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명시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 D, 2017. 10. 1. E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D 및 E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산부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F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 5.경부터 2017. 9.경까지 임신 중인 위 F에게 1일 2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29.부터 2018. 3.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부담금 11,897,610원을 납입하지 아니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부담금 합계 43,461,34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 H, D,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각 급여명세서 1. 진정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1. 2015년 매장별 근무계획표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1. 퇴직연금 산정내역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기본급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판매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피고인은 위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 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판매 인센티브로 지급하였으므로 미납 퇴직연금 부담금이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함을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아가,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합의를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를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나 부담금 납입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인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위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위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제5항),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판매 인센티브 형태로 근무기간 동안 매월 직접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계정에 납입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이유로 사용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의무위반의 점), 근로기 준법 제110조 제1호, 제74조 제5항(임산부 보호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 명시의무위반, 임산부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입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에 반하게 되었다. 나아가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퇴직연금 부담금이 여전히 미납입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은 근로자 G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저지른 배임 및 횡령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자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함으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고 재판에 이른 것이다. 근로조건 명시의무위반 또는 임산부 보호의무위반의 경우 피고인이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이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경우 비록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제도의 취지에는 반하지만 피고인이 판매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9.부터 2018. 3.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4월 임금 878,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1,715,63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그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일부 미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은 근로자 G, H, D, F의 경우 평일 10 시간, 매주 토요일 9시간을 각 근무하여 월 332시간을, 근로자 E의 경우 평일 10시간, 격주 토요일 9시간을 각 근무하여 월 303시간을 각 근무한 것으로 보고(증거기록 제971쪽, 제972쪽), 위 각 근무시간에 연도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실제 위 근로자들의 연도별 기본금 및 제수당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922쪽). 나. 먼저, 근로자들이 모두 평일 10시간을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들에게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시된 근무시간은 출·퇴근에 관한 하나의 기준에 불과할 뿐 통신기기소매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출·퇴근 시각에 대한 근로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K세트 해제내역(증거기록 제124쪽~177쪽, 제214쪽~249쪽), 매장 CCTV, L 본사서버 접속시각과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출·퇴근 시각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 또한, 토요일의 경우 근로자 G, H, D, F은 매주 근무하고 근로자 E은 격주 근무한 것을 전제로 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이 역시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G, H, D과 함께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은 당시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M점과 N점에서 제출된 근무계획표를 보더라도 토요일의 경우 격주로 직원들이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라.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근로자들이 매년 연차를 4일 밖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에 따라 4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일수를 기준으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 1. 1.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고 그 전에는 무급휴일이어서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모든 법정공휴일을 연월차로 대체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정공휴일에는 예약판매 등을 이유로 판매일보의 판매자란에 당일 근무한 근로자의 성명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L 본사서버 접속시각을 보더라도 매년 연차를 4일 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나아가 이 사건 회사는 여러 소매 매장을 운영하면서 각 매장 직원들의 근태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상대로 한 판매실적이 중요한 통신기기소매업의 특성상 판매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연장근로수장,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대신 이를 포괄하여 판매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실제로 근로자들이 받은 돈 중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산정 기초로 사용된 기본금 및 제수당의 합계액보다 판매 인센티브 액수가 더욱 큰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