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천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8. 7. 20. 경부터 2019. 2. 1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알라딘 20대, 시스타 30대, 깜깜이 1대 등 총 51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지급받아 게임포인트를 충전하여 주고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제공하면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 20,000점당 수수로 10%를 공제한 현금 18,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합계 89,912,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A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2018. 7. 20. 경부터 2019. 2. 1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C은 2018. 9. 7. 경부터 2019. 1. 31. 경까지, 피고인 D은 2019. 2. 5. 경부터 2019. 2. 15. 경까지 각각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을 정리하고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 인자 외에, 범죄수익의 규모,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7. 9. 15.경 경기 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2017. 10. 31. 14:00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소재 5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어머니인 D을 통해 수령하여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한 양심'이라는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피고인신문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와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종교단체 신도들은 성경의 각종 교리를 이유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거부하여 왔다. 2) 현재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의 조부모 대부터 피고인의 부모 및 피고인 본인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여러 명의 종교단체 신도를 배출하여 왔다. 특히 피고인의 아버지와 삼촌은 병역거부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족환경에서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성경을 접하고, 부모를 따라 종교단체 관련 집회 또는 활동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중학생이 되어 본격적으로 E종교단체 교리를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1. 12, 24. 침례를 받아 E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4)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약 8년이 지난 현재까지 F종교단체 회중 소속으로 주 2회 개최되는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교리 공부를 이어왔고, 그밖에 회중 시설 관리 및 전도 활동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5)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9. 15. 어머니를 통하여 입영통지를 받고 2017. 10. 16.경 병무청에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였고, 이러한 확고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취지의 통지문과 함께 자신이 E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입영거부의사를 밝혔던 무렵에는 대법원이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하여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입영을 거부한 것이다. 6) 그 후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군과 무관한 기관이 주관하는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적극 이행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7)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성장 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법원의 게임업체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폭력적인 내용의 게임을 이용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8) 피고인이 E종교단체 신도로서 실시한 집회 참석, 교리 공부, 전도 활동 등은 모두 통상적인 종교 활동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병역거부에 관한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모순되는 언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신념을 대외적으로 전파하거나 관철하기 위하여 남다른 활약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양심이 병역거부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깊지 않다거나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 도로를 신흥고가사거리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부천소방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축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3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877,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7. 00:20경 부천시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0경 부천시 H에 있는 I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해차량 사진,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이미 200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9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22:31경 안산시 단원구 쑥개길 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 정천서로 52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동반한 사고 야기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20:16경 공주시 B에 있는 C 교육정보관에 이르러, C 여학생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며 성적 쾌감을 느끼기 위하여, 위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약 2분 동안 용변 칸에 머물며 여학생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당시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단기간 내에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7. 18:00경 대구 달서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에 사용할 차명계좌를 빌려주면 한 계좌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판사 김형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17:06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 문을 닫고 피하자 약 20분 동안 발로 위 식당 문과 간판을 걷어차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5. 03:20경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168-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양지10길 4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광고 대행업체 대리인데, 법인세 감면을 위하여 개인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안동대 예비군대원이다. 누구든지 예비군대원은 예비군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5. 광주시 B 303호에서 2018. 3. 28. 실시하는 작계훈련 후반기 2차 보충(15년 이월훈련, 6H) 및 2018. 3. 29. 실시하는 작계훈련 후반기 2차 보충(16년 이월훈련, 6H)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일자 소집에 모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범죄사실 경위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각 훈련통지서 수령증 1.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1. 6. B과 혼인한 후 자주 술을 마시고 처와 아들인 피해자 C(남25세), D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2007. 10. 24. 이를 이유로 B과 협의이혼하여 혼자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혼한 후 특별한 직업 없이 혼자 생활해 오던 중, 피고인을 불쌍하게 여긴 피해자와 D의 권유로 2018. 2. 8.경부터 거제시 E건물 호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D는 위 건물 G호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위 F호에 드나들며 무직인 피고인을 돌보아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호에서 거주하게 된 이후에도 술을 끊지 못하여 평소 피해자와 D로부터 잔소리를 들어왔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D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위 E건물 F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찌르고, 2018년 11월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D와 말다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D를 위협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29, 20:00경 위 건물 F호에서 소주 4병을 마신 후 누워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또 술을 마셨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술을 마셨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곳 주방으로 가 서랍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3cm, 총 길이 26cm)를 꺼내 오른손에 쥔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이삔다"고 소리치면서 위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찔렀으나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등을 돌려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르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목을 잡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7회 더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깨물어 과도를 손에서 놓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콩팥 실질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 부위에 대해),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4. 23:44경 불상의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 곳에 저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맨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여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3:5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맨다리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그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가 있다. 그런데 증인 B의 위 진술은 그 주된 취지가 '증인은 사법경찰리로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다른 남성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었고, 주변 남성들이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자파일을 삭제할까 봐 자신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에 증인이 그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아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홍익지구대로 연행한 뒤 위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그 본질이 압수·수색·검증의 결과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위 압수·수색·검증은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고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내지 제2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강제처분에 의하여 사법경찰리가 지득한 정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사법경찰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그 주된 취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동영상이 여러 개 저장되어 있었고, 모든 영상의 썸네일이 땅을 비추는 모습이므로 다른 여성의 신체도 촬영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이어서, 위 증거만으로는, 또는 여기에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등을 더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11 피고인은 2020. 3. 31. 11:50경 충주시 계명대로 103(교현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호 법정 내에서 피해자 B(남, 20세)와 동석하여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고 이에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498 피고인은 충주시 산척면 천등박달로 222에 있는 충주구치소에 미결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19:00경 위 충주구치소 C실에서 교도관으로부터 바른 자세로 수용생활을 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에 흥분하여 "개새끼야, 씨발놈아,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씨팔"이라고 욕설하며 그곳 거실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고, 자해의 우려가 있어 충주구치소 소속 피해자 교위 D(남, 51세), 교사 E(남, 42세) 등 교도관들이 위 보호1실에 진입하여 피고인을 제압하고 피고인에게 수갑,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교위 D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교위 D의 오른팔 팔목을 할퀴고,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 교사 E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교정시설 및 수용자의 질서·안전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20고단411 중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 수용정보조회 등 각 1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통합사건 내역조회 결과 및 판결문 사본, 2020고단498 중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미결수용 중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2020고단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CD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2020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무원증사본 1. - CD 1매 1. - 사진 5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2020고단411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의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 공동피고인을 폭행하였고,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6.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경부터 2019. 6. 6.경까지 강원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 117-20에 있는 영월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3:42경 위 영월교도소 미결 B호실 앞 수용동 복도에서 수용자 운동을 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미결 B호실 수용자인 C에게 욕설을 하여 미결 운동장에 피고인을 데리고 동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위 영월교도소 소속 교위인 피해자 D(44세)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가격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자 피해자의 윗 입술을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 운동 등 일과를 진행하는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근무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죄로 출소한 후 1년이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그것도 당시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혐의로 구속되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고단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폭력까지 행사한 점, 주먹을 휘두르는 것은 물론 피해 교도관의 입술을 물어 8바늘의 봉합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까지 입힌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죄의 편지를 쓰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거듭된 사죄에 2019. 10. 2.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고단48호 사건의 양형 이유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반영되었고 위 사건과 같이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범죄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09: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아는 후배가 F에서 임원으로 퇴사했는데 계약금 1,500만원을 주면 2주 이내에 F에서 100억 원 상당의 증권을 발급받도록 해주겠다, 확실히 해줄 수 있다." "증권이 발행되지 않으면 1,500만 원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 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히 금융컨설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F으로부터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주)G에 대한 증권을 약속한 시일 내에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금 명목의 위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4. 11:03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I,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녹취록 제출), 녹취록 1. 통장거래내역 사본, 계약서확인서 [피고인은 자신도 K에게 속았다며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보증서가 발급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연히 인맥을 이용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K의 근거 없는 말을 검증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에게 전함으로써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미필적인 편취범의가 있다고 보기에 넉넉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수단, 피해 정도 및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비록 미필적 편취범의로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1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3. 20.경부터 2018. 3. 24.경까지 대전 동구 B, 2층에 있는 'C'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배경화면 연출효과에 따른 별도의 당첨 값 존재', '별도의 당첨 값을 표시하고 초기화'하는 등의 기능을 추가한 내용으로 개·변조된 '용팔아' 게임기 7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하면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로 하여금 점수의 1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E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전에 운영하던 주점을 정리해야하는데 급하게 500 만원이 필요하다. 다음 달 말일까지 변제할 테니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게임장과 관련된 사채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채무과다로 인해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A,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감정결과회신 1. 조회결과서 1. 제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결과물 환전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범죄수익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9. 02:1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영등포전화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9.경 피해자 B에게 "내게 3,000만 원만 주면 매형을 통해 그 돈을 금융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여 원금 보장도 해주고 12%에 해당하는 돈을 수익금으로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원금과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절반가량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 지급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 금원만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주식 투자의 성격상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달리 피해자의 원금 및 수익금을 보전해줄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8,894,000원 상당 피해회복이 이루어짐 ㅁ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내어준 피해자에게도 범행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ㅁ초범 ■ 불리한 정상: ㅁ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식으로 꾀어 투자금을 받아내고 이를 다른 손실을 막는데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ㅁ합의 시간을 요청하여 수차례 선고기일이 연기되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상당부분의 피해가 그대로 남아있음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에게 월 4부 이자를 주면서 1억 원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이자로 주는 돈을 직원들한테 주어야 하는데 마음이 아프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4. 4. 30.까지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5억여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0여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등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금증서, 현금보관증 1. 신용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여유자금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와 기망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 어져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는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