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주시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감사이자 B의 실질적인 운영자 겸 B의 충주지사에 해당하는 E 충주지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F은 B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A의 처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7. 5. 23. 생식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에 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8. 1. 1.경부터 2014. 9. 1.경까지 충주시 D 2층에 있는 B 및 E 충주지사에서 그곳을 방문한 G 외 208명에게 건강기능식품인 '유기농케일그린정 기타식물류엽록소'의 광고를 하면서 '케일 이런 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심장병, 협심증, 혈압, 빈혈, 생리통, .'이라고 기재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일반인들을 출연시켜 '심장병, 협심증 진단을 받았는데 케일을 먹고 1년 지나니 병원에서 약을 끊으라고 했다, 케일과 생식을 먹은 뒤 골다공증이 없어졌다'는 등의 홍보동영상을 방영하여 주고 B 김해지사 지사장 H 등에게 위 내용의 홍보전단지 및 홍보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함과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광고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와 피고인의 회사를 포함하여 지사계약을 체결한 19개 업체에게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가공식품 총 21,702박스 합계 3,420,253,941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8. 1. 1.경부터 2014. 9. 1.경까지 충북 충주시 D 2층에 있는 B 및 E 충주지사에서 그곳을 방문한 G 외 208명에게 'B 뉴로진' 등 일반가공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함에 있어, '뇌세포, 신경세포에 영양과 활력을 넣어 안정을 주고 노화를 방지하는 제품', '갱년기 및 중, 노년층의 영양보급과 건강증진을 원하시는 분, 관절염이 있으신 분, 자율신경 실조 증상이 있는 분, 신경통, 관절통, 근육통.'이라고 기재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일반인들을 출연시켜 '15년 전 관절이 왔는데 뉴로진을 먹고 한 번에 나았다, 아토피도 싹 고쳤다'는 등의 홍보동영상을 방영하여 주고 B 김해지사 지사장 H 등에게 위 내용의 홍보전단지 및 홍보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일반가공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와 피고인의 회사를 포함하여 지사계약을 체결한 19개 업체에게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가공식품 총 21,702박스 합계 3,420,253,941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 A 및 대표이사 F이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H,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출력물, 각 감정의뢰서 및 회보,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 결과 의견 회신, 각 광고물, 각 사진, 각 거래처 원장, B 자료, E 충주지사 자료, 각 업무협조 회신, 고객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기본영역(1년~3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원산지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들이 판매한 식품의 양이 많고 그 판매대금이 고액이며, 판매 방식 역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식품이 유해한 식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