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4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20. 22:0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가 의자에 잠시 놓아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피해자가 볼 수 없는 곳에 놓아두고, 피고인 B은 위 휴대전화의 케이스의 내용물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건네준 다음 함께 식당에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5만 원, 체크카드 1매, 40만 원권 재난지원 선불카드 1매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영수증 1. 내사보고(현장 임장에 대한), 내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및 카드 결제모습 영상과 결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영수증 1. 내사보고(현장 임장에 대한), 내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및 카드 결제모습 영상과 결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상황(D 메뉴 확인)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A와 절도를 공모하였다거나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합동하여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20. 5. 20. 밤 10시경 D 식당에서 휴대전화 케이스를 열어 카드 같은 것이 꽂혀 있는 것을 본 다음 주인을 찾아주라고 말하며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다. 국물이 있는 안주를 먹고 싶어 주문을 하지 않고 나왔고, D 식당을 나올 때 피고인 A가 휴대전화를 들고 나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의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가 D 식당에서 F과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장면, F이 휴대전화 케이스를 열어 안을 살피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이 F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가져와 안을 살펴보고 휴대전화 케이스를 덮은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장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약 15초 가량 양손에 들고 있다가 피고인 B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어서 피고인 A도 상의 왼쪽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집어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먼저 D 식당을 나가고 뒤어어 F이 D 식당을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 A는 휴대전화를 상의 왼쪽 주머니에 집어넣은 상태로 피고인 B과 함께 D에서 나왔는데, 피고인 A가 휴대전화를 상의 주머니에 넣을 당시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왼쪽에 서서 피고인 A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는 장면을 보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D에 머문 시간은 약 1분 정도였는데 피고인 B이 D 식당의 메뉴판을 살피거나 종업원에게 메뉴를 문의하는 등의 장면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D 식당에서는 오뎅탕, 김치찌개, 홍합탕 등 국물 안주류를 판매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D 식당을 몇 번 이용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 식당에서 피고인 A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는 돈을 같이 쓰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자신은 주인에게 돌려주자고 하면서 반대하였지만 피고인 B은 반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D에서 먼저 나갔고 자신은 잠시 고민하다 따라 나갔다. 피고인 B이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주자고 하거나 돈을 쓰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 내용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앞서 본 CCTV 영상 CD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증인 F은 경찰 조사에서 ‘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나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원래부터 국물 있는 안주를 먹고 싶어한 것은 사실이므로 경찰에서의 위 진술은 허위라고 증언하였는데, 증인 F이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피고인 B이 D에서 가장 먼저 나가는 등 돈을 같이 쓰자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동조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추측하거나 판단한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D 식당에서 휴대전화와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든 돈을 빼고 휴대전화를 버린 사실과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는 ‘D에 먼저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있던 중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현금 등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휴대전화를 상의 주머니에 넣었고, 이후 피고인 B과 증인 F이 D에 들어왔다. 이후 국물안주가 없으니 다른 식당으로 가자고 말하고 D 식당에서 나온 다음 다른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B과 증인 F에게 휴대전화를 주운 사실을 말하였고, 혼자서 현금을 빼내고 휴대전화를 버렸기 때문에 피고인 B은 피해품을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개된 영업장소에서 합동하여 범행을 하였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주도적인 위치에서 범행을 실행하였으나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