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지개발을 통해 아파트 등 사업을 시행하는 ㈜B의 대표이사이다. 1. 조합설립 및 기술용역대금 명목 3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주의 76% 이상 동의를 받아 개발에 필요한 면적의 3분의 2 이상 요건을 갖추었다. 조만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조합설립비 1억 원 및 제안서 작성 등 조사설계용역을 맡긴 F에 지급해야 할 기술용역비 2억 원이 필요하다. 투자하면 틀림없이 약정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경 대전 서구청에 ‘E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토지주의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문제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동의율이 토지면적 기준으로 3분의 2에 미치지 못한 60.14%에 불과하여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2회에 걸쳐 보완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보완하지 않다가 지정제안서 취하원을 제출하여 2011. 6. 9.경 취하원이 수리되었고, 그 이후 동의율을 높이거나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노력이 전혀 추진된 바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무실 이전 비용 내지 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조합설립비나 기술용역비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H계좌로 2014. 3. 13.경 1억 원, 2014. 4. 1.경 2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의요건을 갖추었다고 말하였다는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일관된다). 게다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도 이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 수사기관에서는 동의요건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함을 전제로 그 동의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의 변소만을 하여 왔다. 더욱이 피고인측에서 2014. 3. 17.자로 피해자측에 보낸 ‘E도시개발사업 필요자금 요청서’(수사기록 1권 42쪽 및 2권 82쪽)에도 “현재: 허가접수요건 토지면적 2/3, 토지소유자수 1/2 동의완료”라고 기재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의요건을 갖추었다고 말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I, J 등 관련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2014. 3.경은 물론이고 현재에도 그 동의요건은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어 동의요건을 갖추었다는 피고인의 말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나아가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과 같은 경우 위와 같은 동의요건이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 또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송금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한편, 위 요청서에는 “요청금액: 300,000,000원(채권정리비 1억 원 + F(K)기술용역비 잔여금 2억 원)”이라는 기재도 있는바, 그 기재에 의하면 위 자금의 용도는 피고인이 주장하고 또 그와 같이 사용한 바 있는 ‘사무실 이전 비용 내지 운영비’였다기보다는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금의 용도에 더 부합함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의 용도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측에서 2014. 4. 30.자로 피고인측에 보낸 내용증명(수사기록 1권 94쪽)에 의하면 피해자측은 투자금이 그 자금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아 투자약정을 해약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 자금을 ‘사무실 이전 비용 내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뿐 기술용역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송금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송금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용역대금 1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6. 23.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종전 용역업체인 F보다 대금이 더 저렴한 ㈜M로 변경하였다.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M와 체결된 용역계약서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와 F(용역대금 23억 원 상당)보다 많은 25억 5,000만 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용역대금이 알려지면 투자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계약서 표지의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용역대가 지불방법 중 2단계 대금 상세내역(합계 13억 9,000만 원 상당), 별첨 설계내역서 등 전체 용역대금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가린 채 스캔파일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이메일 송부하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시개발에 필요한 요건(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전체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더라도 제안서 등 사업을 진행하여 투자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측 회사 직원이었던 O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와의 용역계약서 중 전체 용역대금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모두 가려진 채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송부된 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하여 O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P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 S, O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 I의 각 진술기재 1. E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보완요청, 취하원 수리 알림, E 도시개발사업 필요자금 요청서, 내용증명, 투자약정서, 각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당시 동의요건을 상당부분 갖춘 상황이었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그 동의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측 법인에서 피해자측에 피해 금원을 반환하기로 의결함으로써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크고, 사업의 지속적인 진행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