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0:1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1세)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흔사진, 상해진단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D 주점 내 CCTV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갈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대전 유성구 G 2층에 'H'라는 상호로 약 330㎡ 정도의 면적에 17개의 방을 갖추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19: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으로부터 11만 7,000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I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5, 10. 12.경 위 H 업소를 매일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B에게 임대하여 주어 B으로 하여금 2015. 10. 15. 01:11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J으로부터 38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종업원으로 하여 금위 J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4.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는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2. 1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5.경부터 2016. 2. 14.경까지 대전 유성구 G 2층에 있는 'H' 업소를 A으로부터 임차하여 2015. 10. 15. 01:11 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J으로부터 38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J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5. 10. 15.경부터 2016. 2. 14. 경까지 대전 유성구 G 2층에 있는 'H' 업소에서 위 제2항의 B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실로 안내하는 등 행위를 하여 위 B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성매매 홍보내용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 등록증 첨부에 대하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5,100만 원 (월 매출 1,000만 원BOX월 성매매여성 지급 500만원) × 3개월 + B으로부터 월 900만 원 ×X 4개월, 피고인 B: 2,400만 원 = (월 매출 3,000만 원 - 월 성매매여성 지급 1,500만 원 wwwA에게 월 900만원) X 4개월]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기준 '징역 6월~1년 4월', 반성, 범행 규모 상당함, 외국 국적 여성들의 개입,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부산 연제구 D, 3층 302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E에서 G재개발지역, H재개발지역, I 재개발지역의 각 조합과 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내가 각 조합장들로부터 건설현장식당의 운영권을 넘겨받았다. 4억 원을 주면 그 운영권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재개발사업조합과 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각 조합장들로부터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넘겨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위각재개발사업은 시공사조차 선정되지 않아 공사 진행이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건설현장식당을 운영하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식당운영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3. 10. 24. 경 같은 달 28.경 4,000만원을, 같은 달 30.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11. 11.경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N, M,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당운영계약서, 식당(함바)운영계약서, 이체영수증, 메모, 문자내역, I 사업추진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 나쁘고 편취 금액도 1억 원을 초과하여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회복하고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21. 02:55경 서울 구로구 D건물 1층 로비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E(23세)의 발을 밟아 피해자가 "왜 발을 밟냐, 사과를 해야하지 않냐"라고 말하며 시비가 되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화장실 쪽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고인들이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등 쪽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상병 우측 5번째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짐, 피고인들에게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09: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 세워져 있는 전봇대와 나무 사이에서,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 C(여, 34세)를 바라보며 자신의 손을 바지 속으로 넣어 성기를 잡아 앞뒤로 흔들고, 이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바라보며 재차 위와 같은 행동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군자주공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서고등학교 방면에서 화정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여러 차량들이 주행 중인데다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함은 물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110cc)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 의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몸을 비틀거리며, 발음이 어눌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2016. 6. 3. 14:05 경부터 같은 날 14:43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측정거부사진 1. 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진술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음주측정거부) [처단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6:5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D(22세)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 몇 년 생이냐, 무슨 띠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고 치아로 피해자의 양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P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폭행 범행으로 짧은 기간 내에 수차례 공소권 없음 처분(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 보호감독을 성실히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14:20경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신탄진톨게이트 앞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13km지점 앞 노상까지 약 30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C에 있는 D카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면 방향에서 가평군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하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7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8. 27. 00:20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중증 흉곽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사고충격 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4.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53655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C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손님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거나, PC 옆에 방치된 휴대전화를 들고 나오는 방법 등으로 절취한 후 처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미리 렌트한 G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장소인 PC방 앞까지 피고인 B을 데려다 준 후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과 함께 대기하며 PC방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PC방 안으로 들어가 PC 옆에 방치된 휴대전화를 들고 나오거나 손님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리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각각 역할분담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5. 7. 6. 23:15 경 피고인들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경기 이천시 H 지하 1층에 있는 'I PC방' 앞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차량 및 PC방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PC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B은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전화기 좀 잠깐 빌려 쓰자'라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C와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24,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모의한 후 범행장소인 PC방을 물색하다가 찾지 못하자, 길 가는 행인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9. 01:0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화기 좀 잠깐 빌려 쓰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함께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고단5209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5. 7. 11. 22:50 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 PC방' 앞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 과 피고인 C는 차량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PC방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P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55경 장소를 이동하여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PC방'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5598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18. PC방 등지를 돌아다가 훔칠 물건이 있으면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이동에 사용할 G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A의 명의로 렌트한 후 피고인 A 이 운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조수석과 뒷좌석에 탑승하여 함께 이동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56 경 화성시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노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V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개를 절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7. 19. 00: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95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19. 20:36 경 안성시 W에 있는 X 피시방에서, 피고인 B이 들어가 피해자 Y 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핸드폰과 18만 원 상당의 MCM가방 1개를 들고 나와, 밖에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AA, AB, AC, AD, M,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F,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Z, BA, BB,BC, B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201552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S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201555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차량 차적조회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절취액의 반을 가져간 점, 그러나 피고인 B C도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31. 23:55경 파주시 광탄면 불상지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동문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프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알코올 수치의 정도, 판시 모두 기재 음주운전 처벌전력,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96

범죄사실 2015고단319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1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C이 '금팔찌 10돈을 판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금팔찌를 185만 원에 구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팔찌를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구매대금 185만 원을 입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택배로 금팔찌를 배송하게 하고, 자신이 택배 발송처에 직접 가서 마치 발송자가 이를 회수하는 것처럼 돌려받는 방법으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D가 '금팔찌 36돈, 금반지 5돈을 판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금팔찌와 반지를 715만 원에 구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팔찌를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신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조작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하는 등 마치 구매대금 715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퀵서비스를 통해 금팔찌와 금반지를 배송하게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금팔찌와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1. 1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E가 '금팔찌 15돈을 판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금팔찌를 260만 원에 구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팔찌를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신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조작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하는 등 마치 구매대금 260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금팔찌를 배송하도록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구매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금팔찌를 회수해 가는 바람에 이를 건네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9. 15:5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피해자 F가 '금팔찌 30돈을 판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금팔찌를 520만 원에 구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팔찌를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신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조작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하는 등 마치 구매대금 520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금팔찌를 배송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건네받기 전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532 피고인은 2013. 11. 22. 17:00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 G 카페에 "풀HD LED TV 정리합니다. (모델 42인치 LG 풀HD LED)"라는 광고 글을 게재하여 해당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 55만을 입금해 주면 익일 TV를 받아보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TV를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F가 판매하기로 한 금팔찌 사진, 피의자가 금은방에 피해품을 판매한 장부사진 1. 각 사진 2015고단35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위 영장에 첨부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2015고단3532 사기 사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피고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 C, D와 합의하여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범행 일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피고인이 처한 상황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백화점 내 D 영등포점에서 근무하던 중, 전자제품을 구매하러 온 피해자 E에게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추가적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신용카드로 선 결제를 하고 추후 할인행사 시 현금으로 결제를 변경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해주겠다. 할인된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차후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0.경 현금 2,86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43,22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 제2 내지 4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수단 및 결과, 피해자의 수, 편취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 사실상 피해자인 주식회사 D 측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06: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해남경찰서 D파출소에 임의동행 되어 사건처리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너 죽었어, 내가 폭력전과만 14범이다. 경찰관이 사람을 죽이네요"라고 계속적인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 같은 날 06:40경 피해자인 해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44세)이 임의동행되었으니 귀가해도 된다고 설명을 하자, 피고인은 "너희 새끼들 신고해서 죽이겠어"라고 하며 테이블 위의 전화기를 들고 국가권익위원회에 고발한다며 119로 전화하여 "나 데리러 온나 좆나게 맞았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화기를 내려 놓으라며 3~4회 가량 고지하고 전화기를 잡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손등 부위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고 그 후에도 약 30분가량 "개 새끼야, 인간아, 만한 새끼야, 야 개 새끼야"등의 욕설을 하고 자신의 형인 에게 "칼 가져온나, 저거 죽이고 나 죽는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02, 19:45 경 경산시 와촌면에 있는 신대미나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에 있는 동일금속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처벌수위, 음주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정상 및 피고인이 70대 고령 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불량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37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용묵(기소), 한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정문 앞 노상을 같은 동에 있는 권선고등학교 방향으로 위 차량을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택시가 감속을 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정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김준혁 판사 이승훈
부산지방법원-2012고합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7.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0.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2012. 7. 8. 20:50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서부터미널 입구 앞길부터 같은 동 사상역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5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고, 2010. 7. 21.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지난 2년간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맥주 2잔 정도를 마신 후 식당 근처에 세워둔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차장으로 이동하려다 그만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증거기록 제9, 11쪽)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있어서도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 또한 약 50m로서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운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수강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6.18:25경 대전 유성구 D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집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과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소리 지르면 더 심한 것을 하겠다. 돈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0, 00:50 경 대전 유성구 F 모텔 앞길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피해자 E(61세)가 거주하는 위 모텔 10층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안방에서 나와 작은 방 안을 살피는 순간 숨어있던 방문 뒤에서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자극하지 않으면 나쁜 일은 없을 거다. 필요한 돈만 주면 조용히 가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11, 12, 18:57 경 대전 유성구 G 주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22세)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점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아 카운터 쪽으로 데리고 간 다음 "소리를 지르면 일이 커진다.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손님으로 찾아온 I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약도, 피해부위 및 피해현장 촬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이전 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5년 [양형기준 적용범죄] 판시 각 특수강도죄 [기본범죄]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9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징역 3년 ~ 6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하고,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경합범죄]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징역 3년 6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하고,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특수강도미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 징역 5년)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젊은 여성 또는 노인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1998년에 강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2년에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년에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저질러 징역 6월의 실형을 복역하였으며, 여전히 위 강도죄 등의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1주일이라는 단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강취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