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79

범죄 사실: 2017고단1279, 1851(병합), 2467(병합)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1), 피고인 A는 2014. 8. 중순경부터 불법 사설 스 1) 공소사실에 'F 등'과 함께 취지에 비추어 성명불상자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별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을 반영하여 정리, 정정한다. 포츠토토, 사다리 게임(사다리를 타서 홀·짝을 맞추는 게임) 도박 등이 이루어지는 인 터넷 사이트와 사무실 운영, 수익금의 정산 및 배분 등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2015. 1. 19.경부터 위 인터넷 사이트 중 'U'를 관리하면서 종업원 관리와 수익금 정산내역 등을 위 사이트 운영자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다가 2016. 6. 경부터는 'V' 사이트를 피고인 F 자신이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2015. 5. 17.경부터 위 인터넷 사이트 중 'U'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종업원 관리와 수익금 정산 내역 등을 위 사이트 운영자 A에게, 2016. 6.경부터는 피고인 F이 개설한 'V'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수익금 정산 내역 등을 위 사이트 운영자 F에게 각 보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2016. 1.말경부터 피고인 F에게 W를 위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할 사람으로 소개시켜 주고 도박자금 및 수익금의 관리에 사용하도록 자신의 아내인 X 등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인출금액의 4% 중 각 2%씩을 피고인 E와 나누어 가지면서 각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F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2016. 1. 말경부터 도박자금 및 수익금의 관리에 사용하도록 자신의 모친 Y 및 자신의 배우자 Z 명의의 각 계좌를 제공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인출금액의 4% 중 각 2%씩을 피고인 D와 나누어 가지면서 각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F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2011. 4.경부터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 등에서 닉네임 'AA, AB, AC' 등으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연결시켜주고 해당 회원들이 충전한 사이버머니의 2%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 회원 모집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식으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2011. 4.경부터(피고인들 별 범행 관여 시작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2017. 2. 11.경까지(다만, 피고인 E는 2016. 5. 말경까지, 피고인 F은 2016. 10. 말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서 이하 불상지에서, 사무실 5곳에 서버를 둔 인터넷 상에 'U(도메인 주소 AD, AE), V(도메인 주소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등 12개, 사이트 주소는 수시로 변경됨), AR(IP주소 AS), AT(도메인 주소 AU), AV(도메인 주소 AW) 등 총 5개의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다리 게임(사다리를 타서 홀.짝을 맞추는 게임) 등 각종 게임이 제공되는 인터넷 사이트(다만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U', 'V' 사이트만이다)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들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베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지정한 운동 경기의 승무패 결과나 홀짝을 예측하게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환전해 주고, 그 결과가 예측과 다르면 베팅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각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79] : 피고인 A, B, C, D에 대해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8, 9회의 진술 전부) 1. 증인 W, AX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해)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D에 대해)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해)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AX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불법 사설 토토사이트 캡처화면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17고단1279의 순번 31, 32, 36, 38, 42, 52, 54, 57, 180, 181, 186, 187, 첨부 각 증거 자표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C 취득의 회원 모집수당 내역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확인) 1. 수사보고(인출책 제공계좌거래내역 분석을 통한 피의자 F 등의 범죄 수익금 및 추징액 산정) (2017고단2467의 순번 22) [2017고단1851] : 피고인 E에 대해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9회 진술 전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9, 13, 16, 26, 첨부 증거 포함) 1. 수사보고(인출책 제공계좌거래내역 분석을 통한 피의자 F 등의 범죄 수익금 및 추 징액 산정)(2017고단2467의 순번 22) [2017고단2467] : 피고인 F에 대해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일부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인출책 제공계좌거래내역 분석을 통한 피의자 F 등의 범죄 수익금 및 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0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F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F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B, C, D, E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중국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하거나 그 관리, 홍보, 범죄수익 인출, 전달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행위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그 역할, 관여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의 운영규모, 그로 인한 범죄 수익이 재판에서 2개 사이트, 약 3억 6,72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피고인 A는 위 2개 사이트 중 U를 약 2년 동안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 F이 개설, 운영한 V의 운영, 관리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직원에 불과하여 그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없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거나(피고인 C, D)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 B, E),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인정하고(피고인 A는 5회 공판기일에서부터 사실상 모두 인정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모두 자백하였다)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과 앞서 본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