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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6.25. 07:00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5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휴대폰 문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피고인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양쪽 빵을 수회 때리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매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7. 16: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5세)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서 현관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에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다짜고짜 문을 밀고 들어가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빨리 이사를 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미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시가 미상의 도자기를 발로 차서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도자기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D의 모인 E의 이사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에 해당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6999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특히 전후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 손님으로 온 자이며, 피해자 C(남, 만20세)은 'B'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7. 22. 22:4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B'가게 내에서 안주가 짜다는 이유로 계산을 거부하여 시비가 되었고, 계산을 한 후로 가게 내 손님들이 많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뒤질래.'', '나이가 몇 살인데 이 지랄이냐. 네가 나랑 뜨면 이길 거 같아?', '야, 경찰 부르려면 불러봐, 나는 깽판치고 가면 그만이야. 그딴 식으로 일하지마.'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 이 법원에 고소취하의 취지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5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대청면 선적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B(7.93톤, FRP)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6. 7. 4. 13:30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에 있는 대청 선착장에서 C, 피해자 D(48세)을 선원으로 승선시키고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15:30경 소청 남방 약 10마일 해상인 대청도 B어장에 도착, 해저에 투망해 놓은 안강망 어구를 상기 선원 등에게 지시하여 갑판에 설치된 양망기 등으로 어구를 끌어올리는 양망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 및 안전관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선수부 우현 갑판에 설치된 양망기를 조작하는 선원들이 양망기 롤러 사이에 신체부분이 끼이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선원들 상대로 작업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양망기를 조작하는 선원은 상대적으로 조업 경력이 많은 선원에게 지시하여야 하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양망기를 조작하는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조타실 등에서 면밀히 관찰하여 사고 발생 전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는 양망기 (on, off) 스위치를 직접 작동, 선원들의 신체가 양망기 사이에 끼이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업 경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양망기를 조작하게 하고, 조업이 서투른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부터 양망기 롤러 사이에 끼어 신체 대부분이 양망기 사이를 통과하는 상황에서도 조타실에 설치된 양망기 조작 스위치를 작동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7. 4. 17:31 경 인천 옹진군 령면 백령로 233 인천광역시 의료원 백령병원에서 피해자를 가슴, 배 등의 손상, 다발골절, 내부 장기손상 및 출혈 추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변사자 사진, 사고현장 채증 사진, 실황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사고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이 피고인의 아들 D와 사귀다가 헤어진 후 피고인의 아들에게 D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하고, 피고인에게 D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자 이를 그만두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18, 11:50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현관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과의 갈등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밀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피해자의 옷 위로 생식기 부분에 대고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과 어깨, 팔 등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계단으로 던져 약 99,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사진 및 흉기 등 사진 1. 폭행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나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아들과 성관계한 사진을 메시지로 전송하고, 며느리를 찾아가 폭행하거나 며느리 소유의 차량에 "나는 바람피는 남편과 살고 있는 입니다"는 내용으로 낙서를 하는 등 하자 아들과 피해자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목적으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데, 2020. 6.15. 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D주택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에 무단횡단 금지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무단횡단 금지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무단횡단 금지대를 수리비 4,991,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비산물이 도로에 산재되어 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군산시 F에 있는 'G'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H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견적서(무단횡단 금지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정차하여 도로 위 비산물 수습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이상, 사고현장으로 되돌아올 생각이었다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고의를 다투는 듯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19세), 피해자 D(여, 19세)은 E대학교 F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같은 과 동기 10여 명과 함께 2017. 3. 30.경 상주시 G에 있는 H으로 MT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31. 01:00경 위 H 내 '휴양관' 1층 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라 잠이 깬 위 피해자가 일어나 화장실로 자리를 피하자 계속하여, 위 피해자 옆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와 피해자들이 주고 받은 I 메시지, 피의자가 피해자 C에게 보낸 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담당교수(J)와 전화통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당시 담당 교수가 원래 찜질방에서 자기로 하였다가 남학생 방에서 자기로 하면서 아무도 방에 오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교수는 당시 학생들에게 한 곳에 모여서 자지 말고 자신이 쓰는 방에도 와서 자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였다가 검찰 조사 시 진술을 바꾼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우발적 범행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연달아 두 사람을 추행한 점,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였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9. 02:10경 속초시 D에 있는 E민박 2층에서, F, G, 피해자 H(가명, 여, 24세)과 함께 여행을 와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을 자고 F, G이 편의점에 술을 더 사러 가기 위해 위 민박에서 나가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및 피혐의자 특정,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도리티삼거리 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무렵 천안시 동남구 삼성5길 36 에 있는 부영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교통사고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오산시 오산로 206 정화프라자 502호에 있는 흥국화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었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통장을 빌려 주어야 하고 통장 사용료 명목으로 3일에 8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이를 수락한 후 2018. 2. 27. 평택시 B 인근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우리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이체결과내역 1. 이체확인증 1. 거래내역상세조회 1. 공용영수증 1. 예금거래내역서 1. 통합이체결과조회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중고물품거래 사기,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17:1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만경2교 방향에서 목천대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던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전면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기타 및 상세불명 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당시 비록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혈중알콜농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소주 3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그것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E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봉사거리 쪽에서 교로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로리 쪽에서 삼봉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심폐 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관련 사진, 사체검안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1. 2016. 5. 3. 00:0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남간로 38-17에 있는 현대동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지천로 46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6. 5. 3. 11: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1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남간로 38-17에 있는 현대동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휴천동에 있는 강원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시간에 일어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등 다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같은 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이를 더 큰 반성의 계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 또는 금고형의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9. 21:10경 강원 평창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정선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1)공소장에는'2008.1.24.'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본다.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으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4. 1. 18:4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2. 10. 17.경 인천 남구 B건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입영일인 2012. 11. 27. 의정부시 C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31. 2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불로동 182 불로월드상가 앞 편도4차로를 검단사거리 방향에서 김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6세)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C을 다발성 골절 및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5.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새끼돼지 구입비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3.경 광주 서구 C노래방'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여동생이 나주시 E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어 내가 그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새끼돼지를 키워 팔면 수익금에 2~3배를 벌수 있으니, 나에게 30만 원을 주면 출하시기에 맞춰 그 돈을 80만 원으로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새끼돼지를 살 의사 없이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두 배 이상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1. 7.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돈사신축 및 돼지구입비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돈사를 지어 본격적으로 돼지를 키울 것이니 돼지구입비용과 돈사신축비용으로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에 20% 이상의 수익금을 더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돼지를 구입하거나 돈사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원금보다 수익금을 더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3.부터 2012. 8.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7,9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거래내역서, 위임장, 현금보관증 지불각서,차용증, 약속어음, 공정증서, 자기앞수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가 반드시 거액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상습사기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수한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형량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액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마지막 출소 이후 한동안이나마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생활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과 보호관찰관의 판결전조사결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0.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 24. 02:00경 서울 광진구 D빌라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자동차 휠 9개 시가 40만원 상당을 리어커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물사진, 발생현장사진, 고물상 수첩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의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4 16:30경 대전 동구 용전동 117-8 지하 1층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의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육류를 몰래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매장 축산코너의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30,320원 상당의 한우양지 1등급, 시가 45,160원 상당의 안심한우등심 1등급, 시가 77,760원 상당의 한우양지 1등급, 시가 52,270원 상당의 브랜드한우등심을 가지고 나와 이를 비닐 봉투에 옮겨 담은 다음 상의 안에 숨겼고, 피고인 B은 위 매장 축산코너의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41,550원 상당의 냉장꽃갈비살, 시가 53,060원 상당의 브랜드한우등심, 시가 18,300원 상당의 안심한우 국거리, 시가 22,280원 상당의 웰빙특화돼지삼겹살, 시가 51,690원 상당의 웰빙특화돼지 목심을 가지고 나와 이를 비닐 봉투에 옮겨 담은 다음 상의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홈플러스 소유의 시가 392,390원 상당 육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재차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세븐(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8.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1동 뒤주차장에서 아파트 출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진하는 경우에도 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83세)을 위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해서 후진하여 승용차의 조수석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역과하고, 그 후에도 사고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전진한 과실로 다시 위 승용차 조수석 뒤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아파트 시시티브이 사고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뒤를 보지 않은 채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케 한 점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10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승걸(기소), 유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20:55 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주거지에서 위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 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씹새끼야, 니가 뭔데 그래,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D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56세)이 이를 말리면서 부엌칼을 빼앗자 다시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길이 약 30 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너 왜 말려,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위 E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4월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감경영] [다수범죄 처리] 징역 징역 4월 ~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1년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마을 주민으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중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딸을 부양하고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정선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