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C으로부터 원주시 D건물 신축공사를 대금 10억 2,000만원에 도급받아 시행하였고, 건물을 완공한 후인 2008. 9. 25.경 C으로부터 위 건물의 1층을 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200만원,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09. 1. 1.경부터 위 상가에서 E편의점을 운영하면서 2009. 2.경부터 2009. 4.경까지 월 200만원씩 차임을 지급하고, 2011. 5. 16.경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말경 위 E편의점을 폐업하려고 하였으나, E 본사와 약정한 5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E 본사에 위약금 2,100만원을 지급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은 C과 합의하여 위 E편의점을 폐업하지 않고 그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 C이 그 영업을 양도받아 계속 운영하기로 하는 대신, 피고인이 위 위약금 2,100만원을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2. 1. 12. C에게 위 약정금 2,100만원 중 1,5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후 C은 피고인에게 위 미지급 약정금 600만원과 32개월간 지급되지 아니한 임대료 7,120만원에서 보증금 3,000만원 및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공제한 2,300만원을 장인인 F에게 각각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2. 1. 12.경 위 D건물 옥상에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위 2,300만원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권한을 G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제1위임장'이라고 한다) 및 '위 600만원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권한을 H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제2위임장'이라고 한다)을 각각 작성하면서 '위임인(채무자)'란에 주소 "원주시 I", 성명 "A"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C의 위임을 받은 H에게 교부하였고, H로부터 이 사건 제1 및 제2 위임장을 건네받은 C의 직원 G은 2012. 5. 21. 원주시 J에 있는 K법률사무소에서 그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에 따라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에 위 F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게 되자, 위 공정증서의 효력을 무효라고 주장하기 위해 위 공정증서 작성에 사용된 이 사건 제1위임장이 F, G, H 및 C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6.경 원주시 L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사무장으로 하여금 F, G, H 및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위인 C이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인 피고소인 G, 피고소인 H로 하여금 임의로 이 사건 제1위임장의 주소란에 "원주시 I", 성명란에 "A"을 기재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 및 행사하여 공정증서를 부실기재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만일 C이 위와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이라면 C을 같은 혐의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위임장의 '위임인(채무자)' 란에 주소와 성명을 직접 기재한 후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F, G, H 및 C이 이 사건 제1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7.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수사관에게 위 고소장과 함께 이 사건 제1위 임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및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피고소인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감정인 M, 대검찰청 문서감정과) 1. 소장, 준비서면, 녹취록(2012. 5. 26.자 통화내용) 1. 대여금 600만 원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권한 위임장, 대여금 2,300만 원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권한 위임장 1. 피고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변소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1위임장에 서명, 날인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작성권한을 C이나 H에게 위임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 소인들을 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7. 관련 민사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단6720호)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제1, 2위임장에 모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 2부를 H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수사기록 103쪽), 피고인이 위 소를 제기하기 전 H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N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H와의 상호 합의하에 위 위임장 2부를 작성하였고, 직접 그 위임장에 날인을 해주었다고 주장한 사실(수사기록 147쪽~158쪽)이 인정된다. 한편, H는 2012. 10.경 다시 N과 통화하면서는 이 사건 제1위임장을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자신이 임의로 작성,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고(수사기록 138쪽),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이 사건 제1위임장을 임의로 작성,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H는 C이 운영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2012. 8.경 그 회사 사무실 통장에서 금원을 무단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이후 H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H가 처음 진술을 번복한 시점은 위와 같이 C과의 관계가 악화된 후임을 고려하면 H의 번복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믿기 어렵다. 또한, 관련 민사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단6720호)에서 법원의 명에 의하여 감정인선서를 하고 문서위조여부를 감정한 감정인 M의 필적감정결과와 대검찰청 문서감정과의 필적감정결과는 모두 이 사건 제1위임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필적과 피고인이 자필 기재하였다고 인정하는 제2위임장에 기재된 필적이 동일인의 필적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O, P의 감정결과는 위 필적이 상이하다는 내용인데, 그 감정결과는 법원의 명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개인적 의뢰를 받아 진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임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위 채택 증거들에 더하여 증인 C의 법정진술, 녹취록(2012. 5. 26.자 통화내용)을 근거로 알 수 있는 위임장 작성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위임장에 직접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을 하였고, 그 내용에 관하여도 실질적인 합의를 하고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위임장을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진지한 반성이 없으며 피고소인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소인들 중 H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고소를 유발하는 증언을 한 점, 피고소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모두 혐의가 없음이 밝혀져 기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