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5.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3.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B의 대표이다. 2020고단1538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4.경 제1항 기재 B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서울 강남구 F에서 신축예정인 주거복합건물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수 자금 200억 원을 조달해 줄 테니 수수료로 5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의 자금 조달에 대한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단지 2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제시용’으로만 교부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2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4.경 피해자의 동업자인 피해자 D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L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1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주겠으니, 이에 대한 수수료를 달라, 수수료는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의 투자금 유치 명목의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단지 100억 원이 예치되었다는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1개월을 기간으로 하여 ‘제시용’으로만 교부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1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4.경 E이 운영하는 ㈜M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을 비용 명목으로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18. 11. 15.경 대구 O 소재 P은행 부근에서 3,000만 원(1,000만원권 수표 3매)을 교부받고, 2018. 11. 22.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750 피고인은 2018. 1. 20.경 서울 강남구 J빌딩 K호에서 회사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Q의 대표인 피해자 R에게 ‘㈜Q에 2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주겠다, 다만 투자금을 유치하려면 200억 원의 예금을 에스크로 해야 하니 그에 대한 2%의 수수료 4억 원과 ㈜Q의 주식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금 유치 명목으로 수수료와 주식을 받더라도 단지 200억 원이 예치되었다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시용’으로만 교부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2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경 피고인의 딸 S 명의로 ㈜Q 주식 150,000주(액면가 7,5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I, T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전송내역, 이메일 전송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신탁잔액증명서, 각서,정기예금의뢰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 사업관리계약서, 명함사진, 명함, 건축개요 및배치도, 잔액잔고증명서, 확약서, 입출금 거래내역조회서, 자기앞수표, 예금신탁잔액증명서,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6, 49, 50, 59, 60번) 2020고단37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U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문용역계약서, 정기예금의뢰계약서, 주식양도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3번)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2020고단1538 제1항 중 5,000만 원 부분은 제2항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본래 시행사업 등을 하는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 정기예금을 일정기간 예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예치금의 1 ~ 2%의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하여 왔고,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도 그 요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고 피해자들이 필요한 기간 예금예치를 하여 준 것일 뿐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예치금 자체를 투자하겠다고 약정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2020고단3750의 경우 수수료를 주지 않아서 예치를 하지 않았고, 교부받은 주식은 예치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오직 단기간의 자금 예치만을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 내지 주식을 지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투자를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주 내지 자금주를 알선해 주는 사람으로서 투자를 약정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먼저, 2020고단1538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 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F에 ‘V 호텔’ 시행사업을 진행하려는 중 토지매수자금 중 계약금 200억 원이 필요하여 자금을 물색하다 E을 통해 자금주인 피고인을 알게 되어 공동투자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E의 진술 또한 그에 부합하며, E이 피고인에게 위 시행사업의 진행사항을 알려주는 카카오톡 내용이나, 이후 C, E, 피고인사이의 녹취록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자금주 내지 자금주를 알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처하면서 시행사업 투자를 약정한 정황이 드러나는 점(피해자들이 당시 호텔 부지 구매를 위해 계약금 투자를 받은 내역이 필요하였던 정황은 인정되나, C, E의 진술에 의하면, C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당초 위 계약금 200억 원의 예치 제안은 거절하고, 투자금 유치가 확실히 가능한것인지를 거듭 확인하여 약속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기예금 의뢰계약서나, E이 피고인의 자문을 받아(이는 피고인도 시인하는 바이다) 피해자들 측과 작성한 사업관리계약서 일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예치한 금원의 성격이 바로 피해자들의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투자금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의 예치금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위 각 계약서의 문언에 의할지라도 일정한 조건의 충족(금융사의 원리금보증서 발급 등)이 이루어지면 위 돈이 투자금으로 전환된다거나 추후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단기 자금예치가 계약의 목적이라면 피고인이 E이나 피해자들 측에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 문서를 작성하게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바(피고인은 특히 E으로부터 작성받은 정기예금 의뢰계약서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 받아 놓고 보관하는 문서’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도 있다), 오히려 위 문서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에 개발사업과 관련한 투자를 약속한 정황으로 인정될 뿐인 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말로 거액 자금의 단기 유치만을 해 주었던 W 측은 정작 피고인과 사이에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자금의 사용 용도도 묻지 않았다), 그런데, 위 200억 원 예치금의 명의인인 W은 자신은 피고인을 잘 모르며, X의 요청에 따라 이자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H은행 청담점에 200억 원을 1개월 동안 정기 예금한 것이라 진술하고, 피고인과 직접 접촉한 X은 피고인은 예금의 잔고증명만 부탁하는 사람으로 자신들이 받는 가액은 100억 원 기준으로 4,500 ~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상의 자금 예치에 필요한 돈에 5배나 되는 금원을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교부받기로 약정한 것이어서 이를 단순 예금 예치에 대한 대가로 볼 수도 없는데다가, 나아가 피해자들 측이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할 능력도 의사도 아예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회수에 대한 항의를받자 오히려 나아가 피해자들 중 동업관계에서 자금을 담당하는 D을 상대로 자금예치수수료 잔액 2억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보는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은 E을 통해 자금예치만 해 주는 사람으로 피해자들 사업 관계를 잘 모른다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정작 직접 수수료 약정을 한 E이나, E을 통해서 접촉한 피해자 C이 아니라, 피해자들 중 자금 담당인 D을 상대로 바로 소를 제기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투자를 장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20고단1538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은 사업자금 100억 원이 필요해 피고인 사무실을 찾아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투자를 받기로 하였다는 것이고, E의 진술도 그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E을 통해 ‘토지주’에게 자금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일이 있다며 100억 원에 대한 잔액증명을 요청하여 그대로 해 주었을 뿐이라며 앞서 C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당시 위 피해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이미 매입한 상황으로 피고인에게 자금 예치만을 원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 C 등의 경우와는 달리 실제 집행 가능한 투자금이 당장 필요하였던 위 피해자와는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약정한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L 회장을 자처하는 명함을 만들기도 하는 등 공동투자로 자처하였으며, E을 통하여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데다,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게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E이 중간에서 본래는 예치임에도 투자약정을 해주기로 한 것처럼 속인 것이거나, 아니면 피해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E이 그와 같은 행보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다, E이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게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한 5천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투자를 장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내지는 E으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20고단3750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R와 위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U의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억 원의 에스크로와 별도로 건물을 짓기 위한 총 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2018. 3. 30. 먼저 주식을 교부받은 뒤 투자를 해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후 2018. 4. 23. 피해자 사업에 1억을 차용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투자 약속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은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사업 전망을 어느 정도 신뢰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기대에 어긋나자 2018. 6.경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단순 예치만을 약정하고 4억 원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수수료를 주지 아니하여 예치를 하지 않은 것이고, 주식은 예치 수수료와 별개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에 의할지라도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주식을 교부받은 정황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주식을 교부받고 1달 가량 이후에 직접 차용을 해 주기도 한 정황은 오히려 피고인이 단순 자금예치자가 아닌 투자자로 자처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투자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편취액의 규모가 크고, 자금을 구하는 피해자들을 농락한 수법이 교활한 데다 범행이 영업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신을 자금주로 믿고 2020고단1538 피해자들을 알선한 E에게 ‘자금의뢰계약서’라는 형식의 문서를 작성받은 뒤 이를 기화로 그 죄를 뒤집어씌우려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장하는 면모를 보면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데다,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에게도 시행사업 등과 관련한 자금유치를 위해 무리한 행보를 한 정황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20고단3750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받은 주식의 가치가 분명히 소명되지는 않고 위 사건의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3,300만 원만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