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05:2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이 피해자 D(24세)의 일행인 E과 시비한 것을 따지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전봇대에 때려 깨고 나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끼들 너그 뭔데, 너그 내 마누라한테 뭐라 했나"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툭툭 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력, 협박범죄, 특수협박, 감경영역(감경요소처벌불원), 징역 4월M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20:2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좌회전 포켓차로 제외)의 도로를 동부네거리 방면에서 대전I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8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에서 2차로로 순차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견인차량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 1. 실황조사서 1. 영상자료(블랙박스영상), 교통사고분석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벌금형)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행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초범인 점, 5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던 피해자측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보다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31. 05: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찜질방 내 공동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 옆에 누워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렸다가 내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끔찍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만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다음까페 'B'에 뉴그랜저XG 차량용 완충기(일명 '쇼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C, I 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인터넷 상거래를 어지럽히며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판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지산로에 있는 조대여중 앞에서부터 같은 구 필문대로에 있는 동명새마을금고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음주, 무면허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23:14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F(여, 28세)를 비롯하여 다수의 행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5년도에 강제추행죄와 공연음란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범한 범죄로 목격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ww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스스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12. 01:00경 경산시 C에 있는 CU편의점 D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자동차가 소음이 심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1세)와 경사 H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검문을 당하자, 차에서 내려 도망을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부위의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도박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한국마사회법위반 가.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설 경마 사이트의 수원 지역 마권 구입자 유치를 담당하고, D는 최초 사설경마사이트 제작자로부터 사이트를 임대하고 용인 지역 마권 구입자 유치를 담당하고, E은 사설 경마 사이트 관리, 배당금 지급, 계좌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조직적으로 인터넷경마사이트(F)를 운영할 것을 공모한 후, 2015. 5. 6.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용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 모텔방 등지에서 인터넷 경마사이트(F)에 접속한 불특정 회원들로부터 인터넷 경마를 위한 사이버머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6회에 걸쳐 총 268,840,000원을 차명계좌인 G 명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 받은 다음 입금된 금액에 20%를 추가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실제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마번에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후, 회원들이 우승마를 맞추면 한국마사회의 '확정배당표'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합계 188,843,000원)을 회원들에게 지급하여 주고 수익금 79,997,000원 중 32,676,000원을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9.경부터 2015. 8. 23. 경 사이에 용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 모텔방 등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 등의 인터넷경마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보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J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7회에 걸쳐 총 144,880,050원을 송금하고 위금액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그 포인트로 사설 마권을 구매하여 예상되는 우승마에 금원을 걸고, 우승마를 적중시킨 경우에는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로 충전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E과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F)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불상의 마권구입자들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총 366회에 걸쳐 268,840,000원 상당의 인터넷 경마 마권을 판매하고 그 범죄 수익이 제3자인 G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D로 구입 대금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차명계좌 입출금자 CCTV 확인 보고, 피의자들 및 M과 마권구매계좌와의 거래내역, A 범죄일람표 및 계좌거래내역 원본 CD 첨부, 범죄 사실 정정, A J 거래내역 첨부, A 등의 수익금 입금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5. 5. 6.경부터 2015. 7. 29. 경까지 유사경마투표행위의 점,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도박의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이를 운영하고 스스로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수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김제시 CB에 있는 유한회사 AB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19.경 서울 서초구 CC에 있는 피해자 C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치를 납품해 주면 매월 15일, 30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고 김치를 판매한 대금으로 위 AB을 인수할 때 빌린 채무나 위 AB을 운영하면서 발행한 당좌수표 결제대금 채무 등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김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시가 합계 14,592,000원 상당의 김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90,512,500원 상당의 김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거래계약서, 수표사본, 계산서 등, 수사보고(피해자측 자료제출에 대해), 수사보고(AI 제출 당좌수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D, A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 편취급액 큰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 1)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편취금액 큰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D에 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36

범죄사실 2016고단93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7. 09:00경 경기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길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신대레포츠공원 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09:00 경 경기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길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신대레포츠공원 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467 1. 2016, 6. 1.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22:00경 경기 평택시 D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안중읍 안현로 465 기아모터스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6. 8. 18: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8, 18:50경 평택시 청북면 토진리 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평같은 시 안중읍 서해로1427 오뚜기라면 회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1. 경찰 수사보고(의무보험미가입 적발보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03:30경 여수시 무선지구 상호불상 모텔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35세)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전신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고인이 전송한 나체사진 및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전신 나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관계가 틀어지자 피해자에게 문자로 사진을 보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사례의 양형례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2016고단555] 피고인은 2015. 12. 2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카페에 '아이폰6플러스64G 골드색 휴대전화 1대를 52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이니 대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52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7.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486,6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850] 피고인은 2016. 2. 23. 마산시 남성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G 카페에 '신일팬히터를 23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위 팬히터를 판매할 것이니 대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팬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팬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팬히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35,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9.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75,00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084] 피고인은 2016. 2.26. 08:00경 여수시 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투어스테이지 V300 4 아이언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위 아이언세트를 판매할 것이니 대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언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언세트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언세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1274] 피고인은 2016.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G 카페에 '신일 팬히터를 23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위 팬히터를 판매할 것이니 대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팬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팬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팬히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35,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6.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5,0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 각 문자내역, 대화내역, 판매글 캡쳐화면, 택배송장사진, 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배상명령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해 변제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물품금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는 64명, 피해금은 총 2,7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5개월이 넘는 구금 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부모가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변제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21:06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김해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고속버스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예정된 시간보다 다소 늦게 출발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님이 왕인데 손님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버스기사하고 택시기사 둘 다 십 원짜리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개새끼들이다. 밟아 직이야 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욕설을 하지 말라는 피해자에게 더욱 화가 나 같은 날 21:30경 김해시 김해대로2541번길 2에 있는 동김해I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이 씹할 놈아, 패 죽이삘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이던 고속버스기사를 피고인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아울러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 등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1993년 단 한 차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9. 23: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본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깨버리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0,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5. 4. 30, 00:30경 순천시 F에 있는 위 피해자(여, 46세)의 집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다툰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승용차에 타서 이야기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격분하여, "너를 창녀로 만들어 버린다. 거지같은 년. 걸레."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옆으로 끌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승용차에 피해자의 몸을 밀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린 뒤, 말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밟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바지 및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3년 ~ 5년)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밀한 관계로 지내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나름대로 애를 썼으나 용서를 받지 못한 채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2012. 7.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3. 01. 03,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뚝섬역 부근 상호불상 술집에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4-2 경동시장 사거리까지 약 2km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조회서 및 각 약식명령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점은 죄질이 나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0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금왕도서관 사거리를 용천초교 방면에서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후좌우를 주시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무극중학교 방면에서 웅천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2,246,709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자신이 운전하였던 K7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각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479

범죄사실 [2012고단479] 피고인은 제천시 B아파트상가 202호에 있는 C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1. 2012. 5. 15.경 위 당구장 내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 15:45경까지 위 게임 1) 몰수를 하기 위해서는 물건이 현존하여야 하며 검사가공소를제기하기 전에 이미 폐기함으로써 현존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몰수를할수가없으므로(대법원2012.6.28.선고2012도5010판결,대법원2010.1.28.선고2009도6982 판결참조),폐기된 압수물에 대해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기를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2. 2012, 6. 1.경 위 당구장 내에 위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 17:20경까지 위 게임기를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3고단128] 피고인은 제천시 B아파트상가 202호에 있는 C당구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2, 9. 12. 경위 당구장 내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 23:35 경까지 위 게임기를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사진설명 [2013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계속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35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3. 00:40경 제천시 C주점에서 술에 취해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50세)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서 아는 체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몰라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업소 앞에서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친 후 다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이마 포함)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위 업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D이 맞는 것을 본 D의 일행인 피해자 E (49세)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각 1회씩 걷어찬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에 뒤늦게 도착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50세)이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 F의 이마와 입을 각 1회씩 들이받은 다음 발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대문니 아탈구 7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J, K,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제1유형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 2 건의 상해죄 : 징역 1년 6월 3년 9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곧이어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 F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는데,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부위가 머리로서 자칫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00년과 2006년경 강간치상죄를 범하는 등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2. 19. 피해자 D 앞으로 50만 원을, 피해자 E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