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I건물 6층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2.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6. 9. 임금 201,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K의 임금 합계 2,401,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근로자 K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다(다만 피고인의 자력으로 변제한 것이 아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체불임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부천시 I건물 6층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1.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6. 11.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부천시 I건물 6층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3.경부터 2017. 4. 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3.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 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511,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03:2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신화푸드빌리지 앞 도로에서 천안서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시동이 걸린 상태로 2, 3차로에 걸쳐 정차 중인 D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3:32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측정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적발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을 거부한 동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70

범죄사실 2018고단2270 피고인은 2015. 8. 10. 불상의 장소에서, 사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제주도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 합의금 1,600만 원이 필요하다. 바로 갚을 테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고, 수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6.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모친이 유방암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음에도 "모친 유방암 치료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빌린 돈으로 필리핀, 싱가포르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주식회사 D 운영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주)D는 미국으로부터 40만 달러를 투자유치하지 않았고 미국 등 3개국에 특허를 받지도 않았음에도"(주)D는 미국에서 40만 달러 투자유치를 받았는데 모듈이 맞지 않아 이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40만 달러가 들어온다. 그리고 미국 등 3개국에 이미 특허를 받았다. (주)D 주식을 매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서 합계 3억 1,821만 원을 피고인 명의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251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10.경까지 (주)D를 경영하였다. 1. 피해자 E 등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종로구 F 3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C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주)D가 유망한 벤처기업인양 가장하면서 "G이라는 캐시슬라이드와 유사한 휴대폰 광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미국 특허를 받았는데 미국 특허에 대한 사용권을 미국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40만 달러를 투자받기로 하였다. 위 투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니 투자자들을 모아 달라. 투자금 1,000만원당 (주)D의 전체주식 중 2%를 배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G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특허 출원만 하였을 뿐이지 특허 등록을 하지도 않았고 미국 투자자로부터 40만 달러를 투자받기로 확정된 사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주)D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로서 경영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무렵 피고인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한 C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같은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여 2016. 5. 2.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주)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투자금 4,01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으로 합계 1억 303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해자 E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 16. 서울 영등포구 H빌딩 1402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기의 카톡 기능을 이용하여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주)D가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D 외환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6. 8. 19.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CT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3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1. 04:0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물금IC 부근 도로부터 부터 경남 양산시 물금읍 야리로에 있는 대방노블랜드8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정도 비교적 중한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대리기사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 노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4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1.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 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소재 D 앞 도로를 대주피오레 아파트 방면에서 동아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QM3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7세)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하고,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초생아가 밤이 되면 불안해하고 우는 증상)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9. 21:40경 파주시 교하로 853에 있는 문발교차로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하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던 E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9. 21:20 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까 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 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9. 15:00경 과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주차를 하다가 급가속한 과실로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4. 19.경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S110CN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19:35경 경기 광명시 양달로7에 있는 양지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독터널 방면에서 광명역 I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박달동 방면에서 덕안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5 수지 근위 지간 관절 염좌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자 F(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일반 운전자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두싼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00:53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고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써 전방의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G37세)이 운전한 H 싼타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또 우족근관절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를 하남산단6번로 쪽에서 E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으로 반대 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차선을 따라 E병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비호보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G(66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01: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부터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04:00경 여수시 B빌딩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28세)으로부터 피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책임질 수 있냐.'고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책임을 질 수 없으나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는 싸가지 없이 말한다.'고 말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땅에 떨어져 위 안경 렌즈 한쪽이 빠지고 안경 콧대가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쏘렌토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고, 이로 인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지해 있는 피해자 G(64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신설공사를 D로부터 8,860만 원에 도급받은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9.5. 14: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61세), F(39세)로 하여금 보강토옹벽(높이 2.7미터)과 석축사이의 1미터 공간에서 보강토옹벽 배면 하단부의 틈을 시멘트로 메우는 방법으로 방수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은 보강토옹벽과 같은 구조물이 자중,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 붕괴·전도 등의 위험이 있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어 근로자들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적기준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보강토옹벽을 부실하게 시공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때마침 피해자 E, F가 위와 같이 보강토옹벽 배면 방수작업을 하던 중 보강토옹벽이석축방향으로 무너지면서 피해자 E는 옹벽과 석축사이에 머리부위가 협착되어 같은날 14:50경 공사현장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F는 무너지던 옹벽의 블럭에 쇄골 부위를 맞아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E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검안소견서, 검시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 및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20.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성남지하차도 방향에서 삼성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중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99 피고인은 2019. 2. 9. 22:30경 군포시에 있는 금정역 부근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수시 D건물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 요금 338,7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68 피고인은 2019. 2. 5. 22: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참치 1인분, 소주 1병 등 합계 7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사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출소 후 범행까지의 시간간격 등), 피고인이 2019고단668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까지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2019 고단299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각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20:5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조수석 쪽으로 비스듬히 쓰러져 잠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비틀거리고 말을 또렷하게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0경부터 21:35경까지 5분 간격으로 2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다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0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7.8. B 메시지로 피해자 C(26세)에게 "옷을 살려고 결제를 하다 보니 휴대전화 소액 결제 한도가 초과되어 그러니 대신 결제를 해주면 일주일 뒤에 바로 갚아줄게."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옷값 명목으로 37,670원을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698,292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대금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3,29, 22:00경 대구 달서구 D모텔 E호에서 제1항의 사기사건 관련하여 체포영장 발부 받아 추적 수사 중이던 대구달서경찰서 F과 소속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구서구청장 명의의 I(J)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대구서구청장 명의의 1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7,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동안 친언니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내세워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일을 지속하였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회피하고, 직장 관련 정보를 과장되게 진술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에 관하여 피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고액이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6.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8. 4.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23:2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은행 하가지점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가련광장 교차로 방면에서 가연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네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전방에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전주시 덕진구 이하 불상지부터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및 검거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술조서(E, G) 1. 1), 2)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21

범죄사실 1. 2016. 11.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명의로 된 BMW 525d 승용차를 팔려고 하는데, 매도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승용차를 사겠다는 사람을 금요일까지 기다려보고 매매가 되지 않으면 중고상에 판매를 해서 돈을 변제할테니 6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로 된 BMW 승용차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동생 C의 명의로 된 BMW 승용차의 할부금을 내지 못하여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남편에게 약 6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1. 20.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6. 11. 21. 같은 계좌로 4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이가 아파 치료비가 필요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이야기 했던 승용차를 매도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자녀가 아파 치료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부산은행 거래내역, 온라인 조회의뢰서, 주민조회,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차용증,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녀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전액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 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