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18:15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C 빌라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 자 D(여, 57세)가 자신에게 달려와 짖는 피고인 소유의 개에게 놀라서 개를 향해 욕설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땅바닥에 힘껏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폭력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2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평산동 삼성명가타운 입구 앞 도로를 평산농협 방면에서 코아루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048,07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견적서,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종이에 피고인의 전화 번호를 적어 피해자 D에게 주었고, 피해자 D 이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가도 된다고 하여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정도가 심각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익히 알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에 대하여 전혀 살펴본 바도 없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왔을 때에도 피해자 D의 상해 정도에 대하여 물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전화번호를 적어주거나 피해자 D이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하여 두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자신의 주거지로 와서 곧바로 경찰서에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오히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1시간 정도 경과한 후에 측정한 음주측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농도 0. 034% 상당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 D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오자 이야기를 하던 중 차량을 잠시 빼겠다고 하고는 잠시 멈칫하고는 그대로 운전하여 간 점,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하여 곧바로 보험 처리를 해 주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부상을 당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3명이 다치고 차량 파손도 크게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전화번호를 적은 종이만을 준채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이 사건 현장을 벗어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당황하여 교통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남긴다거나 뒤늦게나마 경찰에 신고한 정황이 보이는 등 도주의 범의가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7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14. 01:05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지하 1층 E노래방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F(30세)의 일행인 G(31세)에게 "담배 있냐."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G으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G과 시비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다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앞 부분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앞 부분에 3바늘 봉합수술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상처부위사진 첨부 등)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11.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2: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이면 도로를 홍익지구대 방면에서 양화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차를 하기 위하여 미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피고인 차량 뒤편에 위치한 행인들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E(26세)의 왼쪽 발 등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상수역 부근의 공영주차장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9.02:0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도리탕 식당에서, 피고인이 선배와 말다툼 하는 것을 본 피해자 D(32세)이 자신의 몸을 붙잡고 말린 일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는 것을 쫓아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식당 앞 맥주 박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희내리쳐 피해자에게 이마와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K 소재 건물 2층에서 'L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 접대, 게임기 관리 및 환전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실장, 피고인 C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4. 4. 말경부터 2014. 9. 2. 까지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5. 말경부터 2014. 9. 2. 까지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피고인 C는 2014. 8. 중순경부터 2014. 9. 2. 까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물고기를 맞춰 점수를 취득하는 내용의 게임물인 골드오션플러스 12대, 뉴다비드 20대, 아쿠아캐논 30대를 손님들에게 하게 하고, 위 게임물의 결과물인 점수를 100점 당 18,0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E 피고인 D은 2014. 8. 중순경부터 2014. 9. 2. 까지, 피고인 E은 2014. 8. 14. 경부터 2014. 9. 2. 까지 각 A, B, C가 제1항 기재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접대 및 청소 등을 하는 방법으로 A, B, C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수사보고(환전을 기록한 마일리지 서류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정산내역서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피고인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환전업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가담 정도에 따라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장의 규모 크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으며 게임장에서 관리하는 기록지에 의하더라도 15일 동안의 수익금이 2,300만원에 이르는 등 영업수익금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는 업주,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있는 관리실장으로서 가담 정도 가장 중하고, 피고인 C, D, E은 일당을 받는 피고용인으로서 가담 정도 가벼운 점을 형의 선택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방축로83번길 23에 있는 '인천산업유통단지1단지' 앞 사거리를 청도제2주유소쪽에서 송림동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주위에서 운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산업유통센타1단지에서 산업유통센터2단지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C(남, 72세)을 보지 못하고 위 화 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위 화물차 좌측 앞바퀴 밑으로 밀려 들어가게 한 후 역과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완전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완전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야간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초래하였으나, 위 각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18:00경 강원 인제군 서화면 상도리에 있는 막국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9:00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홍천요금소에서 원주방면으로 1km 지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피의자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3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08

범죄사실 [2014고단1008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5. 06:00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축산농협 맞은편 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문신 시술을 받은 피해자 C(30세)로부터 문신 시술에 관한 항의를 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60cm, 두께 약 10cm)로 피 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3회, 엉덩이 부분을 1회, 왼팔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172호] 2. 사기 피고인은 D, E, F, G, H, I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다음, 2013. 7. 13. 16:3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 D는 L 에쿠스 승용차에 F, G, H, I을 태우고 앞서 진행하고, 피고인은 M 렉스턴 승용차에 E을 태우고 뒤따라 진행하다가, 위 도로에 이르러 D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정차하자, 피고인이 뒤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위 렉스턴 승용차가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E을 통하여 E의 형인 N에게 N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도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N의 승낙을 받은 다음, 마치 N이 운전하다가 정상적으로 사고를 낸 것처럼 위 렉스턴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H,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보험금 합계 7,246,9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0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해 부위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2014고단117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 N,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역서, 07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보상관련서류(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사고확인서,합의서,보험수리비 청구서,차량대여계약서, 사고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마구잡이로 피해자를 폭행 ㅏ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하였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자 1년여 만에 귀국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7. 4. 18. 보험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공범인 D도 피해자에게 14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그 대표이사로부터 D카니발 승용차를 인수하였으면 관할관청에 15일 이내에 자동차 등록이전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위반죄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자가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15057 판결 참조). 나. 또한 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어 2010. 2. 7.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이하 '2009. 2. 6. 개정 자동차관리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2009. 2. 6.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 당시의 구 자동차등록령(2011. 10. 19. 대통령령 제23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에 의하면 매매에 따른 이전등록은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2009. 2. 6. 개정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도 형벌을 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다만 '2009. 2. 6. 개정 자동차관리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2009. 2. 6.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자동차관리법(이하 '2009. 2. 6.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구 자동차등록령(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009. 2. 6.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이상 위 2012도15057 판결 참조). 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 4월 초순경 자신이 근무하여 오던 골프용품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퇴직하면서 미지급된 임금 등과의 정산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여 오던 골프용품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퇴직하면서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한 '2009년 4월 초순경'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피고인의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여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도 형벌을 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 '2009. 2. 6.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일인 2010. 2. 7.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에 대하여는 '2009. 2. 6. 개정 자동차관리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09. 2. 6.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위반행위 완성 당시 이에 대한 형벌 규정은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4. 12:00경 강원 홍천군 홍천로 280에 있는 홍천모범운전자회 뒤편 정자에서 커피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인 피해자 C(여, 44세)이 일찍 돌아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배달을 와서 금방 가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10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사범 삼진아웃제 해당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1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 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7. 23:0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에 있는 공항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미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23: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강원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에 있는 공항길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공영주차장으로 다수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승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인 E SM3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433,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와 어깨 통증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으며, 사고 이후 1주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및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3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6. 21. 03:00경 원주시 B(106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뒷 베란다 창문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옷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상, 하의 옷 약 6 벌 및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25. 03:00경 원주시 B(106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건되지 않은 뒷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17. 21:00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C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북가좌사거리 방면에서 응암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해자 E(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전동리어커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동리어커와 함께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퇴부 비골 및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7. 21:00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증산역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동영상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2. 29. 수 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이 취한 상태로, 2014. 9. 10. 23:22경 고양시 일 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세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5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8. 00:48경 파주시 C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스마트키가 꽂혀진 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28. 00:48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주공1단지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도난신고서 1. CCTV 사진 1. 피해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되고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12:30경 경기 파주시 C아파트 8단지 경로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9.5cm)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는바 그와 같은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의하여 즉시 제압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1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영업이사 E에게 전화하여 '소재(황동봉)를 F이라는 업체에 10여 톤 정도를 납품해야 하는데, 지금 거래하는 업체의 단가로는 안 될 것 같으니, 단가를 조정해 줄 수 있냐, 단가를 조정해 주면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황동봉을 공급받더라도 현금결제는 고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조차 없었고, 위조어음을 구입하여 대금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9. 39,224,900원, 같은 달 12. 32,372,340원 합계 71,597,24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황동봉을 공급받았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E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받은 황동봉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액 면금이 백지인 위조어음을 구입하여 결제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김포시 G에 있는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H 주식회사'에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인 위조된 I 명의의 약속어음 액면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칠천삼백일만오천팔백원정(73,015,800)', 발행일란에 '2013. 10. 4.', 지급일란에 '2014. 1. 6.'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로 위조된 백지어음에 액면금 등을 보충하여,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10. 4.경 위 H 주식회사에서, 제2항 기재 약속어음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J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물품대금명목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L은 일부 진술기재) 1. 위조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주식회사는 2011. 경부터 풍산에 대한 납품이 줄어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2013. 8.경에는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피고인의 채무가 2억 원에 달한 사실 (수사기록 106, 146, 150쪽), 피고인은 현금으로 결제할 돈이 없는 상황에서 2013. 8. 에 피해자로부터 황동봉을 공급받았으나,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계속 황동봉을 공급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현금결제를 요구하며 이를 거절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하든 회사를 다시 살려보기 위하여 고민하던 중, L에게 '자금 사정이 너무 좋지 않으니 해결할 방법이 없냐고 물어, 위 어음을 구입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위 어음들을 구입하는 대가를 현금이 없어 가게수표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대금을 지급할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황동봉을 공급받았고, 그 후 피해자가 결제를 독촉하자, 위 어음을 교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 황동봉을 공급받을 당시, 풍산의 직원으로부터 '2014년부터는 납품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말을 듣었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2013. 8.경 피해자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받자, M이 아닌 L과 상의한 점에 비추어, 2013. 8.경 M 의 투자가 확정되어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리라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2.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의 점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 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677 판결).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독촉받은 후, L로부터 '지급기일에 돈만 지급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어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어음을 구해 줄 N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의심하면서(수사기록 120쪽),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어음을 구입한 사실, 피고인은 L에게 어떻게 어음을 구했는지 확인하였으나, L은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고 '그냥 확실하다'고 말하였고, 위 50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듣지 못한 사실(수사기록 107쪽), 피고인은 발행인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어음을 구입한 적이 없음에도, 위 어음의 발행인에게 보충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거나 위 어음의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수사기록 111, 124쪽)을 인정할 수 있다. 진정하게 성립한 어음뿐만 아니라 위조 어음이라 할지라도 위조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만기에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회수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L이 말한 '지급기일에 돈만 지급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어음'은 위조 어음 일수도 있고, 위 어음을 구입할 당시 심한 자금 부족에 시달렸던 피고인이 어음을 구해준다는 N의 신뢰성, 구입 경위, 돈을 지급하고 어음을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을 하면서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어음을 구입한 것은, 피고인에게 위 어음이 위조 어음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고의가 있는 상태에서 위 어음의 액면 등을 보충하고 위 어음을 교부하였으므로, 위 어음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2,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