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2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020, 1985(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상해) 나. 폭행 다. 상해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4.다. D 검 사 송준구(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성호(피고인 A, B, C를 위하여) |변호사 신혜정(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10월,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에게 위 벌금에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 5020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E조합 대전충남지부 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8. 09:03 경 같은 노동조합 소속인 G, H,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I 건설현장 내의 J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K본부 L지회 조직부장인 피해자 M(34세)과 건설현장에 건설기계를 투입하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은 채로 피해자를 끌어 당기고, 이어서 누군가 'CCTV가 없는 데로 가자'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들과 성명불상 2명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몸을 잡고 피해자를 위 J 사무실 옆쪽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1985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4. 5. 12:30경 대전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34 에 있는 대전고용노동청 3층 조사실에서, 피고인 형 C와 피해자 D(43세)이 피해자의 퇴직금 고발사건에 대해 대전고용노동청 조사관에게 함께 조사를 받고 있던 중 손으로 피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의 캡 부분을 2회 치고, 피고인의 회사에 대하여 좋지 않게 말한다는 이유로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A의 동시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사를 받고 난 후 같은 날 13:00경 위 대전고용노동청 주차장 근처 흡연장에서, 위 피해자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기다리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를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부분을 향해 휘둘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뒤에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9세)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배를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왼쪽 팔을 '오른쪽 팔'로 정정한다. 2) 검찰은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동시에 상해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동하여'를 '동시에 '로 변경한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20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8고단1985(피고인 A, C, D)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5. 13:00경 대전고용노동청 주차장 인근에서 상피고인 D이 피고인의 형인 상피고인 C를 폭행하려는 것을 저지하려 하였을 뿐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상피고인 C로부터 배를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상피고인 C의 뺨을 때렸을 뿐, 그 이후 추가적인 폭행의 움직임이 없었고, 오히려 상피고인 C가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로 주먹을 휘두른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C는 전혀 말리지 않은 점, ◯피고인은 D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에 더 나아가 오른쪽 팔로 피해자 D의 목을 감아 1-2m 정도 떨어진 벤치에 밀어붙이거나 목을 감아 잡아당긴 점 등을 종합하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또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C의 공통사항: 영업적인 다툼이 있다고 하여 다수가 합세하여 피해자 M을 공동으로 상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 피해자 M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피해자 M의 폭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상피고인 D의 모자를 치는 등 먼저 물리적인 도발을 하고 폭행을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부인한 점, 피고인 C와 합세하여 적극적으로 D을 폭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C: 피해자 M 의 폭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상피고인 D을 먼저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화분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다만, 합의가능성,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간호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D: 언쟁 도중 먼저 어깨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어 C를 도발한 점, C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 무죄부분(피고인 A, C)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985사건의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한 이후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밀어붙이거나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C의 폭행과 피고인 A의 폭행이 이루어진 시점이나 그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