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43

범 죄 사 실(2021고단3317 사건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7. 10:4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남양주시 D, E, F, G에 있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피고인의 골프연습장 앞 도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에, 피고인의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주차하고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방법으로 도로의 통행을 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이 남양주시 I에서 운영하는 ‘J’ 식당으로 가는 차량의 손님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1. 의정부지방법원 2018카합5069 가처분이의결정문,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 신청서, 각 기존 진출입도로 점용지인 구거부지 일부를 복개하여 야구장측 현황 도로와의 연결에 따른 협약서, 확약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조사, L사무소 M 소장 전화통화, N과 과장 O와의 전화통화, 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통행로는 장마로 인해 도로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유실된 도로를 인지하지 못한 행인 등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세워 놓았을 뿐, 일방교통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통행로는 수년간 행인 및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이용되어 왔고, 실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공로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사건 통행로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통행로는 당시 예정되어 있던 긴급 수해복구 공사가 마쳐지면 다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이 가능했으므로, 비록 이 사건 통행로가 당시 장마로 인하여 일부 유실되어 일시적으로 그 기능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인 ‘육로’로서의 성질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도로복구 공사는 몇 시간이면 가능하여 만일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었다면 약 45일 동안이나 이 사건 통행로에서의 통행이 장기간 방해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손님과 야구연습장을 이용하는 학생들 및 이용객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게 되었다. 나.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이 사건 통행로를 복구하고자 출동했던 공무원을 폭행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로서 차량을 세워둔 것이라면, 공무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방해하면서 약 45일간이나 차량을 방치한 피고인의 행동이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 통행로에서 토사, 암석 등을 적치하였다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통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받고, 2018.경에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통행로에서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의 유일한 진입로인 이 사건 통행로의 교통이 방해받을 경우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역시 방해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둔 채 통행을 방해하면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해 복구공사가 방해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행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3843 사건 - 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P에 있는 Q의 소유자로 2020. 5. 31.경부터 2021. 5. 31.경까지 피해자 C(남, 61세)에게 위 낚시터(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 한다)를 임대한 사람들로 피해자에게 “앞으로 낚시터를 우리들이 직접 운영할테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낚시터 영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3. 1.경부터 2020. 3. 3.경까지 이 사건 낚시터에서 낚시터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이 사건 낚시터의 주인이라고 말하며 입장료를 받아가고 피해자에게 매점으로 사용하던 컨테이너의 물건을 빼라고 요구하는 등 위계 및 위력으로 피해자의 낚시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다(출처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2020. 5. 7.경 자녀인 R의 명의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처분문서인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명시적으로 ‘본 계약은 주택과 동식물 관련시설에 한한다. 낚시터는 제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R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20. 6. 1. 이 사건 낚시터에 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고용인이 아닌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낚시터를 운영하였다는 사정을 엿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낚시터를 임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 피해자 역시 2020. 11. 8.경 ‘본인은 주택 및 축사를 2020년 6월 R씨로부터 임차하였으며 Q와는 무관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주기도 하였고, 종전부터 이 사건 낚시터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다툼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S, T의 각 법정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낚시터를 임차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진술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이상, 위 증인들의 진술 역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2021고단3843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