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24세)은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만나게 된 것으로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00:30경 서울 구로구 C, 'D'노래방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등허리 부분을 위아래로 쓸어내리며 만지고, 계속해서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도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등허리를 만졌을 때의 감촉도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여기에다가 자신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는 등 전체적인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과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31

범죄사실 대출 서류를 위·변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작업 대출'은 대출 광고, 대출 명의자 포섭, 재직증명서 등 위·변조, 금융기관 서류 제출, 은행심사 후 대출 실행의 과정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범행을 유기적, 지속적으로 하는 조직을 일명 '작업 대출 사기 조직'이라고 일컫는다. 한편 '작업 대출 조직'에서는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모집책'(실장으로 불리며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명의자를 포섭하는 역할), '위조책'(재직증명서, 은행 거래내역 등 위·변조), '전화 응답책'(금융기관의 재직 확인 전화에 응답하는 자), '명의자'(전세금, 햇살론 대출 실행자)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그 범행에 대해서는 상호 공모관계에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작업 대출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재직증명서 등의 위・변조를 맡은 위조책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2. 13. 부산 수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무직자나 청년과 같이 신용도와 소득이 낮은 자를 마치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 중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게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성명 D, 입사일자 2018년 08월 20일, 주민등록번호 E, 직위 사원, 현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F, G호, 근무부서 관리부, 재직기간 2018년 08월 20일 ~ 2019년 02월 13일 현재, 용도(금융기관) 제출용, 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9년 02월 13일, H, 대표 I,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J, K, 사업자등록번호 : L'라는 문서를 작성한 뒤, H 명의 법인 직인파일을 끌어다 놓는 방법으로 H 명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3.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명 '작업 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할 전화를 개통해 주면 매월 10~20만 원 가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친동생인 M 명의로 일반전화(N)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4.경부터 2019.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M 명의의 일반전화 52대 및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주고 그 대가로 8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D,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위조된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회사에 대한) 1. 수사보고(허위재직증명서 발급자 5명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작업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작업대출 범행에 사용할 전화를 개통해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4개월 간 구금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17:15경 서울 금천구 B 앞을 지나던 C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7세)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내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2001년에 동종 범죄(공중밀집장소 추행)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3.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 1. 부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4. 06:58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신협 체크카드, 시가 미상의 지갑, 현금 30만 원 등이 든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및 수납장 안에 놓여 있던 현금 2만 원이 든 지퍼 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3. 14. 07:17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협 체크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취한 체크카드 사용내역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 피해품 유기 당시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동종 범죄(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누범기간 중, 형 집행 종료 후 3개월 여 만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가 월차임 지급을 위해 준비해 둔 돈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9: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내 수면실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5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C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21:05경 서울 강북구 D 앞 수유사거리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유역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좌회전 신호에 직진 진행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MW 110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맞은편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번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I 시내버스 앞부분을 위 C 시내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색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C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J(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등을, 피해자 L(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I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O(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좌상, 좌측 무릎 좌상 등을, 피해자 P(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S(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의 염좌 및 과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W(5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X(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좌상 등을, 피해자 Y(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Z(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자 AA(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B(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C(여, 6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D(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A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G(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A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A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J(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K(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상을, 피해자 AL(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수사기록 제14쪽)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31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에게 약 2주 내지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상당히 중하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진행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I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G도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기 전 미리 정지선을 통과하여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 및 나머지 피해자들 중 16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AM연합회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약 17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6.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A은 2020.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14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수수하거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21. 05:00경 대구 수성구 W호텔 BB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C에게 필로폰 약 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 21.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C에게 필로폰 약 100g을 건네준 후 피고인의 모친 AG 명의 AH은행 계좌를 이용해 BC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0고단2938,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9. 12:25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BD실에서 벽에 기대어 앉아 TV를 시청하던 중, 같은 호실 수용자인 피해자 BA(남, 61세)이 이불 선반 위에 놓여 있던 베개를 내리다 실수로 놓쳐 얼굴에 맞은 일로 시비하다 피해자가 "어린놈의 새끼가 왜 반말이고?"라고 화를 내며 베개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자 일어서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폭행하자 이를 뿌리치며 일어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아랫입술 부위의 약 2cm 열상과 앞니(21번) 동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0세)와 시비하다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왜 반말이고?"라고 화를 내며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이에 일어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목을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2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거래 당시 통장 내역, 추징금산정) 1. AH은행 금융거래 제공관련 회신 [2020고단293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자술서 1. B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폭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등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필로폰 거래의 횟수 등을 참작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A]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82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미수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7. 22:18경부터 같은 날 22:25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를 손에 들고 욕설을 하며 쇠파이프와 손으로 위 주거지 대문을 수회 쳐 대문을 열어 그곳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대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112신고를 한 피해자가 대문 밖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에 쇠파이프를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26세), F으로부터 쇠파이프를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든 쇠파이프를 휘둘러 위 E의 왼손 부위를 가격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을 가하고, F의 허리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E, F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과 환청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주거에 침입하거나 협박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적은 없으며(경찰에서는 문을 열지 않아 죽여 버린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부인하였다), 잠깐 이야기하게 나와 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등 주거침입행위, 협박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임을 인지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당황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르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등 정신질환이 의심되기는 하나,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지남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본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주거침입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피해자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2회에 걸쳐 피해자 C과 그 모친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쇠파이프를 들고 찾아가고, 담을 넘어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기도 하여 위 피해자와 그 모친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모친을 살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동기와 방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앞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B 일대 영농자영업자 204명의 조합원 등으로 설립된 피해자 C조합의 D위원회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17. 9. 2.경 피해자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대외적으로는 피해자 조합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조합은 2015. 1. 29.경 시행사인 피해자 조합의 시행과 관련된 권한을 E 주식회사에 양도하여 위 E이 실질적으로 시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2016. 8. 23.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던 피해자 조합 D위원회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와 향후 D위원회 위원 중 누군가가 조합장으로 선출될 경우 위 회사를 피해자 조합의 시대행사로 선정하는 조건으로 각종 용역 및 자금을 지원받는 취지의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위 E과의 계약상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사업시행권을 양도, 매각, 담보 제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E과의 계약이 해지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시대행사 선정 내지 변경에 대한 조합원 등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고 시행 업무도 마무리단계였기 때문에 시대행사의 선정 필요성도 없었으며 위 G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경우 피해자 조합이 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됨에도 피해자 조합 내지 조합원의 재산을 보전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직후인 2017. 10. 19.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던 위 G 사무실에서 기존의 시행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위 G로 변경하고 위 G가 D위원회에 투입한 기존 자금과 추가로 피해자 조합에 지급하는 사업운영비 합산액의 3배를 용역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25.경부터 2018.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4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G로 하여금 용역수수료 채권 1억 7,8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계좌 예금거래 내역서 제출,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업무협약서(2016. 8. 23.자), 용역계약서(2017. 10. 19.자), 채권가압류신청서, 조합정관(2014. 7. 25.자, 2017. 9. 2.자)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조합이 E 주식회사에 적법하게 사업시행권을 양도하여 조합이 시대행사를 새로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를 획책하였다. 그 일환으로 주식회사 G와 판시 업무협약에 이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송비용 또는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5,940만 원을 지원받아 조합에게 그 3배 상당의 채무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성격과 그 효력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조합 임원회의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이 체결되었고 주식회사 G로서는 시대행사의 선정 내지 변경에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조합을 상대로 용역계약에 따른 약정수수료는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의 내용과 효력을 검토하였을 것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초래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0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1. 12:4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들어가 체불 임금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판(가로 35cm, 세로 2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500,000원 상당의 미싱 및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피할기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찍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정수리 부위를 가위로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및 손괴 피해품에 대한) 1. 각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8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몰수(증 제1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판으로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머리를 찍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7. 20:30경부터 21: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를 이용한 뒤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결제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는 등으로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하차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다가, 재차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F의 왼쪽 손목을 움켜쥐고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어 F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려친 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B건물 10층에서 'C'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8. 6.경 피고인이 B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위 헬스장 회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주차권 구입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건물 명의의 주차권을 위조하여 위 헬스장 회원들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인쇄소 사무실에서 E에게 B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장당 800원에 판매하는 '2시간 주차권'을 샘플로 교부하면서 동일한 주차권을 1,000장을 제작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무렵 E으로부터 B건물 명의의 '2시간 주차권' 1,000장을 교부받고, 2019. 7.경 위 'F' 인쇄소 사무실에서 E에게 B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장당 500원에 판매하는 '1시간 주차권'을 샘플로 교부하면서 동일한 주차권 18,000장을 제작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무렵 E으로부터 B건물 명의의 '1시간 주차권' 18,000장을 교부받고, 2019. 9.경 위 'F' 인쇄소 사무실에서 E에게 B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장당 500원에 판매하는 '1시간 주차권'을 샘플로 교부하면서 동일한 주차권 37,800장을 제작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무렵 E으로부터 B건물 명의의 '1시간 주차권' 37,80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건물 명의의 주차권 합계 56,80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9. 10경 위 'C' 헬스장에서 위 제1항의 과 같이 위조한 B건물 명의의 '1시간 주차권' 37,800장 중 8,556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헬스장 회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3.경까지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대표인 'B건물 관리단'이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 'C' 헬스장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조한 '1시간 주차권'을 관리소장 및 주차관리인에게 제시하고 주차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4,278,000원(=8,556장 × 500원) 상당의 주차비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건물 관리단' 소속 관리소장 및 주차관리인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278,00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쇄소 업주 E가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등), 수사보고(2시간짜리 주차권 판매금액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의심 주차권 20세트 40장, 위조의심 주차권(8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유가증권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는 범행은 유가증권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위조하거나 행사한 유가증권의 수량이 상당히 많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