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B(여, 74세, 실제 나이 98세)의 아들로, 약 40년 전부터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3. 10:00~13:00경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안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사진첩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회신 1. 수사보고(주민등록초본 등 직계존속 관련) 1. 각 피해자 사진, 사건장소 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G병원 진료기록 관련), 정신병원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 가중영역{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이웃 주민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일회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상당한 기간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를 수사할 때 범죄경력이나 심신장애 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는 '법원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 또는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에게 다시 감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치료감호는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통해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처분인 한편,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는 처분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되므로,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치료감호 청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청구 전에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료 조사 및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을 참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함에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을 참고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그 청구의 절차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G병원 진료기록은 이 사건 판결 선고 시로부터 약 2년 전인 2017. 10. 27.부터 2017. 12. 1.까지의 진료기록에 불과하고, 그 진료내용 역시 피고인과 가족들의 경제적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만을 진행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진료기록만으로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아닌 제3자에게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동생이 이 사건 범행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가족들의 적절한 보호 아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 등이 이루어진다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그 청구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거나 또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후문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