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대구 두류공원 내 야산에 노숙 생활을 하던 자로 생활비가 떨어지자 주변을 배회하면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화물차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동파이프 등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동파이프 등을 절취 후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D건물 주차장내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포터화물차에 접근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34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34m 및 시가 70,000원 상당의 절단된 동파이프 10kg을 미리 준비한 포대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동파이프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4.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및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215,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촬영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현출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고물상 CCTV 영상 현출사진, 전선피복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각 범행 장면 CCTV 현출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단기간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를 교현천 방향에서 자유시장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당시 대리 운전기사인 F가 운전하는 피해자 G 소유의 H 제네시스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 쪽으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네 시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90,4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 22:55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무학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영상화면 등 1. 진단서(G), 진단서(I) 1. 차량수리견적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의무보험조회(미가입) 1. 사고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차량 이전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 중 사고 발생하자 신원 확인 없이 도주. 차량 운전자를 전혀 특정할 수 없게 하고 교통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판마저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교통 안전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위험과 장애를 증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사고 내용, 사고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2016. 6. 20. 23:00경 서울 관악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59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수회 박고, C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D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46-1

범 죄 사 실 2017고단95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B, C과 함께 2016. 6. 20. 23:00경 서울 관악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59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수회 박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1)2016고단3846호 사건은B에 관한 사건으로서 피고인과B,C에관한2017고단954호 사건을 병합한뒤B,C에 관한각부분은 분리하여 순차로 선고되었다. 따라서2016고단3846호 사건은 피고인과는 관계가없다. 동안 위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6.20. 23:00경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장소에서 싸움이 난 듯하고, 고성이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가 사건 관련 진술을 청취하던 도중 H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서 "야, 심할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야. 내 휴대폰을 찾아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H가 입고 있던 외근 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H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E, 증인 I에 대한 제10회 공판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치 않고 도망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중장비업체인데 세금을 면탈하는 데 다른 사람의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3개월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대전 서구 도솔로 519번길 81 에 있는 '트라움빌' 부근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의 통장 및 OTP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불법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통장 등을 양도한 점, 사기, 절도 등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15:0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별관 5층에 있는 B 사무실 내에서, 위 B 소속 7급 공무원인 C에게 피고인이 신청한 소각장 입찰 관련 공고문 등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부분 공개 결정을 한 것에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한 손으로 C의 멱살 부위를 잡고 수회 끌어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진술서 1. 정보공개자료, 정보심의회 심의결과알림 1부, 심의의결서 6부, 부서제출 답변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언론인으로서 가사 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다소 미흡하거나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민원처리에 관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 만하다고 보임에도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당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주었고, 고발인도 고발을 취소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77

범 죄 사 실 2017고단21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을, 2005.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0.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83.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1983.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2. 1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23. 16: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안방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해 피해자 D의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1, 15:00경 서울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안방 창문 방범창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6, 10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265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1. 12:4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인 I빌라 지하101호 창문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제1항과 같이 들어간 후,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9, 13번) 1. 피해자 사건 서류(증거목록 14 내지 2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7고단2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점퍼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w- www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 피해자 K(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낮에 창문을 열거나 창문, 방범창 또는 창살을 뜯어내고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 범행횟수가 많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의 회장으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2006. 12.말 기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자본잠식상태였고, 당시 채권자들로부터 공사대금 및 대여금 등 16억 3,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당하여 재판 중에 있었으며, 2007. 11. 20. 기준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등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금원이 47억 원에 이른 상태에서 위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회사 직원들의 급여조차 체불되는 등 자금 상황이 극히 불량하였다. 한편, D은 2006. 12.경부터 시공하던 원주시 E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투자금융으로부터 대출받은 97억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공사가 2008. 6.경 중단되었고, 2006. 4.경 인수하여 시공한 인천 계양구 F아파트 공사(이하 '이 사건 G아파트공사') 역시 위와 같은 자금난으로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2009. 5.경 공사가 잠정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부채 합계 560억 원 상당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19.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호텔에서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G아파트 공사가 거의 완성되어 마감공사만 하면 분양이 가능한데 자금이 부족하여 완공을 못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 20%를 더해서 1억 2천만 원으로 변제하고 G 아파트 903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은 수 년간 위와 같은 자금난에 처해 있었고, 피고인 개인적인 채무 역시 20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G아파트 903호는 당시 공사진행 상황 및 권리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분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 권 수표 10매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이 부족하여 완공을 못 하고 있으니, 9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자 2,000만 원을 더해서 1억 1천만 원으로 변제하고 담보로 G아파트 601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전항 기재와 같이 자금난에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추가로 담보로 제공한 G아파트 역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K과의 대질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영수증, 아파트공급계약서(903호), 분양계약서(409호), 완불 처리 확인서, 대출 동의확인서, L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시공계약서, 경매접수증명운, 유치권행사신고서, 사업계획변경승인서, 현장사진, 각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70-73), 각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 당시 재건 축조합과의 분쟁 등으로 정상적인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충분히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범행 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 금액을 공사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정황은 없는 점, 기존의 일부 변제금에 더하여 피해 변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추가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본 범죄와 판시 첫머리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86

범 죄 사 실 [2015고단3086]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공원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우중공업의 하청업체인 F회사의 G 사장과 잘 아는 사이여서, G 사장이 내가 하는 부탁을 다 들어준다. G 사장과 F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업체를 만들어 선박조립사업을 같이 해 보자. 그러려면 협력업체 등록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사장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F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기로 이야기가 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경과 같은 달 26.경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07]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H 소재 'I'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강원도 영월군 J 소재 K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9. 8.경부터 2013. 9. 27.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70,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E 국민은행 통장 및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의 진술은 진술할 때마다 계속 내용이 달라져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의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된 대화 내용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6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2013. 9월, 10월 일용대, 노무비 미지급내역서, 일일안전교육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2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도 상당히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소환장 등을 본인이 직접 송달받고도 장기간 동안 계속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24

범죄사실 [2017고단3524] 피고인은 2017. 6. 22.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헬로마켓' 게시판에 전동킥보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F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33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전동킥보드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3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4,79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889] 피고인은 2017, 8, 21. 18:07경 서울 강북구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 중고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 6S 플러스 휴대전화를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J)로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966] 피고인은 2017. 9. 24.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고시원 202호실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 6S 플러스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0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J)로 3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084] 피고인은 2017. 9. 18.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닉네임 'M'으로 접속하여 '아이폰 6s를 33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 33 만 원을 이체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6s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3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 Q, R, S, T, U, V, W, X, Y, Z, B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새마을금고계좌거래내역,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영상비교) [2017고단4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입금확인증, 문자내역 [2017고단4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17고단5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중고나라 메신져 대화내역 1.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C은 합의서를 제출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D은 35만 원을 구하고 있으나 편취금액은 31만 원으로 이를 벗어난 나머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각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한 중고물건 매매 사기 범죄가 인터넷을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각각의 피해금액이 30만 원에서 60만 원선으로 금액으로 볼 때 비교적 작은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킥보드 내지 핸드폰 등 구매자들이 호감을 보일만한 중고제품을 판매한다며 사기행각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 일부에게 변제하였을 뿐 피해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본 적도 없는 피고인의 말을 인간적으로 신뢰하고 먼저 돈을 송금하여 주었던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된 이후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짐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이며, 피해자 B은 택시 기사로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22:5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사거리에서 피해자의 운행하는 택시(C)에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택시 요금이 결재되지 않는 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약 20회 걷어차고, 택시에서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5~6회 흔들고 밀쳤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13:19경 일명 B C 과장으로부터 '계좌양도건 모집 수량 얼마 남지 않았으니 문의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C에게 전화하여 C로부터 "계좌를 넘겨주면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C에게 계좌를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양천구 D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 신한은행 계좌(F), 농협은행 계좌(G)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 합계 3대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C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메세지 캡쳐사진 및 C로부터 받은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 지급정지되자 사기범의 지시를 받고 은행에 가서 지급정지를 해제하려고까지 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수원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3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B), 신한은행 계좌(C), 기업은행 계좌(D)와각각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줌으로써 각 접근매체를 일괄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증거자료제출물, A 금융자료, 통장표지 3매(우리, 신한, 기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경 수원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B)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자료 제출물, A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중한 범죄 행위이 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다만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세의 청년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01:30경부터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피고인의 일행들과 손님으로 가 그곳 3호실에서 유흥접객원들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45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유흥접객원들을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5회에 걸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및 상체 부위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F 전화 진술), 내사보고 1. 내사보고(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의 잔혹성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4. 10.경 거제시 C에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시행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지자 경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2015.2. 25.경 김해시 D건물 201-1호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거제시 C에 아파트 3,000세대를 신축하려고 한다. 위 아파트 부지에 공장건물이 한 동 있는데 2015. 6. 20.경에 위 부지에 있는 건물철거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니 해당 건물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위 부지에서 나오는 고철을 모두 가져가게 해줄 테니 시행자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 아파트 부지를 매입할 자금이 마련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부지에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위 아파트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지 조차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와 약정한 기한 내로 건물철거공사를 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이행각서,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빙두' 또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6. 22:00경 중국 위해에 있는 D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34. 5g을 20,000위안(한화 약 329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7. 11:00경 중국 위해공항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2개로 나누어 비닐로 감싸고 콘돔 4개로 포장하여 피고인의 항문 속에 은닉한 후, E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3:43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34. 5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T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필로폰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도 상당히 전문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 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3. 20: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E(55세, 여)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58세, 여)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운전대를 우측으로 꺾어 길가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고 웅덩이로 추락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97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긍적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부정적 요소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행위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도주한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경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1. 7. 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사우나 앞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2. 1. G사우나 앞에서 현금과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 수사) 1. 수사보고(H과의 거래에 관한 고소인 진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쓰려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특히 피고인은 2015. 12. 1. E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수표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5회에 이름 현금으로 수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돈을 수령한 사실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도 찾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15:10경 업무로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 앞 도로를 심원면 쪽에서 아산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추월 차선이 나타날 때까지 진행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앞 차를 추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앞 차인 피해자 D(여, 70세) 운전의 E K5 승 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F(29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본래 차선으로 복귀하면서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마주오던 위 쏘나타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1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위 쏘나타 승 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5세)에게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전부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