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261

범 죄 사 실(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B, 피고인 A는 양주시 D 아파트 E동의 입주민이고,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E동의 동대표로 선출된 자이며, 피해자 F(여, 74세)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C이 E동의 동대표로 선출된 선거에 부정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 2021. 7. 6.경 위 아파트 대회의실에서 피해자의 주재로 ‘제G선거구(E동) 소명자료 등 처리의 건’ 등을 안건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1. 7. 6. 18:00경 위 D 아파트 대회의실에서, 피해자의 주재로 실시된 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피해자가 위 아파트 E동 동대표 선거를 다시 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피고인 C은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등 고성을 지르고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위원장석으로 던지고, 피고인 A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위원장 자격이 없다. 비켜라.”라는 등의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위원장석에 다른 의자를 가져다 놓으면서 피해자를 밀쳐내고 손으로 위원장석 책상을 잡아끌고, 피고인 B은 “왜 동대표 선거를 다시 하려고 하냐.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고 “위원장 자격이 없다. 비켜라.”라는 등의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 A가 가져다 놓은 의자에 앉은 채 피해자를 밀쳐내면서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회의 참석자 진술 청취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CD(현장CCTV 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회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는 언행을 상당 시간 지속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결국 회의는 전혀 진행되지 못한 채 끝나게 된 점, 비록 피고인들 모두 회의에 적법하게 참석할 자격을 가진 위원 내지 이해관계자였고, 피해자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그 편파성이나 불공정성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장으로 최종적으로 회의 진행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한데,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언행과 영상에서 확인되는 언행은 단지 다소 과격한 항의라고 보기에는 그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회의 진행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경우 이에 대한 항의 내지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리적으로 회의 진행을 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이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절차(가처분이나 본안소송 등)가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적법절차의 준수나 대의제도의 정신 또는 원칙에 비추어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되기 어려운 점,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인원이 약 10명 정도로 파악되고, 피해자와 피고인들을 제외하면 6명 정도가 있었을 것인데, 그 중 1-2명은 피고인들에게 합세하기까지 한 사정을 고려하면 전체 인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정하는 위력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수단 및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의 폭행치상)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21. 7. 6. 18:00경 양주시 D 아파트 대회의실에서 위원장 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쳐내어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앉아 있던 의자와 책상 사이에 오른쪽 손가락을 찧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우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 요측측부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인데, 위원장석 점거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의자를 놓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밀쳐지는 장면과 피고인 B이 의자에 앉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내는 장면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처럼 오른쪽 손가락이 의자와 책상 사이에 부딪히는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아 보이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의자를 두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석을 점거 당하지 않으려고 양손으로 책상을 꽉 잡고 있다가 몇 번 실랑이 끝에 의자가 놓이자 그 이후에는 가볍게 오른손으로만 책상을 잡고 있던 중 피고인 B이 의자에 앉으면서 피해자를 밀치자 옆으로 밀려 위원장석을 내주는 과정에서는 그냥 손을 책상에서 다 떼는 모습까지 확인되는 등 자유롭게 오른손을 사용하거나 아예 책상을 잡지 않고 있는 모습만 확인되는 점, 이후 약 20분 정도 피고인들의 방해행위가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오른손과 오른손가락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고, 위 장면 이후에는 더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물리력을 가하는 장면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