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6.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한강5로 317 가마지천6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2: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도로에서 정차하여 빈그릇을 수거하고, 과일을 구입해 트렁크에 넣은 후 같은 날 12:55경 대흥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주변에는 농막과 하우스가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고, 보행로와 차로의 구분이 없는 곳이므로 정차하는 동안 차량 앞에 아동이나 앉은 상태의 성인 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 앞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앞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에서 앉아있던 피해자 E(여, 60세)를 충격한 후 오른쪽 앞 타이어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9. 24. 13:26경 밀양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경부 출혈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필증,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30

범죄사실 소음배출시설인 7.5KW 이상의 압축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0.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음진동배출시설인 11KW 압축기 1대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고사항임을 지적 받고 곧바로 조치한 점 및 피고인의 경제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3. 20: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 대구 달성군 B 원룸 C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클럭 마사지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4:27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택배비 포함 63,000원에 마사지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사지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그 무렵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편취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마사지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 14:31경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63,00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거래시 대화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 범행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해규모가 경미한 점, 벌금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동종 범행과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14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2:1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상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2012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던 사정은 확인된다.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9년 전의 것들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20.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1:36경 안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58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06:2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22:26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C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거리가 20m 가량으로 매우 짧은 점판사 김택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18:21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음주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58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08:06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에 있는 67번 지방도로 옆 편도 1차선 도로를 왜관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따로 자전거 도로나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차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차간 거리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방으로 진입한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2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척추손상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23:49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00(배기량 99.7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17:09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조합 인근에서 피해자 D(남, 60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울산 중구 다운동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7:13경 피해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20.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05:00경 인천 미추홀구 B, 피해자 C(58세, 여) 운영이 'D'에서 사실은 수중에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12,000원 상당의 맥주1병, 25,000원 상당의 안주 1개, 4,500원 상당의 담배1갑, 90,000원 상당의 노래방 기기 이용료, 90,000원 상당의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301,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 진술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영업허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요지 피고인이 무전취식 후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못한 점, 판시 특수상해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01: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내 린채바닥에 앉아 가방을 정리하던 중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9세)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위 편의점 바깥에 세워져 있던 파라솔 거치대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너 이 새끼 내가 죽여 버릴 거야, 너 묻어버린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피해자에 대한 무분별한 협박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함,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제로 위해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9. 13. 23:20경 군산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같은 날 저녁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주거지 복도 유리창과 방범창을 수회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유리창 등을 수리비 합계 5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채증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1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14:0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약 1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종업원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6. 1.31. 04:41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한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51-A

광주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9고단2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A 주 문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9고단2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에 관하여 2021. 4. 29. 선고한 판결 제1면 아래에서 제1행의 "선고받아"부터 제2면 제2행 "확정 되었다."까지 부분을 "선고받았으나, 2019. 3. 28. 보호관찰 등 대상자로서 의무위반을 이유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이 2019. 4. 9. 확정되었으며, 2019.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6. 판사 이호산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83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19:1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16:3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회전교차로를 E공장 방면에서 F공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마의 통행이 빈번한 회전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가 차마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회전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6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린 후 위 승합차의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골절 및 좌상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사진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결과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판중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건축법 및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2. 12:30경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경남고성경찰서 E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E파출소에서, 처와 말다툼을 했던 것이 떠올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승용차 앞부분으로 파출소 현관 앞에 설치된 방호 기둥과 철제 난간을 4회가량 들이받아 수리비 약 1,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파손된 공용물건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06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20. 1. 2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주면 일주일 후 원금에 약 20% 내지 40%의 수익금을 더하여 지급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히 후순위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선순위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 외에 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20. 1. 28.경 1,250만 원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1회, 벌금 전력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관여한 D 사업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21. 4. 23.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03:0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정림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지인이고, 피해자 C(남, 25세)는 B과 교제하던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위 B과 피해자의 교제를 반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7. 3. 22: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위 B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위 B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7

범죄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검정색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C에 있는 D 앞길을 E 방면에서 구-청도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남, 15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7.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청도군 G 소재의 H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경상북도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25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1.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5.경 기본신상정보인 주소를 변경하고도 기한 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0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다만 위 각 동종 처벌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것들이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2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13:45경 충주시 B 모텔에서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물건을 부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신고자 E를 상대로 신고내용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경위 D에게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위 D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경위 D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야, 이 개새끼는 뭐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경위 D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주취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본건 이후 꾸준히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1:0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동승자의 전화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력이 6회나 있고 그 중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력은 3회가 있는 점 등을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12:5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 부근에서부터 남양주시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이 2018. 10.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