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E에 있는 F유치원의 통학차량인 G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통학차량에 동승한 교사이고, 피고인 C은 위 유치원의 H반에 다니던 피해자 I(4세)의 담임교사이고, 피고인 D는 위 유치원의 원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9. 3. 13. 08:30경 구미시 J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를 위 통학차량의 조수석 뒤쪽에서 두 번째 칸에 태운 후 같은 날 09:04경 위 어린이집에 도착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담임교사가 피해자를 인도받을 때까지 위 통학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차량 운행을 종료한 후 원아들이 차량에서 모두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는 위 통학차량에 동승한 보호자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승·하차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출결상황을 담임교사에게 통보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원아들을 담임교사에게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C은 담임교사로서 피해자의 출결상황을 등교 즉시 확인하고,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피해자가 사전 연락 없이 결석하였을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소재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통학차량에 피해자가 남아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D는 위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보호자로부터 위탁받은 원아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업무를 총괄함과 동시에 소속 교사와 운전기사 등 직원들을 감독하고, 차량 운행일지 및 출석부를 비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학차량 인솔교사 및 운전기사로 하여금 원아들이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3. 13. 09:04경 위 유치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통학차량에서 하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09:06경 위 통학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9: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K 근처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문을 잠그고 그대로 현장을 떠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안에 혼자 남겨지게 하고, 피고인 B는 2019. 3. 13. 09:04경 위 유치원 주차장에서 위 통학차량 안에 피해자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나머지 원아들만 인솔하여 유치원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출결 상황을 담임교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위 유치원 교사들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를 제외한 2명의 결석상황만을 통보하고, 피고인 C은 위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의 내용만을 확인하였을 뿐 소속 반 원아들의 실제 출결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21경 평소 통학차량을 이용하여 등원하는 피해자가 사전 연락도 없이 등원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의 출결상황을 물어보는 내용의 메시지만 남겼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10:45경 비로소 피고인 B에게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였을 뿐, 피해자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D는 차량 내에 운행일지와 출석부(승·하차인원확인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출석부 등을 이용하여 통학차량 운행을 마친 후 원아들이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주의·감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C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원아들의 출결상황을 보고하도록 주의·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3. 09:06 경부터 같은 날 10:52 경까지 1시간 46분 동안 구미시 K 부근 노상에 주차된 위 통학차량에 혼자 갇혀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소아기 정서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 08:30경 구미시 J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어린이통학버스에 태운 후 같은 날 09:04경 위 유치원에 도착하여 운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인 피해자가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F유치원의 원장인바, 피고인 운영의 F유치원 통학차량 운전기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CCTV 열람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F유치원 CCTV 영상 확인), 속기록,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차량 사진첨부에 대해), 내사보고(피해자의 모 L이 제출한 소견서 첨부),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F유치원 교사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피혐의자 B와의 통화목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F유치원 H반 및 1층 출입구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제출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의 5호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M 앞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상대 면담),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L 진료기록부 제출)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의 주장 피고인은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수칙을 이해하고 있는 동승교사 B를 배치하였고,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있는 차량 운전기사 A을 고용하였으며,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수칙을 숙지한 C로 하여금 출석체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교원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수칙을 이해하고 있는 직접의무자 A, B, C을 배치하였으므로, 관리·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설사 피고인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해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피해자의 상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동승교사 B를 배치하여 통학차량에 동승하게 하였으므로 통학차량 운전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통학차량 운전자인 A의 어린이 하차확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도, 감독 기타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통학차량 동승교사인 B에게도 교사회의에서 하차확인을 하라고 지시한 외에는 차량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없으며, 담임교사의 출석확인 역시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교육부에서 하차확인을 위해 권고한 승하차 인원 확인표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 B, C이 관련법에서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정한 교육을 이수하였고, 피고인이 교사회의에서 원아의 하차확인을 하라고 언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소속 교사와 운전기사 등 직원들을 감독하고, 통학차량 인솔교사 및 운전기사로 하여금 원아들이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관리, 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A, B, C이 모두 자신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고, 그 결과 피해아동이 통학차량에 상당시간 방치되어 정서장애의 상해의 결과가 발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F유치원의 원장이고, A은 F유치원의 통학차량 운전기사이고, B는 위 통학차량의 동승교사이며, C은 H반에 다니던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F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나.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 통합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유치원 교직원 등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53조 제3항),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통합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제53조 제4항), 운전자의 고용주 등은 운전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제56조)'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교육부에서 발간한 유치원 시설안전관리 매뉴얼에는, '통학버스 내에 차량지도 시준수사항에 대한 안전수칙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도록 함. 안전수칙에는 차량지도 전 점검사항, 차량지도 시 점검사항, 차량지도 후 점검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부착하도록 함. 운전자 및 통학버스 담당자들은 운행일지 및 일일안전점검표를 1일 운행이 끝난 후 반드시 기록하도록 하여 이상이 발견되었을 시 바로 대책을 세우도록 함. 유치원 버스 승하차시에는 반드시 담당교사가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함'이 명시되어 있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이 부착되어 있다. 운전자 및 통학버스 담당자들은 운행 일일 안전점검표를 기록하고 있다."는 항목이 있다. 라. 2019. 2. 28.경 F유치원 신학기 오리엔테이션에서 피고인은 출퇴근시간, 매월 제출하여야 할 서류, 학부모 상담 방법, 안전조치, 원아들 사이의 다툼 발생시 대처 방법 등 16개 항목을 정리한 1장의 인쇄물을 교원에게 배포하였고, 그 인쇄물 제8항에 "아이들 승하차 지도시 인사지도 꼭 해주시고, 차량 내에서의 안전수칙 꼭 지켜주세요(아이들 벨트 확인, 내리기 전 뒷자리까지 반드시 확인 후 승하차 점검일지 작성).", 제9항에 "1코스, 2코스 유아들이 등원 후 결석 원아 파악하여 즉시 연락 드려주세요(아파서 결석한 원아는 아이들 하원 후 개별적으로 전화 연락 반드시 해주세요.)"가 각 기재되어 있다. 마. B는 2019. 3. 1.부터 F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위 인쇄물을 교부받아 그 내용을 인지하였다. B는 A 운행의 통학버스에 동승교사로 탑승하면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탑승 원아의 이름과 탑승차량, 탑승장소, 탑승시간이 기재된 차량탑승시간표에 의존하여 육안으로 원아의 탑승과 하차 여부를 확인하였고, 결석 아동에 대해 교사들의 단체 카카오톡 방에 출결 정보를 공유하였다. 위 차량탑승시간표 외에 차량 내 원아의 탑승과 하차를 확인하는 출석부는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바, 피해아동은 2019. 3. 4. 신학기가 시작되고 F유치원 H반에 다녔는데 처음에는 개별등원을 하다가 2019. 3. 11.경부터 A이 운행하는 통학버스에 탑승하여 등원하기 시작하였다. A이 운행하는 통학버스에는 F유치원의 원아와 F어린이집의 원아가 함께 탑승하였다. 사. 이 사건 당일인 2019. 3. 13. 피해아동은 08:30경 J아파트 앞에서 A이 운행하는 통학버스에 탑승하였고, B는 피해아동을 뒤쪽 자리에 태운 후 09:04경 F어린이집에 도착하였다. A은 통학버스에서 F유치원 원아 등 대부분이 하차하자 B에게 원아들의 하차를 확인했느냐고 물었고, B는 차량 중간 문으로 올라가 차량 앞뒤를 훑어본 후 피해 아동이 차량에 남아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원아들이 다 내렸다고 답하였다. A은 통학버스에 어린이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학버스를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 근처 주차장으로 출발하였다. B는 유치원 교사들의 단톡방에 피해아동에 대한 언급 없이 버스에 탑승하지 않은 2명의 원아에 대해서만 정보를 올렸다. B는 유치원 원아들은 차량에서 하차시킨 후 유치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어린이집 영아들을 각 반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C은 피해아동이 통상 등원하는 09:10경이 지나도록 H반으로 입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0:21경 단톡방에 피해아동의 출결상황을 물어보는 메시지만 남긴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0:45경 B가 단톡방에 피해아동이 통학버스에 탑승하였다는 메시지를 올리자, 그제야 C, B 등이 피해아동의 행방을 찾기 시작하였고, 10:52경 위 통학버스에 혼자 갇혀 있는 피해아동을 발견하였다. 아. B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통학버스에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영아들이 같이 탑승해 있는데, 유치원 원아들과 어린이집 영아들을 하차시킨 후 다른 보조 인력이 없이 다시 차량에 올라가서 일일이 차량 내부를 살피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린이집 영아 2명을 각 반에 데려다 주다보면 유치원 원아들을 챙길 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원칙에 따라 유치원 원아들을 인솔해서 각 담임교사에게 인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에 대해서 원장인 피고인 D에게 고충을 말하였으나 인솔교사를 추가 배정해 주지 않았고 전에 교사들은 다 했다는 이야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 C은 검찰 및 법정에서, H반 일일계획안에는 09:00에서 09:10경 출석확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통상 10:00경 원아들의 출결을 확인하였고, 원아가 출석하면 원아들이 각자 출석카드를 꺼내 날짜에 출석스티커를 붙이며, 교사들이 작성하는 출석부는 통상 원아들이 하원 후 작성하여 왔고, 그러한 이유와 학기초 어수선한 분위 등으로 피해아동의 출석을 제때에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통학버스에 하차 안전장치는 설치되어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이는 직전에 일한 N 유치원에서 설치해 준 장비로서 N 유치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여 원장인 피고인 D에게 알리고 퓨즈를 떼어 놓았기 때문이고, 하차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된 이후 아이들의 하차 확인을 하지 않게 되었으며, 피고인 D가 자신에게 원아들의 승하차 관련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9. 3. 8.자 및 2019. 3. 11.자에 유치원 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차량안전 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C, A 등 13명의 참석 확인 서명이 있는 2019. 3. 8.자 차량안전 교육일지와 B, C, A 등 13명의 참석 확인 서명이 있는 2019. 3. 11.자 차량안전 교육일지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교육일지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인쇄물을 나누어 주거나, 교사회의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대략적으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주의를 준 것 외에 위 교육일지의 내용과 같은 차량안전교육 등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 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2019. 3. 18. 경부터 통학버스 내 승, 하차 인원 확인표를 비치하고, 운전자와 동승교사의 각 확인서명을 받도록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9호, 제53조 제4항(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9조, 제156조 제9호, 제53조 제4항(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A, B, C이 각 초범이고, 피고인 D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가 이 사건 이후 허위의 교육일지를 만드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