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89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충남 C 대 688㎡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자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에 캠핑장을 운영하려고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 28.경 충남 D에 있는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주)F(당시 대표이사 G)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H B구역을 제공하고, (주)F 피고인 A에게 보증금 1억 원, 월세 500만 원을 지급하며 위 장소에 카라반을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의 "H 임대 및 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주)F 2013. 2. 22.경 카라반 6대를 구입 (위 카라반 중 3대는 (주)F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3대는 I과의 리스계약을 통해 이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지며 (주)F은 이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가지고 있었음한 후 2013. 4. 30.경 이를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할 당시 J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J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해서도 J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상황을 (주)F에 이야기 하는 경우에는 (주)F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주)F이 설치한 카라반 6대에 대해 J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위 카라반의 소유자 겸 관리자인 (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카라반 6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J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이 2013. 7. 23.경 충남 K에 있는 법무사 L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카라반 6대가 피고인 B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자 겸 관리자인 (주)F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L로 하여금 위 카라반 6대에 대해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L는 2013. 7. 23, 충남 태안군 탑골길 71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카라반 6대에 대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부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위 태안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일정한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 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경 충남 M에서 관한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N해수욕장 관광객이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경량구조 그늘막을 설치하고,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각각 축조하였다. [2017고단252] 피고인 A은 2015. 12.경부터 2016. 3. 18.경까지 충남 O 선거구 제19대 국회의원인 P의 대변인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Q은 충남 R군의회 의원이다. 피고인 A은 2016. 5. 13.경 충남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O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T이 당선 후 선거운동을 도와준 R군의원 Q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를 사주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달 23.경 충남서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서 2016. 6. 9.경 충남서산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R군의원 Q 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T 후보자를 수행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T 후보자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T이 Q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T 및 Q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457] 1. 피고인 A은 2016. 7. 16. 16:00경 충남 U에 있는 야영장에서 V W 소유 토지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여 피해자 X(남, 69세)이 V의 사무실에서 지하수 사용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여기 왜 들어와 있어, 얘가 왜 왔다갔다 하느냐, 잘 살고 있는 사람 괴롭히지 말아라, 사기꾼 색끼야, 도둑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7. 17. 12:00경 충남 Y 에서 위 피해자가 Z 이 기거하고 있는 카라반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다며 카라반을 치워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토지주인 W와 그녀의 남편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6. 8. 6. 16:00 경충남 AA에 있는 해변에서 위 피해자가 피서객들에게 권한 없이 자릿세를 받는다는 이유로 피서객들이 30-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돈을 받느냐? 아무것도 아닌 새끼가 돈을 받느냐, 당장 나가라 양아치 새끼야, 이건 갈취다. 사기꾼 새끼, 베짱이 같은 새끼, 씨발놈"이라고 수회에 걸쳐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6. 8. 7. 14:30경 충남 AB에 이발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발소 주인 AC가 있는 가운데 "돈을 갚아라, 어떻게 할 꺼야? 돈을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야 임마! 돈을 갚아야지?, 나 또 올거야, 양 아치 같은 새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6+897]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G, AD, AE의 각 법정진술 1. 카라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1. 지상권동의서, 각 등기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카라반견적서, H 임대 및 운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대출거래약정서, 지상권설정계약서, 신축건물 추가담보권 설정등기 이행확약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카라반리조트부지 임대계약서, 카라반 렌탈계약서 및 대금지급 내역서, 건축물대장, 수입신고필증, 캠핑카라반 판매계약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의 공무원 진술서 1. 현황사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서 [2017고단25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고발장, 불기소결정서, 계좌거래내역 (Q) [2017고단4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OG은 카라반에 대해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카라반 6대에 대한 견적서를 피고인 A에게 작성해 주었는데, 견적서의 구매자 란에 피고인 B의 이름이 기재되었다. 이는 피고인 B을 카라반 소유자로 등재하고 대출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고 나아가 G이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데 동의해 준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2013. 7. 23. 경 주식회사 F 대표 G에게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한다는 것을 모두 설명하고 G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한 것이다. 피고인 A은 의혹이 있으니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것이 사실이라면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수사기관에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T 후보자의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Q과 AG이 선거 직후 고가의 승용차를 동시에 구입한 것은 T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증인 G, AD, AE는 G이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각 진술하였다.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들의 증언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들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다. 구매자 란 피고인 B의 이름은 피고인 B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G에 대한 녹취록 19쪽), 증인 AH도 피고인들 측에서 소유권보존등기 등 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G이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는 않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증인 G, AD, AE의 각 법정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2016고단897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고발장(수사기록 제16쪽)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T, Q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였음이 분명하다.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고발을 한 목적이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이 막연한 의심이나 추 측에 의하여 고발하였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제196, 235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발인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변호인과 피고인 A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단897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공전자기록등 부실기재죄와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적 법익은 아니나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피해회복조치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법 가설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회복한 점, 무고에 의해 실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모욕의 경위와 정도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 B] 가담의 정도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