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9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1고합119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0. 1.경부터 2021. 6. 25.경까지 피해자 B(여, 32세)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력, 폭력적인 성향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2021. 6. 26. 서울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짐을 밖으로 빼놓고 결별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한편 계속 피해자에게 접근하려는 피고인에 대해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 받고 퇴거조치 되도록 함으로써 서로 결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6.경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에도 자신과의 연락과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집요하게 찾아가, 주거침입, 협박, 감금, 스토킹범죄 등을 저지르며 피해자를 괴롭혀 피해자와 강압에 의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왔다. 피고인은 2021. 11. 7. 03:40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분리 및 퇴거조치를 당하였고, 같은 날 스토킹범죄 등으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후 2021. 11. 9. 19: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의 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스토킹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과 만남을 계속 회피하고 신고를 취소하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을 더욱 확고히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8. 부산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온 후 같은 날 12:00경 서울 중구 소재 E에서 살인 범행시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모자를 구입하고, 같은 날 12:46경 서울 중구 소재 F 청계천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식칼(총길이 280mm, 칼날 길이 160mm, 칼날너비 40mm)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9. 11:05경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모자와 안경을 착용하고 식칼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C 건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비상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간 뒤 계단에 숨어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21. 11. 19. 11:25경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식칼을 꺼내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집안으로 같이 들어갈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같은 날 11:31경 다시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칼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집현관문을 열라고 강요하였고, 이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식칼을 들이대며 “신고를 취소하라”고 위협하다가,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11:33경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등, 가슴 부위 등을 14회 가량 무차 별적으로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3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예기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피해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스토킹하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2021고합1194범죄사실과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및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2고합7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2020. 1.경부터 2021. 6. 25.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력, 폭력적인 성향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2021. 6. 26. 서울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짐을 밖으로 빼놓고 결별의사를 명백히 표시함과 동시에 계속 피해자에게 접근하려는 피고인에 대해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고 퇴거조치 되도록 함으로써 서로 결별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31. 부산 사상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 400만 원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목 졸라 죽인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목 부위에 피멍을 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부위의 좌상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12. 23. 20:00경 부산 사상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돈을 갚지 않으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퇴거하였으나, 다음날인 2020. 12. 24. 09:5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해 놓은 것을 그 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조합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6. 피해자 B와 결별하기로 하고 위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명확한 결별의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 9. 3. 위 C건물 D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연락과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만나 협박 등을 통해 만남을 강요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출입 카드키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9. 17.경, 2021. 10. 9.경에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출입 카드키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작정 찾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7. 03:40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에 의해 피해자와 분리당하고, 같은 날 04:29경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경찰관들에 의해 위 집에서 퇴거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41경 서울 중구 C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스토킹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출입 카드키로 공동현관과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롯한 위 C건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8. 01:18경 위 C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B를 스토킹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출입 카드키로 공동현관과 피해자의 집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1. 9. 19:45경 위 C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B를 스토킹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출입 카드키로 공동현관과 피해자의 집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11. 10. 13:00경 위 C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B를 스토킹하기 위해,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3층까지 올라감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C건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11. 19. 11:05경 위 C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B를 살해하기 위해,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비상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인 3층 복도까지 올라감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C건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1. 9. 17.~19.경 특수협박,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1. 9. 17. 저녁 무렵 위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무작정 찾아가, 피해자에게 “추석 연휴 전에 같이 있기로 하지 않았냐”, “나는 너 없이는 못 살겠다, 못 헤어지겠다, 나는 서울에 올라올 때 항상 널 죽이고 나도 죽으려는 마음으로 올라온다”, “혼자 죽기는 너무 억울하니 널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라고 협박하면서 그 때부터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곁에서 지내게 하였고, 2021. 9. 19. 04: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계속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며 협박하였고,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맨발로 밖으로 나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관리실 직원 I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I의 도움으로 피해자는 집에 들어가고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를 2021. 9. 19. 불상의 시각까지 강제로 피고인 곁에서 지내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21. 9.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2021. 10. 9.~12.경 특수협박,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1. 10. 9.경 위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무작정 찾아가 피해 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만남을 계속 강요하며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하였고, “좋게 말할 때는 말을 듣지 않다가 협박하니까 만나자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섹스동영상을 찍자”고 협박하여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를 2021. 10. 12. 아침경까지 강제로 피고인의 곁에서 지내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21. 10. 9.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2021. 11. 7. 협박 피고인은 2021. 11. 7. 01:00~03:30경 위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죽인다는 취지로 “얼른 자라, 그래야 고통을 못 느끼지 않겠느냐”라고 위협하고,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 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온화한 모습으로 “아무 짓도 안할 테니 한 번만 믿어 달라, 집으로 가자”라고 하여 다시 집에 들어왔으나, 피고인은 다시 돌변하여 “거짓말인데, 미안하다. 죽일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화장실 앞을 감시하는 등 괴롭힘을 지속하고, “어차피 12월이 끝나면 넌 나를 만날 생각이 없다, 다 끝이다, 부산에도 갈 곳이 없다, 같이 죽자 미안하다”라는 말을 반복하다가, “지금 신고해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11. 7. 03:40경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협박을 당한 것을 경찰에 112신고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21. 11. 9. 13:00경 피해자의 직장이 있는 서울 중구 J 건물로 찾아가 위 건물 흡연구역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계속 불안하게 살 거냐, 출퇴근할 때 찌르면 어떻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감방에 보내고 싶냐”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피해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 관련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물건 등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7. 전항과 같이 피해자 B에 의해 스토킹 신고가 된 상황임에도 2021. 11. 7. 04:41경부터 같은 날 07:32경까지 5회에 걸쳐 위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지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집이나 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나.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불이행 관련 피고인은 2021. 11. 9. 위와 같은 스토킹 행위로 인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스토킹 범죄 중단, 2021. 11. 9.부터 2022. 1. 8.까지 피해자 B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9. 19:45경 위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고, 2021. 11. 10.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고, 2021. 11. 11. 18: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하고, 2021. 11. 18. 피해자를 지켜보기 위해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고, 2021. 11. 19. 11:05경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것은 맞지만, 계획적 범행은 아니라는 취지의)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K, L,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직장동료)사본,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여동생)사본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목록교부서, 각 소유권포기서, 정보저장매체 인수증,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목록, 각 전자정보확인서, 각 전자정보목록 1. 사망진단서 사본,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현장 및 검시사진, 검시조서,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발생현장 및 검시사진, 부검감정서, 유전자 감정 결과, 감정서(롱패딩 등) 1. CCTV 캡처 사진, 살인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추정 식칼 압수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지문 감식 관련) 및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신변보호 대상자 선정 관련) 및 신변보호신청서 등,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첨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일한 피해자 상태 별건의 범행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임의동행 미동행사유 등)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대상 과거이력 및 신고사건처리표 확인)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및 메모자 제출 관련)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잠정조치 통보 관련)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확인관련)사본 및 피해자 휴대전화 메모장 캡쳐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신용카드 사용 관련) 및 P카드 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사체 부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 가족관계 등 관련 피의자 누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신사역 남자화장실 내에서 발견된 피의자 유류품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유류한 물품 압수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택시 승차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사전)신청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신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및 피의자 A 다수통화자 정리, 피의자 A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직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을지로2가에서 택시 이용 판단), 수사보고서{범행 후 동선추적(신사역→성남종합버스터미널)}, 수사보고서{범행 후 동선 추적(성남종합버스터미널→동대구복합환승센터버스터미널),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적 및 검거 경위),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흉기(식칼) 구매 확인}, 수사보고서(긴급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후 체크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오른손 검지 상처 관련), 수사보고서(Q팀에 접수된 사건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디지털 증거물 봉인 누락 관련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결과) 및 브라우저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소지품 의류 및 스마트워치 회수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휴대폰 포렌식 결과 피해자 부모 주소 등 검색사실 확인) 및 브라우저 기록, 거창우체국 부서 및 직원 내역, R건물 지도 검색, B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임의제출 관련 휴대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분석 관련) 및 피의자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 수사보고서{사건병합 관련 서울중부서 Q팀(사건번호 S)} 및 임의동행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및 임의동행동의서, 응급조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임의동행미동행 사유 등), 입 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미첨부사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대상 과거이력 및 신고사건처리표 확인)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및 메모장 제출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잠정조치 신청 관련) 및 2021초기3711 잠정조치결정,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스토킹 경고장 발부이력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시된 2021년 9월 18일 일시불상경 협박사건 관련 탐문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수사방해의도정황 확인: 피의자 A, 피해자 B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결과), 수사보고서(2021. 11. 7. 03:45~2021. 11. 10. 15:00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 C건물 CCTV 영상 확인2), 수사보고서(2021. 11. 7. 03:45~2021. 11. 10. 15:00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 C건물 CCTV 영상 확인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휴대전화 내역 비교 및 피의자 T은행 카드 사용내역 분석을 통한 피의자 서울 방문 내역 확인) 및 피의자 명의 T은행 체크카드 내역, 수사보고서(Q팀 U로부터 제출받은 피해자와의 문자내역), 수사보고서(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통보 등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음성녹음 파일), 수사보고서(2020. 12. 24. 주거침입 인지 경위 및수사기록 사본 첨부) 및 발생보고(주거침입),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다른 각도 영상 및 범행 직전 위협행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통화기록, 메시지, 사진 등) 및 포렌식 결과 자료(문자메시지), 포렌식 결과자료(카톡캡쳐사진), 포렌식 결과자료(기타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V 검색 및 도주 중 마사지 검색 등) 및 브라우저 기록, 수사보고서(압수품 관련),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시청 보고), 수사보고(스토킹 관련 증거자료 검토 보고), 수사보고(112신고 녹취 음성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외 마스크 감정서류)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찾아가기 전 칼을 준비하였고, 미끄러지지 않게 칼로 찌르는 방법 등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판시2021고합1194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생명과 직결된 중요 혈관이나 장기가 모여 있는 피해자의 목과 복부, 등 부위를 식칼로 14회 찔러 살해하였는바, 범행수법이 잔인하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서적 영역에서 공감능력 빈약,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해 숙고하거나 책임을 지는 태도가 부족한 점, 생활 양식 영역에서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가 부재한 점, 청소년시기 비행’ 등의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022고합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K,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직장동료) 사본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영상 CD, CCTV캡처사진,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신변보호 대상자 선정 관련) 및 신변보호신청서 등,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첨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일한 피해자 상태 별건의 범행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임의동행 미동행 사유 등)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대상 과거이력 및 신고사건처리표 확인)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및 메모장 제출 관련)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잠정조치 통보 관련)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잠정조치 통보 관련)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확인 관련)사본 및 피해자 휴대전화 메모장 캡쳐본 사본, 수사보고서(Q팀에 접수된 사건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결과) 및 브라우저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결과 피해자 부모 주소 등 검색 사실 확인) 및 브라우저 기록, 거창우체국 부서 및 직원 내역, R건물 지도 검색, B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임의제출 관련 휴대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관련) 및 피의자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 수사보고서{사건병합 관련 서울중부서 Q팀(사건번호 S)} 및 임의동행동의서, 응급조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임의동행 미동행사유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대상 과거이력 및 신고사건처리표 확인)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및 메모장 제출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일시특정 관련), 2021초기3711 잠정조치 결정,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스토킹 경고장발부이력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시된 2021년 9월 18일 일시불상경 협박사건 관련 탐문수사), 수사보고서(2021. 11. 7. 03:45~2021. 11. 10. 15:00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 C건물 CCTV 영상확인2), 수사보고서(2021. 11. 7. 03:45~2021. 11. 10. 15:00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 C건물 CCTV 영상 확인1), 수사보고서(Q팀 U로부터 제출받은 피해자와의 문자내역), 수사보고서(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통보 등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음성녹음 파일),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통화기록, 메시지, 사진 등) 및 포렌식 결과자료(문자메시지), 포렌식 결과 자료(카톡캡쳐사진), 포렌식 결과 자료(기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50조 제1항(보복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위반 주거접근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위반 전기통신접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합76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9. 17.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피해자를 특수감금한 사실이 없고(2022고합76 범죄사실 3), 2021. 10. 9.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피해자에게특수협박 및 특수감금한 사실이 없으며(2022고합76 범죄사실 4), 2021. 11. 9. 13:00경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간 사실은 있지만, 판시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은 없고(2022고합76 범죄사실 6),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0번 기재 통화내역은 실수로 인한 것이므로 위 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나 잠정조치불이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2022고합76 범죄사실 7의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2021. 9. 17.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피해자를 특수감금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본다. 1) 피해자는 2021. 9. 3.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친구들에게 ‘오빠 왔어. 카드키를 가지고 있었어. 문이 열리는데 숨막혔어. 경찰에 아직 신고 안했는데, 어떡하지.나 너무 무서워. 이거 지울게. 메신저로 아무일 없는 것처럼 회사이야기 해조. 대답 안 해도 돼’, ‘근데 진짜 칼들 수도 있어. 폰 뺏어가면 어떡하지. 회사 메신저에 혹시나ㄱㄴㄱㄴ치며 신고해줘. 미안해 얘들아. 나 근데 너무 무서워 어떡하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보냈다(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111번, 증거기록 763쪽, 764쪽). 2) 피해자는 반복되는 피고인의 괴롭힘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휴대폰에 메모를 하여 왔는데, 위 메모에는 ‘9월 17일 저녁 퇴근하고 돌아오니 집에 또 무작정 찾아왔 음. 헤어지기 전에 추석 연휴 전에 같이 있자고 했던 게 기억났다면서 무작정 찾아옴. 헤어져달라고 빌고 또 빌었는데, 결국 못 헤어지겠다면서 너 없으면 나 죽을거 같다고 혼자 죽기는 억울하니 날 죽이고 본인도 죽을거라고 협박하였고, 9월 18일 밖에 못나가도록 감금하고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칼을 가지러 간 피고인을 밀치고 복도로 맨발로 뛰어나가 살려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음. 맨발로 기어서 엘 리베이터에 탔고 경비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피고인이 내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서 밖에서 찾아 헤매도록 만들었음. 다시 미안하다며 헤어져 준다고 했으나 계속 변덕스럽게 협박을 했다가 미안하다고 했다가 사람을 힘들게 했다. 비행기표 끊어줄테니 가달라고 했지만 헤어질 수 없다고 협박이 시작되었고, 죽고 싶지 않아서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것에 동의했음. 거창에 같이 내려가겠다고 우겨서 겨우 대구에 내려줄테니 가 달라고 빌어서 대구까지 데려다줌(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22번, 증거기록 83, 84쪽, 같은 증거목록 순번 111번, 증거기록 768쪽, 769쪽, 770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휴대폰에 기재해놓은 메모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협박의 내용 및 태양이 피고인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추석연휴 기간 피고인이 서울로 찾아왔다가 대구에서 헤어지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도 모두 부합하여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칼을 들지는 않았고, 칼을 들려고 주방 쪽으로 갔을 때, 피해자가 밖으로 뛰쳐나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입구 바로 옆에 부엌이 있는 구조라 제가 칼을 가지러 부엌 쪽으로 가니까 피해자가 뒤쪽에서 나를 밀치고 나갔다(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170번, 증거기록 1214쪽, 1215쪽)’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가 뛰쳐나가기 전 피고인이 칼을 가지러 갔던 사실은 시인하고 있고, ‘2021. 9. 19. 새벽 피해자가 맨 발로 뛰쳐나간 날인데 그 날 오후에 제가 피해자에게못 헤어지겠다.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고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갖다대었습니다(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182번, 증거기록 1342쪽)’, ’제가 칼을 든 것은 2021. 9. 19.경 피해자가살려달라며 밖으로 뛰어나갔다가 돌아와서 서로 헤어지니 마니 하다가 칼을 든 것이 처음이었다(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183번, 증거기록 1411쪽)‘라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가 뛰쳐나갔다 들어온 이후에도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댄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4) 피해자는 2021. 9. 19. 맨발로 뛰어나와 구조를 요청했고, 피고인과 함께 재차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여 경비실 직원과 동행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빌미로 집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던바(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183번, 증거기록 1412쪽), 식칼을 들고 살해 위협을 받았 던 피해자가 구조요청도 무력하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협박에 외포되어 위 주거지에서 나오지 못했으리라 쉽게 추단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들고 2번 정도 협박한 일로 피해자가 본인을 무서워했다고 진술하였다(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56번, 증거기록 404쪽). 5) 피해자가 생전에 작성한 진술서에도 ‘9. 17. 저녁 갑자기 찾아와 헤어졌는데도 연휴에 같이 있기로 하지 않았느냐면서 너 없이는 못산다. 서울에 올라올 때 항상 널죽이고 나도 죽을 거라는 마음으로 올라온다며 협박했다. 그 상태로 9. 20.까지 집안에서 갇혀 있다가 집에는 꼭 가야한다고 빌어서 나올 수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84번, 증거기록 631쪽)’. 피고인도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나온 후 1층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휴대폰을 찾으러 나온 피해자를 만났다. 내가 피해자에게동영상을 갖고 있는데, 같이 올라가면 지워주겠다고 협박하여 함께 주거지로 들어갔다. 그런데 원래 동영상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잠만 자고, 다음날 피해자와 함께 집을 나와 피해자가 나를 대구에 내려주고 피해자는 고향인 거창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어(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17번 증거기록 1212쪽)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맨발로 뛰쳐나가 도움을 요청한 이후에 재차 피고인과 주거지에 함께 있게 된 것도 피고인으로부터 섹스 동영상이 있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았기 때문인바, 피고인이 명절이어서 고향에 가봐야 한다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들일 때까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6) 목격자 I는 경찰 조사시 ‘2021. 9. 19. 04:30 관리사무실 문을 두드려 나가보니 남자와 여자가 맨발로 있었고, 여자는 당시 잠옷 차림이었고, 남자는 팬티만 착용하고 있었다. 여자가 이 남자랑은 같이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집안까지 동행해 달라고 요청해서 내가 여자와 남자랑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D호까지 동행했다. 여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말하길 남자가 칼로 위협했다고 이야기했고, 남자는 순순히 미안하다며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여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하고, 남자로부터 위협을 받아 두려움에 목소리가 상당히 떨리고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이었다. 이후 여자가 다시 찾아와서 그 남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훔쳤다고 했다(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103번, 증거기록 700쪽, 701쪽, 702쪽)’고 진술하여 당일 상황의 경과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7) 피해자는 피고인의 누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피고인을 만류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2021. 9. 21. 휴대폰 메모장에 ’피고인이 서울로 찾아와서 막무가내고, 정말로무서운 건요. 저번에 피고인이 목졸라 죽인다고 멍 사진 보내드렸잖아요. 테이프 사와서 절 묶고 협박하고 칼로 절 찌르진 않았지만 몇 번 들어서 제 목에 갖다대기도 했구요.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꼭 죽이겠대요. 저희 가족들도요. 이러다가는 정 말로 언젠가는 저도 가족들도 다 죽일 것 같아서 사람 대 사람으로 부탁드리려고 해요. 추석 주말 때 막무가내로 올라와서 이틀 동안 같이 있어 주면 헤어져 주겠다고 해서 같이 있다가 결국에는 또 못 헤어지겠다 너 죽이고 나 죽을거다 해서 저 집에 가야 하는데 싫다고 저 데려다주겠다가 고집 피우다가 제가 대구까지 데려다주고 저도 고향 집에 왔어요. 제가 또 언니한테 연락한 거 알면 진짜 저를 죽일지도 몰라요. 저 이때까지 헤어지자고 하면 죽인다는 협박을 너무 많이 당했고, 저희 가족들이 어디 사는 줄 안다느니 헤어지자고 하면 가만 안 둘 거라느니 해서. 전 너무 죽기 싫고 무서워서 올해까지는 또 기다린다고 했지만. 저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서 결국 또 연말에 죽인다고 협박당할 것 같지만. 언니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그냥 걔는 만나느냐 난 걔별로다. 뭐 좋은 여자 소개해줄까 이런 거로 저한테 들어 있는 집착을 좀 해소해주십사 살려달라는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88번, 증거기록 644쪽, 645쪽). 위 메모장에는 피고인이 시인하는 판시 상해 범죄사실 등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누나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재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8) 결국, 피고인은 교제를 재개하자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였고, 피해자는 칼을 든 피고인으로부터 살해 위협을느끼며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교제를 재개하는 것에 억지로 승낙하고 나서야 고향을 가기 위해 주거지를 나설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2021. 10. 9.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피해자에게 특수협박 및 특수감금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본다.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6. 28., 9. 18., 10. 9. 만나지 않으면 죽인다는 협박을 했다. 실제로 목에 칼을 들이대거나 테이프로 결박하고 나가지 못하게 알몸으로 있게 하는 등의 일을 저질렀다. 10. 9. 협박 당시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피고인이 죽이지 않을테니 올해까지만 만나자고 했다. 그래서 두려워서 12월까지만 지켜보며 만나자고 했다. 피고인의 누나에게 부산에서 올라올 수 없게 잡아달라고 부탁했지만 11월에 또 올라왔다‘고 기재되어 있고(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83번, 증거기록 628쪽), ’10. 9.에도 계속 만남을 요구했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나체상태로 갇혀 있었고, 살려달라고 수차례 빌었다. 그래도 칼을 들고 계속적인 협박이 있었고, 너무 살고 싶어서 피고인에게 그러면 올해 12월 말까지 만나는 것에 응했다. 그런데 협박하니 만나자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냐며 추가로 섹스 동영상을 찍자고 협박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84번, 증거기록 631쪽), 피해자가 휴대폰에 피해내용을 작성한 메모에도 ‘10. 9. 다시 올라옴. 절대 못 헤어지겠다고 아예 널 죽이기로 마음먹고 올라왔다고 협박함. 또 뛰어나가지 못하도록 알몸으로 있게 했다. 죽기 싫어서 강요에 의해 다시 만나기로 하였고. 또 헤어지자고 하고 신고할거 같다면서 섹스 영상으로 찍자고 해서 절대로 헤어지거나 신고하지 않겠다고 달랬다’고 기재되어 있다(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22번, 증거기록 85쪽, 86쪽, 같은 증거목록 순번 111, 증거기록 770쪽, 771쪽). 위 메모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그날 상황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좀 심하게 싸웠는데,걔가 엄청 흥분을 했었습니다. 엄청 흥분을 해가지고 엄청 화가 나가지고 장난 아니었거든요. 지 가족 건드렸다는 등 그런 식으로 엄청 화를 냈는데, 가만 안있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부모님 찾아뵙겠다고 하니까, 니가 왜 찾아뵙냐. 왜 부모님을건드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가 받아들이기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부모한테 부모한테 위협을 할지도 모른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114번, 증거기록 835쪽, 836쪽),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행일자(2021. 10. 9.경)와 피고인이 기억하는 범행일자(2021. 9.17.~19.경)가 일치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시인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감금한 전력이 있다. 즉, 피해자는 2021. 1. 1. 피고인에게 ’또 쌓이면 또 목조른다는 거잖아. 어제 당한 일이 너무 충격적이고 몸도 너무 아파서 더는 만나고 싶지 않아‘, ’어제도 보내준다고 하고 방 밖으로 못나가게 했잖아. 난 이제 정말 오빠가 무서워‘, ’(협박을 해서라도 만나고 싶다는 피고인의 말에) 그럼 어제 살인미수로 신고해서 접근금지명령 받을 수밖에 없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111번, 증거기록 782 내지 787쪽}, 피고인은 2020. 12. 31.경에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위 인정사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10. 9.부터 12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거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2021. 11. 9. 13:00경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본다. 1) 피고인은 2021. 11. 7. 04:3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해자와 분리조치되었고(피해자는 임시숙소로 이동하였다), 경찰이 피고인의 짐을 피해자 주거지에서 빼놓았음에도 피고인은 10분 만에 경찰이 놓아둔 짐을 들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그로부터 1시간 뒤인 같은 날 05:26경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였고, 06:11경 경찰이 다가오자 차량에 내려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척하다가 06:30에 다시 차량을 탑승하고, 07:32경 피해자 주거지에 다시 들어갔으며, 같은 달 8일 01:18경 및 같은 달 9일 19:45경 무단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드나들었고, 같은 달 10일 13:00경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시도하였다(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87번, 증거기록 640쪽, 같은 증거목록 순번 91번, 증거기록 653쪽, 같은 증거목록 순번94번, 증거기록 661쪽, 같은 증거목록 순번 95번, 증거기록 662 내지 666쪽, 같은 증거목록 순번 99번, 증거기록 675쪽, 같은 증거목록 105번, 증거기록 712쪽 내지 717쪽). 2) 피해자는 2021. 11. 7.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2021. 11. 7.경부터 주거지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임시보호소에 있다가 친구인 W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5일까지 머물렀다(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1번, 증거기록 8쪽). 피고인은 2021. 11. 7.경 피해자에게 계속 죽이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63번, 465쪽).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잦은 주거침입과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고, 피해자의 직장동료는 2021. 11. 7.경 ‘야, 이건 심각한 거야. 너 혼자 안고 가기엔 그 새끼가 너무 마니 왔고, 너 위험한 상황이야. 거기 일단 빨리 나와야 해’, ‘집은 절대 가지말고 모텔에 가 있어. 회사나 집 근처는 안돼. 옷이 필요하면 그냥 X 이런데서 하나만 사’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적이 있다(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127번, 증거기록 927쪽, 931쪽). 4) 피고인은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2021. 11. 7. ’죽는다‘, 같은 달 9일 ’후회할짓 하지마라‘, 같은 달 10일 ’본인 땜에 소중한 사람이 피해본다‘라고 적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메시지를 보도록 하였다(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111번, 증거기록 761쪽, 쪽, 797쪽, 801쪽). 위 메시지는 만남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가까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피고인은 위 일시경인 2021. 11. 8.부터 같은 달 9일까지 피해자의 부모가 거주하는 곳인 ’Y터미널‘, ’R건물‘과, 피해자의 부모가 근무하는 ’Z‘을 검색하였다(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69번, 증거기록 554쪽, 555쪽).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도 부합한다. 5)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2021. 11. 7. 피고인의 협박이 시작되었다. 혼자 죽기는 너무 억울하다.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했다‘고 기재되어 있고(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83번, 증거기록 628쪽), 피고인도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죽일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2021고합1194 증거목록 순번 167번, 증거기록 1182쪽), 적어도 위 일시경 무렵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남을 재개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구체적 협박을 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6) 피고인은 ’(2021. 11. 9.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계속 불안하게 살 거냐, 출퇴근할 때 찌르면 어떻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감방에 보내고 싶냐라고 협박 한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협박은 아니고 그냥 물어본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다(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183번, 증거기록 1405쪽). 7)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찾아온 직후인 2021. 11. 9. 12:59경 경찰관에게 ’찾아왔어요. 회색 후드티에 추리닝 아래 위로 입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불안하게 살거나 출퇴근할 때 찌르면 어떻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감방에 보내고 싶냐고 했습니다. 녹음했어야 했는데, 너무 손이 떨리고, 숨이 안쉬어져서 죄송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111번, 증거기록 793쪽). 피해자는 2021. 11. 7.부터경찰관에게 그동안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메시지를 보낸 내역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메세지 내역, 피고인이 목을 졸라생긴 상처 부위 사진 등을 발송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해왔음을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들만 전송하였고, 위 메시지 또한 피고인이 회사로 찾아온 후 즉시 보낸 메시지인 점에 비추어 사건 당일 보낸 피해자의 메시지 내용은 그 신빙성이 있다. 8)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11. 9.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21. 11. 7. 무렵부터의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행한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본다. 1) 피고인은 202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의 중단과 2022. 1. 8.까지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또는 그들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 등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고, 경찰은 같은 날 15:45 결정문을 피고인의 문자로 통보하였으며, 같은 날 19:50 피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잠정조치 발부 사실 고지, 주의사항 등을 통보하였다(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91번, 증거기록 653쪽, 654쪽, 같은 증거목록 순번 92번, 증거기록 657쪽). 2) 피고인은 2021. 11. 7.부터 같은 달 8일, 같은 달 9일, 같은 달 11일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주거지로 가지도 못하였고, 경찰관은 같은 달 12일 13:58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 위반사실에 대하여 경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112번, 증거기록 807쪽, 812쪽), 위와 같은 전화통화 시도행위 중 2021. 11. 11. 통화내역만은 실수로 인한 것이어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위반이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결국,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긴 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줄 알면서도 판시 기재와 같이 2021. 11. 11.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5년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35세의 남성으로, 피해자(32세)와 2020년 1월경부터 교제하였으나, 피고인의 거짓말이나 폭력행위,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사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의로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면서 협박을 일삼아 왔다. 나.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전의 경과 1) 피해자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 폭력 범행을 견디지 못하고, 2021. 11. 7.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2021년 6월경부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와 가족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그 피해를 호소하였다. 피해자는 2021. 11. 11. 112긴급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기 위하여 본인의 휴대폰 복구를 시도하거나 직장동료들에게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메신저 대화내역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21. 11. 7.경부터 경찰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를 알려왔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를 찾아와 살해 위협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올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임시보호숙소나 친구 집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중단, 주거 및 직장에의 접근 금지, 휴대전화 등의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이 내려지자, 좌절감과 분노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그전까지는 죽인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잠정조치 통보를 받고 나서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의식적으로 죽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021고합1194 증거목록 순번 167번, 증거기록 1182쪽),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한편, 피해자 부모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지도로 검색하였다. 다. 범행의 계획성 및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수법․태양 1)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이 내려지자 피해자를 찾아가 신고 취하 및 교제 재개를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살해할 것을 마음먹은 상태에서 2021. 11. 10. ’사시미 칼‘, ’[실전무술] 커터칼 과도-주방용 칼로 찌를 때‘, ’칼로 찌를때‘를 연이어 검색하고, 이후 ’칼손잡이 미끄럼‘, ’칼손잡이 미끄럼 테이프‘, ’미끄럼 방지 테이프‘, ’V 사시미 칼‘, ’동대문 주방용품‘, ’종로 주방용품‘, ’서울칼연마‘, ’우황청심원‘ 등을 검색하였다(2021고합1194 증거목록 순번 67번, 증거기록 541 내지 543쪽). 2) 피고인은 오피스텔 침입하여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복도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주거지 문을 열고 나오자 식칼로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갈 것을 강요하였고, 벽을 잡은 채 저항하는 피해자를 잡아끌었으며, 주거지 현관을 열라고 강요하면서 손가락을 하나씩 접는 방법으로 수를 세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피해자는 겁에 질려 다리에힘이 풀린 채 두 손을 모아 빌면서 애원하였다. 피고인은 곧이어 칼로 피해자를 찔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의 목, 명치, 등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피고인은 떨어뜨린 식칼도 다시 주워가며 이미 치명상을 입어 더 도망가지 못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채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으며, 이미 심한 출혈과 고통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베었다(부검감정서 및 검시조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앞면 부위에 10.5cm 길이의 절창이 있고, 오른쪽 바깥목정맥 및 오른쪽 속목정맥 손상, 오른쪽 온목동맥 절단손상, 오른쪽 속목동맥 및 바깥목정맥의손상 등이 있는바, 이는 매우 강한 힘으로 칼로 찔러서 생긴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손상이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 미리피해자를 살해할 흉기와 방법을 검색하고, 실제로 흉기를 준비하여 소지한 점, 범행 발 각에 대비하여 모자까지 구입한 점,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피해자의 목과 등, 복부 등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부위를 수차례 찔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계 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이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사시미칼, 주방용 칼로 찌를 때, 칼집, 칼손잡이 미끄럼 테이프‘ 등을 검색한 이유가 무 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반반이었다. 죽일 마음도 있었고, 안 죽일 마음도 있었다(2021고합1194 증거목록 순번 165번, 증거기록 1160쪽, 같은 증거목록 순번 167번, 증거기록 1182쪽)’, ’그전까지는 죽인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잠정조치 통보를받고 나서 왜 이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의식적으로 죽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2021고합1194 증거목록 순번 167번, 증거기록 1182쪽)‘라고 진술한 바 있다]. 라. 구호조치 여부 및 범행 후 정황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범행결과가 중대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살아있길 바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고꾸라져 바닥에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공격한 점, 피해자의 생존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였음에도 구조요청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신사역으로 이동하여 역사 내 화장실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버린 후 본인의 휴대폰은 비행기모드로 설정하였다(2021고합1194 증거목록 순번 39번, 증거기록 240 내지 242쪽, 같은 증거목록 순번 102번, 증거기록 685쪽, 686쪽). 피고인은 같은 날 12:18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편의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남종합터미널로 이동하여 대구로 도주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비 즉, 성남종합버스터미널로 가는 택시요금과 동대구행버스 승차권을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대구 소재 모텔 입실시 역시 현금으로 지불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범행과정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마. 범행의 동기(보복 목적 살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되돌아보지 아니한 채 일방적인 협박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분노만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실체진실의 발견 및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바.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피해 1)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인간의 생명은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2)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폭행과 협박, 감금 등의 범행을 당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면서 살아남고자 했던 피해자는 결국 식칼로 온몸을 마구 찔려 사망하였다. 피고인을 피해 이사할 집을 알아보러 집을 나서던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의공격에 일말의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불과 32세의 젊은 나이의 무고한 피해자는 한때 연인이었던 피고인에 의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바,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 또한 소중한 혈육이었던 피해자를 한순간에 잃게 되어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헤어나오기 힘든 고통 속에 지내고 있으며, 앞으로 견뎌내야 할 분노와 상처, 깊은 슬픔은 그 크기를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슬픔을 이겨내기만도 힘든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 가장 두렵다고 진술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유가족들의 근심이 단순한 염려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살해하기 열흘 전 무렵인 2021. 11. 8. 16:07경 인터넷으로 ’거창‘, ’Y터미널‘을 검색하였고, 같은 달 9일 03:52경 피해자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R건물‘과 피해자의 부모가 근무하는 ’Z‘을 검색하였으며(2021고합1194 증거목록 순번 69 내지 73번, 증거기록 554 내지 563쪽), 피해자를 살해한 후 성남터미널에서 동대구행 버스를 예매하였고(같은 증거목록 순번 50번, 증거기록 360 내지 365쪽), 이어 ’동대구역 렌트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였으며(같은 증거목록 순번 67번, 증거기록 544쪽), 연고지가 아닌 대구 소재 모텔에 머무르다가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모텔방에서 나와 마트에 칼을 사러 가려던 중이었고, 김천에 가서 죽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같은 증거목록 65번, 증거기록 522쪽), 피고인이 자살의 방법으로는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식칼 등을 구매하여 김천까지 가서 죽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이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인력을 논현동으로 유인한 뒤 대구로 향한 점, 대구에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하여 렌트카를 검색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만남을 지속하지 않으면 가족을 찾아가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살해 후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위해를 가했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 사. 개전의 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고, 경찰의 분리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피고인을 계속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피고인에게서 실정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도록 치명상을 입혔음에도 피해자의 사망을 경찰의 늑장 출동 탓으로 돌리거나(보호관찰관 작성의 판결전조사 10쪽, 23쪽), ‘(피해자가) 신고를 했으면 되지 않았겠느냐. 그 뒤에도 회사에 출근해서 신고할 수 있었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말도 안된다’라거나(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113번, 증거기록 829쪽, 833쪽, 834쪽), ‘(강압적인 수단이나 강압적인 말로 협박해서 만나달라고 한 적이 없냐는 질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살해한 날도, 걔가 말을 들었다면 제가 그러지 않았겠죠. 말을 들었으면 그냥 좋게 만났겠죠(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63번, 473쪽)’, ’피해자는 피해망상이 있는 건가요. 자기가 안보면 그만 일건데요(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130번, 증거기록 986쪽)‘라고 진술하여 사건의 발단을 피해자 탓으로 돌린다거나, 피해자가 생전에 경찰관에게 피해내역을 보낸 문자메시지에 관하여도 ’그건 피해자의 주장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2022고합76 증거목록 순번 183번, 증거기록 1406쪽), 이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당일 대구 소재 모텔에 머무르면서 ’대구지역티켓다방 배달되는동네‘를 검색하고, 다음날인 2021. 11. 20.경 부산․경남지역 최대 성매매알선사이트인 ’AA‘에 8회 방문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범행 직후조차 자신의 욕망만이 중요했을 뿐, 전(前)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하였다는 죄책감이나 진지한 뉘우침의 감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2021고합1194, 증거목록 순번 133번, 증거기록 1021 내지 1024쪽) 피고인은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보이지 않았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피해자 유족들에게서 고개를 돌린 채 재판에 임하다가 공판종결일이 되어서야 피해자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진정성 있는 태도에 기인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반복성과 잔혹성, 법질서에 대한 경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태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의 결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뒤늦은 반성만으로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아. 기타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회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및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범죄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모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수법의 잔인성과 범행결과의 중대성,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와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 선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