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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27.경 대한예수교 장로희 D 교회(대표자 E, 이하 'D 교회'라 함)와, D 교회 소유인 경기 양평군 F, G, H, I, J, K, L, M, N, O, P, Q, R, S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2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 매매 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7. 23.경 T와 동업하여 이 사건 부동산 개발·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하기로 하고, D 교회에 지급해야 할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7억 3,000 만 원은 인천 옹진군 U(이하 '이 사건 U 토지'라 함)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및 T는 이 사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은 위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 대금 등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T는 T의 자녀 V 소유인 이 사건 U 토지 및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 준공(5억 원 상당)하여 D 교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 및 T는 2013. 8. 8.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W(대표이사 B)를 설립하고, D 교회 대표자 E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경기 양평군 S 소재 부동산은 2013. 7. 29., 경기 양평군 F, G, H, M, N, O, P, Q, R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9필지'라 함)은 2013. 9. 11. 각각 주식회사 W 또는 B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사업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3. 10. 1.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7 삼성 IT밸리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구로삼성아이티지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9필지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W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0. 2. 경 T에게 위 대출금 중 7,000만 원을 개인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T 대질 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A 출자내역, 통장거래내역서(X)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B과 항상 함께 다녔고 모든 일을 상의해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75쪽), 위 7,000만 원의 송금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도 자세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9쪽). 이어서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사업을 처음부터 함께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99쪽). 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자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B 사이에서의 의사결정과정과 방식, 이 사건 사업에서의 피고인 역할, T와의 관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의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7,000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빌린 것이고 이를 곧 변제할 의도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과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는바(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7,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49% 주주 Y와 합의하여 Y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나머지 주식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의 50%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9. 26.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저동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및 결과, 음주수치, 동종 전과관계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74

범죄사실 2015고단3074 1.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 소재 피해자 D(57세) 소유의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세탁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같은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싱크대 제작공장을 운영하는 건물주이고, 피해자 G(30세)은 D의 아들로 'F'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1. 18:40경 위 'F' 내에서, 피해자 D와 평소 나누어 납부해 오던 전기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나자 방금 전까지 세탁공장 일을 하느라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12센티미터)를 피해자 D에게 들이대고 '이게 뭔지 아나'라고 말하면서 그 가위로 근처에 있던 종이박스를 1회 내려찍은 후 계속 피해자 D와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 D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치고, 당시 옆에서 휴대전화기로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위협하듯이 가위를 휘두르고, '너는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42센티미터)를 손에 집어 들고서 도망가는 피해자 G을 쫓아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015고단7241 2. 피고인은 2015. 8, 10, 10:15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해오던 세탁소의 전기 사용 문제로 위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아들인 피해자 G(30세)이 참견하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 기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장면 사진,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7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김포시 C, D 일대의 상가 종사자들을 상대로 자신을 2016년 김포시 총선에서 E계로 출마할 예비 정치인이며, C 상가번영회장이라고 거짓소개하며 떡, 과일 등을 주며 호의를 베풀어 접근 후 광고책자에 광고를 실어준다고 속여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김포시 F건물 1층의 G을 수차례 방문하여 사실은 광고책자 또는 광고지를 발행하여 줄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광고를 실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중순 월요일 오후경 광고비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4. 9. 하순경 인쇄비 명목으로 현금 3만 원을 송금 받고, 밥값을 빌려달라고 하여 현금 5만원을 교부 받아 도합 28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김포시 C 및 D 일대에 위치한 상가 종사자 등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총 2,613,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거나 구매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2, 19:57 경 ~ 20:15 경 사이 김포시 1에 있는 1층 J 내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K이 평소 피고인이 동소에 수시로 방문하여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손님들이 불편해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출입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신이 뭔데 들어오지 마라 하냐?"라며 고성을 지르면서 업주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이유 없이 테이블에 앉아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U, V, W, K의 각 진술서 1. 메모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녹취록 1. CCTV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구미시 E 이장이었고, 피고인 B은 구미시 F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 3. 8.경부터 2011. 12. 경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하천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활용하여 농지를 하천보다 높임으로써 저지대 농경지의 상습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고소득 작물을 재배를 위한 대규모 영농단지를 조성하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였고, 사업부지에 포함된 축산농가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3개월 기준으로 축산 영업이익 및 이전보상비로 한우 한 두당 성우(암소)의 경우 470,000원, 송아지의 경우 200,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축산농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공익사업시행(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장소 이전 등에 따른 영업 손실이 발생한 자만 받을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으면 안된다. 피고인 A은 2009. 8. 11. 구미시 G에 있는 H사무소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 • 김천지사가 실시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사업부지에 포함된 축산 농가는 한우 한 두당 손실보상금으로 최대 2,000,000원이 지급된다는 설명을 듣고 보상금을 부정하게 받을 목적으로, 2009. 9. 21. 및 2009. 9. 28. 피고인 B 소유의 한우 50두를 실제 양수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진정하게 양수하여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처럼 구미·칠곡 축협에 양수 신고를 하고,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기까지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축사에서 사육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손실보상금을 부정하게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 이 손실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위탁 사육하는 조건으로 한우대금을 받지 않았으면서 진정으로 한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처럼 축협에 허위로 양도 신고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5. 4. 구미시 F에 있는 자신의 축사에서 위와 같이 사육하게 된 피고인 B 소유의 한우가 마치 피고인 A의 소유이고, 위 사업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에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여 2010. 5. 14,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I)로 한우 48두(성우 40두, 송아지 8두)에 대한 손실보상금 20,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성사진 1부, 등기부등본 1부 1.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공문 1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관련 관외거주자 주민동의서 징구 공문 1부, A의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시행동의서 1부 1. 구미, 칠곡 축협 회신자료 5매, 쇠고기 이력시스템 자료 50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축사 임대료, 위탁료 등을 담보로 양도신고를 한 것일 뿐, A과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기로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A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낙동강 일대에 이른바 4대강 사업에 따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한창 추진되고 있었고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되었다. 피고인 소유의 축사도 위사업지구 또는 그 인근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직접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지인들로부터 전해 듣는 등으로 위 사업의 내용과 보상금 문제에 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의 축사에 자신 소유의 한우 50두를 옮겨 키우게 했으나 이는 사육을 위탁한 것에 불과하고 양도한 것은 아니었다(피고인과 A이 경찰에서 한 진술과 달리 실제 매매대금을 주고받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A의 요청에 따라 축협에 양도 신고하는 데 동의하였다. 비록 위 양도 신고 당시에는 A의 축사가 위치한 구미시 E가 사업부지에 편입되기 전이었으나, A을 비롯한 마을주민들이 농어촌공사에 편입을 요청하였고 실제로 그 이후 사업부지에 편입되었다. A은 피고인에게 양도 신고를 요청하면서 위와 같은 상황과 보상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피고인과 A 모두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였고, A은 이 법정에서도 '사업부지에 편입될지 모르니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위 양도신고가 A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A에게 사육비 등을 주려고 했으나 오히려 A 받지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다. 그 정도의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한우 50두 전부의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하게 받은 보상금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받은 보상금 상당액을 반납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 비하면 가담 정도가 낮고, 위 보상금 중 일부를 나누어 갖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으며,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6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24. 10:4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콜택시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수중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아, 이런 년이 다 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식탁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4, 21:15경 경주시 F에 있는 'G모텔'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및 경장 J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귀가 요청을 받자 피우고 있던 담배를 I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J에게 "씨발새끼, 좆만 한 새끼,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가 니 오늘 한 번 죽어봐라."라며 욕설을 하면서 J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상해진단서,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사진 3매, 수사보고(식당 나무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진 경위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15년간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5. 1. 초순경 광주 남구 G, 2층을 임차하여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대하고 위 게임장에서 주간 환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게임장을 전차하여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야간 환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11.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위와 같은 각 역할 분담에 따라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청룡기 게임기 45 대 및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계급카드를 각 계급별로 금액을 책정한 후 그 중 10%를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I(당초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다가 변론분리됨)은 2015. 2. 초순경 제1항 기재와 동일한 'H게임랜드'를 피고인 B으로부터 이어 받아 자신이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전기 시설 등을 갖춘 위 'H게임랜드' 게임장을 I에게 전대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설치해 놓은 게임기 일체를 [에게 빌려주고, I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게임장 및 게임기를 빌리는 대가를 지급하면서 위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 역할분담에 따라 2015. 2. 7.경부터 2015. 2. 17.경까지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2015. 2. 9. 경부터 2015. 2. 13.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랜드'에서 청룡기 게임기 45 대 및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계급카드를 각 계급별로 금액을 책정한 후 그 중 10%를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 11.경부터 2015. 1. 31.경까지는 피고인 B에게, 2015. 2. 7.경부터 2015. 2. 17.경까지는 I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어 제1, 2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피고인 B 및 I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고인 B 및 I으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17-118면) 1. 적발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준장 계급카드 사본,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게임산업 등록대장, 수사협조 회신(한국전력 서광주지사), 우체국 거래내역 사본 1. 환전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피고인 A,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ㅇ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0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 ㅇ피고인 D: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ㅇ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ㅇ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ㅇ피고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각각 환전이나 운영을 담당하여 게임장의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다른 공범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불법게임장 영업을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 A, C은 과거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H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의 합계가 1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사행성 - 게임물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2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는 2015. 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을 통하여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 도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8. 17: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20. D와 결혼하였으나, 2014. 4.경 협의이혼하고, 2014. 7.경부터 별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4.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D가 다니던 직장 관계자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 주택이 가압류되기에 이르자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 A는 피고소인 D에게 A 명의의 재정보증서를 작성할 것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2012. 4. 14.경 고소인 명의의 재정보증서를 위조한 후 이를 중고차매매상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4. 13.경 D로부터 당시 D가 근무하는 E에 피고인을 재정보증인으로 하는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허락한 다음 재정보증서 제출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등을 직접 준비하여 D에게 제공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7.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재정보증서의 작성을 허락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위조사실을 자백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실은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다시 검찰에 출석하여 허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재정보증서 작성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내용의 D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 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재정보증서상의 필체는 D의 것이고, 재정보증서를 작성할 무렵 D와 피고인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D가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인감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E 대표 F은 피고인 명의의 집에 가압류를 한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준 사실이 없고, 집에 있는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D가 가져다 쓴 것이라며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재정보증서의 작성을 허락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D를 무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하나은행 D지점에서, 피해자 하나은행의 직원인 D지점장 E에게 'F이 1억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것인데, 내가 인천 부평구 G아파트 101동 1502호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고, 시가 2억 6천만 원 상당의 위 Got파트 101동 1502호에는 세입자도 없어 1억 8천만 원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위 G아파트 10동 1502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1. 30.경 피고인의 아들인 H로부터 1억 3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위 H에게 위 G아파트 101동 1502호를 임대해 주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G아파트 101동 1502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위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4. 18. J에게 인천 부평구 G아파트 101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억 7천만 원에 매도하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아 K에 대한 가처분해제비용으로 7천만 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금액 중 1억 원을 J소유의 인천시 계양구 L, 6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인테리어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와 동시에 J는 이 사건 상가를 피고인에게 임대하되, 위 인테리어비용 상당(=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잔대금 중 1억 원 상당)을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과 J는 2012. 4. 20. J의 동업자인 F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직후 J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하나은행은 2012, 4, 24, 전입세대확인조사를 요청하였고, 2012, 4, 25. 조사자는 H 명의로 전입신고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위 은행의 M 차장은 "실제 거주자 없음. 퇴거조치 후 전입 재조사 및 자료보완 예정임"이라고 전입세대확인서에 기재하여 하나은행 지점장인 에게 보고하였다. 마. 고소장에 첨부된 임대차사실확인각서(증거기록 제22쪽)에는 '임대차사실이 없는 경우'에 표시가 되어 있고, 작성일자가 "2012. 4.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제출한 임대차사실확인각서 원본에는 '임대차사실이 없는 경우'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작성일자도 공란으로 되어 있다. 바. E은 이 사건 대출에 앞서 J 등과 함께 J 등이 운영하는 콜라텍을 방문하여 대출가능여부와 대출가능액을 평가하였고, 채무자를 F으로 하면 사업자대출로 1억 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사.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9. 11. 30.자로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다. 아.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이 변제되지 않아 2013. 9.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H이 임차인으로 배당 및 권리신고를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임대차사실확인각서만으로는 대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임대차사실이 없다며 은행을 기망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대출은 J와 친분이 있는 피해자 은행의 E 지점장이 J의 부탁을 받고 대출일로부터 일주일 전부터 대출심사 등을 거쳐 2012. 4. 20. J의 동업자인 F 명의로 사업자대출이 이루어진 점, 하나은행 관련규정에 따르면 대출금지급 전에 전입사실확인의뢰를 해서 전입사실 등을 확인하고 대출금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대출금 지급 이후에 전입세대확인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대출금 지급 이전에 전입세대열람을 하여 이를 확인하였다는 E 등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대출금지급 전에 담보물인 아파트에 전입세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세대가 있으면 임대차여부를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말소하도록 하거나 무상거주확인각서를 받은 이후에 대출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대출을 주도하였던 피해자 은행의 E 지점장이 자신과 전혀 친분이 없었던 피고인의 임대차사실이 없다는 말만을 믿고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하였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더욱이 H의 임대차관계가 가장임대차일 가능성이 커서 대출 당시 피고인이 H의 임대차사실을 은행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사기의 기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임대차사실이 없다고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을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출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출은 피해자 은행의 담당직원들의 불충분한 대출심사 및 무리한 대출진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 은행의 이 사건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1) 피고인이 J와의 이 사건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H의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J의 피고인에 대한 사기형사사건에서도 H에 대한 임대차관계 등은 없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의 사기피해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기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15. 8.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4,618,905원, 퇴직금 4,274,8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8,960,871원,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1,435,0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초범인 점, 소재를 숨긴 채 재판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99

범죄사실 2015고단219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4. 14:2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과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살다가 피해자가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장독대 5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이유로 부근의 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 만원 상당의 반사경을 내리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첫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4, 14:30경 위 C의 집 마당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 2항과 같이 C의 물건을 손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보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범행 경위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나를 지금 죽여줘"라고 말하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순찰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뒷문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두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4, 15:00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충북보은경찰서 지구대에서, 양극성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사무실 내에 있던 칸막이를 발로 차서 칸막이가 넘어지면서 책상 위에 설치된 유리를 깨지게 하여 수리비 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6613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1. 21:00경 충북 보은군 G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 H(여, 41세)이 피고인에게 같은 군 에 있는 피해자의 오빠 집으로 가 그곳에 있는 딸 J. K를 보자고 하였으나 거절하고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1, 19:00경 충북 보은군 L 에 있는 피고인의 형 M의 집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통장을 빼앗고, 피해자가 통장을 돌려달라며 따라다니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감 따는 철제 장대(지름 2cm, 길이 45cm)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종아리, 복부,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¹2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질환 소견 및 신병처리), 진료소견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진료소견서 첨부) 2016고단613 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및 진단내용 회답서) 및 P병원 회답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질환 소견 및 신병처리), 진료소견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진료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7월20일이나,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배우자인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반복적이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또한 피고인이 과거 2004년에도 배우자인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현재는 꾸준히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재물손괴나 상해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청호로에 있는 신안실 크벨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안비치팔레스 쪽에서 목포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속도의뢰 및 감정결과 1. 각 진단서(C)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13: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네 남편 어딨냐, 죽여버린다. 너희 집 장사 못하게 할란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매매상사에 소속된 자동차매매사원이다. 위 피해자는 2014. 1. 28.경 F BMW 미니 쿠퍼 차량을 3,050만 원에 구입하고, 2014. 3. 20.경 G 푸조 차량을 1,550만 원에 구입하여 위 매매상사 앞으로 각 차량의 등록명의를 신탁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1.경 위 중고매매상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각 차량을 보관하던 중, H에게 위 BMW 차량을 2,800만 원, 위 푸조 차량을 1,300만 원 등 합계 4,1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등록명의를 이전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내용증명 1. 대출약정서 1. 차량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2회 일부 피해 회복, 차량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