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3

범죄사실 1. 명예훼손 가. 2014. 3.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5. 오후경 충청북도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피해자 D와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 Gl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내가 너랑 F가 불륜 관계인 것을 모를 것 같냐,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3. 하순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물상 15:00경 위 가항 기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피해자 D와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온 손님 H에게 "F(F)과 DD) 두 사람이 불륜 사이인데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5. 11:11경 대전광역시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E 사무실을 열게 되었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두 분이서 참좋으시겠어요 땅도 둘이 몰래 다니면서 너무 배신하면 안되잔아 이용하고 차버림면 나는 그냥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걸 명심 명심하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8. 17: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8. 13:29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D를 소개하여 제1항 기재 E 사무실을 열게 되었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형님과 동생 사이가 풀리면 다 풀립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4. 22: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 H의 법정진술 1. F, D, G,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통화상세내역서, 발신내역 1부, 발신내역 발췌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장물취득알선 피고인은 2014. 11.경 지인 D로부터 E가 인천시 서구 F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압호스와 밸브를 이용하여 절취한 63,600,000원 상당의 38,000 & 경유 32,000 1, 휘발유 6,000 e)의 유류가 사기 범죄로 불법 유통된 면세유(소위 '무자료 기름)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위 유류를 판매할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침 위와 같은 면세유를 찾고 있던 G에게 위 유류의 매입을 제안한 다음 G이 이를 승낙하자, D에게 G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위 유류의 매입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장물취득을 알선하였다 나. 장물보관알선 피고인은 2014. 11.경 제1의 가.항 기재 유류를 매입한 G으로부터 위 유류를 보관할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수원 영통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G에게 지인인 B을 장물인 위 유류의 보관자로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장물보관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4. 11.경 A로부터 G을 소개받고 그 무렵 김포 J에 있는 'K'에서, Gol 매입한 유류가 사기 범죄로 불법 유통된 면세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위 'K' 내 50,000 & 저장용량의 탱크 3곳에 위 유류를 담아 두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L,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유관로 LSD 분석 현황 등, 송유관 발견장소 및 복구작업 사진, 범행 은폐 CCTV 장면, 수사보고(인천 F 도유사건 장물처분 장소 확인), 장물처분 장소 사진,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저유소 소유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면세유가 장물인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 취득 및 보관을 각 알선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별다른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면세유가 장물인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보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14:40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명량로에 있는 시등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며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서행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앞지른 후 피해자 D에 앞서 진행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라노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에서 갑작스레 브레이크를 밟아 피고인을 뒤따르던 피해자 D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게 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 F(3세)이 급정지로 인해 앞으로 쏠리며 조수석 시트에 얼굴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법랑질만의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F)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앞에서 갑자기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히게 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1. 2016고단123 피고인은 2011. 10. 11.경부터 (주)B라는 상호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업체를 설립한 후, 2013. 12. 23.경 위 업체가 부도처리 되어 폐업될 때까지 위 업체 대표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8.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태양광시설 설치비로 500만원을 주면, 2013. 12.까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거래업체 등에 3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적자 상태였고, 2012년 하반기부터는 회사경영 악화로 서대전세무서 등에 부가가치세 89,848,000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저축은행 등에 개인 채무도 1억원 이상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용에 사용하는 등 2013. 12.까지 피해자의 집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50만원, 2013. 9. 30.경 잔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위 (주)B 명의 농협 계좌(E)로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1. 18.경부터 2013. 1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3,266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159, 피고인은 2011. 10. 11.경부터 (주)B라는 상호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업체를 설립한 후, 2013. 12. 23.경 위 업체가 부도 처리되어 폐업될 때까지 위 업체의 대표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열보일러를 이용한 에어컨 설치비로 300만원을 주면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경영 악화로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개인 채무가 1억원 상당에 달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 목적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의 집에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 에어컨 설치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위 (주)B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1. 11. 18.부터 2013.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8,298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J, K, G,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의 고소장 1. 부가가치세과세표 증명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변동분 조회, 신용정보조회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합계 1억 1,5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V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18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6.19:45경 대구 북구 B 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집어넣고 피해자 C(여, 21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하순경부터 2016.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별 얼굴 및 피해 사진, 범행장소 및 cctv를 확인한 사진자료 1. 수사보고 (피해자 F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1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7.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 5만 원 권 2장을 87,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가를 받게 되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7. 09:19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5만 원 권 문화상품권 2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7경 대금 명목으로 8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틴틴카페에 '7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58,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가를 받게 되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3. 12:45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7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2 경 대금 명목으로 5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서, 거래내역조회서,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P1년 6월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4.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4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6. 13: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취객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가라 이 새끼야. 가만 누워 있는데 뭐 할라고 왔노"라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위 경사 E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자, 불특정 다수의 상인들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놔라.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없는 모욕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신으로 목수로 일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은 건설공사를 하청 받아 공사를 하는 자인바, 피고인 C은 용인시 기흥구 I 상가주택 공사 중 골조 부분을 J로부터 하청 받은 후 피고인 A, B 등으로 하여금 목수로 일을 하게 하였으나, J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고도 피고인 A, B을 비롯한 목수 7명의 2013. 5.분 임금을 주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9. 14:05경 J의 주선으로 밀린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안시 동남구 K 노상에서 위 C, J 등을 만나게 되었는바, 그 곳에 도착한 피해자 C(44세)이 차량 안에서 배척(일명 '빠루')을 꺼내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면서 "니들 개새끼들 이리와 다 때려 죽일거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발로 차려고 한 후 밀어 넘어뜨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B에게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배척(길이 1미터 상당)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 A(33세)의 팔 부위를 향해 배척을 내리치려고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B(39세)을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J, C, L,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대질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M, L, J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발급 의사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다수 있으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A,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수감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C 사이의 몸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목격자인 J는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증인 L, A, C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A과 C 사이의 몸싸움을 중간에서 말렸을 뿐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397

공소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0. 14:0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마을회관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A(여, 70세)가 대화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방석을 집어던져 몸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여, 6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방석을 집어던져 몸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4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말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615에 있는 썬라이더 빌딩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거래내역서,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빌딩 6층 D협동조합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가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9.부터 3. 10.까지 근로한 E의 2015. 2.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빌딩 6층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5. 2. 23.부터 2. 25.까지 근로한 B의 2015. 2. 임금 133,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26. 21:11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합동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국민은행 방향에서 전막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C(2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 중이던 E(56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06,4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2,041,081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 차량을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 죄질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845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퇴직금산정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2. 16:00경 부산 강서구 지사동 부산은행 지점 앞에서 계좌당 1)2015고정1931호는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함.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 무렵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의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누군가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 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9회에 걸친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558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9.5. 13:00경 대구 남구 C빌라 3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01279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9. 1. 10:00경 대구 남구 C빌라3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추징금 산정) [20127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필로폰에 관한 소변감정 관련, 피의자 모발 채취에 대해) [판시 전과]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21:05경 익산시 D에 있는 E요양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23:15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웅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전과관계,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18:45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노상을 상대원삼거리 방향에서 단대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진행 방향 2차로상에서 1차로 상으로 차로 변경하는 E(63세,여)이 운전한 F 모닝 승용차 좌측 앞 옆면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전치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을, 이 운전한 동승자인 피해자 G(10세, 남)으로 하여금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H(9세, 여)로 하여금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I(6세, 남)으로 하여금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을 각 입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 17:30-19:09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F아파트 103동 301호에서 피해자 G의 방문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찌를 듯이 흔들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을 가볍다고 볼 수는 없음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누나로 법정에까지 증인으로 나와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경위에 우발적 성격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협박 피고인은 2015. 7. 29, 17:30-19:09경 울산 남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103동 301호에서, 평소 피해자인 모 H와 피해자인 누나 G이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가스 터뜨려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 G이 자리를 피하여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가자 뒤쫓아가 잠긴 피해자 방문을 발로 수회 차며 "니 죽고 내 죽자며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야기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임(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8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덕진(기소), 이재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8.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5.31. 15: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운영의 'E미용실'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F의 아들인 피해자 G를 데리고 놀아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주방 서랍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약 21cm)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2회,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미용실 직원인 H에게 전화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경찰에 신고해 달라." 말하여, 이를 듣고 H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 F1, 손에 칼을 들고 얼굴과 다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자신의 아들 G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서는 피고인을 발로 찬 뒤 G을 안고 밖으로 피신하자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19cm)을 손에 들고 "모조리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쫓아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캡쳐 1. 피해자 G 상해 사진, 관련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G)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치료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항, 형법 제257조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제1 범죄(흉기휴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흉기휴대 협박)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접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판사 박윤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7.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웨스턴 돔앞 도로에서 같은 동 호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 걸쳐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위 호수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일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현장에서 작성된 자신의 음주측정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음주측정기 사용대장(CA0303)을 손으로 잡아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파손서류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경 음주운전, 같은 해 4.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을 임의로 찢어 손상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아주 높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직업, 가족관계,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