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1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7. 3.경까지 B와 교제한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10. 8.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B가 2016.경 피고인과 성관계 하던 중 피고인이 B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8.경 B의 처에게 이를 임의로 제공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가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0. 14.경 13:42경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성기를 애무하는 피고인의 모습이 찍힌 사진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촬영되어 B의 처에게 제공된 것이므로 B를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진은 피고인과 B가 성관계하는 도중 서로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지 B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처에게 위 사진을 제공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5. 아침 무렵 서울 양천구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피해자 B와 헤어지기로 한 후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속옷 3벌과 셔츠 1벌을 가위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재물손괴 관련 사진 1. 정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사진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으므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중 4~5회 가량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사진만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사진에는 사진기의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피고인의 얼굴이 매우 크게 촬영된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진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진이 피고인 몰래 촬영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하고 위 민사소송은 2018. 9.경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결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직후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물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사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동거하면서 약간의 옷을 가져다 놓고 지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옷들을 구매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6. 13.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고 피해자가 짐을 싸서 나갔는데 피해자가 남기고 간 옷들을 찢어 버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시록 376쪽),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가지 등 짐을 모두 가져갈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에서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보온공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보온공 팀원들의 일당을 정하고 작업을 지시하는 등 지휘·감독 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현장의 보온공 팀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팀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팀 소속 근로자들의 일당을 부풀려 주식회사 C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C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 중 실제 임금과의 차액을 근로자들로부터 돌려받거나, 피고인들이 직접 근로자 명의의 통장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주식회사 C로부터 지급되는 임금 중 실제 임금과의 차액을 공제한 후 근로자에게 실제 임금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6.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E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E 명의 F은행 통장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2018. 7. 16.경 주식회사 C로부터 위 E 명의 F은행 계좌에 입금된 E의 임금 2,083,730원 중 1,155,000원만 E에게 교부함으로써 나머지 928,73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으로부터 합계 24,146,43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H, 기업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의 합계가 상당하나, 팀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미지급 금액의 상당부분이 숙박비, 식사비, 회식비 등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득을 취득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동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수법인인 'B'의 전 이사장으로서 2014. 7. 25.부터 2015. 12. 31.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3층에서 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D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고 한다)'의 전반적 운영 업무를 맡아서 해오던 사람이다. 1. 내원일 거짓 청구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5. 이 사건 한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친족 관계인 환자 E이 같은 해 7. 28.경 위 한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목 및 발의 관절통'이라는 병명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6,6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2,646,953원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미실시한 부항술 치료 청구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5. 이 사건 한의원에서 사실은 환자 F이 같은 해 7. 28.경 위 한의원에 내원하여 '부항술(자락관법)'이라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38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6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74,230원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추가 자료 첨부) 1. 고발장, 각 (사실)확인서, 수진자 전화진술내용 보고, 현지조사 의뢰서, 거짓청구 명단 CD 1. 한의원 청구 매뉴얼 및 장부 기록지, A가 작성한 수진자 명단지, 조합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진자 리스트(14. 10.~15. 7.)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4도1364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전반적인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39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피해자 C 유한회사가 2017년 S/S 제품으로 제작한 'D' 여아용 샌들 제품(이하 '피해자 샌들 제품'이라 한다)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이하 '피고인 샌들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E)에 'F' 이라는 제목의 판매글과 상품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해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인터넷 쇼핑몰상 물품 판매, 추가 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제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약칭한다)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자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 샌들 제품의 형태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남대문 시장 등에서 이미 유통되고 있던 여성 아동용 샌들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한 것일 뿐, 피고인 샌들 제품이 피해자 샌들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샌들 제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해자 샌들 제품은 여성 아동용 샌들로서 고무와 같은 탄성 재질의 끈이 등나무 바구니처럼 얼기설기 짜인 형태를 띠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여성용 샌들 중에는 탄성 재질에 꽃 무늬나 기하학적 무늬 등의 구멍이 뚫려 있는 것, 일정한 두께의 끈을 엮은 것과 같은 형태의 것 등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유통되는 여성용 샌들의 형태들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샌들 제품의 형태에는 구성 요소인 끈의 재질과 탄성, 너비와 두께, 얼기설기 짜인 형태, 샌들의 다른 부분과의 결합 형태 등에 있어서 다른 상품들과는 구별되는 개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해자 샌들 제품의 형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보호대상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고의 존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 샌들 제품의 판매글과 사진을 게시하면서 'G', 'H' 등의 단어를 사용한 점, 상품 설명에도 'I랑 비슷해요', '오리지널하고 너무 똑같이 나온 것 같아요'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판매글과 사진을 게시할 당시 피고인 샌들 제품이 피해자 샌들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이라는 사정을 알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70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6.경부터 2019. 1. 18.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 시청점'에서 약 1.5km 떨어진 인천 남동구 D건물 1층에서 피해자의 그것과 동일·유사한 상호, 로고, 메뉴판 등을 사용하여 'E'을 운영하며 영업활동을 하여 피해자의 영업상의 시설·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호사용계약서, 키워드 검색 조회, 피고소인의 점포 사진, 맘카페 캡처사진, G 블로그 글, 고소인 부가세 납부 자료, C 해시태그 사진 및 동영상, 과세표준증명(2018년),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표를 이용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는 식당의 개수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으로서 주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834 판결),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그 표지 등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속적인 사용, 품질개량, 광고 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저명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된 이른바 '주지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0469 판결 등 참조), 비록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 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상표를 2011년경부터 약 8년 동안 계속 사용하면서 동일한 장소에서 음식점 영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위 8년이라는 기간은 이 사건 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지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운영한 음식점의 2018년도 과세표준액(증거기록 296쪽)이 약 15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매출이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012년부터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증거기록 251~264쪽)의 규모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 SNS나 포탈사이트에서도 일반 수요자들이 많은 빈도로 이 사건 상표 및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을 검색하거나 후기성 게시글을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도 처음으로 쭈꾸미를 주 메뉴로 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상표의 분점인 듯한 상호(E)를 사용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표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한 기간이 짧고, 현재는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함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깔새'라는 명칭으로 의류브랜드와 계약관계 없이 폐업 전 의류매장 점주나 아웃소싱 등을 통해 확보한 의류를 단기 임대매장에서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시(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건물매장에서 '구) C 폐점정리', '그 동한 성원에 감사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매장 내부에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상표 및 'C 정품처분 80~60%'이라고 적힌 현수막 및 피해자 소유의 광고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피고인의 영업행위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받은 자의 영업활동으로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상표가 적힌 현수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피고인의 영업행위가 피해자의 영업 활동인 것처럼 혼동하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과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43

범죄사실 누구도 정당한 사유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 또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상표는 주식회사 B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2019. 1. 22. 13:00경 진주시 C 1층에서 B상표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채권 매각에 따른 . 겨울상품 및 사계절상품 압류상품 공매대처분 B 행사특가 한정판매 아울렛, 백화점 철수상품 전품목 긴급정리 B 등산의류 방한상품 대방출 최고 90%까지"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였고, 위 장소 주변으로 위 내용과 동일한 문구가 인쇄된 전단지 약 100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주식회사 B이 압류 및 폐업한 것처럼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수막 사진, 전단지,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다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B를 운영하는 C로부터 ㈜B 대구지사 개설을 위해 ㈜B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았으나 ㈜B 대구지사를 개설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위 통장과 도장을 C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면서, 2016. 6. 15.경 F과 함께 의약품 도매업체인 G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3.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위와 같이 ㈜B 명의의 D은행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G에서 ㈜B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 ㈜B 명의의 계좌로 총 31회에 걸쳐 244,999,265원을 입금한 다음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한 H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대금으로 금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7.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B가 G의 대표자 F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같은 해 5. 30.경 및 같은 해 7. 17.경 위 법원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0551호 담당 재판부에 위와 같이 G에서 B 명의 D은행 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것처럼 만든 계좌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하여 ㈜B에 대한 채무를 면하려 하였으나, 2018. 6. 15. 피고인이 실제로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2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2,518,555원에 대하여 소송에서 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B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0551호로 F을 상대로 264,518,555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실, 위 법원은 2018. 6. 15. F은 주식회사 B에게 242,518,5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8. 11. 15. F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허위 주장을 하여 주식회사 B에 대한 채무를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허위 증거 및 주장을 제출하여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 2) 주식회사 B가 F을 상대로 한 위 물품대금 지급소송에서, F은 주식회사 B에 대한 물품대금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를 전부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였다. 3) 그러나 H에서 B로 공급된 의약품내역과 B에서 G으로 공급된 의약품 내역이 일치한다. 이는 B가 G에 약품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만을 발행해주었음을 의미한다. 4)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B가 G에 약품을 공급한 사실은 없고, H에서 G으로 문제된 약품을 바로 가지고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합의하에 세금계산서 만 H에서 B로 공급하고, B에서 G으로 약품을 공급한 것처럼 발행하기로 합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5)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H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는데, 당시 H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G을 설립하였으므로, G의 대표이사인 F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H에서 주식회사 B를 거쳐 G으로 약품을 공급한 이유는 H의 부도로 인하여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G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이 염려되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도 수긍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7) 또한, G에서 주식회사 B로 입금한 자료를 만들어둔 이유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공급자료인 세금계산서가 있는 이상 B의 채권자들이 B의 G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집행이 들어올 우려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고, 이러한 주장 또한 납득이 간다. 8)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었음을 밝히지 않기 위하여 변호사와 상담 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앞서의 입금자료를 기초로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계좌가 실제 피해자가 사용하던 계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F에 대하여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는바,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판결을 받은 전제인 물품공급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실제 피해자가 F 내지 G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지급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의문인 이상,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5. E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소>에 있는 'F'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매제인 피고인 B가 위 F를 운영하면서 단속에 대비하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B는 위 F를 관리하고 운영하며, 피고인 C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 카운터를 지키면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6. 6.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 F에서 G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입력해주고, 손님들이 위 IC카드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게임장 카운터에서 1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산업등록대장,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문자내용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환전동영상 관련 내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영업장부 사본 기록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자료 첨부 및 분석자료 검토), 휴대폰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등 관련자 통화기록 분석 및 첨부), 통화내역, 수사보고(건물주 대리인 임대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조회결과서(피고인 B),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169,144,000원 = {영업일수 33일 × 1일 수익 5,508,000원} - 압수된 현금 12,62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이 사건과 같이 사행성이 있는 게임장 영업은 일반 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고 사행의식을 만연케 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극심하여 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영업주와 환전 여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여 수사를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매형으로서 피고인 B의 범행을 막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자신 명의로 게임장에 관한 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B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2007년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4회(벌금형 1회,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매형인 피고인 A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C: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2:10경 <주소>에 있는 E 앞길에서 F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이 자신의 일행 I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경 H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수갑을 왜 채우냐."라고 말하고 오른 팔꿈치로 H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H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럿 있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합의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2:00경부터 16:11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F컨트리클럽 남코스에서, G, H, I, J 등 같은 초등학교 선·후배들과 함께 골프라운딩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반자들과 함께 골프를 하기 위하여 카트를 타고 이동하면서, 카트를 운전하는 위 골프장 소속 경기보조요원인 피해자 K(여,28세) 바로 옆에 앉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회 가량 만지고, 골프라운딩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가량 만지고, 피해자를 앞과 뒤에서 껴안으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량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차량운행제한검문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D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D 승용차를 리어범퍼 등 수리비 약 5,827,7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차량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경미한 상해, 음주운전, 처벌불원)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 06:08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30길 6-6에 있는 이대전철역 5번 출구 부근에서, 그곳에 있던 공중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신고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대역 입구 5번 출구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병을 던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찰차 2대를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방범순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 06:2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중전화로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대역 입구 5번 출구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병을 던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다시 하여 위 B지구대 소속 순찰차 2대를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방범순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 06: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전화로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술 먹은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 신고했는데 아직 경찰관이 안왔다."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다시 하여 위 B지구대 소속 순찰차 2대를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방범순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경 피해자 B(여, 22세)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이로, 2019. 9. 11.경 피해자와 함께 만나 술을 마신 후 2019. 9. 12. 새벽시간경 부산 북구 C모텔 D호에 투숙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잠에 들자 자신의 휴대전화인 아이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그곳 의자에 놓고 피해자의 신체 및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침대에서 의자로 자리를 옮기다가 위 휴대전화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휴대폰 잔해 사진, 휴대폰 발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당시 두 번째 만난 피해자와의 내밀한 사생활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는 장소에 휴대폰을 설치한 이후 막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시도한 행위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은 2017. 5.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2017.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2018. 3.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E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자료 제출 및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관련 보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카메라등 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나아가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 이 사건 범죄는 범행 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었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