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2228₁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6. 10.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15. 15:00경 아산시 D아파트 106동 1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용해하여 1회용 주사기로 이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6, 10.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7. 01:00 경 아산시 D아파트 106동 1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용해하여 1회용 주사기로 이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6. 10. 29.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0. 29. 경 아산시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1g을 비닐 봉투에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9. 08:30경 아산시 D아파트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내 차를 막고 사진을 찍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의 언동을 경찰 공용 PDA로 동영상 촬영하자, 갑자기 위 순경 F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말하며 위 순경 F가 손에 들고 있던 경찰 공용 PDA를 피고인의 손으로 빼앗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374 피고인은 G, H, I, 성명불상자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2015. 4. 24.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J 302호 'K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별도의 정산기능이 존재하도록 내용이 변경된 '정글 마다가스카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바지사장 및 종업원들을 고용·관리하였으며, H은 바지사장으로서 위 게임장에 나와 마치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손님들에게 인식시키고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게임장 운영에도 일부 가담하고, I은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카운터에서 불상의 환전상에게 이른바 '시제금'으로서 환전을 할 수 있는 현금을 내주고, 환전상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난 후 그 금액이 적립된 멤버쉽 카드에 입력된 금액만큼 현금으로 교환해주고, 성명불상자는 환전상으로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동영상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2374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단속현장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K게임랜드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L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K게임랜드에서 피고인과 다투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침을 뱉었고 그 과정에서 "왜 내가 하는 게임장만 찾아다니며 신고하느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L와 실랑이를 하다가 L에게 침을 뱉은 사실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L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위 게임장이 자신의 게임장이라고 자백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K게임랜드를 실제로 운영한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G이 피고인의 돈으로 위 게임장의 게임기 등을 구입하였는데, 피고인은 Gl C게임장을 운영할 때 게임장에 자주 놀러 가기도 하는 등 Gol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당시 G이 운영하던 C게임장이 단속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K게임랜드를 새로 열려고 하고 있었고, K게임랜드가 있던 장소는 원래 피고인의 아버지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곳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G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한 다는 것을 알면서 G에게 돈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K게임랜드의 바지사장인 H은 경찰에 단속된 이후 처음에는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하여 실업주들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수사가 진행되어 G이 실업주임이 드러나게 되자 G이 실업주이고 자신이 바지사장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자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다시 검찰에서 G 뿐 아니라 피고인도 함께 K게임랜드를 운영한 실업주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K게임랜드의 명의를 친구 명의로 하기 어려우니 자신의 명의로 하자고 부탁하였고, 이미 단속된 C게임장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부과될 벌금을 대신 내 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조카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하여 자신이 K게임랜드의 바지사장이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H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수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이미 G이 실업주로 밝혀진 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피고인이 공동 실업주가 아님에도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H은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G이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K게임랜드의 실업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당초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 G과 피고인이 자주 함께 다녀서 게임장도 함께 운영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막연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바지사장이 된 경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유 및 그와 관련하여 벌금 대납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이유 등에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증인신문을 위하여 수차례 소환하였으나 소재가 탐지되지 아니하여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갑자기 스스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하여 법정진술이 이루어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H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선뜻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마약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반복하여 마약 범행을 한 점, 불법 게임장 범행과 관련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중한 점, 마약 범행은 시인하고 있는 점, 공범들의 처벌 정도,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형사처벌 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2374₁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 H 2015. 3. 4.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C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하이스코어 갱신 없이도 폭죽이 터지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땡큐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바지사장 및 종업원들을 고용·관리하며 카운터에서 불상의 환전상에게 이른바 '시제금'으로서 환전을 할 수 있는 현금을 내주고, 환전상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난 후 그 금액이 적립된 멤버쉽 카드에 입력된 금액만큼 현금으로 교환해주고, P은 바지사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O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고발장이 있다. 그런데 O의 진술 및 고발장의 기재 내용은 O가 C게임장에서 게임을 할 당시 피고인이 게임기를 수리하거나 카운터에서 장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업주로서 G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