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28

범죄사실 2015고단2328 피고인 B은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1. 초순경 김해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폐마그네슘 등을 공급받아 이를 분쇄 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은 위 F을 운영하고 자금관리, 영업 등 위 업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A은 2012. 1. 18.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직접 폐기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2. 8. 22. 김해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마그네슘 광재등 사업장 일반폐기물 기타 광재류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증를 받아, 'F'의 사업장에 있던 폐기물 재활용을 하기 위한 볼밀 1)을 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18.경부터 2012. 8. 21. 경까지 'F' 사업장에서 기계 등을 이용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H'에 대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취득한 이후부터는 'F' 사업장에서 드릴을 이용하여 마그네슘 덩어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수작업을 하거나,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적치하여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 18.경부터 2012. 8. 21.경까지 위 F 사업장에서 약 1,710 ㎡ 면적의 대지 및 571.2²㎡ 면적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 볼밀을 설치하여 두고, 2012. 8. 22.경부터 2014. 9. 경까지는(피고인 B은 2014. 5.경까지)는 위 건물에서 드릴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신화, 주식회사 신한산업, I, 주식회사 씨엠텍 등으로부터 폐 마그네슘 등의 처리를 위탁받아 이들 업체로부터 용량 불상의 폐기물을 수집한 후 마그네슘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마그네슘 광재의 가공품을 생산하는 1) Ball Mill, 고체물질을 세립화하는 기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하였다. 20153109 피고인 A은 폐기물처리업체인 F의 명의상 대표이면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8. 8.부터 2015. 8. 1.까지 위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폐기물 처리시설 소유자인 피해자 B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감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위 업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초순경 김해시 E 소재 F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 분쇄시설 (300㎡) 1대, 폐기물 선별시설 (300m²) 1대, 집진기 (250m²) 1대, 조크라샤 1대 등 피해자 소유의 폐기물 처리시설 4대 시가 합계 1억원 상당을 임의로 내일산업(주)에 양도하고 같은 시 진영읍 본산2로 127 소재 내일산업(주) 공장으로 옮겨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110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 있는 'F' 및 김해시 G에 있는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B의 제의를 받아 위 'H'의 사업자 등록 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피해자가 2014. 7.경 구속된 후 피해자로부터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공장에 있는 물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4.경 위 'F' 사업장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던 약 1,95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절단톱, 분쇄기, 선별기, 철제 펜스 및 철제 파이프를 'P' 고물상에 80만원에 매도하여 임의로 위 물건을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4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4232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J회사,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F 폐기물 거래업체 현황) 1. 수사보고(F 실제 운영기간 기록 첨부), 채용광고 1. 판시 전과 :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6709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5고단3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폐기물처리시설 사진 첨부) 2016고단11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B) 1. P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의 점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의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폐기물관리법위반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2012, 1. 18.경부터 2012. 8. 21.경까지 김해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허가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거래 업체는 공소장 기재의 업체 중 I 뿐이고 나머지 업체는 2012. 8. 22. 김해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신화와 사이에 2012. 2. 27.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사이에 5,315,724원의 금전 입금이 있었던 사실, 주식회사 신한산업과 사이에 2012. 3. 21.부터 2012. 7. 2. 까지 사이에 10,914,670원의 입금 거래가 있었던 사실, 주식회사 씨엠텍과 사이에 2012. 4. 16.부터 2012. 7. 9. 까지 사이에 4,957,500원의 금전 입금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를 받기 이전부터 이들 업체와 거래 관계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횡령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4. 7.경 실운영자인 B이 갑자기 구속이 되는 바람에 회사 사정이 악화되자 O 등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폐기물 처리시설 4대를 내일산업에 양도하였는데, 당시 0 등에게 회사의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1 O 등에게 회사의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0 또한 피고인에게 B으로부터 회사의 관리를 위임받았다고 고지한 사실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의 횡령 및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 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고, 오히려 B에게 F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결과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파산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양형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