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23

범죄사실 2018고단232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6. 18. 내지 22.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B 아이디 'C', 대화명 'D')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7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저녁 시간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은행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주택가 소재 번지불상의 건물 계단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이 담겨있는 비닐팩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18. 내지 22. 저녁 시간경 부천시 E'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관을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2925 3. 필로폰 매수 가. 2018. 3. 1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10.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B 아이디 'C', 대화명 'D')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19경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G은행 평촌스마트스퀘어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H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불상의 빌라 2층 난간 안전봉 밑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8. 3. 16.경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8. 3. 16.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B 아이디 'C', 대화명 'D')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7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21경 서울 송파구 J 소재 G은행 K금융센터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H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75만 원을 송금한 후,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이후 위 판매자가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10. 20:00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4253 5. 2018. 4. 24.경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8. 4. 24.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B 대화명 'D')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33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M은행 N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H 명의의 M은행 계좌(O)로 4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위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필로폰을 건네받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6. 2018. 5. 2.경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8. 5. 2.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B 대화명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6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26경 군포시 P 소재 M은행 금정동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H 명의의 M은행 계좌(O)로 65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위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필로폰을 건네받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7. 2018. 5. 15.경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8. 5. 15.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B 대화명 'D')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41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7:19경 부천시 Q 소재 M은행 범박동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H 명의의 M은행 계좌(O)로 41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위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필로폰을 건네받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8. 2018. 5. 16.경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8. 5. 16.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B 대화명 'D')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41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3:53경 부천시 R 소재 M은행 S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H 명의의 M은행 계좌(O)로 41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위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필로폰을 건네받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9. 2018. 6. 2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6. 25.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B 대화명 'D')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43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24경 서울 송파구 T 소재 M은행 U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H 명의의 M은행 계좌(O)로 43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빌라 계단 밑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이 담겨 있는 비닐지퍼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모발감정회보서 2018고단2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명의의 계좌, V 명의 계좌거래내역, G은행 K금융센터 회신자료 2018고단4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M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영상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시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단절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B 아이디 'C', 대화명 'D')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43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저녁 시간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은행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43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불상의 빌라 지하 계단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이 담겨있는 비닐팩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하순 저녁 시간경 부천시 소재 부천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관을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