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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정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D'라는 상호의 의류점을, 피해자 E(여, 58세)는 위 쇼핑센타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의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14:53경 위 C에 있는 피해자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가게에서 옷이 없어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기에 오해를 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머리카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08:00경 서귀포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37세)이 피고인의 연인인 E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곳으로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건조대(높이 79㎝, 넓이 112㎝)를 집어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빨래건조대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으므로 특수폭행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7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1. 제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020.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5. 5. 13.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호실에 침구류, 에어컨, 조리시설 등 시설 및 설비를 구비한 다음, 네이버 카페 ‘B’에서 위 숙박업소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 위 숙박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위 시설 및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한 뒤 그 대가로 숙박비(1박당 58,000원)를 받아 매출 합계 245,510,000원을 올려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단속경위서의 기재 1. D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숙박업 운영상황 확인 / 숙박업 현장 확인 / 숙박업 및 농어촌민박업 신고 여부 확인 / B의 숙박업 여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영업이익 특정 등 보고)의 기재 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 작성의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숙박업) 적발 통보의 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각 캡쳐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의 기재,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1446 판결문 출력물의 기재, 제주지방법원 2019노315 판결문 출력물의 기재, 대법원 2019도18486 판결문 출력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1,0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2020. 3. 1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매출 (*)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E는 제주시 F에 있는 타운하우스의 G동부터 H동 건물에 대하여 소유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I 명의로 숙박업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찰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11. 초순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과 E는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6. 중순경까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제주시 F에 있는 위 각 단독 건물들에 대하여 ‘J’라는 명칭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하여 1일 20만원부터 1달 250만원까지의 투숙료를 지급받으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에게 숙박할 수 있는 방과 TV, 세탁기, 냉장고, 침대, 침구류, 식기류, 수건, 샴푸 등을 제공하여 숙박업을 하였다.라는 것이다. 한 금액이 2억 4,551만원에 이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2019. 5. 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020.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것이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23

범 죄 사 실 1. 2014. 5. 30. 범행 피고인은 2014. 5. 30. 15:3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단12067호 약정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3. 6. 4. 12:3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D과 함께 점심식사를 할 때 소주 3병을 마셨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점심식사를 할 때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9. 6. 11.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 16:30경 위 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309호 피고인 D에 대한 사기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민사사건 증인신문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민사사건 위증 관련 민사사건의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본건 위증 관련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등 첨부], 수사보고[2018고단1309호 사건기록(고소장, 피의자신문조사,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위증 사건기록 사본 첨부], 2018고단2103호 사건기록 표지, 2019. 4. 5.자 공판조서, 2019. 4. 5.자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D의 증인 녹취서, 항고장(A 명의 확인서 및 D의 카드매출전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3. 6. 4. 12:3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D과 함께 점심식사를 할 때 소주 3병을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보건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경우에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2013. 6. 4. C식당에서 만난 시각이 12:30경인 사실, C식당의 2013. 6.경의 한치물회 식사대금이 1그릇당 7,000원이었던 사실, 피고인과 D은 각 한치물회를 주문하였고, D은 위 식사대금 14,000원을 같은 날 13:09경에 농협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 C식당이 발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결제대금 총액만 표시될 뿐, 세부적인 품목이 표시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식사자리에서 D이 피고인에게 여러 하소연을 하면서 ‘2013. 6. 4.자 확인서’에 서명하여 달라고 졸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하소연을 하거나 듣는 입장에서 서로 소주 3병을 나누어 먹기에는 위 40분이 채 되지 않는 식사시간으로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점, C식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세부적인 품목이 표시되지 아니함에도 D이 식사 값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술 값을 따로 현금으로 결제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금액이 많지 않고 차이도 크지 않은데 식사 값과 술 값을 나누어 결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합쳐보면, 2013. 6. 4. C식당에서 D과 함께 점심식사를 할 때 술을 마시지 않았음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7. 16:45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메세지 원동기장치자전거(4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단속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0. 11.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44

범 죄 사 실 피해자 H(남, 59세)은 I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0. 5. 11.경 위 I에서 석유를 외상으로 구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5:10경 제주시 J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가로 막으면서 이전에 판매한 석유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3 생략) 트랙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4.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연락을 끊고 살았던 동생인 피해자 E(여, 56세)이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워 이야기를 나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계속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2020. 9. 20.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8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서울시 강남구 C건물 13층에서 “㈜D”를 운영하는 보험설계사로서, 2016. 10.경부터 E에서 “F”이라는 보험 관련 채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제주시 G. 2층에 있는 H 보험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보험설계사로서, 2019. 12.경부터 “I”라는 E 채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제주시 J. 2층에 있는 H 보험컨설팅 사무실에서 E 영상을 제작·방송하면서, “그런데 이 분하고 상담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며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5회에 걸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 19: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Q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웃통 까서 보여줬잖아! 나는 그런 모습을 봐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Q의 각 증언 (피해자 B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증인 Q의 진술과도 중요 부분이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2020. 2. 12. 14:18경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B’ 계정에 등록한 ‘C’라는 제목의 우의를 나누어준다는 내용의 게시글에 피해자 D이 2020. 2. 13.경 깨뜨린 ‘E’의 유리창 값을 변상하라는 취지로 “F”이라는 답글을 달자 이에 화가 나 “D 기다려 이 개새끼야”, “죽으래 D”, “찍박아정이서” 라고 답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0. 10.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3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2. 14:52~14:53경 제주시 B 옆에 있는 C광장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3세)이 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주변에 있던 편의점에 가서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앞뒤로 흔들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4. 19:20경 제주시 광성로 342에 있는 광령1교차로 부근에서, 술에 쓰러진 남성이 있다는 익명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B이 피고인에게 “일어나서 집에 가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B의 경찰근무복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을 피해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 서있는데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안전한 곳으로 가자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입으로 그의 오른팔을 물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연조직염, 자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업무방해 등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위 범행 중에는 공무집행방해죄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10. 16:40~18:0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감귤 창고에 이르러 창고의 비닐을 나뭇가지로 잘라 뜯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한라봉 약 300kg이 담겨있는 콘테나 상자 20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창고에 칩입하고,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한라봉, 레드향 등 시가 합계 1,571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0. 16:40~18: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위 감귤 창고에서 위 1.항에서와 같이 창고 비닐을 뜯어냄으로써 수리비 시가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위 비닐을 손괴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4. 18:37~19: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감귤 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문 옆 전기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한라봉 약 750kg이 담겨있는 콘테나 상자 50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L, M, C,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각 발생보고서, 피해품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참고인 U 진술서 첨부), 각 현장파일보고서,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실형 전과까지 있고 그 외에 이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09:00경 제주시 B아파트 C호에서, 부친 피해자 D(남, 85세), 모친 E(여, 81세)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도 용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크리스마스인데 왜 돈을 안주냐”, “씹새끼야 씨발 좆같이 너 오늘 죽여부켜”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좆만한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도 여러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히 거듭되는 범행에 따라 2019년경 실형의 처벌을 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불과 두 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부모는 기존의 사건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내용 및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8. 23:1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마사지샵 6호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D(35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이에 항의하여 위 마사지샵 출입문 앞까지 따라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20경 제1항 기재 ‘C’ 출입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바닥에 누워 있는 자신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가로 7.5cm, 세로 16cm, 무게 188g)인 스마트폰을 위 경사 F의 얼굴에 던져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을 휴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4. 9. 00:45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내에서 제2항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도주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입감 절차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인 경찰관 순경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자에 대한 입감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도착당시 관련 사진, 피해자 경사 F 피해 관련사진, 피해자 순경 G 형사 피해 관련사진, 진단서, 유치장 cctv 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4. 01:45경 제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시 C건물 D동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의 주차장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01:45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 앞 도로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둡고 곡선 구간이 연속되는 편도 1차선의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아니한 채 감속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길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남, 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사체검안서, 피해자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치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3건에 대한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인 여동생과 합의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는 15년 이상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지내왔고 피해자 사체의 인수조차 꺼려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해자가 사망 과정에서 겪었을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버금가는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크게 참작하지 않는다.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유사 사건의 양형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11.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4. 10. 대전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9. 7.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78 1. 피고인은 2020. 12. 11. 2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구점에 이르러, 창문을 뜯은 다음 그곳을 통해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12. 11. 23:0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뜯은 다음 그곳을 통해 침입하고, 소지하고 있던 대형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금고를 손괴한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4. 00:10경 제주시 H에 있는 I 내부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뜯은 다음 그곳을 통해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21. 1. 4. 00:20경 제주시 H에 있는 I 내부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I매점에 이르러 창문을 뜯은 다음 그곳을 통해 침입하고,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528 1. 피고인은 2020. 12. 24. 22:56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보조창고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금고를 뜯고, 서랍장을 여는 등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12. 24. 23:41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3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범행누범기간 해당 확인, 절도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2021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L, C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과 범행 당시 및 이동로에서 피의자의 의복 사진 비교), 수사보고서(현장 및 인근 CCTV 영상 확인) 2021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1. CCTV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조,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I과 약 1달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자신과 대화할 때마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고, “한 판 붙자.”고 말하며 도발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24. 23:30경 제주시 J, 2층에 있는 유흥주점 ‘K’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그와 시비가 생겨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한 차례 경고를 받은 후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25. 00:00경 제주시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한 판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가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두 눈을 3차례 세게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자 오른발로 그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사진 기록 첨부) 1.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었고, 특히 2020. 11. 25.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이 되지 않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30.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변소 판단 〇 주장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〇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3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경 피해자 B과의 사이에 C가 소유하는 김해시 D,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9. 1.경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2억 원을 2015. 10. 30.경까지 반환해주기로 약정하고, 2017. 8. 9.경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계약금 반환채권 중 1억 9,50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인이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으로 인하여 C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자 2017. 10. 27.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G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1순위로 해주고, 2018. 1. 30.까지 1억 9,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해서는 담보대출을 받아야 했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면서 투입된 공사업자에 대한 공사비 채무 등이 존재하여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주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1순위로 설정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7. 무렵 위 채권가압류 해제신청을 하여 2017. 10. 31. 무렵 위 채권가압류가 해제되게 함으로써 가압류 청구금액 1억 9,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합의서(2017. 10. 27.자), 각 등기부등본, 접수증명원 [피고인은,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합의해제된 경위,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액수(2억 원), B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해제해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B 2층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0. 6.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을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D에 공급가액 3,500만 원 상당 청소및노임공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억 7,277만 8,18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일람표 1 내지 47번의 범행 : 징역형 선택 나. 판시 범죄일람표 48, 49번의 범행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1 내지 47번의 범행과 확정판결) 1. 경합범가중 가. 판시 범죄일람표 1 내지 47번의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판시 범죄일람표 48, 49번의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별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하되, 총액을 벌금 1천만원으로 하여 안분함) 1. 집행유예 판시 범죄일람표 1 내지 47번의 징역형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판시 범죄일람표 1 내지 47번의 징역형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판시 범죄일람표 48, 49번의 벌금형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판시 범죄일람표 48, 49번의 벌금형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합계가 22억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위 범행을 하였으며, 재판에 출석도 불성실하게 한 점은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예상 추징세액이 약 1,700만원인 점(증거기록 27쪽),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은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현재 폐업상태로 재범가능성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및 벌금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