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7.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4고단3572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1.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자동차 브레이크 관련 보조장치 '홀더파킹' 개발 및 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F 광주공장 자재부장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홀더파킹 1,000개를 납품할 수 있다. 그러니 접대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F 광주공장 공장장인 G이다. A과 자재부장으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최근에 공장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지금 내 책상에 홀더파킹 계약 건이 올라와 있다. 앞으로 잘해보자. 내가 직접 돈을 받을 수는 없으니 A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광주공장 자재부에서 총괄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H과 고등학교 동창일 뿐 위와 같은 부탁을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고, 실제로 G이라는 사람은 F 광주공장에 근무하지 않는 허무인이었고 피고인이 G으로 행세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주식회사와 홀더파킹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3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접대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F 직원 접대비 명목으로 합계 202,450,000원을 피고인, I, J, K, L, M, N, O 명의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거나 수표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G이라는 사람은 F 광주공장에 근무하지 않는 허무인으로서 F 주식회사 광주공장장이 아니고, F 주식회사 대리인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F 주식회사 광주공장장인 G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오던 중, 2008. 1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홀더파킹 납품계약 체결에 관해 수차례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로부터 향후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받아 낼 목적으로 F 대리인 G 명의의 물품구매공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3.경 주소불상 P 사무실의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물품구매공급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구매자: F 주식회사, 공급자: 주식회사 E, 상기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은 다음과 같이 물품 구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이 원활한 구매 공급 체계를 확충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라고 기재하고, '제7조 납기: 계약기간으로부터 90일까지 1차분 5,000대를 입고한다. 잔여 45,000대는 갑과 을이 합의 하에 향후 일정을 정한다. 대금지불조건: 계약과 동시에 30%를 지급하고 잔액은 추가 입고에 따라 정한다. 계약기간: 2009년 2월 5일부터 2011년 2월 4일까지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납품장소를 'F 주식회사의 공장내'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2009년 2월 03일, F 주식회사,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Q, 상호: F 광주공장, 대리인: G'이라고 작성한 뒤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는 F 대표이사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대리인 G 명의의 물품구매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 3. 15: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남부터미널 주변 모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구매공급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물품구매공급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2014고단4987 피고인은 2014. 6. 5.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피해자 T에게 "나는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서 경제력도 있고 22억 원이 넘는 예금도 있다. 돈을 빌려주면 두 배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22억 원이 넘는 예금이 있는 통장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6,299,640원을 편취하였다. 3.2015고단62 피고인은 2013. 8. 8.경 광주 북구 중흥동 705-6에 있는 광주원예농협 북부지점에서 피해자 V, W에게 "내연관계에 있는 X 명의의 신용카드 3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대금이 연체된 상태이다.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바로 신용카드 3장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위 신용카드 3장의 현금서비스 한도액은 합계 29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 하여금 1,000만 원, 피해자 W으로 하여금 646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X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를 위한 가상계좌로 각각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X에게 부담하고 있던 합계 1,646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피해자 W을 기망하여 646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4. 2015고단97 가.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Y에게 '기존 업체가 설치한 샘플 설치비용을 정산해주면 약 6억 원 상당의 Z AA LED 가로등 설치공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Z 측으로부터 Z AA LED 가로등 설치공사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Z AA LED설치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경 전남 구례군 AB에 있는 Z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Z AA LED 가로등 샘플 설치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하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AC에게 'AA, AD, AE LED가로등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AF군에 약 5억 4천만 원 상당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군수님도 만나야 하고 Z 스님도 접대해야 된다. 영업수수료를 나에게 먼저 주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A, AD, AE LED가로등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0.경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5.2015고단468 가. Z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4.경 광주 북구 AG에 있는 'AH' 커피숍에서 피해자 AI에게 "Z공사 마무리를 하는데 포크레인 대금 2백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2. 12. 31.경 공사대금 6천만 원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Z에 전기등 교체공사를 하고 있었기는 하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샘플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일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1.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81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AJ 시행사업 투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전주시 덕진구 AK에 시행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AJ'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나와 사귀고 있는 X가 돈이 많은 사람이니 형님이 사업 중인 위 아파트 시행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겠다. 다만 내가 이미 X로부터 빌려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및 투자유치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투자할 자력이 없었고, X로부터 1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7.경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75,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은행이체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물품구매공급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2014고단498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거래내역확인증 2015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V 제출 차용증 등 첨부) 1. 고소장, 무통장입금 확인서, 입금확인서 2015고단9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L(AM스님)이 작성한 진술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예산편성내역 첨부) 1. 통장입금내역 및 제품구매내역, 각 거래내역 2015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명세 조회, 무통장입금증 등 입금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현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1 죄를 제외)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죄를 범한 점, 다수의 피해자에게 다액의 피해를 발생시켰고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돈이 기재된 통장 사진을 제시하여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해자 W, AI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에다가 판시 제1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