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12

범죄사실 [2015고단1912] 피고인은 2014. 2.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딸기 납품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매형에게 딸기 납품대금을 급히 갚아야 한다. 곧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곧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딸기 납품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C 등에 대하여 채무가 많은 반면,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4, 2. 17.경 1,500만원, 2014. 4. 28.경 1,200만원, 2014. 5. 2.경 580만원 등 합계 3,280 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22544] 피고인은 부모님 등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하던 과일가게가 누적된 적자로 인해 영업을 그만두게 되었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갚아야 할 개인 채무가 1억 7,500만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게 되자 사회 친구인 D으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임대인 E으로부터 세들어 살던 집의 보증금은 500만원에 불과한데도 보증금 2,000만원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에서 D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해 줄 것처럼 D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11.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F",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월세금 란에 "이십만원", 임대인 주소 란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F",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임대인 성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11.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D 이 근무하는 마트에서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위 2항 기재 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을 하면서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켰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2,000 만원인데 임차인 명의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4. 8. 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리볼빙이 막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180만원을 먼저 빌려주면 1,000만원을 빌리면서 이를 먼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해서 2014. 8.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데 J 명의로 나에게 30만원만 넣어달라. 1-2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을 하면서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켜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고 보증금은 50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건네 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과일가게는 누적된 적자로 영업을 그만두었으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갚아야 할 개인 채무가 1억 7,5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경 180만원을 피고인이 알려 준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4. 8. 11.경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8. 18.경 30만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901] 피고인은 2014. 6. 15. 12:00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백화점 1층 식품코너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M백화점 과일코너에 과일 납품을 하고 있는데 판매 자금회수가 잘 되지 않아 급히 돈이 필요하다. 내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니 네 명의로 금융권에 1,500만원을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거래처인 M백화점에서 과일 납품대금을 받아 1개월 이내에 차용 원금 및 이자금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 매형, 직장 동료 N, 친구 D 등으로부터 합계 수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8.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 받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14. 6. 19.경 같은 방법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300만원을 교부받는 등 2014. 6. 18.경부터 다음날인 2014. 6. 1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차용증, 각 통장거래내역 [2015고단2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2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농협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4회,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1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사기범행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합계 5,99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대부업체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아 건네주기까지 하였는데도 범행 후 1년이 넘도록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 피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