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7.23: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여, 47세)으로부터 근거 없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플라스틱 재질의 쟁반과 위험한물건인 사기 재질의 머그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79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안와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얼굴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payl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 비교적 큰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에 있는 상일교차로를 소양5교 방면에서 동면 솔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우측면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14,7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5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후 소유차량을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한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당진우체국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30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6%로 비교적 높았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3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부터 2009. 8. 19.까지 남양주시 C프라자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E는 2008. 10. 24.부터 2009. 6. 24.까지 위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E에게 몽골 망간광산 채굴사업 팜플렛을 주면서 "주식회사 D가 몽골 망간광산 채굴사업을 하게 되었으니 투자자를 유치해보라."고 시켰다. E는 2009. 2. 초순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61세)과 피해자의 친구인 H을 만나 "주식회사 D에서 몽골 망간광산 채굴사업을 하는데 수익성이 매우 좋다. 돈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7. E와 함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과 H을 만나 몽골 망간광산 채굴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몽골 망간광산 채굴사업에 투자하면 사업에서 버는 돈의 3%를 줄 것이니 앞으로 파출부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D의 주식 3%를 줄 것이다. 세무서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정식으로 주주로 등재가 되어 있을 것이니 걱정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E는 피해자에게 "나는 거짓말을 못한다. 투자를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는 몽골 망간광산 채굴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달리 진행하는 사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9. 1,000만 원, 같은 달 13. 1,7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소개비 명목으로 H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D와 H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3. 2. 남양주시 C프라자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출력한 후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계약서의 양도자란 옆에 'E, J, 광주광역시 서구 K'라고 기재하고, 위 계약서의 양수자란 옆에. G, L, 강원도 홍천군 M아파트 101-902' 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1. 통장사본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P의 다른 사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고령으로 사리분별이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통해 수원 롯데백화점 7층 'C' 매장에 있는 집기 비품을 낙찰 받았고, 이를 1,100만 원에 D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4. 21.경 D으로부터 매매대금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낙찰 받은 집기 비품 중 일부가 매매계약 대상 품목에서 누락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과 D 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임의로 반환해 버릴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1.경 서울 강남구 소재 외환은행에서, 직원 E에게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자금을 송금 받았으니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송금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E로부터 D의 계좌 번호를 제공받은 후 위 1,1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은행 직원 E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인 D의 계좌번호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대방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은행직원을 통하여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위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위법성 착오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은행직원에게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 입금된 금액이어서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계좌번호를 알게 된 점, 상대방이 타인에 대한 고소장 내지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위 계좌번호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용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이와 같은 용도로 이용하도록 일반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상대방이 피고인의 계좌로 특정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전에 계좌번호제공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는 점(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 위법성의 인식은 일반인의 평가에 근거한 실질적·미필적·잠재적 위법성의 인식으로 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률의 착오를 일으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나아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정보 주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3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5.22:3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가 운영하는 'E' 앞에서, 누군가가 싸운다는 112지령을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E 안으로 들어가자 식당 손님 6 ~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장사 안 되게 여기 왜 왔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G, 경위 H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다른 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승차하지 못하게 하면서 경위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경위 G의 몸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출동 및 현장질서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경찰관들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2011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9:30경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 1071호 병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1세)이 피고인에게 "술 드셨어요? '후'하고 불어보세요"라고 말하며 가까이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3:45경 안동시 C에 있는 안동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폭행 사건 개요를 조사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나한테 제일 먼저 죽을 줄 알아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발로 E의 양다리를 각 1회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22:00경 당진시 석문면 교로길 30에 있는 당진화력발전소 정문 경비실에서 플랜트 노조원 C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D에게 큰 소리를 치며 항의하던 중 피해자 E(4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손으로 잡아 벽에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6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주안동 구월남로 27 주안도서관 투표소에 투표를 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C(64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6. 4. 08:30경 인천 남구 구월남로 27 주안도서관에 설치된 6. 4. 지방선거 투표소 현관 앞에서 투표를 하고 나오면서 불상자에게 접근해 "우리는 전라도니까 전라도 사람을 찍어야 한다! E정당 F, G을 찍어라"라고 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언동을 하였다. D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인 피해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소란을 피우면 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더 이상 소란피우지 말도록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며 계속하여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이러느냐. 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소란행위를 하자,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투표소 밖으로 데리고 나와 패용증을 보여주며 투표 방해를 하는 사람을 제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패용증을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선거관리위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써,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선거관리위원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를 넘어 선거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선거사무종사자를 특히 보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 11: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임금 미지급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및 골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야구방망이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다투나, 야구방망이의 재질, 길이, 피고인의 폭행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설령 위 야구방망이가 어린이용 야구방망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41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8. 21: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그 옆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F(여, 26세)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를 향해 피해자 D 소유의 의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8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만류하자 피해자 G를 향해서도 피해자 D 소유의 의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전신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8. 21:38경 위 E 옆 골목길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1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아 정지시키자 위 I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니는 뭐냐 개새끼야. 제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I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다 손으로 I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8, 21:40경 위 E 앞에서, 제2항 기재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불특정 다수인 약 10명이 보는 가운데 위 I과 함께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가면될꺼 아니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K, J,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8.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21:50경 순천시 장평4길에 있는 송이네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팔마로에 있는 블루시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타우너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한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와 2008. 1. 초순경 피고인이 한의사인 F를 고용하여 F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의료법위반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8. 1. 14.부터 2009. 7. 14.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진료실, 침구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이 F에게 매월 400만원의 월급을 주면서 F 명의로 'E한의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8. 1. 14.부터 2009. 7. 14.까지 'E한의원'에서 F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08. 4. 2.부터 2009. 6. 22.까지 사이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90,595,080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90,595,0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2009. 7. 중순경 피고인이 한의사인 G을 고용하여 G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의료법위반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7. 14.부터 2009. 8. 7.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진료실, 침구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이 G에게 매월 400만원의 월급을 주면서 G 명의로 'E한의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7. 14.부터 2009. 8. 7.까지 'E한의원'에서 G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09. 8. 26.부터 2009. 9. 17.까지 사이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7,898,310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7,898,31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과 2009. 8. 초순경 피고인이 한의사인 H을 고용하여 H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의료법위반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8. 12.부터 2009. 12. 4. 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진료실, 침구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이 H에게 매월 400 만원의 월급을 주면서 H 명의로 한 의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8. 12.부터 2009. 12. 4.까지 한의원'에서 H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09.9.29.부터 2010. 2. 18. 까지 사이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5,265,100원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25,265,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과 2009, 12. 중순경 피고인이 한의사인 I을 고용하여 I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12. 15.부터 2010. 1. 27.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진료실, 침구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이 1에게 매월 400만원의 월급을 주면서 I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거래내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고객들로부터 그 이용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과정에서 위 식당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가 아닌 'D'이라는 수산물 판매업체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2009.경부터 2013.경까지 총 5,204건의 대금 692,726,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카드결제내역, D 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경 남양주시 C상가 10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그 당시 피해자 E에게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신용카드 대금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및 그 남편인 F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2. 1. 11. 경 사실 위 D 제품 판매로 인 한 손실의 누적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전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신용카드사로부터 매출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3,960,000원을 결제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3회에 걸쳐 피해자 및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99,740,79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변제의사 및 능력 부분 제외]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물건을 구매하다가 2012. 1.경부터 물건 판매가 잘 안 되었고 당시 다른 채무는 없었으나 피고인 본인 재산도 없어 피고인의 능력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 카드대금을 돌려막기 위해 속칭 '카드깡'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고소장 및 첨부자료[각서] 1. 회원별 매출내역서 등,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 카드사용처 등 [수사기록 제355쪽]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제 의사 및 능력에 대하여 다투나, 앞서 본 증거들(부기사항 포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1.경부터 물건 판매가 좋지 않아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이미 빌린 신용카드를 그 용도와 달리 물건 구매 없이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속칭 '카드깡'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자의 피해액수,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자와 거래한 기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액 중 변제하여 온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15: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에 있는 진목마을 앞 도로를 신함마을 방면에서 신촌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3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20:2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며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F 등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 중인 식당 내에서 난동을 부려 피해자가 적지 않은 영업상 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7, 20:20 경 군산시 C에 있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배인 피해자 F(68세)이 자신에게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목덜미를 1회 각각 때리고, 이마로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2014. 2. 4.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9:20경 사천시 서포면 금진리에 있는 후포마을 앞 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곤양 방면에서 노량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3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0:37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C의원 후보로 출마한 D(낙선자)의 형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누나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간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13. 07:27경부터 09:50경까지 E에 있는 F초등학교 제2투표소 입구로부터 약 20m 떨어진 G 앞에서, 피고인들이 D 후보자의 형제자매임을 알고 있는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투표하러 가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부탁합니다, 단디 보고 찍으세요."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에 D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방법용 CCTV 분석), 수사보고(투표소와 피의자들이 선거운동을 한 장소까지의 거리 계산) 1. CCTV화면캡쳐 출력물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단순히 가족의 일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랬던 것이고, 자신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D의 형제인 것을 아는 고향 주민들에게 선거일 당일 투표소 부근에서 인사를 함으로써, D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범의도 인정된다. 또한 설령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 제58조의2 단서 제2호, 형법 제30조(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투표소 거리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들의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후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