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 01: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탁자 위에 엎드려 잠든 피해자 D의 머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체크카드 2장, 해피머니상품권 10,000원권 1장, 스타벅스기프트카드 50,000원권 2장, 학교법인카드(연구비용) 2장, 주민등록증 1장, 학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 02:0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누워 잠든 피해자 G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미니 1개,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개,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전화 1개 및 현금 20,000원, 우리체크카드 1장, 학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갈색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D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 01:20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G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 02:1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99 엘리트빌딩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한국 맥도날드가 운영하는 맥도날드 신촌점에서, 시가 6,200원 상당의 햄버거세트를 구입하면서 마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맥도날드 신촌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6,200원 상당의 햄버거 세트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2. 02:2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씨제이푸드빌이 운영하는 투썸플레이스 신촌점에서, 시가 5,400원 상당의 커피를 구입하면서 마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투썸플레이스 신촌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400원 상당의 커피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2. 02:28경 위 투썸플레이스 신촌점 근처에서 택시를 탄 후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에 이르러 하차하면서, 마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택시비를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택시기사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4,08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2. 02:37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크카드 거래명세조회서 1. 맥도날드 신촌점 영수증 사본, 투썸플레이스 신촌점 영수증, N편의점 영수증, L편의점에서 사용된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담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화면 출력본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가방을 절취하였을 때에는, 그 안에 아이패드미니, 아이폰5 휴대전화, 스카이 휴대전화는 없었으므로, 위 물품은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해 자백하면서 '가방(크로스백) 안에 들어있던 아이패드미니, 휴대전화 등은 가방 안을 확인하고 그대로 버렸다, 아이패드미니 등은 판매한 것은 아니다, 요즘 휴대전화나 이런 것을 불법으로 판매하면 걸린다'는 등의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상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위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판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12일이 지난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아직 나이 어린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