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직업 및 업무 등 피고인 A은 절전기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2008. 5. 23.부터 2010. 5. 24.까지 전무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영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다가, 피해회사를 퇴사한 2010. 5. 24.경부터 현재까지 피해회사와 동종 업체인 고양시 일산동구 H 309호 소재 D 주식회사(당초의 상호는 I 주식회사였다가 2010. 6. 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에서 사장으로 재직함과 동시에 위 D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같은 건물 207호 소재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절전기인 'K'와 동종 제품인 'L' 제품의 생산 및 영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07. 2. 12.부터 2010. 3. 30.까지 피해회사에서 기술이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생산 총괄 업무를 담당하다가, 피해회사를 퇴사한 2010. 3. 30.부터 현재까지 위 D 및 J에서 기술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L' 제품의 생산 및 영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및 싱가폴인 M, M의 부인인 N 등과 함께 D 설립 및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D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J에서 기술고문이라는 직함으로 재직하면서 위 'L' 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 D는 2010. 3. 24. 등기부상으로는 소프트웨어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실질적으로는 피해회사의 절전기와 유사한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대표이사 및 회장은 싱가폴인 M, 부회장은 M의 부인은 N, 사장은 피고인 A, 이사는 피고인 B, 이사급인 기술고문은 피고인 C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행 모의 과정 및 범행 배경 2009. 12.경 피고인 A, B, C 및 M 등은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호텔 내 레스토랑에서 피해회사와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피해회사의 절전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로 계획하고, 2010. 3. 4. 19:20경 위 P 호텔 내 중식당에서 현 피해회사 제품의 문제점, 신규 회사 설립에 따른 문제, 영업이 가능한 나라 및 예상 매출액, 신규회사 설립시의 필요 자금, 특허 관련 업무 및 진행 방법, 주식의 지분, 투자액 등에 대하여 협의하면서 피해회사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피해회사의 K를 모방한 절전기를 생산하기로 하면서 D는 절전기의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고, J는 피해회사의 기밀사항을 이용하여 절전기의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의 처 Q 명의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같은 이름의 개인사업체인 'J'에서 D에게 공급할 절전기의 재료 구매를 대행하기로 계획하고, 피해회사 제품의 복제 및 동종제품 제조를 위해 피해회사의 기밀사항을 공유 및 이용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A, B은 피해회사에서 근무 중 취득한 기밀사항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약정하 였으므로 피해회사의 기밀사항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를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0. 3. 30.경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서류들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2010. 5. 19.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서류들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은 2010. 4. 13.경부터 2011.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같은 A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회사의 서류들을 넘겨받아, 피해회사의 절전기인 K 복제품 또는 동종제품을 개발하면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G의 중요한 자산을 이용하여 K 복제품 및 위 'L'를 제조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경 위 D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주식회사 G의 등록상표인 "R"(등록번호 S)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K T 335개, U 1개, 동제품의 케이스 47개를 각각 제작하여 주식회사 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0. 3. 30.경 서울 성동구 V빌딩 8층에 위치한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기밀사항이 포함된 피해회사 소유인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서류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0. 5. 19.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기밀사항이 포함된 피해회사 소유인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서류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의 상표법위반 피고인 D는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 대표자 또는 사용인인 다른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제4, 5, 6, 9, 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은 피해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관리과장 AC이 컴퓨터와 서류를 점검한 후 반출을 허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에 대한 A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다른 증거에 비추어 모순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AE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AC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및 일부 제1회 검찰진술조서 1. AD·AC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내지 5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B, AH, AC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7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C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I, AJ, AH(AK 부분 포함),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44, 45, 73 내지 75, 91, 95, 104, 110-2, 116, 124) 1.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제8번), 각 주민등록표, 각 인사기록카드(증거목록 제11, 12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제40-2번) 1. 비밀유지계약서, 각 퇴직보안서약서(증거목록 제17, 21번), 각 경업금지 서약서(증거목록 제18, 20번), 인증서 1. 계약서 등(증거목록 제35번),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 각 이력서, L와 피해회사 K제품 비교 자료 첨부, L 시료와 피해회사 K 제품의 시료분석 결과 첨부, A 이메일,AG 이메일, AF 이메일, 터미널 자료, 압수물품에 대한 설명서, 피해자가 보낸 메일 및 선적서류 일체, 피의자 B의 노트북 아웃룩 이메일 출력물에 대한 목록, 2011. 2. 8.자 B 발송 이메일 출력물, 2010. 6. 1. B 발송 이메일 출력물,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첨부 이메일 목록, 이메일 출력물, 압수물건 중 피해업체의 영업비밀 자료 1. 2010. 3. 4. '회의내용정리' 문건 사본, 근로자 전직과 영업비밀보호 관련 사항 검토, AL회장의 ISSUE, K의 미확인에 대한 점검(2010. 3. 4.), 제조 설비 구매 계획, 계측장비 구매 계획(2010. 4. 15.), 멕시코 협의사항(2010. 5. 4.), I 협의사항(2010. 5.15.), 원자재 구매 방안, 2010. 5. 27. 전체회의건, 1차 진행에 대한 보고건, 업무분장, 2010. 9. 5. 하얼빈 방문과 전반적인 협의건, 위임장, 제안서, 공급가 검토를 위한 국가별 공급가격 현황 결재 문서(G), 터미널 블록 견적서(G), D 사업자 등록증, 양해각서(MOU, 2009. 11. 17.), 업무노트(2010. 5. 15. ~ 8. 20. 사용), 작업지시서 및 생산부 미팅자료, 각 공정별 세부작업(각 공정별 참고 자료 기재), K 세라믹 코팅 개선방안(G 생산관리 AM), 기안서(원료 교반기 수정에 관한 것), 제품생산을 위한 필요설비 목록 및 비용 등, K system 개념과 이해도, K의 이론과 원리(특허와관련하여, G 작성), 2010. 7. 25. 견적송장, 상업송장, 출고내역, 관련 이메일등, 2010. 9. 6.자 견적송장, 수출신고필증, 2010. 8. 2. 임가공계약서 영문, 중문, 고양세무서(법인세과) 팩스 송부자료 및 D 중국 선적 내역, D 출고증 내역, 증제55호증(출 고증) 중 2010. 7. 12. 및 9. 6.자 출고증, D 출고의뢰서 내역, 증제56호(출고의뢰서) 중 2010. 9. 6. 및 2011. 1. 5. 출고의뢰서, 임가공계약서, 민사사건 검증조서 1. 생산부분에 대한 핵심기술, 생산 관련 자료 비교(G 제출), G 기술요약서, 연구보고서(고체제품의 성분 비교 분석). 특허청 조회화면 캡쳐 출력물, B 데스크탑 PC 저장자료 캡쳐화면 출력물,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증거목록 제95-3, 99-7번), 한국세라믹기술원 시험성적서 3건 1. 특허사용 허용계약서, K 로고 사용 허용 관련 공증서, 상표등록원부 1. 송장, 사진등, 독점계약시 사진, 퇴직임원들가 전독점업체 AN이 같이 있는 모습, 현장압수물 사진촬영, 내부 전경 사진, 2010. 2. 8. 16:17경 화이트보드 교육 내용 촬영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주장 피고인 D는 청산 종결된 법인이어서 소송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은 그 청산종결의 등기가 마쳐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격이 상실되어 법인의 당사자능력 및 권리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추정할 것이나 상표법위반 등으로 공소 제기되어 그 피고사건의 공판계속 중에 그 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동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동안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2551 판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도6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상 배임죄 관련 주장 가. 영업상 주요자산 여부(피고인 A, B, C)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반출하였다는 별지 범죄일람표1 자료들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자료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서 피해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피해회사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회사는 전류 효과 개선을 통하여 전자제품 등의 사용 효과를 개선함으로써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절전기를 개발하여 2004.경 특허등록을 마치고 위 절전기를 판매함으로써 2008.경부터 2010.경까지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 별지 범죄일람표1에 관하여 본다. 해외독점계약 현황(2008. 8. 18.)(순번1)은 해외 거래처 및 계약조건에 관한 내용, 2009년도 진행업무추진일정(순번2)은 피해회사의 설비 보완, 서류 작성계획 등에 관한 내용, 2009년도 영업매출 리스트 확보/미확보건(순번3)은 해외업체 예상매출에 관한 내용, 07~08년도 생산/출고 현황비교 보고서(순번5)는 생산량 및 수출량 분석에 관 한 내용, G 해외 고객정보카드(순번6)는 국가별 해외 고객 정보에 관한 내용, 2008. 12. 8. 현재 독점국가 업체별 영업 현황(순번 7) 및 2009년 사업계획서(순번 8)는 국가별 해외 고객에 대한 영업 현황 및 향후 관리 전략에 관한 내용, 알리바바 메일 정리(순번 9)는 해외 업체 담당자 및 이메일 회신 결과에 관한 내용, 모델별 현재 판매가격 대비 계단식 판매가격 대비건(대외비)(순번 10)는 피해회사 생산제품의 기준가 및 계약가격에 관한 내용이다. P/I(발주, 작업지시서 현황표)(순번 11)는 업체별 발주 및 작업 현황에 관한 내용, 모델별 부품 원가(대외비)(순번 13)는 피해회사 생산제품의 부품 원가에 관한 내용, 공정별 분류에 따른 예상 작업인력(순번 14)은 공정별 업무 내용 및 예상 인원에 관한 내용, 2007. 1월~8월 해외 매출현황(순번 15)은 업체별 수출일, 수출제품, 판매금액에 관한 내용, 독점 판매자 리스트 현황(순번 16)은 피해회사의 국가별 독점판매업체 및 계약조건에 관한 내용, 그리스 계약 관련 보고(순번 17)는 그리스 업체와의 계약금액 및 추가 계약요청 국가에 관한 내용, 2010년 G 해외 영업팀 월별 목표매출(순번 18), 2010년 영업 A팀 목표 매출액(순번 19), 2010년 영업 B팀 목표 매출액(순번 20), 2010년 영업 북미팀/신규팀 목표매출액(순번 21), 2010년 G 해외 영업팀 업체별 예상매출(순번 22), 2010. 해외영업부 예상 실적(순번 23)은 해외 영업팀의 팀원, 팀별, 국가별 목표 매출에 관한 내용이다. 손익계산 역산(2008. 10. 5./변경후)(순번 24), 손익계산 역산(2008. 9. 39./변경 후)(순번 25)은 이익금 산정에 관한 내용, 월 매출 및 판매가 대비(2008. 10. 5./변경후)(순번 26), 월 매출 및 판매가 대비(2008. 9. 30./변경후)(순번 27)는 생산제품별 딜러 마진율 및 총 마진에 관한 내용이다. 공급가 검토를 위한 국가별 공급가격 현황(대외비)(순번 28), 국가별 공급가격 현황(대외비)(순번 29), 개별가격 현황(순번 30)은 국가별 공급가격에 관한 내용, K 가격 리스트(IRAN & UAE)(순번 31), 중국 심천 가격표(2009. 2. 11.결정)(순번 32), K 가격 리스트(Main China for Table)(순번 33)는 각 이란, 아랍에미리에이트, 중국 심천, 중국 본토의 가격에 관한 내용, K 가격 리스트(대외비): 미국가격표(순번 47), 가격리스트(멕시코)(순번 48), 가격리스트(멕시코)(순번 49)는 K제품의 미국, 멕시코 가격에 관한 내용이다. 2010. 북미팀 사업계획서(2010. 1. 6.)(순번 50)는 북미 마케팅에 관한 내용, K제품 국내 가격 리스트(순번 54), K 가격 리스트(순번 55), 가정용 가격 조정건(순번 56), 가정용(AO~T) 모델 가격조정안(순번 57)은 K제품 가격에 관한 내용, K 모든 제품에 대한 파트리스트: ※ 세부 부품 원가 및 각 모델별 원재료 주입량 포함(순번 61)은 제품별 부품 및 부품단가 등에 관한 내용, 자재단가표, 모델별 부품 원가 및 단가(대외비)(순번 62)는 자재단가에 관한 내용, 공장출고가(EX WORK)(대외비)(순번 63)는 제품별 원가에 관한 내용이다. 위 각 정보는 절전기 제품의 판매활동에 유용한 경영상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피해회사가 위와 같은 자료를 취득하는데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이 필요하다. G 현장 레이아웃 변경안(순번 4)은 공장 내부 작업공간 수정에 관한 내용, 공정도(순번 12)는 공정별 설비, 재료 및 작업에 관한 내용, 2007. 4. 27. 수정된 배합비율(순번 34)은 K제품의 주재, 촉진제, 경화제의 배합비율에 관한 내용, 전 부품 XRF분석결과(유럽 무역규제 대응)(순번 35)는 유럽 무역규제 대응을 위한 부품 분석결과 및 사후처리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FLOW_CHART, 각 공정별 세부작업(순번 36)은 작업공정에 관한 내용, 공정흐름도(순번 37), 보고서(공장 레이아웃 변경 관련 보고, 2007. 11. 7.)(순번 38), 1. 공정 흐름도(순번 39), 2. 공정흐름도(수정_1)(순번 40), 3. 공정흐름도(수정_2)(순번 41)는 공정작업별 공장내부 배치에 관한 내용, 공정별 문제점 및 개선방향(순번 42)은 공정별방법 및 설비개선에 관한 내용, 설비 및 JIG(서류)(순번 43)는 공정별 제반서류에 관한 내용, 세라믹 코팅 자동 도장기 도면(순번 44)은 세라믹 코팅 관련 기계에 관한 내용, 터미널블럭 개선안 도면(순번 45)은 부품 개선에 관한 내용이다. 기술적 미팅 내용 정리(기밀문서)(순번 46)는 K제품의 작용 원리에 관한 내용, G 공장 설립에 따른 설비별 세부계획안(시방서)(순번 51)은 공장 설비에 관한 내용, 일정표(순번 52)는 2007. 1. 내지 2.경의 사업진행에 관한 내용, 시방서(순번 53)는 설비 관련 업체 및 점검사항에 관한 내용, 제품개발과정,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및 결과보고서(순번 58)는 K의 재료 배합 비율 및 방법에 관한 내용, 충진기계 선정안 내용정리(순번 59)는 업체별 충진기 검토에 관한 내용, K 파워세이빙 파트리스트(변경후)(순번 60)는 생산제품별 부품 사양에 관한 내용으로서 각 기술에 관한 정보이다. 위 각 정보는 K 절전기를 개발 및 대량생산을 하면서 취득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피해회사가 위와 같은 자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이 소요되었다. 위 각 자료들 중 일부는 피고인 A, B이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작성한 것이나, 위 피고인들이 작성한 자료도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회사의 비용이 투입되어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작성한 자료라는 사정만으로는 영업용 중요자산에 제외할 것은 아니다. 특히 중국 심천 가격표(순번 32)의 경우, 피고인 A이 중국 심천의 독점권계약자로부터 입수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K제품에 관한 가격정보이고, 위 가격표가 피해회사에 제출되어 대표이사의 결재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위 가격표는 영업용 중요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나. 업무상배임의 주체 여부(피고인 C)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신분자인 피고인 A, B의 서류 반출에 대하여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2009. 12.경 피고인 A, B 등과 피해회사와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피해회사의 절전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로 공모한 점, 2010. 3. 4.경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과 신규 회사 설립 및 K 제품 복제 및 동종제품 제조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자신의 처 Q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체 'J'에서 절전기 재료 구매를 대행하기로 모의하였던 점, 피고인 C은 2010. 4. 13.부터 2011. 2. 9.경까지 위 피고인들로부터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배합기술, 제조공정, 결과 보고서 및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등의 서류를 넘겨받았던 점, 피고인 C은 2010. 3. 24. 설립된 D의 기술고문으로서 D에 합류한 피고인 B과 함께 K 절전기와 유사한 L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가담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및 기술상 정보를 넘겨받아 제품 개발을 함으로써 이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표법위반죄 관련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자신들의 K 상표 부착행위는 멕시코내 상표권자인 AQ의 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상표법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였다면, 설사 그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우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으로 수출할 목적으로만 제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으로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에 의하여 수출을 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질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322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로서 대한민국 내에서는 주식회사 G가 위 상표의 소유자인 점, 위 상표는 'K'라는 글씨 아래 초생달을 엎어놓은 모양의 가로줄이 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G'가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 G는 2005.경 멕시코에서 AP(이하 'AP'라 한다)를 운영하는 AQ와 사이에 특허사용계약 및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AQ의 판매실적 저조, 약속 불이행,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2010. 6. 22.경 위 각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고, 위 각 계약은 2010. 10. 31.자로 해지되었던 점, 그런데 AQ는 2009. 11.경 멕시코 특허청에 주식회사 G가 사용하는 "R" 로고에서 'G' 부분만 빠진 상태에서 글씨체와 가로줄 모양이 동일한 "K" 로고를 자신의 이름으로 상표 등록하였던 점, 피고인 A, B은 주식회사 G에 근무하면서 AQ와 주식회사 G간의 위와 같은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2010. 6. 24. AQ로부터 "K" 상표를 부착한 절전기 제품을 공급해 달라는 이메일을 받고, 위와 같은 상표를 부착한 절전기를 AQ에게 공급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K" 상표를 부착한 절전기 제작한 행위는 상표권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법위반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법위반의 점) 피고인 D :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상표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와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설립·운영하기로 한 후 영업상 중요자산인 이 사건 각 자료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의 경우 D 주식회사 및 J의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이득이나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대부분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 회사의 특허가무효가 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내지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B, C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0. 3. 30.경 서울 성동구 V빌딩 8층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G를 퇴사하면서 G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G 소유인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서류들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2010. 5. 19.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퇴사하면서 G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G 소유인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서류들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은 피고인들의 동업계약에 따라 2010. 4. 13.경부터 2011.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같은 A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G의 서류들을 넘겨받아 G의 K 제조방법 중 기술상 영업비밀인 '배합기술, 제조공정, 제품개발과정, 결과보고서 및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G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H 309호에 있는 D 사무실 및 중국 하얼빈 소재 M 소유의 AR 공장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G의 배합기술 등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G의 'K' 상표를 도용한 절전기와 위 'L' 전기절전기를 제작, 판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G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될 것임을 알면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및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인 다른 피고인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G의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AB, AC, AD, W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보안규정, G 영업비밀 분류리스트 현황, G 영업비밀 분류기준 및 권한 부여, 서류 반출대장, 사내 대외비 사용대장, 외부인 출입일지, 문서관리규정이 있다. G를 퇴사한 W는 보안규정과 문서관리규정에 관하여는 기억나는 것이 없고, 영업비밀분류리스트 현황을 회사에서 본 적이 있고 비밀분류 작업을 한 적은 있으나 그 시기가 피고인 A, B의 퇴사 이전인지 후인지 기억나지 않고, 비밀관리대장이 있었던 것 같으나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가 아니다. G의 대표이사 AB은 2009. 7. 13.경 보안규정을 제정하고, 2009. 7. 20. AC으로 하여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과 보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2009. 7. 24.경 문서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극비 문서의 경우 대표이사실에 시건장치를 하여 보관하고 대외비 문서는 별도의 캐비닛 시건 장치를 하여 관리하며, 선류 반출시 장부에 기재하고 결재를 받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의 보안책임자인 AC은 위 보안규정을 제정시 별지 서식으로 G 영업비밀 분류기준 및 권한 부여 규정을 첨부하고, G 영업비밀 분류리스트 현황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문서를 등급별로 분류하고 대외비 표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의 직원 AD은 위 보안규정 제정 이후 비밀문서를 등급별로 분류하여 부서장 또는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영업비밀 분류기준 및 권한 부여 규정에는 그 당시 G에 없었던 조직인 '연구소장 및 연구원'이 연구관련 기밀문서의 열람 등 접근권한이 있는 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이 2009. 7. 17. 당시 작성되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G의 직원 Y은 사내 대외비 사용대장상 2009. 2. 24.자 1번 사용자로 기재된 AA은 2009. 6.경 Y과 함께 입사하였고, 위 사내 대외비 사용대장이 피고인 A, B의 퇴사 전에 사용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위 사내 대외비 사용대장의 기재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점, G를 퇴사한 AA은 보안규정, 문서관리규정을 읽어보고 서명을 하였으나 그 이후 실제로 시행되었는지 모르겠고, 연도의 기재 없이 9. 13.자부터 작성되어 있는 외부인 출입일지에 자신은 2010. 12. 1.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아, 보안규정 제정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피고인 A, B이 퇴사한 이후 비로소 외부인 출입일지 등을 통하여 보안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AB, AC, AD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G에서 보안규정, G 영업비밀 분류리스트 현황, G 영업비밀 분류기준 및 권한 부여, 서류 반출대장, 사내 대외비 사용대장, 외부인 출입일지, 문서관리규정 등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안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보안규정 제정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규정 및 대장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의 퇴사 전에 실제로 G에서 엄격히 시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