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2010고단2882),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2015고단4817).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2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2016고단6624, 2017고단251(병합), 2017고단2465(병합)], 대구지방법원에서 2018. 1. 12. 원심판결 중 징역 2년이 선고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며, 원심판결 중 징역 6개월이 선고된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2017노3304), 2019. 3.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21고단1 피고인은 2020. 11. 12. 08:43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87에 있는 영동역 광장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8 피고인은 2020. 11. 27. 15:09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1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범행 장면 및 현금영수증 발급 장면 CCTV 영상 사본 CD, 피의자가 제출한 자전거 사진, 피의자에게 열람시켜 확인받은 사진 자료, 황간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후 이동장면 CCTV 영상 CD 1. 통화내역 파일 CD, IDEAS 위치 중심 분석 캡처 화면, 피의자 A 통화내역(기지국) 1. 수사보고(CCTV를 통한 피의자 범행 사실 특정 경위), 수사보고(영동군청 방범용 CCTV 전체 영상 미첨부 - 범행 영상 첨부), 수사보고[범행일 이후 G(판매처) 전화통화 발신 내역 확인 - 6개소], 수사보고(피의자가 발신한 G 대리점 탐문 수사 내용), 수사보고(황간역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자전거와 피의자 자전거 비교 사진), 수사보고(범죄 혐의의 소명 - 자전거 안장 높이 비교)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보고 - 발신기지국 중심),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보고 - 전화녹음) 2021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CCTV 영상 첨부 CD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법 판결문 사본(2017고단2465 등) 등,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지고 간 전기자전거는 피고인이 2020. 8. 초경 서울 I 부근 시장에서 중고로 구입한 피고인의 것이지 피해자 B 소유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인 전기자전거를 절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지고 간 전기자전거는 피해자 B 소유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 소유인 전기자전거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인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G에서 제작한 “그리니티(greenity)”라는 제품명의 전기자전거를 2020. 8. 20.경 타고 다닌 적이 있고, 그 전기자전거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체포된 2020. 12. 13. 무렵 피고인의 집 마당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0. 8. 20.경 타고 다닌 것이나 피고인의 집 마당에 보관되어 있던 전기자전거는 서스펜션 포크(suspension fork)의 크라운(crown)이 은색이고, 앞 바구니 하단에 서스펜션 포크의 아치(arch)와 연결된 받침대가 부착되어 있었던 것(증거기록 156, 178면 참조)과 달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지고 간 전기자전거는 크라운이 검은색이고, 앞 바구니 하단에 받침대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증거기록 184, 185면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지고 간 전기자전거는 피고인이 2020. 8. 20.경 타고 다닌 것이나 피고인의 집 마당에 보관되어 있던 전기자전거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나. 피해자 B의 배우자인 F은 2020. 11. 8. 20:53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 피해자 B 소유인 전기자전거를 세워놓은 후 2020. 11. 14. 16:30경 자신이 세워놓았던 전기자전거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F으로부터 도난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위 자전거 거치대 부근을 촬영하는 영동군청 방범용 CCTV의 2020. 11. 8. 21:00경부터 2020. 11. 14. 16:30경까지의 영상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인 외에는 F이 전기자전거를 세워놓은 위치에서 피해자 B의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전거가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이와 함께 피해자 B나 F 외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그 장소에서 G에서 제작한 “그리니티”라는 제품명의 전기자전거를 도난당하였다거나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지고 간 전기자전거는 피해자 B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가지고 간 전기자전거는 2020. 8. 초경 서울 I 부근 시장에서 중고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기자전거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신이 교제 중이던 H와 함께 서울에 간 사실이 없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H와 함께 가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고, H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같은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0. 8. 초경 서울 I 부근 시장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후 서울역에 도착하여 전기자전거를 기차에 싣고 가려고 하였으나 제지당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용달차를 불러 서울역에서 영등포역으로 전기자전거를 옮겼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전혀 없다. 이처럼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고 피고인의 행동은 무고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지고 간 전기자전거가 자신의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앞서 본 것처럼 동종 누범기간 중이면서, 2019. 11. 16.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 2020.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재범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교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반쯤 열려 있는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D의 지갑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사실은 E 안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을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돌려보내고 그 직후 닫혀 있는 책상 서랍을 뒤져 피해자 D의 지갑을 절취한 것이었음에도 그와 다른 변명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