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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59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모집 브로커,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차인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및 불상의 브로커들은 2014. 5.경 피고인 B를 모집한 다음 대출신청자인 에게 F가 G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강동구 H 302호'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F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F는 2014. 5. 23.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피해자인 신한은행 강동역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8,9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F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차인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9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출관련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범행을 실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2,12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탁액(300만 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8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19:00경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산 92-1 도로 갓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딸기농장의 종업원인 캄보디아 국적의 피해자 C(여, 29세)에게 "사랑해, 뽀뽀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그녀에게 수 회에 걸쳐 키스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 싫어요"라고 소리지르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데도 "안하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춤에 손을 넣어 몸을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27

범죄사실 2015고단1527 피고인은 2009. 1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07: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588번 버스 종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126에 있는 청산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2076₁ 피고인은 2009. 1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15. 12:15 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서오능로 소재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38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첨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5고단2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 무면허운전의 재범을 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그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시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9. 경북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8회 더 있는바, 특정불능습관 및 충동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2. 7. 12:58경 서울 종로구 종로 299-1에 있는 지하철1호선 동묘역에서 동대문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접근한 후 그녀의 상의 호주머니 속에 있던 그녀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2. 15. 14:14 경 서울 중구 퇴계로 213 에 있는 지하철4호선 명동역에서 충무로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접근한 후 그녀의 상의 호주머니 속에 있던 그녀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1대와 외환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감정서(증 제1호) 1. 절도사건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6면 8면, 20면)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 (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5.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231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C이 맥주병을 E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을 향해 던졌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E를 향해 맥주병을 던진 것이고, 맥주병은 바닥이 아닌 벽에 부딪혀 깨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A) 1.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인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빙상장에서 스케이트를 함께 타며 알게 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이자,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으니, 나랑 함께 살자. 이미 먹고 살 만큼 재산을 모아놓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사귈 것을 제안하여 가깝게 지내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경남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내에서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이 급히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F 2006년경부터 위 일시까지, 피고인 및 F의 자녀 5명을 키우며 함께 살고 있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어서 위 1억 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에 피고인의 아들 G의 부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10, 09:30 경 경남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잘 아는 수입 가구점이 있는데, 130만 원을 보내면 수입 가구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 빨리 130만 원을 부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130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입 가구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에 피고인의 아들 G의 부산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가구 구입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의 피해금액 사용에 대한 수사보고, 피고소인 제출 물품매매계약서의 사실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처 F 전화진술 청취) 1. 무통장입금증 사본(E), 금융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이 41,300,000원의 배상명령신청을 한 이후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2015. 6. 8. 7,000,000원, 2015. 6, 25, 18,589,880원, 2015. 6. 29. 1,300,000원, 3,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잔액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을 인용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위에서 인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의 규모가 큰 점, 편취수법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389,880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25. 23:10경 인천 계양구 계산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2. 25, 23: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가구 앞 도로에 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경장 E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계속하여 위 E으로부터 교통경찰 업무용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F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F의 서명을 한 후 이를 E으로 하여금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인 F의 서명을 위조하였으며, 그 정을 모르는 위 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5. 01:00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층 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흉부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고대안산병원 응급실 F 의사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 정도(자상)가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상해부위가 왼쪽 가슴 아래쪽인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4: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58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서울 숲역 2번 출구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그곳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 C(39세) 소유인 시가 1,3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알톤 이스타 26S 전기자전거의 잠금장치를 공업용 절단기로 절단한 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4. 7. 4.부터 2015.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F, C, G, D의 진술서 및 자필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검증 수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압수목록 및 사진 1. 카드거래내역 비교목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계속 자전거를 훔쳐서 팔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스스로 150 대 가량 훔쳤다고 진술함). 다만, 피고인이 2013년 절도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18: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60세)에게 '일이 끝나면 술을 마시러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간 후 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23:2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금강아파트 앞 교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를 초과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즉 하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대리로 근무하는 피해자 (주)큐비에스의 창고에서 동(윷)을 훔쳐 팔기로 마음먹고, 2015. 3. 29. 02:00경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516에 있는 (주)큐비에스에서 뒤쪽 담을 뛰어 넘어 들어가 폐기물 창고의 창문을 열고 그 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5,000원 상당의 동( ) 약 75kg을 훔치려다 침입 감지 센서가 울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소개해 준 피해자 E과 2014. 6. 22.경 성관계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유부남이고 초등학교 교사인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한 것처럼 피해자의 직장 등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F을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피고인 A, F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종용하는 역할을, F은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종용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했다는 연락을 받고 2014. 7. 5. 11: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F은 곧바로 그 자리에 합류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 나를 성폭행한 것을 학교와 집에 알리겠다, 합의금으로 1,000 만 원을 달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과 F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합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였으며,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14. 7. 6.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들과 F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9. 5.경 피고인 A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B국민은행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과의 성관계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상태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발생한 치료비에 근접하는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00:20경 인천 동구 인증로 653에 있는 송현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등이 술에 취해 노상에 앉아있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의 귀가를 도와주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팔, 경찰새끼들아 꺼져버려, 니들 도움 필요 없어, 양아치 새끼들, 니 새끼들 때문에 벌금만 물게 됐다"고 욕설을 하면서 귀가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Col 다른 신고를 받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것을 방해하면서 손바닥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2015. 2. 19. 파출소 내에서의 소란행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참작.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9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26

범죄사실 1. 항공보안법위반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7. 16:50경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015. 1. 8. 03:15경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대한항공 KE023편 항공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7. 21:00경 운항 중인 위 항공기 내에서 기장 등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승무원인 D의 왼쪽 팔 상박 부위를 잡은 채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세요, 승무원들 호텔이 어디에요?"라고 말하고, 이를 무시하고 주방(갤리)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속하여 "미국에 재미있는 친구들이 많으니 같이 놀아요,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세요, 묵는 호텔 어디에요"라고 말하다 다른 승무원에 의해 제지당해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왔고, 그 무렵부터 술에 취해 피고인의 옆 좌석에 탑승한 외국인 승객(여, 80세)을 툭툭 치면서 큰 소리로 "할머니"라고 부르며 알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하고, 앞좌석을 걷어차고 흔드는 등으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21:20경 다른 승객들로부터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한 항의를 받은 승무원들에 의해 기내 뒤쪽 주방(갤리)으로 이동한 후로도 약 2시간 30분간 계속하여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술을 달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7. 21:10경 위 항공기 내에서 다른 승객 응대를 위해 통로를 지나가던 승무원인 피해자 D(여, 25세)를 불러 세운 후 "핸드폰 번호 왜 안 알려줘요? 호텔 왜 안 알려줘요?"라고 말하며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통로에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난동승객 관련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1호(소란행위의 점), 항공보안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3호(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행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지니스석(prestige class)을 예약하였음에도 항공사 측의 실수로 일반석(economy class)으로 좌석배정이 되었고, 그로 인한 불만이 음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 승객들에게 불편함과 불안감을 주기는 하였지만, 일부 승무원이 피고인의 소란행위 등을 감지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소란행위 등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객실 뒤쪽에 있는 주방으로 이동하여 안정을 취하자는 승무원들의 권유에 순순히 응하였고, 소란행위의 대부분은 주방에서 승무원들에 의해 통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자리로 돌아온 이후 더 이상의 소란행위는 하지 않았다.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항공보안법위반죄의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 강제추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자연대로 119번길 하늘도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운남동 쪽에서 영종하늘도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운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20:00경까지 인천 중구 운남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일반음식점에서 소주 1병과 막걸리 2병을 마신 후여서 비틀거리고 얼굴에는 홍조를 띠었으며 말투도 어눌하고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캠리 승용차가 음주단속을 위해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중구 운남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과 함께 주식회사 조은세이프 경비회사에 소속되어 경비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18:10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정문 보안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벗고 근무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보안실 밖에 나와 계속 시비하던 중 옆에 세워져 있던 삽(길이 1m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09.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3.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이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길에서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소재 신천동로까지 B SM5 승용차를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01: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수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가마산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고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로체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자동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 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82,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 유턴을 하다가 피해 택시를 충격하여 4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봐 약 4km 가량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