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탈세를 위해 쓰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쓰고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이를 수락한 후, 2016. 12. 8. 17:00경 경기 의정부시 동일로454번길 소재 발곡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용영수증, 금융거래현황통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규모는 합계 약 600만 원으로 추정된다(증거기록 24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1. 30. 06:19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1538-7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8세)이 자신들을 쳐다보고 반말을 하자이에 화가 나, B은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내에 있는 서울 서초구 C 답 2166m2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위 농지 중 1,832.29m² 부분에 자 갈을 깔아 포장을 하고, 바닥면적 합계 106.5m² 상당의 컨테이너 5동, 바닥면적 합계 227.21m² 상당의 비닐하우스 2동을 각각 신축하여 주차장,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경위서, 현장사진, 토지대장, 등기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임차한 토지에 위법한 개발행위 및 농지 전용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토지의 사용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뿐, 현재까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산지관리법위반죄,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 국유재산관리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위반행위로 인한 수익은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3. 17. 13:40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거주지에서, D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 09g이 든 비닐봉지를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중순 23:0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 모텔' 10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순번 8) 1. 각 감정서(압수된 필로폰, 모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만 원 (= 필로폰 매도로 인한 수익금 상당 가액 10만 원 + 1회 투약분 상당 가액 1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 매매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년~2년) 0 투약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각 범행횟수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9.16:3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집에 찾아가 탈북 브로커 비용 200만 원을 받으러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며 수차례에 걸쳐 출입문 초인종을 누르고문을 손으로 힘껏 두드렸고 이에 겁을 먹은 C으로부터 "자꾸만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야이! 개 같은 년아 네가 경찰에 신고를 해! 내가 먼 저 신고할 거야"라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고, 위 E는 피고인과 C 사이의 말다툼을 중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씨발 경찰이 나와서 해주는게 뭐냐, 양심이 있냐 개새끼들아!왜 돈을 못받아주냐? 북한에서는 다 해주는데"라며 E의 중재행위를 막으며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우측 얼굴부위를 좌측 팔꿈치로 1회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약 9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주취 중이었다고는 하나 범행 후 순찰차 안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진정한 반성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 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08:04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철 1호선 C역 인근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던 바지를 입은 불상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8. 경부터 2017. 8.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범행 횟수,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1:35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차된 피고인의 C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여학생들의 다리를 쳐다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회(기소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0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으로, 2017. 9. 6. 16: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다리 아래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대마 불상량을 빈 담배 1개비의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6. 23: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G이 옷을 갈아입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45,000원,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7. 03:25경 화성시 H에 있는 화성시 산하시설인 I P7 주차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소화기 2개로 피해자 J소유의 승용차(K), 피해자 L 소유의 승용차(M), 피해자 N 소유의 승용차(O), 피해자 P 소유의 승용차(Q) 등 총 4대 승용차에 소화기분말을 살포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소화기 2개와 위 승용차 4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1보) 1. 수사보고(소변 감식 결과),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차적조회 첨부-피해자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1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하한만 적용)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1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8월)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대마를 흡연한 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용물건과 타인 승용차의 효용을 해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절취한 물건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절도 피해 회복됨. 절도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함. 공용물건손상과 재물손괴죄의 피해 비교적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개인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6. 12. 20.부터 2017. 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21명의 임금 합계 54,507,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G의 진술서 1. 체불내역서, 노무비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규모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청업체 및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7.00:04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후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00:14경 같은 구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서,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등) 1. 범행장면 등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H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성범죄예방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들의 보호의지도 높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02:45경 대구 북구 산격2동에 있는 (주)대구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무림제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0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 서구 용산로 51 장기공영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용산네거리 방향에서 감천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D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C 소유의 스파크 차량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398,2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7. 9. 1.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장기동 소재 장기동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장기동 소재 장기공용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www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전반장이고, 피해자 D(43세)은 위 아파트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9:30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1603동 1층 현관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한 것을 녹음해 둔 파일을 다시 듣고서 화가 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고인의 옷 속에 넣어 가 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꺼내 보이며 "너 죽이러 왔어, 이 씹새끼야, 이리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사건관련 사진 1. 수사보고(C 아파트관리사무소 CCTV 영상)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등의 범죄로처벌받은 전력(각 벌금)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01:39경 대구광역시 동구 메디밸리로 18에 있는 LH천년나무 1006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이노밸리로 277에 있는 롯데리아 대구신서혁신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15: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자칫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22:25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96에 있는 '수상한 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20. 21: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미용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걸어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41세)의 승용차 좌측 문을 손으로 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 넣고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0. 22: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위 1항 수사를 위한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같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임의동행 동의서의 서명을 요청받자 갑자기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이 좆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쥐고 있던 볼펜을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 G의 목 부위를 오른쪽 손으로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본건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 부위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구체적으로 피해회복을 한 부분도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9.부터 같은 해 8. 1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7. 8. 15. 14:00경부터 15:30경까지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구 중구 공평동에 있는 공평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2km 구간에서 D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5. 17:40경 대구 중구 공평동에 있는공평네거리에서위 주거지로 돌아가기 위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대구중부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고 F이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며 정차하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차량을 약 20m 운행한 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F이 위 승용차 보닛 위에 손을 올린 채 피고인에게 하차하라고 하자 F1서 있는 방향으로 2m 가량 차량을 전진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도주하려다 차량으로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1:35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하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7.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1개월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80%로 매우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뇌출혈로 투병 중인 고령의 아버지 등 부양),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E'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경부터 2016. 9. 23. 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6. 9. 23. 경까지) 서울 관악구 F빌딩 4층의 'E'에서 그곳을 찾아온 G 남성 손님들로부터 19만 원을 교부받고 H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E 유사성교행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18:41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 서B 고속버스 27번 좌석에 탑승하여 목포 방면으로 가던 중 그 옆 28번 좌석에 앉아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오른쪽손등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2016. 6.경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버스 안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3:47경 대구 북구 B아파트 303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동거녀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그곳 화단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피해자 D 소유의 EK5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차량 유리창을 수리비 418,702원 상당이 들도록 깨드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내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CCTV 사진,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5.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단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처와 다투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1667 피고인은 2017. 4. 12. 05:25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얼큰짬뽕탕 등 시가 합계 22,4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794 피고인은 2017. 4. 11. 16:4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낙지닭갈비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범죄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2017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현장사진, 영수증 2017고단1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다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최근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8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의 2000. 7. 6. 충북 괴산군 증평읍 연탄리 국도 34호선에서의 초과적재로 인한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8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8. 9. 경기 파주군 천현면 금곡리 307호 지방도로 과적차량검문소에서의 초과적재로 인한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