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28.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263 피고인은 2015. 12.경 양주시 C에 있는 원룸인 'D' E호로 이사를 하면서, 당시 기거할 곳이 없던 중학교 선배 F 및 그의 여자친구 피해자 G(여, 22세)와 함께 위 원룸에 입주하여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때 연인관계였던 적이 있어 피해자가 잠이 깊이 들면 누가 건드려도 잘 깨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성폭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 12, 10:00M13:00경 1) 위 원룸 E호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반바 지와 팬티를 살짝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7. 06:00 ~ 06: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0. 17:00경 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6고합284 4. 자동차불법사용 1) 공소장에는 범행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2016고합263 수사기록 72 내지 74 면) 및 피고인(위 수사기록 174)의진술내용에 따라 시각을 특정하였다(아래 제2, 3항도 같다). 2) 위 수사기록 75, 76 면 참조 3) 수사기록 78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세차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4,2. 22:50경 손님인 피해자 J가 위 세차장에 세차를 위해 맡겨놓은 피해자 소유의 K 투스 카니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원시 팔달구 L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 운행함으로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4항의 일시 •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1285, 6. 절도 피고인은 2016. 2. 1. 03:00경 양주시 M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의 O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주방용 가위의 한쪽 날을 차량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가위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07,000원 상당의 금품을 각 절취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R 아우디 뉴A4 2.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S 주식회사에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원리금 합계액을 36개월 간 매월 1,024,953원씩 균등 상환하는 조건(연이율 18.9%)으로 2,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고,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Q에 대출금 2,8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63]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발생장소 현장사진 [2016고합2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차적조회(K) [2016고합2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U, V, N, W, X, Y, Z, AA, AB, AC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차량사진, 유류품(압수품), 사용한 유심칩카드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사진, 페이스북 화면 캡처사진, CCTV영상 사진, 휴대전화 매입업소 CCTV영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확인) 1. 대출심사표, 오토론 약정서, 수납내역, 상환금내역, 기한이익상실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에 있는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각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양주시 D E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 위 원룸에는 자신과 F, AD, AE, AE의 남자친구 그리고 피고인까지 총 6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2016. 1. 12. 집에서 잠을 자다 깨어보니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성행위를 하고 있던 적이 있다, 그 날 핸드폰 만지고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자고 있었다, 당시 자신의 남자친구인줄 알았는데 피고인이어서 '뭐하는 거냐'고 하자 피고인은 말도 안하고 나가버렸다, 같은 달 17. 및 20.에도 피고인이 허락 없이 성행위를 한 적이 있다, 그 때 잠에 깨서 화장실로 도망간 적도 있다', '1. 17. 당시에는 방안에 피고인, 피해자, F, 피해자의 자녀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 G의 증인신문속기록 2 내지 4, 15면),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016고합263호 사건 수사기록 72 내지 76, 78, 79면)4.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함께 동거를 하며 성관계를 가진 바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위 수사기록 84 면 등).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아닌 F와 사귀고 있는 사이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잠에서 깨니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있어 화장실로 도망간 적도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남자친구가 아니므로 (성관계를 허락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G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면 등), 피고인 스스로도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F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서 '피해자는 한번 잠들면 못 일어난다. 피해자가 잠이 든 때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위 수사기록 169, 174면)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한편, 피해자가 구속된 피고인에게 두 차례 면회를 가서 'AE의 강요에 의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고, 피고인에게 안부를 묻는 서신을 보내기도 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라에서 받는 돈 끊기게 하겠다,너도 여기 들어오게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협박 편지를 보내서 접견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의 보복이 무서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G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8면), 4)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6. 1. 17. 오전 6시~6시 30분, 오후 3~4시, 오후 8시 50분~9시경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간음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원룸 방안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 의 것이고(의 성관계는 주차장에서 이루어짐) 그 중 의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므로(위 수사기록 76 내지 78면),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2016. 1. 17.자 범행은 의 성관계를 가리킨다. 나아가 피고인이 F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의 행동을 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위 증인신문속기록 15, 17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각 준강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각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가장 중한 판시 제3항의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준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 다른 동거인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을 볼 때 죄질도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각 준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의 절도 범행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위 각 범행들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준강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불법사용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자 G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준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