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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2: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남, 43세)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선처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방법과 동일한 유형의 준강제추행죄로, 2015. 1. 23. 벌금 1,000,000원의 선고유예판결을, 2015. 12. 1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 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을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0점,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는 총점 11점으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강간통념 수용척도는 전체 평균 1.39점으로 일반 남자대학생의 평균인 2.39 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인 점, 이에 청구 전 조사의 조사관은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353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2.부터 2015. 12. 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5. 5. 임금 1,103,053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도합 21,830,5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7. 7. 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795,524원 등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184,3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1. 이 법원에 근로자 D, F, E, G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과 울산지방경찰청 C 소속 의무경찰로 근무하던 2017. 10. 14. 03:5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위 C 2생활실에서,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이불 위에서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등으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2층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운영하는 E 내 면세점 매장에서 2012. 6. 22. 부터 2017. 11. 2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5년 6월 연차수당 861,240원, 2016년 6월 연차수당 918,656원, 2017년 6월 연차수당 918,656원, 퇴직일인 2017. 11. 21. 에 발생한 연차수당 976,072원 합계 3,674,62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하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운영하는 E 내 면세점 매장에서 2012. 6. 22. 부터 2017. 11. 2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0,602,7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진정인, 피진정인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문, 협력업체 스케줄표, 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F는 2013년 9월경 D를 퇴사하고 그 무렵부터 프리랜서 면세점 점주로서 개인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 1554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가 2013년 9월경 D의 직원인 G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4대보험을 빼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한 후 F를 퇴직처리하고 2013. 10. 1.부터 F에게 지급한 돈을 F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F는 여전히 D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F의 퇴직처리 전후로 F의 근무조건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고, D와 F 사이에 용역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F는 퇴직처리 전과 동일하게 근무하였다. F의 근무기간 동안 F와 다른 판매직원의 근무시간이나 내용도 동일하였고, 다른 판매직원보다 매장 매니저로서의 업무가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 2) F가 매장의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매장의 스케줄표를 직접 작성하기는 하였고, 매니저의 권한 내에서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면세점 판매매장의 특성과, 소수의 판매매장과 직원을 가지고 있는 영세한 규모의 D의 운영방식에 따른 것일 뿐, F가 D의 복무규정을 무시하거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F는 스케줄표를 작성한 후에는 D 본사에 이를 보고하여 왔다. 3) F가 면세점 매장의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매니저로서 다른 직원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반대로 판매실적이 부진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기본급 150만 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매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D가 부담하여 F가 매장 운영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F가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았고, 다른 사원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고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사업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11,6,06: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해경찰서 방면에서 진해구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1톤 포터화물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포터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6: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3세)이 술에 취해 의자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우면서 나가 달라고 요구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년아,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계산했잖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돈을 던지고, 식당에 있던 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13:00경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있는 김녕해수욕장에서 그 전날 동네 후배인 피해자 B(33세)에게 "앞으로 해수욕장에 나타나지 마."라고 말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다시 해수욕장에 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내 말이 우습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코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을 지탱하는 쇠파이프(길이 약 1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어깨와 등,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당시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여름 대낮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추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74

범죄사실 2016고단2013(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8.경 서울 노원구 D판매점에서 E 기아 스포티지 차량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원리금을 48개월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1,820만 원을 F 명의로 대출받고, 2014. 5. 2. 위 차량을 F 명의로 등록하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1,820만 원의 저당권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540만 원을 빌리면서 F의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275(피고인 B) G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B가 급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차량을 판매하여 대금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그 차량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대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G은 피고인 B에게 그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것을 말하면서 차량을 구입할 대리점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B는 2015. 7. 3.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지점에서, G의 소개에 따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 J과 사이에 K 산타페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48개월 동안 매월 496,300원씩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G은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도받은 차량을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고, 차량은 소위 '대포차'로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32,930,000원 상당의 K 산타페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G과 공모하여 위 산타페 승용차 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1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대출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15, 17, 19), 각 차량등록원부(순번 16, 18, 20) 2016고단327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표, 자동차리스신청서, 리스계약해지안내서, 자동차등록원부, 개인리스 견적서, 개별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회사에 4백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 회사와의 분할 변제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 월)]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7.경 정읍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고소인 D을 E 찜질방 주차장 한쪽으로 끌고 가 각목으로 때리려고 하고 무릎을 꿇리는 등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이 2016. 10.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6고정55, 106(병합)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검사의 "증인은 2015, 11, 21, 13:30경 E 찜질방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주차장 한쪽으로 끌려간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때 피고인이 증인한테 뭐라고 하던가요. 끌고 갈 때"라는 질문에 "모든 걸 다 알고 왔으니까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했습니다."고 증언하고, 검사의 "주차장 한쪽으로 끌려가서 피고인이 증인한테 욕설하고 위협하고, 주변에 있는 각목으로 때리려고 하고, 무릎 꿇으라고 해서 무릎 꿇기고 그렇게 했나요"라는 질문에 "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무릎 꿇게 하고 얼마정도 그렇게 있으신 거에요"라는 질문에 "제가 말을계속 안 하니까 무릎을 꿇기고 그 옆에 있는 몽둥이를 들어갖고 위협을 하면서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라고 증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전북정읍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7. 4. 28. 16:40경 정읍시 중앙 1길 157 에 있는 전북정읍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의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15. 11. 21.경 위 D을 위 주차장 한쪽으로 끌고 가 "씨발, 손내려 새끼야! 사실대로 대답을 안 하면 죽여 버리겠다. 무릎 꿇고 빌어"라는 등 욕설을 하며 각목으로 위 D을 때리려고 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협박하였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위 D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결국 위 D의 증언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이 법원 2016고정55, 106(병합) 사건에서 2016. 11. 24. 피고인이 D을 협박한범죄사실에 관하여 D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하였고, 2017. 3. 17. 그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 2016노1795호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7. 5. 23.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사실과 피고인이 고소한 시점이 위 항소심 판결 직후인 점 등 제출된 증거의 내용을 종합하면, D의 증언은 사실이고, 피고인이 한 고소는 허위이며,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고 수사 및 사법기능의 낭비를 가져오는 것으로 근절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시점에 자신의 형사사건의 유리함을 위하여 허위고소를 하였고 현재까지도 이전 유죄로 판결난 부분은 물론 이 사건 허위 고소를 한 점에 관하여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보다 높은 벌금형으로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23: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남자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을 발견하고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 깨를 감싸 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뽀뽀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식당에서 합석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년에도 이 사건 범행방법과 유사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이 법원에서 사기, 강제추행죄로 징역 5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2017. 11.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3. 05:09경, 수중에 택시비를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 수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부산 금정구 부곡로 114 소재 "금정농협 부곡동지점" 앞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D(부산 동래구 E) 부근까지 위 택시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택시비 3,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7), 계산서(증거목록상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2013. 10. 1.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42(원곡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구 외환은행) 반월기업센터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기업일반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10,000,000원을 대출 받고, 위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해 피해자에게 인쇄회로기판 제조 장비인 'CNC ROUTING MACHINE : TL-RU-6E 300 TOOL TYPE'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양도담보약정에 따라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출금 변제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목적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2016. 7. 14. 경 C 대표 D과 사이에 위기계를 대금 4,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25. 경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위 기계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매도 대금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등, 양도담보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2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 도로를 성거 방면에서 천안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51세) 운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헬로마켓'(www.hellcmarket.com)에 접속하여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위 이어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5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 H, I, J, E, K의 각 진정서 1. 회신자료(농협은행 계좌 L), 회신자료(농협은행 계좌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과 피해자의 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19:50경부터 같은 날 20: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장인을 만나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위 자동차로 데리고 가 조수석에 앉힌 다음 피고인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잘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손가락을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피해자 속기록 1.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성폭력응급키트 채취 관련), 내사보고(범행 전후, 피혐의자 블랙박스 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피해진술 요약), 수사보고(발생지와 피의자의 집, 피해자 집 거리 관련), 수사보고(피해진술 분석가 의견서),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장인어른을 방문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건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87

공소사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D 출장소에서, 은행원인 E에게 F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 및 같은 법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2022. 2. 24. 위헌결정을 함으로써(2020헌가5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C 병원 앞 사거리 북측도로를 제주시 연삼로 방면에서 C 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따라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여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고,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3세)이 운전 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그 차량의 동승자인 F(여, 5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9. 19:5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처벌받거나 조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4. 새벽 1시경 인천 서구 B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전날 22:00경까지 소주 1병 정도)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약 10m가량 운행한 후,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이동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C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위 대리운전 기사와 대리비 지급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대리운전 기사의 112 신고로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당시 112 신고내용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 대리기사가 촬영해놓은 피고인의 운전 사진이 확인되었으며,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고 휘청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7, 02:43, 02:51 등 총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년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의 요청으로 지하 주자창에서 지상 주차장 입구까지의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