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434

공소사실 가. 이 사건 집회·시위의 배경 및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을 마련하였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아 투쟁동력이 저하되었다. 이에 민노총은 매년 D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E정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F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본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00경 태평로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G지부 화성지회 조직실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5: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사전집회를 마친 G지부 조합원 등 약 47,000여 명의 집회참가자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출발하여 세종대로를 따라 행진하는 시위대열에 합류한 후, 그 곳부터 광화문광장 경찰차벽 앞에 이르기까지 위 사전집회 참가자들 및 각기 다른 곳에서 사전집회를 한 후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한 총 68,0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18:30경까지 차로 위에 연좌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참조). 3) 또한,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으려면,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신고된 범위를 현저한 일탈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신고된 범위를 최초로 일탈하여 그 때까지 일반 차량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던 차선을 침범한 후에 차량의 통행을 막고 차로를 점거하는 등,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참여한 시위대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공동정범 성립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시위주최자 또는 시위대 중에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과 일반교통방해에 관한 공모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는 구체적인 공모관계의 범위와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기재한 47,000여 명 또는 68,000여 명의 집회참가자 전부가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에 있고, 그 전부가 일반교통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것처럼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세종대로를 점거한 시위대는 통일된 조직으로 구성되지 아니하고, 노조나 농민단체의 지부, 시민단체 등 각자의 다양한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과, 아무런 소속이 없이 국정교과서 등 당시의 정치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가한 일반시민이나 학생, 심지어 단순한 호기심에 일시적으로 시위대 안팎에 머무른 사람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군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그 중 대부분은 집회주최자가 신고한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미 차선이 점거되거나 차벽에 의하여 차단된 후 다양한 시점에 시위대에 가담한 사람들이어서, 자신을 포함한 시위대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 시위대 전체가 통일된 지휘 또는 상호 의사연락에 의하여 결집, 이동, 시위행위, 해산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을 포함한 수만 명의 집회 참가자 개개인이 다른 수만 명의 집회참가자들의 독자적인 행동을 서로 지배한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다른 수만 명의 집회참가자들이 서로 순차적·암묵적 의사연락을 하면서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즉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의사를 가지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