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재고합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세에 일본국 교토(京都) 소재 D중학교 3학년을 중퇴하고 귀국 후 E사원으로 종사 중 1947. 5.경 F정당에 입당하여 광주시 당원으로서 G단체에 가입하여 휘하 단체인 H단체 광주조직부장으로 활동하고, 위 사실로 1949. 9. 15.경 국가보안법위반으로 피검되어 서울형무소에 미결수감 중 6․25 사변으로 탈옥하여 괴뢰의용군에 입대, 군산으로 남하하여 괴뢰인민군 전사로서 참전하고, 괴뢰군이 패북도주하자 빨치 산으로 지이산, 백암산 등지에서 농성 분전하고 있던 중, 1952. 3.경 하산하여 위장자수함으로써 전남광주위수 고등군법회의에서 무죄로 석방되어 1953. 10.경 전남 광주군 I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1959. 3.경 J 비서로 근무하고 있던 중, 4․19 혁명 이후 각종 혁신계 정당, 사회단체가 족출함에 호응하고 북한 괴뢰집단이 위장선전하는 평화통일, 문화경제교류론에 동조하여 1960. 6.경 K정당에 입당, 당무부간사로 피선되고 당무간사 L이 구속된 후에는 그 직무대리로 피선, 활동하다가 1960. 9.경 M단체(이하 “M단체”이라고 한다) 준비위원으로 가입하여 M단체 준비위원회 초대 지방부장으로 활동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세에 서울 N학교 4학년을 중퇴한 후 육군에 입대하여 24세에 이등상사로 만기 제대한 이래 무직으로 부산, 서울 등지를 배회하다가 4․19 혁명 이후 혁신계 정당, 사회단체가 족출하므로 이에 호응하여 1960. 5. 30.경 부산시 O에 소재하는 P단체에 가입하여 사무국장으로 피선, 활동하고, 1961. 2.경 M단체에 가입하여 1961. 2. 25. M단체 결성대회 후 조사부장으로 피선, 활동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국헌에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고 대한민국을 전복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인 북한 괴뢰집단이 4․19 혁명 이후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천과 Q의 부패 무능으로 인한 민심의 이탈, 난동적 데모의 성행, 국내경제계의 혼란, 민심의 불안정, 사찰기능의 마비로 인한 무정부상태가 노현됨을 기화로 소위 혁신계 정당․사회 단체를 포섭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사회질서와 민심을 교란하여 대한민국을 공산화할 목적으로 다수의 간첩을 계속 남파, 국내 각 분야에 침투시키는 한편, 간첩 및 방송망을 통하여 위장전술의 하나로 평화통일, 남북협상, 경제․문화․서신 교류, 남북학생회담 환영, 남북혼성체육팀 파견, 배미사상의 고취 등 상투적인 기만책으로 선전, 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모두에 적시된 M단체 및 기타 사회단체의 운영전반에 관여하는 주요간부로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 괴뢰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피고인 B은 M단체 초대 지방부장으로서 1961. 2. 13.경 전라남도 광주시 소재 R인 쇄소에서 M단체 전남주비위원회를 소집 개최하고, 북한 괴뢰집단의 주장과 동일한 불온사상 및 위장통일평화론을 선전할 의도하에 “우리는 지금 외원에 의존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다. 경제의 자립이 없는 곳에 정치적 자유가 있을 수 없고, 정치적 자유가 없는 곳에 국가의 독립이 있을 수 없다. 민족 세력 집결하여 외세 의존 배격하자. 통일만이 살 길이다. 우리는 조국도 하나이며 민족도 하나이다.”라는 취지의통일선언문을 낭독, 채택하여 용공사상을 고취하고, 피고인들은 M단체 사무총장 S, 선전위원장 T, 조직위원장 U, 재정위원장 V, 총무위원장 W, 통일방안심의위원 X과 함께 1961. 5. 3.경 Y대학교 Z단체(이하 “Z단체”이라고 한다)에서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하자 북한 괴뢰집단이 즉각 이에 호응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공모하여 1961. 5. 10.경 M단체 사무실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남북학생회담환영 궐기대회를 M단체 주최로 AA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한 후, 1961. 5. 13. AA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위 대회를 개최하고, 위 대회에서 S은 개회사를, X은 Q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하고, 피고인 B은 군중 속에 침투하여 청중 선동을, 피고인 C는 장내정리 및 안내임무 등을 각 분담하고, S은 개회사를 통하여, 통일하려면 남북협상이 필요하다. 협상하려면 우선 남북학생들이 상호 판문점에서 접견하여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우리는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협상통일하여야 한다. 라는 등의 내용과 또한 UN군사령관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인류 평화의 적인 전쟁의 근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 민족의 통일을 달성하여 귀하와 귀하의 휘하 장병들이 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남북학생회담을 지지하여 주시오.”라는 내용과 Q에게 보내는 메시지 중 “소수 특권층을 위해서가 아니고 더욱 남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북을 통한 전 민족이 다 같이 잘살기 위하여 우선 정치 협상에 앞서 우리 조국의 주인공이 될 학도들만이라도 역사적 요구인 통일의 길로 통하는 문을 열어놓자는 것입니다.”라는 내용 및 결의문 중 “(가)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민족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북 정치협상의 만반태세를 갖춘다. (나) 우리는 남북학생회담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다) 남북학생회담의 물질적 준비를 하기 위하여 대 성금운동을 전개한다.”라는 등의 내용의 용공사상을 적극 고취하고, 피고인들은 대회가 끝난 후 S, T, U, V, W, X과 함께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UN군은 남북학생회담의 모든 편의를 제공하라”, “나가자, 통일의 광장으로”라는 구호를 고창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삐라를 산포하여 을지로5가를 경유, 종로를 통하여 중앙청 앞까지 시위행진을 하여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괴뢰집단이 주장하고 있는 목적 사항과 기본방향이 동일한 사항을 선동, 선전하여 그 활동을 고무, 동조한 것이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초 자료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이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공판절차에서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 역시 새롭게 증거로 제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국방부 검찰단, 국가기록원, 대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기록은 위 기관에 보존되어 있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기록의 소재를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그 기록을 복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기록을 완전히 복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 자료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기초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은 현재 수집되어 제출된 증거인 재심대상 판결문 사본, 진실규명결정서, 각 소명서 등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의 당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960. 4. 19. 소위 ‘4․19 혁명’으로 AB이 하야하고 AC정당 정권이 몰락한 후 그때까지 국내에서 금기시되었던 평화통일론 및 남북교류론이 정당,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새롭게 집권한 AD정당 정부는 1960. 7. 26.경 유엔의 감시 아래 자유선거로 평화 통일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외교, 안보, 통일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고 AE이 1960. 8. 24.경 북진통일론과 같은 무모한 통일정책은 폐기하고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여 유엔의 감시 아래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내용의 외교정책을 천명하는 등 통일문제에 대해 이전 정권보다 유연한 태도를 표명하였다. 한편, 7․29 총선을 전후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AF정당, AG정당 등 혁신계 정당뿐만 아니라 비교적 보수적인 AD정당도 이에 가세하였고, 혁신계 정당과 사회단체들은 M단체을 결성하여 ‘자주․평화․민주’라는 3대원칙의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1960. 11. 1.경 Y대학교 Z단체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AH대, AI대 등에서도 Z단체 또는 AJ연구회가 발족되거나 AK위원회가 구성되었고, Y대학교 Z단체은 1961. 5. 3.경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하는 결의문을 채택․발표하였으며, 1961. 5. 5.경에는 AL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남북학생회담 제의를 지지하는 결의문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1961. 5. 13.경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단체 주최로 AA운동장에서 남북학생회담환영 및 통일촉진궐기대회가 개최되어 학생들과 시민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가행진을 벌였다. 이에 대하여 Q의 AD정당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와 민생에 대한 요구가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연일 계속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1961. 3. 초순경부터 반공임시특별법 및 데모규제법의 이른바 ‘2대법안’ 제정을 시도하였으나, AM언론, AN언론, AO언론, AP언론 등 주요 중앙 일간지 등은 논설을 통하여 AD정당이 제안한 2대법안은 반공을 빙자하여 사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탄압할 저의가 있다면서 2대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사회단체,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등도 ‘반민주 악법 반대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2대법안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였으며, AD정당의 일부 국회의원과 보수계에서도 2대법안을 반대하였다. 결국 2대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한편, 당시 북한에서는 1960. 8. 14. AQ의8․15 경축 대회 보고를 통해 이른바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통일에 이르는 과도기적 조치로, 남북한의 정치체제를 그대로 두고 남북한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의 경제, 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또한 북한은 남북한 경제, 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한편, 여전히 남한을 미 제국주의에 완전히 예속된 식민지 반봉건사회로 보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외세의 개입 없는 자주적 통일을 주장하고 있었다. 북한의 위와 같은 교류 제안에 대하여 남한에서는 이에 찬성하는 견해와 북한과의 교류는 시기상조라는 견해 등 의견이 분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인들이 가입하였던 M단체이 통일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주장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의견이 당시 북한이 제안한 연방제 통일방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재심대상판결에 기재된성명서,결의문,AR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전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국무총리에게 보내는 메시지,통일선언문,개회사등 M단체이 채택한 문서들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인 협상을 통한 통일”이라는 추상적인 주장을 하고, 그 이행 방안으로 남북간의 서신 왕래, 경제물류 촉진, 신문기자 및 민간인 시찰단 파견, 국제 경기에 남북혼 성선수단 파견 등의 교류를 증진하자는 주장을 하였을 뿐이다. 둘째, 남북 간의 서신 왕래, 경제물류 촉진, 신문기자 및 민간인 시찰단 파견, 국제 경기에 남북혼성선수단 파견 등의 교류를 증진하여야 한다는 M단체의 주장이 북한이 제안하고 있었던 내용과 동일하기는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남북 간의 교류 증진이 남한의 이익을 해하고 오로지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논증이 없는 이상(오히려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이상 그 전제로서 남북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M단체이담화문(재심대상판결 이유 중 판시사실 제6항)에서 “남북집권층은 쌍방 모두 민족 친화를 깨뜨리는 괴뢰 운운의, 민족 모멸의 언동을 지양하고 정정당당한 시시비비의 면에서 국내적으로 및 국제적으로 성숙되고 있는 평화통일운동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라고 기재하여 남북집권층 전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점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셋째, M단체이 2대법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M단체은 “이는 반공법이 아니고 선량한 국민을 공산당으로 몰아넣는 망민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팽창되어 있는 남북평화통일론이라든지 중립화통일론이라든지 남북교류론 등을 반국가단체 동조,찬양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언론 및 사상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흉계가 내포되었다.”는 내용의성명서와 “이 2대악법은 반공과 치안유지를 가장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평화적 통일방안을 모색하는 범혁신세력을 말살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제안한 양 법안의 내용을 보면 보안법 개정안은 혁신세력의 활동을 봉쇄하려는 독소가 내포되어 있으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안은 언론 집회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감이 없지 않다."는 내용의성명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나, 당시 M단체뿐만 아니라 주요 중앙 일간지 및 사회단체,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에서도 2대법안이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반대하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M단체의 이러한 주장은 위 2대법안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그 표현에 지나치게 단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넷째, 피고인들이, 나아가 M단체이 북한의 주장과는 별개로,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즉, 당시 국내외의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평화통일론과 남북교류론이 정당,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으므로, M단체 역시 위와 같은 논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M단체이 북한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거나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들이 M단체의 부장 지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