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6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중고휴대폰 및 파손액정 매입을 하다가 해 당 자리를 피해자 G(22세)에게 넘기고 자릿세 등 명목으로 월 90만 원 상당을 받던 중 피해자가 2015. 11.경 자릿세 및 차용금 250만 원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지인인 피고인 B, C과 함께 피해자를 찾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5. 28. 01:48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 앞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해자는 차량을 타고 지나가는 피고인 A을 보고 위 편의점 안에 있는 창고에 숨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2:11경 위 창고에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턱을 1회, 다리로 몸통 부위를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도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편의점 밖으로 끌어내어 피고인 A의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2:25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 컨테이너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간 후 피해자를 그 안으로 끌고 가 위 사무실출입문을 닫은 채 가두었고, 피고인 B, C은 각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무실에 간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사무실 밖을 지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8. 02:11경부터 50분간 피고인 A의 차량과 위 사무실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감금의 부존재 1) 피고인 A은 이 사건 편의점 및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횟수가 판시 기재보다 적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위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C은 위 편의점 창고 안으로 들어가다 좁은 문 안에서 도망쳐 나오는 피해자와 맞닥뜨려 잠시 멈칫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폭행이 감금의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 피해자를 이 사건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차용증을 작성하려 하였으나 차용증 작성에 필요한 도장, 인주 등이 없어 피해자의 승낙 아래 그와 함께 차량을 타고 이 사건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데리고 위 사무실로 이동할 때 각자 자신의 차량을 타고 따라가 위 사무실 밖에 있다가 잠시 안으로 들어간 사실만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긴급피난으로 인한 위법성 조각 피고인 B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는지 여부 1) 법리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 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 A의 차량 및 이 사건 사무실에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기재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 채무와 관련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수차례 채무상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2016. 4.경부터는 피고인 A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는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임대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 연락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보증금반환일인 2016. 5. 26.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찾고 있었다. 나) 피고인 A은 자신의 피고용인인 L으로부터 남양주시 M아파트 주변에서 피해자를 봤다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탄 채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이 사건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고(수사기록 제2권 54쪽),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차량을 주차하는 동안 위 편의점 창고 안으로 들어가 숨었다.1) 피고인 A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관계를 알고 있었던 피고인 B, C에게 연락하여 도와달라고 요청한 후 위 편의점 창고에서 피해자를 찾았고,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폭행하였다[ 1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가격한 횟수가 판시 기재보다 적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2016. 7. 10.자 경찰조사에서 위 편의점 창고 안에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1, 2회 가격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2권 56쪽), 2016. 10. 20.자 검찰조사에서는 위 편의점 창고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5~6회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47쪽), 이 법정에서는 10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횟수를 축소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반면 피고인 A의 폭행 방법 및 횟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대체로 일관성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데리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왜 전화하라고 했는데 안했냐"라는 취지로 말하고2), 곧바로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차량으로 끌고 가 차량에 타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 A에 의해 폭행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수사기록 제1권 6쪽, 제2권 115쪽), 피해자도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자신에 대한 구호조치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3), 피고인 B으로 1) 피해자는 2016. 6. 10.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 보고 위 편의점 창고로 숨은 이유에 대하여 "예전에도 피고인 A 휴대폰 매입액정 아르바이트를 했던 친구 N을 때렸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 A이 화가 나 있을 것 같아 저를 보면 때릴 것 같아 숨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12쪽). 2)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구와 아는 사이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연락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3) 피해자는 2016. 9. 25.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폭행을 말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8쪽). 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변소도 이유 없다. 피고인 C은 피해자와 맞닥뜨려 잠시 멈칫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위 편의점 내부를 촬영한 CCTV에는 2016. 5. 28. 02:11 경 피고인 C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는 위 편의점 창고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여 서 있다가 02:12경 창고 안에 서 있는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가격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수사기록 제2권 115쪽), 피해자도 일관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제1권 5, 8쪽, 제2권 9, 91쪽)4), 피고인 C의 위 변소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고, 차용증을 받고자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2권 82, 87쪽), 피해자가 도망가기 전에 미리 와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5)에 따라 피해자가 있는 이 사건 편의점으로 왔으며, 이미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던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이 위 편의점 창고 안에서 피해자를폭행하던 와중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차량으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 4) 피고인 A도 2016. 10. 20.자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였던 것은 기억나고, 피해자가 피고인 C이 자신을 때린 것이 기분 나빴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49, 52쪽) 5)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장난질을 친다는 내용은 일찌감치 들어서 알고 있었다. 피고인 B과 역 근 처에서 저녁을 먹은 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피고인 A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지리를 잘 모르니 피해자가 도망가기 전에 그쪽으로 미리 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 B도 2016. 8. 8.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차량에 탑승한 이유는 피고인 B 타라고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87쪽) 사를 묻지 않은 채 피해자를 데리고 이 사건 사무실로 가기로 한 후 피고인 A 이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이 사건 사무실로 이동한 점,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의 차량에서 위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반항이나 탈주를 시도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위 사무실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잠수탈 수 있을 것 같냐", "못 잡을 것 같았냐"라고 말한 사정(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5쪽, 수사기록 제1권 6쪽), 피고인 B도 2016. 8. 8.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서 나온 직후 심하게 맞아서 겁에 질려있었고, 위 사무실로 이동하였을 때도 겁을 먹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정(수사기록 제2권 84, 85, 8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위 편의점을 나온 후 차용증을 작성하려 하였으나 도장, 인주 등이 없어 위 사무실로 이동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 피해자는 2016. 8. 18.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차량에 탑승한 후 피고인들이 위 사무실로 간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92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쓰자고 말한 시점은 위 편의점 밖에 있을 때가 아닌 위 사무실 안에 있을 때였다고 진술한 사정(위 녹취서 4쪽), 당시 피고인들이 인주 등을 찾고자 하는 상황이었다면 우선 가까운 위 편의점에서 구입을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당시 위 편의점 내부와 외부를 촬영한 CCTV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끌고 위 편의점을 나간 후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사정8), 이후 피해자가 7) 피해자는 2016, 9, 25.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들끼리 어디로 갈지 얘기하다가 이 사건 사무실로 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5쪽). 8)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CCTV에 피고인들이 인주 등을 찾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CCTV상으로는 제가 봐도 짧은 순간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와서 차용증을 쓰자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친구들이 와서말을 걸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될 것 같아서 자리를 옮긴 것이지, 피해자의 친구들이 안 왔다면 그 자리에서 작성했었을 것 위 사무실에서 작성한 차용증에는 인주를 사용한 무인 등이 찍히지 않은 사정(수사기록 제2권 28쪽) 등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데리고 위 사무실로 이동할 때 각자 자신의 차량을 타고 따라가 위 사무실 밖에 있다가 잠시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캔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피고인 B, C이 굳이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차량에 탑승할 필요가 없었 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 C은 위 사무실로 이동하여 문을 열어주며 적극적으로 감금장소를 제공한 사정,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위 사무실을 떠나지 않고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정위 녹취서 13쪽), 라 이후 피고인 A이 불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차용증을 작성할 때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옆에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이미 피고인 A의 차량에 감금된 피해자를 계속 감금하여 차용증을 받기 위한 장소로서 위 사무실을 제공하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서 감금된 이후 위 사무실의 문밖에서 있음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감금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 B,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당시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 A의 차량을 타고 위 사무실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점(위 녹취서 4쪽, 수사기록 제2권 5, 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은 피 해자를 강제로 특정 장소로 데려가 채무변제를 받거나 차용증 등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의 차량에 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인주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9) 위 편의점에서의 피고인들의 폭행은 감금의 수단으로서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폭행죄를 구성금하기 시작하여 위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감금한다는 점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의사의 합치를 이룬 후 공동정범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였음이 인정된다. 라)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이 사건 편의점 앞에서 캔맥주를 마시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 피고인 A 과 눈이 마주쳤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을 피해 위 편의점 창고 안에 숨었다가 피고인들로부터 판시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차량 앞까지 끌고 가서 타라고 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맞을까 두려워 차에 탔다. 피고인 A이 차량을 운전하 여 이 사건 사무실로 갔고, 피고인 Cl 위 사무실의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 A 과 함께 들어갔으며, 피고인 B, C은 위 사무실 밖에 있었다. 위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후 피고인 B, C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고, 피고인A 이 발로 피해자의 배 쪽을 1회 때려서 피해자가 넘어졌으며, 다시 어깨를 1, 2회 더 때렸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쓰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C이 종이와 펜을 주었다. 피고인 A이 불러주는 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무섭고, 잡힐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위 사무실에서 도망가거나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내용 자체로 합리성이 있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강한 신빙성이 있다[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위 사무실로 온 경찰관에게 피고인들에 의한 폭행, 감금이 없었다고 말하였으나(수사기록 제2권 3, 4, 6쪽),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의한 감금에서 풀려난 직후였고, 피고인들은 피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05 판결 등 참조). 해자와 경찰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위 사무실의 밖에 대기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 8쪽, 제2권 14쪽)10)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후 반항이나 탈주를 시도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도 2016. 6. 10.자 경찰조사에서 "당시에는 그냥 너무 무서워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나중에 저를 찾아와서 때릴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라고 진술한 점(수 사기록 제2권 14쪽), 이후 2016. 5. 30.경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감금당한 사실이 있고, 필요하면 출석하여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수사기록 제2권 4쪽), 2016. 6. 10. 경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수사기록제2권 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 B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되는지 1)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939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이 피고인 A, C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10) 피해자는 2016. 9. 25.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들이 바로 옆에 나가 있어서 말하기가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8쪽). 잡아 피고인 A의 차량에 탑승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일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일반체포·감금 중 제1유형 [특별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월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 일반체포·감금 중 제1유형 [특별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C과 함께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특히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아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B, C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 C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B, C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기재 및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니가 끝까지 잠 수 탈 수 있겠냐'라는 말과 욕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으며, 피고인 B, C을 위 사무실에 들어오게 한 후 다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어깨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8. 02:11경부터 50분간 피고인 A의 차량과 위 사무실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두부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감금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상해가 감금의 결과로서 발생할 것, 즉 피해자의 상해가 감금 그 자체나 적어도 그 수단으로서의 행위로부터 생겨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다음에서 살펴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2) 그러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들의 감금행위 그 자체나 적어도 그 수단으로서의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우선 피고인 A 이 이 사건 사무실안에서 감금된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고 피고인 A의 차량에 감금된 후부터 위 사무실에서 풀려나기까지 피고인들에게 보내달라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도망가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특히 피고인 A이 위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위 사무실 밖에는 피고인 B, C이 있어 피고인 A이 위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감금을 지속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필요성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 피고인 A이 위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 A의 위 사무실 안에서의 폭행은 피해자에게 차용증 작성을 독촉하면서 발생한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의 도주를 방지하거나 감금상태를 존속 ·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A의 위 사무실에서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감금치상죄로는 의율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감금의 수단으로 행한 이 사건 편의점에서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가 2016. 9. 25.자 경찰조사에서 상해진단서상의 두피 타박상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무실에서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정(수사기록 제1권 8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편의점 창고 안에서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사무실 안에서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증상을 보면 위 편의점 창고에서 맞아서 생긴 것일 수 있고, 위 사무실에서 맞아서 생긴 것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위 녹취서 10쪽),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두피 타박상으로, 상해 부위와 정도는 '우측 후두부 부동 및 통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위 편의점 창고 안과 위 사무실 안에서 모두 위 상해진단서상 상해 부위와 관련이 있는 머리 부분을 가격당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감금의 수단인 판시 기재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11,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