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중(이하 '종중'이라고만 한다)의 회장으로, 2009년경 종중 총무로서 종중 사무를 총괄하면서 전(( 회장인 피해자 D(67세)과 함께 종중 이사, 감사 등의 위 임장을 받아 법무사인 피고인의 사촌동생에게 소장 작성을 위임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종중 소유의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밀린 차임을 청구하였으나 2009. 11. 20. 이미 종중이 2008년 말경 임차인으로부터 밀린 차임 등을 전부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종중 이사회를 통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4.경 종중 회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피해자와 종중 장학제도 등과 관련하여 다투는 등 사이가 멀어지자, 위와 같이 재판에서 2008년경 E이 종중 회장이었을 당시 임차인으로부터 밀린 차임 등을 수령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수인계 등을 하지 않아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사 등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패소하여 종중에게 손해를 가한 것처럼 종중원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고, 2012. 7. 16.경 'F소위원회(위원장 : G, 위원 : H, I, J, 이하 '소 위원회'라고만 한다)'를 구성한 다음 소위원회와 관계없이 K와 같이 '피해자가 이사회 소집 등을 하지 않는 등 회칙을 위반하여 독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사의 화해권고를 독단적으로 거절하여 판사의 심리를 불편하게 하여 소송에서 패소하여 종중에 손실을 가하였으니 징계함이 옳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문중거액손실에 대한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2. 10. 23. 광주 동구 L에 있는 종중 제각에서, G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보고서에 날인을 받은 다음 마치 위 보고서가 소위원회에서 사실대로 조사하여 작성한 것처럼 시제에 참석한 40여명의 중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I 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법무사),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중거액손실에 대한 보고서, 판결문, 이사회 의사록(2009. 7. 31.자), 회칙, 임시총회 회의록, 항고장, 메일(수사기록 643쪽 ~ 658쪽), 화해권고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소위원회 구성 및 이 사건 보고서의 작성, 배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없고, 소위원회는 종중회칙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것이며, 소위원회가 그 명의로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한 바도 없고, 소위원회 위원장인 G이 위 보고서를 배포하는데 있어 피고인이 관여한 바도 없다. 나.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앞서 본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M(법무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사회 의사록(2009. 7. 31.자), 회칙, 메일(수사기록 643쪽 ~ 658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9년경 종중 이사, 감사 등의 위임장을 받아 법무사인 피고인의 사촌동생 M에게 소장 작성을 위임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종중 소유의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밀린 차임을 청구한 사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2008년경 E이 종중 회장이었을 당시 임차인으로부터 밀린 차임 등을 수령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수인계 등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서는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위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패소한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종중 총무로서 종중 사무를 총괄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2. 7. 16.경 종중 회칙 제20조를 근거로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K로부터 이 사건 보고서 초안을 전자메일(e-mail)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소위원회 위원장인 G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보고서를 종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K의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 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고(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참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는바(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중의 전 회장인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데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