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6. 04:30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J모텔' 호수미상의 방에서 K(여, 16세)과 1회 성관계 한 후, B을 통하여 K을 알선해준 L에게 대금 13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6. 04:40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J모텔' 호수미상의 방에서 K(여, 16세)과 1회 성관계 한 후, K을 알선해준 L에게 대금 13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28. 00:40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J모텔' 호수미상의 방에서 K(여, 16세)과 1회 성관계 한 후, K에게 대금 13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충남 홍성군 M에 있는에 있는 'N모텔' 호수미상의 방에서 K(여, 16세)과 1회 성관계 한 후, K에게 대금 13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2. 7. 02:33경 불상지에서 L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L으로 하여금 피해자 K(여, 16세)에게 전화하여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충남 홍성군 M에 있는 'N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과 L은 위 N모텔 호수미상의 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취하자, L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도록 담배를 사러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비켜주고, 피고인은 L이 위 방에서 나가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에 손을 집어넣고 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힘으로 눌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B, C, D, E: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B, C, D, E은 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B,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D은 K과 성매매한 사실은 있으나, K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 D은 K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D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L의 성매매알선 태양에 대한 인식 피고인 B, D과 L은 고등학교 1년 선후배로서, 피고인 C을 포함하여 8명 정도의 지역 선후배모임을 구성하여 자주 술자리를 갖는 관계에 있다. L은 수사기관에서 "위 모임에서 피고인 B, C, D을 포함한 8명에게 '미성년자 데리고 조건만남을 하니까 많이 이용 좀 해주세요'라는 취지로 홍보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57, 434쪽), 이 법정에서 "위 모임에서 여자 3~4명 데리고 성매매알선을 하는데, 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고 20살짜리도 있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 역시 "L이 친분이 있는 친구와 선후배들에게 '미성년자들을 데리고 조건만남을 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달라'고 홍보를 해서 저를 포함한 친구들과 선후배들 모두 L이 청소년을 데리고 조건만남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5쪽). 피고인 B도 "L이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다. L이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L에게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7, 265, 480, 481, 482쪽). 위 모임의 회원인 O도 이 법정에서 "L이 5명 정도 되는 여자를 데리고 성매매알선을 하는데, 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L과 함께 지역 선후배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 자리에서 L이 조건 만남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였다. 당시 남자 5~6명 있는 자리에서 17살짜리는 밥과 빨래하는 애로 데리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20살이 넘는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210, 213, 277쪽), L이 미성년자를 데리고 성매매알선을 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33쪽), 피고인 D 스스로도 "L이 모임자리에서 조건만남을 한다고 한 이후, 며칠 후 L과 개인적인 통화를 하다가 '미성년자를 데리고 조건만남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여 미성년자를 데리고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15, 21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모임의 다른 회원들은 모두 L이 미성년자를 데리고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D 역시 L이 미성년자를 데리고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성매매 당시 주고받은 대화내용 피고인 D은 이 사건 성매매 당시 "L에게 전화를 하여 조건만남 할 아가씨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L이 '제가 데리고 있던 여자애가 3명이 있었는데, 19살짜리는 치아가 부러져 치료 때문에 집에 갔고, 21살짜리는 생리 중이라서 안 되며, 20살짜리가 있긴 한데 걔가 좀 등(덩)치가 있다. 그래도 괜찮겠느냐'라고 물어보아 괜찮다고 하여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2, 214쪽), "L에게 성인 아가씨가 있냐, 미성년자이면 안 한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87, 488쪽). 또한 피고인 B은 L에게 성매매알선을 요구할 당시 L이 20살짜리가 한 명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7쪽). 그러나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9, 260, 438쪽). 또한 L은 수사기관에서 "저에게 성년의 여성을 성매매하게 소개시켜달라고 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36쪽), 성매매알선을 해준 지인들에게 성매매 상대방의 건강상태나 생김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440쪽), "피고인 B, C, D 모두 구체적으로 어떤 여자를 보내달라고 말을 하지 않아 당연히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싶어 전화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7쪽). 한편, L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 성매매알선 당시 성매매 상대방의 나이에 관하여 20살이라고 얘기했다거나 피고인 B, D이 20살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8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D과의 통화내역 등에 관하여 기억이 나는 것에 관하여 진술하고 나지 않는 것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상대방이 20살인지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오히려 더욱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피고인 B, D과의 다른 통화내역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20살이라고 이야기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L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것보다 수사기관에서의 것이 더 믿을 만하다. 결국 L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D의 위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한편, K은 성매매 상대방이 나이를 묻는 경우에는 20살이라고 대답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수사기록 261쪽 참조).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를 성인과의 성매매(징역 1년 이하, 벌금 300만 원 이하, 구류, 과료)와 비교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은 아직 성의식과 판단능력이 원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아동·청소년이 그릇된 판단으로 쉽게 경제적 이익의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우려하여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성매매 상대방이 성년이라고 말하였다고 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채 단순히 그 말을 믿고 성매매에 나아갔다고 하여 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에 대한 고의가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상대방이 20세라고 말하였다면, 20세는 만나이로 통상 19세에 해당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로서 결국 20세는 성년과 청소년의 경계선상에 있는 나이이므로, 나이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 따라서 설령 K이 피고인 B, D에게 자신을 20살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K의 외모와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D이 K의 나이에 관하여 신중하게 판단해보지 않은 이상 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에 대한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K의 외모 피고인 B은 "당시 K이 화장을 하고 코트를 입었던 상태로 기억하는데, K이 한 눈에 봐도 어려보여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 20살이라고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9, 200, 267, 268쪽). 피고인 D은 "K이 화장도 진하게 했고, 옷도 정장차림으로 입어서 갓 스무살 되었구나라는 생각은 했다."(수사기록 216쪽), "K이 어린 티가 났지만 여자애가 20살이라고 했기 때문에 20살이라고 믿었다."(수사기록 280쪽), "갓 성인이 된 그런 느낌이 들었다. 화장을 한 것과 옷 입은 것을 보았을 때 갓 성인된 느낌이 들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눈썹도 진하게 했으며, 정장 차림에 코트를 입었고, 핸드백도 들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68쪽).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K은 피고인 B, D과의 성매매 당시 선뜻 성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린 티가 나는 외모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청소년인 점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용인 피고인 B은 "K이 미성년자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K이 나이가 어려보여 나이를 속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였다. L이 미성년자를 데리고 조건만남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수사기록 268쪽), "사실은 당시 K이 매우 어려보여서 청소년일 것이라고 생각은 했다. 그런데 K이 20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싶었고, 술을 먹고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여자를 부른 것이기 때문에 만약 나이가 어려도 돌려보낼 수도 없는 처지였다. 그래서 K이 청소년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빨리 하자는 마음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K이 20살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보였고, L이 모임에서 이미 청소년들을 데리고 조건만남 한다고 얘기하였기 때문에, 제가 부른 여자도 청소년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8, 269, 483, 484쪽). 피고인 D은 "갓 스무살로 보였다."라고 진술하면서, '갓 스무살로 보이더라도 19세일 수도, 21세일 수도 있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싫어하였다면 당연히 의심을 하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을 보면 L이 보내는 여자가 미성년, 성년 여부에 상관없이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맞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470쪽). 특히 피고인 D은 당시 집에서 맥주 한두 캔 정도 마신 후 L에게 전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어(수사기록 460쪽),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K의 외모를 통하여 미성년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L은 "피고인 C뿐만 아니라 피고인 B, D도 이미 제가 미성년자를 데리고 조건만남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고, 저에게 전화를 한 이유도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B, C, D 모두 K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맞다. 피고인 C만 마음이 착해서 다 인정한 것 같다."(수사기록 261, 436쪽), "피고인 B, C, D 모두 제가 미성년자를 데리고 조건만남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에게 전화를 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여자를 보내달라고 말을 하지 않아 당연히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싶어 전화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7쪽). 위와 같은 피고인 B, D과 L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D은 L이 미성년자를 데리고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L에게 성매매알선을 요구할 당시 성년을 원한다는 등으로 특별히 상대방을 지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K이 성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린 외모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D은 K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래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성매수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이 저지른 성매수 범죄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서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피고인 C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이 저지른 성매수 범죄 역시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서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행위이다. 더구나 위 피고인들은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성매수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C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 C, D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할 동기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기로 한다. 3.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3년~5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E은 단순히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친구인 L이 성매매알선을 위해 데리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K을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강제적으로 옷을 벗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E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피고인 E이 구속된 후인 2016. 9. 2. 피해자는 위와 같은 취지의 합의서를 피고인 E 측에 제출해주었다. 당시 피해자는 만 18세였고, 위 합의서에 "인감 도장 준비하지 못했으므로 등본 사진 지참, 본인 지장임을 확인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을 한 점, 피해자는 그 밖에도 추가로 "피고인 E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E을 용서했으므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피고인 E의 반성과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받아들여 피고인 E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다른 홍성식구파 구성원이나 그 추종자 등과는 달리,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꾸준히 직장생활을 하는 등 나름 착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2011년경 폭행, 강요로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