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57

범죄사실 학교법인 C은 사학재단으로 그 산하에 D대학교, E대학교가 있고, 피고인 A은 2015. 8.경부터 현재까지 원주시 F에 있는 위 E대학교 사회체육과 학과장으로 위 학과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학사관리, 학생관리 등 위 학과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 사회체육과 객원교수, 2019. 3. 1.부터 현재까지 사회체육과 전임교원으로 학생관리, 수업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G은 '이벤트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위 사회체육과의 학과장 및 교수로서 공사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학사를 운영하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여 학생의 자유로운 학습을 지원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9.경 위 E대학교 사회체육과 사무실에서 G로부터 '4일간 합숙을 하며 골프대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이 필요하니, 사회체육과 학생들을 동원해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은 아르바이트를 할 학생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아르바이트 기간에 예정된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들로 하여금 휴강이나 보강을 하게 하거나,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처럼 출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모의한 후, 2017. 10. 1. H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그 때부터 2019.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교법인 C 산하 E대 사회체육과의 학사관리 및 학생관리에 관하여 G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9.경 위 E대학교 사회체육과 사무실에서 G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골프대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학생들을 소개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후, 제1항 기재 모의 내용에 따라 모집한 학생 I 등 43명을 위 G에게 소개하여 위 학생들로 하여금 같은 해 9.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용인시 기흥구 J소재 K에서 진행된 'L' 여자 골프대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한 후, 그 대가 명목으로 2017. 10. 1.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이체받는 등 그 때부터 2019.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587명의 학생을 G에게 소개하고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강요 피고인들은 G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골프대회 아르바이트에 참석할 학생들을 모집하였으나 사회체육과 학생들의 참석률이 저조해지자, 피고인 B이 사회체육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8년도 2학기 '골프' 강의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은 위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학점취득에 불이익을 줄듯이 협박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아르바이트에 참석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동원됨에 따라 불출석하게 되는 수업을 출석으로 처리해주고 아르바이트 기간에 예정된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들로 하여금 휴강이나 보강을 하게 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위 수업 수강생들을 강제로 골프대회 아르바이트에 동원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8.경 위 E대학교 체육실습동에서 진행된 '골프' 수업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출석한 피해자 M 등 수강생들에게 "이번 학기 골프수업은 모두 골프대회 아르바이트로 대체한다, 1회라도 불참하는 경우 F학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졸업에 필수적인 위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M 등 9명의 학생들로 하여금 2018. 8. 30.부터 같은 해 9. 2.까지 4일간 춘천시 N에 있는 O 골프장에서 개최된 'P' 골프대회에서 주차요원이나 화장실 통제요원, 클럽하우스 보안요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주중에 개설된 다른 과목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26명의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Q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에 대한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에 대한 진술기재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U,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대학교 실태조사 결과 처분에 따른 수사의뢰, 2018년 학생 아르바이트 참여 골프대회 목록, 조사결과 처분서, 수업미실시 및 출석부 허위게재 현황, 각 이체확인증, 2018 골프대회 일자 및 참가자 명단, 교육부요청자료, 피의자 U 명의 계좌거래내역, 강의시간표, 관련기사보도자료, 교직원복무규칙, 교육원복무규정, 교원윤리규정, 학사운영관리지침, 관련 계좌거래내역, E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자료, 이메일 및 아르바이트 참가자 명단, 거래내역자료, 2019년 Z 및 AA 대회 관련자료, 골프대회일정, 출석부, 각 관련공문 사본,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직업안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배임수재죄 부분 피고인들은 E대 사회체육과의 학사 및 학생관리의 임무를 위배하지 않았고, G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지도 않았으며 범행에 대하여 공모를 한 바도 없다. 나. 직업안정법위반죄 부분 피고인들은 골프수업의 연장선상이라는 판단 하에 학생들이 골프장에서 실제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보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직업안정법의 유료직업 소개사업이라 볼 수 없다. 다. 강요죄 부분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학점을 운운하면서 골프대회 아르바이트를 수업으로 대체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공모를 한 바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배임수재죄 부분 1)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E대 사회체육과 내의 유일한 전임교수로 학사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 B은 같은 학과에서 이 사건 기간 중 2017년도 2학기 및 2018년도에는 객원교수로 피고인 A과도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로 E대 AB관 AC호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였는데, 골프대회 진행 등 이벤트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H을 실제로 운영하는 G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같은 학과 학생들을 골프대회 진행에 필요한 아르바이트생으로 모집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분명하다. 2) 한편 위 G은 골프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통상 주말을 포함한 3~4일 동안 내내 100~200명 정도의 아르바이트생들이 필요하였고 이들을 한꺼번에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인력통제에도 어려움이 있자 피고인들과 같이 체육학 관련 교수들에게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목적으로 골프대회 진행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도 이전에 친분관계가 따로 없던 피고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기보다는 학과장인 피고인 A에게 연락하거나 그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고인 B과 직접 연락하는 방법으로 이들이 모집한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G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학과 대표에게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학생들을 취합하게 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G에게 알려주었고 G은 이들을 현장 관객 통제, 주차관리 등 골프대회 진행요원으로 활용하였다. 3) 그런데 G이 맡은 골프대회는 통상 목요일 내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되었고 골프대회 진행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에 참석한 학생들은 목요일 내지 금요일에 있는 수업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은 대체로 목요일에 수업을 개설하였음에도 아르바이트로 빠지는 학생들을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고 따로 보강을 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 A은 학과장으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학생들의 골프대회 아르바이트 참가에 대해 보고를 받은 상황에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수업을 맡고 있던 W, X, Y 등 비전임 교수들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업을 빠지게 된 학생들을 사실상 출석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학사행정에 관한 협조를 구하였고, W, X, Y 등은 이에 응하였다. 4) 그러나 E대는 고등교육법 상의 전문대학으로[구 고등교육법(2020. 10. 20. 법률 제17492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그 수업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을 뿐이고(같은 법 제22조 제1항), 이에 따른 E대 학칙 및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학사관리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한 E대 학사운영관리지침은 수업기간(지침 제2조), 수업 및 출석관리 점검과 보강(지침 제6조), 성적관리(지침 제5조)에 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골프대회가 진행되는 날 아르바이트에 참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수업의 형태 중 어떠한 것도 진행한 바가 없고(현장실습기관 지정이나 현장지도 등의 절차를 전혀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아르바이트 활동을 현장실습수업이라 볼 수도 없다) 달리 보강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고인 A도 학과장으로 이러한 사정을 넉넉히 알면서 이를 용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과 내 다른 비전임 교수들에게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E대 사회체육과의 학사 및 학생관리에 관한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나아가 피고인 B은 G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았는데, 피고인 B과 G 사이에 업무적으로 맺어진 관계, G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와 별도로 이 부분 돈을 학과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한 경위나 돈을 지급받은 시기, 액수, 사용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E대 사회체육과의 학사 및 학생관리 임무를 위배하고 그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A도 설령 피고인 B이 G로부터 받은 돈의 시기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를 한 것에 같이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스스로의 주장과 같이 G로부터 받은 돈을 각종 학과행사 지원에 사용하였다면 학과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A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전체적으로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수죄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다. 나. 직업안정법위반죄 부분 1) 피고인들이 G로부터 골프대회 진행을 위한 아르바이트 구인 신청을 받고 피고인 B이 학과 대표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을 모집하였고 결국 이들이 골프대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학사행정을 총괄하는 학과장으로서 휴강 등 행정처리를 지원하였고, 피고인 B이 이로 인하여 G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에서 정한 '직업소개'로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같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골프대회 아르바이트 참가가 직업안정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의 직업안정 등 취지와는 무관하게 학생들의 골프대회에 대한 실제 체험을 위한 것인 만큼, 직업안정법위반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실제 아르바이트에 참가한 학생들이 담당한 업무는 관객 통제나 주차 관리 등의 단순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골프대회에 대한 실제 체험이라는 교육적 목적의 달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설령 이러한 목적으로 직업소개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직업안정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직업안정법위반죄 부분도 유죄로 판단한다. 다. 강요죄 부분 1)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골프 수업은 졸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강하여야 하는 과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선택의 폭이 좁은 전문대학의 특성이나 개별 학생들의 이수학점과 관련하여 수강을 하여야만 하는 과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E대 사회체육과 학생으로 피고인 B의 골프 수업을 들었던 증인 R, S, T, AD는 피고인 B이 골프 수업을 통상 목요일 내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3차례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골프대회 아르바이트로 대체하였고 이 경우 전체 아르바이트 일수가 대략 12일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수업으로 보아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아르바이트를 나가지 않는 경우 수업에 불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F학점을 부여하겠다고 하였으며 학기가 끝나갈 무렵인 2018. 12. 11. E대의 자체조사 등을 이유로 갑자기 이 사건 아르바이트에 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시험을 친다면서 출석을 독려하였을 뿐 그 전까지는 보강수업 등이 진행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같은 과 학생으로 같은 수업을 들었던 증인 AE, AF은 피고인 B이 골프 수업을 위 아르바이트로 대체한다는 말은 들었다고 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나가지 않을 경우 F학점을 부여하겠다는 말을 들은 바 없고 아르바이트가 없는 9주 동안은 E대 AB관 5층에서 골프 이론을 배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2018년도 2학기 당시 E대 사회체육과 대표였던 T는 골프 수업 개강 전인 2018. 8. 20. E대 사회체육과 학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골프장 알바 관련 재공지 올립니다. 2학기 때 가는 골프장 알바는 골프수업의 연장선상; 이라고 해서 빠지는 사람 없이 다 가야한다고 합니다. 개인 사정이 있는 사람은 개강하고나 따로 B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세요."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하여 같은 과 학생들은 불만을 표시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증거기록 제490쪽). 그뿐만 아니라 과대표 AE는 2018년도 2학기가 끝나갈 무렵인 2018. 12. 11. 같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골프 시험이 있다고 공지를 하였고 S은 "골프장 알바 못갔던 사람들 메꿀 수 있는 기회니까 시험보러 오세요"라고 글을 남겼다. 그리고 2018년도 2학기 골프 수업에 대한 출석부가 작성은 되어 있으나 실제 출석여부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이를테면, 증인 T는 검사 조사 당시 자신은 아르바이트에 전부 나갔기 때문에 기말고사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출석부에는 기말고사일에 출석하였고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제1851쪽), 시행되지도 않은 중간고사에 대한 시험성적이 기재되어 있는 등 수업의 실질과는 맞지 않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2018년도 2학기 골프 수업에서 골프대회 아르바이트 참석이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강제성을 띄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8년도 2학기가 끝나갈 무렵까지 아르바이트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구제책은 없었다가 갑자기 기말고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보강이나 다른 구체책이 있었더라면 같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지사항으로 글이 올라왔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었던 점, 출석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간고사가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관련 출석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출석부 기재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인 R 등의 진술에 더 설득력이 있다. 4) 결국 증인 R 등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학생들에게 수업을 대체하겠다면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교수인 피고인 B이 학생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말을 하였다면,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이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로 충분한 만큼, 형법상 협박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수업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관계나 피고인 A의 지위, G로부터 아르바이트생의 모집을 부탁받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참가하게 된 경위 및 이에 따른 피고인 A의 학사행정 처리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도 전체적으로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강요죄 부분도 유죄로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E대 사회체육과 학과장으로서, 피고인 B이 같은 학과 교수로서 골프대회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려는 G로부터 청탁을 받고 골프대회 아르바이트 참가로 수업을 대체하여 학과의 행정 및 학생 관리 임무에 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합계 1,040만 원을 받고, 그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참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참가를 강요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피고인들의 지위나 학생들과의 관계, 받은 돈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E대나 사회체육과의 존립 내지 발전을 위하여 운동부 숙소 보증금이나 캠핑수업 경비, 단체운동복 지원 등을 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 정상에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피고인들은 이 사건 배임수재 등으로 받은 돈은 운동부숙소 보증금 등 모두 E대 사회체육과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이 G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 및 그 직후 돈의 사용내역을 보면,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발견되어 이러한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G로부터 받은 돈과 피고인 B의 개인적인 돈이 혼재되어 나중에 학과를 위하여 지출한 내역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은 어느 정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