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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4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우희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11:13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시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K3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고 접촉사고까지 일으킴),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8년 동종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란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0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A 검 사 탁동완(기소), 김도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나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6. 2.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1.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8.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9.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20.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21. 12.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2. 03:05경 대구 달성군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잠겨 있는 출입문 열쇠 구멍에 족집게를 넣어 좌우로 돌리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확인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경위에 대한) 및 그 각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압수된 상의 점퍼(곤색, 짙은회색) 1벌(증 제1호), 하의 바지(검정) 1벌(증 제 2호)의 몰수를 구하였다.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이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몰수의 대상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제1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제3호)’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 압수물의 특성상 이러한 요건은 충족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계속해서 실형을 선고받아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8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8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이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경 아들 B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매수한 뒤, 같은 해 7. 12.경 위 자동차 매매를 중개한 C을 통해 위 B 명의로 명의이전등록을 받아 계속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던 사람이다. B은 2021. 8. 중순경 위 자동차 관련 교통법규 위반 통보를 받고 해당 차량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명의이전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즈음 포항시 소속 불상 공무원에게 ‘명의 도용 차량 운행 중임(범죄 우려 있음)’이라는 사유로 운행정지명령을신청하였고, 포항시장은 2021. 8. 24.경 위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여 해당 내용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경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 (대도동)에 있는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였다가 위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발령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11. 18. 15:05경 경북 포항시 남구 D, E 포항지사 1층 주차장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9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경문(기소), 이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 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하였으므로 형을 선택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3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33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최건호(기소), 정유정(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21: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7번방에서,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오빠 그만하세요.”라고 말렸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아 니도 좆나게 웃기는 년이다.”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10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 고 인 A 검 사 전인수(기소), 이기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김영준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0. 7. 5.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47길 9 삼양마을공원에서 B에게 상해를 가하고 C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건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피해자 D(여, 64세)에 대하여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22. 2. 27.08:05경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에서,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아침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50m 가량 뒤따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10cm, 세로 5cm)를 넣고 피해자를 향해 이를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D 증인 녹취서, 수사보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1326 재판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D 상대 전화), -2회 공판조서, -D 증인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영상판독 및 피혐의자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후 행적 CCTV 영상 재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보강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안전조치 거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동일인 여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이동 경로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및 피해자와의 관련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 행적 최종 확인 및 계획범죄 정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 행적 이동 경로 지도 표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후 행적 최종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후 행적 이동 경로 지도 표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범행 전 사용하던 우산 수색),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의견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돌멩이와 비닐봉지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와 같은 보복 목적의 폭행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정책적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권철 판사 심용아 판사 정우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5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정제훈(기소), 김은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호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02. 08: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E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을,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말을 더듬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43경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씨발, 집에 갈 거야. 집에 갈 거라고. 대리해서 왔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을 밀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1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각 400만 원)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인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50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가연(기소), 안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상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19:42경 논산시 취암동 관촉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각장애인 형과 함께 살고 있고 본인의 건강상 태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꾸준히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알코올 장애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수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9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93 특수폭행,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이혜현(기소), 전진표(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4.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31. 22:20경 군포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들을 죽이러 가겠다며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1개와 과도(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0cm) 1개를 꺼낸 다음, 과도는 피고인이 허리에 차고 있던 가방에 넣고, 위 식칼을 들어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아내 피해자 C(여, 41세)에게 ‘너도 죽고 싶냐’고 말하며 식칼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이 피고인의 식칼을 빼앗은 다음 피고인을 현관문 밖으로 밀쳐낸 후 현관문에 있는 걸쇠를 걸어 현관문을 시정하자, 손으로 현관문을 강제로 수 회 잡아당겨 걸쇠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집주인 소유의 현관문을 불상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 15:00경부터 16:40경 사이에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뒷면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헬멧으로 수 회 내리쳐 깨뜨리고,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처벌불원서 취소 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4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3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위험한 물건을 들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그 후 재차 분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동차까지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도중 도망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성행, 범 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0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A 주식회사 검 사 김형석(기소), 정유정(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요지 B는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1. 18. 14:48경 남해고속도로 마산방향 18km 지점 한국도로송사 서부산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에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3톤, 제3축에 11.36톤의 화 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62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362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서성광(기소), 박성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지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C'라는 상호로 애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업체의 애견 유치원, 카페, 미용실을 2020. 5. 18.부터 2021. 5. 19.까지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을 구매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액권을 결제하면, 1년간 C 업체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임대료 월 3,5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건물주로부터 무단점거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는 등 영업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1년간 애견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8. 애견서비스 이용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별건 피의자신문조서(2021. 3. 30.자)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편취범의와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등 첨부) 1. 첨부: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등 3부 1. 200만 원 신용카드 결제내역, 피의자가 제출한 고소인의 이용대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A), 첨부: 판결문 등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가 E과 별개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기 위하여 건물주와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였고, 다른 건물을 임차하여 C의 애견업체 영업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믿었으며,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대기업과 반려견 관련 사업을 계속 논의하는 등 피해자에게 애견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한 애견업체인 ‘주식회사 C’는 서울 강남구 F 지상 4층 중 30평을 주식회사 E으로부터 2017. 7. 10.경부터 2022. 5. 31.까지 전차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2018년경부터 위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연체한 것으로 보이고, 2020. 1.경부터는 건물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E이 건물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을 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0. 5. 18.경 C와 1년간 애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불과 2개월여 만에 C의 영업이 중단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점, 피고인은 2020. 4.경 코로나 등으로 사업에 타격을 받아 주주들의 자금을 출연하여 임대료나 직원들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5. 11.경 피고인이 2020. 6. 2.경 애견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을 기망하여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1. 13.경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2020. 5., 6., 7.경의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피고인이 임대료 연체 문제가 지속되자 건물주에게 직접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새로운 건물 등을 임차하기 위하여 부동산업자와 협의하는 등 애견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애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무렵 그와 같은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실현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애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된 1년간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결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사술이 이용되지는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미필적인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6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64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1초기137, 2021초기181, 2021초기191, 2021초기231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봉수(기소), 백가영, 김봉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신관(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판 결 선 고 2022.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 ‘F’에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 48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56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14,295,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 “게임 계정 생성용으로 선불유심을 구입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선불유심칩을 개통해주면 개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휴대전화 개통계약서를 작성하여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4대[(전화번호 1 생략)(J), (전화번호 2 생략)(K), (전화번호 3 생략)(L), (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증거목록 제2, 8, 10, 14, 16, 19, 22, 26, 29, 32, 38, 42, 45, 56, 59, 62, 66, 71, 74, 77, 80, 83, 86, 88번) 1. 각 입금자료 및 대화메시지 1. 피의자 계좌내역 1. 각 입금자료 1. 각 통신자료회신 1. 거래내역서 1. 대화내용 및 판매글 사진 1. 이체결과 내역서, 대화내용 사진 1. 송금결과 확인서, 대화내용 사진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범행 사용 계좌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P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1. 내사보고(전화번호 명의자 A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확정된 사기 등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 통신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2020. 6.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있어 그 판결 확정전에 범한 2021. 2. 24.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여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거나 편취금 상당액을 송금받았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변호인은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위 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문서 내지 권리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해석상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계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한 것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절도, 사기죄 등으로 재판받던 도중에 이 사건 각 사기범행 및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저질렀으며 나아가 이 사건 사기 사건으로 2020. 12. 30.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이 개통하여 준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암투병 중인 피고인의 모친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과 그밖에 만 20세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04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304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강다롱(기소), 박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2020.경 이혼한 후 동거 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23:35경 경기 남양주시 C건물 D호 안방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방 안에 소변을 본 것을 피해자가 나무라자 피해자의 안면부 및 양팔, 가 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갈비뼈(제1늑골) 골절 및 어깨, 팔, 옆구리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 안면부 피해 상흔 증거사진 1. 현장 출동 당시 피의자 및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경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상해의 부위,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8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88 약사법위반 피 고 인 A |주식회사 B 검 사 김진혁(기소), 임헌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영일(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은 절차를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8.경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에탄올 70%, 정제수, 글리세린’ 등을 혼합한 외용소독제인 ‘D', 'E'를 27,264개 제조하고 그 중 21,221개를 ㈜F 등에 64,071,205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8.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제조 및 판매내역, 제품사진, 손세정제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효승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40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로운(기소), 황종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진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02:25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0.7km 지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약 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배구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1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14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박지현(기소), 김용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승섭(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14:2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1층 현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D(남, 75세)의 무릎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로부터 지팡이를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자료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영
청주지방법원-2022고정247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오소영(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0:45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전력,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9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창헌(기소), 김청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15:01경 양산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마을 입구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