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4. 7.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L정당 소속으로 M시장에 입후보한 후 당선되어 2010. 7. 1.부터 제5대 민선 M시장으로 재직하여 오던 중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N정당 소속으로 M시장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된 사람, 피고인 B는 2010. 9. 1.부터 2014. 8. 31.까지 M 시정지원관실 정책홍보팀 주무관으로 재직했던 사람, 피고인 C은 2013. 7. 1.부터 M 기획예산관실 기획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D은 1996. 3. 31.부터 M 시정지원관실 공보팀 주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친동생이다.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 C, E 가.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4. 1.경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M시장에 입후보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M의 주요 시정업무 계획 및 공약사항 관리·시정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고인 B, C에게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 자료 정리·선거 홍보물 제작업체와의 접촉 등을 지시하고, 자신의 선거운동 준비를 돕던 O, 피고인 E 및 자신의 딸 P 등에게도 위 공무원 등과 선거홍보물 등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며 디자인·문구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피고인 C, B, E는 이를 각 수용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등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작성 피고인 A는 2014. 1. 21.경부터 Q에 있는 M시청에서, 피고인 B, C에게 수회에 걸쳐 시정홍보물인 "2014년도 M에서 드리는 행복보고서" 등의 내용을 토대로 사진과 구호를 넣고 양을 줄여서 선거공보물을 만들되 그 제작을 시 홍보물 제작업체인 R에 의뢰할 것, 선거공약에 50~60대 남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삽입할 것 등을 지시하고, 2014. 4. 중순경 M시청에서 피고인 B, C에게 만화가 S를 소개하면서 S가 만화형태의 선거공약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1. 말경부터 M시청에서 위 행복보고서 내용 등을 토대로 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 작성방향을 정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정리된 자료를 받아 피고인 A의 업무성과와 시정 통계수치 등을 반영하여 다시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이를 R에 전달하여 선거공보 초안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4. 2. 24.경 M시청에서 R으로부터 선거공보 초안의 검토를 요청받고, R이 가입한 인터넷 웹하드(T)에서 이를 내려받아 색감 및 레이아웃을 검토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제공받은 선거공보 초안 출력물의 오탈자, 문구 및 문맥을 검토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다시 수정·보완한 다음 피고인 B를 통해 위 웹하드에 다시 업로드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4. 4. 14.경 M시청에서 50~60대 남성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공약에 추가하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문구화하여 피고인 B를 통하여 선거공보 내용에 반영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 C은 2014. 4. 15.경 M시청에서 S에게 위 웹하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만화 형태의 선거공약서 초안을 제작한 후 업로드하도록 요청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M의 역사와 도시환경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주요 공약내용을 기재한 한글파일을 위 웹하드를 통하여 S에게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B, C은 2014. 4. 21.경 M시청에서 선거공약서의 초안을 위 웹하드에서 내려받아 검토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다음, 수정·보완한 내용을 S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선거공보의 마지막 쪽 디자인과 색상을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수정한 후 위 웹하드에 업로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4. 4. 25.경 M시청에서 S로부터 선거공약서 초안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S에게 선거공약서 중 교통편을 수정하고 균형발전과 공약이행률을 별도의 에피소드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4. 26.경 M시청에서 피고인 A에게 선거공약서의 지역공약 부분이 M 전역의 공약만을 나열하여 마음에 들지 않으니 주요 선거운동 지역인 U 신도시를 중심으로 핵심공약 위주로 정리할 것을 건의하여 승인을 받고, 피고인 B는 위 승인내용을 S에게 전달하여 그대로 선거공약서에 반영되게 하였으며, 피고인 E는 2014. 4. 28.경 불상지에서 S를 통하여 그 무렵까지 작성된 선거공약서의 초안을 제공받아 P과 함께 감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14. 5. 12.경 M시청에서 선거공약서의 표지와 일부 페이지를 직접 수정한 후 위 웹하드에 업로드하고, 피고인 C은 2014. 5. 19.경 M 시청에서 선거공약서의 오탈자를 수정하고 사진촬영한 후 사진파일을 웹하드에 업로드 하여 R으로 하여금 수정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4. 5. 20.경 M시청에서 지역공약 중 도시가스 공급계약의 대상지역이 V으로 잘못 표시된 사실을 O 측에 알려 수정하게 하였다. 다. 선거홍보 대책회의 개최 피고인 A, B, C, E는 O, P 및 M 시정지원관실 미디어홍보팀장 W과 함께, 2014. 4. 19. 16:00경 M시청에서 선거캠프의 구성·선거홍보용 프로필 사진의 선정·선거공보 등의 작성내용 등에 대하여 논의한 후, P을 중심으로 선거공보의 디자인과 문구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하는 등 선거홍보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라. 출마의 변 작성 피고인 A는 2014. 4.말경 위 M시청에서 피고인 C에게 취임 당시의 상황과 주요 추진사업, 재선을 통한 사업 마무리의 의지를 중심으로 '출마의 변(辯)'을 A4 용지 1장 정도로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위 지시에 따라 M 소속 연설문 작성 담당 계약직 공무원인 X에게 출마의 변 작성방향을 전달하여 '출마의 변'을 작성하게 하였다. 마. 결론 이로써 피고인 A, B, C, E는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지방공무원인 피고인 B, C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 2. 피고인 E, D 가. 공모관계 O은 2014. 3.경부터 피고인 D에게 A의 선거홍보 동영상 촬영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피고인 E는 P과 함께 제작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피고인 D은 O의 요청을 받아들여 촬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피고인 E와 함께 동영상 촬영 현장에 입회하는 등 피고인 E, D은 O 등과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선거홍보 동영상 제작 피고인 D은 2014. 3. 중순경 M시청에서 O으로부터 선거홍보 동영상의 제작에 필요한 자료의 정리제공과 동영상 제작업체의 소개를 요청받자 시청의 홍보동영상 제작업체인 Y을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E는 P과 함께 2014. 4. 28.경 동영상 제작 시나리오와 선거공약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피고인 D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D은 2014. 4. 28.경부터 2014. 4. 29.경까지 M시청에서 위 시나리오와 선거공약 세부 내용에 따라 전체 시정홍보 동영상 중 선거홍보 동영상 제작에 필요한 100여 편을 발췌하여 정리한 후 Y에 제공하여 선거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E, D은 2014. 4. 30.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AB의 이명) 한의원'에서, 위 AB의 A에 대한 지지발언을 촬영하는데 입회하여 Y의 동영상 제작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D은 O, P과 순차 공모하여, 지방공무원인 피고인 D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AC, W,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속기록 1. E 문자 대화 내역, E 카카오톡 대화내역, S 다음 이메일 자료, P 네이버 이메일 자료, A 공약집, B 컴퓨터 출력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D, E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6,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2,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의 양형사정 이 사건 범행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인 일부 피고인들 및 이들과 공모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선거공보의 제작 등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이 관권선거나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 공통의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M 소속 공무원인 일부 피고인들이 외부 용역 전문업체가 제작한 선거공보 등의 초안을 검토하여 문구나 수치 등을 수정하고, 기타 그와 관련된 부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서 선거에의 관여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M시장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 A가 2014. 6. 4. 실시된 M시장 선거에서 낙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오히려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그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피고인 A가 근소차 표 차이로 낙선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 공통의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나.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M시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M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출마의 변을 제작 또는 작성하는 데 관여하도록 지시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홍보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상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지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 1회 벌금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0여 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그 공헌도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M 시정지원관실 정책홍보팀 주무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M시장의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제작에 관여하고, 선거홍보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소속 기관장 등 상급자의 지시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등 그 가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암 투병 중인 처를 포함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이 사건에 관한 수사 대상이 된 이후 M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10여 년간 근무하던 직장을 떠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M 기획예산관실 기획팀장인 피고인이 M시장의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및 출마의 변의 제작 또는 작성에 관여하고, 선거홍보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직무상 광범위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소속 기관장의 지시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등 그 가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5여 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M 시정지원관실 공보팀 주무관인 피고인이 M시장의 선거홍보 영상 제작에 필요한 동영상을 제공하고, 선거홍보 영상의 촬영에 참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속상관의 지시에 따라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등 그 가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여 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면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M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친형인 M시장의 선거공약서 등을 제작하는 데 관여하고, 선거홍보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선거홍보 영상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