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14:15경 서울 성동구 D 앞 이면도로에서 아버지 E 소유의 포터 II 화물차에 탑승하여 가속 페달을 밟아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골목길로 피고인의 아버지 E이 화물차를 정차하여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 놓은 상태였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엔 진 브레이크가 풀려 차가 갑자기 앞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차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후에 정차 상태에서 기기 조작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화물차 내 에어컨을 작동시키기 위하여 화물차의 시동을 건 후 공회전을 하여 시동이 걸린 것을 확인할 의도로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 앞으로 급출발을 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골목길의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81세)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주택 대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2017. 8. 7. 15:11경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 경찰관 제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에어컨을 세게 작동시킬 생각으로 차량의 시동을 켠 후 차량의 기어가 주차에 놓여있는 줄 알고 가속페달을 밟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차의 교통이라고 함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직접 차량의 시동을 켠 점, 이후 피고인은 에어컨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자 시동이 걸렸는지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가속 페달을 밟은 점,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기어는 1단에 놓여있었고,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음으로써 이 사건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 중에 있었다거나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즉 시동을 켜고 가속페달을 밟는 등 운전에 수반되고 밀접 불가분한 과정 중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이상, 이는 교통사고에 대항한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6.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6.경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가 승합차를 처분하여 할부금을 정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중고 외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그 차량으로 렌트카 영업을 하자, 그 수익금으로 위 외제 차량 및 위 승합차의 할부금을 납부하고, 할부금을 완납하면 위 외제차량을 인도해주겠다"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3.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 C 명의로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D 아우디 중고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4. 9. 1.경 E에게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B에게 "F 소유의 G BMW745를 보관하고 있는데 수리비 300만 원과 용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차량을 수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0.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3. 30. 29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1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6.경 피해자 B에게 H BMW745 차량을 담보로 495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경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을 돌려주면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돌려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5.경 피해자 B에게 I BMW X500 차량을 담보로 19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6.경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을 돌려주면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돌려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B가 J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고 K BMW520 차량을 담보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4. 7. 24.경 피해자에게 "지명수배로 도피 중인 친구에게 제공할 차량을 빌려주면 이전에 차용하였던 전액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받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만 원 상당의 BMW520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31.경 피해자 B에게 L 아우디 A6 차량과 G BMW745 차량을 담보로 7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9.경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 2대를 돌려주면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돌려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 2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5.경 제2의 나.항 기재 H BMW745 차량을 매수하여 2014. 5. 26.경 B에게 위와 같이 금전 차용 담보로 제공한 후 2014. 6. 2.경 B로부터 돌려받아 운행하다가 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6.경 제2의 다.항 기재 I BMW X500 차량을 매수하여 2014. 6. 25.경 B에게 위와 같이 금전 차용 담보로 제공한 후 2014. 8. 6.경 B로부터 돌려받아 운행하다가 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7.경 제2의 마.항 기재 L 아우디 A6 차량과 G BMW745 차량을 매수하여 2014. 7. 31.경 B에게 위와 같이 금전 차용 담보로 제공한 후 2014. 8. 9.경 B로부터 돌려받아 운행하다가 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H), 자동차등록원부(I), 자동차등록원부(L)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05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전제사실] 피해자 D(여, 33세)은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2013. 11. 16. 평택시 E에 있는 'F' 업소를 G으로부터 소개받아 위 'F' 업소의 명의자인 피고인의 처 H으로부터 위 업소를 양수하여 이를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2014. 6. 25. 북한 이탈주민인 피해자 I(여, 23세)에게 위 'F' 업소를 양도하여 위 I이 이를 계속 운영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2014. 8. 3. 20: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F'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사기꾼 같은 년아, 가게 열쇠 내놔, 왜 남의 가게에 앉아 있냐"라고 말하고, J은 옆에서 이를 거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며 "어린 년이 겁대가리 없다, 법을 모른다, 가게 문 닫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들의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8. 8. 01:18경 김포시 K, 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의 'F'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 허위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5. 23: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에게 위 업소에 출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8. 00:46경 김포시 K, 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L'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 허위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 22: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에게 위 업소에 출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1. 112신고 사건처리내역 1. 이행각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0.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허위신고를 통해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누범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4. 20: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F'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D으로부터 계약 잔금을 받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매일 업소 문앞을 지켜서서 영업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4. 12. 26.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92고합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1992. 12. 1. 21:00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산업재해로 병원에서 알게되어 선배로 사귀던 피해자 B(29세)의 자취방에 찾아가 부근 주점 2곳을 옮겨 다니며 술을 마시고 다음날인 12. 2. 00:40 피해자의 방에 다시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중,같은날 01:30경에 이르러 "왜 연락을 자주하지 않느냐, 이새끼야, 그렇게 살지마라" 라는등 나무라는 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따지다가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뺨을 1회 맞고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방밖으로 나오는 순간 피해자로부터 옆구리를 발로 1회 차이고 산업재해로 오른손가락 2개를 절단한 피고인에게 "병신육갑한다"라고 모욕적인 욕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 부뚜막에 있는 부엌칼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배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대항하여 피고인의 머리와 멱살을 잡자 방안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다시 위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3회 찌르고 그곳 얇은 이불로 피해자의 상체를 덮고 그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십여차례 힘껏 찔러 폐,간,신 등에 자창상을 가하고 잠시후 그곳에서 위 상해로 인한 실혈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여 동인을 살해하고, 2. 같은 날 06:00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 피고인의 묻은 옷을 벗고 벽에 걸려있는 피해자 명의의 예금 9,019,480원이 예금된 F은행통장 1개, 도장 1개, 현금 10만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잠바 1개(증제1호),바지 1개(증제6호) 및 그곳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 양말 1켤레 시가 불상을 입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같은날 10:28경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F은행 신촌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손을 다쳤으니 예금청구서를 대신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은행직원 공소외 H으로 하여금 예금청구서용지 청구금액란에 "구백만원정",청구년월일란에 "1992. 12. 2.",예금주란에 "B"등으로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하게 한 후 위 B의 인장을 건네주어 찍게하여 B 명의의 위 예금청구서 1통을 위조하고, 4. 제 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은행직원인 공소외 I에게 위 B명의의 예금청구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예금통장과 함께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5. 제 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예금청구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I으로부터 예금환불 명목으로 현금100만원,자기앞수표 10만원권 80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진술기재 1.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J, K, L, M, N, I O, P, Q, R, S,T, U, V, W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의 기재및 각 사진의 각 영상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 X이 작성한 감정서중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가죽잠바 1개(증제1호),지갑 1개(증제2호),한국은행 1만원권 115장(증제3호),한국은행 5천원권 1장(증제4호),한국은행 1천원권 4장(증제5호),바지 1개(증제6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판시 살인의 점,범행의 동기,수법,피해자와의 관계,범행후의 정황등을 종합하여 유기징역형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징역형선택), 형법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징역형선택),형법 제231조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형이 가장 중한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4.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제1호 내지 제6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약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의 동기,경위 및 그 후의 정황을 소상히 진술하고 있고,위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보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993.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65

범죄사실 1. 배경사실 서울시와 서울시 소속의 지방자치단체는 2010.부터 차선도색과 같은 도로 노면표시에 있어서 우천 및 야간의 시인성을 높이고 내구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제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특수도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차선도색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노면표시 시방서와 시공계약서 등에 위 기준에 해당하는 특수도료를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특수도료 단가를 적용한 공사비를 책정하고 있다. 위 특수도료에 해당하는 제품은 D페인트에서 생산되는 라인업, E페인트(현 F회사)의 로드스틱 등이고 2012. 서울시에서 작성된 단가조사표에 따르면 kg당 라인업의 가격은 3,383원, 로드스틱의 가격은 4,069원 등으로 당시 1,000원 내지 1,100원 정도에 거래되는 일반도료(일반융착식도료를 의미하고 대표적인 제품은 KSM6080 등)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형편이다. 피고인은 도장공사업 등록을 하고 도로의 차선도색 전문업체인 G건설을 운영하면서 차선도색 공사를 낙찰받는 업체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낙찰업체의 상호를 사용하여 차선도색 공사를 시공하거나 자신이 낙찰받은 후 다른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상호로 차선도색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2010.부터 서울시 등에서 발주하는 차선도색 공사는 '노면표시 시방서'의 품질기준에 해당하는 특수도료 가운데 공사계약 당시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특수도료에 비해 품질과 가격이 떨어지는 일반도료(KSM6080 등)를 특수도료에 섞어 시공한 후 발주처에서 승인받은 특수도료만을 사용해 차선도색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 준공계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발주처를 속이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일반도료 사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30.경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발주하여 주식회사 H에서 낙찰 받은 'I공사'와 관련하여 위 H의 운영자로부터 브로커인 J 등을 통해 낙찰가의 약 75%에 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기로 하고 H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면서 발주처인 서대문구청에는 D페인트에서 생산하는 특수도료인 '라인업'을 사용하여 시공하겠다고 재료공급승인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 전구간에 위 라인업 페인트에 D페인트에서 생산한 일반융착식 도료인 KSM6080 도료를 약 7:3의 비율로 섞어 시공한 후 서대문구청에 라인업 제품을 사용하여 차선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며 위 H 명의로 허위의 공사완료보고서와 준공계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서대문구청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서대문구청이 공사기간인 2011. 3. 30경부터 2012. 12. 31. 사이에 H에 특수도료 사용을 전제로 산정된 공사대금 165,1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그 중 123,8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된 총 7개의 노면표시선 도색공사를 시공하면서 합계 696,996,53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남부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한K를 공사 금액 358,501,000원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G건설 명의로 낙찰 받은 다음, L건설 대표인 M에게 위 공사를 위 대금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하도록 하여 발주처의 승인없이 일괄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북부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한N를 공사 금액 311,000,000원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G건설 명의로 낙찰 받은 다음, O 대표인 P에게 위 공사를 위 대금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하도록 하여 발주처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부실시공 공사내역서 첨부 및 이익금 특정) 1. 수사보고(2010~2012년 서울시 특수도료 단가조사표 검토결과) 1.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0년 매출장, 거래처벌 제품출고 현황, 2011년 매출장, 거래처별 제품출고현황, 2012년 매출장, 거래처별 제품출고 현황, 서울시 및 각 구청 노면표시 도색공사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각 일괄하도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일용노동을 하는 중국국적의 동포들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중이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8. 7월경 경기 안양시 소재 E 공사현장에서 중국 동포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듣고 한화 50만원과 자신의 증명사진 1매를 건네주고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증, F, G, 체류자격 H-2-B, 경기도 수원시 H A-23호, 발급일자 2008. 4. 22. 체류기간 2009. 4. 17.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는 내용과 피고인의 사진을 인쇄하고 직인을 찍어 외국인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 및 사용하던 중, 2012. 5월 말경 서울 종로구 I타워 23층 건물 신축공사현장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현장소장 K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6. 5월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L 신축공사현장에서 중국동포 M로부터 중국에 가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사진 뒷면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위 M에게 교부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위 M은 이에 그 무렵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증, B, N", CHINA-KOREAN, H-2-A, 서울 동작구 O, 2007. 03. 26. 2009. 08. 0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는 내용과 피고인 B의 사진을 인쇄하고 직인을 찍어 외국인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P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 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2. 5월 말경 서울 종로구 I타워 23층 건물 신축공사현장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현장소장 K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P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자료일체, 각 영사기관통보요청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01. 23:20경 시흥시 옥구천서로 337 소재 '시화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관계자들에게 "친동생이 사지마비를 앓고 있어 소변을 받아내기 위해 주사기가 필요한데 구할 수 없다"며 주사기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병원 규정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으며,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장 B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환자 C과 성명불상자 2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씨발 D 밑에 있는 좃밥같은 놈, 애미 뒤진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SM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11:25경 위 SM5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당리동 반도보라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우림아파트 방면에서 당리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가속장치와 제동장치를 착각하여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출발하려던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약 100m 거리를 계속하여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SM5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엑센트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마침 위 엑센트 승용차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J(여, 53세)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J로 하여금 2016. 6. 24. 12:1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개방성 두개골 골절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7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블랙박스캡처사진 1. 가해차량블랙박스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1. 르노삼성자동차 감정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급발진에 의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가속장치와 제동장치를 착각하여 조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해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가해차량의 제동계통에 작동불능을 유발할 만한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고, 제동페달을 밟을 시 좌우측 제동등이 정상적으로 점등되었다. 차량이 계속 앞으로 진행하려는 것을 제동하기 위해 제동페달을 계속 밟게 되면 제동장치 패드가 제동장치 디스크에 접착되어 제동장치 디스크에 열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제동장치가 작동되었을 경우 노면에 나타나는 바퀴 흔적이 1차 사고 당시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목격자의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에 2차 사고 직전 가해차량의 제동 등이 켜지지 않았고 최종 정지지점에서 제동등이 켜졌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B, A동 1602호에 위치한 'C'의 실제 운영자이다.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위 C에서 안전확인대상제품인 교류 220V를 사용하는 전기기기로서 자동판매기인 'D'을 제조하고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사실조회 회신 1. 한국제품안전협회의 고발장 1. 수사보고(안전확인신고증명서 첨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해당 조문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에 따르면, 1천 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자동판매기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고, 다만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제외된다. 사용전압이 얼마인지 판단함에 있어, 직류전원장치(SMPS)가 제품과 분리될 수 없어 일체를 이루는 경우는 외부에서 제품으로 처음 들어가는 전원(교류 220V)을 입력전원으로 보고, 직류전원장치가 제품과 분리된 경우에는 장치에서 제품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전원을 입력전원(이 사건의 경우 직류 42V)으로 봄이 타당하다. 직류전원장치가 제품과 분리될 수 없는 구조라면 하나의 제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만일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직류로 바뀌었을 때의 전원을 입력전원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의 전기제품이 직류전원장치를 통하여 작동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부분의 전기제품이 운용요령 제3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여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안전인증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 피고인이 제조한 이 사건 자판기의 사용전압은 교류 220V이므로(안전확인신고증명서에 의하면 직류전원장치가 자동판매기 내부에 있어 분리하기 어려운 구조로 보인다),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고, 운용요령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017. 12. 30. 법률 제153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7호,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해당 여부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 중 안전확인신고를 마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경 인천 남구 C빌딩 3층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C빌딩은 내 소유이고 여러해 전 사우나를 운영하다 문을 닫았는데 다시 개장하려고 용역들을 구하고 있고 먼저 계약금을 입금하는 사람이 임자이니 돈을 빨리 입금하라"라고 말하고, 이후 2016. 9. 30.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사무실에서, 소재지 '인천 남구 C빌딩 지하 2층 F사우나 여성사우나 내 여성세신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보증금 '1억 8,000만 원', '계약금 1,800만 원, 계약시 지불', '중도금 1억 원, 2016. 10. 8. 지불', '잔금 6,200만 원, 2016. 10. 30. 지불', '임대인 A', '임차인 E'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우나용역계약)'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빌딩의 소유자는 G이고, 피고인은 2014. 7. 10. 위 C빌딩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민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으며, 2016. 6. 23. 위 C빌딩에 대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서 피고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등 위 C빌딩 지하 2층을 임대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F사우나 내 여성세신실을 사용·수익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7.경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3나28034 공사대금 민사판결문(2심), 2014다24648 공사대금 민사판결문(3심), 2015나2004342 손해배상 등 민사판결문(2심), 2016다215844 손해배상 등 민사판결문(3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우나용역계약), 부동산등기부등본(C빌딩 지하2층), 우리은행통장사본(E)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위 C빌딩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있고, 유치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것이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 C빌딩에 대한 유치권이 없음이 명백하고, 위 C빌딩의 소유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의 유치권 항변이 배척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게 유치권이 없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설령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권리가 없다(민법 제324조 제1항).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전혀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일반적인 다른 사기 사건에 비해 편취금액이 많지 않은 편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1. 19:50경 평택시 중앙로4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2 통복시장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이하 '자동차사용자'라고 함)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소유자인 D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바 없어 자동차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C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1. 내사보고(차량 소유주 D 통화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 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자동차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범행 또는 무면허운전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다만, 그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음)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경부터 2016. 1. 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시공하는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건축 일용직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4:49경 안산시 단원구 F, 307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과장 G가 장비대여금 명목으로 H 회사 사장인 I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2회에 걸쳐 잘못 송금한 합계 50,005,00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농협은행으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7. 11. 27.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에 K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L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A 명의 통장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3,7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의 횡령액 중 위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정당하게 보유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작성해 준 확인서(수사기록 45쪽)의 내용과 피해자 회사 직원인 G,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6. 2. 5.경 E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노무비 등을 모두 정산해 준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가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했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농협은행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착오로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위 은행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위 금원을 전부 사용하였고, 그 후 피해자 회사의 연락을 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금원이 착오 송금된 사실을 알고서도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5,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방지인 C 신문기자로 근무하며 신문에 게재될 기사의 취재 및 작성 등 취재사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공정성실하게 취재사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3. 4. 17. 13:00경 세종시 D에 있는 유한회사 E병원 장례식장의 개업식 예정일이 임박하자 위 장례식장으로 찾아가 건축주인 F에게 "공사 이쁘게 잘해 놓았네요. 오픈할 때 광고나 해야지 않아? 기자단이 2개로 나눠져 20명인데 내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위임받아 왔다."고 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여, F으로부터 "기사를 좋게 써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만 원을 건네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144쪽)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장례식장의 개업일에 찾아와 F에게 "오픈할 때 광고나 해야지 않아?"라고 말하자 F이 "광고를 하자니 기자가 많아서 금액이 크니 걱정이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기자단이 2개로 나눠져 20명인데 내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일임받아 왔다."고 말한 사실, 이에 F이 "기사를 좋게 써주고 주변 분들한테 좋게 얘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건네 주자 피고인이 "기자가 20명인데 800만 원은 줘야 된다."고 말하였고, F이 "건물 공사하느라 돈이 부족하고 힘들다."고 하여 400만 원만 지급받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청탁의 내용, 취득한 재물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이상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방지인 C 신문기자로서, 2013. 4. 17.경 세종시 D에 있는 유한회사 E병원 장례식장의 개업식 예정일이 임박하였음에도 건축주인 피해자 F이 위 장례식장에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건축물 불법사용 사실을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17. 13:30경 위 장례식장으로 찾아가 그곳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이쁘게 잘해 놓았네요. 오픈할 때 광고나 해야지 않아? 기자단이 2개로 나눠져 20명인데 내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일임받아서 왔다."라고 말하면서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분위기를 전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채택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장례식장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개업을 하여 사용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장례식장의 개업일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오픈할 때 광고나 해야지 않아?"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광고를 하자니 기자가 많아서 금액이 크니 걱정이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기자단이 2개로 나눠져 20명인데 내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일임받아 왔다."고 말자 피해자가 "기사를 좋게 써주고 주변 분들한테 좋게 얘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건네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장례식장에 관하여 홍보 기사를 써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승인 여부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기사를 보도한다는 등으로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