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33-1

범죄사실 2018고합13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판매 해외(필리핀으로 추정)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들(B 대화명: 'C', 'D', 'E', 'F', 이하 'C 등'이라 한다)은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구매하려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들로부터 SNS 어플리케이션인 'B' 등을 이용해 특정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고, 이들에게 미리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의 사진을 전송해 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경 이에 가담하여 C 등이 필로폰 판매대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계좌를 제공하고 C 등이 보내준 필로폰을 판매할 분량으로 소량 포장한 다음 이를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전기배전함, 소화전, 창틀 등에 은닉한 후 그 은닉장소의 사진을 촬영하여 위 판매책들에게 전송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C 등은 2017.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H)로 성명불상의 매수자(입금 명의자 : I)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은닉한 후 전송해 준 필로폰 은닉장소의 사진을 B으로 위 매수자에게 전송해 주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520 내지 618, 범죄일람표 2 내지 4의 각 기재와 같이 총 656회에 걸쳐 국내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들로부터 필로폰 대금 합계 481,611,507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인 C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업(業)으로 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5. 17: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7. 11:20경 평택시 J에 있는 K모텔 L호에서 비닐봉투 3개와 일회용 주사기 5개에 각각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약 30.77g을 자신의 크로스백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4.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받기 위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M에게 매월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2017. 11. 15. 오전 무렵 평택시 N에 있는 O P 지점 앞에서 M으로부터 M 명의의 G조합통장(계좌번호 : Q)과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고, 2017. 11. 중순경 평택시 R아파트 앞에서 M으로부터 M 명의의 S은행통장(계좌번호 : T)과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고, 2018. 1. 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기업은행의 불상 지점에서 M으로부터 M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U)과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8고합33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2. 중순 20:00경 서울 동작구 V에 있는 'W 모텔' X호에서, Y(마약류 판매상, 일명 'Z')에게 현금 7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5. 02:00경 평택시 AA에 있는 'AB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C,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장거래로 압수한 백색가루 감정결과 첨부) 1부, 수사보고(위장거래로 압수한 봉투, 일회용 주사기, DNA 감정결과 첨부)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M 소지 백색 결정체 감정결과 첨부 1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A 소변) 1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A 모발) 1부 1. 수사보고(새로운 B 아이디로 위장거래 실시),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AC 수사기록 사본 등 첨부), 필로폰 은닉장소 사진, 수거된 필로폰 사진 등, 수사보고(불상자 차량 특정), 차량번호판 사진, 차적 조회, 차량임대계약서, 수사보고(필로폰 매수대금 입금내역 첨부), AD은행,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출금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CCTV사진 등, 계좌거래내역 4부 1. 필로폰 판매광고 자료, 각 B 대화내용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 7), 판매자와 필로폰 거래 대화내용, 무통장 입금표 첨부,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화면 사진, A 발신내역, 차량 GPS 위치내역, AE지도, CCTV영상자료, 면허사진 등, 압수현장사진 1. B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84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2018고합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업으로서 행한 필로폰 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단, 감정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한 부분 제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 합계 482,411,507원 2018고합133 판시 제1항 : 매매대금 합계 481,611,507원 판시 제2항 : 투약 1회 = 10만 원 판시 제3항 : 소지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2018고합336 매수대금 70만 원(투약 부분은 위 매수대금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합133호)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고, 필로폰을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C 등 상선의 지시에 의하여 한 것으로써 방조범에 불과할 뿐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즉, C 등이 범한 필로폰 판매 범죄를 방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등의 필로폰 판매책들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등 필로폰 판매책들이 업으로서 필로폰 판매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공동가공의 의사로 이에 가담하여 필로폰 판매대금을 송금받을 수 있는 계좌를 필로폰 판매책에게 제공하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한 필로폰 은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필로폰 판매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범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단순히 응했을 뿐이라거나 또는 가담하였더라도 단순한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도 2017. 11. 초순경부터 본격적으로 상선인 'C'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은닉하였다(이하 '이 사건 던지기 범행'이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만 필로폰 판매 SNS 광고에 가담한 사실은 없고, 위와 같은 은닉 범행도 'C'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던지기 범행을 수행하던 중 'C'로부터 대가를 지불할테니 통장을 구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통장이 필로폰 판매대금 입금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후배였던 M에게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약속한 후 2017. 11. 15.경 M으로부터 S은행 및 G조합 통장 및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던지기 범행에 대한 대가로 월 400여만 원을 'C'로부터 지급받았고, 2017. 12. 17.경 이 사건 던지기 범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렌터카를 대여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도 2017. 11. 15.경 'C'가 지정하는 장소에 M 명의의 통장 및 접근매체를 붙여 놓고 고향으로 내려갔고, 그 후 자신의 생일이 지난 2017. 11. 19.경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필로폰 은닉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4) 피고인과 함께 2018. 2.경 던지기 수법에 가담하였던 AF도 2018.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만을 고려할 것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에 미치지 못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는 물론 국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영리목적의 거래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며,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는 1995. 12. 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는데, 국제적 협력 하에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 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특례법은 영업으로서 행하는 마약류 매매 및 불법 수출입 등의 범죄를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위 법의 입법 취지와 피고인이 던지기 수법으로 관여한 필로폰 매매의 횟수, 거래 규모,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 범행에 가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M 등도 함께 던지기 수법의 마약매매 범행에 가담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 필로폰 판매 범행에 가담하기 이전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마약범죄 전력은 없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해외(필리핀으로 추정)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들(B 대화명: 'C', 'D', 'E', 'F')은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구매하려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들로부터 SNS 어플리케이션인 'B' 등을 이용해 특정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고, 이들에게 미리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의 사진을 전송해 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2017. 4.경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위 판매책들이 필로폰 판매대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계좌를 제공하고 위 판매책들이 보내준 필로폰을 판매할 분량으로 소량 포장한 다음 이를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전기배전함, 소화전, 창틀 등에 은닉한 후 그 은닉장소의 사진을 촬영하여 위 판매책들에게 전송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판매책들(B 대화명: 'C', 'D', 'E', 'F')은 2017.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H)로 성명불상의 매수자(입금 명의자 : AH)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은닉한 후 전송해 준 필로폰 은닉장소의 사진을 B으로 위 매수자에게 전송해 주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19 기재와 같이 총 519회에 걸쳐 국내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들로부터 필로폰 대금 합계 345,320,000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들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업(業)으로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던지기 수법을 통한 필로폰 은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되고 있는 2017. 11. 15.경 이전으로 단순히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만을 상선에게 제공하였던 2017. 4. 25.경부터 2017. 11. 14.경까지의 필로폰 매매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25.경 성명불상인 필로폰 판매책에게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H) 및 현금카드를 제공한 사실, 위 계좌는 2017. 4. 25.부터 2018. 3. 13.까지 618회에 걸쳐 계속하여 필로폰 매매대금이 입금되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7. 11. 3.경 수사기관로부터 위 계좌 및 접근매체 양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직후 위 계좌를 정지시킨 다음 재발급받아 2017. 11. 중순경 비로소 'C'에게 M의 통장과 함께 자신의 통장을 양도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위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2017. 4. 25.경부터 2017. 11. 14.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이 공범들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범행을 공모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위 범죄를 실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상선인 'C'에게 제공한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입금액을 기준으로 각 필로폰 판매 행위가 특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2017. 11. 초순경 이전에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은 판매 범행에 던지기 수법에 의한 필로폰 은닉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나아가 피고인이 'C'의 범행을 알면서 2017. 4. 25.경 피고인의 통장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특히 '2017. 4. 25.경' 공소사실 기재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은닉한 후 필로폰 은닉장소의 사진을 B으로 위 매수자에게 전송해 주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7. 4. 25.경 피고인이 필로폰 은닉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과 2017. 10.경까지 함께 지냈던 A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10.경까지 평택에서 목수 일을 전업으로 하였을 뿐 필로폰 은닉 범행은 그 이후에 비로소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이 필로폰 판매에 사용되어 이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2017. 11. 3.경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에 거래실적을 많이 올림으로써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기 위해 2017. 4. 25.경 이를 대부업체에 양도하였을 뿐 마약판매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검사는 2018. 3. 29. 이 부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