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07

범죄사실 2017고단607 피고인은 2017. 1. 19. 20:0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찻집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여, 43세)가 위 찻집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내연녀인 G와 피고인 사이에 싸움을 붙인다는 이유로 찾아와 시비를 걸다가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장사를 하게 놔두나 보자, 저 후라들 년, 칼로 배를 쑤셔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9 피고인과 피해자 H(가명, 여, 48세)는 2012년 3월경부터 내연관계였던 사이로 2016년 9월경부터는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피해자가 같은 해 12월 4일경 위 집을 나와 군산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이라는 업소에서 지내기 시작하면서 내연관계를 청산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24. 12:32경 위 피해자 운영의 업소에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가 다가오는 피고인을 밀치면서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고개를 뒤로 젖혀 1회 입을 맞추 고, 같은 날 12:38경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 엉덩이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0. 19:3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업소에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가 다가오는 피고인을 밀치면서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F, L의 각 진술 녹음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8고단9 1. H(가명)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파일 저장 USB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면서 밀쳐내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협박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2017고단704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5. 12. 1.경까지 군산시 M에 있는 유한회사 N(이하 'N'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및 영업, 자금 관리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군산시 P에 있는 Q주유소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2014년 1월경부터 새로운 전세버스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매달 약 2,000만 원 상당의 주유가 필요하다. 먼저 주유를 해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N를 설립하면서 대출을 받아 구입한 버스 11대에 대한 할부대금채무가 합계 약 6억 원 정도 있었고, 그 할부대금채무,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매월 합계 3,125만 원 정도를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반면, 2014년 1~2월경까지는 거의 수입이 없었고 2014년 3월경부터 매월 1,500~1,600만 원 정도밖에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어 위 회사를 시작할 때부터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먼저 주유를 제공받더라도 주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년 1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153,841,196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N를 설립하면서 구입한 11대의 전세버스에 대한 할부금을 납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중 버스 5대와 회사 지분 절반을 R에게 넘겨주어 R이 할부대금을 부담하게 하는 대신 R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S, T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R에게 회사 지분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6. 25.경 군산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임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은 귀 회사의 이사인 바, 금번 일신상의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키 어려운 관계로 사임합니다. 2014년 6월 25일 이사 U1), 유한회사 N 귀중"이라고 기재하고 S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사임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사용하 여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수임인 란에 "성명 A, 주소 군산시 V아파트, 103동 509호"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W공증 법률사무소에서 다음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자기 대리 및 쌍방대리 행위를 승낙함), 다음, 사원총회 의사록, 2014년 6월 25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임인 란에 "유한회사 N, T 충남 서천군 X, S 인천광역시 Y"이라고 기재한 후 T와 S의 인감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함과 동시에 S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원총회 의사록"이라는 제목 하에 이사 S이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이 이의없이 찬성하여 승인가결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문서 말미에 "2014년 6월 25일, 유한회사 N, 의장 대표이사 A, 이사 T, 이사 S"이라고 기재한 후 T와 S의 인감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사원총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함과 동시에 S 명의로 된 사원총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출자좌수 양도·양수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S이 피고인에게 출자좌수 2,000좌를 1좌당 10,000원에 전부양도하기로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문서 말미에 "2014년 6월 25일, 양도인(갑) 성명 : S, 양수인(을) 성명 : A이라고 기재한 다음 S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출자좌수 양도·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26. 군산시 Z빌딩 5층에 있는 공증인가 W법률사무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임서, 위임장, 사원총회 의사록, 출자좌수 양도·양수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군산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지금 R과 동업을 하고 있는데, R과 더 이상 동업을 하기 싫다. R에게 3,000만 원만 주면 동업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다. 우리 회사 차가 25인승 5대, 45인승 5대가 있는데, 내가 R과 정리가 되면 25인승 또는 45인승 중 한 종류에 대한 지분을 주겠다. 그러면 그 차를 운행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각자 생활하는 것이다. R에게 내가 지급해야할 돈을 먼저 나에게 투자하면 내가 정리를 해서 차량 운행권에 대한 지분을 주면서 R과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로 선임해 주고, 수익금이 발생하도록 해주겠다. 3,000만 원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월수입이 거의 없었던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동업인 R에게 반환하지 않고 버스 할부대금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버스 5대에 대한 지분을 주면서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경 (유)N 명의의 농협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6. 초순경 현금으로 2회에 걸쳐 31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제공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2013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당기순손실이 3,352,436원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류를 공급하기 시작한 2014년 1월경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이 위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AC을 운영하던 때인 2010년부터 2013년까지도 피고인과 유류 거래를 하였는데, 대금이 아무런 문제없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 거래기간 중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53,841,19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고, 피고인은 그중 93,646,329원을 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 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T와 S은 공소사실 기재 문서의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제4회 공판조서 중 T의 진술녹음에 의하면, T는 자신과 S의 인감증명서를 사무실에서 쓴다고 하는 직원의 말을 듣고 그 정확한 용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원에게 전달하였고, N의 운영은 피고인이 거의 혼자 다 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진술하는 등 N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 특히 그 업무 처리와 관련한 문서 작성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S도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어머니인 T의 지시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준 것으로 보인다. T와 S은 자신들의 인감도장을 사무실에 맡겨두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T는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검사의 재주신문에 대해서 S이 이사를 사임하는 것은 증인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고, S의 지분이 없어지는 것은 증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위해 필요한 것임을 알았다면 인감증명서를 떼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수사 초기에 수사기관에서 T가 진술한 것을 종합하면, T는 피고인이 N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고, 빌려준 돈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N의 지분구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T, S의 지분 비율도 피고인이 임의대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해자에게 버스 5대에 대한 지분을 주면서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나 A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N에서 경리업무를 보던 AE는 비교적인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E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버스 1대의 운영권을 넘기는 조건, 즉 지입의 대가로 2,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월급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귀속된 버스의 운행수입금 중 부가가치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R으로부터 지분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대로 3,000만 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3,500만 원(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에게 2,600만 원에 더하여 차량수리비와 보험료로 310만 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위 돈을 모두 합해도 3,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310만 원은 개별 차량에 대해 지출된 것으로서 피해자가 지입한 차량에 대한 차량수리비와 보험료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버스 1대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입금된 자료가 드러나 있다. 이와 달리 피해자는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기사로 일하고 136,360원과 200,000원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이다. 피해자의 삼촌인 AD은 피해자가 운행하고 다니던 AF 버스에 대해서 채권가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이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위 버스 1대의 운영 대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위 버스를 N에 지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