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 A은 2016. 4.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H에게 전화하여, "김치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배추와 무를 공급해주면, 15일 내에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 내가 I 대표의 보좌관으로 있다가 그만 두고 김치공장을 하고 있는 것이니, 믿어도 된다."라고 말하고, 2016. 5. 피고인들은 함께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 찾아가 H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는 금융채무가 13억 원, 거래처 채무가 약 6억 원에 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매월 대출이자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9,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배추와 무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 10,860,000원 상당의 배추(10,860kg)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8. 2.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198,326,000원 상당의 배추(284,120kg)와 무(48,740kg)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8,326,000원 상당의 배추와 무를 공급받은 사실은 맞지만, 그 당시 어려운 형편에 있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재기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설정해준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전체 부채를 변제하고도 남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다(한편 피고인 B의 경우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맞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남편인 피고인 A이 하였고, 자신은 E의 내부적인 업무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어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에 대해서는 따로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구체적으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 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정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건대, 우선 E가 사용하는 각 계좌의 금융거래정보나 세금계산서, 매출현황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E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4. 25.부터 2016. 8. 2.까지 배추와 무를 공급받아 이를 김치로 만들어 꾸준히 생산과 판매활동을 계속해오고 군산교도소 등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대금도 계속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구체적으로 E의 매출액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배추와 무를 납품받기 시작한 2016. 4.경 9,200만 원 상당, 2016. 5.경 1억 2,300만 원 상당, 2016. 6.경 7,200만 원 상당, 2016. 7.경 8,900만 원 상당, 2016. 8.경 3,500만 원 상당으로 보이는 반면에(증거기록 제218~221쪽), E의 지출액은 2016. 4.경 9,200만 원 상당, 2016. 5.경 1억 3,100만 원 상당, 2016. 6.경 3,400만 원 상당, 2016. 7.경 5,300만 원 상당, 2016. 8.경 1,200만 원 상당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28~232쪽). 나) 또한 E는 2013년도에는 2억 3,339만 원, 2014년도에는 1억 4,344만 원, 2015년도에는 1억 4,871만 원의 각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으나, 2016년 이후에는 배추나 무와 같은 원재료 가격상승으로 6억 1,143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한 단기차입금의 증가로 인하여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은 E의 유동자산 부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추나 무의 대금뿐만 아니라 각종 채무를 변제기에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염려가 있자, 2017. 4. 25. 이 법원에 E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7. 6. 23. 이 법원으로부터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공장 처분으로 인하여 변제재원을 마련하고자 했던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어렵게 되자 2018. 4. 11. 위 간이회생절차는 폐지되었다(이 법원 2017간회합4 각 결정문). 이러한 E의 경영상태나 그 후 간이회생절차의 진행경과를 보면, E가 2016년에 겪은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채무불이행 사태에 놓이게 된 것은 맞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배추나 무를 공급받을 무렵부터 이미 고의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악용하거나 파산을 유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회생절차를 통해 E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면서 E를 계속 운영하여 재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거래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만나서는 피해자에게 배추와 무의 공급을 부탁하여 초면임에도 신용으로 시작되었고, 그 이후 피해자는 E 공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공장의 규모나 생산시설 등을 본 다음 피고인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기존에 공급한 내역이 있는 마당에 피고인들이 결국 피해자로부터 배추나 무를 공급받아서는 김치를 만들어 이를 판매하여야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믿었기에 계속하여 배추나 무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배추나 무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것 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한 바는 없다(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I 대표의 보좌관이다'라고 말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자신에 대한 소개 내지 신용도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일 뿐 배추나 무 공급 여부를 결정짓거나 피고인들 내지 E의 신용전반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다.). 라) 게다가 피고인들은 E를 운영하면서 김치를 생산하고 판매한 매출금을 인건비나 즉시 결제가 필요한 고정비용 등에 먼저 지출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배추나 무로 생산한 김치의 매출금으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우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자금운용을 근거로 피해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마)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016. 4.경부터 계속하여 배추나 무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독촉을 받게 되자 2016. 7. 13. 피해자의 회사인 주식회사 G에게 2억 원을 채권액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2016. 7. 26. E의 공장부지인 전북 임실군 J 토지 및 건물에 3순위로나마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바,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K, 제1회 매각기일이 2017. 3. 27. 진행되어 2회 유찰되었고 다음 매각기일은 2018. 7. 9.이다.)에서 감정된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는 13억 3,700만 원 상당인 반면(증 제1호증 감정평가서 사본), 위 토지 및 건물에 대 하여 피해자보다 선순위인 유에스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채권최고액은 8억 400만 원 및 1억 2,000만 원(회생절차에서 인정된 회생담보권액은 모두 합하여 8억 4,400만원 상당이다)으로 일응 3순위인 피해자가 이 사건 물품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우선하여 변제받을 길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계약이행을 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3. 결론 결국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E의 실질적인 순자산이 부채액수에 미달하거나 유동자산이 부족하여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E의 계속적인 운영을 통해서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하였다고도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배추나 무를 공급받을 무렵부터 피고인들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