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경 서울 송파구 B, 2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저희 회사에서 소형 건설사에 철근을 납품할 예정인데 약 5억 원 정도의 철근을 공급해 주면 2018. 3. 10.까지 철근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경북 예천군에 있는 시가 약 1억 원 상당의 농지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4억 4,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기는 하였으나 금융기관 등에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9,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다른 건설사에 납품하여 판매대금을 수령한 후 곧바로 개인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2018. 3. 10.까지 철근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경부터 2018. 2. 23.경까지 시가 합계 453,280,707원 상당의 철근 586.062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철근 납품(판매)계약서, 채무이행 각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진술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발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신용정보조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 보증금에 대출이 존재하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그 액수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는 철근 대금에 상당하는 충분한 담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E(주식회사 F) 측으로부터 5억 5천만 원, 주식회사 G로부터 2억 2천만 원 상당의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기에 이를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철근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는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지 못해 철근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전세대출로 인해 그 실질적 담보가치가 9,0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하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교부받아 그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2. 1.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으로부터 철근 554.640톤을 425,479,186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철근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철근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경북 예천군 I, J 토지와 과천시 K, L호전세 보증금으로 채무이행을 완료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채무이행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였다. 그런데 위 채무이행 각서나 첨부된 전세계약서 상 피고인의 위 아파트에 관한 전세보증금 4억 4천만 원 중 전세대출 금액이 3억 5천만 원이어서 피고인이 반환받을 수 있는 실질적은 전세보증금 액수는 9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재는 전혀 없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철근 납품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거나 알지 못하였고, 철근 대금이 미지급된 이후에야 그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경북 예천군 토지의 시세는 2억 원 정도였다는 것이어서, 위 전세보증금 9천만 원을 합하더라도 위 철근 납품 계약에 따른 철근 대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여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거래관계에 있어서 물품대급의 지급을 위한 담보가치는 중요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종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건설현장에서 철근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이 직접 철근을 사서 납품을 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할 담보물을 제공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철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채무이행 각서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철근 대금을 회수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위와 같은 철근 납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을 당시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 중 E에 대한 5억 5천만 원의 채권은, E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과 주식회사 F이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투자금 등인데,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변제할 채무는 1억 2천만 원 가량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주식회사 F의 경우 피고인이 투자한 2억 원에 대한 대가로 토지 공동개발사업에 따른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이어서 위 공동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상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액수, 변제기 등이 불분명한 채권이다. 또한 주식회사 G에 대한 2억 2천만 원의 채권은 종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개하여 피해자가 철근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주식회사 G 대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고 갖게 된 채권이어서, 실질적으로 그 변제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463,453,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여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53,280,707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아직까지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다투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를 하겠다는 핑계로 여러 차례 선고연기를 구하여 이 사건 재판절차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채 선고기일에 계속하여 불출석함에 따라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