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5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21. 10:28경 강릉시에 있는 B 호텔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과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0. 8. 29. 오전경 광주시 D,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손으로 들고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 01:3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열려 있는 1층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잠을 자는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어깨, 팔, 허벅지에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회신 1. 약 사진, 카카오톡 대화 1. 내사보고(순번 4번), 수사보고서(순번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선고한 형을 모두 복역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을 모두 이행하면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관계를 시도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자발적으로 범행을 멈추었으므로 미수에 그쳤다(공소사실 제2항).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준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공소사실 제3항). 2.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이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전날 밤에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맨발로 뒤쫓아 나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있다가 아침에 가라고 해서 마지못해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피고인의 방에서 혼자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었을 때 피고인이 왼쪽 다리를 잡고 삽입을 하고 있어서 피고인을 밀쳐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새벽 중에 자신의 방에서 누군가가 몸을 만진다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자신과 마주보는 식으로 누워 있었고, 피해자의 어깨 쪽을 팔로 감싸고 피해자의 어깨, 팔, 허벅지에 키스를 했다. 피고인과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빨리 내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피고인이 먼저 나가면 같이 나가겠다고 말하여 창문으로 내보낸 뒤 창문을 그대로 잠그고 친구들에게 전화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바,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준강간이 기수에 이르렀고,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주거침입에 더 나아가 준강제추행이 있었던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원래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하는바, 이와 같은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옷도 벗기지 않았고 삽입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62, 163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인과 면담 과정에서는 성관계를 위해 피해자의 다리를 오므렸다폈다가를 반복하였고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으나 삽입이 되었는지 애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85면), 피고인의 변명은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를 준강간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함께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