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33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로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8. 10:3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8. 15:00경 군산시 K 앞길에서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7.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당신 계좌로 대출된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회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9. 13:40경 광주 서구 L아파트 M동 1-2라인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의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와 N실장, 실장 O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관련, 피의자와 실장 O, N실장이 주고 받은 텔레그램 등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 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사기 피해자 3명의 피해액 합계가 5,7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고,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700만 원은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된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2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길 1, 고현삼거리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수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혈중알콜농도, 음주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0: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며 비말 마스크 1장을 제공하자 위 D에게 “시발놈들, 개새끼들아 나는 왜 싸구려 마스크 주는데 개새끼들아, 경찰 새끼들 너흰 뒤졌다, 한판 하자”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 사진 1. 파손된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령의 정도가 가벼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업무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거듭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이고, 당뇨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9세)은 화물차 운전기사이고, 같은 물류센터에서 화물 상하차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7. 20:2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물류센터 19번 게이트 앞 노상에서 화물 상차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B이 자신에게 다가와 “왜 물건을 먼저 상차하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허벅지, 종아리, 배를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제7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싸움이 끝난 뒤 화가 풀리지 않자 자신의 차량 내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70cm × 지름 10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전면 및 운전석 유리창에 약 6회 던져 시가 500,360원 상당 위 차량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CCTV 캡쳐사진, B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수회 발로 차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차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는바, 범행 태양,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재물 손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한 달 보름간 일을 하지 못하는 등 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 1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는 등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1. 02:3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행하여 천매사거리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가로 질러 앞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남, 24세), 피해자 H(여, 24세)을 위 SM6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목 및 골반의 타박상,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진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을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충격 당시 자동차의 속력이 높지 않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10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피해자가 부친의 병환으로 위 회사를 갑작스럽게 운영하게 되어 업무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지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7.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프린터기를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계속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2020. 7. 1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5. 19: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2층에서, 식사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테이블 밑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일어날 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순간적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 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나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되,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0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경기대로1376번길 38-29, 경기도립도서관사거리를 지산현대사거리 방면에서 송탄출장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경 화성시 C, D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동 경기대로1376번길 38-29, 경기도립도서관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B)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 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도 냈다. 음주운전의 거리가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인적·물적 손해가 배상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22:35경 양주시 B건물 부근 도로부터 양주시 C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 정문 앞 편도 4차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1.3~73.4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1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1. 26. 03:43경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뇌관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과속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는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에게는 1회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의 용서를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7. 27.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무료로 제공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위 게임장에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시간당 3만원의 게임 이용료를 받는 등 유료 게임물로서 ‘D’, ‘E’가 설치된 PC 6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1.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1.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26에 있는 고가도로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43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했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5.부터 2021. 1. 21.까지 인테리어 소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0,197,137원, 연차수당 559,998원 및 퇴직금 13,038,792원 등 합계 43,795,9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2022. 5. 20.자)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C”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약 20년 이상 전부터 피해자 D(남, 15세)의 모인 E과 알고 지내면서, 2014.경부터는 피해자의 양육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여름경부터 2020. 7. 1.경까지 위 “C” 법당에서,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당시 7세~14세)에게 법당일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무당일을 하지 않으면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식구들이 원인도 알지 못하는 병에 시달릴 것이라고 반복하여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무당일을 하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경 고양시 덕양구 F 'G'에서, 굿을 하면서 피해자(당시 13세)를 굿에 참여시키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작두(길이 50cm)에 올라타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탐문, G 관리인 상대 탐문, 법당 및 작두 사진 첨부 관련, 범행 일시 특정에 관한 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장기간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22: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가게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뒤쫓아가 갑자기 양손을 뻗어 피해자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장면 및 도주 경로 CCTV 확인), 수사보고(관련 cctv영상 확인) 1.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년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 수법이 동일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미결구금기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19:2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밥상을 뒤엎었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넘어트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살인미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16. 13:5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당진 방향에서 아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황색사선의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고 반대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과 황색사선의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YZF-R3A 320cc 오토바이를 미처 발 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지게차 들어올림 장치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26. 11:35경 서울 성북구 B 안에서 피해자 C(남, 72세)로부터 연체된 숙박료를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윗니 1개가 부러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7. 14:20경부터 15:00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발년, 가게문을 닫으면 다 때려 부수겠다"라는 내용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조사 직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녹화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검색(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3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이미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폭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약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이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21:40경 대전 동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행한 친구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도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0년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2022. 4. 5. 대구지방법원에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5.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특수협박죄 등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22. 4. 8. 15:48경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E에 오래 살았는데, 벌금도 500만 원 나왔다. 니 죽이러 왔다. 눈까리 확 쑤시가 빼러왔다.”라고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동일 피해자) 재판 중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송치결정서,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공소장, KICS 자동발송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08.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밀린 술값의 변제를 요구하는 이 사건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1회 그어 자상을 가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같은 법원 2008. 6. 27. 선고 2008고단1540 판결), 2022. 4. 5.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보복목적으로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나 수 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22:40경 광주 서구 B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수차례에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은 없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