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3. 27.경부터 2018. 4. 9.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D한방병원’을 운영한 한의사이고, B은 2017. 4.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 ‘D한방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환자의 입원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E은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거나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았음에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2017. 9. 26.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위 병원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17. 10. 16.경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10. 18.경 위 피해자로부터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보험금 1,050,000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777,673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A는 위 E이 실제로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이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방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7. 9. 26.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허위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방을 하여 위 환자들이 ‘D한방병원’에서 발행한 입․퇴원확인서 등을 이용해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 합계 39,222,841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E 등 16명의 환자들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 합계 39,222,841원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개인보험청약서 등 보험계약관련자료, 보험금 청구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 1. 수사보고(간호조무사로 재직하였던 W 유선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간호조무사 X 면담에 대하여) 1. 수사보고(D한방병원 허위 입원 피의자 청취 및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실제로 이 사건의 정범들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양형의 형평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A는 2017. 3. 27.경부터 2018. 4. 9.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D한방병원’을 운영한 한의사이고, 피고인 B은 2017. 4.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 ‘D한방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환자의 입원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E은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거나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았음에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2017. 9. 26.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위 병원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17. 10. 16.경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10. 18.경 위 피해자로부터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보험금 1,050,000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777,673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A와 피고인 B은 위 E이 실제로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는 E이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방을 하고, 피고인 B은 2017. 9.말경 위 E에게 ‘알아서 생활하되, 핸드폰은 나중에 위치 추적에 걸릴 수 있으니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직접 이야기하거나 같은 날 성명불상자(일명 ‘Y’ 등)로 하여금 E에게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2017. 10. 16.경 위 E이 위 입원 기간 동안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고인 A 명의로 된 입․퇴원확인서와 진료비 납부 영수증 등을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26.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허위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방을 하고,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상담을 해주고 허위 내용의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납부 영수증 등을 발급해 주어 위 환자들이 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이용해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 합계 39,222,841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 등 16명의 환자들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 합계 39,222,841원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 그런데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E 등 ‘D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사기의 정범들인 H, J, M, G, U은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상담을 받았다거나 주의사항을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A 명의로 된 입․퇴원확인서와 진료비 납부 영수증 등을 ‘D한방병원’의 입원환자들에게 발급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이 ‘D한방병원’의 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담당했었던 업무의 일환이었던 점, 피고인 B이 E을 비롯한 ‘D한방병원’ 입원환자들에게 ‘알아서 생활하되, 핸드폰은 나중에 위치 추적에 걸릴 수 있으니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거나 성명불상자(일명 ‘Y’ 등)로 하여금 입원환자들에게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도록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Z, AA 등이 ‘D한방병원’에 환자를 소개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이 위 Z, AA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E 등 16명의 ‘D한방병원’ 입원 환자들의 보험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