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848]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1.경 피해자 ㈜B 직원 C에게 "갤럭시S7 4대에 대한 대금 220만 원을 주면 갤럭시S7 10대를 구해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월 변제해야 하는 카드대금만 1,800만 원에 이르는 과다한 채무로 인한 이른바 '돌려막기'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961]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9.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폰 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단말기매매약정서 출고가란에 '198,000', 요금제명란에 'T아웃도어' 요금제, 유심일련번호란에 'H', 신청인/가입자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I'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신규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G의 직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등 7명의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한 신규계약서 등을 G 및 J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250] 3. 사기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서울 노원구 K, L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30만 원 이상 금방 쓸 수 있으니, 신용카드를 주면 30만 원 이상 사용해주고 사용한 금액은 통장으로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을 하면서 신규개통시 통신회사로부터 장려금이 많이 나온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기변경을 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규로 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기존 고객들이 사용하던 유심칩을 새로이 개통된 휴대전화기에 삽입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한 후 새로이 개통된 전화번호는 피고인이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를 부담하면서 가개통 상태를 유지하다가 해지하는 속칭 '에이징' 방법으로 통신회사로부터 장려금을 과다하게 수령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가개통을 이용한 영업방법이 통신회사에 발각되면 통신회사로부터 기존에 지급받은 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판매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가개통 사실이 적발되면 통신회사로부터 지원받던 '피셀러'라고 불리는 파견사원을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기에 일정 판매실적 유지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가개통하고 있었으며, 2016년 말경부터는 대리점 영업이 어려워져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가개통에 따른 휴대전화요금을 속칭 '돌려막기'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를 이러한 가개통으로 인한 전화요금결제에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금액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7. 1. 25.경부터 2017.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3회에 걸쳐 합계 55,041,243원 상당의 휴대전화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390]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3년 8월경부터 N 본사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휴대전화 가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신분증 사본과 휴대전화 요금 결제계좌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동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5. 경 서울 도봉구 O에 있는 P대리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이동전화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단말기매매약정서 출고가란에 '379,000', 유심정보란에 'Q'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가입자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9. 경부터 2017. 7.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등 31명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한 이동전화가입신청서 등을 G 등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개통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아이폰7+를 개통하고 싶다는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선입금하면 현금결제로 산 것처럼 편법으로 기기 값은 안 나오게 하고, 입금받은 돈도 2017. 9. 11.경까지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9.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10.경 서울 노원구 T아파트 U동 앞에서, 피해자 V에게 "기존에 사용하는 기기를 반납하면 남은 할부금은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남은 할부금을 완납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미상의 갤럭시S7 엣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2017. 4. 1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갤럭시S7 엣지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2. 31.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W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 갤럭시노트5를 반납하고, 매달 삼성카드로 3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394,000원을 계좌이체하면 기존 휴대폰 갤럭시노트5 및 새로 개통하는 갤럭시S7 휴대폰에 대한 기기 값과 할부금을 면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휴대폰에 대한 기기 값 및 남은 할 부금을 면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94,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110만 원을 선입금하면 LG G6 휴대전화 5대를 개통해서 보내주고 받은 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11.경 다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휴대폰 단가가 대당 10만 원씩 더 올라갔다면서 50만 원을 더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같은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7.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임의로 개통한 아들 Z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해 줄 테니 돈을 입금하여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8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할부금 3건 중에 2건만 입금되었으니 추가로 98만 원과, 할부금 3건이니 건당 입금처리가 되어야 하니 50만 원을 입 금해야 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6. 같은 계좌로 98만 원과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J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 1. 8. 경 서울 도봉구 AA 1층에 있는 N 강북영업단 도봉유통직 영1 판매점 'J'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AB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와 금융계좌정보를 그 곳 점장인 피해자 AC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AB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받은 것처럼 "AB이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하였으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고 AB 명의의 가입신청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6,360원 상당의 G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34,507,08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나. 판매수당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점장인 피해자 AC에게 "AD의 요청으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했으니 개통수당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 경 피고인의 처 D의 계좌로 판매수당 명목으로 69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14번까지 합계 5,67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연번 15번부터 35번까지 합계 8,781,000원의 판매수당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통신사의 환수 조치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7.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6. 11. 9.경 서울 도봉구 AE에 있는 AF 노원유통점에서, AG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해지에 필요하니 신용카드정보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서 성명란에 'AG'라고 입력하고 AG의 주소,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AG 명의의 보상 기기변경 가입신청 전자기록 1부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AG 명의의 보상 기기변경 가입신청서 파일을 주식회사 AH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9.경부터 2017.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786] 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유통직영1점 AI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단말기 정보란에 'F510', 요금제란에 'LTE62', 카드번호란에 'AJ', 신청인/가입자란에 'AK'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AK'이라고 서명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AK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N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N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9.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가. AK 명의 휴대폰(AL) 번호이동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 도봉구 AM에 있는 N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K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휴대폰 모델란에 'IPHONE7+ 128GB', 요금제란에 'band 데이터 퍼펙트', 이동할 전화번호란에 'AL', 신청고객란에 'AK' 이라고 입력한 다음, AK의 주소,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AK 명의의 이동전화 번호이동 가입신청 전자기록 1부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AK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AN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AK 명의 휴대폰(AO) 번호이동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K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휴대폰 모델란에 'IPHONE7+ 128GB', 요금제란에 'band 데이터 퍼펙트', 이동할 전화번호란에 'AO', 신청고객란에 'AK' 이라고 입력한 다음, AK의 주소,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AK 명의의 이동전화 번호이동 가입신청 전자기록 1부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AK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AN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2941] 10.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6. 11. 24.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에서, 2013년경 N에서 근무하면서 AP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T서비스 신규계약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AP', 주소란에 '서울도봉구 AQ, AR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신청고객란에 통신사 파견직원(일명 '피셀러')으로 하여금 'AP'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자신이 서명하고, 위 문서에 첨부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 수신 동의서'의 신청고객란에 'AP'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비치된 '단말매매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의 이름란에 'AP', 주소란에 '서울 도봉구 AQ, AR호' 등의 인 적사항을 기입하고, 신청고객란에 'AP'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비치된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가입고객정보의 이동전화란에 'AS', 이름란에 'AP' 등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신청인란에 'AP'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P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AN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P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11.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분실하게 되자 판매위탁자인 피해자 AN으로 하여금 분실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판매수당까지 받고자 제10항과 같이 A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P에게 휴대전화 1대를 교부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이미 분실한 것으로 실제로는 AP에게 교부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실제 판매를 전제로 하는 판매수당을 피해자로부터 받을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2. 31. 경 판매수당 명목으로 45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건외 판결문 편철) [2018고단1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2018고단1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청소년가입신청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각 신규계약서, 각 청소년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단말기/USIM 신청서 [2018고단2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명세서 [2018고단2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R, S, AX, V, AY, AZ, X, W, Y, BA, BB, BC, BD,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BP, BQ, BR, BS, BT의 각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각 신규계약서, 각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각 번호이동신청서, 각 보상기변신청서 1. 판매수당 지급 내역, 입출금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2018고단2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각 가입신청서 [2018고단2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가입서 등, 채무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이동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한 다음 휴대전화 판매업자를 상대로 휴대전화와 판매수당을 편취하고, 고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금액이 합계 약 1억 원에 달하고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많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