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91

범 죄 사 실 [2021고단239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내지 로맨스스캠)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로맨스스캠’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접근한 후 자신을 해외에 거주하는 재력가로 소개한 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후 선물이나 외화, 금괴 등을 피해자에게 보낼 테니 배송 비용이나 통관 비용 등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피고인들은 2021. 5. 10.경부터 2021. 6. 4.경까지 성명불상자들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대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접근하여 자신이 받은 경품을 선물로 주겠다고 유인하거나 조건만남을 제안한 다음, 특정사이트 가입비용,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해당 금원을 속칭 대포통장에 이체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미리 전달받은 위 대포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각각 이를 인출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건네받아 중국 위안화로 바꾸어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4. 30. 13: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터넷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T'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내가 자동차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느라 1,700만 포인트를 충전했는데 당첨이 안됐다. 포인트를 환전 받으려 하니 여자만 가능하다고 한다. 내가 독일에 사는데 현재 부산에서 자가격리 중이라 한국 통장이 없다.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해서 가입비용 50만 원을 지불하면 환전 받을 수 있다. 포인트를 선물로 줄 테니 환전 받아 사용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포인트를 선물로 줄 의사가 없었고, 처음부터 로맨스스캠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경 사이트 가입비용 명목으로 U 명의 V(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통하여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4.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가입비용, 예치금 명목 등으로 총 18회에 걸쳐 U, W, X, Y, Z, AA 명의 각 V 계좌를 통하여 합계 38,161,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2021. 5. 4.경 서울, 인천, 경기도 등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Z 명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75만 원, 225만 원을 각각 인출하고, 같은 날 위 Z 명의 V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45만 원, 355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2 내지 15번), 서울 구로구 AB, AC호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AD’로 이동하여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중국 위안화로 바꾸어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 5. 14: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자동차경품 이벤트에 응모하느라 1,800만 포인트를 충전했는데 당첨이 안됐다. 포인트를 환전 받으려 하니 여자만 가능하다고 한다. '(인터넷주소 2 생략)'에 가입해서 가입비용 50만 원을 지불하면 환전 받을 수 있다. 포인트를 선물로 줄 테니 환전 받아 사용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포인트를 선물로 줄 의사가 없었고, 처음부터 로맨스스캠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6.경 사이트 가입비용 명목으로 AA 명의 V(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통하여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가입비용, 예치금 명목 등으로 총 7회에 걸쳐 위 AA, Z 명의 각 V 계좌를 통하여 합계 15,5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Z 명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2 내지 7번), 위 ‘AD’로 이동하여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중국 위안화로 바꾸어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피해자 AF) 성명불상자는 2021. 6. 6. 14: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언어교환 어플리케이션인 ‘A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F과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면서 “‘(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에 가입비 15만 원을 내고 회원 가입하라. 첫 가입 이벤트는 무료니까 일단 송금하고 나중에 환불받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가질 의사가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6. 사이트 가입비용 명목으로 AG 명의 V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를 통하여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가입비용, 커플 매칭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AG, AH 명의 각 V 계좌로 합계 20,438,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AH 명의 V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12,452,000원을 인출하고(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8 내지 10번), 피고인 B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AG 명의 V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7,986,000원을 인출한 다음(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 내지 7번), 위 ‘AD’로 이동하여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중국 위안화로 바꾸어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외국환업무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1. 5. 10.경 서울 구로구 AB, AC호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위 A과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원화를 건네받고 일정부분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율에 따라 위안화로 환전한 금액인 50,000위안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63,123위안(원화 173,362,140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74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내지 로맨스스캠)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로맨스스캠’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접근한 후 자신을 해외에 거주하는 재력가로 소개한 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후 선물이나 외화, 금괴 등을 피해자에게 보낼테니 배송 비용이나 통관 비용 등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피고인들은 2021. 4.경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대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접근하여 자신이 받은 경품을 선물로 주겠다고 유인하거나, 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권유하거나, 조건만남을 제안한 다음, 특정사이트 가입비용,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해당 금원을 속칭 대포통장에 이체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미리 전달받은 위 대포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각각 이를 인출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건네받아 중국 위안화로 바꾸어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 보장이 되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5,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5.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Z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7명으로부터 합계 155,658,1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합계 91,782,6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서울 구로구 AB, AC호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AD’로 이동하여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91,782,600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 91,782,600원을 중국 위안화로 바꾸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제안하면서 “(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에 가입비 15만 원을 내고 회원가입을 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건만 남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3.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G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6명으로부터 합계 98,6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합계 98,650,000원을 인출한 다음, 서울 구로구 AB, AC호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AD’로 이동하여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98,650,000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 98,650,000원을 중국 위안화로 바꾸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9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F, F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환전내역,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자료, 각 위쳇 대화 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체결과 또는 거래내역 조회, 각 사진 1. 수사보고(출금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 검거), 수사보고(피의자 C의 스마트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스마트폰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의자 C 위쳇 대화), 수사보고(피의자 C 소유 금고에 보관된 현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B의 위쳇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계좌 사건 정리, 관련 첨부서류 모두 포함), 수사보고(인출책들의 ‘AD’ 사무실 출입 모습 확인), 수사보고(‘AD’ 사무실 재임장), 수사보고(인출책들의 ‘AD’ 사무실 출입 모습 추가 확인), 수사보고(위쳇 대화내용 번역) [2021고단474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AJ, AK, AL, I, N, G, J, P, AM, O,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AI, AO 작성의 각 진정서 1. AP, AQ, AR, D, S, M, H, L, AS, AT, AU, AV, AW, AX, AY, AZ, BA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인출책에 따른 사건분류-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물 정리-체크카드 등)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거래내역서, 각 송금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 입금내역, BB은행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 내역, 이체확인증, 송금영수증, 상세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이체내역, 이체확인서, 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각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 C: 위 각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환전 및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 이를 환전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상당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알려져 있다. 거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 B의 휴대전화기에 남은 피고인 B과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BC(대화명 “BD” 또는 “BE”), 위 피고인 A, C 사이의 위쳇 대화내용들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약 한 달간(2021년 5. 초순경부터 2021. 6. 초순경까지) 피고인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며 인출, 환전, 송금 업무를 수행했던 사정들이 나타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권유로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몇 백 혹은 천만 원도 넘게 배달할 때도 있다고 하여 좀 불안했습니다. 혹시 무슨 불법행위를 하는 자들의 돈을 세탁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B가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반성문(2021. 7. 8.자)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돈인지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위 돈이 정당한 돈이 아닌 범죄로 인한 돈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21고단2391 사건 수사기록 224쪽).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으로부터 받은 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것에 관하여, 직접 돈을 들고 환전장소(AB에 있는 ‘AD’ 사무실)에 나타난 피고인 A, B과 환전 금액이나 조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채 BC과 사전에 위쳇을 통하여 협의한대로 전달받은 돈 중 자신의 수수료 내지 환전 이익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환전 과정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약 한 달간 거의 매일 이러한 방식으로 천 만 원 단위의 고액 환전이 계속․반복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 C은 원래 BF에 있는 ‘BG’ 사무실에서 중국인 손님들에게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소액(10만 원 미만) 환전을 해주는 것을 부업으로 삼고, AB에 있는 ‘AD’ 사무실은 화장품 등 물품 보관 창고로 사용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중에는 AB에 있는 ‘AD’ 사무실의 문을 걸어 잠근 채 CCTV를 통하여 피고인 A, B의 인상착의 또는 사전에 BC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 A, B의 착의 상태 등을 확인한 다음 사무실 문을 열어주고서 돈을 전달받는 행위를 계속하였고, 피고인 C은 AB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다른 환전 업무를 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피고인 A, B 역시 인출금을 다른 곳에 전달하지 않았다(같은 기록 1,411 ~ 1,414쪽). 이와 같이 피고인 C의 AB에 있는 ‘AD’ 사무실은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피고인 A, B이 인출한 편취금을 환전하기 위한 전용 창구로 활용되었다. 피고인 C의 나이, 직업, 경력,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C)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피고인 C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 중국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에게 종국적으로 전달되었다.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들이 편취에 직접 관여한 금액(피고인 A 약 1억 3,100만 원, 피고인 B 약 1억 600만 원, 피고인 C 약 2억 3,700만 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국내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2019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BC과 위쳇 대화를 나누면서 어느 정도 전화 사기 범행의 전모를 알고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한 범죄의 도구로 이용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친구인 피고인 A에게 범행 가담을 권유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피해자 AF, F(300만 원), E(800만 원)와 합의하였다. 한편,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도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나 도박 자금의 이전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인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지속적으로 편취금을 환전·송금하여 가담 정도가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