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31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8. 7.경 충남 서천군 D방앗간 방 안에서 피해자 E(여, 13세)에게 일본어 개인교습을 하던 중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정도 주무르고, 옆구리 살을 5회 정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7. 19:00경 군산시 F 일본어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여, 17세)에게 일본어 개인교습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문장을 쓰고 있던 피해자가 "다음에 쓰면 안 되겠냐."고 묻자, 피고인은 "아직 반도 쓰지 않았다. 빨리 써야 집에 가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목을 졸라 소위 '헤드락'이라는 장난을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8. 7.경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개인교습을 하면서 효자손이나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콕콕 찌른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벅지나 옆구리 살을 만진 적은 없고, 2012. 6. 17.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개인교습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3회 정도 '헤드락'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벅지를 만지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그리고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등이 있는데,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8. 7.경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개인교습을 하던 중에 청반바지를 입고 있던 저의 허벅지를 5회 정도 주무르고, 잠시 후 옆구리 살을 5회 정도 만지작거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2011. 10. 15. 및 2012. 6. 17. 강제추행에 관하여 "2011. 10. 15.경 강제추행을 당한 부분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12. 6. 17.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있으나 그때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2012. 6. 22.로부터 4년 전에 허벅지와 옆구리를 만져 추행당한 일에 대해서는 당시 입고 있던 옷과 만진 횟수까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1년 전에 가슴을 만진 일이나 이 사건 고소의 계기가 된 2012. 6. 17.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2. 6. 17.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가 앉아 있던 자리 뒤로 와서 헤드락을 한 후, 제 뒤에 서서 왼손으로는 제 가슴 부분을 가로질러 제 오른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제 옷과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약 2~3초간 가슴 부분을 주물럭거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2012. 6. 17. 일본어 학원 강의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은 있으나 그때 있었던 일이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검사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그날 추행당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모두 "예"라고 대답하였고, 변호인이 "3년 전에 발생한 추행사실과 2012. 6. 17. 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손이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해자는 "그냥 그 당시 장면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고, 뇌리에 박혀 있어서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2012. 6. 17.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그로부터 5일 후 피고인을 고소한 점, 검찰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옷 속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을 당한 유일한 사건이며, 뇌리에 박혀 있어서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다면서도 이 법정에서 그때 있었던 일이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점, 당시 위 학원 강의실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다고는 하지만 학원이 개방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6. 17.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2008. 11.경, 2009. 6.경, 2009.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본어 학원 강의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개인교습을 받던 중 6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2008. 8. 12.부터 2010. 10. 14.까지 G시청에서 근무한 기간에는 피해자와 개인교습을 하지 않았음이 밝혀지자 위 기간에 해당하는 2008. 11.경, 2009. 6.경, 2009. 10.경의 각 강제추행에 대하여 2012. 12. 4. 고소를 취소하였다. 4)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2011.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본어 학원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다가 제가 좀 쉬자고 했더니, 피고인이 아직 반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 뒤로 와서 옷 속으로 가슴을 만졌습니다."라고 했다가,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조사에서는 "2011. 10.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0. 10.경 추행한 날은 수업을 오랫동안 한 날인 2011. 10. 15.인데, 제가 좀 쉬자고 했더니 피고인이 아직 반도 못했다고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제 뒤로 와서 양손으로 백허그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옷 위로 가슴 부분을 2~3초 정도 주물럭거렸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1. 10. 15. 강제추행한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고인이 백허그를 한 것은 아니고, 헤드락을 하다가 가슴을 스쳐서 추행인지 긴가민가했다.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진 것은 2012. 6. 17. 한 번뿐이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2011. 10. 15.경 강제추행에 대해 백허그를 하여 옷 속으로 가슴을 주물럭거렸다고 했다가 헤드락을 하다가 가슴을 스쳤다고 하면서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없이 번복되어,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2011. 10. 15. 강제추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 5) 피해자는 2008. 7.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자 기분이 몹시 나빠 손목을 꺾어 버리고 싶었고, 4)항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수십 회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이던 2009년 여름경 피해자의 어머니와 충남 보령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놀러 갔고, 2009년 겨울경 피해자 혼자 기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 가서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왔으며, 피해자의 생일인 2011. 10. 1.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군산으로 놀러 가서 함께 영화를 보고 생일케익을 선물받았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2011. 10. 15.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들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가 어렵다. 6) 피해자는 초등학생이던 2006년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2012. 6. 17.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일본어 개인교습을 받았던 점, 2012. 6. 19. 일본문부성 장학생 선발시험에 낙방하자 그 다음 날인 2012. 6. 20. 피고인에게 "저 떨어졌어요. 쌤 관심은 감사했지만 저한텐 독이었어요. 그리고 쌤이 저한테 한 행동이 성추행이더라고요. 쌤의도는 뭐였는지 몰라도 전 쌤 용서못해요. 그래서 신고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그 후 2012. 6. 22.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에 대한 교육열과 기대가 높아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일본어를 배우도록 한 점, 피해자는 일본어 공부를 하기 싫어했지만 교육면에서 엄격한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여 최근까지도 일본어 공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본어 공부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일본문부성 장학생 선발시험 낙방으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원망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고소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그 외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