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피해자 B(여, C생)과 교제하면서 수시로 피해자를 구타하고 피해자 모친의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는 등 피해자를 경제적, 심리적, 물리적으로 통제하여 온 사람이다. 1. 증감금,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5. 07:00경 피해자(20세)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하여 피고인의 집인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로 오게 한 다음, "오늘부터 너 집에 못 가. 내가 너 집에 안 보낼 것이거든."이라고 하면서 현관문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허튼 짓 하지마라.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탈출을 체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자신이 담배를 사기 위해 잠시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갈 것을 대비하여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목, 입을 테이프로 묶은 다음, 피해자를 안아 방 옷장에 집어넣고 쇠막대기를 옷장 손잡이에 걸어 옷장을 잠그고 침대 매트리스를 옷장 앞에 둔 후 외출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 피해자를 수시로 감시하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통제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피해자가 친구 F의 집에 놀러 가겠다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 저녁 무렵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5. 15.경부터 같은 해 6. 10.경 피해자가 친구 F와 그 남편의 도움으로 탈출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갈 곳이 없던 피해자가 2020. 6. 11.경 다시는 때리지 않고 간섭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돌아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다시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3.경 인천 미추홀구 G오피스텔 H호로 이사한 후, 2020. 6. 중순경 그곳에서 머물고 있던 피해자(21세)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탈출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도망가면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며칠 후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지인인 와 '보이스톡'을 한 것을 알아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부터 피해자가 다시 탈출한 2020. 6. 18. 21:53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좌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에 대한 건, 피해자 친모 인계에 대한 건, 2020. 3. 18. 폭행 사건에 대한 건, G 오피스텔 현장 방문에 대한 건, 피의자의 자해 사진 전송에 대한 건) 1.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건 정보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자의 흉터 사진, 옷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중감금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제2항의 상해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은 부인한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같이 살자고 하여 그로부터 약한 달간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기간 동안 수차례 혼자 외출을 하였다. 피해자는 자유롭게 휴대전화와 SNS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혼자 두고 종종 외출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원하면 언제든 집에서 나갈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피해자를 상해한 것을 제외하고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거나, 피해자를 옷장에 가두거나,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 위협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에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감금하고,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인 F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1, 2달 정도 후부터 자주 다투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2020. 3. 18.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로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다가, 2020. 4. 14.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헤어지자고 하였고, 그 무렵 전화번호도 바꾸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칼로 손바닥을 그어 자해한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 나에게 맞고 장애인이 되면 헤어져 주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2020. 5. 15.경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고인을 만났다. 2)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헤어져주지 않고 계속 협박을 하여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웠는데, 피고인이 대화를 하자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 2020. 5. 15. 07:00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헤어지자고 하자 '오늘부터 너 집에 못 가. 내가 안 보내줄 거야.'라고 하였고, 자신이 나가려고 하자 자신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졸라 침대로 넘어뜨리고 자신이 다시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허튼 짓하지 마라.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자신의 목을 잡아 밀치고 뺨을 때렸다. 자신은 무서워서 더 이상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 그러다가 같은 날 오후 무렵 피고인은 담배를 사러 밖으로 나가면서 노란 박스테이프로 몸부림치는 자신의 양손과 발목, 입을 꽁꽁 묶고 자신을 안아 옷장에 집어넣은 다음 쇠막대기를 옷장 손잡이에 걸어 잠그고 매트리스를 옷장 앞에 막아두었다. 피고인은 5분 정도 후에 집으로 돌아와 자신을 옷장에서 꺼내주었고, 30분 정도 후에 테이프를 풀어주었다. 그 후로도 피고인은 약 한 달간 '도망가면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집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항상 자신을 감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에도 옆에서 이를 살피고 있었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도 피고인에게 공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갈 때에도 문을 닫지 않고 용변을 보았고, 자신이 화장실에 갈 때에도 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몇 차례 PC방 등으로 외출한 적도 있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은 옆에 붙어서 자신을 감시하였고, 자신이 화장실에 갈 때에는 화장실 문 앞까지 와서 기다렸다. 피고인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도망가려고 하면 자신을 수시로 폭행하며 위협하였고 '네가 자꾸 나를 떠나려고 하니까 때려서라도 옆에 두고 싶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자신의 친구인 F가 2020. 6.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적이 있었는데, 자신이 F의 집에 놀러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또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뺨을 때리고 못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어느 저녁 자신이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 위협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화가 나서 분이 안 풀리면 자신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면서 '찌를까 말까. 사람 죽이면 무슨 기분일지 궁금하다.'고 얘기한 적이 많이 있었다. 자신이 2020. 6. 10.경 F의 도움으로 탈출할 때까지 피고인은 자신을 혼자 둔 적이 거의 없었지만, 피고인이 허락하여 자신이 혼자 외출하거나 피고인이 자신을 집에 두고 외출한 경우도 몇 차례 있었는데, 자신이 도망치더라도 피고인에게 다시 붙잡히거나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때릴 것이 두려워서 차마 도망을 가거나 경찰에 신고할 용기를 내지 못하였다." 3)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집에 갇혀있는 동안 친구 F에게 몰래 연락하여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도망가고 싶으니 기회가 되면 도와달라고 말을 했었는데, 2020. 6. 10.경 자신과 피고인, F, F의 남편이 함께 외출을 했다가 피고인의 집에 돌아온 후, F의 남편이 피고인과 얘기하면서 시간을 끄는 사이에 F의 도움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일단 빠져나왔다. 자신은 바로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전부터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새아버지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자신은 집에서 나와 몇몇 친구들에게 연락하였으나 머물 곳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수차례 자신에게 연락하여 다시는 때리거나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자신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믿어보기로 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얼마 후부터 다시 자신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3.경 자신을 데리고 인천 미추홀구 G오피스텔 H호로 이사하였는데, 그곳에서 지내던 2020. 6. 중순경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자신이 지갑과 휴대전화만 들고 탈출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뛰쳐나와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자신을 침대에 눕힌 후 약 10초간 더 목을 졸랐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피고인이 잠시 외출한 사이에 탈출하기 위해 지인인 I에게 연락하여 I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예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싸놓은 짐을 보더니 '씨발년아, 남자랑 연락하지 말라 그랬지. 도망가려고 했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이로 인해 자신은 광대뼈가 부서져 함몰되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 부위가 심하게 부었는데, 피고인은 그 후에도 자신을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고, 자신은 2020. 6. 18. 탈출하여 인근 경찰서로 도망갈 때까지 계속 그곳에 갇혀있었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말과 행동, 이에 따라 피해자가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그 주요 진술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피해 일시나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소 정확하지 않게 진술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기간 감금된 채 수시로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그 일시를 특정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를 당한 충격 등으로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어떤 사실을 지어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피해자의 증언 모습과 진술 태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평소에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자주 폭행을 하고 피고인이 목을 졸라 죽을 뻔했다거나 피고인이 담배를 사러 나갈 때 피해자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어두었고 피고인의 허락 없이는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자신은 2020. 6.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PC방에 갔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다른 곳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고,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번 헤어지자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헤어져주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갇혀있는 동안 자신에게 종종 너무 힘이 들고 도망가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도망쳤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히면 더 맞게 될까봐 도망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2020. 6. 10.경 자신과 남편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주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새아버지는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자신도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재워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피해자는 얼마 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자신을 차단하여 피해자는 자신에게 잘 연락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없을 때 문자메시지로만 겨우 연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위와 같은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6)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6. 중순경 지인인 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되어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왼쪽 눈 부위에 안와 파열 골절, 결막하 출혈, 안면부 삼각부 골절, 오른쪽 눈썹 부위에 자상, 목과 양팔 부위에 심한 타박상과 찰과상 등을 입었다. 비록 그 정확한 치료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후 위 함몰된 안면부 등에 대한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에 의하면 수술 후에도 일부 신경 손상이나 감각 저하는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병원에 보내주지 않아 며칠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가, 2020. 6. 18. 21:53경 피고인에게 집 앞에 잠시 담배를 구하러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마침 피고인이 이를 허락하자,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후 바로 인근 경찰서로 뛰어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있어서도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7)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0. 5. 15.경 피해자가 짐을 싸서 집에서 나온 후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같이 살자고 하여 그로부터 약 한 달간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옷장에 가두거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는 작은 핸드백 한 개만 갖고 있었을 뿐 여벌 의류나 속옷 등을 전혀 챙기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몸을 테이프로 묶어 옷장에 가두어둔 채 담배를 사러 갔다 온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에서 이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장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몸을 테이프로 묶지는 않았다. 자신이 담배를 사러 갈 때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버릴까 봐 겁이 나서 피해자에게 울면서 사정을 하며 잠깐 옷장에 들어가 있으라고 부탁하였더니 피해자가 5분만 들어가 있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옷장에 들어가 옷장 문을 닫은 것이다. 자신이 문 밖에 매트리스를 붙여 놓기는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옷장에 들어가게 한 다음 옷장 문을 매트리스로 막아둠으로써 당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렇지 않고 만약 당시 피해자가 몸이 테이프로 묶여있지 않아 쉽게 옷장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버릴까 봐 두려워 피해자를 옷장 안에 들어가라고 하였음에도 결박 등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언제든 집에서 나갈 수 있는 상태로 두고 그냥 외출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폐이스북' 메신저로 "내 친구랑 얘기하는데 왜 같이 가려고 그래. 나 이제 믿어. 나도 마음 접고 여보랑 새로 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나 믿어줘. '허튼 짓 하면 죽여 버린다.' 이런 말 쓰지 말고, 혼난다. 지갑이 어디 있는지 아는데도 안 나갔다는 건 뭐겠어. 너랑 한 번 같이 살아보려고 하는 거야. 내 진심 알아줬으면 좋겠어."라고 보낸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메시지 자료에는 메시지가 전송된 날짜나 전후 대화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그리고 오히려 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친구와 얘기하는 곳에도 따라 가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허튼 짓 하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그런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8)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기간 동안 몇 차례 피해자를 집에 두고 혼자 외출한 적이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친구를 만나거나 병원에 가는 등 혼자 외출한 적이 있으며, 다른 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간 사실도 있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6.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 나왔다가 얼마 후 스스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유롭게 생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을 가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감금되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고 전화번호도 바꾸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해한 사진을 찍어 보내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는 2020. 5. 15.경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헤어지자고 말하고 나오려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하고 온몸이 테이프로 묶여 옷장에 갇히기도 하였으며, 그 후로도 피고인의 허락 없이는 혼자 외출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한다는 이유 등으로 오랜 기간 수시로 폭행과 협박을 당하였던 점, 피해자는 2020. 6. 10.경 친구 F의 도움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의 집에서 새아버지가 피해자를 받아주지 않았고 달리 마땅히 머물 곳이 없어 매우 궁박한 상황에 처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수차례 연락하여 다시는 때리기나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을 믿어보기로 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얼마 후부터 다시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집에서 탈출하려다가 얼굴에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여 안와 파열 골절, 결막하 출혈, 안면부 삼각부 골절 등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병원에 보내주지 않아 2020. 6. 18. 탈출할 때까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도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의해 상당히 외포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집에서 탈출하려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직접 찾아온 적도 여러 번 있었으므로, 몇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있을 때에도 쉽사리 도망을 가거나 경찰에 신고할 용기를 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물리적인 장애는 물론 위와 같은 심리적인 장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나. 중감금죄, 특수협박죄: 양형기준 미적용(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범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약 한 달간 감금한 채 수시로 폭행하고 식칼로 협박하며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를 억압하면서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집요하게 학대하였고, 피해자에게 안와 파열 골절 등의 매우 심각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적절한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 사건 후 피해자는 함몰된 안면부 등에 대한 수술을 받아야 했고 수술 후에도 일부 신경 손상이나 감각 저하는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공포심과 불안감,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폭력 범죄 등으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