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691

범죄사실 1. 물류계약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 주식회사 C란 회사가 우체국으로부터 인청공항까지 수하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났다. 내가 원래 하고 싶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할 수 없게 되었다. 주식회사 C의 직원을 만나보자."라고 여러 차례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하물 운송업무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6. 광주 광산구 D 소재 'E' 카페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의 G 과장으로 소개하면서 주식회사 C 명함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전달받으면서, "다른 지원자들도 있는데, H란 사람에게 소개비를 줘야만 업무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물류회사이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가상의 물류회사를 내세워 피해자가 운송업무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운송 업무를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7.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8. 13. 계약금 명목으로 1,240만 원을 F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교부받아 합계 2,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8. 19.에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제가 하고 싶은 계약이 있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시면 2015. 8. 24.까지 변제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22.에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갚을 돈이 있는데 이틀 후에 변제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물류계약 관련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을 기화로 제3자를 주식회사 C의 부장인 것처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중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J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주식회사 C의 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도금을 추가로 받아달라고 말하였고, J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주식회사 C의 부장인데 G 과장은 집안에 일이 있어 휴가 중이고, G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앞으로는 내가 업무를 할 것이다."라고 말한 후 2015. 8. 23. 광주 D에 있는 K 건물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중도금으로 잔금의 절반인 5,580만 원을 J의 새마을 금고 계좌 L로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C는 가상의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J을 주식회사 C 관련자로 내세웠을 뿐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업무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을 내세워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J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에 의심을 품고 중도금을 입금시키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명함 사본, 통장 내역 사본, 화물(물류운송) 계약서, 메모지,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 동종경합범 합산의 특칙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피고인의 사기미수죄는 피고인 단독범행의 취지로 공소제기되었지만, 법원은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사기미수죄에 대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그 범행이 J을 내세워 이루어졌음이 명시되어 있고, 간접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3148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간접정범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000 만 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5,5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편취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위기망 과정에서 가상의 물류회사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F 등으로 하여금 그 물류회사의 직원으로 행세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