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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6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기태(기소), 이상범(공판)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3:30경 안동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자료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2.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 범행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임에도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적발된 경위를 보아도 그 범행 태양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적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교통법규위반 관련 전과가 6회나 있다. 범행 태양 및 동종 재범이 계속되는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 시 법을 가볍게 여기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순표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6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64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정현(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재선(국선)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21:00경 안동시 풍산중앙길 99에 있는 풍산읍사무소 입구 앞에서 피해자 B(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지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부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나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순표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박기태(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금정호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1. 03:15경 안동시 B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2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326, 2020고단585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성목, 김상현(기소), 이동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창문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 실(2019고단83261)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병원의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금품청산의무 위반 1)2020고단585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 관하여는 검사가2020.8.13.공소를 취소하여 같은날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8. 임금 8,454,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 입사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E에게 2019. 8. 20. '8월말로 폐업할 예정이니 8월말까지 다니고 그만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E을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351,75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9.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356,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6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8,495,2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 2) 당초 기소된 근로자 G,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부분)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2020. 8. 13. 공소를 취소하여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였다.3)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2, 14, 25)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6, 21,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3) 당초 기소된 근로자 I, 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2020. 8. 13. 공소를 취소하여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근로자 F에게 체불 퇴직금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에게 일부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7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74-1(병힙)(분리)1)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현규(기소), 안현선(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C' 게시판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8. 2. 22.경 부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 'C' 게시판에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을 8만 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B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만 원을 입금하면 현대백화점 1)2019고단5774호 사건 공동피고인 B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여 판결 선고하였다. B에 대한사건은 2020. 4.9.판결 선고되어 2020.4.17. 확정되었다. 상품권 10만 원 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B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E, N의 각 진술서 1. J의 사이버범죄신고내역 1. 각 진정서 1. 영수증, 각 메신저 대화내용, 송금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각 C 회신내역, 휴대전화가 입자조회결과, 이체결과조회 1. CCTV 사진 등 자료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잠적하였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나이가 아직 젊고, 소년보호사건 외에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의 합계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홍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2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2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양보승(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림 |담당변호사 최진영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충남 당진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경 대전 서구 D 2층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회사 공장 보수자금이 필요하여 사채 2억 원을 대출받으려 하니, 나를 믿고 연대보증을 서주면 아무런 재산상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채를 대출받더라도 그 돈으로 급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 공장 보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회사 및 피고인 개인의 재정형편도 곤란하여 대출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5. 4. 13.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권자를 I으로 하여 작성된 원금 2억 원인 차용금 증서 하단에 각각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F의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차용금증서, 입출금거래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편취금액이 거액인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미필적 범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채권자인 I, J와 '피고인이 채권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8,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권자들은 피해자 F, H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I, J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나머지 1억 원은 피해자 G이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G도 2억 원의 차용금 중 2,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채권자 J에게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1억 원은 자신이 채권자 J에게 변제하기로 상호 약정하고 담보를 제공한 상태라고 진술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2004년경 이후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판사 서재국 1) 이 부분은 G이 이 사건 공장 부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억 원의 채무가 있으므로 자신이 J에게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G은 위 2,500만 원을 채권자 J에게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채권자 J는 500만 원을 5회 받았는데 2억 원의 이자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변제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6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6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가람(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원호(국선)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주택 신축현장에서 2017. 6. 1. 경부터 2019. 5.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12월 임금 5,250,000원, 2019년 1월 임금 5,700,000원, 2019년 4월 임금 5,900,000, 2019년 5월 임금 2,400,000원 합계 19,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에 위 퇴직 근로자 8명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성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3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3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우세호(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9:37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어떤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남, 25세)로부터 위 식당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려는 것을 제지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 하악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6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67, 2020고단703(병합) 공무집행방해, 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우세호, 이부용(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267] 1. 폭행 피고인은 2019. 7.26.21:35경 목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7세)가 모친 E에게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TV 리모컨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6, 21: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살려주세요, 집이요, 무서워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D를 만나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G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703] 피고인은 H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15:56경 목포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전남도청 방면에서 I 아파트 방면으로 7차선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정상신호가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 정상신호에 따라 전남도청 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전남도청 방면으로 6차선 중 6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J(여, 35세)가 운전하던 K 140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방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염좌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D 피해부위사진, 피해경찰관 G 피해부위사진, 내사보고(경찰관 착용 바디캠 영상확인), 수사보고(폭행에 사용된 리모컨 사진 첨부), 바디캠 영상 CD [2020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J),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4.경 개인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원리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5.27. 오전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점포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및 계좌명의자 전화통화), 영상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대출을 이유로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것으로 이를 통해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1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성채(국선)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6.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조합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조합원 D1)이 거소투표를 하면서 "시 어머니인 E는 섬에 없으니 투표용지를 달라"라고 말하자 "내가 알아서 할테니 투표용 1)D을 착오로F으로기재한 것으로보이므로직권으로 정정한다. 지는 두고 가라"라고 말하여 선거인 E의 투표용지를 건네받은 후 마치 선거인 본인이 투표한 것처럼 거짓으로 투표한 것을 비롯하여 선거인 G, 선거인 H의 투표용지에 마치 선거인 본인이 투표한 것처럼 거짓으로 투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진정서(M), 인증서(L, D), 우편물 발송표, 조합원 명부조회, 정보공개요. 구에 대한 답변, 문답서(M, L, N), 등기우편 배달내역, 거소투표용지 사진, 확인서(D, H), 도서민 이용기록 요구자료 제출, 선거우편물 배달현황 자료제출, 수사보고(국내우편물 배달확인 등과 관련한 확인 내용), 수사협조의뢰 자료 회신 - 거소투표자 명단 등 내역, 수사협조에 의한 회신 - 상태도 도서민 이용기록,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녹음 조사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G의 위치확인 관련보고), 거소투표자 E의 부재증명자료 첨부보고- 기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안군 어촌계장으로 자신과 인척관계에 있는 이 우편 배달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을에 부재 중인 조합원들의 거소투표 용지를 대신 수령한 후 피고인이 그들 명의로 투표권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선거범죄 전력은 없는 점, 조합장 선거 당선자와 낙선자 사이에 표차이가 커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3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곽병수(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버스 수화물로 보내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3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고단980(병합) 근로기준법위반(검사의 공소취소로 2020. 9. 15. 공소기각결정) 피고인 A 검 사 이한종, 채필규(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73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야외음악당에서 B 정부지원팀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이 대출이 되기는 되는데 실적이 조금 모자라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거래실적을 올려 2~3일 이내에 1,000 ~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거래내역사진자료 1. 회신자료 1. cctv 자료 회신 1.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손원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서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3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및 이송필요성 검토), 거래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우인성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65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1065 폭행 피고인 A 검 사 고아라(기소), 홍동기(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현래(국선) 판결 선 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20: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을 지나가던 중, 위 편의점 내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B에게 1"0왜 쳐다봐! 나한테 할 말 있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옆에 있던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E(19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F 진술에 대한 수사)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8고단894),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 E 등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B, E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B의 목을 감아 조르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B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 그러자 E는 피고인과 B 사이의 다툼을 말렸는데 피고인이 E의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가해행위일 뿐 정당방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들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B을 폭행하다가 B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고 이에 흥분하여 피고인이 옆에서 말리는 E의 뺨을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8. 2. 경 저지른 폭력범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위 확정판결상의 범죄와 판시 범죄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내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B(18세)에게 "왜 쳐다봐! 나한테 할 말 있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팔로 목을 감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27.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7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9 무고, 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조정연(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성하빈(국선)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9. 19: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68세)의 옆자리에 앉아 말을 걸다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및 상악 좌측 제1소구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0. 2. 16․ 광주 북구 서하로 172 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이 D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D과 그의 일행인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2019. 11. 29. 'C식당' 내에서 지인과 술을 한 잔 하고 나오려고 할 때 안면이 있는 E이 있어 아는 체를 하려다 발이 걸려 D 쪽으로 넘어졌는데 D이 허리띠를 잡고, E은 "네가 나를 어떻게 안다고 아는 체를 해?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렸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아는 체를 하려다가 D 쪽으로 넘어진 사실이 없었고,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D의 얼굴을 때릴 때 E은 피고인과 D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서 떨어진 곳에 서 있었을 뿐 피고인과 E이 서로 다투거나 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D, CCTV 영상 캡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E를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무고 및 상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0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 사 김형걸(기소), 조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음(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정희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8, 23:56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옆 골목길을 걸어가다 피고인 B이 마주오던 피해자 E(24세)과 서로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에서 몸통 부위를 붙잡고 잡아당기며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A과 함께 위 피해자를 폭행하다 A의 처가 피고인과 A의 행동을 저지하여 폭행을 잠시 멈추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9. 00:01경 피해자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골목길에서 약 150미터 정도 떨어진 광주 서구 F호텔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설명, CCTV 영상 CD, 상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고, 그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3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38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 인 A 검 사 오종혁(기소), 김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손성락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 4. 0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순찰 중이던 일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위 편의점 앞에 앉아있는 G 등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있으니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경찰관들로부터 확인 결과 청소년들이 술이 아니라 음료수를 마시고 있다는 설명을 듣자, 위 G 등 청소년들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들에게 "너 양아치냐. 너 양아치 하려고 경찰했니? 좆 까고 있네 씨발. 너희가 경찰이나 이 새끼야. 경찰하려면 똑바로 배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E 및 위 F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위 E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으며 인적사항을 말해줄 것을 요구받자, 머리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아 E을 뒤로 넘어뜨린 후 왼팔로 E의 목을 감아 뒤로 젖히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겨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순경 의왼손 약지를 손으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소견서 1. 영상CD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해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폭력 및 욕설로 인해 피해경찰관들이 느꼈을 모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전에 폭행죄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