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8.20: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D 인근 도로를 야음초등학교 방향에서 수변공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의 상한은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초범 ㅁ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힘 · 불리한 정상 □ 선고일 2회 불출석 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함 ㅁ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57

범죄사실 2017고단2257 피고인은 2017. 3. 26. 19:0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5,000원 상당의 선바이져 차량용품 15개를 피고인 소유의 F 봉고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860 피고인은 F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12:49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천지암로 481 에 있는 도수삼거리를 알프스모텔 방면에서 관음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삼거리를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위 삼거리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위 삼거리를 관음사거리 방면에서 도수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68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의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08경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사진 2017+2860.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의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점,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절도의 피해자 및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2014. 5. 15. 00:25경 의정부시 신곡동 앞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같은 시 시민로 358에 있는 영석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 죄로 여러 번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738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0. 13: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야산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 1개를 짜 비닐봉지에 넣은 후 위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4고단2232 피고인은 2014. 5. 29, 10:25경 양주시 E 철길 밑 노상에서, 평소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공업용 '토끼코크' 접착제 150g 중 일부를 비닐봉지에 넣어 코와 입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현장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서,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직후 수일 이내에 다시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재 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양육해야 하는 갓 태어난 자녀가 있는 점,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82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24. 신상정보 등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 밀준수등)죄의 벌금미납으로 인하여 목포교도소에 수감되어 2016. 7. 18. 출소한 후 같은 날 등록된 주소인 광주 동구 C에 있는 'D'에서 퇴거하여 전남 나주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주불명자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나주신청 및 E파출소 등을 통한 피의자 소재추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를 위한 나주일대 추적, 탐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추적 및 검거 경위)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2014. 12.경, 2015. 5.경, 2016. 4.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35

범죄사실 2016고단3935 1.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 27. 18:16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경기가평경찰서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순경 E으로부터 폭행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친구인 F인 것처럼 행세하려 F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F"이라고 자필 기재하여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27.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폭행 사건의 피해자 G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 인적사항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말미의 피의자란에 "F"이라고 자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위 D 사무실에서 마치 위 합의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순경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4644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27.경 구미시 I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식당에서, 사실은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중고차량을 구매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업으로 중고자동차도 매매를 하고 있는데 차를 싼 가격에 매수해 주겠다. 그랜저XG 중고차가 좋은 매물로 나왔는데 차량 계약금과 서류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165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6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중고차량 구입대금 또는 비용 명목으로 합계 84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계급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07. 12. 20.경 구미시 M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주점에서, 사실은 계를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매달 10만 원씩 계금을 내면 4개월마다 40만 원씩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2. 20.경까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내지 순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계금 명목으로 합계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무실 보증금, 월세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07. 12. 26.경 위 가.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호프집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Q빌딩 509호에 대해서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5만 원, 관리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너에게 재임차하여 줄 테니 보증금을 나에게 주고 월세와 관리비도 매달 나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미시 O빌딩 509호를 보증금 30만 원에 임차하였고 월세를 미납하여 임대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호실을 피해자에게 재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2. 20. 경까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내지 순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보증금, 월세,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1,49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3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서명 위조된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7쪽) 2016고단4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P,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일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수사기관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03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사기 피해자들을 위하여 편취액을 공탁한 점, 2003년 이후로는 이종의 1회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8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26. 18: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9세)과 급여 지급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0cm)를 상의주머니에 소지한 채 위 사무실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1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팔과 다리를 잘라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고, 위 가위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분에 겨누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송전1교 다리 위 도로를 안성 방면에서 이동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전화를 하면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렸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및 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2. 초순 날짜불상의 23:00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02. 10.경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E 내 F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중 이름란에 'C',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군산시 I건물 401호', 작성일자란에 '2012. 2. 10.',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단말기할부 매매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정보 중 이름란에 'C',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작성일자란에 '2012. 2. 10.',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 매매계약서 및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2(SHW-M250S)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사본, 재산압류예정통고장, 신분증 사본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서비스신규계약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 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수개월만에 동일한 범죄 내용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거녀의 언니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점 등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판단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도로를 온양온천역 방면에서 아고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폐차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가명, 여, 15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3:2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D호에서 E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A이라고 합니다. 심심해서요"라고 말을 걸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자신의 성기 사진을 E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대화내용 캡처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및 보호자 전화통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질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지적장애), 성행(초범),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다짐하고 있음)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도로를 상일IC 쪽에서 서울 길동생태공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1차로는 유턴 차선으로서 전방에는 신호기 지주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는 신호기 지주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울 승용차가 튕겨 나와 마침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 앞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8.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F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1. 19. 08:00경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문화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K(59세) 운행의 L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시 서구 갑천대교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조수석으로 넘어와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9. 08:17경 대전시 유성구 M에 있는 N노래방 건물 2층 계단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 P(48세)과 같은 소속 Q(30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아 씨발놈아, 뭔데 난 개새끼야 길에서 아무도 까도 돼, 너 같은 경찰새끼는멱을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Q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이에 옆에 있던 위 P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P의 배 부위를 3회 차고, 다시 발로 Q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자폭행 부위 사진, 피해자 K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자료,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판결문·공소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Q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K의 진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인적사항을 허위로 말하거나 경찰관임을 알아보고 욕설과 폭행을 하고 체포에 거세게 저항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 기준을 참고함 나.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다.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 마.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운행 중이던 택시운전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해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43세)은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으로 의사표현이나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D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7. 09. 24. 09:15경 E에 있는 D의 조리실 앞에서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조리실 뒤편 공터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입으로 음부를 빠는 등 정신지체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과 그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제3, 4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9,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과 고 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으로서 성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기에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장애인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도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1992년 경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01: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귀가하던 뇌병변장애 1급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다가가 "택시 같이 타고 가자."라고 말을 걸었고 이에 놀라 급히 전동휠체어의 속도를 높여 이동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휠체어를 가로막고 서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분석 및 동영상 시디 1장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는 초면의 뇌병변장애 1급 여성을 상대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피해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전동휠체어가 차도를 역주행하여 가는 등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염려하여 피해자의 주거 인근에 있던 자신의 주거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