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98

범죄사실 2018고단5298 피고인은 가평군 B에 있는 수상레저 및 물놀이 시설 업체인 'C' 대표이사로서 위 업체 운영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사람인바,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관할관청이 요구하는 시설과 안전조치 등에 관한 요건을 완비하여 관할관청에 변경등록을 마친 뒤에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용 전 준비운동을 반드시 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응급시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람이 물에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짜임이 넓은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조치하여 물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인명사고 위험이 있는 곳곳에 구조요원을 배치하여 항시 그곳에 머무르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3. 17:05경 위 C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할관청의 변경등록을 마치치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서, 입장료를 지불하고 위 물놀이 시설에 입장한 피해자 D(29세)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시설 이용을 금지하거나 준비운동 실시하게 하지 아니하고, 위 내용과 응급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의 물에 빠지는 사고를 막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물에 빠질 위험이 있는 곳곳에 항시 머무르며 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던 중 '수상미로' 시설 부근에서 물에 빠졌음에도 물밖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고 구조요원에게 즉시 발견되지 못하여 적절한 구호조치를 받지 못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익사하게 하였다. 2019고단1176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한 수상레저 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3.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수상레저사업장에서 관할 군수에게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동력수상레저기구 6척, 워터슬래드, 블롭점프 등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법정증언 1.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각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사망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과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바, 업무상과실치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정확하게 어떤 경위로 사망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들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고 그러한 업무상과실이 경합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익사하지 않을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이 없음에 관하여 다툼으로써 방어권을 행사함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예컨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래잡기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놀이기구 아래로 숨는 등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도 있다는 등의 예를 들며 위와 같은 주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설령 그러한 연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의 업무상 과실, 즉 안전요원이 위 주장과 같은 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여 제지하지 못한 사실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업무상과실에 관한 변소로써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C(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준비운동, 이용 및 응급상황에서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사고예방조치를 다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으로 주의의무를 대부분 이행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업무상 과실이 없으므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이 사건 시설 밖에서 친구들과 소주를 반병가량 마신채 들어왔으며 이 사건 시설안에서 파는 맥주도 500cc를 마셔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시설 내에서 물놀이를 하게 되었던 바, 피고인측에서는 피해자나 그 친구들과 같은 주취자의 적발에 최선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시설 안에서 술을 판매하고 있었던 점, 당시 이용객은 워터파크쪽에만 300명이 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시설 내 수중미로 인근의 안전요원은 대략 3명(G, K, H으로 확인되는데 H은 인명구조자격이 없는 시설관련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인다)이었고, 그 외 놀이시설 이용에 대해 줄을 세우거나 이용수칙을 설명하는 자들이 있기는하나 엄격히 보면 이들은 안전요원으로서의 업무를 전담하는 자가 아닌 놀이시설의 이용수칙 등을 설명하고 이용질서를 유지하는데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라고 보여 이용객의 숫자에 비해 안전요원의 숫자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측은 안전요원의 숫자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정과 피해자가 수중미로 아래에서 발견되었는데 어떠한 경위로 그 밑에서 사망한채 발견되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인명구조요원의 숫자나 시설 내 이용객들의 관리, 감독 등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그물망설치 등에 관하여 법령의 기준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의 수중미로와 같은 놀이기구는 그 무게가 700kg 정도로 무겁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고 하여 절대 그 아래에 사람이 들어가거나 갇힐 수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실제 피해자도 그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놀이기구 아래쪽으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 등(예컨대 그물망)을 설치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현장 부근에서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그 친구인 E가 안전요원에게 이 사건 현장쪽을 살펴봐달라고 얘기했으나 그때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 시간이 꽤 흐른 상태에서 수중미로의 줄을 잡아당기는 형태로 다시 이 사건 현장을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가 발견되었는바, 물놀이 실종자의 발견이나 구조 등에 있어서 안전요원들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등 안전요원들에 대한 지도 및 교육도 미숙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매표소나 시설 내에 안내수칙이나 주의사항 안내문 등이 있으나 사실상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이용객들은 피해자와 그 친구들처럼 그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안내문 등에 주취자의 진입을 막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 내에서 맥주를 판매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안전수칙과 안내문의 내용을 이행함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이 엿보이고, 실제 E와 참고인들 모두 이 사건 시설 이용고객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준비운동 등에도 소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과정을 자세히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측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들이 경합한 상태로 인해 피해자는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떠한 연유인지 알 수 없으나 위 수중미로 아래로 들어가버리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가 인명구조요원 등에 의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받지 못한채 수중미로 아래에서 그 위로 올라오지 못하여 익사한 사실을 인정함에는 큰 무리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019고단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목록 2 내지 5,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4호, 제39조 제2항(수상레저사업변경 무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수상레저사업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채 영업을 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들이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기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느 정도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수면이 부족한 등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여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