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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수원지방법원 2010고단3175호 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1. 12. 확정되었고, 201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04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2012. 11. 22.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49] 1. 피고인은, 가. 2007. 8. 5. 06:3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주취상태에서, 업무로서 C 클릭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곡초등학교 앞 길까지 위 차량을 100미터 운전하여, 단속경찰관인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2007. 8. 5. 06:32경부터 06:5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정50] 2. 피고인은 2010. 12. 18. 09:1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 H(26세, 남)이 여자 친구인 I(19세, 여)과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소파 위에 벗어 놓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50,000원, 10달러 지폐 1매, 1달러 지폐 1매, 5,000원권 로또 복권 1매를 꺼내 감으로써 도합 163,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3고정184] 3. 피고인은 2007. 4. 24. 혈중알코올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클릭승 용차를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우리은행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역북동에 있는 한솔전자 앞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9]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1. 차량등록부 사본송부의뢰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1. 자동차운전경력증명서 사본 [2013고정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3고정1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3고정184 사건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1. 운전경력증명서 사본 [판시 전과] 1. 통합사건전산자료화면 2부 1.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제3죄와 2010. 11. 12.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판시 제2죄와 2012. 11. 22.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7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20: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당시 보일러 수리를 의뢰받아 수리를 하였다는 변소 내용이 의심스럽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45 경부터 22:09경까지 F에게 9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보면, 범행에 대한 의문이 든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간접증거는 F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먼저 범행 방법에 대한 진술을 살펴보면, - 피해자는 최초에 과거 싸운 사실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밟는 등 폭행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6. 1. 10.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병으로 머리를 2대 맞아서 머리가 찢어졌다. 자신은 바로 쓰러졌고 가게 안에 있는 F을 불러서 F이 나오니까 피고인은 도망갔고, 자신은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바뀌었다. - 현장에서 맥주병의 파편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때린 뒤 맥주병을 들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맥주병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발생 경위에 대해 살펴보면, - 피해자는 최초 이 사건 발생경위에 대해 과거 싸운 사실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조사시에는 '호프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호프집으로 들어왔고, 서로 큰 소리로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피고인이 가게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따라 나갔더니 느닷없이 맥주병으로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호프집에 들어가니 피해자와 F이 술을 먹고 있었고, 피해자가 젊은 사람과 싸우고 있어서 피해자를 말리려고 호프집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 이와 같이 호프집 내에서는 어떤 폭행이 없었음은 다툼이 없고, 호프집 밖에서 폭행이 있었다 할 것인데, 호프 집 밖으로 나간 원인, 배경에 대해 당사자들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 이에 대해 호프집 사장인 G은 '피해자와 F이 들어와서 술을 많이 먹고 노래를 부르며 소리를 지르는 소란을 피우면서 옆에 혼자서 술을 먹고 있는 젊은 남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불상의 젊은 남자의 뺨을 3대 때리고 병으로도 때리려 했다. 이런 중에 19:40경 피고인이 들어와서 젊은 사람과 왜 싸우고 있느냐며 피해자와 F 데리고 나갔고, 그 불상의 젊은 남자는 약 5분 뒤에 가게를 나가는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 등의 당시 상태에 대해 살펴보면, - 피해자는 검찰조사시 '머리에 피가 나서 손으로 움켜쥐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119에 신고를 직접 했다. 119가 오기 전까지 피가 계속 나서 호프집 밖에서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경찰 작성 발생보고서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순찰하던 중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순찰차로 다가와 자신이 폭행을 당하여 다쳤다고 하였다. 경찰관이 하차하여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다. 옆에 같이 있던 참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피해자는 호프집 내에 있던 젊은 사람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도 조사시 '술에 많이 취해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호프집 안에 술을 마시고 있던 젊은 사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경찰조사시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와서 술은 안마시고 E와 언쟁이 있다가 둘이 같이 나갔다. 둘이 나가고 난 후에 갑자기 E가 소리를 질러서 나가 보았더니 E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둘이 나가고 난 거의 즉시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다. E가 직접 119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호프집 사장 G은 가게를 치우는 과정에서 밖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즉 피해자와 F은 119신고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기억을 하고 있고, 호프집사장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젊은 사람과의 다툼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는바, 이들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정확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36

범죄사실 중화민인공화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카드 등을 개설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중화인민공화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 F 2013. 9. 23.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대여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대여받은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G 홈쇼핑인데 회사가 거래가 많아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이를 피하려면 통장 및 현금카드가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한달에 100만원씩 지급하겠다. 통장과 현금카드를 평소 다니는 곳에 보관시키면 우리가 퀵서비스를 통해 찾아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5. 경기 구리시 H 소재 'I 피시방' 카운터에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매(J)를 보관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K는 퀵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찾아와 2013. 9. 26. 13: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길가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다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중화인민공화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 F 2013. 9. 23.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개설하여 대여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대여받은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인터넷 홈쇼핑 회사인데 세금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다.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일주일에 40만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6.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L)를 서울 영등포구 M 건물 304호 우편함으로 보내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K는 그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나 "M 건물 304호 우편함에 현금카드가 오면 이것을 찾아 나에게 갖다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K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M 건물에서 그곳 304호 우편함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중화인민공화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 F 2013. 9. 23.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개설하여 대여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대여받은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G 홈쇼핑인데 세금 문제로 매출을 분산시켜 입금 받을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한달에 200만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6.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현금카드(N) 및 체크카드(O) 각 1매를 서울 영등포구 M 건물 304호 우편함으로 보내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K는 그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나 "M 건물 304호 우편함에 현금카드가 오면 이것을 찾아 나에게 갖다 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우체국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C 진술청취), 수사보고(퀵서비스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같은 범죄는 범죄에 취약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이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커다란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다수의 공범들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고, 아직은 어린 점, 피고인의 부모들이 탄원하는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82

범죄사실 1. 피고인 I 가. 피고인은 2013. 4. 하순 일자불상 23:30경 서울 강남구 L오피스텔 632호 H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7그램 상당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위 H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7그램 상당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빨여 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J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H이 거주하던 빌라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7 그램 상당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빨아 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2013. 3.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노원구 N 소재 O 인근 아파트단지 내 공원에서, P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 0.5그램 상당을 은박지에 담아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마약류 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자수한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동종 전과는 10여 년 것에 불과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46

범죄사실 1. 고등어박스 납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부산 서구 D 소재 사단법인 E 부산광역시지회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F어시장 중매인들이 사용하는 고등어박스, 스티로폴 박스, 얼음, 소금 등 부자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4. 위 부산광역시지회의 박스보관 창고 겸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G의 관리부장 H에게 F어시장 중매인들이 사용한 부자재인 고등어박스 등을 제조하여 사단법인 E 부산광역시지회로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은 3개월 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등어박스 8,100장, 시가 7,20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2. 4.경부터 2012.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73,584,800원 상당의 부자재를 교부받고, 그 대금으로 32,500,00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41,084,8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납품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3. 20. 위 사무실에서, 위 H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G이 F어시장에 고등어 박스를 고정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계약하여 줄테니 돈 3,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어시장에 고등어 박스를 납품하도록 사단법인 E 부산광역시지회 명의로 계약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이유 피해자측이 고등어 박스에 대한 납품계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은 어시장에 고등어 박스를 납품하기 위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이 빚어져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0. 09:00경 인천 부평구 B 후문 노상에서 피해자 C 등 위 아파트 주민 10여명이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부실에 대한 동대표 회장의 비리에 대해 집회시위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 지랄하고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6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62,2015고단663(병합), 2015고단789(병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은혜, 정재신, 조윤경(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2. 16.부터 씨티은행 과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2015고단562 피고인은 2014. 9. 2.경 과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5. 1.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 20.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50,000,000원인 총 10장의 가계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663) 피고인은 2014. 12. 18. 과천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5. 4. 18, 액면금 500만 원권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고, 2014. 12. 23,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15. 4. 20. 액면금 500만 원권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고, 2014. 12. 23.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자 2015. 4. 25. 액면금 500만 원권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고, 2014. 12. 31.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I, 발행일자 2015. 4. 30. 액면금 500만 원권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2015. 1. 22. 거래정지로 인하여 각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z789] 피고인은 2014. 12. 8.경 과천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1J',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5. 4. 8'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4. 8.경 위 수표가 지급 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도난 수표금 총액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당초 공소 제기되었던 일부 수표가 회수되거나 소지인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공소가 기각되었고, 나머지 수표도 회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판사 김희진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54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27. 18:2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F(63세)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면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불판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맞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F을 때린다는 112신고에 따라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위 H에게 '개새끼, 쌍놈의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H의 오른손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질서유지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중수- 지간 건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경우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특수상해죄, 상해죄의 경우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인터넷 다음카페 C라는 사이트에 "D"라는 제목으로 "최소한의 것도 쌓아버리면 안 되는 사람이었소 ***** 중략 .진짜 어이가 없소 능궁 능동호중. 중략 집에서 내버렸는지 모르겠소", "보낸 건 맞소? 유기한 것 아니오"등 ··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의 글을 인터넷 카페 가입자들이 볼 수 있게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증1호-증7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만 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카페 가입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4.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소재 불빛축제행사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월드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가량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차적조의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종전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685

이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17:11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404동 앞에서, 몇 일전에 피고인의 부 E과 피해자 F(61세)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으로 위 E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E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에 타 출발하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차 문을 열라며 소리치고 승용차에 주먹질을 수 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자 피해자에게 "너 잘 만났다. 뺑소니범 같은 새끼야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러냐 너 오늘 맛 좀 봐라.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승용차 창문 옆 바디 부분에 수 회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을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핵심 증거인 'F의 진술내용'과 객관적인 증거인 '사건현장 CCTV 동영상' 사이에 불일치와 의문점이 발견되는 사건이다. 우선, F의 진술내용을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이라면 위 CCTV 동영상에 다음과 같은 장면, 즉 '차량 앞 유리를 향해서 피고인이 주먹질을 하는 장면' 및 '피고인이 운전석 사이드 밀러 뒤 쪽에서 차량 본네트에 밀착하여 서 있다가, 위 사이드 밀러 앞 쪽 운전석 창문 방향으로 이동한 뒤, 차량 안 운전석에 앉아 있는 F의 머리를 잡기 위해 창문 안쪽으로 양 팔을 집어넣는 장면'에 부합하는 정황들이 조금이라도 드러나야 한다. 그런데 위 CCTV 동영상이 선명하지 않다는 점을 십분 염두에 두더라도, 위 CCTV 동영상 및 국과수 제출 확대영상 어디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치 이동, '주먹질을 하고 손을 집어넣을 때 동반될 수밖에 없는 피고인 상체의 움직임'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불일치 외에 추가로, 위 객관적인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결과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 즉 ⅰ) 피고인이 차량에 근접해 있던 위치는 차량 앞 유리와 앞 본네트 사이의 경계선인 점, ⅱ) 피고인의 위치에서 차량 안 운전석에 앉아 있는 F의 머리 위치(화면 상 왼쪽 대각선 아래 방향)까지는, 피고인이 같은 방향으로 차량에 밀착하거나 상체를 앞으로 숙이지 않고는 피고인의 팔이 쉽게 닿지 않는 거리인 점, ⅲ) 그리고 위 대각선 방향으로 피고인과 차량 사이에 동영상 화면상으로 하얀 틈이 줄곧 유지되는 점 등의 의문점들이 확인된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모든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불일치 및 의문점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68

범죄사실 2015고단2168 피고인은 2015. 7.25. 13: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업주 및 손님들에게 "야 이 썅년아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36세)로부터 "귀가하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차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915 피고인은 2015. 6. 25. 16:59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2길 남가좌1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주민센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일하는 남자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G이 자신을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고 허위 피해진술을 하고, 2015. 7. 9. 서울서대문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경사 1에게 '주민센터 앞에서 G이 피고인의 왼쪽 팔뚝을 잡고 흔들었고 손으로 세게 밀쳐 뒤로 넘어져 머리가 다쳤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피해진술을 하고, 2015. 10. 2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J에서 검찰주사보 K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주민센터에 찾아가 이전부터 주민센터에 찾아와 행패를 부려온 피고인을 피해 주민센터 밖으로 나간 G을 뒤쫓아 가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든 채 G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다 얼굴을 감싼 G의 팔을 때리 고 스스로 중심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엉덩방아를 찧으며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상처가 난 것일 뿐, G이 피고인의 팔뚝을 잡고 흔들거나, 피고인을 손으로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고인의 머리에 상처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 피해진술을 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진술 추가) 2015고단2915 1. 증인 G,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 H 전화 통화) 1. 피의자들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손괴, 상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무고죄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7: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108호 사건의 피고인 C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D 등 손님 4명에게 술을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 4명을 알선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증인은 당시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좀 불러달라' 이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어요"라고 증언하였고, 검사가 당시 노래방의 손님이었던 D과 대질심문을 하면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증인에게 직접 술하고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증인이 몇 명 필요한데요'라고 하자 '4명 다 불러달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 말을 들은 적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이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온 D 등 4명으로부터 술과 함께 여성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주문을 받았고, 잠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도우미 4명이 순차적으로 D 등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녹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16:47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명촌교남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태화강역삼거리 방면에서 명촌교 방면으로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마침 위 도로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6세)의 몸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21:3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225동 앞 정자에서 2011년경부터 알고 지내는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폭행 사건 합의금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지를 놓고 다투게 되자 술안주로 먹던 어묵 국물을 피해자에게 붓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가곡길 63 여천고등학교 건너편 도로를 여천역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맞은 편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당시 맞은 편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329,347원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단속사실결과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화물차량을 처분하는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 수치, 음주 전력, 사고 후 도주한 내용 등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2.22: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갑자기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의 손을 잡아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자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축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달 성실히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곳의 대부업체들로부터 535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갚는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동생의 축구 관련 비용보다 개인채무 변제에 대부분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C저축은행으로부터 1,890만 원을 대출받게 한뒤, 그 중 1,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은행 거래내역, 부채잔액증명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부업체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동생 축구비로 사용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하게 하였음에도, 실제 차용한 금원의 대부분을 동생 축구비가 아닌 대부업체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거나 연대보증을 하게한 직후 몇 달간만 그 금원 중 극히 일부만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대부분의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6월~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