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무등록으로 대부영업을 하거나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4.경 경기 군포시 M에 있는 'N학원'에서 O에게 500,000원에서 수수료 200,000원을 공제한 실제 대부금액 300,000원을 지급하고 일주일 후 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원리금 명목으로 4주에 걸쳐 68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연 1,651.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5. 28.경부터 2016. 3. 18.경까지 총 190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영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7.부터 같은 달 10.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수십 회에 걸쳐 채무자 O의 모인 P에게 전화하여 "아! O이 아들내미 아니야? 아들내미 아니냐고", "그럼 어쩌라고 씹할 그럼 왜 까질렀는데 애를", "아 그럼 책임지지도 못할 것 왜 까질렀어 씹할", "그럼 돈 갚으시라고, 사람 대동해서 가게 앞으로 가기전에", "아 씹할년아, 진짜 씹할 골목 가가지고 씹할 한번 불질러볼까 법대로 해 씹할년아" 라고 욕설하는 등 2015. 9. 중순경부터 2016.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관계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대신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3.경까지 서울 중랑구 Q, 1001호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무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당 5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대출의뢰자들의 전화를 받아 대출조건에 부합하는 대출의뢰자들의 명단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서울 중랑구 Q, 1001호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무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당 5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대출의뢰자들의 전화를 받아 대출조건에 부합하는 대출의뢰자들의 명단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R, O,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 나. 피고인 B, C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7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158-1 성일프라자 농협 앞 도로를 성일사거리 방향에서 매탄공원 방향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44세)가 운전하는 D CA110V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92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4. 17. 12:0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를 매탄공원 방향에서 삼성3차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위 1항 기재 범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H CA110V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한국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전방에 있던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82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펴보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I으로부터 C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한 아무런 조치로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14:56경 충남 당진시 신평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행담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71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포터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15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5.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은 2009. 11. 10.부터 2010. 5. 10.까지 동해시 E 2층에 있는 (주)F(이하 'F'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사람, 피고인은 위 회사를 D의 명의로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F는 강릉시 G아파트의 시공업무를 담당하였다. D은 2009. 12. 15.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에서, 피해자 J(66세)에게 "G아파트 마무리공사 및 준공검사에 자금이 필요하고 강릉시 K주택 재건축공사를 F에서 수주받았는데 G아파트 준공이 떨어지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한다, 담보로 G아파트 공급계약서 3매와 K 재건축공사 철거공사를 줄테니 2억 원을 빌려주면 2010. 4. 14.까지 4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아파트의 공사현장은 당시 보일러, 샷시, 방수 등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2010. 4. 14.까지 4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G아파트 공급계약서 3매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F가 K 재건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철거공사를 줄 권한이 없었다.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같은 날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D이 G아파트 3채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G아파트의 분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하여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준공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9년 9월경 동해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M에게 지시하여 허위의 G아파트 공급계약서 3매를 작성한 후 D에게 교부함으로써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D의 대질 부분 포함)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이 법원 2012고단742호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의 기재 1. 이 법원 2012고단742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N,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급계약서, 각 공정증서 정본, 통장 사본 등, 차용금 입출금 통장 사본, 차용금 회사계좌 입금내역, K 재건축 관련 각종 계약서 1. 각 수사보고(O, N, M의 각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항고인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차용행위를 통해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D에 대한 채무변제의 담보조로 D에게 G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제공해 주었을 뿐이므로 본범에 대한 고의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은 D의 단독 범행일 뿐이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허위의 G아파트 공급계약서 3장을 교부해 준 행위'를 D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본범)의 방조행위로 특정하였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이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돈을 빌리려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D을 위하여 이 사건 허위의 G아파트 공급계약서를 교부한 사실과, 위 허위의 G아파트 공급계약서가 본범인 D의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활용된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인 이 법원 2012고단742호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D이 G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이용해 돈을 빌리려 한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위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공급계약서가 담보제공용으로 되어 있어도 업계 관행상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자신이 공범인 피의자로 입건되자 'D이 G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이용해 돈을 빌리는 줄 몰랐고, D에 대한 채무의 담보조로 제공한 것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최종 검찰 조사에서는 다시 D이 공급계약서를 이용해 돈을 빌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번복한 후, 이 법정에서 다시 그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방조죄에 있어 본범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위하여 방조범이 본범의 구체적 내용(시기, 구체적 수단,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액수가 얼마인지 등)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본범이 실행된다는 인식 정도면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본범인 D이 편취한 내역을 피고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사정은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 7.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긴 하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방조범행인 점, 범죄수익 중 일부만 취득하였고, 그 취득이득 역시 종국적으로는 주범인 D에게 귀속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9. 단기방문 입국사증(C-3-9, 체류기간 9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5. 2. 7.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 B는 2009. 12. 7. 비전문취업 사증(E-9-2, 체류기간 3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2. 12. 7.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9.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5. 2. 7.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 체류하다가 2016. 8. 9.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2. 8.부터 2016. 8. 9.까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피고인의 사진 1장을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D', 성명을 'E', 체류자격을 '비전문취업(E-9)', 발급일자를 '2016. 05. 26.', 발행자를 '화성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화성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12. 7.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2. 12. 7.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 체류하다가 2016. 8. 9.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2. 8.부터 2016. 8. 9.까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에 부탁하여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피고인의 사진 1장을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 2장에 각각 외국인등록번호를 'F', 성명을 'G', 체류자격을 '방문취업(H-2)', '비문취업(H-2)', 발급일자를 '2013. 06. 20.', 발행자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각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2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사본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외국인등록증 위조 및 불법체류 혐의자 수사착수), 우편물 채증사진 2부, 우편물 인계·인수서 채증사진 1부, 외국인등록증 3매 채증사진 1부, 바이오정보 분석결과서 1부, 단기체류자 화면출력물(A, B) 2부, 개인별 출입국현황(A, B) 2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원부(J) 1부, 통합신청서 사본(J) 1부, 위조외국인등록증 3매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수취인 I, H 조사결과 보고), 개인별 출입국현황(I), 감식의견서 1부, 출입국사범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공문서위조의 점)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체류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진으로 허무인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브로커의 소개를 받고 해외의 조직을 통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배송받으려다가 세관에 발각되었다. 피고인들은 국내 거주하는 동안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위조 신분증들도 모두 압수되어 피고인들이 사용하지 못하였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이엠티언리프트 렉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17:46경 위 렉카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빌딩 옆 골목길 사거리를 성남대로 쪽에서 산성대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모란시장 인근이고, 당시는 장날로 교통이 혼잡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만 63세)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접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문을 잡아당기며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운전석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및 중지 손가락이 운전석 문틈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상해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렉카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 중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사고는 렉카차량의 정차와 이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가중처벌한다. 위 규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의 의미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교통사고와 동일한 의미로 보인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 참조).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렉카 차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충격한 후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렉카 차량의 시동도 끄지 않은 채 운전석에서 앉아 있었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려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운전석 문을 잡아 당겨 열자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확 잡아 당겨 차량을 그대로 출발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석 문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끼여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증거기록 제36쪽, 44쪽, 134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면서 렉카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닫힐 때까지의 시간은 1 ~ 2분 정도에 불과하다(증인 G의 법정진술). 사고영상(증거기록 순번 제22번)에 의하더라도 차량이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할 때까지 시간은 약 1분 10초에서 1분 20초 정도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아직 운전 중에 있었다거나 최소한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즉 일시 정차와 이동 과정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00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16. 2. 14.경부터 화성시 E, 3층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해 온 사람,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5. 10. 1.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2. 14.경부터 각 2016. 3. 23.경까지, G 등은 위 'F'에 샤워시설이 설치된 안마실 7개, 수면실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C은 2015. 9. 21.경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그 대가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A 명의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수익금을 입금 받은 다음 이를 사용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카운터에서 일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성매매 코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안마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2015. 10. 1.부터 2016. 3. 23.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2. 14.경부터 2016. 3. 23.경까지 각 G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명의와 업소의 임차인 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소를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을 한 다음 그 대가로 월 50만 원씩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5. 9. 21.경 화성시 E 3층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22.경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C 등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 운영을 하게 하여 C 등의 위 1항과 같은 성매매 업소 운영업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일부) 1. I, J,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1. 증 제1 내지 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그 기간도 상당하다. 피고인 A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C은 동일한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반면 피고인 A, B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C도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B은 2016. 8. 27. 22:2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9세)과 시비를 벌이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은 휴대하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난 뒤 발로 B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B은 그곳 주변에 있던 라바콘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뒤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다가 위 'D' 입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이어서 위 시멘트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22:28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에 있는 전주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거마서로 65에 있는 보미꽃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90%), 동종 전과(음주운전) 2회 있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3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전주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163,4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나, 결국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위 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28%),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 불량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개인회생절차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가운데 미성년 자녀를 부양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9. 25. 09:35경 B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춘천시 서면 안보리 소재 안보과적차량 검문소에서 매 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11.1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에 구속취소결정으로 2013. 5. 19. 출소하였으며 상고기각결정으로 2013.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판결확정일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0. 01:15경 대구 동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로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 차적, 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단1138, 대구지방법원 2013노726, 대법원 2013도5914), 수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95세)은 이웃이고, 피해자는 노환으로 거동이 어려워 주거지에서 와병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10:3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엄마"라고 하며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와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기저귀를 아래로 끌어당겨 벗기려고 하였으나 기저귀가 꽉 묶여있어서 내려가지 않자 피해자의 뱃살을 만져보며 "털이 없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환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주거지 방문 피해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95세의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이후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온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75세의 고령으로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18: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 운영의 '' 식당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바닥에 엎어버려 팔지 못하게 된 생선에 대한 변상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여기 단골인데, 내가 왜 변상을 해야돼."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그곳 도마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15cm)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며 "개새끼야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함과 동시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범행 당시 위치와 식당에서 피고인이 칼을 집어들게 된 움직임 및 동선, 그로 인한 피해내용 등에 관한 증인들 각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각 증인들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리대 위에 있는 칼을 집어 들어 위협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행위라 주장한다.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식당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구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25년 전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포장된 생선에 대한 변상요구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가족을 통하여 피해변상을 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고단한 일상에서 잠시 휴식을 찾아 피해자의 식당을 방문한 사람들 앞에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7.경 자신의 아내가 활동하던 맛집 동호회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서 위 동호회의 회원이었던 피해자 D(여, 30세)를 아내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는 아내와 함께 참석한 위 동호회 모임에서 위 동호회의 회원이자 자신의 지인인 E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E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거짓말을 하며 당시 임신에 어려움을 겪던 자신의 아내를 비꼬며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고인 B과 함께 2016. 5. 30. 17: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아파트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후, "시댁식구와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 동네 망신을 시키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E와의 관계에서 임신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다시는 서로 연락하지 말고 만나도 아는 척하지 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E와 관계된 카카오톡 메시지, 연락처 등을 삭제토록 하고, "네가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을 하면 내가 바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겠다. 가족들의 연락처를 내 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가족들의 연락처 및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상호 등을 피고인들에게 알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동영상 및 피해자 가족들의 연락처를 입수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11. 19: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봐라. 1,000만 원만 주면 신경 안 쓰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어떻게 할래. 돈으로 합의 볼래? 아니면 친정식구들에게 알릴까? 네 녹취와 동영상을 보낸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공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 21:35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동종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갈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4. 01:45경 김해시 B 원룸 건물 1층 복도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과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C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C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빨로 C의 왼쪽 팔뚝 부위를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4. 01:55경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어머니 F에게 연락하여 F가 지구대로 찾아오자 갑자기 흥분하여 손으로 경찰관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D을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 C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7. 1. 17. 03:40경 신갈-안산 고속도로 부곡영업소에서 B 화물트럭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5.3톤의 곡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