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33

범 죄 사 실 2020고단4633 피고인은 2020. 10.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지시를 받고, 무통장 송금 후 영수증은 모두 파기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이 있어 저금리로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2020. 10. 8.경 재차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H에서 907만 원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G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법위반이 되었다. 금융법위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7만 원을 인출하여 부천시 I에 있는 J병원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J병원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 팀장’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1,4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보낸 문서를 PC방에서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부천시 K건물, 3층에 있는 L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성명 F,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M, 처리일자 2020-10-08, 대출입금금액 9,070,000원, 본인이 아닐 경우 채권상환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H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5:40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F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납부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장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각 위조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기관 등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44 피고인은 2020. 10.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지시를 받고, 무통장 송금 후 영수증은 모두 파기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이 있어 저금리로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재차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P에서 2,200만 원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O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계약위반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2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노원구 Q역 4번 출구 R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노원구 Q역 4번 출구 R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 팀장’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보낸 문서를 PC방에서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성명 N,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채권번호 S, 추심금액 21,980,000원’ 등 내용의 주식회사 P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각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5:30경 위 1항 기재 N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P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23 피고인은 2020. 10.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지시를 받고, 무통장 송금 후 영수증은 모두 파기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이 있어 저금리로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2020. 10. 8.경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581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2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면상환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4.경 581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계속하여 2020. 10.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였더니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인지세는 전액 환불이 될 것이니 대출을 받으려면 1332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여 납부하라.”고 말하였고, 금융감독원에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건 피해자의 전화를 일명 ‘전화 가로채기’ 수법으로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면상환 방법이 빠르니 직원을 보내면 인지세를 납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V건물 1층 로비로 나오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7경 위 V건물 1층 로비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 팀장’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보낸 문서를 PC방에서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성명 T,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세목 인지세, 세목코드 202002-2-46, 납부일자 2020년 10월 15일, 납부금액 9,000,000원, 귀하의 성실한 국세납부에 감사드리며 위와 같이 납부되었음을 통보합니다.’는 내용의 광진세무서장 명의로 작성된 국세납부확인서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4:17경 T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T에게 위 국세납부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광진세무서장 명의로 된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722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O은행 X 대리인데, 정부지원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기존 대출을 받은 Y은행에서 금융거래위원회에 이용 정지를 신청하였는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을 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을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그 대금을 교부받아 제3자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면서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9. 오전경 불상의 PC방에서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 받은 금융감독원 명의로 작성 및 직인이 날인된 ‘대출정보내역’이라는 제목으로 ‘성함: W’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대출관련 ‘기관명’, ‘사유’, ‘대출구분’, ‘발생일’, ‘금액’별로 Z, AA에 대한 채무액이 기재된 도표와 하단에 ‘W 고객은 Z, AA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금액 일금 천팔백오십오만 원(￦18,550,000)의 원금을 2020년 10. 19일에 통합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프린트로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대출정보내역’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9. 13:32경 성남시 수정구 AB에 있는 AC편의점 앞 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W으로부터 현금 1,885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대출정보내역’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 받는 양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가 아닌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33 1. 공통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삭제한 사진 확인), 삭제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범행 관련 사진 다수 확인), 범행 관련 사진 ▪수사보고(범행지시 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_불법성 인식 여부), 통화내역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사문서위조 범행 관련 사진 첨부), 사문서위조 범행 관련 사진 ▪추송서(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22 1.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범죄일람표2 순번 1 관련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피해자와 피의자가 전화통화를 한 통화기록 ▪피해자가 피해금 교부 당시 건네받은 H 명의 위조서류 ▪수사보고(범행장소 주변 CCTV-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교부받은 위조서류 감정의뢰 및 회신),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증거목록 순번 8) 1.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범죄일람표2 순번 2 관련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증거목록 순번 29) ▪위조서류 사진 1.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범죄일람표2 순번 3 관련 ▪AE의 진술서 ▪위조서류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52) ▪수사보고(일산동부경찰서 이송서류-위조서류 원본 및 지문감정결과), 위조서류, 지문감정결과 1.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관련 ▪AF의 진술서 ▪내사보고(CCTV영상 첨부),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42) 1.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범죄일람표2 순번 4 관련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 CCTV 사진 등, 지문감정결과 1.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8, 9, 범죄일람표2 순번 5, 6, 7 관련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관련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결과) 2021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피해자 및 불상 피의자의 범행장소 CCTV 사진), 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본 2021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4, 15일자 피혐의자 AH편의점 출입 CCTV영상 확인), CCTV영상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 1.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백업),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들과 통화내역 1. 피의자들이 제시한 서류 사본 1. 수사보고(V건물 CCTV 확인), V건물 로비 CCTV영상 출력물 2021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의 두 번째 피해에 대한 현장 수사, 2020. 10. 19. AC편의점) 1. 내사보고(전화금융사기 하부수거책 A 인적사항 특정 경위),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AFIS 2020-019460), 감정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지문매칭서(우무지) 1. 위조공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10회를 초과하고, 아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 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돈을 벌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전체 피해규모가 2억 5,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매우 크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피해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할 뿐으로 피해규모의 결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약 500만 원 정도로 전체 피해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6개월 가까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적지 않은 반성을 시간을 보내왔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청년으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