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새벽경 친구들과 장소를 옮기며 술을 마시던 중 그 전 한번 다른 친구의 소개로 만난 적이 있는 피해자 C(여, 30세)와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향해 욕정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부산 동래구 D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여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들어가라"고 하면서 만류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위 소재지 건물 202호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것을 보고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몸으로 막아서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힘으로 밀고 들어간 후 출입문을 닫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한 번 하자, 아까부터 하고 싶었다. 한 번만 싸자, 내가 돈을 줄 테니 한 번만 하자."고 하면서 입고 있던 상·하의를 벗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상반신 쪽으로 올린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CD,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상해진단서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7, 21, 28,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매우 오래 전인 2000년경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고 보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일부 폭행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자신이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 이전에 한 번 인사한 적이 있었던 피고인이 합석하였다. 이후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나 자신의 집 앞까지 온 피고인과 집 현관문 앞까지 함께 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연신 집 안에 들여보내 줄 것을 요구하여 거절하였으나 자신이 현관문을 여는 틈을 타 피고인이 힘으로 자신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옷을 벗더니 "한번 하자." 며 거부하는 자신을 그대로 침대로 끌고 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올리고 속옷을 벗겨내려 하였고,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몸을 일으키자 피고인이 흥분해서 "씨발년아, 신고해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턱을 2대 세게 때렸다. 자신은 피고인의 폭력이 거세지자 두려워 "다음에 하자.", "지금 여기서 나가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연신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신고해라, 상관없다."라고 말하면서 속옷을 벗기려고 했고, 결국 자신은 폭력이 두려워 반항을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성기가 어느 정도 발기한 상태에서 자신의 질 안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으나 발기가 완전히 되지 아니하여 원활한 성관계가 불가능하자 화를 내면서 침대에 벌러덩 누웠다. 자신은 그 틈을 타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시 걸려온 경찰 전화에 피고인이 응대하는 틈을 타 뛰어나가 옆집에 사는 E에게 112 신고를 부탁하고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갈 때까지 문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당시 심리 상태, 피해의 내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다. 2) 또한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조사부터 이후 수사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성기의 발기 상태, 삽입 여부, 삽입 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삽입이 되었던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그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주거 침입 사실도 부인한 바 있다. 반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CCTV 자료, 상처 부위 사진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한다. 이와 같이 자신의 피해 내용을 솔직하게 진술한 피해자가 굳이 성기 삽입 여부만을 허위로 진술할 합리적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금전적 요구를 한 적도 없다. 3) 한편, 피해자가 "아는 오빤데 자꾸 관계를 하자고 해가지고."라면서 강간 피해라는 직접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112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가 피해 이후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팬티만을 제출한 채 성폭력 응급키트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 취지, 피해 전후의 상황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정황은 피고인의 성기 삽입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성기가 완전히 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 성기 삽입이 한 차례 된 것에 불과한데다 피고인 스스로 성관계를 더 시도하는 것을 포기한 이상 당시 피해자로서는 성기 삽입보다는 피고인의 과격한 성관계 시도를 주된 피해로 인식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 자신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황 없이 112 신고를 하거나 이웃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피해 상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한 것이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않아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 응급키트 검사에 불응한 것 역시 피해자 스스로 입었다고 생각하였던 성폭력 피해 정도에 부합하는 태도로서 납득할 수 있다. 4)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그 자체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도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하여 혼자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