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9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69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미지(기소), 하보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택호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에서 선박중개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경 위 C사무실에서 어선을 매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에게 "내가 E조선소에 건조 중인 선박이 있다. 그 선박을 당신에게 매도하겠다", "자망어업 허가, A급 야마250마력 엔진 1기 설치, 2. 5톤급 이하 어선을 총 매매대금 8,100만 원에 매도하고, 2017. 10. 30. 까지 진수하겠다"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를 E조선소에 데려가 그곳에서 건조 중인 배가 피고인 자신의 배라며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조선소와 계약하여 건조 중인 선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박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자망어업허가, 엔진, 선박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 경 선박건조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7. 9. 19. 어업허가증 매입비용 명목으로 2,100만 원을, 2017. 10. 25. 경 엔진계약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조계약서, 선박건조계약서 1. L조합거래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 중인 사건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선박건조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실제로 피해자를 위한 선박건조 발주를 해놓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초 약속한 선박건조발주허가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선박을 인도하지 못한 것일 뿐이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0. 30.까지 피해자에게 선박, 자망어업허가 등을 인도 내지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박건조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7. 9. 8. 피해자를 E조선소로 데려가서 몰드 상태인 배를 가리키며 위 선박이 자신이 발주해놓은 2.5톤 규모의 선박이라고 하면서, '2017. 10. 30.'까 지위 선박의 건조를 마치고 연안 자망어업허가를 양수하여 인도 내지 교부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7. 9. 19․ 자망어업허가 매매비용 명목으로 2,100만 원을, 2017.10. 25. 선박엔진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E조선소에 낚시선 용도로 이미 제작이 마쳐진 1.98톤 규모의 선박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몰드 상태인 선박에 관하여 선박건조발주를 해놓은 사실이 없었다. 더구나 위 낚시선 용도의 선박은 당초 피해자가 구입하려고 했던 용도와 맞지 않았고, 2017년 8년 말경 이미 다른 선박 구매자인 G에게 매매한 상태여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인도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당시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특히 2017. 9. 19. 자망허가권 매매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은 피해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선박과 어업허가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전 M조선소(아래에서는 'M조선소'라 한다) 측에 선박건조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자신의 비용으로 피해자의 선박을 위한 비용을 먼저 지출한 상태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로부터 포괄적인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망어업허가권 구매비용, 선박엔진대금과 같이 구체적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그 명목으로 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선박엔진과 연안자망허가 부분인데 (전체매매대금 8,100 만원 중 6,2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약정한 선박 인도기한인 2017. 10. 30.까지도 선박엔진발주를 하지 않았고(피고인은 2017. 11. 8. 무렵 뒤늦게 M조선소에 N에 관한 선박건조발주를 하면서 구두로 선박엔진발주를 요청했으나 세부사양이 포함된 주문서를 교부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의 선박엔진발주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2017. 10. 20. O의 선주인 K와 연안 자망어업허가가 포함된 선박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당초 약정한 기한까지 매매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연안자망허가를 확보하지도 못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M조선소에 건조 중인 자신의 배가 있었으며 위 배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계약의 경위와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로 특정된 선박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이 E조선소에 건조 중이라고 설명한 배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M조선소에 선박건조발주를 해 놓은 배는 없었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당초의 설명과는 달리 E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피고인의 배가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 항의를 받고, 2017. 11. 8․ 뒤늦게 H의 어업허가를 빌려서 M조선소에 선박건조발주를 하였다. 위와 같이 뒤늦게 발주한 선박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자망어업허가를 확보하여 위와 같이 빌린 H의 어업허가를 대체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대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선박건조발주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행하기로 한 선박건조발주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계약서에도 '선박건조주허가는 피해자의 책임이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어선법 시행규칙 등 선박건조와 관련된 법령에 따르면 선박건조발주허가가 없더라도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예비검사를 받아 몰드를 이용한 FRP 선체와 갑판 등 선박의 상당 부분을 건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실무상 선박건조발주허가가 없더라도 조선소에서 건조를 한 후 선박건조발주허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것이다(증기기록 377쪽). 나아가 선박건조발주허가를 받으려면 그 선박에 관한 어업허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업허가 매매비용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고도 어업허가 등을 전혀 확보하지 못 하였다. 한편 비록 피고인이 2017. 12. 7.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되기는 하였으나 이때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인 2017. 10. 30. 을 훨씬 지난 때였고, 당시까지도 자망어업허가 등을 확보하지 못 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갑자기 구속된 것과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서 있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1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수법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