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4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파밍'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조작된 수사기관 사이트(예; D)에 접속하여 피해자 관련 허위 사건을 조회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은행 계좌 및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번호(일회용 비밀번호, One Time Password) 등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어 불상지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의 예금을 미리 모집한 계좌로 이체하고, 인출 관리책은 인출책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23.경, 피고인 B은 2015. 4. 27.경, 각각 인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들의 통장을 제공하고 그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4. 29. 12: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수사관인데, 개인정보 침해로 휴대전화 3대가 개통이 되었고, 농협과 하나은행에 계좌가 개설되어 7,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3,7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 당신 앞으로 60건의 고소가 들어왔으니 'F'에 접속하여 사건을 확인하라"라고 거짓말하여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관련 허위 사건을 조회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 농협 CMA 계좌(G)와 연동되는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위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 명의의 농협 CMA 계좌(G)로부터 같은 날 14:47경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2회에 걸쳐 각각 4,500만 원, 5,0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B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I)로 3,900만 원을 이체하고,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4,000만 원을 이체하고, L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4,0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2억 1,4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4:47경 신한은행 산곡중앙지점에서 피고인 A의 계좌에 입금된 4,5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54경 신한은행 부평구청지점에서 피고인 A의 계좌에 입금된 5,0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5:17경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구월동 지점에서 피고인 B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각각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4. 29.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관련 허위 사건을 조회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O)와 연동되는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위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어 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부터 같은 날 14:57경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계좌(P)로 2,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6:00경 국민은행 산곡북지점에서 피고인 A의 계좌에 입금된 2,8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4. 29.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R팀 S 수사관인데, Q의 계좌가 인터넷 쇼핑몰 물품판매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므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을 확인하라"라고 거짓말하여 IP 주소가 61.223.14.158인 가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T)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위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부터 같은 날 13:59경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U)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4:00경 새마을금고 남동지점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합계 2억 1,400만 원,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800만 원,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00만 원 상당의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공범 재판 중 사건 보고) 1. 출금내역서, CCTV 사진-피의자 B, CCTV 사진 - 피의자 A,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타행환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나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E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특별감경인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계속 확대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과 같은 인출책도 엄벌하여야 하는 필요가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 행위는 보이스피싱 전체 범행을 완성하는 것으로 위 범행의 완성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유리한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 B은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