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정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11.경 전주시 덕진구 B,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 ‘D’ 페이지에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 E(여, 32세)의 사진을 게시하고 베트남어로 ‘아이 버리는 엄마’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4. 13. 제출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2:5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까지 약 5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17:08경 진주시 B의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3) 1. 확인서 등 음주제반서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차장 인근에서 차량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경 음주운전 전력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모세로 삼거리 방면에서 광명시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광명시청 건너편에서 광명시청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6세)을 피고인 운전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척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C)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관련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02:16경 수원시 인계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 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30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조직원들을 통해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일명 ‘B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에서 서민금융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D은행 대출 담당자이다. 당신이 현재 채무가 적어 대출이 되지 않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더 받아놓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먼저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7.경 E회사로부터 1,750만 원을 대출 받게 만들었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회사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E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사기이다.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1,75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1. 11.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은 사기 대출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금융제재를 받아야 한다. 금융제재를 풀려면 1,600만 원을 공탁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공탁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11. 17:00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마을회관'앞에서 피해자에게 “H이 보낸 B 대리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7) 1. 완납증명서 사본, 공탁영수증 사본, 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라는 특성상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편취당한 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인지 분명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태,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23:13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D’ 부근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6경부터 23:5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교통과 관련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및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17:5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당시 27세)를 뒤따라가면서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모드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캡쳐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양형의 이유 불법적인 카메라 촬영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이고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출하고, 1~2개월 내에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투자금 3,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8,000만 원에 달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경 3,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카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캡처분, 차용증사본, 문자송수신내용, 본인금융거래(출금) 1. 판시 전과 : 동종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향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09:50경 부산 남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남, 33세)로부터 사무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받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다가 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고, 사무실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쇄서류 보관함(가로 31cm, 세로 19cm, 높이 32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던진 플라스틱 보관통에 대한), 카카오톡대화,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쇄서류 보관함(가로 31cm, 세로 19cm, 높이 32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갈등관계에 있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01:20경 여수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전6길 16에 있는 ‘시전동주민센터’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03:31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송파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1%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불과 몇 개월 전에 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처벌을 받고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21:18경 경기 성남시 B시장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Q 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재고단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6. 05:48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7. 00:15경 시흥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G 앞 도로를 H 방향에서 I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피해자 J이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을 위 K7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던 중 같은 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위 K7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던 중 같은 시 N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K7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던 중 같은 시 P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K7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던 중 같은 시 R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E220d 벤츠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K7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차량을 전면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547,1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차량을 코너패널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312,807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전면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303,8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싼 차량을 운전석 전면 문 등 수리비로 약 621,2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벤츠 차량을 후면 범퍼 도장 등으로 수리비 약 526,74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J, M, U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 수리비 청구서,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차량 수리비 청구서, (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차량 수리비 내역서, 각 보험수리비 청구서 1. 음주측정사진, 각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각 관련사진(피해차량 블랙박스), 관련사진(CCTV 영상), 관련사진(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6. 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6. 27.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또한 피고인은 2019. 5. 4. 혈중알 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노상에 주차된 차량 6대를 순차로 충격하였으며, 판시와 같이 5대의 차량이 손괴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 중 일부에 대하여 피해가 일부 변제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도로를 서천 방면에서 봉황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1차로의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해 피고인의 맞은 편 좌측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시티밴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도로의 좌측에서 편향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우측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남,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의 상해를, 위 C의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D(여, 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위 C의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E(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3. 22:22경 경주시 서라벌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세 명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21:02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근처에서 같은시 상록구 D. 앞 노상까지 약 2.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2021, 2011, 2006년 각 벌금형)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16:2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기까지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75

범 죄 사 실 2021고단1475 피고인은 2021. 6. 5. 07:00경 아산시 둔포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B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3 피고인은 2021. 12. 14. 01:45경 아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2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00:28경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임원항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척로 1214, 임원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면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2022고단119 피고인은 2021. 12. 31. 03:5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하는 등 음주운전을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사실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를 시인하였으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확인 결과 음주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붉은 혈색으로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한 인적사항 확인을 받고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경찰공무원을 밀치고 손을 비틀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부터 약 19분 동안 대구 동구에 있는 D지구대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345 피고인은 2021. 12. 31. 03:4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측정을 거부하면서, 채증을위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장면을 촬영하려던 위 경사 F의 오른쪽 손을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현장이탈을 시도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E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및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1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자 당시 상황 진술청취 및 신고 처리표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수사),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7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 8.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소셜 미디어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E’, ‘F’ 등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G’라는 제목으로 남자 아동·청소년 3명이 나체로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하는 사진 1장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위 ‘D’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나 아동·청소년이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등의 동영상과 사진을 게시하여 위 D 페이지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동영상 및 사진을 시청하거나 다른 곳에 재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7. 11. 6.경부터 2021. 6. 28.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외국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의 적나라한 나체, 아동·청소년 간의 성교 행위, 자위 행위 등을 촬영한 동영상,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은 347개의 동영상 및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2021. 6. 28.경까지 위 컴퓨터와 휴대전화기에 이를 저장한 채로 시청·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제보된 D 게시물 확인 결과 등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D 계정 ‘F’ 채증자료 첨부) 1. D 캡쳐, 데스크탑 PC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채증자료, 스마트폰 내 아동청소년 채증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내지 배포행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수량 역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 배포의 대가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