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 21.부터 2013. 12. 31.까지 광주 동구 D 4층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 및 2012. 2. 2.부터 2013. 8. 31.까지 광주 서구 E건물 4층에 있는 'F병원'의 행정이사로 각각 근무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F병원 원장 G로 하여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의료기기를 담보로 한국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기 위해 위 의료기기들을 피고인의 회사로부터 신규로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 위 F병원 사무실에서, 실제 주식회사 B이 F병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병원에 23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97,590,905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1.경 위 F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싸이트에 접속한 다음 광주세무서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병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3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97,590,905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위 F병원사무실에서, G로부터 자신의 BC카드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B이 F병원에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위 BC카드로 매출금액 100,000,000원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고 2012. 12. 10. BC카드회사 주식회사로부터 카드이용수수료를 공제한 98,5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위 G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매출금액 합계 976,726,000원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위 금액에서 카드이용수수료를 공제한 합계 976,726,000원을 위 G에게 각 교부함으로써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시설대여계약서, 견적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이용자 거래내역목록,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회사입금액, 세금계산서 발급목록 첨부 (증거목록 순번 제1, 2, 5, 6, 8 내지 12, 15,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조세법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위 권고형에다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을 가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처벌전력 없고, 이 사건으로 취한 이득이 많지 않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피망 사이트(www.pmang.com)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아이디에 숫자 등을 조합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이용자들의 위 피망 사이트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사이버머니인 포커머니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게임 계정으로 이동시킬 것을 마음 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5. 24. 14:58경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피씨방에서 위 피망사이트 이용자인 피해자 F의 아이디 'G'에 숫자와 영타 등을 조합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위 F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F의 피망 사이트 게임 계정에 접속하고, 다른 컴퓨터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F와 포커 게임을 하는 척하면서 위 F이 피고인에게 져주는 방식으로 F의 포커머니 31.2조 골드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게임계정으로 이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3. 5. 24.부터 2014.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86회에 걸쳐 피해자 86명의 피망사이트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포커머니 합계 6984.3조 골드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게임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들의 정보를 훼손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4. 1. 1. 09:46경 위 E피씨방에서 위 피망 사이트 이용자인 피해자 H의 아이디 'I'에 숫자와 영타 등을 조합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위 H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H의 피망 사이트게임 계정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자부터 2014. 3. 23.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780회에 걸쳐 피해자 339명의 피망사이트 게임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신고내역서 1. PC방 이용내역 및 CCTV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대한), 네오위즈 접속 로그현황, 접속 피해자 아이디 인적사항 1. 수사보고(피해계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 정보 훼손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4압제713호의 증 제2호(피고인 사용 휴대전화)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위 휴대전화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증거목록 순번 15번 2014. 5. 20.자 수사보고서 참조), 이에 대한 몰수는 명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형을 두 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비록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기존 범행과는 달리 환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97

범죄사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 오피스텔 434호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사용하게 하여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D 오피스텔 913호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22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사용하게 하여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일정 방향으로 같은 숫자나 그림이 배열되면 획득하는 점수에 대하여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E 지상에 있는 F시장 집합건물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주식회사 G(이하 ㈜G)의 감사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7. F시장 관리운영위원회와 ㈜G 명의로 관리업무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인 위 F시장 지하 1층 지분권자들로부터 임대계약의 체결, 임대료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집합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받고,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임대료 지급을 독촉하거나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임대료를 징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2012. 8. 하순경 위 F시장 관리사무실에서 위 F시장 지하 1층 사우나에 대하여 ㈜G에서 사우나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H(이하 ㈜H)에 임대하면서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매월 1,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 미납 시에 임대료를 담보할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2012. 8. 하순경부터 2013. 12. 30.까지 ㈜H가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임대료 지급을 독촉하거나 명도 소송을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H에 위 기간 임대료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지분권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I, J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관리비부과 및 미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F시장 지하 1층에 대한 임대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에 사무를 처리하거나 그 사무처리자가 그 직에서 해임된 후 사무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도 배임죄에 있어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F시장 지하층 지분권자의 과반수는 F시장 관리단(회장 K)에 건물 임대 등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 피고인은 K가 관리인 직에서 물러난 이후 I을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출한 관리단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며 관리인 권한대행으로 행세하였고, ㈜G를 통하여 F시장에 대한 관리권한도 행사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까지도 F시장의 관리단으로부터 임대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았다고 주장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인 또는 ㈜G에 F시장 관리권한이나 지하층 임대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우나 임대행위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시장을 관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G를 통하여 관리권한을 행사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도 F시장 관리법인으로서 위임받은 관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에 의한 행위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인 지분권자들 사이에서는 그 관리권한 또는 임대권한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종전 사우나 임차인이 지급하던 임대료 명목의 비용을 자체적으로 책정하여 이를 미납 공실 관리비 등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사우나 종전 임차인이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에 지하층을 임대하였으면서도 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장기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여 소송을 통해 인도를 받은 점, 그러므로 지하층에 대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임대료 장기 연체 등의 경우에 대비하여 임대료 채권을 담보할 방법을 마련할 것이 요구되고 있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H와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을 전혀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지하층 사우나 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았고(수사기록 1,158쪽, 1,177쪽),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된 이후에야 공실관리비와 사우나 임대료를 상계처리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인 점(수사기록 276쪽 이하 관리비 부과 및 미수현황 참조), 더구나 2011. 7. 20.자 관리단회의에서는 임대료에서 공실 관리비를 50%만 공제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수사기록 216쪽) 임대료 전액을 공실 관리비와 상계할 근거도 없는 점, 피고인은 사우나 수익금에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대부분을 F시장 관리권을 둘러싼 I 등과의 분쟁과정에서 용역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인 지분권자들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0: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5경 1차, 같은 날 00:50경 2차, 같은 날 00:55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등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CD(음주측정거부 촬영 영상), 추송서(4항 경찰 설명 부분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9. 12. 18. 13:00~14:00경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그로부터 10시간 뒤에 운전하였기 때문에 0.03%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당시 급성 심근경색 증상으로 뒤통수가 아프고 몸이 추워 경직되는 등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음주측정에 충분한 호흡시료를 불지 못했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나 보행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었으며 음주감지기로 음주 상태가 감지되는 등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아 호흡시료 부족으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경찰관이 부는 방법을 설명하고 수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기 불대에 호흡을 불다가 중간에 멈추는 등 호흡을 충분히 불어넣지 아니한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뒤통수가 아프고 몸이 너무 춥다'고 하여 피고인을 경찰 조사 차량 안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측정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호흡이 안 될 것 같으면 혈액 채취하는 방법도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내 피부는 주사바늘을 꽂으면 출혈이 심하여 그럴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한 점, 피고인은 당일 골프라운딩(18홀)과 스크린골프(18홀)까지 다녀올 정도로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사건 당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심근경색으로 항혈소판제 등을 복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수술이 아닌 단순 혈액 채취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2017년경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이후로 예방접종주사를 맞기도 한 점,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이 약 17번이나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태도, 언행, 상태 때문에 수회에 이르게 된 것이고, 사건 당시 영상에 의하더라도 경찰관들이 무리한 측정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사용한 음주측정기에 의해 전후 단속시간(23:00~02:00) 중 총 3명의 음주운전자가 단속되었고 모두 같은 호흡측정기를 통해 정상적으로 음주수치가 측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지하 1층, 지상 3층 D건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은 위 상가 201호와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상가 건축주인 사건외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06. 9. 14.경 공사대금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08. 7. 16.경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됐고, 2014. 4. 10. 대법원 판결로 피고인의 유치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유치권 확정판결이 있기 전인 2014년 1월경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침탈하여 201호를 점유하고, 202호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점유하도록 하였다. 2014. 8. 1.경 피고인은 유치권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되었으나, 수원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를 이유로 피고인의 유치권이 소멸되었다며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가. 재물손괴 2015. 1. 13. 17:30경 위 201호 출입문 시정장치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열쇠업자로 하여금 손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시정정치를 손괴하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침입한 후 가로 3m, 세로 1m의 '유치권 행사, 대법원 확정판결, 유치권자:(주)E, H'이라는 현수막을 출입문 전면에 걸고, 위 가항의 불상의 열쇠업자로 하여금 출입문에 새로운 시정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201호 임대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치권 관련 주장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행사하여 점유회복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판시 기재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1년 정도 전인 2014년 1월경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점유가 상실된 이상 유치권도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법성의 인식 관련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유치권이 존재함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신뢰하여 정당한 자력구제라고 믿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판시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은 2008년 9월 초순경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점유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08가단86020호) 그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09나6940호)에서도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시정장치의 열쇠를 피고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회복한 사실, 그 후인 2014년 1월경 피해자가 다시 점유를 침탈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4. 12. 30. 피고인이 점유를 상실하여 그 유치권도 소멸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결정(수원지방법원 2014라1716호)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침탈이 이루어진 2014년 1월부터는 1년 정도가 지났을 뿐만 아니라 수원지방법원의 위 결정으로부터도 10일 정도가 지난 2015. 1. 1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 자력구제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이미 점유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점유 침탈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또한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두고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5. 6.경까지 D가 운영하는 바다가재 판매업체인 피해자 ㈜E 소속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바다가재를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5. 5. 4. 오전경 서울 동작구 F시장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바다가재 매장 내에서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임의로 수족관에 있는 바다가재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을 꺼내어 이를 박스에 넣은 후 그 즉시 택배기사를 통하여 서울고속버스 터미널로 보내어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전남 고흥 H에 거주하는 I에게 배달하고 같은 날 그 판매대금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3.경부터 2015.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바다가재를 판매하거나 무상 양도하는 등 모두 49회에 걸쳐 바다가재 총 합계 16,92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1, 32, 34)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N, O, P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37, 83, 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바다가재를 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일 기준 재고 파악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상당한 기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만 그 범행을 인정하였다(기록상 범행 발각 이후 1년간의 바다가재 입고량과 출고량의 차이는 그 전 1년 단위의 그 차이보다 현저하게 작음을 알 수 있다). 범행의 경위와 기간, 피고인의 범행 발각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 제기된 피해금원 상당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10년 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새겨 여생을 보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게임장인 'C'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은 위 게임장에서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E는 위 게임장의 출입문을 지키는 속칭 '문방'인 종업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1. 7. 말경부터 2011. 8. 3. 22: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 '반지의 제왕'을 유에스비(USB)를 이용하여 게임기 40대에 구동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찾아 온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E와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이 우연의 게임 결과에 따라 자동 배출되는 경품인 책갈피를 획득하도록 하고, 위 업소 근처의 창고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이 위 책갈피를 1개 당 4,500원에 환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증 제1, 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3.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17.경부터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배달업체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면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배달업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F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반환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몰래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0.경부터 대구 남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이라는 배달업체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면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배달업체에서 H으로부터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80만 원 상당의 K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자 H으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L을 통하여 위 오토바이를 반환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몰래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4.경부터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O'라는 배달업체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면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9.경 위 배달업체에서 N으로부터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419만원 상당의 Q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은 아무런 연락 없이 위 배달업체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등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몰래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기사고용계약서 등 첨부,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개월~1년 6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오토바이 모두 퀵서비스 업체에 돌아갔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자인 퀵서비스 업체 사장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범죄로 많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과 징역형의 실형을 각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에서 보듯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여 만에 저지르기 시작하여 누범에 해당한다.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횟 수도 여러 번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7.경부터 부산 서구 C 소재 D 외국어학원에서 피해자 E과 "영어 학원 운영을 동업하되, 피고인은 4,000만 원을 투자하고 학원 운영을 총괄하며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고, 피해자는 7,000만 원을 투자한 후 학원 강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순이익을 반분할 것"을 약정한 후 위 학원을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3.경 위 학원에서 수강료 등 수입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2006. 1. 6.경부터 2011. 6. 13. 경까지 수강료 등 학원 수입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5회에 걸쳐 267,588,600원을 전국 일원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은행거래내역 등 첨부, 내용증명, 신용회복지원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국민, 외환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2 기재 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이 피고인 계좌에서 학원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5,685만 원을 대여하고, 추후 48,343,500원을 다시 이체 받는 방법으로 변제받은 것이고, 출금된 내역 무렵 다시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는 합계 4,600만 원 상당은 횡령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받지 못한 월급 등을 고려하면 횡령한 금액이 전혀 없고, 학원 수강료 등 수입금을 보관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영어학원을 동업하면서 재외국민인 피고인 대신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수익금 운영 통장 발급 및 사용, 신용카드 이용 또한 피해자 명의로만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원 운영기간 동안 일부 수익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사실도 있으나, 대체로 적자 상태로 각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생활비에 충당하는 정도로만 운영하였고, 동업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월급 명목의 금원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학원 운영기간 동안 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학생들의 유학비용 등을 송금 받은 정황(수사기록 227~228쪽)이 있는 점, 피고인은 학원수입금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부분도 있다고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학원운영자금을 보관하면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학원 자금을 관리하면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영어학원을 동업하여 수익을 50:50으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는데, 학원 수입금으로 결제되는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각자 생활비를 충당하는 외에 수익금 정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학원운영자금통장에서 현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2억 원 이상의 금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이 2011. 6. 중순경 잠적한 이후 자신의 명의로 학원 운영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던 피해자는 학원 운영과 관련된 미지급 채무 등을 모두 해결하여야 하는 등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체류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일부 유흥비로 사용한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미미하며, 자신에게 지급될 월급 등을 받는 방법으로 현금화한 것이라거나 학원운영비를 현금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구속기소된 이후 이 법정에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1억 원 이상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범행 후 태도가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경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C'(이하 'C'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경 C에서 피해자 D에게 "친형에게 1억 원을 빌려 와 인천 서구 B에 있는 C를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당장 직원들 급여를 주어야 하고,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직원 급여와 운영자금으로 대략 5,000만 원을 주면 월말에 친형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트 운영자금 1억 원을 마련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별도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신용도 좋지 않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직원인 E 명의의 계좌로 3,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3,682,897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2016. 9.경 '모든 투자비용과 급여에 대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변제자력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금, 지분, 정산 등에 관하여 체결한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이행각서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이 투자금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권 5, 6쪽), 후속계약서에 매수인으로 F, 피고인, 피해자가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권 76, 77쪽), 동업자인 F, 매도자인 G, 점장인 E, 직원들인 H, I이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C의 동업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부한 금원은 C 운영에 필요한 투자금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검사도 이 사건 금원들이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위 후속계약서의 작성·날인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다, 계약 체결 당시 G를 처음 봤는데, 자신에게 계약금 입금자가 누구냐고 해서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하니까 자신 명의를 매수인으로 기재했을 뿐 주식을 양도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마치 자신이 직접 계약에 참석하여 날인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권 84쪽),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 돈을 송금하는 사람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종이에 적어준 적은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이 번복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도 친형으로부터 1억 원을 구해서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돈을 구하지 못해서 C를 인수하지 못하였고, 자신도 5,000만 원 정도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위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을 돌려주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반도상사 명의의 상품용 차량인 C 로체 차량의 실제 소유자이다. C 로체 차량과 같이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관하여는 차량 등록 번호판을 자동차 매매조합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영치하여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월경 부터 2014. 3월 초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진천동 일원, 서울대학교병원 일원에서 자동차 매매조합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영치되어 있어야 할 상품용 C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반도상사 명의 상품용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