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16

범 죄 사 실 [2021고합216] 피고인은 2021. 6. 14. 01:25경 부산 사하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집주인으로부터 ‘6월 말까지 집을 비워 달라’는 말을 들은 후 돈이 없고 갈 곳이 없어 속상하여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주거지에 있던 부탄가스통 2개를 가지고 와 그 중 한 개의 가스통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찍어 가스를 분출하게 하고 라이터로 불을 켜 폭발성이 있는 부탄가스를 폭발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안방과 복도에 있는 유리창 총 4개가 파손되게 하고, 이불과 장판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021고합226] 피고인은 2020. 11. 4. 23:02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 E에서 다른 손님과 싸우거나 술값을 내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분 등을 받게 된 일에 대하여 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93] 피고인은 2021. 10. 22. 23:00경부터 23:50경 사이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문이 닫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손에 들고 유리창을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유리창 2개를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실화),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 확인 수사) 1.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자료표 [2021고합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조사)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 치료기간 확인에 대하여, CCTV 영상CD 확인) 1. 피해자 병원치료 소견서 1. 현장 사진자료, CCTV 영상자료 CD 사본 [2022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품 수리비 확인) 1. 현장 사진, 통화 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 제1항(폭발성물건파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발성물건파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합216호, 2021고합226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과 약과 술을 함께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폭발성물건파열죄와 특수상해죄의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8. 12. 3.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의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를 진단받고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치료를 받고 있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폭발성물건파열 범행(2021고합216호) 직후 스스로 화재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부탄가스를 과도로 찍어 가스가 새고, 이를 닦았는데 담뱃재를 떨자 불이 붙었다’고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잘 기억하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특수상해 범행(2021고합226호)에 관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게 된 이유와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간 사실 등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태도와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에 정신질환, 약 복용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발성물건파열)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폭발성물건파열죄는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부탄가스통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찍어 가스를 분출하게 하고 라이터로 불을 켜 부탄가스를 폭발하게 하여 주거지의 유리창 총 4개가 파손되게 하고 이불과 장판에 불이 붙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돌멩이를 손에 들고 유리창을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유리창 2개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범행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은 주거지의 임대인인 H,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의 좋지 못한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