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76

범죄사실 1. 피고인 AV, 피고인 AW, 피고인 AX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V의 방조 범행 [BA사이트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W은 D과 함께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AD, AE, AF)를 국내 영업권자들이 국내 도박자들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고 베팅 결과의 정산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X은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AD, AE, AF)의 국내 영업권자들에게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제작·공급·관리를 해주는 사람이다. 피고인 AV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BA 사이트 투자자이다. 한편, A(별건 구속)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BA 운영 총책으로서, B(2016. 9. 5. 구속기소)는 콜센터 운영 및 대포통장 관리책으로서, C(2016. 9. 5. 구속기소)은 총판관리 및 콜센터 운영자로서, D(2016. 9. 5. 구속기소)은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AD, AE, AF)를 연결해주는 브로커로서, E(2016. 9. 5. 구속기소)와 I(2016. 9. 5. 구속기소)은 각 콜센터 직원으로서, F(2016. 9. 5. 구속기소)과 G(2016. 9. 5. 구속기소)은 각 도박자를 모집하는 총판업자로서, BB(2016. 10. 12. 구속기소), BC(2016. 10. 6. 구속기소)과 H(2016. 9. 5. 불구속기소)은 각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W은 D과 함께 2015. 10.경 BD, A, C이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연계된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 본사로부터 부여받은 계정코드를 제공하여 위 BD 등으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고인 AX은 도박사이트 제작공급업자로서 2015. 10.경 위 BD 등이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연계된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피고인 AV은 2015. 9.경 위 BD으로부터 지분 50%, 수익금 50% 보장을 조건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투자 제안을 받고 그 무렵 BD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4억 7,000만원을 교부하고, BD, A, C, B는 위 사이트 운영자들로서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AN빌라 201호 등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BE', 'AI' 등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총판을 통해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위 사이트 영업 계좌[(주)A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등 법인계좌 5개, A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개인계좌 9개]로 베팅할 돈을 입금 받은 후, 위 A 등 사이트 운영진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피고인 AW과 D 등을 통해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AD, AE, AF'으로부터 부여받은 한국총판 관리자 권한을 이용하여 도박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든 다음 도박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만큼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부여하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에 따라 베팅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W, 피고인 AX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피고인 AV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위 B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또한, 피고인 AV은 위 A 등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2.경 BC을 통해 A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V은 A 등의 도박공간 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W, 피고인 AX의 공동범행[BF사이트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2015.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BG 역 인근 오피스텔 호수 불상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여러 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D은 운영총책, 피고인 AW은 관리자, 피고인 AX은 사이트 프로그램 제작자로서 각 역할을 담당하며 'BF'사이트라는 이름으로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베팅금원을 입금받고, 자신들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D, AE, AF'으로부터 부여받은 한국총판 관리자 권한을 이용하여 도박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든 다음 도박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만큼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부여하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에 따라 베팅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H, B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는 사본) 1. 수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영업계좌 및 회원명부 첨부), 수사보고(H 씨티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금융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D 임의제출물 내용 확인), 각 첨부서류 1. BC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V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W, AX, D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V)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V, AW, AX)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V, AW, AX)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W, AX)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AV은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불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피고인 D은 BF사이트 개설·운영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W, AX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V이 투자한 돈의 규모가 크기는 하나 원금 회수도 되지 못하였고, 피고인 AW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 이득을 얻은 바가 없으며, 피고인 AX은 사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용료 및 서버 이용료 명목으로 1,64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 AW을 종업원으로 두고 베트남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하였고, 해외도박사이트를 한국 내 총판에 연결해 주는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3개월 간 이 사건 BF사이트를 개설·운영 하였다. 피고인 AV은 초범이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애 6급의 판정을 받고, 사고로 인한 불안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 AW, AX, D은 동종의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V은 2016. 2.경 BC을 통해 A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하는 등 위 범죄사실과 같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2016. 2.경부터 2016. 6.말경까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피고인 AV이 BC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V이 A 등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BC을 통하여 자금을 투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V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한 수익금의 배분 내지 지분을 약정하였다거나 도박장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박개장을 방조한 정도를 넘어서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에 대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