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8. 05:16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불법으로 유턴을 하자 그 부근에 정차하고 있던 개인택시의 운전자가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8. 06:0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일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대장, 피의자 단속 당시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경력증명서 등,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피의자 이동로 사진, 수사보고(일반) - 행적수사, I주점 술값 계산서, 각 수사보고(일반),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8,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택시기사로서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다음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인(G)이 2012.2. 18. 05:16 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우방아파트 부근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C 승용차에 탑승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법유턴하는 것을 보았다", "당시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차에 타 위험하게 유턴을 하여 진술인이 위 차량을 쫓아가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C 차량이 피고인의 가게 앞에 정차하자, 약 10초 후에 경찰차가 도착했다"고 진술하고(증인 G의 법정진술),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77면), G은 피고인과 아무런 유대관계가 없는 택시기사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2. 2. 18. 03:00경부터 04:00경까지 I 주점에서 H과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한 후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갔다",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었는데, 주점에서 피고인보다 먼저 나온 H이 운전석에 타고 있었고, H이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후 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38면), H은 "진술인(H)이 2012. 2. 18. 04:0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탑동 우방사거리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울트라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m k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46) H이 당시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H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이이고, 또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시점인 2012.2.28. 05:16:45 경은 H의 운전시간과 현저한 간격이 있으므로, H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H은 "진술인 (H)이 위 차량을 운전할 당시 피고인은 뒷좌석에 있었고, 진술인이 울트라 아파트 앞에 차를 정차한 후 진술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차키를 뺀 다음 피고인의 점퍼에서 키를 빼 시동을 걸어 놓고 진술인은 집으로 돌아갔다", "진술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단속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46) H 본인이 경찰관을 만나거나 피고인이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목격자 G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를 한 시점이 2012. 2. 18. 05:19:09 경이고, 그에 따라 같은 날 05:19:29 경 경찰관에 대한 출동 지령의 하달 및 같은 날 05:20:12 경 경찰관의 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52면), 만약 H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위 차량의 정차시부터 경찰관의 출동시까지 불과 1분 정도의 시간 밖에 걸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짧은 시간에 H이 출동 경찰관을 만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G은 "당시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차에 타 위험하게 유턴을 하여 진술인(G)이 위 차량을 쫓아가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하는데(증인 G의 법정진술), 사건 당일 술을 마시지 아니한 H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반대편 차선에 차를 정차하고 있었던 G에게 위협을 가할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을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량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석 쪽으로 와서 올라타지 아니한 상태에서 키를 뽑고 문을 닫았을 때 경찰관이 왔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제36면), 당시 출동 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C 액티언 차량이 음주운전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였더니 위 차량이 시동이 꺼진 상태로 도로 우측에 있었으며 112 순찰차를 위 차량 뒤에 정차하니 잠시 후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렸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7면), G 또한 "진술인(G)이 신고한 차량이 명가네순대국 앞에서 정차한 후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제53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수사보고서의 위 기재 및 G의 위 진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2. 18.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