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5. 18:00경 충북 괴산군 C 부근 피고인 소유 농막에서, 피해자 B(71세)와 존댓말을 사용하는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67세)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1.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A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여 싸우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1.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서로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23:59경 진주시 봉곡동 봉곡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장거리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자로서, 2017.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20.05:37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O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3.경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A) 1. 각 단속사진, 각 주차된 피의차량 사진, 'P' 오피스텔 CCTV 영상 캡처, 방범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 거리 관련), Q 어플 화면 캡처,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공소장 사본,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출력물 3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2. 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이 사건까지 합치면 2년 사이 네 차례나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마치 피고인 차량을 지방에 있는 부모님에게 탁송한 것처럼 수사기관을 기망하였고, 수사가 계속되는 중에도 버젓이 무면허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위 기간 중 2018. 2. 경 음주운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은 계속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하고 특히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반복되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 습벽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교화 및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D야구장에서 사무장으로서 야구장 운영 및 경비 정산 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로, 매달 야구장 운영 수익금의 20%를 수당으로 받고 나머지 수익금은 익월 피해자에게 송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위 야구장에서 야구장 수익금 1,960,000원을 수금하여 피고인의 수당 392,000원을 제외한 피해자의 수익금 1,568,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436,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횡령 금액 합계 15,436,000원으로 적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2017. 2.경 피해자의 대표가 변경되면서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월 1,500,000원의 급여를 삭감하고 야구장 운영 수익금의 20%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 지급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꾸었고, 피고인이 이에 반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금액에 대한 분할 지급을 약속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경 청주시 청원구 B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직원인 E에게 "홍성에 있는 다른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다음 달 말일까지는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건축자재를 납품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홍성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인부들에게 노임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2016. 5. 31.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의 '폼다루끼'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740,65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대금 지불각서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050,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17:45경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경산시 D 소재 'E마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위 마트 고객 F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가 그 사실을 F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아나?, 니는 언젠가는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이 출동한 자리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이 사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약 35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9. 17:45 경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경산시 D 소재 'E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2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19:5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8, 첨부 19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것을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1: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805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너무 많이 취해 집에 가기 어렵다. 조금만 자고 가겠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11cm, 전체 길이 20cm)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중지의 신전건(extensor tendon : 손가락을 펴는 데 사용되는 힘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말경부터 2010. 8. 21. 경까지 약 1개월 동안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D'이라는 상호의 축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5.경 위 'D'에서 축산물 도매업체인 피해 회사 (주)E의 영업사원 F에게 '돼지고기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위 'D'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단기간만 위 업체를 운영하며 피해 회사 등 도매업체로부터 고기를 납품받은 뒤 폐업할 계획이었고,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비를 받아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는바, 피해 회사로부터 돼지고기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0. 8. 5.경 시가 1,298,100원 상당의, 같은 달 10.경 시가 4,352,060원 상당의, 같은 달 12. 시가 2,637,160원 상당의, 같은 달 13. 시가 4,046,727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각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334,04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고 결제기일이 오자 곧 운영한 축산물판매점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실제 피해금액이 1,100만 원 남짓 되는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점, 신장질환을 않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판시 특수강도죄의 전과가 있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5.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C 부근 편도 1차로를 죽곡 쪽에서 석곡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 중족관절 손상' 등을,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임신 20주 및 자궁파열' 및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골절(삼주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12-요추2 굴곡회전 손상'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경사 H 대필)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캡처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복중의 태아를 유산하게 된 피해자 F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 운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19.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1.6 DOH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계수사거리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상무지구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앞차와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라세티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의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02:40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촌동에 있는 계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1.6 DOH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각 진단서 1. 피의자 음주측정 수치 및 교통사고 사진, 교차로 감시 카메라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정도 사용하고 돌려주고,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5. 1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 빙자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피해 금액 300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여러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약식명령으로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6: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농심호텔 인근 도로에서 수영교차로까지 약 8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취의 정도 및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20:3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소재 복지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읍 동부리 대성학원 앞까지 약 5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EF소나 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44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B과 별거를 하고 있으며 위 B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B의 주거지에 찾아가 자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 00:4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이 B의 주거지라고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cm)를 왼쪽 양말에 숨겨 넣고 피해자의 집 창문을 발로 차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창 사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베란다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차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을 시가 1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 수법이 위험하며, 만약 피해자의 주소를 오인하지 않았다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22: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볼링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볼링을 치던 중 옆 레인에서 볼링을 치던 피해자 E(남, 32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링공을 두 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피해자 B에게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의류 판매점을 보여준 다음, 같은 달 2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위 D 의류 판매점에 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새롭게 매장을 오픈하려는데 준비자금과 기존 매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지금 D 매장을 내놓았으니 3개월 정도 돈을 쓰고 매장이 팔리면 변제하겠다. 담보로 위 D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주고,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동업계약에 따라 지분 4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보증금이 모두 상계 처리되었고, 2016. 10. 28.경부터 F1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D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며,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3개월 뒤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선이자 300 만원을 제외한 2,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인증서, 차용증, 거래내역조회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A), 최고서(진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F), 수사보고(참고인 F의 유선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과 기망의 정도,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 변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700만원을 교부받은 이후부터 2019. 2. 20.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1,960만원을 지급하였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남은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며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0:52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5차로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포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20:4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E와 성범죄 관련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이름이 뭐야 이 미친년이. 어디서 조사를 그 따위로 하니?"라고 소리치며 안방 문을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화장실 문을 잠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몸을 휘둘러 피해자를 화장실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약 5분 동안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상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현장 상황 수사), G가 제출한 사진(안방 화장실 파손된 문 사진), 피고인 일행 방영 H 시청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평소 문을 잠그는 습관이 있어 문을 잠근 것일 뿐 고의로 경찰관을 가두려고 문을 잠근 것은 아니고, 나중에는 피고인이 문을 열어준 것으로 기억한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직전 상황이 녹화된 H 영상에는 피고인의 모습과 언행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한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안방에서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해자가 피해 여부를 비교적 명확하게 답변하였고, 만취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방문을 잠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문을 잠근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행위가 습관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방안에 함께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문을 잠갔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동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스스로 화장실문을 열어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이 방송한 H 영상에는 부서진 안방문과 화장실문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고, I은 방송에서 G가 어깨로 화장실문을 부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그 밖에 증인 E, F 등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화장실문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스스로 화장실문을 열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감금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감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착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두 자녀가 있다. 1) 방송명인데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2) 공무집행방해죄와 감금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를 감금한 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권력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자신이 영향력 있는 H방송BJ라는 점을 이용하여 경찰관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0.02:00경 경기 파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처인 피해자 D(여, 43세)가 처형의 호프집에서 일을 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중, 술에 취해 경찰에 마약을 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갑자기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어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이 시발년아, 나 이제 끝났다, 이틀이면 (마 약)검사 결과 나오는데 6개월 후에 나는 감방에서 나온다, 감방에서 나오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거다, 시발년아 너 죽고 나죽자, 내가 애들을 가만히 둘 것 같냐"라고 말하고, 위 식칼을 부엌 싱크대로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특수협박 사용 부엌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범죄전력, 가정폭력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 공판단계에 이르러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번 범행이 1회적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는 점, 다만 이 사건에서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아니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0.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2세)으로부터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할머니들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고, 이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동종범죄전력, 술에 취하여 초면의 피해자 상대로 시비를 걸어 이 사건에 이른 점,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근해선망어선 B(129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8. 8. 4. 18:50경 제주시 한림읍에서 북서쪽으로 약 13마일 떨어진 해상(33-37N, 126-07E)에서 위 어선 갑판에 있는 선원들에게 양망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 C(51세), D(58세)가 위 어선 중간의 우현 갑판에 설치된 3번 양등기를 이용하여 그물과 연결된 유아줄을 선박의 갑판으로 감아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회전 중인 기계 장치를 사용하여 그물을 양망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선원들에게 그 작업의 위험성을 주지 시키고, 작업 중 안전거리 유지 등 안전관리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과정이나 사고 위험 등을 감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보조 인력으로 하여금 작업자의 안전 여부를 살피고, 비상시에는 즉시 양등기의 클러치 레버를 조작하여 그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작업 지시를 하여 피해자들이 회전 중인 양등기를 사용하여 유아줄을 감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시 양등기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유압펌프 작동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는 조타실에서 선원들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식당에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비상시 양등기의 클러치 레버를 조작하여 그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보조인력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양등기가 자동으로 회전하는 상태에서 꼬인 줄을 풀고 이를 다시 감는 등 선원 2명이 함께 하여야 하는 작업을 하게 하는 등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은 작업 중 피해자 D로 하여금 피해자의 오른발이 유아줄 사이에 걸려 회전 중인 양등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말려 들어가게 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로 하여금 양등기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클러치 레버 쪽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의 몸통이 유아줄에 감겨 그 신체가 회전 중인 양등기로 말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21:35경 흉부 압착 기전에 의한 다발성 실질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의 외상성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검증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9,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이 사망하고 피해자 D가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기본영역 : 8월 - 2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