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1. 12. 정읍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피고인이 2018. 4. 27.경 피해자가 불상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도와주었던 일로 인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8. 4. 27. 저녁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여성용 화장품이 있는데 당신에게 주고 싶다. 사람 많은 곳에서 주기 그러니 와서 가져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중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 여관 E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4. 29. 22:00경부터 2018. 4. 30. 15:00경까지 사이에 위 여관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내 여자야. 내꺼야. 너 죽이고 나 죽을 거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 온몸을 때리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찍어 누르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벌려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9. 22:00경 제1항 기재 여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4. 30. 15:00경 제1항 기재 여관방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는 등 크게 다친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사실대로 말하면 죽인다. 술 취해서 생각이 안 난다고 말해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8. 4. 30. 오후경부터 2018. 5. 1. 22: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여관방에서,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피해로 인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신고할 거지? 이중성격 쓰지마. 너, 나 좋아, 안 좋아? 빨리 말해."라고 윽박지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화끈해서 맘에 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옷을 입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오늘 마음 먹었어.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겨 찢어버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18. 5. 1. 14:00경 제1항 기재 여관방에서, 외출을 하면서 피해자를 방안에 놔둔 채 출입문을 밖에서 자물쇠로 시정하여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피해사진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누범관련확인/집행유예 실효된 판결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각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면전에서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주병을 던지고, 피고인의 손과 효자손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판시 제1항 기재 범행). 피고인은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병원에서 어떻게 다쳤는지를 물어보면 술이 취해서 생각이 안 난다고 말해라'는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판시 제3항 기재 범행). 병원에 다녀온 이후인 2018. 4. 3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판시 제4항 기재 각 범행) 피고인이 방문을 밖에서 시정하고 외출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지인이 방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시정한 것이다(판시 제5항 기재 범행).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은, 2018. 4. 29.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효자손,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2018. 4. 30.경 피해자에게 경찰에 사실대로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으며, 병원에 갔다가 이 사건 여관에 돌아갔을 때 다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2018. 5. 1.경 방문을 밖에서 잠그고 외출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도 2018. 4. 29.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과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마 내지 눈썹 부위에 찢어진 상처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이마 내지 눈썹 부위의 상처는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2018. 5. 2.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감으로써 피해자의 동거남에게 피고인과의 불륜관계가 탄로나자 피해자가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의 동거남은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2018. 5. 1. 22:00경 집으로 돌아갔을 때 동거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동거남이 데리고 온 목사와 이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였으며, 인천중부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으나 시간이 늦어 다음 날 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받고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12쪽), 피고인이 2018. 5. 2.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을 때 동거남의 태도(피고인은 '당시 동거남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기억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씩씩대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동거남이 벌써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실망했겠죠. 그렇다고 씩씩대고, 화내고 그러지는 않았어요'라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협박범행과 관련하여 폭행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말하면 병원에서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원인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하도록 설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8. 4. 29.경 내지 같은 달 30.경 인천 동구 동인천북광장에서 성명불상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폭행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119에 신고하면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한테 맞은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으며, 피해자가 병원에 있을 때 경찰과 전화를 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한테 맞았다'고 말한 점(증거기록 268쪽), 피고인이 경찰에서 '처벌받기 싫어서 거짓말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그것도 맞아요'라고 답한 점(증거기록 15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에 수시로 드나드는 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방문을 시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와 같이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라면 피해자가 방안에서 문을 잠그는 손쉬운 방법이 존재하며, 피해자가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밖에서 시정한 문을 열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이미 벗어놓았던 팬티를 찢은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하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찢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경험칙상 강간범행에서 범인에 의하여 피해자의 속옷 등이 찢아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연인 사이의 다툼의 과정에서 집어들기 쉬운 물건을 던져 손괴하거나 상대방을 폭행하는 행위 외에 이미 벗어놓은 상대방의 의류를 찢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옷을 찢은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진술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조사 도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주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피를 벽이나 출입문 쪽에 칠하였다는 수긍하기 어려운 진술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2018. 5. 2.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을 때 피해자의 동거남에게 피해자는 자신의 여자이니 피고인에게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8. 4. 27. 처음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발기부전이어서 삽입 후 바로 종료하였고, 그 다음에는 성관계를 다시 한번 시도하다가 중지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잘 하지 못한다고 모욕을 하였고, 그 외에는 성관계를 한 적도 없고, 피해자의 동거남이 성관계를 할 수 없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몹시 원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능을 모욕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제대로 성관계를 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을 떠나 동거남에게 갔고, 성관계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도 성관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일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자신의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동거남에게 당당히 결별을 요구하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거남에게 동거를 끝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피고인 혼자만의 생각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폭력을 휘두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년~13년 나. 제2, 3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6월~5년 다. 제4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라. 제5범죄(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마. 제6범죄(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바.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8년~17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