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2.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330(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5.경까지 위 ‘G’ 사업장 및 경기 남양주시, 경기 구리시 등에 있는 불상의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폐합성수지류 및 혼합폐기물 2,012톤을 수집한 후 폐기물의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경기 포천시 H, I에 위 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10.경까지 경기 포천시 등에 있는 불상의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폐사료통, 폐컨테이너, 폐스티로폼, 폐드럼통 등 약 3톤 이상의 폐기물을 수집한 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위 I에 위 폐기물을 버렸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년경 경기 포천시 등에 있는 불상의 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폐유류탱크 약 40톤을 수집한 후 위 폐기물을 적정 보관 장소인 위 ‘K’의 사업장이 아닌 경기 포천시 L, M, N, O, P에 운반하고, 2020. 5.경까지 위 폐기물을 방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4. 피고인 D 가. 폐기물 투기의 점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31.경부터 2018. 8. 1.경까지 경기 포천시 등에 있는 불상의 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폐판넬 5톤을 수집한 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위 I에 위 폐기물을 버렸다. 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경부터 2020. 5.경까지 경기 연천군 Q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폐석면 슬레이트 3톤을 수집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포천시 R에 있는 ‘S’ 사업장까지 운반한 후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다. 폐기물 부적정 처리의 점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집한 폐기물인 폐석면 슬레이트 3톤을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없는 장소인 위 R에 있는 ‘S’ 사업장에 보관하고, 그 무렵부터 2020. 9.경까지는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폐석면이 흩날리게 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7.경 경기 양주시 T에 있는 U의사업장에서 수집한 폐합성수지류 30톤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위 L에 운반한 후, 2.45톤 만을 처리하고, 나머지 27.55톤을 방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버렸다. 2020고단5542(피고인 D)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이 버려진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포천 V에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11.경 포천시장으로부터 “2020. 1. 10.까지 ‘V’ 일원 부지에 부적정 보관 중인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라는 내용의 조치명령(1차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1. 10.까지 위 부지에 버려진 폐기물 184톤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5.경 포천시장으로부터 “2020. 3. 31.까지 ‘V’ 일원 부지에 부적정보관 중인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라는 내용의 조치명령(2차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3. 31.까지 위 부지에 버려진 폐기물 184톤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091(피고인 D)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20. 6. 20. 16:00경 포천시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6167(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5. 30.경 포천시 Y에 있는 Z면사무소에서 피해자 AA에게 “폐기물처리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포천시 V 토지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한 뒤 퇴거하고, 위 차용금은 2019. 10. 3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의 딸 AB 명의의 AC은행 계좌를 사용하였고, 차용금을 송금 받을 당시 위 계좌 잔액은 56,641원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지 약 10일 만에 차용금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고 퇴거하거나, 그 돈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AB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78(피고인 B)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AD의 중개로 A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포터2 화물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위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60(피고인 D)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 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24.경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R에 부적정 보관 중인 폐기물 약 76.5톤을 2020. 9. 30.까지 전량 적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고, 2020. 10. 12.경 이행 기간을 2020. 11. 13.까지로 하는 같은 내용의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349(피고인 B)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말경부터 2020. 10. 8.경까지 사이에 철원군 AF, 포천시 AG 등지에서 수집한 폐플라스틱, 폐목재, 폐천막, 폐스티로폼 등 혼합폐기물 42톤 가량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포천시 AH, AI으로 운반하여 적치해 두었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30 1. 피고인 B, C,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J, AK, AL, AM의 법정진술 1. AN, AO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2019.09.16.), 임대차 계약서(A),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C), 폐기물 체적 및 중량 산출서, 투기지 드론 촬영, 물량 산출도, 현황 측량도, 현장사진(2020.04.10.), 현장사진(2020.04.20.), 현장사진(2020.04.23.), 현장사진 추가(2020.04.23.), 과거 현장사진(AP 제출), A의 투기폐기물 표시(AJ 운반), A의 투기폐기물 표시(AK 운반), 사건현장 폐기물 적치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폐기물 투기(추정)량], 수사보고(폐석면 폐기물 배출자 확인), 수사보고(적치 폐기물 및 위반 폐기물 양 산정) [피고인 A은 AQ 토지에 폐기물 70톤만 쌓아두었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몰래 버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R으로부터 AQ 토지를 임차하여 2016. 10. 1.부터 위 토지를 사용한 점, AP(AR의 남편)이 2016. 10. 1.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당시 H 일대에는 펜스와 폐기물이 없었던 점(증거기록 226쪽), 피고인은 직접 펜스를 설치하고 펜스 안쪽 구역을 전적으로 관리한 점(증거기록 238쪽), 부근 토지를 임차하여 상주하였던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5톤 집게차 200대 분량의 압축폐기물을 쌓아놓았다”고 진술한 점, AJ, AK, AL, AM는 피고인의 의뢰로 AQ 토지에 폐기물을 옮겨놓았는데, 위 사람들이 운반한 폐기물 양만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70톤을 훨씬넘는 점, 폐기물 측량업체인 AS는 혼합폐기물 중량 산정 시 최초 매립기준(비중1.5)으로 산정하여 4,800.53톤을 제출하였다가 나중에 소각기준(비중 0.6)으로 재산정하여 2,811톤으로 변경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피고인조사 및 현장조사를 거쳐 AT, AU, 토지주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의 폐기물 투기량을 2,012톤으로 특정한 점(증거기록 487, 48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Q 토지에 쌓아놓은 폐기물은 2,012톤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554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1차),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2차) 1. 포천시장의 고발장 2020고단609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통고처분 관리화면 조회내역 1. 의무보험조회(2020. 6. 20.) 2020고단6167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임장, 확인서, 이체확인서(차용금 1,000만 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2019. 5. 1.경~2020. 5. 31.경) 1. 수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포천시청 환경과 공무원과의 전화통화)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1,300만 원을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사기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V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2019. 5. 30. 토지 관리자 AA에게 위 토지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퇴거하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린 점, 피고인은 10일 이내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약속한 2019. 10. 31.까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V 토지에 있는 폐기물도 컨테이너 주변만 일부 치운 채 그대로 방치한 점, 피고인이 2019. 12.경 피해자와 1,000만 원 채무를 면제받는 대신 2020. 1. 30.까지 폐기물을처리하겠다는 확인서(증거기록 9쪽)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 사정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끝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고(피고인이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로 인해 포천시가 2020. 10. 5. V 토지에 행정대집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1. 내사보고(참고인 AD와 전화통화 관련) 2021고단106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행정처분 명령서(2차 조치명령), 행정처분 명령(1차 조치명령) 1. 현장사진, 적치 폐기물 중량 산정 내역 2021고단13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현장 확인)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서, 피의자 A의 동종 전력 등 확인 1.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화물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포괄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폐기물 처리기준위반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조치명령 미이행의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2021고단1349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5330폐기물관리법위반죄,2021고단178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2020고단5330폐기물관리법위반죄,2021고단178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한 징역형에 한하여)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AQ 토지를 임차하고 폐기물을 버렸다. 범행 기간과 투기폐기물의 양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Q 토지를 임차하고 폐기물을 버리고, 화물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AW 토지에 폐기물을 적치해 두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실형전과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 ,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Q 토지를 임차하고 폐기물을 방치하였다. 폐유류탱크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토양이 오염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AQ 토지에 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로 R 토지에 폐기물을 운반하고 방치하였으며, V 토지 관리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고, 포천시장으로부터 V 토지와 R 토지의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사기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C의 기사로 AQ 토지에 폐기물을 버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