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3. 21:08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들어와 그곳 종업원 F에게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소주한 병만 달라”라고 요구했으나 F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나 고창 A이야, 장사 그따위로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원형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후 나갔다가, 재차 위 ‘E’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 수 없으니 나가 달라고 말하자 이를 거부하고, 이후 F의 112신고를 받고 위 ‘E’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감인 피해자 B, 경위인 피해자 H 등이 다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들에게 “이 새끼들아, 이 개 같은 새끼들아, 너희들은 다 끝난 인생들이야, 개보다 못한 것들이 경찰, 개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귀가를 거절하면서 소란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그곳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재차 ‘E’를 찾아왔을 때 피해자에게 ‘못 나간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6. 23. 22:08경부터 같은 날 22:2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이 업무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E’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감인 피해자 B, 경위인 피해자 H에게 종업원 F을 비롯하여 여러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새끼들아, 이 개 같은 새끼들아, 너희들은 다 끝난 인생들이야, 개보다 못한 것들이 경찰, 개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동시에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2. 22:30경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체포 당시 피고인이 흘린 코피가 묻은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사진 촬영하기 위하여 다가간 위 지구대 소속 경감 B에게 “야 이 개 씨발놈아, 니가 팀장이냐?, 나 고창 A이다”라고 소리치며 우측 발로 B의 낭심 부위를 1회 차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B, J, H, K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G지구대 CCTV 영상CD, E매장 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식당의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특히 두 번째로 식당에 방문했을 때는 식비를 지불하기 위해 돈을 인출하여 찾아갔음에도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에 항의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방해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체포하려고 하여 이에 소리를 치는 등의 방식으로 저항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불법 체포 과정에서 과잉 진압으로 인해 피고인이 피를 흘리게 되는 등 상해를 입었으므로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방해 여부 D, F, B, J, H, K의 각 법정진술, 각 CCTV 영상CD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돈이 없는데 술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 F에게 크게 소리치고 주먹으로 원형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으며, 다른 손님이 있으니까 나가 달라는 F의 요청을 거절한 사실, 피고인이 식당 주인인 D의 지시를 받은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조치를 받아 식당을 나간 사실, 이후 피고인이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D과 F으로부터 술을 안 팔겠으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다시 D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사실,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갔을 당시 위 식당에는 피고인 이외 손님들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D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D, F, B, J, H, K의 각 법정진술, 각 CCTV 영상CD 영상에 따르면,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식당 업무를 방해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1차로 피고인을 귀가조치하였고, 2차로 귀가조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이에 저항하자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위와 같은 체포 당시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아 체포 직후 K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절차를 이행한 사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와 같이 B, H에게 욕설을 하고,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피가 났는데, 이는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혀 코피 등이 난 것으로 보이고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수준을 넘어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얼굴에 피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과잉 진압 또는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사실이 없음에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과도한 방법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각 모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4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의 방법과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의 책임을 피해 경찰공무원들에게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