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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의 B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매를 빌려주면 한 달에 세 번을 사용하고 사용료로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03:3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지인인 D과 싸우던 중 '주취자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싸우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이 씨팔놈아 너 싸움 잘하냐 한판 붙자', '씨팔놈아 경찰관이 싸움 잘하면 나하고 한판 붙자'고 소리치며 오른 손으로 주먹을 쥐고 F을 때릴듯한 태도를 취하여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3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남(기소), 김선태(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09:09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차량이동을 요구받아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적발 당시의 사정,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00:15경 부산 영도구 B, 'C'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 뒷좌석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과 서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택시에서 하차 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9. 2. 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6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일규(기소), 김선태(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5:5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1세)은 군포시 D에 있는 E병원 보안요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00:30경 군포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119구급차를 통해 이송되어 치료를 마친 후 보호자 대기실 안에서 행정직원 B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27세)은 군포시 D에 있는 E병원 행정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8.26.00:30경 군포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119구급차를 통해 이송되어 치료를 마친 후 수납창구에서 피해자가 약 처방받고 가라는 말에 욕설을 하고 보호자 대기실로 안내하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보호자 대기실 안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12. 16.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0. 23:50경 광명시 광명동소재 광명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즈키허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점, 1회의 집행유예 및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에 위치한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26.경 부산 수영구 F, G호에 인터넷쇼핑몰 'H'를 운영하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I대학교에 1년 동안 3억 290만 원 상당 전산 및 프린터 용품을 납품하는 계약에 낙찰되었다. 사업자금이 모자라니, 일단 네가 사용 중인 신용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주면 인터넷에서 전산물품을 구입한 후 I대학교에 납품하겠다. 다음 달에 I대학교로부터 정산 받은 대금으로 카드 값부터 갚고 다시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식으로 12개월 동안 사용하겠다. 납품이 다 끝나면 순이익의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 채무가 약 1억 8,600만 원에 이르고, 개인 채무도 1억 원을 상회하며, 다른 납품 업체에 대한 미지급 채무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I대학교납품 건은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남는 이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제대로 그 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J의 카드번호 등을 제공받아 2017. 7. 14. 인터넷 K에서 107,070원 상당 전산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6회에 걸쳐 합계 20,449,320원 상당 물품을 구입하고 그 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8.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에 물품 납품 계약을 낙찰받았다. 사업자금이 모자라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뒤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경제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필요한 자금에는 미치지 못하여 계약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다른 계약 관련된 업체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의 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경 처남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업도 잘 하고 있고, 부모님 명의 건물과 토지 수용 보상금이 나올 예정이니, 사업자금으로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경제사정이었고, 보상금을 사용하는 것도 부모로부터 동의받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2017. 5. 12. 1,750만원, 2018. 4. 3. 4,000만 원, 2018. 7. 20. 1,000만 원, 2018. 7. 23. 950만원, 2018. 8. 1. 900만 원 등 합계 8,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B의 고소장, 차용증, 각 거래내역조회 1. C의 고소장, 이체결과조회, 지불각서 및 차용증 1. 카드사용내역 확인서, 국내 거래승인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1.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정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고리의 신용카드 대금과 대출 원리금 변제로 장기간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2,200만 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5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력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17:13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22:10경 부산 동래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15:3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57번길 9 동의대어귀사거리 앞 왕복 5차로 중 편도 3차로를 개금주공어귀사거리 쪽에서 수정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적색신호에 2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면으로 같은 차로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 전면을 들이 받았고, 그 결과 피해차량 앞 범퍼가 총 410,99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이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을 약 1km 정도의 거리를 추격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6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9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승균(기소), 김선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경(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5세)은 2018. 2.경부터 위 공방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8세), 피해자 F(남, 46세), 피해자 G(남, 55세)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8. 8. 10.경 위 공방에서 피해자 D에게 "비누 재료 등 구입을 위한 공방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방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대여금 명목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E 피해대금 이체확인서, 고소인 D 피해대금 이체확인서 1. 2019․ 5. 7. 자 고소인 E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 1. 고소인 F J 법인카드 이용 명세서, 고소인 F의 L 신용카드 사용내역, R 이용대금 명세서 1. 고소인 G 피해대금 이체내역, 고소인 G 명의 S 예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 명의 P 계좌 거래내역서 1. 고소인 D 피해대금 이체내역 누락분 제출 1. 피의자 A 명의 H 입출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 A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방을 운영하며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무리하게 2호점을 인수하여 확장을 하였다가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며 피해자들 돈으로 돌려막기까지 하게 되었다. 피해금액이 많고 대부분은 변제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해 변제를 받지는 못했지만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들의 이러한 의사는 변제를 조건으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78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18. 12: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 (공덕동) '공덕역' 10번 출 구 역내에서 피해자 A(여, 63세)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썹 위를 1회 내려쳐 약 2센티미터가 찢어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상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상처부위 및 B의 휴대폰 사진 등 1. 내사보고(상해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태양,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20,8,18, 12:3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 (공덕동) 공덕역' 10번 출구 역내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여, 58세)과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차례 밀치고, 머리카락을 붙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2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3. 06:57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스타 버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지체(상지절단)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23:25경 부산 금정구 B 원룸 앞 도로에서 약 2m 거리를 혈중 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05:40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동면 중앙지선고속도로 남양산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22:50경 서울시 성동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3번방에서 골프장 관계자에 대해 욕을 하였고, 피해자 D(남, 60세)이 이를 따지자 화가 나 위험한물건인 골프채(길이 약93cm)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층 카운터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3. 21:26경 서울 마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력 약 14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23 사기,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동우(기소), 최예원(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고의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를 보험적용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인 자동차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7. 08:10경 시흥시 정왕동 2312-7 사거리 교차로에서 공범인 C, D을 동승시키고 K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시 공범인 BE, F이 탑승한 L 라세티 승용차와 서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인 M 주식회사에 이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K5 승용차에 B이 동승한 상태에서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1. 7.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4,938,01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2016. 3. 23.경까지 합계 30,189,947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피해자 N(23세)은 약 2년 정도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 01:10경 안산시 단원구 0 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이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피해자가 위 장소 옆 골목길로 도망가자 따라가 다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B, F,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D,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의견서 범죄사실 1번 편취 보험금 재산정 보고), 수사보고(의견서 범죄사실 3번 편취 보험금 재산정 보고), 수사보고(의견서 범죄사실 4번 편취 보험금 재산정 보고), 수사보고(의견서 범죄사실 5번 편취 보험금 재산정 보고), 수사보고(의견서 범죄사실 6번 편취 보험금 재산정 보고), 수사보고(의견서 범죄사실 7번 편취 보험금 재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은 동종 누범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 및 범행 횟수,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2016. 6. 23.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사 한지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19:1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딸과 함께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56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방법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2019.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비슷한 수법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9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수진(기소), 이소현(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판사 한지연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스카이블루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8. 01:1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총 3건의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알코올성 간경화로 투병하다가 2020. 2. 13. 뇌사자의 간을 이식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등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긴 하나,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와중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하며 치료에 전념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모친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3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0. 15: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화물차를 불법으로 주정차한 상태로 인도에서 가위를 이용하여 마늘을 손질하여 판매하던 중 주민의 통행 불편 신고로 위 장소로 출동한 부산진구청 D 소속 공무원인 E로부터 노점을 정리하고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청받자 같은 날 피고인이 1차례 단속을 당하였는데 또 신고가 접수되어 재차 단속을 당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 배지 확 찔러 뿌까?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2~3차례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협박하여 구청 공무원의 도로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음성녹음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누범,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노점상을 단속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18:54경 인천 서구 불로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계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첨부 판결문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및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할 당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였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구간이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01: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3:12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4차로를 인덕원역에서 관양택지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이었으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20% 감속한 시속 48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2. 47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E(남, 78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02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영상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0. 25. 06:26경 이천시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2738-4 이천소방서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320i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