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정664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8. 20.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법률사무소 D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거짓된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울산 북구 E에 세차장 건립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신축이 완공되면 조합원들 명의로 각 출자비율에 따라 소유권 지분등기를 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지소유자들 명의로 보존등기가 된다는 사실’ 및 ‘가설건축물로서 조합원들 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8. 20.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법률사무소 D 사무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거짓된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가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가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2016. 8. 24. 5천만 원, 2017. 4. 3. 5천만 원, 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고 한다)한 적은 있으나, 그 이후 F가 가지고 있던 세차장 조합원 지분 1억 원을 피고인이 2017. 6.경 양수받았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 문서 포함) 1. B, F, G, H,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문서, 공람 문서 포함) 1. 부동산(토지) 월세계약서 1. 각 A이 제출한 준비서면(2017가합24942 지분반환청구) 1. 카카오톡 메시지 1. 추가 내용증명 1. 녹취록(A-F) 1. 고소장 사본 1.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1. 공람 수사보고(I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일단 자백을 한 이상 그 후에 이를 철회하고 그 자백을 번복한다 하더라도 위 법조의 적용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B에 대한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신고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신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 나. F에 대한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F는 스스로 조합을 탈퇴하면서 조합지분을 포기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고, 설령 F가 조합지분을 대물변제 또는 양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273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F에 대한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F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B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 판시와 같이 기망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무고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2. F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2017. 6.경 F가 가지고 있던 세차장 조합원 지분 1억 원을 대물변제받았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과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83쪽), 추가 내용증명, 녹취록(A-F) 등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F는 2017. 6.말경 피고인과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대물변제로 자신의 세차장 조합원 지분 중 1억 원 부분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판단된다. ➀ 이 법원 2017가합24942호 사건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이 2018. 6. 19.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피고인은 F의 판시 조합에 관한 조합원 지분 1억 원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주장한 바 있고, 위 준비서면 중 피고인의 조합원 지분 액수 부분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정정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2019. 3. 5. 비로소 제출하였다. ➁ 피고인이 위 이 법원 2017가합24942호 사건에서 을가 제4호증으로 제출하고, 수회 인용한 바 있는 동업계약서 제10조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조합원 지분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F는 2019. 6. 29.까지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다가 그 이후부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관한 별다른 독촉이 없었다고 보이고, F의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477쪽)는 F가 피고인 등에게 조합원 지분을 양도한 후 남은 지분에 관한 내용으로 보인다. F는 자신의 자금뿐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다른 조합원으로부터도 돈을 빌려 판시 조합에 출자하였는데, 출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대가 없이 출자금을 모두 포기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F의 조합원 지분 양도에 피고인은 물론 다른 조합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위 대물변제의 효력 여부와 피고인의 무고 고의 여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F가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이므로, 설령 F의 위 대물변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F가 이를 알면서 대물변제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차용이 있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위 대물변제 여부는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고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따라서 위 대물변제 여부에 관하여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F를 차용사기로 고소함에 있어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중요한 부분인 대물변제를 묵비한 채 F가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 ➀ F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한 후 계속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7. 6.말경 피고인에게 세차장 조합원 지분 1억 원을 대물변제로 양도하고 이자 지급을 중단하였는바, 앞서 가.항 ➀, ➁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F의 위 대물변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무렵 F나 피고인이 위 대물변제가 무효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➁ 그러나 피고인은 2019. 8. 27. 판시와 같이 F가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여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F는 세 차례 이자를 지급한 후에는 지금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기재하고 있고, 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의 2019. 9. 4. 경찰 조사에서도 F는 두 번 이자를 지급한 후로는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된 정도, 피무고자에 대한 피해결과, 허위로 신고된 내용과 무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