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6. 3.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주(駐)D 국방무관, E단장, F단장 등을 거쳐 2006. 1.경부터 2007. 11.경까지 항공기분야 사업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통제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G부장을 역임하고 2007. 12.경 공군소장으로 전역한 후 2008. 4. 21.경 기업전략 자문, 경영전략 자문, 국내외 시장분석, 정보분석 및 업무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8. 3. 7.경 스웨덴 군수업체 'I 그룹(I)'의 마케팅 전담 부분인 J회사의 한국지사인 'K회사' 대표이사 C으로부터 한국 공군의 사업 및 그에 관한 조사를 해 줄 것을 제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7. 15.경 주식회사 H을 '컨설턴트'로 I그룹(I) 및 L를 '회사'로 명시하여 컨설턴트에게 고객의 계획, 예산, 제품에 대한 요구(Customer plan, budgets and requirements for the Products)를 포함한 보고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계약서 부록 'A.PRODUCTS' 편에 컨설턴트가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한국의 항공우주사업에 대한 진행상황 및 계획의 밑그림(2009-2013년은 상세내용, 2014-2019년은 개괄적 내용), 기술·투자에 대한 요구수준, 획득 전략(국내개발 및 획득), 고객이 찾는 핵심시스템과 장비, 다른 프로그램과 국내연구개발의 기술적인 연계가능성,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주요 기업·협력체와 외국의 경쟁업체'로 규정하고, 회사가 컨설턴트에게 매월 1,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며, 업무상 지출비용을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CONSULTANCY AGREEMENT)을 체결하고, 2008. 12.경 J회사이 계약당사자로 추가로 서명하고, 위 컨설팅 계약의 유효기간을 2009. 12. 31.까지로 연장하여 L회사와 J회사을 위한 컨설턴트로 활동해 왔다. 1. 군사기밀 탐지·수집 피고인은 2008. 4. 29.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서울 은평구 수색동 205에 있는 국방대학교에서 예비역 또는 전역 예정 장관급 장교를 대상으로 '사회지도자로서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방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강하던 중 국방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의 강의내용은 안보·북한 이해, 자기 관리, 사회적응 및 활동, 진로개척, 체력단련 및 국토탐사 등으로 군사기밀과 관련된 강의가 전혀 없어 위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을 위해 군사기밀을 열람할 필요가 전혀 없고, 2007. 12. 전역과 동시에 피고인의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되어 피고인에게는 군사기밀을 열람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L회사, J회사 및 K회사 등에게 우리 군의 무기 획득계획, 보유현황, 군수시장분석 등에 관해 자문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할 마음을 먹었다. 가. 2008. 7. 3. 군사기밀 탐지·수집 피고인은 2008. 7. 3. 군사기밀 보호를 위해 '군사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방대학교 도서관 M열람실에서, M 담당근무자인 육군 준위 N에게 피고인이 연구·발표할 논제가 기밀을 열람해야만 하는 것이라면서 군사기밀 열람을 부탁하여 위 N이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예비역 소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군사기밀 열람을 허용하자 비밀열람 및 대출기록부에 계급을 '소장'으로 기재한 후 16:10경부터 16:25경까지 군사Ⅱ급비밀인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10-'14)'를 대출하여 열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군사Ⅱ급비밀인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10-'14)'를 대출하여 열람하던 중 M열람실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10-'14)' 501쪽을 메모하고, 502쪽과 503쪽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모델명:LG-SB310)로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7. 7.경 위와 같이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10-'14)' 502쪽과 503쪽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모델명:SAMSUNG HM16HJI)에 저장하고, 'Collective Interesting Items'라는 제목 아래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10-'14)' 501쪽부터 503쪽까지의 내용중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전력의 내용을 영어로 요약하여 문서 파일을 작성한 후 '10-14.doc'라는 파일명으로 저장하였다. 피고인이 열람한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10-'14)'는 2007. 12. 20.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본부 전력기획과에서 총 300부를 생산하여 각급 부대에 배부한 것으로써 우리 군(軍)의 중·장기 군사력 건설방향, 중기 전력 소요, 전력화 우선 순위, 중기 부대 기획소요 등이 수록되어 있고, 피고인이 메모하거나 촬영한 501쪽, 502쪽 503쪽에는 전투기, 수송기, 훈련기, 헬기·기타, 항공전자, 항공전투지원 등 6개 분야 43종 전력의 기획소요(군사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장비 등의 총 소요량), 증강목표(기획소요 중 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소요량), 2007년 말 보유현황,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증강계획, 2014년 말 보유목표가 구체적 수치로 기재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우리 군(軍)의 전략적 의도와 중·장기 전력이 노출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나. 2008. 7. 8. 군사기밀 탐지·수집 피고인은 2008. 7. 8. 위 국방대학교 도서관 M열람실에서, 위 N으로부터 재차 군사기밀 열람을 허용 받아 10:45경부터 10:55경까지 군사Ⅲ급비밀인 '국방중기계획('08-'12)'을 대출하여 열람하던 중 M열람실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국방중기계획('08-'12)' 120쪽, 121쪽, 130쪽, 131쪽, 153쪽, 174쪽, 175쪽, 176쪽, 184쪽, 185쪽, 186쪽, 187쪽, 195쪽 및 196쪽을 소지하고 있던 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그 중 흐리게 촬영된 186쪽과 187쪽을 다시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7. 8. 오후경 위와 같이 '국방중기계획('08-'12)' 120쪽, 121쪽 130쪽, 131쪽, 153쪽, 174쪽, 175쪽, 176쪽, 184쪽, 185쪽, 186쪽, 187쪽, 195쪽 및 196쪽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노트북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이 열람한 '국방중기계획('08-'12)'은 2007. 8. 국방부 재정계획담당관실에서 총 288부를 생산하여 각급 부대에 배부한 것으로써 우리 군(軍)의 중기 국방사업이 총망라되어 있고, 피고인이 촬영한 120쪽에는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비행단, 방포사, 방포여단, 방포대대, 관제대대의 지휘통제체계, 전술통신체계, 위성통신체계가 도표로 표시되어 있으며, 121쪽에는 C4I체계, 전술통제통신 분야, 130쪽과 131쪽에는 감시/정찰/정보·전자전장비, 레이더장비 분야, 153쪽에는 전투함, 상륙지원함 분야, 174쪽, 175쪽 및 176쪽에는 전투기, 지원/특수기, 탑재장비, 부대시설 분야, 184쪽, 185쪽, 186쪽 및 187쪽에는 저고도유도무기, 정밀타격유도무기 분야 등 총 17개 분야 100종 전력의 기획소요, 증강목표, 2007년 말 보유현황,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증강계획, 소요예산이 구체적 수치로 기재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우리 군(軍)의 중기 전력이 노출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다. 2008. 7. 15. 군사시밀 탐지·수집 피고인은 2008. 7. 15. 위 국방대학교 도서관 M열람실에서, 위 N으로부터 재차 군사기밀 열람을 허용 받아 13:10경부터 13:20경까지 군사Ⅱ급비밀인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10-'14)'를 대출하여 열람하던 중 M열람실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10-'14)' 122쪽, 123쪽, 124쪽, 125쪽, 128쪽, 129쪽, 206쪽, 207쪽, 501쪽, 502쪽, 503쪽, 504쪽, 505쪽, 508쪽 및 509쪽을 소지 하고 있던 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그중 흐리게 촬영된 508쪽을 다시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7. 18. 오후경 위와 같이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10-'14)' 122쪽, 123쪽, 124쪽, 125쪽, 128쪽, 129쪽, 206쪽, 207쪽, 501쪽, 502쪽, 503쪽, 504쪽, 505쪽, 508쪽 및 509쪽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노트북에 저장하고, 그 무렵 '10-14.doc' 문서파일에 'Detail Information'이라는 제목 아래 '합동군사 전략 목표기획서('10-'14)' 501쪽부터 504쪽까지의 내용 및 122쪽부터 125쪽까지의 내용 중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전력의 내용을 영어로 요약하고 206쪽, 207쪽 및 508쪽의 '장기 전력 소요' 부분을 'Long Term Request'라는 제목 아래 정리하여 부기한 후 위 '10-14.doc' 문서파일을 다시 저장하였다. 피고인이 열람한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10-'14)'는 2007. 12. 20.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본부 전력기획과에서 총 300부를 생산하여 각급 부대에 배부한 것으로써 우리 군(軍)의 중·장기 군사력 건설방향, 중기 전력 소요, 전력화 우선 순위, 중기 부대 기획소요 등이 수록되어 있고, 피고인이 촬영한 501쪽부터 505쪽까지에는 전투기, 수송기, 훈련기, 헬기·기타, 항공전자, 항공전투지원, 전술공사, 전투예비탄약 등 8개 분야 55종 전력, 122쪽부터 125쪽까지에는 위성, 무인항공기, 전자전장비, 레이더, 전자광학, 기타 등 6개 분야 30종 전력 등 총 14개 분야 85종 전력의 각 기획소요, 증강목표, 2007년 말 보유현황,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증강계획, 2014년 말 보유목표가 구체적 수치로 기재되어 있고, 206쪽과 207쪽에는 후방지역 지상전술 C4I체계 등 30개 전술체계 및 전력의 전력화 우선 순위와 KJCCS성능개량, 지상전술 C4I체계 성능개량, 차기 군위성 통신체계의 운영개념,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장기 전력화 수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508쪽과 509쪽에는 한국형 전투기(KF-X), 항공관제레이더, 이동형 항공관제레이더, 기상레이더, 전술항법장비 등 5개 전력의 운영개념,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장기 전력화 수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우리 군(軍)의 전략적 의도와 중·장기 전력이 노출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2. 군사기밀 누설 가. 2008. 8. 27. 군사기밀 누설 피고인은 2008. 8. 26. K회사 대표이사 C으로부터 핵심국방계획(Key National Defence programs)에 관한 첨부문서를 보고 최신 정보를 보충해서 좀 더 완벽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Some input' 제하 이메일과 'Key National Development programs.doc' 제하 첨부파일을 송부받았다. 위 첨부 파일에는 한국형 전투기(KF-X), 한국형 헬기(KHP, AH-X, MH-X), 원거리공격탄(Stand-off Missile), 휴대용 다중목적무기시스템(Hand-held Multi Purpose Weapon System) 토우1 미사일 대체(TOW1 replacement), KSS-Ⅲ 잠수함, 전술데이터링크(Tactical Data Link)의 개발·도입 계획과 이에 대한 I의 한국 군사시장 진출 전략이 기재되어 있는데, 특히 원거리공격탄(Stand-off Missile) 항목에 기재된 내용은 'JASSM' 타입의 원거리공격탄 획득계획 수량, 할당 예산, 경쟁제품, 국방계획연구소와 장차 협의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등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이메일을 받은 다음 위 첨부파일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2008. 8. 27.경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input' 제하로 위와 같이 수정한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C에게 발송하였는데, 위 원거리공격탄(Stand-off Missile) 항목에 관하여는 'JASSM' 타입의 원거리공격탄의 획득계획 수량을 정확한 증강목표 및 기획소요 수치로 수정하고, 사업기간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정하여 C에게 보낸 원거리공격탄 도입계획은 위 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이 2008. 7. 15. 탐지·수집한 군사Ⅱ급비밀인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10-'14)' 504쪽에 수록된 전력명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급)'의 기획소요, 증강목표, 대상기간 및 년 말 보유목표로 합동원거리공격탄은 핵공격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로 평가받는 전략무기로써 그에 관한 군사기밀이 누설될 경우 우리 군(軍)의 전략적 의도가 노출됨으로 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나. 2009. 5. 25. 군사기밀누설 피고인은 2009. 5. 23. C으로부터 한국의 군사적·지정학적 현안(the current Military and Geopolitical situation)에 대한 최신 정보자료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파일로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RE:RE: Ver.2' 제하 이메일을 송부받고, 그 무렵 C으로부터 '현재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인 주요 이슈', '주요 경제지표-한국은 회복세에 들어서 있는가', '국내정치의 주요 이슈', '해외정책 주요 이슈', '6자 회담의 진행상황과 미래', '국방부의 주요 현안', '국방과학연구소의 주요 현안', '합참의 주요 현안', '공군의 주요 현안', '수정된 국방정책의 주요 변화', '방위사업청의 주요 이슈', '해군의 주요 현안', '육군의 주요 현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그 파급효과', '한국의 국방산업-재구성되나', 'P 대 Q-누가 이기고 있나' 등 16개 항목이 기재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파일을 송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파일을 받은 다음 'SouthKoreaCountrysituation1.ppt'란 제목으로 위 각 항목에 대한 최신정보를 기재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파일을 작성한 후 2009. 5. 25.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Here is My input' 제하로 'SouthKoreaCountrysituation1.ppt'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C에게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이 발송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파일의 '해군의 주요 현안(Navy-current key issue)' 항목에는 "항만감시체계가 개의 해군 항만에 추가 설치될 것이다(HUSS will be installed more Navy habors)"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재한 항만감시체계 추가 설치계획은 위 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이 2008. 7. 15. 탐지·수집한 군사Ⅱ급비밀인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10-'14)' 125쪽에 수록된 전력명 '항만감시체계(HUSS)'의 추가 설치계획으로 항만 감시체계는 적(敵) 잠수함의 항만 봉쇄 및 공격에 대비한 감시시스템으로써 그에 관한 군사기밀이 누설될 경우 우리 군(軍)의 항만 보호전력이 노출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의 각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방대학교 '비밀열람 및 대출기록부' 사본, '10~'14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비밀관리기록부 및 비밀이력카드 사본, '08~'12 국방중기계획 비밀관리기록부 및 비밀이력카드 사본, A 사무실 노트북 컴퓨터 분석 결과, 각 이메일 출력본 및 번역본, 각 수사보고, "CONSULTANCY AGREEMENT" 제하 문건 사본 2부 및 번역본, USB(B, 1GB) 내 사진파일 저장 비문 출력물(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14매, 국방중기계획 12매),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10~'14) 일부 사본(17매), 국방중기계획('08~'12) 일부 사본(15매), 노트북 하드(SAMSUNG HM16HJI, 160GB) 내 사진파일 저장 비문 출력물(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4매, 국방중기계획 2매), USB(B, 1GB) 내 비문 요약 문건 출력본(5매), 합동원거리공격탄 획득 계획 및 소요량 산출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군사기밀 탐지·수집의 점), 같은 법 제12조 제1항(군사기밀 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5. 25.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내용이 담긴 파일을 첨부하여 C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위 파일에 담긴 내용은 이미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사실들이거나 그 부분만으로는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8. 26. 스웨덴 군수업체인 I 그룹의 J의 한국지사인 K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최신 정보를 보충해서 핵심 국방계획에 관한 문서를 수정해 달라는 취지의 'Some input'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고, 위 이메일에는 'Key National Development programs.doc'라는 제목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파일의 내용 중 "Stand-off Missile"이라는 항목에서 "Korea will procure 178 Stand-off missiles of JASSM type for F-15K in 2008"으로 기재되어 있던 것을 "Korea will procure 177 Stand-off missiles of JASSM type for F-15K in 2008 and need to deliver 2010-2011"로 수정하여 2008. 8. 27. C에게 위 수정된 파일을 첨부한 'input'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위 JASSM 급 합동원거리공격탄은 개전 초기 적의 핵시설을 비롯한 주요 타격 목표를 선제 타격하기 위한 전략무기로서, 그 수요 '177개'와 도입시기 '2010년-2011년'은 피고인이 2008. 7. 15. 국방대학교 도서관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군사Ⅱ급비밀인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504쪽에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대한민국 국방부는 2003. 12. 2. 발행한 '자주국방과 우리의 안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공군전력에서 원거리 정밀 유도무기 중의 하나인 원거리 공격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사실, 2008. 4. 26.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는 '방위사업청에서는 2011년까지 JASSM 급의 크루즈 미사일을 수백발 구매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V언론 기사를 인용한 글이 게재된 사실, 방위사업청은 2008. 8. 21.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급) 대상기종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 사실, W언론는 2009. 10. 8. 대한민국 군이 2012년까지 JASSM 급 미사일 177발을 구매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09. 5. 23. C으로부터 한국의 군사적·지정학적 현안에 대한 최신 정보자료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파일로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RE:RE:Ver2'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고, 'Huss will be installed more Navy habors'라는 내용이 기재된 'SouthKoreaContrysituation1.ppt'라는 제목의 파일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2009. 5. 25. C에게 위 파일을 첨부하여 'Here is My input'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항만감시체계(HUSS)는 개전 초 북한의 잠수함 등에 의한 기뢰부설 등으로 항만이 봉쇄되는 것을 차단하고, 적의 공격징후를 포착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전략시설인 사실, 위 항만감시체계(HUSS) 개가 더 설치된다는 것은 피고인이 2008. 7. 15. 국방대학교 도서관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군사Ⅱ급비밀인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125쪽에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X언론는 피고인이 C에게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중 하나인 항만감시체계를 터키에 기술이전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사실, 한편 국방부가 국방 투자사업과 관련된 비밀이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분류되었다는 판단 하에 투자사업 관련 비밀분류기준을 재정립하여 마련한 '투자사업 관련 정보공개 확대시행 지침'에 따르면, 투자사업 관련 문서는 일반으로 분류하되, 단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밀로 분류하고, 비밀로 분류할 사항 중에서 부분적, 단편적으로 발췌하여 내용과 가치의 정도가 저하되었으나, 대외 노출시 군사상 유해한 내용과, 의사결정 이전 실무검토 내용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누설방지를 요하는 내용의 문서는 이를 대외비로 분류하도록 하고, 투자사업의 획득계획과 관련된 사항인, 개별장비명, 총소요량, 사업기간, 일반적인 성능 및 제원, 연도별 물량과 자금 등은 일반으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기획소요와 증강목표는 Ⅲ급비밀로 지정하도록 분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08. 8. 27.자 군사기밀 누설의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합동원거리공격탄 JASSM 급 미사일을 2011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라는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메일을 보내기 이전부터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는 등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으로 보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C에게 알려준 합동원거리공격탄 JASSM 급 미사일의 도입개수와 시기는 피고인이 2008. 7. 15. 국방대학교 도서관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군사Ⅱ급 비밀인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504쪽에 기재되어 있었던 점, 위 문서에는 기획소요와 증강목표가 177개로 기재되어 있고, 대상기간이 2010년과 2011년에 나누어 도입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기획소요와 증강목표는 '투자사업 관련 정보공개 확대시행 지침'에 의하더라도 군사Ⅲ급 비밀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합동원거리공격탄의 개수는 대한민국 군이 파악하고 있는 적의 타격목표의 수를 간접적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노출될 경우 적의 대응체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개전시 작전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일반적인 탄약 등의 도입수량 등과는 달리 그 수치 자체가 갖는 의미 이상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2010-2011'로 도입시기를 특정하여 보내 주었던 점, 합동원거리공격탄의 도입개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C에게 메일을 보내기 이전에 공개된 사실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단순히 2011년까지 수백발의 합동원거리공격탄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보도만으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합동원거리공격탄의 도입시기를 '2010-2011'로 특정하여 알려준 그 내용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사실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합동원거리공격탄의 개수 및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것이 알려질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군사기밀보호법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2009. 5. 25.자 군사기밀 누설의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방위산업의 결과물인 항만감시체계(HUSS)를 터키에 수출할 것이라는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메일을 보내기 이전부터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어 대한민국이 항만감시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으로 보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C에게 알려준 항만감시체계의 개의 추가 도입 사실은 피고인이 2008. 7. 15. 국방대학교 도서관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군사Ⅱ급 비밀인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125쪽에 기재되어 있었던 점, 대한민국 해군의 군항 설치 위치가 사실상 노출되어 있고, 그 개수도 한정적이어서 항만감시체계의 추가 설치 계획과 수량의 노출은 대한민국 해군의 항만감시체계가 전체 군항에 설치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 및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항만의 최소 수치가 노출됨으로써 적의 수중 침투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항만감시체계의 도입개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C에게 메일을 보내기 이전에 공개된 사실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만감시체계(HUSS)의 추가도입계획 및 도입개수는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것이 알려질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군사기밀보호법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은 예비역 공군 소장인 피고인이 스웨덴 군수업체인 I 그룹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국방대학교 내 M열람실에서 군사Ⅱ급 비밀인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와 군사Ⅲ급 비밀인 '국방중기계획('08~'12)'을 메모하거나 휴대폰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I 그룹의 C에게 그 중 합동원거리공격탄의 도입 개수와 시기 및 항만감시체계의 추가설치 개수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전직 고위 장교로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이를 누설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합동원거리공격탄의 도입 개수가 이 사건 범행 후 언론 등에 보도되면서 공개되는 등 군사기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여 국가 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부분은 이를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오랜 기간 공군에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