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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3고단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6. 제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제주시 남광북 5길 3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C(개명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09. 5. 11. 15:20경 제주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돌로 우측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돌로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였으므로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돌로 C의 머리를 내리 쳐 C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3. 위 제주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진술) 1. 제주지방법원 2009고단1243호 판결문사본 1. 제주지방법원 2009고단1243호 사건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발단이 된 폭력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위 폭력 사건으로 인해 두 차례 재판을 받아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중 한 번은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까지 한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11:50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노점상 자리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 2010.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01:44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지동에 있는 화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해당 여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고, 최근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가석방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01

범죄사실 2014고단1301 피고인은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11.경 피고인 및 위 Dol 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6억 원 정도에 이르렀고, 2012. 6.경 E회사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충남 보령시 F 공사 관련하여 공사참여 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2. 11.경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위와 같은 자금압박으로 위 D에 근무하던 직원 G, H에 대한 임금 1,100만 원 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I(43세)로부터 '연예기획사를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연예기획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연예기획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주금납입금 1억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다음날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압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연예기획사 설립을 위한 주금납입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돈을 자금압박을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번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연예기획사 설립에 필요한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J)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1312, 피고인은 토목,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13:00경 보령시 K 에 있는 (주)D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L(남, 55세)에게 "충남 보령에 있는 100억 원대 F의 수중토목공사를 회사 부사장 M을 통해서 수주받아 줄테니 비자금으로 3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공사를 수주 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위 금원을 돌려받기 위해 차용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3. 3. 15.을 변제기한으로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토건공사를 시공하면서 적자가 발생하여 임금,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및 (주)D의 채무가 약 10억 원에 달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어 고소인으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부사장에 대한 비자금이 아닌 (주)D의 임금,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위 공사는 N이 발주한 공사로 엄격한 입찰 과정을 거쳐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소인에게 위 공사를 수주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나아가 고소인이 공사를 수주받지 못하는 경우 위와 같은 재정상황으로 인해 고소인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공사수주 대가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첨부 및 내용분석한 것에 대한 수사보고 1, 2012년도 신용도판단정보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D 명의 범인통장 사본 첨부), 국민은행 거래내역 사본, 우체국 거래내역 사본, 농협 거래내역 사본 [20141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사본, 무통장 입금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월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금액 합계액이 4억 원의 큰 금액이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1. 15:20경 광명시 C 앞 도로에서 이웃 주민 D과 애완견 배설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과 몸싸움을 하다 바닥에 넘어져 정신을 잃게 되었고, 이에 위 D이 119에 신고하여 119 구조대원인 광명소방서 E119안전센타 소속 소방공무원 F과 G에 의해 구급차로 옮겨져 인근 병원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31. 15:30경 경광명시 철산2동 현충공원 삼거리 앞 도로에서 정신이 들어 위 소방공무원 G을 보자 갑자기 흥분하여 위 구급차에 있던 아이스박스를 던지고 주먹으로 위 G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고, 이에 위 F이 제지하자 화를 내며 위 F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 구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구급 근무일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2: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봉면 서해로 2655 소재 SK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수치도 높아 위험성이 매우 컸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전과 등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가. 피고인은 2011. 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인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D에 3회에 걸쳐 합계 150,5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인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D에 3회에 걸쳐 합계 89,06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인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D에 6회에 걸쳐 합계 344,972,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1. 1.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인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E으로부터 35,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2011년 1기),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24

범죄사실 [2016고단3124] 피고인은 2016. 10.4.23:30경 김포시 B아파트 210동 인근 노상에서, 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418] 피고인은 2016, 10, 4. 23:00경 김포시 B아파트의 단지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의 210동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차량 4대를 들이받은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경부터 안성시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E'을 운영하고, 2014. 12. 23.경부터 같은 건물 1층에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허가를 받고 'F 피씨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1. E 관련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경부터 2015. 4. 17. 21:50경까지 위에서 '씨야포커' 게임기 30대, '청산포커 게임기 20대, '골드오션포커'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포커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종업원 G으로 하여금 점수기록지에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 당 1회씩 바를 정(正)자로 표시하여 손님들에게 교부해 주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점수기록지를 피고인에게 가지고 와 제시하면 1획 당현금 10,000원을 환전해 주거나 1회당 10,000원의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해 주는 방법으로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F 피씨방 관련 범행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3.경부터 2015. 4. 17, 21:50경까지 위 F 피씨방에서 컴퓨터 5대에 '루돌프 맞고', '루돌프 바둑이', '루돌프 포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실명을 인증하여 프로그램에 로그인한 후, 아바타 등 유료 상품을 결제하면게임머니가 간접 충전되는 방식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관리하는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실명 인증 없이 손님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에 로그인하도록 한 후, 손님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액수만큼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위 각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8.경부터 2015. 6. 19. 00:01 경까지 위 F 피씨방에서 컴퓨터 5대에 이른바 고스톱, 바둑이, 포커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리도리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위 게임을 하도록 한 후, H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게임머니 1,000 점 당 10,000원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및 게임물 사진 1. 환전 채증 영상 1. 게임물 감정결과회신(루돌프맞고 외 2종) (피고인은 2층 E에서 환전을 해준 적이 없고, 1층 F 피씨방에서는 잠시 일을 도와주러 온 H가 마음대로 1만 원을 바꿔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E에서 손님들마다 작성한 점수기록지는 환전을 예정하고 작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손님들끼리 점수를 거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 F 피씨방에서 H가 피고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손님들의 점수에 상응하여 1만 원을 환전해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E F 피씨방에서 환전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아닌 제3자 소유라 하더라도 그 게임물을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한 몰수 대상이 된다)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0 단속을 받은 후에도 다시 사행성 영업을 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18:00경 경기 광명시 B아파트 1304동 앞 주차장에서 절도사건 처리를 하던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42호 순찰차 근무자인 경위 D, 경사 E에게 다가가 순찰차량 우측 사이드밀러를 붙잡아 뒤로 꺽고 "나는 경찰관인데 이 사건에 대해 나한테 다 말해줘 봐"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사건에 대해서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공무수행 중이니 방해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건방지다"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혼들며 동 순찰 차량 본넷에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합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30. 03:3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동네 후배들인 피해자 D(17세), E(16세)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허벅지를 2회 때리고, 피해자 의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25. 05:5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친구 G의 주거지로 피해자 H(16세)을 끌고 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6월~1년 4월 20일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4월 20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4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코올의존증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4.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폭력의 정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 E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코올 의존증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24. 05:09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수금속 매입자금 및 거래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해자 C은 특수금속을 매입한 후 이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D(고물상) 내에 보관하다가 다른 곳에 재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맡는 방법으로 특수금속 매입, 판매영업을 동업하던 사이인데, 판매금액 정산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동업 관계를 종료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수 금속을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7. 09: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와 동업을 하면서 판매해오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440,000원 상당의 하이스 한봉 55kg, 시가 93,600원 상당의 하이스 고철 약 197kg, 시가 580,000원 상당의 SKD 특수강 61종 580kg, 시가 1,170,000원 상당의 SKD 특수강 61종 분철 1,500kg, 시가 228,000원 상당의 스텐 57kg, 시가 4,760,000원 상당의 몰리브덴 약 170kg, 시가 3,150,000원 상당의 니켈 약 150kg 등 시가 합계 10,421,600원 상당의 특수금속을 미리 대기 시켜놓은 F1톤 포터 트럭(피고인의 매형 G 소유)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각 세금계산서, 장부 사본, 거래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은 동업정산과정에서의 민사분쟁적 성격을 함께 띠는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유형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단독으로 특수금속고물매매업을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원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특수금속은 피고인의 단독소유이고,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신이 일반고철고물매매업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0. 9.경부터 중고 · 폐특수금속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업으로 고물매매업을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금속고철 매입을 위한 초기자금을 부담하고 거래업체 정보를 제공한 반면, 피고인은 다른 직업이 있어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특수금속고철의 매입, 운송, 재판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무를 주로 처리하였으며, 피해자가 특수금속고철의 보관을 위한 보관장소를 제공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거래업체 이외에 피해자도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하는 등 영업활동을 한 점, 피고인도 2009년경부터 고철분철판매업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금속고철 판매로 인한 수익금은 다시 다른 물품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적립한 점, 피고인이 2010. 9.경 이후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피해자에게 임금의 실질을 띠는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약정서 등의 서면이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특수금속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중고·폐 특수금속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들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 보이지 피고인의 단독소유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43

범죄사실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4. 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1,000명의 회원으로부터 회원비 명목으로 6개월에 20만원씩 받고 헬스장, 요가 등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4. 23:48경 목포시 삼학로363 신안인스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산로407 벧엘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청해사 방면에서 벧엘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16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상 등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H(2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2%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68

범죄사실 2015고합268 피고인은 2015. 2. 15. 06:0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반바지 형태의 여성용 찜질복을 입고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1세)의 옆으로 다가가 엎드려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15고합424 피고인은 2015. 1. 27. 08:20 경 서울 중구 건물 지하 3층에 있는 'G' 찜질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고 있다가 피고인 쪽으로 돌아누운 피해자의 가슴과 닿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피해자) 1. E의 진술서(피해자) 1. 발생현장 CCTV 영상녹화 자료 2015¹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의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양형기준 미설정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2회에 걸쳐 추행 1) 피해자 E의 나이는 11세이지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조사·기소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가장 중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하였고, 특히 피해자 E을 추행한 행위는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27. 피해자 H에 대한 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재차 2015. 2. 15. 피해자 E에 대한 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우발적이거나 1회적인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언양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위 언양공장에서 냉각탱크(가로 5.3m, 세로 3m, 깊이 2.7m)에 대한 방수공사를 완료한 후, 2015. 8. 18.경까지 위 냉각탱크 내부에 물을 채운 상태에서 위 탱크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부 덮개(가로 1.12m, 세로 1.02m)를 열어 두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위 냉각탱크에 근로자가 빠질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인근에 조명을 설치하고, 위 냉각탱크 주변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거나 상부 덮개를 닫아두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냉각탱크 인근에 조명 및 안전 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상부 덮개도 닫아 두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5. 8. 18. 01:00경 위 언양공장에서 야간작업 중 위 냉각탱크 주변을 지나던 근로자 피해자 D(26세)으로 하여금 위 냉각탱크에 빠져 그 일시경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각 수사보고(공장 조직도 등), 현장감식 결과보고, 부검감정서, 검증조서,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물탱크의 덮개를 열어 두고도 펜스나 조명설치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과실의 정도가 무거워 안전 책임자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19:03경 양산시 평산동 347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111동 주차장부터 같은 동 휴먼시아 1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인바, 2013. 8. 11. 01: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부근 '전라도' 횟집 앞길부터 시흥시 월곶동 소재 상곡교차로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3. 01:4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에 있는 굿모닝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팽성읍 팽성로 529에 있는 팽성고가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