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88

범죄사실 [2016고단4388] 피고인은 남양주시 AS 104동 B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와 같이 파브 TV 등 시가 합계 185만 원 상당의 물품 9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T은 채권자 태림포장공업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차4553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 1. 3.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8.경 피고인의 딸인 AU으로 하여금 압류표시가 부착된 위 물품을 가평과 용인에 있는 거래처 창고에 옮기게 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은닉하였다. [2016고단4608] B은 경기 가평군 AV에서 골판지상자 제조업체인 R을 B 명의로 운영하다가 채무과다 등의 이유로 피고인 명의로 대표자를 변경하여 운영한 다음, 아들인 AN 명의로 대표자를 다시 변경하여 R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위 R의 자금관리, 영업 등 사무업무를 총괄하였으며, AN은 위 R을 물려받아 운영하기 위해 약 4 내지 5년 전부터 골판지 생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신안포장산업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골판지를 공급받아 오다가 골판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골판지를 더 공급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받아 오던 중, 2014. 5. 초순경 AW로부터 5,200만 원을 차용하여 인쇄기, 접착기를 구매하고, 같은 달 8일경 B, AN과 상의하여 위 인쇄기, 접착기를 포함하여 자동톰슨기, 오토스테카, 로타리, 재단기, 지게차 등 R 소유 기계 12점에 대하여 AW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정상적으로 피해회사에 위 인쇄기, 접착기, 자동톰슨기, 오토스테카, 로타리, 재단기, 지게차 등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고 골판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골판지를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9.경 R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직원 AX에게 "골판지를 공급해 주면 R 소유 인쇄기, 접착기, 자동톰슨기, 오토스테카, 로타리, 재단기, 지게차 등 기계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되 R에서 위 기계를 계속 점유하여 사용하고, 골판지 대금은 반드시 결제하겠으니 골판지를 원활하게 공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R 소유 인쇄기, 접착기, 자동톰슨기, 오토스테카, 로타리, 재단기, 지게차 등 기계에 대하여 이미 하루 전인 2014. 5. 8. 위와 같이 AW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준 상황이었으므로,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양도담보권을 적 법하게 취득하게 해 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회사 등 거래처에이미 3억 원 상당 외상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보유하던 외상매출 채권은 거래처의 부도로 그 회수가 거의 어려웠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골판지를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AN과 상의하여 피해회사에 유효하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주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와 같이 AX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4. 5.경 45,894,094원, 2014. 6.경 47,272,452원 등 시가 합계 93,166,546원 상당의 골판지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N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골판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U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AU 면담보고), 수사보고(AU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진술 청취)의 각 일부 기재 1. 압류물점검조서, 압류목록, 유체동산 압류조서, 각 압류물품 사진,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및 영상 [2016고단4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공정증서, 각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각 양도담보 목록, 각 양도담보 목록 사진, AY, AX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무상표시무효 범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빨리 빼라고 해서 AU이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들(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옮긴 것이지 피고인이 AU에게 이 사건 동산을 옮기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4. 1. 3.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남양주시 AS건물 104동 B102호에 있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었고(증거기록 10쪽),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 후인 2015년 6월경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해 남편인 B과 함께 위 주거지를 떠난 점(증거기록 225, 226쪽), 피고인이 위 AS건물 104동 B102호에 거주하는 동안 피고인의 딸인 AU은 그 맞은편인 B101호에 살았고 두 집은 서로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왕래가 잦았던 점 (AU에 대한 증 인신문 녹취서 7쪽), 이 사건 동산에 부착된 압류표시는 붉은색으로 눈에 잘 띄고(증거기록 170, 172쪽, A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특히 에어컨에 부착된 압류표시는 에어컨의 리모컨 거치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점(증거기록 170쪽, 위 증인신문 녹취서 11, 12쪽),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 후 피고인이 위 주거지를 떠나기 전인 2014. 11. 28. 위 AS건물 104동 B102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증거기록 237쪽), 피고인이 위 주거지를 떠난 후인 2015. 8. 21.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된 점(증거기록 238쪽), 피고인이 위 주거지를 떠난 후 AU이 피고인과 종종 전화통화를 하며 위 주거지에서 짐을 빼고 이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 점(증거기록 160쪽, A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AU이 이 사건 동산을 위 주거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던 중에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동산을 옮기고 있다고 말해 준 점(증거기록 156쪽, A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쪽), 피고인의 아들인 AN도 이 사건 동산을 옮긴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을 알려준 점(증거기록 163쪽, A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 17쪽)['짐을 옮기기 전후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165쪽)은 믿을 수 없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딸인 AU으로 하여금 압류표시가 부착된 이 사건 동산을 은닉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상표시무효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6월에서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공무상표시무효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그 실상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거짓말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도 약 9,300만 원에 달하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13. 7. 3.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