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4.경부터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G,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리팀) 팀장으로 고객정보의 수집 체계화, 분석,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수당 지급에 대한 다툼이 있어 2015. 2. 6.경 퇴사하였고, 이후 2015. 5. 11.경 'H'라는 상호의 인터넷, 전화상담 업체를 설립한 후, 현재 I 상조회사의 대리점인 'J'의 위탁을 받아 I 상조회사의 고객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등 종업원에게 고객정보, 계약진행사항 등 영업과 관련된 주요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파일이 유출될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 탐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놓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고객의 신상정보, 고객의 신용·금융정보, 마케팅 자료,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정보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으므로 허가 없이 피해자 회사의 고객정보 등 영업상 주요자료를 피해자 회사 밖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할 경우 피해자 회사의 자료는 모두 반납해야 하거나 폐기해야 하고 허가 없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3. 10:14경 서울 강남구 K, 6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2대에 담겨있는 고객정보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1(USB이용 유출)의 순번 1 내지 19, 45, 101 기재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료 파일 21건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고객정보파일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고객정보파일이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경쟁력 감소로 발생하는 매출액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N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N, O 진술부분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7, 43, 48, 49, 50, 55) 및 각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7) 1. A 사직서, 업무인계 및 회사재산 반납확인서, 2008. 3. 24.자 A 작성 서약서, 2015. 1. 13.자 A 작성 업무서약서, 2015. 2. 6.자 A 작성 서약서, 주요 정보 탐지 보고서, 각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8) 1.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되어 있는 파일들을 정리하여 첨부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파일(이하 '이 사건 각 파일'이라 한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파일을 유출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고,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 등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가치는 그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 등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 3. 24.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CRM 팀장으로 고객정보의 수집·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2. 6.경 퇴사하였고, 이후 3개월만인 2015. 5. 11.경 'H'라는 상호의 인터넷, 전화상담 업체를 설립하였고, 현재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I 상조회사의 대리점인 'J'의 위탁을 받아 I 상조회사의 고객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직원들에게 고객정보 등 영업용 자료들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있는바, 그 방지를 위하여 6층 CRM 고객관리센터 입구에 보안지문인식기 및 CCTV를 설치하여 직원들 외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였고, 사내 업무용 컴퓨터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하고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파일이 유출될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 탐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나아가 피고인이 퇴사한 2015. 2. 6.경부터는 보안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파일의 유출이 확인될 경우 복사 자체를 차단하도록 보안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할 당시 "재직 근무 중에는 제반 법률, 정관 및 규정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재직 중인 2015. 1. 13.경에는 "고객의 신상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고객의 신용·금융정보, 회사의 마케팅 자료,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정보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업무서약서를, 퇴직일인 2015. 2. 6.경에는 "고객의 신상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의 신용·금융정보, 고객 데이터베이스, 회사의 마케팅 자료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 유포, 누설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다.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파일 등에 의한 어떠한 형태의 복사·복제본도 개인적으로 보관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음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기 직전인 2015. 2. 3.경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담겨있던 이 사건 각 파일 21건을 피해자 회사 측에 알리지 않고 자신의 USB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가지고 갔고, 2015. 2. 6.경 퇴사하면서도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각 파일의 반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파일 중 일부는 피고인의 자택 컴퓨터에 복사해 놓았다. 피해자 회사는 홈쇼핑 방송 채널을 통해서 상품광고를 하거나 자체 제작한 광고를 공중파나 케이블티비 방송에 내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신상정보 등 데이터베이스(DB)를 수집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광고계약 1건을 체결할 때마다 약 50 내지 7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 사건 각 파일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기재 파일은 모바일 및 웹상에 피해자 회사의 사이트를 만드는 기획안으로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고 홍보팀 직원들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서 작성한 자료이고,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내지 19, 45, 101 기재 각 파일은 고객들의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들로서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고 CRM팀 등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서 작성한 자료들이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파일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피해자 회사 및 그 직원들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취득하거나 제작한 것으로서 그 사용을 통해 경쟁업체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할 무렵 이 사건 각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반출 당시 피고인에게는 향후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위 파일들을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파일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각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설립한 'H'라는 업체가 피해자 회사의 동종·경쟁업체인 I 상조회사의 고객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는바, 이에 따른 고객유치경쟁의 심화로 기존업체인 피해자 회사에게 영업이익의 감소라는 실해 발생의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에 장기간 근무한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하여 보관한 사안으로 산업범죄의 사회·경제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 회사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이 반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반출한 자료가 모두 압수되어 향후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파일에 담긴 고객정보 등 정보들이 대부분 2008년 내지 2013년에 수집된 것으로서 그 가치가 최신 정보에 비하여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다툼 끝에 퇴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 24.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CRM 팀장으로 고객정보의 수집 체계화, 분석,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수당 지급에 대한 다툼이 있어 2015. 2. 6.경 퇴사하였고, 이후 2015. 5. 11.경 'H'라는 상호의 인터넷, 전화상담 업체를 설립한 후, 현재 L 상조회사의 대리점인 'J'의 위탁을 받아 M 상조회사의 고객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가. 업무상배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등 종업원에게 고객정보, 계약진행사항 등 영업과 관련된 주요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파일이 유출될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 탐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놓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고객의 신상정보, 고객의 신용·금융정보, 마케팅 자료,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정보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으므로 허가 없이 피해자 회사의 고객정보 등 영업상 주요자료를 피해자 회사 밖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할 경우 피해자 회사의 자료는 모두 반납해야 하거나 폐기해야 하고 허가 없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3. 10:14경 서울 강남구 K, 6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2대에 담겨있는 고객정보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1(USB이용 유출)의 순번 20 내지 44, 46 내지 100, 102 내지 121 기재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료 파일 100건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 저장 매체에 저장하여 가지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 6.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2015. 2. 9.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던 P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의 책상 위에 있던 2008. 5. 28.자 'ECRM센터 환수수당규정 변경안' 문서 사본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2(서류철 유출)와 같이 광고효율성 분석 및 대책, 마케팅 전략 등이 기재된 총 54건의 영업상 주요자료가 담긴 피해자 회사의 서류철을 박스에 담아 자신의 집에 보관하였다가, 2015.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Q, 3층에 있는 'H'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책상에 위 서류철을 올려두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서류철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 전략 등이 담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료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경쟁사인 I 상조회사의 고객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는 'H' 업무에 이용할 의도로 2015. 6. 4.경 압수될 때까지 계속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고객정보파일 및 서류철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고객정보파일 및 서류철이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경쟁력 감소로 발생하는 매출액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6.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축적한 노하우 등을 피해자 회사에 남겨두지 않기 위해 부하직원들로부터 보고받거나 피고인이 가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 2대에 저장한 파일인 '홈쇼핑디비. xls' 파일(고객성명, 전화번호, 통화내용, 진행상황 등 기재) 등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3(보안탐지 컴퓨터 삭제 파일) 기재 파일 35건을 삭제함으로써 피고인의 후임자 등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CRM팀 업무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장의사업 고객모집 및 상담, CRM팀 총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0 내지 29, 31 내지 44, 46 내지 100, 102 내지 121 기재 각 파일은 모두 '정상에러'라는 이름의 파일로서 매월 통장으로 월 납부금을 이체하던 고객이 미납되었을 경우 영업관리팀에서 CRM팀으로 보내주는 고객명단으로 고객들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파일 자체만으로는 다른 회사에서 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이므로,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0 기재 파일은 피해자 회사의 2012. 3. 27.자 주주총회 자료로서 이미 일반 주주들에게 배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파일은 이미 2012년도에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에게 공개되어 이를 입수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에 고객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경쟁업체가 이를 영업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그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총 54건의 서류철(이하 '이 사건 서류철'이라 한다)에 관하여 P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2. 6.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사무실로 돌아와 저에게 개인 짐을 정리해 달라고 한 후 귀가를 하였고, 2015. 2. 9. 짬짬이 저 혼자서 피고인의 개인 짐 정리를 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 개인 짐은 긴 보탁 위 책꽂이에 있는 문서철이라든가 책들 그리고 책상 뒤편 선반 위라든가 책상 밑에 보관 중이었던 직원들로부터 받은 선물, 편지 등 잡동사니가 있었고, 그 짐을 3개 박스에 모두 넣어 포장하여 제 집 작은 방에 보관을 하였으며, 2015. 5. 초순경 피고인이 새롭게 마련한 사무실에서 제가 직접 피고인 책상 위에 제가 보관 중인 박스에서 짐을 꺼내어 피고인의 책상 위에다가 정리를 해 준 사실은 있었지만, 피해자 회사의 자료인 8개 공문서철이 들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멘붕(정신적 혼란상태)이었기 때문에 어떤 짐을 넣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서류철이 2015. 6. 4.경 피고인의 'H' 사무실에서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로 이 사건 서류철을 특정하여 P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출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P가 갑작스런 상급자의 해고에 당황하여 그 부탁을 받고 대신 짐을 싸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 사건 서류철도 피고인 개인 짐들과 함께 넣어져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로 이 사건 서류철을 반출한 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의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단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 2대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파일 35건을 삭제한 행위는 형법 제366조에 정해진 전자기록등손괴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행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