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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14:53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 운영의 ‘D’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브러시 1개를 꺼내어 포장지를 벗긴 다음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E에게 “계산이 된 상품이다. 포장지를 버려 달라”고 말하여 위 종업원의 주위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위 브러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D 매장에서 브러시 외에 바닐라코 프라이머(판매가 22,000원, 결제된 행사가 15,400원)를 구매하면서 브러시와 프라이머를 함께 계산대 위에 올려 종업원 E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제시한 신용카드로 위 프라이머는 정상적으로 계산된 사실, 피고인은 계산 전에 매장을 둘러보면서 위 브러시를 포장지에서 꺼내 사용해 보기도 하였는데 당시 직원에게 계산을 할 테니 사용해 보겠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사용해 본 브러시를 다시 포장지에 넣은 후 계산대로 들고 가 E에게 건네며 “포장지는 버려주세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E가 “계산하신 건가요?”라고 물어보았으며 피고인이 “네”라고 대답하자 브러시가 이미 계산되었다고 이해한 E가 포장지를 버리고 프라이머만 계산한 사실, 2020년 11월경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위 D 매장에 가서 브러시 값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브러시를 절취할 의사였다면 이미 포장지에서 꺼내 사용해 본 브러시를 그대로 가방 등에 숨기거나 아예 계산대 위에 올려놓지 않았을 것인데 위와 같이 굳이 다시 포장지 안에 넣어서 프라이머와 함께 계산대 위에 올려 종업원에게 건네준 것은 계산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브러시와 프라이머의 가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프라이머를 계산하면서 브러시만 일부러 계산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이 이유 없이 물건을 훔치는 도벽이 있는 사람도 아니다), 피고인은 인적사항 확인 및 추적이 손쉬운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절도의 고의를 가진 사람이 할 만한 행동은 아닌 점,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포장지는 버려달라’는 피고인의 말에 ‘계산이 된 것이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네’라고 답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먼저 E에게 “계산이 된 것이다”라고 말하거나 포장지를 직접 벗기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위 E의 질문을 “계산을 할 것이냐”라고 듣고 “네”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인데 계산대 앞에 구매하려는 물건을 내려 둔 상황이었고 두 사람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E의 말을 잘못 듣거나 달리 이해하였을 수도 있는 점, 증인 E도 당시 상황에서 서로 의사전달의 착오가 있을 수 있었다고 증언한 점,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후 신용카드를 꺼내 제시하느라 E가 브러시 포장지에 바코드를 찍어 계산을 하는지 하지 않았는지 피고인이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소액에 대한 카드 결제 후 제대로 계산이 되었는지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거나(피고인은 아예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카드사에서 오는 전화를 광고 등이라고 생각하여 받지 않는 것도 이례적인 일은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절도의 고의를 추단할 수도 없는 점 등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브러시를 절취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3. 11: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모텔 D호 앞에서 인근 주민인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괴음을 지르고 소란스럽게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 및 같은 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H가 피고인의 제2항 행위를 제지하고 소란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스티커를 발부하자 화가 나, 경사 G의 뒤쪽에서 오른 팔로 경사 G의 목을 감아조르는 방법으로 경사 G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11, 14, 21, 27번) 1. 피해자 경사 G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영상 CD, 휴대폰 영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칙금납부통고서, 통고처분서 조회서, 피해자 E가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3. 11: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모텔 D호 앞에서, 피고인이 괴음을 지르고 소란스럽게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에게 인근 주민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놈아. 니 뭔데. 그래서 우짜자고 씨발놈아. 내 노래 부르는데, 어떤 씨발놈이 신고했는데. 씨발놈아 그래서 우짤건데.“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H에게 “니는 뭔데, 개새끼야. 한번 칠래.”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공소제기 후인 2021. 8. 20. 및 2021. 9. 6. 제출된 각 합의서(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7,530원 이상,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8,350원 이상,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8,590원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인 시급 6,000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과 2018. 2. 23.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 체불임금 계산서(수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취지, 체불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근로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3.부터 2020. 9.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9.분 임금 901,9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6,522,518원 및 퇴직금 3,612,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피해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약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 및 프렌차이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0.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609,5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21. 8. 18. 접수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75

범 죄 사 실 1. 2020. 1.중순경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1. 중순 22: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 마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마당에 쌓여 있던 피고인 소유의 폐지와 쓰레기에 불을 붙여 인근에 있던 부탄가스를 폭발하게 하여 C이 거주하는 주택의 창문을 파손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20. 5. 25.경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5. 25. 2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D이 ‘밥과 빨래를 해주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불이 붙은 종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3단 매트리스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매트리스를 위 D의 주택 담장 쪽으로 옮기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목격자가 방화 당시 촬영한 동영상 첨부 관련) - 참고인 D이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범행현장) 상황에 대한} - 범행현장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5. 25.경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주택가로 피고인이 지른 불이 주위로 번졌을 경우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았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이웃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저지른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29. 04:32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4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9. 04:36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여, 20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3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경부터 2021. 1.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건물 지하 1층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빠찌 슬롯’ 19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받은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 100원당 코인 1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를 작동시켜 게임기의 화면 3개에 나타난 숫자나 그림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코인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우연한 결과로 인해 취득한 코인을 피고인에게 가져오면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A가 전항과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빠지 슬롯’을 설치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와 함께 이수역, 봉천동 등을 돌아다니면서 게임장을 운영할 장소를 물색하여 A로 하여금 위 건물 지하 1층을 선택하도록 하여, 2020. 10. 13.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A에게 게임장 운영시에 손님들에 대한 대응방법 등의 조언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약 1,460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기는 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사실상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사실상 없어 보이는 점(오히려 경제적으로 더욱 곤궁한 처지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종업원으로 일한 정도에 그쳤던 점, 방조 정도가 경미해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어린 딸을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지인 관계로, 피고인은 2020. 12. 31. 21:45경부터 서울시 관악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C의 집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1. 03:00경 위 C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가 보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가 보이도록 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22. 01:24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C’을 사용하는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코인지갑주소(D)로 코인을 송금하기 위해 코인송금업체 E의 F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63,800원을 입금한 뒤 같은 날 02:00경 판매책이 알려준 인천 부평구 주소불상의 빌라건물 도시가스 계량기 덮개 안쪽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 03: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H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 20:00경 ~ 22: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B아파트 H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0.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 20: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H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9. 6. 19:1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H호에서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 약 1g을 사기로 하고 판매책이 알려준 코인지갑주소(I)로 코인을 송금하기 위해 코인송금업체 E의 F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받지 못해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8. 27. 22:19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H호에서 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2g을 사기로 하고 판매책이 알려준 코인지갑주소(J)로 코인을 송금하기 위해 코인송금업체 E의 F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3,900원을 입금하였으나 판매책으로부터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받지 못해 대마를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마약류 대금 입금내역 확인 건),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2020-12305), 피의자의 입금거래내역, 모발 감정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 1. 마약류 월간 동향 마약류 암거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합계 1,617,700원) [산정근거] - 매수한 필로폰 1g 가액: 663,800원(거래액 기준) - 필로폰·대마 매매미수 범행에 제공된 자금: 953,900원(= 600,000원 + 353,900원)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각 투약한 필로폰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매수한 필로폰 1g의 일부이므로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매수분으로 추징하는 이상 투약분에 대해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철강재 도매업체이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인 D에게 전화하여 ‘내가 ㈜E의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E에서 시공하고 있는 경북 봉화군 F 공사현장에 에이치빔을 납품해주면, 대금은 다음달에 ㈜E에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시경 위 D에게 ‘㈜E 부사장의 연락처를 알려줄테니, 내 신분을 확인해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E 부사장 G 명의의 명함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그시경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부하직원 H에게 ‘C라는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E 부사장 행세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H으로 하여금 위 D에게, 마치 자신이 ㈜E 부사장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A은 E의 직원이 맞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I에 8,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중, I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계산하에 에이치빔을 조달함으로써 I에 대한 위 채무를 상계하기로 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건설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E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피고인이 위 D에게 건네준 명함은 피해자 회사를 속이기 위해 피고인의 부하직원 H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한 가짜 명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9.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에이치빔 등 합계 101,474,967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주)E 부사장 G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대여금 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와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위 사무실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차입인 인적사항 란에 “B, 충북 청주시 흥덕구 F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여금액 란에 “금오천만원정(￦50,000,000)”, 대여일자 란에 “2015년 10월 31일”, 상환일자 란에 “2017년 10월 31일”라고 기재한 후 B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여금 약정서를 위조하고,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여금 약정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와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위 사무실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차입인 인적사항 란에 “B, 충북 청주시 흥덕구 F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여금액 란에 “금오천만원정(￦50,000,000)”, 대여일자 란에 “2017년 11월 01일”, 상환일자 란에 “2018년 11월 01일”라고 기재한 후 B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여금 약정서를 위조하고,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여금 약정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여금약정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대여금 청구 소송의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85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경 불법 프로그램인 ‘B’을 이용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모바일 게임인 ‘D’에서 특정 메모리값을 수정하여 유료로 판매되는 게임 아이템을 복제·생성할 수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서 게임 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5. 04: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닉네임 ‘E’으로 접속한 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3,2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인 ‘F’ 4개를 생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46,734,900원 상당인 게임아이템 204,153개를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 회사의 게임 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카페에 ‘D 게임의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내가 판매하는 게임 계정은 정상적인 양도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려는 게임 계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게임에 접속하여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피해 회사에 신고하여 언제든지 위 게임 계정이 사용정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게임 계정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위 게임 계정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게시글 자료, 참고인 제출 자료 1. 접속기록, 정상적인 게임 아이템 발생 로그데이터 1.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 2(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죄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116회에 걸쳐 불법 프로그램으로 아이템을 생성하여 6억 4,000만 원을 상회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게임 계정은 현재 모두 이용정지가 되었고, 불법적으로 생성한 아이템을 혼자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범죄사실 기재 재산상 이익보다 훨씬 적은 수준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 H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승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23:50경 서울 중랑구 겸재교50나길 2, ‘겸재교 밑 중랑천 산책로’에서, 피해자 B(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안주로 산 과자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경부터 2019. 3. 15.경까지 평택시 B센터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조리장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조리, 회수된 식권의 보관, 정산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판매한 뒤 식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회수된 식권을 보관, 정산하는 업무에 있어, 피고인이 식권 투입함에 투입된 식권의 수를 세어 식수확인 표에 수기로 회수된 식권의 수를 기재하는 것을 이용하여, 회수된 식권의 수를 일부 누락하고 해당 식권을 가져가 재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한 식권 중 일부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말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위 구내식당에서 위와 같이 회수된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29,000,000원 상당의 식권 5,800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수확인표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59,910,000원 상당의 식권 11,420장을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F, G의 각 사실확인서 1. 공정증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근무하는 구내식당의 손님들이 제공한 식권을 착복하여 이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횡령하였다. 피해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1차 적발 이후에도 계속 범행한 점 등의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6. 23:40경 부산 수영구 B호텔 맞은편 광안리해수욕장 인도에서, 피해자 C(남, 24세)이 노상에 놓아 둔 피고인의 커피 컵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내사보고서(동영상 자료 분석 결과) 1. 피의자 범행장면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다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상의 벌금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17:05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1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죄질 및 범행 후 정황 매우 불량, 동종 전력 수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1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2021. 8. 23.자 합의서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거제도에 친 언니가 사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언니가 돈이 많은 사람이니 우리 언니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부 이자를 지급하고 3년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이미 거액의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3.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17,822,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영수증, 차용증 1. 본인금융거래(입금), 본인금융거래(출금)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 총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원금 대부분이 상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