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2, 02:15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1423번길 64(하단동) 소재 에덴공원 입구부터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03 (하단동) 소재 돈텔마마나이트클럽 후문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8. 22, 02:15경 제1항 기재 에덴공원 입구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산사하경찰서 E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F(22세)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제1항 기재 렉스턴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감지기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자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아 미처 손을빼지 못한 위 피해자의 손을 운전석에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20 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99 소재 르노삼성자동차 앞길에서 피고인을 추격하던 부산사하경찰서 E 소속 피해자 경사 G(39세)이 경찰차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렉스턴 차량을 가로막자 위 렉스턴 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경찰차의 우측 펜더와 보조석 문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F, G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공용물손상 피고인은 2015. 8. 22. 02:20경 제2항 기재 르노삼성자동차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렉스턴 차량 좌측 펜더 부분으로 G이 운전하던 위 경찰차의 우측 펜더와 보조석 문을 들이받아 수리비 566,3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경찰차를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단속 위치 등, CCTV 영상 첨부) 1. 각 경찰 수사보고(차량 충격 부위 사진 및 음주단속결과서 첨부, 상해진단서 제출, 현장 설명 및 도주 중 동승자 확인 등, 차량 수리견적서 첨부에 대한) 1. 각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현장 약도, 수리견적서, 현장지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인 피해자 F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갑자기 위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약 1km를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하던 경찰인 피해자 G가 운전하던 경찰차를 들이받아 위 경찰차의 효용을 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F, G를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추격하던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사람의 통행이 잦은 좁은 골목길에서 약 1km를 도주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위 골목길에 있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 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파손된 위 경찰차 수리비 566,388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F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06:5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건물 C동 앞 도로까지 약 5.3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운전거리 및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2022. 1. 22. 22:40경 서울 강북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마치 피해자의 친구인 것처럼 속여 공동출입문을 열게 한 후 그곳의 계단과 복도를 통하여 현관문 앞까지 들어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등 참조).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이러한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정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으므로 가정적·추정적 의사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에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본다. 우선 이 사건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이르기 위해서는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현관문)에 거주자나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가 다음 공용계단, 복도 등을 이용하여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지 약 1개월이 경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사전 연락없이 심야에 공동현관 출입문의 인터폰으로 피해자의 모친에게 친구라고 말하면서 공동출입문을 열게 한 후 공용 계단, 복도 등을 통하여 피해자 집 앞까지 들어간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공동출입물에 설치된 세대 인터폰으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의 모친 E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바, 공동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모의 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기망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공동거주자인 피해자 모가 피고인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침입’ 내지 ‘침입의 고의’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왕릉공원 방면에서 분성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D(여, 48세)이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인도에 인접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 4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4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9.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음악이 꺼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마이크를 바닥에 내리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맥주병 등을 위 노래주점 내 다른 손님이 있는 방향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노래주점 업주인 피해자 C(여, 62세)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팔 부위를 깨진 맥주병 파편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82세)에게 맥주병 등을 던진 것으로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응급초진기록지 1. 피해사진 등, 현장사진 등 1부, CCTV 영상 캡처화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 등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5

범 죄 사 실 2023고단65 1. 의료급여법 위반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7.경 서산시 B에 있는 C약국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처방약을 조제받아 12,990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병원 및 약국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47,660원의 의료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종업원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129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2. 06:00경 당진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시간 진료내역 리스트, 압수관련자료, 주민조회 등 2023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의료급여 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년 가량 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의료급여를 부정수급하였고,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 범행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기인한 사정도 없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3.경부터 2010. 12. 10.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0. 12. 10.경부터 2012. 8. 10.경까지 피해 회사의 대리점인 D라는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E과 함께 2012. 1. 20.경 피해 회사와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E은 2007. 8. 13.경부터 2009. 9. 15.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 회사의 영업부 과장으로 영업 업무를 총괄하다 퇴사한 후 2009. 10. 26.경부터 2012. 8. 10.경까지 피해 회사의 제품 판매 대리점인 G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 1. 20.경 피고인과 함께 F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며, H은 2004. 10.경부터 2012. 2.경까지 피해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2. 4. 16.경 F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6.경 F에서 퇴사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E, H은 피해 회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동종 업체인 F을 운영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 회사의 액츄에이터를 이용한 볼밸브 생산기술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이 2003년경부터 약 7억 9,000만원의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여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발한 것이고, 위 기술로 인하여 피해 회사는 동종 업체에서 매출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액츄에이터를 이용한 볼밸브 생산기술은 피해 회사의 주요한 영업자산이다. 액츄에이터를 이용한 볼밸브 생산기술은 피해 회사에서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확보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서, 피고인, E, H에게는 피해 회사의 취업규칙, 고용관계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위 기술을 회사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대리점 계약상 피해 회사의 기술정보 등을 제시, 제공, 누설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 회사와 대리점 계약이 유지되고 있던 2012. 1. 20.경 피해 회사 모르게 동종 업체인 F을 설립하였고, H은 2012. 3. 19.경 액츄에이터를 이용한 볼밸브 제작기술 개념도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F에 제공하였으며, E은 2012. 4. 2.경 위 기술을 특허출원하고, 2012. 4. 16.경 H을 공장장으로 채용한 후 2012. 8.경부터 피해 회사와 같은 방법인 액츄에이터를 이용한 볼밸브 생산기술을 이용하여 볼밸브를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 H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기술이 가지는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H, K의 각 증인신문조서(원주지원 2017고단132) 1. C 취업규칙, 대리점 계약서, 피고인이 서명한 금형 주문 내역, C 주간 회의록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과 피고인이 설립한 F이 출원한 ‘액츄에이터를 이용한 볼밸브 제작기술’(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은 피해 회사의 생산 기술을 유출한 것이 아니었고 H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도면 역시 피해 회사의 것이 아닌 E이 최초로 고안하여 F 명의로 특허출원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과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퇴직 후 피해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그 후 E이 F이라는 동종 회사를 설립하면서 피고인은 사내이사가 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 형사, 특허사건에서 피고인 주장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기술이 E이 최초로 고안한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즉, F과 피해 회사 사이의 특허소송에서, E을 특허를 발명한 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F이 받은 특허가 무효가 되었고(대법원 2018후12356 판결), 피해 회사가 E, 피고인, H, F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기술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행위 등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 회사가 일부 승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며(대법원 2023다207278), 판시 범죄사실이 포함된 업무상 배임 등 사건에서 E, H에게 유죄가 인정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3도3282, 다만 H에 대한 판결은 2021. 1. 23. 확정되었다). H은 F이 이 사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기 전부터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기술을 사용하였고, E이 이 사건 특허출원 전에 C 공장설비에 종종 들어왔었으며, E의 부탁으로 개념도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14:30경 구미시 B 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D(남, 38세)과 피고인이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현관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맞추어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가정폭력)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사진(현장 사진 출력물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로서 현재 원만하게 지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2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6. 5. 18:10경 서울 구로구 D 1층에 있는 E에서 일행인 성불상 ‘F’,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호프집 업주가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인 피해자 G(남, 56세), 피해자 C(남, 63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일행인 위 ‘F’이 도와주는 것을 본 피고인 A이 ‘남의 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리로 와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피해자들이 이를 피해자들에 대한 욕설로 오해하여 피고인들이 앉은 자리로 와 따져 물으면서 피해자들과 시비하게 되었고, 위 ‘F’ 및 성명불상의 여성 일행의 중재로 시비가 일단락되었다가, 같은 날 18:32경 피해자들이 다시 위 호프집을 찾아와 피고인들에게 언성을 높여 사과를 요구하면서 재차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및 일행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그 순간 피해자 C이 피고인 A의 모자를 잡아당겨 빼앗고, 피고인 B과 서로 몸을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7개, 맥주잔 1개를 순차적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어깨, 머리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C을 위에서 눌러 제압하던 중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집어 들고 C을 때릴 듯이 휘둘러,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약 1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의 약 15cm 길이의 열린 상처,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얼굴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C,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구급일지, 상해 관련 의사 소견, 사진 등 포함), CCTV영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법정(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재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및 피해자 G에게 가한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척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을 수회 때려서 피해자 G은 가슴 부위에 길이 15㎝정도의 열린 상처를 입고 머리 부위에도 열린 상처를 입게 되어 다량의 출혈을 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으며 구급차의 출동에 의하여 종합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62, 145, 146쪽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핵심 피해자 G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하는 등의 조치를 현재까지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발생은 피해자 G, C 일행이 먼저 피고인 일행에 시비를 걸며 싸움이 시작되어 그 원인제공에 있어서 피해자들 측에 상당한 정도의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 C에 대한 가격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아파트 동대표이고, 피고인 B는 입주민인 자이다. 피고인 A은 다른 동대표들과 2월 입주자대표 정기회의 중이었고, 피고인 B는 다른 입주민들로부터 동대표회의에 대한 항의 참석을 독려받고 회의에 참여하려 하였으나 규정상 회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휴대전화로 회의실 사진을 촬영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24. 19:3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노인정 작은 방 내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66세)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70세)의 폭행에 대항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11. 이 법원에 피해자 B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3. 0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C’ 빨래방 앞 도로를 ‘D’ 음식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약 시속 4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를 유의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방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F(여, 7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경주시 I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당시 상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F) 1. 현장사진, 사고당시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2. 9.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 제기 이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21:02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모현읍 능원로 12에 있는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08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고가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11.경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무등록 JET14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4.6cc)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11. 24. 15:48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기아로 104번지 기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3항 기재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현 장사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C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불법자금이 거래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된다.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산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맡기면 불법자금 추적수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2020. 6. 중순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아 출력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 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4. 12:50경 제1항 기재 E병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여 B로부터 현금 1,1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3:13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은행 언남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돈 중 1,126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유한회사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은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소지 금융위원회 서류 1. 피의자, J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 자료 분석) 1. 예금거래내역조회 1. 카카오톡 대화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3567 등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에 따른 엄벌 필요성,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회의 이종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