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2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10.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1. 제17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3. 23.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4.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병합전 2019고단1941 1. 피고인은 2019. 8. 6. 01: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1층 통행로에 누운 상태로 개별 수면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자(C)의 몸을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같은 찜질방 3층에 있는 안마기 옆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여, 22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5:42경 같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통행로에 선 채 수면실 2층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성명 불상 여자(E)의 입술 등 얼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그 옆에서 잠을 자는 성명 불상 여자(F)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5:43경 같은 찜질방 수면실 2층 침대에 올라가서 잠을 자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자(E)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만졌으며, 반바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옆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자(F)의 엉덩이에 얼굴을 대고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같은 날 06:29경까지 피해자들의 다리, 음부, 엉덩이 등 신체를 수회에 걸쳐 만졌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같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통행로에 선 채 수면실 2층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자(F)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2층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10:14경 같은 찜질방 수면실 통행로에 선 채 수면실 2층 침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여, 22세)의 다리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병합전 2019고단1978 피고인은 2019. 8. 18. 10:30경 부산 서구 G건물 4층 찜질방 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H(가명, 여, 18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피고인의 전력,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병합전 2019고단1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중 사진 부분(증거기록 제145~169쪽) 병합전 2019고단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 확인) 판시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전과: 병합전 2019고단1941호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병합전 2019고단1941 호의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과정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 점 15점으로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은 모두 판시 범죄사실과 유사하게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여성 피해자를 추행한 내용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취소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약 4개월 만에 판시 2019. 8. 6. 범행에 이르렀고, 위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 또다시 판시 2019. 8. 18. 범행에 이르는 등 종전의 성행을 쉽게 개선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평가 결과 총점 12점에 해당하는 위험 음주자로,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18. 준강제추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8. 18. 준강제추행), 제2범죄(2019. 8. 6. 05:43경 E에 대한 준강제 추행), 제3범죄(2019. 8. 6. 05:43경 F에 대한 준강제추행) [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8년 3개월(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던 불특정 여성들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각종 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찜질방에서 불특정 여성을 추행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 등 여러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비교적 낮은 지능지수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친척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