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9:4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25세)가 성관계를 하기 위해 객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간 동안, 테이블 위에 각티슈, 옷을 이용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동영상 기능을 활성화시킨 채 세워놓아 샤워 후 나체로 나온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1) 22:10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승객이 욕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대리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진술 청취 후 피고인 차량 내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하자 손으로 위 E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재차 접촉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위 E의 손목을 잡아끌고 위 E의 경찰 조끼를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쳐 위 E을 폭행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20. 6.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경찰관 피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01:45경 의왕시 오전동 817-24 모락로 사거리 앞 도로를 6차로중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01:45경 안양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오전동 817-24 모락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써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6.경 B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21.5%의 이율로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입출금 내역이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6:35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귀인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및 카카오톡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산본동 산본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의견서 및 송치결정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송부로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선행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앞 차량을 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 F(여, 38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군포시 송부로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부터 군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영상CD의 영상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등 사본, 차적조회,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써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11:1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수용번호 C번 D과 E 임시 수용동 도우미 F이 거실문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던 중, 임시 수용동 도우미 F이 D에게 "형 나 이방에 전방 와도 돼?"라고 하자, D이 "응 들어와도 돼"라고 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 G(남, 37세)은 혼잣말로 "아이 씹할 3명 있는 방도 있는데 왜 우리 방에 들어오려고 하냐"라고 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하지 마!"라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장 노릇 좀 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새끼야 죽을래?"라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바닥으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안경이 거실 바닥에 떨어졌고, 재차 같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더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과 마주보고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누르듯이 약 5초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은 C 소속 버스운전사로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12:30경 군포시 D에 있는 E차고지 내에 있는 구내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것에 대하여 서로 시비가 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바로 앞에서 자신의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1:23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근무하는 'D병원' 3층 간호사 데스크 앞에서, 다친 부위를 소독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대하여 간호사들이 시간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독약품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큰소리로 "이런 씨발, 장난하나, 씨발놈들 신고해라,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는구만, 뭐가 바쁘다고 기다려달라는 거냐, 그냥 빨간약하고 반창고를 달라고, 개새끼야, 니네가 뭔데 퇴원을 시키냐, 경찰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4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관리에 관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의 태양, 방해시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27. 안산시 상록구 B건물 6층에 있는 'C의원'에서 알코올 중독과 조현병 증상으로 약 2주 간 입원치료를 받던 중 위 의원 보호사인 피해자 D(남, 61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규정에 의하여 퇴원조치 되었음에도, 2020. 7. 28. 08:20경 다시 위 의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폐쇄병동 안으로 출입시켜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재차 위 의원에 입원 중인 E을 불러 달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E을 병동 내부에서 복도로 불러주자 E과 몸싸움을 하여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미리 허리 뒤춤에 숨겨두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3. 5cm, 칼날 길이 12. 5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8. 08:20경부터 같은 날 08:45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 D(남, 61세)에게 소리치고, 위 피해자가 폐쇄병동 안으로 들어가자 병동 초인종을 수회 누르며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안에 있던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위 의원 간호사인 피해자 F(여, 35세)이 간호 업무를 위하여 병동을 이동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남, 61세)의 환자 보호 업무와 피해자 F(여, 35세)의 환자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병원 보호사인 피해자 D을 협박하거나,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폐쇄병동의 환자 보호 및 간호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이고, 피해자 C은 2015. 7. 13.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9. 2. 25. 09:30경 의왕시 D에 있는 삼거리(E 사당 진입로)에서, 피해자가 개최한 제550주기 E 기신제 및 정기총회 등 행사에 필요한 물품인 천막 7개, 플라스틱 의자 200개, 테이블 5개, 단상 1개 등을 싣고 E 사당 방면으로 진행하는 F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피고인 운행의 G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로 가로막아 더 이상 사당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행사 관계자들이 천막 등 행사물품을 직접 들어서 옮기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5. 10:30경 의왕시 H에 있는 E 사당 부근에서, 피해자가 개최한 제550주기 E 기신제 및 정기총회 행사를 위해 사용할 천막을 설치하는 위 행사 관계자들에게 "사당에서 이거 하게 되어 있어? 엄연히 사당은 제사 지내게 되어 있어, 이 무식한 배우기를 좆같이 배워서 그래, 이거 다 치워라"고 욕설을 하며 천막을 집어 던지고, 탁자 위에 놓아둔 이 사건 종중이 발간한 I와 안내문이 담긴 대봉투 등을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탁자를 들어 엎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550주기 E 기신제 및 정기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USB 자료 분석) 1. A 업무방해 사진, 제550주기 E 기신제 사진, E 제550주기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E 사당에서는 제사를 지낼 수 있을 뿐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사 준비를 방해하고 정기총회를 개최하려 하기에 피고인은 엄숙한 제사 준비를 위해 피해자의 정기총회 개최를 제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인 피해자가 E 사당에서 기신제와 정기총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설령 피고인이 따르고자 하는 예법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위법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내용과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사 준비를 방해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태양 및 수법, 업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48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죄전력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B(일명 'C'), D, E(일명 'F') 등과 공모하여,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전혀 없이 위장업체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업자금대출을 받거나 대출에 필요한서류를 위조하여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아 햇살론 대출을 받는 등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기로 모의하고, B와 E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 대출사기 범행을 총괄하고, D는 대출의뢰인을 모집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장업체를 만들 때 명의를 제공하고 신용보증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5. 4. 9.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B와 E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 H 지 I호를 보증금 일천만 원에 2015. 3. 11.부터 2017. 2. 10.까지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2015. 10. 30.경 서울 명동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서울경제 붐업 특별보증신청을 한 뒤, 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이를 피해자 K은행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등과 공모하여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K은행을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주범 B의 판결문 첨부, 주범 D의 판결문 첨부) 1. 서울경제 붐업 특별보증신청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지위 및 역할, 편취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B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수천억 원대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수표를 가지고 오려면 담보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담보금으로 맡기면 3일 이내에 500억 원짜리 수표 2매, 1억 원짜리 수표 10매를 가져와서 보여 주겠다. 담보금 5,000만 원을 일시에 마련할 수 없으면 2,000만 원을 마련하여 D에게 주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수천억 원대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담보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수천억 원대 수표를 가지고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7. 15:30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뒤편 노상에서 담보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매,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D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자기앞수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 중 700만 원 상당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21:18경 과천시 B, C에서 D로 가는 지하도로 입구에 있는 계단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E(가명, 여, 29세)를 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만지면서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판독수사 사진자료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여성이 상당한 충격과 두려움,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양역 방면에서 안양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차로에서는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의 오른편으로 차선에 따라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맞은편 도로변에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베스파 GTS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대퇴골의 개방성 골절, 우측 원위부 요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임장 사진, CCTV영상 캡쳐,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써 피해자가 약 1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어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변론종결 이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베스파 GTS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6천 원 상당의 헬멧 1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스마트폰 휴대전화 1대를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3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32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서정화(기소), 박지영(공판) 판결 선 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천시 C에 있는 가전제품 제조, 유통, 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2. 2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안전확인대상 제품인 보조배터리 모델명 'D'을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으로부터 제품명 '전지', 제조업자명'E', 제조공장의 주소 'F, JIANGYIN CITY, JIANGSU PROVINCE, P.R.CHINA', 기본모델명 'D'으로 기재된 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안전확인신고(신고번호: G)를 하였으나, 사실 위 보조배터리는 위 'F, JIANGYIN CITY, JIANGSU PROVINCE, P.R.CHINA'에서 제조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조공장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거짓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6.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안전확인대상제품인 보조배터리 모델명 'H'을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으로부터 제품명 '전지', 제조업자명 'E', 제조공장의 주소 'F, JIANGYIN CITY, JIANGSU PROVINCE, P.R.CHINA', 기본모델명 'D', 파생모델명 'H'로 기재된 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안전확인신고(신고번호: G)를 하였으나, 사실 위 보조배터리는 위 'F, JIANGYIN CITY, JIANGSU PROVINCE, P.R.CHINA'에서 제조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조공장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거짓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전제품 제조, 유통, 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질의 회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담당자 전화진술) 1. 법인등기, 안전확인신고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16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1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0:21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군 포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08:20경 군포시 B에 있는 C역 하행 승강장 7번째 칸 부근에서 병점행 전동열차에 승차하려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바로 뒤에서 갑자기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80세 이상의 고령인 점, 건강상태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 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하철 승강장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년경 유사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1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B C 군포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06: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5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9.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 14:0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 D(여, 45세)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갚지 않아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따지자, 피해자를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따귀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12.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23: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제1항 기재 차용금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바닥에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12. 17. 00: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지금 온몸이 다 아프다. 집에 좀 보내 달라. "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아 끄고 "넌 집에 못 간다. 여기 있어라. "고 하며 현관 출입문을 잠가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행사한 폭력의 정도,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2008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08:28경 과천시 B에 있는 'C회사' 앞 주차장에서 위치 추적장치(GPS)를 이용하여 피해자 D 명의의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E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위 차량이 마치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수리가 다 되었냐? 시운전을 한번 해보고 오겠다."고 하여 피해자 F로부터 차량 키를 건네받아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회사 CCTV 영상, 수배차량 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 차량 가액 등에 비추어 죄책도 중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 F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1),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피해 차량이 압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