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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아파트에 있는 C 스포츠센터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47세)는 위 스포츠센터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30. 13:22경 위 골프장 2번방에서, 피해자와 B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 주민이 위 골프장을 이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왼쪽 어깨가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D의 위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한 손님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D가 피고인의 뒤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에게 '내 영업장에서 빨리 나가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이를 방해하였다. 이에 D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려 뒤돌아서다가 피고인의 팔과 그 뒤에 바짝 붙어있던 D의 오른쪽 팔 부분이 서로 부딪혔고, 이로 인하여 D가 뒤로 물러나다가 출입문에 왼쪽 팔 부위를 부딪힌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폭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반면, D는 폭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D의 목 아래 가슴 부분을 총 3번 밀었는데, 2번째까지는 안 넘어지고 버텼으나 마지막 3번째로 밀었을 때는 너무 세서 버티지 못하고 넘어졌다. 넘어지면서 왼쪽 어깨의 팔 부분을 출입문에 부딪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팔꿈치로 D의 가슴 부위를 2번 밀쳤고, 2번째로 밀쳤을 때 넘어지다가 어깨가 출입문에 부딪히면서 그 문을 잡고 버텨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하는 등 그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20:00경 화성시 B의 'C'라는 주점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D(27세)과 중학교 때 있었던 일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나가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야간에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0:0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342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99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6. 23: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울산동부경찰서 F 경위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3:32경 위 도로에서 위 G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에 입력한 H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조회서 중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2019. 2. 6. 운전자 H"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전자서명을 하여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H 명의의 운전자 확인란 부분을 위작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위 도로에서 위 G으로부터 H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 작성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운전자 진술란)"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명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운전자 작성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H),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H),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변경), 수사보고(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에 단속된 후 형의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모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속 직후 형의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모용하였다가 이후 경찰에 그와 같은 사정을 스스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4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예은(기소), 이동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박재영, 김윤선(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7.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19. 06: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D동 옆 인도에서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다가 주민인 피해자 E(36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시비가 붙어, 서로 팔과 다리를 붙잡고 밀고 당기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A은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녹화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 재생시청 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한지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21:5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SM5 승용차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현장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확정 판결문 첨부), 범죄 인지,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2018. 9. 6. 신상정보를 제출하였음)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21:15경 부산 사상구 B건물 2층 'C' 주점에서, 8번 코너 운영자인 피해자 D(여,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졸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먹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3.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희가 알아서 400~5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 주거지 인근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무통장 입금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유통시키는 범죄는 유통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범죄의 수단이나 불법인터넷도박자금의 전달수단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계좌를 대여받은 자들이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 후 비밀번호를 두 차례 바꾸고 통장을 재발급받으려 하였다)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기까지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23. 02:10경 강원도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E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8. 23. 02:30경 강원도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관계자들로부터 사건 경위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원주경찰서 F 소속 경찰관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G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이에 경위 H, I가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경위 I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37

범죄사실 1.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 03:30경 원주시 C아파트 D호 앞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B으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종용받자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신고를 했는데 왜 나보고 집을 가라고 해."라고 말하며 위 B에게 침을 3회 뱉고, 오른발로 위 B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원주시 G에 있는 원주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현행범체포 서류를 작성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친구들한테 너 배때기 칼로 쑤셔 죽이라고 할거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 F을 향해 침을 3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64

범죄사실 2018고단864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대금 탈세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계좌당 사용하는 금액의 10%를 입금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 은행 계좌(F), G은행 계좌(H), I은행 계좌(J)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11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7,12,02:2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M에 있는 'N 주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0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진정서, 송금내역서, 금융정보자료 및 입출금 회신자료(A),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8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및 판결확정사실,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등)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고약2891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접근매체 대여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05:48경 익산시 B에 있는 C병원 옥상에서 같은 병원의 의사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D(60세)이 시끄럽게 뛰어다니면서 아침 운동을 하여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아침부터 뛰면서 지랄 떨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약 3회 밟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9 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옥상을 뛰어다니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 새끼 죽여 버려"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열상 및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현장 및 상처 부위, 과도 등 사진 첨부) - 범행 현장 사진 등, 내사보고(과도 길이 측정 사진 첨부) - 범행 도구 사진, 내사보고 - C병원 CCTV 자료 첨부 관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야간당직근무 등으로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숙소 근처에서 조깅하는 피해자 때문에 수면에 방해를 받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불리한 정상: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부위를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6:00경 부산 사상구 C건물 D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동영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였고, 그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017. 5. 21.경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충분한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2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은행 D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8.22: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산동 엠비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음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수치변경)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 · 운행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는 총 4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3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 23: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35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일행에게 술을 따라 주며 치근덕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구두 진술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기재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5. 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04:32경 거제시 B에 있는 C매장 옆 일방통행로 갓길에서 D사거리 방면으로 약 2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21: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모바일 메신저 'B'을 통하여 대화명으로 'C'을 사용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대가로 5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9. 3. 13. 14:06경 위 조직원이 체크카드가 든 택배를 수령할 장소로 지정해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역에 도착한 후, 도착 직후 위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건물 2층으로 가서 E, F, G, H, I 명의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찾아가 같은 날 14:25경 위 건물 2층 'J'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성명을 모르는 우편집배원으로부터 E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L) 1매, F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M) 1매, G 명의의 N조합 체크카드(O) 1매, H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Q) 1매, I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R) 1매가 각각 들어 있는 택배상자 총 5개를 교부받아 체크카드 5매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체크카드 및 종이 상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B 및 사진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가 압수되어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반드시 필요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04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AK, AL호에 있는 주식회사 AM(이하 'AM'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블랙박스 판매업체인 AS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블랙박스를 구입하려는 고객들에게 '매월 신용카드대금 송금업무를 위임하면, 송금액의 5%를 포인트로 지급해 주고 적립된 포인트는 인터넷 등 온라인 결재 시 사용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고객들을 위 AM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고객들이 입금하는 금원의 일정 비율을 블랙박스 판매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AM는 일정한 수익이 없고 자금이 부족하여 고객들이 입금하는 돈이 사실상 유일한 수익이었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카드대금을 대신 납부해주거나 송금액의 5%를 포인트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0.경 창원 의창구 EO 소재 주식회사 EP 주차장에서, 위 AS 영업사원인 EQ로 하여금 피해자 ER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9.경 신용카드대금 대납 명목으로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명의의 ES은행 계좌(DF)로 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84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을 선입금하면 다음 달에 105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고, 그 포인트로 카드 대금 및 온라인 쇼핑 대금을 결제하는 등 마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영업담당인 AO, AP 등을 통해 2015. 10.경 창업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AQ, AR 카페 등에 영업사원(업체) 모집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블랙박스 방문판매업체인 ET, AS, AT 등의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블랙박스를 구입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여 AM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피해자들이 입금하는 금원의 일정 비율을 블랙박스 판매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업체들과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AM는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하는 돈이 사실상 유일한 수익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105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블랙박스 방문판매업체인 ET의 영업소장 EU로 하여금 피해자 EV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V로부터 같은 날 AM 명의의 ES은행 계좌(DF)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11. 9.경부터 2017.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V 등 14명으로부터 총 105회에 걸쳐 합계 160,222,83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 판결 확인) [2019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 공지사항 [2019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W, EV, EX, EY, EZ, FA, FB, FC, FD, F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정서 및 근거자료 1. FF, FG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비슷한 기간에 있었던 동종 수법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96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1. 31. 13: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으로 들어와 그곳 진열장에 있던 치킨조각(버팔로윙), 청하 등을 구입하고 E카드로 그 대금을 지불한 다음 피해자에게 "한끼만두로 주문을 변경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미 결제된 카드 내역을 취소하고 결제를 다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쌍년, 개 같은 년, 그딴 식으로 하지 마라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1회 세게 내리치고, 계속하여 "씨발 년, 개 같은 년, 휴대폰을 찾아내라"며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려다 그녀의 발목을 접질리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완절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쌍년, 개 같은 년, 그딴 식으로 하지 마라 쌍년아", "씨발년, 개 같은 년, 휴대폰을 찾아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녀를 때리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녹취록 분석) 및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녹취파일 및 CCTV 녹화영상 CD 1. 고소장,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치상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장기간 우울증에 시달려 오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