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39

범죄사실 남양주시 C 전 240m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는 상수원보호구역임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이고,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연면적 121.8m2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건축용도는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이며, 피고인과 D은 부부 사이로, 1)공소장에 토지 특정을 위해 기재된 '남양주시E'은건물을 중심으로한도로명 주소로서, 토지를 중심으로 한개발제반구역 관련이사건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토지 지번으로 바꾸어 표현하기로 한다. 함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유(등기 명의는 D 앞으로 되어 있음)하면서 이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4. 초순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커피 및 음료 조리기구와 주방시설, 테이블 15개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커피, 과일주스를 조리·판매하여 월 평균 약 15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수도법위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4. 초순경부터 2017. 10. 30. 경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용도인 이 사건 건물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2), 2017. 4. 초순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용도인 이 사건 건물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 공소장에는 "영리를 목적으로"라는 부분이 빠져 있으나,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부분을 추가하여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현장사진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서,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신고 참고자료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식약처 질의문답서 [유죄의 근거: 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적발공무원의 각 진술과 적발 당시 현장의 객관적 상황이 사건 건물의 내·외부 시설이 전형적인 카페의 형태이고 월요일 오후 현장에 있던 손님들의 복장 등에 비추어 도저히 'I'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판시 제2, 3항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한 각 공무원의 진술 내용과 적발 당시 현장의 객관적 상황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련 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신축이나 용도변경을 원칙적으로 금하면서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재배사(버섯 등) 등에 관해서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신축 등을 허용하고 있는바, 그러한 예외적 허용 규정의 범위와 내용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용도변경이 아니라 증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의 필로티 부분은 이 사건 건물과 구조적으로 볼 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피고인이 무단으로 증축한 까닭에 독자적인 건축물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필로티 부분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을 당초 허가 용도인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건물 2층 부분(건축물대장상 1층 부분을 의미한다)의 내부는 사용하지 않고 테이블이 5개가 설치되어 있는 외부 테라스만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실제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도 휴게음식점 영업에 활용해 온 것으로 보이며, 결국 이 사건 건물을 전체적으로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가 아닌 다른 용도(휴게음식점)로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개발제한구역 내 영리 목적 무허가 용도변경)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수도법위반죄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그 배우자인 D이 이전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산지관리법위반죄, 이 사건 건물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을 신고 없이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 수도법위반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있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법위반 상태가 원상회복 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및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회복을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며, 그 특별준수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타인에게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임대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법위반 결과물을 모두 적법하게 복구하고 관할 관청의 확인을 받아 그 확인 서면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