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父)와 C(母)의 아들이고, 피해자 D는 B의 초등학교 제자이다. 피고인과 C은, C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신통력과 예지력이 있는 도사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통력과 예지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9. 무렵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조상님(귀신)이 매우 화가 나 있어 가정 운이 안 좋다. 조상님들을 사후세계에서 좋게 되게끔 내가 기도를 해주겠다. 기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통력과 예지력이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여행 경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기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7.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인정 여부 칸에 ‘×’라고 표시한 부분 제외)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기도비 명목 등으로 합계 274,0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4,0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D, G와 대질 조사한 것), H(피 고인의 아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D와 대질 조사한 것),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제1, 2, 3회 진술조서(첨부 서류 있는 것은 그 첨부 서류 포함) 1. 고소장 및 그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D 추가 진술서 제출) 및 그 붙임 서류(이하 수사기관 내부 문서의 경우 모두 같다), 수사보고(참고인 I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H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수사보고(피고인 거래정보제 공요청 건),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F은행 저축예금계좌, 집합투자증권계좌 거래내역 재첨부), 우정사업정보센터 회신, 거래내역조회, J은행회신(금융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녹음 녹취록(D, 피고인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느낀 점을 말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위하여 기도 등을 하는 데 실제로 그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합계 274,080,000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피해자가 가족에 화가 생기지 않도록 피고인의 기도라는 말에 의존하면서 그 비용 등으로 위 돈들을 지급하였고 이를 통하여 정신적인 위안을 받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는 피고인이 위 돈들을 지급받기 위하여 내세운 명목에 현혹되거나 기망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자격, 경력 등 피고인은 중국에서 중의학 등을 공부하며 도를 깨우쳤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일정 기간 피고인이 중국에 머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내림을 받았다거나 신통력과 예지력을 갖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 집에서는 물론 어디서도 피고인이 신당이나 그와 유사한 형태로 인적·물적 자원을 갖춰 무속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오직 피해자만을 상대로 불행을 고지하여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피고인과 한 집에서 살고 있는 부모인 B와 C 및 심지어 피고인의 배우자조차 피고인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고, 무속인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B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때 담임교사와 학생으로 알게 되었고, B의 배우자인 C과도 그 무렵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1982년 무렵 광주로 이사 온 이후에는 그들과 자주 왕래하며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 평소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도사이고, 밤중에 무등산을 날아서 올라간다. 피고인 아내가 처음에는 딸을 임신했는데 피고인이 아들로 바꿔서 낳았다. 2층에서 한복 입은 사람이 1층으로 내려와 큰 절을 했는데 그 다음 날 B가 비오는 날 옥상에서 전기 줄을 가위로 자를 때 대포소리가 났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리고 다시 한복 입은 사람이 나타나 남편에게 오래 살라고 했다. 또 피고인이 태국에 있을 때 누군가 음식을 들통에 넣어 가져왔는데 피고인이 전화로 그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먹지 않았고, 나중에 보니 상한 음식이었고, 먹었으면 장염이 걸렸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신통력과 예지력을 갖춘 도사이거나 마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2008년 무렵 C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카드 값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C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피고인과 마주쳤는데, 이때 피고인은 C에게 ‘기운이 좋지 않아 기도를 드려야 하고, 만일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남편, 아들, 피해자가 모두 죽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직접 불행을 고지하였고, 이후 기도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기 시작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고한 불행의 내용 및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상님들께서 매우 화가 나 딸들이 시집을 못가니 조상님들을 달래야 한다’, ‘피해자의 딸 중 첫째는 암에 걸려서 죽고, 둘째는 미 칠 것이며, 셋째는 귀신이 들려 무당이 될 것이다’, ‘한 집안에 삼재가 3명이 들면 그 중 1명은 죽는다’, ‘피해자가 전생에 황후였는데, 두 자매를 죽여서 그 자매의 영(귀신)이 보복을 할 것이다’, ‘6․25 무렵 죽은 피해자의 친오빠의 영혼이 저승에서 이혼을하고, 피해자의 며느리 친정 집안의 영혼과 재혼을 하였는데, 그 여자 영혼이 굉장히무서워 두 영혼을 좋게 해주어야 한다’, ‘피해자의 며느리 친정 집안의 조상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돈이 있을 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제일 좋다. 다음에 30억 원을 가져와서 기도해 달라고 해도 소용 없다’, ‘자신의 제자들(21명)이 피해자 집안을 위해 기 도해 주었으니 1인당 100만 원씩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여러 가지 흉재를 미리 예고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거나 이미 피해자를 위해 기도를 하는 데 돈을 썼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불행을 고지하며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빠트렸고,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불행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어 피고인이 그 돈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야만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발생할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믿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보았을 때 받은 느낌을 그대로 말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통력을 가진 도사나 신적인 존재처럼 믿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더욱 구체적인 불행을 고지하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4) 피고인이 실제로 기도를 하거나 의식을 거행하였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매일 기도를 드렸고, 무당들을 불러서 굿을 하였으며, 천도제를 두 달 내내 지냈고, 조상들을 달래기 위한 제물을 구입하거나 인건비로 많은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장기간 피해자를 위해 의식을 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의식을 행한 날짜와 장소, 방식 등을 비롯하여 의식을 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 구매 내역이나 그 밖에 소요 비용 내역 등을 개괄적으로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굿을 한 무당들이나 도와준 보조인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대략적인 인적사항조차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기도를 드린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장소를 대여하여 제사상을 차려놓고 의뢰한 사람을 참여하도록 하여 정성을 들여 체험적으로 마음의 평정이나 위안을 얻도록 하는 통상적인 무속행위와는 그 형태가 전혀 다르다. 5) 장기간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들의 총 액수 및 그 실제 용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상의 무속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기껏해야 피해자를 위하여 기도를 드린 것에 불과한데도, 약 9년에 걸쳐 한 번에 수십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여러 차례 교부받았다. 증거관계가 비교적 뚜렷하여 이 법원이 인정한 금액만도 합계 274,08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집안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피고인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30회 이상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이집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타이, 말레이시아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주식 투자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계좌에는 다액의 현금이 여러 번 입금되기도 하였다. 또한 C과 B 역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B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고, C의 계좌에도 다액의 현금 입금내역(약 1억 4,600만 원)이 존재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징역 2년 6개월 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신통력과 예지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고 불행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약 9년에 걸쳐 기도비 등 명목으로 합계 274,08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범행은 가족의 불행을 걱정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2) 피해자와 피고인은 주로 현금으로 돈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원 교부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을 274,080,000원으로 인정하였을 뿐이지 피해자의 실제 피해금액은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총 4억 원가량 된다고 자인하고 있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기도를 드렸다거나 굿이나 천도제 등 일정한 의식을 실제로 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피해자가 의문을 제기하면 피해자를 탓하거나 더 큰 불행을 예고하며 기망에 빠진 피해자를 더욱 궁지에 몰기도 하였다. 따라서 기망행위의 정도도 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해외여행 비용, 생활비, 가족들의 채무 변제 비용 등으로 대부분 소비해 버린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참작하였다. 1) 피해자는 자신이나 가족에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피고인의 기도라는 말에 의존하면서 그 비용 등으로 위 돈들을 지급하였고 이를 통하여 정신적인 위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교부하면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기도를 하거나 굿, 천도제 등 의식을 행하고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작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8. 5. 29.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기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7.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공소사실 부분과 같이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기도비 명목 등으로 합계 936,7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의 액수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단지 약 4억 원 정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을 피고인 측에 교부한 것으로는 보인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배우자인 H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돈을 입금하라고 한 사실과 집에 현금을 두고 가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였고(증거기록 788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으며 그때마다 피해자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일시와 액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인의 F은행 집합투자증권계좌((계좌번호 2 생략), 구계좌 (계좌번호 3 생략), 이하 ‘피고인의 증권계좌’라고 한다)에는 2008. 6. 10.부터 2016. 7. 18.까지 총 207,485,575원이, 피고인의 F은행 저축예금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구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피고인의 예금계좌’라고 한다)에는 2008. 4. 7. 무렵부터 2017. 4. 21.까지 총 212,891,817원의 현금이 각 입금된 사실, C 명의의 우체국 환매조건부채권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이하 ‘C의 환매조건부채권 계좌’라고 한다)에는 2008. 4. 4. 무렵부터 2017. 11. 27. 무렵까지 총 1억 4,600만 원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H에게 합계 17,400,000원을, B에게는 합계 9,830,000원을 각 계좌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고인은 공소사실 범행 기간 동안에만 30회가 넘게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짧게는 3~4일, 길게는 3달 정도씩 각 국가에서 체류하였는데 피고인 및 그 가족들(배우자 H, 부친 B, 모친 C)은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판단 부분에서 보듯이 합계 274,080,000원에 불과하고,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취득한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교부한 것은 25회, 합계 42,730,000원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나머지 9억 원 가량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현금 지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자인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가계부가 유일하다. 그러나 위 가계부는 정해진 가계부 양식에 형식을 갖추어 질서 있게 정리한 것이 아니라 가계부 아무 페이지에 임의로 공간을 나누어 날짜와 금액만을 적어 둔 자료이다. 따라서 그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언제 누구에게 무슨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인지 파악할 수가 없다. 게다가 피해자가 금액을 약식으로 기재하여 두었는데, 그 규칙도 일정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도 어려우며, 일부 금액은 임의로 수정되기도 하였는데 언제 왜 수정된 것인지도 알 수가 없어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는 금액들이 전부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작성한 위 가계부만으로는 거기에 적힌 일자와 금액대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한편, 피해자가 직접 정리한 자금출처 내역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도 피고인에 대한 금원 교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료들은 위 가계부에 적힌 날짜와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의 현금인출내역이나 대출내역, 수표를 발급하거나 제3자로부터 차용한 내역 등을 뽑아서 정리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어느 일자에 자신의 계좌에서 다액의 돈을 인출하였다거나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등의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를 넘어서 피해자가 그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지, 만약 교부하였다면 액수가 얼마인지 등은 알 수 없다. 게다가 일부 항목들에서는 피해자의 자금 마련 시기 및 액수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및 액수가 사뭇 달라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금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과 가족이 그 시기에 그 돈을 전부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금 흐름도 특별히 찾아보기 어렵다. 라) 또한 피고인의 증권계좌 및 예금계좌에 다액의 현금이 수차례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자, 금액과 상이한 부분이 많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주장대로 금원 교부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역시 부족하다. 그리고 C의 환매채권 계좌는 C이 일정한 기간 동안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불규칙하게 입금하였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이 피해자가 교부한 돈의 일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자와 근접한 시기에 피고인 측 계좌에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그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피고인과 가족들이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교부한 돈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