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 상가에서 자동차 판매업체인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등을 운영하면서, 자동차 수입신고필증 등 자동차 담보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변조행사하여,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 변조, 변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7. 12. 31.경 피고인의 직원이자 J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K에게 지시하여, K로 하여금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천세관장 명의의 자동차 수입신고필증(L)상 차대번호 'M' 부분에 'N'이라고 적힌 종이를 덧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한 다음, 같은 날 H 상가에 있는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출장소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수입신고필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과 같이 20회에 걸쳐 수입신고필증 등 공문서 20장을 각 변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유가증권 변조, 변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08, 4. 11.경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 명의의 선하증권(Q) 중 포장 및 상품내역 란의 차대번호 'R'을 'S'으로 임 1) 범죄일람표 1, 2, 3, 4, 5에 기재된 '위조'는 모두 '변조'로 변경한다. 의로 수정하여 변조한 다음, 같은 날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O출장소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선하증권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2회에 걸쳐 선하증권 등 유가증권 2장을 각 변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H 상가에 있는 자동차 판매업체인 T 주식회사의 딜러로서, 자동차 수입신고필증 등 자동차 담보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변조 행사하여 대우캐피탈 주식 회사로부터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28.경 T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천세관장 명의의 자동차수입신고필증(U)상 차대번호 'W' 부분을 'W'로 임의로 수정하여 변조한 다음, 같은 날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O출장소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수입신고필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2회에 걸쳐 수입신고필증 등 공문서 2장을 각 변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O출장소의 중고차 영업팀장으로서, 대출금 유치실적을 과장하기 위하여 대출 관계 서류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 변조, 변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8. 4. 24.경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O출장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산세관장 명의의 자동차 수입신고필증(X)상 차대번호 'Y' 부분을 'Z'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변조한 다음, 같은 날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O 소속 대출 담당직원에게 마치 수입신고필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이 28회에 걸쳐 수입신고필증 등 공문서 28장을 각 변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8. 4. 24.경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O출장소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A 주식회사 명의의 양도증명서, 세금계산서의 차대번호 'Y' 부분을 'Z'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변조한 다음, 같은 날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O 소속 대출 담당직원에게 마치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와 같이 28회에 걸쳐 양도증명서 등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 28장을 각 변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서류, 각 수입신고서, 각 B/L 사본, 각 자동차등록증, 각 양도증명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변조공문서 행사)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변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 C>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 범죄사실 제3의 나. 항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별 양도증명서에 관한 변조사문서행사죄와 세금계산서에 관한 변조사문서행사죄 사이,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세금계산서에 관한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권고형 <공문서변조죄〉 유형 :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 ·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 3년 8월 (범죄일람표1 20번 공문서변조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19번 공문서변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8번 공문서변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공문서 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변조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변조공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유가증권변조죄, 변조유가증권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문서변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나. 추가 고려사항 피고인이 대출금을 받기 위해 범행을 한 것인데 그 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임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권고형 <공문서변조죄> 유형 :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 ·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P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3년(범죄일람표3의 2번 공문서변조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범죄일람표3의 1번 공문서변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공문서 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변조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변조공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나. 추가 고려사항 범행경위와 횟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3.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권고형 <공문서변조죄> 유형 :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 ·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사문서변조죄> 유형 :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폐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1일반긍정사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 3년 8월(범죄일람표4의 28번 공문서변조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27번 공문서변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26번 공문서변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문서 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변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변조공문서행사죄, 변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나. 추가 고려사항 범행경위와 횟수 대출실적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