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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1. 가석방되어 2016. 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1.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문화상품권 등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카페에 액면금 1만 원인 문화상품권 10장을 8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N에게 "비용을 포함하여 87,300원을 송금해 주면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7,3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1. 11.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금 4,525,6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6. 1. 14.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서울, 경기 일원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도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유한회사 서밋 명의 농협은행 계좌와 유한회사 모드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26,992,5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사이버범죄 신고서 1. 압수조서 1. 계좌이체 영수증,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인터넷 등 캡처 화면, 각 이체거래확인서, 각 스마트폰 캡처 화면, 송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유사행위이용 도박의 점 :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 배상신청인 M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인 M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1년 ~ 2년 6월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의 처리] 각 사기죄: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로 양형사유로만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에서의 상품권·물품 등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고, 편취금 상당 부분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행위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중하다. 또한 피해자가 69명, 피해금액이 합계 약 450만 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불법 도박행위에 사용된 돈이 적지 않고 약 3개월에 걸쳐 계속된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각 개별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누범 전과 외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 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개설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사설 스포츠배팅사이트 F, G 등)의 회원들을 모집하는 일명 '총판' 및 '대리점'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H의 요청을 받고 도박자금 및 수익금 등을 정산해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하기로 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H과 성명불상자들은 2014. 1. 29.경부터 2015. 5. 7. 경까지 위 '총판' 등을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지된 입금통장에 돈을 입금한 후 축구, 야구 등 각 스포츠종목의 예상배당률에 따라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0,000원까지 배팅하도록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최대 3,000,000원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H 등으로부터 각 총판별 입·출금, 배팅금액, 배당금 등에 대한 자료를 건네받아 H과 성명불상자들 간의 수익금을 정산해주었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에 대하여 위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H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5. 1. 5. 경까지 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F 등)의 회원들을 모집하는 '대리점'으로서 후배인 I 등 7명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소개하여 위 I 등으로 하여금 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팅을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 등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도박사이트 관련 자료 캡쳐 사진, 금융거래(입출금),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문자메시지 등, 인수인계사항 등, SKYPE 대화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클 뿐만 아니라 국내 및 해외 공범의 연계에 의해 범행이 지능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별 역할 및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 A의 노트북에 대한 분석 내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종업원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직접 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5.부터 같은 해 10. 6. 서울 동대문구 B 피고인의 자택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속칭 "C"에 접속해서 운영자가 미리 정해놓은 각종 스포츠 경기 배당률에 따라 돈을 걸고 도박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로 회원가입 한 아이디 "D"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F 국민은행계좌 G, H 국민은행계좌 I로 총 179회에 걸쳐 25,24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각종 게임 중, 피고인이 예상하는 경기(해외 축구경기) 등에 배팅 후, 승리팀을 맞추어 J 국민은행계좌 K, L 국민은행계좌 M, N 국민은행계좌 O에서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허가받지 않은 사설사이트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피고인의 자택 등에서 2014. 1. 5.부터 같은 해 10. 6.까지 총 221회에 걸쳐서 입금 및 환전을 받는 등 상습으로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한 기간, 송금 및 입금받은 금액의 규모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되는 벌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29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0. 목포시 상동 상호를 모르는 PC방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유사 스포츠토토사이트인 C(일명 D)의 운영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100,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무 등에 1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 10.부터 2015. 9.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38,530,000원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5. 목포시 F아파트 103동 1408호 주거지 등지 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일명 D)의 운영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100,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무 등에 1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1. 15.부터 2015. 9. 1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3회에 걸쳐 59,470,000원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8.17:03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건설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 E'에 불상의 아이디 'F'로 회원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G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H 명의 하나은행 1계좌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홀짝을 맞추는 '사다리'게임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받거나 돈을 잃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H 명의 하나은행 등 5개 계좌에 248회에 걸쳐 113,930,000원을 입금하고, 104,823,500원을 출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8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F'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한 금액에 배당률을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환전 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에 'G'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99회에 걸쳐 위 도박 사이트에 합계 1,408,165,146원을 입금한 다음 그 입금액의 60% 상당인 합계 844,899,087원을 배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계좌거래내역, 도박 사이트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9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3. 23:29경 서울 강남구 K,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가 네이버 중고나라에 '로지텍 G1 마우스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의 삼성갤럭시5j휴대폰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4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6. 1. 31.경부터 2016. 3. 29.경까지 총 10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771,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9.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O 모텔 불상의 호실 등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P)에 접속하여 (주)엘티디에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07850104327301)로 400,0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받은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스포츠 경기를 예측하여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받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55회에 걸쳐 합계 12,464,400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 등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G,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화내용 캡처화면, 국민은행의 입출금 거래내역 회신, 본인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다만, 배상신청인 J은 청구액 30만 원 중 본건 편취액인 25만 원만 일부 인용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15. 12. 1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8.경부터 2015. 4. 29.경까지 익산시 B, 102동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하나은행 D, 농협은행 E) 등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리버밸리타운 유한회사, 대명밸리 유한회사, 아이팜벨리 유한회사, F, 리버캐슬 유한회사, 에이핑크 유한회사, 유한회사 비엔에스하나, 주식회사 비에이치통신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7회에 걸쳐 합계 100,3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박자 수사대상 선정)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호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2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7. 23.부터 2015. 11. 18.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D, E)"라는 상호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프로스포츠의 승패를 적중시킬 경우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행위에 돈을 거는 방법으로 총 173회에 걸쳐 합계 77,410,500원을 걸고 도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1. 9.부터 2015. 11. 18.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D, E)"라는 상호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프로스포츠의 승패를 적중시킬 경우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행위에 돈을 거는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29,700,000원을 걸고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이트 화면 사진 1. A 아이디 등 조회 내역 1.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제129쪽)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 아이디 등 조회내역 1. 사이트 화면 사진 1.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제2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83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4. 5. 10.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E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이 없어 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1.부터 2014. 8.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6 명으로부터 7개 은행 8개 계좌로 15,128,1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4. 6. 18.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H이 기저귀 가방을 산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만원을 입금하면 포브 아델라 기저귀 가방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저귀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로 5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유사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J'사이트 (K) 등 2개 사이트에 L 아이디, M 닉네임으로 회원 가입한 후, 국내 축구,야구,배구, 농구 등 스포츠 운동경기에 승패를 걸어 맞히면 일정 비율을 받기로하고, 도박개장 운영자가 사용하는 N 명의의 계좌(O)로 221,5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427,15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사이버안전국) 신고내역, 사기피해신고사이트(더치트) 신고내용 40건 1. 각 사진 1. 각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농협 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신협 거래내역, 대구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기간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2014. 7. 28. 이후의 각 사설스포츠토토사이트 이용 도박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2014. 7. 28. 이전의 각 사설스포츠토토사이트 이용 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7개월여에 걸쳐 상습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범행에 이른 점, 같은 기간 동안 사설사이트를 통해 장기간 도박을 한 점,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500여만 원인 점, 피해회복이 모두 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440여만 원의 피해가 변제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67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 사이트 B는 유사행위를 위해 개설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3. 2. 2. 경산시 C건물 201호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D 계좌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인 E 명의 신한은행 F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유럽 프로축구 경기 승·패와 기준 점수 언더·오버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돈을 걸고 베팅하였다. 피고인은 베팅 후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위 도박 사이트에서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적중 배당금을 환급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으로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5. 1.까지 3,287만 원을 베팅하고, 2013. 2. 3.부터 2013. 5. 1.까지 27,814,500원을 적중 배당금으로 환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명의 농협 D, G 각 계좌 거래내역 1. 도박 사이트 'B'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도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35-1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2014. 12. 경 서울 강남구 D 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회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운동경기 결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자금조달 및 프로그램 유통 등을 총괄하고, C은 프로그램 개발 및 직원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4. 12. 경부터 2015. 5. 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국내·외축구, 농구 등 운동 경기의 승패에 배당률을 정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모집된 회원들이 불상의 계좌로 베팅을 위한 금원을 송금하면 그 회원의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운동 경기 결과에 사이버 버니를 베팅하도록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그 사이버 머니를 환전해주는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인 'F, G, H'를 개발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2015. 5.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소위 '센터'라고 함)들에게 프로그램 임대료 명목으로 프로그램 1개당 매월 200-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하고 이를 유통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K이 L에게 교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0.1g 중 0.05g을 L로부터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L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한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 기본영역(8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Q 마약범행 전력이 있으나 2010년 이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38-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서버, 도메인 및 운영사무실을 중국에 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E은 국내에서 인터넷 카페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들과 F, G, H, I, J, K, L, M는 D과 함께 중국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국내·외 스포츠경기를 위 사이트에 게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입금된 도금을 관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역할 등을 맡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D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5. 25.경부터 2014. 7. 3. 경까지 중국 청도시 천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에서 인터넷에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인 'N'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들과 F, K은 도금 충전(입금), 환전(출금) 업무를 담당하고, G, H, J, L, M는 스포츠경기 일정 및 결과를 사이트에 등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I는 입금계좌 안내 등 위 사이트의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E은 위 일시경 광주 서구 0건물 901호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인터넷 네이버에 'P'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Q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카페 회원들에게 위 N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한회사 R 명의 기업은행 계좌(S), T 명의 국민은행 계좌(U)로 도금 합계 1,541,618,041원을 걸고 위 스포 츠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그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E, F, G, H, I, J, K, L, M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별 역할 분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장소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미약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3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서버, 도메인 및 운영사무실을 중국에 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C은 국내에서 인터넷 카페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는 B과 함께 중국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국내·외 스포츠경기를 위 사이트에 게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입금된 도금을 관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역할 등을 맡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5. 25.경부터 2014. 7. 3.경까지 중국 청도시 천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에서 인터넷에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인 'N'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D, G, I, J, K은 도금 충전(입금), 환전(출금) 업무를 담당하고, E, F, 피 고인, L, M는 스포츠경기 일정 및 결과를 사이트에 등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H는 입금계좌 안내 등 위 사이트의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C은 위 일시경 광주 서구 O건물 901호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인터넷 네이버에 'P'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Q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카페 회원들에게 위 N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한회사 R 명의 기업은행 계좌(S), T 명의 국민은행 계좌(U)로 도금 합계 1,541,618,041원을 걸고 위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그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는 위 B, C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별 역할 분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장소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7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은 2014. 11. 20.경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사기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전력과 같은 사기 범행으로 2014. 4, 29.경 구속되어 2014. 7. 18.경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20.경까지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D 교회 유치부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교회 교인으로 피고인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피고인의 가족들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었던 피해자 C(여, 45세)에게 "받을 돈이 31억 원이 있다. 곧 거금이 생길 것이 있다"고 말하며 재력이 많은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5. 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가족들을 돌봐줘서 정말 고맙다,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좋은 투자처를 알려주겠다. 좋은 투자건이 있는데 자재비로 투자하면 부자를 만들어 주겠다.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있는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아는 경로를 통해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출 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만 있었을 뿐 아니라, 항공기 부품 수입 사업 건은 존재하지도 않고 단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개인 생활비 등으로 유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 경 투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1.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2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만 있었을 뿐 아니라, 위 C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편취금으로 생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터넷 도박, 개인 생활비 등으로 유용할 생각이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말경 위 D 교회 유치부 교사실에서 위 C와 같은 교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여, 24세)에게 "나에게 일, 이십만 원을 투자하면 수백만 원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나는 평소 투자능력이 좋아 적은 액수로도 큰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니 나에게 돈을 투자해봐라. 돈을 투자하면 2 ~ 3개월 내 몇 배 불려서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4. 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1,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C와 같은 교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 G(여, 24세)로부터 22,000원을 받아 2015. 6. 경 피해자에게 110,000원을 다시 돌려주며 투자를 통해 이렇게 돈을 벌었다며 자랑을 하여 피고인이 사업 수완이 좋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12. 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저번처럼 돈을 5배 불려 주겠으니, 가진 돈 (798,000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798,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1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21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5, 20.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PC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H, I, J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K)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매들린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 등으로 일정한 금액을 베팅대금으로 송금하고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에서 열리는 프로 야구 등 경기에 베팅하고 적중할 경우 지정된 배당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환전받고, 패할 경우 베 팅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120회에 걸쳐 합계 109,257,500원의 도금을 걷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및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1.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 소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03-1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이 개설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사설 스포츠배팅사이트 C 등)의 회원들을 모집하는 일명 '총판' 및 '대리점'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D의 요청을 받고 위 '총판'으로서 위 사이트의 홍보를 통해 대리점을 모집한 후 그 대가로 일명 '낙첨금(하부 회원들이 승패를 맞추지 못하여 잃게 된 배팅금액의 30%)'을 받기로 하고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하기로 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주변 지인인 E, F 등에게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피고인 자신의 ID를 추천인 코드로 고지하여 위 E 등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위 D과 성명불상자들은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지된 입금통장에 돈을 입금한 후 축구,야구 등 각 스포츠 종목의 예상배당률에 따라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0,000원까지 배팅하도록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최대 3,000,000원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에 대하여 위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2014. 6. 18.경부터 2015. 5. 17.경까지 낙첨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1,964,9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유사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위 D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0. 10.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347 에 있는 우리은행 마산지점 앞 노상에서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G),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2.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로 30 에 있는 메트로시티아파트 앞 노상에서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마산신용협동조합 통장계좌번호 : H),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총판 정산자료,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 화면 캡쳐 촬영,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거래내역서 등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업법위반의 점 : 국민체육진흥업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게임의 회원들을 모집하는 일명 총 1) 이 사건 공소는 2015. 6. 30. 제기되었으므로, 2015. 7. 1.부터 시행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죄는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2년이다. 판으로서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