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법인 대표이사로 데리고 온 C 명의로 2008. 1. 28.경 대전 대덕구 D건물 E호를 주소지로 F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C을 이사로 등기한 사람이다. B은 C에게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기로 하고 C을 데리고 온 사람이다. G은 대전 동구 H에 있는 상호미상의 2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F 주식회사 명의로 중기임대업을 하고자 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G, B은 F 주식회사를 C 명의로 등기한 후 C을 연대보증인으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서류를 위조한 다음 캐피탈 회사 등에 제출하여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소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0.경 불상지에서 B, G을 통해 C 명의로 위조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2매를 받아 피해자 ㈜I 및 J㈜ 천안지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각 제출하여 F㈜ 계좌 등으로 I로부터 7,000만 원을, J 천안지점으로부터 6,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G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G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K, C, B, G의 각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K,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M은행), 수신기간별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무확인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등, 대출신청서(N),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O),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P), 할부대출신청서(I), J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19, 23 내지 25, 30, 39, 40, 42, 44, 45, 49 내지 51)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 등 사건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금 편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대출 과정에서 C 명의 대출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대출금으로 중고 중장기 2대를 구매하여 지입 사업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F 인수와 대출 실행 과정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의 인수 피고인과 G은 F을 인수하려고 하면서 대표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이른바 '바지사장')을 물색하였다. G은 함께 일하던 K를 통하여 B을 소개받았다. B은 지인인 L을 통하여 C을 알게 된 후, C에게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급여로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B은인 G에게 바지사장으로 C을 소개해주었다. B은 L을 통하여 C에게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여러 통 받았다. B은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G에게 전달하였고, G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F을 인수하고 2008. 1. 28. C을 이사로 등기하였다. 2) 중고 승용차 관련 대출 B은 2008년 2월 초경 설날을 앞두고[2008년 설날 연휴는 2월 6일(수요일), 7일, 8일이다] G에게 C에 대한 급여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G과 B은 F 명의로 중고 승용차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하였다. G과 B은 2008. 2. 5.부터 2018. 5. 11.까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아 중고 승용차 3대를 구입하였다. G과 B은 위 승용차를 처분한 후 2008. 2. 12. B 명의 계좌로 3,200만 원을 차량대금으로 받았고, 그 중 1,200만 원이 G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G은 위 돈 중에서 피고인에게 법인 사용료로 600만 원을, 승용차 업체를 소개해준 Q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B을 소개해준 K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대출 과정에서 대출 회사 직원이 연대보증인인 C에게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본인 확인 전화를 하였다. 위 C의 전화번호는 B이 C 명의로 개통해둔 휴대폰의 전화번호이다. B은 대출 회사 직원에게 C 본인이 맞다는 취지로 확인을 해주었다. 3) 중고 중장기 관련 대출 피고인은 2008. 2. 20.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고 중장기 2대를 대출받기 위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대출 회사의 직원 또는 대출 대행인에게서 대표자 본인의 서명을 하도록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G에게, G은 B에게 대출신청서에 C의 서명을 받아오도록 요청하였다. B은 G에게 C 이름 옆에 서명이 되어 있는 대출신청서를 교부하였다. G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C 외의 다른 보증인에게서 대출신청서에 자필 서명을 받았다. 대출 회사의 직원은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C의 전화번호로 본인 확인 전화를 걸었고, 위 전화번호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B이 C 명의로 개통해둔 휴대폰의 전화번호이다. B은 대출 회사의 직원에게서 위 전화를 받은 후 C 본인이 맞다는 취지로 확인을 해주었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8. 2. 20. 합계 1억 3,8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20. F 계좌로 송금된 6,793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2008. 3. 3. F 계좌에서 24,499,500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대출금이 입금된 F 계좌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5.부터 2008. 3. 7.까지 B에게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B은 위 돈 중 1,050만 원을 G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C이 캐피탈회사에 자신이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등 항의를 하였다면서 캐피탈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이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G에게 확인해보니 C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다면서 B을 만나게 되었고 B의 요구로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조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위 인정사실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C 명의 대출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을 인정할 수 있다. C이 B에게 자신 명의 인감증명서 등을 여러 통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B은 C이 자신에게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였고 여기에는 대출과 연대보증인 입보에 관한 권한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지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데 대한 대가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대출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B이 C에게 대출신청서와 관련하여 대출이 실행되고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데 대하여 명시적으로 설명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C이 위와 같은 대출 실행과 연대보증인 입보 관련 권한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B이나 G,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 S 등 다른 중장기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명의인이나 보증인의 본인 확인 문제를 많이 겪어봤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G에게 C의 본인 서명을 받아달라고 하였을 뿐, C을 만나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C의 전화번호라고 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임을 확인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B이 사용한 전화였다고 진술하였으나, B은 캐피탈회사 직원과 통화를 하였을 뿐 피고인과 위와 같은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설령 B과 통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F 인수 과정과 대출 과정에서 C의 진정한 의사를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통화만으로 본인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G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후 B에게 C의 본인 서명을 받아달라고 하였을 뿐이다. G은 대출신청서상 다른 보증인에게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필 서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C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명을 받거나 그 밖에 본인 확인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G은 대출 신청과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한 C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고 대출신청서상 C의 서명이 직접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용인한 채 대출신청서의 작성과 제출 등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편취범의 유무 위 인정사실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G은 F을 통하여 중장기 지입 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한 수익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중장기 대출금 합계 1억 3,800만 원 중 3,500만 원은 B에게 명의대여 대가나 바지사장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덤프트럭 2대를 구입한 후 S에 맡겨놓았다고 진술하였다. 스카니아 덤프트럭에 관하여 2008. 4. 2. I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액 7,4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면서 같은 날 F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J 대출금은 F 계좌로 지급된 직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위 돈이 중장기 구입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 명의로 등록된 중장기 등록원부를 제출하였으나(수사기록 3권 115, 116쪽),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덤프트럭이 아닌 굴삭기에 대한 등록원부이고 소유권이전등록일도 대출 실행 전인 2007. 6. 28.이다]. 대출금이 중장기 구입 용도로 지급되었는데도 3,500만 원은 그 용도와 무관하게 바지사장 명의대여 대가 등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기존에 R나 S 업무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F 명의로 실제 사업이 수행된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G도 스스로 F 명의로 지입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익을 얻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중고 중장기 대출이 실행된 때부터 며칠 만에 연락을 끊었다(G은 피고인이 잠적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아미산에 공부하러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이 실행된 무렵인 2008. 2. 26.경 R가 보유하고 있던 덤프차량 2대를 다른 사람에게 합계 4,8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R 관련 고소 사건에서 위 4,800만 원으로 2007년식 덤프트럭(스카니아) 1대를 F 명의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권 156쪽), 이러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가 중고 중장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다. 피고인과 G은 중고 중장기 대출금으로 중고 중장기 지입 사업 등을 통한 수익발생 가능성이나 이를 통한 변제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출금을 통하여 일부 수익을 얻거나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이를 용인하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공모관계 유무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전체의 모의과정이나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앞서 대출 실행과정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과 B, G이 C 명의의 F 인수와 대출의 신청, 대출신청서의 작성, 본인 확인 전화 수신 등 중고 중장기의 대출 과정에서 유기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대출이 실행된 후의 자금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B, G이 대출금 중 일부를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 G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회사를 인수한 후 중고 중장기 구입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편취금액 합계가 1억 3,800만 원에 이른다. 바지사장이자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인 C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대출금 중 일부를 분배받아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C 역시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에서 인감증명서 등을 함부로 교부해줌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 C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용서하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