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망 D(2013. 3. 18. 사망)의 친동생이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 대표 이사 F는 피고인과 D의 매형인 바, 피고인은 D과 모의하여 피해자 G에게 위 E이 소 유한 충남 당진군 H 아파트에 대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해 위 E 명의로 된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하였다. 1. 2010, 9. 14.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D과 사전에 모의한 대로, 2010. 9. 14.경 경주시 I에 있는 J카센터 부근콘테이너 사무실에서 우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K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K이 미리 준비하여 온 '발주자 주식회사, 시공자 K, 착공년월일 2010년 11월 30일, 준공예정연월일 2011년 2월 28일, 도급계약금액 십육억오천만원(부가세포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설(철거및폐기물처리)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발주자 상호 란에 'E(주)', 대표이사 란에 'F', 주소 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LB/D 4층 발주자보증인(대리인) 란에 각 'D', 'A'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피고인이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 법인인감 날인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주식회사 명의로 된 건설(철거및폐기물처리)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0. 10. 1.자 사기 피고인은 위 D과 사전에 모의한 대로 2010. 8.경 경주시 M N역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G을 만나 피해자에게 "E에서 충남 당진시 H아파트에 대한 철거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내가 위 E 회장의 처남되는 사람인데, H아파트 철거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계약보증금으로 3,000 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0. 9. 하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표준도급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은 당시 위 H아파트 철거공사를 추진한 바 없었고, 피고인과 D은 위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위 E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경 K 명의 농협 계좌번호: O)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2011. 3. 4.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D과 사전에 모의한 대로 2011. 3. 4.경 충남 당진군 송악읍 기지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미리 G에게 발주자 E(주), 수급인 P(주) 대표이사 G, 도급 금액 22억 원(부가세포함)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한 다음, 위 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주소 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L', 대표이사 란에 'F', 착공연월일 란에 '2011년 3월 30일' 준공 예정 연월일 란에 '2011년 7월 30일', 발주자보증인(대리인) 란에 각 'D', 'A'이라고 기재하고, D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 법인인감 날인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로 된 건설(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표준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2011. 3. 8. 자 사기 피고인은 위 D과 사전에 모의한 대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H아파트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 G 이 계속하여 도급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자, 2011. 3. 초순경 피해자에게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해줄테니 추가로 계약금 7,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사표준 도급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당시 위 H아파트 철거공사를 추진한 바 없었고, 피고인과 D은 위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위 E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8.경 D 명의 농협 계좌(번호: Q)로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 순번 41번, 45번, 48번) 1. 입출금거래내역(증거 순번 7번),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증거 순번 15번) 1. 건설(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 순번 2번)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 순번 37번)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형인 D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 고인이 이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 각 거래를 실제 체결하는 정도로 깊이 관여하였다는 점, 이로 인하여 D이 얻게 된 대가를 조금이나마 분배받은 점, Do E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일반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검찰에서도 D이 계열사의 사장일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 각 계약에 보증인(대리인)으로 서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사가능성을 더 믿게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D의 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고도 오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그 손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도 계약 체결시 많은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는(약정서) 등 D의 말대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여 미필적 고의에 기한 범행이라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D에게 귀속되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도 소개비로만 7억여 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한 나머지 친족관계만을 확인한 채, 그 회사의 대표권, 대리권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현저한 부주의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과도한 소개비를 지급한 것인 점,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