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0.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3. 1. 3.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2010.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9.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1993. 9.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를, 2009.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피고인 B, C의 상습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년 1월 중순경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나오는 사람을 미행하여 돈을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돈을 훔치는 기술자, 피고인 C는 피해 차량을 미행하고 범행 후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하는 운전기사, 피고인 B은 망을 보는 망잡이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손망치와 마스크, 장갑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이 2017년 1월말경 과천시에 있는 경마장에서 대포차 판매업자인 일명 F으로부터 위조된 G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H 은색 모닝 승용차를 구입한 후 김포시 일대에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22.16:08 경 김포시 대곶면에 있는 기업은행 김포 대곶지점 맞은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후 피해자의 코란도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몰래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르다가 2017. 2.22. 16:10 경 김포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C, B은 편의점 맞은편 길가에 모닝 승용차를세우고 승용차에 탄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모닝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코란도승용차에 접근하여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손망치로 부수고 깨 진 유리창 사이로 몸을 밀어 넣어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500만 원을 꺼내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모닝 승용차를 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2017년 1월말경 과천시에 있는 경마장에서 대포차 판매업자인 일명 F으로부터 속칭 쌍둥이 번호판인 위조된 G 번호판이 부착된 H 은색 모닝 승용차를 구입한 뒤 이때부터 2017. 2. 22. 16:10경까지 과천시, 수원시,광명시, 김포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7년 1월말 저녁 무렵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모닝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불상의 도구로 뜯어낸 후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혐의자 차량관련), 피해차량, 범행 현장 사진, 메모, 내사보고(범행 영상 CCTV분석), 각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범행 전 용의차량 동선), 내사보고(용의자 휴대폰 사용 모습 확인), 회신결과 1. 범행도구,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당시 모습 및 현재 인상착의 등 비교 분석에 의한 동일인 여부 확인), 수사보고(범행에 이용한 G 모닝차량 발견 및 여죄인지 경위), 112신고사건처리표,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회신자료 1. 수사보고(미검 공범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 전 행적분석),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사진, 수사보고(범행 후 용의차량 동선), 수사보고(피의자 B 긴급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에 대한 수사), 피의자 B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피고인들이 탑승한 차량 및 차량 안에 있던 B의 약봉지 사진, 지도 캡쳐사진, 가입자 회신자료 1. 수사보고(범행 직후 CCTV 분석), 범행 직후 CCTV 캡쳐사진, 범행영상 CD [판시 제3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진, 수사보고(현장 임장),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수사보고(피해차량 번호 확인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차적조회 2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현장 사진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사건조회결과,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절도범행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상습절도의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공기호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5. 5. 25,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징역 5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징역 20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징역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징역 4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B 1) 상습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특별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징역 1년 6월(감경영역) 2) 위조 공기호행사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이상 다. 피고인 C 1) 상습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특별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징역 1년 6월 (감경영역) 2) 위조 공기호행사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들의 판시 제1항 절도범행은 피고인 B, C가 위조된 번호판을 단 차를 미리 준비하고, 피고인들이 여러 날에 걸쳐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기술자, 망잡이, 운전기사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절도범행이고, 피해자의 피해액도 500만 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나.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돈을 훔쳐가는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망치로 직접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돈을 훔치는 이른바 '기술자'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절도로 인한 피해 외에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 유리가 손괴되는 등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 치료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C: 각 징역 2년 피고인들은 절도 범행을 위해 위조된 번호판을 단 승용차를 매수하고(피고인들이 자금을 나누어 구매하였다), 위조된 번호판을 단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판시 제1항 절도범행 당시 운전기사, 망잡이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20.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수법의 판시 제1항 절도범행을 저질렀고(위조된 번호판을 이용한 차량을 준비하고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절취하는 동종범행이다), 번호판을 절도하는 판시 제3항 기재 절 도범행도 추가로 저질렀다. 피고인 C도 차량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현금 등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