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7. 4. 20.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2009. 3.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2. 10. 홍성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39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은 공모하여, 1986. 초경부터 군산시 V에 있는 W 등을 무대로 X 등이 중심이 되어 속칭 ‘Y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는 주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군산시내의 다른 조직폭력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1986. 4.경부터 군산시 Z에 있는 I이 운영하는 ‘AA 커피숍’에서 E, F, G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H, I, J은 두목인 F 등을 보좌하며 F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K, L, M, N, O, P, Q, R, S, T, U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여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 정금을 받거나 약점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선배에게는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AB파’라는 폭력 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 A는 폭력 단체인 Y파 조직원인 D, C과 상호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0. 8. 8. 01:58경 Y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 및 Y파와 패싸움인 일명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대비하여 AB파 조직원들을 비상소집하기로 마음먹고, AB파 조직원인 피고인 B, AC에게 AB파 조직내 비상연락망 체계에 따라 AB파 조직원들을 위 'AD' 주점 부근(이하 ‘1차 집결지’라고 한다)에 집결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AB파 조직원인 AE와 AC에게 전화하여 Y파 조직원의 피고인들에 대한 폭행 사실을 알리고 1차 집결지로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AE는 같은 조직원인 AF, AG, AH에게 1차 집결지로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고, AF는 같은 조직원인 AI, AJ에게, AG은 같은 조직원인 AK에게, AJ는 같은 조직원인 AL에게 각 1차 집결지로 집결할 것을 지시하여,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AB파 조직원인 피고인들 및 AC, AK, AM, AH, AG, AN, AE, AO, AF, AI, AJ, AL, AP, AQ, AR, AS이 비상소집 되었고, 조직원 AC, AK, AM, AH, AG, AN, AE, AF, AI, AJ, AL이 1차 집결지에 각 집결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2:08경 1차 집결지에 도착한 조직원 AC에게 Y파 조직원인 C과 D의 피고인들에 대한 폭행 경위 등을 설명하고, 이후 1차 집결지에 집결한 조직원 AE, AL, AK 등에게 위 C과 D의 소재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재차 1차 집결지 맞은편에 있는 AT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A의 비상소집 지시에 따라 집결한 피고인 B, AC, AK, AM, AH, AG, AN, AE, AF, AI, AJ, AL 등 같은 조직원들에게 “C과 D를 빨리 찾아라.”라고 지시하고, C과 D가 군산시 AU에 있는 D의 사무실(이하 ‘2차 집결지’라고 한다)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피고인 A는 Y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고 AB파의 세력을 과시하기로 마음먹고, 집결해 있던 AB파 위 조직원들에게 2차 집결지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들 및 AC 등 AB파 조직원들은 차량을 이용하여 2차 집결지로 이동하였다. 같은 날 02:36경 2차 집결지에 피고인들 및 같은 조직원들의 집결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 및 AC, AK, AM, AH, AG, AN, AE, AF, AI, AJ, AL, AP, AQ, AR, AO, AS이 집결하여 2차 집결지 도로에 주차된 차량 내부 등에서 대기하며 위 D, C을 포함한 Y파 조직원인 AV, AW, AX 외 성명불상의 Y파 조직원들과 대치하던 중, 피고인 B가 2차 집결지에 있는 D의 사무실에 들어가 D 등 2차 집결지에 모여 있던 Y파 조직원들과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한 C과 다툼이 되어 D 등이 C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C이 2차 집결지를 벗어나면서 위와 같이 집결해있던 AB파 조직원 일부를 향해 ‘AB파 거지 새끼들. 오늘 한판 하자.’라는 취지로 도발을 하고, 위와 같은 도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는 2차 집결지에 집결해 있던 AB파 조직원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 C 이대로 그냥 놔둘꺼여? 얘들이랑 이야기 좀 해라.”라고 말하며 Y파 조직원에 대한 보복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차 집결지에 집결해 있던 AB파 조직원 중 AK은 조직원 AM, AH, AG, AN, AE, AF, AI, AJ, AL, AP, AQ, AR, AO, AS에게 “내 사무실로 집결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AK 외 14명은 AK이 운영하던 군산시 AY, 2층에 있는 문신 시술소(이하 ‘3차 집결지’라고 한다)로 이동하여 재차 집결하였고, 3차 집결지에서 AK은 집결한 조직원들에게 “왜 나서는 놈들이 없냐. 왜 집합 명령을 내렸는데 늦게 도착하느냐? 너희들 보여줄 때는 보여줘야 한다. 명분이 생겼지 않냐? 잘못되어 구속되어도 선배들이 뒷수발을 해준다. 그런 것은 걱정 말아라. 과감하게 나서라. 이 정도도 못하면 너희가 어디 가서 깡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며 Y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도록 지시하고, AE는 집결한 조직원들에게 “우리가 집합해 있을 때 C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AB파 그지 새끼들, 오늘 한번 해보자’라고 비아냥거렸는데 누구하나 대꾸하지 못했다. 너희들 안 쪽팔리냐? C 좆만한 새끼가 우리 조직 선배를 때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쟁 치러야 한다. 싹 죽여 버려. 내가 책임질게.”라고 얘기하며 Y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지시하였고, 이에 집결한 조직원들은 “네. 형님”이라고 답변하며 Y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결의하고, 폭력조직간 패싸움이 발생할 경우 상대 폭력조직원들을 제압하기로 마음먹고 3차 집결지에서 약 1시간 동안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 AK, AM, AH, AG, AN, AE, AO, AF, AI, AJ, AL, AP, AQ, AR, AS 등 AB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Y파 조직원들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2020. 8. 8. 01:58경부터 수 시간에 걸쳐 1차, 2차, 3차 집결지를 이동하며 비상대기 하는 등 범죄단체인 AB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20고합159 피고인 A는 2017.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Z의 사내이사 BA이 거래처에 자재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피고인 A가 관리하는 BB 명의의 B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피해자 소유인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S, D, AO, AQ, AL, AR, AH, AN, AJ, AP, AM, AG, AI,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D주점 CCTV 영상에 등장한 조직폭력배 특정 관련), 수사보고(AB파 조직원이 집결한 장소 및 조직폭력배 특정 관련), 수사보고(AD주점 CCTV 영상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차량 이동 분석 보고(최종)], 수사보고(폭행 사건 직전 및 직후 피의자 A 등 18명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보고) 1. 현장 CCTV 영상 캡처화면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화면 2020고합1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별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96, 103, 104), 각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9고단65호 판결문, 각 대전지방법원 2009노812호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고합110, 116(병합), 133(병합), 149(병합), 155(병합)호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07노23호 판결문, 대법원 2007도3370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판시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력조직원들의 비상소집 이후 추가적인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그 단체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횡령 범행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력조직원들의 비상소집 이후 추가적인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범죄단체의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보면, 그 범죄단체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죄 등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20. 8. 8. 01:47경 군산시 BF에 있는 ‘A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 사건 주점 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폭력 단체인 Y파 조직원인 피해자 C(남, 30세)이 소란을 피우며 “AB파 거지 새끼들 다 데리고 와봐라. 다 죽여 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Y파 조직원인 피해자 D(남, 36세)를 이 사건 주점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 D가 피해자 C을 이 사건 주점 내 피고인들의 테이블로 데리고 오자,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위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 C의 머리 뒤편으로 던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을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 D를 잡아 당겨 제지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폭행 행위가 종료된 직후인 같은 날 01:48경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점 밖에서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행위에 대한 경위를 피해자 D에게 설명하던 중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화가나 피고인 B에게 달려들자, 피고인 B는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A가 피해자 D를 잡아끌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3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주점에서 각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 B가 이 사건 주점 안에서 피해자 C을 폭행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가 위 폭행 현장으로 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 대하여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가 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위 폭행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A가 피해자 D를 잡아당겨 제지하였는데, 잡아당기는 힘이 경미하여 피해자 D 조차 그 당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 B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갔고, 그 곳에서 피고인 B와 피해자 C이 서로 뒤엉켜 싸우기 시작한 점, 이에 피해자 D가 다시 피고인 B와 피해자 C의 위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는데, 뒤따라 나온 피고인 A가 피해자 D를 폭행한 점, 피해자 D는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온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D가 서로 싸울 당시 그 옆에서 피고인 B와 피해자 C이 바닥에 뒤엉켜 싸우고 있었다. 피고인 B와 피해자 C이 싸우는 모습을 고려할 때,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을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피고인 B가 피해자 D를 직접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A가 피해자 C을 직접 폭행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주점 밖에서의 싸움 모습이 촬영된 CCTV의 캡처사진 역시 피해자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해자 D를 직접 폭행하거나, 피고인 A가 피해자 C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을 모의한 정황은 드러나 있지 않고, 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중 또는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중에 피고인들이 어떠한 의사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C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D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 B는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D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C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D에 관한 폭행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C에 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는 2020. 8. 8. 01:47경 군산시 BF에 있는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 C이 소란을 피우며 “AB파 거지 새끼들 다 데리고 와봐라. 다 죽여 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위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 C의 머리 뒤편으로 던지고, 같은 날 01:48경 이 사건 주점 밖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나 피고인 B에게 달려들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20. 8. 8. 01:48경 피해자 D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의 C에 대한 폭행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 D를 잡아끌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20. 10. 8. 피고인 B와 합의하고,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피해자 D가 2020. 10. 8. 피고인 A와 합의하고,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