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8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 사기, 공무집행방해, 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임성환(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봉석(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및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01:22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술과 안주를 더 달라고 요구하며 카드를 건네주어 피해자가 계산을 하려고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계산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03:30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피해자 G(여, 36세)가 운영하는 I주점 4번 룸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35만 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 발년아, 나는 그냥 간다."라고 말하며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재차 피해자에게 "놔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1. 04:25경 경북 울진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고인의 아내 K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출입문 문고리에 노끈을 메어 자살을 하려는 시늉을 하자 이를 말리는 K의 목을 수차례 미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아들 L이 경찰에 "아빠가 술이 취하여 엄마를 때리고 죽이려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진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위 N, 경장 O, 순경 P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남의 집에 왜 들어왔느냐? 나가라, 주거침입 아니냐?"라고 고함을 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K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경위 N이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손을 옆으로 휘둘러 경위 N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기 가. 2016.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 22:00경 경북 울진군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주점에서, 현금 또는 결제가 되는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2016.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22:0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현금 또는 결제가 되는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2016.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 22:0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현금 또는 결제가 되는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2019.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22:00경 경북 울진군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주점에서, 현금 또는 결제가 되는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만 원 상당의 맥주 30병과, 안주 4접시, 유흥접객 원 2명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마. 2020.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6. 23:35경 경북 울진군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주점에서, 현금 또는 결제가 되는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 2접시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바. 2020.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21:00경 경북 울진군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주점에서, 현금 또는 결제가 되는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만 원 상당의 맥주 55병과 소주 2병, 안주 1접시,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K, U, AA, R, D, X, G,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근무일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영수증 1. 각 사진,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울진지역의 여성 상인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행 또는 무전취식 범행을 하고, 추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2차례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폭행 범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2. 7. 02:00경 경북 울진군 AC에 있는 피해자 B(여, 48세)이 운영하는 AD주점 3번 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려면 선불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들아,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테이블과 출입문을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두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12. 중순 01:00경 경북 울진군 AE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A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상대금 1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쌍 년아, 개같은 년아, 오늘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카운터를 3회 내리치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B, C이 작성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및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백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