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04: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눕히고 주먹으로 벽을 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칠 듯이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는 등 격렬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와 연락한 이메일자료, 피해자 상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단서 //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1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늦은 밤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소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로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만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일시·장소에서,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다가 침대에 넘어졌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벽을 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i)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도 이루어졌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ii) 폭행·협박이 가해진 시간,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직후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친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은 폭행·협박은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인 문제로 하우스메이트를 알아보던 중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발생 전날 신촌에서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같이 지내게 될 자신의 집에 가보자고 하여 사전 답사의 의미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어, 그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 "시간이 늦어서 집에 가야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자고 가라면서 갑자기 '자기야'라고 말하여 침대에 눕혔다", "싫다고 하면서 일어났지만, 피고인이 '애기야, 나한테 왜 이래, 왜 내가 싫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계속 눕히려고 하였고, 눕지 않겠다고 일어나서 앉아 옆으로 와서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가슴과 허리 부분을 더듬으며 침대에 누우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양손으로 어깨를 눌러 침대에 눕히고 내 허벅지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밀어내자 몸 위에 앉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벽을 치고,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집은 3층에 위치해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현관문이 아닌 베란다로 나가 옆집 지붕을 통해 약 2m 정도 되는 곳에서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고, 그 과정에서 팔이 긁히는 상처를 입기도 하였으며, 곧바로 택시를 타고 서대문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에 불과하고,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 경찰에서 신고하기까지의 경위 및 시간적 간격, 범행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허위의 신고나 진술을 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4) 피고인 역시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함께 침대로 넘어졌는데, 피해자가 '왜 가지 못하게 하냐'면서 화를 내자, 너무 황당하고 짜증이 나서 손바닥으로 벽을 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 대한 성관계 내지 신체 접촉의 시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지만,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확실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피해자와 함께 침대로 넘어지면서 얼굴이 닿은 것 같다"는 취지로 '키스 시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가도(다만 그 진술 내용 자체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경위 역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경찰 제2회 조사 당시에는 "침대에 누웠을 때 얼굴이 마주치자 피해자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얼굴을 뒤로 피한 사실은 있는데, 입맞춤하려고 한 적은 없다"(수사기록 제133면)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일부 변경 내지 번복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당초부터 하우스메이트를 구하는 피해자에게 인터넷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접근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살게 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대가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종전에 하우스메이트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걱정하자,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도 '남녀 간의 감정은 알 수 없다, 지내다 보면 연인관계로도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자신의 의중을 은근히 드러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하우스메이트를 구하는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하우스메이트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우스메이트를 찾아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재차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좌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베란다와 옆집 지붕 등을 통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도망쳐 나온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공포와 두려움 역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2.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간음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