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182 피고인은 소액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유심 회선당 3만 원을 지급하면서 범용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아 그들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 그와 같이 취득한 선불 유심을 이른바 ‘대포폰’이 필요한 범죄자 등에게 회선당 약 15만 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선불 유심을 유통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자금 제공․융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광고행위(‘대포유심’ 광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0.경부터 5. 25.경까지 인터넷 I 등에 ‘J’ 등 상호로 “선불유심내구제 1등 업체, 회선최대보유 회선당 3만원, 최대 30만원, 2달 이후 재진행 가능”라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범용 공인인증서를 제공해주고 그들 명의로 선불유심 회선을 개통하도록 해주면 회선당 3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수회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행위(‘대포유심’ 유통)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경 청주시 서원구 K건물 L호에서, 제1항 기재 광고를 보고 연락한 M(주민등록번호 1 생략)로부터 범용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그 명의로 N 통신사에 개통한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인 유심칩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주소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개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3452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13.경 구미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P에 ‘함마드릴을 33만 원에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드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3.경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7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771,500원을 편취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구미시 S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예비군으로 소속된 자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날짜불상경 구미시 O, T호에서 청주시 U건물, V호로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20. 2. 26.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21고단4965 피고인은 피해자 W와 동거하지 않는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미경찰서 X팀 Y 경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가 사기혐의 건으로 입건이 되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진위 여부를 묻자 피해자에게 “내가 사기로 입건되어 피해금 변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고, 2019. 5. 22.경 재차 Y 경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가 연락이 되지 않는데, 피해 변제금 55만 원이 필요하다. 변제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 사기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없어 피해금 변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경 여자친구인 Z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89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105 피고인은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에 ‘루페스듀얼광택기 4대를 1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경 AB 유한회사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996 피고인은 2019.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P 게시판에 접속하여 ‘제일 에어타카 4종을 16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16만 원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고 위 물건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판 매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AE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6337 피고인은 2017.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P’ 게시판에 접속하여 "디월드 충전그라이더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고 위 물건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Z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7명을 기망하여 총 40회에 걸쳐 합계 13,9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6447 피고인은 2020.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AH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인터넷 ‘AI’ 사이트에 ‘디월트 충전그라인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송금하면 디월트 충전그라인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라인더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그라인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라인더 판매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AH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6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80 피고인은 2018. 7.경 부동산 사업을 하는 울산 남구 AK 소재 주식회사 AL에서 일하면서 피해자 AM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10.경 울산 남구 AN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AL 대표가 하려던 투자를 내가 직접 하기로 했다. 한 달 후에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다만 자금이 조금 부족한데 앞으로 당신이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얻게 되는 수익에서 변제하여 주겠다. 일단 당신에게 빌릴 돈을 사용할 수 있게 은행 체크카드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받아 소위 ‘인터넷 중고물품 대금 사기’ 범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전부를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피해자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기로 한 다음, 2018. 10. 25.경 피해자에게 “투자 서류준비를 위한 비용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내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를 통하여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차례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65,809,800원 상당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일부 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각 선불유심내구제광고(J), 각 카카오톡 회신자료(대화 및 송수신파일), 장부, 텔레그램 대화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21고단3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P, AQ, F,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예비군법위반자범죄통보 의뢰, 범죄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등본)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캡쳐내용, 이체내역서 및 문자캡쳐내용, 각 이체내역서 및 문자등 캡쳐 내용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2021고단4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우편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입출금거래내역 [2021고단5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E, D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1. 회신자료 [2021고단5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출금)자료, 금융거래정보회신 [2021고단6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E, AG, BF, BG, G, BH, BI, BJ, BK, BL, BM, H, BN, BO, BP, BQ, BR, BS, B, BT, BU, BV, BW, BX, C, B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등), 1.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각 송금내역, 각 피의자가 올린 판매글, 이체처리결과, 이체확인증명서, 이체확인서, 송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2021고단6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BZ, CA, CB, A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제출자료,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회신 [2022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AM 명의 AF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참고인 명의 계좌 분석) 1. 공정증서 사본, 범죄일람표, 확인증,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카드이용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 저축예금 거래내역, 가족관계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광고의 점), 각 같은 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2021고단6337 사건 [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 1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위 범행의 내용과 편취금액,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의 내용과 편취금액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타인 명의 유심을 개통하여 불상의 사람들에게 판매한 행위는 그러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죄 등 추가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기간 동안 5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8,700여만 원에 이르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됨으로써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등의 전달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며,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커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Q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21고단6337 사건의 [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 1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2022. 1.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