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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합25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5. 20: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 309호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청소년 F(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와 성교행위를 하더라도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성교행위를 하면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촬영사진 1. 내사보고(D모텔 소재수사 및 CCTV영상 임의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사기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p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죄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사기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행방법, 범행대상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본문은 "검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에서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은 '실형의 선고와 그 집행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 제3항이 규정한 '금고 이상의 선고형'도 '실형으로서의 금고 이상의 선고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3. 14. 20: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대학교 본관 옆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E SM5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F'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G(여, 16세)이 개설한'H'이라는 방에 들어가 G에게 '아 민짜라두 ㄱㄷ이잔아여?', 'ㅍㅇ 조정은?'이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G과 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구강 성교행위를 하기로 약속을 하 였고, 같은 날 21:3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앞에서 G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구 K에 있는 L 식당 앞으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인 여성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실제로 약속장소로 만나러 가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 1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3항에 의하면,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스마트폰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7세)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대가로 18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만난 후, 위 F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18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 행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성매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3. 25. 06: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찜질방 4층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는 척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으로 바짝 붙어 피고인이 덮고 있는 이불로 피해자의 하체를 가리고 왼발 발가락들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좌우로 문질러 약 5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첨부 등)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왼발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좌우로 문질러 약 5분간 만진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길 가는 여성의 가슴을 만진 사건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8. 대구지방법원에 강제추행죄로 약식기소되어,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범하였으며, 위 두 사건은 피해자가 20세 미만의 여성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년전부터 우울증, 피해망상 등에 시달리다가 2016. 하순경부터는 갑자기어딘가에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에 수시로 휩싸였다. 피고인은 2017. 4. 24. 05: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다세대 주택 101호 안에서, 갑자기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주요우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회용 가스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위와 의복이 걸려있던 옷걸이 아래에 놓아두어 그 불길이 침대 위 이불과 옷걸이에 걸려 있는 의복에 옮겨 붙은 다음 위 다세대주택 101호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의 다세대주택 101호를 피해액 4,746,000원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발생보고(화재), 방화 피의사건 검거보고 1. 수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첨부) 중 피해액 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우울증과 조현병 등으로 기억을 전혀 못할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방화에 대한 죄책을 지울 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정신을 차려 보니 침대 위에 놓인 이불에 약간불이 붙어 있었으나, 자신이 들고 있던 교차로 신문 한 장 또는 두 장에 불을 붙여 행거 아래에 놓여 있던 교차로 신문 뭉치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 기록 85쪽), 당시 자신의 불을 붙이는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적, 범행 당시의 상황을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대응과 감정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방화 당시 우울감, 불면, 의욕저하, 불안, 초조, 피해망상, 목적지향적 활동의 감소,자살사고 등의 주요우울장애 정신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방화에 대한 고의가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 ~ 3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다세대주택의 1층에 위치한 주거지에 불을 붙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불을 붙이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다세대주택의 다른 주거에까지는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인 D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전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재판장 판사 이현우
청주지방법원-2017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부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평소 신발 끈에 집착하는 성향 때문에 신발 끈을 묶어주겠다며 여학생들을 쫓아다닌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18:47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농협 동청주지점' 앞 버스정류 소에서 스스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피해자 C(여, 18세)를 따라 50-1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고, 피해자의 신발 끈을 묶어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종아리, 발목을 만지다가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자리를 옮겨 앉고, 19:03 경 위 버스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현대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하차하려 하자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 피해자의 발목을 잡은 채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등, 촉탁 및 회답서, CCTV영상, 사실조회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타고가다 하차하기 위하여 뒷문 쪽에 서 있을 때 달리던 버스가 멈추는 바람에 순간 중심을 잃어 넘어지면서 손으로 당시 피고인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발목과 스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발목을 잡거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이 사건은 버스의 급정거에 따른 우발적인 사고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범행 자체가 없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중등도의 지적장애인으로, 평소 신발끈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고,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에게 신발끈을 묶어 준다며 피해자를 쫓아 왔던 적이 여러 번 있다. 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려 할 때, 피고인이 허리를 굽혀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버스 출입문 바깥 도로바닥으로 넘어질 때,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계속 잡고 있었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신발을 벗긴 후 신발을 들고 절뚝거리며 현장을 벗어났다. 다.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버스가 제동할 때 감속도가 낮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진 방향이 버스 내 사람이 느끼는 관성의 방향과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밀어 넘어진 행위 외에 이 사건 버스의 제동 자체가 피해자가 넘어지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영상감정 결과 통보에 의하면,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들이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신발끈에 집착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가 신고 있던 신발 내지 신발끈을 탐내어 버스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해자는 당시 출입문 계단 쪽에서 넘어져 바로 도로 바닥에 낙상하였는바 자칫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8. 13:15경 남양주시 순화궁로에 있는 수락산 계곡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18. 13: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청학산장 방면에서 의복상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K5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 및 피해자 G(여, 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 진지한 반성, 2002. 3.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서 위법성이 매우 중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2. 25. 04: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1층 입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B은 손으로 피해자 E(19세)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얼굴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B과 함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이나 열흘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당시 운영하는 사우나는 만성 적자상태였고 사우나 근무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하고 있던 카드 대납업도 차용금으로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였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고정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열흘 이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5. 8. 1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0. 30.까지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청취 보고, 약식명령 첨부보고) 1. 차용증, 공정증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표 사본,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 1억 원이 넘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동종 전과(이 사건 범행 당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처벌불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대봉동에 있는 방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범어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소재 숭의고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도곡면 지강로 375, 도곡축산물종합판매장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거리를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4. 13. 무면허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고받아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301 피고인 A은 피고인 B(일명 'G')과 공모하여 2014, 10, 17,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빵집에서 피해자 H(남, 68세)에게 "선교사인데 항공권 예매한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차액을 수익금으로 주겠다. 투자를 하면 1주일 후에 원금과 함께 5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590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14. 10. 17.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빵집에서 위 A 을 통해 피해자 H(남, 68세)에게 "선교사인데 항공권을 예매한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차액 누적금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선량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투자를 하면 1주일 후에 원금과 함께 5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0과 2017고단45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의 일부 진술기재(제2, 4회 각 H 대질부분 포함) 1.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 1.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발행·지급 내역, 출금전표, 각 통장사본, 영수증, 송금확인서, 위임장, 고객정보 조회표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결과, 수표 1억 원), 수사보고(M 전화통화) 1.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1)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은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범행 전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으로 인한 이익 전부를 취득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B이 이를 대부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일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이미 사망한 N의 중고차 매매사업에 투자하면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정작 피해자에게 약속한 항공권 사업에 관하여는 그 누구도 아무런실 1) 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적인 사업진행을 하지 않았고, 서로에게 그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들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 당시부터 이 사건 발생에 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면서 제대로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특히 피고인 A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점, 결국 이와 같은 피고인들 사이의 책임전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취소와 재고소를 반복하도록 하는 등 고소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농락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피고인들에 관한 각 일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와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 B에 의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1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2. 03:1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206 오류역 앞 삼거리에서 피고인들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한 운전기사 피해자 E(66세)으로부터 택시 요금 지불을 요구받으면서 붙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를 붙잡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 뜨려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 (2,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피고인 B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04:2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KBS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무각사 방면에서 우정청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1. 23:30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소통로 154에 있는 성진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KICS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4:40경 서울 강서구 신월동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강서로18길 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2:2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H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싸움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피해자 J(49세) 경위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과 싸우면서 H과 피해자를 향해 그곳 테이블 위 전기인덕션에 놓여 있던 주전자를 집어 던져 주전자 안에 있던 뜨거운 육수가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 팔, 오른쪽 허벅지에 쏟아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자신의 여자친구와 화장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오해한 H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위와 같이 폭행당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다(H과는 서로 합의하였다). 상해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