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교회 전도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5세)는 위 교회 신자였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25. 15:30경 서울 은평구 E,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졸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부부가 사용하는 침실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게한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25. 15:4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 귀가하려고 위 침실에서 거실로 나가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꽉 껴안고, 피해자를 거실 소파에 밀쳐 앉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 한 번도 안 해봤구나" 라고 말하며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며 입술을 다무는 방법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자신을 따르던 교회 신자였던 15세 청소년을 상대로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대상인 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청소년기에 방황하면서 지내왔고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이로 인한 깊은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며칠 후 피해자의 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사이에 형사고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당시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과 합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합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성인이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의 부모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위 합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정을 알 수 없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 현재의 시점에 위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