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1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다음의 대출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중국 텔레마케터로 활동하였다. C은 'D'라는 예명을 사용하고 있고, 한국, 중국, 캄보디아 대출사기 총책으로 국내, 중국, 캄보디아에 있는 국내인으로 구성된 대출사기 조직원인 텔레마케터 팀장 및 텔레마케터들을 관리, 자금 관리, E에게 대출사기 범행 취득금에 대해 보고 받는 역할, 통장 모집책, 인출책을 조달하는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에 대해 총 관리를 한 사람이다. E은 폭력조직 인천 꼴망파 행동대원이고, 대출사기 부 총책으로, C의 지시를 받고 텔레마케터 팀장 및 텔레마케터 관리, C에게 대출사기 범행 취득금에 대해 보고하는 역할, C의 지시를 받고 자금관리를 한 사람이다. F은 중국 베이징 G 아파트에서 TM 팀장으로 활동한 자로, 중국 TM들에 대한 범행멘트 매뉴얼을 나눠줘서 교육을 시키거나 관리를 하는 역할,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금원을 입금하면 인출토록 지시한 사람이다. H은 본 건 대출사기 조직원들이 중국에 갈 때 비행기 표, 생활비 등 지분을 투자하여 일정한 금액을 받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는 한국, 중국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활동하였다. X은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마이너스 통장 필요하신 분 1번 누르세요, 최소 3,000만원부터 9,000만원 신청 1번, 마이너스 통장 개설 1번'라는 등의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문자발송책이고, 텔레마케터들이 피해자들 상대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X이 국내에 있는 인출책들에게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Y는 Z, AA의 지시를 받고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Z, AA는 중국 TM팀장, 국내 TM팀장에게 인출 지시를 받으면 Y에게 인출토록 지시하거나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될 통장이나 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AB은 Z, AA의 지시를 받고 대출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천 남구 AC에 있는 일명 "AD"라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위와 같이 조직된 대출사기단은 실제 2012년경부터 대출사기 범행을 하다가 2013. 1. 말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인천 AE, AF, AG 일대에서 대출사기 사무실을 차려 놓고, 1차 '허위직장등재비용', 2차 '대위변제 확인서 발급 비용', 3차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비용', 4차 '출장대출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다가 경기시흥경찰서 경찰관에게 검거된 후에는 총책 C, 부총책 E의 지시에 따라 2013. 5., 6.경 중국 베이징에서 택시를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는 G 아파트에 대출사기 콜센터를 차렸다. 또한 총책 C, 부총책 E의 주도로 2013. 5.경 아니면 6.경 인천 중구 항동1가에 있는 인천 연안부두 부근 횟집에서 대출사기 조직원들이 모이게 한 후, 회식을 하면서 "중국에 갈 사람은 중국에 가라"라고 하면서 중국으로 출국할 사람의 비행기표 티켓을 끊어주는 방법으로 대출사기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대출사기 범행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출사기 총책은 대출사기 조직원들에 대한 총 관리를, 부 총책은 총책의 지시를 받고 조직원들에 대한 관리 및 자금관리를, 텔레마케터 팀장은 텔레마케터들에게 대출사기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대출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조직원(텔레마케터)들에게 배분해주는 역할 및 국내에 있는 인출책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텔레마케터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불상의 통장 모집책은 인출책들에게 통장 및 카드를 공급하는 역할을, 불상의 대포폰 공급책은 국내 및 중국에서 이용될 대포폰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커는 국내 보안이 취약한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에 대출 신청하거나 대출 상담 신청한 저신용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DB)를 해킹하여 개인정보에 나온 사람들에게 "저신용자 대출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이를 보고 피해자들이 전화를 하면 중국에 있는 대출사기 사무실에 연락이 되도록 하는 역할 등을 맡기로 역할을 서로 분담하고, 텔레마케터는 1차에는 "1억 내지 2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이 어떤 회사에 소속(주로 유령법인 회사,AH, AI, AJ 주식회사, AK, AL, AM, AN, AO, AP 주식회사, AQ, AR, AS, AT, AU, AV, AW)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야 한다. 당신이 어떤 회사에 소속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시중 은행에 접수를 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은행에 접수를 하는데 작업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방법으로 소위 "회사 허위직원 등재 비용", "전산작업비 명목", "작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고, 2차에는 "시중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 신청을 접수하여 승인이 났다. 그런데 당신 신용도에 비해 마이너스 통장 승인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속된 회사에서 대출금액을 변제해 주도록 담보할 수 있는 대위변제 확인서를 보내줘야 한다. 대위변제 확인서가 필요하다. 우리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할테니 당신이 절반을 부담해라.", "대한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하는 채권을 발급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소위 '대위변제 확인서, 대한보증보험 채권 발급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고, 3차에는 "마이너스 통장 발급 과정에서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 원천징수 영수증 원본을 발급해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돈을 송금해라."라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고, 4차에는 "마지막으로 돈을 이체하면 우리회사에 출장팀이 있는데 출장팀 직원이 당신이 있는 곳과 가까운 은행으로 와서 대출을 해준다."라고 속여 소위 출장 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6.경 중국 베이징 G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 AX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4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6명으로부터 합계 354,129,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M, L, X, O,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검거 사실 보고 중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매우 적음,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반성하는 점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