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6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560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도박공간개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다.라.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6.가.나. F 검 사 김은심(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변호사 H(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I(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9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각 벌금 1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피고인 C에게 6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5호, 제11호 내지 제21호, 제25호 내지 제4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10,112,485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30,0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26,000,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12,500,000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9,000,000원을, 피고인 F으로부터 15,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액 및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스포츠토토' 게임 및 '사다리', '달팽이', '로하이' 게임 등을 제공하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J' 및 'K'이라는 도박사이트를 인수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등 장비를 설치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A은 운영 및 자금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자금 입출금, 직원 및 사무실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도박사이트 홍보,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회원 관리, 경기 등록 등을 담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4.경부터 2017. 5. 23.경까지 서울 강남구 L 202호, 서울 강남 M건물 501호, 서울 강남구 N건물 304호에서 'J' 및 'K'이라는 도박사이트를 인수하여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다수의 대포계좌를 매입한 다음,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대포계좌인 (유)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 등에 금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후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스포츠토토' 방식, 홀과 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베팅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다리' 방식 등의 게임을 하게 하여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4.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5. 초순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5. 말경부터,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6. 10.경부터 각 2017. 5. 23.경까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포계좌를 사용하기로 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S 등으로부터 (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 국민은행 계좌(T, U) 및 우리은행 계좌(V), (유)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 (유)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Z), (유)AA 명의의우리은행 계좌 (AB) 및 국민은행 계좌(AC), (유)A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E), (유)AF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AG), (유)AH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AI), (유)AJ 명의의 우체국 계좌(AK), (주)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M) 등의 통장, 현금카드,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 등을 계좌 1개당 약 12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 등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기로 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차명계좌인 (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로 약 2억 6,600만원, (유)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로 약 16억 8,700만 원, (유)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B)로 약 18억 5,800만원, (유)A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E)로 약 28억 6,900만 원, (유)A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O)로 약 16억 7,400만 원 등을 도박을 하기 위한 게임머니 충전대금으로 입금받고, 위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에서 회원들에게 배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 (유)AF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AG), (유)AH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AI), (유)AJ 명의의 우체국 계좌(AK), (주)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M) 등으로 이체하여 현금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J 사이트 검색 및 사이트 출력물,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2, 41, 70, 첨부서류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나.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산정 방법] 가. 피고인 A 310,112,4851) (23,544,535원(J 사이트 월 평균 수익) + 32,271,810원 (K 사이트 월 평균 수익3) × 13 - 50,000,000원 (각 사이트 개설비) - 104,000,000원 (서버이용 1) 2017, 7. 25.자 변호인 의견서 5-8면을 참조, 단, 위 의견서의 합산금액 산정에 다소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압수된 장부등 자료를 기준으로 2016. 11.부터 2017. 4.까지, {(매월 충전액-매월 환전액)-매월 서버관리자 수수료를 합산한후 6으로 나눔. 료, 월 8,000,000원 × 13) - 169,000,000원(통장구입비, 월 13,000,000원 × 13) 92,500,000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월 급여 합계액)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매월 피고인 A으로부터 각자 수령한 급여 X 각 피고인이 범행에 실제 가담한 개월수(2017. 7. 25.자 변호인 의견서 8면 참조4))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각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범행에 관여한 기간 및 정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단하였는지 여부, 범행에 가담한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개별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공소사실 기재 도박사이트 두 곳을 인수받아 다른 피고인들의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임차하여 관련 장비들을 설치하는 한편, 도박수익금 및 자금을 총괄하는 등 도박사이트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는바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본건 도박 사이트 운영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인 점, 도박 사이트를 원활히 운영하고 범죄수익금을 은밀히 관리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다수 확보한뒤 위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등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가장하기도 한 점, 도박사이트 3) 압수된 장부등 자료를 기준으로 2016. 9.부터 2017. 5.까지, {(매월 충전액-매월 환전액)-매월 서버관리자 수수료를 합산한후 9로 나눔. 4) 피고인 B의 경우 공소사실상 범행 가담일로 기재된 2016. 5.초부터 월급을 마지막으로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달인 2017. 2. 까지 10개월치를 합산함. 운영에 소요된 각종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취득한 범죄수익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존의 도박사이트 운영 데이터를 인수받아 운영하면서 승부조작 등을 하지는 않은 점, 상부 서버관리자들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본 범행에 필수적인 자금 입출금, 직원 및 사무실 관리를 맡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다른 차명계좌로 도박수익금을 이체하거나 다른 공범자들에게 월급으로 분배하는 등 가담 정도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편인 점, 본건 도박 사이트 운영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이 계획적인 점,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차명계좌 확보 및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에도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에 대한 대가로서 도박 수익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정황은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급여만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2. 말경부터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가담한 도박 사이트의 운영 규모가 작지 않고 계획적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본 범행에서 피고인 A 및 피고인 B으로부터 고정된 월급을 받으며 할당받은 역할만을 수행하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 C은 이종 벌금형 1회 선고전력만이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조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