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9.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1. 8. 13.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05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3. 4월경 우연히 휴대전화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B이 남자와 헌팅을 해서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 A이 애인인 것처럼 해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집안이 부유하고 중학교 스포츠과목 강사로 있는 피해자 D(26세)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하고 피고인 B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같이 만나서 술을 최대한 많이 마시고 차를 타면 자라. 모텔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관계를 할 것이다. 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고 겁을 주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8. 16: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 A이 먼저 술자리에서 빠져나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계속 술을 마시면서 취해 정신이 없는 척하다가 그 다음날인 01:40경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후 자는 척을 하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끝났는데 이 새끼는 지금 쳐 자빠잔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모텔을 빠져나와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있는 정확한 장소를 가르쳐 주었고, 연락을 받고 F와 함께 온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너 좆 되었다. B이 울고불고 난리 났다. B이가 니 강간으로 신고한다고 한다."며 겁을 주었다. 그 후 2013. 5. 19. 10:00경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 A을 찾아가 피고인 B과 합의를 하게 해달라며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과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집 근처에 찾아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안에서 피해자가 용서를 구했음에도 피고인 B은 휴대폰을 들고 합의금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할 것이라고 계속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00만 원 밖에 없다고 하자 피고인 B은 같은 날 13:31경 112에 전화하여 "성폭행을 당했는데 합의가 잘 안된다."며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13:45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남부경찰서 H지구대에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성폭행 사실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도 같은 날 14:35경 H지구대에 강간피의사건으로 인하여 출석하여 남부경찰서까지 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3. 5. 20. 14:30경 피고인들을 만나 1,000만 원에 합의를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1. 16:01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근처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들은 2013. 5. 19.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의 집 부근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차안에서 합의금을 논의하던 중 금액의 차이가 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31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신고할 것이라고 겁을 주던 중 피고인 B은 112에 전화하여 "성폭행을 당했는데 합의가 잘 안 된다."며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13:45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남부경찰서 H지구대에 출석한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서는 "D 오빠랑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되자 D 오빠가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고 수성구 근처 모텔에 갔으며 모텔에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잠결에 꼬집는 느낌에 깨고 보니 바지가 벗겨져 있고 관계를 시도하려고 해서 하지마라고 하면서 손으로 밀치고 몸부림쳤지만 다리를 몸으로 누르고 관계를 했다. 법대로 처벌 받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합의금의 목적으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고 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2013고단4365 1.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5. 13. 23:30경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피해자 I(여, 44세)가 경영하는 K주점에서 술을 먹던 중 여성 접대부를 더 부르려 하였으나 피해자 I가 다른 접대부가 없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3회 때리고, 목을 움켜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여, 49세)이 I를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게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 M(여, 30세)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손님인 피해자 N(42세)이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피해자 N을 폭행할 때 피해자 O(44세)가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때리고, 왼쪽 검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통화내역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3고단43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L,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D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돈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무고까지 나아간 범행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들의 공갈이나 무고가 계획적 범행인 점, 성폭력범에 대하여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 현실에서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는 자체로 피고소인이 가정이나 직장, 사회에서 입을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상당하고, 무고 범행으로 불필요한 사법 자원의 낭비까지 초래되는 점에 비추어 성폭행에 대한 무고범행을 특히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폭력범죄 등으로 수 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판시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무고범행에 대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백하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상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19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로서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