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9, 22:30경 남원시 E 지하 1층에 있는 F노래광장 9호실에서 접객원인 피해자 G(가명, 여, 35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무릎을 세우고 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수회 밀쳤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강제로 벌린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팬티를 손으로 잡아 옆으로 젖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11, 4. 14:30경 광주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H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경위 I에게 위 A 이 위 G을 강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범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피해자 G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직업안정법 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10. 29.까지 남원군수에게 등록하지 않고, 남원군에 있는 유흥가 일대에서 'J'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 등 업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접대부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이 운행하는 카니발 승합차로 위 G 외 4명의 접대부를 태워다 주고 접대부 1인 기준 시간당 7,000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2016고합482호 사건의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사본 1. 유전자감정서 1. 각 녹취록 1. 직업소개소 등록여부 확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7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 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직업안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나.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및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피해자 머리 위 뒤쪽으로 돌려잡고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경력이 없다고 진술하고, 애프터가 된다고 말하였음에도 그런 적 없다고 진술하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사건 직전 약 30분 간 혼자서 술을 6병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등 허위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었다거나, 애프터가 된다고 말하였다거나,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일부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사건 강간 범행과는 무관한 사정이므로, 당시 피고인 Al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없다. 3) 범행 피해를 당한 이후의 사정 검토 나아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인근 노래방에서 도우미일을 더 한 점,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고소취하서에도 피고소인을 "B"이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합의금을 받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직후 인근 노래방에서 도우미일을 더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남원에서 광주로 다시 넘어 오려면 다른 도우미들의 일도 끝난 후 피고인 B이 운행하는 차량을 같이 타야 하는 상황에서 경비라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 하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행동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합의금 액수인 500만 원을 먼저 제시한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무마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액수를 제시해달라고 제안하여 이에 답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 A을 도피시키려는 의도는 없었으므로, 범인도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법조 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며, 법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위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16. 11. 3. 경 광주북부경찰서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주면서 고소취소장의 피고소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렇게 허위로 기재해도 괜찮겠냐고 몇 번을 질문했는데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점, 피고인 B은 2016, 11, 4. 14:30경 광주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H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한 점, 피고인 B은 2016. 11. 4.경 피해자에게 추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휴지를 잘못 가지고 나온 것 같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할 것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실제 범인인 피고인 A에 대한 수사, 재판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범인도피죄에 해당하고, 이에 피고인 B이 검찰에서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피해자가 지목한 범인이 맞다고 거짓말로 진술하였다'고 인정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 의 고의 또한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30년 나. 피고인 B: 7년 6월 이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범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범인은닉 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2) 직업안정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징역 4월 ~ 1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단정짓는 등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1)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으며, 자신이 이 사건 강간 범행의 범인임을 자처하여 범인도피행위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더 이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 1)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번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피해자의 처벌희망 진술은 소추조건과는 무관하므로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다. 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