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에 발행소를 둔 일반주간신문인 'B'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C 선거구에서는 D, E 등이 F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살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20. 3. 8. 무렵 전남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號外(호외)"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위 문서 앞면에는 "H"라는 제목으로 E의 사진을 첨부하고 F정당 경선 관련 재심청구 및 재경선을 촉구하는 E의 기자회견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뒷면에는 "F정당 C 선거구의 불공정경선 재심청구, D 예비후보와 I 선대위원장에 대한 검찰고발!!"이라는 제목으로 D이 F정당 경선 과정에서 당원명부 유출, 허위사실 유포, 유사기관 설치 등 불법 선거운동으로 불공정 경선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뒷면에는 D을 지칭하며 "직전선거인 20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당직자들과 집단탈당 해당행위자!!", "J 측근이라는 흑색비방선전은 D 후보 측에 의해 자행되었다", "D 후보 측은 경선투표 기간에 당선인사 문자를 발송한 교활함을 자행했다", "문제는 당원끼리의 경선에서조차 불법을 자행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도덕성!!"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실 기자가 취재한 지역 여론은 아주 짧은 기간에 E 후보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8. 오후 무렵부터 3. 9. 무렵까지 자신의 직원 K과 함께 전남 C선거구 소재 관공서, 상가 등 일대에 위 문서 총 2,806부를 배부 또는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E을 지지·추천하고 D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배부 또는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M,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문답서, 녹취록, 확인서, B 발행 문서, 확인서(K), 각 수거현황, 각 사진증빙 자료, 조사단속 통합보고서, 수사보고(O언론 통상 발행 부수 확인), 수사자료통보, 수사보고(보도자료 이메일 발송자 관련), 각 수사보고(피고인 이메일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배부 또는 살포한 'B'의 호외 문서(이하 '이 사건 호외 문서'라고 한다)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나. 이 사건 호외 문서는 언론인으로서 논평을 한 것일 뿐이므로 예비후보자 E을 지지·추천하고 예비후보자 D을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F정당 경선에서 이루어진 불법·부당함을 알릴 목적으로 이 사건 호외 문서를 배부 내지 살포한 것일 뿐이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 2. 배심원 평결 유죄(6명), 무죄(1명) 3. 판단 가. 이 사건 호외 문서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를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이하 '신문 등'이라고만 한다)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93조의 규율대상인 일반적인 문서·도화와 비교할 때 단순한 문서·도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제호, 발행인, 발행일 등을 표기하면서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주로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통상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보도와 논평으로 구성되는 성격상, 통상방법을 벗어나 악용되는 때에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93조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그와 같은 격식을 갖춘 신문 등에 대하여는 선거에 관한 보도와 논평의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통상방법으로 발행·배부하는 행위에 한하여 제93조 위반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한 경우에 공직선거법 제95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배부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도4469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014 판결 참조). 다만,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제95조를 규정한 취지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엄격한 제한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공직선거법의 전체적인 체제에 비추어 볼 때, 제95조의 해석에 의하여 배부가 허용되는 '신문 등'은 제93조의 규율대상인 단순한 문서·도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제호, 발행인, 발행일 등을 표기하면서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발행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신문·통신·방송과 같은 언론기관의 경우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그 보도내용의 공정성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음에 반하여 그와 같은 심의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일반 기관·단체·시설에서 종래 계속적으로 발행해오던 정규 기관지도 아닌 호외성 간행물 또는 임시호를 발행하여 배부하는 경우까지 제95조의 해석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338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051 판결 참조). 비록 신문·잡지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발행·배부되어 오던 것이 아니라면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도화·인쇄물 등'에 해당할 뿐 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83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고 한다)에서는 신문을 발행하려는 자는 신문의 명칭, 발행인·편집인 및 인쇄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 발행소의 소재지,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발행구분(무가 또는 유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제1항). 그리고 신문사업자는 해당 신문에 그 명칭,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제호, 간별,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발행소 및 발행연월일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제21조 본문). 나) 피고인은 신문법상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8. 9. 13. 등록된 신문인 'B'의 발행인이고, 위 신문은 그 무렵부터 매월 2~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제호(2019. 12. 무렵 'O언론'에서 현재의 제호로 변경되었다), 발행인, 발행일 등을 표기하면서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발행된 사실(이 사건 당시 29호까지 발행한 상태였는데 그중 1호~24호는 'O언론', 25~29호는 'B'을 제호로 하여 발행되었다), 이 사건 호외 문서도 'B'이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발행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호외 문서는 공직선거법 제95조의 해석에 의하여 배부 등이 허용되는 '신문 등'에 이르지 않는 일반적인 문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호외 문서는 'B'이라는 명칭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간별, 발행인·편집인 및 인쇄인,발행소 등과 같은 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들은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여 신문으로서의 격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호외 문서와 기존에 정규 발행되던 'B'의 외관 등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호외 문서는 A3 크기의 백지에 일반인쇄소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인쇄한 것으로, 기존에 정규 발행되던 'B'의 규격과 종이 재질, 인쇄방식(전문인쇄소에서 윤전기로 인쇄)과는 현저히 다르다. 게다가 매월 2~3회에 걸쳐 분량은 한 번에 약 16~20면 정도로 하여 발행해 오던 'B'과 달리 이 사건 호외 문서는 선거에 임박하여 갑작스럽게 1장짜리 호외로 작성 및 배포되었고, 그 내용도 F정당 전남 C 선거구 경선에서 패배한 E의 재심청구 및 기자회견 사실을 보도하면서 승리한 D을 비판하는 내용이 거의 전부였다. 나. 이 사건 호외 문서에 예비후보자 E을 지지·추천하거나 예비후보자 D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긍정)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살포 등 금지규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그 표현에 지지·추천·반대하는 특정인의 명칭이 드러나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그 표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그 표현이 특정인을 지지·추천·반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17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호외 문서는 예비후보자 E을 지지·추천하고 예비후보자 D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F정당 전남 C 선거구 경선에서 예비후보자 D이 승리하고 예비후보자 E이 패배하자, E이 위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들을 문제 삼으며 중앙당에 재심청구를 한 시점에 이 사건 호외 문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호외 문서의 앞면에는 E의 사진과 함께 E 측에서 배포한 보도자료가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 특히 E의 얼굴 사진이 상당히 크게 실려 있고, 앞면 전부가 오로지 위 보도자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건 호외 문서를 접하는 선거인은 E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접하는 것과 비슷한 인상을 받을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호외 문서의 뒷면에 기재한 논평 형식의 글을 직접 작성하였는데, 본문 내용의 중간에 글씨체를 바꾸고 글자도 굵게 강조하여 "직전선거인 20대 총선을 목적에 두고 당직자들과 집단탈당 해당 행위자!!", "J측근이라는 흑색비방선전은 D후보측에 의해 자행되었다", "D후보측은 경선투표기간에 당선인사 문자를 발송한 교활함을 자행했다", "문제는 당원끼리의 경선에서조차 불법을 자행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도덕성!!"이라고 소제목을 달았다. 위 소제목 아래에 기재된 본문 내용에서도 "추잡스러운 행동", "추태" 등의 어휘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이나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고려한다면 위 글은 예비후보자 D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내용임이 분명하다. 라) 아울러 이 사건 호외 문서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그 표현이 전체적으로 주는 인상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호외 문서는 예비후보자 E을 지지·추천하고 예비후보자 D을 반대하는 내용임이 비교적 명백하다. 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긍정)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20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의 입법 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등 참조).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한 그 영향의 부당성 여하를 크게 구별하지 않으며, 그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에 있는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B'의 발행인으로 통상적으로 위 신문을 약 2주에 한 번 정도를 발행 주기로 하고, '전국 단위'로 배포 범위를 정하여, 약 1만 부 가량을 전문 인쇄소에 맡겨 윤전기 인쇄 방식으로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주로 다수인이 오가는 상가나 관공서, 도로 등에 소량씩 신문을 두거나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호외 문서를 통상적인 발행 주기가 아닌 시점이자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에 1장짜리 유인물 형태로 작성하여 배부 또는 살포하였다. 그 내용은 앞서 보았듯이 일방적으로 E을 지지·추천하고 D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D이 F정당 후보로 최종 추천될 경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해당 선거구인 전남 C 선거구 4개의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여 약 3천장 정도만 마련한 뒤 도로, 상가, 차량 등에 무작위로 배부 또는 살포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호외 문서의 내용, 배부·살포의 시기 및 방법, 그 지역과 대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지 E이 경선결과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는 해당 선거구에 D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D이 불리한 영향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선결과에 대한 재심청구'라는 뉴스의 신속성과 현실적 문제로 인하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해당 선거구에만 배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호외 문서를 배포한 직원 K은 이 법정에서 '선거구 외 사람들은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평상시와 달리 위 선거구에만 돌린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돌이켜 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B'이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인 이상 전국적 관심사안인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해당 선거구에만 배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E의 재심청구 뉴스가 격식을 갖추지 않은 '호외'라는 형식으로 별도로 급박하게 발행해야 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이미 2020. 3. 5.부터 R 등 주요 매체에 보도된 바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4년 무렵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였으며, 과거에는 본인 스스로 몇 차례 공직선거에도 출마한 경험이 있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E은 유권자들에게 D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언론사들에 보도자료를 준 것으로 보이지만, 자신은 기사만 쓴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도 있어 이 사건 호외 문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D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사실임을 전제로 D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호외 문서를 작성하여 해당 선거구 지역에만 배부 또는 살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목전에 두고 있는 F정당 경선에 대한 중앙당의 재심결정뿐만 아니라 한 달 남짓 남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600만 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400만 원(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벌금 90만 원: 1명 벌금 100만 원: 3명 벌금 250만 원: 1명 벌금 400만 원: 2명 4.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벌금 250만 원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B'의 발행인으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약 한달 남짓 앞둔 시점에 전남 C 선거구의 위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예비후보자 E을 지지·추천하고 예비후보자 D을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B 호외' 형식으로 작성하여 총 2,806부를 위 선거구 지역에 배부 또는 살포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에 해당한다. 이를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은 위 선거구의 F정당 후보로 최종 추천을 받아 출마하여 P정당 Q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특별히 예비후보자 E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주된 동기는 E의 재심 청구에 대한 F정당 중앙당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당내경선이나 이에 대한 정당의 내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4)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B의 연장선에서 이 사건 호외 문서를 발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측면도 다소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불리한 정상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이 제한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2) 피고인이 배부 또는 살포한 문서의 수량은 약 2,800장에 이르고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여 배포가 행하여졌다. 이 사건 범행 방법 자체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선거질서를 혼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3) 보도와 논평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공정성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다. B의 발행인인 피고인은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언론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호외 발행을 빙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S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자신이 발행하는 B에 S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 공무원을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5) 피고인은 과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세 차례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을 받은 전력이 있고, S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여러 번 조치를 받았으며, 특히 2016. 3. 25. 무렵에는 신문을 통상방법 외로 배부하여 서면경고 조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과연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6)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 및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게다가 위 공갈죄 등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고 명예훼손죄 등을 저질렀다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