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914

범죄사실 [2017고단914] 피고인은 2005. 7. 19.경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생활용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사이의 불상의 일시에 대전 중구 F 소재 G매장에서 H로부터 생활용품 판매대금 1,391,035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대전 일대에서 마음대로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사이의 불상의 일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016,82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778] 피고인은 2014. 9. 1.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J에게 "백설콩 식용유 5호 세트 400개, 신라면 멀티 100개, 설렘1호 선물세트 30개를 공급해주면 2014. 9. 10.까지 대금 17,426,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수중에 생기는 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던 중이었고,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급급하게 해결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26,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3.부터 2014. 10. 4.경까지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17,591,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L, M, N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카드 거래처별 현황, 외상잔액 통지서 및 거래카드 등(업체별) [2017고단27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Q, R 전화 진술 부분 포함) 1. O(P, R, J 진술부분 포함),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본인금융거래(출금), 영수증, 각 공정증서, 자술서(피해내역), 계좌이체확인서 등 입금내역, 수신기간별(출금) 거래내역(하나은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고단2778 사건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중 횟수 1, 2,6, 8 기재 부분 및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중 횟수 1 내지 4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선금으로 지급받고 그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품해 주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P에 대하여는 2014. 7.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물품대금 선금 명목으로 합계 107,490,000원을 지급받은 후 약 5,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해 준 사실, 피해자 Q에 대하여는 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물품대금 선금 명목으로 합계 5,8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약 3,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합계 5,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부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피해자 별로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기소하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각 물품대금을 선금으로 지급받은 후 해당 물품대금 상당액의 물품을 즉시 납품해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위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납품할 당시 선지급받은 각 물품대금을 특정하여 납품한 것도 아니어서 납품이 완료된 물품대금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므로,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중 횟수 1, 2, 6, 8 기재 부분 및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중 횟수 1 내지 4 기재 부분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선지급받은 만큼 해당 물품을 이미 납품 완료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선금을 주면 기존 납품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납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선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무렵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당초부터 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선금 전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이 이후 위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납품해 주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처음부터 실제로 납품할 물품보다 다액의 물품대금을 선금으로 지급받아 그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편취할 의사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지급 받았다면 그 지급받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를 일부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적으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편취금 중 일부는 물품 등으로 지급되거나 변제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금액 및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3억 7,5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미변제 금액만도 총 2억 8,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동안 도피하였던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