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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4. 13: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망우체육공원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것은 2005년 및 2008년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4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진희(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8. 22:20경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세정아울렛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직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세정아울렛 방면에서 상무지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로터리 주변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 영역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크다.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3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판사 양성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6. 1. 22. 19:35경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동천교회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고오거리 방향에서 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눈이 내린 후라서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2, 19:35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원조통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권곡동에 있는 동천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관련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약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 농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보다 중한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위에서 본 양형기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신장1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정동에 있는 복창육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전과이고,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44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서류 위조책 등으로 구성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모집된 대출명의자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 전세계약서와 함께 위장업체 명의로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대출명의 자들로 하여금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허위 임차인들 및 허위 임대인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B(같은 날 기소중지)은 2013. 10.경 성명불상의 임차인 모집책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임대인 모집책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인천 남구 C 건물 3동 201호'를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위 대출브로커들은 2013. 10. 12.경 인천 남동구 D 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과 B이 위 빌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빌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빌라 전세계약서 및 B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한 업체인 (주)휴플러스산업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B에게 건네주면서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3, 11. 중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부평금융센터지점 사무실에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4,9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주)휴플러스산업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위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주)휴플러스산업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빌라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빌라를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3. 11. 21.경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한국외환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허위 전세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4,900만 원이 입금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Q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받은 557만 원을 상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서 ‘B산부인과’라는 상호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2013. 12. 4.경 낙태시술 알선업자인 A를 통해 위 산부인과를 소개받고 방문한 E(여 28세, 임신 4~5주차)으로부터 낙태수술을 의뢰받아 위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자궁강에 금속관을 삽입하여 흡입기계를 이용해 태아를 빨아들여 태아를 모체와 분리시키는 방법(일명 ‘흡입술’)으로 낙태시술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4.경 마찬가지로 위 A를 통해 위 산부인과를 방문한 F(여, 21세, 임신 5주차)로부터 낙태수술을 의뢰받아 같은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부녀의 촉탁을 받고 2회에 걸쳐 낙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2013. 10. 4.경 낙태시술 알선업자인 A를 통해 위 산부인과를 소개받고 방문한 I(여 27세, 임신 5주차)으로부터 낙태수술을 의뢰받아 위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자궁강에 금속관을 삽입하여 흡입기계를 이용해 태아를 빨아들여 태아를 모체와 분리시키는 방법(일명 ‘흡입술’)으로 낙태시술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11. 12.경 마찬가지로 위 A를 통해 위 산부인과를 방문한 J(여 18세, 임신 4~5주차)로부터 낙태수술을 의뢰받아 같은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부녀의 촉탁을 받고 2회에 걸쳐 낙태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 등에 “K” 등의 글과 함께 피고인의 L 아이디를 기재해놓고 위 게시글을 보고 낙태수술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낙태수술을 원하는 사람의 수술희망 지역에 있는 산부인과들에 무작위로 전화하여 낙태시술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낙태시술이 가능한 병원이 확인되면 낙태수술을 원하는 사람에게 해당 병원의 위치, 상호 등을 알려주는 한편 병원측에 수술일시를 예약해준 다음 낙태시술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30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29.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명[위 1.2.항의 E(범죄일람표 23번), F(범죄일람표 26번), I(범죄일람표 17번), J(범죄일람표 20번) 포함]의 여성에게 낙태시술이 가능한 병원의 위치, 상호 등을 알려주고 병원에 수술예약을 해주는 방법으로 위 여성들의 낙태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E, M,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E, X, Y, Z, AA, F,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 AQ, AR의 각 이메일진술서 1. 인터넷 게시물, L 대화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 J의 각 법정진술 1. A, J, AS,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나. 피고인 A : 형법 제26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태아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우리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법익의 하나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불법 낙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여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10:40경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문척 IC입구 도로상에서 피해자 C(남,60세) 등과 함께 쓰레기 줍기 등 자활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침 일에 늦게 나온다고 지적한 데 대해 피해자가 "네가 뭔데 그러냐"고 대꾸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집게(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이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흉기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D 사무실에서 C에게 "자재를 임대해 주면 임차한 자재를 건설현장에 재임대한 다음 건설현장으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차임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위 자재를 불상의 임대업자에게 다시 임대한 뒤 위 임대업자로부터 수금 예정이던 대금으로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임차하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차임을 지급하거나 자재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2, 11.경 이천시 E에 있는 ㈜F 야적장에서 일일차임 7 원 상당의 V2 써포트 2,000개를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자재를 임차한 뒤 2015. 1. 31.까지 차임 합계 56,615,5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4.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C에게 "공품을 팔 예정이니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매수인인 G과 대금분쟁이 있어 G으로부터 즉시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폼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주시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합계 89,985,200원 상당의 공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설재 판매내역과 임대내역 제출, 인수증 편철) 1. 고소장 1. 공정증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자재출고현황 및 단가, 거래내역, 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출고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대받은 건축자대 대부분을 건축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임대업체에 재임대할 의도를 숨기고 자재를 임차하거나, 금전거래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어 자재대금의 확보가 불분명한 거래업체에 납품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은 사안으로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의 거래처로부터 자재임대료 내지 자재 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금원을 자재대금 내지 자재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의 이웃 마을 주민으로 2014. 6. 11. 01:00경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던 컨테이너에 찾아가 문 앞에서 "형수요, 형수요."라고 피해자를 불러 위 소리를 듣고 문을 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현관에서 2 ~ 3m 떨어진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니는 기집도 없나, 왜 여기 와서 개지랄이고, 아침에 경찰서 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 스스로 바지를 벗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들이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장소 지번 확인 등)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장소인 컨테이너가 피해자의 주거가 아니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가 피해자의 유일한 주거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감경영역(징역 3년 ~ 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끼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1. 7.경부터 같은 해 3.5. 15:50경까지 아산시 D, 2층 소재 'E'에서, F 등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그 중 55,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C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단속경위 및 현장채증사진 첨부, 피의자 C 모바일 분석 보고서 첨부보고)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47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5,000만 원으로 갚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G 가동 B02호 빌라에 세입자가 없어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며, '위 빌라에 피고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고 임차인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에 5,000만 원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빌라에는 이미 피해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3,000만 원의 보증금 및 채권최고액 680만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위 빌라는 충분한 담보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확인서(전세 미입주, 본인거주)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H의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동영상 자료제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이 사건 사기죄와 2015. 1.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징역 1년 6월) 사이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만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1.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3.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2014.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1:00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사천' 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에 있는 '포항횟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단속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점, 실형을 선고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할 수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11, 3. 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피해자 C 소유 토지 개발행위에 관련한 인·허가업무를 처리해 오던 중, 2014. 1. 15.경 관할 가평군청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부과된 개발행위 관련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 102,721,980원 입급받았으나 그 중 42,313,680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중 가평군으로부터 미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납부기한을 연장받기 위해서 C 명의의 납부확약서 등을 가평군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3.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측량사무소'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확약서'라는 제목으로 납부의무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같은 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2014. 12. 30.까지 납부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뒤에 '납부확약자 : C' 이라고 기재 기재한 뒤, 위 이름 옆에 C 명의로 자필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연장사유서'라는 제목으로 '개발행위 허가 후 1개월 내에 모두 농지전부담금 등을 납부하겠다.'라는 내용을 적시한 후,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 명의로 자필 서명하였다. 또한, '보완서'라는 제목으로 '귀 군에서 보완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완료하였기에 제출한다.'는 내용을 작성한 후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4.경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확약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연장사유서', '보완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직원 F를 통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가평군 G담당 공무원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타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4. 11. 6.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문서를 가평군에 제출하면서 C에게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가평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납부기한 관련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시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6.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4. 12. 8.까지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내용으로 C 명의의 농지전용부담금 납부확약서'를 임의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직원 F를 통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가평군 농지담당 공무원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타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위조한 문서의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는바, 별다른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준법의식도 희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나, 명의를 위조 당한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최초 업무상횡령 혐의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그 업무상횡령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하여 혐의범위가 축소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 사건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반영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1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4, 2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하고 3개월만 사용하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 후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단말기 대금으로 693,7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단말기 대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1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휴대폰을 재가입하여 3개월 사용하면 단말기 값을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 후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단말기 대금으로 58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27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단말기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단말기 대금으로 합계 26,394,3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자 전화수사, 고발인 피해내역 제출, 피해자 피해내용 전화조사) 1. 피해내역,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제1죄는 판결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E, Q,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3. 21:30경 서울 양천구 B식당 옆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BMW 승용차 트렁크에 손을 올리고 있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게 네 차냐"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걷어차 찌그러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승용차 뒷문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58세)이 친구인 위 C과 피고인이 다투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넌 뭐냐"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7세)가 위 광경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네 년은 뭐냐, 개보지 같은 년, 씹 할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G이 운영하는 'B식당' 식당에 들어가 "악, 악"라고 소리치며 손님들 식탁 주변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 E, C,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의 어머니 C와 시비되어 2012.8.13일 서울금천경찰서에서 폭행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8.15.01:00경 서울 금천구 D 지층01호 앞에서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C에게 합의서를 써달라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씹할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안방 유리창을 깨뜨려 9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출동 보고서 1. 손괴된 유리창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5. 12:30경 서울 강서구 B국밥집 안에서, '술을 먹은 사람이 술값도 지급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남, 49세)에게 식당업주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개새끼야!, 십새끼야!, 지랄 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 C이 피해자 D(여, 63세)과 내연관계임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할 것을 마음먹고, E에게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자고 제안하고, E은 이에 동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9. 12. 06:30경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말을 붙이려 하자 피해자가 도망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G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자 "조용히 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동영상을 찍어 놓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고, E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딸이 뛰어 나와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체포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E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도망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으로 밀어 넣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고, E은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를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0. 경기성남수정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되어 같은 해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9. 8. 15. 경기남양주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같은 해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쏘나타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19:45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동 359-4 올림픽대로 고덕천교 앞 도로를 천호동 방면에서 강일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때마침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뉴에어로 관광버스의 좌측면 뒷부분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관광버스를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5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알콜메타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버스를 충격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벗어나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판시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버스의 운전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