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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17:1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직전에 피고인이 D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다가 중앙선침범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와 인적사항 고지를 거부하다가, 부산진경찰서 E 소속 순경 F이 즉결심판 절차를 위해 피고인에 대해 경찰서로의 동행을 요구하자,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교통단속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의하면 현행범이라도 그 법정형이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중앙선 침범행위의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고, 신분증 미제시행위의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55조, 제92조 제2항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에서 정한 경미사건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22. 부산 부산지구 C 앞길에서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사실, 경찰관 G이 피고인을 단속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G이 중앙선침범과 신분증제시거부를 원인으로 한 즉결심판을 위해 경찰서로의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영업용택시에 G을 태우고 경찰서로 가던 중 정차하여 G에게 '내려라, 영업하러 가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임의동행을 거부하였고, G과 그의 지원요청으로 온 경찰관 F의 계속된 임의동행 요구에도 운전대를 잡고 몸을 버티는 등 완강하게 거부한 사실, 이에 G과 F은 형사소송법 제231조의2, 제200조의5에서 정한 사항을 고지한 후 중앙선침범 등을 이유로 G은 영업업택시 밖에서 피고인의 몸을 잡아 당기고 F은 조수석에서 밀어 피고인을 택시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사실(경찰관 G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의 사유란에 "피고인을 중앙선침범 등을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택시를 출발하려는 등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고 몸으로 거세게 반항을 하였고, 그 와중에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침 뱉은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G이 피고인을 택시 밖으로 끌어낸 행위는 체포행위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택시 밖으로 끌어낸 행위는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행정경찰작용의 일환이 아니라 현행범 체포행위로 판단됨), 그 직후 피고인과 F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사람이 이렇게 난폭하게 해도 되느냐", "왜 안 되냐'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말싸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왜 침을 튀기느냐"라 말하며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밀친 사실, 이에 G 등은 침 뱉은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재차 법적절차를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등이 인정된다. 다. 위 관련규정 취지와 인정사실에다, 경찰관 G과 F은 침 뱉은 행위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할 때까지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가려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택시차량번호를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점, 택시운전자격증명서가 이 사건 영업용택시 조수석 앞에 게시되어 있었고, 당시 G과 F이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탔던 점 등을 고려하면, G 등이 피고인의 신분증 확인 말고 다른 방법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시도만 하였다면 충분히 택시운전자격증명서를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용택시 운전자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 사정만으로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G 등이 중앙선침범과 신분증 제시거부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택시 밖으로 끌어내 체포하려 한 행위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인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행위가 즉결심판 절차를 위해 경찰서로의 동행을 요구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경찰관 G 등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콩나물 및 숙주나물 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판매하는 사람은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9.경 위 B에서 거래처인 D으로부터 매입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시가 680만 원 상당의 중국산 녹두 1,000kg, 시가 450만 원 상당의 페루산 녹두 1,000kg과 국내산 녹두 2,000kg을 혼합하여 재배한 숙주나물 8,000kg을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F급식센터에 판매하면서 종이박스 포장지에 ‘원료명 : 국내산, 무농약인증품‘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숙주나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친환경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섞어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대표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친환경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섞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 월별 원료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월별 원료입고 및 재고 현황, 2021년 생산일지, 현장조사 사진, 콩나물 및 숙주나물 판매내역, 매출전자계산서 목록, 각 내사보고(순번 2, 10, 12, 13), 각 수사보고(순번 17, 38 내지 42, 47, 50, 55,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8호, 제30조 제1항 제5호(친환경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혼합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0조 제2항 제8호, 제30조 제1항 제5호(친환경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혼합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식품 표시위반 범행은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알권리를 침해하며 식품 유통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표시를 위반하여 판매한 양도 작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표시를 위반하여 판매한 식품에서 보건위생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B에 대하여도 앞서 본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7. 15:1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수영장 탈의실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탈의실을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벌거벗은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7. 17:16경 위 제1항 기재 수영장 탈의실 내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탈의실을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벌거벗은 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5. 17:16경 위 제1항 기재 수영장 탈의실 내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탈의실을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벌거벗은 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5. 17:02경 위 제1항 기재 수영장 탈의실 내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탈의실을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벌거벗은 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5. 17:36경위 제1항 기재 수영장 탈의실 내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탈의실을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벌거벗은 나체 부위를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6. 5. 17:42경 위 제1항 기재 수영장 탈의실 내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탈의실을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벌거벗은 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6. 5. 17:44경 위 제1항 기재 수영장 탈의실 내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탈의실을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벌거벗은 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6. 5. 17:46경 위 제1항 기재 수영장 탈의실 내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탈의실을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벌거벗은 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저장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국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인 점을 감안)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일회적인 범행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2일에 걸쳐 타인의 나체를 촬영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는 점, 국내에서 다른 전과가 없고,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기가 꺼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진행 방향 전방의 차량 신호등에는 황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D한의원 쪽에서 G편의점 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H(남, 17세)의 좌측 허벅지 부위와 피해자 I(여, 16세)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청취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이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758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전방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BEAVER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7. 11. 04:05경 위 피해자를 김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출혈성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충돌 당시의 상황 가. 검사는 피고인 승용차와 충돌 당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피고인 승용차와 같은 1차로에서 진행 중이었는지, 2차로에서 진행 중이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피고인 승용차와 같은 1차로에서 같은 진행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방향을 갑자기 꺾은 일도 없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 후륜구동장치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피고인 승용차와 같은 1차로에서 같은 진행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충돌 시까지 1차로를 따라 차선 변경 없이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2차로 상에서 피고인보다 앞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크게 꺾어 1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승용차와 충돌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사고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와 충돌하기 직전, 오토바이의 핸들을 좌회전 하듯이 왼쪽으로 크게 꺾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분석 감정서도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불빛의 위치 변화 및 오토바이 차체의 방향 변화가 보이고 임의의 호를 그리며 주행하는 상황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 승용차가 1차로로 주행하는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과정에 상호 충돌하였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피고인 승용차의 뒤에서 운행한 화물차 운전자는 피고인 승용차가 계속 1차로로 주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유족 측의 의뢰로 작성된 감정인 G 작성 감정서에는 '오토바이의 진로변경이 없었다'는 결론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결과, 감정인 G은 '사고 후 피고인 승용차의 손상에 관한 사진'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유리 부분에 손상이 없었음을 전제로 그러한 결론을 내렸던 것이었다. 감정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진로변경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진로변경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결론이라고 증언하였다. 3.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충돌이 일어났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사고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운전하였음에도 충돌 직후에 차에서 내린 후에야 오토바이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충돌 전까지는 오토바이를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충돌 당시 전혀 제동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승용차의 충돌 당시 추정 속도는 시속 약 61km로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과실 때문에 이 사건 충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 즉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달리 피해자가 핸들을 급격히 꺾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장소이다.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작성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의하면, 당시 도로사정이나 피고인 승용차의 속도를 모두 고려하여 산출한, 피고인이 급제동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의 정지거리는 약 36.0~41.1m이다. CCTV 상 오토바이의 방향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증거목록 20번 CD, 약 00:22초)에 피해자 오토바이와 피고인 승용차 사이의 거리는 위 36m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즉,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 즉시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또한 피고인이 속도를 더 낮추어서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갑작스런 진로변경을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18: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대하할인마트 파주점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금능역 방면에서 파주경찰서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금촌로터리 방면에서 풍림아파트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측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튕겨져 나가면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F(46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도 신호를 위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유죄판결의 이유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신호가 황색신호였으므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발생 후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은 G에게 "녹색직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말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검찰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신호가 파란불이었을 때 피고인이 교차로를 진입하였는데 그 후 황색으로 바뀌었다는 기재 및 피고인의 신호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기재가 있어 전후 기재 내용이 모순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신호위반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신호였을 때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가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 D도 신호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D도 위 교통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비록 피해자 D와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관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교통범죄군의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의 기본구간(금고 4월-10월)]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대구고등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3.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9:35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위 목욕탕의 여탕 내부를 훔쳐보면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지하계단을 통해 위 여탕의 비상출입문을 열고 여탕 안으로 침입하여 목욕을 하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약 5분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F의 진술서(참고인) 1. 수사보고(CCTV 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 주거침입 강간의 실형전과, 다수의 이종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22:25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 앞 이면도로를 '플러스모텔' 방면에서 '효 요양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다 위 도로가 원일로와 만나는 삼거리에 이르러 원주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 이면도로는 일방통행 도로로서 진입금지 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진입금지 표시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역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았어야 하고, 원일로도 원주역에서 지하상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어있는 일방통행 도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원주역 방면으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일방통행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다 위 삼거리에 이르러 원주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원일로에 진입하며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원일로를 원주역 방면에서 지하상가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1세)이 갑자기 튀어나온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진행방향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H(69세) 운전의 I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J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819,8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H 소유의 위 벤츠 E200 승용차를 수리비 5,62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영상 CD 2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후 다시 일방통행길인 원일로를 만난 지점에서 금지된 우회전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일방통행인 이면도로를 역주행하여 원일로에 진입하자마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당시 사고 지점까지 피고인의 시야를 가릴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고, 게다가 사고 당시 현장에서 다소 멀리 떨어져 있던 증인 K도 사고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점, CCTV 재생 결과나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사고 발생 직후 사고가 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나왔던 이면도로로 다시 후진해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그 과정에서도 사고가 나있던 상황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 사고 발생사실을 알았다는 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의 '참조사항 등'란에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고(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되나(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장에 다른 서류나 물건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변호인이 문제삼고 있는 '증거목록'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의 의견을 들은 후 증거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검사가 제출한 것으로, 공소장일본주의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로상에 위험을 발생시키고도 그냥 도주해 버린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바로 도주하여 가해자 특정에도 어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내용에 비추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비접촉사고를 일으켰던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중 대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7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B 포르테 차량의 소유주인바, 과태료미납으로 인해 대전서부경찰서에 위 포르테 차량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다른 차량의 앞 번호판을 부착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9.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 세계로교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낸 후 위 포르테 차량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4. 29.경부터 2018. 5. 17.경까지 대전 일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이 부착된 위 포르테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공기호부정사용), 수사보고, 현장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 내사보고(번호판영치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과태료미납으로 차량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사용한 범죄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 'D' 유흥주점의 업주인 자이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7. 02:30경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인 위업소에 청소년인 E(18세), F(17세)을 출입시키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양주 2병, 병맥주 6병, 과일안주 등 도합 79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청소년출입금지위반), 같은 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청소년주류판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 등이 청소년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E, F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인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E 등에게 나이를 물어보았다거나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화주업체 관련) 피고인은 2009년 1기(2009. 4. 1. ~ 2009. 6. 30.) 기간에 화주업체인 'D'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아 'D'의 화물을 운송한 후 'D'으로부터 화물운송료를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에 공급가액 3,272,727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범죄일람표(I)에 기재된 것처럼 5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6,320,694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화주업체에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지입차주 관련) 피고인은 2009년 1기의 기간(2009. 4. 1. ~ 2009. 6. 30.)에 화주업체에서 송금받은 운송료를 지입차주E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입차주 E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6,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1.부터 2012. 12. 31.까지 범죄일람표(II)에 기재된 것처럼 109회에 걸쳐 지입차주와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657,220,744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들로부터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입차주 지입료 등 관련) 피고인은 2009년 1기의 기간(2009. 4. 1. ~ 2009. 6. 30.)에 지입차주인 F로부터 지입료 및 관리비(영업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입차주 F에게 공급가액 504,545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범죄일람표(III)에 기재된 것처럼 1,0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93,477,385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들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4. 세금계산서 미발급(차량 중개 수수료 등)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지입차량 승계, 차량분양과 관련하여 차주 등으로부터 차량을 위탁받아 신차 및 중고차 등을 구매한 후 신규차주로부터는 영업수수료 및 차량중 개수수료를, 기존 차주 매도자로부터는 화물운송매매에 다른 업무추진비 등 수수료를 수수하는 형태로 업체를 운영하면서, 2009년 1기(2009. 4. 1. ~ 2009. 6. 30.) 기간에 기존 차주 G로부터 화물운송매매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 수수료를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개인통장으로 수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G에게 공급가액 1,818,182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범 죄일람표(IV)에 기재된 것처럼 17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83,077,584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기존 및 신규 지입차주 등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5. 세금계산서 미발급(영업권보상금 관련) 피고인은 2012. 8.경 화주업체인 H의 화물운송지역 일부를 I㈜ 안성지점(사업자번호 J)으로 인계한 이후 영업권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개인통장으로 금원을 수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IV)에 기재된 것처럼 공급가액 6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제10조 제2항 제1호(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총 매출 및 매입 대비 미발급 및 미수취 세금계산서의 비중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사업체를 폐업한 점, 반성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27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한의원 2층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E의 이마에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인 하일루론산을 성분으로 하는 의료기기 제품인 "테오시알(TEOSYAL)"을 주입하는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한의원에서, 피해자 E(26세)의 이마에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 일명 "필러" 시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의료인에게는 환자의 체질 및 약품투입량에 주의하면서 필러액을 과도하게 투입하거나 주입 부위의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이마에 2cc 분량의 필러를 주입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피부괴사 및 미성숙반흔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수사보고(G 의료자문위원진술청취), 의료자문결과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의 범위를 벗어난 필러 시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만, 피고인이 필러 시술에 대하여 재료비 이외에 시술비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성형외과가 아닌 한의원에서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하고 필러 시술을 받는 등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한의원 원장인 F와 민사소송을 진행중이어서 이를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과외 선생님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22:45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피해자의 집 중 공부방에서, 피해자에게 수학을 교습하던 중 피해자가 책상 앞에 설치된 거울을 보면서 튼 입술을 수회 만지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쥔 상태로 피해자의 턱 밑을 받치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두 번 쓰다듬은 후 "입맞추면 안 돼?"라고 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객관적인 행위로는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두 번 쓰다듬은 행위와 피해자에게 "입맞추면 안 돼?"라고 말한 행위가 있고, 양 행위 사이에는 수초의 간격이 있었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추면 안 돼?"라고 말한 행위에 관하여 보면, 강제추행죄는 유형력의 행사를 전제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두 번 쓰다듬은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본다. 나.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외 선생님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장소는 피해자의 방으로 당시 피해자의 남동생도 피해자의 집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과외수업을 받던 중 입술이 터서 거울을 보고 계속 입술을 만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을 만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술을 만질 때는 수치스러웠지만 친절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입 맞추면 안 돼?"라는 말을 듣고 나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 맞추면 안 돼?"라고 한 것은 입술을 만지고 나서 몇 초 지나서이고, 위와 같은 말 자체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 사이에 피고인에게 성적충동이 발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일이 있었지만 당일 과외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던 점에다가 일상에서 남녀 간의 성적 접촉은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두 번 쓰다듬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소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강제추행에 해당할 정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 맞추면 안 돼?"라고 물어본 것은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을 맞추려는 의도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가 거절하자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