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562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서울 강남구 K호텔 3층에 있는 유흥주점 'L'의 사장, 피고인 E은 위 주점 부사장, 피고인 C, 피고인 F, M, N은 위 주점 종업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2. 05:30경 위 주점 310호에서, 위 주점 여종업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이 위 주점 여종업원인 Q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 등이 소리를 지르며 룸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찾아온 위 주점 종업원들인 피해자 C, M, N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N의 복부와 엉덩이를 수회 걷어 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 M, N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N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 A, B의 폭행에 대항하, 여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 위 C 등이 위와 같이 B, A과 싸움을 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 B이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자, B을 상대로 허위고소를 하여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1. 8. 25.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 E에게 "B이 합의금으로 1,000 만원을 요구했고, 우리 주점 종업원들 중 사건현장에 없었던 사람들까지 처벌해 달라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B의 파트너였던 F로 하여금 B을 상대로 허위로 고소하게 하여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2011. 8. 26.경 위 주점에서 F에게 "B이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네가 B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의가 된다. 네가 A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은 것을 B으로 바꾸어서 고소를 하여라."라고 지시하여 에게 무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F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교사에 따라 2011. 8. 28.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 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이 2011. 8. 2. 05:30경 서울 강남구 K호텔 3층에 있는 'L'유흥주점 310호에서 저에게 강제로 키스하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기려고 했다. B이 제 뺨을 한대 쳤고, 제가 방을 나가려고 하자 다시 뺨과 머리를 때렸고, 무자비하게 발길질을 해댔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F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거나 F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무고를 교사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8. 28. 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위 D, E의 교사에 따라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4항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거나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 C,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M,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피고인 F, 피고인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피고인 F, 피고인 A, M, N,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캡쳐사진, 피의자들 사진, 각 상해진단서, 현장 CCTV 녹화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진정서 및 내사결과 편철 보고), 고소장 이유 무죄 부분(피고인 A,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위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O 등이 소리를 지르며 룸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찾아 온 위 주점 종업원들인 피해자 C, M, N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C의 오른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중인 C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M, N의 법정진술이 있으므로, 그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살피건대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증인 M는 이 법정에서 '증인이 A 을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Cl B 쪽으로 갔고, 그 때 깨진 병을 든 것을 봤다.', 'B이 병으로 찌르는 것은 못 봤지만 싸움이 끝난 뒤 C의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증언 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달리 '검정 조끼를 입으신 손님 (A) 이 아가씨들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것으로 보고 직원들과 말리는 과정 중 저희 직원을 때리고 병으로 위협하였습니다. 또한 말리는 과정 중 노란티를 입은 사장(B)에게 머리를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수사기록 제40쪽)라고 진술하거나 'C의 오른손 검지에 피가 흐른 이유에 대하여는 모르겠다' (수사기록 100쪽), C의 오른손에 상처가 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수사기록 152쪽)라고 진술한 점,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B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자신과 C 등에게 위협을 가하였다'라고 증언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달리 'C 전무와 같이 방에 들어 갔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욕설과 함께 C 전무를 때리고 병으로 손을 찍고 말리는 상황에서 저의 복부와 몸을 때렸습니다'(수사기록 제41쪽)라고 진술하거나 '손님하고 이야기를 나누 던 중에 종업원인 이 제 앞에 있었는데 조끼를 입으신 분(A)에게 갑자기 주먹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손으로 얼굴을 가격당하였고 그러는 와중에 30여분 동안 뜯고 말리고 하였습니다. 저도 말리는 중에 복부와 엉덩이를 각 1대씩 맞았습니다., 누군가 맥주병을 들었는데 워낙 혼잡한 상황이라 기억나지 않습니다.' (수사기록 제108쪽, 109쪽)라고 진술한 점, 중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조끼를 입은 사람 (A)이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1대 때렸고 거기서 몸싸움이 있었다. 룸 내에 병이 많이 있었고 몸싸움 중 그 병이 깨졌는데 B이 그 깨진 병을 잡고 휘두르면서 위협해서 막는 과정에서 오른손이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만일 C의 진술과 같이 C 등 유흥주점 종업원들과 손님들인 A, B이 다투는 과정에서, B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들고 위협하다가 C의 손을 찔렀다면 상황의 심각성에 비추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당연히 이를 목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장에 함께 있던 M, N은 이 사건 직후에 이루어진 수사기관 진술에서 B이 깨진 병을 들었다거나 C이 깨진 병에 찔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특히 C 등 유흥주점 종업원들과 손님들인 A, B 사이의 상호간 폭력행위는 Al C의 얼굴을 때리면서 시작되었고, A C의 얼굴을 때릴 당시 위 유흥주점 310호실 내에는 유흥주점 종업원인 C, M, N, DI 있었고, 열려진 출입문 입구에는 웨이터 Q 등 약 7-8명의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있었는데, A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 이에 맞대응 하는 순간 위 310호실 내에 있던 M, N, D 뿐만 아니라 열려진 출입문 입구에 있던 7-8명의 직원들도 즉시 310호실로 들어가 싸움을 말렸는바, A C 사이의 위 싸움을 말린 위 사람들 중 누구도 B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C을 위협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이 깨진 맥주병에 찔린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B이 맥주병을 들고 위협하다가 C의 손을 찌를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A이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C이 이에 대응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A C 사이에 상호간 폭행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몸싸움까지 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310호실 내에 병들이 깨져 있었다는 것인바, Cl A 과 몸싸움 하는 과정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깨진 병에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상호폭행의 원인이 A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C에 의하면 B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C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B의 상해 행위가 그 위험성이나 법정형에 있어 C이 저지른 상해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임에도 오히려 위와 같은 상호간 폭행사건이 발생한 이후 A B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C 등 위 유흥주점 측에서는 가능하면 합의금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의가 여의치 아니하자 피고인 D, E, F는 B을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무고범행까지 저질렀는바, Bl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B이 깨진 병을 잡고 휘두르면서 위협해서 막는 과정에서 오른손을 다쳤다'는 C의 진술은 이 입은 상해의 부위, 상해의 형태와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와 같은 증인 C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M, N 의 법정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다. 나아가 상해진단서 (수사기록 174쪽), 피의자들 사진(수사기록 141쪽)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이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F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