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릉시 D 소재 E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생활지도팀장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입소자 중 F 등 10명이 병원에 입원 중에 있거나 지적장애 1급 등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서 위 10명으로부터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거소투표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들 명의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23. E 사무실에서 입소자 F이 외부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 F으로부터 거소투표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거소투표신고서의 성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G', 주소란에 '강릉시 D'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일란에 '2016년 3월 23일', 신고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A은 거소투표신고서의 확인자란에 E 명판을 찍고 그 옆에 E 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허위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6. 3. 24. 위와 같이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를 우편으로 강릉시 H동사무소에 제출하여 2016. 3. 26.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소자 10명의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위 10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F 등 10명의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입소자 중 I 등 4명으로부터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거소투표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들 명의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E 사무실에서 입소자 I로부터 거소투표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거소투표신고서의 성명란에 'I', 생년월일란에 'J', 주소 란에 '강릉시 D'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일란에 '2016년 3월 23일', 신고인란에 'I'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I의 도장을 날인한 뒤, I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A으로 하여금 거소투표신고서의 확인자란에 E 명판을 찍고 그 옆에 E 원장의 직인을 날인케 하여 허위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고, 2016. 3. 24. 위와 같이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를 우편으로 강릉시 H동사무소에 제출하여 2016. 3. 26.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소자 4명의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위 4명을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I 등 4명의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문답서 1. 각 거소투표신고서, 각 거소투표신고인명부 1. 병원입퇴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허위거소투표신고·사위거소투표신고인명부등재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허위거소투표신고·사위거소투표신고인명부등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은 과거에 실시된 공직선거에서도 그와 같이 거소투표신고를 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별다른 문제 제기를 받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할 의도 없이 복지시설의 입소자들의 참정권 행사를 돕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은 의사표현 능력이 있는 입소자들을 상대로 자유토론 시간에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일부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입소자들의 경우에도 그들의 거소투표신고에 대한 묵시적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4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거소투표제도를 두면서도 투표의 전제가 되는 선거인명부의 진정한 작성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의 정확한 교부를 통하여 공정한 선거의 실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경우,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16. 3. 9.경 E에 발송한 '거소투표신고 및 유의사항 등 안내' 공문에는 '다. 거소투표신고 관련 주요 위반행위 유형'이라는 제목 아래 '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을 대리하여 시설관리자 등이 대리신고·대리투표', ' 자신의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관리자에 의한 일괄거소투표신고 및 대리에 의한 거소투표'와 같은 위반행위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 시설관리자 등이 과잉친절에 의한 대리신고 또는 대리투표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주의 문구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공문을 받아본 점, 실제로 피고인들은 소속 사회복지사 등으로 하여금 의사능력이 있는 입소자들의 거소투표신고 의사를 확인하기도 하였고, 그때 일부 입소자들은 선거일에 본인이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아예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한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입소자들이 그러한 행위를 당연히 승낙하였거나 승낙할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묵시적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이 정한 거소투표제도는 거동불가자 등으로 하여금 그의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대리투표 등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같이 수용시설 입소자들을 돌보는 사람에게는 입소자들이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거소투표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입소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지적장애 등으로 사실상 온전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입소자들 명의로 거짓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치러져야 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E의 사무국장으로서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선거 관련 업무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일부 입소자들의 거소투표신고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하여 허위로 보고한 점 등은 각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해당 입소자들에 대한 거소투표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