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8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5. 22:35 경 부산시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500원짜리 동전을 피해자 D 소유인 E 택시에 던져 보닛과 앞 유리창을 긁히게 함으로써 796,8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피해자 F와 피해자 G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 F(58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길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발로 차 피해자 G(59세)의 다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240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18. 15:3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J으로부터 빌린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고기를 구워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스레인지에 고기를 구워먹으면 지저분해지니 닦아서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는 성명불상의 70대 여성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냉동 오징어를 분리하는 칠제도구(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씹할 년아, 눈까리를 확 잡아 째삔다"라고 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5. 23:10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L병원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 가고 있던 피해자 M(35세)에게 뚜렷한 이유없이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고, 이를 무시하고 가려는 피해자에게 재차 "뭘 쳐다보냐, 씹할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바로 옆 포장마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눈썹 부위와 왼쪽 이마, 입술부분 열상, 턱과 흉부 등에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633 피고인은 2019. 10. 22. 19:55경 중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피해자 P(18세), 피해자 Q(18세), 피해자 R(18세)에게 술을 사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 P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이마, 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피해자 P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Q의 배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피해자 R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2020고단52 피고인은 2019. 10. 18. 14:35경 부산 동구 S에 있는 T병원 앞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U(30세)이 피고인이 병원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것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U의 오른쪽 눈 옆을 1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V(30세)가 자신의 양손을 잡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팔을 뿌리치고 화가 나 피해자 V의 왼쪽 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88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0. 00: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W에 있는 'X' 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위 식당 안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상태로 물을 마시기 위해 대기하던 피해자 Y(92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야이 씨발새끼, 개새끼야, 확 때려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Y에 대한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Z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Y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AA,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00: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지나가는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A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A, 피해자 AB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위 Y 등 여러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기 경찰 맞나"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음에도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수리비 견적서 포함) 1. F, G,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19고단24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A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AF병원), 상해진단서(AG병원) 1. 특수협박시 사용한 철제도구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6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2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촬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재판 계속 중인 사실) 2020고단188 1. 이송 전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3994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A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등 확인), 판결문(수사기록 56쪽),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AA, AB에 대한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고단2406호 사건의 피해자 J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오징어를 분리하는 철제도구를 들고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전혀 안면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특히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M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얼굴에 흉터가 남아 후유증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M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