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1:5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77에 있는 '무극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순찰을 하던 음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피해자 운행의 경찰차에 무작정 탑승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작정 타시지 말고 주소와 이름을 말해주세요."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들이 타라며,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요구조자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5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갑진(기소), 석동현(공판)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에 있는 맹동성당 진입로 교차로를 맹동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탈길 고개 마루의 교차로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교차로 내에서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CA100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골절상 등을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드마크공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병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폴란드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엑스터시 약 22.32그램을 국제등기우편물(E)에 은닉한 후 피고인이 엑스터시가 은닉되어 있는 위 국제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장소를 '#1704 F Seoul, Gangnam-gu, SOUTH KOREA', 수취인 성명을 'A'로 기재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발송된 엑스터시가 은닉되어 있는 국제등기우편물은 터키항공(TK) G으로 2016. 7. 24. 16:34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7) 1. 수사보고(증제1호부터 증제4호까지 촬영한 사진) 1. 폴란드발 국제등기우편 MDMA 적발보고 1. 폴란드발 국제등기우편 MDMA 적발사진 1. 분석결과 회보 1. 국제우편물 배달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 징역 4년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마약류 밀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밀수입한 엑스터시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피고인이 이를 투약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8. 16:40경 시흥시 E건물 4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폴딩도어'의 핵심부품 관련 특허권은 특허등록이 되지 않아 피고인이 그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폴딩도어' 핵심부품을 개발하여 주거나 판매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일본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폴딩도어' 관련 특허권과 F에서 갖고 있는 다른 특허권을 교환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1억 원을 주면 돈을 받은 날로부터 40일내 폴딩도어' 핵심부품을 개발하여 주고 이를 이용한 '폴딩도어'의 판매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F 명의의 신협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폴딩도어 제작과 관련한 핵심부품 등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판매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폴딩도어 관련 특허권의 보유여부가 핵심적인 계약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 이전인 2014. 4.경 폴딩도어의 특허출원자인 일본인 G로부터 전속사용권을 받았다는 일본의 토오레르 주식회사와 업무 및 기술제휴협약을 맺고 폴딩도어 제작 관련하여 기술지원 등을 받아 폴딩도어를 제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폴딩도어 관련 특허출원은 2015. 8. 21.경 특허등록이 실제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계약 내용과 같이 4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폴딩도어 핵심부품을 제작하여 공급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폴딩도어는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서 거래업체가 많고 금형업체 등에서 부품을 늦게 납품하는 바람에 늦어져서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반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한 날 피고인이 위 금원 중 약 4,100만 원 정도를 부가세 납부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후 1억 원 이상을 폴딩도어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폴딩도어 핵심부품을 개발하여 주거나 판매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30.경 피해자 C의 아버지인 D로부터 부산 남구 E에 있는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인 F 사업체 운영권(이하 '이 사건 사업운영권'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왔고, 2010. 11. 2.경 피해자와 이 사건 사업운영권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될 때에는 이 사건 사업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 사건 사업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1.경 위 F 사무실에서 G에게 이 사건 사업운영권을 양도하고 그에 관한 허가 명의를 G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운영권에 상당하는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사업운영권을 임차한 것이 아니라 H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사업운영권에 관한 허가명의를 적법하게 양수한 것이므로 당초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업운영권을 D이나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6. 30. D로부터 임대기간을 2010. 7. 5.까지 4년, 임차보증금을 400만 원, 월 차임을 200만 원으로 하되, 계약의 종료시 F의 재산 일체 및 허가증을 즉각 반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운영권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계약의 문언과 내용이 이 사건 사업운영권의 임대차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운영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양수대금조차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운영권 양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는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인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5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116 '민속촌24시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옥대로 1214 '유림LPG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1.2Km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1. 9. 7.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1-1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9. 7.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1-1에 있는 집장촌 입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역 로타리 쪽에서 집창촌 입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D(16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그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막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운전면허결격입력조회서, 운전면허조회서(A) 1. 교통사고현장상황사진, 차량파손사진 1. 진단서, 오토바이수리비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사기죄로 수배 중인 것을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처벌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2013. 3.경에서야 검거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책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또는 차량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법정에서 7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음주 또는 도주차량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07

범죄사실 2016고단607 피고인들은 야간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람을 상대로 물건을 훔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 23. 01:23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G 포터 화물차 조수석 쪽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를 찢은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80만원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스마트폰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898 피고인들은 2015. 7. 23.경 주차된 차량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마산 시내 일원을 돌아다녔다.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00: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J의 어머니 소유인 K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이 3분의 2가량 열린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 A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차량의 열린 보조석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차량 안 보조석에 놓아 둔 현금 5만원, 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꺼내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7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출장수사 및 도루코 칼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CCTV의 영상 201689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CCTV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동 동선이 표기된 지도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6고단607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지 않았다. 2016고단898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2016고단607호 특수절도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술을 마시고 주차해 둔 차량에 타서 문을 열어놓고 잠이 들었는데 2015. 7. 23. 새벽 2, 3시경 자다 일어나보니 전화도 없고 안경도 없고 바지도 칼로 찢어진 상태로 지갑이 없어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잠든 곳으로부터 약 3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5. 7. 23. 01:18경 왕복 4차선의 대로변에서 각각 떨어져 같은 방향으로 내려오고 피고인 A은 주차된 차량 주변을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차량 쪽으로 다가가며, 피고인 A이 맞은편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손짓하자 피고인 B가 위 대로를 무단횡단하여 건너오는 모습, 2015. 7. 23. 01:21 경 피고인들이 걸어오던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면서 지갑에 있는 돈을 확인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피해품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는 칼로 찢겨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거주한 곳에서 다수의 면도칼이 발견되었고 피고인 B는 항상 칼을 소지하고 다닌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6고단898호 특수절도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여성용 가방을 절취하고 바로 옆에 있는 L 건물로 가서 가방을 열어보니 지갑이 있었고 지갑 안에 현금 4~5만 원이 있기에 현금만 빼고, 지갑,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은 건물 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버렸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함께 길을 걷다가 피고인 B가 차량에 다가가 절취 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가방을 절취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적, 피고인 B가 절취한 물품이 가방으로 부피가 꽤 큰 점, 피고인 B는 범행 직후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고 가방을 버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약 30년 전에 처벌받고 현재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약 10년 전에 처벌받았다.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다. 피고인 A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1.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청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B에게 "서울 서대문구 C 주택을 매수하여 전매할 예정인데 매입가격의 절반인 9,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를 매각하여 원금과 별도로 전매차익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데다가 급히 변제할 채무가 많이 있었고 위 주택 역시 D 등으로 투자받은 돈으로 매입한 터여서 피해자로부터 매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그 투자 원금 및 전매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1.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금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투자금으로 주택을 매수해 전매차익의 일부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잘못을 시인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중 7,000 만 원은 반환이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이외에 기록 및 변론상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7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1.경부터 2010. 6. 10.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전반적인 관리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E가 운영하던 F 인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E 소유의 동산, 부동산의 현황 및 적정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가격 이하로 인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25.경 창원시 G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에서 인수작업과 관련된 재물조사를 함에 있어 E로부터 "F 공장 내에 H회사 I 소유의 계측기 등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공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 E에게 "C가 매일출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H회사 I이 공구를 돌려달라고 하면 C가 없을 때 주면 된다, 리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포함시키자" 라고 말하고 E는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E는 I 소유의 계측기 등을 E 소유물건에 포함시켜 공구금액을 산정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E는 2008. 4. 말경 경남 창원시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A와 재물조사를 하면서, F에서 보관하고 있던 H회사 I 소유의 계측기 등 공구 시가 1,400만 원 상당이 포함된 재물조사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컴퓨터로 재작성한 후, 2008. 4. 28.경 위 I 소유의 계측기 등 공구를 마치 E 소유인 것처럼 작성된 재물조사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는 2008. 5.경 위 금액이 포함된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을 E에게 지불하여, E는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약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E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I 소유의 공구들(이하 '이 사건 공구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공구들이 I 소유임을 알면서도 E와 "공모하여" 이를 보관 중이던 E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것으로 재물조사서를 작성하고, C로 하여금 그 대금을 E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E와 공모한 바 없고, 이 사건 공구들도 I 소유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구들을 C에게 매각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E로부터 공모하였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이 부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이익을 얻은 바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공구들의 가격절충도 E와 C가 직접 하였던 점, 더구나 E는 피고인이 향후 C로부터 D를 인수할 생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 있었던 피고인이 일부러 이 사건 공구들을 굳이 C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이유가 없는 점, E는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F 물건조사에 포함된 이 사건 공구들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피고인과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I이 2010. 4. 25.경 D에서 자신의 공구를 가져가려고 하자 공장장인 J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연락, 보고하였고, 외근 나갔던 피고인이 돌아와 이를 C에게 보고하였던 점, 당시 E가 피고인에게 I의 공구를 좋게 내어주자고 제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던 점, E는 자신의 행위가 들통이 난 이후에도 한동안 피고인이 연루되었다고 이야기 한 적이 없었고 모든 책임을 E 자신이 지는 내용의 서류들을 작성하였던 점, E는 피고인에게 굳이 나쁘게 할 이유가 없어서 피고인이 D에 다니는 동안에서 그 공모사실을 C에게 말한 적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이미 2010. 6.경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모사실을 2010. 8. 내지 같은 해 9.경까지 C에게 말한 적이 없었던 점, C도 이 사건이 있은 후 피고인을 대면할 기회가 많았으나 2년 가까이 이에 대하여 문제삼은 적이 없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청구소송을 당하고서야 이를 문제삼기 시작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E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김해시 F 토지를 G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처남인 H 명의로 위 토지를 등기하기로 H와 약정을 한 다음 같은 해 6. 19.경 명의수탁자 H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명의수탁자 H, I, J,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봄 무렵 피고인의 동생 J 소유의 김해시 L 전 1,195m², M 전 329m², N 전 1,470m², O 전 744m², P 전 298m² 및 피고인 소유의 Q 전 5,117m² 등 총 6필지의 토지에 조경시설 설치, 콘크리트 포장, 보도개설 등의개발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김해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형질 변경된 토지를 2012. 6. 1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김해시장 명의의 토시지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통보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3.경까지 김해시 S에 있는 T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다.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0. 8. 13.경 김해시 S에 있는 T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U(주)에 85억 5,000만원을 대출하고, 같은 달 31. 84억 5,000만원을 대출하여 동일인 대출한도인 343,538,753원을 초과하여 U(주)에 합계 170억원을 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 H,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고발장, 현황사진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원상복구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대상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 불이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규모, 거래 금액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이후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신용협동조합법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규정한 것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들이 회원들의 예금을 기반으로 하여 조성된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을 자의적으로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엄격히 준수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U 주식회사에 동일인 대출한도인 약 3억 4,00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170억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규정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도 중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대출금 전액이 상환되어 신용협동조합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대출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13:30경 서울 양천구 B가구점에서 구입한 소파를 집 입구가 비좁아 집안에 들여놓지를 못하자 계약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할 때 업주인 피해자 C(42세)이 배송비가 지불되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프라스틱으로 된 가격표로 매장 내 전시되어 있는 티타임책상의 윗면을 내리 쳐 시가 41만 9천원 상당의 책상 윗면에 약 1센티 가량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책상사진, 제품안내서(카달로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22:59경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900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만나기 쉬운 대로로 조금 이동하다가 단속을 당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B(47세)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30년 가량 알고 지내는 사이로 강릉시 C 소재 D에서 함께 생활하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7. 11. 18:58경 피해자와 함께 일을 나가야 하는데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간 후 연락도 하지 않은 채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변명만 늘어놓자 피해자에게 "개놈아, 너 혼자 다 해 처먹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1.5cm, 칼날 길이 약 19.5cm)을 꺼내 들어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위를 1회 내려쳐 두피가 약 3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7. 7. 13. 10:55경 인천 서구 왕길동 왕길사거리 앞 이동검문소에서 화물차량의 적재화물 높이 4.0미터를 0.4미터 초과한 4.4미터인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에 고철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2008. 3. 19. 16:0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대교 남단 앞 이동검문소에서 화물차량의 적재화물 높이 4.0미터를 0.2미터 초과한 4.2미터인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에 폐철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09.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20:5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운동장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 일행과 함께 서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왼쪽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팔 부분이 피해자와 부딪친 것에 불과하고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햄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증인 D, E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각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미약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8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진정(고소장) 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6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21. 17:05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01동 뒤 외부 노상에서 자신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D(14세, 여)를 발견하고 왼쪽 손에 들고 있던 불상의 물건이 들은 검정색 비닐 봉투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한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02: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건물임대계약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의 내연녀인 D주점 업주 F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및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으나, 가장 최근 동종 전과가 1992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인 점, 피고인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고단3567 1. 피고인은 2012. 12.경 위 회사에서, 2012. 12. 3.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7월분 임금 잔액 50만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483,65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483 2. 피고인은 2013. 5.경 위 회사에서, 2013. 5. 14.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5월분 임금 1,083,33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품금품내역서 순번 1,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429,95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3고단356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2013고단448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급여대장,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경 위 회사에서, 2013. 5. 7.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3. 4월분 임금 3,50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품금품내역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024,13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근로자 L, N, M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