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7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성인 여성을 이용한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등(이하 ‘B’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C 등 ‘B’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K', 'L', 'M'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N‘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C 등 ‘B’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전신,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모습,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과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각종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C 등 ‘B’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제작한 후 ‘B’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또한 계속하여 이를 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B’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실검 챌린지’(C 등 ‘B’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된 키워드를 집단적으로 O 검색창에 검색하여 O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하는 행위)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B’ 운영진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C 등 ‘B’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P(여,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인 ‘Q’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생성하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Q’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O(인터넷주소 2 생략)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C 등 ‘B’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및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이용자들을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19. 12. 2. 21:20경 ‘Q’ 그룹에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하의 속 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고 있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고 있는 영상 등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B’ 운영진은 위와 같이 2019. 12. 1.경 위 텔레그램 그룹 공지사항에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실검 챌린지’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배포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등 ‘B’ 운영진 관리의 텔레그램 그룹 ‘Q’에 참여하고, 2019. 12. 1. 23:56경부터 2019. 12. 3.경까지 ‘B’ 운영진이 위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B’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B’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 P에 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고인의 O 아이디 ‘R'를 이용하여 O 검색창에서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P’ 12회, ‘S’ 1회, ‘B’ 2회 검색 등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범행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O ID R의 사용자) 1. 수사보고(사경 추송 피의자 검색 기록 등 확인)-사경 추송서, 피의자 검색 내역 1. B 참여자 수사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 등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유포·복제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한 것인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 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