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성명불상자들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었으니 2차 유출 방지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피고인 일당이 구축한 홈페이지에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계좌에 있는 잔액을 이체하는 방식의 범행을 하되, 피고인은 피해금이 이체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그에 사용되는 통장 등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가 2014. 9. 22. 15: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금융감독원 보안팀 직원인데, 당신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었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작업을 해야 하니 주거래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인도한 홈페이지에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자,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7:45경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980,000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경기 군포시 G 소재 다세대주택 우편함에서 편취금이 이체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수령하고,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17:53경 경산시 대동 214-1 소재 대구은행 영남대지점에서 위 금액을 전액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경 성명불상자들과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한 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F 및 H에게 전화로 통장양도 제안을 하여 위 F으로 하여금 2014. 9. 22.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I)에 연결된 통장 및현금카드를 송달하게 하고,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J)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송달하게 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경기 군포시 G 소재 다세대주택 우편함에서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중국 총책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위챗 대화 내용 첨부 건) 및 첨부자료 1. 은행자료 회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 가담 경위와 관련하여 "중국에 있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주택 우편함에서 통장과 현금카드를 수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면 일당을 준다고 하여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제30, 35쪽). 실제로도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통장전달 역할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현금인출 역할까지 수행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SNS 사이트인 '위챗'을 통하여 대화명 'K', 'L'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위 'K', 'L' 등과의 대화내용을 수시로 삭제하였다(증거기록 제41쪽). 피고인은 "위 'K', 'L' 등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는 현금인출책이 대림동에 많이 있고 부산에도 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제250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K', 'L' 등이 상당한 조직을 갖추고 활동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친구인 M로부터 국내 입국을 위한 항공권을 제공받아 입국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M가 자신이 근무하는 전자회사에 일손이 부족하니 함께 근무하자면서 피고인에게 항공권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작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한 이후 전자회사에 근무한 적은 없고, M도 스스로 전자회사 직원이 아닌 식당 종업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 입국한 이후 검거될 때까지 M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자회사 근무 목적으로 입국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 M로부터 국내 입국을 위한 항공권을 제공받아 처음부터 M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입국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통장모집 및 현금인출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기소된 편취금액이 598만 원으로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 또한 작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