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17

범죄사실 [2015고단2617] 1. 피고인 A 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원룸에서 친구인 B과 함께 이사하기 위해 방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201호와 301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2015, 10, 11, 22:30경 피고인 소유인 H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원룸으로 다시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301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원룸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만원 상당의 LG LED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에 싣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10, 11.경 순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V 1대를 가지고 와서 '전에 함께 구경갔던 원룸에서 훔쳐온 것인데, 마침 네 모니터가 고장났으니 네가 사용해라'라고 하자 위 TV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3 만원 상당의 절취한 LG LED TV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17. 23:30 경 제1항 기재 원룸으로 위 카스타 승용차를 타고 가, 피고인 B은 원룸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들어가 201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3만원 상당의 LG LED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70]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특수절도 중학교 친구사이인 피고인들은 차량용 배터리,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훔친 다음 이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하순경 순천시 원가곡 3길 26 에 있는 예수재림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 소유의 전조등, 퓨즈, 차량용 배터리 등 약 30 만원 상당의 물품을 떼어 내 이를 함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8,9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2. 19. 03:00경 순천시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관광버스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전동드릴로 버스 잠금장치 옆에 구멍을 뚫은 후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 A는 차량용 배터리를 떼어 내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전동드릴이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6. 2. 6. 01:00경 순천시 이수로 50-2 에 있는 강변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O 소유의 P 마이티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트럭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를 떼어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순천시 Q에서 'R'라는 상호로 자동차 중고배터리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9: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위 R에서 위 B, A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인 차량용 배터리,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22만원 상당인 차량용 배터리,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30만원상당인 차량용 배터리,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40 만원 상당인 차량용 배터리,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인 차량용 배터리 2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인 차량용 배터리, 시가 합계 222만원 상당의 자동차 배터리 7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배터리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배터리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배터리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려 한 채 위 B, A 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로부터 위 배터리 7개를 대금 합계 19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CCTV캡쳐사진 1. 차량사진 및 절취품 사진, 압수품 사진 [2016 Z3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Y, Z, AA, J, S, E, U, V, W, M, A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각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4대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네이버지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 입질도의 점) •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절도죄와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제3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0월~3년6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특수절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참작함 피고인 B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제3범죄 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0월~3년3월10일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특수절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이를 알면서도 장물을 취득한 것과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28회에 걸쳐 전동 드릴 등으로 차에 구멍을 내어 배터리나 블랙박스, 네비게이션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 중 일부는 재판계속 중에도 계속하여 이루어졌던 점, 피해자들에게 절취한 피해품이 일부 환부되기는 하였으나, 공구로 자동차를 손괴하여 또 다른 피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