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3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말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광주 북구 D건물 302, 306호 내에서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손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6. 10.말경 위 업소에서 일하였던 E이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998. 8.생, 18세)과 함께 위 업소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100만 원을 빌려간 것을 기화로 2016. 11. 1.경부터 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돈을 빌려갔으면 일을 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너희 집 내가 아니까 팔다리를 짤라서 수원역에 팔아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2016. 11. 10.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아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적발 현장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신자료,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350만 원 = 5개월(2016. 6. 15.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 15일(월 평균 영업일수) × 18만 원(일 평균 매출액 중 피고인 취득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성매매를 강요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나이를 물어보아 98년생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E에게 자신을 가리키면서 "얘가 미성년자인데 내가 뭘 믿고 얘한테 돈을 빌려주느냐"라고 말한 다음 자신만 남겨두고 E, H이라는 사람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체구나 외모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된다. 나. 성매매를 강요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특히 "피고인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무서워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하였다. 스타렉스 같은 게 집 주변에 돌아다니기에 전화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경찰에서 그 스타렉스가 그 사람이라는 증거도 없는데 지금 뭘 신고하겠다는 거냐고 안 된다고 정확하게 되면 그때 신고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범행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시사하고, 이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고 있었는바, 100만 원을 피해자를 믿고 빌려주었던 상황에서 단순히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2016. 11. 1.부터 11. 10.까지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법정진술은, E이 피해자 몰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다가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받자 그제서야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던 사실 및 피해자의 나이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게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 ~ 7년 나. 경합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 8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청소년인 F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러한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이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협박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