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C에 대한 범행 [2015고단2213]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인 D(지체장애 1급)의 내연녀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E은 모자관계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들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 에게 아들과 함께 살집을 얻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아들과 살 집을 얻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대출금을 피고인 지인에게 계좌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9. 순천시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유아이크레디트대부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같은 날 순천농협 봉화지점에서 일부는 인출, 일부는 D 명의 계좌, G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평화로 79 에 있는 (주)산와대부 상무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산와대부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같은 날 순천농협 봉화지점에서 일부는 인출, 일부는 H 명의 계좌, 1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7. 순천시 중앙로 126 에 있는 (주)아프로파이낸셜대부 순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같은 날 순천광양축협 북부지점에서 일부는 인출, 일부는 J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도 전화요금이 적게 나오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요금이 적게 나오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한 뒤 휴대전화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24. 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명의로 K, L으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하였음에도, K에 대하여는 2013. 6. 24.부터 2015. 6. 25.까지 사용요금 313,310원, L에 대하여는 2013. 6. 24.부터 2015. 3. 24.까지 사용요금 101,38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3. 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명의로 M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였음에도, 2013. 9. 23.부터 2014. 8. 19.까지 사용요금 293,34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9. 순천시 N에 있는 Q 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명의로 P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였음에도, 2013.12. 9.부터 2014. 5. 23.까지 사용요금 752,14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엘지유플러스 인터넷 등 설치 관련 범행 1)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2.경 순천시 Q 빌라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고객센터(101번)를 이용해 피고인이 사용할 엘지 유플러스에 인터넷 등 결합상품에 가입하면서 그 전에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바 없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해자 (주)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 의 다.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 명의로 피해자 주()엘지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인터넷 등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C 명의로 엘지유플러스 인터넷 등을 개통받아 사용하고, 위 인터넷 등의 2013. 12.부터 2014. 5.까지의 사용요금 888,005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케이티 TV 등 설치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2, 순천시 Q 빌라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올레홈 신청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펜으로 위 계약서의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R', 핸드폰 란에 'K', 설치주소란에 '순천 Q B/301호', 신청인란에 'C'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케이티 순천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올레홈 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케이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 의 라.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 명의로 피해자 ㈜케이티가 제공하는 케이티 TV 등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티 순천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C 명의로 케이티 TV 등을 개통받아 사용하고, 위 TV 등의 2014. 1.22.부터 2014. 12. 31.까지의 사용요금 338,8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2015고단2213] 가.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도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바꿔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새 것으로 바꿔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한 뒤 휴대전화 기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4. 순천시 S에 있는 T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명의로 U, V으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하였음에도, U에 대하여는 2013. 12. 4.부터 2014. 5. 23.까지 사용요금 660,450원, V에 대하여는 2013. 12. 4.부터 2014. 6. 19.까지 사용요금 390,44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5. 순천시 W에 있는 X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명의로 Y, Z으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하였음에도, Y번에 대하여는 2013. 12. 5.부터 2014. 5. 23. 까지 사용요금 755,740원, 2에 대하여는 2013. 12. 5.부터 2014. 5. 23.까지 사용요금 657,00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통장 인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9, 순천시 중앙동에 있는 순천농협 중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에 있는 돈을 교도소에 있는 어머니 C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C에게 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4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2015고단2656] 피고인은 2015. 10. 14.경 순천시 백연길에 있는 순천농협 파머스지점에서, 피해자 AA(76세)에게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매트를 당신에게 싸게 줄 수 있으니, 통장을 만들어 현금카드를 나에게 넘겨주면 매트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1억 원 가량 있는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위 매트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농협 현금카드(번호 : AB) 1매를 교부받아, 같은 달 15.경 600만 원은 인출하고, 400만 원은 A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2015고단2691] 피고인은 순천시 AD에 있는 'AE' 의료기 체험장의 직원이었고, AF(81세)은 위 체험장의 손님으로 방문한 뒤 2014. 5. 9.경 전기 온열 매트 1개를 구입하며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AG)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F 명의 우체국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AF의 주거지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통장을 가져가 2014. 10. 16. 순천시 삼산동에 있는 우체국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통장을 넣고 권한 없이 1,95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26.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7,3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AF 명의 우체국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AF의 주거지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통장을 가져가 2015. 5. 6.경 순천시 행동에 있는 우체국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통장을 넣고 권한 없이 이체금액을 601,000원으로 입력하여 AH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12.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6,504,117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504,117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2015고단2691] 피고인은 약 45,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 28.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순천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 정기예금 9,093,560원을 해지하게 하여 건네받고,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권 수표 1매를 추가로 받아 합한 10,000,000원을 같은 날 개설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AI) 통장에 입금한 후, 2015. 1.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불상의 현금인출기에서 각 1,000,000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전액 출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순천농협 파머스 지점에서 위 5의 가.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 적금 6,807,207원을 해지하게 하여 건네받고, 2015. 2. 2.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 (AG)에서 3,192,693 원을 출금하여 합한 10,000,000원을 같은 날 개설한 피해자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 (AJ) 통장에 입금한 후, 2015. 2. 3.부터 같은 달 4. 까지 각 1,000,000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전액 출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3.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2. 가.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AK) 통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150,8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5. 에 1,000,000원, 같은 달 6.에 560,000원, 같은 달. 13. 에 1,570,000원을 출금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280,800원을 출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280,800원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AF에 대한 절도 [2015고단2691] 피고인은 2015. 10. 21.경 순천시 A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별건 사기 혐의에 관한 구속영장발부를 면하고자 합의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가 작은 방 장롱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AG) 통장 1개를 절취한 뒤 인근 우체국 현금자동 인출기에서 현금 890,000원을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E, D, AA, AF, AN,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출계약서 1. 각 수사보고, 올레홈신청서, 계정별청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명의의 SK 휴대폰 8대 가입 관련), 미납내역, 각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1. 내사보고(순천농협 파머스지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순천 두레신용협동조합 관련), 수사보고(순천농협파머스지점) 1. 각 예금거래명세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서 1. 우체국 거래명세조회, 농협 거래내역서, 저축성 예금조회표, 신협 거래명세표,계좌해약청구서 1. 제시 수표 문서, 수표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동종 사기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범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도 범죄에 취약한 지적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 등인데, 이 사건 범행 역시 장애인 또는 평소 친분이 있는 노인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극히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피해 액수가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나 피해자들이 느낀 피해 감정은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거나 가정환경의 어려움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