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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C(파주지점)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외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위 사업장에서, 2015. 7. 27.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9. 임금 1,02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55,036,6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개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기간과 그 액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63

범죄사실 2016고단1663 피고인은 2016. 4. 2. 22:20경 의정부시 시민로 321 신곡현대아파트 앞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22 피고인은 2009.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6. 01:45경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구 306 보충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332 태릉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20162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의정부지방법원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4. 2.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6. 1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4. 2.자 음주운전은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클러치를 실수로 밟아 차가 뒤로 약 1m 밀려서 저지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02:10경 대구 남구 B 앞길에서 동거인과 시끄럽게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동거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경사 D의 낭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싸움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입건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한 점,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다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잡화류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사무실에서 중국 불상의 도매상을 통하여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사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저작물인 윈도우 운영체제(Windows OS) 7과 8.1 및 MS Offic home and Business 2013 기업용/pkc/오피스 등이 불법 복제된 CD를 구입하여 그 무렵 인터넷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운영체제는 1개당 88,000원, MS Office는 1개당 203,5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영리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2015. 3.경 위 사무실에서 중국불상의 도매상을 통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Microsoft' 상표 도안과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윈도우 운영체제 및 MS Office 등의 프로그램이 담긴 CD를 수입하여 그 무렵 인터넷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윈도우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담긴 CD 180개, MS Office 프로그램이 담긴 CD 10개를 판매함으로써 위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선스 가이드, 특허청 마이크로소프트 상표등록조회 내용 1. 블로그 사업자 등록정보, 구매제품, 정품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권 침해의 점),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형이 더 무거운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표법위반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19:25경부터 같은 날 19:45분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 상가 103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세탁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F이 불량고객이라며 세탁물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깔을 잡아 빼겠다. 야이 씨발놈아! 나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왜 세탁물을 안받으려고 하느냐!"고 큰소리치고 위 세탁소 맞은 편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손에 잡아 세탁소 앞 인도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세탁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9. 17:50경 강원 횡성군 C식당' 앞 도로부터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19,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F 마트' 앞 도로를 복지골 휴게소 방면에서 서원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G 스카이라인 승용차 옆에 피해자 H (63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및 위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약 10m 전방으로 튕겨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12,6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시체검안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7.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3. 치사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www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1987년과 1994년의 가벼운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한국쓰리축극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1.05: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동외교차로 쪽에서 포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었고,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입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로에서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K7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승용차가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화물차와 피해자 진도경찰서가 관리하는 교통신호기를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28,9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F의 화물차를 수리비 740,2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진도경찰서의 교통신호기를 수리비 7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손해사정내역(정비내역E), 자동차정비견적내역(G), 신호등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10월 일반감경요소ww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wwwwww없음,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 이 사건 범행은 점멸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피해자 차량의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으로서 피해자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있었음이 분명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더 큰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교차로로 진행하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피해자의 차량이 멈출 것을 기대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이 사고로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영랑로2길에 있는 '샹하이뮤직뱅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8회에 이른다. 특히, 2004년도에 징역 4월의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범행을 하면서 3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도 0.201%로 매우 높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부양가족이 많고, 처가 금년 4월경에 출산예정에 있는바, 장기간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가혹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하고,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5. 9. 15. 20:05경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기아자동차영업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로를 급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 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2차로로 진행 중인 C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1차로로 들어갔다가 다시 위 카니발 승용차 앞으로 진입하면서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에 있는 오리철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기아자동차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희귀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30.07: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564번길 36에 있는 버드내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E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SE5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0쪽),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2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 등을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 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할 손님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확보된 손님을 만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D를 약속된 장소에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 2016. 3. 7. 06: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앱 'C'을 통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손님과 예약을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08:00경 손님과 약속한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모텔'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인 D와의 성매매 대가로 24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의자들 검거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1. 15:3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강원 홍천군 남면 남노일로 1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일부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4:5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묘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양지골로 20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신문 D 소속 기자이고, 피해자 E(53세)는 F의 단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단운영방식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9.자 C신문 'A 기자석' 코너에 'G'라는 제목으로 '무엇보다 감독의 연봉 협상은 주로 단장과 사장들이 한다. 어찌된 영문인지 광주는 사무국장이 나선다. 단장은 숨어있다. 감독의 급여가 시 예산으로 책정되는 부분이라 시장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모습을 지울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고, 2012. 8. 14.자 C신문 'A 기자석' 코너에 'H'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한 구단 단장은 E단장의 충격적인 얘기에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E 단장은 몇 개월 전 16개구단 사장단 모임에서 "광주 좀 이겨달라"며 대놓고 단장들에게 부탁했다. 대부분 단장들은 웃고 넘기려 했다. 그러나 E 단장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도 진지한 모습이었다는 전언이다.(중략) 광주에는 E단장이 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시민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방책으로 구단용품을 마구 유용하고 있다. 후안무치(厚顔無恥)한 단장 아래 더 이상 광주의 미래는 없어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러나 당시 F의 사무국장은 공석이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단장인 피해자를 대신해서 감독과 연봉협상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는 16개 구단 사장단 모임에서 "광주 좀 이겨달라"고 말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려는 생각이 없었고 구단용품을 유용한 사실도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거나 심지어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기사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각 기사(수사기록 제34,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1. 04:10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C을 불상지로 데리고 가려던 중 "술에 취한 여성이 노상에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위 C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위 E에게 "경찰이 맞느냐", "너희들 갈아 마시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어깨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P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장물취득죄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펌프와 기름통 등을 갖추어 두고 그곳을 찾는 유조차 기사들로부터 휘발유와 경유를 매입한 후 이를 다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위 주차장에서, F 유조차 기사인 G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경유 20 & 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5,000원에 매입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경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유조차 기사들이 횡령한 휘발유약 2,280 & 와 경유 약 7,360 1 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5.경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주차장에서, 기름통 등을 구비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휘발유와 경유를 H주유소 운영자인 B에게 당 1,050원에서 1,150원을 받고경유 총 약 6,750 l 를 판매하는 등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H주유소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주차장를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J을 통해 A를 알게 되었다. A는 2014. 5.경부터 2015. 6. 경까지 유조차 기사들이 그에게 매도한 경유에 대해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6. 경까지 위 H주유소에서 A가 위와 같이 장물로 취득한 경유에 대하여 A로부터 당 1,050원에서 1,150원을 주고 수회에 걸쳐 합계 약 6,750 의 경유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G,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 3회 있다. 피고인은 2016. 4. 17. 06:40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용계동에 있는 LG휘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1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신리삼거리를 망미고개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한 다음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는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그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꾸면서 그때마다 돈을 걸고, 무늬가 다르고 합계 숫자가 제일 낮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가지는 이른바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미리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사기도박을 하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하는 것처럼 도박에 참여한 피해자들을 속여 판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후, C은 이른바 '호구'(재력이 있는 사람)를 불러 모으고 이른바 '선수'로 도박에 참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이른바 '선수'로 도박에 참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모텔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도박장 밖에서 C, D에게 피해자들의 패를 알려주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미리 목포시 E에 있는 F모텔 207호실 천장에 피해자들의 패를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를, 위 F모텔 옆에 있는 G모텔 507호실에 위 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 등을 각각 설치하고, C은 피해자 H, I, J에게 도박을 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들을 모은 후, 2014. 1.28.20:3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C, D은 함께 위 F모텔 207호실에서 목카드(카드 번호에 따라 카드 뒷면의 각각 다른 위치에 특수렌즈 착용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형광물질을 칠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이른바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고, 피고인은 G모텔 507호에서 모니터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패를 불러주면, C, D은 귓속에 착용한 소형수신기를 이용하여 이를 듣고 피해자들과 도박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H으로부터 판돈 144만 원을, 피해자 으로부터 판돈 259만 원을, 피해자 J로부터 판돈 37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미래창조부 소속 광주전파관리소 작성 서류) 사본 1. 현장사진 등 사본, 압수물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2) 피고인이 C, D의 제안에 따라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사기도박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도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A이 징역 1년을, 피고인 B가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인바, 존재하지도 않은 토지 보상금 및 실체가 전혀 없는 지하자금을 빌미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5. 초순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큰 형인 A 앞으로 미실명 지하자금 830억 원이 있고, 성남시로부터 토지 보상금 약 130억 원도 곧 나올 것인데 이 그 중 40억 원을 나에게 주기로 하였다, 그 돈으로 땅을 구입하여 펜션 사업을 함께 하려 하는데 좋은 땅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라고 말하면서 땅을 구입할 것처럼 접근하고, 이에 피해자가 금산군 H에 매물로 나온 토지가 있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땅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2014. 5. 8.경 피해자와 함께 '충남 금산군 I 대지 외 21필지 토지 약 1만 평을 둘러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땅이 너무 좋다, 35억 원에 땅을 당장 구입하겠다, 그런데 2주 후에 성남시로부터 토지 보상금 130억 원이 나오니 일단 가계약금 7,000만 원과 활동비를 빌려주면 2014, 6. 10.경 잔금 지급과 함께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주 후에 받을 토지 보상금이 없었고, 거액의 지하자금도 그 실체가 전혀 없었으며, 더구나 피고인 A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부동산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1 토지를 구입할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 위 I 토지에 대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빌린 다음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위 I 토지 소유자인 J에게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7. 2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4. 8. 1.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4. 8. 6,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2014. 8. 15.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2014. 8. 18. 같은 계좌로 1,45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및 F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문, 농협계좌(F),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보충 전화통화수사), K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N 보금자리주택지구 담당자 전화통화 보고) 1. 피고인 전과 : 판결문(2015고단286),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1 119),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가계약금을 제외한 약 9,000만 원이 범행을 계획한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고, 최초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범죄의 완성에 기여한 피고인 B는 범죄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은 점, 피고인 A 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한 변호사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7,000 만원 중 5,000만 원을 회수하고, 추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 Al 징역 1년을, 피고인 B가 징역 8월을 신고받은 판시 전파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특수절도 피고인 A은 차량 및 장비 관리 담당자로서, 피고인 B는 트레일러 운전기사로서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여 오던 중, 피고인 A은 돈이 필요하자 F 공장에 보관되어 있는 자재를 훔쳐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자재 운반을 부탁하여 함께 위 공장 내에서 자재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5. 20:50 무렵 위 F 공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120,140원 상당인 자재 잔넬(300mm×90mm×10m) 3본을, 피고인 A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운전하는 G 25톤 화물차에 옮겨 싣고 함께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H에서 'I' 이라는 상호로 고철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5. 21:00 무렵 위 'I' 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120,140원 상당의 잔넬 3본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도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넬 3본을 대금 4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사진,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물건의 시가 등 참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및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였고 처분대가를 분배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지 않음) 5. 소송비용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 B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장물의 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