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 22. 09:30경 안동시 B , F지점 내에서 그곳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피해자 G의 아들 H가 현금 1,000만원을 절취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와중에 종적을 감추게 되자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불러 '어머니 계좌를 확인해 보니 B에 약 1,050만원 정도 불입된 적금통장이 있는데, 이것을 해약하여 H가 사용한 마이너스통장과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지금 결제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H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통장과 도장 등을 건네받아 2012. 2. 23. 피해자의 적금통장을 해약하여 H의 신용카드 대금 등에 충당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해지계산서 등, 고소인의 통장내역 1. 각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나 배경 등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요의 정도나 피고인의 고의도 다소 미약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건 범행으로 이미 감봉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아 현재까지 휴직 상태에 있는 점, 변제자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서는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양벌규정은 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법 제16조의 양벌규정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직원수 등 규모와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의 체계, 특히 A의 직책과 권한 및 그직무수행에 대한 피고인의 지휘·감독의 정도, 실제 채무자의 관계인인 피해자 G에게 채무의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과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인식하였을 가능성, 평소 피고인이 직원들에 의한 법규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온 조치, A의 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사후 시정조치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그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피고인이 A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하에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인들이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관리·감독하게 함으로써 위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양별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에 본 점과 전국에 240여개의 지점을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직원은 이 사건 당시 약 3,000명의 규모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은 상임 감사위원 1인과 비상임 감사위원 2인이 은행의 전반적인 상황을 감사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본점에 준법감시인(부행장)이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준법지원부가 설치되어 부장을 포함한 9명의 직원들이 은행 직원들에 대한 준법교육과 상시적인 법규 준수 감독을 맡아 오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법규준수시스템을 설치하여 상시 운용함으로써 모든 임직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법규 및 윤리를 교육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감독해 왔으며,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직원들로부터 윤리준수서약서를 받았으며, 2011. 12. 28.에는 '2012년도 연중 윤리실천 자율캠페인' 실시와 관련해 법규 준수 등 실천 테마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촉구하였고, 이 사건 F지점에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시사고예방 및 법규준수 등의 교육을 시행해 온 점, 이 사건 당시 A은 피고인 은행 F지점장으로서 5명의 소속 직원에 대해 상시적인 교육과 감독을 하는 등 위 지점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특별히 강조하여 준법감시부를 통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을 각 지점에 통지하였고,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 방지 제도에 대하여 수시로 임직원들에게 교육하였으며, 피고인의 '알기쉬운 법률정보 제12호'와 '여신운용지침'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의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A은 망 H의 현금 및 수표 절취 사건이 발생하자 이 사건 채무자인 망 H의 모친인 피해자 G에게 자식의 채무 변제를 모친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식을 위한 일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변제자금 마련을 피해자에게 사실상 강요함으로써 관련 법규를 위반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A으로부터 망 H의 현금 및 수표 절취 사건을 보고받은 즉시 위 지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여 그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 점,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A이 지점장으로서 위 절취 사건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망 H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후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문제된 것이어서 그때까지 피고인으로서는 전혀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A의 이 사건 위법행위를 알게 된 후 즉시 위 지점의 개인신용정보관리와 채권추심업무 및 A 등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친 후 이들에 대해 업무 과정에서의 규정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조치를 내렸고, A은 2012. 3. 16. 대위변제금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인인 A의 위반행위를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