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정123

공소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밴드 'B호텔 C협회'의 회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H는 <주소>, 'B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관리자인 동시에 네이버 밴드 'B호텔 I협회'의 회원인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밴드 'B 호텔 C협회' 게시글에,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사무실 불법건축비용 600만 원 이상을 잡비용 처리하였거나 개인 변호사 비용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H 관리인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막말하고 협박성 발언과 엄포를 하였다, 인성이 문제 있는 사람이다, 관리사무실 불법건축비용 600만 원 이상 잡비용 처리하고 개인 변호사 비용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글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각 호실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분양을 받았는데, E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그 해결 방안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은 'B호텔 I협회(이하 'I협회'라 한다)'와 'B호텔 C협회(이하 'C협회'라 한다)'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피고인은 C협회에 가입하여 위 협회의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2021. 4.경부터 이 사건 호텔의 운영사인 J의 민원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I협회에 가입하고, 2021. 2.경부터 이 사건 호텔의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21. 8.경 이 사건 호텔의 위탁관리용역사인 주식회사 F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위 회사는 2021. 8. 24.경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배포하였다. 한편, I협회의 인터넷 까페에는 2021. 7. 5. 'I협의회 회비 사용내역 공유'라는 제목 하에 법무비용으로 합계 5,985,300원(전임 L회장 법무비용 3,000,000원, 관리단 법무비용 지출 2,985,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하단에 '관리단 지출 내역이며, 관리단에 청구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글이 게시되었다. 피고인은 J의 대표인 G으로부터 , 과 같은 사실을 전달받으면서, 이를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인 C협회 회원들에게 알릴 것을 지시받고, C협회 네이버밴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위 항에 기재된 호소문은 이 사건 호텔의 위탁관리업체가, 위 항 기재 인터넷 까페 게시글은 피해자가 소속된 I협의회가 각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직접 작성, 배포한 글이다. 위 호소문과 게시글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위 각 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간단한 진술 외에 위 각 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이 위 호소문과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C협회의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 내용은 이 사건 호텔의 관리 현황, 관리비 사용 등 이 사건 호텔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라면 관심을 가질만한 공적 관심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고, 게시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