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49

범죄사실 2.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29세)과 교제하였다. 가. 폭행 2) 피고인은 2020. 8. 16. 01:00경 서울 마포구 C, ***호에서 피해자가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연락하며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꺼내벽에 집어 던지고, 화장실에서 샤워기 호스를 가져와 피해자 머리 위로 물을 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피고인은 2020. 7. 24. 02:58경 서울 마포구 C, ***호에서 피고인의 아이폰SE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옷을 입지 않은 채 얼굴과 목, 어깨를 노출하고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4. 03:21경 서울 마포구 C, ***호에서 피고인의 아이폰SE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옷을 입지 않은 채 얼굴과 목, 어깨를 노출하고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9. 13:18경 서울 마포구 C, ***호에서 피고인의 아이폰SE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10. 09:53경 서울 마포구 C, ***호에서 피고인의 아이폰SE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장면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7. 12.경부터 같은 해 9. 24.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C, ***호 또는 같은 구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이폰SE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 가명 관련 디지털 증거물 복사본 편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다만 판시 제2의 나.1)항 및 판시 제2의 나.2)항은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의 촬영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2020. 7. 24.자 각 촬영대상은 잠이 든 피해자의 얼굴로 관련 법 소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동영상 촬영행위는 피해자 몰래 촬영행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해당 2020 7. 24.자 2개의 동영상은 피해자가 자는 모습이 촬영된 것이다. 2020. 8. 9.자, 2020. 8. 10.자, 일자 불상경(2020. 7. 12.경부터 같은 해 9. 24.경 사이) 각 동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것이다. 2020 7. 24.자 2개의 동영상, 2020. 8. 9.자, 2020. 8. 10.자 동영상 화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지 않았고 그 휴대전화를 알고 있다는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일자 불상경동영상은 피해자가 촬영 도중 내지 종료 이후 그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인다. 각 동영상의 분량은 41초, 22초, 27초, 16초, 1분 26초 정도로 짧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자 불상경 동영상) 피고인이 성관계가 종료된 직후 피해자에게 촬영된 영상을 먼저 보여줬다’, ‘이걸 언제 찍었어? 지워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85, 증거기록 30, 31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자 불상경 동영상) 휴대폰이 피해자 오른쪽 귀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뭐야라고 하면서 보니까 그 영상이 틀어져 있어서. 뭐야. 이거 왜 찍었어. 빨리 지워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00번, 증거기록 280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0 7. 24.자 2개의 동영상) 자는 도중이라 몰랐다.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 ‘(2020. 8. 9.자 동영상, 2020. 8. 10.자 동영상) 촬영사실을 전혀 몰랐다.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 ‘(일자 불상경 동영상) 동영상 촬영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이 다 촬영하고 나서 피해자에게 보여줘서 알고 바로 삭제하라고 했다. 동영상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08번, 증거기록 320 내지 326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0 7. 24.자 2개의 동영상) 동의한 적 없고 촬영한 줄도 물랐다’, ‘(2020. 8. 9.자 동영상) 경찰에서 처음 확인했고 찍는 줄 몰랐다’, ‘(2020. 8. 10.자 동영상) 이 영상을 찍는지 전혀 몰랐고 경찰에서 확인하기 전까진 이런 영상이 있는 줄도 몰랐다’, ‘(일자 불상경 동영상) 바로 이 영상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한 것이다. 촬영하도록 동의한 적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7번, 증거기록 120 내지 123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는 영상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다른 동영상들은 피해자가 그날 경찰조사에서 처음 보았다’, “일단 촬영을, 저 몰래 찍은 동영상을 성관계 직후에 제에게 바로 보여주면서 웃으면서 저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제일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해당 녹취서 6, 7면). ⓒ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1. 1. 15. 일자 불상경 동영상 1개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였다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동영상(2020 7. 24.자 2개 동영상, 2020. 8. 9.자 동영상, 2020. 8. 10.자 동영상, 총 4개)에 대해서도 처벌의사를 밝히기에 이르렀다. 한편 피해자는 촬영 당시 피고인의 촬영을 인지한 2020. 8. 18.자 동영상은 추가 처벌의사에서 제외하였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을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동영상 촬영에 대한 진지한 동의를 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해당 녹취서 23, 27, 31면). [한편 일자 불상경 동영상의 경우 해당 공소사실 중 범행일시, 장소가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므로(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등 참조), 해당 공소사실은 일자 불상경 동영상 등과 종합하면 다른 사실과 구별되고 이중기소, 시효에 저촉되는 문제, 토지관할의 문제가 없으므로,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촬영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소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촬영대상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얼굴과 목, 어깨를 노출하고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다. 피해자의 옷이 확인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얼굴과 목, 어깨가 부각되어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는 20대의 젊은 여성이다. ⓒ 피해자는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침해당하였다. 그 밖에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물의 이미지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판시 촬영대상은 단순 증명사진의 이미지를 넘어선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의 코 고는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 비로소 이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B(가명)을 폭행하고 그 폭행과 다른 일시와 동기로 피해자와 성관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이고 그 범행 횟수, 촬영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B(가명)은 성적 수치심 등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진지한 반성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 관련 법규정3. 판단 가. 2019. 7. 30., 2019. 7. 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촬영행위가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해당 사진 내지 동영상(증거순번 74, 증거기록 361면)은 다음과 같다. 그에 의하면 촬영 당시 피해자는 초반에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보았고 후반에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으며 정신을 잃은 상태가 아니다. 피해자의 시선이 피고인의 카메라를 향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몰래”와 잘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지인들이 전문한 형태로 남아있는데, 지인별 진술은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 그 진술 중 주요부분으로 다소 공통된 것은 대체로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신 후 정신을 잃었고 일어나니 나체로 침대에 있었다. 피해자가 촬영 중인 피고인의 핸드폰을 보았거나 피고인의 핸드폰을 보고 촬영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사진 내지 동영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러한 진술은 공소사실 자체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는” 부분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에버노트라는 앱을 통해 작성한 2019. 8. 4.자 메모(을 제6호증)에는 “(피해자가) 할 얘기 있다고 해서 봄. G에서 소맥 노가리. 그날은 분위기에 사진 찍혔는데 집에서 생각해보기 기분이 나빴다고 함. 사과함. 집에 와서 진토닉 한잔 마시고 보냄.”이라고 기재되는 있다. 비록 그 메모의 내용이 진실할 경우 추정되는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그 메모의 내용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몰래”와 대체로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범행 이전에 이미 같이 자기도 하던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2020. 7. 25. 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6회 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폭행동기나 피해자가 H에게 폭행피해사실을 알린 시기, 알린 방법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H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기도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남성 지인을 오랜 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같이 어깨 동무를 하고 사진도 찍었다. 피고인이 집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꼬리를 쳤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갑자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6회 정도 때렸다. 피해자가 H에게 폭행피해사실을 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85, 증거기록 24, 27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예 어깨동무가 아니라 하이파이브, 손뼉 치기를 해서 그게 광장히 불쾌했다고 피해자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피고인이 집에 와서 언쟁을 하던 도중에 뺨을 때렸다. 피해자가 울면서 H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H을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해당 녹취서 2면, 3면, 34면). H는 이 법정에서 ‘그는 7월 말경 전화상으로 폭행사실을 들은 것 같다. 그는 바로는 아니고 약 1~2주 있다가 제가 알게 되었던 것 같다. 처음에는 전화로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해당 녹취서 2면, 3면, 8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2020. 7. 26.자 사진(을 제15호증)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예 맞을 당시 이명이 들릴 정도로 세게 맞았고 자고 일어나 보니 머리에 혹이 난 것처럼 이 삼일 후에는 턱에 통증이 있어 실사할 때 말말 때 통증을 느끼는 정도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17, 증거기록 116면), 반면에 위 2020. 7. 26.자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에 멍 등 상처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해당 녹취서 3면), 카카오톡 백업 자료(을 제12호증)에는 그 무렵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H의 진술은 전문한 진술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