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종중의 C 유적과 주요업적 보존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재단법인 D에서 2011. 2. 24.경부터 2013. 2.경까지 이사로서, 2014. 4. 9.경부터 2014. 12. 3.경까지는 임시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법인은 2012. 5. 1. 피고인을 포함한 총 9명의 이사 중 이사 7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평위원연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이사장으로 E을 선임하였으나, 전임이사장 F와 피고인 등이 2012.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 선출된 이사장 E 등 7명의 이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 위 사건의 본안사건으로 연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지고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 등 7명의 이사에 대한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위 F가 새로운 이사들 선임 전까지 임시 이사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위 F가 피해자 법인 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2014.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당시 부이사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정관 제10조 규정에 의해 2014. 4. 9.부터 임시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재단의 대표자 업무수행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임시 이사장으로서 새로운 이사장과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피해자 재단의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에 한정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피해자 법인의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이사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소송 등 위 E 등 신임 이사들과의 사이에서 피고인의 부이사장 및 이사로서의 지위 확인을 위한 소송비용, 피해자 법인 내에서 극심한 의견대립이 있었던 서울 G 임야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비용 및 피고인 개인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임시이사장의 직위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법인 명의로 부동산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위 G 임야 관련 사업우선권 부여를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9. 6. 서울 동작구 I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 명의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금 500,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법인의 이사회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3명의 이사의 서명을 받은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한 후 주식회사 H이 위 채권을 J에게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법인 명의로 채권양도 승락서를 작성해 주고, 이어 2014. 10. 28.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법인 명의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법인의 이사회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3명의 이사의 서명을 받은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한 후 주식회사 H이 위 채권을 J에게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는 것에 대해 채권양도 승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금 6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주식회사 H 및 J이 피해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및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각 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단법인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금전대차계약서, 각 채권양도계약 및 승낙서, 각 민사사건 판결문, 차용금 사용내역, 각 이사회의사록, 재단법인 D 정관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7고단1788, 3762) 사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재단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였고, 위 각 대여계약은 가처분소송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해자 법인은 위 각 대여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무위배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정관 제10조 규정에 의해 2014. 4. 9.부터 임시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 업무수행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업무수행권은 종래 F가 가지고 있던 임기 만료된 종전 대표자로서의 예외적인 업무수행권을 대행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종전 대표자에게 예외적으로 업무수행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법인의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법인이 당장의 정상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피해자의 급박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다. 피해자 법인은 2007. 7. 25.경 서울 동작구 G 임야 외 10필지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L에게 매도하였는데, 피해자 법인 내부에서 위 G 토지의 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소유권을 반환받으려는 피고인 측과 이를 반대하는 E 측 사이에 대립이 존재하였다. 라. 피고인은 F가 구속된 2014. 4. 9.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868호 가처분결정으로 변호사가 최초로 피해자의 이사장 및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2014. 12. 3.경까지 약 8개월 동안 피해자 법인의 임시적․제한적 업무수행권을 수행하였다. 위 각 대여계약은 위 기간 중인 2014. 9. 6.경과 2014. 10. 28.경 피해자 법인을 대표한 피고인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마. 피고인은 G 토지와 관련하여 피해자 법인 내부적으로 심한 의견대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을 반환받기 위하여 2014. 4. 24. M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8312,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0334, 대법원 2016다210849). 피해자 명의(대표자는 전임 이사장 F라고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다)로 2014. 7. 8. M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신청되어 2014. 7. 30.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담보는 15억 6,000만 원이었고, J이 6억 원, 주식회사 H이 9억 6,000만 원을 2014. 7. 17. 각 공탁하였다. 바.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2012. 5. 22.자 피해자 법인 이사회의 부이사장 직위 해임결의와 2012. 8. 24.자 연석회의 이사 해임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4. 5. 27. 피해자 법인을 상대로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에서 피고인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536061 판결), 이에 대한 피해자 법인의 보조참가인 E 등의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피고인은 또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6061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자신이 피해자 법인의 부이사장 및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2014. 5. 27. 피해자 법인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제1심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받아들여졌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6.자 2014카합80410 결정), 이에 대한 E 등의 항고가 각하되었다. 피고인 외 2인은 위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2014. 10. 23. E을 상대로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을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줄 것을 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닌 N 변호사를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결정이 내려지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3.자 2014카합80868 결정), 피고인 외 2인은 2015. 1. 8.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사. 피해자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 동작구 O의 P인데, 피고인 등은 E 등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위 주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등은 2014. 6. 18. 서울 동작구 Q건물, R호 사무실을 주식회사 H 명의로 임차하고 집기 등을 구입하여 A 등의 임시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아. 주식회사 H은 2014. 9. 6.경 피해자 법인을 대표한 피고인과 사이에 주식회사 H이 피해자 법인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J과 주식회사 H은 2014. 9. 5.경 주식회사 H이 J에 대하여 장래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H이 위 대여계약에 기하여 피해자 법인에게 가지는 채권을 J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법인을 대표한 피고인이 이의의 유보 없이 승낙을 하였다. 주식회사 H은 피해자 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1665호로 소를 제기하여, 위 대여계약에 기한 대여금 500,000,000원과 2014. 10. 28.자 대여계약에 기한 대여금 100,000,000원, 2015. 4. 2.부터 2016. 9. 20.까지 사이에 추가로 대여한 400,687,785원, 합계 1,000,687,785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위 대여계약과 위 2014. 10. 28.자 대여계약은 피해자 법인을 대표하여 그와 같은 대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된 것이어서 피해자 법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9. 12. 13. 주식회사 H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H이 항소하였으나 2020. 9. 2.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 J은 2019. 8.경 피해자 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0519호로 양수금 등 청구의 소(주식회사 H으로부터 양수한 위 5억 원의 채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10. 23.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대여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법인을 대표하여 그러한 대여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여계약을 기초로 그에 기한 채권을 이전시키는 채권양도에 관하여 승낙을 할 권한도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J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J이 항소하였으나 2021. 9. 16.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1.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차. 위 각 대여계약의 계약서 제1조(목적)에는 위 계약이 ‘G 토지 관련 소송, 이사해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등을 수행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카.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각 대여계약은 피고인이 제기한 위 G 토지 관련 소송 등의 소송비용과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부이사장 및 이사로서의 지위를 확인받기 위하거나 피고인 자신을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며 제기한 본안 및 가처분 소송비용, 피해자 법인의 사무소가 존재함에도 E 등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의 임시사무실을 새로 임차하여 유지하기 위한 비용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대여계약은 피해자 법인의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장인 F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대여계약을 기초로 그에 기한 채권을 이전시키는 채권양도에 관하여 승낙을 할 권한도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임무를 위배하여 위 각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배임액이 6억 원으로 매우 고액인 점, 임시적 지위에 있는 동안 내부적 갈등이 있는 부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거액을 차용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피해자 법인이 H과 J의 소 제기에 대응하여 위 손해가 현실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또한 판시 확정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