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02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 B가 금원을 투자해서 약사인 피고인 A과 동업하기로 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계좌로 등록하고 수익은 피고인 A이 매월 약 500만 원 내지 700만 원 상당을 취득하고 나머지 수익은 피고인 B가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되, 피고인 B가 의약품 구입, 자금관리를 도맡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의 약국개설 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8. 9.경부터 2012. 8. 2.경까지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N약국'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약사명의 사용 및 약품조제 등의 명목으로 수익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약국의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의약품 발주 및 결제, 일반의약품 판매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약국의 부동산계약서, 약국개설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해 주고,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 B는 위 A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10. 3.경부터 2010. 8.경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A을 대신하여 약사인 피고인 C를 고용하여 피고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약국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C 명의의 은행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계좌로 등록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B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C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의 약국개설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3. 2.경부터 2010. 8. 9.경까지 위 'N약국'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약사명의 사용 등의 명목으로 월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 C를 명목상 위 약국의 약사로 고용한 다음, 위 약국에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의약품 발주 및 결제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위 약국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약국개설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해 주고,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 B는 약사인 피고인 D를 고용하여 피고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약국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D 명의의 은행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계좌로 등록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B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D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의 약국개설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8. 2.경부터 2014. 4. 8.경까지 위 'N약국'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약사명의 사용 등의 명목으로 월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 D를 명목상 위 약국의 약사로 고용한 다음, 위 약국에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의약품 발주 및 결제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위 약국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약국개설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해 주고,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 B는 약사인 피고인 E을 고용하여 피고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약국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E 명의의 은행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계좌로 등록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B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E은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의 약국개설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8.경부터 2015. 2. 16.경까지 위 'N약국'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E에게 약사명의 사용 등의 명목으로 월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 E을 명목상 위 약국의 약사로 고용한 다음, 위 약국에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의약품 발주 및 결제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위 약국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약국개설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해 주고,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고용약사 등이 약의 조제·판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8. 9.경부터 2012. 8. 2.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약사법에 위반하여 'N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약의 조제·판매행위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약국인 것처럼 피해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합계 890,151,28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고용약사 등이 약의 조제·판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2010. 3. 2.경부터 2010. 8. 9.경까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사인 피고인 C 명의로 'N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약의 조제·판매행위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약국인 것처럼 피해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39,630,41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2. 8. 2.경부터 2014. 4. 8.경까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사인 피고인 D 명의로 'N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약의 조제·판매행위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약국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877,608,79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 4. 8.경부터 2015. 2. 16.경까지 위 1항의 라.항 기재와 같이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사인 피고인 E 명의로 'N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약의 조제·판매행위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약국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428,909,81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의 처 S 명의 계좌 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T 약사 이메일 진술조서 첨부) 1. 각 요양급여비 지급 현황,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부당환수 고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각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해당 사기별로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다.항의 각 사기의 점, 해당 사기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라.항의 각 사기의 점, 해당 사기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E : 각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해당 사기별로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E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약국을 운영할 목적으로 N약국을 개설했고, 공동피고인 B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하지 않았으며 B가 약국을 운영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약사 자격이 없는 B와 공모하여 약국을 개설한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약사법위반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부분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계법규정 및 입법취지 약사법은 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약사법 제1조),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을 다루는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법정하고 있는데,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약국의 개설,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개설,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 나. 이러한 법규정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M약국'과 'N약국'을 명백히 구분하여 'M약국'의 실운영자가 피고인인 반면 'N약국'의 실운영자는 B이고, B가 주도해서 'N약국'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해서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등 B가 'N약국'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B는 검찰에서 'M약국' 개설 당시 지급하였던 임대차보증금을 'N약국'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에 투입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는데, 비록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M약국' 개설 당시 그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이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N약국' 개설 당시 이미 피고인은 'M약국'을 운영하면서 B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M약국'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이 'N약국' 건물의 임대차보증금(1,500만 원)을 초과함에도 그 초과부분을 피고인이 다시 회수하여 갔다거나 이후에 피고인이 'N약국'을 떠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여 갔다는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약국을 나오면서 그 약국을 넘기는 것으로 피고인의 B에 대한 채무와 상계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N약국' 개설 당시에는 그 임대차보증금을 B가 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달리 'N약국' 개설 당시 피고인이 그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B가 'N약국' 개설 당시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B는 피고인이 약사면허정지처분을 받고 결혼 등을 이유로 'M약국'을 떠나기로 한 시점인 2010. 3. 2.경부터 'N약국'에서 약사 C, D, E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위 약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이를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C에게 2010. 3. 2.경 약국을 양도하고 이후 2010. 8. 9.경 다시 약국을 양수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약국인수대금을 주고받았다는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고(C 역시 검찰에서 'N약국'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C가 인수대금을 거의 없이 인수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매수대금을 주지 않았으며,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인수대금 없이 약국을 인수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D 역시 2012. 8. 2.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약국을 인수받으면서 그 인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B로부터 주기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았고, 심지어 2010. 10. 15.경부터는 거의 매월 중순경 월급 명목으로 보이는 350만 원 상당의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기도 한 점, B는 직접 2010. 8. 30.경부터 2013. 1. 28.경까지 'N약국' 건물의 임대인인 U에게 월세 187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도 한 점, 게다가 B의 처인 S 명의의 계좌에서 2011. 2. 8.경부터 2011. 11. 29.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N약국'에 고지한 부당청구환수금 등이 납부되기까지 한 점, B가 'N약국'에서 일정기간 대진약사로 고용되어 근무한 약사에게 직접 약국에 있는 돈을 꺼내어 시급을 주기도 하고, B가 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는 등 실제 B가 약국자금을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적으로는 공동피고인 B가 의약품 구입, 자금관리를 도맡아 하는 등 'N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B의 약국개설행위를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가사 피고인이 B와 동업으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약사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무면허자인 B와 동업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역시 약사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건 약사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비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마치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한 것으로서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 역시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다. 피고인 C, E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2) 판시 각 약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약사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2) 판시 각 약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약사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E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 D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2) 판시 약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약사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의 양형사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가 약사인 피고인 A, C, D, E과 공모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약사인 위 피고인들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위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약국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의 규정을 잠탈한 것으로,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고, 위 약사법위반 행위에 동반되는 사기 범행은 허위·부당청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 공통의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약국 개설 이후 약의 조제 및 처방 업무 자체는 약사 면허를 보유한 약사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실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중 피고인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거나 실질적인 피해 규모도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 공통의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나.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회의 동종벌금전과 및 1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약국개설 및 운영 기간이 그리 짧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1회의 동종벌금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과는 태양을 달리하는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동업으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여긴 측면이 있어 그 위법성인식 정도가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 공동피고인 B에 비하여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약사로서 매일 약국에 출근하여 직접 약의 조제 및 처방 업무를 수행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요양급여 환수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은 2회의 동종벌금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는 약 19년 전의 것으로 그 이후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요양급여 환수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면서 2010년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사면허 대여를 문제삼아 약국이 폐업되기 전까지 여러 명의 약사를 고용하여 장기간 동안 약국을 운영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약국 개설 및 운영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에 의해 고용되어 매월 3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공동피고인 B에 비하여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지받은 요양급여비용 환수금을 전액 납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약국 개설 및 운영 기간이 그리 짧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에 의해 고용되어 매월 3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공동피고인 B에 비하여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지받은 요양급여비용 환수금을 전액 납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E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약국 개설 및 운영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에 의해 고용되어 매월 3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공동피고인 B에 비하여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요양급여 환수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 B 1. 공소사실 가. 약사법위반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 B는 약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약사인 피고인 A과 동업하기로 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계좌로 등록하고 수익은 피고인 A이 매월 약 500만 원 내지 700만 원 상당을 취득하고 나머지 수익은 피고인 B가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되, 피고인 B가 의약품 구입, 자금관리를 도맡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의 약국개설 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6. 11. 16.경부터 2010. 초순경까지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M약국'에서 ,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약사명의 사용 및 약품조제 등의 명목으로 수익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약국의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의약품 발주 및 결제, 일반의약품 판매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약국의 부동산계약서, 약국개설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해 주고,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고용약사 등이 약의 조제·판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6. 11. 16.경부터 2010. 3. 2.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약사법에 위반하여 'M약국' 또는 'N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약의 조제·판매행위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약국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합계 1,525,183,9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자금을 투입하여 'M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그 약사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보수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M약국'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피고인 B가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M약국' 운영 당시에 피고인 A 명의의 요양급여계좌에서 수시로 피고인 B, 피고인 B의 처 S, 아들 W, X, 며느리 Y, 사돈 Z 명의의 각 계좌로 금원들이 송금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약국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약품대금 등을 차용한 후 변제하여 준 것이라고 하나 이에 부합하는 차용증 등 관련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실제로 자금을 투입하여 'M약국'을 개설하고 피고인 A을 고용하여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N약국'과는 달리 'M약국'의 경우 실운영자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가 그 개설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A이 2006. 11.경 'M약국'을 개설하였을 때에는 피고인 B가 AA약국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1개월이 더 지나서 'M약국'의 개설이 다 완료된 이후에야 AA약국을 그만두고 'M약국'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월급 및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금원의 반환 외에 'M약국'의 수익금을 배분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M약국'과 'N약국'의 등록명의자가 동일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 개의 약국인 것처럼 생각해 와서 검찰진술 당시에 뚜렷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 A이 2006. 11.경 'M약국'을 개설할 당시 피고인 A과 거래를 시작한 의약품 판매직원인 AB은 이 법정에서 'M약국' 개설 당시 약국에 직접 찾아가 의약품을 진열하는 일을 도와주었고, 피고인 B는 당시에 아직 AA약국에 근무하고 있어서 피고인 A의 약국 개설을 도와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AB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 A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부담하여 'M약국'을 개설하였고 개설 이후 피고인 B를 직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달리 피고인 B가 'M약국' 건물의 위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도 없다),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M약국' 개설 이후에 직접 요양급여계좌 및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공동피고인인 C, D, E 등 다른 약사들의 경우에는 모두 피고인 B가 그 약사들 명의의 요양급여계좌 및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과는 달리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피고인 A이 자기 명의의 요양급여계좌 및 공인인증서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며, 'N약국'으로 운영할 때와는 달리 'M약국'의 운영기간 동안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간섭 없이 마음대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 B가 아닌 피고인 A에 의하여 관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의하여 관리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2007. 7. 21.경부터 'M약국' 건물의 임대인인 AC(주) 명의의 계좌로 월세 257만 원 상당의 금원 등이 지급된 점, 또한, 'M약국'의 운영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일정 금원이 이체된 것 외에 달리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주기적으로 월급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증거는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에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부여하기가 어렵고, 그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의심스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개설한 'M약국'의 운영 과정에서 약품대금 등을 차용하여 준 것에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B가 자금을 투입하여 'M약국'을 개설하여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A이 위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의 약국개설 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M약국' 개설로 인한 약사법위반 및 그 약사법위반의 성립을 전제로 한 범죄일람표 1-1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