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9.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19:36경 광주 동구 C 무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화장대 뒤에 숨겨놓고, 카메라 기능을 켠 다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26. 18:00 ~ 19:00경 사이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광주 D, E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어라."고 말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잠금장지를 풀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다시 휴대전화 잠금장치가 작동되자 재차 위 식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가져다 대면서 "잠금장치를 풀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문자 등 캡처 사진 12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373호(전주지법) 판결문, 2015고합459호(광주지법) 판결문, 2016노237호(광주고등법원)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아이폰12pro 1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였고, 위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00: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의 여동생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여동생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집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의 여동생이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여동생의 휴대전화로 "아 가니까 꼭 내려와, 니가 한 얘기 그대로 해, 느그집 남자친구 꼭 부르고, 36살이면 큰 형님이네, 그 형한테도 니가 한거처럼 나도 해볼게, 더 어린애한테 당해봐 ㅎㅎ"라는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피고인, 피고인의 남동생, 피고인의 지인 휴대전화로 번갈아 가면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인 여동생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5.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