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R-Z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02:44경 충북 영동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영동역 쪽에서 매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그곳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공원 사이에 위치하여 보행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폰을 찾는다는 이유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C(남, 57세)를 위 자동차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 및 이후 불상 기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0번)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차량 특정 경위) - 영동읍 용두교 회전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 -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추가 및 피의자 차량 속도 추정) - D CCTV 영상, 수사보고서(사고차량 언더커버 파손) - 차량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국과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첨부) -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수사보고서(사고 시간대 조도 확인) - 현장 및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추가 제출) -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소견서 사본, 제출명령 회신서(2022. 2. 3. 자), 제출명령 회신서(2022. 2. 18. 자), 제출명령 회신서(2022. 2. 4. 자)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로 사람을 역과한지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역과한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완만한 오르막의 직선 도로로, 도로 옆에는 인도에 가로등과 장식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100m 정도 아래쪽에는 장식 조명이 설치된 피고인의 자동차가 지나온 다리도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02:44경으로 어두운 밤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다면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정지거리 밖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자동차가 피해자를 역과한 결과 피해자는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절구 골절, 치골 골절, 목 부분 열린 상처,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경부 척수 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셔츠 앞면 목 주변 부위, 복부, 바지 지퍼 주변, 양측 무릎 주변에는 마찰, 쓸림 흔적 등이 생겼다. 피고인의 자동차는 엔진 하부 커버, 엔진 하부 후방 커버 등이 파손되었고, 전면 범퍼 밑면, 엔진 하부 커버, 하부 서포터, 엔진 하부후방 커버, 머플러 주변에서 혈흔 및 인체 조직류, 마찰 흔적 등이 발견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신체 및 의복, 피고인의 자동차에 생긴 흔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동차가 피해자를 역과하는 동안 큰 충격과 진동이 발생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자동차에 그대로 전달되어 피고인도 충분히 느꼈을 것이다. 피고인의 자동차는 지면에서부터 전면 범퍼 밑까지의 높이가 약 18㎝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자동차 밑에는 쓰레기나 포대 자루 같은 물체가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쓰레기나 포대 자루와 같은 물체가 걸려 끌려오거나 이를 역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과 진동은 피해자를 역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과는 그 정도가 확연하게 달랐을 것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19. 11. 1. CR-Z 자동차를 등록하여 그 무렵부터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으로서도 경험상 피해자를 역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과 진동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동차 밑에 포대 자루 같은 것이 걸려 끌려오다가 곧 빠지는 정도의 느낌만 들었고 자동차 밑에 걸린 물체가 바퀴에 닿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의 신체 및 의복에는 다리와 가슴 부분에 자동차가 역과한 타이어 자국 흔적도 남아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과속방지턱 등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요철이 있는 곳도, 도로포장이 불량한 곳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평소 통행하면서 도로 상황과 주변 환경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동차에 평소와 다른 충격과 진동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정차하여 역과한 물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어야 했다. 일반인이라면 자동차로 사람을 역과하는 동안 발생하는 정도의 충격과 진동이라면 충분히 사고의 가능성을 의심할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자동차 밑에 걸려 끌려오던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고, 자동차에서 내리거나 최소한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더라도 룸미러 등을 보았다면 도로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동차로 역과한 물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내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인 02:44경으로부터 4시간 남짓 지난 06:46경 호흡측정 방식으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16%였으므로,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그보다 더욱 높았을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이나 사고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자동차로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하였고, 사고가 난 지 1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도로상에 누워 있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