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7. 1. 13.경 C기관1) 부설 D(이하 'D'이라 함)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E발전소 시뮬레이터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 6. 8.경 C기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함) 간의 'E R&D 이관협의'에 따라 G3(이하 'G'이라 함)으로 전적하여 2013. 2. 경까지 G의 신형 E연구소 시뮬레이터 개발팀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1984. 2. 27.경 C기관에 입사하여 H본부 및 D 소속 연구원으로 E발전소 시뮬레이터 연구개발 업무 등을 담당해 오던 중, 2011. 6. 8.경 위 이관협의에 따라 G으로 전적하여 2013. 2. 경까지 신형 E연구소 시뮬레이터 개발팀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I은 전력산업분야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고, 주식 1) C기관 2007. 4. 2.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에 의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그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봄. 2) C기관의 자회사, F 주식회사는 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에 의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그 임직원은 형법 제129 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봄. 3) 이관협의 후, 2011. 8. 2. 'K'에서 'G'으로 명칭 변경됨 회사 J은 D(업무 이관 후 G) 4)이 발주하여 L 주식회사)가 수주한 'M 시뮬레이터 보조계통 모델개발 및 시스템 통합' 용역 중 일부인 'M 시뮬레이터 모델개발 및 시스템 통합 지원' 용역을 2010. 2. 24.경 L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고, D(업무 이관 후 G)6)이 발주하여 L 주식회사가 수주한 'N 모의 제어반 보조계통 모델개발 용역 중 일부인 'N 모의제어반 모델 및 MMI개발 용역을 2010. 9. 13.경 L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하여 오고 있었으며, 피고인 B는 위 용역들의 수요기관인 G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용역을 총괄하는 업무를, 피고인 A G의 선임연구원이자 부책임자로서 용역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하였다. 가. 2011, 1, 초순경 아수스 노트북 2대 및 2011. 3. 중순경 델 노트북 1대 수수 피고인들은 위 용역들을 수행하면서 시뮬레이터 개발팀 팀원들이나 피고인 A이 출장을 가거나 할 때 사용할 고사양 노트북을 위 용역들을 재하도급받은 주식회사 J 대표 1에게 요구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10. 12. 말경 및 11. 3. 초순경에게 노트북 2대 및 노트북 1대를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용역들의 원활한 진행 등 편의제공의 대가로 I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0에 있는 D 연구동 3층에서 2011. 1. 초순경 합계 5,720,000원 상당의 아수스 노트북 2대를, 2011. 3. 중순경 5,335,000원 상당의 델 노트북 1대를 각 교부받았다. 나, 2011, 10. 중순경 소니 노트북 1대 수수 피고인 B는 2011. 10. 초순경 피고인 A에게 '나도 노트북이 필요하니 I 대표에게 1대 사달라고 말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I에게 전달하며 노트북 1대를 요구하였다. 4) 공소장의 ''이라는 기재를 정정하였다. 5) C기관의 자회사임 6) 공소장의 'F'이라는 기재를 정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10, 중순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I으로부터 3,649,000원 상당의 소니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에게 B가 사용할 노트북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사용할 노트북 1대 및 전산용품도 함께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I으로부터 합계 4,098,7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및 전산용품 9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I, Q, R, S,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1, 2회)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S, I,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순번 45, 88) 1. A의 확인서, 2~4회 문답서(일부), B의 확인서, 1~2회 문답서(일부) 1. U의 진술서 및 이메일진술서, I, V에 대한 면담내용, W, X 의 확인서 1. Y 메일, AG 메일, 이메일, 메모 1. 첨부 2(G 현황 등), 인사기록부(A, B), E R&D 이관협약서, 용역 도급계약서(순번 11, 12), 전자세금계산서 등(순번 32), 정산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 용역(변경)도급계약서(순번 50~65, 74), 각종 피고발자(피고인들) 결재 서류, 공사 도급계약서(순번 72, 73), 수사보고(J 용역계약 수행 건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형법 제30조(피고인 B와 공모한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단독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B와 공모한 뇌물수수의 점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공통된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에게 유보해두었던 적립금을 소진하는 방법으로 J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노트북을 지원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오로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트북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뇌물로 수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추가 주장 요지 적립금의 존부와 무관하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소속된 회사와 J의 관계, 피고인 A이 담당한 직무의 성격이나 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는 J에 적립해둔 돈으로 노트북을 교부받는다는 피고인 A의 말을 확신하고 노트북을 수수하였으므로, 적어도 피고인 B에게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 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함으로써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다.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 등 참조). 라.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97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이 I으로부터 교부받은 노트북 4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수수한 노트북 1대와 전산용품 9점 (이하 통칭하여 '노트북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인들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뇌물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G 시뮬레이터 개발팀 선임연구원으로서, 피고인 B는 책임연구원(피고인 A의 직근 상사)으로서, 판시 기재 시뮬레이터 개발 용역 일부를 하도급받은 J 등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적 지원, 기성고 검사 등 관리·감독 직무를 수행하였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J 등 협력업체로부터 시뮬레이터 개발 용역 수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이메일로 보고받았고, 피고인 A이 J소속 직원 V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시뮬레이터 개발 기술에 관한 독보적인 직무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판시 기재 2건의 용역과 관련하여 발전소에서 제공하는 E 시뮬레이터 개발에 필요한 자료의 취득 및 제공, 용역 수행 단계에서의 기술적 지원 등 앞서 본 직무수행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속한 시뮬레이터 개발팀은 J 등 시뮬레이터 개발 용역을 분담한 협력업체들이 각자 개발을 마치면 해당 결과물들을 통합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만약 J 등 협력업체가 수행해야 할 과제가 기한까지 완성되지 않을 경우, 전체 시뮬레이터 통합과정도 지연되므로, 시뮬레이터 개발팀에서는 임무 완수를 위해 J 등 협력업체가 하청받은 용역 과제가 기한 내에 완성되도록 돕는 역할도 사실상 수행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J가, D(이후 G으로 업무 이관)이 발주하고, 이를 수주한 L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용역 업무는 J의 사무인 동시에, 이를 감독·지원하고 결과물을 통합하여 용역과제를 완성 짓는 시뮬레이터 개발팀 소속 피고인들의 직무이기도 하다. 피고인들의 신분, 직무 범위, 협력업체인 J와의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판시 기재 시뮬레이터 개발 역무 일부를 하도급받은 J의 대표이사인 I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직무관계상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1에게 업무수행의 편의를 명목으로 고가의 노트북 등을 요구하였다. I은 발주처인 D과 연계된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로부터 적시에 기술적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J의 용역 수행에 관한 부당한 요구, 지시, 감독권 남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노트북 등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I J 에 유보해두었다가 노트북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하였다는 이른바 '적립금'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Al 노트북 등 수수 이전에 J에 적립금을 유보해두게 된 경위, 즉 J의 용역 수행에 도움을 주어 J가 재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기로 예정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게 된 일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다툼 없이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J는 2005. 12. 21. D으로부터 'Z' 용역을 계약금액 3,159,000원에 수주하였다. J는 위 용역을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에게 계약금액 25,272,500원에 재하도급하였다. AA는 용역과제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J는 2006. 3.경 AA에게 계약금액 중 기성고 1,100만 원만 지급하였다. OD 개발팀은 2007. 7. 1.부터 2010. 6. 30.까지 연구개발 중장기 과제인 'AB' 정부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다. J는 2007. 7. 1. 위 과제에서 AC' 과제를 640,000,000원에 수주하였고, 2008. 8. 1. 그중 일부분을 다시 주식회사 AD(AD, 이하 'AD'라고 한다)에 150,000,000원에 재하도급 주었다. AD는 당시 과제 규정상 2008, 8, 1.부터 2010. 6. 30.까지 개발자인 AE를 실험실에 상주시켜야 했는데, AE는 2010. 2. 하순경 퇴거하였다. 그로 인해 AD는 J와 합의로 AE에 대한 약 3개월 치 임금에 해당하는 1,875 만 원 상당의 제8차 기성고를 청구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 두 사례에서 J가 재하도급을 준 업체와의 관계에서 피고인 A 재하수급 업체 측에서 미처 하지 못한 용역을 대신 수행하여 J의 지출이 절약된 부분을 피고인 A의 몫으로 유보함으로써 적립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AA 용역 건의 경우 피고인 Al AA가 완료하지 못한 과제에 관여하여 완수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은 인정된다(다만 AD 용역 건의 경우 AE이 임의로 퇴거한 이후 피고인 A이 그의 직무를 대신 해주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I 사이에 앞서 본 두 사례에서 피고인 A 의 도움으로 J가 지출을 절약한 부분을 피고인 A에게 귀속시키되, J에 적립해두는 방식으로 보관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F 소속 임직원이 협력업체의 용역 수행을 도울 경우 그 대가를 해당 임직원의 적립금으로 유보하는 일반적인 관행도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은 '피고인 A이 가끔 계약 체결시에 계약금의 얼마는 자신의 몫이라거나, 일방적으로 적립금이 쌓였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으나, 자신은 그와 같은 말에 동의하지 않았고, 돈을 전달한 적도 없다', 'AA에 용역 재하도급을 주었을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나머지 일을 했다거나 용역 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기를 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AA 에 일부 용역 대금만 지급한 것은 피고인 A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고, AA 측 T과 합의한 결과가 아니었다.', 'AD에 1,870만 원을 주지 않게 된 것은 AE가 상주 기간을 3개월 이상 남겨두고 일이 마무리되어 미리 돌아갔기 때문에 AD와 합의하여 약 3개월 치 인건비를 절약하였을 뿐이다(AD의 대표이사 R 역시 AE로부터 더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과제 종료시까지 상주하지 않고 복귀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다).', '적립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가 일한 만큼 돈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A 이 일을 얼마만큼 해서 그 돈이 적립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들은 ] 측이 피고인 A에게 일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게 적립금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이 2006. 9. 16. 09:00 처음 생성하고 2011. 10. 28. 13:25 최종 수정한 엑셀 파일(Budgets.xlsx)에는 앞서 본 두 사례로 유보된 적립금의 내역, 금액과 노트북 구입 내역, 금액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위 파일은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적립금 발생 및 소진 내역을 I과 합의 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게다가 앞서 본 것처럼 J의 사무, 즉 개별 시뮬레이터 완성 용역은 피고인들이 완수해야 할 시뮬레이터 통합업무의 전제가 된다. 따라서 위 업무가 잘 수행되도록 발주처인 G 소속 피고인들이 J 등 협력업체를 지원하고 감독하는 업무 역시 피고인들 본연의 직무와 관련 있는 직무 내지 관례상 또는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Al J가 수주한 용역 수행을 지원하는 행위 역시 발주처인 D 시뮬레이터 개발팀 선임연구원으로서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듯 자신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업무를 수행하고서 그에 대해 별도의 대가를 책정하여 하수급인 측에 유보해두고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개별 시뮬레이터 완성 용역이 제때 완수되지 못하면 피고인들이 속한 시뮬레이터 개발팀에 피해가 가게 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들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되고, 뇌물이 아니라고 생각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들은 직무와 관련 있는 1이 피고인들의 요구로 노트북 등을 제공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노트북 등을 수수하였으므로,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주로 업무상 필요 때문에 노트북 지원을 요청하였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수수한 노트북이 주로 시뮬레이터 개발 업무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I으로부터 노트북 등을 받아 영득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뇌물죄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J에 유보된 적립금을 소진하는 방법으로 노트북을 수수한 것은 뇌물이 아니라는 피고인들 주장이나,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을 확신했기 때문에 적립금의 존부와 관계없이 뇌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결국 '적립금 소진 방식으로 수수한 노트북'은 뇌물이 아니라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 정황, 인식능력, 과거 속했던 사회집단에 미루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지적 능력을 다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등 위법 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직무관련자인 I에게 요구하여 노트북을 수수한 행위가 뇌물수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객관적 실체가 모호한 적립금의 존재를 믿고, 이를 사용하여 업무상 필요로 하는 노트북 등을 받은 것이 뇌물수수가 아니라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이하, 벌금 18,802,700원 이상 47,006,750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이하, 벌금 14,704,000원 이상 36,76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G 시뮬레이터 개발팀 수석연구원의 지위에서 개발팀 업무와 관련이 깊은 I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F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I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시뮬레이터 개발 업무에는 높은 사양의 노트북이 필요함에도 F으로부터 그러한 노트북을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상 필요 때문에 I에게 노트북을 교부해달라고 요구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수수한 노트북 중 2대는 개발팀 직원 2명에게 배분되어 업무에 사용되었고, 피고인 역시 개인적으로 취득한 노트북을 주로 업무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이 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빚게 된 점에 대해 깊이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G 시뮬레이터 개발팀 리더의 지위에서 개발팀 업무와 관련이 깊은 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F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A을 통해 I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 시뮬레이터 개발 업무에는 높은 사양의 노트북이 필요함에도 F으로부터 그러한 노트북을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상 필요 때문에 I에게 노트북을 교부해달라고 요구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수수한 노트북 중 2대는 개발팀 직원 2명에게 전달되어 업무에 사용되었고, 피고인 역시 개인적으로 취득한 노트북을 주로 업무에 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소니 노트북 1대가 전부였다. 피고인이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이 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빚게 된 점에 대해 깊이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