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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6. 02:50경부터 03:05경까지 김해시 분성로 334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B 택시의 택시기사인 피해자 C(40세)이 위 택시를 도로에 정차해 두고 다른 택시기사 D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하여 위 D에게 다가가 "고홈, 컴백 홈, 나를 집으로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와 위 D가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멱살을 수회 잡으면서 "싸워볼래, 죽을래?"라고 말하고, 손님들이 피해자의 위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출발시키려고 하자, 위 택시의 조수석 문과 조수석 뒷자리 문을 열면서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창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보닛과 백미러를 수회 차고, 보닛 위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에게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거 형 죽었다. 씨발놈아, 너거 행님 죽었다고, 이 씨발놈아, 너 죽는다. 함 싸울래,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4회 정도 밀쳐 폭행하고,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위인 F가 이를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고소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상해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 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22:3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 213번 룸에서, 피해자 B(48세)이 피고인의 얼굴에 생일 케이크를 발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 진료기록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생일케익 크림을 발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0. 22:3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 213번 룸에서, 피해자 A(3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왼쪽 눈뼈 및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93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의 상무로 근무하는 피고인은 거래처 직원인 E, F 과장인 G과 H에서 술을 마시다가 E의 소개로 F 직원인 피해자 A을 만나 함께 I주점으로 가서 맥주를 마셨다. 그곳에서 그날이 피해자 A의 생일인 것을 알게 된 피고인과 일행은 피해자 A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타고 울산에 있는 D 나이트클럽으로 갔다. 피고인 일행은 나이트클럽의 룸으로 들어가 잠시 기다리다가 웨이터의 안내로 피해자 A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나이트클럽 홀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생일케익에 촛불을 켠 후 빵빠레 음악에 맞춰 피해자 A의 생일을 축하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장난으로 생일케익의 크림을 피해자 A의 얼굴에 발랐다. 빵빠레가 끝나고 피해자 A은 먼저 룸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일행은 화장실에 들렀는데, 먼저 볼일을 마친 피고인이 룸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에 생일케익 크림을 바른 행위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 A은 피고인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고인을 향해 던졌고, 맥주병을 피하면서 몸을 숙인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소파에 눕힌 뒤 피고인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 A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던 피고인은 테이블 위를 더듬다가 잡은 양주병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피해자 A을 뒤로 밀친 후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았다. 그 무렵 E 등이 룸으로 들어와 피고인과 피해자 A을 떼어 놓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오른쪽 눈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A은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A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테이블을 더듬어 잡은 양주병으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A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11:20경 충북 옥천군 성왕로 2264 '신축장계교에서 옥천방면 100m 지점' 인근 도로를 옥천 방면에서 안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전면부를 위 싼타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56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골절 및 탈구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설명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1. 각 병원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 E, I과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2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5.경 불상지에서 B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8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선 입금을 해주면 아이폰8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아이폰8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25.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 E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해 금액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의 창고를 임차하여 수경재배를 하며 많은 돈을 투자하였다가 월세가 수회 연체되었는데, 재배한 작물을 출하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피해자가 거부하고 창고를 비워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하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31. 18: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미리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18. 9L 생수통에 담아 가져가, 대문 앞에 이를 붓고 남은 소량을 피고인의 머리에 뿌린 후, D과 함께 평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어르신하고 나하고 같이 죽읍시다. 오늘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보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5. 31. 19:20경 인근 주유소로 가 위 1항의 생수통에 다시 휘발유를 담은 다음, 위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피고인의 옷을 놓고 휘발유를 뿌린 후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불에 계속 옷가지를 집어넣고 휘발유를 뿌려 그 화염이 약 1m 가량에 있는 우거진 수풀, 약 15m 내에 있던 주택에 옮겨 붙을 수 있을 정도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수사기록 27쪽)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5.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2013. 10. 10.자 범행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00:0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E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 23:56경 광명시 C 앞 도로를 신촌사거리 방면에서 가리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현장은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 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가리대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8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자(일명 D, E 등)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불상경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F' 사이트(G 등)를 개설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C는 위 사이트에서 입금 확인, 사이버머니 충전, 배당률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2018. 5.경부터, 피고인 B는 2018. 11. 7.경부터 각 월급 약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12시간 교대로 위 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회원 가입 관리, 고객 상담 등의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8. 5.경부터 2019. 2. 14.경까지(피고인 B는 2018. 11. 7.경부터 2019. 2. 6.경까지) 필리핀 마닐라파사이에 있는 H건물 9층 사무실과 I에서, 위 F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담 기간도 상당히 장기간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3.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로 급여수령내역 등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중구 B 빌딩 내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14:2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협성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녹산초등학교 쪽에서 명동경제자유구역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전방 교차로에서 녹산초등학교 쪽에서 지사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입하려는 차선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하는 차선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6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 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은 점, 제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 자를 충격하였는바 과실이 크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경 전북 익산시 부근에 있는 현대자동차 C 대리점에서 D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2,970만 원을 60개월간 할부로 대출받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0. 5.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2,97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4회분까지 할부금만을 납입한 상태에서 2016. 1.경 전주시 완산구 E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15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고도 성명불상자의 이름 및 연락처, 차량 소재지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담보로 하여 빌린 돈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오토론(대출) 신청서, 자동차 오토론(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2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7. 28.경 강릉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E으로부터 양도받아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8.경 위 게임장에 '천년불패'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7. 8.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9:45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으로 진입하는 신창행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망가는 피혐의자 사진, 피혐의자가 탑승한 택시 사진, 초동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통화 건), 전동차 범행장소 약도,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피해자 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6: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물품보관 창고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1.8L 들이 소주 페트병 2개를 피고인의 배낭에 넣어 절취하려고하였으나, 위 마트의 종업원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가격) 1. 수사보고(죄명변경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다. 그 범행수단,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 6월과 같은 해 10월, 2017. 5월에도 동종범행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취득하려 한 도품의 가액도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11. 말경부터 2018. 7. 23. 경까지 대구광역시 및 경산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맞춤대출', '300만원, 누구나 입금!! 무상담대출', 'C' 등의 문구를 넣은 대부업 광고 명함 약 116만장을 뿌리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고, 2018. 6. 15. 경 불상지에서 D에게 매일 2만원씩 일수 형식으로 65회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실제로는 선이자 10만원을 선공제한 90만원을 교부하고, 위 D로부터 다음 날 원금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만원을 받음으로써 연 249. 5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경부터 2018. 7. 23. 경까지 채무자 14명에게 합계 4,204만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대부업 광고를 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경부터 2018. 7. 23. 경까지 위 A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부업 광고를 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도 위 E에게 대부업 광고 명함에 기재할 휴대전화번호를 지정해주고 대부업 영업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 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파일, 전자정보 확인서, 소유권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미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미등록 대부업 광고 방조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미등록 대부업 영위 방조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한이 자율 초과 이자 수수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3:32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있는 간이 테이블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여, 20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안주를 사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위 편의점에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슴을 2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처음 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굉장한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종 벌금형 전력은 다수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4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15. 2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3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대해 시비를 하던 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및 피고인을 찌를 듯이 하며 '죽어뿌까'라며 말을 하고, 위 부엌칼을 벽에 꽂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칼을 벽에 꽂은 이후 피해자 C(여, 53세)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부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2, 13,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상당기간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하니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457 피고인은 2019. 2. 22. 18:2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C(64세)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리며 그 택시 요금의 일부만 지불하여 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차비 안 주었나"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727 피고인은 2019. 2. 23. 14: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구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5,600원 상당의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9고단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917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상해 전력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정동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기사로 동료기사인 C, D와 함께 2017. 11. 21. 02: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24세)이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신호기 기둥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중 피해자가 음주운전 한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약점으로 잡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C, D와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아반떼 차량을 자신의 렉카차에 연결하여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에 있는 원흥역 인근 아파트 공사장으로 이동하고, D는 피해자를 자신의 렉카차에 태워 위 아파트 공사장으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 내가 살려준 건데 니가 지금 음주 처리되면 벌금이 나오고 차 수리비가 1,000만 원 가량 나오고, 음주운전을 하면 보험처리를 해도 면책금이 400만 원이 든다. 현금 400만 원을 주면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고 졸음운전 한 것으로 조용히 무마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D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 돈은 도와줘서 고마운 대가로 주는 거다"라고 말하게 하면서 휴대폰 녹음기능으로 이를 녹음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56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03에 있는 KB국민은행 원당지점에서 현금 4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원당지구대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동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공갈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고, 더욱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