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 일원으로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검사나 수사관들을 사칭한 후 마치 피해자들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등 명의가 도용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위와 같이 습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알려준 계좌에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중 일명 'D'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현금 인출의 시기 및 장소,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한 후 이들로부터 인출된 금원을 수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빚 1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D'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책을 만나서 그가 인출한 현금을 수령하여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E 본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자금이 국내에 들어오는데, 이를 분산하여야 하니 당신의 은행 계좌로 위 돈을 입금받아 인출해주면 사례금으로 그 인출금의 2%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의 따라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5. 4. 23,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이 되었다, 명의가 도용되었다면 안전조치를 취해 줄테니,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은행의 계좌의 모든 돈을 하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예금이 송금된 은행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OTP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OTP 보안카드번호 등을 제공받고, 피고인 A은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E 본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4. 23. 09:20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32-4에 있는 송내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접선한 후, 피고인 A은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로부터 위 국민은행 통장과 신분증을 제시받은 뒤 이를 사진으로 찍어 'D'에게 전송하고,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습득한 금융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전송받은 통장 사진에 기재되어 있던 피고인 B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840만 원을 이체한 후 이 중 3,000 만원을 현금 5만원 권으로 인출할 것을 피고인 A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A로부터 위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피고인 B는 2015. 4. 23. 13:2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96 국민은행 송내역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5만원권으로 3,0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은행 앞에서 피고인 B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위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의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습득한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통장 사본 1. 출금 영수증 1. 금융거래내역 1. 휴대전화 통화목록 및 위챗 대화내용 1.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인출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CCTV 영상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인 점,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하고 지휘한 'D'으로부터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B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여 B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전달받아 다시 D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전체 실행에 있어 범행지휘책과 현금인출책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던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액수가 많은 금액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중 3000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 경위, 피고인이 실제 분담한 구체적인 역할,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인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출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의 액수가 많은 금액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중 3000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8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체의 실행에 있어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