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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33

범죄사실 [2015고단223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23. 09:10경 파주시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전에 위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아파트 경비원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서부터 양파망에 위험한 물건인 지름 8센티미터의 돌멩이를 넣어 가져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씨팔년,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위 관리사무소의 다른 직원들의 제지로 귀가하였으나, 같은 날 09:20경 다시 같은 장소로 와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2545]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6. 15, 09:07 파주시 D 아파트 부근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아파트 경비원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F)을 이용하여 "인간이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니 뒈져야 마땅하지"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 2015. 6. 15.부터 2015.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와 음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흉기사진 [2015+2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2부 1. 휴대폰문자사진, 휴대폰문자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공포심.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이 반복적이고 그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점, 범행의 경위에도 크게 참작할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손해의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직업, 과거전력 등을 종합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관리하는 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같은 해 6. 11. 경까지 본인 소유인 제주시 EF, G, H, I 임야 합계 19,290m² 면적에서 관광농원을 조성한다는 명목 하에 인부 100명을 고용하여 기계톱, 낫 등으로 임야에 식재된 잡목을 벌채하고,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투입시켜 위 잡목을 걷어내고, 돌무더기를 무너뜨려 토지를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산림피해복구비 30,6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산지 10,723m²의 형질을 변경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J 산림훼손 최초 현장확인 보고), 현장 사진, 피고인의 확인서 1. 수사보고(임야대장, 지적도, 항공사진 첨부),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항공사진, 지적편집도, 각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1. 수사보고(훼손된 토지 소유주 관계 정리) 1. 수사보고(J 산림 훼손 2차 현장확인 보고), 현장 사진 1. 농지원부, 부동산매매계약서(2015. 5. 27.자) 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산림 훼손 3차 현장확인 보고), 사진 1. 실황조사서, 피해액 산출내역서, 산림훼손 구역도, 사진 1. 수사보고(용역회사 상대 작업인원 파악 수사)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N 진술부분 포함), 통장 사본, 제주서부신협 한림지점장 O의 확인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E, G) 1. 수사보고 (N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산림보고 담당공무원 L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원상복구 완료(2015. 7. 17.), 60일 가까이 구속되어 반성한 점 불리한 정상 : 잡목 벌채, 토지 평탄화 명목이라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10,723㎡(3,243평)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명의로 2014. 2.경 이사건 임야 중 1의 소유권을 평당 5만 원에 N로부터 취득한 상태에서, 2015. 4.경 N가 E, G 등을 평당 10만 원에 취득하자 2015. 5. 12.경 위 E, G 등에 관하여 N의 매입가격에 3,000만 원을 붙여 이를 N로부터 취득하였으며(소유권 명의는 아직 이전받지 아니함), 한편 2015. 5. 8.경 H의 소유권을 평당 10만 원에 취득한 다음(증거 32, 74, 188, 190 면 참조),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증거 34, 74, 95, 154, 168면 참조),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N와 모의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증거를 조작한 점, 원상복구 완료(2015, 7. 17.)하였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훼손 전과 같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점,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2014. 11. 5. 제주지방법원 산지관리법위반 벌금 700만원, 2015. 3. 31. 제주지방법원 산지관리법위반 벌금 500만 원}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보유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13:05경 오산시 D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6. 14:0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이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363-7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누구든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8. 02:25경 혈중알콜농도가 0.112%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D에 있는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구로1동우체국 방면에서 개봉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사고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던 G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8. 02:0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2015. 11. 18. 02:25경 광명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지만, 이 사건 사고는 선행 사고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발생 경위를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명의로 식품 유통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성명을 숨긴 채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식품 도매업체로부터 각종 식품을 납품받고, 거래 초기에만 일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향후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신뢰를 쌓은 다음 일정시점 이후부터는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3. 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계란 도매업체인 G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D 대표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G에서 D로 계란을 납품해 주면 대금은 다음 계란 납품할 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타인에게 식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여 4건의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빌런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식품거래를 해오다가 약 4억 6,467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약속어음, 당좌수표는 그 결제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3. 위 D 사무실에서 6,684,000원 상당의 계란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55,495,900원 상당의 계란을 납품받은 다음, 그 대금 중 36,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18,995,900원은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잠적하는 수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8.경 위 D 사무실에서, 감귤 도매업체인 I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D 대표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I에서 D로 감귤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납품 직후 곧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타인에게 식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여 4건의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빌린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식품거래를 해오다가 약 4억 6,467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약속어음, 당좌수표는 그 결제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감귤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 위 D 사무실에서 3,891,000원 상당의 감귤 420 박스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0,894,000원 당의 감귤을 납품받은 다음, 그 대금 중 19,34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1,554,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잠적하는 수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E의 고소장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당좌수표, 계산서, 구리 D 정산서, 각 명함, 거래명세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수,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별건 확정형의 집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07: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터리 회전교차로를 삼호교 쪽에서 진입하여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해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6. 07:03 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남운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위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본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약 1주일 정도 사용하고 되돌려 줄 것이며 체크카드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대한 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별다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01:30경 평택시 D에 있는 (주)E 기숙사에서, 동료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조끼를 잡아 흔들고,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 영상 확인 보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9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0. 05:04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세워 놓은 그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빨간색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7, 05:50경 평택시 원평로 기흥빌라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절도 피해 신고를 받고 잠복수사 중이던 평택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갑자기 위 F을 밀치며 도주하고, 피고인을 쫓아온 위 F의 왼쪽 손등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잠복 수사)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이를 조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199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인 위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30. 04: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 459(중곡동)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 3차로를 성수대교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평균속도 약 118.8 ~ 129.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 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38.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친 진행방향 차로에 서 있던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급회전하던 중 도로 우측 경계석을 피고인 택시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고 도로에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36세, 여)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골 3,4,6,7,8,9,10번 압박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제한속도 시속 80 38.8km 초과하여 평균속도 약 118.8. 129.2km로 운전한 잘못으로 전방 진행차로에 서 있던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택시를 급회전하던 중 도로 우측 경계석을 충돌하여 택시가 도로에 전복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990.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 운전 택시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치료가 종결될 무렵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 정도가 확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다행히도 피해자는 입원치료를 마치고 현업에 복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새벽시간대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핸들을 좌우로 조작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9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2013. 9.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구점 등지에서 구한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E", 성명란에 "F"을, 임차인 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G", 성명란에 "B"을, 중개업자의 사무소 명칭 란에 "H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란에 "I", 등록번호 란에 "J", 보증금 란에 " -金이억삼천만원(₩230,000,000)"을 기재한 뒤 위 F과 I의 허락 없이 미리 새겨 만든 위 사람들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I 명의의 2012. 3. 20.자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9. 10.경 서울 송파구 K 오피스텔 812호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전항 기재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2013, 9. 10.자 범행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9. 10. 시간불상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M 회사에 5천만 원을 투자해 달라. 투자를 해주면 수익금의 3%를 매월마다 지급하겠다.', 'B이라는 사람이 내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전세보증금 2억3천만 원을 가지고 있으니 B을 보증인으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Bl 위조한 위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유효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5천만 원의 투자를 받더라도 매월 3%의 고이율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이 담보로 제공한 2억3천만 원의 채권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자 기앞수표 2매(한국씨티은행 N, O) 및 현금 3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4. 1. 28.자 범행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1. 28. 시간불상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투자한 사업에 4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 주면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7.자로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한 F에 대한 제1항 기재 전세보증금 채권 2억3천만 원 중 1억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겠다는 내용의 '전세보증금 양도·양수 계약서'를 피고인 A을 통하여 유효한 것처럼 제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이전의 5천만 원의 이자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서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 B도 2억3천만 원의 채권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기재 1. 투자요청서, 각 투자약정서, 각 약속어음, 각 어음공정증서 1.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채권양도통고서, 내용증명, 전세보증금 양도·양수RPdir 1. 수령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문서를 위조 · 행사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편취액이 9,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2013. 9. 10.자 편취금 5,000만 원을 2013. 11. 29.까지 전액 변제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위 돈을 변제받은 것을 계기로 위 투자 약정의 효력을 존속시키기로 하고 2013. 12. 3. 4,535만 원을 추가로 대여해줌으로써 실제로 위 편취액 전액을 상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l 2015. 1.경 피해자에게 변제한 600만 원을 포함하여 원리금 조로 2,94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은 오랜 친구 사이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A의 자력을 경솔히 신뢰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G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부성빌딩 쪽에서 월성주공3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하면서 진입하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월성주공3단지 쪽에서 감천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48세)이 운전하던 K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03,3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23. 21:30경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M으로부터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바닥에 드러눕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가해 운전자의 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 1.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9년 이상 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1.01:17경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촌17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 음주수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평소 성행, 연령,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공도4로에 있는 창조고등학교 앞 도로를 공도파출소 방면에서 양성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비스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02,000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비스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7. 19:25 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공도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주은풍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일반) 1. 견적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가 약 20여 년 전에 저지른 것이거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경부터 사단법인 피해자 E연합회(이하 'E'이라고 한다)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E의 회계를 포함한 모든 사무를 집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 12.경부터 E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 집행, 행정업무, 사업시행 등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E에서는 2009. 6.경 F센터를 건립하기로 하면서, 소요예산 중 250,000,000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E의 적립기금을 사용하거나 외부에서 차입한 금원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0.경 위 F센터' 건립 예산으로 G으로부터 받은 259,500,000원(G으로부터 교부받기로 약정한 임대료 30,000,000원, 건축시설비 147,500,000원, 기계시비 142,000,000원 합계 319,500,000원 중 우선 지급받은 금액) 및 도교육청의 융지금 250,000,000원 합계 509,500,000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하면서 위 센터 1, 2, 4층 리모델링 공사비 및 스크린골프연습장 시설비 등으로 약 410,000,000원을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E의 예산으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도교육청 융자금 및 G으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공사비의 차액인 100,000,000원을 2009. 10. 26.경 H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에 입금시켰다가 이를 다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09. 12.경 피고인 A 이 공사대금을 정리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자 2009. 12. 27.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피고인 A의 교육장 관사에서 위 100,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0. 2. 9.경 위 교육장 관사에서 G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추가로 차용한 60,000,000원(당초 차용 예정금액인 319,500,000원에서 앞서 차용한 259,500,000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받은 금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각 교부받은 돈을 그때부터 2010. 11. 경까지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안방 농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16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등, 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O 피고인 A: 피고인의 지위, 횡령금의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40여 년 전 1회의 집행유예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E에 3억 5,850만 원을 지급하여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참작 O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이 있고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2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부근에서 같은 동 성호시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및 적용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타던 차량을 말소등록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1,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성실히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C)로 대출금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대출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