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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 12:0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D’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피해자 E(가명, 여, 23세)에게 “서로 터치 전혀 없고 10분 정도 알바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7만원이요. ㅠㅠ ㅈㅅ합니다.”, “아 진짜 죄송한데 자위하는 거 봐주시는 거고 터치없어용.ㅠ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그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18:2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고당로 15번길 12 교차로를 고당로 방면에서 B교회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5방향으로 길이 나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등을 위 제네시스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기록지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고인의 음주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모두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약 20년 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0.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9. 29. 00:47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LED전구 25개를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10. 1. 01:3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가 관리하는 ‘G매장’의 분리수거장에 이르러, 위 마트에서 피고인의 절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그 곳에 있는 스티로폼에 불을 붙여, 위 분리수거장에 있던 종이 상자, 팔레트, 천막, 쇼핑 카트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에 불을 붙여 약 8,461,800원 상당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의율변경 검토) 및 첨부 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절도 및 방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7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9.부터 같은 해 3.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1년 1월 임금 2,448,387원, 2021년 2월 임금 3,300,000원, 2021년 3월 임금 2,448,387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252,632원 합계 8,449,4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3명 근로자의 금품 합계 101,467,52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부터 2021. 3.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610,7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1,053,06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위 근로자들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지하1층 ㈜C 광복점 매장의 위탁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체를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9.부터 2020. 5. 26.까지 제빵사로 근무한 D, 2018. 12. 29.부터 2020. 5. 26.까지 포장 및 판매 담당으로 근무한 E, 2016. 12. 8.부터 2020. 5. 26.까지 판매 담당으로 근무한 F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3,946,145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로감독관 H의 내사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C 광복점의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니라 근로자이어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과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위 근로자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한 반면에, ㈜C 광복점의 운영자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C 광복점의 운영자는 이 사건 매장이 입점하여 있는 I백화점으로부터 위 매장의 수익금을 위 회사의 금융계좌로 입금받으면 그 금액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위 회사가 취득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일정액의 금액과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도 피고인이 지급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매장에 근무하는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매장의 운영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업경영담당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금액이 13,946,145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이기는 하나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5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경부터 2020. 11. 30.까지 여수시 B에서 ‘C’, ‘D’라는 이름의 사설 서버를 개설한 후 게임물관련 사업자인 ㈜E으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서버에 접속하여 개변조한 F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이용자들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등으로 516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련 사업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금액 산정보고) - 산정내역서 1. 수사보고(고발인 및 피의자와 전화통화보고) 1. 고발장 – 프로그램등록증 1. 서버관리비 사용내역, 돈 받은 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은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입금 받는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을 저해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형편이 매우 어렵고,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3: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4번출구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봉림교 쪽에서 봉천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서 직진을 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봉천역 쪽에서 B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1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증거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도 황색신호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만 25세의 사회초년생이고, 불우한 환경에 자라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24세)와 친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4. 06:00경 노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 및 속옷을 벗겨 깨운 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촬영내용 및 정도, 촬영물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력 등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34

범 죄 사 실 2021고단2634 피고인은 2021. 1. 19.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고시텔 3층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장터 D에 접속하여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10만 원권) 4장을 36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995 피고인은 2020. 7. 18.경부터 2020. 8.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을 관리하고, 물품 판매 및 정산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2:16경 위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960원을, 2020. 8. 23. 22:40경부터 22:44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89,660원을, 2020. 8. 24. 04:16경부터 06:02경까지 위 편의점의 현금포스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1,34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품권 금액 입금내역, D 채팅내용, 각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출금 및 송금 확인서 2021고단2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횡령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사기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편취금 및 횡령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19년도에 삼재가 들어와 굿을 해서 액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당신과 가족들에게 우환이 생겨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당신을 위해 제사를 지내서 액땜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제사 비용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4회에 걸쳐 합계 105,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1. 각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및 고소취소,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3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D 대화명 ‘E’으로 소개하면서 “내가 대출업계에서 잘 하는 사람이다. 국내에서 열 손가락 안에는 든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면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같은 달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F에 유료가입을 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F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6.경 경북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다만 당신은 신용이 좋긴 한데, 직업이 없어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더 잘 된다. 내가 알려주는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자를 ‘H’으로 하여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거래 실적을 늘리는 것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 것과 무관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7. 12:35경 위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4. 21: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경북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내가 1억 원 정도는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거래 실적이 많아야 대출이 더 잘 된다. 내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자를 ‘H’으로 하여 돈을 입금해라.”라고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거래 실적을 늘리는 것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 것과 무관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9. 19:00경 유한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9. 16: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5,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D 대화내역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금융자료 회신), H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별정통신사 M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수사), 수사보고(추가 입금내역 확인 및 추가 계좌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해자 B 통화내용 녹취서), 수사상황서(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수사상황서(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법행위에 이용할 목적으로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21:0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효천초교 사거리를 청솔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동신초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개방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상해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22:1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귀가 요구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통행하던 위 주점 앞 노상에 누운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야 이 병신 새끼들아”라고 하며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놓은 후, 위 E를 향하여 “어이 여경, 이쪽 봐봐, 쫄아서 못보냐”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당시 현장에 함께 출동했던 여성 경찰관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경부터 2021. 1. 9.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 ‘D’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피해자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 ‘F’의 불법 복제물을 발견하고, 이를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2대에 내려받아 설치한 뒤 업무상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색조서, 수색증명서 1. 수사보고서(수색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22

범 죄 사 실 1.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18: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상가건물 출입구 계단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그곳 주변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C(여, 가명)을 응시하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경 16:58경 수원시 팔달구 D 있는 상가건물 인근 골목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E(여, 가명)를 응시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각 진술서 1. E(가명)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출력물 1. 내사보고서(방범용CCTV 영상자료 확인결과), 수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와 동종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피해자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15,960원을 마음대로 택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8.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5회에 걸쳐 합계 68,723,832원 상당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1,027,076원 및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입금 받은 부분인 31,334,370원을 제외한 차액인 36,362,386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의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했던 점, 피고인이 자금관리를 하게 됨에 따라 사업체에 사용되는 피고인 명의 계좌를 관리했는데, 피고인은 위 계좌를 통해서 가족간 거래를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입·출금을 한 점, 현재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귀속될 정산금의 규모가 어떠한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점(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피해자의 정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명확히 알기 어렵다), 위 계좌에 귀속되는 금원에는 피고인의 정산금에 해당하는 몫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자금이 혼화되어, 피해자의 정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이 피고인의 정산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이 정산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몫의 정산금 지급을 요청받는 시기에 위 계좌를 통해 입금되는 자신의 다른 금원으로 대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일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정산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도3580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16: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 앞 왕복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맨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고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있던 피해자 E(여, 90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06:45경 전북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1156에 있는 요천대교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동쪽에서 귀석 3가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피고인의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었고, 당시 다리 난간 등에 가려 위 교차로의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유무를 명확히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는 동시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위 사거리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B(남, 8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범퍼 및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8. 18. 20:3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심폐기능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시인하는 점, 사고 경위에 의하면 그 발생의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 돌리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00: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약국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9세)가 쭈그려 앉아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69세)의 소변 누는 모습을 몰래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부칙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동기․결과,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