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507] 피고인은 2016. 11. 23. 01: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2병, 소주 1병 및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65737]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14. 21:2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이 운영하는 'H'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인 I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 G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함께 말리던 손님인 피해자 J(56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I(여, 54세)가 함께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383]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L와 동인의 남편 M 운영의 'N' 식당 인근에 사는 사람으로서 2016. 12.경 위 식당에 처음 방문하여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이 씨팔 년들, 동네 좆같네, 동네에 씨팔 년들 밖에 없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 무렵 위 식당에 두 번째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판매하지 않는 과일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L가 평소 먹는 과일을 썰어주자 "과일을 무식하게 썰어왔다, 이것을 사람 먹으라고 내놓은 것이냐"라고 시비를 걸어 L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귀가한 사실이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10, 14:45경 위 'N'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방문하여 피해자 L(여, 61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미 위 식당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던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무서우니까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팔 년아, 내가 뜨거운 맛을 보여 주겠다,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 주위 친구들 다 불러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의자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 등을 가격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어떤 놈인 줄 아느냐, 네 까짓 장사도 못하게 죽이는 것은 순간이다, 상계동 깡패를 풀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7. 1.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4. 20:20경 위 'N'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해달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L, M의 딸 O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되었다. 그 후 위 L, M, 동인들의 딸과 사위인 O, P는 'N식당' 영업을 종료하고 인근에 있는 서울 도봉구 Q 소재 'R주점'에 가서 함께 술을 마셨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R주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L 일행을 발견하고, "이 새끼들 여기 다 있었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M(67세), 피해자 P(48세)의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고, 위 'R주점' 업주로부터 "나가서 싸워라"라는 말을 듣고 위 'R주점' 앞 노상으로 나가 그곳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 내가 우습게 보이냐, 영등포 깡패 출신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2017. 1. 16. 자 범행 1)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의 가항 사건으로 각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일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2017. 1. 16. 16:37 경위 'N' 식당에 찾아가 시비를 걸고, 이에 L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19:40경 위 'N'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M(67세)에게 "씨팔 놈아, 때려 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붙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N' 식당에서 위 1) 항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창동)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20:40경 위 형사당직실에서 피해 진술을 하기 위해 그곳에 온 피해자 M(67세)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사건으로 각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일에 관하여 극도의 불만을 품고, 2017. 1. 18. 19:45 경위 'N'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그때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약 15분 동안 큰소리로 "이 썅년아, 개년아, 내 후배들 시켜서 장사를 못하게 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L(여, 61세), 피해자 M(67세)으로 하여금 음식 조리 및 서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10] 피고인은 2016.10.28. 18:00 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S 사무실에서, 그 직전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다른 피조사자들과 근무 중이던 경찰관 등 6,7 명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T과 피해자 U에게 "양아치 새끼, 병신새끼", "좆같은 새끼, 너 여기서 나가면 죽여버릴거야", "어린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니 엄마 보지나 빨아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7556] 피고인은 2017. 1. 17. 01:00경 서울 강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2병, 맥주 2병, 마른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5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615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J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과 전화통화)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2017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P,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진술부분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2017고단383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 12, 15, 24, 25, 44, 46,) 1. 상처사진, CCTV 녹화영상진 [2017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영상 CD [2017고단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숟갑지불여부 수사)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T, U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 내지 횟수 등을 살필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으며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