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02

범죄사실 2015고합102 피고인은 2015. 2.26. 05: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19세) 일행 및 후배 H와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미리 잡아 놓은 같은 구 I에 있는 'J' 모텔 501호로 피해자들을 데려갔다. 1. 강간미수, 감금 피고인은 같은날 07:30경 위 모텔 방 안에서 위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G H를 밖으로 쫓아낸 후,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양 손목을 내리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음부를 만지는 등 성교를 시도하다가 G과 H가 열쇠로 방문을 열고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문을 열고 들어와 피고인에게 위 F을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재차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우측 귀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강간상해, 감금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에게 상해를 가한 후 재차 피해자 F을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G과 H를 밖으로 쫓아낸 후, 도망하려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얼굴을 수회 때려 강제로 침대에 눕히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교를 시도하다가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5고합113 피고인은 2014, 10, 12, 05:14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지구대 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위 L지구대로 동행하여 오게 되어 이에 항의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한 쪽 팔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그 팔을 수차례 잡아당겨 자해를 하고 책상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M(남, 39세)가 피고인의 나머지 팔에도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M의 오른쪽 팔을 입으로 물어 위 M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M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CCTV 화면 캡쳐 사진 2015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피해자 M에 대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M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각 감금죄, 각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6년 10월 15일(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가. 제1 범죄(강간상해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나. 제2, 3 범죄 (각 감금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가중영역(각 8월 ~ 2년 3월)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간범행을 제지받고도 이를 재차 시도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 내용과 경위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은 점,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은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공무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히 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상해범행의 경우 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된 피해자인 F 및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상해죄, 강간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