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22

범 죄 사 실 2020고단8122 피고인은 2020. 9. 8. 1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식당에서, 수중에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매운짬뽕, 짜장, 이과두주 2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219 1. 피고인은 2020. 8. 28. 12:5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수중에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800원 상당의 돼지양념구이, 막걸리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8. 14:32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수중에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해장국, 막걸리 2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580 피고인은 2020. 9. 13. 18:0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650 1. 2020.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2. 19:0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수중에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및 막걸리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00:4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수중에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막창 2인분 및 막걸리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847 1. 2020.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 18:25경 인천시 부평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사실은 수중에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막창 2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11:00경 인천시 부평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사실은 수중에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500원 상당의 수육전골과 막걸리 3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891 피고인은 2020. 8. 27. 14:40경 인천 부평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식당에서, 수중에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500원 상당의 곰탕 1그릇과 막걸리 2병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039 피고인은 2020. 10. 2. 20:00경 인천 부평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중에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원 상당의 껍데기 2인분, 10,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 1,000원 상당의 공기밥 1공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192 피고인은 2020. 9. 5. 20:56경 인천 부평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식당에서 유효한 결제수단이나 현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254 1. 2020.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18:45경 인천 부평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중에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7,000원 상당의 얼큰순대국 1인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03:24경 인천 부평구 AJ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한우육회 1인분, 시가 4,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468 1. 2020.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13:45경 인천 부평구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총 25,000원 상당의 왕갈비탕 1인분, 비빔냉면 1인분, 소주 2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 23:26경 인천 부평구 AO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식당’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총 19,900원 상당의 닭볶음탕, 소주 2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541 피고인은 2020. 10. 15. 18:05경 인천 부평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매장 내 취식은 불가능하고 포장만 가능하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이따위로 하면 경찰에 잡혀간다.", "나 여기서 자고 간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700 피고인은 2020. 10. 24. 18:20경 인천 부평구 AU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 시가 8,000원 상당의 뼈해장국 1개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고 아무런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783 1. 사기 가. 2020. 10. 21.자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1. 18:10경 인천 부평구 AY에 있는 피해자 AX 운영의 AZ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고 지급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11. 1.자 피해자 BA,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 12:40경 인천 부평구 BC 1층에 있는 피해자 BA, BB 운영의 ‘BD’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고 지급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 12:4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옆에 앉고, 다른 테이블로 옮겨가 테이블에 있는 수저통에서 젓가락을 꺼낸 다음 손님들의 뒤에 서서 젓가락을 손님을 향해 수 회에 걸쳐 내려찍으려는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922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25. 19:00경 인천 부평구 BE에 있는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BG’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2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 30. 04: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5. 23:45경부터 2020. 9. 26. 00:05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H에 있는 피해자 BI이 운영하는 ‘BJ’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이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0090 피고인은 2020. 11. 8. 17:00경 인천 부평구 BK에 있는 피해자 BL 운영의 'BM'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4,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고 다른 지급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26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8. 21:30경 인천 부평구 BN에 있는 피해자 BO운영의 BP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의 여성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큰소리로 ‘한 대씩 때려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남편의 팔을 잡고 주먹질을 할 듯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과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900원 상당의 치킨과 술을 제공받고 이를 취식하였다. 2020고단10270 피고인은 2020. 11. 9. 14:30경 인천 부평구 BQ에 있는 ‘BR’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BS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병, 맥주 1병 및 안주류 2개 등 시가 합계 25,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10533 피고인은 2020. 11. 19. 20:13경 인천 부평구 BT에 있는, 'BU'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BV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70 피고인은 2021. 2. 14. 21:10경 인천 부평구 BW에 있는 BX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BY과 시비하다가 피해자 BZ(남, 3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8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8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피해자 진술서 1. 계산서(음식값), 사진(현장) 2020고단8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영수증 2020고단8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U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2020고단8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12사건신고표 2020고단9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현장 사진 2020고단9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9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C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고객주문서 2020고단9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 사진 2020고단9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0고단9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보고) 2020고단9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112신고내역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2020고단9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의 자필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10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의 진술서 1. 영수증, 112사건신고표 2020고단10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의 진술서 1. 계산서 1. 수사보고(BP CCTV 영상 확인 등) 2020고단10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10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의 피해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2021고단1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무전취식 범행을 계속하고 나아가 업무방해 및 폭행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0고단8219 사건의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60쪽),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