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99

범죄사실 2015고단3999 피고인은 2014. 8.경까지 서울 서초구 D, 7층에 있는 법률사무소 E의 송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11.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위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F 등이 피해자 G의 전국버스공제조합에 대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사건을 수임하여 제2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를 대리하여 전국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 105,382,021원 중 94,882,021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위 법률사무소 경리직원 H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12.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4. 1. 28.경 위와 같이 G에게 교부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횡령한 후워 G의 처인 피해자 로부터 '언제 2심 판결금이 나오느냐'라는 독촉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국버스공제조합이 2심 판결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아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 같다. 강제집행비용 65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전국버스공제조합은 이미 위 G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위 법률사무소에 모두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손해배상금을 위 G에게 전달하겠다며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상태였으므로 전국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비용 명목으로 650만 원을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소송에 사용할 사실조회비 3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의뢰한 소송의 사실조회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경 사실조회비용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소송에 사용할 인지대가 필요하니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위 법률사무소에 의뢰한 소송의 인지대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경 소송인지대 명목으로 3,480,400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472 3. 의사인 피해자 M은 자신이 시술한 환자인 N 측으로부터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여 2014, 4. 24.경 2억 6,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법률사무소 이 위 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집행과 관련된 문의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시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의료소송 경력이 15년이다. N 측과 1억 5천만 원 선에서 합의를 해 주겠다. 먼저 1억 원을 내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N 측과 매달 100~200만 원씩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해결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N 측과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합의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O)로 2014. 5. 29. 2,000만 원, 2014. 5. 30, 1,000만 원, 2014. 6. 27.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58 4.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서초구 D빌딩 7층에 있는 '법률사무소 E'에서, 피고인이 위 법률사무소의 송무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법률사무소의 사건 의뢰인인 피해자 P1)에게 "보험사와의 합의 및 소송 대리와 관련하여 변호사 수임료 5,500만 원에 진행해주겠다. 다만 법률사무소 E은 수임료를 선불로 받고 있으니 수임료를 먼저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자 수임료를 선불로 지급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법률사무소의 회계담당직원에게 전달하여 수임료로 사용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경 1,000만 원을, 2014, 5. 8.경 4,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경 위 법률사무소 에서 피해자 에게 "세월호 사건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 부담이 늘어 당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곤란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미리 보험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 놓아야 하니 강제집행비용 1,100만 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 1) 공소장에 기재된 'Q'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함. 고, 당시 보험사에 대한 강제집행의 필요성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1.경 6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경 위 법률사무소 E에서 피해자 에게 "보험사에 대한 강제집행비용이 더 필요하니 650만 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보험사에 대한 강제집행의 필요성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9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추가고소장 1. J 작성의 경위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이미지 정보조회(수표) 1. 입출금내역 [2015고단5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변제 의사 및 능력 불가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1. 거래내역서 [2016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P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 20일~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0일~2년 11월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 약 9,4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수인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그 편취액이 약 1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 하여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