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25

범죄사실 2014고단525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27. 21:3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의 피해자 E(여, 32세) 운영인 'F' 노점상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만류하면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이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2947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31. 16:40경 서울 강북구 G아파트 노인정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부근에 있던 노인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H(여, 63)이 이를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위 제2항의 피해자에게 '씹 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3601 4. 상해 피고인은 2014. 9. 20. 10:35경 서울 강북구 G아파트 노인정 벤치 앞길을 술에 취하여 지나가다가 위 벤치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I(43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밟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자 I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7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I, T, U, V의 각 진술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넘버앤통장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각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이체영수증, 계좌이체내역서, 농협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문자메시지 1. 게시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수회 있는 점, 피고인 계획적, 상습적으로 본건 각 편취행위를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약 70일 동안의 구속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6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의사 C 작성의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5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수질검사 결과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벌금형의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량의 분뇨를 방출하여 환경오염을 시킨 것으로 죄질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20:50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C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나전리 소재 나전역을 경유하여 강원 정선군 북평문 숙암리 소재 북평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4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과학지도자 자격증, 각 세계역사아동지도사 자격증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 등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본건 각 자격증을 위조하였음은 물론, 위 C 등이 받는 수업료의 약 60% 가량을 착취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해당 초등학생들이 무자격 교사로부터 수업을 듣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0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여워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일 뿐, 추행할 의도로 이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호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걸쳐 손으로 툭툭 쳐 만진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범행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집행유예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야간에 혼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2006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엘에스디(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 밀수입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호주에 거주하던 중 국내에 있던 D과 함께 피고인이 호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를 구입한 후 국내에 있는 D 앞으로 특송화물을 보내는 방법으로 밀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호주에 있는 D이 알려준 성명불상자를 만나 엘에스디 14 조각을 호주화 250달러에 매수한 후 이를 잡지 속에 은닉한 다음 D이 국내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인을 'E', 전화번호를 'F', 수취장소를 '경기 광명시 G에 있는 H모텔 302호'로 기하여 호주에서 대한항공편(편명KE 122)을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여, 2013. 12, 31. 17:29경 인천국제 공항에 위와 같이 엘에스디 14조각이 은닉되어 있는 특송화물(한진익스프레스, 송장번호 : I)이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엘에스디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1.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성명을 모르는 자들과 대마초로 만든 담배에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문자내용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및 회보서 첨부),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500원의 산정 근거 :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시가. 한편, 피고인이 밀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은 공범인 D으로부터 몰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의 제3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P7년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4년 ~ 7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밀수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공범의 부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발송하는 일에만 가담한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14: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시나야. 니는 왜 오빠 보고 인사도 안 하노'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얼굴도 잘 모르는데 왜 나한테 욕을 하노'라는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탁자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맞고 깨진 사이다병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것이고 그 범행 수법이나 상해의 정도를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거기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0. 3.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고, 1997. 8. 1.부터 현재까지 F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데,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도 필요하다. 2. 판단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료감호대상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하므로, 그 전제로서 치료감호대상자는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심신장애자거나, 제2호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에 중독된 자이거나, 제3호의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각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제3호의 경우 성폭력범죄에 한정된다)를 저지른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치료감호청구서의 청구원인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은 1997. 8. 1. 부터 현재까지 F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심신장애자 등의 치료감호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위와 같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5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0. 12. 03:10경 대구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식당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빈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 이에 반항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애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시간을 벌어 '한달음 서비스'(수화기를 일정 시간 동안 들면 관할 지구대에 자동으로 범죄신고가 되는 서비스)를 통해 경찰을 부르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러면 간판 불부터 고자"라고 말하면서 위 식당 내 방안으로 들어가 전화기를 들자,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를 뒤따라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 아래 부분까지 내렸으나 위 '한 달음 서비스'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손가락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번 수사보고를 제외한 나머지,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실황조사서(첨부된 약도 및 사진 포함) 1. 상해진단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식당에서 처음 본 식당주인인 피해자를 깨진 맥주병으로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려고 한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특수강도 범행 중 피해자를 추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 통념 수용척도 적용결과 피고인은 성폭력 가해자 및 성폭력 피해의 영향에 대한 통념이 다소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 나아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범행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3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폭행·협박한 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13:32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6에 있는 홈플러스 센텀시티점에서, 영어사전에 휴대전화를 끼워 감춘 채 위 사전을 가방에 넣어 카메라 렌즈만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위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푸른색 미니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7: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범죄일람표 촬영내용 연번 촬영일자촬영시각 촬영장소 (피해자 모두 성명불상) 붉은색 가방을 메고 휴대폰을 손에든 여학신세계백화점센텀시티점 16 2014. 9. 18.16:24:22 생의 교복치마 속(스쳐지나가며 찍힌 정도)5층(교보문고, 핫트렉스) 푸른색 상의를 입은 여성의 회색 미니스커 신세계백화점센텀시티점 172014. 9. 18.16:25:52트 속, 흰색팬티(의도적으로 카메라폰의 위 5층(교보문고, 핫트랙스) 치를 돌리고 계속 주위를 맴돌며 재촬영) 회색상의를 입은 여성의 흰색물방울 무늬신세계백화점센텀시티점 182014. 9. 18.16:31:19 가 있는 검정색 치마속 5층(교보문고, 핫트렉스) 흰색 티셔츠를 입은 여성의 남색 미니스커 신세계백화점센텀시티점 192014. 9. 18.16:39:22 5층(교보문고, 핫트렉스) 트속 세일러풍 옷을 입은 여성의 남색 미니플리 신세계백화점센텀시티점 202014. 9. 18.16:39:33츠스커트 속,검정색팬티(물건을 고르는척 5층(교보문고, 핫트렉스) 하며 계속 촬영) 16:44:19붉은색과 흰색의 가로줄무늬 상의를 입은 신세계백화점센텀시티점 212014. 9. 18. 16:56:24여성의 회색 미니스커트속, 흰색팬티 5층(교보문고, 핫트렉스) 흰색과 남색 가로줄무늬 상의를 입은 여성 신세계백화점센텀시티점 222014. 9. 18.16:44:50의 흰색 미니스커트속, 흰색팬티 5층(교보문고, 핫트렉스) 푸른바탕에 흰색 물방울 무늬 가방을 옆에 신세계백화점센텀시티점 232014. 9. 18.16:46:39맨 여성의 베이지색 치마속, 검정팬티 5층(교보문고, 핫트렉스) 네이비색 상의를 입은 여성의 네이비 바탕신세계백화점센텀시티점 242014. 9. 18.16:47:17꽃무늬 러플치마속, 흰색팬티(3차례 촬영)5층(교보문고, 핫트렉스) 검정색 조끼를 입은 여성의 짙은 회색 치신세계백화점센텀시티점 252014. 9. 18.17:00:30 마속, 흰색팬티 5층(교보문고, 핫트렉스) 푸른색 상의를 입은 여성의 흰색 미니스커 신세계백화점센텀시티점 262014. 9. 18.17:04:44트속, 흰색 속바지(2차례 촬영) 5층(교보문고, 핫트렉스) 푸른색상의를 입은 남자의 손을 잡고 걸어 신세계백화점센텀시티점 272014. 9. 18.17:13:19 가는 여성의 검정색 플레어스커트 속 5층(교보문고, 핫트렉스) 흰색티셔츠를 입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 여 17:13:16 신세계백화점센텀시티점 282014. 9. 18. 성(직원추정)의 남색 스커트속, 검정팬티 (계 17:17:16 5층(교보문고, 핫트랙스) 속 주변을 맴돌며 촬영) 붉은색과 네이비 가로줄무늬 원피스를 입 신세계백화점센텀시티점 292014. 9. 18.17:26:25은 여성의 치마속 5층(교보문고, 핫트렉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287 피고인은 2014. 6. 4. 11:4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서적의 진열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권수 불상의 서적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4248₁ 1. 피고인은 2014. 10. 15, 13:28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지하 1층 피해자 H 운영하는 I문고의 진열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시가 28,000원 상당의 '현대 사회학'이라는 제목의 서적 1권을 점퍼 안쪽에 넣어서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0,23,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6,800원 상당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서적 1권, 시가 18,000원 상당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제목의 서적 1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4고단2287사건의 절취의 점 부인] 1. D, H, J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진술 청취보고 / CD 시청관련) 1. 각 피해품사진, 각 피의자 범죄 CCTV 영상 출력본 1. CD(절도장면이 찍힌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누범기간 내의 범행, 15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 전력, 반복된 범행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일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심신미약),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의 피해액.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5: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모텔' 객실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피해자 D(여, 19세)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을 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3장 촬영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E에게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통해 위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3: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그만 집에 돌아가시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F에게 "야, 이 씨발 좆같은 개 새끼야, G 시다바리 같은 새끼들"이라는 내용의 욕설을 하면서 F에게 침을 뱉고, 오른 발로 F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차며, 손으로 F의 근무복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큰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0. 02:05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90에 있는 세원한아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30. 02:0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구룡터널 방향에서 개신농협 방향으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정지신호에 위 사거리를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위 사거리를 개신오거리 방향에서 죽림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과실은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 ~ 10월)]과 집행유예 기준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 소재 '장성골프존'이라는 스크린골프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두산위브' 아파트 앞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길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양덕사거리 쪽에서 부산프라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E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양과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진단ㅅ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2005. 1. 30. 혼인 신고하여 결혼생활을 하던 중 2014. 7. 3.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7:2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D' 원룸 1층과 2층 사이의 복도에 이르러 피고인이 따라온 것을 알아채고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한손으로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발로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부위인 머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8.30.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문덕농협사거리 방면으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건너는 피해자 E(44세)을 위 SM52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인터뷰소주단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문덕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