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0.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C(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는 D의 11세손인 E의 4세손 F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인 A는 1994. 5.경부터 2015. 12. 19.경까지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의 관리, 운영 및 재산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함에 있어 피해자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등 재산을 성실하게 유지, 관리하고 부당하게 감소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위, G은 피고인 A의 며느리이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39603 대여금 사건 관련 업무상배임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2012. 6. 28.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39603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종중에게 2004. 9. 17. 대여한 2억 9,0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은 피고인 B에게 원금 2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정본, 독촉절차 안내서 등을 송달받았다. 피고인 A는 사실은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강남구 J아파트 K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원을 피고인 A 또는 L이 사용하여 피해자 종중이 위 금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하거나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존재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성실하게 유지, 관리,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다투는 등 적절히 대응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지급명령정본, 독촉절차안내서 등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해 7. 13.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확정된 위 지급명령의 신청 취지와 같이 2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9. 17.부터 위 확정일까지의 이자 약 4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종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6. 11. 2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종중이 원고가 되어 피고인 B을 피고로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4. 9. 1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피해자 종중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실은 2007. 2. 4. 피해자 종중의 임시총회가 개최되거나 종중원인 M, N, O, P, Q이 피해자 종중에 대한 피고인 B의 채권과 관련한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R 관련 S의 형사소송에 관한 피소송비용 채무 3억 5천만 원 중 2억 9천만 원 채권자 B 2004. 9. 17.(월 1.5부 이자 지급) 관련 부채에 대하여 2007. 2. 4. 피해자 종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지급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위조된 M, N, O, P, Q 명의의 2007. 2. 4.자 종회결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B의 변호인으로 하여금 이를 피고 측 입증자료로 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조된 사문서인 2007. 2. 4.자 종회결의서를 행사하였다. 3. 경기 여주군 T 소재 토지 관련 업무상배임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9. 3. 경기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며느리인 G, 손자인 U, V이 원고가 되어 피해자 종중을 피고로 하여 ‘원고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망 L이 2007. 6. 30. 경기 여주군 T 소재 부동산을 피고 C로부터 금 2,4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망 L으로부터 상속받았으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아들인 망 L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매수 대금을 피해자 종중에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성실하게 유지, 관리,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응소하여 다투는 등 적절하게 대응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0. 21.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위 소송에 제출된 소장부본과 답변서 요약표 등을 송달받고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하여 위 법원이 같은 해 11. 27.경 무변론으로 피해자 종중은 원고인 G 등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12. 3. 위 원고 승소 판결문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송달받고서도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원고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게 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 등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 가액 2,4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3. 경기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 항과 같이 며느리인 G 등이 원고가 되어 피해자 종중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원고 측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실은 2007. 6. 27. 피해자 종중의 이사회가 개최되거나 종중원인 N, O가 피해자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망 L에게 매도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C에서 소송관계 등으로 인한 부채정리를 하기 위하여 여주군 W 전 493평 토지를 L에게 2천 4백만 원에 매매하여 부채를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위조된 N, O 명의의 2007. 6. 27.자 종회결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건네주어 G으로 하여금 이를 원고 측 입증자료로 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2007. 6. 27.자 종회결의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 Q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명의 AA계좌거래내역, 2016년 정산서 및 지출결의서, 여주지원 2017가단54352호 판결문, J아파트 K호 등기부등본, 2007. 2. 4. 종회결의서 및 서명날인자 연명부, 정관 1. 2007. 6. 27. 종회결의서 및 서명날인자 연명부, 여주지원 2016가단56764 A 증인신문 녹취서, 2013. 4. 20. 종회결의서 및 서명날인자연명부, AB, AC 부동산매매계약서, 수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8814호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3982 채무부존재확인소송판결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 증인 A 녹취서(2018.6. 27.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 증인 A 녹취서(2018. 9. 5.자), 대법원 2018다304151호 등 판결문 1. A 통합계좌내역, B 차용금원 지출내역 정리표, A AD은행계좌개설내역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1. 계좌거래내역 1. 양도소득세 납부관련 내역 정리자료, 보고서 사본, 접수증(회계자표 증빙자료 등사) 사본,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 사본, 양도소득세 과세내역 계산통보(세무사 AE)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대법원 사건진행내용(2014가단9139호), 판결문(2014가단9139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W), 영수증(2007. 6. 30.자 2,400만 원 정), 개별공시지가, 판결문(2014가단3971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AF) 1. 감정서 사본 1. AD은행 및 AG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민사소송사건 진행 내역첨부) 및 첨부서류 1. AH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경매신청서, 2012차39603 대여금 지급명령,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결정문(AH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매매계약서(R), 각 영수증,무통장입금증, 각 정기예금통장, 각 입금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AB, AC), 매매대금수표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AI), AI 입금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결정문(2016카정165 강제집행정지) 1. 차용증, 종회결의서(1997. 12. 7.자), 종회결의서(2007. 2. 4.자), 형사소송업무수행비 지출내역, 가압류 공탁 소송비용, 여주지원 공탁비용 등, 영수증 사본, 등기신청 등 관련서류 사본, 임시총회 회의록, 회의참석자 서명부, 위임장 등 사본, 정관, S 상습적인 고소현황 정리자료, 차용증(2004. 9. 17.자), 종중등록증명서, 이자정산내역 1. 판결문(2014가단3971), 사건진행내역(2014가단3971) 1.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각 영수증 1. 금전출납부 1. 피의자 A 명의 AJ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AK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AL (계좌번호 5 생략) 계좌거래내역 1. 종회결의서(2012. 6. 10.자) 대종중 이사회, 종회결의서(2009. 6. 21.) 대종중 임시총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39603 대여금 사건 관련 업무상배임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1997. 12. 7.자 종회결의에 따라 소송비용조달에 관한 종중의 위임을 받고 종중재산에 대한 수십 건의 민·형사상의 소송비용을 조달하여 오던 중 사위인 피고인 B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고 피고인 A 및 아들인 망 L 명의로 대출을 받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B은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인 A와 L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종중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종중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종중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제출된 2007. 2. 4.자 종회결의서는 위조된 문서가 아니다. 나. 여주군 T 소재 토지 관련 업무상배임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종중의 소송비용 마련을 위하여 종중의 대표자로서 2007. 6. 27. 종중 이사회를 개최하여 여주군 W 토지(이하 ‘W 토지’라 한다)를 아들인 망 L에게 2,4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관한 종회결의서를 작성하여 매도대금을 교부받아 종중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망 L이 사망한 이후 며느리인 G 등이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W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대응하지 아니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07. 6. 27.자 종회결의서는 위조된 문서가 아니다. 2. 판 단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39603 대여금 사건 관련 업무상배임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1)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이 존재한다. 가) 피고인 A는 2003. 8. 13. 주식회사 AD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들 L은 2003. 12. 29. 주식회사 AM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피고인 B은 위 각 은행들과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강남구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은행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인 B은 2004. 9. 17. 피고인 A의 위 대출원리금채무 222,302,609원과 L의 위 대출원리금채무 30,290,587원을 각 변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종중 명의로 2004. 9. 17.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이자 월 1.5부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B이 대위변제한 대출금채무는 피고인 A와 L의 개인채무일 뿐이고 당초 이 사건 종중의 채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종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B에게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라)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종중재산을 둘러싸고 종중재산에 대한 분쟁으로 수십건의 민·형사상 분쟁이 있었고 이 사건 종중에는 현금자산이 없었던 관계로 그 소송비용을 피고인 A가 사채를 얻거나 개인재산으로 충당하여 왔는데 1997년부터 2003년경까지 총 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형사소송비용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B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을 위와 같은 형사소송비용에 모두 충당하여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차용증을 써 준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형사소송비용 발생의 근거로 제출한 형사소송업무수행비 지출내역, S 고소비용 청구내역서, S로부터 Z의 피소현황 등(피고인 제출 증 제9 내지 13호증)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인 소송위임장, 영수증, 금융거래내역이 제대로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채 그 내역만을 정리한 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대체로 무혐의처분이 이루어진 형사소송사건에 위와 같은 액수의 소송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점 역시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데다가, 피고인 A나 종원 Z 개인을 상대로 한 형사소송사건 비용을 종중이 부담하여야 할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마)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모두 수표로 출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는 위 돈으로 종중 소송건으로 부담하게 된 A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증거기록 제1권 제477쪽), 위 사채업자와의 차용증, 영수증 등 아무런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금전출납부도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자금흐름을 증빙할 수 있는 내역이 전혀 없는바, 피고인 A가 피고인 B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등을 이 사건 종중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바) 한편, 이 사건 종중이 원고가 되어 피고인 B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3960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정본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피고인 B은 입증자료로서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2007. 2. 4.자 종회결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종회결의서에 첨부된 참석 종원 연명부에 기재된 종원 중 증인 N, M, O, Q은 이 법정에서 2007. 2. 4.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AP에서 열린 종회의 소집통지를 받거나 참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에 대한 종중채무에 관한 안건에 관하여 들어본 일이 없으며 연명부에 날인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증인 N, M, O는, 위 연명부에 날인된 인영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증인 Q은 막도장을 새겨 종회 회장이었던 할아버지에게 급할 때 쓰라고 맡겨둔 일은 있으나 소집통지나 안건을 듣지 못한 2007. 2. 4.자 종회결의서 연명부에 날인을 허락한 일은 없다는 것인데, 위 증인들의 진술은 상호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을뿐더러, 위 증인들이 Z을 이 사건 종중의 대표로 선임한 2015. 12. 20.자 임시총회에 참석하였다는 등의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사실관계와 사정들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종중이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고인 B에게 변제할 돈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종중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위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고, 피고인 B이 위 차용증을 근거로 신청한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응하지 아니한 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종중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 사건 종중이 피고인 B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조된 종회결의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인 종회결의서를 행사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W 토지에 관한 업무상배임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1)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종중이 피고인 A의 아들인 L으로부터 W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2,40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A가 수기로 작성하여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되는 금전출납부에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다. 나) 또한 피고인 A가 L으로부터 교부받은 2,400만 원을 그 주장과 같이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다) 더욱이 이 사건 종중이 L에게 W 토지를 2,4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기재된 2007. 6. 27.자 결의서(위 결의서에 종회 개최일시는 2007. 6.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일자는 2007. 6. 21.자로 기재되어 있다)에 첨부된 연명부에 날인된 종원 중 증인 O, N는 이 법정에서 당시 총무의 자택에서 임시종회가 개최된다는 통지를 받거나 종회에 참석한 일이 전혀 없고 연명부에 날인된 인영은 그들이 사용하는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증인 O, N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A가 종회의 소집통지나 종회결의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당시 총무인 망 AQ에게 일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종중 회장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종회결의가 실제로는 없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사실관계와 사정들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종중이 망 L으로부터 매매대금 2,400만 원을 교부받거나 W 토지를 망 L에게 매도하기로 한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G 등이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G으로 하여금 위조된 2007. 6. 27.자 종회결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본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항소도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도록 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종중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기 및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 회장으로 피고인 A가 재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차용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 등 서류를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종중을 상대로 피고인 B에게 위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6. 1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종중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 B이 채무자 C에 대여한 원금 2억 9,000만 원에 대하여 2004. 9.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피고인 B의 명의로 신청하면서 ‘B이 2004. 9. 17. 피해자 종중에 금 2억 9,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허위의 차용증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그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을 채권자로 하고 피해자 종중을 채무자로 하여 위 신청 취지대로 지급명령을 발령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지급명령의 전제가 된 차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성실하게 유지, 관리,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다투는 등 적절히 대응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6. 28.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위 지급명령 정본, 독촉절차안내서 등을 송달받고서도 미리 상호 논의한 대로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해 7. 13.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가.항 업무상배임행위에 가담하여, 확정된 위 지급명령의 신청 취지와 같이 2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9. 17.부터 위 확정일까지의 이자 약 4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종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2016. 11. 2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종중이 원고가 되어 피고인 B을 피고로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4. 9. 1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피해자 종중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실은 2007. 2. 4. 피해자 종중의 임시총회가 개최되거나 종중원인 M, N, O, P, Q이 피해자 종중에 대한 피고인 B의 채권과 관련한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R 관련 S의 형사소송에 관한 피소송비용 채무 3억 5천만 원 중 2억 9천만 원 채권자 B 2004. 9. 17.(월 1.5부 이자 지급) 관련 부채에 대하여 2007. 2. 4. 피해자 종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지급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위조된 M, N, O, P, Q 명의의 2007. 2. 4.자 종회결의서를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B의 변호인으로 하여금 이를 피고 측 입증자료로 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2007. 2. 4.자 종회결의서를 행사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종중이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일이 없음에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종중회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피고인 B에게 2004. 9. 17.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 B이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피고인 A가 이에 대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점, 이 사건 종중이 피고인 B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2007. 2. 4.자 종회결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위로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제출하는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확정시킴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피고인 A가 2003. 8. 13. 주식회사 AD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들 L은 2003. 12. 29. 주식회사 AM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각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B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 피고인 B은 2004. 9. 17. 피고인 A의 위 대출원리금채무 222,302,609원과 L의 위 대출원리금채무 30,290,587원을 각 변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종중 명의로 2004. 9. 17.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이자 월 1.5부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라. 나아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은퇴 후 1994. 5. 12.경부터 2015. 12. 19.경까지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종중 관련 활동을 하는데 소비하면서 종중재산에 대한 수십건의 민·형사상의 분쟁에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함에 있어 장인인 피고인 A로부터 도움을 받아 피고인 A의 담보제공요청에 응하였다는 것인데,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평소 종중 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소송비용을 대왔고 그 비용을 대기 위하여 융통해서 쓴 돈을 변제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와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오히려 그 구체적인 사용용도나 내역에 관하여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04. 9 17. 무렵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고 2008. 9. 17.부터 2011. 9. 17.까지 매년 이자정산내역을 종중회장인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아 왔던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한 차용증과 이자정산내역은 각 그 기재년도경에 작성된 것으로 감정된 점, 피고인 B이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 사건에서 제출된 차용증은 그 일시경 이 사건 종중이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객관적 진실과는 상이하나, 회장인 피고인 A가 그 작성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이상 위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게다가 피고인 B은 최소한 이 사건 종중 회장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채권을 확정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 사건 종중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위 금원을 종중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그가 가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종중으로 하여금 실제로 그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여긴 것으로 보이는 점(그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결과적으로 대표권남용에 해당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종중의 회의에 직접 참석하거나 종원들을 만나 본 일이 없고 장인이자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인 피고인 A로부터 서류를 교부받아 왔던바,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2007. 2. 4.자 종회결의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고, 달리 피고인 B이 2007. 2. 4.자 종회결의서가 위조되었음을 알면서도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입증자료로서 이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나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은 일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2004. 9. 17.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2012년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다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고인 A가 이 사건 종중 회장에서 축출된 이후인 2016년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종중 재산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던 점 등이 인정된다. 마.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종중 회장으로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종중으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가 피고인 A 본인 또는 피고인 B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 A가 종중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2012년 당시 피고인 A의 이러한 일련의 대표권남용 행위들로 인하여 이 사건 차용증의 효력이 부정되고 이 사건 종중이 궁극적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위 나.항에서 살펴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2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3960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단순히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종중에 대한 대여금청구가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면서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정을 잘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종중 대표자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종중재산을 성실하게 유지, 관리하고 부당하게 감소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친인척을 동원하여 종중재산을 빼돌리려 하였던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종중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로서는 피고인 B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종중 대표자 회장으로 15년 이상 재직하면서 종중재산과 관련된 수십건의 분쟁에 휘말리면서 이 사건 종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와 그 가족들도 심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