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19

범 죄 사 실 [2021고단419]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건물를 신축하여 위 C건물 D호, E호, F호를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위 C건물 D호, E호, F호의 소유권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H주식회사로 이전하여 H주식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묵비한 채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경주시 I에 있는 J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K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의뢰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2.경 위 C건물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집주인인데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K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두었으니 가서 계약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위 J사무소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K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C건물 E호를 보증금 15,000,000원, 월세 10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건물를 신축하면서 M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됨에 따라 2017. 9.경 M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위 C건물를 H주식회사에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수탁자인 H주식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C건물를 신축하면서 발생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원, 2019. 10. 24.경 위 G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9. 10. 25.경 위 G 명의의 위 O은행 계좌를 통해 잔금 명목으로 3,500,000원, 2019. 10. 25.경 위 G 명의의 위 O은행 계좌를 통해 월세 명목으로 100,000원, 2019. 12. 5.경 위 G 명의의 위 O은행 계좌를 통해 월세 명목으로 100,000원, 2020. 1. 4.경 위 G 명의의 위 O은행 계좌를 통해 월세 명목으로 100,000원, 2020. 2. 3.경 위 G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월세 명목으로 100,000원, 2020. 3. 5.경 위 G 명의의 위 P은행 계좌를 통해 월세 명목으로 100,000원, 2020. 4. 11.경 위 G 명의의 위 P은행 계좌를 통해 월세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5,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경 위 J사무소에서 피해자 Q에게 위 C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이 없음을 묵비한 채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K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C건물 F호를 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건물를 신축하면서 M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됨에 따라 2017. 9.경 M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위 C건물를 H주식회사에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수탁자인 H주식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C건물를 신축하면서 발생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경 위 G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 2019. 10. 24.경 위 G 명의의 위 N은행 계좌를 통해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원, 2019. 10. 25.경 위 G 명의의 위 N은행 계좌를 통해 잔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5.경 위 J사무소에서 피해자 R에게 위 C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이 없음을 묵비한 채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K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C건물 D호를 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건물를 신축하면서 M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됨에 따라 2017. 9.경 M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위 C건물를 H주식회사에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수탁자인 H주식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C건물를 신축하면서 발생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5.경 위 G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1,700,000원, 2019. 11. 18.경 위 G 명의의 위 O은행 계좌를 통해 잔금 명목으로 18,3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83]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건물를 신축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C건물 S호를 보존등기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7. 위 C건물 S호의 소유권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H주식회사로 이전하여 H주식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4.경 경주시 T에 있는 ‘U’ 식당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경주시 B에 있는 C건물 S호 집 주인인데 보증금 1,000만원, 매월 6일에 월세 30만원을 지급하고 2018. 7. 12.부터 25개월동안 거주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여 같은 날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C건물 S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17.경 M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됨에 따라 M을 우선 수익자로 하여 위 C건물 S호를 H주식회사에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수탁자인 H주식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합계 1,5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R, Q,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Q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 R 피해금 송금내역서 첨부), 고소인 L의 피해금액송금내역서, 피해금액입금내역서(제출인 G), 금융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최고장, 등기부등본(C건물 X동), 부동산공매공고(C건물) 1. 수사보고서(부동산신탁 계약서 사본 첨부-위탁자 피의자 G), 부동산신탁계약서발송인 G, H 회신(사전승낙없음), H회신(계약 당시 임대차 없음), 신탁계약설명확인서(확인자 G),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