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0. 30. 20: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와,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건네주어 양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B은 조직폭력배 추종자이고, 피고인 C, I는 피고인 B의 동네 후배들이다. 피고인 B은 2019. 11. 5. 22:00경 피해자 A(남, 27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지급한 400만 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전화로 ‘A을 만나러 가는데, 도망가지 못하게 옆에 서 있으면 된다, 주변에 있는 동생을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I를 데리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지하철 K역 10번 출구 앞에 있는 ‘L’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왜 하자 있는 대포통장을 판매했느냐’라고 따지다가 때마침 도착한 피고인 C, I에게 ‘야, 이 새끼 차에 태워’라고 말하는 한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B은 피고인 C, I에게 ‘못나가게 막아’라고 말하여 피고인 C, I는 위 편의점 입구 앞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편의점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동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 18:00경 경기 안양시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M의 소개로 만난 N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곳에서 N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2019. 11.~1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O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의 각 진술서 1. 물품사진, 각 CCTV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34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 벌금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융통 조건으로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B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자백한 이후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 B에게 양도한 접근매체를 취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상피고인 A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는데 그 접근매체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400만 원을 물어주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점, 상피고인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A을 협박하는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 3회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A에 대한 공동협박 범행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사용하였지만 그것이 범죄와 연관되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는 없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