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86

범죄사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실상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고, 제한 이자율은 2007. 10. 4. 이전에는 제한이자율이 연 66%, 2007. 10. 4.부터는 제한이자율이 연 49%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7. 6. 8.경 수원시 장안구 G건물 17층 5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직원 I, J와 함께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K에게 8,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이자를 매월 280만 원으로 약정하고,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공제한 5,9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2008. 8. 초순경까지 K으로부터 매월 이자로 280만 원을 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59%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7. 4. 16.경부터 201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별지 기재 채무자들에게 20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화성시 L 601호에 있는 'M 마사지'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12.경부터 2009. 4. 10.경까지 150평 정도 되는 위 업소에 객실 11개, 샤워기, 침실 등이 설치된 밀실 5개, 여종업원 대기실 등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J는 N, O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2만 원 정도를 받고 남자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몸과 성기를 애무해주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마사지'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7.경부터 2009. 4. 4경까지 위 약 70평 상당의 위 업소에 침대가 있는 방 6개 및 샤워시설이 갖춰진 방 2개 등을 설치하고, J는 R, S, T, U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2만 원 정도를 받고 남자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몸과 성기를 애무해주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V. 2층에 있는 'W'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20.경부터 2009. 5. 27.경까지 약 50평 상당의 위 업소에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X, Y은 Z, AA, AB, AC 등 여성종업원들 고용하고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7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몸과 성기를 애무해주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거나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Y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부터 2009. 10. 20.경까지 위 다.항 기재 W 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AD은 AE, AF, AG, AH, AI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몸과 성기를 애무해주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거나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Y, AJ, J, AK, I,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X, AY, N, O, AZ, BA, R, S, T,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B,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C, BD, BE, BF, BE, BG, BH, BI, S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 현금출납일보, 매출내역정리등, 현금출납장, 전대차계약서등, 장부등, 광고사진등, 업소사진, 단속사진,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등, 이자지급내역 1. A M, Q 성매매업소 금전거래내역, A 우리은행, H 신한은행 피해자 입금 내역 1. 각 수사보고(대부업 등록파악, 피해자 BJ, BK, BL 진술 청취, 피해자별 각 이자율 계산, 대부기간 확인,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업),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공모 영업성매매알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으로부터 대부받은 채무자들의 채무관계 대부분이 이미 6-7년 전에 변제, 채권회수 등으로 실질적으로 청산되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이 영위해 온 경제활동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