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고객으로, 2015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보험 영업일을 하는데 고객의 미납보험료 대납 등 활동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 없이 제3금융권 대출 등으로 이미 채무가 과다하고, 고정 지출액이 월 소득액을 넘는 채무초과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및 ‘채무 돌려막기’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9.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백화점 부산점 라운지에서 보험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0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의자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및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11회에 걸쳐 33,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390만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B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문자내역,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신용보고서(순번 12번), 각 거래내역서(순번 14 내지 16번), 원천징수영수증(순번 17, 38번), E은행 계좌 거래내역(순번 22번), 채무증대사유서(회생사건 제출)(순번 24번), 부채증명서, 카톡화면, 계좌거래내역(순번 42번),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 첨부), 수사보고(변제자력, 기망여부 검토)(순분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 영업일을 하는데 고객의 미납보험료 대납 등 활동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돈을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상황에 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차용금을 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객의 미납보험료 대납 등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다.’, ‘피고인이 차용금을 생활비, 차량리스비, 카드대금 납부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월 소득이 높다고 하였고, 부채도 완납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 3쪽). 특히 피해자는 ‘차용 당시 피고인의 언사’에 대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한테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험 하는 사람들이 항상 2천, 3천 정도는 대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는 항상 투자 목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렇게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셨구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1,000만 원 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내가 또 물어 봤어요. 자기가 ‘채무가 있는데 다 갚아나간다, 언니’ 그런 식으로. 얼마 안 남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구요.”, “생활비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활동비라고 자기 말로는 예를 들어서 포함된다는 식이죠. 나한테 ‘언니 생활비 필요해요’ 전화한 적 없습니다. 다 보험 핑계대면서 가지고 갔겠죠.”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5, 6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각 진술 가운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의(피고인의) 고객이 보험금을 연체하게 되면 자신의 수당 지급이 되지 않으니 고객의 보험금 대납, 영업비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갔고 그 명목으로 돈을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8, 29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대여해주면, 피고인이 고객의 미납보험료를 대납한 후, 보험수당을 수령하여 이자를 더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리라고 신뢰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하고 2016.경부터 소개를 받아서 절친으로 친하게 지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절친으로 친하게 지내면서 여러 군데 놀러도 갔다고 들었는데.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이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 좀 알지 않았어요.”라고 질문하자 “자기가 말을 안 해서 몰랐습니다. 신랑이라도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힘든 티를 안내는데 제가 어떻게 압니다. 그리고 차 리스 살 때도 지 친구들하고 같이 가 사가지고 친구들 등살에 ‘저런 비싼 차를 샀다’ 니가 돈 잘 버는데 그런 식으로 차를 샀다고 하더라구요. 사고 난 뒤에 괜히 비싼 것을 샀다고 나중에 또 나한테 이야기하더라요.”라고 대답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생활비가 없고, 카드 값도 많이 밀려 있고, 빚이 많고, 차도 리스구매를 해야 해서 차 값도 내야 한다고 하니까, 피해자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저와 친한 관계를 형성 하고 싶어서 돈을 빌려준 것 같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돈을 빌렸습니다.”, “(차용 당시에 채무가) 약 5,00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61쪽). 증거기록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해왔던 사정도 발견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위 가. 항에서 보았듯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마다 자신의 보수(월급)와 부채 상황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당시 별 다른 재산 없이 제3금융권 대출 등으로 이미 채무가 과다하고, 고정 지출액이 월 소득액을 넘는 채무초과 상황이었던 점’, ‘차용금으로 개인 생활비와 다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돈을 대여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국민연금보험료가 미납된 상태였고(증거기록 20쪽),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학자금 대출금도 다수 존재하였으며(증거기록 21쪽), 신용카드사, 금융기관, 자산관리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과다하였음에도(증거기록 21~23, 188~190쪽), G에 대한 차량 운용리스 채무를 부담하는 등(증거기록 23쪽)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피고인도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상에 기재된 채무에 대해 진술하면서 자신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61~63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보험 설계사와 고객으로 만나게 되었을 뿐, 경제적 공동체라는 등의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채무 상태에 관하여 모두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 상태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상황에 대해 모두 알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생활비 명목으로 거액인 3,390만 원을 빌려주었다.’면 대여금의 상환 조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돈을 변제하겠다.’는 약정에 대해 피해자가 만연히 신뢰하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생활비 대여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자신과 친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서 빌려준 것 같다.’는 비합리적인 진술을 할 뿐이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관이 “피의자는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2년 후에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고, 변제할 마음으로 돈을 빌렸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63쪽). 이처럼 피고인은 차용금의 변제 계획에 대해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고, 만연히 2년 후에는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이다[그런데, 피고인은 차용 당시로부터 2년 후에 이르러 차용금을 변제하기는커녕 2021. 8. 19.경 채무를 130,258,703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증거기록 17~24쪽)].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상당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개인 생활비, 차량 리스비, 다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도저히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의 피고인의 소득, 재산 및 채무 내역을 보더라도 채무가 과다하고, 고정 지출액이 월 소득액을 넘는 채무초과 상황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바(증거기록 337~346쪽),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 보험 영업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9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