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634

범 죄 사 실 2023고단63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또는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및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팀장)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을 만나 돈을 받으면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말경 불상지에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대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담 신청을 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같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여유자금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J카드 카드론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I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13. 13:5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22,45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22,457,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953 피고인은 판시 2023고단634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2.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팀장)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을 만나 돈을 받으면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1.9%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대출신청서 앱을 카카오톡으로 보낼테니 작성해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그 다음 날 M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M회사에서 받은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또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4,48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9.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희망대출금의 30%를 보증금으로 납부를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19. 13:00경 경주 N에 있는 'O' 프론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700,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700,0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1529 피고인은 판시 2023고단634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2.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팀장)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을 만나 돈을 받으면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P회사 Q’을 사칭하면서 “국가정책자금으로 70,000,000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그 다음 날 ‘R저축은행 S 과장’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은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약정위반으로 가압류가 될 수 있고, 신청한 대출도 실행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1. 10. 15:10경 청주시 흥덕구 T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R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1797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 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수당을 대가로, 위 조직원에게 기망 당한 사람들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고,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2. 1. 5. 범죄 수익 가장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5. 14:05경 경북 영천시 U에 있는 V성당 앞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E을 만나 E으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같은 날14:45경 대구 동구 W 부근에 있는 X은행 365점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있는 ATM기에서 1,75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X은행 계좌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2. 2022. 1. 9. 범죄 수익 은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9. 17:40경 충북 괴산군 Y에 있는 Z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D을 만나 D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같은 날 20:35경 경기도 광명시 AA에 있는 AB 식당 앞으로 이동한 다음 불상의 남자에게 3,9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A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수거책 CCTV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13, 15), 텔레그램 대화내역(순번 14) 2023고단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순번 3, 5) 2023고단1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2023고단1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 가장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피고인의 경우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2억 5,800여 만원 상당을 편취하는데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이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그 행위가 보이스피싱범죄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