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72-3

범죄사실 I은 2009. 4. 29. 실시된 K시장 보궐선거에 BX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같은 당 소속 K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재당선되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도 2014. 5. 15. J 소속 K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재당선되었다. 피고인은 지역신문(특수주간신문)인 'U' 의 발행인이다. 1. 선거운동 목적 단체설립 방조 B은 I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P대학교 캠퍼스 유치사업(K시가 개발하는 Q에 P대학교가 추가로 조성하는 캠퍼스를 유치하려는 사업계획으로, 이하 '이 사건 유치사업'이라 한다)이 실제 진행상황과는 달리 거짓 또는 과장되게 홍보되고 있다는 점을 K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 이 사건 선거에서 K시장으로 재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A, C. R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모임을 개최하겠다고 알리면서, A에게는 모임에 함께 참석할 사람을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고, C에게는 이 사건 유치사업과 관련된 신문보도자료를 스크랩하는 한편 모임에 참석한 자들이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서명할 참석자명부를 준비해 오라고 부탁하였으며, R에게는 그가 S에서 운영하는 'T' 음식점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모임의 장소로 제공하는 한편 모임에 함께 참석할 사람을 데려오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U'이라는 지역신문(주간지)을 발행하는 피고인에게는 모임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유치사업의 실제 진행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과 A, C, R은 B의 위와 같은 부탁을 모두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4. 5. 16. 19: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모임(이하 '이 사건 회합'이라 한다)을 개최하였는데, A는 W(X K지회장), Y(M당 당원), Z(M당 당원), AA(전 M당 당원), AB(M당 당원), AC(M당 당원) 등을 참석자로 데려왔고, R은 AD, AE, AF, AGAF AG AD의 연락을 받고 동행함) 등을 참석하게 하였으며, B 자신도 AH(이 사건 선거에 M당 소속 K시장 후보자로 등록한 N의 선거사무원으로 2014. 5. 22. 등록한 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모두 약 24명이 참석하였다(그 중 약 22명은 C이 준비한 참석자명부에 서명하였고, 피고인과 R은 서명하지 않았다). 이 사건 회합에서, B은 회의를 진행하는 사회자 역할을 하는 한편, 이 사건 유치사업이 실제 진행상황과 달려 1을 위하여 이 사건 선거에 유리하게 거짓 또는 과장되게 홍보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그와 같이 거짓말을 일삼는 이 이 사건 선거에서도 이 사건 유치사업을 주요 공약사항으로 계속 내세워 K시장으로 재당선되는 것은 문제라는 뜻을 밝혔고, A와 R도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U의 발행인으로서 그동안 이 사건 유치사업에 관하여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유치사업의 구체적 진행상황을 설명한 다음, P대학교 캠퍼스 추가조성과 관련하여 서울 AI구청장이 기존 AI 캠퍼스의 확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회견한 녹음내용을 B이 참석자들에게 들려주고 나서, 참석자들의 개별적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한편, C은 미리 준비해 온 참석자명부를 참석자들에게 배부하여, 참석자들이 이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그러고 나서 B은 이 사건 유치사업의 허구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회합의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단체(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를 설립하자고 하면서 그 명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피고인은 I측에 의한 이 사건 유치사업의 홍보내용이 실제와 달리 거짓되거나 과장되어 시민을 우롱하는 측면이 많으므로 'AJ'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른 참석자들도 대체로 이에 찬성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단체의 명칭을 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유치사업의 허구성을 시민에게 알릴 구체적 방법의 하나로 K시 일대의 거리에 현수막을 내거는 방안 및 그 문구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구가 시안으로 논의되었다. 제1안 제2안 제3안 이와 관련하여, R은 전단을 만들어 신문에 끼워 배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단체의 임원으로는, A가 연장자라는 등의 이유로 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B은 사무국장 또는 간사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R이 공모하여 이 사건 선거의 K시장 후보자인 1이 주요 공약사항으로 내세우는 이 사건 유치사업이 허구적이라는 점을 시민에게 알려 I에게 반대되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AJ'라는 이 사건 단체를 설립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2. 허위사실 공표 및 보도,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CU경 DQ빌딩 302호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1에게 불리하도록 CU자 U 신문의 제1면 상단에 'DR'(소제목 : '채무를 가장한 정치자금 아니냐 의문 꼬리)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다음, 5,000부를 발행하여 K 지역에 배포하고, 같은 날 U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위 기사는 1에 관한 것으로, 기사의 내용 중 '모 기초단체장'은 I을, 'CE 씨'는 CE를 각 지칭하는데, 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CE로부터 2010. 8.경 차용한 2,000만 원의 채무를 누락하였고, 이는 채무를 가장한 정치자금이 의심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I은 2010. 7. 30.경 CE로부터 2,000 만원을 차용하였다가 2010. 11. 22.경 이를 변제하여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듬해의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바 없고, 또한 위 돈은 단순한 차용금일 뿐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된 것이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 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 기타의 방법으로 I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U 신문을 경영·편집· 보도하는 자로서 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9.경 위 U 사무실에서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I에게 불리하도록 CL자 U 신문의 제1면에 전면으로 'DS'(소제목 : 'I 시장 고교선배, 사실상 돈의 실제 주인 인정 파란 예고)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2'의 도표와 함께 '별지 3' 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다음, 5,000부를 발행하여 K 지역에 배포하고, 같은 날 U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위 기사는 1에 관한 것으로, 기사의 내용 중 'CF 씨'는 CF를, 'CD 씨'는 CD을, 'CE씨'는 CE를 각 지칭하는데, 이 제3자(CD, CE)를 통하여 CF로부터 돈을 차용하고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그와 같은 채무를 누락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CF가 모두 인정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1은 CD CE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이들을 통하여 CF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그 차용금을 해당연도에 모두 변제하여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이들 채무를 누락한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 K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I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 기타의 방법으로 1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U 신문을 경영 · 편집 · 보도하는 자로서 [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선거운동 목적 단체설립 방조의 점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AB, AF, AL의 각 진술기재 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라. A, B, C,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마. 피고인,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A, B, C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바. W, AB,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 각 현수막 및 그 시안, 예금통장의 사진(사본 포함) 2. 허위사실 공표 및 보도, 명예훼손의 짐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제4,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CG, CD, CE, CR, CS, CF의 각 진술기재 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라. CD, CE, C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마. CG, CD, BJ, CF, CE, C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바. CF, I, CS의 각 진술서 사, 각 신문 기사 및 기사 출력물(사본 포함) 아. 각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사본 자. 예금거래내역 차. 사실조회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 사본 카. 경기도보, 2020년 K도시기본계획, K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선거운동 목적 단체설립 방조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2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나. 각 허위사실 공표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다. 각 허위사실 보도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1호 라.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 307조 제2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CU경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허위사실 보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명예훼손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2014. 5. 9.경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허위사실 보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법률상 감경(선거운동 목적 단체설립 방조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5.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9. 경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선거운동목적 단체설립 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합에 참석하여 그동안의 취재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유치사업의 진행경과 및 내용 등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여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단체의 설립을 방조한 사실이 없으며, 그와 같은 범의도 없었다. 나. 허위사실 공표 및 보도,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취재를 통하여 U에 게재한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2. 선거운동목적 단체설립 방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60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U에 I과 관련된 기사들을 게재·보도하였다가, I 측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손해배상청구 또는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여, 평소 1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합에 참석하여, B, A, R 등의 참석자들이 이 사건 유치사업에 관하여 실제 진행상황과는 달리 거짓 또는 과장되게 홍보되고 있는데 그와 같이 거짓말을 일삼는 이 이 사건 선거에서 이 사건 유치사업을 주요 공약사항으로 계속 내세워 K시장으로 재당선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신이 그동안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유치사업의 실제 진행경과 및 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개별적 질문에도 대답해 주었다. B이 이 사건 유치사업의 허구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회합의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단체를 설립하자고 하면서 그 명칭을 'DT'로 정하자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단체의 이름을 보다 현실감 나게 정하는 것이 추세인데 이 사건 유치사업에 관한 I 측의 홍보내용이 실제와 달리 거짓되거나 과장되어 시민을 우롱하는 측면이 많으므로 'AJ'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른 참석자들도 대체로 피고인의 의견에 찬성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단체의 명칭을 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회합에서는 이 사건 유치사업의 허구성을 시민에게 알릴 구체적 방안에 관하여도 현수막 설치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를 하는 것이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회합 이후 B은 피고인과 A, C, R, W에게 연락하여, 2014. 5. 18. 12: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이들과 다시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사건 단체의 구체적 활동방안 및 홍보방법 등에 관하여 추가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A, B, C, R은 이 사건 유치사업의 허구성을 시민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제2안의 시안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만들어 K시 일대의 거리에 설치 • 게시하기로 하였는데, 이때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단체의 구체적 활동방안 및 홍보방법 등에 관한 논의를 계속할 때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들과 함께 있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합 당시 B, A, R 등이 이 사건 유치사업의 허구성을 비판 또는 비난함과 아울러 I이 그와 같이 허구적인 내용을 주요 공약사항으로 내세워 K시장으로 재당선되려 하는 것은 문제이니 이 사건 단체를 설립하여 현수막 등으로 이 사건 유치사업의 허구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유치사업의 실제 진행경과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질문에도 대답해 주는 한편, 이 사건 단체의 명칭으로는 'AJ'가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그와 같이 명칭이 정해지도록 하고, 이 사건 유치사업의 허구성을 시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B, A, C, R이 이 사건 유치사업의 허구성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는 방법으로 I에게 반대되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단체를 설립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그 실행행위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설명과 조언을 하여 방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허위사실 공표 및 보도,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각 신문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2006. 5. 25. 선고 20054642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5279 판결 참조), 한편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2006. 5. 25. 선고 2005464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7조가 정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참조). 그리고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U에 각 보도한 기사(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공소사실에도 적시된 바와 같이, 이 C CD CE로부터 거액의 돈을 차용하고도 그 채무를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하였으며, 위 차용금의 실제 자금원은 CF라는 내용의 의혹 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이 CD CE로부터 각 차용한 돈을 해당연도에 모두 변제하여 채무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바 없고, 위 차용금의 출처는 CD CE 본인들의 자금이고 CF의 자금이 아님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는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모두 선거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선거에 K시장 후보자로 나선 I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허위의 사실로서, I 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채무 누락 여부 1) I은 2009. 4. 29. 실시된 K시장 보궐선거에 BX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선거운동 등과 관련하여 2009. 3. 3. CD으로부터 5,000만 원, 2009. 4. 23. 5,000만 원을 각 차용하면서,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CD에게 액면금액 각 5,500만 원(이자 500만 원 포함)으로 된 약속어음 2장(지급기일 2009, 4, 2. 및 2009. 7. 22., 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공증까지 해준 뒤, CD에게 2009.6.30.5,070만원(70만 원은 이자로 보인다), 2009. 10. 5. 120만 원(이자로 보인다), 2009. 12, 10. 3,500만 원, 2009. 12. 21, 1,500만원, 2009. 12. 23. 1,991,000원(이자로 보인다)을 자신이나 자신의 처인 CT의 명의로 각 송금함으로써 위 각 차용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I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X당 소속 K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선거운동 등과 관련하여 CE에게 2010. 5. 4. 액면금액 5,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지급기일 2010. 8. 4.)을 발행하여 공증까지 해준 다음, 그녀로부터 2010. 5. 5. 3,000만 원, 2010. 5. 10, 1,000만원, 2010. 5. 15.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어서 2010. 6. 14. CE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의 담보로 그녀에게 액면금액 2,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지급기일 2010. 8. 2.)을 발행하여 공증까지 해주었다가, 2010. 7. 30. CE에게 합계 71,389,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각 차용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는 한편, 2010. 7.30. CE로부터 2,000만 원을 새로 차용하고, 2010. 8. 2. 그 변제의 담보로 CE에게 액면금액 2,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지급기일 2011. 3. 31.)을 발행하여 공증까지 해준 뒤 (피고인이 CU자 U에 게재한 '별지 1'의 기사에서 문제삼은 2,000만 원의 채무가 바로 이것이다), 2010. 11. 22. 자신의 처인 CT의 명의로 CE에게 20,743,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차용금의 원리금도 변제하였다. 또한, I은 CD으로부터 2010. 6. 7. 2,000만원, 2010. 6. 14. 3,000만원, 2010, 6. 15. 3,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0. 6. 14. CD에게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액 8,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지급기일 2010. 8. 2.)을 발행하여 공증까지 해주었다가, 2010. 7. 30. CD에게 합계 8,103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3) 공직자 재산신고의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로서 그 이전의 해당 기간(1년) 사이에 채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위 기준일 당시에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소멸한 채무는 재산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I은 위와 같이 2009년과 2010년에 CD 및 CE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였으나 해당연도 기간 내에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위와 같은 각 채무는 신고할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4) 피고인은 CU자 U 에 게재한 '별지 1'의 기사에서, I이 2010. 8.경 CE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면서 채무를 가장한 정치자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까지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은 2010.7.30. CE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가 2010. 11. 22. 이자까지 포함하여 20,743,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단순한 차용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위 차용금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 CD CE의 각 대여금이 CF의 자금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 1) CD은 경찰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I에게 빌려준 합계 1억 8,000만원(= 5,000만 원 + 5,000만원 + 8,000만 원)의 돈은 CV 토지 등의 수용보상금으로 받아둔 자신의 돈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CD이 1에게 빌려준 돈은 대부분 CD의 예금계좌에서 송금되거나 출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2) CF는 2009. 4. 23. CD에게 그의 지인인 CS의 예금계좌로 5,000 만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는데(그 후 CD 2009. 5. 29. CF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CD 이 같은 날 I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의 자금이 바로 CF의 위 돈이 아닌가 의문시될 수도 있으나, CF가 CS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시각은 14:12경인 반면, CD이 1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이 그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시각은 그보다 전인 09:56 경인 것으로 나타나, 위 두 자금은 서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CE도 경찰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I에게 빌려준 합계 9,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 2,000만 원)의 돈은 CD의 부탁을 받아 그를 통하여 빌려준 것인데,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CE가 I에게 빌려준 돈은 모두 CE의 예금계좌에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결국 CD과 CE가 I에게 각 대여한 돈은 모두 자신들의 자금으로 빌려준 것일 뿐이고, CF의 자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그리고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한편,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는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되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반면,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Ⅰ, CG, CD, CE, CF 등에게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가) 피고인은 I이 2010. 8. 2. CE에게 공증하여 준 액면금액 2,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의 사본을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후, 그 지급기일이 2011. 3. 31.로 기재되어 있는 것만 보고, 이 CE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는지 여부나 공직자 재산신고의 기준일(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가 변제로 이미 소멸하였으면 그 채무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채, CU자 U에 '별지 1'의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나)또한, 피고인은 CD CE가 1에게 각 돈을 빌려주면서 자신들의 자금으로 빌려주었는지 아니면 CF의 자금으로 빌려주었는지에 관하여 CD CE에게는 물론이고 I과 CG에게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CL자 U에 '별지 2' 및 '별지 3'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5. 8. CF와 만나 취재를 하면서 그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위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F는 경찰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09. 4. 23. C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일이 있는데, 그 돈이 1에게 건너간 것으로 안다고 V에게 말한 사실은 있으나, CD CE가 I에게 빌려준 다른 돈은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V에게 말해준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CD CE가 I에게 각 빌려준 돈이 이들의 자금인지 아니면 CF로부터 나온 자금인지, 만약 CF로부터 나온 자금이라면 1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려주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CD과 CE는 물론이고 I과 CG에게도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4. 5. 31. 경찰에서, K시가 CG을 공보정책담당관으로 채용할 당시 어떠한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별다른 확인작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이 사건 각 범죄 중 각 항목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허위사실 보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명예훼손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나, 형이 가장 무거운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6개월(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운동목적 단체설립 방조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B, C, R 등이 이 사건 선거에 K시장 후보자로 등록한 1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AJ'라는 이 사건 단체를 설립하도록 방조하고, 또한 자신이 발행하는 지역주간신문인 U에 두 차례에 걸쳐 1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여 I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에 관한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지역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인으로서 공평무사한 보도를 통하여 선거가 후보자들의 자유롭고도 공정한 경쟁 아래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론을 뒷받침할 것이 기대됨에도, 이와 같은 사회적 기대와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채 오히려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의 각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기사를 두 차례나 게재하면서 사실관계의 확인작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반론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단체가 결성되도록 방조하기까지 한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피고인이 발행하는 U은 특수주간신문이어서 정치기사는 게재할 수 없게 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I은 자신의 명예와 신뢰도에 상당한 손상을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다투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I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의 결성을 위한 모임에 참석하여 도움말을 제공하였을 뿐 그 결성이나 활동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F와 만나 취재활동을 벌이는 등 나름의 노력은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I이 이 사건 선거에 K시장으로 당선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