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0.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369 피고인 A은 2023. 2. 24. 04:18경 부천시 심곡본동 550-6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569 1. 피고인들,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E은 2022. 11. 9. 22:0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31세)가 운영하는 'H'에서, 양주 10병과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부천 깡패 A이다.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왔다. 중간에 나간 아가씨 금액까지 부과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E도 피고인 A의 말에 동조하며 피해자에게 “아가씨가 그 따위로 하고 나갔는데, 그걸 계산에 넣는게 맞냐, 좆같네, 씨발 돈 안낼꺼니깐 알아서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C은 소화기를 집어들어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오늘은 계산을 못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하겠다. 저 아시잖아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E은 이에 동조하며 피해자를 노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60만 원 상당의 술값, 접객원 서비스 이용대금을 요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지불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E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은 위 ‘H’ 종업원인 피해자 I(남, 30세)에게 “내가 J파 A인데, J단체 중에 아는 사람이 있냐.”라고 말하며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유흥접객원 중 일부가 자리를 비우고 나간 것을 따지며 “뭐하는 짓이냐 씨발.”이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 등을 집어던졌다. 피고인들과 E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계속해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 C은 다음 날 05:00경 피해자에게 위 유흥접객원 중 일부가 자리를 비우고 나간 것을 재차 따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빈방으로 끌고 들어갔고, 피고인 A이 위 빈방에 따라 들어간 후, 피고인 C은 위 빈방에서 소화기를 집어들어 “내가 이걸로 너 못 찍을 것 같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뺨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조하며 피고인 A을 조직폭력배로 알고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과해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방해 가. 2023. 3. 10.경 범행 피고인 A은 2023. 3. 10. 06:07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남, 62세)가 관리하는 ‘M’에서, 피해자가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드러누워, 함께 온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씨발, 좆팔”이라는 욕을 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위 사우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3. 3. 18.경 범행 피고인 A은 2023. 3. 18. 04:31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M’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함께 온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왜 우리를 손님으로 안받냐, 씨발 좆팔 좆같네.”라는 욕을 한 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한 주먹거리도 안되는 새끼가 씨발.“이라는 욕을 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위 사우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023고단15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피해자와 피의자 A의 문자내역, B -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는 동종전력이 수차례 존재함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이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이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피고인 C은 피해자 G와 각 합의하였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C에게는 2017년에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