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엠더블유(BMW)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05: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55-258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외대 삼거리 쪽에서 이문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전방 우측에는 앞서가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택시를 프론트 도어 교환 등 1,296,5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고관련차량 파손부분 및 CCTV 영상 사진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차량 파손물이 떨어진 바 없고 시간상 차량의 통행도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또 피고인은 당시 졸린 상태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5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이 1,296,570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쿵하는 충격소리를 듣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가 '왜 차선을 변경하면서 확인을 안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한 채운전석 창문만 열고 '차를 빼고 이야기하자'라고 답변한 후 피해자가 피해차량으로 휴대폰을 가지러 가는 사이에 그대로 진행하여 가버렸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사고 시각이 공휴일 새벽임에도 차량통행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설령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비엠더블유(BMW)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 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추돌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석 문 앞쪽 부분이 경미하게 찌그러지면서 그 부분에서부터 운전석 뒷좌석 문에 이르기까지 스크래치가 생겼고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려나거나 하지는 않았는바, 측면 충돌의 경우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의 정도가 차량의 전면이나 후면의 정면 충돌에 비하여 적고, 양 차량 손괴 정도를 보더라도 그 충돌로 인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큰 충격이 가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택시 영업을 마치고 그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하여 방사선 검사와 이학적 검사만 받고 정밀검사는 받지 않았고 물리치료도 받지 않았으며 처방받은 약도 짓지 않았다. 피해자는 그 후로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전 견관절, 요추 부분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을 넘어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