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25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기초사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체 약관 등에 근거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현금과 가상화폐를 입금 내지 이체 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매매 주문의 접수, 체결, 청산을 통해 가상화폐 매매를 중개, 청산 및 출금해 주는 사업체로 '가상화폐 매매 내지 유통시장'을 개설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통상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먼저 고객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소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 거래소 시스템 상에 계정(ID 및 비밀번호)을 생성하고 지정된 은행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거래소 전자지갑에 가상화폐를 이체하도록 한 뒤, 거래시스템 상 해당 계정별로 입금된 현금액과 이체된 가상화폐량을 그대로 반영하여 KRW 포인트 및 가상화폐 포인트를 충전해주어 시스템 내에서 고객 간에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이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KRW 포인트, 가상화폐 포인트에 대해서 언제든지 출금 요청을 할 경우 그 계정의 잔여 포인트 범위 내에서 지급 또는 이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T는 온라인상으로 가상화폐의 매매, 중개 등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소 'U'(이하 'U'라 한다)의 개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T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T의 감사이자 본부장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3. 초순경 울산 남구 V건물 5층에 있는 ㈜T 사무실에서, U 홈페이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U 시스템이 FX외환마진거래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으로 회사의 보유자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별화된 안전한 가상화폐 플랫폼이라고 소개하면서, ㈜T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청약금의 액수에 비례하여 사전판매기간 중에는 피고인들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화폐 'W코인'(이하 'W코인'이라 한다)을 현금 5원에 판매하고, 사전판매기간 이후에는 현금 1원당 1포인트의 비율로 KRW 포인트를 충전해주어 KRW 포인트를 이용하여 W코인을 거래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홍보하고, 특히 다른 거래소와 달리 ㈜T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10억 원을 이용하여 5원 이하의 가격으로 유통되는 W코인을 전부 매수하는 방법으로 W코인의 가격이 5원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10억 매수벽 이벤트' 등을 실시하겠다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산 없이 U를 개설하면서 고객들이 입금한 청약금으로 U 사이트 및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X 및 ㈜Y에 8,400만 원 및 1억 5,000만 원을, 마케팅 업체인 ㈜Z에 3억 8,800만 원을, AA 플랫폼 서비스업체인 ㈜AB에 3,000만 원을 지출하는 등으로 '10억 매수벽 이벤트' 설정에 필요한 자산 10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T가 마치 1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U 전산시스템을 조작하여 '매수벽'을 설정할 생각이었고, 고객들로부터 입금 받은 청약금으로 매월 부담하는 수천만 원 상당의 마케팅 비용, 서버 비용, 직원 급여 등을 지출하고, 피고인 A이 부담하는 약 10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고객들이 U를 통하여 구입한 KRW 포인트의 출금 요청을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여 출금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2019. 3. 12.경 1,000,000원을 ㈜T 명의의 AD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8회에 걸쳐 8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6,663,46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T(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U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입금 받은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2.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A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2번 2019. 3. 21.자 20,000,000원 제외)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합계 1,372,381,500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합295] 3. 피고인 A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30.경 피고인의 지인인 AG을 통해 피해자 AF에게 "피고인 운영의 ㈜AH이 울주군 AI 소재 골프연습장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AH이 AJ증권에게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였기에 1주일 내에 AJ증권으로부터 이 공사에 관한 선급금 20억 원의 대출이 나올 것이니,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선급금 대출받은 돈으로 갚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고, 2016. 12. 1.경 광주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골프연습장 신축 공사를 위하여 인건비, 장비대여비 등 초기 비용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내게 먼저 빌려준 돈과 함께 돈을 더 보태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개발 시행업체인 ㈜AH에서 울주군 AI 소재 골프연습장 신축 공사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며, AJ증권에게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여 AJ증권으로부터 선급금 대출이 나올 수도 없었고, 그전에 추진하려던 AK 재개발 사업은 그 재개발에 관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며, 당시 ㈜AH은 합계 약 2억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에 다른 업체에 대한 약 4~5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도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악성 채권에 불과한 경제적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지급,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지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만 원, 2016. 12. 1.경 위 계좌로 5,4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경 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F를 만나 피해자에게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고소를 당해 구치소라도 들어가게 되면 지금 진행 중인 울산 남구 AK 재개발 사업도 중단되어, 이전에 빌린 돈도 못 갚게 된다. 내게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7. 6. 20.까지 AK 재개발에 관하여 받게 될 계약금 일부로 당신의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AH에서 추진하려던 AK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에 관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계약금의 일부가 나올 수도 없었고,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경제적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빌린 돈도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지급,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지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L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범행동기 피고인은 AF로부터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AF로 하여금 이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처럼 안심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권 양수·양도 계약서를 위조한 후 AF에게 보내주어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H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된 사업권 양수·양도 계약서 양식 파일을 이용하여, 양식 파일의 양수인 란에, '(가칭)AM 지역주택조합', 사업 양수, 양도 범위 란에, '사업명 : 울산광역시 남구 AN 일원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AN 일원 약 22,000평, 양도범위 : 울산광역시 고시 AO에 관련 일체 사업권', 양수양도금액 란에, '일금 5억 원', 양수, 양도의 효력 란에, '본 계약은 2017년 <삭제>월 <삭제>일에 그 효력을 발생하며, 양수 . 양도인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라고 각 입력하고, 'AP(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AM조합' 명의의 도장 이미지파일을 만들어 저장한 후, 위 양식 파일의 '(가칭)AM 지역주택조합' 옆에 'AM조합' 명의의 도장 이미지파일이 날인되게 저장시키고 위 양식 파일을 출력한 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출력된 위 양식의 양도인 란에, '주식회사 AH'이라고 기재하고, 양수, 양도의 효력 란에, '11월 30일'이라고 보강하여 기재함으로써 사업권 양수·양도 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지역주택조합 명의의 사업권 양수·양도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AM 지역주택조합 명의의 사업권 양수·양도 계약서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저장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AF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합296] 5. 피고인 A의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경 울산 남구 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T는 영국에 있는 증권회사의 계좌를 개설하여 외환거래를 하고 있는 투자전문회사로, 우리 회사가 자체개발한 AR프로그램(외환매매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니 우리 회사를 통해 영국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되, 원금의 5%를 매월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체개발한 AR프로그램(외환매매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금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T의 어려운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반환, 수익금 지급, 사무실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도 회사(AH)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해외에 투자를 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합297] 6. 피고인 A의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울산 남구 V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영국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하여 외환거래를 하고 있는 T 대표이다. 우리 회사가 자체개발한 AR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회사를 통해 영국의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원금의 5%를 수익금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주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AR프로그램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T은행 계좌로 2018. 4. 20.경 2,000만 원, 2018. 4. 23.경 1,000만 원, 2018. 5. 24.경 1,000만 원, 2018. 7. 14.경 1,000만 원, 2018. 7. 27.경 1,000만 원 2018. 7. 28.경 1,000만 원, 2018. 8. 3.경 960만 원 등 합계 7,96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2020고합298] 7.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남구 V건물 5층에 있는 ㈜T의 대표이사로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8.부터 2019. 5. 14.까지 DB 관리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U의 2019. 5.분 임금 880,6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0,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2,592,3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299] 8.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울산 남구 V건물 5~6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T의 대표이사로서 2019. 3.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직접 개발한 암호화폐인 W코인을 판매하였고, 2019. 3. 25.경부터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U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광고를 통하여 U 시스템이 FX외환마진거래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으로 회사의 보유자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별화된 안전한 가상화폐 플랫폼이라면서 거래가 가능한 비상장 암호화폐인 W코인을 1개당 5원, 엔진코인을 1개당 500원에 매입하면 시세조작을 통해 50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AV라는 업체와 페이먼트 기능 협약을 체결하여 위 코인으로 편의점, 백화점, 영화관, 패스트푸드, 제과점, 주유소 등 ㈜T와 계약이 체결된 20여 개의 브랜드 가맹점과 회사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쇼핑몰 이커머스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어 향후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외환마진거래 시스템을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축적된 보유 자금도 없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 프로그램 비용, 마케팅 비용 등 수억 원의 비용과 직원 급여, 서버비용 등 매월 수천만 원의 비용을 피해자들로부터 사전 판매를 통해 받은 돈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구입한 암호화폐를 U 거래소를 통해 출금요청을 하더라도 출금을 해 주거나 약속한 수익을 얻도록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V 업체와 페이먼트 기능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실행이 된 사실도 없어 피해자들이 W코인을 보유하더라도 각종 사이트 및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거짓홍보에 속은 피해자 AW으로부터 2019. 3. 20. 코인대금 5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14.까지 총 25회에 걸쳐 모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T 명의 AT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합계 6,5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300] 9. 피고인 A의 피해자 AX에 대한 2018. 5.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울산 남구 V 건물 5층에서 외환마진거래를 주업무로 하는 ㈜T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T 사무실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AX에게 "우리 회사가 개발한 AR프로그램으로 외환거래를 하면 환차익을 내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기간을 3개월이나 6개월로 하여 1구좌 당 3,000만 원을 넣으면 손실과 관계 없이 무조건 월 원금의 5%의 수익, 15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이미 직원급여, 식대, 임대료 등으로 매월 약 3,000만 원 정도의 고정지출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수익금과 원금 반환을 위하여 매월 2,000만 원 정도의 추가지출이 발생하고 있어 신규 모집한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체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AR프로그램은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외환거래를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0. 피고인 A의 피해자 AX에 대한 2018. 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7. 20.경 ㈜T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에게 "새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원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 운영의 ㈜T의 경영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8.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54]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AY, BA, BB, BC, BD, BE, BF, M,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출금지연에 대한 공지사항 첨부), U 공지사항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회사의 임금체불),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등, 수사보고(출금요청에 따른 지급/미지급 내역서 첨부), 출금요청 지급/미지급 내역서, 수사보고(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포항시 남구 BI), ㈜T 명의 AT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AE은행 계좌거래내역, ㈜T 명의 AD조합 계좌거래내역, U 거래소 단톡방 캡처화면, U 거래소 공지화면, BJ에 게시된 U 거래소 소개화면, BK에 게시된 U 거래소 소개글, U 거래소의 공지글 캡처화면, 수사보고(피의자 BL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BB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M과 전화통화), BN 결제 솔루션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서, 암호화폐 쇼핑몰/영화예매 솔루션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서, 암호화폐 솔루션 약정 파기 계약서, 암호화폐솔루션 약정서,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견적산출내역서, ㈜T & Z 계약서, AA 플랫폼 서비스 이용 계약서, 가상화폐 거래소 개발 계약서, 피의자 A 명의 AL조합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분석),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집행 결과분석-디지털정보제외), 정관, 매뉴얼, 급여관리메모, 투자약정서, 투자일임약정서, 코인정보메모, 수사보고(㈜T의 직원들과 전화통화), 수사보고(E-mail진술서 회신에 대하여), 각 진술서, 각 입출금내역등, 수사보고(참고인 B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과거 외환거래업에 대하여),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금액의 흐름), 수사보고(페이먼트 기능과 관련하여), 각 투자일임계약서, 수사보고(계좌내역 상세), 수사보고(매수벽의 개념에 대 하여), 인터넷 사이트 캡처화면,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횡령금액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횡령금 사용처에 대하여), A의 AE은행 지출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횡령금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의 인센티브 내역), 각 진술서 등, 수사보고(사기 피해자별 피해금액 확인 및 의율 변경),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각 입출금내역서 등 [2020고합295] 1. 병합 전 2019고단1152, 2820(병합), 3881(병합), 4280(병합), 4387(병합), 2020고단1246(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서류 제출),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차용금송금내역, 2016. 12. 1.자 차용증, 2017. 6. 2.자 차용증,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받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과거거래내역조회-피의자 명의 AE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피의자 명의 AL조합 계좌, 수사보고(참고인 BP 전화통화) [2020고합296] 1. 병합 전 2019고단1152, 2820(병합), 3881(병합), 4280(병합), 4387(병합), 2020고단1246(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법인등기부등본(T), 투자일임계약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 23번),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2020고합297] 1. 병합 전 2019고단1152, 2820(병합), 3881(병합), 4280(병합), 4387(병합), 2020고단1246(병합)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문자메세지 사진 등, 투자일임계약서, 계좌거래내역[BQ],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확인), 계좌거래내역[A](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보고(고소인의 투자금 지급수단 확인), 법인등기부등본[㈜T],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2020고합298] 1. 병합 전 2019고단1152, 2820(병합), 3881(병합), 4280(병합), 4387(병합), 2020고단1246(병합)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U, BR, B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인 BT, BU, BV, BW, BX, B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2020고합299] 1. 병합 전 2019고단1152, 2820(병합), 3881(병합), 4280(병합), 4387(병합), 2020고단1246(병합)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CA, AW, D, J, M,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CB) 1. 각 고소장, 각 국민신문고 1. 거래소에 보낸 입금내역서, BN 코인결제 솔루션 개발 및 독점계약 안내서, U 광고 내용, 내사보고(피해자가 진술한 CC 광고 내용 첨부), 회원들의 거래소 거래내역(체결), 고소인 CA 거래소 거래내역, 진정인 BZ 거래소 거래내역, 공지내용, AT은행 계좌에서 AD조합 계좌로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T 명의 AT은행 계좌분석], AD조합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AV 대표 BB 전화통화], 피의자 명의 AE은행 계좌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AE은행 계좌 거래내역확인), 주식회사 T AD조합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T 명의 AD조합 계좌 확인], AT은행계좌에서 AD조합 출금내역, AD조합계좌에서 AE은행 출금내역, 수사보고(편취금 정리), 수사보고(계좌분석), 수사보고(BN결제 솔루션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서등 첨부), 암호화폐 솔루션 약정서, 암호화폐 솔루션 약정 파기 계약서, 암호화폐 쇼핑몰/영화 예매 솔루션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서, 수사보고(AV 대표 BB의 전화통화 내용관련 수사보고 사본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B과의 전화통화) 2부 [2020고합300] 1. 병합 전 2019고단1152, 2820(병합), 3881(병합), 4280(병합), 4387(병합), 2020고단1246(병합)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사무실 내 화이트보드 촬영사진(투자설명에 관함),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투자일임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과 CD와의 전화통화 녹취파일 청취), 녹취록 파일 CD 1매,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으로 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AE은행, CE은행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저장 CD 1매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 5, 6, 8, 9, 10항 기재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5, 6, 8항은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4, 9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범죄사실 제1, 8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출금요청에 응하지 못한 것은 ㈜T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미숙함이나 예상치 못한 자금 손실로 인한 것일 뿐이므로,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기망의사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T 명의 AD조합 계좌로 159,110,000원, AT은행 계좌로 145,520,000원 합계 304,63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에서 ㈜T 명의 계좌에 합계 565,280,500원을 가수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AE은행, AD조합, AL조합 계좌에서 U 회원들에게 합계 127,281,868원을 환전해 주었고, 위 각 계좌에서 ㈜T를 위해 529,963,271원을 지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T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1,372,381,500원보다 많은 합계 1,527,155,139원(= 304,630,000원 + 565,280,500원 + 127,281,868원 + 529,963,271원)을 ㈜T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T에서 W코인 사전판매와 관련하여 '10억 매수벽 이벤트'를 실제 이행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자금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의 자금력을 신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게 된 경위 ㈜T는 피고인 A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18. 1.경부터 울산 남구 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고 외환마진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외환거래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8. 8.경 투자 수익이 저조하고 적자가 누적되어 그 운영을 중단하였다. 피고인 A은 외환거래업 운영을 중단한 이후 다른 사업으로의 전향을 모색하던 중 2018년경 피고인 B으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한 얘기를 듣고 사업 전향을 결심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12.경 ㈜T에 입사하여 감사이자 본부장으로서 피고인 A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인 U 거래소의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실무를 주관하게 되었다. 나)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 준비(각종 계약의 체결 및 회원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계약의 체결 및 가상화폐 사전판매 등 ㈎ ㈜T는 2019. 2. 20. ㈜Z(이하 'Z'라 한다)와 사이에 Z가 네이버 블로그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마케팅 홍보를 하여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들을 유치하도록 하고, ㈜T는 사전판매대금의 35%를 Z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T & ㈜Z 마케팅 계약'(이하 '이 사건 마케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526쪽).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마케팅계약 체결 이후 U 홈페이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하여 U 거래소에서 자체 발행한 W코인을 2019. 3. 6.부터 같은 달 22.까지(1차 사전판매기간), 2019. 3. 23.부터 4. 5.까지(2차 사전판매기간) 사전 판매하고, 회원 유치를 위한 각종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공지하였다. ㈐ 특히 피고인들은 '10억 원 매수벽 이벤트. 오픈 후 호가창에 10억 원 매수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벤트 공지를 통해, U 거래소에서 회원들에게 판매한 W코인의 가격이 판매가인 5원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매수벽을 설정할 것임을 홍보하였다. 암호화폐 솔루션 약정의 체결 및 홍보 ㈎ ㈜T는 2019. 3. 18. ㈜AV(이하 'AV'라 한다)와 사이에 ㈜T가 AV에 개발 계약 예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AV와 암호화폐 솔루션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납품 받기 위한 약정을 체결할 것임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암호화폐 솔루션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19. 4. 4. 이를 파기하고, 다시 같은 날 AV가 ㈜T에 U 거래소 코인으로 BN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하고, ㈜T가 매월 300만 원의 BN 결제 대행/배송 서비스 대금을 AV에 지급하는 내용의 'BN 결제 솔루션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 및 AV가 ㈜T에 U 거래소 코인으로 쇼핑몰 이용 및 영화 예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솔루션을 1,800만 원에 제공하고, ㈜T는 AV에 매월 부가/관리서비스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암호화폐 쇼핑몰/영화 예매 솔루션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솔루션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증거기록 497~510쪽).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솔루션 계약 체결 이후 U 홈페이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하여 "대형호재발표1. 페이먼트 기능 탑재(선물) W코인은 거래소 코인으로써 받는 '배당'뿐만 아니라 '편의점, 백화점, 영화관, 패스트푸드, 제과점, 주유소 등 20여개 브랜드가맹점'에서 결제 가능합니다. (가맹점 목록) 편의점-CF, CG, CH, 패스트푸드-CI, CJ, CK, CL, CM, CN, 영화관-CO, CP, CQ, 커피숍-CR, CS, CT, CU, 제과점-CV, CW, CX, CY, 백화점-CZ, 음식점-DA, DB, DC, DD, 주유소-DE, DF. 이제 W코인 하나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든 결제 가능합니다. DG를 구입해 DH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W코인으로 구매 시 추가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홍보하였다. 부동산 관련 이벤트 홍보 및 기타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 준비를 위한 약정의 체결 ㈎ 피고인들은 2019. 5.경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을 통하여 2019. 5. 27.부터 2019. 6. 14.까지 W코인 구매 총 금액이 400만 원 이상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포항시 BI 소재 약 30,000평 상당 면적의 토지(이하 '이 사건 이벤트 토지'라 한다)를 평당 40만 원으로 환산하여 그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공지하였다. ㈏ 그 밖에도 피고인들은 2019. 3. 12. DI의 DJ과 총 제작비 165만 원에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3. ㈜X와 총 용역대금 1억 3,4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3,400만 원, 잔금 5,000만 원)에 가상화폐 거래소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11. ㈜AB과 서비스이용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서비스 이용 횟수에 따른 이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AA 플랫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U 거래소 개설을 준비하였다. 다)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과 출금 정지 사태의 발생 피고인들은 2019. 4. 25. U 거래소를 개설하였으나, 그로부터 불과 6일이 경과한 2019. 5. 1.부터 회원들의 출금요청에 따른 현금 출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구체적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거래소 회원들의 출금요청에 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실현의사가 없는 각종 이벤트의 공지를 통해 거래소 회원들을 유치하고, 출금 지연이 단지 일시적인 전산 장애 등에 불과하여 향후 정상적인 출금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9. 3. 12.경부터 2019. 8. 30.경까지 합계 1,106,663,460원을, 2019. 3. 20.부터 2019. 5. 14.까지 합계 6,57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U 거래소 개설 전, 후 ㈜T의 재정 상황 피고인 A은 ㈜T의 대표이사로서 U 거래소를 개설하기 이전인 2018. 1.경부터 2018. 9.경까지 외환거래업을 운영하였는데, 투자 실적 등이 좋지 않고, 신규 투자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 적자가 누적되었고, 이에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각종 집기 렌탈비,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이 외환거래업을 운영할 때부터 U 거래소를 개설한 직후인 2019. 5.경까지 ㈜T에는 약 1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였으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로 2019. 5.~6.경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하였고,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들만이 U 거래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외환거래 때문에 계속 상황이 안 좋았고, 제가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어 2018. 9.경 외환거래 사업을 접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부터 적자가 나긴 하였는데, 2018. 9.경부터 많이 어려워 진 것이 사실입니다(증거기록 3228쪽)', '실제로 당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자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준비비용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자금은 제가 그때그때 조달하여 운영하였습니다(증거기록 3228쪽)'라고 진술하여 U 거래소 개설 전, 후에 ㈜T가 실제로 보유한 자금이 거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 또한 검찰에서 'U 거래소의 사전준비비용은 5억 원 내외로 들 것 같은데, 회사에서 당시 5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거래소를 오픈하기 전부터 회사에서 지급하지 못한 돈이 많이 밀려 있었고, 사무실 월세, 직원 급여 등 수천만 원의 운영비가 밀려있었던 사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T는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극도로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U 거래소 개설 전, 후에 ㈜T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나) 사전판매대금 및 KRW 포인트 충전대금의 사용 관련 피고인들이 사전판매기간인 2019. 3. 12.부터 2019. 4. 5.까지 U 거래소를 통해 사전 판매한 W코인의 사전판매대금은 합계 약 13억 8,000만 원이고, 사전판매기간 이후인 2019. 4. 6.부터 회원들이 KRW 포인트를 충전하기 위해 송금한 돈(이하 '포인트 충전대금'이라 한다)은 합계 1,229,025,179원이다. 사전판매대금과 포인트 충전대금은 대부분 ㈜T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해당 계좌는 거래소 회원들의 사전판매대금 및 포인트 충전대금의 입금과 회원들의 출금요청에 따른 환전 계좌로 사용되었다)로 입금되었는데, 사전판매대금 중 약 11억 6천만 원, 포인트 충전대금 중 7억 2천만 원이 ㈜T의 A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T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거래대금 지급 등 회사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로 이체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07번 수사보고(계좌내역 상세) 참조]. 피고인 A이 ㈜T의 AT은행 계좌에서 AD조합 계좌로 이체한 돈은 거래소 개설 준비를 위해 체결한 여러 계약의 대금 지급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홍보업체인 Z에게 3억 8,800만 원, 가상화폐 거래소 시스템과 관련하여 ㈜X에게 8,400만 원 및 ㈜Y에게 1억 5,000만 원, AA 플랫폼과 관련하여 ㈜AB에게 3,000만 원, 페이먼트 기능과 관련하여 AV에게 400만 원,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하여 165만 원 합계 약 6억 5,000만 원이 U 거래소 개설준비비용으로 지출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사전판매대금 및 포인트 충전대금 중 ㈜T의 AD조합 계좌에 입금한 돈에서 2019. 3. 12.경부터 2019. 8. 29.까지 합계 1,372,381,5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피고인이 과거 외환거래업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자금이체의 결과로 거래소 회원들의 출금 요청에 따라 환전을 해 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T의 AT은행 계좌에는 거래소 개설일인 2019. 4. 5. 약 2억 6,400만 원, 출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시작한 2019. 5. 1. 약 1억 4,000만 원, 거래소 출금이 거의 정지되다시피 한 2019. 5. 5.경 약 4,000만 원만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에서 '사전판매대금 및 포인트 충전대금을 거래소 개설을 위한 준비대금, 개인채무 변제, 회사 운영비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 또한 검찰에서 '자신이 받는 인센티브 약 7~8천만 원은 코인대금에서 주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개인 채무를 지고 있다는 것과 거래소 준비 당시 돈이 없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사전판매대금이나 포인트 충전대금이 거래소 개설준비대금 명목이나 피고인 A의 개인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지출될 것임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결국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원들의 출금 요청에 응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벤트 개최 홍보를 통한 기망행위 관련 피고인들은 U 거래소가 개설되기 이전인 2019. 3.경부터 개설 이후인 2019. 6.경까지 지속적으로 거래소 회원 유치를 위한 이벤트 등을 홍보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홍보한 여러 이벤트 등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피는 바와 같이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거나 피고인들에게 이를 실현할 의사가 없는 것이었다. 10억 매수벽 이벤트 관련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이후 W코인 사전판매 등을 공지하면서 10억 매수벽 이벤트를 홍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실제로 U 거래소가 개설된 2019. 4. 25.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거래소 홈페이지 상에 5원에 2억 개의 W코인을 매수하는 내용으로 10억 매수벽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그러나 거래소 개설 당시 ㈜T가 거래소 운영을 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사전판매대금 및 포인트 충전대금을 거래소 개설준비비용, 피고인 A의 개인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던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T는 10억 원의 매수벽을 유지하기 위한 회사 자금 10억 원을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실제 현금 10억 원을 투입하지 않고, 거래소 홈페이지 상의 전산조작을 통해 ㈜T의 직원들 명의로 개설한 5개의 U 거래소 계정에 각 10억 원의 KRW 포인트를 충전하여 매수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2019. 5. 중순경까지 매수벽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 피고인들은 사전 판매를 했던 W코인이 완판되었다면 그 판매금액 약 25억 원을 이용하여 실제 현금을 이용한 10억 원의 매수벽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전 판매했던 W코인이 모두 판매되리라는 것은 피고인들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할 뿐 이를 예상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나 근거는 찾기 어렵다. 피고인 A과 함께 W코인의 사전판매를 주관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벤트 업체와 A, 제가 위 이벤트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는 "W코인을 5원에 판매하니깐 그 이하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매수벽이 필요 없을 것이다"고 모두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수벽이 필요한 상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벤트로 올려둔 것입니다. 반드시 지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 때는 사전 판매되는 코인이 완판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증거기록 3291쪽)', '이벤트라 실제로 10억 원을 가지고 매수벽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회사에 10억 원의 매수벽을 세울 돈이 없더라도, 전산에서만이라도 매수벽이 세워져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증거기록 3292쪽)'라고 진술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들 중 한 명인 증인 AZ은 이 법정에서 '10억 매수벽이 없었다면 코인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전 판매 금액 자체가 10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저는 거래소가 돈이 없더라도 10억 정도는 갖고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전산조작만으로 매수벽을 형성하는 것을 알았다면, 아무도 U 거래소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301쪽).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들은 실제로 10억 원의 매수벽을 설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오로지 거래소 회원 유치만을 목적으로 '10억 매수벽 이벤트'를 홍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페이먼트 기능 탑재 홍보 관련 ㈎ ㈜T가 AV와 이 사건 솔루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U 거래소 코인에 페이먼트 기능이 탑재된다는 취지의 홍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T는 페이먼트 기능 탑재 홍보를 위한 이 사건 솔루션 계약을 체결하면서 AV에 개발 계약 예약금 4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실제 페이먼트 기능 개발을 위하여 AV와 개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위한 개발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 ㈐ U 거래소 코인의 페이먼트 기능 개발이 무산된 이유에 관하여, AV의 대표 BB은 경찰에서 '해당 계약 제1조 제1항에 "솔루션 제공시점은 2019년 6월 말이다. 단, 을(AV)이 암호화폐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갑(T)의 api(U 모지갑주소, 고객지갑 잔액체크 api, 코인시세 api)를 2019년 6월 10일 이전에 제공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T 측에서 이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계약한 대로 일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2019. 5.경부터 갑자기 거래소 사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실질적인 일을 진행시키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DK 코인의 페이먼트 기능 개발이 무산된 원인이 ㈜T에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U 거래소 개설 이전부터 ㈜T는 거래소 운영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사전판매대금 및 포인트 충전대금으로 입금된 돈은 회사 운영비,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위 페이먼트 기능 탑재를 위해 자금을 지출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솔루션 계약은 실제 페이먼트 기능 탑재를 위한 개발계약이 아니라 이를 위한 홍보를 가능하게 해 주는 계약에 불과한데,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솔루션 계약만을 체결하고, 추가적인 개발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페이먼트 기능 탑재와 관련한 홍보 역시 피고인들이 그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거래소 회원 유치만을 목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부동산 이벤트 홍보 관련 ㈎ 피고인들이 2019. 5.경 W코인 구매 총 금액이 400만 원 이상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이벤트 토지를 평당 40만 원으로 환산하여 그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홍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이 사건 이벤트 토지의 소유자인 ㈜DL의 대표 BM은 2019. 8. 7.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A이라는 사람이 두 달 전쯤에 찾아와서, 이 사건 이벤트 토지를 15억에 구매하겠다고 말하기는 했다. 그래서 계약서까지 작성을 하였는데, 계약금도 안 넣었고, 지금도 뭐 아무 연락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부동산 이벤트는 400만 원 이상을 구매한 신규 회원을 위한 이벤트였는데 참여자가 없어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5.경부터 거래소 회원들의 출금 요청을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T가 부동산 이벤트를 실행할 자금 여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당시 회원들이 거래소에 송금한 돈은 환전을 위해 거래소에 예치해야 되는 성격의 돈으로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이벤트 토지의 지분을 구매할 수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홍보한 부동산 이벤트 역시 실현가능성이나 실현의사 없이 오로지 거래소 회원 유치만을 목적으로 홍보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출금 지연 공지를 통한 기망행위 관련 U 거래소의 출금은 거래소가 개설된 2019. 4. 25.부터 불과 6일 만인 2019. 5. 1.부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소액의 출금 요청을 위주로 일부 이루어지던 거래소의 출금은 2019. 5. 5. 이후부터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들 및 ㈜T의 직원들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하여 '전산오류부분이 확인되어 출금이 어렵다. DB점검을 끝마치고 정상출금 해 드리겠다. 기존에 출금공지 일정대로 5월 8일부터 출금이 가능하다(2019. 5. 5. 공지)', '홈페이지 점검은 출금 이유가 아닌 서버오류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버점검이 완료된 후 조속히 다시 오픈을 할 것이며, 출금관련 모든 진행사항은 12일짜로 마무리지을 예정이다(2019. 5. 10. 공지)', '원화출금: 05월 12일 20시부터 순차적 진행, 사이트 안정화 완료시점: 05월 12일 22시 공지(2019. 5. 12. 공지)', '21일을 시작으로 26일까지 모든 출금관련 요청을 처리하도록 하겠다(2019. 5. 21. 공지)', '2019. 5. 26. 신청분까지 한하여 2019. 5. 31.까지 출금을 진행하도록 하겠다(2019. 5. 27. 공지)', '서버오류 및 자산증폭 등과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현재까지 정상화를 못 시키고 있다. 2019. 6. 4.~7.까지 출금 및 여러 문제들을 신속히 처리하겠다(2019. 5. 31. 공지)', '그동안 내부적인 업무 미흡으로 인해 여러 번 연기 공지로 불편함을 드렸지만, 금번 6월 20~21일 출금 완료 하겠다(2019. 6. 17. 공지)', '2019년 6월 26일 15시부터 출금 요청 순서대로 처리가 됨을 알려 드리며, 기 신청분에 대하여는 6월 26일 당일 모두 처리 완료됩니다. 기 신청분 출금 후 바로 추가신청이 가능하며, 6월 28일 14시부터 추가신청 순서대로 출금 진행 됩니다(한도 1,000만 원)(2019. 6. 21. 공지)', '2019년 7월 10일 오후 02시 출금시작으로 정상된 모습을 보일 것이며, 향후 방향 및 이벤트에 대하여는 우선 기 신청분 출금 후 공지드리겠습니다(2019. 7. 2. 공지)', '금일(10일) 오후 02시부터 출금예정이었으나, 당사 업무의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해 익일(11일) 오후 03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2019. 7. 10. 공지)', '금일 오후 03시부터 출금예정이었으나, 당사 내부 업무사항으로 인해 현재 업무를 보고 있으며, 업무가 완료 되는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2019. 7. 11. 공지)' 등으로 출금 지연에 관한 공지를 하였으나, 이후에도 U 거래소의 출금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래소 출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매수왕 이벤트'(5월 7일 10시부터 24시까지 매수자 중 매수 금액으로 순위를 정하여 1등부터 20등까지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수자 중 500만 원 이상의 순 매수자 중 3명을 추첨하여 아이패드 프로 11 등을 증정하는 내용의 이벤트, 증거기록 394쪽) 등을 진행하고, 2019. 5. 13. 앞서 본 부동산 이벤트를 공지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회원들을 유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앞서 본 ㈜T의 재정 상황이나 피고인들의 사전판매대금 및 포인트 충전대금의 사용계획 등에 비추어 출금정지 상태가 지속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출금지연 공지 및 이벤트 공지를 통해 마치 향후에는 정상적으로 출금이 가능하고, 거래소에 투자한 회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정상적으로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기 시작하였던 2019. 5. 1.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 B의 공동정범으로서의 범행가담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T의 모든 계좌를 피고인 A이 단독으로 관리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이 ㈜T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U 거래소에 입금한 사전판매대금 및 포인트 충전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 A은 ㈜T를 통해 U 거래소를 운영하기로 결심한 것은 피고인 B으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에 대한 제안을 듣고 난 이후부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 B은 2018. 12.경 ㈜T에 입사한 이후 감사이자 본부장으로서 U 거래소의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실무를 주관하였다. 특히 Z의 직원 BC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마케팅 계약의 체결 및 10억 매수벽 이벤트의 홍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그 실무를 주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홍보한 10억 매수벽 이벤트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T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BX, P, BR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T의 넘버 투는 B이다(증거기록 1292쪽)', 'A 대표이사, B 본부장 이외에는 회사 내의 서열이 똑같다(증거기록 1293, 1295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 U 거래소의 개설 전, 후로 ㈜T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던 점, 이로 인해 2019. 5. 1.경부터 정상적인 거래소의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U 거래소의 개설을 전, 후하여 ㈜T의 직원들의 상당수가 퇴사한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와 같이 회사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고인 B은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8,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회원들의 돈임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62쪽) ㈒ 무엇보다 피고인 B 스스로 검찰에서 '㈜T가 U 거래소의 사전준비비용 5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거래소를 오픈하기 전부터 회사에서 지급하지 못한 돈이 많이 밀려 있었고, 사무실 월세, 직원 급여 등 수천만 원의 운영비가 밀려있었던 상태였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 '㈜T는, 10억 매수벽을 설정하기 위한 현금 10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U 거래소 준비 당시 피고인 A이 가진 돈이 없고, 이전 외환거래의 개인채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결국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사전판매대금이나 포인트 충전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돈이 U 거래소 개설준비비용 및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등에 사용될 것과 이로 인하여 거래소 회원들의 출금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U 거래소를 개설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A의 횡령의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를 약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 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3. 12.부터 2019. 8. 30.까지 ㈜T 명의 AD조합 및 AT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돈 1,372,381,500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한다) 전부를 피고인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T 명의 계좌의 입출금 관리 및 인출금의 사용 관련 피고인은 ㈜T의 대표이사로서 ㈜T 명의 계좌 전부를 직접 관리하면서 그 계좌의 입출금을 직접 집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을 인출하면서 이사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등의 정황은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 AE은행 및 AL조합 계좌에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용도 자금과 혼입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AE은행 및 AL조합 계좌에 이체된 돈의 상당액을 과거 외환거래업 운영 등과 관련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경찰이 피고인의 AE은행 등 계좌 내역,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채권자 명단, 피고인의 개인채권자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피고인의 일부 개인채무 변제액만 하더라도 합계 524,737,000원에 이른다(피고인은 BO에게 40회에 걸쳐 109,529,500원, DM에게 30회에 걸쳐 합계 80,304,000원, DN에게 7회에 걸쳐 54,752,500원, DO에게 16회에 걸쳐 46,208,000원, AF에게 4회에 걸쳐 40,002,000원, DP에게 3회에 걸쳐 31,201,000원, DQ에게 30,600,000원, AQ에게 4회에 걸쳐 29,002,000원, DR에게 15회에 걸쳐 24,642,500원, BE에게 7회에 걸쳐 17,979,500원, DS에게 5회에 걸쳐 9,502,500원, DT에게 4회에 걸쳐 9,002,000원, DU에게 5회에 걸쳐 8,502,500원, DV에게 5회에 걸쳐 8,252,500원, DW에게 4회에 걸쳐 8,501,500원, DX에게 4회에 걸쳐 8,001,500원, DY에게 4회에 걸쳐 7,552,000원, DZ에게 3회에 걸쳐 1,201,500원 총 524,737,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단독으로 ㈜T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개인 계좌의 자금과 혼용하여 이를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T의 운영과 무관하게 임의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의 가수금 반환채권의 변제 등 주장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인 명의로 ㈜T 명의 AD조합 계좌로 159,110,000원, AT은행 계좌로 145,520,000원 합계 304,63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피고인의 AE은행 계좌에서 ㈜T 명의 계좌에 565,28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송금사실만으로 피고인이 ㈜T에 대하여 위 각 송금액 상당의 가수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T에 대하여 가수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수금 채권에 대한 변제임을 알 수 있는 절차나 정산을 사전에 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AL조합, AD조합 계좌 내역에 의하면, 위 각 계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와 같은 이름의 일부 사람들에게 일정 금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U 거래소 회원들의 입출금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T 명의 AT은행 계좌가 사용되었으므로, 거래소 회원들에 대한 출금에 있어 피고인의 개인 계좌인 AE은행 계좌 등이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출금 내역만으로 피고인이 거래소 회원들의 출금 요청에 응하여 이를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AE은행, AL조합, AD조합 개인 계좌에서 ㈜T를 위해 529,963,281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AE은행 계좌 등에서 지출된 위 돈이 ㈜T를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임의로 ㈜T의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이 사건 횡령금을 이체하여 피고인 개인 자금과 혼용하여 관리하면서 이 사건 횡령금 중 상당액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나머지 횡령금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그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횡령금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T의 금원을 피고인의 소유와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판시 제1, 2, 5 내지 8, 10죄: 징역 3년∼45년 나. 판시 제3, 4, 9죄: 징역 1월~15년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판시 제1, 2, 5 내지 8, 10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2)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판시 제3, 4, 9죄 :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B 1)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 2, 5 내지 8, 10죄: 징역 5년 2) 판시 제3, 4, 9죄: 징역 1년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출금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약 13억 7,000만 원을 이체하여 횡령하고, 사용자로서 근로자 9명의 임금 약 1,26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죄를 범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 8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AF, AQ, AX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AS과 합의한 점, 판시 제3, 4, 9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출금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T의 본부장으로서 대표이사인 A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주관하였을 뿐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T 명의의 은행계좌는 A이 단독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가담의 정도는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T(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U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입금 받은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1.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명의의 A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명의의 AD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3. 2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명의의 AD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V건물 5층에 있는 ㈜T의 대표이사로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4.부터 2019. 4. 7.까지 업무보조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2019. 4.분 임금 4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2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993,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O, P, Q, R, S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변호인의 2022. 8. 30.자, 2022. 9. 6.자, 2022. 9. 21.자 참고자료 제출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