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23

범 죄 사 실 [2020고단4923] 피고인은 2020. 4. 1.경 서울 강남구 I에서 포털사이트 J 카페에 ‘라이젠 3600 팝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실제 위 상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3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3.경부터 2020. 4. 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29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625] 피고인은 2020. 2. 6.경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J 카페에 접속한 후, ‘외장하드’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52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835,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1고단857] 피고인은 2020. 11. 8.경 서울 불상지에서, J 카페에 ‘V50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32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745,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D, S, E, T, B, C, U, G, V, W, X, H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내역 1. 각 제출자료(문자내역, 입금내역서), 각 송금내역, 각 게시물, 각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86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Y, Z, AA, AB, N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자료 1. 전자금융거래확인증, 각 SNS대화내용, 각 판매게시글 및 문자내역, 각 이체확인증 1. 각 내사보고 [2021고단8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Q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자료 1. 각 이체확인증, 각 SNS 대화자료, 각 문자메시지 자료, 각 게시물자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변제된 금액이 있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컴퓨터 부품을 다수 거래하여 오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도매업자에게서 제때 물건을 공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공급하여 주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다른 판매업자에게서 물건을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구입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 플랫폼의 특성상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물품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물품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은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변명으로 일관하며 상당한 기간 동안 물건을 보내거나 물품대금을 환불하여 주지도 않았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금 총액이 1,070만 원 남짓이나, 피해자가 28명에 이르고 온라인 물품거래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