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1. 11.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2. 10.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26.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3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4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8고단528] 피고인은 2008. 3. 20.경 인천시 남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개명 前E)의 지인인 F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이것은 찾을 수 있다, 소송절차를 진행하려면 변호사비용 5,000만원이 필요하다, 승소 후에는 땅의 1/2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위 F이 제기한 소송은 이미 2006. 8. 30. 대법원에서 F의 패소로 확정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소송을 진행하거나 승소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8.경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주)C 명의 G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735] 피고인은 2013. 7. 2.경 세종시 I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주하는 L구간 일원 철거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L 구간에서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이미 (주)M 등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그 외의 사람은 철거공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경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259] 피고인은 2013. 10. 22.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주하는 P지구의 철거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 테니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P 구간에서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이미 '주식회사 M' 등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그 이외의 사람은 철거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해 11. 1.경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G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8고단528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창원지법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검색결과 및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018고단1735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재판 상황 확인) 2018고단3259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결과요약(누범전력검토), 수사결과요약(사후적 경합범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528]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조상땅 찾기 관련 소송사건 진행결과 확인), 수사보고(조상땅 찾기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계좌영장 집행 분석 결과 보고),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증거목록 순번 45) 1. 대법원 사건 출력물, 판결문 2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결과 [2018고단1735] 1. 증인 K,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약서 및 부속서류, 공동사업계약서 및 부속서류,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및 부속서류,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7042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5나3693 판결문 [2018고단325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수사에 대한) 1. 각 무통장 입금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8고단1735 사건 및 2018고단3259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고단528]사건의 사기죄와 제1 확정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제2 확정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및 판시 2018고단1735 사건 및 2018고단3259 사건의 각 사기죄와 제3 확정판결의 사기죄, 제4 확정판결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2018고단528]의 죄 범행의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실제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제1 확정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및 제2 확정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2. 판시 [2018고단1735], [2018고단3259]의 각 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실제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2018고단3259 사건의 피해자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큰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제3 확정판결의 사기죄 및 제4 확정판결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위 확정판결들의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판시 2018고단1735 사건 및 2018고단3259 사건의 각 사기죄와 비슷한 시기에 거의 동일한 수법으로 범한 사기죄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