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 00:20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해 발목인대 치료를 받던 중 약을 많이 복용하여 잠을 제대로 못잤다는 이유로 위 병원 간호사실로 올라 가 그 곳에 있던 꽃병을 바닥에 던지고, 병실을 돌아다니며 "나 술 먹었다."라고 소리쳐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과 병원 직원인 F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 뭐하는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냐."라는 말을 듣고는 위 경찰관에게 "넌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 00:50 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I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내가 누군지 알아. 개새끼야. 내가 내일 파출소에 와서 니네들목 자른다. 아, 진짜 파출소 좆같네. 양아치새끼들. 아가리 닥치고 있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담배 10개피 정도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병원 CCTV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 3항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 대한 1차 사고 피고인은 2015. 3. 31. 03:24경 D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편도4차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방향에서 압구정역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 편도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피해자 B(46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택시 뒷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G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047,471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105,59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H 및 피해자 1에 대한 2차 사고 및 3차 사고 피고인은 2015. 3. 31. 03:24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역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논현로151길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J 옵티마 리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I 소유의 K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87,835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7,812,30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 방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9.부터 같은 해 6. 8. 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3. 31. 03:24 경 경기도 남양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논현로 151에 있는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및 각 견적서 (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B,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9.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과실이 무거운 점, 도주 중 연속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2인과 합의하였고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19. 02:3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은행 맞은편에서 피해자 B(남,59세)가 운행하는 C 등대콜택시를 타고 가던 중 콜택시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씨 발 새끼야, 콜 불렀는데 왜 이리 늦게 왔냐"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19, 02:40 경 부산시 부산진구 D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택시를 정차하게 한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와 허리를 수회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도착시 상황 등,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운전자폭행죄 : 1월 ~ 8월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상해죄 : 2월 ~ 1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3. 다수범죄의 처리 : 2월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9. 02:5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지구대 내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위 택시기사 B, 피고인의 부인, 다른 경찰관 등 8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씨발새끼야, 너 짜바리 개새끼들, 십새끼야 좆대로 해라, 너거 엄마 씹보지, 너거 마누라 개보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22: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지하 1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디지털도어락을 손괴한 후 그 집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출입문자물쇠 등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비교적 젊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장물운반 피고인 A은 2012. 11. 17. 20: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불상의 장물취득업자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기가 담긴 소포를 고속버스택배로부터 수령하여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있는 동서울터미널 D수화물 창구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갤럭시 S2'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흰색 '갤럭시 S2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2HD'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4' 휴대전화기 1대 등 총 5대의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모 J 소유인 K 옵티마 승용차에 위 휴대전화기들이 담긴 소포를 싣고 서울 강남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송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1, 18. 00:10 경 서울 강남구 L 앞 도로에서 불상의 택시운전기사로부터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모토로라'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8, 00:10 경 서울 강남구 L 앞 도로에서 불상의 택시운전기사로부터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옵티머스빅'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H,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62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유의 C 자동차, D 자동차, E 자동차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0, 03:01 경 서울 양천구 목5동 911-2 에 있는 양정중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C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 편철),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산개발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2. 3. 7.까지 관리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 9.부터 2012. 2.까지의 월 150만 원씩의 임금 합계 9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588

범죄사실 [2012고단3588] 누구든지 제4류 인화성 액체 중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L이상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1. 14:30경 위험물 저장 내지 취급 허가를 받지 아니한 대구 남구 B라는 상호의 신나판매점에서 위 비수용성액체인 소부신나와 에나멜신나를 혼합한 신나 867L(17L들이 51통)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였다. [20124307]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짜석유제품 판매 목적 보관 피고인은 2012. 6. 18, 16:30경 대구 남구 B에서 약 1.5평 규모 크기의 사무실 1개소, 사무실 안쪽에 약 2 평 규모의 크기에 신나를 보관하는 창고 1개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자동차운전자들을 상대로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백곰표 상호의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7 L 들이 17통을 보관하였다. 2. 가짜석유제품 판매 피고인은 2012. 3. 17.경부터 2012. 6. 18. 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찾는 자동차운전자들을 상대로 가짜석유제품인 백곰표 상호의 17L 들이 에나멜신나 1통과 소부신나 1통을 혼합한 2통을 47,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329,0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사실 보고서 1. 시험분석결과 송부 [2012고단4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B 단속사진 1.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의 위험물저장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가짜석유제품 보관,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만성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2급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운행의 F 아반떼 순찰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1,71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순찰차를 손괴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진, 블랙박스, CCTV영상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7: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7세)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면 30분에 6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자 2015. 12, 6. 10:00경 부산 해운대구 F 전철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싼타페 자동차에 태운 후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H 옥상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12. 6. 10:1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H 옥상 주차장 구석에 정차된 위 자동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빨고, 계속하여 오른쪽 중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한 후 피해자에게 6만 원을 지급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각 D 대화글, 수사보고-현장사진, D 대화글 첨부 등, 현장사진, D 대화글, C 대화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압수된 5만 원권 한국은행 지폐 1장(증 제1호), 1만 원권 한국은행 지폐 1장(증 제2호)은 피고인이 아닌 E의 소유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벌금 2,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해 나아가야 할 여자 고등학생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0년 전 병역법위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범행 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3.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7. 4. 6.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12.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4.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골마을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량과 노후화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소지하고 있던 가위(증 제5호)를 열쇠구멍에 집어넣어 시정 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0. 새벽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방앗간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2만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10,572,000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현장 사진첩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정읍시 일대 피의자의 범행장소와 피해자 각 진술조서 등 첨부관련), 수사보고(장수 관내 여죄 확인 관련), 수사보고(김제 및 익산 지역 여죄 확인 관련), 수사보고(익산,전주시 지역에서의 피의자 여죄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안군, 무주군 일대 범행장소 및 각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와 관련), 수사보고(익산, 전주, 진안 여죄장소에 대한 현장사진 및 피해자들의 진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군산시, 부안군 일대 피의자 범행 장소 및 피해자의 진술조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1)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9, 11, 14, 15, 18, 19, 23, 28, 29, 32, 40, 41, 43, 44, 51, 53 내지 55, 57 내지 71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기본영역, 각 징역 2년 ~ 4년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내지 8, 10, 12, 13, 16, 17, 20 내지 22, 24 내지 27, 30, 31, 33 내지 39, 42, 45 내지 50, 52, 56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감경영역, 각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2년 ~ 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일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1)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압수된 5만 원권 지폐는 모두 2015. 10. 6. 전북 장수군 H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1세렉스 차량에서 절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627쪽 내지 제628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라 압수된 5만 원권 지폐(증 제10호, 증 제29호)는 위 범행의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7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차량털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합계 약 1,000만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총 36 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생계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9

범죄사실 2016고단249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306호를 보증금 1,500만원, 월세 15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한 후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5. 10. 1.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위 'C'에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성매수자들로부터 1인 4만원(15분)부터 7만원(30분)을 받고 성매매 여성에게 유사성행위 1회당 2만원부터 4만원까지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불특정 남성 10여명으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36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0.경 자신이 운영하던 유사성행위 업소 'C'를 E에게 권리금 1,100만 원을 상당을 받고 양도하며 몇 달 간만 위 업소 광고물을 배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경기 일산동구 F건물 1층 화 실, 경기 일산동구 G건물 1층 화장실 등 고양시 H 일대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E과의 약정에 따라 '입싸방, 주간 3만5천원, 실제 포르노 한 장면을 바로 이곳에서 체험하세요, 애무, 핸플, 입싸' 및 '럽까페, 주간 3만5천원 야간 4만원, 애인도 안 해주는 입싸, 한 방울도 남김없이 뽑아드립니다'라고 기재된 각 광고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가 행하여지는 'C' 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경기 일산동구 F건물 1층 화장실, 경기 일산동구 G건물 1층 화장실 등 고양시 H 일대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유사성 행위 업소 'I'를 운영하는 성명불상 업주로부터 위 업소의 광고물을 배포하는 대가로 1일 3-4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I, 6만, 건마의 끝판왕, 미녀들의 초호화 서비스, 아로마, 립, 전립선"라고 기재된 광고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유사 성교행위가 행하여지는 I' 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상가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2016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계속하여 성매매 광고물 배포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3.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7.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9473₁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 30.경 부산 동래구 복천동 소재 동래구청 앞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사업을 하면서 금융기관과 많은 거래를 하기 때문에 대출을 좌지우지 한다, 아는 사람이 농협 과장으로 근무하는데 적금식으로 먼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적금에 가입하면 1주일 내에 1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먼저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아는 사람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30.경부터 2008. 2. 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1,050만 원을 피고인과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소재 부산구치소 '615' 방에서 함께 재소 중이던 피해자 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담당 판사를 잘 알고 있다.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보석을 시켜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 만약 보석이 되지 않으면 즉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담당 판사와 잘 아는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보석 허가결정을 받도록 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 G으로 하여금 2010. 8. 3.경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H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10568 3. 피고인은 2009.8.20.13:25 경 부산광역시 남구 광안1동에 있는 농협에서, 그 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국세청에서 세금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수백 억 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보험회사 대리점을 하고 있으니 1,27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보험대리점이 먹고 사는 이유는 보험 해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먹고 산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약속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70만 원을 펴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판시 제1, 2 의 사실] 1. 증인 F,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D 전화진술 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증거기록 23면, 102면, 146면), 통장입출금내역서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사본 [판시 전과] 1. 2012고단9473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1. 2012고단10568 사건의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 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3조에 대하여,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판시 제3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합계 5,32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특히 종전 사건으로 구속 중에 있으면서도 같은 재소자인 피해자에게 담당 판사에게 청탁하여 보석을 시켜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수수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횟수, 피해규모,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이 사건들과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23:45경 하남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 2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위 C을 상대로 신고경위 등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간이의자를 발로 차면서 '시팔 내가 뭘 잘못했냐고'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왜 남의 물건을 발로 차냐'고 하자, '야이 씹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너희가 민중의 지팡이냐 민중의 지팡이면 이래도 되냐'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붙잡고 3-4회 가량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위 F이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자 위 C,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 이 씹새끼들아 내가 언제 멱살을 잡았냐?"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록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나.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9. 13:50경 C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로 521에 있는 삼성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봉은사로 방면에서 포스코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 여)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3, 4, 5번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기사이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거짓 연락처를 알려 주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차량들 사이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도주한 것으로 도주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공제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10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16: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314호 피고인 C, D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1.8.26. C의 사무소에서 C의 중개로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C, D로부터 그 임대차계약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500만 원, 권리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 또한 없었으며, 피고인이 2011. 9, 19,1) C 1)공소장에 기재된,"2011.11. 19."은증인신문조서 사본(A), 변호인의견서사본(수사기록 91쪽)의 각기재에 의하면,"2011. 9. 19."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에게 송금한 200 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반환 명목이 아니라, C이 E으로부터 편취한 4,000 만 원을 C과 나누어 가지는 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7 단독 판사 F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 피고인은 “증인은 2011. 8. 26. 피고인 C 사무소로 계약(피고인 D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러 갔지요."라는 C, D의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39 그래서 증인은 피고인 C의 중개사무소에서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500만 원과 권리금 2,000만 원을 받았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예, 현금으로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2. 피고인은 “위증 제9호증(위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중 중 제9호 자립예탁금증서)을 보면 'A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C에게 2011. 9, 19. 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왜 송금하였나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9. 14. 계약을 다 체결하고 500만 원의 보증금을 증인에게 준 것을 피고인 C이 그 때 찾아왔는데 돈이 300만 원 밖에 없어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주었고, 증인이 19일에 온라인 송금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렇게 보증금 500만 원을 증인이 지불한 것입니다."라고 증언2)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회) 1. 검찰 수사보고(위증혐의자 A 의 증언이 기재된 공판조서 사본 편철), 검찰 수사보고 2) 피고인 D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E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500만 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그 중 2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이다. (위증혐의 규명에 관한 증거자료인 판결문 사본 편철) 1.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A) 1. 판결문(2012고단4314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위증, 제1유형(위증)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범위] 비록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C,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계속 허위진술을 하였고, 더 나아가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위 사기 사건의 편취금액 4,000만 원 중 3,300만 원을 피고인이 교부받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증범죄는 국가 사법작용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1:35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궁길 1 '동성카센타'에서부터 같은 면 상우리에 있는 감곡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단속되었는데 당시 단속되지 않았다면 상당한 거리를 운전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