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7. 1.경부터 김포시 C아파트를 시공한 (주)D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9. 2.경 E으로부터 2009. 1. 9.경 위 C 아파트 101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F의 분양권을 매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위 분양권의 경우 F이 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사인 (주)D에서 계약금 5,000만원을 대신 부담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실제로 계약금 5,000만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어 위 계약금을 뺀 나머지 분양대금으로 분양권을 매도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가 그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직원인 G에게 위 분양권에 대하여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받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G은 2009. 2. 16.경 위 C견본주택 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H에게 "F은 2009. 1. 21.경 C 아파트 101-1101호 55평형을 7억 7,500만원에 분양을 받고 시공사인 (주)D에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F이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려고 하니 계약금 5,000만원을 주면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은 2009. 1. 21. 주식회사 I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7억 7,500만원에 분양받았는데, 계약금 5,000만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D에서 F을 대신하여 납부를 하였다. F은 2009. 2월경 시매부인 E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매를 의뢰하였고, E은 평소 업무적으로 관계가 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매를 부탁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 명의만 남겨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피해자 H이 분양하우스에 찾아와 분양문의를 하자 2009. 2. 16. F과 H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전매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과 G은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매받기 위해서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H으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1,000만원을 F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4,000만원을 피고인과 G이 2,000만원씩 나눠 가졌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5,000만원을 주식회사 D가 대납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전매를 의뢰하면서 명의만 넘겨달라는 E의 부탁에 따라 H과 F의 전매계약을 중개해주었고, H으로부터 받은 5,000만원은 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먼저 피고인이 전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계약금 5,000만원이 주식회사 D에 의하여 대납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E은 2011. 1. 19. 경찰 피의자신문시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 5,000만원이 F이 지급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양쪽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을 알고 있을 것이다. 분양사무소 담당자가 그런 내용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2011. 2. 15.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도 "피고인이 분양대행사니까 당연히 알고 있다. 내가 매물로 내놓을 때 5,000만원을 D에서 감해주었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1. 4. 24. 검찰 피의자신문(대질)시 '자신과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계약금이 없는 물건이라고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 피고인이 계약금 없는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계약금 없는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회사에서 계약금을 받지 않고 많이 판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가 D에서 계약금 대납해주는 물건이라고 소개했냐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했는데 피고인과 자신이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이고, 피고인이 다 알고 있었다'로 답변하였고, '피고인에게 D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피고인이 아 그래 그럴 것 같더라고 말했다'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사이에 명시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계약금이 없는 물건이라고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분양사무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건 아파트가 계약금이 대납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한 점, 주식회사 D가 2009. 1. 21. F에 발행해준 입금표에는 5,000만원이 계약금으로 수납되었다고 표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와 같이 시공사에서 계약금을 대납을 해주는 방식으로 분양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고, E도 이러한 방식의 분양이 2009. 1.초순경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자신도 2009. 1. 10.에야 이러한 방식의 분양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분양대행사 직원인 G도 이 사건 아파트가 계약금이 대납된 아파트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서류상으로 볼 때 계약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된 아파트로 판단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전매를 성사시킬 경우 계약금 5,00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F이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했다면 분양계약에 따라 7억원이 넘는 돈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당시의 경제 상황을 비추어 보면 F이 계약금 5,000만원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도 있다고 피고인이 생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분양하우스에 찾아온 H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매계약을 중개하는 대신,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55평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도 주식회사 D와의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2,000만원의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계약 당일 H으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1,000만원을 F에게 송금하였고, F은 위 돈을 다시 E에게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가 계약금이 없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H으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할 의사였다면 F에게 1,000만원을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금이 대납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전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계약금이 대납된 아파트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자 명의만 변경해 주면 된다는 E의 부탁을 받고 F이 계약금 5,000만원을 포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전매하려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납득이 가고, 이러한 사실을 H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H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이를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H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