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함)는 상·하수도용 강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함)은 상수도용 도복장 장관 이형관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 이하 ‘C’이라고 함)은 도복장 강관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는 상하수도 도복장 강관 및 이형관 제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함)는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함)는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함)은 강관, 이형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함)는 도복장 강관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들과 위 나머지 회사들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함),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함),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함),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함), N 주식회사(이하 ‘N’라고 함)와 함께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들이다. 1. 일반현황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은 각종 액체, 액화 가스, 물 등을 수송하는 지중 매설용 강관의 부식 방지를 위해 외부에 내식성 및 환경성 등이 우수한 폴리에틸렌(PE)으로 피복하고, 내면에는 폴리우레아 등으로 도장한 강관으로서, 2012년 이전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상품’으로 지정되어 구매 방식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로 변경되었고, 3년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의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2012년부터는 중소기업자간 경쟁구도가 본격화 되었다. 특히 수도용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소요물량의 90% 이상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사업본부 등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의 자재구매 시스템을 통해 직접 구매하고 있는데, 시장규모는 2014년 기준 약 1,150억 원 상당이었다. 2. 납품대상업체 선정 방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의 구매방식은 ‘최저가 입찰방식’, ‘다수공급자계약 경쟁방식’,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등으로 구분되는데, 조달청은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구매입찰 시장에서 부적격 공급업체의 난립, 품질 저하, 수요기관의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09년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 입찰 방식을 도입하였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방식이란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가격이 등록된 업체들 중에서 수요기관이 가격제안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입찰방식인데,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므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에 근거하여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은수요기관이 임의로 지정하는 5개 이상의 업체 또는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추천된 2개 업체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하여 경쟁(입찰)을 시켜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수요기관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명경쟁입찰의 성격을 지닌다. 공급업체는 수요기관을 상대로 자신의 업체가 지명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발주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지명업체를 파악하여 가격 경쟁을 하게 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 입찰한 5∼7개 업체 중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방식은 최저가격을 제안한 업체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는 최저가격제안방식, 가격, 적기납품, 품질검사 등 물품공급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들과 선호도, 사후관리 등 여러 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평가방식, 수요기관이 기술 및 품질 우선 평가, 가격 우선 평가, 정책 지원 대상 우대 평가, 선호도 고려 방식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선택한 항목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여 점수를 산정하여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업체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는 표준평가방식이 있다. 이 사건 수도관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의 경우 2014. 4.경까지는 최저가격제안방식을 통하여 납품대상업체가 선정되었고, 2014. 5.경부터 2015. 11.경까지 실시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는 표준평가방식을 적용한 경우가 92회, 종합평가방식을 적용한 경우가 33회였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은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 가격이 대체로 동일하고 최저로 제안할 수 있는 가격이 정해져 있어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거의 최저 수준에 근접하여 투찰하여야 하므로 공급업체들은 저가 투찰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을 추진한 업체의 경우 자신이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하는 들러리 업체가 필요하며, 영업이 추진되지 아니한 업체는 향후 자신이 영업을 추진할 경우를 대비하여 영업 추진 업체에 전략적으로 협조하는 등 경쟁사업자 사이에 공동행위가 용이한 구조이다. 3. 기초사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 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 D과 H의 영업 관련 임직원들은 같은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사업자인 J, M, N의 영업 관련 임직원들과 함께 2012년 초순경부터 의왕시에 있는 ‘O’ 식당, 부천시에 있는 ‘P’ 식당 등 식당과 위 법인사업자들의 사무실 등지에서 부정기 모임을 가지면서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하지 말자’고 동의하였다. 위 피고인 A, C, D과 H, J, M, N 등 7개 법인 사업자의 영업 관련 임직원들은 위와 같이 부정기 모임을 계속하던 중 수도용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의 입찰과정에서 수주경쟁이 심화되어 영업 이익이 감소하자 2012. 7.경 “수요기관을 상대로 영업에 성공한 영업추진업체가 낙찰예정업체가 되고 그 외의 지명업체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들러리 업체가 되며, 낙찰예정업체는 가격제안서 총액이 3억 원 이상일 경우 낙찰물량을 입찰참가업체에 일정 비율로 배분하며, 투찰과정에서 낙찰예정업체는 들러리 입찰참가업체를 방문하여 투찰 금액을 확인한다.”라는 원칙에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C, D과 H 피고인들 등은 피고인 A의 이사 Q, H의 상무 R, 피고인 C의 대표이사 S, 피고인 D의 상무 T 등 피고인들 등의 사용인인 영업 담당 임직원들은 J, M, N의 영업 담당자들과 함께 2007. 7. 5.경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안된 ‘U’에 참가하면서 미리 합의된 위 원칙을 각 사의 임원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위 합의 내용에 따라 J이 낙찰예정업체로서 제안금액을 983,853,750원으로 정하여 입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H과 M, N는 들러리 참가업체로 J이 제안한 금액보다 높은 제안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J이 최저제안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한 후 J으로부터 합의 내용에 따라 일정 비율의 낙찰물량을 배분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등은 피고인들 등의 사용인인 수도용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영업 담당 임직원들이 위 J, M, N의 영업 담당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2. 7. 5.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0회에 걸쳐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 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위 A 등 7개 법인사업자들의 합의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V이 위 A, H, C, D, J, M, N의 영업 담당자들과 함께 2013. 1. 21.경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안된 ‘W’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미리 합의된 위 원칙에 따라 H이 낙찰예정업체로서 제안금액을 640,203,900원으로 정하여 입찰하고, A, M, J은 들러리 참가업체로서 H이 제안한 금액보다 높은 제안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H이 최저제안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한 후 H로부터 합의내용에 따라 일정 비율의 낙찰물량을 배분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V이 위 A, H, C, D, J, M, N의 영업 담당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 21.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내지 230번 기재와 같이 모두 213회에 걸쳐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 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F, G과 I 피고인들 등은 2014. 1.경부터 위 A 등 8개 법인사업자들의 합의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의 전무인 X, 피고인 G의 이사인 Y와 상무인 Z, I의 상무인 AA, 차장인 AB은 2014. 2. 5.경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안된 ‘AC’ 입찰에 참가하면서 미리 합의된 위 원칙에 따라 J이 낙찰예정업체로서 제안금액을 1,796,598,603원으로 정하여 입찰하고, AD, A, E, K, C, H은 들러리 참가업체로서 J이 제안한 금액보다 높은 제안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J이 최저제안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한 후 J으로부터 합의내용에 따라 일정 비율의 낙찰물량을 배분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등은 피고인들 등의 사용인인 수도용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영업 담당 임직원들이 위 A, H, C, D, E, J, M, N의 영업 담당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4. 2. 5.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4번 내지 230번 기재와 같이 모두 157회에 걸쳐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 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S, T,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서 송부(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48, 59, 66, 73, 84, 90, 99, 101, 107번,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18. 법률 제14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는 입찰 또는 경매에서의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은 ‘입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행위에 경쟁제한성도 인정되지 않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조달청과 사이에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과정에서 이미 입찰은 종료된 것이고, 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업체들 중에서 2단계 경쟁을 통해 가격제안을 받는 절차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조달청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 기준’이 입찰과 구별하여 가격의 ‘제안’, 납품대상업체의 ‘선정’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입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입찰이란 경쟁계약에 있어서 경쟁에 참가한 다수인으로 하여금 문서로써 계약의 내용을 표시하게 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가격, 자격 등)을 제시한 청약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계약체결 희망자에게 예정가격을 써내어 경쟁을 하게 하는 계약체결 방법을 말한다. 이 사건 관련 법령에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 관하여 입찰 절차와는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위 2단계 경쟁 또한 5~7개의 업체들에게 문서로써 계약의 내용인 가격을 제안하게 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와 최종적인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점에서 ‘입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의 특성상 이미 단가가 정해져 있음에도 다시 출혈경쟁을 해야 하고, 단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받아 사실상 이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업계 전체의 공멸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단가를 협의한 것일 뿐이지 담합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합의 내용은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수요기관에 영업을 추진하여 그 영업이 성공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상대자 대상으로서 제안요청을 받으면 그 업체가 낙찰예정업체가 되고, 나머지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업체는 들러리 업체가 되어 일정물량을 낙찰예정업체로부터 배분받도록 하고, 위와 같이 영업추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상대자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받은 업체들끼리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예정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선정하기로 한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낙찰예정업체 및 들러리 업체의 선정, 낙찰 물량의 배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을 두고 단순한 의사의 타진이나 절충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담합행위가 없었더라면 입찰 참여자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참가 여부,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담합행위가 파기된 이후에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된 입찰 참가자의 가격제안률은 90.6% 수준인데,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하여 계약상대방으로 선정된 업체의 가격제안률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제안율’란 기재와 같이 평균 97.7% 수준이다), 이 사건 담합행위에 입찰 참여자간의 경쟁을 제한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의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담합행위는 입찰참가자들 간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거래상대방, 거래 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및 피고인들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피고인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낙찰받은 물량과 그로부터 얻은 이익, 피고인들 회사의 규모 및 재정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