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강원 원주시 C, 1층에 있는 'D'을 함께 운영하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경 위 D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속칭 '카드깡'을 통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3. 9.경 위 'D'에서 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에 공급가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9.경부터 2015.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52,829,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5. 3. 9.경 위 'D'에서 사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카드깡'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만 원 상당을 신용카드 결제한 후 일부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3. 9.경부터 2015.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 상당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한 후 자금을 융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점), 여신전문금 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제30조(신용카드 가장 결제 자금 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용카드 가장 결제를 통한 자금융통의 범죄는 국가의 조세행정과 신용카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사 민지현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 23:00경 강릉시 수리골길17번길 21 소재 교동대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 소재 교동택지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5.2. 03:35 경 강릉시 교동 소재 교동택지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율곡로 2996 소재 율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 소재 율곡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율곡중학교 방면에서 포남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캡쳐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의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3회째 음주운전이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사고 충격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상당한 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5:15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세광고등학교 방향에서 가마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7세)이 타고 있던 G 다마스 승합차의 뒷범퍼 좌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다마스 승합차가 우측 인도쪽으로 튕겨져 나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H 소유의 입간판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마스 승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26,308원이 들 정도로, 위 입간판을 수리비가 180,0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O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전과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8.03:53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영업방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위 E 등에게 '씨발 것, 개새끼들아! 집에 가긴 뭘 가, 니들 이러다가 다 뒤진다. 한번 붙어 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갑자기 '나 집에 간다'라고 말하며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여 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지랄하지마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6:38경 춘천시 공단로에 있는 삼화임업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후석로에 있는 대영정밀카센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차량 사진, 운전면허조회(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지 얼마 되지 않아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3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역주행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아직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위치와 피고인이 가려고 하였다는 병원과의 거리, 운전을 한 시간대, 운전을 한 장소가 택시 등을 부르기 어려운 곳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병원에 가려고 운전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19:45경 구미시 C 소재 D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E과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치안센터에 갔다가 위 치안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G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듣게되자 "니가 경찰관이가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말경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157번길 75 꽃뫼노을마을풍림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약 1,000만 원 정도 매달 입금되는 통장을 보여주며 "가게 운 영하는데 쓸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 달라. 매달 일정액을 갚는 방법으로 6개월 내 모든 원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게 운영은 적자 상태였고, 약 2,000만원 상당의 제3금융권 부채 및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이 필요한데 돈을 조금만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4. 경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대출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 해자가 교제 중인 상황에서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모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평소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아들 취업을 시켜줄테니 2,5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9.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29.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진행 중인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은행에 3,000만 원을 넣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면 갚아줄 것이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넉넉잡아 3개월이면 돌려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이고 금융기관에 14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원리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후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0.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좀 더 필요하다.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면 전에 빌렸던 3,000만 원과 합쳐 6,000만 원을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이고 금융기관에 14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원리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 같은 달 30.경 현금 1,000 만원 등 합계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의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통장내역서 11매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8,500만 원이나 되어 피해 규모가 적지 않고,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2016. 8.경 피고인과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진정취하장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실제로 변제한 돈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2017. 3.경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고 약속한 담보를 설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히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 형평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2. 29.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아암대로 5 숭의역 삼거리 교차로를, 낙섬사거리 방향에서 신광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해(혈중알콜농도 0.131%)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781,6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같은 날 00:15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오복식당 방향에서 대림아파트 방향으로 위 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H 오토바이, I 코란도, J 스타렉스 차량을 연쇄 충돌 하면서, 스타렉스 차량이 뒤로 밀려 옆에 서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K(58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K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9, 00:10경 인천 남구 용현5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사법위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 K 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내지 교통관련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5: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노인회관에서 지인들과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 E(여, 76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화투 여러장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린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1O회 가량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약 16분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자료에 대하여,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범행 CCTV 영상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치료비로 지급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883,880원을 위 공단에 납부한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14

범죄사실 2017고단414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8. 00: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거의 없고, 다른 지불수단도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8. 01:00경부터 01:50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 되어 경찰관들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구받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봐라", "너거는 모가지가 몇개고"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경사 G에게 "이 씨발놈아, 니는 뭐고"라고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고, 위 소파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7고단544 피고인은 2017. 4. 15. 02:00경 부산 연제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맥주 425cc 3잔, 버터구이 등 14,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취식한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결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술값 못준다! 새끼야! 신고해라!"고 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7고단414 사건 증거목록 1), 주취자 난동 모습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6.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비록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으나, 피고인은 치료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보호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필요해 보인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군산시 중앙로에 있는 LG유플러스 군산 직영점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가 필요한데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과 사용 요금을 연체하지 않고 납부할 테니 휴대전화 한 대만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생계비와 주거비로 매월 약 120만 원 정도 지원받고 있는 것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요금미납으로 직권 해지되는 등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 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사용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경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 받아 사용하면서 그 때부터 2016. 1. 경 직권해지되기 전까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사용 요금 합계 1,524,3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휴대전화 청구내역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 단말기 할부금 지로 영수증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요금납부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23:35경 춘천시 후석로395에 있는 공단오거리 교차로를 후평사거리 방면에서 성심병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여, 23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6,483,6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치상 후 도주의 기본영역 : 8월부터 1년 6월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위법성이 중한 경우(야간에 신호위반) 일반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원은 제출되어 있지 않음) 일반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실형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법성이 중한 경우(야간에 신호위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대하여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된 범죄인 치상 후 도주의 점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차량이나 피고인의 차량의 파손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보면서도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119에 신고하기는 하였던 점(다만, 인적사항을 밝히지도 않고 다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있는 원통교차로 부근 44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초 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출 전이고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노견에서 어깨에 약 6m 길이의 쇠파이프를 매고 걸어가던 피해자 C(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1차선으로 차로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쇠파이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망도주차량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변사 발생보고, 현장사진, 통과차량 목록 및 사고전 피의차량의 사진, 감정의뢰회보(차량외부 혈응반응. 쇠파이프, 피해자 의복 검사), 감정의뢰회보(사고분석 감정서 - 차량 및 미세잔존물) 1.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 : 4월부터 1년 w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일반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실형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출 전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야가 어두웠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분히 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사고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할 정도로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후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5. 29. 12:55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흥남로 844에 있는 '미래건설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경 양주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F 영업총괄 전무이다, F의 산소 고체연료를 이용해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홈쇼핑에 납품하려 하니 금형제품을 만들어 주면 제작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전무도 아니었고,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 공기청정기 판매를 통해 수익이 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형제품을 교부받더라도 제작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금형 1세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1,923,320원 상당의 금형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소 1. 명함 사본, 각 ㈜F 거래명세장, 계좌거래내역 1. 제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내역 정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유형(납품거래를 통한편취) 및 범의의 정도, 이 사건 고소경위 (피해자가 납품한 물품의 하자가 문제되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민사 분쟁 중 합의되지 아니하여 범행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에 고소함),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동해시 B아파트 101동 404호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 식당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급히 갚아야 하는 상황이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3. 29.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를 포함하여 약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매월 약 8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송금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결과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죄유형(변제능력 기망에 의한 차용사기),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상당한 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C' 사업이 부도나 사채업자로부터 계속하여 연락이 오자 이를 피하고자 집을 나와 위 회사에 숨어 지내면서 궁핍한 생활을 하던 중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를 이용하여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6, 04:55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F에게 "말보로 담배 2갑과 라이터를 달라."라고 말하여 이 계산대에 위 담배 등을 올려놓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총 길이 28cm, 칼날길이 14cm)을 쇼핑백에서 꺼내어 피해자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계산대를 열고 돈을 다 내 놓아라. 허튼짓을 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F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F로부터 그곳 계산대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21만 원, 시가 4,500원 상당의 위 말보로 담배 2갑, 시가 500원 상당의 위 라이터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G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및 분석, 피해자 F 진술청취, 일출몰 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흡기인 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013.10.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