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53

범죄사실 서울 송파구 D 지하 2층에 있는 'E' 주점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되는 일반 음식점으로서, 2012. 11. 27. 21:40경 도우미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A 등이 반주기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 적발되어 실제 업주라고 주장하는 F가 2012. 12. 28.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4.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3. 8. 30. 15: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55호 F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판사 G에게 "E 주점 가게에서 노래방 기계를 켜주지 않아 노래를 부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11. 27. 22:00경 위 가게에서 도우미를 불러 노래를 부른 사실이 있다. 결국 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3. 8. 30. 15: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55호 F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판사 G에게 "E 주점 가게에서 노래방 기계를 켜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가게 주인이 노래하면 안 된다며 켜주지 않아 노래를 부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11. 27. 21:00경 위 피고인은 위 가게에서 노래방 기계를 켜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 (위증)> 가중영역(징역 10월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자백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위증 범행의 내용은 F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실체에 관련된 것으로 사법질서를 현저히 교란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위증 범행으로 인해 F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친 점은 피고인들에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F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들과 F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 각자의 위증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11. 27. 21:00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2층에 있는 'E'주점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I(여, 25세)가 신나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발라드를 부르겠다고 하는 말에 화가 나 룸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내려치고, 한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면서 벽에 밀치고 룸에 있던 마이크로 머리를 탁탁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30여 분 동안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26.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11. 중순경 피고인 A가 한의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의료법위반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8. 11. 20.부터 2010. 1. 4.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진료실, 침구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매월 수익금의 40퍼센트를 월급을 주면서 피고인 B 명의로 'D한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8. 11. 20.부터 2009. 12. 31.까지 'D한의원'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08. 12. 26.부터 2010. 1. 22.까지 사이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7,718,92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7,718,92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등(D 한의원) 1. 수사보고(피의자 E 등 3명의 알선수수료 거래내역 확인) 사본 1. 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에 의한 의료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한의원에서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를 진료하였으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피고인의 지위에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요양급여비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다른 사기죄와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요양급여비를 허위 또는 과다청구한 정황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문세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0:5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에 갔으나, 전에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곳 사장인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그냥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도망을 간 다음 약 1시간 정도 지난 같은 날 01:00경 위 D주점에 다시 찾아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왼쪽 뒷통수 및 어깨부위를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각목(두께 3센치미터, 길이 70센치미터)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원단판매업체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0. 4. 일자불상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숫자 '4'를 출력하여 칼로 오려낸 다음, 권한 없이 공문서인 동대문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이 경영하는 E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란 두 번째 숫자 '6' 위에 위 '4'를 붙이고 팩스로 복사하여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위 E 사무실에서, (주)F의 직원 G으로부터 원단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 송부를 요구받고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25.경 광주시 H에 있는 이 대표로 근무하는 피해자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이미 2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었고, 사채(私債)를 빌려야 할 정도로 원단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그 수입으로는 생활비 충당은 물론 위 채무조차도 변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원 G에게 '원단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출고 후 보름이 지날 무렵 또는 그 달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9. 경 66야드, 2012. 8. 16.경 602야드, 2012. 8. 23.경 924야드, 2012. 8. 28.경 2,996야드, 2012. 10. 4.경 2,329 야드 등 합계 6,917야드(시가 2,434만원상당)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34만 원 상당의 원단 6,917 야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명세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범행의 경위, 사기 범행의 기망 정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2:4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을 함께 마셨던 피해자 C(여, 44세)이 늦은 시간에 찾아와 피해자의 자동차 키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하밀의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금 2,500만 원에 합의한 점, 1990년 이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인 4월 이상 1년 6월 이하{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1}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경 화성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명의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아파트 매매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팔아서 원금과 이자 10%를 합하여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3,48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유리한 양형 사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불리한 양형 사유 :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는 장애 4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어렵게 번 돈을 편취당한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04

범죄사실 2014고단1204 1. 피고인은 2014. 1. 14.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수용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C이 간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C은 2013. 11. 29.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와 간통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1. 2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우편 송부하고, 2014. 2. 6.경 위 서울남부구치소 수용접견실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인 순경 J에게 '피고소인 C은 2013. 11. 27., 2013. 11. 29. 위 주거지에서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과 간통하였다'라고 진술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3. 경위 서울남부구치소 수용거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C은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2014. 1. 8., 2014. 1. 9., 2014. 1. 10. 3회에 걸쳐 화대를 받고 성명불상자들과 성교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1. 28.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우편 송부하여 C을 무고하였다. 2014고단1474 1. 피고인은 2014. 1. 5.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C이 2013. 1.경부터 경기도 일대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 겸 관리보도실장으로 일하며 가출청소년들을 불법으로 감금하여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하게하고, 서울 서남부지역 및 경기·인천 지역 조직폭력배와 유대하여 나를 살해하려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C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고소장을 작성한 뒤 이를 성명불상의 교도관을 통하여 2014. 1. 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와 같이 청소년을 감금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피고인을 살해하려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6.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C이 2013. 1. 2. 경부터 경기도 모 소재의 주점에서 보도실장으로 일하며 미성년자를 채용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C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고소장을 작성한 뒤 우편을 통해 이를 서울 관악구에 있는 금천경찰서 강력계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와 같이 주점에서 보도실장으로 일을 하거나,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2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발장 2014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서울 송파구 B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쪽파 판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쪽파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했고 피해자에게 쪽파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선수금으로 주면 충남 예산에서 생산되는 쪽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거래내역서, F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각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유 : 미합의, 긍정적 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경우(5,000 만원 미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2,000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2003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쪽파 유통업을 재개하여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위 실형 선고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3. 8. 22. 20:4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51세)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한 후 그곳 앞에 있는 탁자에서 이를 함께 마시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차를 한쪽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차가 충분히 지나다니겠는데 왜 차를 빼 달라고하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이런 미친놈이 왜 그리 무식하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때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위 편의점 안으로 도주하려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를 밀면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손으로 잡아 그곳 유리창 벽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F 진술 부분 포함)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부터 같은 해 8. 7.까지 전남 해남군 D, E, F에 있는 피해자 G, H, I이 운영하는 미꾸라지, 새우, 민물장어 양어장에서, J으로 하여금 굴삭기로 위 양어장 물을 빼도록 하고, K으로 하여금 굴삭기로 둑을 허물게 하고, L으로 하여금 불도저로 평탄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양어장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인 수량 및 시가 불상의 미꾸라지, 새우, 민물장어 등이 수로로 나가거나 폐사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기록 제115쪽)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8, 증거기록 제2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남 해남군 D, E, F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미꾸라지, 새우, 민물장어 등이 없었고, 설령 미꾸라지 등이 있었 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미꾸라지, 새우, 민물장어 등의 존재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가 2012. 9. 1. 이 사건 토지에서 찍어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제319쪽)에 죽은 미꾸라지가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 중 이 사건 토지의 복구 작업 당시 '미꾸라지 몇 마리만 보았을 뿐' 장어나 새우는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증거기록 제118쪽)가 있는 점, G, H, I이 2012. 7. 경까지도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양어장을 관리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양어장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수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꾸라지 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행위인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3. 18. 경 G가 이 사건 토지에서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35쪽), 피고인은 2012. 2. 13. G 소유의 농업회사법인 N 주식회사의 주식 8,500주를 2억 원에 양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양어장을 2012. 12. 30.까지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 점(증거기록 제139쪽), 앞서 본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 '미꾸라지 몇 마리만 보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H이 2012. 7. 27.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양어장의 둑을 훼손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양어장에 미꾸라지 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정당행위인지 여부 1) 이 사건 공소장에도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수량 및 시가가 아닌 '수량 및 시가 미상의 미꾸라지, 새우, 민물장어 등을 손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고, G가 농업회사법인 N 주식회사의 정당한 결의 없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어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양어장을 2012. 12. 30.까지 원상회복하도록 기한을 부여하여 G는 위 기한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서 양어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양어장에서 양식하고 있는 미꾸라지 등을 회수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가 농업회사법인 N 주식회사의 정당한 결의 없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손괴된 미꾸라지, 새우, 민물장어 등의 수량 및 시가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 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11. 25. 선고 2012가합2052 판결, 항소심 계속 중)에서 인정된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손해액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9. 20. 09: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수진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티뷰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23. 23: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풍생고등학교 건너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나윤민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0. 15. 00:10경 인천 계양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66세)의 남편 F과 내연 관계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5. 0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온 E의 아들인 피해자 G(41세)이 '당신들 뭐냐'라며 따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5. 0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39세)이 A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10:5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B공원 야구장 앞에서, 자신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65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얼굴을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타인을 추행하였는바,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신상정보의 등록․제출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 E, F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인 ‘G’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한 후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21. 4. 8.경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피해자 B이 게시한 “아식스 운동화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위 E, F과 함께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금원을 입금하더라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만 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송금확인증, 각 G 일대일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화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범죄는 인터넷 상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불신을 초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피해자 중 C의 경우 10만 원 변제).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고,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26 07: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당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45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이로 인해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가슴 등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마트(13호 점포)에 부합된 시유지인 E에 있는 가건물에서 F청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가건물에서 퇴거하라는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2013. 9. 26. 확정됨에 따라 2013. 10. 28. 11:10경 집행관에 의해 위 가건물에서 퇴거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8. 13:00경 F청과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위 가건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8.경 위 가건물에서 위 1, 2심 판결에서 위 가건물이 D마트와 벽 등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독립된 건물로서 인정받지 못하였고, 2013. 7. 1.경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강서구청에서 "위 가건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고 미철거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자, 위 가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판넬 벽을 손으로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증 제5증) 1. G 작성의 퇴거집행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대상이 된 판별 벽이 속하는 이 사건 가건물은 당시 이미 관할 관청으로부터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철거명령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09: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번호판 없는 대림 100cc ALLCOURT 100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율어면 이동리 배골마을회관 앞 도로를 마을회관 쪽에서 배골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76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비골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 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고부위 및 피해자의 연령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02:5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의 바지에 맥주를 쏟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합의금 600만 원), 범행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폭행수단으로 유리 맥주잔을 사용한 행위의 위험성, 중한 상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5. 17:20경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도루코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17: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주공아파트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도루코사거리 방면에서 문 막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도루코사거리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크루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크루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C, E)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의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전력 2회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19: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폰 매장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자신이 가입하였다가 요금체납으로 사용정지 중인 이동전화의 가입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해지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병신 같은 놈아. 내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무슨 소리냐. 너 이 새끼 사기꾼이지."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거듭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9:26 경까지 약 26분 간 위 매장 안과 그 출입문 앞에서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지 1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