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연천군 F 소재 'G' 건립공사현장 철근반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철근 재단사이고,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 '목수반장'이고, 피고인 D은 위 공사현장 '관리총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 인부 H(같은 날 기소유예처분)과 합동하여, 2013. 8. 10.경 위 'G' 건립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은 위 H 등 인부들에게 지시하여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소유의 재단된 철근이나 자투리 철근을 마대자루에 담아 화물차에 싣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철근 590킬로그램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철근 합계 52,901 킬로그램 가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 인부 H, J(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합동하여, 2013. 8. 10.경 위 'G' 건립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은 위 H, J 등 인부들에게 지시하여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소유의 재단된 철근이나 자투리 철근을 마대자루에 담아 화물차에 싣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철근 590킬로그램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철근 합계 3,540킬로그램 가량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 인부 H 및 K, L, M, N(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합동하여, 2013. 9. 10.경 위 'G' 건립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은 위 H, K, L, M, N 등 인부들에게 지시하여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소유의 재단된 철근이나 자투리 철근을 마대자루에 담아 화물차에 싣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철근 1,100킬로그램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철근 합계 6,629킬로그램 가량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 인부 H, O(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합동하여, 2013. 9. 11.경 위 'G' 건립공사현장에서 피고인 깊은 위 H, O 등 인부들에게 지시하여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소유의 재단된 철근이나 자투리 철근을 마대자루에 담아 화물차에 싣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철근 290킬로그램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철근 합계 8,903킬로그램 가량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 인부 H, P(같은 날 기소유예처분)과 합동하여, 2013. 9. 28.경 위 'G' 건립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은 위 H, P 등 인부들에게 지시하여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소유의 재단된 철근이나 자투리 철근을 마대자루에 담아 화물차에 싣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철근 350킬로그램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철근 합계 1,710킬로그램 가량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8. 30.경 위 'G' 건립공사현장에서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인부들에게 지시하여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소유의 재단된 철근이나 자투리 철근을 마대자루에 담아 화물차에 싣게 하고, 피고인 D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철근 630킬로그램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철근 합계 40,575 킬로그램 가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 인부 Q(같은 날 기소유예처분)과 합동하여, 2013. 8. 30.경 위 'G' 건립공사현장에서 피고인 C은 위 Q 등 인부들에게 지시하여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소유의 재단된 철근이나 자투리 철근을 마대자루에 담아 화물차에 싣게 하고, 피고인 D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철근 630킬로그램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철근 합계 11,954킬로그램 가량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 인부 R(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합동하여, 2013. 8. 31.경 위 'G' 건립공사현장에서 피고인 C은 위 R 등 인부들에게 지시하여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소유의 재단된 철근이나 자투리 철근을 마대자루에 담아 화물차에 싣게 하고, 피고인 D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철근 725킬로그램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철근 합계 7,115킬로그램 가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P, K, N, P, K, M, O, L,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익명, U, V, W, X, 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첩내용, 각 Z 매입장부, 각 U의 통장거래내역, 통장내역서, AA고물상 매입장부, 금융정보 회신서, 차량통행 사진, CCTV 설치장소, 출근부, 각 U의 자필 기재 매입내역, S의 자필 기재 매입내역 1. 각 차량조회서, CCTV 검색 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U이 그린 매입 당시 철근 모형, AA고물상 매입장부 추가 분석, AB 봉고차량 통행내역 및 이동동선 분석, Z 고물상 업주의 통장내역 분석, 피해품인 철근의 시세 확인, Z 고물상 철근 매입 후 처분량 수사 관련, 훔친 철근의 시세 관련, 재단 및 가공된 철근 모형 관련 분석 수사, 철근 관련 발주처 승인사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절취한 철근의 양 및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 D은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들 각자가 취득한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일정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 A, D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