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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20:0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지하1층 생선가게 매장 앞에서, 쇼핑하고 지나가던 중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D(40세, 여)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CCTV에 찍힌 피의자들이 상호 폭행하는 장면 캡쳐사진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기간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경위를 떠나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팔을 휘두른 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 직장에서 직장 내 왕따 문제를 겪으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 상악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이 지난 2016. 11. 28. E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병명이 '1. 좌 상악부 타박상, 2. 요추부 염좌'로, 예상치료기간이 '14'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광대 부분이 불그스름하게 부었고, 발을 접질렀고, 허리가 안좋았는데 사건 후에 더 불편함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법원의 E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육안상 확인되는 상처나 멍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도 적절한 안정가료를 하였다면 자연치유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처나 멍이 확인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발을 접지르고, 사건 후 허리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병원을 방문한 당일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발을 접지른 부분에 대하여는 통증호소를 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위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는 진료 당일 약 처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약 처방을 받았는지 여부나 약을 복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02: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자신의 여성 일행이 피해자 D 일행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일행에게 껌을 주고 그 껌종이를 자신의 테이블 위에 두고 간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리에서 끌어내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왼쪽 관자 놀이가 부어오르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지만,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의 상해 경위에 관하여 판시 기재와 부합하게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의심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현장에 같이 있었던 E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안경이 날아가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단체의 일원으로 2019년에 이미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5회 가량의 폭력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운주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 우로 굽어 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봉고프런티어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72세)을 같은 날 12:47 경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8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술청취보고서(E) 1.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세 명이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한 명은 사망하기에 이르렀고, 두 명은 큰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판시와 같은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 G, H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당시 위 피해자들의 아들과 교제 중이었고 이러한 관계에 따라 위 피해자들을 병원에서 집으로 이동시켜주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일로 인해 피고인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9. 11. 27. 17:30경 화성시 B 아파트' 공사현장 앞 함바집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가 자신을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23: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D(32세) 및 그 일행들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폭행하였다. [공소사실에는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이나 예상되는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폭행죄 성립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이로 인한 현실적 피해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초범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경 태안군 B 토지에서 차량 및 주민들의 통행으로 피고인의 오토캠핑장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조립식 화장실 건축물을 그곳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대체도로 관련, 도로 이용 관련), 대체도로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소유한 토지로 고소인 측만이 권원 없이 사용료도 내지 않고 사용해왔을 뿐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가 아니고, 피고인은 더 편리한 대체도로가 개설된 후에야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막은 것이어서 교통을 방해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신도로가 개통되었다고 하더라도, 구도로가 여전히 사실상 도로로서의 필요성이 있다면 구도로의 공공성은 유지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이 사건 도로는 1992년경부터 고소인이 운영하는 수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방문객들도 통행하던 곳이고, 인근 토지에서 농사를 짓던 마을 주민들도 이용하던 도로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가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고소인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왕래를 위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막을 무렵 고소인의 수도원으로 출입할 수 있는 대체도로가 개설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대체도로의 폭이나 노면 상태 등에 비추어 버스나 배송트럭, 소방차, 구급차 등 대형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있어 고소인으로서는 이 사건 도로를 계속 이용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고소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설치한 조립식 화장실 건축물은 철거되어 현재는 통행이 원상으로 회복된 상황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도로를 오랜 기간 무상으로 이용해온 고소인 측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대체도로의 개설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고소인이 더는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됨에도 통행이 계속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이 사건 범행 후 대체도로가 정비되어 현재는 이 사건 도로의 필요성이 더욱 떨어진 상태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유강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00:40경 서울 중구 B, 지하 C호 'D'에서 피해자E(남, 63세)과 모임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술에 취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7. 하순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담배처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감정관 D 및 감정관 E) 1. 수사보고(대마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000원 투약당 3,000원×1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한 행위로 2010. 12. 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고약40853)을 고지받고, 2015. 5. 1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161)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3.00:1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772에 있는 소방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경 2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9%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1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21:45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고액의 벌금을 납부할 수 없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01:52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이하 불상지부터 남양주시 B아파트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2%나 된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5. 08:35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6%나 된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고액의 벌금을 납입할 수 없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 약 10m의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42%나 된다.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고액의 벌금을 납부할 수 없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23:00경 구리시 B 앞 도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 263%나 되고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고액의 벌금을 납입할 수 없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5. 21:5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경, 2009.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0.128%나 된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31. 09:34경 경기 가평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0. 139%나 되며 당시 가드레일을 충격할 정도로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15: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선로 20에 있는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33%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0. 경, 2001.경, 2002.경각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충남 금산군 E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1%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며, 실제로 차량이 도로 우측 배수로에 빠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17: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랜드와 여러 도박판에서 저당 잡힌 차량을 저렴하게 매수해 올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5. 경 피해자에게 E 검은색 렉서스 승용차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서 "문자로 보낸 렉서스 승용차를 1,2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2019. 6. 17. 경 중고차매매업자에게 명의이전등록 된 후 같은 해 11. 15. 경 F에게 명의이전등록 되는 등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 경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농협은행계좌(H)로 250만 원을, 같은 달 13. 경 300만 원을 각각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용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천안지원 2018고단1978, 276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N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이 교묘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6. 01:37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또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6. 05:42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동호로 88 금호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메가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사법경찰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3: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값이 왜 이리 비싸냐, 너 나한테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술을 먹던 중,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 당시에 식칼을 휴대하여 그 위험성이 커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30

범죄사실 2020고단1330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22: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초교 앞 교차로를 신곡지하차도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서울 방면에서 발곡역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알티마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벽 타박상 등을, 위 알티마 차량의 동승자인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알티마 차량의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109,4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33891 피고인은 2020. 3. 17. 23:00경 의정부시 H, 2층에 있는 'I' 2번방에서, 피해자 J(남, 41세)와 피해자의 직원이 피고인 쪽으로 옮겨간 것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_1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신호주기표 1. 진단서(E), 진단서(G) 1. 견적서 12020 고단33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충격이 상당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해자 E, G은 아직까지도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음주운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 수법,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J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8.16:25경부터 같은 날 16:55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가좌점에서 상품 진열대 위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고구마, 감자, 우유, 손소독제, 냉동볶음밥, 스팸, 계란을 카트에 넣고 미리 준비한 옷으로 상품들을 덮어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빠져나오고, 계속하여 마트 출입문 앞쪽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오렌지, 생수와 생수를 위 마트 직원 몰래 자신의 승용차에 싣는 방법으로 합계 12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내역, 재발행영수증 1. 수사보고(D마트 CCTV 자료),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V~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제2항 기재와 같은 양형인자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위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6. 20:16경부터 20:46경까지 서울 강서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28세)이 운영하는 'D'에서, 같은 날 18:38경 피해자의 112신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업무방해로 즉결심판 청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나 또왔어, 게임해도 되냐"라고 말한 후 위 PC방 2번 자리에 앉아있던 성명불상 손님에게 "내 자리니 비켜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사실 나는 업무방해 하러왔다", "신고해라, 신고를 2번이나 해서 신물이 나서 계속 올 거다", "집에 다이너마이트가 있으니 너희 매장 폭파시켜서 너랑 나랑 둘 다 죽자, 폭탄 설치할게"라고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을 PC방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내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