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7.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B은 모친인 피고인 A와 상의하여 2006. 4. 26.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215호 검사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검사 D에게 E로부터 작성받은 각서의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2004년 10월 2일 E, F"라는 문구를 이용하여 그 상단에 "합의취하서, F, E씨가 (A씨와의 임대료 및 보수공사 반환소송) 안양 G여인숙에 관한 소송을 포기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임의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E,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04. 10. 2.자 합의취하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이어 부동산표시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G여인숙", 권리양도금액란에 "19,000,000원", 양도인란에 "E, F", 양수인란에 "H,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위조한 E, F, I 명의의 2004. 1. 14.자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사본과 "공사비 일체는 임차인(J) 지불함 임대인(A) 임차인(J)"이라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K 명의의 2004. 4. 2.자 견적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사본과 합의취하서 사본 및 변조한 견적서 사본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재판부에 제출하라며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취하서를 건네주어 피고인 A가 2006. 9. 8.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2005고단1035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사건의 재판부에 위 합의취하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취하서 사본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 3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2006고단2929 위증교사 등 피고사건의 재판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사본과 합의취하서 사본을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건물 중 2, 3층을 M에게 임대해 주어 M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N여인숙을 운영하도록 해주었던 사람으로, 2006. 4. 13.경 수원지방법원 본관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5고단1035 M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피고인은 "증인이 피고인 M에게 위 여인숙 내부수리를 허용했고 그 수리비가 상당히 들어가므로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기간을 5년이라는 장기간으로 정했고 그 대신 증인은 시설비를 인정하기 않기로 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은 건물을 수리하라고 승낙한 바가 없습니다. 단 내부의 물품인 침대, 티브이, 선풍기 등 시설에 대해서 자신들이 주고받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에게 위 여인숙 내부수리를 허락하는 한편 그 수리비가 상당히 들어가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이었다. 나. 피고인은 "그래서 증인은 안양시 만안구청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로 또는 공문으로 건축물이 위험하니 조속히 보강, 수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청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공문이나 유선으로 위 여인숙건물의 보수, 보강 촉구 내지 당부 통보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4. 10. 9. 피고인 M에게 지시하여 위 돈 500만원을 E에게 돌려주라고 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인 B이 위 여인숙의 이전 임차인인 E에게 지급할 권리금 1,900만 원 중에서 당초 E가 부담하기로 한 외벽 및 옥상 방수 공사비조로 M에게 보관시켰던 500 만원을 공사도 하지 않은 E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M이 2004. 10. 9. E에게 위 500만원을 지급해 준 것이었다. 라. 피고인은 "위 증인의 아들인 B이 위 E를 만나 B이 시키는 대로 수사기관에 가서 증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주면 위 돈을 주겠다고 하여 위 E는 위 돈을 받고 사실과 다르게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인 B이 E를 만나 자신이 시키는 대로 수사기관에게 가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E가 돈을 받고 사실과 다르게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05고단1035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제4, 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같은 법원 2006노3213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K의 진술기재, 같은 법원 2006고단2929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K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수사기록 6권 3465면) 1. 각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노후건축물 보수보강촉구, 견적서, 합의취하서 1.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05고단1035, 같은 법원 2006노3213, 대법원 2007도11077, 수원지방법원 2006고단2929, 같은 법원 2007노4326, 대법원 2008도6576, 서울고등법원 2007나29296) 1.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판기록 확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내지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0조(판시 제1항의 위조 내지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 형법 제15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가 및 제2항의 위조 내지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저질러졌고, 피고인들이 관련사건에서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으며, 그 사건들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