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09. 3. 12,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합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1) 2013. 1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3, 10: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위 E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38 번 옷장의 틈을 벌려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지갑에서 5만 원 권 지폐 3장, 1만 원 권 지폐 4장, 1천 원 권 지폐 10장을 꺼낸 다음 이를 호주머니 속에 넣고 가지고 나왔다. 2014.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5. 11:30경 위 가항 기재 E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위E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39번 옷장의 틈을 벌려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 '구찌' 지갑(5만 원 권 지폐 100장,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5장,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 포함)을 꺼낸 다음 이를 호주머니 속에 넣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를 범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2. 2. 02: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그곳 남탕 탈의실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225번 옷장 바닥을 파손하고 그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불상 검정색 명함 지갑(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 국민은행 및 농협 현금카드 각 1매, 운전면허증 1매, 수상면허자격증 1매 포함)을 호주머니 속에 넣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범하였다. 2. 2014고합14 피고인은 2013. 11. 28. 21: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 목 욕탕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그곳 남탕 탈의실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그곳 43 번 옷장 틈을 제껴 파손하고 그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지갑 안에서 현금 약 4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고, 같은 방법으로 그곳 135번 옷장을 파손하고 그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불상 지갑 1개(현금 33만 원, 경찰공무원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포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2014, 1. 6.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에 녹화된 피의자 사진, 압수관련사진, 각 사건관련사진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 1. 9.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판시 제2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및 피해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판결문 6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 절도범죄군, 상습.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피해자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4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2년 - 7년 4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4년에, 나.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4년의 1/2 인 징역 2년 및 다. 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4년의 1/3인 1년 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종전에도 사우나 등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러 3회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의 합계가 1,000 만원 이상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금품이 반환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탁하는 등으로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