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79

공소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학생인데, 2017. 6. 1.경부터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C(가명, 여, 19세)과 연인으로 사귀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17. 8. 3. 15:00경 대전 유성구 D모텔의 호실 미상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 경험하는 일이어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을 가면서 성관계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로 끌고 온 뒤 피해자를 눕히고 양팔을 잡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다시 삽입하여 성관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가. 피해자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성관계는 하지 않고 성관계 전까지의 신체접촉만 하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모텔 안에 들어가 신체 접촉만 할 생각으로 옷을 벗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했다. 처음 가지는 성관계라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하지 마라.'고 말한 뒤 몸을 일으켜 이불로 몸을 가렸는데, 피고인이 잡고 있던 이불을 빼앗았고, 자신은 방 주위를 도망 다니다가 화장실로 도망갔다. 피고인이 화장실로 쫓아와 자신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로 데려와 눕혔고, 울면서 '하기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양팔을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잠시 후 음부에서 피가 나자 이를 본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하였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었으나, 피해자가 허락하지 않아서 성관계를 하지 못하다가 몇 주에 걸친 설득 끝에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모텔에서 스스로 옷을 벗었고, 자신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애무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아파하고 음부에서 피가 나 성관계를 중단하였다. 피해자가 놀라서 화장실에 간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다시 침대로 끌고 와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고, 그러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6. 1.경부터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중단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피해자보다 더 성관계를 원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나름대로 성관계를 갖자고 피해자를 설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에는 피해자가 거부하는 경우 성관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피해자도 성관계에 대하여 친언니와 상담하는 등 이 사건 전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나름대로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못 가누게 잡아 놓은 상태였으나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은 하지 않았고 움직이지 못하게 양손만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몸 또는 팔을 잡은 것 외에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속옷 외의 옷은 스스로 벗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성관계를 중단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전과는 달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할 생각이었다면, 음부에서 피가 난다고 하여도 계속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 옷을 벗고 서로 어느 정도 신체접촉을 한 후에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 후 아파하며 욕조에서 목욕을 하자 미안하다고 하면서 달래주기도 하였다. 특히 후자의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미안한 마음에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이나 후 특별한 문제 없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려고 했다고 볼 사정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과 사귀는 기간 동안 모텔, 피고인의 자취방, 차량 등에서 한 달에 한두 번 가량 성관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은 원치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모텔에서 영화를 보거나 잠만 자자고 말해서 믿고 들어갔다. 한 번도 자신이 원해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한편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모텔에 가지 않기도 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모텔에 갈 것에 동의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고'라는 말을 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기간 내내 위와 같이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는 패턴이 반복됨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계속하여 모텔 등에서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져 온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5)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강간 11회, 강제추행 85회로 고소했다. 당시 연인관계에서 가진 성관계와 신체접촉 전체를 고소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기억이 가장 뚜렷한 사건이 이 사건이라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스스로도 모텔에 들어갈 때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은 동의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었으며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계속 교제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귄 기간이 약 9개월 정도로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의 교제 기간 동안 있었던 모든 성관계와 신체접촉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범죄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검사는 피해자가 성범죄라고 주장한 위 강간 11회, 강제추행 85회 중 이 사건 성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불기소된 성관계와 이 사건 성관계는 모두 강간이었고, 서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성관계가 불기소된 다른 성관계들과 달리 피해자에 대한 강간이 된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 7) 피고인이 2018. 3.경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여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헤어진 후에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다가, 2018. 4. 말경 피고인이 자신과 사귀던 기간에 다른 여자를 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8. 5. 21.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성범죄로 고소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사귀던 기간에 다른 여자를 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고 용서할 수 없어서 신고한 것이다. 사귈 당시에는 고소를 고민만 하고 혼자 못할 것 같아 진행하지 않았는데, 그 사건이 고소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이나 원망감에서 피고인과 있었던 모든 관계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사후적으로 이를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8)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서 이 사건이 있었다는 점만 기억할 뿐, 이 사건 당시가 방학이었는지, 피고인과 사귄지 100일 되던 날을 기념하기 전인지 등에 관하여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피해자는 최초 정확한 날짜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2018. 9.초경 이 사건이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텔 결제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2018. 8. 3. 피고인과 피해자가 첫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자, 그 날이 맞는 것 같은데 그냥 D모텔에서 당했던 장면만 기억하고 나머지 그 외의 기억은 나지 않아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처음으로 경험한 성관계에 대해 트라우마가 생겼을 정도였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대략적으로라도 그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점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9)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귈 때 피해자로부터 하기 싫은데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해서 자주 싸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와 달리 경찰에서 '피고인과 사귈 당시에는 자신이 강간을 당한 것이 좋지 않은 추억이어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사궐 당시 E에게 강간 피해를 이야기하지 않았고, 헤어지고 난 후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위 E의 진술과는 달리 진술하였다. 또한, E은 피고인의 기숙사 룸메이트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E을 알게 되었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E은 피고인의 친구였기 때문에 깊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헤어지고 나서 고민 상담을 하는데 더 잘해줘서 많이 친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고 있을 당시 피고인의 기숙사 룸메이트로 알게 된 것 외에 별다른 친분 관계도 없던 E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말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0) 피해자가 2018. 4. 29.경 술집 앞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 맞지 않냐.'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를 긍정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말을 부정하다가 나중에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에 그쳤던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부정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여수에 여행을 갔었던 이야기만 했을 뿐, 모텔에서 있었던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