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1. 8. 26.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대학교 산학협력사업인 G사업을 설명하면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려면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자부담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보조금이 나오는 대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내야 할 자부담금은 300만 원, 실제 피고인 업체 측이 받을 몫의 보조금도 800만 원에 불과하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나 교부받은 보조금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및 다른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소비할 생각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기고, 위 C 업체의 생산 및 판매 실적도 매우 저조하여 기본 운영 자금조차 없었으므로 G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어 제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각 돈을 송금받은 사실에 관한 부분)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E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거래명세표, 전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 H, 피해자가 공동으로 건강보조식품(숙취해소 음료)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부분 1,000만 원은 위와 같은 3인 합의에 따른 법인 설립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사업에 필요한 자부담금(자기부담금을 말한다)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스스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이지, 차용금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경 대구에 운영하던 공장을 피해자가 운영하던 공장이 있던 제주시 D으로 이전한 사실, 201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하 '피고인 운영 회사'라 한다)와 F 대학교 I센터 사이에 '산·학 협약서' 및 공동연구과제 연구계획서가 작성된 사실, 위 계획서에는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 H은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H은 여러 차례 위 사업 진행과 관련된 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하는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 H과 함께 위 사업에 관한 법인을 설립하려고 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2권 70쪽), 2011. 7.경 이 피고인 및 피해자에게 건강기능식품으로 구성된 '추석선물세트'를 만들자고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위 D 소재 공장에서 위 추석선물세트를 만들 때 피해자도 선물용 박스 구성물에 대한 사진을 찍어 오는 등 협조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회사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기도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H, 피해자가 3인 사이에서 지분 출자, 역할 분담, 수익분배, 손실 부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고(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장 및 설비·부지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제품 개발 및 생산, H은 자금과 경영을 담당하기로 하고, 수익은 30:30:30 으로 하고 10%는 적립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H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 및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3인이 사업에 관하여 일정 정도 협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3인 간에 의사합치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위 사업에 참여시켜 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1권 119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 피해자, H 사이에 법인 설립을 위한 약정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설령 법인 설립을 위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주더라도 아래에서 본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스스로 법인 설립 등을 위한 자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빌려 준 것임이 인정된다).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순번 1 기재 돈 1,000만 원에 대하여 일관하여 '피고인이 F대학교로부터 음료 사업을 지원받는 데 자부담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 달라면서 두 달 내에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증언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는 '자부담금이 필요하여 법인 설립시 법인 소유 제품을 팔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거나(2권 72쪽), 'H이 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로 제품을 수주받아 온 것에 대해 피고인이 개발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자부담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2권 73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부담금이 300만 원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정확한 자부담금이 얼마인지 몰랐던 사실(1권 118~119쪽), 피고인은 위 1,000만원중 300만 원만 자부담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1권 118쪽, 2권 73쪽), 그와 같은 돈의 지출처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점 등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1,000만 원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이라고 기망하여 차용한 것임이 인정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순번 2 기재 돈은 'J'이라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위한 파뿌리 구입자금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피해자, H 3인 공동사업에 사용된 돈이고, 한편 순번 2의 돈으로 파뿌리를 구입해 놓았기 때문에 순번 3 기재 돈은 파뿌리 구입자금이 아니고, 피해자가 생산한 물건에 필요한 '파우치' 구입대금이거나, 위와 같은 3인 공동사업에 사용된 것이다. 나. 판단 1) 순번 2 기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H은 2011. 8.경 이후에는 더 이상 피고인이 하려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거나,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증인 H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 진술 1권 130쪽)(따라서 2012. 1. 12.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 H,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이 일관되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파뿌리 구입자금으로 2012. 1, 12. 100만 원을 빌리면서 한 두 달 내 갚겠다고 말하였다', '돈이 없어서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당시 100만 원을 쉽게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1권 119~120쪽) 등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2) 순번 3 기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는 위 주장 중 일부과 같이 '무슨 명목으로 빌렸는지 모르겠다' 또는 '돈을 빌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2012. 1. 20. 25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파뿌리 구입대금으로 빌려주려 주면 한 두 달 내 갚겠다'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2권 12쪽, 1권 103쪽 및 증언),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 또는 증언 내용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진술 또는 증언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250만 원을 생활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항공료 등으로 사용한 사실, 2011. 8.경 이후 피고인 운영 회사는 수익이 거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1권 129쪽). 3) 위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부분 100만 및 250만 원은 파뿌리 구입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임이 인정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이 사향을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추석선물세트' 관련 사업이 실패한 후 2012. 1.경 피해자가 후배의 컨설팅을 받은 다음 피고인과 함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는데, 그 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간 동안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향을 구매하여 판매하여 경비를 마련하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1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그날 위 돈 중 500만 원은 처 L에게 송금하였고, 2012. 2. 11. 'K'에게 합계 2,000만 원, 2012. 2. 13.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만 원, 'M'아라는 곳에 75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를 살려볼 생각이었는데, 피해자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고 혼자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32쪽), 3,000만 원중 위 L에게 송금한 돈 500만 원은 자녀 등록금, 약 51만 원은 휴대전화 미납요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송금 내역 중 2,000만 원(검찰 조사에서는 위 2,000만 원 외에도 다른 곳에서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여 합계 약 2400만 원을 사향 구입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1권 133쪽)은 사향 구입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나, 경찰 조사에서는 '사향을 구입했다는 자료는 제출할 수 없고, K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통장으로 사향구입비를 입금하여 주고, 대구에 있는 지인이 사향을 받아 주었다', '구입한 사향의 정확한 수량은 알지 못한다.', '구입한 사향은 N, O 등에게 팔았는데, 밀린 세금, 직원 월 급 4대 보험료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350만 원은 대구 거주 가족들의 집세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1권 57~58쪽), 검찰조사에서는 '대구에 있는 한의원 원장 P이 사향 매수자 알아봐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구입해서 판매하면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하여 구입하였고, 위 P이 K에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여 K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판매자가 P에게 사향을 맡겼고, 이를 피고인이 찾아와서 2,700~2,800만 원 상당을 팔았다. 판매한 돈은 피고인 운영 회사의 밀린 세금, 직원 급여, 4대 보험료, 재료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1권 132~133쪽,135)[다만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는 '사향 구입비로 사용하지 않았다', '단순히 생각하고 있던 말을 꺼낸 것뿐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고(2권 76쪽), 제5회 경찰 조사에서야 K에 관련된 진술을 하는 등 일관되지 못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향 구입비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2. 2.경에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이 무산되어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사실 (1권 129~130쪽),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향 사업을 하여 수익이 나면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하고 있음에도, 구입한 사항의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사정, 사향 구입대금으로 빌린 돈 중 적어도 550여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편취 합계가 4,35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실제 건강보조식품 사업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H, 피해자 3인이 건강보조식품 제주 및 판매를 위한 법인설립을 위하여 일부 협의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위 사업과 관련하여 대구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제주도로 이전하였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사업체와도 일정 부분 협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금액 중 일부는 직원 급여 등에 사용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