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에 있는 'C' 소속 직원으로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의 여자친구인 B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2018.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경 위 'C' 탕비실에서, 피해자가 위 B에게 보내 준 빼빼로 포장지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발견하고는, 같은 날 피고인이 근무하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여자 회원들을 번갈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직장동료 E에게 '피해자가 헬스장에 여자 회원들을 유치하기 위해 여자 회원들을 번갈아 만나 소문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여자 회원들을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동료 E에게 '피해자가 소문이 매우 좋지 않고, 여자 회원들과 만남을 가지는 등 질이 안 좋은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9.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동료 E에게 '피해자가 또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 바람 난 상대는 예쁘고 몸매가 좋은 요가강사인데, 그 사람 정도면 나 같아도 바람 피겠다. 이미 주변 사람들은 위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9.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동료 F에게 'B는 이상한 남친 사귐, 존나걸레임, 지금 다른 동생이랑 만나는 것도 아는데 요가 선생님이거든.'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메신저 또는 구두로 E에게 판시 제1, 2, 3항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F에게는 판시 제4항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F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없으며, 피고인이 E에게 설령 판시 제1, 2, 3항 기재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전파가능성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판시 제1, 2, 3항 기재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E은 피고인이 2018. 11. 중순경 E에게 메신저로 피해자에 관한 판시 제1항 기재 발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별도로 2018. 11. 중순경 피고인과 단 둘이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하여 4명이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며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이면서 판시 제2항 발언을 하였고, 2019. 8. 26.경에는 '요즘에도 요가강사를 만나고 다닌다'는 등 새로운 내용의 판시 제3항 발언을 하였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진술시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당시 E은 판시 제2, 3항 발언을 들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이후인 2019. 11. 5.자 E과 피고인의 통화 녹취내용(증거기록 제2권 71쪽)에도 피해자가 만난 요가강사 실명(G), 4명이서 술을 마셨을 때 참석한 사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E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 3항 발언을 들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E은 판시 제1, 2항 발언을 들은 때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B, 피해자 3자의 전화통화 자리에 피고인의 부탁으로 동석하였는데, 그 전화통화는 피고인 발언의 진위여부 즉, 피해자가 여러 여자를 만나고 다닌 것이 맞는지에 관하여 추궁하는 내용이었음에도 E도 이미 그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는 듯한 반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 3항과 같이 E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한편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되고,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비록 판시 일시 무렵 피고인과 E, F 사이에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E, F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거나 그다지 친하지 않은 관계였던 점, 피고인의 발언은 E, F과도 아는 사이인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이성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그들이 B 또는 B의 친구에게 그 내용을 공유할 가능성도 있는 점,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과 E, F이 서로 비밀을 엄격하게 지켜줄 정도의 깊은 친구관계는 아니었고, 그저 B와 마찬가지로 서로 비슷한 정도의 친분 관계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발언을 할 때 그와 같은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비밀을 특별히 지켜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만한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4.경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여자친구 B에게 '피해자가 헬스장에 여자 회원들을 유치하기 위해 여자 회원들을 번갈아 만나 소문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와 B은 연인관계로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이고, 판시 발언은 피해자의 이성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B과도 이해가 있는 내용이자, B로서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을 만한 내용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B가 받은 선물에 적힌 피해자의 이름을 보고 자신도 피해자를 안다는 기색을 보이자, 이를 석연치 않게 느낀 B가 피고인에게 1:1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네가 피해자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이 '어떤 말을 들어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B에게 질문한 후 B가 괜찮으니 자신의 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게 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B를 통한 전파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