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원룸을 얻는데 돈 300만 원이 우선 필요한데 위 돈을 빌려주면 돈을 빌려주는 다음날부터 D 주점에서 코너주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버는 대로 위 빌린 돈을 변제하겠으며, 일을 그만 둘 때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다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룸을 얻는데 돈이 사용할 것이 아니라 화장품 등을 사기 위한 돈이 필요하였던 것이고,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생각도 없을뿐더러 이미 E, F 등에게 선불금을 받고도 일을 하지 아니하여 반환해야 할 선불금 액수만 합계 약 1억 1,56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2고단7700, 8562) 및 검찰 킥스 사건조회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도 피고인이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유사하나, 그 범행 시기가 2012. 7.경 이전으로서 이 사건 범행시기와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같은 수법으로 수회 사기 범행을 저질러 상습사기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여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인 소환장 등이 송달 불가능하게 하였고 재판기일에도 불출석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사유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12: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C(56세)와 부부 싸움을 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와 집 근처에 있는 'D주유소'에서 약 20ℓ용량 플라스틱 석유통 1개와 석유 시가 5,000원(약 4.5ℓ) 상당을 구입한 다음, 집안으로 들고 들어가 위 C와 친딸인 E에게 "함께 죽자"라고 소리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석유통 뚜껑을 열어 거실 바닥에 뿌리려고 하였으나, C와 E이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석유통을 빼앗아 출입문 바깥 계단으로 던져 버리자 이에 그치지 않고, "집안에 불을 질러 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 지르며, 거실에 옷가지를 쌓아 놓은 뒤, 부엌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 1개를 가스렌지 위에 올려 놓고, 레버를 돌려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C와 E이 재차 이를 제지하여 불을 붙이는데 이르지 못하는 방법으로 현주건조물인 위 주거지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감정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인 C와 친딸인 E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199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3:4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리3길 4에 있는 OK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19:30경 보령시 천변북길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1길에 있는 제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법원 2016고단820호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일 만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56

범죄사실 1.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0. 11, 14. 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특별자치구 마카오의 카지노에서, 홍콩달러가 필요한 카지노 이용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원화를 입금하게 하고 현지에서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09회에 걸쳐 7,935,719,300 원 상당의 외국환지급대행업을, 현지에서 홍콩달러를 받고 송금 의뢰자가 지정한 계좌로 원화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0회에 걸쳐 6,219,745,841원 상당의 외국환영수대행업을 하여 합계 14,155,465,141원 상당의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중국 마카오 B B조 22층 EC의 민박에서 C으로부터 자신의 처제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E)의 비밀번호,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4. 5. 14:00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금융계좌 5건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은행계좌별 환치기 내역 표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택(같은 법 제27조 제2항)},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소위 환치기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점, 범행기간이 1년 가량 되고 거래규모도 합계 141억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편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외국환거래를 적절히 통제하고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문신 시술을 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서 문신 시술에 필요한 타투 문신기계, 전기 공급장치, 문신 시술용 그림, 문신 바늘, 컬러 잉크, 바셀린, 문신 시술용 먹지, 위생용 장갑, 소독용 물티슈 등을 50만 원에 샀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9. 10. 일자불상경 양산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도화지에 '잉어', '용' 등의 초안을 그리고 그 그림을 토대로 D의 양쪽 팔에 사인펜으로 밑그림을 그린 다음, 전기 공급장치에 문신 그림을 장착하고 바늘을 꽂아 잉크를 바늘에 흡수시킨 후 밑그림을 따라 바늘을 피부에 찔러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D에게서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양산시 E당구장에서 도화지에 '잉어'의 초안을 그리고 그 그림을 토대로 F의 양쪽 팔에 사인펜으로 밑그림을 그린 다음, 전기 공급장치에 문신 그립을 장착하고 바늘을 꽂아 잉크를 바늘에 흡수시킨 후 밑그림을 따라 바늘을 피부에 찔러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F의 좌측 팔 부위에 '잉어' 문신 시술을 무상으로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여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2세의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22:2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식당 현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빠인 F 부부를 피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끌고 들어와 의자에 앉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F, H,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F, H의 각 진술기재 1. D의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D이 일부 범행 내용 및 피해 사실에 대해 과장하여 진술하는 측면이 없진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도 위 범죄사실에 부합한다(G, F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그 진술 내용과 진술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떠밀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D의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치료 일시(2014. 5. 27.), 진단 내용(양측 손목 등 통증)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부인하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고,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한 실질적 공범인 F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 상황, 함께 있던 F, G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00:20경 서울 송파구 D 지하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피해자 C(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위쪽 이마 부위가 약 3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부 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C 피해 사진, 통화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취지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결과가 비교적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및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B)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5. 7. 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논현사거리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후, 공소외 C가 피싱 사기에 속아 위 계좌에 입금한 5,500만 원 중 4,900만 원을 인출하여 20만 원을 피고인의 수고비로 남기고 나머지 4,8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4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0. 11. 초순경 순천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31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모친이자 피고인의 친언니인 G가 2,000만 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니년이 대신 돈을 갚아라"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작은방으로 끌고 가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다리 및 좌측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F을 때리다가 그곳에 있던 진공청소기를 거실 출입문에 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샷시문 두 짝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F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G, H, I의 진술 등이 있는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나. G, H, I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 A가 F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친 다음 주방·거실 등지에서 F의 머리채를 잡은 채 끌고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때렸고, 피고인 B(피고인 A의 아들)도 이에 합세하여 쓰러져 있는 F을 발로 밟거나 걷어차 F이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무거운 상해를 입히는 것을 사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이다. 다. G는 F의 친어머니이고, H은 G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F이 평소에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며, I는 당시 F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서 위 3인 모두 F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특별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 그런데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F을 폭행하는 것을 처음부터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F을 폭행현장에서 격리한다거나 112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단지 F을 감싸 안는 방법으로 F을 보호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는, 피고인 A를 건들면 더 난리가 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는 F의 친어머니로서, 친딸이 피고인 A로부터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의 성격을 감안하여 폭행을 말리면 나중에 더 난리가 날 것까지 생각해서 피고인 A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마. 그리고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경우 성격이 사나워 말리면 더 화가 나 날뛰는 성격이기 때문에 F에 대한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F이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것 역시 납득되지 않는다. 바. 또한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를 제지하거나 피고인 B을 제지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의 가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고, 단지 F을 감싸 안는 방법으로 F을 보호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을 제지하지 못한 이유는 사건 당일에 피고인 B을 처음 보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I는 신장 174cm, 몸무게 약 70kg의 성인 남성으로, 피고인들(피고인 A는 신장이 약 150cm의 왜소한 체격이고, 피고인 B은 신장이 약 168cm, 몸무게는 약 60kg)에 비하여 체격이 더 클 뿐만 아니라, F과 장래를 약속한 사이로서 F이 피고인들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손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을 당일 처음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 B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납득되지 않는다. 사. 즉, G, H, I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무자비한 구타를 사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소극적으로 F을 감싸는 조치를 취하였을 뿐 어느 누구도 피고인들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진술은 위 3인과 F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다. 아. 더구나 F이 피고인들로부터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하여 온 몸에 상처가 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면, 사건 발생일부터 가까운 시점에 병원에서 상처를 치료받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함이 상당한데, F이 구타에 대한 상처를 치료받았다는 진료기록은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G가 피고인들을 고소한 시점은 구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0. 11.경부터 무려 3년 7개월이나 경과한 2014. 6. 13.이다. 자. 그 밖에 F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F이 자필로 기재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복수를 하겠다는 취지의 메모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구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입증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22: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감금당하였다'는 피고인의 동거인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반말로 항의하여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G이 반말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그의 목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11쪽), 현행범인체포서 위법한 현행범인체포에 대항한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G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것이 아니고, 112 신고를 받은 감금 사건과 관련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와 감금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G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29쪽), 목격자인 D도 '경찰관이 출동하여 인적사항을 물어보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욕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에 부합하며(수사기록 14쪽),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G은 감금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D을 상대로 신고경위 및 인적사항을 파악하던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보일 뿐(수사기록 11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을 비롯한 경찰공무원들이 이 사건 발생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감금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이와 같이 현행범 체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날인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66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대항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고 있고, 체포 직후 자해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바(수사기록 12쪽) 징역 4월에 처하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35

범죄사실 2014고단1735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10. 19.경 충북 증평군 B, 105동1005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8.부터 2014. 10. 31.까지 괴산증평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간부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947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6.경 충북 증평군 B, 105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8.부터 2014. 11. 21.까지 괴산증평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간부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74 3. 피고인은 육군 제2161부대 2대대 증평읍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6.경 충북 증평군 B, 105동 10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23.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산 22번지에 있는 괴산증평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 3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2014고단17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의 전달경위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판시 제2 사실,2014고단19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의 전달경위서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판시 제3 사실,2015고단4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의 전달경위서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2의 각 향토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어 2015.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판시 제3의 향토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피고인은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 훈련을 받지 않았으나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헌법 제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권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훈련을 거부한 것은 피고인이 이전에 훈련을 거부하여 처벌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별개의 행위가 아니므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향토예비군 훈련을 기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가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도57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중처벌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처벌 또는 제재가 거듭 행하여질 때 발생하는 문제인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받은 당해 예비군 훈련에 불응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새로이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또 다시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새로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에 불응하는 행위는 이전에 예비군훈련 소집통지를 받고도 훈련에 불참하여 처벌받은 행위와 동일한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나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2008. 10. 17., 2010. 8. 11.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8. 17. 15:35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대로 429 '안양시인라인롤러경기장'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화물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재판 도중 도주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 일시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41

범죄사실 누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2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441 피고인은 2014. 7. 9. 14: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2층 대합실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서 피해자 E(20세, 여)을 발견하고 그 뒤로 몰래 접근한 다음 동영상 촬영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51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고단1688 피고인은 2008. 12. 24. 육군제5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을, 2012. 3.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25.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6. 01:4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미용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꼬챙이를 미용실 출입문 열쇠 구멍에 밀어 넣고, 잠금장치 위에 있는 환풍구에 손을 집어넣는 등으로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양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한 점, 절도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기 위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영상이 유포되는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등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보증을 잘못서는 바람에 사기를 당하여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권 채무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합계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1억 9,81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친의 빚보증으로 인한 사업 자금난 등을 운운하며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년에 걸쳐 합계 약 2억 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범행 횟수,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다. 반면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5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피해자 손목 및 손바닥 부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17:20경 경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야외용 탁자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자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이동하여 앉아, 다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앉으며 "씨발년, 죽여 버릴라, 이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손을 치면서 피고인을 피해 일어서자, 피해자를 따라 일어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아저씨랑 살래,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는 말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8매, -현장사진 1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01:00경 경주시 강변로 184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E(여, 13세)과 그녀의 남자친구인 F을 승객으로 태웠다. 피해자와 F는 피고인에게 숙박할 곳을 찾는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들을 태우고 포항 시외버스터미널 부근까지 갔으나 숙박업소를 찾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들에게 재워주겠다고 말하며 같은 날 03:00경 경주시 G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그들을 데려다 준 후 곧바로 영업을 위하여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주거지로 돌아와 피해자와 F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발치로 가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그녀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 기본영역(5년~8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을 다시 찾아와 함께 밥을 먹는 등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매우 중한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은 현재로부터 14년 전의 전과이고, 피고인이 과거의 형사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1. 3.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잠이 든 사이에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그 밖에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를 교차 분석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1회 있으나(2001. 3.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로부터 14년 전의 전과이고, 그 이후로 동종 범죄를 범한 적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받게 하고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 이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