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8.30.01:30경 피해자 C(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안산시 상록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바래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려다가, 같은 날 02:30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뒤척이자, 곧바로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2013. 8. 30. 04:45경 외벽의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뒤척이자 곧바로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하의는 속옷만 입은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주거침입 준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범)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고, 사후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단지 추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가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제2의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3. 11, 26. 검찰에서 판시 제2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뒤척였는데, 잠옷 같은 것을 입고 있었고, 스커트처럼 생긴 옷이 말려 올라가 팬티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쁜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바로 행동을 옮기지는 않고 고민을 했습니다.", "한번 성관계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행동으로 옮긴 것은 아니고 고민하다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번 댔다가 바로 떼었습니다.",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의 몸을 대고 떼었는데 뭔가 아쉬워서 사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니 피해자의 다리, 가슴을 만지고 싶었고, 성관계도 하고 싶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경찰에서, "갑자기 누군가 무릎을 미는 느낌이 났다.", "누군가가 누 워있는 제 옆으로 와서 무릎 부위를 손으로 스치듯 만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 혼자 자고 있는 집에 침입하고, 재차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까지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준강간의 범행은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달리범죄전력이 없는 점, 비록 준강간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객관적인 범죄사실은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1)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3의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