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33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433 [피고인 A]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남편의 급여가 유일한 수입원이나 남편의 채무가 많아서 개인회생 중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4개, 큰딸 I(2000년생) 명의로 3개, 작은딸 J(2006년생) 명의로 4개 등 총 11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실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17.부터 2008. 11. 3.까지 대전 중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I이 급성기관지염을 이유로 18일간 입원해 있다가 퇴원한 후, 2008. 11. 4. 피해자 M에 I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의 증상은 고열을 동반하지 않는 등 18일간의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단순 약물투여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99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7회에 걸쳐 합계 353,900,45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중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봉직의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에 대한 입퇴원 결정,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17. 위 L병원에서, 사실은 위 A의 딸인 I, J가 고열을 동반하지 않는 등 실제로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1. 3.까지 18일 동안 위 병원에 같이 입원하게 한 다음, A이 보험회사에 제출할 입원확인서 발급을 요구하자, I, J가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 위 A이 위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2008. 11. 4. 피해자 M으로부터 보험금 99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9회에 걸쳐 위 A 및 I, J가 실제 입원할 정도의 상태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시킨 다음,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 A이 총 120,238,373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1703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F와 모녀관계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F와 모자관계이며, N(2003년생)는 피고인 C의 아들이고, O(2005년생), P(2010년생)은 피고인 D의 딸이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9개, 아들 N 명의로 6개 등 월 보험료 합계가 105만 원 상당에 이르는 총 15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실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4.부터 2009. 4. 20.까지 남양주시 Q에 있는 R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천식 등을 이유로 17일간 입원해 있다가 퇴원한 후, 2009. 5. 6. 피해자 S에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17일간의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단순 약물투여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8. 보험금 명목으로 56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합계 209,460,62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본인 및 자녀들의 잦은 입퇴원으로 정상적인 운영은 어려웠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11개, 큰딸 O 명의로 7개, 작은딸 P 명의로 8개 등 월 보험료 합계가 14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총 26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실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5.부터 2009. 2. 23.까지 남양주시 Q에 있는 R병원에서, 두통, 권태 및 피로 등을 이유로 19일간 입원해 있다가 퇴원한 후, 2009. 3. 6. 피해자 S에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일간의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단순 약물투여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0. 보험금 명목으로 96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1회에 걸쳐 합계 213,247,43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부정기적으로 콜밴 운전을 하고 있을 뿐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월 보험료 합계가 55만 원 상당에 이르는 8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실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1.부터 2008. 10. 22.까지 충남 보령시 T에 있는 U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22일간 입원해 있다가 퇴원한 후, 2008. 11. 6. 피해자 V에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22일간의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단순 약물투여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66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합계 262,184,86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일당을 받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였을 뿐,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월 보험료 합계가 64만 원 상당에 이르는 6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실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15.부터 2008. 10. 27.까지 대전 중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천식 등을 이유로 13일간 입원해 있다가 퇴원한 후, 2008. 11. 4. 피해자 V에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13일간의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단순 약물투여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5. 보험금 명목으로 39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합계 231,721,22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남양주시 Q에 있는 R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봉직의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에 대한 입퇴원 결정,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14. 위 R병원에서, 사실은 위 C가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 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14.부터 2009. 7. 31.까지 18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게 한 다음, C가 보험회사에 제출할 입원확인서 발급을 요구하자, 천식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 위 W이 위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2009. 8. 18. 피해자 S으로부터 보험금 72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6회에 걸쳐 위 C, D, E, F, N, O, P이 실제 입원할 정도의 상태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시킨 다음,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 합계 423,624,16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과 압수수색의 사유 등이 특정되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1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영장의 원본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이러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절차 조항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영장주의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64 판결 등 참조). 3)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함부로 인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나아가, 법원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4)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의무기록에 대한 압수절차의 위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2017고단1703] 사건과 관련하여 2015. 9. 15. 대전지방법원 판사로부터 피고인 C, D, E, F와 그 가족 N, P, O가 입원하였던 병원 30곳의 진료기록부(의사 지시/처방지, 간호기록지, 투약기록지, 검사결과지, 입퇴원요약지, 간호정보조사지, 외래기록지 등), 방사선자료, 물리치료대장, 급식대장, 입원환자관리대 장, 외출․외박기록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5. 9. 17. X병원 등에 대해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총 17권의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받은 사실, 수사기관은 [2017고단1433] 사건과 관련하여 2016. 1. 27. 대전지방법원 판사로부터 피고인 A과 그 가족 J, I이 입원하였던 병원 31곳의 의무기록의 진료기록부(의사 지시/처방지, 간호기록지, 투약기록지, 검사결과지, 입퇴원요약지, 간호정보조사지, 외래기록지 등), 방사선자료, 물리치료대장, 급식대장, 입원환자관리대장, 외출․외박기록부 등에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6. 1. 29. Y병원 등에 대해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총 15권의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받은 사실, 수사기관은 위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각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모사전송 방식에 의하여 그 영장 사본을 각 병원에 전송하여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받았고, 이후에도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한 병원에 위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물 목록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압수·수색절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등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이 사건 의무기록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절차 위반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2차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 가)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위와 같이 압수한 의무기록 총 32권(이하 ‘이 사건 의무기록’이라 한다)을 기초로 허위 또는 과장 입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로 삼기 위해 위 의무기록을 외부의 제3자인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에 제공하여 의료자문을 요청하였고, 그 자문결과인 ‘의무기록 분석 및 의료자문’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Z 대표이사 AA, Z의 자문의사 AB, AC는 위 자문과정에서 획득한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검사는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 사건 의무기록을 첨부하여 ‘입원적 정성 심사’를 촉탁하는 내용의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감정촉탁을 함에 따라 회신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회신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각 증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의무기록을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등 예외적으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의무기록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위 각 2차 증거들은 비록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2차적 증거의 기초가 된 진료기록은 모두 피고인 A, C, D, E, F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이미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고, 수사기관이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것 외에 추가로 진료기록을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모사전송 방식으로 집행하였으나 새로운 진료기록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는 위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회사에 제출한 보험금 청구서와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과 보험금 청구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결정서만이 확인될 뿐 위 피고인들과 그 가족에 대한 진료기록은 포함되지 않은 사실, 위 보험회사가 위 피고인들을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 위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진술함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 사건 의무기록을 압수하였고, 이를 기초로 의료자문분석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2)항에서 언급한 증거들(2017고단143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13, 14, 15, 17, 19, 21, 22, 23, 24, 28, 30, 33번과 2017고단170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8, 19, 20, 21, 22, 23, 24, 25, 51, 71, 72,73번, 증인 AA, AB, AC의 각 증언)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의무기록(다만, 검사는 위 의무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지는 않았다)에 기초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