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으며,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4. 13.에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 1. 00:40경 공주시 신관동 주공3차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금흥동 북경중화요리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판결문 외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4. 5.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통해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징역형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1회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05:15경 서울 은평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계산한 뒤 화장실에 갔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주점을 청소하는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자 피해자를 강제로 껴 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며 피고인을 밀치고 반항을 하자, 구석으로 피해 자를 밀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 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뒤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골반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의사 G 작성의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버린 매출전표, 비씨카드 회원 인적사항 요청 회신,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 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는 어머니, 처와 세 자녀가 있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것에서 그쳤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간병이 필요한 어머니가 있고, 피고인을 믿고 따르는 처와 3명의 자녀가 있으며,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재고정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2004. 5. 11. 10:59경 D 화물트럭을 운행시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02:25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606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증 제1호)을 들어 D 경사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의 진술서(참고인) 1. 압수된 식칼(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15:4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중학교 뒷골목 D맨션 앞 노상에서 여성용 속옷을 입고, 성기를 드러낼 수 있게 앞부분이 트여 있는 바지를 입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고 흔들어 위 학교 3층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E(여, 15세)의 10여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함으로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검거사진, 피의자가 안에 입고 있던 속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 A(69세)는 2010. 3.부터 2012. 2.까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4기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위 아파트 입주민(1562세대) 각 세대로부터 500원씩 매월마다 781,000원을 운영비명목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2010. 3. 11.경 울산 남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제4 –2차 입주자대표회의 후 참석한 위원들과 회식 후 음식값 8만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2.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5,199,500원을 지출해 B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임의로 소비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우려성이 낮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 3년 전부터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09:20경 서울 종로구 D 3층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 부분을 3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다리 부위를 4-5대 때린 후, 그 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유형 1> 감경영역 (감경요소가 되는 특별양형인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았을 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일도 없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27. 00:10경 서울시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의 일행이 D 식당 종업원에게 시비 거는 것을 지나가던 피해자 E(30세)이 제지하던 중 피고인 B이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 아채서 넘어뜨리고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오른 팔꿈치와 왼쪽 손등이 긁혀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기록 제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가. 선고유예 할 형 : 각 벌금 7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각 1일 5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7. 05:00경 속초시 C에 있는 D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E마트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하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F(17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오른발로 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밀친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양 주먹으로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녹음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병력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 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며,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 등에 비추어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04:4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138 신창교사거리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신창교회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상 등을,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파일 첨부)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1)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창5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1동 347 주공아파트 305동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공소사실에는2013. 1. 21.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1.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1. 1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54세), 같 은 E(58세) 부부가 농사일을 하고 뒷정리를 하지 않아 도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가슴을 양 손과 어깨로 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가슴과 옆구리를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22:36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문산선유 4단지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선유사거리 쪽에서 휴먼시아 5단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단지 지역으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농협삼산동지점 앞 도로를 삼산사거리 방면에서 삼산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268,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경미한 상해 [불리한 정상] 미합의, 음주운전 전력 1회(2005. 7. 6. 벌금 100만 원)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0.8.18:00경 충남 금산군 복수면 신대3리에 있는 길가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다리 입구까지 500m 가량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충남 금산군 발옥동길 노상에서 견인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냐'라고 추궁하며 뒤쫓아온다는 이유로, '따라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주워 피해자의 머리와 손바닥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조회 결과, 피해자 D 진료소견서 첨부, C 오피러스 차량 통행 내역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를 추궁하는 피해자를 돌로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자동차 운행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과오를 돌아보고 자숙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8.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안로 31길 앞 편도 1차로에서 3차로로 넓어지는 도로를 북이문 쪽에서 성심병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위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B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D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같은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463,576원이 들 정도로, 위 F 쏘나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72,016원이 들 정도로, 위 H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26,016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의 위법성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01:1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4층 엘리베이터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 Do 관리하는 위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문을 휘게 하여 그 작동이 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엘리베이터를 수리비 약 184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24. 21:38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신시가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행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2005년 이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7:00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동일로 208길 20 소재 중계그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게 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2. 23. 01:0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9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2, 23. 01: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397-5 앞 노상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D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동생인 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에 파란색 볼펜을 이용하여 운전자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위 E의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E의 명의를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D로 하여금 경찰관 휴대용 단말기(PDA)에 E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위 D가 제시하는 위 단말기 상 운전자란의 'E'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로 된 전자기록인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2014-6-1115-500099)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6.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D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관 휴대용 단말기(PDA)를 통하여 교통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여 그 즉시 위 전자기록이 교통경찰전산망에 등록·비치되게 함으로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E),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E), 수사보고(피의자 정정)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제231조, 제234조, 제232조의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의 신상을 숨긴 점, 음주 운전 전력이 2차례 있고 그 중 한 번은 교통사고까지 냈던 점, 2014. 2. 23. 음주 단속 이후 같은 달 28.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 석하여서는 피고인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사실을 밝힌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417

범죄사실 2014고단1417 피고인들은 2014. 2. 11. 19: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소주 가지고 와라. 씨발놈아, 무시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주전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식탁과 의자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음식점 문을 발로 걷어 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몸을 밀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451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4. 03. 04. 17:3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운영의 H식당에서, 삼겹살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해 주인을 찾았으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씹할년아, 나를 무시하나, 죽인다" 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옷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식당 출입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손잡이(길이 약 50센티미터)를 피고인의 손으로 잡고 세게 흔들어 떨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09. 22: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35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머리부위 등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0세)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80

범죄사실 1. 2011년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대학교 법학관 지하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대장암에 걸려 돈이 없어 수술을 받을 수 없다. 아버지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하여 빌려주면 3-4개월 후면 아파트 보증금 1억이 나올 때가 있으니 그 돈으로 갚을 테니 걱정 말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버지가 대장암에 걸린 적이 없고, 당시 개인채무가 7,500만 원이 있었고, 아파트 보증금도 5,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나 자신의 대출금 변제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월급으로 빚을 감당할 수 없어 돌려막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태라서 약속대로 3-4개월 후에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50만 원을, 같은 달 22.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년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5. 13. 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오늘까지 벌금으로 100만 원을 내야한다. 그 돈이 없으면 내일 집에 압류가 들어온다.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5. 23. 이 월급날이니까 5. 23. 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채무가 1억 원에 이르는 상태라서 월급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6만 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0.경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중앙일보 D 보급소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위 보급소의 지대 수금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9.경 구독료 7,921,000원 및 전단지 대금 150,000원 합계 8,071,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3,665,71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2009. 10.경 구독료 7,852,000원 및 전단지 대금 200,000원 합계 8,052,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6,213,97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2009. 11.경 구독료 7,142,000원 및 전단지 대금 200,000원 합계 7,342,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4,708,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4,587,6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을 상당금액 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1

범죄사실 2014고단31 피고인은 2013. 11. 2. 21:1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취한 상태로 이천시 진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리동 소재 이천성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1. 21.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22:03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한선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불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2014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