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H는 2015. 8. 7. 라오스의 '볼라벤' 고원지대에서 생산되는 원두커피를 국내에 유통 시켜 커피프랜차이즈 개설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고, 서울 강남구 J빌딩 6층에 사무실을 개소하는 한편 위 회사의 회장으로서 위 사업 투자금 유치를 위한 투자수당 지급방식과 금액 등 제반 보상플랜 결정과 임. 직원 채용 등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한편 위 회사는 투자금 유치를 위해 본사 산하에 서울, 대구, 포항, 춘천 등지에 약 20여개의 센터를 두고 있다. K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커피프랜차이즈 사업설계와 보상플랜 수립 등 기획업무와, 투자설명, 직원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L은 위 회사의 운영위원장으로서 투자설명과 유치를 담당하는 한편 각 지역 센터장을 모집하고 정례적으로 그들과의 회의를 주재하는 등의 업무를, M은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로서 투자유치 및 투자설명 등의 업무를, N은 H의 처이며 위 회사의 이사로서 투자유치 업무와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커피,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제반 물품을 조달하는 물류업무를, O는 사업방식이 유사 한 주식회사 P 등의 보상플랜을 모방하여 H, K과 함께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플랜을 수립하고, 아울러 위 회사의 전산부장으로서 투자자 모집과 투자금 전산관리, 투자수당 정산 등의 업무를, Q는 H에게 L을 위 회사에 영입하도록 주선하고, 다수의 센터장을 모집하고, 투자설명과 투자유치 업무를 각각 담당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서울사당지점 센터장, 피고인 B는 서울반포지점 센터장, 피고인 C은 서울비전지점 센터장, 피고인 D는 수원인계지점 센터장, 피고인 E은의정부정의지점 센터장, 피고인 F은 서울휘경지점 센터장, 피고인 G은 대구중앙지점 센터장을 각각 맡아온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H, K 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I에서 추진하는 원두커피 프랜차이즈 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기 2015. 9. 8.경 서울 강남구 J빌딩 6층 I 사무실에서 투자설명 등을 담당하는 R 등은 피해자 S에게 '우리 회사는 라오스 볼라벤 고원지대에서 재배한 원두커피를 국내로 들여 와 커피프랜차이즈 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령 당신이 1구좌당 12만 원을 투자하면 위 사업 수익금에서 매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 결국 12주가 지나면 24만 원을 받게 되어 투자원금의 200% 정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여 유치할 경우 소개수당, 나눔수당 등도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 만큼 투자원금 대비 200% 회수는 앞 당겨 질 수 있다, 그러니 이렇게 유망한 우리 사업에 주저하지 말고 당장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자력도 없어 이를 추진할 능력이 없었던 반면 투자 유치금 외에는 수입원도 전혀 없었다.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과 위 고율의 투자수익을 상환해야 하는 속칭 '돌려막기'만이 가능할 뿐이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투자가 계속되지 않을 경우 투자원리금 상환은 불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투자제안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H,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9 속은 피해자를 서울사당지점에 투자하게 하고 위 투자금 명목으로 2015. 9. 9. 1,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8. 7.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1444 삭제)와 같이 총 1,694회에걸쳐 합계 1,219,440,000원을, 피고인 B는 서울반포지점에서 2015. 8. 7.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252 삭제)와 같이 총 340회에 걸쳐 합계 1,332,600,000원을, 피고인 C은 서울비전지점에서 2015. 8. 7.부터 같은 해 10. 5.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 삭제)와 같이 총 357회에 걸쳐 합계 364,440,000원을, 피고인 D는 수원인계지점에서 2015. 8. 7.부터 같은 해 10. 12.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삭제)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03,520,000원을, 피고인 E은 의정부정의지점에서 2015. 8. 7.부터 같은 해 10. 5.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9, 132, 244 삭제)와 같이 총 247회에 걸쳐 합계 324,960,000원을, 피고인 F은 서울휘경지점에서 2015. 8. 8.부터 같은 해 10. 15.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4, 219 삭제)와 같이 총 333회에 걸쳐 합계 245,400,000원을, 피고인 G은 대구중앙지점에서 2015. 8. 10.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145,239, 385 삭제)와 같이 총 407회에 걸쳐 488,64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 8.경 위 I 사무실에서 투자설명 등을 담당하는 R 등은 위와 같이 S에게 투자제의를 하여 위와 같이 그녀로부터 2015. 9. 9. 1,2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8. 7.부터 같 해 10.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1444 삭제)와 같이 총 1,694회에 걸쳐 합계 1,219,440,000원을, 피고인 B는 서울반포지점에서 2015. 8. 7.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252 삭제)와 같이 총 340회에 걸쳐 합계 1,332,600,000원을, 피고인 C은 서울비전지점에서 2015. 8. 7.부터 같은 해 10. 5.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 삭제)와 같이 총357회에 걸쳐 합계 364,440,000원을, 피고인 D는 수원인계지점에서 2015. 8. 7.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삭제)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03,520,000원을, 피고인 E은 의정부정 의지점에서 2015. 8. 7.부터 같은 해 10.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9, 132, 244 삭제)와 같이 총 247회에 걸쳐 합계 324,960,000원을, 피고인 F은 서울휘경지점에서 2015. 8. 8. 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4, 219 삭 제)와 같이 총 333회에 걸쳐 합계 245,400,000원을, 피고인 G은 대구중앙지점에서 2015. 8. 10.부터 같은 해 10. 15.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145, 239, 385 삭제)와 같이 총 407회에 걸쳐 488,64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업으로써 장래에 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 C, D,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H,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M, T, O,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U, S, V,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지점별 매출현황, 가입신청서, 상품구매계약서 등, 인터넷 검색자료 등, 판결문(순번 39) 1. 수사보고(지점별 매출액 특정 인터넷상 자료수집) ,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사건 처벌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등(순번 801),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A, B, D, E, G 가. 주장 피고인 A, B, D, E은 H, N 등이 본사에서 사업전망을 밝게 설명하였고, 실제 라오스 커피를 수입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기에 이를 믿고 H 등 본사의 지시에 따라 투자를 유치하였던 것이며, 구체적인 회사의 재정상황, 프랜차이즈 사업경과 등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H 등의 말을 믿고 적지 않은 금원을 회사에 투자하였다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피고인 G은 H가 설명한 볼라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의 수익성을 믿었고, 사업의 수익이 창출되어 대구지점 투자자들에게 바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믿었다며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가) 위 피고인들은 I 본사에서 '1구좌당 12만 원을 투자하면 원두커피 프랜차이즈 개설사업 등 수익금에서 매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 결국 12주가 지나면 24만 원을 받게 되어 투자원금의 200% 정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여 유치할 경우 소개수당, 나눔수당 등도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 만큼 투자원금 대비 200% 회수는 앞 당겨 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자신들의 센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일견 실현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투자설명을 듣고도 I가 한다는 커피 프랜차이즈 개설사업 등에 대하여 실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다) I의 대표사업자 및 운영위원장인 L은 센터장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면서 투자금의 2배를 돌려주는 마케팅은 계속될 수 없는 한시적인 것이고, 3개월 안에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개설되어 수익이 발생되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3개월만 고생하면 된다고 하였다. 즉 위 피고인들과 같은 센터장들은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개설되어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기 전에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구조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위 피고인들과 I의 다른 센터장들은 2015. 8. 경 투자자 모집을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익금 지급이 줄어들자 자신들이 계속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도 수익금 지급이 줄어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적게라도 수익금을 계속 지급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즉 위 피고인들과 같은 센터장들은 I의 다른 수익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익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 C은 서울비전지점에서 수신한 금액이 공소사실과 같이 357회 364,440,000원이 아니라 2억 원 정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수신한 금액에 관하여 375,240,000원 정도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2015. 9. 10. I 본사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3,183,240원이 입금되고, 위 금액 중 합계 14,700,000원이 서울비전지점에서 회계관리를 하였던 X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위 금액 중 10,666,000원이 I 본사로, 2,600,000원이 Y 계좌로 입금된 자료를 각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I는 센터지원비 외에도 보상플랜에 따라 소개수당, 적립수당, 나눔수당, 직급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I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23,183,240원 전부가 센터지원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X도 위 금액의 명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나 X이 서울비전지점을 통해 투자한 투자자들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피고인 A, B의 각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이득액 합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이득액 합산으로 가장 중한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 합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 본영역, 징역 8개월~4년(이득액 합산으로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이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이 사건과 같이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궁극적으로 하위 투자자들에게 모든 손해가 귀속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이 급속히 불어나 그 폐해가 개인을 넘어 가정과 사회에까지 확대될 위험성이 농후하여 그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본사의 투자제안을 의심하기 충분한 상황인데도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당을 받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센터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이 관여한 기간, 피고인들이 모집한 투자금의 규모, 피고인들이 실 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I 본사 임직원들에게 확정된 형(H 징역 3년, K, L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N, M, O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I가 유치한 전체 투자금 74억원 중 57억원 가량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지급되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투자금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 피고인 F1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이 피해자 4명, 피고인 B가 피해자 19명, 피고인 E이 피해자 15명, 피고인 G이 피해자 23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 D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F, G이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이 판시 전과로 처벌받기 전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이사건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E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