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3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93 피고인은 2011, 11, 23. 양평군 양평읍 소재 양평군청 부근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양평군 F 임야 2,576m㎡ (이하 'F 임야)에 대해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F 임야에 접근할 수 있는 교량과 도로가 공사 중에 있어 전원주택지로 투자수익이 높고, 현재 F임야에 설정된 근저당 및 가등기는 2,000만 원 정도면 해결이 가능하니 늦어도 2012. 1. 20.까지는 모두 말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 임야 부근에서 진행하던 교량, 도로 공사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또한 F 임야에는 근저당권자 진흥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28억 원인 근저당 등 채권최고액 합계 약 4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G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F 임야를 포함하여 부근의 임야를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근저당 및 가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3263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83명에게 분양한 경기 양평군 HI 7,514㎡, J 52,669㎡, K 12,754㎡, L_21,884㎡, M 8,265m㎡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들'이라고 한다.) 중 피해자들 57명에게 분양한 J 임야는 K와 인접한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농어가주택에 한하여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고, 농어가주택의 경우에도 산지전용 및 주택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 3 미터 이하, 길이 50미터 이하의 진입로를 갖추어야 하는데, J 임야에 인접한 도로가 없기 때문에 양평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나 주택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1. 26.경 N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들을 매수하였고, 그 무렵 경기 양평군 일대에서는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건축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입목벌채 허가나 산지전용 허가를 해 준 사실이 없었으며, N은 그 무렵 양평군청의 허가 없이위 H-I, K 부근 등에서 이 사건 임야로 진입하는 도로와 교량을 개설하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 무렵 양평군청의 허가 없이 위 O 부터 M 임야까지 구간에서 이 사건 임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 기존 농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하였던 사실이 있어, 나머지 피해자들 26명에게 분양한 보전관리지역인 임야들도 양평군청의 허가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원주택 건축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여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신용카드대금 미결제액 약 4천만 원 상당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였던 피고인 대신 P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2009. 11, 26.경 G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그 무렵 N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들을 41억 원에 매수하되, N에게 지급해야 하는 매매대금은 전부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충당하는 한편, Q에게 이 사건 임야들의 분양을 위임하면서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약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는 용인시 R, 춘천시 S 등 다른 토지를 매수하거나 T 임야를 분할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2010.10. 6.경 U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위 J 임야에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이 사건 임야들의 분양과 관련하여 G영농조합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 약 4억 7천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2011. 7. 4~7.경 남양주세무서에서위 H~V, J, M 임야를 압류하고 2012. 8. 22.부터 위 H, J, W 임야의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 사건 임야들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등 합계 약 48억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압류 등을 모두 말소하고 분할하여 분양해 줄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3.경 피해자 X에게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10일 이내에 근저당권 등을 모두 말소하여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2010. 12. 31.까지 개별분할등기, 벌목, 도로개설 등을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X에게 위 K 임야 7호 750㎡를 분양대금 52,185,320원에 분양하기로 하고, 피해자 X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437,064원, 2009. 12. 28. 잔금 명목으로 41,748,256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3.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3명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들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4,013,439,3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3 J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Y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Y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수사기록 108쪽, 수사기록 123-125쪽) 1. 수사보고 (허가사항에 대한 양평군청의 답변) 2013고단3263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N 진술 기재 포함)1. Q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Z, AC, AD, AE의 각 진술기재 포함), Q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A, AF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피의자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554쪽) 1. AG, AH,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기록 4권 6쪽) 1.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증(수사기록 1권 65-68쪽), 약정서(수사기록 1권 279쪽), 부 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2권 760쪽),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수사기록 4권 22쪽-296쪽, 278-284쪽 제외), 토지등기부등본 (수사기록 4권 376-458쪽), 경매건 관련 문서(수사기록 4권 481쪽), 공매건 관련 문서(수사기록 4권 490, 602-607쪽), 연명부(수사기록 4권 589-592쪽), 영수증(입금)(수사기록 4권 593-601쪽), 확인서(수사기록 4권 608-609쪽) 1. 녹취록(수사기록 4권 297-374쪽), 확약보증서(수사기록 4권 375쪽), 1. AI 전원마을 분양자료(수사기록 1권 100쪽), AI마을 단지별 저당권설정내역 등(수사기록 1권 104-113쪽), AI마을 분양토지 등기사항(수사기록 1권 114-192쪽), J 계약자 명단(수사기록 1권 280-283쪽), AI마을 추가 등기부 사항(수사기록 1권 284쪽 이 하), 근저당권상환 및 가압류, 공매 제3차 자료 보완(수사기록 2권 548쪽), 양평군청 회신결과 (수사기록 2권 711쪽). AI마을 분양금 지출내역 (수사기록 2권 727쪽), A가 N에게 지급한 총금액 내역(수사기록 2권 737쪽), 1. 수사보고(A 토지매매대금 지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Q 분양수수료 입금 내역), 수사보고(AJ 계좌이체 관련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분양신문광고 및 인터넷 광고 자료 첨부), 수사보고(양평군 H 일원 답변), 수사보고(AJ 계좌 이체 및 잔금 지급 내역), 수사보고(진흥상호저축은행 대출금 상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N 제출 불법현황관련 구적도 등 첨부), 수사보고(양평군청 담당공무원 진술청취 및 토지이용계획확인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사본, 양평군 토지이용 행위제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의뢰 분양계획도 첨부 보고), 수사보고(토지분양 담당자 명단 제출), 수사보 고(피의자 A 관련 고검결정문, 진술조서 및 민사판결문, 토지감정평가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은 2010.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 15. 확정되었는바, 2013고단3263 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번 중 C, 50번 내지 56번, 83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 죄는 위 판시 전과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따로 정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2013고단3263 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번 중 C, 50번 내지 56번, 83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 죄 가. 양형 기준 : 적용되지 아니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나. 구체적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장기간이 걸쳐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76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이 약 37억 9,500만 원에 달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수회 있음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피고인이 2011년 12.말경 자신 소유의 L 미분양토지 12,845² m등을 처분하여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등 부담을 2012. 1. 16.까지 모두 제거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토지 분양을 하지 못해 위 약속을 위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자신들 토지의 경매, 공매 처분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들 미분양 토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분양대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의 진흥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고 일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물적 부담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태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N 등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2. 2013고단93 의 범죄사실 및 2013고단3263 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번 중 C, 50번 내지 56번, 83번 기재 범죄사실 기재 죄 가.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이 약 3억 4,525만 원에 달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수회 있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N 등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