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7. 17:55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260-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296-6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17. 17:55경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를 오봉초등학교 방향에서 신도봉 사거리 방향으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은 빛을 띄는 등의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출력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59세)과 법적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13. 5.8.07:00경 서귀포시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 E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옷걸이를 휘둘러 어깨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6, 20:00 경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어깨를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 17:00경 서귀포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잠가놓은 안방 문을 열쇠수리공을 불러 열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거실에 있던 TV를 피해자의 등 쪽으로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엎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두피 경부, 우측 견갑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합의도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7. 6. 30.까지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주류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류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2.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주류판매대금 463,201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예천읍 일원에서 개인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6.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509,20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수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행위 발각 이후 월급 등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게 횡령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30. 22:30경 대구 동구 해동로3길 17-2에 있는 공항시장 공용화장실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36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3, 11: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공원에서, 피해자 F이 화장실을 가면서 그곳 의자 위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운동복, 의류, 모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방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장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약식명령받았고, 2012.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약식명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21:45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 가양비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9. 1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임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명령 신청과 유체동산 압류를 서둘러야 한다. 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공탁금 10,00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공탁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액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 6,500,000원을, 2018. 1030. 4,98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D병원 의사로 근무하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임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명령 신청과 유체동산 압류를 서둘러야 한다. 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공탁금 7,596,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공탁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액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 7,59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탁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돈을 받아놓고도 이를 유용하였는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부 회복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 22:46경 서울 양천구 불상 닭갈비집 앞 도로에서 서 울 강서구 등촌로 15 목동당구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직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무난히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전력이 5회에 이르고, 무면허운전전력도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씩 갚겠다. 그리고 한 달 전에만 얘기를 해주면 언제라도 원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가족 등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내용처럼 매월 300만 원을 변제하거나 변제요청 시 바로 피해금을 전액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만 원 권수표 27장, 합계 2,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피해금으로 교부한 수표번호), 메모지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자료 첨부), 신용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C)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이자 300만 원을 제외하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27장, 2,7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판시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상유류운송업체인 'C' 소속 석유제품운반선인 D(429톤)의 갑판장으로서, E 주식회사의 급유대리점인 (주)F와의 계약에 따라 선박연료유 운송 및 급유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평택PLS 터미널에서 (주)F로부터 'G'호에 급유하여 줄 것을 위탁받은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벙커씨유(MF380)700,000l를 D에 적재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3:25경부터 같은 날 19:10 경 사이에 평택시 현대제철 4번 선석 해상에서 위 선박에 급유하면서 유류관에 과도한 공기를 불어 넣어 거품이 발생하게 하여 선박 측의 공급유류량측정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운반량 중 면세유가 8,695,400원 상당의 벙커씨유 20,000 원를 공급하지 아니한 채 남겨 회항한 다음, 2016. 11.28.경 인천 서구 북항 관선부두 해상에서 이를 H 소속 선박 I의 선장인 J에게 2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면세유가 합계 32,306,76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씨 유총 71,000 & 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선박급유 용역계약서, 유조선 항해용선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기름기록부, D 항해일지, 선박검사증서,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선박국적증서, 선원명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16:22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1층 'D'에 있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69,000원 상당의 골지 니트 1장을 가방에 넣어서 나온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8.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피해품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나쁜 남편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84

범죄사실 1. 2016. 4. 22.자 절도 피고인은 2016. 4. 22. 21:0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양봉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벌통 3개를 자신의 D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고, 같은 일시 경 같은 시 E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양봉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벌통 3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2. 2016. 5. 6.자 절도 피고인은 2016. 5. 6. 21:0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양봉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벌통 3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3. 2017. 4. 23.자 절도 피고인은 2017. 4. 23. 21:47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양봉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벌통 3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가 절취하였고, 같은 일시 경 같은 시 G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양봉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벌통 3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H 주거지 및 피의자의 주거지 각 사진 1. 피해 장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약 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5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9. 22:3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인 피해자 D(여, 52세)이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택시에서 강제로 끌어내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5. 21:00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위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몸통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G,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D이 먼저 폭행을 가하므로 이에 대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몸통 등을 밟는 등 피고인의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땅을 사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돈이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그 즉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 14:38경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 D)로 1,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 입금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피해 회복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이 개선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이행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여 2018. 9. 8. 부터 같은 달 17. 까지 조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2. 'D' 제품을 생산하고자 화장품 제조 시설인 유화기 (ULTRA MIXER 1,000L)를 가동하여 조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 의약외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점검 등 결과보고 1. 사진대지 1. 확인서 1. 제조공정기록서 1. 행정처분공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6호, 제4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6호, 제4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16: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승강장에서, D 소속 지하철보안관인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다가가 말리면서 승차권 확인 절차를 설명하자 갑자기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렸으며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붙잡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 운행 및 역사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시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압수물(CD) 저장된 영상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 수단·결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21:4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D(50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썹이 약 5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썹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0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B로서,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인 C와 2017. 여름 무렵까지 연인관계였으며, C는 공소사실 제2항의 범죄에 대하여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고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변조 C는 체중감량 과정에서 피고인이 건넨 금지약물 성분인 '펜터민'이 함유된 다이어트약을 복용하여 한국마사회가 2017. 7. 1. 실시한 금지약물 검사에서 적발되었는데, C는, 한국마사회가 2017. 7. 5. 이와 관련하여 실시한 조사에서 '모친인 D가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을 실수로 복용한 것이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약을 먹고 C에게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 미안하여 C의 위 변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C의 모친인 D로 하여금 다이어트 약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다음, 발급받은 처방전의 날짜를 위 금지약물 검사 시점 이전의 날짜로 변경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5. 오후경 서울 성동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가 2017. 7. 5.경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준 'G의원' 소속 의사 H 명의의 처방전 1장을 스캔한 다음,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처방전 중 교부번호 란을 '2017년 07월 03일 제54호'에서 '2017년 06월 13일 제14호'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처방전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함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조한 처방전을 한국마사회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여, 2017. 7. 5.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위 처방전을 건네주고, C는 다음 날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에 있는 과천경마장 한국마사회 I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한국마사회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처방전 1장을 제출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변조된 처방전, 변조되기 전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범인 C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다만 피고인이 직접 처방전 변조행위를 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20:10경 양산시 B시장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우측 후두부에 던져서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 및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유발 및 결과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며,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 못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3. 6.경 강원도 철원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설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매수한 강원 철원군 F, G, H, I, 철원군 J에 대하여 "8,500만원에 위 임야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 일체를 대행하여 줄 것이니 계약금으로 우선 3,4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전부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임야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 경 K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3,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강원 철원군 N 외 2필지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이니 계약금을 우선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전부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토성리 부지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40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각서 사본 1. 토목설계용역 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 각 등기부등본 사본 1. 업무협조의뢰 회신, 업무협조검토사항 회신, 각 업무협조회신 1. K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계좌이체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20:36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D호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술에 취하여 "누가 신고를 했냐, 야 이 씨발, 누가 신고했어, 개 같은 년들아."라 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F에게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및 정도, 자백하고 깊이 반 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탈북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적응함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5.경 속초시 B에서 군포시 C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와 같은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캡처 첨부), 수사보고(주민조회 첨부)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2017. 2.경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조사받은 직후 주소지 변경 신고를 마친 점, 피고인이 악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0.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8. 09:20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105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구형 검토), 판결문, 약식명령, 구형표 1.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단속 경위(전날 음주 후 자고 일어났으나, 숙취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였음),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 사무실에서, 그 곳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사설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에 'E'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4. 21:4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회사 직원 및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거래처 채무관계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발로 차 다리가 부서지게 하고 그릇을 수개 깨뜨려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가 난동을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들아 너거들이 뭐냐, 내가 행패를 부리는데 너거들이 왜 말리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E의 상반신을 수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위 F의 목을 감고 팔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위 F의 손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7년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1:2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77에 있는 우강정밀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포면 송촌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상행선 1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정4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23.부터 2018. 11. 15.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2,679,8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 및 고소취하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2. 14:2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신고자 목격자)의 사고당시 내용청취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2017년, 2018년) 두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재범한점, 음주·무면허 운전의 위험을 현실화시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사고로 타인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 벌전력은 없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