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200 1. 피고인은 2017. 7. 17. 22:5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가명, 여, 19세)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약 180m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구 G 공사현장 옆에 위치한 인적이 없는 공터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뒤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와 허리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위 공터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악"하고 계속하여 소리치며 완강하게 저항하자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211 2. 피고인은 2017. 1. 19. 13:34경 청주시 흥덕구 H건물 1층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가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숨어있던 중 같은 날 13:39경 피해자 I(여, 가명)이 피고인의 옆 용변 칸에 들어오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삼성갤럭시그랜드2, SM-G710K, 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휴대폰을 용변 칸 칸막이 위로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00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동선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뒤쫓아 간 거리지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2017고합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1. 압수물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휴대폰(삼성갤럭시그랜드2, SM-G710K)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쫓아가 인적이 드문 빈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의 목과 허리부위를 잡고 빈 공터 쪽으로 끌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7. 7. 17. 22:50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공인중개사무소' 앞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구 J빌라 방면으로 가던 도중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F를 마주치고 방향을 바꿔 같은 구 G 공사현장 부근의 빈 공터가 있는 곳까지 피해자 F를 쫓아갔다(수사기록 제73~79쪽).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간 거리는 약 180m 정도이고, 위 공사현장 부근은 밤늦은 시각에 인적이 매우 드물며, 위 공사현장의 공터는 조명이 거의 없어 어두운 편이다(수사기록 제75~79쪽, 제299~312쪽). 3)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와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 하면서 빈 공터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치는 등 저항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더 나아가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9~10쪽, 제142쪽). 4)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왔던 길이 아닌 다른 골목과 건물의 안쪽을 통과해가면서 다른 경로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위 J빌라로 도망갔고(수사기록 제79~83쪽, 제313~324쪽), 피고인은 위 J빌라에서 7개월 정도 거주하여 공사현장 등 집 근처 지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 피해자는 처음 경찰조사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은 부분을 강제추행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 때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려 하였다, 피고인이 처음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을 때 피해자는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자 그 때부터는 상황이 심각하는 것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8~10쪽), 검찰조사 때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으면서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나 가슴부위를 감싸 안아 뒤쪽 공터로 끌고 가려 했었다, 옆에 있는 공터로 데려가서 강간하려고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42~143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공터 쪽으로 끌고 가는 행동 자체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넘어선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6)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마주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쫓아가거나 공터로 끌고 간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수사기록 제42~43쪽, 제113쪽, 제295~296쪽), 이 법원에 2017. 8. 28.자 의견서를 제출할 때도 판시 제1항 범행을 전부 부인하였다가, 2017. 9. 20.자 탄원서를 제출할 때 비로소 '이 사건을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으로 한 번 만지고 싶어 귀가 도중 스쳐가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하고 말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강제추행미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당시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피해자를 만지고자 하는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위 공사현장 부근까지 쫓아간 다음, 다시 빈 공터로 끌고 가야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지 약 1개월 만에 여자공중화장실에 들어가 핸드폰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 I의 신체를 촬영하고, 출소 후 7개월 만에 밤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F를 공터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 제1항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