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6.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9.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수수 및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3. 06:00경 <주소>에서 B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수수 및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4. 06:00경 <주소> , 클럽 Q 앞 도로에서 L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수수 및 투약하였다. 나. 대마매매 피고인은 2018. 4. 1. 21: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대마 매수를 의뢰하고 B이 보낸 콜택시 기사를 통해 발송된 대마를 배달받고 대마 대금 75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마 5g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9. 00:00경 <주소>에 있는 M의 집에서 M에게 75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팩에 포장된 대마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 22:00경 제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75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팩에 포장된 대마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제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M, N과 함께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7. 23.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M, N, C, B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매매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75만 원을 교부받고 콜택시를 통해 대마 5g을 배달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75만 원을 교부받고 비닐팩에 포장된 대마 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과 함께 담배 파이프에 대마 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한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흡연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19. 23:00경 <주소>에 있는 A의 집에서 A과 함께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한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흡연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0.경부터 같은 달 24. 14:35경 사이에 <주소> 등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1. 피고인 B,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의 진술기재 1. N,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 3, 4회)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15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번),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8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9번),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46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7번) 1. 소변채취동의서, 수사보고(피의자 C 소변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1번), A 통화내역 저장 CD 1장,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80번),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1번), 수사보고서(피의자 C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관련) 사본,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A 진술서 출력본, 수사보고(피의자 B과 A의 텔레그렘 등 대화내역 첨부), 경찰수사보고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감정회보서, 피고인 A 휴대전화 사진 및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및 통화내역,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7번), 소변모발채취동의서,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수사),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구두수사 및 출석 기일 선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C에 대한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26호 판결문 사본 1부, C에 대한 사건조회결과서 1부, 조회결과서(C)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에게 엑스터시 1정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12. 3. A에게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7. 12.경 강남구에 있는 O관광호텔에 있는 R 클럽 지하 2층에서 자신의 손 위에 무언가를 몰래 건네 주었는데, 마약을 암시하는 귓속말과 몰래 건네 주는 제스처를 보고 마약임을 알 수 있었고, 피고인과 친해지고 같이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 이를 삼켰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3. 05:20 자신의 휴대전화로 A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발신위치는 <주소> 으로 되어 있다.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는 <주소>, 2층이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새벽 5시가 넘은 시간에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O관광호텔 지하2층 R클럽(<주소>)과 매우 인접한 위치에서 A에게 연락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정은 새벽 시간에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클럽에 가자는 연락을 받고 R 클럽에 가게 되었다는 A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A과 함께, 클럽에서 놀거나 3박 5일 가량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고 대마를 흡연하고 그 느낌이나 소감을 공유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A이 스스로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이라는 추가적인 형사책임을 부담하면서까지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2020. 10. 24.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소변에서 케타민 성분 양성 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이 스스로 케타민을 투약한 것 이외에 그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다른 구체적 경로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10. 20.경부터 같은 달 24. 14:35경 사이에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단독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2.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2.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 2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시 치료명령을 함께 구형하였다. 그러나 제주보호관찰소가 회보한 판결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마약 중독 여부에 관한 약물남용선별검사-10(DAST-10) 결과는 총 2점으로 '낮음' 수준의 중독인 점, 피고인이 현재 의욕적으로 사회생활로 복귀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부 및 계모와 관계를 개선하는 등 보호자의 긍정적인 보호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가족에게 자신의 범행과 과거력을 밝히고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족의 지지체계가 피고인의 단약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과 약물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 별도로 치료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285만 원(수수 및 투약한 엑스터시 3 정 가격 30만 원 + 매수한 대마 15 g 가격 225만 원 + 흡연한 대마 3회분 가격 30만 원) 나. 피고인 B: 155만 원(무상 교부한 엑스터시 1정 가격 5만 원 + 매도한 대마 10g 가격 150만 원) 다. 피고인 C: 20만 원(흡연한 대마 1회분 가격 10만 원 + 투약한 케타민 1회분 가격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수수 및 투약하고, 3회 대마를 매수하였으며, 2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 2. 1. 대마 흡연 및 대마수입, 엑스터시 투약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8. 7. 24.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외국으로 출국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20. 9.경에야 귀국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마 매수 범행은 스스로 또는 지인들과 투약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제3자에게 유통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면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진 귀국하여 피고인과 함께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투약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범죄사실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1회 무상 교부하고 대마를 2회에 걸쳐 매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판시 제3의 가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2. 판시 제3의 나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징역 4개월 마약류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19. 5. 24. 엑스터시 매도, 엑스터시 투약, LSD와 사일로신 매수, 대마 매도 및 매수, LSD 및 코카인 사용, 대마 흡연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이후 투약 횟수는 1회에 불과한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