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03

범죄사실 2016고단6703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일인 2007. 8. 29.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8.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종료일인 2010. 5. 14.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11.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5,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8.31.23: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용산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22세)이 술에 취해 승강장벤치에 누워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장지갑에서 현금 180만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9.3. 00:28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117-21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위에 놓여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6. 00:32 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31세)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손에 들려있던 시가 83만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6S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0, 00:28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117-21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역무원으로부터 술에 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역무원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전동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좌석에 엎드려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을 집어 들고 건너편 좌석으로 간 다음 위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8만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10, 00:30 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37세)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손에 들려있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9. 10. 00:15 경 서울 종로구 종로55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구로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G(46세)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손에 들려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엣지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9. 13. 23:15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에서 용산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H(26세)이 술에 취해 잠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놓여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9. 14. 00:0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용산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손에 들려있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6S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9. 14, 00:15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7길 55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남영역에서 구로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손에 들려있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기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9060 피고인은 2011.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5. 4.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사회 선배인 I와 함께 서울 은평구 J 앞 버스정류장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 K가 술에 취하여 위 버스정류장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 21. 02:30경 위 장소에서, 위 I는 자신이 운전하던 L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사이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4만원, BC체크카드, 롯데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검정색 지갑(시가 2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감으로써, 위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과 위 I는 위와 같이 절취한 위 K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 현금지급기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I는 그 사이에 피해자 '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위 현금지급기에 절취한 위 K의 BC카드를 넣고 위 K의 명함에서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서비스를 통해 현금 90만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P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망을 보고, 위 I는 그 사이에 피해자 '비에프씨 캐쉬넷'이 관리하는 위 현금지급기에 절취한 위 K의 롯데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서비스를 통해 현금 14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위 I는 위 제1의 나. 및 다.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 한 위 K 명의의 BC카드와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위 제1의 나. 및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통해 현금 230만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H,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지하철 CCTV 사진, 영상캡처 사진, CCTV 영상 첨부 등, 피해자 불특정 관련) 2016고단9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도난카드 사용내역서 제출 관련), 내사보고(현금인출 장소 CCTV 확인 내사),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내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누범기간 중 반복적 범행,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