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9.경부터 2009. 6. 28.경까지 D시 자치행정국 세정과장, 2009. 6. 29.경부터 2013. 3. 17.경까지 D시 자치행정국 재정법무과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4. 9. 12.경 D시 재정경제국장으로 명예퇴직한 뒤, 2018. 1.경부터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시장 후보로 출마 준비 중이던 E당 소속 F의 선거캠프에서 일명 '정책팀장'으로서 F 후보의 공약 및 정책 연구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2. 8.경부터 현재까지 D시 의회사무국 자치행정 전문위원으로서 D시의회의원들의 조례제정 및 개정을 보좌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8. 2. 26.경부터 현재까지 D시 G구청 세무과 체납세 징수팀장으로서 D시 납세자 정보 관리 및 체납세 징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0년경부터 2013년 경까지 D시 재정법무과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18. 1.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D 정책 포럼을 하는데 D재정현황 관련 자료가 필요하니 2018년도 D시 예산 자료를 보내달라고 부탁 하면서 당시 위 A이 F 후보의 정책 기획 등을 위해 사용 중이던 H I호 사무실(이하 'H 사무소'라 함)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2018. 1. 중순경 위 H사무소를 찾아가자. 위 A은 "내가 F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책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D시청 및 D시의회 관련 자료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 지금 여기 사무실에서 정책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며 F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D시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면서 위 A에게 미리 준비하여 간 D시의 재정 현황 및 지출·예산 범위 등이 기재된 '2018년 본예산서(일반회계) 1권, 2018년 본예산서(특별회계) 3권'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위 자료를 이용하여 F 후보의 선거공약집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8. 1. 17.경부터 2018. 5. 30.경까지 F 후보의 D시장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출마선언문, 선거공약집, 후보자 토론회 참석을 위한 토론자료, 각종 언론사 인터뷰 자료의 작성 및 F 후보가 SNS('Social Network Service')상에서 운영한 'J'에 제기된 각종 민원 답변에 필요한 자료가 생길 때마다 위 B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피고인 B는 해당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D시청 직원에게 마치 D시의회에서 필요한 자료인 것처럼 요청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자신의 이메일(K)에서 위 A의 이메일(L)로 자료를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F 후보의 선거공약 및 정책기획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D시 G구청 세무과 체납세 징수팀장으로서 지방세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D시 내 납세자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8. 3. 초순경 M에 있는 'N'이라는 식당에서, 위 C와 D시청 세정과 세무조사팀장 O, D시청 토지정보과 주사보 P 등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F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많이 도와달라고 말하며 운을 띄운 뒤, 2018. 3.경 위 C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에 필요하니 보관하고 있는 D시 개인정보를 달라"라고 요구하고, 위 C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C는 2018. 3. 16.경 Q에 있는 건물 2층 D시 세무과 체납징수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로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통합조회 항목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D시 납세자 목록을 띄워 별도의 엑셀 파일로 저장하고, 엑셀파일로 저장된 D시 R구 주민세 납세자 'S T, U V' 등 121명의 D시 R구 납세자 개인정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W'이라는 SNS를 통하여 위 A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8. 3. 23.경 같은 방법으로 'X Y, Z' 등 D시 R구 납세자 154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W으로 위 A에게 전송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275 명의 D시 R구 납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위 A에게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2018. 3. 말경 위 A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추가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대리운전업자 AA를 통하여 D시 납세자 정보를 추가로 교부해주기로 위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8. 3. 28.경 위 D시 세무과 체납징수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D시 납세자 정보를 엑셀 파일에 저장한 뒤, 자신의 업무용 이메일 주소(AB) 및 개인 이메일 주소(AC)로 순차 전송하고, 위 AA에게 자신의 AD 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AA로 하여금 자신의 메일에 접속하여 납세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받은 뒤 위 A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 AA는 2018. 4. 2.경 AE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위 C의 AD 이메일(AC)에 접속하여 D시 R구 납세자 정보를 그곳 사무실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고, 같은 날 16:00경 AE 1층 커피숍에서 위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시 R구 납세자 1,845명에 대한 이름, 상호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위 C로부터 위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D시 납세자 총 2,120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건네받아, 위 H사무소에서 F 선거운동을 위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AG에게 넘겨주어 2018. 3. 28.경부터 2018. 6. 12.경까지 F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데 사용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는 업무상 알게 된 총 2,120명에 대한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위 A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A은 부정한 목적으로 그 사정을 알면서 총 2,120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이와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의 직무와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A e-mail(L) 중 B로부터 수신한 자료 내역 첨부, B가 보내준 자료를 A이 F에게 보낸 자료, 피의자 C 유출 개인정보 활용 여부, AH 발송내역 일부 자료 발췌 첨부, R구 납세자 개인정보 정리 및 AH 문자메세지 발송내역, D시 R구 납세자 다운로드 자료 사본, B 경력증명서 첨부, C 경력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여한 점, 포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여한 점, 포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9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를 제공한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6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 피고인 C: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선거관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선거운동 기획 참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원~600만원 다. 피고인 C: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의 바탕인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보상이 인사폐단으로 연결되어 후보자 측근 공무원 중심으로 행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고, 그 결과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은 공무원인 피고인 B, C에게 시정자료와 선거구민의 개인정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그 자료를 넘겨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는 F 후보의 공약·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피고인 A에게 약 70회에 걸쳐 방대한 양의 시정자료를 넘겨주었다. 특히 상대 후보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낼 만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 주기도 하였으며, 선거일이 임박한 때까지 4개월이 넘는 기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C는 D시 납세자 2,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피고인 A에게 넘겨주어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납세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이를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위 피고인이 오히려 공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B는 공약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기획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C 또한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