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호텔의 위탁관리운영사인 F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재무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E 호텔은 객실 416세대와 근린생활시설(상가 51실, 숙박지원시설 1실)을 개인에게 분양하여 각 객실과 근린생활시설이 구분소유자들 소유로 되어 있으며, 2009년경부터 2012. 6. 30.까지는 F에서 전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운영권을 위임받아 운영하다가 그 후 피해자 주식회사 건오가 일부 구분소유자로부터 운영권을 위임 받아, 2012. 7. 1.부터 2015. 6. 30.까지 객실 229실, 상가 51실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F에서, 객실 187실은 피해자가 운영권을 위임 받아 운영하였다. 그러나 영업 준비기간 부터 양사가 대립하여 각종 민, 형사상 고소, 고발과 소송이 진행 중이며, 영업 준비기간 중 피해자는 영업 준비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F에서 요구하는 관리비 일부를 지불하기로 하고, 차후 다시 관리비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 후 관리비와 관련하여 F는 피해자를 상대로 미납관리비 채권 320,919,662원(가압류 결정일 2013. 4. 4. 당시까지의 미납금)의 보전을 위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고, 이에 피해자는 2013. 9. 6. 가압류이의(사건번호 2013카단1376)의 소를 제기하여 F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위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2012. 7. 2013. 2.까지의 관리비 명목으로 114,964,793원을 지급한 점, F는 E호텔의 공용부분에 관한 채무자의 사용을 방해한 적이 있었던 점, F는 피해자에게 관리비내역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며 지급을 요청하였던 점, 당사들 사이에 관리비 세부항목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는 현재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달리 조만간 영업을 중단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해자 측은 2013. 9. 13. 법원의 결정대로 담보를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F의 재무관리팀장으로서 위와 같은 진행상황을 모두 알고 있어 '피해자가 일부 관리비를 납부하였고, 추가 관리비에 대하여는 분쟁이 있어 이후 협의하여야 하는 사실, 피해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지급 능력이 없어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미 미납채권에 대해서는 현금과 보험증권을 공탁함으로써 일부 보전이 확보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자신들이 아닌 피해자에게 운영권을 위임한 구분소유자들에게 발송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2014년경부터 시작될 구분소유자들과의 운영권 위임 계약에서 피해자의 신용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 F의 계약 체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운영권을 위임한 구분소유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8. E 호텔 511호 관리사무소에서, F 대표이사 G 명의로 '소유주님 댁내 모두 평안하신지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2013. 10. 8.까지 관리비 457,603,307원을 미납하고 있고, 관리비연체가 장기화 될 경우 소유주에게 청구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안내문을 작성한 후 피해자에 운영권을 위임한 구분소유자들에게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관리비 미납액이 확정되었고, 피해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관리비 미납이 장기화되어 소유주에게 손실이 갈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안내문에 게시된 내용은 실체진실에 부합하므로 허위사실임을 전제로 하는 신용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가사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구분소유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별 구분소유자들에게 피해자의 관리비 미납사실을 통지하여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담보권 등을 마련해놓는 등 그 대비책을 세우도록 하고자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리고 신용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한다는 점과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4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F에게 지급해야 할 관리비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E 호텔 객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F가 각 229실, 187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관리하여 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운영권한 및 운영방법, 관리 용역인원의 선발·배치에 관하여 피해자와 F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어 왔고, 범죄사실에 기재 된 미납 관리비 즉, 관리비 지급채무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어 이 사건 행위 당시 민사소송(이 법원 2013가합2237,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이 이미 계류 중이었던 점, 또한, 관련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F의 가압류신청에 관한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기한 가압류이의(2013카단1376)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관리비 세부항목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2억 원의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사실, 피해자는 F에 관리비 산정방식 및 그 액수에 관한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관리비 산출에 관한 자료제공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점, F는 관련사건에서 관리비지급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입증방법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 이외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여 온 사실, 피해자는 F와 사이에 관리비 산정에 관한 다툼을 계속하여 오면서도 2013. 2. 21.부터 2013. 4. 1.까지 지급의무를 용인하는 금액으로서 관리비 명목으로 114,964,793원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행위 당시까지도 관련사건에 관한 제1심 판결도 선고되지 아니하여 관리비의 액수 및 미납 사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이 확정되지도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내지 의 사유 즉, 피해자와 사이에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나 사건의 경과를 당사자로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F의 운영방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안내문을 발송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구분소유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리비 지급채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또는 피해자로부터 관리비 지급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다는 사실을 제외한 채 단순히 수억 원에 달하는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게시함으로써 E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에게 피해자로 인하여 불측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주었고, 그로 인하여 구분소유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탁계약의 해지·재계약의 거부라는 위험성을 발생시켰는바(신용훼손죄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태 즉, 위험범이므로 그러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발생하였음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킨 것 자체로 신용훼손죄를 구성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장차 E 호텔의 운영권 다툼에 있어서 피해자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객실소유주로부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려는 목적이 내재되어 있던 사정이 충분히 엿보이고,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신용, 즉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