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3:4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845 개화산역 2번출구 앞에서 피고인의 딸 C 및 동네 주민 D과 같이 막걸리를 마시다 D이 "빚이 없는데 빚이 있다"고 하였다며 상호 시비되어 C이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D 일방의 말만 듣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고 넥타이를 잡아 흔들고 구둣발로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고, 뒤이어 C은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넥타이를 잡고 당기고, 피고인은 G에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오른손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 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15.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05%(혈액감정)의 술을 마시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순복음교회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진행하던 중 강릉MBC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피해자 D(39세)이 E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는 것을 앞 범퍼로 피해차량 뒤 범퍼를 추돌 하여 위 피해자와 동승자 F(35,여) G(6세) H(4세,여) 등 4명에게 각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5%(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하여 강릉시 I에 있는 J 집 앞에서부터 강릉시 교동 종합운동장 입구 순복음교회 앞 까지 약 17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종합보험에 가입,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고령으로 장애인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495 1. 피고인은 2012. 5. 5. 22:0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인터넷 미팅 모임 회원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옆 좌석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4 휴대폰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497 2. 피고인은 2012. 4. 23. 03:10경 서울 마포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4세)의 여자 친구인 G에게 만 원을 주면서 같이 놀자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상호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과 왼손 등이 긁히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붓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2013고정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8. 23. 한국에 입국하여 2013. 2.경 E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학과를 졸업할 예정인 대학생이고,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8. 14. 한국에 입국하여 E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이다. 피고인들은 F 등 일행들과 함께 2012. 12. 16. 01: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라는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24세), J(24세)이 함께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 옆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I가 "눈까리 깔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뭐라고 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300CC 맥주컵을 집어들고 피해자 J의 얼굴에 집어던져 입술을 터지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 J의 뒤통수 부위에 던져 뒷머리부분을 찢어지게 하고, F는 피해자 I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I, N,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I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이 맥주컵으로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고, I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J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욕설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들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중국인으로서 유학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5세)은 약 5년 전부터 같은 동네 선후배로 지내던 사이인데, 피고인은 평소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13. 18:2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의원 뒤 어린이 공원 정자 앞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화투를 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결국 화투판도 깨지게 되었다. 그 후 위 정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가방 안에 있던 접이식 과도(칼날 길이 9cm, 증 제1호)를 꺼내어 손에 들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이 새끼가!"라고 욕을 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목 부위에 직경 약 5.5cm의 경부자창을 가하면서 왼쪽 경동맥 및 경정맥이 절단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왼쪽 경동맥 및 경정맥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부검감정서)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를 죽일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과도를 이용하여 단 1회 찌른 것에 불과하긴 하나, 찌른 부위가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명적인 부위이며 찌른 강도 또한 경동맥 및 경정맥이 절단될 정도로 매우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년 ~ 1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1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지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경동맥을 절단하여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충동적인 폭력성향이 엿보이는 점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총 4차례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3. 11. 20.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본 사건에 이르기까지 약 10년 동안 폭력 관련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중간 이상의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결과에서 바로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까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우발성,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11: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자신의 집 창문 앞에 주차되어 있고 같은 날 00:10경 D과 위 자동차 주차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음에도 위 자동차를 계속하여 이동시키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평소 페인트공으로 근무하며 사용하던 인화성 물질인 희석제 HPS-T(일명 시너)를 위 자동차의 지붕에 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자동차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소유의 차량을 약 12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차량 방화범행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일반자동차방화 등 범행은 타인의 자동차에 인화성 물질을 붓고 불을 놓아 이를 소횡9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집이 지층에 있어 피고인 집 앞에 차를 주차할 경우 피고인의 창문 틈으로 빗물이 튀어 들어오는 문제로 인하여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던 와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있어 나름대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9. 16. 00: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D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자신의 집 창문 앞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G(46세)이 이를 제지하자 "네가 뭔데 상관이냐"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3. 12. 13. 이 법원에 접수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9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 늦은 밤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부근을 배회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8세) 일행을 보고 다가가 "클럽 넣어주겠다"라고 말을 걸어 인근 G클럽으로 데리고 간 적이 있고, "다음에도 클럽에 가고 싶으면 연락하라, 클럽에 넣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 0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H 클럽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어울리다가 피해자의 부탁으로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G클럽으로 장소를 옮겼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피해자에게 클럽 비상구 쪽으로 나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따라 나오자 클럽 입구 옆 내부공사 중인 상호 불상의 상점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 00:00경 피해자 F(여, 18세)로부터 "I 클럽에 넣어 달라"는 전화를 받고,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클럽 앞에서 피해자와 일행들을 만나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 들어갔다가 다시 피해자와 일행인 K을 데리고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H 클럽으로 장소를 옮겨 함께 춤을 추며 놀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처에 있는 G클럽으로 가자고 말하여 일행인 K을 H 클럽에 남겨 두고 클럽에서 나와 피해자를 데리고 G클럽을 지나쳐 자신의 주거지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안간다, 친구한테 가면 안되냐"는 말을 듣자 인상을 쓰며 "화나게 하지 말고 빨리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부산 해운대구 L건물 101동 1402호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따라온 피해자를 쇼파에 눕히고 치마를 올려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몸 위에 올라타 허벅지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인서,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작성의 피의자 A 주거지 내부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 입구 촬영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거주지 내부 사진 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합의서 및 자인서 첨부 보고), 합의과정에 대한 경위서,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요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 6월{감경영역, 다만, 경합범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상한의 1/2을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9: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호텔 신관 앞 노상에서, 그 곳까지 타고 온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택시 조수석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 등의 행패를 부리자, 위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L지구대 순경 M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일어나세요, K에 도착했어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위 M에게 "그러면 호텔을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이 개새끼야, 개 십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좇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위 M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관 M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6.경부터 2013. 7. 16.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E에서 자재 관리 등을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플라스틱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인 사장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원자재를 훔쳐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하순 오전 시각불상경 김해시 H에 있는 E 공장에서 위 B에게 플라스틱을 팔겠으니 가지러 오라는 취지의 연락을 한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던 B이 트럭을 몰고 오자, 그 트럭 적재함에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원자재 1톤 시가 360만 원 상당을 실어주어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료인 야간 작업반장 I에게 "회사 월급도 작으니 용돈벌이나 하자. 원자재 파는 것을 도와 달라."고 제의하여 플라스틱 원자재를 함께 훔치기로 의기투합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I는 2013. 3. 11. 22:00경 위 E 공장에서 사장 G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I는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원자재 2톤 시가 520만 원 상당을 소형 크레인을 이용하여 회사 차량인 J 포터 트럭 적재함에 싣고, 피고인은 위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위 F 공장으로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4.경까지 I와 합동하여 위 E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원자재 10톤 시가 합계 2,6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로부터 그가 위 1의 가항 범행으로 절취한 플라스틱 1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며 현금을 요구하는 등 여러 사정으로 그가 피해자 몰래 플라스틱 원자재를 절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1.경 주식회사 F 공장에서 A에게 '플라스틱을 뺄 수 있냐.'고 전화를 걸었다. 이에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2톤을 절취하여 오자,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원자재 2톤 시가 520만 원 상당을 38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위 F 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장물인 플라스틱 10톤 시가 2,600만 원 상당을 1,8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술청취)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각 초범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5. 12:00경 진주시 B 자신이 운영하는 'C' 내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5. 22:00경 위 세탁소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8그램을 덜어내어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6. 22:00경 위 세탁소 내에서 위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필로폰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소변), 감정의뢰 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뷔페'라는 상호의 프렌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동묘점·시흥점·해운대점 총 3곳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강동구 D 뷔페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은평구 F빌딩 5층에 8억 원을 투자하여 C 뷔페 구산점을 개업하려고 한다. 지분 20%를 주겠으니 1억 6,000만 원을 투자해라. 매월 수익의 20%를 주겠다. 이미 상가 계약금 및 중도금도 모두 지급해 두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7.경 개업한 해운대점은 그 개업비용 중 약 1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업한 후부터 매월 2,5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위 적자로 인하여 해운대점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자 영업 중이던 동묘점·시흥점의 자금을 동원하여 동묘점·시흥점의 영업도 악화되는 상황에서 2010. 10.경부터는 동묘점·시흥점도 거의 수익이 나지 않았고, 구산점의 개업비용인 8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계획 등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요청하였고 G과의 투자 협의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이후에야 진행되다가 그마저도 무산되었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구산점 투자금은 대부분 해운대점의 운영 자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구산점을 개업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0.경 구산점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0. 12. 20.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1. 1. 14.경 같은 명목으로 6,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1. 동업계약서 1. 등기부등본 1. 무통장입금 확인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대질 부분 사본 1. 각 폐업사실증명원 1.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사본(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심톡'을 이용한 채팅으로 피해자 E(여, 16세)과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중학교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낸 친구인 위 A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아이큐가 45 이하인 지적 장애 2급, 언어·청각 장애 3급 장애인으로 대인관계, 상황 등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10세 수준의 사회적응능력을 가진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소녀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대화와 만남을 통해 이를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며 불러내어 2012. 10. 6. 17:00경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에 데리고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나. 피해자에게 성관계 조건으로 1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만나 같은 달 11. 16: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B 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대1 성관계 조건으로 2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B과 함께 만나 2012년 11월 하순 17:00경 제1의 가.항 기재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B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나. 피고인 A는 또다시 피해자에게 2대1 성관계 조건으로 3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만나 2012년 12월 초순 19:00경 위 모텔에 피해자를 먼저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서 모텔 방에 뒤따라 들어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복지카드 사본첨부), 수사보고(E 지적 장애등급 첨부) 1. 법률지원자료제출(해바라기아동센타)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판시 제1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판시 제2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특별가중요소] 윤간(2,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6년 [일반감경요소]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판시 제1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일반감경요소]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최종 형량범위: 4년 ~ 10년 8월 나. 피고인 B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특별가중요소] 윤간(2,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6년 [일반감경요소]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최종 형량범위: 4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1만 원이나 2만 원을 주겠다며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해 인지 및 판단능력,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 청소년의 성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악용·유린되기 쉬우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임에도 피고인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피고인 A는 4회에 걸쳐, 피고인 B는 2회에 걸쳐 각 간음하고 그 중 각 2회는 윤간한 것으로 그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 역시 적지 않은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측이 피고인들의 공탁금에 대한 수령거부 의사 표시를 하면서까지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2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6. 이 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9. 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7:00경 전남 완도군 C건물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41세)에게 일을 도와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유인한 다음 미리 갈아 놓은 수면제(졸피뎀) 2알을 캔커피에 타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의식이 혼미해지자 같은 날 08:00 ~ 10:00경 무렵 위 공사현장 1404호 대피공간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송치서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운 다음 미리 수면제를 처방받아 가루로 만들어 준비한 후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대단히 파렴치하고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아는 사이인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간하려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범행을 일삼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 버젓이 활개치고 다닌다면 이 사회에서 어느 여성도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로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 또는 상습절도, 사기 등을 이유로 6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마지막으로 형기를 종료한 지 1년도 채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전혀 없어 보인다. 또한, 범행 직후 마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처럼 범행 은폐를 시도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자 그제서야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 사회에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및 가족관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2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7. 10:00경 광주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작은방 문짝과 안방 문고리를 피고인의 등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부수어 수리비가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4. 27. 10: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주거지 안방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8. 13: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열려 있는 작은방 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2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15. 22: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에서 자신과 일행이 타고 온 F 승용차를 타기 위해 문을 열다가, 그 문이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주) 소유의 H 벤츠 승용차 운전석 문짝에 닿아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I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차 문을 열다가 흠집이 난 것을 항의하는 I에게 "대수롭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지랄이야"라고 외치면서 F 승용차 문을 여러 차례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위를 고의로 찌그러뜨려 수리비 2,5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손괴 행위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I(남, 34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및 재물손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초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큰소리로 주차관리인 L, I, 피고인의 일행 M 등 15명가량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러니깐 무식한 소리를 듣는 거야", "니들 수준이 그렇지 개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손괴 피해액), 수리견적서 1. 차량손괴 사진 1. 차적조회 회보내용 (K,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만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제4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중에 위증을 한다고 주장하며 소리치기도 하였음),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전문가의 감정 없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8차례 벌금형 있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역술인으로서 2012. 4. 21.경 서울 강남구 D건물 701호에서 이직 관련 상담을 해 주면서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너희 가족이 다칠 일이 생긴다. 너희 가족들이 올해 모두 '死'에 걸렸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것이다. 내가 기도를 해 주면 그 살이 풀린다. 그래야만 살 길이 열리니 당장 기도 값으로 나에게 3,000만 원을 달라. 일단 3,000만 원을 주면 내가 100일 기도를 마친 후에 2,7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다수의 채무자에게 매월 채무를 분할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된 기일 안에 2,7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금지불증,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역술인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다음, 기도를 해 주겠다는 명목을 내세우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