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2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8.경 화물 운수업체 'M통운'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의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월세, 렌트비 등 생활비가 필요하니 400만 원을 미리 가불해 주면 일을 하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5.경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556,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7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후의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1) 'M통운'이라는 상호로 L 센터의 물품배송업 등을 하는 피해자는 2021. 12. 27. '<밴드명>' 등의 네이버 밴드에 '출근지: 화성시, 급여 400만 원+@, 출퇴근차량 지급'이라는 조건으로 2.5톤 냉동탑차 기사를 구인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차용증 쓰고 공증받고 다달이 갚으면서 일을 하고 싶다. 가능하면 면접보고 바로 일을 시작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근로개시 여부 및 조건 등을 협상하면서 급여 중 400만 원을 가불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일단 피고인이 이틀 정도 기존 배송기사 운행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업무를 배운 이후에 가불 여부를 고려해 보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피고인이 2022. 1. 3. 피해자에게 마지막 배송지 근처로 방을 알아보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해자는 출근지(L 센터)인 화성시에 방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회신하였고, 피고인이 2022. 1. 4. 화성시 <주소> 소재 원룸을 골랐다면서 다음날 화성시로 피해자를 방문하겠다고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해자는 위 원룸을 잡자고 회신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 5. 화성시로 피해자를 방문하여 면접을 보고 같은 날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4만 원에 화성시 <주소>를 임차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계좌(명의자 G)로 보증금과 월세 등 명목으로 1,556,000원을 송금하고, 2022. 1. 6. 피고인의 선배 H의 계좌로 444,000원을 송금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1. 6. 저녁 및 같은 달 7. 새벽에 <주소> L 센터로 나와 기존 배송기사 I 운행 차량에 탑승하는 등으로 업무를 인계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차량 렌트비용 송금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차량 렌트업자인 J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저녁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인계받고 같은 달 8. 새벽에 귀가하였으며, 같은 날 저녁에 같은 장소에 나와 배송기사 K으로부터 업무내용을 전달받고 귀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1. 9. 피해자에게 화요일(2022. 1. 11.) 저녁부터 출근하겠다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가불금 잔액 19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달 10. 피해자와 2022. 1. 11.(저녁)부터 1년간 월 급여 320만원에 운송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되(차용일자 2022. 1. 15.) 같은 해 2월부터 8개월에 걸쳐 매월 15일에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22. 1. 10.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J의 계좌로 차량 렌트비용 17만 원을 송금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1. 11. 배송차량을 인계받아 같은 날 저녁부터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무미숙으로 배송이 늦어지자 피해자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었고, 2022. 1. 12. 피해자에게 일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자신이 임차한 4) 항 기재 주소지 인근에 배송차량을 세워두었고 그동안 송금받은 227만 원(공소사실 기재 피해금 합계액)은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이후 차량을 위 주소지에 세워둔 후 배송업무수행을 중단하였다. 다. 피고인의 편취 고의 및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송차량 기사로 근무하겠다고 약속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여의 가불금 명목으로 227만 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22. 1. 5. 근무지 인근에 위치한 원룸을 임차하고 2022. 1. 6.부터 같은 달 8. 저녁까지 화성시 소재 L 센터에 나와 업무를 인계받았으며 같은 달 10.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2022. 1. 11.부터 실제로 근로를 개시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2. 1. 10.까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은 근무지 인근의 원룸 임차비용 및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주소지로부터 근무지까지 출근에 사용된 차량 렌트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임차 중개인과 차량 렌트업자에게 직접 송금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H 명의로 송금받은 444,000원은 업무를 인계받는 기간 동안 소요되는 이사 및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이 피고인의 급여에 대한 가불금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 대부분이 근무지 인근의 숙소 임차비용 등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으로서는 2022. 1. 15.경에는 기지급받은 공소사실 기재 돈 외에 약정된 가불금 170여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근로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차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근무지인 화성시에 숙소를 구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이 고른 원룸을 잡자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면접을 마친 2022. 1. 5. 피고인의 숙소 임차를 중개한 중개사무소에 보증금과 월세 등을 송금하고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H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이 면접 이후 여러 차례 주거지에서부터 화성시까지 이동하여 업무인계를 받은 이후에 차량 렌트업자에게 렌트비용을 송금하였는바(피해자는 경찰에서 송금 전에 위 중개사무소와 렌트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 사업을 운영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근로제공 약속으로 피해자가 어떠한 착오에 빠져 돈을 송금하였다거나 그러한 착오와 송금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피더라도 피고인의 편취 고의 및 피해자의 착오 내지 그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