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1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10. 23:30 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35세)의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018782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하순 02:30 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연습장'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2캔,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6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2. 하순 02:30 경 제2항 기재 피해자 F(여, 52세) 운영의 'G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피해자가 술값 9,000원 등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59,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깨우자, 피해자에게 "왜 깨우고 지랄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술 팔아놓고"라고 말하며 노래연습장 불법영업에 대해 신고할 태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59,000원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6. 11. 23:30경 고양시 덕양구 I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H(여, 56세) 운영의 'J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257,000원의 결제를 요구받자, 맥주캔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발로 탁자를 차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신고한다. 장사하기 싫어"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에 대해 신고할 태세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나가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신고 안 한다. 정지 먹고 벌금 먹고, 그런 거 계산해 봐, 돈 주는 게 좋을걸"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257,000원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고 무마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2:30경 고양시 덕양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K(여, 60세) 운영의 'N노래연습장'에서 선금 7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여성도우미를 다시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노래연습장 불법영업에 대해 신고할 태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7. 6. 4. 04:20경 고양시 덕양구 P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O(여, 57세) 운영의 'Q노래연습장'에서 선금 11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여성도우미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 다시 가지고 와, 안 가지고 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장사 안하고 싶어. 돈 가져와"라고 말하며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휴대전화로 112에 "여기 Q 노래방인데 와 달라"라고 신고를 하고 재차 "돈 안 가지고 오면 경찰 온다. 봉사료 20,000원 준 것을 포함하여 선금 지급한 것을 내놓으라"라고 말하고 출동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경찰 왔네. 너 돈 안 가지고 오면 이제 경찰 오는 거야. 오라고 할까"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7. 피해자 R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4. 04:00경부터 같은 날 05:50까지 고양시 덕양구 S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노래연습장에서, 선금 65,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여성도우미를 다시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계산대를 발로 차며 큰 소리로 "이런 씹할, 다 엎어버릴라. 너 술 팔고 도우미 불러준 거 다 신고할 거야. 아가씨 안 불러 주면 내가 신고할 거야"라고 말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씹할 놈들이, 도우미 불러주고 나는 왜 안 불러 줘"라고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퇴실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해자 U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4. 20: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V건물, W호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X 노래연습장'에서, 선금 73,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던 중, 피고인이 평소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환불해 줄 테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기분 나쁘다. 신고한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연습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해자 Y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7. 12. 5. 01:00경 고양시 덕양구 Z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Y(여,48세) 운영의 'AA노래연습장'에서, 선금 136,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여성도우미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AB이고 어디고 나 모르는 사람 없을 걸, 너 불 법 영업한 거 신고하기 전에 돈 가지고 와. 낸 돈의 2~3배는 줘야지, 안 주면 신고한다. 벌금이고 영업정지 다 당해 봐"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들었다 놓는 등 노래연습장 불법영업에 대해 신고할 태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10.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26. 03:30경 고양시 덕양구 AC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가 계산대를 비운 사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계산대 서랍을 뒤지고 계산대 옆 내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 AF 이 다가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피해사진 등 2018.14-78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F, R, O, K, U, Y,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공소장·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2 내지 5 죄 : 징역 1개월 ~ 15년 나. 판시 제1죄 및 제6 내지 10죄 : 징역 1개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2 내지 5 죄(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 참고 자료로 기재) 1)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1죄 및 제6 내지 10 죄 1)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10개월 ~ 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 ~ 3년 3개월(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되지 아니한 특수협박죄, 절도미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제2 내지 5죄에 관하여는 판시 업무방해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공갈,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대다수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