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교회 담임목사이자 E신문 발행인으로, 2013. 4. 15.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서노회가 서서울노회와 강북노회로 분리되었는바 피고인은 위 강북노회 소속 목사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는 위 서서울노회 소속 목사들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8.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신문 홈페이지(I) 게시판에 '노회장 사칭으로 위기에 빠진 G 목사'라는 제목으로 '(중략) 무면허로 침을 놓다가 사람을 죽여(2007고단796)형을 받은 바 있으며, 지금도 거액의 남의 돈을 갚지않아 투자금반환청구소송(92012가단16271)의 피고소인으로 소송중에 있는 성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버린 F 목사(J교회)를 앞세워 (중략) 더 이상 노회를 진행할 수 없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6. 23., 같은 해 7. 28.경 같은 내용의 글을 E 신문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7. 23.경 위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K교회 G씨 목사 안수증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중략)G(K교회)씨가 목사 안수증도 없는 무자격자임이 드러났다. G씨는 지난 1995년 9월 5일 예장 합정 서울서노회 교단 가입시 목사 안수증이 없어 가입서류 제출이 불가능해지자 궁여지책으로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임직패의 사진 한장과 자신이 옮겨 적은 목사임직패의 필사본을 제출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같은 내용의 글을 위 신문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는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증 대신 목사임직패를 수여받았으므로 무자격자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첨부된 게시물 포함), 수사보고(고소대리 추가고소장 제출, 첨부된 게시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1)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의혹을 제기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 설령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며, 3)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서노회가 소속된 목사들 간의 견해 차이로 서서울노회와 강북노회로 분리되면서 피고인이 소속된 강북노회와 피해자가 소속된 서서울노회간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게 될 불이익,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게시된 글의 내용은 "G가 목사안수증도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임직패의 사진 한 장과 자신이 옮겨 적은 목사임직패의 필사본을 제출하여 교단에 가입하였다"라는 것으로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단순히 자신의 의견이나 추측, 가치판단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목사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을 사칭하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만들어 교단에 가입한 것이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적시된 사실은 목사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진실한 사실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G는 1985. 5. 23.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에서 목사로 안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객관적으로 진실로 확인된 바 없는 허위라고 판단된다. 한편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설령,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잘못 믿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적시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명예훼손 대상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를 거치거나, 그 진실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게시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