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21년 4월 한 달간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4. 15.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 11:4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나. 2021. 4. 16.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 13:4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5. 27 20:15경부터 그 다음날 02:47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신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우리남편이차에대해다알고차를갖고오랍니다 차를좀돌려주세요, 네내일도난신고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영상물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문자로 ‘그래오 그놈새기(피해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F) 물었는데오, 답을 안 하면 B씨도 그놈하고 완전 끝으로 제가 해결을 해줄케요, 뭐 말이 필오 할까요 사진 영 ~상하나 뛰우연 끝이겠지오, 전 지금 기분이 완전 깡이네오’, ‘제긴 차를 포기 하게 되면 B씨 하고 그놈하고도 끝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나 그놈한테 영상 보냅니다.’라고 하며 제1의 나항 촬영물을 전송하여,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3)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상세내용,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협박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20. 12. 1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2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등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판시 전과 외에도 이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