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10

범죄사실 [2019고단3310] -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모텔에 함께 모여 인터넷을 통해 게임머니 등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29.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모텔에서 인터넷 F 게임에 접속하여 G(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G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6 경 피고인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2,188,5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3363] 피고인 B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0.경 인천 등지에서, 앞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변에 돈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명의로 휴대폰 유심을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명의자 및 당신에게 각각 유심 1개당 3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휴대폰 유심을 개통해 주면 1개당 3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J으로 하여금 J 명의로 K(L)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전화 유심칩 10개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20194099]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은 피고인 D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판매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여, 2018. 10, 30.경 사실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이 온라인 게임 F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78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E4343]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판매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여, 2018. 12. 6. 경 사실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온라인 게임 F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2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71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10] -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H, Q, R, E,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조회 [2019고단3363]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문 [2019고단4099] - 피고인 A, B,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정서 [피고인 D는 변론종결 이후에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AP은행 거래내역에는 피해금이 입금된 내역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 2회 조사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 공범인 A, B이 피고인 D와의 공모관계나 범행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D 명의의 AQ은행계좌(AR)로 피해금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4343] -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 AT, N,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알선·중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공범과 36회 (피해액 합계 4,687,500원)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별건(인천지방법원 2019고단1930)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이 추가 기소되었는데, 관련 피고인들이 다수라서 병합재판을 받지 못하고 형이 따로 선고된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범과 36회(피해액 합계 4,687,500원)의 사기범행을, 단독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J과 합의하여 J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공범과 23회(피해액 합계 2,904,500원)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공범과 13회(피해액 합계 1,783,000원)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