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28.경부터 춘천시 E, 208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6. 11.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부터 2015. 8. 12.경까지 위 'F' 게임장에, '불타는 불새', '슈퍼드래곤', '황금포커성', '미쓰리' 등 게임기 총 96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들'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인당 여러 대의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홀드 및 카드 교체 등의 절차없이 실력이 아닌 우연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에 따라 10,000원 단위로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고 한편 위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손님들끼리 위 점수보관증을 거래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인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자동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베팅 금액을 높이고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위 영업기간 동안 88,817,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4.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위 F 게임장 뒷문 쪽에서, 위 게임장 손님인 G(가명)을 비롯한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보관증을 1장당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점수보관증은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유통성이 없고, 또한 게임기에 남아 있는 점수를 보전해 주어 손님들이 게임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일 뿐, 어떠한 교환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피고인은 위 점수보관증을 환전해 주거나 종업원들에게 위 점수보관증 거래를알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손님들의 점수보관증 거래를 제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게임기들은 1시간당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00원 짜리 동전 또는 지폐를 투입해서 이용하고, 투입된 금액은 게임기 화면의 'CREDIT' 창에 숫자로 표시된다. 또한 이 사건 게임기들은 5장의 트럼프 카드로 족보를 맞추는 것으로서 기본적인 게임 방식은 포커와 같은데, 획득한 점수는 최대 999,999,999점까지 누적되어 게임기 화면의 'BANK' 창에 표시된다. 나. 위 게임기들의 이용자들은 주로 똑딱이를 이용하여 홀드 및 카드 교체 등의 절차 없이 게임을 진행시켰으므로, 한 사람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위 게임기들은 게임 1회당 베팅액으로 100점씩 차감되는데, 위 차감액은 'BANK'창의 점수에서 먼저 차감되고, 남는 점수가 없을 때에는 'CREDIT' 창의 금액에서 차감된다. 다. 위 게임기들은 게임의 결과에 따라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금전이나 경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 등은 이용자가 게임을 그만둘 때 게임기의 'CREDIT' 창에 표시된 금액과 'BANK' 창에 표시된 점수가 20,000점 또는 30,00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점수보관증 1장당 10,000점으로 하여 그 이용자의 인적사항 기재 없이 이를 발행해 주었다. 이 사건 게임기 이용자들은 위 게임장 안팎에서 점수보관증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피고인 등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용자가 점수보관증을 제시하면 양도 여부를 확인하거나 양도 사실을 문제 삼지 않고 기재된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해 주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물이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재산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게임이용자들이 이 사건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이 사건 게임기들에 투입된 현금 상당액을 의미하는 '크래딧' 창의 점수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의미하는 '뱅크' 창의 점수를 합한 금액이 20,000점 또는 30,000점 이상이 되면, 1장 당 10,000점으로 하여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점수보관증을 발행함에 있어 누구에게 얼마의 점수로 발행하였는지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점수보관증에도 이용자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기재 금액만큼 점수를 충전받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비록 점수보관증을 위 게임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교환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이 사건 점수보관증은 손님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그리고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손님들이 점수보관증을 거래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방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73쪽, 더 나아가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들은 손님들 사이의 점수보관증 거래를 알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25 내지 28쪽). 이 사건 게임기들에는 이용자가 획득한 점수가 최대 999,999,999점까지 누적되어 게임기 화면의 'BANK' 창에 표시되고, 그 점수에 대하여도 점수보관증이 발행되므로, 게임 결과에 따라서는 이용자가 베팅액으로 차감된 금액 또는 현금으로 투입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점수의 점수보관증이 발행될 수 있었다. 특히 이용자들은 주로 직접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고 자동실행장치(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수행하여 홀드 및 카드 교체 등의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실력이 아닌 우연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였고(당시 게임장 내부를 촬영한 사진상으로는 거의 모든 게임기에 똑딱이가 부착되어 있다, 수사기록 23 내지 28쪽, 142쪽), 또한 일부 이용자들은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이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용자들은 게임 그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점수보관증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위 게임장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B는 검찰 조사 당시 "게임에서 점수를 많이 획득하여 점수보관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다시 손님들에게 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하여 게임을 한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44쪽),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개인적으로 불법으로 하지 않으려 했는데, 손님들이 마냥 오락만 하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손님들끼리 환전하는 것을 봤는데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했으나 결국 제가 방관하게 된 것이다, 손님들끼리 딱지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사행행위임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73쪽, 374쪽) 피고인 스스로 손님들이 점수보관증을 매개로 하여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게임기들을 이용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점수보관증의 거래를 통하여 환전하는 것 또한 불법이고 사행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게임산업법위반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거액이고, 고용된 종업원만 5명일 정도로 대규모로 게임장을 운영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중 상당 부분은 임대료 등 비용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산업법위반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가 2015. 6. 11.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 판결 선고 직전부터 약 2개월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감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게임산업법위반의 점을 제외하고는 2006년 이후로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