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24

범죄사실 피고인은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경 서울 중구 을지로 79 기업은행 을지로지점에서, 피해자 중소 기업은행으로부터 금원 21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횡편기(의류원단 편직기계) 22대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담보 설정하는 동산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협의를 거쳐 컴퓨터횡편기 5대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피해자에게 상환하고, 7대는 제3자에게 리스 승계하는 등 컴퓨터횡편기 12대에 대해 동산담보권을 해지하고, 차용금 210,000,000원 중 77,612,856원을 변제하여 잔존채무액 132,387,144원을 변제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체결한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담보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담보목적물인 컴퓨터횡편기 10대(감정가 258,240,000원 상당)를 보관·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서울 노원구 C에서 담보목적물인 컴퓨터횡편기 10대(감정가 258,240,000원 상당)를 3회에 걸쳐 불상의 중개인을 통하여 합계 52,400,000원에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여신거래약정서 등 첨부서류 일체 포함, 2~1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위하던 의류업계가 유례없는 불황에 휩싸이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었고, 그 가운데 직원 임금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다 보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는 납득할 만한 점도 있다. 실제 피해자측도 컴퓨터횡편기 매도를 함께 추진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적으로 남은 컴퓨터횡편기 10대를 매각한 이후엔 피해자측에 이를 알리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측은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됐다. 피고인은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중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인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업무상 배임죄) 피고인은 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경 서울 중구 을지로 79 기업은행 을지로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원 21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횡편기(의류원단 편직기계) 22대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담보 설정하는 동산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협의를 거쳐 컴퓨터횡편기 5대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피해자에게 상환하고, 7대는 제3자에게 리스 승계하는 등 컴퓨터횡편기 12대에 대해 동산담보권을 해지하고, 차용금 210,000,000원 중 77,612,856원을 변제하여 잔존채무액 132,387,144원을 변제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체결한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담보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담보목적물인 컴퓨터횡편기 10대(감정가 258,240,000원 상당)를 보관·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2. 25.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서울 노원구 C에서 담보목적물인 컴퓨터횡편기 10대(감정가 258,240,000원 상당)를 3회에 걸쳐 불상의 중개인을 통하여 합계 52,400,000원에 처분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담보목적물로 담보되어 있던 잔존채무액 132,387,144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법리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양도담보권자에게 간접점유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행위에는 '보관자'로서 담보목적물을 점유한다는 측면이 있고, 채무자는 그 과정에서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멸실·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의무는 점유매개관계가 설정되는 법률관계에서 직접점유자에게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소극적 의무에 불과하다. 이러한 소극적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점유자에게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간접점유자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보호·관리의무가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한 직접점유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점유매개관계의 기초가 되는 계약관계 등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점유매개관계의 기초가 되는 계약관계 등의 내용상 직접점유자의 주된 급부의무 내지 전형적·본질적 급부의무가 타인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것이어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양도담보설정계약에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인 내용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처분정산의 방식이든 귀속정산의 방식이든 담보권 실행을 통한 금전채권의 실현에 있다. 채무자 등이 채무담보 목적으로 그 소유의 물건을 양도한 경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물건의 사용수익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다. 동산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는 양도담보 설정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자신의 권리에 기하여,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 부담 하에 담보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것이지,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재산관리에 관한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다. 판단 위 법리에 따르면,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양도담보계약 채무자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컴퓨터횡편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상실시켰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횡령죄) 피고인은 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경 서울 중구 을지로 79 기업은행 을지로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원 21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횡편기(의류원단 편직기계) 22대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담보 설정하는 동산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협의를 거쳐 컴퓨터횡편기 5대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피해자에게 상환하고, 7대는 제3자에게 리스 승계하는 등 컴퓨터횡편기 12대에 대해 동산담보권을 해지하고, 차용금 210,000,000원 중 77,612,856원을 변제하여 잔존채무액 132,387,144원을 변제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체결한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담보계약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횡편기 10대(감정가 258,240,000원 상당)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2. 25.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서울 노원구 C에서 담보목적물인 컴퓨터횡편기 10대(감정가 258,240,000원 상당)를 3회에 걸쳐 불상의 중개인을 통하여 합계 52,400,000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법리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인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여전히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위 양도담보계약의 내용이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빌렸을 뿐이고 그 실질은 차용금의 담보와 담보권실행시의 정산절차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채권자에게는 그 채무불이행시의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 및 환가권만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때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 되어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에서도 역시 컴퓨터횡편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인 피고인에게 남아 있으므로, 위 예비적 공소사실 또한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 중 위 권리행사 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