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9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거나 ‘수사기관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사건과 무관함을 확인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계좌에 입금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있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경로를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거나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한 다른 계좌 명의자의 계좌에 피해자들이 금원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한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팀장이다. 8.1%이율로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서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보낸 대출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해 온 E에게 “대출을 하는데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ID를 알려주고, OTP 카드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고,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보낸 외화 환전 업무 아르바이트 모집 문자를 보고 연락해 온 F에게 “중국 상류층을 상대로 시계 및 귀금속을 판매하는데 환율에 대한 수수료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 환전 업무를 해 줄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귀금속을 구입하는 사람이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금액의 5%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환전 업체의 직원이 아니고, 그 정을 모르는 E 및 F를 이용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E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인인증서 ID와 OTP 카드를 이용하여 2018. 10. 25.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해자의 2,400만 원을 이체하고, F로 하여금 위 이체받은 돈을 수표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25.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H은행 상도역점 앞에서, F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은 후 2,3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사이버범죄 담당 경찰관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사건과 무관함을증명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계좌에 입금하는 절차를 걸쳐야 한다.”고 거짓말 하고,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보낸 외화거래 업무 아르바이트 모집 문자를 보고 연락해 온 M에게 “외국 화폐를 한국 화폐로 바꾸는 절차에 계좌가 필요하다.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인출금의 3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경찰이나 외화거래업체의 직원이 아니고, 그 정을 모르는 M를 이용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 M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1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M로 하여금 위 돈을 인출해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9. 17:00경까지 경북 상주시에 있는 N 부근 ‘O’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에서 대기하며 M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M명의의 위 우체국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일을 하고 지급받는 돈이 적지 않았다. 피고인은 ‘P 대리’라고 자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분터 돈을 전달해 주는 사람과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Q’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현금을 건네받아 입금해 주는 계좌의 명의인이 자주 바뀌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 또는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범죄와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일반에 대한 고의가 있을 수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환전에 관한 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있었음이 의심될 만한 사정이 여럿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불법적인 환전 업무에 가담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정들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주장 사이에 모순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고 다른 일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과의 대화내용 및 행태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용에서 그 주장과는 모순되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P 대리’와 나눈 R 대화나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이 사건의 경우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들 역시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과 비슷한 경위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었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환전 업무를 하는 줄 알았다는 것과 모순되는 내용의 대화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은 일을 하면서 지출한 교통비와 식비를 모두 ‘P 대리’에게 보고하였고, ‘P 대리’는 피고인에게 일에 대한 수당과는 별도로 위와 같은 실비를 모두 지급해 주었다. ‘P 대리’는 피고인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면서 부조금을 보내주기도하였고, 피고인에게 오늘은 환율이 좋지 않아 수금 일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