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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합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22:1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초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수인산업도로를 이 용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똑바로 가라, 야 이 새끼야”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길로 간다고 욕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양옆으로 수회 흔들고 뒤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차량 내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확인)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경부터 2021. 3. 24.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판매과장이라는 직위로 주류 납품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2.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에서 수금한 주류대금 161,400원을 위 ‘C’ 운영자인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2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수금한 합계 46,941,585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주류 납품했던 거래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액의 대금을 횡령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신원보증보험을 통해 피해의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판결전조사회보 4쪽),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조건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56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경 광명시 B건물, 3층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음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8,83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발급받은 D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처방전을 제시하여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062,602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경 위 ‘C내과의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접수를 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의뢰 공문, 공단 작성 범죄일람표,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등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 E 회신 / CCTV영상 확인 및 ‘A’ 사진 대조 / 피혐의자 A 특정)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및 미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 16366호로 개정되어 2019. 10. 2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2의 보험급여부정수급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어 2020.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범죄일람표 순번 33 내지 49의 보험급여부정수급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4항(범죄일람표 순번 50, 51의 보험급여부정수급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건강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아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얻은 보험급여의 전체 규모가 크다고 보긴 어렵고, 피고인은 그 급여액 상당을 회복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8.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비대면전자입찰시스템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시스템)’을 통하여 학교급식 관련 식재료 등의 전자입찰에 투찰하는 경우,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1992년경 부친 C이 경기 김포시 D에 설립하여 운영하던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인 ‘(주)E’에서 일을 하다가 2000년경부터 ‘(주)E’를 직접 운영하던 사람으로, 경쟁업체가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낙찰률이 저조해지고 지역별 입찰 참여 제한을 두어 학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증가하자 서울 및 경기지역과 인천 지역 학교의 동일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위 ㈜E에서 함께 일하던 친동생인 피고인 B와 함께 가족들 명의로 납품업체를 추가로 설립하여 동일 공고 건에 중복 투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2. 28.경 피고인 A의 처 F 명의로 ‘(주)G’를, 2011. 9. 8.경 위 F 명의로 ‘(주)H’를, 2011. 12. 9.경 피고인 A 명의로 ‘㈜I’를,2012. 7. 9.경 피고인 B의 처 J 명의로 ‘㈜K’를, 2013. 12. 6.경 피고인 B 명의로 ‘㈜L’ 설립, 2014. 11. 17.경 위 F 명의로 ‘농업회사법인 M(주)’를, 2016. 4. 25.경 피고인 A 명의로 ‘농업회사법인 N(주)’를 각각 설립하고, 피고인 B의 딸 O를 ㈜I의 사내이사로 등재한 다음, 미리 내부적으로 정한 투찰금액으로 각 회사 명의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동일 공고건에 중복 투찰한 후 어느 업체가 낙찰 받더라도 계약 등 행정 업무, 고기 절단, 포장·배송·가공 등 전반적인 업무를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eaT시스템’에 접속하여 ‘공고번호 P, Q’의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K’ 명의로 12,668,000원, ‘농업회사법인 N(주)’ 명의로 12,639,000원, ‘㈜E’ 명의로 12,611,000원의 금액을 각각 기재하고 중복 투찰하여 ‘㈜K’ 명의로위 납품계약을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4회에 걸쳐 합계 4,017,418,300원 상당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eaT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eaT 시스템 상 낙찰자 및 낙찰가격 선정방법 확인), 수사보고(혐의업체간에 동일한 Mac 주소를 사용한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사업장 소재지 현장 답사), 수사보고(각 업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주소 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 A 등 8명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I 등 18개 혐의업체에 대한 입찰내역자료 CD 첨부 보고) 1. 농식품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급자 서류심사 기준, 업체별 법인등기사 항전부증명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학교와 납품업체들과의 유착을 근절하고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전자입찰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위장 업체를 설립하여 중복 투찰을 함으로써 식재료 공급업자 선정을 위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였으며, 범행횟수가 많고 낙찰 합계액도 크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20:50경 군산시 신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세브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이후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72

범 죄 사 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2층 C은행 방화역 지점에서 사실 ‘주식회사 D’은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자금 유통에 사용할 목적으로만 만든 법인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었음에도 ‘주식회사 D’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을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상 거래’라는 취지로 기재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 회사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4,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치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61

범 죄 사 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1. 10. 28. 21:00경 서울 강동구 B 오피스텔 C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죽자, 집에 못간다."라고 말하며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뒤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2021. 10. 29. 00:15경까지 약 3시간동안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이용한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보이는 나체사진 11장과 피해자가 피의자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동영상(1분16초) 1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23:00경부터 2021. 8. 30. 02: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 펜션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명, 여, 20세)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상의 단추를 풀기 시작하자 깨어났음에도,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2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및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임에도 상당한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에 이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02. 20:30경 당진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받기도 한 점, 범행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고 음주수치도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7. 22:2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천잠로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17.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0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앞삼거리’를 B 방면에서 효천지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하여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8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모두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1. 12. 08:30경 대구 남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 D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 상당을 인스턴트 커피에 섞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다만, 단순 1회 투약에 그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23: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52세)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가게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5년 전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54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27. 22:39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 테마 거리에서 피 해자 C가 분실한 신한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7. 23: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에서 민초라떼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65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8. 07: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88,15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0. 27. 23:5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장소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시스템에 투입한 다음 핫크리세트를 주문하고 대금 7,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8. 07:24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장소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시스템에 투입한 다음 PC방 요금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0. 28. 10:13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컵라면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 신고로 카드사용이 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M 건물에서 노숙생활에 필요한 PC방 사용비 등을 구하기 위해 위 원룸 건물의 비어있는 방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0. 29. 05:52경 위 건물 입구에서 잠겨있는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중 마침 성명불상의 원룸 거주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면서 현관문이 열리자 그 틈을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복도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으며, 같은 날 09:42경 위 원룸 N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29세)가 외출을 하는 것을 보고 N호의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한 뒤, 비어있는 N호 안으로 들어가 옷장과 TV 서랍장, 냉장고 등을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신용카드 사용 장소 CCTV 수사 등), 수사보고서(신용카드 사용 장소인 엘루체 PC방 CCTV 수사 등) 1. 카드 승인내역문자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객실 사진 1. 카드승인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21:40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23세의 어린 나이에 직장생활을 막 시작하여 회사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추운 겨울에 대리기사를 부르지 못하자 결국 21:40경에 소형차량인 스파크를 운전하고 귀가하려다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법정형인 징역형(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범위의 최저형을 한 번 더 감경하여 나온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한다(검사도 징역 8월을 구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3:00경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하여 서울 금천구 B 소재 C병원 D호 병실에 입원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무단 외출을 하려고 하여 이를 방지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낙상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피고인의 발과 병실 침대를 의료용 붕대로 연결하여 묶어 두자, 이를 끊고 병실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붕대에 불을 붙여 태우고 그 과정에서 불이 옮겨 붙어 피고인이 누워있던 침대 및 병실 칸막이 커튼의 일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C병원보고서, 진료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야간에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밀집한 병실에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불을 붙인 직후 다른 사람에 의하여 발견되지 않았다면 자칫 대규모 피해로 번질 수 있었다. 유리한 정상: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피해가 없었고 재산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우울증, 수면장애 등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이고 사건 당일에도 섬망증상을 보였는바,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방화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9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 22:50경 서울 은평구 B빌딩 앞에서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이 만취상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건물 외벽에 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이 만취상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D(남, 32세)이 단말기에 제1항의 노상방뇨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을 입력한 다음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몸통으로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공무집행방해죄의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징역형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길에서 소변을 보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때리기까지 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 15:48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1490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함안지사’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1490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함안지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원동삼거리 쪽에서 군북면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한국전력 함안지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중앙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고(2003년, 2008년, 2009년), 그중 마지막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또 피고인은 2013년에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이듬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201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더욱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긴 편이다. 교통사고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02:58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6년 및 최근인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