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67 피고인은 2018. 3. 22.경 경상북도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요양원으로 신축할 예정인데 건축을 맡길 테니 같이 사업을 하자, 어린이집에 기존 대출이 연체되어 있는데, 요양원 신축사업 컨설팅 비용을 포함해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해결한 후 다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개월 뒤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은행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어린이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2억 8,0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도 연체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018. 3.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I)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26 피고인은 2016. 12.경 서산시 J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생들이 줄어들어, 힐링샵을 새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억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2017. 9. 2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및 미지급임금 등이 합계 수억 원에 이르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특별한 자금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9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5.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자리에 힐링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이미 은행에서 대출한 1,800만 원이 있어 대출이 어렵다. 이를 갚으면 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해준다고 하니, 은행에 상환할 1,8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합계 7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M어린이집의 소속 교사들에게 합계 5,777만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통보를 받고 있었고, 금융기관에서 3억 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O은행 계좌(P)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R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그곳에 수감 중인 피해자 Q에게 “R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운영했던 통합카드 시스템과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사수신으로 오해받은 우리 프로그램의 원조이다. R이 우리의 프로그램이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시켜 줄 수 있다. 우리의 프로그램과 고객들을 R 쪽으로 옮겨서 프로그램대로 하면 우리가 사기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R이 우리의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는데 3억 원이 든다고 하니, 3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R의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처 S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8. 10.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T)로 3,000만 원, 같은 달 13.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기부페이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논산시 성동면 금백로 662-19에 있는 논산교도소에서 그곳에 수감 중인 피해자 Q에게 “기부페이 사업이 있는데, 5,000만 원을 주면 기부페이 사업에 사용하여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한 뒤, 상고심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부페이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처 S으로부터 2016. 3. 14.경 U은행 원내지점에서 발행한 1,000만 원권 수표 5매(V, W, X, Y, Z)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명의 통장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기록 사본) [2020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통장사본, 송금의뢰확인증, 타행송금의뢰확인증,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2021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등 1. 수사보고(고소인 K과 통화) 1. 입출금 거래 확인서, 통장사본, 수표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A 발송 이메일 출력물, 기부페이 계획서, 문자내역 1. 수사보고(계좌 이체내역 첨부), H조합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지급 상세내역, 수사보고(편취금원 사용처 정리) 1. 신용정보조회결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약 3억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등(편취금 3,000만 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K(편취금 1,800만 원)과 피해자 Q(편취금 1억 원) 및 피해자 B(편취금 1억 5,000만 원)이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