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7고합9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1. 2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6.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인 'E', 'F', 'G' 등에서 돈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는 방식인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는 것처럼 유인하여 성매매 여성을 만난 다음 미리 준비한 과도 등을 이용하여 그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가. 2016. 11. 28.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8. 12:29경 서울 은평구 H 인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F'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피해자 I(여, 37세)를 만나 1회 성교한 뒤, 피해자가 "아는 오빠가 나를 데리러 오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13cm, 총 길이 약 23cm, 증 제1호)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찌를 것처럼 위협한 후 박스용 테이프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손을 결박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6. 12. 5. 범행 피고인은 2016. 12. 5. 12:15경 시흥시 J 인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내 불상의 방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F'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함께 투숙한 피해자 K(여, 20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먼저 씻고 나오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 박스테이프, 밧줄 등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지금부터 너를 강간할 것이다. 나는 마약 전과도 있고 어차피 이번에 징역 가면 오래 살아야 하니까 도망가면 이 칼로 너를 찔러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2016. 12. 9. 범행 피고인은 2016. 12. 9. 21:40경 화성시 L에 있는 M 주민센터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 'F'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자며 피해자 N을 불러내어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에 태우고 수원시 O 앞길로 이동한 다음, 운전석 밑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가만히 있지 않으면 찌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2016. 12. 13.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3. 00:14경 부천시 P에 있는 Q모텔 508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G'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함께 투숙한 피해자 R(여, 28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방실에 들어가자마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찌를듯이 들이대며 "움직이지 마라, 너네 같은 애들 다 죽이려고 왔다, 배때지를 쑤시고 갈거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만지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6. 12. 10. 11:40경 스마트폰 채팅 'E'을 통해 피해자 S(여, 19세)로부터인천 남구 T에 있는 U호텔 702호에 피해자가 미리 투숙해 있으니 조건만남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응낙한 다음 그곳으로 가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미성년자가 아니냐,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뭐하는 것이냐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이를 억압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실로 도망쳐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자 모텔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2. 21, 05:30 경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ㅇㅇ 집에 이르러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그곳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횟집 안까지 침입하여 냉장고에 들어있던 소주 2병과 베이컨을 꺼내어 먹은 다음 카운터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차량열쇠 1개, 오토바이 열쇠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회칼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식당 밖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W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12, 21, 05:53 경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125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흥로 3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W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2007. 11. 22.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K 전화조사 녹취파일 CD에 수록된 K의 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S에 대한 진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조서 미첨부 사유, 피의자가 촬영한 I 주민등록증 사진정보 사진 정보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I 피해 당시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K 운전면허증 사진 정보 사진) 1. 압수된 과도(총길이 23cm, 날길이 13cm) 1개(증 제1호), 갤럭시S7(IMEI C) 1대(증 제2호)의 각 현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사건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2017고합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CCTV 캡쳐 1. 사시미 칼 1개(인천지방검찰청 압제142호의 제1호)의 현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해당),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조사서, 조사관 의견, KSORAS 결과표, PCL-R 평가표, PAI 검사자료,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서 조사서, 조사관 의견의 각 기재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2017고합9의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후에도 마약, 보이스피싱 사기 등으로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1년8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약 5개월이 지난 누범 기간 중에, 약 2주의 기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14점, 13~29점이 높음)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24점, 7~24점이 중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그동안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모두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수강도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 과거의 범죄전력이 15회에 이르고, 약 13년 동안 수형생활을 반복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 3항 단서(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가중영역 (12년 ~ 16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인자) 나.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 특별가중영역 (6년 ~ 1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 특별가중영역 (6년 ~ 1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가(누범)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2년 ~ 27년 3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이 약 2주의 짧은 기간 동안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하였고, 그 중 한 차례는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방식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에 다수의 범행이 반복된 점, 피고인이 출소한지 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수법의 성폭력범죄로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R, S에 대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S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유사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는데,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