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 및 E은 휴대폰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여자를 유인하고 차량에 감금한 후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또는 E이 휴대폰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을 채팅으로 유인하면, 피고인 A이 모친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를 제공하고, 이들 중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나머지 사람들이 위 차량에 합승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후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를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 및 E은 2016. 8. 16. 00:45경 통영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채팅어플 'I'에 접속한 E이 채팅으로 피해자 J(여, 17세)와 K(여, 16세)에게 성관계 1회를하는 대가로 30만 원을 지불하겠다며 유인하고, 피고인 B가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 좌석에 피해자들을 태운 다음 통영시 L에 있는 M식당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과 E을 위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들 및 E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N에 있는 O PC방 앞에 도착할 때까지 "씨발년들이 골때리는 짓하네, 죽여버린다"라며 욕을 하고 겁을 주면서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약 51분간 감금하던 중 피해자들의 뒤를 봐주는 포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성매매 대금을 같이 사용한다는 피해자 K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P의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위 P에게 연락하여 P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신고를 받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J, K을 감금하고, 피해자 P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감금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 및 E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16. 9. 2. 01:50경 부산 북구 Q아파트 내 R점 건너편 도로에서, E이 채팅 어플 'S'에 접속하여 채팅으로 피해자 T(여, 20세)과 성관계 1회를 하는 대가로 12만 원을 지불하겠다며 유인하고, 피고인 B가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U에 있는 V교회 앞까지 이동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과 E을 위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들 및 E은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하여 W아파트 상가 쪽으로 차량을 이동하던 중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조수석 뒤 좌석에 있던 E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 B가 "씨발년아 가만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당겼지만, 결국 문을 열고 뛰쳐나간 피해자가 대로변으로 도망가자 그대로 승용차를 운행하여 양산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후 재물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생명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운행 중인 차량에서 탈출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 어깨, 팔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8. 16.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싼모텔에서부터 G에 있는 H식당과 M식당을 경유하여 다시 싼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새실2길 20의 45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Q에 있는 R를 경유하여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위너스모텔' 주차장까지 약 6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14. 11:00경 통영시 X에 있는 'Y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Z(45세)이 분실한 10만 원권 수표 4장, 만 원권 5장,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갈 색 가죽 반지갑 1점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AA, K, J, P,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감금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감금치상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체포·감금치상(제1유형)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돈을 갈취하려는 범행에 나아간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 T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각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T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현재 피고인들이 감금 및 공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횡령 피해품도 이미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 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리고 5개월 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