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915

범 죄 사 실 2022고단915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그 돈을 전달하면 건당 2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 내역을 알아낸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니,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2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B을 찾아가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3. 30. 13:00경 영천시 E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 내역을 알아낸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진행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F을 찾아가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3. 30. 17:00경 부산 영도구 I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 내역을 알아낸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 신청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75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J를 찾아가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4. 1. 12:30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77 피고인은 2021. 3. 2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돈을 전달하면 건당 2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B의 기존 대출 내역을 알아낸 다음, 다시 B에게 전화하여 ‘D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니,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로 하여금 현금 1,22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B을 찾아가 D은행 명의의 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3. 30.경 영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내용 란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 3. 30.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 B’ 등이 기재된 D은행 명의의 문서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영천시 E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D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0.경 영천시 E에서 제1항 기재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인 D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현금 1,2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경산시 M에 있는 G은행 N금융센터에 설치된 현금자동화기기로 이동하여 위 1,220만 원 중 자신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1,18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O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의 인적사항에 P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제3자의 인적사항이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마치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J의 진술서 1. F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여죄-경북영천경찰서 공람서류 첨부, 피의자 특정, 여죄-대구달성경찰서 경찰서 공람서류 확인 및 이송 예정, 피의자 A 범죄일람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첨부, 피의자가 송금한 계좌에 대한 수사, CCTV 및 피의자 확인에 대해, 피해자 B에 대한 확인서, 피의자 이용한 차량번호 확인, CCTV 영상자료 첨부), 차적조회 상세내용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대출금 완납 확인서, 대출금상환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캡처사진, 각 CD, 메시지 1. 범죄일람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22고단1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부산지방검찰청 2022형제6154호 사건기록 일부 발췌, 범죄일람표, 위조문서 첨부, 카카오톡 대화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확인서) 사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송금한 계좌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대출금 완납 확인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사본, 대출금 완납 확인서 사본, 계좌개설정보 및 고객정보, 사업자등록증 등(증거목록 순번 15),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거래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17), 계좌거래내역, 범죄일람표,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대출금 완납 확인서의 위조 및 행사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에 대한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구직사이트의 구직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채용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대출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고 대출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날 때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명을 사용하거나 위조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형태는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위조한문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의 일반양형인자이다)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죄책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다소 비합리적인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직접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5,77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일부 사기 범행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