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대전지방법원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C, D에 있는 건물 소유자이고, E은 2006. 8. 1. 위 건물을 보증금 1,500만원, 월세 80만원에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이 월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 상대로 900만원의 임대료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고소인 명의의 각종 문서를 임의로 작성, 이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900만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2.경부터 2014. 6. 9.경 사이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이 피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대료가 900만 원이며 이를 2013. 3.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 E 명의의 지불확인서를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4. 6. 9.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 E은 원고 A에게 연체임대료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건물명도 등 청구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 4.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2013. 3. 31.까지 받아야 하는 임대료채권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법원 재판부로부터 원고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이를 다투었으며, 문서 감정결과에 의해 2016. 5. 3.로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수사기록 4쪽 (첨부서류 포함), 수사기록 472쪽, 480쪽} 1.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불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2017. 1. 11. 대전지방법원 2016도264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불확인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연체차임의 발생 경위 및 지불확인서 작성 이유에 대하여 E과 2006. 8. 1.경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및 월세를 증액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는데 E이 증액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서 연체차임이 발생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불확인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소장에서 최초의 임대차계약, 즉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차임이 9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증액경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F을 대리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보증금 1,500만 원, 차임을 월 80만 원으로 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E에게 매월 2개월 차임을 공제하기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E에게 화장실 문제로 해마다 2개월 차임 상당액을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불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E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이 사건 지불확인서는 같은 날 작성된 것인데, E이 같은 날 여러 개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의도적으로 여러 개의 도장을 각각의 문서에 달리 날인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E 명의의 문서나 수표에 날인된 인영을 보더라도 지불확인서에 날인된 인영은 2006년경 까지만 위 인영의 인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은 E과 2008. 9. 30. 경 구두로 차임을 증액하기로 약정하였고, E이 그 즈음부터 2012. 12. 31.까지의 증액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미지급차임에 관하여 이 사건 지불확인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2014. 4. 23.경 피해자에게 '2013년도부터 12개월 월세를 안 내고 있으니 이를 정리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2012년까지의 미지급차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에 이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지불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라. 감정인 G은 이 사건 지불확인서의 E 서명부분이 E에 의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하였고, 전문심리위원도 E의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감정 대상인 이 사건 지불확인서가 사본인 점, 감정부분도 E의 서명 부분에 국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감정인 및 전문심리위원의 의견만으로는 E이 이 사건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위조된 지불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그 동기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조된 문서로 법원을 기망하려고 시도한 점, 지불확인서 위조가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처벌까지 받았으면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지불확인서 위조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이미 처벌받아 확정된 점 및 그 판결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미수에 그친 점, 편취하려고 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무고, 피고인은 대전 동구 H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 E은 2006. 8. 1.경부터 위 건물 내 'J' 점포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펜을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이 위 법원(피고인이 위 E을 상대로 부동산임대차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2014. 10. 30.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피고소인이 2012. 12. 31.부로 고소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 종결하고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교부한 확인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고의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은 위법한 소송사기의 범죄 행위입니다…(생략)… 허위 주장을 성립시키기 위해 고소인이 현금만을 요구하여 월세를 현금만으로 전부 지급하였다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은 고의적인 악의의 위법한 소송사기 행위입니다…(생략)… 그 동안 피고인이 연체차임을 임의로 공제 누락하고 약점을 잡기 위해서 고소인에게 지급한 월세는 수표로만 지급을 하였으며 복사본 수표를 근거로서 고소인을 위협해 오다가 지금에 와서는 2013. 1. 22. 연체한 차임을 지불하겠다고 최종 정리하여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교부한 지급약정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 현금만을 지급했다는 허위 내용의 기재를 한 것은 고의적인 악의로서 법원을 기망해서 판단에 상당한 혼란과 착오를 가져올 수 있는 위법한 소송행위입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연체된 차임이 없었고, 피고인이 E의 연체 차임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지불확인서(E이 2013. 3. 31.까지 피고인에게 미지불한 건물사용료 정산금 9,000,000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는 위조된 서류이며, 실제 E은 2013. 1. 22.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2.경부터 2015. 3. 3.경 사이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E이 체결하였던 2006. 8. 1.자 임대차계약서의 뒷면에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전면 임대차계약은 2012. 12. 31.부로 해지 종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작성하고, 하단에 '2013. 1. 22. 위 확인인 E'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확인서를 피고인이 E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4가단23215 건물명도 등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로 접수함으로써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무고 부분에 관한 판단 확인서와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E이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이 해지 종결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다. E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진술에 모순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E이 미지급임료가 있는 것처럼 지불확인서를 위조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확인서도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 감정인 G과 전문심리위원 K은 위 확인서의 "E" 부분이 E의 필적과 유사하여 E에 의하여 작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감정인 G과 전문심리위원 K은 확인서의 E 인영 부분이 E이 직접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인영에 관하여 동일 인장에 의한 것인지 판별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 피고인은 2013. 1. 1. 이 사건 임대건물을 자신의 딸인 F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후 2013. 1. 22.경 F의 대리하여 E과 임대인을 F, 임차인은 E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6. 8. 1.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묵시적 갱신을 거듭하고 있던 피고인과 E 사이에 임차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내용인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임차인이 차임을 수표로만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E이 수사기관에서 월세를 수표로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88쪽), 민사사건의 준비서면에서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고 기재한 것이 사실인 점(수사기록 212쪽)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민사소송의 준비서면에서 피고인이 현금만을 요구하여 월세를 현금만으로 전부 지급하였다고 허위 기재하였다'는 부분을 허위의 사실 기재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인바, 위 나. 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