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3호 재판정에서, 피해자 E(남, 53세)을 피해자로 한 피고인의 특수상해 사건(이법원 2021고단6)의 재판 중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에 대한 피해 증언을 하자 그 증언 내용에 불만을 품고 위 증언에 대한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할 말 있으니까 나와, 나오라고!”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1층 현관문의 유리창을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 던져 이를 깨뜨린 후, 계속해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그곳에 있던 벽 돌을 피해자의 주거지 유리창에 던져 이를 깨뜨리며 “죽여버릴테니까 나와”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공소장 1부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릴테니까 나와‘라는 등의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증언에 대하여 보복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릴테니까 나와‘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특수상해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후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피고인이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손 또는 발로 찼다.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피고인은 1층 현관 유리문을 깨고, 이어서 피고인의 방 유리창에 벽돌을 던져 이를깨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죽여버릴테니까 나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6. 74쪽, 77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피해자 녹취서‘라 한다) 2쪽, 3쪽, 7쪽]하는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릴테니까 나와‘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죽여버릴테니까 나와‘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후 “위에 사는 사람(피고인)이 찾아와 문을 발로차고 욕하면서 ’죽여버린다‘며 나오라고 한다.”고 말하며 112에 신고하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3),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싸울 당시에는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릴테니까 나와‘라는 식으로 말한 사실은 있다는 것인데[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이하 ’피고인 녹취서‘라 한다) 2쪽],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행동을 계속 말릴 정도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음에도 결국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벽돌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유리창을 깨뜨리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위협을 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증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 묻거나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피해자 녹취서 5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이는 아니었고(피해자 녹취서 6쪽, 피고인 녹취서 2쪽), 이 사건은 피 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직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증언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증언한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는 달라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의 문을 여러 번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바(피고인 녹취서 4쪽, 증거목록 순번 7. 90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똑똑똑‘이 아닌 ’쾅쾅쾅‘ 소리가 나도록 세게 두드린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녹취서 6쪽, 7쪽),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온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을 말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지 말라고 말한 점(증거목록 순번 4. 27쪽, 순번 6. 74쪽, 순번 7. 87쪽, 피해자 녹취서 7쪽),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유리창에 벽돌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 협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증언에 상당한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단순한 대화를 할 목적만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5) 이 사건 당시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 피고인이 벽돌을 집어던지고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일부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증언을 마치고 귀가한 직후 피고인이 무섭게 문을 두드리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해 보일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규정한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기 위하여 ‘오로지’ 보복의 목적으로만 협박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주된 목적이 보복에 있다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협박에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데에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벽돌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정도, 재물손괴 방법 및 범행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언제든지 보복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피해자가 그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12. 31. 특수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성장환경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