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2443> 1. 피고인은 2007. 5.경 D을 통해 경남 남해군 E 소재 임야 51,570제곱미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F에게 "본건 부동산을 금 18억 원에 매입하겠다. 우선 계약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2개월 내지 3개월 후 중도금 및 잔금 16억 2,000 만 원을 지급할 테니 먼저 본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말을 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5.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부산 J 지하역사 개발 사업에 K공사로부터 협상대상자로 선정 받은 한국도시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본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금 5억 5,000 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금 8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즉시 피해자로부터 금 5억 5,000만 원을 투자금조로 교부받고, 본건 부동산에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7. 1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해 주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정리해서 원래 약정한 기일까지 금 8억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지하역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요구받은 금 10억 원의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사업의 지연으로 2007. 6.경 이미 위 사업의 진행을 포기한 상태였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 8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2007. 10. 30.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의 위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를 마침으로써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 F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4고단4324> 2. 피고인은 2012. 4.경 부산 연제구 M빌딩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N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K공사가 발주한 P 명품관 공사의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향후 20년간 명품매장 88개의 종업원, 매니저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인 '용역관리권' 50%를 보장해 주고 빌린 돈도 분양대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명품관 공사의 컨소시엄 구성원 중 하나인 (주)Q로부터 75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용역관리권을 보장받았는데 (주)Q에 한 푼도 투자한 바 없고 앞으로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주)Q로부터 용역관리권을 받아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더 나아가 (주)Q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해 2011. 4. 28.경 컨소시엄 내 지분이 축소되어 대표주관사에서 탈락하였으므로 (주)Q가 용역관리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N 명의 계좌로 2012. 4. 10.경 1억 원, 같은 해 4. 18.경 9,000만 원, 같은 해 4. 20.경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총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018> 3. 피고인은 2012. 7. 6.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S부동산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U건물 1201호를 10억 원(계약금 2억 원, 잔금 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7. 7.부터 건물을 사용하되, 2012. 10. 30.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불하고, 만약 본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임대료(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월 250만 원)는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P 명품관 사업 역시 자금이 없어 성공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매매대금 1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매매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7.경부터 2013. 6.경까지 12개월 동안 위 U건물 1201호를 사용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기간 동안의 임대료 3,000만원(월차임 250 만원 × 12개월)과 관리비 960만 원(월평균 관리비 80만 원 X 12개월) 등 합계 3,96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244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점포사용권 양도에 따른 투자약정서, J 지하구간 등 개발사업, 공동사업약정서, 각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4, 18번) <201443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X,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 9, 10, 16, 17번) <2014고단801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계약서 등, 약정서, 확인서, 합의서, 상가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지불확인서, 지급명령, 임대차계약서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첨부,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액수 또한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무엇보다도 판시 첫머리 전파의 죄의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