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03

범죄사실 1.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송금책',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로 입금된 돈을 인출 해 주면 인출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B'라는 모바일앱 메신저를 통해 수시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들을 보관하다가 위 체크카드들과 연결된 금융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거나 송금하여 주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9. 2.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에 근무하는 E 대리인데 3%의 저금리로 2,0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테니 F은행에서 빌린 돈을 다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1 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672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3 경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체크카드로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13:44경 300만 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이체하고, 300만 원을 M 명의의 은행 계좌(N)로 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7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거나 이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수거 • 전달책이 체크카드 명의자 등으로부터 수거하여 성남시 분당구 0건물 1층 출입구에 있는 호우편함에 넣어놓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아래와 같이 꺼내어 가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위 우편함에서 Q 명의의 R 체크카드 1장, S 명의의 H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보관하고, 2019. 2. 14.경 위 우편함에서 G 명의의 H 체크카드 1장, J 명의의 K 체크카드 1장, T 명의의 H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보관하고, 2019. 2. 15.경 위 우편함에서 U 명의의 R 체크카드 1장, V 명의의 K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보관하고, 2019. 2. 18.경 위 우편함에서 W 명의의 K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대화내역 캡쳐본, 가족관계증명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인출 · 송금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그 과정에 송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자녀를 부양하면서 생활고로 인해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과 2016.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7. 08:1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17:40경 광주 북구 오치동 소재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결국 교통사고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7. 16: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주취 상태로 들어가 주문을 받으려는 피해자에게 "왜이렇게 불친절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니가 누군데 나가라고 하느냐, 어린놈의 새끼, 너 민증 가져와봐, 가게 사업자등록증 가져와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하는 등 약 15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2. 17. 17:10경 위 'D식당'에서 손님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 4명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씨발 새끼야, 너 이름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순경 F에게 "G씨 집안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F의 몸을 수회 흔들어 밀쳤다. 이에 순경 F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7. 17:30경 전항과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E파출소' 앞에 이르러 순경 I이 피고인을 파출소 안으로 데려가려 하자 I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2. 17. 17:20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을 향하여 "씨발 새끼야, G씨 집안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고소장 1.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였고,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4. 06:58경 혈중알콜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시계탑3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오르막 커브길을 따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오르막 곡선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황색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중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던 G 군용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핸들을 꺾었으나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운전석 전면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전면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전면 범퍼 수리비 등 2,340,91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정황)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본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도주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도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 후의 정황이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1. 23:20경 광주 광산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23: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보훈병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승합차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결국 교통사고에 이르렀고,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0.206%)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왔고,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22: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13:33경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지하차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증동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80세)이 탑승한 전동휠체어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전동휠체어를 수리비 15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구급상황보고 1. 진단서 및 전원(진료정보) 의뢰서 1. 진단서(추가진단) 1. 진단서(최종진단) 1. 합의서 1. 수사보고(전동휠체어수리비확인),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결과의 중대성, 현재 피해자의 상태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1991.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7.08: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상가 21번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인천 미추홀구 C상가 21번 출입구 앞 도로에서 D A5 승 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된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걸음이 비틀거리고, 말이 어눌한 점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고 측정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등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과정에 대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영상 등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 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개골 골절, 전두엽 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후 그 후유증으로 2018. 5.경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종래 범행들은 그러한 후유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현재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생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을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불상의 빌라에서, 피해자 D에게 "양평군E, F, G을 2억 원에 매입하겠다. 그러나 토지대금이 없으니 우선 위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 받으면 2015. 8. 경까지 내가 위 토지들의 명의 및 대출을 승계받아 가겠다. 또한 대출수수료도 필요하고, 위 토지들의 토지개발행위허가 등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니 대출금을 받으면 그 중에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2015. 5. 4.경 위 토지들을 담보로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같은 달 7.경 위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으며, 같은 날 피고인과 위 차용금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대출수수료로 69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하자 이를 고려해주기 위하여 "2016. 5. 7.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캐피탈 대출시 1,000만 원 추가 차용한다. 위 차용금원 중 690만 원은 차감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과 각각 서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측량, 건축설계의뢰 등 토지개발행위허가비용으로 전혀 사용한 바 없고, 약정한 대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개인용도로 모두 사용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하자 위 차용사실조차 부인하는 등 사실은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차용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건축허가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1,3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I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정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피해자를 대신해 사실상 피고인과 교섭을 도맡았던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E 위 토지상에 건물 신축을 전제로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테니 우선 건축허가에 필요한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대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I 역시 "피고인이 위 토지에 수익형 사업건물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개발한 후 이를 일반에 분양하는 방식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위 토지를 매입하기로 한 것이며,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도 차후에 승계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먼저 건축허가에 필요한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여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등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2015. 5. 7.경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위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4면)에는, '2015. 5. 7.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이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소유권이전은 2015년 안에 개발 후, 양도세 부분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등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행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 피해 변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및 최근 5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6 C 외 7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변호인의 신문 중 위 사건 증거기록 4권 1,808쪽 수사보고와 관련하여, "이 수사보고는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인데요. 2012. 7. 24. 종무회의 회의록 관련해서 자부담금 확보의 건이라고 해서 증인이 수사기관에 진술했던 내용입니다. 증인, 기억나시나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잘못 답변한겁니다. (중략) 사실은 자부담금을 가지고 종무회의에서 말사에다, E에 맡기자 논의를 한 적이 없고요. (중략) 종무회의나 실무회의 자체에서도 E에다 맡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라고 답하는 등 마치 D의 종무회의와 실무회의에서 D 템플스테이 사업과 관련된 자부담금의 부담방안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진 적도 없고 E에 특별부담금을 부담시키기로 하는 논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에서는 종무회의와 실무회의인 불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자부담금 부담 방안이 논의되었고, E에 특별부담금을 부담시켜 자부담금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한 것이었다. 2. 피고인은 검사의 신문 중 위 사건 증거기록 4권 1,808쪽 수사보고와 관련하여, "이걸 어떻게 보고 오셨어요?"라고 묻자 "그냥 통해서 알았습니다. 봤습니다. "라고 답변하며 누구로부터 수사보고 사본을 전달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을 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증언에 앞서서 F나 F의 변호인 또는 F로부터 소개를 받았다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이 서류를 제공받은 것이 피고인 F나 F의 지인 또는 F의 변호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피고인 G, H 또는 피고인 C, 그의 변호인들 또는 그의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라고 답변하여 마치 이 사건 증언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 또는 관련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증언 전에 입수한 검찰 수사보고 사본도 이들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언 이틀 전인 2016. 6. 11. F로부터 연락을 받아 증언 내용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고, 증언 10일 전인 2016. 6. 3.경 G의 변호인 I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증언 내용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으며, 2016. 2. 17.부터 2016. 6. 12.까지 H이 주지로 있는 J의 사무장 K와 약 129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K로부터 검찰 수사보고 사본을 전달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 H,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A 위증 혐의 보고, D 템플스테이 관련 종무회의록 편철, D 템플스테이사건 판결문 편철, A 통화내역 분석 및 통화내역 편철, 피의자 A의 진술과 같이 F,K와 통화한 내역 확인 편철, 위증을 한 2016. 6. 13. 이전 통화내역 편철, K가 A에게 A 진술요약을 이메일로 보낸 사실 확인, 피의자 H 통화사실확인), 각 녹취록 작성보고 1. 녹취서, 참고인 A의 영상녹화 진술내용 녹취서 1부 [피고인은 D의 종무회의와 실무회의인 불사심의위원회에서 D 템플스테이 사업과 관련된 자부담금의 부담방안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진 적도 없고 E에 특별부담금을 부담시키기로 하는 논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L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D 템플스테이 관련 종무회의록 기재에 의하면 종무회의와 실무회의에서 자부담금 부담방안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C이 1억 원, F가 8,000만 원, H이 7,000만 원, G가 5,000만 원을 D 계좌에 각 입금하여, 자부담금 3억 원에 관하여 E에 특별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것처럼 가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D의 사무장인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판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2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8.5.20:00경 용인시 처인구 E 마을회관에서 24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여 F의 주차장 소송 등에 대해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 G와 그 배우자인 H에게 "두 분은 결혼한 상대가 아니예요", "주차장 문제는 집주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두 분 관계는 지금 사실혼일 수는 있어도 어 법적으로는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공소기각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 제기 후 2018. 1. 4.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17. 7.28.02:07 ~ 02:17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참고인 외 1명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성기를 앞뒤로 수회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빌딩 3층에서 'C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4. 위 노래방 업소 내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맥주 10캔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자인서, 현장사진, 제작업신고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자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노래연습장업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834 판결 등 참조).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액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행상품을 다단계형식으로 판매하는 회사인 C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이사 직책으로 하위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15. 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4층 302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C 회사는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고,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현금 906만 원을 입금하고 사람을 계속 추천하면 약 1년에서 3년 정도 사이에 수당으로 약 22억 원 상당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2015. 1. 26.경 피고인의 처 F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906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금 2억 6,018만 원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종류 및 보상플랜 1. C 수익플랜 파일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1. 피의자 부인(F)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년경 C와 물품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5. 19.경 C와 피해자 D(여, 78세) 사이에 차용금 관련 민·형사상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9. 12:20경 하남시 E에 있는 C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무포탈로 소장을 넣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전화 드린 거예요. 일률 변호사 A입니다. C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열 받으니까 세무포탈로. 이건 사채업자로 간주가 돼요. 대충 봐도 2,000만 원 이상 세금 내야 돼요. 제가 한번 해 볼게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0:20경 부천시 B주택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수도로 362 소재 오정농협 성곡지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도 2회 형사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철저한 통제·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삼영교통 소속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1: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동문로 16에 있는 동문로터리 앞 도로를 중앙로 방향에서 제일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 시키고 미상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버스정류장 부근으로 버스에 탑승하려는 승객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에 탑승하려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다가가던 피해자 D(85세)를 위 버스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8. 08:54경 제주시 아란 13길 15 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골절에 따른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CCTV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해자가 사망하여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 측에게 공제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인천지방법 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6:32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번영로에 있는 공영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12. 18.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서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집행유예기간 중인 상태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150 피고인은 2017. 3. 25. 23:20경 안성시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사우나에 들어가려 하다가 그 출입을 거부당하게 되자 이를 항의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은 것에 격분하여 "나를 바보 취급하였다."고 큰소리치면서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탁상 달력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멱살을 잡은 다음 그의 왼쪽 귀 부분을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 경찰 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541 피고인은 2017. 3. 21. 16:00경 평택시 팽성읍 소재 한보아파트에서 부터 같은 읍 안정리 안정3 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112신고내역 2017고단1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평택지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유형력행사가 경미한 편인 점,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1.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2013. 9.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19:45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강변 지하차도까지 약 20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5회의 음주운전, 1회의 사고후 미조치, 4회의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이고 운전거리도 장거리인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