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213

범죄사실 2017고합213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1.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L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M(여, 14세 1))으로 하여금 성매매남성의 돈을 훔치거나 성매매대금을 받아 도망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벌어오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C가 성매매남성의 돈을 훔치거나 성매매대금을 받아서 달아나는 등의 일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이 소속된 회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 17:00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P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남자들을 만나 모텔에 가서 1) 공소사실에는 '15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2002년 10월생으로서 당시 만 14세이다. 성매매대금을 선불로 받고 남자들이 샤워하는 동안에 현금 등을 훔쳐 도망치는 일을 하는데 짧은 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 나도 이틀 동안 200만 원을 벌었다. 우리가 소속된 회사가 있어 위험한 일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경찰 단속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그만두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C도 하고 있으니 안심해라. 잠은 우리 오피스텔에서 자면 되고, 밤에 일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 유혹함으로써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을 유인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P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남성을 모집하고 위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성매매남성의 돈을 훔치거나 성매매대금을 받아 도망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벌게 하고, 2017. 5. 9.경 울산에서 피해자 Q(여, 14세2))를 위 오피스텔로 데리고 와 피해자 M과 같은 일을 하게 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7. 6. 1. 경까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가. 피해자 Q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7. 6. 1. 10:30경 피해자 Q가 위 M과 함께 울산으로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울산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3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있는 삼성아파트 인근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2) 공소사실에는 '15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2002년 8월생으로서 당시 만 14세이다. 피고인 B은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때리고, 피고인 D 피해자가 피고인 D의 남자친구와 술을 먹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피고인 C는 다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지지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Q에게 상해를 가한 후 같은 날 22:0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범서중학교 인근에서 위 Q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M을 불러낸 후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울산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D이 현장에 함께 있는 가운데 3)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엎드린 상태에서 담배를 물게 한 후 피해자가 침을 흘리거나 담뱃재를 흘릴 때마다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공포감에 도피하기를 3)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현장에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위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이 법정에서 일체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D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밑줄 친 부분을 추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등 참조). 단념하고 있는 위 피해자들을 울산 남구 R에 있는 'S모텔'로 데리고 가, 2017. 6. 1. 23:11경부터 2017.6.2.10:59 경까지 위 모텔 502호에 투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0171294 1. 피고인 A는 2017. 5. 11. 12:55경 대구 중구 T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 'P'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제의를 받자 마치 자신이 M(여, 14세4) 인 것처럼 "159cm 53kg B컵, 오랄(사까시) 후장 입싸 얼싸 질싸 노콘 안되구요! 배싸나 등싸하시려면 노콘가능이요! ㅎ 페이 20이구요 생리중이구 이동은안되요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남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미성년자인 위 M에게 성매매 대금 20만 원 중 12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로 하여금 대구 동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 남성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7. 5. 11. 14:50경 대구 중구 T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 'P'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미성년자인 위 M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 중 7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로 하여금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4) 공소사실에는 '15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M은 2002년 10월생으로서 당시 만 14세에 해당하므로, 이는 '14세'의 오기로 보인다. 2017고합2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8번, 첨부 사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순번 3, 5번) 1. 관련 사진(순번 7번) 2017고합29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P 대화내용, U 대화 내용(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라.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영리유인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영리 유인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A,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N15년 9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N15년 9월 다. 피고인 C: 징역 6월P7년 10.5월 라. 피고인 D : 벌금 5만 원이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소년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2) 제1경합범죄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8월 ~ 1년 6월) 3) 제2경합범죄 [피해자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C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성매매남성의 돈을 훔치거나 성매매대금을 받아 도망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벌어오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머물게 하였고, 피해자 M 및 그의 친구인 피해자 Q까지 합류하여 피해자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사실상 생활을 영위하던 중 피해자들이 함께 울산으로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피고인 B,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들을 모텔에 투숙시킴으로써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까지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 모두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는 위 각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M과 성매매남성을 2회 연결시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C는 담뱃불로 피해자 Q 의 왼쪽 팔을 지지고 피해자 M에게 담배를 물게 한 후 침을 흘리거나 담뱃재를 흘릴 때마다 때리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는 기소유예처분 2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Q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이고(특히 피고인 C는 만 16세로서 아직 나이가 많이 어린 편이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는 기소유예처분이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도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고인 A, C와 공동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더 나아가 상해 피해를 입고 도망하기를 단념한 피해자들을 모텔에 투숙시켜 피고인 A,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은 선도유예처분 1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 경위 및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Q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D은 소년이고, 피고인 B은 비록 성년이기는 하나 아직은 만 19세의 나이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그대로 1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