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은 1990.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D은 2012.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는 2009.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35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2. 3.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5. 3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F는 1978. 8.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만원을, 1978.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만원을, 1992. 9. 1.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5.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G은 1997.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1. 12. 7.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3고단204, 2013고단249 공소사실 제1항, 2013고단1222 공소사실 제1항] : 피고인 A, B, C, D, G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도박장을 개장하여 도박자들로부터 장소제공 명목의 속칭 '데라'를 징수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D은 속칭 '창고장, 하우스장'으로 도박의 진행 및 판돈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A는 도박현장에서 계수기로 도박참가자들의 돈을 세어주고 고리로 뗀 돈을 담은 통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거나 도박장소 물색과 도박장 설치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망을 보는 속칭 '문방' 등 역할을, 피고인 G은 도박참가자들을 도박장으로 불러들이고, 도박참가자들을 상대로 계속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이자를 받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모집책 및 꽁지'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 23:00경부터 2012. 11. 3. 04:00경까지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창고에서, 그 곳에 모인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5장씩 4패로 나눈 뒤 각자 가고 싶은 패에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판돈을 걸어 3장으로 10-20의 숫자를 짓고 남은 두 패의 끗수를 겨루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속칭 '도리짓고땡(앞도박, 스무장)'이라는 도박을 평균 50회에 걸쳐 하게 한 후, 승자가 취득한 도금에서 약 5%를 고리 명목으로 떼어내 수익을 얻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3.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013고단249 공소사실 제2항] : 피고인 C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위 도박개장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N, O, P, Q 등과 함께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5장씩 4패로 나눈 뒤 각자 가고 싶은 패에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어 3장으로 10-20의 숫자를 짓고 남은 두 패의 끗수를 겨루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다음날 04:00경까지 50회에 걸쳐 판돈 2억 원 상당의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 13.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3고단1214] : 피고인 E의 상습도박방조, 피고인 F의 상습도박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0.경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대청댐 인근에 있는 도박장에서, R이 화투 20장을 5장씩 4패로 나누어 각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패를 하나씩 선택하도록 한 다음, 각 패의 5장 중 3장의 합계로 10 또는 20을 만든 후에 나머지 두 장의 끝수를 더한 수가 가장 높은 패를 선택한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R으로부터 5,000만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로 100만원을 받는 속칭 '뱅킹'을 해주어 R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9,200만원의 도박자금 및 도시락을 제공하여 상습으로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11. 2. 23:00경부터 같은 달 3. 04:00경까지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대청댐 인근에 있는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회에 걸쳐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3고단1222 공소사실 제2항] : 피고인 G의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2012. 11. 1.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T' 도박장에서, R이 화투 20장을 5장씩 4패로 나누어 각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패를 하나씩 선택하도록 한 다음, 각 패의 5장 중 3장의 합계로 10 또는 20을 만든 후에 나머지 두 장의 끗수를 겨루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R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로 30만원을 받는 속칭 '뱅킹'을 해주어 R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9,990만원의 도박자금을 제공하여 상습으로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C, N,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D 검증결과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3고단204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A, C,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D 검증결과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49 :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CD 검증결과 [2013고단249 :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A, C,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D 검증결과 1. 사진 [2013고단1214 : 피고인 E,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A, Q, D, C,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A, B,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1222 : 피고인 G]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C의 각 법정진술 1. CD 검증결과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진 [판시 전과 : 피고인 B, C, D, E, F, G]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사건검색, 수용자검색결과,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판시 상습성 : 피고인 C, E, F, G] 피고인들의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상습도박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E, G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E, G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피고인 A, B, D, G)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D을 따라 갔다가 즉흥적으로 계수기로 돈을 세서 도박참가자들에게 돌려 준 일이 있었을 뿐, 도박개장을 공모하거나 상치기, 상고리 역할을 한 바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도박장소를 소개해 주고 도박참가자들에게 길안내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도박개장의 방조에 해당할 뿐이고, C 등과 도박개장을 공모한 바는 없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창고장 행세를 하였는데 이는 도박개장의 방조에 해당할 뿐이고, C 등과 도박개장을 공모한 바는 없다. 라. 피고인 G(도박개장 관련) 피고인이 뱅킹, 꽁지 역할을 하여 도박을 방조한 사실은 있으나, 도박개장을 공모하거나 모집책 역할을 한 바는 없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도박장의 개장에 있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채택,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상치기, 상고리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역할만 한 것으로 인정됨).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 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 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순차적, 암묵적으로 이 사건 각 도박장을 개장한다는 의사의 결합 하에 도박장 개장에 필요한 각 역할을 수행한 이상 모두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장의 규모,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및 역할,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