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12: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타고 그 곳 2층 피해자 D(여, 53세)의 집으로 올라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흰색 장갑과 신발을 착용한 채 열쇠를 사용하여 잠겨 있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리고 거실 서랍과 안방 장롱 등을 뒤져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서 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누구냐, 남의 집에 왜 들어왔냐, 뭐 하는 사람이냐'는 질문을 받자 '보일러를 고쳐달라는 연락을 받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우리는 보일러 고쳐달라고 한 일도 없고 사람을 부른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보일러 가게로 가보자.'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은 마치 보일러 가게로 가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팔을 붙잡힌 채 주변 골목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왜 이렇게 빙빙 도냐, 도대체 보일러 가게가 어디냐'는 추궁을 받자 '조금만 가면 된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같은 날 12:58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한 손으로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은 채 '경찰서에 가서 신원을 확인하자.'며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에 설치된 CCTV 동영상) 1. 용의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보험판촉을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사람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나왔을 뿐 훔칠 물건을 물색하는 등 절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정도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 준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절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흰색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거실 서랍과 안방 장롱을 뒤진 흔적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의 처를 도와 보험판촉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보험판촉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수사기록 22~25쪽), 피고인의 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보험판촉을 하였는지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02, 103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쳤을 때 '보험판촉을 하러 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보일러를 고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변소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는 등 절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준강도에서 정한 폭행에 이르렀는지 여부 1) 형법 제335조 준강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 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한 뒤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서 드러나는 범행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및 행동이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이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넘어져서 다쳤으나, 많이 다치지는 아니하였고 나이가 들어 아픈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크게 다친 것은 없다고 진술하거나 진단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폭행의 경위, 정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폭행행위는 일반적·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충분한 수단이 되는 것으로서 준강도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절도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절도를 시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절도는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1) 준강도미수죄는 미수범이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