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94

공소사실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4. 11:5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기존에 쓰던 카드론 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파일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대출 절차를 진행하면 5,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11. 5. 11:00경 D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이 블랙리스트로 설정이 됐다. 블랙리스트로 설정되면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기존에 대출한 2,590만 원을 모두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이고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1. 5.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전달받아 2020. 11. 5. 13:00경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13, 의당면 사무소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D카드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6.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 ‘(주)E’, 대표이사 ‘F’, 채무자 이름 ‘G’ 등이 기재된 E 저축은행 명의의 위조문서 파일을 전달받아, 같은 날 12:00경 안산시 단원구 H상가 ‘I매장’에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경 피해자 G에게 J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 보다 저렴하게 5천만 원을 대환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E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내에 조기 상환을 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이고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1. 6.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전달받아 2020. 11. 6. 12:50경 화성시 팔탄면 푸른들판로 661-3 기업은행 화성팔탄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세금 감면에 관한 업무의 일환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나 위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 3.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1도33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와 취업상담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신을 ‘K이라는 세무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L’이라고 소개하면서 ‘고객들이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할 때 세금 문제로 현금으로 상환하려고 한다. 스케줄 나오면 직원이 고객님 뵙고 상환금액을 받아서 재무팀 계좌로 입금해 주면 되는 일이다. 하루에 일비 15만 원에서 35만 원 가까이 받아 갈 수 있다. 보름이나 한 달 후 일하는 거 보고 정규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민등록증, 사진 등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89~192쪽).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세금 감면을 위한 현금 상환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대화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보이스 피싱 범행을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 밖에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신분이나 소속을 사칭하는 것이 보이스 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인데,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돈을 전달받으면서 자신의 신분이나 소속을 밝힌 적이 없다(증거기록 제14, 336쪽).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보는 가운데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고(증거기록 제13, 14쪽) 택시비를 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B은 돈을 전달하면서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증거기록 129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다고 생각하였다면 범행을 의심하는 피해자 앞에서 택시를 타거나 그 택시비를 카드로 결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E 저축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출력하여 피해자 G에게 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파일을 출력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세금 감면을 위한 현금 상환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현금 상환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무리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출력, 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보이스 피싱 범행까지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업체의 위치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를 대신하여 거액을 교부받는 업무를 맡은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특정인에게 전달하거나 지시받은 계좌로 입금하는 수상한 방식으로 일을 한 점,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와 대면 접촉이 없었고, 면접 절차 없이 채용이 이루어진 점, 받은 수당에 비해 하는 일이 지극히 단순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경찰서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떨 때 가나요’, ‘서로 피해 안 가게 하려면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등으로 물어본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41~244쪽), 나중에는 피고인 스스로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업무를 회피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자신이 하는 업무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일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불법적인 금전 거래에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므로, 불법을 의심하였다는 것만으로 보이스 피싱 범행을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질문에 성명불상자가 ‘진상고객을 만날 경우에 (경찰서에 갈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자 ‘진상 고객의 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 밖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만나자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는데(증거기록 194, 198, 199, 203쪽),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고 자신이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였다면 위와 같은 질문이나 요청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을 시작한 후 불과 3일 내에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에 가담한다는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것임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