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외국인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성매매알선 인터넷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2017. 3.말경부터 2017. 12. 11. 22:2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1116호, 1214호와 같은 구 C 302호에서 D 등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적의 여성들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3~3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3.경부터 2017. 12. 8.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9층 불상의 호실에서, 일명 'E' 등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9~12만 원 등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가. 피고인은 2017. 3.말경부터 2017. 12. 11. 22:2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1116호, 1214호와 같은 구 C 302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 위하여 성매매 광고 전문 사이트인 F, G 등에 'H'라는 상호로 '천안 러시아 오피', '레알러샤에이스 영입~!! 최상의 바디라인과 환상적인 가슴!! 히든 와꾸의 백마!! 만나보세요', '섹시한 눈빛과 슬림S라인의 백마 화끈한 몸놀림으로 즐달 보장합니다', '큰키의 모델포스쌕끈한 백마 굿마인드&서비스로 형님들의 무장해제를 요구할 것입니다' 등의 광고 문구와 함께 외국 여성의 노출 사진 및 성매매 가격, 업소 위치, 예약 방법 등의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3.경부터 2017. 12. 8.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9층 불상의 호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 위하여 성매매 광고 전문 사이트인 F 등에 'I'라는 상호로 '천안-I No.1 타이랜드', '100%실사&amp;최고의 가성비', '고객감동실천 업소' 등의 광고 문구와 함께 업소 위치, 예약 연락처 등의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1116호, 1214호와 같은 구 C 302호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단체관광 등(C-3-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우크라이나인 D,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인 J, K를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영업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H성매매업소 성매매제휴 사이트 광고,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출입국관리사업소 고발장 첨부), 피의자 A 출입국관리사범 고발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업 영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보고)에 따라 산정된 46,986,000원에서 몰수된 405만 원을 뺀 42,936,000원로 추징 금액을 정함]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영업 및 그에 관한 광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하고, 불법적으로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영업기간, 규모, 수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동소정사거리를 지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1024번길 대동엔지니어링 앞 골목길을 부평6동 주택가 방면에서 부개철길 방면으로 시속 약 60㎞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좁은 골목길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이 싸이렌을 울리며 추격하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K5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소유인 F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레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주)G 소유인 담장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주)G 소유인 H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I 소유인 J 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 및 피해자 I 소유인 'K' 철제출입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K5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436,229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레조 승용차를 앞 범퍼 도장 등 1,881,891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G 소유인 담장을 수리비 합계 1,086,855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G 소유인 포터 화물차를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합계 3,526,332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마이티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130,827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철제 출입문을 수리비 합계 7,442,000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I, M,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스케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차적조회, 각 견적서, 복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C, E, ㈜G(담장 부분)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피해자 ㈜G(포터화물차 부분), I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I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I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벌금 전력 3회, 음주단속을 피하려 도주하다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금액 적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1:35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1m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서구 I에서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12. 21. 주식회사 J을 시작하면서 K가 운영하는 피해자 L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M 주식회사)로부터 섬유원단(생지)의 염색가공을 의뢰받아 가공 후 출고하여 주면서 가공 후 남은 피해자의 재고 원단을 보관하면서 계속 거래를 하였다. 주식회사J이 2009. 9. 30. 피해자와 거래관계를 종료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원단인 58"150D 샤무즈 4,618야드 외 별지 횡령재고품목표의 2009. 9. 30. 기준 항목 기재 9개 품목 합계 81,213야드 시가 53,000,82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위 원단들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위 원단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각 증거를 통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공료를 모두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염색 및 가공불량으로 클레임이 발생하여 N가 이를 피해자에게 확인하여 주었는데 그 금액이 1억 3,000만 원을 상회한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단가조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또 피고인은 2005. 1.부터 2008. 8. 30.까지의 가공료 5억 7,000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이처럼 장시간 동안 거액의 가공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도 통상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3,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와 2억 1,000만 원 상당의 생지대금 채무가 있다는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들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09. 9. 거래가 종료된 후에, 피고인은 자신이 못받았다고 주장하는 가공료 587,617,118원과 대여금 4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청구할 필요가, 피해자는 가공료가 모두 지급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그 밖에 대여금, 생지대금 미지급금, 클레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등을 청구할 필요가 서로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에 이러한 정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9. 거래관계를 종료하였고, 그 후 약 4년의 시간이 지난 2013. 8. 14.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하고, 2013. 8. 28.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는데, 피해자는 이처럼 늦게 법적 조치가 취해진데 대해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우지만, 당시 피해자의 처도 사업에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어 그녀를 통한 법적 조치가 불가능하지 않았고, 또 2011. 4. 20.경 O과 P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딱히 건강상의 이유로 정산을 미룬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더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고, 또 피고인에게 상사유치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어느 정도인지는 결국 둘 사이에 주고받은 거래명세표 등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단가조정'에 관한 양자의 합의가 선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서는 거래명세표의 금액에 터 잡아 자신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 그 반대의 채권보다 더 많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공료 주장과 관련하여, 가공료가 완납되지 않았다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한 것인데, 세금계산서는 N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 가공료보다 약 10% ~ 15% 정도 부풀려 달라고 부탁하여 그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다보니 생긴 것일 뿐이고, 그렇게 한 이유는 N가 다른 거래처에 대하여 단가를 높여 부를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하여 그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실제 그리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거래가 실제 그와 같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또 피해자가 위법에 협조한 사정을 내세우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단해 달라는 주장을 수용하여 이를 유죄의 근거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N가 확인한 클레인 대금 139,492,314원을 J에서 수용하고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가 분명하게 J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 위 금액 상당을 가공료에서 공제하였다는 사실도 증거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관련사건의 변론 중에는 정산보다는 탕감하였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공판 중에 제출한 변론서면이나 이 법정에서 진술을 통하여 피해자와 사이에서 제반 채권·채무관계 및 재고량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반환할 의사가 있었음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거래한 기간이 2005. 1.부터 2009. 9.까지로 장기간이고 거래한 물량도 많았으며, 이밖에도 대여금 채권이나 단가조정, 클레임 대금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서로 다른 셈법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재고량과 관련하여서도 축률과 짜투리 원단이 있어 정확한 재고량의 산정이 어려웠으므로,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가지지 않은 한 쌍방이 주장하는 채권액을 확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또 그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정산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적 분쟁해결 방법을 통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액의 확정을 위한 정산의 필요를 이유로 재고량의 반환에 소극적인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 공소사실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고량의 물품을 피고인이 실제 보관하고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소유하며 운행하는 C BMW 승용차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피해자 몰래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오피스텔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오피스텔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블랙박스를 뒤져 영상 저장매체를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피해자는 2017. 3. 말경 블랙박스에 이상이 없었으므로 확인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점검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가 소유하고 운행하는 차량에 들어가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꺼내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동차등록증 편철) 1. 문자메시지[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톡이랑 블랙박스랑 고대로 다 있거든', '블박 F가 보라더라 새벽마다 모닝콜해주는 거 같더라고', 'G한테 그 블박보여주려다 말았어', '블박 증거 있는데'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블박 건든 거 누구 범죄인지', '몰래 본걸 범죄인줄 모르고 뻔뻔하게 말하더라고', '블박둘이 공범이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수색하고, 그 과정에서 지득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내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혀 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2015. 11. 2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8. 19. 08:34경 49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C)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카톡 알바나 시위대 알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이 틀리다는 이유로, "D 씹쌔끼야 카톡 알바하더니 이제는 시위대 알바나가니 잡놈아 D 개새끼 뒈제버려라 D 새끼 밤해. 술처먹고. 카톡올리고 지랄 하더니 지금 자빠져 자느라고 개자식 깨웁시다 밤새 시끄러워. 잠 못잤는데 고약한 정신병자 D새끼"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9. 10:21경 268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E)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북파간첩이나 RO조직도 아님에도, "D는 북파간첩일까요? 수상하네요 D를 조사해 주세요 자택에 불순 서적 잔뜩있는지 PC도 압수하시고 gg 흥분하는 걸 보면 더욱 수상하네요 경찰서로 출두 하세요 RO조직은 맞는 것 같은데요? 형태는 달라도 느낌은 같습니다~~ D에게 썩은 냄새가 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4. 12:30경 70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F)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좌빨조직이 아님에도 "D 개병성 시대 덜떨어진 좌빨들아 지금이 유신시대니 G 정부에다 H님께 사건을 말하는 이유는 너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완존 좌빨 종북이구나"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3. 07:28경 613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F)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I와 RO조직 한패가 아님에도, "D는 I랑 RO조직 한패 대한민국에 적응할려면 50년 더 살아야 그 때 대한민국에 감사할겁니다. 맞제 D야"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9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4. 5. 15: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예향로에 있는 나주축협 영산포지점 앞 도로에서 사건 외 C가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승용차를 도로 우측으로 이동하기 위해 약 19m정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증인 E의 법정진술, 인증서(C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한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일행인 C가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나주시 예향로에 있는 나주축협 영산포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로 신호가 바뀌어 갑자기 정차하게 된 포터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사고가 나게 되었다. 위 사고로 C는 복부와 흉부에 심한 충격을 받아 설사 및 구토 증상을 보이며 도로가에 앉아 있는 등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사건 당시는 2014. 4. 5. 토요일로서 위 교차로에 차량의 통행량이 많았는데 이 사건 사고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였고, 특히 피고인의 차량 뒤쪽으로는 굽은 도로이어서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시야에 방해가 되어 앞 부분에 정체된 차량을 멀리서 발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를 위해 E이 운전하던 견인차가 사고현장으로 오게 되었는데, 당시 테라칸 차량의 전면과 포터 차량의 후미가 근접해 있었고 교차로의 정체로 그 자리에서는 사고차량을 견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E에게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의 가장자리로 옮겨달라는 취지로 서너 차례 부탁을 하였고 E이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테라칸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굉음이 심하게 나자 곧바로 시동을 끈 다음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직접 테라칸 승용차를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테라칸을 운전하여 교차로 건너편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시켰다. 다.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해 이 사건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정체가 극심하였던 한편, 테라칸 차량이 진행하던 뒤쪽 도로는 굽은 도로이어서 뒤쪽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시야가 방해되어 추가사고의 위험성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견인차가 사고현장 그 자리에서는 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던 형편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시켜야 할 긴급한 상황이 존재하였던 점, 사고전 차량의 운전자였던 C는 사고의 영향으로 운전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견인차의 운전자이던 E은 여러 차례의 피고인의 부탁에도 사고차량의 운전을 거절하였으므로 사고차량을 운전할 만한 사람이 피고인 외에는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를 보더라도 교차로 중간에서 교차로 건너편 우측 도로 가장자리까지로 운행한 거리가 짧고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행위는 법익침해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이로 인하여 보전되는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관한 법익과 원할한 도로교통상황 등의 공익을 비교하여 보면 후자의 법익이 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고 법질서 전체적으로 보아도 피고인의 행위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2. 23:0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를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6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4.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 53명의 치마 속 허벅지, 다리, 엉덩이 부위를 합계 46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아이폰SE' 사진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수사보고 (각 압수된 아이폰SE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53명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으로 범행횟수가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은 피해자들의 외부에 드러난 허벅지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0. 경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B) 체크카드 1장 및 보안카드 등을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D 작성 진정서 1. 현금지급기 영수증, 압수영장 회신자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해당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2015고단121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대학에서 상시근로자 72명을 고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15.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7. 임금 1,367,789원, 2014. 8. 임금 309,289원, 2014. 9. 임금 1,284,754원, 2014. 10. 임금 309,289원 합계 3,271,1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7. 17.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F에게 2014. 7. 임금 3,279,6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까지 별지 체불금품 내역 과 같이 임금 합계 8,283,8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46원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대학에서 상시근로자 72명을 고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임금정기지급일인 2014. 12. 17.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F에게 2014. 12. 임금 662,0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까지 별지 체불금품 내역와 같이 임금 합계 5,216,2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급여내역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수사자료 첨부) 및 D대학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H, F,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각 고소장 2015고단5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청산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총장으로 재직하기 전인 2011. 9.경 D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어 경영컨설팅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결과 이행과제 중 '교직원 인건비 절감(2011. 총 인건비의 12% 절감, 정규 교직원 인건비의 최소 10% 삭감 포함)을 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2012. 3. 16. 교직원회의에서 기부금 형식으로 전체 교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의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임금 체불에 관한 범의가 없거나, 이미 정해진 학교 방침을 총장이 독단적으로 변경하여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 적법행위에 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과 E은 피고인이 D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하기 전인 2014. 3.경부터 학교 측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등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 없이 임금을 기부금의 형식으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D대학에서는 그 무렵부터 임금 중 일부를 D대학 발전 기금으로 기부하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기부(약정)서를 개별 교직원들로부터 작성받기 시작하였으나 결국 F과 E은 위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F과 E은 피고인이 부임하기 전에 D대학의 총장으로 재직하였던 H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H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이던 2014. 7.경 피고인이 D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한 점, F과 E은 D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I학원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E은 2015. 3. 25.경 위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며, E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F은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범의가 없다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6. 21:50경 강릉시 강릉대로 419번길 54 삼화아파트 내 곡선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포남동 솔내음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21: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강릉대로 419번길 54 삼화아파트 내 곡선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에 승차하여 시동을 건 다음 솔내음펜션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고 주차된 차량을 출발시켜 곡선구간을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전 차량 전 후방 및 좌우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곡선구간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쪽 곡선구간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3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아래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음주),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71

범죄사실 2015고단397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9. 27. 23:17경 충청남도 보령시 B건물 호수미상 샤워실 안에서 피고인의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8세)가 알몸으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2015. 1. 23. 13:37경 위 동영상 중에서 약 10장의 정지화면을 캡쳐한 후 움직이는 사진을 만들어 "소라넷"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피고인은 2014.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라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 소장하고 있던 앉아있는 여성의 치마 속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라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 소장하고 있던 여성의 치마 속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8. 1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라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 소장하고 있던 여성의 치마 속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24.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E PE공장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의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9세)의 치마 속 하체를 촬영한 후, 2015. 1. 23. 10: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라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5고단5967 4. 피고인은 2014. 4. 24.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E PE공장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의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9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 (주)E PE공장 앞에서, 피고인의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회색 자켓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고, 2014.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진을 음란물사이트 '소라넷'과 연결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위 (주)E 총무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아이보리색 정장 자켓에 회색 줄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고,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진을 음란물사이트 '소라넷'과 연결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5고단5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게시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0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5. 서울 노원구 공릉역 사거리 인근 B식당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이사가는 집에서 쓸 가재도구를 구입하는데 신용카드로 구입하게 해주면 결제일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4. 6. 6.부터 같은 달 10.까지 1,862,500원 상당 물건을 구입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6월 중순경 서울 노원구 D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금액 란에 '삼백만원정', 발행일 란에 '2014. 6. 6.', 지급 기일란에 '2014. 9. 16.', 발행인 주소 란에 '연대보증인 서울시 노원구 E', 성명 란에 '연대보증인 F'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무인하는 방법으로 위 F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주거지 앞길의 피해자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징역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수법불량 : 유가증권위조 동반),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상당 책임 있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 신뢰 이용) ■ 구형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처벌전력 누적('15년 공무상표시무효 관련 벌금 100만원 포함) 등 □ 감경인자 : 자백, 편취피해자의 처벌불원, 피모용자와 관계(모자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