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경 속초시 B건물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D은 2008. 8. 14.경 계급 3,5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계에 두 구좌를 가입하여 2008. 10. 14.에 계금을 받을 차례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있어 5,000만 원의 채무와 자신이 받아야 할 계금 3,500만 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나중에 위 5,000만 원을 못 받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이 2008. 10. 14.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소인은 2010. 2. 14. 에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3,980만 원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남편인 E에 대한 별도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처리한 후 피고인에게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2008. 10. 14. 에는 D이 피고인에게 계금 3,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고, 2010. 2. 14. 에 지급하여야 할 계금 3,980만 원은 피고인의 용인 하에 피고인의 남편인 El D에게 일부 계급을 선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2010. 1. 4.에 1,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달 15. 에 1,410만 원을 위 E 명의의 계좌로 각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계급 690만 원 중 곗돈을 타는 사람이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30만 원을 제외한 660만 원은 D이 2010. 2. 16.에 속초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D이 피고인에게 각 계금을 모두 지급하여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속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2, 93번),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4번), I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7번)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간 민사사건 처리현황 확인, 참고인 H, 고소인 A 사진 열람 및 진술) 1. 차용증, 불기소결정서, 각 준비서면 발췌본, 각 금융거래정보내역 조회요청에 대한 회신, 민사소송판결문(춘천) 2014나1343 대여금, 현금차용증 및 변제각서, 차용증, 판결문 사본, 수첩사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 2008. 10. 14.자 계금 3,500만 원은 기존에 피고인이 피고소인에게 빌린 5,000만 원과 상계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소인이 이를 부인하며 별도로 2008. 9. 11.자 대여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고, 2010. 2. 14.자 계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2008. 10. 14.자 및 2010. 2. 14.자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자체로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계급 지급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형사판결에 있어서는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데, 피고소인이 피고인 및 그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가합531,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나1343,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피고소인이 피고인 측에 2008. 10. 14. 및 2010. 2. 14. 자 계금을 각 지급하였다는 사실 및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2008. 9. 11. 자 대여금 5,000만 원 및 2008. 12. 24.자 대여금 1,500만 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미 인정되어 확정된 바 있는 점, 변호인은 2017. 11. 15.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2010. 2. 14. 자 계급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면서 2008. 10. 14.자 계금 3,500만 원의 미지급을 주장하고 있는바, 사실상 2010. 2. 14.자 계금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스스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소인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2008. 9. 21. 피고소인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 중 일부를 갚고 남은 금액이 1,300만원정도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532쪽), 나아가 2008. 10. 14.에 계금 3,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513쪽), 한편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5,000만 원과 계금 3,500만 원을 상계하기로 한 후 남은 차용금에 관하여 1,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며, 위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1)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계금 수령일에 추가로 300만 원을 빌려 잔존 채무금이 1,8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전혀 없는 1) 당시 피고인은 남은 원금 1,500만 원을 150만 원씩 12회에 걸쳐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주장에 의하더라도 변제한 금액(1,800만원 150만원×12회)이 원금을 상회하고, 별도로 피고인이 차액인 3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바도 없어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배척되었다(관련 민사소송 2심 판결문 12쪽 참조, 수사기록 83쪽).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소인이 출금하였다는 4,000만 원의 수표 중 1,500만 원만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을 뿐이고, 피고소인이 계금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으로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H 역시 피고소인과의 친분관계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으므로, 결국 계급 3,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부 피고소인 측 주장에 의문이 드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 사건 고소사실은 허위라 할 것이다. 나. 고소 내용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지에 관하여 변호인은 D이 계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고소장의 내용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의미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고소장 기재 내용은 '계주인 피고소인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계금을 착복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결국 피고소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계급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으로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억울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소인과 사이에 복잡한 금전관계가 있어 서로의 주장이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이 이전 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절차와 같은 정식의 절차를 무시한 채 바로 고소로 나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다행히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