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860

범죄사실 B은 2014. 7. 21.경 의정부시 C 빌딩을 낙찰받은 명의자이고, 피고인은 위 B의 친동생으로 위 빌딩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위 C 빌딩 1층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 입구에 피해자 D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그 점유에 대한 표시로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 창고의 문에 설치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을 강제로 떼어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현장사진, 기계식 주차설비 공사 계약서 사본, 판결서정본(유치권존재확인), 민사소송소장(공사대금청구) 및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명도각서, 수사보고(현장탐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주차시설에 대한 유치권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시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 도어락을 떼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F의 대표이사로서, ㈜F는 2006. 12.경 ㈜C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1억 5,4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C 빌딩의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는데, 공사비 약 5,0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7년경부터 위 주차시설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2010. 11.경에는 ㈜C의 채권자인 G 유한회사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로부터 공사비 약 5,0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주차시설 1층 출입구에 종이로 안내문을 써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2010년경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도 받았는데, 위 판결 이후 2015. 6.경에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무렵 E을 통해 이 사건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나도 이 사건 C 빌딩이 준공된 2007. 2월경 무렵부터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주차시설에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주차시설 출입구에 시정장치를 설치하여 준 사실이 있다. 플랜카드가 몇 차례 없어지는 일이 생겨 그 때마다 D에게 이를 말하고 D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걸어놓았고, 2015년경에 설치했던 플랜카드가 없어져서 2016. 9. 초순경 플랜카드를 새로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위 플랜카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이 사건 주차시설 출입구에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내가 열쇠를 보관하면서 계속 잠가 놓았고, 피고인(B) 측과 합의를 하고 2015년 초경 이 사건 C 빌딩에서 나왔는데, 이를 피해자에게 얘기하였더니 피해자가 열쇠로 된 잠금장치를 번호키로 바꿔달라고 하여 그 무렵 이 사건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9.경 피고인(B)과 합의를 한 이후 피고인(B) 측에서 이 사건 주차시설에 대하여도 합의를 본다고 하기에 이 사건 주차시설에 설치된 시정장치의 열쇠를 피고인(B) 측에게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시정장치의 열쇠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적어도 피고인(B)이 E과 합의를 한 무렵인 2014. 9.경까지는 이 사건 주차시설에 피해자 소유의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다만, 이 무렵에는 이 사건 디지털 도어락이 아닌 일반 열쇠로 여는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4. 7.경 이 사건 C 빌딩을 경락받은 후 이 사건 주차시설에 가보니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어떠한 표시도 없었고, 시정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유치권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와 모순되는 반면, '피고인(B)이 경락받은 무렵에도 이 사건 주차시설에 시정장치가 되어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및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C 빌딩을 경락받을 때 이 사건 주차시설에 유치권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자가 스스로 점유를 풀고 유치권을 포기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C 빌딩을 경락받을 무렵 피해자가 설치한 안내문 내지 플랜카드가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시설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확인하여 피해자[㈜F]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9.경 E과 합의하여 이 사건 C 빌딩을 명도받은 이후 E에게 이 사건 C 빌딩의 관리를 위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9.경 피고인(B)의 법무사와 부동산명도각서를 작성할 당시 처음 가지고 온 각서에는 '이 사건 주차시설에 유치권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에 이 사건 주차시설은 내가 합의해 줄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를 삭제하고 부동산명도각서를 작성하였다. 위 각서 중 본 건물의 부속 주차장'은 이 사건 주차시설이 아니라 이 사건 C 빌딩 1층 앞 주차장에서부터 이 사건 주차시설 입구까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1층 주차장 입구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 12. 1. E이 피고인(B)에게 작성해 준 각서에 '옥상 및 1층 주차장 입구를 활용할 수 있게 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고인(B)이 2014. 7.경 이 사건 C 빌딩을 경락받은 이후 이 사건 이 발생한 2016. 9.경 무렵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차시설을 사용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B)은 2014. 7.경 이 사건 C 빌딩을 경락받은 이후 이 사건 주차시설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B) 측이 장차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시설의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의 열쇠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차시설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한이 발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2007년경 이 사건 주차시설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한 이후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9.경 무렵까지 이 사건 주차시설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E을 통해 이 사건 주차시설의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정장치를 이 사건 디지털 도어락으로 교체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디지털 도어락을 떼어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디지털 도어락의 설치 시기에 관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나,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차시설의 시정장치가 손괴되거나 플랜카드가 없어지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여 총 7~8회에 걸쳐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3~4회 가량 플랜카드를 새로 제작하여 설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가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 사건 디지털 도어락이 2016. 9. 초순경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2007년경 무렵부터 이 사건 발생 무렵까지 이 사건 주차시설에 유치권을 행사 중임을 알리는 안내문 내지 플랜카드를 부착하고, 시정장치를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주차시설의 사용을 통제하면서 실질적인 점유상태를 유지한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한 행위는 유치권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주차시설에 설치한 이 사건 디지털 도어락을 떼어내는 등 이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을 전제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치권자인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 도어락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유치권을 상실할 위험이 발생하는 등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