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 23:3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신주공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VANQUISH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VANQUISH Coup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앞 도로를 우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회전을 하는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에서 우측 도로로 우회전을 하는 대신 대각선 코너 방면에 위치하고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건물 1층을 들이받아 수리비 14,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건물을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한 후 도로상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건물 1층을 들이받아 수리비 14,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피해가 매우 큰 점, 다만,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26

범죄사실 2018고단926 피고인은 2018. 8.5. 02:23경 거제시 C에 있는 D 전문점 가게 앞 테라스에서 지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가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고인의 앞을 지나던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쪽에 손을 집어 넣어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세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11861 피고인은 2018. 8. 5. 02:20경 거제시 F 앞에서 지인인 G과 싸움을 하다가 '폭행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놓아라 짭새 새끼야'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순경 I의 가슴을 잡고 밀쳐 그곳에 있는 난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26 1. 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경찰진술서 [2018 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죄추행죄와 나머지 공무집행방해죄의 각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며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8.00:39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26세) 운영의 'E' 주점의 8번 룸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술잔이 깨진 일에 대하여 종업원 F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점장인 피해자를 룸으로 오게 하였으나, 피해자 또한 기분 나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손괴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21:46경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D 앞 도로를 영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69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1. 1. 26.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양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6. 8.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과 안동시 C에 있는 상가 증축 공사현장에서 공사 일을 같이 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22:15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숙소인 안동시 D에 있는 'E모텔' 502호에서 피고인이 소개해 준 위 공사현장에서 받고 있는 임금이 적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A아 니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일만 같이 하고 내가 너랑 안할게. 나 신경 쓸 필요 없다. 내가 벌어 먹고살 능력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전거리길 191에 있는 도로를 안동소방서 방면에서 용정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 처불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디밴드 가수인 피해자 B(28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곡을 발표하여 인디밴드 활동을 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4. 06:5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계좌로 치료비 명목 60만 원을 보내라", "치료비 보내지 않으면 이따 공연장에서 보자", "한 시간 내로 치료비 보내지 않으면 난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할거야 이 메세지 증거로 남으라고 너한테 보내는 거고 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든 말든 상관없고 경찰내용 나는 내 E 통해서 생중계할 생각이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1. 3.부터 같은 달 4. 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같은 날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조회서(모바일 이체내역), 추가녹취록 사본(모사전송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이별하지 못한 채,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서로 민·형사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툼의 과정에서 다소 격앙된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금전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협박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및 양측 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근거하여 교부받은 것인바, 피고인에게 공갈에 대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또한 없었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설사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공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은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료비 등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며, 즉시 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공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0:10경 부산역에서 수서역으로 운행하는 에스알티(SRT) B 열차의 5호차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큰소리로 통화를 하다가, 승무원인 피해자 C(여, 26세)이 밖에서 통화하도록 권유하자, 4호차와 5호차 사이의 통로에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시디(CD)에 저장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중에 고속열차를 타고 가다가 승무원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6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8. 21:58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역주행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9. 01:07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제1항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해자 경감 H이 집에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조사를 받으러 온 사람 2명 등 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니가 서장이냐? 너 씨발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삿대질을 하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주취상태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피의자 난동모습)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모욕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적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경찰관을 모욕하고,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운 것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그 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8.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0:35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3년 전 우연히 알게 되어 호감을 갖고 있었던 피해자 B(여, 27세)을 오랜 만에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7. 23. 02:00경 화성시 C 맞은편 노상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고 수차례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다음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의자를 완전히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화성시 D아파트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승용차를 주차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뿌리치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1, 2차 주변 CCTV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조사 도중 제출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소유예 1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4. 용인시 처인구 B에서 서적 출판·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자이고, 2017. 5. 10.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호에서 가공식품 및 교구·서적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등 발급 가. C 피고인은 2017. 1. 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I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도서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500,000원의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74개 업체에게 총 24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73,430,350원의 전자계산서 248 장을 발급하였다. 나. F 피고인은 2017. 6. 26.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수원시 영통구 JK호에 있는 L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가공식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1,818,181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 20개 업체에게 총 3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7,181,816원의 전자세금계산서 35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천 연수구 M건물 N동 31층에 있는 주식회사 O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도서를 공급받은 것 처럼 공급가액 120,500,000원의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170,612,166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283장을 발급하고, 공급가액 120,500,000원의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공의 세금계산서 및 수수료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거래내역, P과의 카카오톡 캡쳐사진 1. 수사보고(수정고발서 첨부) 및 고발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년 6월~15년 나. 벌금형: 629,111,216원~1,572,778,041원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 합계액 6,291,112,166원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금액(원 단위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무려 63억 원에 이르러 그 책임이 무겁고, 피고인이 공급가액의 2.5% 내지 5%의 수수료를 받고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관할세무서에 자진해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임금체불 내역 연번 1 기재와 같이 (다만, 'D'을1E'으로 정정한다) 제주시 F호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전기공으로 2017. 7. 1. 2017. 9. 23.까지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9,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임금체불 내역 연번 2, 3 기재와 같이 제주시 F호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G, H의 임금 합계 12,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G,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3, 1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경 전남 완도군에서 출발하여 용인시로 향하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장인이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건이 있는데, 1심에서 패소하여 손해가 크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판사 출신 변호사 친구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뒤를 봐주고 있다. 그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어 장인어른의 소송하여 패소한 부분을 해결해 줄 테니 변호사 수임료로 5,000만 원을 달라, 승소하게 되면 수익의 30%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문사 등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거나 변호사의 소송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7. 20.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기망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5:5경 부산 사하구 B모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객실방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그곳에 출동한 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엘리베이터에 태워 모텔 1층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시키려고 하자 "씹할 놈들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D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고 위 D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424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0:30경 광주 동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편도 2차로를 따라 두암타운 삼거리 방면에서 산수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던 상황이었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규정 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약 78km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그곳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완골과 하지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여, 2018. 10. 14. 17:24경 광주 동구에 있는 E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종합운행내역 및 운행 그래프 분석 자료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CD 1장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데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사망의 책임 전부를 피고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은 G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과도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스타 미니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13: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나주시 C빌딩 앞 교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동점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이고 당시는 위 버스의 전방에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0세)를 위 버스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7. 23:36 경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과다출혈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사고 영상 CD 1매 재생 ·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9: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C를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C가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6경 위 술집 앞길에 누워 있다가, 위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조용히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너희들이나 들어가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 F과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개쌍."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등 사진, 폭행 부위 사진 1. 범행장면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수단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이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