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2021. 10. 1.경부터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12. 21:20경 진주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행거용 막대(길이 80cm, 지름 2cm, 스테인리스 재질)로 피해자의 팔, 등, 어깨 부분을 마구 때리고 부엌에 있는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어라 씨 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2, 18) 1. 현장범행도구사진, 피해부위 사진,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01:4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5년, 2014년 음주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판시 범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관련 증거가 명백함에도 경찰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23:13경 양산시 B 소재 'C' 앞 사거리를 지나가는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찰차 21호의 뒷좌석에서, 취객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7세)과 함께 위 순찰차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11:55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피해자 C(여, 41세) 운영의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두피케어를 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결제를 하기 위해 카드단말기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서 왼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요금결재 우리카드 영수증 첨부, 피해현장 주변 CCTV영상 화면 캡쳐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결재시 사용된 우리카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 수법과 추행의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경 미용실 주인을 상대로 음란한 전화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미용실 운영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6. 14:50경 인천 서구에 있는 F에서 인터넷 게임인 G 게임의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87,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6. 01:3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42,2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진정인 제출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서, 각 게임 스크린 샷,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서,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3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4,563,000원을 송금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군포시 B, C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의 판교사무실 보증금이 안 빠져서 지금 보증금 잔금이 없다. 7일 후에 판교사무실 보증금이 나올 것 같으니, 보증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300만 원 이자를 더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교 보증금이 이미 월세 등이 연체되어 500만 원 정도만 남아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회사는 적자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일주일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3.경 E(주) 명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23번), 사업자등록증, 차용증, 송금내역, 카카오톡 내화내용, 제품펀딩 프로젝트 서비스 계약서 등, 각 판결 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회신에 대하여)-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도부터 계속하여 투자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중국에서의 투자의 규모와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던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 2021. 12.경부터 2022. 4. 6.까지 약 4개월간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8. 07:15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얼굴 사진 2장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0.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꽃다발 사진, 범행 동영상 CD 사본 ∙ 수사상황(잠정조치 청구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7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7. 11:3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청사에 들어간 후, 4층 ‘성북아트홀’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성북구 소유의 마이크 1개(시가 40만 원 상당)를 가지고 나오고, 이어 성북구청 11층 복도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있는 성북구 소유의 원형 탁자 1개(시가 20만 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북구(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 마이크와 탁자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장면 및 동선 CCTV 영상 확인) 1. 성북구청 내, 외부 및 주변 상점 CCTV 영상캡처 사진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04: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12년경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6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9.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B중학교 교사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2021. 4. 16.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급식실에서 식사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4. 23. 12:0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2. 13:41경 위 주거지 부근 편의점을 방문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주거지 부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2021. 4. 23. 07:00경 위 주거지 부근 아이스크림 가게를 방문하고, 같은 날 11:04경 위 주거지 아파트 앞에서 흡연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코로나음성 판정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6.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석암사거리 방향에서 간석북부역 방향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운전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화시 혀가 꼬인 듯 한 말투로 말하며, 보행상태가 비틀대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면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 승용차의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6.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지인 G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1. 각 진단서 1. 측정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대인, 대물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 18:58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좌회전 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녹색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여,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08:11경 대구 동구 아양로245, 지하철 1호선 아양교역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다른 승객과 역무원의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소란행위를 중단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말하자, “니들이 뭔데 국민의 입을 틀어막느냐. 공산주의 국가 경찰이 얼마나 뇌물이 먹었으면 이러느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장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C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다시 손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08: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비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1.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상남우체국’ 쪽에서 교방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48세)를 모닝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하부 분쇄 골절 및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년을, 2011.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9.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3.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2022.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1. 3.경까지 B, C과 함께 실제로는 피해자들이 구매한 자동차를 인도받아 대포차 등으로 유통하여 수익을 취득할 것임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치 가상의 인물인 D이 중고 자동차 수출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하면서 고가의 외제 승용차 등을 캐피탈을 통해 할부로 구매하거나 리스하여 D이 운영하는 중고 자동차 수출업체에 위탁해주면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주고, 그 차량을 수출하여 나온 수익으로 거액의 배당수익을 지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131명의 피해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0. 하순경부터 위와 같은 중고차 수출 사기로 인해 피고인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마치 피고인도 B, C, D로부터 속아 거액을 투자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B, C, D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경 제주시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로 하여금 B, C 및 가상의 인물인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B, C, D은 공모하여 2020. 5.경 고소인에게 ‘2020. 7. 2.경 중고 외제차를 수출을 하게 되었고, 수출 전 차량에 대한 캐피탈 할부 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일시적인 자금이 필요한데 7억 원을 투자하면 수출 직후 차용금의 20%를 수익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중고 외제차 수출 사기 범행을 위해 D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위 범행을 주도하는 것처럼 만든 후 그 계획에 따라 피해자들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중고 외제차를 수출하지 않고 대포차로 유통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B 등으로부터 7억 원의 투자를 권유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중고 외제차 수출 명목으로 B 등에게 7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1. 3. 23.경 제주시 문연로 18에 있는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 반부패수사대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그곳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고, D에 대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A, 피고소인 B/C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 제주지방법원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제주지방법원 2021노6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고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무고죄로 인한 형에 대하여)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로 인한 형에 대하여, 자백감경)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131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액이 180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사대상이 되자, 책임을 회피하고자 주변인들의 진술을 허위로 가공하는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공범들을 무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누범기간 중에 범행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고행위를 자백한 점, 피고인의 무고가 피무고인들 및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특히 위 판결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는 그 사기 범행으로 인한 것인데, 당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거짓 진술 등으로 이 사건의 실체 발견을 방해한 점을 양형에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21:17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경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17. 15:00경 평택시 C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깨진 백열등 유리조각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6. 22:0경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E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깨진 백열등 유리조각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21. 1. 20. 20: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0.01g을 H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30. 1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비닐팩에 포장된 상태로 담뱃갑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12g을 H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21. 05:00경 평택시 I, 자신의 주거지인 J건물 K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발생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30조(필로폰 공동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30조(필로폰 공동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필로폰 2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20만 원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의 나항 기재 필로폰 2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2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투약하거나 피고인 B이 수수한 마약류의 종류 및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 또는 수수하였을 뿐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아니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자수하였으며,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67

범 죄 사 실 2022고단46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6. 17. 16:00경 서울특별시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5층 객실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이스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같은 날 17:3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주택 전기단자 안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7.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0.25g을 그곳에 있던 믹스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24. 20:00경 광주광역시 서구 C, 'D' 술집 3번 룸 안에서, 제1 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0.25g을 일회용 알루미늄 접시 위에 올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25. 00:30경 광주광역시 서구 E 모텔 F호 내에서, 제3항과 같이 필로폰을 흡입하고 난 뒤 남은 필로폰을 일회용 알루미늄 접시 위에 올린 다음 일 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22고단89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11. 불상경 제주시 G, 2층에서 B에 게시된 대출 광고 게시글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사진, 주민등록증, 휴대폰 개통 동의서 등을 전송하여 2020. 11. 27.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H에서 피고인 명의로(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회선을 개통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I에 게시된 대출 광고 게시글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사진, 주민등록증, 자필 서약서 등을 전송하여 2021. 3. 24.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J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 회선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회선을 개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신역발신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2022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이를 타에 유통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마약 관련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한 것과 관련하여 기록상 피고인이 수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74

범 죄 사 실 1. 2022.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6. 04:4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 과일 판매점에서 들어와 진열되어 있는 시가 108,000원 상당의 과일 등 판매품(방울토마토, 감말랭이, 딸기, 라임청, 바나나칩, 배, 메로자몽, 건망고, 바나나)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들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2. 21:07경 위 장소에서 진열되어 있는 시가 122,400원 상당의 과일 등 판매품(샤인머스켓, 단감, 딸기, 감말랭이, 곳감, 오징어, 체리, 찰토마토)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들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여전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생계 속에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경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부터는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