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9.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상호불상 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성천길 250 대동모텔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S 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차량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다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발생 4일 전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바, 실수로 가입기간을 잊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믿을 수 있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49

범죄사실 [2016고단749] 피고인은 2015. 11. 9. 00:57경 부천시 원미구 C 12층에 있는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D(여, 24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등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PC방에서 위 촬영물을 'F'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6고단2022] 피고인은 2015. 여름 02: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모텔 308호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2016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및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1), 피해자 1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고 그 중 일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1) 피고인은 피해자 D과도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12. 16. 피해자의 무인이 찍힌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D은 2015. 11. 11. 피고인이 위 사진을 올리고 당일의 이야기를 글로 게시함으로써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정보통신망등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입건]로, 2015. 11. 22.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위 촬영 및 전시하였다는 이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추가로 각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고, 위 합의서 작성 의사는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만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가 기록에 첨부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것인지는 다소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각 고소 이후의 시점에 위 합의서가 작성된 점, "형사상 일체"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이에 이 법원은 법원조사관을 통하여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응답 거부로 확인이 불가능하였는바,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위와 같이 반영하기로 한다.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8: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D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E(여, 가명, 25세)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서 'D' 빵집을 운영하는 E의 조카로 2009.경부터 위 빵집에서 제빵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는 2012.경부터 위 빵집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D' 빵집에서 빵을 포장하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5세)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의 배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D' 빵집에서 빵을 포장하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6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르고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면서 허리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9. 19:30경 위 'D' 빵집에서 피해자(여, 17세)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송 카카오톡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수사보고(현장사진) 1. 피의자 전송 카카오톡메세지 사진, 영상녹화CD, 현장사진(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7호, 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2. 7. 초순경 및 2013, 1. 초순경 각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3, 10, 29.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29.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1. 9. 15.)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22,500,000원 2. 양형기준 적용대상 여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0,000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사장으로부터 수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 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 11:0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지인 D의 집 앞 도로로부터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서당1리에 있는 시내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9. 21:2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건설 숙소 내 피해자 E(60세)의 방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현장경력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그 실력으로 현장 일을 하느냐. 씨발"이라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니가 반장이면 반장이지 무슨 소리냐"는 말을 들으면서 뺨을 1-2회 맞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한쪽 팔로 목을 조르고 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때리고,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을 정리하고 돌아간 이후 재차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를 1차 폭행한 후 화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방에서 흉기인 사시미칼(총길이 34cm, 칼날 21cm)을 들고 나와 E의 방문 앞에서 위 사시미칼을 휘둘러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52세)의 왼손 두번째 손가락 첫마디 부분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지 손가락의 신건의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F에 대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E로부터 먼저 맞게 되자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각 특별양형인자로서의 감경사유에 해당),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일반양형인자로서의 감경사유에 해당함) 등을 참작, 위 양형사유들과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3년이 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앞의 두 가지 사유는 집행유예의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에 해당하고, 3번째 사유는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에 해당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01:00경 서울시 구로구 D[도로명 주소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백화점 앞 택시정류장에서, 길을 헤매며 울고 있던 피해자 G(여, 1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적장애 2급이라는 내용의 복지카드를 건네받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와 통화한 후 그로부터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H 택시에 태워 평택시 I(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7경 택시요금을 받기 위하여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까지 올라가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지퍼를 내린 다음 점퍼 속으로 오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J 작성의 피해자 진술 녹취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행과정 동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CD와 사진 포함) 1.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가 K 작성의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의 기재 1. 복지카드(G)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5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개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집으로 바래 다주는 과정에서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 안에 둘만 남게 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인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6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고,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7.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01:00경 여수시 광무동에 있는 '프랜드호프' 앞 길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광교회'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재범에 이르렀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16: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멀티방 화장실에서 창문을 통하여 옆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가 나체 상태로집안을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며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다. 어제 이사왔는데 집 구조를 보고 싶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그대로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지비용이 얼마 정도 드냐, 집세는 얼마냐. "라는 등의 말을 걸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고 피고인을 밀어내자 재차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입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수회 비비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뒤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일 뿐 강간의 고의가 없어 위법한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다. 2. 주장 가.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 피고인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집에 있는 것을 본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노트북과 수첩 등이 든 가방을 들고 집 구조를 보러온 사람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후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방에 들어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후 약 20분 간의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을 뿐인데, 대화 중 성관계와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고 팔을 가슴 위로 교차하여 모으는 등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눕힌 후 가슴을 만지고 하체를 밀착시켜 피해자의허벅지에 자신의 하체를 대고 문질렀던 점, 밀폐된 공간에 피해자와 피고인 단 두 사람만 있어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는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5분 간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으로 반항하였지만 피고인이 밀리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싫다고 말하면서 일어서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간을 할 의도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함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주장 나. 부분에 관한 판단 현행범인에 대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범행과의 시간적 근접성과 범행의 명백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관리인에게 연락하였고, 관리인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신원, 거주지 및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관리인과 전화통화한 후 곧바로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자신의 주거지에 돌아온 지얼마 지나지 않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한 상태에서 범행 직후 체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체포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다면 실제 강간의 결과에 이를 수도 있었다 할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크고, 자신의 주거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자신의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19:52경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1길 51에 있는 신한은행 365코 너 내에서 현금인출기 앞에서 은행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발생장소인 신한은행 365 코너의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다가 우연히 부딪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및 만취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ATM기에 현금을 입금하고 카드와 명세표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중에 피고인이 내 뒤쪽으로 와서 서 있었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피고인이 엉덩이를 쳤다. 내가 가방을 메고 있어서 우연히 스쳤다면 가 방을 스쳤을 것이지 엉덩이를 스치지는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밖으로 나갈 때 나를 보고 씩 웃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현장의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해자는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내려 지갑을 넣은 다음 그 가방을 다시 둘러메다가 갑자기 몸을 뒤쪽으로 급격히 돌려 그곳에 있던 피고인을 쳐다보았고, 한편 그 순간 피고인이 명세표 분쇄기를 사용하느라 피해자의 엉덩이를 칠 수 없는 상태로 서 있었던 것은 아닌 점(당시 피고인은 팔목까지 내려오는 주황색 패딩을 입고 있었고, 피해자가 몸을 돌리는 순간 피해자의 등 뒤로 보인 노란 물체는 피고인의 팔이 아니라 피해자의 가방 옆쪽에 매달려 있던 노란 색 인형으로 보인다, CCTV 정면 영상 2013. 3. 3. 19:52:32 ~ 19:52:33), 당시 이 사건이 발생한 신한은행 365코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었고, 가방을 메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닿을 정도로 위 공간이 좁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쳤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다음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12:00경 부산 수영구 망미2동에 있는 망미초등학교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쪽으로 운행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전단지 배부 아르바이트 의뢰를 위해 만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하한(2년 6월)과 상한(5년)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단지 배부 아르바이트 의뢰를 위해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40여 분간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등을 만지고 얼굴을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피해자와의 관계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위암 등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13:5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마침 마 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하고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옆을 지나쳐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훑어 만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7), 체포 당시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 범),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판단력이 저하되었고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부르는데도 계속하여 걸어갔고, 피해자가 쫓아오자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나이, 외모, 옷차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만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1996년경부터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3. 13: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마트 앞 계단에서, 지체장 애 3급인 피해자 E(여, 21세)가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빼내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며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4. 3. 15: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집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옆 건물인 F 원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손을 놓으라"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입은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조서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기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7. 09:30경 군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E(27세)이 지나가다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7. 10:15경 군산시 F에 있는 G파출소 앞 도로상에서, 제1항 기재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가 사실보다 과도하게 진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나를 용서해 주고 좋게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나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파출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귀가하다가, 피해자에게 '아까 왜 거짓말로 진술하느냐? 좋게 끝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소년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