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0고합115

범죄사실 1.(주)C 및 D(주)의 개요 및 피고인의 지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금형제작 판매업 및 철물제조판매업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1989. 7. 25.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2010. 5. 13. 상장폐지된 회사이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섬유류 제조 및 염색가공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1976. 12. 28.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2010. 5. 13. 상장폐지된 회사이다. E은 코스닥 등록기업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 사주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다가 2002.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6. 4. 3.경부터 C 및 2007. 7.경부터 D의 실질사주로 회사의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하여 G, H, I, J 등 C 등의 대표이사를 지휘하여 회사에 대한 경영전반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중학교 동창으로 E과 함께 F의 대표이사로서 F을 함께 운영하면서 사채업자들과 접촉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5.경부터 K와 함께 사채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C의 전 사주인 L과 E 사이에 C 양·수도를 중개하기에 이르렀고, 2004. 12. 6.부터 2006. 8. 9.까지 주식회사 M 이사, 2006. 5. 17.부터 2009. 5. 17.까지 주식회사 N의 이사, 2007. 3. 13.부터 2007. 6. 18.까지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5. 12. 6.경 서울 불상지에서 P에게 2억 원을 대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강남구 불상지 등에서 총 27회에 걸쳐 합계 394억 7,900만 원을 대부하고, 총 4회에 걸쳐 475억 원을 대부중개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인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2002.10.28. 부터 2007. 10. 3. 까지는 달리 연 66%를 초과할 수 없고, 2007. 10. 4. 부터 2010. 7. 20.까지는 달리 연 49%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10. 7. 21.부터는 달리 연 44%를 초과할 수 없고, 무등록 대부업자는 2009. 1. 21.부터 연이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0. 12. 경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서 E에게 30억 원을 대부하면서 1일 동안 이자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이자율 연 360%)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대부업자인 Q와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서 총 11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한 후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 합계 26억 6,222만 4,220원의 이자를 받았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E은 C의 전 대표이사인 L으로부터 C의 경영권을 인수한 직후 위 회사의 사실상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 경영권의 안정화를 꾀하고 주식 매매 등을 통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위 회사의 주식을 다량 취득하기 시작하였고, E은 그 과정에서 주식 취득 자금이 필요하자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채를 차용하기로 서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E에게 2006. 12. 4.경 2억 5,000만 원,2006.12. 6.경 2억 5,000만 원, 2006. 12. 7.경 2억 5,000만원, 2006, 12. 12.경9,000만 원, 2007. 1. 15.경 14억 원, 2007. 1. 22.경 21억 5,000만 원, 합계 43억 9,000만 원의 사채를 대부하였고, E은 그 무렵 위 사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M 등의 명의로 C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E으로부터 위 사채자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E이 먼저 C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R의 알선을 통하여 소개 받은 기업은행 지점의 부지점장인 T 의 도움을 받아 C의 증자대금을 위 은행에 예치하고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위 사채를 변제받기로 E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06. 12. 10.경 C의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하고, 2007. 1. 23.경 145억 6,000만 원의 유상증자대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자, 2007. 1. 31. 경 C의 우리은행 계좌와 외환은행 계좌에서 위 증자대금 중 합계 50억 원을 인출하여 기업은행 지점에 C 명의로 정기예금 가입(기업은행 U) 한 후, 2007.2. 2. 경 기업은행 지점으로부터 위 정기예금 50억 원을 담보로 이 실질사주인 피해자 O 명의로 5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에 입금하여 O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2. 5.경 위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억 7,0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위 사채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2007. 2. 7.경 다시 위 0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40억 6,4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위 사채에 대한 변제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O 의 예금 43억 1,450만 원을 횡령하였다 4.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9. 6.경 E에게 빌려준 사채자금의 회수를 원하였으나 E이 자력이 없어 이를 변제받기 어려워지자 위 R의 알선을 통하여 알게 된 위 T가 기업은행 W지점의 지점장으로 있는 것을 기화로, T의 도움을 받아 X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Y(이하 'Y'이라고 한다)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E의 사채채무를 변제받기로 E, X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X에게 2009. 6. 10.경 기업은행 W지점에 Y 명의로 5억 원을 대출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T를 통해 기업은행 W지점에서 위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Y 명의로 입금된 대출금 5억 원을 Y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X은 2009. 6. 10.경 그 중 2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위 사채에 대한 변제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 X과 공모하여 Y의 자금 2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E은 사채 변제금 마련 등 피해자 C과 그 계열사들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9. 3. 31.경 Z의 소개로 300억 규모로 C의 전환사채 발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Z로부터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전환사채발행에 실패할 위기에 처하자 사채업자인 피고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납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전환사채 납입대금 10억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가장납입으로 인한 책임을 면탈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일명 '꺾기'로서 청약금 4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2009. 5. 15.경 C의 키움증권 계좌에 전환사채 납입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그리고 E은 2009. 5. 15.경 위 10억 원과 E이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입금 받은 금원을 합한 전환사채 납입금 55억 원을 C의 우리은행 계좌에 전환사채 납입금으로보관·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사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55억 원을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4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C의 전환사채 납입금 4억 원을 횡령하였다. 다. E은 사채 변제금 마련 등 피해자 C과 그 계열사들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9. 12. 15.경 전환사채를 발행하려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자 사채업자인 피고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납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전환사채 납입대금 9억 9,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일명 '꺾기'로서 청약금 3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2009. 12. 15.경 전환사채 납입대금 명목으로 9억 9,000만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그리고 E은 전환사채 납입금 9억 9,000만 원을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C의 전환사채 납입금 3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내사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Q,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K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A의 무등록대부업 확인, A의 대부업법위반 등에 의한 불법이익취득 확인, A 대부업법위반 관련 이자수취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Q의 대부업등록내역 및 혐의사실 등 정리, 대부업 등록 관련 피의자 Q 제출자료 첨부, C 유상증자금 중 50억 관련 계좌추적 결과 보고) 1. A 사채관련 근거서류사본(거래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수표 등 근거서류 중 일부), 감사자료사본(종업원수 관련), 이자수취내역(세부)사본, 확약서사본, 각 대출차용약정서사본, 금전차용확인서사본, 각 주식매매계약서사본, 주식의결위임서사본, 자금대여계약서사본, 약정서 사본,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사본, 추가약정서사본, 주식양수도계약서사본, 영수증, 자기앞수표사본, A 이자수취내역사본, 계좌추적결과보고서, 폐업사실증명(AC), 담보물 현황{(주)AD}, 가계부, 대부관련계약서사본, 차용증(2007. 12. 31. 자 및 수표사본), 영수증(2008. 7. 18. 자), D변제내역, 각 폐업사실증 명, 접수증 1부, 2009. 9. 21. 자 10억 대부 관련 조사 내역,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무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0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2호(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ㅇ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업무상 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 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금원을 대부한 사실은 있지만 E과 공모하여 피해자 O의 돈을 횡령하여 자금을 반환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E이 피해자 O로부터 횡령한 자금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단순히 인식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앞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E에게 피고인 소유 회사인 'AE'의 직원인 R를 소개하여 주었고, R를 소개시켜 준 이유는 기업은행 지점 부지점장인 T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점, E은 기업은행 지점에서 C 증자대금 50억 원을 담보로 하여 O 명의로 50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43억 1,4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또한 대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상환을 요구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에 증자가 되어 있어서 변제받을 방법만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부하여 주었으므로 그 회수방안에 대하여 관심이 매우 컸기 때문에 E에게 대출이 용이하도록 피고인 소유 회사의 직원인 R를 소개시켜주었고, R가 기업은행 지점 부지점장인 T를 잘 아는 것을 이용하여 C 사무실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위 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점, 피고인은 대출알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R로부터 대출관련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도 받았으므로 E 개인의 자금이 아닌 피해자 회사 자금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점, El R에게 대출 사례금으로 5,000만 원을 전달한 점,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은 횡령 부분에 관한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였던 점 E은 사채자금을 쓰거나 회사 자금 이동에 관해서는 주로 피고인과 상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개인의 자금이 아닌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단순히 인식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C에 증자대금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변제받기로 하고 대출알선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43억 1,450만 원을 상환받았으므로 이 사건 횡령범죄에 E과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인정되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Y 자금 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돈은 피고인이 E에게 대부해 준 사채자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돈이 Y 소유의 돈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업은행 W지점장으로 옮겨간 T를 C 사무실로 불러서 Y 명의로 5억 원을 대출받는 행위를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 소유 회사의 직원인 R가 잘알고 있던 T가 지점장으로 있던 기업은행 W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점, C 회계담당이사인 AA는 기업은행 W지점으로부터 Y 명의로 5억 원이 대출되자마자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 또한 E과 Y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아 E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을 상환받기로 합의하여 T를 불러 대출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3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Y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상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대출을 알선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피해자 Y 명의의 대출금으로 E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을 상환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전환사채 납입금 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상법상의 납입가장죄에 해당할 뿐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에 충실을 기하려는 상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인데,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는 사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때 비로소 주식으로 전환되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전환권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어서 사채권자로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전환사채의 인수 과정에서 그 납입을 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7520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 및 다음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상법상 가장납입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업무상 횡령죄만 성립된다. 상법상 가장납입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바, 자본충실의 원칙이란 회사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출자가 확실히 이행되어야 하고, 자본금에 상당하는 재산이 회사에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전환사채는 사채로서 회사의 자본이 아닌 부채로 파악되므로, 자본충실의 원칙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상법상 가장납입죄에 있어서의 '납입'은 '주금의 납입'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환사채의 경우 비록 인수인이 납입을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으로 볼 수 없는 점 전환사채 인수대금 가장납입에 관하여 상법상 가장납입죄 및 업무상 횡령죄 모두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처벌의 흠결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전환사채 인수대금 가장납입에 관하여 상법상 가장납입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전환사채 인수대금은 유효하게 회사에 귀속되고 전환사채 인수인에 대하여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판시 4의 나 및 다항에서 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차용하기로 함과 동시에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하는 즉시 소위 '꺾기' 방식으로 일부를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환사채 인수대금은 납입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출금되어 피고인에게 상환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여전히 전환사채 인수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1년 3월 [기본범죄의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범죄유형 : 횡령 · .배임범죄군,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경합범죄] 4억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죄(판시 4. 나 항) .범죄유형 : 횡령·배임범죄군,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제2유형)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 3억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죄(판시 4.다 항) 범죄유형 : 횡령·배임범죄군,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제2유형)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M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다수범죄의 처리 : 3년 + 3년 ×1/2) + (3년×1/3)]이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무등록 및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영위함으로써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린 점, 이 사건 횡령범행은 횡령금액이 50억 원이 넘을 뿐만 아니라 이 회사인 수 및 운영에 있어 자금력이 약한 점을 이용하여 고율의 이자를 조건으로 대부한 다음 E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금으로 변제를 받음으로써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인 Y, C 등에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O 명의로 대출받은 50억 원은 기업은행에 정상적으로 상환되어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은 채권회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횡령행위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각 횡령행위의 주범은 도피중인 E인 점, 피고인의 대부행위는 상당 부분 Q의 자금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