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자신이 C로부터 120만원에 컨테이너를 구입하였는데, C가 위 컨테이너를 계속 사용하는 대신 자신에게 다른 건물의 지하 1층 창고를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C에게 위 컨테이너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C가 약속과 달리 위 지하 1층 창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위 컨테이너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1.경 저수조청소업체 등록을 위한 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C로부터 컨테이너를 구입하였는데 컨테이너 부지를 구하지 못하여 청소업체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C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C로부터 형식적으로 작성된 지하 1층 창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공무원이 점검을 나올 때 하루만 위 지하 1층 창고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일 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지하 1층 창고를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준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1.경 세종 조치원읍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고소장을 세종경찰서로 발송하고, 2018. 12. 3.경 및 2019. 3. 10.경 세종경찰서에서 위 고소장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촬영 첨부, 고소인 제출서류 사본 첨부, C 진술청취, C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C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허위 내용의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사진,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 3. 1.경 C로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를 12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2018. 4.경 C로부터 자신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창고로 계속 사용하는 대신에 피고인에게 모친인 D 소유의 이 사건 지하 창고를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 등을 위하여 편의상 작성된 형식상 계약서가 아니라 사실에 부합한 진정한 계약서이고, C는 이 사건 계약서의 약정과 달리 이 사건 컨테이너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지하 창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진실한 내용으로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고인의 일부 검찰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지하 창고를 자신이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C는 이 사건 컨테이너를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8. 5.경 C가 피고인에게 50만원을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C가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되어 고맙다며 준 것이다'는 취지의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다가 검찰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컨테이너가 자신의 소유이고, 50만원은 C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5년간 사용하는 대가로 준 것이다'며 기존의 주장에 상당히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고 있다. 반면, 피무고자인 C는 '피고인이 사업자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 입찰을 보는 데에 유리하여 사업자등록에 사용할 사무실 용도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구입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12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며칠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관할 세무서에서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하여 사업자를 내줄 수 없다고 하여 자신은 이 사건 컨테이너가 이제 필요 없으니 50만 원만 자신에게 주고 알아서 처분하라고 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2018. 5.경 50만 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컨테이너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E에 냈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C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C로서는 쉽사리 알 수 없었던 당시의 피고인 상황과 C가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상식에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는 피고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소유주란에 기재된 D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함에도 C가 이 사건 지하창고의 소유자가 자신의 어머니라고 하였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소를 하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그와 같이 진술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D을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도 D이 C의 어머니가 아닌 사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C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진술할 이유도 없어 보여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편의상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의 문자, 즉 '월요일 한번 점검 나온다해서 상의해야 연락바랍니다.'를 C에게 보냈다. 또한 피고인이 2018. 6.경부터 7.경까지 C에게 보낸 문자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와 사이에 타인 명의로 이 사건 지하 창고를 D으로부터 무상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2018. 6.경 이후에도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지하 창고를 전혀 점유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라. 피고인은 C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자신이 이 사건 지하 창고를 무상으로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검찰에서 피고인 스스로 언제든지 이 사건 지하 창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열쇠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자신이 필요한 때만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상식에 반하는 변소를 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고사범을 엄벌할 필요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무고자와의 거래에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는 독단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았으며,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