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5세)은 2011. 4. 4.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4. 7. 20:20경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인적이 없고 어두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번지 불상의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벗기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스타킹을 한꺼번에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가명)의 법정 진술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 폭행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2011. 4. 8., 2020. 7. 8., 2020. 9. 14. 경찰에서의 각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일부 차이는 있지만(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9년이 지난 후의 진술로서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전반적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몸을 만지는 것과 성행위를 시도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몸 위로 올라와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비교적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비좁은 차안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의 몸 위로 갑자기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간음한 이상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주변 식당에서 기다리라고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에서 가출해서 서울로 올라온 피해자에게 잘 곳을 제공해준다고 하는 등 피해자가 가출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을 기다리는 피해자를 보고 식당 주인이 “여학생이 식당 앞에서 누군가를 계속 기다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가출청소년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의 건전한 성관념을 왜곡하거나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더는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과 한동안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절차가 지체되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지 약 9년이 지나 공소가 제기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서 벗어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