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는 여수시 G아파트 상가 안에서 'H'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6. 4. 1.경부터 위 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I(가명, 여, 20세)은 2017. 7. 3.경부터 위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7. 18. 20:00경부터 여수시 J아파트에 있는 'K'이라는 식당에서 C, 피해자와 함께 회식자리를 가지면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2:00 경 부근에 있는 'L소주방'이라는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가지면서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7. 7. 19. 00:00 무렵 만취한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가 약 10분 동안 돌아오지 않는 피해자를 찾아가 키스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화장실에 그대로 남겨둔 채 회식 자리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7. 7. 19. 00:23경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자리로 돌아오자, C, 피해자와 함께 위 L소주방 밖으로 나온 다음, C을 따돌리기 위해 C에게 "대리운전사를 불러 네 차를 타고 다 함께 가자, 네가 우선 차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이 자신의 승용차를 가지러 간 사이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M모텔 201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201호실에서 만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비롯한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제1항과 같이 A의 지시에 따라 위 K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L소주방 앞으로 왔다가 A와 피해자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부근에서 A와 피해자를 찾던 중, 2017. 7. 19. 00:50경 A가 위 M 모텔에서 혼자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위 모텔에 혼자 남아 있을 것으로 추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A를 만나 승용차에 태워 그곳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 A의 집까지 데려다 준 다음 위 모텔로 돌아와 그곳 직원을 통해 피해자가 있는 객실을 확인하여 위 모텔 201호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7. 7. 19. 01:00경 위 모텔 201호실 안에서 만취 상태로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정신을 잃고 침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게 되자 욕정을 느끼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정제출용 녹취록 1.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현장증거사진, 사진(C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1. CCTV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 A의 성폭력 범죄전력은 아직 19세에 불과한 2001년경에 범한 것으로 그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16 년 동안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P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휴대폰매장의 사장과 동료인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2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둘 중 한명이라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는커녕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각자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특히, 평소 믿고 지내던 피고인들로부터 같은 날 연달아 이 사건 범행을 당함으로써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성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뒤늦게 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준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