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김B(49세)과는 약 3주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바,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돈도 없으면서, 술만 처먹고 다닌다'는 식으로 주위에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14. 20:01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육회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리켜 '권사장'이라고 지칭하자,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화가 나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찾아가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마음먹고, 같은 날 20:50경 인근에 있는 '00기원'에 들러,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칼(칼날길이 14.5cm) 1점을 챙겨 점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울산 동구 000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지인들과 함께 모여 있던 피해자에게 "니, 아까 내한테 뭐라 했노"라며 따졌으나, 피해자가 "권사장님 뭐요, 권사장이 나쁜 말인교, 내가 뭘 잘못했는교"라고 말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멱살잡이를 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점퍼 안에서 칼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2016. 2. 4. 04:17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무례하게 행동한 피해자에게 단순히 겁을 줄 목적으로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덤벼들자 이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놀라 안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던 칼을 꺼냈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칼에 피해자가 그대로 달려들어 왼쪽 가슴을 찔리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6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은 피고인보다 10살가량 젊은 피해자가 전화상으로 피고인을 '권사장'이라고 호칭하여 마치 동년배를 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인데, 이는 일견 사람을 살해할 동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돈도 없이 술만 먹고 다닌다'며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니는가 하면, 피고인을 비롯하여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사말을 사용하는 등 함부로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호칭을 듣고 00기원에 들러 칼을 챙긴 후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호칭 문제를 추궁하다가 몸싸움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당시 소주 3병 가량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평소에 피해자의 언행이 무례하다고 생각하여 지적을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적을 무시하고 다시 피고인에게 같은 언행을 반복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한 분노감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피고인에게 살인의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범행장소에 준비하여 간 칼은 그 칼날길이가 14.5cm에 이르는 식칼로서 용법에 따라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추궁하려고 계획하였다가 자신보다 젊고 몸집이 큰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서는 무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위 칼을 챙겨서 간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칼에 찔려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보인다. 3)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된 가슴 부위 상처의 세로 길이는 4cm, 깊이는 8cm로 피고인의 칼끝이 수직으로 피해자의 늑골 4~5번간을 지나 심낭을 관통하여, 심장 우심실의 폐동맥에까지 다다랐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냉장고에 기대어 바닥에 앉아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m 남짓의 가까운 거리를 두고 의자에 앉아 있었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이 가만히 들고 있는 칼에 위와 같이 가슴을 깊숙이 관통당할 만큼 빠른 속도로 피고인에게 덤벼들 수 있었는지는 매우 의문이라 할 것이고, 반대로 이러한 중한 정도의 상처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름으로써 생긴 상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그때 당시 너무 화가 나고 흥분한 상태라 피해자를 찔렀는지도 몰랐는데, 2분 정도 다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목격자 김00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이 식탁 쪽에, 피해자가 냉장고 쪽에 서 있다가, 자신이 싸움을 말릴 무렵에는 서로 방향이 바뀌어 피고인이 냉장고 쪽에, 피해자가 식탁 쪽에 서 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멱살을 잡은 뒤로 상당한 시간동안 실랑이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처음에 피고인에게 달려들었을 때 가슴을 찔렸다면, 피해자가 그러한 치명상을 입고도 계속하여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다는 것인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목격자 이00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자, 자신은 둘 사이에 끼어 들어가 만류하였는데, 그때 갑자기 피해자가 '어'라고 하면서 쓰러지더니 피가 쏟아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목격자 이**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서 자신은 처음에 피고인의 앞쪽에서 팔을 벌려 막으면서 만류하였는데, 둘이 서로 멱살을 놓지 않고 계속하여 싸우자, 몸도 좋지 않고 힘들어서 그냥 옆에서 싸움을 지켜보았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왼쪽 가슴 부위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서로 멱살을 잡은 뒤로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실랑이를 계속하던 중에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의 신장은 약 160cm, 피해자의 신장은 약 176cm로 서로 간에 신장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처 부위는 왼쪽 유두의 밑 부근으로서 그리 높지 않은 위치에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단신인 피고인으로서도 칼을 세로로 세워서 위 부위를 찌르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호칭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칼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이 불량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해한 만큼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 9회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3회에 이르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싸움을 벌이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