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시동생으로서, 평소 금전이 필요할 때마다 친형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C에게 수차례 돈을 요구하여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초순경 여주시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디 있느냐? 그럴 거면 우리 집에 오지도 말아라."라고 거부하자 "다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 그리고 나도 죽겠다. "라는 등의 협박을 수차례 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C가 주거지 현관 및 창고에 CCTV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5. 점심경부터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0:34경위 주거지 거실에서 C에게 "형이 이 정도 사는 건 엄마, 아부지 바탕 덕분 아니냐. 잘 살 수 있게 도와 달라는 게 부끄러운 일이냐?"라고 말하며 재차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C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이 돈이 어디 있냐? 나도 먹고 살자. "라고 하자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큰일났네. 여주시 D에요. 가정사 때문에 싸우고 싶어서, 죽이고 싶어서 그랬어요. "라고 말하였다. 이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내가 이래서 못살겠어. 자기가 엄마 모신대. 그러면서 3,000만 원 해 달래. 아니 뭐 형한테 돈을 맡겨 놨냐고. 참나 기가 막혀.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웃었어? 치 웃었어?"라고 말하면서 주방 칼꽂이에서 부엌칼(총 길이 약 34cm, 날 길이 약 21cm)을 꺼내 들고 안방으로 가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상황보고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변사 현장 체크리스트, 살인 사건 감식 결과 보고, 변사 사건 감식 사진 기록, 피해자 조사 결과 보고,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채증물 현황, 수사보고(범행 시간 특정, 피의자의 휴대폰 녹음내역 압수), 피의자의 휴대폰 음성녹음기능 사진촬영 기록,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의 형 이름에 대하여), 수사보고(변사자 부검 소견), 수사보고(피해자를 칼로 찌른 방법 추정), 수사보고(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적등본 등 첨부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1.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1. 현장사진, 피고인의 칼 사용방법 추정 사진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목을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친형과 형수인 피해자를 찾아와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렀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은 총 길이 약 34cm, 날 길이 약 21cm로 치명적인 흉기에 해당하고, 이러한 칼을 이용하여 사람의 목 부위 등을 찌를 경우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훨씬 전부터 피해자 부부에게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여 왔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부부는 자신들의 집 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 부부와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스스로 112에 전화하여 "큰일 났네.***가정사 때문에 싸우고 싶어서. 죽이고 싶어서 그랬어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비웃으며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위에서아래 방향으로 힘껏 찔렀다. 결국 피해자는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왼쪽 쇠골 부분 위 부분(목 부위)에 폭 4.5cm, 깊이 13.5cm 이상의 깊은 자창을 입은 점, 범행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 등에 따르면, 범행 현장 바닥에서 상당한 양의 혈흔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 과다출혈로 바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M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평소 친형과 형수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요구하며 잦은 갈등을 빚어 왔고, 피고인의 거친 언행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부부는 집 안에 CCTV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 부부를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벌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그 자리에서 살해하였다. 그리고 범행 직후에도 쓰러진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한 순간에 잃어 버린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