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16

범 죄 사 실 2021고단81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7. 2.경부터 교제하다가 2021. 6. 초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07: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숨겨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1층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923 1. 폭행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6. 8.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45세)이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확인해보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한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튼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7. 2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종이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022고단17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2.경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첫사랑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죄송하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공중전화 또는 발신번호를 변경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직장 유선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달라고 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총 1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2고단367 1. 2021. 12. 11. ∼ 2021. 12. 26.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19: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학교 정문 건너편에서 공중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공중전화, 카카오톡 및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총 512회에 걸쳐 글․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고,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2022. 1. 8. ∼ 2022. 1. 14.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2021. 12.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2022. 2. 2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2022. 2. 2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8. 20:4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3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및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총 51회에 걸쳐 문언․음향 등을 송신하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2022. 3. 2. ∼ 2022. 3. 13. 범행 피고인은 2022. 3. 2. 15: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약국 앞에서 공중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공용전화(전화번호 4 생략)로 1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보이스톡 또는 공중전화, 피고인의 지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피해자의 회사 공용전화에 총 704회에 걸쳐 글․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고,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회사 또는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발견 경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송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2021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피해자의 폭행부위 사진, 범행장면 사진, 차량 사진, 사진 1. 내사보고서(차량 소유주 확인 등 관련) 2022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접근금지가처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무실 통화목록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상황(범죄일람표 보완 및 수정) 2022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공중전화 전문발령 관련관서, 각 공중전화 조회서 1.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각 잠정조치 결정문 1. 피해자 통화내역(피의자 전화번호), 피해자 통화내역(공중전화번호), 카카오톡 대화 및 보이스톡 내역, 피해자의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상세내역서, 녹음파일 상세 내역, 피해자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회사 통화내역, 통화상세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발신내역 1. 각 캡처사진, 공중전화 사진, 지도 사진,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4, 19, 20. 37, 40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9, 47, 48, 55, 62, 68, 69, 72, 75, 76, 80, 83, 85, 86, 87, 99, 107, 108, 111, 1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의 점), 각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피해품 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 특히 2017년의 전과는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당시 동거하던 연인을 상대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다. 이러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을 수차례 찾아가고 연락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다.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21. 6. 16. 위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및 그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저지른 일련의 범죄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21. 9. 23.부터 순차 공소 제기된 몇 건의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 요청을 구실로 계속 접근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으며, 급기야 이 법원이 2021. 12. 28.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하였음에도 이것까지 무시하고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양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폭력성을 더해갔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려 왔고, 그것이 피해자로 하여금 간헐적으로 피고인의 만남 요구에 응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피해자는 지금도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일생상활에 지장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중간에 관계가 회복되어 자주 만난 시기가 있다’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에 남아 있는 통화기록을 지웠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가 하면, 피해자가 자신을 가지고 놀면서 옭아매고 있다며 사태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절도죄의 경우 경찰관을 통해 절취품을 반환하였다. 폭행죄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고혈압,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