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69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는 2018. 9.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물색하던 중 일명 D을 알게 된 후 위 D으로부터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 또는 대여하는 일을 제안받자 이를 승낙하고, 2018. 9.~2019. 11. 대구 일원에서, 2019. 12.~2020. 6. 대전 유성구 E건물 F호 등 대전 일원에서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직접 설립하거나 위 D이 불상의 방법으로 설립해 온 유령 법인들을 이용하여 법인 1개당 매월 약 4~6개씩 순차적으로 추가 개설하거나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법인 계좌들과 연계된 체크카드, OTP 및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고, 위 D을 통해 해당 접근매체들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자들에게 판매 또는 대여하되, 1개월 등 이용기간을 정해 체크카드, OTP 및 공인인증서 등을 발송해주고, 그 대가로 130만 원~200만 원을 지불받아 그 중 10만 원~50만 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분배받고, 그 이용기간이 끝나면 연장계약을 하거나 기존에 발송해 준 체크카드, OTP 및 공인인증서를 은행 창구에서 재발급 받은 다음 또다른 제3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업자 등에게 이를 재판매 또는 재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위 유령법인 명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판매 또는 대여하면서, 공범인 피고인 B, C 및 G 등으로 하여금 은행 창구에서 위 유령 법인들 명의 계좌를 추가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된 계좌들의 체크카드 및 OTP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게 하고, 나아가 위 D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 업자들에게 해당 유령 법인들의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등으로 발송하도록 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D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구에서 알게 된 위 D과 같은 역할을 하던 H의 부탁을 받고 위 H의 요청에 따라 위 H이 관리하던 유령 법인들의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6. 소위 작업대출을 물색하던 중 위 D을 통해 피고인 A를 소개받아 일정한 대가를 지불받고 유령 법인들을 만들어 소위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유통시키는 일에 가담하기로 협의한 후, 2019. 6.~2020. 6. 대구 및 대전 일원에서 위 D 및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B 명의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계좌를 개설 및 유통시키거나, 위 D이 불상의 경로를 통해 만들어 온 유령 법인들에 관한 계좌 등 자료들을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해당 법인들의 계좌를 추가 개설하면서 체크카드 및 OTP 등을 발급받거나 기존에 개설된 계좌들에 대한 체크카드 및 OTP 등을 재발급 받고, 나아가 위 D 및 피고인 A의 순차 지시에 따라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업자 등에게 위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발송하는 등의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20. 2. 초순경~2020. 6. 대전 유성구 E건물 F호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한 후 위 D 및 피고인 A의 순차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0. 5. 12.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 253에 있는 기업은행 삼양동지점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 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번 및 46번 기재와 같이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I 수유점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하고, 체크카드(카드번호: K)를 발급받아 보관 및 관리하면서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업자 등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8. 9.~2020. 6.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2019. 6.~2020. 6.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181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2020. 2. 초순경~2020. 6.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96~1811번 기재와 같이 위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소유권포기서 및 압수조서 등, 압수물 사진, 각 압수조서, 전자정보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폐기동의서, 소유권포기서 1. O 거래내역, ㈜O 동구지점 계좌개설 신청서, ㈜O 인감증명서, ㈜O 사내이사 P, Q 신분증 사본, R 거래내역, S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통보서(주식회사 R),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R), 압수물 정리 사진, 이체내역(T), 이체내역(U), 주식회사 T 사업자등록증 및 입출금 거래내역 관련, 수사상황(이 사건 처분 관련 검토) 1. 진정서 1. 내사보고(E건물 임차인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및 수사대상자 검색),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경과 및 피의자 A 소지품 압수 등), 수사보고(압수영장 현장 사진), 수사보고(본건 계좌의 범죄관련성),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내용 정리), 수사보고(A 추가 면담), 수사보고(압수 USB에서 발견된 공인인증서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여 참조한다.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가 수수 접근매체 대여 등)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이용 인식 접근매체 대여 등) 위 1)항과 동일하다. 나. 피고인 B, C 1) 제1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가 수수 접근매체 대여 등)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이용 인식 접근매체 대여 등) 위 1)항과 동일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타인에게 대여 또는 유통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들은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대가를 받고 이를 대여·유통하였고, 취급한 접근매체의 수도 많으며, 범행기간도 장기간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들이 대여 또는 유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인터넷 불법 도박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까지 이용되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범행 발각 직후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경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일부 범행을 숨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C은 처음부터, 피고인 A, B은 뒤늦게나마 검찰 조사부터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고인 C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에 비교적 성실히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의 범행가담 정도가 아주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B, C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별로 각 범행가담 기간 및 그 가담 정도를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