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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7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10.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12.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임가공비로 받은 F 주식회사 발행의 지급기일 2011. 2. 10., 액면금 3,130만원인 약속어음 1장이 있는데, 이 약속어음을 2,040만원에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어음금이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니 할인해 달라. 담보로 G의 가방부속 제작기계(BAS) 6대 등도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피고인이 230만원 상당에 매입한 속칭 딱지 어음에 불과하여 그 부도가 예상되는 것이었고, 그 당시 피고인의 부채가 1억여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위 어음의 지급기일에 어음금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04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1.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임가공비로 받은 J 대표 K 발행의 지급기일 2011. 3. 2. 액면 2,472만원인 약속어음 1장이 있는데, 이를 1,530만원에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가 될 것이니 할인해 달라. 담보로 G의 공장임대차계약서 등도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피고인이 160만원에 구입한 부도가 예상되는 소위 딱지 어음으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그 어음금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5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가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노력 없음. 참작사유: 딱지어음을 직접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준 돈을 실제로 가져간 G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나, 피고인에 대해서만 공소제기가 이루어져, G은 현재 배상책임까지 회피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가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03:15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어린이대공원사거리 방면에서 건국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교차로 진입 직전 우회전을 해야 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우측 맨 끝 차로에 진입한 다음,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을 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455,500원이 들 정도로 위 소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00: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옐로우하우스 11호 앞 도로를 신광초등학교 방면에서 능안삼거리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후진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로체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99,4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CD, 각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를 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9. 01:09경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67-1 서해삼화아파트 앞 도로를 인하대 후문 방면에서 용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좁은 골목길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H i30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I 투싼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i30 승용차를 앞 휀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847,018원 상당, 피해자 D 소유인 앞 휀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727,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5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들의 비산물이 흩어지지는 않았던 사실, 사고 당시 피해차량들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가 주변에서 이 사건 사고를 보고 있지도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아무도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로를 운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차량의 운행이 많지 않은 시간에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충격한 것이었고, 그 피해도 비산물이 없을 정도였으며, 또한 현장에서 피해자나 목격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발견하고 추격을 시도하지 않아 그로 인한 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나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76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3. 8. 27. 23:19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그곳 노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G아파트 후문을 거쳐 위 아파트 102동 앞 놀이터 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2경부터 같은 달 28. 01:50경 사이 위 아파트 102동 앞 놀이터 공원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그곳 벤치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하의, 속옷,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아파트 102동 앞 놀이터 공원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 LG이어폰 1개, 주민등록증 1장, 제과쿠폰 2장, 증명사진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각 위건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등), 수사보고(발생 아파트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추가 검색 등) 1.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7. 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은 전력 자체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저지른 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책임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5월[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준강간죄를 기본범죄로, 절도죄를 제1범죄로 하여 다수범가중(기본범죄 + 제1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아파트 놀이터 공원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벤치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자는 이제 갓 성년이 된 여성인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내 놀이터로 데리고 가 간음하였다. 범행의 구체적 경위, 범행 장소(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위 아파트 주민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상하기 어려운 형태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을 보이는 만큼(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 범행 와중 정신을 차리고, 겨우 신체 일부만을 가린 알몸 상태로 집으로 도망갔다),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해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3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하순 01:00경 남양주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간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 14:00경 남양주시 평내동 589에 있는 남양주우체국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F이 도난당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만 원 상당의 G 스즈키 넥스 오토바이가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몰래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 20:00경 경기 가평군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이 위에 대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이를 싸고 마는 방법으로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인 후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다음 날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이 위에 대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이를 싸고 마는 방법으로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인 후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하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오토바이는 피해자 F에게 회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4,500원= 1회 투약분 1,500원 × 3회)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남양주시 D건물 6층 소재 'E'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위 'E'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2. 21:00경 위 'E'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F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G으로 하여금 F와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월말 경부터 위 2013. 7. 12.경까지 G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그 중 75,000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부가가치세 참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1. 형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 3,200만 원 = 2013. 2.말경부터 2013. 7. 12.경까지 약 4개월 ×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월 수익금 800만 원)
제주지방법원-2015고합2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27. 06: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콤비 승합차를 가로막아 세운 후 위 차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고 싶다."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5cm)로 점퍼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위 점퍼를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7. 06:00경부터 10:50경까지 위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가 위승합차를 이용하여 작업인부를 수송하는 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전날 인부들에게 전화하여 작업이 없을 것이라고 알리고 위 승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탑승하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채 위 과도로 승합차의 좌석을 찢고 "다 죽여버린다."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작업인부 수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가스유출미수 피고인은 2015. 2. 27. 06:00경 위 승합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를 손에 쥔 채 그곳에 있던 20kg형 LPG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밀폐된 위 승합차 내부에 가스를 유출시켜 차량 주위 사람 및 위 마트를 이용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고 하였으나 LPG가스통에서 가스가 유출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가스통에는 압력조정기가 부착된 가스호스가 연결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이런 경우 가스밸브를 열어도 가스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는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밀폐된 승합차 내부에서 20kg형 LPG가스통의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불을 키는 시늉을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가스를 다 켜놓았다. 불만 켜면 죽는다. 이렇게 죽어 버리겠다. 위험하니 뒤로 물러서라"등의 말을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가스통에 불이 붙으면 가스통이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가스유출미수 범행이 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7. 10:55경 위 승합차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형사2팀 소속 경사 G 및 경찰관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들과 위와 같이 장시간 대치하다가 G가 승합차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붙잡아 제압하려고 하자 G의 왼쪽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G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174조, 제172조의2 제1항(가스유출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2월 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가스유출미수죄, 업무방해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가스유출범행은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크나큰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불러올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1년 전 한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6: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교복을 입은 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던 중 피해자가 C에 있는 'F어린이집' 부근 인적이 드문 농로에 이르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던 중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농로에 이르자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19:07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자신과 사돈관계인 피해자 C(여, 33세)이 자신의 딸의 이혼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네가 시집을 갈 줄 아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당시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자로 부산 해운대구 C 전 29,071m²를 소유하게 되었다.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등의 행위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부터 같은 해 3. 중순까지 위 토지에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죽목 등의 벌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6회에 걸쳐 1,773m²에 대문진입로, 울타리를 세우고, 약 280본의 향나무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자 고발 1. 적발위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5호,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농업을 위한 행위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제4의 1항, 바, 자호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 역시 농업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적치해둔 향나무는 이미 죽은 상태의 것이어서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목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위 법 제1조)에 비추어 볼 때 적치한 목재의 경제적 가치 여부는 위반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14. 2. 27.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73에 있는 능곡육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부터 능곡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50,652원이 들 정도로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G에게 교회개척 지원금 1억 원을 지원해주면 그 담보로 피고인의 처 H이 매입하는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건물 등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15. 1. 8. 위 건물 3층에 있는 J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처리하려고 온 법무사 K에게 H의 인감도장을 주어 K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그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그 등기가 완료될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 다음 피해자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30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H은 위 지원금에 대한 담보로 위 건물 등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를 해줄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K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피고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는 대신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에 설정할 전세권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전세권이 아닌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고 무리한 주장을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무리한 부탁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1억 원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세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이후 몇 년이 지나도록 전세권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았고, 1억 원을 반환하지도 않았다. 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을 만난 K은 피고인의 전세권이 아닌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H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K에게 자신과 H의 도장을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처음 약정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나 K으로부터 이를 회수하거나 위 계약서를 무효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줄 의사가 있었는데 H은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시인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63면). 라. 피해자의 직원으로 교회 개척 지원금 교부 업무를 하는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지원금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사이에도 처음부터 건물 및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가 2015. 1. 8.경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이미 송금한 이후에 K은 결국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다. 돈을 빌려주고도 예정된 담보를 얻지 못한 채 돌아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는 K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H이 협조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자신이 아니라 H이 건물 소유자여서 자신은 근저당권 설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은 피고인의 처이고, 피고인이 독일에 있을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계속하여 함께 사목활동을 하였던 점, 이 사건 건물의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H 뿐 아니라 피고인 역시 돈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등 경제적 공동체로서 생활하였던 점에 비추어 H이 근저당권 설정을 거부한 것은 피고인과의 의사 합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58

범죄사실 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에 입영을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6. 22:08경 인천 서구 B 2호에서, 2013. 7. 29.까지 논산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 전자우편을 송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병적조회, 미입영자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참조).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3: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재개발지역' 공가 1층에서, C 재개발지역 철거 회사인 'D' 소속 관리팀장 E이 숙소에서 잠을 자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선과 파이프를 절단·해체할 수 있는 공구를 준비하여, 그곳 천정, 벽 등에 부설되어 있던 수도 파이프 2개, 수도 연결관 1개, 전선 등 불상의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고철 2.5㎏을 절단한 다음 미리 준비한 포대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피해 회복, 기타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0:0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9세)의 일행과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일행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위 어금니 1개가 빠지는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어금니와 피해자 사진, 어금니 사진,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도 그 형사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상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0:4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자다가, 주취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사 C(47세)이 피고인을 귀가시켜 주기 위하여 "길에서 누워 자면 사고위험이 있습니다."라면서 깨우자 "야, 씹할 놈아 왜 깨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관련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7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0년6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0. 7. 4. 14:3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