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8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 그 대가로 1건당 수수료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9.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에서 국내 최저금리 대출상품을 안내해 준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전화가 금융사기조직에 자동으로 연결되게 한 후, 같은 달 22.경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에 계약 위반한 것이 있어 가상계좌가 나오지 않는다, 추가로 예치금 1,500만 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계좌이체가 안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2. 13:22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에서 98만 원이 결제되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카드가 잘못되어 검찰청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카드가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직접 카드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건네주면 알아서 모두 정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I 직원이나 J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특정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2. 18:46경 서울 성동구 K아파트 L동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2.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에 ‘검수 확인서’, 내용에 ‘1. 신청인: H,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건번호: 2020형제7800, 금융사: M조합, 납입일자: 2021. 02. 22., 납입금액: 15,000,000, 비고: E카드, N카드, 검수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M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반환됩니다, 발급신청인: H, 발급용도: 약식자산검수진행, 결제담당자: O’, 문서 하단에 ‘2021년 02월 22일 O 과장,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인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감독원의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1. 2. 22. 18:46경 서울 성동구 K아파트 L동 앞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H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감정회보서, 검수확인서 사진, 피해자 통장 입출금내역, 범행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은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사기 범죄로서 사회적 약자를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그 피해 회복도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검거나 자금 추적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위 조직의 수익을 종국적으로 확보해주는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단순 가담 범행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