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운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민주로에 있는 5?18기념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9. 14. 22:15 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KBS방송국 앞 도로를 운천사거리 쪽에서 KBS방송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단속 검문을 받아 음주감지기에 알콜이 감지되어 하차를 요구받자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 승용자를 운전하여 도망을 가다 KBS방송국 사거리에 이르러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앞선 차량들이 정차하는 바람에 잠시 승용차를 정차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고 뒤따라 온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F(51세)이 위 승용차에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고 차량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F의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아 본네트 위에 매달리게 하고도 그대로 우회전 하여 F을 도로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F 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음주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14. 22:17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5?18기념공원 앞 도로를 5?18기념공원 사거리 쪽에서 상무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며 도주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5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였음에도 미처 속도를 줄여 정차하지 못하고 그대로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739,45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범죄인지, 임의동행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 교토사고보고(약도, 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각 첨부된 서류 포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16, 27, 32, 36, 44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사고 현장사진, 현장 지도 1.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F), 진단서(I), 진단서(G), 진료기록부(G), 진료기록부(I), 입퇴원증명서(G), 입퇴원증명서(I) 1. 자동차점검, 장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 3년 나. 제2, 3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위 각 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은 피고인이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후 도주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한 후 또다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 F을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