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성명불상자, 같은 날 기소중지)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B 등 통장모집책들로부터 양수받은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등 인출책으로 하여금 돈을 곧바로 인출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4. 21.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사실은 피해자 F에게 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면서 대출비용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G)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이 인출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508회에 걸쳐 도합 478,671,107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7. 15.경 서울 관악구 번지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대포통장 전달자로부터 우체국(H)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18개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6. 9.경 서울 관악구 번지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I 명의의 새마을금고(J) 및 SC은행(K)의 각 체크카드와 통장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인출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28개 계좌의 체크카드 및 통장을 피고인 A 등 인출책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회신자료(은행 cctv)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사실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조서 사본 별권 3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금융접근매체 양수의 점) -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금융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의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범죄일람표⑴ 기재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로부터 현금을 편취함에 있어 피해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그 범행일시와 금액, 입금 받은 방법, 거래시 취급은행의 코드가 각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성명의 기재가 없더라도 범죄일람표⑴ 기재 각각의 범행사실은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 A의 가담정도의 비중이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분담한 성명불상자들의 예금통장을 건네받거나,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불가결한 역할로서 이를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 B의 경우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속칭 대포통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를 수집하여 전달한 역할이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마찬가지로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피해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유사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선고하되, 피고인 A의 경우는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