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부터 2020. 2. 7.까지 경남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순찰1팀 소속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에 관한 수사서류의 작성 업무를 담당한 사법경찰리이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9. 12. 21. 01:37경 김해시 C 소재 위 B지구대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9. 12. 20. 22:57경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D을 순찰차에 태워 B지구대로 호송하던 중 피고인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순찰차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고가 위 D의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것처럼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케 할 목적으로, 업무용 PC로 사건수사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현행범인체포서 작성 화면에서 D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면서 별지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중 ‘범죄사실’에 ‘다. 공용물 건손상’이라는 죄명 아래 ‘B지구대에 도착하기 직전 순찰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보호벽을 발로 차 손괴된 피해자보호벽이 밀리면서 운전 중이던 경장 A이 순찰차를 제어하지 못하게 하여 가로수를 들이받아 순찰차가 파손된 것이다.’라고 허위의 범죄사실을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21. 01:50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 경남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를 형사계 당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경위서, 현행범인체포서, 바디캠 영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 범행 경위, 동기, 결과 및 전과 등 모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6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10.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면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주택 지층, 1층, 2층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10. 17.까지 완공해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0. 9. 15.경 위 주택 공사현장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추가로 700만 원을 지급하면 옥상의 칼라장판, 외벽도장, 보일러실 방화문까지 설치해줄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혹은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2020. 10. 17.까지 공사를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1.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계좌로 2020. 9. 16. 500만 원, 2020. 9. 18. 500만 원, 2020. 10. 12. 300만 원, 2020. 10. 14. 400만 원, 2020. 11. 11. 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평택시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실내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0. 9. 10.경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의 사이에 공사금액 합계 3,000만원 상당의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주택에 대한 건설업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공사대금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사진, 각 견적서, 공사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건설업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상당 부분 공사를 진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 수 회에 걸쳐 변제를 독촉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적당히 해 처 맞기 시르면 까불다가 뒤져’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칠 것처럼 위협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소장 1.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50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1: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다리로 감싼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만지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며 뿌리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속기록(피해자 피해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B의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진술서 내용 미작성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 속기록 요약에 대하여),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에 대하여),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장소에 대한),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전화 조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술분석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피혐의자 관련 장애인증명서, 피해자 관련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낮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21세)와 2020. 6.경부터 2020. 10.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다. 1. 2020. 7. 하순경에서 8월 초순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에서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10. 18.자 범행 가.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0. 18.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벗겨 노출된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 촬영하고, 전항의 범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피해자의 메시지 대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혈중 알코올 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및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종 범행으로 인해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함께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첫 번째 범행)과,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강간하며 그 모습을 촬영한 것(두 번째 범행)으로,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용서하고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자 얼마 뒤 죄질이 더욱 불량한 두 번째 범행을 감행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이은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2월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저작재산권인 프로그램 ‘C(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 이라 한다)’이 하나의 제품키로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라이선스 제한 없이 무제한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파일과 제품키를 판매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적용한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25.경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통신판매 사이트 ‘E’에 접속한 다음 ‘이 사건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제품키와 설치파일 링크주소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3,9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품키를 무단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에서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적용한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인터넷 홈페이지 등 캡처사진, 저작권 등록증경찰 압수조서, 판매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 3호, 제104조의2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범행 수익, 제품키 획득 경위, 반성 태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265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E’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경까지 같은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개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7. 위 ‘D’에 피해자인 ‘F’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G’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6개의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이를 배포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은 횟수에 따라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를 환전하여 약 11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범죄인지, 전자정보확인서 사본, 영상물 스크린샷 캡처사진, 범죄인지보고, 범죄첩보입수 및 내사착수 보고, 19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기획수사 추진계획, 특수유형 H (D) 불법복제물 상습게시자 사전조사 보고서, I 판매자 J 업로드 내역 화면캡쳐, I 판매자 J 업로드 목록, I 판매자 J 업로드 내역 추가 화면캡쳐 내역, 수사자료 및 통신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른 회신의 건, 수사자료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른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각 통신자료조회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저작권보호과-1594 요청결과 통보, 화면캡쳐, 저작권보호과 -1933 요청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음란 동영상 업로드의 점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각 영리 목적 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16세)은 친구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27. 15:30경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수신 차단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15:43경 서울 마포구 C ‘D’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힘껏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119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을 개입시키지 말고, 경찰이 오면 친구끼리 싸운 것으로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43경 ‘E’ 어플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그 다음날인 2021. 6. 28. 14:52경부터 같은 날 21:44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수신을 거부하자 2021. 6. 30. 10:39경 피해자를 폭행 하는 과정에서 다친 손 사진과 함께 ‘너만 다친 거 아니고 니만 맞은 거 아니니깐 피해자 코스프래 하지마라, 너네 아빠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적당히 하라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메시지,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법률상 감경(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다쳤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보복의 목적 내지 수사기관에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을 개입시키지 말라고 말한 점, 이후 피고인은 위치추적을 하는 등 집요하게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려워 연락과 만남을 회피한 점, 이에 피고인은 자신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흉내를 내거나 피해를 과장하지 말라고 비난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다른 의도가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수사기관에 고소,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보복목적 등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피고인이 미숙한 감정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10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01:20경 부천시 C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5cm)을 가지고 나와 부천시 D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며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된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태양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나 폭행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0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과 그 밖에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8. 16:58경 서울 광진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웹하드사 ‘D’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영상물인 `G`를 불특정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이를 배포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2. 9. 04:27경 같은 장소에서, ‘H’ 인터넷 사이트에 같은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영상물인 ‘G’를 같은 방법으로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경 위 C 사무실에서 친구이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남원 공사 현장의 잔금을 받아 2019.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D 임금체불 진정서 및 피의자에게 자재대금 사용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제출), 각 수사보고(별건 사기 피의 사건 송치서 첨부),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확인 관련), 수사보고(E회사 F 과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남원 공사 현장 원청업체 주)G 상대 수사) 1. 고소장, 피해자 제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운영의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했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7등급으로 약 4,2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그 외에도 H에 대한 5,500만 원 채무, I에 대한 5,500만 원 채무, 거래처인 E회사에 대한 1,975만 원 상당의 미지급 대금채무(증거기록 제145쪽)가 있는 등 채무과다 상태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재정상황도 어렵고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00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남원 공사현장에서 공사 잔대금을 지급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채무과다 및 재정상 어려움으로 공사 진행 초기인 2019. 1.경부터 이미 현장 인부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 일정이 지체되는 상태였다(증거기록 제149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사현장의 공사 잔대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즉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은 남원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대부분 현장 인부들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공사대금 채권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상계 또는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만한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음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카페 인테리어 공사 중 피고인이 직접 시행한 부분은 약 4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며, 대부분 피해자가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인부 노임을 지급하며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자재대금 결제내역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C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피해자의 임금 900만 원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13031호)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외에도 피해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임금이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05:30경 경북 구미시 B 건물 2층에 있는 ’△△△ 마사지‘ 8번 방에서, 위 업소 운영자인 피해자 C(여, 56세, 가명)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마사지 몇 년 했노. 마사지 진짜 못하네. 누워봐라. 내가 마사지 하는 것 보여줄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침대에 눕기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올려 피해자를 천장을 바라보도록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제압하고, 몸을 피해자의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벗겨지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당겨 찢은 후 혀로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핥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손에 침을 묻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감식결과),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경로 및 차량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번호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흔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한), 수사보고서(대구 국과수 감정의뢰 및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DNA채취 및 감정의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진료내역 첨부), 녹취록 작성 보고 1. 피해자 C에 대한 면담 결과, 피의자 A에 대한 면담 결과 1. 진료기록지 등 진료 내역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DNA감정요청서 및 감정결과서 1. 피의자, 피해자 대화녹음파일 CD, 사건현장 CCTV 영상 CD, 범행 후 이동경로 CCTV 영상 CD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 운영자인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2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부터 2020. 9. 1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60,0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D는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독립된 사업자이며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D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본급 200만 원을 받아왔고 위 도급계약서에 따른 도급비를 받은 적은 없는 점, 결근을 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으로 위 기본급에서 공제하는 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각·조퇴·결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점, 미용 시술 결과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촬영한 시술 사진 등으로 보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D는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63

범 죄 사 실 2018고단463 피고인은 2015. 6.경 B로부터 서산시 C 임야 3458㎡, D 임야 4882㎡, E 임야 1810㎡(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를 처 G과 피해자 H 명의로 매수하고, 이 사건 F 토지 일부를 I에게 매도하고 I으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1. 2015. 6.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5. 6.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서산시 F에 전원주택을 건축할 예정이라 계약금이 필요하다. 2,000만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가 1억 3,000만 원 이상 있었고, 아직 I에게 토지를 매도하거나 I과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지 여부 및 그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명의 J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B 명의 K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7. 8.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건물을 짓는 데에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7. 26.까지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가 1억 3,000만 원 이상 있었고, 아직 I에게 토지를 매도하거나 I과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지 여부 및 그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의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처 G 명의 J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8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당진시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충남 태안군 N와 O 인근에서 전원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설계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화성시 P에 있는 전원주택 사업지에서 대출을 받아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 변제를 하지 못하면 전원주택 공사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충남 태안군 Q에서 전원주택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 매수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전원주택 설계비가 아니라 개인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일 안에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전원주택 공사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2.경 자신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1.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1. S 수사협조회신 1. 건축계약서 [2020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첨부서류(자금사용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지급명령 등) 1. 피의자 명의 R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O 캠핑하우스사업 관련 토지 매도인, 매수인, 공동 매수자 통화), 수사보고(도면 작성비용 관련 T측량사무소 U 소장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