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45

범 죄 사 실 2019고합245 1. 피고인 A의 대마판매 범행 가. D, E, F, G, H, I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D을 통해 J로부터 대마를 전달받고, 대신 J 등의 대마 판매대금을 D을 통해 J에게 교부하던 중, D, E, F, G, H,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며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대마 구매자로부터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대마 판매 대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는 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D은 공급받은 대마와 관리하고 있는 대포통장에 입금된 대마 판매대금을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총책 역할을, E, F, G, H, I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전달받은 다음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한 다음 지정한 대포통장으로 대마 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무작위 장소에 소분한 대마를 숨겨놓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판매하는 판매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D과는 2018. 8. 1.경부터 2019. 3. 4.경까지, E, F과는 2018. 8. 1.경부터 2019. 3. 4.경까지, G과는 2018. 11. 6.경부터 2019. 3. 2.경까지, H, I과는 2018. 10. 18.경부터 2019. 3. 4.경까지 순차 공모하여, 2018. 8. 1.경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76회에 걸쳐 대마 매수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유)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명으로 대마매매대금 합계 1,075,439,000원을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과 순차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고,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겼다. 나. M, N, O, P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D을 통해 J로부터 대마를 전달받고, 대신 J 등의 대마 판매대금을 D을 통해 J에게 교부하던 중, M, N, O,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며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대마 구매자로부터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공급받은 대마와 관리하고 있는 대포통장에 입금된 대마 판매 대금을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총책 역할을, O, M, Q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대마 판매 대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및 직접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한 다음 지정한 대포통장으로 대마 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무작위 장소에 소분한 대마를 숨겨놓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판매하는 판매책 역할을, N, R은 같은 수법으로 대마를 판매하는 판매책 역할을, P는 O가 판매한 대마를 무작위 장소에 숨겨놓는 배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M과는 2018. 6. 15.경부터 2019. 3.경까지, N과는 2018. 6. 15.경부터 2018. 11. 하순경까지, O와는 2018. 12. 25.경부터 2019. 3. 20.경까지, P와는 2019. 2. 중순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순차 공모하여, 2018. 6. 15.경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17회에 걸쳐 대마 매수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주)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차명으로 대마 매매대금 합계 390,258,733원을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고,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겼다. 2. 피고인 A의 대마자금 은닉 범행 피고인과 B은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B과 C은 부녀 관계이다. 누구든지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7. 10:09경 경기 부천시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의 혐의와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체포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개시되자 현금으로 인출한 대마 판매 자금 합계 18,673,000원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숨기기 위하여, 경찰관이 방실 내부로 진입하기 직전 피고인은 B에게 귓속말로 현금을 숨긴 채로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고, B은 현금을 옷 안에 숨긴 다음 이를 들고 거실 쪽으로 가지고 나왔으며, 이를 적발한 경찰관이 B에게 위 현금의 출처를 묻자 C은 자신이 부동산을 판매한 대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범죄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출처 및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2019고합266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2. 초순 00:00경 경기 부천시 중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Q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주차한 다음 Q로부터 제공받은 대마 약 0.5g을 담배 종이에 넣어 만든 대마담배 1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하순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부천시 U건물, V호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종이에 넣어 만든 대마담배 1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일자의 다음날인 2019. 2. 하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종이에 넣어 만든 대마담배 1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4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R 포함), D, N, O, P,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재까지 구매자 수사 진행상황, 대마 구매자 2명 특정, 불입건 사유, A 주거지 압수수색절차시 B 행동과 현금 발견 경위, 압수물에 대한 수사, 수표추적 결과, A 주거지 압수현금 일부 출처 확인, 지급제시 및 입금된 수표자금 추적 결과, A 주거지에서 압수한 500만 원 묶음 출금자 확인, 현금 묶음 상태에 대한 수사), 각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판매대금 수취 계좌 확인, 마약류 판매대금 수취계좌 추가 발견), 추송서, 오만원권 현금 압수물 사진 자료, T은행 고잔지점 압수영장 집행 회신자료 2019고합2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R, Q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2. 모발 마약감정서, 간이시약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불법수익 은닉 및 가장의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증 제1호 중 5만원권 1,600매, 증 제5 내지 7호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등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 정한 마약류범죄로 인한 수익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465,706,733원 = 2019고합245 : 1,465,697,733원 + 2019고합266 : 9,000원(3,000원×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2019고합245 사건의 제2항 기재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시 18,673,000원(이하 ‘판시 금원’이라 한다)은 B 소유의 돈이기 때문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B, C에게 판시 금원의 출처,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설령 판시 금원이 불법수익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판시 금원은 제1항 기재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범행에서 이미 그 출처 등을 가장한 돈이므로, 이 돈의 출처를 다시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는 불가벌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4. 27.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개시되자 현관문 앞에서 B과 포옹을 하며 귓속말을 하였다. 그 이후 B은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패딩 점퍼 안에 판시 금원을 포함한 98,673,000원(증 제1~3호)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경찰이 위 돈의 출처를 묻자, B은 아빠인 C의 돈으로서 C이 매도한 부동산 매매대금이라고 진술하였다. C도 이를 인정하면서, 현장에서 “빌라 매매대금 4월 26일 받은 2억 1,500만 원. 2월 11일 부인 계좌로 2,300만 원 받음. 어제 W은행에 5,000만 원 입금. 현금 1억 4,200만 원 가지고 있음. 2019. 4. 27.”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98,673,000원을 압수하였는데, 이는 500만 원(5만 원×100매) 묶음 19개와 3,673,000원 묶음 1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 판시 금원에 해당하는 500만 원 묶음 3개와 3,673,000원 묶음 1개는 T은행 직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거나 ‘3,673,000원’이라고 수기로 기재된 띠지로 묶여 있었는데, 이는 M이 2019. 4. 22. T은행 고잔지점을 방문하여 판시 대마 매도범행의 수익금을 전달받는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X, Y, Z, AA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한 돈이다. 3.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불법수익등인 판시 금원의 출처,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별개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금원은 대마 매도범행의 관련 계좌에서 인출되어 당시의 상태를 유지한 채로 피고인이 보관해 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금원은 피고인이 2019. 4. 초순경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다가 B에게 변제한 돈으로서 그 정을 모르는 B이 적법하게 소지하고 있던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 번도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고, B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진술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판시 금원의 이와 같은 인출 및 보관 형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금원은 피고인이 대마 매도범행으로 얻은 수익으로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불법수익에 해당한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B, C과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B은 피고인에게서 귓속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가 위 돈을 몰래 가져나왔고, C은 그러한 B의 태도와 진술내용을 그대로 따라 위 돈이 부동산 매도대금이라는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약 피고인이 B에게 귓속말로 어떠한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B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의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태여 위와 같이 행동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판시와 같은 지시를 하여 B, C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B, C을 이용하여 판시 금원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별개의 행위를 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하고,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한 것이다. 그러므로 설령 판시 금원이 기왕에 대마 매도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출처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기 위한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돈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해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한 이상 이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 이상)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본건 대마 매도범행은 이에 가담한 자들의 역할이 세분화 되어 있고, 온라인 게시글과 ‘던지기 수법’을 통해 비대면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며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는 등 방법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이며, 매도 횟수와 매매대금 합계 등 범행 규모도 상당하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범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하여 이를 범행에 이용하게 하거나 대마 매도범행에 가담하도록 제안하고, D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아 판매책에게 제공하고 대마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전달·분배하였으며, 나중에는 범행 자금까지 지원하는 등 본건 범행 전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유무죄(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9고합245 사건의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마약류범죄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인 98,763,000원 중 판시 금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80,000,000원(이하 80,000,000원을 ‘쟁점 금원’이라 한다)의 출처 및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나. 판단 1) 증거들에 의하면, B이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에서 판시 금원과 쟁점 금원[고무줄이나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500만 원(5만 원 × 100매) 묶음 총 16개]을 옷안에 숨겨 방안에서 가져나왔고, 피고인이나 B, C은 수사기관에서 쟁점 금원의 출처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행의 공범인 Q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대마 매도대금으로 대략 8,000만 원을 5만원권 100매씩 고무줄로 묶어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금원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U건물, V호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인 B, B의 부 C, 모 AB, 동생 AC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 금원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거주자의 돈이거나 가사 피고인의 돈이라도 대마 매도범행과 무관한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B,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은 PC방을 운영하고 있고 C은 안산에서 다세대 주택을 임대하여 상당한 소득이 있으며, 쟁점 금원은 C이 적금을 해제하거나 부의금 등으로 마련한 돈이라고도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고 피고인, B, C이 쟁점 금원의 출처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 금원이 불법수익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Q의 수사기관 진술 역시 Q가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8,000만 원 상당의 돈과 쟁점 금원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그 진술 역시 쟁점 금원이 불법수익등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19고합245 사건의 제2항 기재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주문무죄(피고인 B,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9. 4. 27. 10:09경 경기 부천시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판시 제1항의 혐의와 관련하여 A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체포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개시되자 현금으로 인출한 대마 판매 자금 합계 9,867만 3,000원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숨기기로 서로 합의한 다음, 경찰관이 방실 내부로 진입하기 직전 A은 피고인 B에게 귓속말로 현금을 숨긴 채로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현금을 옷 안에 숨긴 다음 이를 들고 거실 쪽으로 가지고 나왔으며, 이를 적발한 경찰관이 피고인 B에게 위 현금의 출처를 묻자 피고인 C은 자신이 부동산을 판매한 대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마약류범죄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나. 판단 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당해 마약류범죄의 구체적 내용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이 숨기거나 가장하려고 한 재산이 같은 법 제2조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불법수익등에 해당한다는 정도의 사실은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의 반대해석). 2) 가) 우선 앞서 피고인 A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에서 살핀 것처럼 98,763,000원 중 쟁점 금원 8,000만 원 부분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등‘에 해당하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쟁점 금원을 불법수익등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면서 그 출처나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98,763,000원 중 판시 금원 18,763,000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비록 피고인 B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A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이 포함된 98,763,000원을 숨겨서 방안에서 가져 나왔고, 경찰관이 이를 적발하자 판시 금원이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닌데도 피고인 C이 부동산을 판매한 대금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도 이러한 사실이 거짓임을 알면서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시 금원을 불법수익등으로 인식하면서 그 출처나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A이 마약류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판시 금원이 마약류범죄로 인한 불법수익등에 해당하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A이 2017. 11.경 피고인 B에게 문자를 보내며 ’불법적인 일‘이라는 표현을 썼다거나 Q가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와서 A과 대마 관련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당시 A이 마약류 범죄를 범하거나 이와 관계된 일을 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은 경찰관들 앞에서 피고인 B을 포옹하며 귓속말로 범행을 지시하였는데, 이와 같이 짧은 순간에 A이 피고인 B에게 판시 금원이 마약류범죄로 인한 불법수익등에 해당한다는 내용까지 설명하였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막연하게 판시 금원의 압수를 회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B이 A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태도나 진술 내용을 따라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