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7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773, 7382(병합), 7480(병합), 8893(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임연진(기소), 신기련(공판)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피고인을 2016고단6773 사건, 2016고단7382 사건의 각 죄, 2016고단8893 사건 중 판시 제1, 2.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2016고단7480 사건 죄, 2016고단8893 사건 중 판시 제3, 4.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77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게요리 전문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대게 요리점의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5일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고 2014. 2. 28.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진행하던 여러 사업과 관련하여 15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 권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382 1. 피고인은 2012. 2.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한의원 사무실에서 H를 통해 피해자 I에게 "공장설립에 필요한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월 1.5%의 이자를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투자금이나 개인적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 경남은행 계좌(K)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8.경 위 장소에서 H를 통해 피해자에게 "TV홈쇼핑에 판매할 물건을 구입해야 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40일 후에 원금과 월 1.5%의 이자를 40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투자금이나 개인적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L 명의 농협계좌(M)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 7480₁ 피고인은 2014. 4. 16. 서울 강남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N(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직원 에게 '피해 회사에서 3,500만 원을 차용해주면 피해회사로부터 주류거래를 하고, 16개월에 걸쳐 매월 10일에 2,187,000원을 납입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약 2~3억 원에 이르렀고, 위 음식점에 월임대료를 내지 못하여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 중이었으며, 음식점 영업매출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Q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O와 피해회사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피해회사로부터 2014. 4. 21.경 1,500만원, 2014. 4. 29.경 1,988만원 등 총 3,488 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송금 받았다. 2016고단8893 1.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4.경 서울 강남구 R빌딩 6층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가리비 등 여러 가지 수산물을 수입하여 부산 감천항에 내리면 유통업자들이 받아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년에 4번 정도 하는데 돈이 없어서 1번 밖에 못한다. 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에 이자 15%를 보름에 7.5%씩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농협 계좌(S)로 2013. 6. 14. 1,000만 원, 2013. 6. 17.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1. 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가리비 등 여러 가지 수산물을 수입하여 부산 감천항에 내리면 유통업자들이 받아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년에 4번 정도 하는데 돈이 없어서 1번 밖에 못한다. 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에 이자 15%를 보름에 7. 5%씩 지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1. 위 L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3. 경 피해자에게 "내가 임차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보증금 1억 원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5,000만 원을 1년간만 빌려주면 매월 13일에 이자 월 3. 5%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V)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X 122동 8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Y 수산물 매장을 통해 집에서 간단히 손질만 해서 먹을 수 있는 생선, 어패류 즉석구이를 판매하는 체인점을 운영할 것인데, 이를 위해 해섭 (HACCP) 시설공장이 필요하니 투자를 해주면 월 5%의 이자와 원금을 보전해주겠으며, 마산에서 우선순위로 체인점의 독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 5,000만 원을 Z 명의 농협계좌(AA)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 식당을 운영하니, 직접 와서 일을 하고 월급도 받고, 2개월 뒤 체인점을 열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1. 8.부터 2014. 7. 2.까지 위 식당에서 일하였으나, 급여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6773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각 수사보고(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C 식당 임대차계약서와 건물인도 소송내용) 2016고단73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수사보고(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확인), 각 수사보고(투자금 사용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2016고단748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한회사 N 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2016고단889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T, U, W의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C 식당 임대차계약서와 건물인도 소송 진행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관계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확정일자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단6773 사건, 2016고단7382 사건의 각 죄, 2016고단8893 사건 중 판시 제1, 2. 각 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일부 죄들이 판시와 같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거나(피해자 E에 대하여 1,000만 원), 피해자 W에 대하여 일부 수익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시와 같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각종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을 넘는 금액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수사과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한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일부 범행들(편취합계액 3억 1,448만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