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6.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E, 2층 소재 ‘F PC방’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결과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4.경부터 2022. 3. 2.까지 위 F PC방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기반의 무료 애플리케이션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언더더씨(under the sea)’ 게임물을 아케이드 형식의 외관을 갖춘 게임 기계 총 120대에 설치해 놓고, 위 F PC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20만 원(1만 원에 3분)의 요금을 받아 유료로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점수와 현금을 1:1 비율로 계산하여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직접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F PC방 영업에 주로 사용하던 계좌의 일일 한도가 초과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비하여 2021. 6. ~ 7.경 D으로부터 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2022. 3. 2.까지 이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D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총 3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결과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각 행위를 방조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1. 11.경부터 2022. 2.경까지 ‘H’이라는 닉네임으로 F PC방의 주간 실장으로 일하며 게임장 주변 카페나 건물 밖에서 손님들을 가려받고, 경찰 단속을 감시하는 등으로 A의 범행을 방조하였고, 피고인 C은 2021. 10. 말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F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안내, 심부름, 게임 종료시 게임점수를 기재하여 A에게 전달하는 등의 일을 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 7.경 A이 게임장 환전 등 불법행위에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줘 2022. 3. 2.까지 이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매월 50만 원씩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현장 사진, 현장에서 발견된 장부사진 등, 게임기 작동화면 사진 등 1. 감정결과 회신서,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감정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관련 회신 및 첨부), 요청공문 및 G 계좌 회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 계좌 금융거래 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특정), 피의자 A 범죄수익금 산정 자료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순번 105번),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L :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L,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3)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저지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각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 기간, 수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바지사장의 역할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방조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이미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방조행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