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1. 6.경까지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의 IP전화기 등의 유지보수 업무를 위해 E에 파견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5경 E 본관 F호 사무실에서, 창고 열쇠를 관리하는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옆에 걸려 있던 열쇠로 사무실 내부 창고 문을 열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9만 원 상당의 일반형 IP전화기(LIP-9040C) 18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76,960,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30. 09: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E 본관 H호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시스템 수의계약서, 수의계약 합의서’, ‘소속 : 정보통신담당관실 경위 I, 6급 G’, ‘정보통신계 수의계약서’, ‘본인은 12월 14일부터 1월 29일까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한 업무(통신공사,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내용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한 소관업무가 국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통신공사는 3개 부속기관 및 3곳(예하) 한하여 1600회선에 관하여 통신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세금계산 제출 후 (7일) 이내로 지급할 것이며 진행할 것입니다. 별도 장비 납품은 별도 세금계산서를 진행하여 결재 후 (7일 이내)지급하겠습니다’, ‘3. 계약체결 시 담당자 및 해당 관련 계약회사와 협의 후 조치하며 사업에 차질 없이 수행할 것입니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등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집행자의 직위란에 ‘주사’, 성명란에 ‘G’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G 명의의 ‘정보통신계 수의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30.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E 별관 1층 로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1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G 명의의 ‘정보통신계 수의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 4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5.경 E 본관 1층 흡연구역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E에서 전화기를 관리하는 직원이다. E에 설치하고 남은 재고 전화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화기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전화기였으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반형 IP전화기(LIP-9040C) 18대의 판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23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0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600,000원 상당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7.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전화기를 관리하는 직원이다. E에 설치하고 남은 재고 전화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화기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전화기였으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반형 IP전화기(LIP-9040C) 20대의 판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37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80,000원 상당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7.경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반형 IP전화기(LIP-9040C) 20대를 담보로 맡기고, 10일 이내로 빌린 돈을 변제한 다음 전화기를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화기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전화기였으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9.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에게 ‘업체에서 사용하던 일반용 전화기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화기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전화기였으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날로그 전화기 (GS-492C) 28대의 판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9:12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32,000원을 이체받고, 현금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2,000원 상당을 이체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7) 1. 수사의뢰서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G 제출 증거자료)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B 제출 증거 자료)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A 제출 증거 자료)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A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아날로그 전화기 판매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전화기 구입자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B, N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편취금 입금 내역 확인, 전화기 판매대금 입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N 차용증 등 서류 제출)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13 내지 19, 20 내지 24, 28 내지 33, 45, 54, 60, 61, 65 내지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 전화기 유지보수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화기를 절취하였고, 절취한 전화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절도 피해 금액이 7,600만 원, 사기 피해 금액이 4,000만 원이 넘는다. 사기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도 피해자에게 절취품 중 일반형 전화기 1대, 고급형 전화기 2대를 제외하고 모두 반납하였고, 아날로그 전화기는 절취 수량 이상을 반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증거기록 403, 405쪽). 사기 피해자 J에 대하여는 재직하던 회사에서 피해 전액을, 피해자 N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 전액을 변제하였다. 사기 피해자 Q의 경우 피고인이 절취하여 판매한 것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구입하여 절도 피해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편취금 2,608만 원 중 72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