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22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 01:4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등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278]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3. 20:50경 서울 양천구 F 소재 G커피점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가 의자에 앉은 후, 차를 가져다주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3고단3226]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6. 01:09경 서울 양천구 신정교 부근에서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청까지 택시요금 10,200원에 해당하는 거리를 운행하게 함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730] 4. 폭행 피고인은 2013. 8. 30. 02:30경 서울 마포구 K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피해자 L가 운전하는 뉴체어맨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9. 5.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5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구역 주택재개발정리사업조합의 총무이사였던 사람이고, E(52세)은 위 조합의 임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20: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골목길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G가 조합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 G를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E로부터 "야이 방범대,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듣고 발길질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꺼내 전원을 켠 다음 E의 등, 옆구리 등을 수회 충격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비용으로 허가받은 전자충격기를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는데 사용함으로써 허가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였다. 2. 판단 E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결과 E이 입은 내의에 구멍이 생기고(수사기록 제26쪽 참조) E에게 길이 약 6cm에 이르는 상처(수사기록 제24쪽 참조)가 났다면, 당시 전자충격기에서 발생하는 고압의 전류가 상당 시간 E의 몸에 닿아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E 역시 고압류의 전류로 인해 그 당시 땅에 쓰러지거나 최소한 몸을 심하게 비틀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 '전자충격기가 몸에 닿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란 변호인의 질문에 '2~3분 후에 몸이 따가워서 옷을 벗어보니 피가 났다, 서로 부둥켜안고 있어서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그 당시 전자충격기에서 발생하는 고압의 전류를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전자충격기의 끝이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 점, 이 법정에서 E이 당시 입었던 겉옷에 전자충격기를 대봤지만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은 점과 내의의 찢어진 모양 등에 비추어 내의에 생긴 구멍(수사기록 제26쪽 참조)이 전자충격기에서 발생하는 고압의 전류에 의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수사기록(증거목록 순번 30번) 중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31쪽)에 상해의 원인이 '전기충격기에 의해 수상함'으로 기재된 것은 오로지 E의 진술에 근거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이 사건 현장 주변에는 뾰족한 담벼락 모퉁이와 함석 등이 있고, 철삿줄이 벽과 가스배관 등에 묶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과 싸우는 도중 무의식중에 주변 물건에 부딪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0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월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동안 가게 일을 봐주던 삼촌이 갑자기 그만두어 가게를 내 놓은 상태인데 인수 의향자와 매도 가격을 협의 중에 있으며 적어도 보증금 3,0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 내가 김해시 삼방동에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따로 두고 있고 대리점에 투자한 돈만 3,000만 원이 넘는다. 내가 'E회사' 소속 영업사원인데 최근 양산 소재 모 병원에 정수기 50대를 계약하여 영업수당 2,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 이렇게 내 돈은 대부분 사업에 묶여 있는데 지금 차량 할부금 등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달 30일까지 갚아주겠다. 월말이면 수익금, 가게 보증금, 영업수당 등이 들어오므로 말일에 변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노래주점 월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 보증금 내지 영업수당 등 받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12.경 김해시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묶인 돈이 풀리지 않아 집 구할 돈이 당장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5월 30일까지 갚아주겠다. 내가 아는 지인이 현대캐피탈에 근무하는데 전세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묶여 있는 돈도 없는 등 달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12. 4. 20. 4,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4. 16.경 김해시 H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언니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나의 지인인 I가 휴대폰 판매 대리점 7곳을 운영하고 있고 대부업체 'J' 영업권도 가지고 있어 일반 휴대폰 판매 대리점과 달리 'J'와 업무제휴를 맺어 월 판매수량이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 월 평균 수익이 4,000만 원이다. 그동안 돈을 빌려주어 고맙고 미안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줄테니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을 I에게 투자해서 매월 2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달라고 하면 원하는 날짜에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동거남이던 K이 I와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동업하기로 하여 K의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으로 'J'와 업무제휴도 없는 등 고수익이 발생한다는 보장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만 휴대폰 판매 대리점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I로부터 투자원리금을 변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4. 29.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집에 필요한 가재도구를 구입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은 5월 30일까지 갚고 묶인 돈이 풀리면 지금까지 빌린 돈도 모두 갚아주겠다. 이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4,000만 원 대출신청을 해 두었으니 하루 이틀만 기다리면 우선 4,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신청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비씨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구입한 물품대금 31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24.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국립암센터 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지금 자궁에 문제가 생겨 병원치료를 하고 퇴원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 600만 원이 필요하다. 병원비는 퇴원해서 내일 차를 팔면 바로 갚아주고 대출도 바로 진행해서 앞서 빌린 돈도 갚아주겠다. 차를 팔려고 중고차매매상사에 얘기해 놨는데 본인이 없어서 힘들다고 한다. 내일 바로 차를 팔면 병원비 마련이 되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비씨카드로 병원비 192만 5,2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자료 1. 피의자 A 운영 C주점 임대인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D가 2005.경 뇌병변 2급 장애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4. 23.경 구미시 E에 있는 F의 축사 컨테이너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식당이 잘 안 된다. 돈을 빌려주면 잠깐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월수입이 180만원 상당으로 생활비, 식당 종업원 월급 등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다음날인 같은 해 4. 24.경 피해자에게 400만원으로 맞추어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해 5. 23.경 현금 8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5. 초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농사를 지어봐야겠으니 트랙터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사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트랙터를 받은 후 이를 팔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미시 G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트랙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도 포함되어 있는 점, 다수의 이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편취범의를 부인한 점, 미합의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재판과정에서 편취범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20만원을 공탁하고, 위 트렉터를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가져갈 것을 통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7. 2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 19:00경 파주시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화장대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귀걸이, 금목걸이, 금반지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매입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일몰시간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국외로 도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 20:02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 전재로 274번지 ㈜대명크린산업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태장2동 주공3단지 301동 앞 흥양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경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2동 주공3단지 301동 앞 흥양천 도로를 주공4단지 아파트 쪽에서 원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 양쪽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도로 폭이 좁고 시야에 장애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좌측 뒤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리어 범퍼 등 수리비 937,92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면허대장(A) 1. 각 진단서(E, 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23:4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자동차공업사 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옆 공사장쪽 통로를 통해 위 공업사 안쪽까지 침입 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 내부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SD카드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위 피해자 C이 관리 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SD카드 7개를 꺼내어 가고, 1회 블랙박스 SD카드를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승용차 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녹화영상 화면 1. 수사보고(피해내역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자동차에 대한 호기심과 애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C과 합의하였으며, C을 통하여 나머지 피해도 모두 회복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2. 4. 18. 10:0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9층 "B회사" 사무실 내에서 평소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동료직원인 피해자 D(여, 55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이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물바가지에 물을 떠와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7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3. 00: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그의 일행에게 "섹시하다, 뚱뚱하다."라는 말을 하는 피고인에게 "그만 좀 하라."며 소리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E(18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그 주위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휘둘러 그의 배를 1회 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19세)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A과 위 E, F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여, 1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싸움을 말리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그만해라. 뭐하는 거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위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을 등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병을 깨면서 위협해서 플라스틱 간이의자로 막은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폭행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12

범죄사실 2014고단9312 1. 피고인은 2014. 10. 22. 22:20경 부산 사상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493 2. 피고인은 2015. 2. 25. 22:35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주례중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E(41세)이 운행 중인 F 경녕택시에 탑승하여 사상고등학교로 가자고 말하고, 사상고등학교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골목길로 더 들어가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운행하자, 다시 사상고등학교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사상고등학교에 도착하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골목길로 들어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녹음을 시작하자, 욕설을 멈추고, "갑시다, 갑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가 "제 몸에 손대지 마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3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2015고단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상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처벌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각 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16세)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싸움을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10:59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하여 놓은 F 아반떼XD 승용차가 전동휠체어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벽돌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C아파트 101동 301호에서, 대마성분이 함유된 명칭불상의 마약류 약 0.5g으로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담배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중순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담배 약 0.5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하순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담배 약 0.5g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초순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담배 약 0.5g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중순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담배 약 0.5g을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2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D'라는 불법 마약류 구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밥말리 스모킹 포푸리'라는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 약 8.82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3-메칠메스케치논 약 0.33g을 주문한 후 그 대금으로 미화 313달러(한화 약 35만 원)를 결제하자, 미국 소재 위 D사이트 운영자는 위 마약류를 물티슈 속에 은닉하여 국제특송화물 편으로 이를 대한민국의 피고인의 주거지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화물이 2013. 7. 31. 09:19경 대한항공(KE) 258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 약 8.82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3-메칠메스케치논 약 0.33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E 주문사이트 등 캡쳐, A와 E 운영자가 주고받은 인터넷메일 첨부) 1. 세관작성 적발보고서, 세관송부 적발사진, F 사이트 캡쳐화면, D 사이트 캡쳐화면, 피의자 A 구매내역 캡쳐화면, 피의자가 주문한 '밥말리 스모킹 포푸리' 설명서 출력물 1.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5F-UR-144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3-메칠메스케치논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5F-UR-144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3-메칠메스케치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5F-UR-144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3월 각 마약범죄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수출입·제조 등의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을 각 선택하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수입하고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국제우편 등을 통한 신종 마약류 밀수입 증가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약품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34

범죄사실 [2013고합334] 피고인은 2013. 7. 6. 23:00경 남양주시에 있는 후배 F의 집에서 F, 피해자 G(여, 13세)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잠을 자려고 작은 방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어깨를 밀치고 옷을 입고 일어나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고합431] 피고인은, 1. H과 합동하여, 2013. 9. 8. 02:00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H은 위 식당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휴대전화 불빛으로 비추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이 비추는 불빛을 보며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타를 이용하여 창문 방충망을 불로 태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고, 피고인과 H은 구멍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음료수 3병,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H, L와 합동하여, 2013. 9. 10. 03:00경 구리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 이르러, L는 위 식당 앞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과 H은 식당 옆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돼지고기 1kg, 음료수 9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3. H, L, F과 합동하여, 2013. 9. 18. 03:00경 구리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미용실에 이르러, L, F은 위 미용실 앞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H은 미용실 뒤 창문에 돌을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과 H은 위 창문을 통해 미용실에 들어간 후 시정된 미용실 출입문을 열어주어, L, F은 열린 출입문으로 미용실에 들어간 다음, 미용실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S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449]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2013. 9. 7. 01:50경 구리시 T에 있는 'U' 주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운전대를 잡아 앞에서 끌고, H은 뒤에서 오토바이를 밀어 30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G의 진술 및 이에 관한 속기록 [2013고합431] 1. 피고인, H, L,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L,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D, J, Q, X, E, C, N,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행장소 주변 CCTV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범행장소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에 대한 확인 수사, 피해자 Z 피해진술 미첨부에 대한 수사) [2013고합449] 1. 피고인, H의 각 법정진술 1. V, AA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1, 2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 10년 1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3월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0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청소년을 강간한 죄책이 중함, 강간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해회복 없음, 절도죄로 소년보호, 기소유예처분 전력 있음,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합동절도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0: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그 전날 같은 고시원에 살고 있는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에 맥가이버칼(칼날길이 7cm, 총길이 16cm)을 테이프로 움직이지 않게 감은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목을 감싸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그의 심장쪽 가슴과 얼굴을 1회씩 찔러 그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옆에 있던 F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피해사진 1부,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건 발생 전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고조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전날 20:43경 112에 신고하여 '사람을 죽일지도 모른다, 문제 생기면 추적해서 알아봐라, 내가 누구를 죽일 것이다, 살인사건 나면 내가 그런 줄 알아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범행도구인 칼날길이 7cm의 다용도 칼을 오른손에 잡고 칼이 빠지지 않도록 테이프로 감은 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호프집에 찾아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목을 껴안듯이 잡고는 피해자의 가슴중앙 부분 등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신체 부위를 향해 찌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앞쪽 가슴에 3cm 깊이의 상처를 입었고, G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술을 받았던 점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공격 부위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맥가이버칼을 테이프로 손에 감은 후 피해자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아 상해 부위가 모두 치유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살인미수죄 유죄의견 : 배심원 3명 살인미수죄 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죄의견 : 배심원 4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가. 심신미약 인정 여부 심신미약 인정 : 배심원 4명 심신미약 불인정 : 배심원 3명 나. 구체적 양형 징역 1년 6월 : 배심원 2명 징역 1년 : 배심원 2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명 배심원의 다수의견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의 다수의견(4인)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무죄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공격부위, 상해의 결과,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배심원의 다수의견과 다른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22:00경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9세)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이 되어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채혈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F병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잠시 진정을 하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군산시 G, 512동 703호(H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8. 23:30경 피해자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를 갖고 싶다, 남자친구랑 헤어져라, 오늘 내가 너를 내 여자로 만든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거실에 있던 매트리스 위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기고 브래지어를 찢어 버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샤워를 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집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