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02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집안의 집기를 부수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는데, 2020. 1. 14.경 술에 취하여 집안에 있던 문을 부수고, 처인 B를 폭행한 사실로 2020. 1. 15.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과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대구 동구 C 건물 2층 주거로부터 즉시 퇴거하고, 2020. 3. 14.까지 위 주거에 들어가지 말고 처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위 집에서 계속 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3. 9. 새벽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위 집 안에서 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평소 둘째 아들인 D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D 이 새끼 안 나오나? 다 부셔 버린다. 그리고 나는 죽는다. "고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위 D의 방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처인 위 B가 112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것을 보고 "씨발꺼, 누가 신고했노, B 니가 신고했나, 어디가노, 여기 와봐라,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왔노"라고 소리치면서 마구 화를 내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위 B와 D을 집에서 데리고 나와 경찰이 마련한 임시숙소로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9. 08:15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첫째 아들인 피해자 E(남, 38세) 등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위 집 거실에서, 처인 위 B와 둘째아들인 D이 경찰에 신고하여 위와 같이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집안에 있던 불상의 물건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집안 전체로 옮겨 붙게 하여 방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화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집 전체를 태워 소훼하였다. 2020고합120(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7) 피고인은 2019. 11. 22. 02:00경 대구 동구 F,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채증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을 향해 손에 쥐고 있던 사탕봉지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업무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120(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93) 피고인은 피해자 I(여, 66세) 소유의 대구 동구 C, 2층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05:45경 위 거주지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방문을 약 10회 걷어차 나무로 된 방문이 깨져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합120(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1352) 피고인은 2020. 2. 14. 06:03경 대구광역시 동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휘발유를 지구대에 퍼부어 불을 질러 버리겠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민원인 테이블 위에 있던 손 소독제를 집어 들어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경사 J(34세)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집행지휘서 등 3장, 변사 발생보고,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변사사진, 방화현장 감정의뢰 회보서, 부검 감정서, 방화사건 감정의뢰 회보서, 화재사건(대구시 주택 화재 사망사건) 감정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시체검안서 첨부,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피의자 A에 대한 임시조치결정문 등 첨부, 1층 거주하는 집주인 상대 수사, 변사사건 별건처리 및 변사기록 등 첨부, 예비 부검보고서 첨부),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첨부, M 경위 통화내용, 피해자 B 휴대전화 수·발신내역 확인, 현장 화재감식 결과 및 감정의뢰 공문 첨부, 과거 피의사건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20고합120(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동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등) 2020고합120(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방문 사진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와의 통화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전세계약서 사본 검토 및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합120(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공무원증 사본, G지구대 근무일지,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G지구대 내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저장 CD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각 개인별 수용현황(A), 판결문(대구지법 2016고단4538호 등),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치사)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2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7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집에서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려 처와 둘째 아들이 피고인을 다시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고 처와 둘째 아들이 임시숙소로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정신장애를 가진 큰 아들이 화재사로 사망하고 주거지 전체가 소훼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임차한 집의 방문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었고,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또한 상당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수단 및 결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범행의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나머지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