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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20:14경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완주군 C에 있는 D카센터 앞 사거리를 봉동방면에서 익산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8. 20:14경 완주군 G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카센터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각 진술정취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주취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다. - 2000, 3.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 2002. 4.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 2009. 1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주취의 정도가 비교적 경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빌딩의 건물주로서 피해자 C(64세)가 위 빌딩 1층에 있는 'D'의 입구 계단에서 술을 마시는 문제로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2018.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5. 23:2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앞 길가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근처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30. 15:3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앞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너 저번 F 앞에서 내가 112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신고를 해?"라고 말하며 근처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받침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발생보고(특수상해),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없고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30.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5. 00:40경 제천시 교동에 있는 제천향교 앞 도로부터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경 및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20: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갤럭시 J7)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1 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4. 01: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어 마시며 술에 취해 졸고 있던 중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3세)가 피고인에게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계산하고 가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개 같은 년"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소주를 뿌리고 소주병을 던질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6. 20: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준 옷을 챙겨 나가려 하자, "이 개 같은 년아 내가 널 그냥 보내줄 것 같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품(식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보따리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손으로 밀쳤을 뿐,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거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휘두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 좀 적게 마시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옷가지를 챙겨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경과, 행위 태양의 주된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김치를 담그기 위해 부엌칼을 이용하여 야채를 썰다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는바, 범행 직전의 상황 역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이러한 폭행의 전후 상황이나 전체적인 과정을 감안할 때, 비록 피고인이 부엌칼을 든 상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거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폭행 과정에서 부엌칼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A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도구,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2:3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밖에서 맞싸지를 까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경 벌금형의 전과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폭행이 1회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4. 12. 18: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강서구청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운전자로서는 그 차로로 진행하던 차량과 출동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차량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30미터 이상 진행한 다음 차선을 변경하고 변경하는 차로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후사경 등으로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20미터 정도만 차량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다음 차선을 변경하고 3차로에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트럭의 조수석 휀다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뜨려 위 주유소 입간판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4. 12. 20:42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혈기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19:04경 포천시 B에 있는 'C주점' 내 특실에서, '손님이 다 때려부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것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4:11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각 음주전과는 2008년도의 것으로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00:57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라지650 이륜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12:2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동성학교 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의 상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오른쪽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기록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22:00경 대구 북구 노원동 원대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5.8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발안로 675에 있는 도로를 동오사거리 방향에서 향남IC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간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18:20경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지번불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 전과 2회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스마트폰으로 홍보를 해 주고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한다. 그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앱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에 투자해 주면 회사 주식과 전체 수익의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국세가 체납되고 위 주식회사의 수익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위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경 자신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5, 12. 18.경 주식회사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원사용처 확인), 송금내역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및 신용정보이력 첨부),피의자 명의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 주식회사 C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전체를 앱개발비로 지출한 것은 아니지만 E(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앱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업의 수익성을 잘못 평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그 결과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소개자 F의 말만 믿고 수익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채 투자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과 F이 2017. 11. 7. 피해자에게 각 18,000,000원을 매월 1,0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비록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여러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안정된 직장을 얻어 2019. 5.경부터 매월 급여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다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동종의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6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환경디자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3.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2월 임금 잔액 504,210원, 2018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의 임금 각 2,400,000원, 임금 합계 12,504,210원 및 2014. 6. 18.부터 2018. 7.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3월 임금 잔액 1,192,530원, 201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임금 각 2,100,000원, 2018년 7월 임금 1,151,610원, 임금 합계 8,644,140원의 총 합계 21,148,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3.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404,645원 및 2014. 6. 18.부터 2018. 7.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8,432,394원, 총 합계 19,837,0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5.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취지의 '처벌불원 합의서'가 각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0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FWW125 오토바이를 약 6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2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130번길 20에 있는 정자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물적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9.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3525 피고인은 2020. 7. 16.경 대구 서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J 'K' 카페에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1,600,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516,8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848 피고인은 2020. 10. 17.경 대구 서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J 카페 'M'에 '테니스 라켓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N에게 '170,000원을 보내주면 프로스태프 테니스 라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생각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테니스 라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0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3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12020 고단38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Q, R, S, F, 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9.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D,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금 이외에 위자료도 구하는 취지이나,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편취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다.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복역 후 가석방 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재범 하였다. 수사가 계속 중인데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01

범죄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과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9. 7. 3.경 피해자 등이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부에 라이터 기름을 뿌려 불을 붙이려고 예비하고 피해자 등을 협박한 범죄사실로 위 범죄전력과 같이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신고 및 진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14:07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찾으며 그곳에 있던 다른 직원 D에게 "너희들 때문에 교육받고 고생했다. 밤길 조심해라, 신고하려면 신고해라."라고 이야기하고 나가고,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3cm, 칼날 : 11.5cm)를 뒷주머니에 넣어 휴대하고 같은 날 16:08경 재차 들어가 피해자에게 "잘 되나 보자, 영업 잘되나 보자,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물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복목적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사무실 주차장 화단에 있던 오이 줄기를 잘랐다는 의심을 받은 것이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여, 45세)에게 °C이라는 사람이 광주 광산구에 있는 모텔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200,000,000원을 투자하면 이익 배당금으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매월 2,000,000원을, 2015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매월 3,000,000원을 C으로부터 받아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월 약정한 이익 배당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2. C에게 200,000,000원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투자금 지급 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D학원을 인수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빌려 달라. 변제시까지 매월 2,000,000원에서 3,000,000원을 이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월 약정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학원 원장인 F에게 2015. 2. 16.경 15,000,000원, 2015. 2. 25.경 30,000,000원, 2015. 2. 27.경 40,000,000원 등 합계 85,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5. 20.경 3,000,000원, 2015. 6. 22.경 2,000,000원, 2015. 9. 25.경² 1,500,000원, 2015. 10. 15.경 3,000,000원, 2015. 10. 20.경² 7,000,000원, 2015. 11. 6.경 200,000원, 2015. 11. 16.경 400,000원, 2015. 11. 20.경 8,000,000원, 2016. 2. 19.경 8,000,000원, 2016. 3. 19.경 8,000,000원 등 합계 41,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35쪽, 466쪽)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77쪽, 296쪽)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간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위 C, F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데 소요될 공동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모텔에 투자하거나 학원을 운영하기로 합의를 하고 모텔 투자금이나 학원 운영비로 지급한 돈이고, 피고인은 모텔에 투자하거나 학원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생활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텔 투자 관련 수익금을 피해자의 조카 G 명의의 계좌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00,000원을 받아 이를 위 C에게 투자한 사실, 피고인은 위 모텔 투자 관련 수익금을 위 G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계좌나 피고인의 조카인 H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경 위 C으로부터 위 200,000,000원 중 45,000,000원을 돌려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투자금 중 돌려받은 돈이 30,000,000원이라고 거짓말하고 약 15,000,000원은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D학원 인수 당시 권리금이 55,000,000원이라고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 위 말을 믿은 피고인은 위 학원의 양도인인 F에게 권리금으로 5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10,000,000원을 위 F로부터 되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두 번째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준다고 모텔 투자를 권유하고 학원 인수를 하면 이익금을 준다고 말하여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5년 4월경으로 공소사실 기재 돈을 교부한 이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투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수익금을 교부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교부한 돈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위 돈을 교부받기 전후의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110,000,000원 정도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