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16:2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 방향에서 안골포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다른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화물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7. 16:26경 창원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13:40-13:47경 청주시 B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한 일로 때마침 3차로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왼쪽 팔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2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여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중학교 쪽에서 일산서구보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트럭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트럭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다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는 위 트럭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37,436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트럭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서(차량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전남 보성군 C에서 하수슬러지 등을 발효하여 부숙토 및 퇴비를 생산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경 전남 보성군 D, E, F, G, H, I, J, K 합계 4,316㎡의 농지에 가설건축물 건축, 콘크리트 포장, 분수대 조성 등을 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개별공시지가 등 확인) - 각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1. 각 항공사진, 각 토지대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일부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FUMA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오토바이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은 과실로, 리어도어 판금 등수리비 975,994원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E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FUMA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08: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옥상에서 피해자 C(남, 47세)가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위 옥상 출입문의 고정용으로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5cm, 세로 8cm)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너 그만 좀 해라”고 말하면서 내리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옥상문을 열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탱하고 있던 벽돌을 치워 옥상문을 닫으려던 차에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벽돌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0. 6. 2. 새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괴성을 지르고 철문(옥상출입문) 소리를 내 잠을 자지 못해 08:15경 옥상으로 올라가니, 피고인이 출입문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그만 좀 하라’며 옥상 한 켠에 놓인 벽돌을 들어 자신에게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은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까지의 주요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그 자체로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할 당시 손에 벽돌을 쥐고 있었던 사실은 시인하고 있어 피해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피고인은 마침 벽돌을 들어 옥상문을 닫으려던 참에 피해자가 다가와 시비를 걸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먼저 옥상에 올라가 있었고 피해자가 옥상에 올라가 다가가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우연한 정황은 경험칙상 발생하기 용이하다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당시 바로 112신고를 한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벽돌을 집어 들어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소란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도리어 벽돌로 위협하는 범행의 양상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평소 음주소란을 일으켜 피해자 뿐 아니라 다른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쳐온 것으로 보임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음 문제로 계속 분쟁을 하여 서로 감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고, 이 사건 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이지는 않는 점(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내리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그간 전력을 보건대 폭력 성향이 뚜렷하다고 평가되지는 않는 점(2016년도에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은 있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0. 15:18경 경남 의령군 B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C이 그 곳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통행금지 안내판을 뽑아 인근 숲으로 던져버리고, 바닥에 설치된 앵커볼트를 돌로 찍어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위 안내판과 앵커볼트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법원사건검색, 후단경합범 관련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가는 유일한 통로 통행을 방해하기에 피고인으로서는 통행을 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한 행동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고 육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성 있는 행위로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 및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자신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하였더라도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할 뿐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등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4.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B에게, ‘건물 주차장 앞에 있는 가로수가 주차에 방해되니 주차 고무턱을 보수하면서 가로수를 제거하라’고 지시하여 위 B으로 하여금 가로수를 제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같은 날 15:00경 대전 유성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인 이팝나무 1그루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로수를 제거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위치도 및 피해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확인, 주변 건물관리자 진술청취), 신고자 촬영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에서 조성‧관리하는 가로수를 사적 편익을 위해 임의로 제거하도록 소속 직원을 교사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20: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취객이 음식을 먹고 요금을 지불 안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인적사항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휴대폰 동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전과도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멱살을 잡고 흔드는 정도로 매우 경미하다는 점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교회에서 장로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범행 당시 39세)은 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17:30경 위 교회 1층 로비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뷔페 음식을 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및 파일 첨부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맛있게 식사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가볍게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하면서, 피해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및 추행방법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남편인 E, 지인인 G, 교회 목사인 F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이후 경찰에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나 원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교회 등에서 마주칠 때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사이였는데, 허위로 위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말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2019. 3. 27.경 교회 목양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으며, 2019. 3. 29.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추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가볍게 쳤을 뿐인데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추행 방법 및 부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1. 00:12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미제공)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이면도로를 D중학교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을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남, 44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22:00경 오산시 B연립 주거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7차례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으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담장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고,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 중 2016년 음주전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2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08:4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B 앞 도로를 단현동 방면에서 명성황후 생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8. 10. 19: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B115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SONATA)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04: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금성로 368 성건동주민센터 사거리를 동대사거리 방면에서 흥무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경주시가 관리하는 무단횡단금지펜스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시가 81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상분석, 피의자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무단횡단금지펜스를 들이받아 비산물을 발생시키고 도주하였으므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비산물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으면서, 피해자 B에게 3,8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 선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6. 10.경까지 약 1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간 후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에게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금원 중 1억 원을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설립을 위한 대여금으로 변경하고 2017. 2. 20.경까지 위 금액을 변제할테니 돈을 더 달라. 그러면 피해자는 G90, 피해자의 아들은 G80 자동차를 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2017. 2. 20.경까지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에게 자동차를 구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경 700만원, 2016. 12. 14.경 600만원, 2016. 12. 17.경 500만원, 2016. 12. 23.경 300만원, 2016. 12. 26.경 600만원, 2017. 1. 11.경 200만원, 2017. 1. 23.경 150만원, 2017. 1. 27.경 50만원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보고) 1. 고소장, 2010고단1002판결서, 예금거래내역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1.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족구장 앞 도로에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자동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3. 20:51경부터 같은 날 20:52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평로69번길 평촌먹거리촌 9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하며 연달아 신호 위반을 4회 반복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및 정상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난폭운전) 위반 발생보고,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서(교통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속 중인 경찰을 피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역주행으로 주행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위험운전으로 인하여 도로교통상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월드언더리프트 렉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05:00경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의 1차로를 같은 군 부계면 방면에서 효령면 방면으로 위 렉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도로 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9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두부 손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9. 06:25경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후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2. 16. 19:0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3차의 도로를 외환은행 사거리 쪽에서 시흥대로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산시 B 18,250㎡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둘레석을 설치하고 잔디를 식재하는 등 묘지 주변 환경을 정비한다는 이유로 진입로를 조성하고 절토사면을 발생시켜(훼손 면적 약 652㎡)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연혁별 항공사진,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산지복구비 산출, 측량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0. 11: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00원 상당의 수육전골 1개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11. 19: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가요주점에 방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주점 밖으로 쫓겨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1:25경 위 주점 인근의 ‘H’ 음식점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0cm)을 손에 들고 위 ‘G’ 주점으로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0. 11. 11. 21:25경 위 ‘G’ 주점에서, 위와 같이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점의 출입문을 잡고 있자 문 틈사이로 식칼을 수 회 집어넣고, 문이 열리자 손에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11. 21:25경 위 ‘G’ 주점에서,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식칼을 들고 F를 위협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I(41세)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고 제압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영수증, 각 112신고기록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중 본건 범행발생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일부(F)와 합의하였고 무전취식액을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사상역 쪽에서 D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8. 22:5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2주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