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95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경 개발제한구역인 공주시 B에 있는 임야(보전산지) 약 860㎡의 면적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땅을 파내는 등 정지 작업을 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실측평면도, 지적평면도및토지조서, 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출장결과보고 1. 현장사진, 네이버지도 사진(2019년 12월 vs 2021년 3월)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범죄경력 확인),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죄 성립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 채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산지일시사용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을 반반하고 고르게 만듦)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참조). 2.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공주시 B에 있는 임야 약 860㎡의 면적(이하 ‘이 사건 산지’라고 한다)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땅을 파내는 등 정지 작업을 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10.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도를 개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산지 인근의 산림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굴토하고 조경석을 쌓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5.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산지 인근의 산림에 무단으로 임도를 설치하고 나무를 벌채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산지관리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산지 인근 산지에서 무단으로 절토하고, 석축을 쌓고, 플라스틱 관을 매설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처벌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산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땅을 파내는 등 정지 작업을 할 경우 그것이 산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산지전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산지에서 정지작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정지작업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산지가 자신이 소유한 것이므로 스스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산지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땅을 파내는 등 정지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출장결과보고에 첨부된 사진, 현장사진, 네이버지도 사진(2019년 12월 vs 2021년 3월)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산지가 인접한 토지와 유사한 형태로 지면이 평탄하게 정리되어 피고인이 설치한 가설건축물을 위한 주차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모습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가 외형적으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변경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산지관리법이 규정한 ‘산지의 형질변경에 의한 산지전용’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20년 여름경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해 이를 복구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산지에서 위와 같이 정지작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F․G의 각 사실확인서의 일부 진술기재가 이에 일부 부합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피고인이 정지작업을 통해 형질을 변경한 산지의 면적,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이 사건 산지의 모습과 그 현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에 실시한 정지작업은 단순히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복구한 것을 넘어 인접한 피고인의 가설건축물을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이 사건 산지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정지작업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F․G의 각 사실확인서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2020. 여름경 이 사건 산지 인근에 비가 많이 내려 일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에서 한 정지 작업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공사였고, 그것이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며, 나아가 그러한 행위가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춘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법률의 부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산지 인근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공사에 관하여도 관계 법령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나. 판 단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17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F․G의 각 사실확인서의 일부 진술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7항은 위 ‘경미한 행위’ 중 ‘재해의 긴급한 복구를 위한 행위’에 관하여 ‘벌채 면적 500㎡ 미만의 죽목 베기(연간 1,000㎡를 초과할 수 없다)’, ‘벌채 수량 5㎥ 미만의 죽목 베기(연간 1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약 860㎡에 이르는 이 사건 산지에서 한 정지작업은 처음부터 위 법률이 정한 ‘경미한 행위’ 중 ‘재해의 긴급한 복구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지에서 임의로 정지작업 등을 할 경우 형사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산지에 정지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항과 같은 규정이 있는지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산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산지의 형질변경은 산사태로 인한 피해의 복구를 넘어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피고인이 2020. 여름경 이 사건 산지의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한 사실도 없어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에서 한 정지작업이 긴급한 복구공사에 해당하였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죄를 저질러 다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년경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8. 8.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018.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형질변경하거나 전용한 면적이 넓지는 않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민원인을 탓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이 사건 산지에 수목을 심어 원상복구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로는 법질서를 준수할 의식과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더는 교화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형질을 변경한 이 사건 산지의 면적,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에 정지작업을 하게 된 경위, 앞서 언급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보인 원상복구의 노력, 아래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경 개발제한구역인 공주시 B에 있는 임야(보전산지) 약 860㎡의 면적에서 죽목을 벌채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에서 정지작업을 하면서 죽목을 벌채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에서 정지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이 사건 산지의 죽목을 벌채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위 정지작업을 실시한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산지에서 정지작업을 할 당시 이미 나무가 없었고, 묵은 뿌리가 몇 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 사건에서 판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산지에서 죽목을 벌채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산지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