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54

범 죄 사 실 2018고단20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74억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9. 9.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16. 군포시 B 소재 (주)C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직원인 D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차용증, 성명 : 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F아파트 G호, 내용 : 본인은 2012년 3월 16일 남편이 법인 설립을 하는데 일금 1억 원정을 A에게 차용한 바, 2014년 3월 15일까지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변제 불이행시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위 내용 일체를 남편에게 위임합니다., 2012년 3월 16일, 성명 : E”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설립을 위해 미리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으로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7.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E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법원 공무원에게 소장에 입증방법으로 첨부한 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채권자로, 피해자 E을 채무자로 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100,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89,900원(내역 : 송달료 44,400원, 인지대 45,500원)”이라는 내용을 청구취지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7. 1. 17.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피고인이 2017. 10. 17. 그 판결에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142 피고인은 2014. 7. 28.경 군포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C에서 신축 공사 중인 군포시 J 건물에 관하여 그 건물 내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려 하던 피해자 K과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세 250만 원을 매월 30일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먼저 임대차 계약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받은 계약금 1억 원을 돌려줘야 하니 보증금 1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선지급 해달라, 그러면 임대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회사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으며, 당시 신축 중인 건물 역시 자금난으로 준공이 어려운 상태로 피해자에게 구내식당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L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97 피고인은 2017. 8.경 M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오승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M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A)은 2012. 3. 16. N에게 1억 원을 빌려줬고, N의 배우자 E으로부터 N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다. 고소인은 진정하게 성립된 E의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은 2017. 3. 8. 14:00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57호 고소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합의부 판사에게 고소인의 지시를 받아 E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문서에 차용증을 작성해서 출력하였다고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M을 위증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직원인 N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3. 21. N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주식회사 H을 설립하였고, N의 당시 배우자였던 E을 감사로 등재시키기 위해 E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H 명의 계좌에 약 1억 원을 송금하여 주금을 납입한 외관을 창출한 후 피고인의 친형O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P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계좌이체 하였을 뿐 N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N과 E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N과 E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 없이 E 명의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한 후 E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또한 M은 2013. 11.경부터 2016. 11.경까지 N 또는 E 명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문서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내용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차용증이나 사실확인서를 수회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안양지원 2016고합57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에 대한 재판에서 N이 주식회사 H의 실제 경영주이며, N이 단독으로 주식회사 H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방편으로 M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28.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민원실에 M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M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54 1. E,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신청서, 차용증, 지급명령,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946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39973 판결문, 대법원 2019다256068 판결문 1. 증인 신문(N) 녹취서 1. 수사보고(항고인의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서 편철) 1. 수사보고(M의 위증사건 관련 자료 사본 편철) 1. 판시 전과 : 서울고등법원 2019노143 판결문 2018고단2142 1. 증인 K, Q, R, S의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1. 신축공사계약서, 합의서 1.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 팩스접수), 계좌거래내역조회 2019고단197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인 K에게 피해회복이 되고 있지 아니한 점, 진행 중인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 이용하기 위하여 친족을 무고한 점, 피고인이 2009년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 무고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 소송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N에게 법인설립자금으로 1억 원을 대여하면서 N으로부터 그 의 배우자인 E 명의의 차용증과 영수증을 받았다. N은 E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N이 E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건넸기 때문에 피고인은 N에게 E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K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선지급하겠다고 하여 돈을 받은 것이고, 보증금 1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선지급하면 임대를 해주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K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구내식당을 임대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M의 진술과 달리 차용증에는 글자가 먼저 인쇄되고, 나중에 도장의 인영이 날인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시로 백지에 E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증인이 차용증을 작성해서 출력했다”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기 때문에 M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이고,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2018고단2054 공소사실은 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람을 D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모순된다. 2. 판단 가. 2018고단2054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2012. 3. 16. 10:36경 서울 서대문구 T동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E은 N이 회사의 감사등재를 해야 한다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라고 부탁하여 2012. 3.경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고, 그 무렵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N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은 2012. 3. 19.경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H(2012. 10. 2. 주식회사 U로 상호 변경됨)은 2012. 3. 21. 자본금 1억 원 규모로 설립되었고, 같은 날 N이 사내이사로, N의 배우자인 E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 E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차용증, 인감증명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위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은 N에게 회사의 설립자금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당시 E이 N에게 연대보증계약 체결의 권한을 수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주장이 배척되어 패소판결을 받았다. M은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57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여러 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법인설립과 관련해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는 경우 인감도장만 날인한 백지 등도 여러장 보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차용증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18고단2142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이행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식회사 C는 2012. 10. 4.경 V 주식회사와 사이에 군포시 W 외 3필지 상에 사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V 주식회사는 2012. 12. 1.경 착공하였으나,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어음 미결제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준공일시가 2013. 12. 1.에서 2014. 5. 30.으로, 인도시기가 2013. 12. 20.에서 2014. 6. 10.으로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C는 2014. 10.경 예금부족으로 어음부도가 나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웠고, 채권자들은 회사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다. 주식회사 C는 2014.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다가, 2015. 9. 16.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84). 다. 2019고단197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M이 위증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57 등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여러 회사를 운영하였는지 쟁점이 되었다. M은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회사의 법인인감, 대표자들의 개인인감, 사업자증명서를 가지고 있고, 법인설립과 관련해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는 경우, 인감도장만 날인한 백지 등도 여러 장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백지에 법인설립과 관련된 사람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해 놓았다가 추후 필요하면 M에게 그 위에 사실확인서를 인쇄시키거나 차용증을 인쇄시키는 방법으로 서류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E 명의의 차용증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본인이 작성하였고, 백지에 E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출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는 이 사건 차용증의 인쇄 문자와 인영이 겹친 부분 중 어느 것이 먼저 날인되었는지, 인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불명이라고 판단하였다. M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차용증이나 사실확인서가 수백장에 이르고, 그 중에 E, N 명의 도장이 날인된 차용증이나 사실확인서가 있었으며, 법정에서 제시된 이 사건 차용증도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결국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