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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21. 19:5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내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출구로 오인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아파트 내 주차 차단기와 연결되어 있는 차양막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차양막이 쓰러지면서 피해자 B(남, 47세)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 입주자들 소유인 시가 약 3,908,380원 상당의 차양막과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현장에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시흥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1. 공사견적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화물차의 탑차 윗부분으로 주차 차단기의 차양막을 충격하여 곁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위 차양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무면허 운전의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개월 전인 2021.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가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B를 차량으로 직접 충격한 것은 아니며 위 피해자가 차양막이 쓰러지는 방향으로 다가와 부딪히게 된 측면도 없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36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법적인 부부이다. 가. 피고인은 2022. 7. 14. 09:00경 충북 음성군 C빌라 D호 내에서 남편이 말을 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눈 밑을 각 1회 폭행하고, 프라스틱 파이프로 오른쪽 무릎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2. 저녁 시간 미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8. 09:00경 충북 음성군 C빌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계속 잠만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핀셋(약 40센치)을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3. 3. 3.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00:00경 군포시 B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 안에 머무르다가, 같은 날 00:28경 피해자 C(여, 44세)가 들어와 피고인의 옆 칸에서 용변을 보자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한 채 칸막이 아래를 통해 피해자 쪽으로 넣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19.경 피고인의 주소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C, D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2. 20.경부터 뇌출혈로 입⋅퇴원을 반복하였는데, 2022. 12. 14. 퇴원하여 주소지를 변경한 후 2022. 12. 21. 다시 입원을 하였고, 2023. 1. 10. 퇴원을 한 후 2023. 3. 20.경 신상정보 변경신고를 하였는바,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 C의 친누나 D와 연인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10:00경 나주시 E에 있는 ‘F’ 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컨설팅 시행사 법인을 설립하려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 법인 설립을 위해 법무사에게 3일간 돈을 넣어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에 국세 및 지방세가 3억 원 넘게 체납되어 있었고,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지인들로부터도 상당한 돈을 빌린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한 바와 같이 3일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9,821,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발행 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은행거래명세서 1부 1. 문자메시지 사진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기망에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17:55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이동상황에 대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도로에 정차되어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이 존재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740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3.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F 주식회사가 위 주식회사 D에 의료용 전동침대를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약물품: 총 49대’, ‘공급금액: 일금 29,040,000원’, ‘상호: 주식회사 D’, ‘대표자: E’, ‘대표자주민번호(연대보증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각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위 계약과 관련하여 납품된 대금을 주식회사 D이 미지급할 경우 물품대금을 연대보증인이 케어룸 의료산업에 지급하기로 확약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연대보증인: E’,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서울시 관악구 G에 있는 H동’,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E’ 이름 옆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 1매 및 E 명의의 연대보증 확약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물품공급계약서 및 연대보증 확약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불상의 F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견적서,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현저히 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문서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판시 각 문서의 위조사실이 밝혀져 다행히 주식회사 D과 E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22. 11. 14. 12:5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강서구민회관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우측 방향으로 굽은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는데, 우 방향으로 굽은 도로와 사고지점에 과속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여 하차를 하려고 뒷문으로 걸어가던 버스승객을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증거기록 15쪽에 첨부된 CD 포함)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지점의 과속 방지턱이 오르막 차로에 거의 평면으로 설치되어 있어 감속의 필요성이 없었고 당시 승객은 버스 정차 전 좌석에서 일어나 이동하다 넘어졌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30㎞/h인 도로를 32-33㎞/h로 진행하다 31-30㎞/h로 과속 방지턱을 넘은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과속 방지턱을 통과할 때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위 아래로 흔들리고 버스 손잡이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고령의 승객이 버스 정차 전 일어나 뒷문으로 이동하다 넘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과속 방지턱을 통과하면서 감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행하여 버스가 크게 흔들리자 그 영향으로 넘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과속 방지턱을 통과하면서 버스 내 승객을 고려하여 속도를 특별히 줄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운전의 방법을 당시의 도로사정 및 사고 발생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 버스 승객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1994년, 2005년)이 있다. 유리한 정상: 승객이 버스 정차 전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한 것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20:40경 서울 강북구 B, ‘C’ 앞 노상에서 “싸움중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위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본 위 E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제지하자, 위 E의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보호할 필요성과 더불어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3.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인테리어 공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대구 동구 D 내부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2. 8. 12.부터 2022. 9. 13.까지 근로한 피해자 E의 2022년 9월 임금 3,1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2부 및 코트넷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미지급 임금이 아주 많지는 아니 한 점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0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2022. 5. 21.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에 대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파손된 가드레일을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22: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식당 건물 옆에서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한 후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과 차량이 왕래가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C식당 앞 보도 곡각지점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5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손과 오른쪽 발목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4번째 손가락 원위지골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8. 22:05경 제1항 기재 장소부터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이동경로 사진, 이동경로 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 21:13경 청주시 청원구 B 인근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수의 자동차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행하던 피해자 E(여,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6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43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12. 10. 02:5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정차하고 그곳에 있는 사무실 내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03:05경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0. 03:05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E 앞 편도 1차로를 F교회 방면에서 길동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에 정차된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후미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G이 운전하는 렉스턴 승용차로부터 추격을 당하였음에도 계속 진행하던 중 서울 강동구 H 앞 도로에 주차된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넘 어뜨려 그 옆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의 후미에 부딪치게 하여 수리비 14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10. 02:50경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5경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제2항과 같이 추격한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3:45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지구대에서 소속 경장 M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G, I, J과 각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의 차량(카니발, BMW 승용차)이 파손되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20년간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9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합자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 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동에서 E동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내가 피해자인데 왜 음주 측정을 하느냐, 내가 다친 건 어쩔건데, 씨발 어떻게 할건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몸으로 G의 어깨와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측정 당시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현장 영상 출력물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정징역형 형법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징역 1월 ~ 3년),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 1월 ~ 5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 1년 ~ 2년),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 1월 ~ 1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하한은 징역 1년으로 함, 징역 1년 ~ 7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다양한 각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보호법익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B 합자회사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H(남, 54세)이 운행하는 택시 승객으로, 2022. 12. 27. 19:4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동 앞길에서 피해자와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담배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손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에 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9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18세, 여)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관계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7. 14:00경 성남시 C에 있는 D대학교 E건물 5층 F 강의실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손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22. 10. 17. 14:10경 성남시 C에 있는 D대학교 E건물 5층 F 강의실 내에서 자신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가 울자 “좀 뭐라고 했다고 질질 짜네 병신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60여명이 있는 강의실 내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18. 13:00경 성남시 C에 있는 D대학교 E건물 5층 F 강의실 내에서 자리를 비켜달라는 피해자에게 “앉아있는 것을 봤으면 다른 곳에 앉아 병신아”라며 말하는 등 20여명이 있는 강의실 내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4. 3. 이 법원에 (피고인 측으로부터 소정의 합의금을 수령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은 합의서(처벌불원서)의 제출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의 사유에 각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영동고속도로 6.8km지점(강릉방향)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1. 01:50경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10%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009년 및 2016년 벌금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상해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9. 23:09경 전북 김제시 새만금북로 공덕 졸음쉼터에서부터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군산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7년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15

공소사실 피고인 A(27세, 남)과 피해자 B(25세, 여)은 6년간 교제한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18. 18:00경 경기도 파주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견과류를 바닥에 집어 던지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옆통수를 수 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판단 가.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가 2023. 4.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15:07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08년 음주운전 벌금형 2회(단, 최근 10년 초과)],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교통사고의 야기.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운전한 거리,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학로 61에 있는 벤츠사거리에 이르러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에 진입한 뒤 정차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뒤 휀다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37,5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2.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E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거쳐 같은 구 G ‘H’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