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구리시 C건물 2층에 있는 실내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자금관리 및 직원관리 등 실제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형으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하 '안양교육청'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교실바닥 교체공사를 수주 받아 2017. 7. 25. 경 착공하여 2017. 9. 2. 경 준공하기로 약정한 후 위 공사를 추진하던 중, 위 교실바닥 교체공사의 마지막 공정이자 핵심 공정인 바닥재 시공 작업을 마쳐야 안양교육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을 통해 우선 바닥재 시공 작업을 거친 후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이미 발생한 다른 하청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에 먼저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인 I에게 전화로 "귀사(주식회사 H)에서 보내준 계약서 초안에 따라, 주식회사 H에서 2017. 8. 18. 부터 2017. 8. 25. 까지 바닥 교체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으로 계약 시 310만 원을 선급금으로 주고, 공사를 마친 후 7일 내에 20,0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D는 교실바닥 교체공사의 마지막이자 핵심 공정인 바닥재 시공 작업을 마쳐야 안양교육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바닥재 시공이 절실히 필요했고, 안양교육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하청 업체들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해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주식회사 D의 세금이 체납되고 금융기관 연체가 확대되며 2015년 이후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지속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바닥재 시공 작업을 마치더라도 약속했던 기한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I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3,100,000원 상당의 바닥재 시공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D 실운영자 확인 보고] 1.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지급명령,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사계약서, 설계변경원가계약서, 재무제표확인, 재무상태표, 각 통장거래내역,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사본, 급여대장, 세금체납사실증명, 세금납부내역 증명, 진술인 신용조회서, 세금체납내역, 현금흐름표, 신용정보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판시 기재 바닥재 시공 작업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무렵에는 피해자 회사에 위 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편취 고의 유무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선급금 310만 원을 계약일인 2017. 8. 18. 당일에, 잔금 2,000만 원을 바닥재 시공 완료일(2017. 8. 25.)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이행기를 명시하고 있고, 그 외에 피고인들이 발주자인 안양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의 액수와 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수사기록 제2권 제7쪽).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편취 고의는, 피고인들이 안양교육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이행기 안에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일관하여 안양교육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45, 51쪽, 제1권 제72, 227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않고서는 독자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과는 달리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이 먼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공사대금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기로 양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는 즉석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I과 사전에 현장에서 계약체결 의사를 교환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서 2017. 8. 14.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들에게 보냈고, 같은 날 피고인 B과 I은 다시 유선상으로 선급금 지급과 연대보증인 입보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7. 8. 18. 초안의 검토를 마치고 날인을 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완성된 것이므로(수사기록 제1권 제222, 224, 225쪽,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3쪽), 그 언의 내용을 쉽사리 무시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선급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공사에 착수하여 완공하기는 하였으나, 이로써 피해자 회사는 선급금을 공사 착수 전에 미리 지급받는 것만 포기하였다고 보일 뿐, 나아가 선급금과 잔금 일체를 위 2017. 9. 1.까지 지급받는 것조차 포기하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4쪽). 3)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이 나올 때까지 하도급대금의 청구를 보류하였다고 보더라도, 한편 피고인들은 교실바닥 교체공사를 낙찰 받은 후 발주자인 안양교육청의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한 결과, 앞으로 공사를 마치더라도 약 1,500만원 ~ 2,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을 뿐 아니라(수사기록 제 1권 제228쪽), 그 후 피고인들은 안양교육청으로부터 공사를 방학 기간 안에 끝내라는 독촉을 받았는데, 이에 따라 철거공사부터 시작하여 미장공사, 목공공사에 이르기까지 공정 전반에 걸쳐 야간작업을 하느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부터 인건비 등의 추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수사기록 제1권 제72, 227쪽).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안양교육청으로부터 향후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대금에서 다른 업체들에 대한 기존의 하도급대금에 더하여 과다 발생한 추가비용까지 지출하게 되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몫은 현저히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가지고도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실바닥 교체공사 외에도 다른 공사계약을 수주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안양교육청에서 발주한 위 교실바닥 교체공사와 별도로 안산교육청에서 발주한 다른 공사도 수주하여 진행하고는 있었지만, 그 공사의 하도급업체 2곳에도 현재까지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228쪽)에 비추어 보면, 애초부터 안산교육청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는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 체결일(2017. 8. 18.)부터 잔금 지급일(2017. 9. 1.)까지는 불과 2주일밖에 되지 않는데, 피고인들이 위 기간 동안에 새로운 공사계약을 수주하여 공사대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공모 여부에 대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계약의 내용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을 같이 검토한 다음, 위 초안의 내용에 동의하여 피고인 B에게 법인 인감을 내어주었고, 이에 피고인 B이 위 인감을 날인하여 완성한 이 사건 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한 것인바(수사기록 제1권 제69, 222쪽), 이로써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를 시킨 것으로, 범행의 수법, 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약 2,300 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액은 다른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등 공사 진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