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6. 17:5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대산면 대성로에 있는 대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매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경 의정부시 녹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전적 대가를 기대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5. 2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140 큰마을아파트 125동에 있는 한국유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탄현로 133에 있는 임광진흥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74

범죄사실 [2017고단147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7. 오전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거래에 사용할 계좌를 1개월만 빌려 주면 1계좌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승낙하여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 기업은행(B)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지로 택배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1995] 피고인은 2017. 5. 22, 17:30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 바깥채에서 피해자 D(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소주병을 벽에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전방출혈,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474]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7고단1995]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유상 대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실제 사기범죄에 이용되었고, D가 다친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사기 피해액이 50만 원으로 크지 않고,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본건 범행들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점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해군기지사령부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3. 해군수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9. 01:33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부터 같은 시 금관대로1180번길 29-9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2016. 2. 18.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3. 00:00경부터 00:30경 사이에 광주 서구 쌍촌동 호남대학교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동 푸르지오아파트 정문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적발장소에 주차한 후 술을 마셨으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가 2016. 8. 13. 04:34경 접수되었고, 피고인이 05:10 경 음주측정에 응하여 0.089%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었다. 피고인이 술을 먹고 자다가 음주단속을 받은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약 300 ~ 400m 떨어진 장소이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처와의 가정불화로 인하여 집에 들어가기 전에 술을 마시게 된 것이라면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고 술을 마시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이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편도 1차로 도로의 인도 주황선과 다소간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고, 전조등이 켜져 있었다. 주차하고 술을 마신 것이라면 차를 좀더 인도에 가까이 대고 전조등도 꺼 두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정도로 도로 가운데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었고 전조등도 켜져 있었다. 피고인은 적발 직후 경찰관들에게 여자친구가 차를 운전하여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운전을 종료하고 술을 마셨다고는 진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적발이 두려워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적발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외에 음주운전도 함께 문제되고 있는 상태였다. 단속 경찰관들은 피고인 운전차량의 다시방을 비롯하여 차량을 살펴보았으나 술병을 발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운전을 종료하고 마셨다는 술의 출처에 관하여 한 달 전에 구입해 둔 소주를 차에 보관하고 있던 견과류와 함께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8월의 더운 기후에서 그렇게 오래 보관해 둔 소주를 먹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무면허운전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의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에 관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5.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의 동종 형사 처벌 전력이 있고, 2017. 5.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0:5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03에 있는 박달한일유앤아이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에 있는 노루표페인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919 1. 피고인은 2017. 4. 25. 04:30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무직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잔고가 부족하여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며 '음식 값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보쌈, 막걸리 3병, 음료수 1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2. 19:45경 경기 군포시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무직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잔고가 부족하여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술값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소주 2병, 오징어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994 피고인은 2017. 5. 12. 22:00경 안양시 만안구 I, 3층에 있는 'J'에서 안마를 받으려고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 K(여, 43세)가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니 당장 옷을 입어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K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실형선고를 받은 것도 수차례에 이르며, 더욱이 사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계속하여 한 점 및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된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7. 01:2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 2명이 있는 테이블에 가서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음식과 술이 놓인 테이블을 엎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7. 01:25경 위 주점에서 테이블을 엎으면서 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접시와 시가 미상의 맥주잔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 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유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86 자유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2017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9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1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 옆 갓길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원정사거리 쪽에서 중앙삼거리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당시 갓길에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여 도로 진입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도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원청사거리 쪽에서 중앙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오른 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청도군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9. 5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 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수로41에 있는 전남지방우정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결정문 등 보고), 약식명령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 이후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15: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스카이미용기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하남대로에 있는 우석교차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1:59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변에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E이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E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혐의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자,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행위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비록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05:00경 술을 마시고 광주 서구 B에 있는 C1층 주차장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버스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후 '음주운전 차량이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차량인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갈지자형으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22경부터 05:52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 모지리 새끼들아 우리 회장 오면 디졌어 해 볼테면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2007년에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1: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사거리를 도림초등학교 방면에서 성락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구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고령이므로 그 예후가 좋지 않을 위험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도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2. 22:17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양로 220 반도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의자는 2017. 4. 2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포충로 581에 있는 대촌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지상 촌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그랜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6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0: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카센터 주차장에서 약 5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하여 이동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20:3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약목면 관호8길 14, 대백마트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9. 00:0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 앞길부터 울산 북구 염포로에 있는 현대자동차 제4공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00:15경 울산 북구 염포로 현대자동차 4공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쪽에서 현대자동차 5공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터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주하던 중 맞은편 1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화물차를 사이트프레임 교환 등 수리비 1,734,104원이 소요될 정도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59,884원이 소요될 정도로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뺑소니 사안으로 그 행위 태양 자체로 죄질이 무거운 점, 1차 사고 후 멈췄어야 함에도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2차 사고를 일으켰고, 그 직후 차량에서 나와 도주하기까지 한 범행의 경과,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도주 직후 현장으로 복귀한 정황,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음주수치,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1)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7. 06:20경 부산 금정구 동현로16번길 66에 있는 '계탄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래로 91에 있는 '명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명륜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곡동 방면에서 명륜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며 당시 진행방향 1차로에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직진한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BMW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각 진단서(E)(C)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이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각각 상해를 입은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5. 03:33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마이크로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섬밭로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이하 "위 토지") 일대 토지 2,300여 평을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1. 2014.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4.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토지 일대 개발과 관련하여 공사비가 필요하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2014. 9.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처 G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위 토지 중 446/1,569 지분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설정된 가평축협의 채권최고액 447,200,000원인 근저당권 채무에 관하여 월 2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토지 개발과 관련한 장비대금 등 공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채무자들의 경매 또는 가압류 신청이 예견되는 등의 자금 악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2. 2015. 8. 21. ~ 11. 2.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토지에 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경매 신청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소유권도 이전해 주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공사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기존 차용금 및 추가 지급 공사비용 등을 1억 원으로 산정하여 '위 토지 중 130평 및 그 지상 건물 25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건물을 준공하면 즉시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 8. 23.경 위 토지 중 763 m²를 H에게 매도하였고, H이 건축주로서 공사대금을 투입하여 위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기 때문에, 추후 위 토지 위에 건물이 준공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어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서 2015. 8. 21.경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종합건설에 지급할 토목공사 비용 5,000,000원을 해당 업체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17회에 걸쳐 합계 17,573,700원 상당의 공사비를 피고인 대신 입금하게 하거나 카드 결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7,573,70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1차 차용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2차차용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1. 확인각서, 유치권포기각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공사내역서 및 근거자료 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G과 H간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사계약서 1. I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건축자재를 가져가거나 피고인의 처 소유의 부동산 경매를 통해 피해금원의 일부가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