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 강남구 C 호텔에서 피해자인 ㈜D 대표 E와 ‘F’ 클렌징티슈 20,000개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9. 11. 14.까지 국내의 각 소매업체 상대로 F를 판매하도록 물품을 공급하고, 만일 판매하지 못해 남은 물건에 대해서는 공급가로 환매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B에는 여유 자금이 없었고, 다른 마땅한 수입원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2019. 11. 14.까지 클렌징 티슈 20,000개를 공급하거나 위 클렌징 티슈가 기대처럼 제대로 판매되지 않을 경우 공급가로 환매해줄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클렌징 티슈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위 클렌징 티슈가 판매되지 않을 경우에도 공급가로 환매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 3,000만 원, 2019. 8. 30. 3,000만 원, 2019. 9. 6. 3,350만 원을 교부받아 모두 9,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B(이하 ‘B’라고 한다)과 ㈜D(이하 ‘D’라고 한다)가 F 클렌징 티슈(이하 ‘F’라고만 한다) 20,000개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B가 F 20,000개를 공급할 능력이 없고, 위 매매계약의 환매 약정에 따라 판매 개시 3개월 후 남은 F 잔량을 공급가로 환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D의 대표 E로부터 F 20,000개에 대한 매매대금 합계 9,350만 원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D는 B로부터 F를 공급받아 G 등 화장품 판매 매장과 온라인 업체 등을 통해 판매하기 위하여 2019. 8. 14. B로부터 F 20,000개를 9,3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D는 그 즈음에 B의 요청으로 B와 함께 F 판매사업을 하려는 H㈜(이하 ‘H’이라 한다)가 직접 F의 제조사인 ㈜I(이하 ‘I’라 한다)로부터 매수한 F 30,000개를 보관하면서 상․하차, 배송 등의 업무를 해주기로 하였다. 2) I는 B와 H의 주문에 따라 D의 사무실과 물류창고에 2019. 8. 23. F 6,000개, 2019. 8. 27. F 6,000개, 2019. 8. 29. F 12,000개, 2019. 9. 2. F 6,000개, 2019. 9. 4. F 6,000개를 배송하여 합계 36,000개의 F를 배송하였다. 3) D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19. 8. 14.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B에 지급하였고,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물량인 F 20,000개가 모두 배송된 것으로 여기고 나머지 잔금으로 2019. 8. 30. 3,000만 원, 2019. 9. 6. 3,350만 원을 B에 지급하였다. 4) D는 배송받은 F 20,000개를 G 등에 납품하여 판매하려고 하였지만 거의 판매하지 못하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9. 11. 14.경 B에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5항 ‘매도인(B)은 F(30개 1박스) 공급 물량에 대하여 판매 개시 3개 월 후 남은 잔량에 대해서는 전량 공급가로 재수매(환매)한다.’라는 약정을 들어 환매 요청을 하였다. 5) B가 위 환매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던 중에 D는 2020. 1. 13.경 I로부터 ‘D의 사무실과 물류창고에 배송한 합계 36,000개의 F 중 30,000개가 H의 소유이고, 나머지 6,000개가 D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B와 계약한 F 20,000개에 대한 잔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아 F 14,000개를 보관 중이고 향후 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D에 배송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받게 되었다. 이에 D의 대표 E는 B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이 F 20,000개의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14,000개의 F를 공급하지 않고 H 소유의 F를 D에 공급한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2020. 2.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6) 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은 I로부터 구매한 F를 B를 통해 판매하여 그 판매수익을 B와 나누기로 하였는데, B는 국내의 경우 D를 통해 F를 유통, 판매하기로 한 것이어서 당시 H도 F를 납품받아 D를 통해 F를 판매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D가 H의 주문에 따라 배송된 F를 판매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D가 F를 판매하지 못하고 물류창고에 쌓아 놓은 상황이었고, B는 D가 F를 G에 납품하도록 하기 위해 F의 포장단위를 3일용, 7일용으로 바꾸어서 공급하려고도 하였으나 서로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공급하지 못하였다. B는 D에 나머지 14,000개의 F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지만 판매하지 못한 F가 많이 남아있었고 D가 G이나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F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어 F를 추가로 공급할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환매 약정과 관련하여, B는 D가 G에 F를 납품하였음에도 그곳에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들이 있을 경우 그 제품들에 대하여 환매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인데, D가 G에 F를 전혀 납품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환매를 해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7)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또는 D가 환매를 요청한 2019. 11. 14.경까지 D에 F 20,000개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F의 제조사 I의 대표 J은 이 법정에서 ‘B가 F의 국내 총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국내 공급은 B 또는 H에게만 하였다. 중국에서의 판매를 위해 F를 대량으로 생산해 놓은 상황이라 피고인이 돈을 준다고 하면 잔금처리가 다 안 되어도 10,000개, 20,000개 정도는 당연히 공급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D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중 2,100만 원만을 I에 지급하여 F 6,000개가 D에 배송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요청이 있었으면 I가 나머지 14,000개의 F도 D에 배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B가 당시 I에 F 대금을 지급할 만한 재정적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D도 2019. 11. 14.경까지는 36,000개의 F가 I로부터 배송되었기 때문에 B와 계약한 물량인 20,000개의 F가 모두 공급된 것으로 여겨 B에 추가적인 공급을 요구하지 않았고 다만 20,000개의 F를 판매하지 못하여 환매를 요청했을 뿐이다. H의 사장 K는 이 법정에서 ‘H은 2019. 5.경 I로부터 F를 구매하여 판매에 대한 영업은 B에서 하기로 하는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F의 실제 판매는 B로부터 판매 하청을 받은 D가 하기로 하여서 F의 납품을 D의 물류창고로 받은 것이다. D는 H 소유의 F에 대하여도 판매를 하기로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D가 2019. 11. 14.경까지 공급받은 36,000개의 F 중 20,000개의 F를 G 등에 납품하여 판매하였더라도 H과의 사이에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9. 11. 14.경까지 F 20,000개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8)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판매되지 않고 남은 F를 환매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급가로 환매해 줄 것처럼 D 대표 E를 속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5항에 ‘매도인(B)은 F(30개 1박스) 공급 물량에 대하여 판매 개시 3개월 후 남은 잔량에 대해서는 전량 공급가로 재수매(환매)한다.’라는 약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D가 G에 F를 납품하였음에도 그곳에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이 있는 경우 그 제품들에 한하여 환매를 해주기로 한 것인데 D가 G에 F를 전혀 납품하지 못하였으므로 환매해 줄 계약상의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위 환매 약정의 조건과 관련하여 D와 사이에 이견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D와 계약을 체결하고 F를 홍보하기 위해 광고 등 마케팅 비용을 많이 지출하였는데 D를 통해 F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손해를 입었으므로, D가 요구하는 대로 매매대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도 한 점,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D의 환매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환매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나 이후에 D가 환매를 요청할 당시 B가 환매해 줄 재정적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결국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환매 약정에 따라 D로부터 판매되지 않고 남은 F를 다시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 문제로서 민사상 분쟁의 영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매되지 않고 남은 F를 환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F가 판매되지 않을 경우에 공급가로 환매하여 마치 D에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물품대금 9,3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