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12.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917] 1. 사기 피고인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콘서트티켓, 호텔숙박권 등의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로부터 물건 대금만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6. 진주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20돈ㅂ· 순금바를 포함한 귀금속 등을 5,0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한 피해자 S에게 '물건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발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귀금속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귀금속 대금만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귀금속 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6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인의 동생 T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0. 진주시 U에 있는 V에서 피고인의 동생 T 명의로 W 및 X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면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 단말매매계약서 2부,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2부,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2부, 아이폰 이용고객동의서 2부 등 총 10부의 문서의 고객 이름 란에 'T', 주소 란에 '경남 진주시 R', 생년월일 란에 'Y', 가입신청고객 란에 'T', 그 이름 옆 서명 란에 'T'라고 각 볼펜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총 10부의 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V 직원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총 10부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039]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T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이용하여 T의 동의 없이 T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1. 19:30경 경남 하동군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T 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점장 AC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2개 및 단말 매매 계약서 2개에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T',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AD', 법정생년월일 란에 'Y', 주소 란에 '경남 진주시 R'이라고 각 입력하게 한 후 직접 전자 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란에 'T'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T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개 및 단말매매 계약서 2개를 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2개 및 단 말매매 계약서 2개를 위 AC로 하여금 위작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61084] 피고인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콘서트티켓, 호텔숙박권 등의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로부터 물건 대금만 송금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9 인천 남동구 A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신라호텔 파크뷰 식사권을 344,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한 피해자 L에게 '물건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을 발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식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식사권대금만 송금 받고 식사권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식사권 대금 명목으로 34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4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P, AV, AW, M,F,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K, J, L, C,BM, BN, BO, BP, BQ, BR, E, BS, H, BT, BU, BV, I, S, D, BW, G, O, N, BX, BY, BZ, CA, CB, CC, CD, CE, C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2016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G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2016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 L, CI, CJ, CK, CL, CM, CN, CO, Q, CP, CQ, CR, C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사진, 각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단 배상신청인 N, O의 각 지연이자 청구 부분은 인용하지 아니함, 지연이자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님)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이 사건 범행으로 약 80여명 이상의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한 점, 대다수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력만도 3-4회에 이르는데 출소 후 불과 한 달 정도 만에 또 다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체포되기 직전까지 약 8개월 이상 그 범행을 지속하였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은 거의 상습적인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