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Y은 2020.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W은 2014. 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X은 2018.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9. 2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21.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Y은 2016.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2. 대전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8. 8.경 청주시 상당구 AZ에 있는 BA병원 인근에서 BB(여, 16세)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아동·청소년인 BC(여, 15세)을 만나 불상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고, 당시 생활비가 필요하던 BC이 이를 승낙하자, 그 무렵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과 ’앙톡‘을 이용해 성매매 홍보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청주시 흥덕구 BD에 있는 ‘BE’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BC으로 하여금 위 남성의 승용차로 옮겨 타 주변으로 이동하여 승용차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남성으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받아 BC과 나눠 가진 것을 비롯하여, 2018. 8.경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각 성매수자가 아동·청소년인 BC, BB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대전지역 폭력조직 ‘T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사람들로서, 피해자 BF(남, 27세)이 ‘T파’ 조직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탈퇴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0. 6. 17:10경 대전 서구 B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간 후, 피고인 AW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형님들 다 오셨다, 나와라.”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 A이 타고 있는 차량에 타도록 하고, 피고인 A은 “너 왜 우리 전화 안 받냐, 너 뒤질 준비해라, 집에 못 갈 준비하고.”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대전 유성구 BH 건물 주차장으로 데려갔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위 건물 주차장으로 뒤따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Y은 차량에서 내려 위 건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고인 AY이 자신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가져오자, 피고인 Y은 위 야구 배트를 잡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A이 위 야구 배트를 건네받아 일어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W, 피고인 AX, 피고인 AY은 인근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엉덩이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Y, AW, AX, AY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A, Y, AW, AX, AY)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X, AY,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B,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I모텔’ 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모텔 사진 및 지도), 내사보고(피해자 BF이 진술한 폭행 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범행 장소 사진), 내사보고(특수상해 피해 진술을 입증하는 상처 부위사진 및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캡쳐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페이스북 대화내용 및 BF 상처사진 등), 수사보고(A, Y, AD, AW, AY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BB 성매매 피해 사실 진술 확보, 성매매 장소를 특정하기 위한 로드뷰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BB로부터 제출받은 A과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대화내역), 수사보고(특수상해 범행 관련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W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B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Y, AW, AX, AY] 1. 피고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W, AX, A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Y,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F이 진술한 폭행 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범행 장소 사진), 내사보고(특수상해 피해 진술을 입증하는 상처 부위사진 및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등 캡쳐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페이스북 대화내용 및 BF 상처사진 등), 수사보고(A, Y, AD, AW, AY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특수상해 범행 관련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W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Y, AW, AX, AY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2. 누범가중 피고인 AW, AX, AY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처리 피고인 A, Y, AX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Y, AW, AX, AY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8.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추징금 산정 근거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의 성매매 대금 합계 240,000원(회당 80,000원 × 3회)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번의 성매매 대금 합계 800,000원(회당 200,000원 × 4회) = 1,040,000원] 9.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W, AX, AY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A, Y이 공소사실과 같은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에 이르게 할 것까지는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A, Y의 특수상해 범행에 공모, 가담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수상해의 고의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A, Y의 특수상해 범행을 예견 또는 인식한 상태에서 A, Y과의 암묵적 의사·연락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특수상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A, Y과 특수상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아래 내지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범행의 공모 여부나 역할 분담 여부에 관하여 일부 자신들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진술 과정에서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피고인들은 제1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였다),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성을 띄며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내지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W과 AY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최초 피해자의 집에 모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AW은 “제가 피고인 AY의 차를 타고 왔는데, A이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빠따친다’고 다 모이라고 해서 모였다”, “피고인 AY과 AX은 저랑 같이 피고인 AY의 차를 타고 피해자 사무실로 갔기 때문에 왜 모이라고 한 줄 알았다. 저도 알았으니까요”, “일단 피고인 AY이 빠따를 챙겼다, 피고인 AY의 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43, 1247면), 피고인 AY은 “피해자를 혼내려고 모이는 것은 알고 있었다”, “피해자를 응징하러 모이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6면). 위와 같은 진술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야구배트를 이용한 폭행 등이 이루어질 것을 인식 및 예견을 하면서도 A과의 의사·연락 하에 피해자의 집 앞에 모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W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집에서 불러낸 경위에 관하여 “빠따를 친다고 해서 모이라고 한 것이다”, “제가 피해자를 불렀다. 전화로 나오라고 했던 것도 그거 때문에 나오라고 한 거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44, 1245, 1247면). 실제로 사건 당일 피해자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W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인 2019. 10. 6. 17: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1분 가량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471면). 위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W은 피해자에 대하여 야구배트를 이용한 폭행이 이루어 질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집에서 불러내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A 내지 Y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서 인근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진 주차장까지 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974, 993, 1249면). 피고인 AW은 수사기관에서 인근 공사현장에서 주차장으로 다시 장소를 이동한 경위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들렀다가 주위에 사람들이 지나간다고 해서 Y이 다른 데로 옮기자고 했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249면). 피고인 AW, AX 및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폭행 현장인 주차장에서 야구배트를 A 내지 Y에게 건네준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AW은 “A이 저희보고 빠따를 가져오라고 했고, 피고인 AY이 차 트렁크에 있던 빠따를 갖다줬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51면), 피고인 AX도 “Y이 빠따를 꺼내오라고 해서 피고인 AY이 자기 차에 있던 빠따를 꺼내다 줬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974면), 피해자도 “Y이 피고인 AY을 시켜서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라고 시켰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95면). 위와 같은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 AY은 폭행 현장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야구배트를 이용한 폭행이 이루어 질 것을 알면서도 A 내지 Y에게 야구 배트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A, Y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끝낼 때까지 폭행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주차장 입구 부근에 대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증거기록 974, 995, 1,249, 1,398면), 피고인 AW, AX 및 A,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주차장 입구 부근에서 대기를 하고 있을 동안의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AX은 “Y이 피해자에게 ‘뻗어’라고 했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엎드려 뻗쳐서 빠따를 쳤다, 저희는 좀 떨어져 있어서 본 것은 아닌데 떨어져서 ‘퍽퍽’ 소리가 3∼4번 난 것으로 봐서 엉덩이를 3대인가 4대를 친 것 같았다, 피해자가 죄송하다고 빌던 와중에 갑자기 A이 가서 또 뻗으라고 한 다음에 빠따를 쳤는데 그때도 ‘퍽퍽 ’소리가 3∼4번 났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74면), 피고인 AW은 ”형이 빠따를 치는데 소리가 났다, Y이 때리는 소리가 났다, 저희는 건물 옆에 떨어져 있어서 보지는 못했고 소리가 다 들렸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252면), A은 “동생들(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때린 것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피해자를 때린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66면).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 AW, AX, AY이 주차장 입구 쪽에 모여 있었으니 저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거기에 모여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98면). 위와 같은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A, Y이 야구배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종료될 때까지 폭행 현장 인근에서 대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는 A, Y과 함께 위세를 형성하였음을 뜻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또한 건장한 체격임을 알 수 있는데(증거기록 107면), 이러한 피해자가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은, 피고인들이 A, Y과 함께 폭행 현장을 지키면서 위세를 형성하였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앞서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 Y 및 피고인들이 ‘사람들이 지나다닌다’는 이유로 범행장소를 한 차례 변경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종료될 때까지 폭행 현장 인근에서 망을 보는 역할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폭행에 사용된 야구배트의 특성 및 이 사건 폭행 행위의 정도, 실제로 피해자가 A, Y의 폭행으로 인해 엉덩이 전체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입은 점(증거기록 107면)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A, Y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피해자 BC, BB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나. 제3범죄(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1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미성년 피해자인 피해자 BC, BB의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된 돈을 나누어 받았는데,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위세를 형성하여 피해자 BF을 야구배트로 수차례 폭행해 피해자의 엉덩이 전체에 피멍이 드는 타박상을 입힌바,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성범죄, 폭력범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Y, AW, AX, AY]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Y : 징역 6월∼5년 나. 피고인 AW, AX, AY :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Y, AX의 경우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고인 Y, AX, AY)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Y, AX, AY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피고인 AW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Y, AX, AY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AW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함께 위세를 형성하여 야구배트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전체에 피멍이 드는 타박상을 입힌바,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Y은 A과 함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여 가담정도가 무겁다. 피고인 AW, AX, AY은 판시 전과들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역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Y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W, AX, AY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는 않아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 Y, AX, AY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Y, AX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각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