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66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66 강제추행 |2016전고20(병합) 부착명령 |2016초기110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이경화(기소), 황호석, 송혜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일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14: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가 근무하는 E 예식장 1층 안내데스크에서 하객 안내 업무를 하며 서 있던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며 다가가 '예쁘다, 미스코리아 같다, 용돈을 주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수회에 걸쳐 얼굴, 어깨 및 엉덩이를 쓰다듬거나 두드리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면서 양팔로 몸을 껴안는 등 방법으로 약 3분 동안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 범행수법이 일관된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F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범행 장면 CCTV녹화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기록첨부 보고-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각 불기소결정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약식명령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각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예식장 등 내부에서 안내 업무 등을 하고 있던 나이 어린 여성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고객 응대 업무의 특성상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범행대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고, 그 범행방법 또한 악수를 하자며 손을 당기고, 어깨, 엉덩이 등을 쓰다듬거나 만진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4점으로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자에 가까운 문제 음주자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범행 및 위 동종 범행 역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피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기억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식장 안내데스크에서 하객 안내 업무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 어깨 및 엉덩이를 쓰다듬거나 두드리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면서 양팔로 몸을 껴안는 등 방법으로 약 3분간 추행한 것으로서, 고객 응대 업무의 특성상 자리를 이탈하거나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한 점, 기습적이거나 일회적인 범행에 그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범행수법이나 대상이 매우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바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현재 80대의 노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친누나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애쓰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 범행수법이 일관된 점,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7점 ~ 24점)에서 가장 낮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고, 현재 80대의 노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친누나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애쓰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정순열 판사 권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