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22고합232(피고인 A에 대하여)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7. 6. 23: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B(2022. 4. 30. 유죄 확정)이 운영하는 타투샵에서, 위 B과 함께 콜라캔 윗부분과 옆부분에 구멍을 뚫고, 콜라캔 윗부분 구멍 위에 대마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옆부분 구멍에 입을 대고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위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8. 13.경 위 B에게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위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위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은 날 저녁 무렵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1,000,000원 상당의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계정으로 1,0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입금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B에게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같은 달 14. 00:30경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 전기차단기 안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022고합383(피고인 A에 대하여) 1. 2021. 7. 6.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2022. 4. 30.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과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6.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불상량의 대마초 1봉지, 불상량의 액상대마 카트리지 5개를 800,000원에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위 B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계정으로 8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같은 날 21:00경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부산 연제구 D건물 도시가스 계량기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초 1봉지를 수거하고, 같은 날 21:20경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부산 수영구 E건물 도시가스 계량기 안에서 불상량의 액상대마 카트리지 5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21. 7. 18.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7. 18. 19:32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 우편함에 불상량의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넣어두고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 위 G이 그 무렵 위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3. 2021. 7. 23.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7. 23. 22:00경 부산 부산진구 H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불상량의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4. 2021. 8. 초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8. 초순 18:00~19: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 타투삽에서, 위 타투샵의 직원 K에게 불상량의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5. 2021. 8. 12.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1. 8. 12. 12:31경 위 I로부터 카카오페이를 통하여 액상대마 카트리지 대금 명목으로 105만 원을 이체받고, 2021. 8. 16. 02:58경 제2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 우편함에 불상량의 액상대마 카트리지 15개를 넣어두고 위 I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 위 I가 그 무렵 위 액상대마 카트리지 15개를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6. 2021. 11. 1.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1. 1.경 제4항 기재 ‘J’ 타투삽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비닐지 퍼백에 담긴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023고합152(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마를 주문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비트코인으로 구매 대금을 입금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1. 7. 2. 대마 매수 피고인 A은 텔레그램상에서 대마 판매상 M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대마대금을 입금할 전자지갑주소(N)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21. 7. 2. 18:46경 위 전자지갑 주소로 비트코인 0.0143BTC(한화 약 58만원 상당)을 입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위치를 받아 부산 수영구 O에 있는, ‘P건물 전기배전함’과 같은 구 Q건물, ‘전기배전함’에 은닉된 대마 3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1. 7. 5. 대마 매수 피고인 A은 텔레그램상에서 대마 판매상 M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대금을 입금할 전자지갑주소(R)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21. 7. 5. 16:31경 위 전자지갑 주소로 비트코인 0.027BTC(한화 약 111만원 상당)을 입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위치를 받아, 부산 수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은닉된 대마 6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2021. 7.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7. 2. 밤경 부산 수영구 C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콜라 캔에 구멍을 뚫어 놓고 그 위에 대마를 올려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나. 2021. 7.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7. 5. 밤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2021. 7.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7. 2. 밤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S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에서 파이프에 대마를 올려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나. 2021. 7.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7. 5. 밤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2022고합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공범들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확인),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전자정보 목록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3고합1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기록 사본 편철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B, A 별건 기록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전과: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및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판시 2022고합232 제2항, 판시 2022고합383 제1항, 판시 2023고합152 제1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판시 2022고합232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와 2022. 4. 7.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와 2022. 4. 30.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22. 11. 1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3고합152 제1의 나항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판시 2022고합232 제1항 대마 흡연분 150,000원(=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부산 지역 대마 1회분 평균 가격) + 제2항 대마 매수금액 1,000,000원 + 판시 2022고합383 제1항 대마 매수금액 800,000원 + 제2항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 수수분 100,000원(=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액상대마 거래가액) + 제3항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 수수분 100,000원(=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액상대마 거래가액) + 제4항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 수수분 100,000원(=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액상 대마 거래가액) + 제5항 대마 매도금액 1,050,000원 + 제6항 대마 수수금액 50,000원[=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MDMA 거래가액(피고인이 L과 MDMA 1정과 대마불상량을 교환하였으므로)] + 판시2023고합152 제1의 가항 대마 3g 매수금액 중 2g 분인 380,000원 + 제1의 나항 대마 매수금액 중 1/2인 555,000원 [피고인 B] 판시2023고합152 제1의 가항 대마 3g 매수금액 중 1g 분 200,000원 + 제1의 나항 대마 매수금액 중 1/2인 555,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는 2022. 4. 7.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는 2022. 4. 7.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를 자신이 흡연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데까지 나아갔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공급한 대마를 투약한 사람이 상당수인 점, 피고인이 대마를 취급한 횟수나 양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는 2022. 4. 30.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22. 11. 1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는 2022. 4. 30.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22. 11. 1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를 자신이 흡연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약 공급자와 구매자를 연결하여 마약이 사회에 퍼져나가는 데 일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