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8:53경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의 집 앞에 이르러 검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착용한 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소형 칼, 나일론 끈 (총길이 67.95m)을 넣은 스티로폼 박스를 소지하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위 집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칼을 내밀며 "돈 내놔! 돈 있는 것 알고 왔어! 통장이나 카드 내놔!"라는 등 금품을 요구하고 위 박스에서 나일론 끈을 꺼내어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돈이 없다고 호소하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실랑이를 들은 며느리 D이 피해자 방으로 들어오자 놀라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앞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 가까이 위 칼을 내밀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앞으로 내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부위를 약 1.5cm 길이로 칼날에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열상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상해 부위 사진 첨부), 상해 부위 사진 5장, 임의동행 동의서(A), 내사보고(피의자 사진 촬영), 피의자 사진, 모자와 마스크 사진, 강도사건 현장사진, 운동화 사진, 감정서, 진단서(C), E 지도, 수사보고(나일론끈 길이 측정 사진 첨부), 나일론끈 길이 측정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수사 관련), 소지품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 동선 확인 및 약도 첨부) 중 수사관의견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CCTV 영상 캡쳐 사진 중 수사기관의 설명이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F 지도(피고인 동선 표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적이 없고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는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 등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 주거 인근 예상 도주로를 수색하였는데, 범행이 종료된 지 1시간 20분가량 지난 20:25 경 피고인을 발견하고 임의동행을 요청하여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조사 당시 군청색 및 보라색 계통 잠바, 고동색 내피, 검은색 계통의 상 · 하의, 검은색 마스크 및 모자,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불을 끄고 TV만을 켜놓은 채 누워있던 중 잠이 들었는데, 방문 여는 소리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범인이 방 안에 들어와 있었다. 피해자와 범인의 거리는 1m 정도였고, 범인은 40대 정도의 마른 체격이었으며, 키는 165~170cm 정도 되었다. 범인은 검은색 계통의 패딩과 바지를 입었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에서는 눈만 보였는데, 마스크는 천 소재의 검은색 마스크이고, 모자는 검은색 모자로 일반모자나 야구모자와 달리 챙이 짧은 모자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함께 집에 있던 D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범인이 키는 작아 보이는데 아마 165cm 정도 되어 보이고, 163cm인 본인의 키와 비슷해 보였다. 범인이 점퍼 때문에 부해 보였지만 마른 체격이었다. 검정 모자를 쓰고, 검정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며, 상의는 검은색 계열의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었다. 범인이 신발을 신고 있었는지 보지 못했지만, 범인의 신발 자국이 거실에 있는 것으로 보아 신발을 신고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및 D의 범인에 대한 진술은 피고인의 외양, 복장, 검거 당시 착용한 모자 및 마스크의 모습과 일치하고, 특히 피해자가 묘사한 '일반적인 모자와 다른 챙이 짧은 모자'는 피고인이 검거 당시 착용하고 있던 모자와 일치한다. 3) 피고인이 검거 당시 착용하였던 운동화의 족 흔적과 피해자의 집에서 채취한 운동화 족 흔적을 대조하여 감식한 결과, 위 두 족 흔적의 밑창 문양이 일치하였고, 밑창의 파손 및 마모 흔적이 동일하였다. 4)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범인은 왼쪽 옆구리에 흰색 스티로폼 박스를 끼고 있었고, 끈이 스티로폼 박스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던 사람이 도주하면서 던지고 간 스티로폼 박스, 나일론 끈 더미가 떨어져 있었다. 피고인의 검거 당시 복장과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고 있어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남자는 사건 당일 16:14 경 무렵 피해자의 주거 인근에 있는 'G편의점' 에 위 피해자의 집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스티로폼 박스를 가지고 간 다음, 위 편의점 앞에 위 스티로폼 박스를 놓아둔 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위 스티로폼 박스를 다시 가져간 모습이 CCTV에 촬영된 바 있다. 또한 위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남자는 사건 당일 18:37 경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약 200m 거리에 있는 'H'를 위 스티로폼 박스를 든 채 지나쳐간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소형 칼과 나일론 끈을 미리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열상을 입혔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범행을 당하였고, 평온하여야 할 자신의 주거에서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소독 처치 이외에 별다른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미한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오자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아무런 재산상 이익도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사정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