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력이 8회, 동종 강도 전력이 1회 각 더 있는 자이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0. 21:20경 익산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제네시스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위 승용차 유리창 사이로 나무조각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0. 21:4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7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그 안방까지 침입한 후,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가 위 안방에 앉아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무릎 부위까지 내려 성기를 드러내더니, 계속하여 "사랑 한번 하자,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다가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여, 72세)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갑자기 그곳 텔레비전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2cm)를 집어 든 다음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3,700원과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천지갑 등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0, 14,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특수강도죄에 대하여(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성기노출 행위만으로는 피해자 G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의 사실관계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1) 피해자는 홀로 살고 있었기에 야간에 발생한 이 사건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었고, 거동이 불편하여 즉시 도피할 수도 없었다. 2)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하여 도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야간에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남성인 피고인을 대면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행위는, 피해자에게 매우 큰 심리적인 위압감이나 불안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4)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보여주자 무서운 생각이 들어 살려달라고 두 손으로 싹싹 빌며 피고인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증거기록 179, 180, 264면)", "피고인이 가고 나서도 무서워서 3시까지 TV를 켜놓고 잠을 자지 못했고, 이 일로 놀라서 다음날 아침에 넘어지기까지 했다(증거기록 89, 90, 181면)", "정신이 없어서 피고인의 속옷 색깔이 기억나지 않는다(증거기록 88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큰 충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월~9년[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9월~7년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제3범죄(절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동종 범죄이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두 달여 만에 또다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과 절도미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 G의 손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