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4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4. 23:03경 동해시 C에 있는 D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야, 너네 경찰새끼들아 돈 받아 처먹었어, 왜 나를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순경 G(남, 34세)가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순찰차 뒷좌석에 드리누워 발로 피해자 순경 G의 가슴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순경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순경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흉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동해경찰서 경위 F, 순경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동해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12호(H, 아반테)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뒷좌석에 드러누워 발로 우측 뒷문 유리를 수회 걷어차 썬팅지에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약 2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2006년, 2009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범죄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부담하였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일정액을 공탁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 예술학교'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E와 F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3. 7.30. 1,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3. 7. 30.경 피해자에게 "영농조합을 설립하여 국가로부터 5,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받게 되었는데 그 돈을 받으려면 내 통장에 잔액이 1,0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1,000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 일주일 내로 반드시 되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가로부터 보조금 5,000만 원을 받기로 정해진 사실이 없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D 예술학교의 운영자금 및 영농조합 설립을 위한 공사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으며, 고정적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일주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1, 24.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에게 "거제면에 땅을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땅을 계약하고 그 계약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일주일 내로 2억 원을 대출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원래 구매하려던 G 토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동구매자 알아보다가 공동구매자를 찾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구매하려던 H 토지는 2013. 12. 13.경 계약금을 지불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토지를 계약한 후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주일 내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4.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거제시청 상대 피의자 실제 보조금 지원받았는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J부 동산 K 전화통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전혀 없어 사후 범정이 좋지 아니함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420~430만 원 정도가 변제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56세, 여)에게 채무 관계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7. 19:15경 이천시 C사무실 내에서, 우연히 노상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쫓아온 피해자가 돈을 갚으라며 '사기꾼 년아, 나이 값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상박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그녀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14:23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판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5,600원 상당의 간장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및 CCTV영상에 대한) 1.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이 15,600원으로 소액이고, 피해품이 회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21. 7. 13.자 조사보고서 참조),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27

범죄사실 1.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7. 3. 16:16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집 앞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농사용 트랙터를 타고 가, 갑자기 화가 나 위 농사용 트랙터 앞부분에 있는 삽으로 피해자의 집 앞 잔디밭을 파 엎어버려 식재 및 복구비용 약 15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 19:22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집 앞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농사용 트랙터를 타고 가, 그 전에 동거하던 피해자가 헤어지면서 피고인에게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농사용 트렉터 앞부분에 있는 삽으로 피해자의 집과 창고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농사용 트랙터를 타고 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집과 창고를 파손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각 특수손괴죄 1) 각 유형의 결정: 손괴, 상습·누범·특수손괴,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2) 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주거침입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적지 않은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10:3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영등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동대문구 왕산로 16 앞 도로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1: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회식 직후 봉고 승합차 뒷좌석에 앉아 잠시 졸고 있는 피해자 B(여, 19세)의 목을 핥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까지 벗었으나, 깜짝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면서 저항하자 운전석으로 황급히 자리를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12:00경 광주 서구 풍암신흥로를 동부센트레빌 방면에서 풍암호수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 하고자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7세)의 좌측 무릎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인대의 손상,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68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973년생)는 북한에서 태어나 1997년경 중국으로 밀입국하여 조선족인 D과 결혼하고 아들 2명을 낳아 약 10년간 생활하다가, 2008. 2.경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취업비자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부산 일대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생활하였고, 2009. 3.경 부산지방경찰청에 탈북자라고 자수를 하여 서울에 있는 국정원과 하나원에서 약 5개월간 사회적응교육 등을 받은 후, 2009, 8.경 다시 부산으로 내려와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출입하던 피고인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5. 3. 17. 경까지 피고인과 동거하는 등 만남을 가졌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9. 초순 일자불상 08: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D이 한국에 들어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있는 것을 알고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베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 타이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불상)로 찔러 바람이 빠지게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따지기 위해 2012. 11. 일자불상 22:3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이라는 상호의 다방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일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차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량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를 안 세우면 뛰어 내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차량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묵살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해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남항대교 입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차량에서 뛰어 내려 도망갈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와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다방'의 전화로 약 240회 전화를 한 후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한 채 전화를 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장난전화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피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1996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전과가 전혀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주택전세자금 사기대출 브로커인 C, D, 허위 임차인 E 등과 공모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허위로 대출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일시경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106동 704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 및 허위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 E에게 교부하고, E는 안양시 만안구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안양중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5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및 위 G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이 마치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 등 서류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E는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교부받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본건 대출금 입금 및 인출 내역, 공범 G, D의 확정판결문 등 첨부] 1. 전세계약서, 계약금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죄수익을 보유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 인근E주점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F'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 가명, 25세)과 처음 만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6:30경 위 D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내 불상의 호실까지 이동한 다음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깨어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등,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술집에서 후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먼저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가 놓고 간 휴대폰을 돌려주기 위해 2016. 5. 28. 04:30경 위 대학교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마음을 먹고, 위 침대 옆에 앉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데,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최소한 졸업할 때까지는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 및 그 가족이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23:20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 E(45세)를 말리다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2회 이상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이상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이상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무지 지간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참고인)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3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4. 8. 29. 15:00경 영주시 C에 있는 D여인숙에서 같은 여인숙에 거주하던 피해자 E(여, 59세)가 피고인이 경찰서, 소방서, 시청 등 관공서에 장난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전화기를 감추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7. 10:00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건물 외벽에 설치된 드라이비트를 칼로 잘라내고, 칼 끝으로 벽을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18. 04:30경 영주시 C에 있는 여인숙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I(5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며서 얼굴 등을 폭행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의 배부위 및 좌측 대퇴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복벽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23. 00:40경 영주시 선비로 66 에 있는 신영주지구대에 만취된 상태로 찾아와 "J 소재 집에 가야 하니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달라"라고 말한 후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자 지구대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3회 걷어차고, 지구대사무실 외벽에 부착된 주소표지판을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상처부위 사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현장 사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9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실형 3회를 포함하여 20회가 넘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술에 취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 L을 찌르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02

범죄사실 2015고합10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5. 2. 11. 06: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현관문을 두드린 후 음식배달이 온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현관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젊은 년이라 맛있겠네. 조용히 해. 시끄럽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니트 상의를 잡아 뜯고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낭심을 걷어차 피고인이 열려있던 현관문 밖으로 나가떨어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다리 등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2015고합151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9. 05: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목사를 때려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교회 경비원인 피해자 H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아, 개새끼야, 죽일 놈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는 등 2013. 8. 초순경부터 2015.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I이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합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 M,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제일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에 밀려 계단에 구르게 되자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점 등에 비추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업무방해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E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중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8.초순경부터 2015. 2. 9.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업무방해 행위를 계속해온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F은 경산시 G에 있는 'H'의 실업주,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소위 바지사장,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주간부장,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주간환전종업원,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야간환전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의 영업결과 손님들이 획득하는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11. 18. 경위 H 게임장의 이전 영업주인 I로부터 위 게임장에 대한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경산시를 상대로 명의변경 신청을 마쳤고, F은 2015. 12. 1.경부터 같은 달 9. 18:00경까지 위 H 게임장에 뉴오션투어 게임기 40대, 용궁포커 게임기 2대를 비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한 결과 획득한 점수를 응모권에 기재하였고, 그 결과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1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위 게임장 주변 골목에서 주간에는 피고인 Cl, 야간에는 피고인 D이 각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와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와 F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보너스 아이콘이 획득되지 아니하는 뉴오션투어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업소 내 촬영한 사진), 사진, 내사보고(환전에 이용한 응모권 및 H 게임이용자 명단 첨부), 환전에 이용한 응모권, 명단, 내사보고(카운터 내에 보관되어 있던 응모권 및 정산내역서 첨부), 환전에 이용한 응모권, 정산내역서, 내사보고(H 게임장 단속현장 사진 첨부), 단속현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2부, 단속지원결과회신서, 환전사진, 통화내역 (A), 수사보고(게임장업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에 대한), 거래내역, 게임산업등록(신고) 대장 사본,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사본, 부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사본,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게임장양도증서, 은행거래내역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소위 바지사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게임장의 주간부장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C,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이어서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C, D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C, D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19. 18:00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여관 2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 양성반응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