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0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이고, B과 피해자 C(여, 22세)는 헌팅으로 만난 사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0. 6. 26.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술집에서 B을 만나 술을 마신 후, B과 함께 안산시 상록구 E, F동에 있는 B의 주거지인 원룸에 가서 B과 성교를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위 원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원룸에 들어갔다가 B과 피해자가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돌아 나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원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B과 성교를 마친 후 위 원룸에서 잠을 잤고, B은 위 원룸에서 나와 근처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3:30경 위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치마와 속바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원룸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다가 B이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고 누운 채 다시 잠을 자려던 상태였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심문조서 1. 녹취록,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준강간의 불능미수범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쟁점은 실행착수 시,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벗길 때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B의 집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의 원룸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B의 집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B이야?”라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B이 친구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면서, 위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깨어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cd 및 녹취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직후의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성관계 도중에서야 피고인이 B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너무 놀란 나머지 숨을 가쁘게 쉬면서 ‘119를 불러달라’고 하거나, 피고인을 향해 ”불껐는데 씨발 존나 갑자기 자고 있는데 덮쳤어. 존나 갑자기 섹스해, 씨발.“이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B으로 오인하였음을 전제로 ‘B이 친구일거 아니야’, ‘. .갑자기 문신이 있어. 그럼 B이 친구겠지. .’, ‘ 나는 B이지 니한테 한게 아니야. 나는 B이랑 합의했어. 니는 아니잖아.’, ‘니 같으면 모르는 사람이랑 섹스하겠냐고.’라고 계속 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성관계 이전에 B 친구라고 밝혔다’는 취지로는 전혀 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 대화내용은 ‘원룸에 들어가자마자 누구인지 묻는 피해자에게 ”B이 친구다”라고 밝혔다‘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고,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B의 친구라고 밝혔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출입문을 등진 상태에서)벽을 보고 누워서 자고 있었고, 누가 들어오는 소리에 잠에서 깨기는 하였으나 B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여 누군지 확인은 하지 않고 그 자세 그대로 누워있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기더니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 모순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믿을만 하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위 cd 및 녹취록에서 나타나는 성관계 종료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과도 상당 부분 부합하는바(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대화가 녹음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 라.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B의 원룸에 들어간 후 B이 원룸에 2번 들렀는데, 첫 번째 들렀을 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메트리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에서 자고 있었고 두 번째 들렀을 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는 피고인이 원룸이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고,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잠들었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유도해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 주장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B은 피고인이 원룸에 들어간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첫 번째로 원룸에 들른 사실, 피해자는 술을 마신 후 B과 성관계를 마치고 잠들어 있었던 사실, 당시 도어락 소리나 인기척에 피해자가 잠을 깼다가 바로 다시 잠드는 등 완전히 잠을 깬 것은 아닌 사실, 피해자는 도어락 소리에 잠이 깨서 잠자던 모습 그대로 옆으로 돌아누워 있었을 뿐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확인하지 않는 사실, 피해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앉아서 대화를 나눌 때 누군가가 들어온 사실(B이 두 번째로 원룸에 들어온 때로 보임)은 정확히 인식․증언하고 있는 반면 B이 첫 번째 들어온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중 11~13면)이 인정된다. B의 수사기관 진술과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원룸에 들어가 어느 정도 잠을 자거나 시간을 보낸 후 B이 첫 번째로 원룸에 들렀다 나가고 그 직후 도어락 소리나 인기척에 피해자가 잠을 깼으며, 그 후 피고인이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이와 달리, 잠을 자다 도어락 소리나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로서는 그것이 B이 들어왔다 나가는 소리인지 알지 못하고 그 때 비로소 피고인이 원룸에 들어왔고, 원룸에 들어오자마자 치마를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룸에 언제 들어왔는지 또는 들어온지 얼마 후에 치마를 벗기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해 피해자가 오인하였을지 몰라도, 이러한 오인은 실행착수 등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닌 범행의 경위와 과정에 대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로서는 이와 같이 오인할 만한 사정도 존재한다. 피고인이 원룸에 들어오자마자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 아니고 원룸에 들어온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나, B이 첫 번째로 원룸에 들렀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로는(피고인이 원룸에 들어오자마자 치마를 벗기기 시작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려울지 몰라도) 피고인이 잠을 자던 자세 그대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는 등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취지의 준강간의 실행 착수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마. 피해자 증인 C의 법정 진술과 성관계 직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등을 돌린 채 누워있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치마를 벗기기 시작한 직후 피해자가 눈을 떴으며 그 과정에서 ‘누구냐?’고 물어보는 등 대화를 시도한 사실, 어두운 상태에서 시력이 매우 좋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B으로 오인하고 상당 시간 성관계에 응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실행착수 이후의 사정으로 준강간의 불능미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불능미수)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등록과 이수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성교를 하던 중 피고인이 B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화장실에 가려 하는 피해자를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피해자를 침대 매트리스 위로 밀친 후,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분 동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수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감금에 이를 정도로 계속되었다는 사실,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할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위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도 없으나,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성을 요한다. 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체를 눌러 수분간 제압하였는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침대에 밀쳤다는 취지로만 적혀 있고, 법정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아도 피해자의 체감상 길게 느껴졌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수분간에 이를 정도로 지속되었는지 불확실하며 지속된 시간에 관한 피해자의 표현은 다소 추상적이다. 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성관계 상대방이 B이 아님을 안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화장실로 가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붙잡아 메트리스 위로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조작하고 있던 B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사실이 없다’라고 변소하고 있음.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러한 피해자의 오인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체적 억압이 수분에 이를 정도로 지속되었는지 불명확한 사실, 그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었고 이를 피고인이 녹음한 사실, 대화 내용과 대화가 이루어진 분위기,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말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B에게 전화해 보라’며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특별히 제지하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소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했다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