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생협'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이 사건 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인 'F요양병원' 및 'G의원'을 설립·운영하였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2. 경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에 있는 충남도청 경제정책과에 이 사건 생협의 설립인가 신청서와 함께 피고인, H 등 설립동의자 302명 중 160명이 직접 출석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의 창립총회 회의록, 피고인 H 등 153 명이 참석자로 서명된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제출하고, 피고인, H 등 조합원 5명이 각 5,000,000원을, 1이 2,000,000원을, J가 50,000원을, K 등 295 명은 각 10,000원을 출자하여 302명의 조합원이 30,000,000원의 출자금을 납입하였다는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출자금납입증명서발급대장을 제출하고 정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12. 9. 14.경 충남도지사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창립총회에 실제 참석한 설립동의자는 153명에 미치지 않음에도 과반수 조합원들이 참석한 것처럼 일부 조합원들에 대하여 임의로 참석자 서명을 하는 등으로 허위의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및 창립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 H, I, L가 각 30,000,000원 상당을, M이 6,500,000원 상당을 고액 출자하였고 J 등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출자를 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조합원들로부터 위 출자금납입증명서발급대장과 같이 출자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발급대장 및출자금납입증명서를 작성하여 위 충남도청 경제정책과에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이 사건 생협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 중 출자의 총 좌수에 '20,000좌', 납입한 출자총액 '금 210,000,000원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설립인가서 등과 함께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10. 9.경 이 사건 생협의 설립등기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생협의 설립등기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 16.경 충남 태안군 D에서 의사 3명, 간호사 9명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이 사건 생협의 명의를 빌려 'F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1.경 충남 태안군 N에서 의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이 사건 생협의 명의를 빌려 'G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5. 1.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 요양병원에서 불상의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0.경부터 2015. 4. 6.경까지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합계 1,510,924,440원 F요양병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10. 경까지 제2의 나항 기재 G의원에서 불상의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경부터 2014. 11. 26. 경까지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373,524,650원을 G의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84,449,09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설립동의서 작성자 Q, R), 수사보고(I 인감증명서 첨부), 수사보고(A 등 출자금 관련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출자금내역), 조합원 전화진술(S, T, U 등 28명), 수사보고(E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요양급여내역 첨부) 1. 각 출자금납입증명서,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A, 신협), 출자금납입 증명서발급대장, 이사회 회의록 등, 계좌거래내역(A, 기업은행) 등, 출자금내역서(A), 출자금내역서(M),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요약본, 설립인가 신청서, 창립총회 회의록, 발기인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 정관 사본, 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임원취임승낙서, 임원인감증명서, 발기인대회 참석자 명부, 창립총회 공고자료,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출자금납입증명서, 출자금납입증명서발급대장, 출자금 납부내역, 창립총 회 이전 공사비 지출내역, 창립총회 이후 공사비 지출내역, 의료기 구입 지출내역, A E생협 입금액 및 대납액, L 생협에 관계된 금액 대납액 및 입금액 1부, G의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지급금 계좌(하나은행 V) 거래내역서 1부, G의 원의 환자본인부담금 입금 계좌(하나은행 W 및 X) 거래내역서 2부, 병원 운영을 위해 개설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계좌 거래내역서 4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증, 규약, 이사회회의록, 각 사실확인서, 각 설립동의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거짓설립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국민연금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각 범행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게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함과 아울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이 사건 생협 명의로 F요양병원 및 G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합계액이 18억 원이 넘는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1)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국민연금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한 의료기관에서는 실제 의사에 의해 의료행위가 이루어졌고, 요양급여비용을 과다청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의료질서의 실체가 왜곡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1. 9. F요양병원 및 G의 원을 각 폐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2015. 9. 5.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연금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