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VD방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은 피해자 C(여, 15세)이 집에서 나와 갈 곳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 퇴근 후 자신의 집에서 재워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원주시 D 원룸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8.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하지 말라고 하며 발버둥을 치는 등 반항을 하자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E의 진술 부분에 한하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2매(수사기록 23쪽), 영상녹화 CD 2매(수사기록 318쪽), 영상녹화 CD(수사기록 394-1쪽)에 수록된 C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범죄, 별건 판결문 첨부) 1. 공소장(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4년 형제14461호), 청구전 조사결과 회보 1. 종합평가의견서, 진료소견서(피해자), 장애등급 결정서, 각 장애인 증명서, 각 진단서, 의사 진술서(E-mail) 및 종합평가 1. 피의자, 피해자 간 문자 1.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등 요구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신빙성 판단 가. 피고인의 진술 부분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자체를 부인해오다가, 검사의 거듭된 추궁에 피해자가 가출하기 전에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들렀다 가라고 했더니 이 사건 당일보다 1~2주 전에 자신의 집에 들어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같이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피해자가 '할꺼면 하고 아니면 나 그냥 간다'라고 해서 합의하에 1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이후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후 2회 진술 시에는 등교길에 피해자와 G가 함께 자신의 집에 와서 함께 담배를 피운 다음 G는 먼저 학교에 갔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남은 상태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온 경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사건 범행일시에는 2일간 피해자와 함께 잠만 잤을 뿐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청구전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면서, 그 진술 경위에 대해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해서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러한 취지의 진술이 유지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계속 상황에 따라 번복 되다가, 결국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판시 범행일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번복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번복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 자체도 성관계의 합의에 이르게 된 계기와 경위, 성관계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위와 같이 여러 번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한 해명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의 진술 부분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상황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저항의 형태(발로 찬 것인지, 발버둥을 친 것인지), 피해자가 저항할 당시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의 일부 행위 형태(가슴을 만졌는지, 만지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진술이 일부 중간에 번복되거나, 불일치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인 간음 과정에 대한 진술 중 '피해자가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옷을 벗겼다', '그러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등의 부분은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대한 불일치 등을 제외하고는 진술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내용의 진술은 발견되지 않는다. 2) 피해자에게 지적능력의 문제가 있어 판단능력 및 사리분별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성관계 과정을 일부 과장하는 것을 넘어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전후의 전체 상황을 모두 꾸며서 진술할 정도의 지적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잠이 들기 전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컴퓨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침대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잠이 들었고, 그 후 피고인이 옷을 벗기는 느낌을 받으면서 잠에서 깨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잠이 들기 전의 상황과 잠에서 깨는 상황에 대한 표현이 구체적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행동을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26세의 성인임에 비해 피해자는 만 15세의 중학생에 불과하고 그 나이 차이도 대단히 큰 점, 피해자가 가출 후 달리 갈 곳이 없어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교 행위에 관한 사전적 양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잠을 자기 이전에 피고인이 성행위나 그 밖에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전에 성관계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성행위 시도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거나 밀치는 등 저항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그러한 행동은 전후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다. 5)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 및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사건 전의 휴대폰 메시지 내역과 불일치를 보이는 부분을 포함하여, 부정확하거나 기존 진술 및 증거와 불일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불일치하는 부분이 발생한 이유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감추거나 속이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사건 정황에 대한 부정확한 기억과 정황의 정확한 기술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진술의 불일치로 피해자와 G 사이의 통화내용이 있는데, 피해자가 G에게 최초로 사건에 관하여 말한 부분은 녹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녹취 이전에 피해자와 G 사이에 이 사건의 강제성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는 과거 피해자가 G에게 말한 성관계의 강제성에 관한 대화내용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에게 성행위의 강제성 등에 대해서 추궁하는 듯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충분하고도 적절한 판단 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능력이나 상태를 고려하면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문이 싫다는 이유 등으로 G의 반복적인 강제성에 대한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하는 형식의 취지의 답을 하였다고 하는 피해자의 변명이 납득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G의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당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질문에 긍정하는 답변을 한 것에 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7)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H는 'G와 통화를 비롯하여 녹취서 내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 보고의 불일치가 관찰되고 이에 따라 피해자 보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 불일치되는 내용을 살펴볼 때, 의도적으로 사실을 감추거나 속임을 위한 시도라기보다는, 사건 정황에 대한 부정확한 기억과 정황의 정확한 기술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피해자와 같이 경도 지적장애를 가진 경우, 수용 및 표현 언어의 제한, 이해력과 기억의 제한 등으로 인해 정확하고 분명하고 자세하게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에서 나타나는 불일치한 보고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며, 인지적 능력의 제한에 따른 결과이므로 이를 근거로 신빙성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해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자다가 성행위가 시작되었고, 성행위는 강제에 의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언어적으로 협박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소극적인 저항을 했다는 부분으로 지적장애의 경우, 능력의 제한으로 스스로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만들어 낸 사실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서, 피해자가 보인 일관성은 사실에 의한 일관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3.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판시 범죄사실 부분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형법 제297조를 적용법조로 하는 이상 제1유형을 적용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외에 다른 성폭력범죄 관련 전력이 없는 등 일부 참작할 점이 있으나, 피고인은 가출한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재판 내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정하게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64, 사회연령 10.2세)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았다는 부분과 관련한 증거로는인 E의 법정 진술, F의 경찰 진술, 종합평가의견서, 진료소견서(피해자), 장애등급결정서, 각 장애인 증명서, 각 진단서, 의사 진술서(E-mail) 및 종합평가, 공소장(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4년 형제14461호),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범죄, 별건 판결문 첨부)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알았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증거가 없고, 아래에서 보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외관상 장애가 있음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사람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급을 받거나 대외적으로 지적장애가 있음이 명확하게 확인된 일은 없어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제외한 주변 인물 중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의사 진술서(E-mail) 및 종합평가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외모상으로 크게 인지적 제한점이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겠으나'라고 평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외모나 외관상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를 담당한 교사인 F은 피해자가 다른 애들보다 지능이 약간 떨어진다고 판단하였고, 5~10분 정도 대화를 해도 이를 알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지능이 약간 떨어져 보인다는 것과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은 별개의 개념이고, 특히 피해자가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비교적 어린 나이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외관상 지능이 약간 떨어져 보인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인식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가출 청소년이 자신을 재워줄 상대를 찾고, 상대방의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일이고,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와 같은 다소 무모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메시지 중에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추단할 만한 내용이 없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자에게 지적장애 내지는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남을 잘 따른다는 사실 정도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H는 피해자가 생활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고, 짧은 시간 동안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호작용으로는 정상 발달인과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평가도 아울러 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얻은 이후 상호 간 만남 없이 문자만 하였을 뿐이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한 후, 피고인이 일하는 와중에 피해자가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함께 TV를 본 후 피고인은 컴퓨터를 하고, 피해자는 침대에서 TV를 본 것 외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8)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태도, 진술내용 등을 관찰하여도, 일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질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부분은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말투가 어눌하다거나 그 밖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보일만 한 특징적인 모습이 보이지는 않고, 수사기관의 질문들에 대하여 답하기 곤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적절히 답을 하고 있어,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9) 이 사건 범행 일에 가까운 2014. 9.26.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의사 I가 발행한 진단서에는 전체지능이 71로 기재되어 있어, 지적장애 3급의 기준인 70을 약간 상회하고 있고, E도 경찰에서 '병원에 갔더니 이 상태(전체지능 71)가 지체장애1) 바로 밑 등급이라고는 하던데'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후인 2014. 10.경 작성된 종합평가의견서 및 2014. 12. 3. 발행한 진단서에서야 전체지능 63, 사회적응능력 1) 지적장애를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지수 68로 기재가 되었고, 위와 같은 63 의 지능지수를 기초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등급이 결정되었는데,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H는 지적장애가 향상되는 경우는 없으나, 사고나 사건 등 두뇌외상으로 악화되는 경우는 있다고 지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당시의 전체지능이 공소사실 기재 수준보다 더 나은 수준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일과 위 최초 진단서 발행일인 2014. 9. 26. 사이에 이 사건 범행과 2014. 8.경 제3자가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성매매에 이용한 사건까지 발생하였고, 위 진단서에는 최근 한 달여 전 유인당하여 강제적인 성매매와 성폭행 피해를 당한 상태로 불면, 불안, 과각성, 두통 등 증상이 심하고, 지능저하로 판단력이 심하게 손상되었다고 하면서 지적장애진단과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건들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 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강간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한편,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강간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강간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인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자 19세 미만인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특별준수 사항의 부과(피해자에의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약 10년 전 성폭력범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1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 있으나, 그 외에는 성폭력범죄 관련 전력을 포함한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2)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라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합계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을 무죄로 보는 이상 고려요소 중 '본 범행 피해자의 나이는 장애인 혹은 13세 미만(3점)이 아닌 13세-18세 미만(1점)으로 평가됨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그 경우 합계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을 '중간'으로 볼 수 있다. 3)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라 평가한 재범위험성도 23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 4)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 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의 집행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취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2.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위 법률조항은 이 사건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