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28 05:3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모텔' 바로 옆 'G모텔' 206호에 투숙하던 중, 그곳 방 창문과 'F모텔' 205호 창문이 매우 근접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G모텔' 방 창문을 통하여 넘어가 'F모텔' 205호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서 투숙객 피해자 H(여, 28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1개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원이 든 시가 52,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일반)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0. 6. 15.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25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8. 05:3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모텔' 바로 옆 'G모텔' 206호에 투숙하던 중, 그곳 방 창문과 'F모텔' 205호 창문이 매우 근접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G모텔' 방 창문을 통하여 넘어가 'F모텔' 205호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서 투숙객 피해자 H(여, 28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1개를 창문 밖으로 던진 뒤,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가락을 감싸 쥐듯이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원이 든 시가 52,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절취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발가락을 감싸 쥐듯이 만진 사실은 있지만 이와 같은 행위를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행위라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할 것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그러한 범의는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상당히 불쾌했다고 진술하나, 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놀라고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추워서 잠에서 깼을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깨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오른 발가락 세 개를 3초 정도 감싸 쥔 것이 전부인바, 이와 같이 발가락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감싸 쥔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잡은 발가락이 남자의 것인지 여자의 것인지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자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가방을 창문 밖으로 던진 뒤 피해자의 발가락을 감싸 쥐었다) 등 위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가락을 만지게 된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 태양, 일반인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진 추행의 범의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