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는 2015.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408]-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 주범 BR의 범행 계획 BR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비밀 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해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채권설정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BR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주소>에 있는 <학교명> 부근 원룸 건물을 임차하고, 그 이후부터 2013. 5.경까지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한 채를 임차하고,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2010.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중국 <주소> 내 <지역명>, <지역명>, <지역명>에 있는 아파트를 각각 임차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BR은 위와 같이 국내와 중국 등지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 및 부장, 팀장과 그 휘하에서 직접 전화 업무를 담당할 상담원을 선발하였으며,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BR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현금 인출팀을 만들고 팀원 또한 선발하였다. □ BR이 운영한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체계 및 역할 BR이 조직한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되고, 국내 현금 인출팀은 '운반책 및 현금인출책' 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중국 내 콜센터의 경우 3개의 팀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는데, 1팀은 관리책임자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BR이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DB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한 후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줄 것이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뒷면에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면 이를 국내 현금인출팀이 송부 받아 보관하게 하고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2·3팀에게 계좌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다. 2팀과 3팀은 1팀과 마찬가지로 관리책임자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고 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보증보험료 또는 채권설정비, 법무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돈이 입금되면 그 입금 정보를 1팀에 전달하는 것이다. 국내 현금 인출팀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콜센터 1팀 관리책임자로부터 전달 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한 후, 이를 총책 BR에게 전달하거나 BR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범행 가담자 BR을 총책으로 하여, 1팀의 경우, 관리책임자(이사) BS은 1팀 구성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 등 관리자 역할을, 관리책임자(부장) BT은 BR으로부터 직접 지사를 받아 개인DB 및 자금 관리, 중국의 사기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팀장) 피고인 B 및 BU, BV은 상담원들에게 관리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상담원 피고인 C, 피고인 I 및 BW, BX, BY, BZ, CA, N, O, K,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EE, CM, CN, CO, CP, CQ, CR, L, CS, CT, CU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팀의 경우, 관리책임자(이사) CV은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및 감시 활동 등의 관리자 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팀장) CW는 상담에 필요한 문구 등 전화 응대 매뉴얼을 작성하는 역할을, 상담원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H 및 CX, CY, Q, Z, M, AB, CZ, DA, BP, W, V, DC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3팀의 경우, 관리책임자(이사) 피고인 G은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을 하는 관리자 역할을, 상담원 AG, AH, AI, DD, S, R, DE, DF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현금 인출팀의 경우, DH은 국내에서 BT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될 인터넷전화기, 휴대전화기를 중국에 공급하고,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관리하고,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공범들의 급여 및 문자 발송 비용 등을 입금하거나 다른 대포통장으로 송금하여 '돈세탁'을 한 후 일일장부를 작성하는 등 국내 총책 역할을, DG는 2013. 3.경부터 국내에서 BT, DH 등의 지시에 따라 전화기, 체크카드 등을 오토바이로 배송하고,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DH이 하는 방식과 같이 돈을 입금하는 등 국내 인출책 역할을, CC는 중국에서 BT의 지시에 따라 전화기,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환전된 현금을 인출하여 BT에게 교부하는 중국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인출된 돈을 BR의 지시에 따라 BR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자신 명의 은행계좌 등에 보관하다가 공범들의 급여로 송금해 주는 등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1. 체크카드 편취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은 콜센터 1팀의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책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I은 콜센터 1팀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기 위한 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고인 C을 비롯한 1팀 상담원 중 1명은 2013. 1. 9.경 중국 <주소> 등지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I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통장 발급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I로 하여금 퀵서비스를 통해 위 피해자 D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국내 현금인출책인 DH과 DG에게 송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R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가 체크카드를 보내더라도 약속한 대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BR을 비롯한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9.경부터 2013. 9. 2.까지 총 30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 302개를 교부받았다. 2. 금원 편취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G은 콜센터 3팀의 관리책임자로 팀장 및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J은 콜센터 2팀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고인 D를 비롯한 2팀 상담원 중 1명은 2013. 1. 9.경 중국 <주소> 등지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L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통장 발급받아 주겠다. 채권예탁금(보증금 명목)을 선입금하라."는 말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하는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R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BR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9.부터 같은 해 9. 2.까지 총 2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1,341,023,517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810]-피고인 Z □ 전제사실 이 사건 범행은 국내인들이 조직을 구성하여 중국에 들어가 콜센터(TM)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작위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금융권이나 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채권설정비, 보증보험료 등의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수법의 범행으로서, DM은 이 사건 조직의 총책으로, 2015. 3. 1. 중국 <주소>에 있는 DJ 3층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전화기, 팩스, 컴퓨터를 설치하여 조직을 총괄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CH, AB, DN, DO, AA, 성명불상의 여자 1명 등 8명은 그 무렵부터, 그 외 DP, DQ, DR, DS 등 4명은 2015. 4. 9.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전화상담사 역할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콜센터 조직과 중국에 있는 대포통장 판매 및 출금하는 조직, 국내 인출책, 환전책 등과 연계하여 상호 조직적으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위 DM, CH, AB, DN, DO, AA, 성명불상자, DP, DQ, DR, DS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서 범행을 위하여 타인 명의로 '1544, 1599, 1644'등 국번의 대표번호를 국내에서 개통하여 이를 다시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070 인터넷전화로 착신 전환되게 한 다음, 미리 수집해 놓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중국에 있는 '오토콜(자동발송기)'업체에 넘겨 "국민과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입니다. 저금리 서민특리 상품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안내음성을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 휴대전화에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국민은행 국민행복기금'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사전에 신용등급 등을 파악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준비된 멘트를 하여서 직장인인 피해자들로부터는 의료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무직자인 피해자들로부터는 통장거래내역서를, 사업자인 피해자들로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전화번호>번으로 연결된 인터넷 팩스(<사이트 주소>)로 각 전송받고, 이와 같이 제출받은 서류를 근거로 인터넷 신용정보조회 사이트인 마이크레딧(<사이트 주소>)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대출내역, 연체이력, 신용카드 한도, 직장 및 자택주소, 신용등급 등 기본적인 신용정보를 미리 알아낸 다음, 위와 같이 알아낸 신용정보를 피해자들에게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금용기관 또는 대출업체 직원으로 믿게 한 뒤, 대출을 받으려면 채권 설정비, 보증보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금을 우선 이체하면 차후 대출금과 함께 지급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DM, CH, AB, DN, DO, AA,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M, CH, AB, DN, DO, AA, 성명불상자는 2015. 3. 5. 중국 <주소>에 있는 DJ 3층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상의 070 인터넷전화로 착신전환된 <전화번호>번으로 국내에 있는 피해자 HC에게 전화를 하여 "국민은행 본점 DT 대리인데, 간단한 신용조회로 3,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위 전제사실의 범행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서류를 받았으며, 그 후에는 피해자에게 "현재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우선 등급을 올려야 한다. 대출업체 AJ에서 소액 대출을 받아 송금해주면 이를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제2금융권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도록 유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대출한 돈을 가로챌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7명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0.부터 2015. 3. 13.까지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총 17,350,000원을 DU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계좌, DV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계좌, DW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계좌로 3회에 걸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9.부터 2015. 4.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195,410,079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M, CH, AB, DN, DO, AA, DP, DQ, DR, DS,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M, CH, AB, DN, DO, AA, DP, DQ, DR, DS, 성명불상자는 2015. 4. 1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070 인터넷전화로 착신전환된 <전화번호>, <전화번호>번으로 한국에 있는 피해자 DX에게 전화를 하여 "국민은행 대출담당자 CG 대리인데, 3,000만 원까지 대출은 가능하지만,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고 하며 위 전제사실의 범행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서류를 받았으며, 그 후에 피해자에게 "대출업체인 AK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그 돈을 송금해 주면 대출금이 상환되고, 신용도가 올라가므로 즉시 30,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업체 AK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대출한 돈을 가로챌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11명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 14:41경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0원을 DY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6. 1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3,444,28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887]-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 범죄단체 조직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BR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BS, CZ, BT, CV, CW 등(이하 BR 등이라고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단말기만 수령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하, '휴대폰 내구제'라 한다)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비밀 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고,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권설정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R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2.경부터 2012. 1.경까지 중국 <주소> 내 <지역명>, <지역명>, <지역명>에 있는 아파트를 각각 임차하여 각 아파트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2014. 3.경까지 이사, 부장,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는 한편,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국내에서도 2012. 8.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부근 건물과 <주소>에 있는 <회사명> 부근 건물을,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주소>에 있는 <학교명> 부근 원룸 건물을, 그 이후부터 2013. 5.경까지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한 채를 각각 임차하여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R은 위와 같이 중국과 국내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BR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BR이 조직한 콜센터 및 국내 현금 인출팀의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중국 내 콜센터의 경우 3개의 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1팀(1팀에서는 휴대폰 내구제 범행도 같이 한다고 하여 일명 '내구제팀'이라고도 불림)은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BR이 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DB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한 후 상담원들이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줄 것이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뒷면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면 이를 국내 현금인출팀은 이 계좌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보관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2팀과 3팀에게 계좌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2팀과 3팀(2팀과 3팀은 상담 업무가 주된 업무여서일명 '상담팀'으로 불림)은 1팀과 마찬가지로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BR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사업자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제공 받고(1차 상담),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보증보험료 또는 채권설정비, 법무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입금 정보를 1팀에 전달하는 것이다. 국내 콜센터는 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위에서 설시한 중국내 2팀과 3팀의 업무와 같다. 마지막으로 국내 현금인출팀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콜센터 1팀 관리책임자로부터 전달 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BR에게 전달하거나 BR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BR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BR을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BR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대부분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택시 기사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조직원들의 이동 경로를 감시하였으며, 조직원들에게 조직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절반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BR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 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BR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부장 이상의 상위 조직원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에서 별도의 방이 지급되거나 독립된 책상이 지급되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BR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고, BR을 사장으로 호칭하고, BS 등을 이사로 호칭하고, BT 등을 부장으로 호칭하며, 팀장이나 상담원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 대리나 실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약 1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부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BR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외출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한다. 상담원의 경우 약 50~200만 원을 월 기본급을 지급받으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5~1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6. 범죄단체 조직 BR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0. 12.경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피고인 N가 조직에 가입한 2012. 2.경 이전에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 범죄단체 가입 1.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N는 BS의 제의를 받고 2012. 2.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A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2. 5.경부터 BR의 비서 겸 국내 자금운반 및 관리책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T는 BR의 제의를 받고 2012. 8.경부터 국내 콜센터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P는 T의 제의를 받고 2012. 8.경부터 국내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D는 CW의 제의를 받고 2012. 중반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I은 BR, A의 제의를 받고 2012. 9. 1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K은 I의 제의를 받고 2012. 9. 12.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F는 BR의 제의를 받고 2012. 10. 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M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2. 10. 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C은 BR과 BS의 제의를 받고 2012. 11. 2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O은 C의 제의를 받고 2012. 11.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E은 CW의 제의를 받고 2013. 2. 2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H은 CW의 제의를 받고 2013. 2. 2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Q은 CY의 제의를 받고 2013. 2. 23.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B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3. 2.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팀장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G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3. 4. 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3팀의 팀장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S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3.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3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R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3.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3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J은 CV의 제의를 받고 2013. 4.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U는 P와 T의 제의를 받고 2013. 5.경 국내 콜센터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L은 C의 제의를 받고 2013. 8. 12.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 및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내 역할 BR을 총책으로 하여, 중국 내 1팀의 경우, 관리책임자(이사) BS 및 CZ은 1팀 구성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 등 관리자 역할을, 관리책임자(부장) BT은 BR으로부터 직접 지사를 받아 개인DB 및 자금 관리, 중국의 사기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팀장) 피고인 B 및 BV은 상담원들에게 관리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상담원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O, 피고인 N, 피고인 K, 피고인 L 및 BU, BW, BX, BY, BZ, CA, CB, CD, CE, CF, CG, CH, CI, CJ, CK, CL, EE, CM, CO, CP, CQ, CR, CS, EF, CC, AF, EG, AE, AD,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내 2팀의 경우, 관리책임자(이사) CV은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및 감시 활동 등의 관리자 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팀장) CW는 상담에 필요한 문구 등 전화 응대 매뉴얼을 작성하는 역할을, 상담원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H, 피고인 M, 피고인 Q 및 CX, CY, Z, AB, AC, BP, W, V, DC, DE, CT, CU,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내 3팀의 경우, 관리책임자(이사) 피고인 G은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을 하는 관리자 역할을, 상담원 피고인 S, 피고인 R 및 AG, AH, AI, EI, EJ,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콜센터의 경우, 관리책임자(팀장) CV이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을 하는 관리자 역할을, 상담원 피고인 P, 피고인 U, 피고인 T 및 EK, X, EL, Y,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현금 인출팀의 경우, DH은 국내에서 BT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될 인터넷전화기, 휴대전화기를 중국에 공급하고,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관리하고,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공범들의 급여 및 문자 발송 비용 등을 입금하거나 다른 대포통장으로 송금하여 '돈세탁'을 한 후 일일장부를 작성하는 등 국내 총책 역할을, DG는 2013. 3.경부터 국내에서 BT, DH 등의 지시에 따라 전화기, 체크카드 등을 오토바이로 배송하고,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DH이 하는 방식과 같이 돈을 입금하는 등 국내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 A은 BR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BR을 보좌하고 위 인출된 돈을 BR의 지시에 따라 BR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자신 명의 은행계좌 등에 보관하다가 공범들의 급여로 송금해 주는 등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범죄활동 1. 사기(피고인 K, L, M, N, O, P, Q, R, S, T, U) 가. 체크카드 사기의 점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은 콜센터 1팀의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책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피고인 O, 피고인 N, 피고인 K, 피고인 L 및 C, I, BU, BW, BX, BY, BZ, CA, CB, CD, CE, CF, CG, CH, CI, CJ, CK, CL, EE, CM, CO, CP, CQ, CR, CS, EF, CC, AF, EG, AE, AD, 성명불상자들은 콜센터 1팀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기 위한 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고인 O을 비롯한 1팀 상담원 중 1명은 2013. 1. 9.경 중국 <주소> 등지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I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통장 발급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I로 하여금 퀵서비스를 통해 위 피해자 D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국내 현금인출책인 DH과 DG에게 송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R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가 체크카드를 보내더라도 약속한 대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는 위 BR을 비롯한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9.경부터 2013. 9. 2.까지 총 30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 302개를 교부받았다. 나. 대출금 사기의 점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G은 콜센터 3팀의 관리책임자로 팀장 및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피고인 S, 피고인 R 및 AG, AH, AI, EI, EJ, 성명불상자들은 콜센터 3팀의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M, 피고인 Q 및 D, F, E, J, H, CX, CY, Z, AB, AC, BP, W, V, DC, DE, CT, CU, 성명불상자들은 콜센터 2팀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P, 피고인 U, 피고인 T 및 EK, X, EL, Y, 성명불상자들은 국내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고인 S을 비롯한 위 상담원들 중 1명은 피해자 DL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통장 발급받아 주겠다. 채권예탁금(보증금 명목)을 선입금하라."는 말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R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채권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는 BR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9.부터 같은 해 9. 2.까지 총 2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1,341,023,517원을 송금 받았다. 2.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은 BR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BR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피고인별로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2013. 4. 5.부터 같은 해 9. 2.까지 총 25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259개를 건네받고, 총 179회에 걸쳐 합계금 1,185.608,517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BR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 조직원으로서 활동함에 있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9.부터 같은 해 9. 2.까지 총 2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DI를 비롯한 타인 명의 계좌로 합계금 1,341,023,517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5고단2210]-피고인 V, W, X, Y, Z □ 범죄단체 조직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BR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BS, CZ, BT, CV, CW 등(이하 BR 등이라고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단말기만 수령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비밀 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고,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권설정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R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2.경부터 2012. 1.경까지 중국 <주소> 내 <지역명>, <지역명>, <지역명>에 있는 아파트를 각각 임차하여 각 아파트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2014. 3.경까지 이사, 부장,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는 한편,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국내에서도 2012. 8.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부근 건물과 <주소>에 있는 <회사명> 부근 건물을,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주소>에 있는 <학교명> 부근 원룸 건물을, 그 이후부터 2013. 5.경까지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한 채를 각각 임차하여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R은 위와같이 중국과 국내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BR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BR이 조직한 콜센터 및 국내 현금 인출팀의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중국 내 콜센터의 경우 3개의 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1팀(1팀에서는 휴대폰 내구제 범행도 같이 한다고 하여 일명 '내구제팀'이라고도 불림)은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BR이 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DB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한 후 상담원들이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줄 것이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뒷면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면 이를 국내 현금인출팀은 이 계좌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보관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2팀과 3팀에게 계좌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2팀과 3팀(2팀과 3팀은 상담 업무가 주된 업무여서 일명 '상담팀'으로 불림)은 1팀과 마찬가지로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BR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사업자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제공 받고(1차 상담),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보증보험료 또는 채권설정비, 법무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입금 정보를 1팀에 전달하는 것이다. 국내 콜센터는 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위에서 설시한 중국내 2팀과 3팀의 업무와 같다. 마지막으로 국내 현금인출팀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콜센터 1팀 관리책임자로부터 전달 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BR에게 전달하거나 BR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BR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BR을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BR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대부분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택시 기사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조직원들의 이동 경로를 감시하였으며, 조직원들에게 조직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절반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BR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 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BR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부장 이상의 상위 조직원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에서 별도의 방이 지급되거나 독립된 책상이 지급되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BR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고, BR을 사장으로 호칭하고, BS 등을 이사로 호칭하고, BT 등을 부장으로 호칭하며, 팀장이나 상담원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 대리나 실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약 1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부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BR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외출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한다. 상담원의 경우 약 50~200만 원을 월 기본급을 지급받으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5~1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6. 범죄단체 조직 BR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0. 12.경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피고인 N가 조직에 가입한 2012. 2.경 이전에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 범죄단체 가입 1.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N는 BS의 제의를 받고 2012. 2.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2. 5.경부터 BR의 비서 겸 국내 자금운반 및 관리책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T는 BR이 인터넷에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2012. 8.경부터 국내 콜센터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P는 T의 제의를 받고 2012. 8.경부터 국내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D는 CW의 제의를 받고 2012. 중반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I은 BR, A의 제의를 받고 2012. 9. 1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K은 I의 제의를 받고 2012. 9. 1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X는 BR이 인터넷에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2012. 10.경 국내 콜센터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Y는 BR이 인터넷에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2012. 10.경 국내 콜센터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Z은 BR이 인터넷에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2011. 6. 11.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F는 BR의 제의를 받고 2012. 10. 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M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2. 10. 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C은 BR과 BS의 제의를 받고 2012. 11. 2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O은 C의 제의를 받고 2012. 11.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E은 CW의 제의를 받고 2013. 2. 2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H은 CW의 제의를 받고 2013. 2. 2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Q은 CY의 제의를 받고 2013. 2. 23.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3. 2.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팀장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G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3. 4. 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3팀의 팀장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S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3.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3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R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3.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3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J은 CV의 제의를 받고 2013. 4.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U는 P와 T의 제의를 받고 2013. 5.경 국내 콜센터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W는 BR이 인터넷에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2013. 5. 18.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 가입하고, 피고인 V은 CV의 제의를 받고 2013. 7. 20. 중국으로 출국하여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 가입하고, L은 C의 제의를 받고 2013. 8. 12.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 및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내 역할 BR을 총책으로 하여, 중국 내 1팀의 경우, 관리책임자(이사) BS 및 CZ은 1팀 구성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 등 관리자 역할을, 관리책임자(부장) BT은 BR으로부터 직접 지사를 받아 개인DB 및 자금 관리, 중국의 사기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팀장) B 및 BV은 상담원들에게 관리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상담원 C, I, O, N, K, L, BU, BW, BX, BY, BZ, CA, CB, CD, CE, CF, CG, CH, CI, CJ, CK, CL, EE, CM, CO, CP, CQ, CR, CS, EF, CC, AF, EG, AE, AD,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내 2팀의 경우, 관리책임자(이사) CV은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및 감시 활동 등의 관리자 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팀장) CW는 상담에 필요한 문구 등 전화 응대 매뉴얼을 작성하는 역할을, 상담원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Z 및 D, F, E, J, H, M, Q, CX, CY, AB, AC, BP, DC, DE, CT, CU,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내 3팀의 경우, 관리책임자(이사) G은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을 하는 관리자 역할을, 상담원 S, R, AG, AH, AI, EI, EJ,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콜센터의 경우, 관리책임자(팀장) CV이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을 하는 관리자 역할을, 상담원 피고인 X, 피고인 Y 및 P, U, T, EK, EL,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현금 인출팀의 경우, DH은 국내에서 BT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될 인터넷전화기, 휴대전화기를 중국에 공급하고,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관리하고,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공범들의 급여 및 문자 발송 비용 등을 입금하거나 다른 대포통장으로 송금하여 '돈세탁'을 한 후 일일장부를 작성하는 등 국내 총책 역할을, DG는 2013. 3.경부터 국내에서 BT, DH 등의 지시에 따라 전화기, 체크카드 등을 오토바이로 배송하고,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DH이 하는 방식과 같이 돈을 입금하는 등 국내 인출책 역할을, A은 BR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BR을 보좌하고 위 인출된 돈을 BR의 지시에 따라 BR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자신 명의 은행계좌 등에 보관하다가 공범들의 급여로 송금해 주는 등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범죄활동 1. 사기 가. 체크카드 사기의 점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은 콜센터 1팀의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책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O, N, K, L, C, I, BU, BW, BX, BY, BZ, CA, CB, CD, CE, CF, CG, CH, CI, CJ, CK, CL, EE, CM, CO, CP, CQ, CR, CS, EF, CC, AF, EG, AE, AD, 성명불상자들은 콜센터 1팀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기 위한 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면서, O을 비롯한 1팀 상담원 중 1명은 2013. 1. 9.경 중국 <주소> 등지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I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통장 발급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I로 하여금 퀵서비스를 통해 위 피해자 D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국내 현금인출책인 DH과 DG에게 송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R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가 체크카드를 보내더라도 약속한 대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BR을 비롯한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9.경부터 2013. 9. 2.까지 총 30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 302개를 교부받았다. 나. 대출금 사기의 점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G은 콜센터 3팀의 관리책임자로 팀장 및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S, R, AG, AH, AI, EI, EJ, 성명불상자들은 콜센터 3팀의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W, 피고인 V, 피고인 Z 및 M, Q, D, F, E, J, H, CX, CY, AB, AC, BP, DC, DE, CT, CU, 성명불상자들은 콜센터 2팀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X, 피고인 Y 및 P, U, T, EK, EL, 성명불상자들은 국내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면서, S을 비롯한 위 상담원들 중 1명은 피해자 DL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통장 발급받아 주겠다. 채권예탁금(보증금 명목)을 선입금하라."는 말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R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채권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BR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9.부터 같은 해 9. 2.까지 총 2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1,341,023,517원을 송금 받았다. 2.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은 BR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BR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피고인별로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2013. 4. 5.부터 같은 해 9. 2.까지 총 25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259개를 건네받고, 총 179회에 걸쳐 합계금 1,185,608,517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BR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 조직원으로서 활동함에 있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9.부터 같은 해 9. 2.까지 총 2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DI를 비롯한 타인 명의 계좌로 합계금 1,341,023,517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5고단2277]-피고인 AA □ 전제사실 이 사건 범행은 국내인들이 조직을 구성하여 중국에 들어가 콜센터(TM)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작위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금융권이나 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채권설정비, 보증보험료 등의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신용등급을 상향시킨다는 명분으로 대출을 받게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이다. □ 공모관계 DM은 이 사건 조직의 총책으로, 성명불상의 조선족과 함께 2015. 3. 2.경 중국 <주소>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전화기, 팩스, 컴퓨터를 설치하여 조직을 총괄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A를 비롯하여 Z(2015. 5. 6. 구속 기소), CH, AB, DN, DO, 성명불상의 여자 등 8명이 범행을 하여 왔고, 같은 해 4. 초순경부터는 중국 <주소>에 있는 DJ 3층으로 콜센터를 이전하여 범행을 하다가 2015. 3. 9.경 DP, DQ, DR, DS 등 4명이 추가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전화상담사 역할을 하였다. 본건 범행은 위와 같은 콜센터 조직과 중국에 있는 대포통장 판매 및 출금하는 조직, 국내 인출책, 환전책이 서로 연계되어 상호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다. □ 범행수법 본건 범행 수법은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의 총책인 DM이 범행을 위하여 차명으로 '1544, 1599, 1644' 등 국번의 대표번호를 국내에서 개통하여 이를 다시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070 인터넷전화로 착신 전환되게 한 다음, 미리 수집해 놓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중국에 있는 '오토콜(자동발송기)'업체에 넘겨 "국민과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입니다. 저금리 서민특리 상품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안내음성을 국내의 피해자들 휴대전화에 무작위로 발송하고, 위 DM 등이 미리 '국민은행 여신영업부, 심사부, 대출 담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오토콜을 통하여 수집한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연락을 하거나,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국민은행 국민행복기금'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사전에 신용등급등을 파악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준비된 문구에 따라 직장인은 의료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무직자는 통장거래내역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전화번호>으로 연결된 인터넷팩스(<사이트 주소>)로 전송받고, 이와 같이 제출받은 서류를 근거로 인터넷 신용정보조회 사이트인 마이크레딧(<사이트 주소>)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대출내역, 연체이력, 신용카드 한도, 직장 및 자택주소, 신용등급 등 기본적인 신용정보를 미리 알아낸 다음, 위와 같이 알아낸 신용정보를 피해자들에게 말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진정한 금용기관 또는 대출업체 직원으로 믿게 한 뒤, 대출을 받으려면 채권설정비, 보증보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금을 우선 이체하면 차후 대출금과 함께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이다. 4.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DM 등과 공모하여 위 범행수법에 기재한 것과 같이 2015. 3. 17. 중국 <주소>에 있는 불상 아파트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070 인터넷전화로 착신전환된 <전화번호>으로 국내에 있는 피해자 EP에게 전화를 하여 '국민은행 CG 대리인데, 행복기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말을 하며, 위와 같은 범행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인터넷팩스로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저리 대출이 어려우니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를 당일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대출한 돈을 가로챌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DM, Z, CH, AB, DN, DO, DP, DQ, DR, DS,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Q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7,000,000원을 3회에 걸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5.경부터 2015. 4. 23.경까지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57,317,368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755]-피고인 AB, AC □ 범죄단체 조직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BR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BS, CZ, BT, CV, CW 등(이하 BR 등이라고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단말기만 수령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비밀 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고,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권설정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R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2.경부터 2012. 1.경까지 중국 <주소> 내 <지역명>, <지역명>, <지역명>에 있는 아파트를 각각 임차하여 각 아파트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2014. 3.경까지 이사, 부장,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는 한편,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국내에서도 2012. 8.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부근 건물과 <주소>에 있는 <회사명> 부근 건물을,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주소>에 있는 <학교명> 부근 원룸 건물을, 그 이후부터 2013. 5.경까지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한 채를 각각 임차하여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R은 위와 같이 중국과 국내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BR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BR이 조직한 콜센터 및 국내 현금 인출팀의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중국 내 콜센터의 경우 3개의 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1팀(1팀에서는 휴대폰 내구제 범행도 같이 한다고 하여 일명 '내구제팀'이라고도 불림)은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BR이 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DB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한 후 상담원들이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줄 것이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뒷면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면 이를 국내 현금인출팀은 이 계좌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보관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2팀과 3팀에게 계좌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2팀과 3팀(2팀과 3팀은 상담 업무가 주된 업무여서 일명 '상담팀'으로 불림)은 1팀과 마찬가지로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BR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사업자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제공 받고(1차 상담),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보증보험료 또는 채권설정비, 법무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입금 정보를 1팀에 전달하는 것이다. 국내 콜센터는 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위에서 설시한 중국내 2팀과 3팀의 업무와 같다. 마지막으로 국내 현금인출팀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콜센터 1팀 관리책임자로부터 전달 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BR에게 전달하거나 BR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BR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BR을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BR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대부분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택시 기사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조직원들의 이동 경로를 감시하였으며, 조직원들에게 조직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절반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BR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 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BR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부장 이상의 상위 조직원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에서 별도의 방이 지급되거나 독립된 책상이 지급되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BR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고, BR을 사장으로 호칭하고, BS 등을 이사로 호칭하고, BT 등을 부장으로 호칭하며, 팀장이나 상담원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 대리나 실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약 1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부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BR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외출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한다. 상담원의 경우 약 50~200만 원을 월 기본급을 지급받으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5~1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6. 범죄단체 조직 BR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0. 12.경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N가 조직에 가입한 2012. 2.경 이전에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 범죄단체 가입 1.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N는 BS의 제의를 받고 2012. 2.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2. 5.경부터 BR의 비서 겸 국내 자금운반 및 관리책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T는 BR이 인터넷에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2012. 8.경부터 국내 콜센터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P는 T의 제의를 받고 2012. 8.경부터 국내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D는 CW의 제의를 받고 2012. 중반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I은 BR, A의 제의를 받고 2012. 9. 1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K은 I의 제의를 받고 2012. 9. 1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X는 BR이 인터넷에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2012. 10.경 국내 콜센터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Y는 BR이 인터넷에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2012. 10.경 국내 콜센터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Z은 BR이 인터넷에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2011. 6. 11.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F는 BR의 제의를 받고 2012. 10. 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M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2. 10. 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C은 BR과 BS의 제의를 받고 2012. 11. 2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O은 C의 제의를 받고 2012. 11.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AB은 CV의 제의를 받고 2013. 1.경부터 국내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E은 CW의 제의를 받고 2013. 2. 2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H은 CW의 제의를 받고 2013. 2. 2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Q은 CY의 제의를 받고 2013. 2. 23.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3. 2.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팀장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G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3. 4. 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3팀의 팀장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S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3.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3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R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3.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3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J은 CV의 제의를 받고 2013. 4.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U는 P와 T의 제의를 받고 2013. 5.경 국내 콜센터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W는 BR이 인터넷에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2013. 5. 18.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 가입하고, 피고인 AC은 2013. 5. 18. 중국으로 출국한 후 BR의 제의를 받고 2013. 6.경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V은 CV의 제의를 받고 2013. 7. 2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 가입하고, L은 C의 제의를 받고 2013. 8. 12.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 및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내 역할 BR을 총책으로 하여, 중국 내 1팀의 경우, 관리책임자(이사) BS 및 CZ은 1팀 구성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 등 관리자 역할을, 관리책임자(부장) BT은 BR으로부터 직접 지사를 받아 개인DB 및 자금 관리, 중국의 사기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팀장) B 및 BV은 상담원들에게 관리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상담원 C, I, O, N, K, L, BU, BW, BX, BY, BZ, CA, CB, CD, CE, CF, CG, CH, CI, CJ, CK, CL, EE, CM, CO, CP, CQ, CR, CS, EF, CC, AF, EG, AE, AD,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내 2팀의 경우, 관리책임자(이사) CV은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및 감시 활동 등의 관리자 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팀장) CW는 상담에 필요한 문구 등 전화 응대 매뉴얼을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AB, 피고인 AC 및 V, W, Z, D, F, E, J, H, M, Q, CX, CY, BP, DC, DE, CT, CU,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내 3팀의 경우, 관리책임자(이사) G은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을 하는 관리자 역할을, 상담원 S, R, AG, AH, AI, EI, EJ,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콜센터의 경우, 관리책임자(팀장) CV이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을 하는 관리자 역할을, 상담원 X, Y, P, U, T, EK, EL,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현금 인출팀의 경우, DH은 국내에서 BT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될 인터넷전화기, 휴대전화기를 중국에 공급하고,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관리하고,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공범들의 급여 및 문자 발송 비용 등을 입금하거나 다른 대포통장으로 송금하여 '돈세탁'을 한 후 일일장부를 작성하는 등 국내 총책 역할을, DG는 2013. 3.경부터 국내에서 BT, DH 등의 지시에 따라 전화기, 체크카드 등을 오토바이로 배송하고,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DH이 하는 방식과 같이 돈을 입금하는 등 국내 인출책 역할을, A은 BR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BR을 보좌하고 위 인출된 돈을 BR의 지시에 따라 BR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자신 명의 은행계좌 등에 보관하다가 공범들의 급여로 송금해 주는 등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범죄활동 1. 사기 가. 체크카드 사기의 점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은 콜센터 1팀의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책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O, N, K, L, C, I, BU, BW, BX, BY, BZ, CA, CB, CD, CE, CF, CG, CH, CI, CJ, CK, CL, EE, CM, CO, CP, CQ, CR, CS, EF, CC, AF, EG, AE, AD, 성명불상자들은 콜센터 1팀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기 위한 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면서, O을 비롯한 1팀 상담원 중 1명은 2013. 1. 9.경 중국 <주소> 등지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I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통장 발급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I로 하여금 퀵서비스를 통해 위 피해자 D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국내 현금인출책인 DH과 DG에게 송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R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가 체크카드를 보내더라도 약속한 대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BR을 비롯한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9.경부터 2013. 9. 2.까지 총 30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 302개를 교부받았다. 나. 대출금 사기의 점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G은 콜센터 3팀의 관리책임자로 팀장 및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S, R, AG, AH, AI, EI, EJ, 성명불상자들은 콜센터 3팀의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AB, 피고인 AC 및 W, V, Z, M, Q, D, F, E, J, H, CX, CY, BP, DC, DE, CT, CU, 성명불상자들은 콜센터 2팀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였고, X, Y, P, U, T, EK, EL, 성명불상자들은 국내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면서, S을 비롯한 위 상담원들 중 1명은 피해자 DL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통장 발급받아 주겠다. 채권예탁금(보증금 명목)을 선입금하라."는 말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R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채권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BR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9.부터 같은 해 9. 2.까지 총 2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1,341,023,517원을 송금 받았다. 2.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은 BR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BR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피고인별로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2013. 4. 5.부터 같은 해 9. 2.까지 총 25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259개를 건네받고, 총 179회에 걸쳐 합계금 1,185.608,517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BR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 조직원으로서 활동함에 있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9.부터 같은 해 9. 2.까지 총 2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DI를 비롯한 타인 명의 계좌로 합계금 1,341,023,517원을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5고단3042]-피고인 AD, AE, AF □ 범죄단체 조직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BR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BS, CZ, BT, CV, CW 등(이하 BR 등이라고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단말기만 수령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비밀 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고,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권설정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R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2.경부터 2012. 1.경까지 중국 <주소> 내 <지역명>, <지역명>, <지역명>에 있는 아파트를 각각 임차하여 각 아파트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2014. 3.경까지 이사, 부장,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는 한편,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국내에서도 2012. 8.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부근 건물과 <주소>에 있는 <회사명> 부근 건물을,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주소>에 있는 <학교명> 부근 원룸 건물을, 그 이후부터 2013. 5.경까지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한 채를 각각 임차하여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R은 위와 같이 중국과 국내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BR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BR이 조직한 콜센터 및 국내 현금 인출팀의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중국 내 콜센터의 경우 3개의 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1팀(1팀에서는 휴대폰 내구제 범행도 같이 한다고 하여 일명 '내구제팀'이라고도 불림)은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BR이 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DB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한 후 상담원들이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줄 것이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뒷면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면 이를 국내 현금인출팀은 이 계좌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보관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2팀과 3팀에게 계좌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2팀과 3팀(2팀과 3팀은 상담 업무가 주된 업무여서 일명 '상담팀'으로 불림)은 1팀과 마찬가지로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BR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사업자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제공 받고(1차 상담),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보증보험료 또는 채권설정비, 법무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입금 정보를 1팀에 전달하는 것이다. 국내 콜센터는 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위에서 설시한 중국내 2팀과 3팀의 업무와 같다. 마지막으로 국내 현금인출팀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콜센터 1팀 관리책임자로부터 전달 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BR에게 전달하거나 BR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BR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BR을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BR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대부분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택시 기사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조직원들의 이동 경로를 감시하였으며, 조직원들에게 조직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절반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BR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 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BR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부장 이상의 상위 조직원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에서 별도의 방이 지급되거나 독립된 책상이 지급되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BR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고, BR을 사장으로 호칭하고, BS 등을 이사로 호칭하고, BT 등을 부장으로 호칭하며, 팀장이나 상담원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 대리나 실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약 1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부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BR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외출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한다. 상담원의 경우 약 50~200만 원을 월 기본급을 지급받으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5~1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6. 범죄단체 조직 BR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0. 12.경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N가 조직에 가입한 2012. 2.경 이전에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 범죄단체 가입 1.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N는 BS의 제의를 받고 2012. 2.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AE는 BW의 제의를 받고 2012. 2. 1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AF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2. 2. 1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2. 5.경부터 BR의 비서 겸 국내 자금운반 및 관리책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T는 BR이 인터넷에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2012. 8.경부터 국내 콜센터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P는 T의 제의를 받고 2012. 8.경부터 국내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D는 CW의 제의를 받고 2012. 중반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I은 BR, A의 제의를 받고 2012. 9. 1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K은 I의 제의를 받고 2012. 9. 1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X는 BR이 인터넷에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2012. 10.경 국내 콜센터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Y는 BR이 인터넷에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2012. 10.경 국내 콜센터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Z은 BR이 인터넷에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2011. 6. 11.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F는 BR의 제의를 받고 2012. 10. 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M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2. 10. 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C은 BR과 BS의 제의를 받고 2012. 11. 2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AD은 C 제의를 받고 2012. 11.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O은 C의 제의를 받고 2012. 11.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B은 CV의 제의를 받고 2013. 1.경부터 국내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E은 CW의 제의를 받고 2013. 2. 2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H은 CW의 제의를 받고 2013. 2. 2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Q은 CY의 제의를 받고 2013. 2. 23.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3. 2.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팀장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G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3. 4. 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3팀의 팀장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S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3.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3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R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3.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3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J은 CV의 제의를 받고 2013. 4.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U는 P와 T의 제의를 받고 2013. 5.경 국내 콜센터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W는 BR이 인터넷에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2013. 5. 18.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 가입하고, AC은 2013. 5. 18. 중국으로 출국한 후 BR의 제의를 받고 2013. 6.경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V은 CV의 제의를 받고 2013. 7. 2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 가입하고, L은 C의 제의를 받고 2013. 8. 12.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 및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내 역할 BR을 총책으로 하여, 중국 내 1팀의 경우, 관리책임자(이사) BS 및 CZ은 1팀 구성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 등 관리자 역할을, 관리책임자(부장) BT은 BR으로부터 직접 지사를 받아 개인DB 및 자금 관리, 중국의 사기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팀장) B 및 BV은 상담원들에게 관리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상담원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F 및 C, I, O, N, K, L, BU, BW, BX, BY, BZ, CA, CB, CD, CE, CF, CG, CH, CI, CJ, CK, CL, EE, CM, CO, CP, CQ, CR, CS, EF, CC, EG,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내 2팀의 경우, 관리책임자(이사) CV은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및 감시 활동 등의 관리자 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팀장) CW는 상담에 필요한 문구 등 전화 응대 매뉴얼을 작성하는 역할을, AB, AC, V, W, Z, D, F, E, J, H, M, Q, CX, CY, BP, DC, DE, CT, CU,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내 3팀의 경우, 관리책임자(이사) G은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을 하는 관리자 역할을, 상담원 S, R, AG, AH, AI, EI, EJ,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콜센터의 경우, 관리책임자(팀장) CV이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을 하는 관리자 역할을, 상담원 X, Y, P, U, T, EK, EL,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현금 인출팀의 경우, DH은 국내에서 BT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될 인터넷전화기, 휴대전화기를 중국에 공급하고,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관리하고,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공범들의 급여 및 문자 발송 비용 등을 입금하거나 다른 대포통장으로 송금하여 '돈세탁'을 한 후 일일장부를 작성하는 등 국내 총책 역할을, DG는 2013. 3.경부터 국내에서 BT, DH 등의 지시에 따라 전화기, 체크카드 등을 오토바이로 배송하고,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DH이 하는 방식과 같이 돈을 입금하는 등 국내 인출책 역할을, A은 BR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BR을 보좌하고 위 인출된 돈을 BR의 지시에 따라 BR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자신 명의 은행계좌 등에 보관하다가 공범들의 급여로 송금해 주는 등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범죄활동 1. 사기 가. 체크카드 사기의 점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은 콜센터 1팀의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책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F 및 O, N, K, L, C, I, BU, BW, BX, BY, BZ, CA, CB, CD, CE, CF, CG, CH, CI, CJ, CK, CL, EE, CM, CO, CP, CQ, CR, CS, EF, CC, EG, 성명불상자들은 콜센터 1팀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기 위한 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면서, O을 비롯한 1팀 상담원 중 1명은 2013. 1. 9.경 중국 <주소> 등지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I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통장 발급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I로 하여금 퀵서비스를 통해 위 피해자 D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국내 현금인출책인 DH과 DG에게 송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R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가 체크카드를 보내더라도 약속한 대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BR을 비롯한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9.경부터 2013. 9. 2.까지 총 30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 302개를 교부받았다. 나. 대출금 사기의 점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G은 콜센터 3팀의 관리책임자로 팀장 및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S, R, AG, AH, AI, EI, EJ, 성명불상자들은 콜센터 3팀의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였고, AB, AC, W, V, Z, M, Q, D, F, E, J, H, CX, CY, BP, DC, DE, CT, CU, 성명불상자들은 콜센터 2팀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였고, X, Y, P, U, T, EK, EL, 성명불상자들은 국내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면서, S을 비롯한 위 상담원들 중 1명은 피해자 DL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통장 발급받아 주겠다. 채권예탁금(보증금 명목)을 선입금하라."는 말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L로 하여금 D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R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채권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BR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9.부터 같은 해 9. 2.까지 총 2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1,341,023,517원을 송금 받았다. 2.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은 BR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BR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피고인별로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2013. 4. 5.부터 같은 해 9. 2.까지 총 25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259개를 건네받고, 총 179회에 걸쳐 합계금 1,185,608,517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BR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 조직원으로서 활동함에 있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9.부터 같은 해 9. 2.까지 총 2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DI를 비롯한 타인 명의 계좌로 합계금 1,341,023,517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5고단3133]-피고인 AG, AH, AI □ 범죄단체 조직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BR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BS, CZ, BT, CV, CW 등(이하 BR 등이라고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단말기만 수령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비밀 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고,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권설정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R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2.경부터 2012. 1.경까지 중국 <주소> 내 <지역명>, <지역명>, <지역명>에 있는 아파트를 각각 임차하여 각 아파트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2014. 3.경까지 이사, 부장,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는 한편,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국내에서도 2012. 8.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부근 건물과 <주소>에 있는 <회사명> 부근 건물을,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주소>에 있는 <학교명> 부근 원룸 건물을, 그 이후부터 2013. 5.경까지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한 채를 각각 임차하여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R은 위와 같이 중국과 국내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BR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BR이 조직한 콜센터 및 국내 현금 인출팀의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중국 내 콜센터의 경우 3개의 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1팀(1팀에서는 휴대폰 내구제 범행도 같이 한다고 하여 일명 '내구제팀'이라고도 불림)은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BR이 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DB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한 후 상담원들이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줄 것이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뒷면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면 이를 국내 현금인출팀은 이 계좌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보관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2팀과 3팀에게 계좌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2팀과 3팀(2팀과 3팀은 상담 업무가 주된 업무여서 일명 '상담팀'으로 불림)은 1팀과 마찬가지로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BR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사업자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제공 받고(1차 상담),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보증보험료 또는 채권설정비, 법무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입금 정보를 1팀에 전달하는 것이다. 국내 콜센터는 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위에서 설시한 중국내 2팀과 3팀의 업무와 같다. 마지막으로 국내 현금인출팀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콜센터 1팀 관리책임자로부터 전달 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BR에게 전달하거나 BR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BR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BR을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BR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대부분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택시 기사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조직원들의 이동 경로를 감시하였으며, 조직원들에게 조직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절반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BR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 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BR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부장 이상의 상위 조직원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에서 별도의 방이 지급되거나 독립된 책상이 지급되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BR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고, BR을 사장으로 호칭하고, BS 등을 이사로 호칭하고, BT 등을 부장으로 호칭하며, 팀장이나 상담원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 대리나 실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약 1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부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BR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외출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한다. 상담원의 경우 약 50~200만 원을 월 기본급을 지급받으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5~1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6. 범죄단체 조직 BR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0. 12.경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N가 조직에 가입한 2012. 2.경 이전에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 범죄단체 가입 1.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N는 BS의 제의를 받고 2012. 2.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E는 BW의 제의를 받고 2012. 2. 1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F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2. 2. 1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2. 5.경부터 BR의 비서 겸 국내 자금운반 및 관리책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T는 BR이 인터넷에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2012. 8.경부터 국내 콜센터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P는 T의 제의를 받고 2012. 8.경부터 국내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D는 CW의 제의를 받고 2012. 중반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I은 BR, A의 제의를 받고 2012. 9. 1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K은 I의 제의를 받고 2012. 9. 12.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X는 BR이 인터넷에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2012. 10.경 국내 콜센터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Y는 BR이 인터넷에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2012. 10.경 국내 콜센터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Z은 BR이 인터넷에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2011. 6. 11.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F는 BR의 제의를 받고 2012. 10. 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M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2. 10. 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C은 BR과 BS의 제의를 받고 2012. 11. 2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D은 C 제의를 받고 2012. 11.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O은 C의 제의를 받고 2012. 11.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B은 CV의 제의를 받고 2013. 1.경부터 국내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E은 CW의 제의를 받고 2013. 2. 2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H은 CW의 제의를 받고 2013. 2. 2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Q은 CY의 제의를 받고 2013. 2. 23.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3. 2.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팀장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G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3. 4. 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3팀의 팀장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AG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3.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3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S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3.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3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R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3.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3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AH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3. 4. 1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3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AI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3. 4. 1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3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J은 CV의 제의를 받고 2013. 4.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U는 P와 T의 제의를 받고 2013. 5.경 국내 콜센터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W는 BR이 인터넷에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2013. 5. 18.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 가입하고, AC은 2013. 5. 18. 중국으로 출국한 후 BR의 제의를 받고 2013. 6.경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V은 CV의 제의를 받고 2013. 7. 2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 가입하고, L은 C의 제의를 받고 2013. 8. 12.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 및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내 역할 BR을 총책으로 하여, 중국 내 1팀의 경우, 관리책임자(이사) BS 및 CZ은 1팀 구성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 등 관리자 역할을, 관리책임자(부장) BT은 BR으로부터 직접 지사를 받아 개인DB 및 자금 관리, 중국의 사기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팀장) B 및 BV은 상담원들에게 관리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상담원 AD, AE, AF, C, I, O, N, K, L, BU, BW, BX, BY, BZ, CA, CB, CD, CE, CF, CG, CH, CI, CJ, CK, CL, EE, CM, CO, CP, CQ, CR, CS, EF, CC, EG,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내 2팀의 경우, 관리책임자(이사) CV은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및 감시 활동 등의 관리자 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팀장) CW는 상담에 필요한 문구 등 전화 응대 매뉴얼을 작성하는 역할을, AB, AC, V, W, Z, D, F, E, J, H, M, Q, CX, CY, BP, DC, DE, CT, CU,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내 3팀의 경우, 관리책임자(이사) G은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을 하는 관리자 역할을, 상담원 피고인 AG, 피고인 AH, 피고인 AI 및 S, R, EI, EJ,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콜센터의 경우, 관리책임자(팀장) CV이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을 하는 관리자 역할을, 상담원 X, Y, P, U, T, EK, EL,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현금 인출팀의 경우, DH은 국내에서 BT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될 인터넷전화기, 휴대전화기를 중국에 공급하고,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관리하고,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공범들의 급여 및 문자 발송 비용 등을 입금하거나 다른 대포통장으로 송금하여 '돈세탁'을 한 후 일일장부를 작성하는 등 국내 총책 역할을, DG는 2013. 3.경부터 국내에서 BT, DH 등의 지시에 따라 전화기, 체크카드 등을 오토바이로 배송하고,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DH이 하는 방식과 같이 돈을 입금하는 등 국내 인출책 역할을, A은 BR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BR을 보좌하고 위 인출된 돈을 BR의 지시에 따라 BR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자신 명의 은행계좌 등에 보관하다가 공범들의 급여로 송금해주는 등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범죄활동 1. 사기 가. 체크카드 사기의 점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은 콜센터 1팀의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책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AD, AE, AF, O, N, K, L, C, I, BU, BW, BX, BY, BZ, CA, CB, CD, CE, CF, CG, CH, CI, CJ, CK, CL, EE, CM, CO, CP, CQ, CR, CS, EF, CC, EG, 성명불상자들은 콜센터 1팀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기 위한 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면서, O을 비롯한 1팀 상담원 중 1명은 2013. 1. 9.경 중국 <주소> 등지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I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통장 발급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I로 하여금 퀵서비스를 통해 위 피해자 D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국내 현금인출책인 DH과 DG에게 송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R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가 체크카드를 보내더라도 약속한 대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BR을 비롯한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9.경부터 2013. 9. 2.까지 총 30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 302개를 교부받았다. 나. 대출금 사기의 점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G은 콜센터 3팀의 관리책임자로 팀장 및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피고인 AG, 피고인 AH, 피고인 AI 및 S, R, EI, EJ, 성명불상자들은 콜센터 3팀의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였고, AB, AC, W, V, Z, M, Q, D, F, E, J, H, CX, CY, BP, DC, DE, CT, CU, 성명불상자들은 콜센터 2팀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였고, X, Y, P, U, T, EK, EL, 성명불상자들은 국내콜센터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면서, S을 비롯한 위 상담원들 중 1명은 피해자 DL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통장 발급받아 주겠다. 채권예탁금(보증금 명목)을 선입금하라."는 말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R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채권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BR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9.부터 같은 해 9. 2.까지 총 2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1,341,023,517원을 송금 받았다. 2.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은 BR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BR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피고인별로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2013. 4. 5.부터 같은 해 9. 2.까지 총 25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259개를 건네받고, 총 179회에 걸쳐 합계금 1,185,608,517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BR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 조직원으로서 활동함에 있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9.부터 같은 해 9. 2.까지 총 2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DI를 비롯한 타인 명의 계좌로 합계금 1,341,023,517원을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08] 1. 피고인 A, B, C, E, F,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H, DG, AE, AD,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C, F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E(가명), FF, FG, FH, FI, FJ, FK, DK, FL, FM, FN, FO, FP, CU, FQ, FR, FS, FT, FU, FV, FW, F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FY 입·출금내역, CC 계좌내역, BX 계좌내역, 대량문자 발송내역, 각 수용자접견 현황조회, 내사보고(DH, CC의 울산구치소 면회실 음성파일 내용), 내사보고(CC, DH의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접견실 음성파일 내용 추가자료 정리),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FZ 전화조사), 피의자 및 대상자별 출입국현황 정리도표, 수사보고(CC의 진술과 피의자들 출입국현황 비교), 수사보고-GA 명의 농협, 우리, 국민, 하나은행계좌 입출금자 내역, 개인별출금내역 4매, 개인별 입금내역 35매, 대출사기 조직 간부 9명 계좌거래내역, 피의자들 계좌수사, 관련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대출사기 피해자 피해내역 확인), 각 판결문 사본, FY 명의 신한은행 계좌 폰뱅킹 내역 1부, FY 명의 신한은행 계좌 CD 입·출금 내역, CC 국민은행 계좌 입금내역, CC 계좌 입금내역,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A과 GB의 거래내력, C과 GB의 거래내역, D 계좌내역, 각 출입국 현황,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H 계좌 거래내역, FY 신한은행 계좌 폰뱅킹 내역, I 계좌 거래내역, 울산지법 판결문 부분, 진술서,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월급을 적은 메모지, 수사보고(피해자 GC 통화), 피의자 자필 수첩 사본, 범행사용계좌 및 현금카드, 각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HSBC계좌 거래내역, GD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월급계좌 'BY 신한은행 <계좌번호>' 실제 사용자 특정), BY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월급계좌 'CC <계좌번호>'의 실제 사용자 특정), CC 국민은행계좌 내역 자료, 수사보고(월급계좌 'BX 국민은행 <계좌번호>' 실제 사용자 특정), BX 국민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월급 계좌 CA 신한은행 <계좌번호> 실제 사용자 특정), CA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공범 CA 농협 <계좌번호> 계좌내역 첨부 및 분석), CA 농협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연결계좌 FY 신한은행 <계좌번호>, CT 농협 <계좌번호> 계좌 내역 첨부 및 분석), FY 신한은행 계좌 내역, CT 농협 계좌내역, DH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 수사보고(피해자 GE 피해 경위 청취), GF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GG 계정 현금 입금계좌 농협 <지점명> CCTV 사진 인물인 DG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GH 등재 대출사기 피해자 3명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I 특정), FC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DG 피의자 특정), 신한은행 현금카드 연결계좌 및 계좌내역, FW 계좌 거래내역, FX 계좌거래내역, BZ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FX 기업은행 <계좌번호> 실제 사용자 BZ 특정), 수사보고(월급계좌 FW 농협계좌 실제 사용자 BU 특정), BU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해자 BQ 특정), GJ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내용의 각 기재 1. 농협은행 <지점명> CCTV 사진의 영상 [2015고단1810] 1. 피고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K, GL, GM, HC, GN, GO, GP, GQ, DX, GR, EH, GS, GT, G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피해자 진술서, 각 피의자 엔팩스 받은 서류에 저장된 문건, 입출금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개인별 출입국 조회, 수사보고(DM 등 공범 특정 경위 및 소명자로에 대하여)의 각 기재 [2015고단1887] 1.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H, DG, AE, AD,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 G, C, F, I, A, E, H, D, J, P, N, L, O, K, M, R, S, T, U,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O 하나은행 입금내역, K 국민은행 거래내역, N 국민은행 거래내역, B 계좌거래명세표, G 입출금 내역서, C 계좌거래명세표, I 계좌거래명세표, H 명의 계좌거래명세표, H 계좌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F 범죄수익금 특정), F 계좌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J 범죄수익금 특정), J 계좌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G 범죄수익금 특정), G 계좌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E 범죄수익금 특정), H 명의 계좌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H 범죄수익금 특정), H 계좌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D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I 범죄수익금 특정), I 계좌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수익금 특정), C 계좌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수익금 특정), B 계좌거래명세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K 범죄수익금 특정), K 계좌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P 범죄수익금 특정), 각 N 계좌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M 범죄수익금 특정), M 계좌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L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N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O 범죄수익금 특정), O 계좌거래명세표, C 계좌거래명세표, R 개인별 출입국현황, S 개인별 출입국현황, Q 개인별 출입국현황, T 개인별 출입국현황, U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의자 U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T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R 범죄수익금 특정), R 계좌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Q 범죄수익금 특정), Q 계좌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S 범죄수익금 특정), S 계좌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2015고단2210] 1. 피고인 V, X,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W, X, Y, V,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V 범죄수익금 특정), CV 명의 씨티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Y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X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W 범죄수익금 특정), W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Z의 범죄수익금 특정), Z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의 각 기재 [2015고단2277] 1 피고인 A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A, GK, GL, GM, HB, HC, GN, GO, GP, GQ, DX, HD, GR, GS, G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입금증, 통장사본, 각 출입국 현황, 탑승확인서, 출입국 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각 기재 1. CCTV 사진, 각 여권사진, 각 공범사진의 각 영상 [2015고단2755] 1. 피고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B,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B, AC 중국 출국 내역 정리),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B 범죄수익금 특정), AB 명의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C의 범죄수익금 특정), AC 명의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의 각 기재 [2015고단3042] 1. 피고인 AD,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 등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구속 피의자 AE, AF, AD 중국 출국내역 정리,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D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AF 범죄수익금 특정), AF 명의 국민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AE 예금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첨부), 각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AE 범죄수익금 특정)의 각 기재 [2015고단3133] 1. 피고인 AG,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G, AH,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G, AH, AI 중국 출국 내역 정리),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H, AI 금융거래내역 첨부), AH 명의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AH 명의 신한은행 금융거래내역, AI 명의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G, AH, AI에 대한 범죄수익금 정리)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판결문 부본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2278 판결문, 각 검찰통합사건조회화면,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444),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5노382)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N, AE, AF, A, T, P, D, I, K, HE, Y, Z, F, M, C, AD, O, AB, E, H, Q,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범죄단체가 입의 점), 형법 제114조(포괄하여, 범죄단체활동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AG, S, R, AH, AI, J, U, W, AC, V, L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의 점), 형법 제114조(포괄하여, 범죄단체활동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P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Z, A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피고인 AA 제외)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J에 대한 추징금액이 75,085,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수사보고(피의자 J 범죄수익금 특정)의 기재에 의하면 위 75,085,000원에는 2013. 3. 9. 500만 원, 2013. 3. 14. 50만 원, 2013. 3. 21. 100만 원, 2013. 4. 16. 20만 원, 2013. 4. 20. 318만 원 합계 988만 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 J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것은 2013. 4. 27.이므로 그 이전에 피고인 J이 CV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988만 원을 피고인 J의 범죄수익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J에 대한 추징금액을 65,205,000원(75,085,000원 - 9,880,000원)으로 정한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액이 22,234,946원이라고 주장하나,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죄수익금 특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 22,225,000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액을 22,225,000원으로 정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피고인들(피고인 AA 제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에 관련된 주장 1)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당시 단순히 상담원으로서 일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거나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당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므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행위는 사기범죄 전체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별도로 범죄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친형인 BS이나 평소 알고 지내던 BR의 심부름으로 돈을 송금하여 주거나 BR이 국내에 있을 때 운전을 해 준 것에 불과하고, BR의 지시로 피고인 A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DH에게 건네 준 적이 있을 뿐이며, 2013. 8.경에 BR의 심부름 하는 일을 그만 두었는데, 이후 DH이 구속되면서 비로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적이 없다. 라.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1팀 팀장을 맡은 바 없고, 단순한 상담원에 불과하였다. 마. 피고인 N의 범죄단체활동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N는 2012. 2. 10. 중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3. 4. 12.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 귀국하기 전 1~2주 전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활동을 그만 두었는바, 범죄단체활동죄는 형법 제114조가 2013. 4. 5.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므로 위 형법 제114조의 개정 이전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탈퇴한 피고인 N를 개정된 형법 제114조에 따라 범죄단체활동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N가 2013. 4. 5. 이후에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N의 진술 이외에는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피고인 N에 대한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바. 피고인 J의 범행가담시기에 관한 주장 피고인 J은 2013. 7. 11.경부터 2013. 8. 17.까지 기간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나, 그 이외의 기간에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으므로 범죄일람표 1의 '연번 97 내지 209번', '262 내지 302번' 및 범죄일람표 2의 '연번 73 내지 156번', '194 내지 214번'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사. 피고인 X의 주장 피고인 X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302개를 교부받은 범행에 대하여는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아. 피고인 AB의 추징금산정에 관련된 주장 피고인 AB이 범행으로 인한 급여를 받은 기간은 2013. 1월분과 2013. 11.부터 2015. 3.경까지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범행은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AB이 받은 급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추징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14조(또는 구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 참조). 2)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R 등이 조직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 제114조(또는 구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BR 등은 2010. 12.경부터 중국 내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휴대폰 내구제'라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였는데, 피고인 Z이 2011. 6. 11.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당시 중국 내 사무실에서 '휴대폰 내구제' 범행에 가담하고 있던 사람들은 사장 BR, HH, 팀장 HI을 비롯하여 HJ, HK, CW, BS 등이 있었고, 피고인 N가 2012. 2.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당시에는 중국내에서 휴대폰 내구제 범행에 가담하고 있던 사람들이 15~16명에 이르렀으며, 국내에서는 BR의 동생인 HL이 '휴대폰 내구제'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휴대전화를 처분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소> 소재 <학교명> 앞 건물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등 2012. 2. 이전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여 중국 내에서 1팀, 2팀, 3팀을, 국내에서 현금인출팀을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휴대폰 내구제' 범행 뿐만 아니라 대출사기 범행을 실행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더욱 더 조직적·체계적으로 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피고인들(피고인 AA 제외)이 활동을 그만 두고 국내로 복귀하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상황에서도 BR 등을 중국 내 사무실 계속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태국에 또 다른 사무실을 개설하여 조직원들을 새로 가입시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하여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장으로 불리는 BR을 중심으로 하여 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이사, 부장의 직책을 가진 BS, BT, CV 등이 있고 중간관리자에 해당하는 팀장 직책을 가진 피고인 B과 CW 등이 있으며, 각 팀장 아래에 상담원들이 배치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BR의 지시가 이사, 부장, 팀장, 상담원들에게 하향식으로 전달되어 실행되었으며, 새로 가입하는 상담원들이 있거나 범행방법이 변경될 경우 부장 내지 팀장에 의하여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BR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DH, CC가 한국에서 구속되어 재판받는 사건이 발생하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1팀 담당 이사였던 BS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배제시키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BR을 중심으로 하여 위계질서를 갖추고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리고 중국으로 온 상담원들의 경우, 중국에 도착 즉시 거주지 확인 등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중간관리자인 BT 등이 여권을 제출받아 관리하면서 상담원들이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목적을 확인한 후 여권을 교부하는 등 중국 내에서의 여권 관리를 통하여 상담원들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통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 내의 숙소 지역에서 멀리 벗어날 경우에는 BT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하였고, 그 지역에서 일하는 택시기사들을 통하여 상담원들의 이동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등 중국 내에서의 이동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통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적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수당 내지 월급을 지급하는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하여 상담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면서 이를 독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적이 좋지 못한 상담원들을 질책하거나 욕설을 하여 윽박지르기도 하였으며, 가끔씩 말을 듣지 않는 상담원이 있을 경우 폭행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상담원을 그만둘 경우에는 이사, 부장, 팀장이 그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원하였던 숙소 비용이나 상담원의 보이스피싱 범행 실패에 따른 부담금(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아채고 예금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 등을 신청함으로써 현금인출책이 출금하지 못한 금액 등을 의미한다)의 반환 내지 정산을 요구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탈퇴를 만류하는 등 조직에서의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탈퇴를 허락할 경우에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범행 내용에 대하여 함구할 것으로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그리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DH과 CC가 한국 내에서 구속된 사건이 발생하자 그 변호사 선임비용 및 구치소의 영치금 등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부담하고 형사처벌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하여는 함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조직원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그 보이스피싱 조직을 유지하려는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수행한다는 목적 아래 이를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그 구성원의 변동에 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수행하는 인적 결합체로서 사장으로 불리는 BR을 중심으로 한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여부 1)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그 단체의 구성·가입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가입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참조). 2)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콜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어느 정도 하기 전 또는 국내 콜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어느 정도 하기 전에는 '대출상담 또는 TM업무', '중국에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등의 말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자신들이 하게 될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중국 콜센터 내지 국내 콜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 매뉴얼을 통하여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업무 매뉴얼에는 피고인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과 상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이 담당하게 될 일의 내용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화통화 상대방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역시 피고인들로서는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결국 이는 피고인들이 실제 상담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자신들이 하게 될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을 뿐이고 이를 알게 된 이후 피고인들에게 이와 같은 범행을 제의한 사람에게 항의하거나 상담업무를 그만 두었다고 변소하지는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위 변소 내용에 따르면 BR이나 BS 등 피고인들에게 중국 또는 국내 콜센터에서 일할 것을 제의한 사람들은 피고인들을 속여서 피고인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다는 것임에도 그들에게 별다른 항의도 하지 아니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은 피고인들도 그 제안을 받을 당시부터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BR, BS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중국 또는 국내의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이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는 '대출상담 또는 TM 업무' 자체가 물적 설비와 인적 구성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들로서도 자신들이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을 하기 위하여 중국 또는 국내 콜센터로서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피고인들이 일하게 될 사무실의 운영방식, 급여체계, 업무지시체계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콜센터에서 일을 시작할 당시 콜센터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정 역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비록 피고인들이 콜센터에서 일을 시작할 당시에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체적인 구성방식이나 다른 팀의 존재 및 업무내용 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부분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조직의 핵심적인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각 조직원이 맡은 업무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국 피고인들은 BR이나 BS 등의 제안을 받은 후 중국 또는 국내 콜센터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 콜센터의 상담원 등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상담원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근무한 콜센터를 포함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14조 소정의 범죄단체로 판단되는 이상 위 콜센터의 목적과 체계 등을 인식하고서 상담원 등으로 근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114조 소정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형법 제11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활동으로서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행위로 인한 편취금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범행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채권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것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행위와는 별도의 행위이고 사기 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R 밑에서 자금관리를 담당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2. 5.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BR이 한국에 입국한 후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BR의 부탁으로 제가 BR의 비서가 되어 BR이 시키는 모든 심부름(숙박장소 지정, 대리운전 등)을 하였습니다. BR이 한국에 입국할 때마다 위와 같은 심부름을 해주던 중 저의 형인 BS이 '어떤 사람이 포장된 물건을 가져다주면 그 물건을 받아 BR에게 건네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BR이 그 물건을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하면서 제가 그 물건을 BR에게 가져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BR이 현금 뭉치를 주면서 제가 사용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보고나 하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주라고 하면 현금으로 주기도 하고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관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현금 인출책인 DH으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BR에게 직접 건네주었고 주로 BR이 큰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돈을 저에게 주면서 가지고 있다가 공범들의 급여로 주라고 하면 저의 예금통장과 FY의 예금통장에 보관하였다가 공범들 예금계좌로 입금을 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BR으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제가 사용하는 국민은행 예금계좌 또는 친구인 FY, CT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후 BR이 지시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BR의 친구들과 BR의 애인 GX 및 BR의 어머니에게 현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2013. 9.경인데 당시 저의 처가 출산하던 중 탈장으로 인해 아기가 사망하여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A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나 저의 형인 BS으로부터 대출조직은 BR을 중심으로 중국과 태국에 존재하고 중국 내에는 4개의 사무실이 존재하다가 현재는 1개만 운영된다고 있는 것으로 들었고 위 4개 사무실은 중국 <지역명> 및 <지역명> 지역에 있으며 형이 있던 콜센터에는 형인 BS과 HM이 총관리자로 있었으며 그 밑에 부장 BT, 그 밑에 B, BU, BW, HN, CC, CM, AF 및 I이 상담원으로 일을 하였고 태국 사무실은 형이 국내로 들어온 이후 새로이 만든 사무실로 HM이 책임자로 있었으며 CS과 CW가 일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비록 형제관계임을 고려하더라도 BS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피고인 A에게 알려줄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R으로부터 6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는 BR의 범행을 도와준 대가임을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N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휴대폰 내구제 범행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제대로 일이 파악되지 않고 적용하기도 어려워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다가 한 두달 정도 지나 제대로 상담을 한 건 성공시키면서 일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A에게 전화를 해서 '이 일이 실제로 대출을 내주는 것이 맞느냐, 내가 보기 실제 돈은 대출해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맞지'라고 물어보니 A이 '맞다. 당연히 대출은 안 해 준다. 휴대폰을 가로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은 BR, BS 등에 의하여 조직되어 운영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초기 범행방법인 '휴대폰 내구제'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국내에서 '휴대폰 내구제' 범행을 하고 있던 HL(BR의 동생)이 체포될 당시 그 현장에서 HL과 함께 체포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인 AE 등이 있는 회식자리에 BS과 함께 참석하기도 하였고, 중국 내 콜센터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BS이 피고인 A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이나 조직원들의 회식 자리에 데리고 가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H, CC가 구속되었을 당시 BR과 BS의 지시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BR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BR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BR의 지시에 따라 자금관리를 한 것을 비롯하여 한국 내에서 BR이나 BS의 지시를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A은 2012. 5.경 BR의 비서역할을 맡게 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을 하여 조직원으로서 활동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조직원들과의 순차적 공모관계를 통한 공동정범의 성립이 가능한 이상, 비록 피고인 A이 중국 내 콜센터의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그 콜센터의 조직이나 운영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국 콜센터 1팀 상담원이었던 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도 BU과 마찬가지로 팀장 역할을 한 것이 맞습니다. 이사인 BS이 자기 사무실에서 지시를 내리고자 팀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불렀을 때 B도 BU가 함께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1팀 상담원이었던 I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도 BU과 마찬가지고 팀장 역할을 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BU보다는 그 역할이 훨씬 적었는데 자신이 BU과 같은 직책으로 비교되다 보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1팀 상담원이었던 L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은 제가 있던 팀의 팀장으로 있었는데 제가 체크카드를 확보하면 B에게 보고를 하였고 팀의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였습니다. 제기 있던 팀의 서열을 굳이 따지자면 B 바로 밑에 BU이 있었습니다. BU은 거의 팀장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1팀 상담원이었던 N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 확연히 구분될 만한 팀장 역할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지만, BS이 상담원들 대표로 B과 BU을 자기 방으로 불러 지시를 내린 적은 있었고 또 BS이 그들에게 팀장이란 호칭을 지어준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S이 저와 같은 라인(사무실 좌석 배치)에서 일하는 무리 중 제가 나이가 많아 BS이 저를 불러 들어간 적은 있었습니다. BS이 저에게 너희쪽 애들은 왜 실적이 좋지 않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나이가 좀 많기에 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C과 I의 위 각 진술에 일부 부합하고, 1팀을 담당하던 이사 BS이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을 불러 실적에 관한 질책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중국콜센터 1팀의 팀장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인 N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N의 활동시기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N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2. 10. 처음으로 중국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2013. 4. 12. 한국으로 들어오기까지 일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전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탈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N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면서 2013. 1. 21. 3,677,500원, 2013. 3. 31. 393만 원, 2013. 4. 10. 4,765,000원을 급여 내지 수당으로 지급받았는바 피고인 N가 그만두었다고 주장하는 2013. 4. 5. 이후에도 급여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 N가 2013. 4. 5. 이전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탈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N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탈퇴하고도 일주일 이상이나 중국에 체류할 만한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N는 2013. 4. 12.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탈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N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강증거의 존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한바(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015 판결), 피고인 N의 출입국기록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활동에 관한 공동피고인들의 진술을 비롯한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열거한 증거들은 피고인 N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들로서 피고인 N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N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사. 피고인 J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J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의 '2013. 7. 13.부터 2013. 8. 17.까지 CV이 관리하던 대출사기조직의 1차 상담원으로 일을 한 사실이 있고, 그리고 2013. 4.월경부터 남편 CV이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원들 급여를 CV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송금해 준 사실이 있다는 것인데 사실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의 '2014. 5. 31. 이후 CV에게 보이스피싱을 하지 말라고 권유를 하였다고 하나, 2014. 11. 10. AB으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을 CV의 지시에 따라 그 조직원이 사용하는 HP의 계좌로 급여 150만 원을 이체하지 않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남편 CV이 저에게 조직원 급여를 계좌이체하라고 시켰을 때 제가 거절하면 남편이 중국에서 어렵게 번 돈으로 생활비를 보내주는데 집에서 그 정도는 해야 안 되나라고 하여 마지못해 조직원들에게 급여를 보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2013. 4.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CV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CV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급여를 송금하였음을 인정한 점, 피고인 J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경위에 대하여 '제가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어서 남편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배란일에 맞추어 중국으로 다녀온 사실이 있는데 당시 중국에 가서 대출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J이 중국으로 출국한 날은 2013. 4. 27.이므로, 결국 피고인 J은 2013. 4. 27. 무렵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J은 남편 CV으로부터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로 2010. 4. 8.부터 2014. 3. 10.까지 124회에 걸쳐 140,838,000원을 송금받았고,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로 2011. 9. 14.부터 2014. 4. 30.까지 18회에 걸쳐 15,101,390원을 송금받았아 남편 CV의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하였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2013. 4. 27. 이후에는 위와 같은 CV의 지시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서도 이에 따라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은 2013. 4. 27.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마지막 범행일인 2013. 9. 2. 이후에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J이 실제로 상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정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J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피고인 X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X는 2012. 10.경 국내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팀, 대출상담업무를 담당하는 팀,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팀 등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성상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 이외의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구성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동정범에서의 공모관계는 공범자들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 X가 직접 체크카드를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팀의 존재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이상 체크카드 편취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X가 체크카드 편취 범행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X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자. 피고인 AB의 추징금산정에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1의 가.항은 형법 제114조 제1항의 죄를 중대범죄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1의 가.항,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범죄수익은 형법 제11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의 활동으로 인한 것 이외에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의 가입으로 인한 것 역시 포함되므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한 후 구체적인 활동과 관계 없이 그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자격에 기하여 그 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B은 2013. 1.경 BR이 조직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2015. 1. 31. 위 조직에서 탈퇴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2013. 1.경 15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11. 9.부터 2015. 2. 9.까지 총 82,34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82,340,000원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대가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B이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B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서 가담한 구체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위 82,340,000원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구성원이라는 자격에 기하여 지급된 이상 위 82,340,000원은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BR 등 또는 DM이 조직한 각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상담원 또는 팀장 등의 역할을 맡은 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내지 수당을 받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사기범행을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그 범행내용, 발생한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맡은 직책에 상관 없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될 정도로 만연되어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이며, 그 범행 수법 역시 날로 치밀해지고 있고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등을 사칭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이 유행하여 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고, 나아가 BR 등이 조직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그 규모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운영의 방식 등이 형법 제114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왔다. 한편, 이와 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기까지의 전체 범행 중에서 일부분만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범행가담자들이 느끼는 죄책감을 최소화하여 계속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각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 각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범행 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조직적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맡은 역할이 상담원에 불과하고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지나치게 가볍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피해 회복의 정도(피고인 AA는 일부 피해자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기간 및 담당한 역할,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피고인 C, P의 경우, 위 범죄전력 기재의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사기죄 등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 한다),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 Z, AB의 경우, BR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그만 둔 이후에도 DM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기준에서 권고되는 형량[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사기범행의 가담범위에 따라 징역 1년~징역 2년 6월, 징역 1년 8월~징역 6년, 징역 2년~징역 7년이고, 범죄단체가입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