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2. 10.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03, 12, 4. 중국 C에서 필로폰 약 89g을 양복 상의 주머니에 숨긴 상태로 배편에 승선하여 다음날인 2003. 12. 5. 인천 중구 D 에 있는 E에 도착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12. 5. 위 E에서 약 30분 가량 떨어진 F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식당에서 G에게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약 89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15번]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860 판결문, 개인별 출입국 현황[순번 6, 13번] 1. 판시 전과: 수용현황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순번 20번],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구 형법(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함)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의 점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구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용되던 구 형법(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단서는 집행유예의 결격 사유로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조항은 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현행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와 같이 개정되었고, 그 부칙 제2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여 현행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다만,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적용할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반면, 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경우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어 집행을 종료한 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되므로 위 부칙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구 형법 제62조 제1항이 적용된다] 1. 사회봉사명령 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89g X 5만 원(서울지역 필로폰 도매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을 G에게 교부한 행위는 위 수입 행위에 흡수되어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수입하여 이를 G에게 교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60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수입행위와 교부행위를 별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입행위와 교부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 법익도 서로 다르며, 교부행위가 수입행위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연적인 결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필로폰의 수입 행위와 교부행위는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필로폰 제조행위와 판매행위에 관한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03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사항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필로폰 교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사항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에 필로폰 교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마약 범죄는 공중의 건강 및 국내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범죄이다. 특히 마약 수입행위는 마약이 국내로 반입되어 새로운 공급원이 되거나 기존의 국내 판매 조직에 제공되는 등으로 마약 유통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수입하여 G에게 교부한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G의 범행 제안을 수락하고 필로폰을 전달해주는 역할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약 13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현재까지 마약 범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