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08

범죄사실 2016고단1608 피고인은 2013. 1. 11.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15년경 충북 진천군 F 소재 토지에 표고버섯 재배시설 5개동을 설치하고 표고버섯을 재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G 내 피해자 H의 사무실과 충북 진천군 F 소재 표고버섯 재배현장에서 피해자 I와 피해자 H에게 "표고버섯 사업에 각각 1억 5천만 원씩 도합 3억 원을 투자하면 표고버섯 재배시설 6개동을 증설하여 증설한 6개동에서 나오는 수익 금 중 40%를 지급하겠다. 6개동을 증설하려면 버섯재배시설 선반골조작업에 1동당 1,500만 원 가량 들어가는데 6월 초에서 7월 중순까지 일을 진행해야 한다.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하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배지는 미리 대금을 입금해야 좋은 배지를 구할 수 있어서 예약금 8천만 원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먼저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기존의 5개동의 운영에도 자금이 부족하고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았으며 지급해야 할 채무도 많이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와 기존의 5개동의 운영비용 등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표고버섯 재배시설 6개동을 증설하는 데 사용하고 수익을 내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E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J)로 2015. 5. 22. 5,000만 원, 2015. 5. 27. 5,00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2015. 5. 28. 1억 원을 입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¹2016고단2790 피고인은 2013. 1. 11.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E' 이라고 함)를 설립하고, 2014. 9.경부터 충북 괴산군 K에 있는 L(폐교)에 버섯 재배사를 설치하고 표고버섯을 재배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고문인 M로부터 버섯 재배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찾아와 사업에 대하여 문의하자, 자신이 농학박사로서 국내에서 버섯재배의 최고 권위자임을 자처하여 버섯 재배사에 투자하도록 하여 그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충북 괴산군 K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국내에서 버섯계통의 최고 권위자이다.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버섯을 재배하면 연간 순이익이 1억 원 정도 나온다. 배지를 우리나라에서 나 혼자만 수입할 수 있다. 투자를 하면 버섯재배 기술을 지원해 주고 냉동고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으며, 버섯도 함께 출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버섯 재배를 해 본 경험이 없어 기술이전을 해줄수 없었고, 배지를 독점 수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연간 순이익도 단순한 예상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가 5,00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2015. 2. 28. 표고버섯 재배사운영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수표 5장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농업회사법인 E주식회사), 동업계약서, 입금영수증, 사진(표고버섯재배모습) 3장, 법인등기부등본(농업회사법인 N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농업회사법인 E주식회사), 표고버섯사업 공동투자 계약서, 생산 및 납품 계약서, I 투자금 중 현장관리기간 지출내역·농업회사법인 E 재무제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54) 2016고단27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표고버섯 재배사 운영 계약서, 표고버섯 재배사 위탁재배 계약서, 수표사진, 현장사진, 각 사진, 법인등기부등본(농업회사법인 E주식회사)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13, 2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고단2790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실제 버섯 재배를 해 본 경험이 없어 기술이전을 해 줄 수 없었고, 배지를 독점 수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피고인은 실제 버섯 재배를 해 본 경험이 있어 피해자에게 기술이전을 해 줄 수 있었고 배지를 독점 수입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먼저 피고인이 실제 버섯 재배를 해 본 경험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래 피의자는 표고버섯 재배 경험도 없고, 기술도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고버섯 재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이죠?"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논문이나 책으로 많이 봤는데, 실제 재배는 안 해보았죠. 경험 부족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기록 133~134쪽), "피의자는 버섯 농사를 지은 경험은 있는가요?"라는 수사관의질문에 대하여는 "버섯 농사는 직접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기록 190쪽), "피의자는 실제로 버섯을 키워서 판매해 본 사실이 없지 않은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저는 2014. 경 한번 시험 재배해 본 것 외에 경험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기록 196쪽).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은 버섯재배의 무경험자인 위 사건의 피해자에게 특별한 버섯재배 기술을 이전해 주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배지를 독점 수입할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 "배지를 피의자만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저 말고 O, P 등도 다 수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기록 1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명령은 법원이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지연이자를 제외한 편취급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참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이 사건 각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대부분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버섯재배사 설치비용과 버섯 생산을 위한 배지대금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