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98

범 죄 사 실 2013고단298 - 피고인 A 1 . 상해 피고인은 2013. 4 . 19, 00: 2. 0경 통영 시 E아파트 경 비 실 앞에 서 피해자 F(6. 5세)이 피고인의 자동차에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게 "개 새 끼, 씨 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 자의 얼굴을 5-6회 가량 때 리고, 입 으로 피해 자의 왼 쪽 팔 부위 를 1회 물어 피해 자 에 게 약 2주 일 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 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 .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 은 같은 날 00:55경 위 와 같은 장소에서 1. 12 신고를 받고 출동 한 통영경찰서 G지 구대 소속 경찰 관 인 H로부터 '아가씨'라 고 불리자, "아가씨라고 했 냐? 씨 발놈, 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얼 굴에 침 을 1 회 뱉고, 이에 H가 주의를 주자 재 차 H의 얼굴 에 침 을 1 회 뱉었으며, 같은 지 구대 소속 경찰관 인 피해 자 I( 5. 8세)가 피고인 을 현행 범 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입 으로 I의 왼손 엄지 손가락 및 오른손 손등을 물었다 .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 같은 날 0. 1 : 1. 0경 같은 시 J 에 있는 G 지 구 대 사무실 에 서 같은 지 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 자 K(25세)이 피고인 을 의자에 앉히려 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발로 K의 왼 쪽 정 강이 및 가슴 부위 를 1회 씩 차 고, K의 얼 굴에 침을 3-4 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 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함과 동시 에 피해자 I 에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양측 수부 찰과상을, 피해 자 K에 게 약 2주간 치료가 필 요한 좌측 슬부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20. 1. 3고단1083 - 피고 인 A, B 1. 피고인 A, B 및 L의 사문서 위조 피고인 A, B는 피고인 B 운영 의 옷가게경영이어렵게 되자 평소 친 분이 있던 L와 함께 L 의 남편 M 소유의 '통영 시 E아파트 1. 06-3. 05'를 피고인 B가 임 차한 것 처럼 꾸며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현 대캐피탈 주식 회사로부 터 전 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2. 0. 12. 1. 1 . 30. 경 피고 인 B 는 본인 명의의 도장을, L M 명 의의 도장을 피고인 A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 0. 12. 1. 1, 30. 통영 시 J 에 있는 N 운 영 의 사무소에서, 사실 은 피고인 B가 M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 직원으로 하여 금 PC를 이용하여 'M 이 그 소유의 통영 시 E아파트 106동 305호를 B 에게 전 세 보증금 8,00. 0만 원에 2. 0. 14. 12 . 2. 7. 까지 24개 월간 임대 한다'는 취지의아파트 전 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M 의 이름 옆 에 M 의 도장을, 피고인 B 이름 옆에 B 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 B는 L와 공모하여, 권한 없이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아파트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 피고인 A, B 의 위 조사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 A, B 는 제 1항과 같이 공모한 후, L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이상 M 명의의 아파트 전 세 계약서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불구하고, 함께 20. 1. 3. 1. 4 . 경 통영시 P 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Q' 옷가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 명 불상 피해자 현 대캐피탈주식 회사직 원에게대출신청을 하면서 제 1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의아파트 전 세계약서 1부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 1. 3 . 1. 4. 대 출금 명목으로 4,098만 원을 피고인 B 명 의의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 조한 M 명 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부를 행사하고, 피해자 현 대 캐피탈 주식 회사로부터 4,09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및 R의 사문서 위조, 위 조사문서 행사, 사기 피고 인 A 및 R는 20. 13. 2. 경 각 경 제적으로 곤궁 한 처지에놓이자 R 의 남 편 S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 한 다음 그 차량을 담보로 재 차 대 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및 R는 함께 2. 0. 13. 2. 15. 경인천 서 구 T건 물 내 중고차매 매 상사에서, 사실 은 이 피고인 및 R 에게 본인 명의의대 출신 청서 작성 및 대출을 허락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비치되어 있는 대 출(신청) 약정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 S 이 H K저축은행 에게 대출금리 28. 9%, 대 출기 간 36개 월로 총 3,500만 원을 대출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 한 다음 S 의 이름 옆 에 S의인감도장을 찍고, 성명 불상 피해자 주식 회사 H K저 축은행 대출 담당 직원 에게 위 와 같이 위 조된 S 명 의의대출(신청) 약정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 터 그 일 시경 대 출금 명 목으로 3, 5. 00만 원을 S 명의경 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R는 공모하여, 권한없이 권 리의 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 의 의대출(신청 ) 약정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약정서를 행사하고, 피해 자로부터 3,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 를 편취하였다. 4 .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 은 2. 0. 12. 중순경부터 피고인 및 그 모친 B 운영의 'Q' 옷 가게 (2. 0. 1. 3. 1. 28. 폐업)경영 이어려웠고, B 운영 의 차량까지 담보권 실행으로 처분된 상태였으며 개인적 채무도 2 ~3,000만 원을 상회 하는 상황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종전 채무변제 를 반복하는 소위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 문에 피해 자 R로부터 돈을 빌리더 라도 이 를 제 때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 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 은 2. 0. 1. 3. 1. 30. 1. 1: 00경 거 제 시 고현 동 에 있는 상호불상은 행 앞에 서, 피해자 R에 게 "엄마 카드 값을 내야하는 데 돈을 빌려 주면 곧변제하겠다"고 거짓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 터 같은 날 B 명 의 의 국민 은행 계 좌로 3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 피고인 은 이 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 13. 6. 말경까지 별 지 범죄 일 람 표 기 재 와 같이 피해 자로부 터 총 7회 에 걸쳐 합계 12, 9. 62, 000원을 교부받아 이 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275 - 피고인 A 피고인 은 차량을 임차 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임 차할 수 있는 자격이되지 않자 U의 명의로 차량을 임차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은 2. 0. 1. 3. 1 , 20. 경 부산광역 시이하 불상지 에 있는 주식 회사 V 사무실에서 체어 맨 차량을 월 대 여료 1. 53만 원, 48개 월 간 대여 한다는 내용의 임 대 차계 약서를 작성하면서 검정 색 볼펜으로 임 차인 란에 'U'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 에 미리 가지고 있던 U의 도장을 날인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차량 임 대 차계 약서 1부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 하게 성립된 것 처럼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주식 회 사 V 담 당직 원 에게 이 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560 피고인 A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2. 0. 12 . 8 . 3. 1. 자 범행 피고인 은 2. 0. 1. 2 . 8. 3. 1. 지인인 R를 통해 피해자 W에게 "어 머니인 B가 돈이급 해 서 그러 니 500만원 을 빌려 주면 원 금을 갚을 때까지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원은 B 가 아닌 피고인 이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면 서이를 변제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 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 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 취하였다. 나, 2. 0. 12. 9. 11. 자 범행 피고인 은 2012 . 9 . 1. 1. 지인인 R를 통하여 피해 자 에게 "X가 돈이 급해 서 그러 니 300만원 을 빌려 주면 원 금을 갚을 때 까지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원 은 X가 아닌 피고인 이 사용할 계 획이었고, 당시 피고인 은 과다한 채 무를 부담하면 서 이 를 변제하기 위해 계 속 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는 이른바 '돌 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 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 12. 10. 5. 자 범행 피고인 은 2. 012. 10. 5. 지인인 R를 통하여 피해 자 에게 "Y 이 돈 이 필 요한 데 300만원을 빌려 주면 2개 월 동안 이 자를 포함하여 하루에 6 만원 씩 변제 하여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원은 Y이 아닌 피고인 이 사용할 계 획 이었고, 당시 피고인 은 과다한 채 무를 부담하면서 이 를 변제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는 이른 바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 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 자로부 터 같은 날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라. 20. 12. 10. 10. 자 범행 피고인 은 2. 012. 10. 10. 지인 인 R를 통하여 피해 자에게 "Z가 돈 이 필 요한 데 300만 원을 빌려 주면 2 개 월 동 안 이 자를 포함하여 하루에 6만원 씩 변제하여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원 은 Z가 아닌 피고인 이 사용할 계 획 이었고, 당시 피고인 은 과다한 채 무를부담하면 서 이 를 변제 하기 위해 계 속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는 이른 바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 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20. 12. 10. 20. 자 범행 피고인 은 2012. 1. 0. 20. 지인인 R를 통하여 피해 자에 게 "돈이 필 요한 데 3. 00만원을 빌려 주면 기존 채 무 3. 00만원 의 잔 액 144만원 을 바로 갚고, 2개 월 동 안 이 자를 포함하여 하루에 6만원 씩 변제하여 모두 갚겠다. "라 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은 과다한 채 무를 부담하면 서 이를 변제하기 위해 계 속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 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 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20. 12. 10. 26. 자 범행 피고인 은 20. 12 . 10. 26. 지인인 R를 통하여 피해 자 에 게 " B가 돈 이 필 요한 데 3. 00만원을 빌려 주면 기존 채 무 3. 00만원 의 잔 액 60만을 바로 갚고, 2개 월 동안 이 자를 포함하여 하루에 6만원 씩 변제 하여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원은 B가 아닌 피고인 이 사용할 계 획이었고, 당시 피고인 은 과다한 채 무를 부담하면 서 이 를 변제하기 위해계속적 으로 다른 사람 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이른바 '돌 려 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 이 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 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 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 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20. 12. 10. 30. 자 범행 피고 인 은 2. 0. 12 . 10. 30. 지인인 R를 통하여 피해자 에게 " AA이 돈 이 필요한데 3. 00만 원을 빌려 주면 기존 채 무 3. 00 만원 의 잔 액 12. 6만을 바로 갚고, 2 개 월 동안 이 자를 포함하여 하루에 6만원 씩 변제 하여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원은 AA 이 아닌 피고인 이 사용할 계획 이었고, 당시 피고인 은 과다한 채 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변제하기 위해 계 속 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 이 었으므로, 피 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 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 피해자 (주)V에 대한 사기 피고인 은 20. 13. 1. 경 '홈앤 쇼핑' 케이블 TV방송에서 피해자 (주) V(대 표이사 AB,구. AC)가 렌트카 광고를 하는 것 을 보고, 지인인 R 의 시어머니인 U의 동의 없이 U 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승용차 대여를 신청한 후 대여 받은 승용차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은 20. 13 . 1. 2. 0. 경 부산광역 시 이하 불상지 에 있는 (주) 사무실 에서 체어맨 승용차를 대여 기 간 48개 월, 월 대 여료 153 만원에 대여 한다는 내 용의 차량임 대 차계 약을 체결함에 있어 , 마치 자신 이 U 인 것 처럼 행 세하면서, U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U 의 도장을 날인 하여 위조한 U 명 의의차량 임 대 차계 약서를 위 사무실 에서 근무하는 성 명 불상의 직원 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은 U이 아니었고, U으로부터 위 와 같은 명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차량을 대여한 후 이 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의사였을 뿐 차량 임 대 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 13. 3 . 6 . 시가 불상의 AD 체어맨 승용차 1 대 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 F, H, I, K 에 대 한 각경찰진술조서 1 . 현 장출 동보고,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촉탁 ¹2013. 1083, 1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 L, M에 대 한 증인 신문조서 1 .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 자신 문조서 1 . S, R,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각 수사협 조의뢰에 대 한 회신, 녹취록, 일 반자금 대출원장조회, 대출(신청)약정서, 수사협조에 대 한 회 신, 계 좌거래내역 2건 , 각 고소장 ,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매 매업 자용), 차량인 수증 및 책임각서, 각 수사보고, 도난신고차량 및 발견서류, 등기 사항 전부증명서, 아파트전 세계약서,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각서, 통장거래내역, 통장입금내역 , 고객 정보요 청 의 건, 저 축예 금거래 내역 , 각 수사보고서 2014고단275 1. 피고 인 A의 법 정진 술 1 . U 에 대 한 경찰진술조서 1 . 고소장, 차량 임 대 차계약서 2014. 12. 560₁ 1 . 피고인 A의 법 정 진 술 1. W에 대 한 경찰진술조서 1 . 각 고소장 , 차용금증서, 차용금증서 및 위 임장, 각 수사보고, 거래 장부, A신용정보, 차량 임 대 차계약서, 주민 등록등본, 인감증 명서, 통장사본, 대여료산출자료, 연체 현황조회서, 중도해지및 차량반납 통보, 차량 인수 확인서, 고객 관리일지, (주)나이스 평가정보 법령의적용 1 . 범 죄 사실 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 법 제 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 해 의 점 ), 각 형 법 제 257조 제 1항(상 해 의 점) , 각 형 법 제 347조 제 1항, 제 30조(사기 의 점) , 각 형법 제 231조, 제30조 (사문서 위 조의 점) , 각 형 법 제 234조, 제 231조, 제 30조(위 조사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 법 제 347조 제 1항, 제 30조(사기 의 점), 형 법 제 231조, 제 30조(사문서 위 조의 점), 형 법 제 2. 34조, 제 2. 3. 1조, 제 3. 0조(위 조사문서 행 사의 점) 1 .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 법 제 40조, 제 50조 1 . 형의 선택 피고인 들 : 각 징역 형선택 1 . 경 합범 가중 피고인 들 : 형 법 제 37조 전 단, 제 3. 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 유예 피고인 B : 형 법 제 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가. 피 고인 A 피 고인 이 이 사건 범 행 을 자백 하고 반성 하는 점 , 피 해 자 R와 위 조문서 의 명 의 자 인 S , U과 합 의 되 었 고 , 피 해 자 F , I , K을 위 하여 각 50 만 원을 공탁 한 점 등은 유 리 한 정 상이 다. 하지 만 피 고인 은 사기 죄 등으로 징 역 형 의 집 행 유예 를 선 고받은 전 력 만 5회 에 이름 에 도 또 다시 동종 범 행 을 저 지 른 점 , R 이 외 의 나 머 지 사기 피 해 자들과 합 의 되 지 않은 점 등 에 비 추어 피 고인 에 대 하여 실 형 의 선 고가 불가피 하다. 다만 , 피 고인 이 출산한지 얼 마 지 나지 않았고, 생 후 8개 월 남짓 한 어 린 자녀 를 포 함하여 4명 의 어 린 자녀 들을 부양하고 있 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 정 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나. 피 고인 B 이 사건 범 행 의 수 법 등 에 비 추어 사안이 가볍 지 않으나, 한편 피 고인의 범 행 가 담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 는 점 , 피 고인 은 초범 인 점 , 그 밖에 피 고인 의 연 령 , 성 행 , 가족관계 , 가정 환경 , 범 행 의 수단 , 범 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 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 이되는 사정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형 을 정 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