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3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한천교 사거리 앞 편도 1차로를 공릉동 방면에서 미성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지한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케이5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5. 23:42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소재 노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음주측정을 하고 노원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소속 경찰 E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E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을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12. 13:27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소재 노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F'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의자신문조서에 F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노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E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다.항의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책임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점, 사서명위조, 행사죄에 대하여 자수하였고,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05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이 KT 와이브로 아이패드 회원 1명을 가입을 시키면 주식회사 D로부터 10만 원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타인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와이브로 회원 가입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자신의 딸인 E에게 타인의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와이브로 회원 가입을 시키고 1건당 10만 원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위 E은 F, G으로부터 '이마트 파주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면 위 수수료 10만 원 중 5만 원을 위 F, G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5만 원을 피고인과 E이 나누어 갖기로 E, F, G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9.경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101동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이 같은 날 F을 통해 G으로부터 순차 교부받은 I 등 주식회사 J 소속 직원 67명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KT 와이브로 아이패드 회원에 가입을 시키면 주식회사 D로부터 회원 1건 가입 실적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무렵 입수한 이마트 파주점 직원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아이패드 회원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0. 10:00 ~ 11: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lleh WiBro 신규/명의변경신청서"의 고객 정보란에 "고객명 : I, 주민등록번호 : K, 주소 : 경기도 파주시 L", 하단 신청 일자란에 "2012. 8. 30.", 구매고객란에 "I"라고 기재한 뒤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마트 직원 10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올레(alleh) 와이브로(WiBro) 아이패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를 비롯한 피해자 10명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와이브로 아이패드 회원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등 피해자 10명 명의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명한 와이브로 아이패드 회원 가입신청서를 마치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작성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D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각 신청서에 단말기 기종과 할부내역 및 요금납부 방법 등을 기재하게 한 뒤 KT에 회원 가입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위조사 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각 신청서 사본(I, O, P, Q, R, S, T, U, V, W)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무단제공의 점), 형법 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신분증 사본을 무단으로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그 개인정보주체의 신원을 도용하여 허위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던바 그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위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래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제공받아 사용된 개인정보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 유출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이는 점, 위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지능, 가정환경,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01: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여, 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모습,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이상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면서 폭행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해 치료비를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47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두부제조기계 제조업체 'E'의 실제 운영자로 2007. 5. 31.경 위 E에서 식품첨가물업자가 아닌 B이 제조한 'F' 4병을 경남 양산에 있는 G에 5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63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215,000원 상당의 F 2,594병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H에서 수처리제 도소매업을 하는 'I'의 실제 운영자로 식품첨가물업자가 아님에도 2007. 4. 10.경 위 I에서 상수도관 부식억제제인 고체 상태의 '실리포리'를 물에 일주일 정도 담구어 둔 뒤 액체 상태의 '실리포리-엘'을 7:3의 비율로 섞어 'F' 40병을 제조해 A에게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7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83만 원 상당의 F 3,060병을 A에게 공급하여 A의 전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2007. 4. 10.경 위 I에서 상수도관 부식억제제인 고체 상태의 '실리포리'를 물에 일주일 정도 담구어 둔 뒤 액체 상태의 '실리포리-엘'을 7:3의 비율로 섞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첨가물인 'F' 40병을 제조해 A에게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7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83만 원 상당의 F 3,060병을 제조하고 A에게 공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2007. 5. 31.경 위 E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첨가물인 'F' 4병을 경남 양산에 있는 G에 5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63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215,000원 상당의 F 2,59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처리제 제조업체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M' 홈페이지 게시 내용 첨부보고) 1. 수사보고(두부 제조기계 'E' 홈페이지 게재내용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수처리제 관련 법적 근거 정리 및 첨부보고) 1. 수사보고(음용수용 액체 방청제 '시리포리-엘' 표시사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식품첨가물 'F' 표시사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규산염과 관련한 식품첨가물 공전정보 첨부 보고) 1. 수사보고(I 압수물 중 수처리제 '시리포리' 소개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I 압수물 중 'F(UMO 두부침지액)' 소개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I 압수물 중 'F(UMO 두부침지액)' 제품라벨 첨부 보고} 1. 수사보고{I 압수물 중 'F(UMO효소수)' 판매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E 압수물 중 즉석두부제조기 가마솥 홍보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E 압수수색시 확인한 'F' 구입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M에서 피의자 B에게 제공한 '시리포리-엘' 관련 홍보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요구로 피의자 B이 제작한 'F' 제품 스티커 거래내역 및 스티커에 사용된 사진, 표시사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E 압수물 중 'F' 판매내역 정리 결과보고) 1. 수사보고{M(고양) 전무이사 N 업무PC에서 확인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압수물 중 수처리제 '시리포리' 성분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임의 제출한 최초 B이 공급한 'UMO효소수' 제품라벨 첨부 보고) 1. 수사보고(M 회장 O이 제출한 부식억제제 '시리포리-엘' 제조관련 특허공보 내용 첨부 보고) 1. 수사보고(I 대표 B이 E 대표 A에게 공급한 F 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메일 사본 첨부) 1. 홈페이지 캡쳐 출력물(M) 1. 홈페이지 캡쳐 출력물(E) 1.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등 1. 사업자등록증(I), 사업자등록증(E) 1. 음용수용 액체 방청제 시리포리-엘 표시사항 1. F 표시 내용 1. 식품첨가물공전 1. 수처리제 시리포리 홍보자료 1. F 홍보자료 1. F 제품 라벨 1. F 공급내역 1. 즉석두부제조기 가마솥 홍보자료 1. F 구입내역 1. M에서 I에서 제공한 '시리포리-엘' 홍보자료 1. F 판매내역 1. 매출장부 사본, 매출장부 1. 물질안전보건자료 1. 시리포리 성분표 1. 제품라벨(UMO효소수) 1. 수처리제검사성적서 1. E에서 P에 판매한 'F' 내역 1. 부식억제제 '시리포리' 관련 특허공보 사본 1. 정상 식품첨가물 판매내역 1. 거래내역 정리 및 매입대장(E)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수도관 부식억제제를 섞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여 판매하였고, 판매량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09: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마당에서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D(43세, 여)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구 이쁘네 오줌 누는데 한번 만져보자."며 피해자의 음부를 왼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평가결과 감경요소가 2개 이상이므로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가져다 주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의 허리를 한 번 쳤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및 지병을 앓고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2:0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역리 방면에서 음봉면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도로 옆에 있는 F 운영의 E편의점 앞에 정차를 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정차할 장소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편의점 앞에 차량을 정차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편의점 전면 유리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편의점 내부로 진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58세)과 피해자 H(52세)을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2. 2:00경 아산시 영인면 역리에서부터 D에 있는 위 E편의점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2:0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 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역리 방면에서 음봉면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도로 옆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E편의점 앞에 정차를 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정차할 장소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편의점 앞에 차량을 정차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편의점 전면 유리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편의점 내부로 진입하여 위 편의점의 유리 등을 수리비 약 3,6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F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21: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벤졸(BENZOL)을 비닐봉지에 부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갖다 대고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전화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흡입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1. 3. 1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7147] 1. 피고인은 2011. 5. 14. P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Q)로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7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5. 15. 새벽경 부산 영도구 R에 있는 S 앞길에서 P 및 그의 일행인 T에게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 P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6. 2. 새벽경 부산 영도구 R에 있는 S 앞길에서 P 및 그의 일행인 T에게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013고단7267] 피고인은 2013. 3. 22. 18:00경 부산 동구 U에 있는 V 광장에서 W과 X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20:00경 부산 영도구 Y시장으로 이동하여 상호를 알 수 없는 치과병원 간판 뒤에 숨겨져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0그램을 꺼내어 X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P, T,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Z, T, X,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금융 거래 내역,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충주우체국 ATM기 거래내역 1.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보, 통화 내역 1. 수사보고(P, T의 판결문 및 공판기록 사본 첨부 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각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인테리어 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인천 강화군 F 소재 'G'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광주시 H건물 105동 304호 소재 전기공사 업체인 'I'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전기공사를 위 A로부터 하도급받아 피해자 J을 고용하여 작업하게 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고소작업차 운전기사인바 위 B의 요청으로, 2013. 3. 3. 10:30경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피해자 J을 태우고 약 7m 높이에 있는 전구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고소작업대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크레인 안정 장치의 일종)가 확실하게 고정되도록 설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아웃트리거를 지탱하는 지반이 침하되면서 고소작업대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J 이 균형을 잃고 지면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늑골골절 및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에서 약 7m 높이에 있는 전구를 교체하는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고소작업대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크레인 안정 장치의 일종)가 확실하게 고정되도록 설치하고, 위 고소작업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아웃트리거를 지탱하는 지반이 침하되면서 고소작업대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J이 균형을 잃고 지면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23조 제3항(안전조치미이행)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미이행치사) 피고인 C: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과실의 정도 등 참작)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참작)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범행 일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고 산재처리도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충주시 E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고 건설장비 생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2. 12. 1.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회사의 생산부전기담당사원으로 트럭지게차량의 조립 및 전기배선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생산부 현장 책임자이다. 2.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검사·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는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3. 7. 9. 19:30경 피고인 회사 생산동에서 근로자 D로 하여금 F 마이티 2.5톤 트럭지게차량에 전기배선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작업 방법 및 순서도 정하지 않고, 신호수도 없는 상태에서 위 차량 주변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위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업주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D이 차량 미등 작동 여부 등을 시험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변속 레버를 만지던 중 위 차량이 후진으로 급출발하면서, 마침 위 차량 뒤에서 트레일러 연결고리 작업을 하던 피해자 G(45세)로 하여금 차량 밑에 깔린 채 약 13m를 끌려가게 하여 2013. 7. 9. 21:11경 충주시 교현2동 620-2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출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2013. 7. 9. 19:30경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7. 9. 19:30경 위 피고인 회사 생산동에서 F 마이티 2.5톤 트럭지게 차량의 운전석 옆에서 위 차량의 전기배선작업을 하면서, 차량 미등, 브레이크등, 방향지시등, 후진등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을 할 경우, 피고인에게는 차량 시동을 꺼서 차량이 진행할 수 없도록 하고, 차량 주위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수를 배치하지도 아니하고, 차량 후방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차량 시동을 켜고 기어 조작을 하다가, 차량이 후진하는 바람에 마침 차량 뒤에서 트레일러 연결고리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밑에 깔린 채 약 13m 정도를 끌려가게 하여 2013. 7. 9. 21:11경 충주시 교현2동 620-2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출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다. 피고인 D: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10. 21:30경 문경시 C에 있는 D에서 일행인 E 등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 F(51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황토방 벽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재질의 돌(길이 11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11. 05:12경 위 D에서 위 1항과 같이 F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G(51세)이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비틀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17.5cm)을 들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찬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에게 "내 팔 왜 부러뜨렸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4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특수폭행(제6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협박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징역 2년 7월(기본범죄 상한 +경합범죄 상한의 1/2)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원시 D에 있는 E약국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기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7. 16:40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운전면허 없이 F 굴삭기를 운전하여 터파기 작업을 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를 회전시킨 과실로 마침 위 굴삭기 옆에서 용접작업 중이던 피해자 G의 몸을 위 굴삭기의 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몸이 위 굴삭기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에이치(H)빔 버팀목 사이에 협착되어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삭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아니면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전 중인 굴삭기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지 않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위 A으로 하여금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터파기 작업을 하게하고, 피고인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고용한 위 G에게 굴삭기가 운행 중인 공사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지 아니한 결과 A이 운전하던 굴삭기가 전항과 같이 G을 충격하여 G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1. 내사보고(변사자 G에 대한 변사사건 기록 사본 첨부 건), 실황조사서 사본,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부검 감정의뢰 회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조정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 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6. 7:3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5동상 5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이던 B이 바퀴벌레가 기어가는 것을 보고 "누가 바퀴벌레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은 아니겠지"라고 말하자 평소 청결하게 생활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든지 나한테 걸리면 죽을 줄 알아라"고 화를 내었는데 이를 들은 피해자 C(남, 38세)가 재차 "방을 청결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위 B에게 동조하는 듯한 말을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자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치소에 재소 중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KT앞 사거리를 중리사거리 방면에서 용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사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지키지 않고 사거리를 통과하다가 반대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던 D 무쏘픽업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