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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847 피고인은 2017. 7.5. 23:15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음식점에서 여자 친구와 머물던 중 그곳 손님과 눈이 마주쳤다며 시비를 벌이다가 같은 날 23:17 경 신고를 받고 출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를 트집 잡아 상의를 걷어 올리고 좌측 가슴 부위 문신을 노출하면서 "개새끼야, 니 뭐라 캤어, 내가 왜 집에 가야 되는데." 등으로 소리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이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보고 "자, 찍어라, 자식아, 이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종이컵에 들어 있던 물을 위 경찰관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의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8382,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7. 22:2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H(64세)이 피해자 I(48세)에게 손을 흔드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손을 흔드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을 불러 세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I의 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밀치고 재차 피해자 I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손으로 부러트리고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018고단2772 피고인은 2017, 5. 21. 23:40경 경산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L(57세)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일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L의 팔과 복부를 때리고 발로 무릎과 복부를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L의 처 피해자 M(여, 52세)의 몸을 때리고, N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L의 팔을 입으로 물어뜯고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의 사진 2매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2018 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피해부위 및 파손된 휴대폰 사진 1. 내사보고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2018고단2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O,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출동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행에 따른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 측에 먼저 시비를 걸어 범행에 이르게 된 바 범행경위에 관해서도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의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에서도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물을 뿌리는 등 행위 태양과 범행내용이 불량한 점, 각 범행에 따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경우 쌍방 다툼이 되어 피고인이 구타를 당하거나 상대방 측이 처벌받기도 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22:52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 음주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6. 20. 00:20경, 00:25경, 00:35경 등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내사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등 1. 음주측정거부 및 방범용 CCTV 영상 CD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불었으나, 심장질환, 안면장애 등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측정에 응하여 호흡량이 음주측정이 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발음은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도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스러운 상태였다. 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2021. 6. 20. 00:20경, 00:25경, 00:35경 등 수차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거나 짧게 호흡을 불어넣어 측정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들이 음주측정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음주측정에 의하지 않을 경우 측정불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휴대폰을 만지고 약하게 부는 시늉만 하여 결국 측정이 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안면마비,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부작용, 심장장애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호흡측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수년 전에 치료받은 내역이거나 이 사건 범행일 이후 진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은 내역들에 불과하고, 호흡 측정 당시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으며, 영상에서 발견되는 피고인의 언행, 태도 등을 볼 때, 호흡측정이 곤란할 만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대로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호흡측정 방식이 아닌 혈액채취 방식으로도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혈액채취 방식에 의한 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09년, 2015년 각 벌금형을, 최근인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불응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8.11:50경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관리하는 카센터에서, 그 옆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 걸린 원룸텔 홍보 현수막에 기름때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현수막에 기름을 칠해 놨다. 불 질러 버린다. 확불 질러 버릴까보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지허가를 받고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검(칼날길이 73cm)을 꺼내 가져와 손에 든 채로 카센터 안쪽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목을 따버린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이라고 소리치고, 가게 앞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현장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84조, 283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20여년 전 경미한 벌금 1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의 사과로써 진정으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만 하여도 충분할 것을, 피해자의 수사 진술과 배치되는 범죄사실(피해사실)을 부정하는 듯한 내용의 탄원서를 미리 작성하여 가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방식은 도를 넘은 변론으로 오히려 양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변호인에게 지적한다. 이 사건은 참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평소 이웃 사람들과 좋게 어울리지 못하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고, 유사 사건이 재발할 경우에 징역형 선택시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로 양형기준에 명시된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에 해당함을 경고한다(이 사건 원인을 더 보면, 피고인이 운행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연식이 오래되어 이미 폐차되었어야 할 흉물과 같은 차량에 광고를 부착하여 두고 원인 불명의 오물이 묻은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트집을 잡은 것이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5. 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 5.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 12:5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도서열람실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의자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의 가방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850원, 농협카드 1매, 광주은행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는 등 2012. 12. 14.부터 2013. 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5,164,85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E,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사건관련 사진 설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Z의 진술서 첨부 못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전산조회서 등 첨부보고-A)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이 사건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온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은 1.5배 가중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2개월여 동안 절도 범행 횟수가 22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출소한 지불과 1개월이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21:20~22:02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아파트 주민인 D에게 다가가 쳐다보면서 "내 눈 가지고 내가 본다는데 뭐 어쩌라는 거냐, 어린 것이 싸가지 없게"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위 D이 자리를 피하자 "너 몇 층 사냐"라고 말하며 쫓아가 같은 승강기를 타고 위 D의 주거지 현관까지 따라가 "E호 두고 보자“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21고정200 사건의 증인 F에 대한 녹취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사본 1. CCTV 영상 CD 사본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가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 현장상황 등에 비추어 위 진술서 기재의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너 몇층 사냐’, ‘E호 두고보자’라고 말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층의 버튼을 누르는 것을 깜빡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2층을 눌렀는데 조금 늦게 눌러서 5층으로 먼저 갔다’라고 5층까지 따라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전혀 다르게 진술하였고, 승강기 CCTV 영상에 의하면 문이 닫히기 전 D이 승강기 버튼 부분을 가리키며 피고인에게 말을 걸었음에도 피고인은 2층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피고인은 5층에 도착한 승강기를 타고 자신이 거주하는 2층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음에도 D을 따라서 5층에서 내리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D이 거주하는 5층으로 따라갔음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재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15:37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프린트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약 4km 도로주행, 술을 마신 피고인이 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단속,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2회(2005년, 2017년 각 벌금형), 무면허운전 형사처벌전력 1회(2006년 벌금형)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강한 처벌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응보효과 및 일반예방효과도 무시할 수 없음, 다만, 피고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정 및 특별예방효과를 고려하였음 피고인은 지체(하지기능)장애를 갖고 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퇴직한 현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의존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나목,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직 중 저지른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액이 1/2로 감액됨 피고인의 경우 2005년의 음주운전 벌금형, 2006년의 무면허운전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5년 정도 경과된 것이고, 이를 제외하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년 전의 음주운전 벌금형만 있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로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없었음, 이 사건 음주운전 후 재심판결 선고일까지 다른 형사처벌전력이나 수사 이력이 없음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벌금형 선택만으로도 특별예방효과가 충분할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C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2. 14. 10:00경 위 C시의회 2층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임시회를 진행하던 위원장 D가 C시 청사 소재지 결정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D의 오른쪽에 있던 의사봉을 들어 D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폭행하여 C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인 D의 임시회 진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3:33경 위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 의원의 멱살을 잡는 것을 위 D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착용 중인 D의 넥타이를 손으로 2회 감아 잡아당기고, 회의장을 나가는 D를 향해 "저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폭행하여 C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인 D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24, 21:05경 F에 있는 C시의회 본회의장 내 의장석 옆 좌측통로에서 C시 청사 소재지를 현 위치에 존속시킨다는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허리띠를 잡아 밀고, 이마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G, I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G, I 의 각 진술기재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동영상CD 1. 회의록 사본, 각 신문 사본, 의원확인증 사본, 의장단 구성결과, 현장약도 1. 각 수사보고(각 CD 분석, 의회 현장임장 및 사진 첨부, CCTV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 23:00경 F에 있는 시의회 본회의장 내 의장석 옆 좌측통로에서 C시 청사 소재지 결정 안건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같은 C시 의원인 피해자 D(50세)의 등을 밀면서 무릎으로 허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이에 통로 밖으로 피신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머리로 가슴을 1회 때리면서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3. 0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 입구역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천동로 앞 도로까지 700미터 정도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13. 05:0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572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낙성대 입구 방면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언행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고 비틀거렸으며 눈이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행하는 F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2개월 정도 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함과 아울러 알콜중독 등의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3. 13:30경부터 같은 날 19:38경까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미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군 봉산면에 있는 봉산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9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3. 20:02경 충남 예산군 봉산면 고도리에 있는 충남예산경찰서 봉산치안센터에서, 봉산치안센터 인근에서 주취자와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종이컵에 물을 따라주었으나, 이를 위 E의 얼굴에 뿌리고 종이컵을 집어 던졌으며,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위 E의 손에 들고 있던 음주 감지기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으며, 경찰관 F에게 ‘씹할 놈아 내가 왜 측정하냐’,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위 F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채증영상, 캡쳐사진, 영상파일 CD 1. CCTV 영상, 캡쳐사진, 영상파일 CD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ㅇ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ㅇ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경찰관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총 14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2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5.27.03:25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C,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였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 새끼들 장난치나 지금, 씨발 새끼들 재밌냐? 경찰관 모욕죄가 어딨어, 미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7. 03:32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길에서, 제1항 기재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던 중, "씨팔, 경찰서로 가자고 했는데 왜 지구대로 왔냐?"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위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지구대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현장경찰관 휴대폰 촬영 영상 관련), 수사보고(현장을 목격하였던 참고인 G 통화 관련) 1. 현장 휴대폰 영상 CD 및 지구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11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교차로를 남면파출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다음 서행으로 진입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주식회사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D) 1. CCTV 영상자료 C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운전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업무상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보다 교차로에 선진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D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E 주식회사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수리비 21,432,728원은 과잉산정된 것으로, 피해액이 위 금액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가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얼마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앞선 범죄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증거순번 16)는 원작성자를 알 수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증거순번 32), 피해차량 사진(증거순번 33), 금융거래정보(증거순번 34)에 의하더라도, F이 피해차량 수리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서로 다른 날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하였는데 이는 다소 이례적이고, 이에 관한 다른 설명이 없는 점, 증인 G은 이 법원에서 피해차량의 사진에 비추어 수리비용이 1,593,381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불상으로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또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2) CCTV 영상자료 CD의 영상(특히 20210527.exe 중 CAM7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가 매우 크지는 않으나 피해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고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전면과 피해차량의 우측면이 충돌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충돌상태에 비추어도 피고인 차량보다 피해차량이 충돌지점에 먼저 도달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충돌 당시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였음에도 그렇지 아니하여,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더욱이 사고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차량이 진행하던 도로가 폭이 넓은 도로이고,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가 상대적으로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여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오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멈출 듯 느리게 진행하면서도 계속하여 그대로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 5) 피해차량의 전면부가 상당히 크게 파손되고(증거순번 13), 피고인 차량도 우측 조수석 출입문의 유격이 맞지 않게 될 정도로 우측면이 파손되었음이 확인될 만큼(증거순번 33),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이 사건 사고는 전·후방에서 충돌한 사고가 아니고, 측면에서 충돌한 사고이므로, 피고인 차량이 비록 대형화물차라고 하여도 그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가해진 충격은 사회통념상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충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6) 또한 대형화물차의 경우 그 무게가 적지 않아 사고 시 급정거하는 과정에서도 경추 염좌 등 상해가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 D는 사고 이틀 후 H병원에 내원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경추 염좌 등 상해의 진단을 받았으며, 두 차례의 물리치료(PT) 및 한 차례의 약물처방을 받았고, 이 법원에서 일주일 정도 사고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오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93

범죄사실 1.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6. 06: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머니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소유의 C K5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길을 일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식물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봉고 화물 차량의 적재함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화물 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인접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인 H 에쿠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자신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위 K5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위 B의 동의하에 마치 위 B이 위 K5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I에 허위로 사고 발생 신고를 하여 위 차량 운전자들에게 주어야 할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6. 09:5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Bl 위 K5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사고 발생 신고를 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교통사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K5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머니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여 위 차량 운전자들에게 주어야 할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5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위 화물 차량의 적재함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화물 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인접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위 에쿠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화물 차량을 수리비 2,097,500원이 들 정도로, 위 에쿠스 차량을 수리비 435,3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신도시 우체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J에 있는 K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3. 21:50경 안산시 단원구 L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M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사), 1, 2, 사고현장 사진 등, N 외부 CCTV 녹화 영상 등 CD, I 콜센터 녹취파일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차량 등 수리비 견적서, 0 건물주 제출 CCTV 녹화 영상 CD, I 사고 접수사항, 수사보고(차량 수리비 특정 경위에 대해), 발생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처음부터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결국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손해를 모두 배상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21.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22. 1. 14. 대구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22. 3. 1. 23:45경 경산시 B 주차장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컵홀더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2022. 3. 10. 02:00경 경산시 D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E의(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250,000원을 꺼내어 갔다. 3. 2022. 3. 28. 03:00경 경산시 F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G의(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AD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656,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합계 약 1,006,0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2, 5),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CTV영상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서(순번 25, 26, 3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는 다시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보이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9. 05:56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샤인머스 캣 농장 창고 부근에 이르러 위 창고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창고 앞마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청색 장화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9. 18:5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F사업소 부근에 이르러 위 사업소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사업소 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감색 작업용 점퍼 1점을 가지고 갔고, 사업소 비품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24개, 부탄가스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B의 진술서 ∙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보고) -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확인) -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1번), 발생보고서(절도) -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8번), 수사보고서(피의자 절도 여죄 CCTV 영상 확인) -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2번), 수사보고서(자전거 일치에 대한 보고) - 자전거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장화에 대한 추가 확인) - 피해품 사진 ∙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증 제1호 청색 장화) 사진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이 소유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에게는 수사과정에서 절취품이 반환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