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8: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도화오거리 방면에서 이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한편 차량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일 때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면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트라제 승용차로 하여금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게 함으로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9세)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위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가장자리에 있던 펜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트라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세)와 J(여, 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피해자 B과 위에 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73,268원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퍼 교환 등 수리비 16,821,25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77-12에 있는 성광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6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는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및 검찰 피의자신문 초반에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검찰 피의자신문 후반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긴가민가 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정차하여 살폈어야 했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났구나'라고 생각하고, 배송시간이 늦어져 전방 100m 가량 떨어진 편의점에 하차하여 물건을 배송해주고 다음 코스로 이동하여 계속 물건을 하차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피의자는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여 자백하였는바, 피고인 A가 자백에 이른 경위, 피고인 A의 검찰 자백을 기재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전체적인 기재내용, 피고인 A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학력,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자백 내용이 뒷받침된다는 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고지되었다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한 점, 조사 시각과 시간(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은 2016. 5. 13. 13:58부터 14:34까지 정상적인 근무시간 중에 진행되었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검찰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 A의 자백 진술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에 관한 범의를 다투고 있더라도, 피고인 A의 검찰 자백은 그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 L, M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수사보고(피의자 현장이탈 거리측정) 및 그에 첨부된 거리측정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 CD, 피의차량 및 목격차량 영상 캡쳐 사진 쟁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A의 범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N편의점에 물품을 배송하는 화물차량 운전기사로서 이날 배송시간이 약 25분 정도 지체되던 상황에서 위 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왕복 5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이 가능한 1차로가 아님에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갑작스레 좌회전을 시도한 점, 피고인 A가 운전한 화물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기 위해 반대방향 1차로에 정차된 차량 뒤쪽 2차로에서 위 교차로 쪽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한 트라제 차량이, 3차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한 에쿠스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여 오는 장면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 A가 운전한 마이티 화물차량이 위 교차로에서 서행하여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비보호좌회전을 위해 대기 중이던 차량의 앞쪽을 지나치려할 무렵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한 트라제 차량이 계속 직진하여 이미 위 교차로에 근접하여 만일 피고인 A가 그대로 비보호좌회전을 계속하였다면 두 차량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 F이 운전한 트라제 차량이 대향방향 2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급히 차량을 우측으로 틀어 때마침 대향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고인 B이 운전한 에쿠스 차량과 위 교차로 내에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한 트라제 차량은 위 교차로를 지나 편도 2차로 중 2차로 노견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이 운전한 에쿠스 차량은 위 교차로 끝부분의 도로 펜스를 그대로 충격하게 되었으며, 이때 피고인 A가 위 교차로 내에서 약 8초 정도 정지 또는 서행하다가 비상점멸등을 켜고 비보호좌회전을 마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는 위 비보호좌회전을 종료한 후 위 크라제 차량과 에쿠스 차량의 충돌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점, 그 무렵 피해자 F가 트라제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A가 운전한 화물차량 쪽으로 차를 세우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 A는 화물 배송 지체를 우려하여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후 곧바로 위 교차로로부터 146.5m 부근에 있는 O 편의점에 물품을 배송하고 그 후에도 다수의 편의점에 물품을 배송하는 일을 계속하였다가 같은 날 밤 10시경에 경찰로부터 위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자신이 지목된 사실을 듣게 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위 트라제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와 동승한 2명의 어린 자녀들, 위 에쿠스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 B과 그 자녀가 모두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트라제 차량과 에쿠스 차량의 수리비가 각각 1,173,268원, 16,821,258원이 들 정도로 크게 부서졌으며, 위 에쿠스 차량은 도로 펜스를 들이받아 위 차량 부품 다수가 도로에 비산되는 등 사고로 인한 충격과 피해 정도가 매우 컸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위 교차로 반대방향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도 아니하고 위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도 아니한 채 좌회전이 금지된 그 진행방향 2차로에서 갑작스레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그 반대방향에서 위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가 운전한 트라제 차량이 피고인 A가 운전한 마이티 화물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갑작스레 우측으로 피향하려다가 피고인 B이 운전한 에쿠스 차량과 충돌하여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스스로 검찰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화물 배송 지연으로 인한 고객들의 항의를 우려하여 애써 그 가능성을 무시하면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화물배송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 각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다수의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응당 취하여야 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던 태도를 번복하여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이 운전한 차량이 피해차량들을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었고 그 당시 배송시간이 늦어져 빨리 운전해야 할 사정 때문에 사고의 야기자가 자신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서 애써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염부에 두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며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곧바로 본래의 배송업무를 계속한 것이어서 그 불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어(미성년자인 피해자 I와 J의 경우는 그 법정대리인인 피해자 F와 합의함으로써 함께 피고인 A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준 데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기도 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