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23.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한티재 방향에서 동명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및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1,049,486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인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3. 00:48경 경북 칠곡군 F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자동차 정비 견적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통원치료 여부 확인), 각 통원확인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사고차량 충돌부위 사진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9매, 피해차량 충돌부위 사진, 피의차량 충돌부위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경미하여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리고 간 것은 위법한 임의동행에 해당하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도주 범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 사이드미러와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미러가 충돌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사이드미러 파손되어 덮개가 떨어져 나갔고,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의 바퀴부분이 서로 충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049,486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된 점,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충돌음과 관련하여 “사이드미러가 서로 부딪치면서 사이드미러가 파손되는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이드미러 덮개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유리가 떨어져서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벗어났고,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사고현장에서 약 2㎞ 정도 떨어진 카페 도로변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그 옆에 정차를 하자, 다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의 앞, 뒤 타이어가 파손되고 사이드미러가 접힌 상태였음에도 불법 유턴을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벗어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이름과 위치 등에 대하여도 진술하였으며, 경찰 조사 이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경찰관에게 명확하게 자신의 집 위치를 알려주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사고발생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해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 사이드미러와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미러가 충돌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사이드미러 파손되어 덮개가 떨어져 나갔고,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의 바퀴부분이 서로 충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049,486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되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한의원 또는 정형외과를 내원하여 물리치료 및 침술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통증이 있어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자신들의 피해내용을 과장되게 진술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해자 D는 2021. 1. 25. J한의원을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 E는 2021. 1. 28. K의원을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및 두부좌상, 우 견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를 넘어 피해자들의 신체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법률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임의동행의 적법성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을 찍은 점, 피고인이 동행 당시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특별한 저항을 하지도 않고 동행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 조사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을 집에까지 데려다 준 점, 비록 피고인이 동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동행 후 경찰서에서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을 찍었으며,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 자필로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사정 등 동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대하여 이에 따를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정도의 의사능력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축소 및 회피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