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12: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구리 파이프(길이 약 80cm)를 피해자의 현관문 우유투입구 안으로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는 서랍 등을 뒤지던 중 집으로 귀가한 피해자의 인기척을 듣고 그곳 작은 방으로 들어가 약 30분 동안 숨어 있다가 거실로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있던 구리파이프를 잡고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집에 있는 귀금속을 내어 놓으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유리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일명 '장미칼, 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3cm)를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돈이나 금을 모두 내어 놓으라."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8만원과 시가 12만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모자와 시가 25만원 상당의 점퍼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용의자 확인)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진단서 1. 사진(수사기록 9쪽~10쪽), 사진(수사기록 39쪽~40쪽)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의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6회, 집행유예 3회, 벌금 1회), 특히 2011년경부터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또는 주거침입죄로 무려 4차례나 실형선고를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전에 저지른 범죄들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계획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자 사이이고 피해자 C과 형제 사이이다.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9. 2. 1. 01:0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들의 거주지인 "E" 앞에서,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불만과 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술을 마신 채 피해자들을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굴비 건조 지지대(길이 80cm)로 가게 옆 유리창들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유리창 8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2.3. 04:00 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정신병원에 넣었다는 이유로, 상점 앞에 걸려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500,000원 상당의 부세(굴비) 100두름을 길바닥에 던져 손상시키고, 계속하여 가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30cm)과 철제 삼발이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7,671,18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특수손괴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6.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6. 21:25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70세)가 운영하는 ‘D’에 투숙객으로 찾아가, 그 곳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용하는 E호실의 온도를 높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쓰러진 피해자의 멱살을 계속하여 잡아 흔드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4매, 사진 27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목 부위를 때리거나 피고인 무릎으로 피해자 허벅지 부위를 눌러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넘어뜨렸고, 무릎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눌렀다’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폭행 내용을 부풀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판시 모텔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목 부분에 타격을 가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다리로 누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판시 범행 다음 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경추 염좌 및 긴장, 목 상세불명 부분 표재성 손상, 대퇴 타박상’을 병 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목 부위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허벅지 부위를 눌러 폭행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판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2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3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20:30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가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묻자,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던지려 하고, 순경 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경찰 조끼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낭심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및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정도(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해 보이지는 않음), 범죄전력(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6. 3. 하순경 지인 D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를 소개받고, 위 E 또는 위 E와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소지하게 한 후 위 사람들에게 갖가지 거짓말로 위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 E 또는 위 E와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사람들에게 위 현금을 건네받아 이들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위 E 또는 위 E와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6. 4. 25.경 피해자 에게 순차적으로 전화하여 "집 전화가 오늘로 해지 된다. 궁금하면 0번을 눌러라.", "경찰서로 수사를 넘긴다. 수사관을 연결해주겠다. 수사관이 이것저것 물어볼 테니 사실대로 말하라.", "경찰서 수사관인데 어떤 은행과 거래를 하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돈을 농협에 놔두면 위험하다. 2,000만 원을 찾아서 돈을 놔둬라.", "농협에 가서 2,000만 원을 찾아와라.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하고 있어라. 돈을 찾은 다음 돈을 찾아서 나온다고 알려 달라. 은행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이 주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돈을 건네줘라."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성명불상의 농협 직원이 돈을 인출해 주지 않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협에 가서 2,000만 원을 찾아와라. 돈을 다른 통장에 안전하게 옮겨서 이자까지 책임질 테니 걱정 말아라.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을 수사 한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의 동정을 위 E 또는 위 E와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알려주면서 이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의 농협 직원의 신고에 따라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또는 위 E와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인 상대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입국기록 1. 휴대전화 통신내역 1. 현장 약도 및 이동경로 1. 현장, 위챗통신내역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하려한 금액이 2,0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한 것이 아니라 E와 함께 청소하러 가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0. 08: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호기심에 실수로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움직여 위 주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25세)의 일행을 다치게 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0, 08:40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움직여 사람들을 다치게 한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 경장 등에게 사건 진술을 하던 중 위 '1' 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양팔로 G와 H의 몸을 밀치고 발로 H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출동 경찰관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0, 08:40경 위 E 주점 앞 노상에서 위 '1' 항 피해자 C 등의 일행과 행인 등 수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출동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등에게 약 20분간에 걸쳐 "경찰이면 다냐 이 씹할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부분) 1. 수사보고(CCTV 영상) 1. CCTV 촬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안 자체가 가볍지 아니하고, 사건이 전개된 과정을 보더라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비록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는 하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8.00:58경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 이르러, 복면(증 제2호)을 착용하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E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과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의 내실 안방으로 들어가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돈 내 놔라, 패물 내 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95만원 상당의 18케이(K) 금목걸이 5.5돈 1개(증 제6호)를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검증조서 1. 검찰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각 경찰수사보고(현장 감식 사진첨부에 대한, 용의자 이동경로 및 범행전후 CCTV 영상자료 등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대 진술 재청취에 대한,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피의자 이동경로 재확인에 대한, 피의자가 체포당시 소지하고 있던 압수물 40만 원, 피의자 범행 후 도주로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대 회수피해품 확인결과 등에 대한, 피해품 중량확인결과에 대한, 피해금액산출에 대한), 범죄현장 흔적 감정, 용의자 이동경로 위성사진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계획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5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4. 29. 19:09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F의 반찬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의 시장옷집 개업식에 피고인 A이 참석하여 위 B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서로 다툼을 하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오토바이 헬멧을 가게 앞 노상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길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통행하는 행인과 차량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이를 빗자루로 쓸어 치우자 피고인 B이 술에 취하여 다가가 피해자에게 "니가 이 시장에서 짱이냐."라고 시비하면서 빗자루를 빼앗아 피해자의 무릎을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피고인 A이 합세하여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돌아서서 피고인 A에게 항의 하자 뒤에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번갈아 가며 수회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 A에게 항의하는 사이에 피고인 B이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주저 앉혔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F), 각 사진(수사기록 제15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47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인천 중구 B 복합건물은 호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복합건물이다. 집합건물 중 일부 숙박시설과 상가구분소유자들은 2017. 11. 5. 임의 단체인 C호텔관리단(이하 ‘호텔관리단’)을 별도 구성하였고, 호텔관리단으로부터 2018. 8. 20. 숙박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D는 호텔이 위치한 E동 공유부분을 점유하고 엘리베이터에 카드인식기를 설치하고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출입을 제한하며 E동에 대한 관리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한편, B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인 F 관리단은 2019. 6. 3.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G이 대표인 ㈜H총괄관리단(이하 ‘총괄관리단’)을 건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위 G이 전체 집합건물에 대한 권리권한을 주장하여 호텔관리단과 분쟁이 발생하자 총괄관리단은 호텔관리단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0카합10075호로 E동의 공유부분 및 엘리베이터 출입카드 등의 인도 및 총괄관리단 관리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20. 5. 20. 위 신청이 인용되어 같은 달 28. 집행됨으로써 E동 방제실은 총괄관리단에서 점유하게 되었으나, 호텔관리단이 엘리베이터 출입카드에 대한 인도를 거부함으로써 위 가처분 결정은 일부 집행불능되었다. 그러자 총괄관리단은 구분소유권에 기한 보전행위를 명분으로 엘리베이터의 카드인 식기 연결선을 떼어내게 되었고, 2020. 10. 13.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호텔관리단의 인천지방법원 2020카합10294호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은 공용부분을 총괄관리단에게 인도하는 것은 호텔관리단 구분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에 반할 수 있어 보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관리단 집회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 방제실 인도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I, J호, K호의 구분소유자인 모친 L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6. 4. 00:02경 E동 지하 1층 방제실 앞에서, 공유부분 인도와 엘리베이터 카드인식기 제거에 불만을 품은 호텔관리단 구분소유자들이 CCTV 확인 명분으로 모여 방제실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으나 방제실을 관리하던 M이 열어 주지 않자, 발로 출입문을 4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 G 등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방제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손괴되지 아니한 채 출입문이 열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방제실 문을 열고, 함께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호텔관리단 회원들과 함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방제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호텔관리단 회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제실 안으로 들어간 후 방제실 내부 문을 열어 사진을 촬영하고, 함께 들어간 성명을 알 수 없는 호텔관리단 소속 회원들은 숄로 CCTV를 가리고, 생수병으로 방제실 관리자인 피해자 M의 책상을 두드리고, 휴대전화로 위 M의 사진을 촬영하며 시비하고 퇴거요구를 거부하는 등 다음날 13:00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화재예방, 전기시설 및 기계시설 관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방제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항고장 1. 수사보고(사건 병합-재물 손괴),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피의자 N의 진술), 수 사보고(승강기 카드인식기 절도 사건, 사건송치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M과의 추가 전화통화 및 방재실 출입문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장소의 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의 검토),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수사 결과보고), 1. 방재실 내외부 출입문 CCTV 영상자료 CD 1장, 피해자 측 제출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재물손괴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발로 출입문을 걷어찬 사실은 인정하나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업무방해의 점 및 공동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관련자들과 차별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차별적 공소제기에 해당하고, 구분소유자인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방제실에 들어간 것이어서 권한 없는 자의 침입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업무가 방해될 정도의 행위도 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E동 지하 1층 방제실 출입문을 발로 세게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행위 내용에 비추어 출입문에 대한 손괴의 고의는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사정도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구체적 판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기소가 차별적 공소제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구분소유자 1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정이 방제실에 대한 제한 없는 출입 허용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매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동기,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1. 18:34경부터 18:36경까지 철도경찰대 대전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자 철도경찰관 C(남, 49세)이 이를 제지하여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밖에서도 계속 소란을 피워 잠시 후 C이 밖으로 나가 제지하면서 보니 사무실 출입구 앞에 피고인이 세워둔 자전거가 있어 피고인에게 출입에 방해가 되니 자전거를 치워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개새끼야 자전거를 사무실 앞에다 놓은 게 뭐 잘못이냐 너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하였고, C이 자전거를 사무실 옆 공중전화 부스 옆으로 치우자 "씨발놈아, 내 자전거 건드리지 마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C의 상의를 잡으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C이 피고인을 사무실로 데리고 오던 중에 재차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 이를 3회 걷어차고, 머리로 입술 주위를 1회 들이받고, C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손으로 제복 상의 오른쪽 견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관할구역 내 방범활동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경찰관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2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을 비롯한 철도공무원 3명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위법한 제압을 하여 이에 저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먼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후 철도공무원 3명이 피고인을 제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22:10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동대문역 1호선과 4호선 환승통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남성과 어깨를 부딪치는 바람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8세) 쪽으로 걸어가 왼쪽 어깨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교통카드이용내역, 영장회신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고의로 부딪힌 것이 아니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를 어깨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14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8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 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B’라는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 받은 후 이를 송금해주면 일당 등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21. 6. 15. 10: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D에서 대출이력이 있는데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위약금을 물어야 하니 현금을 준비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 14:1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5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17:09경 서울 강북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종이 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있던 시가 약 7천원 상당의 알루미늄 캔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등 상대 조사)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른 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인식 및 의사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알루미늄캔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 88세의 고령으로, 2023. 6.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경도 인지장애에 가까워 보이나 지남력 저하도 보이며, 초기치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는 소견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알루미늄캔이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알루미늄캔을 고물상에 팔기 위해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위 알루미늄캔은 주차장에 있는 종이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보관상태 등에 비춰 타인의 소유물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거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피해자가 고물상에 팔기 위해 모아둔 알루미늄캔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고령으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지기능 등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에 비춰 사안이 경미한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1. 02:20경 경남 사천시 B건물 주차장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등 시청관련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2차례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11회 처벌받았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 기간이 종료하기도 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5.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9. 6.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2, 7. 04:20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Cl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손으로 위 식당 출입문을 수차례 흔들어 시정장치를 망가뜨려 손괴한 뒤,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현금 488,000원이 들어 있던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금 8,0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및 출소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특수절도죄의 하한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4년) 0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자마자 바로 재범을 수차례에 걸쳐 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의류수선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1: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위 C 내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72쪽) 1. CCTV 캡쳐 사진 (증거 기록 52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5~6회 발로 걷어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부위, 가격한 횟수, 상해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적어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 없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비 중에 발생한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사고유발에 대한 일단의 책임이 있고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86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1. 04:30경 택시에 탑승한 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요금을 지불하려 하였으나 은행 시스템 점검시간임을 이유로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았고, 이에 택시 기사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에 방문하여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요금을 추후 지불하기로 한 후 귀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07경 위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재차 방문하여, 위와 같이 택시요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택시기사에게 맡기는 것이 어떠냐”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이 하네. 내가 잘못했냐? 왜 핸드폰을 택시기사에게 맡기라고 했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와 지갑을 집어던지는 등 약 8분 동안 귀가하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 21. 05:14경 위 C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로 의자에 앉아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지구대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99,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용물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33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19: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피해자가 약 2주일 전 피고인의 모친,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 피해를 당한 사실을 피고인의 모친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왜 우리 엄마 집까지 찾아가서 우리 아이들 보는 앞에서 내가 니를 납치하고 폭행했다고 이야기 하였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눈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데이트폭행)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CCTV 캡처영상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캡처자료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시 교제하였던 여성인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공소사실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차"라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현장CCTV 캡처영상,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찼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로 정정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