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3. 24.경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1,758,060원 및 2017. 5. 2.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770,000원 합계 12,535,0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록 1.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성과급약정서, 업무협약서, 견적서, 내용증명,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각 포함) 1. 검찰 수사보고(진정인 민사소송 중 사건 소장 및 판결문 첨부) 1. 자료입수보고(순번5), 소장 및 판결문(순번 20-1, 2), 차용증 1. 진정서(출력일보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F과 G(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C의 하수급인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더라도 위 근로자들의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과의 근로관계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C은 2017. 2. 4.경 수원시 J 소재 E 주식회사의 사옥 신축공사를 수급받은 주식회사 K으로부터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고, F은 2017. 3. 24.부터 2017. 7. 1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총무로 근무하면서 형틀목공 작업과 관련하여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서류작성 등의 행정업무를 하였으며, G는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정리 등의 작업을 하였다. C은 이사 L과 현장소장 I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지휘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F은 2017. 3. 24.자로 C과 사이에 임금, 휴게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L이 2017. 4. 14. 직접 F에게 근로계약서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 그 작성을 요청하여 F이 자신의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한 것이다.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주어 H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근로자들이 H과 사이에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현장소장 등이 별도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F이 H의 지휘·감독 하에 현장총무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F은 근로계약서 작성 외에도 L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의 인건비내역서, 기성지출내역서, 다른 공사현장의 견적서, 노무비 내역서 등을 작성하는 등 피고인 측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G는 직영반장 지위의 M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C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F을 C의 근로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 비록 F을 비롯한 일용근로자들이 2017. 4.까지의 임금을 H으로부터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관련 일용근로자로부터 노무비 등의 수령권한에 관한 위임장을 받아 오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H은 F을 비롯한 일용근로자들로부터 노무비 수령권한의 위임을 받아 그 위임장을 C에 제출하고 노무비 등을 대신 수령하여 지급한 것이다(피고인의 주장대로 H이 위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위임장을 징구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임금 지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2017년 5 내지 7월분 임금 합계 11,758,060원, 근로자 G에게 2017년 5월분 임금 합계 77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H이 피고인으로부터 2017. 5. 11.부터 2017. 6. 17.까지 3회에 걸쳐 임금 명목으로 83,262,000원을 지급받아 2017. 4. 4.부터 2017. 6. 22.까지 F에게 5회에 걸쳐 18,761,850원을 지급함으로써 F의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은 위 83,262,000원이 2017년 5월분 이전의 임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83,262,000원을 2017년 5월분 이후의 임금으로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비록 H이 F에게 18,761,850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17년 5월분 이전 임금 일부와 H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돈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한편 F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도, 피고인은 위 임금이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였으나, 위 항변이 배척되고 임금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임금이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남양주 E지구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는데 3월에 분양을 하려고 한다. 분양대행보증금 2억 원을 주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7.경 ㈜F(이하 ’F‘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위임을 받은 G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관련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금이나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H I에게 의뢰하여 설계 가안을 받았을 뿐 설계 관련 정식 계약을 하거나 인허가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J으로부터 금융주선참여의향서를 받았으나 J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었고 금융주선 관련 진행된 사항도 없었고, ㈜K L와 PM(Project Management)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L에게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한 인허가, 책임 건설사의 책임준공확약, 토지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남양주 E지구 공동주택을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2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3. 10.~11.경 채권자 M으로부터 요양병원 신축 공사를 빙자하여 차용금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던 중 고소 취소를 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위 채무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2018.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채권자 M에 대한 3,000만 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결정을 받았고, 2010. 1.경 이후 2019. 3.경까지 재산세를 납부할 만한 재산적 가치 있는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못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소득세를 납부할 만한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양대행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2018. 1. 19.경 자기앞수표로 4,000만 원을, 2018. 2. 5.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N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확인증, 자기앞수표 사본,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주식회사 N), 사업자등록증 사본(주식회사 N), 내용증명 사본, 신용보고서, 지방세 과세내역 회신,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의 F T 등의 전화번호 전송), 수사보고(참고인 U, T,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분양개시시기를 정한 바가 없고, 피해자가 보증금 2억 원 중 8,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부동산정책의 변화 등의 사정으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이 아니라, 토지를 모두 매입하여 일반분양하는 방식으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려고 하였던 점, 그러나 N은 F과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하였을 뿐 계약금, 토지대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F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던 G은 N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은 있기는 하나 계약금이 아니라 경비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2018. 3.경 또는 2018. 4.경 분양을 개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2018. 10.경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2018. 5. 내지 같은 해 6.경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N과 피해자가 대표인 주식회사 V(이하 ’V‘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18. 1. 18.자 분양대행용역계약의 제2조에서 ‘V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N에게 분양업무 권한을 위임 받아 분양계획서에 따라 분양 업무를 개시’하기로 하고, 제5조에서 분양대행기간은 ‘분양대행 계약일로부터 분양완료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교회헌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8,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가 각 1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81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25. 구속취소 된 후 2015.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강남구 B,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공장 바닥재 제조회사인 D을 운영하던 피해자 E에게 “F나 G의 고위 임원들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부탁하면 협력업체 지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며 인맥을 과시한 뒤, “휴대전화 판매회사를 운영하는데 3~4일 정도 임시변통을 해야 할 자금 2장(2억 원)이 필요하다. 급히 돌려달라고 하면 3~4일 이내에 돈을 반환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늦어도 2주 이내에 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경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거래내역, 금융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17, 18)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검사 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동종 범죄의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으로 C을 인수하고, 그 후 피해자를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려 하였는데 C의 영업이 정지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2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나 G의 영업 인맥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급하게 2억 원이 필요한데 이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2주 이내에 휴대전화를 판매한 대금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2015. 12. 20.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검사 증거목록 순번 17)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소위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영업이 정지되는 등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2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휴대전화 판매 등으로 2주 이내에 2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에 부합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 등을 통하여 2주 이내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수 있을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는 약정된 변제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거나 변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2)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져 그 비난 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충주시 C 일대의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충북 충주시 C 일대 부지를 매입했다. 그곳에 자판기 공장을 신축할 예정인데, 그와 관련하여 당장 급하게 인·허가비용이 필요한데, 그 돈을 대주면 인·허가가 끝나면 공사를 발주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었고, 시가 약 20억 원 상당의 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막연히 약 2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인인 D으로부터 투자를 받겠다는 생각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인·허가를 받아 공사를 발주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2017. 11. 2. 자신이 관리하는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11. 3. F 명의 계좌로 300만 원, G 명의계좌로 같은 해 11. 6. 500만 원, 같은 해 11. 18. 1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사건 외 H, I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 외 I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회신자료 첨부) 1.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 및 기망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횟수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 B을 상대로 강릉시 C, D 임야에 대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6. 12. 29.자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피해자와 위 토지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법원으로부터 2017. 7. 21. 피해자에 대한 공시송달을 통하여 피해자가 시가 불상인 위 토지들에 대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등기를 이전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3370호)을 받았고, 2017.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06. 5. 5.자 매매계약서 사본, 각 매매계약서(초안), 2006. 12. 29.자 매매계약서 사본, 2006. 12. 29.자 B 명의 인감증명서 사본, 전자소송 캡처화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 사본(2016가단153370)}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사이의 선행소송에서 증거(갑 제5호증의 1)로 제출된 매매계약서(초안)을 사용하여 2006. 12. 29.자 매매계약서 사본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설사 피해자가 2006. 5.경 매매계약서(초안)에 날인을 해주면서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서의 작성권한을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약 10년이 지나 선행소송을 치른 후까지 그러한 위임이 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시 각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위, 피고인이 1990년, 1991년 무렵 위 각 임야를 매수하였는지, 매수하였다면 매매대금은 전부 지급하였는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전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변제되었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17: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반대편에서 길을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B조합에 근무하면서 조합 본점과 석촌역 지점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무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부실한 대출심사로 인하여 차주가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대출이자가 연체되면 자신의 부실대출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처인 C 몰래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를 상환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3.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2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거래약정서 양식의 채무자 란에 ‘C’, 주소 란에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 대출금액 란에 ‘금 삼천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위 양식 말미의 채무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이름을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6.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거래약정서 양식의 본인 란에 ‘C’, 대출과목 란에 ‘일반대출금’, 대출금액 란에 ‘금 구천오백만 원(95,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인감확인 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거래약정서 양식의 본인 란에 ‘C’, 대출과목 란에 ‘보통대출금’, 대출금액 란에 ‘금 구천삼백만 원(93,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인감확인 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1. 28.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조합 업무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거래약정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3. 31.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조합 업무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거래약정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실대출에 따른 대출이자를 상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기소된 이 법원 2019고합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 사건에서 2019. 9. 20.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그 판결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인 점,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도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C으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나, C은 피고인의 처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실제 피해자는 B조합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벌불원의사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지는 않는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당 매월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8 말경 불상지에서 (주)E 명의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각각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당 매월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2.~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인근에서 H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각각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G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당 매월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인근에서 (주)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각각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도 널리 악용되고 있어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서 주류 납품 및 주류대금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9.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주류대금 274,9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9.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00,320원을 수금한 후 임의대로 소비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장,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15. 1. 29.경 8개의 거래업체로부터 현금으로 합계 10,900,320원의 주류대금을 수금하여 임의 소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00:0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에서 마천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C호)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스타킹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제출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목격자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D의 법정진술 중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나,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것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1개월가량 지난 시점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D이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범행 사실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굳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가지고 지하철 역무실에 신고한 이유도 설명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지하철을 타서 자리에 앉자마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내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동 등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자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내리기 전에 피고인의 몸을 흔들었는데, 만약 정말 자고 있었다면 충분히 깨어났을 정도의 행동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반응조차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조는 척을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E도 이 법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깨어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자고 있었다는 등의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없으며, 피고인이 자느라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여서 잡아끄는 등으로 일으켜 세운 기억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해자 C 등은 2016. 10.경 서울 강동구 D상가 지하 1층에서 무도장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으나 위 상가 구분소유자들과의 문제로 사업에 차질이 생겨 동업 분쟁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2019. 2.경 위 D상가 지하 1층에서 공사를 시작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C은 피고인 A을 제외하고 E과 위 무도장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를 배제하고 2019. 3. 13.경부터 위 D상가 지하 1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위 D상가 지하 1층 공사현장에 들어가 벽, 바닥 등을 부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9. 4. 2.경 범행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9. 4. 2. 06:00경 위 D상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 망치 등을 든 인부들과 함께 위 상가 지하 1층 후문으로 가 그곳에 설치된 사물함을 밀고 위 D상가 지하 1층 공사현장으로 침입하여 시정된 지하 1층 정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 등을 사용하여 지하 1층 정문을 열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이 열어준 지하 1층 정문을 통하여 위 D상가 지하 1층 공사현장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1의 가 1)’항의 일시경 위 D상가 지하 1층 공사현장에서 피고인들이 고용한 10여명의 인부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 망치 등으로 피해자 C 등이 관리하는 위 D상가 지하 1층 벽, 바닥, 점포구분벽체 등을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등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1의 가 1)’항의 일시경 위 D상가 지하 1층 공사현장에서 피고인들이 고용한 인부들로 하여금 위 ‘1의 가 2)’항과 같이 피해자 C 등이 공사한 부분을 부수고, 피해자 C 등이 고용한 에어컨 기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피해자 C 등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몸으로 막아서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 등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4. 1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16. 05:00경 위 D상가 지하 1층 공사현장에서 피고인들이 고용한 인부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 망치 등으로 피해자 C 등이 관리하는 위 D상가 지하 1층 벽, 바닥, 점포구분벽체 등을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등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9. 4. 28.경 범행 피고인 A은 인부들을 모집하여 위 D상가 지하 1층을 재차 부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위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4. 28. 06:00경 위 D상가 지하 1층에서 인부 10여명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 망치를 사용하여 피해자 C 등이 관리하는 벽, 바닥, 천장, 점포구분벽체 등을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등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1의 가 1)’항의 일시경 위 D상가에 이르러, ‘1의 가 1)’항과 같이 위 D상가 지하 1층 공사현장에 들어가기 위해 인부들과 함께 위 상가 지하 1층 후문으로 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사물함을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위 사물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휴대폰 동영상 분석, 휴대폰 동영상 분석, 업무방해 관련 사진 촬영일시 확인, 피해자 CCTV영상 제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