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04고단317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4고단317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야간·공동공갈)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미수)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폭행)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 가.다.라.마.바. A |2. 나.다.라.마. B 검 사 최인상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05. 1.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로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51일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일을 위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피고인 B는 이마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1. 피고인들은 분리결정 선고된 피고인 D, E, 공소외 F와 공동하여, 2004.10. 21. 22:00경 울산 중구 복산동 소재 물망초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D는 같은 구 복산동 소재 홈플러스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G, H(각 15세, 남) I, J(각 14세, 남)을 데려온 다음, 위 F, E, 피고인 B는 옆에서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게 감시를 하고, 위 D는 피해자 1을 불러 발과 주먹으로 전신을 20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위 G, H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각 10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각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고, 2. 피고인들은 위 D, F와 공동하여, 같은 해 9. 하순 일자불상 22:00경 같은 구 K 소재 L 오락실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 A, B, 위 F는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위협감을 조성하여 피해자 G, J, H, I를 도망을 가지 못하게 감시를 하고, 위 D는 위 J에게 종이와 인주를 던져주며 불러주는 대로 적게 하여 "D 형에게 혼나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라는 각서를 작성케 한 후,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우고 얼굴 등 전신을 주먹으로 각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구 학성동 소재 충의사 건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들을 세워놓고 위 D는 위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정도 때리고, 넘어진 위 J의 복부 및 전신을 발로 수십 회 차고, 피고인 A은 합세하여 위 J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차고, 다시 계속하여 같은 구 M 소재 피고인 A 의 자취방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 위 D는 위 J을 같은 방법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다시 방안에 있던 콜라 피티병을 들고 위 J의 목을 대, 머리를 십여 회 정도 때리고, 가위를 들고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고, 3. 피고인 B는 위 D, E과 공동하여, 같은 해 10.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울산 중구 K 소재 L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있던 피해자 I를 보고 피고인 B, 위 D는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 E은 “버스비가 부족한데 있는 돈 내놔라"라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 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4. 피고인들은 위 D와 공동하여, 같은 해 10. 18. 02:30경 같은 구 남외동 소재 경남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J을 세운 후, 피고인 A, 위 D를 전화로 불러 낸 다음, 피고인 A, 위 D는 위 J이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위 J의 안면부를 수회 머리로 들이받고,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구 학성동 소재 충의사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정도 때리고, 발로 배와 전신을 수회 차고, 위 D는 합세하여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5. 피고인 B는 위 D, F와 공동하여, 가. 같은 해 9.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울산 중구 K 소재 L 오락실에서, 위 D는 피해자 G, N(15세, 남)를 세워놓고 “돈 있는 사람, 돈 꺼내봐라"며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 B, 위 F는 도망을 가지 못하게 위협감을 주며 감시를 하고, 위 D는 피해자들의 각 몸을 뒤져 피해자 G의 허리띠 밑에 감추어 놓은 2,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갈취하고, 위 N는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 01:00경 같은 구 복산동 소재 삼성홈플러스 앞 벤치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G, J이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들의 얼굴 뺨을 각 수회씩 때리고, 위 D는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게 감시하며, 계속하여 같은 구 O 소재 P찜질방으로 위 피해자들을 데려간 다음, 그 곳에서 합세한 위 F가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워 놓고 “너희들 오토바이 훔쳤지"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고, 6. 고인 A은 위 E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같은 해 10. 22. 05:30경 위 삼성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Q(35세, 남)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A은 "아저씨 술이 많이 취하셨네요. 집까지 모셔다 드릴께요. 집이 어디세요. 우리는 R 방범대원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부축을 하는 척하고, 위 E은 피해자의 몸을 뒤져 지갑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지갑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7. 피고인 A은 위 D, E과 공동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 이 위 D, E의 행위에 대항을 하면서 팔을 붙잡은 그들을 밀치는 바람에 위 D, E이 약간의 상처를 입게 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돈을 내 놓아라", "이 사람 안 되겠네, 그랜져에서 칼 가져와라", "돈 없으면 목걸이를 주든지, 반지를 주든지"라고 협박하고, 위 D, E은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8. 피고인 A은, 가. 상습으로, 같은 해 10. 12. 03:30경 같은 구 복산동 31의 11 물망초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T 90 씨씨 오토바이 1대 시가 150만원 상당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까지 같은 구 반구동, 학성동, 남외동 일원 등 약 20km 정도를 운행하고, 9. 피고인 B는, 가. 같은 해 8. 5. 03:00경, 같은 구 복산동 소재 물망초 공원 근처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입술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구순부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고, 나,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01:00경 같은 구 약사동 소재 평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I 와 공소외 U이 놀고 있는 것을 불러 세워 놓고 “니들 형들에게 예의가 없다. 씨발 놈들아"라며 피해자 I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 같은 해 9. 중순 일자불상 21:00경 같은 구 약사동 소재 동여중 내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담배 살 돈이 없는데 좀 보태라"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라. 위 F와 공동하여, 같은 해 7. 중순 일자불상 17:00경 같은 구 남외동 소재 병영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N에게 위 F가 “담배를 사야 되는데 돈 얼마 있노"라며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 B는 “뒤져서 나오면 죽인다"라며 때릴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N로부터 금 1,000원, 피해자 G로부터 금 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J, I, U, V, W, S,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0쪽 이하), 수사협조의뢰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6쪽 이하) 1. 피고인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및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짧 은 시간 내에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범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 제4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해자 S와 합의한 점과 함께 각 범행경위, 피해정도, 반성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징역형에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소년으로서 동종전력 없는 점, 가담정도 및 반성태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판사 황진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