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19

범죄사실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 18:00 서울 용산구 B 앞에서 "100일 일수 초저금리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가능"라고 기재된 일수 명함광고 등을 보고 연락 온대부희망자 C를 상대로 100만 원을 대출하며 수수료 10만 원 공제한 후 매일 3만 원씩 43일간 입금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이자율 연 641.4%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13.경부터 2020. 5. 20.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이자율 연 585.8% 내지 641.4%로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금원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체국 D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1. 휴대전화문자 1. 민원인 C의 채무상환 내역 및 초과지급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상한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 피해자 C(남, 11세)의 계모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년 10월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커튼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12월 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통금시간을 어긴 채 외출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밀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늦게 일어나고 말대꾸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안방 침대 모서리에 앉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가량 기마자세를 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년 12월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커튼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이혼하여 피해 아동들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 아동들은 상당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친딸과 자신들을 차별하는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심리적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들은 집에 오기가 싫고 살기가 싫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게 친부에게는 동생과 놀다가 다친 것으로 말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까지 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들이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해 아동들의 아버지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중한 회사 업무와 가사에 무관심하였던 남편으로부터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상황에서 혼자서 4명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등의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양육을 필요로 하는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32

범죄사실 2018고단493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5. 2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남 영암군 G, H, I 임야 130,788m²를 매입하였는데 토석을 채취하여 주변 J 건설 현장에 판매하는 사업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예정이니 투자를 하면 총 16주에 걸쳐 매주 10%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전남 영암군 G, H, I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40억 원 중 계약금 4억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위 임야는 보전녹지 지역으로 처음부터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으며, 토석채취 및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K)로 투자금 2,000만 원을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9회에 걸쳐 합계 1,086,5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08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7. 16.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남 영암군 G, H, I 임야를 매입하였는데 토석을 채취하여 주변 J 건설 현장에 판매하는 사업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예정이다. 1구좌 2,100만 원을 출자하면 총 16주에 걸쳐 매주 210만 원씩 총 3,36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전남 영암군 G, H, I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40억 원 중 계약금 4억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위 임야는 보전녹지 지역으로 처음부터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으며, 토석채취 및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 O의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P, Q, R, F 진술 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 U,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사본 1. R,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인의견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회원가입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고소장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토지사용승낙서, 확인서, 개발행위 불허가통보서, 사업개요, 조합원가입(청탁)신청서, 인증서, 합의서, 수사상황(피해자 전화통화 확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1항에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기록에 의하면, B은 피고인의 아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은 이 사건 형 면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약 10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개인 공사업자로서 김포시 D에 있는 'E식당' 부식창고 판넬지붕공사를 건물주 F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해자 G(60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1:00경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지면에서 약 2.5m 높 이에서 피고인과 함께 두께 약 4cm의 판넬을 설치하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판넬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동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과신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 중 두께 약 4cm의 판넬이 부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달 24. 10:20경 김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뇌간압박및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사업주로서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의 주체인 '사업주'인지(이 점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주의의무의 발생근거도 된다) 여부라고 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7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7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넬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지는 않고 단지 작업량이 다소 많은 경우에는 동업자와 함께 작업을 수행해온 점, 최초 피고인이 F 또는 J으로부터 판넬공사작업을 하여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당시 명확하게 그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았고 서로 간에 당시 하루 일당이 15 ~ 16만 원 정도 되어서 공사가 소요되는 날짜로 계산해서 일당을 주고 받기로 합의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래서 F 측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자 이틀 일한 것으로 일당을 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 몫과 피해자 몫으로 이틀치 일당 각 32만 원 합계 64만 원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판넬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재는 F 측이 마련해 주었고, 피고인은 F 측으로부터 공사 도중 변경 요구를 받고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위 공사작업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 피고인과 F 또는 J의 계약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해자의 신분 및 작업 당시의 지시 · 감독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용하여 판넬설치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 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상해나 질병 관련하여 병원 입원 시, 입원일당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9. 9. 21. ING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스마트정기보험', 2009. 10. 15. KDB생명보험주식회사(구 금호생명주식회사)의 보험 상품인 '가족애드림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말경부터 2010년 초순경까지 9개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무릎관절 질환, 척추질환, 식도염 등의 병명으로 병원을 바꾸어가며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는 장기 입원을 하고, 각 보험사에 입원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2.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2010. 3. 10.경 대구 중앙로 지하철역 계단에서 미끄러졌다는 이유로 좌슬관절 인대파열, 좌측관절염좌 등의 병명으로 32일간 입원한 다음, 2010. 4. 12.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단순한 한방치료 및 물리치료, 소염제 등의 약물치료만 받았고, 특이한 증상 변화가 없었으므로, 조기퇴원 및 통원치료가 가능하였기에 32일간 위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3.경 보험금 명목으로 1,9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3,713,552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전문심리위원 G의 설명 등 요구서 회신, 전문심리위원 H의 회신서, 전문심리위원 I의 답변서, 전문심리위원 J의 회신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M의 수사의뢰서, N의 첩보제공서 1. O, P, L, Q, R, S의 각 진정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지급내역, 입원병원목록, 내사보고(피혐의자 고용보험확인 내역서 첨부에 대해), 보험계약청약서 등, 보험금 지급일람표, 병원목록, 요양급여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통화내역, T 분석 및 의료자문 회신, 입·퇴원 및 재입원내역, 종합검토소견, 차수별 종합검토 소견, 적정 입원일수, 외출·외박대장, 차트 세부내역, 의료자문회신, 내사보고(피혐의자 입원의 부적절성 관련 자료첨부에 대해), 심사결과 통보서, 내사보고(AIA 생명 보험계약 청약서 사본 첨부에 대해), AIA생명보험계약 청약서, 내사보고(보험청약 전 고지의무 위반 관련 사항 정리 자료 첨부에 대해), 고지의무위반 요양급여내역, 내사보고(기왕병력 확인 및 진료기록지 사본 첨부에 대해), 진료기록지, 수사보고(피의자 입원별 의료자문분석 및 결과 정리에 대해), 의료자문분석결과. 수사보고(U병원 병력지 분석내용 첨부에 대해), 의료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30차 시 입원 관련 T의 의료분석 결과 추가 첨부에 대해), D병원 의료분석지, 수사보고(입원별 의료분석 및 자문결과 최종 정리에 대해), 입원별 의료분석 및 자문결과,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 첨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 제출자료, 각 보험금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 각 진료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입원 사유라고 내세우는 병명과 입원 기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수, 병원을 바꿔가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보험회사의 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다액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 보험회사들 및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입원에 대한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지 않고 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위 피해액 중 피고인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형사처벌전력만 있을 뿐 동종범죄전력이나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75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9.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일식 부근 노상에서 같은 구 D건물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특히 2018. 1. 25.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는데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폐업할 수밖에 없어 종업원들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 자인하는 바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식당을 인수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으므로, 이를 오롯이 실형선고에 따른 여파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급히 운전하여야 할 사정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1)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그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01

범죄사실 [2021고단2701] 피고인은 2020. 9. 4. 불상의 장소에서 인력사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청주시 C에 있는 D공장에 인부 2명을 파견해주면 일이 끝나는 대로 인건비 26만원과 교통비 1만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급해야 할 채무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부를 파견받더라도 인건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부 2명을 지원받아 일을 끝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27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23] 피고인은 2020.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급히 쓸 곳이 있으니, 10만 원만 빌려 달라.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급해야 할 채무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8경 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20. 9.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까지 합계 100만 원을 2020. 10. 15.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1경 차용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23] 피고인은 2020. 1. 15.경 인천 부평구 H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여주시 J 외 1필지의 철골, 판넬, 창호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2020. 1. 15.에 원 사업자에게 공사를 수주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3천만 원을 송금하는 조건으로 수주한 것이므로, 3천만 원을 투자해주면 공사를 수주하여 2020년 3월 중순 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원금 3천만 원 및 수익금 6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를 수주하는데 필요한 계약금은 2천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차액 1천만 원을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701]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건기록 첨부, 첨부서류 포함) [2022고단523]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회신결과),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금원의 사용처, 첨부서류 포함) [2022고단723]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N 전화진술), 수사보고서(고소인 I 및 피의자 A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I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B, E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16:11경 포천시 B사단에 있는 알 수 없는 파견병 생활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이 진행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D’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카메라에 가슴 부위를 비추어 보여주자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캡처하였다. 피고인은 위 캡처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카카오톡 ID를 교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위 파견병 생활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누나 젖사진 잘 봤고, 누나가 내꺼 저장했듯이 나도 저장했어~ 방송에서 보여준거’, ‘신음소리 내면서 옷 벗고 자위하는 거 내가 말한 이 그대로 찍어서 보내, 5분 정도 ㅇㅋ?’, ‘옷 다 벗고, 카메라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신음소리 내면서 가슴 존나 만져, 얼굴도 찍어야 된다 ㅇㅋ?’, ‘다시 말할게 카메라 고정 시켜놓고 옷 다 벗은 다음에 가슴 존나 만지면서 신음소리 내라 대신 얼굴은 무조건 보여야 된다, 가리거나 하면 죽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위 캡처 사진을 유포할 것이냐는 물음에, ‘안 주면 올릴 거야,주면 안올리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나체 상태로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지 않으면 위 캡처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영상을 찍게 한 후 같은 날 22:51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 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 성착취물 동영상 파일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 캡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가슴 사진이나 자위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13:3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저장 CD, 디지털 포렌식 자료저장 USB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 직장동료 또는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7. 01:10경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부터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계원대입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27. 01:10경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계원대입구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예비군훈련장 방향에서 알곡교회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계원대 방향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의 과실이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22: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119에 전화하여 흉통이 있다고 신고하자 전주덕진소방서 E119안전센터 구급대원 F 등이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등에게 "마음이 아파서 112에 전화를 하였는데 받지 않아 119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였고, F이 그러한 사유로는 병원에 후송할 수 없다고 하자 다시 뒷 목이 아프다고 하여 위 F 등이 G병원 응급실로 피고인을 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등이 구급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내리기를 거부하며 "너희가 뭔데 내리라 마라 하느냐"고 말하면서 우측 손등으로 F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소방공무원의 구호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대의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보고) 1. 각 사진, CCTV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소방대원 폭행으로 인한 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높은 소방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소방대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F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H, I 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달리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모순되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구급차 안에서 손을 들어 소방대원인 H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모습, 소방대원인 F이 구급차 뒷문 밖에 오자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F의 고개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모습, 다른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을 붙잡고 저지하는 모습,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이를 저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소방대원 F을 폭행하여 구급활충軍을 방해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공무집행방해죄와 소방기본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공무원 F과 합의하여 위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20:40경 양평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왕창리 방면에서 항금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시야확보가 용이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운전자는 이러한 경우 전방을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의 자전거도로 상에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 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총액 3,932,025원의 물적 피해를 입혔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차량사진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초범이라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 제7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9.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대신면 율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여주시 여양1로 440에 있는 성원산업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2014. 6. 30.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에서 주류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경영의 F식당에서 주류대금 1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26,618,139원 상당인 피해자의 금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범행 전력 없는 점, 총 피해액,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입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조립식 주택 신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을 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시작하여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토목설계비, 건축허가비용이 들어가니 먼저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주고 나중에 공사가 완공되면 잔금을 달라"라고 말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재차 "자재 값이 올라가고 있으니 자재를 미리 사두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 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조립식 주택을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8. 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25. 경 자재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같은 해 11. 9. 경 자재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공사이행각서, 현장사진,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기록 366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7년이 넘는 기간 도망 다니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 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