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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1:45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어 사고위험이 있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에게 E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며 "이 짭새 새끼들아. 니들이 왜 왔어"라고 욕설을 하고, 위 G과 H이 피고인을 진정시켜 귀가시키기 위해 I 아반떼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자 순찰차의 천장과 조수석 창문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다시 위 순찰차에서 내려 위 G 과 H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2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8. 10.경 성매매 영업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019호실 및 1302호실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가.2014. 9. 2. 22:20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을 한다는 첩보에 따라 손님을 가장하여 성매매단속을 하기위해 찾아온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원을 받고 동인을 위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안내하고, 나. 2014. 9. 5. 16:15경 피고인이 인터넷에 'C'라는 상호로 게시한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한 D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3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로 하여 여종업원 E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1302호로 안내하고, 다. 2014. 10. 07. 01:15경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화대 명목으로 13만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여종업원 F과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1302호로 안내하는 등 2014. 8. 하순경부터 2014. 10. 0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월 말경 성매매 알선사이트인 G에 "H"이라는 상호로 월 20만원을 지불하며 성매매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1. F의 자인서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 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에 광고를 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점, 경찰의 단속을 받으면서도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1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4.경 인천 계양구 C빌라 가동 3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있는 E 노래방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인테리어 공사비에 사용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이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 위 E 노래방을 'F' 명의로 경락받았으나 그 경락대금 1억 9,800만 원을 전부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고 2012년경 위 E 노래방을 F의 G에 대한 채무 1억 6,000만 원을 갚도록 대물 변제하여 위 E 노래방의 소유자를 G으로 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 노래방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G에게 매월 차임을 지급하여야만 하는 등 위 채무들에 대한 변제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E 노래방을 유흥주점으로 용도 변경하는데 필요한 4,000만 원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E 노래방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2. 7.경 인천 계양구 H건물 3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각 계원들로부터 1구좌 당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고, 매월 약속된 일자에 계원 1명에게 계금 1,000만 원을 반환하는 번호계를 조직하여 위 번호계의 계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D을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급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예정된 날짜에 계원들로부터 수금한 계금 7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인천 부근에서 그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급 7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계급 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자 명의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부산지역 관리이사로서 위 회사의 신입사원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영업방법 등을 교육시키며 업무상 지시 . 지휘 · 관리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24. 10:00경 팔공산 IC에서 성서 공단 방향으로 피해자가 운전하여 가는 말리부 승용차 안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다리에 손을 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싫은 내색을 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어깨에 손을 올려,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00경 성서공단에서 팔공산 IC 방향으로 피고인이 운전하여 가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블라우스 위로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 듬어,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날로 특정한 날짜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3.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 05:19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반월동 693-4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기산동에 있는 울트라참누리 아파트 앞길까지 약 50m 가량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회 음주운전 및 1회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23:0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드림랜드아파트 앞 도로를 신갈중학교 방향에서 기흥구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C(1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즉 제2, 3, 4, 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경부터 2010. 6.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C지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초경 D과 공모하여,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를 임차하고 있으면 이를 불하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우선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F 답 83m² 등 6필지의 토지 합계 6,636m²에 관하여 임차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를 불하받으려면 농어촌공사에서 먼저 용도폐지를 하고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므로 용도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 토지는 불하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용도폐지 예정 토지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토지를 임차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토지를 불하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D과 공모한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토지를 임차하면 토지 불하 시 임차인이 싼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토지 임차권을 취득하려면 권리금 등을 포함하여 2억 원 가량 필요하며 담당 직원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놓아야 한다."고 하고, 다시 2009. 7.경 "토지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였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1.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G의 예금계좌로 1,100만 원을 입금 받고, 2009.8.14.경 위 지의 임차 권리금 명목으로 고인의 예금계좌로 1억 1,000만 원, 같은 해 9. 8.경 2,500만 원, 같은 달 22.경 1,5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경비 및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영농사용임대차변경계약서 1. 수사보고(J 계좌거래내역서 첨부-A 송금내역 확인)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1. 수사보고(D이 사용한 K 명의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직 중 그 직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6,100만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를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한 영농사용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농업기반시설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에 의문이 있어 이 사건에 따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10.경 수원시 영통구 법원사거리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정수기 납품과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수기 1,000대 6억6,000만원 상당을 롯데캐슬아파트 상가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비용이 없다. 정수기를 납품하면 수익이 크게 나니 발주비용 5,000만원을 빌려달라.", "그리고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천안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곳에 정수기 사업을 위한 지사를 설치하고, 대출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1억 1,000만원과 발주비용 5,000만원 등 합계 1억6,000만원은 정수기를 납품하여 6개월 후인 2008. 4. 30. 까지월 2부의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정수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9. 10,000,000원, 같은 해 10. 25. 3,379,120원, 같은 해 11. 7. 28,500,000원 등 합계 41,879,12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받고, 2007. 11. 2. 피해자가 가등기권자로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상가 1층 103호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6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인증서(차용금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21:35경 광주 광산구 C 2층 'D' PC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촬영기능이 장착된 삼성 휴대폰으로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기 위하여 서 있는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자 E(여, 16세)의 신체(다리 및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이 임신 중인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림,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7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7. 14:30경 광주 서구 경열로33번길 광주서구청 5층 C과 사무실에서 C 담당 공무원인 D가 기초수급비 지급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3회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 D의 C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17, 14:40경 광주서구청 3층 구청장 부속실에서,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러 찾아갔으나 부속실장인 이 자세한 설명 없이 구청장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청장 부속실에 있던 탁자를 뒤엎어 공용물건인 탁자 위유리를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자 F 사진, 엎어진 탁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보임.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2회 있음.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64

범죄사실 1. 2014.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3.13:03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여, 20세)이 거주하는 E원룸 202호 출입문 앞 복도에서 Dol 열어둔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에 있는 D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6.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5. 08:25경 제1항의 장소에서 D이 위 원룸 202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2호의 출입문을 두드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6.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9. 11: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D이 위 원룸 202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출입문 문고리를 잡아당기면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아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995년도 이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정신건강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함.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편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판사최현정 광주지방법원 사 피 관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55

범죄사실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한국 내 현금 전달책을 모집·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D은 다른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맡겨야 한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돈을 찾아서 전달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2. 10. 09: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다 빠져나가게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처의 계좌에 3,000만 원이 남아있다고 하자 '그돈이라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D 등으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F아파트 103동 304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같은 날 1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부근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각 통장사본, 휴대폰사진] 1. 경찰 수사보고(금감원직원사칭여자통화건)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전체적인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80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1. 중순경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2만 원씩 65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1. 중순경부터 2018. 8. 8.까지 43회에 걸쳐 9,800만 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법정이자율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4~25%(2018. 2. 8. 전에는 연 25%, 그 이후에는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 부산시 동래구 D에 있는 E가 거주하는 호실불상의 오피스텔에서 E에게 2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5만 원을 공제한 225만 원을 지급하고, 1일 6만 원씩 44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여 연이율 267%의 이자 약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5. 22.부터 2018. 8. 8.까지 151%에서 4,055%에 해당하는 이자를 약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24~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광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7. 9. 중순경 인터넷 'F' 사이트에 의뢰하여 '업체명: G, 등록번호: H, 지역: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대출한도: 상담 후 결정, 기간: 상담 후 결정,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I, J호, 월금리: 월 1%~2%, 연금리: 연12%~24%, 연체금리: 없음, 연락처: K, 부가설명: 무조건 당일 대출 진행, 신용 문제없이 대출 진행, 적은 소득도 대출 진행, 필요금액 만큼 대출 진행, 방보조금 환영 대출 진행, 직장인, 업소, 주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용직, 사업자 등등 대출 진행, 문의 후 대출이 진행되지 않을 시 번호이력은 자동으로 삭제처리 되오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통화중이거나 부재시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7. 9. 중순 01:00~03:00경 사이에 부산시 부산진구 L에 있는 채무자인 피해자 M(33세)가 운영하는 N 주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가 대부한 금액을 제때에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산에 파묻어 버리겠다. 이 씹새끼야, 돈 빨리 갚아라, 개새끼야, 지인들의 연락처에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나쁜 놈이다'라는 글을 올리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고, 나. 2017. 9. 중순경 채무자인 피해자 O(여, 29세)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일 3만 원씩 44일 동안 합계 132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다음 원리금 변제에 갈음하여 피해자와 8회 성관계를 맺은 것을 시작으로 2018. 1.~2.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50만 원씩 2번을 대부하고 피해자와 14회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원리금 변제에 갈음하고, 이어서 2018. 5.경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추가로 대부한 후 원리금 상환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어 오던 중, 2018. 7. 2.경 위 피해자가 성관계에 의한 원리금 상환방식을 거부하고 돈으로 갚겠다고 하자, 같은 날 14:3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돈 못 주시거나 연락 안 되시거나 하면 바로 비상연락망 연락처에 전화 가고요 사람 집에 받으러 가고요. 33만 원이며 저녁 6시 이전까지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 안 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전화 가거나 돈 받으러 가게나 본가로 애들 가거나 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M 진술서 제출 경위 및 추가 내용에 대해서) 1. 광고글, 문자메시지 내용, 각 수사보고(채무자와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5), 수사보고(인터넷 F 사진 등 첨부에 대해서), - 연 이자율 계산 함수식 계산표, 대부업 등록증, 대부업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등 대출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점),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미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 M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O의 경우 합의와 공탁을 거부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다른 대출자들도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 20:03 경 경북 고령군 성산면 득성리에 있는 화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리에 있는 우방연합아파트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9.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인 D 보이저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보이저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20:03 경 혈중알콜농도 0.11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 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리에 있는 '차사랑셀프세차장' 맞은편 도로를 공단삼거리 쪽에서 서경여행사 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유모차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3세)를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1차로에 쓰러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뒤따라 진행해 오는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고, 피해상황을 확인하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위와 같이 1차로에 쓰러지고 약 37-40초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B 운전의 F EF쏘나타 승용차에 충돌된 다음 역과되어 현장에서 두개골파열 등으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20:03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리에 있는 '차사랑셀프세차장' 맞은편 도로를 공단삼거리 쪽에서 서경여행사 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여, 83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 후 피해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유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유족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6. 21:47경 제주시 서광로 228에 있는 CGV 영화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112 순찰 근무 중 이를 목격한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무단횡단 단속을 이유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무단횡단 한 적 없다"고 하면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그대로 도망가다가 같은 시 D에 있는 'E' 여관 앞까지 뒤따라온 C 경사로부터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를 내며 C 경사에게 "야 개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 경사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어 멱살을 잡고 손으로 밀치고, 머리로 배 부위를 들이박아 C 경사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인 점, 198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15: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해산물 포장마차에서, 손님으로찾아가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여, 34세)이 일어나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잡아 허리 부위까지 쓸어 올리듯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2008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4회 선고받았으며, 그 외에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05:50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푸르지오 3단지 사거리를 3차로를 따라 고잔역 방면에서 한대앞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용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즉 제2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가해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림으로써 자칫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울 상황에 처하게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1층에 있는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6.경부터 2014. 3. 28.경까지 위 게임장에 씨야포커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일정한 게임룰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가 기록된 전자식 카드를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카드를 제시받으면 기록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H에 대한 각 진술서 1. 게임장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접적인 환전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게임물의 사행성 정도, 이득액의 규모, 2008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또한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강변로에 있는 강변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탑웨딩홀 쪽에서 가곡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두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0.210%로 상당히 높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