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81

범죄사실 2019고단628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초경부터 2019. 1. 23.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한 폐판넬 등 건설폐기물 약 900톤을 수집하여 경북 칠곡군 D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하였다.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사람에게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위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적치해둔 것으로 2019. 2. 12.경 칠곡군수로부터 2019. 3. 29.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적치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9.경까지 위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칠곡군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사람에게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위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의자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적치해둔 것으로 2019. 4. 12.경 칠곡군수로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적치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2차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5. 31.경까지 위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칠곡군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사람에게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위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의자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적치해둔 것으로 2019. 7. 10.경 칠곡군수로부터 2019. 8. 3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적치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3차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8. 30.경까지 위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칠곡군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경북 칠곡군 D 농지에 높이 약 3m 철제 펜스를 가로 50m, 세로 70m의 직사각형 형태로 연결한 후 위 펜스 안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설폐기물을 적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020고단97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9. 5. 2.경 건축 허가를 받아 경북 성주군 F에서 주식회사 E 공장부지 조성 공사를 시행하는 사람, 피고인 B은 'G'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9. 5. 2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공장부지의 진입로 조성공사를 의뢰받았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경북 성주군 F에서 공장부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을 반입하여 성토 작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5. 21.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고물상이나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운영하는 H, I, C, J, K, L, M, N, O, P로부터 총 20,695,800원의 처리비를 받고 폐합성수지, 폐전선 등의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거나 종전 피고인이 경북 성주군 Q 및 경북 칠곡군 R에 보관 중이던 폐기물을 C, P로 하여금 운반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북 성주군 F에 폐기물 총 221.52톤을 반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5. 21.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경북 성주군 F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한 폐기물 약 221.52톤을 진입로 부지 경사면에 땅을 파서 넣고 재활용 골재로 덮어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고, 피고인 A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020고단97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S에서 'T'이란 상호로 고물업을 하는 사람이고, A은 U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을 반입하여 매립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한 사람이다. 1.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위탁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S에 있는 'T'에 보관 중이던 건설현장에서 나온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 폐기물 15톤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V 현대5톤초장축카고트럭을 이용하여 5회에 걸쳐 U로 운반하여 A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A에게 사업장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 무허가 폐기물수집·운반업 영위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폐기물 운반을 의뢰받고 운반 차량 1대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5. 21. 20:11경 경북 칠곡군 R에 A이 보관 중이던 폐기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V 현대5톤초장축카고트럭을 이용하여 경북 성주군 U로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약 120톤의 폐기물을 위 경북 성주군 U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X, 칠곡군청 Y과 Z 외 1명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환경 관련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공문, 각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 부본, 불법전용농지카드,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서, 조치사항 통보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운반차량 사진, 위성사진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971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건축허가신청서, 폐기물 처리내역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 사진 2020고단97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21조 제3항(무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영위의 점, 피고인 A 단독으로 영업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호, 제13조 제3항(건설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단 폐기물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단 폐기물 매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무허가 폐기물업자에 대한 폐기물 위탁처리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수집·운반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 및 한번 훼손된 환경은 이를 복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은 불법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치하여 두고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처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장 신축공사를 하면서 부지 성토작업을 위해 불법 폐기물을 반입하여 매립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불법으로 수집 및 운반하여 적치해 두거나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C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 A은 성토공사를 위해 불법 매립한 폐기물에대하여는 원상회복을 완료하였고, 불법 수집 및 적치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상복구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