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69

범 죄 사 실 2021고단3269 피고인은 2021. 9. 5. 1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외상으로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 번 만졌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더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4445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4세, 가명)은 처음 보는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식을 주문한 'F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20:45경 부산 부산진구 G 앞 골목길에서, 이전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F 서면점’에 찾아가 음식을 주문한 후 “집이 바로 옆이니 가져다주면 결제해주겠다.”고 말한 뒤 위 골목길 바닥에 앉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주문한 음식을 가지고 오자 "여기 옆에 앉아봐라. 마스크를 내려 봐라. 뽀뽀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하려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4010 피고인은 2022. 11. 1. 10:30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021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4. 12:1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M건물 ‘N’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4,000원 상당의 스테이크 2개, 스프 1개, 맥주 4잔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8. 16:0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400원 상당의 한방삼계탕 1개, 소주 1병, 맥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사건현장 및 CCTV에 대한 수사, 범죄일시 정정),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현장 및 CCTV 시간 사진, CCTV 동영상 CD,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44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이 진술서 1. E(가명)의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확인, 피해자 제출 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1. 피고인이 결제한 영수증 1. 범행장소 사진, 현장 사진, 가게 cctv 영상 캡처 사진, 가게 cctv 영상 CD [2022고단40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2022고단40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음식값 변제 여부),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자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 1.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3269호, 2021고단4445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가명)을 각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제2주장 피고인은 조현병, 알콜의존증 등의 정신질환 및 주취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3269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2021고단3269호 증거기록 제44, 45쪽), 피해자 E(가명)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4445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2021고단4445호 증거기록 제56, 57쪽), 피해자 D, E(가명)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3269호, 2021고단4445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가명)을 각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왔고 2021년 10월경 조현병, 알코올의존증후군, 알코올사용에 의한 기억상실증후군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변호인이 2022. 6. 22.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2021고단3269호 증거기록 제87쪽의 수사보고서).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위 정신질환 또는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 183335)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강제추행 범행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심신장애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책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사기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사기 범행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들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1988.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에, 2010. 12.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