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22. 4.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372 1. 피고인은 2021. 12. 16. 00:35경 부산 북구 구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373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평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803,9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29. 21:25경 위 사고 직후 위 포터 화물차를 계속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평강역 방면에서 김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1, 2차로에는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G70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앞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합374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8. 00:55경 경남 양산시 덕계로 75에 있는 덕계사거리에서, 피해자 I(여, 5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선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원 상당 '갤럭시 Z플립3'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폰이 손괴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I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합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순번 19, 26, 27) 1.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K3 피해차량 사진, G70 피해차량 사진, 쏘렌토 피해차량 사진, 포터 피의차량 사진 2022고합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손괴 상태에 대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결문(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으로 처벌받은 횟수가 상당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등 사회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차량 운전에 관한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통사고 및 재물손괴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가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