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경남 합천군 B 외 73필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해자 C이 본건 토지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본건 토지를 팔아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본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D와 피해자를 연결시켜 주면서, 실제로 본건 토지를 매수하는 사람은 D이지만,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하여야 매매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매도인을 피해자로 하는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5. 12.경 매수인 측에서 본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에 정해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D가 설계 비용, 토지 측량 비용, 토목 건설 비용, 포크레인 계약 비용 등으로 이미 상당한 돈을 사용하였으니, 1억 원을 달라고 한다.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해 주지 않겠다고 한다. 나에게 돈을 주면 D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피고인에게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지될 경우, 4,30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되돌려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D를 대신하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0.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만 원을 입금받고, 2016. 2. 24.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E 명의의 위 수협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8) 1. 내용증명, 약식명령,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계약합의서, 이체확인증,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수인 내지 매수인 D의 대리인(수임인) 지위에 있고,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합의해지금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2)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위 4,400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본건 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합의해지금을 지급하면 이를 D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D의 지출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중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400만 원은 피고인이 D가 본건 토지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D에게 전달하겠다고 이야기하여 4,4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는 ‘계약해지시 매수자가 작업한 토목, 설계, 우량농지개발, 조경사업 등 기타 모든 개발행위는 중단되며, 그동안 진행한 모든비용을 매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이 있으나, D에게 매매계약서를 비롯하여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D에게 4,4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피고인에게 ‘본건 토지의 매매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이 약 4,300만 원이고, 기타 증명이 어려운 비용이나 손실을 합하면 1억 원 정도이지만 지출비용을 돌려받으면 만족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합의해지금 액수와 유사하며,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 기록사항 란에는 ‘D 보상’, ‘통영 보상’, ‘통영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판시 각 계좌에 4,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매매대금 28억 원 및 32억 원의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차액 4억 원은 피고인이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소개비 명목의 돈은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계 4,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중 500만 원(피고인의 경비 명목 200만 원, 본건 토지가 소재한 마을의 이장에 대한 접대비 명목 3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준 돈과 D에게 전달하도록 한 돈을 대략적으로나마 구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위 돈을 지급받았다거나, 피고인의 소개비 취득 기회 상실이나 매매계약 체결 과정의 노력에 대한 수고비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가 설계 비용, 토지 측량 비용, 토목 건설 비용, 포크레인 계약 비용 등으로 이미 상당한 돈을 사용하였으니 그 돈을 나에게 주면 D에게 전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본건 토지 매매계약이 합의해지되고 그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가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 또는 D의 대리인으로서 합의해지금에 관한 협상을 한 뒤 이를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에게 말하여 (합의해지금을)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D는 이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매수인 명의는 모두 피고인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D는 “피고인과 본건 토지에 관하여 택지조성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동업에 대해 논의하였을 뿐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동업관계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로부터 진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고, 본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 외에 비용과 노력을 투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해 합의해지금의 액수를 협상하는 것을 넘어 직접 그 돈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권한까지 부여하는 등 D의 대리인 내지 수임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은 D의 집에 침입하여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절도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피해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서류반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D가 이를 거부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서류 등을 절취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위 4,4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1,000만 원만을 반환하였으며, D는 위 돈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D가 위 돈의 출처나 기타 내용을 묻지 않고 수령하였다고 하나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요구하여 이를 절반씩 나눠 가질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에 못 미치는 돈을 지급받자 이를 D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위 1,000만 원 외에 모두 피고인이 소비하였는바, 위 4,4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이를 D에게 전달하지 않을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4,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옳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D의 내부 정산 문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이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편취금액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D로부터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추진 경비로 받은 돈을 다시 반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