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15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8.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 지적장애 3급)가 객혈로 인해 2018. 11. 9.경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같은 입원실을 썼던 E의 남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E에게 스스로 지적장애 3급이 있다고 소개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10. 19:00경 위 병원에서 병원이 답답하다며 바람을 쐬러 가고 싶어 하는 피해자를 병원 뒤쪽 벤치로 데리고 나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눈을 감아보라고 한 뒤, 피해자가 눈을 감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2.경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PC방에서 위 E이 무인 계산기에서 PC방 이용료를 결제하고 있는 사이 갑자기 PC방 옆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8. 11. 16. 13:00경에서 14:00경 사이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위 E을 만나기 위해 찾아와 E과 피고인의 부친이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둘만 집에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쇼파에 누워보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쇼파에 눕게 된 피해자에게 "야동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며 "섹스를 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어차피 나중에 나이 들면 할 텐데, 미리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강제로 올라타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도 만졌으니 나도 만지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음부를 입으로 핥은 뒤, 피해자를 안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만 8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만 13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징역 6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속기록, 수사보고(현장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련),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형기종료일 보고),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재범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2차례 선고받았고 그중 1차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포함한 것인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018. 4. 3.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그 누범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성범죄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이 성범죄의 습벽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이후 수사 개시 이전에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를 만나 사과하였으며, 합의금 34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 외에도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이 종료된 이후 약 6개월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동종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고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