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1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현금을 받고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일당과 경비를 지급하겠다’ 취지의 제안을 받은 뒤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2022고단1417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16. 09: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새정책, 안정비상지원 신청대상자 안내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G’ H 팀장이라고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신청을 하려면 카카오톡으로 한도조회신청서 파일을 보내줄테니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I’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신규대출을 신청해 계약을 위반했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겨 금융거래가 모두 정지된다, 사람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금융 관련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J’)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K 아파트 L동 놀이터 쪽에 가면 고객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서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9. 20. 15:00경 춘천시 K 아파트 L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건네받은 뒤 춘천시 불상의 장소에 있는 M은행에서 ATM 기기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돈 중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3. 15: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대면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410,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1. 15:0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J’)의 지시에 따라 춘천시 N에 있는 ‘M은행365 퇴계동점’에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280만 원 중 10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O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준 P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P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고 P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2. 14: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2,195만 원의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33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자율 5.7%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 거래법을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 원금 985만 원을 전부 입금해야 한다. 만나서 985만 원을 주면 금융거래법위반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금융 관련 업무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9. 22. 13:09경 강원 영월군 S에 있는 T마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5만 원을 건네받은 뒤 불상의 장소에 있는 M은행에서 ATM 기기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돈 중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C, B, U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통장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휴대전화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CTV 사진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회신, 무통장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 간의 내부적 책임관계, 일부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내역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정상적인 부동산 경매 관련 업무를 하는 줄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그대로 따랐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그 실행을 방조할 고의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방조하고, 그 과정에서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죄수익은닉등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경매부동산’이라는 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취업 과정에서 ‘J’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명불상자에게 이력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계좌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달하였을 뿐 면접 등 통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다른 직원들을 채용하였던 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X경매부동산’이라는 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는 2022. 9. 19.경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2022. 4. 18. 이후로서 비대면 채용을 일반적인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용과정이 이례적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위 업체에서 담당할 업무는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면접이나 신용상태 확인절차 없이 채용되었는바, 이 점에서도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을 채용하는 업체가 정상적인 사업체인지에 관하여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인 ‘X경매부동산’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바 있으나, 자신을 고용한 ‘J’이 어디 소속인지, 그 사람의 실명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고, 실제 ‘J’이라는 사람이 위 업체에 근무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당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위 조직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매번 통화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경되어는데도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위 업체의 직원인지, 어디 소속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경매부동산 현장조사팀을 모집한다는 ‘J’의 말에 따라 업무를 시작하였음에도, 부동산에 대한 현황 조사보고는 3회에 그쳤고 실제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주된 업무의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ATM 기기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교부받은 현금을 100만 원 씩 분할송금하는 것으로서 경매부동산 현장조사와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 피고인은 위 ‘J’으로부터 경매채권진행비를 받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안내받았다고 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경매채권진행비의 역할․성격이 무엇이고, 이를 통하여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는지에 관하여는 확인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각기 다른 계좌에 각기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으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갈 때 성명불상자로부터 약속장소에서 도보로 약 5분 떨어진 위치에 차를 주차하라는 지시를 몇 차례 받기도 하였고, 업무처리의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 송금영수증을 폐기하라는 지시, 은행에 고객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양보해주고 마지막에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지시받은 업무의 불법성을 의심할 수 있었을 만한 요소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유류비 등 경비 명목으로 수거한 현금 중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은 수당은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높다. 게다가 수금업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수금을 받은 업체가 수금액을 확인하는 등 수금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유류비 등을 수취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다. 바.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ㆍ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 중 총 피해금액의 약 45%를 차지하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이의나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6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8,226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범의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혼 과정에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려다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에 비하면 극히 일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가운데 피해자 B(피해금액 300만 원), 피해자 E(피해금액 1,090만 원), 피해자 C(피해금액 2,351만원 = 1,280만 원 + 1,071만 원)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