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촌오빠이다. 1. 2010.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21. 오후경 강원 인제군 C건물 D호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여, 당시 5세)가 피고인의 옆에 서서 구경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2. 가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여, 당시 7세)가 피고인의 옆에 서서 구경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여, 당시 8세)가 피고인의 옆에 서서 구경하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센터 속기록 1.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8번), - 법심리감정서 1. B(가명)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각 죄의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각 항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공개명령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다만 2011. 1. 1. 전에 범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같은 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진술의 일관성, 당시 컴퓨터의 위치나 함께 있었던 사람 등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 가) 피해자의 2022. 3. 22.자 법정진술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2020. 11. 27.자 고소장 및 같은 날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피해자는 2020. 11. 27.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 “6살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사촌오빠인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할머니 댁은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2층 컴퓨터가 있는 방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그 당시 할 일이 없어 친오빠(피해자의 오빠)와 그 방에서 사촌들이 게임하는 것을 구경했다. 피고인의 오른쪽에 서서 게임하는 것을 구경했는데, 피고인은 손으로 다리를 만지고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거나 옷 위로 생식기를 주물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 피해자의 모친이 동석한 상태에서 경찰에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6살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피해를 당했다. 자주 그랬는데 확실히 기억나는 것은 세 번이다.’라고 하며 이 사건 피해사실의 일자를 특정하였는데, 2010. 9. 21.경 범행에 관하여는 “저는 6살인 것만 기억하는데 그때 오빠(피고인)가 저를 만진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엄마가 그때를 추석이라고 기억하셔서 그 날짜(2010. 9. 21.경)인 것을 알았다. (피고인과 할머니가 거주하던 집의) 2층은 방이 두 개가 있는데 그날은 좀 더 큰 방에 있었다. 피고인이 게임을 하는 것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쪽에 있었는데 허벅지를 쓸어 내리거나 주무르고 음부를 주물거리고 쓸어 내리고 했다. 당시 무엇을 입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고 긴팔이었던 것 같다. (피해자 자신이) 치마를 잘 안 입고 다녀서 바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허벅지와 성기를 주무르듯이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만졌고, 손을 바지 안으로 넣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적은 없다. 사건의 흐름이나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그때 기분 나빴던 순간은 기억이 난다(증거기록 6 내지 11면)”라고, 2012. 가을경 범행에 관하여는 “언제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 2층 방에서 게임하는 걸 구경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만졌다. 좀전에 말한 것처럼 허벅지를 만지고 생식기를 주물렀다(증거기록 11, 12면)”라고, 2013. 여름경 범행에 관하여는 ”노란색 반팔 원피스 잠옷을 입고 있었고, 2층 방에서 게임을 구경하는데 똑같이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팬티 위에서 주무르며 만졌다. 노란색 잠옷을 입었던 것은 확실히 기억하는데 이 옷은 앨범을 보니 초등학교 2학년 때 입었던 것이고, 반팔 여름 옷이라 2013. 7. 말 큰집에 갔을 때라고 생각한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기분이 좋지 않고 싫다 딱 이정도, 그래서 큰집 가기 싫다, 오빠(피고인)랑 같이 있는 것 싫다 그런 기분이었다. 그런데 크면서 지금은 창피하고 화가 나고, 그때는 자세히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몰랐어도 큰집에 가기 싫다고 말하고 안 가려고 하고 그랬다(증거기록 12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2020. 12. 30. F센터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2020. 12. 30. 피해자변호사(국선) G의 동석 하에 F센터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2021. 9. 17. 검찰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2021. 9. 17. 검찰에서 피해자의 모친이나 진술조력인 등의 동석 없이 조사관과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피해를 처음 말했던 때가 몇 살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때 그 당시 2)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세 차례 조사(고소장 제출 당일, F센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기억이 떠오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한 반복된 질문을 받고 주된 부분을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답변하였다. 피해 장소, 경위 및 당시 상황, 추행을 당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추행의 구체적 방법, 사건 발생 직후 및 이후 피해자 자신의 반응이나 심정, 피해가 중단된 이유,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10년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고소에 따른 피해자의 감정 상태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특히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피해를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과의 이후 관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바뀌는 게 없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고, 피고인과 친한 사이도 아니었다. 어른들은 일을 하고 저는 할 게 없어서 큰집에 갈 때마다 2층에 올라가서 컴퓨터 게임을 구경하였는데, 이후에는 피고인을 조금 피해다녔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게임기를 사 주셔서 오빠와 1층에서 게임을 하느라 2층에 올라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인식하고 그 후 피고인을 피하게 된 경위,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 경위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이와 같은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일부러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인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에는 만 15세였고,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의 나이는 만 17세로서,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 없이 충분히 진술할 수 있었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과거의 기억을 모두 떠올려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모르거나 없는 일,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로 분명하게 대답하였고,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2010. 9. 21.경 피해사실의 일시를 특정한 근거가 피해자의 기억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던 모친의 기억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모습, 진술의 뉘앙스 등에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 각 범행의 시기나 횟수,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진술 부분이 번복되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부분이나 이 사건 범행 일시를 특정한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추측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0년이라는 장기간이 흐른 후에야 그 피해사실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한 점과, 이 사건 피해사실이 발생한 장소가 동일하고 피해 내용도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험한 피해 사실 중 핵심적 부분에 관한 사항 이외에 나머지 세부적 사실에 대하여서까지 그때그때 정확히 기억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각 진술 때마다 주된 피해 사실이 아닌 세부적 사실이나 지엽적인 사실에 대하여서까지 정확히 기억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면 오히려 그것이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초등학교 2학년 무렵 노란색 원피스 잠옷을 입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속옷 위로 음부를 만진 사실, 그 이전의 기억으로 ‘피고인이 자꾸 만진다’는 취지로 피해를 부모에게 호소하였던 기억, 피해자의 부모가 특별히 대응을 하지 않자 그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점,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계속되자 이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에 올라가게 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매우 이례적인 경험에 관한 피해 진술 내용의 전개에 있어 작위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당시 및 그 이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이나 심정, 생각 및 그에 관한 구체적 이유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에도 특별히 납득이 가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들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최초로 전해들은 시기와 그 피해내용, 이를 문제삼지 않은 이유,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다시 이 사건 피해사실을 듣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 모친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를 비롯한 친척들이 모일 때 아이들은 2층에 모여 놀았던 사정이나, 피해자는 원래 활발한 편이었는데 초등학교 입학 이후 어느 순간부터 친척들을 피하기 시작하였다는 등 앞서 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정황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친척들이 모일 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사촌들은 컴퓨터가 설치된 곳에 모여서 피고인이 게임을 하는 것을 구경한 적이 많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고소의 동기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할머니 장례를 치른 이후 경제적인 문제로 두 가족 간에 다툼이 생겨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0년이 지난 2020. 11. 27.경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5-6세경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피해자의 부모가 ‘어리니까 잘못 알 수도 있고, 여자아이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이를 문제삼지 않기에 ‘말해도 바뀌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언급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사실이 떠오르며 답답하고 힘이 들었고, 할머니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의 모친과 우연히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이 사건 피해사실을 어머니에게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판시 각 범죄사실이 발생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비롯하여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해 발생일로부터 한참 뒤늦은 시점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의도적으로 꾸며내거나 사실과 달리 과장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마다 컴퓨터가 방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여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한편 피해자의 모친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듣고 곧바로 피고인의 부모에게 항의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의 상담 비용에 보태어 쓰라’는 취지로 500만 원을 주기에 곧바로 이를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5) 그 외 정황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으로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직후에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점을 느꼈음에도 이를 즉시 말하지 않은 점이나, 피해자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음에도 달라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만 5세 가량 어린아이의 특성상 기대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닌 약 10년이 지난 후에야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을 곧 그만둔 점 등이 의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고, 이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일종의 편견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로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을 정도의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와 친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린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에 느끼기에 그 오빠(피고인)가 너무 어른이라고 해야 하나, 좀 커 보였다. 피고인과는 말도 잘 안하는 사이였다(증거기록 351, 352면)“거나, ”그런데 그때도 (심리)상담 받으러 갈 때도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어차피 생각을 하고 갔던 거라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증거기록 제377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행동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특별히 납득되지 않을 정도로 이례적이라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앞서 2.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추행이 일어난 경위와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 인하여 입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는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할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경험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불안증, 사람과 사회에 대한 적응 장애, 성에 대한 혐오감 등이 지속되거나 어느 순간 발현되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전과 같은 삶을 영위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이었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같은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끼리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가중을 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이 정한 등록기간 단축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