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세)의 고모부로서 2016. 4. 23.경 피고인 장모의 생신을 맞 아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 집에 가면서, 다른 친족들과 함께 피해자와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4. 07:00경 위 장소 작은 방에서, 피고인 옆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져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외음부 혈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진술 속기록(제2회),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 D의 친족관계 확인) 1. D 진단서(상해, 소아비뇨기과), D 진단서(상해, 산부인과), D 진단서(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D 의무 기록지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동영상 CD, 피해자 진료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치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KSORAS)이 중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06:00경에 일어나 전날 심은 묘목에 물을 주고 08:00경에 들어왔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J의 자녀로는 G, K, H, L, M, I이 있다. 피고인은 K의 남편이고, 피해자는 M와 F의 딸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모부와 조카사이이다. 2017. 4. 23. 토요일 J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이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J의 집에 모이게 되었다. 저녁 식사 후 피고인은 작은 방에서 잠을 잤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은 안방에서 잠을 잤다. 2017. 4. 24. 06:00에서 07:00 사이에 F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작은 방으로 옮겼고, K와 함께 나물을 캐러갔다가 08:00경 돌아왔다. 가족들은 아침을 먹으면서 J의 생신축하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들은 각자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2017. 4. 24, 15:00경 음부에서 피가 나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세브란스병원에 가게 되었다.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의사는 피해자를 내진한 후 F에게 '누가 만져서 그랬냐? 혹시 아빠가 만진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였다. 피해자는 외상성 외음부 혈종 진단을 받았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N은 '피해자의 상처는 염증에 의한 것이 아니며 둔상의 가능성이 있으나, 음순에는 출혈이나 타박상의 흔적이 없고 질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낙상 혹은 사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의 힘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자고 있는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신빙성을 더하는 세부사항(피고인이 만졌을 때 처음에는 차가웠고, 그 다음에는 뜨거웠고, 점점점 따뜻하면서 차가웠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밖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동기나 유인을 찾을 수 없다. 진술분석관은 CBCA(준거기반 내용분석 :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에 의한 진술분석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정황, 독특한 세부사항, 피해자가 이해하지는 못하나 정확히 보고한 세부정보, 사건의 이해를 돕는 세부정보, 자발적인 수정 등 진술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준거들이 있고, 비교적 자발적으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435 내지 467쪽).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일 07:30부터 08:00사이에 작은 방에는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만 있었고 그때 피고인의 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피해자의 모)는 '사건 당일 아침에 일어나 나물을 캐러 가려는데 시끄럽고 외풍도 들어서 아이 둘(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을 피고인이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옮겨 피고인 옆에 눕혔다. 그리고는 07:00경 다들 일을 하러 나갔다. 그때 집에는 피고인과 아이 둘만 남게 되었다. 제가 계속 피해자의 옆에 있었고 07:00부터 08:00까지 나물을 캐러 갈 때에 잠깐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그때 추행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1, 360, 361쪽). G는 '사건 당일 07:30에서 08:00사이에 일어났다. 일어나보니 다른 사람들은 다나가 있었고 작은 방에서 I, H,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 동생이 함께 자고 있었다. 08:00경 I, H은 안방에서 울고 있던 제 손자를 달래다가 전부 마당으로 나왔다. 08:00경 작은 방에는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 동생 이렇게 3명만 있었다. 07:30경 팬티만 입고 자고 있는 피고인을 분명히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3쪽, G의 법정진술). I은 '사건 당일 07:00에서 07:30 사이에 일어났다. 일어났을 때 옆에 셋째 언니 H이 자고 있었고, 머리 맞은편에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이 자고 있었다. 일어났을 때 피고인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피해자는 피고인 바로 옆에 누워 있었다. 저와 H은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고 08:00부터 09:00 사이에 아침식사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8, 189, 190쪽, I의 법정진술). H은 '일어났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이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H의 법정진술). 다. 다음과 같은 범행 후 사정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에 신빙성을 더한다. 피고인은 2017. 4. 28. G 등과의 통화에서 '나 좀 살려달라. 무릎 꿇고 사죄하고정신적 위자료를 주겠다. 당신네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나 좀 살려달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59, 60, 84, 85쪽, G의 법정진술 등). 위 통화가 끝난 후 K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함께 인천에 있는 큰 삼촌한테 가서 큰 삼촌을 데리고 막내 삼촌(피해자의 부)에게 가서 빌어라.'고 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은 함께 인천으로 갔고, 피고인의 딸은 큰 삼촌에게 전화를 했으나 '현재 평창으로 출장을 왔고, 이미 신고 접수가 되었으니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다시 집에 돌아가라.'는 말만 듣고는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6:00경 일어나 전날 심은 묘목에 물을 주러 나갔고 08:00경 돌아왔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나.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는 피고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진술과 배치되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나머지 피고인의 주장,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이자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다.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리며 이 사건으로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 매우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친척들 사이에도 큰 갈등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그동안 택시운전기사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