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26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공갈)'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4항이 적용되는 범행에 대한 죄명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공갈)'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4.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4. 6. 일자미상경 전북 부안군 D 에 있는 지체장애 5급 장애인인 피해자 C(73세)가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20,000원을 달라. 돈을 안주면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5. 2. 중순 09: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고물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현금 20,000원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그곳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근(쇠봉)을 집어 들고 "이 새끼야, 20,000원도 없냐? 무릎을 꿇어라, 철근으로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옆집에 살고 있던 이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주거침입 및 강도 피고인은 2015. 5. 18. 09: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배 위로 올라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 2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더 세게 움켜쥔 후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내동댕이쳤으며,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현금 39,000원을 떨어뜨리자, 피고인은 그 돈을 빼앗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상해 1) 피고인은 2014. 7. 20.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해자 F(49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4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갈비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8. 10:00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딸도 이제 컸으니까 매일 술만 먹고 살지 말고 일도 하고 착실하게 살아라."라며 훈계하듯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상관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0회 정도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위 타박상 및 압흔 손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5. 26, 10:00경가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운동을 하고 마루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F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팔 팔뚝 부위를 여러 차례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화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2. 09:40경부터 10:05경 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피해자 G(54세)이 운영하는 안에서 막걸리와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 서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5. 28, 05:20 경 전북 부안군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5만 원 상당의 진돗개(생후 8개월) 1마리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촉탁회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사진(F, A), 피해부위사진, 피해부위사진 (F), 피의자의 집개 사진,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C 재현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자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가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4항, 제1항, 제3항 제3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항, 제3항 제3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동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2유형 상습특수상해·누빔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년(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다. 제2, 3 경합범죄 :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가중영역) 마. 제4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감경영역) 다. 제5 경합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기본양식) 바. 제6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8월(감경영역)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공갈죄, 주거침입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으로 11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공갈 및 강도 범행은 지체장애인을 상대로 한 것이며, 상해 범행의 경위나 수단, 결과 등도 좋지 아니하여 각각의 범행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갈 및 강도, 절도 범행의 경우 그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닥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