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23

범죄사실 [2019고단3523] 피고인 A은 2019. 4. 10.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 카페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 노트8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D으로부터 갤럭시 노트8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갤럭시 노트8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단 연번 1번의 피해자란의 F은 D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이 2019. 6. 28.경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물품 또는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3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90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김해시 G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H'에서 같이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19. 6.경부터 대전 중구 I 부근에서 집을 나와 함께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J'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팔 것처럼 행세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9. 7. 7.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J' 게임에 'K'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L 40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선금으로 3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템을 N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대로 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7. 21:57경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9.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O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J' 게임아이템 'P'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선금으로 18,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템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대로 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0. 02:32경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9. 8. 20.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R에 'S 삽니다(게임명 J)'라는 글에 '팔아요'라는 댓글과 함께 O 오픈채팅방 링크를 게시하였고, 2019. 8. 22. 위 오픈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 T에게 '2만 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게임아이템을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대로 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업자의 계좌로 선금을 받고 위 판매업자로부터 모바일문화상품권을 전송받아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2. 20:41경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2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U으로부터 22,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7.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9. 7. 9. 09:30경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19. 7. 9. 09:30경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5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김해시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H'에서 같이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19. 6.경부터 집을 나와 함께 생활하던 중 같이 게임 아이템 등의 판매를 빙자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주로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및 은행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9. 6. 29.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J"에 접속하여 게임 내 채팅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X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3.까지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8,1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9. 6.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이 R에 게시한 문화상품권 구매 글을 보고 O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Z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1,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9. 10. 24.자 범행 피고인 B은 2019. 10. 24. 불상의 장소에서 R에 '온라인 게임 J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6,1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0. 27.자 범행 피고인 B은 2019. 10. 27. 불상의 장소에서 R에 "온라인 게임 J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AB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7,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7]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H'에서 같이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19. 6.경부터 대전 중구 I 근처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J'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9. 8. 4.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O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AD가 게시한 "AE 아이템을 산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AE 12세트를 30,000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대로 위 게임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업자의 계좌로 선금을 받고 위 판매업자로부터 모바일문화상품권을 전송받아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3경 AF 명의의 Z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고, AF으로부터 30,6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8. 12.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O 오픈 채팅방에서 "J의 게임아이템인 AG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H에게 "대금 35,000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대로 위 게임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업자의 계좌로 선금을 받고 위 판매업자로부터 모바일문화상품권을 전송받아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경 AI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고, AI으로부터 37,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5. 19.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O 오픈 채팅방에서 "J의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J에게 '대금 30,000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게임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로 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0,47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9] 1. 피고인들은 2019. 7. 8.경 대전 중구 AL 지하 1층에 있는 AM에서 O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N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V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7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9. 8.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에 "인터넷 게임 J의 아이템 AE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O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템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게임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업자의 계좌로 구매대금을 받고 위 판매업자로부터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전송받아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업자 AP 명의의 Z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6,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AP로부터 동액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41] 피고인들은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H'에서 같이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19. 6.경부터 대전 중구 I 근처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상품권 또는 'J'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9. 8. 1.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R에서 피해자 AQ가 게시한 "문화상품권을 산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대로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판매업자의 계좌로 대금을 받고 위 판매업자로부터 모바일문화상품권을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7경 AR 명의의 V 계좌로 73,000원을 송금받고, AR으로부터 8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8. 4.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R에 피해자 AS이 게시한 "J 게임 아이템을 산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대로 위 게임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판매업자의 계좌로 대금을 받고 위 판매업자로부터 모바일문화상품권을 전송받아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5경 AT 명의의 AU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고, AT으로부터 37,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거래이체내역 등 증거자료,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금융정보거래요구서 [2019고단390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피해금 송금내역, 계좌이체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등, 상품권거래내용, 가입자정보 및 거래내역 등,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2020고단2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2020고단2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회신자료,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이체내역 등 증거자료 [2020고단4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입금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내역 회신, O 대화내용 [2020고단4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수사보고, 송금내역 상세, 각 O 대화내용, 문화상품권 충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도 적지 아니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나이가 어린 점,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나이가 어린 점,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소년원에 수용되어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