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45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45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1.가.나.다. A |2.가. B 3. 가. C 4.나.다. D 검 사 남경우(기소), 정제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웰(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훈희, 김광미, 최원식, 조용균, 송현영, 권용훈 |변호사 손수정(피고인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전정필(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에 처한다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7.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6. 말경 급전이 필요하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장애인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쉽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현혹하여 유인하고, 그들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서류 등을 이용하여 대출상한 금액을 늘려 과도한 대출을 실현시킨 뒤,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그 대출금을 나눠가지는 일명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쉽게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유인하거나, SNS 상에 '소액대출, 급전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사람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대출중개 사이트를 통해 상대적으로 대출심사가 엄격하지 않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상대로 대출신청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대출 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전화조사 등에 대비하여 대출신청인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답변하게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작업대출'을 진행하게 되었다. 나. 사기 E은 2017. 3. 6.경 서울 관악구 F 모텔에서 지인 G에게 '네 명의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갚을 때까지 갚고 더 이상 갚지 못하면 안 갚아도 된다'라며 대출을 받을 것을 제의하고, G이 위 제의를 승낙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작업대출을 진행하도록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E은 G과 함께 2017. 3. 6.경 남양주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이동하고, 피고인 A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상피고인 D이 운영하는 대출중개사이트 'J'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은행, 피해자 L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G이 편의점 직원으로 매월 12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는 취지로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G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은행의 전화 심사에 응하여 마치 자신이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답변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 피해자 L은행으로부터 2017. 3. 7.경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 G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서울 강북구 N에서 'O'이라는 상호의 대부중개회사(인터넷 상호 'J')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7. 3.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인터넷으로 신청한 G 명의의 대출신청 건에 대해 중개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D은 G 명의의 대출중개 접수를 위해 G의 직장대표자 명의의 소득확인서 서류가 필요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소득확인서에 기재할 G의 인적 사항, 직장 정보 등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임의로 위 정보를 피고인 D에게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로 출력한 소득확인서 양식의 '1. 근무자 정보' 란에 G의 인적 사항과 재직기간, 월 급여 등을, '2. 직장 정보' 란에 P편의점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3. 발급 및 확인자 정보'란에 허무인인 Q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Q의 서명을 하여 Q 명의의 소득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은행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소득확인서 1장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소득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소득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주민등록표초본, 병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계좌 사본, 소득확인서, 수사보고(K은행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행일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통장거래내역 2017. 3. 6. ~ 3. 8.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E, R, C 수용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D은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4. 피고인 D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대부중개업을 폐업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김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