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단체인 'C'의 의장으로서 인터넷 'F'의 운영자 겸 월간지 'G'의 발행자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가. 피해자 S 1) 피고인은 2012. 3. 25. 인터넷 '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의 반란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해 7월 말경 S1 F 사무장과 제가 있는 자리에서 3,000만 원을 내놓았는데 돈이 없으신 30 명을 선발하여 그 분들을 발기인으로 등록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S은 발기인 30명을 영입하라며 제게 직접 맡긴 돈 3,000만 원을 횡령했다는 취지로 협박을 가했고, T은 심복인 F 사무장이 그 3,000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취지로 몰아갔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2) 피고인은 2012. 4. 2. 인터넷 '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반란자 T에 의해 발생한 피해"라는 제목으로 "T 및 S은 2012. 3. 13. www.16. 사이 제가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몰고 가다가 나중에 발각되었습니다. S은 발기인 30명을 영입하라며 제게 직접 맡긴 돈 3,000만 원을 제가 횡령했다는 취지로 협박을 가했고, T은 제 심복인 F 사무장이 그 3,000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취지로 몰아갔습니다. 제가 횡령했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제 심복인 사무장이 횡령했다고 몰아간 것입니다."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3) 피고인은 2012. 4. 5. 인터넷 '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도대체 T은 왜 그랬을까?"라는 제목으로 "3월 16일의 '횡령범으로 몰아가기'는 사실상 3월 13일부터 S과 T의 공동 작전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폭발의 D데이 H시는 3월 16일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만일에 제가 그 돈을 사용했더라면 지금 저는 아마도 뒤집어 씌우기와 거짓말의 명수인 S과 T의 손아귀에 꽉 잡혀 자살하기보다 더 괴로운 수모를 당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게 던진 첫 번째 낚시였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기에 S은 또 다른 돈 3,000만 원을 제게 건네주었고, 이걸 미끼로 하여 저를 '횡령범'으로 몰고 가려 했습니다. 여기에 또 걸렸으면 저는 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낚시였던 것입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4) 피고인은 2012. 4. 21. 인터넷 '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꼬리 잡힌 S" 이라는 제목으로 "US V W회장님과 X 회장님에게 이번 반란 사건을 화해로 이끌어달라 부탁했다. 겉으로는 이렇게 해놓고 S은 내부적으로는 무서운 공작을 했다. 최근 갑자기 Y신문 등에서 이름을 바꿔가며 A을 음해하는 자들도 아마 이 이렇게 고용한 인간들일 것이다. S은 처음부터 나를 파괴하러 온 간첩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S A을 파괴하러 들어온 간첩이 아닐까 의심한다. 그는 Z에게 자주 갔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5) 피고인은 2012. 6. 28. 인터넷 '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T-S-AA 에 날아간 청구서"라는 제목으로 C(대표자 의장 피고인)과 피고인을 원고로, T, S 및 AA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1억2,000만 원)청구 및 공금부당인출액(4,350만 원)반환의 소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6) 피고인은 2012. 8. 8. 인터넷 '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S(U)은 Z 프락치였다."라는 제목으로 "S이 A에게 접근해와 C을 파괴하려 했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생각해낸 유일인 단서는 'S이 늘 말하기를 나는 Z 사무실에 자주 다녔는데 거기에서 D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T, AA이 그에 포섭되었다. 그들의 집단파괴 행위, S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AB 변호사 (66년생)이고, S은 2005년에 'Z 사랑팬클럽'의 고문이 되었고, Z와 함께 AC대학교 출신인데 이 소송을 당하자 Z-AB에 하소연하여 AB가 나선 것일 수 있습니다. S은 Z가 A에게 보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S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T 1) 피고인은 2012. 4. 11. 인터넷 '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색과 독서 없이 자란인스턴트 인생들"이라는 제목으로 "T을 통해 북한 상좌 AD 을 만났습니다. 미국 CIA간부와 함께 AD을 만나보니 AD의 가치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말로는 AE가 AD을 탐냈다 합니다. AD만이 미국 CIA가 인정하는 신뢰성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북풍으로 몰려 감옥까지 간 AE가 명예를 회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웃인사에게 전했다 합니다. AE는 T을 여러 차례 만났지만 정작 저는 만나자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T으로부터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듣기로는 AE는 T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면서 큰 자금을 대겠다는 암시를 여러 차례 했다고 말했습니다. AE는 제가 거느리고 있는 T C 휘하에 있는 탈북상좌 AD을 따로 불러 만났습니다. 이 수십 명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실실 웃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AE는 탈북상좌 AD T 두 사람을 자기 수하로 두고 싶다는 말을 했다 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에 'C은 A말고도 지휘할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어느 인사의 말이 또 전파돼 왔습니다. 혹시 A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AE를 앉히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을 갖게 했습니다. 제 주변에 요새 사람들이 그리고 과거의 사람들이 하도 엉뚱하니 별 생각이 다 드는군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2) 피고인은 2012. 4. 16. 인터넷 '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땅굴, AF의 말이 옳은가, T의 말이 옳은가"라는 제목으로 "T은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속였습니다. 이번에 보니 그는 천하의 거짓말쟁이에다 어린 풋내기들과 연대하여 허위사실로 저를 메일로 공격하는 저질 인간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거짓의 상징 T의 말을 다시 비교해 보니 AF T에 비하면 100배 정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AF은 T과 AE를 빨갱이라 했습니다. 저는 T과 AE를 같은 편으로 봅니다. 민간탐사반과 함께 땅굴증거를 확인해 놓고도 안기부 직원들은 돌연태도를 돌변하여 같이 일하던 민간탐사자들을 비하하고, 감금, 고문하고, 각서를 쓰게 한 후 대통령특명작업을 강제로 작업을 종료시킨 다음 AG에는 땅굴이 없다고 허위보고를 했다. AF씨가 3,000만 원이면 된다고 하자, T 등 2명은 1억 이상을 잡으라고 했다. 이들 독지가는 각기 AH사장, AI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명함은 주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T이었다고 T 스스로 고백했다. AE와 T의 붉은 마각, T 등은 고의적으로 피했다. 내가 들어서 무슨 소린 줄 알겠는가? 안기부 직원들의 목적은 땅굴을 찾아내려는 게 아니라 은폐시키려는 것 같았다. S(U)-T-AE의 붉은 라인, T은 AE를 끌어들이면 큰돈이 생긴다 했습니다. T의 단짝인 US은 Z 사무실에 뻔질나게 들락거렸다 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US 과 그 돈을 받으라, 적극 권고했던 T-AA은 정말 무서운 인간들입니다. 이 시간 저는 AE-T-U S을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명예훼손? 의심받을 짓을 안 했으면 명예훼손 안당하지요."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T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해자 AA 1) 피고인은 2012. 6. 30. 인터넷 '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간성 회복 운동이 절실한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2일에 발송한 손해배상 청구 소에는 T에게 1억 원(4개 행위), S에게 5,000만원(2개 행위), AA에게 1,350만 원(2개 행위)이 청구돼 있다. 그 어느 빨갱이도 필자에게 이런 살인적인 공격행위를 한 사람들은 없다. 인간성이 파괴되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추악한 현상들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2) 피고인은 2012. 7. 12. 인터넷 '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우익 탈을 쓴 인간들과 싸우느라 좌익과 싸울 틈이 없다"는 제목으로 "S은 T-AA과 공모하여 필자를 3,000만 원 횡령자로 몰아가려다가 실패했다. 이들 3인은 C을 단번에 파괴하려고 4가지 일을 저질렀고, 현재 형사고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치르고 있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A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가. 피해자 T 1)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G' 4월호에 "G 회원님들께 드리는 4월의 인사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는 하극상이고 C에 대한 반란이며 좀 더 확대해석하면 이적행위가 될 것이며 아울러 품위와 인품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계속 이런 행위를 하려는 AJ 5기 간부들이 야단을 쳐서 일단 중지는 시켰다 합니다. T은 '내가 낸 돈 300만 원을 돌려주면 C과는 대면도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200만 원을 내신 AK 대표 그리고 같은 동문으로 월 300만 원씩 2,400만 원(?)을 내신 AL 대표에 대해서는 왜 챙겨주지 않고 자기와 절친한 S이 낸 돈만 챙기는 것입니까? 자기 친구는 2,400만 원 내게 해놓고 자기돈 300만 원을 찾아가겠다는 T의 자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T과 S은 저를 횡령범의 누명을 씌어 내보내려다 발각이 되자 최후 저항을 한 것인데 그 방법이 나이 70에도 어울리지 않고 국정원 고급 간부 출신에도 어울리지 않는 방법으로 노출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본문기사로 "1. C의 반란사건 : T이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는 e-메일은 반란자의 불법행위입니다. 혹시 날짜와 장소에 대해 T이 다른 메일을 보내드리더라도 무시하시고 위의 일시와 장소에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T이나 U 등 다른 사람들이 보내드리는 메일은 업무방해를 위한 것이니 무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이 회계를 맡게 된 경위와 임무수행실태", "S과 T의 콘서 트식 압박", "A 을 횡령자로 몰아가", "T의 업무방해 행위는 범죄수준", "T이 서명한 사실확인서 내용", "2. 존경하는 A.J 회원 여러분께"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2)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G' 5월호에 "G 회원님들께 드리는 5월의 인사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진정성을 믿었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바로 이번 T-S의 반란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두 사람을 믿었고, 그들은 무슨 동기에서인지 제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스스로 AM상고를 나왔고 국정원에서 AN팀으로 수상까지 받았다는 T은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린 점은 있고 제가 월말결산을 하라고 다그치니 똘똘 뭉쳐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듭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본문기사로 "31. 도대체 T은 왜 그랬을까? : 3월 16일 TI 기습적으로 제게 3,000만 원을 횡령했다고 몰고 가기 전까지 T과 저 사이에는 처음과 똑같은 관계가 유지됐습니다. 그러던 T이 3월 16일 오후 4시경에 갑자기 저를 3,000만 원 횡령자로 몰고 가면서 전혀 다른 사람,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낯선 사람, 경우가 전혀 없는 맹수 같은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충격 이였습니다. TV에서 가끔 본 것처럼 어느 잡귀가 T에 들어가 T의 영혼을 점령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3월 초에는 부부 동반하여 하와이로 1주일 동안 여행을 다녀오는 등 관계가 밀접했습니다. S의 돈쓰는 스타일로 보아 S이 대부분 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제가 보아도 S T의 전속부관처럼 함께 다녔고 비용도 부담해줬으니 T에게는 매우 귀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T과 S은 왜 그랬을까? :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모골이 송연하다. 그건 사약이었습니다. 만일에 제가 그 돈을 사용하였더라면 지금 저는 아마도 뒤집어씌우기와 거짓말의 명수인 S T의 손아귀에 꽉잡혀 '자살하기보다 더 괴로운 수모를 당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게 던진 첫 번째 낚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기를 '수석대표'로 호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T이 갑자기 '수석대표'를 사칭하여 A을 공격하였다는 사실은 무슨 뜻이며 무엇을 노린 행위입니까? A을 내쫓았다는 뜻이며 그 결과 자기가 '수석대표'가 되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A 이 사회적으로 추락 - 매장당했고, C의 총사령관이 T이라는 것을 공표한 것입니다. 이는 '사기행위가 아닐까?" 합니다. 이로 인해 충격을 받으신 많은 전사님들이 저를 불신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는 곧 C의 파괴행위인 것입니다. T의 가슴에 애국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갖고 제게 접근했겠습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왔다가 어린이보다도 더 유치한 행동을 보이며 속 좁게 나간 저작거리 인생이었을까요? 그런데 T은 그런 제 매너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앞에서 누누이 상황과 관련한 매너'에서 설명 드렸듯이 매너가 험하기로 말한다면 T 이상으로 거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공격'을 제게 가한 것은 순전히 S의 영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T에게 충고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명예입니다. 이번 일로 T은 명예를 거의 다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해서 뒤엎으려 해도 T의 명예는 민형사 법정에서 명백히 가려 질 것이라고 봅니다. 명예를 쌓는 데에는 일생이 소요되지만 허무는 데에는 단 하루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T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반란자입니다. 그의 나이 70.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전환이 없다면 뒤집을 수 없는 때늦은 나이입니다. 결론적으로 T에게는 명예감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고, 오직 남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강박관념으로 살아 온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그 강박관념은 중앙정보부에서 생존하기 위해 길러진 DNA가 아닐까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왜냐하면 T은 마이크만 잡으면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저는 중앙정보부에서 28년간 AO으로 일했는데 AP에 의해 쫓겨 난 사람'이라는 것을 목청 높여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중앙정보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했는지 늘 '내 아내는 경원대학교 교수다'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이런 자랑들은 부메랑이 되어 그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하기를 T은 참으로 바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중앙정보부에 28년간 근무하다 AP에 밀려났다. 내 아내는 경원대학교 교수였다. 이런 자랑은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내분'이라 치부 될 수 있는 '작은 사건', '흔히 있는 사건'이 아니라 모종의 음모(Plot)일 것이라는 생각이 엄습합니다.", "32. C전사님들께 보고 및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전화위복을 만들어 준 작은 반란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T 과 SCU)이 연대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C은 AJ가 만든 것이니 A이 나가라'는 기상천외한 발언을 하면서 저를 '3,000만 원을 횡령한 범인'으로 뒤집어 씌우려 하다가 실패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작전이 실패로 끝나자 T은 C을 공중분해 시키겠다며 제게 아무런 의논이나 허락 없이 S이 낸 성금 4,000만 원을 S에게 내주는 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순반란사건과 같은 반란이 우리 C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C을 위해 일한 게 아니라 방해하기 위해 일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 후 T 말로는 부인과 밤새 싸웠다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노도와 같은 홍수에 떠내려가는 강아지처럼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데려온 그의 친구들 중 상당부분이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얼굴이 T을 향했습니다. 그야말로 처참한 인민재판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T은 내부 반란자이고 T과 S은 C에서 제명한다. 이번 반란의 주모자는 누구인가? T인가 S인가? 동기는 무엇인가? 이번 일을 놓고 두부류의 생각들이 충돌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3)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G' 7월호에서 "G 회원님들께 드리는 7월의 인사말씀"이라는 제목으로 "T-S-AA은 지난 3월 26일을 끝으로 모두 사무실에서 나갔고, 4월 19일 300 명 이상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만장일치의 인민재판을 받아 얼굴을 들지 못하고 축출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4)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G' 9월호에서 "회원님들께 드리는 인사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밤과 낮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C은 사실상 국정원 출신 T에게 일임하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T이라는 사람을 10년 정도 알아오면서 그를 참좋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거짓투성이고 행동은 야수와 같았습니다. 지난 4월 19일 멀리로는 경상남도 맨 끝에서부터 300여명의 회원님들이 오직 C이 걱정되어 올라오셨고 약 90분 동안 저로부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들으시고 분개하시어 만장일치로 T, S, AA 세 사람을 불명예 제명시켰습니다. 총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그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 및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라 증거자료를 가지고 그들의 거짓말들을 뒤엎어야합니다. 지금은 온힘을 다해 그들을 물리치고 있으며 앞으로 사필귀정의 결과를 이끌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전 AE씨를 찾아가 A으로는 안되니 AE 원장이 오셔서 C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S이 2005년부터 Z 팬클럽의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찰떡처럼 단결하여 저를 C에서 몰아내려 하다가 제게 소송을 당하자 S이 두 사람을 배반한 모양입니다. 들리는 말들에 의하면 서로 갈라졌다 합니다. T과 AA은 변호사를 못 쓰고 S은 혼자 변호사를 썼는데 그 사람이 바로 AB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AB변호사 역시 Z 팬클럽의 회장이었으며 AQ를 까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원님들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는 Z 킬러가 아닙니까? 저를 죽이지 않고서는 Z가 앞길을 열기가 매우 힘든 처지가 아니었겠습니까. Z에게 충성하는 S이 제게 접근한 것은 침투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밖에 여길 수 없습니다. 지금은 Z에 충성하는 S AB 변호사가 함께 저를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T과 AA 은 S에 이용되어 그를 위해 나쁜 짓들을 하다가 결국 S으로부터 토사구팽 당했다는 것이 저와 주위 분들의 분석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본문기사로 26. S(U)은 Z 프락치였다 : S(U)은 C에 들어와 대표직을 맡으면서 T과 AA을 포섭하여 꾸준히 C을 뒤에서 파괴해 왔고 급기야는 지난 3월 전면전을 벌여 저를 C에서 쫓아 보내려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T, AA이 그에 포섭되었습니다. 그들의 집단파괴행위로 인해 저는 T, S, AA 민사 및 형사로 걸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S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민사소송 소장을 냈더니 T과 AA은 변호사를 사지 못하고 그들의 손으로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냈습니다. 그런데 S만은 그들과 분리하여 혼자 변호사를 통해 답변서를 냈습니다. 아마도 T과 AA은 자본가로 소문난 이 공동의 변호인을 사지 않고 자기 혼자만 변호해주는 변호사를 따로 샀다는 사실에 대해 실망했울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은 S 편을 들다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 이들을 토사구팽 했다는 말이 들립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잡지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T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S 1)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G' 4월호에 위 제1의 가. 1) 내지 3) 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2)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G" 9월호에 위 제1의 가. 6) 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잡지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S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해자 AA 1)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G' 5월호에서 "회원님들께 드리는 5월의 인사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총장인 AA이 지난 해 9월 거마비 50만 원씩 매달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의장인 자신도 모르는 일이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2)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G' 7월호에서 "회원님들께 드리는 7월의 인사말씀"이라는 제목으로 "AA 등은 지난 3월 26일을 끝으로 모두 사무실에서 나갔고, 4월 19일 3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만장일치의 인민재판을 받아 얼굴을 들지 못하고 축출되었습니다. 저는 위 사람들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고, 행위들이 워낙 나빠서 아마도 곧 입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3)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G' 8월호에서 "반란자들 오기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AA은 2012년 4월 300여명이 모인 C 총회에서 만장일치에 의해 반란자들로 규정됐다. 총회에 보고된 이들의 반란 행위는 현재 법적인 심판을 받고 있다. 형사에 대한 책임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소송가 1억 6,350만 원에 해당하는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4)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G' 9월호에서 "회원님들께 9월의 인사말씀"이라는 제목으로 "AA 등이 전 AE씨를 찾아가 A으로는 안 되니 AE 원장이 오셔서 C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잡지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A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S,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F 홈페이지 글(수사기록 제1권 제30 내지 38쪽, 제2권 제39 내지 41쪽, 제2권 제53 내지 65쪽, 제2권 제66 내지 71쪽, 제2권 제72 내지 81쪽, 제2권 제88 내지 91쪽, 제2권 제113 내지 118쪽, 제2권 제119 내지 122쪽, 제2권 제123 내지 126쪽) 1. G(4월호, 수사기록 제1권 제39 내지 58쪽), G(5월호, 수사기록 제1권 제59 내지 72쪽), G(8월호, 수사기록 제1권 제83, 84쪽), G(9월호, 수사기록 제2권 제42 내지 49쪽), G(7월호, 수사기록 제2권 제127 내지 1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각 글을 게재하게 된 것은 피해자들이 인터넷과 메일을 통하여 피고인 및 C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자 이를 막기 위함이었으므로,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아니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상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해의 즉각적인 배제가 확실히 기대되고 위험의 제거가 보장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동기로 각 글을 게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과 서로 상반된 입장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서 상호 공격적인 의사를 가지고 각자 상대방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지 일방의 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방위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