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E 운영의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및 '주식회사F'(이하 'F')와, 'F'는 PCM (phase change material, 상변화물질)을 이용한 축냉장치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역할을, 피해자 회사는 'F'에서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축냉장치를 제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가 제조한 축냉장치를 국내 및 해외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각 회사들에 분배한다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같은 해 8. 12.경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업무협약계약서(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그 무렵 PCM을 이용한 축냉장치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자체가 완료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실현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 후로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제조된 축냉장치가 전혀 없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약 9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8. 12.경 대전 유성구 G빌딩' 2층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피고인 또한 신용불량상태로 약 9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영업비용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1년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연합회 계좌(H)로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달 17.경 1억 5,000만 원, 같은 달 29.경 1억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차용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년 내에 갚겠다고 하고 영업비용으로 3억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에 이미 P.C.M을 이용한 축냉장치의 시제품이 생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2011. 6. 7.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로부터 P.C.M 축냉장치에 관하여 시험성적서를 받고 위 인증센터의 인증을 받은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 회사와 F는 멀티 냉각방식 P.C.M 축냉시스템에 대하여 I 특허를 출원하여 J 특허등록을 한 점, 피해자 회사도 2012.경 액상잠열물질을 이용한냉풍기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 K 등의 명의로 위축냉시스템과 관련된 제품들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등록을 하기도 한 점(L에 대하여 M 특허를 출원하여 N 특허등록을 하고, O 에 대하여 P 특허를 출원하여 Q 특허 등록을 하였으며, R에 대하여 S 특허를 출원하여 T 특허등록을 함), 피해자 회사가 2012.경 아이스크림 냉동탑차에 이용되는 P.C.M 축냉시스템을 제작하여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에 납품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는 중국에 U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2011. 6.경 위 회사와 중국 내 P.C.M 관련 제품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협약계약서를 체결하고, 2012. 1.경 중국 무한시 에너지 절능협회와 에너지절감 프로젝트에관한 협약서(MOU)를 체결하였으며, 2012. 5.경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에너지관리공단과 그린 IT(에너지 저장·절감)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고, 2013. 6.경 중국 하이센스 커롱과 신냉매물질 수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하는 등 P.C.M 축냉시스템 판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에서 함께 업무를 담당하였던 V, 피해자를 F와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함께 업무를 담당하였던 W도 이 법정에서 '당시 P.C.M 축냉장치 기술은 앞서가는 아이템으로 아주 유망한 사업이었고, 관련 특허를 받는 등 기술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1. 2.~3.경 W의 소개로 F 안성공장을 방문하여 F의 기술진으로부터 P.C.M 축냉장치 기술 등에 관하여 직접 설명을 들었고 이후 위 안성공장을 방문하여 위 축냉장치의 사업성 등을 검토한 후 2011. 5. 12.경 F와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P.C.M 부품 등에 관하여 F와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에 핵심부품을 공급하고 기술 및 마케팅을 지원하며, 피해자 회사는 '중부권 및 동원산업, 하림, 재향군인회'의 영업 및 제조납품을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1. 8. 12. 다시 피해자 회사가 국내에서 단독으로 영업 및 판매를 담당하여 그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의 국내 영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업무협약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영업비용 명목으로 위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각 업무협약의 체결 및 차용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는 F 측의 설명 및 공장방문 등을 통하여 P.C.M 축냉장치 기술의 신뢰성, 이 사건 사업의 전망 등에 관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약 9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채무는 피고인 소유 태백시 X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도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4억 3,000만 원인 점, 2013. 11. 18.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채무액 이상의 담보가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위 채무에 관한 원리금의 지급이 연체되어 피고인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그 채무에 상당한 물적 담보가 제공된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