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91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 인 A 검 사 조재익(기소), 박형건, 구승기(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영은 판결 선고 2021.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용 전자저울 1개(증 제2호증), 투명 플라스틱 재질의 대마 흡입 도구 1개(증 제3호증)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31,606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다크웹(Dark Web)인 대마 판매 사이트 'B'에서 'C' 계정을 사용하는 자로,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였다.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19. 11. 28. 친구인 D, E과 대마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위 계정으로 'B'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초 매수를 신청하고, D으로부터 260,000원을, E으로부터 250,000원을 각 송금 받자, 같은 달 29.경 자신의 부담금을 합한 720,000원을 가상화폐 거래소 'F'을 통해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G)로 0.08159414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위 판매책이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 숨겨둔 대마초 약 6g을 취거하여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31.경 피고인의 위 계정으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초 매수를 신청하고, 2020. 1. 1.경 위 'F'을 통해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H)로 0.05318288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책이 서울 강남구에 숨겨둔 대마초 약 3g을 취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9. 12. 23.경 친구인 E, I, D, J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위 계정으로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B 계정 'K')에게 대마초 매수를 신청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220,000원, I으로부터 326,3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달 24. 위 'F'을 통해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L)로 0.04935213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E 등에게 위 판매책이 대마초 약 4g과 해쉬쉬 약 1g을 숨겨둔 서울 M 주소를 알려주어 이를 취거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 매수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매매의 알선을 하였다. 다. 대마 흡연 11) 피고인은 2019. 겨울경 서울 강남구 N, O호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물파이프(투명 유리 용기에 물이 담겨있고, 철망이 설치되어 있어 대마초를 올려두는 공간이 있고, 대마초 연기가 물을 통과하여 대마초 연기를 입으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대마 흡연 도구)에 대마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J과 함께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영등포구 P,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J, R와 함께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R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31.경부터 2020. 1. 1.경 사이 서울 강남구 N, O호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연초 일부를 털어낸 다음 해쉬쉬 불상량을 위 담배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J, D, I과 함께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22. 02:00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E의 음악스튜디오 작업실에서, 대마초 약 0.3g을 담배 종이로 말아 연초 형태로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E과 함께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제1의 다. 4)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초 약 0.5g을 같은 날 3회에 걸쳐 제1의 다.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T과 함께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T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서울 마포구 U 인근 V에서, 성명불상의 러시아인으로부터 대마 담배를 건네받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6. 26.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클럽에서, 지인 'W'로부터 MDMA 불상량이 들어있는 술을 건네받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피의자 A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서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 35, 36, 43, 44),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8, 16, 18, 20, 21, 23, 25, 28, 32, 34, 39, 41, 47, 50, 52, 60, 67, 69, 74, 75, 각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추송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및 대마 매매 알선의 점, 판시 제1의 가. 1)항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판시 제1의 다. 1) 내지 5)항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31.자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각 대마 매매 부분 : 합계 4,061,50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대마의 실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매수 당시의 비트코인의 시가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 계산 : 717,783원(= 0.08159414 비트코인 x 8,797,000원) + 323,917원(= 0.03270905 비트코인 X 9,903,000원) + 698,823원(= 0.06577166 비트코인 X 10,625,000) +510,294원(= 0.04723636 비트코인 × 10,803,000원) + 601,972원(=0.05253273비트코인X11,459,0002)+610,191원(- 0.07265055 비트코인 X 8,399,000원) +598,520원(= 0.05225429 비트코인 X 11,454,0000)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대마 매매 부분 : 443,492원(= 0.05318288 비트코인 X 8,339,0002)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각 대마 알선 매매 부분 : 합계 6,426,614원 계산 : 429,314원(= 0.04935213 비트코인 X 8,699,000원) +291,573원(= 0.03427048 비트코인 × 8,508,000원) +409,385원(= 0.04556824 비트코인 X 8,984,0002)+302,711원(= 0,02940371 비트코인X10,295,0002) + 408,548원(=0.03565303비트코인 11,459,0002)+971,798원(= 0.08492519 비트코인 X 11,443,000원) + 718,018원(= 0.0691 비트코인 X 10,391,000원) + 368,725원(= 0.0351 비트코인 X 10,505,000원) + 609,088원(= 0.09488845 비트코인 X 6,419,000원) + 1,209,225원(= 0.15295041 비트코인 X 7,906,000원) + 708,229원(= 0.08051722 비트코인 X 8,796,000원)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각 대마 흡연 부분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범죄사실 제2항 MDMA 투약 부분 :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합계 : 11,031,606원(= 4,061,500원 + 443,492원 + 6,426,614원 + 100,000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으로 매수한 금액의 전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인이 부담한 부분만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한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취급한 대마 매매대금의 전액을 추징하여야 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2020. 2. 5.자, 2020. 3. 31.자, 2020. 4. 8.자 각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매수하거나 매수를 알선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에 대한 제보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4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경 판사 한나라 판사 배준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