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커플 간 메신저 앱 '비트윈'을 통해 자신의 여자친구인 B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시발 야구 좋아하는 년들은 다 저래. 얼굴 씹창에 존나 토할 꺼 같음ㅋㅋㅋ, 줘도 안 먹고 E 또한 다 돌려먹어서"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다수의 프로야구 선수 기타 남성들과 문란하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8.경 포천시 F아파트 102동 1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A로부터 전화를 통해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A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A와의 제1항 기재 비트윈 대화화면을 저장한 후 사진 공유 휴대전화 앱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장한 화면을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다수의 프로야구 선수 기타 남성들과 문란하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4, 22번) 1. 고소장 1. 인스타그램 캡쳐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 소정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한 판시 표현은 피해자가 여러 남자들과 문란한 성적 행위를 일삼는다는 것을 저속한 언어로 표현한 것인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여러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미로 판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판시 표현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 B이 자신의 팬이나 치어리더에 관해 물어보면서 자신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가 예쁜지,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는지 등을 여러 차례 물어보길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것이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013. 3.경부터 피고인 B과 교제를 했는데, 교제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피고인 B이 훈련하는 곳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과 결혼하지 않으면 야구선수를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을 수차례에 걸쳐 듣기도 했던 점, 피고인 B은 2014. 3.경 피고인 A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고인 A와 자신이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 영상을 올린 바 있고, 그러한 내용이 야구 관련 사이트나 포탈 사이트를 통하여 확산되어 피고인 A가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한 판시 표현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한 것은 위와 같은 일을 겪고 난 이후의 일이었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판시 표현이 담긴 피고인 A와의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인터넷을 통하여 급격히 확산되기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메신저 앱 '비트윈'을 통해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 대한 판시 표현을 전송한 행위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판시 표현은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허위 사실을 매우 저속한 언어로 표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 A는 자신의 연인이었던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전송한 것이었지만,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공표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 B이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이를 게시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해 급격하게 확산되었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널리 알려진 공인이고 피해자에 대한 판시 표현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치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가 자신과 헤어지겠다고 통보해 오자 흥분한 나머지 피고인 A와의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 관한 단어 이외에 '치어리더' 등 피해자와 관련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검색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판시 표현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한 바도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 A가 교제를 하면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표현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프로야구구단의 치어리더 및 연예인으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진행되고 있던 광고 모델 계약의 체결이 보류되는 등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판시 표현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함으로써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이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으로부터 여자관계를 의심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판시 표현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하였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보다는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피고인 A를 비방하는데 주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이상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함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공개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한국야구위원회 및 소속 구단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할 만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