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15

범죄사실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9. 24.경 서울 서초구 D빌딩 법무법인 E에서 C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계주인데, C은 위 순번계에서 2번으로 계금을 수령한 후 계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2012. 6. 14. 6.000만 원, 같은 달 17. 1.000만 원 도합 7,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실질적인 계주 역할을 하겠다고 하여 계를 조직한 사실이 없고 계금을 수령하는 순번이 13번이므로 계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2. 9. 26. 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2-8 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7. 17. 경 불상지에서 F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6. 26.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보석상에서 고소인이 시가 미상의 에메랄드 반지를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반지를 C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2. 8. 8.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고소장 1. 계원명부 및 계표, 은행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1. 반지사진, 주문장 및 보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C에 대한 무고 가. C이 실질적인 계주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인 2010. 10. 5.자 계(이하 '첫 번째 계'라고 한다) 결성 당시에는 C이 계원들에게 책임지겠다고 하였고 2011. 5. 11.자 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도 첫 번째 계원들과 비슷한 계원들로 구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의계표에 계주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곗돈을 받는 계좌도 피고인의 계좌인 사실, 피고인이 계 순번도 정하고 곗돈을 관리·지급한 사실, 통상 계주가 순번 1, 2번이 되는데 피고인이 첫 번째 계의 순번 1, 2번, 이 사건 계의 순번 2번이었던 사실, 이 사건 계의 계원들이었던 증인들 대부분도 피고인이 계주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의 계주가 피고인인 사실은 인정되고, C이 계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C이 순번 2번으로 계급을 탔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계의 경우 통상적으로 계주가 계를 잘 운영하기 위하여 미리 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순번 1, 2번의 계금을 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계의 계주였던 점, 이 사건 계의 계원명부(수사기록 25쪽)에도 피고인이 순번 2번, 이 순번 13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F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에서 앞 순번을 달라고 하다가 C이 13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C의 순번에 대하여 최초 진술 시에는 2번이라고 하다가, 이후 2번, 13번 두 구좌를 들었다고 하다가, 또다시 원래 13번이었으나 2번 계금을 탈 차례가 되자 2번으로 바꿔달라고 하여 바꾸어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통상 계금을 타는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은 그 달에 계불입금을 내지 않는데 피고인은 2번이 계급을 타는 달에 계불입금을 내지 않은 점 1)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의 순번 2번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1년 11월 첫 번째 계의 순번 14번으로 C이 받은 계금 1억 원을 차용하고 2011. 5. 15.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2011년 5월 첫 번째 계의 순번 20번 L의 계금을 탈 차례가 되어서도 C에게 이를 변제하지 않자, 2012년 6월 C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C에게 이 사건 1) 다만, C 2011. 6. 5. M 계좌에 입금한 1,100만 원에 이 사건 계의 2번 계불입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다가, 위 1,100만 원은 첫 번째 계의 두구좌에 해당하는 계불입금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여 그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그런데 C 대리한 변호인이 작성한 고소장에 전자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C은 그에 따른 수사관이나 검사의 신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나 이 법정에서 본인이 주체적으로 진술할 때에는 위 1,100만 원은 첫 번째 계의 계불입금이라고 하였으며, 민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계에서는 2011년 5월분의 계불입금에 대하여만 청구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위 1,100만 원에는 이 사건 계의 2011년 6월 분 계불입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C은 2011. 5. 15. M계좌로 보낸 3,500만 원 중 500만 원은 두 번째 계의 계불입금이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1,000만 원은 첫 번째 계의 계불입금, 500만 원은 두 번째 계의 계불입금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2011. 5. 5, 및 2011. 6. 5. 첫 번째 계의 M 계좌에 종전에 납입하던 계불입금 납입 날짜 및 액수와 동일하게 각 1,100만 원씩을 송금하였는바, 위 각 1,100만 원은 첫 번째 계의 계불입금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2011. 5. 15.자 3,500만원 중 500만 원만이 두 번째 계의 계불입금이고, 나머지 3,000만 원은 C의 진술대로 차용금인 것으로 판단된다. 계의 2번 계급 7,000 만원 3)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의 계주이고 순번 2번으로서 그 계급을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C에게 주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C이 계주로서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 없이 순번 2번으로 계급을 타간 후 파계하도록 하여 위 계급을 편취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4) 2. F에 대한 무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피고인이 첫 번째 계의 20번 L 명의의 계금 1억 원을 타고 이 사건 계의 2번 1억 원을 타면 변제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7,000만 원만을 변제하자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2. 6. 28.경 F이 이미 C에게 이 사건 반지를 준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2. 6. 29.경 C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보석류를 준 점, 피고인은 F에게 보석을 팔아달라며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보석판매를 해본 적이 없는 F에게 보석을 팔아달라며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원들 및 I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도와줘온 C 등을 고소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고소인들에게는 피의자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하는 등의 피해를 입히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시간과 인력을 들이도록 하여 적 3) 이 사건 계의 원래 계급은 1억 원인데, 피고인은 1, 2번에 대하여 7,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4)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7178 판결 등 참조). 정한 수사 및 사법작용을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고제1유형 기본영역 : 6월~2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