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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2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신설동오거리 방면에서 시립동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러 반대방향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30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상해의 발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고인 오토바이의 속도는 그리 빠른 편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주먹으로 가격하는 정도의 충격이었고, 일주일 정도 복부에 통증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사건 당일 병원 응급실에서 CT검사를 받은 외에 복부 부위에 관하여 별다른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의사도 외관상 보이는 특별한 점은 없다고 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9. 12. 27. 및 2020. 1. 4. 받은 정형외과에서 받은 진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부위가 아닌 아닌 발목 부위 및 요통, 요추부에 관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탄 채 현장을 떠나는 피고인을 뒤따라 상당한 거리를 달리며 추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와 충돌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었다는 복벽 타박상은 그 정도가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걷고 뛰는 등의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0.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점의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7.경 위 주점에서 위 주점의 손님 E으로부터 술값 1,3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9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일단 피고인이 D 유흥주점의 속칭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현금매출의 일부를 위 유흥주점의 실 운영자인 F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매출액에서 피고인의 몫으로 사전에 정한 35%를 제외한 나머지 65%를 정산 후 유흥주점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유흥주점의 실질 운영자인 F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의 매출액 중 신용카드를 통하여 발생한 매출은 신용카드회사를 통하여 바로 위 유흥주점에 입금되므로, 카드회사에서 유흥주점에 입금된 카드매출액에는 피고인의 몫(매출의 35%)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결과 카드매출금에 대하여는 유흥주점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그 몫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관련하여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몫인 정산금(35%)은 접대부에 대한 봉사료와 같은 비용이 공제된 다음에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F이 수사나 재판 당시 제출한 자료의 어디에도 봉사료의 총액이나 미정산된 봉사료의 액수와 같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피고인의 정산의무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인 매출장부 또한 현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유흥주점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외상매출이 많았고, 유흥주점 측과 사이에 이러한 외상매출 비율을 고려하여 위 유흥주점 측 정산 비율(65%) 보다 낮은 수준의 최소입금금액을 정하였으며, 자신은 최소입금금액은 모두 고소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의 진위를 파악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실제 F이 주장하는 피해도 대부분 외상매출의 사후 수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터무니 없는 변명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F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한 달 동안 거둔 현금 및 카드매출을 다음 달 정산기준일에 합산하여 정산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외상대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기왕의 카드매출과 수령한 외상대금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후에도 여전히 정산해야 할 채무가 남아있을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F이 작성한 엑셀 자료(수사기록 8쪽)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이나 녹취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엑셀 자료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기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외상대금 수금 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부 정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카드매출과 현금매출 비율, 피고인이 정산해야 할 접대부 봉사료 등 비용액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남아있지 않은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외상대금조로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유흥주점의 명의상 대표인 C 또는 실 운영자인 F의 피고인에 대한 상사상의 반환청구권의 존부는 별론으로 하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점 이용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주류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그 소유권을 F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42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0.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당신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우리가 입금해 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달 24.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조합 정자역 지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E이 위 계좌로 송금한 1,400만 원 중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같은 피해자가 위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을 인출하려다 지급정지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 이른바 작업대출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금융실명법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입출금을 반복하는 작업대출의 경우 정상적인 대출절차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앞서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등과 같은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9. 10. 21. 선고 2019도15080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4155 판결, 2019. 12. 24. 선고 2019도1279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말한 대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정범으로서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말한 것과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편취금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을 하였다고 해도, 성명불상자가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6: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1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 E에게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1번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12:02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7층에 있는 'C교회'에서 D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아들인 피해자 E(38세)에게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형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몸싸움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서로 간에 때린 일은 없었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욕설을 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중간에서 계속 싸울까 봐 말렸다, 아들이 뺨을 맞았다고 하는데 제가 이쪽 말리고 저쪽 말리고 하느라고 뺨 맞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말다툼하다 피고인이 오른손바닥으로 제 뺨을 3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제 뺨을 한두 대 정도 때렸고, 발로 배를 찼다'고 진술하였고, 당시에 안경을 착용했냐는 변호인의 신문에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안경이 날아가 땅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세게 맞았다'고 답변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횟수나 부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안경이 떨어질 정도로 세게 맞았다면 당시 현장에서 다툼을 말리거나 목격한 위 F과 G가 이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G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왜 다르냐는 변호인의 신문에 '그러면 경찰서에서 한 대로 하자'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다시 검사의 신문에는 '뺨 때리는 것은 못 봤는데, 아들이 왜 때리냐고 하는 것은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영향을 받아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6. 24. 05:1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471에 있는 좌천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A(24세)과 함께 마신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영상자료 분석 사진 1부 1. 상해진단서 1부 볍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A을 탓하며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4월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3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상해) 피고인 A은 2019. 6. 24. 05:1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471에 있는 좌천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25세)과 함께 마신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이마를 때린 다음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폭행) 피고인 A은 2019. 6. 24. 05:1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471에 있는 좌천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25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다가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영상자료 분석 사진 1부에 의하면(CD의 동영상 파일은 손상되어 법정에서 재생되지 않았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재생되어 피고인 A과 피해자 B이 해당 영상을 모두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 B을 배로 밀치자 피해자 B이 머리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들이받는 장면만 녹화되어 있다. 피고인 A이 배로 밀치기 직전에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서로 마주보며 거의 밀착될 정도로 가까이 서서 언쟁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의 자세가 피해자 B의 뒷덜미를 잡거나 이마를 때리는 등으로 공격행위를 하는 자세 혹은 그 직후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B의 자세 역시 위와 같은 신체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거나 당한 직후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 위 CCTV 동영상을 보기 전과 후에 한 진술에 차이가 있고,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다르게 진술하였으며, 술값 변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 B의 진단서 등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배로 피해자 B을 밀치긴 하였으나, 피해자 B이 귀가하려는 피고인 A을 쫓아 택시에 동승한 후 피고인 A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B으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한 후 반격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B을 피해 다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배로 밀친 행위는 피해자 B을 공격할 의사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기보다는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강도 역시 물리적인 충격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의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및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7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5. 21:37경 인천 남동구 B건물 호에 이르러 외부 창문을 통해 피해자 C(여, 23세)이 혼자 사는 것을 발견하고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피고인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이를 열린 창문 안으로 넣어 속옷 차림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08. 20. 11:30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다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여, 31세)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10. 13:10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36세) 운영의 '다방'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과 그 안에 있는 현금 100,000원, 외국인 등록증 1장, 각종 카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1. 12:43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피해자 I(여, 56세) 운영의 '커피숍'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협통장 1개, 농협통장 1개, 농협카드 1장, 신협카드 1장,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 있는 MCM 여성 장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 CCTV 사진, 하차지점 이후 범인추적 CCTV 사진, 현장사진 등,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사건 현장 및 재연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에 한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주거지 근처의 빌라에 속옷 차림의 피해자 C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C의 방 창문과 방충망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 C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의 위 행위가 있은 후 피해자 C은 이사를 하였고, 이후에도 집에 혼자 있을 때에는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등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특수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카페에 들어가 여러 차례 절도를 하였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지정된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의 지연을 초래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인 C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인 G 등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5. 09:10경 김해시 B, 2층에 있는 C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 E로부터 "일 할 사람 있어요?"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사람이 어딨노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타박상 및 비골 골절(의증)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 C는 위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로 2018. 5. 31. 창원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중한 형을 선고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C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20. 07:00경 위 D다방에서 C에게 "아주머니도 법원에 가서 내(피고인)가 안 때렸고, 피해자(E)가 혼자 나무에 넘어져서 다친 것으로 증언 좀 해주이소"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8. 28. 13:40경 창원지방법원 제126호 앞 복도에서 "내가 안 됐다고 이야기를 좀 해주이소"라고 각각 말하여, C에게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는 2018. 8. 28. 14:30경 위 법원 제1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309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검사가 "A가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는 것을 보았나요"라고 묻자 C는 "못 봤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니 화분이 넘어져 있고,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선행사건의 경위 1)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8. 2. 25. 09:10경 김해시 B, 2층에 있는 C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 E로부터 '일 할 사람 있어요?'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사람이 어딨노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타박상 및 비골 골절(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창원지방법원은 2018. 10. 18.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는 목격자의 진술이 확보되지 아니한 점,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다소 부정확하고 구체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C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도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309 판결). 2)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은 위 공소사실과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 모두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2019. 8. 2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8도2535 판결, 그대로 확정). 나. C의 검찰에서의 진술 위 선행사건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8. 11. 30. C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선행사건의 제1심에서의 증언은 거짓이었으며, 사실은 피고인이 E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위 선행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C의 진술이 담긴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위와 같이 무죄로 판결하였다. 다.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C는 2020. 5. 1.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며, 사실은 위 선행사건의 제1심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을 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만이 존재하나,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특히 C의 진술은 여러 번 번복되었는데, 그 여러 진술 중 특별히 위 검찰에서의 진술에 특별한 신빙성을 부여해야할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검사는 C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위증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위증을 하게 된 동기와 위증교사의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믿을만하다고 주장하나, C에 대한 검찰조서와 그 영상녹화 CD 재생결과를 살펴보면, 당시 C가 위증한 사실을 스스로 선뜻 자백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위증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불쌍하여'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위증교사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18면)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C가 현장에 없었던 것은 확실하다. C는 싸움 장면을 본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14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93

범죄사실 D는 청주시 상당구 E 아파트의 임시대표자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임시대표자회의 이사이며, 피고인 C은 위 임시대표자회의 감사이고, 피해자 F은 위아파트 지역의 관할 통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위 아파트 H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년경 위 아파트가 노후 아파트로 선정되어 공동주택 노후 지원자금으로 5,000만 원을 청주시청으로부터 지원받기로 되었으나, 피해자들이 청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청주시청으로부터 위 지원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2019. 5. 16. 21: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미리 작성해 놓은 방송 안내문을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들을 수 있게 방송하기로 합의하고, 위 방송안내문을 경비원 I에게 건네주며 아파트 방송기기를 이용하여 방송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I은 아파트 방송기기를 이용하여 "주민회의 공고문을 철거하고 소통을 차단하여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청주시청에 아파트 노후 자금 5,000만 원을 이월 신청하여 수령하려 하였으나 통장이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주민회의에서 공언하였습니다. 이것은 통장, H호, J호 등이 부화뇌동하여 이월신청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시청 및 경찰에까지 민원 항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후자금 5,000만 원을 절대, 아니 현재 수령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방송하게 함으로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아파트 방송을 통해 적시한 사실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적시된 사실이 공동주택 노후 지원자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 이유와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관심 사항이었던 점, 아파트 방송은 아파트 입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점, 피고인 A가 아파트 주민들이 위 지원자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자꾸 질의를 하여 공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방송 내용 중에 '부화뇌동하여',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등 다소 감정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의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지위, 위 방송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는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고, 피고인 B, C은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 2.경 인천 중구 B 모텔 내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4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이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평소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사진과 "벌레 같다. 나와 헤어지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 캡처 사진을 전송한 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금괴 밀수입 총책이자 피고인의 딸인 B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밀수입 금괴를 운반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4. 26. 중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금괴 1kg(물품원가 41,360,000원, 시가 45,980,000원 상당)을 항문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4회에 걸쳐 합계 금괴 44kg(물품원가 1,968,810,000원, 시가 2,181,256,00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칙금액 및 범죄일람표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