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8. 8. 1.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23 1. 2020. 9. 26.자 범행 가. SM6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2020, 9. 26.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B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문을 시정하지 않고 스마트키를 내부에 보관한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만원 상당의 D SM6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가.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속초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0. 15.자 범행 가. 포터 2 화물차 스마트키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5. 20:27경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I 포터 2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화물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스마트키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렉스턴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5. 20:40경 속초시 J아파트 K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L가 문을 시정하지 않고 키를 내부에 보관한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0만원 상당의 M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나.'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속초시 J 아파트 K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N에 있는 0 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km 가량 M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0, 10. 23.자법행 가. 열쇠뭉치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3. 19:30경 속초시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해 놓은 S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화물차 안에 들어가 화물차 안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열쇠 뭉치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봉고 3 화물차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3. 20:00경 속초시 T 앞 도로에서, 피해자 U가 문을 시정하지 않고 키를 내부에 보관한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200만원 상당의 V 봉고 3 화물차를 운행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V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0:47경 강원 양양군 W에 있는 X슈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양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적색 신호에 정차 중인 자동차가 여러 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Y 운전의 Z 쏘나타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158,7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23. 20:55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동해대로 5320에 있는 동광 119 안전센터 부근 도로에서, '화물차를 누군가 훔쳐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AA지구대 소속 경위 AB, 경장 AC이 탑승한 AD 쏘나타 순찰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V 봉고 3 화물차의앞을 가로막고, AB과 AC이 피고인에게 속도를 줄이며 정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순찰차에 타고 있던 A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순찰차를 수리비 6,763,074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 AC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 AB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23. 21:0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동해대로 5320에 있는 동광 119 안전센터 부근에서, 강원속초경찰서 AE 파출소 소속 경사 A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분 가량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3.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속초시 T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동해대로 5320에 있는 동광119 안전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45km 가량 V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25 1. 2019.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23:45경 속초시 AG아파트 AH동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관리자인 AI이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놓은 피해자 AJ센터 소유인 시가 950만 원 상당의 AK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4. 00:19경 속초시 AL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AM이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AN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0.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23:44경 속초시 AO에 있는 AP 주점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AQ 이 차량 스마트키를 차량내부에 놓아둔 채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AR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20, 5. 20.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5, 20. 21:25경 속초시 AS에 있는 'AT' 문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U이 문을 시정하지 않고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AV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AW에 있는 'AX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2020. 7. 1.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7. 1.경 강원 양양군 AY에 있는 AZ유치원 맞은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BA이 문을 시정하지 않고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B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행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 01:55경 강원 양양군 AY에 있는 AZ유치원 맞은편 주차장부터 강원 속초시 BC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6. 2020. 7. 4.경 및 같은 달 5.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7. 4. 23:20경 속초시 BD빌라 앞길에 이르러, 보관자 BE가 문을 시정하지 않고 스마트키를 차량 내부에 보관한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주식회사 B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BG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5. 00:30경 강원 속초시 BD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H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H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조양교차로 쪽에서 BI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하고 BI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J(남, 60세)가 운전하는 BK K5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택시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BL(남,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BM(남,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뒤 펜더 교환 등 수리비 3,028,4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U, R, C, H, L의 각 진술서 1. AC에 대한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품 압수치 않은 경위), 절도(차량열쇠) 관련 사진 6매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품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차량 V 봉고3 관련) 1. 수사보고(AD 견적서 첨부),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M 렉스턴 관련) 1. 각 주취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12020 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M, AQ, AU, BA, BJ, BE의 각 진술서 2 1. 수사보고(피해차량 현장 감식), 수사보고(DNA 일치건 관련), 수형인 DNA 인정사항 조회결과서 1. 피해품 시가 특정, 시세 확인 자료 1. 각 발견보고(도난차량), 발생보고(절도 및 도난차량 회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해차량 미압수 및 피해자 인계 관련) 1. 내사보고(피의자에게 유리한 음주량 위드마크식 계산 및 적용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단속 스티커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피혐의자 주거지 등 관련 사진 4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 시가 관련)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리비 견적서 1. 각 진단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5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5.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20. 7. 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20. 9.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BM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각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이 다수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자칫 중대한 인사상·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고, 그 범행 횟수도 다수에 이르며, 특히 이 사건 범행 일부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무분별한 범행은 음주운전을 제지하려던 순찰차에 그대로 추돌하는 사고로까지 이어졌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함에도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