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G 일대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피고인 B은 부동산재개발컨설팅업자, 피고인 C은 이 사건 위원회의 추진위원이었던 사람들이다. 이 사건 위원회는 2014. 1.경 광주북구청에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14. 3.경 추정분담금 등 산정 근거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았다. 1.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 동의를 받기 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위원회는 나라감정평가법인에 추정분담금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2013. 8.경 추정분담금검토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받았으나, 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받기 전 이미 주민의 47%로부터 사업동의서를 받았으므로 작성일자가 2013. 8.로 기재되어 있는 나라감정평가법인 명의의 이 사건 보고서를 광주북구청에 제출할 경우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제공 없이 재개발사업 동의서를 받은 것이 드러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나라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보고서의 작성일자를 2013. 1.로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3. 1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이 사건 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인 I에게 이 사건 보고서의 작성일자를 2013. 1.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I는 그 일시경 광주 북구 J 소재 K복사집에서 나라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송부받은 이 사건 보고서 파일 중 표지의 작성일자를 '2013. 08.'에서 '2013. 01.'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나라감정평가법인 작성의 이 사건 보고서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 A, B은 2014. 3. 13.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광주북구청 도시재생과에서 작성일자가 '2013. 08.'에서 '2013. 01.'로 변조된 이 사건 보고서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 L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나라감정평가법인 작성의 이 사건 보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I, M, N, O의 각 법정진술 1. B, A, C, M, I, N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M의 고발장, P의 우편진술조서 1. 추정분담금검토보고서 표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관련) [피고인 C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보고서의 변조를 공모하고 I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변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I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I에게 지시해 이 사건 보고서 표지의 작성일자를 변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위원회의 경리인 I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2014. 3. 10. 피고인 C이 I에게 이 사건 보고서 표지의 날짜를 '2013. 8.'에서 '2013. 1.'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I가 같은 날 점심 무렵에 K복사집에 가서 이 사건 보고서 표지의 날짜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I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4. 3. 10. I에게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보고서의 변조를 지시한 것 외에도, 2013. 1.경 추정분담금내역을 공고한 것처럼 공고문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N에게 그 공고문을 게시한 사진을 촬영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I의 진술 내용은 N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바, N는 피고인 C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I가 작성한 추정분담금내역의 공고문을 벽에 붙인 다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피고인 C에게 전송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이 I에게 '이 사건 보고서의 날짜를 소급하여 빨리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증인 A, I,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각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2014. 3. 10.경 이 사건 위원회의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진행 중이던 이 사건 보고서와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A, B과 함께 이 사건 보고서를 광주북구청에 제출하는 업무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C도 검찰에서, '이 사건 위원회 사무실에서 추징분담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 사건 보고서의 작성일자를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피고인 C도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I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2014. 3. 7.경 광주북구청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주민들에게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다음 재개발사업의 동의를 받은 사실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고, 이에 피고인 C이 2014. 3. 10.경 다급하게 그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위 1), 2)항과 같은 지시를 하였으며, 오후에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변조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I의 진술 내용은 증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I는 검찰에서 2014. 3. 10.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이 사건 보고서를 보여주니 '아주 잘 되었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C, B에게 변조된 이 사건 보고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92쪽). N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 2014. 3. 10.경 위 2)항과 같은 공고문을 붙이러 가는 것을 알면서도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I, N가 공고문을 직접 붙이러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적어도 암묵적인 의사연락하에 이 사건 보고서의 변조범행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 C이 I에게 지시해 이 사건 보고서를 변조함으로써 위 변조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피고인 C 및 그의 변호인은, I, M, N가 피고인 C, B과 서로 다른 편에 서서 피고인 A의 조합장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C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위 I, M, N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I, M, N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M은 이 사건 위원회의 감사로서 2014. 10. 22.경 최초로 광주북구청에 이 사건 보고서의 변조범행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고, 그 후 피고인 C, B뿐만 아니라 피고인 A까지도 공모하여 위 변조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나) M, N,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모두가 위 변조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일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유리하고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C 및 그의 변호인은 I가 수사기관에서 휴일인 2014. 3. 9. 피고인들이 광주북구청을 방문한 다음 위 변조범행을 지시했다는 진술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I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I는 '피고인들로부터 담당 공무원이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것이 계속 기억에 남아서 요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 사건 보고서를 변조한 2014. 3. 10.의 전날이라고 착각하여 2014. 3. 9.이라고 진술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광주북구청에서 간 날짜는 2014. 3. 7.이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해명하였는바, 위와 같은 날짜에 관한 진술은 피고인들의 위 변조범행과 직접 관련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변조범행의 발생 시점과 I의 진술 시점에 상당한 시간의 간격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I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이 날짜를 정정하여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피고인 C이 I에게 지시하여 위 변조범행을 저질렀다는 핵심적인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라) 특히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위 변조범행을 지시한 내용, 범행 과정, 범행 전·후 사정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이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4. 3. 13.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광주북구청 도시재생과에서 작성일자가 '2013. 08.'에서 '2013. 01.'로 변조된 이 사건 보고서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 L에게 제출함으로써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 C이 2014. 3. 13.경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B만이 2014. 3. 13.경 변조된 이 사건 보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변조사문서행사의 실행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채 피고인 A, B과 그 범죄행위를 공모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변조사문서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2014. 3. 13.경 피고인 B과 함께 변조된 이 사건 보고서를 광주북구청에 제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자백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이고 피고인 C과의 공모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 C과 피고인 A, B 사이에 위와 같은 변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위 범행을 위한 범죄공동체가 되어 피고인 A, B의 행위를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I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4. 3. 10.경 피고인 B, C이 표지의 작성일자를 변조한 이 사건 보고서를 광주북구청에 제출하러 간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2014. 3. 13.경 피고인 A, B이 변조된 이 사건 보고서를 광주북구청에 제출한 행위에 피고인 C이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 않다. 3) I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14. 3. 10.경 피고인 C의 지시로 변조된 이 사건 보고서는 표지와 그 속지에 기재된 날짜만 변경된 것이었던 반면, 2014. 3. 13.경 피고인 A, B이 광주북구청에 제출한 변조된 이 사건 보고서는 표지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기재된 날짜까지도 모두 변경된 것이라는 취지이므로, 2014. 3. 10.경 피고인 C의 지시로 변조된 이 사건 보고서와 2014. 3. 13.경 피고인 A, B이 광주북구청에 제출한 이 사건 보고서는 다른 내용의 문서라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2014. 3. 10.경 이 사건 보고서의 변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여 2014. 3. 13.경 변조된 이 사건 보고서의 행사범행에도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3. 13.경 작성일자 및 내용이 변조된 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위계로 담당공무원 L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G 일대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사문서변조범행(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변조된 사문서행사범행(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조합설립인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인 광주북구청이나 담당 공무원인 L가 피고인들의 위계행위를 원인으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의 위계행위가 위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광주북구청은 2014. 11.경 위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불인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수사기록 제14쪽), 위 담당 공무원인 L도 수사기관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심사하고, 제출된 관련 서류에 대해 하자 유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자신의 업무인데, 결과적으로 하자 있는 자료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M의 고발로 하자가 확인되었고 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방해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239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각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