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 2.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11.경 김포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투약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19.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경 파주시 C 오피스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투약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2019. 10. 3.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10. 3. 저녁 무렵부터 2020. 10. 4. 새벽 무렵 사이에 인천 서구 D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2020. 9.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30. 저녁 무렵 김포시 F에 있는 G 숙직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2020. 10. 6.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6. 16:25경 김포시 F에 있는 G 숙직실에 무색 비닐팩에 든 필로폰 약 2.74g, 무색 비닐팩에 든 필로폰 약 1.21g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2, 67),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3, 66)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H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결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증거들 역시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H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결과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거시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증거들은 위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결과와 인과관계가 단절 내지 희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수사기관은 2020. 2.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H를 긴급체포하면서 H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위 휴대전화에 대한 전자정보 분석결과를 통하여 H로부터 2019. 8. 9.경 필로폰을 건네받은 B를 인지하였다. B는 2020. 5. 26.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기존에 진술하지 못한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 놓고 정리하고 싶다’고 하며 추가 범행에 관한 자필진술서를 제출하고 소변 및 모발 채취에 동의하였다. B는 제1회 피의자신문 시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제2회 피의자신문 시 이 사건 범죄사실 제1, 2항을 자백하였다. 2)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2020. 10. 6.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무색 비닐팩에 든 백색 결정성 분말, 빨대, 일회용 주사기를 압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을 인치한 경찰서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위 소변과 모발, 백색 결정성 분말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였고,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3) 피고인은 2020. 10. 6.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스스로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5항을 모두 자백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 수수, 소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4)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자백이 있은 후인 2020. 10. 12. E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실시하였고, E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자백하였다. 5)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 B, E의 자백은 수사기관이 먼저 H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범행 여부를 추궁하여 받아낸 것이 아니라 피고인, B, E이 임의적으로 한 것이다(경찰이 피고인과 E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실시하면서 H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결과를 통하여 취득한 피고인과 H 사이의 음성통화 파일을 재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과 E이 스스로 자백을 한 이후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