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포통장 개설책으로서 대포통장 모집총책 D과 모집책 E으로부터 “네가 대표로 등재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 E 등과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D, E 등에게 건네주다가, E으로부터 위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명의대여자 F, C, G 등과 동행하면서 위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D, E을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등 대포통장 모집책 및 F, C, G 등 대포통장 명의대여자 등과 공모하여, 2015. 10. 29.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3길 6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유기농야채 도소매업 등 목적으로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H’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 대포통장 모집책 및 F, C, G 등 명의대여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등 대포통장 모집책 및 F 등 명의대여자 등과 공모하여, 2015. 11. 3.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34 신동해빌딩에 있는 기업은행 천안중앙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 호를 D 등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D 등은 위 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61개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포통장 개설책으로서 대포통장 모집총책 D과 모집책 E으로부터 “네가 대표로 등재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 E 등과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D, E 등에게 이를 공급하고, D 등 대포통장 모집책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6. 4. 27.경 여주시현암로 2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유기농야채 도소매업 등 목적으로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I’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 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6. 5. 11.경 평택시관광특구로 23에 있는 기업은행 송탄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D 등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D 등은 위 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걸쳐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13개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포통장 개설책으로서 대포통장 모집총책 D과 모집책 E으로부터 “네가 대표로 등재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 E 등과 공모하여 대포통장 모집책인 A과 함께 다니면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A을 통해 D, E 등에게 이를 공급하고, D 등 대포통장 모집책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A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6. 4. 14.경 충북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99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화훼류 도매 등 목적으로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K’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A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A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6. 4. 2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은행 대전용전동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K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D, E 등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D 등은 위 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17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개설신청서등 증거자료, 계좌거래내역, 법인내역 증거자료 45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해당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양도일시가 동일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였는바 그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이 유령 법인 설립 등에 관여한 횟수가 11회나 되고 접근매체의 양도에 관여한 횟수도 61회나 되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B는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