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같은 구분소유자이면서 2013. 6.경부터 2016. 4.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설립된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11:56경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등 418명이 등록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1억, 2억 쪼잔한 돈 가지고 재건축 방해하는 짓 하지 말자라고 하려면, 그것은 딱 C에게 하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2010년부터 D 고소하고 추진위원회 박살내고 (중략) 위조한 서류로 직무대행 차지해서 난장판 벌이지 않았다면 우리 단지 재건축은 벌써 한참 진행되어 있을 겁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0. 7. 13.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D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법원은 2011. 5. 19.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13. 5. 24. D 추진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과 2013. 6. 27. 피해자를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는바, 피해자는 D 추진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의 참고자료로 제출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명의의 주민발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주민발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5. 12. 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화 등을 통해 동의를 받은 주민들의 명의로 주민발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6. 2. 25.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 결정을 받아 주민발의서가 위조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사문서위조 사건의 구체적 처분 이유나 결과를 잘 알지 못하는 구분소유자들이 다수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가 주민발의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26.경부터 2018.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과연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들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위 적시 내용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1999. 6. 12. 위 아파트를 철거하고 세로운 주택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재건축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0. 11. 2.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개최되어 재건축추진위원회 규약을 제정하고 위원장과 그 밖의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3. 8.경 서초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였고, 2003. 9. 1.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그 승인을 받음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위 법에 의한 추진위원회로 간주되었다. D는 2010. 7. 13. 19:00경 주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주민총회에서 D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피해자와 E은 2013. 1.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23호로 D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3. 5. 24. '피해자 및 E과 D 사이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지위 부존재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D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또한 위 법원은 2013. 6. 27. 'D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피해자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직무대 행자로 선임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와 E 등은 2012. 7.경 내지 2012. 8.경부터 새로운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주민총회 소집발의서를 받아 2013. 6. 4.경 서초구청에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명의의 주민총회 소집발의서를 위조하여 이를 서초구청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5. 12. 14.경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항고를 하였으나 2016. 2. 25.경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총 6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라.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은 2013. 3.경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정리된 328명의 주민총회 소집발의서를 건네주었고, 피해자는 바로 다음날인 2013. 6. 4.경 서초구청에 354명의 주민총회 소집발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E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328명의 주민총회 소집발의서 외에 추가된 26장의 주민총회 소집발의서는 문자메시지, 팩스, 주민간담회 당시 동의 연서명 명부에 서명했던 것 등을 토대로 주민들 명의의 주민총회 소집발의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추가된 주민총회 소집발의서 작성 명의자들에 대한 문서작성에 관한 추가확인이나 위임을 받은바 없었다. 2) 나아가 피해자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세대 중에서 공유자 1인만 주민총회 소집발의서에 서명한 경우 나머지 공유자들의 의사확인 없이 나머지 공유자들의 성명과서명을 임의로 추가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3) F, G, H는 2014. 2.경, I은 2014. 3.경 피고인에게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들이 그러한 주민총회 소집발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는 등으로 일부 주민들이 자신들 명의의 주민총회 소집발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J은 2014. 10. 17.자로 피해자에게 본인이 주민총회 소집발의서를 작성하였다면서 위조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당시 피해자가 J에게 위 확인서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해자가 주민총회 소집발의서 작성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문자메시지 중에는 주민총회 소집발의서 작성에 관한 동의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문자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어떠한 동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전부터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동의를 받아왔으므로 주민들의 동의의 문자메시지가 주민총회 소집발의서 작성에 관한 동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와 E은 2012. 7.경 내지 2012. 8.경부터 새로운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주민총회 소집발의서를 받아왔으므로, 그 이전에 수신된 문자메시지는 주민총회 소집발의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등의 형사사건 수사 당시 주민들이 주민간 담회에서 주민총회 소집발의서 작성에 동의하는 의미로 서명하였다면서 제출한 동의연서명 명부에는 D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소명자료로 제출한 연명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D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모두 주민총회 소집발의에 동의하는 주민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이었던 이동일의 경우 주민총회 소집발의서 작성에 관한 동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