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12. 중순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7. 12. 18. 18:1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었다. 2, 2017, 12, 1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19, 오후 무렵 경기 동두천시 F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날 21: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차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3. 2018. 1, 1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11.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I에게 80만 원을 건네주었다. 4. 2018. 1.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11,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위 주거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재차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5. 2018.2.23.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2018.2. 23. 밤 무렵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I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J으로부터 현금 40 만원을 건네받은 후, 위 I의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I에게 현금 40만원을 건네준 후, 위 I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J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6. 2018. 2. 23.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8. 2. 23 밤 무렵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역 1번 출구 부근의 공중화장실 앞에서 J으로부터 제5항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고, 다음날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필로폰 양성) 1.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E의 연락처 사진 촬영물, A의 2017. 12. 교통카드 이용내역 1. 수사보고(순번 14 내지 16),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매수, 매매 알선,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제보자에 의해 유발된 측면이 일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매수하고, 각 1회 매매 알선 및 수수하였으며, 3회 투약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을 매도한 상선을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약관련 범죄로 3회 처벌받았으며,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서 피해자 D(남, 59세)과는 서로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18:00경 위 단독주택의 임대인으로부터 싱크대를 교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싱크대를 교체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입장에서 남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어줘야 도리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삽을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듯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위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경 안성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주)E의 네트워크 환경개선공사를 의뢰하면서 "2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해 달라, 공사대금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E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4천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여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8.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주)의 네트워크 환경개선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편취의 범의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공사대금 중 일부를 ㈜으로부터 선수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다른 곳에 유용하고, 피해자와는 선수금 지급 없이 공사 완료 후 두 번에 걸쳐 나눠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공사기간이 10일로 매우 짧아 변제기한이 곧 도래할 것을 알면서도 ㈜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여 피해자의 계속된 변제 독촉에도 이행을 지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없고 피해금 중 6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금액 대부분이 미수로 남아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말에서 같은 해 7. 초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783번길 14에 있는 NH농협은행 부산영업본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복지카드 및 복지교통카드 총 2장의 카드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GS포인트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3. 1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부산지하철 역 지하상가 내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게에서, 위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앞 노상에서, 진열대에놓여 있던 피해자 ㈜] 소유인 시가 11,520원 상당의 '수다를 떨 수 있는 영어회화', 시가 8,550원 상당의 '함께 떠나는 워킹토킹 여행', 시가 9,900원 상당의 '영어회화 패턴이건 기본이야 각 1권 시가 합계 29,970원 상당의 책 3권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7. 7. 9. 12:00 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동래역 승강장 내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J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 검정색 삼성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7. 7. 9. 17:00경 위 가항 기재 지하상가 내의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상호의 가게에서, 가게 앞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흰색 남성용 반바지 1장을 피고인의 손수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M,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누범전과로 출소한 지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유실물을 횡령하거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14: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중고타이어 앞 도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가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피해차량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관련) 1. 피해사진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4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자신에게 차선을 양보하지 않은 로체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는 등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 및 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유형력행사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그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난폭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급제동으로 인한 추가적 손해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0. 14: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중고타이어 앞 도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E가 운전하던 로체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6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3. 16:05경 부산 남구 조각공원로19에 있는 조각공원 분수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한 손에 태극기를 연결한 낚시대(길이 230cm)를 들고, 뒷주머니 에는 식칼(칼날길이 20cm)을 소지한 상태로 "D는 십원짜리 한 푼 먹은게 없다!"라고 소리치며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C(13세)의 일행이 "D 쓰레기!"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발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수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낚 시대와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4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E(여, 37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D는 십원짜리 한 장 받은 것 없다. 애들 교육 똑바로 시켜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자녀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압수물 소유권포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자전거 파손 피해 견적에 대한 수사) 1. 압수된 증제1, 2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E은 당시 공소사실 제1항의 범행을 목격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C 일행이 보인 행동, 피고인이자신(E)과 자녀들에게 보인 행동, 신고 경위, 피해를 당한 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 종래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던 이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재물손괴 행위는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원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나 유아와 함께 있던 여성을 식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협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유사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물손괴 부분 공소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w·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등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제1유형(재물손괴 등)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64

범 죄 사 실 1. 2016고단1464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5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시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일당으로 30~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며, 피고인 C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입금액의 10~12%를 받기로 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일당으로 30~6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위 A 이 위 C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경찰의 잠복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직접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기로 하는 등으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명불상자는 2017. 7. 25. 09:3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G씨죠? 여기는 금융기관입니다. 예전에 대출 거절된 건에 대해 다시 대출진행을 해주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받은 9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3,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5. 11:33 경 피고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C는 12:41 경 위 계좌로 입금된 9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3:10 경 부천시 I건물 앞길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장소에서 현장상황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면서 피고인 A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7. 7. 18. 11:16 경 피해자 J에게 문자메시지로 "정부자금을 통해 당사 마이너스 통장개설 해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조회를 해보니 신용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니 기존에 있는 대출을 상환해라, 한신저축은행에 연락하여 상환을 도와주겠다고 하고, 한신저축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상환을 도와주겠다, 저희 법무팀 C 직원 계좌로돈을 보내면 상환을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5. 15:38경 피고인 C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8,166,674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C는 16:08경 위 계좌로 입금된 돈 중 816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30경 부천시 K에 있는 L정형외과 뒷길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장소에서 현장상황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면서 피고인 A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7. 25. 16:0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청하면서 "대출의 이율을 싸게 해 주겠다, 기존에 산와머니에서 대출받은 금액 중 일부를 우선 갚아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M으로 하여금 16:49경 C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 하여금 16:50경 피고인 C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C는 17:22경부터 17:37경까지 현금 인출 또는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900만 원을 인출하여 17:45경 부천시 길주로 118 홈플러스 부천상동점 앞길에서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감시책) 인상착의 특정], 수사보고(1차 인출지점 CCTV 확인), 내사보고(통장 명의자 C 명의 입출금내역서 및 카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여자피혐의자의 무통장 입금사실 확인 및 얼굴사진 확보), 수사보고(여자 피의자 이동경로 수사), 수사보고(2차 범행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시책 [일명 : 망잡이] 발견에 따른 역할 및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사진에 저장된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압수물인 입출금거래내역서 및 피의자 의류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사진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각 메시지 사본, 피해자 문자내용 캡쳐, 메신저 대화내용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각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바, 이를 엄하게 처 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전달책, 피고인 B은 감시책, 피고인 C는 인출책으로서 각각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점, 피고인 C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는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G, J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 J, M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6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일명 G)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각 단계별 가담자를 모집하여, 이들에게 각자 할 역할을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이전의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신용을 높여 즉시 다액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수거하여 총책이 지시한 계좌에 송금자를 타인의 이름으로 하여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21. 13: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신한저축은행 여신 영업부 I팀 J 팀장이다. 새희망홀씨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아 강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평점을 올리면 2,500만 원까지 저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 K 법무사 통장으로 아주캐피탈 대출금액 1,05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을 완납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7. 9. 25. 10:31 경 피해자로 하여금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1,0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계좌명의자 K에게 전화하여 "6.5%금리로 3,000만 원 조건부 대출 승인이 났으니 상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돈을 입금시켜 주면 그 돈을 찾아 우리 직원들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K에게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현금을 찾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K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위 G의 지시를 받아 2017.9.25. 11:15 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중앙로 37 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K을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K의 계좌로 입금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G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1,050 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군산 농협 CD기 사용 사진 첨부, K 거래내역 제출, 피해자 H 서류첨부 관련, A 송금 영수증 복사본 첨부, 텔레그램 메시지 등) 및 첨부된 사진, 거래내역, 서류, 송금 영수증, 텔레그램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이 범행에 가담하여 역할 분담을 한 하위 조직원들도 엄벌해야 할 필요가 크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피해자는 35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함). 기소된 범행은 하나이나 일회성 범행이 아닌 정황이 확인되고, 지인 M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52

범 죄 사 실 2017고단4452 피고인은 2017. 1. 1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중고 갤럭시노트5를 3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18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753 피고인은 2016. 9. 26.경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유희왕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카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희왕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8.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7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고단4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M 작성의 진정서 1. 2017-1-18 농협은행 수원역지점 피해금 인출 CCTV, 2017-1-20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각 문자캡쳐 사진, 각 피고인 판매글 캡쳐사진, 계좌이체내역, 문자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 캡쳐사진, 이체거래확인서 - 개인인터넷 뱅킹 2017고단4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O,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CCTV 자료 회신 1.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9개월간 온라인 중고장터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기간·내용·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의 합계액이 1,978,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편취액의 규모,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4.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6220] 피고인은 2017. 2.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로 2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5.경부터 2017. 2. 20. 경까지 사이에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008] 피고인은 2017. 1. 11.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TV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TV를 보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TV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6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J, AN, AO의 각 진술서 1. AG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AP), AG 명의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 A 명의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AP) [2017고단8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액을 상당수 변제하였으나, 동종의 범행을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에 대하여 별건으로 재판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바(이 법원 2017노2793), 위 사건과 사실상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71

범 죄 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4.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9.경부터 2017. 3. 8.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휴대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47,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 M의 각 진술서 1. N, O, C, P, Q, R, S, T, U, V, E, W, X, D, Y, Z, AA, AB, AC, AD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AE 전화통화,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계좌에 대한 수사) 1. 각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1.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다만, 배상신청인 C이 신청한 정신적, 시간적 피해 및 교통비, 부대비용 50,000원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물품거래를 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는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산발적으로 수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자숙하여야 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과 4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최근인 2016. 11. 8.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일부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을 뿐, 이 사건에 나타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은 탄원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에 나타난 총 피해 금액이 매우 큰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향후 응급구조사 일을 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15:0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PC방에서, 위 피해자가 위 PC방에서 소주를 마시는 피고인에게 영업에 방해되니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주를 왜 먹으면 안되냐. PC방에서 술을 마시면 안된다는 법률을 가져와봐라. 내가 왜 나가야 하냐. 그런 법률을 가져와봐라'는 취지로 큰 소리를 지르고,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위 피해자에게 '경찰관도 갑질을 하네. 씨발 PC방에서 술을 먹을 수 없다는 법률을 가져와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PC방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O 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포 전까지 조용히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피고인을 위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항의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포 전부터 이미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14: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지하1층 직원 탈의실 내에서 위 호텔 같은 직원인 피해자 D(33세)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른 직원과 대화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몸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D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D 피해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885 1.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경북 칠곡군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0. 경 피해자에게 "400만 원은 고아원에 있는 아이 수술비로 사용했다, 내가 어릴 때 부산에 있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매월 고아원에 후원을 하고 있는데, 고아원에 있는 아이 한명이 심장병을 앓고 있어 수술비 600만 원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다음 달에 600만 원을 한 꺼번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8. 경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모아둔 돈이 2억 원 정도 되는데, 내가 수녀가 되면 이 돈이 필요 없으니 만기가 되면 사장님에게 드리겠다, 그런데 지금 400만 원이 좀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아원에서 생활한 적이 없고, 심장병 수술비 600만 원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 고아원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만기가 도래하면 찾을 수 있는 2억 원의 예금이 없었고, 매월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월급 2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지인에게 운동기구를 구입하여 주거나 식사를 사 주는 등 사교 활동비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2017. 10. 31. 까지 피해자 운영의 'S' 모텔에서 카운터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숙박대금을 받아 정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S' 모텔에서 손님들로부터 숙박대금으로 받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9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그 돈을 들고 모텔을 나온 다음, 경북 칠곡군 T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소유의 금 4,595,000원을 횡령하였다. 20182533]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2.경 대구 달서구 U건물 305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신분확인 목적으로 평소 외우고 다니던 직장 후배인 V의 주민등록번호 'W'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는 2017. 11, 16.경 대구 달서구 U건물 305호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렌탈계약서'의 계약자란에 'A(V)', 주민등록번호란에 'W', 연락처란에 'X', 실거주지란에 '광역시 달서구 U건물 305', 계약자 란에 'V'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사인을 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렌탈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Y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렌탈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액 확인), 수사보고(업무상횡령 피해금액 산정) 201825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렌탈 계약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7, 5. 17. 20:45 서울 금천구 B에 위치한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처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옆 테이블 손님 피해자 E(65세)의 턱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D(기소유예)는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3. 18:55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이 운영하는 'H'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시비하다가 잠시 밖으로 나갔을 때 피해자가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가슴팍을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 및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일반)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폭행·상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범죄 전력(2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전과의 대부분이 폭력 범죄임), 기타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