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1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24. 22:4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의료센터 환자 분류소에서, 환자 분류 업무를 하던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이 책상에 내려놓은 소견서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했다. 2. 공무집행방해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은 2021. 9. 24. 제1항 기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위반 112 신고를 받고 제1항 기재 장소로 출동하여, 23:05경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며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고환 부위를 1회 차고, 이어서 왼손 주먹으로 G의 오른쪽 얼굴과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경찰공무원인 경위 F, 경장 G은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불법 체포에 대항하고자 폭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일반적으로 경찰공무원의 불법 체포에 대항하여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나, 변호인의 주장대로 기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따르지 않은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해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 등이 당시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는 등 당시 불안, 흥분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밝히라는 경찰들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였다. 다) 경찰들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폭행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체포 적부심 청구권이 있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받았고, 변명의 기회도 부여받았다. 2) 변호인이 드는 사정, 즉 경찰이 이미 피고인의 폭행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였다거나, 추후 병원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문의하여 확인할 수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3) 소결 경찰공무원 경위 F과 경장 G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불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피고인이 위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위법하다. 다. 결론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각 공무집행방해죄 중에서는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하되 가중요소로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아래 기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 해당 각 양형인자를 참고한다. 나아가 아래 기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과 가족관계 등도 참작한다) 범행 경위: 피고인은 예전 수술 부위 염증으로 119 이송 요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동생 승용차를 타고 응급실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육체적 고통이 커서 자제력을 더 쉽게 잃었다. 범행 내용: 피고인은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를 폭행하고, 응급실에 출동한 경찰들도 폭행하였다.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합의요? (합의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지(피해자 D)가 해야지 내가 할 의사는 없어요.”라고 반문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해 질문받자, 조사자를 향해 “짜바리(경찰을 비하하는 말) 에이 씨발 드러븐(더러운) 것들”이라 욕설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피고인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양극성 정동장애를 겪고 있는데, 사건 당일에도 해당 증상이 발현되었다)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응급의료법위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마지막 문장을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로 변경한 것과 같다. 2. 판단 가. 관련 구성요건의 해석 응급의료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전단, 제12조 전단(이하 통틀어 ‘전단 조항’이라 한다)은 각 후단(이하 통틀어 ‘후단 조항’이라 한다)과 달리 구성요건 요소로 폭행 등에 따른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의 방해’ 또는 ‘응급의료의 방해’를 요구한다. 1) 전단 조항은 보호 대상인 응급의료를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응급의료의 공익성, 긴박성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폭행 등을 일반적인 폭행 등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되, 처벌조항의 무분별한 적용을 억제하기 위해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이다. 진료행위 자체가 아니라 진료의 준비행위를 방해하는 것까지 ‘진료의 방해’로 보아 전단 조항의 처벌 범위에 포섭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유추해석이다. 만약 진료의 준비행위도 진료 자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전단 조항이 진료의 준비행위 중 ‘구조, 이송’ 등을 별도로 보호 대상으로 둔 것이 무의미하게 된다. 2) 전단 조항은 명시적으로 ‘응급의료의 방해’까지 요구한다. 이는 응급의료 상황을 시간적 요건으로 둔 것으로(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174 판결 참조), 여기에서 ‘방해’란 급박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있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헌법재판소 2019. 6. 28. 선고 2018헌바12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러므로 전단 조항은 구체적 위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후단 조항(위 2020도6174 판결 참조)과 다르다. 이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 방해를 요건으로 하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125 판결 참조)와 그러한 직무집행 방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참조)를 똑같이 해석할 수 없는 것과도 비슷하다. 3)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자체로 응급의료 방해의 추상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만약 입법자가 그러한 폭행 자체로 법익침해의 위험성을 간주해 가중처벌 하려던 것이었다면, 전단 조항도 손쉽게 응급의료법 제60조 제1항(이하 ‘제1항 조항’이라 한다)처럼 ‘응급실에서(장소) 응급의료종사자를(객체) 폭행한(행위) 사람’을 가중처벌 한다고 규정했으면 충분하다. 그러나 입법자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응급실이든 아니든, 폭행이든 그 밖의 다른 방법이든, 응급의료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데에 주목하여 이를 가중처벌하겠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폭행의 방법으로 전단 조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폭행으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행위 자체가 방해되었고, 그 결과 응급의료로서의 진료 조치에 지장이 생겼거나 적어도 지장을 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 모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응급구조사로서 응급의료종사자인 사실,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환자 분류 업무를 하던 사실, 피해자가 ‘당시 초진, 문진을 보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의 환자 분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따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당시 환자 분류 업무가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밖에 피해자의 어떠한 응급의료로서의 진료 조치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응급구조사는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 등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응급의료법 제41조 제1항,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2항 참조). 그런데 피해자가 당시 다른 응급환자를 상대로 어떠한 응급처치 중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피고인을 응급환자로 하는 의료행위를 방해하더라도 위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라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대답하지 않은 채 들고 온 소견서를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피해자는 “진료를 보시려면(받으려면) 대답해 주셔야 진료가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였다. 피고인이 여전히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는 위 소견서를 들고 응급의학과 교수에게 가려 했고, 그때 폭행을 당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진료와 밀접한 행위 또는 진료의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진료 자체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 다)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라거나,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수 있는 간호사[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나)목 참조]로서 특정 진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시행 지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 정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다만,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구성요건 해석상 응급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피고인을 폭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