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만덕교차로 쪽에서 덕천교차로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1. 20: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57번 시내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함에 따라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21: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구미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약 100m를 뛰어 도망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내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인 점, 수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는바 이 사건은 위 위헌결정의 효력을 직접 받는 사안은 아니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선부도서관 방향에서 E고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의 몸통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T11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전방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18:4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00:46경 서울 영등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3:48경 PC방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PC방에 들어가 52번 좌석에 앉아 게임도 하지 않으면서 PC방 업주인 피해자 D을 계속 바라보며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21. 11. 3. 03:22경 피해자가 퇴근하고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버티칼을 치고 자물쇠로 잠가놓았던 카운터 앞에 이르러 위 버티칼을 들고 그 밑으로 기어들어가, 금고 옆에 놓여 있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여있던 금고를 뜯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지문감정결과회신, 영상자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야간에 칸막이로 막혀진 공간을 뚫고 금고를 손괴하여 절취행위를 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21:36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정읍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차로를 이탈하는 단독사고를 내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3년 정도 지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0. 23.경 다크웹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5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한화 431,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다음 날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의정부시 소재 주택가 건물로 가 그곳 보일러통 위에 숨겨진 대마 약 2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초순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 인근 공터에서 담배 속에 대마 약 0.1그램을 넣어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 피의자 범죄혐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431,000원(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대마 매매 범행은 자신의 흡연을 위한 것으로서 그 매매나 흡연 횟수도 1회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제공,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4. 15. 15:00경 대구 남구 B호텔 인근의 불상의 모텔에서,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4.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고, 특히 동종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가중영역(징역 1년∼3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중 한 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게다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93%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인데다가 홀로 미성년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배달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배달대행 업체에서 오토바이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도난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운전에 이른 것으로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피고인의 모)와 D 소유인 양주시 E아파트 F호를 2012. 6. 17.부터 2014. 6. 17.까지 보증금 9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6. 2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직원인 I에게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48,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실제로 임차할 의사가 없이 대출받은 돈을 임대인인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일정한 소득이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재정 상황이 매우 나빴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7.경 대출금 명목으로 47,9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H)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본건 아파트 등기부등본 1. 대출신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계좌 J금융거래내역 회신), 피의자 A J은행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실제로 양주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 47,950,000원 중 4,000만 원을 실질적인 임대인 L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H 소속 설계사 I이 말하는 대로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7,95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6. 20. 피해자에게 4,8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증거기록 제22 내지 30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13 내지 15쪽), 이에 따라 2012. 6. 27.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으로 47,950,000원을 입금 받았다(증거기록 제152쪽 등). 한편, 위 ’아파트 전세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2. D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기간 ’2012. 6. 17.부터 2014. 6. 17.까지‘ 등을 내용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 2. 20. D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2. 20.부터 2013. 2. 19.까지‘ 등을 내용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증거기록 제133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 47,950,000원 중 4,000만 원은 동생인 L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11, 212쪽 등),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권자이자 임대권자인 L에게 4,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자인 D는 피고인의 어머니이고, L은 D의 아들로서 피고인의 동생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전세자금대출금 47,95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중 일부를 실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취지 참조). 라. 한편, 피고인은 H의 설계사인 I이 시키는대로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금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7,950,000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49111)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향후 도의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30. 확정되어 2018. 2. 20.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1. 29. 확정되어 2021. 2. 20.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086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제공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6. 30. 20:00경 대구 수성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보관 중인 필로폰 불상량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여자 친구 D(여, 39세)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를 놓 아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불상량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3529 1. 피고인은 2014. 9.경 대구 수성구 E 2층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여, 당시 8세)이 가출한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문지로 감싼 몽둥이로 전신을 구타하여 피멍이 들게 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가출한 피해자의 모친과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년아 너는 왜 그렇게 엄마를 닮았냐!”고 욕설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3. 19:25경 위 주거지에서, 전날 친구 집에서 자고 들어오기로 한 피해자(당시 12세)가 일찍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짐 다 챙겨놨으니 갖고 집 나가라. 안 가져가면 내다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2018. 10. 14.경 재차 전화로 “짐 싸놓으니 나가라.”고 하고, 2018. 10. 15.경 재차 전화로 “짐 싸놓았으니 나가라.”고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오른팔 팔목 필로폰 투약 사진, 추징금 산정) 2021고단3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멍든 사진) 1. 수사보고(피해아동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판결문, 수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 11.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각 정서적 학대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2016. 12.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신체적 학대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신뿐만 아니라 동거녀에게까지 필로폰을 투약하여 재범하였는바, 마약은 중독성과 그로 인한 폐해가 중대하므로 피고인과 같은 마약사범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사실혼배우자였던 피해아동의 모친에 대한 화풀이로 나이 어린 자녀를 구타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범행 역시 그 죄질이나 어린 자녀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거기에다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동거녀와 함께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거녀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아동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아동복지법위반죄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5. 23:05경 부산 강서구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역 부산 3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역 지하 1층으로 올라가는 개찰구 내 승강장 에스컬레이터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등에 대한, 112신고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4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R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F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선 입금을 하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 블랙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민원상세, CG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9. 09: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해도동 229 포스코대교 위 도로까지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9.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 229 포스코대교 위 도로를 형산교차로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및 휀더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에다가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대인 피해의 정도․손해배상액(약 300만 원), 공판과정에서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7.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7. 19:10경 김해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대청계곡 쪽에서 대청1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7,748,9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 및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뇌출혈 진단을 받고 장기간의 입원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등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9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연이율 5.2%로 정부지원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대출 승인이 되었는데 5일 안에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및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1.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27에 있는 신풍역 1번 출구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150,000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0. 11: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3. 11. 10:30경 피해자에게 G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G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을 정지한 상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 및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1. 15: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8에 있는 낙성대역 8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 직원이 아님에도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41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410,000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2. 1. 14. 피해자 B과, 2022. 1. 25. 피해자 E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에 이끌려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