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5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감금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1. 24. 02: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쎄라토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길을 물으면서 휴대전화를 빌린 후 이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순천시 F에 있는 G공원 인근 도로에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가 앉은 의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함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상태에서 G공원 인근 도로부터 광양시 H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가량을 이동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11. 24. 03:24경 H 모텔 I호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말을 잘 들어라. 안 그러면 너 술 마시고 나랑섹스 했다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겠다",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가방과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져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볼에 강제로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어깨 위에 올린 후 속바지와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성기를 속바지와 스타킹을 입은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1.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자로서 그 습벽, 범죄수법, 성향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H 무인텔 CCTV 확인에 대해-피고인의 강제성),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의 청구전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충동억제력에 문제가 있고 2013년경부터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수준을 '높음'으로 평가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이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 내용의 유사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성행,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3항,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가. 제 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제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안전한 곳에 풀어주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고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수법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감금하고 위력으로 추행하였으며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