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22:0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역 부근에서 조카인 E과 피해자 F(여, 21세)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G 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다음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사는 게 힘들다며 눈물을 흘리자 피해자에게 "한 바퀴 돌고 오자"라고 하여 인적이 드문 안양시 만안구 I 소재 J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그곳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세워두고 피해자를 위로하다가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을 뒤로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조수석에 누우라고 한 후 "내가 전에 내 조카를 길거리에서 개 패듯이 팬 적이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겁을 줌으로써 인적이 드물어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는 한편, 입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과 목 부분을 핥고,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 틈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끝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다가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차례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았는데도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장기간 도피행각을 벌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으로 현재까지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사죄의 뜻을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94.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기재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 하였다. 2. 판단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 성격, 직업, 환경, 전과, 범행의동기·수단·방법·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격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94. 12.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종전 성폭력범죄 범행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발생한 것이고, 그 사이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 방법 또한 상대적으로 폭력성이 약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가족이나 직장 등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