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82

공소사실 피고인 B은 D시 지역주간지 'E' 신문의 편집국장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 B은 2016. 4. 8. 'E' 신문 12호를 발행하면서 제1면에F라는 헤드라인으로 '2016. 4. 6.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G 선거구 H정당 I 후보의 선대위원장이 D시 소재 산악회 시산제에 참석하여 금품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2016. 4. 11.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위 기사는 마치 'I' 후보가 검찰에 고발당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정보도문 게재 명령이 발령되었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첨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3. 00:25경 J아파트 307동의 1층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평소 신문을 배부하지 않던 장소인 J아파트에 위와 같이 정정보도문 게재 명령 대상인 기사가 게재된 'E' 신문 12호를 배부할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입구와 계단에 위 신문 13부를 놓아두어 이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간행물 본래의 발행목적 수행을 위하여 평소 실시되던 본래의 방법과 범위에서 일탈하여 간행물을 선거홍보물화하는 배부방법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참조). 특히 신문의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 증간 부수 및 경위, 배부처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피고인들이 2016. 4. 13. 00:25경 'E' 신문(이하 '이 사건 신문'이라 한다) 12호를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07동에 배부한 것(이하 '이 사건 배부'라 한다)이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인 K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5.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래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에서 이 사건 신문이 배부된 것을 본 적이 없다.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에 신문을 배부하려면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신고되거나 허가를 받은 신문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신문의 아파트 단지 배포리스트에는 이 사건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수사기록 169쪽), 이 사건 신문 12호의 1면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사가 게재되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그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문 게재 명령이 발령된 사실, 이 사건 배부 당시 피고인 B은 정정보도문 게재 명령의 발령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K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이다. 허가 없이 광고물·책자를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의 1층 계단 앞이나 엘리베이터 앞 등에 놓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관련 업체 사람들이 정식으로 관리사무소의 허가 등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자신은 하루에 1번 정도 이 사건 아파트 10개 동을 돌 뿐이고, 사후적으로 어떤 신문이 놓여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신고·허가 없이 신문 등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배부된 경우 경비원들 또는 미화원들로부터 보고를 받는데, 경비원들이나 미화원들도 수시로 이 사건 아파트를 도는 것도 아닐뿐더러 그분들이 일일이 다 보고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자신은 보고된 사항만 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리원들과 이야기해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신문이 배부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앞서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도 이 사건 신문을 배부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D시청과의 계약을 통해 L 책자를 1달에 1번 D시청이 지정한 장소에 배부하면서 이 사건 신문을 곁가지로 함께 배부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L 책자의 배부장소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신문이 남으면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L 책자의 배포리스트에 없는 장소에 배부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307동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신문을 발행할 때마다 계속 놓아두었었고 다른 동의 경우에도 엘리베이터 등에 놓은 적이 있다. 낮에 놓긴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관리실에서도 치우니까 주로 야간에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L 책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배포리스트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포함되어 있고(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순번 19번), 피고인 B이 실제로는 이 사건 아파트 307동 1104호에 거주하고 있어 평소 간헐적으로나마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신문을 배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307동의 경우에는 평소 배부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신문 12호는 당시 25,000부가 발행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신문의 2016년 평소 발행부수와 동일하고 별도로 그 발행부수가 증가된 사정이 보이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신문 12호는 2016. 4. 8. 발행되었는데, 이 사건 배부는 2016. 4. 13. 00:25경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발행일로부터 약 4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다가, 2016. 4. 9. 및 같은 달 10.이 주말인 것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배부기간 내의 배부로 보이고, 배부시각에 관하여도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신문과 M신문을 수회 배부한 적 있는데 그 때도 주로 밤과 새벽에 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도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주로 밤에 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통상적인 배부시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D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피고인 B과 통화하면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신문 12호의 제1면 기사는 그 제목이 일반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어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점(수사기록 218쪽), 이 사건 신문 제1면에 실린 기사는 이 사건 배부 날짜인 2016. 4. 12.경 이전부터 이미 다른 지역 신문에서도 기사화되어 보도된 것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신문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공장소 등에 배부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람들에 대해 노출이 덜한 이 사건 아파트에 배부한 것이고,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허락 없이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이나 계단 등에 놓아두는 식으로 이 사건 신문을 배부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과 무가지 지역신문인 이 사건 신문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신문이 평소 배부되지 않던 장소로서 종래 실시되던 방법과 범위를 일탈하여 배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