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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06. 3.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마감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하면서, 2005. 6. 28.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아파트 32세대에 대한 유리 창호 공사를 해주면, 위 아파트 501호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고 준공 후 1개월 내로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하여 전세권을 무효로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9,455,500원의 유리 창호 공사를 하게하고도 위 아파트 501호에 전세권을 설정해주거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를 요청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05. 7.경부터 2006. 6. 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C 아파트 추가공사 또는 E 방화문 공사, F아파트 방충망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베란다, 방화문 등 합계 46,310,5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497~507쪽, 각 견적서 포함) 1. 약속어음사본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07고단1720 등 병합), 판결문사본(2012고단431등 병합), 각 통합사건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크고,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주지 못한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물 운송 주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없이 2014. 11. 1.부터 2015. 2. 3.까지 대주중공업주식회사 소유 화물 운송을 C 등 화물차량 개인사업자들에게 중개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장기운송위탁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운송지원어부 도급계약서, 화물운송주선 수수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07:43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수회 폭력전과 있고, 2011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우미광장아파트 방면에서 염주체육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그 당시 적색점멸 신호가 점등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차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왼쪽인 풍암저수지 방면에서 오른쪽인 승마장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도로를 황색점멸 신호에 주행하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C호 쏘나타 택시 차량의 전면 부분을 C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7번 좌측 후궁 및 관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의 승객 G(32세)에게 약 2주9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위 업체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의 모친 E 몰래 위 E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업체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F에게 위 E이 소유하는 서울 노원구 G 외 1필지, 서울 노원구 H에 대해 E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권한을 위임 받았으므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용해 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위 F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소난지도에서 펜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A의 어머니인 E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친 E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비롯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대부업체 영업이 저조하여 그 수익이 미미하며 주변에서 돈을 빌려 소난지도 펜션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위임이 없었음을 알지 못하는 F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6.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용금증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무통장입금증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문서를 위조하는 수단을 동원하여 이 사건 편취 범행을 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편취액 대부분을 F가 피고인 동의 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9. 08:00경 피해자 Col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서울 강서구 D 소재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갑 및 차량 열쇠를 잃어 버려서 그러는데, 10만 원을 빌려주면 2시간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2고정8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1. 09:10 경 청주시 흥덕구 식당 건물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F 일행을 폭행한 사건으로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B이 위 H를 폭행할 때,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소속 경사 I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I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우려는 위 I의 배 부위를 8회, 같은 소속 경위 J의 배 부위를 3회 걷어차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의 팔을 잡고 밀쳐 그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공용물건인 K 순찰차의 트렁크 부분에 설치된 안테나를 구부려 수리비 49,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촉탁서 및 회답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증거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피고인 A는 2012. 7. 11. 09:10 경 청주시 흥덕구 식당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F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약 6회 밟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L로부터 “왜 내 친구 때려 개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L의 어깨를 밀다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F. L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일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8.00:40경 청주시 흥덕구 C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45세)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23:35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부부가 집에 가지 못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D파출소 순찰차에 처인 E와 함께 탑승하여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 도착하였다. 마침 그때 위 파출소 소속 G이 찢어진 옷을 입고 있던 위 E에게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보게 되자 갑자기 위 G에게 "내가 뮐 그렇게 잘못했냐, 씹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목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9. 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고, 2012. 1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15.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거 피해자 C에게 "내가 경남 거창군 D 외 5개 필지에서 석산을 개발하고 있는데, 보증금 3억 원을 주면 그 석산에서 나오는 석재를 당신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해주겠다. 내가 석산 토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석산 개발로 수익이 나지 않아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 인부들의 임금도 체불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향후에도 석산 개발로 제대로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석산 토지를 매입할 만한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줄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추후 거래 종료 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8.경 2,000만원, 2010. 6. 21.경 3,000만원, 2010. 6. 22.경 1억 원, 2010. 7. 6.경 1,000만원, 2010. 8. 14.경 4,000만원 등 2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죄' 등 범죄경력 분석 및 판결서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3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맞지만 석산을 개발하여 2억 5,000만원 상당의 석재를 피해자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에서 본 피고인이 당시 석산 개발로 수익이 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향후에도 석산 개발로 제대로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석산 토지를 매입할 만한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줄 수도 없었던 사정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보증금을 수수한 지 4개월 정도 지난 2010. 12.경부터 이 사건 석산을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석재를 공급하다가 2011. 3.경 제대로 된 석재가 나오지 않아 그 개발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말고도 위 석재 대금 등으로 1억 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받았던 점, 게다가 이 사건 보증금을 수수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2010. 9.경 피고인이 E에게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 2010. 12. 16.까지 반드시 갚겠다, 석산 부지 소유자에게 8억 원을 이미 주었으니 조만간 명의 이전이 될 것이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내가 인수한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석산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5,000만원을 편취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장부에 따르면 독점공급하기로 한 피해자 이외 다른 거래처에 석재를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조사 과정에서 "돌의 돌자도 모르는 놈이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석산 일을 시작하여 석산을 잘못 골라 나쁜 돌만 나왔고 다른 석산을 매입해 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추후 거래 종료 시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증금 반환을 약속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누범기간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11연대 3대대 수서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7. 서울 강남구 B, 601동 91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15.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제2089부대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1차 종합보충 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5.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3. 10.부터 2014. 3. 12. 까지 위 제2089 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24H)과 2014. 3. 13.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2차 이월보충훈련(6H)를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매형인 C을 통하여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각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각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0. 27.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11.부터 2013. 11. 14.까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제2089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종합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2014고약11843 사건의 사건상세내역 및 약식명령 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위반행위에 관하여 2014. 6. 16. 이 법원으로부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2014. 7. 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A동 301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D의 대표로서, 1992. 9. 5. (주)부산은행 '부전 남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12. 20.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5. 2, 27.로 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5. 2. 27.로 된, 수표번호 G,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5, 2, 27.로 된 각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3장을 발행하였다. E의 수표 소지인인 H가 부산은행 지점에, F의 수표 소지인인 ㈜에스제이엔브이가 기업은행 지점에, G의 수표 소지인인 동일고무벨트㈜가 하나은행 지점에 각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2. 27.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부산은행 BPR지원부 지점장이 작성한 각 고발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615, 907(병합] 사본의 기재 및 위 사건에 대한 코트넷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수표번호 B의 수표에 관한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12. 20.경 판시 사무실에서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5. 2. 27.로 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I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2. 27. 위 은행 사상역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를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하여 공판기록에 편철된 ㈜부산은행 부전 남 지점장'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0.경 피고인이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02. 0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0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10. 23. 15:25 경 인천 중구 영종순환로 375 공항3단계 운북IC 공사현장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차량을 운전하여 공항신도시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운북동 경찰특공대 방향으로 시속 6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공항 3단계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55세)이 외부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며 작업 차량을 유도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이 오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공사로 인하여 길이 막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고 유턴하려고 하였으나,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하여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유리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도로변 가드레일을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약 7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 관리의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좌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3. 15: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을왕동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영종순환로 375 공항3단계 운북IC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렌트카 보험적용 범위 확인 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장 적용법조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전문의약품 제조 및 판매회사인 (주)E[(주)E는 (주)F이 (주)G 지주사로 전환되면서 분할된 전문의약품 제조·판매회사로서 2013. 3. 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그 시점 이전의 명칭은 (주)F 전문의약품(ETC) 부서가 정확하나, 이하에서는 이를 포괄하여 '(주)E'라고 한다] 부산지점의 간호사로 1996. 12. 23.경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주)E의 전문의약품인 H 성장호르몬제(이하 '성장호르몬제'라고 한다)의 주사 및 사용방법에 대한 방문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인 바, 누구든지 의약품 판매업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E 부산지점 소속 영업사원들이 담당하는 병·의원에 가장 판매한 성장호르몬제 전체 내지 일부를 빼돌려 오면 이를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판매 및 유통하기로 하고, 평소 성장호르몬제 처방을 받은 개인 환자들에게 주사 및 사용방법에 대한 방문 교육을 담당하면서 추가적인 성장호르몬제를 필요로 하는 개인환자들에게 보다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권유 및 알선하여 위와 같이 빼돌린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성장호르몬제를 구입한 개인 환자의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해 (주)E 카드 단말기 내지 수금 전산프로그램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수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 29.경 (주)E 부산지점 사무실 등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회사 소속 영업사원 I이 J피부과의원에 가장 판매하여 빼돌린 성장호르몬제를 불상의 구매자에게 판매한 후 그 불법 판매 대금 246만 원을 (주)E 부산지점 카드 단말기에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6회에 걸쳐 합계 307,920,230원 상당의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하고, 2010. 1. 6.경 위 같은 회사 소속 영업사원들이 위와 같이 빼돌려 온 성장호르몬제를 K에게 판매한 후 그 불법 판매 대금 84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3회에 걸쳐 합계 508,729,232원 상당의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 (주)E 부산지점 소속 영업사원들과 공모하여 의약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총 719회에 걸쳐 총 합계 816,649,462원 상당의 의약품인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사본 1. 각 카드전표 내역, 문자메시지 카드내역, 각 거래내역서 사본, 계좌내역, 수사보고(영업사원 명단확인보고), 각 메모지 및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고, 대부분 처방전 있는 상태의 환자들에게 판매되었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은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업은행 G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일자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중소기업들은 시설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기업은행에서 가승인을 받고 최종 승인을 받아 대출금이 나오기 전에 기업주들에게 먼저 고율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대출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원금을 변제받으면 되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 없이 고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대출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20억 원에 달하여 새로이 돈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돌려막기 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시설자금 대출신청을 한 기업주들에게 위 돈을 대출해 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1.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억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억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돈 거래를 해왔고, 빌리고 갚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편취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 기재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와 금전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F에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J의 상무이사로서 F와 위 회사 명의의 어음거래를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과 F 사이의 금전거래와 관련한 통화내용을 자주 들은 사실이 있는 참고인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의 L 서에서 근무하였을 뿐 기업시설자금 부서에서는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F는 대부업을 하여 왔던 사람으로 이미 2009. 7. 8.경부터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여 왔을 뿐 아니라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만을 믿고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그 외 F와 피고인 사이의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용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편취 범의에 대하여 1) F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는 2009. 7. 8.부터 2009.12. 3. 까지 합계 539,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9. 7. 16.부터 2009. 12. 22.까지 원금을 모두 회수하고, 투자수입으로 68,200,000원을 피고인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이며, 그 후 계속하여 2009. 12. 11.부터 2010. 1. 26.까지 합계 52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금 80,000,000원, 투자수입 47,000,000원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나머지 원금 44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위 주장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F와 피고인은 그동안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하여 왔고, F는 피고인으로부터 짧은 기간 동안의 상당히 높은 이율(적게는 연 98%, 많게는 연 1,369%)에 의한 수익을 계속적으로 취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 기간과 거래 금액 등에 비추어 앞선 약 6개월 동안의 금전거래가 그 후 2개월 동안의 위 나머지 원금 440,000,000원을 편취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F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금원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위 각 금원의 이자율, 변제시기 등도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더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채무액이 당시 피고인이 책임져야 할 실제 채무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중소기업은행에 근무하면서 과장 대우를 받고 있어서 확실한 직업이 있었고, 친구의 아버지인 M(이명 N)이 3억 원 정도를 빌려주기로 하였다가 빌려주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에게 위 각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한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01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27. 01:3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하순 04:00경 서울 강남구 E 빌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흰색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글러브 박스(일명 다시방)에 있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중순 04: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부동산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K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2. 05:22경 서울 서초구 L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M의 N 파사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 석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6. 11. 23:52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의 빌라 부근에서 위 빌라의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7. 04:5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의 빌라 부근에서 위 빌라의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5. 21:1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의 빌라 부근에서 위 빌라의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및 피해자 특정불가),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및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첨부)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27. 절도 범행으로 체포되어 절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수사를 받다가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6.말경부터 긴급체포된 2018. 8. 31.경까지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내부에 든 현금 등을 약 20회 절취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 여성들의 각 촬영된 부위 및 촬영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최근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섬유임가공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8부터 2012. 11. 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수당 2012.9.30 지급분 996,670원, 퇴사시 지급분 996,670원 합계 1,993,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8부터 2012. 11.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456,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및 피진정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진정서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21:47경 안성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채혈측정치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