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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67

범죄사실 2014고단2267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4. 5. 8.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PC 36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PC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5,000점당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손님들로 하여금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불상자로부터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A로부터 일당 7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바다이야기가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켜주고, 손님들의 커피 및 담배심부름을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불법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2015고단465 3.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 I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 H, I은 함께 2014. 8. 9.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위 유흥주점의 영업을 총괄하고, I은 외부에서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위 유흥주점을 홍보하여 남자손님들을 그곳으로 유인하고, H는 위 유흥주점의 카운터를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2인에 32만 원, 3인에 38만 원, 4인에 44만 원을 받고 기본적인 술과 안주 및 여자종업원들에 의한 접대서비스(속칭 북창동식 '홀딱쇼')를 제공하되, 남자손님들이 추가로 1인당 10만 원을 지불할 경우 위 여자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H, I은 공모하여 2014. 10. 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여자종업원인 J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인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수수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관계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관련) 1. 압수조서 및 목록 1. M, N의 각 진술서(손님) [2015고단4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P, Q, J, R, I, H,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풍속단속보고서 1. 압수조서 1. 현장 압수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미분류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 역시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2011. 2. 15.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011. 4. 15.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한 차례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23세)이 자신의 친누나와 사귀면서 성관계까지 가졌음에도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3.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주점에서 친구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만나기로 하였고, E은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며 후배인 F과 G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나이가 많으니 무시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선배인 H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 H, F, G은 같은 날 23:10경 전주시 덕진구 I 건물 뒤 공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G은 피해자에게 "짝다리 짚지 마라."라고 말하며 2~3회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H은 "네가 그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나가 거절했는데도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 진실로 사과해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나도 처음이었다."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각목(길이 123cm, 두께 2.5cm)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 F, G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이 보인 구체적인 행동양태(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수인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의 방법,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경 도박사이트 D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추천아이디(코드)를 부여받아 도박정보제공사이트인 E에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인터넷 도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가입한 회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일명 '픽스터')을 하고, 가입한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 잃은 금원의 10~30%를 정산금으로 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4, 20경까지 목포시 F오피스텔 501호에서 컴퓨터 본체2대, 모니터 4대를 설치한 뒤 인터넷 도박정보제공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의 일종인 사다리(홀짝)게임에 대한 피고인들의 높은 적중률을 보여준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추천 아이디(코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위 도박사이트에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피고인 A은 75명의 회원을, 피고인 B은 18명의 회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20.경부터 2016. 7. 14. 경까지 목포시 G에 있는 2층 주택에서,컴퓨터 본체2대, 모니터 4대를 설치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41명의 회원을 피고인 B은 7명의 회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집된 회원으로 하여금 2016. 1. 초순경부터 2016. 7. 14.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박운영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7,28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게 한 뒤 홀, 짝 중 예상하는 결과에 사이버머니를 배팅을 한 뒤 사다리 줄을 타 예상한 결과가 나오면 금원을 취득하는 속칭 사다리(홀짝)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승률이 높은 곳을 알려주면서 회원을 관리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 B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접속과정 확인), 압수 당시 촬영 사진, 수사보고(도박운영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카카오톡 이용 회원 관리), 농협 거래내역(A), 신한은행 거래내역 (B), 수사보고(도박회원 ID별 입금 충전내역, 정산금액 등 총 재정리),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M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하여 사회적으로 현재 문제되는 것인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충전하게 한 사이버머니도 적지 않은 액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도박사이트 개설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범행을 저질렀지만 그 과정에서 이를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2.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서 마치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자신의 주민등록증,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과 체크카드, 피해자들과 연락할 스마트폰(D)을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20.경 대전 서구 일대에서 B으로부터 제공받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에 "갤럭시 폴더폰 판매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놓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국민은행 B 계좌 C으로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B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6만 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서, 각 입금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입금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입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서, 계좌내역서, 각 이체처리결과조회서, 이체처리결과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판매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횟수,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만 17세의 어린 나이에 저지른 범행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13:50경 충남 예산군 광시면 예당남로 좌대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양 쪽에서 동산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동산교 쪽에서 신양 쪽으로 진행을 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TINI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3. 11:5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D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이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7, 20:3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39세)이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또한,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4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식당을 나가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서로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20.경부터 강릉시 E에서 F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6. 17.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사이에 위 F 약국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운영하는 F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처방전 없이 성인기준 5일 분량을 초과하여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2014. 9. 10.경 환자 G에게 전문의약품인 노비캡슐, 스피로다이드정, 플루옥세틴 등을 60일분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처방전 없이 성인기준 5일분을 초과하여 전문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3.경 강릉시 H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I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피고소인 A은 2013. 8. 중순 경 고소인을 강릉시 강문에 있는 J 모텔에 부른 뒤, 싫다고 반항하는 고소인을 침대에 넘어뜨린 후 옷을 강제로 벗겨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중순경까지 고소인에게 '지금 일하고 있는 약국을 그만두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위 J 모텔에서 총 8회에 걸쳐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품 절취 문제로 A이 퇴사를 권유하자 화가 나, A을 강간 등으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스스로 A과의 약속 시간을 정하여 A과 만나기도 하는 등 A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A이 피고인을 폭행, 협박으로 강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7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확인서, 매출장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고소장 [피고인 B는 고소 내용 중 적어도 2013년 8월 중순에 이루어진 최초 성관계는 피고인 A의 강제력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나머지 성관계 역시 강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는 자신이 주장하는 최초 강간일 이후에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이 약품 대금 절도 등 문제를 제기하자 비로소 피고인 A을 고소한 점, 피고인 A은 2013. 10. 27. 피고인 B의 루프시술 비용을 부담하였고, 피고인들이 2014. 8.경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서로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최초 성관계 역시 피고인들의 의사가 합치하여 이루어졌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화간(和姦)을 하고서 그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한 것을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의약품 판매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고서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강간으로 고소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2년 :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03.00:59경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 13 앞 도로부터 같은 구선 부동 선부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500만 원이 발령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한 사건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352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4.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말 21:00경 서울 서대문구 E ***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안방에 있어 거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서 미화 28달러, 한화 1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6. 21:00경 서울 서대문구 G ***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4. 8. 8. 04:4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61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실 입구 쪽의 옷걸이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7,000원을 꺼낸 후, 이상한 인기척을 느껴 안방에서 나온 피해자로부터 '누구야'라는 소리를 듣게 되자, 이에 놀라 그대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밖으로 약 50미터 가량 도주하다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뒤쫓던 피해자에 의해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합384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11. 02:00경 서울 은평구 K 소재 'L' 노래연습장 2번 방 안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M이 휴대전화 케이스지갑 안에 꽂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N)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1. 03:27경 위 제1항 기재 'L'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 M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이용대금 합계 11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9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도난당한 현금 27,000원 관련, 피해품 압수에 대한 수사보고) 2014고합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난카드사용내역자료 1. 도난카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4유형) [특별양형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나.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가중요소)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라.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이종 누범(가중요소) 마. 다수범죄 처리 : 징역 3년 이상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권고형의 하한을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6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0. 17: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 혼자 복도로 나와 자신이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따지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마이크 1개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10, 18:1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이 피해상황을 청취한 후 피고인과 그의 일행에게 변상하고 서로 화해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지랄하네, 좆같은 새끼야, 짜바리 새끼야 씨발놈아, 니 마음대로 해라" 하며 온갖 욕을 하는 등 D과 피고인 일행 등 6~7 명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157 피고인은 2015. 1. 10, 21:38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경영하는 음식점에서 같이 온 일행 한 명이 먼저 갔다는 이유로 고성으로 "어디갔어"라고 외친 후 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병을 바닥에 던져 물병이 깨지고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들어 온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824 피고인은 2015, 3. 21, 20:20 경 고양시 일산동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술값 변제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나 약 20분 간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¹2015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4. 10. 3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과 두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하여는 더이상의 선처는 의미가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21:20경 강원도 인제군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인제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E가 인제군 F에 있는 G모텔 앞부터 위 C병원 앞까지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후송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소방관 E에게 "야 씹새끼야. 니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팔꿈치로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 사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이 법정진술 1. 피해자 E 폭행부위 사진 1. 출동지령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공무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16:00경 종전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0세)와 퇴직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던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일단 이혼한 점, 현재는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재결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선철, 실리콘 등 유통업체인 E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5.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한국케이비로부터 이 납품한 실리콘 등 대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주식투자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도합 5,85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7. 2.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D'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성명불상자 또는 지정하는 장소에 전달하여 주면 1건당 5만 원 또는 6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여 주는 일을 하여왔다. 피고인 B은 2018. 5. 말경 위 C을 통해 'E'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일당 10만 원 및 인출금액의 1% 상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 및 송금해주는 일을 하여왔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8. 7. 18. 09:50 경 인천 계양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H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K) 1매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18. 7. 5.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 명의 L은행 체크카드(M)를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11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B 검거경위)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N 대화내용 첨부), N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피의자 B이 보관하고 있던 타인명의 체크카드 사진 등 1. 피의자 A H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에 해당하는 접근매체들이 2차 범죄에 사용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위 접근매체들을 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에 사용하려고 했다는 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대 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l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수사는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협조자의 도움을 받아 한 함정수사에 따른 것으로 위법한 공소제기이다. 2. 판단 소위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을 통해 'D'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범행지시를 받고 접근매체를 보관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미 피고인에게는 범의가 있었고 경찰관이 범행의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므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21: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 여의도 83 여의도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순복음교회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B(8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5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이 예상됨)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1억 원 한도의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를 통하여 피해보상을 일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0 불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사고장소는 보행자가 빈번히 왕래하는 장소이고, 피해자가 어린아이이며, 피고인이 사고 전에 피해자를 발견하여 자전거를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0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항 등 기타 사정 종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5. 20:25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콜로라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약식명령,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08. 3. 25.자 음주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8년 4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2008년 4월경 벌금형 및 2008년 6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