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07

범죄사실 A(이하 'A'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21. 9. 16. 조합원인 이사 선거(이하 '이사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축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지역축협의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7. 10:00경 <주소>에 있는 A의 조합원으로서 <지역명> 대의원인 P의 주거에 방문하여, P에게 이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시가 22,522원 상당의 복숭아 1상자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7명의 농장 또는 주거지를 방문하고, 시가 합계 157,654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이사 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고, 자기를 A의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축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지역축협의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21. 8. 22. 15:00경 <주소>에 있는 A의 조합원으로서 <지역명> 대의원인 Q의 농장에 방문하여 Q에게 이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시가 6,200원 상당의 음료수 1상자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8.경 <주소>에 있는 A의 조합원으로서 <지역명> 대의원인 R의 주거를 방문하여 이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시가 6,200원 상당의 음료수 1상자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주소>에 있는 A의 조합원으로서 <지역명> 여성대의원인 S의 주거를 방문하여 이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시가 6,200원 상당의 음료수 1상자를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주소>에 있는 I에서 조합원으로서 <지역명> 대의원인 T에게 이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시가 6,200원 상당의 음료수 1상자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사 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고, 자기를 A의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물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지역축협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당시 이사 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 마감일은 2021. 9. 7.이었고 선거일은 2021. 9. 16.이었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간은 2021. 9. 8.부터 2021. 9. 15.까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1. 8. 31. 11:39경 불상의 장소에서 A의 조합원으로서 <지역명> 대의원인 Q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에 출마할 테니 잘 부탁한다."라며 지지를 부탁하였고, 2021. 9. 1. 09:26경 불상의 장소에서 A의 조합원으로서 <지역명> 대의원인 T에게 전화하여, "축협 이사에 출마할 예정이니 나에게 투표해 달라."라는 취지로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축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7. 13:00경 <주소>에 있는 A의 조합원으로서 <주소> 여성대의원인 S의 주거에 방문하여 이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전복 1상자를 제공하고, 같은 날 15:00경 <주소>에 있는 A의 조합원으로서 <지역명> 대의원인 R의 축사에 방문하여 같은 취지로 지지를 부탁하면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전복 1상자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A의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F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축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9. 13. 16:00경 <주소>에 있는 A의 조합원으로서 <지역명>지역 대의원인 H의 농장에 방문하여 이사 선거에 출마한 G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A의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 H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축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이사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B으로부터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시가 22,522원 상당의 복숭아 1상자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9. 13. 16:00경 제5항과 같이 F로부터 이사 선거에 출마한 G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현금 3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인을 A의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물품 및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항]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H, U, V이 각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1. T, Q, S가 각 작성한 각 A 이사선거 불법선거 신고서 1. 수사보고서(S 진술 청취) [판시 제5항] 1. H에 작성한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H 진술 청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6항] 1. 피고인 H이 이 법정에서 한 B으로부터 판시 제6의 가항 복숭아 1상자를, F로부터 판시 제6의 나항 현금 30만 원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1. 피고인 F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107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물품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제107조 제1항, 제50조 제2항(호별 방문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107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물품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107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1호 다목(물품 제공 의사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제107조 제1항, 제50조 제2항(호별 방문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107조 제1항, 제50조 제7항, 제4항(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107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107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H: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107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3호, 제1호 가목(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V에 대한 물품 제공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S에 대한 물품 제공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T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R에 대한 물품 제공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금전을 제공받음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F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일 때 H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소고기를 건네주었기에 피고인이 이에 대한 보답으로 H의 집을 찾아가 추석 잘 보내라며 고마움의 표시로 1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이를 건네면서 선거이야기가 나와서 G이 제일 낫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했을 뿐, 피고인이 G을 A의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판시 제5항에 관한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톤 포터 트럭을 타고 2021. 9. 13. 오후 4시경 H의 축사를 방문하여 H에게 트럭에 타보라고 하였고, H이 트럭에 타자 피고인이 H에게 현금 30만 원(5만 원권 6장)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으며, 평소 피고인과 G, W이 친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던 H이 "혹시 G, W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을 A의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위 3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H 피고인의 변호인은 지역축협의 이사 선거에서 금품 수령자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금품을 수령하는 행위가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로 평가될 만한 행위가 되어 금품 수령 시 이사 선거 과정에서 특정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목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B과 F가 제공하는 금품을 수동적·소극적으로 받은 단순 수령자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위 금품을 수령할 때 특정인을 A의 이사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선되게 할 목적'은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당해 조합원 등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조합원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도5399 판결). 살피건대, 앞서 판시 제6항에 관한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각 증거에 의하면 B이 2021. 8. 말경 피고인의 축사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복숭아 1상자를 제공하면서 이사 선거 시 자신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고, F가 2021. 9. 13. 오후 4시경 피고인의 축사를 방문하여 F의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면서 이사 후보자인 G, W에게 투표해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자기를 A의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위 복숭아 1상자를 제공하였고, F는 G, W을 A의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위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위 복숭아 1상자와 현금 30만 원을 각 제공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특별히 다른 목적을 갖고 위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이상 위 금품을 제공받은 후 A의 이사 선거에서 실제로 B, G, W에게 투표를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피고인은 B, G, W을 A의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위 대법원 2013도5399 판결 및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65 판결 각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전과: 피고인 B, D은 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 E, H은 각 1회의 이종(異種)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 F는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C, D, E는 각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C은 제공한 물품의 가액이 경미하다. 피고인 E는 이사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자진 사퇴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 B, C, D, E, F, H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A의 이사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면서 조합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F에게 교부하고, F는 그 금품을 조합원에게 제공하기로 피고인과 F가 공모한 후 그에 따라 F가 판시 제5항과 같이 H에게 이사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X, Y이 각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F와 Y의 통화 녹취록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F가 2021. 9. 17. Y과 통화하면서 "그 양반 좀 도와달라고 애원해갖고 그냥 좀 한 것이 지금.…(중략)…아니 아까 X이가 우리 X 총무가 전화가 왔더라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음료수 돌린 거를 자진, 저기를 신고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내가 갔어요 아까, 갔는데 이제 Z 위원장을 만났어. 전후가 이렇게 해서 내가 사실 음료수를 3개인가 돌렸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내가 걸쩍지근하다 내가 그랬어.…(중략)…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음료수 4개짜리 한 박스인가 갖다 놓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걸 그냥 돌린 거야."라고 말한 사실, 위 각 사실확인서에 X은 "2021. 9. 17. F로부터 G 후보자가 본인 집에 음료수 선물을 갖다놓고 선물을 대신 좀 돌려달라는 부탁을 듣고 어쩔 수 없이 G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며 대의원들에게 선물을 돌렸다는 고백을 했고, 이에 선거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선관위에 자진해서 신고하실 것을 권유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Y은 "F가 이사후보 G을 돕기 위해 음료수 선물을 돌렸다는 말을 본인에게서 직접 들었다."라고 각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A의 이사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음료수를 갖다 주어 F가 피고인을 위해 그 음료수를 A 이사 선거의 선거권자인 대의원들에게 갖다 준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F와 판시 제5항 범행에 관해 공모한 사실을 추인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