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116

범죄사실 2014고합116 1.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의 영업부장으로서, 2014. 11. 3.경 피해자 E의 일행인 F에게 G 스타렉스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피해자 E이 F와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E의 집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 쏘나타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I에 있는 피해자 E의 'J 식당'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4, 11, 4, 16:30경 위 'J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 옷장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 K(55세)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의 집 밖으로 나와 위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K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승용차의 번호판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K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 K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 K를 그곳 언덕 아래로 밀어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4 피고인은 렌트카를 대여하는 피해자들이 여행을 떠나면서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집들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은 2014. 1. 14. 14:00~16:00경 사이에 강원 양구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동전 1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10, 28. 12:30~23:00경 사이에 강원 양구군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방앗간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실황조사서, 수사보고(D 대여 정보 분석 관련), D 대여 정보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품 사진, 피의자 의복 사진, 각 현장 사진, 절도 사건 현장 사진, 범죄이용 등 차량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응급실 진료기록, 각 입원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도주를 위하여 자신의 옷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K를 뿌리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강도상해에 있어서의 폭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 K의 상해는 피해자의 기왕증에서 발전된 퇴행성 질환으로 피고인의 판시 행동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며, 판시 제2항 기재 절도범행의 피해액은 15만 원, 판시 제3항 기재 절도범행의 피해액은 26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강도상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K가 핸드폰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차량 번호 및 외관을 사진 찍으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먼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였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약 2m 높이의 언덕 경계선 쪽으로 몰리자 피해자를 언덕 경계선 바깥쪽으로 밀쳐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2m 아래의 밭두렁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체포를 당해 이를 소극적으로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민 것이 아니라 먼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를 밀치게 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칠 당시 피해자는 언덕 경계선 쪽에서 피고인의 몸을 붙들어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동은 단순히 피해자의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반항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언덕 바깥 쪽 밭두렁으로 떨어뜨린 행동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게 된 경위, 상황,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도 도중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형법 제335조, 제333조에 따라 형법 제337조의 '강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해자 K의 상해가 형법 제337조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였을 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고, 강도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므로, 강도에 있어서의 폭행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상처까지 모두 형법 제337조에 규정된 강도상해·치상에 있어서의 '상해'에 포함시켜 이를 가중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나, 강도에 있어서의 폭행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처를 넘어서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처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337조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및 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외래진료 사실 증명서, 각 입원 사실 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형법 제337조에 규정된 강도상해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밭두렁으로 굴러 떨어진 후 팔이 아파 범행 당일인 2014. 11. 4. R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 진단 및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14. 11. 11, 한림대학교 춘천성신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 (소위 '연골 및 인대 파열'의 증상을 의미한다)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1. 11. 19. 수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로 인하여 수술을 받게 된 경위,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 및 수술은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 및 수술 이전에도 2011. 11.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기타 어깨병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근육둘레띠증후군' 등의 진단명으로 어깨 부위에 관한 진료를 꾸준히 받아온 사실이 있으나, 위 진단명상의 상해는 퇴행성 또는 만성적 어깨질환으로 보임에 비해 이 사건 상해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는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여 연골 및 인대가 손상되고 파열된 것으로 상해의 성질이 달라 이 사건 상해를 피해자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볼 수는 없다(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11. 11.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 '근육둘레띠증후군'으로 입원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요양급여 내역상의 주상병명은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진찰 등의 상병명으로 확정된 진단명이 아니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 판시 제2, 3항 기재 각 절도범행의 피해액에 관한 판단 판시 제2항 기재 절도범행의 경우 피해자 M가 피해액을 50만 원 상당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고, 달리 피해액이 5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백한 15만 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한다(판시 제2항 기재 절도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액은 50만 원이었는바, 위 15만 원을 초과하는 피해액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해액 15만 원에 대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3항 기재 절도범행의 경우, 피해자 Q은 피고인이 특정되기 이전인 최초 신고시부터 피해액을 현금 50만 원으로 특정하였고, 그 후 위 피해자의 사위인 Q은 피해액을 50만 원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범행 당일 서울에 파송예배를 보러 올라가기 전 현금 80만 원을 가방에 넣어 둔 다음 그 중 30만 원만을 꺼내어 서울로 갔기 때문에 피해액은 현금 5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액이 신고된 경위 및 시기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O 및 Q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제3항 기재 절도범행의 피해액은 50만 원으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 징역 3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제1 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2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중한 상해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5년 3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 6월 ~ 5년 3월 3. 선고형 : 징역 3년 6월 4. 양형이유 피고인은 강원도 양구군에서 렌트카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차를 빌려 여행을 하면서 집을 비우는 틈을 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판시와 같이 절도 또는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와중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강도상해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제1항 기재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여 손해를 일부 보전하였고, 판시 제2, 3항 기재 각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위 각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유 또한 존재한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유·불리한 사정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성행, 연령,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3년 6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