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1049 소재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 직원이자 전 G노동조합 H이고, 피고인 B은 위 서울차량사업소 직원이자 전 G노동조합 I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9. 06:20경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1049 서울차량사업소에 설치된 높이 15미터 가량의 조명탑 중간 대기 장소에 올라가 2인용 텐트를 설치한 후 "단 한명도 못 보낸다 강제전출 철회" 라고 쓴 가로 0.6미터 세로 6미터의 노란색 현수막을 걸고 점거함으로 인해 철도공사로 하여금 같은 날 08:35경부터 2014. 5. 2. 13:00경까지 그들의 안전을 위해 위 조명탑의 전원을 차단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조명용도인 조명탑 본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야간 입환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9. 06:20경부터 2014. 5. 2. 13:00경까지 위와 같이 업무방해 목적으로 서울차량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위요지내 조명탑에 올라가 건조물인 서울차량사업소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서 정보과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자료 첨부) 1. 한국철도공사의 사실조회회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가. 주장 1) 피고인들은 조명탑에 올라가 농성함에 있어 위력을 사용한 바 없고, 조명탑 본연의 기능에 맞는 사용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조명탑의 조명등이 꺼진 상태에서도 그 주변 다른 조명시설의 불빛이 밝아 종전과 같이 야간 입환업무를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조명탑에 올라가 농성을 한 행위로 인해서 한국철도공사의 야간 입환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들은 조명탑의 중간대기 장소까지만 올라가 농성을 하였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측에서 전원을 차단하리라고 예상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한국철도공사의 야간 입환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업무방해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바(형법 제314조 제1항),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한편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9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국철도공사는 장기간 근무자의 고충해소, 지역간 인력불균형 해소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4. 4. 7.경 문산차량사업소 직원 12명, 서울차량사업소 직원 23명 등에 대하여 2014. 4. 10.자 전보조치를 한 점, 피고인들은 입사 후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에서 20년 이상을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반열차의 차량정비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한국철도공사의 위 전보조치가 노사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영진의 일방적인 인사조치고 장기근무 직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여겨 이에 대해 항의하고 위 인사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하고서 2014. 4. 9. 06:20경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의 신세척선(ITX-새마을호 차량정비 검수선) 1번과 세척선(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검수선) 10번 사이에 설치된 약 30m 높이의 조명철탑(이하 '이 사건 조명탑'이라 한다)의 중간대기소(약 15m 높이)까지 무단으로 올라가 텐트와 함께 "단 한명도 못 보낸다 강제전출 철회"라는 노란색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위 인사조치 철회를 주장하며 2014. 5. 2. 13:00경까지 농성을 계속한 점, 이 사건 조명탑은 조립형으로 그곳에 설치된 승주형사다리는 30m 높이로 그 폭이 좁아 승·하강시 추락위험이 매우 높아 평소 전기직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명탑의 하부에 설치된 분전반에서 맨 상부의 조명등까지 전선으로 연결되어 전기가 공급되고 이 사건 조명탑 주변에는 25,000V 특고압 전류가 흐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명탑에 올라가 그 중간대기소를 점거하자, 이 사건 조명탑을 관리하는 한국철도공사 수색전기사업소는 비록 이 사건 조명탑의 조명등이 조명탑 상부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조명탑이 철탑으로 감전위험이 있고 낙하 등의 안전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2014. 4. 9. 08:15경 피고인들의 감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명탑의 전원을 차단하게 된 점, 한편, 수색역 구내에는 각종 철도차량을 정비하기 위한 검수시설이 있고 그곳에 설치된 이 사건 조명탑 등 11기의 조명철탑은 철도차량 검수에 필요한 적정한 조명을 위해 구역별로 구분된 위치에 설치되어 옥외 조명기능을 하는데, 이 사건 조명탑은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의 새마을차고지 중간 부근의 선로에서 기관차정비를 위하여 야간에 기관차와 객차를 분리하거나 정비를 마친 기관차와 객차를 연결하는 입환작업, 객차 불량시 다른 객차를 넣어 정상적인 열차운행이 되도록 정리입환작업을 하기 위한 조명 내지 전기시설로 설치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명탑을 위와 같이 점거하는 기간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명탑의 전원이 계속 차단됨에 따라 야간에 이 사건 조명탑 부근에서 위 입환작업 내지 정리입환작업을 하기에 충분히 밝지 않아 전원차단 전보다 작업자들의 야간 작업시간이 더 걸리는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된 점, 한국철도공사측은 핸드폰 등을 통해서 피고인들에게 수회에 걸쳐 조명탑에서 내려오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 전보조치의 철회 등을 요구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위 퇴거 내지 철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명탑에 올라가 있는 동안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 지소 노동조합원 등 30 내지 40명 정도가 이 사건 조명탑 아래에 모여 주간 내지 야간 집회 등을 하고 피고인들도 함께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인 피고인들이 위 인사조치 철회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감전 내지 추락위험 등이 매우 높은 이 사건 조명탑에 기습적으로 올라가 약 1개월간 이를 무단으로 점거·농성한 행위는, 피고인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성을 초래하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 동조하는 다른 근로자의 집회를 유도하는 등으로 사용자측에게 압박을 가하여 그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된 '위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조명탑을 점거함에 따라 피고인들의 감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명탑을 관리하는 사업소가 그 전원을 차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조명탑 부근 선로에서 이루어지는 야간 입환작업 등에 실제로 지장이 초래되었거나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점거·농성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점거·농성행위로 한국철도공사의 야간 입환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명탑에 올라갈 당시 이 사건 조명탑의 본래 기능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조명탑을 올라가다가 상부에 조명시설이 있어 중간대기소로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조명을 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의 위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명탑에 올라가 이를 점거하는 경우 한국철도공사측에서 피고인들의 감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명탑의 전원을 차단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명탑의 조명시설이 야간 입환작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명탑에 올라가 위와 같이 약 1개월간 이를 점거·농성하면서 이 사건 조명탑의 전원이 계속 차단되게 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측의 퇴거요구에 계속 불응한 점, 피고인들이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그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명탑 점거·농성으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야간 입환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건조물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가. 주장 1) 조명탑 자체는 건조물이 아니고, 조명탑의 부지는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의 건조물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해 구획된 위요지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들도 조명탑의 부지를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의 건조물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해 구획된 위요지로 인식할 수조차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조명탑에 올라간 행위를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 자체를 침입한 행위와 동일시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의 목적으로 조명탑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한국철도공사의 직원들이어서 서울차량사업소를 출입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조명탑에 올라가 이를 검거하는 것은 조명탑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건조물침입죄가 사실상 건조물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명탑은 조립철탑이고 약 30m 높이로 된 전기시설로 맨 상부에는 조명등들이 설치되어 있고 그 중간부분에는 철제난간으로 된 중간대기소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조명탑은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의 새마을차고지 건물의 중간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조명탑과 새마을차고지는 약 1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근접하여 있으며,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측이 위 새마을차고지와 이 사건 조명탑을 모두 관리하는 사실, 위 새마을차고지는 ITX-새마을호 차량을 정비하는 곳으로 양측 벽, 기둥 및 지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 그 내부로 차량정비를 위한 검수선이 통과하는 사실, 위 새매을차고지 주변에는 그 경계에 담장 내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사실, 한편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 관리소 건물은 이 사건 조명탑 아래에서 잘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이 사건 조명탑과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조명탑은 전기시설로 그 구조상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명탑이 세워진 부지를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 관리소 건물 자체의 위요지로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조명탑의 조명을 이용한 입환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열차와 위 새마을차고지에서의 정비하는 열차가 다르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측이 관리하는 위 새마을차고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고, 그에 인접한 이 사건 조명탑 부지를 비롯한 주변 토지는 위 새마을차고지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된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에서 근무한 기간 및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명탑을 점거·농성할 당시 이 사건 조명탑의 부지가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측이 관리하는 위 새마을차고지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해 구획된 위요지 내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2) 피고인들의 이 사건 조명탑 점거·농성행위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명탑을 무단으로 검거·농성한 경위 및 기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명탑을 점거·농성하는 기간에 한국철도공사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명탑을 점거하며 위와 같이 농성을 함에 따라 피고인들의 감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명탑의 전원을 차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조명탑이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해 이를 이용한 야간 입환작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 사건 조명탑은 감전 내지 추락 등의 위험성이 높아 평소 전기직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한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한국철도공사의 직원들이어서 서울차량사업소를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명탑에 올라가 이를 점거하며 농성하는 행위는 관리자인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측의 의사에 반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명탑이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측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새마을차고지의 위요지 내에 있는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명탑에 올라가 이를 점거하며 농성하는 행위는 관리자인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측의 의사에 반하여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측이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한국철도공사의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려는 등의 목적 하에 그 목적 실행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정법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명탑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철도공사의 야간 입환업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해 야간 입환업무의 부실로 인한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전혀 위협한 바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기간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