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디지털 컨텐츠 및 에셋 개발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한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어 그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이르는 등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Z’라는 명칭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 비용’ 명목의 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A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 경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에서, 피해자 AA 등 20여 명에게 “올해 11월 중순경 가상화폐 거래소 Z를 개설할 예정인데 거래소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분기별로 배당금 최소 1억 원을 지급하고, 자본금 증자와 함께 법인등기부에 주주로 등재되며 향후 주식회사 E의 코스닥 상장에 따라 유가증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 및 피고인의 허위 학력이 기재된 ‘설명자료’를 배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나 자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 자금과 혼용하여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에 필요한 은행 예치금 약 50억 원을 마련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거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AA로부터 2017. 9. 23.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해자들 20명으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2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A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올해 11월 중순경 가상화폐 거래소 Z를 개설할예정인데 거래소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분기별로 배당금 최소 1억 원을 지급하고, 자본금 증자와 함께 법인등기부에 주주로 등재되며 향후 주식회사 E의 코스닥 상장에 따라 유가증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AC으로 하여금 그 지인들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2017. 9. 7.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 5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이 작성한 진술서 1. AA, AC 등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Z 화폐거래소 투자모집 설명자료 1.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들 투자확인증서 및 이체 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소재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암호화폐 거래소 개설에 대한 정부 규제 등 외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거래소를 개설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분기별로 배당금 최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허황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고, 그와 더불어 ‘자본금 증자와 함께 법인등기부에 주주로 등재되며 향후 주식회사 E의 코스닥 상장에 따라 유가증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말했으나, 피해자들의 투자에 기하여 신주 발행 등으로 자본금이 증자된 바 없고,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E의 지분이 이전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AE 대학교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학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직접 또는 피해자 AA, AC 등을 통해 나눠준 투자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라고만 한다)에는 마치 AE 대학교 또는 대학원이 최종학력인 것처럼 기재하였고, 위 설명자료에는 주식회사 E가 ‘프랑스의 암호화폐 BP 회사인 AF와 제휴하여 AG을 도입하고, 신용카드회사인 AH와도 제휴하여 암호화폐 충전형 AH를 Z의 독자브랜드 AH로 국내에 최초 런칭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E가 위 각 회사들과 직접 어떠한 약정이나 계약을 체결한 바가 전혀 없다. 설명자료에 의하면, 2017년 11월 암호화폐 거래소인 Z 런칭 및 서비스 개시, 2018년 3분기 코스닥 우회상장을 통한 IPO 추진, 2019년 2분기 코스닥 상장을 예정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17년 11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 개설을 위한 모든 준비조차 마쳐지지 않았고, 이익도 전혀 창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위 설명자료에 나타나는 계획의 실현가능성은 없거나 매우 희박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위 설명자료에는 투자자금 최저손실보전제도를 안내하고 있는데, 모집된 투자금 중 3억 원의 투자금은 예측치 못한 대내외적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투자금 손실에 대한 보전으로 Z 제휴은행인 H은행에 예탁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투자금 손실에 대한 보전으로 예탁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같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인데, 2017년 당시 예상치 못한 정부의 갑작스러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개입과 규제로 인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명자료에 의하더라도 ‘기존화폐체계와 금융시스템, 정부 및 기관의 개입과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요소가 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위기발생시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예치금 및 위험관리금 등으로 재정적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암호화폐 거래 과열, 무분별한 거래소 난립 등으로 인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AA에게 보낸 메시지에도 사실과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허황된 내용이 많고, 피고인 본인이 직접 확인해본 내용이 아님에도 100% 팩트라고 강조하기도 하였으며, 기관투자 진행일정이 잡혀있다고 설명하나, 주식회사 E에 대한 기관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개설이 사실상 어렵게 된 2018. 6. 21.경까지도 피해자 AC에게 ‘거래소는 비공개테스트를 마치고 현재 기능 및 플랫폼 업그레이드 진행 중입니다. 실제 오픈 버전은 업그레이드가 된 플랫폼으로 됩니다. 다음 주 중에 자세한 내용이 공지될 예정입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사전 안내나 설명 없이 기존에 사무실로 사용하던 부산 소재 사무실을 폐쇄하고 서울로 근거지를 옮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에서 다른 자금들과 혼용해서 사용하였는데, 피해자들의 돈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 개인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9. 15. 주식회사 AI에 송금한 7,000만 원, 같은 달 16. AJ에게 송금한 320만 원, 같은 달 17. AK에게 송금한 500만 원, 2017. 10. 16. AL에게 송금한 1,000만 원, 같은 달 19. AM에게 송금한 500만 원, AN에게 송금한 1,000만 원, 2017. 12. 19. AO에게 송금한 278만 원, 같은 달 21. AP에게 송금한 1,100여만 원, 같은 달 28. AQ에게 송금한 7,200여만 원 등은 어떠한 이유로 송금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2018. 1. 중순경 중국의 AR라는 투자회사와 사이에, AR가 주식회사 E의 지분 51%를 1,000억 원(1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R가 투자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개설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름과 신원, 직위를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R 측이 위 투자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서 원본을 찢어버렸다거나(경찰 피의자신문), 분실하였다(검찰 피의자신문)고 진술하였는데, 1,000억 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쉽게 찢어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계약을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실제 암호화폐 거래소 개설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다.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