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같은 대학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13: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뒷 좌석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긴 후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계속 만지고, 피해자가 밀치는 등 계속 저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계속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계속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세지 사진,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시킨 후 차량 뒷자리로 이동해서 쉬려고 피해자 옆의 좌석으로 가 의자를 눕혔는데 피해자가 놀아달라고 해서 피해자와 평소에 하던 식으로 서로 손목을 잡고 밀고 당기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나 갈래‘라고 하길래 피고인이 그 이유를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잠바를 챙겨 차 밖으로 나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경위, 피해자의 반응 및 대처,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이 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놀아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옆에 앉아 있던 자신의 양 손목을 잡아 끌어당겼을 뿐 자신은 피고인의 손목을 잡거나 잡아당긴 사실이 없으며 그 전에도 피고인과 서로 손을 잡아당기면서 장난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린 후 강의실 건물 뒤편으로 가 E와 통화한 후 그 곳으로 온 E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직후 바로 E와 함께 학교 조교에게 가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E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E가 2019. 11. 22. 12:5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한 내역이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할 당시 피해자의 팔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 피해자는 위 상처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9:22경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문자로 ‘죄송하다. 자퇴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같은 달 24. 13:03경부터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고인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허위로 알려 준 것에 대해서 나무라면서 ‘너 아무래도 경찰서 가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이 죄송하다면서 피고인 어머니의 진짜 전화번호를 알려준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같은 달 24. 13:34경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죄송하다. 자신이 사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사과한 이유는 자신이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가짜로 알려준 것에 대한 사과였을 뿐,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허위로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피고인을 나무랐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날짜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문자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언급한 2019. 11. 24. 오후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문자로 ‘죄송하다. 자퇴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때는 이 사건 당일 19:22경이었던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가짜로 전화번호를 알려주기 전에도 피해자에게 이미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적은 있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과가 자연스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과에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수십분 동안 완력으로 피고인의 승합차량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어이없고 억울하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많은 피해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캠퍼스커플로 보일 정도로 친했고 피해자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 충동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묵인이 아니었다면 더 깊은 신체적 접촉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