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5. 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 B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통닭 앞에서부터 문현교차로로 가기 위해 약 10미터 가량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운전 경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해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죽여버린다, 기다려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총 7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1. 20:30경 부산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현관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파손된 현관문 유리창 사진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변제를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종합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2:44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에 있는 빌라 앞에서 피해자 B(여, 18세)을 피고인의 아들을 만나러 온 가출한 처로 오인하여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커피 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강하게 1회 내리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방범용 CCTV에 찍힌 피혐의자의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스타벅스 모카병을 구입하는 C편의점 CCTV 영상 및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자수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05. 3.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21:2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상호불상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전동에 있는 코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54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 14:00 ~15: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경매장'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점포 앞에 있던 물건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누구 마음대로 물건을 길에 놓고 장사를 하노, 빨리 안치우면 가게 다 부셔버린다."라고 욕설하고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점포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점포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람 4-5명과 공모 공동하여, 2013. 8. 하순 20:00경 같은 장소에 함께 찾아가 위 피해자 G에게 "야 씹할 놈아 길 앞에 물건 치우라고 했지 개새끼야, 아직 물건 그대로 있네, 죽을래 니는 누구 허락으로 마음대로 장사하노, 확 다 때려 뿌아 뿔까."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람 3-4명과 공모 공동하여, 2013. 12. 초순 20:00경같은 장소에 함께 찾아가 피해자 G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인간이가, 가게 앞에 물건 치우라고 했는데 말이 안통하나, 씹 새끼야 오늘 가게 다 뿌아 뿌고 장사 못한다."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겁을 준 후 오른쪽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4. 21. 20:00경 같은 장소에 찾아가 피고인 A은 손님인 피해자 I(45세)에게 "니가 주인이가 씹할 놈아, 이 새끼들이 장사 다 해쳐 먹으려고 하네."라며 욕설하며 위해를 가하려고 하다가 밖으로 도망하는 위 I를 붙잡아 점포 안으로 데려와 의자에 앉게 한 후 오른손으로 위 I의 목을 2-3회 때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주위에 둘러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님인 피해자 J(57세)에게 "야 이 씹 새끼야 니가 주인이야, 이 좆 밥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J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도망가는 위 J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른 후 오른손으로 위 J의 목 부위를 2-3회 때리고 다시 무릎으로 위 J의 명치 부위를 2-3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위 J에게 손바닥으로 양쪽 가슴을 약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님인 피해자 K(57세)에게 "이 새끼는 뭐야. 씹 새끼야 여기 있으면 다 똑 같은 놈이야"라면서 위 K의 멱살과 허리춤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 옆에서 신고를 하려는 위 I에게 "씹할 놈이 어디서 신고를 해."라고 하면서 겁을 주고 위세를 과시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완관절부 염좌상을, 피해자 J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 G의 점포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J, G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7.21:0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21세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삼일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내역지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등기 대행 업무 등을 주로 하여 왔다. 피고인은 지인인 H의 소개로 서울 관악구 1에서 J 주식회사 명의로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하던 K, L 등을 알게 되었고(H은 위 J 주식회사에게 억대의 돈을 빌려주어 채권을 회수해야 할 유인이 있었다), 위 H, K, L 등으로부터 J 주식회사가 추진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안되고 있으니 하루빨리 등기가 되도록 해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은 등기 관련 공무원에게 부탁하려면 약 2,000만 원이 든다고 말하여 피고인은 위 H, K 등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한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2013. 5.경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뒷 골목에서 위 H으로부터 등기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등기를 빨리 될 수 있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그 후 2013. 5. 28.경 위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제 이루어졌고, 이후 6. 28. 위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 등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H 대질 부분 포함),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K(H 대질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이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 받은 현장 검증 보고), 수사보고(N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자백, 반성, 추징금 1,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앞 도로에서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65(행신동)에 있는 무원고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있는 점(2000년, 2004년), 음주 수치,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6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4. 06:50경 부산 동래구 B맨션 1층 소재 외부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출근하기 위해 시동을 걸어둔 피해자 소유의 D LF소나타 승용차 시가 2,400만 원 상당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4.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절취 장소에서부터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NFINIT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학감사거리 교차로를 엄궁동 방향에서 감전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범퍼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분절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중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편의 점 앞 교차로를 감천삼거리 방향에서 삼성여고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 유병원 방향에서 감천 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가 운행하는 F 125CC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 범퍼 왼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갈고리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중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89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9.경까지 C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L은 C의 친언니, 피해자 M, 피해자 N은 C의 부모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피고인은 2017. 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L(여, 29세)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안녕^^ 번호 알아내느라 욕 봤네, L 누나~ 그간 안녕하셨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7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M, N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피고인은 2017. 6.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에 피해자 M(60세), 피해자 N(여, 58세)를 초대하여 단체 채팅방을 개설한 후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7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4. 13: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에 위 피해자 L의 지인 O, P 등 12명을 초대하여 단체채팅방을 개설한 후 그곳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며 "하는 것만큼 생긴 것도 범죄자잖아, 이년?"이라는 메시지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N 대질 부분 1. 고소장 1. 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보낸 이 사건 문언 내용, 그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4. 11. 자신이 사귀었던 C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2017고단8074), 이 사건 피해자들은 C의 가족들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C에 관한 위 사건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에도 또다시 피해자 측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피해자 측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어느 정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였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06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바, 공소외 C가 남양주시 D 소재 E 전원주택 4호를 분양받은 공소외 F의 남편인 피해자 G에게 채권이 있어, 건축주인 공소외 H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I 명의로 작성해 놓은 것을 기화로, 위 주택부지 소유자인 J 등이 위 주택에 대한 철거소송에서 승소하자 위 주택을 점유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2005. 10. 2.경 위 주택에 침입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1. 2006. 7. 5.경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위 E 전원주택 4호에서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 2005. 7. 12.경 위 E 전원주택 4호에서 위 주택의 거실과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1대 시가 330,000원 상당과 세탁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830,000원 상당을 집 밖으로 내놓고 그 안에 신발과 공구 등을 넣어 놓은 후 2006. 8. 29.경까지 비와 바람 등을 맞게 하여 동액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 이유 종전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도 주거침입행위를 계속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 G의 실질적인 피해정도, 재물손괴 피해액은 공탁한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하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종전에 집행유예된 형과 함께 장기간 복역하게 함은 그래도 과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1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E"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4. 9. 23.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위 E 70평에 샤워실 2개, 종업원대기실 1개, 룸 12개를 설치하여 놓고 여대생 종업원 공소외 F 등 10여명을 고용하여 남자손님 1인당 60,000원을 받고 그 중 30,000원을 여대생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위 F로 하여금 남자손님인 공소외 G의 성기에 로션을 바른 후, 손으로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하게 하는(속칭 "대딸방") 등 1일 평균 20여명의 손님을 상대로 위와 같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평균 매상 300만원을 올리는 등 성매매알선등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영업을 한 것은 맞지만 위 행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사성교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매매'에 관하여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교행위"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영업으로 행한 이 사건 행위가 성교행위가 아님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은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있는 것인데, 사회생활의 질서유지는 자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이를 택하여야 하고, 형벌법규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법에서 성교행위를 알선한 경우와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경우를 모두 동일한 법 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점, 법 문언에 따르더라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로 되어 있어, 여기서의 유사성교행위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는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대가관계가 수반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모든 신체접촉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을 이용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도덕적 비난가능성은 있을지언정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성교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법이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05고정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인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 2002. 12. 1.경 대전 동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B'에서, D 소유의 대전 동구 E 토지 및 지상 주택을 F에게 6,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D로부터 30만 원, F으로부터 2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 2004. 2.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 소유의 대전 동구 H 토지 및 지상 주택을 F에게 2억 7,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G로부터 500만 원,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3. 2004.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I 소유의 대전 동구 J 소재 주택 등 부동산 2건을 K에게 중개하면서 소개료 명목으로 위 K로부터 합계 금 1,000만원 교부받는 등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G의 각 법정진술 1. 2005고정867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M의 진술기재 1. 2005고정867호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N의 진술기재 1. 2005고정 867호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2005고정1657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L, G,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대전지검 2005형제66561호 사건 수사기록 23쪽) 1.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전지검 2005형제34782호 수사기록 14, 34, 53쪽) 1. 컨설팅계약서(대전지검 2005형제34782호 수사기록 32, 36, 42, 43쪽)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단순한 부동산중개업이 아니라 부동산에 관련한 투자·처분·매수·개발·건축·자산재테크 컨설팅 및 임대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컨설팅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컨설팅에 수반되는 중개부분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서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중개행위가 부동산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8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인 N, L의 중개보조원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N, L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계산으로 중개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위 각 중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02:0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소재 서울산ic 요금소 앞 고속도로 안전구역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부고속도로순찰대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C으로부터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공용물인 D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 문을 발로 걷어차 문손잡이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가 635,689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공용물건손상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차량 손잡이가 파손될 정도로 강하게 발로 걷어찬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3.16:5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5노1003호 피고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는데, 위 사건은 "E는 A과 친구 사이이고, A은 B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F 소재 한증막의 전무이며, G은 위 한증막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을 받던 H의 남자 친구인데, E, A, B 등은 2013. 11. 15. 22:15경 H가 위 한증막에서 횡령 관련 자료를 들고 나와 G의 스포티지 차량에 탑승하여 갔다고 의심하여 벤츠 차량을 타고 위 스포티지 차량을 추격해 서울 중구 I 소재 J극장 부근 교차로에 이르러 위 스포티지 차량을 따라잡은 후, A은 하차하여 주먹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내리치면서 '차에서 내려라'라고 소리쳤고, 이에 겁을 먹은 G이 그대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출발시키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A이 위 스포티지 차량 본닛 위로 뛰어 올라가자, 이를 본 E가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재차 위 스포티지 차량을 추격해 서울 중구 K 소재 L 호텔 앞에 이르러 위 스포티지 차량을 따라잡은 다음 위 벤츠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연습용 골프 배트를 꺼내어 들고 위 스포티지 차량 앞으로 가 '차에서 내려라'라고 소리쳐 G을 협박하였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친구인 E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E의 정당방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 즉 "E는 위 스포티지 차량 본닛 위에 매달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던 A을 구하기 위해 배트를 꺼내어 들고 G의 차량 앞으로 갔던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사실 E가 배트를 꺼내어 들고 위 스포티지 차량 앞으로 갔을 당시는 피고인이 이미 위 스포티지 차량 본닛에서 내려온 이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와 함께 위 벤츠 차량을 타고 위 스포티지 차량을 쫓아가게 되어 E가 위 벤츠 차량에서 배트를 꺼내어 들고 위 스포티지 차량 앞으로 갔을 당시는 A 이 이미 위 스포티지 차량 본닛에서 내려온 이후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일시에 위 412호 법정에서 열린 위 2015노1003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E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E는 위 스포티지 차량 본닛 위에 매달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던 A을 구하기 위해 배트를 꺼내어 들고 G의 차량 앞으로 갔던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5) 1. 각 판결문 사본(순번 2, 34,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 및 재판에 혼선을 초래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으로 인하여 대상 판결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과 E의 관계, 피고인들과 G, H 사이의 분쟁 경위 및 2013. 11. 15. 당시 현장 상황,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E에서 주식회사 F이란 상호로 농축산기계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G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고자 하는 농가 및 조사료생산·유통 경영체에 각 시·군을 통해 교부되는 보조금으로 축산발전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금 20%(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가능)로 구성된다.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받기위한 농가들이 자부담금을 납입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농가에서 납입할 자부담금을 송금해 준 후 마치 농가에서 자부담금을 납입한 것처럼 송금내역서를 시·군 등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고, 보조금을 편취한 농가에 농기계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전남 장흥군이 2012년경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등을 위해 농민이 농기계 구입 대금 중 약 60%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농기계 구입자금 일부를 보조하는 신규 경영체 G 사업에 H가 I조합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2012. 3. 28.자로 피해자로부터 농기계 구입 사업비 156,150,000원 중 81,150,000원을 자부담 하는 조건으로 75,000,000원의 보조금 결정 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고 H에게 농기계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전남 장흥군 J에 있는 위 H의 축사에서 H로부터 사실은 위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자부담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니 피고인이 위 자부담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H가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마치 H가 피고인에게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위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H가 자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또한 사실은 H가 위 지원 사업으로 신청한 농기계 중 원형베일러 기계 1대는 2011. 9. 30.경 피고인이 H에게 매도한 중고 기계임에도 2012년도에 G사업으로 새 기계를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와 공모한대로 2012. 6. 12. H에게 81,150,000원을 송금하고, H는 위 금전을 인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에게 송금한 후 그 송금 내역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8. 보조금 7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 등 영농조합법인 대표들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30.경부터 2013. 7. 5.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1,579,86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각 기계장비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서 등, 기계장비지원사업 완료 보고 등, 기계장비지원사업 정산서 제출 등, G사업 보조금 지급서 등, 기계장비지원사업 정산보고 등 1. 각 G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9개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폐해가 커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농가와 공모하여 자부담금을 납부한 외형만을 가장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농가에 자부담금 상당액을 빌려 준 다음 이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개시 이전부터 분할 변제받아 온 사안으로 피고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19

공소사실 D단체(이하 'D')의 대표 E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거래처로부터 돌려받아 임의 소비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2014. 5. 2. 춘천지방법원에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D과 업무협약 관계에 있는 극단 'F'의 대표인 피고인은 2013. 9. 11. 강원지방경찰청 기획수사팀사무실에 출석하여 "D 사무실에서 E 회장님이 저한테 '단원들과 함께 G 국제음악제에 진행요원으로 참여해 달라,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스태프비가 나가면 그걸 걷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받은 스태프비를 걷어서 그대로 돌려주었고, E 회장님은 연극계의 선생님이고 그런 분이 부탁을 하니까 안 들어 줄 수가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3. 19. 14:3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76호 E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2 단독 판사 H에게 "경찰에서 거짓말로 진술한 것이고, D과 거래하면서 거래금액 중일부를 D에 되돌려줬는지 알지 못하며, D으로 돈을 돌려주는 일에 대해 단원들과 이야기한 적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극단 'F'의 단원들은 D의 의뢰를 받고 G 국제음악제에 진행요원으로 참여한 후, 그 대가로 개인별로 지급받은 용역비를 사단법인 I 대표 J에게 돌려주었고, J는 이를 취합하여 다시 D 또는 K 명의 계좌로 2011. 8. 11. 634,000원, 2012. 8. 8. 1,200,000원, 2012. 9. 4. 1,000,000원, 2013. 7. 31. 1,446,000원, 2013. 8. 2. 679,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은 G 국제음악제에 참여할 당시 용역비를 D에 돌려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 J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극단과 D 사이의 허위 거래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 19. 14:3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76호 E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2단독 판사 H에게 "경찰에서 거짓말로 진술한 것이고, D과 거래하면서 거래금액 중 일부를 D에 되돌려줬는지 알지 못하며, D으로 돈을 돌려주는 일에 대해 단원들과 이야기한 적 없다. "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증인 L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중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와 같이 진술하는 것을 조사자로서 들었다는 부분과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같이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위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신빙성이 없다. 위 증거들의 각 나머지 부분과 그 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 국제음악제와 관련하여 용역비를 D에 돌려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 J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극단과 D 사이의 허위 거래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4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서관 501호에 있는 법무법인 B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13:50경 위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68세)이 재판 패소와 관련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여 허락 없이 변호사 방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E이 피고인을 넘어뜨리려다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 F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증인 E의 진술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E의 어깨를 붙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거나 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려는 E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 당일 E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목적, 경위, E의 행위 태양 및 피고인의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