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6:00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공터 쪽에서 공터와 연결된 편도 1차선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와 연결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오른쪽 옆면 부분을 이 사건 화물차의 뒤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경과를 거쳐 발생한 교통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칭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승용차를 수리비 1,258,3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cd),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둘러싼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교통사고의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를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도주의 범의도 인정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취지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도152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구성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도로가 아닌 공터에서 왕복 2차선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후진시키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이 사건 화물차의 뒤쪽 적재함 부분이 이 사건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을 충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번의 ‘충돌장면 1.avi’ 영상에 나타난 시각: 16:00:04). 이로 인해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 쪽 창문이깨지고,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떨어져 나갔을 뿐만 아니라 오른쪽 부분의 바퀴 덮개[일명 ‘휀다(Fender)’], 앞․뒤 문짝까지 전부 손상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그 영향으로 판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화물차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곧바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해자와 이 사건 승용차에 가해진 물리력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등 이 사건 교통사고를 둘러싼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그 자체로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한 사람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이 사건 승용차가 부득이하게 정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후속 교통사고가 발생할 개연성도 적지 않았다. 그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정한 각종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약 3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시켰다(증거목록 순번 12번의 ‘충돌장면1.avi’ 영상에 나타난 시각: 16:00:09). 해당 도로는 거의 일직선에 가까웠고, 날씨도 맑았으므로 이 사건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이 사건 승용차가 정차한 지점까지 시각적으로 장애가 될 만한 요인은 없었다. 이 사건 승용차는 그 후 약 2분간 같은 지점에 정차되어 있었으며, 다른 차량들이 이 사건 승용차를 회피하여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승용차는 매우 눈에 띠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로 후진하다가 멈춘 상태였으므로 운전석에서 왼쪽 방향을 바라보기만 해도 이 사건 승용차를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에서 내리기는커녕 이 사건 승용차의 반대 방향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위 항에서 본 여러 사정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정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적어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고자 한 것이다.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 사건 화물차가 현장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반대편 차선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추격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12번의 ‘충돌후 현장에서 되돌리는 장면2.avi’ 영상에 나타난 시각: 16:02:11), 이 사건 화물차를 따라잡는 데 실패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번의 ‘피 의차량을 추격하는 장면3.avi’ 영상에 나타난 시각: 16:03:54). 이처럼 피해자 측에서는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 만약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그러한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없었을 것이다. 피해자는 2020. 10. 19.경 ‘D’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에서 판시 상해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주로 물리치료가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치료할 필요가 전혀 없다거나 치료 없이도 당연히 자연히 치유되는 상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감안하면,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은 상당했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것처럼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벼이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강하게 추궁을 당하면서도 말미에 ‘피고인이 딱해 보이니 선처를 해달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고인은 도로가 아닌 공터에서 왕복 2차선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운전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구 도로교통법(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를 후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화물차에 백미러와 사이드 미러 외에 다른 장치(예컨대, 후방 카메라)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이 안전한지 여부를 사실상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자초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줄곧 이 사건 교통사고와 그 이후에 발생한 모든 상황에 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이 한 변명의 내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자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과거에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