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경부터 현재까지 화물운송업체인 유한회사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12.경부터 2015. 4.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경부터 현재까지 화물운송업체인 J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 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 K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 K의 영업이사인 D에게 위 K에서 발주할 예정인 화물운송계약을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위 I에 줄 것을 청탁하며 금전을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5. 1. 8.경 충남 예산군 L 아파트에 있는 위 D의 숙소 앞에서 비타 500박스에 현금 3,000만 원을 넣어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D에게 위 I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청탁하며 위 비타 500박스를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2.말경 충남 예산군 L 아파트에 있는 위 D의 숙소에서 위 D에게 위 K에서 발주할 예정일 화물운송계약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J과 체결해줄 것을 청탁하며 현금 5,000만 원을 위 D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 D 가. A, B에 대한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의 영업이사인 B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위 K에서 발주할 예정인 화물운송계약을 위 I과 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C에 대한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J의 영업이사인 C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위 K에서 발주할 예정인 화물운송계약을 위 J과 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운송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청탁을 받고 교부받은 현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탁의 대가로 교부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은 2회에 걸쳐 배임수재 범행을 저지른 점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유한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영업이사로서 영업을 총괄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로서, 2015. 3. 25.경 충남 예산군 M, 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N에게 차량을 매도하고 받은 차량매매대금 중 2,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O)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주식회사 P의 주식 투자 명목으로 Q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I의 대표이사인 A의 허락을 받고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A은 이 법정에서 "2015. 3. 25. 저녁인지 그 다음날 저녁인지 모르겠는데 피고인 B로부터 P 주식에 2,500만 원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차타고 가면서 우연히 이 주식에 투자하면 좋을 거라는 이야기는 했다. 위 금원의 송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항의를 하거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2015. 2.경 자신과 R이 I 사무실에 갔는데, 당시 R이 'P 주식을 사서 짧은 기간 동안 수익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A이 '나도 한번 사봐야 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S은 이 법정에서 "2015. 2.경 C과 R이 I 사무실에 와서, R이 'P 주식을 사서 짧은 기간 동안 수익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A이 '한번 사봐야 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회사자금으로 P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주식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A, 자신, 피고인 B 등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P 주식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 쪽에 투자를 해보자는 이야기를 자신과 A도 같이 했고, A도 동의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I의 경리였던 T는 이 법정에서 "P 주식에 투자한 다음날인 2015. 3. 26.에 피고인 B가 A, S,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회사 법인을 위해서 P 주식에 투자한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A도 이 말에 수긍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T는 검찰에서 "Q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부터 피고인 B와 A이 P 주식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는 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오다가다 흘러가는 말로 제가 엿들었고 자세하게 제가 들은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Q은 수사기관에서 "2014. 12.경 주식회사 P의 최대주주인 U에 5억 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C의 주선으로 I으로부터 2,500만 원을 투자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