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보령시 대천항 등지에서 조업하는 C(21톤) 어선의 선주 겸 선장이고, 피해자 D(D, 38세)은 베트남 국적의 선원으로 위 C에서 일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08:30경 보령시에 있는 대천항에 입항한 위 C 선상에서 위 피해자 D이 평소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일을 다른 선원에게 미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조타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하고, 피해자가 한 쪽 무릎을 꿇지 않자 발로 그 무릎을 눌러 양쪽 무릎을 꿇게 한 후 그 자세로 약 30분 동안 벌을 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5.경부터 2018. 6. 1.경까지 보령시에 있는 대천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러시아인 E, F를 각각 금액을 알 수 없는 급여를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일부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G, D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C 선원명부(외국인 2명 승선 확인), 러시아인 2명 체류자격 확인, 러시아인 2명 C 선원승선사실 확인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처방전 1. C 선상 폭행 채증사진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기재 러시아인들이 피고인의 배에 적어도 3회 이상 피고인의 배에 승선하여 일반적인 선원과 비슷하게 조업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러시아인들의 관계(종전에 별다른 친분관계 없음), 해당 러시아인들의 입국 경위와 피고인과 만난 과정, 승선 횟수 및 작업한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경험칙 상 피고인 주장과 같이 그 러시아인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어업 활동을 체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러시아인들을 고용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외국인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합범 관계에 있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고로 강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이 입었을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현재까지 피해자 D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와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 있음), 가족,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고용주로 피해자의 여권을 보관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8.경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니 여권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2018. 4. 18.경부터 2018. 8. 6.경까지 위 여권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D과 그의 부탁을 받은 H, I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D의 여권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에 대하여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그 무렵 피고인이 보관하던 D의 여권이 반환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로 D의 여권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과 같은 피해를 당하고 경찰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우리말로 “여권”이라는 말을 하며 손을 내밀며 달라는 동작을 취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당시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이고 D이 피고인의 배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점과 여권 자체로부터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없는 점, 당시 피고인과 D이 화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긴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D의 여권을 확정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자신의 소유로 하거나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D이 자신의 여권을 가지고 가서 직장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잠정적으로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위 항 기재 부분 외에 D이 직접 피고인에게 여권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고, 그 사촌인 H, H의 남편 I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여권 반환을 요구한 적이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말이나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피고인에게 찾아오면 주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D이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기간, H, G의 존재 등을 고려하면, D이 피고인의 배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소의 위치 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을 찾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I은 D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선뜻 우편으로 이를 반환해주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고, H는 한국어가 능숙한 편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과 전화로 제대로 소통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 D과 함께 피고인의 배에서 일했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의 여권을 강제로 뺐었던 것이 아니고 외국인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가 발급된 이후 G가 병원에 가기 위해 여권을 달라고 요청하자 반환해주었다고 진술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