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20:20경 김해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우울증 약을 복용한 채로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사진 2장(순번 6번), 현장 사진 2장(순번 18번) 1. 업무협조의뢰(장애여부 및 종류 확인) 회신 1.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기록부 1. 각 감정서(순번 23,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준유사강간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 고인에게 술과 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고인의 DNA가 피해자의 몸과 속옷에서 검출되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 넣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 피해사실을 처음 신고할 때부터 성폭력상담소 상담을 거쳐 F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당시의 상황(장소, 주변 환경, 동석자 유무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물건과 하의 탈의 여부에 대해 혼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진술 초반에는 촉감적 정보를 진술하다가 진술 후반에는 시각적 정보를 진술하며 일관성이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정신장애 3급)인 점, 경찰 진술 당시 피해자가 조사에 대한 동기가 낮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성폭력 피해 진술분석 전문가 E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피의자의 행위를 포함한 사건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부분적으로 불일치하는 진술이 존재하나 피해자의 인지적ㆍ정서적 특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타당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실제 경험한 사실에 근거한 진술로 사료된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 범행현장에 있던 휴지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브래지어,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가슴, 목,외음부, 질 내, 자궁 경부를 닦은 면봉 등에서도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질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서 외부 자극에 의한 상처도 확인된다. 경험칙에 비추어 정신장애 정도가 심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DNA를 자신의 속옷과 가슴, 목, 외음부, 질 내부, 자궁 경부 또는 당시 현장에 있던 휴지에서 검출되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라고 상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술과 약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의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