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중학교 제18회 동창회의 동창회장으로, 2023. 3. 8.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C조합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동창인 D를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후보자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2023. 2. 21. 13:19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조합원인 F, G를 포함한 B중학교 제18회 동창회의 동창 총 42명에게 “안녕하십니까 용건만 전달합니다 다름아닌 우리B 18회 동창인 D 친구께서 C조합장에 출마합니다 우리 친구 D가 조합장에 당선될수있께 우리친구들께서 많은 홍보 낙농업을 하는.지인과 친구들께 우리 친구에게 투표하여 당선될수있게 적극적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친구들 꽃샘추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추후 등록 기호가 나오면 다시한번 전 18회 친구들께 공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2023. 2. 23. ~ 2023. 3. 7.)이 아닌 때에 후보자 D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인 2023. 2. 23. 13:0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먼저 H와 관련 유.무를 떠나 우리 B중학교 18회 동창이기에 전체적 친구들께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기호추첨에 I을 배정받았습니다 친구들께서지인.친구.선후배께서 낙농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게 우리동창 기호2번 D께 투표하여 당선 될수있게 동창들이 전폭적인 호소.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암튼 조합장후보가 힘이 날수있게 응원에 전화도 부탁드립니다 전번 기호2 D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출력물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본문, 제24조 제1항(후보자외 선거운동의 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본문, 제2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외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의 공정을 실제로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의 동기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계모이다. 피고인은 2023. 5. 6. 19: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 집에 널 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그리고 난 내 동생이랑 손절해도 상관없이 널 내보낼거야. 그러니 니 입으로 집 가서 살기 싫다 해. 안 그럼 피보는 수가 있어. 다음에 나갈때 피보고 나갈거야. 난 너랑 살기 싫어. 죽어도 싫어. 징그러. 재수없어. 꺼져. 널 데리고 온 걸 후회해. 수없이 많이 후회해. 그러니 니 발로 꺼져'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2023. 1. 30. 6개월 동안 보호관찰을 명하는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과 친한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B이 그 지인을 회사 내에서 따돌린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2022. 3. 22. 23:22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채 “야, 니가 그렇게 잘 나가? 내 동생한테 지랄이야 이 미친년아, 나 갈테니까 니 주소 까봐 병신같은 씨팔년아!”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전화 발신 및 메시지 전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자와 피의자의 통화녹음 녹취록 1. 피해자 전화 기록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한 말과 전송한 매시지의 내용, 경위, 빈도, 시각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욕설을 포함한 말이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고,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난 일이 없다. 피고인은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송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야간에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연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잘못을 지적하거나 항의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욕설과 해악의 고지만을 반복하였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리스모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5. 9.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교차로를 성거읍 방향에서 안성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횡성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리스모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9. 19:4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5. 04: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극동사거리 방향에서 인쇄창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따.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5. 04:01경 천안시 서북구 D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사고의 내용 및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6. 17: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천안대로 삼룡사거리 앞 도로를 세종시 방향에서 천안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시속 10~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B(여,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이에 피해자 B의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전방에 정차해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시내버스 후미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열린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D(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삼룡동 천안대로 삼룡사거리 도로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8:09경 위 ‘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남, 53세), 순경 I으로부터 음주 측정 및 교통사고 현장 조사를 받고 귀가하도록 안내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와 순경 I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뒤 왼쪽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이를 체포하려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고 오른팔 상박 부위를 입으로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팔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죄에 이른 경위나 행위의 태양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이 폭행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4. 22. 14: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독정3길 90-21에 있는 34번 국도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입장교차로에서 독정교차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7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콜로라도 화물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위 콜로라도 차량으로 하여금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C 운전의 충남(차량번호 3 생략) 기중기 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위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콜로라도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앞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콜로라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2. 14:02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정3길 독정3길 90-21에 있는 3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사고의 내용 및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 C(남, 현재 불리는 이름 : D)의 친부모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12. 천안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 아동을 출산한 후 피해 아동 이외에 다른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까지 양육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신생아를 받아 줄 적당한 곳에 피해 아동을 두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0. 10. 22:00경 군포시 G에 있는 H교회로 가 그곳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안에 피해 아동을 두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을 유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 아동 I(여, 2015년생)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오후 무렵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의 도벽이 심하다는 생각에 플라스틱 옷걸이를 이용하여 피해 아동의 왼쪽 팔을 6회 때리고, 2022. 7. 4. 오후 무렵 같은 곳에 피해 아동의 친구를 때렸다는 이유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 아동의 손바닥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진술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각 결정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아동복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녀를 인적사항도 숨긴 채 베이비박스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유기하여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렸고, 자녀는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상태로 자라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다른 자녀에게 적정한 훈육으로 보기 어려운 신체적인 벌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자녀가 베이비박스 관리자에 의하여 구조되어 보호시설로 인계되었다.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4. 6.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약 200.29㎡ 규모의 위 일반음식점에 특수원목으로 만든 춤을 출 수 있는 무대, 거울, 미러볼, 레이저빔, 사이키조명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으로 하여금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여 유흥주점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품위생법(유흥주점영업) 적발보고, 적발경위서 1. 영업신고증(D)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0. 13. 15: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 508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크로스백 속에 들어 있던 일회용주사기 3개 및 소형비닐지퍼팩 2개에 필로폰 4.88그램을, 같은 날 19: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별관 335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모자 속에 필로폰 3.86그램을 각각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필로폰 8.74그램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4.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에 김포시 G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료수에 타서 마시거나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법화학감정결과(압수물, 소변) 1. 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변호인은,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의 집행과정에 그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지 않은 판시 기재 필로폰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인을 위 구속영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인 서울구치소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F으로 인치하여 소변을 채취하였다가 그 후 구금장소로 구속집행을 한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모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을 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항). 또한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이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람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 대한 2015고단6828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하였다.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의 집행과정에서 그 집행현장에서 발견한 판시 기재 필로폰 4. 88그램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것은 위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사법경찰관이 필로폰 소지 범행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시 기재 필로폰 4.88그램 및 3.86그램을 각 압수하고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것 또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8조),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소변을 채취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압수는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그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는 법화학감정결과 통보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구속은 구인을 포함하는 것이고, 구속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피고인을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로 인치하는 도중에 필요한 때에는 그 피고인을 다른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는 점(형사소송법 제86조), 소변의 임의제출에 의한 인권침해의 위험성은 낮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에서의 압수절차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의 집행과정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 사실을 확인하고 필로폰을 적법하게 압수한 다음 구속영장에 구금할 장소로 기재된 서울구치소로 피고인을 인치하는 과정에서 F에서 피고인의 동의하에 소변을 제출받은 것은 불법구금을 통한 강제적인 소변 채취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소변감정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범죄는 판시 2017. 5. 9. 확정된 전과의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이다. 한편 위 확정 전과의 죄는 판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의 죄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판시 범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단순 소지와 투약에 그쳤고, 필로폰이 유통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에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2015. 4. 28. 15:2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에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4. 8. 16. 05:15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51길 26-1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현대 그레이스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다가 C가 세워 두었던 청소차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하였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8. 16. 05:15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51길 26-1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주차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현대 그레이스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다가 C가 세워 두었던 청소차를 충격한 사실이 있으므로 C의 증언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3557 사건)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무고내용) 1. 피해차량 사진 등 1.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당시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즉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사실관계는 도외시한 채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증인 C의 증언내용,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고인의 진술 태도, 피고인은 2014. 8. 16. 05:15경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5%(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경찰 조사시에 피고인 스스로도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채 현대 그레이스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증인 C가 세워 두었던 청소차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고소 당시까지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외면한 채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을 뿐으로서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무고의 범의가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사고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집착에 빠져 무고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동종 전과가 없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 전달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자신이 민속공예품 판매에 이용하는 C '봉고Ⅲ' 1톤 화물차의 화물칸 옆면에 '독도는 우리 땅, 일본 대지진 일본국민 여러분 힘내세요. 대한민국이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일본각료 여러분, 독도는 한국땅 아시죠!'라는 내용의 대형 광고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는 등 평소 한·일역사문제를 포함하여 양국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2012. 6. 19. 일본인 D, 주한일본대사관 앞 인도에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지한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취지로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평화비'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이 한국어와 일본어로 기재된 말뚝을 묶고 그 장면을 촬영하여 인터넷 등에 공개한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일본대사관의 철제 정문을 충격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8. 및 같은 해 7. 2., 같은 달 6. 서울 종로구 중학동 18-11에 있는 주한일본대사관을 답사하여 차량이 많이 운행하지 아니하는 새벽을 범행시간으로 마음먹고, 2012. 7. 9. 04: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한일본대사관앞 도로를 국세청 방향으로부터 진행하여 오던 중 주한일본대사관 정문 앞에서 갑자기 좌회전하여 약 40km 속도로 일본대사관 철제 정문 (가로 5.4m×세로 3.1m)을 들이받아 이를 약 1.2m 가량 뒤로 밀려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로 일본국 소유의 철제 정문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손괴행위는 일본인의 부당한 말뚝설치에 대한 비판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소행은 평온하게 국제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던 외국 공관에 위험한 물건으로 위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 공관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로서 범행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유사범죄의 재발위험성과 우리나라의 해외 공관의 안전을 고려하면 엄단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약 2개월의 구금기간동안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졌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최근 30여 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05: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사우나 수면실에서 취침 중인 피해자 F(남, 23세)의 옆자리에 누워 있다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양팔로 끌어안자 깜짝 놀라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땅을 짚은 상태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마치 성교행위를 하듯이 신음 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비비다가 피해자의 다리 위에 무릎을 꿇듯이 앉은 다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와 이 사건 심리결과에 따른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제압하고 위 공소사실과 같은 성교행위 동작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느낀 시간 감각이 정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심각한 추행행위가 이루어졌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체격조건, 피고인이 좌측 무릎 관절에 장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조건이 피고인보다 못하지 않아 보임에도 이를 바로 뿌리치거나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던 점,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사우나 수면실로서 가까운 곳에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하여 있는 곳이고 장소와 시간적 특성 상 매우 조용한 공간일 수밖에 없는데도 은밀한 추행행위가 아니라 공소사실과 같이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추행행위가 일어났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또 피고인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때부터 자신은 잠을 잤을 뿐 추행사실이 없다며 일관되게 부인하였음에도 같은 장소에 있었던 이용객들 중 아무런 목격자도 확보되지 못한 점, 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무릎 관절에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은밀한 추행행위가 아니라 피해자를 제압까지 하면서 눈에 띄는 추행행위를 한다는 것도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이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어리둥절해 했다고도 하는 점(수사기록 51쪽) 등을 종합하면,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을 근거로 이에 반대되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정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D요양원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3.경 E이 위 D요양원에서 2008. 9. 5.부터 9. 30.까지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위 기간 중에 현장실습 120시간을 한 것처럼 허위의 실습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학교에 제출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후 그 성적증명서와 자격증발급 신청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하여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E이 기간 중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현장실습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실습일지에 확인을 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의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수사보고서(한국사회복지협회 담당직원과 통화내역 보고) 및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안내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년 이전에는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였는지 여부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의 요건이었을 뿐, '현장실습확인서'라는 서면의 제출이 위 자격증 취득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정범인 E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현장실습일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E이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자격이 없었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범인 E이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수한 것처럼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E은 당시 직업보도반에 편성되어 있어 평일 실습이 가능하였고 평일에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 보충실습을 통해서 120시간의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근거로 군검찰에서도 E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정범인 E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