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S는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8.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3.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대출의뢰자가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님에도 실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의뢰자 명의로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고, 할부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자동차 판매회사에 차량대금을 지급하게 한 다음 출고된 자동차를 즉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알선하는 대출브로커이고, 피고인 ET는 피고인 ES의 지인으로서, 2011. 7.경 EX를 통하여 피고인 C을 알게 되어 위와 같은 대출방식을 상담한 후, 피고인 ES 명의로 총 1억 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 ES에게 이익금을 6:4로 나누는 조건으로 속칭 '자동차 깡'을 권유하고, 피고인 ES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자동차를 구입할 대리점, 대출을 신청할 캐피탈 회사를 물색하고, 피고인 ET는 위 승용차를 매도할 자동차 매매상사를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26.경 새벽 무렵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미리 물색하여 둔 논산시 AG에 있는 기아자동차 AH대리점으로 함께 출발한 후,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 ES는 위 대리점에서 모하비 승용차 1대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 명의로 그 승용차 대금 40,000,000원에 관한 대출을 신청하는 취지의 신차할부오토플랜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영업사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신차할부신청서를 작성, 교부한 후 즉시 화성시에 있는 기아자동차 출고장으로 가 EY 모하비 승용차를 출고 받아, 같은 날 18:00경 광주 남구 송암로 66에 있는 남구차량등록사업소에 도착하여 미리 물색하여 둔 자동차 매수인 (주)EZ에 대금 19,150,000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37,24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부대비용 2,760,000원을 지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ES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광주동부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당신은 2건의 도박혐의로 기소중지 중이니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사실은 피고인이2008. 3. 5.경부터 2008. 5. 6.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FA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계좌로 합계 23,310,000원을 송금하고 인터넷 도박을 하였고, 2009. 2. 23.경부터 2009. 4. 6.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합계 10,480,000원을 송금한 후 인터넷 도박을 하였음에도 도박 전력이 많아 중하게 처벌받을 것이 예상되자 ET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광주 남구 FB에 있는 FC산부인과 앞길에서 ET를 만나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나는 도박 전과가 많으니 경찰서에 출석하여 내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네가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 진술하여 달라. 벌금은 내가 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ET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한 후, 2011. 8. 29.경 광주 동구 대의동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나는 인터넷 도박을 한 사실이 없고, 후배인 ET가 신용불량자여서 내 명의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ET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1. 8. 31.경 위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내가 ES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8. 3. 5.경부터 2008. 5. 6.경까지 FA 사이트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고, 2009. 2. 23.경부터 2009. 4. 6.경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라고 허위진술을 하고, 도박자금의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 이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대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ET가 무단으로 피고인 명의의 승용차를 구입하여 매도한 후 매도대금을 횡령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광주 동구 FD에 있는 FE 변호사 사무실에서 ET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소인은 2011. 8. 26. 고소인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를 담보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신차할부금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구입대금을 지급하고, 2011. 8. 29. 자동차를 제3자인 (주)EZ에 처분한 후 고소인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3,200만 원을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1. 16.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9.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ET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 후 따라다녔을 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고소인 모르게 차량을 구입한 것이었다"라고 진술하고, 2014. 4. 9.경 위 경찰서에 다시 출석하여 "차량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차량을 곧바로 되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T, C과 함께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하여 직접 할부신청서를 작성하였고, 현대캐피탈 상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출조건 등을 확인한 바 있었으며, 자동차 매도 장소에 ET, C과 함께 가 자동차 매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매도대금 중 8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제1항과 같이 ET, C과 공모하여 속칭 '자동차 깡'을 통하여 금원을 융통한 것이었을 뿐, ET가 무단으로 승용차를 매수, 매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회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허위 내용으로 고소인 진술을 함으로써, ET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 ET 피고인은 2011. 8. 31.경 광주 동구 대의동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ES에 대한 도박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F에게 사실은 ES가 직접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바둑이라는 인터넷 도박을 하였음에도 "2008. 3. 5.경부터 2008. 5. 6.경까지, 2009.2.23.경부터 2009. 4. 6.경까지 ES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FA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총 33,790,000원을 송금하여 바둑이라는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2011. 11. 9.경 위 도박자금의 출처에 관한 자료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을 처분한 내역을 위 F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S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신차할부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 신차할부신청서, 수사보고서(ES 도박 건에 대한 무혐의처분 경위 및 관련 사건 의견서 등 사본 첨부 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ES 작성 소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ES, C), 수사보고서(ES의 집행유예 중 사건의 확정일자 보고), 수사보고(C 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개인별수감조회(C), 판결문 및 약식명령(ES), 수사보고서(C 공소장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S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T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법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2011. 8. 1. 집행을 마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ES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ES,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은 위 사기죄와 2013. 1.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S, ET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T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T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자동차 구입대금 상당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즉시 자동차를 처분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 ES의 무고 범행은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이고, 피고인 ES, ET의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모두 중한 점, 피고인 ES는 과거 사기죄 등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C은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S가 2014. 6. 24. 사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 4,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여, 2014. 9. 29.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피고인 ES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또한 피고인 ES가 2014. 8. 11. 무고 피해자인 ET와 원만히 합의하여 ET가 피고인 ES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ET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ES의 사기와 범인도피 교사 범행 및 피고인 C의 범행이 모두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피고인 ES와 C의 사기죄는 모두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위 각 죄가 판시 각 전과 기재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ES의 무고죄 및 피고인 ET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ES의 무고죄에 대하여, 무고범죄군, 일반무고,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감경인자(자백),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피고인 ET의 사기죄에 대하여,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인도피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 권고 : 징역 1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