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9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964(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0.경 울산 남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가 인터넷 I(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게시판에 ‘서머너즈워 게임 계정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게임계정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099(피고인 A)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낼 것이 있어 파출소에서 집으로 찾아 왔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돈을 낼 수 있으니 게임 계정을 맡기는 조건으로 7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일 아침에 은행 문이 열면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다음 다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실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벌금을 납부할 계획이 없었고, 그 무렵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설명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L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400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과 이메일이 인증된 태블릿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판매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L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판매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L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8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 B는 2020. 8. 31.경 울산 남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P ‘Q’ 카페에 샤넬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피고인들의 지인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당초 판매하기로 한 샤넬백이 아닌 신발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위 물품대금을 환불해 주면서 “다른 구매자에게 보낼 물품을 잘못 보내주었다. 다른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오배송된 물품을 보내주라고 연락할 테니 다시 물품대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다른 구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발을 구매하기로 하였는데, 샤넬백을 오배송받았다. 오배송된 샤넬백을 퀵서비스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경 위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3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Q’ 카페에 샤넬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1.경 위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P ‘T’ 카페에 샤넬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경 위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38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168(피고인 A) 1. 피고인 A와 U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U와 함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T 등에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에게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인터넷 사기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U와 함께, 2020. 7. 6.경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P 카페인 ‘T’에 “샤넬가망, 까르띠에 시계 등 명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입금하면 시계를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U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7. 7.경 제1항 범행 후 피해자에게 시계 판매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시계 구매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55만 원을 입금하면 시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B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5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처럼 이야기 하며 일부 금액을 돌려주고 다시 매매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2020. 7. 23.경 위 B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45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판결문(2021고단2099 사건 기록) 2021고단9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등 캡쳐 자료 등 2021고단20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메시지(순번 6), 이체내역(순번 8) 1. 각 카카오톡(순번 24, 33),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1. 각 거래내역 조회(순번 28, 30),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2021고단23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이체내역서(순번 9, 14)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10, 13) 2021고단31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964 사건, 2021고단2099 사건 및 2021고단3168 사건의 제2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2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모두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이어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 금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 B도 계획적으로 거듭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K, M(2021고단2099 사건의 각 피해자), E, D, C(2021고단2381 사건의 각 피해자), V(2021고단3168 사건의 피해자)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나머지 피해자 H(2021고단964 사건의 피해자), O(2021고단2099 사건의 피해자)에게도 원금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한 점, 2021고단3168 사건의 제1항 편취금은 바로 반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20. 7. 하순경 뇌출혈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들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