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16

범죄사실 2021고단21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피해자와 그 아들을 폭행하여 2020. 5.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2020. 11. 19.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에서 '2021. 5. 18.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12:20경 피해자의 직장인 <주소> D에서 약 78m 떨어진 곳을 배회하고 피해자의 직장 동료를 만나는 등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5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나 2019. 11.경부터 별거 중이고, 2021. 2. 8.자 협박 범행으로 2021. 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21. 4. 25.까지 피해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1. 2021.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18:48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식당에서, 피해자가 지인 2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약 10분간 피해자를 노려보는 등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여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2. 2021.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19:36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식당 밖에서, 유리문을 통해 피해자가 남자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수 분 동안 지켜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남자 지인에게 나오라고 한 후 위 '<상호명>' 바로 옆 가게에서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여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1225 피고인은 2021. 4. 5. 20:27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식당 앞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E가 세워둔 자전거 뒷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박카스 1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거리측정 사진, 피해자보호명령서 사진 2021고단10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부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임시조치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 통보 관련)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자료 첨부 및 분석에 대한), 피혐의자 거동 CCTV 사진 2021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결정 불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단1051호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있는 줄 모르고 간 것으로 임시조치결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21고단1051호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1. 2. 26. 피고인에 대하여 2021. 4. 25.까지 피해자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이 법원 2021저4호)이 내려졌고, 피고인은 2021. 3. 2. 위 결정을 통보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시점과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 '3분 정도 머물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신고를 하려고 하여 바로 식당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21. 3. 6. 18:38경 '접근금지한 사람이 찾아왔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약 10분간 쳐다보다가 112신고를 하니깐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상호명> 식당 업주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당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니깐 식당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21고단1051호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1. 2. 26. 피고인에 대하여 2021. 4. 25.까지 피해자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이 법원 2021저4호)이 내려졌고, 피고인은 2021. 3. 2. 위 결정을 통보받은 사실, 피고인은 2021.4. 3. 19:05경 <상호명> 식당 유리문을 통하여 약 2분간 식당 내부를 응시하였고, 같은 날 19:24경 약 12분간 다시 위 식당 유리문을 통하여 12분간 식당 내부를 응시하다가 같은 날 19:36경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를 밖으로 불러 위 식당 맞은편에 있는 가게에서 그 남자와 술을 마신 사실, 피해자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19:58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을 귀가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식당 밖에서 유리문을 통하여 응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남자를 부르기 위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100m 이내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후 그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이 오자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이고 과거 심장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절도죄의 피해금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5. 13.2021고단216호, 1051(병합)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216 피고인은 2020. 12. 6. 22:1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식당 앞 노상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위 식당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021고단105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나 2019. 11.경부터 별거 중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2. 8. 19:45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식당에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는 언제든지 뒤를 조심해라. 언제든지 너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2. 28. 16: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다가오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웅크려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등을 누르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줄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2. 7.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