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16: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산성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오른쪽 사이드미러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을 주시하여 2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차로 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좌석 바로 오른쪽 2차로에 피해자 B(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마침 그곳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2,910,764원 상당, 위 라보롱카고 차량을 수리비 4,924,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23. 16:06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E’ 견적서 제출) 1. 각 진단서 1. 피의자 A의 SM3 차량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사각지대에 있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접촉도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그 사고가 피고인 A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진로 변경을 한 직후에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에 피고인이 차량의 진로를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한 직후 울리는 경적 소리와 연이은 충돌음이 녹음된 점, 피고 인은 충돌음이 들린 직후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점, 피고인 A은 ‘에이 씨발’이라고 말한 다음 차량을 잠시 감속하였다가 다시 가속하여 진행한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한 욕설은 1차선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느리게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 전방 차량에 대하여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각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1차선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은 교통의 흐름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A이 한 욕설이 1차선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고 그 직후 경적음이 들렸으므로 1993년경부터 운전을 시작하여 장기간의 운전 경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후사경 등을 통해 변경하려던 차선의 후방을 본능적으로 살펴보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급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고 이를 회피하려던 차량과 제3의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 A이 야기한 교통사고가 가볍지 아니하였고 자칫하면 큰 인명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었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오래전에 벌금형을 1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이 야기한 인적, 물적 피해는 상당 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