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171

범 죄 사 실 2023고합171 [기초사실] 피고인은 인천에 소재한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B에 소속된 군인(병)이고, 피해자 C(남, 20세), 피해자 D(남, 19세), 피해자 E(남, 20세), 피해자 F(남, 19세)은 모두 같은 B에 소속된 군인(병)들로서 피고인의 후임이다. 피고인은 후임인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준 후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22. 7.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중순경 위 B 흡연장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손바닥을 내밀며 “위치로.”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손바닥에 올려놓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나. 202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경 위 B 생활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위 가.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경 위 B 흡연장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손바닥에 올려놓게 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중순경 위 B 흡연장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위 전진기지대 흡연장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게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각각 추행하였다. 2023고합722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인천 중구 G에 있는 인천해역방어사령부 B 소속 상병, 피해자 C(20세), 피해자 D(19세)은 같은 소속 일병으로 복역한 사람들로 피해자들은 선임병인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22. 6. 초순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초순 10:0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인천해역방어사령부 B 당직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오른쪽 손바닥을 내밀어 보인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치로”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손에 성기를 가져다 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나. 2022. 6. 하순 저녁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하순 저녁경 위 1.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당직근무 교대를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오른손 손바닥을 내밀어 보인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치로”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손에 성기를 가져다 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각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남, 19세)에 대한 범행 가. 2022. 6. 하순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하순 14:0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B 흡연장에서,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장난스레 맞장구를 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을 내밀어 보인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치로”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손에 성기를 가져다 대게 하였다. 나. 2022. 6. 하순 14:00경 범행 피고인의 며칠 뒤인 2022. 6. 하순 14:00경 위 2.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손바닥을 내밀어 보인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치로”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손에 성기를 가져다 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무확인서(피고인), 복무확인서(피해자 C), 복무확인서(피해자 D), 복무확인서(피해자 E), 복무확인서(피해자 F) 2023고합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초순 10:00경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선임병인 피고인이 선임으로서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성기를 피고인의 손에 갖다 대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