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B'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운영하다가 2014년경부터는 'C'이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건축업을 영위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9.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13. 6. 말까지 당신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주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공사대금 3,485만 원에 위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신의 자본 없이 지급받은 대금으로 다른 공사의 비용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의 비용이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기한 내에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3. 5. 19.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합계 4,92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6.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소유인 'J빌라'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400만 원을 지급하면 J빌라 K동과 L동에 대한 건물외벽 도장공사와 옥상방수공사 등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2015. 11. 10.경까지 완료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빌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신의 자본 없이 지급받은 대금으로 다른 공사의 비용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의 비용이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기한 내에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5. 10. 26.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F조합 계좌(N)로 송금받고, 2015. 10. 29.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5. 11. 15.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사계약서, 견적서 등 피의자 제출 자료, 견적서 등 각 1부, 사진 등, H 제출자료(판결문, 계좌내역), H 공사현장 사진, 각 계좌내역, 고소장(D), 각 차용증, 공사대금 송금내역, 차용금 송금내역, 공사계약서 등, 송금 내역서, 판결문, 계좌내역 등, 계좌 인적사항, 각서 및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각(피의자 통화 내용), (피의자 출석불응 및 자료 제출), (대질조사 거부), (D 피해금액 수정), (D 타업체 견적서 제출), (피해자 H 진술), (피해자 D 주택 현장사진 첨부), (고소인 H 추가제출서류 첨부), (피의자 출석 관련), {피의자의 별건 사기 송치서류 첨부(발부된 구속영장 범죄사실)}, (소재확인종합), (피의자 불출석), (피의자 A 통화불능), (피의자 A 소재불명보고), (피의자 계좌내역 등 첨부), (고소인 진술 청취), (고소인 제출 계좌내역 첨부), (피의자 계좌 직후 계좌개설자 진술 청취),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및 피의자 처 계좌내역 첨부), (피의자 및 피의자 처 계좌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편취 범의 인정 판시 증거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자금사정,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시점, 피고인의 여러 공사진행 상황과 이 사건 공사대금 사용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시공해준 공사 내용, 당초 약정한 단기의 공사기간, 피고인의 무단 공사 지체·연기와 그 정도, 강우 상황 대비 부족, 피해자 H이 피고인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피해금 900만 원 반환 소송 제기와 피해자 H 승소 확정 판결 내용(증거기록 7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에게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약정 공사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 2015년 여름 또는 가을경에 피고인이 장판, 도배, 문짝, 타일 등 일부 공사를 해주었다는 사정은 편취 범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H에 대해서는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2번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6. 12. 열린 제12회 공판기일(선고기일)에 재판에 불출석한 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부터 계속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환장을 송달받으면서도 1년 동안 재판에 불출석하였고, 그러다 2020. 6. 11. 구속되기에 이르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고 준법의식도 별로 없다고 보여진다. 피고인에게 이상과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지만, 피고인이 2020. 6. 11. 구속되고 나서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또한 구속된 이후 피해자 H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기 위해서도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앞서 본 동종 사기 범행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15년 이상 전에 저지른 것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기타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