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19. 22:10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역삼역 쪽에서 르네상스호텔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K7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320d 승용차의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택시의승객인 피해자 F(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승객인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승객인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7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00만 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중한 전과 없는 점, 비교적 경미한추돌 사고이고, 피해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23:1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주점 주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위 신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중에 F의 무전기를 빼앗으려고 하고, 같은 소속 경사 G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이 씨팔놈의 새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신분증, 근무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에 대한 무시의 행태를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B에서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공동대표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는 전남 D 외 8필지 6,350m2에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하기 위해 2014. 6. 2.경 E군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은 위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향후 E군수인 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자 F에게 뇌물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13. 15:00경 전남 G에 있는 E군청 군수실에서 F과 위 관광숙박시설에 대하여 면담한 후 E군청 청사 밖으로 나왔다가 H로부터 미화 9,740 달러(한화 1,000 만원상당)가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네받은 다음, 다시 군수실 안으로 들어가 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쇼파 위에 있는 F이 벗어놓은 자켓 사이에 위 돈 봉투를 놓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환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추징가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뇌물로 공여하려고 한 미화 9,740달러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1. 최초 N은행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10,898,086원(1달러 당 1,118.9원×9,740달러)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원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공여하려고 한 뇌물 액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2. 22:35경 시흥시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에서 F K7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G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아, 같은 날 22:50경 위 E병원 앞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고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8.3, 1. 06:19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젖가슴이 드러난 상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 07:45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모델'의 209호 객실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든 위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M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주점 및 여관에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촬영된 피해자 신체의 노출 정도도 크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된 것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영상 자료가 모두 삭제됨으로써 그 영상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21: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지인과 술에 취해 다투던 중 '술에 취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계속 길에서 소란을 피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어린놈에 새끼가, 이 개새끼야, 너 뭐야, 좆 만한 새끼야'라고말하며 주먹으로 F를 수회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위협하고 손으로 그의 왼쪽 어깨를 미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90

범죄사실 [범죄경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9년) : 벌금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0년) : 벌금1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3. 17. 02:09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성산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상동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2015.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3:20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170-50에 있는 SK네고트럭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한국도로공사 옥천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고 엑시언트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0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에 있는 D 앞 5차로 중 3차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천안톨게이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무렵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17.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 909호에서 D(여, 22세, 일명 'E')로 하여금 남자 손님인 F으로부터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그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9.경부터 2017. 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D을 포함한 여성 3명을 고용하여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그 대가로 시간당 14~15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은 위 여성들에게 주고, 나머지 돈은 자신들이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1) 2.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피고인 B은 2017. 5. 19.부터 2017. 6. 12.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H 605호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2017. 10. 1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또한 2017. 7. 6. 경부터 2017. 6. 10.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의 801호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2017. 12. 22.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각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범행과는 사업장 소재지와 상호 및 운영형태, 운영기간 등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피고인 B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범행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15696 판결 참조).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3.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2)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D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이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성에 관한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고 여성 종사자들의 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커서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은 2017. 8. 9.경부터 2017. 10.경까지의 범행기간 사이에 2017. 8. 18.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도 범행을 그만두지 않고 그 이후 2017. 10.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2)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 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부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 없음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D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이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성에 관한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고 여성 종사자들의 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커서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 B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그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 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43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2:08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인 '갓웨이MX19' 외발 전동휠(정격출력 2,000w, 이하 ‘이 사건 외발 전동휠’이라 한다)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6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인데, 위 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2조는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고(제21호),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제18호 가목)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제18호 나목)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인 이 사건 외발 전동휠을 음주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는바, 이 사건 외발 전동휠이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2항,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2020. 6. 26. 국토교통부령 제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륜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제1호 규모별 세부기준 중 이륜자동차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제2호 유형별 세부기준 중 이륜자동차 별표1 ※ 비고 3) 자동차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륜자동차는 적어도 이륜 이상의 바퀴를 가진 자동차일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외발 전동휠과 같이 1개의 바퀴를 가진 차를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20:3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롯데 ATM기에서 피해자 D이 ATM기 내부 선반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상당의 검은색 반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7. 17. 20:26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롯데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고, 피고인도 같은 날 20:35경 위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으며, 피해자가 같은 날 20:41경 다시 위 ATM기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 외에 위 ATM기를 이용한 사람은 없었던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면서 ATM기 위에 지갑을 두었는데, 다시 ATM기에 돌아갔을 때 지갑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돈을 인출하러 ATM기에 올 때부터 돈을 인출하고 떠날 때까지 계속 왼손에 전화기를 잡고 누군가와 전화를 하였고, ATM기 앞에서 오른 손으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만 확인될 뿐, 지갑을 꺼내 ATM기 위에 두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ATM기 정면에는 돈을 인출하는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카메라에 의해 돈을 인출하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피해자가 ATM기 위에 지갑을 두었거나 피고인이 그 지갑을 가지고 갔다면 그 모습도 촬영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피해자와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는 사진만 증거로 제출되었을 뿐, 피해자가 지갑을 두거나 피고인이 그 지갑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ATM기 위에 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면 손을 올려 ATM기 위에 있는 지갑을 잡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ATM기에서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돈을 인출하는 장면만 확인될 뿐 ATM기 위로 손을 뻗어 지갑을 잡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ATM기에서 돈을 인출한 이후 걸어가면서 손에 지갑을 들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돈을 인출하러 갈 당시 본인의 지갑을 가지고 갔었고 통상 지갑을 들고 현금을 인출하러 갈 경우 인출한 현금을 지갑에 집어 넣어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위 모습은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지갑에 넣기 위해 꺼내어 들고 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달리 위 지갑이 피해자의 지갑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비록 피해자는 ATM기 위에 지갑을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다음날 신고를 하면서 당일에는 술에 취해 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음에도 술에 취해 ATM기 위에 지갑을 둔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57

범죄사실 [2018고단657] 피고인 A은 2015.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여주시 C, D, E 4,500m²에서 'F'을 운영 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3. 25.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버섯농장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경기도에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전 도모를 위해 연리 1%,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피고인 B은 2017. 2. 24.경 사실은 경영악화로 버섯 재배를 중단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농장을 임대하였으므로 위 융자지원 자격이 없고 융자금을 지원받더라도 버섯을 재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농어업경영자금 지원신청제도를 알려주며 융자를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실사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 융자금이 나오면 절반을 무이자로 빌려달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허위로 농어업경영자금을 신청하여 융자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2. 24.경 여주시 H동사무소에서 버섯 배지구입 및 농장 시설보수 용도로 농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4. 초순경 I은행 신용보증기금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 1명이 실사를 나오자 피고인 B은 창고에 있는 기존에 있던 'G' 박스와 팸플릿 등을 치우는 대신 'F' 박스와 팸플릿 등이 보이게 정리를 하고 피고인 B과 그 처 J가 피고인 A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등 마치 피고인 A이 위 농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위 직원을 속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7. 4. 25.경 이에 속은 피해 자 I은행 여주시지부로부터 농어업경영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86] 피고인 A은 2010.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2018. 10. 6. 07:43 경 혈중알콜농도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K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M 앞도로까지 3km 가량 N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8.657] 1. 0에 대한 진술조서 1.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1. 농어업경영자금지원신청서 1. 평가기준 및 배점표 1.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1. 2017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추천대상자 선정 1. 2017년 농업발전기금 대출취급 결과 통보 1. G 현장사진 1.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여주시청 P Q 주무관 진술청취 - 실사 여부 확인) [20181986]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사진 등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집행유예 1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사기죄에 한하여) 1월 1년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은 제도를 악용한 범행이라는 점, 사기 범행에 있어 주도적 지위에 있었다는 점, 재판을 받는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편취금 중 3분의 2 이상 금액을 변제한 점, 음주운전한 자동차를 매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제도를 악용하였다는 점, 동종 범행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분배받은 금원을 상피고인 A에게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7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말경 인터넷 사이이트 'B'에 접속하여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검색하던 중 C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D'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통장을 수거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배달해주거나 직접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여 주면, 일당 15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2014. 4. 경부터 2014. 6. 25.경까지 고양시 원당동 이하 불상지, 서울 신도림 이하 불상지, 부천시 이하 불상지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예금통장 115장 및 각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2장 및 각 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또는 택배 등을 통해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115장, 체크카드 12장을 양수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양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겔로퍼이노베이션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27. 0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신지사거리 방면에서 오산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일시정지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17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6. 23:47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01:55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D 병원 쪽에서 옹진군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의 통행 유무를 확인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건너던 피해자 E(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부분의 골절상을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09.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로데오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운촌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997년 이후부터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유를 두루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5.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907호 소재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14,000세대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맡아 하기로 하였는데, 위 분양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F가 공동 계약을 해지하여 F에게 투자금 1억 5,000만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위 투자금 반환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2016. 3.경 남 양주 다산 신도시 아파트 첫 분양을 하게 되니 4월에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아 2016. 4. 말까지는 원금의 2배와 수고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더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주식회사 D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F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남양주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대행사는 공모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분양대행사로 선정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이후 분양대행사로 선정되지도 못하였고, 2014. 5. 29. 파산 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는 등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8.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상당 부분(합계 1억 3,00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원금의 2배와 추가로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로 얘기하여 피고인의 변제가능성에 대하여 기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12: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D 소나타 승 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k7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 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31경, 같은 날 13:37경 및 같은 날 13:42경 등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요구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씨발 마음대로 하라니깐 이 새끼들아"라는 욕설만 계속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사본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범행은 7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이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