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56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9. 4.08:40경 통영시 B 옆 국유지에 있던 피해자 C(남, 60세) 소유의 수산어구(부표)를 고정용 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가 75만 원 상당의 수산어구(부표) 약 300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3. 08:15경 통영시 B 옆 국유지에 있던 피해자 C(남, 60세) 소유의 수산어구(부표)를 고정용 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가 87만 원 상당의 수산어구(부표) 약 350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절취의 대상으로 기재된 수산어구(부표, 이하 '이 사건 부표'라 한다)는 모두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자신이 약 20여 년 전부터 통영시 B 옆 국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에 수산업에 필요한 부표를 쌓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한 반면, 자신의 동생으로 역시 수산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은 당초 통영시 D(이하 'D 토지'라 한다)에 부표를 쌓아두다가 2015. 10.경 통영시로부터 D 토지에 부표를 쌓은 행위에 대하여 농지 무단전용을 이유로 원상복구명령을 받자 2015. 12.경부터 통영시 B(피고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임차한 토지, 이하 '이 사건 임차지'라 한다)로 부표를 옮기기 시작하였을 뿐 이 사건 국유지를 부표 적재장소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농지 무단전용이 문제 되기 전에도 D 토지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사용수익권이 있던 이 사건 임차지 및 이에 인접한 이 사건 국유지에 부표를 골고루 보관한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국유지가 아니라 바닷가 뗏목에 부표를 보관해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증인 E, F의 각 증언, 이 사건 임차지 및 국유지의 항공사진(증거목록 순번 7), D 토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14)을 종합하면, 농지 무단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은 주로 D 토지를 부표 적재장소로, 피해자는 주로 이 사건 국유지를 부표 적재장소로 각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종래 이 사건 국유지에 있던 부표는 모두 피고인 소유이고 피해자 소유 부표는 전혀 없었다는 피고인의 해명은 믿기 어렵다. 다. 부표 혼합 가능성 유무 그렇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7232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농지 무단전용이 문제됨에 따라 D 토지를 부표 적재 장소로 사용할 수 없게 된 2015. 12.경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D 토지에 있던 부표들과 크레인을 이 사건 임차지에 이동하여 보관하기 시작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임차지와 이 사건 국유지는 바로 붙어 있는 토지로서 측량 없이 육안으로는 그 경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개별 부표별로 소유자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종래 부표 적재를 위해 이 사건 국유지를 사용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5. 12.경 이후 오로지 이 사건 임차지만 사용해왔고 이에 인접한 이 사건 국유지에는 부표를 적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증인 E는 법정에서 "크레인을 옮기고 나서부터는 그 위에 올렸다면 섞일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에는 피해자 것만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고, 증인 F도 "크레인 안착할 때까지는 피고인 부표가 없었고 그 뒤에는 갖다 났는지 안 놨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뒤부터는 피고인이 부표를 계속 가져다 놨으니까 누구 것인지 나는 구분이 안 되는거죠." 라고 증언하는 등 2015. 12.경 이후 이 사건 임차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국유지에도 피고인 소유 부표가 적재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하지 못하여, 위 증언들은 이 사건 부표가 피해자 소유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되기 어렵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국유지에 부표를 적재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2017. 10. 19. 고소하기 전인 2016년경 반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표 절도로 고소한 적이 있는데, 그 사건(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6년 형제19266호)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G(네팔 국적)는 "2015. 12. 경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던 부표 옆에 피고인이 크레인을 이용해 부표를 쌓아두기 시작하였고, 피해자 소유 부표 위에도 피고인의 부표를 올려두면서 피해자가 부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고 진술한 사실, 위 사건에서 위 G와 피해자의 배우자인 H은 일치하여 피해자 소유 부표는 사람이 개별로 들고 운반할 수 있도록 낱개로 쌓여 있는 데 반하여 피고인 소유 부표는 크레인으로 한번에 운반할 수 있도록 줄로 묶여서 쌓여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표는 크레인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모두 줄에 묶여 있었던 사실, 한편 피해자의 별건 고소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중복되는 '2017. 9. 초순경부터 2017. 11. 2.경까지' 피해자 소유 부표 위에 피고인 소유 부표를 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3. 25. 선고 2018고정325 판결, 현재 창원지방법원 2019노625로 항소심 계속 중)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미 2015. 12.경부터 피고인 부표와 피해자 부표의 혼합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있었고,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증언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 소유 다른 부표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부표가 줄로 묶여있던 점 (피해자는 일단 낱개로 쌓은 후 가장 위쪽 부분 부표들은 줄로 연결하는 작업을 한다고 증언하였으나, 한줄로 정리되지 않은 채 무질서하게 쌓여있는 부표더미에 올라가 줄로 묶는 작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도 판단된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증언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는 이 사건 국유지에 부표를 적재한 적이 없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용수익권이 있는 이 사건 임차지뿐만 아니라 인접한 이 사건 국유지에도 자신의 부표를 쌓아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표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