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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통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7.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5,896,35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은 E의 경우 2011. 1. 17.부터 2015. 1. 31.까지는 개인사업자이었을 뿐 근로자가 아니고, 2015. 2. 1.부터 2015. 10. 31.까지는 근로자였으나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임금을 매월 직급에 따라 정해진 기본급을 지급받되 판매실적이 좋을 경우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았을 뿐 판매에 따른 수익에서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었던 점, E는 근무시간이나 주당 근무일수, 임금 등 근무조건을 피고인과 상의하여 정하였고, 주 6일 근무에 근무시간은 09:00부터 21:00로 고정되어 있었던 점, E가 처음에 개인사업자로 처리가 되었던 것은 당시 피고인이 4대 보험을 자체적으로 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후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 관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면서 E도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5. 11. 10.경 E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816,66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퇴직금을 2016. 3.말까지 지급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E는 처음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의정부법무복지공단에 입소하여 지내던 중 피해자 C(50세)으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25. 01:35경 의정부시 입석로 45에 있는 의정부법무복지공단 301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0cm)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치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각목을 내려쳤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팔로 얼굴을 막아 각목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이 각목으로 내리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정자사거리 쪽에서 만석공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2차로에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왼쪽 문 도장 등 수리비가 8,306,342원이 들 정도로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피해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프린트지, 방범용CCTV 영상캡쳐사진, 각 CCTV영상캡쳐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차량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10. 26. 04:12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송라길 서해안고속도로 317.4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년경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 책임을 회피하려는 등의 태도를 보여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변호사이다. 당신의 재심사건을 진행하여 주겠다. 재심사건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 등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재심사건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31.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로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31.부터 2008.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순번 11)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범행전력, 후단경합범 및 재판계속 중 사실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4389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391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246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084, 1320(병합), 1876(병합), 2328(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큰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21:30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현대대우아파트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은사우나 쪽에서 현대대우 아파트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21:30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현대대우아파트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은사우나 쪽에서 현대대우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주행하였다. 사고지점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주행하는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 교통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반대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 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초록색 직진 신호를 보고 피해자 E이 F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비접촉), 중심을 잃고 노면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과 소견서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소견서, 처벌불원서, 수사결과보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견서에 사고 당시 피해자가 양쪽 어깨, 목, 허리, 우측 무릎 통증이 있었으나 자고 난 후 통증이 없어졌고, 우측 무릎 찰과상이 보이나 출혈이나 부종이 없고, 방사선 검사에서 골절이나 탈구 등 소견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합의하면서 합의서에 바지가 찢어지는 경미한 사고는 있었으나 그 외에 별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았고, 재산상 손해만 배상받기로 기재한 점, 수사결과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는 병원에 가서 확인을 위해 진료를 받은 것일 뿐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입장인 점, 특별히 치료나 약을 복용함이 없이 일상생활을 함에 불편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E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안양시 F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2015. 12. 15. 예비후보자로, 2016. 3. 24. 후보자로 등록하여 출마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으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인 2016. 1. 1. 안양시 G빌딩 3층 소재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선거캠프 기획실장인 H로 하여금 자동 동보통신 문자서비스인 아이모바일컴퍼니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전화번호로 안양시민 53,834명에게 "[A 국회의원 예비후보 새해인사] 2016년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갈 새해가 밝았습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청양의 해'가 저물고 '붉은 원숭이의 해'가 도래한 올 한 해, 매사 소중하고 현명하신 선택으로 뜻하신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I정당 안양시 F 국회의원 예비후보 A 올림 J'이라는 내용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총 3회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총 172,969명에게 피고인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탈법방법에 의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총 172,969명에게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1. 선거비용 회계정산보고서(수입지출부) 1.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전자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선거용 동보문자 이용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내지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공직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이 3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건수도 173,000여건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06. 12. 27.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2010. 8. 15. 특별복권되었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다시는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이 있었고, 이후 2012. 2. 29. 같은 법 59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제나호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신설된 위 제59조 제2호 단서의 제한규정이 법 제93조 제1항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비록 대법원의 판결이 존재하기는 하나, 최근까지도 엇갈린 하급심 판결들이 존재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극히 미약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문자들의 내용이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직접적, 노골적으로 호소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여 유권자들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 동종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이고, 그 외 1993. 7. 15.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말고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정도의 형을 선고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5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1. 6. 9.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7.20. ㈜F 감사로 취임한 사람으로, 피고인 B이 1인 주주로 되어 있는 ㈜F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G 등과 분쟁이 발생하자 이에 대비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신주를 인수토록 하고 등기를 마친 뒤 피고인 A이 납입한 주금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8. 국민은행 서초중앙지점에서 5,000만원을 증자자금으로 예치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10. ㈜F의 보통주 1만주에 대한 유상증자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달 17. 위 증자대금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A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의 2011. 6. 9.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금 5,000만 원에 대한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⑴ 피고인 B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있었던 2011. 6. 8. 당시 적법한 이사가 아니어서 상법상 가장납입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은 주금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기존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다. ⑵ 피고인 A은, 자신이 ㈜F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기존의 채무를 변제받은 것일 뿐이며, 설령 가장납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등과 이를 공모하거나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 또한 2011. 4. 5.자 주주총회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이에 유상증자 자체가 무효가 되어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 하고, 다만 납입한 돈을 곧바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출한 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자본충실을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의 의사 없이 납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F의 회사자금 명목으로 ㈜H[㈜F의 모회사임]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1. 4. 18. 50,000,000원, 2011. 5. 24.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차용한 사실, 피고인 B은 2011. 6. 8. 피고인 A으로부터 ㈜F의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고 그 다음날 위 금원 중 45,000,000원을 ㈜H에 이체하였다가, 2011. 6. 17. ㈜H로부터 이를 돌려받은 사실, 피고인 B은 2011. 6. 17. 피고인 A에게 ㈜F 명의의 계좌에서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유상증자일 이전부터 ㈜F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F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유상증자대금으로 위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변제로 ㈜F의 채무가 줄어든 이상, 이는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 실질상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어 상법 제268조 제1항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경 C QM5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HK저축은행으로부터 36개월 할부상환조건으로 1,35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할부금을 3회 납입한 다음 같은 해 7. 10.경 성명불상 대출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넘겨주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대출할부금 13,500,000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할부원리금 합계 약 1,400,000원만을 납부한 후 피해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90

범죄사실 1. 2012. 11. 29.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9.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삼송역 부근 상호불상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후 피고인이 운영할 예정이었던 "D" 술집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C에게 "보증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음 달 중순경 주류 대출을 받아 돈이 생기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술집은 1층의 침수 등의 문제로 2012. 여름경부터 영업부진에 빠져있었고, 위 "D" 술집을 새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대부분인 1억 600만 원을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해서 마련했던 상황인데다가, 위 "D" 술집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만 약 6,300만 원이 소요되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후 주류대출을 통해 융통받았던 돈도 피해자에게 빌렸던 돈을 갚는데 사용하지 않고 위 "D" 술집의 내부 인테리어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술집의 임대인인 F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통해 2,600만 원을 교부받고, 4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2. 14. 및 12. 18.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4.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위 1항 기재 "D" 술집 앞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비가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개업한 후 인테리어 대출이나 창업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재정능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통한 인테리어 대출이나 금융권을 통한 창업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그러한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2012. 12.경 "D" 술집을 개업하고도 인테리어 대출이나 창업 대출을 전혀 받지 못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대부업체를 통해 1,000만 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하지 않고 "D" 술집의 월세 및 종업원 월급 등으로 충당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 450만 원, 2012. 12. 18. 200만 원 합계 65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 (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1. 보증금 대납 입금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2,6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인정하지만 4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나, 위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위와 같이 4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3,6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위 400 만원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초등학생 딸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02:1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울산해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D출장소 앞에서 D출장소 근무자 경위 E에게 "학리항 공중화장실 옆에서 불꽃놀이로 인하여 시끄러우니 단속해 달라"고 신고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관이 불꽃 놀이를 마치고 귀가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주의만 주고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흥분하며 "잡아서 나한테 데려와야지, 왜 보내느냐"라고 소리쳐, 위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단속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집으로 가서 주무세요"라고 하며 출장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따라 위 출장소에 들어와서는 막무가내로 "112, 119에 전화를 걸어 달라"라고 소리치고, 경찰관이 "왜 전화를 하려고 하느냐, 무엇을 신고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며 만류하는 것에 화를 내며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수화기를 손에 든 상태로 위 경찰관에게 "너, 옷 벗겨버린다. 나한테 죽어볼래. 개새끼, 소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마치 때릴 듯한 기세로 수회에 걸쳐 위협을 가하다가 위 경찰관이 착의한 점퍼에 부착된 명찰을 떼어내어 책상 위에 내팽개치고, 수화기를 들어 경찰관의 인중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한 후, 계속하여 심한 욕설을 하다 수화기로 전화기를 5회 내려쳐 전화기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위 경찰관 E의 범죄의 예방, 단속 및 각종 해양사고 예방 업무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위 전화기 시가 228,720원 상당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빌딩 지하 1층, 지상 2층, 3층에 있는 침구류 제조 업체인 'D'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의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1999년경 위 C빌딩 외부에 설치된 화물 승강기를,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단독으로 이용해 오면서, 화물 승강기의 정기 안전 점검을 의뢰하거나, 직원들에게 승강기 안전 관리 교육 등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17. 13:27경 위 D 업체의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상 3층으로 화물 승강기를 이용하여 솜뭉치를 실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솜뭉치가 승강기와 외벽 사이에 끼는 바람에 화물 승강기가 지상 3층에 멈춰 운행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안전 점검 미실시와 노후화에 따른 화물 승강기의 오작동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추락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작업자로 하여금 작업을 중단하게 하고 전문가에게 수리를 의뢰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안전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종업원들로 하여금 화물 승강기를 이용한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 피해자 F(여, 50세), 피해자 G(여, 34세), 피해자 H(여, 36세), 피해자 I(43세)으로 하여금 화물 승강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도하다가 승강기와 함께 지하 1층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족부 종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꿈치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및 천추의 신경뿌리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건축물 현황도, 현장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나, 피해자 E, F 에게 형사위로금, 산재보상금 초과 부분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 모두와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후 정황,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92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산구청장으로부터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22.경부터 24.경까지 및 2013. 12. 25.경부터 26.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광주 광산구 B 답 2,195m² 및 C 답 660m²에서 약 7,200m²(15톤 차량 900여대 분량) 정도의 흙을 이용하여 140cm 정도 높이로 성토하고 그 곳에 소나무를 식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H산단 조성 현장에서 토사 반출하면서 사용한 장비에 대하여), 수사보고(형질변경허가 신청 여부), 수사보고(무단 형질변경하면서 성토한 높이에 대하여), 수사보고(장비대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내사사건 기록 중 참고인 G의 진술조서 편철에 대하여), 수사보고 1. 장비비 발생내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수사협조의뢰 회신, 개발제한구역 내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교부통지 1. 사진,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9. 같은 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0.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 전력 8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2016고단3006 피고인은 2016. 5. 9. 09: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걷던 중, 뒤에서 피해자 D(39세)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차량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3920 피고인은 2016. 8. 9. 21:1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 1층 복도에서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F(54세)이 전날 피고인에게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44cm)를 들고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위 건물 주인인 피해자 G(76세)가 피고인을 말리며 쇠망치를 빼앗으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쇠망치를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06]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3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G는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하나,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인 점, G 외의 다른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3:3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 가게 앞에서 'C식당 앞에서 6명이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싸우지 말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 가게 앞을 지나는 시민 약 20명이 보는 앞에서 '돛빠라기 새끼야, 씨발새끼야 니 몇 살이고, 좇같은 새끼 지랄하고 있네'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가량 위 E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3회의 이종 벌금형 및 1회의 이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92

범죄사실 [2015고단492] 1. 피고인은 2015. 3. 6. 08:10경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시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피시방 이용시간에 따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곳 56번 좌석을 배정받아 그때부터 같은 달 8. 05:40경까 지위 좌석에 설치된 피시를 이용하고 라면 등을 주문해 먹는 등 피시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기타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시간 30분 동안 피시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 5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58] 2. 피고인은 2015. 3. 1. 15: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피시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피시방 이용시간에 따른 요금을 정상적으로 후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곳 28번 좌석을 배정받고 그 때부터 같은 달 2. 15:20경까지 위 좌석에 설치된 피시를 사용하는 등 피시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기타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시간 50분간 위 피시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이용요금 25,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시방 이용요금 정산 내역 [2015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생활을 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농업협동조합(이하 'C농협'이라 한다) 조합원이다.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농협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합원 D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3. 6. 17:00경 대구 달성군 E B동 201호에서, C농협 조합장선거 선거인 D에게 "이번에는 한 번 바꿔봅시다. F들이 그만큼 하고 2선까지 하면 되었지 3선까지 한다. 이번에 한 번 바꿔봅시다. 주거든 받아 넣으소."라고 말하면서 D에게 현금 10만 원(5만 원권 2매)을 건네주었고, D이 "우리 집에는 조합원이 4명이다."라고 말하자, 집밖으로 나가서 다시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와 이를 D에게 제공하였다. 2. 조합원 G, H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3. 6. 18:30경 대구 달성군 I에서, C농협 조합장선거 선거인 G에게 "1번(J) 후보를 지지해 달라. 10만 원은 H(선거인)를 주라."고 말하면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농협 조합장선거 선거인 D 등 3명에게 합계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G, H,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 고발 공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몰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58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농업협동조합의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하는 출마예정자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금품제공 횟수가 적고 그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