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에 있는 'H'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투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투자를 유치하던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 회사가 창업자에 대한 투·융자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오히려 위 사업들보다는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화력발전소 사용 탄재분리가공 사업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배당금이나 투자유치인에 대한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유사수신행위를 주로 하는 회사이고 사실상 수익이 거의 없어 그 이익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6.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H 회사에 투자를 하면 정기예금과 같이 안전한 수익을 받을 수 있다. 회사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탄재를 분리 가공해서 다시 한전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다. 이에 투자를 하면 매월 5%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받는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3억 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1년에 60%의 이익금과 원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F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6.경부터 2011. 5. 17.경까지 사이에 합계 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 14.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작전주에 투자하면 1달 이내에 20배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7.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작전주에 투자하면 1달 이내에 20배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I, F, B, A의 각 진술 기재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주식매매계약서 1. B, A의 사기 판결문(증거기록 403면), 수사보고(B의 유사수신 관련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B, A의 사기 판결문, 수사보고(B의 사기 항소심 판결문)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H 주식회사의 경영이나 투자유치에 관여하지 않은 투자자로서 피해자에 불과하고, 단독 범행(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에게 작전주 등을 언급하며 주식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H 주식회사가 투자자를 유치할 초기 단계부터 부회장으로 취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직접 피해자 F와 그를 통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월 5% 정도의 이자 수익을 빙자하여 투자를 권유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유치하고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 F, I에게 20배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기망하여 작전주 투자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투자금 유치능력이 있는 피고인 B와 함께 일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유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H 주식회사가 폐업한 2011. 10. 이후에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에 상응한 금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해자들이 보낸 이 사건 돈 중 일부는 피고인 B의 아들 J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투자원리금 보장 및 작전주 투자 수익금 지급을 약속한 피고인 B로 말미암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H 주식회사는 투자금 명목의 돈 외에는 다른 수익이 없었고, 그 돈을 이익배당금 등으로 사용하는 외에 창업자에 대한 투자라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투자원금 및 약정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계속 확정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의 구조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더욱이 판시 확정 전과의 내용은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피고인 B가 H 주식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유사한 방식으로 수익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속여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공범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들 각 해당 판시 확정 전과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 금액이 이 사건 유죄로 인정한 피해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일부 금원의 변제 등의 사정으로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 I, L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F의 고소취하서도 제출되었다(위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해 금액의 변제와 관련하여 그 고소취하의 효력을 다투었다). 이 사건 사기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이자 수익금으로 보전되어 실제 피해금액은 그보다 적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이익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확정전과의 범행과 같은 시기에 유사한 방식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들이 관여한 정도,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규모 및 사기 금액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