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사람들로 한국에 입국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다음 중국으로 가져가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서울 지역 위조 신용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김포공항을 통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다음 서울 지역 등에서 중국에서 위조한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5. 5. 8. 14:09 경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중국에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노트북에 설치된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에 입력한 다음 공카드를 위조 카드리더기에 집어넣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해외 신용카드(카드번호 F)를 사용하여 택시비 9,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조한 해외 신용카드로 합계 721,3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신용카드 위조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 제주로 입국하여 해외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귀금속 등을 구입한 다음 중국에서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3.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호텔' 객실에서 피고인 C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할 목적으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외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입수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는 노트북에 설치된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에 위 개인정보를 입력한 다음 카드리더기에 공카드를 집어넣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외 신용카드(카드번호 I)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외 신용카드 55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신용카드 위조미수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9. 17:10경 제주시 J에 있는 K모텔 507호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카드 1장을 위조카드 리더기에 집어넣고 해외 신용카드를 위조하려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들의 위조신용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 12:11 경 제주 일원에서 피고인들이 입국 전 중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해외 신용카드(카드번호 L)를 사용하여 택시비 41,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중국 및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제주에서 위조한 해외 신용카드로 합계 11,622,427원 상당을 결제하여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 20:56경 서귀포시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중국에서 위조한 해외 신용카드(카드번호 O)를 사용하여 19,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이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중국 및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제주에서 위조한 해외 신용카드로 합계 3,459,6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용내역서, 카드사용내역,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 카드결제 매출표 사본, 카드번호 내역 1. 현행범인 체포현장 압수장면 사진, W CCTV 사진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 미수의 점), 각 구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신용카드 위조 및 위조신용카드 사용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는 범죄는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나 업주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국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수법, 위조한 신용카드 수, 위조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 14:00경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인천 미추홀구 C상가 내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D), ‘(전화번호 2 생략)’(D) 등 선불유심 2개를 개통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위 선불유심 2개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유심 4개를 건네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음고지동의확인서(한국어), 발생보고서(사기),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정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 3. 3. 14:00경 방문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이미 피고인 명의로 너무 많은 선불유심이 개통되어 있어 추가 개통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심을 개통하지 못하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 (전화번호 1 생략)’(D) 선불유심이 개통되어 있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개통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2. 3. 3. 이전에 피고인 명의로 개통되었던 휴대전화는 2021. 8. 1. 개통된 ‘(전화번호 3 생략)’(F) 1개뿐인 점,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직접 (전화번호 1 생략)’(D) 선불유심 개통 업무를 한 증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불유심 개통시에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며 최근에 휴대전화를 개통한 이력이 있으면 새롭게 개통을 안해주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이 개통되었다면 피고인이 이를 개통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고, 본인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선불유심을 개통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 개통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추가 개통을 거절하였다면 대리점에서는 피고인에게 개통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만을 요구함이 상식적인바, 개통서류에는 피고인이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유심 1개당 5만 원을 받았는데 2022. 3. 3. 14:00경 개통한 유심에 대한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 ‘(전화번호 1 생략)’(D) 개통서류에 ‘A’라고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한 피고인의 이름과 비교하였을 때 그 필적이 다르기는 하나, 휴대폰 개통서류에 이름을 쓸 때는 종이에 쓰는게 아니라 태블릿 PC에 기재하는 것이어서 종이에 쓴 필적과 다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에 기재한 피고인의 서명과 개통서류에 태블릿 PC로 기재된 서명의 형체가 유사하여 동일한 서명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번호 1 생략)’(D) 선불 유심을 개통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2019고단504 피고인은 B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C는 시흥시 D 목장용지 731m2, 시흥시 E 전 630m2의 소유자로 위 토지 위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말경 시흥시 D에 있는 F 사무실에서 C에게 '시흥시 G 축사건축물 부지 목장용지를 3회에 걸쳐 대지로 지목변경 해 준적이 있다. 몰래 작업해야 하는데 비밀을 지켜주면 건축과 녹지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F 목장용지, 전에 대한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 주겠다. 담당 공무원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대접해야 하는데 비용이 3,700만원 들어간다.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축사로 공장을 운영하면 이행강제금을 계속하여 납부해야 하고 고발을 당하면 벌금을 내야 하니 대지로 변경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5. 2. 2.경 C로부터 지목 변경에 필요한 채권구입비 및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5,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5,914,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9954,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가 1억원 상당, 사인 채무가 8천만원 상당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카드대금도 변제하기가 힘들자 피해자 J에게 가상의 수백억대 자산가인 K라는 인물을 만들어 위 K가 갚아 줄 것처럼 하면서 돈을 빌리고, 피해자가 태국에서 태국여성과 성매매한 것을 빌미로 실제 상대 여성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 여성이 피해자를 성매매 등으로 고소하여 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합의금, 공탁금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빌려주면 추후 친구이자 수백억 자산가인 K가 갚아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피고인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번에서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성매매한 태국여성 L 등이 너를 고소했는데 태국 이민국의 담당검사를 매수해 사건 서류를 빼내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6.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6번에서 42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합계 206,687,99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9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계좌거래내역 등 첨부된 문건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동법 제3조의 알선수재의 죄를 범하여 취득한 해당 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그 취지는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 범인이 알선 행위 등에 이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로 취한 이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익이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수수한 금품을 알선을 위한 접대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실제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득액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알선수재죄 부분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 불량하고, 사기의 경우 친밀한 인간관계를 악용하고, 허무인을 만들어 내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고, 그 피해 액수 상당한 점, 합의 없는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기로 한다. 1) 검사 또는 같은 취지로 몰수/추징을 구형하지 아니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072

범죄사실 [2012고정1072] 피고인은 2012, 5.5. 12:40경 천안시 동남구 B마트에서 C 카니발 6밴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우고 동남구 수신면 소재지까지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4,000원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012 고정 1203] 피고인은 2011. 10. 9. 16:12 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초등학교에서부터 같은 구 북면 연춘할인마트까지 C 카니발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요금 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013 고정49] 1. 피고인은 2012. 5. 16, 13:11 경 천안시 동남구 D사무실에서 같은 구 북면 연춘리 금오아파트까지 C 화물차량 (일명 콜밴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신고인을 운송해주고 5,000원을 받음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6. 16:46 경 제1항과 같은 곳에서 C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신고인을 운송해주고 5,000원을 받음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0. 13:43 경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면사무소에서 같은 구 병천면 고모네순대 앞까지 C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신고인을 운송해주고 4,000원을 받음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콜밴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CD 1.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동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1. 27.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2021.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09:3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창고 마당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포크레인용 유압실린더 마개를 가져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3. 08:09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국제콤바인575바퀴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21.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0.경 위 1.나.항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국제콤바인575바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3. 09:37경 천안시 동남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창고를 경유하여, 같은 구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9. 13:50경 천안시 동남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5. 6. 14:07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주민센터’에서, 그곳 공무원인 K에게 "긴급지원금을 미리 당겨달라."라고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도록 안내받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크릴 가림막을 손으로 내려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K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인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1. 3. 29. 15:21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촌로터리 부근에서 위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체인 자물쇠(길이 140cm, 두께 지름 2cm)를 걸어 등록번호판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정보 1. 이륜자동차 대장(차량번호 1 생략) 1. 국민신문고 민원에 첨부된 사진 자료 1. 국민신문고 첨부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 절도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일명 “순대”라 불리는 이 사건 체인 자물쇠를 가지고 다니던 중, 당시 자신이 구입한 물건들로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안장 보관함이 가득 찬 까닭에 위 자물쇠를 안장 보관함에 넣을 수 없었고,내비게이션으로 말미암아 앞에도 걸어 둘 수가 없어, 무심코 체인 자물쇠를 뒷좌석에 걸어둔 것일 뿐, 등록번호판을 가리고자 하는 의사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자신에게는 위 범죄사실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등록번호판을 가릴 의사로서 위 이륜자동차의 뒷좌석에 체인 자물쇠를 걸고 이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체인 자물쇠는 이를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걸어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등록번호판을 가리게 되는 구조이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점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인 B은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서울 마포구 C 사이 골목에서 위 이륜자동차 뒷 번호판에 이 사건 자물쇠를 걸어놓고 운전하고 있었고, D건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 앞에 이륜자동차를 세운 다음, 자물쇠를 걷어내어 안장 보관함에 넣은 후 다른 곳으로 도보로 이동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B이 촬영한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에서 하차하며 안장의 보관함을 열고 자신의 안전모를 벗어 그 안에 넣은 후 이 사건 체인 자물쇠 또한 걷어내어 보관함에 넣으려고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위 이륜자동차의 안장 보관함에는 안전모와 체인 자물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점 및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체인 자물쇠를 뒷좌석에 걸어 이로 인하여 그 등록번호판이 가려진 상태로 해당 장소까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왔음을 보여 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8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0. 27. 01: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말해주지 않으면서, 약 20명의 손님과 종업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왜 안적어 씨발, 적으라고 개새끼야, 존나 허세부리는게 싫다고, 공무원 새끼들이! 신분증은 지금 없어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약 10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재차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서울용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위 D에게, 계속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상체를 주먹으로 1회 밀고, 피고인을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D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27. 02:00경부 02:40경까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 후 인치되어 있던 중 만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공무원 새끼들이 공권력 뭐 있는 척하고 지랄지랄, 뭣도 없는 씨발 존나 공무원새끼 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10.27. 03:30 경 E파출소에서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손과 발로 E파출소 순33호 차량 운전석 보호유리를 수회 강하게 쳐 상부PC판 등 수리비 금 4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채증영상 및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파손한 순찰차 수리비를 변상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B(58세, 여)과는 1년가량 동거한 사이이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6. B이 집을 나가자 B을 찾고자 119에 B이 자살 우려가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B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4. 13: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에 전화를 걸어 B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엄마 C이 죽겠다고 하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거짓말하여 B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의 위치 조회를 요청하고, 같은 날 2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에 재차 전화를 걸어 "D인데, 아내 C이 공황장애로 자살할 우려가 있으니 (전화번호 2 생략)의 위치 조회를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휴대전화의 마지막 수신지점인 '인천 부평구 E'를 약 2시간가량 소방,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색하게 만드는 등 인천소방본부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19에 B의 위치 조회를 요청하면서 자신이 별건으로 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자, 신고자를 "D",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하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순번 3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고심(대법원 2022도13985) 계속 중인 사건 범죄들(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 있음]이 있기는 하나, 기존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16

범죄사실 [2018고단281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경 페이스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수익 알바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전달해주면 건당 4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조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8. 09:1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검사 M이다, 당신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조사를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서울 은평구 N역으로 가서 외근 중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맡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N역 인근 편의점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9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일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농협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7.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친구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일당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A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A으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은 다음 위챗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조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2.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P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는데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면 사건 검색이 가능하다.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으니, 지금 당장 선불폰을 개통해서 그 번호로 통화를 하자. 그리고 당신 계좌의 현금을 인출해서 그 돈이 당신 돈인지, 실존하는 돈인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검사를 해야 한다. 지금 당장 당신 계좌의 돈을 인출해서 대전여자중학교 앞으로 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8.6.22.20:05경 대전 중구에 있는 대전여자중학교 인근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일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26.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3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291] 피고인 B은 2018. 6. 중순경 친구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일당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A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A으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은 다음 위챗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조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5. 11:33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위원회 R 과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이를 집에 보관하다가 담당형사가 방문하면 현금을 건네주고, 금융위원회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원상회복 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2018. 6. 25. 13:30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마치 피고인 B이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짜 금융위원회서류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9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1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 F, L, D, G, H, 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201832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과 합의하며 일부 변제를 받았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합) 배상신청인 F,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FG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 B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배상신청인 F, G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added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Q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www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판매회사인 (주)B의 대표이고, C은 2016. 6. 경부터 2018. 4.경까지 위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D는 중소기업에서 신진 석 · 박사 연구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E'을 시행하여, ㈜B이 박사 출신인 C을 연구인력으로 채용하자 2016. 9. 경부터 2018. 8.경까지위 회사에 합계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채용 인력의 장기 근무를 위하여 회사와 피고용인이 각각 매월 40만 원을 납입하는 5년 만기의 '새희망근로적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만약 피고용인이 5년 동안 근무하면 피고용인이 적금 전액을 수령하고 그 전에 퇴사하면 회사와 피고용인이 각각 납입한 금액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적금 중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까지 C에게 납입하도록 하여 C은 2016. 9. 경부터 2018. 1. 경까지 매월 40만 원씩 합계 64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F은행 G)로 이체하였는데, C이 2018. 4.경 퇴사 무렵 이러한 사실을 알고 D에 '급여를 받았다가 회사에 다시 돌려주었다'는 내용의 이의를 제기하여 조사가 시작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당할 상황이 되자, 사실은 C에게 돈을 빌려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C에게 빌려준 돈을 매월 변제받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C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4 용지에 제목을 "차용금증서", 내용을 "1. 일금 : 팔백만원정(₩8,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방법 : 총액 변제완료시까지 2016년 9월부터 매월 40만 원씩 변제한다. 3. 이자 : 무이자"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2016. 07. 04. 위 채무자 : C 이라고 기재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2018. 5. 18.경 피고인의 회사인 화성시 H건물 1호에서 그 정을 모르는 D 소속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로부터 지원금을 회수당할 상황이 되자 C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하고 수사과정에서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C에 대하여도 회사 부담분을 반환하였으며, D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반환할 계획에 있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99

범 죄 사 실 [2021고단3399] 피고인은 2021. 6. 29. 22:1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447] 피고인은 2021. 12. 1.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6. 2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도주차량,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그럼에도 이 사건 2021. 6. 29.자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르렀고, 그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2021. 12. 1.자 무면허운전에 이르렀고, 그 적발 당시 친형 H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그의 행세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자 아들인 C 명의의 휴대폰과 통장을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롯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9.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고속버스터미널 옆 상호 미상의 가게에서 롯데카드 본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받아 기본정보신청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거주지정보 란에 "전주시 덕진구 E", 자택전화번호 란에 "F", 직장주소 란에 "제 17 전비 충북 청원군 G", 직장전화번호 란에 "H", 결재정보 란에 "우체국, I", 신청인(본인) 란에 "C"으로 기재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롯데카드 영업사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C 명의의 롯데카드(번호 J)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12. 13.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매장에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매장 업주 등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6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위 롯데카드 가맹점 업주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합계 6,373,8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3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방법으로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내지 5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1,600,000원을 절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메타넷마케팅파트로부터 2,5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 내지 5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200,000 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롯데카드 주식회사 직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롯데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인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 카드 사용내역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1999년경 이혼 후 홀로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며, 현재 당뇨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 명의의 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0여 만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고, 편취 · 절취한 금원의 수액 또한 작지 아니한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4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2021. 5. 3.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3. 00:00부터 2021. 5. 23. 24:00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2021. 5. 23.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 집합하여 노래를 부르고,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함으로써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1. 수도권 등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문서, 집합금지 안내 공문 1. C클럽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