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5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강남세무서장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2005. 9. 21.부터 2005. 11. 10.까지 세무조사를 한 다음 2006. 3. 20.경 E에 대하여 2004년 귀속 법인세 1,934,056,493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2006. 4. 6.경 E의 대표이사이자 E 주식 98%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인 피고인 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고, 2006. 5. 10.경 피고인 A 소유인 서울 강남구 F건물 2층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직후인 2006. 5. 2.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B과의 2006. 5.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6919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7. 9. 27.경 1심에서 승소하였다. 그런데 2007. 11. 23.경 위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서2097)에서 법인세 귀속연도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대한민국은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E 및 A에 대하여 부과원인은 동일하고 귀속연도만 2005년으로 변경하여 2008. 1. 8.경 E에 858,783,413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고, 2008. 5. 21.경 피고인 A에게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를 하였고, 2008. 7.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공매절차에서 G은 2011. 1. 20.경 1,202,18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2011. 1. 21.경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각결정통지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11. 1. 20.경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2011.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강남등기소 2011. 1. 20. 접수 제3592호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인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허위의 매매예약 및 매매 계약을 승낙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피고인 B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실제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고, 피고인들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6. 4. 6. 이 사건 1차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통지를 받은 직후인 2006. 5. 2. 피고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A은 2008. 7. 7.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때로부터 2011. 1. 20.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낙찰자가 결정된 2011. 1. 20. 당일에 곧바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대한민국이 피고인 B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2나39259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피고인 A이 2006. 4. 6.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그 무렵부터 2011. 1. 19.자 매매 당시까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매매는 피고인 A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 진의에 의한 양도인 이상 그 양도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과세관청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소정의 체납처분 면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191 판결 참조),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가 허위의 매매예약 등에 기하여 경료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1999년 7월경 피고인 A의 권유로 H(I)이 운영하던 캐나다 벤쿠버에 있는 J(J,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미화 35만 달러를 투자하고 위 회사의 주식 49%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에 금원을 투자한 사실, 위 투자약정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투자금 지급을 보증하였는데, 이후 위 사업이 실패하여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과 사이에 2006. 5. 22. 당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투자원금 2억 원을 매매예약금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13억 원으로 정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피고인 B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대한민국은 E에 대하여 2005. 9. 21.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인 A은 그로부터 약 20여일 후인 2005. 12. 2.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만일 피고인 A이 세금을 면탈할 목적이었다면 세무조사 직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타인 명의로 취득하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던 2008. 3. 20.경부터 새로이 압류등기가 경료된 2008. 7. 7.경 사이에 위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것이나, 피고인 A은 2005. 12. 2.경 자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 납세의무자로 법인세 납세고지를 받은 2008. 5. 21. 이후 충분히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위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았던 점, 또한 피고인 A 이 법인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더라면 곧바로 E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나, 피고인 A은 최근까지 E를 폐업하지 않고 위 법인 명의로 여러 가지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왔던 점,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자인 G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G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7545호)에서도 위 매매예약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허위의 매매예약 등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