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82

범 죄 사 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험한 물건인 망치(지름 약 2.3cm, 총길이 약 35cm)와 빨간색 래커를 준비하여, 2018. 12. 14. 12:15경 서울 강남구 H 지하 3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앞에 이르러, 내부 기물을 파손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자동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G,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G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를 독려하고, 피고인 A은 휴게실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피해자 K 소유의 휴게실 유리문과 휴게실 벽을 수회 때려 각각 부수고, 피고인 B, D, E, F,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K 소유의 위 J 건물 바닥, 천정, 골프연습장 바닥 및 피해자 I과 G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샤워실 사물함에 각각 빨간색 래커 칠을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C은 위 망치로 전일 이미 파손된 기물을 더욱 부수고, 나아가 피고인 D와 성명불상자는 각각 휴대전화로 현장 상황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G의 지시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침입하여 손괴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설에 침입한 시간은 약 3분 남짓하였고, G은 이 사건 전날에도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여 손괴행위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피고인들이 손괴한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D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 E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F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8.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16:0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산 57-2 외곽선 기장방향 ‘일광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및 201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약 55km에 이르는 긴 거리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4%로 매우 높은 수치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8. 22:28경 가평군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아들의 집 부근 도로부터 가평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혈중알콜농도 추산 그래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벽면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7. 경산시 와촌면 금송로 410, 경북 경산 와촌 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 배송을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대화내역, 거래내역, B은행 A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위와 같이 전달된 계좌는 범행에 이용될 우려가 크고, 실제로도 사기범행에 피고인의 계좌가 이용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도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양도 이후 범행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하여 자발적으로 체크카드를 정지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5.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관정로 5에 있는 관통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원 쪽에서 표선교차로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쪽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여, 40세) 및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6. 19: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근처 도로부터 같은 날 19:50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관정로 5에 있는 관통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를 가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22:27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던 피해자 D(남, 31세)의 일행들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앞에서 그 진행을 막으려고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밀어내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도구의 위험성, 이 사건 범죄의 행위태양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12:30경 광진구 B, 1층에 있는 'C 자양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수막을 담뱃불로 지져 여러 개의 구멍이 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5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3. 21:4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신촌기차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22:4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요금 1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3. 22:4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구두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E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임승차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각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〇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〇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〇 재범을 막고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04:24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과거에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1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4. 21: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 그곳 CD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뒤따라가 “야 씨발 좆같네, 죽을래,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3.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2019.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2019고약6231)되어 2020. 1. 10.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22:52경 평택시 B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9. 9. 3.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던 데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단속을 피하려 차량으로 도주하면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하다가 하차하여 도보로 도주하기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술을 마셨기 때문에 B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C 마티즈 승용차를 B에게 제공하여 B으로 하여금 2019. 9. 16. 22:52경 평택시 D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 및 2009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B의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09:10경 김포시 대곶남로 741에 있는 도로를 한강로 쪽에서 해병2사단 쪽으로 직진하다가 한강로 쪽으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 해병2 사단 쪽에서 한강로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WW125 이륜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참고인 제출 사진, 현장 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1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삼거리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쪽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며 산성대로에 합류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의 우회전 구간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 도로에 합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우회전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산성대로를 모란역 쪽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 피해자 E(19세), 피해자 F(19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5. 22:40경 성남시 중원구 G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차량번호 1 생략),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20: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92%)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경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해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주행한 거리가 약 200m로 길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04:38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치킨집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율무나무 화분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관상용 배추 화분 1개를 피고인이 가져온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각 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법인 설립을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차용해 주면 2년 후인 2018. 5. 1.경에 1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2년 후 배액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 21:23경 울산시 북구 명촌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채혈감정결과), 채혈감정결과회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경 및 2017년경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호흡측정결과는 0.037%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22:02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1월 벌금 100만 원, 2011년 12월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2회의 벌금형 및 200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1차로의 좁은 이면도로이고, 양옆에는 주정차된 차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다른 차량의 위치를 잘 파악한 후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2세)가 운전하는 G 벤츠E35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중이던 피해자 H(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5. 15:50경 수원시 영통구 I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음주운전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19: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상리동 중부내륙 고속도로지선 편도 3차선 도로를 현풍 방면에서 금오분기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해자 B(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엘페온 승용차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서행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엘페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9. 19:53경 경남 합천군 가야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현풍기점 금호분기점 방향 28.5㎞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에 관한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인적 피해를 동반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마지막 음주 전력이 약 8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16:40경 동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강릉지원 2010고약3945, 1999고약9338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수취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00:22경 당진시 B 앞길에서부터 당진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19:20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2006년 이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여 만취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02: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