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87

범죄사실1)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시흥시 D 소재 원룸 건물 203호에 거주하고 있었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고, 피해자 C(여, 34세 2))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건물 2스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3. 13, 09:00경부터 11:30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1층 방범창을 밟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베이지색 브래지어 1개, 베이지색 꽃무늬 팬티 1개, 검정색 꽃무늬 팬티 1개, 검정색 팬티 1개, 체크무늬 파랑색 마스크 1개, 코텍스 팬티라이너 1개, 다이아나 팬티라이너 1개, 다이아나 생리대 1개, 바디피트 중형 생리대 1개, 사무라이 콘돔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13, 16:20경 위 건물 옥상에서 상추씨앗을 심고 있던 피해자를 추 행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8cm 가량)을 반바지 뒤쪽 허리춤에 차고 피해자에게 위 식칼의 칼자루가 보이게 한 상태로다가가, "베트남 사람이냐, 너 몇 살이냐, 예쁘다."라고 말을 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건물 아래층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보다 앞장 서 계단을 내려가서 자신의 집인 위 건물 203호의 현관문을 연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손목에 착용된 원석 팔찌가 부러지면서 피해자의 손을 놓친 틈에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 2) 공소사실에 위 피해자의 나이가 '35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41, 57, 151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생으로 범행 당시 '34세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F편의점 CCTV 영상 사진기록 1. 각 현장조사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0, 22번) 1. 수사보고(피해자의 부러진 원석 팔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써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장래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여 수강명령이 원활히 이행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아 장래 국내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피고인이 2018. 3. 13. 20:50경 주거지 내에서 긴급체포 되면서,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 1개(증 제1호)를 범행 당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경찰관에게 임의로 진술함으로써 경찰관이 위 식칼 1개를 범행 도구로 압수하게 되었고(소송기록 제8 내지 10쪽, 증거기록 제16, 23, 33, 81쪽), 피해자 C도 같은 날 23:56 경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했던 식칼을 피고인의 주거지 내 싱크대 안에서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증거기록 제44쪽)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3), 위 식칼 1개(증 제1호)가 피고인이 사용했던 범행도구로 특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 제2 내지 1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주거침입죄, 절도죄에 한한다)) [유형의 결정] 절도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건물의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방법으로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 등을 절취하고,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3) 이에 반하여 같은 시각 피해자 C이 경찰관으로부터 식칼 1개(증 제1호)를 제시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사용했던 식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4)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판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주거침입죄, 절도죄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징역 8월)을 준수한다. 위험하고 변태적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특수강 제추행미수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