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피고인 및 공범들의 지위, 역할 B(B, 일명 ‘C’), D(D, 일명 ‘E’), F(가명 ‘G’)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으로, 2018. 10. 초경부터 2019. 6. 23.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 소재 아파트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2019. 6. 23.경부터 2020. 4.경까지 태국 치앙마이 소재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면서,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숙소에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H(가명 ‘I’, ‘J’)은 2018. 10. 26.경부터 2020. 4. 30.경까지, K(가명 ‘L’, ‘M’)은 2018. 10. 28.경부터 2020. 4.경까지, N(가명 ‘O’)는 2019. 8. 10.경부터 2020. 4.경까지 상담원 관리책으로 활동하면서,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범죄를 실행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서로의 본명 대신 가명만 사용하게 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가명 ‘P’)은 2019. 2. 17.경부터 2020. 4.경까지, Q(가명 ‘R’), S(가명 ‘T’), U(가명 ‘V’)은 2018. 10.초경부터 2018. 11. 24.경까지, W(가명 ‘X’, ‘Y’)은 2018. 12. 30.경부터 2019. 9. 7.경까지, Z(가명 ‘AA’)은 2019. 5. 10.경부터 2019. 9. 7.경까지, AB(가명 ‘AC’)는 2018. 10. 26.경부터 2020. 2. 29.경까지, AD(가명 ‘AE’, ‘AF’)은 2018. 10. 26.경부터 2019. 4. 26.경까지, AG(가명 ‘AH’)는 2019. 2. 21.경부터 2019. 4. 21.경까지, AI(가명 ‘AJ)은 2019. 3. 18.경부터 2020. 1. 17.경까지, AK(가명 ‘AL’)은 2019. 3. 26.경부터 2019. 4. 23.경까지, AM(가명 ‘AN’, ‘AO’)는 2019. 10. 27.경부터 2019. 12. 1.경까지, 그리고 2020. 1. 31.경부터 2020. 4. 11.경까지, AP(가명 ‘AQ’, ‘AA’)는 2019. 10. 26.경부터 2020. 4. 12.경까지, AR(가명 ‘AS’), AT(가명 ‘AU’)은 2019. 12. 16.경부터 2020. 1. 24.경까지, AV(가명 ‘AW’)은 2019. 12. 8.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성명 불상(가명 ‘AX’) 등은 일자불상경 동안 유인책으로 활동하면서, B, D, F이 제공해준 인바운드 DB를 통해 한국 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AY(또는 AZ)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편취금을 송금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2. B, D, F의 범죄단체 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B과 D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하고, F(가명 ‘G’)은 한국에서 대부중개업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DB 마련 및 조직원을 모집하고, 이들은 서로 범죄수익금을 1/2로 나누기로 합의한 다음, 2018. 10.초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고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한 후, 인바운드 D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국 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량의 단체문자를 발송하여 대출상담을 신청한 상대방의 정보가 상담원들에게 배당되면, 그 상대방에게 AY(또는 AZ) 대출상담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악성앱(일명 ‘강수강발’)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D, F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일자불상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 1채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예상질문과 답변, 고객DB(피해자들을 비롯한 범행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 등이 저장된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및 헤드셋,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2019. 6. 중순경에는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중국 산둥성 위해시 내의 다른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전하고, 2019. 6. 하순경에는 다시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이전한 후 각각 같은 내용의 물적 설비를 구비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B, D, F은 중국에서 한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찜질방 등에서 그곳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접근하거나 또는 기존에 모집한 팀장들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한국인들에게 ‘텔레마케팅 일을 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말을 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피고인(가명 ‘P’), AD(가명 ‘AE’, ‘AF’), AI(가명 ‘AJ‘), H(가명 ‘I’, ‘J’), K(가명 ‘L’, ‘M’), N(가명 ‘O’), AB(가명 ‘AC’), AG(가명 ‘AH’), BA(가명 ‘BB’), BC(가명 ‘BD’), AK(가명 ‘AL’), 성명불상자(가명 ‘X’, ‘Y’), 성명불상자(가명 ‘AN’), 성명불상자(가명 ‘AU’), 성명불상자(가명 ‘AA’), 성 명불상자(가명 ‘AX’), 성명불상자(가명 ‘AW’) 등을 위와 같이 미리 마련한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 및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 순차적으로 데려와 상담원들은 성공 금액의 약 15%를, 팀장들은 성공금액의 약 20%를 주기로 약속하고,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 및 상담원들로 순차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B, D, F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외출 시에는 보고하고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평일 07:30부터 16:00까지는 근무시간으로 각 팀장들로 하여금 상담원들이 근무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하였고, 출근하면 제일 먼저 컴퓨터를 부팅하고, 인바운드 DB 프로그램, 카카오톡(피해자 대화용), QQ(조직원들간 대화용)를 접속하고, B과 D이 “인바 들어간다.”는 지시를 하면 조직원들은 각자 인바운드 DB 프로그램을 통해 배당된 DB를 보고 불특정 다수의 국내인들에게 AY(또는 AZ)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악성앱(일명 ‘강수강발’)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범죄를 실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B, D, F은 ‘사장’, H(가명 ‘I’, ‘J’), K(가명 ‘L’, ‘M’), N(가명 ‘O)는 ‘팀장’, 피고인(가명 ‘P’), Q(가명 ‘Q’), S(가명 ‘T’), W(가명 ‘X’, ‘Y’), Z(가명 ‘AA’), U(가명 ‘V’), AB(가명‘AC’), AD(가명 ‘AE’, ‘AF’), AG(가명 ‘BE’), AI(가명 ‘AJ’), AK(가명 ‘AL’), AM(가명 ‘AN’, ‘AO’), AP(가명 ‘AQ’, ‘AA’), AR(가명 ‘AS’), AT(가명 ‘AU’), AV(가명 ‘AW’), BC(가 명 ‘BD’), BA(가명 ‘BB’), BF(가명 ‘BG’), 성명불상(가명 ‘AX’) 등은 ‘상담원’으로 나누어직책을 부여함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노트북 또는 휴대폰에 중국 어플리케이션 ‘QQ’를 설치하여 조직원들간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B, D, F 등이 정하여 상담원 또는 각 팀장들을 통해 상담원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출퇴근 시간을 엄수해라’,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술 을 마시지 마라.’, ‘열심히 콜을 쳐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외출할 때는 보고하고 나가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고, B, D, F은 각 팀장들로 하여금 상담원들을 관리하게 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었다. 라. B, D, F의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 D, F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일자불상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설비와 조직원들의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9. 2. 17.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가입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B, D, F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기초사실과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2019. 2.17.경부터 2020. 4. 1.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과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P’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B(일명 ‘C’)과 D(일명 ‘E’)은 위 아파트와 물적 장비를 마련하고, F(가명 ‘G’)은 한국에서 대부중개업체에서 일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해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DB 및 인바운드 DB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피고인과 H(가명 ‘I’, ‘J’), K(가명 ‘L’, ‘M’), N(가명 ‘O), Q(가명 ‘Q’), S(가명 ‘T’), W(가명 ‘X’, ‘Y’), Z(가명 ‘AA’), U(가명 ‘V’), AB(가명 ‘AC’), AD(가명 ‘AE’, ‘AF’), AG(가명 ‘BE’), AI(가명 ‘AJ’), AK(가명 ‘AL’), AM(가명 ‘AN’, ‘AO’), AP(가명 ‘AQ’, ‘AA’), AR(가명 ‘AS’), AT(가명 ‘AU’), AV(가명 ‘AW’), BC(가명 ‘BD’), BA (가명 ‘BB’), BF(가명 ‘BG’), 성명불상(가명 ‘AX’) 등은 금융기관의 상담원 역할을 하여 한국 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BH에게 전화하여 ‘AY P’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6.8%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들과 모의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작정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I 명의 B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000,000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2. 19.경부터 2020.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4,748,59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일명 ‘C’), D(일명 ‘E’), F(가명 ‘G’), H(가명 ‘I’, ‘J’), K(가명 ‘L’, ‘M’), N(가명 ‘O), Q(가명 ‘Q’), S(가명 ‘T’), W(가명 ‘X’, ‘Y’), Z(가명 ‘AA’), U(가명 ‘V’),AB(가명 ‘AC’), AD(가명 ‘AE’, ‘AF’), AG(가명 ‘BE’), AI(가명 ‘AJ’), AK(가명 ‘AL’), AM(가명 ‘AN’, ‘AO’), AP(가명 ‘AQ’, ‘AA’), AR(가명 ‘AS’), AT(가명 ‘AU’), AV(가명 ‘AW’),BC(가명 ‘BD’), BA(가명 ‘BB’), BF(가명 ‘BG’), 성명불상(가명 ‘AX’)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D, AI, AK, AG, H, U, AT, AM, AP, BK, S, BF,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H, BY, BZ, CA, CB, CC,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내사보고(편취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현금 전달 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인지서 지연작성 경위 및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범죄일람표(피의자 직접 범행 및 범죄수익 산정) 1. 각 수사자료 1. 각 입증자료 1. 대화내역 1. 각 메모장 1. 각 계좌 내역, 계좌거래내역 1. 보이스피싱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중국 산둥성 위해시 등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최초 단계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자들과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10억 3천만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다. 나아가 이 사건 범죄사실로 특정된 부분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1년 2개월 가까이 이르러 상당히 길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920만 원을 상회하여 결코 적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피해자 FD, CO, EO, DG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홀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