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아파트'와 'F아파트' 관리실에서 기전반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해자 G(여, 35세)와 2012년 10월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H(39세)와는 위 'F아파트' 관리실 직장 동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19:00경 G를 만나 위 'E 아파트' 기전실 내 숙직실에서 함께 잠을 자고 다음 날인 2013. 5. 17. 위 피해자와 남한산성에서 산책을 한 후 H에게 연락하여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7. 16:30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가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과음을 하고 기분 나쁜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21:14경 피해자들을 남겨두고 혼자 음식점에서 나와 버렸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52경 용인 수지구 K 3층에 있는 'L'에서 직장동료인 M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22경 피고인 먼저 위 주점에서 나와 위 'E 아파트' 숙직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2013. 5. 18. 00:19경 H로부터 "형수님 데리고 가라"는 전화연락을 받게 되자 G가 그 시간까지도 H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같은 날 00:46경 위 'F아파트' 관리소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망치를 꺼내어 들고 M의 N 베르나 승용차를 빌려 타고 H가 숙식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O아파트 지하주차장 기전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5. 18. 01:05경 위 망치로 시정되어 있던 철제 출입문을 부수어 열고 기전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7m 가량 떨어져 있는 숙직실 문을 열고,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있는 H와 상의만을 입고 있는 G를 보고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H의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린 다음 위 망치와 그곳에 있던 삽으로 쓰러져 있는 H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숙직실 밖으로 도망치는 G를 붙잡아 숙직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망치로 G의 허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망치와 삽으로 G의 두부와 하복부를 여러 차례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즉석에서 각각 두개골 골절에 의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체검안서, 각 부검감정서, 각 현장감식기록 1. 검증조서,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현장발견경위, J 횟집 CCTV 수사, 피해자들 동선 수사, 행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고 이를 위협하는 본능적인 분노나 범행 욕구가 개인 스스로 또는 법질서에 의해 적절히 제어되고 통제될 때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애인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옷을 벗은 채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두 사람을 망치와 삽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무참히 살해하였다. 누구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러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깊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 누구나 피고인과 같은 극단적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행동이 절대 허용되어서도 안된다. 더욱이 피고인이 H의 전화를 받고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망치를 챙겨 들고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 향한 점, 잠긴 문을 열었음에도 숙직실까지 망치를 가져간 다음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망치를 휘두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단순히 문을 열기 위한 용도로 망치를 소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이 사망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지극히 높은 망치를 미리 소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를 이용하여 그 위험이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망치뿐만 아니라 숙직실 밖에 놓여 있던 삽까지 사용하였고, 신체 주요 부위인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하였으며, 특히 도망가는 G를 뒤쫓아가 다시 범행 장소로 끌고 온 다음 계속해서 가격하고 심지어 위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훼손하려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이 같은 범행수법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고,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의 유족들도 깊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타인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어느 정도의 폭력성향이 엿보이기도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약 14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폭력행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흉기를 이용하여 무참하게 피해자 2명을 살해하였는바, 그 잠재되어 있던 충동적인 폭력성향이 표출된 것이므로 앞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0 ~ 6점)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폭력행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4년 전이고 지인들에 대한 배신감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