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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농수산물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4.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보성푸드에 농수산물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계산서'인 용지에 공급자는 '(주)C', 공급받는 자는 '(주)보성푸드', 연월일은 '2010. 4. 29.', 품목은 '농수산물', 공급가액은 '55,005,000원'이라고 기재하여 작성한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위 주식회사 보성푸드에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0. 4. 29.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사이에 모두 1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보성푸드 등 4개 회사에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2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4.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농수산물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계산서'인 용지에 공급자는 '(주)D', 공급받는자는 '(주)C', 연월일은 '2010. 4. 29.', 품목은 '농수산물 외', 공급가액은 '10',007,500원'이라고 기재된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위 주식회사 D로부터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0. 4. 29.경부터 2010. 9. 29.경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로부터 허위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계산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14

범죄사실 [2013고단7114]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1. 14. 23:25경 오산시 은계동 GS칼텍스 주유소 앞 사거리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9세) 운 전의 D SM3 승용차량의 후면부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 여), 피해자 F(64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4997] 피고인은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식명령을 받았고, 위와 같이 2013. 11, 14,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8. 22:46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둔동에 있는 농촌진흥청 벼재배 시험장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52

범죄사실 [2013고단6952]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함께 보일러 세관 영업 일을 하던 중 2013. 6. 말경 위 회사를 무단으로 그만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8.부터 같은 달 19. 사이 22:00~23:00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퇴사하기 이전에 사용하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및 시가 42만 원 상당의 팩스 1대 등 도합 12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25]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5.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피해자 E 운영의 'F' 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21.경 위 'F' 사업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 땅을 판 잔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천에 땅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11. 21. 200만원, 2013. 1. 9. 150만원, 2013. 3. 18. 금 150만 원, 2013. 4. 4. 150만 원 등 합계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16.경 위 사업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가스캣'을 외국에서 들여와야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스켓을 구입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안종화 명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 2013. 4. 25. 위 계좌로 240만 원 등 합계 6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E 명의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H 레조 승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 24.경 경 안양시 쪽으로 도주하면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져가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2014고단480]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31.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소재 대 우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I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으며, 2009. 10. 25.경 양주시 회정동 소재 회정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재차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자동차등록증 1. 무보험운행위반대장 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범하여 장기간 복역을 하였으나 2005년 출소 후 이 사건 범죄 등으로 기소되기까지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이번에 한하여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피고인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특별감형이 되어 출소하여 이 사회에서 제2의 인생을 사는 만큼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 착실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711호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전자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3.부터 2012.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9. 임금 5,781,4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343,110원 및 퇴직금 합계 52,015,440원 등 총 99,358,5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38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0. 12. 5. 21:12경 금산 추부면 추정3가에서, 2. 2010. 12. 22. 13:39경 화성 동탄수원간도로 동탄에서 수원방향에서, 3. 2011, 3. 31. 17:47 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78km 구간에서, 4. 2011, 8, 8, 22:17 경 화성시 안녕동 현충탑사거리 봉담에서 병점 방향으로, 5. 2011. 8. 22, 00:22 경 경부고속도로 358.8km 안성에서 천안 방향으로, 6. 2012. 1. 26. 16:55 경 경부고속도로 380.9km 부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7. 2012. 2. 1. 13:4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앞에서, 8. 2012. 10. 23. 07:20 경 호남고속도로 180.4km 하행선에서, 9. 2012. 10. 29. 14:08경 금산 추부면 추정 3가에서, 10. 2013. 1. 13. 15:35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221-1 삼성래미안 앞에서, 11. 2013, 1. 23. 22:46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영화초교 앞 사거리에서, 12, 2013, 1, 26. 17:19 경 경부고속도로 277.8km 부산 방향에서, 13, 2013. 2. 13. 20:36경 금산 추부면 추정 3가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실 등에 관하여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4. 1. 7.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00:25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F(여, 21세)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팔로 피해자를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던 중 피해자의 반항으로 피해자를 풀어준 다음, 근처 차량 뒤로 숨었다가 피해자가 집 방향으로 도망치자 다시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300만 원, 벌금을 미납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노역장 유치) 신상정보등록 형법 제61조 제 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에 있는 중앙보훈병원 중앙관 지상주차장 내 차량통행로를 주차장입구 쪽에서 지하주차장입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장 내 통행로이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서있던 피해자 C(6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자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골절,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 내지 15년 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 6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서 특별한 범죄 전력 없고, 범행사실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우회전하여 들어오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이 회전하여 들어오는 진로상에 우두커니 서서 반대쪽만 바라보고 있었던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충격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차량에그대로 탑승한 채 유리문만 내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건네고 곧바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릎을 받쳐 넘어지면서 요추가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2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28.02:00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D으로부터 80,000원을 받고 2시간 동안 손으로 D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6. 11:50경 구리시 B 1층 식당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가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공정증서 2009증153호 집행권원에 의하여 시가 35만원 상당의 입식에어컨 1개, 시가 8만원 상당의 스텐리스 씽크대 1개, 시가 12만원 상당의 스텐리스 주방다이 1개를 압류하고 위 물건들에 압류표를붙여두는 방법으로 압류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3.경 E에게 위 물건들을 매도하고, 압류표시를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9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남 무안군 E에서 1988년 자동차금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피고인의 종업원인 성명불상 직원들이 일자불상경부터 2015. 7. 24.경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위 피고인의 광주지점 가공현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자인 CNC 소프트웨어 아이엔씨로 부터 사전 허락이나 동의 없이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 '마스터캠'을 위 피고인이 관리, 운용하는 금형프레스기기에 부착된 PC 3대에 설치하여 위 피고인의 현장 업무에 관하여 이를 사용함으로써 CNC 소프트웨어 아이엔씨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기계가공작업자 채용공고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한 해에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등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41조 단서에 따라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저작권법 제141조와 같은 양벌규정의 경우 법인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676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5. 3.경 인터넷에 게시된 위 피고인 회사의 인사채용공고문의 담당업무에 정식으로 구매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인 위 '마스터캠'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위 피고인 회사의 생산관리팀 팀장 H를 비롯한 회사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을 계기로 비로소 직원들로부터 무단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서약서를 받고 직원들을 상대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는 그와 같은 절차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직원들이 PC에 임의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관리하는 조치가 실질적으로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위 피고인 회사가 직원 약 170여 명의 연간 매출액 약 654억 원(2014년 기준)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제조업체인 점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이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일자불상경부터 2015. 7. 24.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광주지점 가공현장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자인 CNC 소프트웨어 아이엔씨로부터 사전 허락이나 동의 없이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 '마스터캠'을 성명불상 직원들이 주식회사 B가 관리, 운용하는 금형프레스기기에 부착된 PC 3대에 설치하여 현장업무에 관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용을 용이하게 하여 CNC 소프트웨어 아이엔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소프트웨어 담당자이기는 하나, 주로 해당 부서로부터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구매요청이 들어오면 보고·결재를 거쳐 위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15. 7.경 고소인 측의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직원들 PC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위 '마스터캠'이 일부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점,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마스터캠'이 회사 PC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직원들에게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삭제하도록 하였고, 고소인 측이 현장 방문한 2015. 7. 24.에도 해당 PC에서 '마스터캠'의 아이콘이나 폴더만이 발견되었을 뿐이고 실제 위 소프트웨어가 삭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주식회사 B의 성명불상 직원들이 위공소사실 기재 '마스터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23:3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고용센터 앞 노상을 가족들과 함께 걷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남, 27세)의 일행인 인지외 C(여, 24세)과 피고인의 처가 서로 어깨를 부딪치며 말다툼을 할 때 피해자 중 1명이 자신의 처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과 같은 D(남, 26세)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는 다발성 멍 및 찰과상 등으로 14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D에게는 안면부 동통 및 종창, 멍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선적 연안자망어선 B(1.92톤)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05 12:30경 거제시 옥포동 소재 조라항 어선선착장에 접안 계류중인 위 선박의 기관실내에서 선미 그랜드 패킹 노후로 기관실에 빌지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설치되어 있는 수중펌프를 약 15 ~ 20초 가동하던 중, 기관실 연료탱크에 부착되어 있는 유량 확인 튜브가 탱크로부터 이탈되어 연료유(경유)가 기관실 바닥으로 고여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수중펌프를 작동시켜 이를 해상으로 배출한 과실로, 약 3리터 상당의 경유가 포함된 해수 약 10리터를 해상으로 유출케 하여 가로 약50m, 세로 약 10m 해상을 오염케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적발경위서,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현장채증 사진, 각 수사보고(연료유 유출 경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67

공소사실 배출시설인 면적 100m2 이상 900m2 미만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2.경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C에서 면적 60m2 면적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축사(2009. 6.경 설치, 54m2)를 포함하여 100m2 이상인 114m2 면적의 소사육시설에서 2013. 11. 29.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소 6마리를 사육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9. 12. 새로운 축사 72m²를 신축한 후 그곳만을 축사로 사용하였으므로 신고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114m² 면적의 소사육시설에서 2012. 9. 12.부터 2013. 11. 29.까지 소를 사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D 작성의 진술서의 경우 피고인이 2009. 6.경 소 사육시설 114m²를 신고 없이 설치하여 2013. 6.까지 사육하였다고 되어 있고,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위와 같이 기재하고 단속하였다는 것이나, 이후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12. 바로 옆에 한 개동의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여 6마리의 소를 그곳에 옮겨 현재까지 사육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바, 위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지 여부 및 질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술한 것이 맞는지에 의문이 든다. 2) 더욱이 D 작성의 진술서 및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구 축사를 2013. 6.까지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3. 11. 29.까지 신, 구 축사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3) 또한 위 D 작성의 진술서 및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까지 소 6마리를 사육하였다는 것인데, 신축사의 크기에 비추어볼 때 신 축사만으로도 충분히 소 6마리를 사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육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굳이위소를 신·구 축사에 나누어 사육하였을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최대 9마리의 소를 사육하였는데, 신 축사의 크기를 고려할 때 9마리의 소 역시 신 축사에서 모두 사육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5.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20. 19:00경 경기 평택시 C 주변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레조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대마 가루 약 1g을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충남 당진시 F 소재 상호불상의 낚시터 인근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담뱃속을 뺀 담배 개비에 대마잎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하순 일자불상 18:00경 경기 평택시 G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뱃속을 뺀 담배 개비에 대마잎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큐사인반응검사 1. 소변검사확인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대마초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 전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한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마를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직업, 나이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23:14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6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2014. 1.20.19: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제한으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니 보지 한 번 빨면 안 되나. 진짜, 니 보지 한 번 빨고 싶다. 보지 쩍 벌려서 빨고 싶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2012. 4.27.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충남 태안군 E아파트 부근 도로에 정차한 B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6. 14:40경 E아파트 105동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희석한 후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 1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희석한 후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위 E아파트 부근 도로변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안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 및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검찰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한 점, 피고인 A은 2002.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피고인 B은 2002.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 B은 2014.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부가)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위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비교적 무거운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피고인 B - 권고형의 범위 매매 -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 20:35경 부산 동래구 철산동에 있는 동아일보 동래보급소 앞도로에서 같은 구 명륜동에 있는 대동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운전면허 없이 B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02:50경 안산시 단원구 C, 501호에 있는 피해자 D(20세)의 집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려 그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콧등과 왼쪽 눈 아래, 목을 긁고, 위험한 물건인 다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치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을 2회 물고, 주방에 있던 후라이 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16: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2253호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위 법정 재판장인 B 판사가 "신문을 마칩니다. 다음기일은 12. 12. 14:30입니다."라고 고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판사를 향해 "맨날 거짓말을 해 이새끼, 왜 거짓말을 해 개새끼야, 이놈의 새끼 말이야, 이새끼 죽여 버릴거야, 이놈의 새끼, 왜 거짓말을 해 새끼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공판기일표 사본 1. 녹음파일 CD, 녹음파일 녹취서 1. 판시 범죄전력: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사실), 각 처분미상전과(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정읍시 충정로 234에 있는 정읍시청 안전총괄과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인바, 2013. 7. 24.부터 7. 25.까지, 2013. 9. 13., 2013. 9. 16., 2013. 11. 5.부터 11. 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어 2013. 12.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전날 술을 마셨다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 등 복무이탈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복무를 이탈하고 서울로 가서 절도 등의 추가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절도 등 추가범죄로 인하여 1심에서 실형 5월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09:00에서 14: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 일원 D에서, 피고인의 조업구역에 피해자들이 임의로 각망을 설치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가 설치한 각망 1통, 피해자 F가 설치한 각망 2통, 피해자 G이 설치한 각망 2통, 피해자 H이 설치한 각망 1통의 고정닻을 뽑아 각망을 걷어 헝클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어업권 선단구역 내에 각망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어업권을 침해하기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망을 손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조업구역 내에 각망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어업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적법한 절차(민사 본안소송 또는 보전절차)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조업을 금지하거나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각망을 손괴하는 것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