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08

범죄사실 2015고단2308 1. 2014. 11. 7.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7.경 서울 관악구 C빌딩에 있는 D 전당포 사무실에서 같은 달 6.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E 대여점에서 빌린 캐논 카메라와 렌즈 등을 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전당대출 약정서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서울 영등포구 H', 연락처 란에 'I', 대부금액 란에 '이백오십만원', 중요고지사항 란에 '동의함'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성명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물품전당대출약정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전당포 주인 J로부터 250만 원을 대여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전당대출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같은 달 6.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E 대여점에서 빌린 캐논 카메라와 렌즈 등을 제시하며 "내 소유 캐논카메라와 렌즈 등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5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한은행 F 명의 계좌(계좌번호 K)로 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1. 18.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8.경 서울 관악구 C빌딩에 있는 D 전당포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롤렉스 시계를 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전당대출 약정서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서울 영등포구 H', 연락처 란에 'I', 대부금액 란에 '일천백만원', 중요고지사항 란에 '동의함'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성명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물품전당대출 약정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전당포 사장 J로부터 1,100만 원을 대여 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전당대출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같은 해 9. 19.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시계점에서 아버지와 함께 훔쳐 가지고 있던 롤렉스 시계를 제시하며 "내 소유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1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한은행 F 명의 계좌(계좌번호 K)로 1,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12. 23. 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3. 14:30경 서울 영등포구 M건물 411호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카메라 대여점 'N'에서 피해자에게 '캐논 카메라 5D Mark3 1대, 렌즈 EF 70-200mm 1대 등을 대여료 90,000원에 빌려주면 24시간 사용한 후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메라를 교부받아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반납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캐논 카메라 5D Mark3 1대, 렌즈 EF 70-200mm 1대, 배터리 3개, 충전기 1개, 리더기 1개, 충전케이블 1개 등 시가 7,567,300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23. 16:00경 서울 관악구 C빌딩에 있는 D 전당포 사무실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편취한 L 소유의 캐논카메라 등을 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전당대출약정서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서울 영등포구 H', 연락처 란에 'I', 대부금액 란에 '삼백만원', 중요고지사항 란에 '동의함'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성명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물품전당대출 약정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전당포 사장 J로부터 300만 원을 대여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전당대출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같은 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빌린 캐논 카메라와 렌즈 등을 제시하며, "내 소유 캐논카메라와 렌즈 등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한은행 F 명의 계좌(계좌번호 K)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4. 12. 30.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서울 관악구 C빌딩에 있는 D 전당포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캐논 카메라 등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전당대출 약정서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서울 영등포구 H', 연락처 란에 'I', 대부금액 란에 '삼백만 원', 중요고지사항 란에 '동의함'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성명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물품전당대출 약정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전당포 사장 J로부터 300만 원을 대여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전당대출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461 피고인은 2014. 11. 5. 12:06경 서울 영등포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이라는 상호의 영상장비 대여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쇼핑몰에서 판매할 물건들을 촬영하는데 필요하니 캐논 DSLR 카메라(5D MARK3)와 망원렌즈(EF 70 -200mm), 배터리, 충전기, 메모리 카드 등을 빌려주면 오늘 19:00경까지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카메라 등을 전당포 등에 맡기고 돈을 빌려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50만 원 상당의 캐논 DSLR 카메라(5D MARK3)와 망원렌즈(EF 70-200mm), 배터리, 충전기, 메모리 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587 피고인은 2014. 7.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R의 서울 강남구 매봉역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 놀러갔다가 피해자 소유 카메라와 렌즈를 보고 이를 훔쳐 되파는 방법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친구가 오늘 이태원에 있는 S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피팅 촬영을 하고 싶어 한다. 사무실 근처로 데리러 갈 테니 함께 저녁식사장소로 이동하자."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메라와 렌즈를 가지고 나오게 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면서 뒷좌석에 카메라와 렌즈가 든 가방을 싣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S 레스토랑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핑계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그대로 도망쳐 차 뒷좌석에 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카메라와 렌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674 피고인은 2014. 11. 26. 15:00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캐논 EOS 5D Mark3 카메라와 캐논 EF 24mm f1.4 렌즈를 빌려주면 다음날 카메라와 렌즈를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원금 2,000만 원과 이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빌린 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캐논 EOS 5D Mark3 카메라 1대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캐논 EF 24mm f1.4 렌즈 1개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2741 피고인은 2014. 11. 6. 11:00경 천안시 동남구 W 1314호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카메라 대여점 E에서 피해자에게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카메라가 필요하다. 장비를 임대해 주면 사용을 하고 틀림없이 반환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교부받아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캐논 카메라(5D MarkIII) 1대, 캐논 렌즈(24-70mm f2.8L Ⅱ) 1대 등 시가 합계 590만 원 상당의 장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025 1. 횡령 피고인은 2014. 9. 11.경 서울 종로구 Y 2층 194호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커즈와일(PC3LE8)' 신디사이저 악기를 하루 동안 대여받기로 하고 위 악기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대여 받은 위 악기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이를 1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7.경 서울 마포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카메라 대여점에서, 피해자에게 "캐논 5D Mark3 카메라 1대와 캐논 EF 24-105 IS 렌즈 및 카메라 배터리, 카드리더기, 카메라가방 등을 빌려주면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이를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등을 교부받아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카메라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캐논 5D Mark3 카메라 1대, 캐논 EF 24-105 IS 렌즈 1개 등 시가 합계 580만 원 상당의 장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AF과 합동하여, 2014. 9. 19. 10:30경 부산 부산진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라는 상호의 시계점에서, 시계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1,800만 원, 3,000만 원 등 합계 6,3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3개를 건네받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입금될 돈을 찾아 시계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위 시계 3개를 가지고 시계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장비임대확인증 1. 이용약관 1. 각 물품전당대출약정서 1. 수사보고(전당포업자 AK이 F에게 송금한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AK 진술 청취보고) 2015고단2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2015고단2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 제출 2015고단2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주민등록증 사본 2015고단2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고소장 2015고단4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각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 1. AP(A) 거래내역 1. 주민등록증 발급확인 신청서 1. CCTV 캡쳐사진 1. 임대차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미체포자 A의 범행시 사진과 운전면허증 사진 첨부에 대한) - 운전면허증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피해품 계산서, 피해품 사진 등에 대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영수증, 시계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Q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와 절도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품이 반환된 사정은 있으나,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전당포업자와 시계점 주인 등 경제적 피해가 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