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형인 D 이 대구서구 지역구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자, D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그곳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접대하고, 선거운동원들을 상대로 D의 당선을 위한 선거활동을 독려하고, E, F, G를 선거캠프에 영입하여 이들로 하여금 비공식 선거운동원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비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총괄하여 관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0. 저녁 무렵 대구 서구 H빌딩 3층에 있는 D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수당지급 명목으로 자원봉사 1조 관리자인 에게 2,940,000원을, 자원봉사 2조 관리자인 에게 2,100,000원을, 자원봉사 3조 관리자인 G에게 1,680,000원 및 일당을 지급할 3조 조원 명단을 각 건네주었고, 이에 E는 2012. 4. 10, 19:00~20:00경 대구 서구 [중학교 앞 골목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합차 안에서 함께 탑승하고 있던 자원봉사 1조 조장인 J와 K, L, M, N, O, P에게 2012.4. 5.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자원봉사 수당 명목으로 각 420,000원씩 합계 2,940,000원(7명X각 6일×일당 70,000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F는 같은 날 19:00~20:00경 위 H빌딩 3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자원봉사 2조 조장인 Q 와 R, S,T, U에게 2012. 4. 5.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자원봉사 수당 명목으로 각 420,000원씩 합계 2,100,000원(5명×각 6일×일당 70,000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계속하여 F, G는 함께 같은날 19:00~20:00 경위 H빌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그 안에 함께 탑승한 자원봉사 3조 조장인 V와 W, X, Y에게 2012. 4. 5.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자원봉사 수당 명목으로 각 420,000원씩 합계 1,680,000원(4명 각 6일 X 일당 70,000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자원봉사자 총 16명에게 자원봉사 수당 명목으로 420,000원씩 합계 6,720,000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8. 위 D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실무자 Z으로부터 선거운동경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제공받고, 2012. 4. 8. 위 D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Z으로부터 전화홍보원 식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제공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Z, F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자원봉사 2조 조장 Q와 함께 F로부터 돈을 받은 선거사무실 현장확인, A 휴대폰 통화내역 보고) 1. 선거운동원 명단, 메모지(사본) 2장 1. 금전출납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의 기재와 같이 Z으로부터 전화홍보원 식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각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한 금전출납부와 메모지는 공소외 Z 이 작성한 것인데, 금전출납부 중 '2012. 4. 8. 자봉식비(AA) 30만 원'이라는 기재는 Z이 공소외 AB에게 식비 명목으로 교부한 것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잘못 기재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 메모지 중 'AA삼촌 100'이라는 기재는 Z 이 실제로 지출한 내역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지출 예상 항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Z의 일부 법정진술, Z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금전출납부 및 메모지의 각 기재가 있는바, Z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Z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Z은 그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홍보원 식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각 제공하고 이러한 내역을 금전출납부, 메모지에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러한 내용이 진술한 그대로 담겨져 있다. Z은 제2회 검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비공식적인 선거운동비용을 관리하면서 그 수입·지출 내역을 금전출납부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전화홍보원 식비 명목 300,000원 수수 부분에 관하여는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2012. 4. 8. 자봉식비(AA) 30만 원'이라는 부분은 '자봉'은 '자원봉사자’를, ‘AA’는 D후보 형제의 AA인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2012. 4. 8. 자원봉사자 식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00,000원을 준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금전출납부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AA'라는 표현을 AB와 착오 기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Z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자초하면서 허위진술을 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위와 같은 Z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전화홍보원 식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수수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검찰 제출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선거운동 경비 명목 1,000,000원 수수 부분에 관하여는, Z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메모지에 기재된 'AA삼촌 100' 부분은 “AA삼촌은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AC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1,000,000원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진술을 번복하여 제3회 검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메모지는 지출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지출 예상금액을 1,000,000원 단위로 적어 놓은 것으로서 메모지에 기재된 3. 28.자 'AA삼촌 100' 기재는 선거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렌트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선거사무소에서 다시 렌트하여 사용하자는 논의를 하면서 그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지급할 사용료를 1,000,000원으로 예상하여 기재한 것인데 피고인의 차량을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 되어서 결국은 메모지에 기재된 1,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결국 메모지의 3. 28.자 'AA삼촌 100' 기재는 Z이 실제로 지출한 내역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지출 예상 항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더불어 Z은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되어 조사받을 때는 빨리 석방되고 싶은 마음에서 메모지의 내용을 인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진술에 의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사실 그대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는 Z이 제2회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Z은 2012. 4. 24. 대구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당일 피의자로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D 후보가 주는 공식적인 돈 이외에는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음날인 2012. 4. 25. 검찰 제2회 조사에서 검사가 압수된 메모지, 금전출납부 등 자료를 제시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Z이 지출한 돈의 내역에 대하여 추궁하자 그제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검찰 제2회 조사에서 Z은 또다른 선거종사자인 AB에게 선거운동기간 중에 4,300,000원 ~ 4,400,000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의 출처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D 후보측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외숙모에게서 카드 대금으로 빌린 돈 또는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사로부터 이러한 진술 내용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아니함을 지적당하자 더 이상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였는데, 검찰 조사에 대한 이러한 Z의 태도는 그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속히 석방되고자 하는 태도로 보기에 어렵고, 또한 Z은 돈의 출처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여 도저히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품 제공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당시 Z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 등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인정할 경우 범죄혐의가 더 무거워져 자칫 도주의 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석방되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Z의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검사가 Z을 상대로 석방을 조건으로 진술을 회유하였다고 볼 자료는 수사기록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점(검사는 Z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 Z은 2012. 4. 25. 제2회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검사로부터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한 고지를 받았고,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은 다음 위 조사내용을 약 20분간 확인한 후 조사 내용 등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서명무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Z의 제2회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내용에 임의성,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메모지의 기재 형식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을 메모지에 적는다면 먼저 지출이 예상되는 항목과 그 금액을 차례로 기재한 후 마지막 부분에 지출 금액의 합계액을 적는 것이 보통의 경우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이 사건 메모지는 총액으로 10,000,000원을 기재한 후 그 아래에 여러 항목과 그 금액을 기재한 후 남는 금액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메모지에 기재된 각 금액이 장차 지출이 예상되는 항목이라고 보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특히 메모지 제5, 6행의 '250, 50'이라는 금액의 경우에는 아예 용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아 향후 그 내역대로 선거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참고로 작성한 메모로 보기에는 그 기재내용이 부정확하고 조잡하며, 오히려 이미 지출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Z은 금전출납부를 작성하면서 D 후보의 형수인 공소외 AD으로부터 받은 돈을 먼저 수입란에 기재한 후 식대, 사무용품, 다과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내역을 기재하고 기존의 받은 돈이 거의 소비가 될 무렵 새로이 지급받은 돈을 수입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금전출납부를 작성하였는데, 메모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된 점, 메모지의 하단에는 '시제 3/28 300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전출납부에도 2012. 3. 28. 시재금으로 3,000,000원이 입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시제 3/28 300만'이라는 기재가 실제 지급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메모지의 기재내용은 향후 지출 예상 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실제 자금을 지출한 항목을 기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Z이 피고인에게 1,000,000원을 선거운동 비용으로 실제로 지급한 후 이를 메모지에 기재하였다는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Z의 진술이 금전출납부 및 메모지의 각 기재와도 자연스럽게 부합한다. 그렇다면, Z의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의 진술은 그 이후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Z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0,000원을 제공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상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고, 피고인 또한 Z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총괄하여 관리하면서 E, F, G로 하여금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E, F, G는 물론 자원봉사자들 중 상당수가 사법처리를 받게 되었는데 결국 피고인이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실비 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