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60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60, 3332(병합), 3737(병합), 4111(병합)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건조물침입 피 고 인 A 검 사 곽계령, 이인원, 하용만, 정철봉(기소), 박민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무늬(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10. 27. 확정되었다. 2021고단3160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8. 18: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매장 앞에서 그곳 출입문 앞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8,000원 상당의로션 1개, 23,000원 상당의 미스트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8. 23:10경 대구 동구 F G 의류매장 앞에 이르러 블라인드로 매장 입구를 가려놓은 것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오던 중 순찰 중이던 백화점 보안요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332 피고인은 2021. 7. 4. 09:27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신대합실에서 그곳 여객대기용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 I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그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88,000원을 습득한 다음 그 현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373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15. 04:4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빨래방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여 운동화 건조기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건조기 문을 열고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7. 16. 05:20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음식점인 ‘N’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없는 외부 창고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돼지고지 10kg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7. 15. 08:5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P 1층에서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Q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대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1.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5. 09:00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마트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의 대구은행 BC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 등 합계 108,91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도록 해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 용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4111 1. 2021. 7. 9.자 절도 피고인은 2021. 7. 9. 21:47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신대합실에서 피해자 U과 피해자 V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여객대기용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있던 시가 33만 원 상당의 의류 8점 등 시가 합계 37만 원 상당의 피해자 U의 재물 및 같은 곳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갈색 캐리어 1개와 그 캐리어 안에 있던 시가 24만 원 상당의 의류 9점 등 시가 합계 24만 원 이상의 피해자 V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7. 10.자 절도 피고인은 2021. 7. 10. 08:42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대합실 여행비지니스존 앞에서 피해자 W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여객대기용 의자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7만 2천 원 상당의 도어핸들 1개, 운전면허증 1개 등 시가 합계 25만 2천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7. 13.자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13. 20:38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대합실 명품브랜드 판매장 앞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9천 2백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우산 1개 등 시가 합계 159만 9천 2백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1고단3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절취한 G 매장 가방 사진, E매장 CCTV영상사진, G 매장 CCTV영상사진 ｢2021고단3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캡처사진 1. 압수조서 ｢2021고단3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L, Q, S,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품 시가 및 피해경위에 대해), 내사보고서(피해품 사진 및 피혐의자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범행 당일 일출시간에 대해), -일출시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및 피의자 CCTV 사진첨부), -사진, 내사보고서(T마트, AF약국,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카드 사용장면 CCTV영상 첨부), -CCTV 캡처, 내사보고서(피해품 및 피의자 CCTV 사진 첨부), -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서(절도 현장 사진 첨부 관련), -사진 1. 각 영수증 1. 건조물침입사건 지문 인적확인 ｢2021고단4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건), -CCTV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범죄전력] 1. 2021고단4111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사본 등 1.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1. 11. 5.자 참고자료(판결문, 통합사건검색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처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정신과 진료 이후 노숙생활을 하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