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F는 2012.경부터 2014. 9.경까지 서울 양천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일부 기간 제외), H는 2014. 5. 10.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전기과장, 피고인 C는 2014. 5. 10.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피고인 A은 2014. 5. 10.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피고인 D 2014. 5. 10. 당시 이 사건 아파트 4동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사람이다. F는 2014. 5. 10. 19:47 경 불상지에서,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우편함에 F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우편물이 투입되어 있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9:54 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I)로 전화하여, 당시 근무 중이던 위 H에게 "나를 비방하는 내용의 우편물이 배포되고 있으니까, 아파트 5동으로 가서 어떤 우편물인지 일단 확인해 보고 발신자가 없고 무단으로 배포된 것이면 뽑으라."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H는 경비반장 J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 5동으로 가서 우편함을 확인하던 중 그곳에 온 F가 위 우편물의 발신자가 입주민 드림'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모두 수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H는 5동 우편물 중 일부, 2동, 1동 순으로 우편물을 수거하게 되었다(J는 F의 지시를 받았다는 H의 통보를 받고 5동 우편물 중 일부, 3동, 4동 순으로 우편물을 수거함). 한편, 위 우편물을 배포한 K는 2014. 5. 10. 20:13 경 이후 위 우편물이 수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관리사무소로 전화하여 H, F와 각각 통화하였고, 다른 입주민 10여 명이 관리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우편물 수거를 항의하였다가 경찰관의 출동으로 상황이 종료되었다. 이후 2014. 5. 12. 위 우편물을 배포한 K 등이 서울양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같은 달 16.경 F는 서울양천경찰서로부터 우편법위반 고발사건 수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들은 뒤늦게 F가 위 우편물 수거로 인하여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F가 위 우편물 수거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사실은 F가 위와 같이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인 것을 알면서도 H에게 우편물 수거를 지시하였음에도, F가 H에게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은 뽑지말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 H가 이를 무시한 채 독단적 판단으로 우편물을 수거한 것으로 몰아감으로써 위 F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16.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3430호 F에 대한 우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0 단독 판사 L에게 변호인의 "(2014. 5. 10. 저녁경) 그때 피고인(F)이 증인과 통화를 하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우체국에서 온 것이면 빼지 마세요'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우체국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들은 게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정확히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2014. 5. 10. 당시 H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우편물 수거 지시를 함에 있어 우편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다가, 2014. 5. 16. 서울양천경찰서로부터 우편법위반 고발사건 수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뒤늦게 우편법위반 여부가 문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2014. 5. 10. 당시에는 H에게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을 특정하여 수거하지 않도록 지시할 이유가 없었고, 실제로도 F가 H에게 '우체국에서 온 우편물을 수거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었고, 만약 F가 우편물을 수거하던 H에게 위와 같이 '우체국에서 온 우편물을 수거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면 이를 H가 거부하면서까지 위 우편물을 수거할 리 없으며, F가 이 사건 아파트 2동 앞에서 우편물을 수거 중이던 H를 만났을 때도 F는 제3자와 통화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1,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 3430호 F에 대한 우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10 단독 판사 L에게 변호인의 "H가 관리사무실에서 증인에게 피고인(F)이 우체국에서 온 것이면 내가 뽑지 말라고 하였는데 H가 자기가 근무하던 다른 아파트에서도 동대표를 음해하는 편지가 있어서 뽑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걱정하지 말라고 증인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회장님한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H가 피고인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H가 회장님이 말을 하기를 여기 우체국에서 온 편지이면 뽑지 말라고 했는데 왜 뽑았냐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H가 전에 근무하던 아파트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 일 없었으니까 회장님 걱정말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재판장의 "관리사무실에 피고인과 같이 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라는 질문에 "관리사무실에 갔는데 H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받으면서 회장님과 제가 들어가니까 전화를 바꿔주었고 전화를 끊고 (F가 H에게) 우체국 직인이 찍힌 것은 뽑지 말라고 했는데 왜 뽑아왔습니까. (라고 말하였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2014. 5. 10. 당시 H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우편물 수거 지시를 함에 있어 우편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다가, 2014, 5. 16. 서울양천경찰서로부터 우편법위반 고발사건 수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뒤늦게 우편법위반 여부가 문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2014. 5. 10. 당시에는 H에게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을 특정하여 수거하지 않도록 지시할 이유가 없었고, 실제로도 F가 H에게 '우체국에서 온 우편물을 수거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었고, 만약 F가 우편물을 수거하던 H에게 위와 같이 '우체국에서 온 우편물을 수거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면 이를 H가 거부하면서까지 위 우편물을 수거할 리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1,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정 3430호 F에 대한 우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0 단독 판사 L에게 변호인의 "그 호프집에서 피고인 F가 H에게 '내가 우체국에서 온 우편물은 수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항의하는 것을 들은 적 있으세요"라는 질문에 "예,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2014. 5. 10. 당시 H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우편물 수거 지시를 함에 있어 우편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다가, 2014. 5. 16. 서울양천경찰서로부터 우편법위반 고발사건 수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뒤늦게 우편법위반 여부가 문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2014. 5. 10. 당시에는 H에게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을 특정하여 수거하지 않도록 지시할 이유가 없었고, 실제로도 F가 H에게 '우체국에서 온 우편물을 수거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었고, 만약 F가 우편물을 수거하던 H에게 위와 같이 '우체국에서 온 우편물을 수거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면 이를 H가 거부하면서까지 위 우편물을 수거할 리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 21. 15:15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3430호 F에 대한 우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0단독 판사 M에게 변호인의 "증인은 이 사건이 있었던 날 2014. 5. 10. 10시경에 N에 있는 O에 갔었죠"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증인은 통닭집에서 여기 있는 피고인 F가 전기과장 H에게 '우체국에서 온 거면 뽑지 말고 그냥 무단으로 온 거면 뽑으라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2014. 5. 10. 당시 H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우편물 수거 지시를 함에 있어 우편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다가, 2014. 5. 16. 서울양천경찰서로부터 우편법위반 고발사건 수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뒤늦게 우편법위반 여부가 문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2014. 5. 10. 당시에는 H에게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을 특정하여 수거하지 않도록 지시할 이유가 없었고, 실제로도 F가 H에게'우체국에서 온 우편물을 수거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었고, 만약 F가 우편물을 수거하던 H에게 위와 같이 '우체국에서 온 우편물을 수거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면 이를 H가 거부하면서까지 위 우편물을 수거할 리 없으며, F는 이 사건 당일 O에서 H에게 '우체국에서 온 우편물은 뽑지 말고 그냥 무단으로 온 거면 뽑으라고 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고 공소제기된 주된 내용은 F가 누군가에게 "우체국에서 온 것이면 빼지 마세요"라고 말하거나 H에게 "우체국에서 온 것이면 빼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소사실은 F가 2014. 5. 16. 서울양천경찰서로부터 우편법위반 고발사건 수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비로소 우편법위반 여부가 문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 며칠 전인 2014. 5. 10. H에게 우편물 수거를 지시함에 있어서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을 특정하여 수거하지 않도록 지시할 이유가 없었고 실제로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만일 F가 그와 같이 지시하였다면 H가 이를 거부하면서 수거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 먼저 F가 우편법위반 고발사건 수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고 나서 우편법위반 여부를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면 우편물 수거가 문제되기 이전에 F가 우편법 규정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체국에서 온 우편물은 수거할 수 없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2014. 5. 10. 당시 F에게 그와 같은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을 특정하여 수거하지 않도록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F가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H에게 우체국에서 온 것이면 빼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내용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면 이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F가 H에게 우체국에서 온 것이면 빼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지, 그래서 피고인들로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들을 수 없었는지 여부이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가 우체국에서 온 것이면 빼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하여 항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H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마. 살피건대, H의 진술은 기억의 한계나 H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일관성 없이 진술시마다 내용이 달라지고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진술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H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서도 우편물 수거와 관련하여 F가 "우체국에서 온 것이면 빼지 말고 무단으로 접어넣은 것이면 수거하라"고 하였다거나 "우체국에서 온 것도 무조건 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적어도 F가 '우체국'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였음은 알 수 있는 점, H가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는 우편물을 들고서 2동 앞에서 F를 만났을 당시 "전에 근무하던 아파트에서 비슷한 일이 있어서 우편물을 수거한 적이 있었는데 괜찮았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데 이는 F가 2동 앞에서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는 우편물을 보고 H에게 우체국에서 온 것이면 빼지 말라고 말하자 그와 같이 대답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H는 종전 근무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신자 없이 무단으로 배포된 것이고 이를 수거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5동에서 우편물을 수거하였고 2동 앞에서 만난 F에게도 그와 같이 말하여 2동, 1동의 우편물까지 모두 수거하였다고 보이는데, K 등이 관리사무소로 와서 항의하고 시끄러운 상황이 발생하자 호프집으로 장소를 옮긴 이후에도 의기소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H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피고인 C 등이 호프집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 Al 지시한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논의하였다고 보이고, 위 호프집에서도 F가 H에게 우편물 수거에 관해 항의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가 오갔다고 보이는 점, H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무단으로 배포된 우편물이어서 수거하였다고 하면 해결될 줄 알았을 텐데 피고인 A이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자, 우편법위반과 관련하여 자신이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어서 이를 면하고자 당초 우편물 수거의 발단이 되었던 지시내용에 관하여 달리 진술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들 각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듣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F가 우체국에서 온 것이면 빼지 말라고 말하거나 우편물 수거에 대하여 항의한 상황은 뚜렷하게 기억하는 반면 같은 날 있었던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H가 K와 통화할 때 H와 같이 관리사무소에 있던 F가 "정확한 주소가 없으면 빼라고 그랬다고 하세요"라고 말하여 그 통화상으로는 우체국에서 온 우편물이라든가 우체국 소인에 관하여 말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우편물 수거 과정이나 이후에 F가 H에게 우체국에서 온 것이면 빼지 말라고 말하거나 그럼에도 H가 수거하더라도 문제없다고 말하여 수거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해 F가 항의한 정황이 있을 수 있는 이상, 당일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록, K와의 통화 내용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가 H에게 그와 같이 지시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