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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34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사건관계인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의 재무담당 직원, 피고인 B는 경영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경영컨설팅업체인 M의 운영자, N는 대출 알선 등 업무를 하는 금융브로커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들은 2013. 8.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의 실사주인 P으로부터 O의 자금 조달을 의뢰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인맥 친분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O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후, 그 대가를 P으로부터 받아 분배하기로 N와 함께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N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3. 10.경 서울 영등포구 Q빌딩 5층에 있는 P의 사무실에서 P에게 '한화저축은행 임직원을 통해 한화저축은행에서 O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3. 11. 13.경 P으로부터 한화저축은행이 O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00억 원 상당을 인수하도록 알선해 준 명목으로 주식회사 R 명의의 계좌로 3억 3,000만 원,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4억 9,500만 원 상당(피고인 A 6,824만 원, 피고인 B 2억 850만 원, 피고인 C 2,000만 원, N 1억 5,9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11.경 제1항과 같이 한화저축은행이 O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알선한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정상적인 경영자문계약으로 인한 대가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한 자문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경 위 P의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알선 명목으로 돈을 주식회사 L 계좌로 지급받음에 있어서, 마치 정상적인 경영자문계약으로 인한 대가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작성일자를 2013. 10. 1.자로 소급하여 기재한 O과 주식회사 L 사이의 자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수수하여 범죄수익인 위 돈의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확인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자문계약서, 우리은행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한화저축은행 BW인수 알선대가 배분현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B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설령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수수한 금액 전부가 범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추징대상이 되며, 그 후에 이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6월 ~ 3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경합범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감경영역(2년 ~ 3년) [특별감경인자]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기관 부실화를 초래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위험성이 큰 범죄일 뿐만 아니라(실제로 이 사건 알선행위에 의해 인수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인 자문계약서를 작성하여 합법적인 용역대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가장한 점, 피고인들이 알선 대가로 수수한 금액이 4억 9,500만 원에 이르는 점, 특히 피고인 B는 자신의 금융권 인맥을 이용하여 알선행위를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C은 범행 가담 정도 및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C은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2. 29.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여 A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09: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A치과의원 내에서, 피해자 D(45세)의 하악 좌측 제1소구치(작은 어금니) 치료를 위해 이빨 속에 기둥을 넣고 때운 후 본을 뜨기 전 일명 '핸드피스'란 기구로 치아 삭제를 하였다. 치아 삭제를 위해 사용하는 핸드피스는 끝부분인 버(bur)가 고속 회전을 하면서 치아를 가는 기구로 재질이 다이아몬드이고, 끝이 뾰족하여 잇몸이나 혀에 닿으면 다칠 수 있으므로, 치료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핸드피스를 조심스럽게 다루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혀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치경으로 막지 못하여 고속 회전하는 핸드피스 버 옆 부분이 혀끝에 닿고, 끝 부분이 혀 밑부분에 닿아 약 1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혀 끝 감각 이상 및 혀 밑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간호사 진술) 1. 피해사진 1. 일반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아래 어금니에 침윤마취를 한 후 치경으로 혀 끝을 막으면서 핸드피스 버로 치아 삭제 작업을 하였고, 간호사 F이 석션 팁으로 피해자의 혀가 핸드피스 버 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았는데, 작업 도중 피해자의 혀가 계속 넘어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고, 계속된 주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혀를 내밀어 핸드피스 버 쪽으로 자꾸 넘어오기에 언성을 높여 화를 내면서까지 주의를 주었으나, 피해자가 혀 끝을 버 쪽으로 빠르게 내밀어 피고인이 급히 핸드피스의 작동을 멈추었으나 회전 중이던 버 옆 부분에 피해자의 혀 끝부분이 닿아 스치는 1차 사고가 일어났고, 위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사고 사실을 설명하고 주의를 준 후 피고인이 치경으로 피해자의 혀를 막고, 석션을 하던 간호사에게도 별도의 치경으로 피해자의 혀를 막게 한 다음 피해자의 혀가 버 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대비하면서 치아 삭제 작업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다시 치경을 넘어 혀를 확 내밀었고, 피고인이 급히 핸드피스를 밖으로 빼내었으나 회전 중이던 핸드피스 버에 의하여 피해자의 혀 밑부분이 닿는 2차 사고가 일어난 것일 뿐, 치료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핸드피스를 이용한 치아 삭제 작업 도중 환자들이 무의식적으로 혀를 움직이다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큰 위험을 무릅쓰고 2차례나 혀를 버 쪽으로 의도적으로 움직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별다른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간호사 F은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의 혀가 뚱뚱하여 리트릭션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가 혀를 많이 움직이기는 했으나 일부러 내민 것은 아닌 것 같고, 피해자의 혀를 제대로 막지 못하여 상처가 생긴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무의식적으로 혀를 움직일 수는 있어도 의도적으로 혀를 움직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계속된 주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무의식적으로 혀를 자꾸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환자인 피해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치료를 중단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피해자를 진정시킨 후 치료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치아 삭제작업을 계속하다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과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핸드피스 버에 혀 끝이 닿아 상처가 생기고, 혀 밑부분도 1cm 정도 찢어지게 되었으며, 당시 피도 많이 났던 이상(증거기록 제78면, 제80면), 위와 같은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와 더불어 두점감별법을 통한 이상감각 증상이 위 피해자에게 나타나 약물치료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설령 그 후 혀 끝의 감각이상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로 충분히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의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사고가 진료과정 중에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사고 발생 후 피해자도 치료를 소홀히 받은 점, 그 밖에 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낯선사람 랜덤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4세)에게 말을 걸어,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인 A'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을 계속하면서 피해자와 사귀기로 한 후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5회 가슴부위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자, 피해자를 유인해 내 성관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실은 나를 좋아해서 스토킹하는 여자가 있는데, 나에게 집착을 해서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우리 그냥 헤어질까?"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나 버리지 마."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에게 "만일 내가 납치되어 납치범이 나를 죽인다고 하면서, 살리고 싶으면 네 몸이라도 달라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도록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하는 여자를 떼어내려면 나의 선배와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여 스토킹 여성에게 보내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으나, 계속하여 "그 여자 때문에 죽고 싶다. 힘들다. 우리 헤어질까?"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헤어지자고 할까 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A의 선배'를 만나 성관계하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 09:00경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여수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A의 선배'라고 소개하면서 차량에 태운 후, 당시 태풍이 몰아치고 있어 피해자가 혼자 자리를 이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해수욕장 근처 공터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해자가 "아프다. 그만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하였으나 "여기까지 왔으면 5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다시 하자."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2회 더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한다.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C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이용하여 C을 간음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C은 2014. 7.경부터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을 좋아하게 된 C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선배'와 성관계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C은 피고인을 좋아하는 마음에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의 선배'와 성관계할 것을 승낙하였다. C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피고인의 선배'로 알고 만났는데, 이미 '피고인의 선배'와 성관계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으므로 스스로 옷을 벗고 성관계에 응하였으며,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데도 저항하거나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다만 C은 성관계 횟수가 늘어나자 피고인에게 '음부가 아프다.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한 적은 있는데, 피고인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성관계하였고 C은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C은 '처음 와 본 장소이고, 그 사람도 처음 본 사람이며, 집에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피고인)이 데려다주어야 하므로 저항하기 무서웠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이 당시 C에게 실제로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C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다가 2014. 8. 14.에서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그 이유도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397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7. 4.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8. 14.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육군 제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12. 8. 14.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8. 12. 침례를 받아 B종교단체이 된 이후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였고 2012. 7. 4.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이후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입영을 기부하는 경우 대체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음을 알고 있음에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거부 의사를 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3.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 부분을 1,200,000,000원에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고, 피고인 A은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그 무렵 피고인 B로부터 위 공사를 670,000,000원에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2.경부터 2015. 4. 1.경까지 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D의 2015년 3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1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3,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A에게 공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위와 같이 A이 근로자 12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지급확약서 1. 체불내역서 1.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이전에도 두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A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근로자 12명 합계 2,3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직상수급인인 피고인 B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미지급 임금 액수, 미지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35

범죄사실 2018고단3035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E 대표로서 B으로부터 주식회사 D 사업장의 'F 제작을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사업장에서 용접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 4월분 임금 4,275,000원, 2018년 5월분 임금 4,305,000원, 2018년 6월분 임금 4,125,000원, 2018년 7월분 임금 750,000원 등 합계 13,4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07,66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A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사용한 근로자 G 등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7,66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68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부터 2018. 6.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임금 2,5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8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82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2018. 3. 19.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는 L과 M 등 탄탄한 원청업체들과 직거래를 하고 있고, 결제도 익월 15일 위 원청업체들로부터 결제를 받기 때문에 납품대금을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으니 익월말 정기결제를 조건으로 나하고 거래를 하자, 결제는 익월말에 정확하게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과는 당시 중량 및 단가 문제로 다툼이 있어 결국 장기납기 지연 등의 사유로 발주가 취소되었고, M과는 직거래가 아닌 하청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2억 3천만원과 개인 명의로 9천만원의 대출금이 있었는데 다른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공장임대료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 철자재(ANGLE SS400) 27개 2,393,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8.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101,613,072원 상당의 철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일용직 노무비관리대장, 임금대장 1. 도급계약서, 구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임금체불 발생원인 및 청산계획,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소장사본 및 진행내용 1. 물품공급계약서, 현금보관증, 녹취록, D 거래내역서 및 거래명세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및 미지급내역서, N 주식회사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며, 임금체납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체납임금 중 상당부분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 B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위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금체납액 및 물품대금 편취액 합계 2억여 원을 초과하여 다액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회복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에 소재하는 B모델하우스 건축 현장및 충남 태안군에 소재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현장관리일을 도급받아 그 중 현장 주변 청소 업무 등을 C에게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사업장들에서 2017. 12. 1.부터 같은 달 3.까지 근무한 D, E의 임금 각 24만원, 2017. 12.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근무한 F의 임금 21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강원도 평창군 G에서 상호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세종특별자치시 H에 있는 다가구주택 6개동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상호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건설업자 I에게 위 다가구주택 6개동의 골조공사를 평당 1,02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다가구주택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하수급인 I에게 하도급 금액 700,00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일인 2015. 1. 31. 지급하지 않아, 이 2014. 12. 30.부터 2015. 1. 31.까지 고용하였던 J의 2015. 1월 임금 2,79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5,4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0. 13.부터 2014. 11. 17.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K의 2014. 10월 임금 2,700,000원, 2014. 11월 임금 2,448,000원 합계 5,14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체불임금 합계 36,79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제3회 공판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M(일부), N(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O, P, Q의 각 진술서 1. 미결제대금 지급각서(참고인 L과 B 간 작성), 도급계약서, 각 공사포기각서, 인력출력 명세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은, 건축주인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 공사를 도급주고, 피고인 A이 I에게 하도급 준 것으로 자신은 1의 직상수급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 사이의 2014. 9. 15.자 공사도급계약서가 있고, I이 피고인 B로부터 건축주로서의 권리, 의무 등을 양수한다는 2015. 3. 22.자 서류가 작성되긴 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I 사이에도 2014. 9. 26.자 공사도급계약서도 있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형틀시공에 참여하였다가 이후 공동시공으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I은 건축주는 R으로 알고 있고, 자신은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보다 공사를 주도하였으며, 이후 피고인들로부터 공사대금이 나오지 않아 그들이 빠진다는 의미로 위 B와의 양도양수 서류를 작성한 것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3. 22.(작성일 2014. 3. 22.는 오기)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물계약 및 건축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모든 대물계약 및 건축하도급계약을 포기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I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 형법 제30조 • 피고인 A: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동종 범죄전력 관계(피고인 A은 벌금 2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후에 벌금 1회),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세종특별자치시 공사현장에서 2015. 1. 25.부터 2015. 1. 29.까지 콘크리트 커팅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1월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나. 근로자 D는 2018. 1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로부터 도급받은 설비제작설치작업을 피고인 A에게 149,260,000원(임률도급, 1인당 18만 원)에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설비제작설치 작업을 하수급받아 2016. 10. 19.부터 2017. 2. 13.까지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설비제작설치를 수행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7. 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 12월 임금 2,978,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제2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외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총 56,015,9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기성금 111,260,0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총 76,072,9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G·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출력현황 1. K은행 거래내역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근로자일 뿐 판시 제1항 기재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주문받은 일을 완성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수급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는 거래처별로 주문받은 설비제작설치를 5~7개의 외주업체와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비(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i) 피고인은 D와 투입인원 1인당 단가를 합의한 후 D의 승인 없이 그 단가와는 별개로 위 근로자들의 업무숙련도에 따라 위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일당을 달리 정하였다. ii) D에서 피고인측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산정할 때 토대가 되는 자료인 월별 출역현황을 피고인이 작성·관리하였다. iii) 피고인은 D로부터 팀원들의 임금으로 3,8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지급받아, 위 돈을 팀원들에게 분할지급하면서 임금이 많은 팀원은 일부 지급하고 임금이 적은 팀원은 전액 지급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한 바 있다. iv) 피고인은 D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기 전에 E, J에게 임금을 가불해 주기도 하였다. 위 근로자들은 D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D에서 일할 물량이 줄어 인원을 줄여야한다고 연락이 오면 피고인이 팀원들과 협의하여 해직할 사람을 결정한 후 D에 통보하였고, D에서 해직할 사람을 직접 결정한 적은 없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G·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출력 현황 1. K은행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임금 체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D로부터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통상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인건비 지급 체불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임금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404

범죄사실 2019고단2404 피고인은 2010.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5.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동 앞 외부 주차장에서 약 3m 가량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958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아파트, G호에 있는 'H'의 실운영자로서, I 보도블럭 경계석작업 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 관련 도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부터 2019. 9. 26.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9. 8.분 임금 2,228,500원, 2019. 9. 분 임금 2,228,500원 합계 4,45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8,39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2020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주거지까지 온 뒤 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33

범죄사실 2020고단3533 피고인은 2013. 10. 13.부터 2018. 10. 9.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레스토랑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인천 연수구 D, 12층에 있는 송도 E호텔 'F' 레스토랑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4.부터 2019. 3. 10.까지 위 'F'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3.분 임금 1,750,6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5,140,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368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8.경 위 장소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3가지 제품을 조리 및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2020 고단5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적발보고 1.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의 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의 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본문, 제44조 제1항 제3호(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단속에 적발된 유통기간 경과 제품의 양도 적지 않다.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D에게 E의 수리를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기성금 20,000,000원, 2017. 7. 기성금 3,294,500원을 하도급금 지급일인 2017. 8. 2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D가 고용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826,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주식회사는 E의 수리공사를 그 선주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일부 공사를 D에게 하도급한 점, D가 2017. 6. 20. 10:00경 F 조선소에 계류 중이던 위 선박의 모터실에서 용접기를 사용하여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주변의 물질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작동기계류, 선박 기계실의 벽면과 바닥 등이 소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점, C 주식회사는 그 무렵부터 2017. 8. 31.까지 107,90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여 위 피해를 원상복구한 다음 2017. 9. 20. D를 상대로 위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29425호), 위 소송 진행 중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D의 위 회사에 대한 수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부산지방법원은 2018. 12. 6. 'D는 위 회사에게 원상회복비용 107,900,000원에서 미지급 수리대금의 원리금 25,670,283원을 공제한 82,229,7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점, 결국 D의 과실로 위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여 C 주식회사에게 원상복구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피고인이 D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