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0.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5.경 '5678클럽'이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재혼채팅방)를 통해 이혼녀인 피해자 C을 알게 됨을 기화로, 처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재산가로 행세하여 환심을 산 후 살림집을 마련하여 혼인생활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농촌진흥청 공무원으로 2012. 8.에 퇴직 예정인데 퇴직하게 되면 경기도 청평에 SK주유소를 오픈할 예정이다'이라고 거짓 소개한 뒤 '처와 이혼을 했다, 우리 결혼하자, 막내동생인 D가 경기 남부경찰서 서장이어서 검사와 형사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투자사기를 당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는 한편, 2012. 6.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조현초등학교 뒤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신축중인 전원주택 현장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결혼 후 살 집인데 가전제품 등 결혼혼수를 준비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 놓으려다 매매로 계획이 바뀌어서 주유소 오픈 준비와 전원주택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가 매매되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농촌진흥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었고 D라는 동생이나 경찰서장인 동생이 없었으며 1975. 5. 27.경 처와 혼인한 후 이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전원주택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혼인생활을 하기 위해 위 전원주택을 구입하였거나 구입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소유하고 있는 목동의 아파트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중고차량매매센터에서 위와 같이 혼인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결혼할 사이이니 너의 스포티지(E) 차량을 팔아 그 대금을 나에게 주면 나중에 새 차를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고 가진 재산이 없어 새 차를 구입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 소유의 위 스포티지 차량을 매도하게 하고 그 판매대금 960만원을 새 차 구입비 명목으로 위 우체국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서(누범기간중의 범행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비록 피해 금액은 크다고 할 수 없으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22: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에서 같은 날 직장동료인 피해자 E(3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얼굴을 1회 맞은 것에 화가 나 허리춤에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횟칼(전체길이 33cm, 날길이 21cm)을 꽂은 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를 향해 접근하였다. 한편, 이를 본 피해자 E가 위 주점에서 뛰어 나와 피고인을 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3회 때리자 피고인은 위 횟칼을 뽑아 들고 피해자 E의 왼쪽 무릎과 정강이를 각 1회씩 찔렀고, 그 과정에서 위 횟칼을 마구 휘둘러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37세)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횟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및 무릎의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의 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 내지 3년 9월이 권고된다[판시각 죄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 처리]. 횟칼을 이용하여 2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02.경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덕산삼거리 방향에서 한려대입구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전방의 차량에 유의하여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던 F 카이런 승용차 좌측 뒷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이런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크루즈 승용차 뒷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이런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782,0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크루즈 승용차를 리어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962,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CCTV CD 1장, [공업사 입고 당시 피의차량 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 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닌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적 피해는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고 발생 후 행적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925] 1.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1. 05:02 경 경기 군포시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을 힘껏 밀었다가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528,500원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1857]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1. 20. 06:00경 인천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미용실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미용실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침입경보 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06:40경 인천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출입문을 강제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 B와 함께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2015. 1. 23. 04:40경 인천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문을 잠그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과 L이 함께 그곳 출입문을 강제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 16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고 및 4,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3, 04:40 경부터 같은 달 25, 05:00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91,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지문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5형제6473 통합사건검색결과, 2015고단304(안산지원) 판결문 [2015고단18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G, N, J, R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지문현장확인서, 범행장면사진(순번 7), 현장사진(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3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3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6회에 걸쳐 절도 범행에 이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체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거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전체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렵고 우수지 일부가 절단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E(23세)을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손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6:10경 부산시 영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78세)과 전세금 반환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두께 5cm, 길이 78cm)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 8 늑골골절,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 피해회복 관련 치료비 지급 등 사정,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폭력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서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상호불상 성매매 업소에서 2013. 8. 21.경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B번호로 "♥서면오피♥20~26상큼한과일들따먹고가세요~~허락없이 문자보내죄송합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성매매에 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내역, 불법스팸신고관련자료 제출내역 1.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 및 주민자료 요청결과)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월수입 160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 4,000만원이 있었으며, 양육비 및 월세 등으로 매월 10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 명의로 차량 구입을 가장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 상태라 내 명의로 차량구입이 힘들다. 현대캐피탈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그랜져HD 승용차를 구입하여 주면 그 할부금은 제때 변제하겠다. 월급여가 300만원 정도이고 대리운전 등으로 월수입이 500만원 정도가 되어 충분히 할부금을 변제할 수 있으니, 할부금을 내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원리금 3,430만원을 48개월 할부로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신차할부 신청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할부계약서, 납부내역서 첨부) 1. 자동차구입대금 명세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11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30. 00:52경 김해시 E 건물 6층에 있는 'F'라는 주점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이 위 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D(22세)과 어깨를 부딪친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주점 내 4번방으로 피신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고리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21세)가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를 때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1. cctv 영상 CD, cctv 동영상 각 장면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8. 30. 00:52경 김해시 E 건물 6층에 있는 'F'라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D를 때리는 것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22세)과 피해자 K(37세)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K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어 공동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는 주점 종업원에게까지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무거움. 주점 종업원과는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나,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들이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섬유원단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8.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3,625,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합계 18,892,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8.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5,344,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1,537,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순번 1 내지 4, 13 내지 15), 사업장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 5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기 악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이후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 6.경부터 2014. 4. 22.경까지 D(주)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5,112,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6,568,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F에 대한 퇴직금 4,845,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0,937,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대한불교 연화조계종 C의 주지로서, D 등 신도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신도들이 C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을 세무서에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면 근로소득세 산정 시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실은 위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D 등 총 161명으로부터 327,140,000원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2012.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실은 위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E 등 총 299명으로부터 620,180,000원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 D 등 161명이 2011년도분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위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세 합계 58,406,580원을 환급·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 E 등 299명이 2012년도분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위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세 합계 104,639,331원을 환급·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총 592명과 각 공모하여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163,045,911원의 조세를 환급·공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신도들과 공모하여 포탈한 세액의 합계액이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로 인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권이 저해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벌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4. 13:25경 김해시 C에 있는 주택 뒤편 야산 40m 지점에서 숲 가꾸기 벌목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58세) 등이 인근에서 함께 벌목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벌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펴 다른 작업자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벌목을 함으로써 자신이 벌목한 나무가 다른 작업자 쪽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벌목한 과실로 피고인이 벌목한 나무가 피해자 위쪽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사본, 검시조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사고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19.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1, 30. 14:00경 부산 동구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4. 16. 20:0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B(7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나무라자 화가 나 밥상을 둘러엎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4. 23:30경 위 피해자 B(72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부서진 밥상 대신 새 밥상을 사서 가져다주러 갔다가 다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자신의 머리를 때리자 화가 나 이를 빼앗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쪽을 수회 내려쳐 맞지 않기 위하여 머리를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다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수회 내려쳐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상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A(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A 머리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인 상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고령인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인 상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18:00경 울산 북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춤을 추는 척 하면서 자전거에 걸터앉아 강아지를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11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속기록 1. 아동피해자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 11세의 아동을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력은 약 40년 전의 것이고 오래 전 출소한 이후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08:00경 지하철 경의선 공덕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15세)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옆에 선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1. 3.경 버스 안에서 여자 청소년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23:2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6.0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000 편의점에서 들어가 피해자인 편의점 종업원 C에게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담배를 팔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개인당 판매할 수 있는 개수가 한정되어 있다고 말하자, 2014. 11. 26. 01:00경부터 03:00경까지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편의점 점주와 상의한 후 담배 3갑을 추가로 판매한 후에도 "나는 담배 10갑을 채워야 하니 4갑을 더 달라."고 소리를 치고, 편의점 계산대 위를 주먹으로 치고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95

범죄사실 [2013고단3295]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5. 19: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남부시장에서부터 같은 동 83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B CITI-100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2013고단376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5.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강서구 화곡동 504-16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넘어지면서 C(남, 62세)이 운전하던 D k5 개인택시를 충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강서경찰서로 인계되어 음주감지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간 세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CITI-100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13. 9.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