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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4고정2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3. 18. 경부터 2013. 10. 말경까지 서울 서초구 C건물 108호에서 D라는 상호로 네일아트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에서 대출담당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3,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연 34.9퍼센트의 이자로 36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하나은행 계좌(E)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카드론 등을 통한 대출금이 20,000,000원 상당이 있었고, 건물임대료도 13,000,000원 상당이 연체되어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가.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또한 대출업체는 신용정보를 상호 공유하거나 자체 신용조사 방법으로 대출채무자의 신용상태나 변제능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고율의 이자약정을 체결하고, 때에 따라서는 고율의 이자수익과 대출실적을 거두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출채무자가 대출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는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더욱 신중을 기하여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액신용대출로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연 34.9%의 이율로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월 133,451원씩 36개월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해자 회사는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소액자금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저축은행인데, 그러한 업체는 대출신청인의 부채현황, 자산상태,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들의 판단기준에 따라 대출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영업의 내용으로 하고, 대출금 미회수에 대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있는 것이어서, 대출신청자가 처음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거나 대출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대출업체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인 점, 실제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등 피고인의 신용상태에 관한 증빙서류를 교부받아 심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신용상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대출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채무 상황 등에 대한 신용정보를 파악하였거나 파악할 수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는 피고인이 기존에 산와대부, 에이치케이은행, 현대캐피탈 등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고 매달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의 채무상태와 소득수준 등에 대한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였고, 네일아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으로 어떻게든 대출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네일아트 사업장 건물주로부터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갑자기 받게 되어 위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으로 건물 임대료 및 밀린 카드대금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건물주의 2013. 10. 10.자 내용증명, 건물 임대료 납부내역, 카드대금 납부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2014. 10. 14. 개인회생변제계획이 인가되어 계획안대로 채무를 변제할 것으로 보이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전화대출상담을 통하여 대출심사를 받았는데 대출상담 및 신청과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의 수입, 직업, 재산관계 등 피고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대출중개업체의 전화를 받고 위 업체의 중개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대출상담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후 피해자 회사에 1회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였고, 기존의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이 사건 이전까지 성실하게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나머지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그 무렵 당진시 수청동에 있는 당진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C)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서울 강남행 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이송), 내사보고(접속 아이피),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아준다고 하여 접근매체를 보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전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전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05.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성명불상자와 구체적인 대출의 시기와 방법, 이자율,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 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으나,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방법을 정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이전에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대출업체의 위치, 상호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행위로 인하여 혐의 없음 2회, 기소유예 1회 처분을 받았으므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순순히 믿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지체장애 5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전자매체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전자매체가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속칭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해자에게 237만 원 가량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행위에 대하여 3차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0:0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친척들과 회식과정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그곳 어린이놀이터 유리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4월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 가중인자 : 전과누적(집행유예 3회 + 벌금형 3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5. 20:40경 용인시 수지구 B 지하1층에 있는 ' C' 업소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받고 그를 3번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D를 3번방에 들여보내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찰관 현장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미상 모텔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E(여, 14세)에게 20만 원의 대가를 제공하고 위 E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성인으로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건전한 성도덕 관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아울러 청소년의 건전한 성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경 한 차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뿐 그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구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같은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7: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23세)와 눈이 마주치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23세)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그곳 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벽에 내리쳐 깨뜨린 뒤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나 태양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15:43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롱면 영태리에 있는 '신성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11:33경 군산시 구암동 휴먼시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죽성동 원예농협 주차장을 거쳐 위 휴먼시아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장면 영상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4. 7.9.14:0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다방에서 피해자 F(여, 49세)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고, 급하게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니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C는 선불금을 받더라도 성실하게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당일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이 300만원, 위 C가 50만원을 나누어 가져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23:3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집 내부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1층부터 4층까지 물색하던 중 피고인이 문을 여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장소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16: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가 운영하는 E슈퍼에서, 피해자에게 테이프를 구비하고 있는지 물은 후 피해자가 테이프를 구비해 놓지 않았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6월 - 2년,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9: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F(63세)가 술을 마시면서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식당 앞 도로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및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 18:31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머리부위 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한), 각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I의 진술에 대한 재확인),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부검 결과에 대한 감정회보 등 첨부), 부검감정서, 피해자 부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식당 여주인에게 행패 부리는 것을 막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보다 20살 정도 나이 많은 연로한 피해자(당시 63세)의 얼굴을 때려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쓰러진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고도 단지 주위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귀가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택배회사에서 택배 배달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직장 동료, 친인척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약 20년 전 1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 28. 02:1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재래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동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택시의 핸들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28. 02:50경 부산 해운대구 E지구대에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왔다는 이유로 위 1항의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및 G에게 "개새끼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 대가리 갈라버린다. 좆만한 새끼야. 와봐라, 씹할놈아. 다 죽인다. 내가 H 국회의원 보좌관인데, 씹할놈들아. 좆만한 새끼들이, 수갑 풀어라, 개새끼야. 너가 경찰이가 개새끼야. 좆만한 것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행위요소), 처벌불원(행위자/기타 요소)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양형기 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5월)이 법률상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그 운전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이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핸들을 손으로 잡아 흔든 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다시 처음 보는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현행범인체포 후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들이 이유 없이 경멸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현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23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1.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1303호에서 2014. 10. 20. 충청남도 논산시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역기피자 고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징역형에 대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다만, 피고인에 신병정리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4. 10. 13.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D을 월급 200만 원에 단순 노무직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계 22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 결정 통지서, 고발장,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격없는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고용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에 사각지대를 만들 위험이 큰 점 등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의 규모, 크기, 실제 근로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각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0. 04:45경 대구 북구 고성로35길 12-1 시민운동장 옆 소공원에서, 피해자 D(57세, 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다시 만나 편의점에서 맥주와 안주 등을 구입한 다음, 술을 마실 곳을 찾다가 공원 근처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새끼야! 똥 술 먹으려고 나를 여기까지 불렀냐?"며 욕설을 하여 시비가 붙자,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있던 스테인레스 재질의 위험한 물건(길이 약 15cm)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의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2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양파 20kg짜리를 납품하여 주면 매달 15일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양파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법인 설립을 위한 보증증서를 발급받을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파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양파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 양파 20kg짜리 700개, 2016. 7. 13. 양파 20kg짜리 650개, 2016. 7. 15. 양파 20kg짜리 700개, 2016. 7. 18. 양파 20kg짜리 700개, 2016. 7. 20. 양파 20kg짜리 650개 등 양파 20kg짜리 3,400개를 납품받고 그 대금 4,21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표준송품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피고인이 2017.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별건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소송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11. 21. 18:20경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에 있는 월롱파출소 앞 삼거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직진을 하던 중, 때마침 위 교차로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서울 방향에서 덕은리 방향으로 죄회전하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던 E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한 과실로 사고를 유발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운전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근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2002. 7. 19. 국민은행 벽제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4. 9.경 수표번호 'D', 액면 금액 '120,000,000원', 발행일 백지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5. 23. 발행일을 '2011. 5. 23.'로 보충하여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당좌수표 3장 액면금 합계 52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부정수표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 소정의 부정수표는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될 것을 요하며, 제시기간의 준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발행일의 기재가 필수적이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법한 권한 있는 자가 이 사건 각 수표에 발행일 기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검사가 주장하는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02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당좌수표 왼쪽에 부동문자로 날인된 '2011. 05. 23.'을 발행일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A동 1316호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7.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ACE NET ASCOT'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스크린 경마 게임 포인트 2,000점에 현금 50,000원을 받고 해당 게임기에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을 상대로 포인트 3,000점 당 10%(15,0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13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 에이스넷에스코트게임물 등급분류미필 감정회답 첨부) 1. 업무협조의뢰(등급분류미필여부, 에이스넷에스코트-부천원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형태, 영업기간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