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정134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아파트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각 2018. 5. 3.부터 2018. 5. 4.까지 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C의 임금 400,000원과, 위 C의 처인 피해자 D의 임금 300,000원 합계 700,00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참조). 나.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2. 판단 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자들이 위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 공사 가운데 한 공정인 베란다에 단열재를 붙이는 것과 같은 목공 부분을 2일 동안 시공 완료하기로 하고, 그 목공 일의 ‘완성’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위 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 약정을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기한 내에 위 목공 부분 시공을 끝마치지 못하여, 피고인도 위 아파트 집주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다 지급받을 수 없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위 700,00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은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체불의 ‘고의’도 없다는 내용의 피고인과 변호인(이하 ‘피고인 측’이라고도 한다)의 주장은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피해자들이 앞서 본 2일 즉 공사기간 동안 맡은 목공 부분의 공사를 다 완료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위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2일 동안 일했으니 노임(위 700,000원을 말한다)을 달라. 노임을 주면 내일(공사기간인 위 2일간의 다음 날인 2018. 5. 5.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아침에 다 끝내지 못한 일을 공짜로 마저 다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고,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내일(위 2018. 5. 5.이다) 아침까지 목공 일을 다 끝내면 돈(위 700,000원이다)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위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6쪽 참조). 위 사정은, 피해자들에게 일당 즉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 목공 부분에 대한 피해자들의 일의 ‘완성’ 즉 하도급에 관한 대가가 위 700,000원이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목공 부분을 시공할 때 현장에 있지 않았고(위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피해자들 중 피해자 C가 ‘목수’로 앞서 본 목공 부분에 대해 ‘전문가’로서 피해자 C 자신의 판단에 따라 시공을 진행시켰다고 할 수 있으며, 위 목공 부분에 대한 자재만을 피고인이 공급해주었고, 그 시공을 위한 작업도구나 비품은 피해자들이 소지하여 현장에 왔다고 볼 수 있을 뿐 이것들까지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공급해주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위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참조). E은 위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 공사 가운데 한 공정인 페인트를 칠하는 부분을 시공한 사람이다. 위 E은 피해자들이 목공 부분 작업을 끝내주어야 그 위에 페인트칠 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피해자들이 앞서 보았듯이 맡은 목공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위 E 자신도 맡은 페인트칠하는 작업을 다하지 못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위 E의 경우에도 그가 작업이 가능한 페인트칠은 다 마쳤는지 ‘확인’한 후에 돈을 위 E에게 지급해주었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위 E은 2020. 12. 1. 이 법정에서, 위 E 자신이 위에서 본 것과 같은 경위로 페인트칠을 적은 범위에서 완료한 것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본래 지급받기로 약속한 돈을 전액 받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피고인은 위 진술이 있고 6일이 경과하였을 뿐인 2020. 12. 7. 피해자 C 명의의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해주었다(공판기록에 2020. 12. 7. 첨부된 거래내역확인증 참조). 나.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의 근로자성과 피고인에게 체불의 고의가 있음을 ‘모두’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