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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0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에 있는 충남창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탄 쪽에서 고양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을 위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2쪽)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도로에 누워있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조로 2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는 도로에 누워 있었던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도로에 있는 물체를 보고서도 동물의 사체라고 생각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나갔다는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을 수도 있으므로 도로에 누워 있는 물체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었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0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에 있는 충남창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탄 쪽에서 고양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을 위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서도 미필적으로라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사고 당시 동물의 사체를 충격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고현장에서 약 2km를 진행하다가 찜찜한 생각이 들어 유턴 후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는데, 사고현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피고인이 충격한 것이 동물이 아니고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서는 택시를 탈 수 있는 곳에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사고현장을 지난 곳에 동승자를 내려 준 후 다시 사고현장으로 와서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사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곧바로 되돌아 왔다는 피고인이 위 진술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비록 사고 직후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지만 곧바로 사고현장으로 되돌아온 점에다가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거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이 굳이 사고현장에서 도주할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주의 의사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최초 사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동물을 충격하였다고 생각한 후 사고현장을 이탈 후 그대로 진행하다가 혹시나 피고인이 충격한 것이 동물이 아니고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다시 사고현장으로 되돌아 왔을 개연성이 농후한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 22.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99. 3.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된 전력이 있으며, 2013.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E가 운행하는 F 흰색 그랜저 XG 승용차를 타고 아파트의 빈집에서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D,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2. 12. 19. 14:00경 전남 영암군 G아파트 101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E는 위 그랜저 XG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D은 빈집인 것을 확인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집안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을 집안에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은 1층에서 망을 보다가 D이 열어주는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에 들어간 다음 그 곳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팔찌 1개, 금반지 1개, 금덩이 1개, 귀걸이 1개, 발찌 1개, 발가락 반지 1개,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 4. 17:45경 전남 장흥군 I 아파트 14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D은 손으로 복도 방범 창살을 뜯어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장롱과 작은방 보석함에 보관 중이던 시가 6,800,000원 상당의 목걸이(18K) 1개, 팔찌(18K) 1개, 반지(18K) 4개, 귀걸이(14K, 18K) 2개 등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J,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00년 무렵에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인이 된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른 점,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관하여 동시에 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형평(특히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행으로 수개월 동안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이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소하였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계속해 왔다)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9. 17:1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4세)가 골목길에서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며 피해자가 운전하던 E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280,6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9. 17: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18:50경 수원남부경찰서에 인치되었다가, 같은 날 19:20경 석방되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2013. 5. 20. 00:15경 자신의 집에서 입고 있던 점퍼 안쪽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1cm) 및 빵칼(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2cm)을 넣어 휴대하고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로 향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위 F파출소 앞 도로에서, "남편이 칼을 가지고 파출소로 갔다"는 피고인 배우자의 112신고를 청취하고 방검복 등 경찰장구를 착용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30세)에게 "너희들을 다 죽이려고 왔다!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냐! 나를 체포한 사람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 H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파출소 관리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된 점, 최근 약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3. 6. 6. 22:00경 경기 광주시 C건물 10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재산분할과정에서 피고인을 배제시키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D 제너시스 승용차의 앞뒤 유리창 및 보닛 쪽으로 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101동 402호의 피해자의 집 현관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인터폰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 이동성구획어업을 영위하는 어선(B, 4.91톤, 디젤 430마력, FRP)의 선장 겸 선장이다. 수산업법에 의하면 이동성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른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 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 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5. 15:30 거제시에서 허가한 이동성구획어업인 새우조망 조업구역에서 북동쪽으로 약 26마일을 벗어난 지점인 부산 영도구 태종대 남동쪽 방향 약 11마일 해상에서 법령에서 정한 새우조망어구의 형태를 위반하여 자루그물에 혀그물이 부착된 새우조망어구를 사용하여 새우 등 잡어 약 300kg를 어획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구역에서 법령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칙어획물 방류 확인서 및 사진,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및 증거사진, 연안어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무허가 수산업 경영의 점),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2호, 제64조의2 제1항(어구의 규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9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91, 1371(병합)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금이, 김준엽(기소), 김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371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 21:54경 광주시 벌월길 63에 있는 탄벌현대아파트 제2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D NF쏘나타 승용차 1대를 미리 훔쳐 놓은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2016, 5, 4, 08:50경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 42 오성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61391,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5. 22:30경 목포시 E에 있는 'F모텔' 508호에서 동료선원인 피해자 G과 함께 잠을 자던 중 몰래 혼자 일어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차량 스마트키 1개를 꺼낸 다음 위 모델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H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옛 광주시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3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0. 11:30경 광주시 중앙로 211 에 있는 송정동 파라다이스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2016고단1371 죄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10여일 만에 또다시 같은 내용의 재범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절취한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재활 및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성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 20:24경 업무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농수산물시장삼거리에서 농수산물시장 입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피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현장 사진, 영상자료 캡쳐(농수산물시장 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3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경 영주권(F-5)을 취득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10.18. 13:42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D아파트 가동 1001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과 층간소음 분쟁이 있던 위 아파트의 위층 1101호에 사는 피해자 E(38세)이 피고인의 보복소음을 따지기 위해 내려와 피고인의 아파트 현관문을 여러 번에 걸쳐 세게 두드리자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흥분하여 큰 소리로 피고인에게 "도대체 왜 그런거냐."고 말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길이 약 10cm, 칼날 길이 약 15~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판결문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인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과 그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과 대화내용을 통역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G, H에게 '우리 부인이 칼을 든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남편이 잘못 통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남편이 처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즉시 재차 확인해 볼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고 잘못 통역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있었던 I는 '피고인이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것과 이 칼 버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 특수협박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 큰 점,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유리한 정상 : 층간 소음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찾아와 거친 연동으로 사비를 걸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8. 운영하던 'D'이라는 여행사를 자금난으로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2. 8.말경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삼성화재 F지점 사무실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피고인을 통해 신혼여행을 다녀왔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이미 모집한 5명이 있는데 10명이 되면 크리스마스에 세부여행을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 있으니 여행 경비를 선납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여행사를 폐업한 상태여서 여행 알선 등 여행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 G에게 세부여행을 알선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당시 사채 및 은행대출금이 약 4,800만 원에 이르고 이자로만 월 200~3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3,0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여행 알선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합계 31,74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I·J·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G·M·C·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O 카드 결제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금고형 전과 1회(약 15년 전), 이종 벌금형 전과 4회 다수의 피해자 대상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 피해자 C·P의 일부 피해 회복, 피해자 M·Q의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의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 피해 회복, 처벌불원의사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편,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음 자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의사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2. 8. 1.경까지 제천시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매일 20:00부터 익일 08:30까지 해장국 판매 및 그 대금 수납과 보관 등의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시간대에 식당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손님으로부터 받은 해장국 판매대금을 피해자 몰래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7. 02:47경 위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받은 해장국 판매대금 50,000원을 그곳 주방 쟁반 밑에 숨겨두었다가 주머니 속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 21: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도합 607,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per to the other persona10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금액 공탁 부정적 : 미합의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횡령한 사실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13. 1. 29. 피해자 앞으로 8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607,000원으로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3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8. 27.경 청원군 C건물 전원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E로부터 전원주택신축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 1,200만 원을 더하여 4,2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지급이 늦어질 경우 공사비로 받은 대물의 1차 판매분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위 공사는 공사비 총 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야 하는 공사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밖에 없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2.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이자 1,500만 원을 더하여 4,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지급이 늦어질 경우 공사비로 받은 대물의 1차 판매분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800,000원, 같은 달 5, 2,000,000원, 같은 달 16.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D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인 F가 잘 아는 사이로 D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사를 하여 얻을 이익을 믿고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 쓰겠다고 하였다. 공사가 잘 되고 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사건 공사를 착공 후 2011. 6.경 또는 7.경부터는 피고인과 공사현장에 같이 있었다. 솔직히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도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돈이 없으니까 돈에 쪼들리고 자재를 못하는 것 같고 나한테 자재를 사야 한다고 빨리 돈을 좀 구해보라고 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은 F와 평소 아는 사이였고 공사 초반 피고인의 공사현장에 나와 피고인과 거의 같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공사현장에서 지켜보고 공사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 D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D은 이 법정에서 '돈을 빌려 줄 당시 피고인이 공사를 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였던 사정을 자신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차용한 돈 중 공사 외의 용도로 사용한 900만 원(수사기록 37, 160쪽)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돈을 실제로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정률에 관하여 피고인과 E의 F와 사이에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실제로 최소한 약 30% 내지 40%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인 E의 2011. 10. 19.자 계약해지통보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어 공사완료 후 돈을 변제하기로 한 D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포기각서가 실제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의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정 및 그로 인하여 도급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고,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D은 피고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 역시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D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1) 이 부분은 피고인이 D에게 그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모르는 D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공소사실의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사기죄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32

범죄사실 [2013고단163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3. 19:3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교회에서, 교회에 다닌 후 몸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 1개를 휴대하고 찾아가, 위 몽키스패너를 어깨높이까지 들고 피해자에게 "머리를 쪼개버리겠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4. 12:40경 성남 분당구 F 소재 G이 근무하는 피해자 H 교회 로비에서, 교회가 제공한 떡을 먹고 음료를 마신 후 몸에 이상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이상해졌다고 생각하고 길에서 주워온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1개를 위 교회의 현관 유리창에 2회에 걸쳐 던져 시가 60만원 상당의 위 유리창에 흠집을 내 이를 손괴하였다. [2013고정1378] 1. 피고인은 2013. 4. 27. 10:40경 성남시 분당구 I아파트 609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인 K BMW320i 승용차의 문과 범퍼 등을 발로 걷어차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 L 소유인 M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문과 펜더 등을 발로 걷어차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 N 소유인 투싼ix 승용차의 문을 발로 걷어차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 18:40경 위 아파트 607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인 P 카이런 승용차, 피해자 Q 소유인 R 베르나 승용차, 피해자 I아파트 사회복지관 소유인 S 스타렉스 승합차, 피해자 T 소유인 U 쏘나타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내려쳐 이를 각 손괴하고, 피해자 V 소유인 W 마티즈 승용차의 백미러를 발로 걷어차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4. 09:00경 위 아파트 609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X 소유인 Y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 등을 발로 걷어차 이를 손괴하였다. [2013고단2727] 피고인은 2013. 10. 17. 16:30경 성남시 분당구 I아파트 사회복지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단에 있는 돌을 피해자 주식회사 큐브인사이트가 설치한 IBK기업은행 현금지급기 외부 부스에 집어던져 시가 65만원 상당의 위 부스 유리벽을 깨뜨리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45만원 상당의 심장충격기를 발로 걷어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사진 [2013고정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V, T, X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및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2013고단2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2013. 4. 27., 2013. 5. 3., 2013. 5. 4. 각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2013. 10. 17.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1. 11. 11.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정신분열병, 불면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고, 2008. 6. 20.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02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손발톱 네일 및 속눈썹 연장 미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3. 11:00경 위 D 네일 샵 내에서 문신시술용 침대 2대를 갖추어 놓고 E에게 디지털 머신(문신시술 전용 전동식 바늘)을 이용하여 눈썹과 속눈썹을 찔러 상처를 낸 후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및 아이라인 문신시술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여성손님 3명에게 1회 5만원을 받고 눈썹과 속눈썹(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문신 시술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시술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적인 문신시술을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및 영수증,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고인 운영 D 사업장 위치 및 영업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이 사건 이후에 문신 장비를 아예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식품·보건범죄군,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6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13. 09:11경 경기도 부천시 C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한 후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그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에 위치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과 속옷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8. 15. 20:00 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이 거주하는 F 건물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5, 22:36 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명)이 거주하는 I 건물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8.23 22:18 경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 H(가명)이 거주하는 I 건물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 31, 15:19 경 아산시 J에 있는 K대학교 산학협동관 2층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 E(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일부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 및 성적 영역에 있어서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하여 큰 불안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