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이고, C은 피고인과 자매 사이이다. 피고인, B과 C은 2020. 5.경 신용에 문제가 있는 피고인과 B을 대신 해 C을 명의자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부산 서구 D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임대업을 동업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2020. 5. 12.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매도인 G와 D 오피스텔을 매매대금 5,95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융자금 3,000,000,000원, 임대보증금 2,670,000,000원, 잔금 230,000,000원)에 C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임대보증금이 다액인 관계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을 받지 못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임대보증금을 허위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C의 동의 없이, 2020. 5. 중순경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관할관청,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H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보증금 ‘2,670,000,000원’을 ‘725,000,000원’으로, 잔금 ‘230,000,000원’을 ‘2,175,000,000원’으로 허위로 변경하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 다음, 매수인 란에 기재된 C의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20. 5. 20.경부터 2020. 5. 25.경 사이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은행 서부산지점에서 대출중개업자 K을 통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J 서부사진지점 제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심사 등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A과 자매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20. 5.경 신용에 문제가 있는 피고인들 대신 피해자를 명의자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부산 서구 D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임대업을 동업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임대업을 동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D 오피스텔에 대한 대출금, 임대보증금, 차임 등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가. 계좌 이체를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위 J은행 계좌들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피고인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여 대여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2020. 6. 2.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금원 중 120,000,000원을 피고인 B의 지인인 M에게 대여금 용도로 지급하여 사용함으로써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490,253,650원을 사용함으로써 공모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체크카드 이용을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위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구매대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2020. 6. 12.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금원 중 2,100원을 위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N에게 물품 구매대금 용도로 지급하여 사용함으로써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5,293,050원을 사용함으로써 공모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의 점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상도례에 따라 피해자와 범인 간에 위 조항이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배우자인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자매이므로,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방계혈족, 피고인 B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배우자의 혈족으로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 19.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본건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23. 1. 26.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고소 취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2023. 3. 15.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고소취하 철회서를 제출하면서 착오로 고소를 취한 것이므로 고소 취하를 철회한다고 주장한다.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족한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425 판결). 또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착오, 사기, 강박 등과 관련된 규정과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위 법리에 친고죄에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공법상의 의사표시로서 내심의 조건부 의사표시가 허용되지 않고, 처벌 가부가 사인의 의사 변경에 따라 지나치게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둔 취지를 더하여 보건대, 비록 피해자가 친고죄 및 친족상도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가 표시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가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된 이상, 그 이후에 다시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