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18: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을 하던 피해자 G(여,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2. 23. 20:15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2월 ~ 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사고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선적 권현망가공선 B(65톤)의 선장으로서, 선박에 승선한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07:05경 울산시 동구에 있는 방어진항에 정박되어 있던 위 B에서 출항준비 작업을 하게 되었다. 선박과 육지에 고정된 홋줄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하는 경우 홋줄에 신체 일부가 감겨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책임자인 선장에게는 고정된 홋줄이 모두 풀려 수거되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항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중국 국적 선원인 피해자 C(남, 36세)이 갑판에서 홋줄을 푸는 작업을 마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항한 과실로, 제대로 풀리지 않은 홋줄이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에 감기게 하고, 고정된 홋줄의 장력에 의하여 피해자의 오른다리가 절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우측 하지 절단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신고(응급환자발생) 조치 결과보고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BC 부상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다리가 절단되는 회복 불가능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순간적인 실수로 발생한 사고로서 선박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추가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를 제일병원 방면에서 백운로터리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5세)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7. 10:45경 광주 동구 제봉로 소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0. 05:38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42번길 5 일산동구청 사거리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수로 방면에서 뉴코아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신호기의 신호,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67세)을 위 스파크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신호에 대하여)(첨부서류 포함, 이하 동일), 수사보고(도주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도주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3.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위 회사 가맹점을 개설하려는 피해자 E로부터 가맹점 인테리어공사 및 자금마련에 관한 상담을 받고 피해자에게 F은행과 연계한 'G'을 통하여 5,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주겠고, 공사를 수급하여 성실하게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이라는 대출상품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사자금을 대출받게 하여 줄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자금 중 상당 부분을 공사를 진행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5. 2,000만 원을, 2017. 5. 24. 200만 원을, 2017. 6. 5. 2,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은행 관계자 전화 통화) 1. 공사계약서, 자금계획, 이메일, 이체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이라는 금융상품을 통한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해줄 수 있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수 있는 사업자는 아니고, 피해자와 같은 소상공인들이 피고인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과 소상공인들이 지급한 금원을 받아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를 도급하고 공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익하는 사람으로 보인다(피고인도 위와 같은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32쪽 제8 내지 11행).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공사를 도급하고, 지급된 공사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하기를, 피해자에게 자신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것이나, 위와 같이 금융상품을 중개하고 수익을 얻는 피고인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굳이 피고인을 통해 공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G'도 피해자가 먼저 요구하였다는 것이나 'G'은 피고인이 F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발생한 금융상품으로 이를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먼저 제의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G'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상공인에게 대출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G' 서비스라는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여 'G' 서비스를 먼저 제의한 것은 피고인인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먼저 제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사비를 전액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도 굳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길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G'과 같은 금융기관 대출을 약속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G'의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아도 명확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먼저 제의했는지에 관계 없이 약속한 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G'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렇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은행 담당자를 소개해 준 것을 제외하고 다른 금융상품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G'과 같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한편 대출이 안 되면, 공사비를 지급할 재원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할 능력도 없었다고 볼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범행 당시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었고, 피고인이 일부라도 공사를 진행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스 4.5톤 와이드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이면 도로를 대저역 방면에서 등구역 방향으로 시속 약 5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물고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경전철 교각 사이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는 순간 이면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4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1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소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약 20년 전에 저지른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92

범죄사실 2017고단2792 피고인은 2017. 6. 2. 17:23경 서귀포시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65세)과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1cm)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의 열상(길이 2cm, 깊이 5cm)을 가하였다. ¹2018고단921 피고인은 2017. 11. 4. 12: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와 간통을 했다고 의심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65세)과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각 낫 사진 1. 진단서 2018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에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2014년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그 병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해자의 부상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0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14번길 76-4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39에 있는 월계사거리까지 약 6km에 걸쳐 B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01년경 이후로 지금껏 무면허 상태임에도 거듭 범행을 저질러 동종 전과가 무려 7회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13:30경 양산시 B상가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출입구에서 첫 번째 용변칸에 들어간 다음, 옆 칸에 설치된 화변기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볼 수 있도록 옆 칸과의 가벽 바닥 틈에 손거울을 놓고 여성이 화장실을 사용하기를 기다리던 중, 옆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34세)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장소인 여자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에 들어가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 습을 훔쳐보았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소외 C과 함께 2016. 12.경 마치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금융회사를 속여 피고인명의로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한 후 이를 담보로 금원을 빌릴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6. 12, 26, 인천 남동구 D 에 있는 E센터에서 K7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1,580만 원을 대출받으며 위 대출금을 36개월 할부로 매월 586,379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자금이 부족하여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금원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580만 원을 대출받아 위 K7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신용정보조회내역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2016고단4676, 2017노237),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합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01:30경 인천 남동구 E빌라 3동 B01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티셔츠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등을 핥고, 재차 피해자의 몸을 돌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행위를 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이나 기본적인 인륜적 가치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였는데, 가해자인 피고인과의 인적관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겪은 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및 원망이 생겼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면서도,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한 데 대한 미안함과 피고인에 대한 애정도 아울러 표시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4차례 벌금형과 약 20년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뒤늦게 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큰 상처를 입었을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가 이혼하면서 경제적 사정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의 친모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어 피고인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기회를 주는 것도 법이 허용하는 선처와 관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허준서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62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10. 5. 20: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E(여, 53세)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벗기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쥐고 방안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밀쳐내자 피해자의 입 부위, 허벅지 부위, 팔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손의 다발성 찰과상,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찰과상 및 열상, 둔부 및 대퇴의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25경 위 피해자의 집 앞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신고를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수사기관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놔라. 이 씨팔 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체포당시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손목 이빨자국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전후 피의자가 피해자가 나누었던 휴대폰 문자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년 6월~5년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6월~5년 4월(하한은 기본 범죄의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유부남인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게 장기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10.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지하철역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데 차량 수리비로 6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대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사촌 동생에게 보증을 해줘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 보증 선 돈을 다 갚고도 경매를 하면 1억 원 정도 남으니까 처분이 되면 바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소유의 아파트도 없었고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16.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도 용인에 아파트 경매 물건으로 좋은 아파트가 나왔는데 지금 사두면 나중에 돈이 될 것 같다. 그런데 경매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그 경매 물건을 잡아 바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스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B와 C여행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이이고, B는 2006. 11. 27.경 피고인 명의를 빌려 D은행 적립식 펀드 계좌(E 등)에 입금해 놓은 217,102,358원을 돌려받기 위해 2017. 6. 19. 수원지방법원에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7897호, 수원고등법원 2019나13601호)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위 돈은 본인의 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급여명세서를 복사한 후 맨 위에 숫자를 오려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2006년 09월 급여지급명세서, 급여내역 지급합계 3,600,000, 공제합계 283,865, 실수령액 3,316,135, C여행사 대표이사 F' 등이 기재되어 있는 급여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고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급여명세서에 있던 담당 및 대표이사 날인을 복사하여 붙여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6. 9.부터 2007. 8.까지 월 급여지급명세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여행사 F 대표 명의로 된 급여지급명세서 1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G에 H 차량을 7,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임의로 (주)G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G I 대표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8.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B와의 민사소송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여행사 F 대표 명의의 급여지급명세서 1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판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B와의 민사소송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판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B와의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각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 B에게 지급해야 할 217,102,358원의 채무를 면하려 하였으나 2020. 5. 7.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지급명세서(증거기록 32, 33쪽), 국민연금공단 사실조회 회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실조회서 및 회신, 민사소송 판결문, 수사보고(민사소송 판결문 제출) 1. 각 급여지급명세서(증거기록 20~31쪽), 자동차양도증명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소송사기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뿐만 아니라 사법질서 훼손과 사법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추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판시 민사소송의 판결이 아닌 다른 집행권원(수원지방법원 2010가합5598호 사건의 2010. 9. 2.자 화해조서)에 기하여 추심한 것이므로 이를 판시 민사소송의 판결상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경 서울 서초구 B 출구 앞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C 및 D가 피해자 E와 섹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나는 E사장(E)과 관계를 했다, 그리고 G한테 들었는데 E사장이 C와 D하고도 섹스를 했다더라, 그 중에서 C가 제일 잘 한다더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진술 내용 보고)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말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4. 20.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자신에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F 및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며칠 후 피고인과 피해자들 및 F이 H 근처 커피숍에서 함께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 및 이를 G로부터 들어 알게 된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한편 G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F 및 피해자 C 사이에 금전적인 관계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사이의 관계도 좋지 않았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등을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한다거나 위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 "저는 섹스 소리는 안했고, '(C가) 제일 우아하게 한다'라고 D에게 말하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7면)하여,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제3자에게 범죄사실과 유사한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판시 확정판결의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 내지 3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손님들과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의 여성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3. 23: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G와 H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각 30만 원을 받은 후 (10만 원은 모텔비, 20만 원은 화대) 위 유흥주점의 여성종업원인 I와 피고인 B에게 모텔비를 주면서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모텔'에 가서 대기하도록 한 다음, 위 유흥주점의 운전기사인 L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에서 운행하는 K7 승용차에 위 G와 H를 태워 위 모텔로 안내하게 하여 위 G는 위 I와 위 H는 위 B와 각각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3. 23:3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모텔' 309호에서 피고인 A를 통해 제1항 기재 유흥주점에 왔던 손님인 H가 지불한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H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B,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영업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매매로 보호처분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영업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13:3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B, 2호선 C 2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D(가명, 25세), 피해자 E(가명, 25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들 뒤로 다가가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팬티선이 드러난 레깅스나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들의 하체 및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범행영상 확인) 1. 내사보고(피의자 압수한 휴대폰 속 사진첩 확인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을 입었다며 피해를 호소하였다.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및 노출의 정도, 얼굴 식별 가능성, 촬영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