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6고합1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2, 5. 저녁경 인천 부평구 C빌라 303호에 있는 누나 D의 집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2. 5. 22: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나.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2015. 12. 5. 22:2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투약한 후 행인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듯한 환청을 듣고, 만약 집으로 돌아갈 경우 가족들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운영의 'H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5. 22:27경 위 모텔에서 지인 I에게 전화를 하여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I로부터 "내일 다시 이야기 하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제적 여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는 생각에 화가 나 모텔 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5, 23:20경위 H모텔 206호에서 위 G 및 다른 투숙객들이 모텔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갖고 있던 라이터로 침대 오른쪽 윗 부분에 있던 화장지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화장지 바로 위에 있던 커튼 및 침대에 옮겨 붙어 H모텔 206호의 벽 및 천장을 소훼하도록 하고, 그 불길이 위 H호텔 2층, 3층, 4층 복도에 옮겨 붙도록 한 후 모텔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텔 업주 G 등 11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위 모텔 506호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9세)으로 하여금 2015. 12, 9. 13:58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치료 도중 일산화탄소중독에 의한 저산소성뇌병증 등으로 사망케 하고, 위 모텔 302호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K(55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일산화탄소 중독작용에 의한 상해를, 위 모모델텔 307호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L(42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가열된 공기 및 가스 흡입에 의한 상해를, 위 모텔 305호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M(여, 58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일산화탄소의 중독에 의한 상해를, 위 모텔 305호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N(여, 16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일산화탄소의 중독에 의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2016144, 가. 피고인은 2015. 6. 하순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0에 있는 P 삼거리 앞 노상에서 Q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R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6.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Q로부터 각 필로폰 약 0.05그램씩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Q에게 현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2.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0에 있는 U은행 앞 노상에서 Q로부터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아파트 1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0. 5. 오후 무렵 인천 남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Y으로부터 필로폰 약 0.4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Y에게 현금 2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사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구 Z에 있는 AA 골목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10. 6. 새벽 무렵 서울 영등포구 AB에 있는 AC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마약감정서 [판시 제1의 나,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 G,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16고합1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 27, 37) 1. 화재사건 현장 감식 결과 회시, 실황조사서, 추송서류(방화관련감정서) 1. 각 소견서,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2016고합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Y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2016고합14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 13) 1.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6고합1 사건 증거목록 순번 40, 2016고합14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수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치사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및 각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386,000원[= 2015. 12. 5. 투약한 필로폰 시가 200,000원(= 1회 투약분 100,000원 × 2회) + 2015. 6. 하순경 수수한 필로폰 시가 15,500원 ( 전국 평균 소매가 그램당 310,000원 × 0.05그램 + 2015, 9. 26. 매수한 필로폰 시가 31,000원(= 전국 평균 소매가 그램당 310,000원 × 0.1그램) + 2015.10. 2. 수수한 필로폰 시가 15,500원(= 전국 평균 소매가 그램당 310,000원 × 0.05그램) + 2015. 10. 5. 매수한 필로폰 시가 124,000원(= 전국 평균 소매가 그램당 310,000원 × 0.4그램)]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5년 12월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판시 제2의 나, 라, 바, 아, 자항의 필로폰 투약 범행은 판시 제2의 가, 다, 마, 사항 기재와 같이 수수 및 매수한 필로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술을 마셔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현존건조물방화범행장소인 H모텔에 들어와 방을 잡았고, 지인 1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H모텔의 운영인 G으로부터 핸드폰을 빌렸었는데, G은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가지고 도망갈까 걱정이 되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마약이나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다는 등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I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인생을 잘 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여 죽어버려야겠다는 생각에 휴지에 불을 붙여 커텐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범행동기가 분명하고 범행 당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불이 확산되며 방안에 연기가 차오르자 겁이 나 범행장소에서 도주하여 누나 D의 집에 갔고, D의 핸드폰을 빌려 지인인 AF 과 통화를 하였으며, AF의 차를 타고 범행장소로 다시 돌아와 AF을 통해 피해상황을 확인하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범행 직후의 상황 역시 명확히 인식하고 행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3) 가.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2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년 ~ 9년 나,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년N11년 다.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라. 매매 및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3)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이를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 자수,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마약사범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들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모텔에 불을 질렀는바 그 범행의 동기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불길이 커튼 및 침대로 옮겨붙어 화재가 확산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불을 끄거나 소방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스스로의 안전만을 추구하며 범행 현장에서 도주한 점,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J이 사망하였고, 피해자 K 등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며, 위 모텔의 일부가 소훼되어 인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이 없이 또 다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