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6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 D회사,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등을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 상호간에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수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순차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받는 방법으로 속칭 '회전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의 허위 매출 ·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012고합659] 피고인 A은 2009. 1. 25.경 김포시 F에 있는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고인 B(2009. 2. 3.까지는 G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2008. 초경부터 그의 아들인 피고인 A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에서, 사실은 거래처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가 에게 752,008,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과다 기재한 공급가액 831,000,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H으로부터 합계 768,530,7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과다 기재한 공급가액 772,00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작성하여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5.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307,526,720원(공소장에는 10,307,526,684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하 같다) 상당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D회사의 허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012고합786] 피고인 A은 2010. 7. 25.경 서인천세무서에 D회사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그 신고대상기간(2010. 1. 1.~2010, 6. 30.) 동안 피고인 B에게 공급가액 325,000,000원 상당의, E에게 공급가액 110,040,000원 상당의 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각 금액 상당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5.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26,879,500원 상당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2,434,406,220원(= 10,307,526720 원 + 2,126,879,500원) 상당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2012고합659] 피고인 B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제 1.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307,526,720원 상당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5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보고) 1. 서인천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장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2012786] 1.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5118호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인천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장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인 B: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입·매출금액 중 약 70%는 그에 해당하는 거래가 실제로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허위가 아니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처에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336 판결 참조), 이는 위 조항이 개정된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일부 매입 · 매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초과한 매입·매출액을 기재한 매입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양형 참작사유는 될지라도 전체적으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허위기재에 해당함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D회사, E를 운영하면서 합계액 약 124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 행위는 상거래 질서와 국가의 조세 행정을 훼손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이른바 자료상 거래나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므로 다른 사안들과 비교하여 그 죄질에 차이가 있는 점,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금액이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입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국가의 세수 손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징역형과 함께 고액의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