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155002, 가. 특수집도 1) 피고인은 2015. 10. 8. 15: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찜질방 내에서, 가출하여 같이 다니는 F와 함께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G이 검정색 휴대폰을 머리 옆에 두고 잠이 들자 F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몰래 집어 들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10. 10, 2: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사우나 탈의실에서, F와 함께 타인의 옷장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옷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F는 가위를 옷장 문 사이에 넣어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네오 휴대폰 1대,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4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11, 16:4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점집에 이르러 손님인 피해자 M, N이 작은 방에 있는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들의 가방에서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80,000원, 체크카드 3장, 신용카드 1장, 통장 1개가 들어있는 장지갑 1개,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200,000원,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반지갑 1개와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M, N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1, 16:52 경 수원시 팔달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며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고 90,000원을 결제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담배 등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55476, 가. R, S, T와의 공동법행 1) 피고인은 2015. 7. 19, 15:10 경 부산 중구 동광길 93번길 5에 있는 동광맨션 주차장에서 피해자 U이 세워 둔 시가 400,000원 상당의 V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R, S, T가 망을 보는 사이에 R으로부터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오토바이 키박스에 꽂아 흔들어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2,23:0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5번가길 24 에 있는 네오빌 주차장에서 S, T와 함께 망을 보고, 그 사이에 R이 위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대림 택트 오토바이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피해자의 오토바이 키박스에 꽂아 흔들어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9, 15:10경 부산 중구 동광길 93번길 5에 있는 동광맨션 오토바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망양로 315 에 있는 대청 파크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T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T와 함께 2015. 10. 2. 14:30경 부산 중구 X에 있는 'Y'의 탈의실에 들어가 T가 망을 보는 사이에, 위 탈의실 45번 옷장의 문을 세게 잡아 당겨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현금 200,000원, 교통카드 1장을 꺼내어 가고, 위 탈의실 9번 옷장의 문을 같은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현금 18,000원, 농협카드 1장을 꺼내어 가고, 위 탈의실 39번 옷장의 문을 같은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현금 613,74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합동하여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16245,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5. 26. 01:00경 부산 중구 AC에 있는 AD 편의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 1장을 AE로부터 건네받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매해달라는 AF)의 부탁을 받고 위 편의점 단말기에 레종 담배 1보루, 필라멘트 담배 1보루, 종류를 알 수 없는 담배 12갑 등을 구매하는 것으로 입력한 후 그 구매대금 144,000원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1) 공소장에는 'AE'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2015. 8, 1, 17:00 경 부산 영도구 AG에 있는 위치한 피해자 AH가 관리하는 'AI' 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R이 창문을 손으로 깨뜨리고 내부로 들어간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절도 2015. 8. 5. 16:00경 위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벤치 위에 피해자 AJ 소유의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AK, T, S은 벤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리고, R이 위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엘지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 교통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T, S, R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5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N, M,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사우나 여죄에 대한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압수한 가위 사진 2) 공소장에는 'AL'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1. 카드승인내역 캡처사진, 편의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피의자 A 캡처사진, 현장사진, 피의자들이 소지중이던 가위 사진,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5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 10. 5. 자 제1회) 1. S, T,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2015. 7. 25.자 및 각 2015. 8. 6.자) 중 일부 1. U, AB, A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히 대장, 무면허운진거리 추정 1. 각 CCTV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2015고단6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M, AK, AN, R,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AH, AJ 확인 및 피해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 범죄각 (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수개월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