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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6. 23:20경 강릉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발견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당시 음주운전 차량으로 지목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느냐, 술을 먹은 건 맞는데 운전은 하지 않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8)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공권력을 경시하였고, 음주운전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17회의 동종 또는 이종범죄로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00-1

범죄사실 피해자 C(여, 58세)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가요주점에서 음악 연주를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위 E가요주점에 찾아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21:50경 위 E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연주하는 음악이 느리다고 불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에 들어있는 맥주를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끼얹은 다음 위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고인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2) 1. 관련사진(증거기록 제 10면) 1. 수사보고(E가요주점 주방종업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23:32경 거제시 B에 있는 ‘C 고현점’ 부근 도로부터 통영시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4),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6) 1. 사진(순번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약 14년 전의 것이고, 최근 약 8년간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21 특수상해,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신재성(기소), 양현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근부(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의 증인들의 법정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진, 진단서 등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각 사진,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인이 심은 수목을 지키기 위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는 점(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등 참조), 특수상해 범행이 수반된 점, 행위 태양, 지속 시간, 경찰관의 출동 가능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의 분쟁 이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의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차량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 정상도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71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7.경 영주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에 불상의 약물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인정되나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소개로 피해자 B(57세)를 만나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합의 하에 피해자의 집에서 약 1년간 동거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거 자신이 점포 여러 개를 운영하다 불이나 빚을 많이 지게 되었다. 아는 지인들이 많으니, 가구점을 차리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부터 관리 보증금 3,220,800원과 물건 대금 약 5,000만 원~6,000만 원 상당을 지불하게 하고 물건을 보관·관리하며 판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마트 3층 가구매장 'E'에서 피해자의 물건들을 보관·관리하며 판매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계속 된 영업 손실로 가게를 폐업하고 물건들을 정리하려 하자,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2020. 3. 3. 18: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보관 중이던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 총 39종 합계 18,630,000원 상당을 반출 및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반출한 물건들과 판매대금을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경 혼인서약을 하고 동거를 한 관계로, 이 사건 물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가구매장 운영을 위해 이 사건 물건을 매입한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건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고,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가구매장의 운영방식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건을 증여하였다고 볼 사정은 특별히 없어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피해자로부터 오롯이 증여받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정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반출 및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반출한 물건들과 판매대금을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 주장의 사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물건은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공동소유의 재물은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소유의 재물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9.경까지 서울 성동구 B아파트 동대표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C은 서울 성동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선거(2016. 10. 25. 실시)에 2016. 8. 22. 입후보 등록(2016. 10. 5. 후보자 기호 1번 배정)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기존 추진위원장의 재개발 업무 추진이 지연되는 것에 불만이 있었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여 재개발 등 부동산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위 C이 추진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위 C을 지지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11.경부터 2016. 9. 12.경까지 사이에 위 C과 전화 통화를 통해 피고인이 지지하는 위 C이 추진위원회 선거에서 이름을 알려 이길 수 있도록 B아파트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에게 “추진위원장 선거와 관련 없게 보이도록 금품에 고발인이 운영하는 ‘E’ 이름을 붙여야 한다, 때가 추석이라 선물 보내기 좋다, 선물은 100여 개를 보내면 된다, 관리사무소 앞에 놓으면 직원들로 하여금 가져가는 사람을 체크하도록 하겠다.”라며 구체적인 금품 제공 방법과 수량 등을 제시하고, 추진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위 C이 제공하는 선물을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위 C은 선물로서 약 4kg 쌀 포대 불상량을 매입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분담하였다.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6. 9. 12.경부터 2016. 9.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D 인근에서, B아파트 동네 주민들 등 다수의 사람에게 약 4kg 이천 쌀 포대 불상량을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을 통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추진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노152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8. 2. 9.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3호, 제21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요지 변호인은, B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쌀 포대 배송과 관리사무소 비치 등은 모두 C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C과 쌀 포대 제공에 관하여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C의 이름을 알릴 필요성에 공감하였을 뿐이고 추진위원장 선거에 관여하려는 목적과 고의가 없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당시 D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B아파트 동대표회장이었으므로, 그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의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 C이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쌀 포대를 비치하는 방식으로 위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쌀 포대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관리사무소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동대표회장인 피고인의 승낙 없이 C이 임의로 쌀 포대를 관리사무소에 비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실제로 C과 피고인은 쌀 포대 제공을 위하여 전화로 통화한 바 있고, C이 쌀 포대를 관리사무소에 가지고 온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직원과 통화하게 한 다음 쌀 포대가 주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쌀 포대를 제공한 것은 피고인과 공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당시 C은 위 재개발사업 관련 추진위원장으로 출마를 결심하였고, 피고인은 C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였으므로, C이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쌀 포대를 제공하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 동대표회장으로서 쌀 포대 제공을 용이하게 한 것은,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C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동기나 목적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21: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레이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7. 2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준법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64

범 죄 사 실 창원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 경찰관들은 ‘남편에게 맞았다’는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2021. 4. 16. 23:30경 창원시 의창구 D, 2층에 있는 신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인의 동생으로 신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인바, 경찰관들이 현장 확인을 위해 신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가족 일이니 경찰은 돌아가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며 신고인의 집 문 앞을 가로 막았고, 경위 C이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찰관들의 출입을 막았으며, 이에 경위 C이 신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양 어깨 부분을 잡아 피고인을 옆으로 돌려 세우자, 갑자기 ‘경찰이 가슴을 만졌다’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위 C의 얼굴 부분을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고인 112신고 당시 음성파일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H) 1. 피해자 마스크 사진, CD 1매(강제추행 등 사건 고소인 제출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출입의 이유를 말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위 가슴쪽 멱살을 잡고 집어 던지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형부와 언니(112 신고인) 내지 아버지와의 싸움을 말린 후 경찰관 1명(E 경장)은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또다른 경찰관 1명은 아버지의 적대적인 항의에 대응하는 등 언쟁이 있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집안에 언니와 아버지 및 E 경장이 있는 상태에서 출입문을 갑자기 닫아 버리고 다른 경찰관들의 앞을 막아선 사실, 이와 같이 E 경장이 홀로 신고인 및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아버지와 집안에 남게 되자, C 경위는 즉시 G 경장에게 추가로 들어갈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에게 비켜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팔을 뻗은 채 문을 막으며 경찰관의 출입을 방해한 사실, 이에 C 경위가 긴급히 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어깨 쪽을 잡고 재빨리 옆으로 돌려 세우자, 그 행위의 목적이 출입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점과 잡은 부위가 가슴 위의 어깨 쪽이라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경찰관이 가슴을 만졌다’고 사실을 왜곡하여 소리지르며 C 경위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과도한 공무집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남편에게 맞았다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수회 내리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은 신고인의 동생으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신고인을 위험한 상황에 두거나 본인 또는 제3자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02: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건물 뒤 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20년 벌금형 1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5. 22:4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C) 건너편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약 300m 가량을 진행하다 그곳 E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17세)를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하치골지골 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5. 23:10경 파주시 청암로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2016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 F와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D의 경우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와 청약통장 양도, 양수를 알선하고 소개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19.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과 C을 통해 알게 된 청약통장 명의자인 E을 D에게 소개하였다. B, C, D는 2019. 5. 30.경 서울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E과 D의 아내인 F의 만남을 주선하여 E과 F이 청약통장을 양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 양수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해자 G 이체내역, 입주자모집공고 주요정보, E 분양당첨내역, 각 이체내역서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참고인 A, 참고인 D 주택법위반 사건정보 첨부)-사건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피고인이 받은 이익 및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8. 22:00경 광주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팰리세이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3회 이상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메모, 진술청취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신고(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2호(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고, 여러 차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높고,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각 범행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 운전 경위, 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당시 도로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 의류 매장에서 점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15:00부터 15:30까지 사이경 위 매장에서, 그곳에 옷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46세)에게 다가가 상품 설명 등 접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팔 부분을 접촉하게 되었으나, 이를 추행이라고 확신하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지 않자 이를 기화로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상품 설명을 빙자하여 옷을 고르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손을 가져다 대고 2~3초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대화내용 녹취록 첨부) 및 녹취록, 피의자 진술 번복경위 및 범행 횟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이 사건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적 신뢰관계에 있는 손님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공탁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추행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다. 위 약식명령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405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B 매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2. 03:35경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B’에서, 위 매장 출입구에 세워둔 침입 방지 차단봉 아래로 들어가 매장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떡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절취하였다. 나. E 편의점 매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3. 3. 31. 00:45경 서울 서초구 F, E에서, 피해자 G이 영업을 종료한 후 매장 입구에 쳐 놓은 커튼을 젖히고 팔을 매장 안으로 뻗어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1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3,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4. 15. 01:21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이 영업을 종료한 후 매장 입구에 쳐 놓은 커튼을 젖히고 팔을 매장 안으로 뻗어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3,500원 상당의 열떡볶이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침입한 건조물의 현황 및 잠금 상태 등),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영상 CD저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1. 현장재현사진, 피해품사진, CCTV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매장에 침입하여 음식물을 절취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절도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가 고파서 음식물을 절취하여 먹었고, 그 외에 다른 물품은 절취하지 아니하여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유사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021. 5.경부터 교제하다 2022. 11. 16.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음에도 2022. 12. 12. 17:09경부터 2022. 12. 15. 20:12경까지 피해자에게 약 16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연락안받네”, “답을 해라”, “오늘 만나서 얘기안하면 내일 니네 약국찾아간다”, “너 구라친거 내가 어떻게 하나 보여줄게”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3. 2. 24. 제출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20

범 죄 사 실 2022고단132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5. 9. 오전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G 명의의 H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30. 17: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사이 경기 성남시 중원구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K가 주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가방에서 10만 원권 수표 2매, 1만 원권 30매가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5. 9. 14:3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금반지 1개(5돈)를 구입하면서 마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카드로 그 대금 1,685,000원을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5. 9. 11:5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9에 있는 태평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카드결제 단말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1,3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1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H카드로 그 요금을 결제함으로써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548 1. 피고인은 2021. 8. 26. 04: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O 아파트 P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7. 02:1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Q건물 R동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삼천리 하운드 260모델 자전거 시가 24만 원 상당을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3. 03:2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T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B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대시보드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홈플러스상품권 90만 원, 온누리상품권 60만 원 등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K, B, S, C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캡처사진, 피의자 부정사용내역, 금반지사진, 현장사진, U 수표조회내역 등, 각 cctv 영상 사진, 교통카드 사용내역, 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 회 있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14:5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 같은 아파트 주민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남, 6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가서 튀김을 사오라고 한 것에 화가 나, 거칠게 욕설하며 “후배가 있는데 왜 나한테 심부름을 시키냐.”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가로 8cm, 세로 16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9년, 2018년에 동종 범죄인 폭행죄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35세),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20세), 피해자 D(가명, 여, 30세),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33세), 피해자 F(가명, 여, 23세), 피해자 G(가명, 여, 당시 31세), 피해자 H(가명, 여, 26세), 피해자 I(가명, 여, 21세)은 피고인과 같은 회사 직원들이고, 피해자 J(가명, 여, 32세)은 편의점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7. 9. 19. 12:0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테이블 아래쪽으로 내려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안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번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하체 부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5. 12:2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항의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 I(가명), H(가명), E(가명), G(가명), B(가명), C(가명), F(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2, 65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내지 62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3, 64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장동료 또는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촬영물 대부분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