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2. 3. 구속취소 결정으로 광주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3.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 02:25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종업원에게 삿대질 등을 하면서 종업원과 다투던 중 종업원의 '신고합니다. 즉시 출동바랍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편의점으로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R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S(남, 48세)으로부터 편의점 밖으로 나가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고 S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S이 이전부터 관내에서 주취소란 등으로 수회 신고를 받았던 피고인을 알아보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S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S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제출 진단서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징역형 확정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공무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41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을 비롯한 4명의 경찰관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해 경찰관은 당시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임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장소인 편의점 밖에는 출동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사건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였고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안경을 쓰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2개월 만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8. 00: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한 사람이 차를 막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0경부터 00:50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입에 대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건물 소유주의 남편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 D호의 세입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5. 10. 21:00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119에 화재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새끼야, 동네 사람 다 나왔다, 이 새끼가, 진짜 또라이가 진짜 이거, 내가 지금 여 전화 다 해봤어, 누군데?"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1. 08:00~0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을 수리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수리하라. 방문을 못 열어주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수리공 등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자식이 아주 형편없는 놈이야, 이 새끼 아주 그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하고, 저 새끼 말도 되지도 않는, 저거, 저게 대학원 나온 놈이야, 이야기 들으면 아주 나쁜 년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녹취파일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동네 사람들이 듣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었다. 나. 판시 제2항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수리공 등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9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행장소는 번화가로 근처에 항상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었던 장소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7, 19면), 피해자 역시 '행인이 3~4명 정도 있고'(녹취록 2면), '그곳이 담배 피우는 곳이라서 항상 사람들이 서 있다'(녹취록 4면), '피고인이 언성을 높여가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5m 반경 내 카페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사람들 한테)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녹취록 11면), '번화가 건물 안쪽 골목이기 때문에 번화가를 지나가는 행인들도 들으려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녹취록 21면)는 취지로 증언한 점, 당시 녹취록(수사기록 21~24면)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동네 사람 다 나왔다 그래'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주변에 행인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인 모욕적인 언사를 할 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판시 제2항의 범행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녹취록(수사기록 33~37면)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수리업자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전기업자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주변에 전기업자 3명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35면), 위 수리업자 이외에 다수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위 녹취록에 의하면 위 수리업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는 판시 모욕적인 언사를 직접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이에 반하는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 제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위 수리업자의 관계가 매우 친밀한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모욕적인 발언들은 위 수리업자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아니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판시 제2항의 범행에 관하여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새로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19. 12.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교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9.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 01:38경 파주시 AF 아파트 AG에 있는 피해자 A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안방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물건을 절취하지 못하고 위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AI아파트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통과차량 확인) 1. 감정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력, 재판계속 중인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여러번 있고,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을 참작한다.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최종권고형 징역 1년~2년 6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16. 22:44경 청주시 상당구 B모텔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모텔 직원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손님인 피해자 C(남, 21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모텔 주차장에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6. 23:08경 제1항 기재 B모텔 주차장에서 제1항의 범행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E에게 "개새끼야, 내가 만만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E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경사 E 사진, 피해자 C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본건 폭행이나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5. 20:30경 위 업소 3번 테이블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D(여, 16세), E(여, 17세), F(여, 17세) 등 3명에게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주류(소주 2병)와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테이블, 영업신고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함께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재고단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21: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아파트 F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주유소 쪽에서 구)G버스 종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구)G버스 종점 쪽에서 인덕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차량 수리견적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검토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있음에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및 회복 정도, 피고인의 나이·경력·성행·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ITI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결과의 중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였고, 합의금도 지급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재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20: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스포츠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로 높은 점,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수회 정차를 요구받았음에도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3. 21:10경 인천 부평구 B, 4층 'C' 3호실 내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지인인 피해자 D(남, 25세)와 피해자의 여자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친척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핀잔을 들은 일로 화가 나 흥분을 하면서 화를 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너는 몇 달 뒤에 나가서 혼자 살 건데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을 욕했다고 오해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른 상태에서, 반대 손으로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어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소주병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어린이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15:20경 위 어린이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오피스텔 방면에서 동암역 남광장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을 피고인의 어린이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골절, 초점성 뇌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우측 하지 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2. 11. 10.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9. 18:5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합2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5. 20.경 강원 평창군 B 인근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4세)과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아이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5월 말경 강원 평창군 D 소재 E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반 교실 내에서 자신 소유의 아이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1.항에서 촬영항 영상을 F을 포함한 약 6명의 불상의 남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상영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약 6명의 불상의 남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상영하면서 "이 영상에 나오는 애가 내 여자친구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7. 8.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신고를 하면 나도 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군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진술),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물상영의 점, 징역혁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친구들에게 상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위 촬영물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임을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신고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막으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고등학교 2학년의 미성숙한 청소년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02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2.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9.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9.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4.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8. 6. 17: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민1센터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89 동호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관련 집행유예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공판 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91

범죄사실 2022고단1991 1. 피고인은 2022. 2. 1. 16:4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1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5만 9,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 1벌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에 진열된 피해금액 합계 322만 4,2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 322만 4,2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2고단2096 2. 피고인은 2022. 2. 13. 17:25경 ~ 17:45경 서울 양천구 F,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판매가액 합계 2만 4,000원 상당의 머리핀, 바구니 등 품목 1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510 3. 피고인은 2022. 5. 30. 23:00경부터 같은 날 23: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된 시가 합계 9만 4,140원 상당의 양말, 음료수 등의 물품들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716 4. 2022. 2. 28. 절도 피고인은 2022. 2. 28. 19:43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18만 2,24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22. 3. 3. 절도 피고인은 2022. 3. 3. 21:09경 ~ 같은 날 22:04경 위 'N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12만 1,210원 상당의 식료품 등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22. 3. 27. 절도 피고인은 2022. 3. 27. 11:57경 위 'N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1만 6,900원 상당의 식료품 등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 합계 32만 3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2고단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영상자료 분석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절도 관련 사진, 피혐의자 범행 장면,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피혐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절취장면 캡처, 피해품 사진 1. 도난 물품 목록 판시 제2항(2022고단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내 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품 내역 및 가격 기재 자료 기록 첨부) 1. 피의자 범행 등 영상 캡처 사진, H 매장 내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도난 물품 리스트 사진 판시 제3항(2022고단2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판독),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1. 피해품 목록 1. 재발행 영수증 1. 범죄일람표 판시 제4, 5, 6항(2022고단37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마트 CCTV확인 및 합의서 관련) 1. 피해내역 영수증 2장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1차 피해품 사진, 1차 피해품 영수증, 2차 피해품 사진, 2차 피해품 영수증, 범행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1.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1장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절취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CCTV 영상에 피고인이 2022. 2. 28. 물건의 포장을 뜯어 물건이 진열되어 있는 진열대에 올려놓고, 양말의 태그를 뜯어 들고 있던 가방에 넣는 등의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확인된 판시 제4항 기재 물건들을 영수증으로 출력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Q, R, S,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되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2고단3039] 피고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10층, 20개 호실 규모의 'D'(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건축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경 이 사건 오피스텔 지하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그의 딸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10층 G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회사인 B이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주가 맞다. 건물주가 아닌데도 계약을 하겠느냐.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이야기를 듣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는 현재 전포동에서도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안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자. 그러면 내가 1억 원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안전하다는 증거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2017. 6. 13. 수탁자를 H 주식회사(2019. 12. 30. I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H'이라 한다)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H으로 이전된 상태였고, 위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등과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려면 사전에 수탁자인 H과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H 등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B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할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축자금 대부분을 대출받아 충당하여 약 2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당시 분양과 임대가 부진한 상황에서 위 채무를 변제할 만큼 상황이 호전되리라는 것은 피고인의 막연한 예상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G호에 대하여 계약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9. 초순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8. 9. 4.경 같은 명목으로 900만 원, 2018. 10. 5.경 잔금 명목으로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2022고단3675] 피고인은 2016. 11. 24.경 이 사건 오피스텔 2층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K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5.경 완공이 되면 등기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향후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완공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이전해주어야 할 위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력도 없어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위험을 알리지 아니한 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17,700,000원, 2016. 12. 27.경 잔금 명목으로 159,300,000원 합계 177,000,000원을 B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2고단3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이 건 부동산 신탁원부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과의 통화), 수사보고(중개보조원 M, N과의 통화) 1. 부동산 전세계약서, 공정증서, 각 판결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 판시 제2사실(2022고단3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분양한 오피스텔이 있는 토지가 신탁된 사실), 수사보고(피의자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오피스텔을 임대한 사실), 수사보고(피의자가 D가 있는 토지를 신탁한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A가 D 오피스텔 20세대를 신탁한 사실) 1. 분양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증,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이 사건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판결문 확인 등),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