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10

범죄사실 2015고단3810 1, 201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건국대학교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 광진구건물 203호에서 F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의 50%를 주고, 동업계약이 종료되면 5,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식당을 G, H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지분은 약 30%에 불과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수익의 50%를 줄 수 없었고, 위 투자금 중 일부분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2. 201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광진구 건물 203호 F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I병원에 입점해 있는 'J'라는 빵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를 인수할 능력이 없어 J를 인수하여운영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였고, 위 돈을 다른 사업의 운영비 및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전처인 K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4989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피해자 G, H과 동업하여 서울 광진구 건물 2층 203호에서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여 피해자 G 3억 원, 피해자 H 2억 원, 피고인 2억 원을 각 투자하여 2013. 7. 1.경부터 위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피고인이 위 식당을 직접 운영 관리하던 중 2015. 3. 20. 14:00경 임의로 위 식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임대보증금 242,552,700원을 받아 자신의 처인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 20. 피고인이 운영하던 L식당 거래처인 M에 외상대금 명목으로 11,982,12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1.경까지 140,116,700원을 피고인 운영의 L식당 외상대금 변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5512 피고인은 2014. 1. 25. 서울 강남구 N빌딩 8층 (주)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Q 매장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조카인 R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치킨메뉴를 추가하기로 확정되어 수익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2013. 2. 18.부터 2015. 1. 31.까지 계약기간이나 임대인인 (주)S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어 내가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2억 3,500만 원을 지급하면 매장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병원 1본관 지하1층) 'Q' 매장에 대한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2. 7. 7,0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2. 27. 1억 3,5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2억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Q 매장은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위임받은 상태였고, Q 매장에 치킨메뉴를 추가하기로 확정된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임대인인 (주)S와 위 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재계약 할 수 있다는 확인 또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매장 양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치킨메뉴를 추가하도록 해주거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협업사업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 차용증, 녹취서 2015고단4989 1. 증인 W,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협업사업계약서, 임대보증금 입금계좌 거래내역서, 반환보증금사용내역 1. 수사보고(임대차보증금 사용내역 정리 및 횡령액 검토), 사용내역정리 1. 타행환입금증, 이체결과조회일괄출력,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가맹계약서 2015고단5512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X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X, Y,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창업물건보고서,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서, 위임장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5고단3810 피고인은 공소사실은 맞으나 편취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업하자고 하면서 당시의 동업관계를 숨기고 혼자서 F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이 F식당 임대차보증금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J 빵집을 인수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1억 원을 차용금으로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J 빵집을 운영하고 있던 V에게 자신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5고단4989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F식당과 관련한 채무이므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식당은 피고인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당은 G의 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두 식당은 피고인과 G, H이 투자와 운영 및 회계를 별도로 한 점, 식당은 G이 추가로 출연하여 청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식당과 관련한 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5고단5512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R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하였던바, 이와 같은 단기간 영업을 위하여 피해자가 2억 3,500만 원을 투자하려면 계약연장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약연장을 확약하였기에 위와 같은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S 직영점으로서 전대가 되지 않는 위 매장의 영업을 양도한 것인 점, 피고인은 위 매장의 실질 소유자가 아님에도 피해자를 속여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킨메뉴 추가확정과 잔여기간 승계 후 재계약에 대하여 직접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병합된 사건 중 2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