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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19. 04: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으면서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만 하면 안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목덜미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씨발, 너 그렇게 일하지 마라, 너 감방 가는 것 금방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자신의 얼굴 쪽으로 당겨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추송서(CCTV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부위나 정도, 이 사건 범행 시각과 상황,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1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6. 01:3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층 소재 'C' 노래주점 4번 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4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25세)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6. 03:2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대기실에서, 전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병이 인수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사건 담당 경찰관인 경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2 :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10일(기본범죄 상한에 경합범죄 1, 2 상한의 1/2, 1/3을 더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8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직불카드를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B에게 전달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6.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8. 03: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서부삼거리 도로까지 약 500m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와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를 매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외과 사거리 쪽에서 교동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우측 도로 경계식을 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SM5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우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00:38경 속초시 만천4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0경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1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6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상해 피고인은 2016. 7.21.04:30경 충남 홍성군 C오피스텔 305호 피해자 D(여, 41세, 가명 E)의 집에서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1. 03:00경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조양문 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상해진단서 (피해자),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역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여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위 주거지에서 생활을 할 수 없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50cc 택트 오토바이로 약 2km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경 구리시 C건물에 있는 D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현대캐피탈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그 대출금은 2017. 4. 30.까지 36개월 동안 매달 1,029,769원씩 할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1대를 할부원금 33,400,000원, 할부기간 36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33,4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대캐피탈할부신청서,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현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0여 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 쪽에서 F시장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G공중전화부스를 위 그랜져TG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공중전화부스를 수리비2,85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도로교통의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새벽에 자동차로 공중전화부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차를 버리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도주함으로써 회피하고자 한 것이 음주운전사실의 발각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 후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것보다 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결과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교통관련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45

범 죄 사 실 [2020고단2745] 피고인은 2020. 6. 16. 10: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이 기절하여 쓰러지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단1372] 피고인은 2017.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5. 05:05경 대구 달서구 E에 위치한 피고인의 모친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서공단남로 2에 위치한 ‘개상듬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은 없는 자로 이 사건에서의 처벌 등으로도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2-3초 정도 옷 위로 추행한 것으로 행위태양이 매우 중하지는 않는 점, 음주운전의 경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부친상 직후) 등. 불리한 정상: 자신의 종업원인 나이 어린 피해자가 쓰러지자 이를 상대로 범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죄 후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탓하고 공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범행 이후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음을 호소하고 있고 자살시도까지 하는 등 결과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전력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수사 도중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나, 마지막으로 진지한 반성의 기회 및 합의의 기회를 주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193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16.경 신한은행 원효로 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1. 12. 10.경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2가 72-3에 있는 신한은행 원효로지점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2. 3. 2., 액면 금 40,000,000원인 C 주식회사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 6장 액면 금 합계 35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J'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K에게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2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K으로부터 주식회사 J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주식회사 J의 상호를 사용하여 원주시 L에 있는 M병원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장례예식장 운영관리 임대차계약서, 당좌발행거래처, 공사계약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부도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상호대여 공사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부도수표 액면금 합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부도수표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 주식회사에서 1993. 10. 11.부터 근무하다가, 2010. 12. 13.경 오후경 자신이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6:00경 위 회사 경영지원팀 사무실로 찾아가 과장 0, 팀장 P에게 이에 대하여 상담하다가 그들에게 근무평가서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 그 옆에 있는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옷 소매 속에 넣어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위 O, P에게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및 근무평가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유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망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8.00: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외곽순환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김포톨게이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고 2차로에는 다른 차들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변경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휠과 휀더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뒤 옆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8. 01:01 경 김포시 김포대로 한강로사거리 앞 강화방면 48번 국도상 3차로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추격하며 쫓아오자 피해자를 따돌리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갑자기 유턴하여 피해차량 조수석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렌토의 수리비가 2,593,9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18일 뒤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과실로 1차 접촉 사고가 발생한 후에 도주하였고 자신의 차량을 추적하였던 피해자 C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2차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동부생명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해 주면 3개월 뒤에 대환 대출을 받아 대출금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3,7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여 자금을 대출받더라도 3개월 뒤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1. 8.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동부생명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주)태광대부, 대산대부(주), (주)동그라미 대부, (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주)베르넷크레디트 대부, (주)CNA로부터 각각 300 만원씩 합계 1,80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1.경 광주 서구 D 건물 2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바카라 도박사이트에서 E 프로그램을 돌리면 하루에 1회당 10~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달 100~150만원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3,7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토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도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익금을 더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인출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3.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레이져빔 기계를 할부로 구입해 주면 사업을 진행해서 종전 차용금 2,000 만원과 레이져빔 기계 구입비용 990만원을 한꺼번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레이져빔 기계를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당시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0만원 상당의 레이져빔 기계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상세조회 1. 내구재 할부금융 약정서 1. 각 대출거래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지불각서 사본 1. 대여금 청구소송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 합계 4,800만 원으로서 다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금원 차용 경위, 금원의 사용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현충사거리 앞 노상을 우체국사거리 방면에서 성결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 된 상태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과실이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 소재 주식회사 D 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1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에서 2015. 10. 20.경부터 2016. 1. 1. 경까지 근무한 F의 임금 1,867,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3, 15, 17~29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41,392,9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5. 12,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위 피해자들에 대한 2015년 12월 임금 중 70%는 지급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 소재 주식회사 D 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1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에서 2015. 10. 20.경부터 2016. 1. 1. 경까지 근무한 G의 임금 1,475,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16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49,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G, H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18: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로 204 동부아파트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자력병원 방면에서 서울과학기술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차량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번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표준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1. 수사보고(의사 E 통화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5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01:52경 시흥시 C 아파트 202동 앞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7세)가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려면 아직 멀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고등학교 남자선생님과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이 화가 나, 위 아파트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5cm)을 가지고 나와 아파트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송부)의 기재 1. 압수물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과의 가정생활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120m 전 지점을 풍산금속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가 오고 있어서 노면이 미끄러웠고 시야가 좁고 어두웠으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2차로와 갓길 사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74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11. 29. 03:30경 다장기 부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등, 신고내역,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LED 조명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부터 2015. 11, 1.까지 근로한 E의 2014. 7. 임금 2,000,000원, 2014. 8. 임금 3,000,000원, 2014. 9. 임금 3,000,000원, 2014. 10. 임금 3,000,000원, 2014. 11. 임금 3,000,000원, 2014. 12. 임금 3,000,000원, 2015. 1. 임금3,000,000원, 2015. 2. 임금2,000,000원, 2015. 3. 임금 2,000,000원, 2015. 4. 임금2,000,000원, 2015. 5. 임금2,000,000원, 2015. 6. 임금 2,000,000원, 2015. 7. 임금 2,000,000원, 2015. 8. 임금 2,000,000원, 2015. 9. 임금 2,000,000원, 2015. 10.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3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2,771,2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과거거래내역조회, 고용보험가입이력, 근로소득지급명세서 1. 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E가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일부를 사용한 사람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이 사건 회사에서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주로 영업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주말에 출근하여 납땜, 조립 등의 영업과 관련 없는 회사 일을 하는 등 종속관계에 있지 않다면 제공하지 않았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위 회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음에도, 피고인은 통상적인 근로자와 같이 E를 2015. 2. 2.경부터 2015. 12. 2.경까지 위 회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등에 가입시키기도 하였고, 위 기간 동안 근로소득 2,000만 원을 신고하기도 하였던 점, E의 전자메일 내역에 의하면, E는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견적서 및 계약서 등의 초안 및 수정내역의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그 메일제 목의 문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그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는 아니하나 거의 매일 출근을 한 것으로 보이고, E가 휴가를 사용한다면서 피고인에게 문자로 통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가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거의 매일 출근하거나 휴가를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회사에서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졌던 증인 F 및 '이사'라는 직함을 가졌던 증인 G은 일관되게 E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가 영업 업무를 하면서도 계약을 유치하지 못하고 개인용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고용관계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E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13244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