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시의원인 Cl 피고인의 처남인 D가 입후보 예정인 E정당 전라북도의원 후보자로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고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9,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유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의 계정에 요즈음 내년도 정당별 경선 예비후보자가 입당원서를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고 C 시의원 만큼은 안 된다고 생각해본다. 왜냐하면 다른 후보를 도와서 상사를 고발케 하고 경선에서 불참시킴), 예비후보자 여론 조사해서 3명중 2배수만 경선 출전도록 되었는데 여론에서 꼴찌가 1등으로 변경 출전했으나 낙선하여 정당 탈당2, C 또한 상대후보를 경선 전에 선관위에 고발하고 후보 친구를 만나 동문도 아니니 후배인 저를 도와주세요 다니면서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후보자는 2010년도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다른 후보를 고발한 사실이 없었고,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C이 예비후보자 여론조사에서 꼴찌에서 1위로 허위로 변경된 사실이 없었으며, 2014년도 지방선거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발하거나 피고인의 친구를 만나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풍문에 근거하여 막 1) 위 문구는 2010년도 지방선거 관련된 내용으로서, 위 '다른 후보는 1을 의미하고, 당시 Cl K언론 기자였는바 위 '상사'는 K언론 대표였던 D를 의미함. 2) 위 문구는 2014년도 지방선거 관련된 내용으로서, 여론조사에서 C이 꼴찌를 했음에도 1등으로 조작되어 경선에 출마하였다는 취지임. 3) 위 문구는 2014년도 지방선거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 상대 후보인 피고인(A)을 고발하고, 피고인의 친구를 만나 'A은 동문도 아니니 동문 후배인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취지임. 연히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2017, 9,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 L에 있는 M공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H사이트에 접속하여,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Cl 2010년도 및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후보를 고발하거나 2014년도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꼴찌에서 1위로 허위로 변경된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이 작성한 글 하단에 있는 '공유하기' 기능을 선택하여 제1항과 똑같은 글이 게시되도록 하였다. 3. 2018.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5.경 위 G주유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H사이트에 접속하여 도에서 지역 재량사업비로 받은 N정당 B 국회의원 은 시의원에 나누어준 금액을 밝혀야 하고 특히 C 시의원에게 준 돈의 사용 출처를 밝혀야, C도 밝혀야 할 것이다. 4) 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북도청의 지역 재량사업비 운용에 국회의원·시의원이 관여할 수 없고, O 국회의원이 C 후보자에게 전북도청의 재량사업비를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풍문에 근거하여 막연히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4. 2018. 3.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경 위 G주유소 내에서 금년 공직자 지방선거 출마자중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어느 쪽이 유리한가? 선배와 상사를 고발하는 이런 C 의원에 대해서 나는 생각해 봅니다.라는 내용의 P 메시지를 Q 등 지인 6명에게 발송하였다. 4) 0 국회의원이 전북도 재량사업비를 C 시의원에게 주었다는 의미임.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C이 2010년도 및 2014년도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후보를 고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 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단,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2017. 9. 14. 자 H 게시글, 2017. 9. 18. 자 H 게시글, 2018. 1. 5. 자 H 게시글, 2018. 3. 15. 자 P 메시지, T신문기사, 공지사항-E정당 전라북도당 제1차 경선결과 발표, 신문기사 사본, 기사 사본, 기사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H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거나 P 메시지를 지인에게 전송한 일은 있다. 그러나 그 글 또는 메시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은 당시 C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는바 C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허위사실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어느 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도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H 사이트에 게시한 글과 지인에게 전송한 P 메시지의 내용 중 판시와 같은 부분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C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H 사이트에 게시한 글과 지인에게 전송한 P 메시지 중 판시와 같은 부분이 명확하게 허위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표현하였다거나, 타인에게 들었다거나, 추측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5, 177, 178, 179, 182, 184, 185쪽). 2) 피고인이 H 사이트에 게시한 글과 지인에게 전송한 P 메시지 중 판시와 같은 부분은 모두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인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반면 C이 2010년 및 2014년 지방선거에 관해서 타인을 고발한 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수사기록 제128, 284쪽), 누군가로 하여금 타인을 고발하게 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U으로부터 C이 2014년 지방선거의 여론조사결과를 조작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나, U은 수사과정에서 시기에 따라 여론조사결과에서 우세였던 사람이 바뀌어 C이 우세였던 적도 있고, 피고인에게 여론조사결과 조작에 관한 말을 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할 뿐이다(수사기록 제280쪽). 또한 전북도청 예산편성과 담당자는 수사과정에서 전북도청과 시의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시의원에게 전북도 재량사업비를 배분해줄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2쪽). 3.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2)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21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40여년에 걸쳐 정치활동을 해 온 사람으로서 기존에 전국동시지방 선거의 시의원 후보로도 출마한 일이 있고, 현재도 정당의 지구당 고문으로 활동하는 점, D와 C은 모두 2017. 8.경 무렵부터 전라북도의원 출마 의사를 주변에 공개적으로 밝혀왔던바 D의 인척이자 위와 같이 오랜 기간 정치활동을 해 온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C이 지방선거에 또 출마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 171쪽)고 진술한 점 (다만 도의원 후보로 출마할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나 이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성립 여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나 전송한 메시지 자체에 이미 C 시의원은 당선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H 사이트에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으며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원에게 P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유죄 : 7명(만장일치) 5.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M4,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영역(300만 원 ~ 600만 원)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00만원 ~ 1,1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이는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두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C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H 계정의 방문자가 아주 많아 보이지 않고, P 메시지를 전송한 대상자는 6명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년: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명 벌금 3,000만원 1명 벌금 1,000만원 2명 벌금 500만원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