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5.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와 2014년 6월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고,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복역을 하고 출소한 뒤에도 피해자 C와 계속 동거를 해 오던 중 피해자 C에게 지속적으로 도박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 피해자 C는 이를 견디다 못하여 2015. 7. 4.경 피고인에게 헤어지는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위 200만 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 C에게 금원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혔다. 피고인은 2015. 8, 18. 12:3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가 이를 거부하자 순간 격분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면서 "씨팔년아! 내가 400만 원이 필요한데 당장 내놔!"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집 주방으로 가 싱크대 문 안쪽의 칼꽂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한 자루를 꺼내 들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한 손으로는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는 위 식칼을 거꾸로 잡고 이를 피해자 C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돈을 줄래? 아니면 내가 널 찌를까? 씨팔년아! 내가 너랑 안 살아! 돈 줄 거야?" 라고 소리쳐 피해자 C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C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지인 E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제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C는 피고인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강릉시 G 소재 'H'의 운영을 피고인의 형 피해자 I(53세)과 I의 처 피해자 J(여, 46세)에게 맡겼다. 피고인은 2015. 9. 1. 19:30경 위 'H'에서 C가 주점 영업을 피해자 I, J에게 맡기고 잠적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피해자 L. J에게 "씨팔! 영업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영업을 해!"라고 소리친 다음, 술집의 간판과 전원을 모두 끄고, 주점 홀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어 소주병과 맥주병을 꺼내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I, J로부터 주점 현관문 열쇠를 빼앗은 후 피해자 I, J를 주점 밖으로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I, J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9. 1. 20:00경 위와 같이 'H'에서 소란을 피운 다음 위 주점에서 식칼 두 자루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C의 집 앞에서 C의 집에서 세 들어 사는 피해자 K(여, 55세)와 마주쳤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에게 "꺼져!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J, I,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진단서(C) 1. 송금증 1. 피해자 휴대폰 캡처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H 내 촬영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감내역(A)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 송금증, 진단서(C)의 각 기재, 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지속적으로 도박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 C가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돈을 교부하다가 이후 피고인이 큰돈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돈을 지급할 것을 계속 강요하여 결국 2015. 7. 4.경 헤어질 것을 조건으로 2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헤어지지 아니하고 피해자 C의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 C는 당시 통장에 예금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더는 줄 돈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대출까지 받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한 점, 피해자 C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칼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은 범행 직후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갔다는 취지의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 C로부터 범행 직후 이에 관하여 전해들었다는 취지의 K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 C는 위 사건 직후 피고인이 재차 칼로 협박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한 칼을 비롯한 몇 자루의 칼을 버리고, 다른 칼은 비닐봉지에 감싸 냉장고 안에 넣어 숨긴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정황도 피해자 C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협박하여 피해자 C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주점 냉장고에서 실수로 술을 떨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을 던져 영업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범행 경위 및 과정에 관한 피해자 I, J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비록 술병을 집어던져 깨뜨린 점은 부인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피해자 K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K의 경찰에서의 진술 중 일부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경찰에서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을 비롯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도상해죄는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주점 영업을 도와준 대가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단순히 동거녀와의 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일이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주점에서 단순히 몇 차례 청소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와 같은 위 주점영업에 관한 피고인의 근로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임금채권 등의 금전채권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임금채권 등의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이상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고, 이는 그 상대방이 동거녀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4년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3년 6월~5년 1월 (강도상해죄 상한 + 업무방해죄 상한의 1/2 + 협박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상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데다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위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 20:00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다음 위 주점에서 식칼 두 자루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서 나와 C의 집 앞에서 C의 집에서 세 들어 사는 피해자 K(여, 55세)와 마주쳤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비닐봉지를 든 채 피해자에게 "꺼져!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시 C의 집에서 수박을 먹기 위하여 칼을 휴대하였을 뿐,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위 칼을 휴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법 제284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 칼을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에 사용할 의도로 휴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K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비닐봉지를 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 K에게 "꺼져!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특별히 칼이 튀어나온 봉지를 피해자 K에게 들이대며 위협하지는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으므로 칼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사실을 모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8쪽, 한편 피해자 K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칼이 튀어나와있는 검은 색 비닐봉지를 피해자 K에게 향해 들면서 "꺼져!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쳤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 K는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주점에 들어간 이후 위 주점의 간판불이 꺼지고 병 깨지는 소리가 들리자, 평소 피고인이 C에게 C가 키우던 강아지를 비롯하여 모두 다 찔러죽인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생각나 C의 집에 들어가 위 강아지를 데리고 급히 나오다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이 튀어나와 있는 봉지를 들고 있는 피고인을 마주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하였는바, 이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K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할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피해자 K에 대한 위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조사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진술을 번복시켰을 개연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K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 중 '칼이 튀어나와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피해자 K에게 향해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에 빠진 상태에서 착오로 진술한 것이거나 정황의 과장에 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K를 우연히 마주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협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K를 협박할 의도로 C의 집으로 간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당시 C가 피고인을 피하여 2015. 8. 25.경부터 지인 및 아들의 집에 피신하여 있었으므로 위 C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으며(피해자 K는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주점 앞 노점에서 의류판매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협박한 후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아니한체 곧바로 C의 집에 들어갔다. 3) 기록에 의하면 C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칼로 협박을 당하여 금전을 강취당하자,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던 칼을 숨기거나 버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C와 동거하던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C의 집에 칼이 없다고 인식하고 단순히 조리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주점에서 칼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피해자 K는 경찰 및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검은 봉지에 무엇인가 많은 물건이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경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봉지에 든 칼을 꺼내 피해자 K를 향해 들이대는 행동을 하였다고까지 진술한 바는 없다. 5) 그 밖에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의 형 I 상대수사 등)의 기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업무방해죄를 저지르면서 C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주점 종업원이 피고인이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주점에서 칼을 휴대하고 나섰다는 사실로 112에 신고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 증거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칼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휴대하였다고 단성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협박죄를 포함하고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