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0고단2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2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10고단200(병합)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1. 10.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1. 공소사실 [2010고단29] 피고인은 제주시 C 상가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대리운전 업체에서 2007. 12.경부터 2008. 3.경까지 대리운전기사로 일했던 사람이고, 위 'E'은 현재 관리직원 12명, 콜접수직원 16명, 기사 332명을 보유하고 월 매출액 약 2억 4,000만원에 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대표적인 대리운전 업체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경 피해자와의 불화로 위 'E'에서 퇴사하게 되자 위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로 대리운전 업체를 설립한 후 위 'E'의 신용과 명성에 편승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2009. 8. 7. 까지 사이에 제주시 F 상가건물 2층에 있는 상호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G'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위 'E'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E' 및 'H'이라는 상호로 3개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위 각 명칭으로 서비스표 등록을 하고 114 전화번호 안내에 'E'이라는 상호로 7개의 전화번호를 등록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대리운전기사 12명을 통해 대리운전 영업을 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의 영업상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010고단200] 피고인은 제주시 1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대리운전업체에서 2008. 3.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대리운전 기사로 일했던 사람이고, 위 'K'은 현재 콜접수직원 2명, 대리운전기사 31명을 보유하고, 월 매출액 약 30,000,000원에 달하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대표적인 대리운전 업체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피해자와의 불화로 위 'K'에서 퇴사하게 되자 위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로 대리운전 업체를 설립한 후 위 'K'의 신용과 명성에 편승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5. 경부터 2009. 10.22.경까지 제주시 F 소재 사무실에서 '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114 전화번호에 'K'이라는 상호로 L, M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대리운전 영업을 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K'의 영업상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기소의 요지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 즉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 보고 위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판단 1. 관련법리 살피건대, 위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방법·태양·사용량·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려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6834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의 여부는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참조).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위 'E', 'K'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공소사실 기재 각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E'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E'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2009년 형제 18722호 수사기록 제4 책 중 제1권 제4면), 영업, 광고, 계약 등 관련자료(고소인 제출, 위 수사기록 제4 책 중 제2권 제1면 내지 제370면), E 2007년, 2008년, 2009년 납세사실 증명원 3부위 수사기록 제4책 중 제3권 제92 면 부터 제94), E 콜현황자료(2009년 4, 5원) (수사기록 제4 책 중 제3권 제95년 이하)와 증인 D, N,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 - 업자를 N로 하여 2006, 9. 25. 제주세무서에 상호를 'E'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6.10. 10.부터 위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2008. 12. 1. 제주시 Q 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H'이라는 상호로, 2009. 8. 7. 서귀포시 R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E'과 관련하여 D1 제주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은 2006년도에는 500만원, 2007년 상반기에는 50,629,628원, 2007년 하반기에는 96,105,377원, 2008년 상반기에는 61,000,000원, 2008년 하반기에는 86,977,545원이었으며, 개업 이후 방송 등을 통하여 업체를 알리는 광고활동을 하여 왔다. 관련법리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위에서 본 D이 위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한 기간, 매출액의 규모, 소비자들의 이용 내역, 광고활동 내역만으로는 위 'E'이 널리 인식된 상호라고 보기 부족하고, 또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각 대리운전업체 운영규모, 시장점유율, 위 지역 내 소비자 이용행태와 실태, 거래의 범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식되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도 어려워 이 사건 피고인의 침해행위 당시에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피해자 운영의 위 상호가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K'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K'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2009년 형제 19599호 수사기록의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 현수막, 명함 등 광고비 영수증, 납세사실증명, 소득세 부과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등, 사무실 내·외부 사진 및 홍보용 뽁뽁이, 수사보고(제주세무서 회신공문 첨부)와 증인 J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침해일시경 J 운영의 'K'의 매출액의 규모, 광고를 위해 사용한 비용의 규모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각 대리운전업체 운영규모, 시장점유율, 위 지역 내 소비자 이용행태와 실태, 거래의 범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식되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도 어려워 이 사건 피고인의 침해행위 당시에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J 운영의 위 상호가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