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합576-1

범죄사실 1. 2017년 초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초가을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병원에 함께 가기로 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1세)이 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교회 선생님과 외조모에게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인 E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말하여 이로 인해 E이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우리 가족 생활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 버리고 가족생활 평화를 함께 누리면 되겠네."라는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엄마 죽는 꼴 보고 싶냐."고 하면서 문구용 커터칼을 자신의 손목 부위에 대고, 피해자에게 "너 그냥 아빠한테 가서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사과하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사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늦게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일명 '효자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C(가명)] 1.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에 첨부된 CD 4장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주민등록표 등본(A), 가족관계증명서(상세)(A), 제적등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7년 초가을경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9. 2. 10.경 및 2019. 4. 초순경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10.경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단서(피고인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고통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과 5세 아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97-A

주문과 이유 기재 재판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2. 7.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89-A

위 판결 주문 중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것을 명한 '60만 원'은 '50만 원'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 14.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13-A

위 판결문의 범죄사실란에 날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4-A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 12. 4. 선고한 판결 이유의 3쪽 9행 중 '본문'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2. 3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9.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06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8. 04: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마감시간을 이유로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나 돈 없다. 공무원인데 나중에 줄께"라고 소리치고, 이후 술값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맡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살펴보자 피해자에게 "씹할 것, 휴대폰 건들지 마라. 내놔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4. 27. 08: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 운영의 'G' 주점에서 기본 3개(맥주 9병, 안주 3개)를 주문하여 마신 후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 없다. 경찰에 신고해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가 있는 다른 방으로 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위 방문을 열고 뛰어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린 후 위 주점 밖으로 도주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뒤에서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9만 원 상당 술값의 지불요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511 피고인은 2018. 11. 19. 21:30경 부산시 수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시가 160,000원 상당, 맥주 4병 시가 59,000원 상당과 계절안주 1개 시가 30,000원 상당, 합계 28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무전취식의 수법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본건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관계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매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도 사기죄로 십수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고 5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각 사기범행이 2012년 이후 2018년까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범행수법이 주로 무전취식의 형태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기범행 전력 이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방해죄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판시 누범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사기,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상습사기범행으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사기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의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5. 19:05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식당 안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정식재판청구서,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소재수사지시사항, 통고처분범칙금납부통고서(7부), 수용자검색결과, 우편송달통지서 1. 내사보고(본건 피고인 불개정 즉결심판청구 경위 관련), 수사보고(범칙금납부통고서 외 다른 증거서류 미첨부 경위)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자료조회,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3. 21:00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9세)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24. 15:00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11동 1502호로 올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9. 10.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2. 23:29경부터 같은 날 23:36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진짜 나 좋게 얘기하자고 할 때 연락해, 나 진짜 미칠 거 같으니까, 같은 날 집으로 전화할 테니까 니가 받아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피고인은 2014. 9. 13. 12: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동영상 오빠한테 보내줄게, 엄마한테도, 보내줄게, 내일 보내줄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39경 피해자에게 "좆까고 있네 병신새끼 오빠랑 엄마한테도 보내줄게 내일 기대하고, 내가 어떤 번호로 보낼지 모르니까 조심하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9 경 피해자에게 "무슨 자신감으로 동영상 찍었냐 내일 기대된다 빨리 가서 나 차단해라 어떤 번호로 동영상 보낼지는 나도 궁금하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1. 카카오톡 내용,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 및 제4범죄 :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10일 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최종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까지 하였으므로, 본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 난 나머지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었고,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때린 후 곧바로 사과하고 피해자와 병원에 함께 가 치료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폭력적 성향을 고치기 위하여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학생으로 조만간 입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을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아울러 그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부산 부산진구 C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여, 5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방에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 상해진단서, 진료내역 등 자료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웃 간의 수도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측이 피해자의 치료비 명목으로 460만원 상당이 지급된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입은 부상 정도가 중한 점, 합의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경과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부산 부산진구 C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여, 5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방에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 그로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폭행의 정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 03:15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에 있는 홍익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홍익로5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04: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약 1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위 1.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위 무면허운전 사실을 모면하기 위하여 친구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를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인천충전소에서 LPG가스를 공급받아 판매하던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5. 19.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D 인천충전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 지급기일 등이 백지인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란에 "㈜E,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G 명의의 백지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백지어음을 발행하면서 백지에 제1항 기재 백지어음을 붙이고 부동문자로 "본인이 귀사 앞으로 발행한 다음 내용의 어음(수표)은 본인에 대하여 귀사가 가지는 현재의 채권 및 장래에 발생할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발행한 것인바, 상환기일 내에 귀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귀사는 언제든지 이 어음(수표)을 보충하여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여도 본인은 아무런 이의도 없기에 백지어음(수표)을 붙여 이 위임장을 교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백지어음(수표) 보충권 위임장"의 본인 란에 "㈜E", 연대보증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다른 용도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G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백지어음 보충권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인천충전소 소장인 H을 통하여 D 주식회사에게 제1, 2항과 같이 위조한 백지어음 및 백지어음 보충권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되고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백지어음(수표) 보충권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 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명의로 백지어음 및 백지어음 보충권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위 어음 및 위임장은 D 주식회사가 LPG가스를 공급하면서 일괄적으로 징구하던 서류 중 하나로서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2:32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환불이 되지 않는 상품권의 반품을 요구하는 손님인 피해자 B(45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A 및 현장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4. 26. 06:3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폭행하하였다. 나. 판단 - 피해자 G의 처벌불원(2015. 4. 4.) -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5. 14. 02:32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24세)이 상품권의 환불을 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 쥐어 폭행하였다. 나. 판단 - 피해자 A의 처벌불원(2014. 5. 26.) -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03:50경 보령시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왜 나한테만 물어보냐, 내가 신고했냐"라고 말하면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후두부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출 진술조서 1. 액정이 파손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53.06m2 건물의 소유주이자 건축주이다. 1. 미신고 용도변경 건축주는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 11.경 도시지역인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위 건물 지하 1층 147.06m²에 경계벽과 싱크대 등을 설치하여 2가구를 만들어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2. 무허가 대수선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11.경 도시지역인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위 건물 지하 1층 147.06m²에 경계벽을 설치하여 1가구를 2가구로 만들고, 지상 1층, 지상 2층 각 102m²에 경계벽을 설치하여 2가구를 4가구로 만들고, 지상 3층 102m²에 경계벽을 설치하여 1가구를 2가구로 만드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21:0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8길 2에 있는 남구로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갤럭시S4 액티브를 피해자 B(여, 29세)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7.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7.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0.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1.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1.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울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앞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1톤 화물차량을 세워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운전석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농협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D), 1만 원 권 지폐 80장, 200달러(한화 20만 원 상당), 1만 5,000엔(한화 15만 원 상당),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버버리지갑 1개, 50만 원 상당의 카시오 시계 1개, 5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개, 20만 원 상당의 한샘 상품권 1장, 우리은행 통장 2개,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코오롱 가방 1개(합계 4,030,000원 상당)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1. 13:5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가 노점 운영을 준비하느라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손수레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권 지폐 9장, 1만 원 권 지폐 6장, 5,000원 권 지폐 1장,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 57만 5,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 국민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각 1장, 멤버십카드 2장, 하나은행 및 농협 통장 각 2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합계 1,790,000원 상당)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및 누범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 합계 582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습벽의 발현으로 다시 같은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7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25.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파지를 수집하는 피해자 E(여, 73세)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손수레를 수회 차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하수구 맨홀 뚜껑(가로 49cm, 세로 40cm, 두께 2cm)을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26. 00:10경 전항 기재 D 앞길에서 E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F(여, 32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하수구 맨홀 뚜껑을 빼내 들어 바로 옆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붕어빵 노점용 가판대에 던져 가판대의 외부면을 깨지고 찌그러지게 하여 부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하수구 맨홀 뚜껑으로, 하수구 내부에 냄새 및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설치 되어있는 피해자 성남시 소유의 철망과 관을 내리쳐 부수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4. 0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발로 거울기둥, 화장실문과 출입문을 걷어차고,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0. 5. 18:50경 제1항 기재 D 앞길에서 과일노점상 및 붕어빵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I(48세)가 제2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을 신고하여 피고인이 성남수정경찰서에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7cm)을 꺼내 쥐고 칼날을 밀어 나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내가 벌금이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협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2011. 5. 26.부터 2011. 8. 19.까지, 2012. 9. 1.부터 2012. 10. 29.까지, 2013. 7. 16.부터 2013. 10.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먹고 동네 상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I을 협박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7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 F, I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38

범죄사실 2016고단53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4.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근린시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근린시설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공사비 절감을 위해 철근 값이 오르기 이전 가격으로 철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계약금 3,000만 원을 먼저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공사 현장은 터파기 공사업자가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D의 부회장 행세를 하는 단순 전기기술자로 위 건설 공사 중 일부인 콘크리트 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철근 구매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는 공사브로커에게 비용조로 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철근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10. 12. 24.경 1,000만 원을, 2010. 12. 29.경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경기 오산시 G에 있는 ㈜H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 당진군 I 지상에 4층 규모 건물을 신축 중에 있고 현재 2층까지 완공되었다. 리베이트로 400만 원을 주면 위 건물의 창호 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건물의 창호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8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9. 충남 당진시 L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M에게 "당진시 N에 있는 아파트 구조물 철거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9,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전국 각지의 공사 현장에서 모델하우스 철거공사, 주상복합건물 골조공사, 전원주택 신축공사 등을 하도급해 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수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후 이를 돌려주지 못해 수천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 10.경부터 2009. 9. 10.경까지 아파트 구조물 철거 공사를 하게하고, 계약금 7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8,30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929 피고인은 2011. 2. 9.경 서울시 강동구 O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용인시 기흥구 C 근린시설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1,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이미 B과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내용으로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여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는 공사 브로커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1.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R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경기 연천군 S 일대에 전원주택 부지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목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R 이사도 아니었고, 위 공사를 진행할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토목공사 일부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2010. 3. 12.경 현금 6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2017고단130(이송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161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B, M, T,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일부 죄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한편 판시와 같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한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3:4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20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편의점 내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