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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 피해자 C(여, 25세)는 파주시 D에 있는 ‘E’라는 물류창고에서 같이 근무하던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0. 10:38경 위 물류창고에서 허리를 숙인 채 일하고 있는 피해자 B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0. 12:0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허리를 숙인 채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들이 일하면서 처음 만난 피고인을 고소할 이유나 모함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특성, 범행 전후의 정황들을 종합할 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무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추행에 대한 항의를 받은 후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갔는바, 드러난 범행 수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3:20경 충청남도 공주시 B모텔 앞 도로부터 세종 가람동 952 가람교차로까지 약 1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되기에 이르렀고, 혈중알콜 농도 및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는 차량을 매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편찮으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가 근무하는 시흥시 C에 있는 ‘D’에 방문하며 피해자와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02:00경 ‘D’에서, 홀에 있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일로 와 봐’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추행 전후 상황(뒷문을 나가기 전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엉덩이를 만졌는지 여부 및 키스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키스를 하려고 했을 때 몸을 밀쳤는지, 고개를 돌렸는지)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나흘 뒤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추행 상황에 대하여 ’ 피고인인의 손에 이끌려 뒷문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담배를 폈고, 자신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일로 와 바“라고 하면서 잡아 당겨 키스를 하려고 하고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껴안으려고 하면서 코앞까지 와서 키스를 하려고 했다고 느꼈고, 이에 자신이 몸을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을 안고 양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듯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확실한 추행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추행 피해는 뒷문으로 나갔을 때 있었고, 추행 부위는, ‘키스를 하려고 한 것’, ‘엉덩이를 만진 것’, ‘자신을 안고 양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듯 만진 것’이 있었으며, 추행에 대항하여 ‘몸을 밀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2021. 2. 9.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추행 상황에 대하여 ‘본인이 홀에서 있는데 피고인이 끌어안으려고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본인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뒤편으로 나가자고 하면서 본인의 두 손목을 잡아끌었다. 뒤편으로 나가 피고인은 담배를 피웠는데, 갑자기 키스를 하려고 하여 입술이 닿아 목을 돌리고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을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있었는데 같이 일하던 언니가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때와는 달리 ‘ 뒷문으로 나가기 전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고,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하여 입술이 닿았으며, 추행에 대항하여 목을 돌렸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는지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는 ‘피고인이 본인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나갔다. 뒷문에서 피고인이 ’오늘 하루 수고했다‘는 내용으로 대화하였고, 그러던 중 갑자기 자신을 잡아당겨 키스를 하고 가슴이랑 몸을 더듬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변호인의 질문에는 ‘뒷문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하여 추행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본인을 안으려고 하였고, 만지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판사의 질문에는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당겨서 키스를 하였는데, 헷갈린다. 키스는 분명하게 하였고, 가슴도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추행 상황, 추행 방법 및 부위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검찰 수사관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이 뒤 쪽에서 만졌는지 앞 쪽에서 만졌는지, 어떤 방법으로 만졌는지, 어느 손으로 어느 가슴을 만졌는지,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나 위치가 어땠는지’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과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3) 이 사건 당시 뒷문으로 나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증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뒷문으로 나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떨어져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의 목격 진술은 피해자의 피해 상황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사내이사이고, 위 ㈜B는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17. 11.경 기존 ㈜C에서 상호가 변경된 회사로서 그 임직원은 피고인과 직원 1명 뿐이며, 그 소재지는 수원시 권선구 D, E호이고, 국세청에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컨설팅업’으로 하고 개업일을 ‘2018. 1. 1.’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회사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면 관할지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중개사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피고인이나 위 ㈜B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의 대표로서, 2019년 가을경 ‘용인시 기흥구 F, G, H 임야 합계 약 440평’에 대하여 그 소유자의 친척으로부터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I 등 여러 사람들에게 위 임야를 소개하고 그 매수를 권유하다가 위 ㈜I가 매수의사를 밝히자, 2020. 1. 13.경 위 임야의 공동소유자 J, K과 ’위 임야를 매도해주는 주기로 하고 위 공동소유자들로부터 그에대한 대가로 매각대금의 8.5%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계약서의 제목은 ‘부동산 컨설팅용역(소개비)계약서’으로 함]‘을 ㈜B 명의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3. 위와 같이 실질적인 부동산매매중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공동소유자들과 매수인 ㈜I 사이에서 위 임야에 대하여 대금 12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2. 14.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한 후, 2020. 2. 24. ㈜I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게 해준 대가로 2,100만 원을 받고, ㈜I에게㈜B 명의로 위 2,100만 원에 대하여 ‘컨설팅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 ㈜B의 영업행위로서 ‘부동산컨설팅’이라는 이름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는 중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서, 휴대폰 문자내역, 토지이용계획서, 제안서,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 청취), 전자세금계산서, 고소보충의견서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3호의 '중개를 업으로 한다'라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중개행위를 하면 단 한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1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도인들의 고모부인 L는 피고인이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부동산 중개에도 경험이 있다고 들어 피고인을 매도인들에게 소개하게 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8. 중순경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장기간 매수인을 물색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서 등을 만들어 수인의 매수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며 매매대금을 협의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방법으로 용역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매수인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에 방문하기도 한 점, 매수인은 피고인에게 중개보수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공급자로, 매수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 이 사건 중개행위의 규모, 용역 제공기간, 용역 제공내용, 중개수수료의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영업으로서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대체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매도인 측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가 없고, 매수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018.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안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B으로부터 금괴를 운반해주면 무료로 일본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친구인 C, 후배인 D에게 위 제안을 전달하며 함께 금괴를 밀반송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는 2018. 4. 4.경 B의 지시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3층 면세구역에서 운반책 E으로부터 각각 1kg 금괴 1개(시가 50,182,000원)를 건네받아 옷 안에 넣은 뒤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 총 4kg를 반송하였다. 2. 2018. 4. 10.경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4.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에게 위 B의 제안을 전달하며 함께 금괴를 밀반송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는 2018. 4. 10.경 B의 지시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3층 면세구역에서 성명불상의 운반책으로부터 각각 1kg 금괴 1개(시가 50,413,000원)를 건네받아 옷 안에 넣은 뒤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 총 2kg를 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감정서 1. 출입국 내역, 대화내용 출력물, 금괴사진 출력물, 금 시세 자료,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면 관세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세법 위반의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그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84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 350만 원으로 각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 7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으로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피고인은 추징금 산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B의 지시를 받아 금괴를 단순 운반하였을 뿐이고 그로써 취득한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괴에 대한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추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관세법상 추징을 범칙물품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 또는 점유를 배제함으로써 그 불법이익을 박탈하게 하는 징벌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동시에 관세사범 단속의 엄중과 예방의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1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위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32

범 죄 사 실 1. 2018. 12.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에서 실제 소유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F 소재 빌라를 분양하여 공사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위 빌라 부지가 경매로 사건 외 G에게 넘어가버린 상황이다. G으로부터 위 부지를 매수해야 하는데 약 5,000만 원이 부족하다. 피해자가 위 빌라 중 5개 호실을 3억 5,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우선 지급해달라. 그러면 본인이 2019. 3. 15.까지 위 빌라에 설정된 가압류, 가등기, 압류,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로부터 잔금 3억 원을 받음과 동시에 위 5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G으로부터 위 부지를 매수하거나 위 가등기 등을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위 5개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9,204,2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5.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빌라 가등기 등을 말소해주지 않는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현재 경기 이천시 H, I 지상에 빌라를 건축하고 있는데 현재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이고, 약 2달 후 완공 예정이다. 피해자가 기존에 지급한 6,000만 원(1항 기재 계약금 5,000만 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1,000만 원) 외에 추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하면 분양가 1억 3,500만 원인 위 빌라 1채를 피해자에게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이천시 H, I 임야 및 지상 빌라 건축물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빌라 1채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7.경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J), 토지매매 계약서, 영수증, 별지목록(특약사항), 부동산분양공급계약서(J), 부동산분양공급계약서 위배에 따른 이행서, 분양계약서(이천시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동종경합범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7,400만 원 남짓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다가 번의하여 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7. 14:47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32세)의 집에서, 지인들과 헤어져 귀가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두 눈을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7. 14:47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A(남, 25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억압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으로 된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 좌측 대퇴부 등의 다발성 좌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진술서, 상해진단서(A, B), 수사보고(피해자 A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고소장, 수사보고(119 구급대원 유선상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B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내용 녹취 자료 첨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건 당일 행적, 싸움 경위, 폭행 과정을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실랑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및 진단서 내용 등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폭행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면 나가게 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때린 것이고, 피해자의 신체조건에 비추어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리라고 말한 취지는 다툼과 폭행 과정에서 여자 친구인 피고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하거나 본인 스스로에게 화가 나서 한 의례적인 말에 불과하여 이를 특수상해까지 용인하는 진정한 의사에 기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는 점(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견디면서 오기가 생겨 더 때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팔, 다리, 머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대걸레 자루는 재질이 알루미늄이고 이러한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자 피고인에게 119 신고를 부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및 진단서 내용 등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특수상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폭행과 특수상해에 이른 점, 피고인들의 관계,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5. 18:35경 업무로써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길을 공설운동장삼거리 방면에서 현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소재 E고등학교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더욱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1세)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19:30경 거제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엎드려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인근 블랙박스 분석), 내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인근 CCTV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추행행위의 태양 및 추행 부위,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믿을만하다. 나. 피해자와 이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던 D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D이 피해자와 친구 사이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증언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치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 라. 한편,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경찰관에게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경찰관이 출동하기 이전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출동 이후의 CCTV 영상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위 CCTV 영상과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위치에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에 경찰관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경찰관이 출동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모습이 확인되어야 하나, 그와 같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출동경찰관인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서 경찰관에게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범행 장면이 녹화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경찰관의 출동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과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10:3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에 있는 가작사거리를 장성읍 쪽에서 담양군 쪽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한국상용암롤트럭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9. 10:33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성읍 단광리에 있는 가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A) 1. 진단서(B)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7. 09:10경 <주소>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앞 노상에서 위 가구점에 가구를 하차하는 화물차로 인하여 피해자 E(여, 41세)이 차량통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바쁜 아침에 길을 막고 계시면 어떡해요?"라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화물차 운전기사 K과 가구 판매점 직원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냄새나게 생겨가지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분석 및 첨부, 피해자 제출 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06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소재 C자동차정비공업의 대표자로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업주인바, 1. 2005. 8. 26. 14:0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D, E로 하여금 차량의 연료탱크 용접작업을 실시하게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미리 인화성 유류를 제거하는 등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연료탱크 내부에 연료가 존재함에도 물을 채워서 연료를 배출시키는 등의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용접열에 의하여 발생한 경유의 증기가 용접불꽃에 점화, 화재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F병원에서 치료 중 2005. 9. 13. 14:00경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E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염화상을 입게 하고,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등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함에도, 2005. 9. 14. 14:0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작업하다가 사망한 위 D에 대한 재해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망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제69조 제1호, 제1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00:2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태안공용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 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피고인은 차안에서 딸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당시 날씨가 추워 시동을 건 다음 히터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기어는 중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잠결에 기어를 잘못 건드려 기어가 중립에서 드라이브로 이동하였으며, 그 상태에서 취중에 엑셀을 잘못 밟아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것이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당시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운전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추위를 피하기 위해 차안에 들어가 히터를 작동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9쪽 및 제10쪽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어가 중립 상태에 있었다면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중립 상태에 있는 기어를 무릎으로 살짝 건드려도 드라이브 상태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된 점(이 법원의 검증결과 참조), 피고인의 차량은 발견 당시 공영주차장의 경계석 위에 올라가 있었는바, 이 또한 취중에 엑셀을 잘못 밟은 것 같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은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피고인을 깨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일관되게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이 또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음은 물론 일체의 전과가 없는바, 이 또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공영주차장과 피고인의 주거지 사이의 거리는 직선거리로는 약 20m, 도로를 따라 가면 150m 정도이며, 걸어서 1분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굳이 차량을 주거지로 옮겨 놓을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6쪽, 제27쪽 및 제1회 공판조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