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174

범죄사실 1. 피해자 D,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7. 16:30경 경북 칠곡군 F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보호자 없이 놀고 있던 피해자들 (여, 8세)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그네를 번갈아 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피해자들이 미끄럼틀이 있는 곳까지 피고인을 따라가자 2회에 걸쳐 미끄럼틀 계단 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번갈아 양손으로 들어 껴안았다가 그 계단 위에 다시 내려놓았다. 피해자들이 미끄럼틀 안까지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자, 피고인은 미끄럼판을 등진 채 앉아 있다가 순간적으로 일어나 피해자 D을 양손으로 들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양손으로 위 D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여, 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0. 13:20 경 경북 칠곡군 G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보호자 없이 미끄럼틀 위에서 놀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8세)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0. 14:20 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교회 내 놀이터에서 보호자 없이 놀고 있던 피해자(여, 7세)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리를 보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거나 피해자를 안은 채로 그곳에서 약 1km 떨어진 낙동강변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 벤치 위에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퀴즈를 내면서 입을 맞추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속기록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7, 20, 22, 23, 25, 27, 42, 45,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3항 범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1, 2 경합범죄(판시 제2항 범죄, D에 대한 판시 제1항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1년 2개월 [기본범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7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개월),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8개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교양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동들이 가장 마음놓고 놀 수 있어야 하는 아파트단지 놀이터를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마치 아동과 같이 놀아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에 있던 7~8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초등학교 1학년(당시 7세) 인 피해자 H에게 오리를 보여 줄 것처럼 말하여 부모 몰래 위 피해자를 유인하여 약 1km 이상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가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피고인이 나타날까 두려워하면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가족들도 기존에 다니던 교회를 옮겼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사까지 계획하는 등 위 피해자와 그 가족이 모두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1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D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4만 원의 원룸에서 거주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 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40대 초반의 미혼 남성으로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과 정기적 •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청구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청구자의 진술태도와 심리검사 결과 등에서 일탈적인 성적 성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피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남자 대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이고 있고(남자 대학생 평균 2.7, 피청구자 2.55),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으며,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종합적인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