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7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21:35경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고 공주시 이인면 용성리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상행선 228km 지점을 순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3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며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벤츠 승용차를 뒤따라가거나 경음기 등으로 미리 신호를 보내면서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차로를 양보하게 한 후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와 벤츠 승용차 사이로 투스카니 승용차를 진행하여 앞지르기 한 과실로 투스카니 승용차 우측 문짝 부위로 벤츠 승용차 운전석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 D, 벤츠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45세)으로 하여금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7,665,650원 상당이 들도록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중부분소(감정결과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차량과 중앙분리대 사이로 피해차량에 대한 추월을 시도한 바 없고, 오히려 본건 사고는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이 1차로 상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충격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본건 사고 현장과 각 사고차량의 제원 및 피고인 차량에 표시된 본건 충격으로 인한 피해차량 바퀴의 흔적 등에 의하면 1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차량과 중앙분리대 사이를 피고인 운전의 투스카니 차량이 통과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며, 위 바퀴의 흔적은 피해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생기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 점, 본건 사고 무렵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 도로를 진행하던 증인 H는 "피고인 차량이 갓길로 본인의 후행차량을 추월한 후 1차로로 차선을 바꿔 본인을 추월하였다, 피고인 차량이 충격 후 진행방향 역방향으로 섰다가 바로 차를 후진해 서울 쪽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증인 D, F은 일관되게 "1차로를 500m 이전부터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피고인이 중앙분리대와 피해차량 사이로 추월을 시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특히 증인 F은 "피고인은 그 전부터 난폭운전을 했었고 아마도 피고인은 그 사이를 통과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 같다, 피고인 차량이 충격 후 잠깐 정지했다가 회전방향인지 반대방향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차를 돌려 서울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의 머플러 부분을 개조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아마츄어 자동차 경주대회에 출전할 정도로 속도를 즐기는 운전습관을 가졌으며, 본건 사고 당일에도 사고 전부터 굉음을 내며 빠른 속도로 차량과 차량 사이로 차선을 변경해가며 다른 차들을 추월하는 형태로 운전을 하여 순찰차량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한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선을 진행 중인 피고인 차량을 보지 못한 과실로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잠시 역방향으로섰다가 방향을 틀어 서울 쪽으로 계속 진행하기 보다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다소 무모하게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과 중앙분리대 사이로 피해차량의 추월을 시도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잠시 정차하였으면서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향을 바꿔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충격 후 즉시 갓길에 정차하지 못한 것은 사고로 차량의 제어가 잘 되지 않았고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빨라 차선을 즉시 변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고 후 2차로 상에 진행방향 역방향으로 순간 정차하였다가 서울 쪽으로 방향을 바꿔 계속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사고 전부터 차량들 사이의 좁은 틈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며 운전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의 속도와 2차선 상의 다른 차량들 때문에 갓길로 이동하지 못하고 2km 가량을 진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급차선 변경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고 무모하게 중앙선과 피해차량 사이로 추월을 시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판시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이고, 사고 후 피해자들 차량이 진행방향 역방향으로 정지하였으므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고신고나 피해자 구조 등 구호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향을 바꿔 진행방향으로 도주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과실 및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1회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