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04. 21:29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일식집 앞 도로상부터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다행히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4. 2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60세)와 팔씨름을 하다가 패한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및 비배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발을 밟아 피고인이 고통스러워 피해자를 반사적으로 밀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의자에 얼굴을 맞아 다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특히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왼손잡이인데 왼손으로 안경을 쓴 내 오른쪽 눈을 때렸다. 다행히 안경은 깨지지 않고 안경에 코가 눌려 코뼈가 부서졌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직후 찍힌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가 상당히 부어 있고 안경의 코 받침이 닿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콧대 부분에 출혈이 관찰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손으로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졌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F은 피고인의 부하로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던 술자리에 나와 당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사건 당일 ‘그 양반(피해자)이 발로 찼어요. 이용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 사건 조사경찰관이 연락을 한 날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문자드립니다. 주먹 아닌 손으로 밀어서 넘어진 것 사장님도 맞은 것 상대방이 깐족거린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과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21:14경 원주시 B 앞 왕복 7차로의 교차로 중 1차로에서 위 ‘K5' 택시를 운전하여 횡성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XP50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K5' 택시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4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18: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장로 489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2.5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하는 차량들로 혼잡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2차로에서 4차로까지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663,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충돌이 경미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도주로 인하여 적시에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존재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2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존재하다. 위와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은 벌금액수를 정함에 고려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24

범 죄 사 실 [2020고단4524] 피고인은 2012.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2020. 9. 3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20:0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이모 E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0. 10.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10. 1. 01:10경 위 D 술집 앞 도로부터 대전시 중구 F에 있는 G 가게 앞 대흥동네거리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이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899] 피고인은 2012.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18:52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하동 454-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의사건 검거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본청 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1. 단속현장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음주운전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택배 물류센터에 근무하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부와 모를 부양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고 가족 및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3회, 음주상태에서 2회 각 운전한 것으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소식을 하루가 멀다시피 접하는 오늘날 선량한 시민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을 반드시 엄벌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무려 0.128% 및 0.210%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여 별다른 교통상 장애가 없음에도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잠이 들 정도로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이고, 당시 특별히 음주운전을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범행 경위가 불량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이 사건 판시 [2020고단4899] 범행을 저지른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판시 [2020고단4524]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05: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흑석역 방면에서 국립서울현충원 방면으로 시속 약 113.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6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남, 7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2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고 현장 사진(출동경찰관 촬영)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제한최고속도를 무려 60km/h나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4세), C(남, 14세), D(남, 12세), E(남, 12세), F(남, 12세), G(남, 14세)과 함께 오산시 H에 투숙하던 중 피해자들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정신교육을 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여관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2. 28. 06:30경 위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로 하여금 팬티를 제외한 옷을 모두 벗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각목을 구해오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각목으로 D의 엉덩이를 세 차례 때리도록 하고, 각목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두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팬티를 제외한 옷을 모두 벗고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세 차례 걷어차고,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팬티를 제외한 옷을 모두 벗고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 차례 걷어차고, B로 하여금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세 차례 때리게 하고,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한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배를 한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팬티를 제외한 옷을 모두 벗고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한 차례 걷어차고,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팬티를 제외한 옷을 모두 벗고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차례 걷어차고,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팬티를 제외한 옷을 모두 벗고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한 차례 걷어차고,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B,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범행장면 캡처사진 1. 압수된 각목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나. 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다.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라.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마.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만 12~14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11:45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60에 있는 신갈오거리 교차로를 민속촌 쪽에서 수원I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주행 중이었다. 그때 2차로에는 피해자 B(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유니버스가 좌회 전 주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돌아 운행한 과실로 2차로로 주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버스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유니버스를 운전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고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버스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것일 뿐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버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그다지 과속으로 진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버스는 피고인의 차량과 거의 동시에 좌회전 교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뒤에서부터 과속으로 달려왔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버스는 2차선에서 좌회전하면서 자신이 운행하던 차선의 주행유도선을 따라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진행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1차선에서 자신이 진행해야 하는 차선을 안내하는 주행유도선을 이탈하여 이 사건 버스 방향으로 붙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차량과 이 사건 버스가 충돌한 위치도 이 사건 버스는 자신의 차선 안에 있었던 반면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버스가 운행하던 차선 쪽으로 침범한 위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3차선으로 진입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3차선쪽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교차로를 좌회전하면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 사건 버스는 이미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한참 앞서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3차선으로 진행하려 하였다면 이 사건 버스가 완전히 지나간 후 안전하게 진입하였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이미 앞서 가고 있는 이 사건 버스 쪽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붙는 바람에 이 사건 버스 후미와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이 충돌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과실이 명확함에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지입차주이며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21:00부터 4. 24. 11:02경까지 서울 양천구 신정동 137-2 안양천로 하위차로 오금교 방향 갓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우베드트레일러’ (적재함 폭이 2.4~2.9m, 길이 10~12m, 바닥에서부터 적재함까지 높이가 0.4~0.7m 해당하는 특수화물차량)를 주차시키고, 위 트레일러의 후면 번호판 위에 “공장행”이라고 쓰여 있는 흰색 철판을 덮어 번호판 전부를 가림으로써 위 트레일러의 등록번호판을 식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자동차관리법) 1. 현장사진, 트렉터와 트레일러의 합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91

범 죄 사 실 2021고단5791 1. 2021. 3. 26. 사기 피고인은 2021. 3. 2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B’에 피해자 C이 올린 게시글인 “오프화이트 맨투맨, 후드XL 삽니다”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오프화이트 맨투맨을 2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프화이트 맨투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1. 3. 27. 사기 피고인은 2021. 3. 27.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버버리 신발 사진을 보내면서 “버버리 신발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버버리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6901 피고인과 피해자 E은 2020. 2.경부터 2021. 2.경까지 교제하였던 연인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9.경 경기 안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월급날에 돈을 받으면 갚겠다, 담배값이 없다, 밥값이 없다, 휴대폰 요금을 납부해야 된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매달 2,000,000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에 사용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1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월급을 받더라도 이를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9.경 생활비 충당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2,530,428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21.경 경기 안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시킨 인증번호와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위 스마트폰에 설치된 F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여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해자의 계좌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4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12,42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6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소액결제내역 1. 휴대전화 이용대금 청구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범행기간 및 횟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 또한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E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23: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교차로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내부순환도로 월곡IC 진입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23: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교차로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내부순환도로 월곡IC 진입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6,0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C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으로, C 스타렉스밴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이 2020. 12. 20. 16:1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강리 산128-7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창원분기점 부근 노상 1차로를 약 105km/h 가량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뒤따르던 D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남, 48세)이 앞서 진행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이 그 앞차와의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빨리 가지도 않고 차로를 비껴주지도 않아 상향등을 1~2회 점등시켰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근접하여 운행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1회 급제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약 105km/h 가량의 속도로 2차로를 진행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밀어부쳤으며,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시 3차로로 진로변경하며 피양하자 다시 피고인의 차량으로 우측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진로변경하며 계속해서 밀어부쳐 5차로 부근까지 밀리던 피해자의 차량이 5차로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불상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날 뻔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외포케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청 서버에 업로드된 영상, 고소인 임의제출 영상CD 1매, 진술서, 블랙박스 캡쳐 영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겁주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어 그 도로에 있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도 위협하는 행위로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약식명령 고지 이후 벌금감액사유로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운전을 한다고 느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위에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21. 17:2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동 쪽에서 구례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오른 쪽에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와 피해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전남 구례군 F 앞에서부터 G에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0.08%이상이고 음주상태로 중앙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발생시켜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초범이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6. 15:2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 및 2008.경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07:00경 경남 고성군 B, C에 있는 도로에서, 공사대금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D을 비롯한 토지 소유자들이 위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도로 위에 높이 2.5m, 길이 6m 가량의 철제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불법구조물 설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정당행위 주장 배척 : 설령, 피고인이 E 토지 일대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보전을 위한 유치권 행사 또는 유치권 행사 대상 토지의 가치 보전을 위해 판시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판시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의 요건 중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유치권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판시 육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유치권 행사 대상 토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계속될 염려가 있었다면 상주하는 관리인을 두거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바로 판시 행위에 이르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건물 지하주차장 내부에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주차장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위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복지업 관련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폐업 위기에 처할 염려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1.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3. 11:41경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개시 후에 위 복무장소에 출근한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일과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무단으로 조퇴한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2.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1. 복무이탈경위서 및 조사서 1. 각 보충역 복무 기록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제89조의3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복무의무위반 및 복무이탈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과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피고인이 복무대상기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1회 이종 선고유예),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