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유사 범죄경력이 수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이 거의 없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전주가 없음에도, 큰돈을 빌려줄 전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7.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G라 불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피해자를 만나 먼저 G에게 "기존 전주를 정리하고 새로운 전주와 손을 잡고 일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 선이자 및 수수료로 원금의 15%를 주면 1년 동안 쓰고 원금은 천천히 갚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자리에 같이 있던 피해자가 그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나도 돈을 쓸 수가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만 송금해 주면 2,000만 원을 1년 동안 쓰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전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1년 동안 2,000만 원을 빌려주어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피해자 B)'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 28.까지 51회에 걸쳐 합계 51,355,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체인 음식점인 'F'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이 F의 회사 운영 자금을 대출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전주가 없음에도, I 회장이라는 가상의 전주를 만들어 그 전주를 통하여 많은 돈을 빌려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7.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왕전주는 I회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름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과 비슷하여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여 알려줄 수는 없지만, 이미 이분의 집사로 내 친구인 K를 심어놓았고, 우리 아버지는 고건축 전문가인데 아버지와 I회장이 호형호제하는 사이이며, I회장이 어려웠을 때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서 나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다. I회장은 수조원이 있는 사람으로 삼성전자 주식도 1%가 넘는다. 최근에 I회장이 나에게 말하기를 '아버지를 통해 자네가 사채업을 해봤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도 돈을 만져 봤으니 돈의 생리를 잘 알 것 아니냐. 너 지금 돈이 하나도 없지. 네가 5억 원이 필요하다면 1%인 500만 원을 만들어 봐라.'라고 했다. 그래서 500만 원을 만들고 있는데 320만 원은 구했고 180만 원이 부족하다. 180만 원을 빌려주라. 5억 원이 나오면 F에 2억 원을 대출해 주고 180만 원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회장이라는 전주가 존재하지도 않아 5억 원을 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여서 18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의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6.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피해자 E)'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운영 자금으로 20억 원을 대출받으려는 사실을 알고, I 회장이라는 가상의 전주를 내세워 그 전주를 통하여 20억 원을 빌려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30. 시흥시 L,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위 E에게 "K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M 변호사가 회장님 자금을 집행하기로 한 30억 원에 대한 공증을 하자고 한다. 공증비용 1,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달라. 자금이 집행되면 주겠다."라고 하면서 공증비용 1,500만 원만 주면 30억 원의 자금을 집행 받아 20억 원도 대출해 주고, 공증비용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위 E은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N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회장은 존재하지도 않고, 자금 집행을 위한 공증을 할 일도 없었으며, 피해자 F에 20억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1. 1. 위 H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1.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피해자 F)'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323,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으로부터 '거액을 가진 I 회장이라는 전주가 있는데 큰돈을 빌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A에게 위와 같이 차용을 위한 경비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돈을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지 못하고 상당한 경비만 지출한 상황에서 위 E이나 F에서도 위 A을 통하여 I 회장의 돈을 차용하기 위해 상당한 경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와중에 위 E이나 위 N이 I 회장이란 전주가 있는지 의심을 갖게 되었고, 그들이 의심을 가지고 위 A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I 회장의 돈을 차용하려는 것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위 E, 위 N에게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위 F 사무실에서, I 회장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에게 "I회장을 집에 가서 만났는데 대화도 많이 못 나누고 얼굴만 보고 왔다. I회장을 만나 보니 확실하다. A의 말이 맞다. 대출이 곧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I 회장이 실존인물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말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N으로부터 I 회장을 직접 만나본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위 N에게 "만나 봤다. 믿어도 된다."라고 말하여 I 회장을 직접 만나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9. 위 F 사무실에서, 위 E, 위 N에게 "I 회장을 직접 만났고, A이 후계자로 확정적이니 믿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5. 위 F 사무실에서, 150억 원이 입금된 I 명의의 통장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에게 "선거 때문에 회장이 자금 집행을 못하게 한다. 그런데 150억 원이 든 통장을 보고 왔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150억 원이 든 통장을 직접 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F 사무실에서, 150억 원이 든 통장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위 N이 피고인에게 통장을 본 것이 확실하냐고 묻자 "그렇다."라고 다시 통장을 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위 2의 나, 다항 범죄사실 기재(단, 위 2의 나항 범죄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1~8번 부분은 제외함)와 같이 마치 I 회장의 돈을 빌려줄 것처럼 하면서 그 경비 명목으로 위 E, 위 F로부터 돈을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사기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P, Q의 각 진술서 1. A B간 카톡 송부내역 1. 무통장 입금증 및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사본, H 계좌거래내역서, A 거래내역명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H),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B 계좌 거래내역, B 처 R 계좌 거래내역, A 계좌 거래내역, H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 판결문 첨부;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6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및 양형의 핵심이유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가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다수이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계획적·반복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상당한 이유 없는 이송신청과 허위의 주장으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범행의 은폐를 획책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주범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자신도 주범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아가 구체적으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