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42

범죄사실 2019고단2242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안에 있는 C 2층을 드레스실로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드레스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8.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계약일로부터 1년간 C 2층을 드레스실로 임대해주겠다. 드레스실의 운영은 C이 하고, 임대인은 예식 한 건당 30만 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겠다. 만약 예식 사용자가 드레스를 외부에서 사용하면 한 건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O은행 계좌를 통하여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596 피고인은 2016. 10. 21.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예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보증금 7,000만 원을 주면 2016. 12. 1.부터 C 2층 예식장에서 답례품을 판매하는 영업권을 주겠다. 예식장 답례품을 판매하는 경우 400~500만 원의 고정수입이 보장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예식장 임대인인 사단법인 Q에 임대료,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해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받았고, 자금부족으로 인한 예식장 인테리어 공사지연과 임금 체불 등으로 임차인들과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인의 위 Q에 지급한 보증금을 압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인 R(前S)가 피고인의 공사대금 과다계상 등에 대한 문제제기로 투자를 중단하여 예식장 인테리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답례품 판매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답례품 판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4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V, N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W 진술청취) 2019고단259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1. C보증금압류자리스트 1. 웨딩답례품공급계약서 1. B공연장 등 임대차계약해지 통고 1. C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에 따른 조치의 건 1. 합의서 및 합의각서(순번 29, 30) 1. C임대차계약중도해지 합의서, 임대료 및 관리비정산서 1. 인증서(임대차특약서, 자금조달계획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웨딩홀 및 공연장 운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예상 사업비 규모, 피고인 및 주식회사 C의 보유자금, 미지급 공사비 현황, 차임연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당초 2015. 4.경 이 사건 B 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계획할 당시, 운용 가능한 보유자금 등이 약 10억~15억 원 내외에 불과하고,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총 예상사업비 약 50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외부 투자금·협력업체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아래, 구체적인 자금마련의 계획이 없는 상태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였다가, 자금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장기화되고, 매월 6,000만 원의 차임연체가 지속되었으며 2016. 8.경 이루어진 제3자로부터 투자도 일부만 실행되고 나머지 추가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누적된 연체차임 등과 이 사건 건물 임대차보증금을 공제시키는 방법으로 정산하여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결국 이 사건 사업을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기재 명목의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예정하였던 계획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영업권을 보장하여 운영케 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5. 4.경 임대인 사단법인 Q와 B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억 원으로 정하여 '공연장 및 부대시설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최초 임대차보증금은 25억 원이었는데, 목적 건물 부분 일부의 인도지체, 목적물 일부 변경 등 과정을 거쳐 2015. 10.경 변경계약으로 위 건물 2~5층, 20층에의 임대차보증금을 총 18억 원으로 확정하였다)한 이래, 기존 임차인 퇴거 이후 2015. 12.경부터 건물 내부 철거 및 인테리어 시설공사를 시작하였다. 2015. 12.경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시설공사에 착수할 당시 시공업체들과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예상 공사비 약 25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위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건물 임대차보증금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공사비 등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 및 주식회사 C의 당시 보유자금은 약 15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사업비는 협력업체 시설보증금, 외부자금 등으로 마련할 것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예상 시설공사 기간은 약 2~3개월 정도였으나, 주식회사 C은 철거 및 인테리어 시설공사 착공 후 2016. 2.경까지 기성공사비 약 4억 원 중 1억 2,500만 원 정도만 지급한 채 나머지 기성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무렵 시설공사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중단되었다. 또한, 2015. 10.경 변경계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은 합계 18억 원이었는데 주식회사 C은 2016. 4. 28.경 피해자 N으로부터 드레스실 시설보증금 명목의 금전을 교부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 2억 3,000만 원(20층 관련)을 미납하던 상황이었고, 계약상 소정의 월차임면제기간(2~3개월) 이후부터 지급키로 되어 있는 매월 6,000만 원의 월차임 및 관리비도 연체되었다. 당시 피고인 및 주식회사 C로서는 향후 약 20억 원 이상에 이르는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그 무렵 나머지 사업비 마련에 관한 실행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추진 당시, 원래 자신의 조카 Y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대가로 드레스실 및 매점 운영권을 조카에게 보장하기로 하였었는데, 2016. 4.경 위와 같이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시설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조카 Y으로부터 '드레스실 영업권을 제3자에게 주어도 좋다'는 취지로 사전 양해를 얻어 피해자 N에게 드레스실 시설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다시 교부받게 되었다는 것인바, 그 무렵 주식회사 C의 자금부족 상황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주식회사 C은 2016. 8.경 제3자 R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차용하여 공사 등에 투입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N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이후 비로소 사후적으로 일부 자금을 투자받았다는 사정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2016. 9.경 R가 향후의 투자를 중단함에 따라 나머지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R가 투자를 중단함에 따라, 장차 이 사건 사업의 계속가능성 여부가 더욱 불명확진 상황에서 2016. 10.경 다시 피해자 P로부터 답례품 판매 보증금 명목의 금전을 교부받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금이 부족한 상태로 무리하게 이 사건 웨딩홀 및 공연장 사업을 추진하다가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사업실패로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