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2012. 5.14.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소재 C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에게 문구류를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품구매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정상 납품가보다 싸게 문구류를 납품해 주고,빌린 돈은 2012. 6. 30.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3,000 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근무하고 있던 C회사에 입금할 납품대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납품대금에 충당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23. 피고인의 조모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3. 28.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 31.경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과 전화통화 보고) 1.용증 1. 통장 내역 사본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5:00경 부산 동구 C원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빈 요구르트 병 위에 은박지를 펴놓고 작은 구멍을 뚫은 후 그 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대마 연기가 요구르트 병 속으로 들어가면 요구르트 병 밑 부분에 칼로 구멍을 내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4~15. 04: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모텔 202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6~1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 또는 대마를 담배 형태로 만들어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감정의뢰 회보,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 통화내역 회신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의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3. 15:5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창원경륜공단에서 설치한 '누비자' 공용자전거 거치대에 있던 자전거 1대(관리번호 5709)를 발로 수회 차고 집어던져 프레임 교체 등 수리비 125,9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전거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2. 23. 2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벤치에 자고 있던 피해자 D(41세)의 가슴 부위를 발로 3회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8.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1.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00:56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동서대학교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개금동 소재 한양정비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13,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2013.9. 28.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01:00경 광주 동구 동명로 소재 피해자 C의 집 마당에 세워져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7. 23: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그곳에 입원중인 피고인 어머니인 E의 양손에 장갑을 끼우고 장갑에 달린 끈을 병실 침대 난간에 묶음에 있어 세게 묶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F에게 차트를 던지려고 하고, 간병인인 피해자 G에게 '씨발년아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환자진료 및 간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고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가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간병인 및 간호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사진들 잘 찍어 이 개새끼들아 똑바로 하라고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17. 23:50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H지구대에서 "씨발놈아 이 개새끼들아 나 구속시켜"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려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을 부서지게 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에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대리점에서 쏘렌토 R 승용차를 계약하여 구입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26.경 위 'C'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금의 상환 방법을 문의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상환 처리를 해줄테니, 대출상환금을 나의 계좌로 이체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700만 원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예전에 다른 고객의 차량대금을 유용하는 바람에 이를 갚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 상환금을 피해자의 대출 상환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고객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피해자의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8,33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G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 받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28,334,000원을 상환한 것처럼 H 주식회사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위 'C' 내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영수증 문서양식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 '영수증'이라는 제목 밑에 'G님', 금액 란에 '이천팔백삼십삼만사 천원불', 내용 란에 '차량 잔여대금 28,334,000원을 영수함', 날짜 란에 '2018년 7월 26일'이라고 기재하고, 하단 명의자 란에 'H 주식회사'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고 대리점에 방문한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H 주식회사 명의의 영수증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구입 명세서 1. 각 영수증 1. 상환 스케줄 조회 1. A 명의의 E은행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신용정보 첨부),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자동차를 매입한 고객에게 자동차 판매대금을 대신 납부해줄 것처럼 말하여 자동차 판매대금을 받은 다음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그 기존 채무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다른 고객을 속여 자동차 판매대금을 받아 발생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회사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4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2014. 1. 6.경 위 'C'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구입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정당 1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05:00경 서울 강북구 번동 415-15호 서울 강북경찰서 마당 내에서, 정문 입초 근무 중인 피해자인 의무경찰 C(23세)에게 "형사를 불러와라, 경찰씨발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며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햄버거와 콜라팩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안면을 향해 주먹을 쥐고 2회 휘두르는 등 약 1시간가량 위력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조선기자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8. 24. 부터 도장공으로 근무하다가 2013. 8. 25. 퇴직한 D 등 7명의 별지 기재 개인별체불금품내역과 같은 임금 합계 33,502,920원, 퇴직금 합계 5,128,052원, 체불금품 총계 38,630,9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G, H의 각 진정인대표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B(28세)을 폭행하여 청원경찰의 민원안내 및 청사경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25. 14:38경 강원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시청 민원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면서 "동해시청 씹 새끼"라는 등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다 가 동해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B에게 제지를 당하자, 팔꿈치로 그의 가슴을 여러 번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5. 16:00경 전항의 장소에 다시 찾아가 그곳 직원에게 욕설을하고, 민원실에 비치된 서류를 찢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 B에게 재차 제지를 받자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점퍼를 찢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9. 00:1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질러 위 식당 종업원 F로부터 계산을 하고 귀가하라고 말을 듣자 화가나 F에게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거나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1. 9. 01:30경 위 'E'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위 식당 종업원 F로부터 자필 진술서를 받아 소지하자 이를 빼앗은 다음 위 진술서를 반으로 찢어버리고 구겨버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손상된 진술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서류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업무방해죄와 함께 공용서류손상죄까지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형의 종류 중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용서류손상의 범행 당시 특별히 폭행이나협박, 위력 등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인천 남구 B, 302호(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7.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32

범죄사실 2013고단483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3. 피해자 B에게 "스포츠센터 식당 주인 C이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유가 되면 C에게 500만 원만 빌려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500만 원 중 3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할 의사였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중 300만 원을 C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에게 "같은 교회에 다니는 D이 의류매장을 하는데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니 D에게 돈을 빌려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중 8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할 의사였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3. 3.경까지 3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00만 원만 위 D에게 전달하여 나머지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2. 피해자에게 "일을 해서 앞으로 매월 55만 원씩 변제할 것이니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 20만 원, 2012. 6. 17. 15만 원, 2012. 7. 5. 20만 원, 2012. 7. 25. 10만 원, 2012. 8. 10. 3만 원을 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E 관련 피고인으로부터 E에게 돈을 빌려주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 B은 2012. 1.경 피고인의 명의로 E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이 변제하면 이를 피해자에게 전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2. 위와 같이 피해자가 E에게 빌려준 250만 원 중 200만 원을 E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F의 신한은행 계좌 (G)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경기 성남시 및 서울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8. 위와 같이 피해자가 E에게 빌려준 250만 원 중 50만 원을 E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F의 신한은행 계좌 (G)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경기 성남시 및 서울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D 관련 피고인으로부터 D에게 돈을 빌려주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 B은 2012. 1. 11. 피고인의 명의로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D이 변제하면 이를 피해자에게 전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9. 위와 같이 피해자가 D에게 빌려준 200만 원을 D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F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경기 성남시 및 서울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5662 1. 자동차 매매 사기 피고인은 2009. 7. 9.경 경기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농협 탄현지점에서 피해자 H에게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I의 2007년식 카이론 차량을 85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고, 같은 달 15.경 경기 파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L'라는 회사 정문에서 같은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6.경 위 농협 탄현지점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오토바이 매매 사기 피고인은 2009. 7. 18. 경 경기 파주시 K에서 피해자 H에게 "오토바이를 55만 원에 구입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인도받더라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만원 상당의 125씨씨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C 진술 청취, 피의자 자료제출 - F 계좌, E 진술 청취, M 진술 청취,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보고) 1. 각 고소장 1. 이체거래내역 조회, 통장 사본, 보통예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 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구체적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3.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4.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 I, J, K에게 위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피해자들이 위 주유소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위 주유소와 관련된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에서 수령할 대금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C은 조합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대금을 보관할 지위에 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D과 2012. 4.경 피해자들이 'H주유소'를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C 명의로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C을 채무자, 피고인 A을 채권자로 하는 허위 채권이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H주유소의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해당 신용 카드회사가 H주유소로 지급하여야 할 카드 결제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인 A의 통장에 위 결제대금을 수령하여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대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4. 17.경 평택시 L빌딩 2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그 곳 공증담당변호사에게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가 액면 1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변호사 사무실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케 하고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2. 6. 8.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와 같이 작성된 피고인 A 명의의 공정증서를 근거로 H주유소의 사업자 명의인인 C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2.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타채357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받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제3채무자인 위 카드회사 등으로 찾아가 위 추심명령 결정문을 제시하여 2012. 6. 21. 위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 카드회사에서 피고인 A의 농협계좌로 합계 90,662,827원을 임의로 송금받게 하였고,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들 중 한명이 조합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그 명의를 빌려 주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근거로 신용카드 회사 등에서 위 결제대금을 피고인들 중 다른 한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건으로서,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의 액수가 약 9천만 원 남짓의 거액이고, 횡령죄를 저지르기 위해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를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사실상 피고인들 전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A, B은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각 동종전과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 선후배 사이인바, 2014. 4. 24. 15:00경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47세)의 일행 성불상 'G'이 피고인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고, 피해자와 성불상 'G'이 식당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들이 뒤따라 나오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17:5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J는 인천남동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05경 위와 같이 위 F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K파출소 소속 J 경사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K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8:10경 K파출소에서, 수사서류의 작성을 위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K파출소 소속 J 경사에게 "너 몇 살이야 새끼야, 어린 놈이, 씨발놈이 좆까고있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J의 왼쪽 뺨을 때리고, 이에 위 J가 피고인 A를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B은 그 뒤에서 손으로 위 J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가.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범죄유형]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1년 8월 장기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장기형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장기형의 1/2을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고,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폭행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A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대상 경찰관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1992년 이후로, 피고인 B은 2004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84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4. 26. 20:43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상가 주차장 출구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던 승용차가 피고인의 보행을 막으면서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야이 씹할 년아,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C의 남편 피해자 D가욕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차량의 오른쪽 뒷문을 열고 발을 승용차 안에 집어 넣은 후 "차에 밟혔는데 어딜 가냐, 씹할 새끼야. 확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F의 왼쪽 손목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 운행 차량의 운행행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보험사기꾼 아니냐'고 말하는 피해자들의 언사에 화가 나 취중에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현재 개인회생 중으로 매달 539,000원씩을 납부하고 있는 경제사정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00: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 진출로에서, 그에 인접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과하여 반대편 차로에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방법으로 긴늪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위 주유소 진출로를 제외하고도 밀양시청 방면, 긴늪사거리 방면, E 방면, F방면 등 4방향의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에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보이는 차량 신호등은 적색 점멸의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주유소 진출로에서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고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긴늪사거리 방면에서 밀양시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0세)운전의 (차량번 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 및 위 트랙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6세)으로 하여금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의원에서 두부손상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피해자 G은 같은 날 01:03경, 피해자 H은 같은 날 01:09경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각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13. 5.경까지 부산 중구 D에서 운수회사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다년간 누적되어 온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고, 별달리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도 없어 수입원이 없으며, 수입원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스'라는 자동차부품회사가 경주시 천북면에 있는데, 천북에서 부산 신항까지 배송 일을 하게 해 주겠다. 거기서 일을 하려면 2003년식 추레라를 구입해야 한다. 차를 봐두었으니 돈을 송금해 주면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스'라는 업체에서 일하게 해 주거나, 차량을 대신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수입이 생기면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같은 날과 그 다음날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합계 5,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9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해부위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7.27.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남서울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해왔다. 2013고단3251 피고인은 2013. 9. 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3. 10.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7장을 발행하여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487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3. 12. 31.' 및 수표번호 'F', 수표금액'5,000,000원', 발행일자 '2013. 12.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였다. 그런 다음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2. 31. 기업은행 동시화지점 및 한국시티은행 야탑역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력, 부도 경위 및 액수, 연령, 경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61

범죄사실 [2013고단1561] 피고인은 2013. 7. 2. 15: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민속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그곳 주방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5cm, 칼날길이 23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정931] 피고인은, 1. 경범죄처벌법위반 2013. 6. 18. 15:50경 성남시 수정구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나 건달이다, 다 죽여 버린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아."라며 고성을 질러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G과 피해자 순경 H이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나 위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 뒤져버릴래, 개새끼야, 이 병신같은 놈들, 재수없어", "니기미 씨발놈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약 20여분 가량 경장 I, 순경 J 및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14고정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