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4

범죄사실 1. 인출책으로서의 범행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와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경 부천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인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일을 하면 인출금액의 10%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각 개설한 후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모집책에게 전달하였다. 가. 피해자 D, E, F에 대한 각 범행(2016고단124, 2016고단1587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 총책의 지시로 2015. 3. 12. 11:00경 중국 내 콜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G 검사인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고, 당신이 고의로 준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 지금 불러주는 사이트(H)로 접속해서 '나의 사건 조회'라는 항목을 클릭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 당신의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야 하고, 제3보험신청 관련 5,000만 원까지 구제를 받으려면 당신이 사용하는 계좌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OPT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여 자신의 농협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이와 같이 취득한 위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950만 원을 미리 준비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계좌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 명의로 된 계좌에 돈을 각 이체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알아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된 각 계좌에서 합계 6,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농협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총책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들로 입금된 위 6,650만 원을 출금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한 다음 계좌이체함으로써 위 6,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2016고단116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 총책의 지시로 위 가.항과 같은 날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사칭한 후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사건에 직접 연루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전체 계좌를 해지하고 농협계좌로 돈을 모두 이체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알려 달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에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495만 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4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총책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5:32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72에 있는 기업은행 한남동WM센터 등에서 위 2,4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였다. 2. 인출책 소개자로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후 2015. 3.경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N, O를 모집책 C에게 인출책으로 소개시켜 주었고, N은 위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기업은행, 국민은행에서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각 개설하였다. 가. 피해자 P, Q, R에 대한 각 범행(2016고단12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26.경 중국내 콜센터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농협과 하나은행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우리한테 협조를 해야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그리고 당신 계좌의 예금을 보호해줄테니 당신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로 예금을 이체해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S)로 10,947,403원을 이체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27.경 위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1,090만 원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 명의로 된 각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알아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된 각 계좌에서 합계 6,090만 원을 N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그 후 O, N은 성명불상 인출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O는 N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부근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데려다준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N은 위 신촌역 부근 기업은행 신촌지점, 신수동지점에서 위 6,090만 원 중 6,000만 원을 2회에 걸쳐 인출한 다음, 그 근처에서 전달책인 W, X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W, X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한 다음 계좌 이체함으로써 위 6,0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2016고단12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계속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26.경 중국내 콜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우리한테 협조를 해야 당신이 위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그리고 당신 계좌의 예금을 보호해 줄테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예금을 이체해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로 3,1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그 후 O, N은 성명불상 인출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O는 N을 신촌역 부근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데려다준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N은 위 신촌역 부근 국민은행 이대지점에서 위 3,1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근처에서 중국에 있는 위 총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인 W, X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W, X 및 위 성명불상자들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이체를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Q, P, W, X, D, Y,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124 목록 3, 4, 6, 8, 9, 19, 2016고단1163 목록 5, 2016고단1587 목록 12, 15) 1. E의 진정서(2016고단1587 목록 14, 거래내역서 등 포함) 1. 각 거래내역 등(2016고단124 목록 5, 7, 20, 2016고단1163 목록 4, 7, 9), 각 계좌거래신청서(2016고단1163 목록 6, 8) 1. 수사보고(2016고단124 목록 26, O, N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R의 진술서 등 포함), 내사보고(2016고단1587 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판시 제2의 가.항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판시 제2항의 피해자들별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전과 없고,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받은 후 10여 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함,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고는 할 수 없음), 불리한 정상(인출책에게 주어지는 인출액 10% 상당의 범행수익을 얻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집책에게 O, N을 인출책으로 소개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해금액이 무려 합계 1억 8,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약 1,000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처벌정도 및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과 그 사회적 악영향의 심대성 등에 비추어 그 하위 조직원들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