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서울 서초구 C건물 1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8,18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들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2014. 2. 25.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공소장에 기재된 '주식회사 E'는 '주식회사 D'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며, 이하 'D'라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22회에 걸쳐 D에 공급가액 합계 92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들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2013. 8. 30.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155,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26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들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18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들을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F이 책임준공연대보증을 하여 주는 대가 및 F이 피고인 B에 자금을 융통하여 준 대가로 그 융통자금에 5~7%의 비율에 의한 마진을 가산한 금원을 F에 지급하면서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들을 발급받았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포탈하지도 않았다. 2) 또한, 피고인 B은 F이 위와 같이 융통하여 준 자금을 피고인 B의 공사현장들에 공사비로 실제 사용한 뒤, 발주처로부터 기성공사대금을 받아 F에 하도급대금 지급 형식으로 위 융통자금을 변제 내지 상환하면서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들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로서는 당시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 A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들의 수수를 방지할 수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K, 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능력이 없어 채택되지 않은 부분 제외),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내용회신,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문답서, 매입세금계산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증, 증 제5 내지 8호증, 증 제10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책임준공연대보증에 관한 협의 가) 피고인 B은 자금부족과 낮은 신용등급 등의 이유로 신규 건설공사의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F 강남사업본부는 매출실적을 올릴 필요가 있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A은 F 강남사업본부 전략영업팀의 직원이던 G와 사이에, 피고인 B이 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F이 책임준공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책임준공연대보증'이라 한다)을 하여줌으로써 피고인 B의 신용을 보강하고, F 강남사업본부는 이 사건 책임준공연대보증 및 신용 공급(금원 대여)의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피고인 B과의 하도급계약 대금 형식으로 지급받기로 협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 나) 그 후 피고인 A과 G는 피고인 B과 F의 명의로 다수의 '안전상품·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뒤에서 살펴볼 3)의 다)항(판결문 제7, 8쪽)의 표 중 이 사건 재하도급대금 지급내역란의 공사현장들(전주 N, 거제 O, P, Q, 통영 R 등의 공사현장으로서,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들'이라 한다)에 F이 안전상품(고객이 자체적으로 감시·녹화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DVSS, DVR, 안전금고, 영상로봇청소기, 카메라, 방범 관련 기기 등 F이 판매하여 설치하는 일체의 기기 또는 설치기기를 말한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인 B에 인도하고, 피고인 B은 F에 위 표 중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란의 각 지급금액을 공사비로 지급하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이어서 G와 S, T, U, V, W 등 하청업체들(피고인 A이 실사주로 있는 등 피고인 B과 친분 내지 거래관계가 있던 하청업체들로서, 이하 '이 사건 하청업체들'이라 한다)의 대표자들은 F과 이 사건 하청업체들 명의로 다수의 '자재납품계약', '물품 개발·공급 계약', '전기시설물 설치·시공 계약',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하청업체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들에 사용될 철근 등 건설자재를 F에 공급하고, F은 이 사건 하청업체들에 위 표 중 이 사건 재하도급대금 지급내역란의 각 지급금액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재하도급계약은 피고인 A과 G 사이의 이 사건 협의에 따라 F이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책임준공연대보증 및 금원 대여의 대가를 수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결된 것이었고, G가 이 사건 협의의 내용을 F에 알렸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들의 수수 한편, 이 사건 협의 당시 피고인 B은 F에 지급할 이 사건 책임준공연대보증 수수료 중 일부에 대하여는 G가 실사주로 있는 D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D에 그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2. 25.부터 2015.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들을 발급받았다. 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들의 수수 가) 피고인 B과 D 사이의 위 2)항 기재 하도급거래와는 별도로, 위 1)의 가), 나), 다)항에서 본 피고인 B과 F 명의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F과 이 사건 하청업체들 명의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F은 이 사건 하청업체들에 이 사건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고, 그로부터 2~3개월 후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다. 나)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건 협의에 따라 F이 이 사건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하도급대금은 피고인 A 등을 거쳐 피고인 B에 대여 등의 형식으로 순차 전달되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이 사건 재하도급대금을 이 사건 공사현장들 중 더 급한 공사현장에 투입하거나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뒤, 2~3개월 후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공사대금으로 F이 지급한 이 사건 재하도급대금에 5~7%의 비율에 의한 마진을 가산한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실질적인 대여금 등 변제조로 F에 지급하였던 것이다(수사기록 4, 5, 90, 91, 205~210, 212, 213, 225, 226, 231~239, 242~244, 252, 253, 318~403쪽, 2018. 3. 28.자 증인 G 증인신문 녹취록 3, 4, 6~9, 11, 18, 19, 24~27쪽, 2018. 4. 30.자 증인 I 증인신문 녹취록 3~9, 11~13쪽, 2018. 4. 30.자 증인 J 증인신문 녹취록 4~6, 8~14쪽). 다) F의 이 사건 하청업체들에 대한 이 사건 재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대여금 등 변제 내역) 및 피고인 B의 F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단,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란은 '공급가액'을 기재한 것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여 합산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은 연번 16, 17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란 기재 '지급금액'과 같다].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2013. 8. 30.부터 2015.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26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을 발급받았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들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D(앞서 판결문 제2쪽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 기재 E는 오기로서 이를 직권 정정하였다)에 공급가액 합계 9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들을 발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3의 가. 2)항(판결문 제6쪽)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D로부터 위 세금계산서들을 발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D에 위 세금계산서들을 발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들이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들을 발급받은 것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들이 D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들(수사기록 235~242쪽)에는 그 품목이 '건설자재류'로 기재되어 있는 점, G는 피고인 B이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들에 철근, 레미콘 등의 건설자재를 실제로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2018. 3. 28.자 증인 G 증인신문 녹취록 9, 10, 12, 14 쪽, 증 제1호증),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J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2018. 4. 30.자 증인 J 증인신문 녹취록 18쪽, 증 제2, 3호증)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D로부터 아무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들을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들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는 것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인도·양도하거나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이러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11. 15.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계약당사자들이 명목상이 아닌 실질상 책임을 지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에 따른 거래를 하였다면 그 계약의 형식이 실질과 다르다고 하여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아무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발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하청업체들에 선급금으로 이 사건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았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A 과 G 사이의 이 사건 협의에 따라 이 사건 재하도급대금은 이 사건 하청업체들로부터 피고인 A 등을 거쳐 피고인 B에 전달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 융통되었고, 이 사건 하도급대금은 이 사건 재하도급대금에 5~7%의 비율에 의한 마진을 가산한 금원으로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융통받은 이 사건 재하도급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하청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재하도급대금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 5~17의 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한 재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은 이 사건 하청업체들이 진행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들에 공사비로 투입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공사현장들은 무사히 진행되어 마무리되었다. 비록 피고인 B과 F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F과 하청업체들 사이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은 피고인 B이 F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아 사용하고 2~3개월 후에 이를 변제하는 실질을 숨기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계약이고, 나아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이 인정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재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재하도급대금 중 일부가 이 사건 공사현장들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가. 3)의 나), 다)항(판결문 제6, 7쪽)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하청업체들로부터 F이 선급금으로 지급한 이 사건 재하도급대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뒤, 그 변제를 위하여 F에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자금의 흐름은 실제로 있었던 점, 그 자금의 명목에 대한 인식이 피고인 B과 F 사이에 일치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지급 자체가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 이외의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F 사이에는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지급 또는 적어도 위와 같은 자금 융통 내지 금원 대여와 그 변제라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F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 아무런 실물거래를 전제로 하지 않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품목란에 기재된 '신축공사료 외', '자재납품 및 설치공사', '자재납품' 등 명목이 허위에 해당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한다). F의 이 사건 재하도급대금 지급 및 B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지급을 통하여 피고인 B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받는 이익을, F은 이 사건 재하도급대금의 5~7%에 해당하는 마진을 얻음과 동시에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이익을 각 누렸다. 피고인 B은 F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 합계 7,260,000,000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726,000,000원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들을 발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