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09:3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 D의 여자친구인 E, D의 동생인 피해자 F(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의 동생을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오빠인 D으로부터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8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855]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D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말경 충남 당진군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당구장'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프로그램이 변조된 '인바다' 게임기 2대를 제공한 다음 이를 설치하고, H이 운영하는 충남 당진군 I에 있는 'J 당구장'에 위 같은 '인바다' 게임기 2대를 제공한 다음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012고단446] 피고인은 2011. 12, 6, 14:30경 충남 서산시 공림4로 23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675호 K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런데 위 K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1. 6. 10. 23:00 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병원 앞 공원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00만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g을 A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사건 공소제기 전 검찰에서 3회에 걸쳐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위 자리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다. 2011. 6. 10. M병원 앞 공원에서 K을 만난 사실이 있으나 잠깐 얼굴을 보기 위해 만났으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1. 6. 10. M병원 앞 공원에서 K을 만나 그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2고단610] 피고인은 2011.12.6.14:30 경 서산시 공림4로 23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736호 N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 단독 판사 에게 '2011. 5. 30. 경과 2011. 7. 5.경 N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은 P 수사관의 회유에 의한 거짓진술이었고 N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N으로부터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서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검찰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N이 무죄판결을 받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 증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2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0. 7. 1.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 1. 자백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1. 9. 20.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증으로 인하여 실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며 관련사건 확정 전에 자백한 점,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마약사건으로 두 번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마약 교부와 관련된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을 흐릴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3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H빌딩을 소유하면서 2007. 1.경 'T'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건물 6-7층을 임대해 주었고, 2009. 7. 27.경 'U'를 운영하는 V에게 같은 장소를 임대해 주었는데 2009. 11. 23.경 해운대경찰서장으로부터 위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6.경부터 2010. 4. 29.경까지 'U'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한 W에게 위 건물을 임대해주고, 2011. 12. 중순경부터 2012. 7. 18.경까지 'I'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한 D에게 위 건물을 계속 임대해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2.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수사보고(영상녹화 CD 첨부),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4.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13

범죄사실 2013고단7313 피고인은 2009.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10회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F에게 "3,000만 원의 선금을 주면 2013. 1. 3. 안에 4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6355₁ 2. 피고인은 2013. 11. 25. 부산 사하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H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I 포터 화물차 시가 14,550,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 명의로 리스받아 매월 385,600원씩 36개월 동안 지급하는 대가로 위 화물차를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2014. 6. 초순경 부산 서구 아미동 소재 87번 버스 종점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400만원을 받고 위 화물차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위 포터 화물차를 횡령하였다. 20146867 3.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호텔 커피점에서 피해자 L에게 M조선소와 고철 거래를 20년 넘게 했다. M조선소에서 나오는 고철을 kg당 34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조선소와 매입 단가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M조선소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단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1.부터 같은 해 6. 18. 까지 13회에 걸쳐 고철매매선수금 명목으로 2,180만원을 주식회사 H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0. 14.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M조선소에서 나오는 고철이 월 80~100톤이고 매입단가가 kg당 280~300원인데, 3,000만원을 입금시키면 시세보다 싸게 kg당 34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조선소와 매입 단가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M조선소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단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매매선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주식회사 H 명의 국민은행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7313]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136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6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처벌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범행수법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601 1. 피고인은 2014. 10. 10. 16:4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33세)와 마주치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의 머리와 옷에 들이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49365₁ 2. 피고인과 F은 서울역 노숙자로서, 서울역 지하도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트에서 막걸리 등을 훔쳐 함께 술을 마시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4, 11. 12, 19:30경 피해자 G 관리하는 서울 중구 H에 있는 'I'에 찾아가 물건을 고르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상의 주머니에 숨기고, F은 시가 합계 3,892원 상당의 우유 1개와 깐마늘 1팩을 목도리 안에 숨긴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9507 3. 피고인과 J은 노숙자로서 20 10,28, 17:40 경 ㅓ울 서대문구 응암로 113에 있는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K 소유인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 안에 들어가 함께 돈을 훔쳐 컵라면을 사 먹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J은 위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등을 뒤져 돈을 훔치려 하였으나, 때마침 차량 안에 놓아둔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차량 트렁크 문을 열던 피해자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쳐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30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L,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액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복된 점, 이 사건 폭행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16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가. 무허가 산지전용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말경부터 2017. 3.경까지 안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B 중 1,038m², C 중 897m², D 중 702m², E 중 741m², F, G, H, I, J, K, L, M, N 중 937m², O, P, Q 중 937m², R, S 중 443m², T 중 933m², 총 19필지 임야 12,735m²를 굴착기를 사용하여 절토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전용하였다. 나. 무허가 토석 채취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안산시 단원구 B 등 19필지 임야에서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토석 약 44,939m²를 채취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안산시 단원구 B 등 19필지 임야에서 입목 약 44.80m²를 벌채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B 등 19필지 12,735m²를 굴착기를 사용하여 입목을 제거하고 절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위성도 1. 공사개요도 1. 현장사진 1. 추징금 가액 산정자료 제출 및 산출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허가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택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고, 그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산지전용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한 토석 및 벌채한 입목의 양 또한 상당히 많은 점, 현재까지도 복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회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복구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7. 8, 19.경 D에게 돈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3%(연 36%)로 정하여 대부할 것을 약정하고 소개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08.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게 5회에 걸쳐 대부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8. 19.경 D에게 1억 5,000만 원, 이자 월 3%(연 36%)로 정하여 대부할 것을 약정하고 소개료 및 선이자를 공제한 후 돈 1억 2,300만 원을 대부하고, 2010. 10. 11.경 D이 신축한 아파트(감정가 3억 4,700만 원)로 변제받아 법정최고 한도인 연 30%의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는 등 이 무렵부터 2008.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5번 기재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차주 D이 신축한아파트에 관하여 대주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위를 보면(순번 제1, 2, 5번 관련),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선고된 피고인 승소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D한테서 임의 이행을 받은 것으로(수사기록 제214 면 이하),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D과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현재 정산금에 관하여 쌍방 간 민사상 다툼이 있어 미확정 상태에 있는 것뿐이므로, 피고인이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행위 자체를 '초과 이자 수령'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을 '이자수령'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신축아파트에 관하여는 대지권이 등재되지 않아(수사기록 제 100면 이하) 부지사용권이 없는 아파트로서 그 가액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바, 검사신청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전등기 받은 아파트의 총 가액이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배당금 144,780,206원을 받은 경위를 보면(순번 제5번 관련), D의 채무불이행으로 피고인이 별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실행한 부동산임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인데, 위 근저당권은 포괄근저당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배당금 수령은 그동안 D에게 갖고 있던 채권 중 일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회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지, 특정채권 즉 2008. 9. 24.자 대부금에 관한 초과이자 수령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으로 인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3609]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 03:00 경 대전 중구 대사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현금 80,000원, 체크카드 2장, KB국민카드 1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반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3633] 피고인은 2013. 6. 4. 14:10경 대전 서구 에 있는 '식당' 앞 편도 2차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번호판이 없는 프리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87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초순 00:30경 대전 중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옆쪽의 잠겨있지 않은 문으로 들어가 방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에 꼬챙이를 넣어 옆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한 후 방안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3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3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33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J.K・L・M・N·O·P·Q·R·S.T. U.V.W.X・Y・Z.AA.AB.AC.AD의 각 진술서 1. G・AE·AF.AG·AH의 각 진술서 (2013년 형제 34773호) 1. AI·AJ의 각 진술서(2014년 형제8324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2013년 형제 34773호) 1. 상습성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벌금 10만 원 .동종(절도) 집행유예 1회, 음주·무면허 관련 벌금형 2회 • .동종(절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판결 확정 후 약 6개월 만에 재범) .·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 · 태양이 불량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해의 상당 부분 회복,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단3633호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6. 4, 14:10경 번호판이 없는 프리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계초등학교 쪽에서 '식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AK 운전의 AL 쎄라토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기에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299,376원이 들 정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AK이 공소 제기 후인 2014. 3.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226 피고인은 2016, 4, 19, 00:20 경 부산 사하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술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현금,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급할 수단이 없었고, 술값을 지급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건네받아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288 피고인은 2016. 4. 29.) 01:10 경 부산 사하구 F빌딩 4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안주 등 합계 13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2567₁ 피고인은 2016, 5. 6. 23:1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낙지볶음 2인분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2,000원밖에 없었고,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술 등 합계 1) 공소장에는 2016. 4. 2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위 날짜를 정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165 피고인과 K은 부산시 남포동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알게 되어 얘기를 하던 중 반반씩 술값을 계산하고 함께 양주를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K은 2016. 6. 6. 21:30경부터 6. 7. 00:05경까지 부산시 중구 L에 있는TM'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글렌피딕 15년산 양주 1병 등 합계 59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K은 당시 양주와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K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합계 59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3606 피고인은 2016. 7. 1. 23:00경 부산 중구 1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맥주 5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3809, 1. 피고인은 2016. 6. 24. 20:30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재지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Q(여, 56세)가 운전하는 R 화성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오송읍을 경유하여 같은 구 복대동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23,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25. 00:05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의 관리자인 피해자 U(여, 31세)에게 사피루스 양주 1병, 마른 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사피루스 양주 1병, 마른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술값 계산서(영수증) [2016고단2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20163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2016고단3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객 주문서 [20163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 범죄경력 확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에 대한 판결문 및 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즉결심판 회부 사건이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선아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09:0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D에 있는 E모텔 706호 내에서, 후배인 B, 당일 03:00경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16세)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B에게 "내가 데리고 가면 안 간다고 할 테니까, 네가 F이를 202호로 데려다 주라."고 시켜 위 B이 피해자를 위 모텔 202호에 데려다 놓게 한 후, 뒤쫓아 가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양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몸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며 손목을 이빨로 무는 등 반항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침대 밑으로 던지고, 몸을 만지지 못하게 배를 깔고 엎드린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뺐다 하며 간음하려던 중, 마침 피해자의 일행인 G이 객실에 들어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중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202호 객실로 데리고 가 혼자 남겨 놓고 나오는 방법으로 A의 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징역 8월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피고인 B : 징역 7월 15일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해자 등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다른 모텔방에 데려다 놓도록 한 후, 피해자가 혼자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비록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상당한 정도의 추행행위가 있었고,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 A의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은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26세, 피고인 B은 19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 A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 17. 02: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화장품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성기를 만지면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오른팔을 뻗어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C CCTV 사진, C CCTV 영상 CD, 주정차단속용 CCTV 사진, 주정차단속용 CCTV 영상 CD 2매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어디인지 물어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지나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을 뿐 허리를 안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걸어오고 있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여 일부러 옆으로 피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서 스치듯 만진 것이라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피고인이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시 멈추는가 싶다 지나치는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팔과 허리 부위를 훑는 듯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이른바 '기습적 추행'에 해당하고, 길을 지나는 젊은 여성에게 다가가 허리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길을 지나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국내에 머무는 동안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94-4

범죄사실 C, D은 선배인 피고인과 공모하여, D은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후, 피고인이나 C 등이 운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해오는 차량을 발견하면 속도를 줄이며 양보하는 척하다 상대 차량이 진입하는 순간 다시 속도를 내어 치고 나가는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과다한 견적을 산출한 후 보험회사에 거액의 미수선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고,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고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명목 등으로 돈을 갈취 또는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2012. 12. 7. 17:4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에서 D이 구입한 G BMW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는 H이 운전하는 I 스타렉스 승합차가 차선을 변경하도록 일부러 속도를 줄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2차선으로 진입하는 순간,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C은 피고인과 함께 2012. 12. 11. 17:0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고객대기실에서 피해자 (주)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 직원 L과 M 팀장에게 양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고, 90도로 고개를 숙여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면서 "형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한 후, 피고인과 함께 L 등을 노려보면서 "여기가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다. 얼마나 줄 수 있어, 견적대로 줘라."라고 요구하였으나 L이 "가해차량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들었고, 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알겠지만 1,000만 원 이상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자, "개소리 치우고 너네들이 안 되면 부장 불러, 부장하고 다 안 되면 대표이사 찾아가겠어, 너네 회사 어디야, 내가 가서 춤 한 번 출까."라며 겁을 주고, 계속하여 D은 피고인과 함께 2012. 12, 14, 15:00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0 커피숍에서 L과 M을 다시 만나 피고인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며 "형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라고 한 후, L 등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무조건 돈 많이 드려라."라고 위협하는 등 조폭행세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L의 지급승인 요청을 받은 (주)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으로부터 같은 달 24. 수리비 명목으로 82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고내역서, 각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본, 대물종결품의서 사본, 수리비 지급 결의서 사본, 각 합의서, 각 대인종결보고서 사본, 지급동의서 사본, 각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사본 각 사고처리경위서 사본, 각 대인지급결의서 사본, 종결품의서사본,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사본, 각 보험금지급동의서 사본, 각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사본, 피해자 본인 확인서 사본, 각 보험금 지급현황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2012. 12, 11, CI K 2층에서 L, M에게 이야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 있었고, 2012. 12, 14. O 커피숍에서도 피고인은 따로 흡연실에 있었으므로 C, D의 공갈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위 각 공갈행위 당시 옆에 같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10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구체적 양형 사유 가. 유리한 사정 :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이 수백만원에 불과함 나. 불리한 사정 : 범행을 극구 부인함.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