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 및 공범관계 지위·역할]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15. 3.경까지 김제시 D에 있는 E낙농축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전 조합장으로 근무하였고, F은 2010. 9. 1. 경부터 위 조합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으며,G은 2008. 11.경부터 2015. 5. 10.경까지 대리로 근무하면서 정책자금 대출 등 여신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H, I과 각 3분의 1씩 동일한 지분에 따라 비용과 수익을 공동으로 분담 · 배분하고 김제시 J에 있는 'K'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지분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분으로 상호 명의신탁관계로 목장을 보유하며 동업으로 목장을 운영하여 왔다. 한편, 1998년경 피고인이 위 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는 조합의 상근 임직원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농업종합자금 대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위 'K'의 공동 경영주를 배우자 L으로 변경하였고, 위 H의 배우자 M, 위 I의 배우자 N 등도 피고인과 위 L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각 독립경영의 실체 없이 가족간 위 'K'을 공동 경영하여 오면서 위 조합으로부터 정책자금 대출 명의를 제공하는 등 아래에서 설명하는 정책자금 대출의 대출한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의 보증한도 등을 정함에 있어 부부 합산 또는 가족간 공동경영제도 합산 기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위 조합의 대출자금 및 담보의 종류에 따른 대출구분 및 한도액] 위 조합의 대출은 대출자금의 성격에 따라, 정부가 농어촌 발전을 위해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을 바탕으로 일반대출 금리(연 5~6%)보다 저렴한 연 3% 의 저리로 지원되는 농업종합자금대출(이하 실무상 용어에 따라 '정책자금대출'이라고 한다), 조합의 신용사업자금을 바탕으로 한 연 5~6%의 상호금융자금대출(이하 실무상 용어에 따라 일반자금대출'이라고 한다)로 구별되고,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담보 없이 개인의 신용도에 대한 평가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신용대출'(신용대출은 위 대출자금의 성격에 따라 '정책자금 신용대출', '일반자금 신용대출'로 다시 구분되며, 이하의 경우에도 같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발행 보증서 담보대출(이하 '농신보 담보대출'이라고 한다), '부동산 담보대출', 기타 담보대출 등으로 구별된다. 농림수산업 장려·지원을 위한 정부시책에 따른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축산·낙농가의 장기시설자금대출, 운전자금대출 등으로 다시 세분되고, 이중 정책자금 운전자금대출의 경우 품목별 가축 사육두수에 따라 산정되는 1회전 소요운전자금에서 컨설팅 및 기타 비용, 기운전차입금 및 법인차감인정액을 공제한 뒤, 재대출 또는 대환대출 잔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동일가계 또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위 조합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탁보증금 1억 원을 한도로 농신보 신용보증서 발급을 위탁받아 위 보증기금 본부 심사회의 승인 없이 보증서를 발급하되, 신용보증서 위탁업무방법서에 규정된 보증한도 또는 보증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발급된 농신보 보증에 대하여는 위 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제된다. [피고인 등의 업무상배임 범죄사실] 1. 이 사건 배경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는 2009년 말경까지 전국의 각 축산 · 낙농가 중소 사육농가에 대한 소고기 이력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여 이전 개별 축산농가에서 신고한 가축사육현황 신고내역 및 담당기관의 확인서를 토대로 시행되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개별농가의 소 사육 두수에 대한 고유식별번호 등록까지 완료된 '농장 사육개체 현황' 소 이력제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점검한 결과, 다수 축산농가에서 정책자금 소요운전자금 산정의 바탕이 된 소 사육두수가 실제와 달리 부풀려져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이하 '한도초과대출'이라고 한다) 또는 독립 경영의 실질 없이 가족 또는 부부간 공동경영에 해당함에도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정책자금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이하 '중복대출'이라고 한다) 등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이 사건 조합을 비롯한 몇몇 축산·낙농조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2010. 6.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농협 전북지역본부 파견 직원과 위 G 등 위 조합 대출담당 실무자들이 위 조합에서 실행한 총 368건 180억원 상당 정책자금 대출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22건 115억 원 상당 농신보 또는 부동산 담보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한도초과 대출' 또는 '중복대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수조치 등 정리대상으로 적발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K'의 경우 2010. 5. 22. 기준 'K'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과 공동사업자들 및 그 배우자들인 위 H, M, I 및 N, L 명의로 정책자금(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합산) 대출금 잔액 합계 24억 1,300만 원 상당 및 이들 명의로 대출 실행된 농신보 담보대출 잔액 합계는 5억 5,890 만원 상당에 이르렀다. 그런데 위 'K' 관련 정책자금대출 중에 대출명의자 M, N 명의 부동산 담보 정책자금대출 및 농신보 담보 정책자금대출은 모두 '중복대출'에 해당하고, 위 L, H, I 명의 정책자금대출 또한 소 사육두수를 실제 사육두수 보다 부풀린 한도초과 대출에 해당하여 '중복대출' 및 '한도초과대출'에 해당하는 정책자금대출에 대하여는 환수 또는 대출전환 대상이었고, 위 'K' 목장용지 및 시설일체 등을 담보로 한 부동산 담보 정책자금대출금 24억 1,300만 원 상당은 위 'K' 부동산에 대하여 2008. 5. 경 자체감정평가 결과 기존 25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액을 30억 5,300만 원 상당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어서 동일 부동산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은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위 M, N 명의 농신보 담보 정책자금 '중복대출'에 대하여는 각각 위 조합의 농신보 신용보증서 위탁발행 보증 한도액인 1억 원(농신보 보증을 토대로 대출가능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억 1,700 만원 상당)을 초과한 상태였다. 2. 피고인, G, F 간 순차 모의경과 위 G은 위에서 살펴본 경위와 같이 정책자금 실태점검 전수 조사를 하면서 2010. 6. 10.경 위 조합 조합장 사무실에서 위 조합 상무 F과 함께 피고인에게 위 'K' 정책자금 대출의 문제점을 보고하고, 피고인은 위 'K'의 정책자금 대출한도액을 늘리기 위해 '비육우' 등 소 사육두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농신보 담보 정책자금대출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대환 처리하는 방법으로 일반자금 대출전환 정리대상 대출금을 축소하거나, 추가 담보의 제공 없이 '중복대출' 부분을 일반자금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G, F은 'K' 공동사업자 및 대출명의인 위 H, I, L, M, N 5명에 대한 2006.9.27.경부터 2008. 5. 22. 경까지 시행된 정책자금 운전자금 대출금 중 2010. 6. 30.자 대출금 잔액 합계 11억 4,800 만원에 대하여만 '한도초과대출'(7억 8,800 만원 상당) 또는 '중복대출(대출명의자 M, N 앞 부동산 담보 정책자금 대출금 잔액 도합 3억 6,000 만원 전액)로서 정책자금 환수 또는 일반자금 대출전환 등 정리가 필요한 대출리스트에 포함시켜 위 조합의 리스크관리위원회 명의 자체 점검결과 보고 자료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3. 정책자금 '한도초과' 축소 및 '중복대출' 누락 등 임무위배 그러나, 피고인 등은 위 2010. 6. 18~22. 간 실시된 전수조사 결과 신고된 소 사육두수와 소고기 이력제 전산자료인 '농장사육개체현황' 상 확인되는 품목별 소 사육두수와 달리 부풀려진 것임에도 위 'K' 동업관계 사업자 앞으로 등록된 경산우 및 비육우 등 개체수를 허위로 입력하여 이를 기반으로 정책자금 대출 한도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정리대상 정책자금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고, 위 N의 농신보 담보 정책자금 대출금 잔액 7,100만 원(2008. 11. 5. 자 4,800만 원 및 2009. 1. 23.자 2,300만원) 및 위 M의 농신보 담보 정책자금 대출금 잔액 9,500만원(2009. 8. 10.자 9,500만 원 대환대출)의 경우 동일가계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여 이들 앞으로 된 농신보 담보 정책자금대출 또한 '중복대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역시 부부 합산 기준으로 보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위탁발행의 보증한도액인 1억 원을 초과한 것이므로 농신보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전액 위 조합의 손실로 귀속될 수 밖에 없음에도 이를 별도로 일반자금대출로 전환할 의도로 정리대상 정책자금 현황 보고에서 그 현황을 누락하였다. ※ [참고1] 2010. 6. 30.자 기준 'K' 공동사업주 정책자금 대출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등은 순차 모의하여, 2010. 7. 6. 위 N, M 앞으로 농신보 담보 정책자금 '중복대출' 대출금 합계 1억 6,600만 원에 대하여 각각 동일가계 또는 부부합산 기준 농신보 보증한도액 1억 원을 초과함에도 농신보 담보 일반자금 대출로 전환처리하고, 2010. 7. 7. L, H의 농신보를 담보로 한 정책자금 대출금 합계 2억 1,300만 원(= L 대출금 1억 1,700만 원 + H 대출금 9,600만 원) 중 위 정책자금 대출한도를 초과한 부분인 L에 대한 70,881,360원(= 대출금 1억 1,700만 원 정책자금 대출한도 46,118,640원) 및 H에 대한 45,876,030원(= 대출금 9,600만 원 - 정책자금 대출한도 50,123,970원) 합계 116,757,390원(=L 한도초과대출금 70,881,360원 + H 한도초과대출금 45,876,030원)을 위 정책자금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농신보 담보 정책자금 대출로 대환대출 처리하였다. 4. 배임 이득액 및 손해액 산정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F과 공모하여, 각각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위 'K' 공동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위 조합의 농신보 위탁발행 보증한도를 초과하여 농신보 담보 일반자금 전환대출 처리된 1억 6,600만 원 상당 전액(제3항 기재 '항' 부분) 및 정책자금 대출한도를 초과한 '한도초과' 대출에 해당하므로 다른 정리대상 조합원들에 대하여 일괄 적용된 기준에 따라 일반자금으로 대출전환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116,757,390원에 대한 일반자금과 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차액인 6,932,378원 상당(제3항 기재 '항' 부분) 합계 172,932,378원(= 166,000,000원 + 6,932,37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참고2] 정책자금대출 한도초과' 금리차액 계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O,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Q, I,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수서 1. G의 피의자진술서 1. 수사보고(2010년 6월경 대환대출 관련 근거자료) 및 첨부 각 의사록, 농업종합자금 1) 증거기록의 각 대출거래내역 및 공소장의 기간일수가 329일인 점에 비추어 공소장의 2011. 5.20. 의 기재는 2011. 5. 31. 의 오기로 보인다. 2) 증거기록의 각 대출거래내역 및 피고인 제출의 증 제6호증에 비추어 각 대출금 상환일을 인정할 수 있다. 추진실태 점검의 건(E낙협 농업종합자금 초과 대출 정리 계획) 1. 수사보고(K 총 대출내역 정리) 1. 수사보고서(농신보 '신용보증위탁업무방법서' 대출규정 위반관련 자료첨부보고) 및 첨부 각 농신보 고객종합정보조회표, 농신보 신용보증위탁업무방법서 관련 규정 1. 수사보고 농업종합자금대출(정부정책자금대출)업무절차규정 첨부보고] 및 첨부 농업종합자금대출에 필요한 업무처리절차 1. 수사보고서(농신보 담보대출 및 안심목자 부동산담보대출 내역 첨부보고) 및 첨부 각 농신보 담보대출 및 K 부동산담보대출내역 1. 수사보고서[부당대출을 위해 소 사육두수(비육우 등)를 부풀려 1회전 소요운전자금을 산정한 정황자료 첨부보고] 및 첨부 10년 농업종합자금 심사기 소득 자료 및 각 대출관련 자료 1. 수사보고서[농신보 신용보증위탁업무방법서 대출규정 위반 관련 M(H), N(I) 초과대출 및 중복대출자료 첨부보고] 및 첨부 각 대출관련 자료, 고객종합정보조회표 1. 각 대출계좌조회, 대출금 원장조회,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대출계좌별 보증/담보 총괄조회표(수사기록 별권 1 내지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정책자금 대출한도를 과다산정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 업무상 배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기존의 대출금을 대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합에 대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점, 업무상 배임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N, M에 대한 부당대출 부분은 대출금이 상환되어 조합에 손해를 입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조합이 손해를 입은 금리차액부분은 피고인이 그 금액 상당인 690만 원 정도를 조합을 위해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1976년경 1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부동산 담보 정책자금 한도초과 대출금액 과소산정금액 3억 6,700만 원 상당 일반자금 대출 전환 누락 부분(공소사실 중 제3항 기재 '항'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등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순차 모의하여, 2010. 6. 30. 위 'K' 담보 정책자금 대출금 중소 사육두수를 재차 부풀린 허위 자료를 토대로 1회전 소요 운전자금을 산정한 결과 L 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한도 4,600만 원(백만 원 미만 버림) 대비 부동산 담보 정책자금 '한도초과' 대출금액 과소 산정금액 1억 1,000만원상당, H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한도 5,000만 원 대비 부동산 담보 정책자금 '한도초과' 대출금액 과소 산정금액 1억 6,500만 원 상당, I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한도 1억 2,300만 원 대비 부동산 담보 정책자금 '한도초과' 대출금액 과소 산정 금액 9,200만 원 상당 도합 3억 6,700 만원 상당(=위 , , 과소산정 금액 합계)을 누락한 채 계산한 정리대상 정책자금 대출금 합계 11억 4,800만 원만을 같은 부동산 담보 일반자금 대출로 전환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F과 공모하여, 각각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위 'K' 공동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책자금 대출한도를 초과한 '한도초과' 대출에 해당하므로 다른 정리대상 조합원들에 대하여 일괄 적용된 기준에 따라 일반자금으로 대출전환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3억 6,700만 원에 대한 일반자금과 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등이 소 사육두수를 부풀려 정책자금 한도액을 과다산정한 결과 L, H, I에 대한 부동산 담보 정책자금 대출금 중 한도를 초과한 3억 6,700만 원을 일반자금으로 대출전환하지 않고 정책자금 대출금으로 그대로 두어 대출금리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E낙협 농업종합자금 초과 대출 정리계획(수사기록 제282쪽), 수사보고(K 총 대출내역 정리)(수사기록 제1047쪽), 수사기록 별권 중 L, H, I에 대한 각 대출원장, 대출거래내역 등을 모아보면, L에 대하여 2010. 6. 30. 기준으로 K 담보 대출금 중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인 2009. 4. 9.자 120,000,000원은 일반자금 대출금이고, 2010. 5. 17.자 180,000,000원은 2010. 6. 30. 같은 금액의 일반자금 대출금으로 대출전환 처리된 사실, H에 대하여 2010. 6. 30. 기준으로 K 담보 대출금 중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인 2004. 12. 24. 자 586,600,000원 및 2004. 12. 27.자 26,760,000원은 모두 이 사건 정책자금 대출금이 아니고, 2008. 10. 28.자 86,000,000원, 2009. 8. 10.자 190,000,000원은 모두 같은 금액의 일반자금 대출금으로 대출전환 처리된 사실, I에 대하여 2010. 6. 30. 기준으로 K 담보 대출금 중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인 2006. 7. 31.자 34,882,000원은 이 사건 정책자금 대출금이 아니고, 2009. 4. 10.자 230,000,000원은 일반자금 대출금이며, 2008. 10. 28.자 72,000,000원 및 2009. 7. 10.자 대출금 270,000,000원 중 잔액 260,000,000원은 모두 같은 금액의 일반자금 대출금으로 대출전환 처리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L, H, I에 대하여 일반자금 대출전환이 누락된 대출금을 찾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과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L, H 등에 대한 농신보 담보 정책자금대출에 관한 일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조합에서 다수의 대출이 이루어져 피고인 등이 이를 모두 기억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등이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진술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나머지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2010. 7. 7.자 L, H, I에 대한 농신보 담보 정책자금 대출금 중 L에 대한 46,118,640원, H에 대한 50,123,970원, I에 대한 110,000,000원 합계 206,242,610원 부분(공소사실 중 제3항 기재 '항'의 323,000,000 원 중 판시 범죄사실 에서 인정한 116,757,39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등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순차 모의하여, 2010. 7. 7. L, H, I의 농신보를 담보로 한 정책자금 대출금 합계 3억 2,300만 원(= L 대출금 1억 1,700만 원 + H 대출금 9,600만 원 + I 대출금 1억 1,000만 원) 중 L에 대한 46,118,640원, H에 대한 50,123,970원, I에 대한 110,000,000원 합계 206,242,610원은 모두 정책자금 한도를 초과한 대출에 해당함에도 이를 농신보 담보 정책자금 대출로 대환대출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F과 공모하여, 각각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위 'K' 공동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책자금 대출한도를 초과한 '한도초과' 대출에 해당하므로 다른 정리대상 조합원들에 대하여 일괄 적용된 기준에 따라 일반자금으로 대출전환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피고인 등에게 일반자금과 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등이 L, H, I에 대한 농신보 담보 정책자금 대출금 중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정책자금 대출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일반자금 대출로 전환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2010. 6. 30. 자 기준 'K' 공동사업주 정책자금 대출한도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L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금 대환처리금액 46,118,640원, H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금 대환처리금액 50,123,970원, I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금 대환처리금액 110,000,000원 합계 206,242,610원은 모두 위 정책자금 대출한도금액 범위내의 금액으로 보이고, 달리 이 부분 대출금이 정책자금 대출한도금액을 초과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등에게 이를 일반자금 대출금으로 대환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나머지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