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4

범죄사실 [2020고단534]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에서 각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하루 일당 알바 30~50만 원'이라는 AL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AM'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과 연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며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피해금의 3%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2019. 1. 3.경 'AM'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등의 내용이 기제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의 전자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8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8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16. 13: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N에게 "AN님, 안마의자 486,000원 AO인 금일 배송 예정"이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하여 온 피해자에게 "AP에서 AN님의 AQ로 결제가 되었다. 보이스피싱 같으니 경찰에 의뢰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 중앙사이버수사대의 'AR 경위'를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로 명의가 도용되어 안마의자가 결제되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으니, 판독을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출금을 유도한 뒤 2020. 1. 17. 09:10경 "금융감독원 직원이 곧 도착할 테니 기다리다가 서류에 서명을 하고 출금한 돈 900만 원을 모두 건네주어라."라고 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7. 09:50 경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소지한 채 약속장소인 화성시 AS 앞길로 이동한 다음, 금융위원회 직원인 'AB 대리'를 사칭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AT파출소 소속 경사 AU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091]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에서 각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 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의 수거·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 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하루 일당 알바 30~50만 원'이라는 내용의 AL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AM'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 책과 연락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게 하면, 피고인은 위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1. 6.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AV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72명, 피해금액이 1억 4,000만 원에 달하고, 당신이 배상해야 할 돈이 6,400만 원 정도 된다. 당신도 공범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만일 대출이 진행되면 불법적인 돈이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하나은행에서 2,1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인출하여 관악구 AX 'AY'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AM'의 지시에 따라 2020. 1. 7. 13:00경 위 'AY' 앞 노상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나 'AB 대리'라는 가명과 허위의 직함을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전달받은 뒤, 수당 약 50~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AM'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05]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에서 각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 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의 수거·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 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하루 일당 알바 30~50만 원'이라는 내용의 AL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AM'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 책과 연락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게 하면,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12. 31. 16:13경 불상의 장소에서, 'AV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이라는 누명을 벗으려면 당신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계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19. 12. 31. 16:13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BA에 있는 'BB병원' 정문 앞길, 2020. 1. 2. 13:40경 서울 서초구 BC에 있는 'BD' 앞길 및 같은 날 16:26경 서울 강남구 BE에 있는 'BF' 앞길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2019. 12. 31. 16:13경 위 BB병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1,467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AM'의 지시에 따라 2020. 1. 2. 13:40경 위 BD 앞길과 같은 날 16:26경 위 BF 앞길에서 'AB 대리'라는 가명과 허위의 직함을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 1,5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전달받은 뒤 수당 약 50~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AM'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및 서류봉투 [2020고단20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2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함으로써 공문서를 위조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한 다음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문서 위조에도 가담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듯이 행세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AW에 대하여는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고인에게 오래전 도박으로 인한 1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