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승무원으로서 지하철 1호선 전동열차의 승무원실에 탑승하여 출입문 개폐, 객실 안내 방송,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6. 2. 3. 09:04경 서울 중구 통일로13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 9-1지점에서 피해자 E(여, 80세)가 정차 중인 전동열차(K428호)에 승차하던 중 출입문이 닫히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이 출입문 사이에 끼었고,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승강장 스크린 도어는 열려져 있었다. 피고인은 전동열차 출입문과 승강장의 스크린도어가 개폐되는 과정에서 승객이 문에 끼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스크린도어 고장 등 장애상황이 발생하여 HMI(스크린도어 개폐 여부 등 표시판에 적색등이 켜진 경우에는 육안으로 여객의 승하자 여부를 확인하거나 또는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고장 내용을 보고한 후 관계 직원으로부터 승하차에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기 전에는 전동차가 출발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HMI 에 적색등이 켜졌음에도 승하차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기계 오작동으로 판단하여 인터록무시 버튼(스크린도어 고장이나 장애상황 발생 시 이를 무시 또는 해제하고 전동열차가 발차할 수 있도록 발차지시등에 불이 들어오도록 하는 장치)을 누른 후 기관사 F에게 출발신호를 보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동차 출입문과 승강장 스크린도어 사이에 낀 상태로 전동차가 출발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는 잦은 고장 등으로 그 안전성에 문제를 안고 있고 그러한 문제점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HMI에 적색등이 켜졌음에도 승하차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기계 오작동으로 판단하여 인터록무시 버튼을 누른 후 기관사에게 출발신호를 보낸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이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전혀 범죄전력 없이 직장인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점, 유족 중 일부에게 상당한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담당업무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주의의무와 그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정읍문백화점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1, 15: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앞 사거리를 시보건소 방면에서 부영2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함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패밀리마트 앞 차로에 있던 피해자 C(여, 87세)에게 돌진하여 놀란 피해자 C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4, 5, 6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다치자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피해자 C를 동승석에 태우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대구반야월막창식당' 앞 사거리를 샘골터널 방면에서 수성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함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부영2차아파트 방면에서 샘골터널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감경인자]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2. 경합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감경인자]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 징역 8월 ~ 2년 3월 (특별양형인자 중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2차 교통사고는 1차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99, 10. 4,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교통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7.16.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3. 20:00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D당구장 2층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801호에서 °C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경부터 2015. 12. 8.경까지 위 C 노래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인 D(D, 여, 23세)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12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출입국사범 고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각 외국인신원정보조회 화면,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여권 사본, 단기체류외국인 상세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12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 범죄일람 표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12. 27.05: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촌골사거리 앞 도로를 복대지구대 방면에서 가로 수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인근에 그 시각까지 영업을 하는 술집이 많아 도로에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큰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걷고 있는 피해자 C(24세)의 무릎을 위 차량 오른쪽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 과실의 내용 및 그 위법성 정도, 도주 경위, 경미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8

범죄사실 1. 2012.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22. 23: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소고기 5인분과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7,500원 상당의 음식과 소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9.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2.9.6, 22: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1병과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 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2.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19, 00:2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2병과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6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계산서 1매, 영수증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지에스칼텍스 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변전소삼거리 앞 도로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8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나, 그동안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23: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특2호실에서 수영강습 수강생들과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그 중 일원인 피해자 E(여, 27세)의 몸 뒤쪽으로 다가가 귓속말로 "남자 친구와 헤어져라. 내가 더 잘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4-5회 가량 힘껏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추행의 내용,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00:2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주문예회관 쪽에서 제주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에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I에 있는 'J'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콜농도 수치 0.2%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 등 측면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2016. 2. 13. 21:1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경남보신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백조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2. 13, 21:15 경 소주 반병 상당을 마시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소방도로를 상인홈플러스 방면에서 상인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면 맞은편에서 피고인 방면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F(63세)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무면허운전으로 2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15:10경 부산시 부산진구 백양산로53번길 18에 있는 '다나사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3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22:35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옆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중, 마침 피해자 E(가명, 10세)이 그 곳 화장실에 들어오다가 피고인과 마주쳐 멈칫하자 "여자니? 남자니?"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쓸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의 진술서, 피해자의 부 F의 진술서 1. 속기록(피해자) 1. 사건현장 주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가 있어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을 추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없었다고 하더하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더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머리만 만지고 성기는 만지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어떻게 처음 보는 아이 성기 부위를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 성기 부위를 만진다면 도망을 친다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했을겁니다. 학교에서도 성교육을 받을텐데요'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즉 추행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위법성의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75

범죄사실 [2015고단77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5. 09:00부터 같은 날 11:0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경주시 D에 있는 E시장 안 'F'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05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829] 피고인은 2015. 9. 9. 22:00 경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피해자 C(여, 50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옷에 소변을 보고 피해자에게 옷을 갈아 입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비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75]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2015+829]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모순점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폭행죄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다. 상해죄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징역 4월 1년 6월(기본영역) 라.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부부 사이의 폭력은 피해 배우자의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가정폭력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23:38경 경남 통영시 무전7길 135 에 있는 한진로즈힐비치 단지 안의 204동 4호 라인 앞에서부터 205동 6호 라인에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5.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6.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7. 1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1999. 12.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0.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3. 03:53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I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ㄷ'자 모양 철사를 출입문 시정장치에 넣고 돌려 여는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금전등록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22: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7. 12:50경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134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 '여자 한 명이 도로에 나와 지나가는 차를 방해하고, 안전요원을 때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ol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붙잡고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관하여 묻자, "경찰이 뭔데 나를 막고 서 있냐"라고 말하며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 들어 위 D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고 출석에 불응하여 구속되었으나, 1992년 1회 벌금 전력만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는 경미하고 일부 공탁한 점, 피고인의 심신상태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2015. 11.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6. 4. 25. 22:4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거제시 아주동 엔젤리너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삼겹파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인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4. 25. 22:49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D과 함께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자신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D에게 그가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D이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에게 그 무렵 거제경찰서 옥포지구대 순경 E에게 D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 범인도피교사죄까지 나아간 부분의 죄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각각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8.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22: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선원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태권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본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지체장애 3급의 장애자인 점, 고령의 노모와 배우자 및 5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빌딩 4층 소재 (주)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2. 입사하여 2011. 9. 20. 퇴사한 D의 2011. 6월 임금 631,040원, 2011. 7월 임금 3,543,760원, 2011. 8월 임금 3,543,760원, 2011. 9월 임금 2,459,040원, 퇴직금 5,971,412원 합계 16,149,0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빌딩 4층 소재 ㈜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0. 1. 4.부터 2012, 3, 20.까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E의 2012. 1월 임금 1,389,230원 등 합계 6,202,53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같은 목록 순번 4 제외)에 대한 체불금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4. 17.자 참고서류에 첨부된 각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21: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녕군 C 소재 D모텔 교차로를 서리공단 쪽에서 D모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3,284,8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합의이나, 반성,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