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터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매매, 소지 및 투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합성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3. 5.경 인터넷 SNS ‘스냅쳇’을 통하여 ‘B'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C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저녁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C을 만난 다음, C에게 12만 원을 지급하고 합성대마 5ml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병 1개를 건네받아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합성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2. 3. 5. 저녁경 평택시 E건물 F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넣고 위 전자담배 기계에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6. 저녁경 위 가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3. 6. 저녁경 위 2의 가항 장소에서 합성대마가 함유되어 있는 액상 10cc를 플라스틱통 3개에 나눠담은 후 안방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액상에 대한 국과수감정결과회보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 점 등을 종합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22. 3. 5. 전자담배 카트리지 1통(5ml)을 구매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합성대마인 줄 모르고 구입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합성대마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구입한 뒤 흡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지인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자담배를 피우긴 하였으나 합성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피운 것인지는 모르겠으며, 피고인이 구입한 것이 불법 합성대마인 사실을 알고 구입한 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G은 수사기관 조사시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2022. 2. 중순에서 말일쯤 제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마약이야기를 하면서 합성대마(gas)를 구입하고 오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진술인이 진술한 가스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불법적인 합성대마를 가스라고 말을 하고, 일반 담배는 니코틴이라고 호칭된다고 생각하면 정확하다. 2022. 3. 6. 저녁시간경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집 거실에서 합성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합성대마를 알고 피고인이 흡연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야 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아이디 ‘H’, 대화명 ‘B’를 사용하는 C이 스냅쳇 스토리라는 개인 페이지에서 액상을 판매한다는 것을 보고 연락을 취해 직접 만나 이 사건 합성대마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니코틴 액상 한병의 가격은 30mm 한병에 30달러 정도이고 이를 전자담배가게에서 구입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합성대마 5ml한 병을 120달러 정도를 주고 구입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과 연락하여 고가의 제품을 제3의 장소에서 현금을 주고 교환을 한 것이다. 판매자인 C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근래에 합성대마를 팔았던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어 기억하고 있으며, 스냅챗 상에서 액상 합성대마를 ‘GAS’라는 은어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GAS’가 있는지 물어보아 피고인에게 5ml 플라스틱병 한 개에 80달러를 받고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합성대마가 몸이 좀 더 편안해지고 진정된다고 하여 구매하였다고 하여 일반 액상 니코틴과는 다름을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미군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고가인 합성대마를 구입하면서 이를 합법적인 액상니코틴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월∼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으며, 소지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를 자신이 사용하였을 뿐이지 제3자에게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사시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판매자를 검거토록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