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36

범 죄 사 실 B, C은 D가 2017. 12. 5.경 매수한 안산시 상록구 E아파트 F호에 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D에게 “C에게 빌려준 8,000만 원을 변제받으려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 역할을 해달라”라고 제안하여 D가 이에 응하였고, C은 자신의 친형인 피고인에게 “형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자 금대출을 받아 주면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B, C, D는 2018. 2. 9. 안산시 상록구 G건물 H호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 D, 임차인 A, 계약기간 2018. 3. 20. ~ 2020. 3. 20., 임차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3. 15.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은행 호계남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183,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C의 부탁을 받아 대출을 받아줄 의사였을 뿐 D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D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 C,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3.경 D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82,92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내역 사본, 부동산 전월세 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금융기관을 기망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전세자금대출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잘 변제할 예정이니 임차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동생 C의 부탁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서명하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편취금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청각장애가 있는 노모와 뇌병변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돌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남, 57세)에게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0. 피고인의 딸 E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9.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액을 회복시켜준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47

범 죄 사 실 [2021고단3547] 1. 숙박업소 내 컴퓨터 부품 절도 피고인은 2021. 3. 말경 수원시 팔달구 G 객실 내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컴퓨터 본체에서 시가 미상의 그래픽 카드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4,6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5. 17. 17:15경 용인시 기흥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부동산업자 K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보러 방문하면서 위 K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그 비밀번호를 인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비어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7: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각각 침입하고, 시가 합계 12,5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1고단4307] 피고인은 2021. 3. 27. 11:40경 수원시 인계동 부근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L’에 ‘삼성DDR4 8GB RAM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6만 원을 입금하면 판매물품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판매물품을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구매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7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78] 피고인은 2020. 11. 29.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에 78,361,684원이 있는데 스톡옵션 세금 문제로 출금이 막혀 50,000원이 필요하다, 출금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조한 주식회사 P은행 개인여신관리부장 명의의 문서 사본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에 78,361,684원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내준 문서 사본은 위조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대부분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1. 29.경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1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H, X, Y, Z, AA, AB,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부동산업자 진술, 수사보고서- 카메라 관련 피해품 일부 처분 확인, 수사보고서- 피해자 B 추가 피해진술 확인, 수사보고서- 피해자 B 주거지 4차례 침입사실 확인, 수사보고서-AC CCTV 확인, 내사보고서(CCTV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 피해자 B 주거지 1, 2차 지문 감정결과, 수사보고서- 피해자 B 피해품(금반지) 확인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 5. 31. 범행일 CCTV 사진, 2021. 5. 17. CCTV 사진, AD CCTV 영상 캡처 사진 1. AE CCTV 영상 사진 자료, 피해 사진, CCTV 사진 1. 지문감정서 [2021고단4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L 대화내역, 각 문자내역 1. 각 이체내역 1. L 게시글 [2021고단4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통화하여 범죄일람표 작성) 1. 피의자가 어플을 이용하여 허위로 만든 자료 1. AF 거래내역 확인서 1. AG 회신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F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4년, 2015년 절도죄 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수차례에 걸쳐 숙박시설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고, 집을 알아보는 것처럼 행세하여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B의 주거에 수차례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O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23

범 죄 사 실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서 필리핀, 마카오로 출국하는 카지노 고객들의 돈을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도와주면 월급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5. 14:5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진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재차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은행에 대출을 알아본 행위가 금융법위반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7. 13:04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 계좌로 1,500만 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피고인 E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달한 피해금의 액수가 1,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큰 범죄로, 이에 가담한 자들은 엄중히 처벌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현재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2021. 4. 27. 이 사건과 동일․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방조죄 등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대여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8.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6. 2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아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보냈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9.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28.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12. 29.경 부산 연제구 연수로 197에 있는 연산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회신), 촉탁서(A), 수사보고서(체크카드 배송지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확인 및 검토) 1. 약식명령, 판결문 1. 계좌내역, 회신내역, 회답서(A), 대화내용 1. 통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 거래정지ㆍ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체크카드의 분실신고를 하여 사기 피해금액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86쪽, 2021. 10. 1.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휴대전화 화면 캡쳐 참조),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경 지인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부천시 D, 동 호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한 달 동안만 빌려주시면 주식과 선물옵션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어 원금을 갚고 수익금으로 50:50으로 분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투자를 고등학생 때부터 했고, 주식으로 하루에 1,0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돈을 잃어본 적이 없으니 믿고 빌려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주유소에서 근무하며 월 3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이나 선물옵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는 등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과 달리 스포츠토토 사이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투자수익은 물론 별다른 수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투자 명목으로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16. 11:39경 서울 도봉구 B 빌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택배 화물차의 카드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및 주유용 우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2021. 8. 16. 11:4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6. 11:47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E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점원을 기망하고 그 대금 16,9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점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9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 라면 2개, 비닐봉투 1개, 담배 2갑, 콜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8. 16. 11:5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6. 11:55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G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점원을 기망하고 그 대금 24,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점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1. 01:3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와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현금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1. 03:16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 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일자드라이버로 현금보관통을 강제로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74,5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폐교환기 자물쇠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와 일자드라이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1만 원 상당인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지 주변 CCTV 영상자료 확보에 따른 첨부) 1. 내사보고서(CCTV 동영상 추적 및 편의점 종업원 면담) 및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L가 도난당한 현금은 범행현장에서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전문적인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피해자 L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D이라는 상호로 가축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경부터 가축의약품 공급거래를 시작하였고, 2017. 11.경부터 미수금이 발생하여 누적액이 9,000만 원에 이르자 2018. 4.경 거래를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동안 변제하지 못한 미수금을 정산해 줄 테니 다시 가축의약품을 외상으로 납품해 달라. 내 명의로 된 16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가 천안에 있고, 상주에도 내가 운영하는 농장이 있으며, 단양에도 농장을 하려고 매입한 부지가 있다. 이것들을 팔아서 미수금을 정산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가축의약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9.경 1,125,000원 상당의 슈퍼에스티-AR 20ml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5.경까지 별지 ‘거래처 원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합계 12,411,350원 상당의 가축의약품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B 법인등기부등본, E 법인등기부등본, 거래처원장, 이체처리 결과조회 등, B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천안 자택 등기부등본, 단양 공장부지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기보다는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돈 업계에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유행하였고 급하게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것도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정비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통해 해외직구를 하면 컴퓨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직구 후 재판매하여 나오는 이익금을 주겠다, 입금을 해야 출고가 된다, 해외직구라서 세금을 내야하니,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컴퓨터 관련 사업을 통해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계좌와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조회), 피의자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시간불상경, 인천 남동구 C, D호에서 인터넷 E F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아웃백 디지털 상품권 10만 원 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상품권 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상품권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7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문자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2021. 3. 23. 11:00 제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신청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도 그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무렵 같은 수법으로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부터 피해자 B과 교제하면서, 그 무렵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지하철에서 지갑을 도난당해 카드를 잃어버려 새로운 카드를 발급하려 했으나, 은행에서 전산상의 문제로 카드 발급이 안 된다고 하니 카드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돈을 좀 빌려 달라.”고 말하고, 2019.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밥 먹을 돈과 교통비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 카드가 발급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무직 상태여서 수입도 전혀 없었으므로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4,431,88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금에 대해서만 배상을 명하고, 나머지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고액이 아니고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인 관계에 있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음을 빌미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에게 변제능력보다는 변제의사 자체가 없었던 사건으로 보이는 점, 편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살을 암시하거나 그 이유가 피해자에게 있다는 식으로 탓하고,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겁박하는 등 치졸한 모습을 보인 점, 형기종료를 앞두고서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약속한 데 따라 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는데도 정해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재판을 회피하였고(지인과 문자로 대화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2021년 9월로 미뤄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82

범 죄 사 실 1. 주유소 운영 자금 관련 피고인은 2013. 12.경 경기 파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대전에서 주유소를 임대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160만 원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탈세유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전에 주유소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어 정상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로 은행권에 대출이 1,000만 원 가량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유소 운영 자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고물상 운영자금 관련 피고인은 2014. 9.경 경기 파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 당진에서 고물상을 하고 있는데 고물 구입비와 고물상 운영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고물상이 잘되면 그 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고물상을 운영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신용불량 상태로 은행권에 대출이 1,0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2.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상세조회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다. 현재까지 완전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57

범 죄 사 실 2020고단3657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인 B이 C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일로 C를 고소하였고, C는 2012.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C가 위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D과 함께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C, D을 고발하여, C, D은 2019.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D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모두 사기 범죄수익 은닉을 통해 조성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추적하기로 마음먹고, C를 만나 대화하던 중 그녀의 차량 내에서 D이 점유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640D xDrive Gran Coupe 승용차의 보조키를 발견하고 이를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위 승용차를 추적하여 자신이 취거하여 가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20. 3. 26. 18:30경부터 19:40경 사이 서울 송파구 E 지하의 차량통행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입주자 전용 지하 주차장에 D의 BMW 승용차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인 주차장 관리자의 동의 없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성과 2020. 3. 29. 23:24경 서울 송파구 E 지하 주차장에 침입하여, 함께 위 BMW 승용차를 찾아다니다가 그곳 지하 3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점유하고 피해자 F가 소유하는 취득가 109,340,810원 상당의 위 BMW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성명불상의 남성은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이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0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31. 02:08~02:44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0세)가 운영하는 마사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I에게 “미친년, 썅년, J을 밀어버린다, 폭파시켜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K와 지인 사이로, 피해자의 양해하에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차량의 예비키를 건네받아 위 차량을 사용하여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차량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위 차량을 몰래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12.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진관공영차고지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 예비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및 112 신고내역 1. 제출 자료, 녹취록 2020고단40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발견 및 현장 CCTV 확인, 피해품 회수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검색) 1. CCTV 영상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달리 위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업무방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특수절도 및 절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사실상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절도 및 절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