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신기창(기소), 신충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수길(국선) 판결선고 2020.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4. 10.경 공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시공의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로부터 위 아파트 건설공사 중 조적공사 등을 도급받은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 F)와 '계약금액 923,000,000원, 공사 시 발생되는 비용(인건비 포함)은 매월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적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조적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회사에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청구금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급해주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일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가족 또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들이 마치 근무를 한 것처럼 임금을 청구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가공의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게 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거나 채무를 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G가 2017. 8. 1.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총 19일 동안 근무를 한 것처럼 '8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거짓으로 노임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는 위 기간 동안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9. 28.경 위 G 명의의 H은행계좌로 5,5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9. 28.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와 같이 허위로 노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노임 명목으로 합계 82,476,98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노임지급계좌와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장 등 - 고소인 제출, 월별 기성현황 자료 등 - 고소인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노임을 청구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80, 286, 293, 335, 359, 364쪽), 피고인의 직원인 J이 작성한 급여대장에는 위 근로자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기성금을 받고도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8. 3.경 공사가 중단된 점,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88,801,860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 1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허위로 노임을 청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편취금액이 82,476,980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총액계약으로,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회사로부터 수령한 기성금 상당의 공사는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는 2017. 8.분 및 2017. 10.분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청구한 금액보다 과다한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허위의 노임 청구를 양해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한 내역 등 실질적인 피해액이 다소 불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노임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노임 명목으로 합계 24,679,786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이들 명의로 피해회사에 노임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초에는 2017. 8.분 기성금으로 174,551,698원을 청구하였고, 피해회사에 제출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위 근로자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제447, 448쪽), 그런데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청구금액보다 25,648,302원 많은 200,200,000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였고, 지급현황자료에는 위 근로자들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449, 450쪽), 이와 관련하여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청구금액보다 과다한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은 기억나지만, 청구 근거를 어떻게 만들기로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양해 하에 위 근로자들 명의로 노임을 청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이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