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58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주식회사 C에 위탁하였다.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베트남에서 불법 C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도와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람이며, D은 회원수 약 4,300명의 E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로서 회원들에게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추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고, F은 회원들이 베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승부예측 분석 글을 올리는 등으로 위 사이트 운영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4.경부터 2014. 8.경까지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C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위 도금에 상응하여 인터넷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입금받고, D과 F은 위 카페 회원 약 60명을 추천하고 불상액의 수수료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회,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베팅계좌 거래내역 분석) [앞에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특히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D 등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판시 기재 일시에 가까운 2014. 12. 3.부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법정진술은 D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때부터 5년이 훨씬 지나 이루어진 것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은 세부적인 측면에서 불일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에서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D은 자신이 운영하던 G의 회원으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 A와 불법 C 사업을 함께 준비하기도 하였다. D과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들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D은 2014. 12.경에는 E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인터넷 사이트를 추천하는 등 위 G 운영을 총괄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죄책이 더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공범으로 가담한 피고인들의 범행을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2013. 7. 20.부터 2014. 4. 21.까지 수차례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하는 등 피고인들의 출입국 내역이 정확히 일치하고, 피고인 B은 2014. 4. 21. 입국한 이후에도 수차례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하였다. 친목을 도모하는 여행 등의 목적이 아닌 이상, 피고인들이 동행하여 수차례 출입국을 반복한 것에는 특정한 목적 또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특정한 목적 또는 공통의 관심사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확인된다. 피고인 A는 2015. 11. 4. 자수의사를 밝히면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였고, 2015. 11. 5.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2014. 1.경부터 2014. 8.경까지 베트남에서 불법 C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자신은 피고인 B 운영의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고, 2014. 9. 하순경 피고인 B과 헤어진 후 D에게 불법 C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2019. 7. 25. 수사기관에서 이를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더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와 피고인 B의 지위나 역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 A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B은 2011. 8.경부터 2015. 9.경까지 H 사이트(스포츠 방송에서 제공하는 경기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H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D도 H 사이트 자체로는 직접적인 수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합법적인 H 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을 선택하되,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의 경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C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범행 기간 및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내역, 피고인 A는 2019. 7. 25.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2015. 11. 4.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피고인 A는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