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39

범 죄 사 실 2022고단33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1. 2. 20:24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유소에 이르러, 그 주유소를 가로질러 길을 걷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64세)으로부터 ‘여기로 들어오면 안된다’는 취지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차는 되고 사람은 안되나.”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피고인 B이 이에 가세하여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노.”라고 큰소리로 항의하며,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거나 팔을 치켜들어 때릴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손에 들고 있던 가방과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위협하는 방법으로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E에게 “사장 어디있노.”라고 말하며 위 주유소의 사무실 문 앞에 다가간 뒤 손으로 사무실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 당겨 수리비 5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주유소 업주인 피해자 F(남, 61세) 소유의 유리문을 손괴하고, 열린 문을 이용해 위 주유소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E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G(남, 35세)에게 “니가 사장이냐. 사장 오랬더니 니는 뭔 관계고. 니가 사장이가.”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강하게 잡아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719 1. 폭행 피고인 A은 2022. 5. 15 18:11경 통영시 H에 있는 I병원 1층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J(남, 34세)에게 그곳에 설치된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2회 잡아당기고 이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3회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병원 직원들 및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니 몇 살이야, 개새끼야, 조씨 중에 니같은 좆밥새끼는처음이다, 언제 마치노 기다릴께,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영상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추가 분석 등), 관련 사진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처음부터 주유소 사무실 출입문에서 ‘끼익’하고 소리가 났으므로, 피고인이 위 출입문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G, E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출입문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문 아래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났고, 문이 비뚤어져서 수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F 역시 경찰에서 다음날 문 아래 부분에서 계속 ‘삑’하면서 긁히는 소리가 나 업체에 문의하여 고장난 베어링을 교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유리․샷시 업체로부터 5만 원의 수리비 영수증을 받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긴 것 이외에 출입문이 파손될 만한 다른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재물손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2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I병원 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