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5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0고합58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어머니 D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2012. 3.경부터 D, 피해자와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서 동거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2. 봄에서 초여름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적 호기심에 관한 내용이 적힌 위 피해자의 공책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로 "엄마한테 일러바칠까. 나랑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한국수어로 "바지를 벗어라. 누워라.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해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말하면 너를 죽이고, 엄마를 죽이겠다."라는 협박을 당하여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요구에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2016.경 사이 피해자의 겨울 방학 무렵 피해자의 어머니 D가 과메기 부업을 하기 위해 포항에 갔을 때 피해자에게 '엄마를 보러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포항 이하 상호 불상의 모텔로 가 며칠 동안 피해자, D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침 무렵 D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피해자에게 한국수어로 "한 번 하자. 침대를 본 상태로 서서 엎드려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에 의한 위해를 당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같이 엎드리자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2016.경 사이 피해자의 겨울 방학 무렵 피해자의 어머니 D가 과메기 부업을 하기 위해 포항에 갔을 때 위 피고인의 집에서 씻기 위해 욕실로 가는 피해자에게 한국수어로 "나올 때 옷을 입지 마라."라고 한 후 침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씻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한국수어로 "침대로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에 의한 위해를 당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침대로 오자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고, 오일로 피해자의 몸을 마사지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2016.경 사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에 의한 위해를 당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바지를 벗자 한국수어로 "음부 속에 작은 혹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거를 떼는 것이 좋다. 암에 걸린다. 몸에 안 좋다. 떼 주겠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핀셋을 넣어 질 내 붙어 있는 이물질을 떼어낸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경 새벽 무렵 피해자의 방으로 가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에 의한 위해를 당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안방으로 오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한국수어로 "니가 적극적이지 않고 성기를 빨아주지 않으니까 흥분이 안 된다."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한국수어로 "빨리 해라."고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발기가 되자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가기 전 피해자에게 한국수어로 "오늘은 몇 시에 할 거냐."라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러 피해자의 방에 갈 것이라는 의사를 전한 후 D가 잠들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에 의한 위해를 당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5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해자는 제1, 2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된 후 피고인에게 더 이상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음에도 반복하여 위와 같은 성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자 피고인이 성관계를 피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5. 새벽 무렵 피해자의 방으로 가 피해자에게 한국수어로 "몇 시에 할 거냐, 몇 시에 하고 싶냐."고 하였고, 위와 같은 생각에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가 "30분 뒤."라고 대답하자 30분 뒤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져 발기시킨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해자는 제3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된 후 피고인에게 "나도 20살이고, 너무 오래 해왔지 않느냐,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한국수어로 "그래, 알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5.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한국수어로 "새벽에 말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 너를 죽이고, 엄마도 죽이겠다, 일본에서 조직 생활을 하겠다, 콘돔이 7개 남았으니까 다 쓰면 그만 두자, 몇 시에 할거냐."라고 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2016.경 사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게 하여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회수 및 기간,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트위터 내용 첨부),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콘돔성분검사 국과서 감정서 첨부), (유전자분석 감정서 첨부), (범죄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각 감정서 1. 트위터 게시글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각 피해진술 영상녹화CD 2020전고7(부착명령)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2012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변에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해 줄 만한 사람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파악하고는 약 8년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지속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실제 범행 횟수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역시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지만, 생활양식 측면에 있어 피고인이 욕구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충동성을 억제할 수 있는 생활기반도 취약하다는 등 부정적인 면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책임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고, 성범죄의 해악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지지체계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주변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인하여 피고인이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2013. 6. 18. 이전 범행(판시 제1항의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38조의2 제1항 단서 나. 2013. 6. 19.부터 2020. 5. 26.까지 범행(판시 제2의 가 내지 마.항, 제5항의 각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2020. 5. 27.이후 범행(판시 제4항의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가. 2018. 7. 16. 이전 범행(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 나, 다.항, 제5항의 각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제2조,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18. 7. 17.부터 2018. 9. 13.까지 범행(판시 제2의 라, 마항의 각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제2조,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다. 2020. 5. 27.이후 범행(판시 제3, 4항의 각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1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 7월(기본범죄의 상한인 9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2년 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은 무려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고,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범행의 태양도 점차 가학적, 변태적으로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 역시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