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63

범 죄 사 실 2021고단3463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9. 2. 03:27경 서울 동작구 E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 콘솔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9. 2. 04:04경 위 가항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 콘솔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과 H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반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I,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I,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0. 9. 8. 03:02경 서울 용산구 J아파트 K동 앞에 이르러, I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C에게 “주차된 차량을 잘 살펴보라”고 말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 콘솔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과 M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 9. 8. 18:09경 서울 동작구 N 1층에 있는 O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P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8. 19:36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R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가게 종업원에게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P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2,000원 상당의 방역마스크 2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8. 19:45경 서울 동작구 S 1층에 있는 T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가게 종업원에게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P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26,900원 상당의 눈썹집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8. 19:48경 서울 동작구 U 1층에 있는 V 편의점 상도점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P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31,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8. 20:15경 서울 동작구 W에 있는 X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주유소 종업원에게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P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13,000원 상당의 경유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4752 – 피고인 D, 피고인 A 1. 공모과정 피고인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차량에서 현금, 신용카드 등을 훔친 후,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기로 모의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8. 21. 04:23경 서울 영등포구 Y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Z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컵홀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M카드를 가져갔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8. 21. 11:46경 서울 동작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에서 중고 오토바이(모델명: N-MAX 2017)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Z 명의의 M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2. 08: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21,3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5630 – 피고인 A 1. 공모과정 피고인 A은 I, D, AD 등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차량에서 현금, 신용카드 등을 훔친 후,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A은 D, AD과 함께 2020. 8. 25. 03:00경 서울 관악구 AF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E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K3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카드지갑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M카드 1장, 기업카드 1장, AG카드 1장, 현금 2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A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AE 명의 AG카드 관련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A은 I과 함께 2020. 8. 25. 15:43경 서울 관악구 AH건물 AI호에 있는 피해자 AJ가 근무하는 ‘AK’에서 시가 1,149,000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 256G 1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AE 명의 AG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11프로 256G 아이폰 1대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은 I과 함께 2020. 8. 25. 17:20경 서울 동작구 AL,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M'에서 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의 에어팟케이스, 핸드폰 케이스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AE 명의 AG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물건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위 AG카드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AN 관련 특수절도 피고인 A은 I과 함께 2020. 8. 31. 12:43경에서 2020. 9. 2. 11:33경 사이에 서울 소재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는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N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AO회사 AP카드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AO 명의 AP카드 관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9. 2. 11:33경 서울 관악구 AQ 2층 AR호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에서 시가 합계 2,690,000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 맥스 512G 1대와 아이폰11프로 256G 1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AO 명의 AP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11프로 맥스 512G 1대와 아이폰11프로 256G 1대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6500 –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6. 05:00경 서울 관악구 AU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V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AG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20. 8. 28. 01:00경부터 05: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AW에 있는 AX 옆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AY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AZ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D과 함께 2020. 8. 28. 03:00경 위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A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에 차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D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탄 상태로 같은 날 03:54경부터 같은 날 06:28경 사이 위 승용차로 인천 부평구 인근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과 BB, D, I, AD은 2020. 8. 28.경 피고인 A과 D이 훔친 카드들로 숙박비 결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20. 8. 28. 05:3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C에서 3,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AY 명의의 AZ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8. 15: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0,9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63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BD, BE,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2021고단4752 – 피고인 D, A 1. 피고인 D, A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영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0) 2021고단5630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N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카드승인내역 문자메시지, 페이스북 대화내역 2021고단6500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AY,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카드사용내역, 블랙박스 영상사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 31, 32, 34), 발생보고(자동차등 불법사용),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4752, 2021고단5630, 2021고단6500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21고단4752, 2021고단5630, 2021고단6500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은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 C은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