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광주 광산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시설관리직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장애인 일자리 채용 절차를 통해 청소보조 일자리를 얻어 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발등을 다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일을 계기로 피해자와 친해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혼자 근무하는 장소인 인쇄실에 자주 드나들며 휴식을 취하는 피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반인에 비해 지적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중하순 일자불상 10:00경 위 초등학교 내 인쇄실에서, 허벅지가 가려워 로션을 바르기 위해 피고인 앞에서 바지를 내린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성욕이 일자, 피해자에게 "로션을 발라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로션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의 몸에 바르고, 계속하여 정신지체 장애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소파에 눕도록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법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같은 조항에 규정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1)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2013. 8. 7.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피해자는 2021. 1. 21. 실시한 임상심리검사(증거기록 제125~130쪽)에서 전체 지능이 42로 매우 낮음 수준이고, 언어이해 지표점수도 55로 매우 낮음 수준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자기표현이나 능동적인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크며, 사회연령 10세 9개월, 사회지수 53으로 상황이나 관계, 사건을 이해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도 적절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인 점, 피해자가 C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시간과 관련된 구분 개념이 부족하고, 일반 성인보다 언어표현력, 이해력 등도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치 않았음에도 정신적인 장애가 직접 또는 주된 원인이 되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황,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15년도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청소보조원으로 합격하여 2015. 3.부터 D초등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청소보조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적격성 심사에서 100점 만점에 평균 97점을 얻어 2017. 2. 24.경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그 후 2018. 3. 2. E대학교 보육복지과에 입학하여 2020. 2. 13. 위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피해자는 1~2년 정도의 훈련을 통하여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혼자 용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되었고, 1달 정도 훈련한 결과 혼자서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사회생활이 가능한 일정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었고 일련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 피해자를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은 유부남이고 아들도 있는데 저에게 그렇게 말해서 싫었다', '저는 아직 젊고 아가씨인데 저한테 자기야 라고 하므로 왜 그렇게 부르지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 35면). 이처럼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과 그렇지 못한 행동에 대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평소 '잘 씻지도 않고 몸에서 냄새나기도 한다'는 이유로 D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는 F 선생님을 싫어하였고, F 선생님이 비오는 날 바닥청소를 해놓았음에도 운동화를 신은 채로 들어오면 그러한 행동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나이가 많더라도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사표현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26세의 여성으로 성관계와 스킨십의 개념을 알고 이 두 개념을 구별할 줄 안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팔을 벌리면 스스로 가서 안겼고,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에 로션을 발라주고 있을 때 먼저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툭툭 건드리면서 "이게 뭐야?"라고 장난을 쳤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져 볼래?"라고 말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뒤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성관계를 시작하였고, 도중에 "안에 싸도 되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는 임신이 될까봐 걱정되어 "안에 하면 안돼요"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그 당시 성관계의 의미와 결과가 무엇인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남자의 성기 내지 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래 항의 사정과 피고인이 무섭지는 않았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이 사건 성관계 시 무서움을 느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이후에도 피고인과 여전히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인쇄실을 드나들었고, D초등학교 교장이 2021. 1. 15. 14:30경 피해자의 생활시설장인 G 원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면서 생활지도를 요청하여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다. 한편 2020. 9.경부터 2021. 1.경 사이의 통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한 달에 3~4회 정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은 한 달에 1~2회 정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 통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밝혀진 다음 날인 2021. 1. 16. 18:11경 및 18:13경 피고인이 전화를 하자, 18:13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지 마요"라고 답장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거절하였다. 위와 같은 전후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거나 수동적으로만 반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D초등학교에서 시설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청소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 동료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배하였다거나성에 관한 왜곡된 생각을 갖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종래의 생활관계에서 이탈시키지도 아니하였다. 시설원장 G과 상담자 H은 피해자에 대한 성교육을 하면서 서로 책임질 수 있는 관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도록 교육하였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알게 되자 이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성폭행으로 단정하고 성폭행 측면에서 계속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인해 원장님과 지인들에게 실망을 주었다는 생각에 힘들어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2018년 여름 즈음에 피해자가 발등을 다쳐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장애인 택시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47쪽).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관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먼저 툭툭 치는 장난을 하게 되면서 시작된 것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기 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았고(증거기록 제367쪽),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항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소극적이나마 동의하였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상시 친분 관계, 피해자가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어눌하고 사리분별력이 부족하여 지적 장애가 있음을 인지할 수는 있어도 이를 넘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