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피고인 명의 계좌를 양도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 신규 개설에 협조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재송금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양도하거나 개설하는 피고인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및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이 사기범행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21. 5. 초순경 거제시 P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기존에 개설한 Q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및 R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를 전송하여 알려주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계좌목록 기재 51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1. 5. 14. 19:40경 S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1경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5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12,274,2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금원 중 일부를 위 R 계좌 및 피고인 명의 V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후 119회에 걸쳐 위 피해금원을 포함한 38,130,027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재송금하였고, 그 대가로 1,1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허락을 받고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 X, Y, Z, I, AA, C, E, AB, AC, AD, AE, AF, AG, M, AH, AI, B, AJ, AK, AL, AM, AN, AO, N,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G, BC, BD, BE, D, BF, BG, BH, BI, J, BJ, BK, BL, BM, BN, BO, BP, BQ, F,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L, CI, CJ, H, K, CK, CL, CM, CN, C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A 계좌 관련하여), 수사보고서(A 명의로 개설된 계좌 정리) 1. 이체내역서 및 게임대화창, 송금확인증 및 문자내역서, 상세거래내역, 게임대화창 및 문자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메시지 대화내역서, 각 문자대화내역서 1. 각 U 회신, 각 CP 회신, 각 CQ 회신자료, 각 CR 회신자료, CS 회신자료, CT 회신자료, CU 회신자료, CV 회신자료, R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할 당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퀵 서비스로 교부하여 줄 것과 기존에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으며,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된 계좌가 9개 증권사 총 51개에 이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원을 입금 받았음에도 119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재송금한 점,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내지 에 기재된 행위들이 정상적이지 아니하여 범행과 연관되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휴대폰 인증을 수차례하면서 수십개의 증권사 계좌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사기 범죄 의심이 들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할 당시 미필적이나마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계획하는 등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범죄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