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00:22경 서울 서초구 서래로 27길 스타벅스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B 파출소에 지원 중인 C 소속 순경 D에게 누가 신고한 것인지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D이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의 목 뒷덜미를 잡고 5m 가량 끌고 가고 2회에 걸쳐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1년 4월[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유 : 피고인을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중한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사회봉사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2009.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10. 4. 22:04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삼화상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2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이종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13. 3. 27.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판시 범죄전력을 제외한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고령의 부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을 제외하고 가족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뱅크할인마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황금사거리 쪽에서 뱅크할인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침범하여 전방 2차로에 C이 주차해 놓은 D 아토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아토스 승용차가 인도로 밀리면서 인도에 있던 공중전화 박스를 충격한 후 2차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아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2,337,3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공중전화 박스를 수리비 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 장애 및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2.경부터 2013. 4. 25. 23:2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의 룸 4개 내부에 간이침대,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F를 카운터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G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그 중 70,000원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4.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800만 원 = 월 700만 원 X 영업기간 약 4개월 (인테리어 공사기간 약 1개월 제외)]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업의 영업기간이 상당하고 영업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피해자 B과 동거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딸 1명을 두었다. 피고인은 2013. 5.8.05:51경 논산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E)에 "애기엄마가 바람이 났어요"라는 제목으로 "현재 제주도에서 F이라는 남자와 동거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애기 아빠는 혼자 애기를 키우고 있고, 이 애기엄마라는 분은 다른 남자와 계속 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사람을 보시거나 그러신 분은 제보 좀 해주세요. 이름은 B 생년월일은 G이고요. 혈액형은 AB형이며, 출생은 논산시 연무대입니다. 현재 거주지는 전남 광주로 되어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 8장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F 과 동거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9월을 선고받아 2012. 7.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13.8.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위반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1. 14: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평소 피해자 C(42세)이 자신을 마약 상선으로 제보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그날 부산지방검찰청 103호에서 위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기 위하여 출정대기실로 가던 길에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분을 2~3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근무 보고서 각 사본 1. 징벌 관련 서류, 수용자 신분 카드 각 사본 1. 진료 내역 확인 요청 회신 1. 수사보고(영상기록복사본,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시 2013. 12. 24.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위반죄 전력 상호간] 양형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소자로서 겸허하고 성실하게 수형생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78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등을 해킹하여 회원 명단을 빼내거나 성명불상자와 서로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교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위와 같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구매자들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31.경 부산 연제구 C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개인정보 판매 광고글을 보고 모바일메신저로 연락을 해온 불상의 구매자(계좌명의자 D)에게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회원인 E 등 8,000명의 아이디,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등이 수록된 엑셀파일 'F' 등을 4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개인정보가 저장된 엑셀파일을 모바일메신저로 전송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부산 연제구 G아파트, 102동 303호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으로 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회원인 H의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등이 수록된 엑셀파일 'I'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19,414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엑셀파일을 모바일메신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게시한 J 광고글 캡쳐화면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와 나눈 스카이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전송한 개인정보 샘플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지정한 농협계좌조회화면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한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해킹을 한 K 사이트 메인화면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체포당일 피의자가 게시한 J 광고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장한 카지노 사이트 개인정보 해킹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위쳇 그룹채팅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개인정보교환과 판매를 위해 메신저로 대화한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1. 18. 동종범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영리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해킹하는 등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0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5. 7.경 파주시 E에 있는 진동 함마 및 리퍼 제조회사인 피해자 (주)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3개월 경력직 수습사원(기술개발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2. 07:00경 피해자 회사 사장인 G과 연구부장인 H가 자신이 요구하는 자료 공개에 응하지 않자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퇴사할 마음을 갖게 되었고, I회사을 운영하는 J, K회사을 운영하는 L, M회사를 운영하는 N 등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자신을 채용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였던바, 같은 날 09:04경 J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당일 12:00경 J 이 운영하는 I공장에서 J을 만나 입사면접을 보기로 약속이 되자, 다른 기업 입사 및 연구 자료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연구부장인 H가 관리하고 있던 '진동리퍼드릴 설계도면' 등 위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미수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연구개발 팀장으로 채용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영업 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 12. 09:08경 위 (주)F 제2공장 R&D센터 2층에 있는 기술개발팀 사무실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회사 영업비밀인 '진동리퍼드릴 설계도면' 등이 저장된 H의 컴퓨터에 피고인의 외장하드디스크를 접속시켜 위 설계도면 등의 파일이 저장된 '2014 폴더'를 복사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을 취득하고, '진동리퍼드릴 설계도면'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연구개발비로는 32억원 상당이 투입)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측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유출된 도면을 회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진동리퍼드릴 설계도면' 등을 몰래 빼내어갈 의도로, 피해자 H, O 등이 관리하는 위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방실 침입 장면 CCTV 캡쳐) 1. 수사보고(영업비밀 재산적 가치 입증 자료) 1. 수사보고(영업비밀 특정), 설계도 1. 수사보고(압수물 외장하드 삭제 파일 내역 및 증거인멸 관련) 1. 수사보고(PC방 이용시간 및 USB 자료 저장) 1. 수사보고(고의성 입증 – 피의자 백업 후 설계도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시기, 범행 수법, 영업비밀의 가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영업비밀의 외부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22: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시문화예술회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굿모닝 병원 쪽에서 평택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천안 쪽에서 뉴코아 아울렛 쪽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던 E SM5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을 위 액티언 스포츠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차량수리비 2,542,6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 및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84세의 고령자인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E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OPT생성기 등(이하 '통장 등'이라고 한다)을 모집한 후 이를 모집 총책인 F(일명 'G')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공급하는 속칭 '대포통장' 공급책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위 법인 명의의 통장을 판매하여야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판매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판매처를 물색하던 중 알게 된 F로부터 "통장을 넘기려면 나에게 넘겨라. 통장 1개당 60만 원을 줄 수 있다. 통장이 개설되어 연락을 주면 퀵을 보내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E은 ㈜을 설립하고 여러 은행을 전전하며 ㈜H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수령하고,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커피숍에서 E을 만나 E으로부터 ㈜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I)의 통장 등을 양수받아 이를 F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으로부터 총 331개 예금계좌의 통장 등을 양수하여 이를 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총 1억 9,860만원(통장 등 1개당 60만원 × 331개) 상당을 교부받아 E 등에게 총 1억 6,550만 원(통장 등 1개당 50만 원 × 331개)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2. 한국마사회법 위반 방조 J, K, L는 2012. 12, 20.경부터 2014. 1. 8.경까지 사설경마사이트 M를 개설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보내 회원을 모집한 후 위 사설 경마사이트에 게시한 입금 계좌로 입금한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한국마사회에서 진행하는 경주를 위 사이트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베팅하게 하여 그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자를 맞춘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라 최고 100배 한도, 최대 2,000만 원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번 기재 N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예금계좌(O)의 통장 등이 위 사설 경마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F를 통하여 위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인 J 등에게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J 등의 한국마사회법 위반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과 E 등 간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 출력) 1. 수사보고(2013년 사건의 N 기업은행 계좌 관련) 1. 수사보고(통장 판매 총책 F의 통장거래장부 사본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영장 14-20876 금융거래내역 회신 1. 판매자 'S'을 정리한 엑셀 파일 1. 범죄일람표 1. J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경마행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이루어진 접근매체 양도·양수에 따른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한국마사회법 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 유혹에 빠져 E 등으로부터 총 331개 예금계좌에 대한 접근 매체를 양수한 뒤 F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그 중 1개의 예금계좌에 대하여는 F가 사설 경마사이트의 운영 계좌로 사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만연히 양도하였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거래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수가 매우 많고,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아니한 데다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수사에 협조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9. 26. 경 중국 북경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양기단 판매 싸이트의 운영자이자 공급책인 조선족 C과 함께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양기단'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C은 위 싸이트를 통해 주문을 받은 후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양기단과 구매자의 성명, 주소 등을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양기단 및 구매자의 성명, 주소 등을 제공받아 이를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위 C로부터 양기단 60통(12,000정)을 공급받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2014. 1. 2. 경 서울 종로구 D 304호에 있는 지인 E의 사무실에서 C로부터 구매자 F의 정보를 휴대폰을 통해 건네받은 후 양기단 12정을 택배로 배송하고 G 명의의 차명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 경부터 2014.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7회에 걸쳐 합계 66,226,000원 상당의 양기단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택배접수내역 1. 각 범죄수익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건강상태, 1997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박상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4:2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이라는 유흥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E(25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4cm 깊이의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 피해자와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21:5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53번길에 있는 친수공원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서해대로271번길 35에 있는 물류창고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물류창고 앞 도로를 인천항 5문 방향에서 에스오일주유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진행방향 오른쪽에 대형 화물차가 연속하여 주차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에 주차된 화물차와의 적절한 간격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로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과도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C의 D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들이받은 후, 위 조향장치가 오른쪽으로 조작된 상태에서 급제동하여 E의 F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한채 도로에 가로로 놓여 있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화물차를 수리비가 380,000원이 들도록, 위 F 화물차를 수리비가 856,9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 등)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한 적이 없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사고 당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있음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34

범죄사실 [2014고단523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9. 20:10경 인천 남구 한나루로 617 도일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해자 C(37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위 승용차 창문으로 상체를 집어넣은 후 키를 뽑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키를 뽑는 것을 막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키를 뽑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이 승용차의 창문에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어깨 부위부터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및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827] 피고인은 2011.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그 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이 5회에 달한다. 피고인은 2014. 7. 17. 23: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휴먼시아 308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고잔로248 논현주민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B 스파크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1. 상해진단서 [2014고단5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위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상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8] 상해,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다수범죄이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상해죄의 피해자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음, 1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음주운전을 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부인하다가 2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자신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보고 범행사실 인정, 2011. 3.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7. 27. 재물손괴로 벌금 2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고, 그 적발경위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것을 경찰관이 보고 수차례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신호위반하는 등 위험운전을 하여 도주하고, 무전연락을 받은 경찰관이 추적하여 피고인을 적발하였던 것인 점, 이때에도 여전히 자신이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범행부인, 2007년경부터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판사 김선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4. 2. 2. 부터 2014. 4. 22. 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4. 6. 00:04경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부영3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둔덕동에 있는 한려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발목 부위에 장애가 있는 점, 다시는 동종 범죄를 범하지 않겠다면서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5. 17.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28에 있는 동작 세무서 앞 대방천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보라매역 방향에서 신길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1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우회전하려는 과정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 중앙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휀스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가량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중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위광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헌릉로 645길 대왕초등학교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5차로를 '리엔파크' 아파트 방면에서 '세곡사거리' 방면으로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기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1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의식저하가 지속되는 뇌내출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중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1회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5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무원 소수정예 과외전문업체인 'B회사'의 사업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터넷 기초영어 강의 사이트 'D'의 광고 때문에 부진해졌다는 이유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7. 21. 12:19경 자신이 살고 있는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건물 1401호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G(H) I 게시판에 "B회사(J)"이라는 작성자로 하여 "B회사입니다.도를 넘어선 비방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한 마디만 올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왜 이렇게 유명한 강사가 왜 지방의 소규모 업체인 나 같은 강사의 광고 문구와 시스템, 그리고 더 심한 건 K라는 이름까지 뺏겨서 이런 짓을 할까 나는 L을 본적도 없고 더 더군다나 수제자는 더욱더 아닌데"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말 경부터 같은 해 2. 17. 18:00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총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전 범행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26. 23: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D 개인택시 기사 E과 택시 목적지 문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E은 그 과정에서 위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하도록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갑자기 위 F을 향해 "야 십팔 놈아 죽을래. 개새끼야. 나이가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위 F에게 다가 간 다음 F의 팔을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는 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중 감경영역, 8월 이내 특별감경요소: 폭행의 정도 경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광주 남구 송하동 송암요금소까지 500미터 가량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모두 2007. 7. 10.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와 장애를 가진 형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