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4. 21: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38세)과 합석하여 그녀와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위 식당에서 나온 후 2011. 2. 5.00:40경 F에 있는 피고인의 공동숙소인 'G모텔' 209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점퍼와 신발을 벗겨 자리에 눕히고 이미 귀가하여 있던 직장 동료 H을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이빨로 물어뜯고 주먹까지 음부와 항문에 동시에 집어넣고 휘저어 피해자가 몸을 떨며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계속하여 음부와 항문에 마구 손을 쑤셔 넣어 내부 장기를 만지고 항문에 연결된 직장의 일부까지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질내 소음순 열창, 음부에서 항문까지 열창, 자궁 내 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1. 2. 5. 04:3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은 상해에 의한 대량실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사체 사진 촬영 및 첨부), 검증조서(진주 경상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영안실), 수사보고서(산부인과 전문의 의견 청취), 수사보고서(부검의 진술청취) 1. 부검소견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남녀 사이에 통상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성행위의 정도를 훨씬 넘어 피해자의 음부에 주먹을 집어넣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자궁 후면에 손이 닿을 정도로 팔꿈치까지 자신의 손을 집어넣었던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질내에 길이 4~5cm, 깊이 1.5cm의 열창 및 질외측 좌측부터 항문방향으로 길이 7~8cm, 깊이 5~6cm의 열창을 가하고 자궁 후면의 동맥을 파열시키는 등 강한 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을 삽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에도 손을 삽입하여 피해자의 장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직장을 움켜잡고 강한 힘으로 항문 밖으로 잡아당겨 직장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었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혈흔이 여관 방 전체에 남았던 점(수사기록 84, 8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리라는 점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특히 범행 전에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위 모텔 방실에 찾아온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범행 수법이 변태적이고 잔혹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유족들, 특히 피해자의 어린 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는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술에 취하여 과도한 성행위 도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억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준강제추행치사)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4. 21: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38세)과 합석하여 그녀와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위 식당에서 나온 후 욕정을 일으켜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공동숙소로 데리고 가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5. 00:40경 F에 있는 공동숙소인 'G모텔' 209호에서 피해자의 점퍼와 신발을 벗겨 자리에 눕히고 이미 귀가하여 있던 직장 동료 H을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이빨로 물어뜯고 주먹까지 음부와 항문에 동시에 집어넣고 휘저어 피해자가 몸을 떨며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계속하여 음부와 항문에 마구 손을 쑤셔 넣어 내부 장기를 만지고 항문에 연결된 직장의 일부까지 뜯어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취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1. 2. 5. 04:3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질내 소음순 열창, 음부에서 항문까지 열창, 자궁내 동맥 파열에 의한 대량실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던 의사는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에 대한 조직병리감정결과 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23%로 감정되었으나(수사기록 337쪽), I,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식당 앞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으나 피고인의 부축없이 스스로 일어나 큰 도로 쪽으로 걸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J,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축을 받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모텔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였으나 타인의 부축을 받아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피고인이 머물고 있던 209호를 찾아 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짤막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반항하기 다소 곤란한 상태였더라도,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술을 한잔 더 하러 가자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피해자가 넘어진 후 일어나서 큰길 쪽으로 걸어가면서 피고인의 팔짱을 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주취로 인하여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사건 범행 당시 G모텔에 있었던 J, H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거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오히려 J은 209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모텔 주인인 K는 이 사건 범행 당시 209호실의 출입문이 닫혀 있기는 하였으나 잠겨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및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