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61

범죄사실 [2013고합261]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실제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정제 연료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였던 E(2010. 4. 10.부터 2012. 3. 19.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2012. 상반기까지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고인 B를 운영하였다)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유류를 판매하였다. 1) 과세기간 2011년도 하반기 조세에 대한 포탈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E과 함께 201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피고인 B를 운영하면서 유류를 판매한 대금을 현금 또는 F, G, H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011년 12월 매출 444,885,000원을 부가가치세, 법인세 과세표준의 각 신고기한 내(부가가치세는 2012. 1. 25.이고, 법인세는 2012. 3. 31.이다)에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44,488,000원, 법인세 47,239,000원을 각 포탈하였다. 2) 과세기간 2012년도 조세에 대한 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A은 201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피고인 B를 운영하면서 현금 또는 F, G, H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012년 매출 3,562,250,000원을 부가가치세, 법인세 과세표준의 각 신고기한 내(부가가치세는 2013. 1. 25.이고, 법인세는 2013. 3. 31.이다)에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연간 부가가치세 356,225,000원, 법인세 342,815,000원 등 합계 699,040,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E과 함께 2011. 12.경 피고인 B에서 I주유소에 114,109,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E과 공모하거나 피고인 A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5,121,301,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E과 함께 2011. 12.경 피고인 B에서 상호불상의 거래처로부터 176,392,000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음에도 공급자인 상호불상 거래처 관계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E과 공모하거나 피고인 A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31,222,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라.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2012. 1. 31. 사실은 피고인 B에서 주식회사 J에 공급가액 139,091,59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E과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 거짓 세금계산서 13장, 공급가액 합계 1,135,658,330원의 석유를 더 판매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대표이사인 위 A, E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조세를 포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였다. [2014고합121] 피고인 A은 2013. 10. 31. 부산 해운대구 K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차량가격 60,900,000원인 L BMW520d 승용차 1대에 대해 36개월간 매달 25일에 리스료 1,649,212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중순경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6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거래질서(법인) 종결 보고,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M 조사관 제출자료 첨부보고) [2014고합1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BMW 프레스티지 보증금형 운영리스 신청서, BMW(L)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연간 5억 이상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18조,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같은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한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13고합261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관련하여, B에서 주식회사 J, 주식회사 P에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하였고, 그 후 외상대금을 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결산일 이전(2013. 3.말경)에 자진하여 수정신고한 후 그 가산금까지 모두 납부하였고, Q 역시 미리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1~2개월 뒤 외상대금을 변제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 A이 주식회사 J 등에게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시기, 공급가액이 주식회사 J 등과의 실질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의하니, 피고인 A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음이 인정된다. 덧붙여 이 부분 범죄는 거래처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범죄의 성립에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후단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의 수정신고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699,040,000원 ~ 1,747,600,000원 나. 피고인 B : 벌금 50,000원 ~ 1,852,432,083원[={포탈세액 91,727,000원 + 총공급가액의 세액 834,489,041(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배]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징역형에 한한다)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 원 ~ 10억 원) [특별양형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나. 제1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다. 제2경합범죄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 3년 1월 20일(= 2년 6월 + 10월/2 + 8월/3)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 원 나. 피고인 B : 벌금 2,000만 원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유류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방법으로 8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고, 미발급, 미수취 및 거짓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3억 원 상당에 이르고, 횡령 피해액이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바, 포탈세액 및 공급가액의 규모,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 범행 내용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조세사건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부과된 미납세금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납세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횡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전력 및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