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 매형 D, 누나 E, 조카 F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G과 H은 C를, I은 D을, J는 E을, K은 F을 사업자로 각각 등록한 후, 부가가치세액을 부당 공제 또는 환급받으려는 사업자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 주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업자들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1. C 명의 G 관련 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8. 7. 11.경 부산 연제구 건물 102동 304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아이앤지로지스틱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8회 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1,859,87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09. 1. 25.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63-4에 있는 동래세무서에 2008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주)코리아마리타임서비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5,4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개 업체에 합계 84,4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동래세무서에 2009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M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개 업체에 합계 81,14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25. 경 위 동래세무서에 2009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M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개 업체에 합계 105,6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25. 경 위 동래세무서에 2010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M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1,9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2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개 업체에 합계 271,6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 25. 경 위 동래세무서에 2010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M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5,25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24 내지 29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개 업체에 합계 213,16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동래세무서에 2011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M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1,4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30 내지 3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개 업체에 합계 81,8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837,97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2. C 명의 H 관련 범행 가.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1. 1. 25.경 김해시 부원동 61-1에 있는 김해세무서에 2010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부길건설(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5,8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김해세무서에 2011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부길건설(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9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N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3,7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개 업체로부터 합계 125,4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N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6,34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개 업체로부터 합계 93,1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D 명의 I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3. 13. 경 부산 금정구 0건물 1310호에 있는 I 사무실 내지 거래처 현장에서 사실은 세광로직스(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1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5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79,443,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4. E 명의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4. 18.경 부산 금정구 0건물 1310호에 있는 J 사무실 내지 거래처 현장에서 사실은 P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2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32,087,93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5. F 명의 K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9.경 부산 금정구 건물 1301호에 있는 K 사무실 내지 거래처 현장에서 사실은 (주)코리아마리타임서비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1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1.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5,676,78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307,452,9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동래세무서장), 고발서(김해세무서장), 고발서(금정세무서장)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C 명의 G 관련)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C 명의 H 관련) 1. I(D) 관련 조사보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1. J(E) 관련 조사보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1. K(F) 관련 조사보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아닌 조세 범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 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 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630,745,299원P1,576,863,247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65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허위로 기재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6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