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9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2.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07에 있는 영통구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가명, 여, 15세)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경 수원시 장안구 H아파트 앞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가명, 여, 15세)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같은 구 J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0. 8. 수원시 영통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익명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가명, 여, 15세)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9. 말경 수원시 장안구 H아파트 정문에서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가명, 여, 15세)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인근 골목길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9.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G(가명, 여, 15세)과 대화하던 중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 알몸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연락을 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서 알몸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6. 피고인 F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8. 25. 수원시 장안구 M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가명, 여, 15세)을 만나 그곳에 정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10.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인근 불상의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5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2021. 9. 19.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위기구를 이용하여 자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C이 피해자에게 보낸 성매수 대금 캡쳐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가 피의자 E에게 전송한 알몸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유선 진술 녹취서 작성), 녹취서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나. 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C, D, E, F: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C, D, E: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위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F: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 B에 대한 실형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과 피고인 F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E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란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등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없다. 또한 위 사진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에 불과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사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요를 받거나 협박을 받지 않은 채, 스스로 자신의 신체 일부에 대한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개략적 판단 1) 이 사건 사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 변호인이 언급한 서울고등법원 2022. 8. 9. 선고 2022노408 판결은 ‘여학생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샤워하는 모습을 여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음란성이 없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되,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반면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고, 화장실 용변이나 샤워처럼 본래 목적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가 불가피하게 결과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촬영된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사진은 피고인의 요구 또는 조정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로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적극적 행위를 촬영한 것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고자 하는 의사, 노출 부위나 자세를 고려할 때, 충분히 음란성이 인정된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폭행, 협박 등에 이르는 강제성이 수반될 필요가 없다. ’착취‘라는 개념은 본래 ’계급 사회에서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생산 수단을 갖지 않는 직접 생산자로부터 그 노동의 성과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외형적으로는 강제성이 반드시 수반될 필요가 없는 개념이고 본죄에 적용되는 법령에서도 강제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외관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협조가 있어도 무방하고,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인이 요구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착취성이 생기는 것이다.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였고, 같은 조 제4호 다목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야 하는데(따라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였다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이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알몸 사진을 전송받기 전 이미 피해자의 나이(한국 나이 16세)를 들어 알고 있었던 점(증거목록 순번3 34면, 증거목록 순번20 297면, 이하 증거목록 순번은 ’순번‘으로만 특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진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얼굴 일부를 가리고 있을 뿐, 아무런 옷을 입지 않은 채 전신을 노출하고 있는 사진인 점(순번4 43면), 위 사진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전송할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으로(따라서 변호인이 예시로 들고 있는 일상적인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는 다르다, 2023. 2. 27.자 변호인의견서 8면 등), 사진의 내용, 구도, 촬영 경위 및 목적을 고려할 때, 건전한 성 관념과 상식을 갖춘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으로 보기 충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규율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전송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서 찍은 알몸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제1회 공판기일 및 2023. 2. 27.자 변호인의견서 3, 4면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싫다고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보내주지 않으면 연락을 끊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하였는바(순번3 34, 35면), 피고인의 요구는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몸 사진을 보내주지 않자, 자신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나도 보냈으니까, 너도 알몸 사진을 보내도 괜찮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알몸 사진을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전송해주게 되었다(순번3 35면, 순번20 298~301면, 순번61 816, 817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알몸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오는 등 반복하여 알몸 사진을 요구하자, 마지못해 자신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게 된 것인 점, 그 촬영 목적도 피고인에게 전송하기 위함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이 위 사진의 촬영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알몸 사진을 전송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진을 요구하였다(순번3 36면). 변호인은 강요 내지 협박 등 강제성이 동반되지 않은 촬영 요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협박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2023. 6. 12.자 합의서 참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4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2023. 6. 19.자 공탁사실 통지서 참조)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만 15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알몸 사진을 제작하도록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1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