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0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 23:4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0세)가 다른 사람들과 시비하는 것을 제지하다 혼자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때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이에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7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3.경 광주 남구 방림동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께서 수술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C의 영업이 잘 되지 않는 등으로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주일 후에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 남광주 농협 학림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4.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부산 사하구 F에서 G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을 운영하고 있다. 선수금 300만원을 입금할 테니 조기를 보내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생선을 구입하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은 영업이 잘 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자금 사정 역시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생선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 합계 5,615,000원 상당의 조기 55 박스를 교부받고, 2016. 7. 17. 합계 22,860,000원 상당의조기 210 박스를 교부받고도 선수금 3,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25,4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서약서 사본 1. 고소장, 계산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과 수사기관에서 합의한 점, 피해자 D에게 1,25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2017. 1. 24.자 고소취하서), 이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2: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매제인 E가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로 찾아와 E를 찾던 중, E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제압당하여 수갑을 차게 되자 "E에게 왜 그러냐"며 소리를 질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수차례 지구대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지구대 안에서 위 F 등에게 "야 이 새끼, 왜 나한테 나가라카노"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행위를 하여, 위 F이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어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위 F의 멱살을 잡고 F을 위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밀치고 들어간 후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은 매제인 E가 수갑을 차게 되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였고, 위 경찰관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9년 후로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4: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OO' 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바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D(30세)와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진 물리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10여 년 이상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4층 4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나염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2. 29.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공급가액 2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71장 공급가액 합계 1,290,964,425원 상당을 수취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2년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8. 3. 경 서울 동대문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E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3년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8. 3.경 서울 동대문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l F로부터 공급가액 100,14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4,07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2013년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4, 2. 9.경 서울 동대문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l G로부터 공급가액 52,03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0,7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2014년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4. 7. 28.경 서울 동대문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H로부터 공급가액 104,12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5,1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마. 2014년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5. 2. 3. 경 서울 동대문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G로부터 공급가액 20,04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20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62,34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합계 사본 1. 세금계산서 사본 1. 수원세무서 조사복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년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5. 10.경부터 2015. 7. 2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오피스텔, 경기 양평군 H 소재 주택, 성남시 분당구 I, T동 1406호 등지를 전전하면서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J' 등을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그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배구 등 국내 외 스포츠경기에 배팅을 하게 한 후 그 적중 결과에 따라 배당을 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누구든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81,004,586원 상당을 입금받고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2015. 1.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2,515,193,804원 상당을 입금받고도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2015. 7.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5년 1년간 부가가치세 합계 709,809,919원을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경부터 2015. 7. 28.경까지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27,740,285원 상당을 입금받고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2016. 1.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가가치세 76,387,014원을 포탈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도금을 입금받을 때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915,030,827원을 입금받아 마치 범죄수익이 위 K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합계 17,296,332,542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입금받아 관리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사본 첨부),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사서, 부가가치세결의서, 입출금 및 환전액 현황, B 등 도박운영자 사용계좌,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내역 정리자료 및 계좌거래내역 접수)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5년도 조세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9년 3월 및 벌금 354,904,595원(원 미만 버림) ~ 887,262,398원(원 미만 버림) 2.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액의 총 합계가 786,196,933원이고, 취득을 가장한 범죄수익이 합계 17,296,332,542원으로 거액이다. 이러한 범행이 다시는 범하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5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8. 21:07경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64번길 35. 향림아파트 5동 앞에서 갑자기 나무의자를 땅에 집어 던졌고 이에 옆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67세)이 놀라서 쳐다보자 "야 이 씨발년아, 길을 가려면 바로 가야지 왜 쳐다보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꿈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8. 21:13경 위와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흥분하면서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려고 다가가는 것을 위 D가 팔로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양극성정동장애, 현존 경조증 등의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05: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소재 일월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양방향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성균관대역 쪽에서 성균관대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서수원이마트 쪽에서 성균관대역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44세) 운전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충격할 뻔 하였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급하게 조작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전면으로 위 교차로 모퉁이의 신호대 지주를 그대로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화염사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5.01: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동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경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10여 년간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자숙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C건물 402호에서, 잠을 자던 중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이 방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꺾어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여, 3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현관문 밖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1.경 경남 양산 부근에서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산 강서구 지사동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 D(여, 31세)이 이전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상의를 무릎에 덮었다는 이유로 '씹할 년, 어떻게 사업하는 사람의 상의를 함부로 무릎 덮는데 사용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목시계를 던지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7. 19:00경 부산 강서구 E건물 107동 1404호에서, 피해자 D(여, 31세)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투정 섞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청소기를 휘두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5. 8. 22:00경 부산 강서구 E건물 107동 1404호에서, 피해자 D(여, 31세)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현관문 앞까지 끌어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때려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집 밖으로 도망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끌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스마트폰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조로 300만 원을 송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피해자와 불화로 인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건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6. 03:35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교촌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천로 97 에 있는 영남네오빌아파트 108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 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경북 군위군 C 노인회 회장으로 C 노인회 기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노인회 후원금과 노인회 기금 등을 지급받아 C 노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2. 경북 군위군 소보면 송원리에 있는 군위농협 소보지소에서 D 노인회 농협 예금통장(예금주 A)에서 야유회 경비로 1,600,000원을 인출하여, 2009. 4. 6. 700,000원은 다시 입금하고, 야유회 경비로 64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나머지 260,000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3.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1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1. 3. 29. 자기앞수표로 100만 원 인출된 돈에 대하여,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유죄 판단의 이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도26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 노인회 기금 관리를 위해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F)에서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자신 명의의 계좌(농협 G)로 이체한 돈 중 위 노인회 계좌로 다시 입금하거나 야유회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관하여 그것 또한 노인회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용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는 오래 되어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였을 뿐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사용처에 대하여 밝힌 부분이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피고인이 미리 노인회를 위해 대납하였다가 보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노인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영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11:0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좌석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04:30경 세종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과적 등 불법운행대상 차량을 단속하던 E사무소 도로관리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던 화물차가 과적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정차 후 과적여부를 확인받던 중,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개새끼야, 찍지마,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 도로관리원인 피해자의 과적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타구니의 타박상, 음낭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근무지정공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단속공무원을 때려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해당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당시 소지하지 않았을 뿐 운행허가를 받았으므로 단속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구두로 알리면서 사후에 팩스로 증명서류를 보낼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단속공무원이 과적 단속을 하려 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실제로 피고인은 위 허가서를 추후 제출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이 철회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 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5 13: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그곳 유제품 매대 위에 다른 사람의 지갑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위 매대로 다가갔다. 피고인 A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00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루이까또즈 지갑을 집어 들어 피고인 B에게 전달 하고, 피고인 B은 위 지갑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1. 압수된 증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지갑을 합동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범행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33

범죄사실 2016고단2433 피고인은 2016. 5. 28. 00:40경 서울 영등포구 C역 3층 대합실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45세)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4405 피고인은 2016. 7. 29. 21:2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C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4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키스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4536 피고인은 2016. 8. 25. 20:2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C역 광장에서 피해자 H(여, 50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벤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사과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1 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2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N3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각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2:4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제주대학교 쪽에서 신제주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 좌측에 좌회전이 가능한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사진, 사고 장소 사 사고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29

범죄사실 2016고단2129사건 1. 사기 : 피해자 F (편취금 : 2억 6,847만 원) 피고인은 2005. 10. 26.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엄마 카드를 사용했는데 카드값을 막을 돈이 없다, 주점 일을 해서 돈이 나오면 한번에 바로 갚을 수 있으니 잠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2003.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대부업체에 수천만 원의 부채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소득도 일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G)로 1,500,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0회에 걸쳐 합계 268,477,8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486사건 2. 사기 : 피해자 H (편취금 1,325만원) 피고인은 2014. 7.경 충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이 3,000만 원인데 이게 곧 빠질 예정이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자금이 없었고, 카드대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2003.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으며, 대부업체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재산이 없고 소득도 일정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0.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5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피해자의 큰 손해), 감경요소(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4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구형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거액 편취 등 □ 감경인자 : 자백, 초범, 피해자 F의 처벌불원(판시 제1조), 피해자 H을 위한 2017. 2. 7. 자 돈 500만원 공탁(판시 제2죄)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C 공업사'의 장비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장비대금으로 1천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공업사 채권자들로부터 위 공업사에 압류가 이루어지고, 위 공업사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위 공업사의 운 영이 어려워진 상태여서, 빌린 돈을 직원들 월급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 회신,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피해 금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