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4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249, 2018고단3289, 2019고딘819(병합) 사기, 공무상 |표시무효 피고인 A 검 사 고은실, 장진영(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송 |담당변호사 장경식 판결선고 2019.5.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고단2249 사기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화장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의 실질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부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화장품 판매 및 홍보 목적으로 설립한 'H'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피해자가 I에 개설한 'H'를 보고 위 사무실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데, 앞으로 화장품을 만들고 싶으면 얼마든지 도와줄테니 협력사가 되어 함께 잘 해보자, 현재 마스크팩을 대량 주문받았는데 혼자 소화하지 못하니 같이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여 돈을 많이 벌어보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느끼게 하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납품 실적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피해자에게 사업에 대한 조언과 전망을 해 주면서 크게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더욱 확장할 것으로 기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화장품 주문을 받고 그 대금을 수수하였음에도 물건을 발주하지 못하기도 하였고, 2017. 4.경부터 거래처에 대금 결제를 하지 못하여 압류를 당하는 등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7. 6. 16.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액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의자는 2017. 7. 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스크팩 제조비용 200만 원이 필요한데 외상 대금 수급이 되지 않아 돈이 없다. 위 금액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액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7. 말에서부터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K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팩 주문이 밀리고 있으니 제조를 위탁하겠다. 마스크팩을 제조하려면 제조 기계가 필요한데, 그 기계를 거래처로부터 저렴하게 구입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기계 대금 계약금 명목 5,000만 원을, 2017. 8. 21. 같은 계좌로 기계 대금 중도금 명목 3,500만 원을, 2017. 8.30.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기계 대금 잔금 명목 2,5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고단3289 사기 피고인은 2015. 3. ~ 4.경 피해자 에게 5,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팩을 판매한 후, 다음날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수량이 부족하니, 내가 어제 판매한 마스크팩 중 1,500만 원어치를 다시 나에게 주면, 물건을 납품하고 나서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거래처로부터 대금 1,50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자금난을 겪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거래처에 마스크팩을 공급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마스크팩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1,500만 원 상당의 마스크팩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거래처로 보내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3.2019고단819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D의 공장 사무실에서 충진기(화장품 팩을 만드는 기계) 외 시가 합계 322,700,000원 상당의물품 17점을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D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R의 압류신청에 따라 위 물품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26762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7. 8. 8.경 위 공장에서 위 물품들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 위 공장에서 위 물품들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4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자백은 합의를 해 주겠다는 피해자 E의 회유에 따른 것으로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등 증인들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증인신문 시작을 앞두고 재판장 앞에서 스스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피해자가 법정 밖에서 피고인에게 합의 의사를 밝혔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이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 이전에도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차용 사실 및 위 각 차용금이 변제기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기계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로부터 기계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기계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는 2017. 8. 30. 지급받은 2,500만 원이고 위 대금으로 실제 기계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었던 점, 그런데 아래 설시하는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자백을 증거에서 배제하더라도 판시 제1 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자백에는 임의성 및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E, S, T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2,500만 원 영수증, 1억 1,000만 원 공정증서, OEM 공급계약서,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의 채권자들 현황, 통장 거래 내역서, 통장 송금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채권자들 상대 전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채권자들 상대 2차 전화), 수사보고(피의자 기계 주문업체 U 직원 전화진술 청취) 2018328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O 진술부분 포함)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대화내용 2019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유체동산압류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제2범죄(공무상표시무효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억 3,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물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도 않고 이치에 닿지도 않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이다. 책임을 인정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182249 사건의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번의, 자백하였고, 위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 선고기일이 2018. 12. 5.로 지정되자 판결선고 전날인 2018. 12. 4.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 재개를 신청하였다. 이에 변론이 재개되어 2018. 12. 5.로 제4회 공판기일이 지정되자,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변호인만 출석시키고 피고인 본인은 불출석하였다. 이후 2018고단3289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고, 두 번째 변론 종결 후 2019. 2. 20.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피고인은 재차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결국 2019고단819 사건의 병합과 재판부 변동 등 사정으로 다시 변론이 재개되어 법정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는 대단히 불성실하다. - 피해자 E은 전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빚더미에 오른 상태로서 일용노동을 하며 삶의 의지를 잃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탄원한다. 피해자 0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촉한 결과 약 200만원상당의 돈과 물건으로 일부 피해 보상을 받는 데 그쳤다. 피고인은 합의를 위하여 지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변명이 모두 거짓이라며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한다. - 피고인의 공무상표시무효 범행 또한 공무원의 직무로서 행해진 강제처분의 표시를 침해하여 정당한 국가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할 뿐 아니라 집행채권자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까지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백하고 반 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