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탈취제 사업은 준비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었고 영업망도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C로부터 위 사업에 사용할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이득금을 발생시킬 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은행에 대한 채무가 3,800만 원 상당이 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5.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했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였던 G와 형님, 아우하는 사이이고, 문자를 주고받는 검사도 있으며, 경기도의원 중 잘 아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등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지금 탈취제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물장사라서 원료만 구입해서 생산만 하면 바로 이익금이 발생한다, 이미 전국적으로 판매망이 구성이 되어 있고, 사업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자금을 투자하면 바로 탈취제를 생산해서 이득금을 발생시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12. 경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3. 9. 16.경 I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 2013. 12, 17.경 I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1) 2. 피고인은 2014.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거녀인 I과 관련된 재판이 있는데 곧 합의가 될 예정이고, 합의가 되면 몇 억 원이 생겨 기존에 빌렸던 돈도 모두 갚아줄 수 있다.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재판과 관련하여 받은 돈은 3,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6, 2, 교부받은 2,000만 원은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위 범죄사실 및 유죄의 이유에서 언급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000만 원이 투자금인지 차용금인지에 따라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17.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야기도 함께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 JI의 개명 후 이름이다)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23.경 안성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 돈을 빌려 주면 그 동안 빌려 준 돈과 함께 12월말까지 모두 변제할 테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제1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3.경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현대증권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수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사본, 이메일 출력물, 차용금증서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확인서 사본, I 통장거래내역 사본, 입금확인서 사본, 공사내역 확인서 사본, 임대료 관련 확인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과세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 검색,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의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회사은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매출신고한 내역이 없고, 매입신고한 내역도 500여만 원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탈취제 사업을 수행하여 바로 수익을 창출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2. 11.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탈취제 거래처 확보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당시는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한참 후의 일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것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탈취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2013. 6.경 탈취제 사업을 준비하던 단계에 불과했기 때문에 위 사업을 통하여 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거래처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 라. 피고인은 I과 관련된 재판을 언급하면서 몇 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I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 역시 피해자와는 아무런 상의 없이 다른 곳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을 때에도 피해자와 약속한 시기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전액 반환할 만한 별다른 대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탈취제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한 사무실의 임료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3.경 탈취제 사업과는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L에게 1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 역시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판시 확정 전과 참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탈취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약속과 같이 반환할 능력이 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바. 피해자는 지인 M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과거부터 안면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추진하던 탈취제 사업이 초기단계였고,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하였다면, 차용증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자력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처음 2,000만 원을 교부한 다음에는 이를 회수하고자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한 이야기를 믿을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탈취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비용을 일부 지출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의 성급한 투자 결정 역시 피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