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안과병원 의사이다. 의료인은 제약회사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7월 일자불상 경 위 안과 원장실에서 의약품 도매상인 F(주) 대표인 C에게 F(주)에서 공급받는 의약품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방식을 현금결제에서 신용카드결제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C으로부터 ‘기존과 같이 현금 결제를 해주면 매월 결제금액의 1%를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현금 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9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 합계 9,92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안과병원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 일자불상 경 위 병원 기획실에서 성명불상의 위 병원 직원을 통하여 의약품 도매상인 F(주)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F(주)에서 공급하는 G, H, I 등 안과용 의약품을 원내 처방에 사용하여 주는 것에 따른 보답으로 제공한 도서상품 권 1만 원 권 30장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경까지 위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제약회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직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140,780,8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 합계 140,780,850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 남구 J, 2층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인 F(주)의 대표이다.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년 11월 일자불상 경 위 E안과병원 기획실에서 성명불상의 위 병원 직원을 통하여 위 병원 의사인 B에게 F(주)에서 공급하는 G, H, I 등 안과용 의약품을 원내 처방에 사용하여 주는 것에 따른 보답으로 도서상품권 1만 원 권 30장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 말경까지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0,431,6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40,431,6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7월 일자불상 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병원 의사인 A에게 F(주)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 방식을 현금결제 방식으로 유지하는 대가로 월 결제금액의 1%인 현금 6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9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9,920,0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리베이트 자료 관련), 연도별 리베이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제23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C :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제47조 제2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 의료법 제88조 제2호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리베이트로 인정된 금액 전부의 추징을 구하였으나, 의료법 제88조 제2호에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추징한다’고 규정하여, 의료법 제88조 제2호 위반 행위에 대한 추징은 징벌적 의미의 추징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박탈적 의미의 추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제공된 리베이트는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E안과병원에 제공된 것으로서 병원 운영, 직원 복지 등을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위 리베이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익은 해당 리베이트가 제공될 시점의 피고인의 지분비율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위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동안 위 병원의 구성원(지분권자) 의사 수가 7인~9인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9인을 기준으로 추징금액을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리베이트는 피고인이 총무원장의 직위에서 수수한 것이므로 총무원장을 그만 둔 2016년에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년 중반 경 재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직한 AB으로부터 별도로 F(주)을 관리대상으로 인계받아 개인적인 리베이트를 받기 시작하였고, 그 범행은 병원 행정기획 부장으로 근무하던 K이 리베이트를 비롯한 병원의 제반 비리를 폭로하면서 큰 혼란이 발생한 2017년 말경까지 계속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병원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을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C으로서는 질문에 대하여 애매하게 답변하는 방법을 택하여 피고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의사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사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나 처방의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될 우려가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순번에 따라 대표원장직을 맡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게 된 점, 제공된 리베이트는 모두 병원 기획실을 통하여 접수되어 병원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병원의 공동원장들이 리베이트 받는 행위를 근절하고 추후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동업계약에서 강제퇴출을 감수하겠다는 약정을 이끌어 내기도 한 점, 이 사건 이후 리베이트 금액 중 상당액을 개인자금으로 반환한 점,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리베이트를 받아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나, 그 액수가 그리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의 경우,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계속되어 온 관행에 따라 행동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A에 제공한 리베이트의 경우에는 병원 측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대신 기존 거래태양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재량적 영업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사회 기여 활동 현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