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9.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1고단140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 11. 00:30경 평택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1. 15:00경 평택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제1항 기재 모텔과 약 300미터 떨어져 있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9.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선배로부터 "필로폰이 평택항으로 들어와 있으니 사람을 만나 필로폰을 수령하라"는 말을 듣고, 2011. 1. 10. 부산에서 평택으로 올라와, 2011. 1. 11. 14:50 경 제2항 기재 모텔에서 성불상 'F'로부터 필로폰 약 80.77그램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전자저울로 필로폰을 재어 작은 비닐봉지에 소분하여 담은 후 2011. 1. 11. 19: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모텔 주차장에서 검거되기 전까지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2.8그램을 지갑 속에 넣어두고, 비닐봉지 5개에 나누어져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9.31그램(각 9.75, 9.65, 9.78, 0.07, 0.06그램씩 나누어져 있음)을 검은색 손가방에 넣어두고, 비닐봉지 5개에 나누어져 들어 있는 필로폰 약 48.49그램(각 9.64, 9.70, 9.72, 9.74, 9.69그램씩 나누어져 있음)을 위 H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트렁크 안에 넣어 두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80.6그램을 소지하였다. 2011고단1495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부산 일원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던 중 2010. 10. 7.경 중국에 거주하는 I으로부터 "내가 아는 동생을 통하여 필로폰을 줄 수 있는데, 필로폰이 필요하면 내가 동생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겠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이 중국에서 보따리상을 통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필로폰 중 25그램을 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8. 04:00경 부산에서 I으로부터 "동생이 인천에 있으니 지금 즉시 500만 원을 가지고 인천으로 가서 동생을 만나 필로폰을 받으라"는 전화를 받고 필로폰 구입에 사용할 돈 48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의 처인 J가 운전하는 BMW 승용차를 타고 인천으로 출발하여, 2010. 10. 8. 10:00경 인천에 도착하였다. 인천에 도착한 피고인은 I의 지시에 따라 I이 중국에서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밀반입하는 필로폰을 전달받기로 한 K를 만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0. 10. 8. 16:0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K를 만나 K와 함께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보따리상인 L가 세관심사대를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위 L가 마약수사관들에게 검거되어 필로폰을 전달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1고단2333호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0. 6. 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0. 6. 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M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N 명의의 예금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6. 2.경 부산 부산진구 O오피스텔 P호에 있는 M의 집에서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2010. 6. 12.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0. 6.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M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위 N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위 M의 집에서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2010. 6. 2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0. 6. 24.경 부산 동래고 R에 있는 S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고, M가 관리하던 T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4. 2010. 6. 2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0. 6. 2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M로부터 위 N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공소사실에는 '3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0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위 M의 집에서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5. 2010. 7. 8.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0. 7.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M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N 명의의 예금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7. 9.경 부산 금정구 U에서 필로폰 약 10그램을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M에게 송부하여, M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V에서 이를 찾아가게 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2010. 7. 1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0. 7.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M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N 명의의 예금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위 M의 집에서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7. 2010. 7. 1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0. 7. 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M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N 명의의 예금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경남 양산시 W에 있는 'X 피씨방'에서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011고단2999호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7. 20. 오후경 Y로부터 "친구를 보낼 테니 그 친구를 통해서 필로폰과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20. 18:00경 양산시 Z에 있는 AA 톨게이트 부근 'AB'에서, 필로폰 약 0.7그램과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모형 CCTV 상자에 넣고 포장한 후 위 AB 직원에게 맡겨 두어 Y의 지시를 받은 AC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한 다음 Y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011고단3000호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0. 10. 30. 19:00경 부산 북구 AD에 있는 'AE'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4그램을 AF, AG, AH, AI에게 각각 0.1그램씩 나누어 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0. 10. 30.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4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압수조서, 수사보고(주사흔적 촬영관련),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감정물),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소변) 2011고단149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J,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J과 AL 시간대별 통화내용 확인), 분석결과 회보(메스암페타민), 수사보고(관련자 판결문 첨부 보고) 2011고단233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M 피의자신문조서 첨부보고), 수사보고(T 계좌 입출금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M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보고) 2011고단299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경위 보고) 2011고단300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 2011고단140호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1고단1495호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나머지 각 사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량으로 필로폰을 구매하여 판매까지 하는 등 위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알고 있거나 관여한 거의 대부분의 범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