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김해시 K시장 1층에 있는 'L' 상호의 배달대행업체에 근무하면서 종업원들의 배달지시, 배달원 및 배달업체를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면서, 배달원들이 받는 임금에서 지각비, 결근비 등의 명목으로 임금의 상당액을 갈취하고, 이로 퇴사 및 이직을 하려는 배달원들에게는 이탈을 막는 한편, 경쟁업체 배달원까지 협박 등으로 이직을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의자 A의 단독범행 가. 반지 반환거부로 인한 횡령 피고인은 2015,12,24,23:00경, 위 'L'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배달원인 피해자 M(18세)이 크리스마스 날 여자 친구와 놀 수 있도록 하루만 쉬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네가 안 올지도 모르니까, 반지라도 맡겨 놔라. 네가 26일 날 출근하면 주께"라며 말하며 출근 담보 목적으로 반지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경까지 계속하여 위 반지를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한 후 1~2일 후 다시 출근 담보 목적으로 위 반지를 교부받고, 이후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위 반지를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2016. 5. 12.까지 위 반지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 만원 상당의 금반지 1점(18K 3.96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에 응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9. 20:00경 피해자가 사전 통보 없이 일을 그만두고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친구인 N을 통해 김해시 에 있는 'P노래연습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차량을 몰고 그곳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같은 층 계단 쪽으로 끌고 가 "엎드려 뻗쳐!"라고 말하고, 인근에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길이 불상, 재질 나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여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내려가 맞은편 도로상에 주차해 둔 차량으로 가면서 지하주차장 통로에 이르러 피해자를 갑자기 세운 후 험악한 인상으로 째려보며 "형들이 만만해 보이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7 대 때리고,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이 몰고 온 다마스 차량에 태운 뒤 위 'L' 사무실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 (길이 불상)를 챙겨 인근에 있는 'AL공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신고해도 상관없다. 오늘은 니 죽고 내 죽자."며 가지고 온 쇠막대기로 엉덩이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Q(18세)이 갑자기 전화연락을 끊고 일을 하러 오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 다니던 중, 2015. 12. 24. 22:00경 김해 R에 있는 'S당구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 반갑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휘어잡고 그곳 화장실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엎드려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재차 내려찍은 뒤 발로 정강이를 2-3 대 걷어차고, "야이 씹할 놈아! 왜 전화 안받냐!" 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면서 "왜 대답을 안하냐"고 한 후 손날로 성대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4.경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전화를 받지 아니한 채, 연락을 피하자 이를 수소문 하던 중 피해자가 김해시 T에 있는 "U" 인근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상가 주차장으로 오게 한 다음, "야이 씹할 놈아! 왜 전화 안받냐"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가려 하고,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서 도망가려 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4, 17:00경 김해 어방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씹할 놈아! 전화 왜안받냐. 잠수타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5-6 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6. 13. 22:30경 김해 V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Q가 생일파티를 위해 친구들과 모여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전화 안받노?"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수업중이라 못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자, "야이 씹할 놈아! 핑계 그만대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툭툭 치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뚝,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6. 2. 14.경 오후경 위 'L'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W(18세)이 계속적으로 전화를 받지도 않고, 연락을 피하자 그 소재를 수소문하던 중 피해자가 같은 시 X에 있는 Y편의점에 있다는 알아내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차량을 몰고 그곳으로 간 후,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왜 전화를 안받노. 내가 잘해주니까 만만하게 보이나 좆같은 새끼야 잠수 타지 말던가. 일단 차에 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위 L 사무실로 갔다. 위 L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니 저번에 다른 가게에서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일을 해서 또 잡혀오노. 여기 일을 좀 해라"며 배달일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저는 진짜 하기 싫습니다. 일반 일을 하거나 아니면 배달일은 안하고 싶습니다"고 하소연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C는 인상을 쓰며 "일주일 정도만 도와도, 안 그라고 다른데서 일을 하면. 차로 확 박아 버릴 꺼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날로부터 일주일간 배달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6. 2. 15, 02:00경 위 'L'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Z(20세)이 배달원인 W에게 "L에서 연락와도 받지마라. 일하러 가지마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른 배달원으로 하여금 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D,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데리고 오게 하고, D, B은 수소문을 통해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주점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사무실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W, Q 및 다른 배달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채 사무실 옆 상가 통로로 10여미터 끌고 가 주먹으로 또 다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6.2.17. 02:00경 위 'L'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경쟁업체 배달원인 피해자 Z을 자신들이 일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가 김해시 AA에 있는 'AB'이라는 피씨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차량을 몰고 그곳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위 사무실로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경찰서에 신고하려면 해라. 벌금 받으면 되지 벌금 받고 나면 또 니 괴롭히면 되고"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여기서 일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보여 제대로 일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자 "왜 안 할껀데. 생각 좀 해봐라"며 인상을 쓰며 계속 다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가 자신들의 업체에서 배달 일을 하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M(18세)이 두 번 다시 이탈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A의 원룸에서 잠자며 일을 하도록 했다가 '하루만 집에서 잘 수 있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 허락했지만, 이후 또 일하러 오지도 않고 잠적을 해버리자 배달 일을 강요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2. 21, 19:00경 위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돌았나. 니 감당되나,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데, 니 감당 못한 다이가 한 시간안에 사무실로 올라온나"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겁을 먹고 찾아온 피해자를 위 피고인 C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자에 앉힌 뒤 오른 손바닥으로 뺨을 사정없이 5-6 대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들어 올린 후 오른손 주먹으로 성대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 C, A, E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기존에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AC' 이라는 배달업체에서 일을 한 바 있던 피해자 AD(19세)가 인근 AE 배달원으로 일을 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수소문한 뒤 'L'로의 이직을 강요할 목적으로 위력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4. 23:30 경위 'L'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AE 배달원인 AF 통해 피해자와 함께 'L' 사무실로 올라오도록 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마! 행님이. 개새끼야. 행님이. 이런 대우를 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사무실로 끌고 가면서 또 다시 주먹으로 머리를 1대 때렸다.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이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이에 가세한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계속 겁을 주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에 고통스러워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 잡고 짖누르며 겁을 주고, 주먹으로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 D의 단독범행 (상해) 피고인은 배달 일손이 부족해지자, 김해지역 배달대행 경쟁업체 'AG'의 배달원인 피해자 AH를 수소문한 뒤 'L'로의 이직을 강요할 목적으로 위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5. 01:00경 피해자가 위 사무실 인근에 있는 'AI 수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차량을 몰고 그곳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김해시 AJ에 있는 AK마트 맞은편 도로상에 이르러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직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Q, W, Z, AD,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소견서, 감정위촉 결과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고인 A, B,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 3 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7월20일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월10일 피고인 C에 대하여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20일 피고인 D에 대하여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20일 피고인 E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2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피해자 Z에게 중한 상해를 야기시킨 점, 피고인 D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징역 8월을 복역하게 되는 점, 피고인 E의 범행횟수가 1회이고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강압에 의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의 합의서를 제출하게 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