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그에 따라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52 1. 피고인은 2018. 2. 7.경 대전 탄방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한밭야구장을 평생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할 한밭야구장 회원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한밭야구장 회원권을 양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319,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79 2. F 관련 범행 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6.경 F과 교제를 하던 중 대전 서구 G, 305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의 허락 없이 F 명의의 롯데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G U+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약 1,247,870원 상당의 휴대전화 통신료를 결제하여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의 허락 없이 몰래 그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롯데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마치 피고인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 물품 구입 등 총 55회에 걸쳐 합계 약 22,828,881원(신한은행 신용카드 10,753,311원, 롯데카드 12,075,570원)의 금원에 대하여 도난당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5.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의 차량을 누가 긁고 갔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돈으로 수리비를 지출하게 되면 사무실 월세와 직원들 급여를 줄 돈이 없어서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렌트비용을 수금 하는대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거나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 능력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9. 11.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약 10,808,015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H 등에 대한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8. 2. 17. 17:55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노트 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피해자 H이 위와 같은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중고거래 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2. 16.경부터 같은 해 3.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7. 19: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앱을 깔면 200만 원을 벌 수 있다. 휴대전화를 주면 앱을 깔아준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중고거래를 통해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으로 피해자에게 앱을 깔아 수익을 올려주거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8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93 5. 피고인은 2018. 3. 19. 대전 서구 L건물 104호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도난, 분실될 폰이 아닌 경우 48만 원에 갤럭시 노트 8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중고폰을 4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며 달리 판매할 휴대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I으로 교부받은 휴대전화 1대를 교부한 후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O)으로 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92 6. 피고인은 2018. 7.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P 카페에서 접속하여 야구글러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 Q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현금 44,000원을 입금하면 야구글러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구글러브를 가지고 있거나 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야구글러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R 명의 농협은행 계좌(S)로 4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H,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SNS 대화내용 캡쳐 사진,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및 입출금 내역, 휴대전화 메시지 캡쳐 화면 및 인터넷 게시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 수용 조회 [2018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캡처화면출력, 각 대화내용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세지 내용 1. 신한카드 사용내역서, 롯데카드 사용내역서,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삼성카드 금융거래확인서,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2018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판매한 갤럭시노트8 휴대폰 사진 [2018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G, AH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별로 포괄하여, 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가석방된지 4개월여만에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죄를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의 규모도 적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더라도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