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98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B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한 후 2014. 1.경 경북 상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실제보다 나이가 어린 것처럼 가장하여 일자리를 보다 쉽게 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위조신분증 사진, 원본신분증 사진, 각 내사보고(F회사 E 전화통화),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B), 내사보고서(신고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인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력현장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이 거절되자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09:55경 가평군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현리에 있는 현리아랫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익히고 주행 및 조작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9. 1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6 길주사거리에 있는 진달래마을 2223동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김포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SM7 승용차가 위 스타렉스 차량과 반대방향에서 석천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7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6세), 피해자 G (여, 57세), 피해자 H (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 * 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8.08: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 158-1 앞 도로를 서교동 방면에서 연남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KT 신촌지사 방면에서 상진빌딩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4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E병원에서 복부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결과가 중하나, 피해자측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경부터 2012. 1. 17.경까지 서울 강남구 B 빌딩 1010호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소속되어 컴퓨터 출장수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30. 서울 서초구 E, 9층 904호에서 '주식회사 F'를 설립한 다음 그때부터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컴퓨터 수리 및 유지 보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부터 2013. 4. 26.경까지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2002년 이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컴퓨터 수리업체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D'라는 상호와 동일한 상호인 '주식회사 F'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한편 인터넷에 'G'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F'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컴퓨터 수리업을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2. 10. 화성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소지허가를 받아 호신용도로 가스총(제조사 삼양정공, 총명:폴리스2, 제조번호:C, 허가번호: D)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12. 7. 10. 21:30경 동거녀 E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너 이년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안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 가스총을 가지고 나와 E를 향해 겨누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위 가스총을 사용하였다. 2.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 오산시 오산동 중앙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골동품 판매점에서 도검 1정(칼날길이 35cm)을 10,000원에 구입한 뒤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2. 7. 12.경까지 오산시 F아파트 5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도검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총포소지허가증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내역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내역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총포의 용도외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전하지 않은 가스총을 E를 향해 겨누었을 뿐, E를 살상할 의도로 가스총을 장전하여 발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가스총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입법취지, 총포 등의 용도 외 휴대 및 운반을 금지하고 있는 위 법 제17조 제1항과의 형평, 위 법 제17조 제2항이 총포 이외에도 도검 등의 용도 외 사용 또한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전하지 않은 가스총을 E를 향해 겨누었을 뿐 실제로 발포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는 위 법 제17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총포의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무주군 안성면 '환타'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대전통영고속도로 덕유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이 종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63세의 적지 않은 나이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10:20경 G으로부터 '술에 취한 여자가 있으니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1:04경 서울시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 404호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J(여, 28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내사보고 사본(피의자 특정을 위한 사건현장 및 주변 CCTV 수사), 경찰수사보고 사본(과학수사팀 범죄현장 증거물에 대한 감정결과)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 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미 한차례 다른 사람에 의해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11: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E로부터 위 음식점에서의 퇴거를 요청받자 화가 나,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한 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욕을 하였기 때문인데, 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볼 부분이 별로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3. 05: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 115-27에 있는 쌍용플래티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05:3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쌍용플래티넘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선정릉역 사거리 쪽에서 오천주유소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 D(41세), 피해자 E(41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을 같은 날 19:2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인한 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졍]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2명이나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유족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14:3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605호 E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E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2012. 7. 2.자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위임장)를 보여주면서 '위 서류는 공증을 위한 위임장인데, 본 적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재차 '위 위임장에 채무액 3,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증인의 필체가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기억이 없습니다. 증인의 이름과 주소 부분은 증인의 필체가 아니고, 위임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다시 피고인에게 '증인은 위임장을 작성한 적이 없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인 F이 E에게 돈을 빌리면서 E가 담보조로 F에게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 차용에 대한 위임장을 받아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F이 위임장을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위임장 작성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를 허락하면서 위 임장의 금액란에 '삼천만원'이라고 직접 기재하여 F에게 준 사실까지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공판조서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증인신문조서 사본, 감정서 사본, 2012고정605호 판결문, 2012노3645호 판결문, 부산동부지원 2009가단3847호 판결문, 부산지법 2010나430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위탁 운영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남 화순군 A에 있는 B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C는 위 B의 열관리사로서 그곳의 보일러 취급, 상하수도 관리 등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 및 원유를 공공수역에 누출·유출하거나 버려서는 아니된다. C는 2013. 4. 23.경 위 B 지하 1층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유류저장탱크에서 연결호스를 통하여 보조유류탱크로 석유제품인 등유를 주입하던 중, 이와 함께 진행하던 보일러폐수 배출작업이 끝나자 위 연결호스를 방치한 채 보일러실에서 나온 업무상 과실로, 위 연결호스로 계속하여 주입된 등유 400ℓ를 보조유류탱크에서 넘치게 하고, 그 중 200ℓ를 지하 배수로를 통하여 인근 공공수역인 농수로와 도곡천에 유출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확인서 1. 수질오염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인바, 2015. 7. 18. 16: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 잡고서 피해자에게 "니 꼬추 크냐, 한번 만져 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장애인 증명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N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 F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2:00경 대전 서구 C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칸 내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의 등을 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치마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21세), 전과(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한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간 피해자가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러 화장실 칸에 들어갔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퇴근시간대 전동열차 내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3.20.07:54P08:07경 동인천발 용산급행 제1032 전동열차가 부천 - 구로역 사이를 운행 중일 때 피해자 D의 뒤에 붙어 서서 왼손은 전동열차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은 여성의 어깨에 두고 끌어안으면서 하체를 바짝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약 13분여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0. 07:56 ~ 08:02경동인천발 용산급행 제1032 전동열차가 역곡 - 구로역 사이를 운행 중일 때 피해자 E(여, 25세)의 뒤에 붙어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6분여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07:49N07:52 경 동인천발 용산급행 제1032 전동열차가 부천- 역곡역 사이를 운행 중일 때 피해자 F(여, 33세)의 뒤에 붙어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분여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확인 등에 관한 건) 1. 범행 장면 동영상 캡처사진, 범행장소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횟수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1.경부터 2012. 8. 12. 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점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10. 12:46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2. 15:11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마트 cctv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22:17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먹자골목부터 같은 구 유촌동 상무교 앞까지 약 1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검찰의 구형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3. 2. 21. 23:25경 광주 서구 E 건물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24세)이 피고인 일행이 하고 있는 다트 게임기를 건드려 꺼뜨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4-5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차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경추부 염좌,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1. 23:30경 서울시 구로구 대방동 상호 불상의 중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목감1길 목감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주행거리가 길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 등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총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5. 6.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5층 의류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9,000원 상당의 'F' 반바지 1점, 시가 48,000원 상당의 'G' 바지 1점을 가져가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7. 12.경 절도 피고인은 2015. 7. 12.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4층 의류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18,000원 상당의 'K' 바지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5, 7. 14, 15:00경 절도 피고인은 2015. 7. 14. 15:0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 신발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19,000원 상당의 '0' 여성용 신발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5, 7. 14. 16:00경 절도 피고인은 2015. 7. 14. 16:0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14층 의류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P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9,200원 상당의 'Q' 남방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3,2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대부분 회수되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양극성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속칭 차량털이를 하기로 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8.16.02:30경광주 서구 쌍촌로28번길에 있는 하림빌라 앞 도로에 이르러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이 타고 온 E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절취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