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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태평로 95-7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창원지법 2016고단349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박규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5.17: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과 계산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빵을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40세)가 어린 아가씨에게 왜 그러느냐'라며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따라 나온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낭심을 발로 걷어 차고, 손으로 머리 카락을 붙잡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13. 강간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시, 장소에서 위 아르바이트생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위 제과점 업주인 피해자 E(4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4. 6. 수사기관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부터 2018. 7. 31.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C 빌딩 주차장에서 주차관리 요원으로서 위 주차장의 주차요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 8. 위 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의 운전자가 주차요금으로 15,000원 * 변경된 범죄일람표와무죄 부분을 반영하여 범죄사실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을 지급하였으나 장부에 8,000원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7,000원을 피고인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34,000원을 수령하고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입출차 cctv영상 출력 이미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및 범죄사실정정), 추가진술서, 증거자료목록 및 증거자료 1. V서 1. 각 주차장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6, 14, 15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고객이 지급한 금액 그대로를 장부에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직접 고객들을 상대로 확인한 내용 및 CCTV 영상과 비교하여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거나 장부에 기재된 시간과 차이가 큰 부분에 한하여 해당 주차요금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특정하였는데 그 경위 및 진술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3. 11. 경 피해자에게 주차요금을 미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각서를 작성해주었던 점, 피고인이 그만 둔 이후 주차장의 월수입이 피고인이 근무할 때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별지 2표 중 '판단(유죄의 이유' 부분에 기재한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4,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부터 2017. 1. 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C 빌딩 주차장을 이용한 D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주차요금 50,000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6. 부터 2017. 7. 까지 사이에 50,000원, 2017. 8. 부터 2017. 9. 까지 사이에 50,000원, 합계 150,000원을 주차요금으로 수령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D 차량의 운전자가 대학교의 개강과 방학 일시에 맞추어 1년에 4회 가량 위 주차장을 방문하여 1회 방문당 3일간 차량을 주차한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2017. 2. 경 위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주차장의 장부에 2018. 2. 경 위 차량이 주차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의 주차 내역에 대하여는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차량의 주차장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실제 위 차량의 운전자가 해당 기간 동안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과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8.21: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상에서, 주차장 입구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D아파트 쪽에서 쌍용사거리 쪽으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F에 의해 112 신고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고 장소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서 같은 날 21:43경부터 21:5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5번째 음주운전인 점, 네 번째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의 처벌전력,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23:35경 포천시 B 부근 노상에서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스파크 승용차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및 면허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경, 2019.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까지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되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의원 방면 상문동주민센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뒤편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VJF250 오토바이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에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차선을 변경할 때 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방향 표시등을 미리 켜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만 19세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금고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는 합의에 이른 점,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0. 3. 24. 00:20경 강릉시 B에 있는 C클럽 앞 노상에서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이 클럽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에게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화가 나 오른쪽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갑자기 발로 주변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1. 00:35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곳 내부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인형보관함의 유리창 9개를 순차적으로 내려쳐 깨뜨리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인형 9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20. 4. 1. 00:50경 강릉시 E에 있는 'G'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회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니퍼 등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등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누범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등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2유형]누범·특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인형보관함을 손괴한 후 인형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기도 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들 및 주변 사람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각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92고단63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5.30.경부터 1990.6.30.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견지동 87의 1 소재 문화교연빌딩 (호실 생략)실에서 주식회사 문화교연과 정철스쿨 판매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사무실 4평, 강의실 4평 정도에 책상, 칠판, 강의용 탁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으로부터 이른바 학습테이프인 정철스쿨 카세트 테이프를 구입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 수학, 과학 등의 과목에 대하여 학력종합진단을 실시하고 1주일 또는 2주일에 1회씩 위 강의실에서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학생들에 대하여 지식을 교섭하여 금지된 과외교습을 한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위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은 카세트 테이프 판매대리점을 경영하면서 테이프를 판매한 다음 그 테이프를 구입한 학생들을 상대로 학력종합진단실시 및 주 1회 정도의 테이프 내용 설명을 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테이프 판매의 일환으로서 사전, 사후에 교재내용 및 지도를 점검, 지도해 준 것 일뿐 지식 등을 교습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외교습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쟁 점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서는 동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외교습'이라 함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법조의 과외교습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지식 등을 교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과연 피고인이 한 공소장 기재와 같은 학력종합진단실시 및 설명 등의 행위가 카세트 테이프를 판매한 행위와 별도로 지식 등을 교습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카세트 테이프 판매활동의 연장 내지 일환으로서 그 교재내용과 진도 등을 지도, 점검해 준 데 불과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이다. 4. 판 단 증인 공소외 4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과 공소외 1, 2,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4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라민철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공소외 1 등 4명은 1989.1.15.경 주식회사 문화교연과 개별적으로 정철스쿨 판매대리점이란 상호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종로구 견지동 87의 1 소재 위 회사의 빌딩 내에 각각 8평 규모의 방실을 사용하면서 위 회사에서 제작하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4개 과목의 중고등학생 학습용 테이프인 정철스쿨 카세트 테이프를 위 회사로부터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판매하고 회사출고가와 판매금액과의 차액을 수입으로 하는 영업을 해온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빌딩 제 (호실 생략)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는데 그중 4평은 책상, 의자, 탁자 등을 갖춘 사무실로, 나머지 4평은 칠판 1개와 4인용 탁자 2조 및 의자 8개, 책상 1조 등을 갖춘 상담실(지도실 또는 강의실)로 각 사용한 사실, 피고인 등이 위 대리점 영업을 하면서 테이프를 판매하는 방법은 먼저 각 학년별로 해당학생을 모집하여 그 학생들의 실력을 측정하기 위해 학력종합진단이라는 명칭의 시험을 풀이하게 하고 그 풀이의 결과에 의해 오답 등의 빈도가 높은 결손부분을 평가한 다음 그에 따라 해당학생에 알맞는 학습진도계획을 알려 주고 그 계획에 의거하여 해당학생이 공부를 하도록 해주면서 그에 해당하는 테이프 및 교재를 판매한 사실, 한편 테이프의 판매 후에도 테이프를 구입한 학생들을 1주일에 1-2회씩 위 사무실(또는 상담실)로 오도록 하여 위 진도계획대로 테이프를 듣고 학습을 하였는지를 확인, 점검하고 그 동안 들은 테이프의 내용 중 의문점에 대한 질문을 받아 그에 대한 약간의 보충설명과 아울러 교재 테이프의 어느 부분에 그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를 지적해 주면서 그 해당부분의 테이프를 반복해서 듣도록 지도해 준 사실, 그러나 위 학생들은 매주 정해진 요일이나 시간에 위 사무실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수업을 마친 후 편리한 시간에 주 1-2회 정도 나와 약 20-30분의 시간 내에 위와 같이 확인, 점검, 지도를 받았을 뿐 특정과목에 대한 체계적인 문제풀이나 설명 등을 받지는 않았고 한편 세트당 2만원 가량하는 테이프 구입대금 외에 별도의 수강료는 내지 않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인 양형모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서울 중부교육구청장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양형모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 등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재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나 문제풀이를 해 준 것이 아니라 단지 진도계획대로 테이프를 학습하였는지를 점검해 주고 그 동안의 학습결과 미비점에 대해 추가 또는 반복적으로 학습하여야 할 테이프를 지정해 주는 등의 지도를 해 준 것에 불과한 데다가 피고인은 학생들로부터 테이프 및 교재 판매대금 외에 별도의 수강료는 전혀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강일시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카세트 테이프의 판매를 신장, 촉진하기 위하여 단순히 판매촉진활동 내지 정보제공의 일환 또는 그 연장으로서 테이프 구매자에 한해 사전, 사후 보충적으로 확인, 점검, 지도해 준 데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지식 등을 교습한 행위를 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피고인이 과외교습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그런즉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5. 결 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0.00: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택시 정류장에서, '경찰이 와서 데려간 손님이 다시 주점에 찾아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택시 타는 곳까지 태워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정류장까지 피고인을 순찰차로 데려다 주었음에도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나 다시 아까 그 술집까지 태워 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찰차 트렁크를 1회 내리치고, 순경 F를 때릴 듯이 손을 휘둘러 폭행하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상태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이사 비용이 부족하다. 너무 급하니까 돈을 빌려 달라. 차용금은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사를 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금융기관 대출금, 개인 사채 등 합계 12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월급으로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6.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8. 31. 경까지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1,9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송금 내역, 통장사본(기업은행, I), 송금영수증,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고소장 및 송금내역에 의하면, 순번 2의 범행일자 '2018. 6. 25. '는 '2018. 6. 15.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순번의 범행일자를 '2018. 6. 15'로 직권 수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G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수가 4명이며, 편취액이 합계 2,196만원에 이르는 점, 동종전과 1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 F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1:10경 구미시 도량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79킬로미터 지점을 구미IC 방면에서 김천IC 방면으로 도로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며 공사관계로 4차로에 설치된 공사장 콘크리트 방호벽 등의 시설물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PC 방호벽철거 및 설치 등 6,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상당한 규모의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22:24경 화성시 B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 지약 4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11:01경 충남 의성군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서산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19: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슈퍼 앞 노상에서 '남자가 안가고 애를 먹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자의 집에서 퇴거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 이에 신고자의 집에서 나오게 되자, 위 경위에게 순찰차로 자신을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청하며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위 경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위 경위에게 "십할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위의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책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53

범죄사실 [피해자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20. 8. 10. 21: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포도밭 비닐하우스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커터칼과 마대자루를 이용하여 포도를 따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포도 120송이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1. 22:03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5,000원 상당의 포도 204송이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13,23:24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시가 700,000원 상당의 포도 240송이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월말 20: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복숭아밭에서, 손으로 복숭아를 따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0,000원 상당의 복숭아 300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횟수, 절취 피해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21:42경 대구 북구 B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는 거리를 왕복하여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가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면허 취소로 실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8.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0. 03:45경 나주시 B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법대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B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H,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20:5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휴대폰매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수회 집어던지는 등 약 2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68

범죄사실 2020고단1068 1. 피고인은 2020. 2.25 04:10경 서귀포시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 내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채를 수회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5. 04: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E(여, 40세)이 출근을 잘 하지 않는 등 근무태도가 불순하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지 지골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632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동업하여 2020. 1. 11. 경부터 2020. 2. 28. 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카드 매출 계좌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8. 경 서귀포시 서귀동 일원에서, 위 유흥주점의 카드매출대금 관리계좌인 F 명의 제주은행 계좌(G)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동업자금 62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2020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업통장 계좌입출금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