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애견사료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 회사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위 회사를 ‘D’라 한다)는 천안시 서북구 F에서 애견사료에 첨가되는 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 회사를 상대로 “내가 애견사료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잘 알고 있으니 납품을 하도록 해 주겠다. 그러려면 홍보를 해야 하니 회사에서 사용하는 애견사료 자료를 보내 달라.”라고 하여 피해 회사와 사이에 애견사료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C 최고등급 반려견 연어사료’, ‘C 제품과 경쟁사 제품 비교 분석’ 등 자료(이하 위 각 자료를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를 이메일로 제공받았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이 약속한 납품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납품을 할 의사가 없으니 공급계약을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피고인이 제조한 애견사료(H)를 납품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애견사료 판매업체 ‘I’의 운영자인 J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J는 이를 애견사료 판매업체 ‘K’의 운영자인 L에게 보내, J와 L이 이 사건 저작물 및 이를 약간 변형한 유사한 내용의 자료를 각 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작물을 배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품 홍보를 위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교부받았고, 이후 2018. 2.경부터 2018. 7.경 사이에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저작물을 다른 업체들에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서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이고, E는 D의 대표이사이다. 2) C는 2018. 2.경 D로부터 연어사료와 반려동물 영양제 등의 원료를 공급받고 이를 제품으로 만들어 G를 비롯한 판매업체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E는 2018. 2.경 위 계약에 따라 D의 제품을 공급받아 C가 생산하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4) C는 2018. 7.경 I을 운영하는 J와 사이에 C가 제작한 ‘H’를 J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H 독점제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저작물을 J에게 보냈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저작물의 배포에 대한 D의 묵시적인 허락 하에 이 사건 저작물을 J에게 배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D의 허락 하에 배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1) E는 검찰에서 전화로 진술할 당시에 피고인이 G에 납품을 하는 조건으로 홍보를 하는데 활용하라고 이 사건 저작물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4면). 한편, E는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에 C와 G 사이의 판매계약이 체결되어 C가 D로부터 1차 원료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G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저작물을 G에 교부하여도 된다고 진술하면서도(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면), C가 D로부터 납품받은 1차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데에 이 사건 저작물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부는 가능할 수 있으나 D만의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C의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록 12면). 그러나 이 이 사건 저작물의 내용은 D가 납품하는 1차 원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D가 납품한 것을 기초로 C가 생산할 C 제품에 대한 홍보․설명이고, E가 피고인에게 보낸 파일의 제목도 ‘M’이며(증거기록 66면), D는 C와 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보냈다는 점, D와 C 사이의 공급계약에는 판매업체를 G로 한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저작물은 D가 C에 납품한 원료를 가지고 C가 만들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교부된 것이고, D는 위 제품의 홍보․판매를 위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판매회사에 이 사건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허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피고인이 2018. 7.경 J와 사이에 H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저작물을 J에게 배포하였는데, 위 H가 D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사료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8. 7.경 D에게 사료의 원료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E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응답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96면, 위 녹취록 17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애당초 이 사건 저작물을 J에게 배포할 당시에 D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D로부터 제공받은 원료로 만든 사료를 납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J에게 배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E와 D의 감사인 N은 이 법정에서 2018. 2. 내지 2018. 7. 사이에 피고인에게 D와 C 사이의 공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 피고인과 위 공급계약을 파기하기로 한 사실은 없고 단지 피고인이 사료 샘플을 반품해가라는 말에 마음 속으로 피고인과 거래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04~305면), E의 검찰 진술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였고 동일한 사실을 여러 차례 묻는 질문에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던 점, 그러다가 이후 그 사실을 번복하는 내용의 N의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증언을 한 점, 달리 당시 공급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에 부합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저작물을 배포하기 이전에 위 공급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