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50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수거책 등 모집하고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010’ 국번으로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송수신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USB모뎀 등에 타인 명의 유심칩을 관리하고 통신을 매개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고, 피고인은 2022. 3. 11.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타인 명의 유심칩 및 휴대전화 단말기 수십 개를 직접 구매하거나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유심칩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후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같은 ‘iCloud 계정’으로 접속한 후 ‘izzbie’(VPN IP 설정 변경 어플) 어플을 실행하여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이 이용하는 아이패드와 한국에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연동시켜 통신을 매개하고, 주기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된 유심칩을 교체하는 등 휴대전화 단말기를 관리, 운영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2022. 3. 11.경부터 2022. 4. 6. 15:25경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B건물, C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계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0.경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1.2% ~ 3.2% 이자 한도로 최고한도 3억원까지 저금리 정부 특별지원 대상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발송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2. 3. 24.경 피고인이 설치, 관리하는 휴대전화와 연결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87%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 전에 F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6,000만 원을 대환하면 더 싼 이자를 제공하여 대출 해줄 수 있으니 그게 이득이지 않냐. 현재 사용 중인 G에서 장기론으로 대출을 받아 건네주면 내부 절차를 통해 대환을 진행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5. 11:0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H 앞 노상에서 4,500만 원, 2022. 3. 28. 12:1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I 옆 주차장에서 2,100만 원, 2022. 3. 29. 10:0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I 옆 주차장에서 1,0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11.경부터 2022. 4. 6. 15:25경까지 서울 특별시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국내에서 사용되는 ‘010-****-****’ 전화번호 형식으로 전화를 발신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를 전달받거나 직접 J 등에서 구입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통신장비를 통해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설정한 후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 설치한 통신장비가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화번호 3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26개 회선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통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11.경부터 2022. 4. 6. 15:25경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이동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26개 회선과 연결된 유심칩 및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계 사무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국내 이동통신전화번호로 발신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A가 범행에 이용한 전화 번호 확인, 범행 이용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확인된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문자 내용 확인), 각 수사보고서(중계기 설치장소 특정경위 및 단속 당시 현장상황, 피의자 A 검거 당시 행태 및 진술 번복 정황,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인지하면서 휴대전화를 설치, 관리한 정황-피의자 휴대전화 갤럭시 A12, 피의자의 휴대전화 갤럭시 A12 ‘(전화번호 4 생략)’ 분석-사진첩에서 확인되는 범죄 고의 정황, 피의자가 아이폰 휴대전화와 타인 명의 개통 유심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정황-피의자 휴대전화 갤럭시 A12, 피의자가 다수의 공유심, 다수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구매한 정황-피의자 휴대전화 갤럭시 A12 텔레그램, ‘대환대출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피의자가 개통한 정황, ‘대환대출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 휴대전화 단말기 분석,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36, 38, 39호의 각 현존 1. 각 휴대전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의 ‘부패범죄’에는 ‘사기와 공갈의 죄 중 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는 죄가 포함되고, 위 법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및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돈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하지는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자들의 항의 또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았음에도 확정적인 인식 및 공모가담의 고의 하에 통신을 매개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고리를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내지 유사 범행 전력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