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5. 21: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떠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약 5-6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약 5-6만원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인 방에 피고인이 혼자 있었고 피해자가 지갑을 확인하니 돈이 없어졌고 피고인이 돈을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의심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은 사방이 막힌 방이 아니라 식당의 구석진 모서리 부분에 테이블이 놓여 있는 자리여서 누구라도 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한 곳이므로(수사기록 38, 39쪽 현장 사진),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아닌 제3의 인물이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지갑에서 돈을 꺼내고 지갑을 테이블 근처에 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 가방의 지퍼가 열려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3자가 들어왔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돈은 지갑에 들어 있었는데 피해자도 "피고인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본 것은 아니고, 가방에 손을 넣어 뒤지다가 돈을 꺼내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2쪽).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방에서 돈을 꺼내어 상의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고 항의를 하고 가방을 뒤져보니 가방 속에 넣어둔 지갑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가방에서 꺼낸 것은 돈이었고 지갑이 아니었으므로, 왜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이 없어졌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지갑이 떨어지는 장면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가방 속에 있던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지갑은 옆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이 양손을 가방 속에 넣어서 꼼지락거리더니 오른손으로 돈을 집고 상의에 넣는 순간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지갑 속의 돈을 훔칠 생각이었다면,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고 지갑에서 돈을 꺼낸 후 바로 지갑을 바닥에 버리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지갑이 가방 속에 있는 상태에서 지갑 속에서 돈을 꺼낸 후 돈이 가방 속에 있는 상태에서 지갑만 꺼내어 옆으로 버리고 그 후에 돈을 가방에서 꺼낸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면 그 돈이 그대로 상의 주머니에 있어야 할 것인데, 상의 주머니에서는 1차 회식비를 계산하고 남은 피고인의 등산모임 회비로 보이는 54,000원만 나왔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5~6만원 또는 7만원이 나오지는 않았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돈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지갑에 합계 229,000원(5만원권 4장, 일만원권 2장, 오천원권 1장, 천원권 4장)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54,000원이 발견되었다(수사기록 49쪽,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돈이 53,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서 돈을 꺼낸 후 상의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훔쳤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챙겨 피고인의 지갑에 넣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는 54,000원이 나와 피해자가 도난당했다는 금액(5~6만원 또는 7만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정확하게는 그 다음날인 5. 6. 00:31) 처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부터 "6명으로부터 2만원씩 거둔 회비가 12만원 있었는데 그 돈으로 1차 음식값을 계산하고 남은 돈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있었던 돈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당일 함께 회식을 한 G도 회비를 12만 원 거두었고 그 중 1차 회식비로 71,000원이 사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9쪽), 피고인과 당일 함께 회식을 한 H(일명 I)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회비로 거둔 돈에서 1차 회식비를 계산하고 2차 회식비 계산에 돈이 부족하여 회원 7명으로부터 5,000원씩 회비를 더 거두기로 하고 자신(H)이 피고인에게 5,000원을 주어서(다른 회원들은 추가 회비를 계좌이체 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머니에 54,000원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한 점, 이 사건 후 오고간 피고인 소속 등산모임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에서 이와 같은 H의 진술 내용이 그대로 확인되는 점(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오른 쪽 상의 주머니에서 나온 54,000원은 당일 등산모임 회비로 받은 120,000원에서 1차 음식값 71,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49,000원에 추가로 받은 H의 회비 5,000원을 합한 돈(54,000원 = 120,000원 - 71,000원 + 5,000원)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돈을 빼가는 것을 위 식당 매니저 J도 봤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J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자리에 있는 가방에 두 손을 넣어서 뒤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지 가방에서 돈을 꺼내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 일행이 남겨둔 짐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일행의 가방인 줄 알고 들었는데 가방 지퍼가 열려있어 가방 내부를 보고 있었고, 이러한 광경을 본 J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뒤진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또한, 이 광경을 보던 술에 취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방을 뒤져 돈을 꺼내는 것으로 착각했을 수 있고, 또는 자신의 추측을 더하여 사실관계를 일부 다르게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횡설수설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일행 가방인 줄 알고 가방을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왜 뒤지느냐는 항의를 받자, 술에 취한 피고인이 당황하여 그와 같이 행동했을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