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3. 6. 경까지 D이 운영하는 고가의 부동산을 중개하는 업체인 피해자 (주)E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주)F'라는 상호로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 중인 사람이다. 1. 재물손괴 가. 1차 손괴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강남구 G빌딩 6층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H가 피해자와의 사이에 작성한 고용계약서, 기밀유지협약 및 경쟁금지계약서 각 2부를 찢었다. 나. 2차 손괴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강남구 건물 501동 302호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H가 피해자와의 사이에 작성한 고용계약서, 기밀유지협약 및 경쟁금지계약서 각 2부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8.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D이 피해자 (주)E 블로그에 게시한 부동산 매물 사진에 대해 F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허위주장하며 (주)네이버를 상대로 사진의 게시 중단을 요청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오인한 (주)네이버로 하여금 (주)E의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의 게시를 중단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네이버, (주)다음 등 포털업체에 게시된 (주)E 블로그의 사진 147장을 게시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정당한 광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지 3회) 1. E 블로그에 게재되었던 사진, 각 네이버, 다음의 게시물 중단서비스 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25. 오후 무렵 남양주시 B에 있는 C역 부근의 공사장에서, D에게 신문지에 쌓여진 대마초 불상량을 교부함으로써, 대마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저녁 무렵 남양주시 아파트 106동 1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저녁 무렵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24, 저녁 무렵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26, 21:3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책상에 대마초 약 0.95그램을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추가 압수물(대마초) 확인 및 사건 분리·인계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첩보 입수 및 수사착수 경위 등), 수사보고(D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월 간동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 회보(피의자 A 소변 및 대마) 사본, 감정의뢰 회보(피의자 A 소지 흡연 파이프) 사본 1.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제공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245,000원 = 판시 제2 내지 4항의 각 대마 흡연 관련 추징액 150,000원(= 50,000원 × 총 3회) + 판시 제5항의 대마 소지 관련 추징액 95,000원(= 100,000원 × 0.95)]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제공함으로써, 마약류 범죄의 해악을 확산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21: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결어오던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의 옆을 지나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수준의 불안감 및 공공장소에서 마주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 대한 두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이루어졌고, 증인신문 이후 범행을 시인하기는 하였으나 진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8. 22:40경 성남시 중원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술 먹고 다 때려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신고자인 G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안방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집어 던지고 탁자를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이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다수의 폭력 범행 전력(실형 4회 포함), 공무집행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발생하지 아니함)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16:4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전화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45경 같은 구 중동로254번길 16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2015. 7. 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7. 21:57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문산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자동차를 폐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1. 12. 7. 05:00경 문경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위 C편의점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20cm × 세로 약 10cm)을 위 C편의점 전면 유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 E 소유의 출입문 유리 1장 및 전면 유리 1장 시가 합계 145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12. 7. 05:0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리창을 손괴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뉘우치는 점, 최근 약 4년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관찰 및 480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이 최근 10년간만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1회의 실형, 폭력행위 및 상습절도죄로 1회의 실형, 다른 유형의 죄로 1회의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보호관찰 및 480시간의 사회봉사를 병합)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7. 02:50경 인천 계양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들이 있던 테이블 앞에 소변을 보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티 2016.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중순 21: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판매하는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곳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트집을 잡으며 가래침을 뱉고 위 마트 출입문 앞에 소변을 보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25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말경 06:50경 서울 송파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22명이 초대되어 있던 온라인 SNS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사실은 피해자 D이 어떤 교회에 대하여 자신의 금품요구에 응하면 이단이 아니고 금품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판명을 내린 적이 없음에도, '교회를 타겟으로 심각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E교회 D 목사 . 언론매체와 짜고 노회 목사와 총회를 이용하여 금품요구에 응하면 이단이 아니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판명내린다는 내용이구요 . 어떤 교회를 타겟으로 삼고 돈을 안주면 이단으로 판명내린 D 목사가 . '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59 경위 그룹채팅방에, 사실은 피해자 F1 D 목사와 함께 행동하거나 결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피해자가 이를 한 것처럼 'D 목사가 추천해서 G 교회에 2014년 1월 등록하고 다니는 부부가 있네요. F 집사(남편 D 집사)입니다. 요사이 F 집사가 저쪽 장로 집에서의 모임과 H 장로하고 붙어다니는 모양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가 카톡방에 올린 비방글 캡처 화면, 고소인 F의 교적 카드, 카카오톡 대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교회 구성원 간의 단체대화방에 글을 올린 것으로서 그 유포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12.15.18:06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27명이 친구로 초대되어 있던 온라인 SNS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피해자 D이 어떤 교회에 대하여 자신의 금품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판명을 내린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같은 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8.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6. 23:48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뒷고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경충대로 776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기업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곤지암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4. 27. 00:01경 위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G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7.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문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그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 4항과 같이 G으로 행세함으로써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 하여금 PDA (휴대용조회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정보 입력란에 G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역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그곳 확인자란에 'G'이라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민등록증,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처, 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2: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룡동 산 10-1 45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청룡교차로 방면에서 안성JC 방면으로 시속 약 10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 80km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E(2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5. 02:49경 평택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었다. 사고에 이른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유족들(부모)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4년에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2. 22: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53세)의 주거지 앞에서, 동네 후배들에게 훈계를 하던 중 위 Dol 피고인을 쳐다보며 혼잣말을 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며 시비가 되어, 위 D의 처인 피해자 E(여, 54세)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차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위 D의 얼굴, 다리 등을 수회 차며, 이를 말리던 위 D의 딸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허벅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대퇴골 골절 및 내측 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F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 1년 8월 10일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의 상해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에 이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폭력사태를 유발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가 좋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6. 23:50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서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오죽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도중에 (위 형사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랜드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2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문학동 349 앞 도로를 정보산업고등학교 방면에서 문학동 방범초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랜드로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7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3.23:00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와 함께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의 점장과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자, 피해자가 "같이 살기 싫다. 이렇게 사느니 헤어지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피하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5. 시간불상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광명시 D 에 있는 식당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린 후 그녀를 피고인이 운행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이 살기 힘들다."고 말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 얼굴, 목 등에 들이대면서 "마음만 먹으면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법률상 처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법원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빌딩 6층에서 수산물 수입·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6.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화로 일본에 있는 수산물 수출업자인 피해자 E에게 '활참돔 16,000kg과 활방어 4,000kg을 수입하겠다. 신용장 개설을 위한 취소불능화환신용장빌행신청을 하였으니 곧 신용장을 개설하여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말한 후 수입대행사인 F회사 명의의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F회사 명의의 신용장 개설한도가 소진되어 더 이상 신용장 거래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피해자에게 송부한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위조한 것으로서 그 때가 금요일 저녁이어서 피해자가 은행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8.경 통영항에서 시가 합계 1억 9,747만 원(엔화 1,360만 엔) 상당의 활참돔 16,000kg과 활방어 4,000kg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16.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컴퓨터에 저장한 후, 발 행인란에 '회사', 발행은행란에 '기업은행', 신용장번호란에 'G', 수령인란에 'KATSUGYO BABA SHOUTEN CO., LTD', 품명란에 'LIVING SEA BREAM 16,000kg, LIVING YELLOW TAIL 4,000kg', 금액란에 'JPY 13,600,000', 신청인란에 'F 주식회사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고, 같은 날 19:42 팩스를 이용하여 위 에게 이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I의 대질 부분 포함) 1.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약 2억 원으로 큰 점, 피고인이 수산물을 편취하기 F회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에 상당하는 1,360만 엔을 지급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모인 D과 2009. 5.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15 12: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한 달에 자위를 몇 번 하느냐, 성인영화를 보느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배를 만졌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안마를 하여 줄테니 엎드리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등을 주무르다가 다시 앞으로 누우라고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내장된 카카오톡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의 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3.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00:50경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한려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00:20경 남자친구인 피해자 C(24세)의 집인 평택시 D건물 206호에서 위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누르자 이에 화가 나 부엌으로 가 그 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발뒤꿈치를 1회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피해자 C(남, 37세)는 유자농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25. 19:40경 전남 고흥군 D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자농장에서 "과거마을 도로를 내는데 경계측량이 잘못되어 손해를 보았다"며 피해자의 부 E를 폭행하여 현행범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주거지에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1) 2015.07. 25. 23: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에 대하여 사건처리 했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가 자고 있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면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야 개새끼야 니 아버지 어디 갔냐, 빨리 나와라고 해"라고 하면서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 같은 해 7. 26. 00:32 경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현관문을 위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도둑놈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니 아버지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라고 하면서 약 30여분 가량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3) 같은 해 07. 26. 02:1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던 현관문을 위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더런 새끼들 너네 아버지 찾아와"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가량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51조(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5, 19:40경 전남 고흥군 D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자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과거 마을 도로를 내는데 경계측량이 잘못되어 손해를 보았다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오늘 저녁에 너를 때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