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1. 서울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64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 04: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성명불상의 경비원이 관리하는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롤스로이스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차량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0원, 지갑 2개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02:1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문이 잠기지 않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 4,000,000원,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90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문이 잠기지 않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16경부터 04: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446 피고인은 2021. 2. 24. 02:18경 안산시 상록구 F 아파트 G동 앞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소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계기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5만 원권 1매와 1만 원권 4매 합계 9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667 1.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0. 25. 04:23경 청주시 흥덕구 M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5. 04:23경 위 M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Q7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5. 05:12경 청주시 흥덕구 P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투싼 안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0. 10. 25. 06:00경 청주시 흥덕구 R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및 시가 미상의 크로아티아 화폐 1장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5523 피고인은 2021. 4. 20. 01:3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성명불상의 경비원이 관리하는 U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의 (차량번호 8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가 뒷좌석에 누워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2대 및 결혼반지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공통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21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열람),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CCTV 확인), 범행장면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추가 범행장면 영상 확보 관련), 각 CCTV 영상 CD 2021고단4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차량 운행자 확인 관련) 2021고단4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O,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설명(범행장면 CCTV), 범행 CCTV 영상 CD, 각 대화내역, 송금내역, 2021고단55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각 내사보고서(각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V 피해품 500만 원 관련 자료 제출),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물건 중 500만 원은 가방에 들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을 합쳐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확인한 내용이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그 기억이 명확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절도, 사기, 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첫머리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사기, 절도 등 범죄전력이 8회(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벌금형 6회)나 확인된다.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