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03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및 피고인의 지위 B은 1971. 2. 16. 설립되어 과학기술분야에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피고인은 1997. 2. 1.경부터 C에 있는 B의 D학부 교수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0. 8. 1.부터 2011. 7. 18.까지 E, 2013. 5. 10.부터 2016. 6. 30.까지 D학부 학부장, 2017. 2. 1.부터 F 국제프로그램(F, 이하 ‘국제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공동학장이자 책임교수로 근무하는 자이다. B은 2013. 10.경부터 중국 중경시에 있는 G대학(이하 ‘G대’라 한다)과 중경시의 산업특구인 H산업단지에 B의 고급 교육 자원을 도입하여, 과학 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인 국제프로그램을 개설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후 동 협약에 따라 2015. 9. 1.경부터 G대에 B D학부, I학부 교수를 파견보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B D학부장으로서 국제프로그램 관련 협의를 위해 G대 교수들과 접촉하게 되었고, 2016. 5.경 G대 J 교수로부터 2008년경부터 중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 해외고급인재 유치계획인 K계획(K)에 대해 소개를 받은 후 2016. 6. 1.경 G대에서 중경시 및 G대 담당자로부터 K계획에 관한 설명을 듣고, 2016. 6. 6.경 J 교수 및 중경시 담당자 L에게 K계획에 지원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국제프로그램의 공동학장으로 G대에 파견될 예정이었으므로 G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K계획에 따른 막대한 금전적 지원을 받으며 개인 연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7. 6.경 B에서, B 내부 규정에 의해 다른 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을 이용하여 G대와 계약기간 ‘2017. 3. 1.~2020. 2. 29.’, 연봉 ‘1,000,000위안’(한화 약 1억 7,000만 원), 정착지원금 ‘2,000,000위안’(한화 약 3억 4,000만 원), 연구지원금 ‘3,000,000위안 내지 5,000,000위안’(한화 5억 1,000만 원 내지 7억 5,000만 원), 직책 ‘G대의 전기전자공학원에서 광섬유 감지 및 광전식 감지 시스템 중경시 중점 실험실의 특별 초빙 전문가’로 하는 외국인고용계약 체결과 함께 ‘광통신/네트워크(차세대 광접속망, 무선광 통신망), 보안 통신(양자 키 분배, 보안 물리 계층 통신), 광센서(포토닉IC)를 연구개발 주요과제로 하는 K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G대 담당 교수인 J 교수를 통해 중국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9.경 중국 정부로부터 K계획의 외국인전문가로 선정되어, 2017. 11. 1.경 B에서 이메일을 이용하여 계약기간 ‘2017. 11. 1.~2022. 10. 30.’, 생활정착보조금 ‘2,000,000위안(한화 약 3억 4,000만 원)’, 연봉 ‘1,100,000위안(한화 약 1억 8,700만 원)’, 연구지원금 및 플랫폼 개설 경비 ‘16,000,000위안’(한화 약 27억 2,000만 원), 근무보조금 ‘매월 5,000위안’(한화 5년간 약 5,100만 원), 임용직위 ‘G대 교수, 석사생 지도교수, M대학 공동학장, G대학 N 연구센터 주임’, 업무 분야 ‘라이다, 지능형 광 노드, 알고리즘 등 최소 3팀의 연구팀 구성, 라이다와 광 네트워크 노드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보유, G대학을 주관기관(제1기관)으로 하여 국제 및 중국국가발명 특허 9건 신청, G대학을 주관기관(제1기관)으로 하여 O 또는 P 저널에 최소한 3편의 논문 발표, G대학을 위해 최소 5명의 과학연구 핵심 인원 양성, G대학이 참여한 연구팀의 석사연구생이 B에서 박사학위를 딸 수 있도록 추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 외국인고용계약 및 K계획 최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K계획에 따라 라이다, 광 노드, 알고리즘 분야의 연구팀을 구성하고, 9건의 특허 출원, 최소 3편 이상의 논문 발표 등의 업무 목표가 발생하였고, 매년 G대에 업무결산보고를 하고, 중간심사·평가를 받으며 계약에 규정된 직책과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게 되는데, 실력과 경험이 부족한 G대 연구원들만으로는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은 업무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빠른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 피고인이 지도하는 B 소속 Q 등 연구원들에게 연구·논문 지도를 빙자해 B 보유의 기존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여 라이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연구를 하도록 연구방향을 설정해주고, 해당 기술을 연구하도록 한 후 그 연구 성과물을 피고인의 K계획 업무성과로 제출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2.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의 D학부 교수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이 직무상 알게 된 B이 보유한 산업기술, 영업비밀, 연구자료 등 업무상 주요한 자산 등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이를 유출, 누설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B의 허락 없이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비밀로 유지 및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B은 보안카드 소지자만이 D학부 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D학부 건물 내 연구실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연구원들이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및 연구자료를 보관하는 R 클라우드에 대해서 계정 및 비밀번호가 부여된 자만이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접근권자를 제한하고, 매월 연구실 소속 연구원으로 하여금 업무용 컴퓨터 및 서버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연구자료를 비밀로서 관리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경 B에서, K계획에 따른 라이다 관련 기술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K계획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G대 교수 및 연구원들로 하여금 B 보유 연구자료를 라이다 등 기술 연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Q 등 B 소속 석박사 연구원들로 ‘라이다 및 지능형 광 노드 연구실’(일명 LION 연구실)을 구성하고, G대 교수 및 연구원 30여 명에게 피고인과 Q 등 B 소속 석박사 연구원들만이 접속권한을 가진 기술연구자료 공유 시스템인 R 클라우드의 접속권한을 부여함으로써 B 보유 연구자료를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무렵부터 2020. 2. 14.경까지, Q 등 B 소속 석박사 연구원들이 첨단기술 중 ‘차량용 레이저 레이더 기술’ 등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기술인 보안보장광통신 기술, 상보잡음을 이용한 무간섭 라이다 관련 기술 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피해자 B 보유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구자료 등을 위 B 소속 연구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G대 소속 교수 및 중국 연구원 30여 명이 수시로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한 R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게 하여 이를 유출·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로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유출·누설하였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누설하여 그 산업기술 등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국제프로그램의 공동학장 및 책임교수이자 B D학부 건물 내에 설치된 G대-B 교육협력센터(이하 ‘교육협력센터’라 한다)의 부서장인 자로서 교육협력센터의 운영 및 관리, 교육협력센터에 배정된 국제프로그램 수익금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교육협력센터 운영비는 국제프로그램 수익금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G대에서 피해자 B의 법인 계좌로 송금한 국제프로그램 수익금은 B에서 관리하면서 그 중 50%는 D학부와 I학부에 배정하고, 20%는 B 자금운용팀에 배정하며, 30%를 교육협력센터에 배정하여 계정을 열어주고, 각 계정책임자가 수익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ERP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육협력센터에 배정된 교육협력센터 운영비를 교육협력센터 위촉 직원 인건비, 출장비, 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 진행 경비 등 교육협력센터 운영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이를 교육협력센터 운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연구원 수탁연구조사비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K계획에 따른 라이다 관련 기술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연구실에 소속된 Q, S, T, U, V, W 등의 연구원들로 하여금 이를 연구하게 하여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국내에서 B 자체연구사업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연구사업 과제를 수주하지 못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정식 연구비가 없어 위 연구원들에게 수탁연구조사비 등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교육협력센터 운영비를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21.경 B에서, 교육협력센터 소속 위촉 직원인 X으로 하여금 교육협력센터 운영과 관련 없는 연구를 하고 있던 위 Q, S, T, U 등이 마치 국제프로그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B 자금운용팀에 수탁연구조사비 지급신청을 하게 하여 합계 610,000원을 교육협력센터 운영비에서 수탁연구조사비로 지급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합계 94,875,000원을 교육협력센터 운영비에서 연구원들에 대한 수탁연구조사비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B에 94,875,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연구원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허수수료, 논문게재수수료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이전부터 미납하고 있던 특허수수료와 K계획의 과제로서 발표한 논문게재수수료를 교육협력센터 운영비에서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28.경 B에서 X으로 하여금 국제프로그램 및 교육협력센터와 관련 없는 피고인의 미납 특허수수료 3,712,112원을 B 자금운용팀에 지급신청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특허수수료로 지급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675,550원을 특허수수료 및 논문게재수수료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B에 34,675,55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라이다 장비 구입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K계획에 따른 피고인의 개인 연구 과제인 라이다 관련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등을 교육협력센터 운영비에서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X으로 하여금 2019. 3. 30.경 B에서 국제프로그램 및 교육협력센터와 관련 없는 라이다 관련 장비인 ‘로보센스 16채널 라이다 퍽’ 구입비용 10,164,000원을 B 자금운용팀에 지급신청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재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고, 2019. 6. 29. 라이다 관련 장비인 ‘AGV PRO’ 2대 구입비용 19,539,807원을 B 자금운용팀에 지급신청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재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여 합계 29,703,807원을 재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B에 29,703,807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Y 임금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9.경 K계획에 따른 연구 과제인 Z의 연구를 위하여 Y를 연수연구원으로 임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17.경 B에 연수연구원 추천서를 제출하고, 2017. 12. 26.경 B에 Y가 교육연구혁신지원 및 국제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여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월 급여 250만 원으로 하여 임용하겠다는 내용의 연수연구원 활용계획서를 제출한 후 2018. 1. 1. Y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 28.경까지 B에서 Y로 하여금 국제프로그램 및 교육협력센터와 관련 없는 K계획에 따른 라이다 관련 알고리즘 기술 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국제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제프로그램 참여를 이유로 급여 지급 신청을 하여 교육협력센터 운영비에서 Y에게 임금 합계 500만 원이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B에 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Y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마. AA 임금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9. 9.경 K계획에 따른 라이다 관련 알고리즘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AA을 연수연구원으로 임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17.경 B에서 AA이 국제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여 2020. 3. 17.부터 2021. 3. 16.까지 월 급여 2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7.경부터 B에서 AA으로 하여금 국제프로그램 및 교육협력센터와 관련 없는 K계획에 따른 알고리즘 기술 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국제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제프로그램 참여를 이유로 급여 지급 신청을 하여 교육협력센터 운영비에서 AA에게 위 일시경부터 2020. 7. 17.까지 임금 합계 1,000만 원이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B에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AA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법정진술 1. T, S, W, V, AL, AM, X, U, Q, AA,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B AO팀 AP과의 메일 송수신 자료 및 AO팀에 제출한 소명자료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K의 G대와의 2015년도 고용계약서 한글 번역), 수사보고(F 국제프로그램 파견교수의 국내 연구과제 현황 목록 및 연구원에게 지급된 수탁연구조사비 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H의 G대와의 2015년도 고용계약서 한글 번역), 수사보고(박사후 연구원 AA 고용계약서 등 제출보고), 수사보고(2016. 7. 6.자 피의자의 국가 K계획 신청서 한글 번역), 수사보고(AQ 임용 및 급여지급 계정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R LION-share 공유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G 고용계약 경과에 대한 번역자료 첨부), 수사보고(비밀관리성 자료 확인), 수사보고(B 교육연구혁신지원비 배정 관련 공문 첨부), 수사보고(박사후 연구원 AA 관련 부당급여 지출액 추가), 수사보고(수탁연구조사비 등 이체자료 내역 추가 제출), 수사보고(논문게재료 불법 지출내역 추가 확인), 수사보고(B 연구원들의 랩미팅, 세미나 자료에 대한 가치도 및 공개여부판단 결과보고), 수사보고(B 보안 관련 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랩미팅, 세미나 자료 상세 분석 보고), 수사보고(B 연구기술에 해당하는 첨단기술분야 설명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B 규정 및 지침 첨부), 수사보고(B와 G대간 2017~2019년도 체결한 협약서 편철) 1. K계획 연구성과, G대학 외국인고용계약서(2016. 7. 6.) 원본(외국어로 기재된 문서의 경우에는 번역본 포함, 이하 모두 같다), G대학 외국인고용계약서(2017. 11. 1.) 원본, G대 총장 확인서 번역본, K계획 결과보고서 번역본, 국가해외 고급인재 유치계획 관리방안(2017. 2. 24. 시행, 중문/국문), K계획 확정통보(2017. 5. 9.) 원본 및 번역본, 협약서(G대-B, 2013. 10. 1.) 원본, 보충협약(G대-B, 2013. 10. 1.) 원본, 부속시설(G대-B 교육협력센터) 설치운영, LION 소개 홈페이지 내용, 연구과제참여현황, LION project work plan PPT, Introduction to LION project PPT, 문답서 첨부자료 _K계획 결과보고서, 연수연구원 활용계획서, 교수 A K계획 연구결과 논문(9건), 연수연구원 신규 임용 의뢰, 정보전자연구소 연수연구원 신규임용 승인, 인터뷰 내용, G대, B 교육협력센터 설치, 운영(안) 공문, 고용계약서 양식(G대와 AH 명의, 2015년 수정판), 학과연구실 보안점검 항목, G대 파견 현황표, 파견교수와 B 고용계약서, F 국제프로그램 수익금 배분기준 설정활용 공문, F 국제프로그램 수정협약서(2017. 7. 31.) 영문본 및 번역본, 재료비 내역서 및 구매요청서 등 근거서류 사본, 지출실적(ERP) 및 지급신청서 등 근거서류 사본, 감사실 의견에 대한 답변서, 참고인 제출 이메일 자료, W 랩미팅 자료(2016-2020) 각 1부, 수탁연구조사비 지급신청서, 논문게재료 지급신청서, 근거자료 등 제출문건 각 1부, Q 랩미팅 자료(2016-2020) 모음, 참고인 T 랩미팅 자료(2016-2020) 1부, 연구활동비 지급 규정, 추가제출된 수탁연구조사비 등 지급실적, 중국의 K계획 연구보고서, 외국과제 협약 업무절차, 학생지원금 지급자료(2017. 7.~현재), 라이다 회신 결과보고, 광통신 회신 결과보고, 자문회신서(2020. 9. 3.), 자문회신서(2020. 9. 7.), Q 작성 범죄일람표 관련 표, W 작성 범죄일람표 관련 표, 2017년도 협약서 원문 및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산업기술 유출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영업비밀 유출·누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제2항, 제3의 가항, 나항, 다항, 라항, 마항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판시 제2항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B에 손해를 입힐 목적’의 부존재 B과 G대 사이에 체결된 국제프로그램 협약 및 부속합의서는 ‘양교는 연구센터를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하고, 양국의 교육조직, 과학조직, 유명회사에 연구과제를 제안한다. 연구결과는 양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상용화시 상대방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며, 수익은 공동분배한다. B 공동학장은 교육과 연구를 총괄하고, B 교수는 매년 근무를 위한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B 교수는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중국정부 또는 G대로부터 관련된 특혜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 내부규정에 의해 다른 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K계획에 따라 개인연구를 진행하였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국제프로그램 협약에 따라 G대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양교 간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G대가 제안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G대로부터 연봉, 연구지원금, 정착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았으므로 부정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다른 파견교수들에게 K계획 참여를 권유한 점, B에 K계획 선정 사실을 알린 점 등의 사정으로도 뒷받침된다. 또한 연구결과가 B과 G대의 공유로 귀속되고, B 학생이 주축이 된 논문에는 B이 제1저자기관이 되며, G대에 연구센터가 설치됨으로써 국제프로그램도 이를 활용할 수 있고 B 학생도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B에 이익이지 손해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는다는 목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산업기술 내지 영업비밀’이 아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은 기존에 발표된 논문이나 공개된 특허의 내용을 기초적 실험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초기 아이디어 단계의 것으로서, 연구실을 벗어나 현실에서 실용성을 검증하고 상용화하기까지 추가로 많은 실험과 연구가 필요하므로, 이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영리목적이 없는 대학에서의 기초 연구결과를 생산방법 내지 영업활동상의 정보라고 할 수 없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며, B에서 정식으로 보안과제로 분류한 연구결과라서가 아니라 연구팀 내부에서만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보안체제를 구축한 것을 두고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영업비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의 부존재 및 ‘유출, 누설’에 비 해당 R를 통한 자료 공유는, 국제프로그램 협약에 따른 연구집적화를 시도하는 단계에서 양교 학생들이 연구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다른 학생의 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등 연구에 자극을 받게 하려던 것이지, G대 소속 교수나 학생들이 사용하도록 유출한 것은 아니다. 나.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1) B 대학원생으로 피고인의 제자인 Q, S, T, U, V, W은 라이다 분야의 연구결과 발표 등으로 연구협력에 기여하였고, 이들이 B에서 수학하는 G대 학생의 정착과 생활에 도움을 주어 양교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은 이들에게 수탁연구조사비를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이들의 연구결과는 B에 귀속되므로, 연구비 지급은 교육협력센터가 소속된 B에 손해가 될 수 없다. 2) 특허수수료와 논문게재수수료는 B 명의의 특허와 논문에 대한 것이므로, 그 비용의 지급이 B에 손해를 가한 것이라 볼 수 없다. 3) 라이다 관련 연구장비는 B에 파견된 G대 대학원생들이 G대에서 하던 연구를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므로(다만, 코로나 발생으로 실제 입국은 하지 못하였다), 그 장비 대금을 교육협력센터 운영비에서 지급한 것은 배임행위가 아니다. 4) Y는 D학부에서 교육연구혁신지원비로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B에 박사후 연구원으로 임용하였는데, 예산서류 구비가 늦어져 일단 교육협력센터 운영비에서 2개월간 인건비를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B 예산 대신 B 산하기관인 교육협력센터 예산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배임행위는 아니다. 5) AA은 G대에 파견하여 국제프로그램 연구활동을 하도록 박사후 연구원으로 임용되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중국에 가지 못하고 B에서 B 및 국제프로그램 명의로 논문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교육협력센터 운영비에서 지급하였으므로, 배임행위가 아니다. 2. 공소사실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의 존부 1) 관련 법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위 조항이 인용하는 제14조 제2호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행위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과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산업기술 및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 보유기업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외국에 보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등). 2) 판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다는 주요 근거로 피고인과 G대 사이의 고용계약 및 피고인이 K계획에 따라 수행한 연구가 B과 G대 사이의 국제프로그램 협약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제프로그램 협약서(2013. 10. 1.)와 부속합의서(2017. 7.)에 ‘국제프로그램 파견교수가 G대와 공동연구를 할 수 있고, G대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G대에서 자신의 응용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G대와 중국정부의 관련 특혜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국제프로그램 협약서에서 말하는 ‘공동연구’란 국제프로그램의 설립,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동연구를 말하는 것이지, G대로부터 부여받거나 G대와 함께 수행하는 일체의 연구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국제프로그램 파견교수는 어디까지나 B 소속으로 국제프로그램에 일시 파견을 가 있을 뿐이지 B을 벗어나 마치 G대 소속 교수처럼 활동할 수 있는 지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국제프로그램 협약부속합의서 등에서 말하는 ‘고용계약’, ‘응용연구’, ‘특혜정책’도 마찬가지로 국제프로그램의 설립,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의 것을 의미할 뿐, B 소속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법령과 내부규정을 벗어나 임의로 G대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외부과제를 수주하여 연구하며 연구지원금을 수수하는 일체의 행위를 허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파견교수들이 G대와 사이에 중국 입국, 현지 생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국 학생지도와 공동연구를 수행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국제프로그램 협약에 따를 때 1년에 8개월 이상 중경에 장기체류하는 B 파견교수는 G대로부터 연간 8만 달러의 급여를 받고 그 밖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품과 의료보험을 지원받는다. 이에 비하여 피고인이 K계획에 선정되어 G대와 체결한 고용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봉 110만 위안, 1회성 생활정착보조금 200만 위안, 연구지원금 등 1,600만 위안, 근무보조금 월 5,000위안을 받는다. 또한 국제프로그램 협약에 따를 때 B 파견교수는 국제프로그램 소속으로 강의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일반적인 의무만 부담하는데 비하여, 피고인의 고용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구팀을 구성하고 3개의 중국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특허 9건, 논문 3건 이상, 초청강연 3회 이상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의무를 부담하고, 위 의무 수행에 관하여 G대의 감독과 평가를 받으며, G대 외 다른 기관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겸직은 할 수 없다는 제한을 받는다. 위와 같이 국제프로그램 협약과 피고인의 고용계약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과 G대 사이의 고용계약이나 피고인이 수행하기로 한 업무 등은 국제프로그램 협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피고인과 G대 사이의 고용계약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의무 부담이 국제프로그램 협약의 범위를 벗어난 이상 피고인은 B 내부 규정에 따라 별도로 겸직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직업이나 경력에 비추어 자신이 소속된 B을 거치지 않고 연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잘 알 터인데도 사실상 연구계약이 포함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B 다른 교수들에게 자신이 K계획에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이나 K계획의 외국인전문가로 선정되었다는 뜻을 전달하면서도 그로 인해 받는 보수 기타 지원금의 규모, 직무의 내용,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제반 의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B 내부감사에서도 엄연히 존재하는 고용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 자신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파견교수의 직무를 벗어나 부정한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제프로그램 협약에 기초하여 G대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전제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은 자신이 B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B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적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나.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산업기술보호법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참조). 다만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기술 중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의 경우 산업발전법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 목적,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 ‘유출’, ‘침해’의 각 문언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기술보호법상으로 보호받는 산업기술은 비밀을 유지하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기관 고유의 산업기술이어야 하고, 이미 적법하게 공개되어 비밀을 유지하거나 보호할 가치가 없는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노4562 판결(상고기각 확정)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도1241 판결 등 참조). 2) 판단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구 자료가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위 연구 자료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은 분명하게 인정되는 점(다만, 이 사건 이후 고시가 개정되어 새로 첨단기술의 범위에 포함된 ‘네트워크 접근통제 및 침입탐지 기술’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소장 변경으로 모두 삭제되었다), 위와 같이 연구된 기술은 비록 현재는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나 전문가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로서 향후 상용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설령 상용화 가능성이 없더라도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완성된 기술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산업기술로 보아야 하는 점, B 소속 Q, T, W이 연구한 위 기술은 논문발표를 통해 어느 정도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고, 위 기술에 관한 연구자료(실험결과를 정리하여 랩미팅, 세미나에 활용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기술을 습득하고 추가 연구를 하고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점, 이러한 연구 자료는 B 소속 연구원들의 인력, 보유 장비, 연구비 자금이 투입되어 생산된 B 고유의 자료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구 자료가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같은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 자료는 B 소속 연구원 및 피고인에게만 알려져 있어 이들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입수할 수 없는 점(비밀성), 위 자료는 그 개발을 위해 상당한 연구자금과 연구원들의 노력이 투입되었던 점(경제적 유용성), AR법 제23조에 의하면 B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였고, 위 자료는 출입이 통제된 B 건물 내 연구실에 보관되던 것으로서 피고인이 연구원들에게 R 업로드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외부에서는 연구자료를 입수할 수 없었던 점(비밀관리성), B이 영리기업은 아니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8조에서 영업비밀의 보유주체를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있고(2013. 7. 30.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벌칙 적용 시 영업비밀의 보유주체를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유자’로 개정하였다), 현실적으로도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을 통해 연구기관 사이에도 수익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 앞서 법리에서 보듯이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활동에 이용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사업에 활용도 포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구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의 존부 위 나.항 영업비밀 해당여부의 판단에서와 같이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활동에 이용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사업에 활용도 포함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R 접근권한을 부여한 중국 중경시 소재 연구원들은 B 소속 연구원들이 R에 업로드 한 연구자료를 보며 기술을 습득하였고, 위 연구자료에 기재된 표, 사진 등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연구자료를 생산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산업기술보호법),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부정경쟁방지법)라는 요건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유출’ 또는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G대와 사이에 협약에 근거하지 아니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서 정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중경 소재 연구원들로 하여금 R에 접근권한을 부여하였고, 이에 중경 소재 연구원들은 언제라도 B 소속 연구원들이 업로드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도 업로드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7. 11.경 K계획 선정에 따라 G대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인 2017. 11.경 G대 연구원들로 하여금 R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업로드 된 연구자료를 볼 수 있게 한 점, 피고인은 당시 고용계약에서 정한 연구 등의 성과를 달성하기에 중경에서의 인력, 장비 등 연구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중경 소재 연구원들의 지식과 경험을 급속하게 끌어올리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B 소속 연구원들은 중경 소재 연구원들이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어떤 실적을 내는지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를 중국에 유출,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소사실 제3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교육협력센터는 국제프로그램 교과과정 수립, 신임교원 선발, 국제프로그램 교과목 강의 지원, 공동학위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추진, 지원하는 부서이고, 국제프로그램 공동학장은 교육협력센터 부서장으로서 교육협력센터의 운영 및 관리, 교육협력센터에 배정된 국제프로그램 수익금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점, 교육협력센터 운영비는 국제프로그램 수익금에서 충당하고 교육협력센터가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지도하는 B 소속 연구원들은 피고인이 파견을 나간 동안 각자 연구를 수행하면서 논문을 작성하였고 국제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는데(일시적인 세미나 참여 등을 이유로 장기간 교육협력센터 운영비로 급여를 지급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B에서 국내과제를 수주하지 않아 소속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연구자금이 없었던 점, 특허수수료, 논문게재수수료는 당초 특허나 논문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받을 때 그 지원금으로 충당하거나, 따로 B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거나 피고인 개인이 부담할 비용인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한 연구활동은 국제프로그램 협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중국정부 및 G대로부터 받은 과제이므로 이에 필요한 장비는 중국정부나 G대로부터 받은 연구자금 또는 개인자금으로 구입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B 소속 연구원들을 지도하며 국내에서 한 연구는 국제프로그램과는 관련이 없는 점, Y나 AA은 B에 소속된 연수연구원으로 피고인이 지도하는 연구실에서 연구하였을 뿐 실제 국제프로그램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그리고 교육협력센터는 B에 설치된 부서이기는 하나 운영비의 원천이 국제프로그램 수익금으로 제한되고, B뿐만 아니라 G대도 공동 당사자이며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의 범위도 달라, 교육협력센터 운영비는 B의 예산과 항목 유용을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지도하는 B 소속 연구원들의 연구 성과가 B에 귀속되기는 하나, 교육협력센터는 현실적으로 운영비에 사용되어야 할 현금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고 B은 향후 기대가능성 있는 연구 성과만 받게 되어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도 B을 위한다는 의사는 사실 부수적일 뿐이고, 교육협력센터 운영비를 이용하여 현실적으로는 피고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지급한다는 의사가 주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교육협력센터 운영비 지출이 배임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수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보면, 영업비밀침해행위로서 국외침해의 경우, 가중요소로서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를 선택하고 감경요소로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권리자가 당해 산업기술을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경우, 침해된 산업기술이 한 공정이나 과정에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를 선택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6년(가중영역)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하였다. 유출된 기술은 실제로 기술경쟁을 벌이고 있는 외국 연구기관 연구원들에 의해 사용되었고, 이러한 유형의 범죄로 인해 생긴 피해는 회복할 길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교육협력센터 부서장을 맡고 있음을 기화로 교육협력센터와 무관한 용도 내지 개인적 용도에 교육협력센터 운영비를 지출하였고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유출한 기술은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에 관한 연구자료이지, 그 자체로 당장 어떠한 경제적 성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준의 자료는 아니다. 피고인은 K계획의 외국인전문가로 선정되어 5년간 G대에서 라이다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그 성과를 제출할 계획이었고 원래 라이다 기술에 직접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유출한 기술을 생산한 B 소속 연구원들도 피고인이 K계획을 수행하면서 비로소 라이다에 관련된 연구를 시작한 사람들로, 이 사건에서 유출된 기술만으로 곧바로 중국과 한국 또는 G대와 B 사이의 기술격차가 해소되리라 예상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B 소속 연구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보유한 연구자료를 알아서 R 클라우드에 업로드 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중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취합하거나 이를 직접 G대 연구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거액의 자금을 수령하며 중국에서 연구를 수행하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1,600만 위안(약 27억 2,000만 원)은 G대에서 연구와 관련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연구지원금 및 플랫폼 개설경비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라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연봉 110만 위안(약 1억 8,700만 원)과 근무보조금 매월 5,000위안(1년에 약 1,000만 원)을 받는 대신 국제프로그램 장기체류교수가 G대로부터 받는 연간 8만 달러(약 1억 원)를 받지 않으므로, 순수하게 피고인이 K계획으로 받는 보수는 약 1억 원의 추가연봉과 1회성 생활정착금 200만 위안(약 3억 4,000만 원)이다. 피고인의 오랜 연구 경력과 외국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피고인이 교육협력센터 운영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연구원 인건비, 장비구매대금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특허수수료, 논문게재수수료 합계 3,400만 원 뿐이다. 인건비를 지급받은 연구원이 이룩한 연구성과나 교육협력센터 운영비로 구매한 장비는 B에 귀속되므로 피고인이 유용한 돈 전액이 B의 손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B에서 직위해제되었고,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는 범죄경력으로 인해 앞으로 국내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약 5개월간 구속 수감되어 재판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사기(공소사실 제4항) 피고인은 2017. 9.경 K계획에 따른 연구 과제인 Z의 연구를 위하여 Y를 연수연구원으로 임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17.경 B에 연수연구원 추천서를 제출하고, 2017. 12. 26.경 B에 Y가 교육연구혁신지원 및 국제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여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월 급여 250만 원으로 하여 임용하겠다는 내용의 연수연구원 활용계획서를 제출한 후 2018. 1. 1. Y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B에서 Y로 하여금 교육연구혁신지원 또는 국제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육연구혁신지원 또는 국제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처럼 피해자 B에 임금 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에게 임금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공소사실 제5항) B의 교직원에 대한 해외파견은 소속 교직원을 해외파견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 교원인사 관리부서에 해외파견신청서, 추천서 등을 제출하면 관리부서의 장은 파견목적, 절차준수 여부 등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파견을 확정하게 되고, 해외파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교원에 대한 겸직근무는 겸직근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소속 학부장 등에게 제출하면 학과 교원인사심의회의 심의와 학과장의 추천을 거쳐 단과대학장의 검토와 교무처장의 협조를 얻어 교학부총장이 승인하고, 다만 겸직근무하는 해외기관 체류기간이 매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B의 명예와 발전에 현저한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 겸직근무 목적, 절차준수 여부 등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체류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5. 9.경 K계획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되었고, 2017. 11. 1.경부터 2022. 10. 31.까지 K계획에 따른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파견 및 겸직근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대에서 국제프로그램 협약과는 별개로 K계획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므로 별도의 해외파견·겸직근무 승인이 필요하였고, 국가핵심기술 분야에 속하는라이다 관련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국가핵심기술 사전판정신청과 함께 B연구처의 검토를 거친 총장 명의의 연구계약 체결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12. 17. 불상자의 K계획에 따른 기술유출 제보와 B 감사실의 내부감사, 2019. 2. 15. 연구부총장, 기술사업화센터장 등으로 구성된 K계획 관련 인터뷰 등이 있었고, B에서 K계획에 따른 연구과제 수행이 국제프로그램 업무의 일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라이다 관련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사전판정될 경우에 연구위원회에서 K계획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승인을 해주지 않고, 해외파견·겸직근무도 허용되지 아니하여 K계획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 질 것이 우려되자, 해외파견·겸직근무 신청 이전에 ‘라이다 연구’를 하지 않고 ‘LiFi 연구’로 연구과제를 변경한 것처럼 국가핵심기술 사전판정을 허위로 신청하고, 해외파견·겸직근무 신청시에도 마치 K계획에 따른 연구과제 수행이 국제프로그램 업무에 해당하고, 연구과제도 ‘라이다’ 연구는 하지 않고 'LiFi 연구‘만 하는 것처럼 허위신청서 등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0.경 G대에서 ‘파견목적: G대-B 교육협력 프로그램의 강의 및 학생지도, 연구업무 수행, 파견기간: 2020. 2. 1.~2021. 1. 31.’로 하는 ‘해외파견신청서’와 ‘겸직근무기관: G대학, 겸직근무 신청기간: 2020. 2. 1. ~2021. 1. 31., 겸직근무목적: G대학-B 간 협약에 의거한 업무 수행(강의 및 학생지도, 연구업무 수행), 겸직근무 내역: B 근무비율 25%, G대학 근무비율 75%, 처우 비율 B 100%, 겸직기관에서의 근무계획: 중경에 체재하여, G대학-B 간 협약에 의거 F의 강의 및 학생지도, 연구업무 수행’으로 하는 ‘교원 겸직근무 신청서’와 ‘B에서 재직 중 알게 된 기밀사항 또는 직무상 중요사항 및 B가 보유하는 노하우, 지식재산, 기술정보 등 제반권리를 B의 사전 승인 없이 타 기관 또는 제3자에게 유출 또는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어떠한 처벌과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국제프로그램 공동학장으로 파견되어 국제프로그램의 교육 및 연구업무 총괄 책임자로서의 주요활동 내용이라는 취지로 작성한 ‘파견 기간 중 G대 활동내역서’에 ‘연구관련: K계획 연구 책임자(AS 연구센터)’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함께 B D학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D학부에서는 2019. 11. 25. 학부장 AD 등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인사심의회를 개최하여 ‘A 교수가 G대-B 협약 프로그램 관련 업무수행(교육, 강의, 연구)을 위하여 2020. 2. 1.~2021. 1. 31. 기간 동안 신청하며, B에서 진행 중인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실 학생 교육연구 및 논문지도를 수행할 계획으로 G대 겸직/해외파견을 신청함. 위원 전원찬성으로 겸직/해외파견을 승인함’이라는 내용으로 심의한 후 2019. 12. 4.경 B 교무팀에 피고인에 대한 겸직근무 및 해외파견을 추천하였다. B은 2019. 12. 13.경 AT 등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의 해외파견(겸직근무) 심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고, 2020. 1. 7. B 총장이 피고인에 대한 해외파견(겸직근무)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 B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의 해외파견·겸직근무심의 업무와 피해자 B 총장의 교직원 해외파견 및 겸직근무 승인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4항)에 대하여 Y는 박사후 연구원 임용시 D학부에서 BK사업 참여 교수들이 통상 지원받는 금원에 상응하여 교육연구혁신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학부 집행위원회 결정을 거쳤고, 실제 B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발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은 사기가 될 수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공소사실 제5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파견근무와 겸직은 국제프로그램 협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한 것이어서 별도의 해외파견, 겸직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별도의 연구계약도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K계획 선정 이후 B 감사실에서 연구과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받자고 하고 피고인의 연구가 라이다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판정 신청시 ‘라이파이 연구’로 제출한 것이다. 그리고 D학부에서는 피고인의 파견연장근무와 G대에서 하는 연구를 적극 지원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해외파견, 겸직근무 신청시 ‘위계’를 사용할 이유도 없었고, 이들의 심의업무 등이 방해될 가능성도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제4항 주장에 대하여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면, Y는 B에 소속된 연수연구원으로 2018. 1. 1.부터 2018. 10. 31.까지 피고인이 지도하는 연구실에서 연구하였고, 이어 2018. 11. 1.부터는 국제프로그램으로 파견되어 중경에서 연구하였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피고인과 함께 B 및 G대 소속임을 표시하여 논문을 발표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 1. 자로 Y를 연수연구원으로 채용하겠다고 B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고, 교육연구혁신지원 명목으로 B D학부 계정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D학부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사실이 인정된다. B 소속 교수로서 B 내 연구실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Y로 하여금 라이다 관련 주제를 연구하게 하였다면 그 연구성과는 당연히 B에 귀속되므로(B에 귀속되는 기술을 유출, 누설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Y가 연구한 주제가 피고인이 중경에서 연구하는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B을 속였다거나 B이 피고인에게 속아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5항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B의 교직원이 해외파견, 겸직근무를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최초 파견), 총장의 승인(파견기간 연장), 학과 교원인사심의회 심의와 학과장 추천, 교학부총장 승인(겸직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총장의 승인(겸직 근무하는 해외기관 체류기간이 매년 6개월 이상인 경우)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9. 10. 10.경 공소사실 제5항과 같은 내용으로 겸직근무 및 해외파견을 신청하여 2019. 12. 13. 교원인사위원회 의결과 2020. 1. 7. B 총장의 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다른 한편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이 겸직근무 및 해외파견 신청을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고 B 총장이 승인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이 K계획에 따른 기술유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있었고 B 감사실의 내부감사 및 연구부총장 등으로 구성된 K계획 관련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G대에서 ‘K계획에 선정되어 라이다 관련 연구’를 한다는 사실은 D학부와 B에서 보직을 맡고 있는 여러 교수들과 감사실, 기술사업화센터장 등 직원들에게 알려졌다. 피고인은 B을 통해 국가핵심기술판정 신청을 하면서 2차례에 걸쳐 신청내용을 변경하였으므로, B은 피고인이 라이다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겸직근무 및 해외파견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대부분 국제프로그램 협약에 따른 파견교수의 직무로 여기에는 아무런 허위사실이 없다. 직무상 중요사항이나 제반권리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는 B법이나 B 내부규정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확인하는 취지이다. 파견교수 활동내역서에 기재한 ‘연구관련: K계획 연구책임자’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다만 활동내역서에 ‘AS 연구센터’라고 기재한 부분은 ‘라이다 연구’라고 기재할 경우 예상되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나, D학부 교원인사심의회 회의,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에서 피고인이 하는 연구내용에 관한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논의도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G대에서 K계획에 선정되어 라이다 관련 연구를 한다는 것이 연구 및 행정에 관여하는 교수, 직원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점, 당시 B 교수들이 서로 G대 파견을 지원하며 경쟁하던 상황도 아니었던 점, B이 피고인에게 승인한 내용도 국제프로그램 협약에 따른 파견교수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취지이지 대한민국 법령이나 B 내부규정을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하라고 승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신청서에 첨부한 ‘AS 연구센터’라는 기재가 피고인에게 겸직근무 및 해외파견을 승인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중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기로 하고 K계획에 선정되어 그 연구과정에서 B이 보유한 기술을 유출한 사안이 문제된 것이지, 피고인이 공동학장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K계획에 따라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는 B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B이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