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54

이 사건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B는 서울 강남구 C빌딩을 임차한 D으로부터 2019. 1. 1. ~ 2021. 12. 31. 위 건물 전체를 전대차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건물 전체를 전차하였으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 19.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 ‘E’ 카페를 동업하여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2. 1.부터 위 카페 운영을 동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카페 수익을 횡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D에게 위 건물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 D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게 되자 2019. 4. 24. 건물주가 D, 피해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 ‘E’ 카페 내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한 보증금을 돌려받고 건물주가 제기한 명도소송으로 인해 집달관이 오면 타협을 한다는 이유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미상의 카페 정문 잠금장치를 제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4. 내지 25.경 D의 허락을 얻어 공소사실 기재 카페 정문(이하 ‘이 사건 정문’이라 한다) 하단에 새롭게 잠금장치를 설치하였을 뿐, 그 위치에 피해자가 기존에 공소사실 기재 잠금장치(이하 ‘이 사건 잠금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였던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잠금장치를 제거하여 손괴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구성요건 개개의 사실이 모두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잠금장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과의 전대차계약으로 건물을 이전받을 당시 이 사건 정문 하단에는 기존부터 매립형 열쇠 잠금장치가 존재하였는데, 다만 열쇠를 분실하였다고 하여 인수받지 못하였고, 이에 자신이 2018. 12.경 열쇠업자를 불러 기존 잠금장치와 열쇠를 교체하고 이 사건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이 사건 잠금장치를 2019. 4.경에 새롭게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전후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위 경찰 진술 당시 그 설치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열쇠업자가 발행한 영수증 촬영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13면), 해당 열쇠업자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요청으로 1층 카페 화장실에 번호키를 설치하고, 그 앞 자동출입문, 그리고 건물 2층 내지 4층 강화유리문에 각 잠금장치를 설치한 사실은 있지만, 자신이 이 사건 정문 하단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앞선 경찰 진술과는 달리 해당 영수증은 이 사건 잠금장치 교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증언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잠금장치를 제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카페 업무를 보기 위해 들어가려고 후문 스위치를 눌렀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정문으로 가 정문 출입구 열쇠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렸으나 문이 열리지 않으면서 피고인이 열쇠를 바꾼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데, 한편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잠금장치는 문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매립형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매장 안에서만 열고 잠그는 구조였다는 것인바, 카페에 들어가기 위해 문 밖에서 열쇠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잠금장치의 제거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경위가 이치에 맞지 않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고인이 카페 수익을 횡령한다는 이유로 동업 초반부터 갈등과 분쟁을 겪었고, 이에 상호간에 형사 고소를 하면서 이후 피고인이 이 법원 2020고단2050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2021. 2. 15. 제1심에서 업무상배임, 무고, 상해,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그러한 분쟁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2019. 5. 25. 무렵에 알게 되었다는 이 사건 재물손괴의 피해사실을 전혀 경찰에 진술하지 않다가 무려 2년이 경과한 2021. 8. 12.에서야 비로소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바, 뒤늦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다소 석연치 않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잠금장치가 존재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인에 의한 교체 전 이 사건 정문 촬영 사진은 이를 통해 피해자가 묘사하는 이 사건 잠금장치의 존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앞서 본 영수증 또한 실제로는 이 사건 잠금장치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이로써 이 사건 잠금장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잠금장치가 피해자의 재물인지 여부 형법에서 말하는 ‘재물’이란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물건’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권리의 객체가 되는 독립한 물건인지 여부와 소유관계 역시 형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법리에 따른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정문 하단에 이 사건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잠금장치와 이 사건 정문 사이의 물리적 결합의 형태와 정도, 사회통념상의 주종관계, 그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유무를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잠금장치는 그 설치와 동시에 이 사건 정문에 부합되어 그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민법 제257조 참조), 피해자는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D으로부터 카페 내부집기를 포함한 인테리어 시설 전부를 양도받아 이 사건 정문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이 법정에서 증언하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전대차계약서(증거기록 2권 24면)에는 그와 같은 특약의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이 사건 정문을 D이나 건물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한편 D이 2020. 3. 무렵 전대차 건물 2층 내지 5층에서 피해자가 운영한 학원 내 집기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횡령을 이유로 피해자를 경찰에 고소한 정황 또한 확인되는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잠금장치가 명백히 피해자 소유의 재물이라는 점 또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