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7.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의 처인 E으로 하여금 2001. 9. 28.경 한국주택은행 계산동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2. 5. 30.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3,000,000원, 발행일자 2002. 9. 30.인 E 명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액면금 합계 38,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3매를 각 발행하고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 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부정수표단속법 처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도수표의 수가 많고, 액면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약 14 년 전 범행이고, 당시 저지른 유사범행으로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을 받아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점, 현재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54, 10층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서울지점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와 63,468,720원 상당의 BMW 520D 승용차(차량번호 B)를 60개월간 월 리스료 1,052,049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0.경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말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한평역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면서 시가 34,307,127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C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307,127원 상당의 위 BMW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등록원부, 계약해지 및 차량반환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횡령 >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차량이 대포차로 이용될 위험까지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5:5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E를 폭행하려다가,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 I로부터 제지당하자 "이거 안놔. 건들지마, 좆같은 씹할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손에 쥐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씹할 놈들, 오늘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피해자 수 3명인 점, 폭력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C'라는 상호의 차량광택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월 경, 위 주소지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인 하남시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식(용적 79.38m²=가로 4.2m × 세로7m × 높이 2.7m)을 설치하여 자동차 부품 도장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19:50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68번길 청학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C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중수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측 증인인 D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E는 피해자가 병원에 왔을 당시 '나도 온몸이 아프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기보다는 공격할 의사로 싸움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29.22:30경 인천 연수구 B 104동 28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두통 및 좌측두피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1. 11:20 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시댁모임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벽에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부위의 피하출혈및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리조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D 대표이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3. 14. 위 리조트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점유 중인 F마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7. 4. 인천지방법원 G로 피해자에 대한 인도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도명령 집행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2014. 7. 4. 09:00경 그 정을 모르는 이삿짐 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위 F마트에 이르러 시정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 슈퍼 내부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이삿짐 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식품 및 집기류 등 물품을 꺼내어 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939호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2동 앞에서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불상자로부터 매일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객인적사항조회, 회답서 1. 휴대폰문자수신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의하여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성명불상자가 제의한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접근매체가 다른 불법적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대여의 대가를 실제로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22:2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3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왜 지랄이에요"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서 나아가 그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범행 전, 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인근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E(여, 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귀가하려는 것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 다음 날 23: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건호빌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부와 좌측 대퇴부 등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54

범죄사실 2016고단554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2. 28. 05: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D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촌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은 후, 경찰관에게 자신의 이름을 'G'이라고 얘기하고 평소 외우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다음 'G'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G'의 서명을 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순경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6Z1199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고양시 H건물 6층에 있는 원룸텔 616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접속하여 '슈프럼 가방 제품을 구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경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가 '슈프림 코듀라 백팩 가방을 구입해 달라고 하자 '32만 원을 선입금 해주면 배대지 ('해외 쇼핑몰 제품을 현지에서 구매하여 국제배송을 대행해 준다'는 말의 줄임말)로 7일에서 9일 이내에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슈프림 코듀라 백팩'을 구매대행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슈프림 코듀라 백팩' 구매대행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3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석방 및 신병 인계) 1.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2016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ㅗ반성하고 있는 점 -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1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9. 2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 찾아가 위 음식점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주고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산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54세)에게 "E 씨발년 어디 갔냐, 야, 이 씨발 놈아, 너 씨발 놈 뭐하는 새끼야, 씨발년 보지를 찢어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에 위에 있던 계산서 용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일반전화기 수화기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귀를 잡아 2~3회 흔들고, 영수증 받침판으로 피해자 목을 2~3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E 씨발년 어디 갔냐, 야, 이 씨발 놈아, 너 씨발 놈 뭐하는 새끼야, 씨발년 보지를 찢어버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계산대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산대 위에 있던 계산서 용지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 E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9. 21: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가게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하고, 위 음식점 CCTV 모니터를 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오른쪽 팔로 위 G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쪽 팔로 위 G의 왼쪽 귀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2:4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셔터를 시정해놓은 자물쇠를 자르고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담배 8보루와 그곳 금고에 있는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절단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8월~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23:08경 혈중알콜농도 0.2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금당골프클럽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8층 C사우나에서 피해자 D에게 'E건물 109호 F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조금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단계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사업 또한 영업상황이 좋지 않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9,3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9,000 만원 이상으로 다액이고,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3. 4. 17. 22:32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독도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2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2.부터 2012. 9.30.까지 근로한 C의 2012. 9. 임금 3,868,440원, 퇴직금 13,215,7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금 89,801,0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4. 자 각 고소취소장 및 진정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17.18:4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지하차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현지하차도 방면에서 초림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주행 중에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6세)이 운전하는 H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SM5 승용차에 대하여 약 610,220원 상당의 수리비, 카렌스 승용차에 대하여 약 1,791,66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행위 가중요소), 처벌불원(행위자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집행유예 :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 선고형의 결정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 벌금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아파트 305동 305호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2. 03:50경 위 아파트 305동 405호 앞 현관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불만이 있었는데, 전날 술을 마시고 TV를 시청하던 중, 위층에서 "쿵쿵"하며 소음이 심하자 화가 나 405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시끄러우니 빨리 나와"라고 소리쳐 이에 잠을 깨서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E(여, 24세)에게 "너거 중 국새끼들, 밤에 잠도 안자고 왜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욕설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양팔을 벌리며 막아서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그곳 현관에 세워져 있던 우산 1개를 들어 위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범행도구 우산),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의 주요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새벽에 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4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등 행위의 태양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1) 피해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특히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사전에 알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임신을 한 상태였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유산을 하는 아픔을 겪었다). 반면 피고인이 지금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사건 당일도 위층에서 소음이 심하게 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동기와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10: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208동 705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22세), E 등이 공동숙소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의 관리비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전체길이 2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며 식칼을 수 회 휘두르다가 내려놓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E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8.23:35경 서울 영등포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슈퍼 앞 탁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3세)과 술을 나누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형수님에 게잘좀해 주세요"라고 충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니가 뭐를 알아 싸가지 없는 새끼야" 하고 머리로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들이받아 눈썹 부위에 약 1센티 가량의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0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탄방지하차도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탄방네거리 쪽에서 숭어리샘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및 오른쪽 조수석 문을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대전택시 소유인 위 택시를 오른쪽 앞문 교환 등 수리비 990,9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탄방지하차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이동경로 지도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N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음주수치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함께 일명 '차털이'를 하기로 공모하고, C은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찾아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8. 30. 02:33경 대전 서구 둔산북로160 럭키한마루아파트 104동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택시를 발견한 후 C은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5. 10.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C과 2015. 10. 4. 00:50경 대전 서구 청사로 5 하나로아파트 102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안에 물건이 없어 그냥 나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C과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코란도C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 하던 중 마침 이를 발견한 J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F, K, D,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차량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수사보고(범행현장, 피해품), 수사보고(한빛아파트 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럭키 한마루아파트 범행장소 약도),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태양,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과 그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각 징역 6월 ~ 1년 6월[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 9월 각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징역 6월)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인이 되었는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8.15: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5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21

범죄사실 [2013고단2221] 피고인 I는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AR 사이트에 올린 휴대폰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한 BB으로부터 절취품인 스마트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I는 함께 일하는 피고인 AY에게 BB과의 약속장소에 나가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Y 2013. 1, 21. 19: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54-14 수원원예농협 팔달지점 앞 노상에서 BB을 만나 BB이 절취한 스마트폰 9대를 2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B으로부터 위 스마트폰 9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5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0132908] 피고인들은 2012. 12. 중순경, 피고인 I는 인터넷에 '습득폰 고가에 매입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당시 피고인 1가 사용하고 있던 이른바 대포폰 전화번호를 게시하여 위 판매 글을 본 사람들과 전화연락하고, 피고인 AY은 피고인 I의 지시대로 휴대폰을 처분하겠다는 사람들과 만나 그들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여 피고인 1에게 가져다주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피고인 AY은 2012. 12, 19, 22:00경 용인시 처인구 BC에 있는 BD대 기숙사 앞에서 BE으로부터 그가 가지고 온 갤럭시 노트 2 스마트 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7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372,3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0대를 4,159,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222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13고단290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G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사본, 각 압수물 사진 사본,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휴대폰 단가표, 농협거래내역, 기업은행거래내역, BE에 대한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F에 대한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H에 대한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I에 대한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J에 대한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K에 대한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L, BM에 대한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N에 대한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O에 대한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P에 대한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Q에 대한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R, BS에 대한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Y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보호처분 전력 이외의 전과 없는 점, 범행가담 정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Y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다수의 범행을 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Y에 대하여는 소년보호처분 전력 이외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