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38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대리')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4. 12: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의 E 과장이다.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F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므로 금융제재가 있을 것이다. 다만 기존 대출 잔액 910만 원과 위약금 40만 원 등 현금 950만 원을 상환하면 금융제재를 피하고 F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D과의 계약위반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는 없었고, 피해자가 위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금융제재를 피하게 해주거나 F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5. 15:33경 남양주시 G 앞에서, 피해자에게 'B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I의 E 과장이다,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F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므로 금융제재가 있을 것이다. 다만 기존 대출 잔액 1,480만 원과 위약금 30만 원 등 현금 1,510만 원을 상환하면 금융제재를 피하고 F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I와의 계약위반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었고, 피해자가 위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금융제재를 피하게 해주거나 F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6. 14:00경 경기 양평군 J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B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1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현장사진, 각 카카오톡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던 사건의 피해자 진술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된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금전인 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 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5.경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아 출금, 전달해 준 사실이 있는데, 이후 위와 같이 현금을 출금, 전달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맡은 일은 현금을 다루는 일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일을 맡기기 위한 채용이었다면 그 채용기준도 엄격할 것으로 보임에도 제대로 된 면접절차도 존재하지 않는 등 그 채용과정이 매우 허술한 점(카카오톡 문자로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는 회사의 명칭을 알지 못했고, 자신을 상담했던 B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도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자신을 B 대리라고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위 피해자와 대화하지 말고, 돈만 받아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대가로 하루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이는 거래관념상 매우 비정상적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조직범죄에 해당하는데, 그 중 피고인이 수행한 수금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도 중요한 역할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 범행 당시 불법적인 일은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하는 일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어 현금 전달 이후 인터넷으로 '현금 전달' 등의 검색을 하여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 부분 사기 범행에 수금책으로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더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사기미수 범행을 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금책으로서 범행에 단순가담한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반성태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