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2. 12.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2013. 8. 12. 22:0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H 공장에 이르러, 출입문을 넘어 공장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 곳에 있는 배전판에 연결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 전선 약 500kg을 잘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2013. 8. 중순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공장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 곳에 있는 배전판에 연결된 피해자 G 소유 전선을 잘라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전선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3. 8. 20.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넘어 공장 안으로 들어가 마당을 통하여 공장 건물 안까지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 전선 약 500kg을 잘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3. 8. 하순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넘어 공장 안으로 들어가 마당을 통하여 공장 건물 안까지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240만 원 상당 전선 약 400kg을 잘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3. 9.3. 03:00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주식회사 K에 이르러, 출입문에 시정된 쇠사슬을 절단기로 자른 후 공장 안으로 들어간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30만 원 상당 전선 약 550kg을 잘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3. 10. 29. 03:00경 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공장에 이르러, 담을 넘어 공장 안으로 들어가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건물 안까지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 전선 약 120kg을 잘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3. 11. 25. 03:00경 충북 음성군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공장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열고 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80만 원 상당 전선 약 400kg을 잘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화성시 R에서 상호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고철 및 폐전선 등을 매입·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8. 13.경 위 고물상에서, D, A, E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전선 약 50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폐전선 등을 매입·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D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을 대금 약 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1.경 위 고물상에서, D, A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전선 약 50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폐전선 등을 매입·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을 대금 약 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위 고물상에서, D, A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전선 약 40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폐전선 등을 매입·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을 대금 약 2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4.경 위고물상에서, D, A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인 전선 약 55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폐전선 등을 매입·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을 대금 약 3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30.경 위 고물상에서, D, A으로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M 소유인 전선 약 12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폐전선 등을 매입·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을 대금 약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1. 26.경 위 고물상에서, D, A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P 소유인 전선 약 40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폐전선 등을 매입·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을 대금 약 18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6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및 각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A 등의 지속적인 절도 범행이 가능했던 점, 취득한 장물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