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16

범죄사실 2015고단1216 피고인은 2015. 2.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2. 25, 23:40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현금 4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23:41경 F 1층 109호 G 편의점 안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30만 원, 같은 날 23:44경 같은 구 등촌동 656-54 기업은행 강서중앙지점 안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1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체크카드와 인출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도주한 후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2,25, 23:44경 전항과 같이 E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4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위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은행 안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총 2회에 걸쳐 위임 받은 금액을 초과한 190만 원이 인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1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933, 1. 횡령 피고인은 2013. 5. 24.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의 직원 K에게 "여기 있는 L이 M 벤츠 C200 승용차를 구입할 사람이고, 할부로 사고 싶다고 한다. 어차피 차를 구매하는 것이니 중고차 할부 대출금을 중고차 딜러인 내 계좌로 송금하면 차량 소유주인 N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99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위와 같은 중고차 매매대금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N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10. 8. 23: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O에 있는 'P모텔' 203호에서 그 무렵 알고 지내던 피해자 Q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 (18k, 3돈), 팔찌 (18k, 1돈), 발찌(18k, 1돈), 반지(18k, 1돈)을 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099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7.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중고차량을 매매하여 1개월 이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 중고차량을 매매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3. 5. 20.경 인천 계양구 S빌라 C동 302호에서 화성시 T에 있는 원룸텔 7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456 피고인은 2014, 11, 3. 01:27경 인천 계양구 U 소재 V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W에게 동전 2만 원 상당을 지폐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피고인에게 2만 원을 더 지급하자 이를 교부받은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오로 지급한 2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사후에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2613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11. 11:00경 인천 부평구 X 에서 Y 벤츠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Z에게 "벤츠 승용차를 사려는 사람이 있는데 차량을 인도해주면 5,000만 원에 매도한 후 소개비 500만 원을 공제하고 4,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가로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매도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00만 원 상당의 위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1. 거래내역서(신한은행) 2015고단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증, 거래내역조회 2015고단2099 1. 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통화) 1. 병력동원소집자명부, 국내등기 조회 2015_z245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2015고단2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조회, 자동차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 및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