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와 13년 전에 만나 동거 생활을 하여 오다가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 부부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혼인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의 잦은 음주와 피고인에 대한 폭행, 피해자의 도박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왔다. 피고인은 2013, 2. 11, 18:30경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101동 10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귀가하던 중에 피고인에게 "공원에서 술을 더 마시고 오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니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과 함께 주먹과 발로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약 1시간 정도 거실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지친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장면을 보고 피해자의 양 팔을 뒤로 힘껏 당긴 다음 안방에서 미리 가져온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거실 신발장에 있던 망치를 꺼내어 와 거실의 인터폰과 안방 문을 망치로 수차례 때리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눕힌 후 피해자의 발목에 부엌에서 미리 가져온 나일론 끈을 묶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로 저항하며 힘으로 발목에 묶여 있던 위 나일론 끈을 끊자 다시 안방에서 전선을 가지고 와 거실 쪽으로 나오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 손으로 끌어당기며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눕힌 후, 신발장에 있던 청테이프를 가지고 와 "한 번만 봐 달라, 이번에 마지막으로 봐 달라"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입과 코 부분에 위 청테이프를 붙이고, 피해자가 그와 같이 입과 코 부분에 청테이프가 붙어 있어 호흡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작은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약 20분 이상 피해자를 그대로 두어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중환자실로 호송하였으나,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3. 2. 12. 10:58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사망진단서, 소견서, 각 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변사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 검증 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과 코를 청테이프로 막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심하게 반항하는 것도 아닌 피해자의 팔목을 운동화 끈으로 묶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과 코를 청테이프로 3~4회 감았다거나 이를 여러 개로 잘라서 붙였다는 것이며(수사기록 167쪽, 168쪽, 224쪽, 242쪽), 그 순간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죽어버리라는 생각도 하였다(수사기록 169쪽)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테이프로 입과 코가 막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번만 봐달라는 취지로 웅얼거리면서 숨이 막혀하는 듯한 모습이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이러한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25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팔목이 묶여 아무런 방어 수단도 없는 피해자의 입과 코에 청테이프를 붙인 다음 피해자를 방 안에 두고 거실에 나와 있다가, 방 안에서 소리가 나자 다시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는데, 이 때 피해자가 한 번만 봐달라고 다시 애원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그대로 피해자를 방 안에 두고 다시 거실로 나왔으며, 이 때 피해자가 조용해진 것 같았다는 것으로(수사기록 245쪽, 246쪽),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방 안에 방치한 점, 사람의 입과 코를 막으면 숨을 쉬지 못해 질식사에 이른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하여 평균적인 사회인이라면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묶고 입과 코를 청테이프로 막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0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부부싸움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의 팔목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것으로, 팔목이 묶여 이미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피해자의 애원을 뒤로 하고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위와 같은 사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상당 시간 동안 고통을 겪으며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평소 지나친 음주 및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마찰을 빚어오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피고인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방어가 곤란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그 자녀들이 큰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 특히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참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부부싸움이 격해지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거나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비교적 평범한 사회인으로 살아오면서 피해자의 자녀들과도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여 왔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