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1203 절도 피고인은 2020. 6. 14. 14:40경 군산시 C아파트 D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콘솔박스 안에 보관된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2020고단1283 절도 피고인은 2020. 6. 28. 22:32경 군산시 F아파트 G동 앞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도어포켓에 보관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0고단1308 절도 피고인은 2020. 7. 28. 01:47경 인천 남동구 I아파트 J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합계 약 32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4. 2020고단16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20. 5. 13. 인천 중구 연안동 소재 연안부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5. 2020고단1781 절도 가. 피해자 L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20. 6. 24. 18: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M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20. 7. 7. 22:00경부터 다음 날 02:05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O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8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여죄발생 건 추가), 내사보고(아파트 CCTV 확인), 내사보고(아파트 인근 생활안전용 방범 CCTV 확인), 내사보고(아파트 출입구에 대한 재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후 도주경로 추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Q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 이용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행 후 CCTV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죄사실 1번 C아파트 범행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 재확인), 수사보고(B 피해 재확인), 수사보고(피해품 회수를 위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P 가방 시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피해내역 수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R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결과보고)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장 및 증거물 채증사진첩 [2020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2020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발생현장임장 내사),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확인, 범행 이후 동선 내사),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지폐 매수 불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후 동선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에 대한 건(택시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S) 등), 수사보고(택시 하차지점 이후 동선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장면촬영 CCTV 캡쳐화면 [2020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은행거래내역서,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금융거래 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2020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지문감정의뢰 결과),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등,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범행 처벌 전력),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8.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