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3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37, 538(병합)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태현, 김도석(기소, 각 검사직무대리), 박지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지 |담당변호사 이상석, 백명재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2020고정538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정537 사건의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20고정538 피고인은 2020. 2. 7. 14:36경부터 14: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건물(이하 '위 상가'라고 함) 12층 관리단 사무실에서 위 상가 18기 대표위원들에 의하여 채용된 관리단 사무국장인 피해자 C의 임기는 위 상가 21기 대표위원들이 선임된 2018. 11.에 종료되었으므로 관리단에서 근무할 자격이 없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내에 설치된 CCTV 2대의 전원을 함부로 끄고 전선을 잡아당기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상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2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181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C의 직무집행 권한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그 업무가 계속되고 있던 상태에서, 다른 근거 없이 장소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존에 설치된 CCTV를 제거하려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에까지 이르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제기한 형사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20 고정 537 피고인은 2018. 5. 25. 서울 광진구 B건물의 D 임시관리단 1차 집회에서 2018년도 제21기 대표위원 후보자 13인 중 1명이자 총무로 선임되었으나 2018.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의결정족수 불충족의 이유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하였고, 거듭하여 2019. 12. 6. 동 법원에서 2018. 11. 28. 자 위 대표위원들의 선임을 승인한 임시관리단 2차 집회도 같은 이유로 무효확인 판결을 함으로써 정당한 제21기 D 관리단의 대표위원이나 총무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 20, 19:00경 위 'B건물' 12층에 있는 D 관리단 사무실 앞에서, 제18기 D 관리단의 일부 대표위원들이 2020년도 제22기 대표위원 후보자들의 총회 승인절차 전까지 그 업무 처리를 위해 C을 위 관리단의 사무국장으로 채용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위 D 관리단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떼어낸 후 다른 잠금장치로 교체하고, 위 출입문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전자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 사무실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한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위 물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단의 18기 대표위원회는 2015. 하순경까지 임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후 19, 20기 대표위원이 선출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이 사건 관리단의 제21기 대표위원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B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법정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위 제21기 대표위원의 임기는 원래 2020. 3.경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법원은 2019. 12. 6. 피고인 등을 이 사건 관리단 21기 대표위원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6157), 피고 측이 항소하여 현재까지 확정되지 아니하고 소송계속 중인 사실, 위 분쟁 대상 선임결의에서 이 사건 관리위원회의 21기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13인의 대표위원 중 10인(피고인 포함)에 대하여는, 위 제1심 판결 선고 이전 법원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 효력이 계속되고 있었던 사실, C은 이 사건 관리단의 제18기 대표위원 11명 중 3명의 의사에 따라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음을 주장하며 2020. 1. 20.부터 업무를 개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직무집행 근거로 주장하는 이 사건 관리단 18기 대표위원회의 경우 원래 임기가 오래 전에 종료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C은 위 18기 대표위원 중 과반에 미달하는 일부의 의사에 의하여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음을 주장하며 업무를 개시하였던 점, 공소사실 기재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관리단의 제21기 대표위원 선임 효력에 관하여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대표위원 중 3인에 대하여는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공소사실 관련 잠금장치의 교체등은 C이 위와 같은 경위로 업무를 개시한 당일 퇴근 이후에 이루어졌고, 기존 설치된 잠금장치의 교체를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은 제21기 대표위원에 대한 선임결의 및 소송 계속 중인 상황, 이 사건 관리단 제21기 대표위원들이 피고인의 행위에 반대하였다거나 대립되는 입장에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C이 기존 사무실 잠금장치의 해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제21기 대표위원회의 권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믿고 그 직무집행을 위한 사무실 내지 업무자료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관리단 규약에 따라 관리인 지위를 보유하는 E 주식회사 측은 수사 당시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관리인은 이 사건 관리단 규약 제42조, 제44조 등에 따라 전유부분에 대하여도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일정 범위의 행위 권한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C 등이 이 사건 관리단의 업무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사무실을 폐쇄하여 그 상태가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피고인의 범죄 고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