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7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러 이동하는 때에는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대신 추적이 어려운 현금 또는 1회용 카드만을 사용하고, 현금을 전달할 때에도 ‘E’ 등의 암호를 사용하여 접선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에서 1건당 20만 원씩을 제하여 그 돈을 피고인의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0. 0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새로운 대출상품이 있어 싼 이자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데, 기존에 F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상환일시 란에 ‘2020. 11. 10.’, 담당자 란에 ‘J’, 채무기관 란에 ‘(주)F’,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추심방식’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F 대표이사 K’ 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F 대표이사 K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4:00경 경기 김포시 L에 있는 ‘M’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장을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5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6. 16: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각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9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각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대리이다. 1,6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을 내야하니 보내는 한국자산공사 직원에게 예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또는 한국자산공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인천 서구 P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3, 35번) 1. 카카오톡 대화내용, R 이용내역, 영수증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1, 12, 14, 18, 33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3, 15, 19, 20, 22, 24, 28,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D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C가 구하는 금액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추심 회사가 사람을 구하고 있는 글을 보고 추심 회사에 지원하여 면접을 보고 돈을 추심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채권 추심 업무라고 생각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으며, 회사에서 보내준 이메일의 사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2) 공모나 모의 역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등을 제공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00쪽, 추가 증거기록 8쪽 등). 2)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업무에 관련되었다거나 적어도 떳떳하지 못한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성명불상자의 인적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였다(증거기록 204쪽). 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지하철이나 택시 등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현금이나 1회용 카드를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03쪽).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동묘역 부근에서 ‘E’ 또는 ‘S’이라는 암호를 사용하는 40대 중반의 남성에게 전달하거나, T초등학교 부근에서 ‘U 심부름으로 오셨죠?’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209, 210쪽). 3)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앞서와 같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건 당 20만 원 가량을 취득하였고(증거기록 217쪽), 친구에게 자신이 번 돈을 자랑하면서 ‘저번달 800만 원 벌었다.’, ‘화-금까지 170만 원 벌었다.’, ‘건 당 20만 원, 오늘 4탕, 80만 원 받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8, 69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대가로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이 들인 노력, 시간, 업무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하고,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5) 피고인의 채용 경위, 보수 지급 방법은 통상의 근로계약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가) 피고인은 V 대리라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일을 시작하였는데, 일을 하였다는 회사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회사가 아닌 커피숍(W)에서 면접을 보았다(증거기록 202쪽). 나)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실제로 회사에 가보거나 위치를 확인한 사실도 없다(증거기록 202쪽). 다) 피고인은 X에 월급 35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돈을 수금하면 1건 당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다(증거기록 201쪽). 6)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제시한 서류는 그 내용 자체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고, 금융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메일로 송부 받아 이를 문구점 등에서 출력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그 명의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메일로 보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만연히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7)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그의 수단이 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8)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실시간으로 수금할 상대방의 인상 착의 등을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고, 실제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997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사문서인 상환증명서 등을 총 3회에 걸쳐 위조하고, 이를 편취 과정에 행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