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2020. 3.경부터 2020. 12. 13.까지 위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12. 05:00경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다른 직원들은 모두 귀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구토하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과 단둘이 위 업소에 남아 있는 상황이 되자, 갑작스레 가게 불을 다끈 뒤 피해자에게 키스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면서 ‘그만하라’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바지 안으로 손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2. 12. 06: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만취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하드디스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서(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불법촬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 부위 및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피해자를 추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촬영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9년 이종 범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22:3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10: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옆 노상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길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청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21:50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냐”라고 말하며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향해 던져 앞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제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1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00:49경 성남시 수정구 C 아파트 인근 주택가의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이면도로와 인접한 C 아파트 앞 도로에 합류하면서, 우회전이 아닌 좌회전을 하여 위 도로를 산성역 쪽에서 수정구청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10km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지 않고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3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정차를 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진(현장, 사고차량, 영상)의 영상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역주행을 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0%에 이르는 점, 한편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5. 20:18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원문초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189%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혈색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76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5. 20:18경 통영시 H마을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인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검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16:45경 부천시 B빌라 앞 골목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꺼내어 “내 엉덩이를 한번 봐라”라고 말하며 손짓한 다음, 피해자가 눈을 피하고 지나가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6. 09:11경(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146쪽 참조)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대학교 기숙사에서, 랜덤 채팅 어플인 ‘톡 친구만들기’를 통하여 안 피해자 D(여, 13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른바 ‘19금’ 사진으로 가슴 사진을 전송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노출한 가슴을 찍은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기재 부분 참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구형하였다. 살피건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 50조 각 제1항 제1호가 2020. 5. 19. 개정되면서 위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대상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이 사건을 포함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되었으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자) 제3조가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즉 2020. 11. 20.부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은 2020. 5. 19.자 개정 전 즉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위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검사의 이 부분 구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취업제한명령 5년도 함께 구형하였다. 살피건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2020. 6. 2.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면서 위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관한 ‘이 사건과 같이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2017. 11. 26.자인 이 사건은 2020. 6. 2.자 개정 전의 사안이어서 개정된 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232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그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자) 제2조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구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판시 가슴 사진 파일을 ‘E’이라는 친구에게 전송해주어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그 정상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232쪽 참조), 자신을 16세라고 소개한 피해자와(증거기록 제2권 제75쪽 참조) 교제하려고 하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129쪽 참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앞서 본 친구 ‘E’ 건 외에 달리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제공하였다는 자료를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의 정도(증거기록 제30, 41쪽 참조)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2.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21:28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평택지방법원 방향에서 평택세무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3세), 피해자 G(남,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8. 21:28경, 평택시 J에 있는 K식당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자동차불법사용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6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 전과는 2011년경의 것이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7. 2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신흥동3가에 있는 서해사거리 교차로를 연안부두 방면에서 인천항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8. 22:43경 인천 중구 F 인근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6세)과 골프모임에서 알게 되어 2번 가량 본 사이로 2020. 4. 23. 18:00경 피해자를 비롯하여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경기도 화성시 C호텔로 이동하여 위 호텔 D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4. 05:00경 위 ‘C호텔’의 D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행위에 관한 판단이나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치유되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02:4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9. 00:07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호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1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봉명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및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주취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들을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아 연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3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음주운전 내지 그에 따른 사고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부119안전센터 방면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피해서 운전하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42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건물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5,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에서 제작, 판매하는 D의 가품을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8. 9.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불상의 인쇄소에서 주식회사 C의 등록상표인 ‘D(상표등록번호 E)’이 인쇄된 D 박스 제작을 의뢰하고, 피고인 F은 같은 일시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불상의 공장에 비닐장갑 제작을 의뢰하여, 2018. 12. 22.경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창고에 위와 같이 제작한 위조 D 200매용 박스 20,754개, 위조 D 50매용 박스 1,200개, 위조 D 완제품 320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C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식회사 C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상표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현지조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상표법 제230조,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2호,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제작한 가품이 실제로 판매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제작한 가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10.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97 피고인은 2019. 11. 10. 01:43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를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560,000원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406 피고인은 2019. 11. 14. 05:15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와 직원들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유기 옆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영업부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806 피고인은 육군 제1670부대 3대대 평창군기동대 기동 제2소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 2019. 11.경 거주지를 강원도 평창군 H에서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9. 12. 30.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진술서 1. 절도 관련 사진, D CCTV 영상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0고단1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사진설명, 사건현장 사진설명 2020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 편성카드, 거주불명등록 의뢰 회신, 주민등록신고내용 처리 확인서,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부터 2020. 6. 18.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C과 내연관계를 맺었으나 2020. 6.경 C의 처에게 C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발각되자 2020. 6월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위 ‘D’에서 해고될 것을 우려하여 월급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17. 경기 양평군에 있는 경기양평경찰서에서, 그곳에 있던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2020. 2. 27.부터 2020. 6. 18.까지 D에서 근무했는데, 그 기간 동안 D의 사장인 C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내연관계였고 C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무고범죄의 법정형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피무고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정당한 수사가 이루어져 피무고자가 처벌받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