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5분의 1지분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내가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유지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처분 등에 관하여 일체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주택 F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계약기간 2년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즉석에서 500만 원을, 2017. 6. 10. 100만 원을, 2017. 6. 12. 5,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G 전화통화) 1. 전세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제25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임10196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일체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H는 1993. 11. 5.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1993. 11. 23.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H는 2011. 12. 19. 사망하였다. H의 자녀인 G, I, J, K 및 피고인은 2014. 8. 29.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 중 각 5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2. 본 계약은 현 등기부상 공동소유자 중 1인인 피고인이 나머지 공동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대리계약하는 것으로서 만약 대리권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포함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7면). 나. 판단 1)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 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4556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유자인 K는 수신인을 피해자로 하는 2019. 5. 29.자 내용증명에서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적이 전혀 없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증거기록 제25면). 공유자인 G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부친 사망 후 자녀 3명이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이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85, 86면). 피해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임10196로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17.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상의 특약사항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다른 공유자들의 위임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물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적법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묵시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유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인과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증거기록 제38, 39면).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요구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유자들과 연락을 안한지도 오래 되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언니 오빠들은 저와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저에게 관리를 맡기고 위임을 맡긴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7, 71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진술한 후 공유자 I의 2020. 6. 15.자 확인서(이 사건 주택 관리를 하도록 동의하였다는 취지)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유자 I가 피고인에게 위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일 뿐 아니라, 설령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나머지 1인의 위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6천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편취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는 신용대출을 받아 임대보증금 대출금을 변제한 후 신용대출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당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났으나 피고인의 개인 사정을 내세워 계약을 기절함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증거기록 제71면)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2020. 12. 3.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송금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