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안산시 상록구 C, 3층 소재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E 외 4 소재 F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543,400,000원에 도급받아 2021. 1. 4.경부터 2021. 5. 15.경까지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G 사망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8. 13:12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남, 59세)로 하여금 높이 약 2.9m의 외부 강관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외벽 석재마감을 위한 하지철물(건축에서 마감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하부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올라가 있는 작업 발판은 위와 같이 높이가 약 2.9m로 상당히 높았을 뿐 아니라 작업 발판 내측에는 개구부가 있어 피해자가 그 위에 서서 하지철물 설치 작업을 할 경우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으므로,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자 현장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와 안전대 지급 및 착용 등을 하게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약 2.9m 높이의 작업 발판 위에 서서 하지철물 설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또한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37경 외상성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해자 G 사망 이외의 점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7.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위 공사현장 내 옥상층 물탱크실 내부에 위치한 A형 사다리에 아웃트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7.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위 공사현장 내 옥상층 물탱크실 외부면에 설치된 비계 일부 3개소 구간, 외부비계 우측면 5층 구간에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7.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위 공사현장 내 2층부터 6층까지 각 세대실 창호부 단부(34개소) 부분, 2층부터 6층까지 각 복도실 끝 창호부 단부(5개소) 부분에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7.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위 공사현장 내 4층 우측면 외부비계 중앙부 부분(높이 약 15m)에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차가새로 보강하여야 하고, 수직․수평 각 5m마다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7.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위 공사현장 내 건축물 4면 외부에 높이 약 28m의 쌍줄비계를 설치하면서 밑둥잡이, 교차가새,벽이음을 설치하지 않아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7.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위 공사현장 내 5층 세대 내 이동식틀비계, 3층 복도 내 이동식틀비계의 각 최상부 작업발판 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7)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등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7.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위 공사현장 내 1층 메인분전반 충전부 부분에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전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전기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8) 사업주는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의 부분에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7.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위 공사현장 내 1층 용접기의 연결플러그 부분에 접지조치를 하지 않아 전기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가. 피해자 G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B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해자 G 사망 이외의 점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B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전 사고경위)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변사사건 사진기록, 현장파일보고서 – 현장사진 6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외에도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이 다수 발견되었다. 피고인 B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후적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였다.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