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피해자 D(여, 24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31,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E건물 500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계속 사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책상 수납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3㎝, 날 길이 10㎝)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28. 저녁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다시 사귀자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헤어지기 전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위협한 후, 2014, 1, 29. 00:00경 피해자에게 모텔에 같이 가면 동영상을 지워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G모텔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침대에 앉히고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와 같이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계속 몸을 돌리며 거부하는데도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11. 15. 05:46 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고시텔 500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당시 사용하였던 아이폰4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 03:00경 목포시 J 아파트 107동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한 동영상과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5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K에게, 피고인의 아이폰5를 이용하여 위 가.항 기재 동영상 중 피해자의 알몸이 드러난 장면을 캡처한 후, 카카오톡을 통해 4회에 걸쳐 전송함으로써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관련) 및 참고인 K이 피해자 D에게 보낸 이메일, -피 의자가 일베라는 사이트에 올린 글, -참고인이 피의자와 대화한 카톡 사진, -참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한 카톡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와 대화한 카톡사진, -피해자 전송해 준 모텔 및 가위 사진, -복원된 문자메시지, -동영상 캡처사진, -노트북 복원영 상 및 디지털증거분석회보서 CD 1매, 수사보고(피해시간 특정 및 주소 특정 관련 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카메라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의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2. 31. 01:00 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건물 500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계속 사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4. 2, 1, 23:49경부터 2014. 2. 2. 00:49 경까지 목포시 J 아파트 107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와 성관계하며 몰래 찍은 동영상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고인의 동생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또는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D은 2014년 3월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9.경부터 2013. 8. 30. 15:20경까지 대구 서구 B 부근에서 인근 게임장인 'C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취득한 결과물인 경품(책갈피)을 1장당 4,500원에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3:15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삼성전자 부근에서 피해자 C(52세)가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안양시 동안구 소재 인덕원 방향으로 가던 중, 23:4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469 부근 57번 국도 진입로에 이르자 갑자기 "야, 차 세워, 세우라면 세워, 새끼야"라고 하면서 운전석을 뒤에서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2. 20:24경 성남시 수정구 D 1층에 있는 E에서, 위 영업소 여직 원들과 밥솥 AS문제로 상담하다가 욕설을 하고 언성을 높이던 중 직원인 피해자 C(29세)이 중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름이 뭐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명찰을 잡아 뜯어 밖으로 나간 다음, 피고인이 타고 온 F 라보 승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찰을 돌려받기 위해 위 승합차 뒤에 서있자,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2회에 걸쳐 2m 정도 피해자를 향하여 급하게 후진하여, 피해자가 위 승합차에 배 부위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 23, 43면), 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그 곳 종업원으로부터 '손님이 자고 있어 퇴근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 (40세)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묻고,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씨발놈들 내 잡아넣어라, 개새끼들아"라고 하며 손으로 위 E의 얼굴과 가슴을 1회씩 밀쳐 폭행하고 그 곳에 있던 유리잔을 탁자에 내리치면서 탁자를 엎으려고 하면서 마치 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16:40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23길 34에 있는 로데오마트 입구 앞에서, 피해자 D(38세)과 사건 외 E이 빈병 수집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게 어른한테 욕하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깬 후, 예리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긋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세 상사는 게 지겨운 사람이야, 나도 죽고 싶은 사람이야,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하악 부위의 열린 상처 및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6. 20:00경부터 2013. 7. 17. 02:4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음식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 및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음식점 종업원에게 시가 94,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 14병 및 과일안주 1접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94,000원에 해당하는 주류 및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폭 약 3m의 도로를 약 15m가량 시멘트 포장을 철거하고 도로 양 측면에 철기둥을 세워 그 사이에 쇠사슬을 걸어 놓는 방법으로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 및 사람들의 교통을 곤란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원 양구군 C 지상 시멘트 포장을 철거하고 도로 양 측면에 철기둥을 세워 그 사이에 쇠사슬을 걸어두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사실조회 답변서(양구군수), 마을주민 확인서, 판결서(2010다45104, 2008가단10412), 감정도, 현장사진, 지적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에 제공되는 길이 아닌 막다른 길이어서 이 사건 도로 위쪽에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도로의 통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분쟁 중에 있는 D 이외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설치한 쇠사슬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표시하여 원하는 사람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로는 도보로 통행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그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뒤쪽으로 D 소유의 토지가 존재하는 것 이외에는 이 사건 도로는 산으로 연결되는 도로인 사실, 피고인이 설치한 쇠사슬에 전화번호 등을 기입하여, 통행을 원하는 사람이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사실, 춘천지방법원 2008카합106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양구군수는 2008. 6. 18. 이 사건 도로는 도로 종점부에 위치해 있어 소유주 이외의 주민은 이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취지의 사실조회 회신을 보낸 사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D 이외에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다고 증언한 사실, D 역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를 차로 다니기는 어려워졌으나, 사람이 걸어다니기에는 어렵지 않다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양구군이 2002년 주민숙원사업으로 설치한 길이 270m, 폭 3m의 포장도로의 끝부분으로서 공로에서 D 소유의 토지로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인 사실, E 등 공수리 주민들은 이 사건 도로는 주민들이 산나물 채취 및 산책길로 이용하는 도로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사실, E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도로는 산책 및 나물 채취를 위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도로는 산책을 위해서는 사용될 수 없고, 나물채취를 위해 사용될 수는 있지만 마을주민들이 자주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훼손하기 전에는 차량이나 트랙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수 있었던 사실, D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뒤쪽으로 D 소유의 토지가 존재하는 것 이외에는 이 사건 도로가 산으로 연결되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는 D가 자신의 토지로 진입하거나, 마을 주민들이 산으로 가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이 사건 도로를 왕래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쇠기둥을 설치하고 쇠사슬을 걸어둠으로써 피고인의 허락이 없이는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쇠사슬 설치 및 시멘트 포장의 훼손으로 도보로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 13.부터 피해자 C(여, 44세)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중 2012. 8. 30. 위 내연관계가 발각되어 피해자가 남편인 D와 이혼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겨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고 남편과 재결합을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불만을 품던 중, 2014. 3. 3. 0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ㅎㅎ 경찰? ㅎㅎ 구청직원하고 같이 가께잉"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0.까지 피해자에게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배우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피해자의 직장에 알리거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신음소리 및 사진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음성파일, 사진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 3. 16:12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그곳 화장대 근처에 피해자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5. 8. 20:2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 2층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우습게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반찬이든 접시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비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디지털포렌식 결과 1. 상해진단서, 사진, 동영상 캡쳐 화면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등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6:2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본가아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에 있는 진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9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10.경 익산시 영등동 804-5 2층에 있는 전북일보 익산본부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집에 갈 차비가 없으니 여비를 빌려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에 약 4,000만원의 채무, 은행권 이외에 약 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매달 어머니의 병원비로 약 150만원, 개인 생활비로 100만원 이상을 소비하고 있어서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차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매제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74,000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4. 16:50경 익산시 모현동 익산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남중동 북부시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와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B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4:45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E(46세)가 식당에 있던 손님인 F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서로 다투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형님 왜 이러십니까"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2회 맞게 되자 격분하여, 식당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5cm, 전체길이 34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파열상 등을 가하여 좌안이 실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G, H,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에 대하여는 일부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G,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부분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범구사진 촬영에 대한, 피해자 E 상해모습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가 대포차를 타고 다니므로 그 차량이 없어지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고, 또한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 자동차 키를 보관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10. 19:52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E SM5 승 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오디오 근처에서 자동차 키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1. 12:00경 용인시 불상지에서 차용증서, 차량포기각서, 운행허가서, 차량양도양수 확인서, 자동차등록 위임장, 책임각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강원 정선군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중 차량포기각서, 운행허가서, 차량양도양수확인서, 자동차 등록 위임장의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우수무지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서, 차량포기각서, 운행허가서, 차량양도양수확인서, 자동차 등록 위임장, 책임각서 등 각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2.경 용인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차용증서, 차량포기각서, 운행허가서, 차량양도양수확인서, 자동 차 등록 위임장, 책임각서 등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차량포기각서, 운행허가서, 창량양도양수확인서, 자동차등록위임장, 책임각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현장지문감정의뢰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14:30경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거동에 있는 추어탕 3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110cc 효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2.경까지 대구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3. 경 대구 동구 E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기름값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요즘 가격이 싸니 함께 대량 구매하는 것이 어떠냐, 내가 아는 대리점이 있는데 석유 2만 리터를 리터당 1,150원에 준다고 하니 반반씩 하여 함께 구입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4,000만 원 이상이며 위 'D'는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석유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석유 1만 리터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석유대금 명목으로 G의 계좌로 4,175,000원,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0,17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그 피해액이 1000여만 원 정도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폭력 전력 총 5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1. 17, 22:45 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415-1 앞길을 운행 중인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욕을 하며 발로 운전석 의자 등받이를 수 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7. 23:10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E지구대에서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데려온 위 C을 계속 폭행하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을 하며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술을 과하게 마셔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56

범죄사실 2014고단13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5.부터 2014. 7. 2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5. 19. 01:4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85 국민은행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삼순이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19. 01:4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일로 현행범체포되어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파출소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위 E파출소로 들어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관리 중에 있는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2014고단185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5. 13. 13:00경 G와 함께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없는 틈을 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42인치 TV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디오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와인 1병,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니세프 모금함 2통,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면도기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손전등 1개, 현금 1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함께 들고 나와 그곳 출 입문 앞에 미리 주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의 C 링컨 승용차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5.부터 2014. 7. 2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입건자료 1. 공용물건 손괴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2014고단1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서류 사본 첨부, 피의자 A 울산 구치소 수감, 피의자 G 주거지 소재 확인 및 셋방 임대계약관련 등, 피의자 G가 임대료로 지불한 텔레비전 등 피해자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첨부보고, 피해자 피해사실확인) 1. 차적조회, 위반사고점수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02 공용물무효·파괴. 1. 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6월 ~ 1년6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4. 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1년M2년 6월 [다수범 가중] 다수범 가중 결과 1년 ~ 3년 3월 = 상한 다수 2 + 다수의 1/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 있고, 단기간 내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며, 파출소 출입문을 손상시킨 점, 공범과 함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 범죄전력 없으며,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치료받는 도중 발생한 범행으로 보여지고 단순 격리보다 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점, 두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건물철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5.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주)의 대표이사인 E에게 "F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석면을 처리하여 주면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주)를 운영하면서 2009. 초경부터 사채를 빌려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9.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석면처리공사를 하도록 하여 그 공사대금 19,0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중랑구에 있는 B에 배치되어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경부터 2012. 12. 25.경까지, 2013. 1. 19.경부터 2013. 1. 22.경까지, 2014. 3. 25.경부터 2014. 3. 26.경까지 근무지인 위 B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21: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221-2 고령축산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460에 있는 대가야왕릉전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잠동 대잠사거리 앞 도로를 효자삼거리 쪽에서 포항역 쪽으로 편도 5차로의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포항시청 쪽에서 형산로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의 D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우측 완관절 및 견갑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855,15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