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3.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C은 2014. 8. 7. 부산고등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및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8.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0경부터 2016. 5. 13.경까지 플랜트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K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행,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9.경부터 2015. 4.경까지 J에서 기술이사로서 재직하면서 피고인 A를 보좌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실행,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3. 12.경부터 2014. 1.경까지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한빛원자력본부(舊 영광원자력본부) L발전소 기술실 기계팀 M으로 재직하면서 터빈발전기 등에대한 정비·감독, 유지보수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2011. 6. 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하의 재단법인 동남지역사업평가원 N실 소속 연구원(간사)으로서 'O사업'을 동남지역에서 시행함에 있어 사업자 선정, 평가 및 중간점검 등의 P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Q경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공기관인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O사업'의 신규지원 안내공고를 하자, 2012. 4. 2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하의 재단법인 동남지역사업평가원에 J와 R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6. 8.경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2. 5. 1.부터 2015. 4. 30.까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3년간 연구비 12억 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6. 21. 2억 4,000만 원, 2012. 9. 28. 1억 6,000만 원, 2013. 8. 25. 2억 5,500만 원, 2013. 11. 29. 1억 950만 원, 2014. 8. 31. 2억 8,350만 원, 2014. 10. 24. 1억 2,150만원 등 연구비 합계 11억 7,000만 원을 J 명의 경남은행계좌(계좌번호 S)로 각각 입금 받게 되었다. 위 연구비는 국가보조금으로서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어 정해진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업무상 이 사건 사업의 연구비를 관리, 집행함을 기화로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처에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9. 2.경 진주시 T에 있는 J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U(이하 "U"라고 한다)와 38,500,000원(부가세 포함)에 '전기, 제어 컨트롤러 장비 1식 제작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그 계약금액을 2배로 부풀린 77,000,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허위 제작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9. 4.경 자신 이 업무상 관리하던 J의 이 사건 사업의 연구비로 U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V)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수행 연구비 중 35,000,000원(부가세 별도 지급)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2013. 9. 6.경 U의 대표이사 W로부터 그 중 현금 16,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접대비, 사업부수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사업의 연구비 99,410,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연구비는 국가보조금으로서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어 정해진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이 사건 사업의 연구비를 관리, 집행함을 기화로 J의 X 주식회사에 대한 J 제2공장 전기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X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연구비로 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위 J 사무실에서 사실은 X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전기, 제어 프로그램 제작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6,000만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허위 '전기, 제어 프로그램 제작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유의 사업수행 연구비를 이용하여 X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Y)로 2013. 9. 2.경 3,000만원, 2014. 1. 29.경 3,000만원을 전기공사대금 용도로 각각 지급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사업의 연구비 6,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7. 16. 12:00경 전남 영광군 Z에 있는 AA 식당 앞에 주차된 C의 AB 차량 내에서 한빛원자력본부(舊 영광원자력발전소) 내 설치된 독일산 복수기 튜브 클리닝 시스템 시설물에 대해 역설계를 할 수 있도록 위 시설물에 접근, 사진촬영 및 기술상 정보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10. 22. 진주시 T에 있는 J 공장 앞 노상에서 이 사건 사업의 프로젝트 평가관리업무를 담당하던 D에게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여부를 평가하는 중간점검이나 보조금 지급 시 이 사건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 각종 편의제공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 내지 4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합계 2,700만원을 D에게 교부하였다. 6. 피고인 C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한빛원자력본부(舊 영광원자력발전소) 내 설치된 독일산 복수기 튜브 클리닝 시스템 시설물에 대해 역설계를 할 수 있도록 위 시설물에 접근, 사진촬영 및 기술상 정보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A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D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9. 14. 경주시 AC에 있는 AD 반지하주차장에서 A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여부를 평가하는 중간점검이나 보조금 지급 시 이 사건 사업이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 각종 편의제공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1.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 D은 2013. 10. 22.경 500만원, 2015. 2. 11.경 500만원을 각 수령하였을 뿐, 1,000만원, 1,200만원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나,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1. AE, W, AF, AG,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 외주계약서 사본, 계좌 거래내역 1. 주식회사 U 외주 계약서 사본, 계좌 거래내역 1. 2012년도 신규과제(AN) 평가결과 최종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1. AF 계좌 거래내역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기프트카드 구매내역, 한빛원자력본부 출입내역서 1. 피고인 A 촬영 사진, 스케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공동정범),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공동정범) 피고인 C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5. 2. 11.자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C, D)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 범죄 - 업무상횡령 권고 형량 : 6월~2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 범죄 - 뇌물공여 권고 형량 : 6월~1년6월(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적극적 증뢰 3) 제3 범죄 - 배임증재 권고 형량 : 6월~1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적극적 증재 4) 다수 범죄 처리 : 6월~3년 나. 피고인 B 권고 형량 : 6월~2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피고인 C 권고 형량 : 1년~3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피고인 D 권고 형량 : 8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일부인 약 1억 5,000만원을 특정된 용도에 사용한 것처럼 가장한 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고, 2,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2,700만원의 금품을 부정 청탁을 하고 공여하였다. 다만 횡령 금액 중 대부분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가 국가보조금 중 약 9,000만원을 횡령하는데 가담하였다. 다만 횡령 금액 중 대부분이 공탁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시장형 공기업인 한빛원자력 본부 직원으로서 상피고인 A에게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출입하여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 사건 범죄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이 맡고 있던 'O사업'의 사업자 선정, 평가 및 중간점검 등의 P업무는 수십억 원의 국가보조금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의 공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피고인 D은 신의성실을 다하여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