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6.경부터 2014. 1. 2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503호에서 주방용품 등 잡화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7.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3,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억 4,636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6.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억 2,063만 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억 5,563만 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8매를 발급받았다. 다. 거짓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6.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도 1기분(과세기간: 2011. 1. 1. ~ 2011.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과세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억 732만 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억 8,634만 5,000원 상당의 거짓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7매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6억 8,833만 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7.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 공급가액 565만 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234만 2,000원을 부풀려 공급가액 2,8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25 내지 48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 합계 8,963만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9억 3,240만 원을 부풀려 공급가액 합계 10억 2,203만 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24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포함, 각 세금계산서, 문답서, 확인서 [피고인은 일부 금액의 경우 F, E과 실제 거래가 존재하였으므로 실제 거래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같은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 ~ 11년 3월, 벌금 1억 8,441만 6,950원 ~ 4억 6,104만 2,37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 8,600만 원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 및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