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410

범죄사실 1.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5. 11. 7.부터 2015. 11. 14.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C(이하 모든 주소에서 '포천시 D' 생략) 토지에서 전원주택을 신축하면서 위 토지와 인접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임야와의 경계를 표시하는 밤나무 1그루를 뽑아 제거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원주택을 신축하면서 피해자 E 소유인 F 임야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소나무 10그루를 베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대리인 제출 현장사진, 고소대리인 작성 현장약도 피고인은 경계침범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밤나무를 뽑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경계상에 있는 경계표가 아니어서 경계인식을 불능하게 만든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밤나무가 경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경계침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경계침범죄에서의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토지의 전 소유자 I과 피해자 측이 합의하여 C 토지와 F 토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이 사건 밤나무를 심은 사실, 경계선을 따라 밤나무 외에 작은 돌담이 쌓여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5. 10. 중순경 I의 처로부터 밤나무가 심어진 부분이 경계라고 들었음에도 전전소유자의 말이었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 않고 측량 결과대로 나무를 뽑고 석축을 쌓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밤나무는 그 당시 이해관계인들의 합의에 따라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표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밤나무가 경계표임을 알면서도 인접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측에 아무런 연락도 해 보지 않은 채 측량결과에 따라 위 밤나무를 뽑아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발생시켰다 할 것이어서, 최소한 피고인에게는 위 밤나무의 제거로 인하여 기존 경계의 인식이 불능하게 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경 통장양도에 관한 휴대폰 스팸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카드를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경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휴대전화를 4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4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4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2. 04: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이 운영하는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맥주병 수개를 홀 바닥을 향하여 수회 집어던지고, 겁을 주어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2.경 위 주점 근처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8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11. 21:00경 제주시 B,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1세)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 데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벽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등을 1회 때리고, 목재 밥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 팔, 옆구리 등 온몸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5. 9. 27. 11:30경 서귀포시 D 위 피해자 C의 오빠 E(45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을 나온 피해자에게 화해하자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데 화가 나 부엌으로 가 그 곳 싱크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가지고 나와 방 안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협박하였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차서 침대 위로 쓰러뜨리는 등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라 너가 나가면 확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가지고 있던 위 과도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긋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해할 것이 두려워 같은 날 11:30경부터 14:40경까지 위 방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체포 경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1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시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과도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한 채 출동 경찰관들과 대치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처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0.11:05경 광양시 대림오성로에 있는 복음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산길에 있는 덕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력, 특히 2007년경에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1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공인인증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5. 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뒤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공인인증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입력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해 같은 날 15:2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C)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6, 15:31 경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38-1 에 있는 NH농협은행 종로지점에서,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는 범행에 가담한 점,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하게되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점,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01: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501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과 콘돔을 착용하고 성교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콘돔을 빼고 성관계를 갖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붙들어 누르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콘돔을 뺀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강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지속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8.5.0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피시방 앞에서, 2년 간 교제한 피해자 E(여, 40세)이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걸레 같은 년, 만약 연락이 안 되면 다른 놈하고 가랑이 벌리고 누워있는 거야"라고 폭언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시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걸레같은 년아, 죽어버려"라고 하면서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2016. 8. 5. 06: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F 지하 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왔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고 전원을 끄자, 어떤 놈팽이인데 전화를 받지 않느냐. 넌 걸레다. 니 신랑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집에 올라가 이놈 저놈 다 붙어 먹는 걸레라고 남편과 아들에게도 말을 하겠다"라고 폭언을 하면서 현관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같은 날 10:30 경까지 방문 앞에 부엌칼을 놓아두고 입구에 앉아 있으면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 믿으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입을 때리면서 아가리 닥쳐라, 걸레같은 년이 무슨 할 말이 있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방바닥에 수희 들이받게 하고, 발로 얼굴과 몸 전체를 수차례 밟은 후, 피 해자의 왼쪽 귀를 이빨로 물어뜯어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발을 붙잡고 다리를 벌리게 한 뒤 발로 양쪽 대퇴부 및 음부를 수차례 쑤시고 걷어차 음부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9.5cm, 칼날길이 17cm, 증 제1호)을 피해자의 얼굴과 눈에 들이대고 "칼로 눈알과 배때기를 쑤셔 버리기 전에 아가리 닥쳐라, 니가 뭔데 끝을 내냐,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든 찾아낸다, 니 새끼를 병신 만들면 니가 나타나겠지, 경찰에 신고만 해봐라, 벌금만 내고 나오 면 된다, 나중에 내가 나와서 어떻게 될지 알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귓바퀴의 열린상처(인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식칼 사진, 피해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수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특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pad5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4년 6개월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교제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가혹하게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하여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들을 해치겠다"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의 내용도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감금되어 있는 동안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AAAB AC 선거구 당선자 AD의 AB 선거연락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AB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이다.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6, 14:00경 경북 AE, 2층 소재 AB 선거연락소에서, M에게 밥 값 명목으로 78,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록(2016. 3. 31.부터 4. 12.까지)된 선거사무원 23명에게 밥값 명목으로 각 78,000원 합계 1,794,000원, J 등 차량을 운행한 선거사무원 6명에게 기름 값 명목으로 각 220,000원 또는 180,000원 합계 1,280,000원을 제공하여, 법정 외 수당·실비 총 3,074,000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AG, E, F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AH, L, M, N, G, H, I, J, O, P, V, U, T, S, R, Q, W, Y, Z, X의 각 진술서 1. AI에 대한 문답서 1. 각 압수조서 1. 선거사무원 선임 신고서, 선거연락소장 선임 신고서,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및 금융거래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인 A : 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이러한 금품제공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금품 제공이 선거 이후에 선거 운동원들에 대한 실비변상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실제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 E, F의 아버지인 망 G(2012. 1. 4.경 사망)와 1989. 2. 8. 재혼하였다. 피해자들은 같은 형제·자매인 H, I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이 망 G의 상속재산임을 주장하며 2015. 5. 27.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해자들과 H 등에게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1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H, I은 2015. 12. 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해 피고인이 대전충남양돈축협에 예치해 두었던 예금 중 일부를 인출해 갔고, 같은 날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연락을 받아 H 등의 강제집행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24.경 천안시 동남구 차돌로 50(다가동)에 있는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서, 위와 같이 앞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은행예금 등 피고인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피고인 명의의 예금액 98,046,080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2015가단8496 손해배상 등), 결정(2015타채876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6건, 가족관계증명서, 우편송달통지서, 송달사유통지서, 청구취지확장및원인변경신청(기록 제1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적법한 권리의 실현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2:25경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오리사냥 앞 도로에서부터 같 은 시 송학동 송학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2016. 1. 3. 07:10경부터 같은 날 07:40경 사이 지하철 2호선 성수행 C 열차 3-2번 객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옆 자리에 앉아 구로디지털단지역을 통과할 무렵 피해자가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비비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윗부분과 안쪽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와 목격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시각을 제외하고는 각 진술이 대체로 모순점이 없으며,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8:56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 가명)에게 "너는 내 첫사랑을 닮았다. 내가 너를 탐해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고, 피고인을 빨리 가게 밖으로 내보내고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손등에 2회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추행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10:30경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23가길 56에 있는 동부빌라 앞길에서부터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358에 있는 오륜사거리까지 약 2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동종 실형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세종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일용직으로 고용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못하자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들을 위 회사의 직원으로 신고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친구와 후배인 D, E, F, G, H, I, J 등 7명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등재하여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동인들의 허락을 받고 그들을 K 주식회사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3.경 위 D 등에게 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위 D 등은 그 무렵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실은 K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이 없음에도, 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실업상태인 것처럼 허위기재한 고용보험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 위 D 2013.8.23.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실업급여 360만원을, 위 E은 2014. 1. 28.부터같은해 5. 27.까지 실업급여 480 만원을, 위 F은 2014. 3. 17.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실업급여 360만원을, 위 G은 2013. 9. 19.부터 같은 해 12. 17. 까지 실업급여 360 만원을, 위 H은 2014. 1. 28.부터 같은 해 5. 27.까지 실업급여 480 만원을, 위 I은 2013. 9.3. 부터 같은 해 12. 1. 까지 실업급여 360 만원을, 위 J는 2014. 3. 24.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실업급여 360만원을 각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G, H, I, J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2,760 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문답서 1. D, E, G, H, I,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수사의뢰 1. 각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1. 각 고용보험수급 자격증 1. 각 피보험자별 근로내역 조회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법률 제11274호)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이 받은 부정 실업급여 및 추가징수금까지 노동청에 모두 반환하여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하게 수급조건을 충족시켜 실업급여를 편취한 사안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14:51경 구미시 신평동에서 출발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매화리 매화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뉴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2004년경 면허가 취소된 이래 세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9.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 수원구치소에서 수감 중 C를 알게 되었고, C의 소개를 통하여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1. 2010. 11. 4. 범행 피고인은 2010. 11. 4.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설회사를 운영할 때 대물로 받은 철근이 경북 칠곡에 있어 그것을 중국에 실어 보내야 하는데 선적비 3,000만 원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용금을 15일 후에 2배로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과 철근 수출 관련 일을 하거나 이를 위해 중국에 간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4. 28. 범행 피고인은 2011. 4.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철근이 중국 심천에 도착해 있는데 돈이 없어서 하역이 되지 않는다. 그 비용으로 500만 원을 빌려 달라. 10일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과 철근 수출 관련 일을 하거나 이를 위해 중국에 간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1. 5. 18. 범행 피고인은 2011.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에서 공안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 등 경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하역 도중 새끼손가락을 다쳐서 모든 일이 마무리되려면 추가로 700만 원이 필요하다. 700만 원을 보내주면 일이 마무리되어 7일 후에 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바로 모두 변제할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과 철근 수출 관련 일을 하거나 이를 위해 중국에 간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수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w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2015. 8. 5. 확정된 판결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트렉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17:45경 위 트렉터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4차로를 남부역삼거리 쪽에서 숭의로타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도로이고 당시 여러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트렉터 차량은 차체가 높아 사각지대가 넓게 형성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 주변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위 트렉터 차량 앞을 막 지나가던 피해자 F(여,88세)를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차량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 몸통 부위의 다발성파열창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사진, 검시조서,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4. 25.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내사리에 있는 월교마을 앞 교차로를 신리 방면에서 해남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여, 59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XD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골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 1. 관련사진(1보),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7. 19. 22:30경 제천시 의병대로12길 22 제천장어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의림대로 88 경북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5.부터 2015. 2. 5.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 2층 사무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일명 '황금성', '야마토' 게임기 3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이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주어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불법게임장 영업 개시 시점 수사), 수사보고(통화 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영업장 임대 계약자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14.경 I, J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한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게임장 장소를 알아봐주고 게임기틀을 구해주는 등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범행으로 단속되어 그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직접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