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50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27. 13:18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선착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 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선착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만 원 상당의 완도사랑상품권 6매 및 현금 5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시바스리갈 12년산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19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 13:45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20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 13:51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슈퍼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원권 완도사랑상품권 1매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위 슈퍼로 다시 들어가 그곳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30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2021.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5. 09:47경 전남 완도군 K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I, 피해자 J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의 담을 넘고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들 주거지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 J의 바지에 들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70,000원과, 피해자 I 소유의 가방에 들어 있던 일만원권 완도사랑상품권 3매, 오천원권 완도사랑상품권 3매,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 08:10경 전남 완도군 K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I, 피해자 J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1층 창고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있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0,000원, 일만원권 완도사랑상품권 2매와, 피해자 J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50,000원, 시가 2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휴대전화 케이스 내에 있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차적조회 1. 현장사진 2021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절도미수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한하여 참고적으로 살핀다)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5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절도와 주거침입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하자마자 얼마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특히 타인의 주거에까지 침입하여 절도를 하고, 슈퍼마켓의 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놓고 범행을 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점과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는 경우 또다시 재범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피해자 C,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해자 C에 대한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5. 19:23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 카운터 앞에서 일행 1명과 함께 큰 소리로 떠들면서 뒤엉켜 함께 바닥을 뒹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5. 20:15경 제1항 기재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순경인 F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안 가겠다'며 위 식당 출입구 부근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가고, 이에 위 F으로부터 '여자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요청을 받자 손으로 위 F의 오른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이 온 일행이 만취하여 업무방해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그 일행을 말리던 중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일행과 같이 업무방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정도 또한 경미해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고,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해고된 점, 피고인은 현재 다시 회사원으로 취업할 예정인바,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취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직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2.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5. 17:2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카페’ 내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 입구 옆 물품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29만 원,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6. 21:4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9. 15:54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성당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라. 2022.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1. 18:30경 파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카페’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케이스 내에서 현금 17만 원, 정수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와인 1병, 마른안주를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G의 피해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범죄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된 CCTV 캡쳐사진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 누범전과 사건 첨부, 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생계형인 성격도 일부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공탁한 점 인정되나, 절도 및 강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경 인터넷 네이버 'C' 카페를 통해 피해자 D(여, 39세)를 만나게 된 후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던 사이였다. 피해자는 2011. 11. 8.경 이혼한 후 2명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생활하던 중과 다한 채무로 인한 생활고와 신병을 비관한 나머지 교제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때마다 피해자를 설득하고 만류하다가 2014. 4. 경에는 피해자에게 "살다가 도저히 참지 못할 것 같은 때가 오면 너 혼자 가게 두지 않고 내가 함께 같이 갈게"라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6, 20:16 경부터 21:19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E, 213호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미리 준비한 유서를 보여주면서 "사기를 당해 빚이 많아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 노래방에 나가서 몸이라도 팔아야겠다, 애들 앞에서 정신이 이상해질까봐 애들 다칠까봐 더 이상 무서워서 못살겠다. 나를 죽여 달라, 목을 졸라 달라"라고 부탁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동의하였고, 이어 피해자가 그곳 침대 위에 누워 "빨리 끝내줘" 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액사(경부압박에 의한 질식)'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촉탁을 받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유서 1. 사체검안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부검사진, 문서감정서(필적감정), 청구전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건),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피해자의 유류품 및 유서사진 등, 내사보고(현장메모 내용 관련),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 사진, 내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확인), CCTV 영상사진, 내사보고(유서의 필체 관련), 내사보고(발생현장에서 유서 발견건), 실황조사서, 범행재연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최초 119에 신고하였던 신고내용 녹취파일 발췌), 수사보고(발생지 'F'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상대로 유서 필적 확인건), 유서 필적 비교 사진,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56쪽),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 유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 첨부), 사진 1매, 수사보고(피해자 유족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죽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 당시 피해자는 과다한 채무로 인한 생활고와 신병을 비관한 나머지 죽음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촉탁만으로 함부로 처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성급하게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자의 부탁을 거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없었다. 나아가 피해자의 나이 어린 두 자녀가 향후 경험하게 될 상실감과 고통이 심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자발적으로 범행사실을 신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일관되게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의견 : 7명(만장일치) 무죄 의견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wwww.· 징역 5년 : 5명 w- ww징역 6년 : 2명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02:16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상점 옆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II 화물차를 발견하고 불을 지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 주변에 있던 종이 뭉치를 주워와 위 화물차 적재함 위에 덮여있는 천막 사이에 집어넣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종이 뭉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화물차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를 수리비 657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 CCTV 사진, 보험수리비 청구서, 차량방화 화재에 대한 수사업무협조의뢰, 화재현장 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주변 CCTV 등 위치, 슬리퍼 비교사진(증거목록 5 내지 11, 13, 14, 17 내지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양형기준 시행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건물 옆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988.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2회에 이르는데,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방화를 저지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피고인 스스로 이러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술을 끊고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중세건은 일반물건방화죄로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었으며 2), 마지막 범행일인 2007. 12. 21.경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약 5년이 경과하도록 방화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처는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노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속에서 피고인의 어린 두 자녀를 돌봐 왔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일용노동으로 돈을 벌어 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이 계속된 방화범행의 1) 2013. 7. 1. 시행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이다. 2) 피고인은 2001.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5.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8월을, 2008.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았다.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여부 - 유죄 : 7명 전원 - 무죄 : 없음 2. 양형의견 - 징역 1년 6월 : 5명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 2명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모두 무속인으로, 서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사귀는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9. 02: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말을 버릇없이 한다고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양손에 들고, 칼 끝 부분이 배에 닿게한후 힘을 주어 몸을 밀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칼 끝 부분을 닿게 하여 밀며, 목 부분을 수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찔러 꿰매는 진료를 받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오른팔 상박부에 치료일수 미상의 살이 깊게 패인 자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9. 03:48경 위 피해자 B의 거주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약 7~8개를 발로 차고 부수고,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며, 양손으로 방범창을 수회 잡아 당겨 이를 창문에서 뜯어내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9. 05:21경 위 피해자 B의 거주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제2항과 같이 양손으로 방범창을 잡아 당겨 이를 창문에서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9. 7. 9. 05:22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팔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자료 1. 각 관련 사진자료 1. 피해부위 사진자료,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주거침입 제외) : 징역 6월 ~ 2년 7월 가. 제1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태 나.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2, 9, 1, 11:09경 거제시 D에 있는 E펜션에서 피해자 F1 수도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 "너희 집이가, 씨발년 개 같은 년, 더럽은 인간아, 씹이나 많이 팔아라, 쓰레기 같은 년아, 개뿔도 한 푼 없는 거지같은 년"이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인부 3 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6세, 여)이 공사를 못하도록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협박 피고인은 2012. 9. 1. 11:15경 위 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수도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수도공사에 사용하는 작업도구인 망치, 드라이버를 손에 든 채로 "에이 씨발 머리를 깨 지기 뿔라, 배때기 찔러 지기 뿌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경 위 1의 가항 장소에서 수도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하수 연결 호스를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CCTV 영상자료의 분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지하수 연결호스를 절단하여 손괴하게 된 것은 펜션영업을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49

범죄사실 [2019고단3749] 피고인은 2015.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5.30. 가석방되어 2019. 6.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2. 01: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매장 동대전점에서 마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의 가림막을 손으로 들어 올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아디다스 가방 1개, 운동화 1켤레, 긴팔티 4점 등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02,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431] 피고인은 2018.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6.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3. 00:01 경 대전 중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간 노루발못뽑이를 시정된 출입문 틈새에 끼워 넣고 열어젖히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파손한 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책상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23,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9, 12, 19:05경 대전 중구 H빌딩 2층에 있는 'I'에서 게임을 하던 중, 맞은편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J 이 키보드 위에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한꿈이 교통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2장, 하나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1만 원 상당의 1) 공소장에 기재된 '3,217,500원'은 오기로 보인다. 메트로시티 검정색 반지갑 1개를 놓아둔 채 퇴실한 것을 발견하고 피씨방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D,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증 제1,2호), X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자료, 현장파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결과(피의자 A), 현장사진(Y), 현장사진(Z), 각 범행 장면 관련 CCTV 동영상 캡쳐 자료, 수사보고(피해금품 확인), 수사보고('AA'에서의 범행 관련 CCTV 캡쳐 사진 첨부), CCTV 동영상 저장 CD(AB 관련), CCTV 동영상 저장 CD(AC, AD, AE, AA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20194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J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출입문 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용의자 사진 3매, CCTV영상 캡쳐, 체크카드승인거절내역, pc방자리 확인관련, 피의자 사진, CD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에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극히 일부의 피해품 회복되었을 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6:4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항남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반대차선을 역주행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를 위 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처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9. 7.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021.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4. 02:55경 원주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시가 130,000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기기 1개 및 시가 4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0갑 등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7. 07: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153,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 F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89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90번)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7)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08, 10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와 그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피해품 중 고가의 물건들을 모두 처분하여 생활비로 소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불과 1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여전히 피해가 대부분 남아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55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103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D은 위 빌라 소유자의 아들로 같은 빌라 3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4. 21:01경 위 103호 현관 앞 복도에서 주차 문제로 피고인의 차량을 빼 달라고 요구하는 D과 시비하던 중 D에게 욕설하면서 오른팔로 D의 왼팔을 잡아끌고, 오른팔로 D의 가슴을 밀치며 멱살을 잡고, 왼팔로 D의 가슴을 밀어 D을 폭행하였다. 판단 CCTV 동영상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D은 피고인의 차량이 지정주차제를 위반하였다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문을 여러 차례 강하게 두드리며 집안을 향하여 큰소리를 질렀다. - 이에 피고인이 나가서 얘기하자며D의 왼팔을 살짝 잡아끌었다(변호인 제출 CCTV 동영상 09:04:53경). -D은 과장된 몸짓으로 두 팔을 들며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피고인에게 "등신 새끼"라고 하거나, "너는 내 말 한마디면 당장 집을 빼야되"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문을 열고 나온 피고인의 누나와 어머니에게는 "너는 뭐야 씨 발 좆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너 방금 뭐라 그랬어"라고 얘기하며 D의 가슴을 살짝 밀고, D의 상의 앞자락을 잡았다가 놓았다(같은 동영상 09:07:35경). -D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향해 얼굴을 들이대고 욕설을 섞어가며 피고인을 자극하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왼쪽 팔뚝으로 D의 가슴을 밀어내기도 하였다(같은 동영상 09:08:25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약간의 신체적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행위는 일요일 야간에 문을 거세게 두드리고, 큰소리를 치고, 가족에게 욕설하는 등 불안감을 야기하는 D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매우 경미한 수준의 것에 불과하며, D이 피고인과 그 가족을 자극하는 행동과 언사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를 유도하려고 의도한 듯한 사정도 보이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6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14. 22:37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놓고 간 지갑을 돌려달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30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하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4, 22:41경 위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칼로 위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너비 12cm, 높이 45cm, 무게 3.3kg)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분석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피고인은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이 아니라 소화기를 벽을 향해 던졌는데 튕겨나가서 피해자의 머리에 맞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이 사건 범행 현장의 벽면은 약한 타일로 되어 있음에도 타일이 깨지는 등 훼손되거나 충격에 의한 흔적이 없는 점, 소화기의 무게 및 재질에 비추어 벽을 향하여 던진 소화기가 피해자의 머리로 튕겨나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설사 피고인이 벽을 향해 소화기를 던졌는데 벽을 맞고 피해자의 머리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방향을 향해 소화기를 던진 이상 적어도 그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였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흉기 및 소화기를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공포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09:2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공장 앞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 차량 화물칸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 1.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일체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의 상황의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D 건물의 벽에 피해자가 차를 주차해 두었고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자 그 근무지에서 다른 사람(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D 운영자로 보인다.)이 나와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는 모습, 피해자가 그 사람과 언쟁을 하는 모습, 그러자 모자를 쓴 피고인이 나와 피해자에게 말을 하며 다가가자 다른 사람이 말리는 모습,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멱살을 잡고 피해자 차량 화물칸으로 밀치는 모습이 각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의 일부를 정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32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2023. 6. 18. 03: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8. 03:10경 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구급차에 타고 있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려 하던 중, ‘자기 친구를 기절시켰다고 경찰을 불러달라고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갑자기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왼손 약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3. 6. 18. 03:4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8. 03:42경 양주시 G에 있는 양주경찰서 E지구대 내 피의자 대기석에서, 위 가.항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 F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에게 ‘수갑이 팔목을 조여 아프니 수갑을 풀어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위 H이 피고인의 수갑을 느슨하게 해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I(남, 36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갑자기 흥분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물어뜯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피해부위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지구대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100만 원 씩을 공탁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6. 18. 02:30경 양주시 B아파트 K동 앞 정자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4세), 피해자 J(남, 24세) 등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J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