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44

범죄사실 2016고단6844 피고인 A는 2014.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4. 5. 2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경마 사업에 투자하면 1주일에 투자금액의 5%를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하여 주면 그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1%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믿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8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경마 등에 임의로 소비하고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고단710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8.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카지노 게임인 바카라를 하기 위한 자금으로 2,000 만원을 투자받았다. 피고인은 위 L과 그의 처 P으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O'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한 후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각각 1,000만원 씩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O' 사이트에 위 L과 P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2,000만원을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충전 받고, 딜러가 트럼프카드 2장 또는 3자을 "플레이어"와 "뱅커"에 순차적으로 배분하고 그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바카라 게임에서 1회 평균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를 배팅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8.까지 'O', 'Q', 'R' 'S', 'T', 'U', 'V', 'W' 등 도박사이트에서 L으로부터 투자받은 합계 6,500만원과 피고인의 금원을 합한 1억 2,030만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박인 바카라를 하였다. 2. 피고인 L 가.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6. 3. 18.경부터 3. 말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위 1항과 같이 위 A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박인 바카라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합계 6,500만원을 도박자금으로 투자하여 수익금의 40%를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6. 5. 20.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금천경찰서에서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A는 6,000만원을 입금하면 하루이자 2% 일일 120만원을 준다고 약속하고 이를 주지 않았고, 500만원을 입금하면 이자로 300만씩 2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지급하지 않아 사기를 하였다"라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금천경찰서에서, 2016. 6. 7. 서초경찰서에서 각각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A가 마케팅을 한다면서 투자를 하라고 했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 "A로부터 '내가 아는 투자처가 있어 복리로 돈을 굴릴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라는 말을 듣고 돈을 지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에게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6,500만원을 투자하고 그 수익의 40%를 받기로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0.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진술을 하여 위 A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8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금융거래내역 1. X, Y, Z, AA,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판결문 등,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등 2016고단71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계좌거래내역, 투자약정서 등 1. 현금보관증, P(L의 처 명의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A 금융거래내역 기록 첨부) 1. 도박사이트 메인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나. 피고인 L: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도박방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L)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방조감경(피고인 L)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L)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박사이트에서 수회에 걸쳐 도박인 바카라를 한 것인 점, 사기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L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도박을 방조하고 위 A를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