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09. 11. 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어물을 훔쳐 팔아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 중순경부터 2010. 3. 22. 경까지 사이에 위 창고에서, 피고인 B는 약 2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멸치, 마른오징어, 쥐포, 명태 등 합계 8,166,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1톤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건어물을 건네받아 부산에서 건어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E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1. 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약 2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523,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L'의 직원인 M와 함께 2011. 5. 초순경 위 건어물 창고에서 건어물을 훔쳐 팔아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와 함께 2011. 6. 3.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M는 약 15~2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멸치, 마른오징어, 쥐포, 명태 등 합계 7,200,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1톤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건어물을 건네받아 위 E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8 기재와 같이 약 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300,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상습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위 'L'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M와 함께 위 창고에서 건어물을 훔쳐 팔아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와 함께 2012. 3. 초순경부터 2012. 4. 16.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M는 각자 약 30~3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멸치, 진미, 마른오징어, 명태 등 합계 6,900,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1톤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나오고, M는 그 무렵 위 건어물을 위 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1 기재와 같이 약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400,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상습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5.경 위 'L'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M와 함께 위 창고에서 건어물을 훔쳐 팔아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와 함께 2012. 5. 4.경부터 2012. 6. 21.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약 15~2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멸치, 진미, 마른오징어, 명태 등 합계 3,500,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1톤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나오고, M는 그 무렵 위 건어물을 건네받아 위 E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41 기재와 같이 약 40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700,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상습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매출내용, 거래명세표 1.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년간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장기간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도 커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상당부분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E) 1. 공실 피고인은 2010. 3. 20.경 부산 하사구 N 주민센타 부근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0에서, A으로부터 그가 'L'에서 훔쳐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건어물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166,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385,723,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부산 중구 P에서 'Q', 부산 하사구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건어물도 · .소매업을 하는 사람인바, A, B가 다른 상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피고인과 A, B가 건어물거래를 시작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A, M와 건어물거래를 계속한 점, 피고인은 A과의 첫 거래부터 계속하여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A, M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다면 대금을 송금하여 장물거래의 흔적을 남길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금지급과정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훔친 건어물이라는 것을 알고 받았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다', '피고인으로부터 제값을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K이 자신이 취급하는 건어물의 원가를 알려주지 않아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책정해주는 대로 돈을 송금받았다', '30,000원 한다는 멸치는 슈퍼에서 소매로 30,000원에 판매하는 멸치를 피고인에게 주면 10,000원에서 15,000원을 받는다는 뜻이지 정상가격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509, 512, 540쪽), M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M가 절취한 건어물임을 알고 매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시세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이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었다. 자신도 어느 정도 원가를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멸치를 이야기하자면 한 박스에 20,000 원 하는 멸치를 피고인에게 판매하면 피고인은 13,000원~15,000원을 쳐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54, 655쪽), '7,000,000원에 구입한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피고인에게 10,500,000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932, 933쪽), 이 법정에서 '시세와 비교했을 때 15~2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과 무자료거래를 하면서 지급한 건어물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A, M 등은 훔친 건어물을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종류별로 선별하여 포장지를 모두 뜯어 마대에 담아 피고인과 거래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태의 건어물을 정상적인 시가에 근접하여 매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계좌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영업에서 피고인과 A, M 등의 건어물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무자료거래를 넘어서 송금내역까지 남기면서 장물거래를 시도할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 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A, M 등으로부터 건어물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E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