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등지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태양광설치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C, D, E,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들 출석 조사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근로자들의 지휘, 감독의 정도,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등지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태양광설치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7.부터 2021. 4.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4,579,000원, 2020. 10. 14.부터 2021. 4.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6,820,000원, 2021. 1. 28.부터 2021. 12.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490,000원, 2021. 1. 27.부터 2021. 2.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28. 0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2. 5. 28. 00:33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고, 같은 날 00:49경 위 B 대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증거목록 순번 17) 1. 수사보고서(음주행적조사, B),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메시지, 피의자 B 몸무게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음주,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면서 동승자로 탑승하고,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던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1. 23. 05:15경 시흥시 D건물 2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E(남, 19세)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F과 몰래 만나 술을 마신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턱을 잡아 밀친 다음,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전화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옷을 다 벗고 가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벽으로 몰아붙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사람 좋아보이냐, 대답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관골부 좌 하악부 좌상 우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 입힌 점, 피해자가 약 3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 입은 점, 다만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06:48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전력(2007년경, 2013년경, 2014년경 각 벌금형)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회전교차로의 도로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위 각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으며,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뒤 약 9년이 경과하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는 않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병원 치료 중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1. 초순에서 중순 1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잘 가거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를 2회 가량 쓰다듬으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초순에서 중순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차량 조수석에서 내리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뚝 사이를 2회 가량 쓰다듬으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7. 06:00경 부산 금정구 로에 있는 병원 3층 인공신장실에서, 9번 침대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혈액투석 기계를 대신 켜 주고 일어서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회 긁으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하며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8.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C에게 “D 공사와 관련하여, E과 공사계약이 되어 있으니 해당 공사 중 토목 일부와 건축물 보수 작업 관련 공사를 하도급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를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하도급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4. 협력사 등록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있던 H 명의의 직인이 찍혀 있는 외주공사계약서 스캔 파일을 이용하여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 ‘I 공사 중 J공사(공사금액 31,314,600,000원)를 2020. 4. 29. H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대표자 A)에 하도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외주공사계약서의 계약날자를 ’2020년 4월 29일‘로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H 주식회사 명의의 외주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2020. 4. 29.경 아산시 K 소재 L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외주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금 송금내역, 피의자가 위조한 외주공사계약서, 기술 지원 용역 계약서 가운데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현황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전과와 판시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4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7. 06: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B 부근 도로를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원 방면에서 야쿠르트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운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26. 15:00경 군포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골프연습장 주차장을 경유하여, 수원시 권선구 G 오피스텔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오피스텔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교통사고로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20:10경 제주시 고마로 81 인제 사거리 교차로에서 번호판이 미부착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제주자치경찰단 B과 소속 경장 C으로부터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운행으로 단속되어 오토바이의 시동을 끌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토바이 악셀을 잡아당겨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의 도주를 막고자 위 오토바이 손잡이를 잡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는 경장 C으로 하여금 오토바이에 끌려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치경찰관을 폭행하여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방법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자치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14.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삽 1개, 파이프 1개, 철판 1개, 고압세척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4.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비닐하우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운전거리 상세내역,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누범가중은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저질렀다. 무면허 운전 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 범행의 수법이 단순하고 절취품의 특성을 보더라도 비교적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다. 절취품은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8.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같은 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카드 2장씩을 딜러와 플레이어가 우선 분배한 후 규칙에 따라 딜러와 플레이어가 추가로 카드를 더 받되 분배된 카드의 합 중 일의 단위 숫자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고 판돈을 지급받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 또는 추첨하여 나온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예측하여 맞추면 판돈을 지급받는 속칭 ‘파워볼’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21회에 걸쳐 합계 332,190,813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바카라’ 또는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송금 내역 1. 금융거래내역 회신 1. 판시 상습성: 도박의 종류, 범행 수단,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죄의 도금을 산정함에 있어 입출금이 반복되는 특성상 범죄사실의 도금이 실질적인 도금보다 다액으로 계산될 수 있기는 하나, 범행의 규모 상당한 점 감안하되, 자수한 점, 휴대폰을 부모님께 맡기는 등 중독을 벗어나겠다는 의지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구 암사거리 교차로를 팔마체육관 쪽에서 순천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신호대기로 다수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B(여,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SM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클릭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로 인해 위 클릭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4,111,756원, 위 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1,572,161원, 위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157,82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 잘못이 매우 크다. 차량이 연쇄 추돌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음주 측정을 하였을 때 음주운전으로도 단속될 가능성이 있어서(숙취운전) 도주한 것이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각 피해자들의 상해 및 손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경찰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교통범죄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이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가 압류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해 주어 피해자가 의류도매업 등을 통하여 소유한 돈이 피고인의 위 계좌에서 보관, 관리되도록 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22. 10. 21.경 의정부시 시민로에 있는 기업은행 의정부지점에서 임의로 위 계좌에 있던 피해자의 돈 8,180만원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7,6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그때부터 2022. 11. 2.경까지 위 8,180만 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피고인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8번) 1. C은행 계좌거래내역, D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01:46경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양산대로 565에 있는 ‘남양산톨게이트’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위 전과 외에는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도로교 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1. 19. 22:00경 술에 취하여 말을 심하게 더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심하게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마곡동로사거리 교차로를 양천길 방향에서 C고등학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정지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2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여, 24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19. 22:24경부터 같은 날 22:44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심하게 더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심하게 충혈되고 안면 홍조를 띄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부는 시늉만 하고 짧게 호흡을 끊어버리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G, D, 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운전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01:00경 강원 강릉시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후 하차하여 걸어가던 중, ‘길에 남자 취객이 술에 취해 운전해 내려 걷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0경부터 01:15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불응 관련 사진 촬영), - 관련 사진 11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 혐의 관련, 방범 CCTV 영상 등 파일 및 캡처 사진 첨부), - 캡쳐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2017년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35

범 죄 사 실 B은 2020. 4. 1.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양주시 C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주식회사 D’의 본부장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오후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E 주식회사가 피고인이 소속된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제기한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이 2020.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인용되어 2020. 12. 2. 그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주식회사 D 소속 직원들이 위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게 되자, 같은 날 저녁 불상경 양주시 F, G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D 주식회사의 본부장인 B으로부터 전화로 H 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지시받고, 컴퓨터로 H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이를 피해자 I 등 E 주식회사의 직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관리비 부과 등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검사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적용할지 제2항을 적용할지는 법률적 평가에 관한 차이에 불과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죄와 제2항의 죄는 법정형에도 차이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적용법령을 형법 제314조 제2항으로 수정한다),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에 알려주지 않은 것이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업무방해의 위험성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상사인 B의 지시에 따라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E에서 전산조작을 통하여 회계상 문제를 일으킬 것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는 주식회사 D 및 피고인 등을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20. 11. 24. 주식회사 D 및 피고인 등은 관리사무소를 인도한 후 관리사무소에 출입하거나 E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한 점,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부동산 인도집행이 2020. 12. 2.에 이루어져 그 때부터 실질적으로 E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개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이후 더 이상 H에 접속하여 명령을 입력할 권한이 없음에도 B의 지시를 받아 비밀번호를 변경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서 정보처리에 장애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3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비밀번호를 변경할 경우 H을 이용한 업무가 방해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를 가지고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당시 E가 전산을 조작하여 회계상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믿을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B의 지시가 E의 업무를 방해할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한 지시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I이 약식기소 이후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할 수 없는 등 개인적으로도 기분이 좋지 않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상사인 B의 지시에 따라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E와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식회사 D 사이의 분쟁에 휘말린 측면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17:57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 동종전력(벌금형 3회, 최종 동종전력: 2018. 8.경 벌금 2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22. 3.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2022. 3. 28., 2022. 10. 12., 2022. 10. 13., 2022. 10. 14., 2022. 10. 18., 2022. 11. 11., 2022. 11. 17. 총 1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C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 복무상황부 1. 복무의무 위반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복무 이탈 경위와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7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같은 달 25.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91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9,6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5. 16:10경 여주시 D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1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은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8. 04: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서면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서면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서면점 앞 도로에서 전항의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관리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범퍼 부분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주차차량 피해자 특정 및 전화통화),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교통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등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인터넷 C 게임상에서 ‘D’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인은 E의 ‘F’라는 개인 방송에서 아이디 ‘G’을 사용하여 댓글을 작성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23: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F’의 C 방송 전체채팅창에 아이디 ‘G’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낙태를 한 사실과 자살을 시도한다고 협박하여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D 저 사람 예전에 C에서 남자 잘 못만나서 낙태한 분인데.ㄷㄷ”, “여튼 저분이 남자한다 싶으면 조심해요 목숨 걸고 자살까지 한다 협박해서 고소까지 먹었었어영”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댓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