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931

범죄사실 2017고단931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 15.경의 범행 피고인 A은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F과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 15. 18:00경 대구 북구 G시장 'H' 사무실 안에서 F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어 F은 택시를 이용하여 대구 동구 I에 있는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던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와 19:50경 필로폰 약 0.03g을 그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였다. 계속하여 약 10분 뒤, 피고인 A은 F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F도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2. 6. 경의 범행 피고인 A은 2017. 2. 6. 21:50경 위 'H' 사무실에서, 그곳 소파 아래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시켜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2968 피고인 A은 2017. 5. 23. 14:3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5770호 B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J 앞에서, 변호인의 "그러면 때리고 발로 차고 발로 찬 적 있지만 다용도 칼을 들이대고 같이 죽자고 위협한 것은"이라는 질문에 "그런 거는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칼을 든 걸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거지요."라는 질문에 "칼 들은 거는 본 사실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B가 2014. 10. 4. 04:0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모텔 601호실에서 다용도 칼을 들고 M를 위협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단3068 피고인 B는 201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2. 2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은 2016.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4. 12. 15:00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O모텔 207호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P을 통하여 만난 Q(여, 21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교를 한 후, A에게 전화하여 위 Q에게 그 대가로 20만 원을 건네주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Q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라. 졸피뎀 제공 피고인은 2015. 4. 13. 새벽 경 대구 남구 번지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A과 Q 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수면제를 줄테니 먹고 자라'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위 A, Q에게 각 1정씩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2. 15:00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O모텔 207호에서 Q(여, 21세)와 성교를 한 후, 그 대가로 20만 원을 건네주어 성매매를 하였다. 2017고단3564 피고인은 2016. 7. 25.경 대구 북구 R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 T에게 "생강을 사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6. 12. 25.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 채무가 많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강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3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압수현장 사진 12매,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압수물 사진 4매,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마약류 월간 동향 2017고단29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A), 증인신문조서(A, 순번 8번), 선서(A, 순번 9번), 녹취서(A), 증인신문조서(M) 1. 접견녹음파일등 송부,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서(B에 대한 판결문 첨부) 2017고단30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감정서 첨부),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송부 1. 수사보고(추징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및 재판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B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356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가.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위증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성매매의 점: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사기의 점 : 형법 34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가. 각 필로폰 투약 및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나. 졸피뎀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다. 성매매의 점 :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위증 자백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위증죄,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 10월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아님,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동종 마약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증, 사기 범행 을 한 점, B의 특수상해등 관련사건에서 위증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B의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재차 위증한 점,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이고 매매나 알선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사기 피해자 T에게 피해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증사건의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한 점, 성매매알선등행 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향정라.목)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 2월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아님,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동종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마약 전과 수회 있는 점, 필로폰을 투약한 데서 나아가 사정을 모르는 Q에게 필로폰을 탄 물을 마시게 한 점,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Q와 성매매를 하고, 피고인 A에게도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점, 다만 범행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