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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6. 17.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화성시 B에 있는 C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15쪽)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대표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건 외 D이 덤프트럭을 운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덤프트럭의 연료로 등유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3. 18:20경 위 C에서 사건 외 D이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E 1톤 탑차 내에 설치한 유류탱크(100리터) 2개에 등유 1,900리터(약 1,954,150원 상당)를 주유하여 판매하고, 사건 외 D은 같은 날 21:30경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519번길 근로복지공단 앞 공터에서 피고인로부터 구입한 등유를 자신이 운행하는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F의 연료로 90리터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유를 자동차 및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1. 현장단속사진, 결재영수증전표 사진, CCTV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판매한 등유가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유를 판매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감포읍 선적 B(9.77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출항 조업 등 선박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04:00경 06:40경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동방 23마일 해상에서 선원인 피해자 C(34세, 인도네시아 국적) 등 4명의 선원과 함께 유압 양망기를 이용하여 통발에 달린 원줄을 감아 선내로 통발을 올리는 고동통발 양망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으로서 바다에 내려진 통발 어구가 파도, 조류 등에 의하여 흔들리면서 통발에 달린 원줄의 장력이 수시로 변함에 따라 회전하는 양망기에서 통발 원줄이 벗겨지면서 통발이 바다로 급히 하강하여 그 주위에 있는 선원이 위 원줄에 부딪히거나 몸이 감겨 부상을 당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통발 원줄이 벗겨지지 않도록 유압 양망기에 가이드 롤러 등을 설치하거나 조타실에서 양망 속도 및 통발 원줄의 장력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배의 속력을 조절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미리 가이드 롤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의 속력을 0. 4 ~0. 5노트로 고정한 채 통신기로 다른 어선과 교신 하면서 막연히 조업을 계속한 과실로, 마침 유압 양망기에 감겨 올라오던 통발 원줄이 순간적으로 양망기에서 벗겨지면서 그 옆에 서서 통발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통발과 함께 하강하는 통발 원줄에 목이 감겨 양망기에 안면부를 부딪히고 계속하여 목이 졸려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선박이 수협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장례비 등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알루미늄형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1.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3,988,288,754원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심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위로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3. 20:50경 광주 서구 풍서좌로 203, 서광주역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의자는 2018. 8. 23. 20: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서창교차로를 서광주역 방면에서 광주공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다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우측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를 좌측 문교환 등 수리비 1,1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12. 06:00경 술에 취하여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충혈되며,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어은터널 쪽에서 어은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술에 취해 편도 2차로 쪽에서 1차로 쪽으로 진로변경하다 위 쏘렌토 승용차와 동일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H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I 외 1명에게 발견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만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약간 홍조를 띠며 눈이 풀려 있고 충혈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8. 6. 12. 06:19경(1차), 같은 날 06:24경(2차), 같은 날 06:29경(3차)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조서(F)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러한 위험운전으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95

범죄사실 *20191995₁ 1. 피고인은 2019. 7. 1.경 안산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P'에 접속한 뒤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채팅창을 통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 ·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R계좌(S)로 7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25명으로부터 합계 14,821,299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585 2. 피고인은 2019. 7. 11. 16:3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T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온라인 게임 'P'에 접속한 뒤 채팅창을 통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인 U계좌(V)로 3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4.부터 2019. 8. 1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2명으로부터 합계 4,135,600원을 위 U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W, X, Y, Z, AA, AB, AC, 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F, AT, AU, AV, AW, AX, AY, AZ, D, BA, BB, BC, BD, BE, BF, BG, BH, N,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L, BS, BT, BU, K,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G, CG, CH, CI, CJ, H, CK, CL, CM, CN, CO, E, CP, CQ, M,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I,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B,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의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입금내역서 등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등(ED) 1. 각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E, EF, T, J,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O의 각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서 등 1. FF의 발생보고(사기), 진술서, 입금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F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정해진 배상명령은 법원이 같은 조 제 1항에 정해진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위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문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되거나 피해액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위 주소지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위 주차장은 차량 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보행을 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73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3, 01:00경 제주시 E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주차장 입구 쪽에서 발생하였는바, 그 곳에 사람이 앉아있을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31.00: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1세)로부터 순서대로 계산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관절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번)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20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07:2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교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좌측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1세)가 운전하는 G 화물차의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49세)이 운전하는 I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음주운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13:07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2층 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건물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크로스 가방 1개와 봉지 안에 들어 있던 티셔츠 등 옷가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헌 옷 사진 1. 내사보고(범행 장면 씨씨티비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5:35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가덕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몇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일산가구공단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일산 쪽에서 C교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급출발하여 속도를 내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봉고버스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5,984,000원 상당의 위 봉고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사진 포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 F, G, H, I, J, K, L, M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N의 경우 피해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03:04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건방지고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계산하고 받은 영수증을 찢어서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건방진 새끼, 씨발,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열람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그 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접적인 물리력까지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고 2019. 4. 12.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어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챗 아이디 'C'를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 금품의 수거, 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역할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 금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19. 3. 말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소지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 11:4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나는 E 검사다. F라는 사람이 D씨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으로 통장을 개설했다. 범죄혐의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지하철 1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D을 만나 제2항 기재와 같이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현금 5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22,750,000원을 교부받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말경 서울 도봉구 방학1동 주민 센터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H)을 통해 수신 받은 문서 8장을 출력하여 소지하였다. 그 문서의 제목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고, 내용에는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에 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3. 15: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지하철 12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〇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은행 거래내역, 해지계산서, 정기적금 해지영수증, 이메일로 전송된 가짜서류, 각 가짜서류, 정기예금 해지 영수증, 거래명세표, 출금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 중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행세하며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편취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가석방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3건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이후 누범기간에도 사기미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범행들이 모두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95

범죄사실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4. 2.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이동 주유 설비가 구비된 B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C의 굴삭기에 경유 2,000리터를 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6,688,000원 상당의 경유 28,920리터, 등유 6,200리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내지 4, 6,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7조 제3호, 제1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판매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78

범죄사실 D은 울산 남구 E건물 3층 F의 운영자로 환전 등 불법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2018. 5. 10.경부터)는 위 F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8. 4.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위 F에서 BEST 게임기 50대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F 허가내역, 환전 영상 캡처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등록 알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 A: 4,000,000원 = 일당 100,000원 (증거기록 순번 53, 82면) × 40일(근무기간), 피고인 B: 2,800,000원 = 일당 70,000원(증거기록 순번 54, 95면) × 40일(근무기간), 피고인 C: 1,260,000원 = 일당 70,000원(증거기록 순번 56, 123) × 18일(증거기록 순번 19, 453면)]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의 경우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수익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각 선고한다. 판사 김정석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4: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의 1층 공동현관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주민인 피해자 D(38세)에게 '조금 전 내려간 내 친 구를 못 보았느냐'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당신이 내 뒤에 따라 오지 않았느냐, 술 마셨느냐'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답에 불만을 품었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건물 E호 앞에 이르러 "씹할"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한 후 위 E호 출입문을 세게 닫고 들어갔다. 피고인의 행동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위 E호로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피고인은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나랑 한 번 싸워 보자는 것이냐, 안으로 들어가서 해결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집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등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40㎝, 칼날 길이 약 20~30㎝)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쪽 벽 바깥파열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던진 식칼 사진 등 첨부보고),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소년보호처분 및 가정보호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수단(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폭행한 것은 아님)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32

범죄사실 1. 2018. 4.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2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사채 빚을 갚아야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으로 이자를 쳐서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으면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5.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3.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제1항 피해자에게 "돈 좀 빌려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갖고 있는 빚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으면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5.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제1항 피해자에게 "빚으로 너무 힘 들어 죽을 것 같다. 오백만 도와준다면 올해까지 대출정리하고 그 이후로 매 달 50만 원씩 보내면서 2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으면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G 내용,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수단 및 결과(피해액), 범행 후 정황(피해회복의 정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6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21. 1:30경 익산시 B 소재 피해자 C(30세) 운영 'D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에 소주병을 들고 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2회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소주병과 의자를 집어들고 테이블을 향 하여 집어던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