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7고합11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중감금치상 1) 피고인 A과 피해자 D의 관계 피고인 A은 2014. 12.경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 D(여, 당시 34세)를 만나 동거하였고, 피고인 A 이 임신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는 중국으로 건너가 2015. 10.경 아들을 출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재결합 요청을 받아들여 2016. 6.경 한국에 입국해 피고인 A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피고인 A 이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주인인 남성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고 폭력을 행사하자 피해자는 2016. 11. 24.경 피고인 A과 헤어지기로 하고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피고인 A은 2017. 1. 1.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여주시에 있는 마트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으니 재결합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A 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의심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고 여겨 피고인 A과의 연락을 끊었다. 2) 범행의 모의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헤어질 무렵에 절도죄로 지명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던 중 2016. 12.경부터는 여주시 E에 있는 마트에서 일하면서 근처 편의점에 근무하는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배우자인 피해자 D(여, 당시 36세)가 노래방에 다니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던 중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납치하여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1. 7.경 피고인 B에게 "마누라를 잡으러 가는데, 자동차를 운전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납치하여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3) 공모에 의한 중감금치상 피고인 B은 2017. 1. 7. 18:30경 렌트한 LF소나타 자동차를 서울 영등포구 F 있는 노래방 앞에 주차한 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데리고 나와 손으로 "어딜 가느냐."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밀어 위 자동차 뒷좌석에 강제로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무전기, 가스총 케이스에 든 가스총, 수갑 케이스에 든 수갑을 내보이면서 위세를 보이고, 위 가스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겨누면서 "너는 나를 만나서 진실되게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보았다."고 말하며 마치 쏠 것처럼 하여 위협하며, 손으로 머리 부위를 계속하여 때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G에 있는 'H'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은 모텔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고 피해자가 "남자 없어요."라고 말하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계속하여 때리고, 다시 남자관계를 추궁하고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면 다시 때리기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면 너의 부모를 죽이고, 아이도 빼앗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를 빼앗아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전화걸기와 끊기를 반복하며 계속하여 남자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부위를 반복하여 때렸다. 피고인 A은 위 모텔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601호로 들어갔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인근 PC방에 가서 피고인 A의 요구대로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의 관계를 추궁하거나 남자가 전화를 걸어오거나 문자를 보내오면 어떤 관계인지 알아보았다.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전화내용이나 문자내용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면 피고인 A이 이를 핑계삼아 피해자에게 폭력과 가혹한 행위를 가할 것을 알면서도 전화내용이나 문자내용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위 핸드폰을 보고 피해자가 마사지 가게에 근무하고 있다고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알려주는 내용을 핑계삼아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팔, 몸통, 다리 부위를 계속하여 때리고 차고, 수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계속하여 때리고,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한편 위 601호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어 발가벗게 하여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모텔 밖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폭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가 타월 등에 묻고 병이 깨지는 등 지저분해지자 위 모텔 603호실, 605호실로 순차로 방을 옮기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 8. 13:30경 위 603호실에서 피고인 A 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미 피해자가 발가벗은 채 넋이 나간 듯한 상태로 저항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이미 반복된 폭력과 가혹한 행위로 전신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조차 힘겹게 몸을 비틀며 저항하려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감금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 10, 11:32 경 감금된 피해자의 눈 부위가 시커멓게 붓고, 목, 어깨, 팔 등에 심한 타박상과 특히 머리 부위의 고통을 호소하고, 경막밑 출혈로 인하여 구토를 하기도 하자, 비로소 피해자를 더 이상 감금하기를 포기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7. 18:30경부터 2017. 1. 10. 11:32경까지 위 자동차 및 위 모텔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하고 옷을 벗긴 상태에서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17. 1. 8. 13:03 경위 모텔 603호실에서 감금된 피해자 D가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어 자신과 결별하였다고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보복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네가 맨날 바람을 피우니 내가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와 성행위를 하라."고 하면서, 피고인 B에게 '빨리 와서 얘랑 한번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1. 8. 13:30경 위 603호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과 성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타 제압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미 피해자가 발가벗은 채 넋이 나간 듯한 상태로 저항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이미 반복된 폭력과 가혹한 행위로 전신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조차 힘겹게 몸을 비틀며 저항하려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가슴과 성기 부위를 반복하여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빨고, 피고인 A 이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는 등 15분 내지 20분간에 걸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1) 피고인 A은 2015. 1. 중순 내지 하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2015. 1, 9.경 으로부터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I 발행의 액면금 백지, 지급지 신한은행 대흥역지점으로 되어 있는 가계수표용지 1장(수표번호 J, 마지막 세자리 불상)의 발행일자란에 '2015. 1.'으로 기재하고, 수표금액란에 '오백만원'이라고 볼펜으로 기재하여 I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1. 8. 14:00경 여주시 G에 있는 'H' 603호실에서 B에게 "고생하였으니 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함께 교환하여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며 위 2. 가.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계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6. 11. 12.경 서울 구로구 K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6세)가 피고인에게 말도 없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늦도록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준강간 1) 피고인 A은 2017. 1. 8. 오후경 위 모텔 603호실에서 감금된 피해자가 "다리에 감각이 없고, 가슴과 머리, 위 등이 아프다."고 호소하며 쓰러지자 피해자에게 진통제를 주는 외에 특별한 조치 없이 방치하다가 술을 마시게 되자 다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폭행, 협박으로 감금되어 가혹한 행위를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1. 9.경 오후경 위 모텔 605호실에서 감금된 피해자가 머리 부위가 너무 아프고 몸이 좋지 않으니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호소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다시 술을 마시고 욕설을 반복하고 폭행, 협박으로 감금되어 가혹한 행위를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7. 1. 10. 새벽경 위 모텔 605호실에서 폭행, 협박으로 감금되어 가혹한 행위를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 7. 18:3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2017. 1. 1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병원까지 유사경찰장비인 철제수갑을 휴대하였다. [2017342] 피고인 A은 2001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피해자 I 운영의 벽지가게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창문이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에 창고 열쇠를 보관하거나 창고의 출입문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4년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관리 소홀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창고에서 벽지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2. 14. 22:05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피해자의 벽지가게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곳 창고 내부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폭벽지 3박스, 실크박스 5박스, 제니아 벽지 1박스 등 시가 90만원 상당의 벽지를 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708 만 원에 이르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117]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사진, 압수품 사진, P캡쳐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초음파 영상, CD,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수사, 피의자 휴대전화 P 내용 캡쳐 관련 수사, 압수한 가스 총 소지 허가 여부 관련, 범행에 사용된 차량 관련 수사, 범죄에 이용된 수갑 구입 경위 파악, 피의자가 감금한 H CCTV 관련 수사, Q 근무경력 확인, 피해자 진술청취, 관련 사경 의견서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사착수보고) [2017고합3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정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탐문수사, 거래처 T 상대 수사, 방범용 CCTV 등 확인수사, 피해자 발행 가계수표 등 수사, R 핸드폰 복구 결과)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준강간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모텔 안에서 먼저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누워 "당신만 의심하지 않으면 서로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키스를 해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에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한 채 경막밑 출혈로 인한 두통, 구토 증세를 보이면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계속된 폭력으로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다리도 마비되어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고, 당시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거의 나간 상태로 제대로 시기를 특정하기도 어려우나 모텔에 들어간지 2일차 오후나 저녁, 3일차 오후나 저녁, 4일차 새벽에 3회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 모텔에 투숙한 2일째 밤에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머리도 아프고 다리고 아프고 하여 성관계 가지는 것이 싫다고 이야기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모텔 투숙 3일째에는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몸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고, 그 날 오후쯤 피고인이 맥주를 마신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모텔 투숙 4일째 새벽에 피고인이 강제로 저와 성관계를 가진 후 제가 피고인에게 너무 아프다고 하였더니 아침 10시경에 택시를 타고 여주시 버스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서울 고속버스터미널로 왔고, 다시 택시를 타고 U병원으로 갔는데, 무엇이 안 되었는지 다시 택시를 타고 M병원 응급실에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35-136, 440쪽), 위와 같은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중감금치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가담한 B은 "2017. 1. 7. 모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머리에 총을 대고 지속적으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 차에서 때리는 소리를 들은 것만 약 50~60대 정도이다. 2017. 1. 8. 13:30경 모델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팔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우측 무릎 위 허벅지에 상처가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벌거벗은 상태였고, 제가 들어가도 이렇다 할 반응이 없이 넋이 나간 것처럼 멍하게 앞만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 283-284,307-308, 423쪽), 이는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 2) 이하 '수'라 한다. 자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투숙하였던 모텔 1층과 현관 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1. 7. 21:26경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2017. 1. 10. 11:32 경 모텔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모텔로 들어갈 당시 정상적으로 거동하던 피해자가 사흘 뒤 모텔 밖으로 나올 때에는 모자를 써 얼굴을 가리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여 벽을 잡고 계단을 내려오거나 넘어질 듯이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담겨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경막밑 출혈'이란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의 안쪽에서 뇌 표면의 혈관이나 뇌와 경막 사이를 이어주는 혈관이 외상에 의해 파열되어 다량의 급성 출혈이 발생한 상태를 말하고, 이와 같은 출혈로 피가 고이면 뇌를 압박하는 상태가 되어 두통, 구토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호흡장애나 혼수상태에 가까운 증상이 발현되기도 하는바, "머리 부위의 심한 통증 상태가 계속되었고, 밥을 먹고 싶어도 계속하여 구토가 나와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으며, 정신이 거의 없어서 구체적인 시간조차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수 539-540쪽)은 위 경막밑 출혈의 전형적인 증상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중감금치상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있을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로 피곤하여 먼저 잠이 들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행동에 제약이나 불편함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는 충분히 신고를 하거나 도망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2017. 1. 7. 피해자를 승용차에 밀어 넣어 태움으로써 감금행위를 개시한 이후 2016. 1. 10. 위 모텔에서 나올 때까지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감금행위를 계속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7. 1. 7.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이 승용차 뒷좌석 문을 열고 저를 밀어 넣어 태운 다음 B이 차를 운전하여 모델로 갔다. 모텔에 가기 전에 차 안에서 피고인이 저를 많이 때려 무서웠다.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가 도망가는지 잘 감시를 하고, 도망을 가면 쳐 죽이라고 하였다. 모텔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라."고 겁을 주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모텔에 따라 들어갔다. 모텔에 들어간 첫날 피고인이 제 옷을 모두 벗겨 모텔을 나오는 날까지 옷을 못 입게 하였고, 방을 옮길 때는 옷을 입혔다가 방을 옮기고 나면 제가 도망갈까 봐 옷을 벗기고 모텔에서 나올 때 옷을 주었다. 감금기간 동안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거나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 314-315, 342, 539쪽), 피해자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밑 출혈 등으로 인한 두통, 구토 증세를 보이고, 다리에 감각이 없어 거동하기 어려울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과 성관계를 하라고 강요하여 피고인과 B으로부터 특수강제추행을 당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및 제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모텔에 투숙하는 동안 제약 없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모텔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밖에 나가서 위장약을 사오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반복된 머리 부위 폭행으로 인하여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고, 다리 부위의 마비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사건 이후에도 걷는 것이 불편할 정도인데 밖으로 나가서 위장약을 사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 539쪽), 위 모텔의 CCTV 영상에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은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모델의 종업원 V는 "피고인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2번 정도 게보린을 주었는데, 약을 나가서 사 먹으면 될 것을 카운터에 달라고 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방에서 음식을 시켜 먹었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밖으로 나가는 날 딱 한 번 보았을 뿐 2017. 1. 7.부터 2017. 1. 9.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 343, 54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 이 감금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현장에서 비로소 알게 되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A의 거친 행동을 보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의 직장을 알고 있는 A이 찾아와서 피해를 입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강제추행에 이른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1. 6. 저녁 A으로부터 "내일 시간이 되면 서울 가서 술 한 잔 사줄 테니 함께 가자."는 말을 듣고 다음날 13:00경 소나타 차량을 렌트하여 A 태우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방향으로 가던 중 A으로부터 "마누라를 잡으러 가는데 좀 도와 달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수 400, 417쪽),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A 이 피고인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였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과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살펴보아도 이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A에 대하여 "술을 마셔서 성격이 바뀌거나 난폭해지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다. 온화한 성격은 아니고, 처음부터 말을 놓고 약간 명령조로 얘기하기는 하였지만 아주 난폭한 성격이라고 느끼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 4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를 차량, 모텔에 감금하여 범행할 무렵에 이미 피고인과 A 사이에 범행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된 이상 피고인과 A의 공모 범행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A의 범행 계획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중감금치상 및 특수강제추행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A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 위조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9조 제3항(유사경찰장비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 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및 피고인 A의 각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www.7년 2) 경합범죄 1, 2 : 각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11년 2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7년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 8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 동거녀인 피해자 D와의 재결합을 원했으나 거절당하자 분풀이하기 위해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하여 모텔에 감금한 채 옷을 모두 벗긴 상태에서 심한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회 강간한 잘못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B을 끌어들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그와 함께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하면서 철제 수갑을 휴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자신과의 사이에서 자녀까지 낳은 관계임에도 담뱃불로 허벅지 부위를 지지기도 하는 등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가게에 보관된 벽지 등을 수 회 절취하였고 그 피해액이 700여 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수절도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다투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경합범죄 : 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6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 동거녀를 혼내 주자는 A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A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잘못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A과 함께 발가벗겨져 저항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장시간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A 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에 나아가거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범행 현장에서 이를 결의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직접 폭행·협박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및준강간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점~29점)에서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전 동거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의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수형생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신상정보등록 등을 통하여 향후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화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