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19:30경 인천 계양구 제1경인고속도로 서운분기점 앞 4차로를 일산 방면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합류되는 곳에 이르러 좌측에 있는 판교 방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산 방면 2차로와 판교 방면 2차로가 4차로로 합류되는 지점이고, 도로 중앙에 흰색 실선의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지대를 지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한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면서 좌측 판교 방면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안전지대를 지나 정상적으로 판교 방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차량 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판교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346,1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 수리비 769,03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를 한 이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자 사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후 운전을 한 후 사고를 발생케 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1:45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등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씹할, 좆같은 경찰관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잘해야지, 택시기사 편만 드냐."라고 욕설을 하며 Dol 순찰차에 탑승하여 운전하려 하자 순찰차량의 뒷문을 계속 열어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순경 E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순경 E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30.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514-1에 있는 송북사거리를 청도읍 모강교차로 쪽에서 화양읍 범곡교차로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신호등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화양읍 송북리 마을 쪽에서 청도군민회관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7번 및 흉추 3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30, 15:30경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103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50경 같은 군 화양읍 청화로 43-11 에 있는 송북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의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D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8. 18:00경 원주시 E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배차직원에게 막걸리를 사달라고 하던 중, 피해자 B(52세)으로부터 직원들이랑 당구나 치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싸이즈도 안되는 새끼가 까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밀치고, 그 후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만성치주염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 A(59세)의 가슴을 힘껏 밀쳐 피해자가 주차장 내 연석에 걸려 넘어지면서 대문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각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2012. 6.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몇차례 상해 등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인정되며, 재판단계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5. 11. 9. D이 농협은행 남양주시지부에서 (주)C 명의로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해오던 계정을 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E 명의로 인수받아, 대표이사 직인 등을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자금이 6,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주)C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줄 테니 수표를 할인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에게 (주)C 명의의 백지수표인 발행일 및 수표금액이 각각 공란으로 된 수표번호 'G'와 발행일이 공란으로 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30,000,000원' 당좌수표 2장을 각각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2, 29.과 2016. 1. 26. 에 각각 위 수표들이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어음수표이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수표소지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F로부터 할인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당좌수표의 발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30. 23:50경 강릉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D, 피해자 E(여, 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이후 재차 식탁 위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부위를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판단 사건의 경위와 발생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가 납득이 가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등 부위를 유리잔으로 맞추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D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와 D는 사건 당시 바로 노래방 종업원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하였음에도, 경찰의 출동을 기다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그로부터 1시간 넘게 경과한 2016.10.31. 01:13 다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재신고 당시 작성된 발생보고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잔과 2000cc 플라스틱 맥주잔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D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해자는 2016. 11. 20.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1차로 플라스틱 물통을 던지고, 2차로 유리잔을 던졌다고 진술하였고, D는 수사기관과의 2016, 11. 11.자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리잔을 던지는 것을 보았지만, 맞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6. 11. 20.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플라스틱 물통을 던지는 것은 보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방을 나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일정하지 않다. 더하여 피해자는 2016. 11. 11. 이전에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합의를 하여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는 피고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립이 심했던 시기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실제 합의일은 2016. 12. 11.이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수상일이 2016. 11. 14.로, 진단일이 2016. 12. 5.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증거가 될 수 없다. 그 외에도 사건 발생과 그 이후 피해자 측의 대응과 태도에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많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물통을 던진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 중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6

공소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A이라는 사람이 김해시 F의 토지를 매입한 후 개발하여 되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2억 원을 주겠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을 통하여 2009. 2. 12.경 7,00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통장을 교부받고, 2009. 3. 9.경 1,800만원, 2009. 3. 10.경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 피해자는 전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1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2. 11. 12.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이나 명의수탁자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김해시 H 임야 3,375m²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6.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김씨 왕릉관리사무소 참봉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가등기 때문에 팔수가 없다. 우선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위 땅을 팔아서 빌린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위 임야를 매도하여 기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7.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위 가등기의 피보전권리 가액인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0. 3. 8.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I로부 터 매수한 '김해시 H 임야 3,375m²를 2010. 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 G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5.경 위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J으로부터 매수하여 K 명의로 등기한 김해시 L 전 441m²를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 G 명의로 등기하였다. 판단 1. 사기의 점 가. 돈 1억 원 편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E을 대면한 것이 아니어서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중개한 D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 1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의 일부가 되는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차용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가등기말소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차용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전승낙 없이 가등기를 마칠 수 있었던 점을 보면, 피고인은 이미 H 임야 3,375m²를 매도하였고, 피해자는 그 매수인과 한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경료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매수인들은 공사업자 M에게 토목공사를 맡겼는데 자본조달 실패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맡아서 가등기 말소 이후에 자금을 조달하여 위 임야 상의 토목공사를 완성함으로써 관계인들의 투자금 정산이 가능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동기 내지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H 임야 3,375m²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임야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서 등기명의인 G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I로부터 매수하여 미등기상태로 보유하다가 D, N에게 매도하면서 위 매수인들의 요구에 따라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는 '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호는 '명의신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주체는 실권리자에 한정될 뿐 피고인과 같은 양도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위반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L 전 441m² 검사는, 피고인이 J한테서 위 농지를 매수한 다음 순차로 K, G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명의신탁을 한 죄책을 묻고 있으나, 책임의 전제가 된 피고인의 매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매도인 J은 법정에서 '명의인 K에게 실제로 팔았다'고 진술하였다(이에 반하는 증인 O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명의신탁등기의 점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에 따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16:40경 경주시 화랑로 8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78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 단독 판사 D에게 "2015. 7. 21. C은 E을 전혀 밀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E이 먼저 C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쓰러뜨린 뒤 C의 몸 위로 올라타고, F라는 사람과 함께 C의 옆 구리를 발로 차 폭행을 가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7. 21. 16:00 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동대산에 있는 약수터 앞에서 Cl E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돌아서는 E의 어깨를 뒤에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넘어진 E의 위로 C이 넘어져 이 바닥에 있던 돌에 다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경주지원 2016고단178호 판결문 [증인들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어 신빙할 수 있는 점, 관련 사건 판결이 1심에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허위증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10:05경 경남 합천군 적중면에 있는 동부장 여관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청덕면 두곡1길 36-1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44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경남 합천군 B 외 1필지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1,927m²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생활쓰레기 등을 야적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지불법전용 현지조사 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원상복구명령 불이행 사유 및 원상회복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복구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4

범죄사실 2017고단94 피고인은 2015. 7. 14.경 경남 함안군 D(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202호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으로 같은 달 20.경부터 총 24개월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경 신축된 이 사건 빌라를 별다른 자금 없이 인수하면서 신협으로부터 15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위와 같은 대출 당시 그 조건으로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신탁하기로 하여 2014. 7.경 이 사건 빌라를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 신탁하였으며, 이러한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이 사건 빌라에 임대차 등 권리설정 행위를 할 수 없었고,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에 따른 보증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다른 차용금 등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수탁자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신탁계약의 구체적 내용도 알리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며, 이 사건 빌라를 인수한 이후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대출금 이자 등 채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반면,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법적인 문제가 없는 사용·수익을 보장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이어 잔금으로 2015. 7. 20.경 1,000만 원 및 그 다음날 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64 피고인은 2015. 1. 15.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이 사건 빌라에서, 피해자 G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302호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으로 같은 달 20.경부터 총 24개월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경 신축된 이 사건 빌라를 별다른 자금 없이 인수하면서 신협으로부터 15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위와 같은 대출 당시 그 조건으로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신탁하기로 하여 2014. 7.경 이 사건 빌라를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으며, 이러한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이 사건 빌라에 임대차 등 권리설정 행위를 할 수 없었고,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에 따른 보증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다른 차용금 등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수탁자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신탁계약의 구체적 내용도 알리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며, 이 사건 빌라를 인수한 이후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대출금 이자 등 채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반면,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법적인 문제가 없는 사용·수익을 보장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이어 잔금으로 2015. 1.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H, I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5:05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중학교 앞 버스정류소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27세)를 보고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감싸안고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상의 안쪽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원피스 아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어서 피해자를 잡아끌고 가려고 하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소리치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시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도로를 횡단하여 I앞으로 도주하여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의 상처에 대하여, 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편철, 피해자 진단서 편철) 및 각 첨부서류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그 정도,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혼자 길을 가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나쁨 M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으며, 강간을 시도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초범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적능력 및 사회적응수준이 '경도 지적 장애' 수준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6. 08:30경 서울 동대문구 B 공가건물에서, 공사 관리팀장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공가 내에 있던 시가 미상의 싱크대 상판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7:06경 인천 남구 인하로 287 신기사정사거리를 신기사거리 쪽에서 승학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6세), 피해자 E(여, 35세), 피해자 F(여, 62세), 피해자 G(31세), 피해자 H(여, 27세)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승학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55세)이 운전하는 J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9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 > 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D, E, F, I 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교통관련 전력을 비롯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지체 장애 3급으로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103동 710호 D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덜어내고 대마 0.25g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D과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6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 늦은 밤 무렵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이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3. 07: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 'M'으로 속칭 '즉석만남'을 한 성명불상자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초순 늦은 밤 무렵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3. 새벽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P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 'Q'으로 속칭 '즉석만남'을 한 성명불상자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14, 오전 무렵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소변) (수사기록 제2권 제90) [판시 제3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등)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7. 5. 26.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 4. 전북 임실군 임실읍 내곡리에 있는 3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즉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17. 05:00경 서산시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7. 05:00경 충남 서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로부터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 교통범죄를 저지른 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시기도 집중되고 있음.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응하였는바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www피고인은 지금까지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3:18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장기동 113-2) 게양대교에서 귤현역 쪽에서 장기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분리대를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장기동 쪽에서 귤현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K7 택시 앞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2017, 4. 8. 03:00경 인천 계양 다남로 24 계잉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8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장기동 113-2) 게양대교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