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6. 21:4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시가 25,000원 상당인 맥주 5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D, E은 2011. 3. 새벽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가 혼자 운영하는 'G' 유흥주점 내에서, 함께 57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시켜 먹은 뒤, 피 고인은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심한 욕설을 하고, E과 D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등으로 마치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7만 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2. 5. 8.자 범행 피고인, D은 2012. 5. 8. 00: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H(48세)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 내에서, E과 함께 56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시켜 먹은 뒤, 피고인 은 위 업소 웨이터들에게 "니 몇 살이고 똑바로 안할끼가,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것, 그 얼마나 된다고 주면 될거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뚝에 있는 문신을 과시하고, D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등으로 마치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6만 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5. 9.자 범행 피고인, D은 2012. 5. 9.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 J와 함께 7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E과 J가 나가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72만 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C,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통화보고)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3236 피고인은 2010. 12. 14. 서울 중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알바몬' 싸이트에 올려놓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한국 E에서 지역관리자를 모집한다. E 가맹점에 상품권을 판매하면 인센티브와 기본급 133만 원을 지급하고, 상품권에 대한 보증금 200만 원은 1달 후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본금도 없이 한국 E 가맹점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였을 뿐 실제로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정식 사원으로 취직시켜 주거나 위 보증금을 1달 후에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0. 12. 14. 120만 원, 같은 달 17.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3240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3층에 소재한 F의 대표이자 실질상 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부터 2011. 2.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0년 8월 임금부터 2011년 2월 임금 각 200만 원씩 합계 13,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2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인터넷 모집공고, 지사계약서 사본,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2013고정3240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형 중인 사실 및 수사 중인 사건 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3:40경 대구 달서구 상원로32 월배공원 내에서 그곳 공원을 돌아다니던 피해자 B(55세)와 여러 번 눈이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왜 사람을 빤히 쳐다보며 눈치를 보고 지나가노?"라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1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60

범죄사실 1. 대마 흡연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12. 23. 19:00경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릴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유리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나. 같은 달 24. 20: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다. 같은 달 26. 저녁 무렵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라. 같은 달 말경 저녁 무렵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초 종자 껍질 섭취 목적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누구든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달여먹고자 2014. 3. 27.경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페인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대마초 종자 판매 사이트(E)에 접속한 후 대마초 종자를 주문하고 그 대금 178.47$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4. 3. 말경 KLM 네덜란드 항공 KL855편으로, 에어캡으로 숨긴 대마초 종자 24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4. 4. 1.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반입된 위 우편물을 같은 달 15. 09:3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을 통하여 송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5경 인천공항세관에서 위 우편물이 적발됨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의 공조수사 요청에 따라 위 주거지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검거되면서 위 우편물을 압수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할 목적으로 2014. 4. 15. 09:30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페인발 국제통상우편물 이용 대마종자 24개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수사보고서(검거보고 및 압수수색집행 보고), 피고인 주문 결제 내역,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입국 현황 첨부), 해외 개인 승인 내역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초 종자 껍질 섭취 목적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 내지 3 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범행의 동기, 경위,장소, 횟수, 섭취 목적 및 소지 기간,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12:5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고물상에서 위 화물차 적재함에 고물을 가득 실은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 적재함에 고물이 가득 실려 있었고, 위 화물차의 진로상에 부피가 큰 고물들이 산재해 있었으며, 위 화물차 부근에서 피해자 E(38세)이 고물을 정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화물차 적재함위를 덮개로 가리고 밧줄로 고물들을 단단히 결박하는 한편 장애물을 피하여 운전함으로써 위 화물차에 실린 고물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고물양수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 조수석 뒷바퀴로 타고 넘어가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고물 화덕이 위 화물차 옆쪽에 서 있던 피해자 위로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2014. 3. 14. 16:37경 천안시 동안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 간 파열 등의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경 삼척시 C에서 열린 "D 축제"의 사무국장으로, 위 축제에대한 E시청 실무책임자인 피해자 F(56세)이 위 축제의 개막식 프로그램을 피고인과 사전 협의 없이 구성하고 피고인에게 부하직원 다루듯이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1.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3. 10. 12. 10:20경 위 축제 행사장의 임시 사무실에서 E시청 관광정책과장인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사무실 문 앞에 있는 휘발유가 들어있는 20L 용량의 기름통을 들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기름통 안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사무실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찾기 위해 피고인의 옷 주머니, 위 사무실 책상 등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이려고 하여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주변에 있던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좌상 및 부종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백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노부모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변사람들의 만류로 임시 사무실에서 나온 후 마침 문 앞에 있던 빈 기름통을 사무실 안으로 던졌는데 그 통에 담겨있던 휘발유가 튀었을 뿐 라이터를 찾기 위해 옷 주머니나 사무실 책상을 뒤진 사실이 없어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증인 F, G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휘발유를 사무실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찾기 위해 옷 주머니, 사무실 책상 등을 뒤진 이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에 이르렀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이려고 하여 현존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F은 피고인으로부터 각목으로 엉덩이를 1회 맞고 그로부터 3일 후 H병원에서 둔부 좌상 및 부종을 병명으로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받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2. 10:20 경 축제 행사장의 임시사무실에서 피해자 F1 피고인이 휘발유를 사무실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찾기 위해 피고인의 옷 주머니, 사무실책상 등을 뒤지는 행위를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주변에 있던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림으로써 공무원인 피해자의 축제 개막식 행사 준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축제는 주최자가 삼척시 관광과이고 주관은 삼척시로부터 위임을받은 D 축제위원회이며, 피해자는 삼척시의 실무책임자로서, 피고인은 축제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임시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의 이동문제로 서로 다투었던 점, 축제위원회 위원장 I과 피고인, 피해자를 비롯하여 부위원장, 감사, 위원들이 모여 위 차량들의 이동 문제와 위원장의 개막식 축사 등을 의논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행사 진행에 대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하여 대화를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자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던 점 등 이 사건의 진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축제의 진행과 관련한 의견 충돌로 다툼이 있자 이에 격분하여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축제 개막식 행사 준비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선고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0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영흥대교' 도로를 선재도 방면에서 영흥도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 차로 상에 피해자 D(49세)이 앉아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11. 10. 시흥시 E 소재 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발생에, 차로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7:26경 혈중알콜농도 0.1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그랜져 승용차를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유림아시아드 아파트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양정동 방면에서 거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던 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던 D 쏘렌토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 F(4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0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산시 F에 있는 'G게임랜드'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명의상 업주로 위 게임장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환전상 역할을 한 H(2013.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같은 달 21. 확정)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2013. 3. 2. 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위 'G게임랜드'에서,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 내에 설치된 '황금바다 2'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위 H는 피고인 A으로부터 환전자금을 교부받아 위 업소 앞 도로에서, 위 업소에서 게임을 이용하고 나온 손님들이 획득한 쿠폰에 대해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02:00경 화성시 반정로 33, CU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47세)과 요금문제로 시비하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운전의 D택시의 뒤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6.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안면도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에 위치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98.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1.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민속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건물 4층에 거주하다가 피고인이 제기한 건물명도소송 판결에 따라 이사를 하게 된 피해자 E(여, 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뒷목 옷자락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13. 10. 17. 폭행죄, 벌금 50만 원) 등)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12:30경 서귀포시 C 6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2층 다용도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예물시계 2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2' 휴대폰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치킨 너겟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갈비살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수건 3장,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및 현금 40,000원 등 시가 합계 1,7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6.부터 2014. 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 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합계가 660만 원 정도로서 아주 크지는 않고 절취한 물건 중 상당수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속칭 '날치기' 범행으로 인한 특수절도죄)로 2013. 6. 12,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수사협조)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23:10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 53-9에 있는 에스프레소 커피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괴정약국 쪽에서 맥도널드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43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5요추 양측 횡돌기 골절, 우측 견봉 쇄골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범행경위, 합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10. 05:30~05:50경 광명시 C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3세)과 함께 술을 마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피해자를 소파에 밀치고,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거세게 저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제1중수지 관절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이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 유리를 재떨이로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간치상의 점 :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6.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방법 및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상 - 제2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각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감경영역, 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경영역의 하한인 2년 6월을 1/2 감경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사이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치상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마.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운영의 주점에서 그 딸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을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하고, E 소유의 테이블 유리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 D이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치상 범행의 경우 기본범죄인 강간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의 강간치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02:00경 서울 서대문구 B주택 주차장 옆 골목에서 혼자 서서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오른 손을 뻗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현장 사진, 피해 당시 피해자 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쓰러워하는 마음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 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외부적 사실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손은 뻗고 피해자 머리를 쓰다듬은 점, 피고인은 당시 50대 남성이고 피해자는 20대 여성이고 서로 모르는 사이이었던 점, 그 범행장소는 인적이 드문 골목이고 범행시간은 밤 2시인 점, 피해자는 직후 남자 친구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을 이야기 하고, 남자 친구는 ‘그 여자 친구를 추행하려고 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당시 놀라고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쓰러워한 명분을 내세웠다고 하더라고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손은 뻗고 피해자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안쓰러워하는 행위로 보기어렵고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동종전과가 없다. 건강이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30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3. 5.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B실 내에서, 교정공무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8. 3. 2. 20:00경 부산구치소 D실 앞 복도에서 고소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고소인에게 전치 2주의 대퇴부 타박상을 입혔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C는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6. 부산 사상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18.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 20:17경 위 부산구치소 B실 내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2018. 3. 2. 20:00경 피해자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E 등 4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맞았다. 주임이 앞에서 나를 잡고 뒤에서 F 근무자 C가 무릎으로 내 왼쪽 허벅지를 찍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1. 14:55경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처인 G와 화상접견을 하면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2018. 3. 2. 20:00경 피해자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3월 2일 저녁에 직원한테 맞았거든. 인권위는 진정, 법무부장관에 청원, 부산 사상경찰서에 가해 교도관 고소했거든. 여기 멍 보이나? 요 무릎 있제? 여기를 꽉 맞았거든. 내가 이야기한 그대로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이거 솔직히 바깥에서 가족들이이야기 해주면 빠르거든."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I, J, K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의 접견 녹취록 등 제출) 및 녹취록,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편철) 중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관을 상대로 교도관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고, 그 내용을 동료 수감자들이나 배우자에게 말하여 교도관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특히 엄정한 교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교도관에 대한 무고 범행에 대해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동료 수감자들에게 피고인의 허벅지 부분을 때리도록 함으로써 증거 조작까지 시도하였고, 당시 현장에 대한 CCTV 영상이 없었다면 무고의 상대방으로서는 상당한 고충을 겪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간질 발작을 일으켜 바닥에 쓰러졌는바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다만, 피고인은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무고 범행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밝혀졌으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실제 전파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19:30경 구미시 산동면 적림리에 있는 '소문난 보신탕'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적도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