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5730

범죄사실 피고인 정0은 0000음료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김00은 00음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0000음료 주식회사는 청량음료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00음료 주식회사는 청량음료 또는 과채류 등 음료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정0(2008. 2.경 5개 음료회사간의 음료 가격인상 공동행위) 피고인은 2007. 11. 30.경 0000음료 주식회사(이하 '0000음료'라 한다)의 음료가격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0000음료의 상무이사인 이00에게 00음료 주식회사(이하 '00음료'라 한다) 측과 협의하여 2008. 2.경 음료가격을 인상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이00은 2008. 1. 중순경 00음료 주식회사의 마케팅부문장인 0000 0000와 음료가격의 인상시기 및 인상폭 등에 관해 논의한 다음 2008. 2.경 음료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07. 12. 2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만요 일식당에서, 00음료 대표이사 오00(2006. 6.부터 2008. 3.까지 00음료 대표이사 역임), ****음료 주식회사(이하 '****음료'라 한다) 사업부장 김00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오00로부터 원자재(설탕, 오렌지, 캔, 페트병, 유류 등)의 가격인상 및 환율상승에 따른 음료가격 인상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 등은 2008. 2.경 음료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다음, 위 김00은 그 합의에 따라 ****음료의 음료마케팅 팀장인 김**에게 음료가격 인상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2008. 1. 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무등산식당에서, 위 오00, 김00, ##### 주식회사의 상무 김##, 00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00 등과 함께 청량음료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1988. 7.경 국세청 훈령에 따라 결성된 세정협력단 체로 0000음료 주식회사, 00음료 주식회사, ****음료 주식회사, ##### 주식회사, 00식품 주식회사, **식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00 등 7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참석하여 분기 1회 이상 식사, 골프 등 공식모임을 가지면서 음료업계의 동향이나 가격인상 등을 논의하여 왔음) 모임을 하면서 오00의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음료가격 인상 제안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한 후, 2008. 2.경 음료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와 위 각각 회사 실무자들 간의 가격인상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2008. 2.~3.경 0000음료의 음료제품 55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과실음료 10%, 탄산음료 및 기타음료 5%의 음료가격을 각각 인상하였다(합의에 따라 2008. 2.~3.경 00음료는 25개 품목, ****음료는 40개 품목, #####는 12개 품목, 00식품은 27개 품목의 음료에 대하여 평균 5~10% 가량 음료가격을 인상하였음).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도록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정0, 피고인 김00 가. 2008. 9. 0000음료와 00음료간의 음료 가격인상 공동행위 피고인 김00은 2008. 7.경 피고인 정0에게 전화하여 환율급등과 원료가격인상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8. 9.경 음료가격을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정0은 이를 승낙한 다음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인상율 등은 각 회사의 임원들이 만나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2008. 7.경 0000음료 마케팅 임원실에서 0000음료의 상무인 이00과 00음료의 전무인 유00이 만나 음료가격 인상의 필요성과 인상계획 등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며 0000 음료가 음료가격의 인상안을 마련하여 00음료 측에 전달하기로 한 후, 2008. 8. 27.경 이00의 지시를 받은 0000음료의 직원인 박00와 이00이 0000음료의 가격인상안을 00음료의 직원인 천00을 통하여 위 유00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8. 9.~10. 초순경 음료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합의에 따라 0000음료의 음료제품 64개 품목, 00음료의 음료제품 52개 품목에 대하여 그 음료가격을 2008. 9.~10.경에 평균 10% 가량 인상하는 계획을 각각 수립하였다(2008. 9.경 각 회사는 음료제품의 가격인상안을 마련하였으나, 정부의 가격인상 자제요청에 따라 00음료 주식회사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인상하고, 나머지 회사들의 제품에 대하여는 인상안 실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였음). 나. 2008. 12. 0000음료와 00음료간의 과실음료 가격인상 공동행위 피고인 정0은 2008. 12.경 0000음료의 상무이사인 이00에게 00음료 측과 협의하여 2008. 12. 말경 1.5리터 과실음료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이00은 2008. 12. 17.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현대41타워 커피숍에서 피고인 김00과 00음료의 전무이사인 이00이 만나 오렌지 농축액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8. 12. 말경에 1.5리터 과실음료 제품의 가격을 약 10% 가량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합의에 따라 2008. 12. 30.경 0000음료와 00음료의 1.5리터 과실음료제품의 가격을 약 9~16% 가량 각각 인상하였다. 다. 2009. 2. 0000 음료와 00음료간의 음료 가격인상 공동행위 피고인들은 2008. 12. 18.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기요미즈 일식당에서, 청량 음료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의 회원들이 모여 모임을 한 후, 피고인 김00은 피고인 정0에게 환율상승 및 원료가격 인상 등을 설명하며 2009. 2.경 음료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정0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2009. 2.경 음료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09. 1.경 피고인 정0로부터 00음료 측과 협의하여 음료가격인상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00이 00음료의 이00과 전화로 두 회사의 음료가격 인상 예정일자, 인상품목에 대하여 논의하는 방법으로 음료가격 인상을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합의와 실무자들 간의 가격인상에 관한 논의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2009. 2.경 0000음료의 음료제품 129개 품목, 00음료의 음료제품 43개 품목에 대하여 그 음료가격을 평균 약 10% 가량 각각 인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3회에 걸쳐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도록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0000음료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사인 정0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도록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00음료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사인 오00, 김00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도록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정0, 김0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정0, 김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류용래, 이00, 이00, 유00, 이명래, 김00, 손효성, 천00, 조우찬, 윤성필, 이현준, 나권천, 오00, 오득규, 김명남, 오00, 유00, 한용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고발, 의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0000음료 주식회사, 00음료 주식회사 :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정0, 김00)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정, 김00)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정0, 김00에 대하여 본다. 위 피고인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인 이 사건 각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그 경위,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합의에서 지위 및 역할, 각 회사별 매출액 및 각 시장점유율 정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 정0, 김00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0000음료 주식회사, 00음료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회사들의 대표자인 피고인 정0, 김00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정도 및 피고인 회사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 벌금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