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 30.부터 2011. 6. 14.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성형외과'를 F과 함께 9:1의 지분으로 동업하던 중, 수술관련 기록을 폐기하고, 성형수술로 인한 현금매출을 세액 신고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병원의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여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9년도 소득세 64,298,702원, 2010년도 소득세 90,958,301원, 2011년도 소득세 83,314,451원 등 합계 238,571,454원의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2. 12. 1. 위 E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2004. 7. 2.부터는 G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08. 9. 3. G과의 동업관계를 해지하였고, 2009. 3. 30.경부터는 위 F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1. 5. 31. F이 공동사업관계에서 탈퇴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7. 26.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이 성형수술 등의 시술을 하면서 관련된 수술기록을 임의로 폐기하고 발생된 현금매출수입을 따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축소시켜 소득세를 포탈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즉,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의 3개 과세연도 기간 중에, 이 사건 병원 및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H의원' 명의의 사업용계좌 2개, F 명의의 개인계좌 2개,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 7개 등 총 11개의 예금계좌에 현금, 자기앞수표의 형태로 2,000만 원 안팎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된 총 6,263,164,673원 전액을 이 사건 병원의 현금매출수입액으로 판단한 후 위 금액과 피고인이 같은 과세연도 기간에 대해 현금매출수입액으로 세무관서에 이미 신고한 총 3,640,450,000원 사이의 차액인 총 2,622,714,673원(=6,263,164,673원-3,640,450,000원, 또한 이를 과세연도별로 나누어 보면, 2009년도 861,238,648원, 2005년도 1,382,258,680원, 2011년도 379,217,345원이다)을 피고인이 누락시킨 현금매출수입액으로 보아 그에 대한 피고인의 포탈세액을 832,841,475원으로 산정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벌과금 1,665,682,950원을 고지하는 처분을 하는 한편, 2013. 1. 17.경 피고인을 검찰에 형사 고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10.경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관서에서 산정한 위 현금매출수입액 누락분 중 1,855,070,818원 부분은, (가) 예금계좌에 착오로 입금되었다가 입금이 취소된 것이거나(211,680,000원), (나) 별개 사업체인 H의원의 영업에 따른 현금매출액의 계좌 입금액으로서 세무관서에 이미 신고한 매출수입이 이중계산된 것이거나(215,290,000원), (다) 피고인이 그 무렵 보유 재산을 처분하고 40여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던 중 적자가 지속되던 H의원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H의원의 사업용 계좌 등에 입금한 것(1,428,1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모두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누락된 현금매출수입으로 본 위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23.경 위 이의신청은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불복하여 같은 해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5. 21.경 피고인이 제기한 위 불복 취지를 모두 받아들여 현금매출수입 누락액을 2009년도 218,270,000원, 2010년도 288,756,510원, 2011년도 260,617,345원 등 총 767,643,855원(=2,622,714,673원 -1,855,070,818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G과 이 사건 병원 등 성형외과의원 운영을 목적으로 한 ㈜I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8. 9. 3. 피고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G에게 모두 양도하는 방법으로 G과의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지분 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G은 피고인의 지분평가액을 6,499,000,000원으로 확정한 다음, G이 피고인에게, 같은 날 그 중 3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G의 ㈜J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20억 원을 양도하고,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 4억 5,811만 원을 대등액으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액면 10억 4,089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지분평가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으로부터, 그 무렵 30억 원을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교부받고, G의 ㈜J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20억 원을 양도 받은 후, 2009. 1. 30. 및 2009. 3. 6.경 ㈜J으로부터 위 양수금채권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있기 전인 2008. 11. 28.부터 2009. 2. 15.까지의 기간 중에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4.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응하는 소득 신고분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당한 적이 있고, 세무조사 결과 피고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현금매출액을 누락시켜 온 점이 발각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 세무조사의 과세기간 개시 직전 연도인 2008년도 귀속분의 경우 차명계좌에 의한 현금매출누락액은 51억 원(총 130억 원 중 G과 관련된 79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이고, 위 2008년도 중에 피고인과 관련된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은 총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2009년경부터 사업장 규모, 의사 수, 종업원 수 등 이 사건 병원의 전반적인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이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매년 상당한 실제 매출 감소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이 비슷한 규모로 운영되던 이전 시기의 각 과세연도별 총 매출액(신고 및 세무조사 합계액이다)은 19억 900만 원(2004년도), 29억 4,100만 원(2005년도)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애초에 자진 신고한 이 사건 각 과세연도별 총 매출액인 23억 5,770만 원(2009년도), 29억 1,936만 원(2010년도), 33억 5,159만 원(2011년도)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다. 나. 검사는, 위 조세심판원의 감액경정결정의 취지에 맞게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누락시킨 현금수입금액을 2009년도 귀속분 218,270,000원, 2010년도 귀속분 288,756,510원, 2011년도 귀속분 260,617,345원으로 각 확정한 후 위 공소사실 기재의 포탈세액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의 감액경정 결정의 취지에 따라 당초 고발되었던 금액에서 대폭 감축된 나머지 예금계좌의 현금입금액만을 놓고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과세기간 말경까지 짧지 아니한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또는 동업관계에서 성형외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음으로써, 이 사건 과세기간 개시 무렵에 이미 상당한 규모의 누적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 피고인과 관련된 위 예금계좌에 현금, 자기앞수표 등의 형태로 입금된 금원이 위 과거 수익을 원천으로 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08년도 말경 G과의 동업관계를 마치고 그에 따른 정산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자금 원천으로 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이 개시된 2009년 초경 이미 총 30억 원 ~ 40억 원 상당의 추가적인 개인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 피고인과 관련된 위 예금계좌에 현금, 자기앞수표 등의 형태로 입금된 금원이 또한 위 개인자금을 원천으로 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비록 피고인이 당시 위 예금계좌에, 자금 추적을 피하려는 듯이, 2,0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입금하는 식으로 돈을 예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해 탈법적인 용도의 자금 거래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의심을 떨치기는 어렵지만, 만일 피고인이 애초부터 현금매출수입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려고 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현금 수입을 계속 금고에 현금 형태로 보관하거나 발견이 어려운 차명계좌에 보관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이라 보일 뿐, 즉각적인 세원 노출이 우려되는 이 사건 병원 명의의 사업용계좌나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에 현금매출수입을 계속 입금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과거의 세무조사 결과 등을 통해 드러난 이 사건 병원의 과거 과세연도별 추정 총 매출액, 그 후 이 사건 병원의 사업 규모 변동 등을 감안할 때 현금매출수입의 변동을 초래할 다른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이 사건 병원의 현금매출수입도 과거 비슷한 사업 규모로 운영될 때의 현금매출수입과 비슷한 규모로 추정함이 상당하다는 점, 피고인은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인 K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하여 감액경정결정을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입금액을 현금매출수입 누락액으로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조세포탈 혐의로 상당한 기간 동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건을 신속히 종결짓고 싶은 심정에서 수사기관의 요구에 맞추어 사실과는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조세쟁송절차의 속성상 피고인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의 범위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과세금액 전부가 아닌 일부로 제한하였다 하여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당연히 누락 및 포탈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거가 된 예금계좌의 나머지 현금입금액 또한 그 전액이 이 사건 각 과세연도별 누락된 현금매출수입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계산된 위 공소사실 기재의 과세연도별세액이 이 사건 각 과세연도의 실제 포탈세액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이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과세관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서(조세범 처벌법 제21조),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이 있은 후 위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감액경정결정에 의해 포탈세액이 대폭 감액됨에 따라 즉시고발권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미 형사 고발 대상 사건의 범위 밖에 놓이게 됨으로써 형사적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히 완화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원이 직권으로 현금매출수입이나 포탈세액을 추정계산하면서까지 범죄사실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판기일 중에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던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