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술집에서 평일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위 술집에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2: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서울 성동구 E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무릎 밑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등) 1.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및 F 캡처 사진,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나눈 F 대화 내용, F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관하여 동의를 받고 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탔다. 술집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의 집이 있어 피고인이 먼저 내리기로 하고 함께 택시를 탔다. 피해자가 택시를 타자마자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깨워 내리게 하였다. 택시를 내린 후 집으로 갈 교통편이 없어 곤란해하자, 피고인이 대중교통이 다닐 때까지만 자신의 집에서 쉬었다 가라고 해서 피고인의 방으로 갔다. 피고인의 방에 가자마자 잠이 들었는데,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하의와 속옷이 반쯤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아프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성행위를 중단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후배위로 성행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만해"라고 소리지르면서 크게 울자 피고인은 성행위를 중단하였다. 피해자는 성행위 중단 직후 옷을 입고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집을 나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피고인은 'C'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는 주말(금·토·일요일), 피고인은 평일(월·화·수·목요일)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로, 이 사건 발생 전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로 지냈을 뿐 함께 식사를 하는 등의 교류는 없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7. 9. 22. 22:00~23:00경 위 술집에 술을 먹으러 왔다가 피해자의 아르바이트 업무를 도와주었고,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 업무를 마친 후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7. 9. 23. 01:50경 아르바이트 업무를 마친 후 'G'라는 술집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소주 3병, 맥주 2병 가량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의 친구는 술을 마시는 도중 먼저 집으로 갔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소주 2병, 맥주 2병 가량을 더 시켜 나누어 마셨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술을 함께 마시게 된 정도의 사이였고,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및 피해자의 주취 상태 피해자는 2017. 9. 23. 04:30경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한 것 같다. 집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술집에서 나왔다. 'G' 술집은 서울 H에 있는 I대학교 인근에 있었는데, 피고인의 집은 서울 성동구 E 피해자의 집은 서울 중랑구 J에 있어,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을 내려주기 위하여 피고인과 택시에 동승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술에 취한 나머지 택시를 타자마자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앞에서 택시를 내리면서 피해자를 깨워 함께 내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서 택시에서 내린 사실에 당황하자, 피고인은 '대중교통이 다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피해자가 힘들어 보이니, 내 집에서 잠시 쉬었다 가라'는 취지로 계속 자신의 집에 함께 갈 것을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2017. 9. 23. 05:19경부터 05:27경까지 피고인의 집 밖에서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고 시간을 끌면서 친구들과의 F 단체 대화방에 '금하니싼', '아무니', '연라좀', '큰일잇어', '살랴줘', '옆에잇어서', '답을못하겟어', '아 나 집에가냐하는데', '아니시발여기골못' 등 술에 취하여 철자가 틀린 문자메시지를 연거푸 전송한 후 피고인과 한참 밖에 있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누나와 함께 산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누나가 함께 사는 공간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의 집에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의 방에 들어간 이후 몸이 힘들어서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에게 누나가 자고 있는 방이 어디인지를 확인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후 곧바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하여 정상적인 거동 및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할 것을 우려하기는 하였으나 설마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잠을 자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으며,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되어 잠이 든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도 돼요?"라고 성관계 의사를 확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응"이라는 대답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길 때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주거나 몸을 돌려 체위를 바꾸어 주는 방식으로 성관계에 응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응"이라고 대답하는 이외에 피고인과 성행위에 관한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고, 성관계 도중 울먹이면서 "그만해"라고 소리쳤고, 피해자는 성행위 중단 직후 울면서 옷을 입었고, 피고인에게 "이제 너랑 나랑 볼일이 없을 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을 떠났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미안해요"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215쪽, 제217쪽). 이와 같은 사실에,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3:54경 및 13:57경에도 피해자에게 F으로 '어제 술 마시고 아주 많은 큰 실수한 거 같은데', '진짜 어제 너무 죄송해요'라는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선 직후부터 피해자의 친구와 이사건 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F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관계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단순히 잠만 자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유인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