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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B대학교 C학과 학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D은 2010. 2.경부터 2012. 2.경까지, E은 2012. 3.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학과의 조교로 근무한 사람이며, F, G, H, I, J, K, L는 2010년경부터 2016년경 사이에 위 학과의 학생으로 재학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물품구입비, 회식비 등 비용이 필요하자, C학과 소속 학생들이 피해자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교외근로장학금을 신청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학과 조교들이 다시 학생들로부터 건네받아 관리하면서 학과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조교인 D,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학생들로 하여금 교외근로장학금을 신청하게 하거나 학생들이 장학금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대신 작성해주고 학생들로부터 건네받은 장학금을 별도의 계좌에 이체하여 관리하면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경 김천시 M에 있는 B대학교 C학과 사무실에서 C학과 소속 학생들 중 교외근로장학생 선정 요건이 되는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교외근로장학생을 신청하도록 하고, D은 F으로부터 도장, 공인인증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고 마치 F이 B대학교 건물의 경비 및 청소 등 용역을 담당하는 ㈜N에서 실제로 근로를 한 것처럼 수기출근부 등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6. F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장학금 명목으로 51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학생들로 하여금 교외근로장학생을 신청하도록 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8회에 걸쳐 합계 54,169,3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D은 2010. 8. 6.부터 2012. 2. 8.까지, E은 2012. 3. 8.부터 2016. 6. 9.까지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L, I, F, G,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K, J, H의 각 문답서 1. 2011년~2016년 허위근로에 따른 근로장학금 수급 현황, E(학과근로) 금융거래내역, B대학교 국가근로장학생 자체 선발기준, 국가근로장학금 지급내역 및 출근부, 2016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 기준, 전자출근부, 수사보고서(피의자 E 등 관계인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E 명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등 8부,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수사보고서(N 대표 R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실제 근로를 하지 않고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없고, 학생들이 실제로 근로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득의 귀속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채택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학금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 등 근로장학금 신청 학생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근로를 하지 않고도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지만 강의실 청소를 하면 근로한 것으로 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또는 ‘근로장학사업 신청만 하면 나머지는 조교가 알아서 할 것이다’는 라는 말을 듣고 근로장학금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근로장학금 신청 학생들은 실제로 근로기관인 N에 근로한 사실이 없거나 몇 차례 짧은 시간 근로하였을 뿐이다(일부 학생들은 강의실 청소 등을 하였으나, 이는 N의 용역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조교인 D, E은 피고인으로부터 ‘학생이 실제로 근로하지는 않고 대신 학과 고시반에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면 근로한 것으로 이야기가 다 되었다’, ‘학교의 청소를 좀 도와주면 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학생들 강의가 없는 시간에 맞춰서 출근부를 작성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아 학생들이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학생들의 강의가 비는 시간에 맞춰 전자출근부를 작성하였고, 위 전자출근부에 맞추어 학생들로 하여금 수기출근부를 작성하게 하거나 자신이 수기출근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근로장학금을 수령한 학생들은 그 통장을 조교에게 맡기거나, 조교가 관리하는 계좌로 장학금을 이체 또는 장학금으로 받은 돈 중 상당금액을 출금하여 조교인 D 또는 E에게 교부하였다. D과 E은 위와 같이 관리하게 된 장학금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학과 비품을 구매하고, 피고인이 회식비 등 비용 정산을 요구함에 따라 계좌이체 또는 현금인출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의 학과장으로서 소속 학생들의 장학금과 관련하여 허위의 근로를 작출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기망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하거나 반환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1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00:53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다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진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무슨 일이냐.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씹할, 당신 뭔데.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인데,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바닥에 있던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씹할 놈아. 네가 뭔데, 비켜라. 건드리지 마라,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시멘트 벽돌(가로 22cm, 세로 11cm, 높이 7.5cm)로 E의 왼쪽 손등 부위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22cm, 세로 11cm, 높이 7.5cm)을 들고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전면 유리, 운전석 쪽 창문 등을 내리치고,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합계 5,347,7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위 F의 처인 피해자 G(여, 4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을 손에 든 채 위 G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해차량 및 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벽돌 등에 대한 사진 첨부), 벽돌사진, 자동차등록증, 견적서, 상해진단서, 피해차량 사진, CCTV 캡처사진 [피고인은 벽돌을 든 채로 피해자 G를 밀쳐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H의 법정진술은 그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었던 점, 그 증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위 증인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위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특수상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하고 상해, 재물손괴를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2018년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1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1. 27. 23:12경부터 2019. 11. 28. 05:12경까지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인인 D를 이용하여 ‘E’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4 기재 파일 34개를 다운로드받으면서 그 무렵 위 프로그램을 통해 위 파일들이 업로드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에 2018. 1. 8.경부터 2020. 3. 11.경까지 사이에 ‘F’ 제목의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111 기재 파일 77개를 다운로드받아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D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25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가능합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거래은행의 3개월 거래내역을 팩스로 보내고, 원금 및 이자 납입의 용도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30. 16: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또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경우 접근매체의 대여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검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업체에서 체크카드의 1일 인출한도가 600만 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전달했습니다”(수사기록 제75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수사기록 제83 내지 84쪽 참조). 결국,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상대방에게 추후 원금 및 이자납부의 용도로 제공하기 전에 1일 카드사용한도가 600만 원인지를 확인시킬 목적으로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사용한도확인 이외에 ‘임의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상대방 역시 “그러면 저희 쪽에 보내어주시면 검수만 하고 대출 실행되시면 계약서랑 같이 동봉하여 보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여(수사기록 제84쪽 상당분 참조) 체크카드를 반환해 줄 것까지 약속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이 제도권 내의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단지 접근매체가 타인에게 교부되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의도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모두 이 사건 처벌조항으로 의율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피고인은 검수만 하고 반환해 준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2019. 8. 30. 16: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화물택배로 상대방에게 발송해주었다. 이후 2019. 8. 31. 14:12경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로 E 명의로 255만 원이 송금된 이후 사고계좌로 등록되었고, 피고인 역시 직접 유성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가 1개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선고유예 1회로 처벌받은 이외 동종 사건으로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경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3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올라탄 후, 피해자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를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석에 앉았다가 피해자가 뒷문을 열고 내릴 것을 요구하자 하차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앞문 쪽으로 가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다시 앞문으로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는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버스에서 하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버스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18:00경 부천시 G에 있는 H노래연습장 앞 길가에서, 피해자 I가 그곳에 잠시 놓아둔 참기름 1병, 김치냉장고 플라스틱 통 뚜껑 5개, 플라스틱 반찬통 3개, 고무 패킹 7개를 타고 온 자전거에 실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의 진술서 1. CCTV 사진 및 CCTV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 12: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B실 화장실에서 피해자 C(45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벽으로 밀어 붙인 뒤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아래로 잡아 눌러 그곳 벽에 설치된 수도꼭지에 피해자의 이마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수사보고(진단서) 4. 판시 전과 : 수사․범죄경력 자료조회(A),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5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피해자 D이 E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F로 상표 등록한 'G' 표장과 동일ㆍ유사한 'H' 모양의 상표가 인쇄된 포장지를 부착한 변기커버 제품을 1,200개 제작하여 1개당 8,000원 상당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D(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표등록증, 각 내용증명에 의하면 고소인에게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이 있고, 피고인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고소인이 2017. 1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한 변기커버의 제품 제작을 허가하며 부자재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2018년 말까지 약 2800개의 변기커버 제품을 생산하여 피고인과 고소인이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에 대한 대금을 따로 지급하지는 않은 사실, 고소인이 2019. 7.경 피고인에게 포장기계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 사건 상표가 인쇄된 변기커버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표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제작을 허락한 위 2800개를 초과하여 피고인이 2019년에 추가로 제작한 제품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허락 없이 제작한 것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고소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변기커버의 제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함께 사업을 지속해온 사이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고소인 역시 인정하는 바이다. 피고인은 2018년 말경 고소인으로부터 공급받았던 부자재를 소진한 후 2019. 1. 23.경 변기커버 제작을 위한 목형비 등을 결제하고, 원단을 구매하여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변기커버의 제작 및 판매를 계속하였는데, 당초 있었던 이 사건 상표권 사용에 대한 고소인의 동의에 수량이나 기한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는 점이나, 고소인이 2019년부터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에의 동의를 철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9년도에 추가로 제품을 제작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당시 피고인이 추가제작을 위해 고소인에게 부자재업체를 소개해달라고 하였는데 고소인이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소개가 힘들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자, 고소인 역시 피고인이 부자재 업체를 소개해달라고 하였으나 힘들다고 한 건 맞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55쪽). 또한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2019. 5. 21. “금일부로 변기커버에 관련하여 일체의 판매를 제가 직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전사필름, 수축필름 포장기를 반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상호간 정산해야할 부분은 금주 중 일정 협의하여 마무리지었으면 합니다. 날짜 정하여 연락주시면 가능한 시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2019. 6. 4. “이쯤에서 나도 그만할랍니다. 소프트 알아서 처리하시고 필름 남으면 돌려주시고, 수축기계나 빨리 돌려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님 포장을 내가 해드리리다”(수사기록 1권 98쪽)라는, 2019. 6. 5. ‘소프트 변기커버 관련된 것 이달말까지 사용중단 해주세요’라는 각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 메시지들의 각 문언 기재에 의할 때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9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한 변기커버를 제작 판매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수사기록 1권 121쪽, 고소인은 이전의 것들은 모두 삭제하였다며 2019. 6. 25. 부터의 것들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변기커버와 관련한 거래를 종료하면서 기왕의 판매대금 정산 및 기계반환과 관련하여서만 다툼을 계속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않자 고소인이 마지막에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였을 뿐이다.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2019. 7.경 판매중지를 요청한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2.경부터 2020. 2. 18.까지 대구 달서구 B,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80평의 면적에 유기기구인 트램펄린 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시간당 3,000원 받고 위 유기기구를 이용하게 하여 월 2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달서구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4조 제2호, 제5조 제4항 전단(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현재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60

범 죄 사 실 2020고단460 피고인은 2020. 2. 15. 16:00경 부산 북구 B건물 C호에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직접 112신고를 한 뒤, 이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사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 끼들아 필요 없으니 가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8cm, 가위날 부분 17cm)를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965 피고인은 2020. 4. 20. 02:05경 부산 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112에 신고를 하여 피고인의 신변을 비관하며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0. 02:27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I과 함께 위 D지구대로 동행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I에게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I의 목을 조르고,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의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2020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행위 이전에도 경찰서 등에 다수의 허위신고를 하는 등 판시 각 범죄행위 이전 경위도 좋지 않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동종 전과는 약 15년 이상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1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8.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1: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번지불상지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관련영상 CD제작 첨부 등) 1. 현장단속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수치도 높을 뿐 아니라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범행시기 등에 비추어 더 이상 관용을 베풀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판결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21:26경 서울 광진구 B호텔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아내인 C과 다투다가, 자신이 아내를 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112신고를 한 사람이고, 경위 D과 경사 E은 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8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계속하여 “야 이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병신 같은 짭새 새끼들아. 이름 말 안해도 돼, 병신들아 공집으로 엮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에게 폭행할 듯 다가가 위협하여, 위 E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D의 복부와 오른손을 발로 각 1회 차고, 위 E의 복부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21:35경 서울 광진구 B호텔’ 옆 골목길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들이 늦게 출동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발, 좆 같은 새끼들아, 병신 같은 짭새 새끼들아, 씨빨 새끼들아, 시발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4. 이 법원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3. 22:17경 제주시 B 인근 C 골목에서 “남자가 머리 쪽에 피가난 채 쓰러져 있다.”라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소방서 D119구급센터 소속 소방교 E(33세), F(여, 30세), G(28세)가 머리에 피가 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환자 평가를 하려고 하자 위 구급대원들에게 “씨발 년, 좆같은 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마치 구급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태세를 보였다. 이에 위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구급차량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위 구급대원들을 쫓아와 위 구급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손으로 위 구급차량의 유리창을 내려치고, 발로 위 구급차량의 좌측 후미를 차고, 계속하여 위 구급차량 앞쪽으로 와서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손으로 위 구급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G,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보고 / 구급차량 파손 보고 / 구급대원 폭행영상 CD제작 및 영상 확인 사항 보고)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출동지령서의 기재 1. D구급대원 구급활동 방해 상황보고(최종)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 구급대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구급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구급대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에 재물손괴․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B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및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3. 19. 12:00경 위 B요양원에서, 그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치매 환자인 피해자 D(여, 77세)가 자신의 앞치마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앞치마를 수 회 털고, 피해자가 앞치마를 빼앗아 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끌어당겨 바닥에 주저앉힌 다음 피해자로부터 앞치마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8. 15:30경 위 B요양원에서, 피해자가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근무일지를 만지려고 하자, 볼펜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를 그곳 의자에 앉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테이블을 잡고 버티자 피해자의 손을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억지로 의자에 앉히고, 같은 날 15:40경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식기 운반용 수레에 접근하자 이를 만류하기 위해 손을 들어 피해자의 손을 때릴 듯이 하고, 양손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의자가 있는 곳까지 끌고 가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피해자를 일으켜 억지로 의자에 앉힌 다음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같은 날 15:43경 피해자를 세면장에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가지 않으려고 하자 팔을 피해자의 목에 감고 억지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2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제6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노인복지법 제60조,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17.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대화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3. 18. 16:00경 부산 동구 B시장 인근 창고 옆 소화전 밑에 현금 25만 원을 놓아두어 위 필로폰 판매자로 하여금 돈을 찾아가게 하고, 같은 날 19:00경 부산 동구 B시장 C 거리 인근 화장실의 파란색 쓰레기통 밑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놓아두고 간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8. 23:00경 울산 울주군 D 소재 E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320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제공,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3. 24.경 F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F은 2021. 3. 25.경 피고인이 알려준 G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2021. 4. 21. 15:3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역 선상주차장에 주차된 성명불상자의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고, 같은 날 22:00경 인천 미추홀구 J건물 K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 약 5g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필로폰 투약 2021. 4.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21. 22:00경 인천 미추홀구 J건물 K호에 있는 F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 4.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22. 03: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2021.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1. 22:30경 인천 미추홀구 J건물 K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의 요청에 따라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F의 발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21.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F의 요청에 따라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F의 발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22. 08:30경 인천 미추홀구 J건물 K호에 있는 F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9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나와, 2021. 4. 22. 11: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광역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위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3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범죄전력] (2021고단2801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 매매·투약·제공·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매매·투약·제공·소지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수사협조 여부 및 그 정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