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같은 군 E 'F 공장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이고,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며,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를 받아 굴삭기 조작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7. 11. 14:00경 대구 달성군 E 'F 공장 철거공사' 사업장에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굴삭기에 빔 절단기를 연결하여 철거 건물 천장의 철제 트러스를 절단·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철제 트러스는 건물 입구 반대편에 있는 트러스 하부 조적벽체와 연결되어 있어 빔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철제 트러스를 절단하는 경우 지속적인 충격과 진동이 트러스 하부 조적벽체까지 전도될 수 있는 구조였고, 철거 건물 외벽 주변에는 방책 등 해체 작업 관계 근로자 외의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았다. 피고인 B은 굴삭기 작업자로서 작업 과정에서 충격 또는 진동으로 인해 트러스 하부 조적벽체가 무너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건물 외벽 인근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작업자가 외벽 옆에 있을 경우 작업을 중단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는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이 위 B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한 해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 이상, 해체 작업을 하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물 등의 해체작업 및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굴삭기 작업 시 전담유도자를 주변에 배치하고 전담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굴삭기를 이용한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는 한편, 작업 과정에서 충격 또는 진동으로 인해 트러스 하부 조적벽체가 무너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건물 외벽 인근에 다른 작업자가 있지 않도록 하고, 다른 작업자가 외벽 옆에 있을 경우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G(52세)이 건물 천장 철제 트러스 해체 작업 중에 건물 외벽 옆에 서 있는 것을 방지하지 않고, 피고인 B은 건물 외벽 옆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피고인 A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해체 작업 도중에 충격 및 진동으로 인해 트러스 하부 조적벽체가 붕괴되고 외벽 옆에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붕괴된 조적벽체에 깔려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피고인 A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 보고, 시체검안서, 감독점검표 1. 작업중지 해제 요청 및 작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보고 1.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계약서 1. 각 현장 사진, 사진(현장), 사진(검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F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트러스 하부 조적벽체가 무너지거나 피해자가 그 벽체 옆에 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의 과실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빔 절단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장 천장의 철제 트러스를 절단 해체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작업은 철거 중인 노후 건물에 강한 충격을 줄 수 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 A도 이러한 작업 중에 조적벽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점, 그러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장 외벽의 붕괴나 비산물의 낙하에 대비하여 벽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살피는 등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 B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굴삭기 기사이고 이러한 일을 한 경험이 다수 있으므로 철거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 점(일반 인부와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 외벽 밖에서 작업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의 위치를 파악하고 주의를 기울여 작업해야 했으며, 주변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사고 발생 장소는 피해자가 작업하던 이 사건 공장 외벽의 일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예견가능성 및 이를 전제로 한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아니한 피해자를 위험한 장소에서 일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으며,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금도 지급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과실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고도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잘못은 업무상과실로 조적벽체를 붕괴시킨 것이 아니라 작업장소 주위에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것에 있는 점, 그러므로 사고에 대한 주된 책임은 피고인 A에게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굴삭기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