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일원에서 'C'을 시행하던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일부 사업자금만 추가로 있으면 'C' 시행이 완료될 상황인데 필요한 사업자금 7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분양 대행사로 선정해 주고 원금은 2012. 3. 31.까지 상환하고 이자는 사업부지 내 G 외 3필지 중 180평을 실시계획인가 즉시 대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0. 17. 6억 800만 원, 같은 해 11. 22.경 1억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조금 더 필요한데 추가로 자금융통을 해주면 좋겠다. C에 개발될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개 동을 15억 원에 매도할테니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상가 계약금 명목으로 2011. 12. 19. 1억 원, 2012. 1. 10. 1억 5,000만 원, 같은 해 2. 29. 5,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2. 2. 29.경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조금만 더 빌려 달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니 바로 갚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30. 2,000만 원, 같은 해 6. 28.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년경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396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C'을 추진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사업부지 토지대금 중 100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으며, 2009년 봄경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09. 1. 6.경 금융기관 등 우선수익권자들에게 작성하여 준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상태로 사업시행권을 사실상 잃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상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미납, 토지대금 잔금 미지급 문제 등을 해결하고 위 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상가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H의 사실확인서 1. 차용이행각서, 인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단지상가매매계약서, 차용인, 차용증, 통장사본, 사업시행권포기 및 양도각서, 사업주체 명의변경 동의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D주식회사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대출약정의 변경약정서, 토지개발사업투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권을 상실한 상태가 아니었다. 차용 당시 이 사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D의 재정상 황도 충분히 고지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차용 당시 D의 대출금 연체 및 기한의 이익 상실 D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2007. 3. 29. 주식회사 J을 비롯한 다수의 금융기관들(이하 이들을 모두 합하여 '대주단'이라 한다)과 380억 원 대출약정을, 2008. 9. 11. 160억 원의 추가 대출약정을 각 체결하고 합계 396억 원을 대출받았다. D은 2009. 1. 6. 대주단과 위 기존 대출의 상환기일을 2009. 7. 3.로 연장하는 변경 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주단에게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 제4조 제1항에는 'D이 대출약정에서 정한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및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조건 없이 포기하고, 대주단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D은 2009. 4. 3.부터 대출금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무렵 대주단으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받았으며, 상환기일인 2009. 7. 3.에는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최종적으로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사정들에 더하여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D은 재정 상황 악화와 시공사 선정 난항으로 단기간 내에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시작한 2011. 10. 무렵 D은 이미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워져 위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에 기해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그 이후 D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출원리금 회수를 목적으로 한 대주단의 양해하에 일부 사업이 D 명의로 진행된 것으로 보일 뿐, 여전히 기한의 이익상실 및 대출금채무 연체를 원인으로 한 대주단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D이 사업시행권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D의 대출금연체가 계속되자 대주단은 2014.경 대출금반환 소송을 제기한 후 2015.경 자산유동화 과정을 통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경에는 위 채권을 양수한 디에치씨개발 주식회사로 사업시행권자가 변경되었다). 2) D의 재정 상황 및 차용금 상환과 약정이행 가능성 당초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며 사업비 조달을 위한 PF 대출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던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는 2009. 1. 23. 주채권은행에 의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어 그 무렵부터 K의 참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사업 진행 및 PF 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후에도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나 PF 대출을 위한 구체적인 진척은 없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사업은 그대로 정체된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대주단에 대한 합계 약 396억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연체되기 시작하였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도 체납되었다. 이에 더하여, D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한 매매잔금 100억 원 상당의 채무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개인 차용금으로 운영비를 조달하는 등으로 재정 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다. 이와 같이 당시 D은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PF 대출을 통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변제기를 불과 5개월 후인 2012. 3. 31.로 정하여 돈을 차용하였고, 사업 성공시에만 이행 가능한 매매계약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다. 3) 피해자에게 D의 사업 현황 및 재정 상황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1년 11월경 처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해주기만 한다면 곧 PF 대출을 받아 아무 문제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만 들었고, D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 토지주들에 대한 잔대금 중 100억 원을 미지급한 사실, 기존 대출과 관련하여 대주단에 제출한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에 기해 사업시행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으며, 만일 이러한 사정들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고 차용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던 I은 이 법정에서, 대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 진행에 관한 설명과 자료만을 전달받았을 뿐 D의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 대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후에야 비로소 D의 재정상황,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의 제출 사실, 토지주들에 대한 잔금 미지급 사실 등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당시 처음 알게 된 사이였던 점, 이 사건 차용이나 매매계약 조건이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이례적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이례적으로 고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을 빌려줄 별다른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I과 피해자에게 D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D의 재정상황 등 위험요소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채 단기간 내에 투자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돈을 대여해 준 것이라는 위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부족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기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액 중 7억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 역시 추후 변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