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2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위 회사가 시공하는 양산시 D에 있는 'E'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등 현장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7. 17. 위 현장에서 석면함유 천장재[흰색 텍스(백석면 5%)] 면적 합계 10m²를 해체·제거작업을 하면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경고표지(관계자외 출입금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7. 17. 위 현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면서 경고표지(관계자외 출입금지)를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방진마스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과 보호신발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7. 17. 위 현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과 보호신발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숙지하고 위 다항 기재와 같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7. 17. 위 현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면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에 대하여 숙지되지 않고 개인보호구가 착용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7. 17. 위 현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면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7. 17. 위 현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면서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물이나 습윤재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고,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7. 17. 위 현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면서 창문·벽·바닥 등을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지 않고, 습식으로 작업하지 않았으며,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E'의 사업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료분석의뢰, 시료분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E 소재 'B 주식회사 D공장'의 공장장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이다. 2017. 5. 22.(월)부터 2017. 5. 24.(수)까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위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중상해 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 결과, 피고인은 아래의 가.항 내지 마.항에 해당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독 시 1공장 압연 호이스트 정비용 작업발판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독 시 1공장 압출 B1004호 권취레일 하부에 근로자추락방지용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여 근로자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독 시 3공장 압출 B1004호 3.5인치 호퍼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여 근로자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플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독 시 1공장 재단 D1104호 대차 인/아웃 컨베이어 등 2곳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여 근로자 협착·충돌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제1항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독 시 1공장 D1104호 분전반에 접지를 하지 않고 사용하여 근로자 감전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본사를 두고 상시 근로자 7,140명을 사용하여 타이어제조업을 목적으로 1941. 5. 10.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정기감독 결과에 따른 권고, 과태료사건 조사보고서, 정기감독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보고, 확인결과보고서, 과태료 자진 납부에 따른 결정보고, 각 임명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안전상의 조치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3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에 대하여 총괄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7. 26.경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현장 내 터닝기계의 벨트 및 체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는 작업·통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6.경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현장 내 터닝기계 건널다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를 작업·통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998. 1. 10. 포천시 D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수 9명을 사용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한 A에 대한 위 1항 기재 사실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증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확인결과보고서 1.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덮개 내지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으로 인해 구체화되는데, 피고인들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터닝기계의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건널다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등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위 규정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위 시정명령에 따라 이 사건 안전조치위반의 점을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2호에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위험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세종시 C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동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이다. 2017. 6. 16.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위 현장에 대한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정기 감독(이하 "정기감독"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정기감독 당시 현장 내 지하 3층 기계실 단부 일부 구간 및 타워크레인 텔레스코핑 케이지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정기감독 당시 현장 내 야적장의 절곡기와 지하 1층 철근조립장 절곡기의 각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안전보건감독점검표, 현장 위반사진,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과태료사건 조사보고서, 시정명령서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건 1. 법 위반사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표준도급계약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법인진술서,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로부터 C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비계공사'를 공사금액 8,100만원에 도급받아 2016. 9. 25.부터 2016. 12. 31.까지 시공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시에는 안전대를,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안전화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고 물체의 낙하·충격의 위험이 있는 거푸집 조립 작업을 수행토록 하면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1984. 8. 6.에 설립되어 시흥시 E에서 제조업 등(PVC안정제, 바이오디젤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75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피고인 B은 바이오디젤 증류공정에서 증류기를 끄고 부스터펌프 교체작업을 하는데 대해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피고인 B이 위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그리하여 2016. 12. 22. 19:50경 시흥시 E 소재 A에서 피재자 F가 바이오디젤 증류공정에서 증류기를 끄고 부스터펌프 교체작업을 하던 중 증류기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때 발생한 화재로 인한 화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12. 22.경,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폴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복합안정제 제조공정 DLP포장기의 벨트 일부구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바이오디젤, 안정제 제조공정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나, KN-500(복합안정제 제조공정) 분전반에 접지를 실시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럭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중대재해 발생당시 바이오디젤 증류공정에서 부스터펌프 교체작업을 하면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나, KN-500(복합안정제 제조공정) 2층 계단 측면의 필터작업용 작업발판에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자신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산업사고 조사의견서 수정 보고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인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사고 이후 사업장 내 산업안전에 관한 개선의 노력을 보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업체인 C의 대표로서 건설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로부터 울산 남구 E에 있는 주상복합신축공사(이하 '신축공사'라고 함)의 크레인 상승작업을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8. 07:3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C 소속 근로자인 F, G, 피해자 H(28세), 피해자 I(41세)과 함께 팀을 이루어 타워 마스트 4개를 추가 설치하는 타워크레인 상승작업을 하게 되었다. 타워크레인 상승작업은 추락할 우려가 있는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워마스트, 내부 사다리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 설계대로 안전하게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타워 크레인 설치·상승·해체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설치·조립·해체 순서,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 근로자의 역할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타워마스트 안쪽 상단에 설치된 원형고리와 3m 길이의 내부 사다리가 연결된 부분이 설계도면(사다리 최상단의 'ㄱ'자로 접히는 부분이 원형고리 윗부분에 위치한 다음 핀으로 고정되어 수직하중을 견디도록 설계)과 다른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수직하중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게 된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점검하지 못하고, 내부 사다리를 타워마스트에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 상승 작업을 할 자격이 없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05경 3번째 타워마스트를 추가 설치하던 피해자들이 안전대를 타워마스트의 내부 사다리에 걸고 내부 사다리를 밟은 상태로 공중에서 작업을 하던 중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한 내부 사다리와 함께 13m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 H을 고도의 두부 및 안면부 손상으로, 피해자 I을 고도의 흉복부 손상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타워크레인 상승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 상승 작업을 할 자격이 없는 근로자 J, H, I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35), 재해조사의견서, 시체검안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의2 제1호, 제23조 제3항, 제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결과 불법의 크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그 과실 및 의무위반 정도, 재해 발생 경위, 피해자들 측 유족과의 합의, 동종 전력 없는 전과관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D은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고철 반출 관리 업무를 한 사람이며, 피해자 G(남, 62세)은 피고인의 고용인으로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 고철 하치장에서 고철 절단 및 반출 작업을 한 사람이다. F 주식회사는 2017. 4. 20.경 I 주식회사와 위 고철 하치장에 있는 약 3억 7,312만 원 상당의 고철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고철을 인수한 후, 그 무렵 J과 위 고철 전량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J은 그 무렵 피고인과 위 고철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J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고철을 인수하기 위해 2017. 4. 24.경부터 위 고철 하치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철 구조물 절단 및 반출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7. 4. 25. 15:40경 위 고철 하치장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하고, D은 위 장소에서 고철 반출 관리 업무를 하며 피해자의 위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절단 작업을 하고 있던 고철은 높이 약 2.1m, 무게 약 1,300kg의 중량물이고 하부 지지대 4개로 상부 구조물을 받치고 있는 구조여서 지지대를 절단하는 경우 고철이 전도되어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해당 작업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해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D은 현장 관리자로서 피해자가 철 구조물 하부에서 절단 작업을 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전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철 구조물 절단 작업을 하도록 하고, D은 피해자를 적절히 감독하지 않고 작업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철 구조물 아래에서 홀로 산소 절단기를 이용해 지지대를 절단하다가 철 구조물이 전도되면서 철 구조물 아래에 깔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4. 25. 16:56경 후송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 15:40경 위 고철 하치장에서 사전조사 없이, 사전조사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철 구조물 절단 작업을 하게 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 과실의 기여 정도, 사고 발생 후 곧바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5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가 진행하는 C 건립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7.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C 건립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주 출입구 단부, 주 출입구 현관부분 비상계단 내부, 건물 정면 1층 비계상부의 단부, 2층 및 3층 화장실 단부, 옥상의 옥탑 단부, 3층 옥외 휴게 공간 단부 등에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 따른 작업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지 않아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출장복명서, 시정결과보고,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사고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사후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고소작업을 하면서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최근 3년 사이에 동종 사건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나 있는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액할 사유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서비스업(알미늄수리)을 수행하는 'C'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서울 용산구 D 소재 '용산구 D 옥탑지붕 교체 공사'를 E로부터 공사금액 5,000,000원에 도급받아 2017. 4. 27.부터 2017. 4. 28.까지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동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자이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8. 15:30경 서울 용산구 D에서 백석면이 8% 함유된 지붕재인 슬레이트를 철거하면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석면 취급·해체 중인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근로자들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석면 해제작업에 해당되지 않은 근로자 및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의 출입통제를 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흡연 및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지 아니하였고,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석면해체·제거작업시 습식으로 작업하지 아니하고, 작업 중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 등에 담아 밀봉하지 처리하지 아니하였고, 습식 청소 등을 통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면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석면조사결과보고서, 분석결과통보서(산업안전보건연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정 창호 및 외벽타일 교체공사"를 시공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 현장소장 겸 사업주로서, 위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4. 11. 위 공사 현장 비계 4면에(총18개소)에 위와 같은 구조의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경우 수직보호망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4. 11. 위 공사 현장 건물 외벽에,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주자인 대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정 창호 및 외벽타일 교체공사"를 1,041,47,000원에 도급받아 2016. 11. 1.부터 2017. 4. 29.까지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안전보건감독 점검표 1. 시정명령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1. 시정 전·후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항,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591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은 1966. 12. 22. 설립된 법인으로 대구 달서구 E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산소, 질소, 가스의 제조 또는 판매업 등 8개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주식회사 D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1.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는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 사업장 감독 시 인화성 가스를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인 아세틸렌 제조 공정 설비에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 사업장 감독 시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아세틸렌, 수소 등 가스 용기를 취급함에 전도의 위험이 있음에도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써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 사업장 감독 시 카바이트 슬러지 저수조개구부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현장적발사진, 감독결과보고서,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적발 후 즉시 시정조치를 취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외 33필지에 있는 'C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D의 현장소장으로서 2016. 8. 1.부터 2019. 5. 31.까지 위 현장의 공사진행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직법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9.과 같은 달 10.의 기간동안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28

범죄사실 피고인 C(주)는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0층 1006호에서 영상장비 임대서비스를 목적으로 2016. 3. 2.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C(주)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안전보건 책임자이자 사업주이며, 피고인 B은 C(주) 이사로서 작업현장의 관리감독을 맡은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E(39세)은 2016. 11. 2. 15: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LED 영상시스템 설치 현장의 2.9m 높이 컨테이너 박스 위에서 2.5m 높이의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데다 위 LED 영상시스템이 쓰러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거나,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현장에서 작업 시작 전 안전장구 착용여부 확인 및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높이 2.9m 컨테이너 박스 위에서 추락하여 2016. 11. 11. 병원 치료 도중 외상성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B조합으로부터 김포시 C 소재 'B 지하차도 및 외부 벽면 그림 작업'을 도급받아, 그 중 일부 작업인 '벽면 바탕도색 작업'을 분리하여 보수·도장·방수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에 하도급을 준 사람이고, E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2016. 11. 29. 15: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급한 위 도색 공사를 하면서, 위 회사에서 고용한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F(71세)으로 하여금 접이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높이 3.5m의 그곳 지하차도 벽면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하도록 한 사람이다.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추락하여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사용자인 수급사업자 E 및 도급사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작업 현장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할 때에 생길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그 위에서 작업하게 하며,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발판 없이, 미끄럼·넘어짐 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접이식 사다리 위에서 위 작업을 혼자 하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지시받은 위 작업을 마치고 한 손에 페인트통을 들고 다른 한손만을 이용해서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사다리와 함께 1.2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2. 4. 08:37경 같은 시 G 소재 H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상출혈 등으로 인한 중증 출혈성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동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자로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 1. 사망진단서(목록 9), 계약서(목록 25), 부검감정서(목록 27), 재해조사의견서(목록 31), 법인등기부등본(목록 40), 견적서(목록 42), 사업자등록증(목록 46) 1. 각 내사보고(목록 16, 19, 23,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조경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C는 주식회사 A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던 사람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4. 7. 14. 울산 울주군 D 국도 갓길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제초작업 및 현장정리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였던 C가 위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강서구 D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위 D 신축공사 현장의 SLC동 4층에서 소속 근로자 피해자 E(58세)으로 하여금 콘크리트 타설 전 상부 마감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신축공사 현장의 SLC동 4층 서쪽 중앙부 천장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으로 출입하는 통로인 사다리 3개 중 2개(사다리 1개 높이 1.75m)가 철거되었음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유지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2016. 12. 13. 16:35경 위 D 신축공사 현장의 SLC동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상부 마감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철거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약 3.5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8:3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이대목동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하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증 1. 재해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단 부분이 철거된 사다리로 하강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결과가 무겁다. 다만, 사건 발생 후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정상 승강로를 이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부주의 또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법정 태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