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1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유치권 관리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2. 26. 18:00경 충주시 E에 있는 F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피고인 B을 유치권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G 이 위 F 입구에 유치권 관련 플랜카드 2개를 설치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설치된 플랜카드를 무조건 제거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재물손괴의 범행을 결의하고 그 무렵 피해자 G이 설치한 그 소유의 시가 금 78,000원 상당의 플랜카드 2개의 끈을 낫으로 잘라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게 함으로써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플랜카드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범행을 결의하고 소지하고 있던 낫으로 피해자 G이 설치한 그 소유의 시가 금 78,0000원 상당의 플랜카드 2개의 줄을 잘라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설치한 유치권 행사 플랜카드는 허위의 유치권에 기한 것이므로, 이러한 불법적인 유치권 행사에 대항하여 정당한 유치권자인 피고인 A이 고용인 피고인 B을 시켜서 위 플랜카드를 제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참조). 그런데, 설사 피고인 A이 위 F의 정당한 유치권자여서 허위의 유치권자들의 점유로 인한 유치권 행사를 막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그런데 피고인들이 제출한 관련 민사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가 허위의 유치권자라고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적법한 유치권자임을 확인받은 것도 아니다), 통상의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소유의 플랜카드를 불법적으로 제거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유치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해자의 플랜카드를 제거하는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유치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유치권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여 그 소유의 플랜카드를 손괴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자로서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로부터 1,150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소유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제네시스')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변제기가 지나도록 약속한 돈을 갚지 못하였고, A에게 할부대출을 한 주식회사 E에서 제네시스를 회수하기 위하여 C와 협의를 하였으나 이미 C가 제네시스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차량 회수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피고인 B에게 차량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상의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대여금과 할부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C가 제네시스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수료 800만 원을 받고 차량을 찾아 회수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7. 25.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G이 C를 거쳐 전전양도를 받아 점유하고 있는 제네시스를 G의 승낙 없이 견인차를 이용하여 하남시 H에 있는 I 주차장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제네시스를 가져가 피해자 G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일부분(제4회 공판조서) 1. 증인 G(제6회 공판조서), C(제7회 공판조서), J(제9회 공판조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포함) 1. 현금보관증, 자동차등록증, 차량의 인도, 매매, 운행 합의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 동차양도행위위임장, 자동차 양도·양수(각서), 대위변제승낙서, 채권 양도·양수(위임장), 공란 보충용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3조,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주장 1. 내용 C가 담보물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 횡령하였고, 그 이후 제네시스가 이른바 대포차가 되어 전전유통이 되다가 피해자가 점유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서 개시된 것이 아니고 보호를 받을 만한 정당한 가치를 가진 점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관상 명백히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에 해당하여 제네시스 회수가 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그런 고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C는 피고인 A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을 실행하면서 K에게 넘겼다고 법정에서 말했고,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던 서류들을 보면 C가 그렇게 할 권리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에게 제네시스를 소개해 준 J은 2,200만 원을 내고 2~3달 후에 돈을 돌려받고 차량을 반환하던지, 돈을 더 내고 명의이전을 받던지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L로부터 차를 가져갔다고 한다. 피해자가 점유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과 피고인 A이 작성해준 서류들을 모두 넘겨받았던 사실을 보면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제네시스에 설정된 주식회사 E의 근저당권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명백하게 이 사건 차량이 담보권자가 횡령한 것이거나, 이른바 대포차에 해당하는 불법유통물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가 어렵다.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아니다. 피고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회수할 경우 발생할지 모를 형사상 책임도 지라고 했던 사정을 보면,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정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피해자 B(55세)과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2. 22:00경 제천시 C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관계를 청산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자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약 2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방바닥과 방충망 등을 내리치며 "죽여 버리겠다"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부엌칼로 베란다 방충망을 찢고, 거실 바닥을 수회 찍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부엌칼을 든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른 적이 없다. 피고인은 그 날 저녁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죽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아파트 밖으로 뛰어 내리기 위해 베란다 방충망을 열었으나, 열리지 않자 방충망을 찢기 위해 부엌칼을 가지고 와 부엌칼로 방충망을 찢었고, 그 후 피해자와 마주 앉게 된 상태에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부엌칼로 방바닥을 여러 차례 찍은 것일 뿐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B, D의 법정진술,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진술서,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 있으나,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과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의 증거로는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녹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엌칼로 거실바닥을 찍은 이후인 2018. 8. 13. 00: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계속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의 내용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하였거나, 협박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그동안의 불만사항을 길게 하소연하면서, '쪽팔려서 내가 저기로 뛰어 내리면 우리 아들, 딸은 뭐가 되는데?'라고 말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 밖으로 뛰어 내리기 위해 방충망을 찢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하소연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애길 해야지, 왜 화를 내면서 애길 하냐고 나한테?', '화를 내면서 얘길 하잖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에게 화를 내었다고 항의하고 있을 뿐, 바로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겨누는 등으로 위협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는 같은 날 03:00경 무렵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여 두 사람은 그 무렵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부엌칼로 협박을 당하였다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2)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나머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녹취서에 기재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8. 13. 05:20경(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로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한 시각이다)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은 상태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시각 무렵에 피해자가 휴가기간 중 피고인을 배제하고 몰래 다른 사람(D)과 여행을 떠날 것을 계획하고 출발하려 한 것을 비로소 알게 된 나머지 화가 나 피고인에게 (그 동안의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고 위자료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고 가라'를 취지로 말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8. 14.경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실혼 관계 청산 문제에 관하여) 1억 5,000만 원 정도는 주었으면 좋겠다', '1억 5,000만 원은 해줄거지?'라고 묻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 조용히 살거야? (중략) 내 체면도 있는데. 나는 당신 인생에 끼어들어서 잘 했다고 생각을 해 항상', '나 때문에 그렇게 욕하고 구박하고 따지고 대들고 주정까지 하고'라고 대답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다. 이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 내용 즉,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는 바람에 겁을 먹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부엌칼을 들었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허위이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7.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7: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에서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선풍기, 거울, 노트북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약 6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상처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조회 출력물 첨부)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약 6cm 길이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였지만, 여전히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을 준비하는 등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것을 노력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중전투사령부보통군사법원-2021고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5. 23:40경부터 같은 날 23:44경 사이 경북 <주소> F휴게소(<지역>방향) 내 피해자(D, 63세)가 경영하는 'E' 매장 앞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위 매장 입구에 적재되어 있는 박스더미 부근에 버리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위 매장 입구에 적재되어 있는 박스더미에 불이 붙었고, 2021. 3. 26. 00:10경 불이 매장 벽체 및 저온창고로 연소 확대되어 매장 벽체, 데크 및 저온창고 약 26㎡를 태워 소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및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건물 옆에서 흡연한 후 담배꽁초를 건물 옆에 쌓여 있던 박스 더미 부근에 투기하였고, 이로 인해 박스 더미에 불이 붙으면서 건물에의 화재로 번졌다는 것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내에게 줄 감기약을 구매하고 운전 중 휴식을 취하기 위해 F휴게소에 들른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F휴게소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23:40경 피고인이 'E' 건물 뒤편에 있는 좁은 길을 통해 걸어가는 장면과, 이후 23:44경 위 건물 앞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가는 모습, 이후 3. 26. 00:11경 위 건물 왼쪽에서 화재로 추정되는 불꽃이 발생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흡연하였는지 여부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증거순번 15번)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평소에는 흡연을 하지만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흡연을 하지 않는 습관이 있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처와 어린 아들을 차에 태우고 가던 길이었고 더욱이 자신의 처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휴게소 편의점에서 감기약을 구입하기도 하였으므로 당시에는 흡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F휴게소 편의점에서 감기약을 구입하는 CCTV 화면과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등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E' 건물 뒤편으로 걸어가는 장면과 위 건물 앞으로 걸어나오는 CCTV 장면에서 육안상 피고인이 담배나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 및 장소에서 흡연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들이 존재한다. 3) 화재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 또한 화재의 원인과 관련해, 칠곡소방서 작성 화재현장보고서에서는 담배꽁초 투기로 박스더미에 착화 후 저온창고 쪽으로 연소확대 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다른 요인에 의한 화재가능성에 관해 '전기적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수의 전기제품이 가동 중이었으며 저온창고를 가동 중이었던 등 전기적 요인을 배제하지 못함'(전기적 요인), '기계적 특이점을 발견치 못하였지만 저온창고의 특성 상 내 부발화 가능성은 항시 존재함'(기계적 요인) 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담배꽁초 투기 외 다른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화재 발생 장소에 가기 10여 분 전인 23:29경부터 흰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왼손에 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건물 뒤편 산책로를 따라 걸어나와 산책로 앞 주차장 인근에서 잠시 머물다 다시 건물 뒤쪽으로 사라진 뒤, 23:32경 위 장소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 바, 위 인물이 화재 발생장소 인근에서 흡연하였고 그 꽁초 또는 담뱃재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소결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흡연을 한 뒤 담배꽁초를 투기하였다는 점 및 위 행위와 건물에 발생한 화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위 'D어린이집' 원장인 E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18. 7. 5. 14:19경 위 D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 F(여, 2세)가 다른 어린이집 원생과 장난감을 두고 실랑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팔을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정황증거 CD [피고인은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보육교사가 아닌 조리사로 피해 아동을 훈육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던 점,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나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에 대한 즉자적인 물리력의 행사로 보여 훈육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아동이 2세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감안하면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7:00경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B 인근에서 무인 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C 봉고 화물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에 물에 적신 휴지를 붙여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6. 2. 15.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06. 8.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1. 2.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받으면서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2013. 6.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1. 준수사항 위반행위 가. 피고인은 2017. 8. 7. 05:27경 원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사기 위해 외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1. 23:34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하도록 소주와 막걸리 등을 마셔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행위 피고인은 2013. 2. 1.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여 2013. 2. 2.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2017. 8. 7.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무를 위반하여 2017. 8. 7.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장으로부터 다시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7. 11. 30.경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017. 12. 1. 14:00경까지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로 출석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침해행위 피고인은 2017. 12. 1. 15:36경 원주시 C, 503동 3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외출하면서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두고 나와, 그때부터 같은 날 17:26경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시켜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사의뢰, 피부착자 위반보고서, 경고장,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대전고등법원 결정문 등 1. 내사보고(순번 2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징역형 선택),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그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범행은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하여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이미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물리적으로 훼손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도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종전 범행들에 비해 범행 횟수는 적은 편인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건축연면적 946.67㎡인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6층 건물의 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5. 20. 위 건물의 2층과 3층 합계 428.14㎡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사용승인을 받고도 2011. 6.말경부터 같은 해 7.말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2층과 3층에 있는 총 14개 방실의 내부에 싱크대, 냉장고, 전기스토브, 텔레비전을 들여놓고,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거가 가능한 원룸으로 만들어 임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보다 하위시설군인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일반공업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제한되며,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1. 5. 20.경 일반공업지역인 화성시 B에 있는 위 6층 건물의 2층과 3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4층과 5층은 다가구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고도, 2011. 6.말경부터 같은 해 7.말경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2층과 3층의 총 14개 방을 주거가능한 원룸으로 만들어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4층과 5층을 포함하여 총 28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허가서류, 사용승인서, 사용승인신청서, 각 2-3층 평면도, 2-3층 평면도(보완), 2-3층 난방배관 평면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신고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4호, 제76조 제1항(용도지역에서의 제한을 위반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복구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2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2. 19:40경 수원시 B에 있는 C역 국철 하행선 5번 승강장에서, 사회복무요원인 D이 국철 탑승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탑승권 구입안내를 하고 안전을 위하여 2층 대합실로 함께 올라갈 것을 권유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관리지원에 관한 사회복무요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난동을 부려 C역 역무원인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E을 때리려고 하고 엄지손가락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찌르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 안내 및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사회복무요원 공무집행방해),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중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철도승강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철도종사자와 업무지원근무를 하던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하고 이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범행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데다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C 유한책임회사의 실질적 대표이다. 1. 2015고단351 피고인은 C 유한책임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2013. 10. 1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소유의 건물 중 2층 71.52㎡에 관하여 소유자 E과 '임대차보증금 5,750만 원(주택 수선비 포함), 차임 월 85만 원, 2기 차임 연체 시 최고 없이 자동 해지하기로 한다'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8.경 위 부동산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회사의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E에게 월차임을 지급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 위 부동산을 다름 사람에게 전대하더라도 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2. 19.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70, 3층에 있는 한국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전대하면서 E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중 차임이 기재된 앞부분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차계약 특약사항 부분만 교부하면서, '부동산 소유자와는 차임 지급이 없는 전세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인 2014. 2. 28.부터 2016. 2. 27.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2014. 2. 28.경 잔금 명목으로 현금 3,8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고단899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소유의 건물 38.91㎡에 관하여 H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90만 원, 임대차보증금과 주택 수선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되 계약만료 시 반환하는 보증금은 임대보증금 2,000만 원에서 감가상각한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4. 4. 10.경 위 부동산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H에게 월차임을 지급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더라도 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24.경 서울 동대문구 G에서 피해자 I에게 '우리 회사는 10년 이상 된 가옥을 수리하여 집주인에게 전세권을 얻은 다음, 세입자들이 계약 종료 후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전대차 계약을 하는 회사이다. 집주인과 이 집을 5년 동안 전세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전세권 설정을 했다. 월차임 지급 없이 보증금 5,5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은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차임 2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24.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4. 4. 6. 잔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같은 달 7.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회사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병합사건 증거목록 순번 16), 조회회보서(위 증거목록 순번 20)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입금확인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특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8), 주택임대차계약서 1.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사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 합산액 기준, 단계 상승 없음 •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 범행 인정, 동종 전력 없음,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 2회, 편취한 전대차보증금은 직원 급여 지급 등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 그런데도 피고인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자신의 건물 2채를 처분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말만 거듭할 뿐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객관적 흔적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4. 23:33경 C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0병, 담배 2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성동구 C 아파트에서 피해자 B에게 "기타 등의 악기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초기 3개월간 매출 예상액에 12억 원 이상이고, 3개월 이후 한 달 매출 예상액은 48억 원 이상으로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사업 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3,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8,000만 원을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사업 자금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악기 수입 및 판매 사업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 계획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수익을 내기 어려우며,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악기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3. 28.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과천시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쉼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입 악기를 판매하고 있으니, 악기 대금 27,544,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주문한 악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악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주문한 악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7,544,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타 등의 악기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F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 자금으로 9,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0.경에 원금을 돌려주고, 2012. 12.경에 투자수익금으로 투자금의 3배인 2억 7,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8. 16.경 2,400만 원, 2012. 8. 17.경 2,600만 원, 2012. 8. 21.경 2,500만원, 2012. 9. 13.경 1,5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해당파일 등 첨부)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사기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이 합계 2억 6,000만 원을 상회하는 고액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편취금의 규모,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공소제기 전후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6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고소인 C의 연인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4. 18. 02:30경부터 5. 19. 07:28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각오해라", "내가 이대로 있지 않을 줄 알아라"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8.경부터 5. 31.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사람 개 씹같이 봤나?", "니 안잡힐 것 같재?", "내가 이 자리에서 딱 지키고 있을거야", "좋게 만나서 이야기 하는게 니 신상에 좋다" 등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9.부터 5. 20.경 사이에, 고소인의 집인 부산 해운대구 D빌라 E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고소인의 집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고소인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1.항의 방법으로 총 9회, 2.항의 방법으로 총 26회, 3.항의 방법으로 총 4회 고소인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