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흡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1. 16. 18:14 무렵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B'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대마 판매자(이하 'B'라 한다)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자신의 농협 계좌(C)로부터 B가 지정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 매매대금 16만 원을 송금한 뒤, B가 알려주는 장소인 광주광역시의 어느 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약 1.6g의 대마를 가져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 무렵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란 기재 각 일시에 B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란 기재 각 계좌에다 '매매대금'란 기재 각 돈을 송금한 뒤, B가 알려준 '장소'란 기재 각 장소로 가서 그 곳에 있던 '매매량' 기재 각 분량의 대마를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총 7회에 걸쳐 합계 94만 원 어치의 대마(약 9.4g 분량)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1. 16. 18:14 무렵 위 제1항과 같이 대마를 매수한 다음, 그 때로부터 1시간 이내의 어느 시점에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를 잘라낸 플라스틱 통에 물을 붓고 그 안에 아랫부분을 잘라낸 플라스틱 생수병을 넣은 다음, 그 생수병 입구에 알루미늄 호일을 올리고 그 호일 위에 놓은 대마 1.6g에 불을 붙여서 생수병에 모인 대마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 무렵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란 기재 각 일시에 각 대마를 매수한 다음, 그 때로부터 1시간 이내의 어느 때에 위 주거지에서 '매매량'란 기재 각 분량의 대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기를 발생시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흡연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총 7회에 걸쳐 대마(약 9.4g 분량)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대마 매매대금 입금계좌 명의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농협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입금 당시 피고인 사진첨부) 1. 피고인 휴대폰 분석자료(대마 은닉 장소 관련 지도 갈무리 사진 보유), 수사보고(위도, 경도 좌표 위치 확인 관련) 1. 대마 흡연도구 사진,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대마 양성), 각 감정의뢰 회보(소변, 모발에서 대마 성분 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매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각 대마 흡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9. 11. 17. 대마 매매에 따른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1항 각 대마 매수 관련: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총 약 9.4g 분량)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 상당액인 매매대금 합계 94만 원을 추징 범죄사실 제2항 각 대마 흡연 관련: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매수한 대마 전체의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할 수 없음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9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및 집행유예(2년)를 선고하는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약 두 달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총 7회에 걸쳐 94만 원 어치(약 9.4g 분량)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또한 그렇게 사들인 대마를 각 흡연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1) 대마를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대마 성분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최근에도 대형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대마를 흡연하고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의 법은 원칙적으로 대마의 매매나 수수를 금지하고 매우 한정된 용도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어기고 여러 번에 걸친 대마 매매와 그에 따른 흡연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고인이 두 달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사들인 대마는 94만 원 어치(약 9.4g 분량)에 이른다. 비교적 단기간에 많은 양을 사들인 것이어서, 단순 투약 목적의 매수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3) 대마 흡연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들인 대마의 전부(적게는 약 0.8g에서 많으면 2.1g에 이르는 분량)를 그로부터 한 시간 이내에 모두 다 흡연해버렸다고 자인하고 있다. 통상 한 사람이 한 번에 0.5g 정도를 흡연하는 것이 보통인 것을 감안하면, 단숨에 많은 분량을 피웠던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의 대마에 대한 의존성이 심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도 존재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여 스스로 그릇된 성행을 바로 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의 각 대마 매매의 점에 단순 흡연 목적 이상의 또 다른 동기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전체 흡연 횟수도 공소 제기된 범위를 넘어서서 판단할 수는 없다(피고인이 단숨에 피워버렸다고 자인하는 대마의 분량이 매회 통상의 대마 1회 흡연 분량보다는 다소 많아,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였거나 혹은 매수할 때마다 여러 회에 걸쳐 나누어 흡연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 매수에 있어 단순 흡연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와 공소제기된 각 흡연의 점 이외의 다른 흡연 건이 있는지가 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양형을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경찰 단계의 조사가 마쳐지기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대마를 가까이 한 것을 후회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의 벌금형에 처해진 것 이외에는, 국내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4) 피고인은 재외동포(F-4) 비자로 한국에서 온 이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태양광업체 등에서 근로자로 일하며 한국 사회에 비교적 잘 적응하며 지내왔다. 이후로도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처지에 있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