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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4. 11.27. 부산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30. 항소기각 후 상고하였으나 2015. 8. 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2013. 5. 30, 18: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는 위 매장 앞 길에서 서성이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밖에 있는 판매대에서 물건을 찾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바깥으로 내보낸 후, 위 가게 카운터 옆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보그' 담배 2포, 시가 25,000원 상당의 '던힐 10mg 파인컷 담배 1포, 시가 27,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포를 피고인의 셔츠와 바지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양산시 G에 위치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성명불상자가 건강원 바깥에서 쌀을 씻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라는 어디 있냐"고 말을 걸어 주의를 분산시킨 사이에 피고인은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담배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54,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5. 02:30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도장가게 'K'에 이르러, 가게에 들어 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신이 일하던 공장 창고에서 가지고 나온 절단기 (길이 46cm)를 사용하여 위 가게의 출입문 앞에 있던 자물쇠를 자른 후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위 가게 근처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행인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J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K 현장 및 절단기 사진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적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보호관찰상황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동종 전력 다수 있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재판 도중 재범한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74

범죄사실 2015.z+1474,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3. 16. 00:25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서 일행인 B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F(43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36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고 양팔을 잡으려 하자, 이를 뿌리치며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E 모텔 주인인 피해자 I(여, 50세)이 '영업방해 된다, 조용히 하라'고 하자, 옷을 벗어 던지고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14.5cm, 칼날길이 6.5cm)로 드르륵 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칼로 찌른다, 꺼져라, 내가 조폭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12824] 3. 피고인 A의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5. 6. 6. 21:10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한의원 앞길에서 같은 동년생인 피해자 B(19세)에게 1월생이라며 형이라고 부르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5고단147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H) [판시 제2 사실, 2015고단147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판시 제3 사실, 2015고단28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제1의 나항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은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심신상태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6. 1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노안면 금동리에 있는 황계마을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금암성당 방면에서 회룡마을 방면으로 약 65.6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중앙선 쪽으로 좌조향 상태로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비버125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 제한속도(시속 50km)를 초과하여 진행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48

범죄사실 2015고단1248 1. 피고인은 2015. 1. 13. 0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서, 피해자가 차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열쇠를 차안에 둔 것을 기화로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서 절취하고, 위 승용차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2장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5. 03: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서, 피해자가 차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열쇠를 차안에 둔 것을 기화로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서 절취하고, 위 승용차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금돼지 열쇠고리 1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3. 02:00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L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서,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열쇠를 차안에 둔 것을 기화로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서 절취하고, 위 승용차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0원, 시가 125,000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 4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5969₁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O SM5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02:4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P 앞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를 온산문화체육공원 방향에서 온산 육교 방향으로 시속 약 50-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대항차로에서 진행차량이 있으면 일시정지 한 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도로변 우측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Q(남, 54세)의 R 말리부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Q(남, 54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 같은 피해차량 탑승자 S(남, 50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3주간, 피고인 차량 탑승자 T(남, 34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48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범죄인지, 발생보고, 인수증, 수사보고(도난차량 발견 등, 피해자 상대차량 가액 확인 보고) 및 사진 20159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Q, S의 각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3건의 차량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이 거듭될수록 그 수법 또한 대담해진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0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차량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 I, M과는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E을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3.22:07경 경기 구리에서 서울 청량리 방면으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주)대원여객의 D 201번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2:20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가 외국이냐 한국이냐. 운전 중에 왜 껌을 씹고 운전하냐."며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버스 하차문 위에 비치되어 있던 교대 운전자의 버스운전자격증명서를 무단으로 빼낸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운전기사가 아닌 사람의 증명서가 비치되어 있냐."며 시비를 걸면서 증명서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약 30분에 걸쳐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버스 운행을 방해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남, 49세)으로부터 운전자격증명서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다가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돈을 먹지 않았느냐. 너는 죽여버리겠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 하자, 피고인은 이로 피해자의 왼손등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버스 내 설치된 CCTV 영상(범행 장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에 탑승해 온당치 않은 이유로 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짧지 않은 시간 그 운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써 공무집행방해를 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며,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피해 변상의 의미로 공탁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상의 여러 정상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고령읍 방향에서 수륜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자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67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날 16:11경 경북 고령군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해자 F 심낭압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유족 포함)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도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계좌 하나당 월 100원씩 사용료를 주겠다"는 문자메시지 받아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1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6. 7. 29경 경기 여주시 가업동에 있는 이마트 물류센터 정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7. 5. 09:49경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258km 지점 정안영업소에서 제한축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 'D' 커피숍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E와 사이에 피의자가 임차한 위 C건물 3층에 대한 피부과병원 및 피부관리실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1. 9. 30.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주면, 공사대금 총 1억 9,250만 원에 대한 선급금 5,000만 원, 1차 중도금 5,000만 원, 2차 중도금 8,250만 원, 잔금 1,000만 원을 순차 지급하되, 공사완료 후 7일 내에 전액을 지급해 주겠다. 지급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으나, 가급적 약속한 날짜에 맞춰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체자금이나 외부자금 조달능력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1. 9. 20.경까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공사 자재와 집기를 포함한 시가 1억 9,250만원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 진술 청취) 1.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인테리어공사 계약서,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0월~2년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전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4. 21:30경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153-12에 있는 양화대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4, 21:50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153-12 양화대교 남단 편도 6차로 도로를 양화대교 북단 쪽에서 양화대교 남단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SM52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SM520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앞쪽에 정차하고 있던 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SM520 승용차에 동숭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두부, 경부, 좌측 무릎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같은 해 6.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4.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28. 23:50 경 여수시 C 번지불상 소재 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 내에서 위 D과 다투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여, 35세)이 피고인에게 때리지 말고 좋게 말로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칼로 배를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지거리를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폭행 2013.1. 8. 02:30 경 서울 성동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62세)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네가 주인이야? 넌 죽어야 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고, 나. 공용물건손상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3:05 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K파출소 내에서 난동을 부리며 그곳에 놓여 있던 탁자 1개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가 약 15만원이들 정도로 위탁자를 망가뜨리고, 같은 날 04:28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2-8 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 책상위에 놓여 있던 모니터 1대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약 23만2,000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니터를 망가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다. 공무집행방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4:40경 위 서울성동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피고인을 입감시키기 위해 준비 중이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형사들 그러지 마라"라고 말한 후, 갑자기 위 L의 음경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유치장 입감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L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관련, 피의자가 손괴한 탁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손 괴한 모니터의 견적, 정보화물품대장,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손괴한 K파출소 회의용 탁자 견적, 견적서) 1. 피해자 사진, 피해현장 CCTV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유사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2의 각 범행(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들 중 판시 제2 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들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아직까지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과 같은 종류의 범죄들로 이미 20회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전력들 중에는 판시 누범전력을 비롯한 상당수의 실형전력들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연달아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한 점, 피고인의 종전 범행들과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무고한 일반 시민들이나 일선에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별다른 동기가 없음에도 폭행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인바,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04:40경 서울 마포구 C 사우나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문지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척이는 등 잠에서 깨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력과 그에 대한 처벌내용,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방법, 정도 및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자 B 신도인바, 2012. 11. 5.경 대전 동구 C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10.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고발인 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교도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02:10경 대구 동구 B맨션 앞길에서 택시 무임승차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C(38세)으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구받자위 C에게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지구대 출동일지,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4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27. 02:4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505동 402호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무료로 봉사차원에서 머리를 커트해주러 찾아 온 피해자 D(40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계속하여 피해자의 앞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와 안면부 왼쪽눈썹 및 코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6. 14:1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505동 402호에서 피해자 E(39세) 외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름 약 10센티미터 크기의 재떨이를 바닥에 내리쳐서 깨트리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 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관련/ 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나.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재떨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도구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수폭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9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 A 검 사 나광윤(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 수강 40시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25. 04:47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43길 20, (풍납동, 풍납중학교) 앞 올림픽대교남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5. 04:47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로43길 20, (풍납동, 풍납중학교) 앞 올림픽대교남단 교차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몽촌토성역 방면에서 강동구청역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생태공원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46세)이 D 이-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 생태공원삼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면 도로 5차로에는 우회전 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용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여야 하고, 전방과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펴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용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지 않고,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 3차로에서 곧바로 우회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위 피해자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 판사 이형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중순경 산지인 사천시 C 임야 11,901m2 중 6,930m2를 감나무 농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절토 및 평탄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항공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SM3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21: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동에 있는 부림지하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안안과 방면에서 서성광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에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적재함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휀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부근에 있는 회산다리 부근 상호불상의 막걸리 집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고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범죄 전력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