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SC1255SH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2. 3. 30. 23:41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 앞 우이교 편도 4차로중 1차로인 버스전용차를 따라 수유역 방면에서 쌍문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쌍문역 쪽에서 수유역 쪽으로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C D 시내버스 앞부분을 충격하여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버스 승객인 피 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경추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30. 23:41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옆 이면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 앞 우이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운전자용)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탑승자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낸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22. 2. 1. 04: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작은 방에 먼저 잠을 자러 들어가 피해자와 둘이 술을 더 마시다가, 피해자가 안방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과 오른쪽 볼 부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만지며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현장사진 1. 경찰 수사보고서(통화 녹음 파일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수법, 행위태양, 그들 사이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결코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자신의 친오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 또한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반복하여 표시해 왔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10:5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농성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여, 5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조수석 뒷문 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6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36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들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11. 2. 위와 같이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 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4:28경 서울 서대문구 B 1층 주차장 입구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C(남, 18세)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기절, 기절”이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피해자의 목을 감았던 팔을 풀어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바닥에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광대 상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및 첨부 관련), CCTV CD 1. 진단서 1.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기절시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지면에 부딪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이를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 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기절, 기절”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한쪽 팔로 목을 감싸고 나머지 한쪽 팔을 앞쪽으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일정시간 동안 기절하였는데, 기절한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시간이 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다면 피해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여 정신을 잃고 바닥에 부딪쳐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른 친구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을 때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바, 그와 같은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그대로 팔을 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기절해 바닥에 부딪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고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중 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9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5. 02:00경 충주시 B, 마당에서, ‘어떤 아저씨가 팬티 바람으로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닌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밤이 늦었으니 조용히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발로 위 경찰관의 배와 다리 부분 등을 차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의 배와 다리, 가슴 부위 등을 폭행한 후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멱살을 잡고 공용물인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쪽으로 위 경찰관을 세게 밀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순찰차 조수석 앞과 뒤 선바이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 전과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정도,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식능력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23: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6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을 위 사고장소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6.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사고 지점에서부터 약 3m 정도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고자가 신고 당시 촬영한 사진 및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현장 등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사고영상 확인) 1.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도로의 통행 지장 및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차된 위 승용차를 3m 가량 이동하여 주차하였는바,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승용차를 주차한 위치는 도로의 일부분에 걸친 상태로 보이기는 하나, 위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서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넓이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의 일부분에 걸쳐 주차되어 있다고 해도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49쪽 사진 참조, 피고인 승용차 뒤편의 자동차들도 도로 일부분에 걸친채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판시 사고후미조치 상황을 목격한 신고자는 ‘기어를 잠그지 않아 언덕길이라 미끄러지지 않았나 생각하여 차가 더 미끄러지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판시 사고후미조치 상황은 피고인이 전날 밤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던 것으로, 신고자가 생각하는 ‘기어를 잠그지 않아 미끄러지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음주운전 일시는 2021. 5. 26. 06:45경으로 이미 날이 밝은 후였으므로, 야간이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차량이 피고인의 주차된 승용차를 보기 어려워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급박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자신이 직접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을 이동할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차된 승용차로 인하여 교통질서나 안전에 관한 급박한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보다 우월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긴급피난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1:47경 대전 동구 B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7.경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기에 이르렀다.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량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19:58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비록 오래전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9.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서부트럭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신월IC 쪽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레이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를 1,263,84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피해차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분석),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처리결과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특정 경위), 진단서(C), 입퇴원 증명서(C), 진료비영수증(C), 의무기록사본 증명서(C), 각 수사보고서(각 다 목적 CCTV 영상분석, 사고현장 인근 설치된 다목적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경로 확인),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처벌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늦게나마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02:40경 전남 영광군 B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D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음주운전을하다 회전교차로의 경계석과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징역형의집행유예 1회를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처벌은 2003. 12.경 받은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고 위 물적 피해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는 2021. 5.경부터 교제 및 동거를 하던 중 피해자가 2022. 2. 1.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 11:52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가대전언니한테 전화할까”, “삶을포기할카”라는 등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에 의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2. 15.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통영시 소재 주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니 앞에서 죽어준다’고 말하며 붉은 액체가 든 쥐약을 가지고 와 소주에 타서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22. 2. 24. 20:23경 위 가.항 기재 주점으로 찾아가, 영업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지켜보고, 피해자가 종업원들과 퇴근하자 뒤따라가 종업원들에게 “니네 언니 어디 숨겼느냐”라고 말하며 따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대화,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자해를 하고 그 사진까지 피해자에게 전송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40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03: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편도 3차로에서 을지로5가 교차로 쪽으로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의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남, 45세)을 뒤늦게 발견해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실황조사서 포함) 1. 교통사고 DTG 분석 결과 회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사고로 인하여 피 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3:30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방에서, 성관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위 폭행을 피하기 위해 거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재질의 애완견 펜스를 들어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에 필요한 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다리의 타박상, 오른쪽 귓불에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피해자의 상처사진 -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애완견 펜스를 들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1. 1. 19.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애완견 펜스를 들어 계속 자신의 몸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위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애완견 펜스로 자신을 때렸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수사과정에서는 당시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에도 애완견 펜스가 상당히 심하게 흐트러져 있는 상태임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애완견 펜스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부분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애완견 펜스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5493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붉게 되어 상당히 부어 있고, 목과 오른손 등, 왼쪽 팔목 부위에 상처가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도 경찰 조사 과정과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얼굴이 붓거나 상처가 생긴 것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오른쪽 귓불에도 살이 살짝 파이는 정도의 상처가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사진과 피해자의진술로 알 수 있는 상해의 구체적 내용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심한 정도에 이르진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B 전 2,949㎡(약 892평)에 대한 2분의 1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위 토지의 관리인으로서 2013년경부터 피해자 C와 위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소나무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중, 2018년경부터 피해자가 임대료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식재된 소나무를 캐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8. 오전 경부터 2020. 10. 9. 오후 경까지 위 토지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600주 상당을 굴착기 기사인 D로 하여금 캐내도록 하여 시가 합계 1,365만 원의(공소사실에는 시가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시가를 기재함) 소나무 273주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나무 손괴전사진, 재물손괴 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손괴된 소나무의 숫자가 공소제기 이후 공소장변경으로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09-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피해자 C(여, 25세), 피해자 D(여, 25세)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며, 피고인과 B은 익명 채팅앱인 ‘E’에서 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속칭 ‘지인능욕’(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이름 등 인적사항과 음란한 표현을 함께 기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을 의뢰하면서 채팅하게 된 사이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21. 7. 15. 1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F 계정(G)에 피해자의 실명, 나이를 적시한 뒤 “능욕당하는거 좋아하는 암퇘지 찾아내서 따먹어도 감사하면서 좆물 빨아먹는변기 존나 발정나서 하루에 자위 8-9번이나 하는 년ㅎ”이라는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21. 7. 16. 08:5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가.항과 같은 F 계정에 피해자의 실명, 나이를 적시한 뒤 “27살 공중변소좆물통 D라구 합니당. 모든남자들의 얼싸받이가되구싶어용”이라는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각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9. 8. 피해자들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 피해자 C(여, 25세)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며, D와 피고인은 익명 채팅앱인 ‘E’에서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속칭 ‘지인능욕’(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이름 등 인적사항과 음란한 표현을 함께 기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을 의뢰하면서 채팅하게 된 사이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는 2021. 7. 15. 1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을 D에게 전송하고, D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F 계정(G)에 피해자의 실명, 나이를 적시한 뒤 “능욕당하는거 좋아하는 암퇘지 찾아내서 따먹어도 감사하면서 좆물 빨아먹는변기 존나 발정나서 하루에 자위 8-9번이나 하는 년ㅎ”이라는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는 2021. 7. 16. 08: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을 D에게 전송하고, D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은 F 계정에 피해자의 실명, 나이를 적시한 뒤 “27살 공중변소좆물통 C라구 합니당. 모든남자들의 얼싸받이가 되구싶어용”이라는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6. 15. 피해자 C의 고소취하서가, 2022. 6. 27. 피해자 B의 고소취하서가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한 거리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 2016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3세)은 이웃 사이로, 2022. 6. 6.경 다퉜던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2. 6. 8.경 주거지인 울산 남구 C아파트, D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툴 때 피고인에게 “혓바닥을 잘라 버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이 떠올라 화가 나, 주거지에 있는 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5cm)을 들고 울산 남구 무거동 832-1에 있는 ‘문수공원’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8. 14:45경 위 ‘문수공원’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뒤 “내 혓바닥 잘라 봐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