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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결과단속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10:22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C(24세)이 피고인이 2개 차선을 물고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 번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운전하는 다마스 차량으로 다가가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한 후 가려고 했는데 쫓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석 차량 뒷문을 열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기다려라”는 말을 하며 운전을 하지 못 하게 막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해 가지 못하도록 차량 문을 닫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해 한 행동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앞서 가던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뒤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 온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바짝 붙어 휴대전화를 든 상태로 피고인에게 뭔가를 말하는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문을 닫고 출발하는 순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어 어딘가에 통화를 시도하면서 출발하는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손으로 연 사실, 피고인이 1-2미터 가량 진행하다가 차량을 멈추고 자신의 차량 뒷문 상태를 확인한 후 휴대전화를 들고 전화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 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한 후 다시 자신의 차량 운전석 문 앞쪽으로 이동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갔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사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차량에 탄 후 운전석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피해자의 몸이 문과 차량 사이에 끼어 문이 닫히지 않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다시 내리면서 피해자가 뒤로 밀릴 정도로 강하게 여러 차례 밀친 사실, 피해자는 한 손에 계속 휴대전화를 든 상태로 피고인을 향해 접근하기는 했지만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는데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뒤로 휘청거리며 밀릴 정도로 강하게 여러 차례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목격자인 증인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 내용에 있어 부합하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쪽에서 당한 피해사실에 관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역시 위 영상내용 및 증인 D의 진술과 부합한다(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 쪽에서 피고인한테 멱살을 잡힌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착각에 의해 진술한 것으로 했다가 다시 이 법정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위와 같은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정도가 매우 강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ㅣ. 피고인은 2021. 5. 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27 한강로입구사거리 앞 편도6차로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고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부터 같은 시 김포한강 11로 227에 있는 한강로입구사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인명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그 위험을 실현시키고야 말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5.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19: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및 체크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없고 음식 값을 지불할 일행이 오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일행이 와서 음식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7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기 피해신고 접수보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내역 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후단 경합범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이 작성한 진술서, 피해내역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중에 현금 및 체크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없었고 피고인을 위하여 음식 값을 지불할 사람이 오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2:00경 광주시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32세)가 주차 문제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제출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판결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바짝 다가오기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취지로 가슴을 밀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의 경위, 방법, CCTV 영상에서 관찰되는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00만 원)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2

범 죄 사 실 2021고단72 피고인 A은 피해아동 C(여, 7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로 함께 약 3년간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보호를 받는 피해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5. 14.경 피해아동을 데리고 가출하여 피해아동을 양육하면서 당시 피고인들이 별건으로 입건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거나 대출금, 보험금 등 각종 채무 변제 독촉을 피하기 위해 천안시, 수원시, 안양시 일대에서 모텔이나 월세방 등을 전전하였고, 피해아동이 2020학년도 의무교육 취학대상자로 배정되었음에도 2020. 3.경부터 2021. 1. 20.경까지 피해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학교 교육을 대체할 만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541 피고인 B는 2015.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별건으로 지명수배되어 있어 경찰이 피고인 B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9. 27.경 호흡곤란으로 인해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피고인들의 자녀인 피해아동 F(남, 당시 생후 2일)을 위 병원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20 G초 예비소집 미등록 아동 소재지 파악협조, 내사보고(피해아동 소재추적 관련 –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내사보고(피내사자 소재불명 관련 – 참고인 중지사건 송치서류,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수배조회), 정기 추적활동, 피의자 등 관련 사진,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등록부 등 – 첨부 자료 일체 포함), 속기록(C) 2021고단54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실종아동등가출인상세보기(프로파일링시스템),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A은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아동을 병원에 둔 채 피고인 B와 함께 수년간 연락두절 상태로 어떠한 후속 확인이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자체로 피해아동을 유기하는 것을 인식·용인하고 있었음이 명백하여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피해아동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해아동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에 대하여}, 각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해아동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에 대하여} 양형이유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들이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수사기관의 추적 등을 피해 연락두절 상태로 도주하여 장기간 생활근거지를 옮겨 다니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최소한의 기본 교육을 시킬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고, 생후 2일이 된 피해아동을 그대로 병원에 유기한 채 잠적하기까지 한 행위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아동들이 피고인들의 방임 및 유기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쉽게 회복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의 정서발달과 지능 및 인격형성에도 큰 장애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 B의 범행 일부는 누범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해 왔던 것으로 보여 더욱 비난 소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전과관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피고인별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20:00경부터 20:30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대금 결제 방식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고 사진을 찍은 다음 시청에 신고하겠다면서 소리치고, 테이블을 손을 수회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D 쪽에서 일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E(남, 55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파주시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02:00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생연동에 있는 생연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1.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96

범 죄 사 실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20. 10.경까지 전남 고흥군 B 등에 있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양식장에서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닷물을 이용하여 새우양식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6)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양식산업발전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제4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12:05경 양주시 B 앞 옥정 교차로를 고암IC 방향에서 삼숭교차로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7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종합보험 가입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5: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29.3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및 신호등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10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차량 앞바퀴로 피해자의 발목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 부위 마찰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방범용CCTV 영상, 사고현장, 교통사고 분석서,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히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사고 발생의 장소와 경위,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였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1. 5. 31. 04:08경 대구 동구 B시장 인근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14년 전 음주운전 이후의 재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치매 병환 중인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6.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식당부터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 식당까지 약 1.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7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적 피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최근 약 5년 동안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티고개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는 좌회전이 금지된 시간대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6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흉골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1. 진단서 1. 가해차량 및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표지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3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 받은 학교급식 납품을 위해서는 공개입찰 당시 학교 측이 제시한 날짜별 납품 부위와 수량 등 조건에 맞는 소고기를 납품하여야 하나 납품 가격을 맞출 수 없게 되자 미국 등 외국산 소갈비를 한우 갈비로 속여 납품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4.경 D학교에 소갈비를 납품하면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라고 기망하여 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총 50개 학교에 수입산 소갈비를 납품하고 그 대금 합계 100,202,350원을 교부받았다. 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원산지를 위장한 소갈비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산지검정통지결과서 1, 거래처원장, 거래처 매출원장, 구입거래명세표, 기간별 매출거래명세서, 각 작업주문서, 각 학교입찰 일별정리노트, 한우소갈비 구입내역 정리, 한우소갈비 학교 급식 납품내역 1. 수사보고(외국산 소갈비 구입내역 확인), 수사보고(외국산 축산물 구입처 E 추적조사), 수사보고(외국산 소갈비 구입내역 추가 보고), 수사보고(외국산 소갈비 구입내역 특정), 수사보고(F조합 통화 조사 내용 보고), 수사보고(국내산 한우 소갈비 구입처 소한우, F조합 조사보고), 수사보고(추가 소명자료 (유)G 추적조사 보고), 수사보고(추가 소명자료 (주)H 추적조사 보고), 수사보고(학교입찰 일별노트 및 판매내역 보완 보고), 수사보고(소갈비 학교납품 내역 특정), 수사보고(위반내역 특정), 수사보고(I학교 담당 전화 통화), 수사보고(J학교 담당 전화 통화), 수사보고(K학교 담당 전화 통화), 수사보고(D학교 담당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먹거리 품질 및 안전과 관련된 범죄로서 소고기의 원산지 등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신뢰를 침해하고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년경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뇨병 등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06:0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세종 금남면 금병로 551에 있는 디딤1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06: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금남면 금병로 551에 있는 도로를 ‘C주유’소 방면에서 ‘세종시공공급식지원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선행 차량 2대를 추월하여 다시 중앙선 우측으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교통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17고약178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9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법 위반의 정도 및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18:56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판교 방향 84.5km)를 서운 분기점 쪽에서 중동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피해자 B(여, 40세)가 운전하는 투싼 승합차가 있음에도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합차를 수리비 537,0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과실 정도,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폐암 투병 중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