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2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8.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3. 3. 2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6.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새벽 무렵 의정부시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처음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44세)와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해서 의정부시 D에 있는 E모텔 303호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객실에서, 준비한 술을 마시기 위해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팔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3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위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및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3회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초등학교 남학생이나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여성 등 범행에 취약하고 제압하기 쉬운 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여기에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기재된 피고인의 성적 욕구 해소 방법 등 심리 성적 발달 특성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수용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8점으로 문제 음주자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적 욕구가 증가하고 이를 잘 억제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 피고인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14점, 13~29점이 높음)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위험성이 중간 수준(22점, 7~24점이 중간으로 각 평가되었으며,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행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성적인 신체 접촉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과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입맞춤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추측일 뿐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2)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 3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수감되어 형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불과 6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에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진 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