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3. 00:40경 화성시 C, ‘D’ 앞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지하에 내 차가 있으니 같이 가자”, “차에 가서 이야기하자”, “슬프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져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순번 4번, 8번)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한밤중에 길거리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거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 한 것이어서 그 신체접촉이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이나 손을 만진 행위는 그것만으로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또한, 각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녀가 있는 50세의 유부남으로서 이제 갓 대학생이 된 18세 피해자와 나이차이만 해도 32세나 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보고 대학교 2학년 딸이 생각나서 다가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길거리에서 처음 보았으므로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거나 친밀감이 형성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쉽게 만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 2)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울고 있어 눈물을 닦아 준다는 이유로 얼굴을 만지는 것은 딸 또래의 여자아이에게 친밀감 또는 애정을 표시하거나 무언가를 위로 또는 격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사교적·의례적 범위를 벗어난 이례적인 행동이다. 피고인도 범행 직후 봉담지구대에서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7쪽)에 “그 여성분을 절대로 만진 적이 없음에도 대화 중에 112 신고를 하여”라고 기재하여 자신의 신체접촉행위를 숨기려 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당시 치킨 집에서 500cc 3잔, 친구 집에서 캔맥주 2캔 정도의 술까지 마신 상태였다(증거기록 6쪽). 3) 피고인은 울고 있던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있으면 슬프지 않게 해주겠다.”, “방금까지 여자친구랑 같이 있었다.”, “밖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차 안에서 이야기하자.”라고 치근덕거렸고, 피해자로부터 가도 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몸에 닿는 하나하나들이 뭔가 계속 복합적으로 기분이 나빴고, 불편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의도는 선의적인 것이었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된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신고 이전에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말 걸지 말아라. 저리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손을 끌어당기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감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불쾌감 또는 성적 혐오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위로해 준다며 얼굴을 만지고 손을 잡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길거리에서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다투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행위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오후경 수원시 E, F호에 있는 피해자 G(여, 42세)의 집에서 차량 매매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침대 위에 걸터앉았다가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히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로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손을 잡았으나 힘으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진 후 피해자의 상의 부분도 가슴 위로 걷어올려 손으로 가슴을 세게 움켜지고, 계속하여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서 힘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던 피고인은 2019. 10. 14. 그랜저를 모닝으로 바꾸려는 피해자를 협력업체 사장님의 사모님으로부터 소개받아 처음 만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설명을 먼저 들으면 다음날 일을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밤 11시경 늦은 시간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1시간 정도 차량 구매 절차에 관한 설명을 해 주었다. 2) 피해자는 2019. 10. 15. 차량을 빨리 계약하고 싶다면서 연차를 냈고, 피고인은 중고가격 산정을 위해 피해자 소유 그랜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중고차업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 중고차업자가 떠난 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점심으로 막걸리 2병과 닭갈비를 먹었다. 3) 식사를 마친 뒤 피고인과 피해자는 커피숍에서 차량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H의 차량대금 할부심사를 기다렸는데, 심사가 늦어지자 피해자의 집에서 결과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먼저 집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14:28경 피해자 집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막걸리 2병과 크래미 한 봉지를 사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4)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2-3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였고, 17:45경 피해자 집 밖으로 나와 중고차업자, 차량대금 할부심사 담당자와 약 10분 정도 통화한 뒤 다시 피해자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18:20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집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호프집에 방문하여 약 90분 가량 맥주를 마셨고, 20:13경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였다. 5) 피해자는 2018. 10. 16.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냐고 따졌고, 그 뒤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 1) 성관계 직전 상황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점심식사를 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적으로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다. (중략) 막걸리를 먹을 당시 피고인이 저를 유혹, 또는 다가오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2쪽). 위와 같은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만난지 얼마 되지 않은 아직은 낯선 피고인을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집에 가서 기다리자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57쪽),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계속 밖에서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다리도 아프고 조금만 더 기다려도 되는 거면 집에 가서 커피라도 마시면서 기다리자고 자신이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93쪽, 피해자 녹취서 1, 6쪽) 누가 먼저 피해자의 집에 가자고 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은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지기 이전 서로의 가정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편이 도박을 하여 이혼을 하였고,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301쪽, 피해자 녹취서 8쪽).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있을 때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도 되는지 물어보는 피고인의 행동에 동의하고 특별히 이를 거부하지는 않았다(피해자 녹취서 9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방 옆 창문에서 함께 흡연도 하였다(피해자 녹취서 7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만나자는 말을 하였는데, 이에 호응하여 만나볼까 그런식으로 말하며 싫다고 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받아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95쪽). 2)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바지를 붙잡고 있는데도 완전 힘으로 제 바지를 벗겼고, 그 상황에서 덮쳤다(증거기록 59쪽), 피고인이 갑자기 침대에 앉아 있는 저를 양손으로 밀쳐서 침대에 확 눕히면서 ‘가만히 있어봐라’라고 하면서 옷을 벗길려고 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0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저의 앞가슴쪽을 두 손으로 확 밀었고, 그래서 저는 뒤로 넘어졌다, 당시 제가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두 손으로 그 사람 두 손을 잡았는데 힘으로 안되니까 바지가 종아리까지 내려갔다, 그래서 몸을 일으켜 앉아서 바지를 잡아 허리까지 끌어올렸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두 손으로 바지를 완전히 벗겨버렸다. 그리고 제 위에 올라와 제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를 배에서부터 목 부근까지 브래지어와 같이 걷어올리고, 오른쪽 맨 가슴을 아프게 확 움켜잡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6-297쪽). 또한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난 뒤 강압적으로 바지를 벗겼다, 그래서 제가 싫다고 다시 바지를 올렸는데 다시 또 강제로 벗겼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3쪽).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려고 하자 자신이 한 저항행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옷을 벗길려고 해서 옷을 벗기지 못하게 잡았다(증거기록 58쪽).“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잠깐만요! 잠깐만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내리는 바지를 다시 올리거나, ”싫다고, 하지 마세요, 이건 강제 아닌가요“, 그리고 ”냄새나서 싫다, 하지 말라“라고 두 번 정도 말하며 두 손으로 가슴팍을 밀어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7쪽, 304쪽).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였는지에 관하여, 경찰 작성 수사보고서에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유두를 깨물어 유두에 미세한 상처가 났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16쪽),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입과 그 주변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애무한 곳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1쪽), 검찰에서는 ”그 사람이 입으로 가슴을 빨았고, 그 과정에서 오른쪽 젖꼭지 부분이 살짝 살이 벌어지고, 많이 쓰라렸습니다. 아, 처음에는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옷을 위로 올려서 맨 살에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세게 하면서 상처가 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7쪽). 또한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증인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키스를 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것인지“라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증거기록 3쪽), ”유두의 상처는 위로 옷을 잡아당기면서 상처가 났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파하니까 반대쪽 유두를 애무하였는지에 관해서는 ”기억이 잘 안난다,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9쪽).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 불리에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털어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과거 성폭행 경험으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거나 거절을 잘 하지 못하며 자신에 대한 보호능력이 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적극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채, 내심에서는 원하지 아니함에도 성관계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2시간 정도 피해자 집에서 수면을 취하거나, 함께 저녁식사를 한 점,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샤워를 하였던 점 등 성폭력 이후의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형법 및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표명했는데 성관계로 나아간 경우에는 이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비동의간음(이른바 ‘NoMeans No' rule)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위력에 의한 간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는 업무상 상하관계가 존재하여 섣부르게 상급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와 미성년자, 장애인과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제7조 제5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만 두어 제한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남녀간의 성관계는 성질상 당사자 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제3자가 당사자 사이 오고간 감정, 대화 등을 사후적으로 추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자체로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형법 제297조, 제298조는 강간 및 강제추행에 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라는 동일한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는 위 각 죄의 행위태양, 침해되는 법익의 정도와 이에 따른 법정형의 차이 등을 고려한 해석이라고 이해된다. 앞서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두 손으로 밀어서 침대 위로 넘어지게 한 것, 바지를 벗기고 가슴을 움켜진 것, 몸 위에서 힘으로 누른 것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위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묘사는 나타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과 중고차업자인 I의 통화 내역에 의하면, 원래 피고인과 피해자는 용인 혹은 동탄에서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늘 중으로 차량을 구입하길 원하면서 휴가를 냈기 때문에 피해자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중고차업자가 피해자의 원하는 가격으로 차량 구입이 어렵다고 하자 피해자는 ”오늘 다 처리해야 되는데“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4-165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된 피해자의 요구에 최대한 맞추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위협 또는 공포를 느끼거나 의사가 제압될 만한 특별한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를 내릴 당시 “잠깐만요”라고 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원에서 “잠깐만요”라고 하면서 “잠시 후에 성관계에 응해준 사실이 있는지”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제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그렇게 판단하고 확실하게 뭘 제가 싫다고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였다(피해자 녹취서 12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인이고,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자의 제안으로 피해자 집에 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피고인의 대화나 행동에 대하여 크게 제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경험 등으로 인하여 거절을 잘 하지 못하고 위축된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성향을 알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발생장소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에게 익숙한 장소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잠깐만요“라는 발언을 문언 그대로 잠시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성관계 직전에 피해자의 무릎에 누워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였다. 비록 성관계 이전의 상황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강제로 간음하고자 할 의사였다면 피해자의 의사를 묻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우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성관계 이후 피해자 집에서 씻고, 두세시간 잠을 자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동은 막 강간 범행을 마친 가해자의 태도라기보다는 합의 하(또는 그렇게 믿고)에 성관계를 한 사람의 태도에 좀더 가깝다. 피해자는 위 사건이 있은 다음 날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자기가 끝까지 안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잠깐만요가 어떻게 응한다는 것이냐, 내가 울면서까지 얘기했잖아요’라고 말하며 전날 있었던 성관계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도 ‘울면서까지 이야기한 것’은 성관계 당시 운 게 아니라, 성관계 이후에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울면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제302쪽) 성관계 당시의 피고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라 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로 하였다’라고 항의한 것은 단지 자신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