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3. 6. 21. 21:22경 경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학담마을부터 같은 리에 있는 초성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1. 21:20경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오복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동 중앙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올케인 F의 성명을 도용하여 인적사항을 숨기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잠을 잣는데 음주측정이 나와 죄송합니다', 운전자 란에 '취소, 6. 21.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 올케인 F의 성명을 도용하여 인적사항을 숨기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3. 8. 31. 경 경기 동두천시 중앙로 393 에 있는 경기동두천경찰서 중앙파출소에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용지에 검은 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F', 주민번호 란에 'G', 휴대폰 란에 'H', 주소 란에'일산 고양', 면허번호 란에 'TI'라고 기재하고, 2013. 9. 1.경 같은 시 상패로 89 에 있는경기동두천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F', 임의진술 란에 주차된 차량 충격 사실 있습니다', 진술서 작성일시 란에 '2013. 9. 1.' 진술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기연천경찰서 소속 순경 J에게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기동두천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E 쎄라토 승용차 의무보험 가입내역 1부, 통합사건검색내역 1. 수사보고(성명불상의 피의자를 A로 특정하게 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 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자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2달 정도밖에 안되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0.226%로 상당히 높았고, 재차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으며,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물적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K이 피고인을 막 다른 골목까지 따라가서 잡는 등 죄질 중하고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01:16경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1경까지 30분 동안 10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 공소사실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43

범 죄 사 실 2018고정143 피고인은 2017. 9. 19. 17:0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병원 원무과 D 외 의료진 2명이 있는 가운에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벌놈아 니가 뭔데 참견이야 너는 빠져 이 후랴들놈의 자식아", 이에 피해자가 이렇게 욕하시고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시면 어느 병원도 진료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자, "야 이 씨벌놈아 그럼 어디를 가야되는 거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정 232 피고인은 2018. 1. 6. 18:40경 익산시 F에 있는 G웨딩홀 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H(66세)이 운행하는 I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전주로 향하던 중 피고인이 생각하던 요금보다 많은 요금을 요구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23:17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양대감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장기운유지하자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0%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30. 20:5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묻자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좆까, 십새끼야,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천연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위 A을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A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손으로 I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고, 이에 I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자 "경찰 때리고 들어간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재차 I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I과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콜라를 마시던 유리컵을 이로 깬 후 입속에 있던 유리 파편을 바닥에 뱉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I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모욕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B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죄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각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20:25경 나주시 B아파트, 308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 C과 말다툼하다가 딸 D의 112신고로 나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출동한 상태에서 "어떻게 니가 아빠를 경찰에 신고할 수가 있냐."며 D에게 다가가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던 중 경위 F이 피고인을 붙잡아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으로 F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이 가볍지 않은 통증을 느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뇌경색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2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18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너희 집 알고 있으니 찾아간다. 돈 안 갚으면 너희 부모님도 같이 때리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3.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25.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4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3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상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권·채무관계로 화가 나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적응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나, 그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의 선고도 실효되어 범행의 경위와 정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가혹한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죄 성향이 고착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사회 속에서 교화와 재활의 기회를 갖도록 형을 정하되, 법률이 허용하는 관용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또한 밝혀 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99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연봉(근로)계약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9. 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01:13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5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533 에 있는 동성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고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14년 9월경 적발된 것 외의 나머지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5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의류, 섬유, 직물, 원사, 피혁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2011. 10. 21.자 변경 전의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다1);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1. 1. 2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52길 11-21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Do 2010년 2기에2) (주)케이와이통상으로부터 24,800,000원, (주)팬애드로부터 65,200,000원, (주)현대제이에스건설로부터 208,800,000원 1)공소장기재 'F'은 오기로 보인다(등기부등본 등 참조). 2) 공소장에는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의 대상 과세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본문과 같이 특정한다. 각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당시부터 일관되게3) "자신은 G의 권유로 D의 대표이사 명의자가 되었을 뿐 실제로는 그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G가 D을 전적으로 경영하였으며,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 업체들이나 그들과의 거래내용 또는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이 진실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먼저 금천세무서장의 고발내용 중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나 D 내부인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단지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및 '피고인이 법인등기상 D의 대표이사이자 외견상 2010년 말부터 D의 주식 40% 보유자임'만을 근거로 하였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서류를 결재한 사실을 자인하나,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결재업무' 내지 '회사의 업무에 대한 관심 표명으로서의 언동'을 초과하여 경영에 어떤 관여를 했는지를 확인할 만한 자료로는 G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G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당초의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를 부인하거나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경영관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2010. 12.까지만 D 3)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내용까지 참고하더라도 그러하다. 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후의 세무에 관하여는 모르고, 근무하던 당시에도 세무사에게 세무를 모두 맡겼다"는 취지로만 주장하다가, 4) 법정 증언에서는 "피고인과 H가 세무를 모두 맡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자신은 2010년 하반기에 피고인 등 대략 7명과 함께 D을 인수하여 경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유에 관하여는 '본인이 원했기 때문'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만 증언하였고, 신문의 핵심 사항들(자신의 퇴사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 경영관여 내용, 인수자들 사이의 수익배분약정 내용 등)에 대하여는 석연치 않은 태도로 모호하게만 증언하였다. 한편, G는 자신의 조세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경영관여를 과장할 동기가 충분하다. 이런 점들에 아래 , 항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G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D에 주 약 1~3회만 부정기적으로 출근하며 다른 직업을 겸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뒷받침한다. H는 2010년에 D을 공동으로 인수해서 운영한 사람인데, 그 증언은 내용상 피고인을 특별히 유리하게 할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D의 세무와 자금관리는 전적으로 이전에 관련 업계에 종사한 G에 의하여 처리되었다고 하며, 피고인은 인수자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서도 특별한 역할 없이 대표자의 명의만을 빌려주고 매월 G로부터 월급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한다. 증 제1호(계좌별거래명세표)도 이러한 증언을 상당 부분 뒷받침하는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에 대한 '급여' 명목 송금의 이유에 대한 G 4) 수사기록 48~51쪽 참조.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의 내용이다. 5)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수사보고(참고인 G 서면 자료제출)의 내용이다. 의 증언)은 비상식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관여정도에 대한 H의 증언 중 앞의 증언과 다른 부분은 검사의 신문에 응하여 소극적으로 불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앞의 증언보다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H의 증언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이 G의 관여 없이 D의 양도를 주도한 점'은 G가 D 양도 전에 어떤 이유에서건 이미 퇴사한 사실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결과의 범주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즉, 피고인의 그 전 경영관여를 정황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2010. 10. 당시 그 업종은 의류 제조·판매업이었는데, 피고인이 G나 그 밖의 인수자들처럼 이전에 관련 업계에 종사하였거나 어떤 업체(업종을 불문한다)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즉, D의 여러 인수자들 중 하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나아가 G를 제치고) 경영을 좌우할 만한 마땅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타인의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8) 이는 피고인이 세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제3자(들)의 세무, 특히 위법하게 행하여진 세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기만 하였을 (또는 제3자가 거기에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이 자신에게 생활비를 요청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이다. 7)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다고 하는 1. 8) 수사기록 14쪽 참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04:2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건물 계단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함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얼굴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이에 제지를 받게 되자 계단에 드러누운 상태에서 위 D의 얼굴을 향해 수회 발길질하고, 계속하여 양발로 D의 다리를 차고, 왼쪽 바지를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와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합33

범 죄 사 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선거구에서 D 의원으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고, E·F·G·H(이하 'E 등 4명'이라 한다)는 I 의원들로 피고인의 선거구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2016. 12. 28. J 설치사업에 대한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부결하자, E 등 4명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2017.2. 1. 08:00경부터 대전 서구 청사로에 있는 문화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도의원으로서 위 1인 시위에 참여하기 위하여 2017. 2. 1.경 대전으로 향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19:0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위 E 등 4명을 비롯한 군의원들 및 M군청 공무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고, 그 후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O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 22:00경부터 위 'O 유흥주점'에서 위 E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한 병당 12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2병, 한 병당 30만 원 상당의 국산 양주 5병, 여성 도우미 2명 비용 30만 원, 웨이터 팁 5만 원 등 합계 4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등 4명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한 후 그중 325만 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민들에게 240만 원(= 총 대금 425만 원 - 피고인이 소비한 부분 85만 원 E 등 4명이 지불한 금액 1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E, F,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카드전표, 카드사진, 통장거래내역서, 영업장부사본 [피고인은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1병은 E 등 4명이 숙소로 돌아간 이후에 'O 유흥주점' 종업원들과 나누어 마시기 위하여 주문한 술이므로, 위 E 등에게 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1병을 다 마신 다음, 같은 양주 1병을 더 가져와 직접 술병을 개봉한 다음 마셨고, 그 이후에 군의원들이 술집에서 나갔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가 있는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2병 등을 기부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위반, 기부행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4명으로 그 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술 값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기부행위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일로부터 다음 지방선거일까지는 약 1년 반 정도가 남아 있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07:00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대지와 피해자 D 소유의 서울 종로구 E 대지 사이의 경계선에 종래부터 설치되어 있던 담을 무단으로 허물어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철거된 담벼락의 원래 모습, 피해현장 사진, 지적측량결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23:10경 목포시 B, °C' 상가 앞에서, 피고인의 귀에서 피가 나고 있다는 119구조요청에 따라 출동한 목포소방서 D 소속 지방소방위 E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에서 진료받기를 권유 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구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촬영 등, 카메라 영상녹화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8: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우산공단길 95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앞에서부터 원주시 우산로 278-1 앞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9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우려도 높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길을 제일생명사거리 쪽에서 안동내과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D부동산 쪽에서 안동내과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피해자 C 주식회사와, D 개발 사업 명목상 차량이 필요하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되, 처음 몇 개월간 피해자가 할부금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위 차량 할부금을 상계하거나, 추후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등으로 피고인이 할부금 등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후, 2014. 5. 10. 평택시 유천2길 41-20 D-12(합정동)에 있는 합정동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E BMW 730Ld 승용차를 7,000만 원 상당에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10. 경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미납의 이유로 위 차량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무렵 부산 부전동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에 2,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조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내용증명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원리금상환스케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범행일 무렵 피고인의 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아 투병 중이었고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사망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빌딩의 일부 면적 소유자로서, 위 빌딩 공동 관리인이었던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3:00경 위 C 빌딩 1층 현관 안내 데스크에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 C 빌딩 관리단 소속 경비원이 근무하던 안내 데스크 위에 올려놓은 다음, 그 곳에 자신이 가지고 온 의자를 놓고 앉아 "내가 빌딩 지분의 절반을 가지고 있으니 경비실도 절반을 이용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소속 경비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관 CCTV 사진, CCTV 영상파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법점유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과정,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및 보충성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0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및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3.경부터 2017. 5. 25.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매장' 앞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현금을 투입하고 인형 등을 뽑게 하는 방법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게임제공업을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2017. 5. 25. 경 부산북부경찰서 E 경위 F 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이 위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한 실제 업주임에도, 동종 전과가 있어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17. 7. 초순경 조카인 G에게 연락하여 "게임기 운영을 하다가 경찰 단속이 되었는데, 내가 전에 이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니 나를 대신하여 경찰서에 가서 게임기를 운영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G으로 하여금 2017. 7. 21. 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수사과 H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G이 위 게임기를 설치,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9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와 2회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는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인터넷 웹하드 파일독(www.filedck.com) 사이트에 ID 'U', 닉네임 'C'으로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목포시 VPC방에서 웹하드 파일독(www.filedok.com)에 ID 'U',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W'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녀 성행위 장면이 노골적으로 촬영되어 있는 음란물 16건을 업로드 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내려 받도록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0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9. 7. 15:0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동 피고인의 주거지 앞 경비실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환전업무 등에 사용하고 1개 당 사용료 각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E 계좌(번호: F, G) 등 2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 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22:10경 서울 강서구 C, 103호에서 피해자 D(여, 68세)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건물 외벽 담장을 타고 뒤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장롱을 뒤져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침입절도),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분석 수사, 진입로 및 도주로 CCTV 분석 수사, 피의자특정, 발생현장 분석, 피의자 인상착의 비교분석, 피의자상의 색상 관련 수사),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고, 술에 취해 있었으므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증거기록 및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로 왔고 범행 후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로 이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볼 정도의 운전상의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신중하게 물색하여 야간에 빈집의 담장을 타고 침입하는 등 전문적인 수법으로 절취행위를 하였다. 정신감정서상 피고인에게 중증도의 알코올 사용장애, 경도의 지적장애, 불안감 및충동조절의 어려움 예상 등을 넘어서 정신병적 증세에 이를 정도의 환청, 망상, 우울증이나 조절장애는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와 곤란 상태로 심신장애에 이르렀다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7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종전 범행과 같은 수법의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14:50경 과천시 별양상가3로 11 이마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피 해자 C(여, 60세)가 신천지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나누어 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민 다음, 피해자의 전단지를 빼앗아 쓰레기통에 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실랑이를 벌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9. 23.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고흥축협 D지점에서 소의 이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 E에게 F의 소 4마리를 자신이 양수한 것처럼 행세하며 개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