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송업체인 ㈜B 및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었던 반면 계속적인 비용 지출로 인해 6억 원 이상의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단기간 내 수금을 하거나 회수할 채권도 없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수금이 잘 되지 않아 지입차주들의 지입료를 주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미수금을 받아 10일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1,284,804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영수증 1.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전무였던 F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F이 2019. 10. 31. 피고인에게 ‘C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G의 대표이사가 H단체 회장이기 때문에 돈을 꼭 갚아야 하니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피해자에게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은 자신이 아닌 F와 I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1,284,804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F이 B나 C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B나 C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2020. 1.경 ‘F이 2019. 7.경 피고인에게 화물차를 뽑아주면 6개월 이내에 명의를 변경하고, 할부금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로 하여금 J로부터 약 3억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K 화물차를 출고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F을 형사 고소하였다. 2) 위 1)항 기재 형사고소사건에서 C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L은 화물차 구입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이 K 화물차를 구입하였던 것이고, 위 화물차를 판매한 영업사원 역시 2019. 7. 24. 피고인과 L이 동석한 가운데 차량구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K에서 위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2,5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위 1)항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은 2020. 11. 11. 피고인이 고소한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F이 2019. 2.부터 2019. 9.까지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B의 법인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지입차주인 M, N, O, P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운송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5) 위 4)항 기재 형사고소사건에서 F은 B의 법인 통장을 자신이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역시 2019. 9.까지는 자신이 법인 통장을 관리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공소외 L이 법인 통장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법인통장을 관리한 L은, 지입차주인 M 등 4명이 B를 방문하여 운송료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난리를 피워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그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 M 등 4명의 지입차주에게 운송료를 3,000만 원으로 정리하여 추석 이후에 지급하겠다고 승낙한 사실을 아는 F이 L에게 지입차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지급하라고 말하여 운송료를 M 등 4명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위 4)항 기재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은 2020. 10. 20. 피고인이 고소한 F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부분에 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7) 또한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9.까지 위 L으로부터 3회에 걸쳐 4,800만 원, 9,000만 원, 1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39일, 11일, 8일 만에 변제한 이후 L을 이자제한법위반죄 및 무등록대부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L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린 이유가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빌렸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L은 피고인이 업체로부터 입금된 운송료를 먼저 사용하여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할 운송료를 마련하지 못하면 부도가 나니 돈을 구해주면 이자도 많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지입차주의 운송료(지입료)를 지불하지 못하면 당장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니 원 단위까지 특정한 61,284,804원을 빌려주면 G로부터 수금할 돈이 있으니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1주일 후에 지급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B의 직원인 F으로부터 확인받았으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돈은 1주일 후에 피해자 운영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으로 마련한 것이니 기한을 엄수하여 변제할 것을 피고인에게 당부하였고, 피고인이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아 확인해 보니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G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가의 7)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보다 약 1월 내지 5월 앞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L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자제한법위반 등으로 고소당한 후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유사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F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B나 C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송료를 미리 사용하여 차주들에게 지급할 운송료가 부족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2019. 10. 31. 자신에게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오라는 지시를 하여 자신은 공소외 Q 회장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미 만난 장소에 갔었던 것이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G로부터 받을 운송료가 있냐고 물어봐 F은 G로부터 받을 운송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맞다고 대답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F의 진술은 앞서 나항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앞서 가의 7)항에서 본 L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F으로부터 G에 돈을 변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C에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원대여를 요청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F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입차주에 대한 운송료 지급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단위까지 특정하여 금원의 대여를 요청한 것은 피고인이었던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F이 피해자에게 C에 대한 금원 대여를 요청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C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2020. 5.부터 2021. 12.까지 매달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합계 2,0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F 등에게 전가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1주일 후 피해자가 피해자 운영 회사의 직원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