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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9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9. 22: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전날 피고인의 가게에 위 호프집의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전화를 한 사람이 위 호프집 단골손님인 피해자 E(56세)일 것으로 생각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112신고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 C(여, 42세)이 E을 시켜 자신의 가게에 항의전화를 하도록 시켰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위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아래로 내려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 니네 엄마, 아버지도 모두 죽여버리겠다. 경찰이 와서 나를 잡아가도 내일이라도 와서 죽여버리겠다. 내가 감방에서 2년 살다오더라도 이 건물에서 내 눈에 보이면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9, 22: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D 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E에 대한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돌아서서 왼손으로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G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수법,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고의로 폭행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199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피해자 C(여, 23세)의 어머니인 D와 동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03:3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D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둔 채 술에 취하여 속옷만 입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깨어나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내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유전자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요지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에 관한 정보도 덩달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던 D의 딸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깨어나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방문을 열어둔 채 속옷만 입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범행 1) 이 사건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모와 나이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 16:00경 강릉시 강릉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토토 배팅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10%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B)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같은 달 12. 위 계좌에 있던 315,900원을 대가로 받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A 명의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력 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1:57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20, 2015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2020년 판결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2회의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부양가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20:08경 광주시 D에 있는 'C'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양주 3병,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 받았으나,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를 믿은 주점 업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점 업주로부터 시가 합계 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고 당시 주점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 유흥접객원 및 주점 업주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는 도중 종업원에게 카드를 주어 현금을 찾아오도록 시켰고, 종업원은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이 술값 정산을 요구하자 주점 업주는 84만 원(= 양주 3병 60만 원 + T/C 16만 원 + R/T 8만 원)의 계산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주문한 양주는 2병이고 다른 부대비용(T/C, R/T)이 과다 계산되었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이 3병째 양주를 주문한 부분과 주점 업주와 함께 술을 마신 부분에 대한 술값과 부대비용 계산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하였거나 착오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피고인은 추가로 3병째 양주를 주문한 부분, 주점 업주와 같이 마신 술에 대한 부분, 추가로 양주를 주문하였을 경우 추가로 드는 부대비용 부분의 술값 계산에 있어 감액되거나 다르게 산정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생각한 정당한 술값으로 40만 원을 주점 업주에게 지급하였으나 주점 업주가 받기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경찰에 직접 신고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주점 업주는 70만 원 정도로 술값을 양보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찾아온 돈의 범위 내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하려 하였으나 술값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주점 업주에게 술값을 50만 원으로 합의하자고 제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생각한 정당한 술값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일반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고정적인 수입원이 있었다. 피고인의 2019. 12. 카드 결제금액은 350만 원 상당이었다. 2019. 11. 9. 이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 뒤인 2019. 11. 11. 13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직업과 계좌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생각보다 술값이 과다하게 나와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술값이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산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8.부터 2018. 5.경까지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서 ㈜D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갈비집에서 피해자 G에게 ‘H회사에서 김포에 2,000세대 아파트를 짓는 공사가 있는데, 내가 모시고 있는 회장을 통해 그 아파트 공사 중 정보통신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다.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아 수주를 받을 수 없으니 당시 회사로 수주 받아 함께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소개서를 달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인천시 부평구 I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회장님에게 경비를 지급하고 정보통신 공사 수주를 빨리 받도록 하겠다. 만약 공사 수주가 성사되지 않으면 빌린 돈은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확인되는 개인 채무만 2억 5천만 원 가량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아파트 월세, 직원 월급, 별도의 ㈜J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김포 아파트 공사 중 정보통신 공사를 수주 받게 해 주거나 공사 수주가 안 될 경우 바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 기업은행통장으로 1억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측 법인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로 하여금 김포 L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통신분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수주가 되지 아니할 경우 10일 이내에 변제한다는 것을 대여 조건으로 하여 2017. 4. 27. 1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2017. 9.경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가 H회사의 상무, H회사의 자회사인 M의 상무 및 팀장과 연락을 취하고 협의미팅을 가지는 등 피해자측의 수주를 위하여 피고인이 실제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였던 것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래 피고인과 피해자측 K이 의도했던 계약 즉 H회사로부터 정보통신공사를 직접 하도급받는 방식은, H회사이 아파트 공사 관련하여서는 자회사인 M에 하도급하고, M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야만 하는 H회사의 방침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런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이를 알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부분에서 기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측이 다른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정보통신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여러 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최종적으로 수주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서도 피고인 운영 업체의 규모, 실적 등의 이유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 공사 중 정보통신공사를 수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측 K을 통하여 수주하고 공사에 참여하여 그 수익을 나누고자 하였던 것이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을 구실로 댄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수주비용 및 N의 O회장에 대한 인사비용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그렇게 진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수주비용 및 O회장 인사비용만으로 사용한다고 말하였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이를 직접 기재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이 기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기재는 전혀 없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주를 위하여 피고인이 추진할 업무의 내용을 설명하던 중 나온 이야기를 피해자가 스스로 해석하여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이 수주를 위한 활동을 하였으나, 인식하지 못하였던 H회사의 방침으로 인하여 공사 수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당초 금전 차용행위가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주가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곧바로 차용금을 돌려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바로 돌려주지 못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에도 피고인이 P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억 원의 채권이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있다가 2심에 가서야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되는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 경제활동이 불가능했던 점 등의 사정이 있었음을 볼 때, 위와 같이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이와 같은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의 수수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할 뿐 이를 기망에 의한 편취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802]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23.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경기 안산시 D 앞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 전화를 걸어 그 부근 숙박업소와 다른 곳으로 순차로 햄버거 세트를 배달해 달라고 주문한 후 주변에 숨어 기다리고 있다가 위 E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여 햄버거를 배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몰래 위 오토바이 배달통을 열고 두 번째 배달 장소에 배달하기 위해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00원 상당의 홈실속팩 1세트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2. 13: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G건물 앞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E에 전화를 걸어 그 부근 상가와 다른 곳으로 순차로 햄버거를 배달해 달라고 주문한후 주변에 숨어 기다리고 있다가 위 E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여 햄버거를 배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위 오토바 배달통을 열고 두 번째 배달 장소에 배달하기 위해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햄버거 2세트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27. 15: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상록구 G건물 앞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전화를 걸어 그 부근 사무실과 다른 곳으로 순차로 햄버거를 배달해 달라고 주문한 후 주변에 숨어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여 햄버거를 배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위 오토바이 배달통을 열고 두 번째 배달 장소에 배달하기 위해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치킨세트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010] 피고인은 2016. 5, 25. 15:30경 안산시 상록구 J 앞 노상에서, 인근 공중전화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전화를 걸어 위 J 5층에 있는 M PC방과 같은 구 N 201호로 순차로 각각 '프렌치토스트, 오믈렛'을 주문한 다음 주변에 숨어 기다리고 있다가 위 식당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위 PC방 앞에 도착하여 첫 번째 배달장소인 PC방으로 음식을 배달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위 오토바이 배달통을 열고 두 번째 배달 장소에 배달하기 위하여 보관되어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프렌치토스트, 오믈렛'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의 각 영상 [20162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제2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제3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10일 피고인에게 3회 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밖에 재산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20: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1동 106호 거실 내에서 피해자가 평소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용 칼(총 길이 58cm, 날 길이 45cm)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사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피고인은 2016,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칼)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2.02:37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월드컵로 3길 44 앞 도로에서부터 합종동 양화로 1길 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이퍼센트(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쉐보레익스프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주차시비가 원인이었고 이동거리가 매우 짧은 점, 상해죄의 1회 벌금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4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0. 02:00경 서울 강동구 명일로 269(길동)에 있는 원불교 강동교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B(15세)이 일행들과 함께 농구공을 바닥에 튕기면서 걸어가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손으로 B의 얼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C(17세)의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3.20. 02:20 경 제 1항 기재 폭행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지구대로 인치되었고, 같은 날 03:05경 위 지구대에서 C에게 "내가 너 이 고삐리 새끼 가만 안 둔다."고 위협하는 것을 서울강동경찰서 지구대 경위 F(45세)이 제지를 하자, 양팔로 F의 가슴을 밀치면서 "대한민국 공권력이 대단하냐, 이 짭새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N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prod2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폭행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각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공무집행방해의 대상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와 폭행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합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학원 앞 교차로를 담티고개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이미 황색신호로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모명재 쪽에서 담티고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24,278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작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혐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에 해당]인 점을 참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경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0:20경 경기 평택시 C 2층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D(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잔(500cc)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맥주를 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 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0 우발적인 범행인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생으로, 2011. 5.경부터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서 D이 충북 청원군 E에 신축한 F 오피스텔의 분양 및 위 회사 경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에 있는 약사신협에서 위 오피스텔 1104호 수분양자인 G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잔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잔고 4,000만원인 G 명의 통장 및 도장을 각각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합계 6,0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에게 현금 1,000 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현대캐피탈에 1,000만원을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고, I에게 2011. 11. 15, 1,000만원, 2011. 12. 3. 500만원, 2011. 12. 12, 500만원, 2012. 1.경 300만원 등 합계 2,300만원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1.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1,700 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합계 6,0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1. G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오피스텔 공급계약서(1104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110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여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익 정산금 명목으로 G의 분양 잔금 6,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위 금원의 처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친동생인 피고인에게 위 F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공사 감독 업무, 계약 및 분양대금수수 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위임하면서 그 대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은 하지 않았으나 분양이 잘 되면 현금을 지급하고 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G은 이 사건 오피스텔 1104호를 분양받으면서 분양대금은 매도인인 D회사 C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계약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G에게 세금 문제가 있다면서 본인에게 분양 잔금 6,000 만원을 직접 달라고 하여 4,000 만원이 입금된 G 명의의 통장 및 도장을 교부받고 현금으로 2,000 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에 2011. 11. 21. J 명의로 3,000 만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본인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자 G으로부터 분양 잔금을 받아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라고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G에게 분양 잔금 6,000만원을 통장과 현금으로 달라고 부탁하여 지급받은 위 금원 전부를 본인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G은 이와 달리 분양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세금 문제로 편의를 봐달라고 하여 요구하는 대로 통장과 현금을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2012. 2. 중순경 G에게 잔금 6,000 만원이 지급하라고 하였더니 G이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했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G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피해자가 아니라는 경찰의 설명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0 만원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았다면 G으로부터 위 금원을 본래 계약대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은 이례적으로 분양 잔금이 입금된 G 명의의 통장을 직접 교부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에 J 명의(피고인은 G의 오기라고 주장한다)로 3,000 만원을 입금한 부분에 관하여 G이 분양 잔금을 입금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위와 같이 원칙대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분양 잔금을 입금받아 사용했다면 G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것 같은 외관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작업을 한 것은 오히려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한 후 G으로부터 분양 잔금을 지급받은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초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도 G에게 분양 잔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업무 전반을 위임한 상황이라 G이 분양 잔금을 입금하였는지 여부까지 꼼꼼이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가 2012. 2.경 잔금입금내역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G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G으로부터 분양 잔금 6,000만원을 현금 등으로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금원의 처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와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면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분양 대금의 일부를 현금 등으로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친동생인 피고인에게 분양업무의 대가를 지급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고 그 이행문제가 남아있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형제 관계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B 소재 주식회사 C를 D과 공동으로 경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1. 5.31. 퇴사한 E의 2010. 11. 임금 일부 100만원및 2010. 12.부터 2011. 5.까지의 임금1,320만원 합계 1,4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고등법원 2012노1149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 01:55경 서울 마포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길을 가다가 담 너머로 빨래건조대에 옷이 널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9만원 상당의 후드점퍼 1벌과 티셔츠 1벌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전과 : 판결문 법령의 시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21:10경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있는 에코리조트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안신산업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주취 상태로 피고인의 직장 대표 C 소유인 D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2015. 1. 13.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지 약 9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14. 01: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미라15길 23에 있는 대우타워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탄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며 운전석 밖으로 밀어 내고 계속하여 운전석에 앉은 뒤,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01:0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행패에 대한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F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확인요구를 받자,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뒤질래"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60조 1항 법정형 : 1월~2년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1년2월 *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3.16.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홍산면 대백제로 홍산1교차로를 홍산2교차로 쪽에서 수암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전방 신호등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대백제로576번길 쪽에서 홍산농공단지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71세)가 운전하는 D CT100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없는 흉강 내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나.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도 없는데다가,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