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14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0. 22:0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볼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F(남, 45세)이 볼트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려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문 좀 열어 보세요.”라고 말하자, 승용차에서 내려 별다른 이유 없이 바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옆에 있던 피해자 E(남, 44세)에게 다가가 때리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 E이 손을 보여주면서 장애인이라고 말하는데도 오히려 피해자 E에게 “어 손 없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을 밀쳐 차량에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 E의 몸통을 수회 때려 이를 피해자 F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후근육근 손상 및 족관절 염좌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30. 22:25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 등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로 지구대 벽면(나무판넬)을 수십 회 들이받아 찌그러뜨려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7. 30. 22:48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사실혼 관계인 I에게 ‘일단 음주를 빼야겠다,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야겠다, 예전에 공무집행방해도 있고 해서 나를 엮을라고 한다, 내가 나가야 어떻게든 해결을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I로 하여금 같은 날 23:16경 H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을 조사하기 위하여 출동한 대덕경찰서 J 소속 경장 K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고현장에서 도망간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20. 7. 31. 01:50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 680에 있는 대덕경찰서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음주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경사 M에게 재차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고현장에서 도망간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4, 30, 41) 1. F의 진술서 1. 견적서(순번 26), 각 진단서(순번 49, 50)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순번 16, 52), CCTV 영상 캡처사진, 지도 1매,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차량피해 및 지구대 파손 사진 첨부), 수사보고(음주측정 당시 상황), 내사보고(피의자 인치 후 경찰서 사무실에서의 상황), 내사보고(목격자 N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목격자 O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내사보고(CCTV 영상기록물 수사)-H지구대, 수사보고(C 유흥주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공용물건손상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며, 범인도피 범행은 진범을 은닉하고 수사기관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모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장애인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F이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손괴한 공용물건의 피해금액 상당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5. 23:29경 파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노상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잠에 든 피고인을 깨우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턱을 때리고 계속해서 E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CCTV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려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3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C, D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21. 7. 1.경 부천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고도, 2021. 7. 3. 23:00경부터 2021. 7. 5. 03:30경까지 부천시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방법으로 부천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H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21. 7. 1.경 부천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고도, 2021. 7. 3. 23:00경부터 2021. 7. 5. 03:30경까지 부천시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과 음식을 취식하는 방법으로 부천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13:0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상대방과 춤을 추는 과정에서 피해자 D(여, 73세)과 부딪치는 문제로 시비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벽 기둥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압박골절, 제12흉추 극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진 및 CD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일관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춤 파트너인 E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는데, E이 피고인 몸 뒤로 피하자 피해자가 피해자의 앞에 있던 피고인의 목 부분 옷을 잡은 채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기 시작했고, 이에 피고인이 옷을 빼내고자 피고인의 몸을 왼쪽으로 돌리자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몸은 앞으로 쏠리면서 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따라서 피고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최근 40년간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제주지방법원에셔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9. 12. 1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6. 1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수용현황 등, 판결문 1부, KICS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행죄 및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04

범 죄 사 실 2022고단220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6. 8. 20:00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9. 03:00경 광주 서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9. 저녁 무렵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닉네임 : G)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은 다음, 광주 남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건물에서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감싼 검정색 테이프 뭉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6. 19. 03: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D에게 ‘혈관을 잡아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D이 고무줄을 피고인의 팔에 감아주자 위 주사기에 든 필로폰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0. 09: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H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2개에 필로폰 약 0.02g 및 0.03g 가량을 나누어 담은 후 이를 각 물로 희석하여 먼저 H의 팔 혈관에 필로폰 약 0.02g을 주사해 준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필로폰 약 0.03g을 주사하고, 필로폰의 약효가 떨어지자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을 추가로 투약하기로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더 투약하여 H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0.06g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266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1. 17. 16:29경 광주 서구 E건물 F호에서 I 사용의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장소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3.1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85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12. 1. 05: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9.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4.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2. 22.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미리 건네주고, 2022. 2. 25. 03:2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필로폰 2회 투약분 제공 대가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0.21g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가액 산정 보고) 1. 통신사 회신자료 1. 감정서(A, 소변), 감정서(A, 모발) 2022고단2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보고) 1. 감정회보서(소변)-양성, 감정회보서(모발)-양성 1. 각 사진자료(증거목록 제36, 38, 39번),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제46번), 매매대금 입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기간과 횟수 및 취급한 필로폰의 수량, 일부 범행은 다른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 저지르기까지 한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일부 범행은 자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01:08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구리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2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시간 특정)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0. 23:05경 경주시 B, ‘C’에서부터 경주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가입여부) - 의무보험조회서 2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전 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13:16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B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내에 빈 좌석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여, 21세)의 자리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았다. 피고인은 위 버스가 시흥시 D에 있는 E 인근을 지나던 2020. 12. 24. 13:30경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수차례에 걸쳐 건드리며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CCTV 및 피해자 촬영 동영상 재생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버스에 먼저 탑승한 사실, 뒤이어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하였고, 다른 비어있는 좌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오른 손을 피해자와 접한 자신의 오른 무릎에 올리고 손가락을 오므리고 펴듯 움직인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 등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등에 닿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다리부위에 접촉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버스의 앞뒤 좌석간 거리를 보면, 맨 앞자리가 다른 자리보다 다리를 펼 공간이 더 넓어 보인다.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할 당시 버스의 왼쪽 맨 앞자리(운전기사 바로 뒤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옷가지를 그 옆에 둔 상태였고, 버스의 오른쪽 맨 앞자리는 피해자가 한자리를 차지하고 나머지 자리는 비어 있었으므로, 비록 다른 뒷좌석이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옆자리가 더 편한 자리라고 판단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버스 좌석의 좌우 너비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앉을 경우 신체가 일부 닿는 것은 다소 불가피해 보인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조작하거나,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무릎 위에 손바닥을 댄 상태에서 손가락을 규칙적으로 오므리고 펴는 동작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 윗부분(손톱 주변)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일부 접촉되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손가락을 오므리고 펴는 피고인의 동작이 과장되거나 피고인의 영역을 과도하게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이 장갑을 착용하였던 사정,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닿은 피고인의 손가락 윗부분은 상대적으로 손바닥 아랫부분(손바닥 면)보다 촉감이 둔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손가락을 오므리고 펴는 동작을 하면서 자신의 손가락 일부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는다는 사정을 몰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3.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7. 00:2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길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7. 03:09경 부산 수영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회신),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서(음주사고 당시 동승자 탑승 확인 및 재음주운전에 대해), 영상 CD,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순찰차로 피의자를 데려다 준 경위_E지구대 F 경위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2차 음주운전 신고자 D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순찰차에서 내린 장소 및 음주운전 장소의 지도상 위치 확인_도보 5분 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3고약30817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조사를 받은 후 3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2014.경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 불상지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토정로158 강변북로 서강대교 북단 부근 도로까지 약 4.6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CL5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가벼운 접촉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운전한 거리도 약 4.6km로 짧지 않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도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가급적 피하려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고,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대인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1년경의 범죄로서 피고인은 그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회사 동료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7. 1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여주방면 280.6km 지점을 양평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588,6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양평군 이하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B),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소재한 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0.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8. 임금 3,750,000원, 2018. 9. 임금 3,750,000원, 2018. 10. 임금 1,125,000원 총 임금 합계 8,6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각 내사자료입수보고(진정인 제출), 각 전화등사실내용확인 1. 업무활동비, 급여 입금내역, 문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은 2018. 9. 4. 확인서를 작성한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8. 9. 4. 종료되었다. 나. 2018년 7월분의 급여는 이런 저런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가불해 주어서 모두 지급되었고, 2018. 9. 4.자 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8년 8월분의 급여는 상계되어 모두 지급된 것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D은 2018. 3. 10.부터 매월 임금 3,750,000원을 지급 받으면서 피고인 운영 회사인 ‘C’에서 주문형 냉장고 제작·판매, 자재 배송 납품 및 수금 업무 등의 외근영업근로를 하였다. D이 피고인과 다툼 없이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급여는 2018. 6.분까지의 급여(6월분 급여 지급일은 2018. 7. 10.)이다. 나. D은 2018. 3. 31.경부터 2018. 8.경까지 거래업체로부터 수금 받은 돈을 임으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10,735,000원을 횡령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8. 25. 선고 2020고정309 판결 참조). 다. D은 위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2018. 8. 14.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라. D은 2018. 9.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2개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0. 19.경까지 D과 업무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였다. C와 2018. 9.경 거래한 E의 직원 F 및 C와 2018. 10.경 거래한 G 대표는 각 “당시 C에서 영업이사가 나와서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앞서 본 피고인과 D 사이의 문자메시지, 작업지시서에는 E과 G과 관련된 부분이 존재한다). D의 명함에는 C의 이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18. 9. 4.자 확인서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한 내용이 아니고, 피고인이 D에게 2018. 10. 17.경까지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그 업무에 따른 대금이 C의 계좌로 입금된 점을 고려하면, D과 피고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8. 10. 17.경까지 유지되었다. 나. 2018. 9. 4.자 확인서에 “8월분 급여 3,750,000원”이라는 문구가 존재하나 같은 날 작성된 다른 확인서에는 “2018. 8. 10. 3,750,000원 변제함”이라는 문구가 존재하고, 2018. 8. 10.은 2018년 7월분의 급여지급일이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2018. 9. 4.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데 급여 전액인 3,750,000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년 8월분의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만 말했을 뿐,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8. 9. 4.자 확인서에 기재된 “8월분 급여 3,750,000원”은 “7월분 급여 3,750,000원”의 착오 기재로 판단된다(결국 피고인은 D에게 2018년 7월분까지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8년 8월분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다. 피고인은 2018. 9. 4.자 확인서 등을 근거로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한 사실이 있는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21. 2. 17. 선고 2020가소51977 판결 참조, 이 사건 관련 청구금액은 6,985,000원(10,735,000원 – 3,750,000원)],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미지급 급여 채무와 D의 횡령금 반환 채무가 상계되었다고 인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교적 명백한 증거 및 사실관계가 존재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나 모순되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00

범 죄 사 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2020. 7. 7.경 예비 무속인인 피해자 B(여, 41세)에 대한 신내림 행사에 ‘C’으로 참석한 것을 계기로, 2020. 7. 23.경부터 무속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를 교육·지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3. 2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지도를 받기 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머무르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던 중, 자기에게 교육·지도를 받고 있는 피해자가 자기의 성적 접촉을 쉽게 거부하지 못할 지위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뺨, 등, 팔을 각각 1회씩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4. 14:00경 위 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이마, 눈에 각각 1회씩 입맞춤을 함으로써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고소 이후 일관되게 각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20. 8. 6. 14:27경 피고인에게 ‘여자에게 환장했냐고? 스킨쉽은 나한테 허락 맡고 하셨나? 손잡고 얼굴에 뽀뽀하고 비 비고 이런 거는 내 허락 맡고 하셨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정은 하지 않고(수사기록 82쪽), 오히려 같은 날 15:33경 피해자에게 ‘왜 손 만진 것과 마빡에 입맞춤 한 게 죄가 되나 웃기는 사람일세 그럼 남녀 간의 살면서 거시기도 안하고 조상합의 신의합의 부치는 제자 있음 한번 델고 와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87쪽), 피고인은 2020. 8. 8. 23:02경 피해자에게 ‘손잡고 이마 입 맞추고 손으로 팔뚝 좀 비볏는데 왜 그 때는 싫은 소리 한번 안하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수사기록 112쪽), 그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통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회적으로 성관계 요구를 지속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8. 23:40경 대구 중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폭행 피해자 E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요청하자 화가 나, “시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재차 손으로 D의 머리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범행장면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18. 23:20경 대구 중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20세)에게 “몇 키로냐”라는 등의 말을 걸며 피해자의 일행을 붙잡아,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각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위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KF5600) 1대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48개월로, 매월 리스료를 1,780,9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머시닝센터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6.경 위 머시닝센터를 성명불상자에게 약 35,000,000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유사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1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리스하여 보관 중이던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