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경 망 B(2017. 10. 26. 사망)과 혼인한 자이고, C은 위 B이 피고인과 혼인하기 전에 B과 전처 D 사이에서 출생한 자이고, E은 망 B과 피고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서, 피고인, C, E은 망 B의 상속인이다. 망 F(2016. 3. 19. 사망)는 B, G, H의 어머니로서, 위 F가 2016. 3. 19. 사망하자 G, H은 F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I 외 5 부동산의 1/3 지분에 대하여 각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2017. 10. 26. B이 사망한 후, 피고인은 ‘F 소유의 위 천안시 서북구 I 외 5 부동산의 1/3 지분이 아닌 전부를 B의 소유로 한다‘라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발견하자, B의 상속인으로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이용하여 천안시 서북구 I 외 5 부동산 중 G, H에게 상속된 지분(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도 피고인 등 B의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자 마음먹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E과 공동원고가 되어 위 G, H을 상대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려 하였으나, 위 C이 군복무 중이어서 소송위임을 받을 수 없자, 임의로 C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자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중순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의 소송위임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K, 변호사 L으로 하여금 ‘C이 위 변호사들에게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취지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위 임인을 표시하는 <별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C 명의의 도장을 조각하도록 하여 위와 같이 기재된 ‘C’의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변호사 K으로 하여금 그곳 민원실에 있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서북구 I 외 5 부동산의 3/21, 2/21, 2/21 지분에 대하여 각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 피고인, C, E을 원고로 하여 G, H을 상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면서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소송위임장 1매를 스캔한 스캔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전송하게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소송위임장 1. 피의자가 C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1. 소일부 취하서, 소취하 부동의서, 석명준비명령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8가단114729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친족들 간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조한 위임장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분쟁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C과 계모자 관계에 있으면서, C에게 유리한 내용의 소송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여 경솔하게 C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은 판시 본건 부동산의 처리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판시 소제기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 피고인이 C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을 위임인으로 하는 소송위임장 1매를 작성·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변호사 K, L으로 하여금 ‘C이 위 변호사들에게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취지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게 하였고 이를 법원에 접수하게 하였다. 당시 C은 변호사 K, L에게 직접 위임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위 변호사들을 판시 소제기 이전에 만난 사실도 없다. 판시 본건 부동산의 처리와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소제기로 인하여 C에게 별다른 재산적인 손해는 없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소송의 상대방이 숙부와 고모인 G, H인 점, 그리고 패소의 가능성과 소송비용의 부담까지 고려한다면, 이미 성년에 이르러 피고인과 별개의 인격체인 C이 판시 본건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 G, H에게 소를 제기할 것을 원하였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C이 계모 관계임을 고려한다면, C의 소제기 의사는 더욱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C으로부터 판시 본건 부동산의 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서면으로 된 자료는 없다. 특히 C을 소송당사자로 하여 판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위임받거나,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의 서면으로 된 자료는 없다. 실제로 C은 자신 명의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 측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C이 2019. 3. 21. 직접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법원에 출석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같은 일자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8가단114729호 판결문 사본), 결국 피고인 측은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지만, 상대방이 이를 부동의 하여(증거기록 344쪽), 2020. 1. 15. C의 G, H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다.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8가단114729호 판결문에서도 “원고 C이 변호사 L에게 이 사건 소송대리를 위임한 사실이나 적어도 사후적으로라도 추인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C의 청구 부분의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은 C이 자신의 아들이고, 판시 소송에서 별로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소송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을 C도 승낙하리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C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