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6. 12.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대출관련 문자를 보내 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E 대출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고, 지금은 가상계좌가 막혀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14:10경 인천 남동구 F시장 앞에서,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H 과장님 진행 건으로 왔다”라고 말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현금 9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6. 16.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5. 12: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과장인데 기존 대출금이 완납되었으나 금융법 위반 기록이 남아있으니, 대출 심사 전에 금융감독원에 2,400만 원을 예치하면 심사 후에 돌려주고, 기존 이율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예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6. 11:30경 서울 동대문구 L백화점 청량리점 앞에서,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J은행 K 과장이 보냈다”라고 말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6. 16.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등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2020. 6. 16. 09: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채권관리과장이다. 대환대출 관련 규칙을 위반하여 금감원에서 계좌거래를 정지할 수도 있으니 우선 1,000만 원이라도 변제해서 거래정지를 풀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6. 15:50경 서울 서초구 O건물 앞에서,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0. 6. 17.자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J은행인데 최대 1억 원까지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다시 Q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에서 대출을 받고 있어 정부 지원 대출을 할 수 없는데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며, 24시간 내에 상환해야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이나 Q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7. 12:30경 인천 중구 R에 있는 S 앞에서,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Q T 과장님 집행 건으로 왔다”라고 말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20. 6. 18.자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1.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속인 후, 2020. 6. 1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채권팀인데, 기존 대출 당시 작성한 약관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람을 보낼테니 대면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이나 V은행 채권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약관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8. 1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W건물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V은행 X 과장님 진행건으로 왔다”고 말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2020. 6. 18.자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은행 AA 팀장인데 서민금융대출 및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속여 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2020. 6. 1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3,000만 원 한도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한도 500만 원이 부족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Z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8. 15:22경 부천시 AB아파트 정문 입구 경비실 앞에서,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Z은행 AA 팀장님 집행 건으로 왔다”라고 말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2020. 6. 18. ~ 6. 19.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Z은행 AA 팀장인데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상환대출 해줄 수 있으니, 기존 AC은행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Z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8. 17:17경 화성시 AD건물 앞에서,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AC은행 AE 팀장님 건으로 왔다”라고 말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음 날인 2020. 6. 19. 13: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채권팀 AE 팀장인데 기존 대출 상품은 6개월 내에 상환이 금지되어 있는 상품인데 타 금융사에서 상환의뢰가 왔으니 오후 3시까지 남은 원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C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타 금융사로부터 상환의뢰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여야 할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9. 12:40경 화성시 AD건물 앞에서,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25만 원을 편취하였다. 8. 2020. 6. 26.자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26. 10: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Z은행 AG 대리인데 서민지원금융상품으로 5,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라고 속이고, 2020. 6. 26. 12:36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 계약 위반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되고 대출이 취소되므로, 우리가 보내는 채권회수팀을 직접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Z은행이나 V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6. 16:57경 부천시 AH에 있는 AI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V은행 AJ 팀장님 건으로 왔다”라고 말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Y, C, P, U,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M의 진정서,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청취)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업무내용 숙지사항 출력물, 피해자 통장 출금내역 사진자료,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 4, 5, 6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증 제2, 3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276만 원에서 몰수된 4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 횟수에 비추어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총 피해금액이 1억 4,9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