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2. 18:2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옆 풀밭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뱃대에 넣는 방법으로 만든 속칭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4. 12. 18:14경 김해시 D에 있는 E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비닐 지퍼백에 보관된 대마를 발견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2. 1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뱃대에 넣는 방법으로 만든 속칭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뱃대에 넣는 방법으로 만든 속칭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8, 19, 33, 34, 35번), 감정의뢰 회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단순 흡연 또는 소지에 그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의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대마 습득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무죄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12. 24. 22:0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옆 주차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어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6. 22:00경 김해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어 흡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년 연말 무렵 대마를 흡연하였으나 그 일시, 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다.’, ‘경찰관으로부터 자신이 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보았다는 제보자가 있고, 체모검사 결과도 대마 양성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흡연을 부인하면 구속될까봐 이를 시인한 한 것이지 사실은 2019. 12. 24.자 및 2019. 12. 26.자 대마 흡연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2020. 4. 20.자 소변 및 체모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소변감정을 통해 수개월 전의 대마 흡연 여부까지 확인할 수는 없는 점, 감정서에 모근 부위가 표기되지 않아 체모의 어느 부분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검사 결과는 피고인이 2020. 4. 12. 등 다른 일시에 흡연한 대마의 성분이 검출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2019. 12. 24.자 및 2019. 12. 26.자 대마 흡연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 3)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I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I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9년 크리스마스에 김해시 J에 있는 K주점 옆 주차장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2020. 1.경 김해 H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I의 진술에 따라 I의 통신기록을 분석하여 ㈀ I가 2019. 12. 25.에는 ‘김해시 L’ 인근에 있었고, 2019. 1.경에는 H초등학교가 있는 김해시 G 인근에 있지 않았으며, ㈁ 김해시 M에 위치한 ‘N주점’와 위 L의 직선거리가 1.7㎞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경찰은 피고인의 통신기록을 분석하여 ⒜ 피고인이 2019. 12. 24. 자정 무렵에 ‘김해시 O’ 인근에 있었고, 2019. 12. 26. 19시경 ‘김해시 P’ 인근에 있었으며, ⒝ 위 ‘N주점’와 위 O의 직선거리가 400미터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범행일자를 2019. 12. 24. 및 2019. 12. 26.로 판단하였다. I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이 피고인의 행적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목격한 피고인의 대마 흡연 일시를 2019. 12. 24. 및 2019. 12. 26.이라고 진술하였고, 2019. 12. 24.자 범행 장소 또한 김해시 외동이 아니라 내동에 있는 다른 라이브카페라고 하는 등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그 과정에서 범행 장소인 Q 소재 K주점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인지, I 진술과 같이 해당 주점 입구 옆에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변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조사되지 아니하였다). I는 경찰에서는 진술이 번복된 데 대하여 ‘몇 달이 지난 일이라 정확한 기억을 떠올리기 힘들었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정확하게 그 날(각 범행일자) 기억을 다 한다. 2019. 12. 25.에는 술만 마시고 일찍 헤어져서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I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2019. 12. 26. 이후에도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