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4. 22:20경 화성시 B 소재 C지구 내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월수입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가 7,000만 원 정도 있던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9. 23:0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44세)에게 "돈이 급한데 빌려줄 수 없느냐, 돈을 빌려주면 15일에서 20일 후인 12. 20.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0. 피고인이 알려 준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이후 모든 피해액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7. 1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직장에서 해임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시장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D(여, 62세)는 같은 시장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9. 27. 12:30경 다른 품목을 판매하던 피해자가 그 즈음부터 자신과 같은 품목인 두부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들 다 때려죽인다, 몸만 건드리지 않으면 된다, 추석날이 지나면 다 제삿날이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매장에 설치된 판매대를 야구방망이로 툭툭 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두부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5. 20: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갔다. 직접 만든 두부를 판매하고 있는 피고인은 공장에서 두부를 받아서 판매하는 피해자가 손님들에게는 직접 만든 두부라고 속여 판매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것으로, 그곳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 시팔 년들이 장사를 그 따위로 하냐, 개좆 같은 년, 좆 같은 년, 십팔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두부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3회 외에 동종 전과가 없음. 불리한 사정 : 반성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23:50경 김해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70세)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경찰서 방향으로 택시를 운행하자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확인), CD(증거번호 제6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6. 23:50경 김해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70세)가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귀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2021. 10. 27.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6. 18:41경 안양시 만안구 B, 주택가 이면도로를 박달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길 가장자리 보행하던 피해자 D의 등과 허리 부분을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만, 서행 중 사고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5%로 높긴 하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운전시각으로부터 약 50분 뒤 측정된 것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95%보다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16:25경 충남 보령시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25. 22:1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D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14

범 죄 사 실 2021고단1214 피고인은 2020. 11. 22. 01:35경 대구북구 B아파트, C호에서 “남편이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이 씨팔 새끼야, 당장 나가라. 안 나가면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7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01: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부터 F동 앞 노상을 경유하여 정문 인근 화단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지구대 등 언행), 수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하여) 2021고단2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서(신고자 J의 전화진술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음주운전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부였고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36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30. 23:30~23:57경 수원시 권선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에서 외상값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려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맥주병과 선풍기 1대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재물손괴사진, 소견서, 진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B(여, 70세)가 피고인의 친형과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퉁명스럽게 대하고,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21. 0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작은방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현관 입구 바닥에 놓여 있던 파이프 렌치(총 길이 약 34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주방에 있던 회칼(칼날 길이 약 17cm, 총 길이 약 27cm)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내부 약도 1. 주민등록등초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머리를 파이프 프렌치로 수회 때리고 목과 가슴 부위를 회칼로 수회 찔러 숨지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의처증에 사로잡혀 아내를 무참히 살해하였고, 아내의 시신 음부 주변과 집안 곳곳에 모멸적인 낙서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유족들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04:50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 D(여, 3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동종 전력이 있다)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0. 00:00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10:40경부터 같은 날 10:49경까지 강원 속초시 청초호반로 82엑스포 잔디구장 앞길에서, 피해자 B(여, 52세)을 비롯한 아파트 분양 상담사들이 그곳에 테이블과 스탠드 배너 등을 설치하고 C아파트 분양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생겨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인 피고인을 무시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고 여기고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야! 장애인도 사람인데, 눈길 한 번 안 주냐, 이거 다 치워라 불법이다,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며 그곳에 세워놓은 스탠드 배너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전동휠체어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방법으로 테이블을 수회 들이받아 테이블 위에 있던 홍보용 물티슈, 리플렛, 볼펜, 책자 등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분양 설명을 듣던 사람들이 떠나도록 함으로써 약 9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분양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도로를 문막IC 방면에서 여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0. 15:40경 원주시 E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5년경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인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주취 상태 등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은 현재로부터 약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49세)은 위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13:3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근무 중인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6. 09: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 27,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직원을 반복하여 추행하였다. 순간적이고 일회적인 일탈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위에 기대 직원에게 가한 반복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추행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 고통이 심대하였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유리한 것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하순경부터 2021. 4. 7.경까지 사이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디에타민 1정을 복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1.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및 모발 감정의뢰 결과),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투약 횟수가 1회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950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경범죄처벌법위반(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7. 15:0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은행 영등포지점 앞 도로에서 노점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 영등포구청 H과 소속 공무원인 I 등에게 "왜 불쌍한 사람들 단속을 하냐. 씨발, 개새끼들아 그만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무수행 중인 노점 단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피고인은 1) 2020. 6. 2. 20:15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K지구대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씨발놈들아 니가 경찰이냐 개좆같네 내가 오늘 너네 힘들게 만들어 줄게”라고 고함을 지르고, 2) 같은 날 21:45경 위 지구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문열어 씨발놈들아, 짭새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3) 같은 날 23:29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야이 씨발년들아, 좆 같냐, 보지에서 뭐가 흐르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주정을 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6. 2. 20:40경 위 서울영등포경찰서 K지구대에서 다수의 민원인과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씨발놈들 3일 내로 너를 죽여 버릴테니까 좀만 기다려봐, 너는 계급이 뭐냐 시발 총경 나와”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라. 경범죄처벌법위반(쓰레기 투기) 피고인은 2020. 6. 2. 20:48경 위 서울영등포경찰서 K지구대 앞에서 “좆까 어디 한번 해봐 니들 일하는 거 존나 힘들게 만들어줄게”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이 발부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구겨 입에 넣어 씹은 다음 도로 바닥에 집어던지는 행동으로 쓰레기를 함부로 아무 곳에서 버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0. 13:5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에 있는 국회의사당 국회1문 앞에서 서울지방경찰청 N 소속 경감 O(45세)에게 “똥파리 개새끼 뒤질라고 나한테 죽어볼래.”, “내가 너희들 때문에 2년을 살다가 나왔어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 그러니까 비켜 뒤지기 싫으면”라고 욕설을 하며 다리를 도로에 놓고 인도에 앉아 있던 중 위 O으로부터 인도 위로 올라올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일어나 파라솔 옆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한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옆 바닥에 집어던져 위 O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O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184 3. 피고인은 2020. 9. 25. 22:45경 서울 용산구 P 앞 도로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불상자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서울용산경찰서 Q지구대 3팀 소속 경위 R(48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R의 멱살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R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린 뒤, 주먹을 R을 향해 수회 휘둘러 R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R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S의 각 법정진술(증인 S은 피고인이 소화기를 던지는 방향에 경찰은 없었지만 충분히 위협은 되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1. 각 단속경위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2020고단6184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T CCTV 영상 발췌)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투기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등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0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고, 반복적으로 주취소란 등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범하였다. 다만,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9. 05: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아파트 진입통로를 안내하는 LED표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LED표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1,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 후진하여 피고인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3,386,3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내사보고서(D아파트 LED 입간판 견적서 첨부), 내사보고서(목격자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가 같은 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 아파트 입구 진출입로의 LED 표시등을 손괴한 후 후진하면서 포터 화물차까지 손괴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대편의 G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약 50미터 뒤따라온 목격자와 택시기사에 의해 제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하고, 물적 피해를 수반한 사고를 야기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벌금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4. 23:45경부터 같은 날 23:52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B 소재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4세)이 피고인에게 현재 방이 없으니 다음에 다시 와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그러면 커피라도 줘야할 거 아니냐.”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커피를 타러 주방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업소 내에 비치된 비상용 손전등을 손에 들고 피고인의 옆에 있던 화재경보기 표시등 덮개를 내리쳐 파손시키고, 계속하여 술에 취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 내실에 있던 손님들이 노래클럽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화재경보기 표시등 덮개를 약 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약 7분간 피해자의 노래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클럽 손님으로 출입문밖을 향해 나가고 있던 E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던 중 업주인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물건을 부수고 난리가 났다, 빨리 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F지구대 경찰관 경위 G으로부터 E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갑자기 화가 나 오른 손으로 위 G의 왼쪽 턱과 쇄골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견적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2017년 무렵 암으로 투병하였고, 현재도 지속적인 병원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노래방의 영업을 방해하며 폭력을 휘두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향의 범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과거 두 차례 집행유예 선고의 선처를 할 때에도 이미 참작되었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16:3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흥덕1단지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과실로 마침 차도를 위 승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교차로를 가로질러 대각선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11:40~11:50경 피고인과 이혼 조정기간 중에 있는 피해자 B(여, 52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천안시 동남구 아파트 C동 지하 미화원 휴게실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마침 그 곳 휴게실에서 식사를 하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다리를 약 10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5cm)를 들고 가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에 1회 세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처벌불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피해자와 협의이혼,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