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550 피고인 A은 2019.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운영의 ㈜D이 시행하는 전북 임실군 E 등 2필지 F 아파트 공사를 시공하기로 한 업체에 문제가 있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면서, “F 신축공사 시공권을 줄 테니 공사를 해라. 다만 공사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 필요한 돈 2억 원을 우선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달 14.경 광주 동구 G빌딩 H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사무실에서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긴급자금으로 5,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대한주택보증공사로부터 기금 대출을 받고 공사 진행도 할 수 있다. 빌린 돈은 대출을 받아 변제하여 주거나 신축공사 시공비에 포함하여 변제하여 주겠다. 차용금 2억 5,000만 원을 합하여 총공사비를 69억 원으로 책정하고, 공사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도 문제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근저당권을 말소할 생각이 없었고,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못함에 따라 분양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직원들 급여가 수개월 연체될 정도의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 시행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4.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4.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음에도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합계 399,812,1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666 피고인 B은 광주 북구 J에 있는 ㈜K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K를 공동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L 주식회사에서 공매 중인 보령시 M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K의 회계 기장 업무를 하고 있던 회계사인 피해자 N로부터 급전을 빌리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 초순경 광주 서구 O빌딩 5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령에 굉장히 좋은 땅이 있다. 시장조사도 다 해봤는데 이미 사전작업까지 되어 있는 땅이라 다음 달이라도 금방 팔릴 것 같다. 완벽하게 조사가 된 상태라 아무 문제가 없으니,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계약금 1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연이율 20%로 계산하여 이자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위 보령시 토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신청 절차에도 아직 착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보유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대출금이나 또 다른 투자금을 빌려 토지 매입을 위한 나머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확히 얼마의 대출금 또는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지도 예상하기 어려웠으며, 한 달 후 토지 매입을 성사시키고 이를 다시 분할해서 팔아 그 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5. ㈜K 명의 P 계좌로 1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합219 피고인 A은 울산광역시에서 이미 수차례 실패하고 있던 울산 봉안당 및 장례식장 신축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를 시공할 건설사를 인수하여야 대출을 추진할 수 있었으므로 그 조건에 부합하는 건설사를 물색하던 중, ㈜Q[2020. 9. 1. ㈜R로 상호 변경]의 수급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S의 소개로 2019. 7. 23.경 T로부터 위 ㈜Q을 U을 사내이사로 내세워 V은행 대출채무 2억 원과 기타 어음채무 5억 6,500만 원에 인수하였지만 그 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없어 소개자인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7. 30. 17: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막아야 할 어음 1억 원을 결제할 자금이 없고 은행 마감이 임박했으니 당신이 그 돈을 급히 빌려주면 틀림없이 1주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Q 명의 V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2019. 8. 7.경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차용금 중 4,936만 원만 피해자에게 변제한 다음, 2019. 9.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오늘 만기가 도래한 1억 원의 어음을 결제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1주일 내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7. 말경 이미 U을 통해 추진하던 ㈜W로부터의 위 울산사업 관련 PF대출이 무산되었던 사실도 있었고, 그 후에도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 외에는 단기간 내에 W로부터 400억 원 이상의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사정도 없었던바, 만약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피고인이 별다른 자금도 없어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그와 같이 선뜻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6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공사 타절 합의서, 입금확인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X, E) 2020고합6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N,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5부, 부동산담보신탁원부변경계약서 1부, 입출금거래내역, K(주)법인등기부등본, K(주) 통장거래내역서, 차용증, 변호인의견서(3책 2권 58쪽 부동산매매계약서, 2권 69쪽 신탁부동산 공매절차 개시 통보),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참고인 Z 진술청취) 1. (주)K 재무제표(2013년~2018년), AA(주)기업개황 1.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2부 2021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N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하여 포괄하여,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개발 사업은 피고인 A이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N로부터 1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된 후에 비로소 알았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6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4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 사건 토지 199,111㎡가 105억 원에 공매로 나온 소식을 듣고 이를 매수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계획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K(주)(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과 공동으로 K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종전부터 K에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던 회사인 AB(주)(이하 ‘AB’라 한다) 및 그 모회사인 AC(주)(이하 ‘AC’라 한다)를 연결해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 담당자와 토지 매매대금 조달 방법을 논의한 결과 피고인들이 토지 계약금을 지급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AB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위 계약금을 포함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협의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금융기관 대출금액을 70억 원 정도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 초순경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1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2015. 1. 5. K 명의 계좌로 11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연이율 20%, 변제기 6개월 후로 정하여 계약금 1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 6. AA(주)(이하 ‘AA’이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L(주)와 매매대금 105억 원, 계약금 10억 5천만 원, 잔금 94억 5천만 원(잔금 지급일: 2015. 3. 7.), 매수인 AA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가 송금한 위 대여금으로 L(주)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AA은 2014. 7. 23. 설립되어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운영한 회사로서 주주구성, 운영방식 등이 K와 유사하게 이루어졌다. 그 후 AA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잔금 대출을 받았으나 그 금액이 70억 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2015. 6.경 AB로부터 46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전체 대출 합계액이 토지 매매대금 105억 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여 2015. 4. 24. 피해자에게 4억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 2015. 6.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A 명의로 2015. 1.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수탁자 AD(주) 명의로 2015. 6. 16.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이 인허가 등의 문제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여 AA이 대출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2018. 4.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토지가 AC에게 공매되기 전에 수익권 순위를 확보하라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위 공매절차에서 2018. 5. 4. AC에 매매가 이루어져 2018. 6.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AA은 2019. 6. 30. 폐업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차용금 반환을 독촉하자 피고인 A은 K의 AE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추가로 변제된 금원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피고인 A과 함께 진행하면서 토지의 매수자금을 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의 대출금으로 조달함에 있어 토지 매매대금 전액 상당이 대출되지 않으면 계약금 상당의 차용금을 6개월 내에 변제할 수 없었음에도, 실제 대출가능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 내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 상당 금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토지를 ‘K 명의로 매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증인 A, N의 일부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0번)가 이에 부합하기는 하나, 증인 A은 위 법정진술 당시 ‘토지를 어느 회사로 매입하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K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다고 말했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이 부동산담보신탁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AA에 매수자금을 대여한 채권자들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직접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분할 후 다시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로 포함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를 K 명의로 매수하는 경우 AA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이 사건 토지를 K 명의로 매입하는 것이 피해자와 사이에 차용 조건으로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K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토지를 K 명의로 매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이 차용금 편취 범행의 수단으로서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을 따로 무죄로 판단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공사 시공권을 줄 것을 약속하며 피해자 C로부터 649,812,130원을, 자신의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N로부터 11억 원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 S으로부터 6,046만 원을 편취하여 범행 경위, 방법, 횟수,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 3회의 처벌 전력만 있고, 동종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회계를 담당하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11억 원을 편취하였고, 4억 5천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까지 남은 편취 금액 6억 5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2021. 9. 28.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