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군입대하여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 제25교육연대 B중대 3소대 2분대 생활관에서 생활하였던 훈련병이고, 피해자 C(남, 25세), 피해자 D(남, 27세), 피해자 E(남, 20세), 피해자 F(남, 23세), 피해자 G(남, 23세)은 위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훈련병들이고, 피해자 H(남, 26세)은 위 B중대 2소대 1분대 소속 훈련병이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2020.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20:00경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 제25교육연대 B중대 3소대 2분대 생활관에서, 같은 생활관에 있는 훈련병인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문지르듯 만지면서 “굉장히 부드럽네, 이렇게 살이 있는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00경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누운 다음 “팔베게 해 줄 테니 이리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오전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누워서 기지개를 켜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누워 “섹스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가져다 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날 22:00경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양쪽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돌리듯이 만진 다음 “기분 좋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2020.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 19:00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생활관에 있는 훈련병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주무르고, 엉덩이와 엉덩이 사이 접히는 부위에 손을 넣은 다음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제1의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씻고 난 후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Let's see how big you are.”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아래 부분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잡아당기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4. 11:40경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 내 I에서 위 육군훈련소 제25교육연대로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옆 좌석에 앉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면서 “다리 너무 예쁘다, 여자 다리 같아, 잠깐만 만질게, 진짜 느낌 좋다.”라고 말하고, 이어 “잠시 대리 만족 좀 할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더듬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5. 22:00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여자를 안고 싶은데 꿩 대신 닭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가슴을 각각 주무르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2020.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6. 12:00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침상 끝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둘러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내려온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17:00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장소 앞 복도에서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둘러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꼬집듯이 만지고, 교육을 마치고 다시 생활관으로 복귀하던 중 위 복도에서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둘러 어깨동무를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12:00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훈련 후 에어컨 밑에서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넌 운동하기 참 좋은 상태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2~3회 주무른 다음 엉덩이를 2~3회 주무르고, 왼쪽 손날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을 문지르고 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9. 7. 19:00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장소 앞 복도에서 J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F을 데리고 나와 피해자로부터 다툼의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듣던 중 “나는 우리 분대원들이 존나짜증나,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강하게 9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H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 3범죄(피해자 C에 대한 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7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C, E, D, F,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나이나 체구 등을 이용하여 다른 훈련병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 폭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강제추행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0년에 동종 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