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8. 1. 1.경부터 2021. 1. 15경까지, 피고인 B는 2018. 1. 1.경부터 2019. 7.경까지 광주 북구 E 5층, F건물 G호, H 원룸 1층, 광주 북구 I아파트 인근 건물 1층 등지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J 등으로부터 K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L’를 100만 L 당 21만 원에 매입한 후 ‘M’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여 다수 게임 이용자들에게 23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개의 계좌로 29,059,705,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7. 2.경부터 2021. 1. 30.경까지 광주 서구 N에 있는 O 부근 사무실, 광주 서구 P건물 Q호 사무실 등지에서 컴퓨터 12대를 설치하고, K 훌라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L’, 한게임 바둑이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R이 운영하는 ‘S’나 일명 ‘T’, ‘U’, ‘V’, ‘W’, ‘X’ 등 성명불상 환전상들에게 K 100만 L 당 20만 원에, 한게임 100억 머니 당 11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 계좌로 873,325,5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21. 1. 20.경까지 광주 광산구 신가동 소방서 인근 원룸, 나주시 Y 인근 원룸, 광주 서구 Z에 있는 AA초등학교 인근 상가건물 3층, 광주 서구 AB건물 AC호 등지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R, 다수 게임 이용자 등으로부터 K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L’를 100만 L 당 18~22만 원에, AD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머니를 1억 1,500만 칩 당 10만 원에 매입하고 ‘AE’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여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K L는 100만 L 당 23만 원에, AD 칩머니는 1억 500만 칩 당 10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의 계좌로 6,251,101,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사진 첨부 수사보고 사본, 각 휴대전화 메시지 1. A이 R, J 측에 게임머니 구입대금으로 송금 내역, A 게임머니 판매대금으로 입금받은 내역, C 게임머니 판매대금 송그맏은 내역, D이 R, J 측에 게임머니 구입대금으로 송금한 내역, D이 게임머니 판매대금으로 입금받은 내역, AF 명의 거래내역 1. A AG 계좌 거래내역, A AH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내역 1. 각 CD 1. 판시 전과 : 범조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수사보고(피고인들 각 추징보전금액 산정근거 확인), 수사보고(추징 관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AI 명의 계좌 판매액 217,440,000원 중 180,207,000원, AJ 명의 계좌 판매액 286,724,000원 중 4,06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AI 및 AJ 명의 계좌 부분은 피고인 C의 환전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C의 게임머니 판매대금 873,325,500원 중 590,058,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 C의 범행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의 계좌들을 이용하여 환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계좌들에 입금된 금액들을 게임머니 판매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 C 주장과 같이 873,325,500원 중 590,058,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게임머니 판매대금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들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80시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 D]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구체적 양형 사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게임머니 환전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C은 2017. 6. 16.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 전력이 4차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게임장에서 심부름을 하여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이어서 경미하기는 하나 동종 범행에 해당하는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201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동종 범행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부가하고 그 기간 동안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명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게임머니 환전행위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판매대금 전체 액수에 비하여 낮은 비율인 점, 피고인 B는 2019년 예비군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위 동종 범행의 방조죄 이외에는 2004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현재 적혈구증가증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