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09.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10. 31. 15:07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잠시 차에서 내려 서 있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34세)로부터 음주감지를 당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갑자기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 후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2경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가 순찰차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을 막았음에도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경찰 경광등 소리를 듣고 전방에 정차해 있는 티볼리 승용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위 에쿠스 승용차로 접근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열린 창문 안으로 팔을 넣어 시동을 끄려고 하자, 위험한물건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순간적으로 팔을 빼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어깨 부위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창틀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위 에쿠스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 등의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31. 15: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이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서 도주하던 중 남양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순찰차에 가로 막혀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 오른쪽에는 피해자 I(47세, 여) 운전의 J 티볼리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1.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K아파트 옆 도로변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33, 36) 1. 진단서 사본,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근무복 바지 촬영 사진, CCTV 녹화기록 캡처 자료, CCTV 녹화기록 영상을 담은 CD 1매,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적발하려는 경찰관을 피하여 도주하다가 피해자 I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며, 이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갑자기 출발시켜 피고인의 도주를 막으려는 경찰관 피해자 F를 들이받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법,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5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일련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 경찰관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 경찰관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부친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