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43

범죄사실 2016고단843(피고인들) [범죄전력] 1. 피고인 A는 2010.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8. 7.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2.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은 2010. 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1.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6.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는 2009. 11. 1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8.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5. 10.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게임장을 개장할 장소의 물색, 게임장 등록 명의자 소개, 게임장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게임기를 구입·설치, 게임장의 전반적인 영업 관리, 환전할 장소 및 담당 직원 고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25. 16:00경 전남 영암군 E 2층에 있는 'F오락실'에서 '아쿠아 캐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인 G이 위 '아쿠아 캐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3만 점의 결과물에 대하여 '경품이벤트'라는 쿠폰을 제공한 뒤, 위 게임장 밖 주변에 있는 타우너 승용차 안에서 위 쿠폰을 현금 117,000원으로 바꾸어 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이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위 '아쿠아 캐슬' 게임기 구입을 도와주고, 위 게임장 개업 사실을 지인들에게 홍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의 불법 게임장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2016고단914(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 일자불상경 목포시 H아파트 앞 I식당 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남 영암군 K에 대해 토사 채취를 할 수 있도록 L 주식회사에서 매입한 인접 부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게 해 줄테니 카드값을 급하게 막을 수 있도록 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에 대해 토사 채취허가를 취득하기 어려울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들을 토사 채취용 진입로로 사용하게 해 주거나 위 3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3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게임장 관련자 전화통화 진술 내용),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T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가. 피고인 A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후단경합범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2부(증거 목록 순번 76, 78) 나. 피고인 B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부(증거 목록 순번 84), 각 판결문(증거 목록 순번 90 내지 93), 확정일자 확인 다. 피고인 C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C 후단경합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증거 목록 순번 82),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증거 목록 순번 61), 개인별 수감현황(증거 목록 순번 63) 2016고단914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해금 이체 결과 조회, 토사 실수요자 증명원, 사건 대상 토지 위치, 진입로 부지,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2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그럼에도 수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행태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 점, 다른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아울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함. 나. 판시 사기죄 부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행태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아울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함.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그 가담 정도가 방조범행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아울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