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2. 9. 1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D(가명, 여, 6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방어능력이 약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의 손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시 행동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직원 상대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유전자 감정서 1. 피해장소 차량 전, 후면 촬영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나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비록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상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상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이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 식과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부착명령,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묘사가 생생하고 상세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과 성기를 집어넣은 장면을 행동으로 재현하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H 또한 '피해 아동이 맥락에 관한 질문에 관해 답변하기를 강하게 거부하고, 성폭행 피해에 관하여 묻자 반응지연이나 지체 없이 자발적으로 몸동작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취지의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3) 사건 당일 저녁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G도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아저씨가 자기 꼬추에 꼬추를 넣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4) 피해자의 부친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잠바를 꺼내는 것이 이상하여 이유를 물었더니 피고인이 성기를 만졌다고 하여 신고하게 되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에 피고인이 성기를 넣었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조부 또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말하고 있는바, 신고가 사건 당일 저녁에 바로 이루어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사실 인지 경위와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또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가족과 피고인 사이에 특별한 친소관계가 없었고, 달리 피해자나 그 보호자들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5) 피해자의 외음부를 닦은 면봉에서 타액반응이 양성으로 나옴과 동시에 피해자의 디엔에이형 외에 피고인과 일치하는 Y-STR 디엔에이 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팬티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디엔에이 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는바, 이 또한 피고인이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뒤 그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정황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혼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는 향후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도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것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