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5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959(분리), 2020고단1877(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 사 최명수, 조재익(기소), 이재원,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준환(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효희(피고인 C,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9고단695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B의 범행 가. 2019. 2. 16.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2019. 2. 16. 13:00경 평택시 F에 있는 'G' 공장 부근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H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고, 계속하여 위 '모 공장의 화장실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2019. 3. 16.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2019.3.16. 13:00 경 화성시 I에 있는 'J 클럽' 부근에서 위 H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고, 계속하여 위 'G' 공장의 화장실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D, E의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2019. 3. 12, 23:00경 화성시 K에 있는 'L' 공장 부근에서 위 H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고, 계속하여 위 'L' 공장의 기숙사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020고단1877 (피고인 A)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포함된 '아바'를 취급하였다. 1.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5. 중순 18:30경 평택시 M에 있는 N공장 화장실에서, 지인 B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야바 반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멸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바'를 투약하였다. 2. '야바'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8, 27, 15:50 경 화성시 0 앞길에서 지인 에게 5만 원을 주고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1, 16:00경 위 장소에서, 위 P에게 5만 원을 주고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5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각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각 소변검사시인서, 각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1. 추송서(각 모발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보고) 2020고단187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소변, 모발 감정의뢰 회신),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A 진술 종합) 및 이에 첨부된 기지국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및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투약 및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및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60만원(= 40만원 + 20만 원) 판시 2019고단6959 사건 제1의 가, 나항 각 매수 : 40만 원(= 20만 원 + 20만원) 판시 2020 고단1877 사건 제1항 각 투약 : 20만 원( 야바 기준가격 5만 원/1정 × 투약한 야바총 4정) 나. 피고인 B: 40만원 판시 2019고단6959 사건 제1의 가, 나항 각 매수 : 40만 원(=20만원 + 20만 원) 다. 피고인 C, D, E : 각 10만 원 판시 2019고단6959 사건 제2항 매수 : 각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투약횟수가 많아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투약을 위하여 마약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유통을 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D, E은 투약횟수가 1회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