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성치매 환자이고, 피해자 B(여, 30세)은 지체장애 3급(뇌병변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좌측편마비)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0. 1. 23. 16:00경 위 D병원에서,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보러 가자”고 말하면서 위 병원 건물 뒤에 설치된 의자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행 동영상 청취 관련) 1. 장애인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알콜성치매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소통능력과 인지능력을 고려할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일 뿐, 피해자의 신체적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4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0. 1. 24.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이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 상황, 이 사건 범행 장소의 모습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구체적 내용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잘 부합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신체적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판시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D병원 지하의 프로그램실에서 나가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싫으면 안 할게’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러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새롭게 친분관계가 생기게 되었다거나, E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는 전과는 달리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에 응하게 될만한 아무런 사정의 변경이 없다[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전에는 피해자와 손도 안 잡아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쪽)]. 2)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뇌병변장애로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어 걷거나 일어서는 데에도 지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D병원 건물 뒤편에서 이루어졌고,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위 장소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직접 항거하거나,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범행 장소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이 사건 범행은 E 등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다가온 때에야 끝났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전 D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을 무렵부터 피해자가 다리 부분의 장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읍, 읍’ 소리를 내면서 피고인에게 성적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였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체장애로 인해 거동이 어려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77세 고령으로서, 알코올성 치매 등을 앓고 있으며, 청력이 좋지 않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편이다. 이 사건 범행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건강상태, 인지능력, 자기통제력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40년 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