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106

범 죄 사 실 [2022고단3106]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골프장 개설 및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위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할 관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C는 관할관청인 포천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경부터 2021. 5.경까지 포천시 D 일대에서 기존에 인가받은 실시계획[석축쌓기(찰쌓기) : 800㎡, L형 옹벽 : 인가받은 사항 없음]과 달리 석축쌓기(찰쌓기) 2,127㎡, L형 옹벽 422㎡ 등 공작물을 시공하여, 2021. 9.경 포천시장으로부터 ‘2021. 10. 12.까지 실시계획인가대로 공작물을 재시공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 2021. 10.경 포천시장으로부터 ‘2021. 11. 12.까지 실시계획인가대로 공작물을 재시공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C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713] 피고인 C는 포천시 E에서 골프장 개설 및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대표이사이다. 관할 관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관할관청인 포천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경부터 2021. 5.경까지 포천시 D 일대에서 기존에 인가받은 실시계획[석축쌓기(찰쌓기) : 800㎡, L형 옹벽 : 인가받은 사항 없음]과 달리 석축쌓기(찰쌓기) 2,127㎡, L형 옹벽 422㎡ 등 공작물을 시공하여, 2021. 9.경 포천시장으로부터 ‘2021. 10. 12.까지 실시계획인가대로 공작물을 재시공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 2021. 10.경 포천시장으로부터 ‘2021. 11. 12.까지 실시계획인 가대로 공작물을 재시공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관할관청의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06] 1. 피고인 B의 대리인 F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의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서[포천시청 담당공무원 I(전화번호 1 생략) 통화(범죄사실 및 고발면적 특정)] 1. 조치명령서 공문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2023고단171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G, 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포천시청 담당공무원 I(전화번호 1 생략) 통화(범죄사실 및 고발면적 특정)] 사본 1. 조치명령서 공문 1. 관련도면,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15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1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인가된 내용을 위반하여 설치된 공작물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포천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L형 옹벽의 경우 민원에 의해 보강토옹벽을 콘크리트 옹벽으로 변경 시공한 것으로 오히려 공사비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2022고단3016 사건의 증거기록 2권 2책 24, 149쪽).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2022고단3016 사건 중 피고인 A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B에서 2019. 8.경부터 2021. 5.경까지 포천시 D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함)의 진입도로 시공을 담당했던 실무자이고, B는 골프장 개설 및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7. 4. 19.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석축쌓기(찰쌓기) 800㎡로 시공을 하는 것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음에도, 2019. 8.경부터 2021. 5.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시공을 진행하면서, 당초 인가를 받은 석축쌓기(찰쌓기) 800㎡를 1,327㎡ 초과한 2,127㎡로 시공하고 당초 인가를 받지 않은 L형 옹벽 422㎡를 시공하는 등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누구든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B의 이 사건 사업부지 진입도로 시공 담당 실무자인 피고인 A가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시행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15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에 따라 처벌되는 자는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인데,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그 자체로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다음으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대상자는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인데 피고인 A는 B의 담당 실무자일 뿐이므로 ‘사업을 시행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실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조치명령의 수신자는 ‘B 대표 C’이다, 증거기록 2권 55, 56쪽). 마지막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조치명령은 2021. 9.경 및 2021. 10.경 발령되었는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B에서 ‘2019. 3. 18.부터 2020. 7. 20.까지’ 근무했으므로(증거기록 2권 106쪽) 위 조치명령이 발령될 당시 위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