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5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B구청장으로서, 2006. 5. 31. 실시 예정인 제4회 지방선거 인천광역시 B구청장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바, 1. 2004. 3. 12.경부터 2005. 2.경까지 사이에 인천 C B구청에서, 피고인의 봉급으로 D에 있는 E경로당에 매달 쌀 30kg씩 시가 합계 금 888,000원 상당을 12회에 걸쳐 무상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2. 2004. 7. 초순 일자불상경 7월 월례조회를 하며 구청 및 산하 동사무소 전 직원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봉급으로 모은 금 80,000,000원을 기부하면서 우수부서와 우수직원 등에 특별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뒤, 위 돈을 사용하여, 가. 2004. 9. 초순 일자불상경 위 B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9월 월례조회를 하며 우수부서로 선정된 건설과 및 관광개발과에 각 금 2,000,000원씩, 우수직원으로 선정된 직원 공소외 F, G, H, I, J, K, L에게 각 금 1,000,000원씩 특별포상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고, 그 무렵 간암으로 입원하여 있던 F위에게 별도포상금 명목으로 금 3,000,000원을 지급하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위 B구청 직원들에게 각 기부행위를 하고, 나. 2004. 12. 하순 일자불상경 위 B구청 부근 M식당에서, 구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총 12명의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격려금 명목으로 금 2,000,000원을 교부하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위 B구청 출입기자단에 기부행위를 하고, 다. 2004. 12. 31. 위 B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종무식을 하며 우수부서로 선정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환경관리과에 각 금 2,000,000원씩, 우수직원으로 선정된 직원 공소외 N, O, P, Q에게 각 금 1,000,000원씩 특별포상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고, 직원 공소외 R, S, T에게 각 금 1,000,000원씩 별도포상금 386 명목으로 각 지급하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위 B구청 직원들에게 각 기부행위를 하고, 라. 2005. 2. 초순 일자불상경 위 B구청에서 6급직원 85명에게 랜슬럿 양주 1병씩 시가합계 1,997,500원 상당을 설 선물 명목으로 각 교부하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위 B구청 직원들에게 각 기부행위를 하고, 3. 2005. 2. 19. 인천 U에 있는 V산 정상에서 W 행사를 주관하며 B구의회 의장 공소외 X, 부의장 공소외 Y, 위 B구청 기획감사실장 공소외 공진흥을 비롯한 B구의회 의원들과 B구청 직원 등 참가자들과 위 행사를 구경하는 성명불상자들 약 100명을 상대로 돼지고기 100근, 소주 3박스, 막걸리 5박스, 사과 등 과일 7박스 등 음식물 시가 합계 1,744,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위 B구청 직원 등에게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문답서, AF 작성의 확인서의 각 기재 1. 구청장 특별포상금 지급계획(안),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회의결과보고, 2005. 설맞이 직원 격려 계획, W 참석직원 명단, W 물품 내역의 각 기재 1. 계좌거래내역,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주민조회 첨부), 수사보고(출입기자명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부칙 제7조,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7조 제1항 제1호, 1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4. 9. 초순 일자불상경 공소외 F에 대해 저지른 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판시 제1의 행위는 원래 2002.경부터 행한 행위로 당시에는 선거법상 금지된 행위가 아니었는데, 2004. 3. 12.경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구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알지 못해 위 행위가 금지된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한 행위이고, 판시 제2의 행위 중 피고인이 B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의 봉급으로 포상금을 제공한 것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 것이며, 구청 출입기자단에 금원을 교부한 것 및 B구청 직원들에게 설 선물 명목으로 양주를 교부한 것은 관행에 따른 것이고, 판시 제3의 행위는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서, 판시 제2의 각 행위 및 제3의 행위는 각 직무상 행위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의례적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행위에 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종전에는 위법행위로 처벌받지 아니하였다거나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처벌된다는 내용을 미처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범의가 없다거나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제2의 각 행위에 대한 판단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1100 판결, 1999. 5. 11. 선고 99도49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2004. 7.경 구청 및 산하 동사무소 전 직원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봉급으로 모았다는 금 8,000만 원을 제공하면서 우수부서와 우수직원 등에 특별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사실, 피고인은 2004. 9. 경 위 금원 중에서 B구청장인 피고인 평의로 B구청 직원인 F에게 포상금 명목으로 금 4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4. 9.경 및 2004. 12. 31.경 같은 명목으로 판시 제2의 가, 다의 각 사실과 같이 B구청 직원 14명 및 B구청 5개 부서에 총 2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04. 12. B구청 출입기자들에게 위 8,0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2005. 2.경 위 8,000만 원의 금원 중 일부로 B구청 직원 85명에게 양주 1병씩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각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한편, 구청 및 산하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서는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아니라도 지방공무법 제79조에 의해 적법하게 포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설 등에 소속 상근직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점 및 각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원의 액수, 기부행위의 기간, 횟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기부행위가 사기진작이나 관례에 따른 의례적 직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다. 판시 제3의 행위에 대한 판단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의 W 행사 이전인 2005. 1. 24.경 인천 AG구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Z이 위 행사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B구청 문화공보실 AE에게 전화를 통하여 행사당일 제수용품을 현장에서 소모하는 것은 가능하나 참가자나 일반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의 고지를 해 준 사실, 위 Z이 그 무렵 이와 같이 구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한 최종 행사 계획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B구청은 2005. 2. 19.경 위 행사를 그대로 진행한 사실, B구청 소속 위 행사담당 공무원은 2005. 2. 11.경 인천 시의원, 구의원, 유관기관 대표, 각 사회·직능 단체 대표, 상가 변영회장, 여성단체 대표 등 120여명 정도에 초청장을 발송하였고, 행사홍보, 행사안내 현수막 7개 정도를 게시하였으며,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와 같은 행사 개최 사실을 게시한 사실, B구청은 당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순수한 제수용품 외에 일반인에 제공할 목적으로 돼지고기, 소주, 막걸리 등 17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준비하여 제공한 사실, 이와 같은 행사에 사회단체장들이나 유관기관장들, B구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V산 공원 관리요원들, 등산하려고 왔던 일반인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이와 같이 준비한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행사의 개최 경위, 방법, 제공된 음식물의 내용 및 가액, 대상 참가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행사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의례적 직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양형 이유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며, 과다한 선거비용의 지출로 인해 국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모든 탈법적 선거운동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법규를 위반한 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B구청 직원, B구청 출입기자, 경로당, B구청주민 등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교부한 이 사건 범행은 결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몇 차례 시의원 선거 및 구청장 선거를 치른 경력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선거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임박하여 당선을 목적으로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구청장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의 정도 등 모든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