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06:38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28에 있는 서평삼거리를 조치원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의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되는 구간에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알티마 승용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량이 우회전 차로인 3차로로 밀리게 되어 3차로를 따라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면 방향지시등으로 진행하려는 방향을 표시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변경하려는 차선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003,7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영상자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있을 뿐, 차선을 변경하지 않은 채 주행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되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편도 2차로인 도로(이하 ‘2차로 구간’이라고 한다)에서 편도 3차로로 변경되는 구간(이하 ‘3차로 구간’이라고 한다. 3차로 구간의 3차로는 교차로 진입을 위한 우회전 차로다)에서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3차로 구간에는 각 차로를 구분하는 직진 방향 직진 차선 외에 기존 대각선 방향 차선 표시가 다소 혼재하는 상태였다. 피해자 차량 전·후방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2차로 구간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은 교차로를 지나 3차로 구간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따라 그대로 직진하면서 06:38:07경 2차로를 따라 주행하는 모습, 2차로 구간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고인 차량은 앞서 주행하던 대형 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켠 채 06:38:03경 1차로에 진입한 후 다시 06:38:05경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모습, 피고인 차량이 3차로 구간에 이르러 이미 2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차량을 피하려다 우회전 차로인 3차로에 진입하게 되자 다시 급히 방향을 틀어 2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06:38:09경 피해자 차량을 약간 앞서게 되는 모습, 06:39:11경 피고인 차량 전부가 피해자 차량을 앞서게 되자 두 차량이 모두 흔들리며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먼저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충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완전히 앞서자 두 차량이 흔들리며 브레이크 등이 켜진 점,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펜더, 사이드 미러가 파손되고, 피고인 차량 좌측에 긁힌 자국과 피해자 차량과 같은 흰색 페인트 자국 등이 있는 점, 피해자가 경추·요추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실제 14일간 통원 진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충돌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형 트럭을 추월하던 중이었으므로 전방·좌우 주시를 더욱 철저히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대형 트럭을 추월한 다음 다시 2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해자 차량이 앞서 이미 3차로 중 2차로에 자리를 잡고 정상 주행하는 상황이었던 점,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피해자 차량을 먼저 보낸 다음 2차로로 진입을 시도하여야 함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우회전 차로인 3차로로 진입한 다음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다시 2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차량은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따라 3차로 구간에 이르러 2차로를 주행한 것으로 보일뿐,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또는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유리창을 내리고 피해자를 향해 손을 내밀어 삿대질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약 2.2㎞ 거리를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피고인이 교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을 두드리며 항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두드리자 교차로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기도 전에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앞선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도주 경위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과 변명을 계속하면서 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배상 노력이 없는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장차 보험회사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현재 피고인, 피해자 차량 보험회사들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