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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9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9. 9. 2.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지하1층에서, 246. 10m²(약 74평) 상당의 면적에 룸 7개, 바 테이블(카운터) 1개, 직원 탈의실,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이사이며,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의 출퇴근 및 룸배정 등의 일을 하는 실장이고, F, G 등은 위 업소에 고용된 유흥접객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E'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그 명의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임대차 보증금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피고인 B은 매출관리, 주류 등 사입, 직원고용과 임금지급 등 전반적인 업소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2. 20:20경 위 'E' 업소에서, C 등 종업원을 통해 그곳을 방문한 H 등 남자 손님 2명을 업소 2번 룸으로 안내하고, 양주와 과일안주 등을 판매한 후, 유흥접객원인 F, G를 2번 룸에 들여보내, 동석하게 하여 술시중을 들고,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6.경부터 그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2. 20:20경 위 'E' 업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어있어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을 방문한 H 등 남자 손님 2명을 업소 2번 룸으로 안내하고, 양주와 과일안주 등을 판매한 후, 유흥접객원인 F, G를 2번 룸에 들여보내, 동석하게 하여 술시중을 들고,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항 기재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6.경부터 그 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이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및 영업신고증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 단속경위 수사보고, 카카오톡 캡처화면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1,2> 형법 제30조 <피고인 3> 형법 제32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35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0. 16:00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D(여, 14세) 등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클라우드 피처 맥주 1병, 처음처럼 순하리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만 76세인 피고인이 혼자 C에서 계산대에 앉아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당시 E, D, F, G 및 H가 노래방에서 마실 술을 사기 위해 C 앞에 모인 후, 위 일행 중 H '혼자' C로 들어가 술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고, 술을 구입하지 못하고 나온 점, 그 후 E와 D '2명'이 C에 들어갔다가 잠시 후 술을 가지고 나온 점, C 안에서의 상황에 대하여,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친구가 신분증을 놓고 왔다고 하니 술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분증 요구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여 C 안에 들어가 술을 가지고 나온 2명의 진술내용이 엇갈리고 있는 점, H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술을 팔기를 거부한 피고인이 그 직후 같은 또래의 학생들에게 신분증 제시 없이 술을 팔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76세의 고령인 피고인이 졸고 있는 틈을 타 몰래 술을 반출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E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졸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E, D의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고의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S090 C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20:06경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E중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 우측 인도에서는 피고인의 버스와 같은 방면으로 피해자 G(여, 53세)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4. 04:1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캡쳐 사진, 교통사고 분석 결과회신서, 디지털운행기록계 분석서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면 비록 저속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당시 야간으로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진행하는 등 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사정이 기여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유한회사 하이텍 건설로부터 수급 받아 석공사를 하였던 경기 가평군 D빌라 C동의 소유권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8. 31. 08:20경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위 D빌라 A동과 B동 출입구에 설치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가로 1.8m, 세로 2m) 2개를 임의로 제거하여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8.31,08:40 경위 1항과 같이 제거하여 은닉한 현수막을 피해자가 다시 찾아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설치하자, 칼로 위 현수막과 줄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31. 시간 불상경 피해자가 위 D빌라 B동 4층에 설치한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 1개를 칼로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9. 1,08:00경 위 2항과 같이 손괴한 현수막을 수리하여 위 D빌라 A동과 B동에 설치하자, 이를 칼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1. 08:00 경 피해자가 위 3항과 같이 손괴된 현수막을 다시 찾아와 위 3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설치하자, 이를 제거하여 은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9.2. 07:20 경 피해자가 위 D빌라 A동과 B동 건물 사이에 설치한 현수막(가로 9m, 세로 90cm)을 칼로 손괴하였다. 7.고인은 2013. 9. 2. 07:35 경 피해자가 D빌라 A동 외벽에 설치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 1개를 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을 제거하거나 손괴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법률적으로는 피해자를 이 사건 D빌라의 적법한 유치권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공사대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현수막을 설치한 시간대는 비교적 이른 아침시간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위 현수막을 보았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수막을 설치할 때마다 그 때로부터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현수막을 제거하거나 손괴한 점, 비록 피해자가 현수막을 설치한 행위가 정당한 유치권의 행사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법률에 정하여진 다른 적법한 절차를 밟아 피해자의 현수막 설치로 인한 피고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을 제거하거나 이를 손괴한 행위는 긴급성이나 보충성과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방위행위로서도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작 및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12. 8.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1,769,8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현재까지 남아있는 미지급 퇴직금액이 10,000,000원인 점, 퇴직금 미지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46

범죄사실 2013고단4346 피고인은 2013. 6. 22. 15:10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대림동 33-5에 있는 대림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715 피고인은 2013. 9. 22. 14:10경 대구시 수성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청도읍 초현리에 있는 한재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57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건 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7:35경 영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67세)이 F와 큰소리로 대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무 시끄럽게 떠든다"라고 말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 7cm)로 피해자 복부를 1회 찔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전처인 D와 다 투는 것을 지나가던 피해자 E(28세)가 말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칼날 길이 5cm, 전체 길이 14cm, 증 제1호)을 꺼 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며, 피해자의 목 왼쪽 부위를 2회 힘껏 베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찌르거나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강남성심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목 부위에 길이 약 7cm 및 약 4cm, 배 부위에 길이 약 3cm 및 약 5cm의 각각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수사보고(발생 현장 약도에 대한), 응급실 기록지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보다 젊고 힘이 센 피해자가 자신과 D의 다툼을 말리자, 이에 화를 내며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접이식 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른 점, 피해자가 공격당한 부위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목과 복부 부위이고, 특히 목 부위의 경우 근육층까지 찢어질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의 공격이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아무 생각 없이 칼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미수범이므로, 감경영역(징역 7년 ~ 12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목과 복부 부분을 벤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범행도구와 상처의 부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돌아간 사실을 알았음에도 D와 함께 다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3: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 수면실 칸막이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4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가량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쪽 반바지 끝 부위를 손으로 말아 올리며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CD에 수록된 진술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 내용, 피해 당시 및 전후 상황,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미친 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대해 피고인은 '오해하지 마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대응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욕설을 들은 사람의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달리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오인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0. 13: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도박장소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양아치새끼,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가지고 간 칼(칼날길이 약 20~25cm)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72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1. 2013. 10. 22. 00: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우미로 온 D, E로 하여금 시간당 2,000원을 받고 방에 들어가 손님들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2. 2013. 10. 22. 00:00경 위 'C노래연습장' 특2실에서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우미로 온 F, G로 하여금 시간당 2,000원을 받고 방에 들어가 손님들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3. 2013. 10. 22. 01:00경 위 'C노래연습장' 특1실에서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우미로 온 H으로 하여금 시간당 2,000원을 받고 방에 들어가 손님들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경부터 2014. 3. 11.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게임랜드'에서 '봉봉플러스' 게임기 50대, '파이럿 스토리'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일정한 게 임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시간 무료이용권으로 발급하여 주고, 손님들로부터 위 1시간 무료이용권을 받아 손님들의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감정결과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20:50경 충남 홍성군 B1소재 도로에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인도로 올라오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씹할 개새끼야, 뭐야, 내 마음대로 한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위 D의 얼굴을향해 주먹을 3회 휘두르고,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위 D의 턱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정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3. 22:4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에 있는 새마을상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산성리에 있는 지하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2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 산성리 지하도 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아산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신호일 때에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교통신호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다른 차량의 교차로 진입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직진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9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동맥의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내사보고(신호위반 판단) 1. 신호주기표 1. 진단서(C), 진단서(E), 각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2%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 F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F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F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21: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상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수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약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제한속도를 시속 41. 9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인해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왼쪽 범퍼 모서리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아직까지 합의를 하지 못한 데에는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총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검은 색 옷을 입은 피해자가 비 내리는 어두운 밤에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채 중앙분리봉을 넘어 왕복 6차로의 넓은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던 점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의 이종 범죄로 인한 단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6.경 B으로부터 C 칼로스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8. 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부근에서 위 칼로스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체납한 점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해남군청에 영치당하게 되자, 폐차 직전인 딸 D 소유 E 리베로 화물차의 번호판을 위 칼로스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리베로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위 칼로스 승용차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4. 11. 26. 경까지 전남 완도군 약산면 등지에서 위 칼로스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6. 오후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약산로 384 에 있는 사랑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칼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1. 의무보험가입내역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G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2: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불정교사거리 교차로를 지나 미켈란쉐르빌 앞 편도 4차로를 정자역 쪽에서 미금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제동 조치를 취한 과실로 위 승합차를 미끄러지게 하여 위 승합차의 우측에 설치된 횡단보도 석재 볼라드를 위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면서 위 승합차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후 좌측으로 전도되어 신호기 지주를 위 승합차 지붕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을 2014. 8. 19. 04:25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300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늑골골절로 인한 폐 파열 및 심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위 H 및 D, E, F로부터 1인당 운행거리에 따라 1,000원에서 3,000원 사이의 금원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G 이스타나 승합차를 대리운전 기사 셔틀버스 용도로 운행하여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3. 사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탑승객인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분당구청에서 관리하는 석재볼라드 1개를 수리비 4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616호에서 승강기를 제작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와 안산시 단원구 E에서 승마장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각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1. 출장비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07. 1. 일자불상경 위 주식회사 D의 경리부장으로 재직하던 G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한국씨티은행 계좌(H)의 공인인증서 등을 맡긴 후 위 G에게 "내 개인 한국씨티은행 계좌의 잔고가 비지 않도록 법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놓아라"고 지시를 하여 2007. 1. 5. 위 G으로 하여금 (주)서스티오 부품대 명목으로 회사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의 위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금 2,000,000원을 송금토록 하여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리부장인 G으로 하여금 자재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허위 지출결의서 및 전표를 작성해 놓도록 한 후 피해 회사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의 한국씨티은행 계좌(H)로 총 23회에 걸쳐서 66,100,000원을 송금토록 한 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보험금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 가. 피고인은 2010. 8. 13.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경리부장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F 주식회사가 위 법인 소속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삼성생명 보험을 해약하도록 하여 위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J)에 보관 중이던 보험금 35,338,732원을 같은 달 18. 피고인 명의의 위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개인 카드 결제대금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경리부장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주식회사 D가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삼성생명 보험을 해약하도록 하여 위 피해 회사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I)에 보관 중이던 보험금 133,265,883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같은 달 22. 그 중 110,000,000원은 다시 피해 회사로 반환하고 나머지 금 23,265,883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개인 카드 결제대금, 개인 보험료 지급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고철 판매대금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07. 1. 25.경 위 피해자인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엘리베이터 등을 제작하면서 나오는 위 회사 소유의 철 스크랩을 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고철업자인 K에게 금 618,000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H)로 입금토록 하여 그 무렵 개인 카드 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서 피해 회사 소유의 철 스크랩을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금 합계 47,668,810원을 개인 카드 대금 결제 명목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 4. 폐 에스컬레이터 판매 대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09, 4. 24, 경부터 2009. 10. 2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L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하던 중 위 공사현장에서 철거한 피해자인 주식회사 D 소유의 폐 에스컬레이터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5. 26. 경 고철업자인 M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1,800,700원을 피고인의 한국씨티은행 계좌(H)로 입금토록 하여 그 무렵 개인 카드 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3. 12.경부터 2011. 5,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의 폐 에스컬레이터를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금 합계 77,035,000원 개인 카드대금 결제 명목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정리(증거목록 순번 7번), D입금내역(순번 14번), 격려금 지급내역 확인서(순번 42번), 각 금융거래내역(순번 43, 44번),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49번), 휴대전화문자메세지 수신 내역 1. 수사보고(철 스크랩 수거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피고인의 개인 계좌와 피해자의 법인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개인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여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이 건 범행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고의에 기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인출액 중 일부는 직원들 격려금 및 거래업체 접대비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일응 수긍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전액 회사 계좌로 입금하여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