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2019고단529) 피고인은 2018. 3. 2.경 이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남매 같은 사이가 아니고, 평소에 친절한 태도와 마음씨에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 현재 남편과도 사이가 좋지 않고, 남편이 충주 쪽에서 일을 하여 자주 보지도 못하여 외로운 상태인데 사귀고 싶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특별한 재산 없이 2016. 4. 29. E은행에서 2,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원금조차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대출금을 포함하여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 금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4.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교제할 것처럼 말하거나 피해자의 호감을 이용하여 돈을 빌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형편을 알게 되자 스스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8,1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주었는데, 친족관계도 아니고 친구 사이도 아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큰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서로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그 내용은 교제하거나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에 오고 갈 수 있는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570)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30에 있는 E은행 경안지점에서 2015. 10. 23.부터 2018. 4. 27.까지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 4. 13.부터 위 은행 창구에서 공과금 수납, 대출, 신용카드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5. 12.경 피해자 E은행 경안지점(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창구에서 고객 H(I)로부터 국세(부가가치세) 9,985,450원을 수납하여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853,750원의 수납금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29.경 위 E은행 경안지점에서 피해자 은행 전산망과 연결된 컴퓨터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J(피고인의 시아버지)의 신용카드(카드번호: K)의 대금 2,704,917원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결재액에 해당하는 채무를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008,725원의 허위 신용카드 대금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용한도 운용기준에 따라 전결 최고한도인 5,000,000원을 초과하는 일반 이용한도 증액 시에는 고객으로부터 월 가처분소득 확인을 위한 연소득 증빙자료, 채무원리금상환액 자료 등을 제출받아 월 가처분소득 산출표를 작성하여 팀장 이상의 결재를 받은 후 한도변경 거래를 실시하고, 특별 이용한도 증액 시에는 고객으로부터 소득, 신용평점등급, 카드이용 실적, 자동차 구입·결혼 등 특별한도부여 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팀장을 거쳐 본부의 승인 또는 지점장의 결재를 받은 후 한도변경 거래를 실시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3.경 위 E은행 경안지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1, 2항 기재의 반복적인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 은행에 정상적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수 없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J 명의의 신용카드 대출한도를 2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신용카드 제신고서', '개인특별한도 조정 점검표', 개인회원 월 가처분소득 변경서'를 작성한 다음 팀장 L의 결재 서명을 위조하여 지점장에게 상신하여 결재를 받아 신용카드 대출한도를 증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증빙서류를 누락하거나 전결권자의 결재를 누락한 채 신용카드 대출한도를 합계 130,000,000원만큼 증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7. 4. 13.경 위 E은행 경안지점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J 명의의 신용카드 대출한도를 증액시키기 위하여 작성한 '신용카드 제신고서', '개인특별한도 조정 점검표', '개인회원 월 가처분소득 변경서'의 팀장 결재란에 권한 없이 팀장 L의 서명을 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지점장 M에게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0.경 위 E은행 경안지점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J 명의의 신용카드 대출한도를 증액시키기 위하여 작성한 '신용카드 제신고서', '개인특별한도 조정 점검표', '개인회원 월 가처분소득 변경서'의 팀장 결재란에 권한 없이 팀장 L의 서명을 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지점장 M에게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각 3장의 문서에 L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계좌별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출금),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이체계좌지정) 1. 거래내역조회_입출식(J 등) 1. 전세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사본 1. 거래내역조회 1. 각 카카오톡 대화화면, 문자메시지 화면, 통화내용 녹취 CD (2019고단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제신고서(2017. 4. 13.), 개인특별한도 조정 점검표(2017. 4. 13.), 개인회원 월가처분소득 변경서(2017. 4. 13.) 1. 신용카드 제신고서(2017. 5. 30.), 개인이용한도 조정 점검표(2017. 5. 30.), 개인회원 월가처분소득 변경서(2017. 5. 30.) 1. 공과금 납부내역, 현금서비스 인출내역,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증액내역 1.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국세청 지로사이트 출력내역 1. L 서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일부 변제로 인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호감을 이용하여 8,1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수납한 고객들의 공과금을 횡령하고 전산망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채무가 변제된 것처럼 꾸몄으며, 상급직원들을 속여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한도액을 늘리기도 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 은행에 대한 각 재산범죄의 경우 그 피해 대부분이 피고인 및 지인들의 신용카드로 변제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은행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경미하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1,15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