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5.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987호 1. 협박 피고인은 2016. 3. 10, 2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사장님 이리 와봐, 내가 전과 57범이다. 살인을 두 번이나 했다, 경찰 불러라, 여자가 말 잘못하면 목을 비틀어 버리겠다. 돈이 없다, 알아서 해라, 배째라"라고 마치 위 피해자에게 신체상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발언을 하여 협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 7병,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27. 00:45 경 위 D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내가 이 동네에서 누구인데, 이리 와 봐라, 내가 무안 해제 놈인데 너 조심해라"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약 1시간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122호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1, 21:20 경 광주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 운영의 'H' 주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술을 팔지 않겠다는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소리치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겁을 주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11. 21:30경 위 주점에서 G에게 술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I(여, 53세) 옆에 앉은 후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87호]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2016고단987호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협박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술값도 친구인 L이 지불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3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2016고단987호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 사기, 업무방해 범행과 그 범행 전, 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당시 범행을 목격한 J,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도 부합하며, 달리 E, J, K의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E, J, K의 각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2016고단987호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에게 협박을 하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하였으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의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 E의 법정진술과 L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문답형 1회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10. 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일행과 함께 방문했다가 일행이 떠난 후 혼자서 술과 안주를 먹고도 E에게 위협적인 태도로 돈이 없으니 그 대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말한 사실,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L과 피고인은 위 대금을 L이 지급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고, L이 먼저 위 호프집에서 떠날 때 피고인이 L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후에도 몇 차례 위 호프집을 방문하여 E에게 "돈이 없지만 술을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술을 판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1122호] 1.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2016고단1122호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G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I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G, I, 목격자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과 추행행위 및 그 범행 전, 후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G, I, M의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G, I, M의 각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2016고단1122호 범죄사실과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G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I 의 엉덩이를 2회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6고단987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재판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강제추행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사기죄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5년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2016고단1122호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전가하면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바,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사기죄, 폭행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업무방해죄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