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3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상환금을 받아 송금을 해주면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피고인 A는 일명 ‘F’, 피고인 B은 일명 ‘G 대리’ 등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2022고단332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싼이자로 대출을 바꿔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대환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통장으로 돈을 보내면 금융거래내역이 남는다. 현금으로 찾아 은행직원이 방문하면 직접 전달하라. 10,000,000원을 준비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2022. 4. 13. 14:30경 여주시 J,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95,670,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M 팀장을 사칭하며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이 있으면 4%의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N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N카드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계좌이체를 하면 신용도가 떨어지니 현금 9,030,000원을 준비하여 상환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2022. 4. 15. 13:30경 제천시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030,000원을 교부받고, 2022. 4. 18. 13:30경 제천시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9,030,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392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P은행 계좌를 통해 30억 원이 돈세탁이 되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돈세탁 관련한 사건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당신의 자산이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Q 검사를 사칭하여 ‘현금 1,61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인출해 준 돈의 일련번호 등을 검사한 뒤 사실관계가 확인한 후 당신의 돈을 환수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환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2022. 4. 20. 13:00경 서울 성북구 R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61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479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6.4%의 저금리로 6,4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재차 기존에 대출을 실행한 T 저축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T 저축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I저축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신청을 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100%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2022. 4. 14. 15:00경 부천시 중동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6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1. 14: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83,690,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594 (피고인 B) 1. 사기방조 가. 2022. 4. 21.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I저축은행 U 대리이다. 6%~7.1%의 금리로 3,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보내줄 테니 휴대폰에 설치 후 대출을 신청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2022.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T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1. 17:50경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136, 신갈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22. 4. 26.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업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6. 14:42경 김포시 김포대로 852 사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완납증명서, 상호: (주)T저축은행, 대표번호:(전화번호 1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W빌딩 동관 9층, 사업자번호:(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X [채권/법무팀], 고객번호 Y, 납부일자 2022-04-21, 원금 9,000,000원, 이자/위약금 대납, 수수료 대납, 납입금 9,00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2년 04년 21일 부로 대출잔여금 9,0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2022년 04월 21일 대표이사 Z 직인’이라고 기재된 주식회사 T저축은행 대표이사 Z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T저축은행 대표이사 Z 명의로 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21. 17:50경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136, 신갈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C을 만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T저축은행 대표이사 Z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624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B 직원을 사칭하며 “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2022.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AC 직원을 사칭하여 “1,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다시 AC 직원을 사칭하여 “AB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C으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에 대출받았던 7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소속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4. 18:09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39,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661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9. 08: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2022년 6차 재난지원자금 및 5차 긴급 고용안정자금 신청공고’라는 제목으로 ‘AE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규제 위반이다. 대출금 전부를 상환하라. 소속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0. 15:22경 고양시 일산동구 AF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642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H,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E, AH의 각 진정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대출금 납부증명서 2022고단3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4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의 진정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및 대화내역 등, 계좌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2고단5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사본 1. 확인증 등, 문자내역 등, 통화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승인 내역 1. 완납증명서 2022고단6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내역 확인) 2022고단661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진술서 1. 출금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111,770,000원을 수거하였고, 피고인 B은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141,140,000원을 수거하였다.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들의 수가 많다. 여기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를 실형에, 피고인 B을 징역형에 처한다. 피고인 A는 1명의 피해자(D, 피해금액 1,610만 원)과 합의하고 3명의 피해자(AH, L, AG, 피해금액 합계 4,167만 원)들 위하여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8명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