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62

범죄사실 2018고단86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30. 02:30경 피고인 A의 지인이 타인과 시비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천시 서희로82번길 46에 있는 심포니 공원으로 가서 그곳에서 피해자 C(1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다툼에 대비하여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약 20cm, 날길이 약 10cm)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이천시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지적장애 3급인 D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D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개통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4. 위 'F'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자명란에 'D', 생년월일 'G', 연락처 'H'이라고 기재한 다음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4. 위 'F'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1대(J)를 교부받아 2017. 8. 21.까지 이를 사용하고 위 단말기 대금 1,152,800원 및 사용요금 199,200원 등 합계 1,352,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2. 위 'F'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D', 생년월일 'G', 연락처 'K'이라고 기재한 다음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 위 'F'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1대(H)를 교부받아 2017. 11. 17.까지 이를 사용하고 위 단말기 대금 1,150,000원 및 사용요금 330,660원 등 합계 1,480,6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5. 위 'F'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D', 생년월일 'G', 연락처 'K'이라고 기재한 다음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5. 위 'F'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000원 상당의 아이폰7 1대(J)를 교부받아 2017. 2. 5.까지 이를 사용하고 위 단말기 대금 999,000원 및 사용요금 480,066원 등 합계 1,479,066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말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결제대금과 사용요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결제대금과 사용요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경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장(카드번호: N)을 교부받아 2017. 12. 8. O식당에서 50,000원을 결제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9.까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3장으로 총 103회에 걸쳐 합계 7,108,595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휴대전화 결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휴대전화로 결제를 해 주면 그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P)로 495,000원을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경까지 위와 같은 방 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P)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790,140원을 결제받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은 반드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천시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715,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1대(S, 주식회사 L)를 교부받아 2018. 6. 17.까지 이를 사용하고 위단말기 대금 715,000원 및 사용요금 760,000원 합계 1,475,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차량 리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외제차를 리스해 주면 리스료는 내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하더라도 그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0. T 주식회사에 '계약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1,579,101원'의 조건으로 U 포르쉐 마칸 승용차(시가 85,835,450원 상당)의 리스를 신청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2018. 1. 10.경까지 이를 운행하고도 그 리스료 1,055,005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휴대전화 임의개통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M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M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개통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9. 16. 이천시 V에 있는 'W'에서 그 직원 X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태블릿 PC의 "신규신청서 " 파일의 성명란에 'M', 서명란에 'Y'라고 전자펜으로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M 명의의 "신규신청서" 파일을 그 위 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Z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9.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Z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M 명의의 "신규신청서" 파일 2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9. 16. 위 'W'에서 위 X으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위작한 M 명의의 "신규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Z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5,000원 상당의 갤럭시S8 1대(AA)를 교부받아 2018. 7. 11.까지 이를 사용하고 위 단말기 대금 995,000원 및 사용요금 920,000원 등 합계 1,915,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7.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의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4,914,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은 반드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천시 AB에 있는 있는 AC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1대(AD, I 주식회사)를 교부받아 2018. 3. 20.까지 이를 사용하고 위 단말기 대금 1,152,800원 및 사용요금 209,650원 합계 1,362,4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휴대전화 결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휴대전화로 결제를 해 주면 그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P)로 500,000원을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2.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P)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을 결제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이천시 E 'F'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AE의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천시 V에 있는 'W'의 직원 X(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AE 명의로 유심칩을 임의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5. 13:00경 위 'W'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로 ㈜Z의 유심칩 재발급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고객명 'AE', 주민등록번호 'AF', 전화번호 'AG'를 입력하여 AE 명의의 유심칩 재발급 신청 파일 1개를 작 성한 다음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AE 명의의 유심칩 재발급 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Z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1.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X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Z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E 명의의 유심칩 재발급 신청 파일 5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9. 5. 13:57경 위 'W'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작한 AE 명의의 유심칩 재발급 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Z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AE 명의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다음 AH에서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1. 15. 13:4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E 명의의 유심칩 5개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279,8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76 피고인 A은 이천시 E, AJ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중학교 동창으로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개통대리 업무 등 사실상 위 대리점의 업무 일체를 총괄한 사람이다. AK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지능지수는 65이고, 2016. 8. 초경부터 2016. 8. 31.경까지, 2016. 10. 초경부터 2017. 1. 6.경까지 사이에 위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AL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위 AK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016. 8.경부터 그 운영이 어려워져 매달 적자가 약 500만 원에 이르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AK, AL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교부받은 뒤 이를 처분하거나, 임의로 AK, AL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게 되는 스마트폰을 처분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AK 관련 범행 1) 준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4.경 위 F에서 피해자 AK로부터 "중고 화웨이 스마트폰을 아이폰7+로 기기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의사결정 능력과 판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요청대로 기기변경 신청을 처리한 후 피해자 명의로 제공되는 아이폰7+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개통 처리를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L의 직원에게 전산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기기변경을 신청하여 피해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시가 1,283,900원 상당의 아이폰7+ 스마트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들은 AK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가입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AK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2017. 1. 10.경 위 F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개통처리에 관한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AK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소속 직원으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스마트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AL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7.경 위 F에서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지수는 58이고, 의사결정 능력과 판단 능력이 부족한 AL에게 "신분증을 잠시 보여달라."고 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곳에 비치된 L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명란에 'AL', 생년월일란에 'AI', 예금주(카드주)란에 'A',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AL'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AL 명의의 서명날인을 하고, 그곳에 비치된 I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이름란에 'AL', 법정 생년월일란에 'AM', 주소란에 '경기 이천시 AN, AO호', 요금납부방법 자동이체 신청 은행(카드사)명란에 'AP', 예금주(카드주) 이동전화번호란에 'AQ', 예금주(카드주)란에 'AR, 예금주(카드주) 법정생년월일란에 'AS', 계좌(카드번호)란에 'AT', 신청고객(대리인)란에 'AL'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AL 명의의 서 명날인을 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L주식회사, 주식회사 I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7.경 위 F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L주식회사, 주식회사 I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스마트폰 1대, 주식회사 I으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고, 그 사용요금 845,099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준사기 피고인은 2016. 10. 26.경 위 'F'에서 피해자 AK의 명의로 제공되는 스마트폰을 편취하고 이를 매각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위 대리점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I)를 임의로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할건데 서류작성 좀 해달라."라고 말하여 지적장애로 인하여 그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가입신청고객 정보 부분, 그 하단의 성명 및 사인 부분, 구매고객정보 부분 등을 자필 기재하게 하여 위 계약서를 I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시가 869,000원 상당의 아이폰5 SE 스마트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 28.경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F의 영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위 AK에게 "네 앞으로 가게를 내줄 테니 사장을 해 봐라.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지적장애로 인하여 평균인보다 지적능력이 낮은 AK가 매장을 운영해 보겠다고 대답하자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이천시 AU아파트 AV호', 주민등록번호란에 'AW', 전화번호란에 'AX', 성명란에 'AK'라고 미리 기재해 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시하여 위 AK로 하여금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업자등록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26.경 AK와 함께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위 AK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신청서 상호란에 'AY', 대표자 성명란에 'AK', 주민등록번호란에 'AW',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도 이천시 AZ', 신청인란에 'AK'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26.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이천세무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1208(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휴대전화 판매 실적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3개월만 사용하고,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은 반드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경 이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 7 1대(BB, I 주식회사)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고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2,638,3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4,817,59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8고단862 1. C의 진술서 1. 과도사진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회신공문(L), 각 가입신청서 등 1. 회신공문(I), 가입신청서 1. D, BC, AK, BD에 대한 진술조서 2018고단1076 1. AK의 고소장 1. A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K 진단서 1. 각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1. AL의 고소장 1. 각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장애인증명서 1. 휴대전화 요금청구내역 1. BE, A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합의서, 고소취하서 2018고단1208(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의 고소장 1. 피해내역 1. BA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협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공동정범 부분에대하여 형법 제30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협박), 형법 제347조 제1 항(사기,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공동정범 부 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공동정범 부분에대하여 형법 제30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제1~3범죄 (사문서)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3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가입시키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기초로 허위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M 명의로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를 개설 및 개통하고 차량을 리스한 다음 이를 사용하였으며, 지능이 떨어지는 AK, AL를 속여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비슷한 수법을 사용하여 수차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에 대한 행위의 위험성이 작지않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AE,AL와 합의된 점, 피해자 D, M, AK를 위하여 피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B(권고형의 범위는 피고인 A과 같음) 피고인 A에 대한 불리한 정상을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고려하되, 피해자 C, AL, BA과 합의된 점, 피해자 D, M, AK를 위하여 피해 금원을 공탁한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미결구금기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