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8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 환자로서 피해망상, 신체망상, 연상의 이완, 환청, 둔마된 정동, 현실판단능력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8,24, 03:57경 구미시 B빌딩 1층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을 발견하고 성욕을 일으켜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건물 안쪽 계단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혀를 입 안으로 넣어 키스를 하였으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끌고 가 계단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에서 손목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상의를 벗기고 허리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그녀 소유인 시가 40만 원 정도의 D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8. 8. 31, 14:40경 김천시 물망골길 33 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314호 검사실에서, 구미경찰서로부터 구속 송치되어 주임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갑자기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고인에 대한 구속 송치사건 내용과 구속일자·송치일자 확인, 주임검사 지정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손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경로 및 CCTV 확인 등, 피해자의 112 신고 경위에 대한) 및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검사실 내 언동에 관하여) 및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각 사진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수사보고(피의자 상태, 환경 관련 형 E 전화진술 청취), 공판기록에 편칠된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나타난 다음 기재 사정들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나이, 성행, 병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치료감 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5년경 누군가가 자신의 음식에 독을 탄 것 같다는 망상으로 공격적 행동을 반복하였고, 결국 정신분열병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23.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왔고, 퇴원 후에도 간헐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 약 2달 전부터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강간미수 범행 동기에 관하여 "공중전화 박스 안에 놓여 있는 초코우유를 마셨는데 그 속에 흥분제가 들어있어 흥분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도 망상적, 비논리적 태도를 보였다.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는, 피고인을 조현병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이 피해망상, 신체망상, 연상의 이완, 환청, 둔마된 정동, 현실판단력의 저하 등 정신병적 증상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비슷한 정도의 정신병적 증상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 감정의는 피고인을 위하여 향후 장기간 정신과적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중단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생계를 함께 하는 가까운 가족이 없다. 피고인이 유일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형은 검찰에서 "올해 4월부터 법이 바뀌어 형이 입원을 시킬 수가 없다고 해서 퇴원을 했다.", "치료 부분에 대한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회적 입원 같은 것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취지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에 관하여 강제추행 정도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라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경찰 진술, 즉 "흥분 된 상태라서 성관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1회), "강간을 하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제2회) 등의 진술 내용과 피해자 진술 내용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피해자의 반응, 현장 CCTV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략적이나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에서의 심리평가 결과 피고인의 현재 지적 능력은 IQ 93으로 평균 수준에 해당하고 지능 및 인지장애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서 더 나아가 그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치료 감호시설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공개 ·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강간미수죄 부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공용서류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새벽에 길을 지나던 피해자를 건물 안으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공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강취하였으며, 이러한 범행들로 인하여 검찰에서 조사받던 중 그곳에서 사용하는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찢어 손상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은 매우 불량하였고, 강간미수 및 강도 범행의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가시적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오히려 범행 후에는 피해자를 탓하는 언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함께 명하므로 피고인의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통하여 그 재범위험성이 어느 정도 저지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을 기대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강간미수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