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2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후배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사회 선배인 D,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54세)와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술을 한잔 더 하기 위해서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오른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선고형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5:5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딸이 있다, 내 딸 같은데 한번 안아보자, 복스럽게 생겼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안은 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껴안은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4~5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얼굴을 돌리자 냄새를 맡아보자고 하며 피해자의 목 부분에 얼굴을 갖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린 후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8:45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2동 717 앞 도로를 신기사거리에서 독쟁이고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가 있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범퍼를 그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 앞 범퍼로 그보다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무쏘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위 K5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8,161,166원, 피해자 E 운전의 위 무쏘 차량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91,146원 상당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차량들 피해사진 등,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점검, 경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음주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부산외곽고속도로 12공구 터널공사 현장 노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02: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 현장대기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D(53세)가 "이 새끼, 문 열고 담배 피워."라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현장에 있는 PVC 파이프(길이 1.5m)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원위지골 제1수지(우)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1.경부터 2017. 2. 7.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I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E, K, D, F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M 1회 14만 원의 화대를 받고 1일 평균 1회 내지 3회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24.경부터 2017. 2. 7.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J'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업소를 청소하며,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가격 등을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3.경부터 2017. 2. 7. 경까지 사이에 제 1항 기재 'J'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고 위 업소를 청소하며,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2. 7.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J'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 14만 원의 화대를 받고 일 평균 1회 내지 2회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2. 4.경부터 2017. 2. 7. 경까지 사이에 제 1항 기재 'J' 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 14만 원의 화대를 받고 합계 3회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부터 2017. 2. 7.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J'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 14만 원의 화대를 받고 일 평균 2회 내지 3회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성매매 여성종업원 F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성 매수남 L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명의자 M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J 실업주에 대한 수사),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실업주 여부 확인), 수사보고(성매매 수익산정 및 추징액 검토),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간은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돈을 벌기 위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 것으로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성풍속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E는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는 동종의 범행으로 1회 내지 2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는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수익 역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경 경주시 B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C 공장에 D씨가 3천만 원 투자하고 내가 3천만원 투자해서 공장을 재가동해서 50:50으로 이익금을 배분하자"고 동업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회사 재산의 상당 부분이 타인의 것이고, 계속된 부채 누적과 직원급여 미지급 등으로 회사가 부도 직전에 이르렀고, 개인적으로도 이미 파산신청을 하여 곧 파산이 확정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사 재산이 전부 자신의 것이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수입지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동업을 하자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모두 동업 이전에 발생한 회사 부채 및 개인적인 부채 정리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같은 달 5.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의 신한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2천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첨부, 피의자의 처 E 통장거래내역 첨부, 동업파기 관련 고소인 상대 추가조사, 피의자 처 명의 신용카드 및 법인계좌 이용명세, 피해자 진술 청취, 영수증 사본 첨부), 항고인 면담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토록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을 관리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의 소위 '인출책'인 사람으로,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의 지시에 의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과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은 2013. 9. 13. 09:30경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 및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체크카드를 가지고 국민은행으로 가 불러주는 대로 코드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유사한 언동으로 추가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7경 및 10:09경 2회에 걸쳐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합계 3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0:11경부터 10:14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2-6. 1층 소재 기업은행 홍대역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C 명의 계좌에서 4회에 걸쳐 합계 369만 원(수수료 제외)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370만 원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23: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C(C, 여, 27세)이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가지고 나와 주머니에서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57

범죄사실 [2013고단265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18.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에서 H와 건설자재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재 임대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대보증인 란에 "건축주 I"이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I 명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자재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와 건설자재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재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2950]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신축 중인 3층 원룸빌라를 찾아 온 피해자 E에게 "며칠 내 건물이 완공된다. 완공되면 방 2칸을 전세 주겠다. 입주 전 미리 전세보증금을 주면 월세로 쳐서 35만 원은 되돌려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 고인은 당시 신축 중인 원룸빌라의 공사비를 마련할 수 없어 공사를 계속 하기 어려운상황이었기에 건물의 준공허가 등을 곧바로 받을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곧바로 입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2. 20. 대전 동구 K에 있는 L다방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347]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4.경 피해자 M에게 "충남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공장부지가 내 소유인데, 포크레인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공사비를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공장부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경부터 2013. 7. 4.경까지 3일 동안 포크레인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공사대금 16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경 피해자 N에게 "충남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공장부지가 내 소유인데, 포크레인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공사비를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공장부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경부터 2013. 7. 4.경까지 2일간 포크레인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공사대금 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H의 각 법정진술 1. 자재 임대계약서 [2013고단29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4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동종 실형 2회,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10회, 이종 집행유예 1회, 다수의 이종 벌금형 전과 .· 동종 및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현재 별개로 확정된 두 개의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 각각 계속되고 있음) •본건 재판 도중에도 동종 수법으로 재범한 점(2013 고단4347) · 사기죄의 실질적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회복된 부분이 없는 점 .처분문서를 위조 · 행사함으로써 피위조자가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게 하는 등유형·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01: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동부교 회앞 횡단보도 도로를 수성교 쪽에서 반월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황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중인 차량들을 피해 도로 오른쪽 인도로 진입하여 횡단보도 부근에서 다시 차도로 진입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부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C(28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번 경추 우측 척추경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는 2011. 6. 8.경부터 2012. 3. 30.경까지 D의 아들 E을 부산항운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정규직으로 고용되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D으로부터 노조간부에 대한 상납비와 교제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D으로부터 이행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31. 15: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제과점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C의 동생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듣고 H을 통해 피해자 C에게 "항운노조 간부에게 제공할 금원과 교제비 등으로 2,000만 원을 주면 E을 항운노조에 가입하여 정규직이 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부산항운노동조합의 간부들에게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위 E을 부산항운노동조합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가 H을 통해 제공한 금 250만 원을 부산항운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상납비 및 교제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2. 5. 중순경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호텔 인근 놀이터에서 금 4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2. 11. 8.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계좌로 금 500만 원을, 2012. 12. 20. 같은 계좌로 금 60만 원을, 2012. 12. 28. 같은 계좌로 금 50만 원을 각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금 1,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J,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계좌 이체 내역, 각서, 지불각서 각 사본 1. 문자 메시지 내역 자료 1. 계좌 내역 자료 1. 수사보고(거래 내역 조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변호사법위반죄 전력과 판시 죄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항운노동조합에 대한 가입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경증적 상태의 적응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1. 8. 14: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송달받은 범칙금납부고지서에 대해 위 지구대 소속 E 경위에게 문의하고 그로부터 답변을 들었음에도 지구대를 떠나지 않고 그때부터 15:45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지구대 공용전화를 사용하다가 E 경위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8. 15:45경 위 지구대에서 E 경위로부터 민원용 전화를 그만 사용하고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나를 경찰서까지 태워다 달라, 돈이 없다, 그냥 가지 못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F 경위로부터 여기서 소리를 지르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민원인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경위에게 '돼지처럼 못생긴 뚱땡이 아줌마, 너는 뭐냐, 이 씨발년아, 할 일이 없어 더러운 경찰 같은 걸 하느냐, 식당 주방아줌마 같이 생겨가지고 싸가지 좆나게 없다. 주방아줌마를해도 경찰하는 너 같은 년보다 낫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 경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근무교대 대기 중이던 위 D지구대 소속 H 경위, 1 경위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양쪽 팔을 붙잡히자 주먹으로 H 경위의 코 부위를 1회 매리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왜 나를 잡냐, 왜 수갑을 채우냐 니들이 나를 때려 놓고 수갑을 채우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H 경위의 좌측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46세) 경위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정신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계속 받은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2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60

공소장에는 죄명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관한예규(2018.5.1.시행된 대검찰청예규제946호)에 의하면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 제5항에 적용될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 수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8. 6. 1. 21:30경 다른 수강생들이 모두 귀가하여 위 학원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위 학원 3층에 있는 토론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간이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지압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이것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은 손가락을 왔다 갔다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크게 해 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순번 9번)에 수록된 D의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첨부), CD,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위력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12년간 운영해온 학원을 폐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15세 청소년이자 수강생인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속옷 안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유사성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심하고,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학생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가슴 주변과 허벅지를 주무르는 부적절한 행동을 몇 차례 해오다가 점점 더 대담해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추행과정에서 보인 언동과 추행 수법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이 결코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과 2000년에 혼인신고 하였다가 2006년에 이혼한 후, 다시 그 해에 혼인신고 하였으나 2012. 7.경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별거하게 되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2. 26, 20:2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애 졸업식도 있고 생활비도 줄테니 만나자."라고 하여 당시 별거 중인 피해자 C(여, 32세)과 딸 F 만나, 딸을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고 피해자에게 "일단 차에 타라. 근처 새마을오거리 쪽으로 가서 커피 한잔하면서 정리할 거 정리하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부산 광안리 해변으로 가기 위해 수성IC를 거쳐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디를 가느냐, 내려달라."라고 요구받았으나 양육비를 주려면 친구를 만나 돈을 빌려야 한다며 이를 묵살한 채 계속 운전하였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딸에게 전화를 걸자 휴대폰을 빼앗아 배터리를 분리한 후 배터리를 피해자의 가방과 함께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 돌려주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같은 날 23:00경 부산 해운대구 광안리에 있는 횟집까지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2시간 4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2. 28. 22: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팔공산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을 깨자, "니 저번에 친정에서 잔다고 하고 외박했을 때 누구 만났어."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왼쪽 팔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후 계 속하여 모텔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팔을 1-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1. 22: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이혼해 줄테니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허벅지, 어깨 등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차량 트렁크에 있던 흉기인 망치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무릎, 팔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3. 9. 23. 03: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가 내 짐승으로 만들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8개월 동안 지켜보고 준비했다, 이빨물고 하루하루 보내고 너 절대로 용서 안한다, 절대로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협박문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거 중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망치로 상해까지 가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4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해자와 이혼하고 자녀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19

범죄사실 2014고단61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22. 22:10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공업사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네비게이션, 하이패스, 안경, 담배 5갑 등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3, 21:00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택시에서 그 곳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소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25. 01: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공업사 숙직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머리 위에 놓여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846 피고인은 2014. 33. ,31, 19:45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주)]교통 차고지에 이르러 택시를 훔칠 목적으로 위 차고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0원 상당의 J NF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892] 피고인은 2014. 3. 19, 19:2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택시 주차장에서, 그 곳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관리의 N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던 택시기사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압수품사진 [2014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2014고단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방실·건조물침입절도),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1983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0. 22:11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전주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곡본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400만원을 주면 2013. 1. 19.경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7.경 1,380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과오를 돌아보고 자숙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미합의 기타 : 2003년경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1회,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중흥육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금모레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12. 3. 22.과 2013. 2. 21.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3. 2. 21.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운전을 제외하면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