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2층에 있는 D과 E이 각각 600만원씩 출자하여 실제로 운영하는 F PC방'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자, G은 위 PC방의 속칭 바지사장인 자, H, I는 위 PC방의 종업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실제업주 D 등과 함께 2012. 5. 4. 경부터 2012. 6. 1. 20:50경까지 위 PC방에서, D은 컴퓨터 20대를 설치하고, USB메모리 20개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 프로그램을 저장시켜 위 컴퓨터에 이를 연결하여 '야마토' 게임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한 다음, 그곳 손님들을 상대로 1만원당 65개의 코인을 부여하여 주고 1회 실행시마다 1코인이 차감되면서 화면에 나타난 군함과 깡통로봇 등의 그림이 회전하다가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면 점수가 누적되고 그 점수가 20,000점에 도달하면 화면상의 경품 카운터가 1씩 누적되고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화면상의 경품 카운터 1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18,000원의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하는 것을 총괄하고, G은 위 PC방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H은 위 PC방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손님들이 찾아오면 무전기로 종업원들에게 알려주어 입장시키게 하고, 그는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코인을 부여하여 주고, 누적된 경품 카운터에 따라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은 위 PC방의 마감정산을 담당하는 등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자백, 반성, 가담정도 비교적 경미)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40

범죄사실 1. 2013. 3. 4.경 사기 피고인은 2013. 2. 말경 피해자 F에게 "거래처로부터 판촉물 등 물건 오더를 따는데 돈이 필요하다. 6개월 후에 20%에서 23%의 영업수익이 나오므로 25,000,000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3. 2. 28.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G회사의 계좌잔고는 -45,000,000원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4. 13:55경 G회사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20,000,000원을 입금받고, 그 다음 날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호실 불상의 병실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8.3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 말경 피해자 F에게 "순수익 180,000,000원이 남는 건으로 오더를 받았는데,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인건비, 제작비 등의 경비가 먼저 필요하다. 6개월 후에 20%에서 23%의 영업수익이 나오므로 50,000,000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이전에 빌런 25,000,000원과 함께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3. 8. 30. 피고인이 운영하던 G회사의 계좌잔고는 -36,432,241원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 13:24경 G회사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5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4, 2, 24.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F에게 "사무실 보증금이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몇 개월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7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4. 2. 2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G회사의 계좌잔고는 약 45,000,000원이었으며, 피고인은 B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0,000원 중 약 6,000,000원을 은행 이자,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보증금 용도로 사용하고 B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 14:31 경 G회사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1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조회(F), 통장사본(F), 매입장, 매출장, 거래내역조회(G회사 H), 차용금증서, G회사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 A가 1994. 3. 23. 11:0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소재 이리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과적차량 단속반으로부터 B 화물트럭에 대한 적재량측정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서울 관악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여 왔으나, 위 상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생활비나 위 상점 운영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많은 돈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위 'D' 상점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옷가게에서 판매할 물건 구입비를 빌려주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1. 1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와 피해자 F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구체적 사정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37

범죄사실 1. 2015고단2237 사건 피고인은 2014. 12. 29. 광주 광산구 C건물 203호에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9세)에게 "이모부가 아이폰 본사에 근무하고 있어 가족할인, 직원할인을 통해 아이폰 6 스마트폰을 구할 수 있으니 싸게 판매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모부는 아이폰 본사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아이폰 6 스마트폰을 싸게 구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아이폰 6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3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318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2980 사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경 광주 광산구 C건물 203호에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이모부가 아이폰 본사에 근무하고 있어 가족할인, 직원할인 통해 아이폰 6 스마트폰을 구할 수 있으니 싸게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모부는 아이폰 본사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아이폰 6 스마트폰을 싸게 구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아이폰 6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4.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경 광주 광산구 C건물 203호에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이모부가 아이폰 본사에 근무하고 있어 가족할인, 직원할인을 통해 아이폰 6 스마트폰을 구할 수 있으니 싸게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모부는 아이폰 본사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아이폰 6 스마트폰을 싸게 구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아이폰6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성서 1. 물품대금 입금내역 캡처 자료, 각 물품대금 입금영수증, 각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캡처 자료, 각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이 1,383 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00:20경 파주시 청송로 1026-2 적성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C(20세)가 불상의 남자와 말다툼을 하는 소리를 듣고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때려봐요, 때려봐요"라고 도발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향해 등을 보인 채 뒤돌아서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도발하였다고는 하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경우에 따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머리 부분을 가격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14:20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에 있는 청암선착장 앞길에서부터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에 있는 대나무골 원두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6, 18:15 경부터 같은 날 18:22 경 사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노상에서, C가 운행하는 피해자 국일운수 소유 D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만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C로부터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은데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C에게 "가라면 가,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택시 뒷좌석 쪽 유리창을 1회 내려치고, 이에 C가 인근에 있는 지구대로 택시를 운행하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택시 뒷좌석 쪽 유리창을 수회 긁어 유리창 썬팅지가 벗겨지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택시 유리창을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 16. 18:22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받던 중, C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팔 새끼야 죽을래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6. 18:32경 위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안에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H가 위 1,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에게 휴대폰 번호를 물어보자 욕설을 하며 왼발로 H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H에게 "내가 너 봐뒀다. 내일 모레 보자, 내가 네 목에 칼 꽂아줄게."라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범죄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 16. 19:04 경 위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인치되어 있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수갑 한쪽을 풀고 순경 I와 그곳 남자화장실에 들어갔으나 용변은 보지 않은 채 풀어진 수갑 한쪽을 장애인소변기 손잡이에 걸려 하여 위 I가 이를 제지하자 양 손으로 장애인소변기 손잡이를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인 위 소변기 손잡이를 불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6. 18:23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위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인치되어 있던 중 사건 처리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이 씨팔 놈들아, 집어넣을라면 집어넣어봐, 너 이름이 뭐냐, 내가 네 목에 칼을 꽂아줄게."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바닥에 수 회 침을 뱉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을 뻗는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1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손괴한 공용물에 대한 수리를 완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민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07: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폭행 혐의와 관련된 D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E에게 "이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옷 다 벗겨버린다.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1)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B회사'의 운영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업무용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소액결제로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할인업자를 통하거나 직접 판매하는 방법으로 환가하여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 1)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2017.3.2.경 음주·무면허 운전함. 고, 2016. 5. 8. 12:06 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구글플레이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10만 원 상당의 헤어쿠폰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4. 28. 18:05 경부터 2017, 1. 15, 03: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대금 합계 10,614,823 원 상당의 쿠폰 등을 구매한 후 환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위 결제대금 상당액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요금에 포함되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위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23) 1. 각 결제내역 등(목록 3, 9, 11, 13, 15), 계좌입출금내역(목록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26),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 전부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8:00경 횡성군 둔내면 궁종리 일대 도로에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야산에서 자생하는 대마초 2주를 발견하고 흡연하기 위하여 위 대마초 2주를 채취하여 2016. 1. 말경까지 위 자동차 공구함에 실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8:00경 원주시 행구동 도로변에 주차된 C 봉고IⅡ 화물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D(인적사항 미상)으로부터 1회 흡연할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받은 뒤 이를 담배 파이프 형태로 만든 은박지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후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하순 19:00경 원주시 E에 주차된 C 봉고IⅡ 화물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소지하게 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담배 종이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후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마 흡연량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 각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내마, 향정 라복 및 마복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대마흡연 횟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이후 제3자의 범행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석수민(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6.4.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외에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7. 20:15 경 홍성군 장곡면 홍남북로 467 번지 상록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읍 장곡면 무한로 산성삼거리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이 수시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할 경우 집행유예 취소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이를 금지하는 법의 취지를 숙고하도록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수한 점,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15:05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군포시 군포로 531에 있는 군포1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금정역 방면에서 군포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마을 버스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12. 23. 19:30경 치료 중이던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ㅗ·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들과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1. 00: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옆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체어맨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1,305,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가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목격하고 나무라자 그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던 중 E의 어머니 피해자 G(여, 67세)가 피고인을 껴안으며 제지하자 그녀의 팔을 뿌리쳐 넘어뜨리고, 발로 오른 팔꿈치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CCTV 동영상(수사기록 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4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6.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베가' 휴대전화 1대를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6.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G에 있는1H' 미용실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발밑에 휴대전화 2대를 떨어뜨린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에스6엣지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F 소유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11. 23:0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으로 들어가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검은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2. 01:43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주유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카드리더기에 넣고 휘발유 대금 1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2:33 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 주유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휘발유 대금 2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2:4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휘발유 대금 2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2:52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휘발유 대금 10,000원을 결제하는 등 4회에 걸쳐 절취한 직불카드로 휘발유 대금 합계 6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사진, 카드사용내역, 카드사용내역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다.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제2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제3 범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의 형량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 상한의 1/2을 가중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사유로만 참작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특히 이 사건 주거침입절도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는 않고, 피해품인 휴대전화는 모두 압수 또는 환부된 점, 각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경제적 궁핍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향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21:4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식당' 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웃옷을 모두 벗은 채 소리를 지르며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F과 G을 팔과 몸을 이용하여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인 F,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D의 영상 [증인 G,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호 일치된 진술과 현장상황을 녹화한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인 G, F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웃옷을 벗은 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최근 10여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기는 권고형량의 하한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8, 17:4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 가양역 9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트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B(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은 후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3, 19, 01:30 서울 강동구 C 소재 D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지하철 5호선 명일역에 도착하였음에도 계속 운전하여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운전해 가던 중, 같은 날 01:45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마트 인근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차비를 받지 않을테니 내리라고 하면서 택시를 세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 .장소에서, 전항의 상해 과정에서 택시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결제기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티머니카드 본체교환 등 88,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피해부위 등) 1. 추송서(상해진단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운전자인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상해를 가하고 카드결제기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2004. 1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2007.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2010. 6.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3. 16:00경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장원공업사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호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8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13.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3. 22:14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명지탕'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포항항만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윤삼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경 조직한 계원 21명, 구좌수 26 구좌, 매회 계불입금 60만 원으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1. 8. 11경 원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1,77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그 회에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피해자 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원주 일대에서 위 1,770 만원 중 1,200만 원을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원인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를 위배하여 합계 3,836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