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8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안성시 D에 있는 E대학교의 정보화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를 위한 전산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인 전산운영팀의 팀장(7급, 전산주사보)으로, F 사업 담당 업체 선정에 필요한 조건 및 평가요소를 산정하고 이러한 업체선정 과정을 준비하며, 계약체결을 위한 평가위원회 관리 및 위원선정, 이후 추가적인 개별 민원 항목 협상을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대학교 전산운영팀 팀원으로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조하며 위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C는 2012. 6. 15.경부터 2018. 7. 1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 대학교와 유지보수업체로서 계약했던 G의 부장으로서 위 대학교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유지보수업체 선정 과정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역할] 위 대학교의 유지보수업체 선정은 위 대학교의 전산운영팀이 업체선정을 위한 요건 등을 정하고, 이를 공시하여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로부터 제안요청서를 제출받고, 이후 위 대학교 전산운영팀이 관리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제안 업체들을 평가하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업체가 최종 선정되게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과정의 실무를 주도하며, 업체선정에 필요한 요건을 선정하거나, 위 평가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각 업체들에 대한 기술이나 제안 내용을 설명할 수 있고, 계약 체결 이후 가격변동이 없는 선에서 관련 조건을 조율하는 협상 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유지보수업체에 선정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G 측과 F계약을 체결해오면서, 2014년경부터 C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G와 체결한 2015년 F계약이 2016. 6.경 종료되는 시점에 재차 2016년 F계약을 위한 공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계약을 빌미로 C에게 자신들이 필요한 신형 휴대전화를 요구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1. 말경 E대학교 안에서 C에게 ‘아이폰 신형 모델이 나왔으니 저장 용량이 적은 것과 저장 용량이 큰 기종을 구별하여 구매를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후, 2015. 12. 1.경 위 E대학교 정보전산원 6층에서 C로부터 시가 3,134,000원인 아이폰 6S 플러스 휴대전화기 3대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2. 4.경 피고인 A가 필리핀 해외여행을 하던 중 휴대전화기를 분실하게 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C로부터 휴대전화를 한 대 더 받아줄 것을 요청한 후, 피고인 B은 이러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C에게 전화 연락하여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고 휴대전화를 요구한 다음 2016. 2. 7. 12:00경 안성시에 있는 주소 불상의 음식점에서 C를 만나 C로부터 시가 1,073,750원 상당의 아이폰 6S 플러스 휴대전화를 수수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년 F 계약이 G와 체결되자 이를 빌미로 자신의 여름휴가에 필요한 숙박권을 C로부터 제공받기로 마음먹고, 2016. 7.경 C에게 ‘가족들과 경주에 놀려가니 숙박권을 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후 C로부터 시가 2,596,800원 상당의 2016. 8. 3.부터 8. 5.까지 2박 3일간 경주 K호텔 패밀리스위트에 숙박할 수 있는 숙박권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F 계약이 G와 체결되자 이를 빌미로 자신의 여름휴가에 필요한 숙박권을 C로부터 제공받기로 마음먹고, 2017. 8.경 C에게 ‘추석 연휴에 가족들과 강원도에 놀러가니 숙박권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한 후 C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2017. 10. 3.부터 10. 5.까지 2박 3일간 L 호텔 패밀리 트윈에 숙박할 수 있는 숙박권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제1.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A, B에게 3,134,000원인 아이폰 6S 플러스 휴대전화기 3대를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 나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B에게 1,073,750원인 아이폰 6S 플러스 휴대전화기를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2.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시가 2,596,800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 나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2.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시가 924,000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인터넷 M 구매 내역 출력물(C가 아이폰 6s 플러스 3대를 구입한 내역), 인터넷 N 구매 내역 출력물(C가 아이폰 6s 플러스 1대를 구입한 내역), 내사보고(C 제출 서류), 2017년도 F 사업 제안요청서, 2019년도 F 사업 제안요청서, 일반용역계약서(G, E대학교 2012~2018), 수사보고(아이폰 판매업자 O IMEI 제공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통신사 회신 결과), 수사보고(C가 A에게 제공한 호텔숙박 내역 자료 첨부 관련), 정보전산원 업무분장, 수사보고(아이폰 판매업자 O으로부터 C가 구입한 휴대폰 내역 및 각 휴대폰의 IMEI 내역 자료 사진 첨부), C 하이패스 이용내역, 인터넷 지식백과 출력물(아이폰 6s 플러스),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등)-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공문, 디지털포렌직 결과보고서, A와 대화내역 선별추출본 출력물, B과 대화내역 선별 추출본 출력물, 수사보고(추징관련 검토), 2015~2018년간 본건 업체 평가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다.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1. 추징(피고인 A, B) 형법 제134조 후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3년 9월 및 벌금 6,161,550원∼15,403,875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3년 9월 벌금 1,567,000원∼3,917,500원 나. 피고인 C: 벌금 5만원~1,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피고인 B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합산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E대학교 공무원으로서, 피고인 B은 위 대학교 전산운영팀 팀원으로 피고인 A를 보조하고 실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E대학교와 유지보수업무를 계약한 G의 피고인 C로부터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하여 직무집행의 청렴성이 현저히 침해되도록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와 B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각 수수하고 공여한 뇌물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