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46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수도불통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는 이 사건 아파트 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서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E는 이 사건 아파트 상가동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0. 7. 17. 이사건 아파트에서 ‘G’라는 제목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수도를 8년 동안 불법으로 사용한 상대방과 오랜 시간 협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협상에 실패하였다, 8년 동안 우리 아파트의 수도를 훔쳐 쓰고 있었고, 자신들의 건물 보수 공사비도 아파트 입주민에게 부담을 시켰다, 이런 불법 행위는 아파트 입주민의 착하고 여린 마음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 범죄행위이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 세대원 총 297세대의 우편함에 배부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H’라는 제목으로 ‘아파트와 별개인 상가가 아파트 상수도에 수도를 불법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므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 및 청구’라는 내용의 유인물(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 세대원 총 297세대의 우편함에 배부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9. 이 사건 아파트에서 ‘I’이라는 제목의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하고, 위 유인물, 동의서, 공고문을 포괄하여 ‘이 사건 유인물 등’이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 및 아파트 세대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J동 출입구 게시판에 부착하여, 위 공고문에 “수도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입주민의 재산 피해를 준 불법행위 사실”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1996년경 준공된 아파트로 2개동 총 297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상가는 약 30여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2020. 2. 15.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는 본래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였으나 지하수가 오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는 아산시에서 공급하는 상수도관을 이 사건 아파트 내부까지 끌어오는 상수도 급수공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2010. 9.경 상수도 급수공사에 필요한 원인자부담금 114,917,0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상수도관 공사를 마쳤는데, 당시 수도관은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로당이 있는 이 사건 상가 2층 화장실까지 연결되도록 설치되었다. 한편 이 사건 상가에 상수도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약 3,000만 원 가량의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필요가 있었으나,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이를 부담하지 않아 상가에 대하여는 상수도 급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존에 이용하던 지하수도 2010. 11.경 그 공급이 중단되었다. 3)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들은 이 사건 상가에서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주거지에서 물을 길어다 사용하는 등 각자 물을 구해서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이 사건 상가 1층의 슈퍼(현재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 C의 D편의점이 운영되고 있다), 3층의 미용실, 4층의 교회와 F(피해자 E)는 2013년경부터 이 사건 상가 2층 화장실 천장에 설치된 수도관(이하 ‘이 사건 수도관’이라 한다)에 각 상가별로 배관을 연결하여 수도를 사용하면서, 그때부터 매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각 층에 있는 수도계량기 검침에 따른 수도비용과 오수처리비용 1만 원씩을 납부해 왔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입주민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의 수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이후 이 사건 상가 중 D편의점, 교회, 미용실, F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수도관에 배관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30. 피해자들을 포함한 상가구분소유자 내지 임차인들에게 ‘본래 피해자들이 이 사건 수도관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피해자들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여 아파트에서 양보하여 수년간 아파트 상수도를 상가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아파트 입주민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비용으로 수도를 이용하고 있어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월 50,000원 가량의 수도비용을 내야 한다. 추후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하되, 만일 2020. 4. 15.까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2020. 4. 16.부터 아파트에서 공급하는 수도를 차단한다.’라는 취지의 상하수도요금 협상관련 서문(이하 서문)을 보냈고, 2020. 4. 7. 같은 취지의 상하수도 관련 협상 최종기일 통고서를 보냈다. 5) 피해자 C, E는 2020. 4. 13. 피고인에게 ‘피해자들 상가에 연결된 배관은 2011년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하에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고, 현재까지 수도 이용에 따른 수도세 및 오수처리비용 1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 서문을 받은 후 위 1만 원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월 5만 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및 1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달라.’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6) 피고인은 2020. 4. 15. 관리소 직원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수도공급을 차단할 것을 지시하여 2020. 4. 16. 이 사건 상가 2층 화장실 천장에 설치된 상수도로부터 피해자들 운영 상가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연결되어 있는 수도배관을 분리(이하 ‘이 사건 단수조치’라고 한다)하였다. 7) 이 사건 단수조치가 이루어지자 피해자들은 2020. 4. 19. 피고인을 만나 이를 멈춰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2020. 4. 21.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위 단수조치를 계속 유지하되, 이 사건 상가에서 최소한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상가 2층 화장실에서 하루 1회 물을 받아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8) 피해자들은 이 사건 상가에 새로이 상수도 배관공사를 하였고, 2020. 5.경 피고인을 수도불통죄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2020. 6. 5.경부터 새로이 설치된 상수도 배관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 등에서 사용한 표현을 보면 ‘불법’ 이나 ‘훔쳐쓰고 있다’는 등의 다소 공격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상가는 가정용 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연결된 수도관으로부터 수도를 공급받고 있었고 이 부분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는 이러한 이유로 463,000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더욱이 이 사건 상가에 위와 같은 수도관의 연결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의 적법한 내부 결의를 거쳤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상가가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아파트 입주민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아파트 수도관으로부터 수도를 공급받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가 위와 같이 수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느냐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20. 4.경 이 사건 단수조치를 유지하는 결정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상가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도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치거나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수도를 공급받았는지 등의 문제는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등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비용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 잡수익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그 지시를 받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후적으로 승인한 단수조치로 인하여 수도불통죄 등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위 아파트가 이 사건 상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는바, 이와 같은 송사를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사안을 설명하고 동의서의 제출을 독려할 현실적 필요성 역시 인정되는 점(공소사실 나, 다.항 기재 부분은 실제로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차원의 공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유인물 등이 배포된 범위는 단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 한정되었고, 피고인이 위 유인물 등을 작성하면서 피해자들의 실명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굳이 실명으로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았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인물 등에서 문제된 부분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거나 설령 일부 진실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더욱이 검사는 이 사건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유인물 등에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이 사건 유인물 등이 배포된 범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유인물 등을 배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