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08: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삼거리를 진재공원 쪽에서 위사고 장소로 진행하여 서청주우체국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 상에서 신호를 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E(남, 24세) 운전의 F K3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3 차량 수리비 3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여 구호 조치 등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 200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편도 2차로 중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고인이 부주의로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어 그 운전 차량이 시속 20km 이하의 저속으로 피해차량을 뒤에서 경미하게 충격하였고, 피해차량의 피해 정도 또한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해 정도를 확인한 후 피해자가 가던 방향이 아닌 우측으로 피해차량을 돌려 사고 후 보상 조치 등을 논의하려 하였고, 피해차량의 동승자 또한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다른 차량의 운행을 안전하게 유도하는 방법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의 이와 같은 행동을 확인하고서도 그대로 가려던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을 먹었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한 사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고 사실을 진술한 당일 피해차량을 수리하여 뒤 범퍼 훼손 부분을 도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차량의 훼손 부분이 현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을 정도였던 점이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보상 여부와 정도를 논의하려는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에 의해 취해지는 교통정리가 마무리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추격이나 피해자의 추격으로 인해 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동승자가 사고에 처할 위험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08: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삼거리를 진재공원 쪽에서 위 사고 장소로 진행하여 서청주우체국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 상에서 신호를 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E(남, 24세) 운전의 F K3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치료일수 2주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편도 2차로 중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부주의로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어 시속 20km 이하의 저속으로 피해차량을 뒤에서 경미하게 충격한 것인데,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피해차량의 훼손 정도도 현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했던 점, 피해자는 사고 후 현장에서 차량의 훼손 여부를 살펴보았을 뿐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고, 경찰에서 출석한 이후에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의 동승자나 피고인 및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사실을 호소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병명은 2주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이 법원의 G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객관적 진단보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임상적 추정에 의존한 것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바빠서 한두 차례 물리치료와 침만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초진일에는 진료만 요청하여 진단서만 발급받고, 이후 한 차례 내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정도에 불과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