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20: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차요금 정산기 앞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지금까지 4차례 있고, 그 중 2003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나머지는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동종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으로서 오래된 것이다. 주차장에서 약 7미터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서 실제 운전거리는 매우 짧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13:3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와 D아파트 사잇길에서 우연히 처음 만난 아동인 피해자 E(가명, 남)에게 “뽀뽀하자, 손잡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감싼 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함께 가서 놀자고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집에 가서 놀아도 되는지를 묻도록 하였으나, 피해자 모친의 허락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집에 귀가해야 한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안경을 바닥에 집어던져 안경테가 부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E(가명)의 진술 속기록, F의 각 진술서 가운데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비록 아동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에 대하여 적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의를 갖고 접근하였으나 피고인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자 순간적으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지능 51, 사회연령 8.17세)로 인하여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병력이 위와 같이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는 데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하여 다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0. 08:56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에 있는 시화방조제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오이도로 253에 있는 오이도 소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 등 죄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2023.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16:56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 '월드컵경기장' 정문 옆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4세)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진술 청취 – 처벌 의사 확인),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분석)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8. 00:5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통합사건 검색, 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행거리, 사고발생 여부, 단속경위, 동종전력(벌금형 2회), 재범방지노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09:20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뉴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중 앞서 주행하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이 서행으로 운행하는 것에 화가 나 속력을 높여 피해 차량을 추월하여 1차로로 진입한 후 급감속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112에 신고한 후 경찰관을 기다리며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 있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큰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27. 09:20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뉴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중 앞서 주행하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이 서행으로 운행하는 것에 화가 나 속력을 높여 피해 차량을 추월하여 1차로로 진입한 후 급감속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112에 신고한 후 경찰관을 기다리며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 있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아랫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치료받은 사실도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피해자는 무릎의 타박상 등으로 인해 7일간의 안정가료와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진단서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4.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 233-2번지에 있는 철파네거리 교차로를 안평면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의성읍 철파리 233-2번지에 있는 철파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요 장면을 캡처한 사진 및 사고 영상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범행 전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범죄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9. 21:00경 공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소재 D 앞 도로를 거쳐 재차 위 B아파트 E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⑴⑵,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 보고(동종 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증가시켰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위 범죄전력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등 주변인들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막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3. 21:31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D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는 점(2019년 벌금형),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상당히 높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9

범 죄 사 실 2023고단39 피고인은 2022. 9. 30. 21: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큰소리로 말을 하던 중 위 식당에서 주방 업무를 맡고 있는 피해자 D(남, 50세)로부터 “여기 영업장입니다. 조용히 좀 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님이 없잖아. 니가 뭔데?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왜 반말을 하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죽으려고”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 던지려는 시늉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내가 누군 줄 아냐? 너 같은 새끼는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날 길이 1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1274 피고인은 2022. 10. 24. 20:00경 아산시 B 소재 피해자 E 및 피해자 D가 함께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위 피해자 E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가게 문 닫아라! 왜 나한테 그러냐. 오늘 밤 같이 있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식탁을 반복하여 내려치고, 탁자 위에 있던 유리병을 쳐 떨어뜨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식당에 머물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맥주잔을 던지려하거나 가위를 휘두른 바가 없다며 공소사실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지려 하고 가위를 휘둘렀다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그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가위를 집어들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솔직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위를 휘두른 것을 단순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목격자는 피고인이 가위를 들어 자신이 바로 가위를 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순간적이나마 휘둘렀는지는 피고인을 말리던 목격자보다 협박의 상대방인 피해자가 더 잘 알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형법 제284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 등이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 인정되는 물건을 널리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된다.] 2023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의 용서는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E는 처벌을 불원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과 범행의 죄질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13:04경 인천 강화군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화읍 방면에서 찬우물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이고, 반대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이며, 피해자 C(8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차량신호등의 녹색의 등화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5km 초과한 시속 약 95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짚랭글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이미 비보호좌회전을 시작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22. 8. 23. 15:04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장골골절 등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업무상 과실 판단),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신호기 및 도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회신 및 요지) 1. 교통사고 질의 회신, 각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진단서(C), 사고장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차량의 과속 정도가 제한속도를 상당히 상회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중 한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의 유족들 및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10. 1.경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4. 22:25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3세)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형에게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밀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형사조정 부동의 의사 확인 및 피해자 현재 상황 확인, 참고인 E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친형 E 전화진술청취) 1. 112신고 관련 피해자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 1. 일반소견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와 그 결과가 비교적 중한 점(피해자는 폭행 당한 직후에 의식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고, MRI 촬영 등에서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는 않으나, 이 사건 이후 말이 어눌해지고, 보행불편과 두통 등을 호소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이 없는 점, 다만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폭행 관련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형이 2013. 9.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2. 00:05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양양군 조산리 낙산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는 2013년경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1. 22:10경 파주시 B에 있는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C(남, 48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전기 모기채와 알루미늄 재질의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2부, 피해자 제출자료(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하였고, 쓰러진 피해자를 전기 모기 채, 머그컵 등 도구까지 이용하여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폭행 경위나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20여 년 전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그쳐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3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24. 00: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17세)의 일행이 학원을 마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새끼들이. 미친거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피해자 D의 친구인 E의 목덜미 부분을 잡고, 이에 피해자 D이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찍고,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다가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E(남,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함께 바닥에 넘어진 다음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안면부 이외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F(남, 17세)의 뒤통수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E 폭행 피해부위 촬영 사진, 피혐의자 A이 폭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촬영 사진, 피혐의자 A 폭행 장면 캡쳐사진, 제출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25

범 죄 사 실 1.2022고단1025 피고인은 2022. 8. 20. 03: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7세)과 술을 마시다가 나이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두피가 3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2022고단1306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경 남양주시 경춘로 1375 평내호평역에서 피해자 F의 배우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 V2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7. 21:32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F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2. 7. 16. 16:24경부터 2022. 8. 7. 21:32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1,492,75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운송서비스를 제공받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8. 6. 19:4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 F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3,670,000원을 결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F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불상경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88 대성리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8. 22:12경 남양주시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 매장에서 콜라 1캔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0. 19:3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154,4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피해부위) [2022고단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 신용카드 사진, 카드 사용내역, 자필진술서(피해자), 개인 과거거래현황, 입건 전 조사보고서(카드결제 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E,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2, 3호(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8.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6. 19:2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 내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운행하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낮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11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0. 18. 16:30경 여주시 B시장 거리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뒤 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2. 9. 11.부터 2022.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9. 07:00경 여주시 C에 있는 시장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갤럭시 S20 휴대전화 1대와 경기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9. 9. 14:16경 여주시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인 여주사랑카드로 4,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여주사랑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여주사랑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34 G편의점에서 21,700원, 같은 날 H매장에서 18,830원, 같은 날 16:45 H매장에서 42,840원, 같은 날 17:44 G편의점에서 1,600원, 다음날인 10일 01:10 G편의점에서 8,400원, 같은 날 02:32 G편의점에서 1,600원, 같은 날 02:33 G편의점에서 2,750원, 같은 날 08:20 H매장에서 18,460원을 각각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0,1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8. 여주시 I에 있는 J교회에서 여주시 K에 있는 L호(M고시텔)로 주거지를 이전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 58, 60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협조요청회신(법무부 전자감독과) 1. 피해자 휴대폰에 결재내역 촬영 사진, 각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반복적으로 촬영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사기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