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04

범죄사실 2019고합104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7.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의 경매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직원 월급 등을 줘야하는 상황인데 돈을 빌려주면 잠시 쓰고 은행으로부터 관리비용을 받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의 경매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마, 경륜 등에 소비할 계획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8.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서 합계 105,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 3.경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호업체 사업을 하는데 경호원 일당을 선지급 해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경호업무를 마치고 들어오는 돈으로 원금과 이자 30%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호 관련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마, 경륜 등에 소비할 계획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4.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합계 812,393,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H카드(카드번호: I)로 2014. 7. 22.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위 F 운영의 K 가게에서 5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90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총합계 830,293,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8.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호업체 사업을 하는데 경호원 일당을 선지급 해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경호업무를 마치고 들어오는 돈으로 한 달 안에 원금과 이자 30%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호 관련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마, 경륜 등에 소비할 계획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7. 11. 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2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가. 오락기 헐값 매수 명목 관련 피고인은 2018. 5.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압류된 오락기를 헐값에 매수하여 3배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수수료만 제한 나머지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락기를 실제 매수하여 3배의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마, 경륜 등에 소비할 계획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9.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해외 투자금 반환 명목 관련 피고인은 2018. 9. 3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해외에 투자한 돈이 있는데 찾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투자금을 회수하면 돈을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수할 해외 투자금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마, 경륜 등에 소비할 계획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6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9.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 215] 피고인은 2017. 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J 상가 점포확장에 필요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2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파산선고를 당한 이후, 2013년경부터 시작한 경륜 도박 등으로 수중에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륜 도박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대로 위와 같은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경 피고인 명의의 C계좌(D)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경북 영주시에 있는 다세대주택 분양대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만 쓰고 매월 이자로 1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242 피고인은 피해자 O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이고, F와는 약 20년간 동거해온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물을 임차해서 청소, 경비 용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아주 잘 되고 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정기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상당한 이자를 지급해 줄 것이며 원금도 2개월 전에만 예고를 해주면 원하는 날짜에 돌려 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마, 경륜 등에 소비할 계획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5.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5.경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2억 8,6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L,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E, L의 고소장 사본 편철(사건번호 2019-442)), 수사보고(고소인 L에 대한 범죄일람표 정리) [2019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차용증 [2019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 입출금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출금),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L, M, N,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일체의 민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도 약 6억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E, M에게 변제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변제한 금액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