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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12, 17. 2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평화동 평화사거리를 C매장 쪽에서 오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렌토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7. 23:55경 익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평화동 평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진단서, 혈액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고,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책 또한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각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3, 23:00경 인천 남구 경인로 347, 시민공원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피해자 B(57세) 운전의 C 버스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는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발로 4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망사고 예방 거점 근무 중이던 인천남부경찰서 D 소속 경위 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위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2,000,000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E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5.31.2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 자D(여, 30세)의 이마를 손으로 3회 정도 별다른 이유 없이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을 4회 때리고, 어깨 등을 수 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4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D에게 "이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D를 폭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가. 폭력 범죄군 일반상해 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2월 ~ 1년 나.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기본 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도 피해회복조치를 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0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남선공원네거리를 중촌동 쪽에서 용문동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100m 전방에서 녹색 신호를 확인하고 속도를 높여 진행하다 신호기가 빨간등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전하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클릭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엉덩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패널 교환 등 수리비가 2,024,78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3층에 있는 ㈜ B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고단1594> 피고인은 2012. 9.경 위 회사에서, 2012. 8. 1.부터 2012. 10. 26.까지 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8. 월분, 9.월분, 10월분 임금 각 2,280,000원 합계 6,8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13고단1738> 피고인은 2012. 10.경 위 회사에서 2012. 9. 25.부터 2012. 9. 28. 까지 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E, F, G, H의 임금 각 300,000원씩 합계 1,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노무비대장,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3층에 있는 ㈜ B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1454) 피고인은 2012. 9.경 위 회사에서, 2012. 6. 1.부터 2012. 9. 19.까지 목공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2. 6월분 임금 2,100,000원, 7월분 임금 600,000원, 8월분 임금 2,400,000원, 9월분 임금 1,650,000원 등 임금 합계 6,7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경부터 20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63,632,790원 및 근로자 K의 퇴직금 3,412,3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13고단1594> 피고인은 2012. 9.경 위 회사에서, 2012. 8. 1.부터 2012. 10. 26.까지 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2. 8. 월분 임금 2,2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 ㈜ B 순번 제1, 2,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5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131940> 피고인은 2012. 5. 15.경 위 회사에서 2012. 2. 12.부터 2012. 4. 30.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2012. 2. 분 ~ 4. 분 임금 합계 7,650,000원을, 2012. 2. 12.부터 2012.4.30.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2012.2.분~4.분 임금 합계 7,650,000원을, 2012.2. 12.부터 2012, 4. 30.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2012. 2.분 ~ 4. 분 임금 합계 7,650,000원을, 2012. 2. 12.부터 012. 4. 30.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O의 2012. 2.분 ~ 4. 분 임금 합계 7,6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5.자 참고서류에 첨부된 각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천시 B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주유소에서 사실은 C에 3,208,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208,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금 30,062,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허위 세금계산서 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09:30경 울산 북구 신천동 745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매곡동에 있는 농소농협 월드지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D단지에서 'E'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D단지에 있는 'F'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 31.경 위 E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직원 G의 친구인 피해자 H(29세)로부터 BMW 520d 자동차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수대금 3,300만 원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후 I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자동차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3. 2. 2. 13:30경 E 매매상사 사무실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내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당장 돈을 토해내지 않으면 부모님을 찾아가 돈을 받아내겠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2. 4.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6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4, 00: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D 소재 주점 5층 계단에서 친구인 피해자 A(여, 24세)과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4층 계단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점 5층 계단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2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4층 계단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친구인 피해자 F(여, 24세)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 B와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F를 위하여 일정 금액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8.13:39경 대전 동구 판암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인삼 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5시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07:2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길에 이르러 정조사거리 쪽에서 세류사거리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300만 원인 위 E 관리의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상황 관련 진술청취)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추가진단서 1. 수리불능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음주운전, 신호위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구급차가 도착한 후 도주하였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E을 위하여 150만 원, 피해자 G를 위하여 300 만 원을 각 공탁한 점, 10여년 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의정부시 C빌딩 201호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D 변호사에게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2013. 10. 6. 경기 양평군 F 소재 불상의 모텔로 피고인을 데려가 강간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6.부터 2014. 11.중순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2013. 9.경 처음 만나 2014. 말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낸 사이로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4, 15:00경 의정부시 가능1동 364 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1면) 1. 고소장, 산부인과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사진자료 등 사본편철건) 1. 사진사본 53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2. 14. 02:35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355(안락동)에 있는 동부증권 부산지점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Dol 자신을 깨우면서 "추운 겨울에 길에서 자면 큰일 납니다. 위험하니 일어나서 귀가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개새끼, 씨 발놈, 나하고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C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D의 손등 및 손목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8월)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20: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15-1에 있는 상남시장 인근 불법주차단속지역에서 차량견인문제로 피해자 C(여, 28세)의 남편 D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자신의 얼굴과 견인차량번호를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느냐"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휴대전화를 뺏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디에이치산업 소유의 C 23.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03: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코닝정밀 쪽에서 E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15세)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트럭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원위 대퇴골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2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결과가 중하여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범죄 전력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지체장애인으로 생활고가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08:40경 업무로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당말지하차도 입구 사거리로 통하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군포중학교에서 군포시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진행 차로는 좌회전 차로로서 우회전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여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뉴베르나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편 뒤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73,3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자료,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이 최근인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고 당일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동생이 운전하였다'고 이야기 하고 조사를 회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4. 05:30경 광주 북구 E주점 룸 안에서 F PC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40세)이 종업원으로 일했던 피고인의 친형인 G에게 평소 개인적인 잔심부름을 시키는 등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우리 형을 이용해 쳐먹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그를 향해 "죽여 분다”라고 위협하며 그 병을 바닥에 던져버린 후, 다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같은 방법으로 깨뜨린 후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버렸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맞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트려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5세)가 자신을 향하여 빈 맥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던져버려 피해자의 머리 중앙부분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A) 1.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수사) 1. 각 사진(A 피해부위 및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방법 등이 위험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05:30경 서울 관악구 B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시가 20만원 상당의 양주세트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며 약 30분 동안 아가씨를 기다렸지만 아가씨가 오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6:25경 C앞 노상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자 위 B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가 자신을 제지하면서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421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이 사건 발생 당시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였고, 피해자 D은 설비업자로 자신의 부인이 운전하던 E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13.18:20경 대전시 대덕구 F,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위 카니발 차량을 세우고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뒤따라오던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내려 다가와 "이 씨발 좆같은 새끼 운전을 그렇게 하냐"며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31.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옵티마 승용차를 보유하며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세차장 앞길을 영호대교 방면에서 제일생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서 우회전하여 E카센타 앞 공터에 주차를 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는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 운영의 세차장 셔터문을 들이받아 셔터 및 리프트기 굴곡 등 27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G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23:2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덕동에 있는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동종전과 모두 최근 5년 이내의 것일 뿐만 아니라, 이번이 올해 두 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할 정도로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1) 2015. 12. 2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2014.9.18.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위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되어 있으나, 위사건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2015.7.23.위와 같은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를고쳐기재한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6. 3. 9. 01:10경 전남 화순군 단양길 78 (춘양면)에 있는 양곡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D 포터 화물자동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 있는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나. 2016. 3. 13. 03:13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건강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8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부처샘길 7-12 (화순읍)에 있는 '힐링하우스' 원룸 부근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과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피해액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일유앤아이 방면에서 대륭테크노타운 8차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56세)가 운전하는 G SL125S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3. 12:10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F)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은 매우 나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우리농약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월현로 118에 있는 SGI영광문화회 관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3. 14. 광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