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3.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8. 6. 4. 13:29 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타고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근처에서 대기를 하며 피고인 A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도와주기로 하고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대 위에 놓아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금목걸이 1개, 1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남성용 반지 1개, 30만 원 상당의 18k 금줄 1개, 10만 원 상당의 14k 금줄 1개, 침대 밑에 놓아 둔 20만 원 상당의 순은 라이터 1개, 60만 원 상당의 브로바 시계 1개, 거실 옷장 위에 설치해 놓은 시가 6만 원 상당의 CCTV 1개 등 합계 47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의 차량에 싣고 갔다. 2. 피고인들은 2018. 6. 5. 13:00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SM6 승용차를 타고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G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근처에서 대기를 하며 피고인 A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도와주기로 하고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던 창문을 들고 수 회 밀어 흔드는 방법으로 열리게 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위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24k 금계급장 1개, 25만 원 상당의 돼지띠 24k 금목걸이 펜던트 1개, 125만 원 상당 반야심경 글귀가 새 1) 공소장에는 '피해자 F'만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부부인 F, G으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한다. 겨진 24k 금목걸이 1개, 20만 원 상당의 은수저세트 3개, 100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개, 100만 원 상당의 옥거북이 세트(큰 거북이 1개, 작은 거북이 3개), 현금 15만 원, 집문서, 통장 등 합계 635만 원 상당이 든 소형금고를 밀어 가지고 나왔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와 함께 이를 밀어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2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 절도)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수법원지자료 등 1. 피해현장 CCTV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결과(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6. 2.경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09. 9.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이 과거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절도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 A 은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 장소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50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N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3년을 기준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1) 각 특수절도죄 : 제1범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 2년 3월(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6월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자수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을 받고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합계 약 1,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A은 범행 후 도주할 때 사용할 차량을 미리 준비하고,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하기 위해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이나 범행 도구를 버리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A 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