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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 사기 |2020초기29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60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9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규 배상 신청인 1. B |2. C |3.D 판결선고 2020. 7.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7,375,146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 D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E에서 F여행사라는 상호로 여행상품 판매 및 중개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위 F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싱가포르 여행경비를 미리 송금해주면 예약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우선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사 명의 H조합 계좌(I)로 같은 날 320만 원, 같은 달 27. 18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전세버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16,82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C, M, N, D, O, P, Q, B,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고소장 1. 지불각서, J 송금내역서 등,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 조회결과,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여행사 운행요금 미정산 내역,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국외여행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국회여행계약서, 통장사존, 거래내역서,계좌거래내역,카드결제내역 및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캡처사진, 국외여행계약서, 거래내역서, 여행자료, 여행자료,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및 대화내용 사진, 거래내역서, 여행자료, S 송금내역서,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송금내역 사진, 여행계약서, V 송금영수증, X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등,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H조합 계좌거래내역 등,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F여행사), 수사보고(고소인 보충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배상신청인 C)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D, B)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이 다액인 점, 다만 피해자 중 M, J, O, P, L, W, B, R, S, V, T, U,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미합의된 피해자들에게 일부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4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 전기공사업법위반,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7.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기공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경부터 2017. 10.경까지는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근린시설(약 373.5m)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6.경부터 2017. 11.경까지는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약 393.3㎡)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 전원공급설비공사(배관 등의 설비공사), 전력부하설비공사(조명설비, 콘센트 등 기계·기구의 공사) 등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1)를 하여 공사업을 영위하였다. 2.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7. 9. 5.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불상의 인장 제조 가게에서, 전기사용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전기공사가 소요되는 전기 사용신청은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전기공사업체로 선정하여야만 하므로 주식회사 F을 전기공사업체로 하여 전기사용신청을 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 1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7. 9. 7.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이 마치 진정하게 만들어진 인장인 것처럼 충북 옥천군 E 건축물에 관한 전기사용신청서 및 사용 전 점검 신청서)의 전기공사업체명 "F" 옆에 각각 날인하고, 이를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한국전력공사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한 전기공사를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별표 1이 규정한 전기공사의 종류에 따라 정리하였다. 2) 피고인의 행사할 목적을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업무처리지침(증거목록 71~79쪽) 제2장 제1절의 규정 및 피고인이 위조 사인을 행사한 전기사용신청서(증거목록 53~58쪽)의 기재에 따라 정리하였다. 3) 피고인이 위조한 인장을 날인한 문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1. 사실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서 사본, 전기사용신청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공사업법(2019. 4. 23. 법률 제16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미등록 전기공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인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업을 하고, 이를 숨긴 채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사용신청을 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의 사인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인을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할 목적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전기공사업을 처벌하는 전기공사업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시공상 잘못 없이 전기공사를 하여 왔다거나 도급인과의 공사대금 분쟁으로 이 사건 범행이 고발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4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공판) 판결 선 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5.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8. 6.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04:22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기록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적발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았었는데,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와 같이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4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공판) 판결 선 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5.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3. 20:4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본인 소유인 E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적발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았었는데,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형의 선고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하여 효력을 잃었고, 피고인은 이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4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공판) 변호 인 변호사 한용희 판결 선 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7.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6. 7.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6고약871), 2017. 2. 24.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4.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2017고약120). 피고인은 2020. 4. 5. 19:34경 충북 영동군 B 하상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자 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인 노모의 부양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강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교통사고가 야생동물을 피하려다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컸고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피고인의 술에 취한 상태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9.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3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김원재(공판)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3.경부터 2019. 12. 9.경까지 준보전산지인 충북 영동군 B 임야 142529m² 중 1859㎡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를 동원하여 절토·성토의 방법으로 위 임야의 형상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그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3.경부터 2019. 12. 9.경까지 충북 영동군 B 산림 안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톱을 이용하여 입목인 참나무 66주, 소나무 62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B),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실황도, 산림피해면적 산출도, 카카오맵 사진, 벌근조사야장(증거목록 순번 17~22번),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지관리법 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를 한 임야의 면적이 작지 않고, 벌채한 입목의 수량도 적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훼손한 임야에 대하여는 영동군수로부터 복구설계 승인을 받고 복구 중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 99(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김마로(공판)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8. 13:0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노력도1길 186-1에 있는 회진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13:0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회진면 노력도1길 186-1에 있는 회진대교 도로를 E마을 방면에서 회진면 소재지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회진대교와 연결되는 좌로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우측 가드레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앞 바퀴 부분으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위 차량이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남,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64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수신경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20 고단99 피고인은 2020. 4. 14. 14:30경 전남 장흥군 H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강진읍 사의재길 1 해남세무서강진지서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군동면 삼신리 국도2호선 목리교차로 장흥방면 2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저질렀고, 피해자 중 일부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게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2020고단22호) 행위로 형사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202099호)을 한 점, 다만, 나머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김원재(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정훈(국선) 판결 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철제 노루발장도리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약 1년 전부터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C(여, 52세)은 피해자 B의 동생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16. 20:07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식당 옆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C을 B로 오인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노루발장도리(길이 97cm)를 들고 때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 C이 "(나는) 언니 아니에요."라고 하였음에도 그를 향해 위 노루발장도리를 1회 휘두르고, 피해자 C이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 소유인 FK3 승용차를 파손하는 피고인을 보고 "미쳤어요."라고 소리치자 피해자 C에게 "니년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그를 향해 위 노루발장도리를 1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 C에게 "니년들 죽여 버린다. 니들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 (교도소에) 들어 가서 쉬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노루발장도리를 가지고 와 제1항 기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F K3 승용차의 앞 유리, 보닛 등을 내리쳐 유리를 깨트리고 보닛을 찌그러트려 시가 2,980,5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제1항 기재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B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가 비명을 지르자 "너 같은 건 죽어야 한다."라고 하며 그의 목을 1회 졸라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항에 관한 피해자들의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B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9. 1. 17. 의사로부터 X선 촬영 및 이학적 검사 결과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상세 불명의 아래 다리의 얕은 손상, 어깨 및 팔축지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는바, 위 진단 또한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보고) 1.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 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협박 및 상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징역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8. 4.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다만,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하여 위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민은식(기소), 최재호(공판)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C'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3.경 경기 남양주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5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E'에게 마사지를 하게 한 다음, 손님이 원하는 경우 추가로 위 'E'에게 50,000원을 주기로 하면서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2019. 11. 20.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기간 및 영업이익금) 1. 현장사진, 광고사이트 캡처,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업소 운영을 시작하여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그 규모도 크지 않은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 폭행 피고인 A 검 사 민경재(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남(국선)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46세)은 법률상 부부지간이나 현재 이혼소송으로 별거중이고 피해자 C(여, 69세)는 그녀의 시어머니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 B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이 전화를 끊어버리자 화가 나 2019. 10. 22. 06:0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B과 딸이 사용하는 방에서 딸을 사이에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약 3-4회 정도 차고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시어머니인 피해자 C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지 마당 화단에서 양 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어깨 부위를 약 2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존속폭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6. 19.자 탄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희철
수원지방법원-2020고합270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70 폭행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현지(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변광호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18:50경 수원시 영통구 B빌딩 6층에 있는 옥상 출입문 안쪽에서 C과 함께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옥상에서 나오던 피해자 D(남, 46세)와 서로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피해자가 "왜 그렇게 쳐다보냐"고 시비를 걸어 위 C이 피해자를 제지하여 내려 보낸 후, 피해자가 위 건물 5층에 있는 E고시텔 F호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1cm)를 손에 들고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다시 돌아와 피고인에게 칼을 내보이며 "목을 찔러 죽이겠다"고 말을 하며 다가오는 것을 위 C이 제지하며 과도를 든 피해자의 팔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C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5층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 싸우려 하여 위 C이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위와 같이 잡고 있고, 한손으로는 피고인을 말리며 "STOP"이라고 말함에도 5층 계단참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강하게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밀리며 등과 뒷머리 부분이 벽에 부딪혀 의식을 잃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9:43경 뇌저부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신고처리표, 상황보고서,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각 수사보고 1. 현장촬영사진, 범죄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고시원 CCTV 캡처사진, 현장재연영상 캡처사진 1. 고시원 CCTV 영상, 범죄현장 재현과정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벽을 등지고 계단참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칼을 들고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차주희 판사 강창효
수원지방법원-2020고합218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정세연(기소), 가혜리,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형준(국선)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20:25경 군포시 C아파트 단지 내 사거리를 D동 방향에서 아파트 단지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사거리는 위 아파트 거주자들의 도보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며, 피해자 E(25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2. 21:42경 후송치료 중이던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핸드폰통화내역), 수사보고(차량속도관계 추정) 1. 사망진단서, 피해자(변사자) 사진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아파트 내 도로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차주희 판사 강창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2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이현주(기소), 김은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추승우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대마 밀수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24․경 베트남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배 형태로 말아진 대마(이하 '대마 담배'라 함) 3개비를 수수하고, 2018. 4. 25.경 위 대마 담배 3개비를 소지한 채 베트남에 있는 다낭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05:26 경 B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4. 25.경부터 같은 해 8. 24. 경까지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제1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 담배 3개비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8. 24. 저녁경 서울 중구 E 1층 'F' 주점에서 제2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담배 2개비를 G, H에게 무상으로 각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4․ 2018․ 8. 2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8. 25. 저녁경 제3항 기재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9, 5.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9. 5. 3. 경 제3항 기재 주점에서 제3항과 같이 H이 피고인에게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대마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나누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출입국 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입국편명 확인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밀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밀수한 3회분의 대마 가액(=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3,000원 × 3회분). 판시 범죄사실 제2, 3, 4항 기재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밀수한 대마를 소지, 수수하거나 흡연한 것이므로 범죄사실 제2, 3, 4항과 같이 취급한 대마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2019. 5. 3. 자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1) 양형기준상 3회 이상의 다수범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대마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19. 5. 3. 자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를 고려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범죄는 중독성 ·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러나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가 매우 소량인 점, 이 사건 대마 밀수 및 수수행위가 영리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성필 판사 김미경 판사 김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