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범행 배경] 피고인들은 인천 중구 K에 있는 L 여객터미널 지하 1층, 지상 2, 3층 및 탑승동의 출입구에서 위해물품 반입 여부 등의 보안검색 및 순찰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 용역업체인 M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N(이하 '위 사용자들'이라 한다) 소속의 특수경비원들로서, O지회(이하 '위 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피고인 A은 위 노조의 지회장, 피고인 B는 위 노조의 홍보부장, 피고인 C은 위 노조의 조직부장, 피고인 D은 위 노조의 대외협력부장,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는 각 위 노조의 조합원이다. P공사는 2014. 7. 1.경 특수경비 용역업체를 주식회사 Q 에서 위 사용자들로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사용자들이 위 노조와 위 주식회사 Q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승계하지 않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노조 조합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위 일시 무렵부터 계속 산발적으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에서 위 사용자들의 단체협약 승계 및 P공사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럼에도 위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P공사에게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D은 2014. 8. 말경 개최된 위 노조 간부회의에서 '2014. 9. 3. 수요일 아침, 야간 근무를 마친 조합원들이 약 1시간 동안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및 교통센터 건물 안에서 30~40m 정도씩 떨어져 각자 마스크를 착용한 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로 한다'고 결의한 후 R의 승인을 받은 다음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노조 조합원들에게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였다. 피고인 A은 피켓 제작과 마스크를 준비하고 1인 시위 계획을 수립하였고, 피고인 A, C, B는 2014. 9. 2. 밤에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등을 돌아다니면서 조합원이 피켓을 들고 서 있을 장소를 사전 답사하였으며, 피고인 A, C, B, D은 2014. 9. 3. 08:40경 사전 지시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7~8번 출입문 앞에 모인 피고인 E, F, G, H, I, J 등 조합원 80여 명에게 피켓과 마스크를 나누어 주고 각자 서 있을 위치를 지정해 주었고, 피고인 E 등 조합원 80여 명은 위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채 피켓을 들고 지정된 위치에 서 있는 등 내·외국인 등의 출입이 빈번한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1인 시위로 가장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조합원 80여 명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 3. 08:4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1번~14번 출입문 실내 및 각 체크인 카운터와 로밍 카운터 입구, 여객터미널 1, 2층 각 출입문과 A~F번 입국장, 교통센터 내 연결통로 등을 비롯한 약 80여 개 장소 앞에서 '하루 공항 이용객 16만 명의 안전, 300명 비정규직 보안요원이 책임진다!!!', '비정규직 과다, L 제2의 S'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전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약 30~40m 간격으로 서 있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있던 도중 공항시설의 운영과 여객의 공항 이용에 피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P공사로부터 퇴거요청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노조 조합원 80여 명과 공동으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노조 조합원 80여 명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P공사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제1항과 같이 피켓을 들고 전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약 30~40m 간격으로 서 있는 방법으로 다수인의 위세를 보여 공항시설의 운영과 여객의 공항 이용에 피해를 초래하고, 피고인 A 등은 조합원들에게 퇴거요청서를 교부하려는 P공사 보안 경비팀장 및 소속 직원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무엇이 불법이냐? 퇴거요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노조 조합원 8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P공사의 공항 질서 유지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불법시위 관련 증거자료(사진) 1. 수사보고(시위현장 사진 및 퇴거 요청서 첨부), P공사의 피해사항, L 여객터미널 등 시설 도면의 입주업체 표시 번호에 대한 설명 자료, 여객터미널 등 시설 도면(요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 C, D, E, F, G, H, I, J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E, F, G, H, I, J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E, F, G, H, I, J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P공사는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로서 공항 내에서 피고인들의 노동조합활동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P공사가 사용사업주로서 파견사업주로부터 피고인들을 파견받은 것이지 살펴본다.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P공사가 보안경비용역 과업내용서의 내용으로 용역업체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근무하는 용역업체의 직원인 피고인들과 같은 근로자들의 경비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P공사가 국가 중요시설인 L의 시설주로서 경비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등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특수경비업체에 고용된 후 L에 파견되어 P공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79439 판결 등 참조). 오히려,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업을 도급계약관계로 보고 있고(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경비업법 제4조 제1항), 누구든지 경비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경비업법 제7조의2 제1항), P공사와 협력업체의 계약은 도급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P공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P공사와 협력업체의 관계를 도급으로 보더라도 P공사는 피고인들의 협력업체에 대한 이 사건 쟁의행위를 수인해야 하는지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조 간부회의에서 2~3일 전 미리 계획하고 조합원들에게 알려준 후 L 여객터미널과 교통센터를 다니며 서 있을 장소를 미리 결정한 점, 피고인들은 미리 제작한 피켓과 마스크를 조합원 80여 명에게 나누어 주었고 L 여객터미널 1층, 2층, 3층과 교통센터 지하 1층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1인 시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인천국제공항은 국가 중요시설로 관리에 특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P공사의 수인의무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용자들과의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해결할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등지에서 시위하였고, 그 과정에서 P공사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 E, F, G, H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시위한 시간이 약 1시간으로 짧고, 피켓을 들고 있었을 뿐 구호를 외치거나 폭력 등을 행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