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8세)와 2017. 7.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9. 13. 저녁 시간 불상경 최근 이런 저런 일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위로해주기 위해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멀리서 피해자를 위로해주러 어렵게 내려왔음에도 피해자가 고마워하기는커녕 냉랭하고 쌀쌀한 반응을 보여 섭섭함을 토로하였으나, 피해자는 오히려 더 화를 내며 아예 말을 하지 않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기분을 풀기 위해 "미안하다. "라며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냉담하게 반응하였고, 이로 인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헤어지자. "라는 취지의 말까지 오가자, 피고인은 그 동안 피해자에게 섭섭했던 감정들이 폭발하면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이게 마지막이다. 나도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피해자가 수차례 실신하고, 바지에 오줌을 지릴 때까지 계속 목을 졸랐다. 그러나 잠깐씩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고 신음 소리를 내며 살려달라는 눈빛으로 애원을 하는 모습에 숨이 멈출 때까지 목을 조르지 못하고 행동을 멈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9. 14. 00:5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죽기 전에 술을 한 잔 마시자, 밖에 나가 술을 사오겠다. "라고 말한 후 "술을 사러 나간 사이에 네가 무슨 짓을 할 줄 아느냐. "라고 말하며 치마 허리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휴지뭉치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은 후 모자끈으로 재갈을 물리고, 가죽 허리띠로 양발을 묶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침대 위에 눕혀 놓은 다음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나간 사이 피해자의 신고로 같은 날 01:00경 피해자는 경찰관들에 의해 구출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압수목록, 범행도구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상해진단서(피해자 사진 포함),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목은 사람의 급소에 해당하고 기도와 경추 등이 있어 외력에 의한 손상은 물론 호흡곤란 등으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부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피해자의 목과 가슴 윗부분에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상처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차례 일시적인 실신 상태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랐고, 이에 당시 피해자는 방뇨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성을 잃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해자가 죽여 버리고 싶을 만큼 미워 순간 이성을 잃었다.", "어느 순간 피해자의 고통스러워하는 얼굴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싶어서 스스로 손을 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3쪽, 제101쪽, 제102쪽),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고 나도 죽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계속 피해자의 목을 졸랐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 2월 ~ 8년)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감금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2월 ~ 8년 6월 라.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졸랐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차례 실신하고 방뇨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묶어 감금하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탈출함으로써 다행히 더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감금 부분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3. 22:00경부터 2017. 9. 14. 00:50경 사이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렸다가 풀려난 피해자가 겁에 질려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치마 허리끈으로 묶어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데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내 마음을 알겠느냐? 나는 항상 그 기분이었다.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아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하지 말라. "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휴지뭉치를 집어넣은 후 스카프와 모자끈으로 입에 재갈을 물려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하여 바지를 벗기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애당초 피해자의 손을 묶고 재갈을 물렸던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놓아 준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는 신체가 구속되어 "하지 말라."라며 끙끙대는 정도의 저항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한번 벗기려고 하다가 그만 두었을 뿐이고 실제로 간음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할 때에도 피해자의 팬티까지 벗기려고 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의 바지가 고무줄로 된 잠옷바지여서 쉽게 내릴 수 있었음에도 실제 피해자의 바지는 허벅지 정도까지 살짝 내려갔을 뿐이었다. 또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제압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피고인과 얼굴을 도리도리 흔들고, 손으로 말리고 하는 방식으로 실랑이를 하였는데, 그 시간이 길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거나 겁을 주기 위해 일부러 피해자를 강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도 계속 빌어보니까 어떠냐,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데 내가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내 마음을 알겠냐. 나는 항상 그 기분이었다.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솔직한 심정은 이런 상황으로 만든 여자친구가 너무 미워서 공포감을 주고 싶었습니다. 애초에 강간을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증명은 안 되지만, 제가 마음만 먹었으면 강간을 했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바지를 벗은 이유는 피해자의 목을 조를 때 피해자가 방뇨를 하여 자신의 바지가 젖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바지를 벗으면서 팬티까지 벗지는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