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20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7. 1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2. 29.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지위] 피고인 C은 피고인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S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T 주식회사, AI, AJ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주식회사 AL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피고인 주식회사 U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G은 피고인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AM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은 피고인 주식회사 W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I는 AN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AO, AP, 주식회사 AQ, 주식회사 AR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J은 피고인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AS, 주식회사 AT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K은 피고인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L은 피고인 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AU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M는 AV과 AW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N는 피고인 A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AX 주식회사, AY 주식회사, AZ 주식회사, BA 주식회사, BB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O는 피고인 주식회사 AB의 대표이사이고, BC 주식회사, BD 주식회사, BE 주식회사, BF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P은 BG의 대표이고, 피고인 Q은 피고인 A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F는 피고인 A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H 주식회사, BH 주식회사, BI 주식회사, BJ 주식회사, BK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D는 피고인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이다. [입찰 담합군의 형성] 서울 소재 각 구청, 각 도로사업소, 각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도로유지보수 공사 및 도로굴착복구 공사는 포장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전자입찰을 통해 입찰하여 각 입찰업체들의 투찰가격의 평균가격에서 일정한 산술공식으로 계산한 금액(낙찰가격)과 같거나 그 가격에 가장 근접하게 높은 금액으로 투찰한 사람이 낙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약 20년 전부터 서울 소재 특정 구청, 특정 도로사업소, 특정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도로유지보수 공사 및 도로굴착복구 공사를 독점적으로 시공하여 온 업체(속칭 ‘관내업체’, 이하 ‘관내업체’라 함)가 생겨나면서, 관내업체들 사이에서 상호 공사 지역을 침범하지 않고 해당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포장공사업 면허 등을 가진 회사들(속칭 ‘연대회사’, 이하 ’연대회사‘라 함)과 연대하여 미리 투찰금액을 정하여 투찰을 하고, 연대회사가 낙찰될 경우 공사금액의 8%를 받는 조건으로 관내업체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관내업체를 중심으로 3~12개 가량의 연대회사 군이 형성이 되고, 그러한 연대회사들을 보유한 관내업체들이 모여 담합군을 형성하다가 2000년 초반경부터 8개의 담합군, 즉 주식회사 AB(2014. 4.경부터는 주식회사 BL가 팀장이 됨)를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92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14개), 주식회사 BM(2012. 7.경부터 BN 주식회사가 팀장이 됨)을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75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9개), BO 주식회사를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41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8개), BP 주식회사를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37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3개), BQ을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33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6개), BR 주식회사를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28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6개), 주식회사 BS을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11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1개), BT을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9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1개)이 형성되었고, 전체 약 326개의 업체가 위 8개의 담합군에 속해 있다. [입찰담합 방식과 담합군 팀장 회사의 역할] 서울 소재 구청, 도로사업소,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도로유지보수 공사 및 도로굴착복구 공사에 관한 전자입찰 공고가 되면, 위 지역을 독점적으로 시공하는 관내업체가 낙찰예상금액 200개 이상을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여 관내업체가 소속된 담합군 팀장 회사의 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서 위 공사를 시공하려는 의사를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담합군 팀장 회사는 소속 담합군 업체 및 다른 7개의 담합군 팀장 회사 직원에게 관내업체가 작성한 낙찰예상금액을 이메일로 보내어 각 담합군 팀장 회사로 하여금 소속 담합군 업체에 위 낙찰예상금액으로 입찰하게 하여 총 200 ~ 326개 가량의 담합군 업체들이 관내업체가 미리 지정한 낙찰예상금액으로 입찰한 후, 담합군업체 중 한 업체가 낙찰되면, 관내업체는 낙찰된 업체 명의로 위 공사를 시공하되, 공사대금 중 8%를 낙찰된 업체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담합군 팀장 회사는 소속 담합군 업체와 다른 담합군 팀장 회사와의 연락망 역할을 하면서 전체 담합군 소속 업체에 관내업체의 시공의사와 낙찰예상금액을 보내며 낙찰예상금액으로 입찰하도록 하고, 낙찰된 업체가 구청 등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8%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실제 시공한 관내업체에 지급하도록 지원하고, 관내업체가 예년에 비해 공사이익이 클 경우, 소속된 담합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내업체로부터 이익금 중 일부를 받아 소속 담합업체에 분배함으로써 관내업체의 독점적인 공사지역을 보장해주고, 담합군 업체들에게 담합을 통한 이익금을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담합군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AF 누구든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팀장급 업체인 주식회사 BL를 운영하는 BU, 주식회사 BN를 운영하는 BV, BO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BW, BP을 운영하는 BX, BQ을 운영하는 BY, BR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BZ, 주식회사 BS을 운영하는 CA, BT을 운영하는 CB 등과 함께 2013. 3. 18.경 서울 CD구에서 발주한 ‘2013년 CC공사’ 발주공고를 확인한 뒤 위와 같은 입찰담합 방식에 따라 담합군 소속 업체들에게 이메일로 중복되지 않는 투찰금액을 전파하여 그 금액으로 각각 전자입찰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CE이 낙찰되자, BO 주식회사에서 위 CE 명의로 위 공사를 시공하되, CE에서 공사대금의 8%를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위 BO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BU, BV, BW, BY, BX, BZ, CB, CA 등과 공모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6.경부터 2017.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총 608건 공사금액 합계 361,554,161,775원 상당의 도로유지보수 공사 및 도로굴착보수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2. 피고인 D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 서울 영등포구 CF, CG호 S 사무실에서, 서울 CH구에서 발주한 ‘2014년 CI공사(연간단가)’를 886,415,540원에 도급받은 후 위 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R 주시회사로부터 총 공사비의 약 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R 주식회사에 하도급 하였다. 3. 피고인 E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 금천구 CJ건물 CK호 T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CH구에서 발주한 ‘2014년 CI 공사(연간단가)’를 653,560,600원에 도급받은 후 위 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CL로부터 총 공사비의 약 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CL에 하도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하였다. 4. 피고인 F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 서울 강남구 CM, CN호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서울 CH구에서 발주한 ‘CO공사’를 210,176,870원에 도급받은 후 위 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R 주식회사로부터 총 공사비의 약 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R 주식회사에 하도급 하였다. 5.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 서울 관악구 CP,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서울 CH구에서 발주한 ‘CQ공사’를 102,096,000원에 도급받은 후 위 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R 주식회사로부터 총 공사비의 약 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R 주식회사에 하도급 하였다. 6. 피고인 G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 서울 송파구 CR, CS호에 있는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서울 CH구에서 발주한 ‘2017년 CI 공사(연간단가)’를 660,681,900원에 도급받은 후 위 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R 주식회사로부터 총 공사비의 약 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R 주식회사에 하도급 하였다. 7. 피고인 J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2. 서울 송파구 CT건물, CS호에 있는 X 사무실에서, CU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한 ‘2015년 CV’을 658,600,000원에 도급받은 후 위 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CW로부터 총 공사비의 약 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CW에 하도급 하였다. 8. 피고인 K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 서울 강서구 CX건물, 4층 CY호에 있는 Y 사무실에서, CZ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한 ‘2016년 DA’를 2,368,300,000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CW을 운영하는 DB으로부터 총 공사비의 약 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DB에게 하도급 하였다. 9. 피고인 N 가.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5.경부터 2015. 1. 31.까지 서울 강남구 DC, DD호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대여료를 주기로 하고 DE의 ‘토목분야 초급기술’ 경력증을 위 AA의 계열사인 AZ 주식회사를 통해서, 2015. 2. 1.경부터 2017. 3. 5.경까지는 위 AA 계열사인 BA 주식회사를 통해서, 2017. 3. 6.경부터 2017. 10. 31.경까지는 위 AA을 통해서 각각 빌렸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 31.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위 AA 사무실에서, 대여료를 주기로 하고, DF의 ‘토목분야 중급기술’ 경력증을 위 AZ 주식회사를 통해서, 2016. 11. 11.경부터 2017. 11. 29.경까지는 위 AA의 계열사인 AY 주식회사를 통해서 각각 빌렸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7. 1. 12.경까지 위 AA 사무실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인 DG의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BA 주식회사를 통해서 빌렸다. 10. 피고인 P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 동대문구 DH, DI호에 있는 BG 사무실에서, 서울 DJ구에서 발주한 ‘2016년 DK공사(연간단가)’를 791,985,590원에 도급받은 후 위 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DL 주식회사로부터 총 공사비의 약 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DL 주식회사에 하도급 하였다. 11. 피고인 Q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4. 3. 13. 서울 송파구 DM, CY호에 있는 AC 주식회사사무실에서, 서울 DJ구에서 발주한 ‘2014년 DN공사(연간단가)’를 1,048,866,000원에 도급받은 후 위 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DL 주식회사로부터 총 공사비의 약 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DL 주식회사에 하도급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9. 위 AC 사무실에서, 서울 DJ구에서 발주한 ‘2014년 DK공사(연간단가)’를 669,099,550에 도급받은 후 위 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DL 주식회사로부터에게 총 공사비의 약 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DL 주식회사에게 하도급 하였다. 12. 피고인 AF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4. 서울 마포구 DO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서울 DJ구청에서 발주한 ‘2015년 DK 공사(연간단가)’를 822,157,600원에 AH 주식회사 명의로 도급받은 후 위 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DL주식회사로부터 총 공사비의 약 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DL 주식회사에 하도급 하였다. 13. 피고인 AD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경 서울 동작구 DP에 있는 주식회사 AE 사무실에서, 서울 DJ구에서 발주한 ‘2017년 DQ공사(연간단가)’를 289,227,600원에 도급받은 후 위 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DL 주식회사로부터 총 공사비의 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DL 주식회사에 하도급 하였다. 14. 피고인 R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15. 피고인 S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16. 피고인 T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17. 피고인 주식회사 U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18.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19. 피고인 주식회사 V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6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 피고인 주식회사 W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21. 피고인 주식회사 X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J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2. 피고인 주식회사 Y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K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3. 피고인 Z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24. 피고인 A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9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N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 경력증을 빌렸다. 25. 피고인 주식회사 A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O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26. 피고인 AC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Q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7. 피고인 주식회사 AE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8. 피고인 AG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29. 피고인 AH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 G, J, K, P, Q, AF, AD,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AC 주식회사, 주식회사 AE, AH 주식회사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G, H, I, L, M, N, O, AF, R 주식회사,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주식회사 AB, AG 주식회사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R, C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S의 일부 진술기재[B 주식회사가 현장공사에는 전혀 관여한 것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번 제외)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C, DR, DS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주식회사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N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2016. 8. 3. 전 각 입찰담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2016. 8. 3. 이후 각 입찰담합의 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제23조,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AF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2016. 8. 3. 전 각 입찰담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2016. 8. 3. 이후 각 입찰담합의 점),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H, I, L, M, O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2016. 8. 3. 전 각 입찰담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2016. 8. 3. 이후 각 입찰담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F, A, J, K, P, Q, AD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A 주식회사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대표자의 2016. 8. 3. 전 각 입찰담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대표자의 2016. 8. 3. 이후 각 입찰담합의 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V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대표자의 2016. 8. 3. 전 각 입찰담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대표자의 2016. 8. 3. 이후 각 입찰담합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피고인 R 주식회사, 주식회사 W, Z 주식회사, 주식회사 AB, AG 주식회사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대표자의 2016. 8. 3. 전 각 입찰담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대표자의 2016. 8. 3. 이후 각 입찰담합의 점) 피고인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주식회사 U, B 주식회사,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AC 주식회사, 주식회사 AE, AH 주식회사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G, H, I, L, M, N, O, AF, E, Q, R 주식회사,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주식회사 AB, AG 주식회사, T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G, H, I, L, M, N, O, AF, D, E, F, A, J, K, P, Q, A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C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도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 서울 노원구 DT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서울 CH구에서 발주한 ‘2014년 CI공사(연간단가)’를 886,415,540원에 낙찰 받은 S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S의 상호를 빌려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 G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도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 서울 송파구 CR, CS호에 있는 V 사무실에서, DU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2013년 DV공사’를 346,708,200원에 낙찰받은 DW로부터 총 공사비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W의 상호를 빌려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7.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다. 피고인 H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도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3. 서울 송파구 DX, DY호에 있는 W 사무실에서, DZ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2014년 EA공사(연간단가)’를 1,637,835,140원에 낙찰받은 AC로부터 총 공사비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AC 상호를 빌려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까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라. 피고인 I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도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 서울 영등포구 EB에 있는 AN 사무실에서, 서울 EC구에서 발주한 ‘2014년 ED공사’를 654,829,100원에 낙찰받은 EE로부터 총 공사비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EE의 상호를 빌려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4.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마. 피고인 L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도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 서울 은평구 EF건물, EG호에 있는 Z 사무실에서, 서울 EH구에서 발주한 ‘2014년 EI공사’를 685,750,170원에 낙찰받은 EJ로부터 총 공사비의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EJ의 상호를 빌려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17. 4. 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바. 피고인 L, 피고인 M의 공동범행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도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M가 운영하는 AV은 서울 EH구에서 발주하는 EK공사를 전담하는 관내업체이나, 실제로 피고인 L이 운영하는 Z 주식회사에 시공을 전담시키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6. 위 Z 사무실에서, 서울 EH구가 발주한 ‘2014년 EK공사’를 499,383,150원에 낙찰받은 EL로부터 총 공사비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EL 상호를 빌려 Z에서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사. 피고인 N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도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1. 서울 강남구 DC, DD호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서울 EM구에서 발주한 ‘2014년 EN공사’를 529,759,000원에 낙찰받은 주식회사 EO으로부터 총 공사비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EO의 상호를 빌려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아. 피고인 O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도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O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B는 서울 EQ구 관내 ER공사를 전담하는 관내업체이고, ES은 서울 서초구청에서 발주하는 ER공사를 AB로부터 받아 시공하는 소위 ‘실행소장(업체에게 공사비의 일부를 지급하고 공사를 받아 자기의 계산 및 책임하에 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소장)’’으로, 위 AB가 낙찰업체에게 공사비의 약 8%를 지급하고 공사를 가져오면, 위 ES이 AB에게 공사비의 약 9%를 지급하고 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S과 공모하여 2014. 3. 6. 서울 서초구 ET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서울 EQ구에서 발주한 ‘2014년 ER공사(연간단가)’를 1,293,497,470원에 낙찰받은 주식회사 EU로부터 총 공사비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EU 상호를 빌려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자. 피고인 AF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도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3. 21. 서울 마포구 DO에 있는 A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V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한 ‘2014년 EW공사’를 561,271,500원에 낙찰받은 EX로부터 총 공사비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EX 상호를 빌려 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9. 위 AG 사무실에서, EV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한 ‘2016년 EW공사’를 666,853,000원에 낙찰받은 EY로부터 총 공사비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EY 상호를 빌려 시공하였다. 차. 피고인 R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카. 피고인 주식회사 V 피고인은 대표자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타. 피고인 주식회사 W 피고인은 대표자인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파. 피고인 Z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마. 바.항 기재와 같이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하. 피고인 AA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N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사.항 기재와 같이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거. 피고인 주식회사 AB 피고인은 대표자인 O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아.항 기재와 같이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너. 피고인 AG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A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자.항 기재와 같이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여기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한다는 것은 명의대여를 받는 자가 무자격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는 명의대여를 받는 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명의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서울 소재 각 구청, 도로사업소, 수도사업소(이하 ‘이 사건 발주처’라고 하다)에서 발주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 및 도로굴착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고 한다)의 경우 사고, 재해, 민원 등으로 공사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비교적 소규모의 공사임에도 신속하게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공업체가 당해 공사지역의 지형, 특성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근거리에 사무실, 장비, 인력, 야적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통상 특정 지역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1~2개의 업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체는 그 지역에 대한 관내업체로 불리며 사실상 해당 지역 내 공사를 전담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사건에서 회사 피고인들은 모두 전문공사인 ‘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한 특정 지역의 관내업체들이다. 회사 피고인들은 모두 적법한 시공 자격을 가지고 각자 응찰행위를 하였고, 낙찰된 경우 발주처와의 교섭을 통한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을 직접 진행하였다. 개인 피고인들은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 내지 실제 운영자들이다. 2) 이 사건 도로공사에 대한 입찰은 단일 건별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단가에 따라 연단위로 공사물량에 의하여 정산되는 연간단가계약 방식으로 발주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도로공사에 대한 입찰은 2001년부터 조달청 전자입찰 사이트인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로 운영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입찰참가 자격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통상 1건의 발주에 대하여 400~500개의 업체가 입찰을 하고, 낙찰여부는 시공능력이나 실적과 무관하게 사실상 우연적인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 하에서 관내업체로서는 당해 지역에 대한 낙찰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고, 다른 업체로서는 낙찰을 받더라도 사실상 그 지역에 대한 공사를 시공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서울에서 도로공사를 영위하는 300개의 건설업체들이 관내업체를 중심으로 8개의 입찰담합군을 형성하고, 거기에 속한 어느 업체가 낙찰을 받게 될 경우 낙찰업체는 낙찰가액의 8%에 달하는 수수료(‘부금’이라 칭하였다)를 받는 조건으로 그 공사를 관내업체에 맡기는 관행이 형성되었다. 한편 관내업체는 입찰담합군에 속한 업체에게 낙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세분화된 투찰예정가격을 정하여 자신이 속한 담합군 내 팀장 업체에게 전달하고, 팀장 업체는 직접 및 다른 팀장 업체를 통하여 이를 담합군에 속한 전체 업체들에게 전파하여 상호 중복되지 아니하고 투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3) 이러한 담합에 따라 담합군에 속한 어느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경우 그 업체는 직접 발주처와 접촉하여 적격심사 및 계약 체결을 마친 후 8%의 부금을 받는 조건으로 그 공사를 관내업체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고, 관내업체는 자신의 직원을 낙찰업체의 현장대리인으로 취업시킨 후 그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낙찰업체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인감도장(사용인감) 등을 이용하여 착공계, 작업일보, 기성청구서, 준공서류 등을 작성, 제출하였다. 공사대금의 경우 직불 처리되는 노무비, 재료비, 장비비 등은 관내업체가 낙찰업체 명의로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발주처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낙찰업체가 지급받은 후 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관내업체에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정산된다. 한편, 이러한 낙찰업체와 관내업체의 관계는 낙찰업체가 담합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별 협상에 의해 부금율을 정하는 외에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4) 만약 관내업체가 낙찰을 받게 되면 그대로 공사를 하면 되고, 담합군에 속하는 다른 업체가 낙찰을 받게 되면 사전 약정된 8%의 부금을 받고 관내업체에 공사를 맡기게 되며, 담합군에 속하지 않는 업체가 낙찰을 받게 되면 관내업체와의 개별 협상에 따라 정해지는 부금을 받고 공사를 맡기게 되는데 이처럼 낙찰업체가 관내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것은 단지 공사 수행의 어려움 내지 이윤 문제로 인한 편의적인 조치에 불과할 뿐이며 피고인들로서도 낙찰업체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주, 시공한다는 의사가 없었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다. 5) 낙찰업체가 수주한 공사를 관내업체가 전부 수행하였음에도 대외적으로 낙찰업체가 직영으로 시공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금지하고 있는 일괄하도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