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1.경부터 2009. 1. 29. 경까지 국민은행 지점에서 기업금융 및 소호 여신 관리업무를, 2009. 1. 30.경부터 2012. 1. 26.경까지 국민은행 D 지점에서 기업금융, 외환관리 업무를, 2012. 1. 27.경부터 2014. 3. 6. 경까지 국민은행 지점에서 기업금융, 외환관리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3. 9.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 여신업무 규정 등에 의하면 대출은 자산 및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출신청자들의 신용상태와 상환능력을 철저히 조사하고, 담보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매매가액의 7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출을 승인해 주어 대출금의 회수곤란 또는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F으로부터 G모텔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받으면서 위 모텔의 실매매 가액에 대한 허위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대출신청과 함께 제출된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사실은 40억원으로서 45억원으로 부풀려서 기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가능한 금액보다 372,400,000원을 초과하여 채무자 F1 33억 5,000 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게 대출해주어위 372,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국민은행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실제 대출가능금액보다 1,462,995,000원을 초과하여 대출해주어 F을 비롯한 5명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가. 피고인은 2012. 1. 19.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H에게 13억 원을 대출해 준 후 같은 날 위 H으로부터 위 대출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1,0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4,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모텔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중개보조인 K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할 사람 을 소개받아 그 대출신청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K으로부터 300만원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서 7,3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급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증언 1. M,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국민은행 감사부 작성 문답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취급 대출 관련 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I, L, N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취급한 여신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K으로부터 소개받아 취급한 여신내역), 수사보고(차명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조 제1항(H, O으로부터의 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P, Q, R로부터의 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 K으로부터의 수재의 점, 포괄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의 시기, 방법, 수수한 금품의 명목 등에 비추어 보면,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K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73,500,000원 이상 275,625,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요소), 금융기관 임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8년 이하(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각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이상 5년 이하) (기본영역) 1) 수재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2) 배임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기본범죄의 하한) 이상 징역 10년 6월 (기본범죄의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국민은행 지점의 부지점장이던 피고인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채무자들에게 대출가능한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채무자들 및 대출신청자들을 소개해준 부동산중개보조인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금융기관의 임원인 피고인으로서는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지 않고 대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과 관련하여 금품까지 수수하였는바,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키고 예금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수재액의 합계와 초과대출금액의 합계가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국민은행이 채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여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는 없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수사 개시 전에 K에게 이득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수재 관련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국민은행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국민은행에서 파면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3. 9.부터 2013. 5.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에게 대출가능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대출받도록 하여 채무자들에게 합계 1,462,99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국민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위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한 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인 때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서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개의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기 위해서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위 각 업무상배임죄는 피해자는 동일하지만, 위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각 범행은 약 1년 2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특히 순번 제3항 기재 범행일시와 순번 제4항 기재 범행일시 사이에는 약 8개월이라는 상당히 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채무자들 사이에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각 대출이 이루어질 때마다 별개의 범의 하에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는 채무자별로 실체적 경합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각 업무상배임죄로 얻은 이득액은 5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각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