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2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28. 22: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3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간 뒤, 용변을 보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껴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올라타 입맞춤을 하려다가 입술을 깨물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바지의 지퍼를 내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2.28. 23:20 경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을 감시하는 부산사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모가지 짤라버린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시말서를 쓰게 만든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지구대 상황근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수사보고(G 경찰관 상해 관련 진술) 1. 피해자 진술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연관관계,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향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양손으로 얼굴을 잡고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피고인의 가슴을 수차례 때려 이막으려다 같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화장실 문 앞에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입을 맞추고 안으려고 하여 하지 말라고 하다 밀려서 넘어졌고, 넘어진 상태에서 하지 말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고 밀쳤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을 안고 있었으며 지퍼를 조금 내렸다고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신고자 H는 화장실을 가려다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고 소변을 보는 동안 피해자가 다급한 말투로 그만하라, 하지 마라는 말을 계속 하였고, 화장실 밖으로 나올 때까지 피해자가 하지 마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고 말하며 일으켜 세웠다고 진술하였다. 처음 목격하였을 때와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할 당시 모두 피고인은 피해자와 완전히 포개어져 누워 있었고, 일어났을 때 피해자의 치마 지퍼가 내려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H는 피해자가 자신의 뒤로 숨으며 도와 달라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고, 피고인과는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 역시 피해자가 울고 있었으나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피고인은 목격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고 폭 행한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 위로 엉덩이를 들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올라타게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목격자의 진술과 상이할 뿐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가 수차례 하지 마라는 말을 반복하였음에도 상당 시간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E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부분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경찰관 G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