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0. 9. 초순경 사실은 고철도소매업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단체(이하 'G'라 한다)에서 한국통신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폐전선 등의 불용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철 관련 업자를 물색하여 한국통신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폐전선과 고철류 등에 대한 독점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 5. 서울 영등포구 Q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K 이사 AK을 통해 고철업 관련 업체 BD를 운영하는 피해자 BE에게 '1억 원을 주면 G를 통해 한국통신에서 나오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지역의 폐전선 등의 불용품을 전속적으로 공급해주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겠다, 불용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으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불용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용품 독점 공급권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같은 날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 영등포구 Q빌딩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E에게 '불용품 공급 관련 일을 진행하는데 추가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좀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불용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용품 공급 관련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BF 명의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 5. 위 BF 명의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이고, 동종 실형 등의 전과 다수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유사사건으로 항소심에 재판 진행 중이고 이와 함께 제1심 판결의 선고가 가능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농업진흥지역 밖인 고양시 일산동구 E 답 2,664 제곱미터의 공동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폐유리병 재활용 선별 업체인 'F'의 대표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B, C은 2011. 10. 22. 경부터 2015. 4. 17. 현재까지 위 농지를 피고인 A이 폐유리병 재활용 선별 작업장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보증금 2천만 원, 차임 240만 원에 임대하고,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위 농지를 임차하여 F의 폐유리병 재활용 선별 작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제출서류 일체)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토지대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농지의 불법 이용행위로 이미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고인 A은 2011. 10. 21.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10. 29.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1. 25.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피고인 C은 2011. 1. 25.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음)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기간도 짧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불법으로 이용한 농지의 실제 면적,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76호] 피고인은 2014. 8. 3.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사실은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영덕 선적 통발어선 C 소유자인 피해자 D에게 "선급금을 주면 1년간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선급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889호] 피고인은 2013. 12. 30. 19:00경 사회 선배인 E을 만난 자리에서 E의 여자친구로 F(여, 20세)을 소개받아 처음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31. 00:00경 목포시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옆에 붙어 앉으면서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혀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꼭 다물어 혀를 넣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다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으며 허벅지 위를 손으로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1. 02:00경 목포시 I에 있는 J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부둥켜안고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31. 09:30경 목포시 K에 있는 L모텔 내 E 숙박하던 호실에서, 이 같이 아침을 먹자고 불러 그곳으로 간 후 이 물을 가지러 밖으로 나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침대에 걸터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면서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돌려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2015고단889호]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2015고단576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2015고단889호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와 첨부된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방법, 정도 그리고 횟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강제추행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1:0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부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홍성 방면에서 광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버스정류장에 피해자 G(여, 82세)을 내려준 다음 주도로인 2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3차로를 따라 서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버스의 오른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도로인 2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왼쪽 차로의 통행상태만 주시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버스의 오른쪽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조수석 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같은 날 11:5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에 있는 홍성의료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 손상 및 양 하지절단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15:30경 태백시 C에 있는 D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에게 '니 멋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세로 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코 부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동종의 폭력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7.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주공3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힘썬성지조합 앞 도로까지 1km 정도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등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4:37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동명상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1로 9. 군자주공 9단지 삼거리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05:5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6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4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공간을 찾기 위하여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1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1. 항소기각되어 2011. 7.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0. 8. 하순경 C는 위 일시경부터 단속 시 실업주 행세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를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고 사행성 게임기를 임차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D은 환전하는 역할을, B은 E 게임장을 운영하고 정산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 31.경부터 2010, 10, 19.경까지 충북 음성군 E 게임장에서 2010. 9. 초순경 C에게 위 게임장의 소위 바지사장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사행성 유기기구인 오션조커 게임기 40대를 F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게임기 공급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위 게임장에 공급한 다음, B 과 함께 위 오션조커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 권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해파리, 상어, 고래 화면이 나오는데 포탄을 발사하여 물고기 등을 맞춰 그에 따른 점수가 누적되고 5천점 당 경품 1개가 배출되는 방법으로 유에스비를 이용하여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한 후,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고, D은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에 대하여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고, B은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고, C는 2010. 11. 7. 음성경찰서 생활안전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실업주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관련 사건 기록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현재 소재불명인 점, 게임장 규모가 큰 편이고 범행 가담 정도도 중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07: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D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갤럭시 S6)에 장착된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을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허벅지와 속바지 등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4. 12:38경부터 2017. 4. 24. 07: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속옷이 보이는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약 2년에 걸쳐 24회 나 범행하였다. -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www.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파주시 가온로 134 가온초교 앞길을 가온초교 공사장 방면에서 해솔마을 5 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가급적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고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여야 할 경우에도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핸드폰을 손에 들고 통화를 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량 후미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에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차량 후미를 재충돌케 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차량에 약 1,994,61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고,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에 약 819,91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F 포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진단서(F, D)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장을 이탈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더욱이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상당부분 손해보전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도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한 점, 상해피해자들의 손해보전을 위해 합계 300만원(각 1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8.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주)B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캄보디아 국적의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가능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의 대표자 이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업가능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취업진술서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높이 50cm를 초과하는 절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7. 중순경 피고인 소유인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건물 지하층을 둘러싸고 있는 토사 증 동측에 접한 길이 15m, 높이 5m 가량의 경사면을 절토하고 건물 동측에 출입문을 만드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D(제주시 건축민원과 담당공무원)의 진술서, 개발행위허가 위반 현황, 건축물 대장, 사용승인 사진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급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13:30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진입로에서 일주서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에 있던 피해자 E(여, 90세)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2 1.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이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후 약 24년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17:49경 인천 남동구 C, 102호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럭키월드(www.luckyworld.net)'에 ID 'D',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F'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청소년이 등장하여 음부를 보이고 자위를 하는 영상인 '1360035033813.mkv'파일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캡쳐 정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68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과 그 형 B는 2010. 11.경 C 외 6명(이하 'C 등'이라고 함)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대지를 임대차보증금 3억원, 월차임 2,800만원, 임대기한 5년의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위 대지에 건물을 지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1. 9.경부터 'E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2012. 2.경부터 영업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그 영업권을 주식회사 GS리테일에 양도하려 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2. 3.경 위 GS리테일 담당자로부터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영업권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그 영업권 양도대금 13억 5,000만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대지 소유자인 C 등에게 위 건물을 무상으로 인도해줄 테니 이를 대지와 함께 GS리테일에 임대해달라는 제의를 하였다. 그러나 C 등이 증여세 부담 등을 이유로 그 제의를 거절하자, 피고인과 B는 C 등이 부담하는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2. 3.말경 C 등과 사이에 마치 위 'E마트' 건물을 대지 소유자인 C 등에게 3억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되, 그 매매대금 3억원은 C 등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하였다가 바로 다시 되찾아가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위해 자신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B를 통해 C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B는 2012. 4. 4.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 등에게 'E마트' 건물을 3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장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 등은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3억원을 입금하였다. 그 후 C 등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2012. 4. 5.까지 3억원을 위 계좌에서 다시 인출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장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2012. 12.경부터 C 등에게 임차보증금 3억원 외에 추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세무서에 위와 같은 탈세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C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위와 같이 작성한 가장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0.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 4. 4.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건물을 C 외 6명에게 매매대금 3억원, 대금지급기일을 계약 당일로 하여 매도하였음에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매매대금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C 등이 이에 응소하고 2013. 9. 26. 위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C 등이 2013. 5.경 'E마트' 건물을 무상으로 받은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이 자필로 비밀번호를 기재해 준 통장의 사본과 위 통장에서 3억원을 인출한 거래내역 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자, 그 신빙성을 탄핵하고 C과 친형인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과 B가 공모하여 통장과 도장 등을 절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형 B가 통장과 도장을 절취하고 C이 이를 교사하였다. C은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매매대금 3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여 C과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B) 사본 1. 고소장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10, 35) 1. 확인서 1. 합의각서 1.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13) 1. 각 내용증명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제소전 화해조서 1.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44) 1.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무고) : 6월 ~ 2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 제2범죄(사기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무고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대산골프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D건물 옆 도로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대산골프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D건물 옆 도로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르테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위 포르테 차량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투스카니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 소유의 J K5 승용차 뒤 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1,013,7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수리비 896,4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경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들은 아파트 이면도로 거주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었고 탑승자는 없었으며, 사고 이후에도 최초 주차되어 있던 주차구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크기의 차량 파편 한 두 점이 피해 차량 아랫부분 등에 떨어져 있는 현장사진이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실황조사서의 '현장상황 교통장애'란에는 '장애없음'에 체크되어 있는 사실(기록 8쪽),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사고 사실을 전해 듣고 사고 현장으로 나왔을 때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할 수 없어 추격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등의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설령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3. 00:30경부터 01: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그곳 종업원들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만류하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을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길이 약 10센티미터) 1개를 집어던져 오른쪽 어깨에 이를 맞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유리병 촬영사진 [피고인은 E의 어깨에 맞은 유리병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향하여 유리병을 던졌고 위 유리병이 위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맞고 바닥에 떨어져 깨진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유리병을 자신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를 피하다 자신의 어깨에 맞았다고 진술한 점, 위 유리병의 재질 및 두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 E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유리병은 위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물건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범행에 사용한 유리병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02:45경 서울시 신림역 인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에 'B'라는 이름으로 접속하여 남, 여 아동이 성관계하는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사이버팀 라인 보고서 1. 아동음란물 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8. 07:16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1 앞길을 무지개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뱅뱅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B 엘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신호 대기 중이던 D 트라제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및 목 부위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료확인서, 수사보고(상해 관련 피해자 통화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