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41

범 죄 사 실 [2021고합24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및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인 텔레그램 대화명 ‘B’에게 필로폰 약 4g을 주문하고, 2020. 10. 15. 17:44경 위 ‘B’에게 대금으로 2,299,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계량기 안에서 위 ‘B’가 숨겨둔 필로폰 약 4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8g을 대금 17,119,000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5. 저녁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JWH-018 및 그 유사체 사용 피고인은 2021. 2. 13. 저녁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호에서 JWH-018 및 그 유사체 성분의 액상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연결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JWH-018 및 그 유사체를 사용하였다. [2021고합34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0. 2.경 텔레그램에서 ’G’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 1g을 주문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 준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H)로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2020. 10. 2. 19: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빌라 1층 계량기 안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놓아 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 2g을 주문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 준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I)로 11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2020. 10. 2. 21: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빌라 1층 계량기 안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놓아 둔 필로폰 약 2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 3g을 주문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 준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J)로 19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2020. 10. 9. 자정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부근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놓아 둔 필로폰 약 3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2. 22:00경 서울 강서구 C빌라 D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9. 01: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1고합34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계좌 입금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에서 확인된 어흥 사용), 내사보고(텔레그램 채널 ‘K’ 관련), 내사보고(텔레그램 채널 ‘L’ 관련), 1. 감정서(모발), 감정서(전자담배기기 및 무색유리병에 든 미색 액체), 감정서(모발, 체모) 1. 텔레그램 대화 등, M계좌거래내역, M 직전 계좌 조객정보조회표, M 회신 송금 전자지갑주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제이더블유에이치-018의 유사체 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제이더블유에이치-018의 유사체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2021고합241 사건: 필로폰 7회 매매분 17,119,000원 + 제이더블유에이치-018의 유사체 1회 사용분 150,000원의 합계 17,269,000원(= 17,119,000원 + 150,000원) - 2021고합347 사건: 필로폰 3회 매매분 3,700,000원 - 위 각 추징액의 합계 20,969,000원(= 17,119,000원 + 3,7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안에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매하였고 그 매매한 필로폰의 수량도 34g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매매한 필로폰 일부를 투약하였고, 또 다른 마약류인 JWH-018 및 그 유사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필로폰 매매, 투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밀수한 마약류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판매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