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70

범죄사실 2012고단370 피고인은 2011. 12. 13.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토석채취허가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데, 보증보험 수수료 29,350,510원이 필요하다. 보증보험 수수료를 서울보증보험에 대납해 주면 그 액수만큼의 원석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석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30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석산개발 및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작업장 인부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장비대금 등의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보험 수수료를 대납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석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보험 수수료 29,350,510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66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 F는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던 사람인바, 2011. 11.경 주식회사 D의 운영비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주식회사 D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F는 2011. 11. 말경 보령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G에게 '현재 골재채취 기간연장 허가증이 나왔는데 복구 예치금이 없어 이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보령시에 예치하여 허가증을 찾고, 정상적으로 골재채취 사업을 진행하여 골재를 채취하면 우선하여 기준단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골재를 공급해 주고, 우리와 거래를 하는 J에 골재공급을 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D은 운영비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여 한 달에 1억 원 상당의 적자를 내고 있었고, 피해자 G은 쇄골재용 골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위 골재채취장은 토목용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을 뿐 쇄골재용 채취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골재 생산량 및 운송량이 부족하여 J과의 거래도 원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F가 피해자 G을 비롯한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만도 56억 원을 상회하며, 건강보험료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압류를 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복구예치금을 납부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여 원상복구를 한 다음 복구 예치금을 반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1. 12. 6. 서산시 소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산지점 내 기업은행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F는 2011. 12. 6.경 보령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골재 공급 요청을 받자, '자금을 더 융통하여 주면 골재를 채취 하는 대로 파쇄 골재를 먼저 공급하여 대여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D은 운영비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여 한 달에 1억 원 상당의 적자를 내고 있었고, 피해자 G은 쇄골재용 골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위 골재채취장은 토목용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을 뿐 쇄골재용 채취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골재 생산량 및 운송량이 부족하여 J과의 거래도 원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F가 피해자 G을 비롯한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만도 56억 원을 상회하며, 건강보험료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압류를 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1. 12. 14. 1,000만 원을 피고인과 F가 지정한 K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1,200만 원을 편취 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2. 2. 1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골재채취를 위해 장비운영비, 수리비, 전기료, 발파에 필요한 화약대금, 인건비 등 경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다.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여 주면 J에 대한 골재납품 독점권을 연결하여 주고, 레미콘용 골재로 이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는 당시 주식회사 D의 운영비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여 한 달에 1억 원 상당의 적자를 내고 있었고, 피해자 G은 쇄골재용 골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위 골재채취장은 토목용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을 뿐 쇄골재용 채취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골재 생산량 및 운송량이 부족하여 J과는 2012. 1.경부터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과 F가 피해자 G을 비롯한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만도 56억 원을 상회하며, 건강보험료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압류를 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2. 2. 18.경 위 사무실에서 주유비 600만 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들의 채무 66,283,500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13 피고인은 2011. 12. 10.경 보령시 L에 있는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D이 토석채취 허가연장을 위해 복구예치비를 납입하여야 하는데, 복구예치비가 모자라다. 모자란 복구예치비를 빌려주면 D에서 생산하는 피복석, 조경석에 대한 총판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1. 12. 14.경 피해자 N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모자라다. 회사 운영비를 빌려주면, D에서 생산하는 사석에 대한 총판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운영비조차 조달하지 못하고 매달 적자를 내고 있었고, 피해자 N을 비롯한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만 해도 56억 원을 상회하며, 건강보험료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압류를 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N로부터 복구예치비 및 회사 운영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여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총판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복구예치비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2. 10. 3,000만 원, 2011. 12. 12. 2,000만 원, 회사 운영비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2. 14. 3,000만 원, 2011. 12. 26. 5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T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E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O의 각 진술기재 1. 채석허가증, 확인증, 통장사본 1. 춘천 강릉지원 2012가단8792호 사건 결정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1. 토석채취허가증, 허가취하서 1. 각 이행각서 2013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제6회 공판조서 증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증, 담보물수령증, 협약서,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석재납품(매매) 계약서, 확인서, 내용증명, 이행각서, 담보물 처분 안내 1. 보험증권내용조회 등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건설기계등록원부, 각 채무내역 1. 석산 협의회 운영요지 1. 복구조치 촉구, 각 행정대집행 최종 통보 1. 각 수사보고(Q 진술청취), 수사보고(R 진술청취), 수사보고(S 진술청취), 수사보고(T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3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각 진술서 1. T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각 석재납품계약서, 각 석재반출확인서 1. 양도양수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토석채취허가 임대계약서 등 1. 통장사본, 영수서 1. 골재채취업등록증 및 연장서류, 골재채취업등록증, 각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증, 토석채취허가(기간연장)조서, 허가취하서 1. 천지개발 납품현황 등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1. 부동산 등기부등본 1. 채무현황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각 이행각서, 내용증명 1. 수사보고(공동경영서 사본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금융기관 채무현황 첨부), 수사보고(납품현황서 서류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석재납품 현황 관련 채취량, 납품량 자료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석재납품 현황 차량진출입 내역, 매출현황 자료등 첨부), 수사보고(담보물 수령증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나쁜 피해자 G에 대한 2011. 12. 6.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9,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였고, 나아가 재판 도중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이후 이 사건 범행 모두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주식회사 D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자금을 무리하게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골재 등으로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