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3. 06:55경 부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6:5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건물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중앙공원 방면에서 E백화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공원 방면에서 E백화점 방면으로 우회전 금지 표지판 및 노면 표지가 설치되어 있어 우회전이 금지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그러한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금지구역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E백화점 방면에서 문예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과실 및 상해 정도, 범죄 전력,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황중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20:1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도로 한복판에 술에 취한 남자분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남, 29세) 경장, E(여, 25세) 순경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도로 가장자리로 데리고 가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손가락을 할퀴고, 손으로 위 E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노상에 누워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안전한 장소로 데려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남성 경찰관의 허벅지를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여성 경찰관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그 후에도 위 남성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는 등의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를 비롯한 폭력범죄로 모두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은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3:12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에서, '편의점에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 등으로부터 통고처분을 위한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증거 있냐고? 씨발! 때릴까 말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경찰관들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순경 E으로부터 "장난쳐?"라는 말을 듣자 왼손으로 순경 E의 목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폭행 정도 등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금신로 376 금신교차로를 녹양역 방향에서 C병원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골프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2020. 6. 15. 21:05경 양주시 소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금신로 376 금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과실 및 상해 정도, 범죄 전력,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18:4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던 피해자 D(40세)를 보고, 예전에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사실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약 3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긴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2,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23:18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소월로에 있는 백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1. 단속경위서,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1),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판시 범죄전력 기재 2건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가 공제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7. 10.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4,325,7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충장로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적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1:00경 부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앞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D을 폭행한 후, 그 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29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이 들어있던 가방을 발로 1회 차 노트북 액정이 파손되는 등 수리견적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순번 5, 증거기록 제15면) 1. 수사보고(수리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모르는 남자가 자신에게 다가와 "F사우나 아래쪽부터 남자들 10명 정도가 쫓아오면서 사과하라고 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집에 못간다라며 위협하고 있다"고 하여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들 중 자신의 후배들이 몇 명 보여 중재를 하였는데 그 남자들 일행 중에 E가 자신에게 싸우자며 시비를 걸고 옆에 있던 같은 일행이자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 D이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잡은 채로 밀치고 두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을 짓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9. 18:05경 경기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22: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00: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C에 있는 'D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곤제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 G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에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346,4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0. 00:20경 의정부 낙양동 '물사랑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 04: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5. 21:29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금호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40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 벽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4차로의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아, 때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C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왜관톨게이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8%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2:17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19세), 피해자 E(남, 19세) 일행과 시비되어 언쟁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위 C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7. 08:02경 의정부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6. 7. 25.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6. 7. 25.경 남양주세무서에 2016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D과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D으로부터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0,0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7. 8.9.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7. 8. 9. 경 남양주세무서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와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E로부터 3회에 걸쳐 공급가액 3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7. 8. 25. 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7. 8. 25. 경 남양주세무서에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F와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F로부터 3회에 걸쳐 공급가액 360,807,9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금액이 1억 원에 달하여 상당하고 범행횟수가 수회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삼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호평I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 신호를 좌회전 신호로 착각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구리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늘을1로 75에 있는 호평IC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 순번 9번),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규모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4. 00:34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룡로 20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8.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1:14경 제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수사보고(관련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가 있음에도 수차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할 정도로 주취의 정도가 심했고, 사고 발생의 위험을 상당히 야기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 등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3. 22: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22:20경 김해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변에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여, 47세)이 탑승한 G SM5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스토닉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23. 23:34경 김해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매우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2회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는 크지 않고 합의된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0. 4. 03: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고인들의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7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위 식당 문에 수회 들이박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바닥에 패대기친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고,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 C는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F), 내사보고(목격자 G과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E식당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H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 16.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능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 같은 시 B 소재 C조합 기산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20: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횟집 인근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순찰1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어린 놈의 짭새 새끼가 싸가지 없이 물어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이마를 세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