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부터 2019. 3. 20.까지 B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위하여 B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명부를 정비하고 사실대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었고, C로부터 사망자 및 무자격 조합원 정비를 철저히 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수차례 접수하고 결재하여 그러한 의무를 알고 있었으며, 오랫동안 조합원 명부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조합원 명부에 사망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D 등 표 기재 49명의 사망한 사람들을 그대로 선거인 명부에 등재시켜, 2019. 2. 26.경 위와 같이 사망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선거권자에 관한 거짓 사실이 기재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E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고 2019. 3. 3.경 그 선거인 명부가 그대로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 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에 관한 거짓 사실이 기재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거인명부(E군분, G군분), 조합원 중 사망자 명단, 2018년 하반기 무자격조합원 실사등록, 사망자 조합원 명단, 자체점검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선거인 명부에 사망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거짓 사실을 기재하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별지 표 기재 조합원들이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 이미 사망하여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서명한 여러 공문 내용에 따르면 2018년경에 C로부터 2019년경 예정된 조합장 선거를 위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명부 정리에 관하여 지시가 많이 있었고, B조합(이하 ‘B’이라 한다) 자체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워 실행하기도 하였다. 조합원 자격에 관한 조사를 담당한 F은 조합원 중 별지 표 기재 사망자들이 포함된 사망자 조합원 51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그 보고 문서에 서명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2번 참조). 피고인을 비롯한 B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조합원 중 사망한 사람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알지만 B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출자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을 조합원 명부에서 제외하는 것을 미루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이 해당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고 선거인명부에 사망한 사람들이 포함된 사실이 특정인의 당선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B의 정관에 사망은 탈퇴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상속인에게 조합원지위가 당연히 승계된다는 규정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동종 전과 없음)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1.부터 2019. 3. 20.까지 B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위하여 B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명부를 정비하고 사실대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었고, C로부터 사망자 및 무자격 조합원 정비를 철저히 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수차례 접수하고 결재하여 그러한 의무를 알고 있었으며, 오랫동안 조합원 명부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조합원 명부에 사망한 사람들과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H 등 범죄일람표 1 기재 121명 중 별지 표 기재 49명을 제외한 72명의 사망한 사람들을 그대로 선거인 명부에 등재시키고, I 등 범죄일람표 2 기재 208명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그대로 선거인 명부에 등재시켜, 2019. 2. 26.경 위와 같이 사망한 사람들과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선거권자에 관한 거짓 사실이 기재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E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고 2019. 3. 3.경 그 선거인 명부가 그대로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 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에 관한 거짓 사실이 기재되게 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외에 선거인 명부에 사망한 사람이 더 있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사람들에게 B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 설령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사람들에게 B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각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9년 당시 B의 조합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예정인 사람은 약 1,234명으로 상당히 많아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길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별도의 조사나 보고 없이 조합원 개개인의 사망이나 어업 활동 여부를 다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2018년경에 B조합의 조합원 중 사망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고 담당 직원인 F은 51명이 있다고 보고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 사망한 사람이 더 있다고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나 진술은 보이지 아니한다. B조합의 정관에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어업에 관한 면허나 허가를 갖거나 어업신고를 한 사람 또는 승선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정관 문언상으로는 단순히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고(정관 제12조 제1항), 어촌계장이 발급한 어업종사자증명서가 있는 사람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정관 제14조). 면허, 허가, 어업 신고나 승선사실이 공적 기록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사실상 어업 활동을 하거나 잠시 어업 활동을 중단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C의 무자격조합원에 조사 지침에 따를 때에도 조사 시점의 외형상 사실만이 아닌 ‘영어실태확인서’ 등을 통하여 영어 의사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사람들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사람들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나 진술이 부족하다(증거목록 순번 91번 ‘자체 점검 결과 보고’에 기재된 “자격 없는 자 7명”이 누구인지, 그들이 실제로 선거인명부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고, 증거목록 순번 87번 ‘조합원 실태조사표’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