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

범 죄 사 실 [2021고단33] 피고인은 2020. 10. 25.경 인터넷 사이트 ‘G’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을 찾아가서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해주면 건당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정확히 어떤 일인지 여부를 문의하자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출해 준다고 하고 고객 핸드폰에 앱 깔아 가지고 돈 받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다 속아서 돈을 다 주는 거구요 돈 안주는 사람 몇 없어요 다 줘요”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회사인 I카드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문제로 위반을 해서 금융감독원으로 신고가 들어갔다.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0. 20:30경 서울 도봉구 J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I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8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4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라는 제하로 ‘대출금액(￦52,000,000), 비용담보금액(￦15,000,000)’,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H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기로 하여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인한다.’, ‘2020년 12월 15일’, ‘채권자 H은행’, ‘채무자 성명: K, 주민등록번호: ******-*******’, ‘제1조 (대출약정) 채무자는 본 약정서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H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기로 한다.’ 등을 입력하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금융감독원장의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었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경기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12. 11.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2,5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전화하여 “대출신청이 잘 되었는데 기존에 대출받은 L 대출금을 정리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대출금이 납부되지 않아 지급정지가 되었는데, 보내주는 L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2020. 12. 14.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8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2020. 12. 15.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L에 상환을 했는데 상환날짜가 안 맞아서 금감원에서 문제를 삼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으로 전화를 걸자 위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화가 연결되게 한 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신청 건에 대하여 금감원에서 보증인 자격으로 보증서를 발급해줘야 하는데,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보증서 발급 자격이 되지 않아 대출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보증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 주면 대출이 실행되니 대출금과 함께 보증금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5. 12:30경 경기 광주시 M건물 N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장을 교부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85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G’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을 찾아가서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해주면 건당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O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25. 10: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회사인 Q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로 인하여 강제추심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6. 15:20경 서울 구로구 R건물 S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마치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38]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G’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을 찾아가서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해주면 건당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T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3.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연락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회사인 U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U에서 이용 중인 대출이자 포함 총 1,860만 원을 상환해야 H은행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4. 14:25경 서울 양천구 V에 있는 ‘W 미용실’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마치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고객명 란에 ‘T’, 상환금액 란에 ‘18,6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0년 12월 04일’, 문서 중간 부분에 ‘(T)님은 저희 U의 고객으로서 금일 저희 U 채무금 18,6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문서 하단 부분에 ‘(주)U‘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대표이사의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4. 13:29경 서울 양천구 X 지하 1층에 있는 ‘Y PC방’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2020. 12. 4. 14: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되어 출력한 ‘완납증명서’ 1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U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158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G’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을 찾아가서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해주면 건당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다른 현금수거책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회사인 AA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0. 11:00경 서울 관악구 문성로 187에 있는 '관악세무서'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Z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마치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2. 1.경 서울 관악구 AB에 있는 'AC병원' 정문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2. 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12. 9.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휴대전화 사진 앨범의 텔레그램 스크린샷 출력, 피해자 K 제출의 금융거래내역서,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피해자가 제시받은 ‘L’ 명의 문서 촬영본,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내역, 피해자가 A로부터 제시받은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 촬영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의자 여죄확인 및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피해자로부터 압수(임의제출)한 위조사문서 3부], 각 진술조서 사본, 계좌내역, 각 진술서 사본, 대화내역, 계좌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8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내사보고 [2021고단1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2021고단15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은행 등 출금내역, IBK기업은행 출금내역, H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 거래내역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의 부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추심업체의 돈을 전달받는 일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거나 문서를 위조한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했고, 7번째 범행을 시도하다가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작하기 전 처음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눌 때, 성명불상자는 위 [2021고단3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해준다고 고객 핸드폰에 앱 깔아가지고 돈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고개들이 다 속아서 돈을 다 주는거다”라고 말해, 피해자들이 속아서 돈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수사기록 91쪽).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업체의 이름도 모르고 자신에게 지시한 사람이 누군인지도 모르는 채 그 업체가 중국 청도에 사무실이 있다는 말만 들었으며, 업체 사람으로부터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명의 서류가 확인되었으며([2021고단33] 수사기록 24, 25, 106쪽 등),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융감독원장 명의 서류와 캐피탈 회사명의 서류를 출력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시작 전 성명불상자와 나눈 대화 내용, 피고인이 알고 있던 성명불상자에 관한 정보,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방법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21고단1587] 범행 중 500만 원 부분에 죄책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2021고단1587] 범행 중 2020. 12. 9.자 500만 원은 피고인이 수령한 것이 아니고, 위 돈을 수령한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으므로, 죄책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2021고단1587] 범행은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위 범행 부분은 다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대환대출 명목으로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편취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이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실제로 위 500만 원을 수령한 성명불상자를 피고인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위 돈을 수령한 자 또한 범행에 가담한 자인 이상, 피고인과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범행의 일부를 실행하였고,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이 이를 수령하여 범행을 실행한 이상 피고인은 위 500만 원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사기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시작 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대화내용이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서 내용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이 채권추심업체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를 저지르는지 몰랐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히 큰데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도 1억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려는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정황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피해액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