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일자불상경 광주광역시 서구 D아파트 앞 상가 소재 'E 노래방'에서 속칭 도우미로 일을 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면서 피해자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기분의 변동성과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있으며,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경제력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고, 이성에 대한 망상적인 집착으로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3.부터 2016. 10. 24.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도방에 갚아야 할 선불금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물건을 사고 싶은데 돈을 보내 달라. 나를 만나려면 돈을 줘야 한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연락을 하지 마라. 돈을 보내주면 만나주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3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239,087,36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있으며,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경제력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고, 이성에 대한 망상적인 집착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원의 범위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중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외에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물품대금이 결제되도록 하였다는 금원 및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금원(2018. 3. 30.자 변론요지서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2, 183 번 기재 금원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7. 12. 8.자 변론요지서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은 이를 취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번(증거기록 33면 이하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의 거래기록사항에 피고인의 이름과 유사하게 'A상사'라고 기재), 18, 19, 25, 26번(거래기록사항에 피고인에 대한 계좌송금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미래에셋송금', '미래에셋', '미래엣세'라고 기재), 42, 43, 44, 45번(거래기록사항에 'A상사물건', 'A개호흡기', 'A개물통', 'A상사옥션'이라고 기재), 76, 99번(거래기록사항에 피고인의 부친 이름이 포함된 '옥션F'이라고 기재), 182, 183, 184, 188, 189, 191, 192, 199, 209, 210, 212, 217, 219, 220, 221, 222번(거래기록사항에 'A선물', 'A용돈'이라고 기재), 226번(거래기록사항에 '옥션F'이라고 기재), 228, 229번(거래기록사항에 'A선물'이라고 기재), 233번(거래기록사항에 '옥션F'이라고 기재), 234, 235, 240, 241번(거래기록사항에 'A영화', 'A선물'이라고 기재), 248번(거래기록사항에 '옥션F'이라고 기재), 263, 269, 278번(거래기록사항에 'A선물'이라고 기재) 기재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9, 10, 11, 12, 21, 28, 29, 35, 55, 62, 63번, 70 내지 73번, 83, 84, 85, 92, 94, 95, 96, 100, 101, 104, 105, 107, 110, 112, 114번, 117 내지 133번, 135 내지 139번, 141, 142, 143, 146, 147, 148, 155, 156, 157, 166, 172, 173, 174, 177, 178, 185, 194, 206, 223, 236, 237, 238번, 242 내지 245번, 253 내지 256번, 264 내지 267번, 270 내지 275번, 279 내지 282번(대부분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항목들이다) 기재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중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최초 고소 시 피해자 측은 고소장에 피해금액을 186,3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가, 그 후 210,485,260원이라고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고 있던 시기인 2016. 7. 28.경, 피해자가 피고인 아닌 다른 여성으로부터 '오빠 돈 갚아야지 내 수술비를 언제 벌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고, 그 무렵 또 다른 여성으로부터도 피해자를 '오빠'라고 부르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67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 135번의 경우 피해자 계좌의 거래기록사항에 'G생활비', 'H생활비'라고 기재되어 있고(위 시기에 피해자의 처는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쓰고 있었다), 피해자가 계좌거래내역에 명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증거기록 187면 이하)에 의하더라도 위 인출된 현금들이 그대로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 중 자신이 사용한 것이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 준사기죄의 성립 여부 1) 형법 제348조 제1항은,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준사기죄가 재산범죄인 점과 '미성년자의 지려천박'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심신장애'의 의미는 '재산상의 거래에 있어서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일반인의 지능·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즉 재산상의 거래무능력 상태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1962년생 남성)가 2009년경 '상세 불명의 양극성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조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고, 2012년 신체적 수술 이후 기분 증상이 조절되지 않은 경력이 있는 사실, 수사기관의 의료자문 요청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가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2015. 12.경부터 적어도 음주량 증가 및 수면양상 변화, 기분 고양과 돈을 쓰는 증상이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2016. 2. 18. 담당 의사가 입원을 권유하고 2016. 3. 24.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보여 적어도 이 때에는 판단력의 장애가 온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질환 증상 자체의 특성이 기분의 변동 및 돈·경제력에 대한 판단 저하, 음주의 증가가 있어 질병의 재발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면 경제적인 판단은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질환은 재산을 탕진하는 등의 증상을 매우 많이 보이는 정신질환이고 한 여자에게 망상적으로 집착하는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많으며 그럴 경우 여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피고인이 2016. 5.경 피해자의 처로부터 피해자를 그만 만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을 때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해자가 형법 제34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5. 12.경 주거지 인근 노래방에 갔다가 도우미로 나온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그 이후 개인적으로 연락하면서 만남을 이어갔는데, 주 1, 2회 만나면서 대부분의 경우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피고인에게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사실과 다르게 40대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불면증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약을 받아 복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이 이유로 쉽사리 피해자의 약을 복용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피해자가 '잠을 잘 못 자서 수면제를 먹는다'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에 더 부합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05년경까지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상속받은 재산의 처분행위 등 재산상 거래를 하고 자신의 금융계좌를 모두 직접 관리해 왔다. 피해자의 처의 법정진술과 피해자 금융계좌의 거래기록사항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금전관리를 상당히 꼼꼼하게 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금융계좌 거래기록사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는 기간 동안에도 월세를 지급하고, 증권사와 거래를 하고, 카드대금을 정확한 금액에 맞추어송금하고, 형제계와 관련된 입출금을 하고, 처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활발한 재산상 거래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 등을 하는 경우 금융계좌의 거래기록사항에 'A용 돈', 'A선물' 등으로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 원 중 용돈과 대여금을 구별하여 지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건네면서 자신이 하는 처분행위의 의미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가관계가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이거나 불필요해 보이는 지출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가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에서 많이 보이는 증상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가리켜 형법 제34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심신장애' 상태라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 만나준다고 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죽어버릴 것 같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그러한 취지의 증상을 호소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면서 속칭 '2차'는 나가지 말라고 요구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피고인은, 피해자가 일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를 만나는 동안 피고인이 소득활동을 한 바 없다), 이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같은 이성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만남을 지속하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금전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만남을 강하게 요구할수록 더 많은 금전을 요구한 사정을 가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로부터 전화를 받은 2016. 5.경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남을 중단하자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만남이 계속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위 전화 통화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가 '피해자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환자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주고받은 점과 피해자 처의 법정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전화 통화 시 피해자의 처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금전거래에 관한 문제점에 초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직후인 2016. 11. 초순경 진료를 받아오던 대학병원 정신과 보호병동에 입원하였는데, 변호사에게 상담 후 고소하려면 입원해 있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자의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61, 469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