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77

범죄사실 2020고단187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15. 00:39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가 운영하는 까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22cm, 날 길이 10cm)을 꺼내어 칼날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고, 피해자에게 "썰어줄까, 썰어서 (가방에) 넣어줄까, 죽인다"라고 수 회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칼날을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8. 22:00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49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4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위 노래방 6번방으로 들어 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격을 알 수 없는 소화전 비상 경고벨을 손으로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4. 06:15경 경남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1.8ℓ 페트병 1개에 담긴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위 사무실을 찾아간 후 그 곳에 근무 중이던 경위 G 등에게 "분신을 하든지 진주경찰서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민원 응대 및 형사사건 등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4. 07:10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병원에서, 진주경찰서 F과 소속 경위 J이 제3항 기재와 같이 휘발유를 들고 경찰서에 찾아와 자살을 시도하는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하여 위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 수속을 진행하자, 위 J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정신병원 한두 번 갔다 온 줄 아냐, 내가 정신병원에서 나오면 너희들은 다 죽여 버린다. 씨발놈아, 짭새 새끼야, 내가 너희 집 꼭 찾아서 불 지르고 다 죽여 버리겠다. 판사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니 꼭 옷 벗긴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협박하여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2057 피고인은 약 2-3개월 전 진주시 K 2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 상담을 하러 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6:30경 위 M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위 M의 거실과 방 창문에 각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 2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위 거실 창문을 통해 위 M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54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30. 05:20경 진주시 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P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Q,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 피해현장 CCTV 캡처사진 및 피해품, 압수품 사진, 피해현장 사진 2020고단20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및 처벌의사 확인) 2021고단1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S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차적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증,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20. 8. 9. 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1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의 점의 경우 그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외 단기간에 재물손괴, 주거침입, 무면허운전 등의 여러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2020. 8. 18. 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