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05고단826

범죄사실 [2005826] 피고인 A 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B는 법무법인 F의 대표 변호사인바, 피고인 A은 1993. 9. 14.경 피고인의 형인 G이 피해자 '의료법인 D'[1982. 2. 23.경 H(I로서 호가 J임)이 구리시 K 소재 답 1,968 m㎡와 L 소재 전 13㎡ m합계 1,981㎡(이하 기본재산이라 함)를 출연하여 의료기관을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1983. 12. 20.경 M종교단체 종정이던 N가 150,000,000원을 위 H에게 주고 이사장 지위를 승계 받아 활동하던 중, 1998. 6. 18. 경 경기도로부터 해산명령을 받고 청산절차를 거쳐 2005. 3. 9.경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인 공익법인임, 이하 피해자 의료법인이라 함을 인수받아 병원신축을 추진하면서 자금부족 및 피해자 의료법인 이사들 사이의 분쟁으로 이사장 지위를 승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96. 10.경부터 1999. 12. 21.경까지는 자칭 기획실장이라는 직책으로, 1999. 12. 22.경부터 2000. 6. 13.경까지는 공동청산인 중의 한 사람인 N의 대리인으로, 2000. 6. 14. 경부터 2003. 3. 9. 경까지는 단독청산인 N의 대리인으로, 2003. 3. 10. 경부터 2003. 6. 8.경까지는 단독청산인으로, 2003. 6. 9.경부터 2004. 10. 1.경까지는 피해자 의료법인의 채권자임을 자처하는 O와 공동청산인으로 피해자 의료법인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인 B는 2001. 11. 23.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의료법인 소유의 구리시 소재 기본재산의 매각의뢰를 받고 피해자 의료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하여 2001.11. 23.경부터 2003. 7. 1.경까지는 피고인 A으로부터 구리시 소재 기본재산의 매각관련 업무를(위 O로부터는 2003. 7. 2.경 구리시 소재 기본재산의 매각관련 업무를 위임받음), 2003. 7. 2.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는 피고인 A 및 공동 청산인 O(2003, 6, 9. 공동청산인으로 선임됨)로부터 구리시 소재 기본재산의 매각관련 업무를, 2003. 7. 30.경부터 같은 해 8. 19. 경까지는 피고인 A 및 O로부터 청산업무 일체를 각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면서, 2003. 4. 29.경 피해자 의료법인 소유의 구리시 소재 기본재산을 구리시에 2,456,246,75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5. 1.경 그 계약금조로 245,6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로 개설한 P은행 구리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3. 7. 22.경 중도금조로 800,000,000원을 법무법인 F 명의로 Q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입금 받아 피해자 의료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면서, 피고인들은 위임인이나 청산중인 법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의료법인의 재산출연자인 N가 주로 해외 및 지방에 체류하는 시간이 많아 피해자 의료법인의 관리에 전념하지 못하거나 혹은 2003. 3. 10.경 위 N의 사망 이후 피해자 의료법인의 책임 있는 관리주체가 없음을 기화로 피해자 의료법인의 재산을 착복하기로 결의하고, 1. 피고인 A은 가, 2002. 9. 11.경 서울 동작구 R 소재 S은행에서 사채업자인 T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려 위 N에게 피해자 의료법인과는 관계없이 사용하라며 주고, 같은 날 성명불상 법무사를 통하여 피해자 의료법인 소유의 구리시 K 답 1,968㎡에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위 N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의료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2003. 5. 7.경 구리시 U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위 B를 통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의료법인 소유의 구리시 소재 기본재산의 매각대금 중 130,000,000원을 피해자 의료법인과는 관계없는 위 N의 T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2002. 8. 말경 구리시 소재 기본재산 위에 존재하던 비닐하우스 6개동에 대한 철거비용으로 60,000,000원을 위 B에게 주었다가 다시 2002.10.30.경 20,000,000원을 돌려받았으므로 실제로 40,000,000원을 철거비용으로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 6. 3.경 피고인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이자를 포함하여 64,000,000원을 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명목으로 위 B로 하여금 채권자인 V의 동생 W의 계좌로 64,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차액 24,000,000원을 횡령하고, 라, 2002, 10. 31.경 X 주식회사 대표이사 Y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려 피해자 의료법인의 상임이사이던 Z에게 퇴직금으로 지불하였는바, 2003.10. 31.경 위 B의 사무실에서 76,000,000원을 위 Y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조로 받아 보관 중 그 무렵 위 장소에서 6,000,000원을 위 B의 사무장 AA에게 임의로 지불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인 A, 같은 B는 공모하여 가, 2001. 11, 23.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의료법인 소유의 구리시 소재 기본재산에 관한 매각을 위임하였고, 2003. 4. 2.경 다시 위 매각과 관련한 대금 수령권한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이행을 위임하였으며, 그 후 2003. 6. 9. 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O가 공동청산인으로 선임된 이후 2003. 6. 24.경 피고인 A O는 기본재산 매각대금의 지출에 관해서는 위 O가 직접 관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2003. 6. 24.경 피고인 AO가 청산인회의를 통하여 기본재산의 매각자금의 지출은 O가 직접 관여를 하겠다고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2003. 8. 19.경 위 O로부터 위임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2003. 8. 21.경 피고인 B도 피고인 AO에게 위임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서를 보냈음), 피고인들은 공동 청산인 사이의 자격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료법인의 재산이 아니라 청산인들 개인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 2. 3. 경 피고인 B의 위 사무실에서, 위 O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청산인해임청구사건(의정부 2003 비합26호), 청산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의정부 2003카합633호), 청산인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사건(의정부 2003가합6962호)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법률 대리에 관한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당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의료법인 소유의 구리시 소재 기본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22,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4. 6. 9.경 피고인 B의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위 O를 상대로 제기한 청산인직무정지소송(의정부 2004카합387호), 청산인해임청구소송(의정부 2004 비합4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법률대리에 관한 수임료 명목으로 당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의료법인 소유의 구리시 소재 기본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22,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피고인 A 위 O는 2004. 10. 1.경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청산인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날 변호사 AB이 피해자 의료법인의 새로운 청산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의료법인의 재산을 해임 당시의 상태대로 새로운 청산인에게 넘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10. 8.경 피고인 B의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급료 명목으로 금 35,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05고단11571 피고인 C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A은 2003, 3, 10.부터 2004. 10. 1.까지 의료법인 D의 청산인으로 일한 자인바, 구리시가 2003. 4. 29. 피고인 C의 채무자인 의료법인 D으로부터 구리시 K 답 1,968㎡ 외 1필지의 토지를 2,456,246,750원에 매수한 후 위 의료법인으로부터 '위 매도대금 채권 중 5억 5,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위 5억 5,000만 원의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구리시청 회계팀장인 AC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유를 대며 그 지급을 지연시키자 피고인 C가 2004. 9.경 구리시장에게 위 돈의 신속한 지급을 요하는 서신을 보내고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를 하며 그 이전 AD를 통해 위 AC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언급하였는데, 위 AC이 2004. 11. 29. 구리경찰서에 피고인 C를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것을 기화로 2005. 1. 25.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C 명의로 5,000만 원을 공증해 주면 알아서 일처리를 다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합의금 명목을 빌어 뇌물을 요구하자 위 5억 5,000만 원을 신속하게 지급받기 위하여 뇌물 3,000만 원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여, 2005. 1. 27. 시간 불상경 구리시 교문동 소재 구리시청 회계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받아 온 위 AC을 대주로 하고 피고인 C를 차용인으로 하는 3,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제공하였으나 위 AC이 피고인 A에게 '합의금이라는 명목을 넣어 새로 작성하라'고 요구하자, 같은 해 2. 15. 시간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가 위 AC에게 '구리시에서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고소사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제공함으로써 '5억 5,000만 원을 신속하게 지급해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 약속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5고단826] 1. 피고인 겸 증인 A 및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 21, 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AF, A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0회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3회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일부 진술기재 1. V,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05고단115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일부)(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약속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 약속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B: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0. 11. 22.경 안산시 소재 Q은행에서 피해자 의료법인의 청산인 N의 대리인 자격으로 X 주식회사 대표이사 Y로부터 10,000,000원을 빌려 피해자 의료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부산 동구 AO 소재 'AP사'에서 피해자 의료법인의 업무와는 관계없이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4.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145,6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와 위 피고인 및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X 주식회사는 2003.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 피해자 의료법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1심(의정부지방법원 2003가합3390)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83296) 재판에서 대리권, 표현대리 및 무권대리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부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각 소송에서 X이 피해자 의료법인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금전의 액수 및 대여 일시는 공소사실의 기재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금전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조차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의 법률적 효과가 피해자 의료법인에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이 피해자 의료법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1. 11. 23.경 위 A으로부터 피해자 의료법인 소유의 구리시 소재 기본재산의 매각사무를 수임료 5,000,000원 및 매각대금의 7%를 성공보수금으로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추진하던 중, 2002. 12. 일자불상경 피해자 의료법인 소유의 구리시 소재 기본재산의 매각에 따른 변호사 성공보수금을 매각대금의 15%로 상향하여 지급받기로 하면서 다만 피해자 의료법인의 채무가 매각대금을 초과할 때는 원래대로 매각대금의 7%만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업무를 추진한 결과 2003. 4. 29.경 구리시와 위 기본재산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30.경 피고인 명의로 은행 구리지점에 개설되어 있는 예금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45,600,000원을, 같은 해 7. 22. 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F 명의로 Q은행 구리지점에 개설되어 있는 예금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800,000,000원을 각 입금 받아 피해자 의료법인을 위하여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 의료법인 소유의 구리시 소재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는 피해자 의료법인의 채무가 위 기본재산의 매각대금보다 많은 약 50억 원 정도가 주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잔금을 받는 등 매각에 따른 절차가 종료하지 않았고, 2003. 6. 9.경 O가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청산인으로 선임된 이후 피고인은 2003. 6. 24.경 청산인 회의에서 0가 기본재산의 매각 자금의 지출에 관해서는 스스로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또한 2003. 8. 19. 경에는 위 0로부터 종전의 위임관계 일체를 철회한다는 통고서를 받았으므로 위 O나 피고인 A의 승인이나 혹은 성공보수금청구 채권과의 상계의사표시 없이 피해자 의료법인 소유의 자산을 함부로 인출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3. 5. 9.경 피고인 경영의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단순히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430,198,860원을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0. 5. 1.경부터 2001. 11. 경까지 위 A이 피해자 의료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을 압류한 채권자들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동인으로부터 2001. 11, 23.경 구리시 소재 기본재산의 매각의뢰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던 중, 2003. 9. 초순경 AQ 주식회사(대표 O) 등이 피해자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을 가압류한 사건에 관하여 위 A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는 피해자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매각잔금을 받고, 피해자 의료법인의 채권채무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구체적으로 수임료를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사건을 수임받아 처리하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기본재산의 매각자금의 일부를 보관함을 기화로, 2003. 9. 5.경 구리시 U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Y가 경영하는 X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청산인들의 허락이나 상계의사표시도 없이 20,00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106,92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각 인출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2001. 8.경 기본재산의 매각사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공보수를 매각대금의 8%로 정하였다가, 2002. 12.경 성공보수를 15%로 증액하기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해자 의료법인의 채무가 매각대금을 초과할 때는 매각대금의 7%만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건은 없었으며, 위와 같은 변경계약을 체결할 당시 성공보수의 지급시기를 매매계약의 체결시로 정하였고, 매각자금의 지출에 대해 A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기본재산매각사무 위임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의료법인의 채무가 매각대금을 초과할 때는 매각대금의 7%만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건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겸 증인 A과 증인 AG, A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기본재산매각사무의 위임에 관한 변경계약서(수사기록 제22-3권, 81쪽) 어디에도 위와 같은 조건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성공보수에 관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내용을 단지 구두로만 정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 변경계약서 자체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수차례 거듭된 신문과정에서 비로소 위와 같은 조건이 부가된 것이었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피고인 A은 청산법인의 채권자들에게 기본재산매각대금에서 채권을 변제해 주겠다고 한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민·형사상 소추를 당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 의료법인의 자산이 부실해진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증인 AG와 AJ는 피해자 의료법인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는 회사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성공보수 조건에 관한 피고인 A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 이를 그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가 잔금을 받는 등 매각에 따른 절차가 종료하지 않았음에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성공보수를 인출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본재산매각사무 위임계약의 변경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위임계약의 대상은 '재단 소유의 구리시 K 외 1필지 토지 매매계약'으로, 사무의 종기는 '매매계약체결시'로 명기되어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성공보수금 채권에 기하여 정당하게 금전을 인출한 것이라 할 것이고, 반드시 잔금을 지급받은 후에야 성공보수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아가 가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청산인으로 선임된 이후 2003, 6.24.경 청산인 회의에서 기본재산의 매각 자금의 지출에 관해서는 스스로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사실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고, 2003. 8. 19.경에는 위 O로부터 종전의 위임관계 일체를 철회한다는 통고서를 받았으므로 반드시 O의 승인이 있어야 매각자금을 인출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산법인의 채무변제를 반드시 공동청산인 전원의 동의 아래 할 필요는 없는 점, 피고인은 O가 청산인으로 새로이 선임되기 전부터 적법하게 체결된 위임계약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각과 채권의 변제를 포함한 모든 법률적 행위를 수임하여 처리해 왔는바(수사기록 제22-1권, 5쪽), 새로이 추가로 공동청산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기존의 위임계약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는 점, 0가 청산인 회의에서 매각자금의 지출에 관해서는 스스로 관여하겠다는 언급을 하였으나, 그러한 발언이 기본재산 매각대금의 지출에 어떠한 방식과 절차를 거쳐서 관여하겠다는 것인지, 그 지출에 관하여 공동청산인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실제로 O가 매각대금의 지출을 금지한다는 의사의 통지를 피고인 B에게 한 적도 없는 점, O는 위와 같은 청산인 회의 후인 2003. 7. 2.경 피고인 B에게 '기존 청산인 A이 위법인에 위임한 사항을 동일하게 위임한다(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수령, 소유권이전등기 등)'는 취지의 위임장(수사기록 제22-4권, 969쪽)을 작성해 주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2003. 7. 30. 에는 'D의 청산업무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주기까지 한 사실(수사기록 제22-4권, 971쪽), 0 2003. 8. 19. 종전의 위임관계 일체를 철회한다는 통고를 피고인 B에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위임계약의 해지 전 발생한 성공보수금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인으로서는 성공보수금 채권에 기한 상계권의 행사로서 기본재산 매각대금을 정당하게 인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기본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재산매각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지출하는 행위는 이미 적법하게 체결된 기본재산매각사무 위임계약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고 지급시기가 도래한 청산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인채무를 인정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위 기본재산 매각대금에서 성공보수금을 인출한 행위는 정당한 자격과 권한에 의한 것으로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소송사건의 수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때마다 정한 수임료를 정당하게 인출한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매각잔금을 받고, 피해자 의료법인의 채권채무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구체적으로 수임료를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소송사건들을 수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겸 증인 A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10개월에 걸쳐 8건의 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임계약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수임료 부분을 나중에 정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수임료 약정 시기와 비슷한 무렵에 이루어진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임료를 정하였음에도 유독 이 부분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료에 관해서는 나중에 따로 수임료를 정할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가 보관 중이던 기본재산 매각대금이 예치되어 있던 통장에서 그 지출내역을 확인한 후, 자필로 '이자포함 잔액분'이라고 기재하기까지 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으로서는 청산법인의 채권자들로부터의 민·형사상 소추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위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