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52

범 죄 사 실 1. ‘C’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3. 26.경 서울 송파구 D, E동 10층 ㈜F 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G에서 상장하는 가상화폐인 C 투자 설명을 하면서 “C이 상장되면 몇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주면 위 회사의 H으로부터 C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ICO 방식의 가상화폐 발행은 국내에서 허용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상장예정인 위 C 발행회사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ICO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IEO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C 구입대금을 교부받으면 위 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C을 구입하여 주었어야 함에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로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던 투자금 유치의 대가인 ‘보너스 물량’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 방식으로 C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대행 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C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C 1차 구입대금 5,000만 원을, 2019. 4. 8. C 2차 구입대금 5,000만 원을, 2019. 4. 15. C 3차 구입대금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I 코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8.중순경 서울 송파구 D, E동 10층 ㈜F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I코인을 구입하여 줄 수 있다. I코인에 투자하면 향후 수익이 좋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코인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I코인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8. 19. I코인 구입대금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장을 반박할 결정적 증거), 수사보고(기록검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지갑주소 등 확인), 수사보고(C 구매대금 자금흐름 파악), 수사보고(피의자의 C 보유현황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입금된 코인대금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C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I코인 한국대표 L로부터 수사협조 회신)의 각 기재 및 영상 1. 참고인 제출자료, 각 거래지갑 거래내역, 각 문자내역, 9. 28.자 상세거래내역, 피고인 지갑주소 등, 명함, 거래방법 정리, 이체결과조회, 출금내역, 각 전자지갑 거래내역, 문자메시지(증거순번 제41번), 코인구매대행 서류, 코인 보유현황, 이체내역서 등 피고인 제출자료, 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 C 거래내역서, 회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C 관련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C을 전부 지급하였다. 나. I 코인 관련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I 코인을 구입하였다. 2. 판단 가. C 관련 사기죄에 대하여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C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기망하여 C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 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M’의 대표로 소개하였고(증거기록 3권 제9면), 가상화폐 관련 업무나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피해자는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 가상화폐 구매 또는 보관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11면).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C 관련 구입, 보관, 이체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C 구매대행 계약(증거순번 제53번)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 그리고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가상화폐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 및 매수 대상 가상화폐에 관한 정보 등의 부재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C 구매를 대행하고 C 구매자인 투자자 모집에 있어 책임이 있는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피해자에 대한 설명 내용은 일반적 물건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설명 내지 고지의무의 그것과는 같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코인 구매 대행 계약 내지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C 구매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는 발행사로부터의 C 구매가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2)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C 구매가격에 관하여, ‘피고인이 H 대표를 잘 알고 있으니, H 대표에게 말하여 C을 싸게 구매하여 주겠다고 하였다.’라거나(증거기록 1권 제180면), ‘시가에 상당하는 C을 구매하기로 했던 것이냐?’는 질문에 ‘C은 피고인이 H 대표와 잘 안다고 회사를 알아서 개당 1원이나 1.5원에 산다고 했다. 두 번째도 급하게 회사에서 나온 게 있어서 개당 1.5원에 살 수 있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면). 3) 피고인은 실제 C 발행사로부터 C을 1개당 0.4 ~ 0.5원(IEO 방식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피고인이 2019. 3. 22. C 발행사에 지급한 구입대금 3,000만 원 관련)이나 0.7원(P2P 방식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피고인이 2019. 4. 15. C 발행사에 지급한 구입대금 6,300만 원 관련)에 매수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제199, 200면, 3권 제235면), 특히 매수가격이 위 0.7원으로 정하여 진 부분은, 피고인이 IEO 방식을 통한 투자자 모집기간[2019. 2. 25.부터 2019. 3. 27.로 보인다(증거순번 제53번)]이 끝난 이후 H에게 개인적으로 C을 싸게 살 수 없냐고 말하여 C 발행사로부터 상장가격인 C 1개당 0.7원 [C은 2019. 4. 25.에 1개당 0.7원으로 N 거래소에 상장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제202면)]으로 정하여 C을 구매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C 1개당 1원(2019. 3. 28.자 5,000만 원 관련) 내지 1.5원(2019. 4. 8.자 5,000만 원 및 2019. 4. 15.자 3,000만 원 관련)으로 정하여 C 발행사로부터 C 합계 1억 333만 개를 구매하는 내용의 구매대행 계약(증거순번 제53번)을 체결하였다. 4) C 발행사 대표인 H은 2019. 3.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투자금 유치의 대가로 피고인이 투자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196면), 피고인은 2019. 3. 22. C 발행사에 자신의 C 구매 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3,000만 원과 관련하여 위 약정에 따른 보너스 물량 C 4,130만 개(증거기록 1권 제197, 207면)와 다른 C 투자자들 모집에 따른 커미션(O 커미션 10,115,00개, P 커미션 6,740,000개)을 보유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권 제207면). 피고인은 C 1개당 1원(2019. 3. 28.자 5,000만 원 관련)으로 정하여 C 발행사로부터 C 5,000만 개를 구매하는 내용의 피해자와의 구매대행 계약은 앞서 본 보너스 물량과 다른 C 투자자들 모집에 따른 커미션으로 받을 C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이에 따라 피고인이 추가로 C을 구매할 이유가 없으므로, 2019. 3. 28.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직후 바로 그 5,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제202, 206, 211, 212면)], C 1개당 1.5원(2019. 4. 8.자 5,000만 원 및 2019. 4. 15.자 3,000만 원 관련)으로 정하여 C 발행사로부터 C 합계 5,333만 개를 구매하는 내용의 피해자와의 구매대행 계약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본인 명의로 구매한 C 1개당 0.4 ~ 0.5원에 매수한 물량 일부와 C 1개당 0.7원에 매수한 물량 일부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보너스 물량 C, 다른 C 투자자들 모집에 따라 커미션으로 받은 C, C 1개당 0.4 ~ 0.5원이나 0.7원에 본인이 매수한 C을, 피해자와의 구매대행 계약에서는 C 1개당 1원 내지 1.5원으로 계산한 수량의 C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5)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C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부 C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 구입비용과의 차익과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이 예정되어 있던 투자금 유치의 대가인 ‘보너스 물량’ 등 확보 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량의 C 구입대금을 개인적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 구입대금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중 3,000만 원만 C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서(증거순번 제26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 구입대금으로 받은 돈 중 약 75%가 넘는 1억 원이나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큰 금액을 피고인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지급할 의사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행사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매수가격을 싸게 하여 매수대행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로는 상장가(개당 0.7원)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C 구입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음은 충분히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구매대행계약에서 구매량으로 정한 C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다거나[피고인은 2020. 4. 25.자 기준으로 C 108,800,000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자지갑화면을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제92면), 2020. 4. 25.까지 매도가 금지된 C(2019. 8. 16. 입금 받은 41,300,000개와 67,500,000원)의 합계로 보이고, 매도금지 물량에 관한 H의 진술에는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후에 매수를 약속한 C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8. 22. C 3,100만 개를 지급하고, 나머지 C 7,233만 개는 지급 약정기간인 2020. 4.경보다 훨씬 뒤인 2021. 5. 31.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27면, 3권 제10면)],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나. I 코인 관련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부한 3,000만 원으로 I 코인 24만 개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위 구매내역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S 계좌로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증거기록 3권 제214면)은 확인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로는 피고인이 위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였으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비트코인으로 Q 거래소에서 I 코인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더욱이 피고인은 일부 거래내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제90 ~92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I 코인을 오입금하였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I 코인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거짓인 점(2022. 8. 17.자 공판심리의견서 제5면), 피고인은, 자신이 R, T, Q에서 순차적으로 I 코인을 평균매입가 125원에 매수하였다고 피해자에게 알렸으나(증거기록 3권 제10면), Q 거래소 외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I 코인을 구매한 내역 등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으로 I 코인 24만 개를 구매하여, 그 중 I 코인 1만 개를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 I 코인 23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면서도(증거기록 3권 제10면), 피해자가 2020. 2.경부터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I 코인 23만 개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증거기록 3권 제31면), 현재까지 반환 불능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 I 코인 23만 개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코인 24만 개 전부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I코인 구입대금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합계 1억 6,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약정한 C을 전부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약정기간 보다 약 1년 뒤에서야 이행이 완료되었고, C의 가격이 폭락한 이후에야 이행이 완료되어,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투자손실을 부담하게 된 점(이행이 늦어진 부분 역시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보인다), 피고인이 I코인과 관련하여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실제로 C 및 I 코인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고, C은 늦게나마 약정한 1억 333만 개 전부를, I 코인은 1만 개를 피해자에게 구입하여 준 점, 가상화폐는 그 가치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매우 큰 투자대상임에도, 피고인의 말만 믿고 섣불리 투자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내지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