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67

범 죄 사 실 2022고단3167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소재 C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3.부터 2022. 4.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4월 임금 1,361,3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 임금 등 합계 48,272,4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3.부터 2022. 4.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4,399,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31,929,486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29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소재 C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9.부터 2022. 9.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7월 임금 1,950,000원, 2022. 8월 임금 1,950,000원, 2022. 9월 임금 2,259,070원 등 합계 6,159,0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2, 19, 20, 23, 24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8,821,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9.부터 2022. 9.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24,6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2, 19, 2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7,446,9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781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 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보건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2.경부터 2022. 6.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행정ㆍ총무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9,732,54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번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828,29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0.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진료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7,794,040원 및 지연이자 1,142,84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939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광주 서구 B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위 병원 근로자들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3. 18.경 위 요양병원 등지에서 위 요양병원 근로자인 피해자 H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67,8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한 보험료 납부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직원의 급여 및 요양병원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88,460원을 요양병원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고소인 I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3. 18.경 위 요양병원 등지에서 위 요양병원 근로자인 피해자 I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15,47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한 보험료 납부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직원의 급여 및 요양병원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97,050원을 요양병원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3. 고소인 J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3. 18.경 위 요양병원 등지에서 위 요양병원 근로자인 피해자 J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11,15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한 보험료 납부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직원의 급여 및 요양병원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66,900원을 요양병원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4. 고소인 K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3. 18.경 위 요양병원 등지에서 위 요양병원 근로자인 피해자 K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01,56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한 보험료 납부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직원의 급여 및 요양병원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10,620원을 요양병원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임금명세서, 각 퇴직연금 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확정기여형) 2023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임금체불명단, 체불내역, 퇴직금산정서 2023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P,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명세서, 각 퇴직금 정산내역 2023고단1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각 임금명세서, 각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각 연금산전용 가입내역 확인서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3167의 근로자 D, L, Q, R, S, T, U, V에 대한, 2023고단229의 근로자 E, J, W, H, I에 대한, 2023고단781의 근로자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다수의 근로자와 합의되었고 업무상횡령 중 피해자 I과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년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상당수의 근로자와 합의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이 합계 약 1억 9천만 원에 이르는 점,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3167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소재 C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던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2. 4.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X의 퇴직위로금 1,942,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임금 등 합계 12,406,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2. 4.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X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4,467,834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29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소재 C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던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21.부터 2022. 9.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2022. 7월 임금 1,850,000원, 2022. 8월 임금 1,850,000원, 2022. 9월 임금 1,580,760원 등 합계 5,280,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1, 13 내지 18, 21, 22, 25 내지 30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104,293,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4.부터 2022. 9.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Z의 퇴직금 5,302,8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8, 10, 13, 15, 17, 18, 22, 25 내지 27, 3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64,927,9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781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 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보건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3.경부터 2022. 6.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A의 퇴직위로금 2,350,9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350,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3.경부터 2022. 6.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A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3,148,280원 및 지연이자 71,58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후에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