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4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8. 16:45경 <주소> 내에서, 자신이 키우는 '리트리버'애완견(몸무게 30kg가량) 한 마리를 데리고 가 다른 사람들이 데려온 애완견들과 같이 어울려 놀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그 애완견의 주인으로써 목줄을 손으로 잡아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달려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전에 위험을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완견 목줄을 풀어 놓은 과실로 마침 주변 정자에 앉아 있던 고소인 F에게 피고인의 애완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고소인이 이를 피하면서 정자에서 떨어지게 하여 고소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무릅관절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의 반려견이 고소인에게 달려들어 고소인을 넘어지게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의 반려견인 리트리버가 자신에게 달려들었는데 자신이 놀라서 넘어졌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1쪽), 리트리버가 달려든 이후에 고소인의 반려견이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을 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반려견이 고소인에게 달려들어 고소인을 넘어지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반려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고소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반려견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고소인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 F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18. 9. 5.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당시 고소인에 대한 과실치상 사건의 형사조정절차가 결렬된 상태였고, 처음에는 고소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만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가 고소하기 직전인 2018. 8. 28., 2018. 8.29., 2018. 9. 6.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당시 고소인의 반려견이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문 것과 관련하여 고소인에 대하여 과실치상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의 반려견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고소인이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고소를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7, 8, 22쪽)의 발행일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8. 4. 8.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18. 8. 28., 2018. 8. 29., 2018. 9. 6.이고,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인 A의 한의사 H은 고소인의 배우자이다. 위 상해진단서의 발행일과 발병일의 시간적 간격과 발급자인 한의사와 고소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의 내용에 객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소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8. 3. 27., 2018. 3. 29., 2018. 3.31. 2018. 4. 3., 2018. 4. 5., 2018. 4. 7.에도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증거기록 제26쪽),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 2018. 4. 11.에도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8. 4. 11.부터 2018. 5. 7.까지 거의 매일 치료를 받았는데, 오히려 사건 발생 직후인 2018. 4. 9.에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점(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에는 집에서 치료를 받았고, 사건 다음 날에는 움직일 수 없어 집에 있었으며, 2018. 4. 10.에서야 이 사건으로 인한 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이 받은 치료 내역(증거기록 제29쪽)은 상해진단서의 병명(증거기록 제7, 8, 22쪽)과 특별한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해진단서의 병명인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아래허리긴장' 등의 질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배우자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4/10(4월 8일 대형견이 환자에게 달려들어 넘어지면서 무릎, 허리 통증 유발, 추후 양방병원 진단요망)'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25쪽),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허리, 무릎 등에 대하여 양방병원에 내원하여 특별히 치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고소인은 본인에 대한 과실치상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반려견이 달려들어 넘어졌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자신의 허리나 무릎관절이 다쳤다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고, 고소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교통사고로 다쳐서 여력이 없었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물렸다는 것이 중요하고 맞고소할 생각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경솔하게 고소를 하지 않고 다 준비해서 하기 위하여 늦어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고소 경위도 석연치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