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에 있는 의류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해자 G는 의류 원단업체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인 남양주시 I건물 214호에서 피해자 G에게 '의류 원단을 납품해 주면 납품해 준 날의 다음달에 50%, 그 다음달에 나머지 50%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의류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수중에 충분한 금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어려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2. 9. 26.경 7,716,5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992,294,000원 상당의 의류 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G 일람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원단을 임가공업자들에게 임가공을 맡겨 등산복을 제작한 후 등산복 완제품을 처분한 대금으로 피해자 G에게 원단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는데, 임가공업자들의 납품 지연으로 인하여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발행한 각 발주서에 의하면,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원단을 납품한 다음달에 물품대금의 50%를, 그 다음달에 나머지 50%를 결제해 주기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원단을 받아 완성한 의류를 판매한 대금으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여, 피해자 G와 거래할 당시 별다른 자금원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최초로 원단 납품계약을 체결한 2012. 9.경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에 약 2,000~3,000만 원 정도의 자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L 등과 피해자 G로부터 받은 원단을 임가공하기로 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L 등 임가공업자들에게도 납품 다음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임가공비를 결제해 주기로 한 점, 한편 피고인은 2013. 5.경에야 비로소 롯데마트 또는 홈플러스와 물품공급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고, 위 각 계약도 제대로 이행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G에게 원단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원단을 공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피해자 G로부터 19억 원에 달하는 재물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융통어음을 피해자 G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G가 곧 물품대금이 변제될 것으로 생각하고 거래를 지속하게 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제한 금원은 거의 없고, 피해자 G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임가공업자들에게 피해자 G로부터 받은 원단으로 임가공을 발주하였으나, 발주한 내역 전부를 납품받지는 못한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등산복 완제품 일체를 가압류하여 위 등산복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고, 매각대금이 피해자 G를 비롯한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돌아감으로써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M은 의류 임가공업체인 'N'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의류 가공품을 공급받더라도 수중에 충분한 금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어려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M을 기망하여 가공된 의류를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성동구 0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우리 회사는 아웃도어 완제품을 전문도매상에게 현금으로 넘기기 때문에 물건만 빨리 납품하면 돈이 물리는 경우가 별로 없다. 당신이 형편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나를 믿고 아웃도어 제품을 임가공하여 완제품을 납품하여 주면 최우선적으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3. 4. 17.경 6,0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11,687,09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M이 체결한 임가공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M이 매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익월 말일 현금으로 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2조), 피해자 M이 납기일을 20일 이상 초과하였을 경우 미납 부분에 대하여 소비자가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한 점(제10조), 피고인과 피해자 M이 작성한 임가공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M이 2013. 4. 17., 2013. 4. 22., 2013. 4. 30. 피고인에게 물품을 납품하기로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M 사이의 2013. 4. 17.부터 2013. 4. 19.까지의 각 거래명세표에는 2013. 5. 30.이 대금 결제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M은 2013. 4. 30.까지 피고인에게 위 임가공계약에 따라 아웃도어 의류 43,249벌을 임가공하여 납품하여야 하는데, 그 납품기한까지 실제 납품된 수량은 25,973벌이고 나머지 17,276벌은 납품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은 피고인이 2013. 4. 30. 일부 물품대금 1억 2,000만 원을 선결제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위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나머지 17,276벌을 납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3. 4. 27.자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사장님(피고인)과 합의하에 일부 납품건에 대한 금액을 선결제하기로 하였음/ 결제금액: 1억 2,000만 원 / 결제일 2013. 4. 30.'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M이 물품을 전량 납품하는 것과 무관하게 대금을 선결제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M 사이에 위 임가공계약에 있어서 물품납품과 그 대금 지급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에 불과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P는 단추, 지퍼, 안감 등 의류 부자재 공급업체인 'Q'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P로부터 의류 부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수중에 충분한 금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어려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의류 부자재를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남양주시 R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직원인 J을 통해 피해자 P에게 "의류 부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그 다음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 하여금 같은 달 30일경 피해자 M 의 사무실로 81,143,605원 상당의 의류 부자재를 공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은 피고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단은 피고인이 지정한 G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반면, 의류 부자재는 M이 직접 조달하기로 한 점, M은 2013. 3.경 피해자 P에게 의류 부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그 다음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P로부터 2013. 3. 15.부터 2013. 3. 30.까지 의류 부자재를 납품받은 점, 피해자 P는 M에게 의류 부자재를 70~80% 정도 납품한 이후 M의 소개로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이사인 J을 만나게 되었고, M은 J에게 부자재 대금을 피해자 P에게 바로 지급해 달라고 부탁한 점, 그럼에도 M이 2013. 4. 17.부터 2013. 4. 30.까지 작성한 각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임가공 단가에 부자재 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피해자 P에게 부자재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도 하였으나, M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해진 납품기일인 2013. 4. 30.까지 물품을 모두 납품하지 못하였고, J은 이를 이유로 피해자 P에게 위 세금계산서를 폐기해 달라고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금 지급의 편의를 위해 M에게 지급할 임가공비 중 부자재 대금을 피해자 P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P와 직접 의류 부자재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M의 계약 이행과 무관하게 피해자 P에게 의류 부자재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P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