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초등학교 5학년 4반 담임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사람이고, 피해아동들은 위 5학년 4반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아동 C이 피고인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친구들과도 원만히 어울리지 못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C을 자주 혼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 C이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 피해아동 C의 부모가 피고인과 위 초등학교 교장에게 항의하는 등 피해아동 C의 부모와도 갈등을 겪어왔다. 1.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7. 6. 21. 15:00경 위 5학년 4반 교실에서 수업 시작 전 교장으로부터 피해아동 C의 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였으니 처신을 잘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 C에게 "너 네 엄마가 전화를 해서 선생님이 엄청 힘들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아동 C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아동 C을 둘러싼 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아동 C의 모습을 사진또는 동영상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아동 C에게 "너 때문에 우리 강아지가 죽었어, 너와 너의 엄마 이름을 허락도 없이 책에 실어 너가 잘못한 일을 세상에 널리 알릴 것이다. 논문도 발표할 것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나. 피고인은 6. 22. 1교시 수업시간에 위 5학년 4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C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C에게 "넌 우리반 아니니까 나가, 너는 쓰레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학생들을 향해 "우리 반은 꽃밭이다, 꽃밭을 가꾸어야겠다, 잘못된 것은 도려낼거야"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위 5학년 4반 교실에서 학생들과 수박을 나누어 먹은 다음 링 모양의 수박껍데기를 성명불상의 여학생에게 이를 화장실에서 씻어오라고 지시하고, 이후 "우리 반에서 누가 머리가 가장 큰지 대회를 하자, 머리가 가장 큰 사람 3명을 뽑아서 우리 집에 데려간다"라고 말하고 위 수박껍데기를 학생들이 머리에 돌아가며 쓰게한 다음 머리가 통과되지 않은 피해아동 D 등 4명을 뽑았고, 그 중 피해아동 D, E으로 하여금 머리에 위 수박껍데기를 쓴 채 사진촬영을 하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수업시간에 위 5학년 4반 교실에서 요가학원 놀이를 진행하던 중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바닥에 매트를 깔고 떠든 학생인 피해아동 D 등을 불러 "선생님 안마를 좀 해주면 나을 것 같다"고 말하여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어깨, 다리, 엉덩이 등을 주무르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30. 경 실과 수업시간에 위 5학년 4반 교실에서 옷차림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던 중 즉흥적으로 여장 패션쇼를 하기로 하고 피해아동 F 등 남학생 3명에게 머리를 고무줄로 묶고 화장을 하도록 지시하여 다른 학생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아동 F 등에게 화장을 하는 등 강제로 여장을 하게 한 다음 다른 남학생 3명을 더 뽑아 여장한 피해아동들과 짝을 지어 사진을 찍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7. 7. 09:04경 피해아동 F의 모로부터 위 마. 항과 같이 피해아동 F을 여장을 시킨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수업시간에 위와 같은 문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 F에게 "너네 엄마가 예의 없이 문자를 보냈어, 먹고살기 바쁘면 이렇게 예의가 없는거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의자는 총 6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7. 5월 중순경 위 5학년 4반 교실에서 이동수업을 가기 위해 줄을 서있던 피해아동 E에게 다가가 "너는 남자인데도 가슴이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6. 말경 수업이 끝난 이후 위 5학년 4반 교실에서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C에게 파스를 붙여달라고 말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허리와 엉덩이 일부가 보이도록 바지를 아래로 내린 후 피해아동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허리에 파스를 붙이도록 하고, "내 엉덩이 크다, 여자애들 얼굴이 몇 개 들어간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수업시간에 위 5학년 4반 교실에서 개불알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누군가가 "개불알꽃을 영어로 하면 도그 파이어 볼이네요"라고 말하자 "파이어볼 보다는 파이어에그(fire egg, 남자 성기를 뜻하는 은어)가 더 비슷한데 지금은 성교육 시간이 아니니 다음에 설명하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아동 C에게 "Do you have fire egg?"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7. 수업시간에 위 5학년 4반 교실에서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해아동 G, H, I에게 "교장이 먼저 옷 벗나, 내가 먼저 옷 벗나, 내가 벗을 건 팬티와 브래지어 밖에 없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K, L, M, F, C,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및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예방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행위의 위험성 및 범정,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학생 중 1명 및 그 부모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고 건강이 좋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교사로서 부적절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고, 피고인이 한 학대행위의 태양이 참으로 다양하여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로만 반성한다고 되풀이 할 뿐 변명에 급급하고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일부 피해학생들과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동안의 교사 기간 동안 징계행위 없이 복무하였던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