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6.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새터민인 피해자 B을 만나 교제하고 2017. 2. 25.경부터 2017. 4. 7.경까지 용인 C에서 함께 동거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을 나간 이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방을 뒤쫓던 중 2018. 4. 30.경 피해자가 화성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된 후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였다. 1. 상해 및 협박 피고인은 2018, 5. 1. 05:25경 화성시 D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휘발유를 가져왔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8. 23:30경 화성시 D 건물 2층 'E' 마사지 업소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5. 10. 17:18 경 화성시 D 건물 인근 도로부터 화성시 D 건물 주차장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유한회사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2. 17:22 경 화성시 D건물 앞 노상부터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에 있는 화성종합운동장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소유의 I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5. 11, 02:11경 화성시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이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자 그 건물 1층의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업소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운전면허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발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CCTV 영상 첨부에 대해)에 첨부되어 있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 및 협박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굳이 협박 부분에 관하여만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도 범행 당시 라이터로 불을 켠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담배를 피우려다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이 불에 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판시 제4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업소에 들어온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자신의 업소 및 주거지에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출입문을 잠궜다(피고인의 업소 및 주거지는 건물 2층에 있었고, 건물 1층에 있던 사무용가구 판매점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물 출입문이 잠겨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업소 및 주거지에 들어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폭행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4월 ~ 1년 10월)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협박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경 교제하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소재를 찾아낸 다음,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거나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상태로 위 차량을 따라다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회 차거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개 전과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