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부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2.92 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7. 저녁 무렵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팔에 총 4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8. 02:00경 위 F 부근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1, 8, 23:4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서초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1.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나머지 약 0.73 그램(증 제1호)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감정서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수수한 필로폰 2.92 그램 중 압수된 0.73 그램을 뺀 나머지 2.19 그램의 가액 1,125,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 2, 3범죄 (각 필로폰 투약, 소지) : 각 10월 ~ 2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3. 01:40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그랜저 차량(D)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부하인 피해자 E(여,30세)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은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차량 밖으로 나가려하자 차량 문을 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을 입으로 깨물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3. 03:30경 위 1. 항1)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고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지쳐 잠시 잠이 든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소장 기재 '가항'은 '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3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초등학교 동창생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6. 3. 2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운수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2006. 4. 말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5. 22. C회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므로, 운수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각서, 거래내역조회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5. 21. 23:38경 구미시 원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B에 게임기 '닌텐도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3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물품대금 13만 원을 송금 받고 약속한 물건은 배송해주지 않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피고인은 2012. 5. 28. 20:4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트북(TG삼보 TS-53R)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받고 약속한 물건은 배송해주지 않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피고인은 2012. 5. 28. 21:4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밀턴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약속한 물건은 배송해주지 않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라. 피고인은 2012. 6. 1800: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3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5,500원을 송금받고 약속한 물건은 배송해주지 않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무통장입금증,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범행당시 판매글 캡쳐,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1. 범행계좌 거래내역 등 자료회신 1. CCTV 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5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같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06:00경 아산시 D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숙소로 돌아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아니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 머리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 각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내연관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크게 다툰 뒤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던 중, 2015. 10. 21. 05:00경 김제시 C에 있는 'D'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보지를 내돌린다",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소주병 사진 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8. 7. 위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6.24. 03:00경 C에 있는 D 410번 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19세)의 왼쪽 다리와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26.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비비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6.27. 0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당긴 후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6.28,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비비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6.29. 02: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항 1.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도의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항소심에 계속 중인 강제추행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임에도 다시 교도소에 재소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5회에 이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9. 11.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6. 10.01:56경 경남 함안군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오디오를 지나치게 크게 틀어놓고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등 인근소란행위를 하고, 2. 같은 날 01:59경 같은 장소에서 이미 인근소란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오디오를 끄는 등 조용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경찰관이 돌아가자 새로이 오디오를 지나치게 크게 틀어놓고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등 인근소란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2012. 3. 21. 제114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 18:0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에 있는 증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99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3. 19. 0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운전석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C과 그 옆 좌석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게 되자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문을 열고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위 가방과 그 가방 안 현금 4,000원, 신한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삼성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및 시가 6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3. 19. 03: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호프'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합계 5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위 술값 등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1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술값 등 합계 3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비씨카드, 현대카드, 삼성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술값 등 합계 3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범죄사실 2 의 가, 나항 기재 부정사용의 점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F는 피고인에게 2008. 7. 23.경 250만원을, 2008. 9. 22.경 3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G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해 주었는데 반환을 요구하자 모른다고 부인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가 피고인의 딸인 H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PC방 명도소송에서 건물인도의 반대조건으로 건물주 I로부터 받은 500만원 중 2008. 7. 23.경 250만원을 F에게 송금하여 준 것일 뿐 F에게 2008. 7. 23.경 25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E로부터 건네받은 후 2012. 3. 23. 경 부산해운대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검사는 "2008. 9. 22.경 30만원" 부분도 "2008. 7. 23.경 250만원" 부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F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30만원을 빌려줬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진술(법정진술, 수사기관진술-수사기록 259쪽)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가운데 "2008. 9. 22.경 30만원을 F에게 송금하여 준 것일 뿐 F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라는 부분은 제외하고 범죄사실을 기재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과 고소취소장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준비서면, 각 확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판결정본, 각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던 점, 피고인이 상대방과의 오랜 법적 분쟁을 끝내겠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월 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방식의 인터넷 사이트인 파일독(http://www.filedok.com)에 접속하여 게시물 번호 14925344, "순진한 동생들 누나들이 돌아가면서 교육시키네요"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남자들이 성기를 드러낸 채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캡쳐자료 1. 통신자료 회신서 1. 수사보고 (가입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34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49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4. 2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의 적자로 인해 임대료나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 (공소장의 '22회’는 ‘24회'의 오기로 보임)에 걸쳐 합계 1억 2,150 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15.경 서울 성북구 F 호프집에서 피해자 E, G에게 “4,000만 원씩 투자하여 고양시 일산구 H빌딩 건물 404, 405, 406호 건물을 임차한 후 안마시술소를 같이 동업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4,000 만 원을 준비할 형편도 되지 않았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동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계좌로, 2011. 5. 18.경 1,000만원, 2011. 5. 21.경 1,000만 원, 2011. 5. 30.경 1,000만 원, 2011. 5. 31.경 1,000만원, 2011. 6. 13.경 800만 원 등 합계 4,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1. 5. 25.경 출자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통장 사본 1. 전과관계: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16. 확정되었다. 피해자 B(여, 65세)은 부산 남구 C에서 D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3. 7.20.경 종업원 모집광고를 냈다.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130만원을 주면 일하겠다."라고 말했으나, 사실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도 없거니와 당시에 다른 주점에 채무를 지고 있어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동래구 안락동 일원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현금 보관증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4면)의 기재 1. 판시 전과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12. 05: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구)D예식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동래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의 신호기는 적색등화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에 정차해 있는 다른 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던 F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무릎의 타박상 및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지상 후 도주),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배우 불량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집행유예 전력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삼성기흥연수원의 높은 사람을 알고 있으니 3,500만 원을 주면 너의 아들을 삼성 기흥연수원 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삼성 기흥연수원의 관계자를 알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경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1,500만 원을 입금받고, 2015. 2. 12.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추가 입금받아 총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 이후 장기간 도망하였으며, 이미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4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도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해 발생에 일부나마 책임이 있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3.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3.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6:30경 부산 동래구 반송로251번길 9에 있는 노블레스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반송로 416-1에 있는 흥아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2011년 이후 이 사건이 네 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주취 정도도 비교적 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1:4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탈구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2016고단2569의 1항과 2016고단3407) 피고인 A C은 함께 2015.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F 918호 및 위 오피스텔에서 약 100m 거리에 있는 같은 구 G 오피스텔 1125호를 각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6. 2. 하순경 위 F 724호, 1222호를 위 업소 운영을 위해 추가로 임차한 다음 위 724호는 사무실, 위 918호, 1125호, 1222호는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여, 31세), J(여, 33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K', 'L', 'M', 'N', 'O'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2016. 4. 15. 16:00경 위 F 1222호에서 그 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원을 지급받은 다음위 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5. 7. 초순경부터 2016. 4. 15.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2016고단2569)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F 618호, 811호, 1702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고 같은 오피스텔 724호를 공동피고인 A, C과 함께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P'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로, 가명 'Q' 등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N', 'M', 'K'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한 다음 2016. 4. 15. 01:00경 위 F 811호에서 그 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Q'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6. 3. 4. 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등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인터넷 광고 사진)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0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0 피고인 A: 범행 가담 기간 비교적 길고, 2013, 11.과 2014. 4. 같은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종업원(실장)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0 피고인 B : 영업기간 및 규모, 2015. 5.경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0 피고인 C: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21:32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상회'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42세)이 나이가 많은 위 상회 주인에게 함부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위 맥주병의 파편이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의 얼굴과 손목 부위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안면부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과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는 점 등을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1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조영동 소재 강산애 아파트 입구 노상을 임당 방향에서 소방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D(66세)의 발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 5 번 중족골 골절, 우측 발 압궤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3. 05: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조영동 소재 강산애 아파트 입구 노상에 이르기까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F의 전화청취 보고, 출동경찰관의 통화 청취, 참고인 G의 통화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본인의 죄책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보험처리가 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이 사건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현재 대학교 재학중인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