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9. 16:10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를 거쳐 다시 충주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2km 구간에서 제2종 소형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40cc VL1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140cc VL15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충주IC 방면에서 G대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편도 2차로의 도로였고, 도로 우측에는 충주 H마을 진입로에서 합류하는 지점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18km 초과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H 마을 진입로에서 G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I(77세) 운전의 J CA110V 이륜자동차의 좌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CCTV영상 분석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6번)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사고 후 행적에 대하여) 1.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거리 산정) 1. 도로교통안전공단 충청북도지부 지역본부장 작성의 감정촉탁 결과 회신의 기재 1. 진단서(순번 19번)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현장촬영 사진 및 설명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차량직진신호에 따라 운전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피고인 운전 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므로, 피고인이 과속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시 제한속도를 약 18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98km로 운전한 사실,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를 통과한 후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80km로 운전하였다면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가 사고 지점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발생 무렵 시각, 당시 날씨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오토바이를 확인함에 있어 지장을 줄 요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지 않았더라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며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피고인이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나. 또한 도로교통법 54조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다.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설령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시 구호조치 의무 등이 부과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는,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