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842 1. 피고인은 2017. 1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카드깡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카드에 들어 있는 돈이 3억이다. 나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분할해서 변제하고 이자도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자 등으로 지급하고, 다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또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돈거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4,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33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76,5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론을 좀 써야 하니 나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카드를 빌려 쓰더라도 해당 카드대금을 결제일에 맞추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카드를 교부받아 2018. 4. 대금 3,277,206원, 2018. 5. 대금 1,129,200원, 2018. 6. 대금 422,600원을 각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합계 4,829,0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27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8. 13:0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F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2015. 11.경 벤츠 승용차를 리스하여 이제 리스기간이 끝나 가는데, 리스회사에 약 1,500만 원을 지급하면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500만 원을 선지급하고 3,400만 원에 벤츠 승용차를 구매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리스회사에 대금을 정산하고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8. 16:41경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 2018. 12. 27. 14:23경 5,000,000원, 2019. 1. 21. 15:41경 4,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11. 8. 13:0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F부근에서 G에게 피고인과 아들 I이 운행하던 리스 차량인 벤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그로부터 선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승용차에 대한 미납한 리스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아니하여 2019. 10. 2.경 부산사상경찰서에 위 G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건을 담당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와 전화통화하며 ‘신용정보회사의 K 과장이라는 사람이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해 미납한 리스비를 대신 납입해주겠다고 하는 말에 속아 위 K에게 2,4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J가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을 가지고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하자, 위·변조 전문가인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거래내역에 K에게 금원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게 변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발급받은 H 계좌거래내역서에 불상의 방법으로, 2018. 11. 8., 2018. 12. 27., 2019. 1. 24. 등 3차례에 걸쳐 K 앞으로 합계 2,4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L회사 M 명의의 H 계좌거래내역서 1부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1. 부산사상경찰서 수사과 N 사무실에서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경사 O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L회사 M 명의의 H 계좌거래내역서 1부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위계로 사기 고소사건 수사에 관한 위 O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4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차용증, 지불각서, 이용대금 명세서, 피고소인 A의 장부 1.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본인금융거래,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순번 16 내지 20) 2020고단13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진술조서(A)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H계좌거래내역 등), H계좌거래내역(피의자 A 명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금원의 사용처),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차용증, 문자(고소인-피의자 A) 1. 거래내역조회 조회결과,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사본(2019고단2842호 순번 39),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19고단2842 사건 범죄사실 각 항별로, 판시 2020고단1327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 2019고단2842 가. 주장의 요지 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카드대금을 대여해준 사람들이 제때 이를 변제하지 않아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도 미뤄지게 된 것일 뿐,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3, 20 기재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⑵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3.경까지의 카드대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건강 상태 문제로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7. 12. 12.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고, 2018. 4.경부터 카드를 빌려 쓰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것과 별도로 2017. 12. 9.경 피해자에게 살고 있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돈을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고, 2017. 12. 12.경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로부터 44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중요한 일에 필요한 돈도 스스로 조달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카드 대금을 대납해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체로 고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약 8,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자금’을 운용했다고 하면서도 그 중 자신의 돈은 없고 전액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하고 있던 일과 관련하여서도 별다른 자산이 없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것처럼 ‘3억 원이 들어 있는 카드가 있는데, 돈이 들어와야 카드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카드 대금을 납부하다가 2018. 4.분부터 2018. 6.분까지의 카드 대금은 납부하지 않았는데, 타인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것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2017. 12.경부터 2018. 2.경까지의 기간에도 현금서비스를 받아왔던 사정이 확인된다. 4)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11.경까지 별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약 1억 1,36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3, 20 기재 돈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진술하였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 2020고단1327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사기를 당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벤츠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주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돈을 교부받았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8. 1,500만 원, 2018. 12. 27. 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위 돈을 벤츠 승용차 대금 지급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2) 한편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에는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벤츠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 등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또는 피해자 측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K 과장’에게 지급함으로써 자신도 사기를 당하였다는 변명을 지어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 위 변명에 부합하는 변조된 금융자료를 제출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소개해준 Q에게 같은 취지로 이야기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을 받을 줄로 알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K, R’이라는 사람에게 700만 원을 지급했다거나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사람들에게 전화를 개통해준 사실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금전적 피해에 관한 진술은 한 적이 없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도 구체적인 피해액이나 실제로 ‘K, R’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이 번복되고 일관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18. 10.경 ‘K 과장’이라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대출을 받고자 했던 사실은 확인되나, 그 문자메시지 내용 및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2018. 11. 8.경 무렵에는 피고인 스스로도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난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할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인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벤츠 승용차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리스회사와 사이에 대금을 정산하지 않는 이상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점유, 사용하면서 이익을 누린 부분은 양형에서 고려될 정상에 불과하다. 3. 사문서변조의 점에 관하여 -2020고단1327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계좌거래내역서의 변조를 부탁한 사실이 없고, K이 계좌거래내역서를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주었다가 다시 받은 것일 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계좌거래내역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계좌거래내역서를 변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송금받은 돈을 보이스피싱범죄로 편취당하여 피해자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금융자료로서 이 사건 계좌거래내역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 진행 중인 혐의사실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피고인만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물인 ‘K 과장’으로서는 피고인의 설명을 통하여서만 피고인에게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정확히 부합하는 자료가 준비되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그 입증취지를 ‘K 과장’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거래내역서가 변조된 것인지 몰랐다고 하나,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변소 요지를 진술하면서 계좌거래내역서를 함께 제시하면서 설명하여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임을 믿게 하였다. 4) 이 사건 계좌거래내역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혐의 사실에 대한 반대주장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K 과장’ 또는 성명불상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부탁이 없었다면 나서서 이를 변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5)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전에 ‘K 과장’에게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고, 피고인이 직접 발급받은 계좌거래내역서를 퀵서비스로 보냈다가 다시 전달받았다는 것으로서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약 8,100만 원을, 피해자 G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서류를 변조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채무 돌려막기를 해오면서 그로 인한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년, 2008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약 3,000만 원은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G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2019고단2842 피고인은 2017. 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카드깡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카드에 들어 있는 돈이 3억이다. 나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분할해서 변제하고 이자도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자 등으로 지급하고, 다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또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돈거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17. 11. 13. 1,000만 원, 2017. 11. 22.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7. 11. 29.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해줄 것을 부탁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P은 S과 함께 2017. 11.경 피해자를 한 번 만났고 피해자로부터 T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5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보내준 사실, 피해자는 2017. 11. 29.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11. 29.자 차용금 1,000만 원 등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1,000만 원에 관하여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 S이 차용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11. 13.자 1,000만 원, 2017. 11. 22.자 1,000만 원은 S의 이야기만 듣고 빌려준 것이고, 2017. 11. 29.자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차용해줄 것을 부탁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피해자는 경찰, 검찰 조사에서도 2017. 11. 13.자 및 2017. 11. 29.자 1,000만 원과 관련하여 S으로부터 차용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