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06

범죄사실 1.모두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사전에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그 보험료를 납부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1. 7. 18.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3일 초과 입원치료시 120일을 한도로 일 50,000원의 입원보험금 및 30일 초과 입원치료시 최대 5,000,000원의 요양보험금이 지급되는 뉴베스트라이프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2003. 1. 10. 위 피해자가 판매하는 3일 초과 입원치료시 120일을 한도로 일 32,687원의 입원보험금 및 30일 초과 입원치료시 최대 10,895,750원의 요양보험금이 지급되는 참사랑효보험에 가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6. 7. 19.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달리 피고인의 지병인 당뇨병의 증상이 극심하여 그와 관련한 30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당뇨병증세를 호소하며 입원을 요구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30일간 입원하고, 입원기간 중 대부분을 외출 및 외박하고 의사가 처방한 당뇨약 및 당뇨식단 등을 복용하지 않으며 입원실에서 술을 마시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해 8. 18.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25일간 제천시 E에 있는 F외과의원에, 같은 해 9. 12.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30일간 제천시 G에 있는 H신경외과의원에, 같은 해 10. 12.경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10일간 위 D의원에 총 85일간 연속하여 위와 같이 입원하고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0. 23.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 중인 참사랑효보험 및 뉴베스트라이프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기간 동안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7. 보험금 10,616,77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61,300,489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6. 16. 경 충북 제천시 I에 있는 J요양병원에서, 달리 피고인의 지병인 당뇨병의 증상이 극심하여 그와 관련한 118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당뇨병증세를 호소하며 입원을 요구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0. 11. 경까지 118일간 입원하고, 입원기간 중 대부분을 외출 및 외박하고 의사가 처방한 당뇨약 및 당뇨식단 등을 복용하지 않으며 입원실에서 술을 마시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1. 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 중인 뉴베스트라이프 종신보험 및 참사랑효보험에 대한 보험금 11,869,771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한 피해자에게 이를 발각되어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L, M의 각 증언 1. 범죄현황표, 각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사 조사결과 자료, 가입상품 보장내역, 의료자문, 간호정보조사지, 심사의뢰에 대한 회신, 진료기록사본증명서, 각 간호기록지, 사고내용(입원 및 치료), 각 청구건별 상세내역,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병상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어서 입원한 것이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혈당조절이 불량하고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의 증상이 동반된 경우 입원치료시에 엄격한 혈당조절이 중요함에도,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에 매우 높은 빈도로 외출 및 외박을 하고 간식도 자주 섭취하였으며 심지어는 자주 술을 마시는 등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다른 병원에 재입원한 경우가 매우 많은 점, 장기간의 입원 기간에 상응하는 특별한 치료 등을 받은 것이 없는 점, 반면, 약관상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는 기간 중에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간 입원하고 바로 퇴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하고 이를 기화로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을 전제로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증상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수취한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결과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며, 이러한 보험사기가 만연할 경우에는 보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고의적으로 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한 뒤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 편취금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실제로 질병이 있어 치료를 받을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의사의 입원허가를 받아 입원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 개인의 양심뿐만 아니라 입원치료와 통원치료의 명확한 구분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입원 여부를 선별하는 제도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납입한 보험료,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