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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2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11. 1.부터 2013. 11. 7.까지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영업2팀에서 근무하였고, 2014. 1. 2. 경 F라는 상호로 피해 회사와 동종 업종인 중고반도체 매매업에 종사하다가, 2014. 11. 4.경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1. 5. 3.부터 2014. 6. 9.까지 피해 회사 영업2팀에서 근무하였고, 2014. 7.경부터 피고인 B와 함께 위 F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4.경 위 주식회사 F가 설립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F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2000. 3. 28.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유휴자산 매입 매각 및 중개, 기업자산 매입매각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중고 반도체장비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장비를 낙찰받은 후 이를 수리하여 국내외에 재판매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전세계 중고 반도체장비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8%를 차지하며 1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에 입사한 이후 2011. 6. 2.경 영업비밀보호에관한합의서를 작성하여 기밀유지의무에 대해 서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사할 무렵인 2013. 11. 7.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고, 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자산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는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 입사할 당시인 2011. 5. 3.경 영업비밀보호에관한합의서를 작성하여 기밀유지의무에 대해 서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사할 무렵인 2014. 6. 2.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고, 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자산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는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영업2팀 차장이던 G과 공모하여 2014. 6. 24.경 G의 이메일(H)을 통하여 이미 퇴사한 피고인 A의 이메일(I)로 피해 회사가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작성한 중고 반도체 장비의 가격산정에 관한 자료 등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J" 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사용하여 "K" 파일을 작성한 다음 2014. 7. 8.경 피고인 A의 이메일(L)로부터 피고인 B, M, G의 이메일로 위 "K"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회사, A의 이메일 자료 제출), G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 삼성전자 14-2 입찰서, 삼성전자 14-2 입찰절차 매각공고, 삼성전자 14-3 입찰절차 매각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4-2 파일은 G이 피고인 A에게 임의로 보내준 것으로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G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은 피고인 A이 삼성전자 14-2 입찰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2014. 6. 24. 14-2 파일을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삼성전자 14-2 입찰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려고 G에게 물어보았는데 G이 위 파일을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파일을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위 파일을 받은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G이 피고인 A에게 14-2 파일을 임의로 보내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보호에관한합의서 및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는바, 영업비밀이 포함된 14-2 파일을 받아 이를 즉시 폐기하지 아니하고, 파일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기까지 하였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G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14-2 파일은 삼성전자의 14-2 입찰에서 각 개별 장비에 대한 피해 회사의 입찰가격, 재판매가격, 수익률 등의 구체적인 수치가 정리된 자료로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14-3 파일을 작성하면서 14-2 파일을 참조하였고, 14-3 파일에 14-2 파일을 첨부하기까지 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피고인 B, M, G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14-3 파일을 기초로 삼성전자의 14-3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 대상 장비 중 일부를 낙찰받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국내침해)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취득, 사용한 영업비밀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반성태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1:17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C(여, 78세)의 남편 D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피고인의 남편인 E가 호스로 물을 뿌렸다고 생각하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 부근에 팔을 올린 채 서 있음에도 현관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현관문 모서리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집 현관문 부근에서 팔에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가 그 앞에 서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현관문을 강하게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우선, 피고인에게는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상해를 입히겠다는 마음을 가질 만한 범행의 동기가 특별히 없다. 피고인과 그 남편 E는 피해자의 남편 D이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워 그 냄새가 올라오는 것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직접 항의를 한 적은 없고, 피해자와 D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과 E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나 이를 이유로 서로 다툰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이나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당일에도 현관 밖에서 E와 D이 다투고 있었고 뒤늦게 밖으로 나온 피고인은 E를 말리면서 현관문을 닫았을 뿐, 특별히 피해자나 D과 언쟁을 하지도 않았다. 나. 피해자와 D이 고령인 탓에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기억력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체적인 주장 취지는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팍 닫아 피해자의 팔이 문고리 또는 현관문 모서리에 부딪혔고 그러자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또는 가슴팍을 떠밀어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현관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보통 정도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성인이 원한이나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고령의 여성을 상대로 위 주장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일이다. 피고인에게 인격적 장애나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리를 저는 등 거동이 불편하고 몸이 안 좋아 보였으며 평소에도 피부에 병이 있는 것처럼 팔이 울긋불긋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문에 부딪히게 하고 연이어 넘어지도록 강하게 떠밀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6년째 하고 있는 사람으로 영업을 위해서는 동네 주민들의 평판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오직 한밤중에 E와 D 사이에 일어난 시끄러운 언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 그와 같은 폭력적 행동에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과 피해자는 현관문의 회전반경 밖에 서 있었고, 문을 닫으며 들어가는데 절반쯤 닫혔을 때 닫히지 않아서 보니 D이 바깥쪽 문고리를 잡고 있었고 이에 힘을 주어 안쪽 문고리를 잡아당겨 문을 닫았을 뿐 피해자를 떠밀거나 피해자가 문에 부딪힌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뒤늦게 위층으로 올라온 피해자는 피고인이 밖으로 나올 당시(E와 D이 F호와 G호 가운데 있는 복도에서 언쟁하고 있을 당시) 현관문에서 떨어진 계단 쪽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와서 E를 집안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려고 시도한 시간은 길지 않았을 것인데 그 사이에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이 벽 쪽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 안쪽까지 이동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점, 피해자와 D은 피해자가 열린 현관문 앞에(벽이 있는 쪽), 그 왼쪽에 D이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문을 닫았다고 주장하는데, 서 있는 위치가 그와 같았다면 피고인이 문고리를 잡아 문을 닫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가능해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이미 넘어지기 전에 한차례 문에 팔이 부딪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떠민 후 문고리를 잡아당겨 문을 닫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문이 닫히기 전에 피해자가 다치고 넘어지는 모습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데 그와 같은 광경을 보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으로 들어가 샤워를 하였다는 것이 통상 생각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피고인은 문을 닫고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약 10분 정도 샤워를 하였다고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해자와 D의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고 아파트 복도의 구조나 현관문의 위치, 크기, 형상, 회전반경 등과 모순되지 않는 피고인의 위 진술을 가볍게 배척할 수도 없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에 약 15일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기간 동안 주사를 맞으면서 팔 전체가 시퍼렇게 멍이 드는 등 피부가 매우 약해진 상태였는데, 사진으로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팔 상태를 보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가 날 수 있어(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다치기 이전에 이미 파스로 보이는 하얀 것을 팔에 붙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문을 닫고 들어간 후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와 상관없이 현관문 바깥에서 불상의 이유로 팔에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부부 사이이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잦은 음주 및 폭행 등의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1. 4.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6. 4. 14:19경 피해자가 이혼 소송 제기 후 자신을 피하며 전화조차 받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니 혹시 큰일 치루고 싶나, 더러운 꼴 볼래?"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5. 14:3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당장 소개를 받던, 니한테 추파를 던지던, 딴 새남자를 만나서 우리 아이들한테 혼란주면 소개해 준 놈 년이랑 그 남자뿐만 아니라 그 남자 일가족 내가 책임지고 다 반불구 만들어 삔다"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8. 10:5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딴 새끼 한테 한번 주기만 해봐라. 둘 다 죽이삐끼다. 애둘 딸려서 부끄럼도 없이 주는 년이나 지새끼도 아닌 자식 둘 딸린 여자 먹는 새끼나 살인한다. 그런 일 있으면"이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8. 10:3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답답한데 어떤 일이든 일 더 키아 줄까. 우리 막장까지 가볼래?", "어디서 몸 쉽게 함부로 굴리고 댕기지 마라, 그 남자가 자식이나 와이프가 있으면 난 그 자식 앞에서 그 와이프 강간 놓고 감옥 갈 거고, 총각이면 개네 엄마나 누나를 상대로 똑같이 해 줄 거고 내 자식에 대한 복수라 생각하고 감옥 갈거니 알아서 처신 잘 해라"라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날 경우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21. 18:3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니 진지하게 뒤지고 싶나, 얼굴에 침 뱉어 빌라, 목 졸라 직인다. 보자마자 머리다 뜯어 버린다"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0. 3. 16:0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딴 남자랑 잤나 안 잤나. 구라치지 말고 말해라, 추후에라도 밝혀지면, 했다면 그때 둘 다 목 졸라 죽일 거니깐. 너희 집 앞에서 큰소리로 물어봐 줘야 되나 답장헤라, 느그 집 찾아갈까"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0. 4. 17:5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느그 집에 명절날 좋은 추억 심어주러 갈까? 보자보자 하니깐 개좃같은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건 니 아니가? 답해라. 지금 찾아갈 생각이니깐, 개자슥아, 명절날 친척들 앞에서 경찰 보고 싶나"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10. 7. 21:3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람 존나 열채이 그로 하네 니 해코지 할 꺼 같은데 개가 짖는기가. 니 진짜 칼맞아 뒤지고 싶나. 마 느그 집 폭발시키 줄까 전화 처받아라"는 등의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10. 14. 11:14경 이혼 소송 판결을 앞두고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혼하게 되면 니 친구 및 니 백화점 년들 니 가족들 내 눈에 띄지 마라 제발. 내 새끼들 평생을 마음 아프게 사는 만큼 가만 안 둘 꺼니깐. 큰길로 다니라"고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상해 등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일대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편의상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라 함)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조합 추진위원회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 추진위원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추진위원회 규약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임의로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 추진위원회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8. 6.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위원장 직위를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하자, 자신의 위원장 직위를 유지할 목적으로 조합추진위원회 규약의 임원 자격상실 사유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로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 등을 상정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용역업체와 임시총회 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 규약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직조합원 1/5이상이나 재적대의원 2/3이상 또는 감사 전원으로부터 안건을 명시하여 서면에 의한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 경우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직조합원 1/5이상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 등이 있지도 않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018. 8. 31.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용역업무를 대금 267,400,000원(부가세 별도)에 대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0. 5. 계약금 50,000,000원을 조합 추진위원회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5. 및 2018. 10. 4. 이사회 결의가 계속하여 무산되고 2018. 10. 10.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음에도 2018. 10. 11.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 주식회사 D로부터 기존의 계약금 50,000,000원을 반환받는 대신, 위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용역대금 267,400,000원 및 부가세 26,740,000원을 조합추진위원회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D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D에 294,140,000원(= 용역대금 267,400,000원 + 부가세 26,74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1. 각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10. 11. 개최된 임시총회의 안건에 피고인의 조합 추진위원장 신분 유지와 관련된 안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것이 곧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고, 주식회사 D에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사회 결의를 거쳤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10. 11. 임시총회 개최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그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발령된 상태에서 해당 총회를 개최하였던 점, 피고인이 조합 추진위원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식회사 D에 판시 기재 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나(변호인 제출 증 제5호), 이 사건 조합의 규약에 따르면 위와 같은 계약 및 대금 지급은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그와 같은 총회를 거친 바 없다),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와 금전 지출의 발단이 된 것은 2018. 10. 11.자 임시총회의 개최였고, 만약 그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주식회사 D에 판시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 지위에서 부담하는 선관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해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 측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그 위험이 초래되었다. 손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조합 내부의 분쟁 경과, 총회 결의의 추인 등을 통한 법률적 다툼 가능성, 수행된 용역업무의 내용, 현재 피고인의 조합 내 지위, 피고인의 배임의사의 정도(적어도 피고인을 지지했던 쪽에서는 피고인의 당시 행위에 동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 유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철원군 B 앞 도로를 청양리 방향에서 지경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아스팔트 포장의 좌로 굽은 도로로써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급격히 조작하여 위 승용차를 도로 위에서 굴러 전복시킨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2세)의 머리 왼쪽 부분을 비롯한 전신에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5. 17:51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 중 두개골 함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굽은 도로를 상당한 속도로 운전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동승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 전 교통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9. 00:05경 서울 용산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9.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별내동 방면에서 청학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E(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용산구 B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2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혀가 꼬이고 말을 더듬거리며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고양시 덕양구 D, B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고양경찰서 경사 E은 2014. 3. 27.과 3. 28. 덕양구 F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하여, 경찰관 G, 경찰관 H과 (폭행사건의) 피의자 I과 공모하여, 사건과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과 증거를 은닉하는 등의 악질적인 범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I은 2014. 3. 27.과 3. 28. 덕양구 F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하여, 담당 경찰관과 공모하여, 사건과 증거를 조작하고 고소인(A)을 무고하였다. (중략) 경찰은 조작된 증거 사진만을 검찰에 제출하였다. (중략) 'A이 I을 주먹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I이 A을 주먹으로 폭행한 것이다.'라는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밝혀졌다. (중략) 경찰은 I과 공모하여 J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후략)라는 내용의 I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J는 2014. 3. 27.과 3. 28. 덕양구 F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하여, 담당 경찰관과 공모하여, 경찰조사와 법정에서 거짓 주장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J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9. 1. 양주시 평화로 1699 소재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각 제출하고, 2016. 10. 11. 경기일산동부경찰서 K 사무실에서, 위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L에게 "I, J, E, H, G 등은 공모하여, 고소인에 대한 폭행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직무유기를 하고, 무고를 하고, 직권남용 및 증거은닉,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저(A)는 (I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입건된 것이고, 이것에 대하여 처리한 경찰관들이 잘못 처리하였고, I 등이 위증을 하여 고소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3. 27.과 3. 28. 덕양구 F에서 I과 서로 폭행 행위를 한 사실로 입건되었고, 이로 인해 2016. 3.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되자, 사실은 위 경찰관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I, J 등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무고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만약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고소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도1281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이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 평결 무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탄소보일러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본관 2층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8. 10. 1.경 (주)C이 권리자로 등록된 탄소보일러 관련 특허 3개(출원번호 : E, F, G)를 위 D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양도증을 출력 후, 컴퓨터에 저장된 (주)C 인감도장의 스캔파일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양도증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특허청에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위 (주)C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H, I, J이 있는 가운데 위 특허를 D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D로 하여금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주)C의 인감도장을 각 양도증에 날인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6.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 제출 관련) 1. 목격자 진술서(H, I) 1. 녹취록 1. 진술조서(H) 1. 수사보고(I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에게 특허를 양도를 허락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고도 마치 D가 양도서류를 위조한 것처럼 D를 무고하였고, 아직까지도 D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법정에서 무고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소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취소장을 접수하였던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은 이천시 F에 있는 1,510.4m²(대지면적 : 4,356m²) 규모의그라비아 인쇄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함)에서, 주식회사 E은 공장 건물 및 시설을 제공하고 주식회사 D은 인쇄 설비, 직원 등을 제공하여 그라비아 인쇄 사업을 동업하는 관계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소속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장의 업무 전반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이 사건 공장시설의 관리책임자이자 인쇄용 잉크 원료인 톨루엔 주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주문한 톨루엔을 G 17톤 이동식탱크 화물차('탱크로리'라고도 하며, 이하 '탱크로리'라 함)로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8. 29. 17:33경 이 사건 공장에서, 피고인 C의 주문으로 탱크로리에 실어온 톨루엔을 탱크로리에 부착된 주입배관을 통하여 공장 옥외에 비치된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재질의 톨루엔 저장용기('케미콘'이라고도 하며, 이하 '케미콘'이라 함)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톨루엔은 인화점이 4℃인 고인화성 액체로서 정전기 등으로 인한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할 위험성이 높은 물질인바, 이를 '이동식탱크로부터 용기에 직접 옮겨 담는 방식'으로 운송하면 유증기의 발생, 산소의 유입, 정전기의 발생 등에 의한 가연물, 산소, 점 화원의 결합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톨루엔을 이동식탱크로부터 용기에 직접 옮겨 담지 아니하여야 하고(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 동 시행규칙 제49조별표 18 IV. 5. 아. 2), 만일 이를 위반하여 옮겨 담는 경우라 할지라도 유증기 수시 배출을 통하여 폭발 분위기 형성을 차단하고 접지, 정전기 방지용 의류 착용, 유속 저감,와류 생성 방지 등을 통하여 정전기 등으로 인한 점화원 발생을 차단하여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 피고인 C이 케미콘에 접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은 톨루엔 운송 시의 주의의무 사항에 대한 직원 교육·감독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톨루엔을 케미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톨루엔 공급이 안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현장에서 직접 관리·감독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 관리·감독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은 톨루엔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H측과의 협의로 '미리 톨루엔을 채워놓은 저장용기를 빈 용기와 교체하는 방식'을 '톨루엔을 이동식탱크로부터 용기에 직접 옮겨 담는 방식'으로 변경한 후 피고인 B이 톨루엔을 케미콘으로 옮기는 과정을 전혀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케미콘, 이동식탱크, 주입배관, 주입기 등을 접지하지 않고 정전기 방지용 의류도 착용하지 않은 채 주입배관을 완전 개방시켜 톨루엔을 이동식탱크로부터 케미콘에 직접 옮겨 담은 과실로, 케미콘 내부에 연소범위로 형성된 톨루엔 유증기가 축적된 정전기 등으로 인한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하고 이에서 비롯된 연쇄 폭발 및 연소로 인하여 공장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소유인 공장 건물을 수리비 약 7억 3,000여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억 2,000만 원 상당의 코팅기, 동판 등,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억 800만원 상당의 인쇄기, 집진기 등,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약 4억 4,791만 원 상당의 필름, 잉크 등,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약 204만 원 상당의 L 베르나 승용차,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N 모하비 승용차,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약 2,500만 원 상당의 P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R 무쏘 승용차,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투싼 승용차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T, U의 각 법정진술 1. Q, V, K, S, M, O, J, W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장 화재현장 감식 결과(순번 41) 1. 위험물용기검사필증 사본 1. 화재현장감식결과(순번 31) 1.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사항 관련), 각 재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물건, 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위험물인 톨루엔을 다량으로 취급하면서도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들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추산된 피해액의 합계액이 21억 6,895만 원에 달하여 화재 피해의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신체 일부에 2도 화상을 입은 외에는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원인 정전기 방전의 발생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케미콘과 같은 위험물 운반용기를 마치 위험물 저장소처럼 활용하면서 위험물 취급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저장탱크를 통해 재충전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자신들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입장이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각각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전체 화재사고 중 피고인들의 각 부주의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 사고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부터 2018. 3.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백화점 충청점에서 의류업체인 피해자 (주)D의 매장인 'E'매장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와의 판매관리계약에 따라 의류판매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판매관리계약에 따라 신의성실로써 판매에 임하고 정확하게 재고관리를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일정 금액을 고객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의 전산시스템에 특정 품목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였다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거나 외상거래 또는 할인판매 후 피해자의 전산시스템에 금액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실적을 부풀려 피해자와의 판매관리계약을 유지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고객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가 취소하면서 피해자의 전산시스템에는 판매를 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거나 외상거래 또는 할인판매 후 피해자의 전산시스템에 판매금액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6. 10.경부터 2018. 3. 21.까지 85,929,000원 상당의 재고 부족을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는 별도로 2017. 5. 21.경 고객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판매한것처럼 피해자의 전산시스템에 미리 허위 등록한 판매내역에 관하여 2018. 3. 21. 이후에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재고 부족을 야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84,077,5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전산시스템에 특정 품목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였다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판매실적을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10.부터 2018. 3.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6,476,1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및 매출영수증 1. 각 재고조사결과보고 1. 특약매입거래계약서, 판매관리계약서 1. 신용카드 취소내역, 결제취소 내역 및 카드명의자 진술 확인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매출을 올릴 목적으로 무리하게 영업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4. 15. 18:18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세불명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중국집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와 관련 한 전력 및 불기소결정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및 2011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2014년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4. 15. 18:18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8. 4. 15. 19:21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운전종료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집으로 간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셨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4. 15. 18:18경 차량을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4. 15. 18:18경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사이에 피고인이 마셨다고 주장하는 술의 양,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2018. 4. 15. 18:18경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인 2018. 4. 15. 16:00경 부동산 사무실에서 맥주 1캔의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2) CCTV 영상 및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15. 16:45경 도로의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운전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태양을 보이고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시흥시 H에 있는 카센터에 차량을 주차한 후 같은 날 17:00경 근처 중국집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I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오기 전부터 비틀거렸고, 입에서 술 냄새도 나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중국집에서 나온 후 18:15경 위 카센터에 주차된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후 1차로로 진입하다가 스타렉스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 비접촉 사고를 내었다. 5)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자인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가려고 하였다. 그래서 계속 쫓아가서 차량 문을 두드리면서 내리라고 했더니 차량 창문을 내렸고, 술 냄새가 확 났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흔적이 보여 112 신고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술 먹은 노인네 잡아넣어서 뭐할려고 하느냐 그냥 보내달라며 설득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피고인이 도주해버렸다. 차량 문을 열었을 때 술 냄새가 확 났고, 차량에서 내려서 걸을 때도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다. 얼굴도 당연히 붉은 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