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821-1 1.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 E는 찜질방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잠든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몰래 훔쳐 나온 다음 스마트폰을 이용해 게임 머니 등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E, D는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준비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C는 찜질방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훔쳐 나오고, 피고인은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 받아 유료 컨텐츠를 결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 C, D, E는 2020. 7. 11. 03: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 이르러, E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찜질방 앞길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D는 위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대기하고, C는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는 직원에게 ‘아버지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이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C, D, E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C, D, E는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G’ 찜질방 앞길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은 C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의 스마트폰에 ‘I’ 게임 앱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J 검색을 통해 I 게임 머니인 ‘K’ 구매대행을 원하는 사람을 찾아 55만 원 상당의 K를 대신 결제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구매대행을 희망하는 사람의 아이디를 입력하고 55만 원 상당의 K를 구매한 다음, C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D, E는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는 2020. 7. 13. 01:00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 찜질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범행장소를 물색하여 정하고, D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찜질방 앞길에서 대기하고, C는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N이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 LX-7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7대의 스마트폰(시가 합계 425만 원 이상)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325-1 피고인, C, D, E는 찜질방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잠든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몰래 훔쳐 나온 다음 스마트폰을 이용해 게임 머니 등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E, D는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준비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C는 찜질방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훔쳐 나오고, 피고인은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 받아 유료 컨텐츠를 결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 D, E는 2020. 7. 12 02:39경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P’에 이르러 E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찜질방 인근 ‘Q’ 앞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D는 위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대기하고, C는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머리맡에 두고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C, D, E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343 피고인은 2020. 3. 8.경 부산 해운대구 T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U’에 “휴대전화 ‘아이폰11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허위판매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8. 15:18경 및 다음날인 2020. 3. 9. 00:31경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44 피고인은 2020. 7. 28. 02:10경 부산 해운대구 X에 있는 ‘Y’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Z에게 “전화기가 없느냐, 가방을 잃어버려서 가방을 찾으러 가야되는데, 휴대전화기를 좀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A’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같은 날 02:40경 시가 400,000원 상당의 AB 문화상품권을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대금 결제자 정보를 임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입력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07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89,6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금 결제자 정보를 피해자의 정보로 입력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425 피고인은 2020. 7. 22. 04:09경 부산 동래구 AC에 있는 ‘A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E에게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려서 찾아야 하는데, 휴대전화기를 잠시만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다음, 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AF' 모바일게임을 설치한 뒤 ’J‘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후 같은 날 06:17경부터 06: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시가 110,000원인 위 게임 아이템인 ’K‘를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구매하여 그 대금 합계 550,000원이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요금으로 청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442-1 피고인, C, D는 찜질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잠이 든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게임머니 등 유료컨텐츠를 결제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D는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준비하는 역할을, C는 찜질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절취한 휴대전화로 유료 컨텐츠를 결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 C, D는 2020. 7. 14. 03:30경 김해 AG에 있는 AH 앞에 이르러, 피고인, D는 차량에서 대기하고, C는 위 찜질방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I 옆에 놓인 피해자 AI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 피해자 AJ 옆에 놓인 피해자 AJ 소유인 시가 1,02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 피해자 AK 옆에 놓인 피해자 AK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G7 휴대전화 1대를 차례로 가지고 나와 피고인, D가 탑승하여 대기하고 있던 위 차량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C, D는 2020. 7. 14.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 인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I 소유인 갤럭시 S6 휴대전화로 J에 접속하여 소액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50,000원권 J기프티카드 6매, 100,000원권 빕스상품권 2장을 합계 500,000원에 소액결제로 구매하고, J에서 110,000원, AL에서 150,000원을 각각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34 피고인은 2020. 8. 23.경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AM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AN’에 올린 ‘각종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AO 명의 AP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3만 원을 입금해 주면 빕스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4장을 AQ 메시지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모바일 상품권 4장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AO 명의 AP은행 계좌에 위 모바일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96 피고인은 2020. 7. 24.경 부산 금정구 AR에 있는 ‘AS’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AT에게 “내 휴대전화를 주운 사람과 부산대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다.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로 온라인게임 A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총 5회에 걸쳐 게임아이템 ‘K’를 구매하며 합계 550,000원을 결제하고, AA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총 4회에 걸쳐 AU 온라인 상품권 및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를 구매하며 합계 472,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22,6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2-1 피고인, C, D는 찜질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잠이 든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D는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준비하는 역할을, C는 찜질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절취한 휴대전화로 유료컨텐츠를 결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C, D는 2020. 7. 16.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AV에 있는 ‘AW’ 찜질방에 들어가, 그곳에 손님으로 와있던 피해자 AX,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훔쳤다. 1.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 C, D는 2020. 7. 16. 00:53경 위 ‘AW’ 찜질방 인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X 소유인 갤럭시 S6 휴대전화로 AQ에 접속하여 소액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10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46,8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 C, D는 2020. 7. 16. 03:14경 위 ‘AW’ 찜질방 인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 소유인 갤럭시 S6 휴대전화로 J에 접속하여 소액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110,000만원 상당의 AF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29,7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82 피고인은 2020. 8. 7.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Y가 ‘AN’에 올린 ‘기프트콘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빕스 기프트카드를 전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빕스 기프트카드를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Z 명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86 피고인은 2020. 8. 3. 19:00경 부산 해운대구 BA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BC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해서 찾으러 가야 하는데 이곳 지리를 잘 몰라서 그러니 휴대전화를 잠깐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에 ‘AA’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439,600원 상당의 AU 온라인 상품권을 소액결제로 구매하고, BD에게 위 상품권의 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상품권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39,6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2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의 각 진술기재 1. BE, BF, N, BG, H, B, AX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영상 및 사진첨부),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수사), 수사보고(범행 전, 후 차량 탑승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232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의 각 진술기재 1. S, R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P 폐쇄회로 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 전ㆍ후 이동경로 CCTV 추적 및 번호불상의 차량이용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차량번호 특정 및 BH 상대 탐문 등), 수사보고(BI 탐문수사), 수사보고(㈜BH 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0고단234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판매자정보, 대화내역,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거래내역, CCTV 자료제공요청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사기전력 판결문 4건,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23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용의자 모습 및 소액결제내역, 소액결제상세내역, 정보이용료 초과문자내역, 통화상세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내역 및 피혐의자 동선추적에 대한), 피해자 휴대폰 소액결제의 전체결제내역, 피해자 휴대폰 소액결제의 결제완료내역, 피해자 휴대폰 콘텐츠이용료 걸제내역, 피해자 휴대폰의 J앱 검색기록 중 AA이 검색된 화면, 피해자 휴대폰의 J앱 검색기록(최근순) AA앱 설치시도 추정 화면, 7. 28.자 피혐의자가 사용한 것이라 추정되는 앱 목록, 피혐의자가 핀번호를 스크린 촬영하여 피해자 소유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된 화면, 피혐의자가 J 계정아이디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내역, 피의자 동선에 대한, BJ모바일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수용조회서 2020고단242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편의점 내 cctv 영상 사진, J 결제내역, BJ 소액결제 초과 문자, 통화상세내역서, 내사보고(J 결제내역 등), J 결제내역 1매, 편의점 cctv에 촬영된 피혐의자의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20고단244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AH CCTV영상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I이 제출한 휴대폰 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0고단253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M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279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소액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1고단132-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AX,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2021고단58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Y의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AQ메신저 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내사보고(기프트콘 기 사용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2021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A 녹취파일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단독범인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의 다른 공범들과의 공동범행은 피고인 등이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 등이 구입한 모바일상품권 등을 즉시 현금화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고 절취한 휴대전화는 버려서 찾을 수 없게 만드는 등 그 수법이 지능적인 점, 피고인이 가담한 공동범행으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연락처와 사진 등 각종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되찾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다액의 휴대전화 무단 결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연령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공동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위 공동범행 외에도 인터넷 판매 사기범행도 저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한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에 대한 2020. 7. 13.자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2020고단1821-1) 피고인, C, D는 2020. 7. 13. 03:30경 부산 수영구 BK에 있는 ‘BL’ 앞길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C가 절취해온 피해자 BG 소유의 삼성 갤럭시 S6 스마트폰으로 ‘I’ 게임 앱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J 검색을 통해 I 게임 머니인 ‘K’ 구매대행을 원하는 사람을 찾았다. C는 그를 대신해 55만 원 상당의 K를 대신 결제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기로 약속하였다. C는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구매대행을 희망하는 사람의 아이디를 입력하고 55만 원 상당의 K를 구매한 다음, C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 D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판에서의 법원조사관의 2020. 10. 23.자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BG는 이 부분 범행일시로부터 3개월가량 경과한 2020년 10월경 법원 조사관과의 전화통화 당시에 “핸드폰으로 결제한 부분은 오늘 처음 들었고, 결제한 부분이 청구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인 점, C 명의의 W은행 통장사본(증거기록 41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일시인 2020. 7. 13.에는 별건 피해자인 AY가 입금한 72,000원 외에는 다른 금원이 입금된 기록이 없는 점,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C, D의 진술 외에 이 부분 범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의 위 진술만으로 선뜻 피고인, C, D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G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