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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31

범 죄 사 실 2021고단631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근처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의 직업이 배달 대행기사이어서, 소득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 당신이 대출을 받으려면 선수금이라는 금원을 나에게 먼저 주어야 한다. 당장 돈이 없으면,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기 2개를 개통하고 바로 판매하여 돈을 만들면 된다. 그러니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기 2개를 개통하여 나에게 넘겨 달라. 그리고 부족한 선수금은 위 휴대전화기의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이를 다시 팔아 돈을 마련하고, 그것도 선수금으로 달라. 그러면 당신에게 9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D 부근에 있는 ‘E’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기(SM-F907N) 1대, ‘F’에서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같은 휴대전화기 1대를 각각 개통하도록 한 후, 그 무렵 D 근처에서 이를 건네받고, 그 무렵 위 휴대전화기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6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0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을 매수하게 한 후 이를 다시 판매하여 피해자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위 장소 부근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97,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900만 원의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인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하여 선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 2대를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거나 광고하였다. 2021고단2985 피고인은 2020. 11. 29. 04:4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인근 도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거래명세표 2021고단2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계약 권유·광고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사기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J 앞 편도 1차로를 상록수역 쪽에서 먹자골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30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578,5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2. 7. 이 법원에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관할 관청은 부적정폐기물이 발생하면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2. 31.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사천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장에 보관 중인 폐기물 전량을 2021. 2. 28.까지 적정처리 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고발장, 담당공무원진술서, 출장복명서, 조치명령 관련 공문 4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정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2부,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에 관한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고도 오히려 폐기물을 더 반입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불법 투기한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위하여 추가로 폐기물을 반입한 것으로 보이고, 조치명령에 따른 폐기물처리를 뒤늦게나마 이행하고 있다. 피고인 A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22:30경 대구 달서구 B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D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2회(2011년, 2013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S6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서하남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50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볼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D(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S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2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7. 22:4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골목에서, 피해자 C(여, 23세)과 그 일행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는 것을 보고 “뭐 하는거야.”라고 말하면서 간섭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려고 하자 “너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올려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D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골목길에서 나온 C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2세)의 왼쪽 팔을 붙잡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각 수사보고 [위 증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 C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젊은 여성을 위협하는 등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아주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16:00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를 차단당하여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갤럭시 A50 휴대전화기(가로 74.7㎜ 가량, 세로 158.5㎜ 가량)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상해, 가정폭력),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CCTV 녹화영상 CD,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에 대한 판단), 휴대전화 촬영사진, 갤럭시 A50 관련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혼한 전부인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영상으로 확인되는 당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한 차례의 실형과 두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도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2020. 7. 20.에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2021. 1. 13. 및 2021. 2. 4. 두 차례에 걸쳐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재결합하여 동거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9. 15. 09:05경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남오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그 앞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34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원위부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처본), 수사상황(영상 확인) 1. 진단서 1. 영상자료(압수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23:20경 부산시 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6세)이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이동하려 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핸드글라이드'를 손으로 들어 위 승용차의 보닛을 1회,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위를 1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7,016,383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CD 1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혈관성 치매 등을 앓고 있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진술태도, 진술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은 병원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이 사건 직전에 지인과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를 1병 정도 마신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사 정승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18:20경 광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양읍 우산리 901-1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1. 12.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0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왔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택의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차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파손된 출입문 및 범행 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별건 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형사재판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 집의 출입문 등을 파손하였으므로 실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두 차례 뇌수술을 받은 탓에 인지 및 판단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고 안정된 주거가 없어 노숙하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25. 20: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조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서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쓰레기통 1개와 시가 2,000원 상당의 그릇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고, 계속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찬이 담겨 있던 통과 주방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국이 담겨 있던 냄비를 바닥에 던져 반찬과 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5. 20:55경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전남완도군 D에 있는 완도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21:56경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위 순경 F의 머리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머리로 옆에 있던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던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폭행 피해자에 대해 폭력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아내가 가출한 이후 홀로 두 딸을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여 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고, 계획적, 악의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하였으나 칼을 미리 준비하였던 것은 아니고 조리대 위에 있던 것을 우발적으로 든 것이며, 칼을 피해자에게 직접 겨눈 사실이 없고 자신의 배에 대면서 같이 죽자는 취지로만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1997년 이전에 3건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상당기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성실히 생활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양형에 반영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15:50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10

범 죄 사 실 [2021고단1110] 피고인은 2021. 3. 2. 03: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센터 앞에서, 보호관찰대상자인 피고인이 오전 2시까지 귀가하겠다고 하고도 미귀가 상태로 연락 두절되자 야간귀가지도를 위해 찾아온 광주보호관찰소 D지소 소속 보호관찰관 피해자 E(남, 41세)와 피해자 F(남, 36세)에게 “사람을 시켜서 죽여버린다, 전화해서 선배와 후배들을 시켜서 죽여버린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무사할 것 같냐”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 E의 팔을 2회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 F의 어깨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관리·지도·감독 등에 관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712] 피고인은 2021. 11. 23. 00:10경 여수시 G에 있는 H 앞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장 K와 다른 사람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왜 내가 피해자냐. 이 씹할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야간귀가지도업무 관련 증빙서류 등)에 대한 회신 [2021고단2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와 폭행․모욕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 요소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9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8. 04:24.경 전남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가 모두 정지된 상태이고, 가지고 있는 현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가 정지상태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과 대금미결제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위 주점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장식용품 꽃바구니를 넘어뜨리고,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8. 04:43경 제1항 기재 주점이 있는 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사실에 화가 나, 노상에 있던 돌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으로 올라가는 1층 현관에 설치된 시가 41만 원 상당의 강화 유리문을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업무방해 피해사진,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가요방 사업자등록증 1. 견적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00시간의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은 그 구체적 경위와 행위태양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 재물손괴,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기의 편취금과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몇 차례 방문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고, 처음부터 범행의 목적을 가지고 가게에 방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수건의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양형에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의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14:2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6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15: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가락골길 제2경인고속도로 20.08km 지점 편도 3차로를 광명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실선으로 진로변경 금지가 표시된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시를 위반하여 백색실선 구간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B(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 뒷문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무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피해차량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동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콩나물과 숙주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부터 2021. 9.까지 D, E에서 국내산 콩 1,640kg과 F에서 중국산 등 외국산 콩을 수시로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7.부터 2021. 9. 3.까지 국내산 9%와 중국산 등 외국산 91%를 혼합한 콩 7,942kg으로 재배한 콩나물 158,839.6kg을 244,469,152원에 대구, 경북, 전북에 있는 식재료납품업체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원재료명 : 국산’으로 표시하고, ‘무농약인증’ 표시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부터 2021. 9.까지 E, G, H에서 국내산 녹두 370kg과 I에서 중국산 등 외국산 녹두를 수시로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7.부터 2021. 9. 3.까지 국내산 21%와 중국산 등 외국산 79%를 혼합한 녹두 2,217kg으로 재배한 숙주나물 44,339.6kg을 127,622,972원에 대구, 경북, 전북에 있는 식재료납품업체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원재료명: 국산’으로 표시하고, ‘무농약인증’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산지 표시 등 위반증거 사진), 수사보고(무농약인증서), 수사보고(국내산 콩 및 녹두 구입 내역), 수사보고(수입산 콩 및 녹두 구입 내역), 수사보고(수입산 혼합 콩나물 및 숙주나물 최종 소비처 현황), 수사보고(국내산 콩나물 및 숙주나물 납품업체 추가 발견, 3차), 수사보고(부당이득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5호, 제30조 제1항 제2호(미인증 제품에 인증 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벌금 1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은 비율의 국내산 콩과 녹두에 많은 비율의 외국산 콩과 녹두를 혼합하여 콩나물과 숙주나물을 재배하였음에도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무농약인증 표시도 거짓으로 하여 콩나물과 숙주나물을 판매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신뢰를 해치고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며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원산지와 무농약인증을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콩나물과 숙주나물의 양 및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00% 외국산 나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것은 아니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재배하면서 판매한 것이기에 법률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