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5.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12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8155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2, 21:32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백화점 매장에서, 위 매장의 종업원들이 매장 마감 준비 작업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인형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시가 39,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 21: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매장 2층 매장 안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하고 진열된 휴대폰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휴대폰(모델명 갤럭시S9), 시가 1,800원 상당의 젤리 2 봉지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1,108,6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 1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 안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000원 상당의 K 9부 반바지 1벌, 45,000원 상당의 K 반바지 1벌, 39,000원 상당의 K 반바지 2벌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27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18고단2287 피고인은 2017. 9. 1. 19:5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카드 결제단말기에 피의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L은행 체크카드(M)를 접촉하여 교통대금 1,35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체크카드는 명의자가 없는 카드로서 정상적으로 교통대금이 결제되지 않는 카드이고, 피고인은 2017. 초순경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교통대금이 인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L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카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카드라는 사실을 확인까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카드로 교통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이 인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피해자 서울교통공사로부터 1,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6. 22:16경까지 서울 관악구, 마포구, 영등포구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개의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5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5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확인 등),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E 매장 CCTV), E 매장 CCTV 화면, 수사보고(K 매장 CCTV), K 매장 CCTV 화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8 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교통사용내역조회, 카드사진, 수사보고(L카드사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세 번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의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절도 피해품들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누범기간 중 절도 범행으로 이미 3번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우리은행 D 지점에서 위 은행 창구 직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오해하여 항의를 하였고, 민원처리 담당 직원인 피해자 E(여, 41세)과 위 은행의 지점장 F(49세)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자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1, 17:00경 대전 유성구 G 아파트 1007동 2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이 지점장 F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커터 칼을 옆에 두고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오늘 죽었어 아주. 사실대로 얘기할 때까지는 못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머래채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커터 칼을 옆에 두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피해자 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였고, 이후 자신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안방에 가서 커터 칼을 가지고 와서 옆에 두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자신이 무릎을 꿇으라고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 주방 바닥에서 10분 정도 무릎을 꿇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큰방 책장 위 연필꽂이에 있던 커터칼을 가지고 나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피해자들의 옆에 있던 작은 냉장고 위에 올려놓은 후, '니네 누구한테 사주 받았는지 얘기하지 않으면 오늘 집에 못가. 나 오늘 죽는 줄 알아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2 책 중 2권 42, 52, 53면)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83세)의 둘째 딸이고, 피해자 C(여, 84세)는 B의 이웃에 사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8년경 부친이 사망한 후 재산 문제로 형제사이에 소송을 하며 분쟁이 있던 중 피해자가 B에게 피고인을 집에 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산악회에 같이 가기를 거부하는 B를 데려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느그 엄마에게 잘 하라, 엄마가 너만 오면 도는데, 니가 언제 효자 노릇했냐"고 야단을 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31. 17:5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B가 신고 다니던 신발로 갈아 신고, 피고인이 쓰고 왔던 모자도 가지고 있던 검은색 모자로 바꿔 써 피고인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시멘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높이 5cm)을 검은색 비닐 봉투에 넣어 소지한 채 피해자가 경로당에서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유모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가지고 있던 위 벽돌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위 벽돌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과 벽돌을 잡으며 저항하였음에도 위 벽돌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다가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벽돌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눌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고 때 마침 인근 주민이 나타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측 두부 타박상 및 급성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진술조서 범행도구 벽돌사진(증거목록 순번 4), 각 수사보고(순번 9, 10, 13, 20, 31, 41,43, 44, 54)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 범행 장면 cctv 녹화 cd(순번 15) 입퇴원 진료 확인서(순번 28), 외래진료확인서(순번 36),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기록, 순번 40), 수사보고(진단서, 진료기록부 첨부, 순번 49) 및 이에 첨부된 자료일체 각 압수조서(순번 6, 2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법 제25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자신의 험담에 대한 앙심을 품고 준비한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집중 가격해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게 된 사안으로, 발각되지 않도록 신발과 옷을 바꿔 입는 등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벽돌로 머리를 가격하려하는 등 살해 도구와 살해 방법이 치명적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범행의 동기도 일반인으로서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불리한 양형조건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도구와 공격에 비해서는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만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24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말경 전주시 완산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 및 외화(한화 약 700,000원 상당)가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7. 01:55 경 전주시 완산구 FC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7, 03:05경 전주시 완산구 I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J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 합계 40,00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7, 03:30경 전주시 완산구 L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M 토스카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2300]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02:00경에서부터 같은 날 02:35 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0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의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5만원권 18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 E,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녹화 CD, 범행장면 CCTV 캡쳐자료, 각 압수물사진, 압수물 및 현장지목사진, 검거 당시 소지품 사진, 종이봉투, cctv 캡쳐자료, 피의자 현장지목 사진 [2019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전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누범기간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자 H, K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79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형원(기소), 김지윤(공판) 판결선고 2012. 1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3.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1.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20:46 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미리내'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명륜동 147-1에 있는 동성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및 면허대장 1. 피의자운전모습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혜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84

범죄사실 C, D은 불특정 다수의 저신용자, 무직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위장 취업시키거나 신용카드 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이를 모르는 피해자들인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작업대출'의 주범들이고, C, D은 2017. 10. 13. 전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사기)으로각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위 작업대출의 명의자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자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주민등록증 등 작업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건네주고, C, D 등은 그 무렵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업장에서 재직한 것처럼 위장취업을 시키고, 피고인의 위 개인정보 자료 등을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였다. 피고인은 위 C, D 등과 함께 2016. 1. 22.경 피해자 농협상호금융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거래실적 등을 제시하면서 대출 2,0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경제적 능력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작업대출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12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신용카드 발급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대출금 특정 등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불법대출, 입증관련 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A 명의 은행 계좌 추적결과), 수사보고(2015. 8. 23. 현대캐피탈 대출금 12,809,000원 관련 상담원과의 통화내용) 1. 대출관련 서류 등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최종형량범위: 징역 6월 1년 6월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 삼성카드, 기업은행카드에 대한 피해액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작업대출의 실행 등은 C, D 등이 주도한 것으로 보여 범행실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여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다만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은 뒤에서 본 바와 같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처음부터 허위의 재직경력이나 거래실적을 조작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인 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8,1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편취 액수가 상당하여 범행내용이 중한 점, 위와 같이 작업대출을 통해 받은 대출금 중 5,000 만원 상당을 피고인이 사용하여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6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7. 02:1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가요주점에서, 피해자 F(2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로 보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비웃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소화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와 턱 사이에 맞게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은 다음 이마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17. 02:20 경위 1.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F의 지인인 피해자 G(27세)가 위와 같이 F를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발생보고(폭력), 각 내사보고(cctv 동영상 관련, cctv 동영상 추가 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 G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00

범죄사실 2015고단1100 D는 무직자, E은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304동 1303호의 소유주이며, 피고인은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1. 보증금 1억 4,000만 원, 계약금 1,400만 원, 잔금 1억 2,600만 원으로 하여 D를 임차인으로, E을 임대인으로 하는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E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2012. 9. 11. 불상지에서 재직증명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재직기간란에 '2012. 2. 21.~현재', 직책란에 '제품기획실장', 회사명에 'TI', 대표란에 'J'라고 작성하고 J의 이름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J의 도장을 찍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징수의무자 법인명(상호)란에 'I', 대표자(성명)란에 'J', 사업자등록번호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소재지란에 '서울 강남구 M 503호, 소득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304동 1303호', 징수(보고) 의무자란에 'J'라고 작성한 후 'J'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확인청구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사업자명칭란에 'I', 자격취득일란에 '2012. 02. 10.' 라고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E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2012. 9. 12. 용인시 기흥구 동백3로 11번길 8-1 에 있는 '농협 용인동백역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D, E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위조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D, E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인 농협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2. 9. 20. E 명의 하나은행 통장(N)으로 1억 1,2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822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성자동차 벤츠영업소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벤츠차량(C200 CGI 차량번호 0)에 대해 2012. 4.부터 2015. 4.까지 36개월간 매월 25일에 1,241,07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총 53,200,000원 상당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 후 피해자 소유 차량을 사용 · 보관하던 중 2013. 3.~4.경 P에 피해자 소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약 500만 원 상당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00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D 통장사본, 급여명세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대출신청서 등 1. E 통장표지, 입금증, 확인증 1. CCTV 사진 2015고단28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등 1. 자동차등록증 1. 할부료/리스료 납입내역 1. 계약 해지 확정 통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사기죄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에 큰 혼란을 초래하 1)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였으며,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전체 금액이 큼에도 피고인의 노력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횡령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작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죄를 통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은 전체 편취 금액보다 작은 액수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9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5.경 미국에서 입국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6. 26.경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 6. 25.부터 2020. 7. 9. 12:00경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자택인 용인시 처인구 B으로 하여 격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 11:48경부터 14:50분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피고인의 자택에서 이탈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변을 산책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통지서, 자가격리자 현장점검 확인서 1. 자가격리 이탈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ㅣ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감염병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조치 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격리장소인 자택에서 이탈한 시간이 길지 않고 인적이 드문 곳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감염되었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래전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6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필리핀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같은 날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0. 8. 10.부터 2020.8.24. 12:00까지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1. 20:00~20:3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모텔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연제구청장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 공무원 유선 면담)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감염병의심자가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모델에 방문하는 등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통하여 감염병이 추가 전파되지는 않았고, 격리조치를 위반한 시간도 그리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90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8. 새벽 무렵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5.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 4,18, 새벽 무렵 위 C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 E(전국번호 10,708번)과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4. 25.부터 같은 해 5. 2. 까 지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7. 14:00~14:2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공무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번), G의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공무원 복명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 결과) 1. 격리통지서, C 확진자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감염병 의심자가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망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가 격리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벗어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격리조치를 위반한 시간도 그리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환자(B)의 접촉자로,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하여 아산시로부터 2020. 3. 1.부터 2020. 3. 10.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기존에 계획했던 캐나다 해외여행을 강행하고자 2020. 3. 3. 08:00경 자가 격리 장소인 아산시 C아파트 D호에서 이탈하여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후 출국금지조치에 따라 국외 출국을 거부당하여 같은 날 16:00 경 귀가하여 약 8시간 동안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통화내역 자료, 문자내역 자료 1. 수사보고 (아산시 보건소 추가자료 제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조치 예정사항 보고 [피고인은 '범행 당일 10시 전에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확인받고 천안시 보건소와 통화하였는데 출국해도 괜찮다고 하여 격리 장소를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 자료는 없지만, 아산시 보건소 측이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0.3.3. 10:33 경 피고인에 보낸 문자메시지에 '천안보건소에서 불가하다고 전화드리려고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증거기록 6면) 등에 비추어, 천안시 보건소에서 같은 날 10시 전에 피고인과 통화할 당시 출국이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하였다가 출국이 불가능함을 다시 알리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를 관할하는 아산시 보건소는 2020.3.1.22:48 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자가격리, 해외출국 불가를 통보하였고(증거기록 12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검사결과 확인 문의를 받았으며, 2020. 3. 3. 10:04 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음성 결과를 안내하면서 격리장소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통보하였는바(증거기록 5, 12, 33 면 등), 가사 천안시 보건소에서 피고인에게 출국 가능 여부에 관하여 잘못 안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제7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몇 달 동안 준비해 온 여행을 갑자기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천안시 보건소에서 잘못 안내를 받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변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하1층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사항에 따라 2021. 10. 4. 00:00부터 2021. 10. 17. 24:00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및 시설 이용 금지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6. 22:00경부터 2021. 10. 7. 00:40경까지 위 C노래연습장에, D, E, F, G, H, I 등 손님을 받고 시간당 30,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노래방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G, F, D,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각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인천광역시),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안내문,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44

범죄사실 2015고단4344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18. 12:2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휴게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계산대의 금고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고, 이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큐브 자전거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1. 05: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비닐을 찢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비빔소스 등 식자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8. 23:12경 남양주시 H에 위치해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뜯고 배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원 및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용 의류 3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 초순 06:0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카페의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첼로XT 자전거의 잠금 장치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끊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4990 피고인은 2015. 11. 05 06:00경 남양주시 N 다리 밑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매점에 이르러 비닐천막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과자 2봉지, 초콜렛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82 피고인은 2015. 8. 초순 14:00 경 경기 양평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80만 원 상당의 카메라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3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영상 cctv) 2015.z4990₁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0 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2016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 범죄 (각 특수절도죄) [유행]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 건조물침입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그 회복가능성도 희박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에 2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15년 가까이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기본적인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도 다액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지는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