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2007. 7. 26.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한 후 2015. 6. 30.경까지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1. 2.경부터 2017. 5. 19.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2. 12. 30.경부터 2015. 3.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며 회계 및 경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4. 12. 24. 서울 구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주식 80만 주를 16억 원에 피고인 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이 I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주식 23만 8,000주를 4억 7,600만 원에 피고인 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매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2015. 1. 12. 피해자 회사 J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서 6억 7,60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5. 7억 원(위 J은행 계좌), 2015. 7. 13. 7억 원[위 회사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 2억 5,000만 원, 위 J은행 계좌 2억 5,000만 원, 위 회사 M은행 계좌(계좌번호 N) 2억 원], 합계 20억 7,60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2015. 6. 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450만 원을 위 J은행 계좌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O에게 주식매수대금으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6.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억 7,00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C 명의로 서울 관악구 P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6.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200만 원을 위 J은행 계좌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채권자인 Q에게 송금함으로써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F),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전표, 양도소득관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처원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R 화면, C 가지급금 상환내역, 각 주주명부, 부동산등기부등본(P 오피스텔), 입출거래내역, 송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 피의자 A 자료제출, 피의자 자료제출: C–가지급금 상환 내역에 관한 거래내역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5. 1. 12. 내지 2015. 7. 13.자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5. 6. 2.자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4. 10. 16.자 업무상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5. 1. 12. 내지 2015. 7. 13.자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5. 6. 2.자 및 2015. 1. 26.자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2015. 6. 2.자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해자 회사 임원인 O에게 동기부여 차원에서 주식을 인수하도록 하고 그 인수자금을 대여하여 주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 A은 2015. 6. 2. 'O에게 가지급금 7,4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수사기록 276쪽)에 서명하고 같은 날 10:34경 O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 7,450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준 사실, O은 같은 날 11:17경부터 11:24경까지 S, T, U, V, W(이하 'S 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2,500만 원, 2,45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준 사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2014. 12. 24.자 주주명부(수사기록 383쪽)에 S 등이 각각 액면가액 2,500만 원(50,000주), 2,450만 원(49,000주), 1,500만 원(30,000주), 500만 원(10,000주), 500만 원(10,000주) 상당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O은 S 등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주식 합계 149,000주(지분율 7.45%)를 액면가액 합계 7,450만 원에 매수한 것인바, 위와 같은 O과 S 등 간의 주식매매는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개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고, 설령 그 주식매매가 O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O로 하여금 위 주식매매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금전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O에게 주고 이를 S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위 7,450만 원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배제하고 위 피고인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O은 이 법정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은 7,45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가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거나 '피고인 A이나 B으로부터 위 금전을 내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O이 위 7,45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만일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이고, 주주명부에 S 등을 비롯한 타인이 주주로 기재된 것은 모두 피고인 A이 S 등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라면(2018. 6. 12.자 변론요지서 11쪽), 피고인 A은 O에게 위 피고인 자신의 차명 주식 일부를 매도하면서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더욱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자가 아니었고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범행의 상대방에 불과하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나.판단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에 2006. 6.경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하다가, 2012. 12. 30. 재입사하여 2015. 3. 31.까지 상무 직급의 경영지원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경리출납 업무를 담당하였고, 퇴사 이후에도 2015. 6. 30.까지 인수인계를 위해 회사자금이체업무를 하여온 점, 피고인 C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를 때 피고인 C이 2014. 10. 17. 서울 관악구 P오피스텔 X호를 경락받을 때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고인 C 자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10억 7,000만 원을 받아 경락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그중 3억 5,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 A이 B에게 피해자 회사를 판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위 미변제된 3억 5,000만 원을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 자금을 O 명의 계좌를 통해 전달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에 가지급금 변제 명목으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 C의 피해자 회사에서의 지위, 역할, 피해자 회사 자금을 위 오피스텔 경락대금으로 사용한 경위, 반환과정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C은 위 업무상횡령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소유 자금을 수령한 상대방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다.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 일부를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해자 회사를 B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사실상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남용하여 회사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 주주, 직원, 채권자 등에게 손해를 안겼는바, 이는 주식회사 제도를 남용한 행위로서 그 범행 동기나 수법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다.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피고인은 사기,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2개월여 만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 및 경리출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음에도, 단지 A으로부터 횡령금을 교부받은 상대방에 불과하다는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을 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횡령액을 상환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부분 설시에 있어 피고인은 '피고인 B'을 지칭한다)은 전국초중고교 'Y교체사업'에 대한 예치금으로 2016. 7. 18.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1억 원을 (주)F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송금 받고, 2016. 7. 21.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2억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7. 18. (주)F의 하청업체인 'AB'에 유지보수 비용으로 3,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원을 예치금의 용도에 반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나, 회사의 경영자가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할 때, 법령의 규정 또는 회사 내부의 규정에 의해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도 거쳤다면, 원래 사용될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출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니 (주)F와 각 피해자 회사 사이에 (주)F가 추진하고 하는 초등학교 내 Y 교체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주)F는 각 초등학교별 Y 설치 일정조정 및 발주, Y 제품의 공급 역할을, 각 피해자 회사는 발주제품군에 대하여 사전 협의된 스펙 및 단가로 납품 및 초등학교에 Y 설치의 하자 없는 책임시공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Y 교체사업 납품 및 시공약정(이하 두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각 약정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사업에 각 피해자 회사의 안정적 업무수행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각 피해자 회사가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 목적으로 (주)F에 피해자 주식회사 E은 2억 원, 피해자 주식회사 D은 1억 원의 각 약정이행보증금을 예치하되, (주)F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 2016. 9. 30. 이내에,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예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 각 예치금을 원칙적으로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한편 피고인은 각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주)F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약정이행보증금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위 각 약정이행보증금은 각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Y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주)F에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각 약정의 특약사항 기재 및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주)F와 각 피해자 회사 사이에 위 각 약정이행보증금의 용도를 특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법리에 의할 때, 설령 이와 달리 (주)F가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주)F 내부에서 이를 집행하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각 약정이행보증금의 용도가 단순 보관용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약정에 의하여 (주)F가 위 각 약정이행보증금을 보관하다가 그대로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자체나 피고인 측 주장상 위 각 약정이행보증금을 (주)F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가령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 이행행위로서 유효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