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35

범죄사실 [2019고단1435] 피고인은 2018.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3. 23:30경 광주 북구 용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생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4764] 피고인은 2019. 7. 31. 03:1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F(36세)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조명등에 던져 컵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왼쪽 팔 부위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4985]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G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게임인 'H'에서 제공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게임 프로세스 메모리에 접근한 후, 게임데이터(캐릭터, 아이템, 차량의 위치 정보 등)를 변경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 프로그램(일명 '핵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온라인 판매사이트(한글 도메인: I, 영문 도메인: J)를 통하여 구매자들을 모집한 뒤 이를 제공하고 핵 프로그램의 종류와 사용 기간에 따라 최소 10,000원(1일 이용권)에서 최대 180,000원(30일 이용권)의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포인트를 충전해주어 핵 프로그램 판매사이트에 등재된 핵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내려받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그 대가로 K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N)로 2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9. 3. 8.부터 2019.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6회에 걸쳐 19,031,000원을 구매자들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G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H' 게임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증거목록 순번 3)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포함)] [2019고단4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 사진, 중요 장면 캡처 사진 [2019고단4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Q 분석(첨부된 '판매 사이트 캡처 화면', '판매 사이트 IP 조회 결과', '판매 사이트 IP 후이즈 조회 결과' 각 포함)], 내사보고[게임 회사 (주) G 상대 '핵 프로그램' 분석 의뢰(첨부된 'M 해킹 툴 분석 보고서' 포함)], 내사보고(H [M] 해킹 툴 분석 보고서 검토), 내사보고[계좌번호 '예금주명' 은폐 시도 관련(첨부된 '19. 5. 30. 스크린 캡처한 판매 사이트 화면' 포함)], 내사보고{핵 프로그램 판매 사실 확인[첨부된 '불법 프로그램 유통 및 판매자 자료(Q / R)','S 게임 해킹 툴 분석 보고서' 각 포함]}, 내사보고(해킹 툴이 게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내사보고(금융계좌 거래 내역 분석), 내사보고[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H의 경 제적 손실 관련(첨부된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H의 손실', '불법 프로그램 동작 원리 및 영향' 각 포함)], 수사보고(범행 기간 및 범죄수익 재산정) 1. 피혐의자 금융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 프로그램 전달 또는 유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6.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행해졌고, 더구나 2019고단4764 사건 범행 및 2019고단4985 사건 중 일부 범행은 2019고단1435 사건과 관련한 공판절차의 계속 중에 행해졌다. 2019고단1435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도 짧다. 2019고단4985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온라인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소위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서, 이는 대다수의 건전한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게임회사의 게임 개발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는 등 그 불법성과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다. 2.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019고단4764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2019고단1435 사건과 관련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2019고단4764 사건과 관련하여 범행 동기 및 사용된 범행 도구의 위험성, 2019고단4985 사건과 관련하여 범행 기간 및 이 부분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