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방 및 가죽제품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8.부터 2016. 5. 15.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퇴직금 6,784,0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6. 8. 위 "가" 항의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 명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상호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17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스마트폰 채팅앱에 등록을 하여 미성년자인 남성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할 것처럼 유인한 후, 정작 자신을 여성의 오빠라고 밝히면서 피해자들에게 성관계 시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스마트폰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9. 25, 21: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구로구 오류로8길 11 오류푸르지오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채팅앱을 통해 성관계 조건으로 유인한 피해자 C(남, 16세)에게 "여기 뭐 하러 왔냐. 부모님이 이런 사실을 아느냐. 다른 애들도 휴대폰을 안주면 두들겨 맞고 빼앗겼다. 아는 형들이 타고 있는 차에 태워 아무도 없는 모르는 곳에 갖다 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자신을 만나러 온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G4 스마트폰을 빼앗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9. 28. 23:00경 광명시 광이로 21 하일초등학교 운동장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인한 피해자 D(남, 17세)에게 여성의 오빠라고 속인 뒤 "너 내 여동생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만나자고 했지. 이게 어떤 범죄인지 알아? 죽여 버린다. 너희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너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자신을 만나러 온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스마트폰을 빼앗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0. 3. 19:30경 서울 구로구 E건물 5층 F게임장에서 피해자 G(남, 17세)이 게임장 내에 있는 자동차 게임기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에어2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게임에 몰두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모바일 '번개장터' 어플을 통하여 휴대폰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장물 휴대폰을 판매하므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6. 23: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7 연신내역 근처 상호 불상의 마트 앞길에서 위 어플을 통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피해자 일명 'H'을 만나 "휴대폰을 주면 다음날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인 휴대폰 촬영 사진, 피의자 휴대폰의 각종 카톡 대화 내용 및 사진첩을 촬영한 사진, CCTV 캡처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3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5 00:2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위 노래연습장의 접대부로 일을 하였다는 혐의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48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쓰다듬어 성기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추후 노래연습장 접대부 제공에 대해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자 불상의 행인 5명 내지 6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내가 왜 도우미냐. 야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이 새끼들이 나를 무엇으로 보느냐.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너 보자. 네 얼굴 보자 이 꼬라지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 기준이 설정된 판시 모욕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강제추행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모욕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 사 피 판 할 수 하 1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방법원 사건 : 2015고단1934 강제추행 등 피고인 : A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다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변경정보 제출의무, 경찰관서 출석 및 사진촬영 의무 포함)를 면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2015. 11. 5.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08: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원룸 201호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동생 E을 통하여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09.5.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4. 30. 대구교도소에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4154] 1. 2012. 4. 11.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친구인 C(같은 날 기소유예)와 2012. 4, 11, 18:00경 대구 동구 식당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같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8세)가 소란을 피우면서 시끄럽게 하여 위 C는 피해자의 멱살을 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팔꿈치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5. 12. 범행-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2, 5, 12, 19: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밀린 술값이 40만원이 넘는데 빨리 갚아라, 또 돈 없이 술 먹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자,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내가 니한테 줄 돈이 어디 있노”라고 욕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접시와 술병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 I(58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의자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 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1을 폭행하였다. 3. 2012. 6. 12. 범행 폭행 피고인은 2012. 6. 12. 18:40경 위 H식당에서 위 G에게 “씹할 년아, 술 가져온나"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 J(여, 38세) 이 “왜 이러십니까"라고 말을 하자, "이 씹할 년은 뭔데, 죽고 싶냐,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12. 6. 23, 범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2. 6. 23, 16:40경 위 H식당에서 소주와 맥주를 꺼내 마시고 그냥 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G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진짜 나쁜 년이네, 날 묶어 넣으려고, 씹할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져 위 식당 출입문 유리(가로 100cm × 세로 150㎝)를 깨고, 그곳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K(42세)에게 "야이 씹할놈아, 조용히 해라, 니는 눈깔에 보이는 것도 없나, 이 새끼야, 내가 조직폭력배인데 까불지 마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55,000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고,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5. 2011. 6. 15.-·2012, 6, 15. 범행 공갈 피고인은 2011. 6. 15.경 위 H식당에서 소주와 맥주를 꺼내 마신 다음 피해자 G가 술값 15,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등의 욕을 하면서 접시와 술병 등을 집어 던져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5. 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7,000원 상당의 술값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을 교부받았다. [20127519] 피고인은 2012. 1. 9.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소주 2병 등을 시켜먹고 술에 취해 불상의 손님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이 새끼야 죽인다"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1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20127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실형전과, 형 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일행인 C와 시비가 붙자 피고인이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갔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을 뿐,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고인과 함께 술을 먹고 있던 C가 피해자 E와 실랑이를 벌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온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또한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식당 밖으로 자신을 데리고 나온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자신을 발로 밟았다"고 명백히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5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19. 08:00경 서울 서대문구 B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흉기인 칼(칼날길이 28cm)을 피해자 C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초순경부터 2012년 12월까지 피해자인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서 조합비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하였다. 1. 조합비 117,466,798원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조합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조합비 보관 계좌를 단일화하기 위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던 조합비 계좌를 해지하다가 2010. 7. 12.경 조합비 117,466,798원이 입금되어 있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E)를 해지하여 조합비 117,466,798원을 인출하였음에도 이를 조합비 보관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해 횡령하였다. 2. 매점운영비 등 횡령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11.경까지 주식회사 D으로부터 노동조합의 매점운영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800,000원과 매점운영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80,000원 합계 880,000원을 매달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경부터 2012. 11.경까지 35개월 동안 매달 80,000원을 매점 운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3개월, 2012. 1.경부터 2012. 11.경까지 11개월 합계 14개월 동안 매달 800,000원을 매점운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합계 1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확인서 1. 조합통장 현황, 조합비 사용내역, A 매점횡령금 이체내역, 해지한 통장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금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변제금액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4. 22:00경 청주시 C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D(여, 21세)과 저녁식사를 한뒤, 피해자에게 택시를 태워 집에 보내 준다고 말하며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공원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5. 15. 00:10경 위 공원의 언덕 위에 있는 정자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집에서 자고 가라'라고 말하였으며,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몸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데리고 가 약 10여 분간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며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 기본영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9.18: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슈퍼'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59세)을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재수 없으니까 빨리 나가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높이 12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오전경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이 궁핍한 나머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금품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과도와 잭나이프, 마스크, 장갑을 준비하여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7. 3, 29. 14:1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밭에서, 그곳에 앉아 혼자서 쑥을 캐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후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넘어뜨린 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겁을 주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은 "조용히 해라, 그러면 살려 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 옆에 있는 숲으로 끌고 간 후 재차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지나가는 행인의 인기척을 느끼고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사진촬영에 대한) 1. 추송서(유전자감정서 등)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밭에 혼자 있는 여성인 피해자를 흉기인 과도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범행의 수단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 14:30 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단독 제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 고정 1344호 B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 단독 판사 황혜민에게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이 위 식당 안에서 C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는가요”라는 신문에 “멱살은 잡지 않았고, 피고인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C가 미끄러져서 넘어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은 것을 보았는가요"라는 신문에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C를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2012. 1. 20, 23:30 경 서울 강서구 D 식당에서 C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하순 17:00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피고인 A 운영하던 'E 슈퍼'에서 A에게 자신의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중인 시 "C가 먼저 나를 밀친 것이고 내가 먼저 C의 멱살을 잡거나 밀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고, A은 이에 따라 제1항과 같이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사본 및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25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동종 전과 없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및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10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8. 12:00경 경남 의령군 C마을 입구 노상에서, 평소 전세금 반환 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해자 D(남, 38세)으로부터 "A아 밥은 먹고 가나."라는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D, E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가 있다. 살피건대, 증인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선뜻 믿기 어렵고, 증인 D의 진술 및 수사보고 중 참고인 F과의 전화통화 내용은 증인 G, H, E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선뜻 믿기 어려우며, 설사 고령의 피고인이 무술 사범인 D의 가슴 부위를 한 번 밀치거나 때렸다고 하더라도, D이 2012. 5. 31. I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D은 2012. 5. 31.부터 2012. 6. 3.까지 의병의 날 행사 중 2012. 6. 2. 'J 타이틀 매치전'을 주최하였던 점, D에 대한 6주간의 상해진단서는 의병의 날 격투기 대회를 마친 다음인 2012. 6. 7.에야 비로소 발급되었으며, 그 이후 특별한 치료행위를 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골절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피해자 C과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요양원 증축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의 명의를 차용하여 공사금액 2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11. 12. 5.부터 ~ 2012. 3. 31.까지로 하는 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2. 7. 피해자와 위 증축공사를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 도급공사 금액보다 높은 3억 3,000만 원의 도급 공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따라서 3억 3천만 원의 도급계약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위 공사에 관하여 정당한 도급계약서로 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 완공 후 결산 단계에서 공사 금액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로 증가된 공사금액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위와 같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작성한 무효인 위 3억 3,000만 원 도급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7.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3억 3,000만 원 도급 계약서를 근거로 '총 공사대금 373,720,0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2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3,720,000원'을 달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최소한 1억 1,000만 원[3억 3,000만원 도급계약서 - 기 지급받은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2. 8. 16. 위 지급명령신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응소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지급명령신청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대법원 전자소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금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6년 전에 산부인과 의사인 피해자 B(여, 43세)에게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0: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에서, "6년 전에 내가 수술한 것에 대한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술기록에 대한 자료는 그 당시 수술한 E산부인과에 있으니 그곳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곳에서는 불가하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진료실 입구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밀어 벽에 부딪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 만 원 상당의 유리로 된 출입문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견적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노숙자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2. 12. 31. 폐업한 'B'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허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5. 2. 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 302 에 있는 피해자인 '정릉1동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B' 회사의 관리부 부장이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취지인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허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6.경 가계 일반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 부장 전화통화), 수사보고(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2억 원이 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도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다가 다른 공범들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이 사건 범행에 단순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금원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대출금으로 매수한 오피스텔을 경매처리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회복이 된 점 (그러나 4,200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경부터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청소, 숯불관리, 음식 제공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9.20:00경 위 'E'의 카운터 앞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금고를 연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2,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1997년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2012. 6. 12. 형 집행을 마쳤다. 이처럼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형 집행을 마친 후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과 집행유예 기준(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요소 : 처불불원,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등)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3. 16: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모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앙톡'이라는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1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E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E과 같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16세에 불과한 E의 성을 매수하여 간음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2006호를 임차하고 인터넷사이트 C에 "D"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올리고 성매매 종업원으로 E(여, 22세)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1. 01:00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을 위B입구에서 만나 성매매대금으로 13만원을 받고 B 2006호로 안내하여 성매매녀인 E와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E에게는 5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8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성매매알선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배배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였다. 1. 2015. 7. 10.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7. 10.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수원축산농협계좌로 'F' 명의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G건물 인근에 정차된 D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5, 12. 20.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2. 20. D이 사용하는 위 E 명의의 계좌에 'H' 명의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거주하는 수원 팔달구 아파트 경비실에 박스로 포장된 필로폰 약 0.7그램을 맡기도록 한 후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6. 2. 7.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2. 7. D이 사용하는 위 E 명의의 계좌에 'H' 명의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매하였다. 4, 2016, 7. 12.~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12.부터 같은 달 14. 사이 야간시간대에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웨딩홀 옆 공터에 세워진 피고인 운행의 L 베라크루즈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5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매 범행은 단순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선 M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2:14경 생활비가 떨어진 나머지 일명 '차털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찾아 배회하다가 부산 연제구 C 소재 D 앞 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E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유리와 창틀 사이에 미리 준비한 노끈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인 가방 등을 뒤져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3,710원을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범행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d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절취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고, 피해자에게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