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8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8. 3. 20.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C' 상품에, 2000. 5. 9.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E' 상품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당뇨병, 고혈압, 위염, 골다공증 등의 진단을 받고 2008. 8. 5.경까지 98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해자 B 및 피해자 D에 위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질병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약 42일 간의 입원치료를 받으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 98일 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08. 6. 16.경 4,800,000만원, 2008. 8. 13.경 2,950,000원 합계 7,750,000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2008. 6. 25. 2,720,000원, 2008. 8. 11.경 6,880,000원 합계 9,600,000원을 각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경까지 위와 같이 과다 입원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후 2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4,227,111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는 다음과 같은 증거 또는 사실에 따라 피고인이 보험사를 기망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피해자 D 직원인 증인 H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보험약관에 따라 건강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최소입원일수(31일 이상 200만 원, 121일 이상 700만 원, 181일 이상 1,700만 원)를 채우면 같은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해서 다시 입원을 하는 패턴을 반복하거나, 동일한 병명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입원일수(120일)를 채우면 다른 병명으로 다시 입원하는 패턴을 반복하였다. 입원기간 동안 외출·외박의 빈도가 너무 잦았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과다한 입원이라는 자문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 B 직원인 증인 I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입원 기간 동안 외출·외박이 많고, 통원이 가능한 치료임에도 계속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의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사설 진료기록 감정 업체 분석기관인 'J'에 진료기록 분석을 의뢰한 결과 피고인의 입원이 과다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사건 입원기간이 모두 과다한 입원임을 전제로 실제 입원기간 보다 짧은 적정입원기간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2008년경부터는 일을 하지 않았고, 2008. 10.경부터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되어 약 월 57만 원 정도의 수급비로 생활해왔는데, 1997. 7.경부터 2014. 1.경까지 총 5개 보험사의 6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그 월보험료 합계액이 645,260원에 달하였다(증거기록 14쪽). 피고인은 2013. 1. 3.~13. 인도, 2013. 8. 28.~9. 1. 중국, 2015. 1. 10.~16. 스리랑카로 각 해외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건강하였다(증거기록 233쪽).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 병원 외부에서 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적이 몇 차례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증거나 사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입원한 일수를 보면 D 측에서 주장하는 건강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최소입원일수나 최대입원일수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J'이 작성한 'A 건 의무기록 분석내용'(증거목록 48번)은 회사 소속 간호사가 분석서를 작성한 것인데(증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증거로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 작성하였는지 확인할 수도 없었으며, 그로 인해 그 작성자의 법정진술에 의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따라서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았다). 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 이 사건 입원기간이 과다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으나, 이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3. 1. 1.~2018. 10. 25. 심사 청구된 피고인 관련 진료비용 삭감 내역은 그 대부분이 진료 내역 중 일부 검사나 약품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위 판단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 또한 입원의 필요성은 환자 개개인의 고유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및 담당 의사의 지식과 임상경험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것이고, 질병 또는 증상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에만 기초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은 그 신뢰성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고 문진과 검사 등을 시행한 의사가 결정한 입원치료에 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기록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불필요한 입원이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D, B에 가입한 이 사건 관련 보험상품을 제외하고는 가입 이후 오래되지 않아 해약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보험료는 2008. 3. 25. 완납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한 보험료는 월 95,830원이어서 피고인이 납입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혼자 생활하고 있는 당뇨병 환자로서 돌봐 줄 가족이 마땅치 않아 가족이 있는 사람에 비해 입원의 필요성이 더 크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외출한 내역 중 상당 부분은 해당 병원에 진료과가 없는 경우 다른 병원 외래진료를 위한 것이거나, 의사의 허락 하에 족욕을 위해 사우나에 다녀오기 위한 것 등이었다. 피고인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는 하였으나 성지순례를 가거나 계모임에서 단체 여행을 간 것으로서 총 3회에 불과하고 그 기간도 가장 긴 여행이 11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병원 외부에서 사용한 체크카드 내역은 대부분이 식사나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인데, 그 회수가 빈번하지 않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용카드 사용일이 속한 입원기간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고 볼 수 없다.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입원치료 여부 및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환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보다 긴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는 등으로 의사를 기망하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의사와 공모하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입원을 허가한 의료인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