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강원 태백시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등지에서, 잣 가공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B에게 “잣을 채취할 산(이하 ‘잣산’이라 한다) 임차료, 인건비, 운반비 등 잣 채취를 위한 사전 필요비용을 빌려주면 2021.경 약 300톤 내지 500톤의 잣송이를 채취한 후 빌려주는 금원에 상당한 잣송이를 납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전 필요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으면 그 중 대부분을 현금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성인오락실 게임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2021. 8.경까지 약 200톤의 잣송이만을 채취할 수 있는 잣산을 확보하였고 처음부터 약 300톤 내지 500톤의 잣송이를 채취할 수 있는 잣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웠으며, 인부 관리 등의 문제로 처음부터 약 300톤 내지 500톤의 잣송이를 채취하기는 어려웠고,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마땅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빌려주는 금원에 상당한 잣송이를 납품해주거나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가 빌려주는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0. 14:0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0. 19: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송금계좌), 피의자 C 명의 계좌거래내역서(금원수취계좌) 1. 임산물매매 및 관리 계약서, 각 물품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서[잣 매매 및 관리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산주(임대인)들의 전화통화 구두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기재 2021. 8. 30.자 2,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잣을 실제로 공급하고 받은 매매대금이므로 편취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잣을 실제로 공급하고 받은 매매대금이 아니라 그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과 같은 성격의 편취금이라고 판단된다. 잣송이는 통상적으로 9월경부터 채취하는데, 보통 kg당 4,000원~5,000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며, 풋잣의 경우 이보다 저렴하게 시세가 형성된다. 2,000만 원 상당의 실물 잣이라면 4~5톤 또는 그 이상의 양에 해당되는데, 그와 같이 많은 양의 잣을 2021. 8. 3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물 잣을 공급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그 무게에 따라 금액을 정하였고, 그에 따라 2021. 9. 13.자 7,891,000원, 같은 달 17.자 560만 원, 같은 달 21.자 9,386,000원, 같은 달 27.자 14,760,000원 등 합계 37,637,000원이 실물 잣의 매매대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런데 위 2,000만 원의 경우 그 액수의 특성상 무게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3억 500만 원으로 고액이다.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편취금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성인오락실 게임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잣을 채취하지 못하게 된 주요 원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해외(중국) 인력의 입국 중단이었다면, 이는 판시 범행을 전후하여 상당히 장기간 지속된 문제였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일정 시점에는 사실대로 알리고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편취하였다. 사기죄가 포함된 범죄로 벌금 1회, 징역형 2회의 각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정 금액은 잣산 임차료, 소개비, 마을기금,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해외 인력의 입국 중단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량만큼의 잣 채취를 하지 못하게 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한 잣산에서 피해자가 잣을 채취할 수 있도록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피해자의 손해가 일부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063,5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1. 9. 5.자 4,063,500원은 실물 잣이 공급되고 그 무게를 측정한 이후에 계산된 금액으로 보인다.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의 편취금의 경우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단위로 떨어지는 금액인 반면 위 금액은 100원 단위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1. 9. 9.부터 같은 달 27.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송금한 합계 37,637,000원이 실물 잣을 공급받고 지급한 매매대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2021. 9. 5.자 4,063,500원 역시 그와 같은 실제 매매대금으로 인정되고, 그 무렵부터 실제로 잣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2021. 9. 7.자 1,000만 원 또한 실제 매매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14,063,500원은 실물 잣을 공급받고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잣의 양이 15톤~20톤 상당임을 인정하고 있고, 앞서 본 잣의 시세 등을 고려할 때 위 14,063,500원도 실제 매매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