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하순경부터 피해자 B(여, 18세)의 친모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20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경 울산 북구 D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1세)의 모친 C이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거나 눕게 한 후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해줄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이 주방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12세)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가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4세)가 거실에 있는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보지 마"라고 말하면서 다리를 오므리자 "10초만 볼께"라고 말하면서 두 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강제로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계속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201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7세)가 "1만 원만 달라"고 하자 "밑을 보여주면, 줄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가 벗겨지지 않도록 허리를 바닥에 붙이거나 다리를 오므리면서 발길질하는 방법으로 거부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발길질을 하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강제로 벌린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17세)에게 다가가 "밑을 한 번만 보여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가 벗겨지지 않도록 허리를 바닥에 붙이거나 다리를 오므리면서 발길질하는 방법으로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다리를 벌리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의 진술, 속기록(피해자 B) 1. 전문가(E) 의견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로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가.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등 강간 / 특수강간) ※ 청소년에 대한 유사성교는 제2유형에 포함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피해자는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해자가 만 10세 무렵부터 동거한 점, 피해자의 모친이 경제적으로 피고인에게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5년 ~ 8년)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미만미성년자위력등추행)죄] 가. 유형의 결정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나.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 1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을 만나 약 10년 정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 등을 성실히 부양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이 모르는 곳에 집을 얻어 피고인과 따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 그 자녀인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2011.경부터 2017.경까지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횟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호기심 또는 피해자가 용돈을 덜 쓰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죄의식도 낮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두 차례 가출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다른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위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를 상대로 2회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행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점 ~ 12점)'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평가 결과도 총점 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