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5

범 죄 사 실 B은 2011.경부터 필리핀 현지에서 송출되는 바카라 등 카지노 영상을 도박 참가자들에게 보여주고 그 승패에 사이버머니를 걸어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인터넷 ‘카지노’ 도박 사이트(C, D)를 개설하여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E, 홍보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 관리를 담당하는 F 등과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G과 함께 2010.경부터 2012. 5.경까지 중국 옌타이에서 오프라인 아케이드형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게임장을 공동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게임장 영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인 G과의 자금 분쟁으로 2012. 6. 4. G에게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납치되어 2012. 7. 9.까지 캄보디아에 감금되어 있던 중 위 B이 2억 원 이상의 돈을 G에게 지급하고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신고하여 감금에서 풀려나는 등 B에게 도움을 받은 것을 계기로 B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영업에 함께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B으로부터 ‘프로그래머 H에게 연락하여 바다이야기 도박 사이트와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개발하도록 해보라. 비용은 전부 지급해주겠다. 사무실은 중국 심천에 따로 만들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B과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에게 도박 사이트 개발을 의뢰하여 2013. 2.경 바다이야기 도박 사이트(I) 및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J, K)의 개발이 완료되자 그 무렵 프로그램을 B에게 전달하고 B의 지시에 따라 중국 심천 사무실에서 프로그램 및 사무실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4. 1.경까지 중국 심천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바다이야기 도박 사이트 및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도금을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한 후, 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결과(J, K) 또는 모니터 화면상의 물고기 등 그림의 조합에 따른 결과(I)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 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도금 불상액 상당의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시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M의 각 공소장, 2014-961 사건 공람서류 일체, 수사보고(B 등 2014년 판결문), 판결문, 수사보고(M 등 기타 관련자 2014년 처분), 수사보고(송치 범죄사실 기간 변경 및 구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은 사회적 폐해가 커 이를 유발하는 범행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납치 사건을 겪었다가 B에 의하여 구출되어 그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은 보이나,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주범인 B을 보좌하여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H을 소개하여 주고 프로그램 개발, 유지 보수 지시를 H에게 전달하였으며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직원들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다른 관리직원들과 유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본인 및 B을 비롯하여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도 약 7년 동안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도 베트남 납치사건을 무마한 B의 영향력이 무서워 입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B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 2015년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후로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변명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범행에 가담한 기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은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뿐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4. 23:00경 피해자와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수회 만나자고 하여, 결국 다음날인 2021. 6. 5. 22:00경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의 근처인 시 로길 , 뒤편 노상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피해자와 만나 나란히 걸어가면서 “모텔로 가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멈칫하자갑자기 자신의 오른편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를 감싸 안은 채로 피해자의 옷 위 오른쪽 가슴 부분을 움켜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시 로 길 -에 있는 모텔 을 향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걸어가던 중, 다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목 부분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 방범용 CCTV 1. 방범용 CCTV 등 CD 1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려고 했고, 모텔로 가는 길에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가슴을 만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행위 외에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 의사를 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 아파트에서 C라는 헬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그 헬스장의 회원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3. 위 헬스장에서 헬스장 회원인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측에 헬스장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준 뒤 2020. 5. 5.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헬스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26.부터 2020. 4. 10.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7. 위와 같은 장소에서 헬스장 회원인 피해자 F에게 “마사지 행사비용으로 선입금을 50만 원 입금하면 행사 진행 후 남은 금액은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정상적으로 마사지 행사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11.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2. 위와 같은 장소에서 헬스장 회원인 피해자 G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3. 7.부터 2020. 9. 10.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1. 위와 같은 장소에서 헬스장 회원인 피해자 H에게 “3개월치 레슨비 110만 원을 미리 결제하면 3개월 뒤 반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3개월치 레슨비 중 절반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별 상세피해내역, 고소인별 입증자료 1. E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예금주 A) 자료, I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예금주 J) 자료, 피의자의 K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자료 기록편철 건) 및 첨부된 송금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영했던 C 방문조서 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확인 건)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L 대표 M 전화통화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현황 확인),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638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 회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 등으로 합계 1,1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9.경 배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과 ‘지점운영계약서’를 체결하고, 인천 남동구 C에서 ‘D 만수남부지사’라는 상호로 피해자 회사 지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피해자 회사 경쟁업체인 E와 지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장소에서 ‘E 남부지사’라는 상호로 위 회사 지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1. 03:48경 위 “D 만수남부지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배달대행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한 후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비밀인 총 91개 가맹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가입일, 사용내역, 사업자번호, 밴아이디, 계좌번호 등 정보를 다운로드 한 다음, 가 맹점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배달요청이 위 E에 접수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힌 91개 가맹점 상호 등 정보(수사기록 77쪽, 이하 91개 가맹점을 ‘이 사건 음식점’, 91개 가맹점 상호 등 정보를 ‘이 사건 음식점 정보’라 한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나. 피고인과 ㈜B(이하 ‘회사’)이 체결한 지점운영계약에 따르면 회사는 배달대행 개인사업자인 피고인에게 ‘D’ 브랜드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은 회사와 별개인 단독사업체이다. 회사는 피고인이 업무 수행하는 데 필요한 브랜드 및 업무지원 전산프로그램 등을 공급하고, 피고인은 이 계약 수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의사결정을 하고 독자적으로 책임을 진다. 실제로 피고인은 인천 만수동 일대에서 배달대행업을 하면서 배달대행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여러 음식점을 고객으로 하는 배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피고인이 수행하는 배달대행업에 도움을 받고자 회사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이 사건 음식점들이 피고인과 배달대행계약을 체결한 데는 피고인이 해당 지역에서 음식점들을 개별 방문하여 배달대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노력과, 회사의 ‘D’ 브랜드 및 프로그램의 영향이 두루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20. 3. 10.경 회사가 아닌 경쟁업체 프로그램으로 배달대행업을 계속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음식점 등 정보를 이용하려 한 사실도 인정된다. 회사로서는 이 사건 음식점들이 회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피고인과 배달대행계약을 계속함으로써 이른바 거래처가 유지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보인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들에 다른 경쟁업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을 권하면서, 경쟁업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이 사건 음식점 등 정보를 이용하려고 한 행위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민사상 지점운영계약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음식점 등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추단할 수는 없다. 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한다. 그런데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음식점 등 정보는 상당 부분 동종 업계에 알려져 있고, ⑴ 관련 사업자들이 이 사건 음식점들과 배달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⑵ 이 사건 음식점들이 관련 업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대체로 얻을 수 있는 정보로서,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 음식점 등 정보는 그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음식점들이 피고인과 같은 개별사업자와 배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 브랜드와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비로소 피고인과 회사에 직․간접적 영업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음식점 등 정보를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23: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학자로에 있는 박군치킨 한경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신령리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저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6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5. 2. 21:0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맥심 커피믹스 1 봉지(100개입)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커피믹스 1봉지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나오다가 피해자 D(여, 35세)에게 발각되어 팔목을 잡히자 피해자의 양 손등을 입으로 약 5회 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을 넣었던 가방(사진), 피의자가 도주코자 물은 피해자의 손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커피믹스 1봉지를 가지고 나오다가 이를 알고 뒤쫓아온 피해자에게 팔목을 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등을 입으로 약 5회 물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 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193 판결 참조),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판시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본 피해자가 가게 주변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하자며 가게로 갈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가게로 돌아온 사실, 가게 앞에 이르자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이 멘 가방에 있던 피해품을 던지며 '돈을 안주고 갔다. 물어주면 될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도망하기 시작한 사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을 뒤따라갔고 피고인과 약 50m가량 실랑이를 벌이며 함께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 손등을 입으로 약 5회 물었으나 피해자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지는 못하였고 곧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사실, 피해자는 판시 범행 당시 만 35세의 여성으로서 만 56세인 피고인에 비해 젊고 체격 차이도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정도에 대해 손이 좀 아프지만 병원에서 치료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행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양 손등 부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양 손등 부위에 붉은 반 점이 엷게 보이는 것 외에 치아자국이나 멍자국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이나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절도죄,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중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4. 01:56경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원시 권선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음반·영상제작업소에서 자동반주장치, 음향시설 등을 설치하고, 맥주와 소주 및 안주 등 주류를 판매하면서 그곳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 8명에게 위 자동반주장치 등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영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한 사실로 5차례에 걸쳐 적발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 같은 장소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21:0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112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를 위해 정식으로 접수하라고 알려주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를 거부하며 주변 CCTV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경찰관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팔로 목을 조르고 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약)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부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39

범죄사실 2017고단3439 1.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4. 9.부터 2016. 12.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3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금 3,692,3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대전 동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3.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29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4603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6. 11. 15.부터 2017. 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2월 임금 1,164,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월급통장표시 2017고단4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I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는 점, 미지급 임금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임금을 체불하고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모욕을 주어 근로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고, 공판기일소환장을 두 차례나 직접 수령하고도 특별한 사정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정상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4603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6. 11. 15.부터 2017. 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6. 11월 임금 60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9쪽)에 2016. 12. 11. 723,000원이 I의 계좌로 입금되어 있고, I 역시 2017. 2.분 임금에 대해서만 체불된 것이라고 확인한 사실(수사기록 20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11.분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피해자 C에게 "인천 D에 있는 E대학교 부근 F 신축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경비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함바식당의 운영자는 입찰절차를 통해 선정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계약 체결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공소장 변경)와 같이 2013. 12. 27.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96,000,000원을 함바식당 계약 체결을 위한 비용 명목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의 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집행유예 긍정사유피해 회복의 미흡과 응보의 잔존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성적인 로비 자금을 제공하여 그 대가를 희구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를 자초한 부분이 엿보이는 점, 계약 성사를 위한 일정한 노력, 경위가 유사한 판시 실형사건과 동시에 기소되거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에게 의탁하는 부양관계를 고려하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선고형의 결정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5.경 피해자 C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직 청와대 비서관에게 로비 명목으로 리스 차량을 제공하려고 하니 스포티지 승용차를 리스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포티지 리스 차량을 받더라도 아들에게 사용케 할 생각이었을 뿐 로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스포티지 리스 차량 1대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시간의 경과나 유사 거래와의 혼재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에 착오나 오류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당초 고소장에서 언급되지 아니하였다. - 피해자는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었다는 전직 비서관의 간단한 인적사항이나 생사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스포티지 차량을 특정하여 요구하였다는 자가 비서관 본인인지 또는 그 사람의 처인지 일관되지 않는다(수사기록 52, 379쪽). - 위 차량의 인도에 있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약 400만 원의 리스 선수금과 장래의 리스료를 부담하기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수사기록 380쪽). 게다가, 위 차량이 속한 디젤 SUV 차종은 비서관의 처가 필요로 한다는 로비의 대상보다는 오히려 지방에 산재된 현장을 오가는 피고인이 타고 다니기에 적합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로서는 종국적인 성격의 제3자 로비 제공보다는 일종의 사용대차 관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리스 명의 제공을 부탁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 나중에 피해자가 2015. 10월경 G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회수하였다는 사실도 석연치 아니한 대목이다(수사기록 53쪽). -한편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과 별도로 피고인과 G의 요청에 응하여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거래처 담당자에게 제공할 명목으로 고급 승용차 리스에 응한 사례가 있다(수사기록 81, 236, 379쪽, 증인 녹취서 12~14쪽). 이러한 선행 거래가 스포티지 차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반대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스포티지 차량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불식시킬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3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10. 00:17경 부산 중구 구덕로 93에 있는 자갈치공영주차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거리에 서 있던 피해자 C(55세)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리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 신고를 했으니 가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0. 02:59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1층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같은 날 00:3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일어서서 피고인을 조사하고 있던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D의 이마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기간에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0.경 용인시 기흥구 B 1006동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노리'에 아이디 'C'로 로그인 하여 'D'라는 제목으로 저작물인 게임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웹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하여 총 209건의 게임 저작물을 권한 없이 업로드한 뒤, 사용자들이 피고인이 업로드 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사용한 포인트 중 6,209,995점을 피고인 앞으로 적립받아 이중 3,386,19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침해현황 및 채증자료 1. 각 수사보고(웹하드 회신자료) 1. 파일조 웹하드 특정계정(E, F) 유사성 분석자료 1. IP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 범행 기간 및 횟수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6,209,995원에 이르며 그 중 3,386,190원은 환전까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웹하드를 탈퇴하여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 소재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바, 위 건물에 대한 준공절차가 지연되자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임의로 위조하여 구리시청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중순 남양주시 D아파트 104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구리시 E 소재 건축주 F의 건물에 대한 2017.8. 25.자 구리소방서장 명의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 동의용) 사본을 불상자를 통해 입수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완공검사대상 특정소방대상물'란에 "상호: G 건물, 소재지: 경기도 구리시 C, 대지면적: 242m², 연면적: 481.88mm²", '소유자'란에 "성명: G, 주소: 경기도 구리시 C", '작성일자'란에 "2017년 12월 22일"이라는 내용, 을 인쇄하고, 이를 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해당란 위에 덧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구리소방서장 명의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일시경 구리시 H 소재 설계사무실 직원에게 위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 신청대행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구리소방서장 명의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리시청에 제출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위조의심본 1.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 동의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9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사용승인 일자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12. 29. 실제로 소방시설완공검사 증명서가 발급된 점, 피고인이 10년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62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2016. 4. 2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스포츠토토 서버를 이용하여 'E' 등 온라인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다음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고 회원들에게 입금 받은 금원과 같은 금액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이 위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농구, 야구 등 운동 경기 승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마일리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152,258,829,797원의 도박금액을 입금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필리핀 마닐라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5,732,5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면서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받고, 이 범죄수익의 추적 및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2017. 1. 9.까지 경기 남양주시 F아파트 104동 1502호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캐리어 가방에 넣어 보관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0, 21, 30, 45, 56, 57, 73 내지 77, 79 내지 81, 83, 84,89, 91, 92, 98, 105, 113, 119, 120, 127), 각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O 명의의 국민은행 P 계좌내역 일부, 각 후이즈 조회 결과서, 토토사이트를 갈무리한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개장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도박개장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 하여 캐리어에 보관하던 중 친구에 의해 위 범죄수익을 전부 강취당하였고, 그 피해자로서 강도범행을 저지른 친구를 신고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드러나 수사가 개시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과 도박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사행심을 조장하여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도박개장으로인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득·은닉하였던 범죄수익 전액을 자신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친구 일당에게 전부 빼앗겼는데, 그 과정에서 당했던 폭행·협박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크나큰 충격을 받은 상태여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타인은 물론 자신에게도 얼마나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도박사이트 도메인 등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했던 직원들 정보와 범행수법에 관한 구조도까지 그려 수사기관에 제공한 만큼 언제 누구로부터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강취당한 범죄수익금은 전부 압수되었고, 그 외에 강도사건의 가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을 위해 공탁한 손해배상금 3억 원도 그 소유권을 포기한 상태여서 결국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은 모두 국고로 환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물론이고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도 존재하지 않는 점, 스파사업 등 정당한 수입원이 존재하는 점,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