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경 D(17세), E(20세)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수남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고 성매매 대가로 지급받을 15만 원 중 8만 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15. 8. 12.경 전라북도 익산시 F에 있는 G 모텔 308호에서 휴대전화 H, I 등의 어플리케이션에 "F" 또는 "익산", "지금 만나요"라고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전라북도 군산시 J에 있는 K 모텔 303호에서 만날 약속을 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청소년인 성매매 여성 D(17세)을 위 K 모텔로 오게 하여 그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2015. 8.초순경 범행의 점 피고인들은 2015. 8.초순경 전라북도 익산시 F에 있는 G 모텔 308호에서 휴대전화 H, I 등의 어플리케이션에 "F" 또는 "익산", "지금 만나요"라고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위 G모텔에서 만날 약속을 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성매매 여성인 E을 위 G 모텔로 오게 하여 그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나, 2015. 8. 18.경 범행의 점 피고인들은 2015. 8.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전라북도 익산시 F에 있는 L 모텔에서 만날 약속을 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성매매 여성인 E을 위 L 모텔로 오게 하여 그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포괄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은 점 등과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매매알선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에서 위조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29.경 인천 중구 인중로 201(항동7가)에 있는 인천세관 제1지정장치장에서 인천세관 화물관리번호 B로 켄조가 대한민국특허청에 상표등록한 'KENZO'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2장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82개의 상표를 무단 사용하여 제조한 위조품등(진정상품 시가 823,654,644원 상당)을 수입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1. 선적서류 등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입한 위조품은 모두 인천세관에서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수입한 위조품의 수량 및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6:30 ~ 07:00경 제주시 C아파트 9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3세)과 가족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32

범죄사실 C는 2013. 10. 15. 23:45경 제주시 D에 있는 상호 'E' 앞 노상에서 이곳을 지나가는 F과 피해자 G(남, 24세)을 불렀다. 하지만 F과 피해자 G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C가 F에게 다가가 한손으로는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안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때 피해자 G이 만류하는데, C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안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고, 이때 피고인 A도 C와 합세하여 피해자 G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쳤다. C와 피고인 A은 공동하여 F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6.18:2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신길소방서 옆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02길 4-1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합60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2. 범죄사실 [2012고합604] 피고인은 2012.6.29. 09: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33-15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동 1265 앞길까지 C 카니발 승용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013고합6] 피고인은 2012.9.25.21:0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데시앙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농업경영인회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C 카니발 승용차량을 90 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012고합60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6.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2고합604호 사건의 2012. 6. 29.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한 재판이 계속 중일 때 다시 2013고합6호 사건의 2012. 9. 25.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기존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점,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0.197퍼센트, 0.098퍼센트)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을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2고합604호 사건으로 2012. 12, 22. 구속되어 약 1개월 보름 정도 구금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며,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14:50경 제주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D 봉고 화물차를 도로변에 주차시켰을 때에,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중이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주차지도과 소속 공무원인 E으로부터 위 화물차를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은 후, E을 위 화물차 조수석 쪽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있던 망치로 E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E을 협박하여 E의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양형기준(징역 6월 ~ 1년 4월 : 기본영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91

범죄사실 2013고단1491 피고인은 2013. 10. 7. 03:20경 서귀포시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있던 화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약 20분간에 걸쳐 불응하였다. 2013고단1507 피고인은 2013. 10. 7. 03:40경 위 'D' 앞 도로에서 위 순경 G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자, "야, 새끼들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위 순경의 머리를 1회 때렸고, 양손으로 위 순경의 상체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에 그의 넥타이와 외근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 범죄전력이나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02:05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110 지하철 6호선 역촌역 3번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 시비가 생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D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처리하고 현장을 떠나려는 경찰관들이 탑승한 순찰차 앞을 약 20분동안 출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경찰관들이 이따위로 하니까 씨발놈 새끼들아 대한민국이 개판이야 씨발놈들아"라고 말하고, 손으로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경찰관 D의 팔을 세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1. 21:4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303동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을 가로막고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 짭새새끼들, 니들이 똑바로 해야 나라가 잘된다", "이 씹새끼들 년 오늘 죽었다",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D을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E의 몸을 민다음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으며, 실형 복역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1. 21:05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옆 여성전용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한 후 손에 든 위 휴대전화를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었다가 칸막이 위로 올려 피해자 D(여, 28세)이 사용하는 용변칸을 비춰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4, 11:0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한 후 위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거치대에 설치하고 여성전용 화장실 건물 뒤편에 열려진 창문 틈으로 위 거치대를 집어넣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08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3. 12. 26.부터 2006. 3.경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는바, 2005. 11. 15.경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에 자금이 필요하다. 회사의 생산품이 창고에 있는데 돈이 있어야 찾을 수 있다. 2억 3천만 원을 빌려 달라. 두 달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E은 자금 부족에 시달렸고, 신용대출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물건도 없어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5. 11. 15.경 위 E에게 2억 3천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5. 12. 14.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1억 5천만 원만 빌려주면 보름만 쓰고 갚겠다. 반드시 책임지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E은 위 1.항과 같이 자금 부족에 시달렸고, 신용대출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물건도 없어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5. 12. 14.경 위 E에게 1억 5천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공소사실 제1항의 요지는, 피고인이 D에게 E의 자금사정 및 경영현황 등에 관한 거짓말을 함으로써 D를 기망하여 2억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먼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D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다. F신용협동조합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당시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고, 피고인이 회사가 아닌 자신을 보고 빌려달라고 하면서 계속 하소연을 하여 어쩔 수 없이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21면 이하 등), 이 법정에서도 '자신은 E에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로 피고인을 믿고 무담보로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D를 기망하였다는 내용의 D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E의 자금사정 및 경영현황 등에 관한 거짓말을 하여 D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위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D가 착오에 빠져 피고인을 통해 E에 2억 3천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게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피고인을 통해 'E'에 2억 3천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 제2항의 요지는, 피고인이 D에게 E의 자금사정 및 경영현황 등에 관한 거짓말을 함으로써 D를 기망하여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먼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가 피고인을 통해 E에 1억 5천만 원을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D가 당초 고소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으로 '2003. 10. 22.자 2억 5천만 원, 2004. 3. 11.자 1억 원, 2005. 11. 15.자 2억 3천만 원' 이외에 '2005. 12. 14.자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고(수사기록 6면), 그 이후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고소사실에 포함된 3건의 차용금 외에는 피고인에게 빌려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3면), 검찰에서부터 위 '2005. 12. 14.자 차용금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선 세 차례의 금전거래와 달리,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2005. 12. 14.자 1억 5천만 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금융거래 자료가 없는 점[D가 위 금전거래에 관한 증거로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메모(수사기록 315면)에는 'E의 계좌 및 1억 5천만 원'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위 E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D가 피고인을 통해 E에 1억 5천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D가 피고인을 통해 E에 1억 5천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 등에 관하여도 이에 부합하는 D의 일부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3. 9.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피고인 B은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피고인 C은 1984.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축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0. 2. 초순 11:00경부터 16:00경 사이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H 모텔 101호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1회당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걸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건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2. 도박방조 피고인 D는 2010. 3. 25. 평택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고인 A 등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방을 제공하고, F가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박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줌으로써, F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일부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횟수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정도, 동종 범행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집 가사도 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E에게 "고등학생인 아들과 딸 교육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1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필요할 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남편 사업이 악화되어 생활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가정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9.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8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G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1. 고소장, 금전차용증서 사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온라인 자립예탁금 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력을 과시하며 자신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였고 범행 후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 외에는 아직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인 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대형마트를 전전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동전교환기 내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6. 22:22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이마트 DD서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그곳 매장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동전교환기 잠금장치를 강제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2,5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25.경부터 2015.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2회에 걸쳐 대형마트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의 동전교환기 내 현금 합계 5,699,000원을 가져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 J, K, L, M, N, O, P, Q, R, Q,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이마트 VCCTV 분석, 별내역 CCTV 분석 및 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번호 특정, 동전교환기 업체 티아츠코리아 이메일 자료 첨부, 현장 CCTV 수사, 1월 25일 세이브존 W 범행 CCTV 사진 첨부, 1월26일 이마트 D CCTV 사진 첨부, 3월17일 이마트 X CCTV, 3월20일 이마트 X CCTV 분석, 현장 CCTV 상대 수사, 4월 23일 이마트 X CCTV 분석, 4월 28일부터 30일 이마트 Y 동전교환기 파손 사진 첨부, 타지역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피의자 CCTV 사진 등, 5월7일 롯데마트 Z CCTV 분석, 5월14일 이마트 AA CCTV 분석, 5월18일 이마트 AB CCTV 사진 첨부, 홈플러스 CCTV 수사) 1. 롯데마트 AC 범행 CCTV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드리이버 등을 이용하여 동전교환기 안의 돈을 절취한 점,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및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9.경부터 광주 광산구 H에서 I매장를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I매장 월말 결제 대금이 밀려있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중순경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K)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마트 개업 직후로 매출 수입만으로는 인건비 지급, 매입 채무 변제 등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1. 11. 중순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I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이 부족하여 결제를 못 해준 관계로 가압류가 되어 있다. 9,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연 10퍼센트로 매월 15일에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변제하겠다. I매장 건물이 팔리면 돈이 남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M)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I 매장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피고인 A 이 별도로 운영하는 마트를 처분한 대금과 보험, 예금, 적금을 해지하여 환급받은 자금 등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매월 은행이자로 1,5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직원들 월급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위 마트의 매각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마트 건물을 매각한다 하더라도 기존 채무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이 남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증인 A, B의 각 법정 진술(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들이 성립을 인정한 자신의 진술 부분에 한하고 내용을 부인한 상피고인들의 진술 부분 제외, J 진술 부분 제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전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 내지 19, 20, 23 내지 25)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공모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1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큰 반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범행을 부인하며 상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2014. 6.경 위 마트 건물을 매각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매각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과거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가 갚은 적이 있는 피해자가 위 마트와 관련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신세를 갚는다는 차원으로 금원을 대여해 준 측면도 있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 볼 수 있고(또한, 피해자는 위 마트가 매각되면 1억 500만 원을 변제받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 보전조치(특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미경료)나 변제 독촉을 소홀히 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편취금이 모두 위 마트의 운영과 관련해 소비되었고 피고인들의 개인적 치부(富)에 사용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아파트를 가압류해 둔 상태이고, 피고인들이 소득 활동에 종사하고 있어 향후 피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피고인 A을 상대로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으로, 처벌보다 변제를 받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몇 개월 후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인 A과의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였고, 이후 위 마트의 운영이나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데 관여하지 않아 피고인 A에 비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경 영천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B로부터 인수한 다음 내부수리를 하여 4개의 온돌방, 6개의 샤워실이 설치된 침대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15. 7. 10.경부터 G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2015. 12. 3. 성매매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G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5. 7. 10.경부터 2015. 12. 3.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성매매 알선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위 G 등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1.경 위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사실에 대해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위 업소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15. 3.경 위 장소를 위 A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30만 원, 권리금 3,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해 주고 위 A에게 위 'F'에서 사용하던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게 해주어 위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피고인은 위 A 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데 있어, 이를 돕기 위해 위 장소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매형인 H를 대신하여 위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고,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 단말기를 제공해 줌으로써 위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25. 00:10경 위 F에서 위 A에게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불하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1회 성교하였다. 4. 인 D 피고인은 2015, 9. 3, 05:21경 위 F에서 위 A에게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불하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1회 성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및 성매수남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6, 39, 55, 56, 58 내지 65, 67 내지 70, 72, 73, 74, 76 내지 81, 84, 85, 87, 89, 90, 91, 97 101, 103, 104) 1. 성매수남들 진술서 및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0, 41, 45, 47, 49)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투서 첨부)-투서, 내사보고(카드단말기 집계 내역 출력)-카드 결제기 내역,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영업장부 등에 대해) - 현장 사진 33매,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다. 피고인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한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방조범으로서 비교적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C, D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로서, 2015. 11. 16.경 서울 관악구 E건물 1505호 소재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회사가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1구좌당 330만 원을 출자하면 틀림없이 매일 15만 원씩 28일간 지급하여 준다. 그러니 지금 당장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화장품을 수출한 적이 없고, 별다른 수익원조차 없었으며, 단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투자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투자원리금 상환은 중단될 수 밖에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을 초과하는 고액의 투자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만 원, 같은 달 25일경 900만 원, 같은 달 30일경 850만 원, 같은 해 12. 1.경 850만 원, 같은 달 4일경 1,000만 원, 같은 달 9일경 524만 원 총 6회에 걸쳐 합계 4,274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던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에 따라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 회복의 하한인 징역 1월과 상한인 징역 1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