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하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본건 조직 측의 전화를 받고 주거지를 비우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범행장소로 이동하거나 범행 후 도주하는 데에 사용할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담당할 B(B, 이하 ‘B’라 한다)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30. 08: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집 전화가 도용되어 곧 정지될 것이며, 그 외에도 계좌가 전부 도용되었으니, 함양경찰서 형사를 연결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다음, 본건 조직의 다른 조직원을 통해 미리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쪽으로 가고 있던 피고인과 B에게 피해자 집의 구체적인 주소를 알려주고, 함양경찰서 형사를 사칭하는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08: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계좌와 전화가 전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고, 이에 따라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될 예정이니, 그 전에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되, 인출한 돈은 집 전화기 아래에 둔 채 문은 잠그지 말고 범인을 잡으러 나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5경 피해자 명의 축협 계좌에서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전화기 밑에 두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10:01경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린 B는 같은 날 10:39경 위와 같이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고, 그곳 전화기 밑에 있는 현금 1,4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위 성명불상자들을 비롯한 본건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측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지인인 B가 타인에게 맡겨둔 돈을 찾으러 간다며 그곳까지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뿐, B 및 본건 조직의 조직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B의 관계 등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으로, 2019. 1.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4.경 난민자격으로 임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입국 후 수회에 걸쳐 체류기간이 연장되어 2021. 4. 30.까지 체류자격이 있었다). 한편 B도 모로코 국적으로, 2018. 3.경 입국한 다음 2021. 4. 16. 출국하기까지 위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초순경 지인을 통하여 B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2020. 5. 30. B에게 ‘G에 올라왔다던 일자리가 아직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해 9. 6.경에는 피고인과 B 등이 피고인의 승용차로 함께 놀러가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B는 2021. 3. 초순경 또는 중순경부터 본건 조직의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대가로 돈을 벌고 있었던 모로코국적의 H(H, 이하 ‘H’라 한다)와 함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고, H를 통하여 본건 조직으로부터 범행의 대가를 받고 있었다. H가 2021. 3. 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수사기관에 체포되자, B는 2021. 3. 29. 본건 조직의 조직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할 장소를 지정받은 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승용차로 현금을 수거할 장소까지 운전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던 김포시를 출발하여 서울에서 B를 태운 후 경북 성주군, 고령군 일대를 거쳐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피고인은 당시 B가 타인에게 맡겨둔 돈을 받아오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가 현금을 실제로 수거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다) 이 사건 당일의 행적 B는 2021. 3. 30. 00:32경 피고인에게 한글로 ‘함양군’이라고 쓰인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05:30경 B가 있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자신의 승용차에 B를 태운 다음 서울을 출발하여 경남 함양군을 향해 운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본건 조직의 조직원들은 같은 날 08:46경부터 08:59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함양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두고 밖으로 나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B는 같은 날 09:40경 피고인에게 한글로 ‘함양군 D’이라고 쓰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주소는 피해자의 주거지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F에 B를 내려 주었다. 당시 B는 후드티에 검정색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검정색 크로스백을 어깨에 멘 상태로 10:25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10:37경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서 10:39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1,400만 원을 절취하였다. B가 같은 날 10:41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빠져나와 10:44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곳 도로를 걷고 있던 B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경남 함양군을 출발하여 14:00경 서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및 18:04경 B에게 2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 B는 17:52경 피고인에게 ‘형제여, 나 내일 일 안 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라)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행적 피고인은 2021. 4. 3.부터 같은 해 4. 19.까지 B와 총 15회에 걸쳐 메시지로 대화하였다. 그런데 B는 2021. 4. 16.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한 다음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출국하였는데, 같은 날 22:30경 피고인에게 ‘Definitely we will do more money(분명히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1. 4. 19. 이 사건 범행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2)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B 및 본건 조직의 조직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어떠한 의사연락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뚜렷한 흔적이 없다. 피고인은 B가 지인에게 맡겨둔 돈을 찾으러 가기 위하여 운전해주는 대가로 일정한 돈을 받을 생각으로 B를 범행현장까지 데려다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는데,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변소를 섣불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물론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B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있는 지인에게 돈을 맡겨두었다거나 그 돈을 찾으러 간다는 것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에도 B와 함께 장거리를 이동하였던 적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기초한 의심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B가 본건 조직의 조직원들로부터 범행장소를 지정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본건 조직의 조직원들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어떠한 연락을 주고받았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서울을 출발하면서 행선지가 경남 함양군이라는 사실 외에 구체적인 주소를 알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경남 함양군에 근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야 B로부터 구체적인 주소를 전달받았으며, 그럼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지점에 B를 내려주었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당일 B의 행적에 의심을 품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뒷받침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피고인 측의 변소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B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B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을 반드시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B가 훔친 돈의 처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나 B가 본건 조직으로부터 범행의 대가를 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밝혀진 바가 없고, 피고인이 체포될 때까지 B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의사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흔적도 없다. 또한 B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하였던 말의 내용들도, 그 경위나 전후 맥락 등을 알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일’이나 ‘돈’이 언급되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B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이 들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에게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설령 위와 같은 말의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 측 변소(피고인은 B와 인터넷을 통하여 모로칸 오일을 파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를 선뜻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범죄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