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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6. 00:26경 경기 부천시 길주로 1 상동 지하차도사거리 앞 길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해 있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씹할 놈아, 죽일까, 한번 해볼까, 나는 상관없어, 넌 죽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핸들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위 택시가 그곳 교통정보 CCTV의 기둥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677,84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1. 6. 01:10경 경기 부천시 D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운행 중인 택시를 가로막아 위 택시 뒷문을 열고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B(남, 28세)의 머리와 옷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7)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폭행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그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더라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해 있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핸들을 꺾어 택시가 CCTV 기둥을 충격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택시를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특히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그의 운전을 심각하게 방해하여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크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상태에서의 범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2020. 10.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준수 의식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16: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0세)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빠르게 지나가면서 갑자기 팔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위와 내용, 피해 이후의 상황과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진술 가운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중 CD에 수록된 영상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롤러스케이트를 타던 이동 방향 및 속도와 피해자와의 거리관계, 피고인이 굳이 성적으로 예민한 신체 부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손가락으로 찔렀던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행위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 따름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과 자동차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4. 23: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차장 뒷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휠너트랜치(길이 약 30cm)를 손으로 꺼내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G35 승용차의 앞유리, 뒷유리, 양쪽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파손하여 수리비 11,879,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량수리견적서 1. 현장사진, 사건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관련), 수사보고(수리비 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13:45경 세종시 B, C호 안방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와 몸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팔을 뒤로 꺾어 침대 위로 엎드리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꿈치를 누른 후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2대 때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주먹으로 3대 때리고, 피해자가 손톱으로 할퀴고 달려들자, 무릎을 들어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2대 골절, 얼굴, 손, 허벅지 등의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및 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 폭행의 내용이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범죄전과 관련 피고인은 2002.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2010.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2018. 8. 2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2.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사후적경합범 전과 관련 피고인은 2021.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9. 25. 12:0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2층 사무실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층 위 피해자 C이 위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봉투에 들어 있던 현금 70만 원에 해당하는 5만 원권 14매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자료 첨부),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법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성행․건강상태․가족관계, 범행 태양․방법․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0. 7.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산 해운대구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를 동래 방면에서 해운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차량을 운행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부터 제1항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파워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부산강서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캐스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럭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1.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E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 경위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 2022.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었다. - 위 최근 전과 이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이나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며, 2022. 7. 6.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G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 생계를 위해 부득이 운전하였다고 변소하는바,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 고령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마카트리지 1점, 대마초콜릿 2개(개당 22g), 대마젤리 1봉(22g)을 가방과 상·하의 주머니에 넣은 후 2022. 5. 3.경(현지시각기준) 미국 뉴욕에서 출발하는 B에 탑승하여 2022. 5. 3. 17:0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적발보고 1. 분석의뢰서, 분석결과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비교적 소량이고, 마약류가 시중에 유통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23: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는 피해자 D(여, 29세)를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과 어깨,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6. 22:44경 서울 성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SNS D 앱에 접속하여 ‘E’이라는 이용자 1,000여명에 있던 단체 채팅방에 제20대 F선거 G정당 후보자인 H을 지칭하여 “H 맏형의 얘기입니다. H은 왜 검정고시 시험을 쳤을까? H은 중학교 때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강간하여 소녀 피살되었음. 77~78년 당시 I에서 여자 초등학생에게 H을 포함해 5명이 집단 강간하여 소녀가 사망함. 집단강간 사건으로 인해 H은 중학교 퇴학당함. 미성년자가 가는 감옥소 소년원에서 4~5년 복역한 H은 소년원 출신이며 출소 후 검정고시 시험을 치게 됨. 이런 전과 때문에 군 입대자격 미달자가 되어서 군미필임.” 등의 내용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H 후보자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나 이를 기초로 작성된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에 소년부송치 전력이 없고, 위 후보자는 ‘1976. 2.경 안동시 소재 J국민학교를 졸업한 직후 성남시로 이주하여 77～78년에 안동에서 중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며, 2021. 12. 초순경 H 후보의 선거캠프는 ’성폭행혐의로 수감된 소년원 출신이다?‘라는 의혹은 허위사실이다. H 후보는 77년부터 K에 있는 공장에 다녔고, 안양소년원은 여성교화시설로 남성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적극 해명한 바 있으며, 그 무렵 주요 언론에서도 ‘소년원 복역’ 등 의혹을 취재한 결과 ‘사실이 아님’이라는 취지의 기사가 다수 보도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인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 내용의 D 메시지를 전송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하여 - (주)L]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 피의자 3) A) 1. 수사보고(중앙선관위 참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 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H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제20대 F 선거가 3일 남은 시점에 ‘E’이라는 D 채팅방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복사하여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 메시지의 내용은 H 후보자가 ‘중학교 때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강간하여 중학교를 퇴학당하고 소년원에 복역한 적이 있다’는 것으로서 H 후보자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하여 당선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실일까 아닐까 궁금했다”, ”많은 곳에 떠도는 내용이니까 진실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해본 적은 없다”,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H 본인이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0 내지 172쪽). 피고인은 해당 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신분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메시지의 출처나 근거 등 그 진위를 문의하거나 내용을 검증해보는 등으로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를 다수인에게 공표하였는바,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H을 F으로 뽑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3쪽), 위 D 채팅방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H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되어 H 후보자의 당선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여기에 실제 전송한 메시지 내용의 말미에도 ‘열심히 퍼날르세요’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메시지가 전파되어 H 후보자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 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 [제3유형]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0,000원∼10,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20대 F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채팅방에서 F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글을 그대로 게시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글을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고등학교 교사였던 자로서, 2022. 7. 8. 저녁시간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제자들과 술자리 모임을 가진 후, 피해자를 서울 서초구 C모텔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9. 03:50경 위 모텔 D호 안에서, 잠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모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구간과 거리 확인-범죄사실 일부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2005년, 2013년)이 있고, 특히 2013.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뜻을 나타내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48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2021. 7. 19.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7. 19. 19:00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대금 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9:30경 부산 연제구 D건물 3층에 있는 ‘E 마사지’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위 B에게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나. 2021. 7. 22.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7. 22. 17:00경 위 B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7: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위 B에게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판단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B의 증언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B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증인으로 소환된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증언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증언에 임하는 태도 및 자세 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공소사실상 2번의 필로폰 거래양은 모두 약 0.2g으로 동일한데, 그 대금은 50만 원과 30만 원으로 차이가 존재하는바, 그 이유에 대해 B는 별다른 설명을 못하였다. B는 2021. 7. 22.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뒤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과 B 사이의 통화내역을 보면, 2021. 7. 22. 피고인과 B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없다. B는 법정에서 ‘F가 2021. 2.경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구한 것이라는 말을 했고, 그 이후 F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F는 법정에서 B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것은 맞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구한 필로폰이 아니고, B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구한 필로폰을 건네준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로부터 50만 원, 3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이유에 대하여, B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의 외상대금을 입금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B는 ‘2021. 7.경 마약 범행으로 도피 중이었는데, 수중에 현금 넉넉히 가지고 있었다. 다만 위 돈은 도피 자금이어서 급할 때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필로폰을 매수하는 데 사용할 수 없어, 아들 또는 누나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이체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 매수 무렵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 가게에 가서 현금으로 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지급하고 마사지를 받았다. 마사지는 3~4번 정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현금을 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 필로폰을 현금으로 구매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현금으로 마사지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더군다나 마사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도, 필로폰 매수와 같은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면서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를 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신뢰할 수 없다. B는 2021. 6. 2.부터 2021. 7. 30.까지 12회에 걸쳐, 총 276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그중 공소사실 기재 2번의 입금행위만 필로폰 거래대금이라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남자친구의 친구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함께 2022. 1. 17. 19:40경 부산 사상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침대에서 그리고 피고인은 침대 밑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18. 04: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위로 올라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36세)이 운영하는 술집에 방문한 손님이다. 1. 2022. 6. 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3. 19: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주방에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2~3회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이러시면 안돼요, 저희 가게는 이런거 하면 안돼요.”라는 취지로 거부하였음에도 같은 날 불상의 시간에 재차 주방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2~3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6. 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4.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가운데 부위를 1회 툭 치며 “뭐 묻었다”고 말하고, 같은 날 16:55경 주방에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왼쪽 엉덩이 부위를 2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추행의 태양 및 횟수,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미성년자의제강 제추행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