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83

범죄사실 2013고단198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8. 목포시 G에 있는 H 법무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J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8622] 2. 가. 피고인 A, B 및 상피고인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은 2013. 5. 24.경 이천시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P과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 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원을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달 27. 경 상피고인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상피고인 L 명의의 농협계좌로 7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700만원을, P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종금 받아 합계 3,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들은 2013. 6. 2, 22:00경 제주시 Q 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주점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13:50경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300만원을, 상피고인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00만원을, 상피고인 L의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들은 2013. 6. 19, 22:00경 제주시 T 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주점 인근 커피판매점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15:50 경 상피고인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A 및 상피고인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2013. 3. 10, 21:00 경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주점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21:00경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만원을, 상피고인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 만원을, 상피고인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 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2013. 5. 9. 18:00경 울산 울주군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주점 인근 커피판매점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16:00 경 상피고인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 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만원을, 상피고인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5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 A, 상피고인 L 및 AC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상피고인 L는 AC와 공모하여 2013. 2. 6.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AD 의류점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 AE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AF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상피고인 L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상피고인 L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만원을, 같은 달 8.경 AG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을, AC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 A, B, 상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M은 2013. 5. 19, 17:00경 영천시 AH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I 주점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15:30경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을, 상 피고인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70만원을, 같은 달 21. 15:00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570만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 A, 상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2013. 5. 1.경 제주시 AJ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 주점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만원을, 같은 달 3. 경 상피고인 L 명의의농협 계좌로 7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2013. 7. 16. 21:0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커피판매점에서, 그 당시 피해자 AM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AN보도방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보도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만원을, 상피고인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바.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24. 경 청주시 상당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주점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 6. 2. 22:00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주점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13:00경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사.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31.경 전남 고흥군 AT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AU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 2013. 1. 초순경 AV 명의의 계좌로 550만원, 같은 달 9.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 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1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아,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경 제주시 AW에 있는 피해자 AX가 운영하는 AY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38967₁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4. 19:00경 피해자 AZ 운영의 부산 금정구 BA에 있는 'BB'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행의 BC K7 승용차에 "전면·측후면 썬팅,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DMB, 사크안테나, 블랙박스, 하이패스를 장착하여 주면 차량 인수시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00만원에서 5,000 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소위 '탕치기'라는 사기 범행을 범하고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내비게이션 등을 장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내비게 이션 등을 장착하게 하고 차량 인수시인 2013. 4. 25.경 그 대금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09 4.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8. 19.경 구미시 BD에 있는 BE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BF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BG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9. 4.경 경남 창녕군 BH에 있는 피해자 BI이 운영하는 BJ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425 5. A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K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아가씨를 종업원으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종업원으로 일하고 다른 아가씨를 소개해 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BL(같은 날 기소 중지)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L와 함께 2012. 8, 1. 14:00 경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BM의 집에서 피해자 BK에게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아가씨 2명을 2012. 8. 2.부터 출근시키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B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원권 수표 8장 합계 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4고단1108 6. 피고인 BN, B 피고인들은 유흥주점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선불금을 받아 서로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8. 8.경 전남 완도군 BO에 있는 피해자 BP가 운영하는 BQ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도망을 갈 생각이었으므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원을, 피고인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만원을 각각 송금을 받았다. 2014고단1158 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8. 경남 남해군 BR에 있는 피해자 BS 이 운영하는 BT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902 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20,20:30경 부산시 금정구 BU에 있는 피해자 BV 이 운영하는 'BW'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커피전문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같은 달 24.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730만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9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의 경찰 진술조서 [201386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AE, AR, U, AX, AK, F, BX, BY, BZ, N,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사건송치서, 피해자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389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F,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108]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1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9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업소를 폐업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였거나 사실상 피해변제를 한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2. 피고인 B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변제를 한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반성, 초범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범행횟수가 많고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변제의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