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1. 01:00경 위 유흥주점 내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 E(여, 16세)을 시간당 3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남성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2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아 확정되었음. D, E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동종 전과 없음. 〇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0고정1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20. 21:50경 춘천시 C에 있는 D아파트 804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그곳까지 택시를 타고 오면서 택시운전자인 피해자 E(46세)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 같은 손님 못 태우겠으니 다른 택시를 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오른손등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등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판단 가.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든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E의 오른손등을 할퀴어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등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등을 할퀸다는 것은 느끼지 못하였고, 춘천경찰서 남부지구대에 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알려주어 오른손등에 긁힌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언제 긁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피고인에게 잡힌 멱살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하였을 것이라 추측한다'고 진술하였고, E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한 "피고인이 제 멱살을 잡아서 제가 놓으라고 그 사람 손을 뿌리쳤고 그 과정에서 오른손 부위에 상처가 난 것이다"(수사기록 제20쪽)라는 진술 또한 위의 증언 내용과 같이 추측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E의 이 법정 및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E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쳤고, 그 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함께 춘천경찰서 남부지구대로 가는 도중에 조수석에 탄 피고인이 욕설을 계속 하자 순간 흥분하여 두 번 정도 자신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입에 가져다 대고 피고인의 입을 밀었다는 것인바, 이에 따르면 E이 피고인에 의해 잡힌 멱살을 뿌리치거나 택시 안에서 피고인의 입을 막는 과정 또는 충분하여 좁은 택시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과정 등에서 스스로 오른손등을 다른 물체 등에 긁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수사기록 제5쪽),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E의 오른손등을 할퀴어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등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은 인정되나,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0. 4. 1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0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무왕로 905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위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면에 홍조를 띄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D 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각 기재 1. 진단서(C)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1. 6.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6.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0. 6. 19.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거주지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1. 4. 19.경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실제거주지(출소 후 거주 예정지)를 ‘전라도 장수군 B’로 작성한 변경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7.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노역 종료로 출소한 다음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호로 실거주지를 변경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연락처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1. 8. 19.경 서울시 종로구 E에 있는 F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수사시스템 화면, 조사보고서, G 회신자료, 성범죄전과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변경사실이 있고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11. 00:36경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3: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건물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테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한편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 15. 상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451] 피고인은 2019. 2. 19 15:40경 영천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운전원 모집에서 불합격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 C의 다리를 2회, 낭심을 1회 각각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발로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 D의 다리를 2회, 배 부위를 1회 각각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 고단1067] 피고인은 2019. 4. 7. 15:00경 거제시 E펜션 사무실에서, 피해자 F(39세)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밀대 자루(길이 1m 40cm, 두께 3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누른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2020 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하여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F)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A~ 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년 3월(제1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척추 지체장애인으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87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07: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버스 정류장에서, D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다가 위 정류장에서 하차하면서 왼손으로 위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 가명)의 엉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년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은 성폭력범죄의 의 처벌 등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54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면서, 평소 다른 입주민들이 위 빌라 1층 현관 출입문 쪽에 전단지 등 쓰레기를 버린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3. 06: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서 이불을 가지고 나와 빌라 1층 현관 입구에 버려진 전단지 등 쓰레기 위에 이불을 덮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에 의하여 위 화재가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사건 사진기록(증거목록 순번 2, 3)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 중 검사가 2020. 1. 16.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제출(전과관계) 및 그에 첨부된 KICS 사건조회,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단99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참고를 위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증거기록 중 현장사진, 피해자의 진술서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방화 범죄로 건물 현관 바닥이 상당 부분이 그을리고, 그로 인한 연기가 인근 주민들이 사는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가. 방화 범행의 위험성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불을 지른 빌라 건물에는 피고인이나 그 처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까지 살고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나.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 증상과 우울증 등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 증상 및 우울증이 있으며 이는 이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한 위험을 지니는 요소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18일 뒤인 2019. 4. 21.경 혈중알코올 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처벌을 받았다[공판기록 중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단995호), 피고인은 2004년과 2006년 사이에도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증거목록 순번 11].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집으로 돌아가 술에 취한 채 자다가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뒤 곧바로 병원에 응급 입원되어 며칠간 입원치료를 받았다[수사보고(현주건조물방화, 피의자 응급입원 조치, 증거목록 순번 1, 7), 공판기록 중 현행범인체포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9. 4. 6. 03:30경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의료진에게 '고향 집에 가야 된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책임질 것이냐.'고 말하면서 외출을 허가해 달라는 등으로 불평(nagging)하고, 같은 달 9일 새벽에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섬망(妄)2) 증상을 보였다(공판기록 중 E병원의 2019. 12. 13.자 사실조회회보서). 또한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실직 등으로 인한 우울로 항우울증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 자신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주변인과 보호관찰소 등의 각별한 관심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결과 이 사건 범행은 방화의 미수에 그쳤으며 그 구체적인 결과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불을 붙인 전단지와 이불이 불에 타 빌라 건물 1층 입구 바닥에 눌어붙고, 1층 입구 주변 벽면 등이 그을렸으나 건물 자체에 불이 옮겨 붙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불을 지른 빌라에 거주하는 다른 입주자(피해자)의 집에 연기가 들어가 그 집바닥, 거실, 세간에 그을음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라.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2011. 4. 25.부터 부산 기장군 E 일대에 있는 일명 'F' 부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1. 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4.부터 2013. 6. 27.까지 4일간에 걸쳐,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부산광역시 지정 문화재자료 H인 'I'를 굴삭기 기사로 하여금 굴삭기로 허물어 버리게 하여 이를 손상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일정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기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6. 24.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J, G에 컨테이너 3동(각 6.25m²)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산 기장군 측과 문화재 복구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20: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우측 갓길에 정차했다가 유턴하기 위해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이 설치된 진로변경금지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진로변경이 가능한 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 실선이 설치된 진로변경금지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차선을 침범해 그대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로를 방해하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형트럭의 운전자로서 안전표시 지시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9. 2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 1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1. 19:50경 부천시 B 복도 흡연장에서 피해자 C(남, 40세)이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술주정을 하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21. 6. 1. 20: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장면을 피해자 D(남, 52세)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제1항 기재 고시텔 E호실 앞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뚱뚱한 새끼 나와라, 죽인다.”라는 등 소리치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지 않자 피고인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개새끼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그 장면을 목격한 F가 피고인을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방문을 막아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고시원 내부 CCTV 영상분석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각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0여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18:40경 김제시 B에 있는 ‘게임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19세)가 피고인에게 아는 체를 하며 인사를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하자 반가운 마음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친 것이고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게임장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방문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였고, 이때 피고인이 별다른 말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으며,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고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심한 불쾌감을 느껴 저녁식사를 거르고 게임장 사장에게 그 사실을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되,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4. 7. 같은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15. 강릉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301 피고인은 2020. 6. 20. 17: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정육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48 피고인은 2020. 5. 17. 22:5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집에 갈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고 순경 H을 향해 팔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내지 7, 21) 1. 감정서 1. 범죄현장 CCTV 영상 백업 파일, 피의자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순번 31, 35),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회 성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4.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는 모두 순간적인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행위태양이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가족이나 지인 등의 도움을 받아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1고합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상에서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 23:15경 안양시 동안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9세)과 대화하던 중 상호 시비가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거지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화분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수회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피하출혈, 두피 좌상, 복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손에 들고 이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너 가만 안둔다. 찔러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10: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16,000원 상당의 ‘비욘드 라이스밀크 마일드 페이셜폼’ 1개를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 화면,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품이 가환부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고,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8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 그 범행수법은 이 사건과 거의 비슷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진열된 물품 중 하나를 골라 가방에 집어넣은 후 그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만을 계산하였는바, 피고인이 보인 행태는 어쩌다 한두 번 물건을 훔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익숙하고 대담하기까지 하다. 피고인은 ‘결혼 후 아들을 원하는 시댁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유산과 낙태를 하게 되면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우울ㆍ행동장애ㆍ강박에 의한 불안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최근 아이들 재택 수업으로 치료를 잘 받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충동적으로 저질렀으나,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겠다’고 다짐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벌하기보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거듭된 범행이 우울증 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정신의학과의 치료를 통해, 두 자녀를 포함하여 세상 어떤 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