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 C 폐수관리장 직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경비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옷가지 등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는 등 감정이 좋지 못한 상태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5. 06:3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C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B(73세)로부터 ‘개처럼 패 죽인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넘어트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위 경비실 옆에 보관 중인 쇠파이프(길이 약 80cm, 두께 12cm)를 들고 휘두르자, 같은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3m, 두께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가 쇠파이프(길이 약 80cm, 두께 12cm)를 바닥에 놓치자 이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전곽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3세)로부터 배를 맞아 넘어진 후, 위 경비실 옆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0cm, 두께 12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1. 상해진단서(B) 1. 현장사진(A의 피해 및 현장 상황) 1. 연천소방서 구급활동일지, 진료비 내역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에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찼던 것은 피해자가 먼저 고무 호스를 들고 피고인 A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상해를 가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언쟁 중 싸우다가 상해를 입힌 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상해행위를 유발한 것으로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고(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3090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찬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피고인 A가 입고 있는 옷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B가 먼저 저에게 물호스를 휘둘러서 제가 화가나서 발로 복부를 찼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46쪽), 피해자의 복부를 찬 이후에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찬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반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발로 차서 뒤로 넘어지게 되었고, 그 직후에도 피고인 A가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때렸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피해 내역이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제6, 7쪽)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에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구급활동일지(증거기록 제59쪽)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환자 머리를 손으로 감싸며 경찰과 함께 구급차로 걸어오고 있음, 환자말에 따르면 회사내 싸움으로 상대방에게 두부 및 좌측어깨 쇠파이프로 가격당했다고함, 환자 두부 가격당한 순간 10초정도 LOC있었다고 함, 외상평가상 환자 두부 부종 및 발작있음, 좌측어깨 팔 들지 못하고 땡기는 통증 있다고함, 환자 지속적 평가하며 이송함’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기재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에 연천군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61, 62쪽), 2020. 6. 8. E정형외과를 내원하여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으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35쪽),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단한 E정형외과 소속 의사 F은, ‘피해자 좌측 견관절 쇄골 부위 부종, 피하출혈이 발생한 것은 직접적인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 상해로 인해 골절 부위에 상당한 통증이 있어 팔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었으며, 부종 및 피하출혈 소견이 보였고, 외견상 부종 및 피하출혈 소견상 본원 초진일로부터 약 3주 이내의 상해 소견이며, 본원 방사선 촬영소견상 골절 부위에 가골형성 소견이 없어서 본원 초진일로부터 최대 4주 이내의 골절 소견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이 법원의 E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피해자는 2020. 6. 8.경부터 2020. 8. 26.경까지 사이에 E정형외과를 6회에 걸쳐 내원하여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골절, 폐쇄성’ 등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법원의 E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언쟁 중 싸우다가 상해를 입힌 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상해행위를 유발한 것으로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B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발로 복부를 맞게 되자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쳤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적극적인 반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3회, 벌금형 11회)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