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주 방문하여 친하게 지내던 중, 2019. 7.경 피고인이 특별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주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식료품을 취식하고도 별도의 생활비 등을 지급해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3. 21:05경 강릉시 C 소재 D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 부근에 있던 E 식당에서 과일을 깎 아먹겠다며 과도를 빌려와 위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고, 이후 피해자와 계속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같은 날 정오경 피고인이 함께 마트에 가자고 한 것에 대해 "더운데 지금 꼭 가야 하냐. 조금 이따가 선선해지면 가자"라고 말했던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짜증을 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요즘 왜 자꾸 나한테 짜증을 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긍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언제 짜증을 냈어요? 낮에 가는 것보다 저녁에 가는 것이 시원하고 좋지 않아요?"라며 계속 말대꾸를 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는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위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 7cm)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 과도를 잡아들고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 기도 안쪽까지 1회 깊게 찔렀으나,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와 함께 바닥으로 쓰러지고, 때마침 옆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F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파도를 재빨리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자상(지름 약 1. 5cm, 목 안쪽 감상연골까지 찌름)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수술기록지상의 피해 당시 위급성 및 살인의 고의성 판단),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감정 및 감정 회보서 등 추송)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져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과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니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찔러봐'라고 소리를 쳤고, 이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가 가져온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154쪽 등 참조), 피고인은 위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도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7cm인 과도이고, 이는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목 부위에 자상을 입었고 위 과도가 갑상연골에 이를 정도로 깊게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목 부위는 인체의 주요 혈관이 지나고 있어 이곳을 칼로 찌르거나 베일 경우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도구와 수법, 공격의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이 모두 불일치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의 생명을 해치려 한 것으로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피해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나 후유장해가 남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