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2. 7.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254]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 4.경 대전 중구 H상가 102호에 있는 대리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J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0.경 대전중구 K에 있는 L대리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J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직원인 M에게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1.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0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판매점 직원에게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30.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에 J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 객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인 R에게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11.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T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보상기 변신청서 가입자란에 U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보상기변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인 V에게 위조한 보상기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 15. 12: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W 상가건물 지하1층에 있는 X 판매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서에 Y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란에 'Y'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인 Z에게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4. 대전 중구 H상가 102호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I대리점에서 가입자란에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J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J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요금 및 휴대전화할부금을 낼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SHV-E250L)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2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 21.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피해자 AB가 관리하는 O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판매점 직원에게 제1.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J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SHV-E250K)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직원이 J의 의사 및 신분증을 확인한 다음에 휴대전화를 줄 수 있다고 하며 휴대전화의 교부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447]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 31.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AC과 만나는 동안 피해자의 차량 견인비로 사용한 약 14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3. 2. 1. 14:00경 대전 동구 용전동 중리사거리에 있는 '라푸마' 매장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어깨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3. 2. 1. 22:30경 대전 동구 AD에 있는 'AE' 모텔 607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가슴, 어깨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31.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Z, M, V,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각 가입신청서 1. 각 신청서 1.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 가입 안내내역서 1. 가입사실확인서 1. 보상기변신청서 1. 각 수사보고(I대리점 제출서류 첨부 보고, O 및 Q 직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O 직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Y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