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 통신판매업자인 D이 운영하는 'E'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환자들을 유인·알선을 해주면,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D과 약정하였다. D은 이에 따라 2012. 3. 26.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위 'E' 사이트에 C의원의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1:1상담을 진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고 위 병원에서 시술받게 하여 C의원에 환자들을 유인·알선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3,952명이 지급한 진료비 383,168,000원 중 15%인 57,475,200원을 수수료로 D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E웹사이트 화면캡쳐 첨부, 수사보고(각 E사이트 시술권 구매수량 조작관련, 각 피의자조사시 피의자에게 확인시킨 자료 첨부, E사이트 개발자 F 전화수사, 거짓후기 작성 관련, 압수물분석보고1:환불사항, 압수물분석보고2:프리쿠폰, 압수물분석보고3:제휴병원에 대한 역제안), 이용약관, 병원위수탁판매계약서, 상품문의관리캡쳐화면(홈페이지내 시술관련 문의와 댓글 캡쳐), 상품문의관리TXT파일(피의자 D PC에서 발견된 자료) 1. 주민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광고계약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E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C의원의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D에게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한 사실이 없다. 나. 금지착오 주장 의료기관의 환자유치행위와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을 사주하는 행위는 법률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여러 차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미 여러 의료기관과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사이트를 운영 중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광고계약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의료광고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등 참조),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527 판결 등 참조). 한편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이 2010. 12.경부터 'G'라는 상호로 이 사건 E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쁘띠성형(보톡스 주사 등과 같이 칼을 사용하지 않는 성형수술을 의미한다)'을 포함하여 미용 관련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사건 E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위 상품을 선택하여 이 사건 E 웹사이트 내에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한 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D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원에서 제공하는 의료행위를 제공받을 권리를 상품으로 하여, D이 위 상품을 이 사건 E 웹사이트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수수료 15%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병원 위수탁 판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D은 2012. 3. 26.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이 사건 E 웹사이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원에서 제공하는 지방이식, 헤어이식 등과 같은 의료행위의 내용 및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배너를 제작·게시하고, 위 의료용역 상품을 선택한 회원들이 배너를 클릭하여 해당 상품의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위 상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E 웹사이트에서 위 의료용역 상품을 구매한 회원들이 C의원을 방문하면 해당 의료행위를 제공한 뒤 D으로부터 해당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대금 중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나머지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상품을 이 사건 E 웹사이트에서 판매함에 있어 피고인이 C의원에서 제공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이 사건 E 웹사이트에서 해당 의료용역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이 사건 E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계약위반으로 규정하였고,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상품에 대한 회원들의 문의에 대하여 직접 답변을 하거나 대금결제 및 취소, 환불, 사후 불만사항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E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표준약관에 동의하여야 하고, 이 사건 E 웹사이트는 미용 관련 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표시·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비자인 회원들로부터 직접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였는바, 이 사건 E 웹사이트는 사이버몰로서 그 운영자인 D은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상품 등 미용 관련 상품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 D이 체결한 위 '병원 위수탁 판매계약'은 광고제작 내지 광고대행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급하는 의료용역 상품을 D에게 통신판매 방식으로 판매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용역 통신판매 위탁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의사는 환자의 증상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의료행위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당해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등 참조), 의료법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독점허용하면서(제27조), 의료기관의 개설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3조), 사이버몰을 통한 의료용역의 통신판매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환자유치행위라고 할 것인 점, D은 이 사건 E 웹사이트에서 피고인 외에 다른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행위를 제공받을 권리도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여러 의료용역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배너의 위치, 크기 등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사이에 판매할 의료용역 상품의 내용, 가격 등을 협의하여 결정한 뒤 피고인이 C의원에서 제공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이 사건 E 웹사이트에서 의료용역을 구매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E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직접 상품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거나 대금결제 및 취소, 환불, 사후 불만사항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바, 위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인 환자의 치료위임계약의 체결 여부 내지 의료기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D은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개수 내지 할인율을 부풀리거나 이용 후기를 임의로 기재하기도 하였는바, D이 위와 같이 상품 판매에 관한 정보의 일부를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조작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D은 수사기관에서 "의료기관과 이 사건 E 웹사이트의 제휴계약을 체결할 때 그 영업방식 등을 모두 설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이 의료기관과 제휴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안내사항'에 '고객응대, 회원관리, 상품 관련 상담, 상품기획 등의 업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병원 위수탁 판매 계약서'의 내용도 의료용역의 통신판매 위탁계약임을 쉽게 알 수 있고,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할인율을 과장하는 점을 알았음에도 이 사건 E 웹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환자들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하고 D으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는 등 상당한 기간 위 계약을 이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의료인인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을 받을 권리를 사이버몰인 이 사건 E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면서 이 사건 E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는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상품 관련 상담을 하고, 상품에 관한 정보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인 환자에게 해당 의료용역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상품판매대금의 15%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취득하는 행위는 환자와 피고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하거나 기망·유혹을 수단으로 유도한 것이므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통신판매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면서 D으로부터 판매대금의 15%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만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는 의료시장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환자유치행위로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금지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이 사건 E 웹사이트를 알게 되어 D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 위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 위법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후 서초보건소로부터 환자 유인행위 관련 민원으로 인해 연락을 받은 때에 비로소 D으로부터 종전에 검찰로부터 받은 불기소결정서 등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불기소결정서 등은 이 사건과 달리 D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D과 체결한 '병원 위수탁 판매계약'과 다른 사안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이버몰의 운영자인 D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의료인인 피고인이 의료용역을 상품으로 하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D에게 통신판매를 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을 사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의료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