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27

범죄사실 2018고단2727(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C, D과 절단기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차량을 렌트하여 함께 이동하며 무인빨래방 등 범행장소를 물색하여 화폐교환기 등을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절단기, 드라이버, 고무망치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C과 D은 범행도구를 가지고 범행장소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의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절도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렌트하기 위해 친구인 E에게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니 마련해달라고 부탁하여 E으로부터 F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후,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외관이 유사한 동네 친구 G을 불러, G에게 F의 운전면허증과 렌트 비용을 건네주고 F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G은 2018. 8. 3. 12:00경 용인시 처인구 H 모텔 앞에서, 전화 연락을 받고 출장을 나온 주식회사 I J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K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 직원에게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임대차계약서에 파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명'란에 'K5', '차량번호'란에 'K', '임차인 성명'란에 'F', '운전면허번호'란에 'L' 등을 각 기재하고, '임차인 성명'란의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과 공동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8. 8. 4. 03:04경 광명시 광명대로 앞 도로에서부터 철산동, 광명동일대를 거쳐 같은 날 07:30경 용인시 처인구 M 모텔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C, D은 2018. 8. 4. 03:20경 위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광명시 N에 이르러 피해자 O 운영의 'P' 무인빨래방을 발견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는 C과 D을 내려준 후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앞에서 대기하고, C과 D은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를 소지하고 위 무인빨래방 안으로 들어가, D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C은 현금충전기 덮개에 일자드라이버를 끼우고 망치를 휘둘러 깨뜨리고, 절단기로 자동판매기 자물쇠를 자르고, D은 현금충전기, 자동판매기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상당을 꺼내갔다. 나. 피고인들과 C, D은 같은 날 04:50경 위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수원시 팔달구 Q 1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라는 무인게임방을 발견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는 C과 D을 내려준 후 인근에서 대기하고, C은 D과 함께 범행도구를 소지하고 안으로 들어가 절단기로 지폐교환기의 시정장치를 부순 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상당을 꺼내갔다. 다. 피고인들과 C, D은 같은 날 05:35경 위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수원시 권선구 T 1층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이라는 무인게임방을 발견하자, 제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상당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285(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W에게 부탁하여 X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Y 메신저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2. 18:00경 포항시 남구 Z에 있는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아반테 MD 차량의 렌트를 요청하며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X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진을 위 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예약자 성명 란에 'X', 생년월일 란에 'AB',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AC아파트 AD호'라고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건네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임차인 란에 'X'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X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 행사하고, 공문서인 X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2.경부터 2017. 11. 중순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렌트한 AE 아반테 승용차를 포항, 대구, 용인 일대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R, U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1. 차량임대차 계약서 1. 운전면허 대장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피고인들은 소년이나,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차량을 렌트하고,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역할을 분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 특수절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이 있고,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한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특수절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이 있는 점, 2018. 7. 17. 보호소년으로 장기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방법을 알려주었으며,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피고인 C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1. 공소사실(2018고단2727) 가.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8. 8. 1. 04:23경 경북 영덕군 AH 피해자 AG 운영의 'AI편의점'에서, 피고인 C은 편의점 CCTV 모니터에 연결된 전선을 뽑아 카운터를 보고 있는 위 편의점 직원 AF를 CCTV가 가설된 창고로 유인하고, D은 그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4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 B, D과 합동하여 범죄사실2018고단2727제2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