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알고 있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E'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만들고, 피고인 B이 가짜 임대인 행세를 한 후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하여 피해자 F의 대리인인 G을 속이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과 C,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8. 초순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H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서울 양천구 I', 보증금 란에 '칠천오백만원(75,000,000원)', 임대인 란에 '주소 서울 양천구 J,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K'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과 C,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0. 5.경 서울 중구 L, M호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K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과 C,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금전 대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G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35,000,000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G으로부터 임대인 K가 맞는지 확인전화가 오자 자신이 K의 가족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C, D은 2016. 10. 7.경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리인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형제65517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청취) 1. 차용증서, 위조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우편송달이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 동종전과(첨부 각 판결문 및 관련 사건 목록 화면 출력물 포함), 피의자 B 동종전과(첨부 각 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 화면 출력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공범인 D에게 전세계약서 위조를 통한 편취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위조 계약서 작성 중개업소 및 피해자를 소개해 주는 등으로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걱정하는 D에게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서 다시 계약서를 쓰면 된다고 말하여 주었을 뿐이고 특정 부동산중개업소를 소개시켜 준 적이 없으며 D이 계약서를 위조한다거나 이를 행사해 돈을 편취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기에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의가 없고 D 등과 공모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N에 있는 E을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 A과 함께 위 업소에서 판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을 통하여 G을 소개받아 돈을 빌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H은 검찰에서 E에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운영하는 O로부터 '피고인 A에게 부탁받은 것이니 그냥 해줘도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판시와 같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판시 범행에 대한 고의와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