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 [2014고단33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주시 H 38만평이 내 소유이고, 그곳에 장석이 많이 나와서 광산으로 개발을 하면 그곳에 있는 나무와 돌, 자갈, 모래까지 전부 돈이 된다. 광산이 개발되면 이익금으로 원금의 70%를 얹어 줄테니 광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산개발에 필요한 인·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고, 광산개발에 필요한 자본도 없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고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피고인의 처 I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1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경주시 H 일원에서 채광 허가를 내는데 돈이 필요하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이자는 월 2부로 쳐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하여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위 제1항 G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경주시 H 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모래 채취를 하는 광산개발을 하는데 3억 원을 투자해 주면 이익금으로 1억 원을 더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고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4.부터 2011. 5. 2.까지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제1항 G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경주시 H 부지 일원에서 광산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벌목, 임목, 폐기물 공사를 주겠으니 3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산개발에 필요한 자본도 없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4. G 명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8.경 부산시 사하구 N, 901호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H 일원의 마사토, 자연석, 조경목 채굴권을 주겠으니 경영지원금으로 3억 원을 달라. 그리고 당장 계약금 1억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하였고, 광산개발에 필요한 자본도 없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마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6. 4.경 위 토지에 대한 광업권을 P 광산개발사업부를 운영하는 Q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2014고단746]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0.경 울산 중구 S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60억 원의 광업자금을 대출받는 융자신청서를 제시하면서 "경주시의 허가를 받아 경주시 H 일대에 광산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사업의 토목공사를 도급하여 주고,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60~70억 원의 대출이 나오니 대출금을 받아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산개발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산개발에 필요한 자본도 없었으며,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융자신청도 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 10.부터 2013. 3. 8.까지 8회에 걸쳐 G 주식회사 명의 농협계좌로 합계 2억 8,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5.경 제6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산개발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산개발에 필요한 자본도 없었으며,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융자신청도 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주식회사 명의 농협계좌로 7,000만 원을, 같은 해 6. 2. 위 계좌로 6,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벌목공사를 주는 대가로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L가 현장에서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장석에 대한 판매대금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 L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L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벌목공사를 도급받는 대가로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L 사이에 2012. 5. 21.자 벌목계약서(수사기록 3권 12쪽)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5. 23. '피고인은 피해자 L 사이에 벌목계약을 체결하므로 인하여 피고인의 지속적 허가권과 설계문화재 기타 비용관계로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서(수사기록 3권 17쪽)를 작성하였던 점 등은 피해자 L의 진술에 부합한다. 비록 위 2012. 5. 23.자 약정서에 '피고인은 3억 원에 상당하는 장석을 피해자 L에게 판매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억 원의 변제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위 문구로 인하여 피해자 L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장석에 관한 판매대금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자력 또한 없었던 점,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어 피해자 L가 장석을 교부받거나 판매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수법, 사업의 경과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1. E,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내지 제6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E, K, L, J,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투자양해각서 등 관련서류, 거래내역서, 채광계획인가서 관련서류, 투자합의서 등, 채광지역 벌목계약서 등, 각 지급명령, 인증서 등 관련서류, 현금지급확약서 등, 투자협의서 등 관련서류, 매도증서 등, 이체확인증 등 관련서류, 채광계획인가신청 관련서류 등 1. 수사보고(경주시의 광산개발 협의 관련 진행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채광계획인가신청 및 채광계획불인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진행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2014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각 죄 및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3 내지 7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제3 내지 7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편취액 합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판시 제6, 7의 각 죄에 한함)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6년(판시 제6, 7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가 없었음을 고려하여 기본영역을 선택하되,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R, T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확실한 사업계획 내지 충분한 자본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내지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이고, 피해자들이 투자·대여한 금원의 사용내역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이 10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인 점,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기간 동안 합의기회를 부여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3년이 흘렀으나 현재까지 추가 합의 내지 변제 등을 하지 못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첫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지정된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의 부인만이 출석하여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한 채 정작 피고인은 1년가량 도망하여 법원의 정당한 재판진행 절차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