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정7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울산 동구 E에 있는 선박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1.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F으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부터 공급가액 98,955,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F을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345,35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2.경 동울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B가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45,35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1. 세금계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미공급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제3호(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미공급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제3호(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2016. 3. 31. 수정신고를 하고 34,535,500원의 세액 및 가산세액을 자진 납부했기 때문에 과세관청인 동울산세무서장이 국세청 훈령인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제16조에 따라 통고처분 액수를 피고인별로 각 34,535,500원로 감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울산세무서장은 피고인 별로 통고처분 액수를 각 69,071,000원으로 잘못 산정한 통고처분을 하고, 피고인들이 잘못된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자 위법한 고발을 하였으며, 이러한 위법한 고발에 기초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종류는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의 3가지이다(제13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조세범칙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칙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은 수사 및 공소제기의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에 대하여 조세범칙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고발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 의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료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즉시고발을 할 때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즉시고발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때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일임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으면 그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심판하면 되는 것이지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관세법 제284조 제1항, 제311조, 제312조,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질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하며,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하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1993 판결).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그 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취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관서의 고발에 의하여 형사절차로 옮아가 처분의 대상이 된 사실은 그 절차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고 통고처분은 따로 존속하여 별개의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행상40 판결). 나. 판단 앞서 살핀 법리를 종합하면,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조세범칙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이고,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고발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 의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료하는 것이며, 심지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고발이 이뤄진 경우에도 그 고발 및 공소제기가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통고처분 절차에서의 잘못이 곧바로 고발 및 공소제기의 잘못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같은 취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7고단1111 판결]. 나아가 국세청 훈령인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은 범칙행위자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그 벌과금 상당액을 합리적으로 양정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고 고발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통고처분의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위반을 근거로 고발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