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31

범죄사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201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명 'B'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 유통 브로커인 C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주식회사D 이름의 국민은행 계좌(E), 농협은행 계좌(F)의 통장과 계좌들과 연결된 비밀번호(OTP) 기기,체크카드를 받아 그 무렵 인천공항에서 'B'가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통장 2개, 비밀번호 기기 2개, 체크카드 2개를 전달하였다. 2. 2016.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경 'B'의 지시를 받고 C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주식회사 G 이름의 신협 계좌(H), 주식회사 I 이름의 국민은행 계좌(J)의 통장과 계좌들과 연결된 비밀번호 기기, 체크카드를 받아 그 무렵 안양시 어느 에서 'B'가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통장 2개, 비밀번호 기기 2개, 체크카드 2개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의 경력이 있다. 다른 범죄를 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는 일에 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문구 등의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고령군청의 D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령군청이 시행한 E 물품구매입찰에서 낙찰된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19: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령군청에서 시행한 물품구매입찰에서 낙찰 받았으니 굴삭기 매매대금 53,537,000원을 주면 볼보 굴삭기 1대를 40일 이내에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굴삭기를 구입할 거래상대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입찰 당시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무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응한 것이어서 그 가격에 굴삭기를 구입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사무실의 임대보증금조차 지급하지 못 할 만큼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제 때에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7.경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굴삭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53,53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구매 입찰공고문 및 표준계약서, 계약보증금지급 확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문경영인맞춤형경제제원사업 추진경과 및 조치계획, 문자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 14, 16, 18, 19, 27, 29, 3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추가 증거목록 1 내지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유형의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그 중 3,000만원 가량은 공탁 내지 변제하였으나 남은 피해금액도 상당히 큰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추가로 변제될 여지가 있는 점, 어린 아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판사안종열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로자 E 등을 고용하여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서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부과된 연금보험료 2,229,680원을 같은 해 2월 10일경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총 연금 보험료 112,888,630원을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 D 명의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법인 계좌 자금흐름 내역) 1. 수사협조의뢰 회신, 과세정보회신서 1. 이 법원의 화성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에 대한 제출명령회신결과 1.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국민연금 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직원을 많이 채용했고, 저가 낙찰을 받거나 과도한 개발지 지출 등으로 회사에 어려움이 생겨서 국민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식회사 D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각 회계연도의 주요 계정금액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대차대조표의 금액을 보면, 위 회사는 2012년에 매출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기는 하였고, 2013년, 2014년에도 2011년 대비 170%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노무비도 상당한 증가가 있었으나, 매출의 증가세에 비하면 위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개발비는 2013년부터 전혀 지출되지 않았다. 2014년에 상당한 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노무비 등 정상적인 영업비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잡손실(영업 외 비용에 속하는 항목 중에서 정상적 영업 활동과 관계가 없고 일시 우발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비약적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동 회계연도에 피고인은 2014. 10. 24. 공장의 본점까지 이전하는 등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영상 중요한 변화를 주었는데, 잡손실의 증가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경영적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위 잡손실을 감안한 당기순손실의 규모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D의 통장에 의하면, G, H 등 피고인의 가족에게도 상당한 금액이 이체되었던 사정도 엿볼 수 있다. 피고인은 현재 주식회사 D를 폐업하였으나, 기존의 영업망을 이용하여 동종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개인 또는 그 경영법인이 도산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일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예측할 수 없었던 외부적 경제 상황의 변화 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고용의 증가, 공장의 이전, 매출 금액의 조정 등 피고인이 통제할 수 있었던 경영상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경영지표가 좋았던 2011년, 2012년에도 독촉고지를 받고도 납부기일까지 빈번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2013년 6월분 이후에도 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에 정도의 국민연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다른 사용처에 금원을 먼저 사용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연금법 (2015. 1. 28. 법률 제13100호로 개정되어 2015. 7.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영사정이 좋은 때에도 상습적으로 독촉기한을 넘겨 국민연금을 납부하였고, 경영상태가 조금 어려워지자 생산을 계속하고 거액의 이사비용을 부담하며 공장을 옮기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4년여의 기간 동안 50회에 걸쳐 국민연금을 제 때에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연금제도가 달성하려고 하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가치가 훼손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50회 중 27회, 5,9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고, 국민연금보험공단이 교부 청구 등으로 205만 원을 환수하여, 현재 미납액은 53,691,250원 정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8:53경 서울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부터 논현역 계단까지 피고인의 갤럭시A3 휴대폰의 동영상촬영기능을 약 3분 27초간 작동시켜 앞서 가던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파란색 청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1: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6세)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모자를 쓰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와 F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하지만, 이는 기억 또는 인지능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및 F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직후 바로 뒤로 돌아서서 피고인을 확인하고는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범인을 오인할 여지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이 사건 통로에는 피고인과 부킹한 여자 단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4 면) 등을 고려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자신의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2세)와 2년간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송부하면서 "니 일하는 사장이나 사모나 널 드럽게 만들어줄게, 니 친구나 언니나 누근들간에 꼭 내인생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꼭 그렇게 해줄게", "꼭 이 복수 목하면 난 죽지도 않는다, 꼭 갚아줄게", "니 엄마한테도 진실이야기한다", "여기저기 사람한테 부탁해서 전화걸게 하고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함께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대전2017노2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2014. 9. 1.경부터 2018. 5. 7경까지 기술고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업무 용도로 지급받은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2018. 3. 17. 회사 컴퓨터에 에 보관되어 있었던 '소방설치 허가자료' 및 부속 자료를 삭제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자료 인계절차 없이 노트북에 저장 되어있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기록된 전자기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삭제된 주요파일의 출력본 보관여부 등 확인) 및 첨부자료 1. 기술용역계약서, 피해 노트북 사진, 삭제파일 복구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같은 날짜 범행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전자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이 전에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메일로 전송하였거나, 피해자 회사가 이미 보관하고 있는 자료이므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고의 없이 삭제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파일은 2018. 3. 17. 컴퓨터 포맷을 하면서 삭제한 것이고, 순번 2, 3 파일은 퇴직하면서 노트북 컴퓨터를 정리하면서 지워진 것이므로, 역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등손괴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며, '타인의 전자기록'이란 행위자 이외의 자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을 뜻하고,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 위 파일들은 삭제한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삭제한 것은 전자기록등손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816 판결 등 참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자료 인계절차 없이 파일을 삭제하여 전자기록을 손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4. 9. 1. 피해자 회사에 기술고문으로 입사하였고, 천안시 소재 부지에 합성공장 신축공사의 총괄책임자로서 기술자문, 관리,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총괄책임자로서 위 공사 진행과 관련된 각종 파일 자료를 노트북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7. 말경부터 피고인에게 일부 업무에서 배제를 하다가 2018. 5. 7. 피고인을 해고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의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반납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확인하니 이 사건 자료 등 업무관련 자료가 모두 삭제되었다. 피고인의 주장 및 증거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자료들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인 대표이사 C 및 E, F, G, H, 경리팀 등 업무를 담당했던 자들과 업무 당시에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첨부된 파일에 있고(다만 퇴사 무렵 인수인계를 하면서 메일로 보낸 자료들이 아니다), 일부 자료는 출력물 형태로 피해자 회사에 보관되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위 공사의 총괄책임자로서 전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삭제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서는 위 공사와 관련된 문서가 회사 내에 있는 자료인지 여부, 회사의 누가 가지고 있는지 자료인지에 대해서 매번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출력물 형태로 피해자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로서는 전자문서로 보관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전자문서들이 일괄 삭제하였는바 전자기록 손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인수인계를 하면서 자료를 전달한 후 삭제하는 경우가 아니라 과거에 업무처리 하면서 피해자 회사 내 다른 담당자도 가지고 있는 자료라는 사정만으로는 손괴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3. 17. 컴퓨터 포맷을 하면서 삭제된 것이라고 하지만 보통 컴퓨터 포맷을 하면서 백업 절차를 하기 마련인데 피고인은 이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이 자료가 삭제될 수 있다고 말하였음에도 이미 전달된 자료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컴퓨터 수리센터 직원이 포맷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자료들이 I 클라우드에 보관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진행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포맷 과정에서 삭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고, 그 후 해고 일에 다른 자료도 마저 삭제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손괴의 고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9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 등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호수지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사실은 개설하려는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직후 위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F의 진술서 1. 회신자료, 거래약정서,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각종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다만 계좌개설 및 양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이익을 취한 것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22:10경 전북 김제시 교동에 있는 부안사거리에서 같은 시 도작로에 있는 비사벌후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 알콜농도 역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두 차례 벌금형 선고가 전부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20: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D 앞 편도 1차로를 덕유산 리조트 삼거리 방면에서 삼공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상을,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H(여, 8세), 피해자 I(여, 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J(63세), 피해자 K(여, 6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L(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 1. 교통사고발생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최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14:50경 전주시 덕진구 용덕길 47-115 용정교차로 노상에서, 피해자 B(46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서행을 하여 피고인이 분기점에서 진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출발하자 주변에 떨어져 있던 예초기 날을 피해자의 차량을 향하여 던져 조수석 앞 문짝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382,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녹화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 문짝에 이물질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은 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노상에 떨어져 있던 대나무 막대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것처럼 2회 휘두르고, 피해자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형 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75

범죄사실 G는 부산 연제구 H, 2층에 있는 'I' 오락실 업주, 피고인 A은 손님들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감독하는 영업부장, 피고인 B, C은 각 종업원, 피고인 D은 I가 폐업처분을 하고 난 뒤 같은 장소에서 'J'로 허가를 내고 운영한 업주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G와 공모하여 2017. 4. 12.경부터 2017. 5. 24. 경까지 위 'I'에서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 원 권이나 10,000 원 권 등 지폐를 투입하면 그 액수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고 그 중 50포인트를 걸고 1 게임을 진행하면서 3개의 같은 그림이 맞춰지면 그 중 작은 숫자가 표시된 그림을 선택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5단계까지 갈 경우 5,000포인트 짜리 종이카드 1매 가 나오는 '투더문', '점프게이트' 등의 게임기 79 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종이카드나 IC카드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D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7.30.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부산시 연제구 H", 용도 란에 "오락실", 면적 란에 "50(평)", 전세(보증금) 란에 "천오백, 월세금 2,000,000(원)", 계약금 란에 "5,000,00", 중도금 란에 "10,000,000,2017.7. 30."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주소 : 연제구 H, 주민등록번호 : K(주), 성명 : L"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L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8. 1.경 부산 연제구청 문화예술과에 'J 관련 게임장 허가를 신청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연제구청 공무원인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 3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있고, 영업부장으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전력이 모두 2009년 이전인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4. 01:45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68 화곡역 1번 출구 앞에서, 대 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54세)이 대리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네가 안줘도 된다 그랬잖 아.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17

범죄사실 2017고단1217 피고인은 태국 국적인 자로, 2016. 5. 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8. 6.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이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음란 동영상을 자주 접하고 욕정을 느끼게 되자, 길거리에서 불상의 여성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불상의 여성들을 추행하여 자신의 욕정을 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5, 00:00경 이천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피해자 D(여, 17세)의 입속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5. 00:10경 이천시 H에 있는 I 뒤편에서 피해자 G(여, 23세)의 뒤로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체액을 피해자의 얼굴에 묻히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2017. 3. 18. 범행 피고인은 2017, 3. 18, 19:06 경 이천시 J에 있는 K 약수터 부근에서 L(여, 51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7. 5. 30.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19:52경 이천시 M에 있는 N공원에서 상, 하의를 모두 벗고 O(여, 17세)에게 "아가씨"라고 불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2017. 7. 3. 범행 피고인은 2017. 7. 3. 09:04경 이천시 아파트 102동 앞에서 Q(여, 17세)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2017. 8. 4. 범행 피고인은 2017. 8. 4. 21:15경 이천시 M에 있는 N공원에서 R(여, 38세)이 보는 가운데 상,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마. 2017. 8. 14.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09:08경 이천시 S에 있는 T모텔 앞에서 U(여, 19세)가 보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바. 2017. 9. 6. 범행 피고인은 2017. 9. 6. 11:20경 이천시 V에 있는 W편의점 부근 골목길에서 X(여, 26세)가 보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5. 8.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8. 6.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2017고단13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강제추행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1:18경 이천시 Y에 있는 Z 산책로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왼손에 사정을 한 다음, 그곳 정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AA(여, 17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의 입에 문질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X, L, Q, U, O,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발생보고,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 유선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실조회회신(불법체류자 확인), 개인별출입국현황,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고발장 2017고단1307 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출입국관리법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초과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및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 강제출국이 예상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다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05:20경 인천 남동구 B 3층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면서 업주인 피해자 D(45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술병과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회사인데 게임하는 돈을 회사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가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게임비를 그 계좌에 받고 대신 입금액의 10%를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고, 2017. 11. 저녁경 용인시에 위치한 버스터미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상당액의 채무변제 부담 등경제적 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3:00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가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노출한 채로 소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지인 F에게 G 어플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 결과(제1회 공판기일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아 위 장면을 실수로 촬영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 및 CD 재생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는데, 피해자가 주점 앞에 쪼그리고 앉아 허리춤에 손을 넣고 바지를 벗을 듯이, 행동하자 피고인이 놀라서 "야, 쟤 뭐야, 싸려고 해."라고 말한 사실, 그 직후 피해자가 바지를 벗어 엉덩이 부분이 촬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곧 바지를 내릴 수 있고, 그 모습이 촬영될 수 있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나중에 전해 듣게 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촬영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의가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다소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찍은 것으로,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소수의 지인에게 동영상을 전송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동영상이 공개되거나 유포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18:50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154번길 20(연산동)에 있는 경성 광택코팅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대로165번길 6(연산동)에 있는 산청세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5. 14:4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화성직업훈련교도소 C 수용자 취사장에서, 피고인이 선임자보다 먼저 식판에 밥을 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29세)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추송서(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피고인에게 2017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욕설을 주고받다가 피고인이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싸움이 일단 끝난 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피 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에 피고인의 잘못도 큰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