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 L은 서울 강남구 W건물, 3층에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인 X 협동조합(이하 'X'라 한다)의 경영고문으로서 마케팅플랜 수립, 직원 관리 등 X의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X의 이사로서 사업설명, 민원해결 등 업무를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금을 납품한 사람이며, 피고인 M은 X 이사장으로서 조합원 모집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N은 X 관리이사로서 아버지인 피고인 L의 지시에 따라 X 영업, 전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O은 회계 부장(2014. 11. 18.~2015. 2. 16.)으로서 아버지인 피고인 L의 지시를 받아 조합 회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A는 X 감사로서 조합원 모집 등 일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P은 X 교육이사로서 마케팅플랜에 대한 강연, 조합원 모집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며, 피고인 Q은 X 부조합장으로서 조합원 모집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R은 X 서초지사장으로서 조합원 모집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L을 중심으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실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는 물품구입비 외에 특별한 수익원이 없어 후순위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물품구 입비로 선순위조합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그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물품 실구입가 보다 훨씬 비싸게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1.경 위 X 협동조합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Y에게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에서 마련한 상품을 구입하면 각 상품별로 책정된 포인트('M포인트')를 3개월 안에 10회에 걸쳐 구매 당사자에게 지급을 하고, 본인을 소개하여준 다른 조합원에게 똑같이 3개월 안에 10회에 걸쳐 포인트('R포인트')를 지급함과 동시에 1회성으로 포인트('D포인트')를 지급하여 준다. 구매상품에 따라 원금의 100% 내지 500%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조합원들이 상품을 많이 구입하면 할수록 조합에서 다른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수익금이 훨씬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배당 이익도 훨씬 증가를 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나중에 신협도 만들고 거래처의 회사 지분도 매입하였으니 그 회사의 매출이 발생하면 우리에게 수익이 발생하고 그 이익금을 주겠다. 충분히 1달에 3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 그리고 금 제품의 경우에는 골드바는 31만원, 금팔찌와 금목걸이는 60만원만 지급하면 각각 198만원과 23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X 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포인트 체계는 각각 상품별로 M포인트, R포인트, D포인트가 모두 다르게 책정되어 있고, M포인트와 R포인트는 20,000포인트씩 1개 코드로 환산이 되어 1코드당 20,000원씩 수당을 지급해주고 D포인트는 포인트의 적립 없이 곧바로 지급이 되는 것인데, 각각의 상품별로 책정되어있는 M포인트의 10회를 합한 금액은 X 협동조합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의 판매단가에 대비하여 적게는 61%에서 많게는 307%를 지급하여 주어야 하고, R코드의 10회를 합한 금액은 판매하는 물품들의 판매단가에 대비하여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82%를 지급하여야 하며, D코드는 적게는 2%에서 많게는 8.3%를 지급하여야 하여 수당을 받는 대상만 다를 뿐 물품이 판매될 때마다 피고인들은 모든 M, R, D포인트 모두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물품들의 판매단가에 대비하여 적게는 83.9%에서 많게는 392.3%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나아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골드바와 금팔찌 등을 각각 31 만원과 60만원으로 인정해줄 때에는 골드바의 경우 593%, 금팔찌 등의 경우 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피해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실질적으로는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조합원들의 구매 실적이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조합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한 경우 회사 매출도 감소되다가 결국 매출이 중단될 수밖에 없으며, 위와 같은 수당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발생하는 매출 수익을 이용해 다른 수익 사업을 하여야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어떠한 수익 사업도 하지 않아 판매원들에게 약속한 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정한 매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9,788,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33명으로부터 합계 15,790,476,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단, 피고인 O은 2014. 11. 18. 이후 부분만 해당됨).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33명으로부터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15,790,476,100원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단, 피고인 O은 2014. 11. 18. 이후 부분만 해당됨). 2. 피고인 L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 영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X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하위 판매원의 유치실적에 따라 판매원을 '1팀장→2팀장→3팀장→4팀장→5팀장'으로 승급시키는 5단계 직급체계를 갖추고, 유치실적 및 직급에 따라 추천수당 및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수당체계를 마련한 다음, '판매하는 상품별로 책정된 일정 포인트를 채우면 1팀장으로 승급되고, 자신의 하위 판매원이 1팀장 2명이 되면 2팀장으로 승급되며 같은 방법으로 5팀장까지 승급시켜준다'라고 말하여 하위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 Y, AB, AC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E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AD, A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R에 대하여) 1. AF, AC,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AA, Y, AD, AH,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3, 121, 124, 125, 127, 140) 1. 조합원가입 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상품리스트, 매출내용, 판매/주문 내역, 보너스 내역, 매출 내역, 영수증, 입금증, 통장사본, 구매신청서, 조합현황 및 불법행위 사실확인서, 임원 현황, 감사결과 보고서, X 협동조합의 나아갈 길, 이사회 의사록,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조합원 가입 확인서, 이체내역, 거래내역 조회, 세금계산서, 회원별 주문상품 현황, 수당 내역, 상품구매리스트, 상품구매/이용신청서(순금전용), 예약권, 급여대장 1. X 관련 AI 원본 자료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L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M, N, O, A, P, Q, R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N, O, A, P :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L 이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8년~11년)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합산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 4년~11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다액인 점,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상당 부분 피해자들에게 환급된 부분이 있는 점, 손해 확대에 피해자들의 귀책 사유가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F, M, N, O, A, P, Q, R -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다액인 점 - 상당 부분 피해자들에게 환급된 부분이 있는 점, 손해확대에 피해자들의 귀책 사유가 상당히 있는 점 - 피고인 F의 경우, 이 사건 피해금 중 금매출 관련된 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점은 있으나, 일부 피해금의 변상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 각 피고인들의 역할 및 실행행위 등 가담 정도, 인식의 정도, 수익의 정도, 가담기간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