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력사무소인 ‘D’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을 상대로 이천 소재 E 현장이 실재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인력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경기도 이천LH 공사 아파트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E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인력을 제공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먼저 인력비용을 선지급해주면 공정률에 따라 E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으로 선지급한 인건비용에 10% 수수료를 더하여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인건비용을 선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 17:15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0,8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력사무소인 ‘J’을 운영하는 피해자 I를 상대로 K 소재 L 철도 공사 현장이 실재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인력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L 직영 목수 반장인데, 현재 L이 M구간 철도공사에 인력 수급을 위임받아 작업하고 있다, 현재 5~10명 정도의 인력으로 진행하고 있고 추후에는 2~3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L은 인건비를 익월말일에 결제가 되나 인부들에게 추석 전까지 인건비를 결제해주어야 하니, 일단 J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인건비를 먼저 결제해주면 추가 인력을 J에서 공급받을 것이고 L에서 인건비가 나오면 대위변제한 인건비까지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현장의 목수 반장으로 일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현장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인력비용을 선지급받더라도 위 약정 내용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6.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640,000원을, 2019. 9. 11. 같은 계좌로 7,200,000원 등 합계 15,8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5.경 불상지에서 1.의 나.항 기재 피해자 I 운영의 위 J사무실에 전화하여 소속 직원인 N에게, 마치 L의 현장책임자인 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 팀장님이 전화해 보라고 하여 연락드렸다, L에서 진행하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 청구 방식은 기존에 하던 대로 인력출력지를 올려주면 되고 4대 보험은 저희 쪽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겠으니 일주일 단위로 올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위 A의 부탁에 따라 L의 현장 책임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 L의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가 피해자로부터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15,84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한국주택공사 상대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부 F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의 타행 송금 의뢰 확인증 제출), 수사보고(L 법무팀 측 진술 청취), 수사보고(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제출) 1. 입금 관련 내역서 및 영수증, 일일근무현황, 녹취록,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진, 근로내역확인서, 문자메시지내역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상피고인이 L 관련 업무를 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면서도 상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O를 사칭하여 피해자 회사에 전화연락을 한 점, 상피고인은 전화연락 전에 피해자 측 예상질문에 관한 답변을 피고인에게 적어주었고, 피고인은 그 내용을 보면서 해당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피해자 측 직원에게 답변한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이 ‘이쪽 계통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한다’고 하여 그렇게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회사 소속과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역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인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이 피고인과 동거할 당시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출근을 하거나 건설업 목수 반장 역할을 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 피고인의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정범인 상피고인의 사기범행 실행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나, 본인이 실제 수급하지 않은 공사 현장을 실재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인력비용 명목의 돈을 선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도 합계 1억 5,500만 원에 이르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상피고인 B까지 범행에 가담시킨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상피고인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은 점, 상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확정적 인식 없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