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B과의 공동범행 가. 2020. 3. 2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경 B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B에게 필로폰 구매대금의 일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B은 그에 80만 원을 보태어 2020. 3. 29. 20:40경 필로폰 대금 합계 110만 원을 C 명의의 D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21:40경부터 22:4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25g을 건네받아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75g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8. 2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 20.경 B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B에게 필로폰 구매대금의 일부로 현금 25만 원을 교부하고, B은 그에 25만 원을 보태어 2020. 8. 20. 17:39경 대금 합계 50만 원을 C 명의의 D 계좌로 이체한 뒤, 같은 날 시간불상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I아파트 부근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건네받아,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3g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0. 9. 1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경 B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B에게 필로폰 대금의 일부로 현금 25만 원을 교부하고, B은 그에 26만 원을 보태어 2020. 9. 11. 13:35경 대금 합계 51만 원을 C 명의의 D 계좌로 이체하고, 다음 날인 9. 12. 06:44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건네받아,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3g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6g을 매수하였다. 라. 2020. 10. 1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경 B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B에게 필로폰 구매대금의 일부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B은 그에 30만 원을 보태어 2020. 10. 12. 23:17경 대금 합계 50만 원을 C 명의의 D 계좌로 이체하고, 다음 날인 9. 13. 02:03경 인천 미추홀구 L 부근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75g을 건네받아,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5g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수수 1) 2020. 10. 1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0. 17. 07:56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20. 12. 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2. 7. 09:4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0. 3. 29.경부터 같은 해 4. 4.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9.경부터 같은 해 4. 4.경 사이 시간불상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8. 20.경부터 같은 해 8. 27.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20.경부터 같은 해 8. 27.경 사이 시간불상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0. 9. 12.경부터 같은 해 9. 19.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2.경부터 같은 해 9. 19.경 사이 시간불상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0. 10. 13.경부터 같은 해 10. 20.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3.경부터 같은 해 10. 20.경 사이 시간불상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0. 10.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7. 08:06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20. 12.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7. 09:5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2021. 9. 2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9. 28. 12:00경에서 13:00경 사이 위 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씩(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1. 10. 18.경부터 같은 해 10. 25.경 사이 8회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0. 18.경부터 2021. 10. 25.경까지 사이 매일 05:00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씩(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라.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1. 10. 25.경 사이 경기 연천군 G 야산에서 불상의 경로로 입수한 대마종자를 파종한 뒤 싹이 트면 주변 잡풀을 제거하고 거름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대마 17주를 생육시켜 재배하였다. 마.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1. 10. 25. 13:32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를 채취한 뒤 건조시켜 그 중 대마 약 21g을 빨간색 원형 플라스틱 통에 넣고, 대마 약 9.0g을 연두색 뚜껑 플라스틱 통에 넣고, 대마 약 5.4g을 사각형 모양의 플라스틱 통에 넣어 두어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2, 16, 28, 4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물 인수인계확인서 1. 감정회보(소변), 감정서(모발) 1. 2021. 9.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일부 발췌본 1. B과 C 계좌거래내역 1. B과 C 수발신내역, 피의자와 B 수발신내역 1. 대마 재배 사진, 각 압수물 사진, 압수한 대마 감정물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1093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2노5494 판결문 1.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322 판결문,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170, 500(병합), 506(병합), 539(병합)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용사실 및 출입국 사실 확인),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9 중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882, 2016고단284(병합)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6노98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필로폰 공동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제2의 나. 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증 제6호(불상의 액체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1개), 제7호(불상량의 액체가 들어있는 연두색 플라스틱통 1개)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반적인 액상의 전자담배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달리 위 압수물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불상의 액체에 대하여는 감정결과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성분을 전혀 알 수 없다),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필로폰 공동매수 2,610,000원(= 1,100,000원 + 500,000원 + 510,000원 + 500,000원) 필로폰 수수 120,000원(= 60,000원 + 60,000원) 대마 흡연 900,000원(= 1회 투약분 100,000원 × 9회) 합계: 3,630,000원(= + +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필로폰 공동매수, 수수, 투약의 점에 대하여(아래 무죄 부분 제외)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일부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와 관련하여 B은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한 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C 역시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된 점, B, C 사이의 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B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에도 들어맞는 점, B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횟수를 초과하여 필로폰 매수와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비록 개별적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증인 B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B으로부터 필로폰을 2회 수수하고, 그와 같이 매수하거나 수수한 필로폰을 6회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1. 10. 18.경부터 같은 해 10. 25.경 사이의 대마 흡연 범행을 부인하나, 2021. 10. 25.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대마 성분이 모두 검출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대마 흡연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바, 검찰 자백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대마 재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압수된 대마 17주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약 3만 평의 농장에서 자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라 함은 파종으로부터 관리, 수확에 이르기까지 전체행위를 끝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분을 행하는 것만으로도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4. 5. 5. 선고 64도80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2021. 10. 25.경 촬영된 현장 사진에 의하면, 파이프 형태의 식물 지지대가 일부 대마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 육안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누군가 관리하고 있던 상태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대마가 발견된 장소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영역인 점, 피고인은 2012년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대마 4주를 흡연할 목적으로 재배하였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1093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2노5494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대마를 재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5차례(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일부는 누범기간 중 재범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4회), 수수(2회), 투약(6회)하고, 대마를 흡연(9회), 재배, 보관한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 횟수 및 기간,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필로폰 수수 1) 2019. 12. 2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2. 21. 20:40경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21. 10. 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0. 1. 1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N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9. 12.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2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10.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 1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N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대마 수수 1) 2019. 12. 21.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12. 21. 20: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B에게 대마 불상량(종이컵 두컵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21. 4. 16.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4. 16. 1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B에게 대마 불상량을 편지봉투에 담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3) 2021. 9. 28.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9. 28. 12:00경에서 13:00경 사이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O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O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각각 수수하였다. 4) 2021. 10. 1.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0. 1. 1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N에게 대마 불상량(작은 약통 하나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가. 2019. 12. 21.경 필로폰 수수, 투약 및 대마 수수, 2021. 4. 16.경 대마 수수의 점에 대하여(B 관련)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종이컵 두 컵 분량 정도의 대마를 건네받은 사실 자체는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자는 특정하지 못한 채 그 경위에 대하여 “제주도에 사는 P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제가 택배로 보내주고, P로부터 고맙다고 수고비 받은 걸로 해서, 그걸로 C한테 필로폰을 받아가지고 피고인하고 같이 나누어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요약하면, P에게 대마 건네고 수고비 받음 – C로부터 필로폰 매수 – 피고인에게 필로폰 수수 – 피고인 필로폰 투약의 순서가 된다), 2021. 4. 16.경 편지봉투에 담긴 대마는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먼저 2019. 12. 21.경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보건대, B에 대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인천지방법원 2021고합322 판결문)을 살펴보면, B은 “2020. 12. 7. 08:39경 파주시 Q에서 C에게 31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0.4g을 매수한 사실”(범죄일람표 순번 8)과 “2020. 12. 7. 09:40경 경기 연천군 G(피고인의 주거지이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종이컵 2컵 분량)을 받고 필로폰 약 0.2g을 판매한 사실”(범죄일람표 순번 9), 그리고 “P에게 2019. 5. 12.~13.경 50만 원 송금받은 후 대마 불상량(종이컵 1컵 분량) 판매(범죄일람표 순번 13), 2020. 5. 29.~30.경 50만 원 송금받은 후 대마 불상량(종이컵 반컵 분량) 판매(범죄일람표 순번 14), 2020. 11. 11.경 대마 불상량(종이컵 반컵 분량) 무상 교부(범죄일람표 순번 15)한 사실”로만 처벌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2019. 12. 21.경 필로폰 수수, 투약 및 대마 수수 공소사실은 앞서 본 B의 법정진술이나 B에 대한 확정판결상의 범죄사실에 들어맞지 아니한다. 비록 “B이 2019. 12. 21. 20:4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서 C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0.25g을 매수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1)는 범죄사실도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긴 하나, 이것만으로는 B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당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실제 건네주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B 사이에 위 일시에 대한 통화내역은 확보되지 아니하여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2021. 4. 16.경 대마 수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 외에는 보강증거가 없다. 나. 2021. 10. 1.경 필로폰 수수, 투약 및 대마 수수에 대하여(N 관련) 피고인은 자신이 체포된 이유가 N의 신고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오해하여 N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함께 투약하고, 답례로 대마를 건네주었다고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N는 이 법정에서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거나 함께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용각산통에 든 대마를 건네받은 사실도 없으며, 단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돌아오면서 야생대마를 발견하여 채취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을 번복한 점, 2021. 10. 25.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길이 4~6cm 100수)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과 N의 검찰 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각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N가 가고 난 뒤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N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이 상이한데도 대질조사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N에 대한 검찰 조사과정에서 용각산 통의 사진이 제시되긴 하였으나, 위 용각산 통의 입수 경위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N의 법정진술대로 N가 당시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주거지 주변에 있던 대마를 직접 채취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N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한 각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N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고, 대마를 건네주어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21. 9. 28.경 대마 수수에 대하여(O 관련) 피고인은 자신이 체포된 이유가 O의 신고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오해하여 수사기관에서 O에게 대마를 건네주었다고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O은 이 법정에서 위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대마를 건네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은 대마 수수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O 사이의 통화내역만으로는 피고인과 O이 위 일시경 대마를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