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49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4. 5.경 같은 빌라 호에 이사를 온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1998. 6.생, 18세)을 오가면서 보게 된 이후, 피해자의 보호자인 고모와 고모부가 모두 일을 나가면 피해자가 종종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봄 오후경 피해자의 보호자인 고모와 고모부가 모두 집에 없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마침 거실 바닥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함에도,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아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그대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5. 여름 점심 시간경 위 피해자의 집 앞 교회 부근에서, E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면서 위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태워다 줄테니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웠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같은 군 F, G에 있는 H 무인텔 호수 불상의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벗기지 마세요"라고 말함에도,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소리지르며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아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그대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겨울 점심 시간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E 그랜저HG 승용차를 태운 후, 위 H 무인텔 호수 불상의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 벗기지 마세요"라고 말함에도,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소리지르며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아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그대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6. 10. 21. 13: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D이 자신을 강제로 간음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임에도 피고인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인 D의 집에 침입하여 위력으로 간음하고, D을 모텔로 데리고 가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사진을 통한 선면 수사), 수사보고(차량 선면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집과 H 무인텔 사이의 거리 확인 및 피의자 A의 차량 사진 편철)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겨울점심 시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총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모텔에 데리고 가서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와는 안면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한편 성범죄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 요구되는 법리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2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2016. 1. 4. 및 2016. 4. 5.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게 하였다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으로 단답형의 답변을 하거나 답변을 전혀 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M는 "대화가 잘 안 된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말을 하기는 하는데 말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다른 한편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을 때리거나 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해 상황을 과장하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지적 수준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내용 및 수사기관의 질문기법에 비추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몄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고모인 M가 2015. 12. 30. 피해자가 먹고 있던 과자 등의 구입출처를 추궁한 끝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그 대가로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항의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다. 위와 같은 수사개시 경위에 비추어 보건대, M의 지갑에서 돈을 수회 가져간 적 있는 피해자가 추가로 M의 돈을 가져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말하고, 나아가 그 돈이 성관계 무마용이라고 진술함으로써 피해 사실 자체를 꾸몄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몄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피해자가 M의 추궁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몄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6. 1. 4.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고모집에서 5회 간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6. 3. 30. 수사기관 면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3회,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N 무인텔에 데려가 2회 간음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6. 4. 2. 면담 및 2016. 4. 5.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 장소를 'H 무인텔'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6. 7. 5.에는 피해 장소를 "처음에는 'O'이고 두 번째는 'H 무인텔' 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6. 10. 18.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집에서 3회, H 무인텔에서 2회 간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민 것이라면, 피해 장소와 횟수, 모텔 상호를 번복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피해 장소와 횟수, 모텔 상호를 번복하였다는 것은 실제 피해를 입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 장소로 지목한 구 'J' 또는 'K' 모텔은 피해자의 집에서 약 4.5km 떨어져 있는바, 주로 혼자 집 안에서만 생활하던 피해자의 행동반경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피해 장소로 지목하기가 어렵다. 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정확하게 지목하였는지에 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고의 또는 착오로 가해자를 잘못 지목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M에게 가해자를 '큰방 밑에 사는 아저씨'라고 말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지적 수준에 맞는 언어선택이다. 피해자는 2016. 3. 30. 선면수사에서 20명의 남성 사진 중 피고인을 곧바로 지목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에게 제시된 피고인의 사진과 피고인의 현재 모습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바,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다면 피고인을 범인으로 쉽게 지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먼발치에서만 보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을 쉽게 지목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B빌라는 주변이 논밭으로 이루어진 '나홀로 건물인데다가 각 동별로 8세대에 불과한바, 2014. 5. 20.경부터 피고인 바로 윗집에 거주한 피해자를 전혀 본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마저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2016. 4. 12. 차량 선면수사에서 승용차 4종 총 12대 사진 중 피고인의 은회색 그랜저HG 승용차를 정확하게 지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배 피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흡연 습관과 일치한다. 라.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관하여 피해 횟수, 장소를 번복한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 횟수, 피해 장소, 모텔 상호를 번복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무인텔로 이동한 사실,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상태, 모텔의 상호변경 및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모텔 상호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집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왔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비록 피해자가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거주지 현관 열쇠를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의 취지가 반드시 '잠금장치가 된 현관문을 피고인이 열쇠로 열어서 들어왔다'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빵이나 과자 등을 사기 위하여 외출하였던 사실(M는 이 법정에서 "외출할 때는 잠금장치를 한다. 피해자에게는 열쇠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외출하였다가 귀가하면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무단으로 집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승용차 앞 유리에 내비게이션이 거치되어 있었다"라는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의 경찰진술과는 달리 피고인 승용차의 내비게이션은 대시보드에 매립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승용차 뒷좌석에 2회 승차하였을 뿐이고, 의사에 반하여 승차하여 어디론가 이동하는 불안한 상황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내비게이션의 설치방식을 정확하게 기억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태극기가 꽂혀 있는 집에 살고 있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 측은 태극기가 꽂혀 있는 집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C호가 아닌 P호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태극기는 Q호와 P호 사이에 꽂혀 있었고, Q호는 C호와 출입 계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빌라의 구조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주지를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이 제기하는 주장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마. 소결 결국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과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한 사실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미성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정상인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주거침입죄, 무고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위 각 죄의 법정형, 앞서 본 양형기준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