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76

범죄사실 2019고합37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2019. 2.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약 2개월 동안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위와 같은 요청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마포대교로 투신하러 간다.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이에 피해자는 2019. 10. 31.경 만남을 요구하며 주거지로 찾아온 피고인을 대전유성경찰서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해 그 때부터 신변보호를 받게 되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11. 5. 08: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거주 아파트단지 앞에서, 운동을 가기 위해 주거지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시 이야기 좀 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대전, 공주 일대를 거쳐 같은 날 09:45경 세종 E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공용물건은닉 피고인은 피해자의 2019. 10. 31.자 경찰신고로 인해 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피해자가 신변보호요청까지 하자 자신을 범죄자 취급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9. 11. 5. 09:35경 공주시 F 앞 도로 갓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이던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해서 전과자가 됐다. 나 이제 사회생활도 못하게 됐으니 같이 죽자"는 취지로 말하며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케이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위 충전케이블로 피해자의 목을 재차 감아 조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에 있던 대전유성경찰서 사용의 스마트워치를 보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했냐"는 취지로 말하며 위 스마트워치를 인근에 있던 야산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은닉하였다. 2019고합42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2019. 2.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약 2개월 동안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여러 번 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지속적인 만남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위와 같은 요청을 거부하던 사이였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0. 30. 12:00경 대전 유성구 G 아파트 주변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보는 앞에서 신발 끈을 풀고 네 아파트에서 목매달겠다. 투신자살한다."고 말 하여 피해자가 다시 교제를 해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0. 18:3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소주 먹고 번개탄 피워 자살한다. 시신 부탁한다. 술 먹고 투신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다시 교제를 해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31. 10: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15층이다. 시신 부탁한다. 관리실 앞이다. 자해한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다시 교제를 해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31. 16:16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매장 대전노은점 앞에 있는 공중전화(J)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집 앞으로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시 교제를 해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 00:00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으로 찾아가,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며 접근을 시도하고, 같은 날 10:37경 피해자 직장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려 접근을 시도하고, 같은 날 16:35경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자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신변보호 경위), 내사보고(112신고 경위), 내사보고(사건현장 상황), 내사보고(피해자 B에게 협박 피의사실로 현행범체포된 경위), 내사보고(피해자 목에 생긴 상처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범죄 이용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용의차량 주행영상 첨부), 수사보고(차량 내에서 발견된 범행도구 휴대폰 충전기 줄 일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충전케이블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신변보호대상자(B) 스마트워치 지급 공문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신변보호신청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사용시 준수사항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동의서 1. 문자메시지 1. 각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CCTV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CD, 휴대폰 충전기 줄등 사진, 녹취파일 CD, 휴대전화 충전케이블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목 부위 사진, 카카오맵 2019고합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1. 피의자 공중전화 통화번호 및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공용물건은닉)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잠시 교제했던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협박의 점은 주로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것이었으므로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잠시 교제했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고하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제나 만남을 요구하던 중 점점 그 정도가 심해져 피해자의 집 또는 직장 근처를 계속 배회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살하겠다는 등의 극단적인 언행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한 것도 모자라, 그로 인해 두려움에 떨던 피해자의 신고로 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까지 받고 석방되고도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범죄자로 취급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의 집 근처를 찾아가 아침에 외출하러 나온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 워 1시간 넘게 차에 감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죽일 듯이 휴대폰 충전케이블로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늑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공용물건인 스마트워치마저 뺏어 인근 야산에 버리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주행 중인 피고인의 차에서 사력을 다해 반항하여 피고인의 차가 다른 차를 들이받아 멈춰 서기까지 1시간 넘게 죽음의 공포 속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앞으로도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어야 했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상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