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1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월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광주 남구 C아파트 D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의 하부에 몰래 위치추적기(AG-LoRa) 1대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26.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9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답장도 없고 좋게 만나서 순리대로 대화로 풀자,나도 좋게 끝내고 싶다, 비열하고 추잡한 행동이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널 한번은 꼭 봐야겠다. 꼭 맘대로 해보라면 신고부터 하고, E교회 담임 목사한테 너 정체에 대해편지쓸 것이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에게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2.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 성질 돋구지 말라했지?, 너 까불다 둘다 망한다, 니 그리 까불시 알고 돈들려 사진 동염상 복원해놨다, (전화번호 1 생략)(피해자 남편의 전화번호) 이리 보내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팬티를 착용한 채 서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 6. 12:26경 광주 남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학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몰래 위 학원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당장 나가라”라고 말하자 위 학원에서 나갔다가 잠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시 위 학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2. 24. 18: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좋게 빨리 학원으로 와서 해결해라, 느그집까지 가기전에 전에 갔던데 말한거냐? 이제 다 끝났다 니 남편한테 통보했고 돈은 법적조치해서 받아갈란다, 夫唱婦隨였군 어쩐지. ㅎㅎ사건 터졌으니 서로 고생해보자참 너희들 한테는 고생이 아니겠군 평소겪는 일이니 울 와이프만 불쌍하지’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8.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자거나 합의를 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CCTV 분석, CCTV 화면 첨부 및 첨부 CD) 1.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권 18면 ~ 35면), 각 문자메시지(증거기록 4권 18면, 30면), 위치추적 장치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의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2017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형을 선 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으며, 그와 관련된 어떤 습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팬티차림의 피해자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며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에 걸쳐 연락 또는 만남을 강요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일하는 학원에 찾아가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이후 사정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에 접근금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의 2021. 3. 5.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인은 더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그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재차 연락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2020. 12.경 교제하던 피해자와 헤어지자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각 범행을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 기재 각 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의 각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해서만 별도로 형을 정하더라도 벌금형이 없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3. 16: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이 사준 옷을 모두 벗어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집기를 부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바지를 벗고 팬티를 착용한 채 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면서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집기를 부수자 증거보전을 위하여 사진을 촬영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나. 판단 1) 구성요건 해당성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촬영자의 성적 욕망이나 의도 등을 구성요건적 요소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여성들의 허벅지나 팬티를 착용한 모습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신체 부위를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본 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한다. 2) 위법성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정당행위는 형식적 법 해석을 하자면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지만,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 또는 상식에 기반하여 볼 때 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형벌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순화를 추구할 수 있게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증거보전 행위 또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와 집기 등을 부수고 있는 상황이 계속․유지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증거보전의 목적으로 나중에 피해자가 손괴사실을 부인할 것을 염려하여 행위자를 특정하기 위해 피해자를 촬영하게 된 것으로 보여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긴급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침해이익은 성적 자유 또는 자신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당하지 아니할 권리이고 피고인의 보호이익은 재산권 또는 점유 중인 방실에대한 사실상의 평온 및 피해자의 흥분상태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신체의 안전 또한 보호법익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침해이익이 피고인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하여 법익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당시 피해자가 화가 나 스스로 바지를 벗어버렸던 점,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을 통하여 손괴행위를 직접 제지하는 대신 소극적으로 손괴행위의 증거를 남겨놓기 위하여 촬영을 선택한 점, 흥분한 피해자가 집기나 비품을 집어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반신을 가린 채 다른 부분을 촬영하는 것으로 증거보전 방식을 선택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보충성도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