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6.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3고단163 피고인은 도박빚 등으로 사채업자에게 시달리자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마사지업체 등에 취업한 후 절도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 28. 00:45경 서울 영등포구 C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아래 시정되지 않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6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6. 02:00경 성남시 중원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다른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탈의실 내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사물함 자물쇠 3개 합계 30,000원 상당을 세게 잡아당겨 손괴하고, 위 사물함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8. 23:58경 이천시 I에 있는 'J'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요금 수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K이 충전을 위해 맡긴 위 K 소유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손님인 피해자 L 및 피해자 M이 맡긴 위 L 소유 현금 300,000원 및 위 M 소유 현금 200,000원을 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나와 그 무렵 이천 등지에서 위 휴대전화는 성명불상자에게 220,000원에 판매하고 현금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31. 02:30경 서울 강북구 N 지하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여직원 탈의실 내에 있던 위 O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사물함 1개를 그 곳 주방에 있던 쇠젓가락을 틈사이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위 사물함 안에 들어 있던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Q 소유 현금 2,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96 5. 피고인은 2011. 3. 2.경 강원도 정선군 R에 있는 S 근처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렉서스 차량의 대리운전을 피해자 T에게 의뢰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사채 이자를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3. 14:00경 서울 성동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S에 가서 렉서스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마련하여 다음날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마련할 의사가 없었고, 사업실패 및 도박으로 인하여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2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V)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58 6. 피고인은 피해자 W(여, 28세)가 X에게 술집을 운영하도록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일로 15,000,000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8.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세무서가 있는데 세금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자료가 없으니 우선 자료를 맞춰야 하는데 수입 주류 자료를 구하였으니 2,000,000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받은 금원은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8.경 ㈜Y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자료 구입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잘 운행하지 않는 피해자 소유 시가 24,000,000원 상당의 Z K7 승용차가 있음을 알고 위 승용차를 인계받아 담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AA건물 A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차를 놀리느니 렌트나 해라. 내가 렌트 대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 대여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G,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K, D, O, Q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3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13고단5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메신저대화내역,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2011년 9월경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수도 적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피해액수를 변제하여 피해자 T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