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10. 12.경까지 'E'(이하 'E'라 한다) 사업개발본부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대출'이라 한다)을 담당하는 사업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가. 평택 사업장 1) 평택 사업장에 대한 150억 원 대출 피고인은 2008. 5. 하순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E 사업개발본부에서, 예전에 국방부 시설국과 G연구원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는 육군 중령 출신인 H으로부터 "I이라는 사람이 'J'이라는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파주에서 아울렛 매장 건축 사업을 하고 있다. 평택에서 또다른 K 아울렛 매장 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E에서 대출해 달라"는 말을 듣고, I으로부터 평택시 L, M 일대의 K 아울렛 매장 건축 사업(이하 '평택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고 부하직원인 주택부장 N에게 지시하여 그 사업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당시 평택 사업과 관련하여 I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분양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고 시공사인 'O'의 시공능력이 떨어져 사업성이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으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평택 사업장에 150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결정하고 2008. 6. 19. J과 '대출 및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대출 및 사업약정서'에 따르면 I이 E를 파주 K 아울렛 신축사업장의 제2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고 파주 사업장의 분양대금관리계좌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E에 부여하는 것이 대출선행조건으로 되어 있어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 한 150억 원의 대출금이 E로부터 J으로 집행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I은 파주 사업장에 쓸 공사비가 급한 터라 위 대출선행조건 , 가 하나도 이행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H과 함께 수 회에 걸쳐 피고인과 N에게 신속하게 대출을 집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부동산 PF대출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특정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수익을 주된 상환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위 '대출 및 사업약정서'의 모든 항목들이 완전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향후 E의 대출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E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선행조건 , 가 하나도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2008. 7. 11. 대출 집행을 승인하여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에 150억 원이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J에 15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평택 사업장에 대한 대출금 150억 원 중 공사비 22억 원 전용 위 '대출 및 사업약정서'에 따르면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150억 원의 대출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I이 인출액, 지급처, 인출사유를 기재한 인출요청서를 작성하여 E에 제출하고, E는 인출요청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한 후 지급처에 직접 송금하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과 N은 2008. 7. 11. J 계좌에 150억 원이 입금되자마자 I으로부터 토지 매입비,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14,950,258,210원의 인출요청을 받아 그 중 토지매입비 등 공사와 관계없는 항목인 10,560,258,210원에 대해서만 인출을 승인해주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당시 평택 사업장이 건축허가도 나지 않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하였다. 그러자 I과 H은 피고인과 N에게 위 승인 보류된 항목에 대해 인출승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2008. 7. 15. 위와 같이 승인 보류된 항목들에 대한 인출요청서를 다시 E에 제출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과 N으로서는 인출 승인을 잘못할 경우 대출금이 평택 사업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사업 전체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인출요청서를 잘 검토하여 향후 E의 대출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E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N은 I이 평택 사업장 대출금을 파주 사업장에 공사비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출요청을 승인하여 평택 사업장과 파주 사업장에서 동시에 시공을 맡고 있는 'O'에 공사비 22억 원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O'에 2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안산 사업장 Q은 'R'라는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2006. 12.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S에서 대규모물놀이 시설인 워터파크 건축 사업(이하 '안산 사업'이라 한다)을 하다가 2008. 4.경 시공사인 T이 부도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자 시중에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다녔으나 사업장이 부도난 상태라 대출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시공사의 시공능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에 Q은 평소 친분이 있는 I에게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I은 위 H과 함께 2008. 7. 말경 내지 8. 초순경부터 수 회에 걸쳐 피고인과 N에게 Q이 E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과 N으로서는 부동산 PF대출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특정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수익을 주된 상환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사업성을 꼼꼼히 검토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E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과 N은 Q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 신청 서류 중 한국신용평가에서 작성한 사업성검토보고를 검토하였으나 그것은 안산 사업장의 시공사가 부도나기 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대출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이미 부도난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사비가 예상보다 더 많이 소요되고 분양률도 저조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함부로 대출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N은 전항과 같이 예전에 H과 같이 근무한 인연으로 2008. 9. 3. 안산 사업장에 220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결정하고 R와 '대출 및 사업약정서'를 체결한 후 같은 날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에 220억 원이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R에 2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태백 사업장 E는 사업개발본부에서 2004. 6.경부터 은행에 신용을 공여하여 대출받은 돈을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다시 PF대출해 주는 투자 사업을 해오다가 대부분 실패하는 바람에 5,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은행 빚을 떠안게 되었고, 2010. 2.경에는 E를 감독하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신용대출에 의한 신규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는 통보까지 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행업을 하는 V 주식회사(이하 'V'라 한다)의 대표이사 W은 2010. 3.경부터 태백시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등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자, 2010. 10.경 자신이 예전에 해병대에 근무할 때 상관이었던 E 본부의 사무총장인 X를 찾아가 PF대출을 부탁하였다. 피고인과 그 부하직원인 사업개발본부 관리부장 Y가 W로부터 넘겨받은 '태백 사원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의 내용은 V가 E로부터 대출을 받아 태백시 Z3단지 아파트 총 390세대 중 186세대(전용면적 45.15m²,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AA 주식회사로부터 39억 600만 원에 매입한 후 리모델링(내부와 외부 전체를 수리) 공사를 하여 세대당 평균 5,700만 원에 분양하는 것이었다(이하 '태백 사업'이라 한다). 이 경우 피고인과 Y로서는 부동산 PF대출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특정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수익을 주된 상환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사업성을 꼼꼼히 검토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E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임무가 있다. 당시 태백 사업장의 시행사인 V와 시공사인 AB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공사 자금이 없어 태백 사업장의 성패는 오로지 분양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었는데, 피고인과 Y는 AA가 위 Z3단지 아파트 총 390세대 중 나머지 204세대를 1년 전부터 리모델링(V와는 달리 주로 외부 공사에 치중하고 내부는 고장난 부분만 수리) 공사를 하여 세대당 2,700만 원에 분양하고 있고 태백시의 중심가에 있는 같은 평형대의 다른 아파트가 평균 3,0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위 186세대에 대해 아무리 내·외부 모두를 수리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균 5,700만 원에 분양할 경우 그것이 제대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 동안 E 사업개발본부가 PF대출한 여러 사업장이 분양 저조로 인하여 당초 계획한 것보다 가격을 30% 가량 낮추어 분양하는 형편이었는데, 태백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계획서에 의하더라도 분양 수익과 지출을 비교할 때 분양 가격이 15%만 떨어져도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분양이 거의 100% 달성되지 않는 이상 대출금의 회수가 여의치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W로부터 사업계획서 외에 인근에 있는 AC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 명의로 된 입주의향서를 별도로 제출받았으나 그것만으로는 그 직원들이 실제로 Z3단지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분양 수요를 산정하는데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Y는 태백 사업장이 처음에 E 사무총장인 X가 대출을 부탁한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내부 절차인 투자심의실무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 위 '태백 사원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100% 신뢰할 만하다는 결과 보고서를 수익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2010. 11. 22. V와 50억 원을 대출하는 약정서를 체결하고 같은 날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로 50억 원이 송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피해자 E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V에 5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변소의 요지 가. 평택 사업장에 대한 150억 원 대출에 관하여 평택 사업장에 대한 150억 원 대출 건은 피고인이 부하직원의 보고 등을 통하여 처음 접하였을 뿐, 피고인이 H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부탁을 받거나 N에게 사업성 검토를 먼저 지시한 바 없고,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내부 절차를 거쳐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담보도 충분했으므로 E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N 등과 부당한 대출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대출 승인 당시 대출선행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지 못하였다. 나. 평택 사업장에 대한 대출금 150억 원 중 공사비 22억 원 전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I 이나 H으로부터 인출 승인 보류된 항목에 대해 인출을 승인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 없고, 위 보류 항목에 대해 다시 인출 요청이 있었던 사실 및 인출 승인 사실, I이 그 인출된 대출금을 파주 사업장 공사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N 등과 공모한 바도 없다. 또한 이미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 대출한 150억 원의 범위 내에서 22억 원을 추가로 인출 승인하였더라도 E에 재산상 손해 또는 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배임의 고의도 없다. 다. 안산 사업장에 대한 220억 원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은 안산 사업장에 대한 220억 원 대출에 관하여 I이나 H으로부터 대출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E 실무담당자의 충분한 검토와 내부 절차를 거쳐 시공사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후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N 등과 부당한 대출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라. 태백 사업장에 대한 50억 원 대출에 관하여 E는 태백 사업장의 사업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담보를 확보하였고, 피고인은 태백 사업장의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Y의 보고를 신뢰하고 실질적으로 투자심의실무위원회를 거쳐 대출을 결정하였으며, Y와 부당한 대출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법리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위배행위라 함은 형식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된 구체적인 행위유형 또는 거래유형 및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실질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는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등 참조). 나. 평택 사업장에 대한 150억 원 대출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I이 H을 통하여 N을 소개받은 후 2008. 5. 22. E에 평택 사업장에 대한 150억 원 대출을 요청한 사실, E가 2008. 6. 19. J과 사이에 150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2008. 7. 11.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억 원을 송금한 사실, 위 '대출 및 사업약정' 제5조 제1항 제8호에서는 J이 대출실행일 이전까지 이행하여야 할 '대출선행조건'으로 "파주 K 아울렛 신축사업의 사업부지에 대한 제2순위 우선수익권 증서의 교부"와 "파주 K 아울렛 신축사업의 분양대금 등 자금관리에 관한 자금관리계약의 체결"을 정하고 있는데, 위 150억 원의 대출 실행 당시 위 두 가지 대출선행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평택 사업장에 대한 대출은 다소 무리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평택 사업장에 대한 150억 원 대출을 승인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N 등과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평택 사업 시행사인 J의 대표이사 I은 대전 AE, 수원 AF 아울렛, 전주 AG 아울렛, 청주 K 아울렛 등 여러 건의 상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있고, 평택 사업장에 대한 대출을 받을 당시에도 파주 K 아울렛 신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2) 평택 사업장에 대한 대출 당시 평택에는 용산 미군부대 이전, 국제 신도시 500만 평 개발, 평택호 신도시 1,000만 평 개발, AH대학교 이전 등의 호재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I이 대출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상가 분양가격을 지상 1층은 3.3m²당 1,500만 원, 2층은 1,250만 원으로 책정하고 이에 따른 분양 완료시 수익률을 51.08%로 예상한 것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위 '대출 및 사업약정'의 내용은, E가 J에게 150억 원을 이자 연 10%, 연체이자 연 21%, 대출금 상환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째 되는 날 75억 원, 12개월째 되는 날 75억 원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하되,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각 대출원금의 10%를 선취하기로 하는 것이었는바, 이처럼 대출금의 20%를 금융비용으로 공제하여 E의 수입으로 하는 구조의 대출은 그 성격상 일정한 위험 부담이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4) 위 '대출 및 사업약정'에 따르면 E는 150억 원 대출에 대한 담보로 평택 사업장 사업부지의 담보신탁에 따른 제1순위 우선수익권(수익한도금액 195억 원) 증서 교부, 파주 K 아울렛 신축사업의 사업부지에 대한 제2순위 우선수익권(수익한도금액 195억 원) 증서 교부, 주식회사 AI 소유의 청주 K 아울렛 상가 10개에 대한 제2 순위 근저당권 설정, J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근질권 설정 및 처분권 위임 등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가) 위 담보 중 평택 사업장 사업부지인 평택시 AJ(이후 등록전환 및 분할로 인하여 평택시 L, M로 변경됨)는, I이 제출한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탁상감정결과에 따르면 그 탁상감정가격이 '현황이 임야인 경우' 85억 원, '허가를 득하여 토지공사 완료 시' 129억 원으로 평가되었는바, 위 감정결과는 비록 개략적인 것이기는 하나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후 부동산강제경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K, AL(병합)] 과정에서의 감정평가 결과 위 토지의 가치는 10,144,38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나) 파주 K 아울렛 신축사업의 사업부지에 대한 제2순위 우선수익권 증서의 교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선행조건'으로서 대출이 실행된 2008. 7. 11. 당시에는 위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하여 N은 이 법정에서 '파주현장의 경우는 변호사가 업무를 처리했는데, 일부 서류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 서류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고 기본서류는 다 들어왔다. 그 상황을 본부장님과 부본부장님께 그대로 보고드렸는데, 빨리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결재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대출 실행일로부터 불과 10일 후인 2008. 7. 21. 파주 사업부지에 대하여 E를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N 등의 보고를 통해 대출 당시 위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일부 서류만 보완하면 빠른 시일 내에 문제없이 파주 사업부지에 대한 제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파주 사업부지는 J이 22,567,986,238원에 매수하였던 것이고,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 신한은행이 수익한도금액 182억 원의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평택 사업장에 대한 대출 당시 J의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는 40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다) 비록 이후 E가 2008. 11. 28. 파주 사업부지에 대한 제2순위 우선수익자 지위를 상실하였지만 이는 대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그 대신에 I으로부터 AM, AN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 우선수익자 지위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바, 사후적으로 위 부동산을 통한 변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 부동산이 담보 제공 당시에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그 외에 E가 150억 원 대출의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회사 AI 소유의 청주 K 아울렛 상가 10개에 대한 제2순위 근저당권, J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근질권 및 처분권 등이 대출 당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위 '대출 및 사업약정'에 따르면, 평택 사업장 운영계좌의 자금집행 순서상 E에 대한 대출원금 상환이 최우선순위로 되어있는바(제14조 제3항 제3호, 제4호), 공사비보다 대출원금 상환을 우선시하였다는 점에서 시공사의 완공에 다소 지장이 있을 수 있으나, E의 대출금채권 확보를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의 평택 사업장에 대한 150억 대출 승인과 관련하여, H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I에게 N을 소개해준 것이 전부이고 평택 사업장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나거나 대출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은 이 법정에서 '평택사업장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H이 평택사업을 하다가 I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그 이후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끔 물었다. 그 사업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있는지, 언제 날짜를 잡아서 사업장을 한 번 보러 갈 수 있는지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은 없었다. 피고인이 평택 사업장을 계속 체크하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보다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평택 사업장에 대한 대출부탁을 받았다거나 대출 과정에서 N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평택 사업장에 대한 대출금 150억 원 중 공사비 22억 원 전용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이 2008. 7. 10. 평택 사업장에 대한 대출금 150억 원 중 14,950,258,210원의 인출을 요청하였으나, E에서는 2008. 7. 11. 평택 사업장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사비에 해당하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인출 승인을 보류하였던 사실, I이 2008. 7. 15. 위 승인 보류된 금액에 대하여 다시 인출 요청을 하여 같은 날 E가 그 인출을 승인한 사실, 그 중 22억 원은 O에 평택 사업장의 벌목 및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송금되었으나 실제로는 평택 사업장이 아닌 파주 사업장의 공사비로 사용된 사실, O이 당시 평택 사업장과 파주 사업장의 시공을 모두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평택 사업장에 대한 대출금 150억 원 중 22억 원의 인출요청을 승인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N 등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I은 이 법정에서 인출 승인이 보류된 금액에 대해 'N과 H에게 불만을 표시했고, H이 피고인을 찾아가서 충분히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H이 피고인을 만났는지까지는 모른다', '피고인 A에게 부탁하지 않았다. 증인은 피고인을 만날 위치도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도 이 법정에서 위 인출 승인이 보류된 것에 대해 I에게 피고인을 만나 조치를 취해 놓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N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 40억 원이 나가는 단계는 150억 원이 이미 나가서 다시 J의 계좌에서 쓰여지는 돈이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본부장의 결재를 받았던 것이고 부본부장이 자기의 결재대로 본부장에게 구두보고를 하고 승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증인이 직접 그 서류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직접 또는 N을 통하여 인출 승인을 부탁받았다거나 인출 승인 과정에서 N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N은 검찰에서 '보류라고 기재한 공문을 들고 보고를 할 때 지금 당장은 건축허가 안 난 상태인데 최소한 수개월은 걸려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AO과 피고인이 수긍하면서 토지 매수 관련해서만 돈을 지급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은 이 법정에서 처음 인출 요청하였을 때와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없는데도 E에서 인출 승인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8. 7. 15. I으로부터 재차 인출 요청을 받았을 때 인출된 22억 원이 평택 사업장 공사비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평택 사업장에 대한 150억 원 대출의 담보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고 대출금 일부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고 해서 그 담보가치가 훼손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E는 평택 사업장에 대한 대출의 담보로 파주 사업부지에 대한 제2순위 우선수익권, J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근질권 및 처분권을 제공받았으므로, 인출 승인이 보류된 대출금을 파주 사업장 공사비로 사용한 것이 파주 사업부지 및 J 주식의 담보가치를 증대시켜 채권확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이 위 22억 원이 평택 사업장 공사비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 인출승인해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E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안산 사업장에 대한 220억 원 대출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Q은 2006년경부터 안산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2006. 11.경 시공사였던 주식회사 AP이 부도가 났고, 그 후 변경된 시공사인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도 2008. 4. 22.경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E가 대출할 당시 안산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가 160억 원, 우리은행이 100억 원을 대출한 상태였다. 나) Q은 2008. 7. 말경 I을 통하여 소개받은 N에게 안산 사업장에 대한 대출을 부탁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자료에는 시공사의 부도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다) E가 주식회사 AQ부동산투자자문에 의뢰하여 2008. 8. 25. 제출받은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서'의 내용은 안산 사업의 사업성이 양호하고 채권 회수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며 대출채권 회수의 안전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나, 이는 Q이 T의 부도 전인 2008. 4. 14. 우리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우리은행이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작성된 '원리금 상환 가능성 평가 보고서' 등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라) N이 작성한 2008. 8. 25.자 투자심의위원회 설명자료에는 안산 사업장의 현공사진행 상황에 관하여 "협력업체 기성지급 완료 / 유치권 포기서 완료", "현 공정률 73%"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당시 협력업체에 기성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공정률도 73%에 미치지 못하였다. 마) E는 2008. 9. 3. R와 사이에 220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20억 원을 송금하였고, R는 같은 날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100억 원을 변제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E에서는 T 부도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새로이 안산 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Q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외에 별다른 확인 작업 없이 단기간 내에 대출 결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무리하게 대출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안산 사업장에 대한 220억 원 대출을 승인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N 등과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는 R에 220억 원을 이자 연 10%, 수수료 연 16%, 대출만기일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째 되는 날로 정하여 대출하되, 6개월분의 이자 및 수수료를 선취하기로 하였는바, 이처럼 전체 대출금의 약 12%가 넘는 금액을 금융비용으로 공제하여 E의 수입으로 하는 구조의 대출의 경우 그 성격상 일정한 위험 부담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나) E는 안산 사업장에 대한 220억 원 대출에 대한 담보로 안산 사업장 사업부지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 상 E를 제2순위 우선수익자(수익한도금액 264억 원)로 지정하는 변경약정 체결 및 우선수익권 증서 교부, 안산 사업장의 건물 준공 후 건물 가운데 E 담보분양분 중 미분양분에 대한 1순위 우선수익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담보분양분에 대한 2순위 우선수익자 지정, 대출금 입금계좌, 대출금 운영계좌, 회원권분양대금계좌, 임대보증금계좌, 운영수익금계좌의 각 예금채권에 대한 근질권 설정, 우리은행이 R에게 100억 원을 대출할 당시 제공받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보증금액은 대출금의 100%)에 기한 채권의 양도, R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계약보증서(보증금액 30억 8,000만 원)에 기한 채권의 양도, Q 소유의 군포시 AR 토지 및 그 지상의 AS호텔 건물에 대한 제2순위 근저당권 설정, Q 소유의 서울 서초구 AT 소재 빌라의 분양권 등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안산 사업장 사업부지 및 건물은 E의 대출 이후인 경일감정평가법인이 2009. 3. 4. 및 2009. 6. 30.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그 가치가 약 850억 원 및 약 842억 원으로 평가되었고, 이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E의 신탁부동산 처분 요청에 따라 2011. 1. 12. E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AU에게 436억 원에 매매되어 그 처분대금 중 E가 29,417,794,090원을 배당받았는바, E의 대출 당시 안산 사업장 사업부지 및 건물은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산 사업장의 건물이 준공되기 전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위 담보 중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적어도 100억 원의 변제는 보장되고,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는 신용보증서의 효력은 상실되나 E가 건물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취득하게 된다. E가 추가로 제공받은 Q 소유의 AS호텔에 대한 제2순위 근저당권, AT 소재 빌라의 분양권 등의 담보는, 결과적으로 이를 통한 채권 변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담보를 제공받을 당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피고인의 안산 사업장에 대한 220억 원 대출 승인과 관련하여, Q은 이 법정에서 '당시 저희도 N을 알았던 것이지 피고인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I이 피고인에게 안산 사업장 대출을 부탁한 일이 있는지는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은 이 법정에서 'E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대출(평택 사업장) 사인할 때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3분 만난 것이 전부인데 피고인이 증인 얼굴을 아는지도 모르겠다. 군 특수성상 증인이 피고인을 만나는 구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N은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안산 사업장을 검토하라,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H이 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황적인 것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피고인이 안산사업장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느냐, 언제쯤 현장에 가 볼 수 있느냐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진행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직접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 I으로부터 직접 또는 N을 통하여 인출 승인을 부탁받았다거나 대출 과정에서 N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태백 사업장에 대한 50억 원 대출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W이 2010. 9.경 E 사무총장인 X를 찾아가 태백 사업장에 대한 50억 원 대출을 부탁한 사실, E가 2010. 11. 22. V와 사이에 50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태백 사업장에 대한 50억 원 대출을 승인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Y와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태백 사업장의 이 사건 아파트는 세대별 전용면적이 45.15m², 대지지분이 90.96m²로 태백시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 전용면적 대비 대지면적 비율이 높은 편이고, 인접한 곳에 동백산역이 개설되고 허브관광단지, 골프장, 스키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E 사업개발본부 관리부장인 Y는 태백 사업장에 대한 대출 검토를 담당하여 3회 정도 현장실사를 하고, 2010. 11. 1.경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동부지사에 탁상자문을 의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현재 상태 가격은 30억 원, 리모델링 후 가격은 60억으로 예상된다는 결과를 받았다. 태백 사업장에 대한 대출 이후 AV회계법인이 2011. 2. 28.을 기준으로 태백 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한 결과 채무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2) V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AA는 2009년경 태백시 Z3단지 아파트 총 390세대 중 이 사건 아파트 186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204세대와 Z5단지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2,700만 원에 분양한 바 있으나, V와 AA의 리모델링의 내용이나 아파트 내부 옵션 등이 달라서 분양가격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고, V는 2011. 5. 11. AW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세대당 약 5,100만 원, 2011. 12. 15. AX에 세대당 53,218,000원으로 각 계산하여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기도 하였는바, 태백 사업장의 당초 예상분양 단가인 5,700만 원이 거래상 불합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V는 위 대출 전 주식회사 AC, AY 주식회사, AZ, AA 임직원 합계 218명으로부터 입주의향서를 제출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수요가 독신자들을 중심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바, 비록 위 입주의향서만으로 분양의 성공 여부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 판단에 긍정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4) 위 '대출 및 사업약정'의 내용은, E가 V에게 50억 원을 이자 연 10%, 연체이자 연 21%, 변제기 2011. 5. 22.로 정하여 대출하되, 수수료 5억 원 및 6개월분 이자 160,136,984원을 선취하기로 하는 것이었는바, 이처럼 전체 대출금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비용으로 공제하여 E의 수입으로 하는 구조의 대출은 그 성격상 일정한 위험 부담이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5) E는 50억 원 대출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신탁에 따른 제1순 위 우선수익권(수익한도금액 65억 원), BA 소유인 시가 14억 6,000만 원 상당의 남양주시 BB 소재 토지에 대한 제3순위 근저당권 설정, V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질권 설정 등을 제공받기로 하였는바, V가 2010. 8. 23. 이 사건 아파트를 합계 39억 6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41억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면 그 시가가 최소한 위 매수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BA 소유의 각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8억 5,840만 원(= 미금농업협동조합 3억 800만 원 + 2억 540만 원 + 주식회사 강남캐피탈 3억 4,5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V가 2011. 2. 28.까지 위 강남캐피탈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확약하였으므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E의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는 태백 사업장에 대한 대출 이전인 2010. 2. 3. E에 "사업개발본부의 경우 신용대출에 의한 신규사업 추진(신용공여 포함)의 전면 중단 및 기존 수행 중인 사업(신용공여 포함)의 경우 회수된 투자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 대출 변제에 사용하고 타 사업 투자 등의 변칙적 활용 일체 불가. 다만, 사업개발본부 자체의 변제 능력 등의 범위 내에서 명확한 담보제공(국고보조로 취득한 재산 제외 약정)을 전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자료 별도 제출"이라는 조치사항을 내용으로 한 공문을 보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태백 사업장에 대한 대출은 담보가 확보되어 있어 위 공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가사 E가 국가보훈처의 통제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위 공문의 조치사항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위 대출이 E의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국가보훈처에 의한 제재의 대상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불법이득의사에 기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 태백 사업장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E 투자심의위원회는 의결서의 기재와 달리 2010. 11. 17. 10:00 회의실에서 형식을 갖추어 개최된 바 없으나, Y가 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인 BC, BD, BE, BF, BG, BH를 개별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투자심의위원회 의결서에 '동의'라고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는바, 위 대출 결정에 있어서 E 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친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의 태백 사업장에 대한 50억 대출 승인과 관련하여, Y는 이 법정에서 '태백 사업장 대출은 W이 X에게 부탁한 것으로 안다. X가 피고인에게 태백 사업장 대출을 부탁하였다는 말을 X나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은 아니고, 증인은 그때 그 사업을 BF 부장에게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BF 부장이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고 추측으로 증인이 답변한 것이고 직접 지시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W로부터 직접 또는 X를 통하여 태백 사업장에 대한 대출 부탁을 받거나 대출 과정에서 Y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