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1. 4. 1. 그 형이 확정되어, 2014. 6. 23.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2014. 6. 23.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아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8.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7. 8. 확정되었으며 2017. 2.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7고단383 1. 피고인은 2017. 4. 27. 10:30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21번길 66 에 있는 길 위에서 세 상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휴대용 전자장치를 버린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로 피고인의 위치 파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801 2.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6. 08:54 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약 36 분 동안 부산 사상구 C건물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로 피고인의 위치 파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53 경부터 같은 날 23:58 경까지 약 2시간 5분 동안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로 피고인의 위치 파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7. 00:27경부터 같은 날 01:51 경까지 약 1시간 24분 동안 휴대용 전자장치를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 버린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로 피고인의 위치 파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8. 01:33경부터 같은 날 03:14경까지 약 1시간 41분 동안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괘법한신아파트 부근의 주차된 D 트럭 앞에 휴대용 전자장치를 버린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로 피고인의 위치 파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7. 8, 11:24경부터 같은 날 15:02경 휴대용 추적장치 신호실종이 ㅣ기까지 약 3시간 38분 동안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휴대용 전자장치를 버린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로 피고인의 위치 파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효용을 유지하도록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2017. 6. 20. 가위로 전자장치의 끈을 절단하여 훼손함으로써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21.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내지마. 항과 같이 휴대용 전자장치를 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로 피고인의 위치 파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7. 13:00경부터 같은 날 16:58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대저로 89번길 11에 있는 부산보호관찰소에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이용하는 것에 화가 나고 소장이 면담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고성과 욕설을 일삼으며 그곳 현관 앞에서 AIDS 환자인 점을 이용하여 일회용라이터의 금속 부분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그어 자해하고, 보호관찰관의 계속적인 자해 중지 및 귀가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파손한 후 파손된 부분을 이용하여 재차 피고인의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서면경고를 받은 후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및 판결문, 각 보호관찰상황,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일일위반요약보고서, 경고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1죄, 제2의 가. 내지 다. 죄의 경우, 2017. 7. 8. 징역 2개월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것이나, 2017. 7. 8. 자 판결이 확정된 죄는 2016. 11. 18. 징역 6개월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것이므로, 위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행위의 태양도 중하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성범죄재범을 하려 한 것은 아니고 사회 부적응 및 생활고 등으로 인한 비관적 태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