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98-1

범 죄 사 실 2020고단4198 1. 전제사실 가. 피고인 A 등의 지위 및 역할 D(미검거)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단체 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 있는 건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숙소에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일명 ‘E’)은 팀장으로 D의 지시에 따라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한 후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총책 D의 고향 선배로 D의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을 할 사람을 구해 중국으로 보내주는 ‘모집책’의 역할을 하였다. F, G, H, I, J, K, L, M 등은 유인책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니 확인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였다. 나. 총책 D의 범죄단체 조직 1)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총책 D는 2019. 11.경 ‘E’ 등과 함께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리고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을 공급 받아 상담원들이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고 속여 편취금을 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D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일시불상경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한 다음 책상, 대포 폰, 멘트지, 피해자들 연락처 DB,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3) 조직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총책 D는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상담원을 모집하고 비자 및 항공권을 마련하여 M, L, H, F, G 등을 위 콜센터로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며 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관리, 교육 및 수익 분배방법 총책 D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출을 통제하는 식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위 ‘E’으로부터 용지에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피해자들에게 검찰청의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여 편취금을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고 사기 범행에 투입되었다. 이에 따라 총책 D는 상담원들에게 매주 성공 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총책 D는 ‘사장’, ‘E’은 ‘관리자’, 피고인 A는 ‘모집책’, F, G, H, I, J, K, L, M 등은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총책 D가 정하여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외출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수당을 정산해준다’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 조직 이로써 총책 D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9. 11.경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 등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A는 2019. 11. 초순경 총책 D로부터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을 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9. 11. 11. M, 2019. 11. 25. H, L, 2019. 12. 1. F, G을 각각 중국으로 출국시켜 ‘모집책’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는 총책 D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후, 2019. 12. 11.경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 있는 위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N 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당신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예금 6,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광명시 철산로 24 철산역 1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는 방법으로 위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76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총책 D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P,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입국 현황 [피고인 A는 2019. 11. 25. 위 H, L와 함께 출국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가 있는 다롄시를 방문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위 F, G을 만나 이 사건 단체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G과 함께 피고인 A를 만날 당시 피고인 A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대출관련 불법적인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가 모집책이라고 지목하기까지 하였다. 위 H, L, F, G은 이 사건 단체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위 H, L, F, G은 자신들이 사기 범행을 하는 동안 피고인 A에게 자신들이 불법적인 일(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을 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항의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2019. 12.말경 다롄시에 방문하였을 때에도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 위 F, G은 피고인 A가 2019. 12.말경 다롄시에 방문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이 사건 단체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하면서 사기 범행을 하였고, 2020. 2. 26. 다른 공범인 I 등과 함께 귀국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A가 위 H, L, F, G에게 제시한 보수가 합법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에 비해서 지나치게 고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전부를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해액 전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고 피고인을 상대로 향후 민·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총책, 모집책, 콜센터 상담원인 유인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을 구해 중국으로 보내주는 ‘모집책’의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5명을 콜센터 상담원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수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