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은 B의 학교선배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여름경 군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뒤로 다가가 손을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B가 함께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올라타더니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비볐다. 나.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B가 함께 있는 것을 보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았다. 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와 함께 TV를 보던 피해자 C의 뒤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 피해자 C과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몸을 밀착시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피해자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피해자 B의 진술 재확인 및 목격진술 청취, 피해자 C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 B가 친족관계에 있고 그 범행장소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 있어 피고인의 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1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과 그녀의 학교선배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가 크고, 아직 발달단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과 범정은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B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홀로 자신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만을 의지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그 신뢰를 배반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 B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고통은 오랜 시간 동안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 피해자 C 측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