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8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3. 14. 14:00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소재 연천군청 기자실 안에서, 피해자 D(51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과 관련하여 사실을 밝혀달라며 항의를 받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때마침 들고 있던 종이컵의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리고, 이에 놀라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2도 화상,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4. 6. 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34 소재 연천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2012. 3. 13.경 위 D과 사이에 말다툼만 있었을 뿐인데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2012. 3. 13.경 연천군청 기자실에서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기자실 소파로 넘어지게 하는 등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같은 날 연천경찰서장 앞으로 제출 접수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소견서 1. 상해부위 사진촬영 1. 기자실내부 쇼파위치도 촬영 1. 기자실내부 사진촬영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치료 담당의사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피무고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범행수법의 위험성,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2. 18:00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소재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경기 연천군 기업의 불법토사 반출에 관하여 취재를 한 후 이를 2012. 3. 14.자 G일보에 보도하는 과정에서 위 기업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일보 연천주재 기자인 I에게 "D 과 J가 업체취재를 하면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먹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5. 18:11경 속초시 온정로 26에 있는 고기싸롱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동에 있는 황소동상 앞길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25. 18:10 경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NEW 그랜저XG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매장 앞길을 서독약국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정차 중인 차들을 주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1세)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597,33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후 계속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NEW 그랜저XG를 운전하여, 2017. 12.25. 18:11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황소동상 옆길을 매장 쪽에서 갯배선착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방통행도로로 통행금지의 지시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통행금지의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중인 피해자 H(여, 27세)의 I BMW 420D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하여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G 쏘나타 승용차 피해견적서, 피해자 F.H 병원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에서 나아가 사고 현장을 떠나 도주하다 2차 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보험을 통해 이 사건 인적,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H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이 물건 구매를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해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8. 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교부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며 "스피커를 1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으로부터 스피커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1. 13.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3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7. 20.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 곳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티스토어에 접속한 후,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정당한 권한 없이 50,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8. 3. 경 까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98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9. 13. 서울 동작구 신대방 3거리역 피시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H에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넷마블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넷마블 캐쉬 10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0. 1.경까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이 물건 구매를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해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13. 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서 피해자 이 게시한 "런치패드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교부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며 130,000원을 송금하면 런치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3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6, 1, 12.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016,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등 판시 제1의 가 피해자들 21명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I 등 판시 제2항의 피해자들(단 J 제외) 45명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의 가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 K,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죄질과 범정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17:2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그전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그곳을 지나가는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다가서서 그 얼굴에 침을 튀기며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녹화 동영상 CD 1. 동영상 캡처사진 1. 피의자가 커피를 파출소 바닥에 집어 던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욕죄의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데다가 이 사건 모욕의 표현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9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8:25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그녀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음주시 자신의 이상행동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성행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 이후에는 이종의 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07

범죄사실 ■ 2017고단380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A동 1005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6.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11.경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21,341,52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12.경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9,311,2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7고단576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A동 1005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카드단말기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9.부터 2017. 5.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2.분 임금 등 합계 8,031,320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28,620,831원의 금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9.부터 2017. 5.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8,098,7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20,173,013원의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3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 2017고단5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여태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1심 공판 진행 중 상당수 근로자에게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경영 위기가 임금 등 미지급의 원인으로 보이고 악의적 체불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법정 태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5.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미시내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2차로와 3차로의 중간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승용차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4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각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46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44세)가 운전하는 L 모하비 승용차의 각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M(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산업로 242 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1.04:15경 충남 논산시 부적면 충곡로에 있는 계백팬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풍리 286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런티어 3000 l홈로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 있이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6.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2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5. 16,02:40경 위 D모텔 207호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플라스틱 약통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05:1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영광도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연산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화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이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29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7.8.11:35경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미남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 998-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6.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522호에서 'C'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 등으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함으로써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5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7. 20: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D가 운행하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을 세워 D에게 "나 몰라, 개새끼, 씹새끼,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쪽 썬바이저를 잡아 뜯은 후 그 썬바이저로 차량의 좌우측 문짝을 긁어 흠집을 내고 좌측 사이드 미러를 때려 유리를 깨는 등 시가 2,416,45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부수던 중 D의 친구 피해자 G(49세)이 이를 말리자 아무런 이유 없이 "너는 뭐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썬바이저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7. 17:10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 금당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26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주시 가남읍 금당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262km 지점 고속도로를 마산 쪽으로부터 양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에는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와 위 크루즈 승용차 앞에서 주행 중이던 F(52세) 운전의 G 인피니티 승용차가 주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5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6세) 및 피해자 J(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경리 방면에서 영흥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편 D편의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으며, 그 후방에는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행방향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521,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산출 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한 정도는 아니나, 피고인은 판시 확정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 자체로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정상들과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확정범죄가 실효되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60km/h 구간이고,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주변을 면밀히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다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매시 22.3km/h 초과하여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의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끌고 가던 자전거의 우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파종성 혈관내 응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주간 1. 정읍시청 관제센터 CCTV영상 캡처사진, CD 1. 도로교통공단 전라북도지부 교통사고분석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자전거를 끌고 중앙분리대 봉 사이를 지나 무단횡단하여 사고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3회 있고,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11: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에 들어가, 카운터 자율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21:25경 경주시 D에 있는 F에서, 손님인 피해자 G가 게임을 하면서 옆 게임기에 올려 놓은 현금 28,000원,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F게임랜드, C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과 피혐의자의 모습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법 경시태도가 현저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20만 원가량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월) 내에서 형을 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양형으로 보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519] 1.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창원공단 부근의 원룸단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관리하는 헌 옷 수거함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2, 17:30 경 전주시 덕진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부엌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면서 부엌과 연결된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던 중,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1256] 피고인은 2016. 4. 2. 23: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F 소재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주유소 1층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된 창문을 불상의 도구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일만 원권 20매, 오천 원 권 10매 합계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19]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한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161256]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지문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각 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휴대폰을 헌옷 수거함에서 주웠을 뿐 이를 훔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소유자가 잃어버린 물건이 제3자의 관리하에 있을 때에 제3자가 아닌 타인이 그 물건을 가져가는 것도 절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대법원 1988.4.25. 선고 88도409 판결).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져 온 원룸단지 내 헌옷 수거함은 원룸 관리자 내지 그 주민의 점유·관리하에 있으므로 위 수거함에서 이 잃어 버린 휴대폰을 가져 온 이상 이는 타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제3자의 점유·관리하에 있는 물건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수거한 것이므로 절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집이 빈집인 것으로 알았을 뿐 절도하기 위하여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의 집은 작은방, 가운데 방, 큰방 등이 연결된 구조이고, 작은방의 방문 안쪽이 잠겨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작은방 방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이를 지나쳐서 가운데 방까지 들어간 사실, 당시 작은방은 농산물과 가구 등이 놓여 있어서 누가 보아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작은방을 거쳐 안방까지 들어갔다가 피해자와 마주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빈 집으로서 방치된 집이 아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들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주거지에 들어간 이상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작은방을 거쳐 가운데 방까지 들어간 이상 훔칠 물건을 물색하는 등 절도의 실행의 착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은 용인주유소 화장실을 잠깐 이용하였을 뿐 위 주유소에 들어가서 현금을 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 범행이 있었던 시점에 용인에서 지내고 있었던 사실, 위 주유소 창문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사실, 당시 현금이 없어진 사실 및 피고인이 위 시기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주유소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양형이유 피고인이 각 절취한 피해품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두 번의 범행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시정장치가 된 사무실 등에 들어간 이른바 침입절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