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18:16경 평택시 청북면 청북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평택제천 고속도로 상행선 4km 지점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2. 2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그 이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9.06:26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금사동 흥아정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 1% 미만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0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사우나의 수면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D(남,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에 키스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고, 그 범행수법도 유사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04

범죄사실 2017고단904 피고인은 2017. 1. 30. 16: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33세)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배를 밟은 상태에서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016 피고인은 2017. 3. 10. 22:0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H(여, 34세)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확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차례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 등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보호관찰 등을 집행할 때 특별히 관리, 재범을 방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어린 미성년자녀 4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처 H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9.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 교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두 차례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후배인 피해자 E의 얼굴을 심하게 때려 코뼈골절 등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정도도 무거운 점, 특히 처인 피해자 H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수차례 가격하여 두부열상을 가하는 등 범행 태양과 수법이 잔인하고 불량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19:48경 김천시 대항면 복전리에 있는 나의살던고향 까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1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과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사고발생한 점,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72

범죄사실 2017고단872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와 약 1년 전부터 사귀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중순 06:0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7동 6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에 만난 남자를 정리하지 않고 계속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만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식칼을 주면서 '같이 죽자. 찔러 달라'고 말하고, 식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부터 오른쪽 가슴까지 긋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 22:00경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에 만나는 남자를 계속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만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방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자신의 팬티에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0. 16:39경 부산 부산진구 E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성명불상자의 목을 맨 여자시체 사진을 피해자의 F으로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8경 '니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거보단 그냥 너랑 같이 가는거 그게 제일 내가 맘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난다. 생각해봐, 농담 아니라 심각히 묻는다'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의 F으로 보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0. 21:23경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2매를 피해자의 F으로 보내고 계속하여 '니랑 있느럼과 봐라 G에 올리주께니 G'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G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 초순 20:00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임의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88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2. 16. 00:2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H'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약 0.05그램)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메시지 및 사진 인쇄물 2017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사진촬영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해자 앞에서 자해를 하고, 불을 지르고, 여자시체 사진 또는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의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9:15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민박 옆 공터에서, 술에 취해 넘어진 후 '사고를 당했다'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과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에게 "방금 전 나와 통화한 경찰관이 누구냐. X발 불렀으면 와야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H이 "말씀 좋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X발 나랑 해보자는 거냐!"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H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 떠보자는 거냐. 너희들을 다 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 G의 배 부위를 오른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112신고처리 내역서 1. 현장사진 2장, 피해부위 사진 2장 1. 수사보고(현장출동 정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시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4:30경 제천시 C아파트에 있는 공원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지적장애인인 D에게 "만 원을 줄테니 성기를 만지게 해달라."라고 말해 위 D를 위 공원에 있는 정자로 데리고 가 위 D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후,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3분간 손으로 D의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1. 현장 cctv 영상 CD 1. 사진설명,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지적장애인의 성기를 만지는 방식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23:5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남네거리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수목원삼거리 방면에서 상화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1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 및 제한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됨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제한 속도를 시속 5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택시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6세)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3. 02:43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번지에 위치한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신호체계하달, 수사보고(교통공단분석서),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수사보고(CCTV 영상 파악 및 피의자가 황색신호등을 보고 이동한 거리 파악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0km의 구간에서 116km의 속도로 과속 운행 중 황색 신호등에 계속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중 사고를 입은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있어 잘못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전국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08:2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철 2호선 C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성, 검정색 짧은 치마 착용)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 휴대폰 사진, 증거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3년도에 같은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한 것이다. 그 밖에 법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3개월 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5. 16. 17: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출하장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D)과 현금카드를 건네는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한 다음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범행동기,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익 취득 못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5:10경 C 두싼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송내대로239 소풍터미널 앞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진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차량이 자신에게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레이 차량을 따라가 위 소풍터미널에 진입하여 피해자가 위 레이 차량을 주차하려고 정차할 때마다 투싼 차량의 속도를 높여 위 레이 차량 뒤에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주차를 방해하였고, 주차 후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위 투싼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가격한 후, 신고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투싼 차량의 진행을 막아서자 또 다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투싼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며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투싼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화가 났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행 중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위험성이 매우 컸다.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7 년 전 이종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1:45경 평택시 용이동 456-17에 있는 '해오름빌' 원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장 B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느닷없이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어깨 부위로 위 B의 가슴을 밀치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뿌리친 뒤 "야, 씨발놈아. 계급장 떼고 나하고 한 번 붙어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B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벌금 1회(2009년) 뿐인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다수의 폭력 전과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필리핀에 본사를 둔 불법 금융다단계 사기업체인 'C'의 대표, 피고인은 회사 소속 판매원, D은 피고인의 하위 판매원, E은 C 서울센터 소속 판매원, F는 C 서울센터 관리자이다. 2015. 11.경 B과 G 등은 시중에서 다단계 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 가상화폐를 모방하여,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인 이른바 H비트코인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B과 G 등은 공모하여 2015. 12.경부터 2016. 6.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G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과 수원시 권선구 K건물 L호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 및 서울 강남구 N 소재 'C' 역삼센터 등 전국 각지의 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B 등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H비트코인(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H비트코인)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 C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H비트코인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H비트코인이 320만 원으로 상승), 8배 상승된 H비트코인은 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C 사이트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3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10%는 C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머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어, 결국 투자금 130만 원에 대하여 약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약 256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투자금 130만 원당 매주 32,800씩 13주 동안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아, 총 296만원(256만 원 +40만 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추천매칭수당으로 산하 5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받고, 그리고 롤업수당으로 산하 최대 20대까지의 수당 지급기준금액의 0.5%를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구입비 겸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투자금 130만 원당 약 296만 원의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373억 4,408만 원을 수신하는 방법으로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강릉시 0에 있는 D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D에게 이 사건 투자에 대하여 소개하여 D으로 하여금 39만 원을 회사에 투자하게 하고, 다시 D은 2016. 5. 중순경 'P' 사무실에서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피해자 Q, 피해자 R 등에게 이 사건 투자에 대하여 소개하고, 피고인은 그 즈음 D의 요청으로 E, F 등과 위 'P' 사무실로 찾아가 수차례 피해자 Q, 피해자 R 등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법으로 2016. 5. 25. 피해자 R로 하여금 260만 원을 회사에 투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31.경까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5회에 걸쳐 합계 61,100,000원을 회사에 투자하게 하고, 각각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D에게는 추천수당을 지급받도록 하고, 피고인 자신은 후원수당을 지급받아 B 등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투자내역 및 수당지급 내역 정리), 수사보고(Q, R의 입금금액 확인) 1. 본인금융거래(출금), 본인금융거래(입금), 인터넷뱅킹이체상세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거래내역, 수신(대월)대장, 영수증(입금증),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C에서 실내조경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B(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은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경기 평택시 E건물 506호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2억 원 상당의 분양대행용역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한 1,905,624,54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F에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억 원 상당의 분양대행용역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한 1,905,624,54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F에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일부 포함)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영수증, 분양대행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각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5.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인천 계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37세) 운영의 'E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들에게 "씨발년, 걸레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의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들이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테이블 몰딩 부분를 쇠젓가락으로 여러 차례 긁어 그 나무재질이까지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재물손괴 피해사진, 현장CCTV 영상사진, CCTV 영상CD, 음성녹음파일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씨발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25세)를 피고인 앞으로 부른 뒤 피해자로 하여금 열중쉬어 자세를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312조, 제206조 제3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2. 25. 02:55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30번길 22에 있는 '소래 광장프라자'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27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고 발로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8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오히려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무슨 이유에서 범행을 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특별히 없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580만 원을 공탁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8.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총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6, 15, 19:3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와 그 종업원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서 "너희들은 뭐여."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갑과 차량 열쇠 및 신발 등을 식당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이 씹할 놈아, 너 죽여 분다."라고 욕설과 위협을 하면서 종업원이 주워 준 지갑과 열쇠를 또다시 바닥에 던지며 고함을 치는 등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9. 15:30경부터 16:00경까지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66세) 운영의 00 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음식과 소주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손님한테 그 따위 짓거리나 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6. 04:27 경 나주시 H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2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산을 하여야 한다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내 놓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가게 안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 엎고, 휴지통을 집어 바닥에 던지면서 "술 달라고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진열장에 진열된 고량주 1병과 노가리 건포 1개를 마음대로 꺼내어 마시고 먹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9, 15:30경부터 16:00경까지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66세) 운영의 00반점에서 제 1. 나.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 1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1, 23:11경 나주시 K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치킨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N 토스카 차량을 운전한 후, 위 치킨집 앞 도로 중앙에 차량을 주차하고 치킨집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P 등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이 심하게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7. 16. 14:30경 나주시 삼영 1길 61 에 있는 부영아파트 106동 앞 정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Q(여, 84세)을 비롯한 노인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하자,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잡아 할퀴어 폭행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4. 11:40경 나주시 삼영 1 길에 있는 영강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산포로 181에 있는 민테어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Q, S,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증거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출동 당시 상황 및 사진 첨부, 출동 당시 현장상황,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등, 피의자 A가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 사진 첨부, 업무방해 관련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1심 선고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및 손괴 전력이 다수이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와 합의된 점, 아직까지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