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C의 딸로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E생)을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부터 봐왔고, 피해자가 2012년경부터 우울증으로 인해 지적장애를 겪어 학업을 중단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사리분별력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2012. 2. 경부터 피해자에게 "여보 뭐해 내일 섹스하자, 좋아하고 사랑해, 진짜 좋아하고 사랑해 키스 해줄게"라는 등 내용으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행세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수시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영상통화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거나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보고, 피해자에게 가슴,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1.경 피해자가 주거지에 혼자 남아 있음을 알고 위와 같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만한 지적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인으로서 호감을 가지는 것으로 착각에 빠져 반항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부터 15:20경 사이에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넣어 빨게 하고, 각자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의 경우,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지적능력 및 언어, 이해능력의 제한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D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 요약서(검찰)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 녹취록(경찰) 1. 각 I 신경정신과 진단서, 소견서 1. 각 심리학적평가보고서,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1. 각 진술서(J, K, L, M, N, O), 각 학교생활기록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증거분석 결과회보, 피해자 피고인간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1.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지인 P 외 5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부 C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정신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정신적장애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3. 14.경 I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실시한 심리평가검사에서 지능수준 47(언어성 지능 56, 동작성 지능 45)로 중등도 정신지체로 평가되었고, 이후 위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를 받아왔으며, 2013. 4. 22. 위 병원에서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비기질적 불면증, 양극성 정동성 장애, 지적장애(정신지체)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2년 초경 전문대 등록을 준비하는 2년제 학교인 Q 학교에 진학을 하였다가 교수의 권유로 항 기재와 같이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고 학교를 자퇴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를 담당하였던 교수들이나 동료 학생들은 피해자와 몇 번 대화해보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의 부 C과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으로서 서산 시내에서 각각 방앗간을 운영하며 1989년경부터 가깝게 지낸 사이로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2.경부터 자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섹스하고 싶어 미칠 것 같아', '영상통화하자 자기고추 보고 싶어' 등 성적인 내용뿐으로 대학생활이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태의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지능과 사회적 성숙도가 같은 나이의 일반인 또는 평균인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지적 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정신적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위력 행사 여부 1) 위력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2) 위력 행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9세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나이가 31살 많은 아버지의 친구였다. 피해자는 2012. 3. 14. 기준 지능수준 47(이 사건에 가까운 2013. 3. 13.자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지능수준 54이다)의 중등도 지체장애자로 우울증, 불면증, 양극 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부를 통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2.경부터 '섹스하자'는 등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서로의 성기사진 등을 주고받았으나, 위 시점 이후 직접 만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온 이 사건 당일(2013. 4. 21.)이 처음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한정된 인지능력, 제한된 판단능력과 의사능력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는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실제 성적인 행위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정말로 집에 찾아올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한 행위가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행해졌다고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일 및 5일 뒤인 2013. 4. 26.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모를 뽑아 가져가면서 만약 신고하면 이걸로 협박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2. 2.경부터 피고인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도 이를 아버지 등 주위에 한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2012년경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성기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어 알게 된 것이 전부이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오늘 있었던 것 우리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나중에' 라고 답하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아버지의 휴대전화와 경찰공용 휴대전화로 성폭력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 영역(징역 1년 3월 ~ 2년 6월, 위계·위력 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의 자녀인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1년 이상 성적인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다가 집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위력으로 강제추행하였는바,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여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고 불안해하는 등 외상 후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부 역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해 온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지인의 자녀라는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형벌과 함께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