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76

범죄사실 2016고합1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31. 16:00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피해자 D(여, 30세)와 같은 날 저녁에 만나 속칭 조건만남인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1. 18:30경 양산시 E에 있는 'F'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에 있던 양산시 G에 있는 'H' 모텔 502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방실 안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에 위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부순 가루를 탔고,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가 그 커피를 마시고 약 30분 후 의식을 잃고 침대에 쓰러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H 모텔 CCTV 확인, 통신허가서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피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액 특정)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국과수),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려고 온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성매매대금의 지급까지 면탈한 점, 이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합338 피고인은 2016. 4. 8. 21: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C'을 통해 성매매인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피해자 L(여, 19세)을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불상의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탄 커피를 건네주어 이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 여관' 호실 불상의 방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C'을 통해 피해자 L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약속 장소에 나간 적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대화명 'O')은 2016. 4. 8.경 휴대폰 채팅 어플인 'C'을통하여 피해자 L[대화명 P(여20세)]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20:02경 피해자에게 "갈 때 사갈까요", "지금 출발하는데 Q이나 R아디 알려줄 수 있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35쪽),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4. 8.경 조건만남 당시의 상황 및 경위, 상대 남자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만난 남자가 피고인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및 증거기록 89~92, 121~126쪽), 위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피고인의 외모, 보유 차량, 흡연 여부 등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4. 8. 19:59경 S 통합검색으로 'K역'을 2회 검색한 점(증거기록 165쪽), 위 공소사실에 따른 범행 수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판시 범죄의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따른 범행 역시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과 피해자 L은 채팅 어플인 'C'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을 뿐 그 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피고인이 위 C을 통하여 피해자와 K역 출구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면 전화나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와 재차 연락을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앞서 본 메시지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통신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 참조) 2)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인의 차에 탑승한 후 15분 내지 20분 후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시 범인은 피해자를 업거나 부축하여 범행장소인 N 여관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이나, 위 여관의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이 전무하고, 이 사건을 수사한 양산경찰서 경사인 증인 U도 "피고인의 휴대폰 위치정보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하였으나, 범행날짜인 2016. 4. 8. 전후로 양산 쪽에 나타났던 것으로 알고 있고, (범행장소 부근인) 해운대 쪽에서는 발견된 것이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하는 등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따른 범행시간대에 K역 부근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피고인이 준 커피(카라멜마끼아또)에서 쓴 맛이 났다. 커피를 마신 후 정신을 잃었고 다음 날 11시경 일어나니 속도 안 좋고 어지러웠다", "피고인이 건넨 커피가 그 원인이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및 증거기록 91, 124쪽)만으로 피해자가 불상의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감정의뢰회보 참조, 증거기록 130쪽). 4) 피해자 L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남자가 건넨 커피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후 다음 날 11시경 여관에서 깨어났고, 성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증거기록 92쪽), "정신을 잃고 여관에서 일어난 후 밑에가 좀 찝찝하고 아팠다", "남자의 정액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몸을) 휴지로 닦았다", "일어났는데, 옷이 벗겨져 있고 침대에 놓인 휴지를 봤을 때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한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역시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여, 위 여관에서 실제 간음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