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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 내에서 ‘C’ 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자이고, 고소인 D(남, 52세)은 같은 사이트에서 ‘E’ 채널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0. 10. 1.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사무실 내에서, B 내 자신이 운영하는 위 채널에 ‘H’ 라는 제목의 실시간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후원을 못하겠대, 어디에도. 그리고 이 새끼가 어디에 누구 누구를 후원한다 이러면 니네 I이네 팬, 그 다음에 니네 있는 그 니네 쪽 애들, J 그 D이 쪽 애들 이런 애들하고 K 애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 사람을 갖다가 개 잡듯이 잡아 버린단 말이야’라는 내용으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소인 및 고소인 소속의 J 측은 ‘어떠한 L를 후원하는 후원자’들을 찾아가서 괴롭히는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제목의 방송을 진행하면서, ‘지랄 염병을 하고, 대가리에다가 별을 처박고 씨, 야. 너 대위로 나왔잖아, 이 새끼 야. 근데 무슨 뭐 대가리에다가 별은 씨 뭐, 아스팔트 웬수야? 웬수? 이 웬수 때가리가 여기다가 별을 5개나 박고 다녀’, ‘그리고 이런 쌍놈 개새끼들은 퇴출시키자’, ‘뭔 개소리야’, ‘지랄하지 마’, ‘좆까지 마세요’, ‘병신들아, 이 개병신 이게 진짜’, ‘뭔 개소리세요’라는 등의 내용으로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다.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제목의 방송을 진행하면서, 과거 고소인이 위 사이트 내 본인 운영의 ‘E’ 채널 상에 ‘M’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던 영상을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무단 인용함으로써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의 ‘본건 피의자 저작권법위반 혐의 관련 피해사실 확인 영상’ 확인), -캡처자료 1. 캡처사진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아니고,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공인으로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고소인에게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것일 뿐이며, 저작권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영상은 이미 방송불가판정을 받은 부적법한 영상물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의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도 고소인이나 J 측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캡처된 보도자료만으로 고소인 측이 후원자를 찾아가 폭행했다는 근거 자료가 되지는 못한다)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은 허위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모욕의 점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발언의 내용이나 동기, 표현 방법,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위 발언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비록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위반의 점에 관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무단 인용한 고소인의 영상은 창작물로서 비록 부적합판정을 받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11:20경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403 우림교 4가 교차로를 박물관 방면에서 전북도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양방향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그대로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인 B 방면에서 박물관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쏘나타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C은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의, 그 손님인 D(여, 20세)는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 D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첨부 관련) 1.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하다가 갑자기 직진 차선으로 들어가 신호를 위반하면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발생한 결과도 가볍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2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2. 5. 01: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차량 내에 보관 중인 금품을 훔치기 위해 그 차량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차량 옆에 있던 피해자 E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1:57경 경산시 F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콘솔박스 등 수납함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23: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부친인 D에게 욕설을 하고 D을 밀치는 등 소란을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감 F, 경위 G을 보고 흥분해 위 경찰관들을 향해 “아이 씨발년아, 미친놈아, 뭐하러 왔어, 집에 왜 들어왔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얼굴을 들이미는 등 거칠게 행동하여, 위 경감 F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을 휘둘러 그 옆에 있던 경위 G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응급조치보고, 범행시 촬영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F 팀장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집에서 부친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범죄로 폭행 정도 및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영상 등 증거가 명확함에도 처음에는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몇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선고를 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0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40에 있는 신당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40에 있는 신당네거리를 호림네거리 방면에서 신당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4.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5년 6개월 만에 재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04:4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빈 유리병 60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4, 5, 6) 1. 각 사진(순번3,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2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지만, 피해물품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8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마을회관 CCTV 영상 첨부) 1. 각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향해서도 주먹을 휘두르는 CCTV 영상, D의 진술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등으로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하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7. 00: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9. 17. 00:50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 앞 도로를 F 쪽에서 G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주차된 차들로 인해 도로가 협소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승용차 우측 뒷문 및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702,885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차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 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까지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64

범 죄 사 실 일명 ‘보이스피싱’이라 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전화상담책, 체크카드를 대여 또는 양도하는 자들로부터 관련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는 ‘카드 수거책’, 체크카드의 연결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고,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 ‘위챗’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채권추심 관련 업체인데 아르바이트 식으로 일을 할 생각이 있느냐. 돈을 받아 송금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2. 09:03경 피해자 B(59세)의 휴대전화로 ‘C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3%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와 E 직원이다. 대환대출신청은 계약위반이다. 대출 원금 500만 원과 위약금 1,075만 원을 전달하면 나중에 대출 원금만 빼고 위약금은 환급해 준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 원금과 위약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대출을 변제한 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2. 16:40경 파주시 운정역길 368 운정역 1번 출구 앞 고가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에게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1,5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확인, 현장 및 방범용 CCTV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이체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인력사무소로 수금요청 업무가 들어온 것으로 착각하여 행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성명불상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적지 않은 금원일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상환하는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이를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입금 하는 방식 자체도 이례적인 점, 단순한 수금업무에 비해 고수당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여 이체하는 행위가 인력사무소의 통상적인 업무로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나 그와 같은 내용을 삭제하여 버린 점, 피고인은 과거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타에 제공하거나 본인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등 이유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누구보다 이러한 수금 업무가 불법적임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서의 기망행위의 정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이하 불상경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매입하여 현금화한 뒤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부산으로 내려가 부산역 1번 출구 화장실 내에 핸드 타월을 버리는 쓰레기통 안에 신용카드 3장이 든 비닐봉지가 있다. 그 중 IC칩이 손상되지 아니한 신용카드 1장은 IC칩을 손상시킨 후 사진을 찍어 나에게 전송하라. 모두 위조된 신용카드이니 이를 이용해서 귀금속을 사현금화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부산역 1번 출구 화장실에서 위조된 신용카드 3장을 취득한 후 같은 날 12:2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그 중 위조된 D 명의의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510,000원 상당의 귀금속 판매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3,51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E카드 주식회사의 수사의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1.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은밀한 방식으로 전달받아 그 신용카드로 금목걸이를 구매한 후 다시 팔아서 마련한 현금을 은밀한 방식으로 공범에게 전달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수법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 3장을 받았으나 1장만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후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는 E카드 주식회사로부터 3,510,000원을 반환받았고, 피고인이 2021. 11. 15. E카드 주식회사에게 3,51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E카드 주식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경 인천 연수구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 ‘B’에 “헬멧 블루투스 세나20S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1. 피의자 피해자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1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 사기 범행으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2:13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음 불리한 정상: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8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18: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34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니가 어쩔건데, 개새끼야.’라고 재차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17: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G 입구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 14:0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H(57세)이 운영하는 J에서, 술에 취해 구매한 소주를 그 자리에서 마시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 내가 이 동네 보안관이다."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1. 16:0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L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든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통장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추가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한) 1. 범행장소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02:25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원 확인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시비를 하던 상대방에게 달려들어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다른 방향으로 재차 도주를 하였으나, 같은 구 E에 이르러 위 D에게 붙잡히게 되어 주먹으로 위 D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채증 영상 첨부), -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부근 상호불상 호프집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구락로 15-0 번영로(도시고속도로) 망미램프(시외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09:5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노상에서,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남구청에 불을 지르고 분신자살하겠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에게 “F 이 씨발놈이, 이게 나라냐, 언제부터 너거가 내한테 이래 신경 썼냐, 다 쥑이삔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00: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술집 옆 골목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관골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치아의 함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등에 대하여)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00:10경 파주시 B에 있는 C역 부근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8.경부터 2021. 4. 27.경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4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다음 버튼을 누르면 그림이나 숫자가 회전하면서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이 일치되는 경우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 4점당 20,000원으로 계산한 뒤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서(순번 24, 26번), 수사보고(순번 20번) 1. 손님들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2항(게임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 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게임장 영업이 실제로 이루어진 기간이 아주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불법 게임장 운영 범행은 일반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의 게임장 운영에 이용된 게임기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아파트 앞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운안교사거리 방면에서 C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 19:20경 안동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교통 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2003년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