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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7. 06:3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용교차로 방면에서 용포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목포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사고 후 상태에 관하여), 위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의 정도도 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8. 위 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8. 18:45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B에서 C에 있는 D파출소를 경유하여 E에 있는 F경찰서 민원실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TR 150(배기량 1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과 2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12:15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은구비네거리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월드컵네거리 방면에서 침신대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려다가,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9세)이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동에 있는 노은지하차도 입구 부근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추월한 후 위 지하차도 출구 부근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차량에서 하차하여 후방에 정차 중이던 싼타페 승용차로 다가가 욕을 하며 운전석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노은지하차도 출구 부근에서 차량 진행 신호로 변경되어 피해자가 출발하자 위 X6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방법으로 진로를 수회 방해하고, 싼타페 승용차를 계속하여 뒤따라가다가 대전 유성구 C 앞 네거리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재차 차량에서 하차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던 싼타페 승용차로 다가가 ‘내려라’고 소리치며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쳤으며, 같은 구 D 아파트 방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B를 추격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싼타페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싼타페 승용차로 다가가 ‘야이 비겁한 새끼야. 왜 그렇게 비겁하게 사냐. 씨발새끼야. 내려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 B과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석 창문 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휘두른 손에 얼굴이 닿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동승하였던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위치하였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으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다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무리하게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여 다시 피해자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고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하게 한 후, 운전석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하차를 요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여분 동안 다수의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상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차량으로 가로막아 위협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그 불법성이 무겁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위협적인 끼어들기, 추격, 욕설, 폭행 등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막대하였으리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B가 위와 같은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B를 비난하는 데에 치중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02:00경 서울 B백화점’ 주차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었다가 그곳을 관리하는 보안직원 C으로부터 ‘백화점 밖으로 나가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 화단에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백화점 부근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터보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위 백화점 화단 4곳의 잔디에 불을 붙여 각 화단의 잔디 등에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E 광장 방향으로 약 200미터 상당을 걸어서 이동한 뒤 피해자 서울특별시 소유의 도로변 화단 1곳의 잔디에 불을 붙여 화단에 번지게 하여 잔디와 나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잔디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백화점 보안직원의 진술 및 피의자 동선),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B 내, 외부 CCTV 영상 확인), 백화점 CCTV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관련), 현장 및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소유권자 확인), 등기부등본 4부, E 광장 화단 소재 지번 위치 확인 1부,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경로 확인), 피의자 이동 경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다수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기차역과 백화점 바로 옆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기에 진화되지 않고 불이 다른 곳에 옮겨 붙었다면 대형화재로 이어졌을 위험도 상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16:3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울산 남구 소재 공업탑에서 같은 구 소재 달동사거리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B회사 C번 버스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D(여, 16세)과 피해자 E(여, 16세)에게 ‘술 사 줄게, 술 마시러 가자, 같이 내리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들의 팔을 수차례 건드리고, 피해자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였음에도 손을 피해자 E이 잡고 있는 버스 손잡이 위에 올려 피해자 E의 손을 만지고, 팔로 피해자 E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 보고서(자료첨부 – 112신고사건 처리표, 버스 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19:00경 ‘수다’라는 어플을 이용하던 중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C(가명, 여, 만 13세)의 상태 메시지에 ‘담배사줄사람’이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담배를 사주겠다는 핑계로 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위 어플 내 채팅으로 “담배사줄사람 구해?”라고 말을 걸어,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주소를 전달받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강동구에서 평택시 D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3. 20:40경 평택시 E에 있는 F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같은 날 21:02경 평택시 G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뒤, 피해자에게 “해봤냐, 야스 해봤어?, 나랑 하자”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 해봐서 별로다, 그냥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뒤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잡아당기면서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켜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뒤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눌러 의자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듯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특정경위), 수사보고서(신고장소 CCTV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제안을 거부하며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막으며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로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재차 유사한 수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쳤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 당시를 다시 생각하기 싫을 만큼 그 상황이 무서웠다고 진술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3. 5. 17.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은 의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C(개인사업자)의 대표로서, C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1. 사기 가. 신용카드 사용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8. 12. 1.경 역삼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의 회계상 매입을 늘려 지출내역을 맞추어야 하니 신용카드, 백화점 가드를 주면 그 카드로 사용한 후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받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백화점카드, E백화점카드, F카드, G카드를 건네받아 2018. 12. 1.부터 2019. 5. 31.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사용하고 그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갚지 않아 카드대금 합계 25,434,855원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C 국세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19. 2.경 역삼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 관련 국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의 국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8.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3. 18.경 역삼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00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이 중 2,0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급하였으나 위 사건이 참고인중지 처분되어 2019. 11. 20.경 1,500만 원을 돌려받아 변호사 선임 비용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첨부 서류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처 등 확인)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기범행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액수가 적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5.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9. 23:00경 화성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임신 중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마음대로 통장에서 2천만 원을 꺼내 인터넷게임에 사용했다고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목에 들이대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지 않았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유리컵을 던진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112 신고 당시 경찰에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피해자 목에 들이대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증 제1호)이 임의제출되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칼을 제 목에 들이대고 니 죽고 나 죽자고 했고, 자신이 죽일 거면 그냥 죽이라고 하니 피고인이 칼을 싱크대 위에 갖다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 제1호를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던 칼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무엇인가를 들이대고 협박한 사실은 기억하나, 그 물건이 식칼이었는지 네일아트 받침대였는지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는 식칼이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임의제출이 이루어진 식칼의 사진도 확인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에 들이대었던 물건이 네일아트 받침대일지도 모른다고 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네일아트 받침대를 언급한 사실이 없고,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도 네일아트 받침대는 등장하지 아니한다)한 것은,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피해자의 태도가 변화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같이 죽자 하려고 칼을 뽑으려 칼이 꽂혀 있던 싱크대 아래의 문을 확 열다가 문이 부서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유리컵을 피해자를 맞추기 위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불과 1m 정도의 가까운 바닥(증인 D의 법정진술)을 향하여 깨지기 쉬운 유리컵을 던져 깨뜨린 것이라면, 이는 충분히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거동에 의한 해악의 고지라 할 수도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및 협박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간의 출석 경과 등에 비추어 당장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058] 피고인은 2022. 7. 8.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36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송탄로 398, 송탄터미널사거리 앞 도로를 지산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목천고가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9. 03:20경 평택시 지산로 25, 송탄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3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E) 1. K5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프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자료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2회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4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사회에서 만난 지인 사이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B와 2020. 7. 18.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 계단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경기지역화폐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와 2020. 7. 19. 06:42경 수원 팔달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경기지역화폐카드 1매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합계 10,400원 상당의 ‘던힐 디스플러스’ 담배 2갑, ‘참이슬’ 소주 1병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2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들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73,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횡령한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카드사용장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각 횡령한 접근매체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위 C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3. 1. 17. 00:00경 위 C 영업 종료 후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이천시 E 모텔’ F호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그곳에 데리고 가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외래기록지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사건 관련 사진기록(현장모텔, 방범용 CCTV 사진), 준강간 E모텔 내,외부 CCTV영상 캡처,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 피의자, 피해자 동선), 수사보고서(E모텔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 E모텔),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경위 및 피의자에게 전송한 건강진단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부위 진료 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사건 당일 착용 의류 임의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정도 관련, 의사 진술 청취)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주로서 종업원으로 처음 출근한 18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자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9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12.경 서울 금천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보험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보험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시흥4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D라는 사람에게 300만 원을 일수로 빌릴 건데 보증을 서달라. 틀림없이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위 3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D에 대한 300만 원 지급 채무에 대해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보험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위 3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 1장을 건네받고 그 무렵부터 2014.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카드로 1,092,660원 상당을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카드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17: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지인의 딸인 피해자 C(여, 29세)의 집으로 노트북을 사용하는 작업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뒤 목포시로 이동하여 같은 날 19:00경 목포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함께 둘이서 소주 약 4병, 맥주 약 2병을 마셨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둘이서 소주와 맥주를 각 1~2병씩 마셨다. 피고인은 2022. 3. 12. 00:14경 위와 같이 술을 마셔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목포시 G 모텔로 이동하여 위 모텔의 H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수사기록 제1권 52쪽) 1. -G 모텔 내 CCTV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인의 딸이면서 자신보다 30살 가까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들어가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진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