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14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4. 8. 18:00경 채팅 앱인 ‘B’을 통해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4. 8. 18:34경 불상지에서 ‘B’ 앱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슴사이즌 어떻게 되?”, “ㅅㅅ 몇 번 할 거야?”, “최소한 2번은 해야지”, “보통 2번 이상은 하지”, “그럼 2번만 하자”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5.경까지 채팅 앱으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관계 내지 변태적 성행위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4. 16. 15: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지하철 4호선 F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인근에 있는 G대학교 교정 내에 주차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위 차량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쑤신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4세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D(가명) 작성 간이진술서(피해자) 1. - ‘B’ 어플 메시지 사진, - ‘B’ 어플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 - 라인 어플 메시지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G대학교 CCTV 확인), - 사진(발생지 및 피의자 거주지 CCTV), -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및 피의자 사진 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판시 범죄사실 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에 따르면, 검사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명령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동학대관련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말하고(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그것을 말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그리고 여기서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 즉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하는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2. 10. 1. 효력이 발생되었는데,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076 판결 참조).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만남을 계속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다행히 추가적인 범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범행 자백, 범죄전력(초범),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부착명령을 부과할 수는 있으나(제28조 제1항), 그것이 필요적인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4257, 2011전도2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5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여 비교적 강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피고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명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