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08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508, 551(병합), 794(병합), 2020고합33(병합), 34(병합), 38(병합), 39(병합), 4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지원, 권근한, 손용도(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광호 판결선고 2020.5.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1,266,478,835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1980호의 증 제1 내지 3호,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3003호의 증 제1 내지 4호, 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73호의 증 제1 내지 52호, 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519호의 증 제1 내지 16호, 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2446호의 증 제1 내지 11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B와 공동하여 251,781,065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2019고합508]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시에서 'C'라는 상호로 국제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같은 시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E은 서울 성북구 F에서 잡화류 수입 판매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과 D, E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 위반,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중국산 위조 'H', 시계 등을 구입하여 오면, D은 중국 광저우 시내 가구점인 'I'에서 구입한 가구 속에 자신이 인터넷을 통하여 주문받아 마련한 위조 상품과 피고인이 구입해온 위조 상품을 함께 은닉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라는 국제운송업체를 이용하여 마치 가구만을 보내는 것처럼 위 위조 상품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E은 'G'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보내오는 위조 상품을 받아 재분류한 다음 D이 알려주는 국내 배송처로 배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송해주는 방법으로, 위조 상품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09. 11. 17.경 중국 광저우시에서 피고인이 구입하여 온 피해자 'J'에 상표권(등록번호 K)이 있는 위조 상표가 부착된 'H' 225,000정을 5,000정씩 비닐봉지에 포장한 후 'I' 가구점에서 구입한 가구 속에 은닉한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마치 가구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여 위 위조 'H'를 국내로 밀반입하고, E은 그 무렵 이를 인수하여 주문자들에게 택배로 배송해주었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0. 5.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H', 'L' 9,238,880정 및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등 위조 상품 309점(정품시가 합계 109,931,222,780원)을 인천항에 반입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 'H' 200,000정 및 위조 시계 102점(시가 합계 327,356,000원)을 테이블 속에 은닉한 다음 테이블만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각 밀수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위조 'H' 905,000정(물품원가 859,75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관세법 위반,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위조 상품 등을 구입하여 오면, D은 가구를 구입하여 가구 속에 위조 상품 등을 은닉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라는 국제운송업체를 이용하여 마치 가구만을 보내는 것처럼 국내로 밀반입한 후 국내에서 출고하여 유통하는 방법으로 위조 상품 등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4.경 중국 광저우시에서 피고인이 구입해온 피해자 'M'에 상표권(등록번호 N)이 있는 'O' 시계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888점을 D에게 건네주고, D은 'T 가구점에서 구입한 소형 테이블 속에 위 위조 상품을 은닉하고, 위조 상표가 부착된 'P' 가방 등 297점과 모조성기 56점을 소형 소파 속에 은닉한 다음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마치 가구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여 국내로 밀수입하려다 세관직원의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O' 시계 등 위조 상품 1,185점(정품시가 합계 7,864,381,000원)을 인천항에 반입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조 'O' 시계 등 물품 1,241점(시가 합계 42,206,000원)을 테이블과 소파에 은닉한 후 테이블과 소파만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551] 3. 피고인의 관세법 위반,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시에서 'C'라는 상호로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7. 27.경 프랑스의 피해자 'Q'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R' 상표(등록번호 S)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위조 'R' 가방 32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 6)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598점(범칙시가 합계 9,700,000원, 정품시가 합계 366,691,000원)을 'T'를 수입자로 하여 정상 수입물품인 신발과 혼적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세관직원의 화물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수입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9고합794] 피고인은 주식회사 U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V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위조 상품 등을 인천항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V이 위조 상품 등의 수입통관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위조 상품 등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4. 피고인과 V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상표법위반, 저작권법 위반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19. 중국 연운항에서 밀수할 위조 상품 등 157박스를 컨테이너 안쪽에 적입하여 주식회사 U로 송부하고, V은 2012. 1. 20. 피고인으로부터 위조 상품 등 157 박스가 들어오니 신발로 대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신발 4,710족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품명을 기재하여 수입신고한 다음 2012. 1. 21. 보세창고에 위조 상품 등을 적재한 컨테이너가 입고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연번 23 내지 347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41,744,403원(물품원가 406,728,835원) 상당의 위조 'R' 가방 등 물품 42,962점을 수입하려다 세관공무원의 수입물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V과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프랑스의 피해자 'Q'가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R' 상표(등록번호 S)가 새겨진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17 기재와 같이 정품시가 합계 46,260,208,103원 상당의 위조 상품 33,019점을 국내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저작권법 위반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V과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송료를 받을 목적으로 핀란드의 피해자 'W'에 저작권이 있는 위조 '"X' 이어폰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8, 319 기제와 같이 정품시가 합계 66,080,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 9,020점을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각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20고합33] 5. 피고인과 V, Y 등의 관세법 위반, 상표법 위반 가. 관세법 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V, Y 등과 공모하여 2012. 3. 3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서, 위조 'Z' 티셔츠 43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6,635,500원 상당의 물품 25,424점을 수입하면서 마치 장난감 물총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하려다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상표법 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A'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AB)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위조 'Z' 티셔츠 43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24,203점(정품시가 합계 14,011, 163,525원)을 인천항에 반입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6. 피고인의 관세법 위반, 상표법위반 가. 관세법 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4. 16.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서, 위조 'AC 팬티 10,744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7,507,000원 상당의 물품 21,294점을 수입하면서 마치 신발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하려다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상표법 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속옷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AE)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위조 'AC' 팬티 10,744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21,294점(정품시가 합계 2,843,672,000원)을 인천항에 반입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7. 피고인의 관세법 위반, 상표법 위반 가. 관세법 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 31.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서, 위조 'R 지갑 99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618,000원 상당의 물품 218점을 수입하면서 마치 원피스 등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하려다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상표법 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AF)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위조 'R' 지갑 99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210점(정품시가 합계 372,946,572원)을 인천항에 반입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20고합34]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시에서 'C'라는 상호로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V, AG과 위조 상품 등을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중국에서 위조 상품 등을 구매하여 인천항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V은 위조 상품 등의 수입통관을 하는 역할을, AG은 위조 상품 등을 교부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8. 피고인과 V, AG의 관세법 위반,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V, AG과 공모하여 2011. 5. 27. 인천항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AH'가 점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AI' 상표(등록번호 AJ)가 새겨진 점퍼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4,620,000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려다 세관공무원의 수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16 연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정품시가 합계 542,300,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인천항에 반입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9. 피고인과 V, AG의 관세법 위반,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V, AG과 공모하여 2011. 7. 8. 인천항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Q'가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R' 상표(등록번호 AF)가 새겨진 지갑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3 내지 4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4,9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려다 세관공무원의 수입물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3 내지 40 기재와 같이 정품시가 합계 888,886,36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인천항에 반입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20고합38] 10. 피고인의 관세법 위반,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시에서 'C'라는 상호로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4. 20.경 이탈리아의 피해자 'AK'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P' 상표(등록번호 AL)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위조 'P' 가방 16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2,343점(정품시가 합계 1,295,248,056원)을 수입하고, 위 위조 'P'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물품 1,832점(범칙시가 합계 17,445,400원)을 '여성용 티셔츠와 자켓'으로 사실과 달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세관의 화물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수입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20고합39] 11. 피고인과 B 등의 관세법 위반,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시에 거주하면서 중국에서는 'C'라는 상호로 국제운송업체를, 국내에서는 'AM'라는 상호로 운송주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M'의 출고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B, 중국 광저우시에서 'AN'를 운영하며 잡화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1. 12. 1.경부터 2012. 8. 6.경까지 사이에 프랑스의 피해자 'Q'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S)가 부착된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 2,693점(범칙시가 합계 400,623,916원, 정품시가 합계 3,445,738,101원)을 정상 수입물품과 혼적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밀수입하고,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20고합40] 12. 피고인의 상표법 위반, 관세법 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AM'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상표법 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 중국 광저우시에서, 미국의 피해자 'AO'가 성기능 장애치료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L' 상표(등록번호 AP)가 새겨진 알약 45,000정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정품시가 합계 696,130,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 45,630점을 해상운송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하였다. 나. 관세법 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위조 상품 및 전기모기채 500점을 해상운송을 통해 국내로 송부하고, 국내 직원들에게 위 위조 상품이 촛대(FLASH LIGHT) 및 비옷(RAIN COAT)인 것처럼 허위 품명을 기재하여 수입 신고하도록 하여 국내로 반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4,503,144원 상당의 위조 L 알약 등 물품 46,130점을 수입하려다 세관공무원의 수입물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7-508]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Q, A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D 등 전화조사, A 범죄사실 인지, D 조사, 관련기록 사본 첨부, 혐의인지, 수입실적 확인 등, 테이블 폐기 사실 확인, 포렌식 장비 활용 정보분석, 범칙물품 감정, 증거물 사본 및 입증취지, D 관련기록 사본 첨부, 본건 수사 경과) 1. 조사보고(E 주거지 압수현품 감정) 1. 고발장, 고발의뢰 1. 각 판결문, 변론요지서, 사실조회 회보 [2019765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의 확인서 1. 범칙물품 현품확인 등 조사보고, AMT 관련 조사보고 1. 고발서, 고발(송치)의뢰, 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상세수량 내역, 상표등록원부, 각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각 수입서류(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각 입항보고 상세내역 조회, 각 혼재 적하목록 상세내역 조회,각 관세청 기업정보 전산 출력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입실적,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화물관리번호 AT로 반입된 100C/T 물품 현품 사진, 범칙물품 상세내역 사진 [2019고합7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 AV,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M 직원조사], 부산세관 수사보고(증거자료 검토) 사본 1. 조사보고 (주요사건 기록 검토) 1. 고발장 1. 감정서(AW 외 5명 공동범행)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압증 제1호 확인된 밀수입 내역, 수입신고서 및 관련서류, 혼재 적하목록 상세내역 조회 [2020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X, AQ, AR,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혐의자 특정, 혐의자 특정 자료 입수, 통화내역 분석, 범칙물 감정결과, 입증자료에 대한 조사, BA 계좌에 대한 조사, 접속 IP주소 추적, 위조물품 범칙물품 감정) 1. 고발서, 조사의뢰, 검사결과보고서, 각 고발장, 조사의뢰서 및 첨부서류, A 범죄인지 보고 사본, 조사의뢰 공문, 적발보고서 1. 각 진위여부 및 가격 감정서, 각 감정 회보서(AD, AK, Q), 각 감정서(관세법, 상표법) 1. 각 선하증권, 송품장, 포장명세서, 각 상표등록원부, BB(대표 AX) 기업프로파일, 본건 화물 적입내역서(CLP), 2012. 3. 29. 컨테이너 반입 상세내역, 수입화물 통관진행 정보, 반송신고서 및 사유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위조물품 적발내역, 적하물품 상세내역 및 비엘 1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C 기업일반현황 및 BD 주민등록 사본, Y 휴대전화기의 A 전화번호 출력물, V 휴대폰에 저장된 A 전화번호 등, 6개 전화의 주요 관련자별 통화내역 분석 등, 대포전화 복원내역, 판결문, 수입화물 진행정보,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기업프로파일, BE 수입실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품사진, 컨테이너 적출 및 현품사진 [2020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추가 조사의뢰 및 사건 병합, 공범 판결문 첨부) 1. 고발의뢰, BF 위조 손목시계 등 364점 적발보고, 고발의뢰 공문, ㈜BG R-BH 외 1224점 적발보고, 고발서 1. 각 감정서 및 상표권등록원부, 관세법 감정결과 및 감정서 1. 화물통관 진행정보(BI), 각 B/L Commercial Invoice-Packing List, 적발물플반입내역, 수입화물 진행정보,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BJ, BK), BF 수입실적, 등기사항전부 2 증명서 [2020 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B,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건 범칙물품 확정보고 1. 고발장, 고발서, 고발(송치) 의뢰, 적발보고서 1. 각 진위여부 감정서, 각 감정서 (상표법, 관세법) 1. 선적서류, ㈜AM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혼재적하목록 상세내역 조회서 [2020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M,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N, BO,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R의 확인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사건의 공범인 B 등 처벌 관련 판결서 첨부, 추징금 산정,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피의자 진술 확인 및 관련자 관련업체 조사보고, BP 및 위탁자 'BQ' 조사, B 제출자료 검토 및 밀수입 수법 등 수사, 위조물품 수수료 입금계좌 거래내역 등 입수 및 분석) 1. 조사보고, 고발서 1. 감정서 1. ㈜BR 기업프로파일, 선적리스트, 작업일보, 혐의 사이트 메인화면 출력물, 압증 1회(AN 위조물품 판매내역), AN 사용계좌별 위조물품 판매입금액, BM PC 통관리스트. 택배리스트 선적리스트 출력물, 밀수입 관련 선적리스트, 수입신고서, 2012. 8. 1.~8. 5. AM 취급 선적리스트, 각 선적리스트(세관제출용, BM 사무실에서 적발된 위조상품 2박스), 각 적하목록(실제화주 및 연락처가 기재된 실선적리스트, 피의자 BM 사무실에서 적발된 위조상품 2박스), 배송리스트, BS·BB 수입신고서 사본, BT 수입신고서 사본, BT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및 조사의뢰서류 사본, BU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및 수입신고서 사본, 수입신고서(BV, BT), 배송리스트(피의자 BM 사무실에서 적발된 위조상품 2박스), 선적서류(B 사무실에서 적발된 위조상품 2박스), 급여명세서, 상표등록원부 1. 혐의 사이트 판매물품 구매현품 사진 [2020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조사보고(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1. 고발의뢰 공문, 적발보고서, 고발장 1. 각 감정서 (관세법, 상표법) 1. 상표등록원부, 적발물품내역, 각 기업프로파일, T 수입실적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Packing List.Commercial Invoice B/L 각 1부 1. 현품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무신고 수입의 점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6항 제2호,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3)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각 무신고 수입 미수의 점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 조 제1항 3) 판시 범죄사실 제8, 9항: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각 허위신고 수입 미수의 점 1)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3)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 제7의 가항, 제10항, 제12의 나항: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라. 각 상표권 침해의 점 1)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제4의 나항, 제5의 나항, 제8, 9, 11항(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형법 제30조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제6의 나항, 제7의 나항, 제10항, 제12의 가항(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구 상표법 제93조 마. 각 저작권 침해의 점: 각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수입으로 인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각 저작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관세법 위반죄, 각 상표법 위반죄,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마다 벌금을 양정하여 이를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기재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이 사건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물품원가'를 국내도매가격으로 본다)에 상당한 금액 합계 251,781,065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등을 밀수입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는 물론 지금도 E이 누군지 모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을 알지 못했는데, 피고인이 2010. 8.경 위탁을 받아 운송한 가구에서 위조 상품 등이 적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세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위탁자를 찾는 과정에서 위탁자가 'BW'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BW'이 D이었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진술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 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37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E과 공모하여 2009. 11. 17.경부터 2010. 5. 11.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등을 밀수입하고, D과 공모하여 2010. 8. 4.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등을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D은 피고인, E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하고,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2014. 1.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4. 12. 22.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4노1438), 위 판결은 2015. 2.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D은 2013. 12.경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었는데,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신은 중국 광저우시에서 거주하던 피고인을 2007년경, 서울에서 거주하던 E을 2009년경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E은 서로를 알지 못한다. 자신이 2009. 9.경 E에게, 중국에서 밀수입하는 위조 상품 등을 한국에서 인수하여 국> 내 수취인들에게 전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E이 승낙하였다. 또한 자신이 피고인에게, 각자 운송을 위탁받은 중국산 위조 상품 등을 정상 물품 속에 숨겨 한국으로 밀수입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승낙하였다. 자신은 테이블과 소파 등 가구를 구입한 다음 중국 광저우시의 창고에서 피고인이 보낸 피고인의 처사촌들 3명과 함께 가구 속 빈 공간에 위조 상품 등을 숨기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가끔 창고에 와서 이를 지켜보거나 관리하였다. 작업이 완료되면 자신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가져가 한국으로 밀수입하였으며,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되면 다시 자신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자신이 E에게 연락하여 국내 수취인들의 주소를 알려주었고, E은 한국에서 위 위조 상품 등을 인수하여 택배 등으로 배송하였다. 자신은 그 대가로 E에게 'H'는 봉지당 5,000원, 시계는 개당 500원, 잡화류는 개당 5,000원을 지급하였고, 자신과 피고인은 각자 운송을 위탁받은 위조 상품 등의 수량과 은닉 및 운송비 등을 계산하여 비용을 정산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과 피고인, E이 함께 2009. 11, 17.경부터 2010. 5. 11.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등을 밀수입하였는데, 그 후 E은 일을 그만두었고, 다시 자신과 피고인이 함께 2010. 8. 4.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등을 밀수입하였다." 3) D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 등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자신의 사건에서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공모사실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공모 경위나 역할 분담, 정산 방법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D은 가구 속에 위조 상품 등을 은닉한 방법에 관하여 "중국 광저우시의 창고에서 피고인이 보낸 피고인의 처사촌들 3명과 함께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기존 진술 중 일부 내용은 변경하면서도 위 내용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등이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2010. 8.경 세관에서 이 사건으로 참고인조사를 받을 때 자신에게 가구의 운송을 위탁한 사람이 D이라고 밝힌 사실이 있는데, 이 때문에 D이 자신에게 원한을 품고 자신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참고인조사 당시 자신에게 가구의 운송을 위탁한 사람이 'BW'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D의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다('BW'은 D의 실제 이명이나 별칭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이 D의 실명을 감추기 위해 지어낸 명칭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D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때 피고인이 그전에 참고인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D이 피고인에 대한 원한 때문에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밖에 D이 피고인에게 거짓으로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5) 그런데 D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몰래 정상 물품 속에 위조 상품 등을 숨겨 피고인에게 운송을 위탁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고 하거나, "피고인이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범행을 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이 하는 것을 모르는 척 해주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하거나,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조 상품 등을 숨긴 것을 눈 감아 달라고 부탁했는데, 피고인이 절대 안 된다고 했다."고 하거나, "자신이 피고인에게 눈 감아 달라고 부탁했는데, 피고인이 '네가 알아서 하고, 걸렸을 때는 네가 알아서 책임을 지라.'고 했다."고 진술하여 기존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그러나 D은 단 한 차례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위와 같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취지도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D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피고인의 처사촌들과 함께 가구에 위조 상품 등을 숨기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모순된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D은 이 법정에서와 달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조사 등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조사를 빨리 마치기 위해 편의상 그렇게 진술한 것일 뿐이라고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과의 공모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이 단지 조사를 빨리 마치기 위해 지어낸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6)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 사건으로 세관에서 참고인조사를 받기 위해 위탁자를 찾는 과정에서 위탁자가 'BW'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BW'이 D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BW'을 2007년경부터 알았다고 진술하면서 그 체구 등에 대해서 묘사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 D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07년경부터 피고인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은 원래부터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수년 전인 2003년경부터 여러 차례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후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과 같은 밀수입 범행을 하였다. 위조 상품 등을 수입하는 사람들은 보통 스스로를 수입자로 하여 수입하지 않고 통관대행사업자를 수입자로 하여 수입을 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국내 물류업체인 'BX' 및 'BY'의 직원 V 등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하도록 하여 통관대행사업자를 만들고, 위 통관대행사업자들을 수입자로 하여 위조 상품 등을 수입하였다. 이 사건 위조 상품 등도 모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V을 통해 만든 통관대행사업자인 'BZ', 'CA', 'CB'을 수입자로 하여 수입되었다. 8) 한편,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당시 서로를 알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공범들 전체의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공범들 사이에 면식이 있을 필요도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D, E 사이에 순차로 밀수입 범행을 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과 E이 서로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벌금 1,266,478,835원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죄와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같은 날 수입으로 인한 각 상표법 위반죄와 각 저작권법 위반죄는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벌금 1,266,478,835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중국산 위조시계, 지갑, 가방, 의류, 'H', 'L' 등을 밀수입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를 저해하고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밀수입한 물품의 양과 가액의 합계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품목 중 상당수는 외국 유명상표의 위조 상품으로 상표권자들의 신용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특히 위조 'H' 등은 효능이나 성분, 부작용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국민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가구의 빈 공간에 은닉하여 반입하는 방법 등으로 위조 상품 등을 2) [859,75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의 물품원가) X 2 + 406,728,835원(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물품원가) X 2] × 1/2(작량감경) 밀수입하고 중국 및 국내 물류회사를 운영하면서 수개의 통관대행사업자를 만들어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다음 중간운송책 등을 통해 국내 수취인들에게 이를 배송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관세법 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2010년경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되었음에도 중국에서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2019년에 비로소 귀국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19년에 귀국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자수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밀수입 물품 중 상당수는 세관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쳐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이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은설 판사 김주완 판사 백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