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03

범 죄 사 실 2020고단2003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변제하면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던 중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C 당산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 중 96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6: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현금 96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5355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2.경 피해자 H를 상대로 전화를 통해 'I이다, 대출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이 설치된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대출이 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5,000만 원 대출이 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2019. 10. 7.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해 보증금조로 1,500만 원을 넣어야 대출이 실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4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던 중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44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C 개봉동지점에서 위 입금된 돈 중 1,300만 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하고, 같은 날 14:0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 당산역지점에서 위 입금된 돈 중 17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17-21에 있는 신도림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만난 자에게 수당 등을 제외한 출금액 합계 1,47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사기 예방진단표’ 작성 여부 확인 보고) 1. 수사보고(C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회신), C 금융 사기예방진단표 [2020고단53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조회표, 출금신청서, 수표 사본, 전표 사본, 수표지급내역 1. 수사보고(은행지점간 거리), 지도검색결과 1. 수사보고(금융사기 예방진단표 작성 관련 담당자 진술청취) [피고인은 J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공탁 관련 서류 탁송업무를 하다가 공탁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정범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J 광고지를 통해 알게 된 (주)K의 D라고 자칭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말만 믿고 그의 지시를 따랐을 뿐 그 회사나 직원의 실존 여부, 공탁금 관련 서류 및 법원 공탁금 취급 경위, 피고인의 계좌에 개인 명의로 돈이 입금된 경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해 본 바 없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할 법원 공탁 업무를 J 광고를 통해 사사로이 취급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계좌거래가 보편화된 최근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법원의 공탁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을 이용했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기도 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7. 12:44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C 개봉동지점에서 피해자 H이 입금한 1,5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수표 500만 원(5매)과 현금 800만 원으로 나누어 인출하고, 같은 날 13:5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 당산역 지점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14:08경 추가로 170만 원을 인출한 다음 다시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역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470만 원을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5:23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 당산역지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B이 입금한 1,000만 원 중 96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16: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은행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965만 원을 전달하였다. 변호인이 제시하는 다른 사례와 같이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면 다른 사람에 의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여러 차례 장소를 바꾸어가며 출금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지만, 단순히 공탁금을 출금하는 것이라면 1회성으로 끝나면 족함에도, 피고인은 짧은 시간동안 거리가 멀리 떨어진 은행 지점을 돌아다니며 액수를 나누어 인출하고 기존에 인출한 수표를 다른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기까지 하여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는바,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은행직원이 왜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찾느냐고 물어보면 공탁금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지인에게 빌려 준 돈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고,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항목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였다. 정당하게 공탁금을 출금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말하면 될 뿐이어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해야 할 뚜렷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약 4시간 동안 단 두 차례의 현금 전달로 얻은 이익은 총 65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서류 탁송 업무에 대한 수당을 감안하더라도 위 금액은 업무 난이도, 횟수, 강도 등에 비추어 비정상적으로 고액이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고액의 수당을 손쉽게 벌고자 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액의 수당을 받는다는 생각에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사실상 현금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방조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