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3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8, 88(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2015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송혜숙(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2015고합38 범죄사실 1의 나, 다.항, 2의 나.항, 3의 나.항, 2015고합88 범죄사실 1, 3항 범죄사실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피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2015고합38 1. 2015. 3. 12.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3. 12. 오전경 천안시 C에 있는 D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인 E 렉스턴 차(이하 '피고인 차'라고 한다)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0mG이 함유된 '스틸녹스10mG' 1정을 가루 내어 맥주에 탄 후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12. 오전경 천안시 서북구 D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약물이 함유된 맥주를 마시게 하여 혼절시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팬티 위로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12, 12:47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혼절한 피해자의 팬티와 상의만을 남기고 옷을 벗긴 후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1(삼성 SHV-E160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다리 등 전신을 촬영하였다. 2. 2015. 3. 19.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9, 21:22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 차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인 H(16세)에게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0mG이 함유된 '스틸녹스10mG' 1정을 가루내어 '바리스타모카' 커피 음료에 탄 후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19, 22:0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고등학교' 정문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안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세)에게 위와 같은 약물이 함유된 커피를 마시게 하여 혼절시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3. 2015. 3. 28.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3, 28, 22:10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M에게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0mG이 함유된 '스틸녹스10mG' 1정을 가루 내어 맥주에 탄 후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5. 3,29,00:00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0'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에게 약물이 주입된 맥주를 마시게 하여 혼절시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015고합88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 17. 14:5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1(삼성 SHV-E160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 (여)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2, 11, 00:08경 평택시 P 소재 Q편의점 인근에 정차한 피의자 소유인 E 렉스턴 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인 R(여, 13세)에게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0mG이 함유된 '스틸녹스10mG' 1정을 가루 내어 플라스틱으로 된 커피 음료에 탄 후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2. 11. 03:20경 평택시 S에 있는 'T모텔' 302호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같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투약하여 정신을 잃게 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 목 등 신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2015 전고 81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상의 피해자 나체사진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압수휴대폰디지털증거분석결과 및 추송) 1. 증 제1, 3, 4, 5호의 각 현존 20151¹8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구속기소사건기록의 일부사본 첨부) 1. 증 제2, 3, 4, 5호의 각 현존 2015 전고 8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5년경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점 ~ 12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의 적용 결과 총점 27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25점 이상)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미성년자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2015. 2. 11.자 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2015. 3. 12. 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5. 3. 19.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2015. 3. 29.자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형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미성년자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가중영역 (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라.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 (1년 6월N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가중영역 (2년 8월 ~ 4년 8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바.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용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할 상대방을 물색하다가, 그 상대방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음료에 타 먹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4회에 걸쳐 저지르고 피해자들의 나체를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상대방이 13세, 16세 등의 나이어린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5년경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형, 벌금형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M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성인 판사 신동호 판사 홍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