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23:5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 여부 확인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시발새끼야, 뭘 꼬라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약간의 술을 마셔 범행 당시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N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밀양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돈이 급히 사용할 곳이 있는데 1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9회에 걸쳐 합계 32,362,357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계좌내역,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료제공 공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2004. 6.경부터 2011.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비를 부과하고 이를 납부받아 관리·집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3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의 아파트 관리비 24,384,17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계전표에는 '미수관리비'로 기재하여 마치 위 금액 상당의 관리비가 미납된 것처럼 기재하고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등지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30.경부터 2011. 10. 5.경까지 합계 53,475,2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체전표, 보조부원장, 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횡령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안산시 상록구 C 401호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에게 위 피씨방을 매도하면서 "33,000,000원을 주면 효성캐피탈에 지급하여 리스로 사용 중인 컴퓨터와 모니터 각 5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0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28세)을 만나 그곳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서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3:00경 피고인, 피고인의 후배,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4명이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주점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그러던 중 04:0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피고인의 후배와 피해자의 친구가 옆 룸으로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나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죄성립을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구와 함께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고인 일행과 부킹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 일행과 2차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점로 이동하여 맥주를 마셨고,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는 그 곳에 놓여있는 쇼파에서 잠이 들었다. 이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왜 이러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술 먹어서 잘 안되네'라고 하며 간음행위를 멈추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구 H는 옆 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항의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G주점 안은 음악을 크게 틀어두었거나 주변이 시끄럽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누워 있기에 정신차리라고 몸을 세워 보았는데 그때 피해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증거기록 제100쪽, 제136쪽, 제175쪽)고 진술하는바, 피해자는 같은 일행인 H가 "왜 나가려 하느냐"고 물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H가 피해자 생일 선물로 사준 테디베어인형도 그대로 놔둔 채 G주점를 나온 점,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성적 접촉이 없었다면,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 일행과 만나 놀다가 2차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점까지 이동하여 맥주를 마시고 게임까지 한 피해자가 자다가 깨자마자 갑자기 H나 피고인 일행 등에게 아무런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H와 피고인의 후배 I가 홀 옆에 있는 룸으로 들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물음에 I와 H의 테이블에 술을 갖다 주러 갔었고, 그 다음에 다른 좌석의 테이블을 치우고 있었다고 진술하나, H I는 당시 옆 룸에서 성관계를 갖고 있었고, 피고인 일행인 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일행인 H와 성관계를 가진 후 "둘만 있으니까 술도 없고 해서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을뿐더러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등을 고려하면, 본건 범행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P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2년 6월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불가피하나,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6. 1. 04: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그램을 60만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00경 위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커피에 타서 음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4:00경 위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물에 타서 음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 1.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공범 B, E 사건 정보조회서) 1. 수사보고(공범 B 판결 확정) 1. 수사보고(공범 E 1심 판결문 선고 및 항소김 계속 중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통장거래내역 (A 제출) 1. 통장거래내역(B 관련 F 제출) 1. 거래일자 문자내역 1. B 과 A의 문자내역 사진 1. 범행 당시 B과 A의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5. 08:50경 D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광주공항 사거리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상무지구 방향에서 광주공항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가 좌회전 차로가 아닌 2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앞질러 좌회전 한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좌회전한 후 광주공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정동 군부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쪽으로 급차로 변경을 한 다음 급정거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하여금 위 카스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352,9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첨부)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의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아 형법상 상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발생 당시의 정황 및 그 직후의 피해자의 행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자신의 카스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진행을 방해한 데에 불만을 품고 좌회전 후의 도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로 변경한 후 곧바로 그 진행에 별다른 장애가 없음에도 급정거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던 카니발 승용차(이하 '피해자 자동차'라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를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고 당일인 2016. 1. 5. G병원에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진단 하에 X-ray 촬영, 투약 및 주사치료를 받고, 다음날에도 통증을 호소하면서 물리치료 및 주사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 이루어진 사법경찰관의 조사 당시에도 스스로 목을 다쳤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추돌 후 앞으로 다소 밀려날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자동차가 앞 범퍼 및 본네트 교환 등으로 수리비 1,352,980원이 들도록 손괴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발생 당시의 정황,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 자동차의 손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와 피해자 승용차의 충돌 당시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이 사건 자동차와 충돌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자동차의 진행에 방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고의로 보복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보복운전은 자칫하면 선량한 일반 시민까지 교통사고에 휘말리게 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실제 피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23:38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33 성남초등학교사거리 앞 도로를 영장산터널 방면에서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mk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던 D 라보 화물차 뒤 적재함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에 위 라보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라보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위 라보 화물차를 수리비 2,005,908원 상당, 피해자 E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41,45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상해, 합의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1. 02:30경 서울 마포구 동교로8길 58에 있는 합정동 주민센터 근처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은평로 23에 있는 신사동고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무면허운전으로도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단속되는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차를 운전하여 경찰차를 충격하는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에 있는 토월성원아파트 513동 앞 도로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및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0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02 특수존속협박,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재슬(기소), 박진아(공판) 판결선고 2016. 5.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의 아들로,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말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손에 들고 주방을 오가며 피해자에게 '집 명의를 내 앞으로 해 주지 않으면 같이 죽어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5. 0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시가 불상의 거실 유리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5. 21:20 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라축산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안막 대저수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판사 황중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1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8. 02:26경 경기 시흥시 C 부근에 있는 피해자 D(여)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외부 계단의 2층까지 올라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한 후, 1층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방안에 있는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벗고 의자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 5분간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로 그녀의 상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⑴ 피고인은 2013. 8.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3:59경 사이 인천 부평구 E 부근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현관 앞 계단의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원피스 1개, 흰색 나시 1개, 분홍색 잠옷 1개, 얼룩무늬 팬티 1개, 거들 1개, 하늘색 브래지어 1개 등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3. 8.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3:59경 사이 인천 부평구 E 부근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현관앞 복도의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스포츠 팬티와 브래지어 1세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3. 8. 19. 22:10경 인천 남동구 H 부근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범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세탁실 안에 걸려있는 철제옷걸이를 꺼내 편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위 각 물건을 절취하거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 피해자 G와 사이에 합의된 적이 없으나, 피해자 I, F, D는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일부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근 및 편집성 정신분열병(의증)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1세)가 피고인의 딸 D에게 "네 아버지에게 돈을 주니 술을 사 먹고 행패를 부린다, 돈을 주지 말고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해라"고 말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19. 09: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병원 802호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미리 준비하여 허리춤에 차고 있던 식칼(날길이 : 32센티미터)을 꺼내어 "내, 니 죽일라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0여 년간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0. 19:30경 경북 칠곡군 C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가 같은 날 21:50경 위 C에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나타나 위 C 주인 D에게 행패를 부렸는데,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네에서 살살 타고 다니는데 왜 그래요.”라고 하면서 시인하다가 갑자기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보았느냐,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경찰 내사보고서(일반 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0,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부근 도로부터 구리시 수택동 560 에 있는 동양강철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14:25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에 있는 전주교도소 C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D(56세)이 청소도구를 제대로 끼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등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제4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발로 찼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의 각 기재와 첨부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수용증명서,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등을 발로 차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시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 부분을 수차례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정신이 없어서 몇 대를 맞았는지 확실히 기억은 안나지만 넘어졌을 때 무릎, 가슴, 얼굴 등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기 전에는 손가락에 상처가 없었고, 맞고 난 후 바로 의무실에 가서 판시 손가락의 열상을 발견하였는바, 피고인의 폭행 외에 달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원인을 생각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격리된 후 입술에서 피를 흘리고 정신을 못차리는 상태인 피해자를 같은 수용자인 G, H이 부축하여 의무실로 데려갔는바, 피해자가 격리 중에 손가락에 열상을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실형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누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1.5. 21:55경 부산 강서구 D빌라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34세)으로부터 기숙사 밖으로 나가지 말라며 제지당한 것에 화가 나서 시비되어 다투던 중 기숙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1.5cm)과 가위(가위날 길이 13.5cm, 총 길이 2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 A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가위와 식칼을 빼앗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싸움에 합세하여 뒷호주머니에 가위를 꽂고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왼쪽 눈두덩이 베이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경부터 2016. 2.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총 82회에 걸쳐 합계 13,83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D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일명 사다리 게임의 홀짝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게임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압수영장 사본, 도박, 운용계좌 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 검색 결과), 판결문, 코트넷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휴대전화를 6개월간 개통해주면 1대당 10만 원을 주고 6개월간 요금을 내주고 6개월 후에 해지시켜주는 등 아무런 피해 없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D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요금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D에게 매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말경부터 2017.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명의로 된 휴대전화 20개를 교부받아 D에게 매도하고 D 및 성명불상자들에게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도록 하여 요금 상당액의 이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합계 20,417,559 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를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이용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D,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세지 사진, 수사보고(순번 8, 74, 91, 108, 112 ), 서비스신규계약서, 각요금청구서, 각 T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채무확인서, 각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 각 청구내역, 미납확인서, 할부개통내역, 법적조치예고통고서, 각 가입신청서, 각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각 문자내역, 각 송금자료, 미납금 채무내역, 입금내역, 미납금내역, 거래내역, 진정인 문자전송내용, 계좌거래내역(진정인 송금건), 단말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개인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각 내사보고(104, 105), 각 청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수회 반복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그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취소 내지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바 이는 향후 동일한 범죄를 또다시 저지를 경우 실형선고도 감수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을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22:3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초지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707번 버스를 기다리던 중 707번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자 909번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909번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C(46세)에게 자신을 승차시키지 아니한 707번 버스의 기사가 누구인지 물어보았고, 피해자로부터 모른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서 버스 안에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909번 버스가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4 상록마을 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자,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버스에서 내리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1. 수사보고(CCTV 재분석 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