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경 (주)C와 D 사이의 통신시설 기반 설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E과 함께 (주)C가 F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4.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의 커피점에서, (주)C의 F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5:5로 나누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고, 2010. 8. 16.경 (주)C로부터 F 사업 관련 발생 수익금의 5%를 컨설팅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1. 27,639,000원, 2012. 8. 14. 55,253,859원, 2013. 3. 5. 27,640,750원을 (주)C로부터 컨설팅보수금으로 각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2. 2.경부터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합계 110,533,609원 중 50%인 55,266,804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 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0. 5. 24.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라는 서면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C의 대F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컨설팅 등에 관한 여하한 명목의 수익, 보수("수익")에 대하여, 갑(피해자)과 을(피고인)은 50:50의 권리를 가진다. C에 대한 모든 협의는 사전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갑이 표면적으로 "갑,을"을 대표한다. 위 수익의 처분방법 등은 갑, 을이 협의하되, 갑의 결정에 따른다. 2) 위 서면의 문구에 의하면 일응 피고인이 C로부터 수령한 컨설팅 보수 중 50%가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이 C의 대F 사업의 컨설팅에 참여한 경위, 그 과정에서 실제로 행한 업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C로부터 컨설팅 보수를 처음 받은 이후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게 된 과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C로부터 3차례에 걸쳐 받은 컨설팅 보수의 50%가 당연히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G 협력대사로 임명되어 국가의 G외교를 위하여 일하였고, 특히 F의 경우 30여 차례 방문하여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F 소재 "D"이라는 통신회사로부터 국내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니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C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여 주었다. 그와 관련하여 C가 컨설팅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는 F 관계 업무의 실무를 피고인에게 맡길 생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C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C로부터 받는 컨설팅보수금을 우선 피고인이 지급받고 그 중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계약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피고인에게 실무일을 맡겨 분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C로부터 컨설팅보수금을 받으면 그 날 바로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F 업체와 C를 소개해 준 뒤 소개비를 받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 이후의 실무적인 일은 C와 F 사람들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 것도 없다. 피고인이 회사 만들어 이름 빌려 주고 잔심부름 좀하면 50대 50으로 나누는 게 전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F대사이던 H의 조언을 받아 2008년경부터 F에 들어가 F의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등에 참여할 방법을 찾던 중 "I"라는 국유재산관리기구의 통신관련 부분 수장인 "J"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2009. 8.경 I와 C 사이에 정보통신망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 후 위 양해각서에 기초한 'D'과 C 사이의 F 내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개별계약에 관하여 컨설팅을 진행하던 중 컨설팅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2010. 1.경 ㈜ B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09. 5.경 H 대사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피해자가 에너지자원 협력대사라는 직함과 F 내의 고위직이나 국내의 고위직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하였는데, 2010. 5. 24. 피해자의 요구로 위 서면을 작성하게 되었다. C로부터 2012. 2. 21. 최초로 지급받은 2,700여만 원은 그 동안 투입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B 계좌로 바로 송금하였다'라고 주장한다. 다)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K(당시 C 부사장)의 진술서와 피고인과 C 관련자 등 사이에 오고간 메일 등을 보면, 'C는 피고인의 주선으로 2008년경부터 F 내의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참여하였고, 양해각서 체결을 거쳐 그에 따른 'D'과의 개별적인 계약 체결로 이어졌는데 피고인이 그 모든 과정에 도움을 주었고, 이에 2010. 8.경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피고인이 홍콩에 설립한 해외 법인인 L와의 사이에 C가 F 업체와 체결한 계약대금의 5%를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해자는 본인이 C와 F 업체와의 계약체결을 성사시킨 것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심부름만 한 것이므로, 비용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F 고위층과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C가 F 업체와의 사업 수행시 발생한 일회적인 문제를 해결한 적은 있을지 몰라도 C의 F 사업 참여에 체계적으로 컨설팅을 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자금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근거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다거나 피고인이 설립한 ㈜B나 L 법인에 피해자의 지분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차례 C 관련자들의 F 출장에 동행하고 F 업체 사람들이 한국에 방문할 때도 그 일정 조율에 관여하는 등 실무적인 모든 일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B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또한 C의 요구로 L라는 해외법인을 추가로 설립하는 등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2012. 2. 21. 처음으로 C로부터 2,700여만을 받은 뒤 이를 ㈜B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화를 내자 그 동안 들어간 비용 때문에 그렇다며 피해자에게 지급할 일부 금원을 마련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여 그 이후로 접촉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컨설팅 보수를 피고인이 다 가져갔다며 C에 항의하였고, 이에 C는 2012. 6. 12. 피고인 측과의 컨설팅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와 새로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14. 및 2013. 3. 5. 기존의 계약에 따라 남아 있던 컨설팅 보수를 지급받았다. C가 계약상 비밀유지 등을 이유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C에서 근무하였던 M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C에서는 피해자를 F의 고위층을 움직여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F 업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에이전트 개념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더 중요한 인물로 보고 C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바)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합의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이 지급받는 컨설팅 보수의 절반이 당연히 피해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동안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투입하였던 비용의 정산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지급받은 보수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위 컨설팅계약 수행을 위하여 설립하였던 ㈜B 법인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컨설팅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50%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이를 피고인이 받은 날 바로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업체와 C 사이의 컨설팅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그 전체적인 수익에 대하여 정산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아무런 비용을 지출한 것도 없다며 피해자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C측과 본인이 직접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다면 민사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