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범죄사실 제1항 피해 당시 8세 또는 9세, 범죄사실 제2, 3항 피해 당시 10세)의 외사촌오빠이다. 1. 피고인은 2019년 봄 불상일 오후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방문을 잠근 뒤 침대에 엎드려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년 가을 불상일 오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방문을 잠근 뒤 침대에 엎드려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3. 피고인은 2020. 12. 5. 23: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엎드려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친구 F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다.항 발생일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 3항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 3항 각 범행일시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 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전후의 상황, 피해 장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오빠인 E는 “2021. 3. 초경 부모님에게서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바로 피고인을 찾아갔다. 피고인이 ‘중학교 2~3학년 무렵 피고인의 방에서 호기심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를 만졌다’, ‘중학생 때 한 번,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번 피해자를 만졌다’고 말했고, 화가 나서 피고인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모 D는 이 법정에서 “2021. 3. 초경 남편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그 다음날 피고인의 부모에게 전화로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반응이 없어서 자신의 아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했다. 그 후 피고인의 부모와 피고인이 2021. 3. 중순경 자신(D)의 가게로 찾아왔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D의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외사촌 사이로서, 평소 피고인의 누나이자 자신의 외사촌언니인 G를 잘 따랐다. 피해자 가족과 피고인 가족은 명절마다 모임에서 만났고, 피해자의 부모는 가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맡기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는 판시 제3항 범행 다음날인 2020. 12. 6. 16:46경 친구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리고, 2021. 3. 초경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2021. 3. 12. H해바라기센터(아동)에 피해사례를 접수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진행하던 중 2021. 5.경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신고가 늦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사건 당시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을 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어른들이 뭐라고 할 것 같고 엄마도 걱정할 것 같아서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세 번째 범행 이후 친한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말했는데 친구가 많은 위로를 해줘서 용기내서 아빠에게 피해사실을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어린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감정, 부모님과 외가 친척과의 관계 등에 대한 걱정, 피해자와 F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고려하면, 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신고 경위가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누나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다음날인 2020. 12. 6. 저녁에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G와 거실에서 놀다가 함께 잠을 자러 들어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는 피고인의 친누나이고, G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3항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의 부모와 누나가 함께 있었으므로 추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단시간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모와 누나가 당시 각자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판시 제1, 2항 추행 범행 당시 당혹감, 두려움 등으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모 I이 작성한 ‘피해자에게 복음전하고 영접함. 피해자의 부모가 부부모임을 가서 피해자가 어제(2020. 12. 6.) 저녁에 왔다. 피해자에게 복음이 들어가 이 가정이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의 2020. 12. 7.자 기도수첩과 I 작성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판시 제3항 범행일인 2020. 12. 5.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I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점, 위 기도수첩은 일부만 제출되었고 그 작성 경위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I이 위 기도수첩을 사후에 임의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도수첩과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범행일시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외사촌동생을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