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6.경 충주시 B에 있는 법무사 C사무소에서 고소인 D에게 마치 피고인이 충북 단양군 E 외 80필지를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토지들의 소유자들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았고, 2018. 10. 17.까지 신규양돈농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들의 소유자 및 가등기권자인 F, G로부터 위 토지를 H와 함께 매수하기로 한 I으로부터 위 토지들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양수하지 못하였고, 고액 상습 체납자로서 자력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능력도 없었으며, 양동농장 관련 인·허가를 받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J 주식회사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기초적 사실관계 다음과 같은 사실은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도 다투지 않는 기초 사실이다. 가. 피고인과 I은 모두 부동산 개발,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I은 그의 주도로 충주시 L 소재 토지에 2011년경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2012년 토지와 공장에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매에서 I의 도움을 받아 낙찰받게 되면서 그 무렵부터 서로 알게 되었고, 2017년 초에 I의 소개로 공소사실 기재 충북 단양군 E 외 8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취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본래 F, G(이하 편의상 F 등이라 한다)가 그 중 약 20필지를 본등기에 의한 소유권으로, 나머지 약 60필지를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권리를 갖고 있었다. 다. I은 2017. 4. 24. F 등으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1억 원, 계약금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I이 1차 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계약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지체하자, F 등은 계약을 해제하려 하였고, 이에 H가 공동매수인으로 참가하면서 매도인 F 등과 공동매수인 H, I 사이에 2017. 8. 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H는 2018. 1. 23. 2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 일체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F 등에게 양도의 취지를 통지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은 2018. 6. 26. 고소인 D에게 신규 양돈농장의 인·허가를 전제로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1억 원, 계약금 2억 원, 잔금 19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피고인 운영의 J 계좌로 송금받았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사.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같은 날에 M, N에게 인·허가를 위한 업무(주민동의서 징구 등)를 용역비 2억 원에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협조계약을 체결하였다. N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고소인 측의 소개인이고, M은 피고인 측의 소개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위 용역비 2억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용역비 관련 특약을 그대로 반영하여 계약시 10%를, 인·허가 취득시 1 영업일 안에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판 단 위 기초적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흐름은 F 등 → I(1차 매매계약) → I, H(2차 매매계약) → 피고인(매수인 지위 인수) → 고소인(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어진다. H가 2차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 지위를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이전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I으로부터 나머지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았거나 이전받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나아가 고소인에게 다시 전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려 하였는지 여부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판단하기 위한 쟁점이 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가 내지 사항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 명의의 1, 2차 매매계약에서 그 계약금, 중도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I의 중도금, 잔금지급 지체로 해제될 뻔한 1, 2차 매매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매수인 H를 끌어들여 F 등과 교섭하는 등 1, 2차 매매계약의 배후에서 사실상 매수인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양돈농장 인·허가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등 고소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에 착수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I과 피고인 간의 정산에 관한 다툼, 그리고 가등기권자인 F 등의 소송 지연에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복잡한 권리관계와 그 업무 처리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잘못을 탓할지언정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가. 1차 매매계약 당시 I이 F 등에게 지급한 계약금 6,000만 원은 피고인이 마련한 돈이다. 즉,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받고 자신이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1차 매매계약금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운영의 J에서 I에게 이체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의 주선으로 O이 I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지급하였다. 이 당시 I은 위 5,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 O에게 1억 원의 지불각서와 5,000만 원의 차용증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연대보증 하였다(차용원금 5,000만 원보다 3배 많은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은 그 민사적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향후 이 사건 토지의 전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동안 중간에서 기여한 I에게 주는 전매차익의 분배 내지 수수료에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O은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결국 I은 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6,000만 원 마련에 아무런 출재를 하지 않았으므로 명의상 매수인의 지위에 있었을 뿐 피고인이 계약금 6,000만 원을 마련한 셈이다. 나. 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1,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위와 같이 지급되었으나, 나머지 5,000만 원은 I이 2017. 6. 30.까지 F 등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였다. 이에 F 등이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6,000만 원을 몰취하려 하자, 피고인이 전면에 나섰다. 피고인은 자금을 마련해 줄 H를 끌어들인 후 I, H를 공동매수인으로 내세워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차 매매계약에서는 1차 매매계약에서 지급되었던 6,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갈음하고, H가 피고인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여, 이 돈으로 2차 매매계약 체결일에 F 등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H는 2018. 1. 23. 피고인에게 2차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 지위를 양도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2차 매매계약에서도 I은 아무런 출재나 기여 없이 단지 명의상 공동매수인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배후에서 매수자금을 마련하고 매매계약을 유지하는 등 사실상 매수인의 역할을 한 셈이다. 다. 위 기초적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I은 L 소재 공장 신축에 실패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자력으로 매수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I은 1차 매매계약부터 매수인란을 ‘I 외 1인’으로 기재함으로써 매수인 지위 이전을 용이하게 약정하였고, 11억 원에 달하는 81필지 토지 매매를 중도금조차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약정함으로써 매수인 지위를 선점하였던 것이다. 즉, I은 자력으로 잔금을 치르거나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의사가 없었고, 단지 계약금만 치른 상태에서 전매하거나 매수 자금능력이 있는 공동매수인을 끌어들인 후 중간에서 전매차익 내지 알선 수수료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다. 라. 2차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8. 3. 피고인과 I은 매수인 지위 이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즉, “피고인은 기 계약금 6,000만 원, 기타 부대비용 명목 1억 9,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I에게 지급하고, I은 그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피고인이 어떠한 이유에서 별다른 기여 없는 I에게 2억 5,000만 원씩이나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는지, 위 2억 5,000만 원이 어떠한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피고인과 I 모두 이 법정에서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 양자 사이에 드러낼 수 없는 다른 내막이 있지 않나 의심될 뿐이다). 단지, 이 사건 약정서와 관련된 피고인과 I 간의 민사소송(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10. 18. 선고 2019가단435 양도통지이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 당시에 2억 5,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이미 I에게 지급, 정산되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I의 일부 기여를 인정하여 수천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I은 피고인이 주려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I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의 금원을 받지 못하자, 2018년 12월경에 F 등에게 자신이 정당한 매수인의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정서를 둘러싼 피고인과 I 간의 다툼으로 인해 피고인은 2차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온전히 이전받기 어려워졌고, 고소인에게 전매하는 것도 곤란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는 이 사건 약정서와 이에 관한 I의 진술인 셈인데, 앞서 본 일련의 매매계약 경위와 이 사건 약정서의 불명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서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에게 전매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I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피고인, 고소인과 소개인 M, N 사이에 주민동의서 징구를 위한 업무협조계약이 용역비 2억 원에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N에게 2,000만 원을, M에게 1,000만 원을 용역비로 각 지급하였고, N과 M은 위 업무협조계약에 따라 신규 양돈장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서 징구를 실제로 수행하였다. 즉, 피고인은 고소인과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행에 나아간 것이다. 한편, N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민동의서 징구를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인즉, F 등이 가등기 관련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F 등으로부터 I,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마치 소유자인 양 주민동의서 징구를 계속할 경우 위 소송과 소유권이전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잠시 주민동의서 징구를 보류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는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이 성사될 경우 피고인은 불과 1년여 만에 10억 원의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F 등에게 2억 원의 매매대금(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6,000만 원과 2차 매매계약의 중도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민동의서 징구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불과 2억 원의 계약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바. 2차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하면, F 등은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자기 명의로 본등기 된 약 20필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선으로 2차 매매계약 체결일에 중도금 1억 4,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그럼에도 F 등은 본등기 약 20필지에 관한 F 명의의 지분을 넘겨주지 않았다. 또한 F 등은 가등기 약 60필지에 관하여 2017. 11. 9.(2차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가단21882)를 제기하였는데, 실체적 다툼이 없었음에도 본등기 명의자인 피고들이 다수이고 그 마저 일부 사망하여 소송수계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되고 2019. 2. 13.에 이르러서야 F 등이 승소판결을 얻게 되었다. 이처럼 2차 매매계약의 이행이 지연된 배경에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사. 고소인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 관계, 소송 진행, 인·허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한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사항이 충분히 설명된 사실이 인정된다. 더욱이 81필지에 달하는 토지를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등기부등본조차 살펴보지 않았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 겸 인·허가 획득 예정일인 2018. 10. 17.이 경과하도록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이 곤란하게 되자, 2018. 11. 8.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계약금 2억 원, 각종 용역비 3,140만 원, 이자 2,314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8. 12. 19.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그 중 8,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러한 사정만 보더라도 고소인이 기망을 당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