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36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7. 1. 08:2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26세) 등과 놀다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잠만 자고 일어나 다시 놀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같은 구 E에 있는 F 모텔 608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샤워 후 목욕 가운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하는 동안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 상태로 조작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위 스마트폰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부하며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첨부), 동영상 캡쳐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어떠한 범행 전력도 없다는 점에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강간의 범의가 없었고,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적도 없다. 나.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합의 하에 모텔에 들어갔는데, 모텔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몇 차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하여 그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강간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욕실에 들어가 가운을 입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서 있기에 증인이 놀라 화를 냈다. 그러자 피고인이 '원래 모텔에 들어오면 다 이런거 하는거다'라고 말하기에 증인이 '미쳤냐. 건들지 마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증인의 배 위에 올라타 가운을 벗기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증인은 강하게 저항하며 침대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증인의 양 손목을 잡고 가슴을 만지면서 가운 안에 있던 증인의 속치마와 팬티스타킹을 벗기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증인은 계속 저항했지만 피고인이 양쪽 팔목을 잡고 있어 빠져 나올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스타킹이 찢어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힌 시점 및 그 이후의 피해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범행 다음날인 2013. 7. 2. 23:50경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2013. 7. 3.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모텔 내에서의 모든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가 무고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진술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3. 7. 1. 모텔을 나온 직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단순히 성관계를 시도한 것에 불과했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신거부한 피해자에게 간절한 내용의 사과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주장에 따를 때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동영상은 피고인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핵심증거인데, 이러한 동영상을 특별한 보존조치 없이 만연히 삭제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수사기관에 삭제된 휴대전화의 영상 기록 복원을 요구하는 등의 어떠한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 임의제출 후 영상복구 시도 의사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하여도 휴대전화를 바로 제출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자발적으로 모텔에 갔고, "모텔에서 잠만 자고 가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특별한 거부 의사 없이 피고인과 함께 모텔방에 들어갔으며, 모텔방에 들어가서도 피해자가 먼저 욕실에 들어가 상의와 하의를 벗고 가운을 입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강간죄의 범행태양 및 범행 직전 상황의 모습과는 구별되는 이례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다. 또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의 일부 내용에도 객관적 사실관계와 불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술한 사실관계의 일부 불일치는 이 사건 범행장소에 도착하기 전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점, 강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일부 범행 상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잘못 기억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사소한 불일치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강간 피해자로서 일부 불리하게 여겨질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 바.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검찰에서의 자백 취지 진술은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임의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임의성을 부인할 만한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이러한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변호인 의견서의 제출 경위를 묻는 검사 질문에 대하여 '내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 반항으로 성관계를 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는데, 변호인이 의견서를 잘못 작성한 모양이다'고 진술하며 변호인 의견서의 작성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양 손목은 잡았지만, 가운은 벗기지 않았다', '피해자가 침대에서 못 빠져나가도록 양쪽 팔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체의 어떤 부분이라도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팔목을 잡은 행위와 그 외의 행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고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강간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