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2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9.경 피고인 A에게 대출과 관련한 자신의 사업에 사용할 소위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부탁을 받은 피고인 A는 그 시경 J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J은 친구인 K에게 '대포통장'의 개설을 부탁하고, K은 다시 동생 L에게 '대포통장'의 개설을 부탁하여, 위 L은 2012. 9. 24.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우리은행 일산덕이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장소로 배달하게 하여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전화상담원을 통한 대출이 이루어지는 구조 이 사건과 같은 전화상담원들을 통한 대출의 경우 '1차 사무실', '2차 사무실'로 그 역할이 나뉜다. 우선 '1차 사무실'은 해킹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공서 내지 국내 유수의 기업 또는 제1, 2, 3금융권에서 누설된 개인정보를 구입한 뒤, 그 개인정보에서 전화번호만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 사무실에 고용된 전화상담원들은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화된 전화번호를 '오토콜'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화번호 명의자와 통화를 시도하게 되고, 통화가 이루어진 대상자를 상대로 자신들이 정상적으로 시중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부중개업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받을 것을 유도하며, 그 대상자가 대출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인적사항, 연락처, 대출희망금액 등을 확인하여 일정한 자료를 생성한 뒤(소위 '고객DB'), 이를 일정한 대가(한 건당 1만 원 상당)를 받고 2차 사무실로 넘겨준다. '2차 사무실'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1차 사무실'로부터 위와 같은 자료를 받아, 전화상담원들이 대출받기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그 고객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뒤, 그 고객들에게 대출해줄 수 있는 금융회사를 소개해 주면 고객들이 그 회사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뒤,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소위 '2차 유수 사무실')으로 운영되거나, 그 고객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대부업체의 업무대행자 등에게 제공한 뒤, 대출이 성사되면 그 업무대행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소위 '2차 무수 사무실')으로 운영된다. 한편 이와 같이 대부중개업으로 등록을 한 다음 대부를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2차 유수 사무실'의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관계로 피고인 B은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할 의사였으며, M도 피고인 B이 이와 같이 등록 없이 등록중개업을 영위할 의사임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2차 유수 사무실'의 경우에는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이 수익의 전부이나 고객들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 "추후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기 위한 예치금이 필요하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산처리 비용이 필요하다.", "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대출이 취소되거나 장차 금융거래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나. 구체적 범행 방법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2012. 9.경 피고인 B과 M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상담원을 이용한 대출업을 하기로 하고, A, M은 앞에서 설명한 '1차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고객 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 M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2차 유수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위 '2차 유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절반을 M과 나누기로 하였다. M은 2012. 9.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인 B에게 '고객DB' 수백 건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A, M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DB'를 이용하여 2012. 9.경 부천시 원미구 N오피스텔 707호에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전화상담원을 통해서 피해자 O으로 하여금 '미즈사랑' 및 'HK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뒤, 위 피해자에게 "예치금을 입금하면 두 달 후에 2,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예치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예치금을 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뒤, 예치금과 함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9. 24.경 피고인 B이 사용하는 L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60,810,1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과 공모하여 160,810,170원을 편취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대출업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2013. 4. ~ 5.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P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이메일 또는 메신저(Q 또는 R)로 'S'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7,046명의 이름, 전화번호, 직업을 내용으로 하는 제목 '정리본-차.xlsx' 파일이 들어 있는 '통대손실' 폴더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S' 등으로부터 총 11,478,749명의 누설된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파일들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12. 10.경 (주)T 명의 계좌 양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소위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하고, 그 사람은 2012. 10. 25.경 (주)T 명의의 농협계좌를 개설한 뒤, 그 시경 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13. 5.경 (주)U 명의 계좌 양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3. 5.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소위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하고, 그 사람은 (주)U 명의의 농협계좌를 개설한 뒤, 그 시경 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J, V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 Y, O,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V,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검찰 수사보고(정촉법위반 관련자료 첨부) 1. 경찰 내사보고(M, A가 J에게 통장대금 송금내역 발췌 첨부), 경찰 수사보고(주-T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의 정리),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BU 전화통화 수사),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BV(L 통장 20만 원 입금) 전화통화 수사보고},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BW(L 계좌로 20만 원 송금) 전화통화 수사},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에 대한 분석수사 관련),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임의제출한 압수물에 대한 수사),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가 운영하는 대출상담(1차) 사무실 확인 및 사진 첨부}, 경찰 수사보고(압수품 증 11호 대포통장 현금카드 관련)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 BX)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BY) 사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우리 BZ) 사본 1. BE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8조의2 제2항(판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징역형),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판시 제4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6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징역 6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동종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경우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2년 6월)의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생활이 어렵고 궁핍하여 소액대출이 절실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중개수수료(대출이 취소되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다고 기망하여 부담시킴), 전산작업 비용, 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자가 184명, 피해금원이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를 정도인 점, 위 피고인은 마치 농협캐피탈, 신한금융, 삼성금융 등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한 다수의 전화상담원(TM)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현재까지 29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돌려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전화상담원을 통한 대출이 이루어지는 구조 이 사건과 같은 전화상담원들을 통한 대출의 경우 '1차 사무실', '2차 사무실'로 그 역할이 나뉜다. 우선 '1차 사무실'은 해킹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공서 내지 국내 유수의 기업 또는 제1, 2, 3금융권에서 누설된 개인정보를 구입한 뒤, 그 개인정보에서 전화번호만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 사무실에 고용된 전화상담원들은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화된 전화번호를 '오토콜'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화번호 명의자와 통화를 시도하게 되고, 통화가 이루어진 대상자를 상대로 자신들이 정상적으로 시중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부중개업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받을 것을 유도하며, 그 대상자가 대출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인적사항, 연락처, 대출희망금액 등을 확인하여 일정한 자료를 생성한 뒤(소위 '고객DB'), 이를 일정한 대가(한 건당 1만 원 상당)를 받고 2차 사무실로 넘겨준다. '2차 사무실'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1차 사무실'로부터 위와 같은 자료를 받아, 전화상담원들이 대출받기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그 고객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뒤, 그 고객들에게 대출해줄 수 있는 금융회사를 소개해 주면 고객들이 그 회사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뒤,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소위 '2차 유수 사무실')으로 운영되거나, 그 고객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대부업체의 업무대행자 등에게 제공한 뒤, 대출이 성사되면 그 업무대행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소위 '2차 무수 사무실')으로 운영된다. 한편 이와 같이 대부중개업으로 등록을 한 다음 대부를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2차 유수 사무실'의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관계로 피고인 B은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할 의사였으며, 피고인 A 및 M도 피고인 B이 이와 같이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할 의사임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2차 유수 사무실'의 경우에는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이 수익의 전부이나 고객들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 "추후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기 위한 예치금이 필요하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산처리 비용이 필요하다.", "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대출이 취소되거나 장차 금융거래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들과 M도 잘 알고 있었다. 2) 구체적 범행 방법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2012. 9.경 피고인들은 M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상담원을 이용한 대출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 M은 앞에서 설명한 '1차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고객 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M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2차 유수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위 '2차 유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절반을 M과 나누기로 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그로부터 제공받는 '고객DB' 한 장당 1만 원씩 지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9.경 인천 부평구 P오피스텔 1207호에서, 소위 '1차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B으로부터 '2차 사무실'에서 사용할 '고객DB'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해당 '고객DB' 불상 건을 제공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9.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인 B에게 '고객DB' 약 400건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M도 그 시경 피고인 B에게 '고객DB' 수백 건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A, M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DB'를 이용하여 2012. 9. 경 부천시 원미구 N오피스텔 707호에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전화상담원을 통해서 피해자 0으로 하여금 '미즈사랑' 및 'HK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뒤, 위 피해자에게 "예치금을 입금하면 두 달 후에 2,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예치금과 함께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예치금을 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뒤, 예치금과 함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9. 24.경 피고인 B이 사용하는 L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60,810,1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160,810,170원을 편취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2012. 6. 21.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6.경 M으로부터 대출 관련 업무에 사용할 소위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M에게 J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M은 위 J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였고, J은 친구인 K에게 부탁하여 K으로 하여금 2012. 6. 21.경 의정부시에 있는 기업은행 의정부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등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M이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도록 하고, M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고객DB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주었을 뿐 위 B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공모하거나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위 2012. 6. 21.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M에게 J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A와 관련된 부분은 A와 공모관계 없이 위 피고인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기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피고인 B의 경우 A와 공모하여 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소위 1차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2. 9. 말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에게 고객DB 약 400건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증거기록 3,037쪽),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L 명의의 계좌통장, 체크카드 등을 제공한 사실 등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이외에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사기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기망행위, 금원 편취행위, 수익금원 배분행위 및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행위에 대하여 지배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더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는 4곳 이상의 1차 사무실(CA, CB, S 등)과 11곳의 2차 유·무수 사무실(CC, CD, CE, CF 등)과 거래하고 있었고(증거기록 2,891쪽 등), 피고인 B 역시 위 사기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르면서 그에 필요한 고객DB를 피고인 A뿐만 아니라 M, 상호불상의 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증거기록 2,911쪽), 피고인 B은 위 L 명의 계좌통장뿐만 아니라 위 범죄사실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T 명의 계좌통장 등도 양수하여 위 범죄에 제공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는 위 사기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행위에 지배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채 범행에 필요한 DB, 대포통장 등을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설령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사기죄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의 위 공소사실(사기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사기죄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와의 공모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는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의 2012. 6. 21.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M은 2010년경부터 피고인 A의 소개로 J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M의 요청으로 J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 M은 이후 J에게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다고 하여 J이 친구인 K에게 부탁하였고, K으로 하여금 2012. 6. 21.경 그 명의의 계좌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M에게 전달하도록 한 사실 등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M에게 그가 2년 이상 알고 지내던 J의 전화번호만을 알려주었을 뿐 이에 더 나아가 K 명의의 계좌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증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행에 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의 위 공소사실(2012. 6. 21.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