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1.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이자를 월 5부로 지급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1개월 후면 회사의 자금 사정이 풀릴 것이니 빠르면 1개월, 늦어도 2~3개월 안에는 차용금 전액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식회사 D을 이용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 상당을 받았는데 주식회사 D은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유사수신업체였으므로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자금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3. 24.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5. 경까지 합계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H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소외 I 상대 수사)의 기재 1. 각 계좌내역 등, 차용각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8. 3. 21.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2008. 5. 30.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법인 자산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2008. 4. 8.경 피해자가 위 법인 자산 일체를 양수받아 대물변제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9669 판결 참조). 3.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H을 대표로 하고, G, F 등을 직원으로 하여 서울 구로구 C 건물 703호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고, 같은 건물 704호에서 주식회사 J를 운영하였다.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J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였고, 쇼핑몰업과 인터넷교육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표방하였으나 사실은 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자금을 모았다. H은 2008.1.14. 소유자 I과 사이에, 위 건물 703호, 704호 전체를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에 2008. 1. 30.부터 2011. 1. 29.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석재회사 영업사원이던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인 F의 소개로 위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H을 알게 되었고, H이 위 보증금 납입을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H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는 대신 자신도 위 회사 사무실 중 1칸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경 유사수신행위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원리금이 부족하게 되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8. 3. 21. 피고인이 소개한 대출업체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원금 19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변제기는 2008. 6. 20.로, 이자는 월 3%로 정하였고, F은 이를 연대 보증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는 대출업체로부터 대출비용 등이 공제된 158,567,000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는 2008. 3. 21.부터 2008. 4. 15.까지 피고인에게 위 158,567,000원을 포함하여 총 165,000,000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08. 3. 21.경 변제기를 2008. 5. 30.로, 이자를 월 5%로 정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을 그 담보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각서를 작성하였고, F G은 그 채무를 보증하였다. 피해자는 2008, 4. 8. 주식회사 J의 법인등기부에 H을 이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⑩ 주식회사 D은 2008. 4. 21.경 투자자 K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후 사실상 폐업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0. 12.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08. 1. 8.경부터 2008. 4. 17. 경까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H과 공모하여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K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79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4. 구체적 판단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그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나머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L, M의 증언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쇼핑몰 사업으로 이익을 남겨 투자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는 방법으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리금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며, 당시 쇼핑몰업이나 인터넷교육업으로 인한 매출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을 모두 알았다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높은 이율로 대출을 받고 상당한 대출비용까지 지급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177쪽),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기는 차용시점으로부터 불과 2달가량 후이므로 설령 그 사이에 경찰수사 개시로 피고인이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다시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않는 이상 변제기에도 여전히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등의 법인 자산 일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가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대물변제가 이루어져 차용금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를 다투고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대물변제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애초에 자신의 대출이율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받고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위 법인 자산을 양수받기 위하여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대물변제 예정사실을 들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를 부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F, G의 보증과 피고인의 아내 가운영하는 피아노 학원까지 담보로 요구한 것은 피해자가 단순히 위 법인 자산으로 채무를 대물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요구를 모두 들어 준 것은 피고인 역시 위 대물변제 약속만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님을 방증한다. 더구나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자산 가치는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 190,000,000원에 한참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고,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로만 매출이 발생하고 정상적인 사업으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며 장래의 사업성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 법인의 실제 자산 가치와 관계없이 법인을 넘겨받기만 하면 피고인의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유사수신행위가 적발되어 회사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주식회사 J의 대표를 맡은 후 피고인과 H이 벌인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수습하고 주식회사 J의 인적·물적 자원을 토대로 다른 회사를 차려 인터넷교육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정도를 가늠할 양형요소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취득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무리하게 자금을 융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 준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관한 다소간의 책임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 정도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후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