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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2. 12. 03:00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구토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고인 A에게 "취한 것 같으니 그냥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가 이에 동조하여, 피고인 B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며 노트북 컴퓨터를 펴고 게임을 하려던 피해자의 배를 감싸 안아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내려 벗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채 가슴을 만지고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하체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뺐다 하며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내역 및 음성파일 확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자료-A), A 휴대폰 분석자료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고인 B과 어울려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 먹기 게임 등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고교 졸업 후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군입대를 위하여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살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이 낮으며 고교 졸업 후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군입대를 준비하며 가족과 함께 살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인터넷 채팅으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면서 옷 벗기기 게임 등을 하면서 어울리던 중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한 후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는 등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및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받거나 선도유예를 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범죄 전력은 없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이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으로 나아갔으며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아 향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피고인들의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여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3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737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도형(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울산 동구 E건물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원룸 2층 204호(이하 '이 사건 원룸')가 내 소유이고 전세 없이 월세 30만 원을 받고 있다. 현재 위 원룸의 시가가 5,000만 원 이상이 되지만 부산은행 명의의 대출금 1,500만 원,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의 근저당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다. 만일 원룸이 경매에 넘어가면 가치가 떨어지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산은행 근저당을 해지한 다음 당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빌린 돈은 이자를 주면서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말과 달리 사실 이 사건 원룸에는 2007. 10. 2. 부산은행 명의 채권 최고액 1,800만 원의 근저당권 외에도 G가 2007. 9. 18. 피고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를 시작하고 2007. 10. 30. 주민등록을 하고 2007. 11. 7.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의 주택임차권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 없이 부산은행 등에 대출금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 역시 사업이 부진하여 수익이 없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통 으로 송금받고, 2008.10. 7.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 상당하고 약 7년 동안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9년경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8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3.30. 02:2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와 그 일행인 Fol 춤을 추러 나가면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파우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자리로 가서 의자 위에 놓여있는 담배 1갑, 파우더 1개가 들어있는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파우치를 들고 와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B은 건네받은 파우치를 자신의 재킷 안에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5.03. 30. 02:43 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과 B이 위와 같이 파우치를 절취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말을 들은 피해자 F이 피고인과 B의 좌석에서 C의 파우치를 발견한 후 피고인에게 파우치를 가져간 이유를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파우치를 가져간 사실을 부인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및 CCTV 영상 캡쳐 화면, 수사보고(동영상 절도 화면 캡쳐 첨부) 및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서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결과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20:40경 원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산동 소재 야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 소재 야구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산동 쪽에서 태장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 피해자 G(24세), 피해자 H(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4개월)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3,025,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상해의 정도가 경미함, 2004년 이후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 없음, 피해자가 다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28

범죄사실 [2015고합28] 피고인은 2015. 03. 12. 23:2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E(26세, 여)이 술에 취한 채 남자친구 F와 함께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와 F이 50m 가량 떨어진 안양시 동안구 G 5층에 있는 H모텔 안으로 들어가자 그 모텔 입구에서 배회하던 중, 때마침 담배를 사기 위해 모텔 복도로 나온 F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오빠라고 말하면서 F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자신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여 F를 먼저 귀가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모텔 직원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투숙한 방문을 열어달라고 거짓말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투숙한 B07호 문을 열게 하여 그 방에 침입한 후, 침대 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합51]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24. 23:5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세이브존 뒤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스티커,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후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이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 이상에 해당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31. 22:00경 사천시 C 아파트 105동 903호 거실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과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를 들고 나와 손에 들고 바닥을 치며 "씹할 년,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성대의 혈흔 발적을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7. 23:10경 사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과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을 들고 뒤따라 들어온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씹할 년,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후두부 타박상을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과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3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4. 11. 28. 00:10경 청량리발 정동진행 제1641호 무궁화호열차에 승차하여 가던 중 C가 부주의로 가방을 떨어뜨려 피고인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고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부위 찰과상을 입게 한 것에 화가 나, 위 C에게 욕을 하며 발로 C를 향해 찼는데 C의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45세)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위 D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2015. 9. 8. 15:15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8호 법정에 위 법원 2015고정 1299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위 D가 'A에게 맞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하였고, 그 결과 위 정식재판에서도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고, 이에 피고인이 상소를 하였으나 상소가 모두 기각되자, 위 D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D를 위증죄 등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초중순경 충북 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5, 9, 8, 15:15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 1299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당시 A이 피고소인의 무릎을 발로 찬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담당판사에게 'A 이 발로 차 왼쪽 무릎을 맞았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발로 위 D의 왼쪽 무릎 부위를 걷어 차 위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D가 위증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원주시 시청로 139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고, 이어서 2016. 3. 3. 16:35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 D가 2015. 9. 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8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한 후, 사실은 당시 A이 피고소인의 무릎을 발로 찬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A이 왼쪽 무릎을 찼다. A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고, 2014. 11. 28.경 사실은 A 이 피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원주경찰서 중앙지구대에 허위의 신고를 하여 무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증인신문 녹취서 1. 진단서, 각 소견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의 죄책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무고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01:35경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C' 가게 안에서 위 가게 업주와 말다툼을 하다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30세)가 개입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고정6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번호판과 봉인을 제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인천 중구 용유동에 있는 신공항지구대 부근 노상에서 뺀지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B' 갤로퍼 승합차의 봉인과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2008. 8. 8.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옥빛마을 11단지 앞길부터 위 같은 구 행신3동 참이맛감자탕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사진, 차적조회회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양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19:15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광덕산2로 3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4:4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9 소재 군자주공 13단지 아파트 놀이터 내 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정자 내 사람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약36cm, 도끼날 7.5cm가량)를 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도끼로 머리를 찍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도끼를 휘두르고 정자 내 나무의자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5. 22:34경 목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원룸에서 인터넷 아프리카TV 사이트(www.afreeca.com)를 통해 피해자 D의 디자인방송을 보던 중, 여러 사람들이 접속한 위 인터넷 방송 대화창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예술에 감각잇는 애등입미다, 맛있게생기지않앗냐, 쑤시고 싶다, 핑, 보, 냉한입만요, 냉좀주세요, 제발요, 말그만 학ㅎ, 이제시작합시다, 벗어뇨"라고 글을 올려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25

범죄사실 2013고단825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20. 22: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F 갤로퍼 승용차를 발견하고, 상자 포장용 노끈을 차량 안으로 넣어 잠긴 차량 문을 연 뒤, 안에 있던 보조키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1. 05:4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주유소 내 차고지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J 탱크로리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1. 06:2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에 있는 미사랑 설렁탕 앞 도로를 여주시 방면에서 지평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지평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 후 우측 논두렁과 논 사이로 차량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복구비 약 2,286,100원 상당이 들도록 지평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를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7. 21. 07:10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 가남면 신해리 신해삼거리 앞 도로를 매류리 방면에서 여주교도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 경장 M가 N 순찰차로 피고인 운전 차량을 따라가면서 수차례 피고인에게 정차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중 위 신해삼거리 부근에서 역주행하고자 차량을 180도 회전시켰으나 진행이 여의치 않자 후진으로 약 50m 진행하고, 위 순찰차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제지하기 위해 막아서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관 L, M를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1.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주유소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 신해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J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012 5. 피고인은 2013. 9. 12. 08:50경 이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거주하는 Q아파트 806호 앞에 이르러 복도에 걸려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의 집 방범창을 내려쳐 부순 다음 방범창을 통해 집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이자녹스 로션 1점, 스킨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3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방범창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25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복지카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2013고단1012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각 절도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현재 R병원에서 치료 중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08:10경 제주시 C에 있는 D렌트카 마당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E(23세)이 지각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 [ 1996. 12,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제주지방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0, 10.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만 원, 2002. 4.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5. 12.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 벌금 30만원] 판사 정도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88

범죄사실 2017고단88 피고인은 2009. 3. 15.경부터 2013. 7. 15.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운영, 대출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피해자 조합은 2009. 4. 3. 이사회 의결을 통해 조합원 1인에 대하여는 1억원을 초과하여 대출해 주지 말도록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대출업무를 처리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원 E에게 위와 같은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해 주기 위하여 여러 사람 명의로 대출해 주는 방법을 이용하기로 한 후 2009. 12. 30.경 E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또는 E의 조카인 F, G, H, I, J 명의로 각 61,200,000원을 대출해 주어 E에게 합계 306,000,000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E로 하여금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는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병원비 명목으로 2013. 2. 28.경 5,200,000원을, 2013. 3. 2.경 154,000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5,354,000원을 사용하여 위 금액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29 피고인은 2015. 1. 9.경 K와 경북 영덕군 L에서 M 사업을 함께 운영하여 그 수익을 1:1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장소에서 K와 공동으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산물 양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경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양어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7. 1. 퇴직한 근로자 N의 2015. 6. 임금 10만원 등 합계 1,57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860만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동으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소명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 및 각 첨부 자료 2017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고발장과 진정서 및 첨부자료, N의 고소장과 진정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근로자 N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동일인 대출제한을 초과하여 약 3억원을 대출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과 근로자들의 급여를 미지급한 것으로, 그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 배임의 피해가 대 부분 회복되었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약34년 전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2.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캠핑매트 등을 유통하는 C의 대표로서, 2012. 12. 10.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발매트를 경기도 소재 업체에서 원단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유통 소매가격이 69,000원 정도하는 자동차 발매트를 10,000원대 초반 가격으로 공급을 해주겠다. 원단 및 봉제 계약금 1,000만 원을 주면 원단을 구입해서 화원에 있는 발매트 봉제공장에 가서 완제품 1,000개를 납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단을 싸게 사거나, 원단을 싸게 사서 시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완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회사비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협 G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131,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 I의 각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송금내역,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 화면,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G 농협계좌, 녹취록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7 내지 41번)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16, 17, 22, 23, 25 내지 27, 33 내지 35, 47, 48번)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6 내지 60, 67, 7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음, 진지한 반성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11. 23:53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주거지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3,600원, 시가 800,000원 상당의 엘레강스 핸드백 1개, 시가 85,000원 상당의 쌈지 핸드백 1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유리 반찬통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5. 22:34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진료하는 의사에게 "씨발,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만지지마라." 등의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계속해서 위 병원 소속 간호사 피해자 D(여, 36세)이 피고인에게 포도당 수액 주사를 놓으려고 하자 "씨발년아, 팔 놓아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22: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노래방 1층 화장실로 향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화장실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