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08

범죄사실(2019고단2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제천시 C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동산 유동화 전문 투자법인인 '(주)E'을 운영하는데 지금 세종시에 경매 진행중인 공장과 공장부지가 있다. 그 공장에 대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입하면 나중에 경매가격보다 저렴하게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운영하는 위 회사에 투자금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너에게 세종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E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소인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6. 피고인의 농협계좌(F)로 1,800,000원, 같은 날 (주)E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10,000,000원, 2014. 12. 31. 같은 계좌로 5,000,000원, 2015. 1. 2. 같은 계좌로 22,000,000원, 2015. 2. 25. 같은 계좌로 15,000,000원, 2015. 3. 31. 같은 계좌로 20,300,000원, 2015. 12. 22. 같은 계좌로 18,000,000원, 2016. 1. 7. 같은 계좌로 6,323,000원, 2016. 2. 19. 같은 계좌로 2,132,000원, 2016. 3. 7. 같은 계좌로 10,670,000원, 2016. 5. 4. 같은 계좌로 2,000,000원, 2016. 8. 24. 같은 계좌로 5,400,000원 등 합계 118,6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사기 피해액이 약 1억 1,8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1,9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 하지 않은 점 무죄 부분(2018고단6008)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용인시 처인구 H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제천시 I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주면, 신용보증기금 충남 보령지점에서 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통해 금융권 대출을 받아 4,000만 원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J가 국세를 체납하여 2015. 5. 28.경 신용보증기금에 신용관리정보 등록이 되자, 부실유보 처리를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려고 했던 것일 뿐,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채권액 4,000만 원 상당을 담보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B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것을 기화로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건물 1동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고 가등기를 말소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해주겠다며 기망하여 위 가등기를 말소케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 용도로 자신의 인감을 교부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임의로 모든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건물1동을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23)에도 "(앞부분 생략) 4.이에 본인은 2015. 3. 18. 귀하의 위 부동산 모든 필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게 되었고 귀하는 난리를 치며 당장 말소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부도난다고 엄포를 놓았고, 향후 자금이 마련될 경우 본인이 약간의 비용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결국 서로 합의하면서 가등기 설정을 모두 해지하여 주었습니다. 5. 이후 본인은 부동산의 이전이 중요하지 않으니 속히 매매를 하던가 대출을 하여 자금의 일부라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귀하는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신청을 해 놓았다며 조만간에 보증서가 나오면 은행에서 7천만 원이 대출이 나오면 3천만 원은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4개의 부동산(L 및 M 토지 등)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5. 5. 15.자로 가등기가 말소된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5. 6. 5.자로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피고인이 2015. 5. 15.자로 발부한 매도용인감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증거기록 173쪽),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일자와 같은 날에 위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신용보증기금에 담보로 제공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5.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등기를 말소케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회신 자료 첨부)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이 (주)J의 국세체납을 사유로 2015. 5. 28.자로 신용관리정보등록을 하자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대신 별도의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받아 2015. 6. 15.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는 취지인바, 공소사실이 특정하고 있는 기망일시인 '2015. 5.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