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06: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와룡로 3에 있는 미래로네거리를 북대전톨게이트 쪽에서 두리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포터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12,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20: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맞은편 도로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베오 차량 앞부분을 위 트랙스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베오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아베오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 앞부분을 아베오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염좌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베오 차량의 수리비가 2,383,148원, 위 K5 차량 수리비가 1,636,612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들을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F), 진단서(G)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1. 사고현장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03:20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을 운행하는 B 버스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3. 30. 동종 추행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가능성에 상당한 의문이 들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 결과 등 제반 양형 자료를 살펴보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잘못된 성의식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배우자와 가족 등 지지기반이 확고한 편이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호를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추행 시간도 그리 길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이 주거지 인근에서가 아닌 버스에서 행해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불분명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01:06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봉곡동 방향 C 버스정류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19세)에게 ‘씨발 놈아 담배피우지마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6, 28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13:45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칸 안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남)가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소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과수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휴대폰 압수물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항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촬영 방식, 횟수,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촬영물에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85

범죄사실 1. 전제사실 E은 2007. 7.경부터 ㈜F의 경주 방폐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현장소장(상무)으로 근무하면서 ㈜G, ㈜H, ㈜I, ㈜J, ㈜K, ㈜L 등 하도급 업체의 시공, 안전, 설계·공사내용의 변경 및 기성금 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이었던 자이다. 2. 범죄사실 가. E 및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위 E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발주하고 (주)F이 시공하는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 업체들의 시공, 안전, 설계변경 및 계약 변경, 기성금 지급 등의 현장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를 공정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등 업무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E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성금 지급 및 하도급업체의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 (주)F 본사 또는 발주처인 한국환경원자력공단에 자신이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하도급업체들이 자신의 영향을 받는 종속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위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의 대표이사로서 공사의 설계변경 반영 등에 대하여 위 E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E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위 방사성폐기물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위 E에게 '시공 중 지질·용수 등 변수로 당초 계약된 공사 금액보다 실제 공사비가 더 투입되어 기성금 조기 집행과 과기성금 지급이 필요하니 이를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1) 2009. 10.경(추석 전 2~3일) 경주시 M에 있는 F 현장사무실에서 (주)G 현장소장 N를 통하여 위 E에게 2,000만 원을 공여하고, 2) 2010. 9.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주)G 부사장인 O을 통하여 위 E에게 5,000만 원을, 2010. 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0을 통하여 다시 5,000만 원을 각각 공여하고, 3) 2011. 3.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주)G 현장소장 P을 통하여 위 E에게으로부터 3,000만 원을, 2011. 8.경 같은 장소에서 위 P을 통하여 2,000만 원을, 2011. 9.경 같은 장소에서 위 P을 통하여 3,000만 원을 각각 공여하고, 4) 2011. 12.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주)G 부사장 Q을 통하여 위 E에게 3,000만 원을, 2012. 1.경 같은 장소에서 위 Q을 통하여 2,000만 원을 각각 공여하고, 5) 2012. 6.경 경주시 R 소재 'S' 앞 도로변 T 승용차 안에서, 위 Q을 통하여 F 현장 부소장인 U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여 위 E에게 같은 금액을 공여하고, 6) 2012. 10.경 위와 같은 장소 T 승용차 안에서, 위 Q을 통하여 위 U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여 위 E에게 같은 금액을 공여하고, 7) 2013. 3. 19.경 울산시 북구 진장동 소재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위 Q을 통하여 위 U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여 위 E에게 같은 금액을 공여하고, 8) 2012. 3.경부터 8.경까지 위 현장 사무실에서 (주)G 부사장 Q을 통하여 위 E에게 속칭 '월정금' 명목으로 1회 500만 원씩 4회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각각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사의 설계변경 반영 등과 관련하여 위 E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총 4억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방사성 폐기물 사업개요 및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경주 방폐장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급증 보도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사도급업체 소속 E 측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공여한 것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3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08:2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초평동행정복지센터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경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8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HJ100T-7E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33경 E병원에서 외상 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무면허운전), 사고 발생 경위,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주소>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정1188호 B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의 증언을 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한 다음, 검사로부터 "증인은 2013. 3.경부터 2015. 9.경까지 <주소>에 있는 식당을 피고인에게 임대해 주었던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그러면 증인의 주장은 식당을 계속 직접 운영한 것이 누구라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운영했고, B이 도와줬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B의 변호인으로부터도 "임대, 임차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당시에 B 피고인이 증인(이 사건 피고인)의 일을 도와줬다는 겁니까?"라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재주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재차 위증의 벌을 경고하면서 "실제로 피고인(B)에게 임대를 준 사실이 없나요?"라고 물었음에도 "없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9.경까지 <주소>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B에게 임대해 주었고, B은 임차인으로 위 기간 동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E'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손님들로부터 음식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식당을 직접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번] 1. A 명의 C은행 통장사본 1. 2018고약7075 약식명령문, 2018고정1188호 판결문 사본, 2018노3833 판결문 사본, 상고기각 결정문 사본 1. 내사보고(의정부지법 2018고정1188호 – 피혐의자 증인신문조서 첨부), 증인신문조서 [순번 23, 24번] 1. 내사보고(의정부지법 2018노3833호 – 증인 F, G 증인신문조서 첨부), 증인신문조서 [순번 31, 32번] 1. 수사보고(D 운영 관련 B, F 처벌 내역) 1. 수사보고(A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 기각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자신이 직접 운영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이 사건 증언 당시에도 자신의 기억 그대로 진술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음식점 장소를 임차하여 2013. 3.경부터 2015. 9.경까지 'D'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가맹점인 'E'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이 먼저 B에게 'E'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거래를 이용하라고 안내해줘서 시작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66, 67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B은 2013. 10.경 "B이 2013. 5. 중순경부터 신고를 하지 않고 'D'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0.경, 2015. 6.경 및 2016. 6.경 3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인 위 식당 부지에서 허가 없이 건축을 하거나 형질변경을 하였다"는 등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는바(위 각 약식명령들은 모두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약식명령들은 이 사건 식당의 실제 운영자가 B임을 전제로 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식당의 신용카드 대금에서 월세 명목의 100만 원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B의 동거녀인 F의 딸 G 명의 계좌로 계속적으로 이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식당의 매출액 증감에 따라 피고인이 공제하여 가져가는 금액이 달라지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B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12쪽)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식당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피고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으로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약7075),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정1188), 검사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에서 '위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다'는 내용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833), 이에 B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된 점(대법원 2020도12153), 피고인도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211),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487)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08

범죄사실 2018고단5808 피고인은 2015. 7. 13.경 <주소>에 있는 A에서 지인인 G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 H에게 "자동차를 렌탈하는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었다.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식회사 I 계좌로 지급하면 벤츠 CLS를 렌탈해 주겠다. 6개월 후부터는 언제든지 차량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 대표인 J과 공모하여, 피해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차량을 빌려주면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기존 투자자 등의 투자금 등을 반환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벤츠 CLS 승용차를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4.경 주식회사 I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77 피고인은 2015. 9. 16.경 해양레저관광 기획업체인 주식회사 K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지분 투자로 주식회사 K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원금 보전도 되니 만약 2년이 지나 원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투자한 원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 운영을 시작할 무렵인 2015년경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전 회사 : 주식회사 M)의 영업이사로 일하면서 외제차 대여를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보증금을 유치하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 해양레저 산업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고, 당시 충분한 자금 없이 사업을 하여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재산과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 계좌로(<계좌번호>)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08 1. 증인 H, G,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단2677 1. 증인 L, N, O,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O, N,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1, 16, 각 첨부자료 포함),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23:04경 <주소>에 위치한 피해자 박호(남, 46세)가 운영하는 E에서 구입한 음식물 중 일부를 전자렌지에 넣은 뒤 먹지 않고 귀가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0. 20:50경 위 편의점을 재방문하여 위 피해자와 위 편의점 종업원 박민이 일하고 있던 카운터 앞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을 내밀며 '구입한 기억이 없다. 카드를 어떻게 결제하였느냐'며 설명을 요구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용내역 등을 설명하였음에도 계속 환불 요구를 하면서 "씨발 새끼, 개새끼, 내가 니 영업 못하게 해준다."라고 약 15분간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용내역 등을 설명 받았음에도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회 앞뒤로 흔들고 뒷목 부위를 잡은 상태로 앞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박호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업무방해 시 출입자 결제 영수증 첨부 등) 및 결제 영수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업무방해, 상해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총 5회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각 사건 모두 피고인이 타인과의 사소한 시비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폭행한 것으로, 이 사건도 위 범행 경위와 유사하다. 이처럼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벌금형의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합28

범죄사실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하여, 피고인 B는 D군수 낙선자 E을 지지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D군수 낙선자 E 및 D군의원 당선자 F를 지지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호별방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6. 5. 08:20경 경북 G에 있는 선거인 H이 배추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에서 H에게 "E이 똑똑하고 괜찮다. E을 밀어달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8:30경 I에 있는 선거인 J의 주거지 거실에서 J에게 "E을 밀어 달라. 동네 어르신들에게 E을 뽑아달라고 해 달라."고 말하는 등 E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2. 피고인 A의 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5. 저녁경 경북 K에 있는 L다방 2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인 J, M 등과 모임을 갖기 위하여 선거인 J, M와 함께 선거인 M 운전의 N 봉고차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9:40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선거에서 E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주머니에서 40만 원을 꺼내어 선거인 J, M에게 각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의 제3자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5. 20:00경 경북 K에 있는 L다방 2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인 J, M, H, O, P에게 소고기 4팩 시가 80,000원 상당, 소주 7병 시가 8,470원 등 합계 88,47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F가 오자 "좀 도와주라."고 하면서 위 선거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F와 악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동시지방선거 D군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F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P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고발장 1. 각 녹취록, 블랙박스 녹취파일,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 형법 제30조(호별방문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 ~ 10월 및 벌금 50만 ~ 345만 원 1)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감경영역(1 ~ 10개월) [특별감경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2)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감경영역(50만 ~ 3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3)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감경영역(50만 ~ 90만 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4) 다수범죄의 처리: 1 ~ 10월 및 50만 ~ 345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50만 ~ 90만 원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감경영역(50만 ~ 90만 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호별방문, 매수 및 이해유도, 제3자 기부행위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개별 선거인에게 제공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호별방문한 세대수가 적은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별방문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호별방문한 세대수가 적은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29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3. 15:53경 <주소> 동부간선도로 교 앞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그 변경하려는 방향인 2차로로 진행해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익신고 영상(CD)[순번 14번]에 수록된 영상 1. B의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 위반자 이의신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던 중 경적 소리가 크게 들려 잠시 멈춰 뒤를 살핀 후 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상당한 거리를 확보한 뒤에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607, 3614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로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었음에도 진로를 변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1차로와 2차로는 막히고 있어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던 반면, 3차로는 교통이 원활하였다. 피고인은 3차로를 상당한 속도로 달려와, 2차로를 진행하던 '신고 차량'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시도할 당시, 2차로를 주행하던 '신고 차량'은 자신의 바로 앞 차량의 후미에 붙어 주행하고 있었는바, '신고 차량'이 급히 감속하지 아니하면 후방에서부터 사선 방향으로 2차로에 진입하는 피고인의 차량에 추돌할 위험성이 있었다. '신고 차량'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에 놀라 급히 감속하였고 경적을 울려 항의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신고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초래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신고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갑자기 진로 변경을 중단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와 3차로에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 운전석 창문을 내린 뒤 '신고 차량'을 약 13초간 쳐다보았다. 당초 '신고 차량'의 바로 앞에서 주행하던 차량은 위 약 13초간 이미 상당한 거리를 주행하여 앞으로 진행하였음에도, '신고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에 가로막혀 약 13초간 주행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진로변경 '도중' 저질러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서도, '신고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초래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14: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D'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을 뒤쫓아가 피해자가 뒤돌아보려는 순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아래쪽을 손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이수명령 부과대상 여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은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법률혼 배우자였다가 2021. 11. 10.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5. 01:2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성관계 후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 나체모습과 성기 부분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원본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6 기재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불법 촬영의 횟수 및 그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 범행 후 정황(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