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26.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18:35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길이 11cm)를 들고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8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2층 현관문을 열고 몰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재물을 물색하다가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F(피해자의 손자)이가?"라고 묻자, 마치 피해자의 손자인 척 "예"라고 대답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에서 나와 'F'을 찾아보고 다시 안방에 들어가 눕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르고, "왜 그러냐?"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위 과도로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주위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서, DNA 일치자 인적사항 송부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번)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최근 유죄 선고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범행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의 직접증거 피해자의 진술 (가) 이 사건이 발생한 범행장소와 인접한 김천지역의 2015. 3. 7. 일몰 시각은 18:27이고, 시민박명 시각은 18:53이어서 범행시각인 18:35경에는 방안의 불을 켜지 않더라도 사람의 얼굴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밝기가 유지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방안에 텔레비전이 켜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그 불빛에 의해서도 방안의 밝기가 어느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당시 주변의 밝기가 범인의 얼굴을 알아보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였다면 피해자가 비록 고령의 노인이지만, 생면부지의 범인에게 칼로 위협을 당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본 범인의 얼굴을 상당한 기간 동안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20대 초반의 남자로 호리호리한 체격에 하이칼라형의 머리스타일이었으며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고, 제가 힘으로 제압을 할 정도로 힘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때 범인의 얼굴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조사자가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자 "바로 저 자식, 저 자식이 맞아. 제가 죽을 뻔했고 놀라서 얼굴이 잘 잊히지 않는데 보니 바로 이 자식이다 라는 느낌이 왔고 자세히 보아도 그 자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길고 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보니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달리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38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진만을 제시하며 범인임을 특정하게 하여 범인식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진을 보기 전에 스스로 범인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범행도구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DNA라는 객관적인 증거와 부가적인 사정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것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20일이 지난 2015. 3. 28. 별건 절도범행으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는데, 체포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교적 마른 체격에 머리가 길고, 검은색 바지와 상의에 푸른색 조끼를 입고 있어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피고인의 모습이 상당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과도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DNA (가)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범행에 사용된 과도를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하였다. 감정을 의뢰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의 보건연구관인 G는 "과도 손잡이에서 피해자와 함께 다른 남성의 유전자형이 13개의 유전자 좌위에서 온전한 상태로 검출되었다."라고 감정하였다. 위와 같이 검출된 다른 남성의 유전자형을 대검찰청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조 검색한 결과 식별코드 H과 일치하고, 한국인 중에서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은 통계학적으로 5.23×1015명당 1명에 불과할 정도로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별코드 H의 인적사항을 조회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식별코드임이 확인되었다. 비록 G는 감정서에 "위 다른 남성의 디엔에이형은 현재까지 수록된 '디엔에이신원 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결과 일치건이 없음."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구속피의자(경찰청)와 수형인(대검찰청)을 구분하여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운영·관리하고 있고, 피고인의 디엔에이 정보는 대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을 대상으로 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만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법률 시행 당시 수형인으로서 위 법률 제5조에 따라 디엔에이가 채취되었고, 위 법률 제6조 단서에는 수형인으로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디엔에이를 채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디엔에이 정보가 경찰청의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되지 않은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다) 범인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 직후 과도를 피해자의 집에 둔 채 도주하였는데, 과도 손잡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디엔에이만 검출되었다면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두른 사람은 피고인임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범행도구에서 자신의 디엔에이가 검출된 것에 대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20일 전인 2015. 2. 17.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빈집에서 과도를 발견하여 손에 상처가 난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 쥐고 있다가 이불 위에 던져놓고 나왔을 뿐인데 제3자가 과도를 주워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 이전에 과도를 만진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오랜 기간 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의 개방된 공간에서 과도가 20일이나 방치되어 있었다면 습기 등의 영향으로 디엔에이가 훼손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13개의 유전자 좌위에서 모두 온전한 상태로 검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도를 만진 이후에 제3자가 다시 과도를 만진 경우 만약 제3자가 맨손으로 만졌다면 제3자의 디엔에이가 과도에 남게 되고, 장갑을 끼고 만졌다면 장갑 표면과 과도손잡이의 마찰 등에 의해 기존에 남아있던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대부분 소멸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러한 경우 제3자와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함께 검출되거나, 제3자의 디엔에이만 검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인의 디엔에이만 검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신빙성이 낮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2015. 7. 9.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대하여 "2015. 2. 17. 피해자의 집 뒤편에 있는 빈집에 들어가기 위해 담을 넘다가 손이 까져서 피가 났다. 빈집에서 장롱 안의 이불을 꺼내서 깔아 놓고 자전거를 보일러실에 보관해 두고 빵과 과자를 먹으며 자정까지 쉬었다. 그 후 새벽 1시경 피해자의 집 1층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카운터에 금고를 열어봤는데 돈이 없었고, 화장실 가는 길 쪽에 방이 한 개 있었는데 그 방에 생필품이 쌓여 있었고 손에 묻은 피를 닦기 위해 물티슈 한 통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5. 3. 7. 행적을 묻는 검사의 물음에 대하여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선산에 있는 비봉산에 있다가 I에 있는 아버지 집에 갔다. 아버지는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셨고, 1주일 동안 집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혼이 났다. 아버지는 혼을 낸 후 바로 나가셨고, 저는 담배를 피우고 방에 있다가 8시 30분경 피시방에 가서 게임을 했다. 게임을 하다가 J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게임을 하고 잠을 자기 위해 상가 같은 곳을 돌아다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경험이었거나 평범한 일상생활과 구별이 가능한 독특한 상황이 아닌 이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거나 부정확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노숙생활을 하면서 2015. 2. 21.경부터 2015. 3. 28.경까지 약 한 달 동안 30회가 넘게 절도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으므로, 빈집에 들어가거나 식당에서 별다른 재물을 훔치지 못하고 물티슈만 들고나왔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독특한 경험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진술하는 2015. 3. 7. 행적 또한 특별한 사건이 없는 피고인의 일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검찰조사와 무려 약 1년 8개월이나 지난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5. 2. 17.과 2015. 3. 7. 행적을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이를 전후한 다른 날짜의 행적에 대해서는 대단히 간략하게 진술하고 있고, 별건 절도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유독 2015. 2. 17.과 2015. 3. 7. 행적만 자세하게 기억하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경 집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별건 절도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일관되게 '설날 전(2015. 2. 19. 이전)'에 집을 나와 생활하던 중 숙식비용이 없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다. 그 밖의 정황 피고인은 2015. 2. 21.경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피해자의 집 주변인 구미시 일대에서 다른 사람의 식당, 미용실 등 영업장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도 위와 같은 절도 범행의 일환으로 범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2015. 3. 28. 별건 절도 사건으로 긴급체포될 당시에도 다른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고, 그 이유에 대해 허리띠를 몸에 맞게 자르기 위해서라고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하던 중 피해자(여, 49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전과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된 경우 단순히 도주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에 대해 심리생리검사와 행동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결과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서 유의미한 생리적 반응이 나타났고, 피고인의 비언어적·언어적 행동반응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 ~ 1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상습절도죄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생면부지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이 가장 보호되어야 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81세의 연로한 피해자를 상대로 스스럼없이 과도를 휘둘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실형 3회 등 여러 차례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강도상해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면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출소한 지 3개월만에 또다시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고령의 피해자가 눈 주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3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앞으로 본인의 개선 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상습절도죄 등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어린시절 부모가 이혼하여 조모 슬하에서 불우하게 성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3년 : 배심원 5명 징역 3년 6개월 : 배심원 1명 징역 4년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