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는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 명의인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제1층 G(이하 '이 사건 주택')에 대해,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승낙이나 전세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4. 3.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부동산 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제1층 G', 보증금 란에 '삼천만원', 임차인 란에 'H', 임대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12. 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서울서부지방법원 I)에서 배당받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진술서/의견서 1. 다세대전세계약서 사본, 다세대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권리증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M계좌거래내역서, 기본증명서 1. 지급명령문, 메모, 위임장, 문자메시지 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1. 녹취록, 녹음파일 1. 각 수사보고(순번 16, 26, 35, 39; 해당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재판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2010. 10.경 이 사건 주택 구입 당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된 현금 3,200만 원의 실제 조달자가 K인지 아니면 망 N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망인의 사망 과 현금 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부재 등으로 인해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 그 자금조달을 위한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그리고 대출이자 납부를 위한 2011. 6. 3.자 월세계약(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의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는 E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와 무관하게 이 사건 2013. 4. 3.자 전세계약서(보증금 3,000만 원, 임차인 H: H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 B의 동생 K의 시모임)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매매계약, 대출 등 계약 및 월세계약의 경우에는 E 명의의 소유권 취득, 이를 위한 자금조달 및 대출이자 등 납부를 위한 것으로서 그 법적 외관상 E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매매계약의 경우) 그 이익의 유지, 존속을 위한 것으로서(대출 등 계약과 월세계약의 경우) E 본인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것인 반면, 2013. 4. 3.자 전세계약의 경우는 그 외관상 E으로 하여금 실제 수령하지도 않은 3,000만 원에 달하는 다액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피고인 측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그 경제적·법률적 의미가 상이하여 망 N나 E이 그에 대하여 선뜻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E으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은 바 없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망 N의 사전 승낙을 받았으므로 위조의 고의가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명의자인 E의 재무리스크 상황에 당하여 이 사건 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K이 실질 소유자로서 계약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3,200만 원 부분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 망 N의 사망 전인 2013. 4. 3.경 망인의 동의 아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정작 임차명의자인 H의 전입신고는 2014. 7. 25.경에야, 그리고 위 전세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는 그 작성일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데다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15. 5. 13.자 1차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법원 O 사건, 2015. 7. 2.자로 취하) 2주 전인 2015. 4. 27.경에야 이뤄졌고, 특히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차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2016. 2. 25.자 이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6. 5. 12.자마저 도과한 2016. 12. 30.경에야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결국 배당에서 제외된 것은 당시 E 측과의 다툼 상황과 무관하게 이 사건 주택 구입을 위하여 3,200만 원 상당을 투입한 진정한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취할 만한 행태라고는 보기 어려워 위 변소 내용과 어긋날 뿐 아니라, 오히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권리 해태는 위 전세계약서는 그 작성일자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주택의 소유, 관리를 둘러싸고 불거진 상속인 측과의 분쟁 과정에서 무단으로 작성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까지 들게 하는 점, 망 N 사망 후인 2015. 1.경 E 측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교부 요구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1. 6. 3.자 월세계약서만을 교부하였을 뿐 2013. 4. 3.자 전세계약서는 교부하지 않은 사정도 있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E 명의의 2013. 4. 3.자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K 또는 P을 통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주택의 소유, 관리를 둘러싼 피고인들과 E 측과의 다툼 또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문서위조와 같은 피고인들의 위임 취지에 반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 명의자인 위 E 측이 아무런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다고 보이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경력,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