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8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범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21.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21:45경 서산시 B, 2층에 있는 ‘C’ 출입구에서,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52세)에게 “고추 맛 좀 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피해자가 몸을 틀어 이를 피하자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4. 17:20경 서산시 E에 있는 ‘F’ 앞에서, 길에 앉아 종이를 찢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간 미성년자인 피해자 G(남, 17세)에게 “불알 달려 있냐, 자지 달려 있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채 피고인의 허리를 전후로 움직이는 등 성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불안 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중이며, 최근 약물을 과다복용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그 증세가 악화되어 잘못된 행동을 할 우려가 큰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5, 9, 18, 19)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처방전, 수사보고(피의자 상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30년 넘게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았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약을 복용한 후 약 기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나 보호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언제라도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동거하던 I의 노력과 보호만으로는 피고인을 충분히 보호하거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정신질환 및 그 정도,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 범불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관 및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정신 질환을 앓았고,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