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경 전문경영인으로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같은 해 12. 26. 이사회에 의하여 직무정지 및 해임이 결정된 사람이다. ㈜E은 2012. 1. 13. 11:00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의 위 직무정지 및 해임결정을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1. ㈜E에 대하여 2012. 1. 6. 수원지방법원에 위 이사회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같은 달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일시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 아니 되고, 피의자 대신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던 F가 대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E은 같은 달 17. 적법한 절차로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의 직무정지 및 해임결정을 의결하여 피고인은 ㈜E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12. 26. 피해자 ㈜E 이사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직무정지 및 해임이 결정되자, 같은 날 18:00경 위 ㈜E 경영지원부 G 차장의 책상에 보관 중이던 회사의 직인을 임의로 가지고 나가 2012. 1. 16.까지 위 직인을 피해자 ㈜E에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직인을 가져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외부 발송 문서 작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직원들 진술서 1. 수사보고서(G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면 2011. 12. 26.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그 직무집행을 정지한 이사회결의는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2012. 1. 17.경 소집절차를 바로 잡아 개최한 이사회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때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의 지위를 갖는 것이며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직인을 소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직무분장상 직인을 다른 임직원이 보관하여 피해자의 일상적인 업무에 사용해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지배구조로 인하여 법률상 정당한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배제되고 사실상 새로이 대표자 지위를 취득한 F가 그 직무를 집행하려 하는 상황 하에서는 도리어 직인을 합법적인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총괄할 권한을 갖고 있는 피고인이 간수할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 비록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실체상, 절차상 완전히 적법한 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법질서에 호소하여 위법상태를 배제하는 길이 열려 있었음에도 다른 임직원의 현실적인 점유 하에 있던 직인을 빼앗아 가지고 간 이상 업무방해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가벌성은 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터에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30.경부터 피해자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자금의 지출, 수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6. 개최된 피해자 ㈜E 이사회의결에 따라 대표이사 직무정지 및 해임이 결정되자, H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같은 날 피해자 ㈜E 및 대주주 I, 관리부장 J을 방송법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2012. 1. 12. 피해자의 이사 F(현재 대표이사)를 같은 검찰청에 같은 혐의로 고소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12년형제1867, 7245호, 2012. 2. 17. 각 무혐의 처분). 피고인은 같은 달 6.경, 법무법인 K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같은 달 13. 11:00경 개최하기로 한 임시주주총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 ㈜E을 채무자로 하는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같은 달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일시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대신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던 F가 대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2카합11).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것을 방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각 변호인을 선임한 후, 피해자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공금이 업무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1. 위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대표이사의 지위가 회복되자, 2012. 1. 13. 피해자 ㈜E의 법인계좌에서 H 변호사에 대한 선임료 2,200만원을 송금하고, 법무법인 K에 대한 변호인 선임료 3,300만원을 인출하여 법무법인 K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5,5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I의 지배하에 있어 피고인이 위 가처분결정을 받아 일시 대표이사의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어차피 조만간 대표이사 지위를 잃을 수밖에 없으리라는 점을 피고인이 위 선임료 지급 당시 인식하고 있었음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로도 명백하고, 위 선임료 지출의 원인이 된 행위 즉 피고인이 I 등을 고소하면서 피해자를 함께 고소하고 이어 F와 피해자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한 행위의 동기에 일정한 지위와 보수가 보장된 피해자의 대표이사 직을 유지하고 피해자의 지배구조를 재편성하여 이를 안정화하려는 개인적 욕심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고소나 신청이 아니고 ㈜E의 조직미래와 방송경영의 투명성을 위한 불가피한 경영활동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회사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변소해왔는바, 피고인이 2011. 5.경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2010년 대주주이자 등기이사인 I이 실질적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명의신탁을 통하여 법정한도를 준수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 문제되어 방통위로부터 재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외부인사인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초과보유주식을 처분하라는 요구를 받음에 따른 것이었던 점[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L, M 진술청취)], 위 문제로 인하여 2011. 8.경 I 개인이 벌금 1500만원의 형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도 과징금 1억을 부과받은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I의 최측근으로서 역시 등기이사인 F가 피해자의 인사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N의 경찰 진술), 위 고소 당시 피고인은 I이 여전히 O건설에 대한 주식 가장양도라는 방법으로 자신의 E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점(결국 I이 무혐의처분을 받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위 수사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것에도 이유가 없어 보이지 않는다), I과 F가 피고인의 해임사유로 거론한 것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점[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검토)], 위 가처분신청은 인용되었을 뿐 아니라, 법률상 대표이사의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그 지위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구제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여 법률상 대표(피고인)와 현실적 대표(F)로 분열된 상태를 해소하고 대외적인 대표관계와 대내적인 업무집행관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혼선을 막는다는 것은 피해자는 기관을 통하여 행위할 수밖에 없는 법인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영입이 필요하였던 그 설립목적 내지 활동내용이 공영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원인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로 못 볼 것이 없고, 위 선임료 지급의 원인이 된 행위가 위와 같이 정당한 행위로서 피해자가 그 비용을 지급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지급과정이 가처분결정이 인용된 직후에 해임결정의 내용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피고인과 그 측근에 의하여 다급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선임료 지급을 횡령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