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마을'의 이장이고, 피해자 E(여, 50세)은 위 D마을의 주민으로서 기초수급대상자이다. 1.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에게 "설 명절에 남해군에서 기초수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쌀을 받으러 오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D마을회관'의 이장 사무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이장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쌀 수령 확인 도장을 받은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려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이장님! 왜 이러십니까, 내한테 이러면 됩니까, 내를 우째보고 이러십니까"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 10:43경 피해자에게 "기초수급대상자에게 제공되는 '풍수해보험' 서류를 작성하러 오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위 'D마을회관'의 이장사무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이장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책상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은 옷을 이쁘게 입었네! 요새 읍에 남자들 안만나고 다니나! 요새 이쁘게 해 다니네, 젖도 없네! 젖도 다 말랐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가 울면서 "이장님 이러지 마입시더, 내한테 자꾸 와이럽니까, 내가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이랄 수 있습니까, 장애인 3급 받아놨습니다, 장애인은 나라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한 번 그라고 두 번 그라고 와 자꾸 그랍니까"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밑에 뭔 옷을 입었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E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 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거주지역의 규모,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을 이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 중에도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점, 위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정신장애 3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 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이후 위 조항은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3항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 제4항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었고, 제6조 제4항은 다시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위와 같은 법의 개정은, 장애인의 경우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가해자의 범죄가 용이하고 범죄가 발각될 가능성도 낮아 범행이 장기화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그 처벌도 일반 성폭력범죄보다 가중처벌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장애 아동·청소년에 관한 정의규정(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구별하지 않고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는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성인인 피해자의 범위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보다 오히려 넓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욱이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되어 있어, 장애의 정도를 묻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 규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문언 및 규정된 형량, 개정 내력과 그 취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위 규정의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의 규율대상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2. 5. H정신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 2017. 3. 8. 남해군 I면사무소에 정신장애 3급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언어구사능력, 조사자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답변 내용, 전반적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질문의 의미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질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답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동거인 G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판시 제2항의 범행을 당한 당일에 바로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등 스스로의 판단 하에 피고인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음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자신과 관련된 성적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이에 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보이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상황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중학교 동창이자 현재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J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 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