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F구청 소속 지방행정직 공무원(직급 : 지방행정주사)이다.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10. 9. 13.까지 도시관리국 주택과 팀장, 2010, 9. 14.부터 2011. 6. 30.까지 G 행정민원팀장, 2011. 7. 1.부터 2011. 7. 4. 까지 감사담당관 팀장, 2011. 7. 5.부터 2012. 5. 2. 까지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직원, 2012. 5. 3.부터 2014. 6. 25.까지 구청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장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현재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1.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10. 9. 13.까지 F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서울 H 건축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10.경 같은 과에 소속되어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업무를 담당하던 부하 직원인 I, J로부터 "서울 H 건축물이 무단 증축되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데, 브로커 K로부터 이를 해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니, '현장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시정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복명서에 결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0, 24. 위 건물의 무단 증축 부분이 철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J가 그 부분이 철거되었다는 취지로 작성한 허위 복명서에 중간 결재를 하여 위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기를 해제해 주었고, 그 대가로 2008. 10. 24. 서울 L에 있는 서울 F구청에서 I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서울 M 건축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I으로부터 '서울 M 건축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데, K로부터 이를 해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니, 위반건축물 표기 해제 의뢰 공문에 결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1. 9. 서울 구청 주택과에서, 위 건물의 위반사항 및 시정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내부종결로 위반건축물 표기 해제를 의뢰한다'는 취지로 이 작성한 허위 공문에 중간 결재를 하여 위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기를 해제해 주었고, 그 대가로 2010. 1. 경 서울 F구청에서 I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3. 경 서울 N에 있는 다방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P으로부터 "서울 Q 건물이 불법 증축되어 건축물대장 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고, 이에 따라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으니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위반건축물 표기를 해제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I, J,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2회, 5회)·U(3회)-V(3회)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중 J 진술 부분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K가 지갑에 소지하고 있었던 물건 일체), 수사보고(K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I 판결문 첨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판시 제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P, K, U,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K 진술 부분 1. X(가명),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P의 각 진술서 1. 건축물 사진표(건축물대장 등), 건축물 사진 및 제보자 진술요약표, 내사보고(Y, Q, Z 건축물 관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등, 내사보고(피의자 P 상대 자금출처확인), 수사보고(피의자 K가 지갑에 소지하고 있었던 물건 일체), 수사보고(K 판결문 첨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각 부정처사후수뢰죄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으로부터 2008. 10. 24. 현금 200만원, 2010. 1.경 현금 200만 원을 각각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10. 24. 현금 200만 원 1) J는 2008. 10. 23. '서울 H 건축물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무단 증축 부분이 소멸하였다'는 내용의 복명서를 작성하고, 2008. 10, 24. 토지관리과에 '위 건축물에 대한 위반건축물 표기 해제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어 그 위반건축물 표기를 해제하였는데, 위 복명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은 무단 증축된 건축물 옥탑층의 지붕 패널만 걷어낸 상태에서 찍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 I은 검찰에서 '지붕만 걷어낸 정도로는 불법 증축된 대상 건물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복명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3. 7. 14.부터 2010. 9. 13.까지 서울 F구청 도시관리국에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위반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특히 2005. 12.경 위 건축물의 무단 증축을 직접 적발하여 2006. 1. 12.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사진 등을 문제 삼지 아니한 채 J가 작성한 위 복명서 및 공문에 각각 결재하였고, 1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결재권자로서 자신들보다 K와 더 친분이 깊고, 위 건축물을 직접 단속하여 누구보다도 업무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결재를 받을 때에도 K로부터 부탁받은 건이라고 말하므로 K로부터 받은 돈을 나눠 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 J 및 R(2013. 3. 1.부터 2014. 6. 20.까지 위주택과에서 근무)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대체로 부합한다. 2) I은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처사후수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J와 공모하여 K의 부탁에 따라 서울 H 건축물에 관한 위반건축물 표기를 해제하여 준 후 그 대가로 2008. 10. 경 서울 AA에 있는 AB호텔 한식당에서 K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I은 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다. 3) I, J가 K로부터 받은 돈 중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나, 'K로부터 받은 500만 원 중 2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나눠가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특히 J는 "2008. 10.경 과 함께 AB호텔에서 F 구청으로 돌아온 후 [이 피고인을 6층 주택과 사무실 옆 비상계단으로 불러 'K가 부탁한 건축물 건'이라며 돈을 건넸고, 피고인이 '알았다'면서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돌아갔다"라고 금품 교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2010. 1.경 현금 200만 원 1) I은 2009. 11. 9. 토지관리과에 '서울 M 건축물에 대하여 내부종결되었으므로 위반건축물 표기 해제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는데, 당시 I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위 건축물의 위반사항 및 그 소멸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복명서나 현장사진 등 증빙서류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증빙서류 미비 등을 문제 삼거나 별다른 확인 없이 위 공문에 결재하였고,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결재권자로서 자신보다 K와 더 친하고, 그런 사안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주었으며, 결재 전에 미리 피고인에게 K의 부탁이 있었다고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K는 2010. 1.경 서울 F구청 건물 6층에서 1에게 위 건축물의 위반건축물 표기 해제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K는 위 금품 교부를 포함한 뇌물공여죄 등으로 2014.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도 그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았다(2015. 4. 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됨). 또한 위 가. 2) 항 기재 I에 대한 판결문 범죄사실에도 위와 같이 1이 K로부터 6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3)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로부터 받은 600만 원 중 200만 원을 서울 구청 사무실 내 피고인의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은 3~5회 경찰 조사 당시 'K의 압박 등 주변 상황에 못이겨 수사관의 의도대로 허위 자백하였다'면서 이 부분 금품 전달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구체적인 전달 방법에 관한 진술이 아래와 같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다. 2회 경찰진술 : 5만 원권을 반으로 접어서 주었다. 6회 경찰진술 : 보통 서류 중간에 현금을 끼워주면 피고인이 바로 꺼내갔고, 항상 그런 방식으로 돈을 주었다. 검찰진술 : 피고인 책상 위에 200만 원을 올려놓으니 피고인이 바로 가져갔다. 법정진술 : 사무실 책상 위에 2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현재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I은 6회 경찰 조사 이후 '허위진술의 강요나 억압이 없었고 3~5회 경찰진술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서 이 부분 금품 전달사실을 계속 인정하였고, 위 200만 원 교부 시점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위 가. 2) 항 기재 판결문에 의하면 이 위반건축물 표기 해제와 관련하여 부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 전달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특히 6회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일반적인 현금 전달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들이 반드시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1조제2항,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2010. 1.경 부정처사후수뢰죄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0. 1.경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수수한 3,500만 원에서 그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다른 알선행위자인 K에게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900만원(1,000만원을 교부하였다가 100만 원을 돌려받음)을 제외한 2,600만 원 추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2년 6월 및 벌금 400 ~ 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부정처사후수뢰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2년 나. 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2유형 (3,000만원이상, 5,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서울 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 팀장으로서 오랜 기간 위반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음에도, 소속 공무원들과 유착해 온 브로커의 청탁을 전달받고 별다른 확인 없이 위반건축물 표기 해제 관련 서류에 결재하여 준 후 그 대가로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행정관리국 민원여 권과로 보직을 옮긴 후에는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위반건축물 표기 해제를 부탁받으면서 3,5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다시 브로커에게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전달해줌으로써 스스로 브로커 역할을 하는 등으로 건축 행정 전반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1회 동종 전과 외에 위반건축물 표기 해제와 관련된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2011.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 수사 당시 I.P.K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나아가 이와 같은 범행은 시민의 안전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구조적 부정부패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엄한 처벌이 요청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P에게 3,500만 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앞서 본 K, I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