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2013고단663]}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8. 5.경 전주시 덕진구 F 건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는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G 상무로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고 현재는 G 사외이사이다. 돈을 주면 너를 G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에서 비정규직으로 3개월만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정규직이 되면 연봉이 3,600만 원이고 결혼비용이 나오는 등 복지가 확실한 회사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G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같은 구 I빌딩 앞길에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굵게{[2013고단1251]}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병원 901호에 뇌경색으로 인해 입원하여 위 병실에서 간병사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L(여, 54세)에게 "나는 약사이고 M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에 땅을 구입하였는데 건물을 지어 커피숍을 차려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마치 안정적인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사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직업도 없고, 다른 곳에 땅을 소유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도 전혀 없었으며, 이미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개인적인 부채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국을 개업하는데 채용한 직원에게 가불금을 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럽부터 2012. 8.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8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O에게 G의 골프코치로 취업시켜 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한 뒤, 피고인에게 O을 소개해 준 B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았으나 O을 위 회사에 취업시켜주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O으로부터 가져간 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허위의 법원 배당금 수령 권한을 B가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3. 15:00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백지에 "위임증서, 위임인 B(R), 위임받는이 A(S), 위임인 B는 전북 익산시 T, U씨로부터 법원 배당금 천팔백만원을 위임받는자 A씨한테 직접 송금해줄 것을 위임한다. U씨는 B씨한테 배당금 천팔백만원을 줘야하나 사정상 A씨한테 직접 송금해줘도 민, 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이에 동의함. 송금날자는 2012년 6월 13일"이라고 기재하고, B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6. 13. 15:00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굵게{[2013고단1500]} 5. 피고인 A, C의 사기 피고인들은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제로 G를 비롯한 어떤 회사에도 확실하게 취직시켜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상대로 확실히 취직을 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그 과정에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등학교에서 20년 가량 교편을 잡았던 B를 내세우기로 마음먹었으며, B에게 피고인 A가 G 회사에서 예전에 이사로 근무하여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위 G 회사에 확실히 취직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V에게 현대자동차나 G에 돈을 내고 입사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는 취지로 알려주었고, 그 말을 믿은 V은 2011. 10.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X체육관 소재 V의 친구인 피해자 O(남, 37세)이 일하던 실내골프연습장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던 피해자에게 "G 회사에 취직이 되면 2,000만 원을 줘야 하고 정직원이 되면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전달해 주었으며,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X체육관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알아서 G 회사에 입사시켜 주겠다. 이력서를 작성하여 가져와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B를 대동하고 2011. 10. 12. 10:00경 전주시 덕진구 Y 소재 'Z교회'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C은 B를 전 교감선생님으로, 피고인 A를 G 전 이사로 각각 소개한 다음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로부터 이력서를 건네받으며 "이력서를 잘 받았으니 우리가 G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라고 말한 후, 피고인 C은 2011. 10. 18.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에 취직을 하려면 착수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AA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날 위 AA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취업알선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11. 11. 2. 전주시 완산구 AB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던 AC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바로 G 정규직을 하여 줄 것이다. 그러려면 4,000만 원이 필요하다. 나머지 2,000만 원을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한 후 다음날인 2011. 11. 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추가 2,000만 원의 송금을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장은 돈이 없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자, B와 피해자가 통화하도록 하여 일단 B가 그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차후에 2,000만 원을 B의 계좌로 보내주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B는 그날 자금을 융통하여 1,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우선 송금해 주었고,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는 2011. 11. 17. 1,000만 원 및 2011. 11. 18. 1,000만 원을 취업알선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굵게{[2013고단1884]} 6.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2. 4. 3. 11:0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피해자 AE에게 "당신의 처남 AF을 2012. 7. 30.까지 G의 정규직원으로 취직시켜 줄테니 경비 및 교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 그때까지 취직시키지 못할 경우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에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업체인 'AG'의 직원일 뿐이어서 피해자의 처남을 G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농협중앙회 발행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장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AH의 각 법정진술 [2013고단12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증서 사본 [2013고단150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3고단18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5항 기재 사기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피고인 A)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2억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취업사기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AH을 통하여 피해자를 A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기는 하였지만 A가 실제로 G의 사외이사로 근무하고 있어 피해자를 G에 취업시켜줄 능력이 있었다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피고인의 ROTC 후배이고, G에서 간부급으로 일하다 퇴직하였으며, G에 사람을 취업시켜줄 능력이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고, 이에 피고인이 A의 말을 믿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며, 그 과정에서 A가 실제로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A의 신분이나 능력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자신도 A의 말에 속아 A가 피해자를 G에 취직시켜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므로(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G에 취직시켜줄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