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55

범죄사실 2020고합355 피고인은 2016. 7. 4. 단기일반(C-3-1) 자격으로 입국한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4. 21.경 서울 종로구 B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자신을 사진촬영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시비를 걸면서, 휴대전화를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1. 17:27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사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사진첩을 열람하게 하여 피고인을 촬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손을 내밀며 "오천 원"이라고 말하여 휴대전화를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를 꺼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만 원. 2만 원, 안주면 파이팅"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0469, 1. 강도 피고인은 2020.4.23. 00:18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뒤,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을 잡아당겨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갑을 놓지 않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손에서 위 지갑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4. 23. 04:34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남, 47세) 소유의 J 포터 II 화물차를 발견하고 손으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1497, 피고인은 2020. 4. 23. 18:45경 의정부시 호암로 142에 있는 회룡역 5번 출구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니는 곳임에도 자신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고 소변을 보다가, K(여, 30세)가 지나가자 그녀를 바라보며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¹-538 피고인은 2020. 4. 19. 02:20 경 고양시 일산동구 L 에 있는 M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콜라를 가져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N이 콜라를 가지러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는 피해자 N 소유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N 명의 시가 불상의 신한은행 체크카드(O)를 꺼내가고, 같은 날 02:56경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 에게 "커피, 물, 콜라를 가져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R가 이를 가지러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R가 관리하는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3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2020고합4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내사, 범행장면 H CCTV영상), CCTV 영상 CD, CCTV 캡쳐사진 $2020¹4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관한 건) 20205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Q편의점' CCTV 확인, 피해자 진술, 발생현장 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한민국 내에서의 재범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국적,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M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9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흉기를 휴대하여 금품을 강취한 특수강도 행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소란행위, 폭행 등 규율위반 행위를 하여 두 차례 금치처분(22일, 21일)을 받는 등 행형 태도도 불량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특수강도, 강도,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들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