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1층에서 'C'라는 귀금속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소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 위 귀금속 제조공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키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가 제1120182호로 상표등록한 '까르띠에'의 위조상표가 새겨진 팔찌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점의 위조 명품 귀금속(시가 합계액48,471,000원) 및 루이비통 상표 고무틀 등 상표 위조 용구 669점을 소지하였고, 2016. 3. 16. 'D'라는 거래처에 위조 루이비통 상표가 새겨진 14K 목걸이 1점을 6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새겨진 귀금속 138점(합계 판매금액 :177,382,600원, 시가산정불가)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상표등록원부, 압수조서, 각 판매현황, 장부, 각 현장 사진, 감정 1. 각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액 산정 - 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상표법위반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6. 3.경 상표법위반으로 단속 당하였으면서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소지, 판매한 위조 상표 상품의 양이 많고 정품 추정 시가도 상당하다. -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에 있는 휴먼시아주공아파트 8동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비아동에 있는 광산톨케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E, 5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하루 일당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예약 및 안내, 가게 청소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10. 12. 15:10 경위 F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순경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지급받고, 위 경찰관이 위 업소 VIP104호에서 여종업원 과 성교할 수 있도록 위 경찰관을 대기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2. 2. 경부터 2016. 10. 12. 까지, 피고인 B은 2016. 7. 말경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및 2016. 10. 11.경부터 2016. 10. 12. 까지 각각 F에서 여종업원 H 등을 고용한 뒤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평균 16만 원을 지급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추징금 관련 : 증인 B의 법정진술(자신이 근무하는 시간 대에는 손님이 안 온 날이 더 많고, 많이 올 때는 1, 2명 정도 손님이 있었다는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하루 평균 1, 2명의 손님이 있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 부분, 자신이 근무하는 시간대에 일주일 동안은 손님이 없었고, 평균 2명 정도 손님이 있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하루 평균 1명의 손님을 받은 것을 전제로 얻은 수익 약 4,200만 원 = 건 당 피고인이 얻은 수익 7만 원 × 1명 × 30일 × 20개월)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범행 나. 피고인은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영업 기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할,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21:4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씨팔새끼" 등 욕설을 하며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7.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부산 기장군 B 일원에 있는 C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 현장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속칭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 '함바식당'을 운영하다가 2016. 8. 11.경 단속되어 위와 같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함바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16.경부터 2017. 3. 8.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 C호텔 신축공사 현장의 지하주차장 부지 약 495m²에 조리시설, 냉장고, 테이블, 의자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위 공사현장 인부 등 하루 평균 200명의 손님들에게 1식에 4,500원을 받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위 '함바식당'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1. 04:3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위 식당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가 서 있는 위 식당의 계산대 앞에이르러 자신의 점퍼 왼쪽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센티미터)을 오른 손으로 꺼내 든 다음 그 손으로 칼을 돌리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식칼을 보고 놀라 겁을 먹고 위 계산대에서 도망치자 위 식칼을 자신의 앞쪽 허리춤에 찔러 넣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우러 식당 밖으로 나온 것을 보고 허리춤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꺼내 든 다음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기철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2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3세)과 술을 마시며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들이 붓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왼쪽 눈 썹 끝 부분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1. 피고인이 E을 가해하는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장면 확인) 1. 상해진단서(E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들이 붓고 맥주잔으로 얼굴을 내리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하는 등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22.00:40경 서울 구로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31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들의 일행을 붙잡고 이야기하려는 것을 피고인 B이 제지한 것이 시비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위 B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상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상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 무릎, 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녹화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2.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담정도가 적은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05: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을 연남파출소 방면에서 까사디노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7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고,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족부 3, 4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우측 새끼발가락 및 중족골 일부가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역시 중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연희로 21에 있는 편도 2차 도로를 동교로터리 방면에서 연희로 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일시 정차하던 중 잠이 들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정체로 진행과 정차를 반복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에 운전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소방서 119구조대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문을 열고 탑승하여 시동을 끄려 하자 가속페달을 밟아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 정차하고 있던 E 서울서대문소방서 119구조대 버스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서강로 128에 있는 에스모텔부터 같은 구 연희로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5. 0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1.8km 지점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부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미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뒷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이 중심을 잃고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위 차량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5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뒷 문짝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5 승용차를 1,392,048원, 제네시스 승용차를 5,928,71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에 사정이 있고,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지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6. 20:10경 부천시 소사로 774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종동 원종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위 C SM5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26. 일반연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7. 8. 14.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15.경부터 부천시, 전남 화순군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26. 20:20경 부천시 D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 등에 대하여 조사 받기 위해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자신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고,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임의동행동의서 서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F'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서명 및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지구대 경사 G과 경장 H, 순경 I에게 F 명의로 되어 있는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발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범칙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1. 임의동행동의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불법체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일정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외국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E 소재 F교회의 목사로 교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F교회의 대표로서 피고인 A과 함께 F교회를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교회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2011. 12. 2. 강동농협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상환기간 4년), 2015. 7. 28. 인천수산업협동조합 부개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위 F교회 교인 G, H, I, J을 한정근보증인으로 하고, 위 F교회 건물에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3억 원을 대출받아위 강동농협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 48,763,644원을 피고인들의 딸 K가 관리하는 교회(현, L교회) 명의 수협 M 계좌에 입금시켜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 잔액을 피해자 F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 개인 명의로 충남 홍성군 N 소재 건물 및 그 부지를 1억 원에 구입하면서 2015. 10, 26. 계약금 명목으로 위 교회 계좌에서 위 부동산 매도인인 O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고 2015. 11. 13. 위 부동산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 교회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P 계좌로 28,763,144 원을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액 48,763,14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G, H의 각 법정진술 1. 대출신청시 작성, 제출한 서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법률적 무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그간 피해 교회를 위해 공헌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거나 참작할만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98

범죄사실 1. 2016. 4.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지급 가능한 신용카드 등 제대로 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6. 7.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7. 31. 15:2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지급 가능한 신용카드 등 제대로 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만 2천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2016. 8.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8. 11. 03:00경 제주시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여, 59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지급 가능한 신용카드 등 제대로 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만 9천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4. 2017. 10. 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 05:3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49세)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지급 가능한 신용카드 등 제대로 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구금 기간 동안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반복적으로 무전취식 범행을 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4:1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건너편에서 지인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것에 격분하여 일어 나면서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 20cm, 칼날길이 : 9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약 1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등, 피해자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초등학교 동창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교제하던 중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7. 7.경 부산 수영구 D, 5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공장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8,500,000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어머니 공장 운영자금이 아닌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2014.경 운영하던 수산물 제조업체의 부도로 이른바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가운데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기업 상대 컨설팅 영업은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2015. 초부터 시작한 포커 도박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5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8. 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4,52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차량 사기 피고인은 2016. 11.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를 좀 빌려주면 충청도에 가서 일을 한 후 2016. 11. 22.경 차량을 돌려주겠다. 일을 해야 천만원이라도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충청도 부근에 가서 일을 할 계획이 없었고, 제1항 기재의 차용금을 갚을 계획도 없었으며, 2016. 11. 중순경 G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는 등 제3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0원 상당인 H 아반떼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4. 7. 03:0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모텔' 805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갚아달라는 독촉을 받던 중 다시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위 모텔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돈을 갚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의 폭행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같은 날 04:00경 같은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 3번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상해죄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를 저지른 경위가 나쁘기는 하지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7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5. 09:40경 파주시 C아파트 307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캐딜락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과 피고인의 어머니 E 소유의 F 크루즈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각각 떼어낸 다음, 위 크루즈 차량에 위 캐딜락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3. 25. 09:45경부터 09:5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파주시 교하로 350 동패고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이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크루즈 차량을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55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1. 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에게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구입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하고, E은 이를 중국에 거주하는 F에게 전달하여, 같은 달 11.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모텔 앞 노상에서, F가 보낸 메트암페타민 3.5g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1. 12:00경 위 H 모텔 호실불상의 방실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0.1g을 일회용 주사기로 우측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암페타민 0.2g을 밀감 박스에 담아 택배로 대구 달성군 I로 송부하여 E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F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0.1g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F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0.1g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F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0.1g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F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0.1g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3. 15. 23:00경 중국 청도 K 2503호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제보자가 F와 통화한 내역 첨부, 범죄사실 1번과 관련 퀵 기사 사용 휴대폰 확인, 피의자와 제보자 사용 휴대폰 통화 내역 분석, 투약 장소 관련 메모 사진촬영 첨부, 주사흔 사진촬영 첨부, 추징금 산정)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F로부터 150만 원을 주고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을 판시 제2 내지 7항과 같이 투약 및 제공하였고, 판시 제8항의 경우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 분량의 가격은 10만 원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합계 16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종전에도 동종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7: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에게 "씹할, 이 새끼 안 되겠네. 인터넷에 올려볼까? 공무원한테는 반말해도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부위를 두 차례 밀치고, 이에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의 우측 손목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대방을 경찰관이라고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불과 7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 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 원) 참작[위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권고형량(특별가중사유로서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이상) 범위를 이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7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9:00경 부천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 찾아 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와 이혼하라고 요구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손가방에 넣어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28cm인 회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며 "너죽고, 나죽자"라고 말하다,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7. 6. 2. 12:00경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를 만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위 회칼을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위 제1항 기재의 장소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카카오스토리' 내용), 수사보고(CCTV), 수사보고(E CCTV 영상 CD 첨부 및 시간오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스토리 출력물, 동영상 캡쳐자료, 사진, 노래방 노래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 역시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