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9. 9.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684 피고인은 2019. 10. 31. 11:37경 울산 중구 B 앞에서 "할아버지 몸이 안 좋다, 거동 불가."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소방서 소속 소방관 C 등이 집에서 나와 있던 피고인을 만나 본인확인 및 몸 상태 확인을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울산중부소방서 소속 D 구급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가 수리비가 약 4,000원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구급차를 손상하였다. 2019고단4835 피고인은 2019. 10. 29. 02:00경 울산 중구 E시장 인근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H앞 도로까지 이동한 뒤, 택시요금 7,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1606 피고인은 2019. 10. 28. 12:28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주택 1층 안쪽 집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찾아 온 피해자 J(63세)가 피고인에게 언제 돈을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은 목걸이를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20 고단2759 피고인은 2019. 10. 5.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노점상에서, 피해자에게 M 명함을 건네주며 "내가 곧 M을 개업할 예정인데, 2019. 10. 8.경까지 부산 서구 N에 있는 2층 주택 옥상 방수공사를 공사비 230만 원에 완료해 주겠다. 공사 재료를 구입하여 금일 현장에 갖다 둘 테니 재료비 1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을 개업하거나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 재료를 구입하는 대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방수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공사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86 피고인은 2007. 1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7.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5.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21:38경 경주시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부터 R에 있는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T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434 피고인은 2016. 8. 11.경 울산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형편이 어려워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울산 중구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후, 그때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이를 사용하여 부과된 휴대전화 요금 213,528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대납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065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11. 3. 18:10 경 경주시 Y,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넓이 약 5m의 도로에서, 도로 중간에 지게를 놓고 화물차용 안전로프(길이 약 620cm, 폭 약 5cm)를 지게에 묶은 뒤 좌·우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전신주와 담장에 연결하여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3. 20:25경 경주시 Z 앞 노상에서, 피해자 AA(남, 55세)이 도로를 막은 것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신고해라. 칼로 찔러 버린다. 내 너를 못 죽이면 인간도 아니다. 내 너 같은 거 처리 못 하겠나. "라고 위협을 하면서 인근에 주차된 T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해머(길이 약 36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앞에서 2, 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4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2019고단4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2020고단1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2020고단2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사본, 견적서 사본, 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2020고단3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2020고단3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청구확인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020고단5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를 자제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다시 폭력 등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매우 크다. 또한 다수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7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높다.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사기죄 피해자 F, L, 특수협박죄 피해자 AA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