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8. 2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같은 해 8.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폭력전력이 11회 있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5. 4.경까지 울산, 부산 등지에서 피해자 C(여, 61세)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절도 가. 피해자 새마을금고, 피해자 부경양돈농협 관련 피고인은 C와 동거를 하면서 C 명의의 현금카드나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C 몰래 C의 지갑에 들어있는 카드를 꺼내어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현금은 피고인이 가져가고 그 카드를 다시 지갑에 되돌려 놓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 14. 울산 중구 D에 있는 C와 동거하던 집에서 위와 같이 C 몰래 C의 지갑에서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꺼낸 다음 그 부근에 있는 새마을금고 울산중부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한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8. 위와 같이 C의 지갑에서 위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꺼낸 다음 위 새마을금고 울산중부지점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그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9. 위와 같이 C의 지갑에서 위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꺼낸 다음 위 새마을금고 울산중부지점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그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한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0.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C와 동거하던 집에서 위와 같이 C의 지갑에서 부산은행 신용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을 각각 꺼낸 다음, 같은 동에 있는 부경양돈농협 서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부산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40만 원을,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00만 원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피해자 부경양돈농협 소유인 현금 합계 41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12. 위 '1의 가의 4)'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의 지갑에서 위 부산은행 신용카드를 꺼낸 다음 위 부경양돈농협 서동지점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그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부경양돈농협 소유인 현금 140만 원을 인출한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2. 13: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C 운영의 'F' 주점에서 C의 지갑에서 위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꺼낸 다음, 위 부경양돈농협 서동지점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그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부경양돈농협 소유의 현금 170만 원을 인출한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위 '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귀걸이 1쌍(18K, 1돈 상당), 목걸이 1개(18K, 12돈 상당), 반지 1개(18K, 2돈 상당), 팔찌 1개(18K, 5돈 상당) 등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G 관련 피고인은 2015. 4. 15. 22:3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G(여, 72세)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종전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피고인에게 술을 주면 또다시 행패부릴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그곳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향해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C 관련 1) 피고인은 2015. 5. 16. 22:00경 위 피해자 C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종전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피고인에게 술을 주면 또다시 행패부릴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니가 내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0. 22:45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가 위 '2.의 나. 1)'항에 관하여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그곳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 관련 피고인은 2015. 5. 21. 04:50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피해자 I(66세) 운영의 J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그곳 직원인 K으로부터 치료비를 요구받자, 위 K에게 '나는 암환자라서 돈 못 낸다. 배째라.'라고 고함을 치고 그곳 수납접수대 앞 환자대기석에 드러눕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L 관련 피고인은 2015. 5. 21. 08:4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L(38세) 운영의 'M마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릴 것이 염려된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1병을 받았음에도 이를 마시면서 그곳 손님들을 향해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가.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주변사람들을 잔인하게 폭행하고 여자에게 칼로 위협하여 폭행한 후 돈을 빼앗아 교도소에서 24년을 살고 나왔다.'라고 말하거나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재떨이나 유리컵을 던지고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또다시 폭행당하거나 협박당할 것이라고 겁을 먹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 23:0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 주점에서 피의자가 한동안 귀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 16:00경 위 1.가.의 4)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2. 28. 20:00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니, 빌려줄 돈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3. 9. 21:30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도박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리러 가야 되는데,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3. 중순 14:00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도박빚을 대신 갚아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부경양돈농협 서동지점에서 피고인 대신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6) 2015. 4. 2. 21:00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2015. 4. 초순 22:0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10만 원을 계산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5. 16. 23:46경 위 'F' 주점에서 위 '2.의 나. 1)'항의 내용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동지구대로 이동하는 112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날 넣으려면 똘똘 말아 넣어라. 안 그러면 내가 나와서 다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P 관련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날 22:50경 같은 주점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인 피해자 P(4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피해자 C의 금품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Q,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BC카드거래내역, 신한카드거래내역, 삼성카드거래내역, F주점 출입문 사진, 각 112신고내역, 피해자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5, 35, 3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종 출소일자 및 누범 여부 확인에 관한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50조(상습공갈, 협박, 폭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범죄사실 제1.가.1) 내지 5), 제1.나.의 각 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범죄사실 제1.가.6)의 죄, 제2 및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제3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대하여는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가.1) 내지 5), 제1.나.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