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인터넷 다음(daum) 카페 'B'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가입하여 활동한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다음카페의 토론장인 '아고라'에서 [세월호 침몰에 대해 100년이 지난 후 쓰여지게 될 이야기], [세월호 사건에 대한 큰 그림], [세월호 사건 공작 세력과 그 이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침몰은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가 철저히 계획된 수순들이었다. G-H 정부가 용돈이 필요했나보다. 이번에 세월호 침몰이라는 대형 건을 만들어 수백대의 배와 수백대의 비행기와 수백명, 수천명, 수만명의 인력이 투입되었다고 연일 TV, 신문에 나왔으니 나중에 지출해야될 비용을 계산할 때 만만치가 않을 거기 때문이다. 그 비용이 아마 1조원 정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G-H 정부용돈으로 적어도 1000억 정도는 생기게 될 거니까?, H 대통령은 해경이 인명구조를 방해하는 것을 묵인하였고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세월호 공작계획"을 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1. 세월호 사건 기획 및 주도세력들 ㄱ. 국정원, ㄴ. I, G, ㄷ. 해경, ㄹ. 국방부, 해수부, 해경, 2.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 참여 세력들 ㄱ. 대통령 .(후략). 라는 내용 등 '세월호 침몰이 G 전 대통령 등이 주도한 사건이고 H 대통령이 해경의 인명구조 방해를 묵인하고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세월호 침몰 계획을 지원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스크랩하여 위 다음카페 'B'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전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계획한 사실이 없고 H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계획을 지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G 전 대통령 및 H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9. 7. 16:43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다음카페의 토론장인 '아고라'에서 [세월호 침몰 근해 수산물 당분간 안 먹는 게 좋을 겁니다]라는 제목으로,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라는 것은 이젠 지나가는 개도 아는 사실입니다. (중략) Gol 아랍에미리트연합과 원전수출계약할 때 공개되지 않은 이면계약으로 UAE에서 발생하는 모든 핵폐기물을 한국정부가 처리한다는 조항이 붙어있죠. 따라서 누군가는 UAE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은밀하게 운송해야할 필요가 있고 최근 J의 UAE행보를 볼 때 이 운송을 맡은 업체가 J의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략) 침몰시킨 세월호 속에 많은 방사능 폐기물 드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략) UAE방사능폐기물을 국내에서 방폐장으로 이동하는데에 세월호가 이용되었다면 지금 침몰한 세월호에는 방사능 폐기물이 있을 수 있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지역 전체에서 나는 수산물과 농산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현 정부는 G이 부정선거로 창조한 정부기 때문에 G의 손아귀에 있고 그의 비리가 터질 수밖에 없는 UAE핵 폐기물 문제를 결코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내용 등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이고 세월호에 원전폐기물이 있어 고의로 침출시킨 것이며, G 전 대통령이 현 정부를 부정선거로 창조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스크랩하여 위 다음카페 'B'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전 대통령이 현 정부를 부정선거로 창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G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8. 16:48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다음 카페의 토론장인 '아고라'에서 [외신이 지켜 본 광화문 피자 폭동!.]이라는 제목으로 G은 퇴임 후 임기 중 부정부패로 인한 자신과 가족들의 신변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보장받아야 했다. 일본이 20년간의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 (중략) 또 다시 2차 한국 남북 전쟁이 필요하다. (중략). 그래서 페리 나미노우에 (세월호 일본 이름)를 G에게 소개해 준다! G이 세월호 수장 작전 계획한 증거 - 2012년 10월 G이 앞장서서 청해진에 세월호 도입을 권유했다고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 언론에 증언. (중략). G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1. 18대 대선 선관위 개표 조작으로 H에게 재갈을 물린다!, 2. '세월호 수장 작전' 미국에 상납하여 미국과 일본의 보호를 받는다! H 사라진 7시간 단순히 K와 만나기 위한 시간이었을까? 아니다!처음부터 7시간 동안 비상대책회의를 하지 않고 세월호가 완전히 수장된 다음에 비상대책회의를 열기로 작정돼 있었다! 생존자 구조 위한 잠수부도 없었고 선내 공기 주입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처음부터 세월호와 어린 생명을 수장시켜야 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중략). 미국이 세월호 침몰시켜 북한에 뒤집어 씌워서 북핵 시설 폭격해 통일시켜준다는 사기를 믿은 H와 한국 군 수뇌부들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중략) 한반도 전쟁 발발 작전 K 500 다보스에서 H wwww통일은 대박 jackpot! 이때부터 세월호 침몰과 이를 북한에 뒤집어 씌우고 북한 핵시설 폭격! 남북 전쟁 발발 작선은 개시되었다!". (후략)라는 내용 등 'G 전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계획하였고 H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 후 비상대책회의 및 생존자 구조 활동을 고의로 지연하는 등 세월호 수장이 사전에 의도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스크랩하여 위 다음카페 'B'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전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계획한 사실이 없고 H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 후 비상대책회의와 생존자 구조 활동을 고의로 지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G 전 대통령 및 H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인터넷 다음 '아고라' 게시물 출력 첨부 보고), 인터넷 게시물 출력 1. 국민신문고 민원 1. 닉네임 'D'가 게시한 게시물 출력본, 게시물의 제목 및 내용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