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의 모 C은 2014. 6.9.16:2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혼자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3경 C이 고통을 호소하자 피고인의 E 리베로 화물차에 C과 피고인의 처 F을 태우고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로 C을 데려가 C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다가 의료진으로부터 C이 입게 된 상해 및 향후 치료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치료비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Col 피고인의 위 리베로 화물차에 치여 다친 것처럼 꾸며 위 리베로 화물차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3 경 H병원 응급실에서 C을 담당하였던 응급실 간호사 1에게 'C은 혼자 넘어져 다친 것이 아니고, 작업을 하다 후진하던 피고인의 차에 부딪혀 넘어진 것이다'라고 말하며 의료기록상 C이 다친 원인에 대한 기재사항을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같이 정정할 것을 요구하여 응급센터 기록지, 응급실 간호진행기록지 등 의료기록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음 날인 같은 달 10. 09:45 경 위 리베로 화물차의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흥국화재'라 한다) 콜센타인 1688-1688 에 전화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1. 11:00 경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흥국화재의 직원인 J에게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피해자 흥국화재로 하여금 C의 상해에 따른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던 H병원 및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14,709,6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흥국화재를 기망하여 피해자 흥국화재가 C의 치료비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금 합계액 14,709,6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센터 기록지, 응급실간호진행 기록지 1.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 및 확인서 1. 이 법원의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작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벌금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고, 직업 및 수입에 비추어 편취 금액 회수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은 피고인의 후진하는 차량에 의해 다친 것이므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모 C은 2014. 6. 9. 16:20 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고 대퇴골이 땅바닥에 부딪히는 충격으로 판시 상해를 입었다. 2) 피고인은 C을 발견하고 일단 근처에 있는 C의 집으로 모시고 간 다음 논에서 일하던 처 F에게 C이 다쳤다고 말한 후 F과 함께 C의 집으로 가 C H병원으로 모시고 갔다. 3) 피고인, F 및 C은 같은 날 16:50 H병원에 도착하였고, F은 병원접수를 하면서 C이 마당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말하였는데(응급센터 기록지에는 '비의도적 사고, 미끌어짐'으로 기재됨), F의 증언 및 경찰진술에 따르면 이는 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혼자 넘어져 다쳤다는 의미로 한 말이었다. 4) 피고인은 의사로부터 C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21:30 약 8분간 보험설계사인 K과 통화를 하고 나서 같은 날 21:46 F, 동생과 함께 H병원으로 다시 가서 피고인이 후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친 것으로 응급센터 기록 정정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21:52 약 4분간 K과 통화를 하였다. 나. 먼저 피고인의 집 구조, 피고인의 차량이 집 마당으로 후진하는 경로, 마당에 모내기를 위한 모판과 비닐이 있었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집 입구에 나무가 우거지고 피고인이 C이 집에 와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해서 마당에 있던 C을 보지 못하고 후진하였거나, C도 마당 앞쪽에 건조기가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을 수 있고, C이 피고인의 후진하는 차량에 충격하거나 놀라 뒤로 넘어진 경우에도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C의 상해 원인이 피고인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일 수 있다.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최초 C의 상해 원인을 C이 혼자 넘어져 다친 것으로 병원에 말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시아버지가 경운기 사고로 돌아가신 적이 있고 시어머니가 피고인 부부와 따로 살고 있어서 피고인 형제들이 큰며느리인 자신을 달갑게 보지 않아서 피고인 차에 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시어머니가 다쳐 경황이 없는 와중에 이와 같은 이유를 생각하여 상해 원인을 허위로 말하게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 피고인은 최초 병원 접수 이후 C의 상해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K과 통화한 후 병원에 상해 원인 정정 요구를 하였고, 다시 K과 통화하였는데 두 차례의 통화는 C의 치료비용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사고 당일부터 2일이 지난 2014. 6. 11. 피해자 보험회사 직원 J에게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해서 놀라 뒤로 넘어졌다고 말함으로써 차량에 충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반면, 2014. 9. 7. 경찰 조사 및 2015. 2. 4.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가슴 부위를 밀치며 충격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사고 원인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진술이 다르고, 시간이 흐를수록 피고인의 차량을 알아채지 못한 이유 및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 되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해 가는 등 그 진술을 신빙하기가 어려운 점, L은 C의 집 바로 옆에서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주민으로서 이 논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C의 집에 들어갔다가 C으로부터 후진하는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하여 다친 사실을 들었고, C으로부터 아들이 운전하는 차에 다친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은 후 건너편에 있는 M건강원으로 가 N과 그의 처 에게 같은 내용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지만, 위 진술은 이미 사고 당시부터 약 1달이 지난 2014. 7. 3. 및 그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위 및 문제점이 동네에 알려진 때이므로 신빙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C은 피고인의 차량이 아니라 혼자 넘어져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