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재료구매, 생산가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16:30경 위 ‘C’ 공장 마당에 놓여 있는 약 2톤가량의 쇠파이프 묶음을 공장 안으로 옮기기 위하여, 지게차의 포크(지게발) 부분에 슬링벨트를 감고 그 슬링벨트로 쇠파이프를 연결하여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운반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연결장비의 내구성과 연결 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운반물이 추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주변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슬링벨트의 상태나 연결 부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 D(남, 60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쇠파이프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쇠파이프와 지게차의 포크를 연결하고 있던 슬링벨트가 끊어져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위로 쇠파이프가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대퇴골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상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사고발생의 경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사건 회사)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쇠파이프의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되어 배송되어 온 쇠파이프를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내부로 하차하는 작업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에서 재료구매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당시 지게차에 슬링벨트를 연결하여 쇠파이프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운반 및 하차 작업은 지게차의 슬링벨트를 쇠파이프의 2곳에 연결하여 그 균 형을 유지하면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 이외에 통상 2명이 쇠파이프의 좌측과 우측 부분을 잡아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반이 이루어진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운반작업 중에는, 피고인이 지게차를 운전하고, 지게차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왼쪽에는 E이, 오른쪽에는 F가 쇠파이프를 잡아 균형을 유지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증거기록 95면 등 참조), 이와 같이 직원 3인이 쇠파이프를 운반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공장 입구를 통과하였고, 계속해서 쇠파이프를 내려놓기 위하여 전방을 향해 진행 중이었다. 이와 같이 3인의 직원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쇠파이프를 운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공장 출입구를 통과한 다음, 피해자가 출입구 방향에서 걸어 들어와 E이 있던 쪽으로 가서 쇠파이프를 잡았고, 이어서 쇠파이프를 당기는 행동을 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면 등). 그러자 2곳의 쇠파이프 연결지점 중 피해자와 E이 있던 방향(지게차의 정면을 향하여 왼쪽)의 슬링벨트가 끊어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E이 있던 쪽으로 쇠파이프가 쏠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위를 가격하게 되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이다(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면 참조). 나. 과실 여부 그런데 피해자는 본래 쇠파이프의 운반·하차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아니고,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쇠파이프의 운반·하차 작업에 종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본래 피해자의 담당업무가 아니고, 피해자가 쇠파이프의 운반·하차 작업을 도와준 적이있다는 취지의 자료도 제출된 바가 없음). 그리고 쇠파이프의 운반·하차 작업은 위와같이 지게차 운전자 1인과 쇠파이프의 양쪽 끝에서 균형을 잡는 직원 2인의 협력으로 이루어질 뿐이므로, 위와 같이 이미 3인의 작업을 통해서 쇠파이프가 이 사건 회사의 공장 출입구를 통과한 다음에 후방에서 다른 사람이 걸어 들어와 쇠파이프를 잡는다거나 하는 상황은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피고인을 포함한 운반·하차 담당 직원들이 예상할 수 있는 바도 아니다(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쇠파이프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또는 쇠파이프의 양쪽에서 이를 잡고 있던 직원들이 그 위험성을 고지하고 제지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러한 접근은 전례가 없고 공장의 출입구로부터 쇠파이프까지의 거리도 매우 짧았으므로 피해자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 접근을 막기는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17년 설립 이래 쇠파이프의 운반 및 하차작업을 함에 있어서 납품업체가 납품에 사용한 슬링벨트를 그대로 지게차의 포크에 끼워서 들어 올려 공장으로 운반하는 방식으로 해 왔는데, 그동안에는 이와 같이 운반을 하더라도 끊어지거나 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위 운반작업 전에 슬링벨트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 다음에 옮겼다(만약 당시 슬링벨트에 금이 가거나 기타 사정으로 특별히 문제가 있는 제품이었다면 이러한 슬링벨트 확인작업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당시 사용된 슬링벨트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별히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슬링벨트의 상태나 연결 부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 하였으며, 피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다. 인과관계 여부 설령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다소의 과실이 있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쇠파이프의 운반·하차 작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고 담당한 적도 없는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내부로 걸어 들어와서 쇠파이프를 당기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슬링벨트에 추가적인 하중이 부과되면서 끊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이와 같이 위험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다른 약 2년간의 작업기간 중에는 이 사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 피해자가 이와 같이 쇠파이프를 당기는 행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밀었던 오른쪽 다리 위로 쇠파이프가 떨어진 것이므로(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면),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당기는 행동이나 이와 함께 한쪽 다리는 내미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다소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힘들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