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함)의 종손으로 창원시 성산구청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상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종중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이다. 이 사건 종중의 규약에 의하면, 이 사건 종중의 임원으로 회장, 총무, 감사를 두며, 종중 소유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총회 의결을 통하여 이 사건 종중의 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하고, 종의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D 임야 5,98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E, F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부동산 이전을 위하여 종중 소유 부동산을 별도 위원회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허위 내용의 규약서를 위조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규약서에서 규정한 위원회가 정식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종중 회장 등 임원의 자격을 모용한 위원회 회의록을 임의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E, F 앞으로 피해자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규약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학생으로 하여금 '본 종중은 C 종친회라 칭하고, 임원으로 회장 1명, 이사 4명, 총무 1명을 두며, 본 종중은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회장 1명, 이사 4명, 총무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부동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본 규약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내용의 규약서를 컴퓨터로 작성케 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종중 명의의 규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이 사건 종중위원회 회의록 자격모용 범행 이 사건 종중 규약에 따르면, 임원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은 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된 적이 없다. 피고인들은 2018. 1.초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실에서 'C 종친회 위원회, 2018. 1. 6. 18:00경 위원회 총수 6명 중 6명이 출석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인 E에게 지분 1/2, F에게 지분 1/2를 처분하기로 의결하고, 그 대표자로 A을 선임하였다. 대표자(회장) A, 이사 J, 이사 B, 이사 K, 이사 L, 총무 M'라는 내용의 회의록을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2018. 1. 6. 18:00경 창원시 의창구 N의 O식당에서 각자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 자격을, 피고인 B는 이사의 자격을 각각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종중 위원회 회의록 1부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들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8. 1. 11.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E, F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2항 각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규약서 및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종중 회의록을 I 법무사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2018. 1. 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 및 자격모용사문서를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P의 법정 진술 1. P, M, K, L,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규약서, 종중 회의록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2018고합81)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에 의해 작성된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에 의해 작성된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위가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와 전혀 무관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로 인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상 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1. 11.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2억 4,000만 원인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규약서 및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회의록을 이용하여 E,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판단근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사실] 이 사건 종중은 2010. 12.경 종중의 선조들과 후손들을 위한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R'이라는 이름의 종중 묘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2011. 1.경 창녕군 S 소재 임야 2필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종중의 일부 종원들은 R 조성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시 종중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경 이 사건 종중의 종원들 중 피고인 A을 포함한 16명이 모여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대한 권한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동생인 E와 함께 대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1년경 이 사건 토지 및 창원시 의창구 T 토지를 대금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E와 함께 마련한 돈으로 이 사건 종중의 총무 역할을 담당하던 Q에게 2011. 2. 23. 1억 4,000만 원, 2012. 5. 25. 1,500만 원, 2012. 6. 28. 1,500만 원, 2014. 3. 20. 1,000만 원, 2017. 2. 22. 6,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Q는 그 내용을 이 사건 종중의 금전출납 장부에 기재하였다.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은 R 조성사업에 사용되거나, 이 사건 종중의 공금으로 보관되다가 2017. 2.경에는 종원 40여명에게, 2018. 1.경에는 종원 150여명에게 분배될 때 사용되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종중에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인 2017. 12.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018. 1. 11. E와 그 배우자 F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2019. 12. 7. 개최된 이 사건 종중의 총회에서는, 당시 파악된 종원 163명 중 국내에 거주하고 우편으로 연락이 가능한 종원 114명을 상대로 총회소집 통지가 이루어진 결과 20명의 종원들이 참석하였는데, 당시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추인되었다. [판단근거]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달리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이 당시의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가 지급한 매매대금이 이 사건 종중 또는 그 소속 종원들의 이익에 배치되는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이 사건 종중이 아닌 제3자 또는 피고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종중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