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류대리점 종업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23.부터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주유소’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D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위 주유소의 건물은 어머니인 망 E 명의로, 토지는 위 D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2.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법무사 G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인 G을 통하여, 이미 작성된 위임장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1.전주시 덕진구 B 주유소용지 92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서기 2013년 7월 22일 증여’, 등기의 목적 란에 ‘소유권이전’, 등기의무자 란에 ‘D 전주시 덕진구 H’, 등기권리자 란에 ‘A 전주시 완산구 I아파트, J호’라고 작성하고, D의 이름 우측에 D으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9.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2가 69-2 소재 전주등기소에서 전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전주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서, 확인서면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13. 7.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아버지 D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B 주유소용지 922㎡(이하 ‘이 사건 토지’)를 자신 앞으로 이전하기 위해 D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전제로 하는 사실들이다. 여기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정황들을 보면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그리고 K, L의 진술 등 나머지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인정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고소인들(D, K, L)이 제출한 자료들 및 그들의 진술, M의 경찰진술 등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2013. 8. 19. 등기원인을 2013. 7. 22. 증여로 하여 D에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근거서류로 D의 인감증명서(2013. 5. 23.자), 주민등록 초본(2013. 5. 23.자),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확인서면(2013. 8. 19.자) 등이 제출되었다.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은 D 자신이 신청하여 발급받았고, 확인서면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D을 찾아가 우무인을 받고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형태라면, 소유자인 D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맞고 기본적인 원칙이다. 공소사실은 원칙이 아닌 예외가 진실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들이 충분히 있어야만 한다. D은 자신이 인감증명과 인감도장 등을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를 피고인이 2013. 3.경 다니고 있던 회사업무에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여 주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확인서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백지에 지장을 찍어 달라고 하여 찍어 준 일이 있었을 뿐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막연하고 의심스러운 설명일 뿐만 아니라 서류의 발급일자도 상당히 달라, 예외적인 사실이 발생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에는 많이 모자란다. D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2015년에 꿈이 이상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본 다음에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몇 년을 기다려주면 원상복구를 해 준다고 약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확인한 계기에 대한 말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서류를 위조해 가면서까지 자신의 토지를 몰래 가져간 피고인을 믿을 만한 아무런 대책이나 담보의 확보도 없이 믿고 기다리기로 했다는 말도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앞서 본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여러 차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면서 그 피담보채무가 점점 증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5. 12. 이후로는 주유소 운영에 대한 대가로 D에게 보내주고 있던 얼마씩의 돈을 보내주지도 않았으며, D은 근저당권자를 찾아가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인 사정이 점점 나빠지는 가운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계속 사용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D이 이를 중단시키는 등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정을 보더라도 그렇게 판단이 된다. 고소인들은 2020. 3. 16. 피고인을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는데, 지상 건물은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로 되어 있다가 2012. 9. 19. 사망 이후, 2013. 5. 23. 사망일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고소인들은 상속분할협의서를 피고인이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토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인감증명과 인감도장 등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막연히 주유소 관련 등으로 달라고 하여 주었다고 하고 있어 선뜻 믿기가 어렵다. 그리고 D의 말처럼 2015년에 비로소 이 사건 토지의 이전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적어도 그 때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도 알았을 것이고, K, L 역시 그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두 사람도 역시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고소인들은 E 사망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상속재산에 대한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소유권에 대한 정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망인의 소유인 상태로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셈이 되는데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이 2020. 2. 14.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된 지한 달 뒤에 고소인들이 고소를 한 사실을 보면, 고소인들과 피고인 사이에서는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의 명의가 고소인들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 앞으로 넘어가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종적인 분할협의나 증여가 아니고 여전히 D의 소유라는 것을 전제로 그 형식만 넘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D의 의사에 어긋나게 남에게 처분을 해버리자 뒤늦게 이전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