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85

범죄사실 [전제사실] 속칭 'F파'는 I, J, K, L, M, N, O, P, Q, R, S 등이 1983. 8. 중순경 <주소>에 있는 구 F 부근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위 I, J은 자금 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K은 위 I, J 등을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L, M, N, O 등은 위 I 등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P, Q, R, S 등은 행동대장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장을 보좌하는 행동대 중간간부로 각각 업무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 운영비 등 활동 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F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세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라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자신들의 통솔하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그들의 활동무대인 구 F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과 T은 <주소>지역 폭력조직 F파 조직폭력배 선후배 사이이다. T은 2022. 1. 2. 21:13경 <주소>, U 앞 도로에서 피해자 AA(<나이>) 및 피해자 BB(<나이>)와 피해자들의 일행 CC, DD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고인 A을 밀쳐 마침 피고인 A을 향해 걸어오던 CC과 부딪히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 AA이 항의하며 시비하자 T은 손으로 피해자 AA의 얼굴을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A을 잡아끌며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AA을 잡아 일으킨 후 양손으로 피해자 AA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AA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현장을 이탈하는 피해자 AA을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AA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T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AA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AA의 얼굴을 발로 각각 1회씩 걷어찼다. T은 피해자 BB가 위 폭행을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 BB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BB를 잡아 끌고, 피고인 B은 피해자 B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뒤 재차 피해자 B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공동하여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와 좌측 볼 부위의 찰과상 및 타박상을, 피해자 B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주소>에서 F파가 폭력행위 등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F파 조직원 W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F파에 가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8. 15:5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E 운영의 G커피 <주소>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손님에게 커피숍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녹음혀 씨발놈아, 씨발 내가 뭘 했는데 지랄이냐 씨발놈아, 내 동생들이 했지 내가 했냐 씨발놈아, 나한테 왜 지랄이야 씨발놈아, 내가 지랄했냐고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주소>에서 F파가 폭력행위 등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F파 조직원 X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F파에 가입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5.경 <주소>에서 F파가 폭력행위 등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F파 조직원 A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F파에 가입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10.경 <주소> 주변 T의 렌트차량 안에서 F파가 폭력행위 등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F파 조직원 T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다음 날 15:00경 <주소>, G <주소>점 앞에서 F파 조직원 X, A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F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A, CC, BB, FF, E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E, F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16번),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 범행과정 일체), 진단서(피해자 BB에 대한), 진단서(피해자 AA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G커피 <주소>점 내부 CCTV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U, Z CCTV 영상자료 첨부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에서 45년 [유형의 결정]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범죄의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업무방해죄: 업무방해범죄 중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증거기록 522, 524쪽) 업무방해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업무방해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2년에서 45년 [일반양형인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T, B과 공동하여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 AA, B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EE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폭행의 태양, 피해의 정도나 매장 내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죄단체는 다수인이 조직적·계속적으로 결합하여 활동하는 만큼 책임의 분산을 바탕으로 쉽게 폭력행위와 같은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있고,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으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수 있다. 피고인은 'F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인 점을 알면서도 이에 가입한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A, BB, EE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범죄의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증거기록 534, 536쪽) [권고형의 범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에서 2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T, A과 공동하여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 AA, B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폭행의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죄단체는 다수인이 조직적·계속적으로 결합하여 활동하는 만큼 책임의 분산을 바탕으로 쉽게 폭력행위와 같은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있고,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으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수 있다. 피고인은 'F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인 점을 알면서도 이에 가입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A, BB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D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도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다수인이 조직적·계속적으로 결합하여 활동하는 만큼 책임의 분산을 바탕으로 쉽게 폭력행위와 같은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있고,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으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F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인 점을 알면서도 이에 가입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D은 소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