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57

범죄사실 1.2016고단357 [전제사실] 피고인은 B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팀 소속 식품위생 7급 공무원으로서, 2005년경부터 B시청 및 B시 보건소에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단속, 유통식품 수거 검사,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주식회사 D에서 썩은 밀가루를 제품 생산 원료로 사용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공무원과 함께 2016. 4. 12. 오전 E에 있는 위 D 공장에 단속을 나간 뒤, 2016. 4. 26.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위 D 관련 의결서 원본 및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인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 전체', '의결서 사실관계확인서에 포함된 9장의 사진'이라는 이름의 압축파일이 저장된 CD 1장을 우편으로 송부받았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4. 26.경 F에 있는 B시 보건소 위생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결서 원본 및 증거 사진 등이 들어 있는 CD 등을 송부 받은 직후 D 생산지원팀장인 G에게 전화로 의결서 원본 등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 온 G에게 의결서 원본을 건네주어 G으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그 내용을 사진 촬영하도록 하였다. 위 의결서는 '부정 원료를 사용한 식품 제조 의혹'이라는 표제를 달고 2016. 4. 12. D 현장 조사 결과, 신고자 및 현장조사 확인 사실 검토 결과, 경찰청 및 B시에 위 사건을 이첩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향후 수사기관 및 행정청의 D에 대한 수사 및 단속, 행정처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의결서 원본을 D 직원인 G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7.경 E에 있는 D 생산지원팀 사무실에서 신고자 C이 제출한 증거 사진 등이 저장되어 있는 위 CD를 D 생산지원팀장 G에게 교부하였다. 위 CD에는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 전체', '의결서 사실관계확인서에 포함된 9장의 사진' 파일이 저장되어 있어 그 내용이 D 측에 누설될 경우 향후 수사기관 및 행정청의 D에 대한 수사 및 단속, 행정처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D를 D 직원 G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2016고단541 피고인은 B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팀 소속 식품위생 7급 공무원으로서, 2005년경부터 B시청 및 B시 보건소에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단속, 유통식품 수거 검사,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고, 'H', 'I', '(주)J'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이 되는 식품제조업체들이다. 가. K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L에 있는 양념소스를 제조하는 식품제조업체 'H' 사장실에서 위 업체 대표 K로부터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거나 위생 점검 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2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초순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무원인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20만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M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비닐하우스에서 다류 등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인 'I' 소속 품질관리팀장 M으로부터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거나 위생 점검 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홈플러스 상품권 3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초순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무원인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이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P에 있는 양념소스를 제조하는 식품제조업체 (주)J 앞에서 위 업체 이사 O로부터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거나 위생 점검 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초순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무원인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60만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이첩 및 의결서(수사기록 제129 내지 134쪽) 1. 수사보고(공무상비밀누설과 관련 압수한 전자파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 4. 26.경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 4. 26.경 공무상비밀누설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명의의 이 사건 의결서 원본은 공무상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민권익위원회 명의의 이 사건 의결서에는 신고자의 구체적인 신고 내용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사진 분석 결과('포대 겉면이 곰팡이와 부패가 심한 밀가루가 야적되어 있거나 건물의 내부에 적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뿐 아니라 D측에서 알지 못했던 D 공장장 Q이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담당자에게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의 구체적 내용('보관상태가 불량하여 포대에 곰팡이 등이 생긴 밀가루를 공장 내부에 적재하고 생산 공정에 투입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고, 검토결과 피신고자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 이첩 당시 '비공개'로 표시하여 공문을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에게 사진 촬영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 명의의 이 사건 의결서 내용은 D에서 부정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에 대한 종국적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조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6. 4. 27.경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 4. 27.경 공무상비밀누설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CD는 공무상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무상비밀누설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CD에 들어있는 사진은 신고자가 D에 근무할 당시 원료투입장 내부를 촬영한 사진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점검 후 편집한 내부자료로, D에서 썩은 밀가루를 투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혐의입증 및 수사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증거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CD에 들어있는 사진 중에는 현장조사 당시 D측에 보여주거나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사진도 포함되어 있는 점, 만일 이 사건 CD가 D에 유출될 경우 D에서 아직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조작 등을 할 우려가 있어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CD가 D측에 유출되지 않도록 그 책임 아래 이 사건 CD를 잘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CD에 들어있는 사진 내용 역시 D에서 부정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에 대한 종국적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조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이 만연히 이 사건 CD를 D에 가지고 가고 D 직원인 G에게 건네주어 G으로 하여금 열람·복사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이상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사교적 의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K, O를 알게 되었고, 알고 지낸지 오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생팀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면 공여자들이 피고인에게 상품권이나 현금을 줄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단속을 나갔을 때 잘 봐달라는 청탁의 의미로 주는 것으로 알고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K 역시 평소 자신의 업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피고인이 도움을 주어 고맙다는 뜻으로 돈을 교부한 것이지만, 단속이나 평가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도 없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O도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잘 봐달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HACCP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합동단속이나 위생평가 등에서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돈을 주었고, 평소 잘 도와주고 한 부분이 있어 고맙다는 뜻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 M의 경우 피고인은 M이 평사원일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M이 팀장급으로 승진하고 식품위생업무를 맡게 된 이후부터 M으로부터 상품권을 받기 시작하였고, 매회 수수한 상품권 액수도 30만원으로 작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K, M, O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품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단순히 사교적 의례의 형식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에 반하여 조사 중인 사건의 당사자측에 타기관 명의의 의결서 원본을 촬영하도록 하고 증거자료가 들어있는 CD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공무 대상 업체로부터 설 또는 추석에 즈음하여 현금이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누설한 공무상비밀의 내용, 수수한 금품 액수,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