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다단계 업체에서 함께 교육을 받으며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위 다단계 업체에서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자 상담을 해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8. 6. 7. 저녁경 대구 동구 C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 및 D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D을 먼저 귀가시킨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모텔에 간 다음 차에서 잠든 피해자를 업고 위 모텔 F호실에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8. 6. 8. 01: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위 모텔 F호실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이 약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못 차리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모텔 CCTV 캡쳐 사진 및 CD 첨부, 유전자 감정 의뢰 결과 회보에 대한, 피해자 G 진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간음약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것이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에 데려간 것이 아니다. 나.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4.경 H이라는 다단계 회사에서 일하면서 얼굴만 알던 사이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본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발생 전까지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만한 친분은 없었다. 피고인은 먼저 위 회사를 그만두었고, 피해자와 D은 위 회사에 계속 다니다가 수천만 원의 다단계 사기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2018. 6. 7. 오후경 피고인의 친구 I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다단계 사기 피해에 관하여 상담하며 이야기를 나눈 후 피고인의 제의로 피해자, D과 함께 같은 날 20:00경 C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피해자, D과 주로 다단계 피해에 대한 고소 문제를 논의하였고, 다른 사적인 대화는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 D과 함께 사기 피해를 수습하며 2~3일 정도 잠을 이루지 못한 피해자에게 술이라도 먹고 잠을 자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권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는 술을 2잔 정도 마셨다. 피해자는 이틀 동안 잠을 못 자 피곤한 상태에서 술까지 마셔 취기가 오르면서 졸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이 졸면서 피곤해하자 자신의 차로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차량 조수석에, D은 뒷좌석에 탄 채 귀가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서 바로 잠들었다가 중간에 피고인이 술 깨는 약이라고 하면서 환으로 된 알약을 주어 물과 함께 먹었고 이후 다시 잠들었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J에 있는 D의 집에 도착하여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D을 깨워 먼저 내려주었고 D에게 피해자는 자신이 데려다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여 01:00~02:00경 공소사실 기재 모텔에 도착하였고, 차에서 혼자 내려 모텔비를 계산한 후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업고 위 모텔 F호실로 데려갔다. 모텔 CCTV 동영상 및 캡처 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고개를 전혀 가누지 못하고 두 팔이 축 늘어진 채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등에 업힌 채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18. 6. 8.08:30경 피고인이 출근 안 하느냐면서 깨워서 일어났는데 옷을 모두 벗은 채로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 있었고,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화장실에서 세수만 하고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그 날 저녁에 D을 찾아가 '아침에 눈 떠보니 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자고 있었고 옷은 모두 벗겨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D이 주는 피임약을 먹었다. 피해자는 2018. 6. 9. G에서 증거채취를 먼저 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0. 저녁에 피해사실에 대해 최초 진술하였다. 나. 간음약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을 먼저 내려준 다음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긴 했으나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아파트 동, 호수를 말하지 않으면서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 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럼 모텔방에 데려다주고 가도 되냐?"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알겠어요"라고 대답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텔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모텔 CCTV 동영상 및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에 업고 모텔방 안으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는 고개를 전혀 가누지 못하고 두 팔은 완전히 축 늘어진 상태에서 아무런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D이 먼저 내린 사실이나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전혀 모를 정도로 당시 피곤함과 술기운에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집 주소를 정확히 몰랐음에도 D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물어보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집에 연락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안면만 있었을 뿐 특별한 친분이 없어 이 사건 전까지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고, 사건 당일 식사 자리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느끼거나 친밀해질 만한 계기나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사기 피해로 힘든 상황에서 피고인이 상담을 해주고 도와주어 피고인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모텔에 가는 데 순순히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분명히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는데, 당시 사기 피해에 대한 고소 문제 등으로 이틀 동안 잠을 못 자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권하는 술까지 먹어 졸리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타고 잠들었는데, 도중에 피고인이 술 깨는 약이라면서 주는 환으로 된 알약을 먹고 다시 잠들었다. 이후 D이 먼저 차에서 내리거나 모텔에 간 기억은 전혀 없고 다음 날 아침에 피고인이 출근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깨워서 일어나보니 모텔이었다. 곧바로 화장실에 가서 기억을 되살려 보니 단편적으로 드문드문 기억나는데, 피고인이 "안에 해도 돼?"라고 얼핏 물은 것 같고, 뭔가 가슴을 빨고 있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과 피해자는 이틀 정도 잠을 못 자서 매우 피곤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술을 권하여 피해자는 소맥 두 잔 정도를 마셨다. 자신과 피해자가 계속 졸면서 피곤해하자 피고인이 차로 태워 주겠다고 하였고, 차 안에서 자신과 피해자 모두 잠들었다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술 깨는 약이라면서 사다 주어 먹고는 다시 잠들었다. 자신이 내릴 당시에도 피해자는 계속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였다. 다음 날 저녁에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이 깨워서 모텔 방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채로 일어났고 성관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 및 D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다단계 사기 피해 수습 문제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하여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술기운까지 올라와 식사 자리에서부터 계속 졸다가 이후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도 계속해서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D이 차에서 내린 사실이나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에 업고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는 고개를 전혀 가누지 못하고 양팔이 축 늘어져 아무런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이나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모텔방에 들어간 후 20분 정도 지나서 피해자가 에어컨 때문에 추워서 잠에서 깨어났고 이후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처음에는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세 번째 물음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모습과 상태, 아침에 피고인이 깨워서 일어나보니 모텔방이었고 간밤의 일에 대하여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었고 당일 사실상 처음 만난 사이로서 서로 호감을 느끼거나 친밀해질 만한 계기나 상황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모텔방에 들어간 지 불과 20분 만에 피해자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세 번째 물음에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소맥 2잔 정도인데 그 정도의 술을 먹고 그 전날에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특히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등에 업혀 들어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전날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모텔 안에서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니한테 좋은 감정이 있는데, 혹시 잠자리해도 되나?"라고 물었는데 피해자는 처음에는 말을 안 하고 있다가 3번째 물음에 "천천히"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의미로 "으응"이라고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넣어도 돼?"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살살.천천히"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이 "혹시 안에 싸도 되느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안 돼."라고 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몸에 묻은 정액을 닦아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슴 부위에 묻은 정액을 가리키며 "오빠 여기도."라고 말하였던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에 올라와 여성 상위 체위로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는 당시 드문드문 단편적으로 기억이 나는데, 피고인이 "안에 해도 돼?"라고 물은 것 같고, 뭔가 가슴을 빨고 있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거나 행동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거기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모텔에 업혀 들어간 점, 피해자가 유부남인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주어 고마운 감정을 느낀 것 외에 특별히 호감을 느끼거나 친밀해질 만한 상황은 없었던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모텔방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침에 일어나 피고인과 함께 있는데도 놀라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일어나 알몸으로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준강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사까지 태워 주고 헤어지면서 피해자가 손을 흔들며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K으로 "오빠 잘 가요!!!, 나 챙기느라 수고 많아떠요.", "점심 잘 챙겨 먹고 ㅠㅠ 어제 오리 먹듯이 많이 먹으라고 알겠지? ㅋ", "앗 ㅋㅋㅋㅋㅋ 알게뜌용 진작 오빠한테 말했으면 ㅋㅋㅋㅋ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쉽게 추단할 수 없다. 피해자는 당시 간밤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따질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더 살갑게 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인 점, 모텔을 나와 곧바로 그날 아침에 D에게 연락하여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였고, 저녁에 D을 만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보니 모텔방이었고, 옷이 모두 벗겨진 채 피고인과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성관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그 다음 날 여성긴급전화를 통하여 상담하고 G에 피해신고를 한 점, 피고인과의 직접 만남을 피하면서도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만으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간음약취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