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128

범죄사실 2012고합12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7.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와의 사이에 서귀포시 D(이하 'D 토지'라 한다)과 E(이하 'E 토지'라 한다) 토지 등 2필지를 매매 협의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D 토지는, 이미 같은 해 4. 29.자로 F 외 3명 1)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억 1,000만 원을 받았으나 '토지에 설정된 압류 및 근저당권을 해지 및 말소, 위 토지에 대해 분할등기를 한다'는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 해지를 당할 상태에 있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세금 체납을 이유로 공매중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D의 G 등 6명의 공유지분권자들의 지분을 매수할 자금도 없었고, 공유자우선매수권도 없었고, 위 E 소유자인 H로부터 매매 동의를 받은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 및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전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D번지 등 임야의 매수를 주선해 주겠다. 내가 위 토지의 최대공유지분권자이며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이전해 주겠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나 체납된 세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거나 공매에 참여하여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번지는 토지소유자 H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니 이를 매수하여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위 D번지의 피고인 및 6명의 공유지분자들의 지분 198,350제곱미터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등기를 이전한다. E번지 H 소유의 토지는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기 후 피해자에게 매도한다'라는 조건으로 토지 (가) 매매 1) 검사는 2명으로 기소하였으나, 3명의 오기로 보인다. 계약서를 작성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2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에 있는 법무법인 나은에서 피해자를 중개인으로 하여 I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계약서 주요 내용만 발췌함). (전략) 매도인 A(이하 "갑"이라 함)은 D번지 상 본인 지분을 포함하여 상기 공유자들로부터 각 지분을 취득 및 E번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후(이전등기까지 완료됨을 의미한다) 본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에게 상기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갑"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D번지의 상기 공유자들로부터 지분을 먼저 취득하여야 하며 (이하 중략),.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가. 매매대금(D번지 A 외 6인 지분 : 1,980,000,000원, 번지 : 530,550,000원) 나. "을"은 "갑"에게 본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250,000,0000원과 제1차 중도금으로 금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제2차 중도금으로 금 540,000,000원을 번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고, 2009. 11. 30.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받는 것과 동시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0. 가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조로 5,000만 원, 같은 해 8. 17. 3,000만 원, 같은 달 20, 4,000만원, 같은 달 24. 5,000 만원 도합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고, I로부터 2009. 8. 21.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I로부터 도합 6억 7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천만 원, I로부터 5억 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I에 반환하여야 할 5억 원 지급채무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E의 소유자 H로부터 토지매매 의향을 문의하였으나 거절당하자 H 명의의 부동산 매매 동의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및 I 에 이를 행사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J에게 H 명의의 부동산 매매 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J은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T 부동산 매도 동의서 부동산 표시 : 제주도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 소유자 : H, 적 : 임야 64,959㎡ 지분 전부 (약 19,650.09평), 본인은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매수인 A에게 본인 소유 지분 전부를 매도할 것을 확인 합니다. - 다 1. 매도금액 : 평당기준 금 27,000원(금₩530,550,000원정) 2. 매도계약체결일 : 2009. 08. *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1부 2009. 08. 11. 매도인 : 성 명-M, 주 소 - Germany N, 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위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으로 1에 위 5억 원을 변제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7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주민등록번호 - 0, 연 락처 - P 매수인 A 귀중 이라고 작성하여 "M" 이름 위에 임의로 'H'라고 서명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초순 17:00경 까치산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와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 매도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2¹191, 1. R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6.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R 에게 "S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의 합의금이 필요한데 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테니 보증인을 세워 주고, 돈을 차용해 주면 담보조로 1억 원권 약속어음을 교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차량을 담보로 대출 받거나 담보로 1억 원권 약속어음을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1. 6. 14. 피해자의 사촌 형인 T을 보증인으로 하여 U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V)로 송금하고, 같은 달 17. 위 T으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1. 7. 19.경 서울 영등포구 W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X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R에게 위 가항 기재 차용금의 담보 목적으로 Y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번호 'Z', 발행인 'AA 주식회사',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11. 7. 18.'이라고 위조된 약속어음 1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S에 대한 범행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6. 28.경 서울 강서구 A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C 사무실에서 Y으로부터 속칭 딱지어음인 AA 주식회사의 명판 및 법인 인감 날인된 IBK기업은행 발행 약속어음(AD) 1장을 건네받아 위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액면란에 '이억 원정 (₩200,000,000)', 지급기일란에 '2011. 9. 28.', 발행일란에 '2011. 6. 28.'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AA 주식회사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6. 28.경 서울 영등포구 W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AE다방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에게 S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조건으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AA 주식회사 명의 약속어음 1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AF에 대한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0. 4.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불상 W역 인근 AG 커피숍에서 피해자 AF에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H 소재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서 대출취급의향서를 받아 줄테니 5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취급의향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AI)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경 서울 강서구 AB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수신 : (주)AJ, (주)AK, 제목 : 선부동 근린생활시설 관련 금융주선 의향 통지, 귀사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함 1. 귀사가 추진 중인 선부동 근린생활시설 매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2011년 10월 07일 기업은행 보광동지점 차장 AL' 이라고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후 AL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A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선부동 근린생활시설 관련 금융주선 의향 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F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선부동 근린생활시설 관련 금융주선 의향 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2¹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용역계약합의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공매통지서 및 캠코 입찰 상세 정보, 토지 (가) 매매계약서 및 특약사항, 농협중앙회 통장표지 및 통장입출금내역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각서 및 신분증 사본, 연대보증서 및 신분증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증, 각 내용증명서 및 협조문,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배분계산서, 각 부동산매도동의서 사본, 계좌사본 등 2012고합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부동 근린생활시설 관련 금융주선 의향 통지, 확인증 1. 확인서, 위조어음 사본, 차용금증서, 각서 1. 합의서, 위조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 A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 토지에 관하여 1988. 9. 9.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그 중 33056/231406 지분에 관하여는 1990. 8. 31, AM 명의로, 1999. 8. 17. AN 명의로 각 이전되었고, 33056/231406 지분에 관하여는 1990. 11. 30. AO 명의로, 1997.3.27. AP(21486/231406 지분), AQ(4958/231406 지분), AR(6612/231406 분) 명의로 각이 전되었다가, 위 AQ의 지분은 2008. 6. 10. AS(2479/231406 지분), AT(2479/231406 지분) 명의로 다시 이전되었다. 이후 S의 나머지 지분은 1999. 12. 3. AU(9920/231406 지분), AV(11002/231406 지분), AW(6611/231406 지분) 명의로, 2000.12. 5. AX(9918/231406 지분), G(11144/231406 지분) 명의로, 2007. 12. 26. 피고인(116699/231406 지분) 명의로 모두 각 이전되었다. D 토지 중 S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95. 9. 25. 개포세무서 명의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2000. 11, 29. 역삼세무서로 압류권리자가 변경되었고, 1998. 11. 25.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S, 근저당권자 AX인, 2000. 3. 24.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S, 근저당권자 AY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E 토지에 관하여는 2001. 10. 10.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인은 위 압류등기에 의하여 D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던 중 2009. 4. 29. F외 3명에게 D 토지 중 116699/231406 지분을 대금 1,059,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00,000,000원은 2009. 5. 15., 잔금 749,000,000원은 2009. 6. 20. 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F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특약사항으로 피고인은 잔금 처리 전까지 위 토지의 압류 및 근저당권을 해지 및 말소하고, 공유물분할등기까지 완료한 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3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해자 C는 2009. 7.경 I와 사이에 가 진행 중인 사업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고, 2009. 9. 14. 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C는 D 토지 중 AN, AU, AV, AW, AX, G,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과 E 토지를 2009, 11, 30.까지 I 에 이전하고, 그에 따른 용역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9. 7. 30. 피해자 C 외 1명에게 D 토지 중 AN,AU,AV,AW,AX,G,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합계 198,350/231406 지분을 1,98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피고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위 토지의 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 제한 물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I 매매계약의 가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당일 5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9. 8. 10. F, AZ, BA과 사이에 이 사건 F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은 F 에게 4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8.경 AU, AX, G으로부터 D 토지의 각 지분을 합계 281,161,5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는 계약 체결시, 중도금 40%는 2009. 9. 10.까지, 잔금 50%는 2009.9, 20.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AW, AV로부터 D 토지의 각 지분을 합계 143,853,84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는 계약 체결시, 중도금 40%는 2009.9.20.까지, 잔금 50%는 2009. 9.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AU 등 매매계약'이라 한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2009. 8. 17. 30,000,000원, 2009. 8.20.4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AU 등 매매계약의 계약금 등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09. 8. 24. AX에게 위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09. 8. 21. 피해자 C를 중개인으로 하여 I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D 토지 중 AN, AU,AV,AW,AX, G,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합계 198,350/231406 지분과 E 토지를 각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I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해자 C는 같은 날 위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인이 I에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 지급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후 여동생과 남편 소유의 부동산 등에 관하여 I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도 같은 날 피해자 C가 위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피해자 C에게 위 연대보증에 따른 손해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자. 피고인은 2009. 8. 21, I로부터 계약금과 제1차 중도금 조로 5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410,000,000원)을 위마항 기재 합의금으로 F에게 지급하였다. 차. BB와 BC는 2009. 10. 12.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1,407,000,000원의 최고가매수 3) 계약은 420,000,000원으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410,000,000원만 지급하였다. 신고를 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09. 10, 21. 잔금 전액을 납부하여 2009. 10. 26. D 토지 중 165,294/23140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등기를 마쳤다. 카. 이후 이 사건 I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그 이행을 하지 못하여 해제되었고, 피해자 C는 2009. 12. 7.부터 2010. 2. 26.까지 사이에 I의 요구에 따라 I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제1차 중도금 합계 500,000,000원 및 그 이자를 반환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하고, 이 사건 공매절차 등에서 284,801,522원을 변제받았다. 2.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교부받았다는 2009. 8. 17. 30,000,000원, 2009. 8.20.40,0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2009. 8. 24. 피해자 C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이 AN의 지분을 매수한 후,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하거나 위 공매절차의 체납세금 47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는 등 방법으로 D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E 토지의 소유자 H를 만나 E 토지의 소유권도 이전하여 이 사건 I 매매계약을 이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Q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F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기일이 2009. 6. 20. 임에도 그 특약사항인 D 토지에 설정된 압류 및 근저당권을 해지 및 말소하거나 위 토지에 대한 분할 등기를 한다는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F 등으로부터 해지의 압박을 받던 상황에서 2009. 7. 30. 피해자 C와 사이에 이 사건 I 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AU, AX, G, AW, AV와 사이에 D 토지의 각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제로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모두 피해자 C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AX을 제외하고 다른 지분권자들에 대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F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310,000,000원도 임의로 사용한 후 I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금 410,0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I 매매계약을 이행할만한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9. 10. 경에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입찰을 하여 낙찰이 되면 경락가의 10%만 지급하고 D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I에서 돈을 받아 E 토지를 매수하고, AU, AX, G, AW, AV에 대한 중도금, 잔금도 지급하며, AN의 지분도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명의로 D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I 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저당권 등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1에 이전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D 토지 지분 및 E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동시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제2차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 또한 위 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AN, AU, AV, AW, AX, G의 각 지분을 I에 이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위 각 지분을 취득하여야 함에도 AN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AU 등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도 모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2009. 10.경 이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말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AN의 지분 매수가 우선되어야 하는 점4)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매절차의 체납세금 470,000,000원을 변제할만한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체납세금을 변제하지도 못하여 위 공매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었고, BB 등이 D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I는 국방부와의 교환부지 확보를 위해 D 토지뿐만 아니라 E 토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이전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C도 위 토지 모두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I 매매계약도 위 토지 모두를 이전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I 매매계약 이전에 E 토지의 소유자인 H나 그의 남편을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조된 H 명의의 부동산 매도 동의서를 독일에서 서명을 받아 온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 C에게 제시하여 이 사건 I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하였다.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09. 8. 17. 30,000,000원,2009.8.20. 40,000,000원, 2009.8,24. 50,000,000원을 피고인 또는 AX에게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금원은 모두 이 사건 I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해 지급된 4)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체납자에게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피고인은 D 토지 중 S 지분에 관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S의 일부 지분을 매수하였으므로, 자신의 지분으로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금원이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I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위 금원들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금원도 편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이 사건 I 매매계약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피해자 C에게 위 연대보증에 따른 손해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해자 C 와 피고인 사이에는 피해자 C가 위 연대보증을 한다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5) 위 연대보증도 이 사건 I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I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C는 위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으로 I에 500,000,000원을 변제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위 500,000,000원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이득액 합산)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유형]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가중인자] 없음 5) 이 사건 I 매매계약상에는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I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징역 3년 ~ 7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유가증권위조죄,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고, 자신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문서, 유가증권을 위조, 행사하거나 위조된 사문서, 유가증권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는 피해 금액 중 284,801,522원을 변제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