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9.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111 피고인 A, B은 D, E(가명 'F'), G(가명 'H'), 성명불상자(가명 I')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 소속 상담원 및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증서 발급비용,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을 모집하는 1) 역할을, 피고인 B(가명'K')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텔레마케터 역할을, D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E, G, 성명불상자 등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텔레마케터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 2015. 6. 9.경 필리핀 마닐라 시티 L빌딩 M호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심사부 팀장 K를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아 1천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니 그 비용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등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이 지정한 P 명의 Q은행 계좌로 16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D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범죄일람표 순번 6 '피해자 R'는 '피해자 S'로 정정함) 2015. 6. 3.경부터 2015. 7.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511,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불상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 채는 등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7608 피고인 A, B, C D, T,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 소속 상담원 및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정부발급 비용 등의 명목(소위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D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T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각 담당하고, 피고인 A은 2012. 6.~7.경 D이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별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T과 함께 통장 모집책 등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2015. 3. 초순경 T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상담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2015. 3.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의하여 수락을 받은 뒤 2015. 3. 6.경 피고인 B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총책 D 등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해주어 피고인 B으로 하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여금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2015. 4. 초순경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의하여 수락을 받은 뒤 2015. 4. 3.경 피고인 C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총책 D 등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해주어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D, T,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3. 31. 경 필리핀 마닐라 U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O 과장 K를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 심사비용으로 152,000원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W 명의 Q은행 계좌(X)로 152,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위 D, T,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V로부터 152,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4. 1.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O 과장 K를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수수료, 보증금, 신용평가비, 이자선납금 등을 먼저 입금해야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1,041,642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Z 명의 AA은행계좌(AB)로 1,041,642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위 D, T,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Y로부터 1,041,642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5. 18.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AD에게 전화를 걸어 O 대리 I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처럼 서류 작업을 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려면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 카드 비밀번호가 필요하니 이를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라"고 요구하여 AD으로 하여금 2015. 5. 19.경 AD 명의의 Q은행 계좌(AE)의 통장 사본, 체크카드 1매, 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 등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퀵서비스를이용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5. 5. 18.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O 과장 K를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아서 정부증권을 발행받아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정부증권 발행비용 152,000원, 대출상환능력 평가비용으로 1,094,0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5. 19.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1시간 내에 대출금을 입금해주는 대신 공제보험 가입비용으로 1,804,000원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AF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AG)로 152,000원 및 1,094,000원을 입금받고, 2015. 5. 19.경 위 AD 명의 Q은행 계좌로 1,804,000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3,0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T,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C로부터 3,05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6. 15.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O 대리 L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진행비로 152,000원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152,0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2015. 7. 7.경까지 사이에 'AI 과장', 'AJ 부장', 'AK' 등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보험가 입비, 공증비용, 법무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추가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AL 명의 AM은행 계좌(AN)로 152,000원, 2015. 6. 18.경 AC 명의 Q은행 계좌(AP)로 1,456,000원,2015. 6. 19.경 AQ 명의 AA은행 계좌(AR)로 1,500,000원, 2015. 6. 19.경 AS 명의 AM은행 계좌(AT)로 1,900,000원, 2015. 6. 23.경 위 AS 명의 계좌로 2,184,000원, 2015.7. 7.경 AU 명의 AV은행 계좌(AW)로 1,500,000원을 각각 입금받는 등 합계 8,692,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위 D, T,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H으로부터 8,692,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1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X, AY, A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52, 54, 56, 58,60) 1. 개인별 출입국현황, 탑승객 정보 출력물, 피의자 B에 대한 항공권 예약내역 및 동반탑승객 정보 회신자료, 정부증권계약서 사본, 거짓말 참고자료, 신고내역 등, 피해자내역 1. 판결문 2018고단760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E,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G 진술 부분 포함) 1. V,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Y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48, 50, 55, 93, 95, 97, 118, 129)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1. 각 출입국내역, 탑승객 정보 출력물, 각 정부증권계약서 사본 등, 각 키워드 검색자료, 각 범죄일람표, 각 키워드 검색을 통한 사건정보, 각 송치의견서 사본, 멘트지 출력물 사본 등, 피해자 신고내역 등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서, 메시지 출력물,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이체결과확인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1. 판결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8고단511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8, 70, [2018고단760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6, 125, 127),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A : 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개해 주었는바, 범행 가담 정도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A, AH, S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AC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A, AH, S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AC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금액 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 AH 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C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