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130

범죄사실 2019고합130 1.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3세 1개월)은 2018. 10. 중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병원 15층에 있는 정신과 폐쇄병동에 각 정신질환으로 입원해 있던 중 우연히 인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17:15경 위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숫자 3이 들어간 숫자들 중에서 3가지를 말하고 먼저 31을 말한 사람이 지는 배스킨라빈스 31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게임에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소원을 무엇이든 들어주기로 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위 게임을 하던 중, 게임에 진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환자복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202 2. 피고인은 2018. 10. 15. 21: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당신은 내 귀인입니다, 예쁘십니다."라고 말하며 엎드려 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자 "어딜 가느냐."라고 말하여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범행현장 CCTV 영상 자료 [2019고합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I의 진술서,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과대망상 증상을 보여 왔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데, 2016. 11.경부터 복권 1등에 당첨되었다고 말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것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이상행동을 보여 2017. 2.경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7. 9.경까지 계속하여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는 약물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당시 H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먹다가 H에게 귀인이라고 하면서 큰절을 하였고, H의 남편인 I에게는 I의 집으로 같이 가서 I의 딸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옷을 벗고 절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도 '당신은 내 귀인입니다, 예쁘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엎드려 절을 하고, 피해자 G을 껴안았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이 한 언동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질병력에 비추어 알코올의 영향보다는 피고인이 앓고 있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강제추행 범행 이후인 2018.10. 16. D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영양제를 주사하던 의사에게 "5만 원 주사를 10만 원에 속여서 파는 건 아니죠?"라고 묻거나 피고인의 모 등에게 "나는 신과 함께 있다", "제가 귀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신을 만나고 싶은데 약을 복용하면 만나지 못해요", "신용등급을 관리해 놓았는데 엄마가 일부러 연체를 시켰어요"라고 말하는 등 과대망상 증상을 계속하여 보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커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에 해당하여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5. 21:2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H(여, 59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식당 구석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강하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