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정9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인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매수대금이 모자란 매수인들을 상대로 차량구입대금을 대부받도록 중개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I에서 J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면서 J로 하여금 그 자동차를 담보로 여신금융기관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로부터 3,400,000원을 대부받도록 중개하고, 그 즉시 위 여신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K할부금융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7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1.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대부를 중개하고 합계 11,755,550원의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아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L에서, M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면서 M으로 하여금 그 자동차를 담보로 여신금융기관인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우리파이낸셜'이라 한다)로부터 14,850,000원을 대부받도록 중개하고 그 즉시 위 여신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K할부금융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34,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1.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대부를 중개하고 합계 15,701,700원의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아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4. 1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N에서, O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면서 O으로 하여금 그 자동차를 담보로 여신금융기관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5,500,000원을 대부받도록 중개하고, 그 즉시 위 여신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P할부금융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5,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1.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대부를 중개하고 합계 11,152,000원의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아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4. 1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Q에서, R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면서 R로 하여금 그 자동차를 담보로 여신금융기관인 현대캐피탈로부터 10,000,000원을 대부받도록 중개하고 그 즉시 위 여신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P 할부금융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1. 1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대부를 중개하고 합계 9,619,000원의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아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4.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S에서, T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면서 T로 하여금 그 자동차를 담보로 여신금융기관인 현대캐피탈로부터 4,000,000원을 대부받도록 중개하고 그 즉시 위 여신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P할부금융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2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1. 9.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대부를 중개하고 합계 3,257,000원의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아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인 모집업무 등을 위탁받은 K할부금융과 P할부금융(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사'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업무의 일부인 대출인 모집업무를 재위탁받았거나 위 할부금융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이는 대부업 등록이 면제되는 위 할부금융사의 지위와 다를 바 없어 피고인들 역시 대부업 등록이 면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미등록 대부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1) 대부업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기관'은 등록을 하지 않고도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모집업무에 관한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9199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동양파이낸셜, 우리파이낸셜, 현대캐피탈(이하, 위 회사들을 '이 사건 여신금융기관'으로 통칭한다)은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등의 여신전문금융업과 대출업무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2조 제15호)로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할부금융사는 중고자동차 매수인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여신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 알선, 대출관련 구비서류의 확인, 그 서류의 접수 및 제출대행 등의 업무를 위 여신금융기관이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위 여신금융기관은 그 대가로 위 할부금융사에 소정의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업무 위탁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모집약정'이라 한다). 피고인들은 중고차를 매수하려는 소비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판매원으로서,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들을 이 사건 할부금융사에 소개하면서 소비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소비자의 신용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위 할부금융사는 여신금융기관과의 이 사건 대출모집약정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들과 소비자에게 알려주며,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하면 피고인들은 소비자를 위 할부금융사에 데리고 가서 대출서류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그 대가로 위 할부금융사가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대출소개비(수수료)를 취득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률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여신금융기관은 위 규정에서 정한 대부업법 등록을 하지 않고도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할부금융사는 이 사건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모집업무에 관한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나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허가 또는 등록을 하기 위해 자본금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하여 대부업법에 따라 관리하는 대부업자에 비해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부업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부업 등록을 면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이 사건 여신금융기관에 소개하는 것에 그칠 뿐이므로, 대부업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이 사건 할부금융사의 대출모집행위와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대출 모집 또는 소개행위는 이 사건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모집업무를 재위탁받고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라고 보이므로,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업등록을 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따라서 피고인들이 전라북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출모집 내지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한편 2012. 12. 11. 일부개정되어 2013. 6. 11. 시행되는 대부업법(법률 제11544호)은 제3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