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7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03. 10. 30. 서울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09. 10.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72>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강간 피고인은 2014. 2. 23. 03:30경 종전에 피시방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이 고장 났는데 돈을 보내줄 수 있느냐.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만나서 빌려 주겠다. 술 한 잔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라고 답하여 여수시 여천동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자는 것만 봐 달라. 5분만 같이 있어 달라. "라고 하면서 같은 날 08:00경 피해자와 함께 여수시 E에 있는 '모텔F'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침대에 눕히고, 이를 거부하며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 진짜 화낸다. 울지 마라. 내가 너 같은 것을 한두 번 죽여 본 줄 아 느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죽을래. 옷을 벗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침대에 눕히고, 일어나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와 배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고, "가방 안에 칼이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3. 6. 07:30경 '즐톡'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G과 술을 마시고 순천시 H에 있는 'I모텔' 503호에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농협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3. 6. 15:00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옷가게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이 위 카드로 의류 대금 243,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243,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3. 10. 15:00경 피해자 M(여, 19세)이 '즐톡'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30만 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채팅방을 개설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채팅을 하여 17:50경 순천시 N에 있는 'O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내가 샵을 하는데 여자를 누군가에게 소개시켜 주고 돈을 받는다. 해 보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각자 집에 가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따라간 후 "갈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던 위 모텔 304호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3. 11. 03:00경까지 그곳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 달에 100만 원을 줄 테니 같이 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3. 11. 07: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세이클럽'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P(여, 37세)을 알게 된 후, 2014. 3. 20. 12:00경 순천시 Q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쫄면 등을 먹으며 대화하던 중, 15: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말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 "좀 있어봐. 내가 새 양말 줄게. "라고 하면서 드레스 룸으로 가 서랍에서 양말을 꺼내려는 순간,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거실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104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을 잃어버렸다. 104만 원을 내놓아라. 강간하는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다 녹음했다.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후, 그 곳 싱크대에 있던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착용하고 있는 순금을 달 라. 못 준다면 애기들 금반지나 예물이라도 달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47만 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3. 24. 01:30경 순천시 S에 있는 T초등학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본관 안으로 들어가 행정실 출입문 앞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업무를 마치고 행정실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R(여, 40세)를 발견하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채 오른손에 든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꼼짝 마.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죽인다. "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 6장, 주민등록증, 시가 9,000원인 책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76> 6.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22. 00:00경 순천시 V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W' 식당 앞에서,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연탄집게로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약 4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냉장고에 있던 시가 5만 원인 족발을 먹은 후 벽에 걸려 있던 시가 10만 원인 기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합81> 7.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4. 3. 25. 07:45경 광양시 X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Y피시방'에서,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 의자에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인 삼성 갤럭시4 스마트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매출전표 사진 2장, CCTV 사진 6장 [판시 제3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각 진단서, 피해자 사진 [판시 제4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칼 사진 2장 수사보고서(피해자 P 문자 내역에 대한 확인) [판시 제5항] 증인 R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압수조서, 압수목록(휴대폰) 각 현장사진 등, 피해자가 피고인 확인하는 장면 사진, 메모내용 [판시 제6, 7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U, C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사진 [판시 전과,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의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강간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나.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모텔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강간을 당하게 된 과정이나 그 방법, 전후 사정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에 응하여 스스로 모텔에 들어갔고, 모텔에서 나온 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으며,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에게 '잘 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람으로서 보일 수 없는 행동을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세 번째 봐 호감이 생길 만한 단계였는데, 피고인이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자는 것만 봐달라며 5분만 같이 있어 달라고 하여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성관계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며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강간 과정에서 모텔에서 도망치려다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가방에 칼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으며, 자신의 집 주소 등도 이미 피고인에게 알려진 상황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미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섣불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같이 택시를 타고 집까지 간 것도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 이후 '100만 원을 보내주겠다. 계좌번호를 보내 달라'고 하여 별 생각 없이 '잘 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관하여도 나름대로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 M에 대한 강간치상, 절도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던 모텔로 가게 된 경위, 모텔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강간을 당하게 된 과정이나 그 방법, 전후 사정(피고인이 나간 이후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7만 원이 없어진 점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날 처음 만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목에는 누군가에 의하여졸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점 등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 P에 대한 강간, 특수강도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돈을 강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시 채팅으로 알게 된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얘기를 나누던 중 양말을 주려고 드레스 룸에 갔는데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후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자신의 돈을 빼앗아간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범행 직후 파출소에 성폭행을 당하였다며 신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파출소 신고 다음날 상대방과 오해가 풀렸다며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외간 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다는 점 때문에 이 사건이 문제되기를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중에 시어머니와 통화한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죄 없는 사람을 치한으로 만든다.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 네가 좋아서 한 걸 강간이라고?" 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그래봐야 너만 손해야. 나도 너한테 상처주고 싶지 않아'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시어머니와 통화한 시점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눌 때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경찰서로부터 성폭행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오고간 것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피해 사실이 남편 등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을 달래려 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이 공소사실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 R에 대한 강도상해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강도의 고의 없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후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것이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폭행)죄와 절도죄로 의율할 수 있을 뿐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나.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인이 30대 중반 전후로서 키는 자신보다 큰 175cm 정도이고, 회색계통의 코트를 입었으며,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35세이고 키는 177cm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4. 3. 23. 23:02 경 범행 장소인 T초등학교와 가까운 'Z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졌다가 일어나 그곳 계단에서 잠을 자다가 귀가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피고인이 회색 콤비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T초등학교 행정실에는 불이 켜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행정실 안에서 복도에 서있는 범인의 얼굴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3일 후 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범인이라고 지목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밤늦은 시간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T초등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간 점, 피해자를 보자마자 목을 감싸며 '꼼짝 마.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후 도망가자 그곳에 떨어진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재물 강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 특수강도죄,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함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간치상죄, 특수강도죄,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나머지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강간치상, 각 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년~18년 9월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 6월[특강(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 6월[특강(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9년[특강(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라.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바.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사.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8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모텔 등으로 유인하여 여러 차례 강간하고 피해자들의 금품을 강취하거나 절취하였다. 또한 야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이나 강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변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