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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 00:48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황상동에 있는 삼성육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2. 00:40경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가산로5 삼성육교 앞 도로를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메가박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정차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등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 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면책금을 납부하여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C 일대 약 40명이 공유지분권을 가진 대지(이하 본건 대지라고만 한다)에 대해 자동차매매단지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던 자이다. 1. 전제사실 사실은 피고인이 2010. 9. 13. 본건 대지에 대해 건축주 (주)D 대표이사 E로 하여 자동차관련시설 신축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가 조건부로 가결된 후 2010. 9. 14.~2010. 12. 30.까지 사이에 양천구청으로부터 4회에 걸쳐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등의 촉구를 받게 되자, 2011. 1. 18. (주)D 대표이사 명의로 양천구청장에 개발행위신청 취하원을 제출하였고, 2012. 3. 29. (주)D가 (주)F에 재개발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서를 작성한 다음 2013. 8.경 (주)F를 신청인으로 하여 양천구청장에게 개발행위신청서를 접수한 사실 조차 없었으며, 일부 대지 지분권자들의 동의를 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2014. 4. 20. (주)F를 폐업하는 등 위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구체적인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 24.경 서울 양천구 B에있는 중고자동차매매센터 건물 내에 있는 재개발 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H에게 "내가 양천구 I를 J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5년간 진행해오면서 50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고 사업이 막바지에 있는데 자금 사정이 어렵다, 자금을 빌려주면 전용면적 17.8평 및 19.6평 상가 두 개를 분양해 주고 광고와 조형물 공사를 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상가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사건 외 K 명의 L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2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J 임대차계약서, 예술장식품 MOU 계약서, 예술장식품 도급계약서, 광고 및 홍보MOU 계약서, 광고 및 홍보 도급계약서, 투자확인서, 지불확약서, 차용증(M 확인서 부분 제외), 토지매입자금대출승인 내용 통지, 시공참여 확약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N 신축건립 동의서, 2억 5천만 원 지출 증빙자료, 폐업사실증명, 수사협조의뢰 회신 재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2억 4,500만원 상당의 거액인 점 1.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6,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 G이 2014. 2. 26.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O 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7:55경 서울 구로구 B 지하철2호선 C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몰래카메라 전용 어플리케이션 'D'을 설치하여 동영상 기능을 활성화 한 다음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쳐본 첨부), 피의자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7. 동종의 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동영상 촬영은 1회에 그쳤으나, 피고인이 여성을 따라가면서 찍은 경위나 그 영상 및 각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02:26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가 있는 곳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금전출납기를 열쇠로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2매, 1만 원권 13매 합계 2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정판결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 확정 사건 범행들과 범행시간, 장소 등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확정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가환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0. 27.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301동 복도에서 위 구치소 소속 교사 피해자 C(여, 36세)으로부터 조사용을 위한 거실변경을 지시받자 이에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였고, 그 옆에 있던 수용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수용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으려 하자 이를 말리려고 하는 위 C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친 후 손목을 잡고 세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관리 업무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아래팔 부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 진행 상황 확인), 통합사건조회화면 1부,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520 판결문 사본 1부, 인천지방법원 2017노2608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구치소에서 교도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업무방해죄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5.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301동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20: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다가 위 E가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가야 한다고 하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공무원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30여년 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1.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금로 196번길 16 국민은행 앞 편도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광혜원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227 원진석유톨게이트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대금로 196번길 16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약도 1. 사고메모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을 지나가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1%로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벌금 150만 원, 2012년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하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3. 1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6,00:30경 사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F에 있는 G편의 점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내 스타일이다. 한 시간만 나랑 같이 가 달라. 내가 니가 마음에 드니까 하룻밤 같이 자자. 돈을 주면 자 주겠느냐? 안되면, 입으로라도 해달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약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1. 녹취서(112신고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죄질 불량, 이종 누범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2015. 7.경 인천 중구 소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한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건당 수수료 1만 원 상당을 받고,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6.경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한화 13,000,000원을 전달받아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8.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지급대행건) 기재와 같이 1,438회에 걸쳐 국내 거주자들이 중국으로 송금 의뢰한 합계 22,778,841,000원을 지급하고, 2015. 7. 1.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한화 23,820,000원 C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에게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영수대행건) 기재와 같이 507회에 걸쳐 중국 내 거주자들이 한국으로 송금 의뢰한 합계 16,029,270,000원을 영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F의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외국환거래위반혐의통보(D) 1. A 출입국실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1회 있음에도 재범한 것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동종전과는 약 10년 전의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규모가 다른 유사한 사안에 비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어 선처할 만한 요소는 충분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전과 한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3. 10. 22. 취하하여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23:25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천변길 소재 어등대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등 보고(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000년 이후 총 3회) 및 2015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 미라보2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로 73 두암 고가 밑 도로까지 약 4km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2000년 이후로 총 4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9. 23:45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최근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노밸리로 255에 있는 새론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건 조회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제2심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과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7: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원형로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부터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석현삼거리 앞 도로까지 4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0),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담양군 수북면 대방리에 있는 수북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수북회관앞도로까지 200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2. 13.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2. 13.경 인천 부평구 C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7. 2. 15.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2. 1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부근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체크카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량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5.22:1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이하 번호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담로61에 있는 용담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동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01:0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영종도 공항신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천대교 인천방향 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5. 경 및 2018. 6.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인천대교 송도방향 갓길에서 잠이 들었고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단속하게 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1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시흥대야역 방면으로 시속 약 54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4km 초과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시흥 대야역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55세, 남)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B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00:37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에 있는 작전역 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효성동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및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부천 방면에서 부평IC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24세) 운행의 D 말리부 승용차의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32세) 운행의 F 링컨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행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4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0.경 교통 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 2대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H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0: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조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오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 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를 6,795,699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동영상 CD,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의 전조등도 제대로 켜지 않은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7170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7. 3. 14.경 이혼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12. 6, 21:00경 대구광역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곳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2.6.22: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대구동부경찰서 안심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후,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그곳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109 피고인은 피해자 C 2017. 3. 14.경 이혼하였고, 피해자 E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12,30,23:4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E로부터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왔으나, 같은 달 31. 01:20경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다시 담을 넘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날 02:10경 다시 피해자들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 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가족인 피해자들에 대한 유사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2. 08:4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백양순환로를 진행하던 중 백양노인회관 쪽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길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위 버스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받던 피해자를 같은 날 10:38경 대퇴부 개방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1983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공제조합에서 유족들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