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74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C병무청 D과 소속으로서, 피고인 A은 2015. 8. 24.부터 2016. 8. 28.까지 E계장으로, 피고인 B은 2014. 1. 13.부터 2017. 3. 6.까지 병역법 상 전문연구요원(이하 ‘전문연구요원’이라 함)에 대한 실무 담당자로 각 근무하면서, 관할 구역 안의 전문연구요원들의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그에 따른 처분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26. 대전 중구 F에 있는 C병무청에서, G으로부터 전화로 한국과학기술원(이하 ‘카이스트’라고 함)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했던 H가 ㈜I에서 근무하면서 J㈜와의 거래에 참여하는 등 영리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병역법위반 신고 민원을 접수하고, 그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6. 6. 3.경 및 2016. 7. 20.경 G이 근무하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J㈜의 L에 방문하여 G이 제시하는 H의 병역법위반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인 ‘M 분석계약서, H의 자필 노트, 투입 인력 이력사항, 관련 이메일’ 등의 자료를 살펴보고, G으로부터 H의 병역법위반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그로 인해 피고인들은 그 신고내용이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행정처분인 편입 취소 사유(지정업체 해당분야 외 복무 금지 위반 및 8일 이상 무단결근) 및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에 규정된 형사처벌 사유에 각 해당하는 병역법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임을 인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분기별로 보내주는 전문연구요원의 소득세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였고, 또한 H의 복무 지정 기관이었던 카이스트에서 H의 출근부와 복무상황부를 확인하였으며, 지도교수 N과 면담을 하였고, ㈜I의 대표인 O과 면담을 하는 등의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들은 G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살펴보고 위와 같이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H의 행위가 병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구색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실태 조사만을 진행하고, 편입 취소 사유 등에 해당하는 H의 병역법위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검토 및 처분을 하지 않은 채 그 직무를 유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행하여 질 수 있도록 규정된 병무청 훈령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제61조 및 그 당시의 실태조사 업무지침에 해당하는 ‘2016. 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 보고’의 내용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고,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위 지침에 규정된 ‘실태조사 후속 처리’의 설명과 같이 사유 확인, 위치정보 확인 등 현장 유고자 조사, 동료 전문요원 및 직원들에 대한 진술서 징구 등 이의 제기나 소송 등에 대비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그 증거자료를 토대로 실태조사 결과 처리부를 작성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며,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H에 대하여 편입취소 처분 여부 및 수사의뢰 또는 형사고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직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관련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H의 병역법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발인의 근무지까지 출장도 가고,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전문연구요원의 소득세에 관한 자료 확인, 카이스트 담당교수 사실확인, 출근부와 복무상황 검토 및 ㈜I 대표 면담 등 실태조사를 통해 병역법위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판단착오로 인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B 처음부터 구색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실태조사만 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 고발인의 신고에 따라 조사하였으나, 당시로서는 영리활동 및 무단 복무이탈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조사를 종결하기로 한 후 그 결과를 고발인에게 통보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형태로 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도136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G가 애초에 전화로만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 정식으로 서면으로 고발을 하지 않았고, 회사 보안규정을 이유로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피고인들로서는 나름의 실태조사를 하였으나, H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취소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정도의 병역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이러한 피고인들의 처분에 지침을 위반하였거나 태만·착오로 인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H에게 행정처분인 편입 취소 사유 및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에 규정된 형사 처벌 사유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고의로 유기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2015. 8. 24.부터 2016. 8. 28.까지 C병무청 E계장으로, 피고인 B은 2014. 1. 13.부터 2017. 3. 6.까지 같은 과에서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실무 담당자로 각 근무하면서, 관할 구역 안의 전문연구요원들의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그에 따른 처분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H는 2013. 3. 1.부터 2016. 2. 29.까지 카이스트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현재는 ㈜I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G는 ㈜J의 직원이다. G는 2016. 5. 26.경 C병무청에 전화하여 피고인 B에게 ‘H가 카이스트 소속된 전문연구요원인데, ㈜I에 근무하면서 ㈜J와의 거래에 참여하는 등 영리활동을 하여 병역법을 위반하였으니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G는 수차례 피고인들에게 전화하면서도, 병무청에 진정서, 의견서, 고발장 등 서류를 제출하거나 국민 신문고 등 온라인 민원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적은 없다. 피고인들은 2016. 6. 3.과 2016. 7. 20.경 수원에 있는 ㈜J에 방문하여 G가 제시하는 H 명의로 평일 업무시간 중 발송된 것으로 보이는 업무 관련 이메일, 계약서, 투입 인력 이력 사항 등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G는 ㈜J의 보안규정상의 이유를 들어 위 자료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지는 않았고, ㈜J는 보안규정상 외부인 출입시 휴대폰 카메라에도 봉인 스티커를 붙여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므로, 2회에 걸친 출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의 병역법위반 혐의점과 관련된 자료를 서면이나 사진의 형태로 입수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카이스트에 방문하여 H의 출근부와 복무상황부를 확인하였으나, 휴가를 다소 많이 사용한 것 외에는 무단결근 등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H의 지도교수인 N 교수와도 면담을 하였으나, N 교수는 “H가 불성실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근무시간 중에 영리활동을 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국세청에서 반기별로 보내주는 전문연구요원들의 소득 자료도 검토하고, ㈜I에 방문하여 H에게 급여가 지급되거나 4대보험이 지출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법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G는 ‘2016. 1. 5.자 M분석사업계약서’에 H가 현장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H가 근무시간 중에 영리활동을 한 증거라고 주장하였으나, ㈜I 관계자는 위 계약서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도 취소되어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불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위 계약서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피고인들은 G가 ㈜J측에 자신이 고발했다는 사정을 알리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여 ㈜J에 위 계약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피고인들은 2016. 7. 내지 8.경 G에게 전화로 ‘H에게 병역법위반 혐의가 없어 종결 처리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는데, G는 이 사건 직무유기 고발일인 2021. 2. 25. 전까지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16. 1.부터 6.까지 C병무청의 D과장으로 근무하였던 P는 이 법정에서, “위반사항이 있다는 민원을 받았을 때 과장에게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자세한 규정은 없다./ 전화로 민원제기하는 사례는 워낙 많아 일일이 다 기록은 하지 않는다./ 경미한 사안은 따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기도 한다./ 심각한 위반사항인지 여부는 출장 간 사람이 판단한다./ 6개월간 병역법위반으로 고발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하반기에 C병무청의 D과장으로 근무한 Q은 이 법정에서 “실태조사는 매일 나가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판단이 곤란하면 보고를 하는데, 별 이상이 없으면 보고를 하지 않기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민원이 있어 실무자가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법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고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투입인력 이력사항에 H의 경력으로 기재되어 있는 일부 기관에 유선으로 H가 업무에 참여하였는지를 확인하였으나, H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H를 병무청으로 불러 대면 조사하였으나, H는 “자신이 위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작성하지 않았고, 자신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만든 프로그램을 ㈜I가 이용하여 위 프로젝트를 하였다는 이유로 O이 H의 이력으로 기재하였다. H 명의의 이메일 계정은 ㈜I 직원들이 공유하였고, 자신은 위 이메일을 발송하지 않았다. ㈜J에 몇 번 방문한 적은 있으나 휴가를 내고 방문하거나 근무시간 이후에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병무청 훈령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2016. 5. 2. 시행)’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 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제37조 제2항 제3호는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때‘는 겸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⑩ C병무청 D과의 ‘2016 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보고’에 의하면 ‘실태조사 실시결과 법규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고, 이의제기(소송) 등에 대비하여 정확한 증거자료 확보,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자료 확보(증거문서 복사, 사진촬영 등), 의무자 및 업체 인사담당자 등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진술서 반드시 작성, 직접적 물증 없는 경우 동료 및 직원 진술서 등 증빙자료(급여명부, 업무일지 등) 최대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규 위반사실이 인정되어 행정처분을 할 경우의 지침에 불과해 보이고, 법규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까지 적용되는 지침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