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62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처와 아들의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부유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거주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1. 23:00경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과도(총길이 26cm, 날길이 14cm)와 스카프 및 현장에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한 투명테이프를 소지한 채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들어가 2020. 8. 13.경까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0. 8. 13. 09:49경 피해자 C(여, 29세)이 운동을 가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명의의 D 벤츠 승용차로 향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탑승하는 순간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꺼내어 위협하며 "소리 안 지르면 다칠 일 없으니 조용히 해라, 돈을 내놓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미리 준비한 투명테이프로 묶고,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눈을 미리 준비한 스카프로 가린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워 경기 하남시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 주차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테이프로 묶어 피해자 C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현금 5만 원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E(남, 38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아내를 납치하였다, 아내를 살리고 싶으면, 아내 계좌로 50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해자 C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감금한 후 인질로 삼아 남편인 피해자 E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경기 하남시 소재의 F은행에서 이를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아내가 납치되었다. 아내 계좌로 500만 원 송금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 인하여 인출하지 못하고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5:32경 서울 강동구 H 앞 도로에서, 서울강동경찰서 I지구대 경위 J이 운행하는 K 112 순찰차(순32호)에 가로막히자 후진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여 수리비 167,704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대의 경찰차를 충격하였다. 1)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49경 경기 남양주시 L에 있는 M 진입로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에서 내려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오지마,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를 피해자 C의 목에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 C을 위협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5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 C을 인질로 삼아 피해자 E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기회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경찰차 5대를 수리비 합계 4,966,768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고, 피해자 C 및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의 전후방 범퍼를 찌그러뜨려 약 6,0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3. 09: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L에 있는 M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N'는 'O'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이 'O'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경위 P, 경사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 피해차량 촬영사진 기록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 체포 당시 상황), 수사보고(경기하남경찰서 소속 피해 차량 확인),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도주 당시 강동경찰서 소속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경기 하남경찰서 소속 피해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유리테이프 관련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통보 기록 첨부), 수사보고(출동 순찰차 및 경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및 피해자지원의뢰), 수사보고(경찰차량 수리비 견적서 추가확보),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및 추가자료 제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1. 각 사고경위서 및 견적서, 사고경위서,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및 통화내역, F은행 계좌거래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과일 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순번 기재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죄를 기준으로 한 권고형량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02. 약취·유인 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제3유형] 피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인질강도상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 매매 · 이송인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 13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납치한 다음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고, 위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그 남편인 피해자 E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차에 태우고 도주하던 중 차량 앞을 가로막는 경찰차 5대를 충격하여 손상을 가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인질인 피해자 C의 목에 과도를 겨누며 죽이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들은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장시간 동안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이 검거되기 전까지 인질로 잡혀 있던 피해자가 느낀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이 손괴되고, 여러 대의 경찰차가 파손되는 등 적지 않은 물적 피해도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은 피해들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강취한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다행히도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