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12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면 피고인이 모집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이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7.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자산관리공단, 은행 연합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자산관리공단에서 3.5%의 이자로 7,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산와머니, 러시앤캐시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취소하면 됩니다. 채권 반환에 필요하니 인적사항,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뒤 2016. 7. 21.경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한은행 D 계좌에 접속하여 위 계좌에 들어 있던 500만 원을 대포 계좌인 E 명의의 신한은행 F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2016. 7. 21.경 대전 동구 계족로에 있는 우체국에서 모집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미리 가지고 있던 위 E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490만 원을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7. 21.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E 명의 신한은행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6.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에 있는 정발산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제1항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H) 1매, I 명의 국민카드(J) 1매, K 명의 전북은행 체크카드(L) 1매, M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N) 1매, 불상자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 1매, P 명의의 하나카드(Q) 1매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이스피싱 인출책 CCTV 사진, 현장사진, A 휴대폰 촬영사진, 압수물사진,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모바일분석 결과 CD 첨부), CD1장,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컴퓨터등이용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편취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전달하였고, 여기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구조상 필연적으로 총책뿐만 아니라 유인책, 현금인출 및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야기하여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비록 조직원들의 부분적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500만 원에 그치나, 피고인은 2016. 7.경 이후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2016. 9. 26.경까지 수회에 걸쳐 현금인출 및 전달책으로 활동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게 다수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10:10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436 사거리 교차로를 C연구원 방면에서 D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황색 점멸등으로 운영되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거나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고,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주의의무 내용을 일부 변경함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지게차의 집게발 부분으로 때마침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G 운전의 H 시내버스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시내버스가 크게 파손되고, 버스 탑승자들이 바닥에 넘어지는 등 충격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탑승자들인 피해자 I(여, 7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7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중수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K(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상세" 불명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P(남, 78세), 피해자 Q(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R(남, 7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의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I), 진단서(J), 진단서(K), 진단서(L), 진단서(M), 진단서(N), 진단서(O), 진단서(P), 진단서(Q), 진단서(R) 1. CCTV 영상 CD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같은 법 제2조 제28호), 황색등화가 점멸할 경우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지게차와 버스의 속력, 지게차가 선진입한 정도를 보면 현저한 선진입이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 버스도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다수의 피해자,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 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46

범죄사실 2018고단2846 피고인은 2018. 1.29.18: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원 상당의 '참치마요김밥' 2개 등 시가 합계 12,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391 1.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8. 3. 13. 08:3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에서, 불상지에서부터 G역까지 지하철을 탑승한 후 G역 '가' 게이트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차단막을 밀고 나와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승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무임승차에 대한 단속을 받게 되자 그곳을 지나는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쓰레기 새끼야. 더러운 새끼야."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6421 피고인은 2018, 9, 13, 14:00경 화성시 1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생물만두 1개, 볶음김치 5개, 야채참치 2개 등 시가 합계 26,330원 상당의 식료품을 위 마트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임의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46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관련, CCTV 청취보고, 참고인 E 진술청취 및 통화 녹음파일 편철 보고, 목격자 L 진술청취, 본건 편의점 업주 확인) 1. 영수증, 물품인수증, 피해품 사진 2018고단3391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지하철1호선 역무실 탐문 관련, 동영상 확인 관련) 2018고단6421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1. 피해품 전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생계형 범죄) [모욕죄] 양형기준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간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3월 절도죄 전과가 8회에 이르고 2016. 3. 경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금형 3회, 집행유예 기간 후에 벌금형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절취한 물품가액은 소액이나 계속하여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5, 11:00경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료로 카드 1개당 6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같은 날 인천 D에 있는 E택배영업소 내에서 1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G),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I)와 각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7. 오후경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에 80만 원씩 총 3일간 24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같은 날 인천 서구에 있는 E택배 서구영업소 내에서 2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K) 1매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9.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E택배영업소 내에서, L 운영자를 사칭한 M로부터 "금융기관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사용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0) 1매, P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Q) 1매, R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S) 1매와 각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T가 택배물 수거한 행위 CCTV 확인, 피의자 소지 및 차량 내 보관 중인 체크카드, 압수한 물품에 대한 사진촬영 첨부, U 대화내역 중 계좌정보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P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접근매체를 통하여 입출금된 피해 금액의 규모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범죄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범인을 검거하기 어렵게 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등 또 다른 범죄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A, C은 복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A은 2016년경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혐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도 2012년경 교통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가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체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져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대출 사기를 당하여 돈이 급하게 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C의 일부 예금 계좌에 대하여는 지급정지가 이루어져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가 다른 사기 범죄에 이용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7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10. 00: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모텔' 107호에서, 배달원인 피해자 D(20세)이 치킨을 배달하면서 주문한 맥주가 아닌 콜라를 가져다준 후 다시 방문하여 맥주를 가져다주면서 콜라를 회수하여 가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거나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헬멧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헬멧의 플라스틱 가림막 부위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및 CCTV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1997년, 1998년, 1999년, 2001년, 2004년, 2005년에 벌금형을, 2009년, 2013년, 2016년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정황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비교적 성실하게 보호관찰에 응한 사정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 2차를 낙찰받은 D.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받았고, 피해자 E(72세)은 C 2차 101호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유한회사 F으로부터 경비원으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4. 09:00경 C 2차 101호에 있는 유한회사 F의 사무실 앞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G, H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선 후, 열린 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C 2차 101호 유한회사 F의 사무실에 침입한 후 사무실 번호키 번호를 변경하여, 2014. 4. 15. 01:40 경까지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CD 첨부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만, 고령인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 자체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법률에 정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실력으로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건조물침입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이에 검사의 구형(150만 원)을 초과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5. 1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394 피고인은 2016. 7. 10. 03:3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37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야. 강간범아. 할 얘기가 있으니 밖으로 나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몸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8 피고인은 2016. 9. 8. 06:35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소주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F(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G이 피고인을 종업원으로 착각하고 심부름을 시킨 것 때문에 화가 나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좌측 견관절부 염좌, 양측 슬관절부 찰과상, 좌측 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453 피고인은 2017. 9. 4. 03:10경 속초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길에서, 그 전에 노래주점에서 사소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J(26세)이 자신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자 다시 위 J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에서 이를 말려 위 J이 다른 길로 가던 중 갑자기 위 J에게 달려가 J의 발등을 밟고 J의 목을 잡아당겨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목걸이를 수리비 2만 원이 들도록 끊어지게 하고, 이에 화가 난 위 J의 부인인 피해자 K(여, 22세)가 넘어진 피고인의 위쪽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청바지를 입고 있는 K의 오른쪽 다리를 깨물고 계속하여 청바지를 찢어 위 K를 폭행하고 K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청바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폭행함과 동시에 J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K를 폭행하고, K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누범전력, 노역장 유치 중 확인) 2016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사진, 진단서 2017고단58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L 진술청취, 피의자 A 혐의 관련 진술청취), 내사보고(피의자 A이 폭행 당시 사용했던 술병 확인) 1. 현장사진 및 F 피해부위 사진 2017고단453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K 피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피의자 J 목걸이 사진 첨부, 목걸이, 청바지 수리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J에 대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E,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두달만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특히 2017고단453호 사건의 경우 기존의 다른 범죄로 인한 재판 중에 저지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를 백마로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 허용 구간 및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유턴 허용 구간에서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 허용구간이 아닌 지점에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E병원 쪽에서 백마로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남, 20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동영상 파일 저장 CD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 당시 CCTV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사상 과실범의 성립 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의 존부에 좌우되는 것이지 과실의 정도나 비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양형상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범행 내용 및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3:19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와 피해자 F, G이 식사를 하려할 때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던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을 쳐다보며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일어 F와 E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인근에 있던 나무의자를 잡아 피해자 에게 휘두르려다 위 피해자 G의 다리를 치는 등 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재생 및 시청결과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F, A 상처사진, G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와 E의 일방적인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을 했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와 E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식당에 있던 의자를 집어든 자세 및 이후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와 E에게 끌려나가지 않기 위하여 위 의자를 잡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가해행위의 방법과 정도, 피해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1. 11: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사시미칼(전체길이 38cm, 칼날길이 24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있는 돈을 다 내놔라, 나는 세상 살기 싫은 놈이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473,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피의자 인수, 피해품 미압수, 흉기 압수),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수사) 1. 현장 및 흉기 사진 등 편의점 CCTV 사진, 증 제1호 사진 2 1. 진술녹화 CD, 편의점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각 출소사실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의 목에 사시미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범행의 수법, 대상,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체포되면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02

범죄사실 [인터넷 도박 사이트 'C'의 운영체계] °C 사이트'('D', 'E', 'F', 'G', 'H' 등 명칭으로 수시 변경, 이하, 'C'이라고 한다)는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4~5명의 참가자가 52장의 카드를 4장씩 나누어 가진 뒤, 카드를 3번씩 바꾸어 가며 배팅하여 최종적으로 들고 있는 4장의 카드의 무니와 숫자가 다르고 가장 낮은 숫자를 들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C'의 운영 체계는 I(미검거)가 속칭 '운영본사'로서 필리핀 마닐라 소재 불상의 아파트 등지에서 도박 프로그램 개발, 서버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속칭 '부본사'로서 다시 그 하위에 J, K, L, M 등을 속칭 '총판'으로 모집하고, N에게 '콜센터'를 담당하게 하는 한편, 총판 및 콜센터를 통해 다시 하위 조직인 '매장'(주로 PC방 업주)을 모집한 뒤, 운영본사가 게임머니를 부본사에 제공하고, 부본사는 위 게임머니를 총판 내지 매장에 판매하고(매장에서 운영본사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각 매장에 부여된 접속 계정에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식),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이하, '유저'라고 한다)들은 매장에 돈을 지급하고 매장의 접속 계정을 이용하여 위 '바둑이' 도박을 한 뒤, 배팅액의 10%를 환전수수료로 매장에 제공하고 매장으로부터 게임머니를 환전을 받는 방식인 바, 피고인 및 위 I, J, K, L, M, N(이하, 'I 등'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C'을 운영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의 부본사로서, 2012. 6.경부터 2014. 4.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충남 천안시 등지에 컴퓨터, 인터넷 등을 설치하여 사무실을 차려놓고, 운영본사(I)의 지시로 1일 평균 3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총판(J, K, L, M, N 등)을 통해 매장(PC방 업주 등)에 판매하고, 유저들로 하여금 매장을 통해 위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합계 1,800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총판, 매장 등에 제공하여 유저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하고 그 환전수수료로서 180억 원 상당을 수익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C'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N,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새마을금고 현금 인출 장면 첨부), CCTV 갈무리 사진(A가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인출 장면)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첨부), A 출입국 현황 1. 계좌거래내역서(새마을금고 A), C 도박사이트 관련 자금 흐름표, A 계좌 정리내역 1. 수사보고(공범들의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6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익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전체 범행은 그 기간이 길고 규모가 18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여, 취득한 수익도 180억 원 상당으로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전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가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해 그 역할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한 적이 있는바, 여러 정상들을 살펴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 전체를 인정하였다. 전체 수익 180억 원은 총판이나 매장 업주 등 관련자들에게도 분배되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수익이 자신이 인정한 수익금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5. 09:3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치안센터 앞에서,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치안센터 출입문과 유리창, 방충망을 수차례 내리쳐 출입문에 흠집이 생기게 하고, 유리창 5장을 깨뜨리고, 방충망 2장을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415,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0. 6. 5. 18:56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그곳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길이 약 12cm)를 위 지구대 출입문에 집어던졌으나 출입문이 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증거목록 2) 1. 현장사진(증거목록6)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재물손괴, 폭력 관련 범죄로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태양,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판시 제1항 범죄를 저질러 현행범 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후 재차 판시 제2항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0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7.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1997. 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9.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10,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3, 14:30경 목포시 D에 있는 'E' 2층 F에서, 피해자 G가 결혼식 사진 촬영을 위해 지니고 있던 가방을 의자 위에 두고 단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방이 있는 의자로 다가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1장, 신용카드 3장,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승용차 열쇠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아기 옷, 시가 2만 원 상당의 아기 신발이 들어있는 시가 28 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4. 11. 13:00 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8,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장소 CCTV 관련 수사보고, T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사진 대조 수사보고, 피해자 U, G 전화 진술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및 용의자 범행 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각 범행 현장 CCTV 사진, 피해가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계선적 지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이 IQ 79로서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한편 같은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억력이 보존되어 있고 판단력의 저하도 두드러지지 않으며 정신병질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금전적 목적을 가진 습관적 도벽에 의한 것인데, 금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충동조절장애와도 구분된다고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 ·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액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상당 부분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6명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26

범죄사실 2019고단1726 피고인은 2017.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형기 집행 중 같은 해 12, 30.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2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이 없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인터넷 사이트 F '프뢰벨 말하기 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2만 원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준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계좌(I)로 1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21.경부터 같은 해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8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027 피고인은 2017.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형기 집행 중 같은 해 12, 30,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12.5, 02:15 경 부산 사상구 J앞에서 피해자 K(33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우던 담배를 던지고 멱살을 잡는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L(33세)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안쪽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제출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내사보고(계좌명의자 Q 및 본범 A과의 전화통화), 내사보고(계좌명의자 R과의 전화통화), 내사보고(G 전화통화), 내사보고(S 계정 T 가입자 U 전화통화) 1. 출금입금내역, 각 압수수색영장 최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내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경력(누범)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확인) 201920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K, 소견서 제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상당하다. 일부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3자의 S 아이디를 해킹하여 판시 범죄행위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각 범죄행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 K의 경우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차 실형을 선고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