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1.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804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범행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M 계정(속칭 '대포 계정')을 제공받은 후, 그 계정을 이용한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M 계정을 이용하여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할 목적으로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 개인정보 판매상에게 M 계정 1개당 1,500원을 주고, N의 개인 정보인 M 계정정보(아이디 'O', 패스워드 'N', 닉네임 'P')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명의 M 계정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M Q 사이트에 게시된 실제 판매글을 보고 그 판매자에게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하여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그 판매대금과 같은 금액인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위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받은 타인 명의의 M 계정을 이용하여 M Q 게시판에 접속하여 '스피드러너 39 신발을 35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350,000원을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송금하면 위 신발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사이트에 '닌텐도 게임기를 35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S의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위 S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S으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를 교부받을 계획이었고, 위 신발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350,000원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위 신발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위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합계 3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S으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를 교부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9,726,000원을 제3자인 판매자들에게 송금하게 하고, 그 판매자들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M Q 게시판에 N의 M 계정정보(아이디 'O', 패스워드 'N')를 입력하여 위 게시판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 받은 M 계정 정보 등을 입력하여 위 게시판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3338 4. 피고인은 M Q 사이트에 게시된 실제 판매글을 보고 그 판매자에게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하여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그 판매대금과 같은 금액인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위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불상지에서 M Q 게시판에 접속하여 'LG그램 노트북을 60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600,000원을 W 명의의 X 계좌(Y)로 송금하면 위 노트북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사이트에 '금반지 3돈을 6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W의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위 W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W으로부터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반지 3돈을 교부받을 계획이었고, 위 노트북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600,000원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위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W 명의의 X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W으로부터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반지 3돈을 교부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55,000원을 제3자인 판매자들에게 송금하게 하고, 그 판매자들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427 5. 피고인은 Z과 2018. 10. 11.경 중고물품거래 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한 후, 2018. 10. 11. 14:14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 카페에서, 피고인은 Z으로부터 허위 중고물품 판매글과 사진 파일이 담긴 USB, M 'Q' 카페에 접속할 아이디 'AC'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M 'Q' 카페에 '샤넬 가드니아 향수 200ml 새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Z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Z은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 AE 명의 AF은행 계좌(AG)로 1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31 6. 사기 피고인은 2019. 3.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M Q 카페 게시판에 '인스타 360 액션캠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AI 명의의 T은행 계좌(AJ)로 송금하면 위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T은행 계좌로 5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22,07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6항 기간 동안 불상지에서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구입하여 위 제6항의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자로부터 AK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심칩(AL)을 약 1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제공한 후 이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개의 유심칩을 개당 약 1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020고단185 8. 피고인은 2019. 3.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Q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탭 S4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AN 명의의 AO은행 계좌(AP)로 송금하면 위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2,3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90 9. 피고인은 M Q 사이트에 게시된 실제 판매글을 보고 그 판매자에게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하여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그 판매대금과 같은 금액인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위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7.경 불상지에서 미리 제공받은 타인 명의의 M 계정을 이용하여 M Q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프로 2세대 10.5인치, 애플펜슬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Q에게 "AR 명의의 T은행 계좌(AS)로 554,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사이트에 '아이패드와 애플펜슬을 554,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AR의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위 AR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AR으로부터 시가 554,000원 상당의 아이패드와 애플펜슬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할 당시에는 아이패드와 애플펜슬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554,000원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위 아이패드와 애플펜슬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8.경 위 AR 명의의 T은행 계좌로 554,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R으로부터 시가 554,000원 상당의 아이패드와 애플펜슬을 교부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57 10. 피고인은 M Q 사이트에 게시된 실제 판매글을 보고 그 판매자에게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하여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그 판매대금과 같은 금액인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위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6.경 M Q 게시판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T에게 'AU 명의의 AF은행 계좌(AV)로 255,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를 25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AU의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위 AU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AU으로부터 시가 255,000원 상당의 닌텐도 스위치를 교부받아 이를 다시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할 당시에는 닌텐도 스위치를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55,000원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위 닌텐도 스위치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AU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25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U으로부터 시가 255,000원 상당의 닌텐도 스위치를 교부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59 11. 피고인은 M Q 사이트에 게시된 실제 판매글을 보고 그 판매자에게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하여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그 판매대금과 같은 금액인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위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6.경 불상지에서 M Q 게시판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탭 S4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AW 명의의 AO 계좌(AX)로 50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사이트에 '삼성 노트북을 5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AW의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위 AW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AW으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을 교부받을 계획이었고, 위 갤럭시탭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500,000원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위 갤럭시탭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AW 명의의 AO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W으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을 교부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56 12. 피고인은 M Q 사이트에 게시된 실제 판매글을 보고 그 판매자에게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하여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그 판매대금과 같은 금액인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위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 Q 게시판에 접속하여 'DEI스파크(드론)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Y에게 'AZ 명의의 BA은행 계좌(BB)로 35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사이트에 '헤드폰 700DS를 35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AZ의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AZ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AZ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의 헤드폰을 교부받을 계획이었고, 위 드론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350,000원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위 드론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9.경 위 AZ 명의 BA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Z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의 위 헤드폰을 교부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BD의 각 진술서 1. BE, BF, B,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의 각 진정서등(피해진술, 피해금액, 계좌정보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증거자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범죄인지(여죄) 2019고단3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F, V, CG, CH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C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및 제출자료 첨부) 2019고단3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판매글 캡처, 대화내역 2019고단4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 CK, CL, C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BT, DE, J, DF, DG, DH, DI, DJ, DK, D, DL, DM, DN, DO, DP, E, H, C, K, DQ, DR, DS, I, DT, G, F, DU, DV, DW, DX, DY, DZ, EA, EB, EC의 각 진정서 등 서류 1. 내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ED 이메일 제출자료 첨부) 2020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의 각 진술서 1. FH, FI, FJ, FK, FL, FM, FN, FO의 각 진정서등 1. FP의 고소장 1. FQ 제출자료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FR과 통화), 내사보고(통장명의자 FS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내사보고(FT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내사보고(참고인 FU 전화통화),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FV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FW 자료제출), 수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 명의자 조사),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FX 자료 제출 관련) 2020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Q 게시글 및 대화메세지 내용 2020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2020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W의 각 진술서 2020고단2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의 진술서 1. 내사보고(AZ 전화진술) 굵게{[판시 전과] (2020고단1290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부정한 목적 타인의 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5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은 편취금 외에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장 기재 피해액수와 신청액수가 다른 등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 거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온라인 거래의 속성을 이용한 이와 같은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비록 개별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범인을 추적하거나 검거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내용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사기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R, BE, BD,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W, CD(2019고단2804), 피해자 CH(2019고단3338), 피해자 DM, DO(2019고단4131), 피해자 FG(2020고단185)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AT(2020고단1357)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