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10.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4. 18. 같은 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241 피고인은 2020. 8. 8.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4702 피고인과 피해자 E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3. 20:2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오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수리비 589,800원 상당이 들도록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635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 호국로 1423 어룡1통사거리 앞 도로를 포천삼거리 방면에서 어룡2통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며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의해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G(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1423 어룡1통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40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0.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J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1057번지에 있는 선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5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지시위반,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21. 2. 20. 23:43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K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1057번지에 있는 선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수회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 좌측 차로로 진입하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우측 차로로 변경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2020고단47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판결문 2부 및 개인별수용현황 1부 [2020고단63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G)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등 첨부보고) [2021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가 도주한 거리와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을 추격한 경찰관의 진술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CD), 112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CD),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CD)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약식명령, 각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8. 8.자 음주운전 및 2020. 11. 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 2. 20.자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누범, 각종 실형·집행유예 전과 누적,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 재판 진행 중에도 범행 지속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피해자들 처벌 불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