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95

범 죄 사 실 [공통된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3고단95 피고인은 2022. 9. 27.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한 달에 200만 원을 받고, 송금하는 업무 건당 5만 원과 택시비, 식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일부를 가지고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되, 텔레그램을 통해 택시나 전철 등 이동방법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고 택시비, 편의점 이용, 식비 등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지시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건네주는 상대방에게 “금융감독원 D 과장님 요청으로 온 E 실장입니다” 등 인사말을 지시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수십 개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때 ‘현금이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하거나 ‘너무 오래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송금증을 모두 찢어서 폐기하도록’ 지시받는 등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9. 28.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이다, 지금 고객님이 G저축은행에 1,621만 원의 대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대환대출이 승인 났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F에서 3,2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2. 9. 3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1,621만 원을 오늘 현금으로 상환하면 바로 대출금을 고객님 통장으로 입금하겠다’, ‘상환을 위해 F 직원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F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로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2022. 9. 30. 13:50경 문경시 H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752 피고인은 2022년 9월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으면 금융관리법에 위반되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충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4. 13:10경 구미시 K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975 피고인은 2022. 9. 27.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한 달에 200만 원을 받고, 송금하는 업무 건당 5만 원과 택시비, 식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일부를 가지고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되, 텔레그램을 통해 택시나 전철 등 이동방법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고 택시비, 편의점 이용, 식비 등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지시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건네주는 상대방에게 “금융감독원 D 과장님 요청으로 온 E 실장입니다” 등 인사말을 지시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수십 개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때 ‘현금이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하거나 ‘너무 오래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송금증을 모두 찢어서 폐기하도록’ 지시받는 등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년 9월 하순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이 기존에 대출받은 N은행, O은행, P카드, Q, R보다 저렴한 이율로 10년간 대출해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담긴 ‘M’ 어플리케이션과 원격조종이 가능한 ‘팀뷰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2022. 9. 26. 다른 성명불상자의 전화유인책 조직원이 P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계좌를 동결하였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M의 대출이 승인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2. 9. 28. 다른 성명불상자의 전화유인책 조직원들이 O 소속 직원, Q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계좌를 동결하였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M의 대출이 승인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M, P카드, O, Q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로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2022. 9. 28. 11:30경 경북 예천군 S 인근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0. 18. O 소속 T 대리를 사칭하여 ‘정부지원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O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기존의 U카드, V카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한데, 직원을 현장으로 보낼 테니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O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로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2022. 10. 19. 15:38경 광주 북구 W아파트 X동 정자 인근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O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364 피고인은 2022. 9. 27.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한 달에 200만 원을 받고, 송금하는 업무 건당 5만 원과 택시비, 식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일부를 가지고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되, 텔레그램을 통해 택시나 전철 등 이동방법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고 택시비, 편의점 이용, 식비 등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지시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건네주는 상대방에게 “금융감독원 D 과장님 요청으로 온 E 실장입니다” 등 인사말을 지시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수십 개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때 ‘현금이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하거나 ‘너무 오래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송금증을 모두 찢어서 폐기하도록’ 지시받는 등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9. 22.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 정보가 노출되었다, 검찰청 검사와 전화 통화를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곧 다른 성명불상자의 전화유인책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Z부 AA 검사이며, 계좌에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2억 7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었으므로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맡기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문제를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로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2022. 9. 27. 12:50경 경북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에 있는 팔각정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 수사보고(피의자와 상선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1. 통화내역 1. 사진 2023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피의자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각 1부 1. AB은행 회신자료 1부 2023고단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 수거책 2 특정을 위한 현장주변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2023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합계 약 7,800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음으로써 공범들이 기획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한 범죄 전체의 실현에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해 적극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으로 인한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