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58

범죄사실과 치료감호 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사지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장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시술소에 손님으로 오게 된 피해자 D(여, 11세)에게 전신마사지를 하던 중 치료를 가장하여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년 12월 어느 날 오전 범행 피고인은 2015년 12월 어느 날 오전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시술소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반팔, 반바지 마사지복을 입고 안대를 착용한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눕혔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마사지하던 중 침대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손에 깍지 낀 상태로 상체를 피해자에게 밀착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배와 귀 부위를 핥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어깨 위로 올린 자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밀착시켜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년 12월 어느 날 오후 범행 피고인은 2015년 12월 제1항과 다른 어느 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중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이 보이도록 걷어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본 증거와 진단서, 춘천지방법원 2001고합112호 사건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04고합106호 사건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합260호 사건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8노2331호 사건 판결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성격·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방법과 장소,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02. 2. 8.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1. 12. 2. 놀이터에서 7세 여성 아동 2명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04.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공소사실 중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공소사실과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4. 9. 18.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을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8. 5. 12.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을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한 달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두 차례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마사지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자신에게 마사지를 받던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어려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처럼 성폭력범죄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19세 미만인 여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적 약물 및 상담 치료 등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고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범한 성폭력범죄 범행 횟수, 수단·방법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나. 다수범 가중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최종 형량 범위] 2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정상적인 마사지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두 차례나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충격을 받아 상당한 기간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피해가 적지 않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