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10. 14. 21:30경 순천시 D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2013. 10. 14. 21:35경 순천시 F에 있는 'G'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를 그 옆에 있는 야산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5회 정도 때리고, 살려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따라와라. 확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다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운 후 야산으로 끌고 가 땅바닥에 눕힌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왼손으로는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인터넷 'H'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190만 원에 I 체어맨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지사에게 위 승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0. 14. 06:30경 전남 고흥군 운대리 548 앞 도로에서 순천시 오천동에 있는 오수관로 공사 현장까지, 같은 날 21:30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상호불상 슈퍼 앞길부터 순천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0. 22:10경 순천시 J에 있는 'K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L에게 마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시가 합계 29만 원인 맥주 20병, 안주 2접시를 주문하여 먹고 노래방 시설을 3시간 동안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만 원인 맥주, 안주 및 노래방 시설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각 진단서 영수증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도난수배차량상세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동영상 CCTV 사진 및 설명, 피해자 사진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및 수감조회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강제추행치상 부분)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주먹으로 5회 때린 적이 없고 팔로 휘둘러 1회 때렸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폭행으로 상해를 입게 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입을 막고 산 있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계속 안 끌려가려고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계속 끌고 가려고 실랑이를 하다가 안 되니까 제 목 뒤를 5대 정도 주먹으로 계속 때리고 제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확 죽여버릴라.'고 하면서 계속 끌고 올라갔다. 안 끌려가려고 하다가 오른손가락을 약간 긁혔고 맞은 목 뒤가 많이 아프다. 얼얼하게 통증이 계속 있다."(제1회 진술조서), "피고인이 빠른 걸음으로 저를 쫓아와 뒤에서 양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고 저를 끌고 가려고 하였다. 제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주저앉아서 고함을 치자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제 목 뒷부위를 5대가량 세게 때리고는 '조용히 하고 따라와라. 확 죽여버릴라.'라고 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저의 양어깨를 잡고 산으로 끌고 가려고 했고 저는 하지 말라고 고함을 치면서 끌려가기 싫어 땅바닥에 누웠고, 피고인은 누워 있는 저를 양손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 옷이 찢어졌다. 피고인이 누워 있는 제 양팔을 잡아 끌고 일으켜 세우고는 제 뒤로 와서 밀어 길 건너편 산으로 끌고 갔다."(제2회 진술조서)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입을 막은 채 자신을 끌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저항하면서 주저앉자 목 뒷부분을 5차례 정도 때리고 산으로 끌고 올라갔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을 받았고, 그 후에도 "목 뒤쪽이 아프고 치아에 금이 갔으며 머리가 자주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치아 균열 등으로 향후 보철치료 필요) 및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제 양손과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못 움직이고 소리를 못 지르게 한 상태로 피해자를 끌고 산 속으로 난 길을 따라 10m 정도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 각 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끌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치아의 탈구 상해를 입혔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5차례 때리고 끌고 가는 과정에서 뇌진탕 및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혔음을 알 수 있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E를 야산으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상습사기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