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를 졸업하여 제33회 동창회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D 후보자(E 선거구)의 고등학교 동문이자 친구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 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 C 총동문회에서 공식적으로 D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2. 13:54경 D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지지할 목적으로 C 제33회 동창 319명에게 C 33회 동창회 총무 A입니다. 마지막 입니다. 월요일 저녁 6시 30분에 D 후보 마지막 유세가 광양사거리에서 있습니다. 총동문회에서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C 개교이래 제주도에서 국회의원을 한번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33기가 한번 만들어봅시다. 그리고 타지에 있는 동창들도 지인들에게 전화로나마 지지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1. 밴드 선거지지 내용 1. 문자발송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부정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 중 "총동문회에서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그 문구만으로 총동문회라는 조직 자체가 D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당시 D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C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여러 동문들이 방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 스스로 "33회 동창회 총무"임을 밝히며 "총 동문회"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동창회 총무로 C의 '총 동문회', '동창회', '동문'의 개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총 동문회에서는 D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표한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부정선거운동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자체기능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므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방법이 아닌바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의 부정선거운동의 점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이하 이들을 통틀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라 한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847 판결 참조). 한편 2012. 2. 29.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가 신설되어 종전과 달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부터의 선거운동이 허용되지만,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에 한하고,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라고 하더라도 5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09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도 아닌 피고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하지도 아니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구성의 정당성을 담보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1회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