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9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 1995. 8. 1. 1400경 고양시 덕양구 E빌딩 3층 내 F 경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실은 피고인이 1995. 2. 28. H 대종회 사업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1994. 7. 1.경 고양시 덕양구 I, J, K, 소재 위 대종회 소유의 대지 약 530평에 대하여 위 대종회와 위 F 간에 체결된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100만 원인 임대차계약상의 임차기간 5년을 연장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대지의 임차권을 위 F로부터 인수할 예정이고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무상으로 위 대종회에게 넘겨주어야 할 처지이어서 위 대지의 임차기간이 10년 이상일 것을 바라는 피해자 L에게 "나는 위 대종회 사업이사로서 위 대종회의 회의를 거쳐 위 대지의 임차기간을 10년으로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F과 위 임차권인수계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위 F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금 2,000만 원, 1995. 8. 30. 같은 장소에서 1차 중도금 명목으로 금 5,000만 원, 1996. 4. 25. 같은 장소에서 2차 중도금 명목으로 금 1,500만 원, 1996. 5. 중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3차 중도금 명목으로 금 2,500만 원, 1996. 6. 1. 같은 장소에서 잔금 명목으로 금 4,000만 원 등 합계 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2. 1996. 4. 말 일자불상경 위 M 소재 공인중개사 N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그곳 근무자 O로 하여금 함부로 검은 플러스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경기도 고양시 I, J, K. 대지 530평'을, 보증금란에 '5백만원'을, 차임란에 '일백만원'을, 특약란에 ' 임대차기간은 1996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임차인은 상기의 대지상에 임차인의 자본으로 상가건물을 건축한다. 본 임차계약은 제소전화해조서를 하기로 한다. 보증금 및 차임은 매년 각 6% 씩 인상한다. 본 계약의 발효는 (주)P가 이사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긴다.'를, 작성일자란에 '1995. 4.'을, 임대인란에 'Q종친회, A'를 각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A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3. 같은 일시경 위 고양시 소재 R 앞 S다방에서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위 L에게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14회, 2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O의 각 진술기재 1. 판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876면), 각 영수증 등(수사기록 868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행위는 위 대종회의 회장으로서 명의의 피모용자인 상피고인 A의 추정적 승낙에 기한 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기재와 같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종중재산의 처분행위로서 이는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당시 위 대종회의 대표자에서 해임되어 그 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투던 위 A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A가 그러한 승낙을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C,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각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1989. 3. 1.부터 1995. 2. 28.까지 H 대종회 회장으로, 피고인 B은 1992. 3. 1.부터 1995. 2. 28.까지 위 대종회 사업이사로, 피고인 C은 1992. 3. 1.부터 1995. 2. 28.까지 위 대종회 문화이사로, 각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대종회의 종원인바, 1995. 2. 28. 개최된 위 대종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피고인 A, C, D이 각 해임됨에 따라 당시 피고인들이 추진하던 경기 고양시 덕양구 T 일대의 연립주택사업이 피고인들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 우려되자, 가.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1995. 3. 11.자 이사회의사록 1부를 위 대종회 회장 및 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고, 1995. 4. 26.경 법무사로 하여금 U빌라 V호의 소유명의를 공소외 W에게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케 하면서 위 이사회의사록 사본 1부를 제출케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7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그 사본 27부를 각 행사하고, 그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같은 별지 순번 1번 내지 27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즉석에서 이를 비치케 하여 각 행사하고,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5. 11.자 이사회의사록 1부를 위 대종회 회장 및 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고, 1995. 11. 21.경 법무사로 하여금 위 U빌라 X호의 소유명의를 공소외 F에게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케 하면서 위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를 제출케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내지 34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그 사본 7부를 각 행사하고, 그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내지 34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즉석에서 이를 비치케 하여 각 행사하고, 1995. 12.자 이사회의사록 1부를 위 대종회 회장과 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고, 이를 공소외 L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다. 피고인 A, B은 공소외 Y과 공모하여, 1995. 12.자 이사회의사록 1부를 위 대종회 회장과 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고, 라.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1995. 4.경 위 U빌라 Z동 12세대와 AA동 16세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의뢰하면서, 등기신청 위임장 2장을 위 대종회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각 작성하고, 1995. 4. 14.경 법무사로 하여금 위 U빌라 Z동 12세대와 AA동 16세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케 하면서 위 위임장 2장을 제출케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1995. 11.경 U빌라 AB동 12세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의뢰하면서, 등기신청 위임장 1장을 위 대종회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고, 1995. 11. 21.경 법무사로 하여금 위 U빌라 AC호, AD호, AE호, AF호, AG호, AH호등 6세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케 하면서 위 위임장을 제출케하여 이를 행사하고, 1995. 4. 17.경 위 U빌라 V호의 소유명의를 위 W에게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뢰하면서 위 대종회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임장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대종회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임장 34장을 각 작성하고, 1995. 4. 26.경 법무사로 하여금 위 U빌라 V호의 소유명의를 위 W에게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케 하면서 위 위임장 1장을 제출케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임장 34장을 각 행사하였다. 2. 이 사건 기록에 있는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 대종회(이하 '대종회'라고 약칭한다)는 고려시대 인물인 망 AI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 약 2,000,000명의 모임으로 그 밑에 AJ, AK 등 31개의 소종중이 있는데, 대종회의 대표자인 회장은 위 소종중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대의원총회는 그 선출,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권한을 가졌으며, 대의원총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회칙개정 및 임원해임은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대종회는 1995. 2. 28. 서울 중구 AL건물에서 대의원 5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임기가 만료된 대종회 회장과 이사들을 새로 선출하였다. 대종회 회장 선거의 1차투표에서 AM 25표, AN 23표, 공소외 AO 3표가 각기 나와 과반수 득표자가 없자 다득표자 2인을 놓고 결선투표를 하였는데, AM이 25표, AN이 23표를 얻었는데, 임시의장인 AP는 AM이 다수득표자로서 대종회 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선언하였다. AM은 그 날 새로운 회장의 지위에서 이사들을 모두 새로이 선임함으로써, 종전 이사이던 피고인 B, C은 이사의 지위를 잃었다. 다. 대종회의 종전 회장이던 피고인 A는 1995. 3. 13.경 대종회의 고문, 소종중회장, 대의원에게 위 회장선출절차는 무효이므로 새로운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대종회의 회장으로서 통상적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그 달 31. 이에 동조하는 대종회 원로고문 및 소중중회장 등 20여 명을 대종회관에 소집하여 소파문중회장단 확대회의를 개최한 후 비상대책운영회를 구성하여 대종회의 업무에 관한 전권을 비상대책운영회에 위임하고 피고인 A가 그 위원장을 맡기로 결의하고 그 해 4. 4. 대종회 대의원들에게 위 결의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그 해 6. 8. 대종회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운영회에서 향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결의사항에 대하여 대의원들로부터 추인받기로 결의하고, 1994. 이후의 경리장부, 전표철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를 AM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AM과 그 지지자들은 피고인 A를 비롯하여 피고인 B, C 등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하여 법률적, 사실적인 방법을 통하여 대표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때부터 대종회의 대의원들과 종원들은 2파로 나뉘어 심각한 분열과 대립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피고인 A가 AM을 상대로 위 1995. 9. 28.자 결의가 무효임을 내세워 대종회 대표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97. 1. 10. 서울지방법원 96카합2987호로 위 가처분이 인용되었다) 마. 원래 대종회는 고양시 덕양구 T 일대 3,000여 평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세금대책 등을 위하여 그곳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립, 분양하는 사업을 순차 추진하여 1994년 초경 1차 사업을 종료한 바 있고, 그 2차 사업으로, 당시의 대종회 회장인 피고인 A는 1994. 4. 29.경 위 AQ, AR, AS, AT 대지 등 합계 472평을, 그 해 9. AU, AV, AW, AX 대지 등 합계 424평을, 모두 공소외 주식회사 G(대표이사 F)에게 매도하면서, 위 회사가 그 지상에 Z, AA, AB, AY동 등 4개 동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건축주를 대종회 회장인 A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AY동의 처분권은 대종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나중에 수정되었다), 피고인 A는 그 후 위와 같이 임기가 만료되고 신임회장으로 AM이 선출된 뒤에도 이에 관한 업무를 새로 선출된 대표자인 AM에게 인계하지 않고 대종회의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바. 위 공동주택이 완성되자, 피고인 A, B, C은 각기 임기만료된 종전 회장 및 이사의 지위에서, 피고인 D은 종원의 지위에서 공동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종회 이사회 의사록, 위임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공동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위 F과의 약정에 따라 F 혹은 수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비법인 사단인 종중의 대표자와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원들 사이에 그 선임결의에 무효사유가 있거나 선임결의의 무효 여부를 둘러싸고 심각한 다툼이 있어 종원들이 분열 대립되어 있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만으로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전임 대표자와 전임 이사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 대표자와 전임 이사들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 중 종중의 통상적인 업무와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비록 회장, 이사로서의 임기는 끝난 상태이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대종회의 통상적인 업무와 대종회 재산의 보존을 위한 업무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이사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위 U빌라에 관하여 대종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행위, 위 F과의 약정 및 분양계약 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행위, 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등은 모두 대종회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통상적인 관리업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의 각 이사회의사록, 위임장 등은 모두 정당한 자격에 터잡아 작성된 것이고, 이를 이용하여 행하여진 공소사실 기재 나머지 각 행위도 정당하다. 4.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무죄를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