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80

범 최 사실 2019고단2080 1. 공모 내용 피고인들은 2019. 6. 2.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카페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인 'C'에 업로드 된 중고차 매물을 살펴보고 적당한 범행의 대상을 정한 다음에, 그 매물의 소유자(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 차량을 사겠다고 거짓말을 하고(실제 피고인들이 해당 차량을 소유를 하면서 그 차량을 소유자로서 사용, 수익 또는 보유 등을 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진행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피고인 A이 해당 차량의 시승 또는 이상 유무의 점검을 가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해당 차량의 점유를 넘겨받은 다음 이를 무단으로 몰고 가는 방식으로 그 차량을 절취하고, 이를 제3자에게 되팔아 그 매도대금을 반분(半分)하기로 결의하였다. 2. 범행 내용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결의에 따라, 2019. 6. 3. 위 'C' 사이트에 업로드 된 피해자 D의 E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2019. 6. 3. 13:18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을 6,55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응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6. 3.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진행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 위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주었고, 같은 날 15:57경 피고인 B은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27)에서,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작성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모르는 행정사 H에게 미리 준비한 피해자의 인장을 건네면서 그로 하여금 볼펜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이라는 제하(題下)의 양식 중 "갑(양도인)"란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위 양식 말미에 있는 양도인"란에 피해자의 성명을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성명 옆에 위 인장을 날인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다른 서류들과 함께 위 차량등록사업소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위 차량의 소유명의가 피고인 B에게 이전되었다는 취지의 부실의 사실이 특수매체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자료에 등록·보존이 되게 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2019. 6. 3. 16:43경 위 주차장에서, 다시 만난 피해자에게 "차량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고 차량을 점검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니 차량을 잠시 이동하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대로 위 차량을 몰고 달아나버렸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기록매체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는 한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50만 원 상당의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결의에 따라, 2019. 6. 10. 위 'C' 사이트에 업로드 된 피해자 I의 J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2019. 6. 10. 13:47경 서울 은평구 K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을 돈 5,000만 원에 피고인 B의 명의로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6. 10.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진행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 위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주었고, 같은 날 15:10경 피고인 B은 은평구청(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에서,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볼펜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이라는 제하(題下)의 양식 중 "갑(양도인)"란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위 양식 말미에 있는 "양도인"란에 피해자의 성명을 각각 기재한 다음,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피해자의 인장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다른 서류들과 함께 위 구청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위 차량의 소유명의가 피고인 B에게 이전되었다는 취지의 부실의 사실이 특수매체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자료에 등록·보존이 되게 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2019. 6. 10. 15:10경 서울 은평구 K 인근 도로에서, 다시 만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제동장치와 엔진회전수 측정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차량을 점검하는 척하면서 그대로 위 차량을 몰고 달아나버렸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기록매체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는 한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589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L에 있는 'M'에서 2019. 6. 13.경 N에게 O 티볼리 승용차 등에 관한 매매 알선을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P 확인 경위 및 수사대상자검색 결과 확인, 현장 CCTV 확인, G CCTV 확인, G 주차장 출구 CCTV 확인,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상대 및 CCTV 확인, 피해자 및 참고인 H 상대) 1. 각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경위, 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및 Q자동차매매단지 주차장 CCTV 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의자 A, P이 발생지에서 포착된 모습, 은평구청에서 포착된 피의자 4명 모습 확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피혐의자 B 인감증명서 사진, 피혐의자 페이스북 사진, 이전등록 신청서 사본, 자동차 양도 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2019고단25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매매종사원 확인) 1. 대화메세지 사진, 피해자 제출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8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의 피해품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I에 대하여는 그 피해품의 시가 등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크고 범행수법도 매우 대범하다. 피고인들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고 이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다만 피고인 A은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경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080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특수절도 부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6. 3. 16:43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차량을 점검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니 차량을 잠시 이동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대로 위 차량을 몰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2019. 6. 10. 15:10경 서울 은평구 K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I에게 "위 차량의 제동장치와 엔진회전수 측정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차량을 점검하는 척하면서 그대로 위 차량을 몰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인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범들 사이에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특수절도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 각 절취범행에 관한 공모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사건 당일인 2019. 6. 3. 피고인들이 함께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났다가, 피고인 B은 자동차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위 지하주차장을 벗어나 건물 외부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위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차량의 점검을 빌미로 이를 몰고 위 지하주차장 외부로 도주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이동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의 경우 사건 당일인 2019. 6. 10.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 A과 피고인들의 지인인 P, R가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인 서울 은평구 K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이 위 차량에서 내려서 피해자를 만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리지도 않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은평구청으로 가 피해자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피고인 A만이 서울 은평구 K로 다시 이동하여 피해자를 다시 만났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동차 상태를 확인한다면서 차량에 승차 후 그대로 도주하는 절취의 실행행위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위 현장으로부터 차로 1분 거리 정도 떨어진 서울 은평구 갈현로 66 노상에서 피고인 A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한 각 절취의 실행행위 당시에 장소적으로 떨어진 곳에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피고인 A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인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 절도의 실행행위에 관하여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순 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넘어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