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326: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2. 16.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1104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가정용 상수도 배관 청소갱생(수도관 녹 제거)하는 방법을 연 구하고 장비를 개발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 4,000만원을 투자하면 급여 명목으로 매월 300만원씩 주겠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문제 발생시 4,000만원은 언제든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투자한 사람에게 투자금 일부로 돌려주거나 직원들의 밀린 임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자금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 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 1,000만원, 2013. 12. 17. 1,000만원, 2013. 12. 20. 2,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주)F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2744: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주)I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 해자 J에게 "믿을 만한 지인이 평창에 있는 야산을 대지로 개발하여 매각 중인데 평당 5만 원의 싼값에 구입하면 수익성도 좋고 나중에 전원주택을 지어도 좋을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1. 9.경 1,000,000원, 2012. 1. 12.경 500,000원, 2012. 1. 25.경 3,500,000원, 2012. 2. 27.경 7,5000,000원 등 합계 12,500,000원을 (주)I 컨설팅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주)I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소송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5리의 이자를 지 급해주고 소송이 끝나면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20.400,000, 2012. 4. 23. 1,000,000, 2012. 4. 24. 1,000,000, 2012. 5. 18. 1,200,000, 2012. 8. 31. 6,600,000, 2012. 9. 6. 500,000, 2012. 9. 12.경 600,000원, 2012. 9. 14.경 9,400,000원, 2012. 9. 28.경 10,000,000원,2012. 10. 29.경 2,000,000원, 2012. 11. 6.경 4,000,000원 등 합계 36,700,000원을 (주)I 컨설팅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11층 피고인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35,000,000원을 투자하면 (주)F의 지입대리점을 개설해 주고 수도배관청소장비 1대를 주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월 15일 이상 작업과 5,250,000원의 수입을 보장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의 영업이 매우 부진하여 (주)F의 전체 월 평균 매출이 1,200,000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수도배관 청소장비 또한 실제로 작업에 투입될 상태로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개설비용 명목으로 2012. 11. 15.경 (주)F 농협계좌로 계약금 5,000,000원, 2013. 1. 31.경 위 계좌로 잔금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26 :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서 1. 협약계약서 2014고단2744 :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특히 6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첨부 보고) 1. 피고인 B: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A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 보고: 피의자 B에 대한 각 사건요약 정보조회, 피의자 B에 대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J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G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 J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대부분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