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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32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박재성(기소), 김정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기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 2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B 시장 입구 3거리 교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마을회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동승자 E를 내려주고 다시 C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였고, 때마침 피고인 차량에서 E가 하차하는 것을 목격한 E의 아들 피해자 F(남, 40세)가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묻기 위해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 옆에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대림 UCR100 이륜차를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탑승 중인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 바로 옆에 붙어있음에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2경부터 21:42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주취 흔적 및 적발당시 상황에 대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I CCTV 녹화 영상 기록 첨부)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보다 낮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4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45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신재성(기소), 이광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혁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1.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건어물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어선 출어준비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어민인 남편에게 어민후계자금이 나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일으키고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은 신용등급이 8~9등급에 해당하여 어민후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으며, 어민후계자금은 어민이 아니라 어민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E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2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1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대법원 사건검색(광주지방법원 2020노31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강나래
서울서부지방법원-2022재고단12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최예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하 |담당변호사 김동하, 이정민 재심대상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20고단70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7. 05:55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11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150m 정도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77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77 철도안전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신재욱(기소), 안덕중(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1. 20: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지하철 수인분당선 C 지하 1층 개찰구 안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담배를 피우던 중, ㈜D 소속 역무원인 E이 담배를 피우지 말고 바닥에서 일어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 cctv 녹화영상 사본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술에 만취하여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우고 철도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관련한 전과 외에 폭력적 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 고령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8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이종옥(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19:20경 사천시 사천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 2018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7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71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윤원일(기소), 이혜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유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2. 7. 11: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39세)이 운행하는 위 주유소 소속 유류 운반차량과 운전 중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행하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다가가 "나한테 미친년이라고 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명통보 발견 당시 112신고내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2020. 4. 7.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2개월 후인 2020. 4. 7.부터 2021. 6. 21.까지 E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과대망상, 환청,망상, 조증 증상 등의 증상을 보였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골프채를 들고 휘두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 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42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홍찬양(기소), 이윤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혜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S9(SM-G960N) 1대, 갤럭시S10(SM-G973N) 1대, 아이폰10 1대 및 이 법원 2021초기2969호로 기소전몰수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807,162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오피스텔에서, C호, D호, E호, F호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말경부터 2021. 11. 29. 16:17경까지 위 ‘G’ 업소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 M(가명)를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N (인터넷주소 1 생략)’, ‘O’, ‘P’에 ‘G’이라는 상 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모집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하루 평균 6명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코스(A~F)에 따라 8만 원에서 23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중 5만 원에서 14만 원을 성매매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여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7.경부터 2021. 11. 29.경까지 제1항 기재 업소에서, 단기방문(B-1)으로 입국한 태국국적의 Q(Q, 여, R생)에게 손님으로부터 받는 성매매대금 중 5만 원에서 14만 원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업소의 성매매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매매알선등법률위반등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검거보고서, 성매매사이트 게시글캡처사진, 현장 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성매매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서, 입출금 계좌거래내역, 2021초기2969 결정문 사본,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Q 강제출국사실),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의 산정 :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성매매 대금으로 인정되는 92,514,000원에서 성매매여성과 피고인의 수익분배비율로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33.3%에 해당하는 30,807,162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장기간 영업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6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9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조하림(기소), 김효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02:36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15,000원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이 비교적 크지 않고, 절취한 현금 곧바로 압수 및 가환부되어 피해회복 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식당에 놓고 온 차량 열쇠를 가지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있으나 상당기간 도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파라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7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전다솜(기소), 박연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28. 22:1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번), 공소장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2021. 5. 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같은 해 8.경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구간이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한승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9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우경진(기소), 안도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정형민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정골삼거리’를 ‘B아파트’ 방면에서 ‘C 정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다른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분리대가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되어 통행을 방해하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2. 22:5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2. 23:25경 위 ‘E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내고 그냥 가버렸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F으로부터 음주 장소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내가 왜 알려줘야 하냐.”면서 손으로 위 F의 손가락을 붙잡고 비트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나. 경찰관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3. 00:25경 전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울산 남구 I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된 후, 그곳에서 수갑을 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제지받자, 입으로 위 H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고 가슴 부위에 침을 뱉는 등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40장, 112 신고사건처리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다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27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구승기(기소), 진동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홍재 |담당변호사 유형권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01:27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도로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이를 목격한 사람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특히 음주감지기에 음주 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 등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지 않겠다.”,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도망치거나 위 경찰관들을 밀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04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교통사고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봉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9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291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이선영(기소), 김병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 쌤 |담당변호사 김희원 판 결 선 고 2021. 11.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04:54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차량번호 1 생략)의 조수석에 앉아있는 승객인 피해자 C(태국 국적, 여, 31세)의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먼저 피해자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태국으로 출국하였는데, 태국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파악되지 않고 당분간 귀국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는데,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출국한 후라도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외국거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D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경찰 조사를 했을 때 경찰이 질문을 하면 통역이 통역을 해 주고, 제가 대답한 내용을 통역해 주면 경찰이 적었는데, 그 진술조서를 다 마친 이후에 다시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재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통역을 통해서 진술하고 경찰이 받아 적고, 그 이후에 다시 진술조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통역하는 과정은 없었고, 그 진술조서에 서명을 하라고 해서 서명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문서의 기재 내용이 D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D의 법정진술에 관하여 본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D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가) 사건 발생 직후 D의 남편인 E은 자신의 처가 택시기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D 역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택시기사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자신의 다리를 만지고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는 그로부터 약 2주 뒤인 2020. 6. 11. 경찰에 출석하여,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택시기사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는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사람에 대한 진술이 변경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D는 피해자와 택시를 탄 후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알려주기 위해 남편인 E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기사를 바꾸어 주었고, E이 택시기사에게 집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범행이 쉽게 발각되거나 피해자 또는 D로부터 곧바로 항의를 받을 수 있고,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E으로부터 범행을 추궁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나 D에 대해 성적인 의도나 동기를 가지고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다) D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것을 보았으나 휴대전화로 E과 채팅을 하고 있었고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일행인 피해자가 택시기사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별다른 항의나 제지 없이 휴대전화로 채팅만 하고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D는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곧바로 E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과연 D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상황을 목격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3) 다음으로 E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E의 진술은 대부분 D로부터 전해들은 것이어서 앞서 본 것처럼 D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E의 나머지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한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태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4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안태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2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아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77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권태환(기소), 최예원(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18: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도로를 신사사거리 방면에서 새절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술에 취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차선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22. 18:2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서울서부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었고 술 냄새가 나고 몸이 많이 비틀거리고 음주 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6경, 같은 날 19:21경, 같은 날 19:2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위 측정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측정 거부 관련) 1. 진단서(C) 1. 음주측정요구 촬영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태에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데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도 없다.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교통 관련 범죄 전과는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피고인의 최종 무면허운전 전과도 2009년경의 범죄로서 피고인은 그 이후 12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김유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84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84 상해 |2022초기103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오세문(기소), 박성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심미영(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06:50경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남, 29세)와 함께 술 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하벽:좌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이 사건 이후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가 안와골절로 진단받은 상해진단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5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58 특수폭행 피 고 인 A 검 사 박윤상(기소), 박연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01: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그곳에 있던 원탁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린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물건인 소주병 1개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어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2, 20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