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6.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2. 15.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강원 영월군 L에 있는 M농업협동조합(이하 'M농협'이라고 함) 가공사업소의 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12. 15.경부터 2013. 8. 1. 경까지 위 M농협 가공사업소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잣, 콩 등을 비롯한 농산물의 수매, 가공,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피잣을 납품받던 중 유흥비, 접대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Cl M농협에 잣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수매 전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위 허위 수매 전표에 기재된 대금을 지급한 후, 위 대금 중 일부 금원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돌려받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C이 가지기로 하여 M농협 금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2. 1, 12.경 M농협 가공사업소에서 'M농협이 C으로부터 3,900만 원 상당의 피잣 4,000kg을 수매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수매 전표를 작성 한 후, 위 허위 수매 전표를 기초로 M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C의 계좌로 3,9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은 2012. 1. 13.경 위 금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B이 지정하는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유흥비, 접대비 등으로, 피고인 C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2. 1. 13.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M농협이 C으로부터 3,900만 원 상당의 피잣 4,000kg을 수매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수매 전표를 작성한 후, 위 허위 수매 전표를 기초로 M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C의 계좌로 3,9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은 2012. 1. 13.경 위 금원 중 3,5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그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유흥비, 접대비 등으로, 피고인 C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2. 9. 25.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M농협이 C으로부터 1,750만 원 상당의 피잣 2,000kg을 수매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수매 전표를 작성한 후, 위 허위 수매 전표를 기초로 M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C의 계좌로 1,7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은 2012. 9. 25. 위 금원 중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그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유흥비, 접대비 등으로, 피고인 C은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M농협 소유의 금원 합계 9,5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과 피고인B은 2011. 12.경 M농협 가공사업소의 연말 매출 실적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DM농협에 잣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수매 전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위 허위 수매 전표에 기재된 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위 대금 중 일부 금원을 M농협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이체 금액 상당의 매출 실적을 가장하게 하고, 피고인 D은 허위 수매 전표 작성에 대한 대가로 나머지 금원을 가지기로 하여 그 금액 상당의 M농협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2011. 12. 12.경 M농협 가공사업소에서 'M농협이 D으로부터 7,800만 원 상당의 피잣 8,000kg을 수매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수매 전표를 작성한 후, 2011. 12. 23. 위 허위 수매 전표를 기초로 M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D의 계좌로 7,8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금원 중 6,000만 원을 M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나머지 1,800만 원을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M농협 소유의 금원 1,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유흥비, 접대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D1 M농협에 잣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수매 전표를 작성하여 D에게 위 허위 수매 전표에 기재된 대금을 지급한 후, D으로 하여금 위 대금 중 일부 금원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M농협 금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21.경 M농협 가공사업소에서 D에게 "M농협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피잣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조합원인 당신 명의로 피잣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피잣 대금을 당신에게 지급하면 외지인에게 피잣 납품 대금 6,000만 원을 이체해달라"고 말하면서 'M농협이 D으로부터 7,410만 원 상당의 피잣 7,600kg을 수매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수매 전표를 작성한 후 2011. 11. 23., 2011. 11. 24. 2회에 걸쳐 위 허위 수매 전표를 기초로 M농협 계좌에서 D의 계좌로 7,410만 원을 송금하고, D으로 하 여금 2011. 11. 30. 위 금원 중 6,000만 원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N(B의 숙모)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피고인들은 위 6,000만 원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3.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O농원을 운영하는 P에게 "알잣을 좀 사달라. 대금은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P에게 M농협 소유인 800만 원 상당의 알잣을 판매한 후 P으로 하여금 800만 원을 Q의 계좌(C의 처)로 송금하게 한 다음, C으로 하여금 위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오게 하여 그 무렵 유흥비, 접대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M농협 소유의 금원 7,410만 원 및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알잣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M농협 소유의 피잣에 대한 탈피 작업을 의뢰하던 중, M농협 가공사업소의 알잣(피잣 탈피 작업이 완료되면 알잣이 됨) 재고량이장부상 재고량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보관되어 있는 알잣을 상품으로 만들 때 상품 라벨에 표시된 중량이 100g일 경우 중량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우려하여 일반적으로 105g을 담게 되고, 장부에는 110g을 넣었다고 기재하므로 이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실제 재고량이 장부상 재고량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함), 피고인 E에게 위 알잣을 판매하여 그 금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E에게 "알잣을 좀 사달라. 대금은 M농협 계좌로 송금하지 말고 현금으로 직접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E에게 M농협 소유인 200 만원 상당의 알잣을 판매한 후 2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유흥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1,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M농협 소유의 알잣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피고인 E으로부터 받아 그 무렵 유흥비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M농협 소유인 시가 4,700만 원 상당의 알잣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으로부터 피잣을 납품받던 중 유흥비, 접대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F1 M 농협에 납품한 농산물의 수량과 납품 가액을 부풀린 허 위 수매 전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F1 위 허위 수매 전표에 기재된 대금을 교부받으면 위 대금 중 일부 금원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M농협 금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2. 3. 19.경 M농협 가공사업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F으로부터 150만 8,000원 상당의 대두, 쥐눈이콩만을 수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농협이 F으로부터 1,150만 8,000원 상당의 대두, 쥐눈이콩을 수매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수매 전표를 작성한 후, 위 허위 수매 전표를 기초로 M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F의 계좌로 1,150만 8,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F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어 그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2. 5. 24.경 위 가항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피고인 F으로부터 2,430만원 상당의 쥐눈이콩만을 수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농협이 F으로부터 3,254만 원 상당의 적두, 쥐눈이콩을 수매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수매 전표를 작성한 후, 위 허위 수매 전표를 기초로 M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F의 계좌로 3,254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F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824만 원을 현금 으로 건네주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3. 4. 5.경 위 가항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피고인 F으로부터 228만 원 상당의 건도라지를 수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농협이 으로부터 1,428만 원 상당의 건도라지를 수매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지급회의서를 작성한 후, 위 지급회의서를 기초로 M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F의 계좌로 1,428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F은 2013. 4. 12. 위 금원 중 1,200만 원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Q의 계좌(C의 처)로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오게 하여 그 무렵 유흥비, 접대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M농협 소유의 금원 합계 3,024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산물수매전표(수사기록 제25, 26,27,342,345,356,360, 694, 715쪽), 지급회의서(수사기록 제871쪽)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483, 2029쪽),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682쪽), 전표(수사기록 제1902, 1930쪽) 1. 판시 전과 : 피고인 D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D의 국가보조금 편취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위 피고인들에게는 각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4월~5년)(동종 경합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한의 1/3 감경)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거래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이 2억 7,000만 원 상당으로서 다액이고,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하여 사용한 금액도 2억 원이 넘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횡령금의 대부분이 피고인들을 위한 유흥비나 접대비 등으로 사용된 점(피고인들은 횡령한 돈을 모두 판공비나 접대비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없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나, 피고인들이 유흥비나 접대비로 사용한 돈은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의 개인적 성과를 내거나 피고인들의 유흥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횡령 피해자 M농협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22,50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18,000,000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위 18,000,000원을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1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F :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나타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E은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피고인 F은 다른 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