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3.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1. 확정되었다. [2014고합184]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거액의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내기 골프'를 하거나 속칭 '바둑이(참여자는 카드 4장 받아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숫자가 낮고 무늬가 다른 패를 가진 사람이 도금을 취득하는 도박)' 방식의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실제로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상품명 '아티반', 이하 '아티반'이라 함)을 탄 커피와 음료수 등에 먹게 한 후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속칭 '타당(골프 도박의 한 방법으로 참여자들은 미리 정해 놓은 각자의 평균 타수와 각자의 경기 결과를 비교하여 경기 결과가 평균 타수를 넘을 경우 그 넘어선 타수에 비례하여 미리 정해둔 돈을 내어 참여자들에게 주는 방식)'이라는 골프 도박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밑장 빼기(카드를 돌릴 때 특정 카드를 카드 패 뒤에 넣어 두었다가 그 카드를 그 카드를 상대방에게 돌려 카드 패를 조작하는 사기도박 수법)', '이삭줍기(버려진 카드를 피해자 모르게 가져와 유리한 패를 만드는 사기도박 수법)', '덮어주기(카드를 돌릴 때 유리한 카드를 맨 위 카드에 올린 후 두장을 겹치게 주어 같은 편으로 하여금 유리한 패를 만들도록 하는 사기도박 수법)' 등으로 승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일명 '설계사'로서 사기도박에 참여할 피해자(일명 '호구')들을 섭외하고 각자의 역할을 지정해 주며, 사기 도박의 구체적인 방법, 일정 등에 대하여 계획하고, 도박 승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D, E는 도박판의 인원수를 맞추어 도박에 참가하는 일명 '선수'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T, U과 함께 2012. 5. 30.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골프장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 V과 '바둑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밑장빼기', '이삭줍기'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우연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피해자 V을 속여, 피해자 V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6. 18: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X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합계 9억 6,350만 원을 교부받고 2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V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A와 함께 2013. 7. 24.경 여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X와 '바둑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를 속여, 피해자 X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6. 18: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번, 11번부터 15번, 17번, 20번, 45번, 46번, 52번, 54번, 55번과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X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2,800만 원을 교부받고 2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V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A와 함께 2014. 2. 하순경 안양시에 있는 Y 골프장에서, 피해자 X에게 '아티반'을 먹인 상태에서 '타당'이라는 골프 도박과 '바둑이' 도박을 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를 속여, 피해자 X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6. 18: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7번, 29번, 30번부터 36번, 39번, 41번, 42번, 44번, 47번부터 49번, 53번부터 55번과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X로부터 17회에 걸쳐 3억 6,650만 원을 교부받고, 1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V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A와 함께 2014. 5. 2. 16:00경 광주시 Z에 있는 AA 골프장에서, 피해자 X에게 '아티반'을 먹인 상태에서 '타당'이라는 골프 도박을 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를 속여, 피해자 X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3번, 44번, 47번부터 53번과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X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6,750만 원을 교부받았고, 1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V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E의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A와 함께 2012. 9.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AC식당에서, 피해자 V과 '바둑이' 도박을 함에 있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을 속여, 피해자 V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4. 12. 13:00경 광주시 Z에 있는 AA 골프장에서, 피고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에게 속칭 '아티반'을 먹이고 '타당'이라는 내기 골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현금 인출, 골프용품 구입 등의 심부름을 하고 위 A로부터 심부름 값 명목으로 1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4.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A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8.경 광주시 경안IC 부근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서, U에게 아티반(1mg) 대금 6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 100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인천시에 있는 'AD' 골프장에서, U에게 아티반(1mg) 대금 6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 100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이천시에 있는 'AE' 골프장에서, V과 위 제1.항과 같이 내기골프를 하면서 아티반(1mg) 1~2알을 V에게 먹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번부터 45번, 47번, 49번, 50번, 52번부터 55번과 같이 총 49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AF'라는 별명을 쓰는 성명불상자에게 아티반(1mg) 대금 6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 110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014고합200] 5. 피고인 G의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T과 함께 2012. 3. 27.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 V과 '바둑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밑장빼기', '이삭 줍기'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우연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피해자 V을 속여, 피해자 V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V로부터 3회에 걸쳐 1,67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X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262] 6.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AG에게 20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3 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4. 05: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AG이 지정한 계좌로 150만 원을 미리 송금한 후 필로폰 약 0.38 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AG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5.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AG으로부터 필로폰 약 0.38 그램을 건네받아, 그 중 AG과 함께 투약하고 난 나머지인 필로폰 약 0.29 그램을 같은 달 26. 18:38경까지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모하비 승용차 내 수납 박스 등에 넣어 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7.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구리시 토평동 829에 있는 구리한강시민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A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한 상태에서 AI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26. 01: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84, 200] 1. 피고인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동영상 첨부 등, 약물 투입관련, 동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골프장 방문에 대한 수사, 피의자들이 돈을 나누는 모습,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아티반 약품 내역에 대한 수사, 마약류 분류보고, 추징금 산정, 피고인 G의 휴대전화 분석결과) 1. X 통장 내역, 거래내역 1. 각 현장 사진, 각 통신자료 회보, 동영상CD 1. 판시전과 : 조회결과서(피고인 E), 수사보고서(피고인 E 판결문) [2014고합2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 제1호 압수사진 첨부, 마약투약혼 사진 촬영, 필로폰 간이시약 검사, 증 제1호 감정결과, 증 제2호, 증 제3호 감정결과, 증 제4호 백색결정체 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아티반 매수 및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 투약 후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아티반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마.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바.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사. 피고인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C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나. 피고인 B, D, G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가. 범죄사실 제3항(아티반 매수) : 1,200,000원{= 아티반(1mg) 대금 60만 원 ×3회} 나. 범죄사실 제6의 가.항(필로폰 매수) : 2,000,000원(필로폰 0.3 그램 매수대금) 다. 범죄사실 제6의 나.항(필로폰 매수) : 300,000원[= 200,000원{= 피고인이 별지범죄일람표 기재 6번, 7번과 같이 2회 투약 × 100,000원(필로폰 0.03 그램의 시가, 이하 같음) + 100,000원(=AG이 약 0.03 그램 1회 투약 × 100,000원), 매수한 0.38 그램 중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0.29 그램(= 0.38 그램 - 0.09 그램)은 몰수] 라. 총 합계 : 3,500,000원(= 1,200,000원 + 2,000,000원 + 3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번 범죄사실의 경우, X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더라도 X가 2013. 8. 하순경 피고인 혹은 공범자인 다른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송금하거나 5,000,000원을 인출한 내역이 없으므로 피해금액은 사실과 다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번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여주시 소재 AJ 골프장에 내장한 적이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번, 7번, 54번 및 55번 각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X에게 아티반을 먹이지 않았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0번 범죄사실의 경우, 피해자 X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X는 2013. 9. 18.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이 전부이고 같은 해 9. 말경까지 피고인이나 공범자인 다른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금액은 5,000,000원이 아닌 1,000,000원이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3번, 17번, 18번, 24번, 27번, 45번, 46번 각 범죄사실의 경우, 사실조회회신(피고인에 대한 출입국 현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이 있었던 당일 외국에 있었거나 입국 당일이어서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무죄이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5번, 46번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4. 11. 6.자 공판심리의견서에 위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은 7,000,000원이 아니라 2,000,000원이라는 주장을 하였다가, 2014. 12. 31.자 변론요지서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이 있었던 당일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는데, 위 입국 당일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변호인의 각 주장은 모순되므로 앞의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선해하여 해석한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2번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V과 AK 골프장에 내장한 사실이 없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8번의 경우, 피해금액은 15,000,000원이 아니라 2,000,000원이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번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X는 경찰 제1회 진술 당시 직접 작성한 범행사실일정표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는데, 위 범행사실일정표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이 5,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후 변경된 적이 없으며, '기타'란에 '현금지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들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억과 다른 범죄사실들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번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G과 골프를 쳐서 아티반을 먹이고 땄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후 추가적으로 4회의 경찰 피의자신문과 2회의 검찰 피의자신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에 관하여는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은 점, 공범인 피고인 G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따르면 2013. 7. 24.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의 피해자 X에 대한 피해액의 합계는 31,900,000원이고, 피해자 X는 2013. 9. 4., 같은 달 5. 및 같은 달 7. 3회에 걸쳐 자기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L)에서 피고인 G에게 총 2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3. 8. 30. 및 같은 해 9. 6. 2회에 걸쳐 피고인 G에게 11,5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3. 8. 30.부터 2013. 9. 7.까지 피고인 G에게 총 5회에 걸쳐 36,500,000원을 송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013. 7. 24.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의 피해액 합계보다 많은 금액을 피고인 G에게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금액이 5,000,000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번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J 골프장이 작성한 수사협조의뢰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 X가 2013. 8. 29. AM, AN, AO(공범인 피고인 G)과 함께 AJ 골프장을 내방하였는데, 피고인 G의 이름이 'AO'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한일레저의 내방기록에도 피고인의 이름이 'AP'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AN'는 피고인 이름의 오기로 보이는 점, 피고인 G은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위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번, 7번, 54번, 55번 각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등 참조).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번, 7번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인정한 점,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3. 8.경부터 아티반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범죄사실의 공범인 피고인 G은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G과 공모하여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 X에게 아티반을 먹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4번, 55번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범죄사실의 공범인 피고인 B, C은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각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체포 당시 아티반 알약이 녹아 있는 안약통이나 아티반 알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 X에게 아티반을 먹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0번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범행의 공범인 피고인 G은 위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X가 제출한 범행사실일정표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이 11,200,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위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피해금액에 관하여 5,000,000원이라고 직접 진술하였고, 이에 피해자 X도 그 피해금액이 5,000,000원인 점에 동의하여 범죄일람표가 수정된 점,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 신문 후 추가적으로 4회의 경찰 피의자신문과 2회의 검찰 피의자신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행의 피해금액에 관하여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 X는 위 범행의 피해금액인 5,000,000원을 피고인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금액인 5,000,000원은 현금으로 충분히 그 소지가 가능하고, 피해자 X는 2013. 9. 18. 자기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금액이 5,000,000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3번, 17번, 18번, 24번, 27번, 45번, 46번 각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X, V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인정하였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7번, 18번과 관련하여, 피해자 X는 2014. 12. 13.경 공범인 피고인 B에게 5,000,000원을, 2014. 12. 14.경 피고인의 처인 AQ에게 10,0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5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3. 12. 11. 14:16경, 2013. 12. 15. 12:45경, 2013. 12. 16. 09:25경, 2013. 12. 17. 10:29경 각 AR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X와 통화를 하였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4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1. 20. 09:38경, 2014. 1. 21. 11:55경, 2013. 1. 22. 14:41경, 2014. 1. 29. 15:32경 각 AR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X와 통화를 하였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7번과 관련하여, 피해자 X는 2014. 2. 28.경 피고인의 처인 AQ에게 4,000,000원을, 같은 날 AS(피고인 C의 내연녀)에게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4. 2. 20. 17:16경, 각 AR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4. 2. 20. 10:26경, 2014. 2. 27. 19:45경 AQ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각 피해자 X와 통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 5. 13. 입국 후 같은 날 08:01경 남양주시 금곡동 부근에서, 같은 날 09:28경 남양주시 화도읍 부근에서 AR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범인 피고인 B과 통화를 하였고, 같은 날 10:53경 남양주시 화도읍 부근에서, 같은 날 11:45경 경기 가평군 AT 부근에서 AR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V과 통화를 하였으며, 위 경기 가평군 AT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5번의 장소인 경기 가평군 AK 골프장과 거리상 가까운 점, 공범인 피고인 B, C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아 관련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관련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2번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범인 피고인 C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아 위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범행에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4. 28. 10:27경부터 14:10경까지 AK 골프장과 거리상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같은 날 13:43경 AR 명의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C과 통화하였던 점, 피해자 V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014. 4. 28. 자기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1,000,000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인출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을 위 다.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8번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범인 피고인 C, D은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 X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 G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내기 골프를 하거나 바둑이 게임의 도박판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을 몰래 먹이고 내기 골프를 하거나 밑장빼기, 이삭줍기 등 승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바둑이 게임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돈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방법과 내용에 있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된 조직적·전문적인 범행이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계속되었다는 점, 인체에 위험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이는 등 그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고, 교묘하다는 점, 그 피해액 또한 상당하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별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명 '설계사'로서 사기도박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섭외하고 각자의 역할을 지정해 주는 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범행 전부에 가담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의 합계가 약 9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아티반 및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이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용하였으며, 직접 투약까지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명 '선수' 역할을 분담하여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2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피해자 X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D, G 피고인들은 일명 '선수' 역할을 분담하여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피고인 C의 경우 18회에 걸쳐 위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3억 7,000만 원에 이르며, 상당한 양의 아티반을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D의 경우 7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G의 경우 12회에 걸쳐 위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9,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은 도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의 경우에는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G의 경우에는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G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G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 X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X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V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4. 피고인 E, F 피고인 E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밑장빼기, 이삭줍기 등 승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바둑이 게임을 하여 피해자 V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F는 피고인 A 등의 조직적·계획적인 사기범행 중 일부를 방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각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E의 경우 도박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피해자 V에게 피고인 A 등의 범행에 대하여 알려 주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고, 피해자 V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위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위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많지 않고,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