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00. 9. 2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1) 2013. 1. 13. 02:30경 대전 중구 유천동 171-3에 있는 유천2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C 택시 운전석으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차량 안을 비추면서, 일자드라이버를 조수석 옆 유리창에 끼워 그 유리창을 떼어내고 그 차량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1. 13.경부터 2014.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4회에 걸쳐 합계 49,409,5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거나 이를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2) 가. 2012. 12. 8. 03:00경 대전 중구 E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신영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를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1. 3. 04:00경 대전 중구 H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중도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를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3. 1. 14. 02:00경 대전 중구 산성동 322-3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개인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를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13. 4. 11. 03:00경 대전 중구 문화동 458-26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개인택시 승용차 운전석 유리를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1) 2014. 10. 8.자 공소장의 범죄사실 2) 2014. 10. 24.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추가된 범죄사실 후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마. 2013. 4. 21. 22:00경 대전 중구 문화동 315-14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개인택시 승용차 운전석 유리를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바. 2013. 5. 8. 02:00경 대전 중구 보문산로78번길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한일운수 택시 승용차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연 후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사. 2013. 5. 19. 01:05경 대전 중구 유천동 소재 유천시장 내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개인택시 승용차 운전석 유리를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아. 2013. 8. 23. 15:00경 대전 중구 U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W 개인택시 승용차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연 후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자. 2014. 8. 28. 04:28경 대전 대덕구 X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Y 소유의 Z 누비라 승용차 안에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조수석 앞유리에 끼고 재껴 유리를 손괴한 후, 돈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 내부와 가방을 뒤졌으나 절취할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3) 2014. 5. 7. 02: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로 1720 에 있는 옥천농협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AA 쏘울 차량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조수석 옆 유리창에 끼워 그 유리창을 부수고 그 차량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5. 7. 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244,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거나 이를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AB4), AC5), AD6),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D,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AF,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3) 2014. 12. 10.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추가된 범죄사실 4) 2014형제41425호 등의 증거목록 22번 5) 2014형제41425호 등의 증거목록 26번 6) 2014형제41425호 등의 증거목록 28번 7) 2014형제41425호 등의 증거목록 33번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Y8), F9), I10), K11), M12), Q13), IG14), S15), V16), IH17), [18), IJ19), IK20), IL21), IM22), IN23), IQ24), IP25), IQ26), IR27), IS28), IT29)에 대한 각 진술서 1. 범행사진(증거목록 20번), 각 피해차량사진(증거목록 27, 29, 31, 36, 43, 45, 48 내z] 54, 58, 64, 72, 74, 76, 78, 81, 82, 85, 87, 89, 92, 97, 98, 100, 106, 108, 110, 11, 115, 117, 119, 121, 123, 124, 126, 127, 129, 131, 133, 135, 137, 139, 140, 142, 143, 145, 147, 149, 150, 152, 154, 155, 157, 158, 160, 161, 163, 166, 168, 170, 171, 173, 174, 176, 177, 179, 180, 182, 185, 186, 188, 190, 192, 194, 195, 196, 199, 201, 202, 205, 207, 208, 210, 213, 215, 216, 220, 222, 223, 226, 228, 229, 231, 232, 234, 235, 237, 238, 241, 243, 245, 247, 249, 251, 252, 254, 256, 8) 2014형제37294호의 증거목록 3번 9) 2014형제37294호의 증거목록 10번 10) 2014형제37294호의 증거목록 14번 11) 2014형제37294호의 증거목록 19번 12) 2014형제37294호의 증거목록 22번 13) 2014형제37294호의 증거목록 26번 14) 2014형제37294호의 증거목록 29번 15) 2014형제37294호의 증거목록 33번 16) 2014형제37294호의 증거목록 37번 17) 2014.11.26. 제출의 추가증거 순번 10번 18) 2014형제41425호 등의 증거목록 1번 19) 2014형제41425호 등의 증거목록 3번 20) 2014형제41425호 등의 증거목록 4번 21) 2014형제41425호 등의 증거목록 번 22) 2014형제41425호 등의 증거목록 10번 23) 2014형제41425호 등의 증거목록 11번 24) 2014형제41425호 등의 증거목록 12번 25) 2014형제41425호 등의 증거목록 13번 26) 2014형제41425호 등의 증거목록 14번 27) 2014형제41425호 등의 증거목록 17번 28) 2014형제41425호 등의 증거목록 18번 29) 2014형제41425호 등의 증거목록 24번 258, 260, 262, 264, 267, 269, 271, 272, 274, 276, 278, 280, 282, 284, 286, 288, 290, 291, 295, 297, 299, 301, 303, 305, 307, 309, 311, 314, 316, 318, 320, 323, 325, 328, 330, 332, 337, 339, 340, 344, 346, 350, 352, 354, 355, 358, 360, 363, 366, 368, 370, 372, 373, 376, 378, 380, 384, 386, 388, 390, 392, 394, 396, 398, 400, 403, 405, 407, 409, 411, 413, 415, 417, 419, 421, 423, 425, 426, 429, 431, 433,435,437, 441번, 2014형제41425호 등의 증거목록 6, 15, 23,25,27,29,32번), 각 범행현장주변 사진(증거목록 37, 38, 39번), 각 범행현장사진(증거목록 40, 41,333,335,381번), 각 범행장면사진(증거목록 65, 66번), 피해차량 및 범행현장사진(증거목록 165번), 범행후 사진(증거목록 225번), 각 사진 (2014 형제37294호의증거목록 2, 11, 15, 18, 25, 30, 34, 38번), CCTV 영상자료캡쳐사진(2014형제 37294호의 증거목록 6번), 각 CCTV 영상 사진(2014형제41425호 등의 증거목록 2, 8, 16번), 피해차량등사진(2014형제41425호 등의 증거목록 5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30)(피해자 상대전화통화 등), 수사보고, 3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129 피해자 IU 전화진술청취)32)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확인), 판결문 3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30) 2014. 11. 26. 제출의 추가증거 순번 1번 31) 2014. 11, 26. 제출의 추가증거 순번 4번 32) 2014. 11. 26. 제출의 추가증거 순번 11번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상습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점유의 침해 또는 배제의 정도가 약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