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2. 24.부터 2013. 3. 18.까지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272-14에 있는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농기계 수리 및 부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기능9급 공무원, 피고인 B는 2011. 9. 16.부터 2013. 2. 17.까지 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한 6급 공무원, 피고인 C는 2009. 5. 6.부터 2012. 6. 3.까지 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한 기능 8급 공무원, 피고인 D은 2006. 1. 23.부터 2013. 2. 17.까지 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한 기능 7급 공무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7. 9.부터 같은 달 20.까지 실시한 2012년도 상반기 농기계부품 재고조사결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국제산파이앙기의 부품인 묘가이드의 실제 재고수량이 I 프로그램상의 수량 178개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총 21종 농기계의 부품 4,643개 시가 15,771,923원 상당의 실제 재고수량이 농기계부품관리시스템인 'I 프로그램'상의 수량에 비해 부족하자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재고조사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10. 9.경 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사무실에서 I 프로그램상의 수량과 실제 재고수량과의 차이를 'O'으로 기재한 '2012년 상반기 농기계정비보급창 부품 재고조사 결과 보고' 공문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전자문서로 내부결재 상신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J에게 결재 상신함으로써 J으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여 공문서함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명의의 '2012년 상반기 농기계정비보급창 부품 재고조사 결과 보고'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2. 10. 11.경 위 농업기술센터 중부보급창 농기계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농기계부품에 대한 재고조사결과 농기계부품의 실제 재고수량이 I 프로그램상의 수량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재고수량에 맞춰 I 프로그램에 허위사실을 입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부족한 농기계부품에 대해 I 프로그램에 불용처분한 것으로 입력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정을 모르는 I 프로그램 개발관리자인 'K'의 대표 L에게 전항의 농기계부품에 대한 불용처분 처리를 의뢰하면서 실제 재고수량이 기재된 자료를 보내주어 L으로 하여금 같은 날 경남 진주시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I 프로그램에 위 부품들을 불용처분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의 공전자기록인 I 프로그램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4.경 위 C로부터 그가 위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하였던 경운기의 유상수리비 598,110원을 세입처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아 피해자 춘천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저녁경 춘천시 M에 있는 'N' 음식점에서 개인적인 식비로 319,000원을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경까지 나머지 돈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7. 9.경 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O이 인력분무기 부품을 교체한 사실이 없음에도 I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O에게 인력분무기 부품인 고무패킹 등 20,730원 상당을 교체하여 준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I 프로그램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의 공전자기록인 I 프로그램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06. 11.경 춘천시 P에 있는 'Q'에서 위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폐부품을 매각하고 그 대금 250,000원을 받아 피해자 춘천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춘천시 일원에서 개인용도 및 위 기술지원과 사무실 실비 등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위 매각대금 합계 2,99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경 위 농업기술센터 격납고에서 피해자 춘천시를 위하여 교육용농기계에 사용하는 경유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30,500원 상당의 경유 20리터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R 엑스트랙 승용차에 주유하여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농기계 기종별 1대당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 원을 공제한 차액을 징수하며, 제5조의3에 의하면 농가당 농기계 4기종에 한하여 연간 40만 원의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 위 농업기술센터에서 위 조례에 따라 농기계 부품비 차액을 징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예취기를 수리하여 주면서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품인 기화기 시가 62,780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품비 차액을 징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에게 총 423,77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춘천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6. 24.경 위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은 S에게 예취기의 부품인 기화기 1개 62,780원 상당을 교체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I 프로그램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의 공전자기록인 I 프로그램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T의 각 법정진술 1. U, V, W,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업기계부품 입고(검수) 및 지급결의 1. 농기계수리용 부품(입고) 검수분 지급결의 1. 임대농기계(승용이양기, 퇴비살포기) 수리비 지급결의 1. 농기계수리용 소모품 검수보고 1. 트랙터 수리결의 1. 2012년 상반기 농기계정비 보급품 재고조사 결과보고 1. 재고조사결과서 1. 교육대장현황(불용처분내역) 1. 계좌거래내역서(A의 새마을금고) 1. 지역별 자동차용 경유 판매가격 조회내역 1. O, X, S, Y, Z의 각 교육대장 및 I프로그램 허위입력 캡처자료 1.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1. I 프로그램상의 불용처분내역 캡처자료 1. 별권 1, 2, 3, 4권(춘천시 제출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은 공전자기록등위작죄와 관련하여 실제 재고 수량과 I 프로그램상의 재고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불용처분의 방법으로 I 프로그램상의 재고 수량과 실제 재고 수량을 맞춘 것이므로 이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I 프로그램의 재고 수량을 실제 재고 수량대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불용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족한 농기계부품을 불용처분한 것으로 I 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이므로 이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부족한 농기계부품에 대하여 I 프로그램에 불용처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A, T의 각 법정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A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부족한 농기계부품 처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I 프로그램에 불용처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I 프로그램에 부족한 농기계부품 수량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입력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징역형 부분(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허위공문서 작성·변개 유형)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각 징역 4월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공무원으로서 근속기간 동안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허위공문서작성,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 행사죄의 경우 피고인들의 개인적 비리를 은폐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 C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개 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지위, 피해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