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처방전 위조 및 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8. 19.경 위 D병원에서, 컴퓨터 문서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자 E, F에 대한 마약처방전 4부(환자 1인 당 마약처방전 2장씩임)를 작성하여 출력한다음, 환자 E에 대한 마약처방전 2장의 의사란에 임의로 각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 동인 명의로 서명을 하고, 환자 F에 대한 마약처방전 1장의 의사란에 임의로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동인 명의로 서명을 하고, 나머지 환자 F에 대한 마약처방전 1장의 의사란에 임의로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동인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병원 약제부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마약처방전 4장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약사에게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H 명의로 된 마약처방전 4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2.경 위 D병원에서, 컴퓨터 문서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자 A, I, J에 대한 마약처방전 6부(환자 1인 당 마약처방전 2장씩임)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환자들에 대한 마약처방전 6장의 의사란에 임의로 각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 동인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병원 약제부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마약처방전 6장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약사에게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마약처방전 6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4.경 위 D병원에서, 컴퓨터 문서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자 F, E, I에 대한 마약처방전 7부(환자 I에 대한 마약처방전은 3장, 나머지 환자의 경우는 1인 당 2장씩임)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환자 F에 대한 마약처방전 1장의 의사 란에 임의로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동인 명의로 서명을 하고, 나머지 마약 처방전 6장의 의사란에 임의로 각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 동인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병원 약제부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마약처방전 7장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약사에게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G 명의로 된 마약처방전 7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6.경 위 D병원에서, 컴퓨터 문서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자 L에 대한 마약처방전 2부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환자에 대한 마약처방전 2장의 의사란에 임의로 각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 동인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병원 약제부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마약처방전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약사에게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마약처방전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마약인 '페티딘' 투약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임의로 마약처방전을 작성하여 약사에게 제시한 후, 각각 마약인 '페티딘' 25mg 상당이 들어 있는 앰풀 19개를 교부받은 다음 아래와 같이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9. 21:00경 인천 서구 M아파트 135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페티딘이 들어 있는 앰풀 1개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0. 21: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페티딘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8.21. 21: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페티딘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8.21,23: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페티딘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8.22. 18:00 위 D병원 내 내시경 검사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페티딘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8.22. 21: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페티딘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4, 21: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페티딘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8.26.21: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페티딘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8,27.21:00경 위 항과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페티딘을 투약하였다. ⑩ 피고인은 2013.8.28. 21: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페티딘을 투약하였다. ⑩ 1피고인은 2013.9.4.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페티딘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4, 21: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페티딘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5. 01: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페티딘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9.5. 18: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페티딘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5. 21: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페티딘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9. 6. 01: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페티딘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6. 21: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페티딘을 투약하였다. 18 피고인은 2013. 9. 7. 09: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페티딘을 투약하였다. 19 피고인은 2013. 9. 7. 21: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페티딘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비상용 마약대장 및 입출고 장부 사본 1. 마약처방전 사본 1. 강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페티딘 시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페티딘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900원 = 100원 (페티딘 1정 가격) × 19회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까지 하여 마약을 투약한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죄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