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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2009년 여름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원룸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E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4.경 울산 남구 F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동구 H에 있는 어판장 3층 건물을 신축 중인데 화단 등 마무리를 못해서 준공을 못 내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준공 낼 수 있다. 어촌계로부터 공사비가 입금되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H 어판장 신축공사를 시행하거나 시공을 한 적이 없는 등 위 어판장 신축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J, K)로 4,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 적지 않고, 이 사건 당시에도 이미 사기죄로 수회 실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속인들을 대표한 피해자의 처 L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2:30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에서, 앞서 같은 날 01:50경 부근에 있는 D노래연습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싸운 일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가 피고인과 상대방을 분리한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들이 도와주긴 뭘 도와 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F), E지구대근무일지,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동종 폭력 범행 전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데 피고인은 거기에 더해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뺨을 때렸음) 나. 참작할 정상 피고인이 수년간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그 증상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의 정신질환 관리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21:2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 C(35세)에게 "으C 니가 남자냐. 여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중략). 은폐 왜곡 날조하는 너에 주둥이를 인두로 지지던지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 버리겠다. 인간성 더럽게 살면 반드시 내가 응징 차원으로 집단으로 박살 낼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같은 날 21:32경 ".(전략). 불법부당하고 위법한 고소는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기대하시게나. 만사를 제치고 뜨거운 맛을 보고 싶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이어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을 비롯한 시민단체 여성회원들을 상대로 고소와 고발을 남발해 온 피해자에게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및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형법상의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한편,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시민단체 여성회원들과 피해자 사이에는 고소와 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등 많은 다툼이 있어온 사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했고, 전화통화 이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자메시지 발송의 반복성, 문자메시지의 구체적 내용,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수의 고소, 고발 등을 하는 것에 대한 대응 내지 항의의 표시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대응이나 항의를 넘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로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며, 설사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한 이상 협박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상대방인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2:5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횟집 앞길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D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페인트 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D) 1. 현장사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CCTV캡처 사진 및 영상 CD 1. 발생보고(특수폭행 등), 수사보고(CCTV 영상기록물 판독), 수사보고(특수상해죄 변경의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페인트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5.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 2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7:54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 07: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9고약1223호)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후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진행된 재판절차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9고정308호)은 2020. 1. 22.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2020. 6. 2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오산경찰서장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관련하여 2018. 12. 13. 피고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가,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피고인에 대한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었다면, 그 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20357 판결 참조). 위 각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시 적법하게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B와 함께 광양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E(여, 45세), F(여, 44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E와 F은 2020. 2. 8. 03:55경 광양시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데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E는 어깨로 피고인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고, F은 이에 합세해 피고인의 몸을 잡아당기며 엎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E는 엎어진 피고인의 몸통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E와 F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F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E를 엎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B 작성 각 진술서 1. A, E, F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제1회 공판기일 재생·시청)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E와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관계로 경황이 없었고,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항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이 사건 당일 'D' 술집 앞 도로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따르면, E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와 몸을 밀치며 폭행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F이 피고인을 갑자기 뒤로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E와 F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당한 정도로 폭행한 장면이 확인되므로, E와 F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와 싸움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또한 그 과정에서 F의 머리채를 잡아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한 사실, 피고인이 E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E의 얼굴 내지 머리 부분을 폭행한 사실이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된다. 피고인이 최초에는 F의 행위에 반사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며 공격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E의 몸에 올라타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폭행한 부분은 그 공격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나름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을 양형에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폭행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상대방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E, F이 먼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E, F 2명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여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나름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에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의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피해자들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8

범죄사실 2020고단22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중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노숙자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9. 03: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3층에 있는 '영등포역' 대합실 통로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B(55세)의 얼굴을 걷어찼고, 이에 맞서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쇠봉(길이 35cm)을 꺼내자 이를 빼앗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과 싸움을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집어 든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코를 베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좌측 뺨 및 좌측 비익의 깊은 열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400 피고인은 2020. 5. 7. 01: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E(여, 42세)에게 갑자기 대화를 시도했는데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발로 배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진, 소견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등 확인) 2020고단3400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A 폭행의 점),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중상해죄 등과 판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중상해죄 등과 판시 특수상해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 전력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0:3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여자가 사람들에게 달려들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C(53세)이 귀가를 도와주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광대뼈를 때리고 발로 위 C의 낭심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인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황산사거리쪽에서 상일IC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하남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 계산) 1. 진단서 사본 1. 차량사진,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1. 차적조회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급히 소주를 1병 더 마셔 정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을 방해하려 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세)의 친형으로, 일정한 직업, 특별한 수입이 없고 피해자가 부모님의 유산을 독차지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0. 2. 14:15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의 처 F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위 F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8cm, 두께 약 20cm)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도어락, 초인종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1. 12:0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 돈을 달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2cm, 세로 약 20cm, 두께 미상)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관문, 현관문 손잡이, 초인종을 내리쳐 손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9. 10:3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크기 미상)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손잡이, 도어락을 내리쳐 수리비 약 2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12. 16:20경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크기 미상)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및 범행에 사용된 보도블록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관문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조, 제260조 제1항(복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특수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벽돌을 던지려는 순간 피고인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도망쳤고, 벽돌이 피해자가 진행하는 방향의 피해자 뒤쪽으로 떨어졌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문제로 인하여 수차례 동생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손잡이 등을 손괴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기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다만, 피해자 등은 피고인이 앞으로 자신들에게 접근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06: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 등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주점종업원을 폭행하려는 것을 말리자 오른손에 쥐고 있던 음료수 캔을 위 E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캔음료 사진,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을 저지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폭력을 사용하여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모텔을 임대해 주었는데 보증금 반환문제가 발생하였다. 50,000,000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빌린 돈은 모텔을 매도하여 두 달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은행에 연체이자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모텔은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2014. 6. 27. 이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체납금 등 2,354,486,11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모텔을 매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C)로 선이자를 공제하고 4,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내역 확인증, 차용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요약 등 부동산 분석, 피의자 신용정보, 강릉시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서 및 압류조서, 강릉세무서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D에게 5,000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했더니 D이 '돈이 없지만 빌려 줄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이고, 2014. 11. 10. 피해자 이름으로 피고인 계좌에 4,900만 원이 입금되었으므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돈을 빌려주기 전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D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달리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피해자에게 직접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D에게 돈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사정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D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제가 그 사람들 입장이었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6년 가까이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 원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대리인과 합의하면서 이자 상당 금액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20년 넘게 별다른 범죄의 전력도 없었던 점을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6월~1년6월)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구속 취소되어 부산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7. 10. 1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또한, 2017.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 취소되어 부산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7. 2.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25 피고인은 2018. 2. 26. 01:3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수 병,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04 피고인은 2019. 2. 5. 04:1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에서, 자신의 지인인 G이 쌍방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지구대에 인치된 사실을 알고는 그곳에 찾아와 "어느 새끼가 우리 애를 때렸냐, 그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F지구대 소속 경장 H, 경위 I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우리 애 건드리면 너거들도 다 죽여버린다, 가만히 안 둔다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옷을 잡아 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경찰관들이 G을 부산동부경찰서 형사계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자, 피고인도 위 순찰차의 뒷자리에 탑승하였으며, 이에 경장 J이 차량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개새끼야 너거 우리 애를 왜 데리고 가는데, 나도 끝까지 같이 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량 문을 닫으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J의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614 피고인은 2019. 7. 17. 01:18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광장 벤치에서 여자친구인 K과 다투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L(33세)가 끼어들어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발췌) 1. 영수증, 영업허가증 1.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사기죄와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사기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폭력범죄에 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16:20경 포항시 남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 불상의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대림 코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번이 2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으며, 무면허운전까지 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으며, 오래 전 4번의 폭력 전력과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0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21:08경 서울 서대문구 B시장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신촌로 50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 00:05경 진주시 대안동에 있는 중앙로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건너편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13: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으로부터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다며 현장종결 사항임을 안내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채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무조건 파출소에 가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경장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잡아 바닥에 내던지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우측 어깨를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업무용 휴대전화 손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업무용 휴대전화를 내던져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B 중고거래 카페인 'C' 게시판에 "KF마스크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1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F)로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1:22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어린 놈 새끼가 바닥에 침을 뱉고 그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싸움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