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주공아파트 6단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37,1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개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0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9-14에 있는 로데오존 빌딩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C(19세)의 일행이 음식점에서 시끄럽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가 복도 계단으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손해의 일부를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중 2013. 9.30. 가석방되어 2013. 10.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694 피고인은 2015. 4. 14. 01: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윈저양주 1병, 맥주 10병, 과일, 오징어 등의 39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피해자에게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983 피고인은 2015. 8. 22. 16:50 경 경기 연천군 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SM5 검정색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수리비 2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CCTV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 누범관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물리한 성상 : 동종의 범죄로 1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만연히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타인의 물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괴한 점(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포함), 누범기간 중에 재범, 손괴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사기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들의 피해액의 크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18:40경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225-5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C(여, 41세) 옆으로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불을 붙이려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지한 비닐봉투에 불을 붙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1. C의 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국적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미용실의 직원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2015. 1. 25.경부터 위 미용실에서 일당제로 근무하다가 2015. 2. 3.경부터 위 미용실의 정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04:00경 위 미용실 인근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같은 미용실 직원들과 회식을 한후 피해자가 시간이 너무 늦어 근처 찜질방에서 자고 출근하겠다고 하자 찜질방은 위험하니 모텔에 데려다 주겠다며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모텔로 간 후 위 모텔 호실 불상 객실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객실 전등을 끄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반항을 하였으나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면서 객실 내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음파일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장상사로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0.경 부천 오정구 B A동 1층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2015. 5. 28. 14:00까지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1. 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 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G, F,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니고 일부 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31. 03:3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94,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차된 차량에 돈이 있으니 찾으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차량을 찾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점에 들어와 술값을 지불할 것을 다시 요구하자, 주점 안에서 신발을 벗은 상태로 뛰어다니며 "차에 돈이 있다, 가보자"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중순 02:00경부터 02:20경까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53세)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3.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53세)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술을 달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 J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3. 30. 13:3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미용실에서 그곳 주방 테이블에 놓여있던 미용사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과 통화) 1. 술값 영수증, 피의자 소지품 사진 [201519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3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 내역), 검찰사건조회 출력화면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7. 중순 업무방해죄, 2014. 4. 3.자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재물손괴 등)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2013. 7. 중순 업무방해죄, 2014. 4. 3. 자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2013. 7. 중순 업무방해죄, 2014. 4. 3.자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2015. 3. 31.자 사기 및 업무방해죄, 2015. 3. 30.자 절도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4) 사기죄와 절도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5)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및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2015. 3. 31.자 사기 및 업무방해죄, 2015. 3. 30.자 절도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사기, 업무방해, 폭행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와 2013. 7. 중순 업무방해죄, 2014. 4. 3. 자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30만 원에 못 미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2015. 3. 31. 자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 2015. 4. 40.자 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2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3. 심야에 자신의 집인 서울 송파구 C 건물 101호에서, 1시간 정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웃 주민인 D가 112신고를 하여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이 출동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 경찰관이 같은 날 01:35경 위 101호 앞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그럼 집에 들어와서 안에서 확인해 봐라'라고 하여 위 경찰관 등이 위 101호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관이 왜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왔느냐, 주거침입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치면서 벽으로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5. 2. 23. 01:45경 위 E지구대로 가던 경찰차 안에서 112 신고자인 위 D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찰관 F에게 '이 새끼너 엮어죽일 것이다, 개새끼야, 너 이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을 하고, 같은 날 01:54경 E지구대에서 민원인들 2~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갈궈 죽인다, 너 이 새끼 경찰관 자격이 없다, 폭력배냐 갈궈줄께'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 및 피해의 정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 00:20경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 있는 '참새방앗간'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214에 있는 동부센트레빌 5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레인지로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0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사거리에 이르러 서울공항 쪽에서 사송동 여수대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 정차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3차로에 정차하여 있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로체 택시 좌측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 택시로 하여금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62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 5,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로체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129,045원, 피해자 G의 쏘나타 택시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270,883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1년~3년) 무면허운전되는 양형 기준 없음.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행위로 운전이 금지되었음에도 다른 편법으로 계속하여 운전을 계속하고 다니던 중 발생한 사고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황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가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부터 2013. 5. 말경까지 피해자 G(여,33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8, 12:00경 대구 북구 아파트 103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그 이전에 피해자에게 '신혼집 계약을 위해 도장을 회사로 가져다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앞가슴 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 08:00 경 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집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말 22: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동문 부근의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집으로 가기 위해 술집 밖으로 나오자 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술집 앞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혼자 귀가하려 하였음에도 택시 뒷문을 열고 피해자를 따라 강제로 택시에 타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4. 07:00경 대구 달성군 아파트 102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치워라, 더러워서 안 한다.'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매력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중순 02: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화단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돌멩이를 베란다 유리창문(가로 120cm, 세로 190cm)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6.11. 20:4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화 받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5.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 22:00경 위 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가 타고 다니던 K 스파크 승용차 뒤범퍼 가운에 부분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4, 23:00경 진항 기재 장소에서 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공포심 등 유발 메시지 화면 캡쳐 첨부), 수사보고(위치추적장치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각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 및 폭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급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9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2. 2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동네 후배의 처인 피해자 D(여,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겠다며 뒤따라 간 다음 그 곳 화장실 입구에서 "저 쪽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 'C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귀가하겠다며 택시를 잡으려 하자 "너 돈 좋아하잖아, 얼마든지 돈은 줄게, E(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곳)에 자러 가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부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 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19:15경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순환로 대명금속삼거리를 을 우양HC1공장 방면에서 평택국제여객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우회전하려는 평택국제여객터미널 방면 도로 맞은편에는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피고인의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이탈하여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56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3,461,808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0 2000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5. 5. 9.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호계신사거리에서 군포시에 있는 군포역사 거리 근처 '김밥천국' 주차장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로 매우 높은 음주수치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넘어지면서 차에 흠집을 내는 접촉사고를 일으켜 단속되었는데,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전과가 5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등 불량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는 5년 이상 전인 2009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접촉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0월과 벌금 3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붙인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2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23,2015고단983(병합)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피고인 A 검 사 성인욱, 이승훈(기소), 이경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2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983 1. 피고인은 2014.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기가바이트 메인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만 원을 보내주면 메인보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메인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D 명의 우리은행계좌(E)로 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이 게시한 '스마트폰 구입을 원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8만 원을 보내주면 지프로2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D 명의 우리은행계좌(E)로 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23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27. 1:06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일 16:30경까지 그곳에 있는 PC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방 이용대금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4, 8:00 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0 경까지 그곳에 있는 PC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방 이용대금 4,8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26. 5:3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교회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교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목양실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III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31. 16:30경부터 2015. 5. 18. 12:5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768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물품을 가져가거나 가져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며,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5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 T, U, O, V,, W, X,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2015. 4. 전주지역 일월 출몰/박명 시각표, 피해자 0의 범죄 시각 관련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H 사기 피해 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조회 결과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처단(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판시 제3, 4의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판시 제1, 2 의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인재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29.경 고소인 C의 남편인 사건 외 망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거나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10.6.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건 외 망 D의 상속자인 고소인 C, E, F을 상대로 '1998. 4. 29.경 5,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대여금상환 청구 소송의 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위 고소인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고소인이 응소하여 피고인이 2014. 5. 29. 패소 확정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진술 부분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감정의뢰,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2조,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6. 1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운천로 80-5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운전차량의무보험조회(적발일, 최종가입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368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 02:1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야간원무과 앞에서, 과거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인하여 보안요원인 피해자 E(34세)으로부터 접수하여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8.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