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21, 1988(병합)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사기미수(인정된 죄명 사기미수방조), 사기방조피 고 인 A 검 사 권하늘, 홍준현(기소), 채원재(공판)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721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류, 가족 납치,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방법으로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역할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피해금원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8.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기업은행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준다”라고 연락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통해 피해자의 대출 정보를 확인한 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4,000만 원을 대환대출 받으려면 기존 D저축은행에 있는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기업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2. 15: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G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G 대리가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경 불상지에서 한국자산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이 지급되려면 추가 예치금 1,2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한국자산공사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예치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4. 10:40경 위 ‘F’가게 앞에서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전화금 융사기 범행임을 알아차린 피해자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988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9.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대출을 받아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아니하면 위약금을 내야만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6. 15:00경 경남 거제시 K에 있는 ‘L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2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2022고단198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전부나 범행과정 등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틴더’ 어플에서 만난 ‘M’라는 오빠가 ‘N’라는 업체를 소개해줬고, ‘B팀장’과 연락하여 추심된 채권 회수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믿었다고 진술하나, 계좌 거래가 아니라 영수증 처리조차 없는 현금 직접 전달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직종을 막론하고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고액의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업무를 위와 같은 허술한 채용 과정을 통하여 맡긴다는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명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통상적인 자금 회수 방식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세금포탈 등)대로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성명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행동이 불법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이를 용인한 채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어떠한 위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현금 수거 시점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활동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의 현금수거 범행은 3차례(1차례는 미수)였고, 피해액은 2,584만 원이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