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 베트남 국적)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3. 5. 27. 17:5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14. 19: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15.경 베트남 하노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고인의 E 계정에 접속하여 위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과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6. 22. 10:4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첫째, 이 비디오 온라인에 내가 베트남에아올려 중국친구들이 올릴거야 열명 걸쳐서 올릴거고, 나는 핸드폰을 잃어버린거고, 고소해봐, 한국에서 돈받고 비디오 팔은거 아니면 변호사 사면 별거 아니야, 그리고 너는 노래방에서 몸파는 여자였기 때문에 괜찮아, 만약에 내가 죽거나 다치면 이 비디오파일을 그전에 중국친구들한테 보내놓고 너를 찾아서 복수하라 할거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12경부터 2023. 7. 16. 2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이메일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가방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행적을 추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2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백팩 왼쪽 주머니에 삼성갤럭시 스마트태그 위치추적기 1개를 몰래 넣어둔 다음, 그때부터 2023. 2. 28.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신·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6. 22. 05:1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직까지는 이 동영상나만 가지고 있으니깐 한국 한번 나와 그러면 다 지워주고 좋게 안녕해줄게. 톡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17.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이메일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인 제출 E 캡쳐본,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의 친구에게 성관계 영상 전송 및 추가 유포 협박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16, 17, 18, 23, 30, 38, 43, 46, 52 내지 55, 65, 70, 78, 79 및 80, 88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일정 부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E에 올려 게시하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