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N빌딩 5층에 있는 '법률사무소 O'의 대표변호사이고, 피고인 K은 서울 서초구 P건물, 3층에 있는 '법무법인 Q'의 대표변호사이다. 피고인 L은 2015. 4.경부터 2016. 6.경까지 서울 서초구 R에서 'L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고, 피고인 M은 2013.경부터 2015. 9.경까지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법무법인 T'의 변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11.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O에서 개인회생팀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5. 1. 27.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O에서 피고인 B 등 사무장이 수임한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의 신청서 작성 및 보정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5. 7.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는 위 Q의, 2015. 8. 중순경부터 2016. 5.경까지는 위 O의 각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6. 3.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O의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F은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는 서울 서초구 U, 4층에 있는 '법무법인 V'에서, 2015. 11.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는 위 O에서, 2016. 1.경부터 2016. 5.경까지는 위 T에서 각 개인회생 사무장 또는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G은 2015. 9.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O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H은 2012. 8.경부터 2012. 12.경까지 '법률사무소 W'에서 개인회생 사건의 보정서를 작성하는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2014. 9.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Q에서 브로커 X이 운영하는 개인회생팀에서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2015. 9.경부터 2015. 12.까지 위 O에서 개인회생 사건의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2016. 2.경부터 2016. 6.경까지 'L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I는 2014. 2.경부터 2014. 4.경까지는 위 T에서, 2014. 4.말경부터 2015. 8.경까지는 위 Q에서, 2015. 8.경부터 2016. 5.경까지는 위 0에서 각 개인회생 서류작성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J은 2015. 5.경부터 2015. 8.경까지는 위 Q에서, 2015. 8.경부터 2016. 5.경까지는 위 0에서 개인회생 서류작성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위 O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등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로 하되, 피고인 B는 광고 및 의뢰인 상담, 사건수임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등이 수임한 사건에 대한 신청서, 보정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A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5. 11. 12.경 위 O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Y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Y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6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팀)의 기재(다만 순번 6번은 제외함)와 같이 개인회생신청 사건 총 106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60,54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Q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Z와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Z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7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의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신청 사건 총 91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52,25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4.경 위 O 사무실에서 AA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AA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4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의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신청 사건 총 13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8,25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21.경 위 V 사무실에서 AB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AB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40만원을 지급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의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신청 사건 총 22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33,9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마. 피고인 G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26.경 위 O 사무실에서 AC와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AC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2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의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신청 사건 총 6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0,1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바. 피고인 I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X 등과 공모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기로 하되, X 등 사무장들은 광고 및 의뢰인 상담, 사건수임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X 등이 수임한 사건에 대한 신청서, 보정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X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4. 2. 26.경 위 T 사무실에서 AD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AD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의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신청 사건 총 1,216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951,721,5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사. 피고인 J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X 등과 공모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기로 하되, X 등 사무장들은 광고 및 의뢰인 상담, 사건수임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X 등이 수임한 사건에 대한 신청서, 보정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X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5. 5. 6.경 위 Q 사무실에서 AE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AE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8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J)의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신청 사건 총 694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138,321,5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아. 피고인 H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L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AF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AF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의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신청 사건 총 16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24,0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자. 피고인 A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O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X, B 등으로 하여금 변호사 A의 명의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0번 내지 688번(다만 순번 576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678 건, 수임료 합계 1,087,361,500원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취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X 등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차. 피고인 K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Q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X로 하여금 법무법인 Q K 변호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범죄일람표(K) 기재와 같이 총 640건, 수임료 합계 1,023,800,000원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X부터 합계 102,4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X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카. 피고인 M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T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X로 하여금 법무법인 T M 변호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범죄일람표(M) 기재와 같이 총 88건, 수임료 합계 132,000,000원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X로부터 합계 6,16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X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파. 피고인 L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L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AG, H으로 하여금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G) 기재와 같이 AG이 총 28건, 수임료 합계 39,200,000원,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H이 총 16건, 수임료 합계 24,000,000원의 각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AG으로부터 합계 8,200,000원, H으로부터 합계 4,3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G, H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H,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H 진술부분 포함)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J, AH, 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연체자 안내의 건, 제휴약정서 분석표,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담보서류 등, 신용조사 리포트, 각 대출내역서, 거래처주소록, 각 계좌거래내역서, 계좌내역서, 휴대폰 문자 캡쳐 사진, 연락처 메모, 배치도, 인터넷 사이트 화면, 급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명의대여비 지급내역, 명의대여비 지급내역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홈페이지 출력물, 수임사건 내역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계좌거래내역서, 수임내역, 상담일지, H 수임사건 내역서·수임료 자료, 수임내역 자료(L), 금융거래명세표, 신용카드매출대금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과 X 사이의 2015. 10. 14.자 약정 이후에도 종전과 달라진 바 없이 마찬가지로 X이 실질적으로 개인회생·파산 업무 관련 의뢰인 상담 등 수임활동, 사건처리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X로부터 개인회생·파산 업무 진행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듣고 파악하는 정도를 넘어서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X은 검찰에서 위 약정서의 작성 이유에 대하여, "이 문건 작성 시점에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개인회생·파산사건 사건사무장들과 변호사들을 상대로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사납금도 문제될 것 같아서 제가 A 변호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처럼 형식을 갖추기 위해 '직영'이라는 문건을 넣어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10. 14. 이후에도 피고인 A이 X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G은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직접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수임하였고, 피고인 A은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G이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수임료 계좌를 관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G은 피고인 A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책임과 계산 아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5. 11.경 이후에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B가 상담하고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서류작성·광고비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C도 2015. 11.경 이후에는 A이 B가 수임한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K, L, M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피고인 B, C, I, J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E, F, G, H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F, H, I, J, K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G, L, M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L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G, L, M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F, H, I, J,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F, G, H, K, L, M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 피고인 A X 명의대여비 : 89,260,000원(증거기록 1,941쪽) B 명의대여비 : 49,598,310원(증거기록 2,109쪽) E 명의대여비 : 11,097,484원(증거기록 1,255~1,257쪽) F 명의대여비 : 2,420,000원(증거기록 2,466쪽) G 명의대여비 : 3,760,000원(= 2,600,000원 + 1,160,000원)(증거기록 2,223쪽) 합계 : 156,135,794원(= 89,260,000원 + 49,598,310원 + 11,097,484원 + 2,420,000원 + 3,760,000원) 피고인 C : 2015. 11. 27. ~ 2016. 4. 27. 피고인이 지급받은 대가 10,200,000원(증거기록 2,430쪽) 피고인 K : 640건 × 160,000원 = 102,400,000원(증거기록 2,855쪽, 1,939쪽)] [피고인 A은 사무장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사무실 운영경비(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직원 월급, 4대 보험료, 퇴직금, 세무사비용, AK비용, 광고비용, 수임료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등)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영경비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이거나 피고인에게 이미 귀속된 이익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여 이를 추징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다만, X이 지출한 임대료 24,300,000원 부분은, X이 피고인과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X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한 돈이어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징금에서 제외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H, K, L, M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K, L, M 피고인들은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무자격자의 법률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어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 A, K은 장기간 명의를 대여하였고, 그 횟수 역시 상당히 많으며,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다수의 사무장들에게 명의를 대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L, M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K도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M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K, L은 벌금형 1회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 J 피고인 B, D, E, F, G, H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에게 그 명의를 빌린 다음 일정한 기간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수임료를 지급받았고, 피고인 C, I, J은 위 범행에 가담하여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F, H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 I, J도 이 사건 범행을 상당 부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 H, I, J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D, F, G은 벌금형 1회 이외의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E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영업기간, 수임건수, 수임액, 실질적 이득금,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