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0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고,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원인 E가 2011. 6. 3. 경 2008, 9, 7, 조합임시총회 개최 관련 지출내역 및 지출증빙자료(통장사본, 지출결의서, 전표, 영수증 일체)' 등의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같은 달 2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조합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자료에 대해 열람·등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열람만 허용하고 등사는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령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10, 27. 개정 법률 제10416호) 제81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 1 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 자료.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8.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제8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1. 6. 9. 개정 대통령령 제22968호) 제70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법 제8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9. 7. 조합임시총회 등 관련 지출내역 자체에 대한 등사를 거부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측의 2011. 6. 3. 자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C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지출내역 자체는 등사 대상에 포함되나 지출증빙자료는 등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사실, 그리하여 피고인이 당시 조합 측 관리이사인 G에게 위 지출내역에 관한 증빙자료에 대해서만 등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였을 뿐이고 지출내역 자체에 대한 등사까지 거부하도록 지시한 바는 없는 사실, 그러나 G이 착오로 E 측에게 지출증빙자료 뿐만 아니라 지출내역 자체도 등사 대상에 불포함된다고 고지하며 이에 대한 등사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9. 7. 조합임시총회 등 관련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의 등사를 거부한 행위의 유죄 여부를 살핀다. 1)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상의 지출증빙자료(통장 사본, 지출결의서, 전표, 영수증 일체)는 위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지출증빙자료에 대한 등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 89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제81조 제1항과 제86조 제6호가 신설되었고, 위 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열람·등사의 대상을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81조 제1항 제8호는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문언상 위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은 위 법 제8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해당하고, 통장 사본·지출결의서·전표·영수증 등 자금 입금·출금에 관한 증빙자료는 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또는 같은 항 제8호 소정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법체계나 법문언상 논리적이고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며,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통장 사본·지출결의서 · 전표·영수증 등 자금 입금·출금에 관한 증빙자료'는 위 법 제81조 제1항 본문 또는 같은 항 제8호 소정의 '관련 자료'로서 열람·등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즉, 위 증빙자료는 변호인의 주장대로 위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자체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더라도, 위 세부내역에 대한 관련 자료'로서 열람·등사의 대상이 된다). 2)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로서 벌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E 측으로부터 수 차례 조합운영 관련 서류의 열람 내지 등사를 요청받아 왔고, 이 사건 전후로 횡령, 배임 또는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내지 고발을 당하기도 하는 등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E 측과 상당 기간 분쟁이 계속되어 왔었던 점, 그리하여 당시 피고인은 E 측이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의도로 반복적으로 무리하게 자료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한편관계법령상 열람·등사의 허용 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E 측과의 법적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열람·등사 신청 직후 그 허용 범위에 관하여 C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였으며, C 변호사는 위 내용증명상 지출내역 부분은 열람·등사의 대상이지만 지출증빙자료 부분은 열람·등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피고인은 이후 H 변호사 등에게도 유사한 취지의 자문을 의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변호사 자문 내용을 믿고 이를 근거로 위 내용증명상 지출증빙자료 부분에 대한 등사 거부한 점(위 부분에 대한 열람은 허용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의 위 등사 거부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일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따라서 변호인의 다른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