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경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 수호천사의료2형"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2009. 1. 13.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알파 Plus보장보험"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2010. 10. 27.경 피해자 흥국화재 주식회사의 "무배당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 암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을 하게 되면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입원 1일당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일정금액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사실은 수술 없이 약물 또는 물리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증이거나 또는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 없는 병증임에도 불구하고 적정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을 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9.경부터 2010. 3. 10.경까지 22일간 우측어깨, 우측무릎통증 등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0. 2. 19.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위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2010. 2. 25.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위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증상은 진통제 주사 등의 약물치료, 물리치료의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서 7일 정도의 입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22일 간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2. 23.경 576,996원을,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0. 3. 2.경 200,0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30,881,30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원기간 금융거래 내역(카드포함) 첨부] 및 첨부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입원기간 통화내역(기지국조회) 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거래내역서 1. 의료분석서 1. 각 보험청약서, 보험금청구서, 보험금 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몸이 아파 입원하였을 뿐이므로 보험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시 입원 또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입원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의 진료기록에 따른 치료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적정 입원일수를 산정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입원한 일수는 적정 입원일수를 훨씬 초과한다(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입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과다입원으로 산정한 것 중에서 적정 입원일수의 2배를 초과하는 것만을 기소한 것이다). I에서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의료분석을 한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통원치료 가능. 2)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중 동양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수호천사의료2형'(2006. 11. 29. 가입)은 입원하는 경우 성인주요질환으로 입원시 1일당 6만원, 여성생활질환으로 입원시 1일당 3만 원, 기타 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 2만 원으로 차등 지급,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 목적으로 입원시 1일당 1만 원, 골절·골다공증 또는부인과질환으로 입원시 1일당 2만 원의 입원일당을 지급한다(3일 초과 입원시부터 지급한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복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동양생명으로부터 2가지의 입원일당을 중복 지급받은 경우도 다수 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2009. 1. 13. 가입)은 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상해 1일당 1만 원, 질병 1일당 2만 원을 지급한다. 흥국화재 주식회사의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2010. 12. 27. 가입)은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1일당 2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입원하는 경우 지출한 의료비 외에 추가로 입원일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실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입원시마다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 28.부터 2010. 1. 29.까지 J병원에 우측 무릎 통증, 팔꿈치 통증으로 입원하였다가 퇴원 당일인 2010. 1. 29. E정형외과에 같은 병명으로 22일간 입원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011. 1. 14.부터 2011. 2. 1.까지 K병원에 추 간판탈출증으로 입원하였다가 6일 만인 2011. 2. 7. 다시 같은 병명으로 같은 병원에 32일간 입원하기도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4)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외출하거나 외박한 경우가 다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입원 기간 동안 2010. 2. 12. 18시부터 2010. 2. 16. 9시까지 외박하고, 2010. 2. 8., 2010. 2. 9. 병원 밖에서 금융거래 하였다. 순번 2번 입원기간 동안 외출 2회, 외박 3회하고, 2011. 2. 9., 2011. 2. 11., 2011. 2. 15., 2011. 2. 20. 병원 밖에서 금융거래를 하였다. 순번 3번 입원 기간 동안 2011. 8. 16., 2011. 8. 19., 2011. 8. 20., 2011. 8. 31., 순번 4번 입원 기간 동안 2011. 10. 19.,2011. 10. 27., 순번 5 입원기간 동안 2012. 4. 24., 2012. 4. 25., 2012. 4. 27., 2012. 5. 19. 각 병원 밖에서 금융거래를 하였다. 순번 6번 입원기간 동안 2012. 8. 22., 2012. 8. 23., 2012. 8. 28. 외출하고, 2012. 8. 24., 2012. 8. 27., 2012. 8. 30., 2012. 8. 31. 병원 밖에서 금융거래를 하였다. 순번 7번 입원기간 동안 2012. 12. 4. 외출하고, 2012. 11. 23., 2012. 11. 26., 2012. 11. 30., 2012. 12. 4. 병원 밖에서 금융거래를 하였다. 순번 8번 입원 기간 동안 12회 부재하고, 2013. 2. 28., 2013. 3. 14. 2회 외출하였으며, 2013. 2. 15., 2013. 2. 19., 2013. 2. 23., 2013. 2. 27. 2013. 3. 5., 2013. 3. 7. 병원 밖에서 금융거래하였다. 순번 9번 입원 기간 동안 14회 부재하고, 2013. 5. 17., 2013. 5. 22., 2013. 5. 23., 2013. 6. 1. 4회 외출하였다. 순번 10번 입원 기간 중 28회 부재하고, 2013. 8. 17., 2013. 8. 28. 외출하였으며, 2013. 8. 16., 2013. 9. 4. 병원 밖에서 금융거래하였다. 순번 11번 입원 기간 동안 13회 부재하고, 2014. 2. 14. 외출하였다. 순번 12번 입원 기간 동안 2014. 11. 2., 2014. 11. 7., 2014. 11. 10. 병원과 떨어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소재 경남은행 ATM기에서 입출금하였다. 순번 12번 입원 기간 동안 2014. 10. 29.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2014. 10. 30., 2014. 10. 31. 각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2014. 11. 5., 2014.11. 10. 각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2014. 11. 11.부터 2014. 11. 13.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신포동, 2014. 11, 13., 2014, 11. 14,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2014. 11.16.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었던 등 입원을 시작한 날 저녁부터 입원 기간 중 10일이나 병원 밖에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2014. 11. 2., 2014. 11. 7., 2014, 11. 10., 2014, 11, 17. 병원 밖에서 금융거래를 하였다. 순번 13번 입원기간 동안 29회 부재하고, 2014. 12. 2., 2014. 12. 13. 외출하고, 2014. 12. 10. 병원 밖에서 금융거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 회복하지 않았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