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0: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5.8. 14:00까지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5.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영처분 집행정지신청 기각 결정문 1. 행정심판 청구내역 및 병역사항, 각 행정심판청구서, 각 답변서, 답변서 입증자료(1,2차 동일) 1. 2016년 입영연기 관련 서류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1. 현역병 통지 공문 및 근로자 명단 1부 1.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배달증명서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와의 통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연골연화증 및 후방십자인대파열(의증)으로 인하여 현역으로 군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였고, 이에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에서는 피고인의 나이가 입영연기가 가능한 연령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2. 판단 위에서 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을 진료하였던 D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의사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면 연골 연화증은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인의 경우 경도(관절연골의 연하소견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MRI검사상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구조물 손상은 없어 수술적 치료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의증)좌측 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도 임상적인 동요가 없어 후방십자인대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필요 없다는 소견인 점, 피고인은 2018. 4. 2. 10:00경 '2018. 5. 8. 14:00까지 논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고, 2018. 5. 5.부터 2018. 5. 7.까지는 휴일이므로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음에도 입영일 5일 전인 2018. 5. 3.에야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질병사유로 병역처분변경신청을 을한 점, 2018. 5. 4. 10:17경 피고인의 병적지를 관할하는 전북지방병무청에서는 당일 오후 13:30경 인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출석하여 재신체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자 피고인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검사받기 어렵다고 하였고 이에 병무청에서는 실거주지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13:30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는 안내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까지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 5. 4. 13:24경에야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실거주지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여 병무청에서는 14:00까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안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시간이 촉박해서 갈 수 없다고 하며 입영일자 이후에 신체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병무청에서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8. 5.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각 지연입영 신청을 하자 병무청은 이를 모두 허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입영하지 아니하였고 2018. 5. 11. 입영통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2018. 6. 22. 입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10. 위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기각된 점,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1. 17. 기소유예 처분을, 2015. 5. 1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2017. 6. 27.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점, 피고인은 입영일이 임박하여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태를 보인 점, 피고인과 같은 병력의 경우에는 통상 2급 현역대상으로 판정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역입영통지를 받고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지 아니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제 동시 군복무 사유로 1회, 질병 사유로 2회, 자격시험응시 사유로 1회 입영일자를 각 연기한 적이 있었고, 그간 무단 미입영으로 인해 기소유예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고도 다시 무단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여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거듭 불출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14:10경 창원시 B에 있는 C대학교 본부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전 남편인 피해자 D(남, 38세)의 E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소유 E 차량에서 주고받은 녹취파일 첨부에 대한) 1.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 사건현장 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애플 매직트렉패드2를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0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소장 1. 피해금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은엽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5. 22:39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6.10: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식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피해자 D 소유 시가미상 상당의 주차금 지장치에 설치한 철사를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및 피해물품) 1. 사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08:10경 인천 부평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15:5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2:1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65세)의 영업용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운전석과 조수석 뒷면을 맨발로 걷어차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전력이 있고, 2019.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다.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메신저로 피해자 B에게 "급히 필요한 돈이 있는데, 빌려 주면 며칠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일시경부터 2019. 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11,5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및 그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비, 휴대전화 수리비 등 각종 명목으로 차용금을 편취하였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추후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26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20. 03: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주택 D호의 위층인 C주택 E호에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위 E호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 피해자 F(남, 47세)가 현관문을 열자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침입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정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휴대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은엽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17:10경 인천 부평구 B역 C마트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3층 식품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0,980원 상당의 호주산 체리 1팩, 시가 13,980원 상당의 감말랭이 1팩을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품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20:3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술에 취해 위 E에게 "똑바로 해 이 새끼야, 너희들 죽을래, 똑바로 해라, 너희들이 뭔데"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갑자기 위 E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8

범죄 사실 1. 2019.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 17:4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9호선 C역을 통과하는 급행 전 동차 안에서, 검정색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의 다리 사이로 한쪽 다리를 집어넣었다. 2. 2019.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 07:47경 서울 동작구 E 지하철 9호선 F역에서 탑승한 급행 전 동차 안에서, 검정색 교복치마를 입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위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선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툭툭 치고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추적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교복을 입고 있던 14세에 불과한 여자청소년에 대한 반복적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동종의 범행을 계속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외의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3.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동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하는 곳임에도 8층에서 12층 사이를 성기를 드러낸 나체 상태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방법으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영상분석) 1. CD,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2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7. 00:0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A(남, 34세)의 일행을 향해 담뱃갑을 던진 것에 대해 항의를 받고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A, 피해자 D(남, 33세), 피해자 E(남, 26세), 피해자 F(남, 32세)을 각각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D, E, F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34세)과 시비가 붙자, D와 E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D와 F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E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타박상 및 좌안 결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2018.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죄 전력이 많다. 이미 방어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일행이 피고인을 막아서거나 안아 들고 말리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손으로 그를 얼굴을 내리치거나, 발로 머리 부위를 짓밟고 공을 차듯 걷어찬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의 내용 및 정도에 비하여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여러 사람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말리는 데에도 불구하고 웃통을 벗고 상반신을 드러낸체 말리는 모든 사람과 몸싸움을 벌이며 상당한 시간 동안 시비를 유발하였다. 거친 말과 몸싸움을 넘어서 먼저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일행 중 한사람을 폭행하였다. 동종 범죄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8. 09:40경부터 같은 날 10:32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테이블을 치고, 발로 의자를 차 넘어뜨리는 약 52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비롯한 종업원들이 정상적인 식당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8. 10:41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고 식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나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식대를 지불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계산하라 마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를 밀치고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 및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범행의 물리적 위력이나 폭행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21:29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11분간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160미터 구간에서 행인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1:00경 서울 B에 있는 'C'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사건현장 CCTV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향해 때리려는 듯 팔을 들어 올리는 등의 행동을 보이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미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E(가명)은 친목모임에서 얼굴을 익힌 정도의 사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볼링장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들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E(가명)의 어깨를 쓰다듬는 행동을 한 데에 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미는 행동을 한 것인 점, 일상적 또는 적대적 행위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접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과 합쳐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로서 고의적 행위로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의 내용 및 정도가 크게 중한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7. 19:48경 서울 중구 B시장 'C편의점'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09:15경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선정릉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피의자 A 채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16:2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고시원 1층에서, 그곳 총무인 피해자 D(남, 36세)과 영수증 발급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날인이 된 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죽는다 진짜. 나 정신병자야. 한번 빡치면 눈에 뵈는게 없어. 내가 너 3주든, 4주든, 5주든. 나 벌금 300 밖에 안 나와. 열받게 하지마'라는 취지로 마치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유형력을 가할 것처럼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USB(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불안정성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및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4.부터 2019. 1. 13.까지 홀서빙 업무를 한 근로자 D의 임금 3,159,677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325,284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I, J, D, K, L, M, N, O, P, Q 진술 포함) 1. R, M, S. T, U, 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포괄연봉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퇴직증명서 1. 근로계약서 1.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급여정산 화면 출력물 1. 각 자료제출 1. 아르바이트 시급제 계약서 1. 각 퇴직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미지급 액수가 큰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의 전체 규모, 피해 근로자들의 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근로자들의 체납 임금 등의 절반 금액이 소액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638,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들 진단서 1. 피해자 차량 견적서 1. 차량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및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하여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추돌한 것으로, 당시 위 피해자 및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터라 그 충격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해차량 내부에서 사고처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상당기간 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 F은 입원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고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고 사고현장 인근에서 사고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가해차량을 이동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이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사고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중 가해차량을 타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D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사고현장 인근으로 함께 이동하여 사고처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모든 걸 다해줄테니 신고만 하지 말아 달라', '차를 빼라'는 등의 이야기만 들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았다거나 인근에서 사고처리를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당시 인근에서 가해차량을 정차하려는 시도 없이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였다거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4.경, 2005.경 및 2013.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차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