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5. 18:00경 김포시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2세)의 주거지에서, 블라인드 공사를 마친 다음 거실 소파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기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피해자는 2015년 6월생으로 이 사건 당시 생후 35개월에 불과하였는데,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남성인 피고인 혼자서 블라인드 공사를 하러 왔는데도, 여성 2명이 왔다고 성별, 인원 등 기초적인 상황조차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했고(증거기록 제31, 32쪽), 엄마만 자기 몸을 만졌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으나,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진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고개를 끄덕이고서, 정작 만진 다른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엄마라고 대답하는 등(증거기록 제39쪽) 행위 주체의 동일성조차 헷갈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를 않았다. 피해자는 잠시 휴식한 다음 피해자의 어머니가 동석하여 다시 진행된 경찰조사에서도, 어머니가 아저씨가 있었어?, 응? 아 엄마가 얘기해? 그럼 이 그 아저씨랑 그 맘마도 먹고 그랬어? 그 아저씨는 뭐했어?, 응? 아저씨가, 엄마한테 얘기해줘도 돼. 아저씨가 뭐했지, 그때? 등 계속 피고인의 행위를 캐물었는데도, 물고기 잡아서 먹어떠, 숟가락으로 먹어떠 등 일상생활이 아니라 소꿉놀이에서나 할 법한 행위를 묘사하였을 뿐이다. 이에 다시금 어머니가 숟가락으로 먹었고 또 그리고 또 뭐했어?, 그리고 또 뭐했을까?, 아저씨가 우리 이한테 저기 맘마 달라고 하고 또 뭐했어?라고 집요하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자, 엄마를 상당히 의식하면서 엄마, 여기 아저찌 만지면 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 몸이 만지면 아저씨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마치 사전에 교육받은 듯한 대답을 내놓았고, 근데 아저씨가 어디 만졌어?라고 경찰관이 다분히 유도적으로 질문을 하자, 오른손으로 자신의 배 부위를 가리키는 행동을 보이면서, 그제서야 몸이 만져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0~51쪽).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구체성, 일관성, 명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언동(배 부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몸을 만졌다고 한 진술)은 어머니의 거듭된 유도신문 끝에서야 비로소 나온 것으로 유아기자녀의 엄마에 대한 절대적 의존도를 고려할 때 그 경위가 매우 부자연스럽고, 선뜻 신뢰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내용 또한 생후 35개월이라는 사실을 적극 감안하더라도 과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표현한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다음항에서 볼 전문가 의견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명력이 매우 낮다. 나. 전문가 의견 진술분석 전문가 D는, 신뢰관계인(모친)의 경우 진술 조사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다수의 질문을 하였으며, 지나치게 성급하게 질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에 대하여 음부를 가리키는 비언어적 행동을 일관적으로 하였으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와 관련하여 다수 질문을 하여 피해자가 진술 조사 중 신뢰관계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증거기록 제150, 159쪽). 피해자의 진술 당시 동석한 진술조력인 E도, 피해자는 어떠한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모친이 신고한 강제추행이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면 산만한 모습을 보여 대답을 잘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서 진술 조사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증거기록 제168쪽). 다. 피해자 부모 진술의 증명력 피해자의 모친 F은 피고인이 블라인드 공사를 마치고 돌아가자, 피해자가 음부를 만지는 동작을 하면서 고추를 만졌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1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부친 G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쪽을 주무르면서 겨드랑이 쪽을 간지럼을 태워 장난치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피해자가 깔깔 웃는 것을 들었지만, 장난치는 것으로 생각해서 따로 제지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직후 모친과 함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언동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2, 93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2~6쪽). 그런데 피해자는 여아로서, 남아의 성기를 의미하는 '고추'라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고, 실제 이 사건 전까지는 '고추'라는 말을 한 적도 없으며(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이 사건을 전후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법정 진술이 가능할 정도로 명확히 목격한 피해자의 부친 또한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나 피해자의 언동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바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평소 부모가 오빠 2명을 상대로 '고추'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들어 위 표현의 용례를 어렴풋이 배웠을 개연성을 배제하기까지는 어렵더라도, 나아가 이 사건 직후 과연 부모에게 '고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생후 35개월로서 한창 말을 배울 때이고, 앞서 본 대로 사물과 사회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과 묘사조차 어려움을 드러낸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고추'라는 표현을 쓰면서 음부를 만지는 시늉을 하였더라도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간접적인 부수 정황 및 피해자의 진술과 태도에 관한 피해자 부모의 각 진술은,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초동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고 진지한 태도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등 아이들이 먼저 장난치면서 다가와 접촉하기에 옆구리를 간지럽히는 등으로 맞장구를 쳐주었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증거기록 제106쪽). 위 진술은 피해자의 부친이 목격한 상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할 뿐 아니라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도 피고인의 생리반응은 '진실'로 판정된다는 것이었다(증거기록 제134쪽). 아울러, 이미 블라인드 공사를 마무리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 등이 먼저 장난을 걸어오지 아니하였다면, 굳이 피해자의 주거에 더 머물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로 단 1번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탁 트인 거실에서 부모가 버젓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후 35개월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음부를 만질 만한 별다른 동기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 부모들의 각 법정 증언과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2018. 5. 6.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블라인드 사업장에 찾아갔을 때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죄송하다고 사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입주 아파트 전체에 블라인드 설치공사를 맡은 회사의 직원에 불과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정황상 고객인 피해자 부모들의 화를 빨리 가라앉혀 어떻게든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무조건적인 사과의 태도를 보인 것이었다고 인정될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자복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과 행동은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그 내용과 태도, 생리 분석 결과, 이 사건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