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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23: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9:15경 경주시 B에 C의 가족이 운영하는 'D'에서, C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C의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가운데 그곳 탁자에 있던 C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는 C 소유의 E 현금카드(번호:F)를 몰래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15. 19:22경 경주시 G에 있는 H조합 나아지점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C의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은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8. 15, 19:22 경부터 2019. 8. 19. 22:0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5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특정 관련) )- 출금일시가 메모된 통장 사본 1매, 범죄일람표 2매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일정한 직업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액 규모, 피해회복 여부(합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중학교 동창이다), 범죄전력(초범)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1996년생으로 사회초년생이다),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봉수로 155 대송교차로에 이르러 동구청 쪽에서 염포산터널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대송교차로 교통섬에 설치된 볼라드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주)C에서 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인 볼라드와 보도블록 등 수리비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3. 02:20경 울산 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울산 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 교통섬에 설치된 볼라드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인 울산대교 구간을 역주행하는 등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 상태였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9 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02.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0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포르쉐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4:20경 청주시 청원구 B, C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상황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군산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문제 때문에 그러니 일주일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수락하여 2019. 8. 27. 12:00경 군산시 오식도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택배로 보내주어 대여하고 F을 통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장한 홍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6. 22:15경 인천 미추홀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5. 11:45경 영천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25.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B시장 쪽에서 금호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대낮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가벼운 접촉사고에 그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귀향해서 90이 넘은 아버지를 모시며 과수농사를 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30.경부터 2018. 5.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5월분 임금 1,588,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011,37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5. 7. 26.부터 2018. 4.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3,771,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위 각 근로자들의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5:40경 수원 권선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수원역 방향 수원육교 도로 4차선 중 2차선 도로 위에 서서 고함을 지르는 것을 발견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29세, 남)이 차량을 통제하고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에게 다가가 "위험하니까 인도로 올라가세요."라고 하자, "내가 무슨 성추행범이냐, 내가 무슨 잘못이냐.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위 도로 3차선, 4차선 쪽으로 걸어가며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양손으로 잡고 도로 밖으로 인도하였으나, 계속해서 차량을 향해 뛰어들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질서유지와 도로안전 유지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도로에서 차량으로 뛰어들려고 하여 큰 위험을 발생시켰고,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구하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21:5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시청 등대광장에서, 피해자인 쌍둥이 형 B(74세)가 다른 사람과 장기를 두고 있을 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차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높이 약 50cm)를 들어 이를 손으로 막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내리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매우 위험한 곳인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9. 3. 2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8. 4. 01:00~02:00경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B 아우디A6 승용차에서 C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그램을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4.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새벽 부산시 사하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9. 8. 27.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01:00경 부산시 강서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종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장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한 점, 단순한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구한 후 판매한 점, 상선에 대해 묵비하고 있어 진정한 반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6.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t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사거리부터 C호텔 지하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첫 머리의 동종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실직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3: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 188%에 이르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3:3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데다1),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이전 음주사고 전력을 포함해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21:4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8.22: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D 방향으로 약 1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2. 20. 확정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4. 20:50경 대구 동구 C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다툼이 붙어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D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어 위 승용차의 보닛을 내리쳐 수리비 838,6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 행위를 보고 제지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가져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더 먹지말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차를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확정 전과가 있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4: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설동역오거리 쪽에서 청계8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0. 06:04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에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6. 01:2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6933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3:20경 대구 북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술집에서 친구 E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F(여, 19세)의 이마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음.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큼판사 김형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23:20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2년,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62%로 비교적 높지 않은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호동삼거리 쪽에서 옥계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하여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F 유니버스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유니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유니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8세)와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길에서 피고인과 동행하던 C이 음주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피고인, C 및 주변에 있던 신고자 등 목격자에게 질문하면서 사고경위를 파악하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다가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112신고출동에 관한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F의 진술청취, 출동경찰관 바디캠 촬영 영상 확인)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의 육체적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3:25경부터 같은 날 23:40경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B C동 택시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과의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현장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D을 귀가조치하면서 함께 택시에 승차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경위 F의 복부를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의 육체적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에서 'B'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업체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4. 26. 09:5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역에서 직장에 출근하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같은 날 09:52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서부산 점' 앞까지 136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손목 부분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아가씨! 안녕하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팔을 빼려고 하는데도 약 5~6초 동안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및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안면이 있는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되며, 특히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시연해보이기도 하는 등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위를 맴돌면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다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을 그다지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현장을 직접 촬영한 CCTV 영상은 없으나, 지하철역 근처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9:50경 피해자의 뒤를 따라 E역에서 나와 피해자의 걸음에 맞춰 따라갔다가, 같은 날 09:52경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직후인 09:54경 E역으로 뛰어 되돌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 사건 외에는 피고인이 E역으로 급하게 되돌아가야 할 다른 사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장으로부터 1시간 정도 떨어진 이 사건 장소까지 간 이유에 대해 아는 업체를 방문하기 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것이 허위임이 드러나자 생각을 가다듬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녔다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