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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의 사위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 후 2주에 1회씩 전처에게 자녀를 데려다 주어 면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9. 17: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주차장에서 이혼 후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전처로 하여금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하도록 한 후 자녀를 데리러 와 피고인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에 위 자녀를 태우고 출발하려던 중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아이가 심하게 우니 일단 아이를 달래고 출발해라"는 말을 하는데도 피해자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잡고 매달려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위 차량을 출발시켜 약 20m 가량을 진행해 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차 안에 엉덩이를 반쯤 밀어 넣은 채 매달려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비 세부내역 제출자료 첨부) 1. 방범용 CCTV 동영상 백업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해자가 조수석에 걸터앉았다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서서히 차를 출발시켰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운행 중인 차에 올라타려고 매달렸다. 피고인에게는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문을 닫고 출발한 이후 피해자가 계속 아이를 달래고 가라고 말하며 다시 조수석 문을 열고 차를 따라 달려오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당시 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하차하는 것을 확인한 후 차 문을 확실히 잠그고 출발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음에도 피고인이 굳이 차를 진행시킨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처뿐만 아니라 피해자와도 첨예하게 대립하여 온 상황이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피해자가 다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으므로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2. 상해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한 번 받았을 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였으므로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인 2020. 2. 10. 정형외과를 찾아 상해부위 부종, 동통 등을 호소하였고, 그 곳 의사가 3주간 안정가료와 약물, 물리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진단한 점, 같은 날 방사선 촬영 검사를 받은 후 주사를 맞고 3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팔을 긁힌 적이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 다투나, 염좌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리적 기능의 장애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상해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문을 닫고 진행하려는 승용차의 문을 열고 따라간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계속 따라오자 5-6초 진행한 다음 차를 멈추었다.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 이혼 소송을 전후로 오랫동안 양 측의 다툼이 지속되어 왔고, 이혼 조정 시 추후 양육자 변경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사죄한 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13

범죄사실 2020고단4813 1. 2018. 10. 18.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연락하여 "1,000만원을 입금하면 공매를 통해 2014년식 540마력 볼보덤프트럭 1대, 2014년식 460마력 볼보덤프트럭 1대를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매를 통해 덤프트럭 2대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0. 25.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연락하여 "차량 할부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위 공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12. 12.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2.경 영종도 운서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다른 차량 할부금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으니 추가로 돈을 400만 원 빌려주면 12월 말까지 위 공매 문제를 해결하여 차량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매를 통해 덤프트럭 2대를 구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082 피해자 I은 인천 중구 J에서 특장차수리를 주종목으로 하는 K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L 스카니아트랙터의 실운행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위 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 수리 의뢰를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달 18.경 수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에게 거래명세표를 문자로 전송해 주고 수리대금을 입금하고, 위 차량을 출고하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9.경 위 수리 완료된 위 공업사에서 차량 출고 준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M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나는 ㈜M의 이사이다. 공급받는 자를 ㈜M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사무실에 들어가서 곧바로 수리비 2,376,000원을 입금처리 하겠다. 그러니 차량을 인도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N가 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이고, 그 원부상 소유자는 O 주식회사로 ㈜M 소속의 차량이 아니였다. 그러므로 ㈜M에서 위 차량 수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또한 그 수리비 지급에 대하여 ㈜M이 동의한 사실 역시 없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위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를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을 포기하게 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C D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10) 2020고단8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피의자가 제시한 명함 사본, 차량 원부 1. 수사보고(순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편취금 액수가 작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15:00경 B의 교사에 따라 인천 계양구 C상가 D호와 상가 내부를 통하는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출입문을 잠궈 놓음으로써 고소인 E이 상가 D호를 사용할 수 없게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행위에 대한 CCTV 촬영분),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B의 교사에 따라 현장소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5

범 죄 사 실 1. 2020. 10. 25. 09: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09:30경부터 11:10경까지 순천시 B 모텔 C호에서 온라인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와 함께 침대 위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2020. 10. 25. 11:5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11:55경부터 12:40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머물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3. 2020. 10. 25. 14: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순천시 G에 있는 H 코인 노래연습장에 머물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 3회에 걸쳐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14세의 미성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내용, 아직까지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D 화곡까치산역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1. 2.경부터 2021. 1. 14.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 80,000원에서 90,000원 가량을 받고 손이나 팔꿈치로 손님의 얼굴, 어깨, 목, 등 신체의 근육･관절･피부 등을 누르고, 두드리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부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후 화장품을 사용하여 피부 관리를 하였을 뿐이므로,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도455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업소에 관한 D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기글, E 블로그에 게시된 후기글 중 일부 후기글에 ’시원하다.‘, ’뭉친 곳을 풀어주었다.‘, ’관리사들 손에서 똑 똑 소리가 들렸다‘, ’시원하게 관리받았다. 찌릿한 느낌이 없어지고 목도 잘 돌아간다.‘ 등의 기재가 있는 점, 손님들의 신체 부위에 팔꿈치 앞부분인 요골 부위를 이용하여 시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안마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안마행위를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부터 일관되게 ’얼굴 관리의 경우 목과 얼굴 전체에 화장품을 도포하고 스며들 수 있도록 손으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전신 관리의 경우 몸 전체의 화장품을 바르고 스며들 수 있도록 손으로 계속 문지르는 방법으로 관리하며, 등 부위의 경우 팔꿈치 앞 부분인 요골로 화장품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도포하고 있고, 등 부위를 팔꿈치로 누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 사건 업소에서 화장품을 사용하여 손님들의 피부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후 2021. 1. 2.경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피부 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위 업소는 기본적으로 특허가 출원된 림프계 순환 활성화 보조를 위한 피부미용 방법(증 제16호증)에 기초하여 피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피부 관리의 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문지르기, 주무르기, 두드리기 등의 행위(증 제7, 23호증)를 실행행위 자체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의료법상 안마행위와 명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업소에 관한 D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기글, E 블로그에 게시된 후기글의 대부분은 그 작성시점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과 차이가 있고, 위 기간에 해당하는 일부 후기글의 위와 같은 기재는 대체로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적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제공된 시술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강도 등을 알 수 없는 점, D의 신입직원 교육 자료(증 제6호증)에 의하면 안마행위로 오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관리 시 주무르거나 누르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F은 피부 관리를 받고 싶어서 검색을 통해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증 제24호증)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개설의 이 사건 업소에서 이루어진 시술행위의 주된 목적이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피부 관리의 목적이 아닌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신체 부위가 피부 및 피부를 손질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만지게 되는 신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업소에서 손이나 팔꿈치로 손님의 얼굴, 어깨, 목, 등 신체의 근육･관절･피부 등을 누르고, 두드리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비치된 책자를 보더라도, G, 피부영양관리, 솔트관리, 본 테라피, 스톤 테라피에 대한 설명과 얼굴관리, 바디 관리, 집중 관리, 맞춤케어로 나누어 관리방법과 시간, 관리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책자에 기재된 관리방법이 안마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내용상 스포츠 마사지 등과 달리 G는 피부 관리를 통해 바디라인을 아름답게 도와주는 관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별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 쪽에서 F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47세)의 우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3. 19:05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앞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리스계약을 해지한 점, 위 무면허운전 전력들은 비교적 오래 전 전력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금오지 구대 쪽에서 경기도청북부청사 쪽으로 진행하던 중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경기도 청북부청사 쪽에서 금오지구대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4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22:03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근처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심하게 취해 운전했고, 2005년 이전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후로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단속 시부터 수사에 협조한 점,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실직한 상태여서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 직원으로 피해자 D와는 같은 직장 동료 지간이었다. 피고인은 2019. 9. 27. 01: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와 업무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이게 맞으려고, 나이도 어린년이 어딜 함부로 반말을 하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손으로 잡아 강제로 벗겨 안경이 피해자의 얼굴을 긁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DVD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직장 선배인 피해자가 업무 문제로 20분 가까이 피고인을 질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흥분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안경을 벗겼을 뿐, 욕하거나 때릴 듯이 주먹질을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때릴 듯이 다가서서 피해자의 안경을 거칠게 잡아 벗긴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피고인이 말다툼 중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등 뒤로 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듯이 주먹질을 한 적은 없어 보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질을 하며' 부분은 제외하고 폭행 사실을 축소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과도하게 질책한 면이 있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회사를 그만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3:37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한 점,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5년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21. 4. 26.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편도 1차로를 오남동 방면에서 해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 운행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9. 17:21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받던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6. 18:55경 서산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근처 공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사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및 변사자 사진 자료 1. 음주측정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대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졸음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선고 후 불과 약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4개월 가량 수감되어 있으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비롯한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12:20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잠원IC 지점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사람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발생시킨 대출 회사이다. 피고인은 차량운행 목적이 아닌, 자금융통 목적으로, 딜러인 D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다시 처분하여, 누적된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30. 인천 부평구 E 소재 F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자에게 전화상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원금 15,000,000원 대출금이 필요하니, 약정이자율 15.9%로 하여 48개월간 매달 할부금 424,340원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 운행 목적이 아닌, 구입 즉시 처분하여 목돈을 마련하여 개인채무금 변제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이미 과다한 채무금이 존재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계약서, 입금 현황서, 자동차등록원부, 인천지방법원결정문 1. 수사보고(피해금액 송금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사에 차량을 반환하기 위하여 I을 상대로 판결을 받는 등 노력 중인 점,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편취액수(1,500만 원), 대출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중고차를 산 다음 이를 만연히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현재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고, 할부 대출금도 변제하지 않아 피해 회사가 고스란히 그 손해를 안게 된 점, 향후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서울 강남구 C타워 8층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의원의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4. 15:00경 위 의원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여, 27세)에게 TCA(trichloroacetic acid) 용액을 사용하여 피부 표면을 녹이는 방식으로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는 '도트필링' 시술을 하게 되었다. TCA 용액은 강산성으로서 사람의 피부에 쏟아지면 해당 부위에 화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트필링 시술을 준비하는 간호조무사로서는 위 용액이 환자의 피부에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 위 용액이 담긴 병을 안전한 곳에 놓아두거나 뚜껑을 정확히 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용액이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고, 시술을 시행하는 의사로서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 용액이 담긴 병을 위와 같이 안전한 곳에 놓아두거나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위 용액이 담긴 병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체 왼쪽에 놓아두어 침대가 흔들리면서 위 용액이 담긴 병이 넘어져 위 용액이 피해자의 팔 부위에 쏟아지는 바람에 피해자의 좌측 상박 부위에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E,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의견서(고소인의 대리인),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고소인의 대리인),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간호사들에게 평소 TCA 용액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지도·교육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TCA 용액이 G의 다리에 쏟아졌을 때 당시 현장에 있던 G 등에게 TCA 용액이 피부에 닿으면 다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외에는 피고인 B 등 간호조무사에게 TCA용액이 담긴 병을 안전한 곳에 놓아두거나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A 및 상급 직원으로부터 TCA 용액의 위험성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고, TCA 용액이 담긴 병을 지시받은 위치에 놓아둔 것이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간호조무사로서 자신이 다루는 약품들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및 만약에 환자에게 쏟아지는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미리 파악한 다음, TCA 용액과 같은 강산성의 약품의 경우에는 환자의 피부에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 위 용액이 담긴 병을 안전한 곳에 놓아두거나 뚜껑을 정확히 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용액이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 용액이 담긴 병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체 왼쪽에 놓아두어 침대가 흔들리면서 위 용액이 담긴 병이 넘어져 위 용액이 피해자의 팔 부위에 쏟아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7.2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D호실에서, 그곳에 입원해 있던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병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병실 전화기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20:50경 위 장소에서, 술취한 환자 보호자가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 등으로부터 기물파손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E에게 다가가 입김을 불었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손을 내밀며 '코로나 때문에 조금만 뒤로 물러나 달라'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E의 손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E과 함께 출동한 피해자 순경 F가 자신에게 기물파손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가 경찰관이가, 씨발년이 고참이 이야기를 하면 니는 가만히 있어야지, 씨발년아, 호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 의견: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다 병원 소유의 전화기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여성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범행의 장소가 병원인데다 그 대상도 경찰관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2010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폭력범죄 등으로 인한 전과도 수십 회에 이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파손된 전화기의 가치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 다행히도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전과가 2010년 이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춘천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사람이다[증거기록 2책(이하 생략한다) 2권 제29쪽 참조]. 1.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제공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 16:45경 위 'C' 게임장에서 '펑펑커플(pungpung coupel) 뽑기기계'(증거기록 1권 제30쪽 참조) 게임기 9대(증 제1호)의 경품 배출구에 등급분류 시 게임물에는 없던 수개의 고무줄을 설치함으로써(증거기록 2권 제33쪽, 1권 제5쪽 참조) 손님이 집게발로 경품을 들어 위 배출구에 낙하시켜도 경품이 배출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사행성을 조장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같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전체이용가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멘토스(mentos) 뽑기기계' 게임기 1대(증 제2호) 안에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바켄 듀얼 쿠커(주방용품)', '싸이클론 진공청소기(가전용품)', '에어 프라이어(Air Fryer) 기', '생선구이 오븐', '전기그릴' 및 '실내용 사이클 기계(운동기구)'와 같은 26개의 경품(증 제5 내지 30호)을 진열해놓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설명서,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서, 'PUNGPUNG' 게임기 경품 배출구에 고무줄이 설치된 모습, 게임산업 등록현황(2호점), 'C' 게임장 현장사진, 경품 26종 소비자가격 사진 1. 내사보고(개·변조 게임기에 대하여)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행성을 조장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3, 4호'에 대해서도 몰수 구형을 하였다. 살피건대, 위증 제3, 4호는 '펑펑커플(pung pung coupel) 뽑기기계' 게임기 안에 들어있던 열쇠 모형이라고 할 수 있긴 하나(증거기록 2권 제17쪽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증 제3, 4호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증거기록 1권 제5쪽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의증 제3, 4호에 대한 몰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1권 제42쪽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