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E, F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6. 1. 9.경부터 서울 강서구 G, 5층에서 수면실 2개와 마사지실 3개를 갖추고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2015. 7.경부터 서울 강서구 I, 3층에서 수면실 3개와 마사지실 3개를 갖추고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1. 9.경부터 2016. 8. 16.경까지 위 'H' 업소에서 손님의 안내와 계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8. 16.경 위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대가로 받고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에 10~12만 원을 대가로 받고 여종업원 D, E, F 등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8. 25.경 위 'J'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2명으로부터 각각 12만 원을 대가로 받고 여종업원인 E, F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각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에 10~12만 원을 대가로 받고 여종업원 D, E, F 등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카드 매출 내역 및 연결 계좌 잔액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 결정), 수사보고(현장단속 사진 첨부),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불법 성매매알선 수익금 특정 관련), 수사보고(몰수부대보전청구 결정문 기록 편철) 1. 카드매출내역, 통장거래명세서, 몰수부대보전청구 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2항 기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개의 성매매업소를 동시에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이며, 범행수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5.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의 재판계속 중에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성매매업소를 한 개 더 운영하기까지 하였으며, 각 성매매업소가 단속된 후에도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모두 폐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가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2호, 3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부터 같은 달 21.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명 '정글북'이라는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수익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16: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거주하는 D 원룸 306호에서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다툼을 말리자 "너는 빠져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 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원룸 복도로 끌고 가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법원 2015고단931 사건의 판결선고일 전에 범한 것으로, 누범 기간 중 동종범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9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4. 16. 확정되었다. [2016고단490]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4.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아기용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기용 유모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14]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금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고양시 일산 쪽에 바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네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 주면 그에 따른 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나중에 원금을 갚을 때 빌린 돈보다 조금 더 많은 액수로 돈을 갚아주겠다. 나중에 바를 오픈하면 그곳에서 네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6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5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휴대폰 교부 사기 피고인은 2014. 9. 2.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요금 및 단말기 값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요금 및 단말기 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 휴대폰 1대, 2014. 9. 24. 휴대폰 2대를 각각 교부받은 후 약속한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등 합계 3,666,26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가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5. 8. 27. 20: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TV를 산다는 내용의 댓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TV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568] 4. 사기 피고인은 2015. 7. 14.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소니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소니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카메라 판매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캡쳐자료 [2016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서비스계약서 [2016고단1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 Q 작성의 각 진정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사건검색,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각 범행 경위 및 수법, 결과, 특히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사기 범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시 첫 번째 전과로 인하여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두 번째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51

범죄사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주말 심야시간대를 이용하여 의정부시 호원동과 가능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외곽순환고속도로인 '사패산터널'에서 속칭 '롤링레이싱'이라는 자동차 경주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주말 심야시간대에 의정부시 장암동 164-1에 있는 장암역 공영주차장 및 그 주변에 모인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폭주 레이싱족들과 어울려 엔진 출력과 최고속도 등 차량 등급에 맞는 상대를 골라 롤링레이싱을 하거나, 레이싱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차량은 앞서가는 레이싱 차량을 뒤따르며 속도를 비교하고 레이싱 결과 등을 관전하는 방법으로, 차량 2~4대가 앞뒤 또는 좌우로 나란히 줄지어 위 장암역 공용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일산 방향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사패산터널에서 롤링레이싱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4. 00:40경 위 '장암역 공용주차장'에서 H 포르쉐911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주 상대자인 I과 J는 K BMW M6 승용차와 L BMW M3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일산방향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진입한 다음 출발지점으로 약속한 직선구간 시작지점인 사패산터널 천장에 설치된 '교통안내 전광판'까지 좌우로 나란히 줄지어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출발선에서 동시에 급가속 하는 방법으로 발진하여 시속 약 250km~300km의 속도로 약 2.4km 구간의 위 터널 종료지점까지 먼저 도달하거나 일정한 간격 이상 거리가 벌어지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롤링레이싱(1차)을 한 후 송추IC를 통해 출차하였다. 피고인과 I, J는 같은 날 00:53경 위 송추IC를 통해 회차하여 반대방향인 의정부 방향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사패산터널에서 같은 방법으로 롤링레이싱(2차)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1.경부터 2016.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I 등 31명과 각 순차로 상호 공모하여 롤링레이싱을 함으로써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 또는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4. 01:48경 위 '장암역 공용주차장'에서 M BMW M5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주 상대자인 N과 O은 P BMW M6 승용차와 Q BMW M5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일산 방향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진입한 다음 출발지점으로 약속한 직선구간 시작지점인 사패산터널에 설치된 '교통안내전광판'까지 좌우로 나란히 줄지어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출발선에서 동시에 급가속 하는 방법으로 발진하여 시속 약 250km~300km의 속도로 약 2.4km 구간의 위 터널 종료지점까지 먼저 도달하거나 일정한 간격 이상 거리가 벌어지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롤링레이싱(1차)을 한 후 송추IC를 통해 출차하였다. 피고인과 N, O은 같은 날 02:00경 위 송추IC를 통해 회차하여 반대방향인 의정부 방향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사패산터널에서 같은 방법으로 롤링레이싱(2차)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4.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N 등 16명과 각 순차로 상호 공모하여 롤링레이싱을 함으로써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 또는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J, T, O, I,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19) 1. 장암역 입출차 내역, 송추IC 입출차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9.09:5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에서 쌀 배달을 위해 위 화물차를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되고 보행자가 많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가속페달을 정확히 조작하여 특히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창문 밖으로 손을 뻗어 넘어지려는 입간판을 잡으려다 몸의 중심을 잃고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그대로 급출발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보행자인 피해자 E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9. 12:40경 서울 중구 마른내로 9에 있는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심낭압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G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영상자료 CD 1. 차량 채증사진, 현장조사 채증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행자들이 많은 도로에서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부주의하게 차량을 작동하다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3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9. 19.경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E를 통하여 피해자 F이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G 아파트의 어린이집 입찰에 참가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아파트의 조합장 및 관계자들에게 부탁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0. 11.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병원의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G 아파트의 조합장 및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 이들에게 부탁하여 어린이집 입찰에서 당첨되도록 해 주겠다. 착수금 2,000만 원을 주면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만약 당첨되지 않으면 착수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착수금을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말하면서 영수증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위 돈의 송금이 인테리어 비용의 수수인 것처럼 기재한 인테리어 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의 조합장 및 관계자들을 잘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입찰과 관련한 경비에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린이집 입찰에 당첨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착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확인증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배임증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배임증재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2,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22:1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343번길 50-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용문면 금곡리에 있는 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처분내역 검토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불명의 상태에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22:1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맥주 4병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나 이름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야"라며 담배 연기를 위 경찰관의 얼굴에 뿜고, 담배를 꺼달라는 위 경찰관의 요구를 받자 "야 임마. 내가 허락받고 피는데 니가 무슨 상관인데 좃같이 그래. 이거 개똘아이네"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 2014.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0. 4.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봉천로12길 49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로 371까지 약 200m를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4. 19:00경부터 20:55경까지 사이에 영덕군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거쳐 다시 같은 군 E에 있는 G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55경 위 'F'에서 소주 3병 가량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G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7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호 K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K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L 등이 그곳에 출동한 후,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밀쳐내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0매, 차적조회(#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1. 내사보고(측정불응 등에 대한), 수사보고(사고목격자 M 진술 청취 건),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조사 및 #1, 2 차량 사고연관성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고,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단속 자체를 불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교통안전의 확보와 측정에 응한 음주운전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단호한 처벌도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4. 3. 21.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29.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2. 2.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8.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7. 23.경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7. 23. 02:40경 용인시 처인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0만 5천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7. 25.경 주거침입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7. 25. 15:00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5만 원, 1만 원 짜리 상품권 2장, 1천 원 권 즉석식복권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6. 7. 27.경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7. 27. 03:13경 용인시 처인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4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가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10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소재 수원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일을 하고 있다. 현금을 전달하거나 대포계좌를 만들어 주는 일을 해주면 생활비와 고시원 월세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4.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인터넷 어플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900,000원,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00,000원,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300,000원,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4,800,000원, K 명의의 한국SC제일은행 계좌(L)로 5,5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6,50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7. 22.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8 소재 국민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위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7. 22.경 제1항의 국민은행 수원역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시원 월세 및 생활비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제2의 가.항의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확인) 및 계좌내역(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하나은행 계좌)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1. 계좌거래내역(C 명의 신한은행 계좌) 1. 인터넷뱅킹 IP정보 조회 1.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기 범행으로 비관하여 자살하는 등 그 결과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 범행이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의 학력, 거주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조직에 이용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14. 7.경 범행인바, 당시 통장 등을 양도한 자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피고인처럼 계좌를 양도한 K은 약식기소 되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는데 36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작곡료가 들어오니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작곡 일에 종사하지 않고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1.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1,3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77-2

범죄사실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은 주한미군들로서 일행이고, E, 피고인은 몽골인들로서 일행이다. 1. E,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해자 B(27세), 피해자 C(21세)은 의정부시 F 소재 'G'이라는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그곳에서 춤을 추던 E과 시비가 되어 E과 피고인을 위 클럽 밖으로 불러냈다. E과 피고인은 2013. 10. 13. 03:5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0. 13. 04:03경 의정부시 K시장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33세)의 일행인 B 등으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나무 재질, 길이 126cm)을 집어 들고 B의 일행인 피해자 D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제4회 각 공판조서 중 판시 특수폭행죄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 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출력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이하 [유형의 결정]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특수폭행죄: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수감경인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피해자 B 처벌불원(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 16쪽), 피해자 C 처벌불원(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 15쪽) 특수폭행죄: 피해자 D 처벌불원(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권고형의 범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각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특수폭행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에서 1년 8월{= 1년 2월 + 4월(= 8월 × 1/2) + 2월(= 8월 × 1/3 ; 월 미만은 버림)}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재판 중 도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26.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B(35세)에게 청주시 C 상 공사 중인 빌라와 토지에 대한 매매약정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건물을 매수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대금이 부족하니 2,000만원만 빌려주면 2009. 3. 30.까지 꼭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고, 당시 약 2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월 1,200만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오창에서 2007. 12.경부터 2008. 2.경까지 별건 주택 공사를 진행하고도 공사업자들에게 그 대금 약 1억 원 상당을 지불하지 못한 채 위 빌라 공사를 진행하느라 정상적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공사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의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매매약정서, 공정증서, 차용금증서, 포기각서, 약속어음, 등기부등본 등,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D 상대 전화수사), 판결문 3부(1심, 2심, 대법원),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판결문 4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1심, 2심, 대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기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액(2,000만원)을 공탁하였다. -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02:00경 구리시 수택동 전통시장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4: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증거자료(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7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1년 6월 : 3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4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