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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5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1. 31. 19:40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D동 21층에서, 피해자 E(60세), 피해자 F(여, 58세)이 G호 입주민으로부터 동대표인 피고인에 대한 해임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넣어둔 F의 어깨에 맨 가방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가방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가방을 붙잡고 주저앉은 피해자들을 누르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볼이 까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늑골이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E, F의 상해진단서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얼굴 부위의 상처가 어떠한 경위로 생겼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사진에서도 좌측 볼 부위의 까진 상처가 확인된다.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이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F은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가슴 부위의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사건 다음날인 2019. 2. 1. I정형외과의원에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공주시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M(군부대 이송결정)에게 "내 벤츠 차를 렉카 사무실 앞에 주차해 놓을 테니, 네가 그랜저 차를 운전해 받아라. 네 보험으로 대물 처리하면 보험보상금을 내가 현금으로 받아서 이미 부서져 있는 네 차량 수리해 주고 나머지 보상금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우연을 가장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자고 제안하였고, M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M은 2013. 8. 29. 16:05경 공주시 신관동 도로에서 피고인 I이 주차해 놓은 R 명의의 S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M의 T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그 후 M은 같은 날 16:07경 피해자인 삼성화재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실로 인해 위 S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M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7. R 명의의 농협계좌로 11,5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이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처 R 명의인 S 벤츠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추락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9. 01:20경 세종시 U에 있는 'V' 앞 교량 위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운 뒤 교량 바깥을 향해 위 승용차를 밀어 약 4미터 아래의 하천으로 추락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23경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일부러 승용차를 추락시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운전 중 과실로 인해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9. 처 R 명의의 농협계좌로 30,340,000원의 보험금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 사기 범행 후 2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사고 접수를 하였고, 사고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외에 목격자나 다른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점, 파손 부위의 형태가 피고인이 진술하는 사고 경위와 일응 모순되어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밀어 약 4미터 아래의 하천으로 추락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현장검증 영상CD에 의하면, 후륜구동인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바퀴가 교량 난간을 지나 걸쳐 있는 경우 운전석쪽 뒷바퀴 부분이 들뜨게 되고, 그 정도에 따라 운전석쪽 뒷바퀴가 헛바퀴를 돌거나 지면에 닿아 추진력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조수석쪽 뒷바퀴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므로, 결국 운전석쪽 뒷바퀴가 뒤로 움직이려는 힘에 의해 차량은 전체적으로 멈춰있는 조수석쪽 뒷바퀴를 중심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승용차가 몇 번 움찔거리다가 오른편으로 기울어지면서 미끄러지듯이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승용차의 내부 사진을 보면, 다른 부분은 멀쩡하나 유독 룸미러만이 눌려서 부러진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밖에서 승용차를 밀어서 추락시켰다면 룸미러 역시 멀쩡하거나 일부 돌아간 정도의 손상을 받는 것이 정상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룸미러는 추락할 당시 피고인의 몸에 부딪쳐 눌려 부러졌거나 피고인이 전도된 승용차를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밟아서 부러뜨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추락할 당시 피고인이 승용차에 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93-2

범죄사실 C은 2013. 8. 5.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E, F, G과 공모하여 우연을 가장한 추가 사고를 발생시킨 뒤 이를 빌미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F은 공주시 일원을 돌아다니며 사고장소를 물색하다가 공주시 정안면 정안 IC부근 도로에 이르러 불상의 차량이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은 사고 흔적이 있는 장소를 발견하여 그곳을 범행 장소로 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 E, F, G은 2013. 8. 5. 23:35경 위 범행장소에 모인 다음 피고인, G은 C의 D BMW 차량을 견인한 상태로 전방에 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C은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위 BMW 차량의 뒷범퍼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 후 E은 같은 날 23:56경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E이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급정거한 C의 D BMW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과실로 인해 위 차량을 들이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C, E, F, G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보험금 약 4,2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회사에서 범죄의심 여부 등 사실조사에 나서자 보험금 청구를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작성 확인서 및 피의자 J 사건 관련 렉카기사 K 입금한 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9: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61길 17에 있는 영등포본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6세)이 휠체어를 타고 위험하게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전력 및 누범기간 중),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3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 폭력범죄로 무려 14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다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한 쪽 다리를 상실하여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는 주제에 왜 휠체어 타고 왔다갔다 하느냐", "나라에서 도움 받는 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꼴 보기 싫다", "이런 사람이 나라의 세금을 갉아 먹는다"는 식의 편견과 혐오발언을 한 정황도 드러난다. 아이러니하게도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정부지원금을 보조받기 위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한 길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전동휠체어에서 떨어진 것이 증인들에게 목격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반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점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이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사리분별력이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누범기간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9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0.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하단오거리 근처 도로에서 B, C로부터 건네받은 '시재금'을 이용하여, '흔들이'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2.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갤럭시 S4,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원과 3만원에 각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6.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옵티머스G, 갤럭시S3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각 2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4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7 23: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피해자 H가 I 카니발 차량에 주유하는 동안 위 차량의 시가불상인 와이퍼를 뽑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도망치려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24세)가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야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왼쪽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부위 상해를 입혔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25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2~3회 가량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을 입혔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J지구대로 인계된 후 H, E, D, K 등이 있는 상황에서 인적사항을 묻고 조사를 하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L에게 "씨발놈, 개좃같은 놈. 말 좃같이 하네.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합의가 이루어졌던바, 이로 인해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를 막는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이로 인해 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에 조사를 하던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짧은 시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인 E, D과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그 동안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5. 9.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20. 02:00경 서울 구로구 D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남, 26세)이 피고인의 몸과 부딪친 후 사과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일행 F, G와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어 신고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피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담뱃불로 피해자의 입술 옆 부분을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화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0. 02:3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 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가 F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F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G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같은 소속 순경 J가 G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순경 J에게 달려들어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와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G, F의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E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특수상해의 범행도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98고합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구당의 수석 부위원장으로 종B 위 정당의 공천을 받아시장으로 입후보하려다가 같은해 4.25. 14:00부터 18:00경 사이에 D 에서 치러진 위 정당 시 지구당 대의원 경선에서 탈락하여 공천을 받지 못한 자인바,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8,4,초순 일자불상경 아파트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위 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입장에서 피고인이 B 시장 후보로 공천되기 위하여는 등 정당의 C 시 지구당 위원장으로 있던 국회의 1의 지원이 결정적인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전화상으로 P에 거주 B 하고 있던 위 의원에게 수회에 걸쳐 위 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G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오던 중 그시경 위 G 의원으로부터 피고인이 ㅇ 시장 후보로 공천되도록 협조를 하여 주겠으니 열심히 하여 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해 4. 중순 일자불상경 소재 B C 시 .::#지구당 위원장 사무실에서 위 의원에게 "이번 시장 후보 대의원 경선에서 위원장님이 장악할 수 있는 대의원들의 표를 몰아 주시면 경선에서 이길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요"라고 지원을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위 0 의원으로부터 알았다. 당신을 지원하여 주겠으니 당신도 나를 좀 도와 달라. 내 동생 이가 부도를 내어 소유의 당사 - 2- (麻谷)건물이 경매가 진행 중인데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으니 이것을 매입하여 주던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라”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자 그 자리에서 위G 의원의 제의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과 위 G 의원 사이에서 피고인을 위 지방선거의 시장 후보로 공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위 의원 측에게 위 건물 매매대금 등 형식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한 다음 같은달 20 경 소재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위G 의원의 친동생으로서 당시 위 지구당의 홍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공소외 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입하여 주되 등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C 시장 공천지원 대가 명목의 금 4억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는 위 S 의원과의 합의 내용에 따라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부터 같은달 23.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공전대가의 전달에 중개역할을 하기로 한 공소외 M 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3회에 걸쳐 합계금 4억원을 송금하여 준 뒤 같은달 23. - 24. 경 피고인의 위 선거사무실에서 위 을 다시 만나 위 건물의 매매대금, 계약일자 등 구체적 매매조건을 상의하고 그 내용을 위AM에게 전달하여 준 다음 위 대의원 경선이 임박한 시점에 위 공천대가 명목의 금 4억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 나머지 같은달 25, 오전경 위 M 에게 금 2억원만을 위 당사 건물의 소유자인 공소외 J 등에게 전달하여 주도록 지시하여 위 이 같은날 13:00경 소재식당에서 위 공천대가 기부 약정에 따른 명목으로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금 2억원을 위 J 1998.6. 4.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이 후보로 추천되는 일과 관현하여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등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제13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개전의 정 참작) 1. 추장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 103 1.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998. 12. 18.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3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은, 광주 서구 C 9층에서 12층에 위치한 ‘D’ 예식장 등을 소유하며 이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였던 자로, 피고인으로부터 F를 소개받아 2017. 8. 1.경 F에게 위 회사를 40억 원(위 회사가 타인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 33억 5천만 원, 위 회사가 B에게 부담하는 채무 1억 5천만 원을 F가 각 인수하고, F가 B에게 5억 원을 직접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2017. 10. 13.경 위 회사 대표이사가 F로 변경되었다. F는 위 계약에 따라 B에게 총 6억 5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5억 원만 지급하고,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이자 일부만을 지급하다가 급기야 이자 지급까지 중단하게 되었다. 이에 B이 채무확인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여 2018. 8. 23.경 B, B 남편 G, 피고인, F가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만나, 그곳에서 이자를 월 200만 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위 회사를 양수한 현 대표 F가 전 대표인 B에게 1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하고, 해당 확인서에 F가 직접 위 회사 인감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F는 위와 같이 작성한 ‘채무확인서’ 내용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 명목의 1억 5천만 원을 B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B(원고)이 F(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가단533470호 B이 F를 상대로 청구한 매매대금 잔금 지급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 8단독 판사 H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F(피고) 소송대리인의 “(채무확인서 작성) 당시 위 사무실에는 증인과 피고(F)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F)는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당시 B과 위 ‘채무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 문서에 F가 직접 도장을 날인하였다. 2. 피고인은 F(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채무확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가 했습니다. 당시 F는 권한도 없었고~(생략)”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채무확인서’에 직접 날인하였고, 당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회사 자산 처분 등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정도로 경영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F(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B)가 피고(F)에게 E의 모든 주식, 경영권을 40억 원에 매도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피고(F)는 매매대금 40억 중 채무 합계 35억 원은 인수하고, 나머지 5억 원을 원고(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B과의 사이에 주식회사 E를 40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F가 위 회사가 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 33억 5천만 원을 인수하고, 위 회사가 B에게 부담하는 채무 1억 5천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B에게 F가 추가로 5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식회사 E), 채무확인서 사본,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녹취서(광주지방법원-증인 A의 증언) 1. 각 사실확인서(순번 7 내지 11) 1. 각 녹취록(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해당 민사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던 내용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관련 민사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고, C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2019년 초경부터 주주 지위에서 실질적으로 D을 경영하던 중, 2019. 12. 6. 사내이사에 취임한 후 2019. 12. 17.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대구에 있는 D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E, F를 통해 D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G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 공사대금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상 업체의 신용도, 공사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대금을 결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C에게 “500,000,000원을 빌려줄 테니 B이 G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및 기타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여 2019. 11. 2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 서울지사 회의실에서 D과 B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자, 그 대가로 2019. 1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가 지정하는 H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C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내용증명,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이체내역, 각 H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녹취록(C, E) 1. 각 수사보고(증거서류목록 순번 137, 1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C에게 공여한 금액이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C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금전을 공여하였다. 하도급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도급공사를 맡아 시공하지 못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했고, C에게 공여한 5억 원도 되돌려 받지 못하였다.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85고단496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 결 852만496 신명 고 인 사 1 변호사.조류통 주 피고인은 무죄. 이 튜 미사일공조시설의요계는. 피고인은 주기에서 이 마는 상호로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인비, 1984. 5.7.부터 1985. 11. 30. 까기 사이에 뒤 메시 범시 1 제 와 같이 B 720 식목업자인 찌매자 외모 *17㎡ 1513,000원씩 판 1 776 033 마지 돈 정에서의 일부 증언과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구 찌의자 신문조서 및 검사의 는 인부들에게 주라고 보관시킨 돈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순 추수를 하고 등 언하는 것에 비추어 입을 수 있고, 기사의 피고인에 대한 구피의자 신 문조서의 그 기지는 피고인의 이 연구에서의 진술과 외 중인들의 그 증언을 부들에게 지급되어야 될 돈 아니지 시원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믿을 수 없어. 결국 모두 이사건 공소사실을 알아주 인 기도 재택할수 없고, 그외에 미를 잡을 떼마다 열정위의 작업지를 받아 나누어 가지는 형식으로 운영에 맞는 데, 1981. 11. 찌고인이 군으로서의 소양을 인수 이어 민영도육 부로 쓰는 한편, 식품업자들과 도수수료를 결정하면서 중전에 관인도특장 연합째에 군에 납부하던 도축장 에게 지금 하던 작업비, 마 자 어디감독의 요금들이 정식적으로 각 대목으로 구분된 라인은 그 모두를 합 한 총액을 도축구수도 받고, 이는 제게 지급하는 임금도 위의 충격과 마 약을 제기한 것이 아니까, 그곳에 서 금을 금함에 있어 업땅에 비메아이 지금 하는 방식임)으로 눈이 21²다가, 1984.5.7 부터는 인부들 제로 바꾸어 운 영어 온 사실을 수 있다. 사업관계가 위와 2차면, 식육 교리들이 찌고인이 주는 작업비 명목의 돈 은 단순히 식해 업자들이 피고인에게 주는 도육수수료의 일부에 참여한 것이 고, 그것에 작업배라는 명목이 붙어 있는 것은 이를 반드시 인부들에게 지급 카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 종전 관영도축장으로 운영할 때의 수수 표를 그대로 빨기로 한 검과 정식적으로 날이면 기된 명성에 불과한 것으로보 아야 할 것이므로 건국 위 작업이는 식육 업자들이 인부들에게 지급 차라는 뭐 内里 1301 S4, 並接 ✔ edontCatosAPRAokaT*************** ***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0고정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경 목포시 상동 20에 있는 목포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B은행 예금 통장(계좌번호 1 생략), C은행 예금 통장(계좌번호 2 생략) 등 2개의 통장 및 각 그 현금카드 2개를 버스택배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회신(수사기록 19쪽 이하) 1. C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B은행 예금 계좌와 관련한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직장 상사로서 2022. 2. 23. 오후 피해자와 함께 현장 업무를 마친 후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1:45경 서울 구로구 C모텔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2. 23. 21:45경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사이에 위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해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으나, 2~3분 후 다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순번15), 경찰 수사보고서(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부위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회사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직장도 퇴직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9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초기244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5항은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의 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연장 시에도 그 횟수(두 차례)와 기간(한 차례당 2개월의 범위 내)을 제한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반복하여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기존 잠정조치와는 별도의 잠정조치 청구로 사실상 기존 잠정조치의 기간 연장을 실현하는 것은 위 스토킹처벌법 규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선행 잠정조치의 기간이 2022. 9. 3. 경과한 사실이 명백하고, 선행 잠정조치에서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청구에서의 범죄사실이 스토킹행위의 기간과 방식의 측면에서 양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달리 선행 잠정조치 결정 이후 스토킹행위자의 새로운 스토킹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검사의 이 사건 잠정조치청구는 잠정조치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5항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잠정조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9. 9.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헤어진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C(남, 39세)과 위 피해자 B는 현재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2.경 피해자 B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던 중 2023. 1. 23. 14: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에 탑승한 채 피해자 B가 외출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서울 강서구 E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피해자 C과 함께 차량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질투심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낸 다음 피해자 B의 차량에 재차 접근한 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가 앉아있던 운전석 앞 유리창을 내려치고 피해자 C가 앉아있던 조수석 앞 유리창을 내려치고 차량 주위를 돌면서 손으로 운전석과 조수석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피해자들에게 “나와 씨발. 죽여버리기 전에”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9 –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등 포함) 1. 수사보고서(순번13 – 야구방망이 사진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헤어진 여자 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만나는 것에 격분해 야구방망 이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고 차량을 파손시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볼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46-1

범죄사실 피고인, C, D은 2016. 2. 25. 08:0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H(58세)을 보고 D은 "야, 씹새끼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 빨리 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C은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의 폭행 피해 모습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방법, 피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은 2002. 5.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2012.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8회나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27-1

범죄사실 1. C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C에게 분배해주는 역할, C은 물품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물색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C은 2015. 7. 30.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케리비안베이 모바일 티켓 4장을 12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선 입금해 주면 모바일 쿠폰을 전송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E)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30. 경부터 2015.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1~73, 83~105, 107, 108, 128~133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4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F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은 후, F은 피해자들을 속일 글과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피고인은 위 내용대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올려 피해자들을 물색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3.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프뢰벨 책 전집을 23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선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송부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E)으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3. 경부터 2015.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4, 75, 106, 10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계좌거래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회신, 일람표 129번, 133번, 132번, 131번, 128번 추송서(증 제146, 147, 149 내지 151호) 1. CCTV영상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