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22

공소사실 피고인은 모친이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은 모두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09:33경 위 어린이집 내에서 앉은 자세로 두 팔을 이용해 갑자기 피해자 D(2세)를 껴안아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강제로 입맞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 11명을 상대로 총 44회에 걸쳐 추행 행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위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고, 동시에 아동들인 위 피해자들에게 각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들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유아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접촉한 것으로 업무상 행위일 뿐, 추행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 결과 쟁점 1)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는지 여부 무죄: 7명(만장일치) 쟁점 2)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을 하여 성적으로 학대하였는지 여부 무죄: 7명(만장일치) 4.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아동·청소년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또한 '추행'이란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 , 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신고 경위 및 피해자들의 의사 이 사건은 최초 피해자들이 성추행이나 성학대 피해를 호소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다른 보육교사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E(남, 6세)에게 소리를 지르고 뺨을 때리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 E의 모친 F이,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어린이집의 CCTV를 열람하던 중 피고인이 E의 동생인 피해자 G(남, 2세)에게 스킨쉽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을 문제삼아 신고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해자들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피해자 G에 대해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녹화를 하였는데, 피해자 G는 또래 연령에 부합하는 적절한 언어구사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조사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G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의 부모가 아이들로 하여금 피해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부모에게 피고인에 의한 추행이나 성적 학대 피해를 호소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성별, 연령,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들 중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남자아이들이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만 2세 내지 6세의 유아들이었으며, 피고인은 담임보육교사로서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피해자들과 같이 놀아주고 달래주며, 식사와 간식을 먹이고 낮잠을 재우는 등의 보육을 담당하여 왔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피고인을 좋아하여 잘 따르고 자유롭게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와 안아달라고 요구하거나 귓속말을 하고, 피고인의 무릎에 가 앉고 팔다리, 목에 매달리거나 부딪히는 등 장난을 쳐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아이들의 위와 같은 요구를 무시하거나 귀찮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아이들을 안아주고 피고인의 얼굴을 아이들의 얼굴에 가까이 하여 장난을 치거나 배에 바람을 불어 소리를 내고(일명 '배방구') 간지럼을 태우는 등 몸으로 놀아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구체적 행위태양 및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들은 어린이집 CCTV 영상에 의하여 특정된 것인데, 그 행위들의 대부분은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볼을 비비거나 포옹을 하거나 볼에 뽀뽀를 하고, 배에 바람을 불어 소리를 내거나, 등허리나 배, 엉덩이를 만지거나 가볍게 치는 행위들이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의 성기나 가슴 등 중요 부위를 만지거나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의 성적인 의도가 있어 보이는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아이들이 대견스럽거나 예쁜 행동을 했을 때 친밀감을 표시하거나, 낮잠을 자야할 시간에 낮잠을 자지 않고 놀려고 하거나 피고인의 핸드폰을 가져가고 간식시간에 다른 아이들을 방해하는 등의 아이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제지하거나, 토라져 있거나 울고 있는 아이의 기분을 달래줌으로써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아이들과 상호 교감속에서 아이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자연스럽게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였던 보조교사도 "아이들이 예쁜 행동을 했을 때 피고인이 칭찬을 하며 뽀뽀를 하기도 하였는데, 아이들이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거부감이 없고 좋아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4쪽). 라) 주위의 객관적 상황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들은 대부분 다른 어린이들이나 보육교사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아동들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아동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에게 매달리고 얼굴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스킨쉽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을 좋아하고 잘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다른 여성 보육교사 2명이 있음에도 유독 피고인에게 아이들이 몰려 자신이 만들기한 것을 봐달라고 하거나 놀아달라고 하는 등 피고인을 가장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하였던 24명의 아동들에게 고르게 스킨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G의 모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만 유독 많이 안아주고 스킨쉽을 해 주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G는 만 2세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가장 어린 아이여서 가장 많은 보살핌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E와 H은 다소 산만하여 피고인이 훈육을 하거나 전담하여 낮잠을 재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훈육을 할 때에도 그 아이가 미워서 혼내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 훈육 전후에 스킨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 부모가 처벌의사를 표시하거나 부모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11명의 아동들에 대하여만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다른 여성 보육교사도 낮잠시간에 다른 아이를 재우면서 아이의 몸을 주물러 마사지를 해 주고 양 볼에 뽀뽀를 하였고, 울고 있던 G를 안아서 달래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나, 여성 보육교사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녔던 I(4세)의 부친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하원할 때 I의 볼에 뽀뽀하는 것을 보았지만 애착관계형성을 위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아이를 사랑해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영아 마사지가 교사-영아의 상호작용 및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효과'라는 논문에 의하면, 영유아기 신체접촉은 건강한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고, 서로 간의 고통과 교감을 나누며, 감정과 의사를 전달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고(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만 2세에 대한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에 따르면, 아이들을 자주 안아주고 스킨쉽해주면서 마주 보고 웃어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바(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들은 위와 같이 유아들에 대한 보육 과정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스킨쉽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