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7.5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17:5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주시 노은면에 있는 중부내륙 고속도로 237.8km 지점 마산 방면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2차로는 공사 중이었고, 이에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진행하라는 안내 표지판이 계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 중 잠이 들어 차선 변경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공사용 방호벽도 보지 못한 채 다른 차량들은 모두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로 진행함에도 피고인만 그대로 2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 진입 방지 및 공사 진행 알림을 위한 도로공사용 방호벽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충격하여 쓰러트리고 방호벽 안에서 마무리 작업 중이던 피해자 C(55세)로 하여금 쓰러진 방호벽에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중증 뇌손상으로 충주시 D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8 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졸음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도로공사용 플라스틱 방호벽을 피고인이 운전하던위 화물차로 충격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위 방호벽을 쓰러트려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화면,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I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4.1.07: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B상가 지하 1층에 있는 'C' 남자 탈의실에서, 그곳 관리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관리자 탁자 옆에 걸려 있던 그곳 사물함들의 마스터키를 집어 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 복지카드 1장, 현금 16만 원, 자동차키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가 들어 있던 번호 불상의 사물함을 열고 위 피해품들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0.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19. 5. 13. 범행 관련 피의자 헬스장 출입사실 등에 대하여) 및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2019. 7. 30. 범행 관련 피의자 'C' 출입사실 등에 대하여) 및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2019. 7. 30. 범행 관련 피의자의 피해품 소지사실확인) 및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2019. 7. 26. 발생 건 발생장소 피의자 출·입사실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법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충동조절장애 등의 영향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가 꾸준한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1) 피고인은 2019. 6. 21.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 1)검사는공소장에 각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기재하였으나, 각약식명령(전자)이므로 바로잡는다. 주시 B 소재 상호불상의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당시 현장 및 피고인 음주측정 당시 사진, 사고 당시 인근에 주차된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인근 CCTV 영상 캡쳐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은 실제로 주차금지표지(rubber cone), 주차차단봉, 경계석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각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3:30경부터 같은 달 27.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근처에 있는 C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D 투싼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1세)와 대화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은 후 피해자가 싫다고 말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위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전화진술 녹음 CD 1. 수사보고(블랙바스 동영상 첨부), CD(증거기록 제23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판결문(증거기록 제202쪽부터 제211쪽까지),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기록 제212쪽)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증거기록 제219쪽부터 제226쪽까지), 개인별수용현황(증거기록 제2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지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준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범행의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23:30경 영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길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47세)이 술값을 계산한 것을 자랑처럼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자료 확인 결과),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폭력성이 다분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4. 4. 12. 18:01경 D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D은 같은 달 13.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의 집 앞에 주 차되어있는 E의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대마 12g을 144만 원에 매수한 다음 피고인에게 대마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3. 20:00경 서울 서초구 F건물 21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담배에 들어있는 연초를 빼낸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알 수 없는 양을 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5. 2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알 수 없는 양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D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4. 5. 2. 14:57경 D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D은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의 집 앞에 주차되어있는 E의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대마 12g을 144만 원에 매수한 다음 피고인에게 대마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알 수 없는 양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D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6. 3. 24. 13:13경 D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하고, D은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의 집 앞에 주차되어있는 E의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대마 4g을 48만 원에 매수한 다음 피고인에게 대마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6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알 수 없는 양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자수서 1. 거래내역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어 2016. 11.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2. 대마 12그램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336만 원 범죄사실 제1항 대마 12g 매수: 144만 원( wwww매수대금 상당액) 범죄사실 제2항 알 수 없는 양의 대마 흡연: 범죄사실 제1항에서 매수한 대마 중 일부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3항 알 수 없는 양의 대마 흡연: 범죄사실 제1항에서 매수한 대마 중 일부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4항 대마 12g 매수: 144만 원(= 매수대금 상당액) 범죄사실 제5항 알 수 없는 양의 대마 흡연 : 범죄사실 제4항에서 매수한 대마 중 일부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6항 대마 4g 매수: 48만 원( 매수대금 상당액) 범죄사실 제7항 알 수 없는 양의 대마 흡연 : 범죄사실 제6항에서 매수한 대마 중 일부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11개월 이하 가. 기본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제1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징역 4개월 이상 1년 11개월 이하(기본범죄의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개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5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2002년에도 대마 흡연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수하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보다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대마 매수 횟수도 훨씬 많은 공범 D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의 형과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3. 19:06경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F(39세) 소유의 G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부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범퍼 등을 수리비 771,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보유한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55

범죄사실 2018고단3455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2. 퇴직한 E의 2017. 11. 급여 764,7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항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6,473,1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E에 대한 퇴직금 9,040,4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6항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8,712,1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E의 각 진술서 1. 고소인 제출 자료(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6,000만원으로 다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회사의 폐업 이전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3455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8. 13.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5. 1. 퇴직한 B의 2018. 2. 부터 2018. 4.까지의 급여 합계 11,089,6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B에 대한 퇴직금 32,598,2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413 피고인은 양주시 K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침구용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에서 근무하다가 2018. 4. 30. 퇴직한 N의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임금 합계 10,481,3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994,46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N에 대한 퇴직금 17,041,3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621,9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459 피고인은 양주시 K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침구용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대전 중구 O에 있는 P 침구매장인 Q에서 근무하다가 2018. 4. 30. 퇴직한 R의 2018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임금 합계 7,974,571원과 2015. 1. 12.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위 P 침구매장인 Q에서 근무하다가 2018. 4. 30. 퇴직한 S의 2017년 7월 임금 및 2018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임금 합계 6,626,3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R에 대한 퇴직금 8,235,152원과 위 S에 대한 퇴직금 6,018,02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 7. 및 2019.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13:07경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9.경 수원시 권선구 B 옆 C 커피숍에서, 성 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저축은행인데, 카드를 빌려주면 해당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카드는 내역만 만들고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대여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일명 저축은행 직원이라는 자에게 직접 건네주는 한편 구두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행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5. 20. 20:49경 파주시 대원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1267번길 36(신성골든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별다른 피해 없이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2: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8세)가 관리하는 'D사우나'에서 술에 취하여 사우나에 입장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금지 시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폭행의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한 것을 비롯하여 1,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요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휴 대전화 3대, 차용금, 신용카드사용대금 등 합계 13,581,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개통내역, 각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현대카드 거래내역서, 우리은행 사용내역서, 요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정신적 장애로 인해 범행에 취약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적으로 신뢰하였던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 해자에게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이 사건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00:0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가게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열쇠 구멍에 열쇠가 맞지 않아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구경하고자 들어간 것일 뿐 침입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 포함) 1. C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검토)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후인 2019. 7. 15. 경부터 약 3개월간 은평병원에서 조현병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긴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피고인은 자신이 건조물에 들어가려고 한 취지에 관해 멋있어 보여 구경하려 했다고도 하다가 물이 마시고 싶어서라고도 했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침입을 시도한 시간이 약 10분 정도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비록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위 변명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또 피해자도 뒤늦게나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주변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4. 04:15경 서울 광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인근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장사거리 쪽에서 구리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여 반대 방향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하여 역주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는 등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1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