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07. 10. 11. 서울가정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9.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6.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판결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었고 2012. 6.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8. 19. 03:00경 서울 서초구 G모텔 203호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샤넬지갑 1개, 현금 172,000원, 시가 980,000원 상당의 아이폰4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14k 반지 2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SC제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 크카드 3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카드지갑 1개 등 합계 1,83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19. 04:22경 서울 구로구 H 편의점에서, 팬티 2개, 양말 2개, 음료수 1개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SC제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J에게 제시하고 대금 29,1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9,100원 상당의 팬티 2개, 양말 2개, 음료수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9. 04:40 경 서울 관악구 K 스포츠마사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직원인 피해자 L에게 제시하고 마사지 요금 50,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마사지 요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0, 5, 20:00~ 서울 구로구 M초등학교노상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30대 남자로부터 E1)의 주민등록증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0, 7. 03:00 경 서울 구로구 N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 분실한 시가 50 만원 상당의 스카이(SKY)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서울 구로구 구로공단 삼거리에 위치한 SC제일은행 1) 공소장 기재 'E'은 'E'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안에서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F의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당시 소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휴대폰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의 특정) 1. 수사보고(F에 대한 주민조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6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그 중 샤넬지갑 1개, 14k 목걸이 1개를 절취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경찰에 절도 사건을 신고하고 피해 진술을 할 당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샤넬지갑 1개, 14k 목걸이 1개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SC제일은행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위 체크카드는 샤넬지갑에 있었던 것인 점, 14k 목걸이는 위 피해자가 4년 전부터 항상 목에 착용하고 있던 것인데 피고인이 위 G모텔 203호에서 나간 이후 없어진 점(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모텔에서 나간 이후 방안을 확인하였고, 나중에 다시 위 모텔에 가서 방안을 확인하였는데도 위 목걸이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 피해자의 샤넬지갑 1개, 14k 목걸이 1개만 절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 소유의 여러 가지 물건을 훔쳤기에 그 물건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샤넬지갑 1개, 14k 목걸이 1개를 훔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가장 중한 범행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가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