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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49

범죄사실 2015고단411 피고인 C은 (주)D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재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25. 16:0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A동 504호 소재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국의 모든 주유소에 IT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데, KT 캐피탈에서 100억 원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기로 하였다, 그 자금을 운용할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4, 10. 15.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3,3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KT캐피탈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밀린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해야 할 만큼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6. 위 (주)D의 법인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3.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이면도로를 삼성로 쪽에서 선릉로 쪽으로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일방통행만 가능한 좁은 도로로, 도로 양 쪽에는 주차장과 주점이 있어 보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 사용하여 보행자들을 충격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전방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을 발견하였음에도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자신이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혔다고 말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일행의 신고를 저지하다가 현장을 이탈하였고, 사고 후 8시간 가량 지나서야 경찰서에 출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 자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신고를 저지하다가 현장 이탈하여 8시간 후 출석한 정황 유리한 정상 :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 구호 필요성이 적었던 점, 피해자 상해가 경미한 점, 자수, 벌금형 초과 또는 최근 약 8년 이내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15. 7. 6. 09:00까지 "B"으로 소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초순 01:00경 서산시 B에 있는 "C"가라오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32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도중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약 80만원 상당의 에어간판을 발로 걷어 차 입간판의 천이 찢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검사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1. 상해 2013. 3. 21. 19: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그전에 피해자 D(67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자신의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뒤 문짝으로 발로 걷어 차 시가 253,768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들게 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 D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같은 피해자 F(29세)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7. 15: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E(남, 71세)이 다른 손님과 자주 싸움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그의 오른팔을 내리치고, 어깨를 쳐서 팔꿈치가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팔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E이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고 있어 이를 말리기 위해 E의 어깨를 가볍게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오른 팔을 내리치거나 어깨를 쳐 팔꿈치가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사건 당일과 약 50일 후의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 팔을 한 번 치고 왼쪽 팔목을 잡아 끌고 갔다고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하다가 파출소에서 찍었다는 팔꿈치의 변색된 상처 사진을 제시받고는, 자신이 신고를 한 후 쉼터 쪽에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꺼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밀어 자신의 팔꿈치가 벽에 부딪혔다는 말을 처음으로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 팔을 치고 왼쪽 팔은 약하게 친 것이 전부라고 하다가, 어깨를 맞아 팔꿈치가 벽에 부딪힌 적은 없느냐는 질문에 비로소, 경찰을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꺼지라며 자신을 밀어붙여 가구에 충격을 당한 뒤 한 바퀴 돌아 벽에 부딪혀 팔꿈치와 허리, 어깨, 장단지 등을 다쳤다고 답하였는바, 그의 진술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해행위와 자신의 피해 부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기록 7~8쪽의 사진들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생긴 상처 사진이라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사진들이 당일 파출소에서 찍은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E이 이 법정에서 피해 상황을 재연한 바에 의하면, E은 피고인으로부터 양쪽 팔 안쪽을 한 대씩 맞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 위 상처 사진들에 의하면 팔 바깥쪽 부분에 멍 자국이 있어 일치하지 아니하고, 위 사진들을 보면, 양 팔에 나있는 멍자국들은 손으로 한 대씩 가격했을 때 생기는 상처라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검게 변색까지 되어 있어 이 사건 당일에 입은 것이라기 보다는 며칠 지난 것으로 보이며, 팔꿈치 부분의 상처 역시 당일의 것이라기 보다는 시일이 꽤 지난 것으로 보이는바, E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85년경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함)의 보험모집인으로 일한 사람으로서, 2003. 12. 8.경 D과 공모하여 D의 당뇨병 병력을 숨기고 위 C의 'E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D으로 하여금 10회에 걸쳐 합계 85,200,000원을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받도록 한 사실로,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9. 9.경 위와 같은 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던 중 C이 배상명령신청을 할 태세를 보이자, 피고인이 수익자로 가입되어 있던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을 C으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것을 염려하여, 2011. 10. 5.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C 강북지점에 찾아가, 가입일자 '2000. 4. 27.', 월 보험료 '120,700원', 해약 시 기준 해약금액 '1,353,518원'인 '21C슈퍼골드연금보험'의 수익자를 피고인에서 피고인의 아들 G으로 변경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피고인에서 피고인의 아들 G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해약 시 기준 해약금액 합계 9,086,388원에 상당하는 피고인의 재산을 허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인 C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I) 1. 보험계약명의변경확인서, 보험계약 명의변경 신청서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대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2:33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93-4호 연희입체교차로 앞길을 동교동 방면에서 연희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던 D K5 영업용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 피해자 F(23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77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농산물도매업체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2.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2년 6월 임금 720,000원, 2012년 7월부터 11월까지의 매월 임금 각 2,720,000원 임금 합계 14,320,000원 및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4,784,750원 합계 19,104,750원(= 임금 14,320,000원 + 퇴직금 4,784,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19: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야이 도둑년놈아, 개자식아"라고 욕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14:50경 안동시 B에 있는 C다방 옆 골목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을 찾아와서, 이전에 있었던 재물손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50만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 등과 관련하여 E 등 주변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7. 1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12. 4. 절도 피고인은 2015. 12. 4. 12:12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에서, 매장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300원 상당의 가위 1개와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담배 10개들이 4줄(40갑)을 가지고 매장 안의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 가위를 이용하여 위 담배의 플라스틱 재질로 된 도난방지용 상자를 뜯은 후 담배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질취하였다. 2. 2015. 12, 10.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0. 11:20 경 제1항 기재 같은 장소에서, 매장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300원 상당의 가위 1개와 시가 270,000원 상당의 담배 10개들이 6줄(60갑)을 가지고 매장 안의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 가위를 이용하여 위 담배의 플라스틱 재질로 된 도난방지용 상자를 뜯은 후 담배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일반재산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동종누범)에 따른 가중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거듭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가볍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04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2.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간판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비닐 스티커에 "E"글자를 인쇄한 후 같은 구 남이면에 있는 개 사육장에서 위와 같이 인쇄된 스티커를 흰색 플라스틱 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E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9. 17, 0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E 트라제 승용차 앞에 부착하고 대전 대덕구 F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위조된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체납차량을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범행하였을 뿐 다른 범죄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량등록번호판을 위조, 부착한 것은 아닌 점, 자동차세를 완납하고 등록번호판을 반납받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친구인 B으로부터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 내여권으로는 출국을 할 수 없다, 내가 출국할 수 있도록 우리 두 사람의 증명사진을 합성해서 네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여권을 신청하면서 피고인과 B의 합성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고, B이 이를 이용하여 출국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여권법위반(부정발급) 및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2017. 3. 20.경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 여권 접수창구에서, 여권 분실신고와 함께 여권 재발급신청을 하면서 B으로부터 제공받은 피고인과 B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B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 명의의 여권 (여권번호 : C)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2. 여권법 위반(여권양도) 누구든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피고인 명의 여권을 B에게 건네줬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3.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제1, 2항과 같이 부정 발급받은 피고인 명의 불실기재여권을 B에게 양도하였고, B은 이를 이용하여 2017. 6. 2.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위 여권을 그 사실을 모르는 출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여권 부정발급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 형법 제30조(여권불실기재의 점), 여권법 제25조 제2호, 제16조 제3호(여권양도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30조(불실기재여권 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여권부정발급으로 인한 여권법 위반죄 및 여권불실기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권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출입국 관리사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어떠한 수익을 얻은 것은 아니고, 친구의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에 대하여 2016. 6. 2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자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타인에게 전달했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0.경 불상지에서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금융거래를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명의의 통장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수락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의 통장사본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받을 계획이었을 뿐임에도, 2017. 9. 6.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상으로 "신용평점을 올리는 방법으로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장기카드론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신용평점을 올린 후 상환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5,000,000원, D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E)로 16,000,000원, 2017. 9. 7. 경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5,000,000원,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4,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7. 9. 6.경 피고인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통장으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적이 있어 본건 현금 인출 행위 역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인천시 연수구 청능대로 103 남인천농협 신연수지점은행 창구에서 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1,5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한 후, 인천 연수구 J 앞길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40대 여성에게 위 1,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대화 내용 출력물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자료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이송 검토 보고), 대화 내용 출력물, 수사보고(동종 범행 기소유예 전력 확인), 인천지검 2017형제 101152호 기록 사본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편승하여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결과가 되었다. 이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기소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는바,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형태로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극심하고,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재범방지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해금을 전달한 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점,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1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선고를 받고 2010. 9. 30.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7. 10. 18.21:39 대전 대덕구 대화동 24-6 (신대화아파트 앞) 2. 2008, 8. 9. 04:27 대전 대덕구 오정동 오정4가 3. 2009. 9. 6. 13:56 천안시 B 골프장 입구 노상에서 각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내역, 의무보험가입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판시 제1, 2항 기재 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제3항 기재 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C"이란 필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22. 서울시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라는 제목의 한겨레신문 기사 아래에 "F는 온갖 기구 갔다 놓고 자위 하지 안앗겟나.처녀다면,, 뻔한 것 아닌가.생리적인 여자도.그대로 처녀성 보죤 하였겟 나.말해 봐."라는 댓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와 그녀의 직계존속인 G 전 대통령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F와 그의 직계존속을 비방하였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살피건대, 피고인은 매우 짧은 길이의 인터넷 기사 댓글을 통해 아무런 사실적 근거 없이 조롱하는 말투로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한 F 등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일방적인 추측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 평가 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사실을 적시하여' F 등을 비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다만 아무런 근거 없이 대상자의 인격을 중대하게 훼손한 점에서는 도덕적·윤리적으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으로 2012. 10. 2. 영어회화지도 목적으로 입국하여 2012. 10. 22.경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의 영어강사로 있는 자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경 영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일명 합성대마)을 매수하여 국제등기우편물로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사이트(E)를 통해 영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상에게 위 5F-AKB-48을 주문한 후 그 대금(미화 86달러)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13. 8. 16. 영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7: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영국항공(BA) 017편으로 배송된, 수취인 'A, 강릉시 F건물'로 기재된 국제등기우편물에 은닉된 위 5F-AKB-48 약 14그램(증 제1호)을 자신의 주소지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 약 14그램(증 제1호)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임시마약류 지정) 1. 영국발 국제통상우편물 이용 5F-AKB-48 14.25g 적발사진, 분석결과 회보, 운송장, 홈페이지 캡쳐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2조 제3호 가목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마약범죄의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의 감경영역(외국인으로 본국법과 대한민국 법의 차이를 혼동하고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이 비교적 최근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는 등 범행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시향정신정의약품인 5F-AKB-48을 수입한 것으로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5F-AKB-48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13. 5. 21.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고, 아직 주요 국가가 이를 규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에 비추어 외국인인 피고인으로서는 5F-AKB-48가 대한민국에서 수·출입이 금지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상동에 있는 임상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수사기록 1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10년 내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675

범죄사실 2014고정2675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녹지)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3.경부터 2014. 4. 20. 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D, E, F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각 토지 등 합계 710㎡를 약 1.2m ~ 2.5m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5고정 218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8.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G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중 279 m㎡ 상당을 2.5m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3. 경부터 2014. 5. 5. 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H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중 787m² 상당을 2m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26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위법행위조사서 1. 각 현장사진 2015고정 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위법행위 조사서 1. 현황사진 1. 남양주시장의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관할관청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아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남양주시청을 방문하고 이후 J읍사무소에서 K 만난 사실이 인정되나, K은 피고인이 요청하는 업무의 담당부서를 소개하여주었을 뿐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허가 등을 안내한 사실이 없는 점, K은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허가권자가 아닌 점, 피고인은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동네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고 K을 통해 형질변경과 관련한 상담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자로 피해자 B(17세, 여)와는 애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6. 10: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모텔 206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 좀 그만 마시고 다녀라"며 참견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2주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시간불상경 의정부시에 있는 B대리점에서 C SM3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 판매지점에서 연결해 준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1,14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8일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자동차에 저당권자 "알씨아이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채권가액 "1,14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D(33세)에게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담보물로 제공하는 등 은닉하여 위 자동차를 피해자 회사가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인 보충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 입금현황, 활동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