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10

범죄사실 [2013고단4010] 피고인은 2005. 3. 29. 경 우리은행 덕계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5. 11.경 양주시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7,500,000원, 발행일자 2005. 11, 30.인 위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5. 11. 30.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1.경 위와 같은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680,000,000원, 발행일자 2005. 12. 5.인 위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5. 12. 6.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720] 피고인은 2005. 7. 13. 15:00경 양주시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현재 아파트 건축자금이 필요한데, 당신이 소유한 경기 포천시 K 임야 3,731㎡ 약 1,129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이를 이용해 담보 대출을 받아쓰겠다. 대가로 시가 8억 8,000만원상당의 명의로 된 당좌수표 3장 및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겠다. 또한 그 당좌수표 등이 지급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이 건축하는 L 아파트 10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위 당좌수표 등을 지급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 10채 중 3채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으며, 과다한 채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아파트 7채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억 6,000만 원 상당의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4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7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 J와 합의한 점, 각 부도수표의 소지인들이 사실상 피해변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관한 각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05, 8, 30.경 파주시 N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O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의정부시 P에서 건축 중인 아파트를 준공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우리은행 당좌수표(F, 액면가 5,750만 원) 1장을 할인해 주면 2005. 11. 30.까지 수표금을 입금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축 조합으로부터 받은 분담금과 위 아파트 31채를 일반 분양한 분양 대금으로 위 L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조합이 분담금 중 일부를 제공하지 않았고, 2004. 9. 경부터 L아파트를 일반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같은 아파트 건축을 시도한 건설업체 2곳이 부도났기 때문에 단 1채의 아파트 분양하지 못했으며, 건축업자들에게 이미 아파트 15채를 대물 변제하여 담보조차 부족한 상태였고, 2005. 4. 경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사채를 빌려 건축 비용 조달 및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 4, 20.경 Q 등 4인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L아파트 203호, 401호, 606호, 1501호 등 8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5.4.20.경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 담보로 위 L아파트 706호, 1205호를 담보로 제공하고도, 2005. 7. 13.경 위 L아파트 203호, 401호, 606호, 1501호 및 706호, 1205호를 이중으로 담보를 제공하고서라도 J로부터 시가 4억 6,000만 원 상당의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금원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할인받더라도 변제기일에 그 액면금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5. 10. 20.경 파주시 R에 있는 번지불상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L아파트 준공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D 발행 약속어음(우리은행 T, 액면가 4,400만 원) 1장을 할인해 주면 2005. 12. 21.까지 어음금을 입금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2005.9.29.경 위 가항과 같이 Q 등 4명에게 담보로 제공한 L아파트 206호, 402호, 406호를 이중으로 담보를 제공하고서라도 삼영캐피탈로부터 10억원 상당을 차용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변제기일에 그 액면금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5, 11. 21.경 파주시 N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O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아파트를 준공하여 2006. 1. 20.까지 어음금을 반드시 입금할 테니 제발 한번만 더 D 발행 약속어음(우리은행 U, 액면가 3,840만 원) 1장을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가 나항과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채권자들이 많아 3일 후 중국으로 도주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변제기일에 그 액면금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C 작성의 고소장 및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인 C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M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