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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합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1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후문 앞 노상에 있는 간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21세, 지적장애 3급)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해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틈 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하의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인수경위, 피해자 진술 미확보, 피의자 석방사유 등), 수사보고(피해자 소재불명 및 장애상태 확인, 신고자 F 진술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진술 확인, 현장 CCTV 설치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112신고사실 조회의뢰 회신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현금인출기 관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2003.경부터 현금인출기 관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D 등에게 연리 20% 상당의 돈을 이자나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해주기로 약정하고 위 D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을 받아오던 중,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투자한 사람에게 이자나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해주어야 할 돈이 부족하자 2009. 2.경 피고인에게 속아 피고인이 투자를 받은 돈으로 현금인출기 관리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위 D에게 피고인의 사업에 사업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이에 위 D은 2009. 2. 13.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105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D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바와 같이 "오빠인 A 이 현금인출기 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 고객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지급하는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그 돈은 현금인출기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원금 손실의 위험은 없고, 투자금 1,000만원당 매 월 14만 원 내지 17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원금도 1년 후부터는 반환요 청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나도 오빠에게 투자해서 매월 수익금을 받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인출기 관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형제 등으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그 돈으로 피고인의 형제 등에게 고율의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위 D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이 현금인출기 관리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2. 13. 경 투자금 명목으로 위 D의 남편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D으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D으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으로부터 투자금이 'G 엄마'의 돈이라는말을 들었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사금융 업체인 'H'에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무통장입금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민사소송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1회 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12. 2. 까지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9천만 원 이상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 C)와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각 통장,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보내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2쪽, 228쪽) 1.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계좌번호조회 거래내역 명세서, 회신서(농협), 농협 및 하나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 및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자신과 동행하던 동거녀가 이 사건 통장과 현금카드를 화장품 가방 안에 보관하던 중 기차역에서 놓고 와 잃어버렸을 뿐 이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그 분실사실을 바로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한참 동안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통장과 현금카드가 이용된 보이스피싱 범행의 발생 이후에야 비로소 경찰서에 통장 등의 분실취지가 기재된 피해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분실한 사람이 취할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위 피해신고서에는 농협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가 분실된 사실만 기재되어 하나은행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의 분실사실이 누락된 데다가, 분실 당시 농협 계좌에 10만 원 이상의 잔고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 농협 계좌는 위 보이스피싱 범행 이전 2달가량 아무런 거래실적이 없었고 잔고가 0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에 사실과 배치된 부분이 상당한 점, 한편, 하나은행 계좌는 위 보이스피싱 범행 즈음에 개설되었고 개설 당시 1,000원이 입금된 것 외에 아무런 거래가 없었는바, 이렇듯 잔고가 없다시피 한 농협과 하나은행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함께 들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각 현금카드에 매직으로 비밀번호를 적어놓기까지 했다는 피고인의 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허위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여러 정황에다가, 위 보이스피싱 범행 당시 동시에 사용된 여러 계좌의 명의자들 중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보이스피싱 범행 무렵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도했다'고 진술한 사정 등을 보태어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또한 그 무렵 판시와 같이 위 불상자에게 이 사건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과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다른 통장 등의 양도인들에 대한 벌금액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다소 감액된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20:36경 여수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 노상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줄지어 이동하다가 피해자 D(여, 13세)이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일행 중 1명이 "여자다!"라고 외치자 자전거를 탄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림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앞으로는 문화적 차이를 숙지하고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려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관계, 추행 방법, 추행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9.5. 01:20경 성남시 분당구 C 지하1층 'D'바 내에서 여자 손님 3명에게 접근하던 중 피해자 E(2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흡연실 내로 불러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약 2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E의 일행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분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 일대에 'D'이라는 명칭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로 계획한 후, 부산 기장군수에게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3. 8.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F에게 위 D 상가 1-23호, 1-24호를 분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위 D 상가를 분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23:51경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영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월평동 갑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1회), 혈중 알콜농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음료유통업체인 E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료판매 및 대금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5.경 E회사의 거래처인 F이 운영하는 G마트로부터 음료판매대금 68,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명목으로 모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1회에 걸쳐 음료 판매대금 40,721,373 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금차용증, 수금확인서, 재고현황, 미수금 현황 및 공금횡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5. 22:4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에 있는 봉명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흥덕대교 쪽에서 농수산물 시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교통 소유의 위 택시를 뒷문 교환 등 수리비 807,3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5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추격으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운전석 문을 열어 놓은 채 차량에 탑승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운전석 옆에 서서 피고인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열린 운전석 문짝으로 그 옆에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2014. 7. 5. 22:55경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에 있는 솔밭중학교 앞 도로부터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115에 있는 노걸대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지점 위치도 및 피의차량 동선, 사고 당시 촬영한 피해택시 촬영사진, 피해자 팔꿈치사진, 사고도로사진, 피해자 D 외상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택시 사진, G 정문 앞 CCTV 캡쳐 1. 실황조사서, 사고도로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진단서 1. 견적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고인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내용도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 N• 1년 6월,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1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과 집행유예 기준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혈중 알코올 농도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6. 26. 00: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모충교 앞 도로를 모충오거리 쪽에서 서원대학교 정문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진행방향 앞 쪽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앞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옆 자전거전용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H(58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 CCTV 캡쳐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고로 인하여 여전히 큰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 다만, 피해자측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 ~ 10월, 감경사유 : 처벌불원, 가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1987년 군무이탈 처벌 전력 제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27

범죄사실 [2014고단1127] 피고인은 사실 헬스기구(벤치프레스)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헬스기구 등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광주 화정동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게시한 '헬스기구를 산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헬스기구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C)로 1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5. 21.경부터 2014. 6.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97,75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449]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갤럭시팝 스마트폰', '스카이워드 게임CD'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4. 3. 17. 인터넷장터 '뽐뿌'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피해자 D의 글을 본 후 "갤럭시 팝 스마트폰을 14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C)로 14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4. 6. 18.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사이트에 게임용품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75,000원을 보내면 스카이워드 게임 CD한정판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의 신협 계좌(C)로 7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532] 피고인은 2014. 5. 28.경 광주시 화정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위 사이트에 "에버랜드 연간회원권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에버랜드 연간회원권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에버랜드 연간회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에버랜드 연간회원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29, 17:42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G)로 4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작성 진술서 1. 입출금내역(J), 계좌조회(B), 계좌거래내역서 등(K), 입금영수증(L), 거래명세표(M),거래명세표(N), 거래명세표(H), 거래명세표(O), 이체처리결과(P), 거래내역조회(I), 이체처리결과(Q), 무통장 입금증(R) [2014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2014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집해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0. 15:30경 대전 서구 C빌딩 1층에 있는 'D' 커피숍 여자화장실 중 한 칸에 들어간 후 칸막이 아래로 고개를 숙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척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배뇨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급한 요의를 처리하기 위해 더 깨끗한 여자화장실을 사용하였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용변 보는 모습을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쳐다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 순찰차 안에 손거울을 떨어드렸다. 판시 범죄 발생 장소인 여자화장실 출입구는 남자화장실과 나란히 있고 남·녀 화장실 표시가 청색, 빨간색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으며 여자화장실이 평상시 남자화장실보다 더 지저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발각된 후 황급히 여자화장실에서 빠져나올 때 이미 바지를 단정히 입고 있어서 이를 추스르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여자화장실 침입 경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21:4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4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흡연할 수 있는 주점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상실(상악우측중절치), 치아의 아탈구(상악우측측절치, 상악좌측중절차)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에 든 맥주를 뿌리려고 했을 뿐인데 실수로 놓쳐서 맥주잔이 피해자에게 부딪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상해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향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맥주잔을 던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맥주잔은 손잡이가 달려 있고 피고인은 당시 그 손잡이를 잡았다고 자인한다. 그런데 위 손잡이는 사람이 이를 다소 약하거나 불안하게 잡더라도 안정되게 잔을 들 수 있는 형태 및 재질로 제작되어 있고, 특히 잡은 사람이 잔의 내용물만을 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잔을 축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잡은 손의 손날에 직각으로 걸려 잔의 이탈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장애(지관절 외상후 강직)를 가지고 있어 당시 위 손잡이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설령 피고인이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맥주잔을 실수로 놓칠 만한 이유가 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분노에 휩싸여 대단히 무례하고 공격적이며 이례적인 행동을 하였음이 명백한바, 이런 피고인의 행동으로 추단되는 사건 순간의 그 심리상태는 '맥주잔을 던져서 상해를 입히겠다'는 범의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만약 피고인 측의 주장이 맞다면 피고인은 응당 사건 직후부터 '고의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호소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서 그렇게 호소했음을 뒷받침할 자료는 전혀 없고, 특히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서마저 시비의 경위 (피해자의 계속된 흡연), 자신이 화를 낸 이유(위암 수술을 받은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담배연기가 몸에 특히 해롭다) 등과 함께 "내가 미처 모르고 술잔을 던진 겁니다"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그런 호소를 전혀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피고인이 군 복무 중 입은 심한 후유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인 점,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새남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백토고개 쪽에서 보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19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4. 17:40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새남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보험사로부터 피해배상금이 지급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판사 이근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1. 21:30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E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물건을 사지 않고 계속 만지기만 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인 F(여, 50세)로부터 편의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편의점에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여, 25세)가 피고인의 마스크를 잡아 당겼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근육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범행을 범한 이후 위 D 복도로 도망을 가던 중, F로부터 피고인을 잡아 달라는 요청을 받은 D경비원 피해자 H(54세)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이에 화가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2월~1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4고단604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위 회사에서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가 2014. 1. 9.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D의 2013. 10.과 같은 해 11. 의 급여 4,793,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237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E이 2014. 4. 7.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9.경부터 2014. 4. 경까지의 급여 합계 금 20,564,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진정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까지 임금 등이 모두 지급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앞으로 전액 변제할 것을 다짐하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4고단604 중 일부 및 2014고단132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5. 경부터 위 회사에서 하드웨어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F이 2014. 2. 10. 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F의 2013. 9. 경부터 2014. 2. 경까지의 급여 등 11,570,232원 및 퇴직금 2,619,863원 등 합계 금 14,190,0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 3 내지 16 및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133,116,8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 3 내지 16 및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9.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03: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이혼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02:5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읍내리 성내리에 있는 해남군청 앞 도로에서에서 같은 군 마산면 화내길에 있는 마산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