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이고, 피해자 B(여, 19세)와 광주 서구에 있는 'C'이라는 주점에서 즉석만남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1: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점' 3번방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놀던 중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진짜 하지 마세요'라고 항의를 하자 그러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이를 믿고 그 자리에 남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을 위한 외근수사), E주점 현장사진 7매, 영수증,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G 메신져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녹음 조사 보고), 전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양쪽 가슴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양쪽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정에서는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법정진술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소주방 3번방에서 자신의 친구,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놀던 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그러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도 또다시 갑자기 손으로 자신의 양쪽 가슴을 옷위로 쓸어내리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곳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놀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고 부르고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자고 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이에 피고인은 따라 나와 자신의 추행 내용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진술과 거의 일치하고 그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위 F은 기억나는 내용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F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범행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세부적으로는 일치하지 아니하나, F이 전체 범행 상황을 모두 관찰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이나 F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H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와 F이 화장실에 가서 너무 오래 돌아오지 않자 화장실 앞으로 가 보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고 들었고 일행 모두 소주방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H는 공소사실 기재 소주방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친구 입장에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인식능력과 판단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상태에서 허위의 강제추행 사실을 꾸며 내어 소주방 3번방에서 화장실로 오가고 소주방에서 밖으로 나와 귀가를 할 때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이 사건 당일 주점에서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즉석만남으로 처음 만났다), 피해자의 나이 (19세), 이 사건 당시 상황(피해자는 주점에서 자신의 친구 및 피고인과 그의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신 다음 소주방에 가서 나란히 앉아 서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단순한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나 이유(금전요구, 보복, 원한, 비방, 가해, 증오 등)를 찾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 이 사건으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G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64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특히 이 사건 직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구들과 서로 술을 마시면서 어느 정도의 스킨쉽을 나누었는바, 피고인은 성적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특히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계속 추행을 반복한 점),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