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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89

범죄사실 1. 2019고단108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말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 자금으로 입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대출을 해 준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8. 11, 초순 순천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583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500만 원 가능한테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7. 중순 원주시 F 모텔 앞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9108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계좌내역 ¹2019245830₁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기록 14쪽에 편철된 각 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짧은 시간에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다른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무엇보다 판시 제1의 범행으로 기소된 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소프트볼 선수 생활 중 거듭된 부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느라 생활비에 쪼들린 나머지 대출빙자 사기조직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지도와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3.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동면 덕치리 61-3 에 있는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전길 9 성수사거리 지방도 444호선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4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9.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법률상 배우자로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8. 17. 01:36경 강원 홍천군 C 뒤편에 있는 오이하우스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오이 박스를 발로 걷어찬 뒤, 오이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홍천구 C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상체 부위를 약 7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2. 시간 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세렉스)를 운전하려는 자신에게 "술을 마셨으니까 내일 가라"라고 말하며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후 피해자를 손으로 1회 밀쳤고, 112에 신고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강하게 잡아 눌렀으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를 위 화물차로 약 3 내지 4회 움직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 7. 위 피고인 주거지 뒤편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피해자, 여성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씨발 좆 같네"라고 욕, 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 좀 그만해, 욕 좀 하지 마"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머리채를 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수회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자필 각서 1. B에 대한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는 등으로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차량 앞을 막자 차량을 움직이는 등으로 임신 37주차이던 피해자를 폭행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폭행의 정도 및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약 12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01.26, 22:23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후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1) 동승자(형수)를 태우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고로 이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며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10여년 전 1회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시각장애가 있고 경제사정이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 다시는 운전하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장애 등을 고려하여 준법운전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6. 04:45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미남로 28에 있는 법원어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4: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미남로 28에 있는 법원어귀 교차로를 B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사직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의 우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미신고오토바이 통보서 1.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3:0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시청 앞길에서, 피해자 B(남, 19세)이 차량을 구입하려다가 대출이 어려워 취소한 것을 기화로 작업비용이 들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470만 원 갚아라, 야이 씨발 개새끼야, 돈 되는 일은 다 해서 갚아라, 뒤질래?"라고 욕설하고, 팔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맞을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같은 달 3. 02:00경 위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까는 애들이 네 편들어 주니까 좋냐, 아까 전과 똑같이 얘기해 봐라, 돈을 달라"고 말하며, 발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뒤로 3회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7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1)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20:50경 부산 금정구 B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3:56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엄목교차로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가 피해자 H(45세)가 운전하는 I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 등의 상해를 피해자 L(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23:56경 전남 완도군 N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km의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 사건현장조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5%)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3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15:2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D 앞 호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F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8:11경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B(가명, 여)을 피고인이 거주하는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현관문 앞에 서 있자 피해자를 잡아당겨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현관문을 이중으로 잠갔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의 도어락을 열고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도어락 외에 수동으로도 잠겨져 있어 현관문을 열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에서 나체로 나와 피해자를 잡아끌어 침대로 데리고 가 밀쳐 눕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발과 양말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제압하면서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고,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묻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오른쪽 가슴을 핥고, 치마를 들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2회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마저 씻고 나오면 응해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다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집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내부 현관자물쇠에 대한 수사), 사진, 수사보고(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도주 CCTV 영상), CCTV 사진, 수사보고(사건발생 직후 피해자가 친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통화내용) 1. 유전자 감정 및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관련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wwwww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음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8:47 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함께 먹었던 해장국 값과 택시비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는 가방을 잡아당기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4:51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71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분을 1회 때리고, 뒷좌석에 누워 좌측 발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자료(1장), 택시요금 영수증, 영상자료 캡처 사진(블랙박스 영상,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ㅎ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임처벌불원)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 M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력은 행위 자체에 의한 피해 외에 차량 운전이 방해됨에 따라 훨씬 중대한부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 자체의 경중만으로 죄질을 가늠하기 어려움 -다른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울증,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04: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이용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화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04:50경 위 D에서 업주와 손님간의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 및 C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 업소랑 친하냐, 아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펜을 위 F을 향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순경 G의 팔을 뿌리치고, 옆에 있던 같은 소속 순경 H의 팔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과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CCTV영상수사) 1. 수사보고(현장영상 확인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팔관들의 팔을 뿌리치거나 손으로 때린 행위가 정당 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01.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폭력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2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2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김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준도 판결선고 2020. 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학교 홍보단체 교류 모임을 통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여, 19세, 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20. 23:55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나갈래?"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와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19세, 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1. 00:25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둘러 왼쪽 옆구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고인의 손을 빼냈음에도 계속해서 2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에 대한 수사), 각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영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수강·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8.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3. 12:18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대전 서구 동서대로 987에 있는 안골네거리까지 4km 가량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등 실질적 피해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법에서 정한 벌금 최고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4. 18:0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입구에서부터 같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능력,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4. 2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서구청 쪽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1) 공소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명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 제946호, 2018. 5. 1.)에 따라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서 다른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4. 21:18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단속경위서(증거목록 14번),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서 및 진단서 관련, 음주운전거리 및 사고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차량의 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9. 22:30경 안산시 단원구 B 주택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모텔 뒤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음주운전 단속을 보고 도주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4, 20:2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상호불상의 바에서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클럽 B 화장실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C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5. 04:0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원치 않는 영상이 퍼져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