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C,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김천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B, C, D, E에게 “송미버섯을 재배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H’이라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버섯을 재배할 예정인데 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수익과 무관하게 투자 원금의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고, 법인 설립 후에는 수익금을 배당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섯 재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의자는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의 농장에는 버섯 종균 배양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버섯재배 사업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정상적으로 버섯 종균을 배양하고 이를 재배하여 피해자에게 매 월 원금의 2%상당의 이자를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해 7.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아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경 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동생 J를 통해 피해자 I에게 “송미버섯 종균을 배양하여 이를 재배하는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비닐하우스 한 동에 2,500만원을 투자하면 그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버섯을 판매해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배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섯 재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의 농장에는 버섯 종균 배양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버섯재배 사업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정상적으로 버섯 종균을 배양하고 이를 재배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경 김천시 L에 있는 M 농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안동에서 버섯 종균을 받아와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이자 500만원을 쳐서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 천만 원에 달하였고 버섯 재배 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부터 25.경에 이르기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김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자신의 동생인 J를 통해 피해자 N에게 “송미버섯 종균을 배양하여 이를 재배하는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이에 투자하면 버섯을 판매해 벌어들인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경 김천시 L에 있는 M 농장에서 위 농장을 둘러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한 동 당 5,000만원 또는 반 동 당 2,500만원을 투자하면 된다. 반 동 당 50만원 정도의 기본 수익금을 보장하겠고, 추가 수익이 발생하면 추가 배당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섯 재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의자는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으며 위 농장에는 버섯 종균 배양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버섯재배 사업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정상적으로 버섯 종균을 배양하고 이를 재배하여 피해자에게 매 월 50만원 상당의 수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5.경 투자금 명목으로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I, K,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I, J, S,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M 현장방문), 수사보고(사건 외 K 제출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T 롯데카드 사용 거래내역,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버섯농장 직원들 임금체불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자료 제출), 수사보고(환풍장치업체 U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경리 담당 V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W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X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O 추가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P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직원 급여 지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적 용도로 사용 금액 산정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버섯재배사업을 진행하던 중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의 발생(K의 설립예정법인 대표이사 사양, 피고인의 구속, 버섯공장 임대차계약의 해제, 투자한 기계시설 등 미회수)으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8123 판결 등 참조). 위 채택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버섯재배업에 대하여 경험이 없었고, 자기 자본 없이 오로지 투자금 또는 차용금만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계획 아래 버섯재배사업을 시작한 점, 피고인이 투자금 또는 차용금 중 일부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사업과 무관하게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원도 상당한 점, 버섯재배사업은 종균의 배양과 생육 등에 시간이 걸려 수익 발생까지 수개월이 소요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 등 피해자들에게 월 2% 등의 수익금 지급을 확약한 점, 피고인은 사업을 시작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자금부족으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사업에 필수적인 재배시설 사용과 관련한 업무지원금조차 약정기한 내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버섯재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버섯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2016.초경에 이르기까지 버섯재배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 B, C, E, D, E에게 ‘송미버섯을 재배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H이라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버섯을 재배할 예정인데 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수익과 무관하게 투자 원금의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고, 법인 설립 후에는 수익금을 배당하겠다’고 말하여 2015. 7.경 피해자 B으로부터 5,000만 원, 피해자 C로부터 5,0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2,500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2,500만 원을 각 K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I에게 송미버섯 종균을 배양하여 재배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비닐하우스 한동에 2,5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수익을 모두 배분해 주겠다고 말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2,5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2015. 11.경 피해자 N에게 송미버섯 종균을 배양하여 재배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비닐하우스 반동에 2,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50만 원의 기본수익금을 보장하고 추가 수익을 배당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5. 11.경 종균대금 명목의 차용금으로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위 피해자들 외에도 피고인의 친척들로부터 차용하거나 버섯배지대금을 선입금받아, 위 버섯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약 3억 원의 자금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7.경 설립 준비 중인 H 명의(대표자는 K으로 기재)로 영농조합법인 M(이하 ‘M’라 한다)와 사이에 M로부터 버섯 재배시설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그 대가로 M에 업무지원금 2억 원을 지급(계약시 4,000만 원, 시설 정리시 4,000만 원, 2015. 12. 31.까지 1억 2,000만 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AA 대표 O와 사이에, O는 종균배양과 생육 기술을 지원하고, 피고인은 종균배양시설 등 재배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기술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버섯재배를 위해서는 종균 배양에 4개월, 버섯재배에 1달 정도 소요되고 출하하기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단기간 내 수익을 얻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받거나 빌린 돈 외에는 버섯재배사업에 투입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버섯재배에 대한 경험이 없었으며, 이전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K 명의의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투자금 등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2016. 2.경까지 M 대표인 AB 명의의 계좌 또는 M 명의 계좌로 합계 8,000만 원을 업무지원금 명목으로 이체하고, 버섯 종균 기계 5,000만 원 상당, 환풍장치 등 설비 500만원, 지게차 600만원, 선반제작 100만 원 등을 지급하고,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3,7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사업과 관련하여 2억 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버섯재배를 시작하였으나, 종균배양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타지역에서 O가 배양한 종균을 사가지고 와서 이를 키워서 버섯을 소량 생산을 하였을 뿐이고, 버섯재배로 인한 실질적인 수익은 전무하였다. 피고인은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로 주지 못하였고, 버섯배지대금 등으로 선입금 받고서도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기도 하였으며, 2015. 12. 31. 지급기한인 업무지원금 1억 2,000만 원도 M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없음에도 투자금 등으로 피해자 B에게 2015. 9. 30. 100만 원, 2016. 1. 30. 5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2015. 9. 30. 100만 원, 2016. 1. 30. 5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2015. 9. 30. 50만 원, 2015. 11. 6. 5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2015. 9. 30. 50만 원, 2015. 11. 6. 5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2015. 11. 6. 50만원, 2015. 12. 11. 50만원을, 피해자 N에게 2015. 12.경 50만 원을 각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위 사기죄 등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M는 2016. 3.경 잔금지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업무협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K에게 발송하였고, K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M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버섯재배시설 등에 대한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2018. 3.경 피고인은 M에게 위 시설 등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8. 12.경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기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B, C, E, I, N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기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