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과 정범의 관계] 피고인은 2018. 4. 12.경 휴대전화 메신저 B 및 C을 통해 'D회사 E 실장', F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우리가 말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송금액의 1%를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로 속칭 '수거책'의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정범의 행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G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희망하는 H, I 명의의 금융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고, H, I에게는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어 준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19. 13: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J 검사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명의를 도용당했다. K계좌의 돈을 금융기관 직원인 H 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되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8. 4. 20. 11:39 H 명의로 된 L 계좌(M)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4. 23. 10:08 I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N)를 통해 3,5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4, 20, 12:24경 경남 양산시 에 있는 물금 본점 앞길에서 H을 만나 H으로부터 5,000 만원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가 제공해 준 계좌로 총 49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3. 11:00 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모전11길 6-3 모전우체국 앞길에서 I를 만나 1로부터 1,5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제공해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려 하였으나, I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자마자 I의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범행으로 취득하게 될 금원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만원권 1,500매 현금 1,500만 원 사진 1. I 명의의 우체국통장 사본, H 명의의 L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1. 허위 고소장 사본, 허위 압수수색영장 사본, 허위 금융감독원 발송 공문 사본 1. C 사진, C 메시지, 문자 메시지, B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의 규모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7.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D BMW645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의 대출 및 상환 조건 란 중 할부(대출)원금 란에 "오천만원", 할부(대출)기간 란에, "36개월", 채무자겸 본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직, , 원에게 E 명의의 도장을 건네 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E의 이름 옆에 위 E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중고차 할부금융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 발송하게 하고 위 C의 성명불상의 직원이 이를 우편 발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E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가지고 있어 위 E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DBMW645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E 명의의 중고차 할부금융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위 E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할부 대출을 받고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DBMW645 차량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이 아니고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 E 명의의 중고차 할부금융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위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 할부약정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지방선거 광역의원 C선거구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된 D의 아들인 사람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위 선거구 내로 옮겨 D의 당선을 돕기 위하여 투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 오후 무렵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한국공항공사 E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부민원포탈 민원24'에 접속한 다음 민원신청(전입신고)을 클릭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전입신고서의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가 아닌 'F'로 입력하여 전입신고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함과 동시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주민등록초본, 당선인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특정 선거구 투표 목적 주민등록 허위신고),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주민등록 허위신고)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 설정 범죄 없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6회 지방선거 광역의원(C선거구)에 출마한 아버지 D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주민등록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17: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강당에서, 사물놀이 수업이 진행되던 중 사물놀이 강사 E와 피해자 F(여, 73세)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강사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나이를 쳐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어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 E,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F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목격자들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자료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분석 및 피의자 F 의율 죄명에 대하여) 1. 촉탁회신의뢰 답변서 1. 범행재연사진, CCTV 화면 캡쳐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어깨 부분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일부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부분도 있지만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이 직접 촬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 및 그 전후 정황이 촬영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은 상대방을 뿌리치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 위 영상에 촬영된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은 피해자의 진술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과는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 위 CCTV 영상을 자세히 보면, 피해자가 넘어지기 시작하는 장면(영상 29초 ~ 31초)의 그림자에서, 피고인이 팔을 뻗어 피해자를 미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목격자들이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지만, 위 각 진술은 CCTV 영상과 부합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시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시까지 이 법정에서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거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다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넘어진 이유에 대하여 특별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어, 2012. 2.경까지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 C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던 중, 2012년 2월경 신용 카드 대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빼앗겨버리자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2.경 대구 서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우리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고 담당직원에게 피해자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고, 신분확인을 요청하는 담당직원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 대구 서구 E에 있는 F세탁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 신청한 신용카드를 수렴하면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의 주민등록번호란에 "G", 본인성명란에 "C" 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원카드신청서 및 카드수령증'을 위조하고, 그 위조의 점을 알지 못하는 카드배달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직접 신용카드 발급 신청한 것처럼 피해자 우리카드 주식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2. 3. 25.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이마트칠성점에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7회에 걸쳐 카드대금 합계 7,030,1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고도 그 중 6,427,652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우리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6,427,6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2. 12. 31.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567-21 에 있는 우리은행 시지지점에서 위 제3항과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관리의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2012. 3. 28.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17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고 민원처리 결과통보,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통신자료통보 1. 수사보고(사건 외과의 관계에 대해, 고소인 카드사용내역서 제출, 카드 및 카드명세서 수령지 관련 수사, 카드대금 자동이체 통장내역 첨부 보고, 카드회수 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2019고단28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3, 13:21경 자신을 B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통회사인데 회사 매출이 많아서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계좌임대를 받으니, 3일간 빌려주면 500만 원을 주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8. 16.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지인 서울 도봉구 F로 택배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¹20194133 누구든지 운행중(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7. 04:4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I(62세)가 운행하는 J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K 앞 노상 앞에 도착한 후, 위 피해자에게 "후진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고 위 피해자의 하차를 위하여 위 택시를 정차하자, 위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빠꾸하라는데 왜 안 하노." 등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차량 운전석의 핸들을 잡아당기고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면서 위 피해자의 귀 부위에 입에 대고 크게 소리지르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정계좌 신고내용 [201941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 범행방법이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된 점,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55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내 명의로 핸드폰을 사용하였는데 잘못되어서 더 이상 핸드폰 개통이 안 된다, 절대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며 내 명의 계좌에서 그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1. 7. 18: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37-19. KT M&S 당산직영점에서 본인 명의로 SHV-E250K 기종의 C 개통하여 건네주었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의 기기 할부 및 통화, 소액결제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핸드폰의 2013. 2월부터 5월분까지의 기기 할부 및 통화, 소액결제 요금 2,510,990원 등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개통한 C 핸드폰 개통 당시 신청서에 작성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피해자 몰래 알아두었다.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알아 두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2013. 1. 7. 다날의 KT기프티쇼에서 5,000원 등 다날, 모빌리언스, 인포 허브, 에스케이플래닛(주) 등에서 2월 총 44회에 걸쳐 280,884원, 3월 총 39회에 걸쳐 307,370원, 4월 총 28회에 걸쳐 288,754원등 총 111회에 걸쳐 합계 887,008원을 결제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부과시킴으로써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민번호 도용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사실은 피고인이 전남 신안군 C, D, E의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위 토지를 무단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B가 위 토지들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 27.경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G읍사무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1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신안군 C-D', 잔금 란에 '년 일백만 씩', 임대인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서울 종로구 J'이라고 기재하고, 다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1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신안군 E', 잔금 란에 '년 삼십만 씩', 임대인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인천시 북구 M아파트'라고 기재하고, B는 미리 새겨놓은 위 H과 K의 도장을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2장의 잔금 란과 그 임대인 이름의 옆에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K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0. 2. 말경 전남 신안군 압해면 동서리 525에 있는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광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경관식물 묘목사업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농업기술센터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1. 19. 08:00경 피해자 B(74세, 여)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사고가 났다. 아들을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B의 아들 행세를 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엄마, 나 지금 큰일 났어. 돈 있어? 얼마 있어? 나 돈 갚아야 돼.'라고 말하게 한 후 전화를 다시 돌려받아 '아들이 5,000만 원 보증을 서서 잡아 두고 있다. 돈을 보내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현금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관악구 C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장소로 가 피해자 B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0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11. 15. 01:41경부터 'F'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G을 통해 대화를 하였는데, 당시 위 성명불상자는 '불법자금을 배달하게 될 것이다. 문서를 받아서 지정된 장소로 간 다음 현금을 받아 배달해 주면 3%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이런 건가요 혹시', '모르는 게 약이겠지만', '걸리믄 내운이 없는거 겠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1, 17. 22:17경부터 위 성명불상자와 G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근데 이거 보이스 피싱은 아닌거 맞죠 H하시는분은 아니라 하셨는데', '혹시나 하는마음에요', '내용 은 알 필요도 없는거 같아요 제가 결정한 일이고', '돈만 되면 찐짜 머라도 하고픈 생각이었거든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증 제2호)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가 저장되어 있는데, 위 문서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것으로서 위조된 문서이다. 나. 한편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수로 1건당 200,000 원 내지 3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믿고 업무를 시키면서 단순한 업무의 대가로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의심했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 점, 한편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98

범죄사실 2020고정98 1. 피고인은 2019. 2. 26.경 B 게임사이트에서 게임 계정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E)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3.경 F카페 'G'에서 게임포인트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포인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포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E)로 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30.경 F카페 'G'에서 게임 계정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1. D 명의 농협 계좌(E)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99, 피고인은 2019. 2. 11. 온라인 'B' 게임 내 채팅창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돈을 선입금해 주면 해당 프로그램을 피해자 J에게 전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프로그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K)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정 10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6. 10:35경 구미시 L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앞에서부터 구미시 M 에 있는 N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0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4.5cc)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순찰중인 경찰관에 의해 안전장구 미착용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경북구미경찰서 순경 P으로부터 자필 진술서 기재를 요구받자 동생 Q 행세를 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건네받은 진술서 용지의 성명 란에 "Q", 주민등록번호 란에 "R", 공란에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작성자 란에 "Q"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Q의 이름 옆에 자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정 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I 의 각 진술서 [2020 고장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10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술서(Q)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미니쿠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규정한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2. 13:00경 광주시에 있는 진로변경 금지구간인 백마터널에서 제1차로로 진행하다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를 피해 제2차로로 진로변경 한 후, 다시 제1차로로 진로변경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터널을 지나 제3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가 피해자를 추월하여 제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고, 자신의 뒤에 오고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물통을 던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6호, 제19조 제4항,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리한 앞지르기와 급제동은 상대방 차량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다른 많은 차량 운전자도 교통사고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설령 상대방이 유발하였다고 하여 가벌성이 약해진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외에도 터널 내에서 피해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82

범죄사실 2013고정182 피고인은 술값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21.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추후에 술값을 꼭 갚겠다", "결혼할 여자 친구 가게를 팔아서 외상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6차례에 걸쳐 임페리얼 양주(大) 22병, 임페리얼 양주(小) 13병, 안주 등 합계 3,590,000원 상당을 제공 받고서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 고정 215 1.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4. 18:52경 소액결재대출회사 F에 전화를 하여 소액결재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해주어 F로 하여금 인터넷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베이 (http://www.itembay.com) 등에 피해자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게 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G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재 대출을 받더라도 그 금액을 변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4. 18:52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G의 집에서 소액결재를 받기 위해, G의 휴대폰 번호(I)로 소액결재대출회사인 피해자 F에 전화를 하여,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G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에게 인터넷 아이템거래사이트인 아이템베이 사이트 등에 G의 휴대폰으로 199,420원을 결재하게 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 4. 18:52 경부터 2012. 3. 1. 19:4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98,260원을 결재하게 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513,990원을 입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 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정 2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재내역, 회신서(제1권 제1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공모관계 1. 전화금융사기단 조직 필리핀 마카티 B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마카티시티 B(B, Makati City, Manila Philippines)에 피싱콜센터(작업장)와 합숙시설 등 거점을 마련하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대한민국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2. 조직의 총책 및 관리자 위 조직의 총책 C는 피싱 콜센터(작업장)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운영하면서 조직원을 모집, 관리 및 통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얻은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며 보이스피싱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마치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범행을 지배하는 역할, 부총책인 D(이명 'E')은 책을 보좌하여 위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의 자금 관리 및 조직원 모집을 담당하고, 조직원의 근무태도 및 동향을 감시하는 관리자 역할, F(중국명: G)는 위 조직의 자금 관리 및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조달하여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개인정보(DB)를 피싱책들에게 제공하였으며 범행에 사용할 대본을 제작하여 이를 조직원들에게 교육하는 한편, 피싱책들에게 전화기 사용법, VPN라우터 사용법, IP 우회접속 방법 등을 교육하는 관리자 역할, 피싱 콜센터 팀장인 피고인과 H은 조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등 조직원을 관리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개인정보(DB)를 피싱책들에게 제공하고 조직원들의 근무를 지정하는 관리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3. 피싱콜센터팀의 구성원 및 역할분담 '피싱 콜센터팀'은 팀장인 피고인과 H을 주축으로 팀원 I, J, K, L(개명 전 'M'), N, O, P, Q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피싱 콜센터팀'은 일명 '피싱 책'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및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피싱책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리 준비한 대본에 따라 K 등은 은행여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성명불상자가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고 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를 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I, L, J. P 등은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수배가 되어 있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총책인 C와 부총책인 D, 팀장인 피고인, H, 피싱 콜센터팀원인 I 등은 검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자금추적을 위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은 2015. 11. 26.경 피해자 R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범죄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그 대포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하겠다. 범인들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금을 추적해야 하니 알려주는 국가감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조직이 관리하는 S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8명으로부터 합계 3억 923 만 4,399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K의 각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E, A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범죄사실 특정 경위), 수사보고(여죄 특정 경위) 1.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확인증,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타행환 거래내역조회상세, 본인금융거래, 무통장 입금증, 거래명세표 1. 출입국 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일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행하여진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기에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감경요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4년 ~ 7년(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 다만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국적자들이며, 피고인 A은 2018. 7. 11.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피고인 B는 2018. 8. 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경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의 금융 계좌에 있는 예금 등이 인출될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휴대폰 통화 및 'C'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2018.8.3. 09:30경부터 11:46 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에 사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그로 인해 G라는 여자가 피해자 명의로 3,600만 원을 H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 같다. 그 대출금을 2018. 8. 6. 까지 갚지 않으면 은행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해 갈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주거지 내 전화기 옆에 보관해라. 그리고 안전지킴이 등록을 해야 하니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전화기에 입력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노원구 I 소재 J은행 노원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그 중 2,050만 원을 전화기 옆에 두도록 한 뒤,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전화기 옆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그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전화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5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려 하였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훔쳐 나오는 대담성을 보여 주었다.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범행 댓가를 수수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