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700

범 죄 사 실 2021고단4700 피고인은 2021. 10. 15. 12: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량통행문제로 피해자 D(남, 31세)와 시비가 붙어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약 3회 가량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단847 피고인은 2021. 12. 10. 00:1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하려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4세), 피해자 H(남, 24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서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1257 피고인은 피해자 I(여, 29세)와 법률상 부부 사이로, 현재는 별거 중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에서 6. 사이 일자불상 04:00경 울산 중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임신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죽은 척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계속해서 그곳 부엌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지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24. 17:00경 울산 남구 L모텔 6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 변할게”라고 하면서 별거를 그만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이 살겠다고 하자 “네가 별거를 했으니 그것 때문에 주는 벌이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붙잡고, 접히는 반대 방향으로 꺾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첨부) 1. CCTV 캡쳐사진, 사건관계인들의 얼굴사진 2022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캡쳐사진 2022고단1257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단1257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 공소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피해자는 피해 다음날 오전에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목 부위에 멍이 든 사진 등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소송에서 피고인을 유책배우자로 만 들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혼소송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얼굴 뺨 쪽에 상처가 확인되는점, 피해자가 2021. 11. 25. 타인 명의를 빌려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했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은 같은 해 11. 29. 해지한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음료수를 사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모텔에서 도망쳤다고 하였는바, 부서진 휴대폰을 찾을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행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2021. 11. 24.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과거에 피고인으로부터 입었던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했는데, 그 경위가 자연스럽고 내용도 구체적인 점, 앞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다리에 동그란 모양의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 D, G, H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2022. 4.경 이혼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부모로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