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G(여, 16세)을 만나 사귀다가 2012. 3. 말경 헤어졌다. 1. 2012,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15:00경 시흥시 H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곤해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기 왜 왔어, 씨발년아, 너 나 가지고 노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채로 피해자의 트레이닝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찢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면서 밀쳐내고 트레이닝복을 입고 도망을 가려고 하자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생수병을 꺼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신발을 빼앗아 물에 적시고,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겁에 질려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옷 벗어, 옷 벗으라고, 옷 벗으라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를 손으로 찢고 집에 보내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집에 가고 싶으면 사까시 해, 그러면 집에 보내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안 되겠다, 한번 하자, 한번 하면 진짜 집에 보내줄게, 그것도 못 해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2012.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04:00경 시흥시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냥 잠만 자고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데려온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타 종이컵에 음료수를 따른 다음 성분을 알 수 없는 흥분제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그리고 약 30분 후 위 흥분제로 인해 몸에 힘이 빠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모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3.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3년~5년 6월 나. 경합범죄 -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5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8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이후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흥분제를 몰래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피해자를 재차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여기에 피고인이 2008. 11. 13. 접대부로 고용한 여자 청소년들을 단란주점에 공급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시로 성관계를 갖는 연인 사이로 발전한 상태에서 성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