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52

범죄사실 2021고합254 피고인은 2017. 9. 4.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과 운영하는 우리 회사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G라는 의류매장을 개장하고 G 상품을 유통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년 안에 갚고 그 동안 월 1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아용 의류제조업체인 유한회사 H은 금융기관 대출이 약 7억 원 상당에 이르러 더 이상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지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 1.경 C이 운영하는 2개의 번호계에 각각 4구좌씩 가입하여 수령한 계금이나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17. 1.경부터 주식회사 I로부터 수주받아 중동에 수출한 의류대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가입한 2개의 번호계에 매월 불입하여야 하는 계불입금도 약 2,000만 원 이상으로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미 수령한 계금이나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용도로 돈을 빌려 채무변제 등에 충당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4. 5,000만 원, 2017. 9. 5. 3,5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D, 피의자의 J계좌, 유한회사 H의 J계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전주지방법원 2018가합2966 가등기말소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18가단18865 사해행위취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한회사 H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고, 실제 위 회사를 위하여 차용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경영판단으로는 피해자 D에게 충분히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차용 이후 위 회사의 재정상태가 급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인바, 차용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418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7. 9. 4. 5,000만 원 및 같은 해 9. 5. 3,500만 원을 각 차용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차용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경 C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원으로 알게 되었고, C이 2017. 1.경부터 운영한 번호계에도 함께 가입하여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6. 사업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차용한 후 8개월가량 지난 2017. 9. 4. 및 같은 해 9. 5. 합계 8,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7. 1. 16. 차용 당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사업자금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명의 J (계좌번호 1 생략) 예금거래내역(증거기록 19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4.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유한회사 H 명의 계좌로 150만 원, K 명의 계좌로 1,005만 원, L 명의 계좌로 870만 원, M 명의 계좌로 1,005만 원, N 명의 계좌로 43만 원, 유한회사 H 명의 계좌로 1,350만 원, O 명의 계좌로 230만 원, P 명의 계좌로 150만 원, Q 명의 계좌로 50만 원, R 명의 계좌로 60만 원, S 명의 계좌로 13만 원, T 명의 계좌로 30만 원, U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각 송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위 송금 내역에 관하여 ‘K, M, L에 대한 차용금 변제, N, O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 지급, 딸인 P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2쪽). 한편, 유한회사 H 명의 J 계좌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34번)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 위 J 계좌에서 유한회사 H 명의 계좌로 송금된 150만 원과 1,350만 원 중 1,000만 원이 V 명의 계좌로, 300만 원, 37만 5,000원, 45만 원이 S 명의 계좌로 각 송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위 거래내역에 관하여 ‘V의 경우 기억이 나지 않고, S에 대한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3쪽). 피고인 명의 J (계좌번호 1 생략) 예금거래내역(증거기록 196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5.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W 명의 계좌로 90만 원, X 명의 계좌로 148만 7,000원, Y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유한회사 H 명의 계좌로 2,290만 원을 각 송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위 송금 내역에 관하여 ‘W으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 지급, 딸인 X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송금한 것, Y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후 조금씩 갚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4쪽). 한편, 유한회사 H 명의 J 계좌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34번)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 위 J 계좌에서 유한회사 H 명의 계좌로 송금된 2,290만 원 중 1,307만 4,595원이 Z 명의 계좌로, 328만 9,000원이 AA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이 R 명의 계좌로 각 송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위 거래내역에 관하여 ‘회사에서 나간 돈은 거래처에 나간 것인데 Z은 기억이 나지 않고 AA은 AB이고, R는 개인적으로 아는 언니인데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4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합계 8,500만 원 중 상당부분을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2차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C이 운영하는 번호계 2개에 각 4구좌씩 가입하여 전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불입금을 납입하거나 수령한 계금을 곧바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계금을 이용해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제 때에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유한회사 H의 운영상태가 2017. 6.경부터 어려웠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86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H은 주식회사 I에 2008년경부터 아동복을 납품해왔고, 기존에 하던 위 거래 외에도 2016. 10.경 미국에서 개최된 아동복 포럼에 참가하여 주식회사 AC와 인터넷쇼핑몰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베트남 호치민에 주식회사 AC가 소유하는 G 브랜드의 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등 2017년 초경까지만 하더라도 사업을 확장하며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한회사 H은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는 연 매출액이 4~50억 원가량 되었지만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는 20억 원 내외로 하락하는 추세였고, 주식회사 I로부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대금을 수령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AC와의 공동사업 역시 순탄하지 않았다. 마.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5.경 3,500만 원을 빌린 이틀 후인 2017. 9. 7.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액수가 커지자 이를 남편인 B에게 전달하였는데, B은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B으로부터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7. 9. 7. 유한회사 H 소유인 전북 완주군 AD 소재 공장용지, AD 및 AE 지상 소재 공장건물, AF 소재 도로(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경위에 관하여 ‘예, 설정을 해준다고 한 거야. 우리 아저씨도 꼼꼼해서 설정해준다고 하니까 주었지. 그래서 나는 공장이 그때 13억 원이나 간다고 하니까 5,000만 원은 지가 11월에 (계를) 타서 준다고 하니까 또 탈 것도 있는 것을 내가 알고 하니까 그때 타서 주는지 알고 믿고 5,000만 원은 제대로 잡지 말라고 했지. “2억 원만 잡아줘. 5,000만 원은 네가 11월에 준다고 하니까 2억 원만 잡아….” 우리 아저씨한테 2억 원만 잡아주고 5,000만 원은 11월에 준다고 하니까 그 말만 믿었죠.’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B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그 이전인 2017. 1. 16.에 차용한 1,500만 원, 같은 해 9. 4. 및 9. 5.에 차용한 8,500만 원 합계 1억 원 중 5,000만 원에 대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8,500만 원을 차용한 이후에 피해자와 B의 요청이 있어 그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8,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 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바. 피고인 또는 유한회사 H의 채권자들은 피고인과 유한회사 H, 피해자 D의 남편 B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각 해당 민사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7.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줄 당시 유한회사 H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위 매매예약 체결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음이 확인되는바(증거목록 5, 6번), 피고인이 2017. 9. 4. 및 같은 해 9. 5.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유한회사 H의 일반 책임재산으로써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향후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위 회사의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에 대하여도 일부 담보를 설정하여 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8,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합252 :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1.경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2017. 1.경부터 운영할 계금 1억 원, 계불입금 구좌당 350만 원, 구좌 36개로 된 ‘15일 번호계’의 계주인 피해자 C(여, 64세)에게 “미국에서 100억 원짜리 일감을 수주하여 I 옷을 만들게 되었다. 원단이 많이 필요한데 원단을 살 돈이 필요하니 번호계의 앞 번호 2개를 태워 달라. 내가 맨 끝 번호에 한 구좌를 넣을 테니 그것을 볼모로 잡으면 되지 않느냐. 4구좌를 가입할테니 뒷 번호는 언니가 주고 싶은대로 주고 앞 번호는 꼭 2개를 밀어 달라. 성실하게 잘 넣을 테니 믿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조직한 ‘15일 번호계’의 4구좌(2번, 5번, 18번, 36번)에 가입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경 위 F 음식점에서, 2017. 6.경부터 운영할 계금 5,000만 원, 계불입금 구좌당 200만 원, 구좌 26개로 된 ‘25일 번호계’의 계주인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조직한 ‘25일 번호계’의 4구좌(2번, 7번, 8번, 26번)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아용 의류제조업체인 유한회사 H은 금융기관 대출이 7억 원 상당에 이르러 더 이상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번호계의 앞 번호에 가입하여 계금으로 충당하려 하였고, 위와 같이 계금이나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17. 1.경부터 주식회사 I로부터 수주받아 중동에 수출한 의류대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매월 불입하여야 할 계불입금도 2,000만 원 이상으로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미 수령한 계금이나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계불입금을 불입하여야 하였고, 또한 2017. 9.경부터는 거래처 미지급금도 누적되고 2018년경부터는 다른 계원이 피고인의 계불입금을 대납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일 번호계’에서 2017. 1. 15.경 2번 계금 명목으로 122,500,000원을, 2017. 5. 15.경 5번 계금 명목으로 124,100,000원을, 2018. 1. 15.경 18번 계금의 선급금 명목으로 계금의 절반인 67,250,000원을, 2018. 6. 15.경 18번 계금 명목으로 나머지 67,250,000원을 각각 수령하는 등 ‘15일 번호계’의 계금 명목으로 합계 381,100,000원을 수령하고도 2018. 7.경부터 계불입금을 불입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25일 번호계’에서 2017. 7. 25.경 2번 계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2017. 11. 25.경 6번 계금 명목으로 51,500,000원을(7번에서 1달 앞당겨짐), 2017. 12. 25.경 7번 계금 명목으로 52,000,000원을(8번에서 1달 앞당겨짐) 각각 수령하는 등 ‘25일 번호계’의 계금 명목으로 합계 153,500,000원을 수령하고도 2018. 8.경부터 계불입금을 불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금 명목으로 합계 534,600,000원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21고합254 1) 피해자 D에 대한 2017. 1. 16. 1,5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1. 16.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과 운영하는 우리 회사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G라는 의류매장을 개장하고 G 상품을 유통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년 안에 갚고 그 동안 월 1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아용 의류제조업체인 유한회사 H은 금융기관 대출이 약 7억 원 상당에 이르러 더 이상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지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 1.경 C이 운영하는 2개의 번호계에 각각 4구좌씩 가입하여 수령한 계금이나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17. 1.경부터 주식회사 I로부터 수주받아 중동에 수출한 의류대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가입한 2개의 번호계에 매월 불입하여야 하는 계불입금도 약 2,000만 원 이상으로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미 수령한 계금이나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계불입금을 불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용도로 돈을 빌려 채무변제 등에 충당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16.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 B에 대한 2017. 9. 7. 및 2017. 9. 8. 1억 5,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9. 7.경 전북 완주군 A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B에게 “여기에 있는 회사는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추가로 사업자금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2년 안에 갚고 그 동안 월 1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7. 9. 7. 유한회사 H 소유인 전북 완주군 AD 소재 공장용지, AD 및 AE 지상 소재 공장건물, AF 소재 도로(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가등기권자 B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H의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J에 대한 담보대출채무 5억 4,600만 원 외에 J에 대한 무역금융채무 5억 3,530만 원, W에 대한 채무 1억 1,600만 원, AH에 대한 채무 3억 6,000만 원 등 합계 15억 5,730만 원에 이르렀으나, 유한회사 H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2018. 11. 30. 기준)는 1,258,036,050원이어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리고 유한회사 H의 금융기관 대출이 약 7억 원 상당에 이르러 더 이상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 1.경 C이 운영하는 2개의 번호계에 각각 4구좌씩 가입하여 수령한 계금이나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17. 1.경부터 주식회사 I로부터 수주받아 중동에 수출한 의류대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가입한 2개의 번호계에 매월 불입하여야 하는 계불입금도 약 2,000만 원 이상으로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미 수령한 계금이나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계불입금을 불입하여야 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 용도로 돈을 빌린 다음 채무변제 등에 충당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7. 1억 2,000만 원, 2017. 9. 8. 3,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유한회사 H 명의의 J(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5일 번호계’, ‘25일 번호계’에 가입할 당시 유한회사 H을 운영하였고, 계불입금을 납입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계에 가입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H의 재정상태가 나빠져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입할 수 없었을 뿐이고 그 이전까지는 ‘15일 번호계’, ‘25일 번호계’의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위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번호계는 계원이 한 구좌당 매월 일정액수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순번에 따라 계금을 수령할 경우 남은 순번 동안 기존 계불입금에 이자를 합산한 돈을 납입하는 구조로, 앞 순번일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계금을 수령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뒤 순번일 경우에는 납입한 계불입금 합계액에 이자를 합한 계금을 수령하여 이자 수익을 누리게 된다. 피해자 C은 위와 같은 방식의 번호계를 오랜 기간 운영해왔고, 기존 계원이 특별히 탈퇴의사를 밝히거나 특정 계원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기존 계원이 그대로 다음번 계의 구성원이 된다. 나) 피고인은 2014년경 O의 소개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약 2년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계금을 수령하였다. 피해자 C은 2016년 하반기에 다음해에 운영할 번호계를 구성하면서 기존 계원들에게 가입의사를 타진하였고, 피고인과도 2016년 가을경에 2017. 1. 15.부터 2019. 12. 15.까지 매월 15일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계(1구좌 당 계불입금 350만 원, 계금 수령 후 이자 80만 원 가산, 이하 ‘15일 번호계’라고만 한다)와 관련하여, 2017년 초경에는 2017. 6. 25.부터 2019. 7. 25.까지 매월 25일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계(1구좌 당 계불입금 200만 원, 계금 수령 후 이자 50만 원 가산, 이하 ‘25일 번호계’라고만 한다)와 관련하여 각 논의를 한 후 피고인을 15일 번호계(2번, 5번, 18번, 36번), 25일 번호계(2번, 7번, 8번, 26번)에 각 4구좌씩 가입시켜 주었다. 다) 피고인은 별지 각 [표] 기재와 같이 2017. 1. 15.부터 2018. 6. 15.까지 15일 번호계의 계불입금 합계 264,700,000원을 납입하였고, 2017. 6. 25.부터 2018. 7. 25.까지 25일 번호계의 계불입금 합계 119,500,000원을 납입하였으며, 15일 번호계의 2, 5, 18번 계금 합계 381,100,000원, 25일 번호계의 2, 7, 8번 계금 합계 153,5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피고인이 15일 번호계와 25일 번호계를 통틀어 납입한 계불입금은 합계 384,200,000원이고, 수령한 계금은 합계 534,600,000원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납입 의무가 있음에도 납입하지 않은 계불입금은 합계 403,700,000원이고,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계속 납입하였을 경우 수령할 수 있는 계금으로 15일 번호계 순번 36번의 계금 148,900,000원과 25일 번호계 순번 26번의 계금 61,500,000원 합계 210,400,000원이 남아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15일 번호계와 25일 번호계에 각 가입할 당시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계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계는 그 조직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호간의 관계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이 운영한 15일 번호계와 25일 번호계는 앞 순번의 계원들이 각 해당 순번에 따라 계금을 수령함으로써 계금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고 남은 순번 동안 기존의 계불입금에 이자를 합산한 돈을 납입함으로써 수령한 계금의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변제하고, 뒤 순번의 계원들은 계불입금을 미리 납입하여 이를 대여하였다가 각 해당 순번에 이자 상당액이 가산된 계금을 수령함으로써 변제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순번계로써 계원들 상호간 또는 계원과 계주 상호간의 상호 소비대차적 성격이 강한 계라고 할 것이다. 또한 15일 번호계와 25일 번호계는 모두 다수의 계원들이 수년에 걸쳐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해당 순번의 계원이 계금을 수령하는 금전의 수수가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금전의 수수는 계원들이 계에 가입하여 계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계원들과 계주로서는 계에 가입할 당시 자신의 계불입금 납입능력과 다른 계원들에 대한 신용을 바탕으로 계에 가입하거나 계를 조직하게 된다. 그렇다면, 특정 계원이 계에 가입할 당시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장기간 계가 운영되는 동안 발생한 사정의 변경 등의 이유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계금을 수령하고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금을 수령한 데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 C은 오랜 기간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의 사업 현황과 재정 상태 등을 파악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계원 구성의 큰 변화 없이 번호계를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순번과 관련하여 ‘왕주가 사업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앞번호를 주고 저희같이 사업도 않고 있는 돈으로 곗돈을 그냥 은행이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넣을 경우는 좀 뒤에 번호를 주고 또 여러 개 하는 분들은 이렇게 끼워서 말하자면 앞 번호 몇 개, 중간, 끝에, 그런 식으로 이제 왕주가 조절을 하죠.’라고 진술하였고(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피해자 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앞에를 너무 많이 하니까 불안하고 하니까 끝에 하나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때는 저기 했지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면). 이에 비추어 보면, 계주인 피해자 C은 계원들의 사정에 따라 순번을 지정하면서, 사업자금 등 급전이 필요한 계원들의 경우 앞 순번으로,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원들의 경우에는 뒤 순번으로 지정하고, 여러 구좌를 가입하는 계원의 경우에는 앞 순번과 중간, 마지막 순번을 적절히 섞어서 지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C은 15일 번호계와 25일 번호계를 구성할 당시에도 피고인을 앞 순번과 중간, 맨 뒤 순번에 적절히 배치하여 가입시켰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각 번호계의 순번 지정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만 유리한 순번을 지정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거나 애초에 앞 순번의 계금을 수령한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을 의도로 위와 같은 순번을 배정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이 각 번호계를 통틀어 납입한 계불입금은 합계 384,200,000원이고 수령한 계금은 합계 534,600,000원으로서 피고인은 납입한 계불입금 합계액 대비 더 많은 계금을 수령한 채 계불입금 납입을 중단하였다. 또한, 15일 번호계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순번인 2번과 5번에 각 계금을 수령한 후 그 다음 순번인 18번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2018. 1. 15.(13번) 다른 계원이 수령해야할 계금 중 절반을 수령하고, 본래의 순번인 18번에 나머지 절반을 수령하였는바, 각 번호계가 운영되면서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점차 악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은 15일 번호계의 경우 해당 계가 운영되는 기간의 절반인 18개월간, 25일 번호계의 경우 피고인이 3구좌의 계금을 각 수령하고도 해당 계가 운영되는 기간의 절반이 넘는 14개월간 계불입금을 전부 납입하였는바,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납입한 기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15일 번호계와 25일 번호계에 가입할 당시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계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미필적으로라도 그 이후 특정 시점에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H의 재정상태가 2017년 하반기부터 악화되고 있었고, 위 회사와 관련한 채무 외에도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6년 말경 15일 번호계, 2017년 초경 25일 번호계에 각 가입할 당시에는 유한회사 H이 미국에서 개최된 아동복 포럼에 참가하여 사업 확장을 도모하던 시기였고,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기 시작한 시점은 이로부터 약 1년 6개월가량이 경과한 시점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15일 번호계와 25일 번호계에 각 가입한 이후 피고인과 유한회사 H의 재정상태가 점차 악화됨에 따라 어느 시점부터는 향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하면서 수령한 계금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고, 위와 같은 의심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계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부족하다. 3. 피해자 D,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한회사 H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고, 실제 위 회사를 위하여 차용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경영판단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차용 이후 위 회사의 재정상태가 급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담보 가치가 충분한 유한회사 H 소유의 대지 및 지상 공장에 담보를 설정하여 주었는바, 차용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참조). 다. 피해자 D에 대한 2017. 1. 16. 1,5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13년경 C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원으로 알게 되었고, C이 2017. 1.경부터 운영한 번호계에도 함께 가입하여 잘 알고 지내는 사이었다. 피고인은 C이 2014년경 운영한 번호계의 여러 구좌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금을 수령하였고, 이에 2017. 1.경 C이 시작한 번호계에 다시 가입할 수 있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1. 16.경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1차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차용하고 2017. 9. 4. 5,000만 원, 같은 해 9. 5. 3,5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이하 ‘이 사건 2차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차용하였다. 이 사건 2차 차용금에 대해서는 앞서 본 판시와 같이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2차 차용금을 차용한 시점과 이 사건 1차 차용금을 차용한 시점은 8개월가량의 차이가 있고, 차용금의 규모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2017. 1. 16.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차 차용금을 차용한 후 2017. 2.부터 2017. 9.까지 위 피해자에게 매월 15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C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불입금도 꾸준히 납입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H은 주식회사 I에 2008년경부터 아동복을 납품해왔고, 기존에 하던 위 거래 외에도 2016. 10.경 미국에서 개최된 아동복 포럼에 참가하여 주식회사 AC와 인터넷쇼핑몰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베트남 호치민에 주식회사 AC가 소유하는 G 브랜드의 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등 2017년 초경까지만 하더라도 사업을 확장하며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H의 연 매출액은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연 4~50억 원가량 되었고,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20억 원 내외를 유지하였다. 유한회사 H의 2017년 상반기 매출액은 약 17억 4,700만 원이었는바, 피고인이 2017년 상반기에 이미 위 회사 재정상태의 급격한 악화와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 D, B에 대한 2017. 9. 7. 및 2017. 9. 8. 1억 5,0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B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이 사건 1, 2차 각 차용금을 차용한 후 2017. 9. 7. 피해자 D에게 추가로 사업자금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3차 차용금’이라고 한다)의 차용을 부탁하였고, 피해자 D은 남편인 피해자 B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며,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유한회사 H 소유인 전북 완주군 AD 소재 공장용지, AD 및 AE 지상 소재 공장건물, AF 소재 도로(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AI단체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2010. 7. 19.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2010. 10. 7. 채권최고액 1억 6,5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실제 각 피담보채무는 3억 2,400만 원, 1억 5,400만 원이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09. 7.경 감정가격은 약 6억 9,973만 원이었고, 2018년경 감정평가액은 1,470,602,050원이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7.경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기존의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하고 약 2억 2,173만 원의 담보가치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과 설정되어 있던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고지하였고, 피해자 B은 이를 확인한 후 2017. 9. 7.과 그 다음날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3차 차용금을 송금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이나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이 사건 3차 차용금을 2017. 10.부터 2018. 6.까지 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19쪽). 검사는 유한회사 H의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외에도 J에 대한 무역금융채무 5억 3,530만 원, W에 대한 채무 1억 1,600만 원, AH에 대한 채무 3억 6,000만 원 등이 존재하여 그 채무 합계액이 15억 5,730만 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채무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담보 목적으로 설정해 준 위 가등기로써 확보되는 담보가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J에 대한 무역어음채무 5억 3,530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3차 차용금을 차용한 이후에 발생한 채무로 보인다. 2018. 7.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전주지방법원 AJ)이 내려졌는데, 4회에 걸쳐 유찰이 되어 582,900,000원에 매각되었고, 피해자 B은 위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로 인하여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마쳐 줄 당시 이 사건 3차 차용금의 담보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그 이후에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수회 유찰이 됨에 따라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 B이 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3차 차용금을 차용한 이후의 사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이 사건 3차 차용금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4.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무죄를 선고하는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