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입찰방해 피고인 A는 학교급식 업체인 M, N, O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P 대표, 피고인 D는 Q 대표, 피고인 B는 R 대표, 피고인 E은 S 대표인바, 피고인들은 학교급식 입찰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서로 다른 가격으로 중복 입찰하고 실제 식자재 구입 및 공급은 피고인 A가 전담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2.경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M 사무실에서 U학교에 공급될 'U학교 2012년 3월 학교급식재료(곡류) 구매공고 입찰에 투찰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도 위 입찰에 참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가격을 달리하여 위 입찰에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M 명의로 낙찰금액 12,649,700원에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학교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M 사무실 등지에서 2012. 2. 22.부터 2014.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6회에 걸쳐 합계 3,327,136,354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 계약을 낙찰받아(이중 피고인 B는 2012. 2. 22.부터 2013. 6. 26.까지 총 159회 투찰하여 합계 570,187,900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낙찰받고, 피고인 C는 2012. 7. 3.부터 2013. 9. 24. 까지 총 50회 투찰하여 합계 95,521,004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 계약을 낙찰받고, 피고인 D는 2012. 7. 3.부터 2014. 5. 28. 까지 총 163회 투찰하여 합계 502,353,900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 계약을 낙찰받고, 피고인 E은 2012. 4. 20.부터 2014. 11. 25.까지 총 167회 투찰하여 합계 592,778,260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낙찰받았다) 조달청 및 학교들이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문서위조,동행사 및 사기 가. 학교급식 납품실적증명원 관련 범행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T 소재 M 사무실에서 사실은 R가 학교급식 납품실적이 없음에도 고등학교 급식 납품조건인 납품실적증명원을 제출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R가 공립학교인 W고등학교에 학교급식을 납품한 실적이 있다는 취지의 납품실적증명원을 작성하고, W고등학교 학교장 이름 옆에 그 관인을 임의로 복사해 붙인 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W고등학교장 명의의 납품실적증명원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학교장 명의의 공문서 또는 사문서인 납품실적증명원 146장을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W고등학교장, X고등학교장, Y중학교장, Z고등학교장, AA고등학교장 명의의 납품실적증명원 각 1장, 합계 5장의 납품실적증명원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고등학교 급식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인 학교장 명의의 납품실적증명원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학교 급식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소독증명서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경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식자재 운반 차량을 소독한 사실이 없음에도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계약 체결에 필요한 소독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독업체인 AB의 직인이 찍혀 있는 소독증명서 양식에 '2012. 2. 17.경 Q 의 AC 식자재 운반 차량을 소독하였다.'는 취지로 임의로 기재한 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대표 AD 명의의 소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B 대표 AD 명의의 사문서인 소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성동구 소재 AE고등학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AB 대표 AD 명의의 소독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E고등학교 급식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AB 대표 AD 명의의 소독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학교 급식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V고등학교는 학교급식 입찰참가 자격으로 5개 학교급식 입찰증명원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실적이 없는 피고인은 V고등학교에 학교급식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위 M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5개 학교 납품실적증명원을 V고등학교에 제출하여 고등학교 급식 담당자를 기망함으로써 위 학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대가 명목으로 1,431,1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경부터 2013. 9. 경까지 위와 같이 입찰자격을 속이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학교급식 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대가 명목으로 합계 210,830,28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F 대질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첨부된 통장거래내역, 물품계약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체결 신청서, 견적서, 소독증명서, 납품실적증명원 포함)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Q, R, S, P, O, N, M 학교급식 납품실적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15조,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w- www.피고인 B, D, E: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C : 제70조 제1항, 제69조 1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의 변호인은 피고인 El S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각 입찰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가격 경쟁을 통해 입찰한 것이라며 가격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리상 주장을 펼친다. 살피건대,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등).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E도 피고인 A, D, B와 동업형식으로 일을 하여, 이익금이 남으면 피고인 A가 34%, 나머지 피고인들이 22%를 갖기로 약정한 점, 입찰 전에 피고인 A가 손해가 나기 쉬워 입찰하지 말아야 할 학교를 피고인 E 등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가 알려준 학교들에는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는바, 입찰 대상 학교의 선택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점, 피고인 E이 처음에 S를 만든 것도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른 것인 점, 이렇게 설립한 S는 다른 학교에 급식 자재를 납품한 실적이 없었기에 낙찰이 되더라도 피고인 E은 해당 학교와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A가 위조한 납품실적 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낙찰받은 학교와 급식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E의 행위는 피고인 A와의 공모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 E이 낙찰을 받더라도 실제로 급식 식자재를 구입하여 납품한 사람은 피고인 A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사전에 약속이 있었던 점을 전제로 하여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의 행위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E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4범죄(입찰방해)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2월 피고인 B, C, D, E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정해야 할 학교급식입찰을 방해함으로써 이에 따라 납품되는 학교 급식 식자재의 단가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하게 되고, 그리하여 납품되는 식자재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학생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무거운 책임을 추궁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A의 경우는 위계 입찰을 사전에 주도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시설이나 자료 등을 준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낙찰 후 학교와의 급식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각종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확정판결 이후의 일부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바, 이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여 판시 제1죄 중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이후의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 D, E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죄질이 불량하여 가볍게 다룰 수 없으나, 피고인들의 범의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각자의 행위 정도에 따라 피고인 B, D, E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C, D, E에 대하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