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3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3. 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운영하는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버비 기부 &amp; 자료요청’ 게시판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위 C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E, F 자료에 대한 구매의사를 표시한 후 위 C이 알려준 G 가상 계좌번호인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으로 구매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URL을 전송받아 이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가명, 여, 15세)가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125개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외장하드에 저장하였고, 같은 해 6. 5.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나체로 변기에 담긴 물을 마시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J)이 저장되어 있는 ‘F.zip’ 압축파일을 전송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던 외장하드에 저장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그들의 노출된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등 성착취 촬영물 445개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2020. 5. 19.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물 사진 및 아동성착취물․카메라등이용촬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의할 때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를 저지른 자는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다만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21. 1. 1.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0. 11. 16. 기소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피고인이 구입하여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의 내용과 개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운영하는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버비 기부 &amp; 자료요청’ 게시판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위 C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E, F 자료에 대한 구매의사를 표시한 후 위 C이 알려준 G 가상 계좌번호인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으로 구매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URL을 전송받아 이에 접속하여, 성명불상 피해자가 나체로 변기에 담긴 물을 마시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J)이 저장되어 있는 ‘F.zip’ 압축파일을 전송받아 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착취 촬영물 445개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8.까지 소지하였다. 2. 판단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및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면서 제14조의 제4항으로 신설되었다. 그러므로 위 처벌규정이 2020. 5. 19. 시행되기 전에 행해진 이 부분 소지 행위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위 처벌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