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9. 0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소리 지르면 찌르겠다."라고 협박하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범죄현장지문 재검색감정결과 회신 1. 지문감정 질의에 대한 회신, 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1, 21 각 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등 회신, 지문검색 및 감정자료 회신, 2015년·2009년 지문검색의뢰 조건 및 결과, 경찰청 사실조회회신결과(2017. 12. 2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에 따라 2011. 10. 7. 이전의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간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주거에 침입한 불상의 남자(이하 '범인'이라 한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당하였다. 2) 범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주거 바닥에 과도를 던져두고 도주하였고, 그 후 귀가한 피해자의 남편 H이 위 과도를 주워서 부엌 싱크대 위 플라스틱 반찬통 위에 올려두었다(H 증인신문조서 6쪽). 3) 피해자의 팬티, 질 내용물, 혈액, 수거된 휴지 1점 등에 대한 감정결과, 정액 반응이나 DNA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증거기록 29~32쪽). 4) 이 사건 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과학수사팀 소속 F 경위는 사건 당일인 2009. 11. 29. 05:10경 피해자의 주거 내에 범인이 유류한 과도의 칼날에서 지문 2점(이하 '이 사건 지문'이라 한다), 출입문 외부 손잡이 옆에서 지문 3점, 총 5점의 지문을 채취하였고(F 증인신문조서 6쪽), 2009. 12. 21. 경찰청 소속 감정인 E, I은 위 각 지문에 대한 감정을 시행하였으나, 출입문 손잡이에서 발견된 지문들은 '감정 불능', 이 사건 지문과 손잡이 지문 1점은 각 '검색 불발견'(지문은 찾았으나 그와 일치하는 대상자를 검색하지 못했음)으로 회신하였다(증거기록 33~34쪽). 5)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는 2015. 6. 초 미제사건 재검색 계획을 통해 이 사건 지문과 손잡이 지문 1점을 재감정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지문은 피고인의 지문과 동일한 것으로, 손잡이 지문 1점은 '검색 불발견'으로 감정되었다(증거기록 40~43쪽). 6) 범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범행 전 피해자의 주거 안방 출입문 좌측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져 있던 것으로(증거기록 54쪽), 당시 피해자의 주거에는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및 4살 아기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과도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이외에 달리 사용한 사람이 없었고, 과도를 주거 밖으로 가지고 가거나 타인에게 빌려준 사실은 없었다(증거기록 84쪽). 7) 피해자는 사건 당시 방 안이 어두워 범인의 얼굴을 잘 보지 못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키는 약간 큰 편, 체격은 보통이며 얼굴은 약간 큰 편이고 머리는 짧은 편이다. 옷 하의는 짙은 색 츄리닝 종류이고, 상의는 짙은어두운 색 티셔츠로 목 부분에 지퍼가 달린 옷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쪽). 8) 피고인은 키 181cm, 체중 83~84kg으로 2009년에도 그와 비슷한 체격이었고(증거기록 212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에서 직선거리 484m 떨어진 곳에 2008. 4. 28.경부터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17, 211쪽). 나. 과학적 증거로서 지문감정의 신뢰성 판단 피고인이 범행현장인 피해자의 주거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지문과 과도 칼날에서 채취된 이 사건 지문의 동일성을 인정한 2015년 지문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지문감정결과'라 한다)가 유일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지문감정결과의 오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판단기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그 증거방법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진 감정인에 의하여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참조). 2) 지문감정의 일반현황과 신뢰성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문감정의 의의 및 이용현황 지문은 손가락 끝마디 안쪽에 있는 피부의 무늬(이하 '융선'이라 한다) 또는 그것이 어떤 물건에 남긴 흔적을 말한다. 지문정보는 만인부동(萬人不同), 종생불변(終生不變)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생체정보이다. 지문감정 내지 지문감식은 19세기 영국에서 범인 신원확인 등을 위한 수사기법에 활용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200여 년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편적 수사기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문감정은 현재까지 수많은 경험적 사례가 축적되어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개인식별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지문 일치 여부는 DNA와 더불어 결정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나) 지문감정의 방법 지문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방법은 통상적으로 범죄현장 등에서 확보한 대상지문(유류지문)과 지문 데이터베이스 또는 피의자 등으로부터 확보한 지문간 대조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 수사실무상 지문감정에 주로 활용되는 방식은 '특징점지적법'으로, 대상지문에서 수 개의 비교대상 융선특징을 선정하여 일정 수 이상의 특징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일인 지문으로 판정하는 방법 즉, 동일한 융선특징수에 의한 계량적 비교 방법이다(증거기록 250쪽). 동일지문 판정을 위한 융선 특징수는 각국별로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은 8~10개의 특징점이 동일하여야 하고, 영국은 16개, 프랑스 24개, 아르헨티나·브라질은 30개의 융선특징이 동일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우리나라나 일본은 12개 융선특징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면 동일지문으로 판정하고 있다(증거기록 248쪽). 영국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의 지문에서 12개 이상 융선특징이 일치할 가능성을 1경(京, 10의 16제곱) 분의 1로 보고한 사례가 있고, 일본 경찰도 약 60만 개의 지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개 이상의 특징점이 같은 것으로 나타난 서로 다른 사람의 지문은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미국, 한국 및 일본경찰 실무에서 12개 이상의 융선특징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실무적 태도는 적절하다고 평가되고 있다(증거기록 248쪽). 대부분 국가의 경찰기관에서는 범죄자의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자동지문검색시스템(AFIS, Automatic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을 검색 및 대조작업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75년부터 17세 이상 국민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십지지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동지문검색시스템에 등록된 십지지문은 신원확인을 위한 비교대조군으로서 전세계적으로도 신뢰성이 매우 높다. 자동지문검색시스템을 활용한 지문감정은, 지문감식가(감정관)가 대상지문의 방향이나 융선특징을 지정하고 검색조건을 입력하면, 당해 검색조건 하에 자동지문검색시스템에 등록된 일치 가능성 있는 후보군이 20개까지 제시되고, 지문감식가가 다시 위 후보군을 대상지문과 일일이 육안으로 대조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E 증인신문조서 5~6, 11쪽). 이 때 지문감식가는 대상지문의 융선특징과 상이한 융선특징이 발견되고, 이를 비틀림 현상(distortion)이나 지문현출 표면의 경사·완곡·요철 내지는 지문샘플의 오염 등의 이유로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경우 동일지문이 아닌 것으로 판정하는 소거방식을 사용한다(증거기록 250쪽). 다) 지문감식가의 전문성 및 숙련도 우리나라의 지문감식 업무 및 교육은 1948년부터 내무부 치안국 내에 설치된 '감식과 지문계'에서, 1955년부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문감식계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하여 왔고, 1963년부터는 각 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 감식계 등에서도 지문감식 전문가를 이른바 도제식으로 양성하고 있다(증 제3호 7쪽). 지문감식 교육과 관련하여 경찰청 내부에 지문증거의 접수, 취급, 감정과정과 관련된 표준운영절차가 마련되어 있고(지문·장문감정 표준업무 처리지침), 경찰청 훈령 '과학수사기본규칙'에 의한 개별 지침에 따라 감정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신입 감식가에게 경력 10년 이상된 전문 감식가가 일대일로 지정되어 약 6개월간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위 교육을 이수한 신입 감식가의 지문감식 업무는 그 후 약 3년간 선배 감식가가 돕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문감식가의 숙련도 평가는 미국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숙련도 평가를 3년에 1회, 경찰청 내부의 자체 숙련도 평가를 1년에 1회씩 거치고 있다(증 제3호 19, 55~56쪽). 지문감식 업무는 1차로 지문감식가가 지문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면, 그 결과가 타당한지 여부를 경력이 더 높은 상급 감식가가 다시 검토하는 방식으로 감정결과를 도출한다. 또한, 통상 2년간 도제식 교육을 받은 지문감식가의 정확도는 90~100%에 이른다고 한다(증 제3호 55~56쪽). 라) 지문감정결과의 신뢰성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지문감정결과는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지문감정결과의 증명력 앞서 든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09년 범인이 유류한 과도에서 채취된 이 사건 지문이 2015년 재감정되기까지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고 있고, 이 사건 지문감정결과는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진 감정인 4인에 의하여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지문감정결과의 오류 가능성은 사실상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내용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문감정결과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이다. 1) 부산해운대경찰서 감식계 소속 경찰관 F은 2009. 11. 29. 05:10경 피해자의 주거 내 과도 및 출입문 손잡이 등에 흑채분말을 사용한 분말법으로 전사지에 지문 모양을 전사하여 이 사건 지문을 포함한 유류지문 5점을 채취하였고, 위 채취된 지문 전부에 관하여 전사지에 보존한 상태로 감정의뢰하여 정상적이고 적법한 지문채취 및 감정의뢰절차를 거쳤다(F 증인신문조서 8쪽, 증거기록 41쪽). 2)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H의 진술에 의하면, 범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를 유류하였고, H이 이를 주워 싱크대 반찬통 위에 올려두었는데, F은 위 과도에서 발견된 모든 유류지문의 감정을 의뢰하였던 점, 2015년 지문감정을 수행한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소속 감정관 G는 이 사건 지문을 자동지문검색시스템으로 검색하기에 앞서 이 사건 지문이 피해자 및 남편 H의 것과 다른 것을 확인한 점(G 증인신문조서 2쪽) 등에 비추어 보면, 과도에서 채취된 이 사건 지문은 범인의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이 사건 지문에 범인이 아닌 제3자의 지문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3) G는 이 사건 지문이 2개가 일부 겹쳐져 있는 형태이기는 하나 위 2개를 동일한 사람의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중 삼각도와 융선이 더 뚜렷한 1개 지문에서 16개 이상의 특징점을 찾아 자동지문검색시스템에 입력하였다(G 증인신문조서 3, 18쪽). 4) G는 자동지문검색시스템상 일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색된 280개 후보군의 십지지문을 육안으로 이 사건 지문과 대조하여 확인하였는데, 검색조건이 '거주지: 부산시 해운대구, 출생연도: 1940~1974년, 좌·우수 와상문'이었을 때 2순위로 검색된 피고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였다(증거기록 10쪽). 그 과정에서 G는 위 검색조건 하에 1순위로 발견된 사람이나 피고인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나머지 사람들은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동일성이 없다고 보았다(G 증인신문조서 6, 11쪽). 5) 이 사건 지문은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우수 시지) 지문과 일치하고, 동일한 융선특징은 동일성 판단의 최소 기준인 12개를 상당히 초과한 16개에 달한다. 6) G의 1차 감정결과에 대하여 팀장급 감정관인 J, E(10년 경력)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2인 모두 피고인 지문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증인 E 증인신문조서 8쪽, G 증인신문조서 13쪽). 7)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K과 소속 지문감정관 D은 2016. 6.경 이 사건 지문에 대한 감정결과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였고, 위 감정관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지문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301~306쪽). 특히 D은 법정에서 이 사건 지문이 동일인의 지문 2개(그 문맥상 의미는 동일인의 같은 지문이 겹쳐 찍힌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로서 '삼각도의 위치가 정확하게 보이는 지문에 해당하고, 중심점 모양과 삼각도의 위치는 지문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조서 6쪽). 8) 이 사건 지문은 전체 형태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지문은 아니나, 감정관들은 전사지에 융선 형태가 드러난 부분만으로도 융선특징점이 12개 이상 유사한 경우이므로 피고인의 지문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였다(G 증인신문조서 19~20쪽, D 증인신문조서 6쪽). 9) 자동지문검색시스템에 피고인의 십지지문은 2009년에도 동일하게 등록되어 있었으나, 2009년 감정결과 '검색 불발견'으로 나온 이유는 당시 감정관이 검색조건 중 '우수 와상문'을 착오로 누락하여 후보군에 피고인이 검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10)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거주지: 전체, 좌·우수 와상문·제상문'으로 하면 피고인은 후보군에 들어가지도 않는 등 자동지문검색시스템의 검색조건에 따라 후보군이 달라지고 그 중 1차 감정인에 의하여 동일인으로 판단된 후 재차 위 감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비교대조군이 없는 상태에서 일치 여부만을 판단하는 점 등을 이유로 지문감정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주장하나, 자동지문검색시스템의 검색조건은 통상 6~8회 이상을 입력하여 100개 이상의 후보군을 도출하는 점, 후보군 내에 있기만 하면 감정인이 육안으로 대상지문과 일일이 비교·대조하고 동일성이 인정되면 2, 3차로 경력이 더 높은 상급 감정관의 검증과정을 거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정결과의 오류 가능성은 사실상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게다가 검색조건을 '거주지: 부산, 좌·우수 와상문·제상문, 출생연도: 1940~1974년, 1950~1974년, 1960~1974년'로 하면, 피고인은 후보군 각 17, 15, 11순위로 검색되는데, 위와 같이 후보군에 들어가면 감정관의 육안대조 방식의 감정을 거치게 될 것이므로, 단순히 자동지문검색시스템의 검색조건 여하에 따라 감정 오류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결론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 지문감정결과를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2009년 당시 진술한 범인의 키와 체격은 피고인의 것(키 181cm, 체중 83~84kg)과 상당히 부합된다. 2)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거에서 불과 약 480m 떨어진 부산 해운대구 B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전부터 약 15년간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였다. 3)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행 당시 알리바이가 성립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상상적 경합범) ※ 참고 양형기준: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