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28-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클린사업’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술·재정적 능력 취약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사업장의 위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업재해 등을 방지하고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에서는 ‘공단’이라고도 한다)에서 주관하여 국가 보조금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C은 공단에서 시행 중인 국가보조사업인 ‘클린사업’에 참여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D의 대표이사로서 E와 위 ㈜D를 공동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위 ㈜D는 공단에서 ‘클린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지원할 안전 품목들을 제작하거나 안전설비를 설치 또는 판매하는 ‘공급업체’이다. 공단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종전에는 ‘클린사업’ 지원대상 사업장에 안전품목대금 전액을 지원하였으나, 2018. 4. 24. ‘클린사업’ 지원대상 사업장으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도록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이 개정되었고, 그 후 ‘클린사업’ 지원대상 사업장은 자부담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클린사업’ 지원대상 신청을 꺼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공급업체인 ㈜D의 대표이사인 C은 위 E와 공모하여, 위 사업장 자부담금 규정으로 인하여 ‘클린사업’ 지원대상 신청을 꺼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으로부터 미리 공급가액의 30~50% 상당의 자부담금을 이체받는 등 계좌이체 확인증과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제출받은 후 보조금 지급 결정이 나면 기히 입금받은 자부담금과 동일한 액수의 금액을 다시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들의 차명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애초에 처음부터 위 사업장의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식으로 자부담 규정을 위반하고, 공급업체는 위와 같이 대신 납부한 자부담금도 모두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지원받는 보조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다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클린사업’ 지원대상 사업장과의 공급계약을 진행하여 공단을 상대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C과 위 E는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B’에서 남편 G와 함께 ㈜B을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D 소속 불상의 영업사원을 통해 ‘클린사업’ 지원대상 사업장이 부담할 자부담금을 ㈜D에서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클린사업을 신청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공단으로부터 ‘클린사업’ 지원대상 사업장으로서 국가보조금을 부풀려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9. 위 ‘㈜B’ 사무실에서, ㈜D가 ‘(주)B’에게 총 26,165,0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 공금대금 중 사업주인 위 G가 부담해야 할 위 물품대금 중 자부담금의 입금 증빙 자료인 이체확인증과 세금계산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C과 E가 현금을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선지급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부담금 입금 명목으로 이를 입금하게 함과 동시에 ‘이체확인증’과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다음 위 공단에 마치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입금받은 것처럼 위 ‘이체확인증’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2018. 11. 15.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공단으로부터 2018. 11. 15. 국고보조금 14,680,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공단으로부터 국고보조금 14,680,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H가 영업한 사업장 명단 첨부), - D, H에서 신청한 사업자명단 등, 수사보고(클린사업 수사초기 당시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 진술조서 등 서류첨부), - 내사보고(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 대한) 사본, - 수사보고(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안내서 및 보조지원품목 지원기준서 첨부) 사본, - 수사보고(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근거) 사본, - 수사보고(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관련 보조금 지급 요건이 되는 자부담금) 사본, - 수사협조의뢰(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대한 질의) 사본, - 클린사업 관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9-12015호) 집행결과, 수사보고[(주)B, ㈜D에서 공단에 제출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자부담 규정 위반시 사용하는 H 계좌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12784호) 집행결과 및 계좌분석을 통해 D가 사업장 상대 페이백한 사실 확인]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2 내지 65)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I 계좌 원본, I 계좌 중 페이백 의심 계좌 60개,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회신받은 D 자료 중 페이백 의심 60개소, - 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측(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C 측으로부터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아래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범행 당시 범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 A에게 자부담금을 직접 부담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D의 직원이 사업장으로 찾아와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자부담금을 대신 부담하여 줄 테니, ㈜D의 물품을 넣어서 클린사업에 신청을 해달라고 하여, 그 조건을 받아들여 클린사업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의향이 없어 클린사업을 신청하지 않다가 ㈜D가 이를 대납 해준다고 하자 클린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공급대금에 대하여 비율적으로 책정되는 보조금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D가 골라주는 필요 없는 물품도 함께 신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D 측으로부터 미리 자부담금 상당액을 입금 받은 다음 이를 반환함으로써 자신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 같은 허위의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공하는 데 직접 기여하였다. 사회적 평균인이라면 자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상 이를 실제로 부담하지 않고도 클린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공단에 문의하여 그 지시나 안내에 따라 자부담금을 대납케 할지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A은 공단에 대하여 ㈜D를 ‘공급업체’로 하여 클린사업을 신청하면 되는지 여부만을 문의하였을 뿐 자부담금을 대납케 하거나 할인받아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한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80만 원 (검사 의견: 벌금 15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80만 원 (검사 의견: 벌금 150만 원)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공범 C과 공모하여 물품공급대금 중 사업주로서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국가보조사업인 클린사업에 참여하여 물품을 공급받고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사용자로서 관리·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 A이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직접 부담하였어야 하는 자부담금)이 1,000만 원을 넘어, 그 액수가 크다.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공범 C 측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 피고인 A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하여 부정 수령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였다. 3) 위와 같은 정상들,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