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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00대학교 교수로서 피해자 B(여,60세)와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7:40경 학생들과 야유회를 마치고 고속버스 제일 뒷좌석에 앉아 위 학교로 돌아오던 중, 경북 청도군에 이르러 피고인 앞에 서서 다른 학생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갑자기 잡아당겨 좌석에 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에서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상자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면제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같은 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여자 교수를 추행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개인 감정으로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범행과 2차 가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여 학과 관련 밴드에 일주일간 공지하고, 사과문 원본을 피해자가 학교 관련자들에게 일대일로 보여주는 것에 동의하여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2020. 6.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고, 별도로 피고인에 대한 내부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여행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소재 B여행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4박 6일간의 팔라완크리스탈풀빌라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비를 받더라도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 계약금 4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2.까지 37명의 피해자로부터 65,35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E, G, H, I, J, K, L, M(N), O, P(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 피해자들의 신혼여행 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하는 등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전체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보증보험 등으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는 13명이고 미변제 피해액이 2,000만 원에도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5. 05:15경 서울 용산구 C 4층 'D' 고시원 27호실에 있는 피해자 E의 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하나은행 체크카드,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반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검정색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Q, I, H, I, J,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절취한 물품의 총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1:03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흥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무단횡단위반으로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택시를 타고 다른 신고 현장으로 출동한 위 C 등을 따라갔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20. 01:1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소아과의원 뒤편 노상에서, 다른 폭행 사건 신고자 등을 상대로 사건 처리 중인 피해자 C에게 "야 씹을 할 놈아, 이 밤중에 무단횡단 했다고 딱지 끊는 새끼가 어디 있어, 차도 아니고, 오토바이도 아니고, 사람인데 무단횡단으로 딱지를 끊어, 에이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위 C이 위 폭행 사건 처리를 위해 순찰차를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뒤에 서서 후진하여 출발하려는 것을 막고,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3회 열고 닫는 방법으로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블랙박스 캡처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차를 쫓아가 욕설을 하고 경찰차의 운행을 방해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99년 이후로 전과가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4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0. 12. 18. 16:36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1: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의 집 앞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불을 켜둔 상태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열려있던 피해자의 집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 안에 들어가 방문 입구에 있는 전기스위치를 내려 불을 끄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한 번 하자, 한번 해보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하느님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이 협심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과 같은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 아침 피해자의 부친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술상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의 옆에서 이불을 덮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이불 위로 쓰다듬고, 계속하여 "물렁물렁하네, 물이 조금 나오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실제 나이보다 5살 많은 'C'으로 행세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과 주소 등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고인의 사진을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사진란에 현출하고, 'C', 'D'(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임), 피고인의 동생이 소유자로 등기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E'을 주소로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할 때 종업원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주어 받았다'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위 주민등록증을 계속 지갑에 보관하고 있었고,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피고인을 C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오래 전 업소에서 일할 때 누군가 제3자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해줄까"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이라는 아는 동생이 나이트에 놀러 왔었고 동생이 농담 삼아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어줄까라고 하여 웃고 말았는데, 며칠 뒤 동생이 집 앞으로 찾아오더니 실제로 C이란 이름으로 64년생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왔다'는 취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사용하던 지갑에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이 같이 있었다'는 취지] 1.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적등본 1. 수사보고(I과의 2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는 동생이 '주민등록증 새로 만들어줄까'라고 말한 후 실제 가지고 왔지만 사용하지 않고 던져놓았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후 수년 동안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줄곧 지갑에 보관하고 있었다. 또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만약 실제의 주민등록증 위조 작업은 제3자가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가능하지 않았던 일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만약 피고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위조를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도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범행에의 가담이 인정됨은 물론이고, 나아가 그 뒤 어떤 식으로든 소지하고 사용해 왔다고 추측되는 정황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문서위조 범행은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6. 12.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단계동 방면에서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나들목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2000년 및 2010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6. 9. 2. 09:50경 B 소유의 C 트라제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노학동 소재 상호를 모르는 민박집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동우대 앞 도로상까지 약 15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5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89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건물 2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부산 남구 F에서 'G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3. 5. 8.경 피해자와 위 모텔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텔 객실 내 비품에 대한 처분을 위탁받지 않았음에도, 2013. 5. 중순경 위 모텔에서 객실에 비치되어 있던 에어컨 23대, 열교환기 1대, 선풍기 21대, 냉장고 21대, 냉온수기 21대, 정수기 1대, 순환 펌프 6대, 리모컨 80개, 원목가구 1세트, 42인치 구형 텔레비전 등을 현장 직원 H로 하여금 상호불상의 중고재활용업체에 50만 원 상당에 매각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물건의 재사용이 어려우니 처분하라는 말을 듣고 매각하였으므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모텔 객실 내 비품을 재사용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처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그 직원에게 처분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부분,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등,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피해자의 모텔 객실 내에서 떼어낸 여러 비품들은 오래된 물건들이어서 재산적인 가치가 거의 없었던 사실, 피해자가 재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침대 매트리스는 별도로 관리되어 피고인에 의하여 처분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절취당한 비품들의 견적서라고 제출한 서류는 피해자의 가전제품 거래업자인 I으로부터 견적서 양식을 제공받아 피해자가 빈칸을 채워 작성한 것으로서 위 견적서 중 "현장(모텔공사 현장)에 와서 확인한 결과 현장감독이 거부"라는 부분 역시 피해자가 기재한 것이고, 실제로는 I 이 중고 비품의 견적을 내기 위해 공사현장을 방문했다가 현장감독 등 피고인의 직원에게 거부를 당한 적도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비품 처분을 직접 지시한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비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 처분하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소한 것은 피고인과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이나 하자보수공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비품을 처분하고 얻은 이익은 5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찰 제출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처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건축주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20:02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D(33세)과 유치권행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비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채증자료 열람 후 범행장면 발췌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1.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본드제품 '토끼코크' 1개를 주방용 비닐봉지 4개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를 번갈아가며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 집행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12회 있고, 치료감호를 3회 받은 점, 피고인이 2013. 7. 29. 치료감호 가종료로 출소한 후에도 수 회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6. 하순 20: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지하철 대림역 부근에서 중국교포로 추정되는 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 복제에 이용되는 카드정보리더기를 건네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해 오면 1건 당 3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들은 2013. 7. 4.경 주유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불상의 고객들로부터 주유대금 결제를 위하여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고객 몰래 위 카드정보리더기에 긁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7. 10.경 피고인 A에게 위 카드정보리더기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3. 8. 21. 21:1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E으로부터 대금결제를 위해 건네받은 E 명의의 신한카드를 위 카드정보리더기에 몰래 긁어,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여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07:53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30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서 구로역 구간 용산급행 전동차 내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B(여, 20세)의 등 뒤에 붙어서서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대는 방 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여성의 성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23:55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그 옆 공사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7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87.경 폭력행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폭력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22:38경 서울시 광진구 B건물 1층에 있는 C매장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기물 파손 중'이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인중 부분을 1대 때리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 피고인 D는 같은 법 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 피고인 E은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피고인 I은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피고인 I, HH, HI, HJ, GC, EW, HE(이하 'HH 등'이라고 함)을 고용하여 2016. 1.경 중국 연운항에 있는 66제곱미터(약 20평) 면적의 GR 아파트에 컴퓨터와 의자, 책상 등의 시설을 갖추어 'FT' 사무실을 설치하고, 인터넷 공간에 'HK', 'HL' 이라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위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를 구입하여 공급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I과 HH 등은 사이트 홍보, 총판, 회원 모집, 환전 업무를 각각 분 담하여 주, 야간으로 나누어 근무하면서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주식회사 DB 명의 국민은행 계좌(HM) 등으로 입금한 돈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어 국내외 야구,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적중 여부에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배팅하게 한 다음, 그 적중 결과에 따라 돈을 잃고 따는 방식의 스포츠 토토 도박 게임, 도착 지점의 홀수 또는 짝수를 맞히는 사다리 게임, 달팽이 경주에서 3마리 중 1등 1마리를 적중시키는 달팽이 게임 등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HH 등과 공모하여 이러한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2016. 2. 1.경부터 2016. 9. 11.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19,635,000원(피고인 I은 2016. 2. 1.경부터 2016. 5. 25.경까지 3,112,509,000원)을 도금 및 투표권 구입비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는 일부) 1. 피고인 E,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K, J, GC, EW, H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E, I, D) 1. 각 수사보고{A 운영 HS(FT) 확인 관련 및 인터넷도박사이트 FT 채증 관련, FT 주소(URL) 변경 확인 및 도박운영계좌 입금 관련, 범죄일람표 정정 관련, FT 사무실정산 내역 보고 사진 첨부 및 압수영장 신청 관련, 압수영장 2016-4086호 집행 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A 등)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2016-5121 회신결과 첨부 및 분석, 범죄일람표 및 계좌 거래내역 등 씨디 저장 첨부}(각 첨부 포함) 1. 입금내역(증거기로 367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사용한 계좌도 모두 피고인 E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위 진술을 탄핵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더구나 피고인 E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본인은 공급한 계좌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위 먹튀사이트가 아닌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공급한 바 없다는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2016. 5. 25. 이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그 기간,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은 모두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범행에 관한 별건에서 따로 형을 선고받았거나 받게 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5:27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낮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8:4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075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센텀타이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6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8. 그 판결이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08:4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동 C-D호 라인 8층과 9층 사이에 있는 비상계단에 숨어 있다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안쪽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술속기록, 영상녹화CD,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 진행상황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재판진행상황 보고), 관련사건 1심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수사상황서(피의자의 재판 중 사건 1심 판결문 및 항소심 진행내용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고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반성, 자숙함이 없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친권자인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앞으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여지가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을 명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청 B과에서 C 분야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3. 8. 12., 같은 달 16., 같은 달 20., 같은 달 21., 같은 달 22. 2013. 9. 13., 2013. 12. 18., 2014. 12. 1., 2014. 12. 2. 등 총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군포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8일 이상 C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실히 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