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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 라세티 승용차량 위탁판매를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24.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H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5,6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형으로, 피해자와 함께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조립식 건물을 '피고인의 부모님이 거주할 수 있는 건물'로 만들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동생임에도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와 언행을 일삼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9. 13:09경 위 건물 내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부모님 등 5명과 함께 위 건물의 배수 및 전기시설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때리면서 "니가 형이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불을 지를 테니까 모두 나와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 등을 위 건물 밖으로 나가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의 외벽 등에 번지게 하여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위 건물 외벽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건물 외벽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00: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G초등학교 앞까지 자신과 집 방향이 같은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먹자, 집에 가서 차 한 잔만 달라"라고 말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집 열쇠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위 장소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곱창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8경 위 곱창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하던 중 귀가하였지만,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무고한 사람을 신고하냐, 나도 무고죄로 고소할 꺼다, 찐하게 키스 한번 해주고 안아주면 돌아가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위 장소 인근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랑 같이 있고 싶다, 솔직히 너랑 자고 싶다. "라는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장소 인근에 있는 H 건물 1층으로 도망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려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죽이겠다, 죽일 수도 있다. "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잠시 기절시키고, 피해자를 계단으로 밀어 브래지어를 풀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뒤돌아 엎드리게 한 다음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속옷을 잡으며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12신고 녹음파일 및 H CCTV 영상, 녹취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2년 6월이 하한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건물 안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101호에서 D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23. 14:30경 위 슈퍼마켓에서, 피해자 E(여, 14세)이 그녀의 친구와 함께 동전을 가져와 피고인에게 지폐로 교환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동전을 지폐로 바꾸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계산을 해주며 옆에 서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뒤 다시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03:00경 제주시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밖으로 나온 뒤 일행 중 한 명이 위 주점 안에 남아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D에게 "사람이 안에 있는데 문을 잠그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는데 D이 "다 나왔다. 안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래"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럼 확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한 뒤 위 주점으로 되돌아가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 여러 장을 겹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의자 밑에 내려놓아 의자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3, 4층에서 F, G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로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미수범죄 양형기준 적용 배제)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고 이 사건 주점 주인인 D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주점 안 의자가 소훼된 것 이외에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언쟁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것으로, 이러한 방화 범행은 무고한 이웃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커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71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4. 3. 21: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친구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 동석하게 된 피해자 F(여, 46세)을 G 그랜저 XG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위 E를 조수석에 태워 그의 집까지 데려다 준 후 피해자와 둘만 차에 남게 되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귀가하겠다던 피해자를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4. 3. 21:15경 여주시 H에 있는 I 낚시터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마치 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말하여 조수석으로 옮겨 타게 한 후 갑자기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쳐 뒤로 눕힌 다음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깔고 앉아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만졌다. 그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호출음이 울려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낚아채 뒷좌석에 던진 후 다시 피해 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3. 21: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H에 있는 I 낚시터 앞을 거쳐 다시 위 D 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소견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강간치상의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63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피해자 B가 선주인 C의 선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 피해자가 2014. 6. 18.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C에 승선하지 말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9. 18:15경 보령시 D 인근 바닷가에서 피해자 소유인 어업용 밧줄 4틀, 플라스틱 소재 부표 약 30개, 스티로폼 소재 부표 약 4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물건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6. 19. 18:30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선원숙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바닥과 나무재질 벽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건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경찰관 진술 청취) 1. 계산서 2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의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pag2년 6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는 전혀 없었고 재산상 피해 규모도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한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 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02: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 D(여,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방문을 잠그고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뒤쪽에서 껴안아 방바닥 이불 위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진 후 또다시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112 신고 지점 및 내용 처리 결과 회신)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밤늦은 시각에 술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가 걱정되어 어두운 밤길을 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뺨을 2회 때렸고, 피해자의 면바지가 내려왔기에 올려주려고 하다가 같이 넘어졌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집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안 간다고 하여 피해자를 돌려보내기 위하여 '제발 집에 가라. 나도 남잔데 힘들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나가라고 하면서 허벅지를 한 번 때리고, 엉덩이를 두 번 때렸을 뿐 피해자와 더 이상의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오면서 피해자의 바지가 내려가있길래 피고인이 이를 올려주면서 같이 넘어졌고, 그러면서 신체 접촉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계속 집에 간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렇게 집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도 집어넣고 가슴도 만지려고 하고 그랬더니 피해자가 놀라서 밖으로 나가면서 얼굴을 문에 부딪친 것 같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경위나 정도 등에 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2)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에 과장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집을 맨발로 뛰쳐나와 집으로 가지도 못한 채 범행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다른 사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 4)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나도 남자다(성욕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간을 시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노인회 부회장이고, 피해자 D(여, 64세)는 같은 아파트 103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08:30경 위 아파트 뒤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경찰 고소 사건 때 왜 E 편을 들었냐며 시비를 걸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구타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등산용 스틱을 빼앗아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필 각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오전 무렵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 D에게 욕설과 함께 정신을 차리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의 고소장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D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쓰러졌고 병원 직원들에 의하여 휠체어에 실려 병실로 옮겨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진료기록부 등 병원 기록에서 그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각 진술이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아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2. 15:0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 커피 한잔 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커피 파는 곳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옥수수 과자봉지를 테이블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3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갈기갈기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년! 이년아, 너 나한테 뭐 팔아서 사기 쳤잖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행형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많기는 하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은 G 명의로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경 경기도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채권자인 위 G의 위임을 받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이 지급명령 집행문에 의하여 그 곳에 있던 WIRE ROD, 중간선WIRE, 목드럼 등 총 24개 품목 시가 합계 221,843,000원 상당의 원자재를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하였음에도 2013. 8. 중순경 위 압류물 중목드럼 8개를 제외한 나머지 압류물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제거하고 소비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1. 압류목록 1.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회사 경영을 위하여 압류 물품을 사용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1:1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반도보라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 가야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정도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06. 12. 26.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09. 5. 4.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후 2013. 10. 2.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2. 29.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30. 22:20경 시흥시 C건물 2층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계산을 위하여 그곳 계산대로 갔다가 마침 충전 중이던 휴대전화기를 확인하고자 계산대 앞에 서있던 피해자 E(여, 48세)을 발견하고 엉덩이 부위를 왼손으로 3, 4회 좌우로 더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엉덩이를 만진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어디서 성추행이냐?"라며 뺨을 한 대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호프집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추행과 상해의 정도가 그리 가볍지만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5. 22:17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370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5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9. 23:23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 34-1호 공항 시장역 3번 출구에 있는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낸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34,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8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입으로 위 F의 팔을 물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람의 지갑을 절취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으로 피해품은 현장에서 회수된 점, 동 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 양산자동차공업사 앞 교차로를 양산 택지지구 방면에서 신화 자동차공업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양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양산택지지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와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 피해자 G(여, 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가입 ■ 부정적 요소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04.경 70만원, 2005.경 70만원, 2008.경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중순 02: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근처 E모텔 506호실에서 인천구치소에서 함께 복역하여 알게 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2. 15:00경 인천 남동구 G, 3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건네받은 1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필로폰을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매트암페타민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4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00: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학소로125에 있는 평화맨션 3동 주차장 부근 도로의 약 10미터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23:20경부터 같은 날 23:46경까지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3세)의 핸드폰으로 '저 자지 큰데요', '딸딸이 정액 쏘는것', '저 자지 섯는데'라는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3.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5.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10:0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C아파트 105동 지하 1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67세)이 피고인에게 이전 형사 사건의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던 점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피해자를 마주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 개같은 씨발년이 돈 천만원을 요구했어. 저녁 손자하고 저년 개 같은 남편 놈도 다 갈아 마신다. 저년 보지에다 쇠말뚝을 박아야 한다'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말리자 발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걷어 찰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사건현장 CCTV 동영상 발췌)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사본 첨부) 1. 복지카드 사본(정신장애3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장애 및 정동장애로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정동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협박의 내용 및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