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9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자칭 ‘B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장소와 수금할 돈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수거한 돈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시한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수회 무통장 입금을 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상당한 금액의 돈을 취급함에도 직접 대면한 사실 없이 연락 한번으로 채용된 점, 일 없이 대기만으로도 매일 10만 원의 기본급을 받고, 회수 금액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등 업무의 단순성에 비하여 높은 대가를 받는 점,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다수 명의로 100만 원 씩 나누어 이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수거책’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B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2. 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권유하면서 ‘2.3%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너무 높아 문제가 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 상당의 E 카드 대출을 받게 한 후 ‘금융감독원과 통화를 하여 대출을 마무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E카드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D은행 대출을 진행해 줄 것인데, 오늘 진행하지 않으면 대출이 취소되거나 늦어진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3경 천안 서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2. 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권유하면서 ‘당신이 I로부터 대출받은 이자율 6.8% 차량 대출금을 이자율 2.2%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전 재산을 압류하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0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50길 38에 있는 중동행정복지센터 앞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권유하면서 ‘2%의 금리로 2억 원까지 직장인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이 실행되려면 실적이 있어야 하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 그러면 상환 영수증을 발행해 줄 것이고, 대출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7.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K아파트 L호 앞으로 현금 5,3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위한 실적이 모자라니 추가 대출을 받아 우리 직원에게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8.경 같은 장소로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2. 9.경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같은 방법으로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2. 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권유하면서 ‘2.3%의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너무 좋아 문제가 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000만 원 상당의 N카드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이 중복되어 카드 대출은 갚아야 하니 금융감독원과 통화를 하여 방법을 문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해야 하는데, 한 곳에서 많이 인출하지 말고 분산해서 돈을 찾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5경 대구 북구 O아파트 P호 앞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 대화내용 등, 계좌거래내역 등, 현금인출내역서 1. 카카오톡 및 통화 내용, 진정인이 제출한 카톡내용 캡처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피해자 스미싱앱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2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이름을 허위로 고지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기도 한 점,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던 중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도 이를 끊어 버리고, 조직원에게 전화하여 확인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음에도 수거한 피해금을 반환하기는커녕 보복을 당할까봐 겁이 난다는 이유로 조직원이 보낸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3,150만 원을 그대로 넘겨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든 점, 여전히 피해자 H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피해액만 하더라도 3,500만 원에 이르는 점과 범행 수익 대부분은 제3자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 C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피해자 J에게 합의금 800만 원을, 피해자 M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