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 2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내성지하도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삼성전자서비스 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의 거리를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00:33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산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공판과 수사기록에서 드러난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행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70

범죄사실 2014고단2070 피고인은 2014. 6. 18. 01:00경부터 09:1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2776 피고인은 2014. 8. 6. 23: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및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05:00경까지 맥주 20병, 과일안주 등 시가 52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2014고단2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D 1층에 있는 E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손님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실장, F, G은 게임장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다.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2010. 1. 14. 10:00경부터 그 다음 날인 15. 17:30경까지 위 E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잠수정의 방향과 상관없이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개, 변조된 리틀서브마린 게임기 40대와 단속과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한 후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조작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배출된 상품권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개명 전: I), F, G,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위반업소 조치의뢰 1. 수사보고(단속상황), 수사보고(개변조 단속) 1. 감정결과 회신 1. 내용증명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1.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1. 피고인 A는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하였을 뿐 위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불법 게임장의 사회적 유해성이 큼. 피고인 A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영업기간이 짧음. 피고인들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가 없음.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게임기 대수, 영업장 면적 및 시설 등 영업규모, 영업수법, 피고인별 가담 정도 및 역할 등을 고려하는 한편,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4:40경 목포시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던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의 뒤에서 뒤 머리카락을 손으로 1회 잡아당겨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폭력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32

범죄사실 2016고단1332 [범죄전력]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포털 다음사이트 'E)에서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경기 남양주시 H에서 난(蘭) 배양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위 카페의 카페지기인 피고인은 같은 카페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 후 게시한 사실로 2014. 12. 1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본문 글을 게시한 후, 피고인의 처인 I의 아이디인 'J'를 이용하여 위 본문 글에 동조하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3. 12. 31. 11:0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J'라는 닉네임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비방하는 취지로 게시한 본문 글에 댓글을 게시하면서 '정치하는 수준들이 걸레 같으니 이런 사기꾼들이 우리나라에 기생충 같은 나쁜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 같아요 … (중략) … 사진의 사기꾼이 전국적으로 K 회장님 이름을 팔고 다닌다고 하는군요, K 회장님이 자기에게 식물 성장 촉진제를 사정하여 가져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E 회장님이 K 회장님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댓글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7.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60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16. 6. 25. 16:08경 경기 안성시 L에 있는 M 앞길부터 같은 시 인지동에 있는 골든타워 앞길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N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2016고단6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D에 있는 E식당 앞길을 위 식장 주차장에서 무열왕릉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으로 좌회전하여 중앙선의 좌측 부분을 통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73세) 운전의 G 조이 125cc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전면부를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4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차장이나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 중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5. 7. 중순 새벽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5만 원 상당의 테블릿 PC 1대, 20만 원 상당의 가방, 현금 1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C,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각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것으로 보이는 점, 진지한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88

범죄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모집된 계좌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는 2016. 8. 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인출금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빌려주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8. 초경 "환전 영업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연락한 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보내주면 전달금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금을 편취하면 모집된 계좌주인 피고인 A가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해주고, 피고인 B은 그 피해금을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16. 8. 1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를 상환하면 한도가 2,800만 원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 채무 상환금 1,3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 농협 E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에 있는 농협 작전역 지점에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1,3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인출하여 농협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장소 인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1,190만 원을 무통장입금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16. 8. 1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를 상환하면 3,9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채무 상환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 농협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이어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피해금을 송금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A 명의 통장사본, 각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 이와 같은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고 사회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 A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점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의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변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금액 인출 과정에서 검거되어 실질적인 피해발생을 막을 수 있었던 사정, 피해자 D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2016. 10. 7. 이 법원에 제출되게 한 사정,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및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10. 1. 18: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아산시 온천동 잔비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명성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고, E, F, G은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4. 21:4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 H 등 3명에게 카스 캔맥주 6개, 마른안주 1접시를 판매하고, E, F, G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8. 1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01:50경 서울 성동구 C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3번째 용변 칸 변기 위에 올라서서 양 손으로 화장실 칸막이를 잡고 2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과 일정한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20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3. 4.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669 피고인은 2013. 5. 19.경 인천 서구 C, 202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세티즌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중고매매 게시판에 '베가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베가 스마트폰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 1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E)를 통해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402 가. 피고인은 2013. 9. 10. 19:17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청호나이스 현금인 출기에 F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던 F 소유의 신한은행 현금카드(계좌번호 G)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예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30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0. 19:29경 안산시 고잔동 신한은행 고잔지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에 F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던 F 소유의 신한은행 현금카드(계좌번호 G)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3회에 걸쳐 예금 3,00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3,00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5722 피고인은 2013. 5.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대표전화(1544-2525)로 전화하여 성명 불상 직원에게 "한진스탭스 직원으로서 매월 정기 급여를 받고 있고, 400만 원을 빌려 주면 성실히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그 무렵 여러 군데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후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하나은행 H)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사기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종전에 유사한 사기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누범에 해당함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등의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7.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렀다는 사실로 긴급체포 되자 앙심을 품고 같은 달 21. 22:46경 'E' 단란주점 앞길에 손도끼(자루길이 30cm, 도끼날 길이 8.5cm)를 어깨에 메고 약 20분간 배회하여 단란주점에 찾아오려던 손님들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하는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란주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F가 "이러느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든 손을 잡자 화가 나 손도끼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그 옆에 있던 입간판을 내리찍어 피해자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약 16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생선회 칼로 협박을 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손도끼를 휴대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만류하는 다른 피해자를 향해 손도끼를 휘둘러 협박을 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동기와 경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하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10. 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20. 15: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물품을 구경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1)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 이사건 공소사실에는 "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2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남성용 운동화 1켤레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이라는 명칭의 마사지숍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의사가 아닌 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10. 5.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F, 2층에 있는 위 마사지숍에서, 그곳에 온 손님 G에게 체내 지방을 분해하는 약물을 주사기를 이용해 G의 복부에 주사해 주는 속칭 '다이어트 주사'를 놓아 주고 그 시술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G에게 36회에 걸쳐 다이어트 주사, 쓰마즈 시술(레이져를 피부 등에 쏘아 잡티 등을 제거하는 시술), 아이피엘 시술(레이져를 피부 등에 쏘아 미백효과를 내는 시술), 매선침 시술(침으로 얼굴 등 주름 부위에 실을 주입해 그 실이 녹으면서 주름을 펴게 하는 시술) 등을 해 주고 그 시술비 명목으로 합계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위 마사지숍에서, 그곳에 온 손님 D의 얼굴에 보톡스 주사를 놓아 주고 그 시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D에게 27회에 걸쳐 다이어트 주사, 쓰마즈 시술, 아이피엘 시술, 매선침 시술 등을 해 주고 그 시술비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G 각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거래내역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변론종결 후 신청한 배상명령으로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수십 회에 걸쳐 불법 시술 등을 하였고, 그 불법의료행위로 말미암아 피시술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여 피시술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야기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적발되자 곧바로 영업장을 정리하였고, 미결구금 된 기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부작용이 발생한 피시술자들을 위하 여각 5,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에도 일부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69

범죄사실 [2016고단3869]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 28. 10:45경 시흥시 정왕동 영남5차아파트에서 C 렌터카회사로부터 D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그곳 직원 E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쌍둥이 형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임대계약서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2. 22. 01:15경 시흥시정왕동 1788번지 금강아파트 사거리를 안산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그곳 편도 5차선 중 4차로를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48세)가 운전하는 H NF소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차량 운전석 뒤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우측 인도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비 11,134,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4067]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봄 일자불상경 시흥시 I, 201호에서 거주하다가 같은 시 J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렌터카 계약서 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의 친형),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지문인적확인,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2016고단4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소재수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무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의무자가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 등)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교통) 교통사고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공문서) 공문서등 부정행사 제1유형(공문서등 부정행사)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10일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한 다음 운전하다가 비교적 큰 사고를 내고도 사고후 운전자가 취해야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최상택시 주식회사 소유인 H NF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1,134,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인 2016. 10. 31. 피해자 최상택시 주식회사가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위 합의서는 처벌불원의사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E'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6. 10. 초경부터 위 업소에서 실장 및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중순경부터 2016. 10. 17.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6. 10. 초순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서울 서초구 F빌딩 2층을 임차하여 카운터, 철제문, 보안카메라 등 CCTV 설비, 룸 4개,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고,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E' 키스방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 광고를 하고, 구인광고를 통해 고용한 H 등 여성들을 위 업소 대기실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찾아온 C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H 등 여성들로 하여금 C 등 남성들의 성기를 손 등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17. 21:30경 위 'E' 키스방 안에서 A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교부하고 룸을 안내받은 다음 A 소개로 룸에 들어온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 채증 사진, 체포장소 사진 및 영업용 휴대폰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기간, 범행 경위와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범행에 대하여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동종 전과 내지 최근 전과는 없다. 2. 피고인 B 처음부터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범행 가담기간이 짧다.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3. 피고인 C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만 이 법정에서는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7. 22:0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32세, 여)가 운영하는 D 노래빠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등 시가 8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