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63

범죄사실(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 및 공사 관계자의 신분관계 피고인 A는 O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동시공사 중 주된 시공사(주식회사 P)로부터 선임된 현장소장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설계·시공,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재해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B은 공동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문 공사인 터널공사 부문을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Q 소속 현장소장으로 하도급 부분인 터널 내에서의 시공,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재해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로부터 책임감리업무를 용역 발주 받은 주식회사 R 소속으로 공정·비용·품질·안전등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며 시공사 또는 하도급 업체를 감독하는 전면 책임감리원인 자이다. 한편 발주청 S부 T과 6급 공무원 D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지원·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사관리관, 유한회사 U 소속 공사부장 V은 피고인 A를 보좌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등 담당자, 주식회사 Q 소속 공사과장 W은 피고인 B을 보좌하여 터널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등 담당자, 주식회사 R 소속 보조감리원 X은 피고인 C을 보좌하여 공정·비용·품질·안전 등 공사전반에 대한 검측과 보고 등 보조 감리업무 수행자이다. 2. 공사 개요 및 기상 상황 발주청은 서울 강동구 Y에 있는 Z으로부터 동작구 AA에 있는 AB까지 21.7km 구간의 지하에 상수도관을 시설하는 'O공사'(공사기간 : 2011. 9. 8. ~ 2014. 4. 5.)를 시행하기로 하고, AC 인근에서부터 AD 교각 하부까지 959m를 1차 공사구간(이하 '1차 공사'라 한다), AB부터 AD 교각 하부까지 1,426m 구간을 2차 공사구간(이하 '2차 공사'라 한다)으로 각 정하여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각각 공개 발주하였다. 이에 2011. 8. 17. 주식회사 AE(49% 지분), 주식회사 P(30% 지분), 유한회사 U(21% 지분)(이하 각 'AE', 'P', 'U'이라 한다) 등 3사 공동시공사(발주 당시의 대표 시공사 : AE)가 입찰에 공동 참여하여 위 2차 공사구간을 154억 6,400만원에 낙찰 받아 서울 동작구 AF 가건물에 현장사무실을 마련한 후, 그 중 전진기지 굴착부분은 AE의 자회사인 AG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26억 3,153만원에, 터널공사 부분은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이 91억 6,000만원에, 도달기지 굴착 및 상수도관 매설 공사 부분은 AH 주식회사(이하 'AH'라 한다)가 약 14억원에 각각 하도급받아 수행하기로 하였고, 그와는 별도로 발주청에서는 2011. 10. 17.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와 도급금액 8억 4,788만원에 전면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진행되어 왔으나, 주 시공사 AE가 2013. 5.경 자금난을 겪던 중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로 인해 5. 16.부터 6. 15.까지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 공사가 전면 중단되자 P에서 주된 시공사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Q은 P을 대표시공사로 하는 하도급 계약으로 전환하여 길이 1,426m의 지하터널을 '쉴드(shield)라는 원통 모양의 외각을 가진 굴진기(掘進機, TBM)를 추진시켜 터널을 구축하는 공법의 굴착공사'로 진행하여 6. 23. 터널 관통작업을 마쳤다. 그러나 설계도면과 달리 1.6m의 오차가 발생하여 미리 준비한 직선 상수도관으로는 기존에 관통공사가 완료되어 있던 도달기지 1차 공사구간 터널 접경부에 연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6, 26.경 22°의 곡선 상수도관(이하, '곡관'이라 함)을 제작하게 되었고 7. 16.자로 곡관 연결을 위한 사전 검측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6, 23.부터 7. 16.까지 Q은 위와 같은 검측 및 상수관 매설 등을 위해 지하 터널 내에서 레일을 철거하고 진흙을 제거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Q의 곡관 문제로 터널공사가 지연되던 중 兩期가 도래하여 기상청에서도 장마예보를 하자 발주청에서는 2013. 6. 17.부터 같은 달 27.까지 2회에 걸쳐 책임감리단인 R에 '장마 및 한강 홍수에 대비한 수방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고, R는 P에게, P은 하도급사인 Q에게 순차적으로 지시하여 Q은 도달기지 수직구 하단부와 연결된 터널 입구에 사각형 철판(두께 6mm, 크기 2.6m×2.6m)을 13개의 볼트로 외벽에 고정하는 세그먼트 인입부 폐쇄막(이하, '차단막'이라 한다)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구조검토 없이 시공사에 보고하였고 2013. 6. 28.경 P 역시 Q에서 받은 설계도면을 그대로 첨부하여 차단막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R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R도 차단막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나 설계변경 지시 없이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등 이를 묵인하던 상황에서 Q은 7. 1. 차단막 제작에 착수하였으나 그나마 감리 등으로부터 승인받은 원 설계도를 무시하고 철판 4조각을 이음새가 불충분한 불량 용접으로 이어 붙이고 원형(圓形)으로 제작한 후 7. 2. 오전 경 도달기지 수직구 하단부 터널입구에 설치 완료하였다. 한강변에 위치한 도달기지 입구는 별도의 덮개가 없어 한강수위가 4.8m(한강대교 구간 기준, 해발표고로는 6.87m)를 넘으면 범람의 위험이 발생하는 데, 6~7월에는 서울·경기 등 중북부 지방에 계속된 장마로 팔당댐 수위가 상승하여 수위량의 조절을 위한 방류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고 전날인 7. 14. 15:30경 한강수위 4.83m로 도달기지 범람 위험 수위에 이르게 된 이후 16:50경 5m, 17:40경 5.08m, 18:00경 5m, 18:50경 5m 상태가 유지되는 등 약 2시간 동안 범람 수위가 유지되었으며 실제로 도달기지 내로 한강물이 100톤 가량(높이 3m) 유입되었다. 다음 날인 7. 15.에도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어 15:00경 4.70m, 15:30경 4.89m, 16:00경 4.99m, 16:30경 5.09m, 17:00경 5.19m로 지속적으로 한강수위가 상였고 15:30 경부터는 이미 도달기지 내부로 한강물이 계속 유입되었다. 한편 7. 15.에는 AI 등 근로자 3명이 전진기지 수직구 내에서 밴딩 작업을, AJ 등 근로자 6명이 전진기지 수직구와 터널 접경부 600m 지점에서 뺄 제거 작업을, AK(44세) 등 근로자 8명은 터널 접경부 1km 지점에서 레일·침목 철수 및 제거작업 등을 각 진행하는 등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Q 소속 총 17명이 하저 터널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3.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가. 피고인 A, B의 주의의무 차단막의 설치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이 사건 공사의 하청인 Q이 시공한 터널은 전진기지로부터 도달기지 수직구까지 관통된 상태로, 도달기지 수직구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외부에 별도의 덮개 등이 없어, 우기에 한강대교 인근 및 상류에 많은 비가 오거나 상류에 위치한 댐의 방류량이 증가하여 한강수위가 한강대교 기준 수위 4.8m 이상 상승하면 한강물이 도달기지 수직구 내부를 거쳐 터널 내부로 유입되어 터널 내부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6. 23. 터널 내 관통 이후 7. 16. 검측작업을 할 때까지 위와 같은 위험성 하에서 터널 내 정리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나아가 발주청에서도 2013. 6. 17.경 '우기대비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 및 관리 철저'라는 내용의 공문을 감리 및 시공사에 하달하여 그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피고인 C, A, B 등 감리, 원청, 하청 등 3자의 협의 하에 가시설물인 차단막을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위 차단막의 구조와 성능은 터널 내의 한강물 유입에 대한 저지 여부와 정도 등의 점에 있어서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원청 및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총괄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소장으로서는 차단막을 설치함에 있어 도달기지 내 한강물 유입의 가능성, 유입된 수압에 의한 차단막의 붕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구조검토와 안전진단을 거쳐 터널 내 작업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거나 그에 필요한 부수적인 조치를 추가로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위험상황 판단을 위한 한강수위 감시 등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이 사건 공사현장은 터널 내에 수몰로부터 대피할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으로부터 유일한 탈출구인 전진기지까지의 거리가 최장 1,426m에 달하는 반면 터널 내에서 이동하는 장비인 밧데리카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은 약 9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동속력도 10km/s에 불과하여 신속한 대피에 한계가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차단막이 충분히 안전성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시적 미봉책으로 제작·설치되어 도달기지 내로 한강물이 유입될 경우 그 붕괴의 우려가 상존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7. 11.경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측으로부터 '7. 11.~7. 17. 무렵 기상청으로부터의 장마예보 등이 있어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공문을 수신하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들은 그 무렵 한강수위의 상승에 따라 한강물이 터널 내부로 대량 유입될 우려에 대하여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한강수위 상승 및 범람으로 인한 차단막 붕괴 및 터널 수몰의 위험상황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도달기지 인근에 상시 감시인력의 배치나 CCTV 설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한강홍수통제소 싸이트 등에 접속하여 한강수위 상승 여부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팔당댐 방류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사고위험의 현실화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사고위험 임박시 신속하고 유효적절한 대피조치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피고인들은 사고 전날인 7. 14.경 이미 도달기지 내 범람이 이루어져 3m 이상의 물이 차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앞서 본 선행 주의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도달기지로 한강물이 추가 범람할 경우 차단막이 붕괴되어 급격하게 터널 내로 하수가 유입되어 대규모 인명사고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도달기지 내로 범람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5:30경에는 한강대교 기준 수위가 도달기지 범람 수위를 초과하여 4.89m에 이르렀으므로, 즉시 수방계획서에 기재된 매뉴얼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터널 내 작업 근로자들에게 사이렌 등을 통하여 위험을 전파, 대피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피고인 C의 주의의무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이자 우기에 대비한 이 사건 공사현장 수방계획서상 수방대장으로서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사항을 확인하고, 특히 우기에는 수방계획서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안전점검의 실시와 함께 공사현장 인근 한강수위가 4.8m 이상이 되어 도달기지 상단의 침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터널 내 작업자로 하여금 대피하도록 지시, 확인해야 하며, 시공 중에 붕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시설의 설계, 구조, 시공의 검토, 관리도 철저히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C은 그 실제 구조 및 성능 여하에 따라 터널 내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 차단막에 대하여 기술지원 감리 등을 통한 구조검토 또는 안전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협의된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제작·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감독함으로써 그에 따라 필요한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나아가 위와 같은 조치 없이 제작, 설치된 위 차단막으로는 도달기지를 통한 한강물 유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터널 내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강홍수통제소 등에 의하여 실시간 공개되는 한강수위 상승 여부 및 팔당댐 방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시공사에 전파하여 침수방지와 대피지시 등 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 지시의 이행상황을 확인,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4. 피고인들의 공동과실 및 그로 인한 결과의 발생 가. 피고인 A, B의 공동과실 차단막의 설치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차단막 설치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막의 안전성 검토 및 그에 따른 추가적인 안전대책의 필요성 여부 검토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차단막의 구조검토·안전성평가 등에 대한 언급 없이 도달기지 내 5.8m에만 도달하여도 파손이 발생할 수 있는 두께 6mm 정도의 철판을 이용하여 제작·설치하도록 Q 공사과장 W에게 지시, 승인하였을 뿐 아니라 그나마도 설계도면과 달리 용접 자격증이 없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4개의 철판을 용접으로 부실하게 이어붙이는 방법으로 제작·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그 제작·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지도 아니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 위험상황 판단을 위한 한강수위 감시 등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한강수위 감시 등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현장책임자로서의 현장 상주 의무를 위반하여 책임감리원에게 이탈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한강수위 변동 여부 등에 대한 예의 주시 및 필요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던 7. 15. 15:38 이전에 공사현장을 이탈하고, 피고인 B은 터널 공사 현장소장으로 7. 15. 14:30경 출근하여 그 무렵 지속적으로 한강수위가 상승하여 수해의 위험성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 사고위험 임박시 신속하고 유효적절한 대피조치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대피조치 등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객관적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사고위험 임박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차단막 파손으로 인한 한강물의 대량 유입 우려가 임박한 16:12경을 전후하여 피고인 A는 V으로부터 도달기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사태의 위험성을 명백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작업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전화만 하는 등 소극적인 조치로 일관하고, 수방계획서상의 대피매뉴얼 등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적극적인 대피 및 확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피고인 B 역시 사고 전날 15:33경 V으로부터 도달기지 현장 사진과 함께 범람직전의 상황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사고 당일 14:30경 W로부터 도달기지 수직구에 3m 가량 물이 차 있다는 사실 및 차단막 크랙에서 물이 새는 사실을 보고받아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시급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당시 전진기지 현장사무실에 있었으므로 현장 상황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나. 피고인 C의 과실 피고인 C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편, 위 도달기지 범람으로 인한 터널 수몰의 위험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중 사고가 임박한 16:14경 V으로부터 당시의 위험한 현장 상황을 전달받아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대피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유효적절한 대피조치를 하도록 지시·감독·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고 임박 시점인 15:47경 인터넷 증권 검색, 16:19경 인터넷 해외야구 검색 등 불요불급한 사적인 일을 하면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동과실로 인하여, 7. 15. 15:30경 도달기지 한강수위가 4.89m를 넘기 시작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도달기지 수직구로 한강물이 범람·유입되기 시작된 이래 16:40~50경 가시설물인 차단막이 그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그 여파로 위 한강물이 터널 내부로 일시에 유입됨으로써, 당시 터널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Q 소속 근로자 17명 중 피해자 AK(44세) 등 7명이 별지 사망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장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수몰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5.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 및 그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7. 15. 15:30경 이 사건 공사현장 도달기지 주변 한강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도달기지 인근이 범람의 위험에 처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할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사업주 및 그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은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 위험이 있을 경우와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6. 28.경 차단막을 승인하여 7. 2.경 설치한 이후 7. 15.경 본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달기지 하부와 터널 접경부에 설치되어 있던 차단막의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제4의 다항과 같이 16:40~5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달기지 내로 유입된 하수의 수압에 의하여 차단막이 파손되면서 급격하게 유입된 하수로 말미암아 터널 내 작업 중이던 Q 소속 근로자 7명으로 하여금 수몰,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6.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었거나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건설사업의 사업주 및 그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와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15.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그 밖의 시설물인 차단막에 대한 안전진단 등 안전성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제거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V, W의 각 일부 증언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검사 작성 AM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 W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경찰 작성 AN, AI, AO, AP, AQ, AJ,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Q 작업일보, Q 출력일보, P 공사일보, R 제출서류, R 과업지시서, 전면책임감리용역 내역서, 각 수방계획서, 책임감리원 업무일지, 카카오. 자료, 각 D 제출 자료, 시공계획서, 관련공문, X 전송파일, 강우관련공문, 회의록(공정회의), 각 구조검토의견서, 상수도사업본부 월간감리보고서, 부검감정서, 기상청자료, 구조검토의견서 검토, 수위자료, 팔당댐자료, 기상특보, 예보, 차단막 도면 등, 공사도급계약서,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등, 안전관리기구 조직도 등, 공사 진행현황 등, 차단막 실제 시공도, 카톡 메시지, 공사일보, 출력일보, 작업일보 1. 내사보고(C 통화내역 분석), 내사보고(B 통화내역 분석), 내사보고(V 통화내역 분석), 내사보고(W 통화내역 분석), 내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도달기지 수직구 세그먼트 인입부 폐쇄도면(차단막) 확인], 수사보고(축전지 기관차 사양서), 수사보고(V이 도달기지 촬영한 시간),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현장감식 정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의 인터넷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의 인터넷 기록 첨부), 수사보고(마개플랜지 도면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같은 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Y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안전조치위반에 의한 근로자 AY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Y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의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한 차단막의 부실시공에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 때문에 차단막의 구조와 성능상 한계를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직전 일기예보, 한강수위와 도달기지 침수에 관한 소식(7. 14. V이 보낸 문자 및 사진, 7. 15. W의 보고 등) 등을 들어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을 수몰의 우려가 있는 터널 내로 투입하여 공사를 감행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은 다수의 인명사고를 야기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관계자들 중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무려 7명에 이르는 귀중한 인명이 희생되었는바, 이 사건은 위험한 작업 환경 하의 현장 관리자들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인재(人災)로서 그 주된 책임자에 대한 응분의 처벌로써 향후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이 구체적인 과실의 점과 관련하여 일부 책임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의 소속 회사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고, 평소 직장 내 신망이 두터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동료 근로자들이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한 전체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대체로 인정,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사정을 적극 감안하더라도, 위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는 원청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 전체에 대한 재해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도달기지 자체는 하청인 Q의 공사구역에 속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 안전성 및 침수 여부는 원청의 책임 하에 확인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해발생이 임박한 위험한 시기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후, 수몰 중인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도 공사현장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명백하고도 구체적인 대피지시 및 그 확인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고, 위 사고의 발생에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한 차단막의 설치와 관련해서도 그 안전성 등 검토 없이 만연히 이를 승인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의무위반도 다수의 인명을 희생시킨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인 또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직접 도달기지 상태를 확인한 바 있고, 그 후 원청 관리자들로 하여금 한강수위와 도달기지 상태를 확인하여 이를 하청에 전파하게끔 하였으며, 사고 발생 직전에 미흡하게나마 대피지시를 내렸다고 볼 여지가 있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일부나마 이행한 정상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B보다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소속 회사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은 책임감리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장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총괄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위 사고의 발생에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한 차단막의 구조와 안전성 및 그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부실한 차단막 설치를 승인하였다. 또한 사고 시점에 이르기까지 확인한 각종 정보를 통해 공사현장의 수해방지 조치가 지속적으로 요망되는 상황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사건 당일 오전 도달기지 수직구를 확인한 후 공사관리관에게 문제없다는 취지의 형식적인 보고만 한 채 그때부터 한강수위나 팔당댐 방류상황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사고 직전 공사현장 사무실에 있으면서 수몰이 진행 중인 현장 상황을 전달받고도 공사현장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명백하고도 구체적인 대피지시 및 그 확인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의무위반도 다수의 인명을 희생시킨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지만, 피고인 역시 미흡하긴 하지만 사고 발생 직전에 현장에서의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의 전화를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일부나마 이행한 정상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자신의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차단막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차단막은 한강물 범람을 대비한 것이 아니라 도달구 내에 고이는 우수 및 침출수 등이 터널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물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한강물 범람에 대비한 차단막의 구조검토나 안전성 평가의무가 없고, 나아가 차단막 설치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관계 및 후술 무죄 이유 중 해당 부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차단막 설치는 우기대비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도달기지 상단을 막는 등 터널 내 한강물 유입을 막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한 결과 채택된 것이고, 1차 공사 도중에 도달기지 수직구 내로 한강물이 범람한 적이 있었으므로 차단막 설치를 논의할 당시 어느 정도 범람을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단막 설치 이후 이 사건 직전까지 현장실무자들이 차단막의 안전성을 우려하여 한강수위를 염두에 두고 일하였던 점, 차단막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당일 공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한강물이 범람하는 경우 즉시 대피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나 담당자들이 차단막의 안전성을 오신하는 바람에 인명피해로 이어진 점, 위 주장처럼 침출수나 지하수 등만을 막기 위해 굳이 강판으로 기억자 앵글까지 사용한 차단막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고, 환기창과 배수구 등은 당초 논의한 설계에는 없었다가 시공과정에서 임의로 만들어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고위험 임박 시 대피조치의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당시 한강수위 확인은 원청에서 시행하였는데, 원청으로부터 한강물이 도달구로 넘쳐 들어온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없고, 위험상황을 예측,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고위험 임박 시' 신속하고 유효적절한 대피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관계 및 후술 무죄 이유 중 해당 부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Q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며 공사중지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터널 내 Q 인부들이 작업 중이던 사실, 이 사건 전날까지 비가 많이 와 도달기지 내로 한강물이 범람하여 들어왔고, 이 사건 당일 오전에도 도달기지 내 3m 가량 물이 차 있었으며, 매일 도달기지 수직구 내로 자연스럽게 고이는 침출수 높이가 1m 정도인 사실, 도달기지 내 수위가 3~4m에 이르면 차단막이 파손될 수 있다는 사실, 장마철에는 한강수위가 높아지고 이 사건 공사장이 수해에 취약하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터널 내부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만연히 원청이나 감리단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으로 믿고 스스로 한강수위를 확인하여 터널 내부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았고,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1항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피의무를 게을리 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지만, 당시 사고위험이 임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관계 및 후술 무죄 이유 중 해당 부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한강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도달기지가 침수된 데다가 위 차단막의 부실 설계 및 제작 등을 맡은 하청 현장소장인 위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파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정도 잘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터널 내부의 공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정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 대피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가. 피고인 D의 업무상 주의의무 피고인 D의 경우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이자 지원업무수행자로서 건설공사 전반을 총괄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같은 내용의 감리업무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기타 감리용역의 발주자로서의 감독 업무를 다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시공사에 의해 작성되어 감리의 승인을 받아 발주청에 보고된 수방계획서에 정하여진 바에 따르면 한강대교 인근 한강수위가 4.8m가 되는 경우 도달기지 상단이 침수되기 때문에 즉시 작업자로 하여금 대피지시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수방계획서상 지원업무수행자로 기재되어 있는 등 위험상황을 확인, 전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조리상 의무도 있었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법령상, 계약상의 의무 등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터널 내부가 관통되게 되어 가시설물인 차단막을 설치하게 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안전진단 또는 구조검토를 하거나 그와 같은 검토를 하도록 지휘하여야 하고, 2013. 7.경과 같은 장마철의 경우 한강홍수통제소 등에 의하여 실시간 공개되는 한강대교 인근 한강수위와 팔당댐 방류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직접 발견하거나 그와 같은 위험상황을 시공사에 전파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이행하도록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특히 공사관리관으로서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장으로부터 재해와 관련된 정보를 직, 간접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C 등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수방계획서에 따른 조치를 시공사 등이 제대로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등 안전관리 지도 업무를 담당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도 있었다. 나. 피고인 D의 업무상 과실 및 이로 인한 결과 발생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차단막이 서울시의 우기철대책 목적에 적정하게 설치된 것인지,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안전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 재해대책본부장으로부터 7. 15. 06:00 보강근무 지시' 및 같은 날 14:25 '1단계 비상근무 지시'를 통보받는 등 담당 공사현장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할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C 등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수방계획서에 따른 조치를 시공사 등이 제대로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 D는 위 과실로 인하여 별지 사망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으로 하여금 범죄사실 제4의 다항과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책임감리제로 실시된 이 사건 공사에서 공사현장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감리원의 책임이고, 공사관리관의 책임은 공사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일반적, 형식적, 추상적인 감독 책임에 국한된다. 따라서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령상, 계약상, 조리상의 주의의무가 없다. 나. 피고인 D는 공사관리관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다. 설령 주의의무 및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결과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도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의 지위와 담당업무 1) 피고인 D는 발주청 소속 토목기술직 공사관리관으로, 2013. 3. 7.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한편, 발주청 관련 소송준비 등의 부수적인 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1주일에 1번 정도 현장을 방문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장과 같이 책임감리원이 발주청의 공사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공사관리관과 책임감리원의 의무에 대하여는 각 법령과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별지와 같다. 나. 차단막의 설치 및 용도 1) 차단막 설치 경위 가) 그동안의 공정 이 사건 공사는 1차 공사를 통해 도달기지 수직구 반대편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상수도관(2010. 4. 11.경 준공, 이하 '1차 상수도관')과 전진기지 수직구에서부터 도달기지까지 굴착하여 설치한 신설 상수도관(이하 '2차 상수도관')을 연결하는 공사이다. 도달기지 수직구는 주로 장비 인양에 사용되는 곳으로, 1차 공사 도중 도달기지 수직구로 수회에 걸쳐 한강물이 범람한 적이 있었으나 굴착 중이던 터널과 연결되지 않았던 관계로 수해는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A, C이 알고 있었다. 1차 공사가 마무리되던 2010. 4.경 도달기지를 흙으로 매립하면서 흙이나 이물질이 상수도관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1차 공사 상수도관의 도달기지 인입부에 차단막(이하 '1차 차단막'이라 한다)이 설치되었다. 1차 차단막은 그 입구에 두께 2,000mm 원통형 철판을 용접하여 이 사건 당시 관 내부로 한강물이 유입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매립된 도달기지 수직구는 2013. 4. 23.부터 2013. 5. 23.까지 2차 공사에서 장비를 인양하고 1차 상수도관과 2차 상수도관을 연결하기 위해 다시 굴착되었다. 그 후 이 사건 공사는 AE의 부도로 2013. 5.경 중단되었다가 2013. 6. 15.경부터 재개되었다. 2차 상수도관 설치를 위한 터널은 길이 1,426m, 단차 15m이다. 한편 2013. 6. 12. 터널굴착에 0.8m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3. 6. 14. Q에서는 두 상수도관을 연결하기 위해 11° 곡관(曲管)을 주문하였다. 나) 차단막 설치 결정(2013. 6. 17.) 이 사건 공사장 중 도달기지는 한강둔치에 위치하여 수해에 취약한 곳이고, 2013. 7. 초경부터 우기가 도래하므로 수방대책이 필요했다. 발주청에서도 2013. 5. 27. 감리단으로부터 수방계획서를 제출받는 한편 2013. 6. 17. '우기대비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및 관리 철저'라는 공문을 현장으로 발송하였다. 이에 2013. 6. 17. 감리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 C, 보조감리원 X, 원청 공사부장 V, 원청 안전관리자 AL 등이 모여서, 터널굴착 후 기계가 인양될 경우 장마철에 도달기지쪽 터널 인입부가 노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회의를 하였다. 피고인 B은 과거 Q에서 터널을 뚫은 다음에 임시로 철판으로 막은 경험이 있다면서 도달기지 인입부에 임시로 차단막을 설치하자고 이야기 하였다. 당시 도달기지 측면부를 콘크리트로 올리거나 도달기지 상단에 덮개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 방법들은 덮개를 열고 닫는데 있어 AD 때문에 크레인 작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고, 추후공정에 지장을 줄 것이 명백하며, 수압을 버틸 수 없고 과도한 비용이 든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차단막을 설치하는 안이 채택되었다. 당시 차단막을 세그먼트 볼트에 설치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차단막이 도달기지 내부에 고인 물을 어느 정도까지 막아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진지하게 검토된 바도, 논의된 바도 없다. 다) 터널의 노출과 곡관 재주문(2013. 6. 23.~2013. 6. 28.) Q은 터널을 관통하지 말라는 피고인 C의 지시를 어기고, 2013. 6. 23. 원청과 감리단에게 고지하지 않고 터널을 관통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기존에 측정된 오차를 초과하여 길이 1.64m, 높이 0.6m의 굴착오차가 있다고 판명되었고, Q은 2013. 6. 26. 다시 22° 곡관을 주문하였다(그로부터 이 사건 당일까지 22° 곡관을 설치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Q은 수방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실드 TBM' 기계를 분리하지 말라는 피고인 C의 지시를 또다시 어기고 2013. 6. 28. 위 기계를 분리, 반출하여 2차 상수도관이 도달기지 쪽으로 노출되었다. 라) 차단막 설계 검토(2013. 6. 24.~2013. 6. 28.까지) Q 공사과장 W은 이 사건 차단막의 도면(정식 설계도면이 아니고, '설명을 위한 도면' 수준이다)을 도안하여 2013. 6. 26. 16:00경 원청 공무차장 AU에게, AU은 2013. 6. 27. 09:30경 보조감리 X에게, X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이를 각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차단막이 정식 구조검토나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2013. 6. 27. 월간공정회의 이후에야 원청에 차단막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2013. 6. 28. 위 도면을 첨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별도의 구조검토나 안전성 검토 없이 이를 승인하였다. 마) 차단막 설치(2013. 7. 1. ~ 2013. 7. 2.) 차단막은 2013. 7. 1. 설치를 시작하여 2013. 7. 2. 설치가 완료되었다. 차단막은 두께 6mm, 내부 직경 2,200mm, 외부 직경 2,600mm의 철판에 75mm 보강재를 사용한 것으로, 터널 인입부 안쪽에서 볼트와 너트 13개로 고정하였으나, 이음새를 용접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직경 2,600mm, 두께 6mm 철판을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Q에서는 당초 설계와는 달리 철판 4개를 용접하여 제작하였고, 그 용접은 용접자격증 없는 자들에 의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당초 설계와는 달리 90*90 앵글이 아닌 75*75 앵글을 사용하였고, 가스 배출을 위한 환기창(가로 50cm, 세로 30cm), 배수밸브(지름 5cm) 및 전선 구멍도 새로 만들었다. 피고인 A, C은 2013. 7. 2. 오전 사진으로 시공된 차단막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당초 설계와 다르게 제작된 이유에 관한 설명을 들은 바 없다. Q은 차단막의 제작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자체 부담하였다. AL은 2013. 7. 4.경 피고인 B에게 구조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B이 비용 이야기를 꺼내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바) 발주청에 대한 보고 피고인 D는 2013. 6. 27. 15:00경 서울 서대문구 합동 상수도사업본부에서 AZT과장, 피고인 C, A가 참석한 공정회의를 마치고 연이어 피고인 C으로부터 2장의 도면을 가지고 터널굴착 오차발생, 곡관제작과 차단막에 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 당시 피고인 C은 첫 번째 도면(곡관 배관계획서)으로 틀어진 배관도와 곡관제작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접혀 있던 두 번째 장(A3 차단막 도면)을 뒤집어 연필로 원형을 그리면서 '터널이 노출되었는데 장마철이므로 물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판으로 막을 것'이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했고, 피고인 D나 AZ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D는 2013. 6. 28. 쉴드TBM 장비 반출과 조롱박 터널 철거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2013. 7. 2.에는 조롱박 터널 복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갔다. 2013. 7. 2.은 차단막이 설치된 날로서, 피고인 D는 수증기로 인하여 도달기지 터널 인입부가 보이지 않자, X에게 도달기지 터널 인입부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X은 같은 날 오후 피고인 D에게 '도달사진 및 특별교육명단송부'라는 제목의 메일로, 차단막이 설치된 도달기지 사진 2장을 보냈다. 2013. 7. 4.경 AZ은 피고인 D의 사무실 책상 위에 펼쳐진 위 사진 2장(차단막 사진)을 보고 무엇인지 물었고, 피고인 D는 설계에 없는 것으로 본인도 잘 모른다고 하였으나, 감리단 등 공사관계자들에게 차단막에 관하여 문의하지 않았다. 피고인 D는 2013. 7. 9. X에게 '조롱박 터널 사진과 철판 막은 사진을 잘 나온 것으로 보내달라'고 하였고, 같은 날 X은 '사진 대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조롱박 터널 외 차단막을 첨부하여 피고인 D에게 보냈다. X은 2013. 7. 2. 및 2013. 7. 9. 각 피고인 D와 각 이메일에 관한 대화를 나눌 때 차단막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2) 차단막의 용도 터널이 도달기지 쪽으로 노출되는 경우 공사 진행상 불편과 검측공정상 문제점, 터널 내 시설보호와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터널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먼저 도달기지에 고이는 침출수나 지하수는 통상 하루 높이 1m 정도로 양수기를 이용하여 배출할 수 있었고, 빗물도 도달기지 상부를 AD가 막아주고 있었으므로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작업도중 터널 내부에 자연스럽게 고인 물은 터널 경사에 따라 전진기지 쪽으로 흘러내려갔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강물의 경우 1차 공사에서도 도달기지 수직구 내로 수회 범람하여 들어온 적이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터널굴착 전후로 공정회의에서도 우기가 도래하여 한강수위가 상승한다는 이야기가 수차례 나왔다. 이 사건 차단막이 처음 논의되던 2013. 6. 17.경 Q은 전진기지에서 도달기지 방향으로 상당부분 터널을 굴착한 상태였고, 터널을 완전히 관통하여 '쉴드 TBM' 기계를 도달기지 수직구로 인양한 후 1차 상수도관 접경부와 2차 상수도관 접경부를 연결하는 공정만을 앞두고 있었다. 위 회의 참석자들은 위와 같은 공정이 한강물이 도달기지 수직구 내로 범람하는 장마철 전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3) 차단막의 성능 및 안전성 AL은 2013. 7. 2. 설치된 차단막의 상태를 보고 용접부나 용접풀 형성이 너무 부실하여 깜짝 놀랐는데, 당시 공사담당자라면 누구라도 두께가 너무 얇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한다. 피고인 C은 2013. 7. 9.경 차단막 가장자리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것을 보고 우레탄으로 뒷채움 자리를 보강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피고인 B, C은 도달기지 내 수위가 3~4m 정도면 차단막이 파단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 B은 도달기지 내 매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물이 하루 1m 정도라고 알고 있었다. 차단막에 대한 한국가설협회의 구조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차단막 강판을 용접이음한 접합부는 용융이 되어 있지 않고, 용접도 한쪽 면만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수압이 한쪽 면에 작용하여 파단된 것으로 보인다. 앵글보강제(75*75)는 차단막이 수압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나, 강판에 부분용접으로 설치되어 수압에 대한 강판보강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이 사건 차단막은 도달기지 내 수위가 5.8m 이상인 경우 강판의 안전성을 상실하고, 수위가 6.3m 이상일 경우 강판과 볼트 모두 안전성을 상실하며, 수위 6.6m 이상일 경우 강판에서 전단파단이 발생하고, 수위 10.5m 이상인 경우 볼트에서 전단파단이 발생하여 구조안전성을 완전히 상실한다. 그런데 위 구조해석결과는 강판의 용접상태와 보강재의 접합상태가 양호할 경우를 상정한 것이므로, 실제는 그보다 낮은 수위에서 차단막이 파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당시 공사장 안전조치의 내용 및 경과 1) 원청과 하청의 관계 이 사건 공사 중 터널굴착은 Q이, 전진기지, 도달기지 및 상수도 관로공사는 AH에서 하청받아 진행하였다. 터널굴착에 있어서 작업의 세부적인 사항이나 공사개시, 종료 여부는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은 Q이 자체적으로 관리하였고, 원청은 하청의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관리, 감독하였다. Q은 매일 세부작업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원청과 감리단에 작업일보로 보고하였다. Q에서는 이 사건 당일에도 07:40경 메일로 원청 및 감리단에 작업일보를 보냈는데,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C은 10:30경 각 위 작업일보를 확인하였다. AL 및 V의 증언에 따르면, 하청인 Q은 터널굴착에 있어 규모나 전문성, 국내인지도에 있어 원청보다 우수하기도 하고, 원청이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Q이 원청이나 감리단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2) 공사장 내 시설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우 원청, 하청, 감리단 사무실이 전진기지 수직구 뒤편에 모두 모여 있고, 작업자들 출입과 자재반출은 전진기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사무실에서 도달기지까지는 보통걸음으로 약 12분 정도 걸리고, 사고 당시까지 도달기지 수직구 시정장치 열쇠는 Q에서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며칠 전 AH에서 도달기지 수직구에 설치하였던 양수기와 전기설비는 장마로 인한 감전위험 등을 이유로 철거되었다. 이에 2013. 7. 10.경부터 Q이 차단막의 배수홀을 이용하여 도달기지 수직구에 고인 물을 양수하는 작업을 하였다. 2차 상수도관 내로 연결되는 인터폰은 Q 하청업체 사무실에만 있었고, 비상경보기는 전진기지 수직구 난간에 있다. 이 사건 상수도관 내부에는 시속 약 10km/s, 시승인원 최대 9명인 밧데리카 1대 있었다. 이 사건 당시 Q 측 근로자 17명이 도달기지 내에 있었고, 그 중 8명이 전진기지로부터 1km 지점에 있었다. 3) 수방계획서 작성 경위 및 내용 도달기지는 한강둔치에 있어 장마철 수방대책이 필요한 곳이므로, 발주청에서는 2013. 5.경 수방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원청은 하청에 수방계획서를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공정상 도달기지의 직접 관리 책임자이던 AH는 수방계획서를 제출하였지만, 전진기지와 터널부분의 관리 책임자이던 Q은 제출하지 않았다. 원청인 AE가 제출하고 감리단이 승인한 수방계획서는 2013. 5. 27. 발주청에 제출되었다. 전진기지 및 터널에 관한 수방계획서(작성일자 2013. 4. 및 5.) 내용은 '기상특보 발령으로 하천의 수위를 주시할 필요가 있는 때 현장 및 감리단 비상근무 및 취약지구 순찰강화', '대피 FLOW는 최초 인지자 응급처치-비상연락조치-안전대피유도-대피완료-사후체크-사후분석 및 보고', '비상시를 위해 경보시설, 가시설 및 보호마대 등을 갖추고 대피방법을 교육할 것' 등이다. 위 계획서에는 구체적으로 언제 대피지시를 하는지, 한강수위는 누가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위 수방대책에 의하면, E.L 6.8이 되면 도달기지 캡 상단이 침수되므로, 한강수위와 팔당댐 수문 개폐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게 되어 있다. 홍수시 도달기지 수직구에 대한 응급조치의 내용으로는, 사전확인사항으로 한강홍수통제소 수위 확인, 팔당댐 수문개폐 여부 확인이, 필요한 조치사항으로는 공사중단 및 인력, 장비 대피 등이 각 규정되어 있다. 공사현장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안전관리계획으로는, 2013. 5.부터 2013. 10.까지 기간 동안 평상시는 월 1회 이상, 강우시는 강우 전, 후로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령으로 하천수위를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상 및 수위 등의 정보수집, 현장 및 감리단의 비상근무와 취약지구 순찰강화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폭우나 누수 등으로 지하구조물 침수가 우려될 경우에는 대피를 유도하여야 하는데, 구간별 담당자가 1차 확인을 한 다음, 관리감독자가 2차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수방계획을 수립하던 2013. 5.경 원청 관계자들은 한강홍수통제소에 방류계획과 방류량을 알려줄 수 있냐고 문의하였는데, 홍수통제소에서는 발주청에 지정된 자에 대해서만 정보를 통보해 줄 수 있고 시공사에게는 이를 통보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4) 사고 전날(2013. 7. 14.) 상황 사고 전날은 일요일이라서 공사를 하지 않았다. 당직자인 V은 같은 날 07:17경 피고인 A, C에게 '한강대교 수위 2.73m, 팔당댐 방류량 4249.5m/s, 현장이상 없음'이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09:33경 피고인 C에게 '수직구 침수되려면 수위 6.0m 이상이면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V은 같은 날 15:20경 컴퓨터로 한강수위(4.61m)를 확인한 후 도달기지로 가 물이 도달기지 상부로부터 약 25cm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 B과 W에게 전화하였으나 통화하지 못하였다. 이에 V은 같은 날 15:33 피고인 B에게, 15:35 W에게 각 현장 사진을 찍어 "도달기지 범람직전이니 전진기지로 물이 유입되는지 확인 잘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W은 위 메시지를 받은 후 같은 날 16:37경 도달기지로 갔고, V에게 연락하여 함께 한강수위를 지켜보았다. 당시 한강물이 도달기지로 찰랑찰랑 넘쳤고, 도달기지 부근의 산책로까지는 잠겨있었다. V은 W에게 "지금 물이 넘치고 있으니 유심히 보고, 전진기지 쪽으로 물이 흐르는지 내가 가서 확인하겠다."고 하였다. V은 같은 날 17:14경 피고인 C에게, 17:15경 피고인 A에게 각 '도달구 물 유입 중', '조금'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현장 사진을 보냈다. 이에 피고인 C은 17:42 '도달구가 넘칠 것을 고려해서 전진기지 점검 좀 해주시죠', 17:44 '배수펌프나 전진기지 예상 문제 사전 점검 후 준비 부탁합니다'라는 답변을 각 보냈고, V은 17:45 '전진기지는 점검완료 했어요. 양수기 4인치 2대 설치함'이라 답변하였으며, 그 뒤로는 별다른 조치취하지 않았다. 5) 사고 당일(2013. 7. 15.) 상황 가) 오전 상황 이 사건 다음날인 2013. 7. 16. 오전에는 Q이 감리단으로부터 공사완료구간에 대한 1차 검측(청소, 레일 철거, 뒷채움 확인)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검측 후 상수도 배관 작업팀에게 현장을 인계한다). 이 사건 당일은 터널 내부 뻘 반출과 레일 철거 등 간단한 정리 작업만 남아 있는 상태였고, 공사진행은 전체공정계획보다 앞서가고 있었다(터널굴착공사는 2013. 8. 30. 완공예정). Q에서는 위 검측을 위해 이 사건 전날 도달기지 수직구에 고인 물을 양수작업으로 빼내지 않았다. 이 사건 당일은 비가 오지 않았다. V은 오전 6시경에 전진기지 사무실에 도착하여 한강수위가 내려가고 도달기지 수직구 안에 물이 3m 차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07:08경 피고인 C, A에게 '도달기지 물침수 바닥에서 3m 정도 물이 참. 더 이상의 피해 없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013. 7. 15. 07:00경 Q 소속 AT은 도달기지를 확인하고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터널 내 작업을 개시하였다. W은 09:00경 차단막 크랙(Crack)에서 조금씩 물이 새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이는 콘크리트 면과 차단막 사이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으로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013. 7. 15. 9:40경 피고인 A, C은 보조감리 AV, AH 현장소장 AW, V과 함께 도달기지를 육안으로 확인하였는데, 당시 도달기지 내로 물이 약 3m 차 있어 차단막이 전부 잠겨 있었다. 나) 사고 당일의 한강수위 및 팔당댐 방류량 등 이 사건 당일의 한강수위는 아래와 같다(노량진동 한강대교 기준). 이 사건 당일의 팔당댐 방류량은 다음과 같다. 한강홍수통제소가 팔당댐 방류요청을 승인하면 약 20분 정도 지난 후 승인방류량에 대한 방류를 시작한다. 위 승인방류량도 한강수위 및 유량과 같이 한강홍수통제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 사건 당일의 승인방류량은 다음과 같다. 2013. 7. 15. 06:10 강원도에 호우주의보가, 같은 날 07:10경 호우경보가 발표되었다. 다) 오후 상황 피고인 B은 같은 날 14:30경 현장 사무실로 출근하여 15:30경 W로부터 그날 오전 도달기지 수직구에 3m 가량 물이 차 있었다는 사실, 차단막 크랙에서 물이 새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A는 14:45~15:00경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피고인 C에게 구두로만 보고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 C은 오전에 팔당댐 방류할 것이라는 뉴스를 보았으므로, 오후에는 당연히 작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한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오후 한강수위나 팔당댐 방류량을 스스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일 한강수위는 불안정하다가 15:15경부터 4.8m를 넘어서면서 계속 상승하기 시작했고, V은 15:40분경 컴퓨터로 한강수위를 확인하고 AW과 함께 도달기지로 갔다. V과 AW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강물이 도달기지 내로 범람하였고, V은 16:12경 피고인 A에게 현장사진과 함께 '도달기지 물 조금씩 범람 중'이라는 메시지를, 16:13경 피고인 C에게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각 보냈다. 16:14 피고인 C은 V에게 전화하여, "전진기지 쪽으로 물이 유입되는지 살펴봐라."고 하였다. 피고인 C은 당시 V에게 대피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V은 피고인 C과 대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는데, 그 통화시간(1:09), C의 주된 관심사(작업인부들의 안전이 아닌 전진기지 쪽으로 물이 '유입'될 가능성), V의 메시지 내용(물이 '조금씩' 범람 중), C의 당시 작업현황에 대한 인식('오후에는 당연히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및 조치 여부(전진기지 현장사무실에 있었으면서도 현장상황의 실제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그 후 V의 조치(W에게 먼저 전화로 알린 것이 아니라 W의 전화를 받고서 그 취지를 전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진지한 의미'의 대피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V은 16:16경 W로부터 전화를 받고, W의 물음에 다음 날 있을 검측이 예정대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뒤 '도달기지에 물이 유입되고 있으니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V은 당시 수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차단막 파괴를 우려하여 대피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W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 직전에 있었던 V과 C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위 대화내용, 통화시간이 15초에 불과한 점, V도 한강수위가 내려 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W의 전화가 올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피지시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2701쪽 등), W과는 대피가 아니라 검측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었던 점, 위 통화내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W의 조치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당시 상황의 위급성을 명확하게 이해시킨 후 분명한 대피지시를 내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W도 이를 '물이 올라가고 있으니 알고 있어라' 정도로 이해하여 별다른 위기의식 없이 대피조치는 물론, 옆에 있던 피고인 B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 후 같은 날 16:17경 위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 A는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하고 V에게 직접 전화하여, "한강물이 범람하고 있으면, 작업자들을 대피시키라고 Q에 연락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V은 "이미 Q에 전달했습니다."라고만 보고하였고, 피고인 A는 실제 대피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당시 전진기지 현장사무소에는 피고인 B, C과 W이 있었으나, 아무도 터널 내 작업자들에게 대피지시를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16:40경 차단막이 파괴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사고 당일 발주청 및 피고인 D의 안전조치 여부 1) 상수도사업본부 내 오전 상황 이 사건 전날인 2013. 7. 14. 서울시 재해대책본부는 팔당댐 방류량 증가와 한강대교 수위상승으로 인하여 같은 날 06:00 기준 '보강근무'를 '재해대책 1단계 비상근무'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인 2013. 7. 15. 장마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06:00부로 1단계 비상근무 지시가 해제되었다. 원청 공무차장 AU은 같은 날 07:50경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메일로 보고하였다. AZ은 같은 날 9:00경 T과 회의 시에 직원들에게 "전날 비가 많이 왔고 오늘도 많이 올 것 같으니 회의가 끝나고 각 현장의 감리단에 전화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같은 날 10:04경 X에게 비가 많이 왔으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하면서 현장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묻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 C은 도달기지를 확인한 뒤인 같은 날 10:17 경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전일 비가 와서 도달기지에 물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침에 그곳을 점검했다. 전진기지 쪽으로는 물이 없다.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2) 상수도사업본부 내 오후 상황 2013. 7. 15. 14:25경 AZ 및 BC은 서울시 재해대책본부로부터 다음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2013. 7. 15. 14시 25분부로 한강대교 수위가 4. 5m 이상 되어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니 2조 실무반 근무자는 재난통합상황실로 응소하기 바라며, 아울러 한강인접 자치구(그외 자치구는 보강근무)와 각 도로사업소, 한강사업본부에서도 비상근무 1단계 수방근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BC은 같은 날 14:47경 위 문자내용을 그대로 상수도사업본부의 내부 통신망 게시판에 등록하였다. 위 공지사항은 각 담당자의 업무용 컴퓨터 상단에 표시가 되나, 배너나 팝업으로 뜨는 것은 아니어서 클릭해야만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BC과 AZ은,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담당자가 해당 현장 감리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비상근무발령을 위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근거 규정은 없지만 업무상 관행에 따른 것으로 이로써 충분히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반면, 발주청의 다른 공사장 공사관리관 BD은, 위험한 현장이라면 자주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비상발령 상황도 내부 전산망에만 뜰 뿐 별도의 연락이 오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컴퓨터를 접하고 있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알 수는 없고, 그날 업무가 바쁘면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D의 해명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 비상발령 2단계 사무실 대기자로 편성되어 사무실에서 대기하였는데, 서울시 행정사무 감사자료(설계변경현황) 준비업무를 하다가 그 다음날인 2013. 7. 16. 9:45경 비로소 위 공지를 확인하였고, 내부전산망 게시판은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다양한 글이 올라오며, 조회수도 많지 않다고 한다. 3) 승인방류량, 한강수위에 관한 정보의 취득 및 전달 피고인 D, AZ 등 발주청 공무원들도 한강대교 기준으로 수위가 4.8m를 초과할 경우 도달기지 수직구 내로 물이 들어와 그 수압 때문에 차단막이 파손되고, 터널 내 침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강대교 수위가 4.8m를 초과하면, 홍수통제소가 관리하는 '기후정보제공시스템'에서 소정의 기관 대표자 등 미리 등록된 사람들에게 한강수위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형식으로 발송하게 되어 있다.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홍수 등에 따른 한강범람에 대비한 주의보 등을 발령하는 기준수위는, 한강대교의 경우 홍수주의보 8.5m, 홍수경보 10.5m이나,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관련기관에서 지정한 특별지정수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당 관련기관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위 문자수신자로 등록된 직원은 T과장 AZ, 주무관 BC으로, 한강홍수통제소에서는 이들에게 '특정지정수위, 팔당댐 방류승인정보(댐 이름, 승인일시, 방류시작일시, 방류량), 한강대교 수위정보(기준수위를 초과할 경우)'를 자동 통보한다. 다만, 위 한강 수위, 댐 방류량, 승인방류량에 관한 정보는 한강홍수통제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실시간 공개되어 온 공지의 사실로써, 이 사건 전날 및 당일 원청과 감리측도 직·간접적으로 위 관련정보를 점검, 확인해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수방계획서상 수방대비조치 이행 현황 이 사건 공사장에 관한 2013년 수방계획서의 수방조직도에서 피고인 D는 '지원업무수행자'로 지정되어 있다. 위 수방계획서는 수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책임감리원의 승인 하에 원청이 작성, 제출한 것으로, 위 '지원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거나 논의된 바 없고, 수방대책과 관련한 발주청의 지시를 전달하는 취지라고 한다(BD의 증언 등). 발주청은 2013. 6. 17. '우기대비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및 관리 철저'라는 공문, 6. 27. '강우대비 재해취약시설 점검 및 관리철저'라는 공문, 2013. 7. 1. '호우대비 현장안전관리 철저'라는 공문, 7. 4. '저지대 침수피해 사전예방 및 긴급 정비 추진 철저'라는 공문, 7. 11. '강우대비 재해취약시설 점검 및 관리철저'라는 공문 등을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D를 통해 이 사건 공사장의 현장근무자들에게 전달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의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발주나 도급에 있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 실질적으로 지시·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고 일반적, 추상적으로 지시·감독할 지위와 책임만을 가진 자에게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그 경우에도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시공 및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거나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공 및 작업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295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2) 한편, 건설기술관리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행하는 공사감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할 업무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전면 책임감리가 실시된 공사현장의 경우, 감리원이 관계법령 및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따라 시공계획의 검토,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등의 업무수행과 함께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대신 발주청은 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용역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협력하는 한편, 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및 근태사항 등 감리원에 대한 지도·점검, 설계변경·공기연장 등 주요사항 발생시 발주청으로부터 검토·지시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 및 검토·보고,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의 문제점 파악·보고,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일반적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현장에 비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지시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또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하며, 관계 법령 및 감리용역계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별지 법령 등 참조). 3) 위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전면책임감리가 실시된 공사현장의 발주청 공사관리관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 및 근태사항 등 형식적인 사항에 한하여 감리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당해 공사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감리를 하는지 여부와 같은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감리원을 지도·감독하거나 이를 통하여 당해 공사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법령상 혹은 계약상 책임은 부과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도1126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도6452 판결 등 참조). 다만, 공사관리관이 감리원에 대한 지도·감독 과정에서 공사의 안전에 관한 주요 감리사항이나 지시사항 혹은 근태사항 등과 관련된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그와는 별도로 당해 공사의 안전 시공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직무상 파악하게 된 경우라면 위 관련법령 등의 합리적 해석 혹은 조리상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사건 책임감리제 하의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 및 발주청과 감리 사이의 감리용역계약의 내용 또한 위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인 D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에게 법령·계약 혹은 조리상 이 사건 공사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관계법령 및 법리와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에 의하면, 공사관리관인 위 피고인에게는 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 및 근태사항 등 형식적 사항에 한하여 감리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사의 안전 시공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리 여부 등 실질적 사항에 대해서 까지 감리원을 지도·감독하거나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법령·계약·조리상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책임의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부터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사장의 수방계획서상 공사관리관이 지원업무 수행자로 기재되어 있다 해도 관련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위 '지원'의 의미는 관련 법령상 책임감리제 하의 공사관리관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해석될 뿐이다. 다만 검사는 차단막 설치 및 재해관련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피고인 D가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한 것은 조리 등에 기한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관리관이 공사의 안전에 관한 주요 감리사항 등에 관한 감리원의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공사의 안전 시공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직무상 파악하게 된 경우라면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구체적·실질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하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차단막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여부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차단막의 제작 및 설치 경위와 제작 과정, 그 실제의 용처 및 객관적 성능, 그에 관한 원청, 하청, 감리의 각 인식내용, 공식적인 설계변경 및 발주청에 대한 서면보고 등 법령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차단막은 발주청이 책임감리원에게 지시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우기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공사현장에서 자체적·부수적으로 실시한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그 때문에 시공사 및 감리원이 그 설치 전에 부담하고 있던 우기 한강물 범람에 대비한 현장상황 주시 등 안전조치의무를 대체할 성질의 것은 될 수 없다. 다만 위 차단막의 실제 구조 및 성능 여하에 따라 터널 내 작업 근로자들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제로도 위 차단막 설치 때문에 한강물 범람 및 도달기지 침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에 대한 현장의 경각심이 상당부분 약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제작, 설치 및 승인에 관련된 시공사 및 감리원으로서는 위 차단막의 제작, 설치 및 성능 등에 관하여 기술지원감리 등을 통한 구조검토 또는 안전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협의된 설계도면대로 제작, 설치하는 한편, 그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필요한 추가적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을 것인바, 위 차단막의 설계, 구조, 시공 및 성능과 안전성 등은 위와 같은 그 제작·설치 등의 취지와 전문성, 책임감리제 하의 발주청 공사관리관의 역할 등에 비추어, 우기 한강물 범람에 대비한 현장상황 주시의무에 부수하여 시공사 및 책임감리원의 전문적·전속적인 안전관리 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 공사관리관이 이를 대신하거나 그와 아울러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구체적·실질적인 업무상 주의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아가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C이 차단막의 용도, 구조, 기능 및 그 두께, 재질에 관하여 피고인 D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우기 한강물 범람에 대처할 수 있는 조치와 직접 연관지어 이를 설명한 바도 없으며, 오히려 이를 일시적 미봉책으로 취급하여 법령에 따른 정식의 보고 및 승인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 점에서 보더라도 그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은 물론, 이 사건 공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 감독권한을 갖지 아니한 피고인 D로서는 위 차단막이 시공사와 감리 사이에 협의된 대로 제작, 설치되고 소정의 성능을 갖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법률상·계약상·조리상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재해관련정보의 제공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여부 1) 먼저, 피고인 D에게 한강수위와 팔당댐 방류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공사현장에 전파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이행하도록 감독할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실질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이고, 피고인 D의 발주처 내의 지위와 업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리적 특성에 기한 우기 침수위험 등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2)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도달기지는 지리적 특성상 한강수위가 4.8m를 넘으면 침수되는데, 전날 많은 비가 내려 비상근무 1단계 지시가 발령되었다가 이 사건 당일 06:00부로 해지되기는 하였지만, 당일 14:25경 서울시 재해대책본부가 위 피고인이 속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재해관련정보 수령업무 담당자인 AZ, BC에게 한강대교 수위가 4.5m 이상 되어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니 한강사업본부 등에서도 비상근무 1단계 수방근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고, 이에 BC이 통상의 관행대로 상수도사업본부의 내부 통신망 게시판에 이를 등록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이 당시 게시판을 적시에 확인하였더라면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C에게 위 정보를 고지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점검을 재차 촉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위 확인 및 고지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피고인 D의 행위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이 사건 사고 예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실질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 및 가능성만으로는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사의 안전과 관련한 구체적·실질적인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강홍수통제소나 재해대책본부에서 발주청에 통보하는 한강수위나 유량, 승인방류량 정보는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로서 발주청에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므로 발주처 공사담당관이 일반인과 달리 위 정보를 업무 중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현장의 안전과 관련한 구체적·실질적 주의의무가 새로이 발생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시공사 및 감리의 이 사건 공사현장 안전관리의 준거가 된 수방계획서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인 우기의 주의의무로써 한강홍수통제소 수위, 팔당댐 수문개폐 여부 등 확인의무 및 구체적 확인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전술 수방계획서 참조), 실제로 이 사건 공사현장 관계자들도 당시 그 안전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사고 전날부터 계속해서 위 인터넷 사이트, 뉴스 등을 통하여 한강수위와 (승인)방류량을 점검, 주시하는 한편, 도달기지 현장에 나가서 범람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까지 하고 그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도달기지 내 한강물 범람과 직결되는 한강수위의 변동에 관한 위 정보가 공사현장 안전관리의 직접 담당자인 원청, 하청, 감리의 접근이 배제된 발주청의 독점적 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D의 경우, 한강홍수통제소와 서울시 재해대책본부에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등록절차를 거친 특정인에 대해서만 위 한강수위 변동 등 정보 관련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특정인에게 제공된 정보마저 내부 통신망 게시 방식으로만 전파하는 한강홍수통제소와 서울시의 안전관리 시스템상 문제점 때문에 위 정보를 제 때 수신하지 못하였을 뿐, 그 시간에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관련정보의 내용 및 의미와 앞서 본 책임감리제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 D가 위 정보를 제 때 확인하였더라도 당시 공사현장에 소재하고 있던 책임감리원 C에게 알려 필요한 안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정도의 조치가 기대될 뿐, 현장에 가서 직접 안전조치를 실시하거나 확인할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그 시점부터 이 사고 발생시점까지 약 2시간 동안 피고인 C은 피고인 D가 알 수 있었던 한강수위 정보(4.5m)를 훨씬 초과하는 구체적 정보(15:00부터 16:40 사이에 5.18m~5.34m)를 전해 들었거나 당연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심각성을 무시하고 전화로 안전조치 이행을 지시한 데 그친 점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 D가 책임감리원에게 위 정보를 고지하여 주었다 해도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5. 결론 결국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성립의 전제가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