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4고단81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12. 13, 00:00~04: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노원구청 E센터에서 출입문을 망치로 손괴한 후 위 센터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35만원 상당의 전기테스터기 1개 및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 카메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자의 사무실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집을 오랫동안 비워둔 틈을 타 스티로폼으로 막아놓은 위 주거지 문을 손괴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그때부터 같은 해 6. 6.까지 생활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의류, 냄비, 스텐그릇 등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3.28.16:0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I 사우나 지하 1층에 철거작업 인부로 들어간 후 그곳 계단에 있던 시가미상의 놋쇠 신주밸브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032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7. 초순 10:00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방안까지 침입한 후, 시가 75만원 상당의 TV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컴퓨터본체 1대, 시가 27만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25만원 상당의 가스렌지 1대, 시가 50 만원 상당의 기념메달을 가지고 나와 합계 2,27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사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L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한 사실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출근한 사이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8. 21:00경 서울 노원구 M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집안에서 찾을 물건이 있다고 말한 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1037 리 피고인은 2011. 9. 17. 18:00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18. 09:00경 1) 사이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P 매점에서 위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매점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위 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캔맥주, 햄 및 휴대용 가스렌지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귀가한 틈을 타 1)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일시 및 장소'란의 '동일'은 '익일의 오기임.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영업소 등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의 법정 진술 1. D, G, O,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Q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지문의뢰회보서 1. 피해품사진(2014년 형제 14643 사건의 수사기록 11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피고인은 2014고단1037 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침에 출근하여 절도 범행을 확인하고 곧바로 피해 품목에 대한 절도신고를 한 점, 수사관이 범행 현장에 임하여 드라이버와 술병을 수거하고 DNA와 지문 감정 등을 의뢰하였는데, 위 드라이버와 술병에서 피고인의 지문과 DNA가 발견되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피고인은 늦은 시간에 드라이버로 시정된 피해자 점포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술만 먹고 나왔다고 하나, 피고인의 다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당시 점포 내에 있던 귀금속 등을 그대로 두고 나왔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4고단816 사건의 제1죄 및 2014고단103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2014고단816 사건의 제1죄 및 2014고단103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위 각 범행을 저지는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각 범행은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점포 등에 영업을 끝난 시간대에 침입하여 음식물이나 금품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주거침입 절도범행과는 그 죄질을 달리하는점, 위 각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 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판시 범행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횟수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은 병원 치료 또는 장기 여행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재개발지역에 있는 주거에 들어가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저지른 범행인바, 통상의 주거침입 절도범행과는 그 죄질 및 위험성이 같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