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53

범죄사실 2019고단195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그리고 대출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도 알려주고, 통장 거래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니 퀵서비스 기사편으로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네일아트 안에서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은행 계좌(F)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 등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여 대출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수집된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종 이유로 돈을 송금받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우리 회사 자금을 계좌로 보내면 그 돈을 찾아 우리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 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고, 체크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행위로 수회 수사를 받았었기 때문에 위 제안을 한 성명불상자 등이 피고인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조직원들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G)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하여 의사나 능력 없이 2019. 3. 18.경 피해자 H에게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서 발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한도 및 금리 확인 후 신용상품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4,000만 원을 5.7% 이율로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이 없으니 일단 롯데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65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1.경 "금융감독위원회 모니터링에 등재되어 있어 대출이 되지 않는다. 해제하려면 65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2.경 "4,000만 원 대출에 대한 인지세 20%를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송금받으면서 그 중 8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신창동에 있는 우체국 신창동지점으로 가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 800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액 800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2076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여 대출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수집된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종 이유로 돈을 송금받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네일샵'에서, 앞서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준 바 있는 일명 'I'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다음 날인 3. 26. 에 다시 한 번 동일한 작업을 담당하겠다고 알리고 위로부터 '내일 진행일정 예약해드리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6. 카카오톡으로 위 1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K 계좌 사진을 새로 전송하고 위 I가 지시하는 즉시 위 J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 전달하고자 광주 서구 L에 있는 J은행 동천점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6. 09:3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E은행 N 사원인데,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이 가능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N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9, 3,26, 13:12경 위 J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날 13:13경 같은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곧 이어 피고인은 위 I의 지시에 따라 2019. 3. 26, 13:50경 위 J은행 동천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합계 73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고자 위 J은행 계좌에서 인출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2119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여 대출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수집된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종 이유로 돈을 송금받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계좌번호가 필요하다. 우리 회사 자금을 계좌로 보내면 그 돈을 찾아 우리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고, 체크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행위로 수회 수사를 받았었기 때문에 위 제안을 한 성명불상자 등이 피고인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조직원들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번호(P)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하여 의사나 능력 없이 2019. 2. 21.경 피해자 Q에게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기업 자본비율을 낮추어야 한다. 알려주는 O조합계좌(P)로 2,0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북구에 있는 R조합 동운지점으로 가 피해자 Q 이 피고인의 O조합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액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2352₁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여 대출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수집된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종 이유로 돈을 송금받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게좌로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회생, 파산, 연체자, 무직자, 무조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이 많아야 하는데 통장을 보내주면 그 통장에 거래내역을 쌓을 수 있도록 돈을 입금할 테니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찾아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체크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행위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위 제안을 한 성명불상자 등이 피고인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려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계좌번호 S)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O조합 직원 U이다. 3.3% 저금리로 조합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거래하는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받아 놓아라. 받아 놓은 대출금 1,500만 원을 A 명의의 조합 계좌(계좌번호 S)로 입금하면 V은행 대출이 변제되고, 오후 3시경 대출금 8,500만 원이 나올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1,500만 원을 위 조합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5. 오후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조합 운암동지점 1) 은행 창구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1,5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다른 1) 증거기록 제48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광주 남구 X에 있는 조합 봉선동지점'은 '광주 북구 W에 있는 조합 운암동지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2403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여 대출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수집된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종 이유로 돈을 송금받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 ㅏ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19.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당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줄 테니 돈을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체크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행위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위 제안을 한 성명불상자 등이 피고인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려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의 계좌번호(G)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1. 09:31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은행 대출 담당자이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Z카드 카드론 7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대출 담당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9. 3. 22. 12:40경 위우체국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곧 이어 피고인은 위 제안을 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22. 12:46경 광주 광산구 신창로 61 에 있는 신창동 우체국에서 위 7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우체국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2545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여 대출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수집된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종 이유로 돈을 송금받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19.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당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줄 테니 돈을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체크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행위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위 제안을 한 성명불상자 등이 피고인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려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AA)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5, 11:54 경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회사 AD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AC회사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9, 4, 16, 11:26 경 피고인 명의의 위 V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곧 이어 피고인은 위 제안을 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광주에 있는 V은행 광주 운암동 지점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¹2019¹2748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여 대출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수집된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종 이유로 돈을 송금받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게좌로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이 많아야 하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쌓을 수 있도록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할 테니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찾아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건네주거나 대출을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건네준 행위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위 제안을 한 성명불상자 등이 피고인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려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AE)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대의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7. AG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AH)로 9,880,000원을, 2019. 3. 29.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AE)로 16,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29, 15:20 경 광주 서구 AI에 있는 E은행 무진로지점 은행 창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16,000,000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정서 1. 거래내역, 피해금에 대한 송금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금융거래정보(A) 2019고단2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고단2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K조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내사보고(R조합 동운지점 CCTV영상 확인) 2019고단2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2019+240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피의자 A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2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금지점 CCTV 확인) 1. 계좌입금 영수증 2019고단2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액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역할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로 제공한 후 그 계좌로 송금받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필수적인 실행행위인 점, 피고인이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피해금의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별로 없는 점, 피고인이 인출하지 못한 일부 피해금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M, T 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루푸스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