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5. 21:50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옆으로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하여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우측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정차된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5. 2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 천구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말이 어눌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지 아니하고 운전석 창문도 열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5. 21:5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목격자 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B의 대표인 C이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알고, C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를 대신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운전면허증 사본의 인적사항 부분을 오려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의 인적사항 부분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7.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D 사무실에서,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의 담당 수사관인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권리고지확인서 확인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조한 사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권리고지확인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C의 가족관계, 최종학력 등을 진술하고, 피고인의 일지 지문이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에 등록된 C의 지문과 일치하지 아니하자 “주민등록 원지의 지문이 잘못 등록된 것 같다.”고 거짓말하고, 2021. 3. 30. 팩스로 산지관리법위반 사건 수사에 필요한 토지계약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C인 것으로 오인한 E으로 하여금 참고인 조사 등 추가 수사를 하여 C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송치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진술녹음고지․동의 확인서, 권리고지 확인서, 수사과정 확인서,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사건처리결과통보, 인적사항 재확인요청, 인적도용 피의자 확인된 인적사항, 수사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13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이 고용주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위장출석하고 위조된 신분증 등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정당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야기된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진범인 C이 관련 사건으로 약식기소(벌금 200만 원)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11: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앞 뒤, 좌우측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 주차장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71세)을 화물차의 적재함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상태의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2. 12:01경 부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원본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휴대폰판매 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9.부터 2020. 7.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716,7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위촉계약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6. 11:00경 서울 서초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생선코너 프리랜서 판매상인 피해자 E을 따라다니면서 “개새끼”, “씨발새끼”, “미친놈”, “좆 같은 놈”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그때로부터 1시간 30분가량 지속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물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59

공소사실 피고인은 B병원 306호에 조울증으로, 피해자 C는 301호에 알콜중독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11:00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B병원 옥상 흡연장에서 담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담배를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뺨을 5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1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로 합의 및 고소취소(2022. 7. 21.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이 법원이 2022. 8. 5.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15:58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명지오션시티4로 81에 있는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21. 7.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면허도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 C은 ‘B’ 음식점 배달 기사, 피해자 D(여, 49세)는 C의 이모이다. 피고인은 2022. 2. 1. 19: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B’ 음식점에서 C과 피해자 D가 찾아가 C이 일했던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미지급 입금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즉시 현금지급을 요청하여 시비가 되자 음식점 밖으로 나가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밀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 음식점 CCTV 영상 접수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폭행죄 법률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게 된 점, C과 피해자가 임금 즉시 지급을 요청하며 소란을 부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9. 08:20경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에 있는 광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08: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에 있는 광재 사거리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소락교차로 방면에서 나전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스 타렉스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나전터널 방면에서 광재 IC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카니아 트랙터자동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16, 26)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사고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12년,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21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숙취운전 사안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03:30경 강원 영월군 B 아파트 C동 3-4라인 출입계단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부축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의 뒷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해 피해자에게 왼손 주상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군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 진단서, 문자메세지 캡처본, 카카오톡 캡처본, 입금내역), 수사보고서(E병원 진단서 및 통원확인서, F병원 진료기록지, 통원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를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폭행 당시 과도한 음주를 한 상태였고 그로 인해 폭행 전후의 사정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았던 피해자는 당시 사정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판시 폭행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을 부축하여 귀가를 돕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등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태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군사법경찰 조사 당시 음주로 인해 폭행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최초 진술하였다가, 휴식 시간 이후 진술을 바꾸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난다며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폭행 전후의 과정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유독 폭행 당시의 상황만 정확하게 기억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 정도는 경미하였을지 모르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판시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22:50경 군산시 대야면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08:1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을 향해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B 용산급행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대각선방향에 서있는 피해자 C(여, 28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송내역 및 구로역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혼잡한 시간대의 지하철이나 버스 내 추행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2회)과 징역형의 집행유예(1회)를 받았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부위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든 것 외에 벌금형을 넘는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 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0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2015년 및 2017년 2차례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외 이종 벌금형 전과만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22:15경 춘천시 스무숲길 10에 있는 ‘햇살공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과 2013년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35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학물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20. 5.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8,578,6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위 E이 피고인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여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소7239 임금 청구사건에서 2022. 6. 29. ‘E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약1907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이 사건을 말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2. 7. 19. 제1회 공판기일에 그 조정조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바, 이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E의 의사표시는 철회되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1:25경 강진군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탁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측정시간 수정건)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위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도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0년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법질서를 경시한 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이 소유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치매에 걸린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공고한 편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의 처벌전력 및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서울 동대문구 B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동네에서 양아치 짓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듯이 수차례 손을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촬영일 관련) 1. CCTV 캡처사진 및 CD, 발생장소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허공에 손가락질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역시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또한, 폭행의 고의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인정된다.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피고인이 따라와서 뭐냐고 말을 걸었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이거나 처먹으라”고 하면서 손에 든 비닐봉지를 던지듯이 주었다. 봉지 안에 뾰족한 물건이 있어서 손가락과 목 부위가 찔려서 상처가 났다. 자신이 손으로 뿌리치자 피고인이 “동네에서 양아치 짓 하지 마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수차례 손을 들어올리고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주먹으로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피고인이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현장이 일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로 앞에 가까이 서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팔을 수차례 뻗어 올려 삿대질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다음 약 2시간 30분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헤어진 후 볼일을 보고 나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전에 피고인과 사건이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입원까지 하는 등 피해를 보았는데 피고인이 다시 보복을 하려고 한 것인가 하는 생각에 뒤늦게 나마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고소 경위에 달리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턱 아래 부분과 손가락 부분에 긁힌 상처가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상처 부위가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가 그 사이에 다른 경위로 상처를 입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D 역시 당시 비닐봉지 안에 홍삼이 들어있는 작은 종이상자 2개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서 위 비닐봉지를 든 손으로 삿대질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던 종이상자의 모서리 부분이 피해자의 얼굴이나 손가락 부분에 닿았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수차례 들어올리고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행위를 전후한 사정을 종합하면 폭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9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증명서, 동업관계 정산 합의서, 동업계약서, 각 영수증, 각 녹취록, 각 등기 사항 전부증명서, 공정증서 등본, 주주명부, 상가월세계약서, 주식양도증서, 각 지불각서, 차용증,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송금 신청 경위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설립 과정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정산받지 못한 채권이 있고 그 액수가 착오로 송금된 금액을 초과하여 그 반환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피고인에게 착오로 송금받은 금액을 반환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등과 동업하여 피해자 회사를 설립, 운영하면서 물품대금 등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가 이후 주식을 양도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D 등이 2020. 8. 31.까지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피고인의 부동산에 설정했던 근저당권도 말소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동업자인 D 등이 부담하는 채무일 뿐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가 아니다. 피고인이 착오로 송금받은 현금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제3자에 대한 채권 변제를 확보할 목적으로 그 반환을 거부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 채권 내용이 피해자 회사의 설립, 운영 과정에 부담한 채무의 주체를 변경하는 것이고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자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라고 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거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착오로 송금받은 기회를 이용하여 9,000만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횡령액이 상당히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회사의 설립, 운영 과정에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보유한 채 이사직을 사임한 후 동업자들이 채무인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고 이후 자신이 연대보증한 피해자 회사의 채무 5,82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으며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02:25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0cm를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CCTV영상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63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4.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5.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95-5에 있는 가양동우체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H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직원에게 위조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와 별거 중인 때에 배우자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문서의 진정에 관한 공공의 신뢰가 침해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E가 함께 거주할 임대주택를 마련하여 가정을 회복할 의도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E의 이혼 소송은 조정으로 원만히 종결되었고 명의를 도용당한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50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19:00경 논산시 C에 있는 ‘D’에서, 게임장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2. 7. 5.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00:4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2019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 지인 B로부터 “예전에 통장을 대여해주고 받은 돈으로 생활한 적이 있다, 통장을 만들어 대여해주면 계좌당 월 70~90만 원씩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1. 7. 7.경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2021. 7. 15.경 위 주식회사 C 명의로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2021. 7. 중순경 천안시 E에서 위 B에게 위 D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거서(피혐의자 A 관련 사업자정보 확인, 첨부자료 포함) 1. 피고인 명의 법인 계좌 개설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제29 내지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뒤 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의 수법,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도박 등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2009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87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인천 미추홀구 C, D호에 살고 있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도급받은 제주시 E 소재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2019. 12. 28.부터 2020. 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전력,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의자는 인천 미추홀구 C, D호에 살고 있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도급받은 제주 서귀포시 G 소재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2019. 3. 10.부터 2019. 5.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 4월 임금 780,000원, 2019. 5월 임금 1,7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2021. 12. 3.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