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00

범죄사실 2015고단280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1. 경기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한정식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홍콩상하이은행에서 5,000만 달러를 유치하려고 한다. 홍콩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약 3억 원 상당의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투자하면 5,000만 달러를 유치해서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였으므로 홍콩상하이은행에서 5,000만 달러를 유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그날부터 2014. 6. 25.까지 약 2,045,706원을 결제하고, 2014. 6. 27.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L 법인 우리은행 계좌(M)로 송금받고, 2014. 7. 8. N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총 49,045,706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6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4.경 서울 마포구 O, 4층에 있는 P에서 피해자 Q(여, 68세)에게 "탄자니아에서 금괴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5년동안 사업을 진행했고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금을 한국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데, 비용이 없다. 비용을 빌려주면 아프리카에 다녀와서 5일 내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였던 (주)L이라는 업체는 2007. 3.경부터 아무런 영업실적이 없었고 당시 곧 금을 국내로 들여오기로 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사무실 임대료, 직원 임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아프리카에서 금을 들여오는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금을 들여온 후 피해자에게 5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R)로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4,697,000원을 송금받거나 직접 교부받았다. 2016고단134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S 건물을 4,500억 원에 인수할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C은 마치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시행사인 ㈜T에서 위 빌딩을 인수하기로 협의가 완료된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마치 자신들이 위 T의 투자자로서 위 빌딩 인수에 필요한 계약금 280억 원 및 이후 나머지 인수대금을 홍콩에서 투자유치하여 위 빌딩 인수계약을 성사시킬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4. 10.경 피해자 U의 대리인인 V에게 "S 빌딩 인수, 리모델링 사업의 걸림돌이던 유치권 문제를 모두 해결하였다. 상인연합회의 동의를 모두 받았고, 인수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마쳤다. 홍콩에서도 이미 5억불을 유치하였다. 초기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돈을 해주면 위 건물의 철거공사, 인테리어 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를 모두 맡기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10. 16.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에 있는 용산세무서 근처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V, W에게,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가리키며 "홍콩에서 투자금을 유치해주는 L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다. 홍콩 투자자가 L 계좌에 20억 달러를 유치해놓았다. L 홍콩지사에서 홍콩 HSBC 상하이 은행 계좌에 돈을 가지고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홍콩수표로 반드시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액면금이 735,294HK달러인 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수표에 대하여 "한화로 5,000만원을 주면 액면금액을 1억 원인 이 수표를 지급기일을 2014. 10. 30.자로 끊어주겠다. 이 수표는 홍콩 상하이 은행에서 발행하는 수표인데 한 화로 1억 원짜리이다. 무조건 떨어지는(결제되는) 수표다. 만일 추심이 안 되면 우리가 징역간다."고 말하여, 위 V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딸 X 명의의 신한은행계좌(Y)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17, 102(잠원동, 대양빌딩)에 있는 (주)신사황금부동산중개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어제 투자한 5,000만원 외에 사업 초기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투자해주면 S 빌딩을 리모델링 공사를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투자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딩을 인수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협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위 빌딩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위 빌딩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약 4,500억 원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초기 비용을 빌리더라도 위 빌딩을 인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할 '서울 서초구 Z 6층 601호' 사무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위 사무실 관리인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3,300만 원을 직접 교부받고, 2014. 10. 18.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AA)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0. 30.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0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대질부분)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46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Q 대질부분) 1. Q, A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134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B 대질부분 포함) 1. V,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투자약정계약서, 법인사업자등록증, 수표사본,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차용확인서, 이행각서, HSBC 예금증서(피고인 A이 20억 달러가 예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서류, 수사기록 9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C의 재고소금지원칙 위반 관련 가. 주장 피해자 U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있음에도 C을 재고소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에서 C의 고소로 피고인 A, B을 조사하던 중 U을 회유하여 C을 고소하도록 종용한 것인바, 이는 재고소금지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C에 대한 기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서 고소 취소 후의 재고소금지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 위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사기죄로서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여 고소를 취소한 후에도 재고소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C의 기망 내지 편취범의 부인 주장 가. 주장 피고인 B, C은 모두 홍콩 HSBC 상하이 은행 계좌에 자금이 유치되어 있다는 피고인 A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피고인 C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C은 초기 비용 1억 5,000만 원만 있으면 피고인 A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으로 S 건물(이하 '빌딩'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일을 진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나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피고인들의 관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위, 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역할 및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의 모의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자금이 부족하여 빌딩 인수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해 줄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고, 피고인 C의 단독사기 범행에 있어서의 기망 및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1) 피고인 C은 2013년경부터 AC의 빌딩 인수작업에 참여하였으나 AC의 잠적으로 무산되었고, 이후 자신이 직접 빌딩 인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2014. 10. 30.에야 빌딩의 임차인들을 대표하는 AD과 사이에 장차 3,300억 원(AE자산운용사에 지급할 2,200억 원, 빌딩 관련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1,100억 원 합계)원에 빌딩을 인수하기로 하는 'PM약정서'라는 것을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르면 계약금 10%가 제1금융기관에 예치되는 날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V을 통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의 대여를 부탁한 2014. 10. 초경에는 빌딩 인수에 관한 협의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다. 2) 피고인 C은 빌딩을 인수할 자력이 전혀 없고 스스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자금을 조달할 만한 능력도 없는 상태였으며, 빌딩 인수를 위해 ㈜T라는 회사를 인수하였으나 보증금이 없어 사무실도 마련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거래관계나 친분관계가 전혀 없던 사람들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수개월 전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것에 불과하다. 4) 피고인 A이 홍콩 L 계좌에 20억 달러를 유치해 놓았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서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이 국내도 아닌 해외에서 그와 같은 거액의 돈을 유치할 만한 경력이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어떤 경로로든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특히 피고인 C은 빌딩 인수작업과 관련하여 2013년경에 함께 작업을 하던 AC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4,500억 원이나 투자한다는 피고인 A이나 B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5) 피고인 B은 단순히 피고인 A과 C을 소개시켜 준 정도가 아니라 장차 빌딩이 인수되면 지분 참여 등으로 이득을 얻고자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보다 적극적으로 피고인 C이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자금을 유치할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였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 앞으로 발행한 수표에 2014. 10. 30.까지 상환하겠다며 채무자로 서명하기도 하고 이후에도 돈을 갚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6)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이 홍콩 자금을 유치하려면 그 비용으로 수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C이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 C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한 것이나,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통하여 겨우 5,000만 원만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을 뿐이고, 그 돈 중 1,000만 원은 자신이 전에 피고인 B에게 빌려준 돈의 회수 명목으로 가져가기도 하였으며, 사업 진행에 필요한 기본 경비도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을 임차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무실 유지비용 등을 지급하였다. 7) 결국 피고인 A이 주장한 홍콩 예치금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C은 다른 경로로도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여 결국 빌딩 인수에 실패하였다. 8)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홍콩에 수천만 달러의 자금이 유치되어 있어 이를 투자할 수 있다거나 아프리카로부터 금괴 수입 사업을 한다는 등의 허황된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유치 비용이나 금괴 수입비용조로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J에게는 전액을, 피해자 Q, U에게는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는 J가 지급보증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 변제를 약속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1년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많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3. 피고인 C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3차례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단독으로 편취한 금액 1억 500만 원 중 4,920만 원 정도가 변제 등으로 회복되었으나 미변제 금액이 5,000만 원이 넘고, 2015년부터 철강 판매대금으로 변제한다고 약속하여 피해자가 합의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2016. 5.경 다시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AF 면세판매장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의 수익지분 10%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고소취소 등을 하여 주었으나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등 수익이 현실화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