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고, 2016.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321 피고인 A은 2016. 2. 22.경 천안시 서북구 F, 2층에 있는 G 운영의 피해자 (주)H을 인수하여 대표이사에 1을 선임하고,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중앙고속관광(주) 차고지에서 J을 통하여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K 버스 1대를 총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각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1362 피고인 A은 2015. 11. 9.경 울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N, O 등 여러 버스업체들을 정상화 시켜준 적이 있다. M 명의의 차량을 신설 법인에 귀속시키고, M 명의로 새로운 버스를 매입하여 그 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신설 법인 명의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부 채무를 갚는 방식으로 M에게 채무를 모두 떠안기고 당신은 채무 부담 없는 신설법인을 운영하면 된다. M에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아줄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그 경비가 필요하므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로 P 주식회사, 주식회사 Q 등의 버스회사를 인수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돈으로 M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버스회사의 경영을 정상화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9.경 경비 명목으로 2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3,64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401 피고인 B은 울산 북구 L에 있는 M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지입차주들의 할부금을 갚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R을 통하여 경영이 악화된 기존 버스회사를 정상화시킨 경험이 있다는 피고인 A 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 12.경 울산중부경찰서 부근의 커피숍에서 M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새로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그 차량을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한 뒤 그 자금으로 새로운 신설법인을 설립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상대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0. 26. 피고인 A 을 통해 소개받은 S이라는 에이전트사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서 버스 구입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대출금 1억 6,000만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자 M 주식회사, 보증인 B'이라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입한 버스를 통근버스로 운행하여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는 의미로 통근버스임대차계약서를 위 신청서에 첨부하여, 위 S회사로 하여금 대구 중구 T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자 U에게 제출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버스를 구입하더라도 통근버스로 운행하지 않고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할부금은 변제능력이 상실된 M의 채무로 남겨둘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할부금을 약속대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경 S 명의의 법인통장으로 V 버스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고, S로 하여금 이를 다시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마찬가지 방법으로 2015. 10. 30.경 피해자로부터 W버스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1, 12. 피해자로부터 X 버스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5,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억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상대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4.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Y 버스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5,000 만 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286, 1. 권리행사방해 가. Z 버스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3. 12. 7.경 위 M의 사무실에서 중고버스 Z(BX, 2006년)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9,100만 원을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60 개월간 매월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버스에 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5,64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2.경 관광버스 업계의 경기 불황 등으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2015. 12. 31.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1,400만원을 받고 AA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AB 버스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5. 3. 11.경 위 M의 사무실에서 중고버스 AB(유니버스, 2010년)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1억3,000만 원을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 출금은 60개월간 매월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버스에 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7,8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2.경 관광버스 업계의 경기 불황 등으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2016. 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2,000만 원을 받고 J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은 2015. 하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M이 지입차주들의 할부금을 갚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위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새로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그 차량을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한 뒤 그 자금으로 새로운 신설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10. 30.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버스 구입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대출금 1억 6,00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자 M, 보증인 B'이라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입한 버스를 통근버스로 운행하여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는 의미로 신청사유에 '통근물량'으로 기재한 채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버스를 구입하더라도 통근버스로 운행하지 않고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할부금은 변제능력이 상실된 M의 채무로 남겨둘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할부금을 약속대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경 M 명의의 법인통장으로 AC 버스 구입대금 명목으로 159,925,000원을 송금받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2015. 11. 6.경 피해자 HK저축은행으로부터 AD 버스 구입대금 명목으로 161,925,000원을 송금받고, 2015. 12. 9.경 피해자 HK저축은행으로부터 AE 버스 구입대금 명목으로 159,9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81,7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6고단13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G 등), 자동차등록증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3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인터넷뱅킹이체확인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401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AF, R,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1. 각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 R의 각 법정진술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2017고단2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1. 각 오토론신청(약정)서, 할부금수납청구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모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모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사기죄 등의 권고형 범위 참조] □ 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기본영역(3년~6년) 횡령·배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권리행사방해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합계 5억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2003년의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일부 범행은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득이 크지 않고 회사의 폐업과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점. □ 위와 같은 정상들에 양형기준상 사기죄 등의 권고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