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필로폰 및 필로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일명 '야바'를 밀수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및 야바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24.16g을 비닐로 밀봉하고, 야바 154정을 빨대 안에 넣은 다음 비닐로 밀봉하여, 이를 파우더 통 안에 숨긴 후 위 통을 다시 종이상자로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D', 수취인 주소를 '경남 김해시 E건물'으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9. 19:4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F회사 G을 통해 위 국제특급우편물을 반입함으로써 필로폰 및 야바를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1.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H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플라스틱 통과 유리관으로 만든 흡식기구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4. 10.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1. 14.경까지 경남 김해시 등에 거주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11.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H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플라스틱 통과 유리관으로 만든 흡식기구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5. 취업비자(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1. 14.경까지 경기 안성시, 경남 김해시 등에 거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조수사 실시),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 보고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A이 B에게 보낸 국제특급우편 송장표 사진 첨부), 송장표 사진, 수사보고(투약장소가 적힌 택배송장을 찍은 사진 첨부), 택배송장사진 1. 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회보서, 소변채취 및 검사동의서(A), 소변간이시약 검사 확인서(B),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A),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출입국사범고발(A), 출입국사범고발(B) 1. 개인별출입국현황(B), 개인별출입국현황(A), 개인별출입국 현황, 출입국기록상세조회(A), 수사보고(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관련), 출입국기록 상세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7호, 제31조 제1항 본문(외국인 등록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더 무서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의 각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의 가항),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시가를 100,0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100,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1회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추징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1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3) 출입국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2) 출입국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수입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이를 투약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약 2~4년 동안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기도 하였다.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가족들과 떨어져 불법 체류생활을 하다가 생긴 우울감 등을 모면하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다시는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하루빨리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