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05

범 죄 사 실 2018고단350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7.경 피해자 C과 함께 승용차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지인 9명과 함께 주식회사 D이라는 새싹기계 제조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믿을 만하다. 위 회사에 6천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일로부터 15일이나 20일 또는 늦어도 30일 이내에 원금 및 투자 이익금 1천만 원을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리퍼 TV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회사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3천만 원을,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천만 원을, 같은 달 9.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생략) 1천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8.경 수원시 I에 있는 J 나이트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에 투자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미 투자한 6천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4천만 원이 더 필요한데 4천만 원을 더 투자하면 10년 동안 매달 2백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5백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3개월 이후에 2~3배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L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백만 원을, 같은 달 20.경 같은 계좌로 1천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카지노 칩에 투자하면 2주 안에 이자 1백만 원과 원금 5백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N 카지노 칩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백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561 피고인은 2014. 2. 25.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동탄에서 대리운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자금도 필요하고, 대리운전 사무실을 하나 더 인수하기로 하여 계약금이 필요하다. 하루에 대리운전 수익금이 200만 원이 넘으니 월 6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차용금에 대해서는 1년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9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대리운전 사업을 통해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2. 25.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같은 계좌로 1,44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85 피고인은 2018. 9. 14.경 화성시 R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동탄에서 대리운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9. 1. 14.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사무실 임대료 장기 연체로 상가 관리단에서 단전·단수조치를 취하여 결국 사무실이 폐쇄되었으며, 거주하고 있던 곳의 월세도 지급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T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3,110,000원을 송금 받고,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4,1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41 1. 피고인은 2017. 10.경 화성시에서 인천으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LG TV모니터를 수입하여 납품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7,200만원을 빌려주면 모니터를 수입하여 납품 즉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중국에서 LG TV모니터를 수입하여 납품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017. 10. 23. 3,200만 원을, 같은 달 24. 2,500만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1,500만원을 받아 합계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 화성시 V에 있는 대리운전 업체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리운전 기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3,964,889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리운전 기사 보험금으로 사용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W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964,889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86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2. 4.경부터 2013. 12.경까지 약 1년 8개월간 교제하던 사이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피해자에게 인터넷 어플을 통해 접근하여 교제하던 중 2012. 7~8.경부터 피해자에게 미래를 함께 하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마치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4.경 화성시 이하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익근무기간이 끝나면 수원 X 앞에서 커피숍을 내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으로 6,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모아둔 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기 자본 전혀 없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2012. 10.경부터 피해자 몰래 결혼을 빙자하여 교제하고 있던 Y 등 주변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만 커피숍을 차릴 계획을 하고 있었고, 뚜렷한 자금조달 계획이나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도 없이 만연히 동생 Z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생각을 하다가 이마저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4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91,9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0.경 화성시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커피숍을 창업하지 않고대리운전 회사를 인수한 사실을 알게 된 위 피해자로부터 커피숍 창업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업체가 잘 운영되어야 돈을 벌어 빌려준 돈도 갚아 줄 수 있으니 대리운전 업체 운영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0. 23. 대리운전업체를 1억 원에 인수한 후 2013.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금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인수비용 약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양도인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다른 교제여성 Y에게도 대리운전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한다며 적금을 해약해서라도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소요비용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5-19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좌이체 조회 내역, 지불각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대하여), 계좌이체결과 상세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2018고단4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양도․양수 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단3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이행각서, 공정증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신용정보조회의뢰 및 회신), 신용정보의뢰회신자료 2019고단3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2017. 10. 24.자)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차용금 확인), 계좌벌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AA 회신자료 2020고단18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Y,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보증부서민대출금원장, 대부거래내역, 여신거래내역 1. 본인금융거래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 고소의 이유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혼인빙자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의 대부분을 변제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동업을 위해 투자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기소 이후 최종적으로 낸 의견서에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피고인의 기망내용은 피해자에게 결혼할 것처럼 말하였다는 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커피숍 창업 내지 대리운전 업체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는 것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커피숍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간 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고 그 돈을 대리운전 업체를 인수하는데 사용했고, 변제를 받고 싶으면 추가로 운영비로 쓸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대리운전 업체 운영비 명목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며 돈을 교부받을 당시 Y, AB와도 교제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440, 444쪽,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을 신뢰하여 돈을 교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 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원리금의 변제를 요구한 사정들을 보았을 때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신뢰를 가지고 돈을 빌려주었다 하여 피고인의 변제자력 및 변제의사와 상관없이 대여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내역에 대하여 소액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기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를 지급한 것이고, 2013. 10. 17.자 내역은 피해자의 부친에게 보여주기 위해 변제를 가장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는데(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수사기록 제390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고, 모두 원금 변제를 위해서 돈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여러 개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361쪽)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변소가 더욱 타당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인 점(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대리운전 업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2013. 10. 23.인데 피고인은 2013. 11.에도 피해자로부터 커피숍 창업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당시 동시에 교제하던 Y으로부터도 창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지인인 AC로부터도 2,000만 원을 빌려 차용금의 합계가 1억 원이 넘는데, 커피숍 창업을 위해 실제로 소요된 돈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했고, 2018. 3.경 커피숍 개업을 포기하면서 보증금 및 권리금 5,600만 원 상당을 돌려받았으면서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쓰지 않고 임의로 대리운전 업체 양수에 사용한 점, 피해자와 교제하며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를 일부씩 받을 정도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과 범행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한 점,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