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3557]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형제로서, 피고인 C온 피고인 B의 아들로서, 피고인들은 종업원인 F와 함께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또는 이른바 '사다리게임', '달팽이게임' 등의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5. 2. 10. 경부터 2015. 3. 중순경까지는 안동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2015. 3. 중순경부터 2015. 7. 21.경까지는 대구 수성구 G빌라203호에서 컴퓨터, 인터넷회선 등의 장비를 설치하고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일명 'H'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유)컴퓨스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7,943,790원을 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또는 이른바 '사다리게임', '달팽이게임' 등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의 베팅금을 걸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해당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개의 계좌로 합계 772,837.997원 상당의 충전, 환전을 해주면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그 중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공동 운영자로서 위 도박 사이트 관리 및 베팅금 충전·환전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의 아버지인 I로 하여금 수익금 인출을 하게 하는 등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3. 중순경부터 2015. 7. 21.경까지, F는 2015. 5. 10.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아프리카 인터넷 방송 등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회원 유치 및 수익금 인출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2. 10.경부터 2015. 7. 21.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3. 중순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등과 함께 위 'H'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회원들의 베팅금을 충전하거나 환전하는 등의 범행 과정에서 이른바 '대포통장'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5. 2. 3. 경 대구 동구 동부로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책에게 통장 1개당 12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유)컴퓨스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수화물편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등과 함께 위 'H'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의 계좌를 이용하기로 공모하고, 2015. 2. 10. 경부터 2015. 7. 21. 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컴퓨스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5개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환전 가능한 베팅금으로 총 393,087,225원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5고단4361] 피고인 A은 2008. 7. 29. 경북 안동시 J 소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경북 안 동시에 도청이 들어오는데 안동시 M 전(田) 1560 평방미터를 싼 값에 구입해 줄 테니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위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도 없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 A 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부동산을 매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8.1.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받았다. [20154909] 피고인 A은 2012. 9. 2.경 불상지에서, 사실 인터넷 리니지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터넷 리니지 서버를 오픈해야 되는데 홍보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오늘 저녁에 바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171] 피고인 A은 2012. 11. 16. 18: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 이 부운영자로 있던 인터넷 게임 사이트 0에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 사이트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내가 다른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0경 150만 원을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약속한대로 3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2경 100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5260] 피고인 A은 2009.12.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부동산을 1,800만 원에 구입하여 전매하면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차익 700만원 중 절반인 350만 원을 줄 수 있고, 잔금 중에서도 돈을 줄 수 있다. 금방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실제로 매입하려는 부동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고, 생활 경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날인 2009. 12, 27. 14:25경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T)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5326] 피고인 A은 2012. 10. 21.경 안동시 U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하여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T)로 같은날 20만 원, 같은 달 22.경 150만 원, 같은 달 23. 경 200만 원 등 합계 3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650] 1. 피고인 A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6. 12:00경 밀양시 X 에 있는 Y 다방에서 피해자 W에게 "부동산중개계약을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계약을 완료한 후 2009. 11.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부동산중개계약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처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30. 17:00경 밀양시 AA 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중개계약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13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계약 완료와 동시에 2006. 11. 15.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해 간 70만 원까지 합쳐 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부동산중개계약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처지여서 피해자로부터 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0만 원을 건네받고,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받았다. 다.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1) 2012. 8.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29.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4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받고, 같은 날 16:00경 다시 전화하여 "4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목포 쪽에서 들어오기로 한 10억 원이 입금 되는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위 계좌로 받고, 같은 날 20:00경 경북 영주시 영주소방서 인근에 있는 AC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아직 목포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돈이 급하니 300만 원을 더 입금시켜주면 돈이 들어오는 대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위 계좌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목포에서 10억 원이 입금될 일도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즐겨하던 '리니지' 게임의 아이템을 구입할 생각이었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8,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30.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금방 목포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빌런 돈 모두 내일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목포에서 10억 원이 입금될 일도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즐겨하던 '리니지' 게임의 아이템을 구입할 생각이었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 2. 피고인 C 가.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5, 15:27 경 경북 영주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GS모바일주유권을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8만 원을 보내주면 주유권 2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주유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삼촌인 A 명의의 우체국계좌(T)로 8만 원을 주유권 대금 명목으로 받았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5, 17: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에게 4만 원을 보내주면 주유권 1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주유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은 계좌로 4만 원을 주유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0. 17:12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G에게 8만 원을 보내주면 주유권 2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주유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은 계좌로 8만 원을 주유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3. 13: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H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주유권 5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주유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주유권 대금 명목으로 받았다. [2015고단5978] 피고인 A은 2012. 6. 5.경 영주시 AI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AJ'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합 자)두원광고기획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5-002-031674)로 2,5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교환한 후,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커'에게 각각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배분하여 주면 그 중 한 쪽을 선택하여 배팅하고, 배분받은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총 113회에 걸쳐 합계 129,179,000원을 입금하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이트 검색자료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진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5고단43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등기부등본 1. 사진 [2015고단49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51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계좌내역조회 [2015고단52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2015고단53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2015고단565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W, Z, AB,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AG, AH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송금거래내역서사본, 우체국 등 각 은행 회신자료, 이체처리결과,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1.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1. 차용증 [2015고단59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서(인터넷 도박 사이트 접속화면 캡쳐 사진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 체양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 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 체양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다.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한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박죄는 제외) 1. 누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중 [2015고단4909], [2015고단5260], [2015고단5650]으로 인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중 [2015고단4361]로 인한 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중 [2015고단4361]로 인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범행은 건전한 경제생활을 저해하고 도박중독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시키고 있어 그에 상응한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거래 규모가 7억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정도(피고인 A, B은 도박사이트를 공동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의 관리와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총책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수익금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함)와 가담기간, 피고인들이 취득한 각 범죄수익, 피고인 A, B은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범죄수익취득을 가장하는 범행에도 이른 점을 중요한 양형인자로서 감안한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하였고, 113회에 걸쳐 합계 1억 2,900여만 원을 입금하여 도박을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4명을 상대로 판매사기를 하여 합계 40만 원을 편취한 점 역시 중요한 양형인자이다. 피고인들이 모두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사기피해자들 중 L, N, S, W, Z, AB와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 A에게 사기죄 및 도박죄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등도 주요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