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4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피해자들과는 전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02:4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범행 당시 24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년 8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부터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나체 및 성관계 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당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D(여, 범행 당시 12세)이 교우문제로 힘들어하자 상담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2017년 2월경부터 교제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2. 17. 14: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인터넷 게임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5. 12:54경 전항 기재 인터넷 게임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총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된 당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D(여, 범행 당시 12세)이 교우문제로 힘들어하자 상담을 해준다고 하면서 지내던 중 2017년 2월경부터 교제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2. 17. 14:4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인터넷 게임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 15: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2019. 8. 15.경까지 김포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외장하드(증 제3호)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범행 당시 16세)와 교제하는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7. 8. 16. 17:38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나체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3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2019. 8. 15.경까지 김포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다. 피해자 H(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가명, 여, 범행 당시 15세)과 사귀는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9. 12:59경 청원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성기에 필기구 4개를 집어넣고 휘젓는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오후경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2019. 8. 15.경까지 김포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피해자가 당시 12세의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이용하여 자신은 ‘주인’이 되고 피해자는 ‘노예’가 되어 주종관계를 맺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요구를 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음부가 노출된 상태로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년 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29번에서부터 49번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 및 가슴 부위 등의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두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피해자가 당시 16세의 고등학교 학생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이용하여 2017. 9. 8. 00:15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수간물도있.”라고 하면서 실제 수간 동영상을 같은 날 00:17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2017. 10. 5. 00:13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묶고 얼굴에 소변뿌리고 올라타서 마구 섹스하는거 정도??”라는 대화를 하고, 같은 날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 노출된 상태로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29번부터 31번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K, L, M, H,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노트북 및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피해자들의 사진 및 동영상파일) 1. 피의자 노트북 및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피해자들의 사진 및 동영상파일 원본 1. 출력물 1. 대화내용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휴대전화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피해자 D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피해자 G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3 범행으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8의 순번 27, 28번 범행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순번 29 내지 49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8의 순번 29 내지 31번의 범행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순번 48번 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특성,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7년, 몰수 피고인은 교제하는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고, 동호회 모임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거나 이를 요구하여 전송받아 소지하였으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왜곡된 성의식에서 비롯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 기간, 횟수와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촬영․제작하거나 소지한 영상은 수량도 많고, 그중 일부는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까지 보이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 피해 경험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것이 우려되고, 성년인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협조하면서 자발적으로 증거물을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성인이 된 피해자 G과 성년에 거의 근접한 피해자 H은 수사 혹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혹은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성장과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