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6세)은 2020. 3. 11. 02:03경 '킹톡' 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졸립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침대에 누웠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고 가는 것은 싫으니 그냥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를 자신이 있는 쪽으로 잡아당긴 후 오른쪽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고인의 몸에 힘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온라인상 자신의 프로필을 20세로 설정해 놓았고, 피해자 혼자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사 왔으며, 피해자의 집에 혼자 살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킹톡 어플 프로필 사진(수사기록 37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20세로 설정해 놓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18세임을 알려주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06:20경 작성한 진술서에 '만나서 나이를 알려줬다'라고 기재하였고, 같은 날 10:40경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도 "(피의자를) 만나서 저를 못 알아보길래 제가 먼저 아는 척을 했고, 함께 담배 피면서 피의자가 '술집 가자'고 했는데 제가 민증이 없다고 하자 그때 나이 이야기를 했어요. 피의자가 '20살 아니냐'고 물었고, 저는 18세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왜 나이를 속였냐'고 하면서 '어떻게 하지'라며 고민하고 있기에 제가 먼저 피의자에게 우리 집 가서 술 마시자고 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47쪽)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밝힌 경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그 경위가 자연스럽고, 모순되거나 사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정도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한 것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2020. 3. 11. 03:00에 집에 들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 했어요. 그 때 '18세하고 뭘 하겠어, 치킨 시켜주고 그냥 나는 갈게', '18세와 술 마시는 건 또 처음이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8쪽)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그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의자가 주취상태였는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피해자는, "아니요. 멀쩡 해보였어요."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1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기 전에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수사기록 15~18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가 알려준 낯선 주소지로 택시를 타고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인지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2003. 7. 12.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6세의 나이였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누가 보아도 미성년자로 보였다고 한다(수사기록 8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만 16세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뺨과 가슴,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사안으로 행위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신의 변호인과 제3자를 위한 금전예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금원을 예탁하는 등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