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피고인 A) 피해자 C(여, 55세)은 서울 종로구 D빌딩 6층에서 E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위 학원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야금을 배운 F(여, G생)의 부모이다. 피고인 A은 F이 2018. 11.경부터 위 학원을 다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악기상 H(일명 ‘I’ 또는 ‘J’)이 사이의 가야금 매매를 주선하면서 피고인 모르게 그 대금 2,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떼어 가지고 간 사정, 피해자가 F의 또래 수강생들에게 피고인에 대해 “대학교 입시에 실패했다, 고졸이다”라고 발언을 한 사정 등을 알게 되자 2019. 7.경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은 후 F이 위 학원을 그만두게 하였고, 그 이후에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 및 피해자가 소개한 악기상으로부터 구매한 가야금의 품질에 대해 계속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21. 1. 27. 14:00경 위 D빌딩 2층에 있는 K학원으로 F을 데려다주다가 1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F을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고, 위 사정들에 대해 고소하거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폭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학원 운영에 지장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가야금 대금 상당의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21. 1. 27. 14:00경 위 D빌딩 1층 계단에서 위 K학원 강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가야금 대금을 횡령한 사람이다, 아동학대를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2021. 1. 28. 16:19경부터 2021. 1. 29. 23:5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본인 죄는 씻기질 않아, J(악기상 H)가 오백만 받았다는 녹음파일이 있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나한텐 안됨, 죄가 너무 커서”, “이 범죄자야 범죄 피가 철철 흐르고 어제 보니 눈빛이 사악한 뱀 같던데”, “이번에도 악기 장난질 또 쳤던데, 그 증거들도 내가 다 모아놨다”, “아동학대, 절도, 횡령, 명예훼손, 주거침입까지, 당신은 실형 살아야 해”, “전 남편과 N, O(피해자의 자녀들)에게 도둑질들을 싹 다 말해주랴”, “야 이 미친 또라이야 또 한번 애 학원 쫓아 들어오면 주거침입죄에 횡령죄까지 깜방 보내버린다”, “오백만 받았단 녹음본이랑 각종 녹음파일 쫙 풀어버린다”, “다 파헤쳐주마, 완벽히 준비 거의 다 되간다”, “나한테만 그런게 아니고 그 전 애들 것도 그렇다해서 다 엄마들과 통화했더니 이미 다 알더구만, 그것도 싹 다 녹음해 놨다”, “정악(가야금 종류)도 속아 사서 통도 아니고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정악, 산조(가야금 종류) 다 이천짜리가 아님, 그거 니가 강매했으니 도로 돈 다 내놓고 악기 도로 가져가라”, “악기 니가 다시 가져가 니가 팔았으니, 난 P(다른 악기상) 가서 산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로 강매해서 억지로 속아 샀으니 그 악기 두 대 그대로 가져가고 악기값 물어내라”, “블랙박스에 천 수표 세는 거 찍혀 있고 악기 싣고 다같이 오는데, 악기 영수증도 다 받았고 니가 다 책임져라”, “내가 변호사한테 악기 강매 되돌리는 법도 추가로 알아봐야겠다”, “그제 일과 그 동안의 일을 애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악기도 다 되돌리고 물어내고 고발 정식으로 접수할 것이다”, “이번주까지만 기다리고 월요일에 접수할 것이다”, “모든 건 J(악기상 H)가 싹 다 얘기해줬다”, “Q거 또 누구누구거 다 장난질쳤다 했고 우리 것도 오백만 줬다 했고”, “마무리와 숙제를 풀 생각이면 이번주 일요일까지는 나에게 전화를 하고 연락 없으면 월요일에 담당자 만나러 갈 거임”, “이번 다리는 마지막이라 한번 건너면 못 돌아오니 잘 생각해 보시길”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인에게 사죄 및 가야금 대금 2,000만 원 상당의 변상을 이행하지 않으면 횡령죄 등으로 고소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피고소인 성명불상의 문자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사건 공소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9. 8. 1. 17:43경부터 18:2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가야금 매매를 주선하면서 대금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떼어 가지고 간 사정, 피해자가 위 학원 수강생들에게 A에 대해 “대학교 입시에 실패했다, 고졸이다”라고 발언을 한 사정 등에 관해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던 중 “혀뿌리를 뽑아버릴 거예요,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단단히 입조심 하세요”, “나중에 시간 한가할 때 한번 들르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변호인이 2023. 4. 25. 제출한 서증제출서에 첨부된 처벌불원서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4.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