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충남 태안군 C에서 ‘D’를 시공하는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소속으로 위 공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굴착기계·적재기계 및 운반기계 등의 사용으로 가스도관, 지중전선로, 그밖에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이 파손되어 그 결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사용하여 굴착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9.경 위 공사 현장에서 지하 매설물인 지중전선로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 굴착기계를 사용할 경우 공작물이 파손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음에도 근로자에게 굴착기계를 사용하여 굴착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의하여 노출된 매설물 등이 파손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설물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거나 이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9. 위 공사 현장에서 굴착작업 중 노출된 지중전선로가 파손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음에도 해당 매설물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거나 이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9.경 위 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며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음에도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근무 날 굴착기 사진), 공사안내표지판 사진,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지침(2011.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계약서, 공사하도급계약서, 위임장, 작업운행일보, 공사감독일지, 안전점검일지, 장비사고 사진대지, 각 현장사진(사고직후사진1, 2), 현장사진(사고 응급 복구 사진), 도급계약서(준공), 착공서류, 하도급계약 통보서류, 하도급 안전책임각서, 안전관리계획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순번 39번), 출장복명서, E 급여명세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현장 지하에 매설된 전선배관이 일부 노출되자 현장소장 E이 삽으로 전선배관을 모두 노출시켜 굴착기 운전자 F에게 그 위치를 확인시켜주었음에도, F가 굴착기 작업 중 개인 과실로 그 전선배관을 건드려 파손시켰을 뿐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전선배관 파손 발생 이후 동이전력을 통하여 신속히 응급복구 조치를 하였으므로, 방호조치를 다 하였다.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하여, 현장소장 E이 굴삭기 유도자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관련 규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들 주장대로 E이 삽으로 작업해 F에게 현장 지하에 매설된 전선배관의 위치를 확인시켜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A 또는 E으로서는 전선배관이 확인된 이상 굴삭기 작업을 일단 중단하고 전선배관이 파손될 경우 감전 등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는 없는지, 전선배관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거나 이를 이설할 수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러나 F, E의 각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전선배관이 발견된 이후 현장에 있던 피고인 A 또는 E은 이에 대한 사진을 찍고 작업자인 F에게 전선배관 위치만 확인시켜주었을 뿐 위 관련 규정에 따라 굴착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F에게 굴삭기로 그 주변을 평탄화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F가 굴삭기로 작업하던 중 전선배관 파손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전선배관 파손 사고가 발생한 이후 즉각 복구작업을 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련 규정은 노출된 매설물이 파손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즉 ‘작업을 계속 진행하기 전’에 해당 매설물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거나 이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전선배관 파손 사고 발생 이후 즉각 복구작업을 하였는지는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 위반과 관련이 없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하여, 현장소장인 E을 굴삭기 유도자로 배치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현장에서 본인이 유도자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이 당시 현장에서 굴삭기 유도자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유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E이 이 법정에서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이고 굴삭기 유도 업무도 겸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건설기계 유도자의 경우 건설기계 이동․작동 시 항상 그 주위에서 근로자들과 이동․작동 중인 건설기계가 충돌할 위험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건설기계 작동 반경에 다른 사람들이 출입하는 경우 이를 제지해야 하며, 이런 과정에서 건설기계 작동자와 신호를 주고받아야 하는바, 이러한 유도자의 업무 특성상 공사 현장 전부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현장 총괄 책임자가 굴삭기 유도 업무까지 겸하기는 어렵다. E은 이 법정에서 유도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굴삭기 운전자에게 지하에 전선이나 수도관이 있다고 주지시키고 작업하게 하였으며, 어느 정도 작업을 하게 한 다음 굴삭기 운전자와 함께 삽으로 전선과 수도관을 눈으로 보이게끔 정리하였다.’라고 답변(증인신문 녹취서 6쪽 참조)하였을 뿐, 명확하게 유도자로서 어떻게 굴삭기 유도 업무를 하고 운전자와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았는지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 F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시 굴삭기 유도자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4, 12쪽 참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사업자인 G 주식회사가 작성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하면, 산업안전관리자 외에 별도로 건설기계유도 신호수(유도자)를 두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02, 191쪽 참조). E이 작성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에 의하면, 작업지휘자와 유도자를 별도로 두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92쪽 참조), 건설기계 유도자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94쪽 참조). 현장 사진에 의하면, 굴삭기 옆으로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가 표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F는 이 법정에서 굴삭기 작업 범위를 표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참조), 위 표시가 굴삭기 이동 경로와 범위를 표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땅에 페인트로 표시하였을 뿐 다른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쉽게 굴삭기 작업 반경 내로 접근할 수 있어 보인다. 피고인들은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 2021가단59095 구상금 사건)에서 이 사건 전선배관 파손 사고에 대해 F의 과실이 인정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이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민사사건에서 피고인들 측이 F가 전선배관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굴삭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물적조치를 취하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작업지시를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F 측의 책임범위를 제한한 점, F 측이 위 민사사건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 다행히 사고로 인하여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일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