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D 여수사업소장으로 물류 및 컨테이너를 철도 및 도로 운송 등의 업무의 작업지시와 운송위탁 계약한 운송업체 화주들의 안전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A과 ㈜E의 B, C은 2015. 3. 4. 08:15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E 하치장에서 피해자 G에게 H 츄레라를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반도체 폐세정액 용기[무게 : 약 1톤 높이 : 1미터(가로 1미터, 세로 1미터 20센티) 가량] 16개가 2열 2중으로 적재된 컨테이너(약 20톤)를 여수흥국사역에서 E 물품 하치장까지 운송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플라스틱 재질로 된 폐세정액 용기에는 약 1톤가량의 액체가 들어 있어 중국항에서 국내항까지 선박을 통해 운송하거나 국내항에서 (주)E까지 차량을 통해 운송 할 경우 튼튼하게 고박을 하지 않으면 운송 도중 흔들림에 의해 2열2중(상·하)으로 맞물려 있는 폐세정액 용기가 이탈함으로써 컨테이너 출입문 개방시 낙하되어 작업자들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작업장 안에서는 습관적으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교육을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매달 안전교육을 시키지 아니하였다. 그로인해 피해자 G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컨테이너에서 반도체 폐세정액 용기를 하차하고자 잠금장치를 풀고 컨테이너 출입문을 열게 하였고, 그 순간 고박되지 않은 폐세정액이 운송 도중 흔들림에 의해 2열 2단으로 쌓은 자리에서 이탈하여 컨테이너 출입문에 기대어 있던 반도체 폐세정액 용기가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고, 폐세정액 용기가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술기록지 1. 안전교육확인서 및 서명부 및 신분증 사본 1. 각 내사보고(E과 D 운송계약서 첨부, 피해자 G와 운송위탁계약서 및 배차현황, D 안전교육일지 2, 3월, 안전장구 미착용하고 작업한 영상자료 분석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컨테이너 적재 및 하역작업 표준서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피해자가 업무범위를 벗어나 컨테이너 문을 혼자 열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매달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장 상태에 따라 컨테이너 츄레라 운송기사가 화주와 함께 또는 운송기사 혼자서 컨테이너의 봉인을 해제하고 문을 열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여수시 F에 있는 (주)E의 영업관리팀 이사로 물품 하치장 입·출하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감독자이고, 피고인 C은 영업관리팀 대리로 위 물품 하치장 입·출하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B, C은 2015. 3. 4. 08:15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주)E하치장에서 피해자 G에게 H 츄레라를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반도체 폐세정액 용기[무게 : 약 1톤 높이 : 1미터(가로 1미터, 세로 1미터 20센티) 가량] 16개가 2열 2중으로 적재된 컨테이너(약 20톤)를 여수흥국사역에서 E 물품 하치장까지 운송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플라스틱 재질로 된 폐세정액 용기에는 약 1톤가량의 액체가 들어 있어 중국항에서 국내항까지 선박을 통해 운송하거나 국내항에서 (주)E까지 차량을 통해 운송할 경우 튼튼하게 고박을 하지 않으면 운송 도중 흔들림에 의해 2열2중(상·하)으로 맞물려 있는 폐세정액 용기가 이탈함으로써 컨테이너 출입문 개방시 낙하되어 작업자들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현장 안전을 담당하는 피고인 B, C은 컨테이너의 폐세정액 용기를 하차하는 작업자들을 통제하여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게 함으로써 폐세정액 낙하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이를 게을리한 채 츄레라 컨테이너에 실었던 폐세정액을 고박하지 않게 하였으며, 나아가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반도체 폐세정액 용기를 실은 컨테이너를 운송하도록 하여 (주)E 물품 하치장에 도착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미리 물품 하치장에 나와 피해자가 폐세정액 용기를 꺼내기 위해 컨테이너 출입문을 개방할 때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킨 후 작업을 하도록 현장을 통제 및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그로인해 피고인 B, C은 피해자 G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컨테이너에서 반도체 폐세정액 용기를 하차하고자 잠금장치를 풀고 컨테이너 출입문을 열게 하였고, 그 순간 고박되지 않은 폐세정액이 운송 도중 흔들림에 의해 2열 2단으로 쌓은 자리에서 이탈하여 컨테이너 출입문에 기대어 있던 반도체 폐세정액 용기가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고, 폐세정액 용기가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검사의 피고인 B, C의 업무상 과실의 내용은 폐세정액이 들어있는 용기를 컨테이너에 실을 때 튼튼하게 고박하지 아니한 것, 피해자가 컨테이너를 싣고 하차장에 도착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미리 물품 하치장에 나와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작업현장을 통제 및 감독하지 않은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E은 중국에 있는 K반도체 공장과 폐세정액 정제계약을 체결하고, L와 폐세정액을 중국에서부터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의 운송 과정 전부에 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운송계약에 따라 L가 중국의 위 반도체공장에서 폐세정액 1톤 용기 16개를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중국 천진항까지 운반한 후 이를 선박에 싣고 광양항까지 운송하고, L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D가 광양항에 내린 컨테이너를 E 하치장까지 운송하였다. 중국에 있는 L에서 컨테이너 안에 폐세정액을 적재하고 이를 봉인하여 국내로 운송하기 때문에, 위 봉인을 풀어 컨테이너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피고인 B, C도 폐세정액 용기가 컨테이너 안에 제대로 고박이 되었는지를 알 수 없고,E에서 L에게 지급하는 화물운송료에는 상차료(stuffing charge)가 포함되어 있어 일응 L가 화물상차에 대한 민사상, 상사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이며,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C CODE)에도 '화물운송장치에 화물을 수납하고 고정하는 사람은 화물운송장치의 내부를 확인한 마지막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검사의 업무상 과실 내용 중 화물고박의 책임이 E의 피고용자인 피고인 B, C에게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통상의 컨테이너 하차작업의 경우, 컨테이너 츄레라 운송기사가 E의 하치장에 도착하면 담당자에게 도착했다는 연락을 하고 기다렸다가, 담당자가 오면 컨테이너 츄레라 운송기사와 함께 컨테이너 봉인을 뜯고 출입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폐세정액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담당자 피고인 C은 하치장 옆 창고에서 업무분배를 하고 있었던 점, E의 하치장은 가로 63.7m, 세로 112.6m정도의 상당한 면적인 점, 그 곳에는 많은 수의 컨테이너와 트레일러가 주차되어 있는 상태인 점, 피해자는 사고 전날 업무담당자인 피고인 C에게 다음날 오전 중에 들어간다고 말하였을 뿐 사고 당일에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하치장에 들어왔던 점, 피해자는 E에 컨테이너를 자주 운송하여 출입문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하치장에 들어올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으로서는 사고 당시 E의 하치장에 피해자가 도착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업무상 과실 내용 중 피고인 B, C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하치장에 도착한 것을 알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를 위하여 미리 물품 하치장에 나와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작업현장을 통제 및 감독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B, C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