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3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5, 276(병합), 644(병합), 844(병합) |업무방해, 주거침입미수, 공연음란,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준택, 최혜진, 안덕중(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홍록(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5.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0. 31. 위 각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235 1. 2020. 3. 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4. 20:30경부터 같은 날 21:32경까지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족발을 구입하면서 계산하기 전 포장지를 뜯은 문제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31세)으로부터 "계산을 하신 후 포장지를 뜯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년아 니가 갖다 버릴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과 함께 삿대질을 하며 족발에 포장되어 있던 호일과 양념장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그곳 테이블에 앉아 소주를 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76 2. 2020. 2. 2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6. 19:4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67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주 2병을 꺼낸 다음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그 술을 마시고 그곳 종업원인 H이 다른 손님의 테이블이라고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 2개를 집어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주거침입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I(여, 46세)과 과거에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03:22경 원주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돌아가라'고 말하자, '씨 발 문 열어라, 강아지를 보여달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초인종을 반복하여 누르고,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현관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644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5. 25, 18:00경 강원 원주시 L모텔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M(여, 75세)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844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00:35경 원주시 N 지점에서 같은 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19:01경 원주시 Q에 있는 R초등학교에서부터 같은 시 S에 있는 T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U 대림 ATS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18. 00:35경 원주시 N 지점에서 같은 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P 머스탱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7.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5. 19:01경 원주시 V에 있는 T 다리 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W(남, 58세)의 등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U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충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자료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및 분석) 2020 고단27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녹음 CD 1매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020 고단6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2020 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P)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 및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3부, 판결문 등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거침입 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 진술 녹음 CD 1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새벽 3시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초인종을 반복하여 누르고,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거침입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20. 2. 26.자 업무방해죄, 주거침입미수죄, 특수폭행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그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도 높고 죄질도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