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39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4. 12. 23. 04: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모텔 606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친구 2명이 옆방으로 자리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방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억지로 침대로 끌어올려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에 의하여 강간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노원경찰서 소속 H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새끼들아 내가 뭘 잘 못했어"라는 등 욕설을 하며 뒷좌석에 누운 채 발로 수회에 걸쳐 조수석 뒷문짝을 힘첫 차 수리비 52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문짝이 바깥으로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키스를 하고 가벼운 스킨쉽을 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범죄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동네에서 안면만 있던 사이였다. 사건 당일 I, J, 피고인, 피해자 4명이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술을 더 먹기 위해서 모텔에 가게 되었고, 모텔에서 술을 마시면서 옷 벗기 게임을 하였다. 옷 벗기 게임이 끝날 무렵 와 J는 옆방으로 가고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방에 남게 되었다. I J가 나간 다음에 피고인은 침대 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바닥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서 세게 강압적으로 하고 그때부터 화를 내었다.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거부하는데도 피고인이 억지로 했다.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크게 소리도 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놓고 강압적으로 몸을 누르고 몸으로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 피해자는 상의에 속옷과 민소매 옷을 입은 상태에서 가운을 입고 있었고 하의에 추리닝 바지와 속옷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까지 삽입이 되었고, 피해자가 발버둥치고 저항을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가 빠지곤 하였다.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눕혔다가 계속 저항하면서 일어나고 그렇게 서너번 정도 하였는데, 그 중간에 피고인이 핸드폰을 갖다 놓았나 그랬다. '딩동'소리가 나는 것 때문에 "너 동영상을 왜 찍느냐"고 하면서 피고인과 싸웠다. 피고인이 사정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백병원에 검사를 받기 위해서 갔었는데 J, I로부터 계속 전화가 와서 검사를 받지 말라고 해서 경찰관에게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검사를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계속 강압적으로 하다가 피해자가 간다고 하면 또 못가게 막는 등 반복하다가 나중에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네가 갈라면 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피해자가 속옷을 빨리 입었는데 또 잡으려고 해서 신발도 못 신은 체들고 옷을 챙겨서 나왔다. 피고인이 알몸 상태에서 수건인가 천 같은 걸로 성기를 가리면서 쫓아 나오길래 하지 말라고 뿌리치면서 도망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더 이상 잡지 않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나와서 무슨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의 상황과 가해자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피해자는 112 신고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한 뒤 2014.12.23. 10:32 경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귀는 사이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게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모텔을 나와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는 2015. 1. 6. 검찰에서 무고로 피의자신문을 받는 도중에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과 친구들의 회유로 자신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2015. 1. 12. 무고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과 2015. 1. 20. 강간에 대한 피해자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구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서 이야기 한 번만 하자."라고 연락이 오고 그때 J와 1가 경찰서 밖에서 있었는데 그 친구 두 명도 계속저한테 연락이 오면서 "일 크게 벌리지 말고 넘어가면 안 되겠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저도 겁먹어서 신고를 하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소문 같은 것이 날 것 같았다. 일단 피고인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너가 그냥 허위로 신고한 거다. 이건 없었던 일이고 사실 나랑 너랑 싸워서 허위로 신고한 거라고 하면 그냥 없던 일로 되니까 그렇게 진술해 달라"라고 이야기해서 알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허위자백을 한 것인데, 검찰청에 갔더니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여 "사실은 지금까지 허위자백을 한 것이고, 사실 그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대로 이야기한 것이다. 처벌 문제도 있고 피고인과 맞춘 이야기가 계속 안 맞아서 더 이상 안되겠다고 싶어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한 진술 및 다음과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보낸 문자메시지나 I와 J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최초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친구인 [와 J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4. 12. 23. 05:32경부터 같은 날 07:46 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진짜 술 먹었으니까 진짜 이번만 넘어가자. 진짜 좀만 참아. 진짜 일 커지면 너도 안 좋 아. 진짜 미안한데 그냥 합의하고 넘어가자. 진짜 일이 너무 커져 진짜로. 그러니까 합의본다고 나와. 진짜 합의해 주고 나오자. 일 너무 커져 진짜. 부탁이다. 한 번만 거짓 진술해 주라. 지금 한 번만 도망가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피고인은 2014. 12. 23. 07:41경부터 같은 날 09:29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E야 일단 얘기 좀 하자. 잠깐 얘기만 하자. 나랑 그냥 좋아서 했다고 해. 내가 우선 너 강간은 아니라고 해. 나 지금 잡혀있어. 우선 나가서 얘기 좀 하자. 네가 나랑 만나서 얘기 좀 한다고 해주면 안 돼? 아니 그럼 나 깜빵 가는데? 바로 가는데?? 네가 그런 적 없다고 해야 돼. 야계네 말 믿을 필요가 없어. 무고죄는 내가 신고를 해야 할 수 있는 거지 게네랑은 상관없어. 게네 믿지 마. 나랑 사귀는데 다뤘다고 해. 그럼 끝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피해자는 2014. 12. 23, 05:20 경 모텔에서 나와서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사건 개요에는 'K 골목이라고! 파란색 패딩을 입고 있다고 여자가 울면서 신고/ 아는 남자애가 강제로 여관에 데려가는 것을 / 도망나왔다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신고 당시 음성을 녹음한 파일에는 '지금 여기 L에 있는 K 옆에 골목길인데요. 이쪽으로 빨리 좀 와주시면 안돼요? 백화점 건너편에 K 있거든요. 거기 골목길에 저 지금 파란색 패딩 입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빨리 와주시면 안 돼요?(울음) 친구들이랑 술 먹는다 하고 친구들이 무슨 모텔에 가자고 그래서 가는데 막 계속 하기 싫다고 하는데 입 막고 계속 힘쓰면서 저한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냥 계속 제 힘쓰면서 나오려고 막 그러고 지금 겨우 도망 나왔거든요. 남자애 1명이 그랬어요. 원래 그냥 친하지는 않은데 그냥 아는 애가 술을 먹자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만났는데 그런 거예요. 강제로 막 하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도망 나왔어요.'라고 녹음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울면서 112에 최초로 신고한 내용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I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막 울면서 피고인이 자기를 강간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주위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제가 피해자에게 "어디에 있느냐. 누구랑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자기는 모텔에서 나왔으니 너도 나와라. 나는 경찰 아저씨들과 같이 있다."라고 하였다. 통화를 끊고 제가 피고인과 J에게 "나는 지금 피해자에게 가봐야 해. 피해자가 경찰 아저씨들이랑 있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너는 여기에 있어라. 내가 나가 보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나갔고 J가 저에게 "뭔데, 무슨 일인데?"라고 물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과 J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모텔방에서 혼자 내려가 1층으로 갔더니 아무도 없었고, 카운터 오빠들에게 "저기 있던 여자애와 남자애 어디 갔냐?"고 했더니 "경찰서에 간 것 같다."라고 하였다. 그 오빠들이 복도 CCTV를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소리도 굉장히 지른 것 같은데 그거 못 들었냐?"라고 물었고, 저는 "자고 있어서 못 들었다."라고 답을 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 이후에 카운터에서 원래 있던 모텔방으로 올라왔고 잠시 후에 J와 함께 지구대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ㅣ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억지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바꾼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3.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제가 예전에 바람을 피운 적이 있었는데 그 일로 오늘 술을 같이 먹다가 다시 피해자가 말을 해서 제가 참다가 나중에는 욕을 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화가 나서 그랬던 것 같다. 제가 바람을 피우고 뻔뻔하게 화를 낸 것이 원인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 1. 19, 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모텔에서 한 방에서 4명이 같이 있었고 술을 몇 잔 안 먹었는데 J와 가 옆방으로 갔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 남아서 술을 먹었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와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쌍욕을 하고 막 뭐라고 하면서 10분 정도 싸우다가 피해자가 I를 만나고 오겠다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은 방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다.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피해자가 오지를 않아서 옆방으로 가봤다. 피고인이 I와 J랑 셋이서 옆방에 같이 있는데 피해자가 I에게 전화를 하였다. 옆에서 들으니 집에 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러고 난 후에 10분 후에 피해자가 1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1층에 있다고 하였다.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I에게 전화가 왔는데 I가 '밑에 경찰이 있다는데?"라고 하여 피고인과와 J 둘이서 1층으로 내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 22. 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아는 사이일 뿐이다. 피고인이 먼저 샤워를 하겠다고 욕실에 들어갔다 나오니 피해자가 I가 있는 방에 갔다고 왔다고 했다. 피고인이 침대벽 쪽에 누운 상태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약 10~20분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누워있던 침대 옆자리로 올라왔다. 피고인이 오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왔다. TV를 보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켰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녹음기능을 켠 것을 눈치채고 "너 뭐하냐. 너 동영상 찍지?"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아 씨발 그냥 나 집에 갈래"라고 말하고 옷을 입고 모텔방을 나가 엘리베이터쪽으로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서 엘리베이터로 가면서 "그게 아니다. 진짜 미안하다."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꺼져"라고 해서 피고인도 "알았어. 꺼져"라고 했다. 피고인은 방으로 가서 옷을 입고 J가 있는 방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종전에 허위로 강간신고를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기억나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찍으려고 한 것이냐고 말다툼을 심하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모텔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모텔방을 나가게 된 경위 및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피해자 및 I 의 진술내용과 피해자의 신고내용,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9개월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용물건무효 • 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N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개월 ~ 5년 9개월 [= 5년 + 9개월(= 1년 6개월×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모텔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짝을 발로 차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순찰차를 손상시킨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21세로 아직 어리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