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고등학교 영어교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로서 D고등학교 학생들을 과외 지도하였고, 학원강사이다. 피고인 A은 D고등학교 2010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1, 심화영어회화 시험 문제를 사전에 피고인 B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B이 과외를 하는데 사용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과외를 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10. 3.경부터 10. 6.경까지 사이에 D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D고등학교 2010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1 과목과, 심화영어회화 과목의 시험문제를 알아내어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과외를 하면서 답을 알려주는 과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계로서 D고등학교장의 2010년 2학년 2학기 영어 시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유출의혹 내용 정리(심화영어, 영어1) 1. 노트필기 사본 1. 각 F의 성적증명서 사본, 성적변화표, 교과별 학력향상상 명단 1. 검찰 압수조서 및 각 압수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변호인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판단 우선 변호인의 지적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상 '단순히 '시험문제를 알아내어' 유출하였다고만 기재하여 시험 문제 유출의 구체적인 방법이 적시되지 않은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방법으로서 문제의 유출은 피고인 A이 혼자서 은밀하게 할 수 밖에 없고, 피고인 A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A의 범행 방법에 관하여 단정적으로 밝힐 수 없는 특성이 있는 점, 공소사실 상 수사결과 나타난 범행의 동기나 목적, 범행 일시, 문제 유출 후의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특정하고 있으며, 그 장소에 관한 구체적인 설시는 없었으나 '영어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라고 설시함으로써 시험 문제를 학교 내에서 알아낸 것을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바, 비록 범행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과외 강의 내용과 이 사건 시험문제의 유사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시험문제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고, 피고인 B이 기출문제와 문제집 등 자료들을 근거로 연구하여 강의한 것이 우연히 시험문제로 출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L은 이 사건 시험문제와 피고인 B의 강의 내용과의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시험 문제 유출행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므로, 문제의 유사성 정도에 대하여 본다. 아래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심화영어회화 시험의 객관식 17~19번, 서술형 2번 문제나 영어1 객관식 13, 서술형 7번 문제의 경우 피고인들이 제출한 시중의 자료에서 그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구할 수 있고, 영업 시험의 객관식 14, 16, 서술형 7, 8, 12번 문제의 경우 피고인 B이 강의한 내용만으로 정답을 바로 알 수는 없는 점 등 일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심화영어회화 과목의 서술형문제, 특히 그중 출제위원 교사들이 만들어낸 제시문이나 요약문이 있어 문제 출제 전에는 외부 교재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컨대, 서술형 9, 11번)에 거의 정답에 가까운 문장을 필기하도록 한 점, 영어1과목의 단어문제(예컨대 서술형 3, 4번)와 같이 D고등학교가 선정한 2학년 영어 참고서인 '비트' 교재에 해당 페이지에 나온 수십개의 단어 중 문제로 출제된 단어만 특정하여 F에게 공부를 하도록 한 점, 그밖에도 과외강의자료 및 비트 교재에 정답이나 정답과 유사한 부분을 필기하거나 밑줄, 동그라미, 형광펜, ★ 표시 등으로 부분이 심화영어회화에서는 듣기 시험을 제외한 17문제 중 14문제 정도가 되고 영어1과목의 영어 단어 관련 문제 등 31문제 중 적어도 22문제 정도 되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시험 직전 F에게 정답 부분만 따로 모아서 정리하여 정답이나 그와 매우 유사한 문장 또는 단어를 적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의를 한 점, 비록 교재나 모의고사 문제의 지문에서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형식이 완전히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답 내지 정답에 가까운 유사한 내용을 강의한 점 등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에 나타난 강의 내용과 시험문제 사이의 유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인쇄실에서 문제지 유출의 가능성에 대하여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에 문제유출의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검사나 피고인들 모두 인쇄실에서 이 사건 시험문제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기소와 방어를 하였고, 특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인쇄실에서 문제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우선 인쇄실 기사 M는, M가 외출할 경우 잠금장치를 2중으로 하고 철저히 감동하는 등 인쇄실에서 문제 유출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M는 한편 해당 과목 교사들이 인쇄된 시험문제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도 진술하는 점, G, I, J, K 등 출제 교사의 진술, D고등학교 교사 N, O의 진술에 관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400~406쪽 수사보고서 및 CD)에 의하니, 모든 시험지가 선반에 인쇄된 상태로 놓여져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시험기간 중에도 인쇄실 출입이 자유로웠으며, 다른 시험문제를 볼 수도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위 M의 진술만을 근거로 인쇄실에서 문제 유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M의 진술만으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B의 과외 자료와 방법에 관한 주장의 신빙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P 영어카페 등에서 스스로 공부하여 과외를 한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우선 피고인 B이 참고하였다면서 제출한 자료는 이 사건 과외 당시 만든 자료가 아니라고 자인하고 있어 피고인이 과외 당시 참고하였다는 자료가 무엇인지 주장 이외에 다른 인정 자료가 나타나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은 F에 대한 영어 과외 이외에 자기주도학습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영어 과외를 하면서도 족보닷컴에서 다운로드 받은 D고 3년간 중간고사 문제 분석표, 시험지를 분석하여 D고등학교에서는 주제문제 많이 내는 것으로 분석을 했고, 이그잼포유나 P 영어카페 등에서 시험범위의 모의고사문제 원본, 변형문제, 비트 원본과 변형문제 등의 자료를 연구했으며, 메가스터디나 엠베스트 사이트에서 동영상 강의 듣고 교과서를 따로 공부했고, 지문별 특성에 맞는 강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록에 나타난 제반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 B이 과외한 2달 동안 시험대비를 위한 과외 이전과 이후에는 시험과 무관한 기본적인 영문법 등을 따로 강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F 이외에 다른 D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과외를 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F 1명의 강의를 하는 과정에 시험대비를 위한 짧은 시간 동안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강의 준비를 하고 심지어 인터넷 강의도 수강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P의 영어카페나 이그잼포유 등 피고인들이 제시한 자료에 이 사건 시험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는 몇문제 출제가 되지 않았고 대부분 문제(예컨대, 심화영어회화 서술형 3, 4, 5, 6, 8, 9, 11, 12, 13번, 영어1 객관식 4, 7, 9, 10, 11, 12, 14, 15, 17번, 서술형 1, 3, 4, 6, 7, 8, 10, 12, 13번)는 그 문제를 참조하여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인 점, 이 사건 시험이 실시된 2010년은 새로운 8차 교육과정 실시 첫해여서 참고할 자료가 그리 많지 않아서 P 영어카페나 이그잼포유 등을 굳이 참조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F가 심화영어회화 부분 서술형 문제를 선생님이 찍어 주었다거나 어려운 문제를 출제할 것이라고 겁을 주었다면서 알려준 내용을 토대로 과외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출제위원 교사의 '시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설명이나 힌트가 없었다'는 진술에 반하여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4.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강의 내용과 시험문제의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시험문제의 사전 유출 없이는 피고인 B의 강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 문제가 유사한 점, 인쇄실의 관리 상태가 인쇄된 시험 문제에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강의 방법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문제 유출 없이도 F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강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는 점이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 A이 Q의 어머니에게 피고인 B을 자신의 딸인 것을 감추고 소개시켜 주었고, B이 가명을 사용하여 F에게 과외를 하는 등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D고등학교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과외를 돕거나 B의 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이 사건 시험 과목의 문제를 유출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교사의 직분을 망각하고 교사의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윤리의무를 전혀 도외시 한 채 이 사건 행위를 하여 학생들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을 막아 시험제도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동료 교사, 학교, 학부모들이 입었을 정신적인 고통이 지대할 것임이 자명함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동료 교사의 감정 문제로 방향을 돌리는 등 다른 변명을 일삼고 있는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2.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들 모두 전과없는 초범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별로 없는 점, F 1인에게만 문제 유출을 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의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 전과관계나 범행 결과 등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