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24

범 죄 사 실 2021고합424 피고인은 파주시에 있는 제2기갑여단 C 탄약관리병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 1. 14:07경 모바일게임 ‘D’를 하면서 피해자 E(가명, 여, 11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 1. 14:11경부터 16:42경까지 사이에 소속대 생활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 XS)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이랑밑같이가능해요?따로사진말구용”, “그럼위아래벗은사진보내줄수있을까요?”, “밑에 좀더자세히가능할까요?”, “님부터차렷자세로알몸영상가능할까요?”, “알몸되나요?”, “그럼혹시영상으로얼굴보이게보지만지는거가능할까요?”, “그리고마지막벽짚어자세한다음에정면보구허리앞뒤로흔들어주세용보지보이겠금흔들어주세용”이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구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노예해주셔야된다구요님”, “제가님 알몸영상가지고있자나요”, “차단하는순간니사진다퍼지는겁니다”, “그니까 얼른 영상찍어다주고 딸치고다지워준다고”라는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사진을 첨부하여 유포할 것처럼 작성한 피고인 SNS(H)의 글쓰기 화면을 캡처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 등을 자신의 공개된 SNS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496 피고인은 2021. 9. 28. 23:40경 대구 서구 F건물 G호에서, H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가명, 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2006년생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집에 가려는 피고인에게 “자고 가라.”고 하자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씌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1, 2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D 게임 내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내역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합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의자 특정 및 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H 대화 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한 권고형을 감안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20세 또는 만 21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점, 피해자 E에 대한 각 범행은 한 자리에서 약 두 시간 반 동안 저질러진 것으로 지속시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은 사진 2장과 동영상 1편을 타인에게 유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후 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 피해자를 인도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바일게임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나이를 속이고 피해자 E에게 접근한 다음 나체 사진을 교환하는 형식을 취해 위 피해자로부터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사진 및 동영상을 더 제공할 수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노예해주셔야된다구요님”, “차단하는순간니사진다퍼지는겁니다”, “그니까 얼른 영상찍어다주고 딸치고다지워준다고” 등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위 피해자의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한 피고인 SNS의 글쓰 기 화면 캡처 사진을 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위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하여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의 범행은 계속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I을 간음하였다. 미성년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2021고합496사건에서와 같이 피해자 I을 간음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시 SNS에 성관계 상대방을 구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다음 위 남자가 떠나자 다시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모텔 객실로 오도록 한 점, 피고인은 위 객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성관계를 하지 않고 귀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를 막고 “자고 가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게 된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 2회 정도 삽입한 다음 성관계를 중단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사과하자 피고인에게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해자는 J에 출석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해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