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8.23: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H이 피해자 I(17세)로부터 맞았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왜 때렸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7회 때렸다. 이에 옆에 있던 피고인 C,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통을 오른 발로 각각 차고, 피고인 C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수회 밟고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뇌경막하 혈종, 출혈성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J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 B는 H의 남자친구로서 H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오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른 피고인들과 H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기는 하나, 이들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증인 J의 진술을 뒤집기엔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C은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다가 그 여자친구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이 발생하게 된 점, 최초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은 피해자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조치도 미흡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30. 0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신안면 하정리에 있는 가람다방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가람다방 앞 도로를 대동아파트 쪽에서 신안강변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35세)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위 승용차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ㄱ 피고인은 2012.8.30. 00:00경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에 있는 가람다방 앞 도로를 대동아파트 쪽에서 신안강변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35세)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위 승용차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st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를 구성요건의 하나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물건을 손괴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한 행위로 인하여 원활한 교통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위반한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987

범죄사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7. 26. 21:00경 거제시 B 소재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짜증을 내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주점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7세)이 피해자의 처인 C의 목을 밀친 것을 항의하면서 앞을 가로막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위 주점 주방 안의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H, I, J와 함께 서울 중랑구 K 소재 사무실(L)을 임차하여 농수산 식료품 등을 납품받아 이를 시중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처분한 후 물품 공급자들에게는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사업을 정리하는 수법으로 현금을 편취하기로 하되, 피고인 A 과 H는 영업을 하고, 피고인 B은 물품 상하차 업무를 하며, I은 바지사장으로 J를 소개하고, J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H, I, J와 공모하여, 2013. 1. 25.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에게 "과자, 라면 등을 납품하여 주면 그 납품대금은 납품 즉시 반드시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236,000원 상당의 과자, 라면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4.경부터 다음 달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29회에 걸쳐 총 155,053,539원 상당의 농수산식료품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H, I, J와 공모하여, 2013. 2. 5.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을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19,940,000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납품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29,940,00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2. 4.경 경기 하남시 O 피고인이 운영하는 창고에서, 위 A으로부터 피해자 P 소유의 훈제완포 1,100마리, 로스슬라이스 오리 1,100마리 (시가 2,310만원 상당)가 장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을 벌려는 생각으로 이를 용인한 채 대금 1,1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5.경 위 가항의 창고에서, 위 A이 가져온 피해자 Q 소유의 표고버섯 520 박스(시가 1,976 만원상당)가 장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을 벌려는 생각으로 이를 용인한 채 그 물건을 매각하여 주는 조건으로 인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가항의 창고에서, 위 A으로부터 피해자 R 소유의 종합강정 등 과자(시가 4,509,000원 상당)가 장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을 벌려는 생각으로 이를 용인한 채 대금 2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가항의 창고에서, 위 A으로부터 피해자 S 소유의 한과 270 박스 (시가 540만원 상당)가 장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을 벌려는 생각으로 이를 용인한 채 100 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M, T, U, S, V, W,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Y, Z, AA, R, AB, AC의 각 진술서 1. AD의 고소장 1. 발주서,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거래내역기록카드, 납품서,견적서,한과인수증, 거래명세표, 영수증, 거래카드, 거래내역확인서 1. 압수물 사진, 압수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피고인 A, B) 형법 제362조 제1항(피고인 C)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일정부분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그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농수산 식료품 등을 편취하기로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물로 취득한 물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0.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밤밭 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01:5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밤밭 지하차도를 월암IC 방면에서 화서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화서역 방면에서 월암IC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선이어서 피고인의 운전 방향과 반대로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와 피해자 E (42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차량을 정지 또는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 뒷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90

범죄사실 피인은 B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20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강서구청사거리 앞 도로를 발산역 방면에서 등촌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가양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D 스파크 자동차의 앞범퍼를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부 개방 오염창(전개 활액낭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등 1. 의사 작성의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량의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케이파이브(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C 인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송중동 방면에서 한천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 주차 중이던 D 포터II 화물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석한 피해자 E(여, 25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기록 출력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0: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조카 D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흔들던 도중, 위 일시경 D의 112 신고로 C주점 근처 E편의점 앞 노상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왜 짜바리가 내 앞을 막어? 이 씹새끼 죽여 버린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안강돌깡패다."라고 욕설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4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경 광주 북구 임동 임동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C에게 "내 고종사촌형이 평창군 D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형이 나에게 이 땅에 아파트를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하라고 하였다. 현재 건축허가 신청을 한 상태인데 평창군청에 납부할 허가비용이 부족하니, 위 비용 및 공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빌려주면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고종사촌형 소유인 천안시 소재 땅을 담보로 190억 원의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아파트를 건축할 만한 부지를 가지고 있는 친척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라는 취지의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건축허가신청을 하거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변제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아파트를 건축, 분양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2. 16. 휴대전화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8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시장 내 H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아파트 건축을 빙자하면서 "평창 스카이아파트단지 건축허가가 나오면 모델하우스를 건축해야 하는데 그 때 모델하우스 공사를 하도급을 주겠다. 지금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기에 앞서 벌목 작업을 해야 하는데, 벌목을 하려면 전기가 설을 해야 하니 그 비용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건축 허가신청을 한 바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변제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모델하우스 공사 하도급을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기가설비용으로 사용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30.경 전기설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평창 모델하우스 내역서, 공정증서, 공사하도급 약정서 1. 등기부등본, I 명함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반복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5. 25. 11:5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구 D예식장 앞에서 인천 계양구에 있는 나이트로 가기 위해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태양상운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피해자가 위나이트의 맞은편인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택시를 정차한 뒤 자신을 깨우며 택시요금 6,900원을 달라고 하자 화가나 피고인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피해자에게 던지며 "이 씹할 놈아,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이 씹할 놈아, 너 내려"라고 하는데도 겁에 질린 피해자가 가만히 앉아 있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차에서 내려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피해자가 택시 뒤쪽으로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자 "야, 임마!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5. 12: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6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계양경찰서로 가던 중 위 경찰서 현관에서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이 씹할년아, 니가 뭔데, 이 좆 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뺨을 3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경찰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을 달라는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현장에 출동한 여경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한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해자 D(47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22:50경 위 음식점에서 다른 종업원들 및 피해자와 함께 회식하던 중,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배달통(가로 약 50cm, 세로 약 30cm)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 열상 등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위 배달통을 다시 던져 시가 45 만 원 상당의 유리창문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06:0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사우나 공용 찜질방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E(여, 25세)의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음. 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력이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소지 ·수수·보관·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10.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 14:00경 강원 춘천시 C공원 인근 노상에서 D로부터 전단지에 포장된 대마 불상량(약 2회 흡연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12. 1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 22:00경 강원 춘천시 E아파트 앞 노상에서 대마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2. 1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11, 25, 15:00 경 D과 함께 강원 춘천시 F 뒤편 뚝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온 대마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D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간이시약검사결과,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하되, 판시 제3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같은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4,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대마흡연 2,000 원 + 제3항의 대마흡연 2,000원)]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사실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8월 ~ 2년 9월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6)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한 가벼운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마트에서 위 마트에 진열 중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된장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돼지갈비 양념 4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양말 36켤레를 카트에 감춰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9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피해자들로부터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분석), 각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다만 한 달 가량의 구금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품들이 반환되었고,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6:10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남흥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화시장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운전하다, 마침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약 1,840,63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가해운전자 자수) 1.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고 발생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1997.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04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4. 7. 15. 22: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G(남, 47세)의 일행인 성명미상의 여성에게 '노래방이나 가자'고 하는 등 추근거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나이도 어린 사람이 어른에게 함부로 한다면서 C은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 양쪽 어깨를 잡아 그 곳에 있는 가로수에 밀어붙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126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붙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2017고단288 피고인은 2016. 12. 6. 02: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A6번 택배 하차 라인에서 물품 하차 작업을 하던 중,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1개가 들어있는 택배 박스 1개와 시가 745,000원 상당의 여성용 귀걸이 및 목걸이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 1개를 옷 속에 숨겨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1098 1. 피고인은 2017. 1. 6. 09: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남, 20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지갑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0. 04: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남, 36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 바지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7. 03:00경 위 제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남, 27세)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8 1. 피고인과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 캡처 화면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2017고단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4회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절취품은 반환된 점, 찜질방에서의 절도 금품이 합계 100만원으로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01:2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제주은행 화북지점 앞 도로를 삼양동 쪽에서 화북동 쪽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등이 켜진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 손상, 경막외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외상성 두개내출혈,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폐쇄성), 기타 및 다발성골반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으며,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사진,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진단서, 회답서, 수사보고(피해자 D의 중상해 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에서의 과실 정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모두 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두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22:30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콜택시 호출 손님을 기다리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먼저 호출한 손님이 있으니 하차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피해부위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판시 판결이 1) 이 사건 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 사건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양형에 참고하여 보기로 한다. 확정된 상해죄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직후 저지른 범행인데,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로 재판받는 중에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