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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23:57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누나인 D과 언쟁을하던 중,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말하면서 위 D의 상의를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경찰관 F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F을 향해 ”놔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손을 뿌리치고, F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3매 1. 바디캠 영상 CD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의 과잉진압에 대한 정당방위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경찰관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의 손을 뿌리치고,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장에 F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누나인 D과 말다툼을 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드러내고 있었던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들으려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이래 하면 어찌 됩니까’(이러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면서 D의 상의 또는 어깨 부분을 잡아챘고, 체구가 작은 여성인 D이 바닥에 넘어지게되었던 점, 이에 경찰관 F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F의 손을 뿌리치거나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바닥에 눕히면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 F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한 것은 노상에서 상의를 탈의할 정도로 흥분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체구가 작은 여성인 D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압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할 뿐 ‘과잉진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폭력 행사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7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또는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및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2.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거주지역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서류 출력 후 이동해서 결제대행금을 받는 업무를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2. 오전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F 대출금 290만 원을 모두 갚고, 위약금 11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F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E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계좌가 압류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과 위약금으로 현금 4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3. 13:48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외주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2. 오전경 불상지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정부지원대출 대상자이니 대출을 신청하면 5,000만 원을 금리 10%로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J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K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면 대출승인까지 수일이 걸리니 빠른 대출을 원하시면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4. 14:05경 울산 동구 L에 있는 M 일산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외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285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스크린샷,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부채상환증명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이라는 회사에 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했고, 피해자 I에게 부채상환증명서를 건네기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채용한 회사의 계좌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바에 따라 피고인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약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수차례 송금한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비해 높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용인상태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미필적 인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5:48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테이블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경장 F로부터 위 편의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고, 위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을 것처럼 머리를 들이미는 등 위 경찰관들을 위협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위 테이블에서 잠을 자지 않고 라면을 먹겠다고 말하여 위 경찰관들이 D지구대로 돌아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5경 위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불만을 품고 김해시G에 있는 D지구대를 찾아간 후 그 지구대 안에서, “씨발, 아까 편의점에서 본 새끼 어디갔노? 니는 아닌데?”라고 욕설을 하고, 그 소리를 듣고 나온 위 E에게 “니가? 개자슥 아, 시발새끼야 니가 뭔데, 어린 놈 새끼가, 좆만한 놈이 나한테 지랄이고, 건방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적으로 다가서고, 이에 위 E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오른발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H의 오른발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등을 통한 피의자의 행위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을 통한 피혐의자의 범행장면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에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조치에 불만을 품고 항의를 하려고 일부러 지구대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2021. 5.경 노래방에서의 업무방해죄와 당일 노래방과 음식점으로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죄로 각 벌금 7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휴대폰 대리점의 인사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01: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쳐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목을 눌러 억압한 후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 메시지(피의자, 피해자 간/ 피의자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야간에 16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고시텔에 찾아가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 직장을 떠나야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갓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18:09경 서울지하철 1호선 석계역 고객지원센터에서, ‘남자취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역무실에서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남, 52세)가 귀가를 종용하자, 술에 취하여 앉아있던 상태에서 “너는 조용히 해, 임마”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무릎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21:39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양산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창문을 잠그고 문을 열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단속현장 등을 촬영한 영상에 대한 수사), 영상캡처사진, CD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최초 단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는 등 단속 경찰관들이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협을 느껴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할 것일 뿐 고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고, 설령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속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절차가 위법·부당하므로 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단속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사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최초단속 경찰관인 F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아 응하였는데 음주감지가 되었다. 이에 F은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위해서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차문을 잠그고 내리지 않았다(피고인도 당시 당황하고 겁이 나서 그랬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바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수사인 현행범체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차량 창문을 깨는 등으로 차량을 강제 개방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바(그 후 피고인이 실제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에 단속 경찰관들이 차량의 창문을 깨고 체포하였는바, 그러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그와 같은 불이익을 경고하면서 자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유도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F이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차량번호판을 영치할 때 사용하는 펜치와 같은 도구로 창문을 두드렸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협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F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볼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F은 단속 현장에서 벗어났음에도, 피고인은 다른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계속 불응하였다(이 사건 범죄사실은 이에 관한 것이다).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던 현장에서 약 50m 떨어진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정차하였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서 음주감지가 된 상태였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미달하는 0.026%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변호인은,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거부자에 해당하여 음주스티커 작성 완료된 후에는 당해 운전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음주측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음주측정에 관한 교통단속처리지침은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운전자의 음주측정불응 의사를 명확히 확정짓도록 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할 뿐법규적 효력을 갖지 아니고,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음주수치는 처벌기준치에 미달하였던 점, 위 음주전력 이후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5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속 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19:15경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52세)을 위 주거지로 데리고 온 다음, 평소 보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음료에 섞은 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수면제를 음료에 섞인 후 마시게 했다는 취지의 고소인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다음날에 채취한 고소인의 혈액과 소변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내역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 모르게 고소인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복용시켜 정신을 잃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고소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다음날 경찰을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 내용은 ‘피고인과 데이트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후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와인과 술이 섞인 주스를 마셨는데, 이후 정신이 몽롱해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손가락을 내 음부에 넣고, 성기를 내 입에 넣는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성기를 내 음부에 삽입하여 나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는지 여부, 성폭행 피해의 내용 및 경위 등과 관련한 고소인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 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변하여 도무지 일관성이 없다. 즉, 고소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 후에 실시된 제1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건넨 음료를 마시고 정신이 몽롱해졌고, 이후 피고인이 나를 부축하며 소파에 앉히면서 치마를 들치어 손가락을 내 음부에 집어넣었고, 이후 나를 침대 방으로 데려가 눕힌 후 손가락으로 수차례 내 음부를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내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내 입에다가 강제로 넣기까지 하였다’라며 성폭행 피해 사실에 관하여 대단히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고소인은 제2회 경찰 조사 때에는 ‘피고인이 당시 손가락을 내 음부에 넣었는지, 피고인이 나와 성관계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며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다른 진술을 하였다. 또한 고소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알러지 때문에 그날 팬티를 입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나를 침대에 눕힌 이후 다시 눈을 떠보니 내가 입고 있던 검은색 원피스 치마가 허리까지 올라가 있었고, 내가 다리를 벌리고 누워 있었다’라며 그 전에는 일언반구도 없던 내용에 대해 새롭게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법정 진술은 ‘정신을 차리고 침대에서 고개를 들어 보니 옷은 벗겨져 있지 않았고 그대로였다’라는 고소인의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진술과도 전혀 상반된다. 그 외에도 고소인은 경찰 제1회 조사 당시에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맨 정신에서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한 반면, 경찰 제2회 조사 때에는 사실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소인은 2회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는 사건 직후 집에 갔다가 G센터를 내방하여 응급키트 검사를 받기 전까지 몸을 전혀 씻지 않았고 양치조차 안했다고 진술한 반면, 법정에서는 사건 직후 집에 가서 찝찝하다고 생각해서 음부를 씻었다며 전혀 다른 진술을 하였다. 고소인은 공소사실 기재 다음날 G센터에 내방하였고, 피고인을 만난 이후부터 몸을 전혀 씻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구강, 생식기 부위 등의 신체 부위에 대하여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검사를 받았다. 그 채취 시료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고소인의 신체 부위 어디에서도 남성의 정액이나 타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콘돔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 이처럼 성폭력 피해 내용과 관련한 고소인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 있어 전혀 일관성이 없고, 위와 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도 배치되어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대단히 떨어지는 고소인의 진술 내용과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건넨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는 고소인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더군다나 고소인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한창일 때 갑자기 경찰에 고소를 취하하고 싶다는 의사까지 밝히기도 하였다). 고소인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후 방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가 옷장까지 열어볼 정도로 집 안곳곳을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인은 피고인이 평소 복용하기 위해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발견하여 피고인 몰래 가지고 가 이를 복용하였을 가능성 역시 결코 배제하기 어렵다(피고인 역시 수사 과정에서부터 줄곧 고소인과 만남을 가진 뒤 집에서 보관 중이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다량 없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각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9.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B 아파트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술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30.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부터 군산시 E 호텔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2. 6. 3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기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3. 27.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자동차를 매각하고 알콜 중독 치료를 받아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18: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52세)과 1,700만 원 상당의 자재 값 문제로 다투다가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21:4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민박 평상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남, 54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이 섞인 말을 듣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 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평상 뒤로 넘어지게 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골절, 흉추1번 극돌기 골절,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모습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600만 원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판사 이현일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19:40경 청주시 흥덕구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위 빌라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1.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양녕로 한강대교 남단 교차로를 상도터널 방향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대기 후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B(61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파크 승 용차의 뒤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혼다(SCR1105조) 이륜차를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3. 5. 1.경부터 2019. 1.경까지 화성시 C 소재 피해자 회사인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로, 피고인 A는 연구개발 팀장으로서 그 업무상 피해자 회사 소유 물품을 보관하는 공장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언제든 공장을 드나들 수 있고, 상품의 매출 회계 또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물건의 재고와 매출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 B은 영업부 차장으로 피해자 회사의 모든 거래처와의 연락 및 영업을 전담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원단 및 다시백(국물 주머니)을 임의로 반출하여 판매하여 수익은 분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아내인 E 명의로 ‘F’라는 회사를 만든 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원단 및 다시백을 주문받으면, 미리 반출해둔 물품들을 주식회사 F를 통해 물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2018. 10. 8.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2,378,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재물을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횡령한 물품의 가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 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정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7. 14:3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7세)와 그 일행인 E이 위 식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영업을 하지 않으니 나가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나가. 야 씨발놈아, 나가. 나가라고 씨발놈아,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2. 1.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2019년경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23:39경 청주시 서원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하․안검의 피하출혈 및 부종, 양안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구급활동일지 1. 충북대학교 응급실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실신하도록 하였는바, 폭력의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인정된다. 이미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을 면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심해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형벌의 엄중함을 체득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생이고 같은 동네에 거주하나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은 친구인 사건 외 C으로부터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2. 14. 22:40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함께 걸어가다 거제시 D 인근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욕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 피해자가 “아프다. 그만해라.”고 하자, 가슴에서 손을 뺀 뒤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만지고, 피해자가 “아프다. 그만해라.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다시 걷다가 인근 공터바위 위에 피해자를 앉힌 뒤 피의자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에 비비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뒤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다이렉트메시지 내용 첨부 1. 사건발생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는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