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16

공소사실 [전제사실] B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지회로서 도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의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B단체 사무처 운영 규정 제2조 제1항은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C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위 규정 제3조 제1항은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별표 제1호의 신규채용자격 기준표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위 규정 제3조 제2항은 “제1항의 자격기준은 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규정 별표 제1호 신규채용자 자격기준표는 일반직 5급, 계약직 5호의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3.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되어 있다. B단체는 2018. 10.경 D 관리과장 1명을 일반 계약직(5급 상당)으로 채용(이하 ‘이 사건 채용’이라고 한다)하되, “2. 기본사항, 공개채용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업무 추진 - 홈페이지 채용공고, 온라인 접수(우편 및 팩스, 방문 접수 불가), 인력채용전문업체 위탁 채용 진행”, “5. 서류전형 심사기준, 관련경력 배점 40점, 공공기관(교육기관) 5년 이상 근무 40점, 민간기관 5년 이상 근무 30점”으로 하기로 계획하였고, 2018. 10. 8.경 채용공고를 실시하여 2018. 10. 22.경까지 E, F, G, H, I, J, K, L 8명이 B단체 채용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원서접수를 하였고, 이후 서류전형심사를 외부위원 또는 위탁업체에게 의뢰하지 아니한 채 B단체 담당자들이 직접 심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경부터 2020. 1. 12.경까지 B단체 총무과장으로 직원 채용업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J은 2005. 12.경부터 2018. 10.경까지 M에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초경 N 7층에 있는 B단체 사무실에서 총무과 직원 O에게 이 사건 채용과 관련하여 J의 이력서를 건네주면서 “사무처장 P(구 M 대표자)이 이번에 뽑으라고 한 사람이다”라고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위 사무실에서 O으로부터 J의 서류전형순위가 5위로 되어 있는 ‘2018년 5차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서류전형 결과 보고’를 제시받으며 “다른 사람들이 직업군인 출신이라서 경력점수가 높아 J이 밀려 탈락하게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O에게 “다른 사람들의 군경력을 민간경력으로 산정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O은 2018. 10. 23.경 지원자 E(공군 4급, 군경력 17년 11개월), F(육군 6급, 군경력 12년), H(육군 4급, 군경력 12년)의 관련경력 점수를 각 ‘40점’에서 ‘30점’으로 변경하여 J이 전형순위 3위로 서류전형 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2018년 5차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서류전형 결과 보고’ 서류를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24.경 위 B단체 7층 중회의실에서 면접위원 Q 등 4명에게 1차 서류전형 합격자 J이 위와 같은 점수조작의 방법으로 서류전형에서 합격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J에 대한 이력서를 제공하고 평가절차를 진행하게 하였고, 위 Q 등 4명은 J이 서류전형에 정상적으로 합격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면접점수를 주어 당일 J이 최종 합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그 정을 모르는 Q 등 면접위원들의 2018년도 이 사건 채용과 관련한 공정한 면접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계로써 Q 등 면접위원들의 2018년도 이 사건 채용과 관련한 공정한 면접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을 통해 특정되는 ‘위계’의 핵심은 ‘피고인이 O에게, 2018. 10. 초경 이 사건 채용과 관련하여 J의 이력서를 건네주면서 “사무처장 P이 이번에 뽑으라고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였고, 2018. 10. 23.경 J의 서류전형순위가 직업군인 출신 경쟁자들에 밀려 5위가 되어 탈락하게 된다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군경력을 민간경력으로 산정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O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들인데, 이러한 진술들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 피고인이 O에게 최초로 J의 이력서를 건네주면서 J을 언급한 시점과 관련하여, O은 2020. 7. 21.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채용공고를 한 다음”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7쪽 참조), 2020. 8. 10. 다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조사 초반에 “채용공고를 한 다음”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3쪽 참조). 그런데 그 후 O은 위 2020. 8. 10.자 조사 후반에 ‘원서접수 제출기간 전에 J의 원서를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제350쪽 참조), 2021. 1. 5.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도 ‘원서접수 제출기간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J의 원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152쪽 참조), 2021. 10. 18.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J의 이력서 또는 입사지원서를 별도로 전달받고 J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시점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 이 사건 채용의 서류전형 과정과 관련하여, O은 2020. 7. 21.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후 서류 전형을 해보니 J이 서류전형에서 7명 중 5등을 해서 면접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자 A 과장이 ‘J의 서류전형점수가 낮으니까 타 지원자의 군경력점수를 민간경력점수로 바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경력점수를 민간경력점수로 바꾸어 결과를 산출하니 J이 3등을 한 것이고, 결국 서류전형이 합격되었고 채용위원회에 면접대상자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7, 78족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2018. 10. 23. 밤에 군경력점수를 민간경력점수로 전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80, 81쪽 참조), 2020. 8. 10. 다시 경찰조사를 받을 때나 2021. 1. 5. 검찰조사를 받을 때, 2021. 10. 1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에도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이 서류전형 과정에서 7명 중 5등으로 점수를 받은 결과표 등의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O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는 경찰조사 시에 재작성한 표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1153쪽 참조), 달리 O의 위 각 진술을 믿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B단체는 2018. 12. 5. 이 사건 채용(2018년도 제5차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포함하여 2018년도 제5, 6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위탁대행비로 대행업체에 합계 330만 원을 지급하였고(증거기록 제338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내부결재서류(증거기록 제180쪽)에는 산출내역이 ‘150만 원×2회＝300만 원＊VAT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330만 원의 산출내역에 관하여, O은 2018. 8. 10.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5차는 서류 접수만 대행을 해주는 대신 50만 원으로 하고, 6차는 서류 전형까지 포함하되, 5, 6차를 합하여 330만 원으로 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345쪽 참조), 같은 날 다시 ‘5, 6차 모두 대행업체에서 서류 접수만 대행을 했으나 6차는 4~5개 분야를 대행하여 합계액이 330만 원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354쪽 참조)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게다가 2018년 6차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단 1명뿐이었으므로 ‘6차는 4~5개 분야를 대행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O은 2021. 1. 5.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채용의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관하여 ‘전임 R 계장 이전부터 늘 사용해오던 기준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155쪽 참조), 2018. 2.경 D 관리과장을 채용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2018년 제2차 채용이나 이 사건 채용 직전까지의 2018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는 ‘공공기관 2년 이상 근무 또는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라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고 30점을 받는 등의 서류전형 심사기준이 적용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채용과정에 적용된 서류전형 심사기준과는 다르다(증거기록 제770 내지 802쪽 참조). ▴ O은 2019. 2. 22.경부터 2019. 3. 14.경까지 B단체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비리 관련 내용을 담은 ‘B단체 계약직 채용에 대한 알림의 글’이라는 제목의 제보문을 언론사들에 이메일로 발송하고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였는데, 위 ‘알림의 글’에는 ‘D 관리과장으로 2018. 10.경 채용된 J에 대한 인사도 낙하산 인사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O은 2019. 4. 10. 개최된 B단체 제5차 인사위원회 회의에 ‘징계대상자’ 자격으로 참석하여 위 ‘알림의 글’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였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63, 464, 645쪽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S, R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들도 있는데, S, R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대부분 O으로부터 들은 말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등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거나, O으로부터 들은 말들을 토대로 S, R이 추측한 내용 또는 부정확한 내용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이 사건 채용의 서류전형 심사기준 중 관련경력점수 기준인 ‘공공기관(교육기관)’ 부분은 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엄밀하게 말하여 ‘국방부’는 국가 소속 기관이지 공공기관으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직업군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을 위 심사기준상의 ‘공공기관(교육기관)’에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는 애초에 관련경력 점수 기준 자체가 부정확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설령 피고인이 O에게 직업군인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관련경력점수를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반하는 ‘조작’ 또는 면접위원들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J을 B단체 D 관리과장(5급)으로 채용하라’는 상급자인 사무처장 P의 지시에 따라 하급자인 O으로 하여금 이 사건 채용 서류전형 시경력점수를 조작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J과 직접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채용공고가 있었던 2018. 10. 8. 직전인 2018. 9. 17.에야 B단체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P으로부터 어떠한 지시 내지 부탁을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J을 D 관리과장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2018. 2.경 D 관리과장을 채용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2018년 제2차 채용 과정에 적용된 서류전형 심사기준을 그대로 두는 것이 J에게 더 유리해 보이는바, 굳이 J에게 불리한 서류전형 심사기준을 적용하게 둔 후 다시 의혹제기를 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J에게 유리하게 심사기준을 해석하여 적용하라고 O에게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을 무리하게 채용되게 하였어야 할 동기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