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39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2. 27.경부터 같은 해 6. 10. 경까지 대구 달서구 G에서 'H 오락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살을 발사하여 화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타켓 아이콘을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의 이른바 '영업용'으로 개·변조된 '씨 베어 (Sea Bear)' 아케이드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 알선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응모권에 10,000원을 10분으로 기록하여, 손님들이 환전상인 A 등을 통해 그 응모권을 환전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초순경부터 2015. 6. 10.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실업주인 D으로부터 하루에 45만원을 받고 환전상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가지고 온 게임 점수가 기록된 응모권을 그 금액에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실업주인 D으로부터 하루에 약 10만원을 받고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위 오락실 내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응모권에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기록하는 등 D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실업주인 D으로부터 하루에 약 10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오락실 내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에게 위 오락실을 방문하도록 홍보하는 등 D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게임장내 사진 첨부), 수사보고(환전업자 추정 휴대전화 번호 사진 첨부), 수사보고(H오락실 기록대장),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B이 주고받은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H 오락실 운영자 I 별건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D 간의 통화내역 확인 및 첨부) 1. 압수물 사진, 각 사진, 기록대장, 각 통화내역 등, 기록 사본 [피고인 A은 2015. 5. 초순경부터 환전상으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2. 27.부터 피고인 A이 환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C은 검찰에서 'B이 손님들에게 환전상인 A 을 연결시켜 주었다'고 진술(증거기록 476면)하고 있는데, 위 둘 사이의 통화내역(증거기록 134면, 186 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5. 1.부터 B 과 통화를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5. 5. 초순경부터 환전상으로 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알선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일당 45만원을 받기로 하고 환전 일을 담당하였으며, 단속 이후인 2015. 8. 4. 에는 하루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H 오락실의 명의자로 등록하기도 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사회적 해악성이 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H 오락실의 영업부장이나 종업원으로서 방조에 그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알선)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 ~ 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1.경 경북 영천시에서 'J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보관한 행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5. 5. 27. 단속되어 게임기가 압수된 후에도 다시 같은 게임기를 구입하여 영업을 하였으며, 2015. 6. 10. 다시 단속된 후에도 명의자를 변경하여 계속 영업을 하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게임장 운영기간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