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04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04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신승호(기소), 이자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담박 |담당변호사 윤태식, 노정원 판 결 선 고 2022.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금융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주)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주)의 대표이사 F과 직원 G에게 ”2018. 5. 23.경까지 아는 전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해줄테니 대출약정금으로 7,000만 원을 달라. 만약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대출약정금을 10일 이내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80억 원을 조달해 줄 능력이 없었고, 실제 8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알선한 사실이 없으며, D(주)는 전년도에 자산은 887,951,489원이었으나 부채는 909,309,202원으로 자본이 잠식된 상태였고, 연 매출액이 9,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며 1,200만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며, 이전에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사업과 H 투자 등으로 발생한 개인적인 채무가 53억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D(주)의 채무변제, 회사 운영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10일 이내에 대출약정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 D(주) 명의의 I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증인 F, G, J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2410, 2020노418호) 1.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당시 채무액 정리) 1.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E) 등, 대출계약서(사본 1부), 송금내역(사본 1부), 명함 사본, D(주) 입출금거래내역, E의 호텔L 사업계획서 등 사업관련자료, 고소인 회사에서 피의자K으로부터 추가제출해달라고 요청받은 문서양식,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표준손익계산서등(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인수자금 8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자금주가 요청하는 재무제표 등 추가자료를 교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후 불과 5일 만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하였다면서 계약을 파기하여 대출을 알선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대출알선계약은 피해자 회사의 귀책사유로 파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출약정금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출약정금 7,000만 원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귀책사유로 대출알선계약이 파기되어 대출약정금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대출약정금 반환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대출약정금 반환능력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알선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가 인수자금 8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대출을 알선하지 못할 경우 대출약정금 7,000만 원을 반환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호텔 인수자금 8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피해자 회사가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먼저 대출받을 경우 대출약정금을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약정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과 이사 G는 강원도 속초시 소재 호텔 L 인수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8. 5. 15. D(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과 위 호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액 80억 원, 대출금리 1.5%, 대출취급수수료 8%, 대출기한 3개월, 대출약정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이 2018. 5. 23.까지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하는 이 사건 대출알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F과 G에게 ”사채를 알선하여 주고 중간에 저축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약정금으로 7,000만 원을 선입금하면 자금주 2~3인을 모아서 2018. 5. 21. 자금주와 미팅을 주선하고 2018. 5. 23.까지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하였으며, 위 계약 직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대출약정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계약일로부터 불과 6일 만에 자금주와 미팅을 주선하고 8일 만에 8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사채 80억 원을 대출해 줄 자금주를 확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금주의 인적사항이나 대출의향서나 사실확인서 등 대출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D(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회계 등 실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계약시 참석하였던 K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금주 및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는 법정에서 자금주와의 미팅을 주선하여 주지 않아 연락했더니 자금주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만 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에 80억 원을 대출해 줄 자금주를 확보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8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K은 수사기관에서 2015년 D(주) 설립 후 처음에는 매출이 조금 있었으나, 이후에는 매출이나 수익이 거의 없었고, 대출 알선에 성공한 것은 3건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인 2018. 2. 28.경 M에게 2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만약 대출을 받지 못하면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20. 2. 20. 이 법원 2019고단2410 사기 사건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6. 15. 항소기각판결을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과 함께 D(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의 남편 N은 이 사건 무렵을 전후하여 O, P 등에게 대출알선 명목으로 약정금을 받았으나 대출을 알선해주지 못하고 약정금도 반환하지 않아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가 8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자금주와의 미팅을 주선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자금주가 요구하는 재무제표 등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주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K이 이 사건 계약 후 G에게 전화로 2회 전화하여 재무제표 등 추가자료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G와 F은 피고인측으로부터 재무제표 등 추가자료를 요구받은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자금주가 확보되었고 자금주가 요구하는 추가 자료를 제공하면 대출알선에 성공하고 이 사건 대출알선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80억 원의 8%에 해당하는 6억 4,000만 원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단지 전화로 2회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말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계약 당일 K은 G에게 이메일로 대출요청서와 상환계획서를 보내면서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위 추가자료에 대한 요구를 이메일로 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2018. 5. 30. Q은행에서 인수자금으로 9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자금주가 요청하였다는 재무제표 등은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기 어려운 자료도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 F 역시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자금주가 요구하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위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자금주와의 미팅을 주선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가 자금주와의 미팅을 주선하기로 한 날인 2018. 5. 21. 전인 5. 20.에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로 하였다면서 추가자료 요청에 불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시기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바. G와 F은 이 사건 대출알선계약 당시 D(주) 외에 다른 저축은행에도 대출 문의를 한 상태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고 먼저 대출을 해 주는 곳에서 대출받되 그 경우 대출약정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K 역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피고인과 F 등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가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먼저 대출받을 경우 피고인이 대출약정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가 그 후 2018. 5. 30. Q은행에서 90억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출약정금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G는 법정에서 대출약정금 7,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을 때에 피고인은 기다리라고만 했지 반환할 돈이 아니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먼저 대출받을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약정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므로 대출약정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대출약정금 반환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과 K, F 등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약정금은 대출의뢰인들의 변심 등으로 인해 자금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방지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7,000만 원의 일부는 자금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대출계약 제8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대출알선을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는 약정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10일 이내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그 기간은 약정금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약정금 7,000만 원 중 6,800만 원을 입금 당일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직원 급여,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자. D(주)의 2016년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자산이 18,046,571원이지만 부채가 162,596,598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고, 매출액은 0원이고 영업손익은 –71,761,854원으로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2017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위 회사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본이 잠식된 상태였고, 연 매출액이 9,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며 1,200만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다. K은 수사기관에서 계약 당시 D(주)의 자산이나 수입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위 회사의 법인계좌는 잔고가 0원이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8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단기간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대출을 알선하지 못할 경우 약정금을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약정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편취액이 7,000만 원으로서 큰 금액이고, 장기간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1회, 집해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과 2022년에도 사기죄로 각 벌금 1,000만 원과 3,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재판 계속 중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