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17

범죄사실 2017고단2564 피고인은 2017. 6.3. 17:00경부터 19:00경 사이의 알 수 없는 시간에 서울 은평구 건물 2층양형 관련 자료 여성화장실에서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화장실에 있는 거울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변기 수조 덮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3215₁ 피고인은 2017. 8. 10. 16:30경 서울 은평구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33세)에게 "천원만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CCTV확인등) 2017고단32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기일의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증인 G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진술기재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에서 드러나는 당시 정황을 종합할 때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함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있는 점, 폭행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2017고단2017 피고인은 2017. 6. 11. 20:2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44-28 응암역 3번 출구 앞 파발로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41세)이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2929 피고인은 2017. 9. 23, 15:35 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여, 49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0. 14:00경 구미시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54세)의 일행인 E의 반려견이 피고인을 물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으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 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얼굴을 때렸다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사건현장을 촬영한 CCTV 사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이 나타나는 점, 피해자가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작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관련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범행에 관해서도 계속 부인하고 있고, 수사 당시의 태도도 그리 좋지 않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D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14:30경 위 D고시원에서 위 D고시원의 운영자 E으로부터 고시원 입실자들이 있는 가운데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쇠줄톱을 들고 고시원 보일러실로 가 톱질을 하는 방법으로 도시가스배관에 약 3cm 정도의 구멍을 내고, 계속하여 반대편에 있던 고시원 보일러실로 가 같은 방법으로 도시가스배관에 약 2cm 정도의 구멍을 내 가스를 방출시켜 위 고시원이 있는 건물 및 인근 건물 주민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배관을 손괴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고시원 내부 CCTV 영상분석),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가스회사 G 직원의 진술), 내사보고(45호실 입주자 H의 진술), 내사보고(가스유출 시간 및 사고조치 등)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2 제1항(가스방출의 점), 도시가스사업법 제48조 제4항(도시가스 공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의 도시가스 배관을 손괴하여 가스를 방출한 것으로 자칫 폭발로 이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고시원의 운영자인 F. El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간질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2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9. 6. 22. 23: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6병, 과일 안주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2. 23: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들을 양손으로 바닥으로 쓸어내려 깨뜨리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술값을 미지급 하고,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3. 20:26경1부부 20:31경 사이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 1)판시 관련 증거들(특히CCTV동영상)에 의하여 범행시각을20:26경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영하는 'E 식당' 앞에서, 그곳에 놓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플라스틱 의자로 손님을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3. 20:34경 위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남, 41세) 등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양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사본 첨부, CCTV 영상자료 첨부)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반성, 업무방해 정도 및 피해자 처벌의사 정도, 일부 범행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1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포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E(21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발차기를 하고, 다시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지고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졌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나무의자 사진, 피의자들 피해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CCTV 영상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해자도 피고인들을 상대로 먼저 시비를 거는 등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6.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건물 앞 보도에 주차해 둔 C 스포티지 승용차를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여 위 건물 앞 도로로 10m 가량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장소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07 고약20157호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은 이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가 현장에서 취소된 것이고, 인적이 없는 시간·장소에서 차량의 주차 위치만을 옮기기 위하여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 전과는 2000년, 2007년의 것이고 모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다.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7. 17: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손님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일하는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주변에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고, 다른 손님 또한 들어오지 못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30분 이상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른 여러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삿대질을 하며 "아줌마가 덩치 값도 못하고, 뚱뚱한데 인상도 안 좋고, 못 생긴 게 싸가지 없게 이야기 한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첨부된 현장CCTV 영상자료 사진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욕설이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997. 12. 24.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81

범죄사실 1. 경찰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7. 00:49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술집 앞길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및 울산남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F에 의해 구급 차량에 실려 주취자응급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구급 차량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E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27. 01:47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위 지구대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오른쪽 종아리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의 피체포자 인치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사진,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반성, 다소 우발, 초범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92

범죄사실 [2019고단4792] 피고인은 2019. 6.5.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제물량로 142에 있는 답동소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Col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 캐리어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 및 위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금 4만원, 중국 인민 화폐 200위안(한화 3만원 상당), 휴대폰 충전 케이블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2,41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95000] 피고인은 2019. 6. 17. 00:00경부터 03:00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D 소재 E 4층 공유수면실에서, 피해자 F가 베개 옆에 놓아 둔 시가 40만원 상당 검정색 갤럭시 휴대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4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I, J, K, L, M, N, B,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등, T 찜질방 CCTV 사진, 각 CCTV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20195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 등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3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일을 할 것처럼 위장 취업하여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들이 퇴근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금고 안에서 피해자들의 현금, 상품권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8. 14.자 절도 피고인은 2017. 8. 14. 01:15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을 꺼내어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8, 25.자 절도 피고인은 2017. 8. 25, 00:0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 및 시가 9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9, 2.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9. 2. 02:52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위 편의점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9만 원 상당의 에쎄 담배 2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정보처리장치인 '포스 단말기'를 권한 없이 임의로 조작하여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 1장에 25만 원 상당을 충전하고, 10만 원 상당의 프리페이드 카드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절도죄로 징역형 선고 3회 및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종 누범기간 중 동일 수법으로 인한 범행이다. 애초에 절도범행을 염두에 두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 취업하여 금원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499

범죄사실 2013고정499 1. 절도 피고인은 2012. 4. 13. 18: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1층 탈의실에서, 위 공장의 공장장인 피해자 D이 일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탈의실에 걸어 둔 바지의 뒷주머니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 5만원권 지폐 2매, 1만원권 지폐 18매, 1천원권 지폐 6장 합계 436,000원 상당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철도 평생회원카드 등 각 1매를 손으로 꺼내어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 13. 18:31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슈퍼에서, 롯데 타코스 칠리 1개 시가 99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2013 고정 501 피고인은 집근처를 산책을 하던 중 G 주차장 화단에 진열되어 있던 한국춘란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없는 야간시간을 이용하여 한국춘란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8.8, 22:35 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G 주차장 화단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I(44세, 남)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한국춘란 1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8. 11. 22:01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한국춘란 2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2, 22:31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한국춘란 1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8,16, 22:1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한국춘란 2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후 4회에 걸쳐 시가 600,000원 상당의 한국춘란 6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 4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사진첨부) 2013 고정 5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사진(한국춘란 2점), 사진(한국춘란 4점) 1. 사진 (현장 및 철취장면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성당에 기도를 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그 곳에 있는 봉헌함 안에 헌금 봉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마음을 먹고 위 성당 밖으로 나와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꺾은 후 다시 성당 안으로 침입하여, 나뭇가지 끝 부분에 씹고 있던 껌을 붙여 봉헌함에 집어넣고 그 껌에 붙은 헌금 봉투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위 성당의 사무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던 현금 30,000원을 절취하였다. 2. 2017.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20:00 경 제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헌금 봉투를 훔치기 위해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가지고 성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당의 다른 사무장인 피해자 F가 관리하던 현금 1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각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당시 일몰시간 확인 보고)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일몰시각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범행한 사실 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기본영역(1년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1년6월 - 4년6월(2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경합범이므로 형량 범위 상한에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절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49

범죄사실 2019고단1149 피고인은 2019. 4. 16. 04:30경 성남시 수정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원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통해 고시원 식당에 침입하여 밥솥에 있던 밥을 먹으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598 1. 피고인은 2019, 2. 중순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고시원에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는 출입문을 통해 위 고시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고시원 안쪽에 있는 주방으로 가 전기밥솥을 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밥을 떠서 이를 몰래 먹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5. 02:54 경위 고시원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같은 날 03:08경 고시원 안쪽에 있는 주방으로 가 전기밥솥을 보고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밥을 떠서 이를 몰래 먹고, 용기에 이를 담아 주방에서 나오고, 같은 날 03:11경 고시원 복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이불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3. 05:54 경 위 고시원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같은 날 05:55경 고시원 안쪽에 있는 주방으로 가 전기밥솥을 보고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밥을 떠서 용기에 담아 주방에서 나오고, 같은 날 05:58경 4층으로 올라가는 고시원 계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내의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9 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자필진술서 1. 각 피의자범행 영상캡쳐사진 (3. 25, 범행)(4. 3. 범행) 1. 범행영상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2016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과거 범행은 금품을 절취한 것이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밥이나 옷가지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이나 방법이 다르다. 부모의 이혼, 계모와의 갈등 등 가정불화로 가출한 후 노숙생활을 하다가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쉼터에 거주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8. 13:00경 상호불상의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70만 원씩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5: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회사 전주삼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 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영수증, 금융거래내역등 자료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9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7. 13:30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에 있는 전북은행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운전기사로 운행한 D BMW 승용차 뒷좌석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유한회사 E 명의 전북은행 통장과 법인도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27. 13:58경 제1항 기재 전북은행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일억육천만', 예금주란에 '유) E'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피고인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 유한회사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E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위 회사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전북은행 소유의 현금 1억 6,000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종합전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큰데, 1억 2,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에게 중한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연령,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정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15. C 명의 농협통장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Dol 착오로 위 통장으로 500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착오로 돈을 잘못 보낸 사실을 알면서도 2011.3. 17. 10:00경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235-7 농협 오포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300만원 2011, 3. 18, 08:47 경 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 내역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손자 E에 대한 양육비로 보낸 돈으로 알고, 피고인이 이를 찾아 E을 양육하면서 생긴 빚을 갚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D의 경제적 형편, 평소 E을 위해 용돈 명목으로 한 달에 몇만 원씩 보내주던 것보다는 이례적으로 많은 금액인 점, D은 착오로 잘못 보낸 사실을 알고서 바로 피고인에게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D이 착오로 보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D이 착오가 아닌 손자 E의 양육비 명목으로 보낸 돈이라 하더라도, 명백히 E의 양육 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D이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이를 찾아 빚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보내준 돈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이보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31. 16: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일방통행로를 굽은다리역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이고, 도로 입구에는 진입금지 안전표지, 노면에는 일방통행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역주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길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종입방관절-주상설상관절 골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방범용CCTV 영상 캡쳐화면 1. 사고관련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 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2고단3971] 피고인은 2012. 6. 13. 22:00경 서울 구로구 C마트'에서 사실은 그곳에서 기저귀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기저귀 4개를 집어 들어 마치 자신이 종전에 구입한 것처럼 이를 계산대 옆에 놓은 뒤 점장인 피해자 D에게 "방금 전 기저귀를 구매하였는데 환불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492] 피고인은 2012. 9. 2. 18:05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사실은 그곳에서 고춧가루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1kg들이 고춧가루 3 봉지를 집어 들고 마치 자신이 종전에 구입한 것처럼 이를 계산대 옆에 놓은 후 위 피해자에게 "이 마트에서 고춧가루를 구입해 김치를 담갔는데 모래가 나왔으니 환불을 해 달라. 그리고 커피 2개를 샀으니 환불금에서 빼고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환불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123,600원 및 시가 2,400원 상당의 커피, 합계 126,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71] 피고인은 2012, 11. 30,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마트'에서, 사실은 그곳에서 고춧가루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1kg 들이 고춧가루 다섯 붕지를 집어 들고 마치 자신이 종전에 구입한 것처럼 이를 계산대 옆에 놓은 후 피해자에게 "이 마트에서 고춧가루 다섯 봉지를 구입해 김장을 했는데, 돌멩이가 나왔으니 환불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현금 257,500원을 교부받았다. [20131199] 1. 피고인은 2012. 8. 17. 14:35 경 안성시 K마트에서 그곳 관리 직원인 피해자 L에게 '20일 전에 고춧가루 3 봉지를 구입하였는데 돌이 나왔으니 환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고춧가루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종전에 구입한 것처럼 진열대에서 고춧가루 봉지를 들고 와 환불을 요구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8.30. 13:43 경 강원도 철원군 M 피해자 N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그곳 직원인 P에게 '고춧가루 3Kg 짜리 4봉지를 구입했는데 돌이 나왔으니 환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고춧가루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종전에 구입한 것처럼 진열대에서 고춧가루 봉지를 들고 와 환불을 요구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P로부터 그 자리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492,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09, 26, 16:50 경 경기 포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마트에서 피해자에게 '고춧가루 1kg 짜리 5봉지를 구입하였는데 돌이 들어있으니 환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고춧가루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종전에 구입한 것처럼 진열대에서 고춧가루 봉지를 들고 와 환불을 요구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173,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3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2013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화면출력,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S마트 영수증 Q마트본점 영수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많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사물을 분별하게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 회복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