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2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K 2층에 있는 L게임랜드를 실제 운영한 업주,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포인트를 환전해주는 역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카운터를 보며 게임장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E, 피고인 F 위 게임장의 주간 종업원, 피고인 G, 피고인 H은 야간 종업원으로 손님들로부터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확인하여 환전을 위해 이를 위 B 또는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각 위와 같이 역할을 분배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그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H 2018. 5. 29. 18:22 경위 게임장에서, 손님 M(가명)으로부터 그가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 100,000점의 환전을 요구받자 이를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C은 환전수수료 10% 공제하고 현금 90,000원을 위 M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은 2018. 4.경부터,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8. 5.경부터 각각 2018. 6. 6.까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7.경부터 같은 해 8. 9. 경까지 인천 부평구 K 2층에 있는 게임랜드를 실제 운영한 업주, 피고인 I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포인트를 환전해주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그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I은 2018. 7. 29. 16:33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N(가명)로부터 그가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 25,000점의 환전을 요구받고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22,500원을 위 N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판시 제2죄 1. 피고인 A, I의 각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캡쳐 사진(게임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 2죄의 각 기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G, I: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H: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G, I: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I: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55,466,666원 ( 피고인 A은 2018. 4. 20.경부터 환전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2019. 1. 21.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 그때부터 2018. 6. 6.까지는 하루 평균 6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772쪽), 2018. 4. 20.부터 2018. 6. 6.까지의 48일간 범죄수익 28,800,000원(= 48일 × 600,000원) + 피고인 A은 2018. 7. 1.부터 2018. 8. 9.까지 월 20,0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775쪽), 2018. 7. 1.부터 2018. 8. 9.까지 40일간 범죄수익 26,666,666원(=20,000,000원 × 40일/30일)}]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F,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5. 8. 11.경부터 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 이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한 기간은 약 3개월인바 그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 A L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 111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였는바 그 규모도 비교적 큰 점, 피고인 A은 2018. 6. 6. 환전을 한 것으로 단속을 당하여 게임기가 모두 압수되었고 그로 인한 경찰조사를 받았으면서도 경찰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2018. 7. 1.경 별도의 게임기 102대를 임차하여 같은 장소에서 게임장 영업을 재개하여 다시 단속 당할 때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환전과 함께 게임장 운영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주간 환전상으로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직접적인 행위를 분담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게임장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직접적인 행위를 분담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는 게임장의 카운터를 보고 자금을 관리하면서 환전상과 종업원의 일비를 지급하는 등 환전 영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가담기간도 3주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가담기간도 1주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7. 피고인 G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G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4개월 정도에 이르는 비교적 장기간을 종업원으로 일한 점, 피고인 G은 2013년 경 게임산업진흥법위반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 H은 이 사건 게임장의 환전영업 기간 동안 야간 종업원으로 일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9. 피고인 I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1은 영업을 재개한 후 게임장의 환전해주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직접적인 행위를 분담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