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50

범 죄 사 실 B(여, 52세)은 거제시 C에 있는 ‘D’의 영업주이고, E(여, 37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며, 피고인은 2022. 10. 11.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13. 20:30경 위 주점 내 라이브 룸에서, 이틀 전 위 주점에 방문하였을 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술값이 과도하게 결제되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 E에게 영업주 B을 불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10개 및 양주잔 8개를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맥주잔 10개와 양주잔 8개를 집어 던져 깨트리고, 위와 같이 유리잔을 집어 던져 이에 부딪힌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드럼이 찢어지게 하고 그 옆에 놓인 30만 원 상당의 소형 모니터가 작동되지 않게 하였으며, 그 유리잔 파편들이 시가 550만 원 상당의 쇼파(벨벳 재질)에 박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쇼파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종업원 E을 폭행하고 위 주점의 유리잔과 물품들을 파손하고, 큰 소리로 피해자 B을 불러오라고 요구하는 등 약 20여 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 4명을 귀가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쇼파 견적서 1. 드럼, 모니터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주점 종업원에게 유리잔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고 주점의 재물을 손괴하여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대구지방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7. 20:5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6%로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17. 07:00경 경산시 B에 있는 ‘C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음주수치 수정 확인)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6%)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전과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2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17. 11:40경 서울 도봉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33세)이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7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17. 02:36경 광주 북구 B건물에서 피해자 C(남, 47세)과 전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형님 지금 가요, 지금 칼 들고 가니깐 경찰에 신고하던지 하라”고 겁을 주고, 같은 날 02:41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를 꺼내들어 겁을 주고, 이에 공포를 느낀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다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7. 02:05경부터 02:46경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에 있는 제1항 기재 C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3회 반복하여 (차량번호 1 생략) CT100 이륜자동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증거 자료(CCTV) 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협박 행위의 태양이 좋지 않으며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법원의 소환장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나 폭력 성향을 나타내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17:07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D은행 ATM기기 앞에서, 주변을 지나다니는 다수의 행인과 이를 지켜보는 목격자가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에게 큰소리로 ‘니들이 유니폼 입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이 새끼들아’, ‘니가 경찰이야 양아치 새끼야’, ‘니가 양아치 새끼처럼 깐죽 깐죽대기만 하고 있었고’, ‘경찰이라는 새끼들이 짭새 짓 하고 있는 게’, ‘너는 경찰로 임무를 제대로 못하는 새끼고’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들에게 모욕적 언사를 여러 차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고인이 반말로 경찰관을 하대했다는 이유로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언성을 높이며 똑같이 반말을 하고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기 때문에 흥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에 앞서 보인 피해 경찰관들의 태도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복무자세’에도 어긋나, 피해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직무 태도가 피고인의 범행에 기여한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8. 21: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입건전조사보고서(동종전과 확정일), 검찰사건 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23:15경 구리시 B ‘C’ 구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111 ‘교문1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다 음주 수치, 음주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김해대로 2401에 있는 김해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남구 B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7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2회 있고, 음주수치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5.부터 2022. 12.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D의 2022. 9월부터 2022. 12월까지 임금 각 3,000,000원 합계 12,000,000원과 2020. 10. 5.부터 2022. 12. 30.까지 디자인업무로 근로한 E의 2022. 9월부터 2022. 12월까지 임금 각 2,75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5.부터 2022. 12.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7,552,735원과 2020. 10. 5.부터 2022. 12. 30.까지 디자인업무로 근로한 E의 퇴직금 6,023,8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
제주지방법원-2022고정5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B에 소재하고 있는 C(주)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100명을 사용하여 특수경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제주사업소에서 2020. 1. 1.부터 현재까지 항공보안사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D의 2020. 9월 대체근무수당 133,000원, 2020. 10월 대체근무수당 1,197,000원 등 합계 1,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합계 13,609,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그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11명 전부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주)C 실운영자로서 전남 장흥군 D 장동지점 가공 및 포장시설 공사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D 장동지점 가공 및 포장시설 공사현장에서 기능공 근로자로 2022. 8. 18.경부터 2022. 10. 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년 9월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150,0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2023. 7. 17.자로 제출된 고소 취하 사실확인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5. 00:1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상호미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17:5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술값 변제를 권유하자 경찰관들을 향하여 "씨발새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1년까지 벌금형으로 6회(폭력범죄 4회) 처벌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갱생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이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 1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를 ‘C은행’ 방면에서 ‘송포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았고, 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는 모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불과하여 경미한 편이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18:35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4년 음주·무면허운전, 2010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같은 해 10.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8. 23:31경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인근 노상에서 같은 시 개포래로48 문산 차량등록사업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이 있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0. 22:20경 피해자 B(남, 5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진주시 진양호로 483에 있는 이마트 사거리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계속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를 거듭하여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차도를 주행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다할 수 없어 자칫 중대한 교통사고에 이를 위험이 높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대응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6. 08:10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92의2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성일로 1253, 고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0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성일로 1253 고성교차로로 이어지는 편도 4차로 도로를 북쪽(오조리 방면)에서 남쪽(온평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위 교차로까지 가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을 충격하지 아니하도록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서 서쪽(수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교통섬 위를 타고 넘은 후 계속해서 위 화물차가 그대로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가도록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서쪽(수산리 방면)에서 동쪽(성산일출봉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리면서 후미 쪽 우측면 부분으로 오른쪽에 있던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후미 쪽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및 사고 주과실, 사고피해 및 운전자 입건 관련),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설명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합의금 등이 지급되어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05:12경 피해자 주식회사 B가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려다 착오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261,030원을 송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피의자계좌),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고, 충분히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그 외에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00:50경 광주시 서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일행인 피해자 D(61세)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4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위 동종 전과가 8년 이상 지난 것으로 그 사이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사 정희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07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부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15. 02:30경 진주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스나가 담배나 쳐 피고,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방문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침대 기둥 쪽으로 끌어 부딪히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8. 29.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까지 울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자로, 2020. 5.경 D에게 위 사업장을 전대하면서 사업을 그만두고, 그 무렵부터 D이 위 사업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영업허가증의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있는 것을 기화로 2021. 1. 26.경 마치 피고인이 위 주점을 운영한 것처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을 신청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과거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정 수급한 보조금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10:20경 인천 중구 B,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최근까지 총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22년경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혼인한 법률상 처인 피해자 B(가명, 여, 28세)가 중대한 장애가 있는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만일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오라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헤어질 것처럼 굴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따르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적․육체적인 지배 행위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5.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다. 돈 없이 살 수 없다. 성매매를 해서 생활비를 벌자’는 취지로 말하며 성매매를 해서 생활비를 벌지 못하면 피고인과 헤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동의를 얻어 ‘채팅매니아’ 등 성매매알선 어플에 아산맛집D, 28, 아산 E 맛집 D 탐험하고 맛보고 싶나요?? 만나고 싶나요라는 내용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에게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여 성매매를 원하면 시간, 장소, 성매매조건(성매매 1회당 약 10만 원 ~ 15만 원) 등을 정한 다음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성매매 장소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F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4, 10, 12, 13, 19, 23, 32, 34, 38, 45)(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의뢰서, 복지카드 사본,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장애인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LG Magna 휴대폰 1대(증 제1호)의 몰수도 구하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 의하면, 이는 범인 이외의 자인 피해자의 소유물로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작성한 성매매 장부에 기재된 대금 1,35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신의 처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1,356만 원에 달하는바, 범행 대상 및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