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200-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와 B는 2018. 4. 4. 20:00경 P에 있는 K의 선거사무실에서 'J정당 K 예비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지지 서명을 받기로 공모하고, A4 용지에 표로 성명, 연락처, 서명란이 기재된 명부를 만들어 피고인과 D, E, F 등에게 주면서 지지 서명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 E, F은 2018. 3. 말경부터 2018. 4. 4.경까지 I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AT 등 92명으로부터 K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 E, F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2. 이 사건의 쟁점 검사는, 피고인과 A, B, D, E, F이 AT 등 92명으로부터 K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은 행위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I시장 선거와 관련된 범행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 위반죄(서명・날인 운동의 금지규정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행위가 J정당 당내경선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J정당 당내경선과 관련된 것을 넘어서 I시장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의 구별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제58조 제1항),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공직선거'라고 한다)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선을 '당내경선'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제57조의2). 따라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252 판결 참조). 나. 선거운동의 목적의사 판단 방법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A, B, D, E, F이 선거구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행위는 'J정당 당내경선에서' K가 I시장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경선운동을 구실로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준별하고 있어,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라고 규정하여 그 목적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J정당 당내경선은 I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의 투표결과(50%)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50%)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정당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었으므로, 당내경선 운동을 함에 있어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후보자를 알리고 지지를 요청하는 활동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당내경선운동을 넘어 선거운동에도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J정당 당내경선에는 K, AS, AU, AV 등 예비후보자가 출마하여 경쟁하였는데, 경쟁자들의 경력 등에 비추어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로 당내경선이 있기 수일 전인 2018. 4. 3.자 AW언론 뉴스에 의하면, J정당 I시장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K 예비후보자가 22.9%, AV 예비후보자가 18.6%, AU 예비후보자가 18.3%, AS 예비후보자가 15.0%의 지지를 각각 얻어, 4명의 예비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였다. 이와 같이 당내경선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었고, K가 J정당 당내경선에서 선출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J정당 당내경선에서 K가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하면 그에 승복할 수밖에 없으므로(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 참조), 피고인의 일차적이고 주된 목적 의사는 K가 당내경선에서 I시장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는데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당내경선을 넘어서 I시장 선거에까지 K가 당선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경쟁자인 AS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시민단체 전·현직 대표 30명이 2018. 3. 16. 지지선언을, I시 여성 300명이 2018. 2. 23. 지지선언을 각 하였고, 경쟁자인 AV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청년 지지선언이 2018. 4. 3.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고인과 A, B, D, E, F은 경쟁자들의 위와 같은 지지선언에 자극을 받아 당내경선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이 사건 K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J정당 당내경선에서 K가 후보자로 추천되면 실제 I시장 선거에서도 K가 I시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당내경선에서 K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I시장 선거에서 K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다만, 2018. 5. 3.~4. 양일간 진행된 J정당 당내경선에서 K는 33.96%를 득표해 28.40%를 득표한 AU과 26.61%를득표한 AS를 앞서 J정당 후보자로 추천되었고, 2018. 6. 13. 실시된 I시장 선거에서 K는 51.59%를 득표해 33.97%를 득표한 AX정당 후보자 AY을 앞서 I시장에 당선되었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