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8273

범죄사실 1. 사기미수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의 대표이사인 E는 F, G 공동소유의 보령시 H 임야 4,066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를 매수한 다음, 2005. 8. 18.경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E는 위와 같이 F,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직접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도 동인들에게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지인인 피고인과 짜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사건 임야 및 D 소유의 다른 인접 토지에 대해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다. 즉, 피고인 등이 F,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했다가 이를 17억 원에 E 내지 D 에 전매하였던 것으로 가장하고, 피고인이 E 내지 D로부터 그 매매잔대금 약 14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월 3% 지연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여 그 매매잔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임야 및 D 소유의 다른 인접 토지에 대해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9. 20.경 이 사건 임야 및 보령시 I, 같은 리 J, 같은 리 K, 같은 리 L, 같은 리 M 등 D 소유 7필지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채권최고액 40억 원, 채무자 D로 된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D와 또 다른 각자 대표이사인 N는 2008. 5. 14.경 피해자 에게 기존 투자금원 등을 합쳐서 8억 원을 2009. 1. 30.경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D와 N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1248호로 위 2008. 5. 14. 자 8억 원의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9. 12. 10.경 'D와 N는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8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1.부터 2009. 1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2009, 12, 3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을 토대로 2009. 12. 21.경 위에서 거론한 D 소유의 보령시 I, 같은 리 J, 같은 리 K, 같은 리 L, 같은 리 M (이하' 이 사건 경매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P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9. 3. 24.경 충남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 매매와 관련하여 E와 통모하였던 내용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매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원금 3,910,000,000원, 이자 1,099,084,932원 합계 5,009,084,932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배당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경매 부동산 등에 대해 피고인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즉,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였으므로 위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 담당판사 등을 기망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5,009,084,932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앞으로 설정된 이 사건 경매부동산 등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2011. 1. 21.경 승소판결을 받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2012. 4. 26.경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증 피고인은 2010. 9. 17.경 충남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 법원 2010 고합52호 E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검사의 “보령시 H는 누구 땅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원래 우리가 매입하기 전에 G, F 땅이었습니다. 매입한 후에는 피고인 E한테 넘겼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보령시 H를 피고인 E에게 판 적이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D의 피고인 E한테 팔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H는 원래 Q(2007. 10.경 사망)의 땅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F, G의 땅이었습니다. Q 이 땅을 사는데 Q 외 2인으로 해서 제가 한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H 대금을 다 받지는 못했었지요”라는 질문에 “못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일부는 어음으로 받았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토지대금 못 받아서 (근저당설정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중인과 Q, R은 2005. 7. 15. 에 위 H 토지를 17억 원에 (주)D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 매매계약은 피고인 E와 실제 계약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 E는 위 H 잔금 14억 6,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채권자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이 계약서에도 Q, R이 저한테 위임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채권자로 증인이 되어 있는데 증인이 실제 채권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에서 살펴보았듯이 E가 F,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직접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도 동인들에게 전부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등이 F,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했다가 이를 E에게 전매한 사실은 없었고 그리하여 피고인이 E 내지 D에 대해 매매대금 채권을 보유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28 내지 33쪽) 1. 0,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754, 서울고등법원 2011423998)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S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허위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40억 원에 이르고 위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비록 이 사건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는 2009년경 승소판결을 받고도 오랜 기간 동안 판결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받는 등 그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작용을 약화시키는 범죄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