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8.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7.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5.경부터 2014. 4. 11.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빌딩 602호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14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공과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7, 29 내지 80, 81 중 '횡령금액' 3,000,000원, '횡령방법' 처 급여, 불우이웃 후원, 카드대금, 공과금 등 임의 사용, 82 내지 100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284,263,2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출납부(2011. 6. 26. 2012. 4. 24.) 1. (유)D 기업은행 계좌(F) 1. (유)D 농협 계좌(G) 1. 수사보고 입출금내역서사본첨부-(유)D(2012. 2. ~ 2012. 12.)] 1. (유)D 신한은행계좌(H) 1. (유)D 농협 계좌(I)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액이 2억 8천만 원 정도로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실질적 1인 회사였던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돈이 동부화재 대출금 5,100만 원을 제외하고도 1억 8천만 원 정도에 이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25.경부터 2014. 4. 11.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빌딩 602호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8.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1,3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J에 대한 개인 차용금의 변제에 임의 사용하였고, 2012. 10. 25.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5,1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동부화재에 대한 개인 대출금의 변제에 임의 사용하여 합계 6,4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개인적 차용 및 변제에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이용했을 뿐이거나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을 피해자 회사의 경영자금이 필요하여 대여하고 이후 이를 변제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1) 2012, 3. 28.자 1,300 만원 횡령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피고인은 2010. 3. 22. J으로부터 1,3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다음날 1,2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다(피고인 제출의 증 제2호증의 2, 3, 4). 피해자 회사의 금전출납부에는 2010. 3. 23.자로 적요란에 "입금(J-차입금: 13,000,000건중(개인계좌)", 수입금액란에 "12,900,000"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633쪽), 2012. 3. 28.자로 적요란에 "J(농협)-지급(차입금잔액)", 지출금액란에 '13,000,000" 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13쪽). 위 금전출납부에 의하면 2010. 3. 23. 피고인이 입금한 1,290만 원은 2009년 4분기 부가세(연체건) 17,204,150원의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금전출납부에는 2010. 9. 25.자로 적요란에 "(J-차입금) 사장님 입금", 수입금액란에 "5,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642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것으로서 그 금액 상당의 상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객관적 금융거래자료로 뒷받침되는 위 금전출납부에 자금의 출처와 차입 및 변제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채무의 이행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2012.10.25.자 5,100만 원 횡령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연번 81 중 일부) 피고인은 2012. 7. 30. 동부화재로부터 76,040,680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자금 일부와 합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9,300만 원을 입금하였다(피고인 제출의 증 제3호증의 2, 3).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내역서에 의하면, 위 돈은 입금된 당일에 피해자 회사의 공사관련 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87쪽).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2012. 10. 25. 피고인 계좌로 5,100만 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은 동부화재에 50,773,030원을 지급하였다(피고인 제출의 증 제3호증의 5).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동부화재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포함하여 9,3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것으로서 그 금액 상당의 상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자금의 출처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체받은 돈의 사용처가 동일하므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의 이행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