대전지방법원-2018고합530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4. 10.경부터 2007. 12.경까지 서울에 있는 설계․감리회사인 ㈜E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2. 1. F공사(이하 ‘F공사’라 한다)에 대리로 입사한 후 2010.2. 5. 차장으로 특별승진하였고, 그때부터 2014. 7. 30.까지 F공사 신도시건설본부 단지 조성부 차장으로, 2014. 8. 1.부터 2014. 10. 20.까지 신도시사업부 부장 직무대리로 근무하였으며, 2014. 10. 21. 부장으로 승진하여 2017. 4. 17.까지 신도시사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17.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해임되었다. 나. G신도시 개발사업 경과 충청남도는 2006년경 충남 홍성군 H면과 예산군 I 일원 9,951,729㎡(300만 평)에 시행기간을 2007. 7.부터 2020. 12.까지로 하여 인구 10만 명(38,500세대)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G신도시 개발사업(이하 ‘G신도시 개발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고, 2009. 6. 16. 위 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에 착공한 후 2013. 1. 2. 도청을 이전하고, 현재 3단계 정착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G신도시 개발사업은 총 3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는데, LH공사는 J구역과 K구역의 시행을 담당하고, F공사는 L구역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F공사는 L구역을 다시 3개 공구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2009. 5. 4. 건설공사 낙찰방식으로 ㈜M(이하 ‘M’이라 한다)에 N공구 단지조성공사를, 2010. 4. 19. 공동수급 대행계약 방식으로 ㈜O과 ㈜P에 Q공구 단지조성공사를, 2010. 11. 2. 대물변제 방식(공사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부지로 제공)으로 R㈜(이하 ‘R’이라 한다)에 S공구 단지조성공사를 맡겼다. 다. G신도시 사업 내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F공사는 2007. 2. 6. 충청남도 내 공동주택개발․산업단지조성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 공기업으로 설립되었고, 2007. 7.경 G신도시 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경 F공사에 대리로 입사하여 G신도시 개발사업 중 L구역 단지 조성공사의 상세설계를 담당하였고, 2010. 2. 5. 신도시사업부 차장으로 특별승진한 후 위 L구역 내 모든 공사의 시공업무에 대해 ‘협조자’로서 결재를 하면서 공사 진행에 관여하였으며, 2014. 8. 1. 신도시사업부장 직무대리 승진 이후에는 정식으로 위 L구역 내 모든 시공업무의 총괄적인 관리․감독을 담당하게 되었다. 2. 개별 범죄사실 가. 뇌물수수 1) M 관련 현금수수 피고인은 2010. 9.경 충남 홍성군 T에 있던 F공사 사무실에서 N공구 단지조성공사 시공사인 M의 현장소장 U으로부터 ‘현장점검 때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M 현장소장 U 및 현장차장 V으로부터 현금 합계 120만 원을 받았다. 2) R 관련 현금수수 피고인은 2011. 2.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S공구 단지조성공사 시공사인 R의 현장소장 W으로부터 ‘현장점검 때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W으로부터 현금 합계 260만 원을 받았다. 3) ‘승진턱’ 대납 피고인은 2014. 8.~10.경 충남 홍성군 X에 있는 Y 횟집 및 Z에 있는 AA 주점에서 지인들을 불러 자신이 신도시사업부장으로 승진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사와 술을 대접하겠다고 한 뒤, R의 현장소장 W, G신도시 자동집하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AB의 현장소장 AC, G신도시 AD블럭 공동주택 건립 사업을 공동시행하는 AE㈜의 현장소장 AF, G신도시 내 AG의 현장소장 AH, G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AI의 현장소장 AJ 등 5명으로 하여금 ‘향후 공사 현장 점검 때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Y 횟집 식사대금 50만 원 및 AA 주점의 금액 불상의 주류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AK 관련 현금수수 피고인은 2015. 7.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S공구 단지조성공사에 대한 유지관리공사의 장비업체인 ㈜AK(이하 ‘AK’이라 한다)의 대표 AL으로부터 ‘현장점검 때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나.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2. 5. 특별승진으로 신도시사업부 차장이 되어 R이 수급한 G신도시 개발사업 ‘S공구 정기공사’를 포함한 위 개발사업 L구역 전체 공사계획 및 시공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인사 및 보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당시 F공사 경영본부장 AM으로부터 ‘내가 잘 아는 ㈜AN(이하 ’AN‘이라 한다)이 S공구 토공사․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R의 현장소장 W에게 “S공구의 토공사와 구조물 공사를 AN에게 하도급 주어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R은 원래 자금력 및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를 미리 하도급 가능 업체로 등록해 놓고 그 중 공종별로 입찰을 실시하여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데, AN은 사전 등록된 하도급 업체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시공능력과 자금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W은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은 W에게 재차 같은 요구를 하였다. 이에 W은 피고인의 요구를 R의 하도급 계약 담당 임원인 상무 AO에게 전달하고, AO을 비롯한 R 경영진은 피고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 한편 시공에 관한 편의를 제공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은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2011. 1. 27.경 AN과 위 S 구역의 토공․구조물 공사를 계약대금 4,818,000,000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12.경 계약대금을 4,863,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R으로부터 공사 중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R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4개 업체에게 계약대금 합계 12,037,000,000원(최종 변경계약 대금 기준) 상당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하였다. 다. 제3자뇌물수수 및 강요 피고인은 2012. 1. 30. ㈜AP(이하 ‘AP’이라 한다)과 ㈜P가 공동 수급한 L구역 조경공사 관련 계획 및 시공업무를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평소 가까운 사이인 홍성군청 AQ과 주무관 AR으로부터 ‘전북 익산시에 있는 야외운동시설물 생산업체인 (유)AS(이하 ’AS‘이라 한다)의 대표 AT가 중학교 동창인데 AS에서 L구역의 각 공원에 설치되는 야외운동시설물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AR은 피고인이 시공사를 상대로 야외운동시설물을 구매하도록 요구할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 홍성군수 명의의 2014. 2. 24.자 ‘주민편의시설 설치 요청’ 공문을 기안하여 AQ과장의 전결을 받아 F공사에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야외운동시설물의 경우 시공사인 AP에서 자유롭게 사급자재를 선정하여 설치하기로 되어 있어 발주처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데다 L구역 전체 단지조성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 설치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2. 말경 충남 홍성군 소재 F공사 신도시사업부 사무실에서 위 공문을 명분 삼아 위 공사 현장감독인 부하직원 AU에게 “위 공문에 따라 AP에게 AS 제품으로 납품받으라고 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AU은 시공사의 자재선정에 대해 발주처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AS 제품이 다른 회사의 동일유형 제품보다 비싸므로 기존 설계를 유지한 채 A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재차 AU에게 “그래도 AS의 제품을 쓰는 것으로 다시 검토해라”라고 지시하였다. AU은 2014. 3. 초순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P의 공무담당 AV에게 ‘기존제품을 AS 제품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검토보고를 올려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2014. 5. 말경 AV에게 피고인의 승인을 받은 시설물 설치 위치 및 수량이 기재된 계획도를 보내주면서 그 내용에 맞춰서 AS 제품을 설치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AP에서 사급자재 구입단가를 적용한 계획안을 올리자, AU은 AV에게 “사급자재 단가를 적용하면 기존 설계보다 공사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 관급자재 단가로 적용하여 다시 보고해라. A 차장이 그 업체 제품으로만 설치하라고 시켜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것이다”라고 하여 AP에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공사 진행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이를 지시하였다. AV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를 AP의 대표 AW에게 보고하였고, AW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현장감독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으로부터 향후 공사 진행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공사 진행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 위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고 AV에게 ‘피고인의 요구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V은 2014. 7. 23. AS의 제품에 대해 관급자재 구입 단가를 적용하여 기존 설계 당시보다 오히려 공사금액이 더 삭감된 내용으로 공사 계획보고를 올려 2014. 7. 24. F공사의 승인을 받았다. 결국 AP은 시공사로서 사급자재 선택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못한 채 지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사급자재 단가가 아닌 관급자재 단가를 적용하여 당초 설계금액보다 공사대금이 삭감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4. 10. 23.경 AS과 위 L구역의 각 공원에 설치할 야외운동시설물을 61,691,000원에 납품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AP로부터 ‘향후 공사 진행 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AP로 하여금 AS에게 계약대금 61,691,000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요구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AP 대표 AW과 공무담당 AV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1.경부터 2014. 7. 30.까지는 F공사 신도시건설본부 신도시사업부 차장, 2014. 8. 1.부터 2014. 10. 20.까지는 신도시사업부 부장 직무대리, 2014. 10. 21. 신도시사업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면서 F공사 소유의 토사가 무단으로 반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고등학교 선배 AX에 대한 토사반출 승낙 피고인은 2014. 봄 무렵 고등학교 선배인 조경업자 AX으로부터 “G신도시 개발사업 부지 내 토사를 퍼가게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X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대학1 설립예정지(이하 ‘대학부지’라 한다)에서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동원하여 토사를 반출하게 하고, 부하직원 AY로부터 위와 같은 토사 반출 사실을 보고받자, AY에게 “나와 미리 얘기가 된 것이니 놔둬라”라고 하면서 위 토사 반출을 제지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X으로 하여금 F공사 소유인 수량 불상의 토사를 반출하게 함으로써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공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고향후배 AZ에 대한 토사반출 승낙 피고인은 2014. 1.경 ‘G신도시 L구역 BA 아파트’ 시공업체인 BB㈜(이하 ‘BB’이라 한다)의 토공사 하수급업체인 BC㈜(이하 ‘BC’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고향 후배인 AZ으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 터파기에서 발생한 ‘뻘흙’을 공사현장 근처에 야적하게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개발부지 내 대학부지 중 BD㈜의 임시 적치장 부지 바로 옆 부지를 정식허가절차 없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경 AZ으로부터 “아파트 공사 중 되메우기 공정에 사용할 양질의 흙이 필요한데 임시 적치장으로 사용 중인 곳에서 흙을 파가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AZ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임시 적치장으로 사용하던 곳에서 F공사 소유인 수량 불상의 토사를 반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Z에게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공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마. 사서명위조,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각 동행사, 문서손괴 피고인은 위 라의 2)항과 같이 2014. 1.경 BC의 대표 AZ의 부탁을 받고 임시 적치장 사용을 임의로 승낙하여 주고,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BB의 현장소장으로부터 2014. 1. 14.경 ‘대학부지 내 점용면적 11,548㎡를 2014. 1.경부터 2016. 3.경까지 임시 적치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임시 적치장 점용허가신청’ 문서(이하 ‘2014. 1. 14.자 신청 문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이를 정식 접수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지역 언론 등에서 위 라의 2)항 기재 임시 적치장 사용허가 및 토사반출 사실에 대해 알게 되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기사화되면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마치 위 임시적치장 사용이나 토사반출이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것처럼 허위 근거자료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5.경 BB의 현장소장에게 ‘위 2014. 1. 14.자 문서에 기재된 점용면적과 장소는 실제 임시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토사반출이 이루어진 장소와 달라 그대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실제 토사반출 상황에 맞도록 신청문서를 새로 작성하되 신청일을 소급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하였고, BB 현장소장으로부터 2014. 1. 20.자 BB 현장소장 명의의 “임시 적치장 사용허가 신청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문서번호 BBG014-013)(이하 ‘2014. 1. 20.자 신청 문서’라고 한다)와 토사반출 예정부지 도면, 토적표 등을 제출받았다. 피고인은 2015. 6.경 F공사 신도시사업단 사무실에서 2014년도 토지사용승낙 문서철에 편철된 서류 중 BD㈜가 2014. 2. 12. 발송하여 2014. 2. 13. 피고인이 접수하고 F공사 신도시사업부 차장 BE과 단장 BF가 순차 접수 결재한 ‘충청남도 G신도시 BG 견본주택 전면 인도시설 임시사용 요청’ 문서(분양팀_2014_02_037)를 찾아내어 이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결재 서명 란 부분을 칼로 오려내고 그중 접수일자 중 ‘13’을 ‘07’로, 접수번호 ‘303’을 ‘252’로 각각 수정하고, 위 2014. 1. 20.자 신청문서 하단에 그와 같이 수정한 결재 서명 란 부분을 올려놓고 다시 컬러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2014. 1. 20.자 신청문서가 2014. 2. 7. 접수되어 그 당시 정상적으로 차장 BE, 신도시사업단장 BF의 서명을 받은 것처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E과 BF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6.경 충남 홍성군 소재 F공사 신도시사업단 사무실에서 지역 언론 관계자에게 ‘토사가 무단 반출된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2014. 1. 20.자 문서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문서를 사용함으로써 위조된 BE, BF의 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3)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5. 6.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2014. 1. 20.자 신청 문서를 새로 작성함에 따라 기존 ‘2014. 1. 14.자 신청 문서’를 문서철에 편철할 수 없게 되자,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이를 파쇄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서명을 위조한 ‘2014. 1. 20.자 신청 문서’에 대응하는 신청승낙 문서가 필요하게 되자 허위 승낙서류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위 사무실에서 F공사 사장 명의로 위 BD에 정상적으로 발송 처리된 2014. 2. 3.자 ‘임시 적치장 및 야적장(대학1) 사용허가 신청 승낙 회신’ 문서(이하 ‘원본문서’)를 발견하고, 위 원본문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옮겨 작성하면서 수신자 란에 ‘BH 주식회사’ 대신에 ‘BB 대표이사’로, 문서 내용에 ‘BI(G) 제2014-13(2014.01.21.)와 관련’ 대신에 ‘BBG 제014-013 (2014.01.20.)와 관련’이라고 기재한 뒤 출력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위 원본문서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다음 접수일자 ‘2014. 2. 3.’을 ‘2014. 2. 10.’로, '공동주택(BJBL)'을 ‘공동주택(BKBL)으로, 시행 문서번호 ‘220’을 ‘277’로 수정한 뒤 컬러복사기로 다시 복사한 후 결재 란과 F공사 사장 직인이 날인된 부분을 칼로 잘라내어 위와 같이 출력하여 놓은 문서 하단에 붙이고 이를 컬러복사기로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4. 2. 10. BB의 임시적치장 등 사용허가 신청 건이 결재되어 F공사 사장 명의로 승낙 회신 문서가 발송된 것처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공사 사장 명의의 ‘임시 적치장 및 야적장(대학1) 사용허가 신청 승낙 회신’ 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경 위 사무실에서 위 4)항과 같이 위조한 2014. 2. 10.자 ‘임시 적치장 및 야적장(대학1) 사용허가 신청 승낙 회신’ 문서를 BB 현장소장 BL에게 전달하는 등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각각 행사하였다. 6)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1)항 및 4)항 기재와 같이 서명을 위조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은 문서에 대응하여 전자결재시스템 상 전산기록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사무실에서 신도시사업단 직원 BM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수발 담당직원 BN의 ID로 위 결재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전자기록물등록대장에 2014. 2. 7.자로 등록된 문서 중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문서를 검색하다가 2014. 2. 7.자 ㈜BO이 F공사에 발송하여 접수번호 ‘신도시사업단-252’로 등록된 ‘1월 공정보고 제출’ 문서를 발견한 뒤, 같은 날 10:51경 위 문서의 제목을 1)항 위조 문서와 같이 ‘임시 적치장 사용허가 신청건’이라고 수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등록일자가 2014. 2. 10.자인 문서 중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문서를 검색하던 중 2014. 2. 10.자 R에서 F공사에 발송하여 접수번호 ‘신도시사업단 -277’로 등록된 ‘현장대리인 BP 제출’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발견한 뒤, 같은 날 10:54경 위 문서의 제목을 4)항 위조 문서와 같이 ‘임시 적치장 사용허가신청 승낙 건’이라고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공사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각각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지방공사 직원 등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된 경우에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이나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2017. 4. 17.경 재직 중 비리 혐의로 해임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부패행위 관련 기관 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각각 취업하였다. 1) ㈜BQ 취업 ㈜BQ(이하 ‘BQ’이라 한다)은 2016. 10. 24.경 F공사 발주 ‘BR’ 관련 원도급사인 ㈜BS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고, 피고인은 2016. 12. 8. 위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정성 검토보고를 담당 부장으로서 결재하였으며, 피고인의 해임사유 중에는 피고인이 재직 중 BQ 대표로부터 골프 향응을 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경 충남 홍성군 BT 소재 BQ에 본부장으로 취업하여 2018. 8.경까지 급여 78,022,756원을 교부받았다. 2) BU㈜ 취업 BU㈜(이하 ‘BU’이라 한다)은 G신도시 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에서 2010. 11. 16.경 O㈜과 Q공구 하천공사 하도급계약을, 2011. 10. 4.경 R과 하천호안공사 하도급 계약을, 2010. 10. 21. BV㈜과 지하차도 토공사 하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한 업체이고, 피고인은 위 각 계약체결시부터 2013. 12.까지 위 각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의 적정성 검토를 협조자로서 결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충남 홍성군 BT, 2층 소재 BU에 상무로 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 전체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BQ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취업금지대상인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도 해당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착오로 인한 기재 누락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취업하여 2018. 3.경까지 급여 40,007,930원을 교부받았다 사. 무고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사를 받고 2017. 4. 17. 해임되었는데,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F공사 지역개발부장 BW과 지역개발부 차장 BX이 자신의 비리를 국무조정실에 제보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들에 대해 앙심을 품고 BW과 BX으로 하여금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이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초경 충남 홍성군 BT, 2층에 있는 BQ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F 공사 채용비리’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다. 위 문건에는 BW은 2014. 12. F공사 경력직 3급 공개모집․채용과정에서 부정하게 채용되었다. BX은 2013. 5. F공사 차장 승진대상 제외자였음에도 F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비리를 저질러 차장으로 승진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BQ 사무실에서 홍성경찰서 BY과 소속 경사 BZ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문건을 제출하면서 수사를 요구하였고, 2017. 12. 28. 충남 홍성읍 소재 홍성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CA팀 경위 CB, 경사 CC에게 “위 문건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BW과 BX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을 하면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건 작성 과정에서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W과 BX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 BW, BX, CD, CE, BE, CF, CG, AX, CH, AC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C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C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CK, AT, AU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CL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 CM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 C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N, AY, W, AL, V, CM, U, BX, AU, AV, CH, CI, CO, AR, AM, CC, BZ, CP,BL, BN, AZ, CK, BF,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 서류 포함)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각 확인서(순번 17, 20, 30, 31, 34, 37, 40, 42번)(각 첨부 서류 포함), 사실확인서(순번 562번) 1. AY의 확인서, CQ의 확인서, AY, CE, CR, CH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G신도시 S공구 원도급업체 R 제출 하도급업체 손실 금액 첨부), 수사보고(G신도시 조성공사 공구분할도, 현물대상 토지위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명함 첨부), 수사보고[A이 취업한 ㈜BQ, BU㈜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충남 도청(G)신도시 단지조성공사 S공구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BU㈜, ㈜BQ의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BQ, BU㈜ 급여내역 정리](급여수령 내역 발췌 포함), 수사보고[㈜BQ의 급여 명세표 정리 및 회계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 USB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BW, BX, CF 등에 대한 비리사실 폭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담당업무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U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협조자로 결재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홍성경찰서 수사첩보 보고서 및 첨부서류 첨부), 수사보고[(유)AS 난간대, 테크 시방서 파일 캡처사진, (유)AS AT와의 전화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BU㈜ 취업 시 작성한 이력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BU㈜의 상무 직책으로 검토한 업무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부하직원들 대신 만들었다는 공문 폴더캡처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제3자뇌물수수 혐의 중 R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3개 업체 대한 계약 경위 확인 경과), 수사보고(AK A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BU㈜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첨부], 수사보고[㈜CT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홍성군청 AR과의관련성), 수사보고[G신도시 조성공사 S공구(R) 하도급 공사 계약현황 및 피의자가결재한 각 공종별 하도급 계약적정성 검토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외장하드에 저장된 F공사관련자비위.hwp파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BQ 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대학부지 전역 지적도 사진, 토사 반출 지역의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BU㈜ 하도급계약 현황 및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BQ 급여명세서 첨부], 수사보고[뇌물수수(승진턱) 관련 증뢰자들과 피의자의 관계 정리 및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홍성경찰서에서 내사 중인 사건 진행상황 확인), 수사보고[AN, ㈜CT 하도급 경위 확인], 수사보고(대학부지 토지사용 관리현황 첨부), 수사보고[BB㈜ 임시적치장 사용허가 신청 건 공문의 특이점 발견],BW 2014년 근무상황부, 수사보고[BB㈜-부대토공사 하도급 계약통보(변경내역서) 첨부], 하도급계약결정통보서, 변경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CP의 토사반출장소 지목), 수사보고(2014년 토지사용승낙철 2 사진촬영), 수사보고(사서명위조에 사용한 원본 문서 첨부), 수사보고(문서위조 정황 확인), 수사보고(사전자기록위작등 관련 범행일시 확인 및 수정전 문서 첨부), 수사보고(토사반출 장면 항공사진 첨부), 수사보고(반출토사 원상복구 관련 공문 첨부), 수사보고[BB㈜ 제출 F공사 대학부지 관련 공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문서세단기에 파쇄했다는 문서 컬러사본 첨부), 수사 보고(BC 제출 2014. 1. 14. 임시적치장 점용 허가신청 건 발송일자 확인), 수사보고(무고 진행상황 확인), 수사보고(BB G신도시 아파트 공무담당 CU 전화진술 청취)(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각 수사자료 협조요청 공문(홍성경찰서), 수사자료 협조의뢰 공문(홍성경찰서), 내사결과보고서, 홍성지청 2018수제4호 수사기록 사본 1. 각 징계의결서, 각 징계처분통지서, 각 행정자치부 문책요구, 각 근무시간 이후 조사동의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위반 관련 사항,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위반 관련의견서(F공사), F공사 수사자료 협조 요청 회신, 요청자료 제출(F공사), 홍성경찰서에 제출한 BW, BX의 비리 및 처리결과 공문 일체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CT 법인등기부 등본 1. ㈜AN, ㈜CT, CV㈜ 각 등록정보, CW㈜ 법인 개요 1. 원도급 계약서, 하도급계약서[㈜AN 토공구조물공사], 하도급계약서[㈜CT 상·하수도공사](증거기록 1874쪽), 하도급계약서[BU㈜ 하천호안공사], 하도급계약서[CV㈜ 교량공사], 기술용역(하도급)계약서-BQ, 근로계약서, ㈜AB, AI㈜ 계약서 및 AE㈜ 각 협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AZ 제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피의자 A ㈜BQ 사무실에서 이미징한 노트북 저장자료, 피의자 A ㈜BQ 사무실에서 이미징한 HDD 저장자료, G신도시 근린공원 보행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G신도시 CX천 보도교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상수관망 최 적관리 시스템 구축, 2018년 부서별 목표 및 실행계획, 업무보고(BQ)-삭제된 파일복구, 업무보고(BU) 2017, 피의자 A ㈜BQ 사무실에서 이미징한 PC 저장자료, 주간 대외활동 보고[㈜BQ] 2017, 주간 대외활동 보고[㈜BQ] 2018, 업무보고서류, 이력서, 각 급여명세서, BW 등 비리사실 서면 3부, 급여명세표 원본 1. 충남도청(G)신도시 개발사업(L구역) 조경공사 준공검사원 제출, 충남도청(G)신도시L구역 조경공사 하도급계약통보(조경식재), 검토의견서, 조경식재 하도급계약 통보 관련 건, G신도시 개발사업(공사) 관련 하도급계약 현황, F공사 발주 하도급 현황사본, 협력회사 공사포기로 인한 손실금액 검토, 신도시건설본부 조직운영계획, 조직도 등, F공사 상급자 명단, 인사위원 심의·의결결과 보고,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인사위원회 심의자료, 홍성군청 공문, 각 자재 검토보고서, 홍성군청 회신 공문, 내 부결재문서, BC의 매출세금계산서[BB㈜와의 거래], L구역 단지조성공사 주요자재 적용 현황, G신도시 단지조성공사 CY, CZ, DA공구 사업성 제고를 위한 관종변경계획 검토의견서에 대한 이의 답변, 업무분장(2010~2015년), 충청남도 G신도시 BG 견본주택 전면 인도시설 임시사용요청건 사본, 2014. 10. 23.자 위 계약관련 기안문초안, 공문 및 결재문서, 피의자 A이 결재한 각 공종별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서, 대학부지 토지사용 관리현황표, BI(BG아파트) 임시적치장 및 야적장 사용허가신청, BH 관련 적치장 사용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임시적치장 및 야적장(대학) 사용허가 신청 승낙 회신, BB 임시적치장 사용허가신청 건, 토적표, 사토반출예정부지현황, 문서이력 조회표, 접수번호 252의 원본문서(1월공정보고 제출), 접수번호 277의 원본문서(현장대리인 BP 제출), G신도시 대학부지 반출토사 원상복구 통보 공문, 토사무단반출 사진, G신도시 대학부지 반출토사 원상복구 통보에 대한 회신건(2015. 6. 19.자), 이메일 회신화면 캡처, 2014. 1. 14. 임시적치장 점용허가신청건, 점용허가 위치도면, 전송일자 확대본 1. F공사 사원모집공고, 졸업증명서, 2014년도 하반기 경력 직원 채용 계획(안), 응시원서(BW), 이력서(BW), 자기소개서(BW), 경력기술서(BW), 직무수행계획서(BW), 경력증명서(공무원인사기록카드), 임용후보자등록원서(BW), 서류전형심사표(BW), 직원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2013년도 상반기 정기인사 시행계획(안), 인사위원회 개최 계획, 인사위원회 심의자료, 2013년도 상반기 정기인사 인사위원회 의결결과 보고, 인사의원 심의의결서 1. 2014. 1. 20.자 임시적치장 사용신청서 문서에 부착한 사서명 원본문서 및 첨부문서원본, 2014. 1. 20.자 임시적치장 사용허가신청 건 사서명위조 원본문서 및 첨부물원본, 2014. 2. 10.자 임시적치장 및 야적장 사용허가 신청 승낙 회신문서를 만들면서 활용한 원본 문서, 공문을 위조하기 위해 F공사 직인 및 결재란을 오려붙였다는 원본 공문 1. ㈜P, DB, BU㈜ CI와의 통화내역, ㈜ BQ 임직원들과의 통화내역, AT 전화통화내역, BU㈜ 임직원들과 전화통화내역, 전화통화내역 현황 1. 현장사진(순번 88번), 폴더화면 캡처사진(A 상무), 각 폴더화면 캡처사진, 항공사진,참고인이 찍은 현장사진(순번 480번), 메시지 대화화면 캡처 사진, 토지사용승낙철 표지 사진, 문서색인목록 사진, 2014. 1. 20.자 임시적치장 사용허가신청 건 사진,토적표 사진, 사토반출예정부지 현황 사진, 충청남도 G신도시 BG 견본주택 전면 인도시설 임시사용 요청건 사진, 임시적치장 및 야적장(대학1) 사용허가 신청 승낙 회신 사진, 2013. 11. 7. 항공사진, 2014. 3. 21. 항공사진, 2014. 7. 11. 항공사진, 2014. 9. 19. 항공사진, 2015. 1. 12. 항공사진, 2015. 3. 7. 항공사진, 2015. 6. 4. 항공사진, 2015. 8. 29. 항공사진, 토사무단반출 사진, 사진(우기 전 사면붕괴 등 우선선 조치현황) 1. 각 자료저장 CD(순번 76, 146번), 회계자료 저장 CD, 공문 저장 CD(증거기록 5194쪽), 세금계산서 자료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각 뇌물수수의 점, M과 R 관련 각 뇌물수수의 점은 각 증뢰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0조, 지방공기업법 제83조(각제3자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2조의2(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3호(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퇴직 전 업무와 밀 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인 BQ 취업의 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인 BU 취업의 점),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자뇌물수수죄와 강요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제3자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서명위조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BF의서명에 대한 사서명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각범정이 더 무거운 BF의 서명에 대한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무고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BW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각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각 뇌물수수죄(금액 불상의 주류대금 부분 제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Z의 토사반출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R 관련 뇌물수수죄에서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M 관련 뇌물수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U과 V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 2) 설령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내근직으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M이 담당하는 N공구에 대한 공사감독 등의 현장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금액도 명절 인사치레로 받은 소액에 불과하여 대가성도 없다. 3) 판시 뇌물수수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 2번 기재 각 뇌물수수의 점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M 직원인 U과 V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2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공여자들의 진술 U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U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U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금품 교부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수사관이 국무조정실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의 확인서를 보여주며 추궁하자 “계속 생각을 해보니 2010년 추석, 2011년 추석 때 피고인에게 각각 30만 원씩을 가져다 준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U의 진술에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이나 교부하게 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출처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며, 적어도 판시 사실에 관해서는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의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그 시기, 액수, 장소 모두 일치하고 있어 실제 기억에 따른 진술이라고 믿을 수 있다. U은 자신도 뇌물공여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일관하여 진술하였으므로, 그런 공여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높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며, 달리 U이 그런 위험까지 부담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은 U에게 국무조정실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의 2017. 1. 4.자 확인서를 기초로 혐의를 추궁하였는데, U의 진술이 피고인의 확인서로 인해 암시․유도되거나 왜곡되는 등 오염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U은 위 확인서에 별도로 적시된 현장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명절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2010년과 2011년 각 추석 때에는 피고인에게 30만 원씩 준 사실은 분명히 기억나는데, 설 명절 때는 돈을 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확인서에 기재된 여러 내용들 중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을 뿐이다. V도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V의 진술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V은 경찰 조사에서 U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금품 교부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수사관이 국무조정실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의 확인서를 보여주며 추궁하자 “제가 2012년 30만 원씩 두 번 피고인에게 준적은 있지만, 2013년에는 정말로 없었다”, “2012년 봄경 30만 원, 그리고 그해 추석인 2012. 9.경 30만 원 이렇게 두 번 준 것으로 기억한다”, “2012년에는 U 소장님이 저한테 돈을 주어 제가 피고인에게 전달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V은 이 법정에서 ‘실제 준 기억이 전혀 없는데 확인서를 보고 추측성으로 준 것이 맞지 않겠냐고 생각해서 진술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지는않다. 그 진술서를 받았을 때 그전까지는 사실 별로 예전의 일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랬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진술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봤다. 되게 조사기간이 오래 됐었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소장님한테 전달해서 두 번 정도 전달을 한 것으로 기억이 돼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확인서에 암시․유도되는 등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비록 V은 이 법정에서 금품 전달 경위나 U 또는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6~7년 전에 관행처럼 이루어졌을 법한 일을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V은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피고인의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혐의를 추궁하는데도 현장운영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2012년에 2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U이 현장소장 직에서 퇴임한 이후인 2013년부터는 더 이상 주지 않았다며 그 시기를 특정․구분하여 진술하였다. V은 자신도 뇌물공여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일관하여 진술하였으므로, 그런 공여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높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며, 달리 V이 그런 위험까지 부담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심지어 V은 위 경찰 조사 다음 날 자신의 진술로 인해 회사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종전 진술을 번 복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려고 했다가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진행 경위와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회사의 불이익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준비해온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냥 돌아간 적이 있고, 이 법정에서도 그 경위에 대해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게 아닌가 두려워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건 가서 제가 생각이 짧았다 그러고 철회를 했다”고 솔직하게 진술하면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러한 V의 진술 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V의 진술은 실제 기억에 따른 진술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든다. 비록 U은 이 법정에서 V에게 돈을 주면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긴 했으나, 이는 말 그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므로, V의 진술과 크게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변호인은 U과 V이 피고인 이외의 다른 직원들에게는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U과 V이 피고인 이외의 다른 F공사 임직원에게도 명절 무렵에 금품을 교부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 U과 V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회피한다는 사정만으로 여러 임직원들 중 피고인을 특정하여 금품을 교부했다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마저 의심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U이나 V이 명절 무렵에 피고인 외 다른 임직원들에게도 금품을 교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대한 이들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차장으로서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면서 내근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현장감독 등 현장업무는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M에서 돈을 줄 이유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피고인이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현장감독 등의 현장 업무를 직접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사업체가 그런 피고인에게 명절 휴가비 명목의 금품을 교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M이 수행하던 N공구 단지 조성공사의 담당부서인 신도시사업부의 차장으로서 부서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었고, 위 부서의 하위 직급 직원들과 상하관계에 있으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 직원들 중에는 M이 수행하는 위 공사의 현장감독 담당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M 측에서 그런 피고인에게 적어도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30만 원 정도의 금품을 교부할 만한 지위나 관계는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은 금품 수수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2011년 설 명절 때 U으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적은 있고, 2013년에도 V으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품권 수수 내역은 그동안의 감사 및 수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진술하지 않은 것이어서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은 차치하더라도, 그 당시 F공사의 내근직 차장이던 피고인도 얼마든지 M로부터 명절 휴가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할 충분한 이유나 관계가 있었음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고, 그와 모순되는 앞서 본 변소는 전혀 수긍하기 어렵다. 2) 국무조정실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의 확인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이전에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관이 판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작성한 확인서에 이의 없이 서명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확인서에도 판시 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담겨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2016. 12.경부터 2017. 1.경까지 F공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2016. 12. 21.부터 2017. 1. 11.까지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12. 29. F공사 기획감사부 소속 CN의 입회 하에 감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3회)에 서명하여 이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 4. CN의 입회 하에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위 2016. 12. 29.자 확인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취지의 확인서(5회)에 서명하여 이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사 이전에 국무조정실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의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판시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수정된 2017. 1. 4.자 확인서에 기재된 명절 금품수수 내역은 2012년 설날 무렵 30만 원을 수수한 상대방이 V이 아닌 U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그 시기와 장소, 상대방, 금액이 모두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판시 사실에 관해 최초 작성된 2016. 12. 29.자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할 당시 U이 한 말이나 행동, 피고인이 보인 반응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현장사무실의 위치나 U의 근무기간 등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처음 금품 수수 관련 조사를 받고 난 뒤 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을 스스로 수정하였고, 공사계약기간이나 근무상황 등에 비추어 확인서의 내용을 수정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러우며, 그에 따라 금품 수수액이 총 480만 원에서 총 330만 원으로 축소된 조사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확인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도 있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비록 최종적으로 수정된 2017. 1. 4.자 확인서에는 2012년 설날 무렵 30만 원을 수수한 상대방이 U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단순한 착각으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확인서에 담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삼기는 어렵다. 즉, V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2년에는 U 소장님이 저한테 돈을 주어 제가 피고인에게 전달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소장인 U으로부터 현장차장인 V을 통해 금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중간 전달자인 V의 존재를 인상적으로 기억하지 못한 나머지 이때도 그 전처럼 당시 현장소장인 U으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감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했을 수 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6. 12. 29.자 확인서에서는 U이 정년퇴임할 때까지 늘 U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했다가 그 후 2017. 1. 4.자 확인서에서 2012년 추석에는 V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기존 진술 내용을 일부 스스로 번복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다. 더구나 U은 2013. 1.경까지 G신도시 N공구 단지조성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바로 정년퇴임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수정된 피고인의 2017. 1. 4.자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그 직전 명절인 2012년 추석에는 U이 아니라 현장차장인 V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기소된 범죄사실은 아니지만 현장운영비도 2012년도에는 U이 아닌 V으로부터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U의 정년퇴임 직전 연도인 2012년에는 V이 U을 대신하여 대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2년 설날부터 이미 V이 U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명절 휴가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위 각 확인서는 사실에 반해 작성된 것으로서 감사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사관이 적어준 내용에 서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런 변명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감사관에게 제출하는 확인서에 전혀 사실이 아닌 혐의 내용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기재되도록 용인하고 아무 이의 없이 그에 서명하여 제출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만일 피고인이 감사관으로부터 허위 진술에 대한 강요나 회유를 받았다면, 소극적으로 금품 수수의 시기나 금액 정도만 밝히는 등 최소한의 진술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정작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누구로부터 언제 어떤 경위로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내용이 고스란히 확인서에 기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M의 경우 최초 계약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각인이 되어 M로부터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M을 특정하였다는 것이지, 감사관이 먼저 M을 특정하여 금품 수수 혐의를 추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거짓으로 금품 수수 사실을 지어낸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의로 지목하였다는 M의 현장소장과 현장차장이었던 U과 V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떻게 해서 피고인이 그냥 지어낸 확인서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수 있는지도 설명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처음에는 M로부터 총 48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다시 조사 받으면서 현장운영비는 연 2회가 아니라 1회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총 수수금액을 330만 원으로 진술하여 그 내용이 그대로 확인서에 기재되었는데, 감사관의 강요와 회유에 못 이겨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서명하였다는 피고인이 어떠한 이유로 위와 같이 확인서를 수정하게 된 것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그 수정 내용도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 상대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오히려 피고인이 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기억과 당시 자료 등을 대조해가며 나름대로 소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인다. 나아가 최종 감사 결과 피고인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M 관련 총 수수 금액은 330만 원으로 인정되었는데, 피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하였다는 감사관이 최초 조사와 달리 피고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수수 금액을 축소해 주었다는 것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저는 감사관한테 요청한 적이 없고, 감사관께서 어떤 사유인지 갑작스럽게 금액을 조정해줬다. 협조한 과정이다 보니까 정상참작 해서 금액을 낮게 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였을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국무조정실 감사 과정에서 총 8회에 걸쳐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중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도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인정하는 부분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감사관이 하는 말이 다음 절차에서 소명할 기회가 있다고 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단계에서 소명할 기회가 있으니 지금은 빨리 끝내자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피고인은 그 후 이어진 행정자치부 조사 과정에서 2017. 2. 2. 위 각 확인서마다 “위 확인서는 2016. 12. 21.부터 2017. 1. 11.까지 국무총리실 감사 과정에서 제가 자필로 날인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한 확인서입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도 궁색하거나 일관되지 못하다. 즉,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처음에는 “제가 R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자, 감사관은 금액이 적다면서 더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저는 R 말고는 없기 때문에 감사관과 몇 시간에 걸쳐서 언쟁을 했다. 그렇게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감사관이 시원하게 500만 원 이상 불어달라고 말을 해서 M로부터도 돈을 받았다고 말한 것이다”, “설사 제 밑에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돈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호하고 싶었고, 감사관한테 조사를 받다보니 제 밑에 직원들이 이런 고초를 받는 것을 피하게 해주고 싶었다. 영웅심리라기보다 부장으로서 보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감사관과 언쟁까지 해가면서 혐의를 부인하였다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억압이나 회유를 받아 혐의를 인정하게 된 것인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 경위도 자연스럽지 못하며(야간조사도 피고인 스스로 근무시간 이후 조사 동의서에 서명하여 응한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의 금품 수수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조차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 어떠한 연유로 직원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지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아 계속 거부했지만 어느 순간 저한테 상당히 많은 강압과 회유가 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허점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에 대해서 혹여나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인정을 하게 된 사안이다”, “‘당신은 부장 진급을 해서 2년차다. 나머지 분들은 해야 될 사람도 있고 하니 떠안아 달라’ 이런 식의 회유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강압과 회유가 있었다는 점은 경찰 진술과 일관되나 그 이유는 자신의 다른 혐의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거나 진급과 관련된 회유가 있었다는 것이어서 경찰 진술과 좀처럼 일관되지 못하다. 국무조정실 감사관이 피고인을 조사할 때마다 항상 입회하였던 CN도 당시 조사 및 확인서 작성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즉, CN는 경찰 조사에서 국무조정실 조사가 억압적이었고 피고인이 강요에 못 이겨 허위 확인서에 서명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 국무조정실 그분들이 감사를 하다 보니, 피고인이 부인을 하고 있으므로, 감사기법 상 고조되거나 할 수 있었지만,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압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일반 조사 받는 분위기였다. 저 역시 감사 부서에 오래 있어서 비위를 저지른 직원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정도 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고, 감사관의 회유나 협박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최소한 확인서 작성 과정에 제가 입회해 있을 때, 감사관이 피고인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중요한 순간에 감사관이 저를 잠시 나가 있으라고 했을 때 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감사관이 피고인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CN는 이 법정에서도 일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경찰 조사 때와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특히 확인서 작성 과정에 대해 “제 기억 상에는 분명히 제가 입회자 확인을 쓸 때는 수정된 것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피고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추가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 먼저 본인(피고인)이 확인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제가 입회를 쓰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감사팀이 작성해 온 확인서를 보고 피고인이 잘못된 부분을 고쳐달라고 해서 감사팀이 새로 출력해 온 것을 피고인이 서명을 한 경우도 피고인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라고 기억한다는 취지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 먼저 한 후에 제가 마지막에 입회해서 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 한 건이 아니라 계속 조사를 하면서 업데이트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밖에 CN의 진술 어디에도 조사 과정에서 감사관이 피고인에게 강도 높게 혐의를 추궁하는 정도를 넘어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등 부당한 개입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판결 등 참조). 그리고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U과 V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당시 G신도시 개발사업 N공구 단지조성공사에 대한 공사감독 업무는 피고인이 사무분장에 따라 직접 담당하는 직무는 아닐지라도 장래담당할 직무 또는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이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 내지는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우선 피고인이 M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2010년 추석 무렵부터 피고인이 신도시사업부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된 2014. 8. 1.까지 피고인이 차장으로 근무한 F공사 신도시사업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상 사무분장은 아래와 같다. N공구 M은 2009. 5. 28. F공사와 G신도시 N공구 단지조성공사(이하 ‘N공구 단지조성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09. 5. 28.부터 2013. 5. 27.까지, 공사금액을 20,367,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는 피고인이 2008. 8.경부터 관여했던 G신도시 개발사업의 일부분으로서 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그 금액도 약 200억 원으로 상당한 데다 토공사, 상하수도 공사 등을 포함하는 복합 공정이었기 때문에 직접 공사감독 및 감리업무까지 수행하는 주무부서인 신도시사업부와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인 2009년부터 준공 무렵인 2013년까지 줄곧 위 공사를 감독 및 관리하는 주무부서인 신도시사업부에서 근무하였고, U과 V도 이러한 업무 협의를 위해 수시로 신도시사업부의 사무실을 출입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소장단 회의에 참석하는지 묻는 질문에 “저는 간사로 참석을 한다. 사회자로 참석을 한다”, “건축사업부, 개발사업부 각 부장들과 그 위에 본부장, 그리고 공사감독들이 참석을 한다. 저는 개발사업부 차장으로 있어서 참석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각 시공사의 현장소장들과 F공사의 각 공사감독 직원 및 주무 부서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사회를 보았을 정도로 G신도시 개발사업 전반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비록 M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2010년 추석 무렵부터 2012년 추석 무렵까지 피고인은 선임 차장으로 같은 부서의 다른 직원들이 담당하던 N공구 단지조성공사의 현장감독 업무를 직접 맡아 수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집하시설 공사감독 업무는 피고인이 직접 담당하고 있었고, ‘비상주’이기는 했지만 S공구에 대한 공사감독 업무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본부근무자였어도 현장 업무를 전혀 담당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N공구 단지조성공사의 현장감독 업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는 않았더라도, 이러한 업무는 피고인이 그 소관부서의 차장으로서 가지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위 공사의 규모나 공사기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 업무인 ‘개발 및 지구단위계획 업무추진’ 등 인허가 관련 업무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증액 등 여러 가지 사안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같은 부서의 공사감독 담당 직원들이 상신하는 문서에 ‘협조자’로서 결재를 하였는데, 확인된 문건만 506건에 이를 정도이므로, 이를 통해서라도 직․간접적으로 공사 관련 업무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에서 “전부 다 저를 협조자로 지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인허가 변경에 수반되는 경우, 즉 도로노선변경, 면적변경 등의 경우에만 저를 협조로 넣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협조자로서 결재한 문서 중에는 위와 같이 인허가 변경과 관련되지 않은 문서(하도급 적정성 검토, 실정보고)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도청에서 파견된 직원을 제외하면 부서의 최선임 차장이었고 BE과 BX이 차장으로 승진할 때까지 일정 기간을 제외하면 해당 부서 내 유일한 차장이었으므로, 부장을 보좌하여 그 휘하의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현장감독을 포함한 하위 직급의 소속 직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 중에는 M에서 수행하였던 N공구 단지조성공사의 현장감독으로 근무한 직원들도 있었는데, 특히 2011. 4.경부터 N공구 단지조성공사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던 BX은 피고인의 전 직장인 ㈜E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후배로서 피고인의 권유로 F공사에 입사하였을 만큼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직급은 과장으로서 차장인 피고인이 그의 상급자였으므로, 피고인은 BX을 통해 M이 수행하던 단지조성공사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실제로 B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계획 일을 담당하셨는데, 현장감독하는 직원들한테도 ‘꼭 협조 부분으로 해라.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제가 가끔 가다 빼고 해서 안 좋았던 부분들도 있었다. 일례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감독부서에서 기안을 하면 협조자는 수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정을 해서 내용을 기안 내용과 아예 상이한 부분으로 바꾸기를 시도하려고 했었던 부분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M의 V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담당 업무에 대해 “정확치는 않지만 인허가 업무, 개발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면서도 BX과 피고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가장 마지막은 BX 차장이다. 피고인이 상관이었고 BX이 부하직원이었다”, “그 당시에 느낀 바로는 BX 차장과 피고인의 관계는 어느 정도 선배, 후배 그 정도 해서 거부를 못하는 그런 관계였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총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업무결정이나 이런 데에서 많은…. 제가 어렴풋이 그냥 옆에서 본 바로는 BX이 그런 조금 자기 목소리를 못 냈던 그런 것으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2011년에 S공구 단지조성공사의 시공사인 R 측에 특정 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던 것도 피고인이 G신도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단지조성공사와 관련된 직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방식으로 그런 업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F공사의 여러 직원들도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부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업무 전반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M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다음 해인 2013. 3. 18.부터는 ’사업준공(인계·인수) 추진 총괄‘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M이 수행한 N공구 단지조성공사의 준공 관련 업무도 직접적으로 수행하게 되었고, 2014. 8. 1.에는 신도시사업부 부장 직무대행으로서 N 공구의 유지관리업무를 포함하여 위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2014. 10. 21. 정식 부장으로 승급하였으므로, 판시와 같이 M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당시를 기준으로 N공구에 대한 공사감독 또는 유지보수 관련 업무는 당시 소관부서의 차장이던 피고인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로도 볼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실제 공사 과정에서 M 측으로부터 직접 어떤 청탁을 받거나 M 측에 편의를 제공하는 어떤 직무집행을 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단순뇌물죄에서 청탁의 유무나 내용, 의무위반 행위의 유무 등은 직무관련성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라. 대가성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금품은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뇌물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U은 M이 수행한 N공구 단지조성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총 책임자였고, V은 그 밑의 현장차장으로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관리, 기성금 청구, 공사대금 수령, 설계도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사는 F공사의 신도시사업부에서 공사 감독뿐만 아니라 감리까지 수행하였고 그 공사의 규모나 내용 등에 비추어 시공사인 M로서는 소관부서인 신도시사업부와의 업무 협조가 상당히 중요했을 것인데, 피고인은 당시 신도시사업부의 업무 전반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 등 일부 사안은 피고인의 담당 업무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으므로, U과 V으로서는 피고인에게 향후 공사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뜻으로 금품을 교부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U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유가 단순한 친분관계를 위해서라며 대가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그런 진술은 전혀 믿기 어렵다. 즉, U은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무실에 들어가면 주로 사무실에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얼굴 마주치면 커피라도 잘 얻어먹으려고 그랬다”, “그런 관계가 없으면 서로냉랭하고 아는 척도 안하고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안면으로 잘 사귀려고 그리고 아는 척이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하지 않나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하였으나, 사무실을 오가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인과 단순히 친분을 쌓기 위해서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믿기 어렵다. 사실 피고인과 U은 N공구 단지조성공사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이일 뿐, 그 전에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고, 업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만나는 것 외에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사유로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F공사의 본사 건물이 아니라 공사현장 근처에 마련된 임시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U도 위 현장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이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고, 교부한 금품의 출처도 U의 개인 자금이 아니라 현장소장에게 주어지는 업무추진비로서 회사 자금이었다는 것이므로, U은 시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업무 협의차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자주 접촉하게 된 피고인에게 향후 공사에 관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V도 이 법정에서 금품을 교부한 경위에 대해 “소장님이 전달하라고 하셨고, 큰 생각 없이 줬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였으나, V도 U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는 N공구 단지조성공사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이일 뿐, 그 전에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고, 업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만나는 것 외에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사유로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V은 일관되게 U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U이 그 전에 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사에 관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V을 통해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실제로 V은 경찰 조사에서 “관행적으로 돈을 준 것으로 기억 된다”면서도 “관행적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 봐달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데에는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하기도 했다. U이나 V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당시에 구체적인 공사 현안을 직접 언급하면서 편의를 부탁하는 등 명시적으로 청탁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탁의 유무는 대가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위 뇌물공여자들이 수행하는 M의 단지조성공사는 아직 한창 진행 중으로 공사기간 내내 피고인이 소속된 F공사의 상시적인 감독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나 향후 준공검사 등과 같이 공사와 관련된 개별적인 현안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U이나 V으로서는 그런 상시적인 공사 진행이나 향후 생길 수 있는 현안에서 어떤 편의를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만한 충분한 상황도 존재하였다. 더구나 피고인과 U, V은 업무상 알게 된 사이로서 위 기간을 제외하고는 U이나 V이 피고인에게 단 한 번도 명절 인사 명목으로 돈을 준 적이 없었고, 반대로 피고인이 U이나 V에게 명절 인사를 위해 선물이나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데다 그 금액도 단순히 가볍게 명절 인사로 주고받을 법한 금액이라고 보기에는 큰 편이다. 따라서 위 단지조성공사를 포함하여 소관부서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도 U과 V이 명절 인사를 명분 삼아 자신에게 향후 공사에 관한 편의를 기대하고 금품을 제공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금품 수수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 기간,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의례상의 대가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해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사의 규모나 기간, 피고인이 수행하였던 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담당 부서의 차장인 피고인이 직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시공사의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적지 않은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을 의심받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점에서도 위와 같은 금품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로 볼 수밖에 없다. 마.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여러 개의 뇌물수수 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지만, 그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인데,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뇌물수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뇌물을 수수한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은 2010년 추석 무렵부터 2012년 추석 무렵까지 약 2년 동안 총 4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는데, 크게는 약 1년, 작게는 약 4개월 정도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공여자도 중간에 변경되기는 했다. 나)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금품 수수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또는 향후 계속적인 편의제공을 부탁한다는 명목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의가 단일하고 동일한 직무행위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F공사가 시행하는 신도시개발사업 중 일부 구역의 단지조성공사를 맡은 M의 직원들로부터 약 2년 동안 총 4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였는데, 위 각 금품은 전부 M이 시공하는 특정 구역의 단지조성공사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뜻으로 주고받은 것으로서 똑같을 뿐, 각 금품 수수 때마다 특별히 개별적인 대가관계를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는 서로 다른 현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또한 위 각 금품은 M이 위 공사를 시공하는 기간(2009. 5. 28.~2013. 5. 27.) 중에만 주고받은 것이고, 준공 후에는 더 이상 금품을 주고받지 않았으며, 매번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을 맞아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주고받은 것이었다. 나아가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는 동안 피고인은 계속 F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 부서나 직책도 신도시사업부의 차장으로 동일하였으며, 담당한 업무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각 뇌물수수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처음 두 번은 U으로부터 금품을 받았고, 그 후에는 V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나, U과 V은 모두 위 단지조성공사를 시공하는 M의 직원으로서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책임자 급의 현장소장이나 현장차장이었고, 당시 현장차장이던 V도 자신의 직속 상사로서 현장소장인 U의 지시에 따라 U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그 전처럼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그 자금의 출처도 항상 M이 현장소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로 같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직접 금품을 건네주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실질적으로는 위 단지조성공사의 시공사인 M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다는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그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도 지방공기업인 F공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행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으로 완전히 동일하였다. 비록 각 금품 수수 일자가 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있고, 그 사이에 길게는 1년 정도의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각 수수 시마다 구분되는 특정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금품을 주고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사에 관해 편의를 봐달라는 똑같은 취지에서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인사를 핑계 삼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므로, 그러한 시간적 간격만으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등 뇌물수수에 관한 범의가 단절되거나 갱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매번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휴가비라는 같은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반복적으로 수수한 것만으로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판시 각 금품수수행위가 뇌물수수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소시효 기간인 7년은 그 최종범행일인 2012. 9.경부터 일괄하여 진행하는데, 검사는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임이 명백한 2018. 12. 27.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판시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2. R 관련 뇌물수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W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내근직으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R이 담당하는 S공구에 대한 공사감독 등의 현장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금액도 명절 인사치레로 받은 소액에 불과하여 대가성도 없다. 나.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뇌물공여자인 W의 진술은 실제 기억에 따른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R의 직원인 W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26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W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W의 진술에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위와 이유 및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 속에 담긴 정황도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있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믿을 수 있다. W은 이 법정에서 “지금은 청탁금지법 때문에 그런 게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전에는 관례적으로 떡값 명목으로 그런 게 있었다”, “처음에 2년간 50만 원씩 줬다. 그러면 설, 그 다음에 추석 2번이죠. 거기에 없습니다마는 명절 때도 휴가 때도 있었다. 그렇게 했고, 마지막 1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들이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다 부도나고 이러는 바람에 제가 약 14억 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돈이 없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30만 원씩 줬다”고 판시 범죄사실에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하였다. W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상황에 대해 “건물에서 나올 때 지키고 있다가 살짝 돈을 전달할 때도 있고, 사무실로 찾아가 잠깐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여 살짝 불러내어 주는 경우도 있고, 복도에 있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을 갈 때 뒤따라가서 주머니에 돈을 넣어줄 때도 있었다”, “(피고인이) 특별한 말없이 그 냥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장소나 당시 상황, 피고인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의 출처에 대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돈이었다. 현장소장들 같은 경우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한 달에 약 200~300 정도를 쓸 수가 있다”고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W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도급 공사업체의 부도로 자금 여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었다고 진술했는데, 실제로 R의 하도급 업체인 AN과 ㈜CT(이하 ’CT‘이라 한다)이 2012년에 공사를 포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W은 경찰 1회 조사에서 2013년에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 W의 진술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일관되지 못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W은 경찰 1회 조사에서 “제가 G신도시에 현장소장으로 간 것이 2010년 11월이므로, 2011년 설 명절 때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명절과 휴가 때마다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2012. 4.경 AN이 사업을 포기하고, 그해 9월경인가 CT 역시 사업을 포기하면서 자금 여력이 없어 그때부터는 피고인에게 돈을 줄 수가 없었다”며 2013년에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W은 바로 이어진 경찰 2회 조사에서 “본 공사를 끝난 후 2013년에는 돈이 없어서 30만 원씩 설과 추석 명절에 주었다”고 진술을 바로잡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R의 경우 2012년에 하도급 업체가 부도로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자금 여력이 없었고, 준공 이후 2015년까지는 유지관리 공사만 했기 때문에 그때도 자금 여력이 없어 금품을 주지 못했다는 것인데, W으로서는 당시 현금을 교부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데다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미 최종 금품 교부 시로부터 4년 이상 지난 시점이어서 기억이 희미해져 2013년에 금액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여서 교부했던 것을 아예 주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여 잘못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아래에서 보듯이 국무조정실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의 확인서에도 비록 2015년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50만 원이었다가 30만 원으로 금액이 줄어든 상황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금액 변동 상황 자체는 시기만다를 뿐 W의 경찰 2회 조사 때부터의 일관된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더구나 W은 경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 국무조정실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의 2016. 12. 29.자 확인서(3회)를 기초로 2015년에도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건 사실과 다르다. 2015년 같으면 오히려 제가 아예 안 준 것 같다. 관리공사할 때는 3년간 본 공사를 하고, 그걸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2년했다. 2년 했는데 그때는 거의 돈 줄 여력이 없었다”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는데, 그런 W이 이 법정에서까지 유독 2013년의 금품 교부에 대하여만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W은 자신도 뇌물공여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일관하여 진술하였으므로, 그런 공여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높고, 이 법정에서의 거침없고 솔직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며, 달리 W이 그런 위험까지 부담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장으로서 R이 수행하던 유지관리공사를 2015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연장하지 않아 W이 본사로 대기 발령이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W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을 진술할 경우 자신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진술 당시에도 R에 근무하고 있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자칫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받는 등 제재를 받을 위험까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사정만으로 W이 이러한 위험을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에 대한 국무조정실 감사가 시작된 것은 2016. 12.경으로 위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G신도시 관리공사를 하는 R의 현장소장 W으로부터 2015년 설 명절에는 현금 50만 원, 같은 해 추석 명절에 현금 30만 원을 각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R의 유지관리공사가 종료된 때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이후이고, W이 위 공사 종료 직후 피고인의 비위행위를 제보하거나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W은 이후 다른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발령되어 비슷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징계나 감사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런 W에게 피고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변호인은 W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직원들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 점을 들어 W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W이 피고인 이외의 다른 임직원들에게도 명절 무렵에 금품을 교부했는지 여부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내용이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 W이 증언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여러 임직원들 중 피고인을 특정하여 금품을 교부했다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마저 의심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W이 명절 무렵에 피고인 외 다른 임직원들에게도 금품을 교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진 바 없고, 설령 W이 다른 임직원들에게도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형사소추와 관계되는 사안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증언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히려 W의 진술과 같이 당시 시공사의 현장소장들이 소위 ’떡값‘ 명목으로 명절에 관례적으로 금품을 교부하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또한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차장으로서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면서 내근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현장감독 업무를 하지 않아 R에서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R이 시공하던 S공구 단지조성공사의 담당부서인 신도시사업부의 차장으로서 부서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었고, 그 부서의 하위 직급 직원들과 상하관계에 있으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 직원들 중에는 R이 시공하는 위 공사의 현장감독 담당도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R의 하도급업체 선정 등에까지 깊숙이 관여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전혀 수긍하기 어렵다. 다.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W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당시 G신도시 개발사업 S공구에 대한 공사감독 업무는 피고인이 사무분장에 따라 직접 담당하는 직무는 아닐지라도 장래 담당할 직무 또는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이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 내지는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그러한 직무와 각 금품수수 사이의 대가관계도 인정되므로, 이를 뇌물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R은 2010. 11. 2. F공사와 S공구 단지조성공사(이하 ’S공구 단지조성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0. 11. 2.부터 2013. 11. 1.까지로, 공사금액을 21,955,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준공은 2013. 12. 31.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 공사 기간 동안 줄곧 위 공사를 관리 및 감독하는 주무 부서인 신도시사업부에서 근무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G신도시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S공구 단지조성공사에 관한 업무 역시 앞서 본 N공구 단지조성공사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소관부서의 차장으로서 가지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위 공사의 규모나 공사기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 업무인 ‘개발 및 지구단위계획 업무추진’ 등 인허가 관련 업무도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증액 등 여러 가지 사안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1. 4. 1. ‘비상주’이기는 했지만 일시적으로나마 S공구에 대한 공사감독 업무를 직접 담당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협조자로 결재한 문서에는 R이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에 관한 적정성 검토 관련 문건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비록 R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2011년 설 무렵부터 2013년 추석 무렵까지 피고인은 신도시사업부의 선임 차장으로서 S공구 단지조성공사에 대한 현장감독 업무를 직접 맡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현장감독 업무는 피고인과 같은 부서의 BE 과장, CD 주임, DK 주임이 담당하였는데, 모두 피고인보다 직급이 낮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위나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서장이나 위 현장감독들을 통해 R이 수행하던 단지조성공사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S 공구 단지조성공사의 주감독이었던 BE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당시 차장 직급 이었지만, 신도시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모두 관련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W도 이 법정에서 “직접적인 지휘는 받지 않았지만 당시 F공사에서 최고 고참이 피고인이었고, 그 밑에 감독관들이 쭉 있는데, 그 감독관들이 저와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그런 사이였다”, “신도시건설본부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서 파견 나온본부장과 공사부장이 계셨다. 그분들은 도에서 파견 나온 분들이고, 실제적으로 F공사 직원 중에서는 (피고인이) 최고 선임이고 고참이었다. 저뿐만 아니고 다른 소장들도 다 느낀 것은 피고인이 전체 감독들을 다 총괄해서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저희가 보는 앞에서 감독들한테 작업지시를 했으니까. F공사 사무실에서 그런 경 우를 많이 봤다”고 진술하였으므로, W으로서도 그런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 잘 보여 공사에 관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의도로 금품을 교부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위에 대해 “아무래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명절 때 인사 좀 해놓으면 부드러운 것은 기대하고 있었다”, “특별히 청탁의 의미는 아니고 관례적으로 명절 때 고기 떡값 옛날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1회 조사에서도 “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 부드럽게 해달라든지, 매 공정 때마다 F공사로부터 검측을 받는데, 잘 봐달라는 취지이다. 사실상 피고인이 공사감독을 하는 총 책임자이므로, 밑에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잘 해서 잘 봐달라는 의미였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데에는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사실상 인정하기도 했다. W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W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당시 공사 현안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2011년 설 무렵부터 2013년 추석 무렵까지 R의 S공구 단지조성공사는 계속되고 있었고,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설계변경이나 준공검사 등 현안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피고인과 W은 위와 같은 S공구 단지조성공사로 인해 업무상 알게 된 사이로서 위 기간을 제외하고는 W이 피고인에게 단 한 번도 명절 인사 명목으로 돈을 준 적이 없었고, 반대로 피고인이 W에게 명절 인사를 위해 선물이나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데다 그 금액도 단순히 가볍게 명절 인사로 주고받을 법한 금액이라고 보기에는 적지 않은 액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 이 W에게 특정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킨 적도 있었다. 따라서 위 단지조성공사를 포함하여 소관부서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도 W이 명절 인사를 명분 삼아 자신에게 향후 공사에 관한 편의를 기대하고 금품을 제공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감사 과정에서 작성되어 피고인이 서명․제출한 2016. 12. 29.자 확인서(3회)에도 비록 2015년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R W 소장이 본인에게 추석 떡값을 준 이유는 편의를 부탁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금품 수수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 기간,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의례상의 대가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해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사의 규모나 기간, 피고인이 수행하였던 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200억 원이 넘는 관급공사의 감독 및 감리업무의 담당 부서의 차장인 피고인이 직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시공사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적지 않은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을 의심받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승진턱 관련 뇌물수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현장소장 등을 초대하여 승진턱 겸 상견례의 의미로 저녁식사를 대접한 사실은 있으나 사람들의 만류로 식사비를 내지 못했을 뿐이고, 저녁식사비 50만 원을 현장소장들이 나누어 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몫은 약 8만 원에 불과하고 여러 명의 현장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2015년 설과 추석 때 W으로부터 2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 소장들이 안분하여 지급한 것으로 각자가 부담하는 몫이 크지도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이를 직무의 대가라고 볼 수 없고 사교적 의례에 불과하다. 2) 그 후 AA 주점에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갔다가 중간에 귀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류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수수액에 대한 판단 1) 식사대금 부분 비록 당시 식사자리에는 식사대금을 대납한 현장소장들도 함께 있었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현장소장들로 하여금 식사대금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식사대금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식사자리는 피고인의 부장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속칭 ‘승진턱’을 내는 자리였으므로, 적어도 최초 식사자리에서 나온 식사대금은 전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제가 승진턱을 내기로 하여, 현장소장들과 1차로 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2차로 AA 주점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W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부장으로 승진했다고 하면서 한턱 쏘겠다고 L구역에 있는 소장들 몇몇을 불러 1차, 2차를 간 적이 있는데, 결국은 계산도 저희가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A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기가 월급도 돈 천만원 올랐고 자기가 이렇게 아시는 분들 초대해서 저녁 한 끼 사고 싶다고 인사 소개할 때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식사자리는 피고인이 대접하는 자리였다는 점에 있어서 이들의 진술 내용이 모두 일치한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피고인의 초대를 받고 위 식사자리에 참석하였으므로, 참석자들도 이미 피고인이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알고 참석했거나 적어도 식사자리에서 와서는 피고인이 식사대금을 부담한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참석자 전원에 대해 피고인이 식사를 대접할 생각이었다는 것이고, 그 전에 미리 현장소장이나 다른 누군가가 대신 식사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식사를 마쳤을 무렵 피고인은 자신의 식사에 소요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참석자들의 식사대금 50만 원 전액을 결제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결국 피고인은 원래 자신이 전부 부담하기로 한 전체 식사대금을 전혀 결제하지 않고 전부 다른 참석자들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한 이상 그 식사대금 전액에 대해 그 지급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다른 참석자들의 만류로 식사대금을 결제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수뢰자와 증뢰자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수뢰액 또는 증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수뢰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나(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증뢰자들을 접대하기 위해 증뢰자가 소비할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하고 증뢰자들을 초대하였다가 식사를 마친 뒤 그 지급을 면하게 된 사안이므로, 위 대법원 판례와는 사안을 달리한다. 2) 주류대금에 관한 판단 가) 당시 2차 술자리에 있었던 W은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은 양주를 마셨다. 인원이 많아서 맥주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안주값에다가 도우미도 5명 정도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먼저 귀가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 끝까지 있었던 것 같다. 중간에 갔어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다른 참석자인 A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귀가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 “맥주 먹고 양주도 먹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W의 진술에 부합한다. 더구나 당시 술자리는 피고인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한 식사자리에 연달아 이어진 술자리여서 식사자리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였고, 피고인도 식사를 마치고 AA 주점으로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술자리 도중에 그 자리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받은 향응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그 가액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당시 술자리에 참석하여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향응을 받은 사실 자체만큼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향응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그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은 당시 주점에서는 아무런 향응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차는 주점에 따라 갔다가 잠시 홀에 있다 술에 너무 취해 종업원이 불러주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갔을 뿐, 2차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맥주 3병을 시켜놓고 쉬다가 택시를 타고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단순히 인사만 하고 술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술자리에 머물면서 맥주를 주문하여 받는 등 어느 정도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현장소장들이 피고인만 홀에 나와 맥주를 시키도록 혼자 내버려두거나, 술자리 도중에 주점을 나가는 피고인을 붙잡거나 배웅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식사자리에서 상당히 취해 주점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이므로, 주점에서 있었던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술자리에서 전혀 향응을 받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다) CJ는 이 법정에서 “일행이 들어와서 룸으로 들어가고 내가 안내를 하고, 그리고 피고인이 같이 일행이 전부 들어갔다가 1분 됐을까 말까 해서 많이 취했다고 나왔다. 거기 나와서 홀이 있다. 거기 앉아서 물 좀 달라고. 맥주 두세 병이랑 물을 달래서 얼음물하고 맥주 3병하고 땅콩하고 갖다드렸는데 그것도 못 마시고 얼음물만 몇 컵제가 갖다 줬다. ‘꿀물 좀 타다 드릴까요’ 하니까 됐다고 택시 불러달라고 해서 택시불러서 계단까지 제가 부축해서 태워드리려고 하니까 됐다고 해서 제가 중간에 내려왔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하였다. 그런데 CJ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받았으므로 어떠한 향응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지어 CJ는 이 법정에서 당시 판시 주점에서 일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 가게를 2014년 가을에 오픈했다”고 진술하면서도 2014년 10월 또는 가을이나 초겨울 그때까지 판시 주점에서 근무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다. 여름까지 근무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에는 “(주점을) 그만 둔 연도가 14년인지, 15년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했으므로, 판시 일시에 CJ가 AA 주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자료 회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1.부터 2018. 4. 12.까지 약 1년 동안 CJ와 총 1,661건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과 그처럼 빈번하게 연락하는 사이인 CJ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기도 하다. 다.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초대한 식사자리와 그에 이어진 술자리에서 판시와 같은 현장소장들이 그 비용을 대납한 것은 사교적인 의례에 불과하다거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뇌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시 피고인은 신도시사업부의 부장으로 막 승진한 상황이었는데, 신도시사업부는 G신도시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주무 부서이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장으로 승진하기 전부터 신도시사업부의 업무 전반에 관여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특히 AC가 현장소장으로 있었던 자동집하시설의 건설공사감독은 피고인이 차장이었을 때 직접 맡은 업무이기도 했다), 이제 그 부서의 전체 직원들을 지휘하면서 부서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총 책임자인 부장으로 승진하기까지 했으므로, 그 직무상 G신도시 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진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식사자리에 모인 참석자들은 대부분 신도시사업부에서 관리․감독하는 각 공사의 현장소장들이었는데, 피고인은 신도시사업부의 부장으로서 위 현장소장들이 맡고 있는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현장소장들로서는 그런 피고인에게 향후 공사에 관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뜻으로 피고인을 위해 식사대금이나 주류대금을 대납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도 현장소장들이 원래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식사 등 비용을 피고인 대신 부담하는 것에는 각자가 맡고 있는 공사의 주무부서의 장인 피고인에게 향후 공사에 관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식사비를 대납한 현장소장들은 오로지 G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F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과 업무상 알게 된 사이일 뿐, 그 전까지는 피고인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해당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그 현장소장과 연락하면서 개인적인 친분을 계속 유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제가 부장으로 승진을 하여 앞으로도 업무적으로 자주 뵈어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사치례로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하여 위 자리가 순전히 사교적인 의례나 교분상의 필요만이 아니라 업무적인 성격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식사대금과 주류대금은 결국 현장소장들이 나누어 결제하였는데, 피고인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참석한 현장소장들이 각자가 맡은 공사와 피고인의 지위 및 직무와의 관련성이 아닌 다른 이유나 동기로 그와 같이 피고인을 위해 피고인 대신 식사대금과 주류대금을 부담했을 법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당시 참석한 현장소장들이 그 비용을 나누어 부담한 것도 그 중 누군가가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그 비용을 부담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한편, W은 이 법정에서 공사 현장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대납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의도보다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AC도 이 법정에서 “통상 저희들이 이런 가벼운 식사는 발주처에서도 많이 산다. 사장님께서도 사고 저희들 소장끼리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사고 그랬다. 그 당시에도 그런 문화는 조금 있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이라고 진술하긴 했으나, 그런 진술들만으로는 당시 현장소장들이 원래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식사대금과 주류대금을 대신 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동기는 물론이고 그런 행위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여전히 설명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당시 자신이 식사대금을 결제하려고 했는데 현장소장들이 만류해서 결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마찬가지로 그 경위나 동기에 관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현장소장들 여러 명이 조금씩 나누어 식사대금과 주류대금을 부담하였다고는 하나, 총 식사대금은 50만 원이고 주류대금도 앞서 바와 같이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나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피고인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여러 명의 증뢰자들이 비용을 분담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단순한 사교적 의례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소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당시 비용을 대납한 현장소장들이 수행한 각 공사의 규모나 기간, 피고인의 지위와 직무 등에 비추어 볼 때, 관급공사의 감독 및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인 피고인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식사대금 등을 그 공사의 현장소장들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것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기에 충분하다. 4. AK 관련 뇌물수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AK의 대표 AL으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AL으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L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판시 사실에 관한 AL의 진술 내용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다. 금품 제공의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관한 AL의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예를 들어 AL은 이 법정에서 “그때가 휴가철이고, 제가 마지막 관리공사 보도블록 고치고 차선변경하고 이런 걸 할 시기인데 거의 끝나갈 무렵이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피고인 그분이 현장의 실질적인 관리공사 책임자니까 현장에 나오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직원도 여러 분 계시고 한데 자기가 내일부터인가 휴가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가는데 그냥 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에 있는 거 100만 원을 드렸다”고 그 경위를 상세히 진술했고, 당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장소에 대해서도 “옛날에 F공사 앞에 보면 공터가 있다. 거기서 줬다. 옛날 M 사무실 바로 옆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AL은 검찰 조사에서 “2015. 7월 말경이나 8월 초순경으로 기억하는데 피고인이 ‘내일부터 휴가를 가는데 현장을 잘 부탁한다고 하는데, 그 말의 뉘앙스가 ’휴가 가는데 기름 값이라도 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피고인이 휴가를 가는 것을 굳이 저한테 보고할 이유가 없는데, 자신이 휴가를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국 휴가비를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휴가 가기 전에 내 얼굴이나 보고 가라. 옛날 F공사 건물 앞으로 오라‘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저한테 ’왜 그러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가지고 있던 5만 원 권 20장을 제 차에 있던 농협 봉투에 담아서 약속장소에 갔고 제가 피고인의 차에 타서 그 10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주면서 휴가 가서 식사라도 하고 오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봉투를 받았다”고 금품을 교부하게 된 경위와 자신의 느낀 생각, 피고인이 보인 반응 등을 자세히 진술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A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달라고 한 사실은 없다. 제가 R이라는 데가 감독관님 어디가도 차비 한 푼 줄 수 없는 형편이라 제가 대신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디 결재 받을 것도 없고 제 나름대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드린 거지 저쪽에서 원하고 그런 것은 없었다”고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도 가감 없이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AL의 진술 중에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찾을 수 없고,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 배치되는 점도 없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듯이 국무조정실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의 확인서 내용과 일치할 뿐이다. AL은 자신도 뇌물공여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일관하여 진술하였으므로, 그런 공여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높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며, 달리 AL이 그런 위험까지 부담하면서 굳이 피고인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L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AL도 W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AL이 담당하던 유지관리공사를 연장해주지 않아 악감정을 품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AL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을 그대로 진술할 경우 자신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관급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받는 등 불이익한 제재 등을 받을 위험까지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사연장과 관련한 불만 때문에 위와 같은 위험을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기는 어렵다. AL이 위 공사 종료 직후 피고인의 비위행위를 제보하거나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사정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국무조정실 감사가 시작된 것은 2016. 12.경으로 유지관리공사가 종료된 이후로 1년 가까이 지난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변호인은 AL이 관련 형사사건 수사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온 적이 있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L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당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BF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하여 AL은 외상대금을 포함하여 두견주를 요구한 것이 BF라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진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서 검사관의 질문도 “당신은 두견주를 BF 과장이 요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당신은 그 두견주가 BF 과장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로서 AL의 인식에 관한 질문일 뿐, 두견주를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 자체에 관한 질문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검사 결과는 판시 사실에 관한 AL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의미 있게 고려할 만한 사항도 못 된다. 오히려 앞서 본 국무조정실 감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서명․제출한 확인서에는 판시 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AL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한다. 피고인은 국무조정실 감사 과정에서 2017. 1. 11. CN의 입회 하에 아래와 같이 AL으로부터 2015. 7.~8.경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7회)에 서명하여 이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 확인서의 내용은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무엇보다 당시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감사 자료에 포함될 자신 명의의 확인서에 전혀 사실이 아닌 혐의 내용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되도록 용인하고 아무 이의 없이 그에 서명하여 제출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감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부당한 압박이나 회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피고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억압이나 회유를 받아 거짓으로 혐의를 인정하게 된 것인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위 2017. 1. 11.자 확인서에는 AL에게 충남도청 식사대금 대납을 요구한 사실과 AL으로부터 두견주와 현금 50만 원을 받아 BF 과장에게 전달한 사실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위 확인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여 기재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확인서에 기재된 AL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 중 유독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만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 감사관이 굳이 현금 1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허위 진술을 회유하거나 강요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G신도시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신도시사업부의 부장으로서 공사감독을 포함한 부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AL은 장비업자로서 신도시사업부에서 관리․감독하는 S공구 유지관리공사에 참여하여 그 공사를 직접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공사와 업무관련성이 높은 소관부서의 장인 피고인에게 앞으로 해당 공사에 관하여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뜻으로 금품을 교부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고, 그 정도는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과 AL은 그런 공사관계로 업무상 알게 된 사이일 뿐, 평소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을 만한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고, 그 금액도 단순한 사교적인 의례나 교분상의 필요로 주고받을 정도의 액수를 훨씬 초과하므로, 수수한 금품과 직무 수행 사이의 대가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R 관련 제3자뇌물수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4개 업체 중 CV㈜(이하 ‘CV’이라 한다)과 BU에 대해서는 W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 2) 나머지 2개 업체인 DL과 CT의 경우 상사의 지시를 받고 W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을 부탁한 것일 뿐, W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W이 시공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여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구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CV 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M의 부탁을 받고 R의 현장소장인 W에게 CV과 교량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W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W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W은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DM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면서 S공구 교량공사는 CV에 주라고 했다. DM이라는 사람은 군 장교 출신으로 DN의 선거운동 당시 캠프에서 일을 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DM이 일을 따내서 CV 대표 DO에게 리베이트를 받고 일을 넘겼다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W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은 물론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도급 계약 통보서류에 기재된 CV의 R 협력업체 등록 시점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드러난 사정이나 AM 등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도 W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으며, 자신도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와 같이 일관하여 진술한 데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특히 W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은 DM을 모른다고 하는데 어떠한지 묻는 질문을 받자 “제가 나중에 CV가 준공하고 나서 공정거래위원회다가 적자 났으니 5,000만 원 해달라고 공정거래에 제소한 것 기억나죠? 5,000만 원 적자 보 존해 달라고 그 사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려갔는데, 물론 그때 사장은 DO라는 사람이 사장이고. 저랑 둘이 갔어요. 가서 결국은 합의하고 끝냈지만 그전에 피고인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이 소개시켜준 사람이니까 이거 무마를 좀 시켜줘라. 달래라’ 이야기 했더니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DM한테도 전화를 해서 ‘당신이 여기 온 거니까 당신 소개로 왔으니까 DO 사장한테 이야 기해서 이거 빨리 공정거래위원회 소송한 것 취하해라’ 했더니 거기도 움직이지를 않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가서 2,000만 원인가 서로 반반 손해 보자 해서 2,000만 원에 합의를 하고 온 기억이 있다”고 CV과 있었던 분쟁 과정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 등에게 연락한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따져 묻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실제로 R은 CV과 2011. 3. 16. S공구 단지조성공사 중 교량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791,800,000원, 계약기간을 2011. 2. 22.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하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CV의 협력업체 등록은 계약 직전인 2011. 1. 10.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이 말한 업체는 저희 회사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이다. 저희 회사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도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말한 업체는 입찰에서 무조건 참가를 시켜줬다”, “청탁을 했던 업체들은 당시 전부 미등록 업체였다”는 W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비록 W은 이 법정에서 CV에 대해 부탁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제가 그 업체들을 알지를 못한다. 전혀 모르던 업체들이 저한테 떨어졌고 물론 뭐 착각했을 수 있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안하고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했을 수 있다”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바로 이어서 “제가 듣기로는 나중에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청탁 자체도 피고인이 저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도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받아서 ‘야 이거 3공구에 R에 밀어 넣어’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와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저한테 전달한 것은 피고인인데 그게 피고인 개인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인지 그건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것만큼은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더구나 W의 이 부분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상급자의 부탁으로 지시를 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나중에 들어 알게 되어 피고인이 어떠한 경위로 지시를 하게 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것일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W이 이 법정에서 종전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W의 일부 법정 진술만으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W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변호인은 W이 공사를 연장해 주지 않은 피고인의 조치 때문에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저는 DM이라는 사람을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7회 조사에서는 “CV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당시 AM이 여러 사람에게 부탁을 했는데, 혹시 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진술하면서 AM이 착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CV은 그 당시 경영본부장께서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정작 당시 경영본부장이었던 AM은 경찰 조사에서 “DM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가 운영하는 업체를 G신도시 조성공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사업 관련 부서인 신도시개발본부 지역개발과에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DM이 말한 ‘CV이 신도시조성 공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데, 검토를 해보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줘라’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 저는 피고인에게만 말했지, 제가 직접 R 소장에게 부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경위와 상황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 진술하였다. 이러한 AM의 진술은 피고인이 직접 CV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지시하였다는 W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어 W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W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에서 지시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DM도 경찰 전화조사에서 “제가 공주에서 DP㈜을 운영하며 2010. 말~2011.초 F공사에서 당시 예산업무를 담당하던 공주 지역선배 AM에게 ‘위 공사에서 추진하는 G신도시 개발사업에서 공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소개를 받고 싶다’라고 공사를 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AM이 ‘R 소장을 만나보라’고 해서 R 소장한테 찾아갔고 미리 얘기가 되었는지 제가 공사를 하수급할 수는 있었지만 DP㈜은 교량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되지 않아 DP(주)에서 근무하다가 CV을 차려 독립한 DO한테 그 공사를 해 보라고 소개해 CV에서 시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DO도 경찰 전화조사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R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DM이나 DO는 피고인이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그 경위도 AM과 W의 진술과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AM에게 부탁하여 W을 만나게 되었고 그 결과 CV이 R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AM 및 W의 각 진술에 부합한다. 2) BU 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R의 현장소장인 W에게 BU과 하천호안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W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저를 F공사 사무실로 불러서 각 회사에서 선전용으로 만들어 피고인에게 준 회사지명원들을 저에게 주면서, 상하수도 공사는 CT에게, 토목공사는 AN에게, 교량은 CV에게, 하천공사는 BU에게 주라고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도 “BU 역시 다른 건과 마찬가지로 하천호안공사를 BU에 주라고 피고인이 지시를 하였고,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들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CI의 형님인 DQ를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청은 이 업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W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완전히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경위와 상황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U의 R 협력업체 등록 시점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드러난 사정이나 AL이나 F공사의 직원 등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부합하고 있으며, 자신도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런 진술을 일관하여 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변호인은, W이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허위로 진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호인은, W이 BU의 대표 CI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BU을 하도급업체로 선정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CI는 이 법정에서 “AL 사장 소개로 R 소장을 소개받았는데, 알고 봤더니저 고등학교 5년 선배님이었다. 그래서 입찰 참여를 부탁을 했고, 그래서 입찰을 참여해서 수주하게 됐다”, “중간에 AL이라는 사람이 많은 도움을 줬다. 그전부터 AL은 R과 일을 하고 있었다. 그 4개월 안에 제가 열심히 가서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AL이라는 분이 많은 도움을 준 거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정작 AL은 이 법정에서 CI에게 W을 소개시켜 줬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 R의 W 소장님이 CI의 DR고등학교 9년 선배이다. 그래서 그분이 G신도시에서 일하니까 자주 선배님, 선배님하면서 왔었다. 와 가지고 저한테 명함을 주는데 핸드폰에 입력시키려고 보니까 그분 명함이 있는 거다. 저한테. 보니까 제가 엄마, 아버지 집에 조경을 해줬더라고요”고 CI가 W과 인사하는 과정에서 CI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가 W 소장님하고 일을 자주 하다 보니까 CI가 그 얘기는 잘못된 얘기고, 제가 어떻게 그분을 일을 주라마라 하겠어요”라며 자신이 W에게 하도급 관련 부탁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모두 CI의 진술과 배치된다. 물론 BU이 하도급받은 하천호안공사 중 돌쌓기 작업은 실제로 AL이 수행하였고, AL은 그 전부터 장비업자로서 R이 담당하던 S공구 단지조성공사 중 일부를 시공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AL이 BU로부터 위 하천호안공사 중 일부 공정을 수주할 목적으로 W에게 하도급 계약의 체결을 부탁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CI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BU이 AL에게 돌쌓기 작업을 준 이유는 그저 일을 잘 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는 것이고, AL으로서도 이미 R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며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굳이 돌쌓기 작업을 수주할 목적으로 W에게 BU이라는 새로운 업체를 소개하여 하천호안공사를 하도급하도록 부탁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단순한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CI는 경찰 조사에서 “BU은 저와 작은형 DQ가 함께 운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작은 형이 모든 실권을 행사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CI의 진술에 의하면 BU의 하도급계약 체결도 DQ가 주도하여 CI가 그 경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CI는 경찰 조사에서 “제가 W에게 ‘BU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위에다가 이야기를 해줄까요’라고 물었는데, 당시 W이 ‘필요없다. 그렇게 되면 일이 복잡해진다’라고 말을 했다. 돌아가신 작은형이 저 모르게 누군가에 부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는 피고인에게 부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C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BU에서는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F공사나 도청을 통해 청탁할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DQ가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였더라도 CI는 이를 잘 몰랐을 수 있다. W도 이 법정에서 “CI가 착각을 하는 것 같다. 나중에 일을 진행할 때는 CI와 둘이 진행을 했지만 그전에 피고인이 CI의 형님인 DQ를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청은 이 업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CI와 제가 진행을 시킨 거다. 중간에서 자기가 들어오다 보니 CI는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거다”라고 하여 CI가 아니라 DQ가 피고인을 통해 하도급 계약 체결을 부탁했거나 피고인이 DQ를 소개시켜 주면서 BU과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CI는 징계로 해임된 피고인을 BU에 취업시켜 줄 만큼 피고인과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인적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C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DQ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U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Q의 부탁을 받거나 그 업체의 이익을 위해 W에게 BU과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구할 만한 충분한 동기와 상황이 존재하였다. 즉, W은 경찰 조사에서 “㈜P는 DB, DQ, CI 삼형제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다. 실질적으로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은 CI로 알고 있다. DQ가 피고인과 굉장히 친하고, 막내 CI도 피고인과 친구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F공사의 직원 AY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DS 기자 DQ와 가깝게 지냈다. P는 DQ의 3형제가 운영하는 회사라서 저 뿐 아니라 공사 직원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었고, BU은 P의 산하 업체로 알고 있다”, “CI는 DQ의 친동생으로 피고인과 친구처럼 지낸 사이였다”고 진술하였고, BX, BW도 경찰 조사에서 “BU이라면 피고인이 R이건 다른 원도급 회사이건 압력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심지어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제가 DQ, CI와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DQ와 함께 2013. 1. 4.부터 2013. 1. 8.까지 필리핀으로 골프여행을 갔고 그 여행경비를 DQ가 부담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어 이를 이유로 징계를 받았을 정도로 DQ와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R은 2011. 11. 1. BU과 S공구 단지조성공사 중 하천호안공사에 대해 계약기간을 2011. 10. 4.부터 2013. 5. 31.까지로, 계약금액을 853,071,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BU은 계약 직전인 2011. 9. 20. R의 협력업체를 등록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구받았을 당시 BU이 R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W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리고 R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자금동원능력과 현장관리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쳐 협력업체로 등록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입찰까지 거쳐야 하고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데, C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W은 위 단지조성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비로소 CI를 알게 된 것을 뿐인 데다 그렇게 알고 지낸 기간도 길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무리하게 BU이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업무를 처리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W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W은 BU에 입찰 예정가격 등도 알려줘 쉽게 낙찰되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인데, W이 그런 개인적인 친분만으로 위와 같이 심각한 부정행위까지 저질렀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오히려 발주처의 주무부서의 부서장인 피고인의 강한 요구에 마지못해 본사에 부탁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W의 진술이 위와 같은 이례적인 계약 체결 과정을 훨씬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다. 부정한 청탁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여기에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부당한이익을 말하고, 형법 제129조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된다. 이때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도 없다.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하고, 이미 발생한 현안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도 위와 같은 정도로 특정되면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다.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가능하다.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직무와 청탁의 내용,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여러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이익의 수수로 말미암아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등이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려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제3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소개·추천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직무에 관한 부정한 이익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해당 여부는 공무원이 소개·추천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소개·추천을 통하여 제3자가 얻는 이익의 내용과 이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정도, 소개·추천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이익을 기대하였는지 여부, 소개·추천 이후 공무원의 직무행위 내용,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 또는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도144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S공구 단지조성공사의 발주처인 F공사에서 직접 위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인 신도시사업부의 선임 차장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W을 통해 R으로부터 적어도 위 공사에 관하여 R에 불이익이 없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R으로 하여금 판시 각 업체에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가) 요구 당시 R이 처한 상황 피고인이 W에게 판시와 같이 특정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을 당시 R으로서는 그런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피고인에게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관하여 업무 편의를 봐주거나 적어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정도의 편의를 봐줄 것을 구체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는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편의 제공이라는 묵시적인 청탁에 관하여 쌍방 간에 공통의 인식 또는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R이 피고인의 요구로 판시 각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W은 R의 직원으로서 F공사에서 R에 발주한 G신도시 개발사업의 일부인 S공구 단지조성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공사 규모(계약금액 21,955,000,000원)나 기간(3년), 공사 내용(포장공사, 하천호안공사, 상·하수도공사 등 다수 공정 포함)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자재 선정 등 발주처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개별적인 현안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 당시는 공사 초기여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피고인이 소속된 F공사의 상시적인 공사감독을 받아야 했으므로 그런 특정 공사라는 구체적인 현안이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발주처인 F 공사와 업무상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컸을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구받은 R의 현장책임자인 W이나 이를 전달받은 R으로서는 발주처인 F공사 측에서 다소 무리한 지시나 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최대한 수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F공사 측으로부터 향후 공사에 관하여 업무 편의를 받거나 적어도 불이익은 받지 않는 정도의 편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W도 이 법정에서 “아무래도 그런 의견을 안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속된 말로 후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년간 설계업무를 담당하다가 F공사에 입사하여 G신도시 개발사업 전반을 사실상 총괄하고 있던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W을 통해 R에 특정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 때는 F공사가 R과 S공구 단지조성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로부터 가깝게는 두 달, 길게도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W이나 R으로서는 그 후로도 최소 2년 넘게 위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직․간접적으로 당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는데, 그런 사정 또한 피고인이 몰랐을 수 없다. 실제로 R이 피고인이 요구한 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R이 단순히 피고인에게 막연히 선처해 줄 것이라는 추상적인 기대만 갖고 있었을 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R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F공사의 주무부서인 신도시사업부의 상시적인 공사감독 아래 위 단지조성공사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그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특정한 현안이 계속되고 있었다. 피고인이 R에 특정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구할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S공구 단지조성공사의 초기 단계여서 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등과 관련한 개별적인 현안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통상 그 정도의 대규모 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아무런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의 증액 없이 끝나는 경우는 드물 것인데,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증액이 필요하면 피고인이 차장으로 있는 신도시사업부에서 그 필요성이나 적정성에 대한 1차적인 검토를 진행하게 되고, 피고인은 협조자로서 하도급계약의 변경, 즉 설계변경이나 공사대금 증액,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적정성검토 문건을 결재하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 설계변경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였다. 실제로 R의 S공구 단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변경계약이 수차례 이루어져 계약금액은 21,955,078,230원에서 23,623,0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준공일도 2013. 11. 1.에서 2013. 12. 31.로 연장되었다. 피고인이 요구하여 R이 체결한 각 하도급계약을 살펴보더라도, AN에 하도급한 토공·구조물 공사는 계약금액이 48,818,000,000원에서 48,863,000,000원으로, BU에 하도급한 하천호안공사는 계약금액이 853,071,000원에서 1,413,500,000원으로 각 증액되었고, CV에 하도급한 교량 공사는 계약금액이 2,791,800,000원에서 2,447,5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이처럼 공사 중에 계약금액이 얼마든지 변동(증감)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피고인의 지위 및 직무에 기초한 권한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별적인 현안이 언제라도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R은 S공구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 2013. 12. 31. 이후에도 단독으로 F공사와 조성된 단지에 대한 유지관리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5. 12. 31.까지 공사를 수행하기도 했는데, 그 계약금액도 2,096,193,000원에 달한다. 나) 피고인의 지위와 직무 관련성 당시 피고인의 지위 및 직무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W이 현장소장으로 책임지고 진행 중이던 R의 단지조성공사에 관하여 암묵적인 청탁의 내용이 되는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었다. R이 판시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2011년 당시 피고인은 앞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R이 시공하는 S공구 단지조성공사의 관리․감독 및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신도시사업부의 선임 차장으로서 부서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현장감독을 담당하는 하위 직급의 직원이나 상급자인 부장을 통하여 R의 위 단지조성공사 전반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와 비슷한 시기에 W으로부터 향후 공사에 관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명절마다 적지 않은 금품을 수수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W으로 하여금 특정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의 지위 및 직무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AN과 CT에 대해서는 상사의 지시를 받고 W에게 직접 하도급계약 체결을 부탁하였는데, 그와 같이 내부적으로 상사의 지시를 받고 대외적으로 시공사에 특정 업체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직접 부탁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충분히 그럴 만한 지위에 있고 상대방인 W으로서도 향후 공사에 관하여 적어도 불이익이 없는 정도의 직무상 편의를 기대하여 피고인의 그런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하도급계약 체결 요구가 F공사에서 더 포괄적이고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는 상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그런 피고인이 R이 수행하는 특정 공사에 관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은 실질적으로 더욱 커진다고 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감독 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F공사의 직원 CD는 R이 피고인의 요구로 체결하려는 판시 각 하도급계약에 대해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등을 검토하는 ‘적정성 검토 보고’ 문건을 기안하여 상부에 결재를상신했는데, 당시 피고인도 위 문건에 협조자로 결재하였고, 이후 변경계약에 대한 적정성 검토 보고 문건에도 매번 협조자로 결재하였으므로, 판시 각 하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한 직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업체를 소개․추천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하도급계약이 체결․이행되는 과정에까지 직무상 관여하였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 구체적인 계약 체결 요구 경위 피고인이 W에게 판시와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구한 구체적인 경위와 그에 대한 W의 반응과 인식 등을 보더라도 이를 두고 단순한 소개․추천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자신의 직무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시공사에 그 정도로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특정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피고인으로서도 R이 그런 요구를 수용하는 데에는 향후 공사에 관하여 업무 편의를 부탁하는 뜻이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편의 제공이라는 묵시적인 청탁에 관하여 쌍방 간에 공통의 인식 또는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와 달리 피고인에게 기대되는 직무집행과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해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W으로부터 하도급업체의 소개나 추천을 부탁받아 적당한 업체를 소개․추천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W에게 특정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부탁한 특정 업체도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것일 뿐, 그런 업체들이 하도급 업체로 적절한지 여부 등을 검토한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제가 업체를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W이 먼저 피고인이나 F공사 측에 하도급 업체를 추천해줄 것을 부탁한 적은 없고, R의 하도급 업체 선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리 등록된 협력업체 중에서 입찰을 거쳐 이루어지므로, 특별히 업체를 추천받거나 소개받아야 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업체를 단순히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회사 지명원까지 건네주면서 각 업체마다 하도급할 공사까지 특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직후 업체관계자들로 하여금 W을 찾아가도록 안내하였으며,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W이 난색을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요청하였으므로, 이는 단순한 소개나 추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W도 경찰 조사에서 “2010. 11.경 G신도시에 소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다. 피고인이 저를 F공사 사무실로 불러서 각 회사에서 선전용으로 만들어 피고인에게 준 회사지명원들을 저에게 주면서 상하수도 공사는 ㈜CT에게, 토목공사는 ㈜AN에게, 교량은 ㈜CV에게, 하천공사는 ㈜BU에게 주라고 지시를 했다. 현장소장인 저는 그런 업체 선정에 대한 권한이 없으므로, 본사에 연락을 하겠다고 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곧바로 R 본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가급적이면 피고인이 선정한 업체가 하도급 업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전했고, 본사에서는 제 의견에 따라 피고인이 요구한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W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그런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나중에 후환이 두려웠다. 피고인이 말한 업체는 저희 회사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이다. 저희 회사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도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말한 업체는 입찰에서 무조건 참가를 시켜줬다. 그리고 피고인이 말한 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제가 본사에다가도 ‘가급적 그 업체로 선정을 해달라. 안 되면 내가 힘들다’는 식으로 말을 하여 결국 피고인이 원하는 업체로 모두 선정이 된 것이다”, “워낙 피고인이 강경하게 지시를 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하도급 업체 선정 지시를 하면서 AN 대표자는 국회의원 출신 DT의 보좌관이고, CT의 경우 DU 국회의원의 집안사람이라고 했고, CV은 DN 캠프에서 일을 한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했으며, BU은 P의 자회사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DQ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라고 하니까,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지만, 피고인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감독을 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감독을 한다. 피고인이 데리고 있는 과장, 주임들이 공사 감독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를 들어 자기 밑에 있는 과장, 주임들에게 공사감독을 세게 하라는 식으로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후환이 두려워서라도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W은 이 법정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의견을 안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속된 말로 후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청탁한 것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런 건 없다.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설계변경이나 검측, 정산, 준공 과정에서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시를 받아들인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지시 당시 피고인이 한 특별히 기억나는 이야기는 없는지 묻는 질문에 ”특별한 건 없다. 반대급부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고.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제 기억으로는 부탁의 형식을 갖춘 요구이다. ‘안 되면 큰일난다’ 이런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한 압박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국무조정실 감사 과정에서 2016. 12. 21. R에 AN과 CT을 하도급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부탁한 경위가 기재된 확인서(1회)에 서명하고 이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도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W에게 판시 각 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것을 이야기하였고, W이 시공경험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함에도 재차 이를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심지어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W은 S공구 단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의 주무부서 직원과 시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업무상 만나 알게 된 사이일 뿐, 그 전에는 아무런 친분이 없었으므로, 평소 친분 등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동기로 업체를 소개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었다. W이나 R으로서도 당시 진행 중이던 S공구 단지조성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직무상 편의를 부탁하는 취지가 아니었다면 피고인의 노골적인 요구에 전부 그대로 응할 이유가 없었고, 그런 사정 또한 피고인이 몰랐을 수 없다. 우선 W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CT이나 CV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 AN의 경우 피고인의 요구에 힘입어 R과 토공구조물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0. 11. 12.경 이미 R과 184,800,000원 상당의 토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으나, 이는 2억 원 미만의 작은 공사로서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것인 데다 실제 AN에 대한 협력업체 등록은 위 계약 이후로서 피고인이 요구한 토공구조물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인 2010. 12. 5.경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보면 위 소규모 공사는 반드시 미리 등록된 협력업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도급공정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당시 AN의 대표였던 DW은 경찰 전화조사에서 ”AN을 운영할 무렵 젊은 호기로 F공사를 찾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본부장 AM을 찾아가 자신이 DT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인데 G신도시 조성공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러한 DW의 진술에 의하면 W이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구받기 전에 이미 AN과 판시와 같은 거액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만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BU의 경우에도 그 대표 CI가 W의 고등학교 후배이기는 하나, W은 S공구 단지조성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비로소 CI를 알게 되었을 뿐, 그 전까지는 아무런 친분이 없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통상적인 업무처리와 달리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줄 만큼의 친분관계는 없었다. 더구나 위 업체들은 모두 R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았고 시공경험이나 자금능력이 부족한 업체들도 있었는데, R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만한 다른 동기나 이유도 없었다. 한편, 위 각 업체들이 모두 충청남도 관내 업체들이기는 하나, F공사와 R 간의 원도급계약에 특별히 관내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W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이들 업체가 관내 업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는 사정도 찾아 볼 수 없으며, R의 평소 하도급 업체 선정 방식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관내 업체라는 점이 하도급계약 체결 여부에 고려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비정상적인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 및 그 이후의 사정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R이 해당 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과정을 보더라도 통상적인 하도급거래와 전혀 다르게 이루어졌고, 실제로 그런 무리한 하도급계약 체결로 인해 R이 손실을 감수하기도 했는데, 이는 W이나 R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당시 진행 중이던 공사에 관하여 어떤 형태로든 직무상 편의를 기대하여 피고인의 그런 무리한 요구까지 수용하였음을 의미하고, 그런 사정은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 또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편의 제공이라는 묵시적인 청탁에 관하여 쌍방 간에 공통의 인식 또는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다. R에는 전문 공정별로 수개의 협력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대하여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그 중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하여 왔다.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공 경험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동원능력(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신용등급평가 등)과 현장관리능력(보유하고 있는 기술자 및 직원보유 현황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R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AN, CT, CV, BU을 별다른 심사 없이 협력업체로 등록시켜주고 입찰 참가 기회를 부여하였고, 실제 입찰 과정에서 W은 위 업체들에게 예정가격 등을 알려줘 낙찰자로 선정되게끔 도움을 주기도 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은 R의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근무경력이나 지위는 물론이고, 국무조정실 감사 과정에서 제출한 피고인의 2016. 12. 21.자 확인서에 ”참고로 R은 (중략) 각 공사 분야별 전문 면허 소지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할 시공사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위 각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정성 검토 문건에 피고인이 협조자로서 결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거나 적어도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정들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AN과 CT은 그 후 하도급 공사 중에 부도가 나 공사를 포기할 만큼 자금능력이 부족한 업체로 밝혀졌고, 이로 인해 R은 중단된 공사를 직영으로 수행하거나 새로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마)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의심 비록 피고인이 R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청탁받은 직무집행 그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청탁의 대상이 된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피고인이 요구한 특정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체결이라는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보면 R이 피 고인이 요구한 특정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의 대가적인 반대급부로 피고인에게 향후 공사에 관한 편의 제공을 청탁하는 것만으로도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지방공기업이 도청 이전에 수반하여 시행하던 G신도시 개발사업이라는 공공사업에 관하여 그 주무부서의 직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그 부서의 관리 및 감독을 받는 시공사에게 피고인 본인 또는 그가 소속된 지방공기업의 상사 직원들의 개인적인 친분 등 연고관계가 있는 특정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그 시공사는 피고인에게 공사에 관한 편의 제공이라는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특정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것만으로도 사회 일반으로부터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심지어 피고인은 그 후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로 징계 해임된 후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그 특정 업체 중 하나였던 BU에 상무로 취업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R이 판시 각 업체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은 그 공사대금이 최초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업체당 적게는 약 8억 원에서 많게는 약 48억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도급계약이 총 4개 업체에 대해 이루어져 이를 전부 합치면 총 공사대금은 거의 120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고인의 직무집행에 결부하여 그 대가로 제공된 이익도 작지 않고, 그에 관여한 F공사의 임직원도 피고인을 포함하여 고위직인 본부장과 관리이사 등 3명에 달하고 있으므로, 사회 일반으로부터 F공사의 직무집행 전체의 공정성마저 의심받을 정도라고 보인다. 6. AP 관련 제3자뇌물수수 및 강요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사업준공구역의 인계인수 담당자로서 인수기관인 홍성군의 요구사항에 대해 해당 업무 담당자인 AU에게 검토 요청을 하면서 AS의 영업사원이 두고 간 홍보책자를 AU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AP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AU을 통하여 AP의 직원인 AV이나 대표이사 AW에 AS과 계약을 체결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 3) 제3자뇌물수수죄와 강요죄는 양립할 수 없는 범죄이다. 나. 피고인의 납품 지시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R으로부터 G신도시에 AS의 제품을 납품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R이 기안하고 홍성군에서 발송한 공문을 명분삼아 G신도시 L구역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조경공사’라 한다)의 현장감독 담당 직원인 AU에게 AP에서 위 제품을 납품받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U은 경찰 조사에서 ”2014년 2월경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하는 말이 ‘홍성군에서 사업구간 내에 주민편의시설물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있으니 검토를 해봐’라고 말을 하면서 ‘홍성군에서 추가로 써달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은 이미 홍성군에 많이 설치가 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에도 좋으니 그 제품을 써줘야겠다’라고 말을 했다”, “피고인이 상관이므로 그 사람 앞에서는 싫은 티를 내지 않고,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답을 했다. 그러면서 제가 피고인에게 ‘어떤 업체 제품인가요’라고 물어봤더니, 피고인은 ‘AS 제품이다’라고 말을 해주었다”, “제가 만든 자재비교검토서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요청하신 AS 제품은 다른 업체 자재보다 가격이 비싸서 최저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써주기가 곤란하다’고 말을 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래도 홍성군에서 요청한 제품이니까 그 업체 제품을 쓰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라고 말을 했다”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AU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지시할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이 지시한 내용, 자신이 느낀 감정이나 대응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나타나 있고, 자재검토보고서와 홍성군의 공문 등 객관적인 자료나 AR과 AV 등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부합하고 있는 데다 자신도 위와 같은 부정한 업무수행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특히 A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이유에 대해 “제가 안 된다고 하면서 그래도 상급자께서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서 한 번 더 안 되는 사유를 찾아서 보여드렸다. 그런데 그걸 보시고도 ‘그래도 홍성군에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거부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서 따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이후의 업무 처리에 대해 “피고인이 말한 회사 제품으로 바꾸어 결재를 받을 명분을 만들어야 했다. 결국 AS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검토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AS의 제품이 다른 회사 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다른 회사 제품 것보다 싸다는 것을 강조해야 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AU이 제출한 2건의 자재비교검토서에는 AS 제품을 포함한 여러 업체의 제품들의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홍보책자를 AU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AU이 시공사인 AP에서 선정할 사급자재에 관하여 상세한 검토보고서까지 작성해 가며 가격 비교를 하거나 지역 업체도 아니고 최저가도 아니었던 AS의 제품을 기준으로 검토보고서를 재차 수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AU도 이 법정에서 “한번 말씀드렸고 다시 검토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시라고 받아들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3회 조사에서는 AU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4회 조사에서는 “AU 과장에게 ‘인근 현장에도 AS의 제품이 설치가 되니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야 나중에 홍성군에서 유지관리하기가 편하다’고 말을 해주었다”, “어차피 저희 사업장 내에도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여 홍성군에 인계인수를 하므로 홍성군에서 주관하는 사업구역에 설치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면 나중에 홍성군에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데 용이할 것 같아서 그런 취지로 AU 과장에게 설명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AU에게 AS 제품이 설치되는 것이 좋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다는 취지로서 그 상대방인 AU으로서는 충분히 AS 제품이 설치되도록 업무를 처리하라는 업무상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어 보이므로, AU의 진술과 배치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에서 ‘AU은 피고인이 AS 제품으로 검토를 지시해 그에 따랐다고 하는데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 부분에 대 해서 부정하지는 않겠다. 다만, 제가 부정한 지시를 했어도 AU이 자신의 판단에 끝까지 거절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AU에게 그런 지시를 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AP의 공무 담당이었던 AV도 앞서 본 AU의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즉, AV은 경찰 조사에서 “2014년 봄경 F공사의 저희 현장감독인 AU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조달청 관급자재를 비교한 검토서를 제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그중 AS 제품으로 변경할 것인데, 그 회사 제품으로 알아봐서 실정보고를 하라고 했다”, “당시 조경 현장감독자는 AU이었다. 그런데 당시 AU이 말하기는 피고인이 그 업체 제품으로 설치하라고 시켜서 AU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저희에게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해서 비교검토서를 저희한테 메일로 보내준 적이 있다.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AS으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AV의 진술도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앞서 본 AU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데다 자신도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당시 홍성군의 AQ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AR도 경찰 1회 조사에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즉, AR은 경찰 1회 조사에서 AS에 대해 아느냐는 질문에 “제 신상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선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하면서 “AT가 저에게 체육시설물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친구가 부탁을 하는 것을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어서 평소 친하게 지내고 업무적으로도 협의를 하는 피고인에게 ‘체육시설물 납품업체인 AS을 운영하는 AT라는 친구가 있는데, 형이 해줄 수 있으면 그 업체 물건을 납품할 수 있게 검토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피고인은 알았다면서 AS AT를 자기 사무실로 보내보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AT에게 이야기를 해놨으니 피고인을 찾아가 회사 자재가 어떤 것인지 설명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고 했다”, “대략 2014. 2. 중순경 AT가 저에게 부탁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주고받은 홍성군 문서(2014. 2. 24.자 홍성군수 명의의 ‘주민편의시설 설치 요청’,이하 ‘2014. 2. 24.자 공문’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일단 준공이 난 부분부터라도 체육시설물을 설치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피고인이 부하직원에게 부탁을 하려면 적어도 정식 공문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F공사에 공문을 보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AR의 진술은 무엇보다 자신도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진술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나타난 당시 사건 경위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데다 당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다만, AR은 경찰 2회 조사에서 앞선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는데, AR이 그렇게 번복하여 진술한 경찰 2회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AR은 경찰 2회 조사에서 “AT가 저에게 체육시설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것이다”, “F공사에서 AS의 제품을 검토하여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와 협의하여 제품을 검토하라는 뜻이었다. 자재선정과정은 F공사 감독자와 시공사가 서로 협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선정배경은 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단순히 소개만 시켜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당시 AR은 그 전의 경찰 1회 조사에서 자신이 한 진술에 대해서는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 이런 데 조사를 받는 것이 처음이고 단어도 생각이 잘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조서 열람과정에서 진술을 수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그냥 빨리 복귀하고 싶은 마음에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너무 궁색한 변명으로서 진술 번복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뿐만 아니라 정작 AR은 경찰 1회 조사 당시 작성된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예를 들어 AT와의 관계에 대해 ‘고등학교’ 친구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중학교’ 친구로 수정)을 직접 수정한 적도 있으므로, 진술 번복에 관한 AR의 경찰 2회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오히려 AR은 경찰 1회 조사 당시 수사관에게 자신의 신상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선처해달라는 부탁까지 하면서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수사관의 강요나 회유 등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데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 1회 진술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단순히 지어낸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찰 1회 진술이 실제 기억에 따른 진술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조경공사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던 ㈜P의 운영자인 CI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을 해보니 AS을 P에 소개해준 사람은 홍성군청 AR이라고 한다”고 진술하였다. A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AS 제품의 납품을 부탁하였냐는 질문에 “제가 납품이나 계약을 해달라고 부탁한 건 아니고 친구 회사, 그런 제품이 있으니까 한번 홍보차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적은 있다. 한번 홍보를 해서 좋은 제품이면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게 한번 검토해달라 (피고인에게) 그런 취지로 말한 적은 있다.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고 한번 기회가 되면 보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적어도 피고인에게 AS 제품이 납품되도록 검토해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도 이에 응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자신의 경찰 1회 진술과 일관된다. 다만, A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공사의 체육시설 설치 업체 결정에 관하여 이야기할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 2014. 2. 24.자 공문을 보낸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게 보낸 건 아니다”, “AT가저를 찾아온 것은 이후에 3~4월 정도인 것 같다. 부탁을 받기 전에 공문을 보냈다”며 경찰 1회 진술과 달리 진술하였고, 그렇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수사기관에 와서 조사를 받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건으로 인해서 감봉 1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제가 진급을 앞둔 바로 전이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 그렇게 때문에 수사관이 유도한대로 답변을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두려워하였다는 AR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부정행위를 허위로 지어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믿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과정에서 수사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AR의 법정 진술은 2014. 2. 말경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AS 제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AU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그리고 당시 홍성군에 녹지과 등 야외운동시설물이 설치될 공원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음에도 도시개발업무를 총괄하는 AQ과에서 위와 같은 특정 부분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는 것도 다소 이례적인 업무처리로 보이고, 위 공문을 기안하였다는 AR이 정확한 야외운동시설물의 설치 개수나 위치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자료 회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AR과 2017. 4. 1.부터 2018. 4. 10.까지 거의 매일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2016. 11. 12. 둘이 같이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로 피고인이 징계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의해 2014. 2. 24.자 공문을 기안하였다는 AR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AS의 운영자인 AT는 이 법정에서 직접 AP 현장소장에게 찾아가 영업을 해서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정작 위 납품계약을 담당하였던 AV은 AS으로부터 제품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AR이 자기 친구가 운영하는 AS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괜찮은 제품을 사용하니까 제품을 검토해서 괜찮으면 좀 써달라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도 배치되고 있어 전혀 믿기 어렵다. 다. 제3자뇌물수수죄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P이 시공하는 이 사건 조경공사의 발주처인 F공사에서 직접 위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인 신도시사업부의 선임 차장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AP로부터 적어도 위 공사에 관하여 AP에 불이익이 없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AP로 하여금 AS에 판시와 같은 납품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1) 요구 당시 AP이 처한 상황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AU을 통해 AP에 판시와 같이 특정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체의 제품을 납품받도록 요구하였을 당시 AP로서는 그런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피고인에게 현재 진행 중인 조경공사에 관하여 업무 편의를 봐주거나 적어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정도의 편의를 봐줄 것을 구체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는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편의 제공이라는 묵시적인 청탁에 관하여 쌍방 간에 공통의 인식 또는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AP은 2012. 1. 30.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F공사와 이 사건 조경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2,050,856,000원으로, 준공년월일을 2015. 5. 23.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수급사인 ㈜P와의 내부 협약에 따라 조경공사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F공사는 그 공사현장에 현장감독을 파견하여 상시적으로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아직 공사기간이 1년 넘게 남아 있으므로, AP로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피고인이 선임차장으로 근무하는 F공사의 주무부서의 공사감독을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그렇게 공사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피고인에게 암묵적으로나마 공사에 관한 업무 편의를 부탁할 만한 구체적인 현안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조경공사의 현장감독인 AU을 통해 특정 업체와의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받은 AP의 공무담당 직원인 AV이나 그 대표이사인 AW으로서는 발주처인 F공사로부터 상당히 무리한 지시나 요구를 받더라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최대한 수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향후 공사에 관하여 업무 편의를 받거나 적어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 정도의 편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AV도 경찰 조사에서 “만약 저희가 거절을 하거나 싫은 소리를 하면, 나 중에 공사감독을 받으면서 괜히 지적사항을 많이 한다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니까 발주처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발주처인 F공사에서 5년 넘게 G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취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경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의 차장으로 약 4년 넘게 여러 공사에 직․간접으로 관여해 온 피고인도 위와 같은 AP의 처지와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R에 무려 4개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킨 경험까지 있었으므로, AP과 같은 공사업체가 향후 진행되는 공사에 관하여 적어도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요구에 응하게 된다는 점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2) 피고인의 지위와 직무 관련성 당시 피고인의 지위 및 직무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AP의 조경공사에 관하여 암묵적인 청탁의 내용이 되는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었다. 2014. 3. 초순경 당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경공사의 감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신도시사업부의 선임 차장으로서 부서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현장감독을 담당하는 하위 직급의 직원이나 상급자인 부장을 통하여 AP의 위 조경공사 전반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약 3년 전에 주무부서의 차장으로서 가지는 직무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R에 무려 4개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이를 전부 관철시킨 바 있으므로, 그것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G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한 시공업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다. F공사의 업무분장표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담당 업무는 ‘사업준공(시설물 인계·인수) 추진 총괄’로서 공사 준공 추진 업무를 직접 총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본인도 AP의 조경공사에 대한 현장감독 담당 직원인 AU에게 직접 AS 제품이 설치되도록 검토하라고 요청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피고인이 AP의 조경공사에 직․간접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AP이 결국 AS과 야외운동시설물 납품계약을 체결한 2014. 10. 23.경 무렵 피고인은 약 3개월간 AP의 위 조경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인 신도시사업부의 총책임자인 부장 직무대리를 근무하다 막 부장으로 승진한 상태였으므로, AP이 담당하는 위 조경공사에 관하여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더욱 커져 있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포괄적인 관리·감독 권한에는 당연히 시공사가 적정한 자재를 조달하여 설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3) 구체적인 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이 AU을 통해 AP에 판시와 같이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그 요구대로 실제 납품계약이 체결된 구체적인 경위와 그에 대한 AP 측의 반응과 인식 등을 보더라도 이를 두고 단순한 소개․추천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자신의 직무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시공사에 그 정도로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특정 업체와의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피고인으로서도 AP이 결국 그런 요구를 수용하는 데에는 향후 공사에 관하여 업무 편의를 부탁하는 뜻이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그와 달리 피고인에게 기대되는 직무집행과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해 납품계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피고인이든 피고인의 지시를 AP에 전달한 AU이든 AP 측으로부터 납품업체의 소개나 추천을 부탁받아 적당한 업체를 소개․추천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특정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도 홍성군에 근무하는 친구 AR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한 것일 뿐, 그 특정 업체가 납품 업체로 적절한지 여부 등을 검토한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였다. 야외운동시설과 같은 사급자재에 대한 납품업체 선정 권한은 기본적으로 시공사에 있고 F공사에서는 그 적정성을 검토해 승인하는 정도의 권한만 있었을 뿐, 특별히 시공사에 특정 업체를 추천하거나 소개할 권한은 없었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듯이 특정 업체를 추천하거나 소개한 것이 아니라 현장감독 담당 직원을 통해 특정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AP의 공무 담당 직원인 AV도 이 법정에서 “저희 회사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익이 많이 되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검토를 하는 중에 그때 이후에 AS이라는 업체로 정해서 줬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AV이 2014. 10. 23. 기안한 AP의 내부결재 문서(곡선형파고라 및 운동기구 설치에 따른 직영공사 계약 건)에는 “AS 주민편의시설 운동기구설치는 F공사에서 제품(고유모델) 및 업체를 선정해 줌”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단순히 AP에 특정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홍성군에 근무하는 친구 AR의 부탁을 받고 홍성군으로부터 공문까지 받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마친 다음, 위 공문을 명분 삼아 적극적으로 현장감독인 AU에게 AP로 하여금 AS의 제품을 납품받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AU이 검토보고서까지 작성하여 난색을 표하였음에도 재차 이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결국 AU도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 지시에 따라 AV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요구임을 밝히고 “최초 설계된 기존 제품을 AS 자재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검토보고를 하라”고 요구하였다. 특히 AV은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납품계약 체결 경위에 대해 “처음에 AS 제품의 견적 단가로 계산을 해서 실정보고를 했다가 금액이 너무 비싸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반려가 되었고, F공사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의 납품단가 낙찰률로 적용을 해서 다시 올리라’고 하였다. 저희는 AS에 연락해서 발주처에서 요구한 단가로 납품을 해달라고 하여 결국 당초 설계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제품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발주처인 F공사의 납품단가 감액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발주처와 시공사 입장은 갑과 을의 관계이다. 발주처에서 강압적으로 하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최초 설계 때보다는 공사비가 깎인 것은 맞지만 금액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AP이 공사금액이 감액되는 설계변경을 감수하면서까지 발주처의 주무부서 차장인 피고인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발주처와 시공사라는 속칭 갑을관계에서 당시 진행 중이던 조경공사에 관하여 발주처의 주무부서 차장인 피고인에게 암묵적으로나마 최소한 불이익은 없도록 업무 편의를 부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비록 피고인이 직접 AP에 AS과의 납품계약 체결을 직접 요구한 것이 아니라 AP의 조경공사에 대한 현장감독 담당 직원인 AU을 통해 요구했고, 실제로 피고인이 AU에게 그런 지시를 한 이후 후속 업무처리도 AU이 수행하기는 했지만, AV은 이 법정에서 “AU으로부터 ‘피고인이 AS 제품으로 설치하라고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를 AP의 대표 AW에게 보고하여 AW으로부터 피고인의 요구대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예”라고 대답하였으므로, AP로서는 피고인이 AP의 조경공사에 대해 가지는 직무상 권한과 지위에 따른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AU도 이 법정에서 “제 생각에는 무시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의 결재를 거쳤고 특정한 사안이 있으면 그에 대한 의견을 어필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물론 AU도 AV과는 AP이 시공하는 이 사건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업무상 만나 알게 된 사이일 뿐, 피고인이 AV 등 AP 관계자와 특별히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AP의 AV이나 AW도 AU을 통해 피고인의 요구를 받기 전에는 AS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했으므로,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한 다른 동기나 경위로 AP과 AS 간의 납품계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 피고인의 요구대로 AP이 AS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후 AS이 납품한 야외운동시설 중 일부의 도장 상태가 불량하여 감리업체 소속 직원인 CL이 육안 검수 과정에서 설치를 거부하는 일이 생긴 적이 있는데, CL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군에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안할 수 없다고 설치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또한 피고인이 단순히 업체를 소개․추천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4)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AU을 통해 AP에 AS과 납품계약을 체결을 요구하는 일련의 과정이나 그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AP이 AS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과정을 보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처리와는 전혀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AP은 F공사의 요구로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기도 했는데, 이는 AP로서는 피고인에게 당시 진행 중이던 조경공사에 관하여 적어도 불이익은 받지 않을 정도의 직무상 편의를 기대하여 피고인의 그런 무리한 요구까지 수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하고, 그런 사정은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 또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편의 제공이라는 묵시적인 청탁에 관하여 쌍방 간에 공통의 인식 또는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AR의 부탁을 받고 공원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홍성군청 AQ과로부터 체육시설물을 추가 설치해 달라는 공문을 받아 이를 이유로 AU에게 AS 제품을 납품하게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AU은 물론 AV도 홍성군청이 직접 AS의 제품을 요구하였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고, 홍성군의 2014. 2. 24.자 공문을 비롯하여 홍성군과 주고받은 공문에서 체육시설물을 추가 설치해 달라는 요청만 있을 뿐, 특정 업체의 제품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피고인은 AR으로부터 부탁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문을 명분 삼아 홍성군에서 AS의 제품을 원한다는 핑계를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 4회 조사에서 “제 생각에는 AS의 제품이 더 좋다고 판단해서 그 제품을 권유한 것이다”며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AS 제품을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조경공사에서 야외운동시설물은 통상적으로 조경공사가 완공될 무렵에 설치되는데, 피고인은 준공 예정 시기(2015. 5.경)보다 한참 전인 2014. 2.경 AU에게 AS 제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고, 결국 2014. 10.경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역시 매우 이례적인 업무처리에 해당한다. AV은 이 법정에서 “운동시설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마감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 위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벌써 그걸 준비하지는 않았다. 시공사 입장에서 너무 일찍 발주를 시켜놓으면 에스컬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통상적으로 발주를 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4회 조사에서 “형식상으로 보자면 말씀하신대로 2015. 5.경 공사 준공을 하기 전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동절기간 3개월은 공사를 하지 못하므로, 제외가 되고 더욱이 이미 공원 조성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공원 전역을 이용하므로, 사업 준공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서 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도급계약상 시공사에서 준공시점보다 앞서서 야외운동시설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야외운동시설과 같은 사급자재의 경우 시공사가 자유롭게 설계서상 지정된 제품의 품질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선정해서 설치할 수 있고, F공사에서는 그 품질 등 적정성에 대한 검토만 하여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AP에서도 이윤을 남기는 방향으로 업체와 조율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AS은 AP과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S으로부터 견적을 받게 되었고, 다시 가격을 낮추라는 요구를 받아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다시 AS과 가격을 조율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공사에서 지정한 업체였다는 이유로 별도의 공급원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는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식과 전혀 다른 것이었다. 피고인도 경찰 3회 조사에서 F공사에서 시공사에 어떤 업체의 제품으로 자재를 선정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저희가 하는 것은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가격 정도를 본다. 왜냐하면, 공사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개략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 예산을 정하는 차원에서 몇 군데 업체의 자재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자신의 지시로 인해 이러한 비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과정에서 뇌물공여자인 AP의 계약금액이 오히려 일부 감액되기는 했지만, 이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납품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편의 제공이라는 묵시적인 청탁과 그에 대한 쌍방의 공통된 인식 또는 양해가 존재한다는 것과 모순되거나 양립 불가능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찌됐든 AP은 AS과 가격 조율을 통해 계약금액 감액의 효과를 대부분 AS에 전가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5)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의심 비록 피고인이 AP로부터 묵시적으로 청탁받은 직무집행 그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청탁의 대상이 된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피고인이 요구한 특정 업체와의 납품계약 체결이라는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보면 AP이 피고인이 요구한 특정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것의 대가적인 반대급부로 피고인에게 향후 공사에 관한 편의 제공을 청탁하는 것만으로도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지방공기업이 도청 이전에 수반하여 시행하던 G신도시 개발사업이라는 공공사업에 관하여 그 주무부서의 직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그 부서의 관리 및 감독을 받는 시공사에게 같은 지역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그 공무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그 시공사는 피고인에게 공사에 관한 편의 제공이라는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특정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AP이 AS과 체결한 납품계약도 그 납품대금이 약 6,1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결코 작지는 않은 규모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를 위해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업체의 제품을 원한다는 핑계를 꾸며 내고 그 경위가 석연치 않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공문까지 이용했으며 담당 직원의 반대에도 자신이 가진 직무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그 요구를 끝까지 밀어붙여 관철시켰으므로,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라. 강요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39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강요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위자가 직무상 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 있고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곧바로 그 요구 행위를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적 이익 또는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위 요구 행위를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때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P이 시공하는 조경공사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AU을 통해 AP의 AV, AW 등에게 AS과의 제품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위 요구에 응하게 한 것으로서 이는 강요죄에서 말하는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현장감독인 AU을 통해 AP의 직원인 AV에게 AS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한 것은 AP의 기업 활동에 관한 경영상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다. 특히 사급자재의 경우 그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일차적인 권한은 시공사에 있으므로, 이 사건 조경공사를 시공하는 AP에 AS이라는 특정업체가 생산하는 야외운동시설물을 납품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중요한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AP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하는 특정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주무부서의 차장 내지 부장으로서 갖는 직무와 지위뿐만 아니라 AP이 시공하는 조경공사에 대한 현장감독을 담당하는 직원을 통해 그런 요구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직원이 가지는 현장감독 권한까지 이용하였다. 더구나 발주처는 시공사의 납품업체 선정에 관여할 권한은 전혀 없고 단지 공급원 승인 절차를 통해 제품이나 자재의 품질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을 뿐인데도 피고인은 그러한 공급원 승인에 관한 권한이나 상시적인 현장감독 권한 등 그 직무와 지위에 기초한 권한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불법한 위세를 행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와 직무 등에 기초한 불법한 위세는 AP의 공무 담당 직원인 AV과 그 대표이사 AW으로 하여금 이를 거절할 경우 향후 다른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발주처로부터 공급원 승인을 받기 어렵게 되거나 그 절차가 지연되어 그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남은 공사기간 동안 상시적인 공사감독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위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보인다. 실제로 AP은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고유한 권한은 물론이고 이익의 극대화라는 영리회사의 본질마저 사실상 포기하면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특정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아직 준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어 통상적인 경우 아직 납품계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는 시기에 계약금액까지 감액당하는 불이익까지 감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AP이 피고인의 지위와 직무 등에 기초한 불법한 위세 때문에 향후 공사에 관하여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겁을 먹은 나머지 그와 같은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AP의 공무 담당 직원인 AV도 경찰 조사에서 “사실 원래 설계대로만 진행했다면 저희가 납품처와 조율을 해서 두 업체 간에 이익이 되도록 할 수도 있었는데 발주처에서 특정업체 제품으로 자재를 설치하라고 강요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 “만약 저희가 거절을 하거나 싫은 소리를 하면, 나중에 공사감독을 받으면서 괜히 지적사항을 많이 한다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니까 발주처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발주처와 시공사 입장은 갑과 을의 관계이다. 발주처에서 강압적으로 하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최초 설계 때보다는 공사비가 깎인 것은 맞지만 금액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설계에 운동시설이 15개가 잡혀있었다. 그런데 변경을 하면서 23개로 운동시설을 증가시켰다. 증가가 됐는데 공사비는 또 감액이 됐다. 어떤 시공사에서 자기 살 깎아 먹어가면서 공사비를 감액시켜 가면서 운동기구 수량을 늘려 보고를 하겠습니까. 그건 무언의 압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라도 작은, 그게 공사금액으로 치면 그렇게 크지 않은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감수하고 간 것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물론 AP로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때에 이를 통해 향후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기대하고 그 요구에 응한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AP이 기대한 이익이라는 것도 사실은 향후 공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 정도의 편의 제공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AP이 피고인이 요구한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미 계약금액이 감액당하는 불이익을 겪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다. 더구나 AP은 시종일관 주무부서의 차장인 피고인이 AP의 공사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현장감독 담당 직원인 AU을 통해 요구하는 대로 소극적으로 응했을 뿐, 그에 호응하거나 편승하여 적극적으로 납품계약 체결에 나선 적도 전혀 없다. 이는 최초 AS과의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납품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다. 피고인은 AU이 자재비교검토서를 보여주면서 가격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였음에도 재차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AU은 AP로 하여금 AS의 제품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AP이 검토 보고를 하자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여 조달청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더 낮은 단가로 다시 보고를 하라고 요구하였다. AU이 이처럼 구체적인 납품가격까지 개입했던 이유는 피고인의 부당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해 자신도 부당한 직무집행을 할 수밖에 없더라도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되도록 해 발주처에 이익이 되는 외관과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고, 두 차례나 AU으로부터 가격에 관한 보고를 받았던 피고인도 AU이 위와 같이 자신의 부당한 요구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AP과 AS의 납품가격 결정에 대해서까지 개입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AP은 최초 설계 당시 예정되었던 약 6,600만 원보다 적은 61,691,000원에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마. 제3자뇌물수수죄와 강요죄가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제3자뇌물수수죄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여자가 ‘부정한 청탁’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가 어느 정도 있는 범죄이므로, 공여자의 자발성이라는 측면에서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게 될 때 성립하는 강요죄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강요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결정 및 의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나,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AP이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나아가 뇌물죄의 성립에는 뇌물의 공여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완전한 자유의사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결정상 어느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임의의 의사로 재물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 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AP이 AS과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가 완전히 억압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뇌물공여자인 AP의 부정한 청탁 또는 뇌물공여에 관한 의사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4) 뿐만 아니라 AP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에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특정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그러면서도 그런 납품계약 체결을 통해 향후 공사에 관한 피고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최소한 불이익은 받지 않을 정도의 업무상 편의를 기대하는 것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되는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7. AX의 토사 반출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X에게 토사를 무단으로 반출하게 한 사실이 없다. 당시 토사를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X으로 하여금 F공사 소유의 토사를 반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공사에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국무조정실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의 확인서 피고인은 국무조정실 감사 과정에서 AX으로 하여금 토사를 반출하도록 승낙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2016. 12. 23. 그 경위가 기재된 확인서(2회)(이하 ‘2016. 12. 23.자 확인서’라 한다)에 서명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 12. 23.자 확인서에 기재된 토사 반출 경위는 그 시기만 제외하고는 판시 범죄사실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위 확인서에는 AX과 피고인의 관계, 적법한 토 지반출 절차, AX이 토사반출을 청탁한 장소나 한 말,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토사반출 당시 AY과의 전화통화 내용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데다, 그 일련의 경과에 관한 내용과 흐름도 무척 자연스러우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Y, CM 등 다른 관련자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피고인이 당시 감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BW이 토사를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AY의 진술 등 여러 정황이 드러나자 결국 범행을 시인하고 구체적인 토사의 시가 상당액까지 계산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과정,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어떤 대가를 받지는 않았다는 변소까지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도 있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다만, 위 확인서에는 그 시기가 ‘2015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최초 작성 당시에는 2014년으로 기재하였다가 2015년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판시와 같이 2014년 봄 무렵에 토사가 반출된 것이 분명해 보이고, 위 확인서에 기재된 연도는 당시 감사에서 피고인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 시기에 혼선이 빚어져 피고인의 처음 진술과 달리 2015년으로 잘못 수정된 것 당초 위 확인서에 “2014년”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수기로 “2015년”으로 수정되었다. 당초 위 확인서에 “2014년”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수기로 “2015년”으로 수정되었다. 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AY로부터 토사 반출 관련 보고를 받은 시기에 대해 “2014. 2.경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부장은 BW이었다. 당직 중 본인이 아는 업무는 처리를 하고 모르는 업무일 경우 결정권자에게 전화를 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부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부장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차석인 저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무단반출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토사가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여 그 시기를 2014. 2.경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감사관의 조사에 입회하였던 CN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AY이 작성한 약도 등에 대해서는 ‘그 지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BW 부장이 흙을 반출해 간 것이다. 내가 한 것은 2015년이 아니라 2014년이었다’고 주장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도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처음에는 2014년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국무조정실에서 2014년에 흙이 나갔다고 하다가 2015년에 흙이 나갔다고 자꾸 시기를 바꾸는데, 저는 흙을 반출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어서 그냥 제가 아는 업체에서 흙을 가져간 것이라고 거짓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감사관들의 조사에 입회하였던 CN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감사관들이 항공사진 등 증빙자료를 보여주면서 계속 추궁하자 나중엔 자기 것이 아니라 BW 부장이 한 것이라고 밀었고, 그래서 2014년이냐 2015년이냐 시기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국무조정실 감사 과정에서 실제로 그 시기에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직근무 중 토사반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AY이 서명하여 제출한 2016. 12. 23.자 확인서에도 2015년 2월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AY은 경찰 조사에서 “저는 최초 국무조정실 감사관에게 2014년이라고 말을 했는데, 감사관이 W 소장에게 연락을 해보더니, 고소장님이 2015년이라고 말하니까, 감사관 역시 계속 2015년이라고 말을 하므로, 2015. 2.경으로 고친 것이다”라고 자신은 처음부터 2014년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더 나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사가 반출된 시기는 2014년 2월이 아니라 3월에서 7월 사이 봄경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2014. 봄 경 주말이었고, 2월경은 아닙니다”라고 좀 더 구체적인 시기를 진술하기도 했다. W과 AL도 이 법정에서 2014년 봄에 대학부지에서 토사반출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했고, 당시 AY에게 토사반출 사실을 처음 알린 R의 직원인 CM도 경찰 조사에서 “2014년은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토사가 반출된 장소인 대학부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4. 3. 21.자 항공사진에는 문제가 되는 토사반출장소가 그림자가 져 검게 보였으나, 2014.7. 11.자 항공사진에는 검게 보였던 부분을 포함하여 일부 지반이 파헤쳐져 하얗게 보이는 것이 확인되어 2014. 3. 21.과 2014. 7. 11. 사이에 토사가 반출된 것이 사실로 보인다. 위 확인서에서 수정 기재된 날짜인 2015. 2.경에는 G신도시에 마련된 청사로 입주하여 신도시사업부에서 대학부지 근처의 임시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당직 근무하던 AY이 이를 목격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위 확인서가 감사관의 계속되는 추궁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사실에 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조사 과정에서 감사관이 강요나 회유 등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데다 업무상 배임 등 여러 비리 혐의로 감사를 받는 피고인이 감사관에게 제출되어 추후 징계자료나 수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자기 명의의 확인서에 본인이 전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도록 용인하고 아무 이의 없이 서명하여 제출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감사관의 추궁에 못 이겨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만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청탁경위나 과정에 대해서까지 무척 상세하게 진술되어 있고, 일련의 사건 경과와 흐름마저 자연스러우며, 자신의 변소까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제 혐의를 소명해도 잘 반영이 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인정돼서 싸인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억압이나 회유를 받아 혐의를 인정하게 된 것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 점, 당시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이 먼저 AX을 특정하여 혐의를 추궁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확인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 중 AY과의 전화통화 관련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Y과 CM의 내용과 정확히 부합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AY 등 관련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 AY은 경찰 조사에서 “분명히 CM 과장님이 최초 저에게 전화를 했고, 저는 ‘혹시 DZ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CM는 ‘아니다. 생땅을 파고 있다’라고 말하여 DZ이 아닌 제 상급자에게 문의를 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토사반출에 대해 문의를 할 때 CM에게 들은 그대로 ‘생 땅’을 파가고 있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야기가 된 것이니까 신경쓰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지, BG 또는 EA아파트 현장에 적치된 토사라고는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당시 AY에게 전화하여 처음으로 토사 반출 사실을 알린 CM도 경찰 조사에서 “아마도 야적된 흙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원지반의 땅을 파서 가져가는 것 같았다”, “제가 작업장 내에서 토사무단 반출행위를 보고서 감독기관에 문의를 했을 때, 확인이 된 것이라고 하여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CM의 진술도 AY의 진술에 부합한다. W과 AL도 당시 원지반을 파낸 토사를 반출하는 것을 목격하고 CM 과장에게 발주처에 알아보라고 지시했는데 이야기가 됐다고 하여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또한 AY의 진술에 전부 부합한다. 당시 해당 부지를 담당하는 공사감독이었던 BE도 이 법정에서는 토사 반출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주말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적어도 어떤 일인지는 파악을 해서 알고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알 필요없다. 토사가 나간 것은 나와 이야기가 된 것이니 신경쓰지 말아라’는 취지로 답을 하기에 제가 더 이상 꼬치꼬치 묻지 않았다. 저로서는 피고인이 ‘내가 책임질 테니 신경쓰지 말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 3) AX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유 AX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판시와 같이 토사를 반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AX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감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AX이 운영하던 ‘DX’이라는 업체를 거론하면서 AX과의 친분관계와 청탁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AX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그런 진술로 인해 자칫 AX이 토사 절취 혐의를 받거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AX을 끌어들여 토사 무단 반출이라는 혐의를 허위로 꾸며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AX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2016. 12. 23.자 확인서에 대해 “피고인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피고인이 저를 무고하는 것이다”, “제가 무단으로 흙을 훔쳤다고 하니 화가 난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을 토사 반출자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AX은 감사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확인서 작성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AX의 진술에 따르면 허위 진술로 본인을 무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피고인에게 화가 나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일 법도 한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위해 피고인이 가져온 사실확인서에 순순히 서명을 해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경찰 6회 조사에서 “AX과 EB고 동문인 그 분들과 3개월에 1회씩 식사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DX의 AX 사장이 가끔 사무실에 와서 차 한 잔씩 하고, 흙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서 다른 직원들 힘들지 않게 하려고 DX을 언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AX도 경찰 조사에서 “AP로부터 위 하도급계약을 받아 조경공사를 하면서 일 때문에 F공사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 EB고 4년 후배이다. 특별히 모임을 한 것은 아니고, 고등학교 선후배들이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은 몇 번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AX은 고등학교 선후배관계로서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고등학교 선배인 AX의 토사 반출 부탁을 들어줄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와 근접한 시기인 2014. 1.경 판시와 같이 다른 고향 후배인 AZ의 부탁을 받고 정식허가 절차 없이 대학부지 일부를 임시적치장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바 있고, 2015. 1.부터 같은 해 5.경까지는 AZ의 부탁을 받고 토사 반출을 승낙하고 이를 묵인해 준 적도 있다. AX은 ‘DX’이라는 상호의 조경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년부터 2015년 5월까지 G신도시 개발사업(L구역) 조경공사 중 경관녹지조경(식재)공사를 AP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고, AX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잔디 복토할 때 조금씩 마사토가 쓰인다는 것이며, 그 무렵 위 경관녹지조경(식재)공사 외에 다른 공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그런 용도로 판시 장소에 있던 토사를 반출해 갈 만한 충분한 동기와 이유도 있었다. 더욱이 해당 반출 지점의 토사는 마사토로 양질의 흙이었으므로, 이를 반출하여 적치해두고 사용하거나 반출한 흙을 다른 공사현장에 처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4) 토사 반출을 인지한 이후 납득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은 AY로부터 토사 반출 사실을 보고받고도 현장 확인을 지시하기는커녕 미리 얘기가 되었거나 이미 확인된 사항이니 신경쓰지 말라며 더 이상 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치할 것이 없다고 지시하여 토사 반출을 묵인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는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고 토사의 무단 반출을 허락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누군가는 AX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사실 저도 토사 반출과 관련해서는 100% 제담당이 아니지만, 일단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런데도 피고인은 당시 AY의 전화를 받고도 AY에게 현장에 나가 누가 토사를 반출하는 지 확인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상급자인 부장에게 이를 보고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CM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토사 반출은 며칠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W과 AL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5~7일 동안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그런 토사 반출이 그 이후에도 며칠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도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사현장에서 파내 따로 적치해 둔 토사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원지반을 파서 토사를 반출하는 것은 F공사 소유의 토사를 무단 반출하는 것으로 적치장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 범죄 행위인데, 당시 부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그런 보고를 받고도 현장에 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해 보려는 아무런 노력과 조치도 없이 며칠 동안이나 계속 토사가 반출되도록 내버려두었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다.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5.경에는 피고인이 지역신문 기자로부터 토사 반출에 대한 제보를 받고 바로 부하 직원에게 현장에 나가 보라고 지시하였던 것과 너무나 다른 모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2013. 10.경부터 2014. 3.경까지 대학부지 내 DZ, BH, BB 등에 가적치장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토사를 반출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Y은 경찰 조사에서 “저는 ‘혹시 DZ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CM는 ‘아니다. 생땅을 파고 있다’라고 말하여 DZ이 아닌 제 상급자에게 문의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CM도 “그날은 DZ이 작업할 기간이 아니었다. 한눈에 그것을 알아보고 감독기관에 알렸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현장에서 근무하던 AY이나 CM가 적치된 토사를 가져가는 것과 원지반을 파서 가져가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을 리 없고, 설령 이들이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지반 흙을 파서 반출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 적어도 현장에 가서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지시는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그저 공사업체들이 가적치장에 적치한 토사를 반출하는 것으로만 믿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지위나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최소한 누군가 적치된 흙이 아니라 원지반을 파서 토사를 무단 반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부하직원에게 확인된 사항이니 더 이상 신경쓰지 말라고 말하고, 직접 또는 그 누구에게도 현장을 확인해 보라고 하거나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경위를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단 하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누가 토사를 반출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국무조정실 감사 당시에는 AX이 토사를 반출하였다고 분명히 특정하여 진술했다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이제는 누가 토사를 반출하였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할 뿐, 당시 토사를 반출한 업체가 AX 말고 따로 있다고 주장하거나 그 신원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당시 피고인이 토사를 반출하도록 허락했거나 묵인해 준 상대방이 AX 외 다른 사람일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경위와 상황이 무척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는 2016. 12. 23.자 확인서의 내용대로 AX이 토사를 반출하도록 피고인이 승낙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안을 설명하기에 훨씬 자연스럽다. 8. AZ의 토사 반출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Z에게 대학부지에 토사를 적치하는 줄만 알았을 뿐, AZ이 그곳에서 흙을 파가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고, AZ이 토사를 반출하도록 허락한 적도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Z으로 하여금 F공사 소유의 토사를 반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공사에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Z은 경찰 조사에서 판시 장소에서 원지반을 파서 토사를 반출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예 그렇다. 하루에 파간 것이 아니라 2015. 1.경부터 5.경까지 듬성듬성 여러 날에 걸쳐서 파갔다. 그건 잘못한 것이다. 죄송하다”, “주위에 보는 눈이 있고 F공사에서 수시로 순찰을 도는데 어떻게 몰래 가져갈 수 있나. 피고인에게 허락을받고 가져갔다. 2015. 1.경부터 5.경 사이에 BA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되메우기 작업을 하는데, 양질의 토사가 필요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되메우기로 흙이 필요해서 그런데 뻘흙을 적치했던 장소에서 흙을 좀 가져가도 되겠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알았다. 필요한 대로 가져가라‘고 허락을 해주었다”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AZ의 진술은 당시 토사 반출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무척 자연스럽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CK, CP, BE 등 다른 관련자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항공사진, F공사와 BB 사이에 오고간 공문, 2015. 5. 21. 및 같은 달 27.자로 촬영된 현장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에도 부합하고 있어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변호인은 AZ이 자신의 절도죄 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승낙을 받았다고 허위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Z은 토공사업자로서 관급공사에서 토사 반출을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AZ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토사 반출 과정에서 피고인의 구두 허락만 받았을 뿐, 원도급사인 BB을 통해서 F공사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구두 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AZ은 이 법정에서 적치한 토사를 그대로 반출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야적장에서 원지반인 토사를 파낸다는 허락을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만, AZ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토사를 반출하기는 했지만, 원래 적치해 두었던 토사를 반출한 것일 뿐이라고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러한 AZ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AZ은 이 법정에 이르러 “저희가 갖다 놓은 저희 흙이라니까요. 흙을 거기에서 파가지를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갖다 놓은 흙을 가지고 온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데, 본인의 경찰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그 조사를 받으러 가던 과정에 저희 팀장에게 물어 봤더니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사받고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저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땅, 우리 흙을 가지고 간 것이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토사 무단 반출 혐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던 AZ이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범행을 시인하고 그런 내용이 기재된 조서에 아무 이의 없이 그대로 서명·날인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AZ이 그렇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라는 것도 팀장에게 물어보고 서류를 확인해 봤더니 아파트 현장에서 대학부지로 나간 토사량과 대학부지에서 현장으로 돌아온 토사량이 정확히 일치하였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보고 그런 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그 경위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AZ은 경찰 조사에서 “그 당시 BA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터파기를 하면서 뻘흙이 나왔고 당장 이것을 치워야 다음 공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피고인에게 BA 아파트 공사현장 바로 앞부분에 뻘흙을 적치해도 괜찮겠냐고 물어보니 거기는 안 되고 대학부지내 BG아파트 야적장 바로 옆 부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라고 해서 그 장소에 적치를 한 것이다”, “야적장으로 사용한 그 위치에 뻘흙을 묻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현장에서 나온 뻘흙을 적치하고, 그 대신 원지반에서 파낸 양질의 흙을 현장으로 운반하더라도 각 토사량이 서로 일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런 사정만으로 원지반의 토사를 반출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되메우기에 순성토(양질의 흙)가 아닌 뻘흙을 별도의 가공 없이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BE과 CK가 반출 현장에 나가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포클레인에 의해 비탈면의 원지반이 파헤쳐져 있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고, 이를 기초로 F공사에서 BB에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BB이 AZ을 통해 임시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으므로, AZ의 위 법정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반하여 도저히 믿기 어렵다. 심지어 AZ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적치해 두었던 토사를 다시 반출하였을 뿐 원지반의 토사를 파내어 반출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적치해 둔 토사를 반출할 때 피고인의 허락을 받았다고도 진술했는데, 자신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파내 적치해 둔 토사를 다시 가져가는 것일 뿐인데 왜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야 했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F공사에 토사 무단 반출을 제보했던 CP도 경찰 조사에서 “제가 최초 토사 무단 반출 현장에 갔을 때에는 토사 반출 장소 바로 옆에 제가 딱 봐도 갯모래처럼 완전히 못 쓰는 흙이 약 한 차 정도 분량이 쌓여져 있었고 바로 옆 생땅을 포클레인으로 파서 덤프트럭으로 나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BB 현장소장이던 BL도 경찰조사에서 “(대학부지에서) 적치된 토사보다 더 많은 양의 토사가 반출되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대학부지를 담당하던 F공사의 공사감독인 BE도 이 법정에서 “(대학부지에서 마사토가) 일부 절취된 것을 확인하였다. 일부 파헤친 것은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에는 포클레인에 의해 비탈면의 원지반이 파헤쳐져 있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고, 이에 따라 F공사는 BB에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BB도 AZ을 통해 임시조치를 취했을 뿐, 대학부지의 원지반에서 토사가 반출된 사실 자체에는 그 누구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AZ으로부터 BB의 아파트 터파기 공사과정에서 나온 뻘흙을 대학부지에 야적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식 절차 없이 구두로 허락해 준 사실은 인정하였고, 토사 반출에 대해서도 “AZ이 BA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가져온 흙은 양질의 토사가 아닌 좋지 않은 흙이었다. 그 흙을 다시 가져가 조경공사 등 되메우기에 사용하면 나무가 죽기 때문에, 적치장에 소위 뻘흙을 쌓아놓은 곳 옆에 양질의 토사를 조금 파서 가져가고, 그 곳에 뻘흙을 채워놓겠다고 하여 ‘양이 많지 않으면, 담당 자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 사실은 있다. BB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에게도 업무 편의를 봐주었다. 다만, 반출된 토사가 그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판시 사실을 사실상 시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Z이 처음 BA아파트 현장에서 가져온 흙이 소위 뻘흙으로 못 쓰는 흙이기 때문에, 그 흙을 같은 장소에 메우고 메운 만큼을 가져가라고 한 것이지, 그렇게 많은 양을 가져가라고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적치된 토사 외에는 F공사 소유로서 그 반출에는 반드시 허가절차가 필요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군청이나 공공기관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되며, 일반 사기업체는 이를 신청할 자격조차 없었으므로, 소량일지라도 이를 임의로 허락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임무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5년 넘게 F공사에서 근무하면서 G신도시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신도시사업부장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이러한 토사 반출 절차에 대해 몰랐을 리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가져간 만큼 기존 적치해둔 토사로 채워놓되, 그 양이 미미하면 괜찮다고 AZ에게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 규정에서 소량의 경우 반출을 허용한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AZ에게 구체적인 토사량을 언급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구두 허락 이후 현장을 찾아 이를 반출량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실제 촬영된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원지반에서 상당한 양의 토사가 굴취된 것이 확인되고, BB에서 사면 붕괴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서둘러 정지작업을 해야 할 정도였으므로, 구체적인 토사량은 산출할 수 없으나 토사 반출로 인해 AZ이 취한 재산상 이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AZ에게 토사 반출을 승낙하였다면 부하직원들에게 현장을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나, 그런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지역신문 기자인 CP이 사무실로 찾아와 원지반에서 토사를 파내어 반출하고 있다고 제보하면서 계속하여 그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자 마지못해 현장 확인을 지시한 것이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장 확인을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 CP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부인했다. 잘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저를 만나지 않으려고 피하기도 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피고인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제가 계속 찾아가서 토사 무단 반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결국 BC이 신청한 야적신청서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고, CK도 경찰 조사에서 “2015. 5.경 어떤 기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대학부지에 토사가 무단 반출되고 있다며 기자 본인이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자가 아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토사를 달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그런 일 없다’라고 답변한 것 같다. 그 기자가 여러 번 찾아와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AZ의 부탁을 받고 해당 부지를 임시적치장으로 사용하도록 임의로 허락해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CP이나 동료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관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피고인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판시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여 CP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 지역신문 기자가 문제를 제기한 이상 현장 확인 등 최소한의 조치마저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AZ이 그렇게 많은 양의 토사를 반출하였을 줄은 몰랐다는 것이므로, 현장을 확인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 실제로 현장 확인을 거쳐 BB에 원상복구 공문을 보내고, BB에서 복구계획을 알리는 회신을 보내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피고인은 국무조정실 감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정작 피고인은 현장 확인만 지시하였을 뿐, 토사가 반출된 기간이나 반출된 토사량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BB에서 사면 붕괴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만 취했을 뿐, 원상복구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BB이나 AZ에게 이에 대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토사 무단 반출 사실을 적발했을 때 통상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한 것도 아니었다. 9.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취업한 업체들은 F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F공사와 원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 불과하므로, 취업이 금지되는 퇴직 전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령 다. BQ 취업에 대한 판단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 제82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된 공직자는 그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향응 등을 제공한 사람이 소속하였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11.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11,308,000원)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사유에 “BQ의 대표 EC으로부터 ‘2016. 11. 12.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EDCC에서 21만 원 상당의 향응(골프)을 제공받았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향응을 제공한 EC이 대표로 있는 BQ은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이 금지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에 해당한다. 2)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Q은 부패방지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서 취업을 금지하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도 해당한다. 부패방지법 제82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비위면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기관)가 퇴직 전 영리사기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밀접 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란 기본계획 수립, 규격 등 검토, 제안서 검토·평가, 입찰 및 계약 체결, 계약에 따른 사업관리, 대금지급 및 후속조치 등을 말하며, 직접 관계되는 업무인지는 직제, 업무분장표, 내부 검토 서류, 업체와 주고받은 문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F공사의 업무분장표상 피고인이 부장으로 있었던 신도시사업부의 담당업무에는 ’G신도시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업무‘, ‘G신도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업무’, ‘G신도시 환경기초시설계획 및 건설업무’, ‘G신도시 도시기반시설 등 관련공사 업무‘ 등이 있다. 그런데 BQ은 판시와 같이 2016. 10. 24.경 F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발주한 ‘BR’ 관련 원도급사인 ㈜BS과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6. 12. 8. 위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보고서에 담당 부장으로서 결재하였다. 그리고 BQ은 F공사에서 발주한 ‘G신도시 특별계획구역(EEBL)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관련 원도급사인 ㈜ EF와 ‘교통성 검토’에 관한 하도급계약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보고서에도 2016. 12. 8. 피고인이 담당 부장으로서 결재하였다. BQ의 위 각 하도급계약은 신도시사업부의 담당 업무인 ‘G신도시개발계획 수립업무’ 등에 속한 사안으로서 그런 하도급계약에는 발주처인 F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그 소관 부서의 장으로서 위 각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는 BQ의 하도급계약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라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BQ이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한 용역결과도 당연히 발주처의 검사 및 검수 대상에 포함되고, 피고인은 발주처의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그런 업무를 총괄하여 직접 담당했으므로, 이 또한 피고인이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에서 BQ의 용역에 대한 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Q에 취업하여 수행한 업무를 보더라도 BQ은 피고인이 퇴직 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임이 분명하다. 즉, 피고인은 퇴직 후 BQ에 취업한 다음, 기존에 가지고 있던 F공사의 내부자료와 친했던 동료 직원들을 통해 확보한 각종 자료[G신도시 근린공원 보행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G신도시 CX천 보도교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18년 부서별 목표 및 실행계획 등]를 확보하여 이를 영업에 활용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BQ에서 작성한 업무보고서에는 F공사 직원들과 만나 G신도시 일부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거나 G신도시 관련 용역에 하도급 업체로 참여가능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는 등 퇴직 전 소속 기관인 F공사와 직접 관계된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다. 다. BU 취업에 대한 판단 1) 우선 피고인은 배우자가 BU에 거의 매일 출근하면서 일을 했고 피고인은 주 1회 정도 가서 일을 도와줬을 뿐이므로, 배우자 명의로 수령한 급여는 배우자의 근무대가일 뿐,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거나 자신이 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부패방지법 제82조 제3항에 의하면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실제 BU의 업무를 수행하고 배우자 명의로 매월 그 대가를 수령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BU은 G신도시 개발사업의 Q공구 단지조성공사에서 2010. 11. 16.경 원도급사인 O㈜과 하천공사 하도급계약을, S공구 단지조성공사에서 2011. 10. 4.경 원도급사인 R과 하천호안공사 하도급 계약을, 2010. 10.21. BV㈜과 지하차도 토공사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위 각 하도급계약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F공사의 보고서에 협조자로서 결재한 사실, 그로부터 2013. 12.까지 위 각 하도급계약의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증액 등과 관련된 변경계약에 대해서도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보고서에 협조자로서 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하도급계약은 신도시사업부에서 관리·감독하는 공사에 관한 것이고, 하도급계약의 체결과 그 변경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그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그 계약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BU이 하도급받아 수행한 위 각 공사는 전부 피고인이 소속된 F공사의 신도시사업부에서 상시적으로 현장감독을 수행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위 부서에서 직접 하도급공사에 대한 현장감독을 하고 있었으며, 그 공사의 규모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BU이 하도급받아 수행한 공사는 신도시사업부의 검사 및 검수 대상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원도급사인 R에 BU과의 하도급 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그에 따라 실제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으므로, BU이 발주처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하도급업체라 하여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퇴직 후 BU에 취업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F공사의 내부자료를 확보하여 영업에 활용하려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BU에서 작성한 업무보고서에는 G 신도시 내 아파트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수주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이러한 취업 이후 피고인의 활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BU은 피고인이 퇴직 전 소속하였던 F공사 신도시사업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0. 무고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경찰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나, 정보담당 경찰관의 요청에 응해 갖고 있던 정보를 그대로 제공한 것이지,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신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위 문건의 내용이 허위라고 밝혀진 것은 아니고, 담당 경찰관에게 해당 정보의 출처를 모두 밝혔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련 법리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서 성립하는 것으로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고 다만 그 신고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함을 필요로 할 뿐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단순한 정보의 제공은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하고, 뒤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그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 혹은 요청에 의한 진술이나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때 그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그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454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1391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고, 서면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충분하며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또한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등 참조).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1500 판결 등 참조). 다.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홍성경찰서는 피고인을 비롯한 F공사 임직원들에 대한 국무조정실 감사 이후 ‘BF가 2015. 6. 25.경 피고인으로부터 21만 원 상당의 두견주 7세트와 금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금품수수 혐의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 그에 연루된 피고인도 2017. 4. 17.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2017. 7. 25.에는 BF와 대질 조사를 받았으며, 2017. 10. 18.에는 뇌물공여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서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인 CC에게 BW과 BX에 대한 비위사실을 진술하면서 이를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 서면에는 BW과 BX이 담당하던 ‘EG산업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BW과 BX이 관련 업체로부터 청탁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 BW이 위 사업 과정에서 사면보호공법을 EH이라는 특허기술로 채택해 해당 업체가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내용, 위 사업의 설계업체로부터 낙찰대가로 현금을 상납받았다는 내용, BW이 위 사업의 토공작업과 관련하여 AL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가 취소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는 2017. 11. 27. 피고인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홍성경찰서 BY과에서 근무하던 BZ은 2017. 12.경 고등학교 선배인 피고인과 통화를 하다가 사무실로 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BQ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BZ에게 BW과 BX의 비위사실을 말해주었고, BZ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며 정리된 자료를 달라고 하자, BW과 BX의 비위사실이 정리한 ‘F공사 채용비리’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문건 중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BZ은 2017. 12. 18. 이 사건 문건을 기초로 BW의 지역개발부장 채용비리 의혹, BX의 차장 승진비리 의혹 등에 관한 수사첩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문건을 첨부하여 상부에 보고하였고, 홍성경찰서 수사과장은 같은 날 위 보고에 따라 내사대상자를 특정함이 없이 이 사건 문건에 기재된 혐의 내용에 대한 내사를 지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8. 홍성경찰서에 위 내사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EJ’이라는 가명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 중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채용 및 승진 비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당시 F공사 사장이었던 EK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었는데, 내사 과정에서 BW의 채용 및 BX의 승진 관련 서류와 BW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대한 사전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신청되었으나 검사가 이를 기각하였다. 위 신청서에는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근거로 “(BW이) EK과 상호 뇌물 거래 등 각종 혜택을 누렸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에 대한 물증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료 확보 후, 정밀분석을 통한 EK과 BW, BX과의 공범 유무 등 범죄혐의을 구증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홍성경찰서는 CQ, EL, CH 등 F공사 직원들에 대한 조사 및 F공사에서 제출받은 BW의 채용 및 BX의 승진 관련 서류에 대한 수사를 거쳐 EK에 대해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2018. 2. 1. 내사를 종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문건에 기재된 판시 범죄사실 관련 부분 외 다른 기재내용과 관련하여서는 BW과 BX에게 각 업무상배임,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되어 내사가 진행되었는데, CD, CQ, EM 등 F공사 직원들과 공사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18. 7. 30. 범죄 혐의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내사가 중지되었다.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이 사건 문건을 교부하고,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범죄의 정보 제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 내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한 신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BY과 형사인 BZ에게 이 사건 문건을 교부하기 전부터 관련 사건으로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BW과 BX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진술하였고, 이를 문서로 정리하고 있었다. 위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인 CC도 경찰 조사에서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BW, BX에 대한 비위사실을 말했고 서면으로도 제출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4회 조사에서 “제가 경찰관에게 ‘사실 확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참고로 보라’고 미리 작성했던 F공사 채용비리 문서를 경찰관에게 준 것이다. 마지막 저장한 것이 2017. 12. 12.이지 사실상 해임된 이후에 억울한 마음에 F공사의 비리내용을 정리해두었다”고 진술하였다. 압수된 피고인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FH’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은 그 내용이 이 사건 문건과 일부 일치하는데, 위 파일은 BZ이 피고인을 찾아오기 전인 2017. 12. 1. 최종 저장된 것으로 확인된다. BZ이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게 된 것도 그에 앞서 피고인이 고등학교 후배인 BZ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F공사의 비리 관련 이야기를 한 것이 계기가 된 것이지, BZ이 피고인에게 이를 추문하거나 먼저 관련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외에 다른 제보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제보로 내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BZ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내부고발자 때문에 억울하게 해임이 되었다고 하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그 밖에도 F공사에 각종 비리가 있다는 말을 했었다. 저는 BY과 외근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정보 수집차 피고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피고인이 자기 사무실로 커피 한잔 먹으러 오라고 해서 찾아갔다”고 진술하였고, BZ이 작성한 수사첩보 보고서나 내사지휘서에도 이 사건 문건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외에 다른 제보자나 소문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내사과정에서 작성된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사전)나 내사결과보고서에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인의 진술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수사에 협조해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보제공 자체도 수사기관의 추문이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진하여 한 것이고, 더구나 BZ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경찰, 검찰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여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이니까 BY과 형사인 저에게 준 것이고 덧붙여서 그 자료에 나오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BZ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고, 그 진술은 수사첩보고서나 이 사건 문건의 내용과도 부합하므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단순한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문건 제출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그 내용에 관하여 가명으로 참고인 진술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5회 조사에서 그 이유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다. 참고자료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했다. 부담을 느껴서 거부를 하자 경찰이 하는 말이 ‘수사개시를 위해서는 참고인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니 부담이 되면 가명조사를 받는 방법도 있다’고 하여 가명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정보제공만 하려고 했다면 굳이 확인되지도 않은 비위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출석까지 하여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BW의 채용 과정과 BX의 승진 과정에 대해 묻는 경찰관의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진해서 그 진행 과정이나 경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BW과 BX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BX과 BW에 대한 보복 심리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처음에 BZ에게 제출을 할 때, 보복 심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가명조사 과정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와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참고인 조사에서도 “서류평가에서 경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BW을 3위로 만든 다음”이라던가, “BW이 EK 사장에게 부탁하여 순위에 없던 BX이 3순위인 EI를 밀어내고”라는 등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를 확인할 구체적인 방법(관계자 연락처, 자료 명칭 등)까지 특정해서 알려준 점, 금품 수수 등 다른 비위 혐의에 대하여는 계좌추적 등을 하여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W과 BX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참고인 조사에까지 응하고 관련 내용을 소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에 따라 F공사에서 해임되었는데, 감사 과정에서 BW과 BX이 W, AL 등과 합세하여 국무조정실에 자신을 제보한 것으로 생각해 감사관에게 BW과 BX의 비리를 적은 문건을 제출하면서 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기도 하였고, 해임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들었거나 전해들은 BW과 BX의 비위 관련 소문을 정리하여 문건을 만들 정도로 BW과 BX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도 경찰 4회 조사에서 “해임된 이후에 저에 대해서 BW과 BX이 도청을 포함해 주변 관공서에 제가 신도시 사업을 10년 동안 진행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비리를 저지른 것 마냥 소문을 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고, 그것에 대한 감정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미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문건과 유사한 문건을 제출하였다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문건을 정보경찰관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BW과 BX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내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만한 충분한 동기도 있었다. 다. 허위사실 여부 및 무고의 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W과 BX에 대해 신고한 판시 사실은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고, 미필적으로나마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BW 채용비리 부분 F공사는 2014. 10.경 공석인 지역개발부장을 경력경쟁시험을 거쳐 채용하기로 하고, 2014. 10. 22. 사원모집 공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BW 부장을 채용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낸 것이라 본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당시 지역개발 부장직은 공석이었고, 정작 피고인도 가명으로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는 “당시 지역개발부장이 공석이었고, 그 공석인원 충원을 위해 F공사 인사규정에 의거 일반직 3급 기술(토목) 분야 1명을 정식 절차에 따라 채용하였다”고 하여 채용 공고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F공사 직원 노사협의회 근로자 측 대표였던 CH도 BW의 채용에 대해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나, BW이 파견나온 기간 동안 직원들로부터 좋은 평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 지역개발부장이 공석이었고, 전례상 도청 공무원이 F공사에 파견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고 경력직으로 채용된 사례가 있어 BW도 이러한 형식으로 경력직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모집 공고가 전례에 비추어 크게 이례적인 업무처리였다고 할 수는 없다. 위 모집공고에 따르면, 응시자격은 F공사 인사규정에서 정한 것과 같았고, 거기에 ‘지역개발 업무(도시개발, 도시계획, 도시재생 사업 등)’ 유경험자를 우대한다는 내용만 추가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응시자격을 BW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하는 등 BW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자격을 변경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F공사의 인사규정상 3급인 부장직에 대해서는 ‘공무원 5급 이상 또는 6급 4년 이상 경력 소지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의 3급 이상 또는 4급 4년 이상 경력 소지자’, ‘상장기업 과장급으로 3년 이상 경력소지자’,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소지자’,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임용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BW은 2007. 10. 8.에 6급 지방시설주사에 임하여 4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임용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5년 넘게 F공사에서 근무하였고 모집공고 직전인 2014. 10. 21. 신도시사업부장으로 승진하였던 피고인도 이러한 경력기준에 대해 몰랐을 리 없고(피고인도 경찰 5회 조사에서 “저도 채용절차에 자격증 제한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에 앞서 2년 가까이 BW과 같은 부서에서 상하관계로 근무한 적도 있었으므로, BW이 응시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 6회 조사에서 “BW의 채용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문건에 “기술직 채용시 반드시 토목기사(1급) 이상의 자격소지자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기재하였고,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도 마치 인사규정상 토목기사(1급) 이상의 자격소지자만 채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 지원자 중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는 총 25명 중 10명에 불과하였고, 그들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에서 5점이 가점되었을 뿐이다. 심지어 피고인은 BW이 이미 G 신도시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인 F공사 신도시사업부에서 2년 가까이 근무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문건에는 BW이 도시개발업무 관련 근무경험이 전혀 없다고 기재하였다. 위 모집공고에 총 25명이 지원했는데, 그중 응시자격을 갖춘 22명 중 BW은 서류평가결과 2순위로 최종면접을 보게 되었다. 서류전형심사표상 서류평가는 전문성, 활동성, 직무수행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직무수행성만 경력내용과 자기소개(사회활동 및 조직기여), 직무수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경력기간, 나이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평가되는 항목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언급한 학력이나 경력의 내용 등은 아예 평가대상이 아니고, 직무 수행성 평가에서 학력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았다. 더구나 BW은 이미 F공사에서 파견 근무한 경력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집 공고상으로도 우대받을 수 있는 조건도 갖추고 있었다(모집공고상 지역개발 업무 유경험자를 우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공고 내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실제로 서류전형 평가결과(증거기록 5542쪽)를 보면, 피고인이 직무수행성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해당 항목의 최고점을 받은 것은 아니고, 다른 항목에서 이미 높은 점수를 받아 직무수행성 항목에서 중간 수준의 평가만 받으면 서류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으므로, BW을 채용하기 위해 부당하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당시 서류전형의 심사위원이었던 EN과 EO도 내사사건에서 BW을 채용하라는 지시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F공사는 서류전형을 통과한 4명을 상대로 외부위원 2명을 초청하여 2014. 11. 10.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면접시험 결과에 의하면, BW은 외부위원들로부터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부장으로 채용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5회 조사에서 “BW보다 자격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있고, 입사서류도 제가 대신 써주었는데, 그런 사람이 채용된 것은 F공사에서 BW에 대한 특혜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확인해보지는 않았으나, F공사에서 BW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진술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W에 대한 채용비리 혐의를 제보하고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면서도 정작 그에 대한 사실확인을 전혀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동안 BW의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나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신고는 적어도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함부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BW의 채용 비리 관련 소문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누구로부터 그런 소문을 들었는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BW에 대한 채용절차에 관여한 CQ, EL, EN, EO 모두 내사사건에서 채용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Y, CE, CH, CR 등 F공사의 많은 직원들도 BW의 채용 비리 관련 소문은 듣지 못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설령 당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소문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F공사의 부장으로서 주요 회의에 참석하면서 BW의 채용과정에 대해 다른 직원들보다 보다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CQ나 EL 등 채용절차에 관여한 사람들 등을 통해 소문의 진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문건 작성 당시에는 이미 BW이 채용된 지 2년 이상 지난 시점이었고, EK 사장도 퇴임한 이후여서 채용 비리 관련 소문이 다시 돌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다른 경로를 통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주관적인 추측과 인적 친분관계 등만을 근거로 BW의 채용 과정에 실제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신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가명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BW이 채용되기 전 사장인 EK으로부터 BW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을 받았고, BW의 응시서류 중 일부도 대신 써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관리이사였던 CO는 내사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EK으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BW도 경찰 조사에서 “2014. 10. 위 공고가 되고 EK 사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2014. 11. 제가 도청 사무실에서 ‘직무수행계획서’와 ‘자기소개서’를 컴퓨터로 직접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공사 근무경력에 관한 내용이 필요해 피고인에게 그 2개 양식을 파일로 보내 위 공사 근무일시나 업무 등만 채워달라고 요청을 했고, 피고인이 보충해 준 그 파일을 다시 받아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해 제출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진술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채 내사사건에서 작성된 CH의 진술조서에는 “BW이 EK 사장에게 부탁하여 EK 사장이 BW을 채용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CH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채용비리 관련 소문을 들은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의 질문내용에 제가 답변한 것처럼 되어 있고, 제가 오래 경찰서에 있는 것도 불편하고 경찰관이 알아서 잘 판단해 주려니만 하고 제가 표현한 것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정정하지 않은 채 그냥 도장을 찍어주다 보니 모두 제가 말한 것처럼 기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용절차 전에 사장이 BW을 특정하여 평가를 묻는 질문을 하였다거나 BW의 응시서류 중 일부를 피고인이 대신 작성해주었다는 것만으로 그 채용절차에 비리나 특혜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설령 피고인으로서는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단순히 그런 의심이 있다고 신고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채용절차에 있어 모집공고부터 서류 및 면접절차에 이르기까지 채용절차 전반에 걸쳐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BX 승진비리 부분 F공사는 2013. 5. 22. 2013년도 상반기 정기인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계획에는 기술직 과장(5급) 승진 대상 인원 8명 중 3명을 차장(4급)으로 승진한다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기술직 승진 대상 인원 8명 중 BX은 현직(과장) 승진일자가 BE과 함께 2009. 9. 1.로 가장 앞서 있었다. BX은 피고인의 전 직장인 ㈜E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후배로서 피고인의 권유로 F공사에 입사하였고, 그 이후로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으므로, 당시 차장이었던 피고인이 이러한 차장 승진 방식이나 BX의 경력에 대해 몰랐을 리 없다. 2013. 5. 23.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회의 결과 BX이 3순위로 과장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당시 인사위원회 회의자료(증거기록 5686쪽)를 보면, 당초 작성된 승진서열명부상 순위에 따라 승진자가 결정되었을 뿐, 이를 조정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평정내역을 보더라도 BX은 가점 대상인 ‘자격증’ 항목만 제외하면 모두 승진하지 못한 다른 5명의 후보자보다 점수가 높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근무성적은 이미 오랜 기간 평정에 따라 누적된 결과로서 그것이 임의로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5회 조사에서 “BX이 승진을 한 후, 회식자리에서 BW이 BX에게 하는 말이 ‘너 내 덕에 승진이 된 거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원래 순위는 EI가 3위였는데, BW이 사장을 찾아가 신도시 개발을 위해 직원들 모두 승진을 시켜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BX이 3위로 순위가 바뀌어 EI가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승진 대상 후보자들의 순위가 바뀐 것은 전혀 아니었다. 또한 BW이 BX에게 “너 내 덕에 승진이 된 거야”라고 말했다고 해서 부서 회식자리에서 나온 그 말이 곧 부정한 청탁 등 어떤 비리로 BX이 승진했음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며, 당시 BX의 직속상관이던 BW이 BX에 대한 근무평정을 좋게 해 준 것 정도를 자기 덕분에 승진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리고 BW이 사장에게 신도시개발을 위해 직원들 모두 승진시켜 줘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것도 신도시사업부의 부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으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실제로 승진심사 과정에서 순위의 변동 등 어떤 비리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막연한 주관적인 추측이나 인적 친분관계 등을 근거로 승진 과정에서 임의로 순위를 조작하는 비리가 있다고 확신하고 그런 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은 BW이 회식자리에서 자기가 BX의 순위를 바꿔주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서 정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4순위로 승진하지 못한 EI도 내사사건에서의 경찰 조사에서 “2013년도 승진자들 모두 저보다 입사 BW도 경찰 조사에서 “부하직원인 BE과 BX이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성실해서 제가 부서장으로서 사장뿐 아니라 본부장과관리이사에게 여러 번 이들의 능력과 성실함을 설명하여 승진에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거야 부서장으로서의 의견을 개진하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선배들이기 때문에 이의 없다”고 진술하였고, AY, CE, CR 등 F공사의 많은 직원들도 그런 소문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회식자리에서 들은 내용 외에 BX이 승진 대상 순위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증거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신고는 적어도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함부로 신고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및 벌금 520만 원~1,9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제3자뇌물수수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참고로 설시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그 직무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몇몇 공사업체들에는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 등과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그 업체들이 상당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특정 업체가 사업부지의 토사를 함부로 반출하도록 허락함으로써 F공사에 손해를 끼쳤고,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업무서류 등을 위조하거나 손괴하는 등의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위와 같은 일련의 범죄는 대부분 직무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공기업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그런 직무상 비위로 징계 해임된 이후 법률상 취업이 금지된 유관 업체에 함부로 취업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였고, 자신의 비리를 제보했다고 의심되는 직장동료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함부로 무고하기도 하였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주요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사업체로부터 직접 뇌물로 받은 금품 등은 주로 명절휴가비 명목으로서 이를 모두 합해 보아도 약 530만 원이고 여기에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유흥비를 더해 보아도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는 크지 않으며, 횟수가 많은 것도 아닌 데다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 그 때문에 해당 공사업체에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직무집행을 그르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일부 공사업체에 특정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도 상당 부분은 상사나 지인의 부탁에 따른 것이었고, 실제로 그 대가로 공사업체에 어떤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거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 또는 도모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사업부지 내 토사 무단 반출과 관련해서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업체의 부탁에 따른 것일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그로 인한 손해도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료직원 등의 비리라며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도 그 중 일부 내용만 무고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피고인은 F공사에 입사한 이래 오랜 기간 G신도시 개발사업을 담당하면서 속칭 고속승진을 할 정도로 근무성적과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중 일부 범죄사실 등으로 이미 4년 전에 감사 및 징계절차를 통해 가장 중한 징계처분을 받아 해임되어 어느 정도 잘못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았다. 무죄 부분 1. 승진턱 대납 관련 뇌물수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10.경 충남 홍성군 X에 있는 AA 주점에서 지인들을 불러 자신이 신도시사업부장으로 승진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술을 대접하겠다고 한 뒤, R의 현장소장 W, ㈜AB의 현장소장 AC, AE㈜의 현장소장 AF, AG의 현장소장 AH, ㈜AI의 현장소장 AJ 등 5명으로 하여금 ‘향후 공사 현장 점검 때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술값 200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판단 1) 검사는 AA 주점에서 술값이 200만 원 정도 나왔다는 W과 AL의 각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200만 원의 술값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주점 술값이 200만 원이라거나 피고인이 그 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무엇보다 당시 AA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한 영수증이나 카드결제내역 또는 계좌거래내역 등과 같이 당시 술값이 얼마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W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양주를 마셨다. 인원이 많아서 맥주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안주값에다가 도우미도 5명 정도 나왔다. 200만 원 정도는 나왔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말 그대로 추측에 불과하다. W은 이 법정에서 당시 술값을 피고인이 지불하지 않고 현장소장들이 대납했냐는 질문에 “예. 나중에 AB AC 소장이 소장들끼리 1/n 해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제가 그때 당시 돈이 없다보니 같이 옆에 참석했던 AL이 저 대신 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현장소장들이 술값을 대신 결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당시 누가 술값을 정산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므로, 이러한 W의 법정진술에 드러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W은 당시 술값이 얼마나 나왔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W이 이 법정에서 당시 술값 등을 정산했다고 지목한 AB의 현장소장 AC는 정작 이 법정에서 “제가 술을 워낙 못 마십니다. 그날은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제가 계산을 하거나 어떻게 할 상황이 아니었고, 저는 2차에도 못갈 정도로 그때 컨디션이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술값을 계산한 기억은 없다. ‘2차 때 돈이 얼마 정도 나왔는데, 그 부분을 계산해주면 안 되겠냐’ 라고 해서, 제가 비록 거기에 가지 않았지만 미안해서 ‘그러면 내 할당이 얼마냐, 내가 그것은 계산해주겠다’ 라고 했다. 그때 얼마를 달라고 했었는데, 그 금액은 기억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도의적으로 제 할당에 대한 것을 계산한 것밖에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술값을 누가 계산하였는지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A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누가 술값을 결제했는지 조차 알 수 없다. AL은 이 법정에서 당시 술값이 200만 원 정도 나왔는지 묻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으나 “결제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모르겠고, 그 이튿날 현장에 갔 더니 R W이 우리한테 배당이 50만 원 왔다고 해서 50만 원 드렸다“고 진술하는 등 W과 마찬가지로 술값 결제 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술값이 2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W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또한 적어도 술값 액수에 관해서는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2차는 제가 계산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식사자리를 만들긴 했지만, 1차 식사자리가 끝난 이후 이어진 2차 주점 술값까지 피고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당시 주점에서의 정확한 수뢰액을 산정하려면 전체 술값 중에서 피고인의 접대에 소요한 비용과 다른 참석자들이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야 하는데, AC는 이 법정에서 ”제가 그때 1차에서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나중에는 2차로 어디를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때 참석을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주점에 피고인, W, AL 외 또 누가 더 참석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인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2016. 7. 29.자 뇌물수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9.경 충남 홍성군 EP에 있는 ‘EQ’에서 G신도시 개발사업 Q구역 단지조성공사 시공사인 AP 공무팀장 AV으로 하여금 ‘현장점검 때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식사비 20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K를 시켜 AV으로 하여금 식사비를 대납하게 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든다. AV은 경찰 조사에서 “2016. 5.경 어느 날 CK 주임으로부터 ‘피고인이 식사를 하자고 합니다’라는 통보를 받아서 EQ식당으로 갔다. 그런데 식사장소에 도착해서 보니 CK 주임이 하는 말이 ‘식당에 20만 원을 결제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유지관리를 하는 동안에 공사금액을 청구하여 기성을 받아야 하는데, 결제를 해주지 않으면 기성금을 청구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말없이 결재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AV의 개인카드 결제내역에 의하면, 2016. 7. 29. 위 식당에서 20만 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된다. 당시 AP은 L구역 조경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공사를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인 신도시사업부의 부장이었으므로, 부하직원인 CK를 통해 AP의 직원인 AV에게 식사비 대납을 요구할 수 있을 만한 지위에 있었다. CK도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시공사를 불러 식대를 대납하게 한 적은 여러 번 있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 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V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EQ식당에서 CK를 만나 식사비를 결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것으로서 AV이 위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직접 AV에게 식사비 대납을 요구한 것도 아니다. AV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식사를 하려고 위 식당에 가게 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게는 기억이 안 되고요. 그때 식사를 하자고 해서 갔는데, 저는 저와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 카드로 대납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만 처리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AV은 경찰 조사에서 CK가 대납해 달라고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 그 사람은 제일 밑에 말단 직원이고 부하직원을 시켜서 업체에 결제를 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부장인 피고인이 CK를 시켜 식사비를 대납하도록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는 취지이나, 말 그대로 AV의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AV도 이 법정에서 위 경찰 진술에 대해 “저때도 추정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AV은 이 법정에서 CK가 자신에게 식사비 대납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하여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자세하게 더 묻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CK가 피고인을 거론하면서 식사비 대납을 요청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때 느낌으로는 같은 부서 직원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러한 AV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K를 통해 식사비 대납을 요구하였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AV도 이에 대해 따로 알아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C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오래 전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CK는 AV에게 위 식당으로 오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AV의 진술과 배치되고 아무리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식사비 대납에 관한 지시를 받은 기억은 없다는 것이다. CK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해임된 지 이미 1년이 훨씬 지난 2018. 11. 1.경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해임된 후에도 CK가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아 CK가 특별히 피고인을 위해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AV이 그날 EQ식당에서 결제한 식사대금 20만 원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이 취득 또는 향유했는지도 알 수 없다. 즉, AV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V은 식사를 하자는 CK의 전화를 받고 식당으로 가 CK를 만나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식사대금 20만 원을 결제했다는 것에 불과한 데다 그 직전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신도시사업부의 직원들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결제하지 않은 외상대금이 있었는지 또는 AV이 미리 결제한 돈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시나 허락 하에 그의 직원들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CK는 당시 신도시사업부 급양비 담당 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는 일도 있었다는 것인데, CK가 스스로 또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고 AV에게 식사비 대납을 요구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3. AX의 토사 반출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봄 무렵 고등학교 선배인 조경업자 AX으로부터 “G신도시 개발사업 부지 내 토사를 퍼가게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X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대학부지에서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동원하여 토사를 반출하게 하고, 부하 직원 AY로부터 위와 같은 토사 반출 사실을 보고받자, AY에게 “나와 미리 얘기가 된 것이니 놔둬라”라고 하면서 위 토사 반출을 제지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X으로 하여금 F공사 소유의 시가 불상의 토사 약 21,000㎥를 반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공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AX이 반출한 토사량이 약 21,000㎥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토사 반출 상황을 목격한 AY, CM, AL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정확한 토사 반출량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AL과 함께 토사 반출을 목격한 W은 경찰 2회 조사에서 “최소한으로 계산해 본다면, 하루에 상차할 수 있는 최소량은 70대이고, 25톤 덤프트럭 한 대 당 최소 15루베를 실을 수 있으므로, 그렇게 계산하면,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최소량은 1,050㎥이다. 제가 목격한 것이 최고 5일 되므로, 곱하기 5를 하면, 토사반출량은 5,250㎥가 된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약 21,000㎥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 또한 W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5일 동안 25톤 덤프트럭이 계속 작업하였음을 전제로 추정한 수치에 불과하다. W은 이 법정에서도 “정확하게 양은 모르겠습니다만, 1루베짜리 포클레인을 대고 25톤짜리 덤프트럭으로 약 5일에서 7일간 반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국무조정실 감사 과정에서 작성한 2016. 12. 23.자 확인서(2회)에도 “AX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불법이익을 제공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반출된 토사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그리고 위 확인서 첨부된 계산내역에 의하더라도, 25톤 덤프트럭이 1회(1시간 소요) 운반할 수 있는 토사량은 12㎥로서 3대가 7시간 작업하는 것을 전제로 하루 252㎥(= 12㎥ × 3대 × 7시간) 토사가 반출된다는 것이므로, 그 계산방식에 따라 21,000㎥를 반출하려면 무려 84일 이상이 소요되는데, W과 A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대 5일에서 7일 동안 토사가 반출되었다는 것이므로, 여러모로 당시 반출된 토사량이 약 21,000㎥에 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인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4. AZ의 토사 반출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경 ‘G신도시 L구역 BA 아파트’ 시공업체인 BB의 토공사 하수급업체인 BC의 대표로서 고향 후배인 AZ으로부터 “아파트 공사 중 되메우기 공정에 사용할 양질의 흙이 필요한데 임시 적치장으로 사용 중인 곳에서 흙을 파가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AZ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임시 적치장으로 사용하던 곳에서 F공사 소유 시가 3억 원 상당의 토사 21,702㎥를 반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Z에게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공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검사는 “되메우기로 사용된 토사는 약 7만~8만 루베 정도 들어갔는데 BB 터파기에서 나왔다가 다시 되메우기로 들어간 흙이 약 4만 루베 정도 되고, ER에 있는 택지조성 공사부지에서 나온 흙 약 2만 루베, 그리고 대학부지에서 나온 약 2만 루베가 되메우기로 들어갔다”는 AZ의 검찰 진술과 BB과 BC 사이의 부대토공사(변경)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변경내역서(증거기록 7566쪽)에 순성토 운반 수량이 21,702㎥, 그 금액이 307,149,948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피고인이 AZ으로 하여금 시가 3억 원 상당의 토사 21,702㎥를 반출하도록 하여 AZ에게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AZ이 반출한 토사량이 21,702㎥이고 그 가액이 3억 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신도시 L구역 BA 아파트’ 공사의 현장소장인 BL는 경찰 조사에서 “터파기로 반출된 토사는 518,550루베이고, 반입된 토사는 21,702루베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변경내역서에도 터파기 토사(부상토 포함) 수량이 518,550㎥(= 토사 517,058㎥ + 부상토 1,492㎥)로 기재되어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변경내역서에 기재된 순성토 운반 수량 21,702㎥는 위 아파트 공사 되메우기에 소요된 토사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BL는 경찰 조사에서 “양질의 토사는 BC이 가져온 것이라 정확히 어느 사토장에서 얼마만큼의 토사가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순성토 21,702㎥가 전부 AZ이 위 대학부지에서 파내어 반출한 수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AZ은 경찰 조사에서 되메우기에 약 70,000~80,000㎥가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변경내역서 기재와 너무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구나 AZ은 이 법정에서는 “제가 자세한 것을 몰랐는데, 검사님한테 조사 받고 그 다음날 가서 서류를 보니까 2만㎥가 아니라 1만㎥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여 반출한 토사량에 관한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못하다. 또한 AZ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아파트 공사 되메우기에 사용된 흙에는 위 대학부지에서 나온 흙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공사 터파기에서 나온 흙과 다른 공사부지에서 나온 흙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위 변경내역서에 기재된 수량 전부가 대학부지에서 반출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AZ은 경찰 조사에서 토사 반출로 3억 원의 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해 “사실상 덤프트럭 장비 값이지 흙 값은 그렇게 비중이 없다. 그리고 BB에서 저희에게 주는 흙 값이 루베당 1,600~1,900원 정도 되므로 실제로 남는 돈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설령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내역서에 기재된 토사량이 전부 대학부지에서 반출되었다고 보더라도, 토사 운반에는 당연히 인건비와 장비 사용료 등 추가 비용이 소요되므로, 위 변경내역서에 기재된 금액 307,149,948원이 전부 토사의 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F공사는 2015. 5.경 토사 무단 반출 사실을 적발한 후 BB에 원상회복 공문을 보냈지만 반출된 토사량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적발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해당 부지의 현장감독인 BE도 경찰 조사에서 “반출한 기간이나 반출한 토사량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인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5. 2017. 12. 4.자 무고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초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이하 ‘이 사건 제1 진정서’라 한다)의 내용은 BW은 G신도시 인근에 농가주택을 사서 수리 정리하면서 업자로부터 덤프트럭 무료 사용, 조경수 등을 업체로부터 무료로 받아 집을 짓는 등 온갖 나쁜 짓을 일삼았다. BX은 업무시간(야간포함)에 주식거래를 하였다, BW과 BX은 직원 ES를 상대로 폭언과 성희롱 등으로 ‘왕따’를 시키고 여러 직원 앞에서 창피를 주는 등 온갖 ‘갑질’을 해 ES가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썼다, BW과 BX은 직원 CD에게 ES처럼 ‘갑질’을 하고 ‘왕따’를 시켜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게 하였으니 두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진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국무조정실 감사기간 중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루어졌으나, 그 결과 위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초경 이 사건 제1 진정서를 “충남 홍성군 ET EU”라는 가명으로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조사과에 우편 송달하여 2017. 12. 4. 위 조사과에 접수되게 하여 위 BW과 BX을 각각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이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 진정서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조사과에 이 사건 제1 진정서를 우편 발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W과 BX을 국무조정실 감사 과정에서 제보자로 의심한 나머지 해임된 이후에도 억울함과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해 이들의 비리를 정리한 문건을 미리 만들어 두기도 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진정서를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 보내어 이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만들려고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앞서 본 관련사건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해임된 과정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이미 BW과 BX의 비위 사실을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제1 진정서가 접수될 무렵인 2017. 12.경 BY과 경찰관에게도 BW과 BX의 비위사실이 적힌 문건을 제출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2017. 12.경 BY과 경찰관에게 제출한 문건에는 “최근 채용비리 감사를 충청남도에서 실시하였으나 위와 같은 문제점을 알고도 충청남도는 별일 아니라고 하며 조용히 무마하고 채용비리 감사를 종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충청남도의 채용비리 감사에 대한 제보자가 아니라면 그 진행 경과를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문건에는 “BW이 본인 안위를 위해 충청남도(감사위원회) 및 감사원(대전) 직원들에게 수시로 향응접대를 하고 있으며, 확인은 안 되나 비호를 목적으로 금전도 전달했다고 직원 모두 짐작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그 제보자가 아니라면 이처럼 감사 부서를 특정하여 BW과의 관계를 언급할 이유도 없다. 이 사건 제1 진정서에 피해자로 기재된 ES는 이미 F공사에서 퇴직한 상태였고, 감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였다고 위 진정서와 다르게 진술하였으므로, 그런 ES가 이 진정서를 제출했을 리 없고, C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동안 조사를 받은 F공사의 직원들 모두 이 사건 제1 진정서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고, 달리 피고인 외 BW과 BX을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비리 혐의로 신고할 정도로 원한관계에 있을 만한 사람을 찾기도 어렵다. 다.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및 무고의 고의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진정서로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신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W의 농가주택 무상 개보수 부분 BW이 유한회사 EV으로부터 위 농가주택에 관한 보수공사 견적서를 받고, 공사 이후 2012. 12. 20.부터 2013. 2. 1.까지 4회에 걸쳐 총 2,550만 원을 위 회사 운영자인 EW에게 이체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는 위 농가주택의 보수공사에 관한 것일 뿐, 거기에 마당 조경공사나 폐기물 처리 등 개보수 과정에 필요한 모든 공사내역과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AL은 이 법정에서 “제가 그 공사를 할 때는 제가 폐기물 처리해주고, R W이 그 말씀 하셔가지고 장비를 갖고 가서 돌 몇 개 쌓아주고 거기 있는 폐기물 상차해 주고 해가지고 제가 그 돈을 받았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80만 원 정도일 거다”, “마당에 돌 몇 개 쌓고 나무 식재 두 개인가 했다. 그리고 영산홍은 제가 심어줬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제1 진정서에 기재된 덤프트럭 사용, 조경수 식재 등의 내용에 일부 부합한다. 한편 BW은 경찰 조사에서 “제가 AL에게 그 농가주택 개보수를 말한 적도 없고, AL이 그 개보수공사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앞서 본 AL의 진술 내용을 알려 주자 “그것은 농가주택 수리를 하면서 앞에 조그만 폐건물 창고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처리하면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제가 폐기물처리업자를 잘 모르니까 소개해달라고 해서 폐기물처리업자를 소개해줘서 그것을 처리한 것은 있다”, “(폐기물을) AL 씨 덤프트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200몇 만 원이라고 해서 AL 씨에게 알아서 정리해서 주라고 다 줬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AL에게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돈을 지급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BW의 진술과 견적서, 이체내역만으로 이 사건 제1 진정서의 이 부분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국무조정실 감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AL의 공사 내역에 대해서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조경공사는 일부 금액을 지급했을지 몰라도 집수리 규모나 집주변 조경 등을 보면 4,500만 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추가 비용 부분만큼은 공짜로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주택 수리 외에 마당 조경(석축 시공, 조경수 식재)이나 폐건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 등 공사는 AL이 수행하였는데, 그런 공사비용만으로도 BW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았다는 280만 원은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AL이 BW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상으로 덤프트럭을 사용해 작업해 주거나 조경수를 식재해 주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 더구나 BW은 AL에게 담보 없이 1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등 금전거래를 하고, 소속 직원들과 함께 AL이 운영하는 농장으로 농장체험을 갈 정도로 AL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런 AL과 BW의 관계로 인해 더욱 농가주택 개보수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은 비리나 특혜가 있었다고 제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BW이 농가주택을 사서 수리하면서 업자로부터 덤프트럭 무료사용, 조경수 등을 무료로 받았다’고 신고한 것은 설령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있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BX의 주식거래 부분 이 사건 제1 진정서를 접수한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서 BX의 인터넷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2017. 2. 20.부터 2017. 12. 15.까지 299일(203근무일)간 주식 관련 정보사이트에 988회(1근무일당 약 4.8회) 접속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BX에게 구두 경고가 이루어졌다. BX도 이 법정에서 그런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주식거래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거래는 통상적인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근무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주식 관련 정보사이트에 자주 접속할 이유도 없으며, 주식거래는 인터넷접소기록이 확인된 사무실PC가 아닌 휴대폰 등 별도의 통신수단을 통해 얼마든지 했을 수 있으므로, BX의 진술만으로는 BX이 실제로 근무시간 중에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조사 및 조치 결과에 의하면, 이와 같이 BX이 근무시간 중에 자주 주식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지켜본 동료 직원들로서는 BX이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를 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했을 수 있고,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도 BX이 근무시간 중에 주식 거래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직접 BX이 근무시간이 주식을 하는 것도 봤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BX이 근무시간 중에 주식거래를 했다고 신고한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BW, BX의 ES, CD에 대한 괴롭힘 관련 충청남도감사위원회는 CD가 ‘BW 부장과 BX 차장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ES가 감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결혼 등 개인사정(직원과 무관)으로 인해 퇴직하였으며, 재직 시에도 직원 간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이 부분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CD는 이 법정에서 BW과 BX이 왕따 시키거나 여러 직원 앞에서 창피를 준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힘들었던 점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ES가 그만둔 이유에 대해 “개인 사정 때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저와 같이 직장 내에서 힘들어 한 사유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BW과 BX으로부터 폭언조의 말도 듣고 주위 사람들 앞에서 질책도 많이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그것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그런 사실 자체는 있었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리고 CD는 이 법정에서 2017. 10.경 피고인과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예. 직장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사항을 이야기했던 것은 같다.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고, 아무튼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CD의 진술만 보더라도, CD는 BW과 BX으로 인해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ES도 마찬가지였으며, 그런 내용을 피고인과 술자리에서 말한 적도 있다는 것인 데다 실제로 ES는 퇴사하였고, CD는 부서를 이동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을 수는 있지만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CD와 ES가 상급자인 BW과 BX의 폭언이나 괴롭힘을 당했고 그로 인해 부서를 옮기거나 퇴사하였다고 충분히 생각했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동료 직원인 AY, CE, CH 모두 CD와 ES가 업무수행과정에서 BW과 BX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직접 듣거나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도 경찰 5회 조사에서 ”CD와 ES는 BX이 싸이코패스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BX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지매를 시키고 왕따를 시킨다고까지 말하기도 했다“며 CD와 ES로부터 직접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6. 2017. 12. 18.자 무고의 점(일부)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초경 충남 홍성군 BT, 2층에 있는 BQ 사무실에서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문건은 BW은 관련업체로부터 자신의 농가주택에 대한 4,500만 원 상당의 개보수 공사를 무료로 하게 하였다. BX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주식에 투자하고 그 돈으로 자녀 2명을 사립학교에 보내고 있다, BW과 BX은 ‘EX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며 인허가 착오로 F공사에 약 40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 BW과 BX은 불필요한 사업관리 용역을 시행하여 F공사에 약 20억 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BW과 BX은 허위로 ‘맹꽁이 서식지’가 필요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여 F공사에 1,9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BW과 BX은 ‘EG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담당하며 특정업체의 특허공법을 적용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였다. BW은 특정업체가 하도급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BQ 사무실에서 홍성경찰서 BY과 소속 경사 BZ에게 이 사건 문건을 제출하면서 수사를 요구하였고, 2017. 12. 28. 충남 홍성읍 소재 홍성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가명(EJ)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CA팀 경위 CB, 경사 CC에게 “위 문건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BW과 BX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을 하면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이미 위 문건과 동일한 내용을 국무조정실에 제보하였으나,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이 위 문건 작성 과정에서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W과 BX을 각각 무고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문건으로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신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W의 농가주택 무상 개보수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BW이 구입한 농가주택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AL이 마당 조경(석축, 조경수 식재)이나 폐건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 등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있고, BW과 AL의 친분관계, 농가주택에 대한 실제 수리내역, 비용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BW이 위 농가주택 수리 과정에서 AL으로부터 적어도 일부 공사를 무상으로 해 주었을 가능성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렇게 의심한 데에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신고 내용 중 금액 등 일부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2) BX의 금품 수수 및 주식 투자 부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 투자 부분은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에 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 나) 금품 수수 부분에 관해서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문건에 첨부된 참고자료에는 BX이 장비 직영계약과 관련하여 AL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 BX이 2015년 명절에 AL에게 200만 원을 요구하여 수수하였다는 내용, EG산업단지 관련 금품수수 등 여러 가지 금품 수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그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했을 뿐, 모든 금품 수수 혐의를 전부 조사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BX의 금품 수수에 관해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BX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까지 조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실제로 CI는 경찰 조사에서 “(BX이 2015년 AL으로부터 200만 원 받았다는 얘기를) AL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적도 있다. 더구나 AL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신도시 개발사업의 주요 시공사인 R의 직영업체로 활동하면서 피고인의 승진축하 모임의 식사비 등을 R을 대신하여 부담한 적이 있고, 직접 피고인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준 적도 있으며, BW의 농가주택 개보수 공사를 도와주기도 하였고, 그 밖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BF의 외상식대를 대신 결제해 주거나 피고인에게 술과 현금 봉투를 주어 피고인이 이를 BF에게 전달한 적도 있는 등 F공사의 임직원들과 상당히 유착된 모습을 보였으므로, 그런 AL이 현장감독 담당 직원이던 BX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것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도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현장소장이나 공사업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명절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는데, R의 현장소장이었던 W은 이 법정에서 “그전에는 관례적으로 떡값 명목으로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특별하게 청탁이라든지 그런 의미는 없고, 그냥 명절이니까 고기를 사 잡수라고드리는 그런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사감독 등 F공사의 다른 직원에게도 그런 떡값을 줬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하였다. 그에 더하여 시공사의 현장소장들이 차장으로서 내근직이던 피고인에게는 속칭 떡값을 주고 공사현장에서 직접 상대하는 현장감독 담당 직원들에게 그런 떡값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BX도 시공사의 현장소장이나 공사업자로부터 그런 떡값 명목의 금품을 제공받았을 가능성도 함부로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BX은 협력업체 운영자로부터 골프채를 받았다가 한참 뒤에 돌려준 적도 있다. 즉, BX은 이 법정에서 2011년 협력업체 사장으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것에 대해 “선물받은 적은 없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된 사안인가 하면 제가 도청에 파견 나가 있었을 당시인데, 그때 (협력업체 사장이) 오셔서 A 부장 처를 비롯해서 저하고 저의 처에게 골프채 3세트를 해주면서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A 부장에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고, 제가 받은 것도 아니고, 보관하고 있다가 반납했다”, “(당시 협력업체 운영자로부터 골프채를 받고 나서 A 부장에게) 바로 이야기는 못하고 조금 시간이 소요돼서 이야기를 했다. 한두 달 정도 지나서 얘기했다”, “전달해 달라고 받았다. 물론 저희 것도 있었지만 저는 어차피 지금도 골프를 치지 않지만 솔직히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이) 안 받는다고 하니까 저도 필요가 없으니까 반환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BX이 협력업체 사장으로부터 자기한테 필요도 없다는 골프채를 순순히 받고 한참 지나서야 그런 사실을 피고인에게 얘기하고 피고인이 안 받는다고 하자 그제야 자기가 받은 것까지 반환한 일련의 경위도 석연치 않지만, 그런 점을 모두 차치하더라도 그렇게 협력업체 사장으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적이 있는 BX이 다른 공사업체 등으로부터는 금품을 받지 않았을지 의문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BX이 그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BX이 업무 관련자들로부터 그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생각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BW과 BX의 EX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손실 부분 이 사건 문건 중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F공사의 보상부 차장으로 당시 위 사업 보상업무를 수행한 CH은 이 법정에서 BW과 BX이 위 사업을 담당하면서 잘못된 인허가로 F공사에 약 40억 원의 손실을 입혔는지 묻는 질문에 “4월에 착공한다고 해서 보상이 4월까지 99% 이상이 완료되었는데, 실착공은 11월에 들어갔기 때문에 7개월 동안 보상이 된 부분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사실은 있다. 당시 제가 보상 업무를 담당하였다”, “관계기관 협의 같은 것들이 계속 지연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환경 쪽도 그렇고,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관계기관 협의가 자꾸 늦어진다는 식의 이야기는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회사에 손해가 아니라 이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C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사업에서 보상이 완료되고도 인허가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미 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금융이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보상업무를 담당한 CH의 말을 듣고 인허가 지연으로 금융비용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충분히 인식했을 수 있다. BW과 BX은 경찰 조사에서 “여러 군데 기관과의 협의과정이 필요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까지 또 시간이 걸려 규모가 작은 경우 인허가까지 통상 1년, 규모가 큰 사업은 2~3년 까지 소요되는데, 위 개발사업은 당진시청 인근 15만 평에 기반시설을 조성해 부지를 판매하는 사업으로 1년 6개월 만에 인허가를 마치고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우리 공사 보상부에서 기채를 얻어 평당 100만 원씩 1,500억 원을 지급했고, 매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공사로 매각 대금이 들 어오지 않으니까 그 기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보상비로 1,500억 원 상당이 지출된 것은 사실이고, 인허가 지연으로 매각이 늦어지면 그 보상비에 상응하는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초 도의회의 승인을 받을 당시의 사업일정과 실제 진행되는 사업일정이 많이 지체되었다는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단지조성공사까지의 사업 진행경과를 보면, 2016. 6. 1.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이후 2017. 11.경 단지조성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과정을 거치며 1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인허가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로 인해 이미 지급한 보상비에 대한 금융이자 상당의 부담이 발생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그런 금융이자 상당의 부담은 당연히 위 사업의 최종적인 손익에 대한 평가에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이 인허가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과정에서 BW이나 BX 등 관여 직원들의 실수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실하게 규명된 바는 없고, 설령 업무 담당자의 명백한 잘못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상 후 인허가 지연으로 금융이자 상당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이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손실로 평가할 수 있는 이상,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늦어진 데에 대하여 관여 직원들의 업무 미숙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는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에 다소 과장된 부분은 있을 수 있어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BW, BX의 EX 도시개발사업 책임감리 용역 부분 이 사건 문건 중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BW은 이 법정에서 “관련법 규정상 발주처에서 인력이나 기술력이 부족하면 책임감리를 둘 수 있도록 법적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다.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우리 사업본부 내에서 5명(피고인, BE, EY, CG, ES)이 이직을 했다. 그래서 사실 사람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BX도 “일단은 인력이 부족했고, 그 부분도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으로 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점수평가를 해서 감리에 공종을 정해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런 기준 절차에 따라서 발주를 하게 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다수의 기술직 직원이 이직하거나 해임 또는 퇴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인력이 부족하여 따로 책임감리를 선정하였다는 위 각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건설기술진흥법과 관련 법령에 의하더라도 위 사업에 대한 책임감리를 맡기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 적법한 검토 절차를 거쳐 용역업체 선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사업에 대해 외부 업체에 책임감리를 맡기지 않고 자체 기술인력을 배치하여 직접 감독하는 경우 그 용역대금만큼의 비용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위 사업은 원래 책임감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은 아니었고, 단지 그 당시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감리를 맡을 인력이 부족하여 외부업체에 책임감리를 맡겼다는 것이므로, 그 당시 F공사의 인력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에 따라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외부 업체에 책임감리를 맡길 것이 아니라 공사 내 직원 배치를 재조정하거나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등 비용을 줄이는 다른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 6회 조사에서 “저는 통상적으로 30만 평 이상에 적용되는 책임감리에 대해 차라리 담당직원 1명을 보충하면 되는데 왜 굳이 돈을 들여서 했느냐 이런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당시 다른 사업장인 EG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F공사의 소속 직원 3명이 직접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EX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상당한 비용을 들여 책임감리를 맡긴 것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문건에 이해관계 있는 업체에 책임감리를 맡겼다는 취지로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마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굳이 외부 업체에 책임감리를 맡기는 것이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이상,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신고한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5) EX 도시개발사업의 맹꽁이 서식지 조성 부분 이 사건 문건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금강유역환경청은 2017. 1. 15. 위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기초로 F공사에 ‘(맹꽁이의) 서식환경을 고려하여 대체서식 후보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최적의 대체서식지 선정’, ‘정밀조사 결과 포획 및 이주계획’, ‘모니터링 계획은 사업시행 전 우리 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포획·이주 완료 후 공사착공’이라는 협의조건을 알려왔는데, 그에 따라 F공사에서 포획방사 허가까지 받았으나 맹꽁이를 포획하지는 못하였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통보한 위 협의 조건에 따라 당진시에 있는 ㈜EZ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맹꽁이 이식장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결국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포획방사 허가까지 받았지만 사업부지 또는 그 인근에서 맹꽁이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CH도 이 법정에서 “환경청에 허가를 받았으니까 허위로 만들지는 않았겠지요”라고 진술하면서도 “그런데 맹꽁이가 없는 부분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맹꽁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서로 이야기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CH은 경찰 조사에서도 “제가 현지에 가 봐도 그곳은 건조한 곳이고, 맹꽁이는 습지에 사는데 저로서는 그런 곳에 어떻게 맹꽁이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CD도 이 법정에서 위 사업부지에서 개구리 사진을 찍어온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 직접 찍어서 보고한 것도 아니고 다른 직원한테 ‘야, 이거 맹꽁이 아니냐’라고 물어본 적은 있는데, 그 직원이 그 사진을 BW 부장한테 보여주는 바람에 ‘얘는 맹꽁이인지 개구리인지 확인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맹꽁이 대체서식지 조성공사는 금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협의조건에 따른 것이기는 했지만, 위 사업부지는 맹꽁이 서식지로 보기 어려운 환경적 조 건을 갖춘 곳이었고 실제로 맹꽁이가 발견된 적이 없으며 더구나 대체서식지를 조성하 더라도 그곳으로 이주시킬 맹꽁이를 포획하지도 못하였다면, 굳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맹꽁이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충분히 평가를 달리할 수 있고, 그런 점 때문에 환경조사 등 사업에 관한 업무수행이 잘못되었다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며, 금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빨리 승인을 받기 위해 통보받은 협의조건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논란을 완전히 불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중 잘못된 환경조사라든지 불필요한 이식장이라는 표현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 평가 내지 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만,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 중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마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맹꽁이가 발견되지도 않았고 대체서식지로 이주시킬 맹꽁이를 포획하지도 못한 것은 객관적 사실로서 그런 상황에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맹꽁이를 이주시킬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이상,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신고한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6) BW과 BX의 EG산업단지 특정 업체 특혜 의혹 부분 이 사건 문건 중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실제로 EG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충청남도 지방건술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지 조성과정에서 깎인 사면을 보호하는 공법으로 ‘친환경생태복원공법’(소위 ‘EH’이라 한다)이 채택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 문제는 해당 공법의 특허권을 가지는 FA이 BW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인데, 이 사건 문건에 첨부된 참고자료에는 “FA의 영업은 FB의 FC이 하고, FC이 BW의 비호를 받으며 G신도시 소나무 식재도 불법 하도급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비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진위 여부가 확실히 규명된 바 없으므로, 결국 FA이 BW과 관련이 있는 업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만일 해당 공법의 특허권을 가진 업체가 BW과 관련이 있는 업체가 맞다면, 설령 해당 특허 공법을 채택하는 데에 부정한 청탁 등 비리나 부정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위 업체가 취득한 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평가하는 것 또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CH은 내사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2군데 현장에서 산지를 깎아 사면이 된 곳에 홍수 때 유실을 방지하고 미관을 위해 풀씨나 꽃씨를 뿌려 근착이 이루어져 사면을 보호하는 공법 특허업체가 동일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면 내 생각으로도 이상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런 CH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G신도시 진입도로에서 채택된 특허공법(친환경생태복원공법)이 위 사업에서 재차 채택되는 것을 보고 업무담당자와 해당 업체 사이의 관계에 대해 충분히 의심을 품어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7) BW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대한 압력 부분 이 사건 문건 중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문건에는 위 내용 뿐만 아니라 첨부된 참고자료에 BW이 장비 직영계약과 관련하여 시공사에 AL과 장비직영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 EG산업단지 관련하여 토공작업에 대해 AL 및 F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관련자에 대한 조사만 진행하였을 뿐, 당시 개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전부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그 진위 여부가 모두 확실하게 밝혀진 바 없으므로, ‘BW이 특정업체가 하도급공사를낙찰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BW은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2013. 10.경 AL으로 하여금 본인 토지에 장비를 투입하여 조경석 설치 및 석축 작업을 시킨 점, 2013년 가을경부터 2015. 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FE과 R 측으로부터 식사와 유흥 등 향응을 제공받은 점, 2013. 9.경 EA아파트 공사현장에 부탁하여 토사를 받아 본인의 토지 평탄작업에 사용한 점“이 확인되어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 및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유로 ‘견책 및 징계부가 금 1배(104,000원)’의 징계를 받은 바 있고, AL과는 평소 거액의 금전거래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으며, 실제로 AL이 BW의 농가주택 개보수 공사를 도와주기도 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BW이 시공사에 AL과 장비직영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었다고 보인다. BW은 경찰 조사에서 ”(과거의 G신도시 개발사업과 달리) EX도시개발사업 발주 시부터는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조달청의 가격입찰에서부터 각 시공업체는 ‘하도급관리계획’으로 각 공정별 하도급업체를 선정해 가격응찰과 함께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한다. 미리 등록된 하도급업체가 시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특정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며 하도급업체 선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재한 비위 내용에는 G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에 대한 압력행사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후 변경된 업무처리방식을 이유로 그 전에 진행된 사업에 있어서도 BW이 하도급업체 선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진 않는다. BW도 당시 경찰 조사에 G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피고인의 하도급업체 선정 요구에 대해 진술하면서 ”그때는 지금의 시스템이 바뀌기 전이어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진술했다. 나아가 EX 도시개발사업이나 EG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위와 같이 시스템이 변경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시스템 상으로도 원도급사가 기존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를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진 않으므로, 발주처에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7. 2018. 5. 28.자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무조정실의 감사자료를 이첩 받은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2018. 5. 18. 조사를 받게 되자,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로 ‘BW이 평소 F 공사 사장과 관리이사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여 자격이 안 됨에도 사업본부장 직 무대리로 승진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이하 ‘이 사건 제2 진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이를 “F공사” 명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과에 우편 송달하여 2018. 5. 28. 위 검찰청 수사과에 접수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W은 F공사 사장이나 관리이사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인사 관련자에게 승진 청탁을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W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이 검찰청에 진정서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피고인과 BW의 관계, 다른 F공사 직원들의 진술, 이 사건 제1 진정서의 내용과 피고인이 이를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 제출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문건의 내용과 피고인이 이를 경찰서에 교부하게 된 경위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2 진정서는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과를 수신처로 하여 발송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이전에 수사과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 수사과에서 BW에 대하여도 수사를 진행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BW은 2018. 5. 8. W 및 AL과 함께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F공사 직원 중 이에 대해 알 만한 사람이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조사 주체나 조사 내용에 대해서까지는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2 진정서에는 홍성경찰서 채용비리 수사도 언급되어 있는데, 그 신고자가 다름 아닌 피고인인 점, F공사 직원 중에 BW을 검찰청에 진정할 정도로 원한관계에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과에 이 사건 제2 진정서를 보낸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BW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2 진정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그런데 이 사건 제2 진정서의 내용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W이 F공사 사장이나 관리이사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내용 자체가 없고, 이를 암시하는 정황조차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제2 진정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BW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제2 진정서에 기재된 사실관계 중 홍성경찰서에서 BW에 대해 채용비리와 직원들에 대한 갑질(폭행, 욕설)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점과 BW이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그리고 대전지방검찰청에서 BW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무고 혐의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BW의 비리 관련 혐의도 판단할 필요가 있어 BW 등을 대상으로 그에 필요한 조사를 했으므로, 검찰청에서 비리 등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부분도 허위라고 할 수 없다. 4) 결국 이를 모두 제외하면, 수사를 받고 있는 BW이 사업본부장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부분만 남게 되는데, 이는 F공사의 인사발령이나 인사관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