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와 내연의 관계이며, 피해자 C와 피해자 D(31세)는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22:20경 안동시 E건물 3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피해자 C가 피해자 D와 함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를 피해자 C의 남자친구로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D와 몸싸움을 하던 중 주방 구석으로 밀리자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8cm, 칼날 길이 8cn)를 손에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D와 피해자 C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8)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과도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13> 1.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0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6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내에 100만 원을 사례비로 하여 1,7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변제해야 할 다른 채무가 5억 3,0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614> 2. 피해자 F는 2010. 6.경 아산시 G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의 토지신탁계약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사가 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주식회사 H이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사가 되도록 힘을 써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1, 2,400만 원, 2010. 6. 24, 500만 원, 2010. 6. 29. 1,000만원, 2010. 7. 3.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통장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서(2011고단7738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0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또는 2피의자, 2피고인,2피고회사)에 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2010.10.28. 선고 2010헌가38(병합),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정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4. 6. 14. 04:40경 남원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G, 피해자 H(여, 30세)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머리를 들이대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G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I(3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H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로 제출한 내사보고(현장 상황 관련)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들 등을 제지하던 중 피고인 B이 갑자기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고, 이에 I도 B을 폭행하여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 'F식당 안에서 I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식당 밖에서도 I가 자신의 얼굴을 1회 폭행하여 더 때려보라고 하며 I의 팔 부위를 3번 정도 밀쳤을 뿐 I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었다. 피고인 A 역시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J와 H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이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로 적시된 I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10쪽), 이후 검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들로부터 욕설을 들었을 뿐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4쪽). 다른 피해자인 H 역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기억은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2쪽).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일행과 서로 밀치는 정도의 싸움만 보았지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들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32쪽), J 역시 검찰 조사 당시 '누군가가 I의 옷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밀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6쪽, 제197쪽). 이 사건 현장인 F식당 내 CCTV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들 일행이 피해자들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만 확인될 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 L이 작성한 내사보고서에 피고인 B이 I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까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계속하여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던 피고인들이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폭행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I가 일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위 내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2. 20:45경 포항시 북구 C시장 내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4세)에게 "이씨팔 개새끼"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술이 취한 것 같은데 욕하지 말고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맥주 컵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 컵으로 피해자의 손을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에서 든 정상과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102보충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대구 수성구 B, 302동 11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4. 12. 2. 춘천시 102보충대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여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알고 있었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병역기피자명표, 현역병입영통지, 송달내역,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자유권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의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하여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병역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0:5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에 있는 부천영상문화단지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B에게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음주단속 현장을 촬영을 하던 중, 위 B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람도 함께 촬영되니 멀리 떨어져서 찍어라"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위 B의 상의를 한손으로 힘껏 잡아당기고, 팔꿈치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공무원증, 교통외근 근무지정표(야간), 각 수사보고, 사진(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4세)는 일정한 주거가 없었으나 "D교회"에서 주거지를 마련해 주어 2013. 5.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E, B동 302호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17:3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 공원에서, 피해자가 집에 있는 반찬을 갖고 나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이 사건 적용법조는 신설된 적용법조이고 종전 양형기준은 삭제된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13:18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도로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 D(남, 33세)가 정차시켜 놓은 차량 범퍼 부분을 위 리어카로 긁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고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길이 17cm, 칼날길이 10.5cm) 한 자루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뭐야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커터 칼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향해 커터 칼을 겨누면서 "뭐야 이 새끼야."라는 말만 하였을 뿐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커터 칼을 겨누면서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라는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일관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진술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커터 칼을 겨누면서 "뭐야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커터 칼을 겨눈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아니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9. 22:32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69에 있는 '걱정말아요 그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나사렛대길 3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ML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ML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22:32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69 에 있는 백석주공그린빌 1차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백석로 쪽에서 백석호반리젠시빌1차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TG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760,8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3.20:06경 군포시 C에 있는 'D고시텔' 2층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음주소란을 멈추고 피고인의 고시원 방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들아, 배에 구멍나고 싶냐"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올리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재차 방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며 주먹으로 F의 복부와 G의 명치를 연달아 각 때리고, 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발로 F의 복부를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N징역 4년 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나.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11: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305 앞 편도 5차로를 문학아이씨 쪽에서 신기시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어깨 견갑하근 부분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017,196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과실 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최근 수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인 자로서, 2015. 10. 16.경 원주시 B아파트 202동 1702호 소재 자신의 집에서 "2015. 11. 17.자로 춘천시 소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2015년 11월 현역병 입영통지, 2015년도 11월 중 입영통지자 명단, 우편물 배송 진행상황 등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의 해석상 양심표명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또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약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학력,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3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13. 18:54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LH주공 2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남, 51세)에게 피고인 소유인 D 카니발 승용차를 대리운전시켜 타고 오던 중 피해자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설전을 하였고, 같은 날 20:2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설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똥차나 끌고 다니는 주제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F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다른 차량인 G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뒤쪽으로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차량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70cm)와 도끼 (길이 약 1m)를 집어든 후 피해자를 향하여 각 2회씩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9, 01:51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 대한 'I'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 뉴스홈 게시판에 게시된 기사에 '그러게. 조개를 함부러 벌리는게 아니다. 한심한 인간쓰레기야'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인터넷 기사 및 댓글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8:53경 경기 시흥시 B 104호 피해자 C(여, 30세)의 주거지에 손을 씻겠다는 이유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치마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고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속기록(C 피해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11. 16.경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7.까지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할머니 Col 수령하여 그 무렵 C으로부터 위 통지서가 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추적경위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7.경 한 차례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다가 몇 일만에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귀가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건물의 3층에서 사행행위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 영업하는 게임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9. 3. 11. 11:00경부터 2009. 3. 12. 14:00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일만원권 지폐 1장을 투입하면 크레디트 점수 10,000점이 주어지고 시작버튼을 눌러 주게임과 부가게임을 진행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일정조건의 릴이 맞으면 최대 2,500,000점의 점수를 얻을 수 있고, 5,000점에 1점, 20,000점에 4점을 환전점수로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1점당 10%인 500원을 수수료로 제하고 4,5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3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사행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기간이 매우 짧고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사용하고,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좌석을 배정해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리를 배정받아 4시간 동안 PC를 이용하고, 초콜릿 2개를 제공받아 합계 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바, 위 1심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14

범죄사실 2015고단2814 1. 피고인은 2015. 7. 19. 22: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시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달 20. 15:39경까지 피시방을 이용하고 그 이용요금 13,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903 2. 피고인은 2015. 7, 14. 10: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PC방'에서, 사실은 피시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달 15, 12:00경까지 피시방을 이용하고 그 이용요금 11,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3220 3. 피고인은 2015.8.8, 14:23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시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달 9. 09:20 경까지 PC방을 이용하고 그 이용요금 15,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780 4. 피고인은 2015. 8. 9. 19:26경 광주 서구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시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달 10. 14:40 경까지 PC방을 이용하고 그 이용요금 17,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2015290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20153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의 기재 2015고단4780 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 8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재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범행의 억제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향후로는 컴퓨터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중 2015. 5. 22. 가석방되었고, 2015.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의 재심판결을 선고받아 2015. 8. 1. 그 재심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2533 피고인은 2015, 9, 18, 11:20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제2공학관 앞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같은 날 13:00경 위 제2공학관에서 1층 복사실 옆 책상 위에 놓여있는 C이 점유하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아티브9 노트북 1대를 들고 가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8.부터 같은 해 10. 2.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6회에 걸쳐 합계 7,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806 피고인은 2015, 9. 24, 12: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222 에 있는 한양대학교 제1법 학관 앞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건물 601호 및 301호 열람실 안에서 기웃거리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2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C,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확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5고단2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씨씨티비 정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 I, G, H,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E, F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