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63

범죄사실 [2019고단223] 피고인은 2009.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28. 확정되었고, 201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26. 확정되었고, 2014.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경 부동산중개업자 B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D ㈜ 약속어음 할인 매수 명목으로 2억5,500만원을 투자하도록 권유하였다가 손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2008. 7.경 강원도 영월군 E 부동산 3천평 매수 명목으로 2억7천만원, 2008. 7.경 서울 강동구 F 체비지 매수 명목 6천만원, 2008. 10.경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4억5천만 원등 10억3,500만원을 투자하도록 권유하여 모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I과 함께 포천시 J 일대에서 ㈜K이 추진하던 골프장, 노인요양병원의 건설 사업을 인수하여 사찰, 납골당, 한방병원, 골프장 등의 건설 사업(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3.말부터 4.초 사이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3억 원을 빌려주면 사업 완료시 지분의 10%를 주고 과거 H병원에 투자한 손해 부분과 원리금을 합하여 5개월 내에 10억 원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I도 그 무렵 피고인이 소개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M의 명의로, I은 자신의 명의로 ㈜K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 및 계약서’(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I은 공동으로,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K에 지급할 계약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O 계좌로 2009. 4. 6. 2억원, 같은 달 10.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23.경 위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위 피해자가 변제 내지 및 사태해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E 땅 소유권이전과 D 약속어음 할 인매수 담보물인 대구 P아파트 명도, F 체비지 점유 등 지금까지 입힌 피해 해결을 위한 경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경비로 사용하여 일을 해결해서 그간 입힌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조속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월군 E 등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지불하기 전이어서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2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토지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Q 등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 등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E 토지 매매대금이나 대구 P아파트 명도 비용, F 체비지 점유 비용 등이 아닌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간 입힌 피해금을 제때에 변 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3번 제외) 6회에 걸쳐 2,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 M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2014고단2635) 1. A 증인신문조서, R 증인신문조서 1. 양해각서 및 계약서 1. 사업계획서 1. N 진행사항 및 추천서(24, 25) 1. 계좌내역(피고인의 S은행, 407면 이하)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요지는, 1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이 기망적인 사업인 것은 다투지 않으면서 다만 피고인의 범의 혹은 공모 여부와 관련하여, H병원 투자건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T, M이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기망을 할 이유가 없고, M는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하여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사기범으로 공모 가담하려면 이익을 분배받아야 하는데 2억원은 K에 지급되었고, 7천만원 가량은 I이 사용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받은 이익이 거의 없으며, M 진술 등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기망당하는 공동 피해자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관련사건을 여러 번 거치면서 일관되지 않아 신빙할 수 없다는 것이다. 2항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항목은 피해자에게 별도로 빌리거나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다니면서 지출한 것이고, 4항 15,000,000원은 피고인이 아니라 U에게 지급된 것이 피해자의 자료로도 확인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1항을 본다. 1) K 관계자 R이 비록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을 2~3번 만난 것에 불과하고 주로 I, V을 만나서 일을 진행한 점에서 I이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변호인도 원용하듯이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듯한증언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아래 사실에 대한 증언도 신빙성이 있다), 한편 R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계약서를 수정하였고 이후 식당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는 피고인이 I, M, V 모두의 동의를 받았다면서 V을 시켜 날인케 하였다고 증언하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와 같은 위치에서 I 등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피해자와 공동으로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I과 더불어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인정할 결정적 사정이다. 2) 나아가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3억원을 빌려주면 사업 완료시 지분 10%를 주고 H병원 손실을합쳐 5개월 내 10억원을 변제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는데(검찰 진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단순히 I, M의 말을 전달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계약서 작성, 날인 등의 역할에 비추어 단순 전달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이 사건 사업의 토지구입비로 90억원 가량이 필요한 것을 안다면서도 그 돈을 I과 M가 납골당을 분양하는 등으로 마련할 것으로 알았다고 변명하나,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I 등이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제시된 ‘N 진행사항’과 ‘추천서’에 피고인이 별도로 15억원을 마련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이러한 내용에 부합하게 I도 이 법원에서 추가의 투자금을 피고인이 조달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의 돈만 들어온 다음 행방을 감추었다고 증언한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력이 없으면서도 피고인의 투자금 15억원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러한 서류 등을 믿고서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 등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금 전체 3억원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기껏해야 1천만원 남짓 한 것으로 보이는 점(2억원은 계약 상대방에게, 7천만원은 I이 법당건축비로, 1천만원은 I의 차량 리스비로 사용되었다), V과 R의 관련사건에서의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듯한 증언, 피고인의 개입 정도에 대한 C의 일관성 없는 진술 등은 이러한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 부분 다툼은 이유 없다. 2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대부분을 이미 피해자가 지출한 영월 투자 건, F 체비지 등 관련 비용으로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개인 채무,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것을 검찰에서 인정하였고 계좌내역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명목으로 기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4번 1,500만원 부분은 U은 피고인에게 돈을 부탁하였지 피해자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고, 이에 U도 피고인과의 거래라고 한 점, 피고인도 U을 고소한 건에서 이 돈을 포함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U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으로 인정된다. 이 부분은 피해자가 U 관련하여 기재한 것은 돈의 사용처를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이 부분 다툼도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개한 여러 사업을 전망이 좋은 것으로 믿고 투자하였다가 10억 원이 넘는 전 재산을 잃게 되었고, 이러한 사업은 대부분이 거액의 자금이 조달되어야 할 뿐 아니라(이 사건 사업만 하더라도 약 100억의 토지 구입비가 필요하다), 성사되더라도 피고인이 약속한 것과 같은 ‘장밋빛 전망’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사업에는 문외한인 피해자를 감언이설로 기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일부 외관상으로는 사업 관련 비용이나 상대방과의 계약 대금 등에 지출하기도 하였으나, 다년간 이러한 업무에 종사한 피고인으로서는 관할청의 사업 허가나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무산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외관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면피용이거나 혹은 이를 토대로 제3의 투자자 겸 피해자를 구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비록 정상적인 사업에서 발생한 수 있는 수익보다 과도하게 많은 이익에 현혹된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행위 불법 및 피해 정도를 의미 있게 상쇄할 정도는 아니다. 아울러 아래에서 무죄, 면소 등으로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대응 잘못으로 비롯된 것일 뿐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책임을 좌우하지 못한다. 이미 확정된 범죄전력과의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문제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바, 이러한 형평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의 불법의 크기, 아무런 회복이 없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공판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실형선고에도 불구하고 도주 우려 없이 항소하여 공판에 임할 것이 예상되므로, 확정 후 형 집행으로써 단죄하기 위하여 구속하지 않는다. 무죄, 면소 부분 I. 2018고단24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초경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X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영월군에서 영월 동강 일대에 전시관과 유스호스텔 등을 지어 개발할 예정이다. 개발이 되면 일대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 강원 영월군 E 3천평 땅을 (내가 실소유자 Y로부터 매수하여 대금도 지급하였고) Y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예정이다. Y로부터 2억7천만원에 매수해라. 명의 변경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대금을 지불하기 전이었고, 당시 약 11억 2,000만 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Y에게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Y에게 대금이 아닌 위 토지에 대한 공동 개발사업 투자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개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4.경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로 2억원을, 같은 해 8. 27.경 피고인의 S은행 계좌로 7천만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목록 2, 7), 사기사건전말(피고인측 12-1호증) 첨부 2(송금내역), C의 증언 등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는 2008. 7.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3천평을 2억7천만원에 매수하고, 7. 4.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였다. 2) 위 3천평과 별도로 피해자는 2008. 8. 26.경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필지 2천평을 1 억8천만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3천만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7천만원(8. 27. 지급하기로), 잔금을 8천만원으로 정하였다[변호인은 이러한 계약 내용이 2천평 계약에 대한 수정계약인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검찰 78호증에 의하면 이 계약이 원래 계약이고, 이후 아래와 같이 이미 지급된 7천만원을 3천평 계약에 대한 잔금으로 처리하기로 협의하면서 피해자도 증언하였듯이 78호증과 같은 수정계약을 한 것이다]. 3) 위 2건 토지 매매 계약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다음과 같다. - 7. 4. 2억원 - 7. 26. 및 8. 5. 합계 3천만원 - 8. 25. 3천만원 - 8. 27. 7천만원 2. 검토 피고인은 8. 27. 7천만원은 3천평 계약 대금이 아니라, 이와 별개의 2천평 계약 대금이라도 다툰다. 살피건대, 2천평 계약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3천평 계약의 잔금 7천만원에 대한 일부 지급으로 7. 26. 및 8. 5.에 3천만원이 지급된 점, 8. 27. 7천만원은 2천평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일 및 금액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아들 이 피해자가 보관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사기사건전말’ 이라는 메모 첨부자료에도 7 천만원이 2천평 계약의 중도금으로 기재된 점, 피해자도 7천만원은 지급 당시에는 2천평 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데 3천평 계약의 잔금이 일부만 지급되고완제가 되지 않아서 지급 이후에 이 7천만원을 3천평 계약의 잔금으로 처리하자고 피고인과 협의하였다고 증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7천만원은 지급 당시에는 피고인 변론대로 3천평 계약과 별개인 2천평 계약의 대금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7천만원은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을 근거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그렇게 되면 2억원은 공소시효 기간 1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면소이다(형사소송법 326조 3호). III. 2019고단223 공소사실은 범죄일람표 3항과 같다. 살피건대, 이 돈은 변호인의 변론과 같이 피고인 이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265쪽 S은행 계좌내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III. 2019고단18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강동구 AA에 있는 AB(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Y가 중국 상류층들만 피우는 고급담배를 수입하여 면세점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다. Y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향후 담배수입회사를 설립하여 원금과 일정부분의 회사 지분을 지급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Y는 당시 고급담배 수입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Y와 함께 추진하는 AC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5.경 피고인이 지정한 AD(Y의 아들) 명의 AE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6. 7.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담배사업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은 다음 이유로 신빙할 수 없다. 결정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하기 이전에 Y로부터 직접 담배사업 관련하여 투자하라고 기망당하였다면서 Y를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위에 대해 돈이 Y의 아들 계좌로 간 것인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Y를 고소하면 회복된다는 피고인의 편지글을 믿고서 Y를 고소한 것이고 실제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이라는 것이다.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가 있더라도, Y에 대한 고소 사건에서 돈이 Y에게 갔고, 피고인을 통해서 담배사업에 대해 기망당하였다고 진술하지 않고, Y가 직접 기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피고인과 관련하여 금전 손실을 많이 입었고,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기대하고 의존하여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공판에서 여러 차례 증언하는 태도를 보면, 좀 모자라는 사람이거나 타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고소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증언에서는 본인에게는 유리하게, 피고인에게는 불리하게 입장을 충분히 유지하여 왔고,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가 자필로 제출하는 서면과 자료로써도 확인된다. 그렇기에 단순히 피고인의 말만 믿고 Y를 허위 고소하였다는 변명은 수긍할 수 없는 것인데다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편지글에도 Y가 중국담배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재된 점,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Y를 ‘피고인의 지인’으로 언급하였으나 이미 Y와는 그 이전인 2008년경부터 AC 투자 건으로 잘 알고 있는 사이인 점,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돈을 보내라고 하였다면 피해자가 Y에게 바로 확인이 가능하였던 점, 일시로 4천만원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도 1달 간격으로 분할 지급된 점 등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유이다.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