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4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6. 09: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4세) 운영의 식당에서, 일행 E과 함께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술을 마시고 이에 피해자가 "시끄럽다. 식사 다하셨으면 그만 일어나시라."라고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면서 피해자의 어깨부터 등, 허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26, 09:45경 재차 제1항 기재 식당으로 돌아와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만졌냐."라고 말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빨리 나가라, 지금 뭐하는 거냐."라며 화를 내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첨부), 얼굴사진, 수사보고(식당 내부사진 첨부), 식당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아침 식당에 와서 술을 마시면서 엄청 시끄럽게 했었고, 식당 안에 손님으로는 피고인과 그 일행인 E, F와 학생 한 사람이 있었다. 9시쯤에 F는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으로 나간 상태였고, 그 뒤로 E, 피고인 순으로 식당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은 식당을 나서면서 갑자기 그릇을 치우고 있던 나의 어깨, 등, 허리 등을 쓰다듬었다. 나는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라면서 피고인의 등을 때렸고, 기분이 나빴지만 피고인을 그냥 보내고 앉아서 땅콩을 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9시 45분 경 다시 식당으로 와 "내가 언제 만졌느냐?"며 시비를 걸고 나를 때렸다. 내가 "빨리 나가라,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내 이마를 때렸다. F가 마침 식당 가까이에 살고 있어 연락하였더니 F가 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알렸고, 남편이 와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 나중에 경찰이 와서 보니까 피고인의 휴대폰 액정이 깨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아침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피고인과 E이 술을 마시면서 격앙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얘기했다. 식사를 마치고 밖에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이 나와서 같이 담배를 피웠으며,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어디를 만지냐?"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 그 때 식당 문은 열려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거리는 3~4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 같다. 피해자에게 무슨 일인지 물으니 "피고인이 더듬었다. 만졌다."고 말했다. 나는 피고인에게 "남편이 오면 안 좋은 일이 생기니 사과하고 가라."고 한 다음, 집에 가 있었는데 20~30분 후에 피해자가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이 때렸다면서 오라고 하여 갔더니 피해자의 왼 쪽 이마 부위가 빨갛게 되고 입술도 조금 터져 있었다. 피고인은 액정이 깨진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가 휴대폰을 던졌다고 주장하기에 "그런 말은 성립이 안 될 것 같으니 사과하고 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에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로 오라고 했다. 피해자 남편이 신고했다. 피해자의 이마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맞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F의 각 진술은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의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세부 사항에 관하여 일치하는바 신빙성이 있다. 한편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보면, '나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한 다음 식탁으로 돌아가 잠시 있다가 식당에서 나왔으며, 피고인이 내 뒤에 바로 같이 나왔다. 나는 등을 지고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식당을 나오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는다거나 하는 행동을 하였는지는 못 보았다'는 내용 뿐이다. 더구나 위 E은 검사로부터 '피해자가 "이게 무슨 짓이냐. 왜 만지냐?"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는지 여부를 질문 받자 처음에는 '들은 적이 없다.'고 대답하다가, 'F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소리치는 것을 듣고 증인이 식당으로 들어갔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받자 이에 답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피우던 중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다시 식당으로 들어간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도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7회 있고, 그 가운데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도 있는 등 동종 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