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390 피고인 A은 2011. 7.경 성명불상자(일명 G)를 통해 알게 된 H(일명 I)으로부터 홍콩에 본사를 두고 한국 등 아시아 10개국에서 유사수신업 및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게임 전문회사인 'J'를 소개받은 다음, H, K, B과 순차 공모하여, K, 공동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일대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은 K, 공동피고인 B의 투자자 유치 활동을 관리하는 등 투자자 유치 총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수신된 돈을 H에게 보내는 한편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수신하고,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H, K, 공동피고인 B과 순차 공모하여, 2011. 7.경 서울 강남구 L건물 1016호 사무실에서, 'J'라는 상호로 인터넷 블로그(M)를 운영하면서, K, 공동피고인 B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J' 본사에서 광고하는 내용대로 "클로버(CLOVER) 투자상품에 500$(55만 원)를 투자하면 매일 5$(5,500원)씩 100일 지급하여 180%의 배당률에 해당하는 총 900$(99만 원)를 지급하고, 하트(HEART) 투자상품에 1000$(110만 원)를 투자 하면 매일 11$(12,100원)씩 91일 지급하여 220%의 배당률에 해당하는 총 2,200$(242만 원)를 지급하고, 다이아몬드(DIAMOND) 투자상품에 9000$(990만 원)를 투자하면 매일 90$(99,000원)씩 100일 지급하여 300%의 배당률에 해당하는 총 27,000$(2,970만 원)를 지급하고, 스페이드(SPADE) 투자 상품에 20,000$(2,200만 원)를 투자하면 매일 200$(22만 원)씩 100일 지급하여 400%의 배당률에 해당하는 총 80,000$(8,8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피고인 A 명의의 수협 계좌(N) 또는 K의 처인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은 투자금의 5%를 소개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합계 1,058,80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K 및 공동피고인 B, C과 순차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 A은 H, K, 공동피고인 B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0. 말경부터 2012. 12. 7.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J' 본사로부터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본사에서 개설한 '맞고(MakGO)' 도박 프로그램의 게임머니로 전환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회원들의 누적 배당금을 위 '맞고' 프로그램의 게임머니로 전환시킨 후, 회원별 아이디를 만들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맞고'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1점당 200원 ~ 5,000원을 선택하여 고스톱 도박을 하도록 하고, 획득한 게임머니 중 수수료 명목으로 2.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본사로부터 환전을 받도록 하고, 공제한 수수료 중 60%는 J 본사가 가지고 나머지 40%는 투자자를 모집한 직급별로 배당하는 방법으로 '맞고' 도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은 H, K, 공동피고인 B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014고단508 3. 피고인 C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동피고인 A은 2011. 7.경 성명불상자(일명 G)를 통해 알게 된 H(일명 I)으로부터 홍콩에 본사를 두고 한국 등 아시아 10개국에서 유사수신업 및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게임 전문회사인 'J'를 소개받은 다음, 공동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일대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고, 공동피고인 A은 B, 피고인 C의 투자자 유치 활동을 관리하는 등 투자자 유치 총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수신된 돈을 H에게 보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2. 22.경 서울 강남구 L건물 1016호 사무실에서, 'J'라는 상호로 인터넷 블로그(M)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Q에게 'J' 본사에서 광고하는 내용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4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을 교부받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은 투자금의 5%를 소개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실은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투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고율을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Q의 증언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진술부분 1. K,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진술부분 1. R, S,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사실확인서 1. 투자설명서, 금융거래내역, 각 회원목록(2013고단2390) 1. 각 통장거래내역, 이행각서, 현금보관증, 설명서(2014고단508) 1. 인터넷 도박 사이트 촬영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수협계좌 거래내역 기록 편철 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판시 사기죄와 판시 첫머리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범들이 해외에 본사가 소재한다는 실체가 불분명한 J라는 회사의 사행성 게임사업을 내세워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고, 피고인 A은 J의 한국시자 대표자격으로, 피고인 B, C은 투자 유치 담당자로서 투자금 유치 또는 투자금의 해외 송금, 투자금의 반환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는 한편, 피해자 Q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이며,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된 행위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들이 J 한국지사에서 상당한 지위의 역할을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해외에 소재하고 있다는 본사의 실체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되었고(피고인 A은 자신이 사후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해외에 있다는 본사는 실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B에 대하여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 Q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 C,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Q의피해금액 중 일정 부분은 회수된 점,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사기죄는 판시 첫머리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모두 뒤늦게나마 지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