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08

범 죄 사 실 □ 병역판정검사 개요 등 모든 병역의무자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되고, 만 19세가 되는 해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본인이 선택하거나 주거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심리검사, 신체검사 및 적성분류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고 함)’를 받게 되고 그 결과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 ~ 7급의 신체등급을 받게 되는데, 신체등급 1급 ~ 3급은 징집 등에 의하여 입영하는 현역 대상으로, 4급은 사회복무요원이나 예술·체육요원 등 보충역 대상으로, 5급은 현역 또는 보충역은 제외되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전시근로역 대상으로, 6급은 병역 면제 대상으로, 7급은 재신체 검사 대상으로 각각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이미 병역판정검사를 거쳐 현역,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았을지라도 이후 질병·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연중 시기 제한 없이 인터넷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질병 발병 경위서’ 및 ‘병무용진단서’ 등을 구비서류로 제출하면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고, 그와 별개로 현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간 입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5년째 되는 해 신체검사 등을 비롯한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고 병역처분도 다시 받아야 한다. 한편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 평가기준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 사규칙(국방부령) 별표 3.]을 따르게 되는바,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병무청 담당 의사는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총 13개의 과목으로 나누어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단하게 되는데, 뇌전증과 같은 신경과목의 ‘경련성 질환’의 경우 제80호 다.목에 따라 신체검사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병·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항경련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 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에 대해서는 판정 대상자를 보충역 처분 대상인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할 수 있고,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 환자 중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신체검사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병·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항경련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치료사실이 기록된 의무기록과 혈중농도 검사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시근로역 처분이 가능한 신체등급 5급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제80호 라.목에 따라 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경련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이상이 발견되는 ‘확인된 경련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대상인 신체등급 6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 아울러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을 이유로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소 검사뿐만 아니라 추가로 중앙병역판정소 검사까지 두 단계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특정 병역의무자가 현역 등 병역판정을 받게 될 경우 일정 시점에는 입영을 하는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비롯하여 [병역법 시행령] 및 [현역병입영업무규정(병무청 훈령)]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총 5회 및 합계 2년(730일)의 범위 안에서 병역의무 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 ‘뇌전증’ 진단의 어려움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과도한 흥분 상태를 유발함으로써 나타나는 의식 소실, 발작, 행동 변화 등과 같은 뇌 기능의 일시적 마비 증상이 만성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뇌 질환을 의미하고, 그 원인으로는 출산 시의 합병증, 두부 외상, 독성 물질, 뇌 감염증, 종양, 뇌의 퇴행성 변화 등이 있으나 정확한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뇌전증의 경우 담당 의사가 질환자의 병력 청취를 통해 뇌전증이 의심될 경우 뇌파검사를 시행하여 ‘뇌전증파’가 발견되면 뇌전증으로 확진할 수 있으나, 약 30 ~40%의 뇌전증 환자는 처음 시행한 뇌파 검사에서 뇌전증파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회의 뇌파 검사 결과 뇌전증파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여 뇌전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충분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뇌전증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특발성 뇌전증이나 유전성 뇌전증의 경우에는 MRI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MRI 및 뇌파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인 유발 요인 없이 2회 이상 발작이 발생하면 뇌전증 진단이 가능할 수 있고, 뇌전증 증상이 없는 사람도 뇌파검사 결과 약 1 ~ 2 % 정도의 비율로 ‘뇌전증파’가 확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MRI 또는 뇌파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검사 결과만으로는 뇌전증 여부를 명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결국 개별 환자들마다 구체적으로 발작 등의 양태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한 임상적 판단이 진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 범행계획 수립 등 병역브로커인 D은 2019. 9.경 행정사로 현역부적합심사위원회의 의가사전역희망자들의 신청서를 위임받아 이를 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경련성 질환인 뇌전증의 경우 위와 같이 그 원인이나 치료 결과를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뇌파 검사나 MRI 검사 등 객관적 검사 결과만으로는 뇌전증 여부를 명확히 진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이 사실은 뇌전증을 앓고 있지 않을지라도 의도적으로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적극 가장하고 호소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객관적인 외관을 허위로 만들게 되면 전문의사도 속아 허위의 뇌전증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이를 이용해 병역판정검사에서도 신체검사 등을 실시하는 담당 의사 등을 기망하여 뇌전증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또는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를 부당하게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D은 2019. 1. 무렵부터 E에 ‘F’라는 병역의무자들을 위한 상담카페를 만들어 ‘국군국방행정사’를 자처하면서 정상적인 병무 관련 상담을 해 주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G 등에 병무 관련 답변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병역의무자들을 유인하고, 동인들에게 D이 시키는 대로 뇌전증 증상을 가장하고 지속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허위 외관을 만들면 ‘뇌전증’ 진단을 받아 신체등급 4급 또는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고, 확실하게 병역도 면탈할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건당 300만 원 ~ 1억 1천만 원의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고 해당 병역의무자들과 함께 병역면탈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D은 자신과 계약한 병역의무자들이 신체등급 4급 또는 5급을 받고 병역처분을 변경받기 위해서는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병무용진단서 발급이 필요하고, 병무용진단서는 대형 병원인 3차 병원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나 3차 병원 응급실을 통해 진료를 받을 경우 즉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 착안하여 ▲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아 신속히 병역감면을 받아야 하는 병역의무자들의 경우 대상 병역의무자들이 정해진 시점 및 장소에서 D이 미리 만들어놓은 시나리오대로 발작하며 쓰러지는 등의 연기를 하게 하고, 이후 허위의 목격자 등을 내세워 119 구조 신고 후 대형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상황을 만들어 즉시 허위의 ‘뇌전증’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주거나, ▲ 나이가 어려 상대적으로 시간여유가 있는 병역의무자들의 경우 통상적인 방법대로 허위로 뇌전증 증세를 호소하면서 1, 2차 병원에서 내원한 후 순차적으로 3차 병원 진료를 받아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 D 스스로 해당 병역의무자의 외삼촌 등 보호자 행세를 하면서 병원 진료 시 뇌전증 증상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의사에게 설명하는 등 직접적인 조력을 하거나 ▲ 해당 병역의무자가 허위의 ‘뇌전증’ 진단을 받은 후에도 최종 5급 판정을 받기 전에 이루어지는 혈액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처방받은 항경련제 등을 일정 기간 실제로 투약하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챙기는 등 자신과 계약한 병역의무자들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면탈하는 등 범행을 성공할 수 있도록 약 1 ~ 2년의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범행 계획 및 실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주도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4.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 현역 판정을 받았고, 2018. 3. 1.부터 대학교 재학 사유로 병역을 연기하였으나 2020. 7. 8. 대학을 중퇴하여 2020. 11. 23.까지 입영하라는 입영 통지를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경 병역브로커인 D에게 보수(계약서 기재 금액 1,700만 원, 실제 2,000만 원 지급)를 지급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D과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D과의 공모에 따라 2020. 10. 27.경 시흥시 H에 있는 I의료재단 J병원에서 의사에게 “2019년 8월 이후 4차례 경련이 발생하였다. 타 병원 뇌파검사에서 이상 없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발작 등 뇌전증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20. 11. 5. 위 병원 의사로부터 ‘(경련성)발작 NOS’이라는 병명의 병무용 진단서를 받은 뒤 경인지방병무청에 위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2020. 11. 9. 재신체 검사대상인 7급 판정을 받고, 계속하여 뇌전증 약을 계속 처방받는 등 뇌전증 환자로 행세하여 위 병원으로부터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은 뒤 위 병무청에 거짓의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여 2021. 12. 15. 병역판정검사에서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병역브로커 D과 공모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20. 1. 1.경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병역의무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아버지이고, K(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피고인 B의 어머니이다. K은 2021. 2. 18.경 병역브로커인 D에게 연락하여 2021. 2. 21. 17:00경 서울 관악구 L 아파트 M호에 있는 집에서 D을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21. 2. 21. 16:19경 위 L 아파트에 피고인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타고 주차장에 입차하였고, 피고인 C과 K은 2021. 2. 21. 17:00경부터 위 집에서 약 1시간 동안 D으로부터 뇌전증 증상의 행세 방법, 지속적인 병원 진료 및 약 처방을 통한 뇌전증 진단 방법, 이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 B의 병원 진료가 용이한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 병원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진료를 받도록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의 ‘뇌파, MRI 검사 후 항경련제 투입 시’에 D에게 보수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피고인 B에게 뇌전증 증상이 있는 것처럼 병역을 면탈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K로부터 위와 같은 공모 사실을 전해 들은 후 2021. 3. 5. 13:00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에 있는 커피점에서 D으로부터 ‘신경과 의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기재된 시나리오’를 제공받으면서 뇌전증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설명을 들고, 2021. 3. 18.경 O 병원에 함께 내원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3. 18.경 O 병원에서 보호자로 동행한 D과 미리 계획한 시나리오에 따라, 사실은 2020. 12.경, 2021. 2. 설날 즈음 및 2021. 2.경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이 없음에도, 의사에게 “첫 번째 발작은 2020. 12. 게임하던 중 발생했고, 두 번째 발작은 2021. 2. 설날에 발생했고, 세 번째 발작은 2021. 2.경 발생하였다. 3회의 발작 모두 게임하다 발생하고 전신이 뻣뻣해지면서 덜덜 떨었다. 몇 분 동안 증상이 지속 되었고, 20~30분 후 완전히 의식이 회복되었다. 경련 전 살짝 어지러운 것 외에 다른 전조증상 없었다. 거의 매일 5~10시간 동안 게임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D도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의사에게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위 병원 의사로부터 뇌전증 관련 항경련제 오르필서방정600mg 15일치의 처방을 내용으로 하는 처방전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21. 3. 22. 07:50경 O 병원에 D과 함께 내원하여 마치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환자처럼 행세하며 영상의학검사 등을 받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위 병원에 내원하기 약 40분 전인 같은 날 06:57경 D에게 “일단 군면제가 중요하니 오르필정 계속 처방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말씀처럼 오르 필정만 먹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약 30분 전인 같은 날 07:09경 D에게 “B이 방금 전 택시 타고 출발했습니다. 7시40분쯤 도착할 예정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는 방법으로 D에게 피고인 B의 군면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의사가 아닌 D에게 뇌전증 관련 항경련제인 오르필정의 ‘처방’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의 병원 도착시간을 알려 주면서 D과 피고인 B이 병원에 함께 내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2021. 3. 29. 10:40경 위 병원에 D과 함께 내원하여 마치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병원 의사로부터 뇌전증 관련 항경련제 오르필서방정 600mg 60일치를 처방받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5:37경 피고인들과 D이 체결한 뇌전증 관련 계약 내용에 따라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5. 24.경, 2021. 9. 13.경 및 2021. 11. 22.경 위 병원에 내원하여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21. 11. 22. 위 병원 의사로부터 ‘(경련성) 발작 NOS’라는 병명의 병무용 진단서를 받은 뒤 2021. 11. 25.경 서울지방병무청에 위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재신체 검사대상인 7급 판정을 받고, 계속하여 2022. 2. 24.경 위 병원에 내원하여 뇌전증 관련 항경련제 오르필서방정 600mg 180일치를 계속 처방받는 등 뇌전증 환자로 행세하며 위 병원으로부터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2022. 3. 21.자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은 뒤 2022. 3. 25.경 위 병무청에 거짓의 의무기록지 등을 제출하여 2022. 4. 19. 위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정밀의뢰 사유로 처분 보류되고, 2022. 6. 13.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경련성 질환으로 재신체 검사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병역브로커 D과 공모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계약서, C과 D의 계좌거래내역, B 병적조회 및 의무기록사본 등, D이 작성한 B 시나리오, B 신경과 진료내역 1. 수사보고(A 관련 계약서, 병적조회 등 자료 첨부) [피고인 B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이다. 비록 피고인 B이 ‘양극성 정동장애 1형’을 앓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허위 병력인 ‘뇌전증’을 이유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이상, 피고인 B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1형’으로 받을 수 있었던 병역처분의 종류와 관계없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30조(병역의무 기피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C: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병역의무 기피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병력을 만들어 내 병역의무를 면탈하고자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후 병역처분권자인 병무행정당국의 재검사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비록 피고인 B이 ‘양극성 정동장애 1형’을 앓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허위 병력인 ‘뇌전증’을 이유로 피고인 B의 병역의무를 면탈하고자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후 병역처분권자인 병무행정당국의 재검사를 통해 자신의 실제 건강상태에 따른 병역판정을 받아 그에 합당한 조치나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