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D’라는 명칭을 달고 입시학원인 ‘E’ 및 유학원인 ‘(주)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G”란 미국에 본사를 둔 협회로서 미국 소재 대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H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위 H 프로그램은 지원자의 고등학교 내 신성적과 영어성적을 종합하여 입학가능 대학리스트를 추출한 다음, 그 중 지원자가 원하는 대학교에 소정의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19. 4.경 G 한국지사장 I에게 ‘부산 지역에서 H 프로그램에 지원할 학생을 100명 이상 모집할 수 있으니, G 한국지사장 명의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자, 이를 기화로 미국 유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 J대학교에 입학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고인 운영의 학원에 등록시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H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학할 수 있는 대학교의 목록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그 무렵에는 내년도 입학 가능한 대학교에 J대학교가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J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GPA 환산 내신 성적을 3.0점 이상, 토플(TOEFL) 점수 79점 이상을 각각 취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을 제대로 알지 못 하거나 숨기고자 마음먹은 채, 2019. 5. 9. 16:00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L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M, M의 어머니인 피해자 B에게 ‘나는 G 한국지사장이다. M가 현재 내신 성적을 유지하고 토플 점수 70점 이상만 취득하면 H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J대학교에 반드시 보내 줄 테니 우리 학원의 토플 강의를 수강하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경 I로부터 G 한국지사장 명의 사용 권한을 박탈당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계속 G 한국지사장인 것처럼 행세하여 M를 학원에 등록시키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J대학교 입학수속계약 등록비 명목 200만 원과 토플 교육비 명목 300만 원을 합하여 500만 원을, 2019. 9. 5. O학원 P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토플 교육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9. 12. 3. P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토플 교육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Q, I, R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Q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A 명함, G 홈페이지 설명문,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I 명함, G 영문 홈페이지, I와의 전화통화 녹취록, R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S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계약서 2부, I 제출 이메일, M의 입학가능 대학 리스트, T의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협약계약서, 수사보고(자료제출),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서, G 홈페이지 소개글, M의 G 영문계약서, 피해자 제출 추가자료, D 사진, M의 L고 내신성적표(영문), M의 TOEFL 성적표,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의자 포함 사건 관련자 대화음성 녹음 파일 저장 USB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계좌 내역 첨부), 피고인 명의 N은행 거래내역, O학원 P 명의 U은행 거래내역, P 명의 U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I 이메일 답변서 등 첨부), I 이메일 답변서, G Universities List, H 프로그램 진행절차, G 공식 영문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M 제출 토플 73점 성적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통화녹음 녹취의뢰),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서, 수사보고(J대학교 지원자격 첨부), 대학리스트,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자료 제출), 이메일, M 학생 카카오톡 대화내용, V 학생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인 M가 현재 내신 성적을 유지하고 토플 점수 70점 이상만 취득하면 H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J대학교에 반드시 보내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는 H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J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목표 내신 및 토플 성적 등을 관리하고 준비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학할 수 있는 대학교의 목록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이 사건 무렵에는 내년도 입학 가능한 대학교에 J대학교가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J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GPA 환산내신 성적을 3.0점 이상, 토플(TOEFL) 점수 79점 이상을 각각 취득해야 하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9. 16:00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L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M, M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M가 현재 내신 성적을 유지하고 토플 점수 70점 이상만 취득하면 H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J대학교에 반드시 보내줄 테니 우리 학원의 토플 강의를 수강하라’고 말한 점, 이에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6. 5.경부터 2019. 12. 3.경까지 피고인에게 J대학교 입학수속계약 등록비, 토플 교육비 명목으로 합계 1,100만 원을 보낸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M에게 토플을 교육하였던 R은 피고인으로부터 M가 토플 70점 이상을 취득하면 J대학교 입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학원생들 모두 J대학교 입학을 목표로 토플 70점 이상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토플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M는 2019. 12. 21. 위와 같은 토플 목표 점수를 넘는 토플 73점을 취득하고 나서 R의 토플 수업을 중단하면서 R과는 매우 기뻐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나누기도 한 점, M와 같이 위 학원을 다녔던 V은 토플 79점을 취득하고도 피고인으로부터 J대학교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에 항의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국 유명 대학교에 입학을 시켜줄 것처럼 속여 대학교 입학수속계약 등록비, 영어 교육비 명목으로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학원 교육 자체는 해 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