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 및 B 공동범행 1) 피고인은 지인인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21. 11. 6.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인터넷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6개를 1,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위 B과 함께 각 600,000원씩 합계 1,200,000원을 모아 위 판매자가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0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부근 불상의 빌라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불상량의 액상대마(카트리지 6개)를 수거한 후 위 B과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21. 12. 18. 23:5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액상대마 카트리지 6개를 1,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위 B과 함께 각 600,000원씩 합계 1,200,000원을 모아 위 판매자가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같은 날 서울 동작구 대림로 2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부근 불상의 아파트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불상량의 액상대마(카트리지 6개)를 수거한 후 위 B과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21. 4. 중순 18: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1g을 1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부근 편의점에서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위 판매자에게 위 문화상품권 번호를 사진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지하철 5호선 E역 화장실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1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중순 18: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1g을 1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위 1)항 기재 건 대입구역 부근 편의점에서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위 판매자에게 위 문화상품권 번호를 사진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위 1)항 기재 E역 화장실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1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중순 23: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3개를 7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대마 대금 7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위 1)항 기재 건대입구역 부근 불상의 공원 화장실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불상량의 액상대마(카트리지 3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초순 23:00경 인터넷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3개를 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액상대마 대금 6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제 가의 2)항 기재 신대방역 부근 불상의 빌라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불상량의 액상대마(카트리지 3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중순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F 건물, G호인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담뱃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중순경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임의 제출 압수물), 수사보고서(A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A이 임의제출한 액상담배 기기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A이 임의제출한 카트리지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 I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A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대마 매입 및 사용 일자 정정)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흡연한 대마의 양이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여 함께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