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30

범죄사실 1. 2018고단5730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8. 1. 23. 인천 부평구 G,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I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신발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4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31.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이트에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점퍼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K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벌 생각이 있느냐? N 계정과 신분증, 유심칩, O계정을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N 은행 계좌(P)의 계정에 접속이 가능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유심칩과 'Q'와 'R'의 게임계정도 함께 전달해 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8고단867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3.경 인천 부평구 G, H호 내에서 ST 카페에 '꼼데가르송 가디건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U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W은행 X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3.2018고단9032(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Q', 'R' 등의 온라인 게임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은행 계좌, 온라인 게임 아이디, 선불폰 유심칩 등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아이디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범죄로 인한 수익금은 4(A) : 6(B)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아이디로 온라인 게임 'R'에 접속하여 피해자 Y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있는데 먼저 57,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0억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57,000원을 피고인 A 명의 Z은행 계좌(AA)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8.경부터 2018. 8.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8,188,900원을 송금받았다. 4.2018고단9093 (피고인 A) 가. 사기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구찌 스니커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B에게 "470,000원을 송금하면 구찌 스니커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찌 스니커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0. 불상의 장소에서 I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닐바렛 맨투맨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C에게 "120,000원을 송금하면 닐바렛 맨투맨 티셔츠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닐바렛 맨투맨 티셔츠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닐바렛 맨투맨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D에게 "160,000원을 송금하면 닐바렛 맨투맨 티셔츠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닐바렛 맨투맨 티셔츠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인천 부평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먹던 중, 우연히 동석하게 된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이고 대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범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AE)와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340,000원에 판매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8. 6. 5.경 Q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AF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AE)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8. 6. 7.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A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AE)로 2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아이템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양도하여주면 340,000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AE)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2018고단943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말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AH)의 체크카드를 불상의 이유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후, 2018. 2. 6. 10:52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AI이 전화금융사기조직원에게 속아 위 계좌로 6,000,000원을 입금하자, 같은 날부터 같은 달 7.까지 사이에 이를 임의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6. 2019고단240 (피고인 B)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인천 미추홀구 AJ, AK호에서 '2018. 11. 12.까지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AL를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7. 2019고단674 (피고인 B)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2. 12경 인천 서구 AM 자동차매매단지에서 AN을 상대로 AO 스파크 중고차량의 매매를 알선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알선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M, J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Y, AP, AQ, AR, AS, AT, AU, F,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D,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E, BX, BY, BZ, CA, CB, CC, C, CD, CE, CF, CG의 각 진술서 1. CH의 고소장 1. 공람문서-피의자신문조서(CI 2회)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판시 제4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B, AC, AD, AG, AF의 각 진술서 판시 제5죄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판시 제6죄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CJ의 고발인 진술서 판시 제7죄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중고차매매사원 등록 여부 확인-등록사실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 4의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병역법위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 B에 대한 병역법위반죄를 제외)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사기 범행의 편취급을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B에게 피고인의 은행 계좌들이 연결되어 있는 O 계정, 피고인의 R 및 Q 계정, 신분증 사본 등을 넘기고, 그 후로도 추가로 다른 은행의 계좌 정보를 줌으로써 B으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와 관련한 사기죄를 저지르게 하였다. 게임머니 판매와 관련한 피해 합계액이 8,598,900원이고, 그 외에도 중고물품 판매와 관련한 피해 합계액이 1,490,000원이다. 피해가 상당한데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게임머니 판매와 관련한 사기죄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가담 정도 B에 비해 경미하다. 피고인이 아버지와 할머니의 보살핌 아래 생활하다가 할머니의 사망 이후 1998년부터 보육원에서 자라 2017년에 출원하는 등 어려운 유년기를 보냈다. 피고인이 약 8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받은 것만큼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피해 합계액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받은 O 계정, R 및 Q 계정, 선불폰 유심칩,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A에게는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안심을 시키면서 A 명의를 내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가담 정도 중하고, 죄책이 무겁다. 그 외에도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횡령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제3죄의 피해 합계액이 8,188,900원이고, 횡령 피해액이 6,000,000원으로 상당한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7505)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피고인 명의 CK 계좌(CL)가 등록되어 있는 O 계정을 양도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8. 7. 17.경 온라인 R 게임에서 피해자 CM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같은 날 01:46경 피해자로부터 위 CK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 CK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 먹고, 같은 날 02:27경 인천 부평구 CN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101,3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63,6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6.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K 계좌(CL)가 등록되어 있는 O 계정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조 및 제4의 나죄와 같이 게임머니 판매와 관련한 사기죄의 편취 금원을 송금받는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도왔음에도 자신의 사기죄 가담을 숨기기 위하여 접근매체만을 양도한 것으로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