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02:10경 울산 울주군 B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는 취객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받자,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다가 위 순경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받자 "내가 큰 소리 안 나게 생겼나, 씨발! 내가 한대 치께 잡아가라!"라며 머리로 위 순경의 입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20:5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D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습득 경위), 수사보고서(인치된 후 피의자의 태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복 착용 상태의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처벌 전력 등 벌금형 2회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1. 6. 10. 20:5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6세)이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에게 ‘일방통행이니 들어오면 안돼요’라고 말하면서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받을 것처럼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1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02: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 갈현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접근금지 신청한 남자와 같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야 웃냐, 씨발 너 이리 와봐. 눈썹 깔딱거리지 마.”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손을 잡고, E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근무일지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관련),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신고 출동 당시 경찰관이 PDA로 촬영한 동영상 CD 첨부 관련)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CCTV 영상 확인 1. 캡처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22:45경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손님이 욕설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행패를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쳤고, 이에 F이 피고인에게 다리를 걸어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제압하자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바디캠 영상 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게 경찰장구 수갑을 사용하게 된 이유, 권리고지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체포확인서 서명 및 날인, 피의자석방사유, 출동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었던 바디캠 영상 수사)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바디캠 영상 및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경찰관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제압당하여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주먹을 3번 휘둘러 그 중 1대를 맞았다‘라고 진술한 사실, 출동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혼자 흥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시비를 거는 장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잠시 흥분을 가라 앉혔으나 다시 흥분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죽여버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F을 찌르는 동작을 하고(바디캠 영상 CD 중 3번째 영상 22:46:22 부분, 증거기록 51면 상단 캡쳐 사진), 경찰관 F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치는 등(22:46:29 부분, 증거기록 51면 하단 캡쳐 사진, 위 범죄사실)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장면, 이에 경찰관 F이 피고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22:46:30 부분) 경찰관 F이 무릎으로 피고인의 오른 팔을 눌러 피고인의 양팔과 상체 부분을 제압하는 장면(22:46:49 부분), 피고인은 경찰관 F에게 깔린 채로 바닥에 누워있으면서 계속 욕설을 하는 장면, 피고인은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너, 내가 처버리면 뒤져”라고 외치고(22:48:19 부분), 잠시 후 경찰관 F이 “지금 쳤어요?”라고 묻는 장면(22:48:25 부분), 그후 피고인은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자유롭게 된 왼쪽 팔을 경찰관 F의 얼굴을 향하여 크게 휘두르면서 “내가 이렇게 처버리면 너는 죽는다고!”라고 외치는 장면(22:48:28경), 경찰관 F이 다시 피고인에게 “방금 경찰관 쳤냐고?”라고 묻자, 피고인은 주먹을 허공에 휘두르면서 “나 안 쳤잖아”라고 말하는 장면(22:48:30경), 피고인이 “이렇게 간 거잖아”라고 하면서 실제로 주먹이 닿지는 않았다는 점을 호소하기 위하여 다시 주먹을 허공에 휘두르는 장면(22:48:37경), 이에 경찰관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장면(22:48:47경)이 촬영된 사실, 위 바디캠 영상 촬영자는 위 영상 22:48:19경부터 22:48:25경 사이에는(F이 얼굴을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시점)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있고 피고인이 다리를 계속 발버둥거렸기 때문에, 피고인의 다리 부분만 촬영되었고 피고인이 경찰관 F에게 주먹질하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은 사실,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위 영상 중 “지금 쳤어요?”라고 묻기 직전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경찰관 F이 피고인이 자신을 가격한 시점이라고 지목하는 시점에 피고인의 왼손이 경찰관 F의 제압에서 풀려나 있었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위 제압 이전에도 경찰관에게 주먹질을 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점, 경찰관 F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며, 그 내용이 위 동영상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F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밀치다가 제압을 당한 다음에도 발버둥치다가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경찰관 F이 얼굴을 폭행 당할 당시 아파서 비명을 지르거나 폭행에 놀라서 제압상태를 해제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이미 온몸이 제압당하여 길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가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1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1994년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 2007년 앞서 본 상해죄로 벌금형, 2008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 원, 2015년 3월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나, 아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경찰관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실수를 한 것 같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3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7. 02:20경 울산시 북구 B 호텔 정자점 1층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25세)이 자신이 묻는 말에 잘 대답해 주지 않는다며 카운터 위에 있던 명함과 손소독제 등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호텔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뒷목덜미 부분 옷을 잡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자,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놓지 않은 채 발과 다리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6.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위 C 및 112 신고자가 피고인이 차를 입구에 정차한 후에 호텔로 들어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같은 장소에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려고 하자 바닥에 드러눕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다리를 들어 순찰차 쪽으로 옮기려고 하자 발버둥을 치며 경위 F, 경사 E, 순경 G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수갑을 찬 팔을 휘둘러 경사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 및 음주측정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영상확인), CCTV영상사진,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호텔 종업원을 폭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경위도 상당히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및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약 15년 전의 것인 점, 최근 9년 동안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32

범 죄 사 실 [2021고단1532]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1. 4. 21:06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19세), 피해자 F(19세)과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 끌고 다니다가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12경 G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다가 넘어뜨려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을 잡아 넘어뜨려 손과 발로 몸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 같은 날 21:20경 서울 관악구 G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여, 26세)이 피의자를 위 1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 세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 같은 날 22:00경 관악경찰서 H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J(46세)에게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수갑만 풀어 봐라. 아들이나 딸 있냐. 아들이나 딸 있으면 죽여버리겠다. 얼굴 봐 두었으니 밤길 조심해라”라고 큰 소리로 협박하여 위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일행인 A이 위 2의 가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관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K(33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위 경찰관의 눈을 손으로 찌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199] :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21. 21:00경 서울 관악구 L 앞길에서 피해자 M(남, 22세)과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M 및 그 일행인 N과 함께 그곳에서 약 50m 떨어진 같은 구 O에 있는 ‘P’ 식당 앞까지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N(남, 22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 J, E, Q,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사진, 모텔 앞 CCTV 캡처사진 1. 2021. 1. 4.자 H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4매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31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신고자 촬영동영상 캡처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야간에 다른 사람들과 시비 끝에 피고인 A, B는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A, C는 위 사건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 협박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인 B, C가 위 사건으로 수사받는 중에 또다시 다른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C는 공동폭행 당시 피해자에게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C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소년이고, 피고인 B, C가 2021고단3199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21:28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맞은 편 집에 찾아가겠다는 112신고를 한 후 이에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같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거짓신고에 대한 즉결심판통지서를 발부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F에게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과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거짓신고를 반복하던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거짓신고에 대한 즉결심판 통지서를 발부받자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거나 침을 1회 뱉은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가정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7. 2. 01: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 부근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14((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를 타고 그곳을 순찰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이 이를 발견하고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하여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도주하다가 평택시 I 부근 도로에 이르러 뒤쫓아 온 위 순찰차가 진로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위 순찰차를 수리비 2,919,3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G, H의 신호위반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순번 11, 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피하여 도주하던 중 진로를 가로막는 순찰차량을 손괴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시켰다.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더불어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상당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순찰차의 피해를 보상한 점, 오래 전 이종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는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2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5. 26. 22:17경 전남 영암군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49세)으로부터 “운전을 하셨나요? 본인이 운전했던 차량이 어떤 차량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운전 안 했다. 무슨 운전을 했다고 하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이마로 위 E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26. 23:01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다음 신고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으로 지목한 차량의 보닛에 열기가 있고 피고인의 주머니에 차키가 들어 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음주측정을 하냐.”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당시 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첨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진단서(증거기록 28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경 남자친구 B, 직장동료 C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D건물 E동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여 이들을 집 밖으로 쫓아낸 후, 같은 빌라 F동에 있는 C 주거지로 찾아가 항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C 등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주차장에 있던 B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여자가 문을 두드리고 벨을 계속 누르고 소화기를 던진다’, ‘음주상태로 차를 몰려고 하니 빨리 잡아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경장 I로부터 인적 사항 제시 및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들에게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고함을 치면서 위 H의 어깨와 배 부분을 2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빌라 F동 1층 복도에서, C의 주거지로 올라가려다가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도저히 열 받아서 안 되겠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바닥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경찰관들이 서 있던 바닥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로 위 H의 손목 부분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고함과 욕설로 대응하며 지극히 비협조적이면서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경찰관 면전에서 소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목을 이빨로 깨무는 등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7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음주소란 등 피고인은 2020. 12. 22. 23:00경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인 평택시 B아파트 C동 4층 공동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약 30분 동안 그곳 D호 현관문을 발로 차며 “문 열어라, 내 집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나.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12. 23. 00:00경 평택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의 가.항 및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네가 나한테 수갑 채울 권한이 있어?, 씨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술 취했냐고, 술 한 잔도 안 마셨다고 내가 뭔 잘못했냐고?, 씨발 존나 어이없네, 아 씨발 이거 풀라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씨발 이게 범죄야?, 저기요 씨발 술 한 잔 한 거라고, 나 아무것도 안했어 이게 뭔 죄야, 야 씨발 풀라고”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그곳 의자를 주먹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5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2. 23:30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누가 계속 문을 두드린다. 문이 부서질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순경 H와 함께 피고인의 관사인 I호로 올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5층 공동 복도에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H에게 “여기가 어디냐, 나를 어디로 데려가냐”,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이 새끼야. 니 이름 뭐냐 씨발”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를 타고 평택시 E에 있는 F지구대로 호송되어 하차하게 되자 위 G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찬 양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 바디캠, 순찰차량 블랙박스, 관공서 채증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주취상태로 장시간 소란행위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두 차례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음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02:15경 울산 중구 B 앞길에서, 택시 요금 시비 관련 112신고로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D에게 “야, 씨발 왜 그렇게 보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나가는 차량을 막아서는 등의 난폭행동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야 씨발 니는 왜 그렇게 보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마스크를 손으로 벗기면서 얼굴을 할퀴고,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팔꿈치로 D의 몸을 밀치고, 다시 함께 출동한 순경 E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며, 위 경찰공무원들의 다리를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출동 경찰관 2명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손톱에 긁힌 상처를 입게 한 행위는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00:2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의 주거지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긴급 분리조치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남, 27세)의 멱살을 잡고, 신발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어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내려치려고 하고, 마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예용 가위를 들고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겨누어 마치 위 경찰관의 신체 및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등 관련),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망치와 원예용 가위를 들고 경찰관을 내려치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 이같은 행위는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그 상대가 경찰이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수년간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죄 또한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의 발현의 결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피고인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05

범 죄 사 실 2021고합305 피고인은 2021. 6. 13. 19:13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네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적발되어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경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자 갑자기 위 도로의 1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고 급발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보닛부분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손등 부위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합3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19:26경 영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상처 사진, 경찰관 신분증 및 근무일지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3, 23) 2021고합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35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증거기록 9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로 피해 경찰관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또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충격한 후 상당한 거리를 난폭운전하며 도주하다가 추격하여 온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29. 22:2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와 목적지를 돌아간다며 시비하다가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입을 오른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9. 22:40경 같은 장소에서 ‘택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짭새 말하는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하며 어깨로 E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5. 29. 22:45경 같은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우는 것에 반발하며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수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27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견적서 관련, 현장 촬영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자와 경찰관에게 폭력 성향의 범행을 저질렀음 -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폭행의 정도, 손괴된 재산의 가치가 크지 아니함 -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08:03경 서울 구로구 B 앞 길에서 무단횡단을 하였다가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단속을 당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 니들이 경찰이냐,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반말을 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분 확인 및 범칙금 부과 절차를 마친 경찰관들이 순찰 업무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야, 문 열어!”라고 소리치면서, 순찰차 조수석 문 하단을 발로 강하게 걷어차고, 운전석 창문, 조수석 창문, 본네트를 오른손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며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및 순찰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1:20경 대구 북구 B건물 C동 뒤편 주차장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안내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와 경위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갑자기 좌측 주먹으로 위 E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안면부를 우측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