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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8:5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29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그녀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밀착시키고 비벼대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오래 전이긴 하나 2002년도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E 빌딩 6층의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의 조리장, 피고인 B은 위 G식당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청주시 흥덕구 H에서 G식당에 대한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는 자신이 운영하던 G식당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무서로부터 매출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자 위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여 G식당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2014. 12. 초순경 G식당 운영하기 위한 주식회사 J(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설립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4. 12. 11.경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는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 주식 4,000 주중 2,000주씩을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 측에 주식회사 I 등의 G식당에 대한 납품대금 채권을 일정한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5. 5. 15. 경청 주시 서원구 K에 있는 L법무법인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중 3,100주를 피고인 C 측에 임의로 양도하며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 1,000주, 피고인 C의 배우자인 M에게 1,200주, 피고인 C의 동생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에 900주를 각 양도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에 대해 잘 알면서도 피고인 A, B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보관 중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900 주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00주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O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P, Q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R 진술 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1.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정관, 주주명부 1. 녹취서 1. 이사회의사록, 인증서(사업장양도계약서, 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감가상각비 명세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임서, 취임승낙서, 발기인총회 의사록, 거래내역서 1. 채권압류통지서, 채권압류통지 1. 비품 등 양도계약서,재무상태표, 감가상각비명세서, 급여미지급현황, 개인별체불내역, 거래처미지급금, 전자세금계산서, 동의서 1. 무통장입금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 1. 월별 결산내역 · 매출매입현황·급여대장·급여미지급현황·주별결산현황, 문자(AE → P, 피고인→ F, 피고인→ P, B→ F, B→ P), G식당 투자금 내역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횡령한 주식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14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0. 6.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춘천시 B빌딩 5층에 있는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인 D(여, E생)을 월급 140만 원에 고용하여 마사지 업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4. 7.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6. 6. 14.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가 적발된 사안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마사지사로 고용한 외국인의 숫자가 적지 않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아반데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0. 11. 8. 07:25경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발안 방향에서 정남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경찰관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인 문학리 방향에서 우측인 정남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11. 4. 12. 법률 제10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01:53경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뿅가는생막창'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공항로 사천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주취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13. 20:51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녹촌리 2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5%로 높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약 500m로 비교적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6.30. 가석방되어 2009. 7. 2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2. 춘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0. 22.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서구 G에서 H마트를 동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마트 운영자금으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1. 30.까지 이자 포함하여 1억 1,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6,000 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 상당의 빛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마트 운영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4,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처인 I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수감, 수용현황자료 첨부보고),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5.경 B Volkswagen Passat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24,000,000원을 할부금융 대출받고, 이후 36개월 동안 매월 992,720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2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만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자가 즉시 위 승용차를 임의로 회수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약정하고, 2011. 4. 6.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저당권설정등록이 경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말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고소보충) 1. 고소장, 할부금융 약정서(사본),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벌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30.00:06경부터 같은 날 00:2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출발하여 낙성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허벅지를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허벅지를 오른쪽으로 옮겨 피하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대고 누르며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중 허벅지를 밀착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한편 팔꿈치를 허벅지에 대고 눌렀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피해자가 계속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그 순간과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전동차 내가 혼잡하고 좌석에 승객들이 밀착하여 앉는 경우에는 옆사람과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추행의 태양은 피고인이 자신의 팔꿈치를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누르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추행의 태양으로서는 몹시 어색하고, 한편 당시 피해자가 회식으로 술을 마신 후 늦은 시간에 귀가하면서 전동차 좌석에 앉아 눈을 붙이고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비록 피해자는 잠이 들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지만 감각적인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 옆에서의 어떤 움직임에 대하여 순간적인 착각이나 오해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낙성대역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린 행동이 이상하기는 해도 이를 추행의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 공중밀집장소에서 은밀하게 추행을 한 사람이 이를 숨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더 확대할만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피해자가 하차하기 전에 피고인을 쳐다보고 내린 것은 피해자의 진술로도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혐오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내리는 바람에 이유를 물어보기 위해 따라 내린 것이라고 비교적 일관된 변소를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4. 12:30경부터 13:50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기업은행 D 지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은행에 방문하여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손님 E 등 수 명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상담 대기표를 여러 장 뽑아가는 등 다른 손님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고 위 은행에서 나가게 만들어 위력으로 위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의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0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2. 18:30경 파주시 D아파트 1013동 1501호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E(여, 40세)과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누구랑 바람을 피운거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2. 21:00경 위 아파트 현관문 밖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피해자 E과 다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신발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명치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협박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2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와는 약 6년 동안 교제한 사이이고, 피고인은 2015. 1.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월 초경 폭행사건관련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8.1821:00경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집을 비워둔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C주택201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해자 주거지 내에 있던 전자자물쇠 1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손괴하고, 유리창을 깨고, 방충망을 찢는 등 수리비 총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군포시 C건물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이 운영하는 'K 콜라텍' 내의 집기류 등을 폐기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H 2014. 11. 4.경 전화로 폐기물처리업자인 에게 '위 콜라텍 내부에 있는 물건을 폐기해 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 A은 2014. 11. 5. 16:30경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폐기물처리업체 인부들에게 위 콜라텍 내부에 있는 물건을 용달차에 싣고 가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팝콘자동화 기계 1대,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쇼파 1개, 시가 약 135,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버너 9개 등 시가 합계 635,000원 상당의 재물(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을 위 철거업체로 하여금 폐기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 L의 각 법정진술 1. 가구거래 및 납품 확인서, 가맹점 거래 견적서 사본, 가맹계약서 사본, N 국민은행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 고소인 주장 및 증거자료 제출 중 판결문(증거기록 440쪽)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확정일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가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물건들의 이용가치나 효용성이 없으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공모관계 및 현장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물건들이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이용가치 또는 효용이 전혀 없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자기 소유 물건을 폐기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8. 7. 20.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이대F&F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판시 팝콘 기계 등을 매수한 점, 주식회사 N 명의 계좌에서 2008.6.28. 주식회사 이대F&F에 합계 1,25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위 가맹계약에 따른 주방용품(팝콘 기계 포함) 가격이 1,250만 원인 점, 피해자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 점, 소파 가구점을 운영하는 O도 2008. 8. 말경 피해자에게 소파를 판매하여 이 사건 상가에 납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증거기록 212쪽), 피해자는 2008. 8.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2010년 5월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콜라텍을 운영했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상가에 드나든 적은 있으나 위 콜라텍의 내부시설물 설치 관리에는 물론 위 콜라텍의 영업에 관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관련 판결문, 증거기록 440쪽),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H은 P와 사이에 피고인 H이 이 사건 상가를 제공하고 P(피고인들은 P를 통해 피해자의 명의를 빌리고 피해자는 P의 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가 인테리어 시설 공사를 하여 운영을 한 후 수익을 나누는 내용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동업관계의 존부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물건들이 피해자의 단독 소유물인지까지는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물건들이 피고인 H의 단독 소유물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물건들을 임의로 폐기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3.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6. 5.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에서 전국 수백 개의 주유소를 인수, 직영할 예정이고, 위 주유소의 소장을 모집한다.'고 속여 취업 대가로 1,000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되,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회장으로서 I 총재의 자금책으로 활동할 만큼 자금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사람들을 모집하여 돈을 받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7. 12.경, 사실은 주식회사 H는 실체가 없는 회사로 자금력도 없으며, 전국 204개의 주유소 인수 사업을 전혀 한 사실이 없어 돈을 받더라도 위 주유소의 소장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BI H의 대표로 전국에 주유소를 100여개 이상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고, 그 주유소를 운영할 소장을 모집하고 있다. 주유소 오픈만 하면 평생 잘 먹고 살 수 있다. 지금 주유소 소장 일자리가 지원자들이 많아 부족하다. 돈을 주면 좋은 자리로 알아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1억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G, L, M,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000 만원 이상 송금자 상대 송금경위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피고인 A: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5.04 : 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지평면 곡수리에 있는 곡수사거리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지평 방면에서 여주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75세) 운전의 50CC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병원에서 2015. 8. 5. 10:49경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유족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15. 2. 15경 "C"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만난 뒤 밀양 등지에서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2. 26. 15:43경 밀양시 D에 있는 E모텔 4층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1분 44초 분량의 동영상과 1분 17초 분량의 동영상 등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보이며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는 사진 7장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는 장면이 있는 사진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F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2. 27, 21:28경 밀양시 G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7장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에 전송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머니 이름과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사이트에서 캡쳐한 피해자의 부모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H씨로 보낼까?", "아버지 어머니 같이 보낼까?"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은 하한만 참고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www불리한 정상 :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 장면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위 사진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98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0. 9. 제한 총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45

범죄사실 1. C도서관 관리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1. 16: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C도서관에 들어가 '씨발 내가 맞았다, 경찰에 신고해 달라, 다 죽여버린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도서관 바닥에 물병을 던지고, 도서관 입구에 설치된 도서 반납기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그 곳 도서관 이용객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서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F공원 관리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1, 16:2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F 공원에서 그 곳을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씨발년들 보지를 확 찢어버린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설치된 의자를 잡아 뜯고, 소주병과 막걸리 병을 공원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그 곳에서 산책하던 사람들이 공원에서 나가도록 하여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재물손괴,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도서관 내지 공원에서 폭력적 언행을 하는 등으로 위 시설들을 이용하는 여러 이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위 시설들을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업무방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831] 피고인은 이천시 C 소재 'D물류센터'에서 배차관리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4.경 위 'D물류센터'에서, 지입차주인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총 290,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매월 대출금 이자와 생활비 등으로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이 지출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 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40,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134] 피고인은 2012. 10. 31.경 F SM5 승용차의 구입을 위하여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매수대금 2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매월 일정 금액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2. 11. 2. 경위 승용차에 관하여 11,000,000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2014. 4.경 경기도 구리시 G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목록,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등 불기소 첨부보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2015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 내역 첨부와 관련) 1. 차용증, 통장 사본, 입출금 내역 [2015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자원장,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판매조건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유흥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나이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