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 횡령 및 목적 외 용도 사용 관련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 C(여, 31세, 중증 지적장애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알게 되어 친분을 쌓던 중, 2019. 5.경부터 피고인B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E 빌라 F호에서 동거하게 되면서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경제관념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기초생계급여 등을 착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경 피해자에게 “니가 돈 관리를 잘 못하니까 내가 대신 해주겠다”고 말하여 장애수당 등이 입금되는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31.경부터 2021. 1. 13.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로 입금된 장애수당, 기초생계급여 등 합계 15,055,880원 중 피해자의 주거지 월세, 통신비 등을 제외한 8,757,3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일원에서 피고인들의 의류 구입비, 술값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장애인 폭행 관련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9.경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9.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2019. 12. 31.경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3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년 동안 잘못한 것을 정리한다, 이것은 사랑의 매다”라고 말하면서 옷걸이 행거 봉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9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3) 2020. 10.경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동생이 추석을 기념하여 용돈을 준 사실을 알고 함께 사용을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돈을 숨겨놓고 꺼내놓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4) 2020.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코를 골면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5) 2020.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6) 2020. 12. 31.경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3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년 동안 잘못한 것을 정리한다, 이것은 사랑의 매다”라고 말하면서 옷걸이 행거봉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 성폭력 관련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B가 출근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침대위로 올라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강제추행하고,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을 가하였다. 2) 2020. 가을 무렵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0. 가을 무렵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 같은 장소에서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강제추행하고,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을 가하였다. 3) 2020. 가을 무렵 오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0. 가을 무렵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권투를 하면서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침대 위에 드러누운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쪽에 갖다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강제추행하고,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1, 5, 6, 7, 8, 11), 각 수사보고서(순번 12, 17, 18, 20, 25) 1. 속기록, 계좌거래내역, 인출사진,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 나.의 1)항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 나.의 2), 3)항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 성희롱·성추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 령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9 제7호, 형법 제30조(장애인을 위한 금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 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9 제7호, 형법 제30조(장애인을 위한 금품의 목적 외사용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각 장애인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욱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횡령죄와 장애인을 위한 금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횡령죄와 장애인을 위한 금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나.의 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가. 판시 제2 나.의 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 나.의 2), 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1) 판시 제2 가.항 :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 판시 제2 나.의 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3) 판시 제2 나.의 2), 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 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 미적용(피고인들)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장애인복지법위 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장애수당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지급된 금원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피해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하고, 강제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행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