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09

범 죄 사 실 2019고단350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5. 초순 14:00경 대구 남구 B 공원’ 분수대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5. 18. 13:30경 울산시 울주군 D 앞에서, E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6. 25. 13: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정문 앞에서, C에게 19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5. 14:00경 문경시 H 국도변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6. 25. 19:55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J다방’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46g은 지퍼백에 넣고, 필로폰 불상량은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각각 이를 가방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1758 1. K, L,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K과 L(이상 2020. 3.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구속기소), M(거창지청 수사 계속 중)은 피고인과 K이 김천시 N에 있는 창고(이하에서는 창고 건물과 바깥마당을 통틀어 편의상 ‘김천 창고’라고 함)를 임차하여 관리하고, L와 M이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업자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받아온 다음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김천 창고’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L와 M은 2019. 5. 23.부터 2019. 6. 26.까지 대구 달성군 O에 있는 P 운영의 ‘Q’에서 폐기물 처리업자인 R(2019. 7. 3. 사망)로부터 처리를 의뢰받은 사업장폐기물 약 261톤을 압축 및 밴딩 처리하고, 피고인과 K은 ‘김천 창고’에서 폐기물 하차작업 등을 관리하며 2019. 5. 말부터 2019. 6. 말까지 L와 M으로부터 위와 같이 처리된 사업장폐기물을 건네받아 ‘김천 창고’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김천 창고’에 사업장폐기물 약 261톤을 버렸다. 2.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K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김천 창고’를 임차하여, K은 ‘김천 창고’를 관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폐기물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리 의뢰를 받아 와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김천 창고’에 투기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초순부터 같은 달 말까지 K은 ‘김천 창고’를 관리하며 피고인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리를 의뢰받은 사업장폐기물 약 399톤을 전달받아 ‘김천 창고’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김천 창고’에 사업장폐기물 약 399톤을 버렸다. 2021고단301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1. S과의 공동범행 S은 2019. 4. 초순 피고인에게 S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T에 있는 ‘U’에서 보관하고 있던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찾아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망 R와 함께 폐기물 투기 장소를 물색하고, S은 V에게 폐기물 운반을 도와줄 것을 제안하여 V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S, 망 R 및 V과 폐기물 처리 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투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기하여, 피고인은 망 R와 함께 2019. 4. 10. 경북 성주군 W에 있는 ㈜X 공장을 폐기물 투기장소로 마련하여 S과 V을 ㈜X 공장으로 안내하고, S은 V과 함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와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를 이용하여 ‘U’에서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을 ㈜X 공장으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 약 28톤을 ㈜X 공장 건물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S, V, R와 공모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사업장폐기물 약 28톤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 R로부터 폐기물 처리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X 공장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폐기물을 알선해 오거나 화물차를 구해오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폐기물 처리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투기하기로 망 R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기하여, 피고인은 2019. 4. 10. 지인인 Y로부터 Y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및 (차량번호 5 생략) 화물차를 임차하여 망 R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망 R는 위 화물차들을 이용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나온 사업장폐기물 약 39톤을 운반한 다음 ㈜X 공장 건물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R와 공모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사업장폐기물 약 39톤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시험성적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범행시간대 수정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내 E와 문자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내 C과 통화 및 문자내역 확인’, ‘A과 C의 통화기록 사진 첨부’ 1.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사진: ‘압수현장 등’, ‘범행지’ 2020고단1758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증인 AA의 이 부분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Z, A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창고) 월세계약서, 통장 사본, 지게차 계약서 1. 각 사진: ‘폐기물 투기 현장’, ‘화물차(차량번호 7 생략)’, ‘Q 현장’ 1. 각 경찰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A 계좌거래내역 붙임’, ‘피의자 K의 딸 AF AG계좌거래 붙임’, ‘각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Q 업주 P의 수첩 사본 붙임’, ‘폐기물 가공날짜, 중량이 기록된 노트 사본 붙임’ 1. 검찰수사보고(사업장폐기물 해당 여부) 2021고단301 1. S, V, AH,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U), W 투기 의심 차량 이동경로, 차량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부 열람 1. X 공장 현장 사진 1. 각 경찰수사보고: ‘통화내역 분석 관련’, ‘피의자 Y 조사받기 전 통화내역 분석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등의 각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전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호는 사용하지 않은 주사기들이지만, 피고인이 검거 당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추가 투약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몰수함)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여러 차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으며 필로폰 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를 넘는 점, 2019년 불거진 의성 지역의 속칭 ‘쓰레기 산’ 문제로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침해 및 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및 사회적 비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는 시기에 여러 차례 폐기물 불법투기를 감행하였는바,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침해까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성행이 몹시 불량함. 나아가 최근 조직폭력배 출신의 우범자와 마약사범들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농촌 지역에 악성(惡性) 폐기물을 몰래 투기하는 범행이 속출하고 있는바, 모방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선 엄중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함. 다만, 추가 기소된 필로폰 범행(2019고단3509사건)에 대해선 유죄의 증명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2021고단301 사건)의 공범 S이 성주군에 투기한 폐기물을 정상 처리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한 번도 빠짐없이 재판을 방청하면서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고관절괴사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죄책 및 성행에 비해선 형을 가볍게 정함. 무죄 부분:2019고단5744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도 ⑴ 피고인은 2017. 6. 12. 19:23경 대구 달서구 AK 부근에서, AL로부터 20만 원을 송금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7. 6. 13. 14:4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L로부터 20만 원을 송금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7. 9. 23.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L로부터 30만 원을 송금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7. 9. 24. 15: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L로부터 20만 원을 송금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⑸ 피고인은 2017. 9. 25. 11:3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L로부터 20만 원을 송금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⑹ 피고인은 2017. 10. 4. 05:5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L로부터 20만 원을 송금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⑺ 피고인은 2017. 10. 19. 19:5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L로부터 20만 원을 송금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⑴ 피고인은 2017. 10. 20.경 대구 달서구 AK 부근에서, AL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7. 10. 24.경 대구 AM에 있는 AN경찰서 유치장에서, AL에게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AL의 상의를 AO을 통해 전달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8. 말경 대구 중구 AP시장에서, AL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 증거인 AL, AO, AQ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 및 AO의 어머니 명의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증명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인정사실 증인 AR의 법정진술, 각 예금거래내역서(증제20호증의 1 내지 7)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및 관련 형사사건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⑴ 필로폰 사범으로 10회 이상의 실형 처벌 전력이 있는 AL은 2017. 10. 24. 오전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를 접견하러 갔다가 제보를 받고 출동한 마약수사관에 의해 위 교도소 접견 접수실에서 검거되어 AN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되었다. 수사관은 검거 당시 AL의 상의 주머니에서 필로폰 0.64g 및 0.4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AL의 가방 안에 있는 BA은행 봉투에서 필로폰 2.79g과 BB은행 봉투에서 필로폰 9g 및 안경닦이 수건에서 필로폰 0.91g을 발견하여 합계 13.79g의 필로폰을 압수하였다. 한편, AN경찰서 유치장 담당 경찰관 AR은 규정에 따라 AL을 팬티만 남겨둔 채 탈의시켜 그의 신체를 검사하고 벗겨둔 외투 등 의복을 샅샅이 수색하여 부정 물품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AL을 유치장에 구금하였다. ⑵ AL의 동거녀인 AO은 검거 소식을 듣자마자 평소 AL을 오빠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지내던 AQ 및 피고인과 그의 처인 AS과 함께 AN경찰서 유치장으로 가서 같은 날 16:50경 AL을 접견하였다. 당시 위 유치장 근무자가 AL 옆 자리에 입회하여 대화내용을 체포구속인접견부에 기록하며 감시하였지만 수상한 언동이나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⑶ 수사결과 필로폰 소지 외 2017. 5. 하순부터 9. 29.까지 세 차례 AT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이 추가로 밝혀져, AL은 2017. 11. 8. 상습 필로폰 사범으로 기소되었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2653 사건), 심리결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2018. 5. 3. 징역 3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AL은 줄곧 허구의 상선(上線)을 내세움으로써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실제 상선인 AU을 비호하였다{AL이 구속된 직후 대구교도소로 접견 온 AO(2017. 10. 27.), AQ(2017. 11. 4.)와의 접견기록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AU에게 허위 상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과 ‘이에 필요한 자금을 피고인과 (AL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것으로 짐작되는) 안동과 포항의 구매자에게 판매하여 마련할 궁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대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⑷ 그런데 AO은 2017. 11.부터 구속된 AL을 대신하여 AU의 필로폰을 AQ 등 대구 지역 마약사범에게 판매하는 것을 알선하였고, AU이 2018. 3. 15. ‘2018. 3. 13. 필로폰 투약 등’의 범행으로 검거된 후에는 AU의 처 AX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63g을 2018. 4 초순까지 AY과 AQ 등에게 여러 차례 판매하여 그 대금을 AX에게 전달하는 한편, AL의 점퍼에서 발견한 ‘담배’ 형태로 된 대마를 2018. 4. 28. 근무하던 호텔에서 흡연하고 5. 1.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여러 차례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⑸ AO은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감지되어 2018. 5. 4.부터 AN경찰서 수사관에게 ⑷항 기재의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AU이 AL의 상선인데, AL이 AU을 비호하기 위해 허위의 상선을 진술하였음’을 실토하였다. ⑹ AL은 2018. 7. 3. 피의자신문에서는 “자신의 (필로폰) 상선은 A이고 AO이 피운대마도 A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다음, AU에 대해서는 “필로폰을 취급하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AU을 계속 비호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처 AS이 2018. 7. 17. 접견 와서 ‘피고인을 상선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따지자, AL은 “상습이 붙었기 때문에 한 개 올라오나 100개 올라오나 똑같다고 전해라”고 응수하였다. ⑺ AL은 2018. 8. 9.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2017. 10. 20. AO, AQ와 동행하여 마산 AZ의원에 입원 중인 AU을 찾아가 필로폰 20g을 구입하고, 그 다음날에 혼자 가서 필로폰 10g을 구입하였다”고 실토한 다음, “10. 20.에 구입한 필로폰 20g 중 10g을 A에게 판매하였고, A으로부터 여러 차례 필로폰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A의 AG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7. 10. 24. 검거될 때 필로폰 0.5g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겨울패팅 점퍼 소매 안에 소지하고 있었는데, AO 등과의 유치장 접견 후 반출한 점퍼를 A이 3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가져갔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연루된 사례를 보태었다. 이와 별도로 AQ는 2018. 9. 6. 피의자신문에서 ”2017. 10. 24. AN경찰서 접견 당시 A이 AL의 점퍼 속에 숨겨진 필로폰을 가져간 것을 보았고, AL과 A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AO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⑻ AL은 AU 등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8노1699)에서 2018. 10. 19. 징역 3년으로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고, 2018. 12. 21. 위 형이 확정되었다. ⑼ AL은 위 판결 확정 후인 2019. 6. 24. ‘피고인과의 필로폰 매도·매수와 대마 소지’ 및 ‘구속된 후인 2017. 11. 중순과 12. 중순 2회에 걸쳐 AQ의 AV에 대한 필로폰 합계 10g 의 판매를 알선한 범행’으로 추가 기소되었는데,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1503 사건)에서 2020. 2. 13. 위 각 필로폰 매매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관한 위 2018. 12. 21.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이 선고되고, ‘대마 소지’의 범죄사실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월의 형이 선고되었다. ⑽ AL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마는 신문지 같은 작은 종이에 그냥 싸여 있었다”고 진술하였지만(A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쪽 참조), 앞서 ⑷항에서 보았듯이 AO이 2018. 4. 28. 흡연한 대마는 ‘담배’ 형태로 된 대마였음이 해당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결과 확인되었고, AO은 2020. 5. 25. 이 법정에서 “완제품 담배처럼 생기지는 않았지만 바로 흡연할 수 있게끔 담배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A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4, 15쪽 등 참조). ⑾ AL은 피고인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AG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AL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필로폰 판매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AG 계좌 거래내역(증제20호증의 1 내지 7)을 보면 AL이 2017. 6. 13.부터 10. 19.까지 6회에 걸쳐 피고인의 AG계좌로 송금한 합계 130만 원은 곧바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AL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인터넷 게임 현금 결제에 필요한 돈을 여러 차례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A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쪽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L은 구속 초기부터 상선인 AU의 도움을 받아 필로폰을 판매한 자금으로 자신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AU의 구속과 AO의 실토로 AL이 AU을 비호한 것이 들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자 ‘수사협조’의 성과를 노려 피고인을 상선으로 지목하였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AL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곧바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회사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된 점, AL의 진술에 터 잡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AL은 2017. 10. 19.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3g을 매수한 그 다음날인 10. 20. 피고인에게 필로폰 10g을 판매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수긍하기 어려운 거래관계인 점, 검거 당시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AL의 의복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가 숨겨진 것을 담당 경찰관이 신체검사 및 물품 수색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점, AO은 AL의 동거녀이고 AQ는 여러 차례 AL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았고 구속 후에는 AL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판매하였던 점, AQ의 진술내용은 대부분 AL과 AO에게서 전해들은 것인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AL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지 아니하고, AO의 어머니 명의의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필로폰 매도’의 점에 대한 유죄의 입증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