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12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7.초경부터 하남시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8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 저녁경 자신의 연락을 피하던 피해자가 위 다방에서 다른 손님들과 술을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같은 달 2. 새벽경 피해자에게 ‘너내들은 다 칼로 찔러 죽일거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부엌칼이 촬영되어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고, 같은 날 08:47경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근처 골목 담벼락 앞에 있던 공사용 삽 1자루(삽날 28cm, 총길이 96cm)를 들고 위 다방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1, 2) 1.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증거물 및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점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 매일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 피고인은 총점 23점으로 음주 습관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다. 기존의 범죄전력도 상당수가 음주 후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주취 상태에서 자기 통제력이 미약해 보여 이 사건과 유사한 특정 상황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보호관찰명령 선고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감시해야 할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새벽에 피해자에게 ‘사람을 기지고 논 땟가를 받으시길 ㄱㄱㄱ’, ‘너네들은 다 칼로 찔러 죽일거다’, ‘니 눈깔부터 공격할거다 ㄱㄱㄱ’, ‘검 질을 벗겨줄게ㄱ’, ‘나 사실은 아내 죽이고 12년 살다 나와서 경찰 보호받아’, ‘니 그건다놈 가죽을 벗겨주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부엌칼 사진을 찍어 보냈고,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기 직전에 ‘이제 실천한다’, ‘가게 앞이다 오는 족족 죽인다. E는 살여준다’, ‘난 어차피 불기소처분이야 죽여주마’, ‘나 살인 예비로 입건되거든 어디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는 ‘너 나 오늘 구속 안되면 넌 죽어 오늘’, ‘형사가 연락 갈거야 그냥 좀 문자로 다투었다고 해 죽이니 이런 말 없다고 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살해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달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발생 직전 살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흉기인 삽 1자루(삽날 길이 28㎝, 총 길이 96㎝)를 들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다방 앞에 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직접 112 신고를 하여 ‘10:10에 여자 2명을 내가 죽일꺼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서 경찰들에게 발견된 후 옆에 놓여 있는 삽을 가져온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걸로 때려 죽이려고 가져왔다. 쳐 죽인 다음 살껍데기를 벗기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만나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공사용 삽을 준비해 피해자가 일하던 다방을 찾아가 살인을 예비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행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주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직전부터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까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반복하여 살해 위협을 받았는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을 포함하여 1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미 3차례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살인범죄가 예비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알코올 의존 경향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법령명칭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살인범죄와 관련하여, 전자장치부착법에서 부착명령의 요건으로 보는 재범 위험성은 폭력범죄 일반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아닌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12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기는 하나, 위 평가척도 및 선별도구는 통상적인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 결과만 가지고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관한 재범 위험성을 온전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식 범죄의 무차별적 살인성향을 드러낸 범죄가 아니라 자주 가던 다방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바, 범행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 자체에서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대한 경향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바, 범죄자에게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폭력성향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살인성향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살인예비죄는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는 23점으로 음주 습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