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3:18경부터 같은 달 15. 02:04경까지 사이에 F에 있는 G모텔 H호에서 구토를 하고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 I(가명, 여, 31세)의 옷을 손으로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만지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심리평가보고서 제출) 1. 발생지 cctv 영상 등 증거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적은 없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한다. 나.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는 제3자에 의한 성추행과 피고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한 언론보도에 의한 2차 가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예견할 수 없어 피고인의 범행과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부분적으로 기억을 되짚어 보면 가슴과 성기에 강제로 힘을 가하여 손과 입으로 강한 추행을 지속했으며, 본인의 손을 가해자의 성기 애무하도록 함'이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강하게 빨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삽입했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해서 성기가 삽입이 되었어요.', '성기삽입을 시도했는데 A의 성기가 제 질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났어요. A이 손가락을 집어 넣었을 때의 느낌과 확실히 틀려요. A의 성기가 제 질 속으로 들어 갔어요.', '자기의 성기를 잡게 하고 발기 시키기 위해 위아래로 흔드는 행동을 했고 그러다가 뭔가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는지 자세를 바꾸어 제 몸 위로 올라와 삽입을 하려고 제 성기에 본인의 성기를 대었어요. 그러다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넣고', '피고인의 성기에 저의 손을 가져다 대서 피고인의 성기를 흥분하게 한 후에 제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차례 쑤셨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성기삽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같은 날 (진술서 작성 후) 증거채취를 위하여 경찰관과 함께 J센터(병원)에 가면서 경찰관에게 '성기를 삽입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증거채취를 위하여 경찰관과 J센터에 갔으나, 당시 체온이 높아 병원에 들어가지는 못했고 그 다음날인 2020. 4. 16. 21:00경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응급키트로 성폭력 증거 채취를 하였는데, 이때 경찰관이 증거채취 및 피해자의 의류 등을 임의제출 받으면서 압수경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것임'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진술서를 작성한 후 경찰관에게 '성기삽입을 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의 성기 채취증거물과 피해자의 각 의류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 '피해자의 디엔에이 형만 검출되고, 정액반응은 음성'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잠에서 깨어나 30분 동안 샤워를 하였고, 피해자가 신었던 스타킹은 침대 맞은 편 화장대에 있었으며, 옷과 속옷은 벽과 침대 사이 바닥에 나뒹굴어져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채취증거물 및 위 각 의류에 대한 유전자감정의뢰가 2020. 4. 17.에야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나 드문드문 기억나는 장면과 대화내용 등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꾸며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다. 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결혼을 하여 자녀가 있었고, 피해자는 직장후배로서 피고인의 자녀들 출산 및 생일도 챙겨주면서 평소 피고인을 존경하고 피고인과 친근하게 지냈던 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여성긴급전화 1366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은 후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하게 자살을 고민하고 있었고, 일단은 제가 무의식 속에 그런 일들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저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감이 컸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직장동료 사이의 성범죄로 직장에서 의료지원을 받아 2020. 5. 1. K를 내원해서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20. 11.경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았다. K에서 받은 심리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며 신뢰했던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한 배신감, 자신이 성적 쾌락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수치감과 자기손상감,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억울함,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사회적 관계에서 스스로 과민하게 반응하고 위축되어 있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피해자는 K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자의 직장상사인 고 L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등에 대해 말한 사실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고 L의 성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기 전에는 정신과적 진료나 약물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앞서 본 정신적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는 K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면서 언론기사에 의한 2차 피해를 호소하기 보다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직장의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동료이다), 직장 내 (허위)소문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 진행과정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였는데, 이러한 점이 피해자의 증상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정도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이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M시청 공무원이라는 점을 계기로 이 사건 범행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상당하여, 피해자는 직장과 사회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호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직장동료 사이의 성폭력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악영향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이와 같은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