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11:15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울산 울주군 C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F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정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범행 후에 차량을 폐차한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4.11.02: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31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잘못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볼을 2~3회 꼬집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에서 피고인의 폭력성이 드러나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심야에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가, 2018.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성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21:30경 울산 남구 B 모텔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X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X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지난 9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21:34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신고자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에게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동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본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본건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5.00:39경 군포시 B에 있는 'C'의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난 화분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동사무소에 방문한 민원인이고, D(여, 23세)은 위 C동사무소에서 통합 제증명 발급 업무를 하는 9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13:30경 위 C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공무원 D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신분증이 없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공무원 D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잡아 흔들고, "씹할놈의 여편네, 확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공무원 D을 향해 인주를 집어 던지고,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 공무원 D에게 다가가고, 공무원 D이 이를 피해 도망가자 계속 쫓아가며 "해줘. 해줘. 확 죽여버려. 니까지 것"이라고 말하여 공무원 D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사무소 공무원의 동사무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루이소체치매, 기질성 기분(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 있는 E 학원의 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4. 부터 2019. 3. 20. 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한 B의 2019. 3. 임금 1,028,0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정이유서, 진술서 1. 학원설립운영등록증, 강사위촉계약서, 입금내역, 수강신청서, 체불임금산정내역, 출결상황부, 사실확인서, 정산내역, 영수증, F 대화메시지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1:20경 함안군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20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고,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1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3.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 전력은 비교적 오래된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1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5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9. 14:5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기장판 아래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방범용 CCTV 분석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27. 19:30경 대구 수성구 소재 B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C(63세) 운행의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북구 E아파트 방면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기 싫다, 이름이 뭐냐? 몇 살이냐?"고 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7. 20:10경 대구 북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때리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이면 다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G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밀치고 오른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목과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포경위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언동,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 및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의 운전기사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자 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B 주식회사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이 있지도 않았고, 보증인인 C조합로부터 보증금액 1억 원을 지급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소유의 아파트에 월세 임차인으로 거주하면서 월세미납으로 독촉을 받게 되자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보증서 '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보증처 : 성명 : 주식회사 E 대표 F, 보증인 : C조합, 채무자 : B 주식회사 대표 G, 보증금액 : 금 일억원정 (₩100,000,000), 보증기간 : 2013년 08월 29일부터 2014년 02월 28일까지,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기간 : 1. 보증기간 만료일에 보증인은 보증처에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 2. 보증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귀하로부터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한 다음, 하단에 금액 : 금일억원정(₩100,000,000)을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2013년 08월 29일라고 기재하고,C조합 이사장 H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조합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조합 이사장 H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송파구 소재 건물 1층 커피숍에서 위 '지급보증서' 1통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임대인 D에게 밀린 월세의 담보로 제시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지급보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632, 3825(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두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00:10경 대구 동구 동촌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효동로 57에 있는 파크사우나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금촌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동양밀크로리 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06:05경 파주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판시 전과 이후 범죄전력이 없었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17.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18.경 인천 부평구 대정로 66에 있는 부평 테마의 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지갑 1개와 그 안에 4만원 상당의 현금,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C체크카드 1매, D신용카드 1매, E조합카드 1매, 인천사랑전자상품권카드(e음카드) 1매, 공무원증(소방) 1매 등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3:52경 인천 부평구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 점에서, 숙녀캐릭터 발목양말 등을 구입하면서 위 B 소유의 C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C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원 상당의 발목양말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0,340원 상당의 발목양말 등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C카드, D카드, E조합카드 3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카드전표, 각 카드 승인내역 1. 각 영수증, 각 CCTV 사진, 각 카드 사용 내역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를 F 식당 방향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주행 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H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오르막길이었고 전방에는 황색 신호가 점멸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H 방향에서 I아파트 방면으로 걸어 내려오던 피해자 J(여, 7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그녀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를 충격한 후 J를 피해 후진을 하던 중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4세) 운전의 K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먼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비스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이 부딪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리고, 위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목과 어깨 부분이 아프고 피고인이 차에 매달려 후진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B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B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크기와 구조, 각 충돌 부위와 손괴 정도 등을 보았을 때 사고 당시의 충격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서에도 "산타페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과 운전자에 발생된 관성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며, 이 충격력과 관성력으로 인해 발생된 운전자의 운동변화(굽힙/젖힘 등)가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상해발생 기준값)' 보다는 낮아 보임. 같은 이유로, 충격력과 관성력이 '운전자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 발생'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B도 이 법정에서 '사고의 충격으로 목이 젖혀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B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B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통영시 B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225만 원을 지급하고, 1,000만 원은 2018. 11. 25.까지, 나머지 500만 원은 2018. 12. 25.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운영하던 C노래주점의 영업부진으로 점포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8. 10.경에는 위 노래방에 약 1,2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으며, 차용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한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1,2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및 영수증 1. 차용금증서 2매 및 인감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1. 차용증 및 공정증서 1. G회신내역 1. 피의자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수법, 총 편취액,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8: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7. 18:19경 위 사고 장소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캡처사진, 블랙박스 캡처, 변사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〇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크나, 피해자도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 교통사고 범죄를 범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이 충분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2019. 2. 20. 합의금 3,500만 원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 4 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07: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피부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19. 5. 28. 08:55경 군포시 당정동 당정역 앞길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 경마장IC 부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의무보험 종기를 하루 경과한 점,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이 사건으로 적발되기 이전에 보험가입이 계속 유지되었던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시동생인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치료비를 더 이상 지원해드리지 못한다고 부친에게 말을 한 것에 불만을 갖고, 2019. 3. 30. 14: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9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가 부재중(9통) 전화를 보고,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며, '나에 대해서 잘 모르지, 내가 어떤 사람인줄 모르지, 누가 더 개 같은 지 한번 해 보카? 아이들과 내 눈깔에 렀지 마, 어떻게 되는 지 보자 씨발년아 난 말로 안 해'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3.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0. 02: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4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CCTV가 없는 곳에 가서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5. 17. 19: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아파트 앞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 쪽에서 오이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1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 영상, 각 진단서, 신호주기 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E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 못지않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모두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