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2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 B과 함께 2013. 7. 4. 22:40경 충남 부여군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8세)으로부터 전화로 조롱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E 승용차량을 가로막아 세운 후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당기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를 잡아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끌어 내 넘어뜨리고, 다시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4. 23:00경 충남 부여군 F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승용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약 2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H의 멱살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4. 23:25경 부여경찰서 G파출소 대기실에서, 제2항 및 제3의 가.항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조사를 받고 있는 D에게 달려드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위 H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상해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9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 1년 4월 + (1년 4월 × 1/2) + (1년 × 1/3)}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에서도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폭언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남편인 B의 노력에 의하여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10:4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아니한 대림 텍트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3.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남편 없이 혼자 살면서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7.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바다이야기 사업을 하는데 상품권 구입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설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쓸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E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6. 23.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3억 4,851만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매우 큰 점,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앞으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경위, 기망내용, 편취금의 사용처,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96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2:55경 제주시 C마트 앞길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남편을 기다리는 피해자 D(여, 29세)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치마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42

범죄사실 1. 주택법위반 주택법 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구청장 등에 등록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4.경 수성구청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주택법령 상 필요한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E, F, G, H 등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마련한 E 명의의 위조된 근로계약서 등을 수성구청에 제출함으로써 마치 위 회사가 기술 인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2011. 6. 30. 주택관리업 등록을 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1. 6.경 위 회사에서, 위 회사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택법령 상 기술 인력 보유 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근로계약서 서식 파일 상 근로자 성명란에 "F", 주민번호 란에 "I"을 입력하고, 근로자(乙) 기명란에 "F"이라고 입력하고 사용자(甲) 기명란에 "㈜ D"이라고 입력한 후 프린터로 위 문서 파일을 출력하고, 출력된 용지 상 사용자(甲) 기명란 옆에 주식회사 D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고, 근로자(Z) 기명란 옆에 볼펜으로 "F"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이력서 서식 파일 상 이름란에 "F", 주민번호 란에 "I",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J빌라 1-201", 학력 사항에 "K고등학교 졸업", 경력 사항에 "대구 도시가스 기술 인력 근무" 등의 사항, 자격면허란에 "고압가스기능사, 취득일 1990", 문서 최하단에 "2011년 6월 F"을 각각 입력한 후 프린터로 위 문서 파일을 출력하고, 위 "2011년 6월 F" 기재 옆에 볼펜으로 "F"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4.경 수성구청에서 위 회사에 대한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각각 임의로 작성한 F 명의의 근로계약서, 이력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문서인 F 명의의 근로계약서 1부, 이력서 1부를 위조하고, 위 각 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양 일괄 행사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인 명의의 합계 6매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G, H,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근로계약서 사본(E, H, G, F) 1. 각 이력서 사본(F, H) 1. 판결문(12구합1152)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97조 제14호, 제53조 제1항(주택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월 ~ 3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9.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2012. 4. 18. 형기종료 예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 13: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어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현금 95장 합계 47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0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현금 또는 통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들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그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짧은 기간 동안 40여 차례 정도 반복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석방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노인이나 서민들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그 피해 중 회복된 부분도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력이 22회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0:0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고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계란과 홍시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이 씹할년, 개 같은 년아, 꺼져, 죽여버린다"라는 등 약 30분간 욕설 및 협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0. 08:30경 피해자 D이 근무하고 있는 위 '1'항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저리 꺼져"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 17: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안경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안경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안경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안경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0: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꺼져,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생계란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홍시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맞히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협박 가. 공소사실의 요지 ⑴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6세)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징역 살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 좀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왔다, 씹할년아, 앞으로 장사를 하나봐라, 개 같은 년아, 확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4. 8. 20. 15:00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50세)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피해자가 앞으로 돈을 빌리러 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개같은 년, 어디 장사를 잘 하는 지 두고 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4. 9. 29. 10:00경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남, 64세)가 운영하는 'R' 식당 앞에서 찜통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4. 9. 29. 17:30경 위 ⑶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⑶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놈이 나이도 얼마 처먹지 않은 새끼가 까분다, 두고 봐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남촌주유소' 앞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C(남, 40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위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좌상 및 염좌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및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 1항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쌍령해장국' 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의 장소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80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2. 16.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5. 시간미상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9. 시간미상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4. 시간미상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0. 시간미상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7. 시간미상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5. 시간미상경 전주시 완산구 I빌라 304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5. 시간미상경 전주시 완산구 I빌라 304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7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14.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초순경 인천 남동구 D건물 107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약국'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가평군 G 임야를 매입하여 요양병원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미 2억 1,00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 3개와 현금 1억 2,000만 원을 투자한 상태이며 잔금이 필요하다. 잔금 3억 원만 있으면 땅을 매입하여 요양병원을 신축할 수가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내 누나가 잔금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내기로 했으니 1억 5,000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G 토지 1,125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요양병원에 대하여 20%의 지분을 인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며, 피해자가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자, "일단 되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고, 당신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토지를 구입하는데 오피스텔 3개를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토지 매매잔금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및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용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언제든지 돌려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경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3.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I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거래명세표, 각 등기부등본, 각 계약서, 위임장, 통장거래내역, 가압류결정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1. 02:55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롯데리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C 지하에 있는 'D마사지'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D마사지'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초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위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B, 'E'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7. 3. 10. 22:00경 위 장소에서 업주 A에게 화대를 지불한 불상의 손님과 성관계를 하고 위 A으로부터 화대 중 일부인 6만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7. 3. 15. 20:30경 위 장소에서 초상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게 된 업주 A으로부터 가게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여종업원 'E'를 단속경찰관이 기다리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 단속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영업의 규모 및 영업기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건물 114동 301호에 있는 'D' 대표로서, D 소유의 유조선인 'E'를 이용하여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 외항에 정박 중인 외항선박 소유자들이 매수한 해상용 면세유를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아 위 외항선박에 운송·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항선박 직원들이 주문한 양만큼 면세유가 공급되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공급받은 면세유의 일부를 빼돌려 다른 기름탱크로 옮겨 모은 뒤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7. 1.경 인천항에 정박 중이던 F 주식회사 소유의 바지선에 위와 같이 확보한 해상용 면세유 60드럼을 공급하고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해상용 면세유 449드럼을 합계 71,980,000원에 판매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 관련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G로부터 압수한 일일보고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1.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9. 02: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천하일품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부 육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2고단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D는 2011. 1. 하순경에서 같은 해 2. 초순경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E 등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들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자신을 등재하고 위 회사의 대표자로 당좌계정을 개설한 뒤 피고인들에게 당좌수표용지를 발급받아 주면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5,000만 원을 교부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회사는 속칭 '페이퍼 컴퍼니'로서 위 회사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가 지급기일에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9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들의 제의를 받아 들여 2011. 1. 31.경 농협중앙회 충렬지점에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2011. 2. 22.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자신을 등재한 뒤 위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용지를 발급받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여 피고인들이 수표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이 2011.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1. 6. 15.'로 기재되어 있는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기일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 7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5,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각 지급기일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형기종료일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와 함께 주식회사 F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같이 2011. 4. 20.경 창원시 의창구 H 소재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 '33,000,000원', 발행일 '2011. 6. 29.'로 기재되어 있는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같이 2011. 3. 3.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K', 액면금 '130,000,000원', 발행일 '2011. 10. 30.'로 기재되어 있는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기일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순번 5의 수표에 대하여는 위 수표의 소지인인 L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5.에, 위 순번 6의 수표에 대하여는 위 수표의 소지인인 M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14.에 각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의 수표소지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D 및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발행한 부도수표의 횟수와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데다가, 특히, 2006. 3.에는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의 수표소지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발행을 직접 주도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수표들은 실제로 N이 사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D 및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발행한 부도수표의 횟수와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나 있는데다가,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집행을 마친 직후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3. 안양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 내에서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롯데상품권 100,000원권 2매를 160,000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롯데상품권 100,000원권 2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1. 11. 2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C, F, G의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8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6. 20: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에 관한 험담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9만원 상당의 안경을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한 사용자인데, 2013. 7. 14.경 화성시 D에 있는 (주) C 사업장에서, 2011. 1. 3.경부터 2013.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5.분 임금 120만 원 및 퇴직금 2,958,9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각 임금 합계 44,167,020원 및 그 중 6명에 대한 퇴직금 51,258,150원, 합계 95,425,1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불금품산정내역 1. 퇴직금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폐업사실증명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한 사용자인데, 2012. 10. 2.부터 2013. 5.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3. 4. 임금 2,325,2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