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08

공 소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11.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채권을 상환할 고객들로부터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D’가 실제 대출금 회수 업체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지 여부나 취급하는 업무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해 보지 않고,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수당을 약속받았으며, 전달하는 물건이 고액의 현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위 ‘D’로부터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이라는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지시받았으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 등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고, 접선 대상자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그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거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D’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어야 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380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5. 09: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IBK기업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IBK기업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고객님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특별보증 대출 신청대상자로, 1.6% 이율의 대출상품이 나왔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F은행에 있는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보증금이 필요한데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은행 거래가 전부 금지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에 저촉되니 2,300만 원을 보증 보험료로 예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8. 11:57경 서울 구로구 G건물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0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6. 13: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H은행 직원 ‘I’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 사항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위 ‘I’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고객님은 신용등급이 낮아 현재는 대출 진행이 어려우니 다른 담당자를 연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 ‘J’ 과장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진행이 어려우니 K카드, L카드로 전화해서 대출을 받고 그 다음날 곧바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용도가 높아지므로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J’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긴급으로 대출 상환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처리를 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 17:00경 남양주시 M아파트 단지 내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18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N저축은행 O 대리’ 사칭)은 2021.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통해 대출을 빌미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Q에 1,600만 원의 대출금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피해자에게 ‘11.3% 금리로 R저축은행 대출금 1,600만 원을 대환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S 직원’ 사칭)은 2021. 6.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리 5% 저렴한 대출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2021. 6. 1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승인이 떨어졌다. 오전 중으로 1,6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위 ‘O 대리’는 2021. 6.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3개월 이내 우리 회사와 거래를 유지해야 하는데, S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위약금 1,600만 원을 전액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당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6.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전세금 대출을 받은 K카드에서 지급정지를 건 상태이다. K카드가 우리 N저축은행으로 연락했는데, 대출금 7,640만 원 중 20%를 납부해야 지급정지가 풀린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6. 1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K카드사에서 20%는 부족하니 10%를 더 받아야 지급정지를 풀 수 있다고 하니,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고, 수수료 1만 원도 준비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1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6.경 16:00경 원주시 T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1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이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체의 실체나 업무의 실질에 관하여 명확히 확인해 보지 않았고,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수당인 건당 20만원을 약속받았으며, 전달하는 물건이 고액의 현금이었고, 텔레그램이라는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업무를 지시받았으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 등에 따라 접선 대상이 특정되었고, 접선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그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으며, 현금을 수거한 직후 D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케 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황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 수법이라는 점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바, 그러한 정황의 존재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한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또한 알 수 있다. 일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인터넷 U에 ‘파트타임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글과 함께 이력 정보를 게시하고, 2021. 6. 11. 일명 ‘D 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D 팀장은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하였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자 D 팀장은 ‘우리 일과 딱 맞는다’며 ‘신분증, 통장 사본, 사진과 가족의 휴대전화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보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면접은 없냐’고 물었으나 D 팀장은 ‘카카오톡으로 한다’고 답하였고 피고인이 ‘이것이 면접이냐’고 묻자 D 팀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한다’고 답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일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업체의 실체나 업무의 실질을 확인해 보지 않은 데 대하여, ‘U에서 연락이 왔길래 정당한 회사라고만 생각했다’, ‘채권 추심 업체인데 물건 배달일도 하므로 하루에 한두번 작은 박스를 배달하는 심부름을 하면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6. 16. 처음으로 D 팀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다음에야 교부받은 물건이 현금임을 알게 되어 D 팀장에게 물었으나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이고, 법무팀과 재무팀이 책임지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지인이 운영하는 채권추심 업체에서 단기간 일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와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더욱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수거한 현금에서 일당을 수취하는 데 대하여도 그 이유를 물었으나, D 팀장은 ‘현금으로 받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답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D 팀장에게 말하고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는데, 현장 CCTV에 촬영된 차량의 차적조회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았다. 만일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라도 있었다면 그와 같이 쉽사리 수사기관의 추적을 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데 대하여 D 팀장이 이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D 팀장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삭제한 바 없고,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 송금한 영수증도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에 마지막으로 현금을 수거한 2021. 6. 18. 위와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을 당하여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토대로 추적을 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4건의 현금수거에 관하여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송금영수증 16매와 그날 수취한 수당 302,000원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숨기고자 하는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라. 이와 같은 사정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황에 해당하거나 오히려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음을 추단케 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 이외에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범의를 추단할 만한 다른 정황에 대한 증거는 없다.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 채권추심 업체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