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모용자 C은 전남 완도군 D 이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존경하는 완도 군수님 . (중략) . 마을 주민를 위해 민원 접수합니다. 사람이 많이 왕래 하는 도로옆 불법적으로묘 안장한 부분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무서움 및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중략). 이름 : C . (중략) .’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위 문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완도군청에 보내는 발신인을 표시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남 D 대표 C’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이를 봉투 겉면 발신인 부분에 부착한 후, 2020. 12. 18. 11:03경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450에 있는 홍농우체국에서 위 봉투의 등기우편 발송을 의뢰하면서 발신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우체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발신인 정보가 기재된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봉투를 건네주어 그 봉투를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에 있는 완도군청의 담당 직원에게 송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발신인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116쪽) 1. 진정서 1.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일 당시 위치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진정인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실사용자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182 녹취파일 편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일 착용 의류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서(홍농우체국 CCTV 영상 캡처사진 별지 첨부), CCTV 영상 1. 홍농우체국 CCTV 영상 1. 녹음파일의 음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증명된다. 가. C 명의로 위조된 이 사건 문서에는 묘를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위 사진은 촬영각도와 거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매제인 E(피고인의 여동생 F의 남편)의 집 근처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C은 완도군 D 이장인데 이 사건 이전에 E과 도로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가 위조되어 행사되기 직전인 2020. 11. ~ 12.경 김장을 하기 위해 여동생의 집에 방문한 사실이 있고 이때 E으로부터 C과의 다툼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나. C은 이 사건 문서가 접수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E을 만나, 이 사건 문서를 E이 만든 것인지 여부를 물었는데, 당시 E과 그 아내 F은 C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만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E과 F은 그즈음 C을 집으로 초대하여 술상을 차리고 대접하면서피고인을 대신하여 사과를 한다고 하였는데, C이 ‘피고인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E이 전화로 피고인과 C을 연결해주었는데, 이때 피고인은 C에게 본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전제하에 수차례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후 C을 직접 찾아가 “나는 공무원이니 고소를 취하해달라. 일정금액의 보상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던 이유에 관하여, 여동생 부부가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의심받아 괴로워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해주면 없는 일이 되니까 사과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부득이 동생가족을 위해 거짓말로 자신이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여동생과 매제는 처음부터 C에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말하였고, 피고인은 공무원의 신분에 있는 사람인바, 실제 문서를 위조한 적이 없음에도 단순히 동생가족들이 받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쓰는 발언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합리적 범주를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도 ‘피고인 본인이 이 사건 문서를 만든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16쪽 등). 마. 이 사건 문서는 2020. 12. 28. 11:03 영광군 홍농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수사 당시 위 날 영광군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2020. 12. 28. 10:21 및 10:43경 피고인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가 홍농우체국 근처에서 2차례 발신한 내역이 확인된다. 영광군에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고, 소방공무원으로 광주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은 위 날 비번으로 오전 9시경부터 근무를 하지 않았다. 바. 홍농우체국에 설치된 CCTV에 이 사건 문서를 접수하는 사람의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그 영상에 의하면 우편 접수자는 키가 큰 편이 아니고 짧은 머리에 이마가 M자형 모양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키는 168cm 이고 머리가 짧으며 이마는 M자형 모양을 하고 있어 CCTV 영상에서 보이는 우편 접수자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사. 위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편 접수자가 입고 있는 상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보급되는 근무복의 내피와 그 색, 디자인 및 재질에 있어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방공무원들이 입는 근무복의 내피 왼쪽 가슴 부분에는 소방 마크가 박음질되어 있는데, 우편 접수자가 입은 상의에는 위와 같은 마크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소방공무원들이 소방마크가 박음질되지 않은 옷을 제공받아 평소에 입고 다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아.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인 2020. 12. 28. 15:00경 홍농우체국에 전화하여 ‘우체국 내 CCTV 보관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한 바 있다. 자. 피고인은 2020. 12. 28. 13:20경 182 경찰민원센터에 전화하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민원을 넣으면 죄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 당시 위 전화번호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번호라고 진술하였고, 위 번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담당 수사관과도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음에도(홍농우체국에 전화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의 번호와도 같다), 2회 경찰조사에서는 위 번호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위 날 182 경찰민원센터에 전화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스스름 없이 하고 있다. 당시의 전화내용이 녹음된 음성파일을 들어보면, 전화자의 목소리와 말투는 이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목소리 및 말투와 매우 흡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물론,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문서는 그 내용이 단순히 묘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불과하고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의 권리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을 선처할 필요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명백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면할 생각만 하고, 잘못을 뉘우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피고인을 선처하여 공무원의 직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은 청렴을 기본으로 하는 공무원의 자질과 성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모용자의 명예가 다소 실추된 것을 넘어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어떤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2000년 이전에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