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경 불상지에서 진로 변경 등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어 보험사에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9. 2. 19:33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네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며 고의사고를 낼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 중인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였음에도 마치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G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5.부터 2019. 10. 29.까지 사이에 총 11,795,520원을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으로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5.부터 2020. 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302,020원을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받은 병원, 렌터카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경 불상지에서 진로 변경 등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어 보험사에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3. 8. 19:15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E 네거리에서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며 고의사고를 낼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 중인 I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위 모닝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였음에도 마치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J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부터 2020. 5.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합계 9,353,420원을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받은 병원, 렌터카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경 불상지에서 진로 변경 등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어 보험사에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3. 17. 19:23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E 네거리에서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며 고의사고를 낼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 중인 K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위 포터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였음에도 마치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G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9.부터 2020. 5.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합계 13,270,430원을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받은 병원, 렌터카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 L(같은 날 구약식 기소)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L은 2020. 4.경 불상지에서 진로 변경 등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어 보험사에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L은 2020. 4. 17. 22:16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E 네거리에서 (차량번호 7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며 고의사고를 낼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 중인 M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K7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위 K7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 B과 L은 위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였음에도 마치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N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2.부터 2020. 6.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합계 8,365,720원을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받은 병원, 렌터카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7. 23:41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네거리에서 (차량번호 9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며 고의사고를 낼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 중인 O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위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였음에도 마치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P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9.부터 2018. 10.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22,522,010원을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받은 병원, 렌터카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30. 12:57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E 네거리에서 (차량번호 1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며 고의사고를 낼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 중인 Q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위 포터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였음에도 마치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J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부터 2020. 7.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합계 5,542,170원을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받은 병원, 렌터카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U 작성의 피해진술서, V 작성의 이메일진술서 1. G 제출자료, W 제출자료, J보험 제출자료(순번 30번)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사진 캡쳐),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피해진술서 1. J보험 제출자료(순번 31번)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사진 캡쳐),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G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사진 캡쳐), 내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판시 제4항 사실]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N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사진 캡쳐) [판시 제5항 사실] 1.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답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P 제출 자료(CD 등), O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사진 캡쳐) [판시 제6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피해진술서 1. J 제출자료(순번 34번)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사진 캡쳐), 내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판결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범죄 전력 확인), 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1부(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1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보험사기행위의 점, 범죄일람표 연번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판시 제6항 기재 보험사기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 2, 4항 기재 각 보험사기행위의 점, 범죄일람표 연번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판시 제5항 기재 보험사기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 3항 기재 각 보험사기행위의 점, 범죄일람표 연번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5.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제1, 2, 5항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및 2021. 12. 13.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중 징역 1년 2월이 선고된 부분과 판시 제4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제4항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L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5항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 B은 실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일 뿐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4항 관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0. 4. 17. 공소사실 제4항 기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고의사고를 내기 좋은 장소가 있는데 절대 걸리지 않는다.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같이 나눠쓰자’, ‘내가 이전에 E 네거리에서 사고를 내봤는데, 2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진로변경하면서 끼어드는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내면 과실이 잡히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L이 이에 동의를 하여 사고를 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B과 고의 교통사고 및 허위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 L은 수사기관에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2020. 4. 22. 미수선수리비로 450만 원을 자신의 X 계좌로 지급받았고 이를 피고인 B과 절반씩 나눠 가졌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인한 수익을 피고인 B과 반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 B의 모친에게 위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금원 중 일부를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사실, L은 2022. 1. 7. 위 피해자에게 편취금 8,365,720원을 전액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L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없고, L이 피고인과 지급받은 보험금을 나눠 갖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모친에게 합의금 중 일부를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과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공모하였고,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나눠 가졌다는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보험사기 건과 달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자신이 고의 교통사고 발생 등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다음날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신이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많다.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갈 거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래서 찜찜하기도 해서 병원치료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632쪽) 피고인 B은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조사 내지 수사를 우려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합의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 B의 공모를 부정하는 근거로 작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이 L과 공소사실 제4항 기재 보험사기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5항 관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8. 9. 7.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네거리 교차로에서 스파크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위 교통사고는 편도 2차로 구성된 교차로의 1차로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고인 B의 차량이 2차로에서 출발한 스파크 차량을 교차로에 먼저 진입시킨 다음 위 스파크 차량이 교차로 너머 진행방향 2차로에 주ㆍ정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고인 B의 차량을 진행시키면서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장소 및 사고 발생 양상이 피고인 B이 개입된 다른 보험사기 범행과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 B은 당시 위 E 네거리 교차로 근처에 있는 대전 서구 Y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625쪽), E 네거리 근처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의 통행이 지장을 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 B의 차량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차량 우전륜 휀더 부분에는 벽면 구조물에 부딪혀 찢어진 것으로 보이는 손상 부위가 발견되는 한편 앞 범퍼 우측 하단 부위에는 청색 계열 페인트가 묻어 있는 것이 발견되는데(증거기록 제91쪽),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의하면 스파크 차량에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 B 차량의 손상 부위에 대응하는 파손 부위가 발견되지 않아 위 손상 부위는 위 교통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증거기록 제35쪽), 피고인 B은 당시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부친 Z이 위 교통사고로 머리가 앞 유리에 부딪혀 유리에 금이 갔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제93, 94쪽)에 나타난 피고인 B 차량의 앞 유리 손상 형태는 외부의 충격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당시 피고인 B의 차량은 직진신호를 받아 천천히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636쪽)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는 사람의 머리로 자동차 앞 유리를 받아 유리에 금이 갈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당시 스파크 차량 운전자 O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사고 직후 “여기 내 차선인데 끼어들기 하셨네요”라고 하면서 O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67쪽),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에 과실이 많이 잡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 B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B은 위 사고 당시 이미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의 차량이 이미 손상된 상황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원인으로 피해자 ㈜P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위 교통사고가 발생된 2018. 9.경 당시 자력이 충분하였고, 피고인 B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차량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 피고인 B은 불상의 원인으로 이미 차량이 손상된 상황에서 사고를 일으켜 기존 손상 부위에 대한 수리비까지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었던데다가, 피고인 B은 자신이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2018. 8.경 근무하던 렌트카 영업소에서 고객이 반환하는 차량에 기스를 낸 후 고객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57쪽 이하),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위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유형의 보험사기 범행은 신체에 대한 위협을 수반하므로 일반 사기죄보다 더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편취된 보험금 총액이 적은 금액이라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사기방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B은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C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판시 제4, 5항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금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J, ㈜G에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판시 제1, 2, 5항 각 범죄는 2020. 5.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제4항 범죄는 2021. 12. 13.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각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