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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57-2

범죄사실 2019고단2957 피고인은 2017. 11. 2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B에게 "음식점이 예상보다 잘 되다보니 동업자인 후배와 이익배분 문제로 틀어져 동업자에게 정산할 금전이 부족하다.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 주면 이자는 1부에서 1부 5리로 주고 2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음식점 월세,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동업관계 청산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 매출이 계속하여 줄어들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8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8. 1. 12.경 피해자 C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상가 E호를 F 명의로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F가 피해자에 대한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여, 2018. 5. 24.경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고, 피해자가 2018. 6. 5.경 F를 상대로 위 상가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22,11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 29.경 위 소송의 변론이 종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8. 12. 7.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22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위 G 음식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F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H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F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위 음식점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 음식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F에서 H로 변경하고자 사업자등록신청 시 필요한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6.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임대인 란에 'C' 및 그의 인적사항을, 임차인 란에 'H' 및 H의 인적사항을, 대상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 종로구 D, E호, 약 181.5'라고 기재한 후 출력한 다음 임대인 C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7.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2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제2항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업자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메시지, 차용금 이행각서, 지급명령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내역, 참고자료 제출, 매출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확인 보고, 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20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계약서,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영수증 사본 등, 사업자등록신청서, 영업신고증(H),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위조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강제집행면탈 범행 중 유체동산 은닉 부분에 관하여, 판시 사업자명의변경 행위는 실제 점유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은, 피해자가 기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F를 상대로 상가를 인도하고 연체차임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후 승소한 사안인 점, 이에 비추어 F가 기존의 음식점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것을 알고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변호인 주장의 대법원 판결은(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 강제집행의 근거인 해당 판결의 당사자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닌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중하지는 않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강제집행면탈 등 범행의 경우 그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은 높지 않았고 이후에 점포 인도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루어진 점, 오랜 기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만성 신부전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10:1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구리방향 양화대교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도시고속도로이고 그곳에는 선행 및 교행하는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4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메가트럭의 우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205,828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1. 10:1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희우정로 소재 강변북로 구리방향 양화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23:48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 승강장 2-1번 앞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심실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19:00경 양주시 C 원룸' 102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양주경 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사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난동을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자, 위 E 경사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어묵탕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7.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기존에 등록한 C 효성 크루즈 오토바이에서 떼어낸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미등록대림 데이스타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1. 29. 14:25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면 서부산업도로 746에 있는 제2산업단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대림 데이스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대림 데이스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이륜자동차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0. 01: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갤럭시S7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 1대와, 그 케이스에 들어 있던 E신용카드 1매, 복지카드 1매, F체크카드 1매, G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D 소유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위 찜질방에서 나온 다음, 그곳에서부터 김포 양촌면 양촌사거리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 D 명의의 E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93,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90,650원 상당을 결제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E카드이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4개월이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그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수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피고인은 본인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이 크지 않아서 본인이 노력하면 피해변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를 위한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 합의를 위한 진정한 의사가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망하였고, 별건 사건으로 구속되어 판결 선고를 받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피해액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6. 19:18경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에 있는 스포츠파크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부안읍 봉덕리에 있는 진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형도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위 집행유예의 처벌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있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17: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노래방 남성화장실 대변기칸 안에서 E를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F(여, 12세)이 성관계에 호기심을 갖는 것을 기화로 하의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CCTV 열람 및 신고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의 주민번호 등 확인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낮음~중간'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러나는 유리한 정상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였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및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입암로 145에 있는 입암중앙 공인중개사사무소 부근 도로에서 강릉시 C에 있는 D골프 연습장 부근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E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2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골프연습장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입암 6주공 아파트 방면에서 공항대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를 잘 살피고 앞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이와 충돌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여, 38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L(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M(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N(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원,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9. 19.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8. 21:45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80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민박 앞 도로에서 양영장 방면에서 조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27세)을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집행유예 관련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히 처벌하기로 하되, 강간치상죄로 인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으로 그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1. 신상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서울 도봉구 B, C호에서 서울 노원구 D, E호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촬영의무 위반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도봉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첨부) 1. 각 내사보고[소재확인/성범죄신상등록대상자 수사협조 의뢰(서울도봉서)등 첨부] 1. 범죄인지(여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의무 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이후 주거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2014년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한 의무를 반복하여 이행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76 피고인은 2013.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0.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5.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16. 18:00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용지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상동에 있는 스타벅스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18고단375 피고인은 2017. 12. 18. 20:00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실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봉고Ⅲ 화물차의 열쇠를 가져간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위 장소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내로48번길 17에 있는 D마트 앞길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판결확정자료(통합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8노15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고단1228) 2018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8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캡처사진,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거리 확인 및 지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소유차량번호 정정 등 차적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별건 음주운전 등으로수사 및 재판을 받던 과정에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A200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0:28경 부천시 D 지하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상으로 올라와 주차장 출구를 빠져 나가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및 진로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건물 주차장을 빠져 나오면서 주차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하다가 이를 제지하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잡고 주차요금을 내라고 하면서 따라오던 피해자 E(여, 64세)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영수증,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료빈 내역,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치료비 등의 피해회복이 되었고,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요금을 내라고 하면서 따라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도 자동차를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0:25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차로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피해자 E(48세)이 F를 끌고 가는 것으로 오인하여 차를 세우고 F의 안전을 확인한 후 "좋은 시간 보내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말을 오인한 피해자가 욕을 하자 차에서 내려 시비가 붙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내사보고(참고인 F 통화 관련)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41

범죄사실 E은 베트남에서 건어물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F공장 및 국내에서 건어물을 수입·판매하는 B 주식회사, G 주식회사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F의 공장장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H 소재 베트남산 건어물 수입·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쥐치로 조미 건조한 쥐포(이하 '쥐치포')나 쥐치로 조미 건조한 후 구워 채로 가공한 쥐치채(이하 '구운 쥐치채')는 HSK1604.19-9010호로 분류되고, 한·아세안 FTA 대상국가인 베트남에서 수입될 경우 관세가 0%이나, 기타 생선으로 조미 건조한 포 또는 조미 건조한 후 구워 가공한 채는 HSK1604.19-9090호로 분류되며 한·아세안 FTA 대상 국가인 베트남에서 수입될 경우라도 관세가 20% 부과된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양태, 민어, 가오리 등을 조미 건조한 후 구워 가공한 농산물은 조미, 건조 등의 가공과정을 거치면 그 원재료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구운 양태채, 양태포, 민어포, 가오리포를 수입할 때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관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관세율 0%가 적용되는 쥐치 제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E 및 피고인 A의 공동범행 E은 위 F 공장장인 피고인 A에게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베트남 F 공장에서 민어포를 제조, 검품, 컨테이너 적입 등을 하면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이 구운 양태채임에도, 무역계약서, 송품장, 원산지증명서 등 무역서류에 쥐치포인 것처럼작성하여 한국으로 수출하고, E은 위 물건을 광양항으로 반입한 다음, 2011. 1. 13.경 광양세관장에게 구운 양태채 3,000kg을 쥐치 제품인 것처럼 신고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2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구운 양태채, 양태포, 가오리포를 쥐치 제품인 것처럼 신고하여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가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범죄일람표 1 및 2의 연번 1 내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 및 사용인인 E, I 및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신고 밀수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서 1. 인터넷에서 출력한 동종업체 양태포 안내화면 등, 가오리포 밀수입사건 기록 일체 사본 등, 밀수입 관련 서류 등, 양태 용어 관련 등, 수입신고필증 7매, 선적리스트 기재 사항의 정확성 등, 민어포 밀수입 관련 선적리스트 사본 6부, 시료채증현장사진, 영수증, 스티커 등, 유전자 감식(2차) 결과 통보서, 시료채증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이메일 압수자료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G 명의 가오리포 1톤 밀수입건의 A 역할), 수사보고(범칙물품 추가인지 및 사전구속영장 신청), 수사보고(Ca Chai가 양태를 뜻한다는 사실 및 양태 수입내역), 수사보고(A 조사결과 및 범칙물품 확정), 수사보고(E이 베트남 F으로부터 수입한 내역), 수사보고(E의 그간 범칙사항 조사보고), 수사보고(민어포 밀수입 내역 조사보고), 수사보고(광주 M시장 유통시장 확인), 수사보고(2차 유전자감식결과), 수사보고(시료채증 및 유전자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위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등 참작) 피고인 B주식회사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 청산종결 되어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2. 판단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고, 회사 해산 및 청산등기 전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소추받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회사의 이 사건 허위신고 밀수입행위는 피고인 회사의 존속 중인 2010. 9. 27.부터 2011. 2. 21.까지 사이에 있었던 일인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피고인 회사의 청산사무가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의 법인의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회사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변호인이 들고 있는 주장 및 법리는 법인이 "흡수합병되어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대법원 2007. 0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도70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12. 31. 04:42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앞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성석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수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운 전거리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16. 03:4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술값 계산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뒤집고 업주를 밀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들은 신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순경 H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 B이 "내 돈 내고 술 먹고 엎었는데 그게 죄가 되냐, 머꼬 새끼야, 함 해보까"라고 욕을 하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위 경사 G, 순경 H가 이를 제지하면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수회 경고하자, 피고인 A은 위 경사 G, 순경 H를 몸으로 밀치고 위 순경 H의 어깨를 양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으로 넘어뜨리려 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위 경사 G을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는 위 경사 G의 뒤에서 달려들어 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최근 10년내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0:51경 안동시 옥동 3길 21에 있는 옥동 공영주차장 후문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C에게 "씨발 내 운전 안 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위 C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는 하나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국가의 법치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서 이를 가벼이 처리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음주운전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생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생활해 온 점, 피해 경찰관에게 일정금액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