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합282

범죄사실 및 피치료감호청구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8.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1999.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2002. 5.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벌금 500만 원, 200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 2004. 10. 6. 전주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 2005.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006, 11.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09.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 2009. 9.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 2011. 4. 7. 전주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2.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2. 05: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205호실에서, 미리 준비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선진코크 본드)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환각물질에 중독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2. 06:00경 위와 같이 본드를 흡입하여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피해자 E 운영의 D 모텔 2층 카운터 앞으로 나온 후, 그곳 내실 출입문 위에 설치된 CCTV 적외선카메라가 환각상태인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CCTV 적외선카메라 1대를 손으로 잡아 뜯어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18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7. 12. 06:10경 피해자 E(여, 58세) 운영의 D 모텔 2층 복도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CTV 적외선카메라를 파손한 후 밖으로 나가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왜 물건을 부수냐'는 항의를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4-5회 가량 때려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그녀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4-5회 가량 밟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수회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영수증, 정신감정서, 퇴원요약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환각성 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1998년경부터 환각성 물질 흡입으로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실형이 9번이며, 2번의 치료감호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1년 2. 판시 제1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3.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치료감호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한 후 불과 1년 3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만을 따른다. 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모텔의 CCTV를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출소 이후에 직장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8.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948 피고인은 2016. 3. 6. 18: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이 운영하는 E에 술에 만취한 채 찾아가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있는 피고인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내에 있던 김치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씹할년 처넣는다, 장사를 못하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442 피고인은 2016. 8. 10. 03:35경 김천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H(여, 4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등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6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화면 및 동영상 CD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상처 사진 붙임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Y8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2월M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미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동종 범죄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의 보복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불안에 떨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복된 업무방해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거듭된 처벌에도 비슷한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업무방해의 정도,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도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3. 3. 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4. 23. 23:4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앞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집어 든 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5. 1. 14: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의류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600원 상당의 의류를 착용한 후 그대로 매장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경과(’D‘ 주점 운영자 확인) 1.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피해매장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형 집행 및 노역장유치 집행을 마치고 2023. 4. 9. 출소한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만 3회임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언행(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마음이나 죄책감이 없다는 진술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려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과 성행 개선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절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는 매우 어두워 차량 전조등이 비추는 범위까지만 시야가 확보된 상황이고, 인근에 주택 및 비닐하우스가 있어 사람의 왕래가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상향등을 켜는 등 전조등을 조정하고, 시야 내 사람이 발견될 시 즉시 정차가 가능할 정도로 감속을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49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5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28경 위 도로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D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G에 소재한 H 주차장을 경유하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시체검안서 첨부), -시체검안서, 수사보고서(변사사진 첨부), -변사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지인 I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약 1억 3,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매우 어두운 도로에 앉아 있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8.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2. 8.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324] 피고인은 2014, 3. 13, 23: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8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4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04. 18.1) 02:00경 대구 북구 F 소재 G 모텔 103호에서 피해자 H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 휴대폰 1대, 현금 2만 원, 대구은행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피해자 I 소유의 J에쿠스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대구 북구 K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에쿠스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18. 03:16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담배(클라우드)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대구은행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6만 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8. 03:33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버지니아슬림골드 1보루, 에쎄체인지 1보루, 팔리아멘트라이트 1보루를 구입하 1) 공소장의 '2013. 4. 18'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2) 검사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물품 구매에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의율하였으나, '재물'의 편취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8만 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04. 18.3) 02: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K부터 대구 중구 달성로 26길 16에 이르기까지 약 5.1km의 구간에서 J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475] 피고인은 2014. 3. 31. 03:20경 대구 서구 P 소재 Q편의점에 보성녹돈 제육볶음 2단 도시락 등을 고른 다음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R 에게 계산을 하겠다며 우체국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금 부족으로 계산이 되지 않자 다시 계산하러 돌아오겠다며 보성녹돈 제육볶음 2단 도시락 등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시 돌아와 물건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성녹돈제육볶음 2단 도시락 등 시가 131,18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44] 피고인은 2014, 4, 10, 07:55경 울산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당구장'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당구장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1,510,000원과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닥스 손가방과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소장의 2013. 4. 18'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2014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 편철, 무면허운전 구간 산정) [2014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진술조서 [2014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CCTV 화면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절도 피해 차량이 반환되었고, 위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2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므로, 이를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7444 1. 피해자 B 상대 범행 -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0. 20. 20: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의 마당에 마음대로 들어가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위 교회의 전도사인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교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회의 예배당 건물 안까지 들어간 다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치는 등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 상대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1. 15:13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핸드폰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핸드폰을 충전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병신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 상대 범행 - 업무방해 및 협박 피고인은 2022. 10. 22. 16:22경 인천 서구 I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고시원의 K호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시원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객실 내에서 술을 마시지 말고 음악을 꺼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개새끼야 여기는 내 방인데, 내 방에서 술을 먹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내 마음 아니냐, 계약서를 가지고 와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찢어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상관이냐,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고, “칼로 목을 쑤셔버릴까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마치 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을 찌르는 것처럼 시늉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841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4. 05:5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종전에 구매했던 맥주 영수증을 모두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 20:20경 인천 서구 O건물 P호공동 현관 출입문에서 피해자 Q 소유인 시간 25만 원 상당의 신발장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피의자가 찢은 서류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R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2022고단8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T,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결과 및 누범 관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들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 Q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1.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14. 21:12경 대전 B건물에 이르러 상가 내부로 들어간 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이미 가게 문을 닫아 자리를 비우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진열대를 손으로 열고 그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25만 원 상당의 목걸이 1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목 확인) 1. 현장사진, 발생지 금은방 CCTV 영상 자료, 피해품 촬영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각 1부,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110만원만이 가환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73

범죄사실 1. 2016고단137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와 같은 동네에 사는 관계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8. 20:32경부터 20:56경 사이에1)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동네 후배인)F이는 만나면서 나는 왜 만나주지 않느냐'라고 묻자 피해자로부터 '너는 손버릇이 좋지 않아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1)119구급활동 일지 사본에 의하면 119신고가2015.4.8.20:56경이루어졌으므로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및CCTV영상 등을종합하여 상해 시각을 20:32경부터20:56경사이로 정정한다. 의자에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5474 피고인은 2016. 11. 9. 20:1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물어 볼 것이 있다면서 현관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현관문을 잡아 당겨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73]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고려대학교) 1. 상처 사진 1. CCTV 영상자료 1. 방범용 CCTV 확인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판독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및 현재 상태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의자에서 넘어져 다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기재 이 사건 발생 무렵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 F은 각 2~3분 정도 1회에 걸쳐, I은 4분, 3분, 2분, 1분 정도 4회에 걸쳐 E 밖에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간 E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의 CD2 영상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발생 무렵 약 2분 정도 1회 E 밖에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E 내부에 있다 22시 무렵에 E 밖으로 나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F,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및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의 CD1, 2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17:50경 및 18:21 경 2회에 걸쳐 E에서 나와 각 3분 정도 경과한 후 다시 E로 들어간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하여 실려나올 때까지 E 안에 계속 머물고 있었고,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E 밖으로 나올 때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다시 들어갈 때에도 얼굴을 다쳐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던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시각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나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다는 사실 및 맞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해가 의자에 누워 있다 바닥에 넘어지면서 생기는 상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65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경찰관 진술요약)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사진 편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H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대하여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비록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이후 피해자 C는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2009.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2015.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8회 나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27.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2013. 1. 24.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1. 3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2. 2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4. 29.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9. 26.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5.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총치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6:20경 대구 달성군 테크노대로5길 79 에 있는 '진아리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우측 앞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방 안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5,000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2017. 4. 20.경부터 2017.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996,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이동경로에 대한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여죄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등 증거에 대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결정문 사본, 수사보고(동종 사건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젊은 나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횟수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책임이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13

범 죄 사 실 2021고단1313 피고인은 2021. 6. 20. 01:49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3세)이 성명불상의 남자와 시비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3회 밟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456 피고인은 2021. 10. 10. 18:24경 친구인 E과의 다툼으로 화가 나 평택시 F에 있는 E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76세) 운영의 ‘H' 가게에 찾아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약 1m, 재질: 쇠, 직경: 약 2mm)를 양손으로 잡고 위 가게 출입구 옆 유리벽을 2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유리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각 소견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2021고단2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판시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중함이 없이 저지른 것이고, 판시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위 상해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저지른 것인 점, 이러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 전과는 그리 많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 17:19경부터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38세)가 운영하는 E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상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 상점에서 구입하였던 상품을 환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녀가 위 상품의 포장을 개봉하였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자, "씨발, 아줌마가 뭔데"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29 경위상점 카운터 부근에서 피해자가 "당신이 난동을 부려 계산이 어려우니 비켜 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은 폭행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20회가 넘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폭행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폭행의 경우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머리로 미는 폭행을 가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 제반 양형요소 고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1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기흥역쪽에서 위 아파트 입구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D아파트 입구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다 마침 위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B(여, 22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인 D아파트 앞까지, 그곳에서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병원을 거쳐 다시 위 D아파트 주차장까지 2k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증거기록 13쪽) 1. CCTV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증거기록 45쪽),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1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1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2014고단250] 1. 2014. 1. 23. 1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농협 통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고, 2. 같은 날 11:4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98 천안배원예농협 성성지점 현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농협 통장으로 2회에 걸쳐 천안배원예농협이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고, [2014315] 3. 2013.9, 18. 15:40 경 피해자 F 운영의 부산시 연제구 G 소재 중국음식점 'H'에서, 현금 371,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50만 원 상당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고, [2014고단816] 4. 2013. 5, 19, 12:00 경 피해자 1이 간질환으로 입원해 있던 부산시 진구 J 소재 K병원 905호 병실 피해자의 사물함에서, 백만 원권 수표 2장, 5만 원권 현금 16장 등 28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0]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 (CCTV 열람) [2014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판시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종의 특수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의 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절취품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