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1고단861

범죄사실 1. C고등학교 재직 당시 뇌물수수 피고인 A은 1989. 9. 1.경 교사로 임용되어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음악교사로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2004. 3. 1. 경부터 춘천시 D에 있는 C고등학교 음악교사로 발령받아 관악부 업무를 맡으면서 악기 구입 및 수리업체 선정 등 음악교습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5. 4.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위 C고등학교 음악실에서 'E' 악기사 대표인 F(2010.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으로부터 "학교에서 악기 수리나 구입을 하게 되면 E 악기사를 이용해 달라. 그러면 답례를 하겠다."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06. 7. 21.경 및 2007. 5. 14.경 위 C고등학교 행정실에서, E 악기사를 수리 업체로 선정하고, 관악부 악기수리비 명목으로 각각 960,000원 및 1,600,000원을 지출 결의하여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한 후, 2007. 5. 18.경 위 F으로부터 그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H)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I고등학교 재직 당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7. 9. 1.경부터 춘천시 J에 있는 I고등학교 음악교사로 발령받아 관악부 업무를 맡으면서 악기 구입 및 수리업체 선정 등 음악교습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위 I고등학교 음악실에서 위 F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청탁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2008. 10. 24.경 그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H)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0. 24.경부터 2010. 5.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뇌물수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1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I고등학교 방과후 강사료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9. 1.경 춘천시 J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음악교사로 재직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9. 3. 2.경부터 위학교 특기적성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교육' 총책임자로서 외부강사 채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K(31세) 등 5명을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 교육 외부강사로 채용하면서 그들로부터 입출금이 가능한 입출금식 통장을 제출받아 그 통장으로 입금된 강사료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7.경부터 2010. 7. 6. 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등학교로부터 위 K의 강사료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고 방과후 강사료 횡령)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349,040원을 위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L)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중 위 K에게 920,000원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3,429,040원을 회식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7.경부터 2010. 7. 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고 방과후 강사료 횡령) 기재와 같이 위 K 등 5명의 강사료 명목으로 총 합계 16,289,160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들에게 4,34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1,989,160원을 회식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M 프로젝트 특색사업 보조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춘천지역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N'라는 명칭의 오케스트라를 조직, 운영하면서 상임지휘자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4.경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한 'M 프로젝트 학생생활지원 특색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고, 2010. 4. 15.경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위 사업 예산 2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O)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K 등 6명을 N 오케스트라 외부강사로 채용한 후,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강사료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17.경부터 2010. 7. 19.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위 사업 예산 28,000,000원중 1,200,000원을 위 K의 강사료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위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L)로 송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위 K에게 교부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식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5. 17.경부터 같은 해 7. 1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M 프로젝트 강사료 횡령) 기재와 같이 위 K 등 6명의 강사비7,200,000원을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으로 각각 입금한 후, 그 중 1,200,000원만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000,000원을 회식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P, Q, R(각각 같은 날 기소유예)와의 예술단 관련 보조금 업무상횡령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1.경부터 현재까지 예술단 상임지휘자이며 2009. 4. 경부터 위 예술단 산하에 있는 'N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이다. 피고인은 위 예술단 단장 P, 위 예술단 산하 T 상임지휘자 Q, 위 예술단 사무국장 R 등과 함께 피해자 춘천시청,강원문화재단, 춘천문화재단, 강원도교육청, 고성군청 등으로부터 강원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 음악캠프 등 각종 음악행사 개최비 등 명목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지원되는 보조금을 수령하여 실제 비용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처럼 인쇄업자 등에게 지출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예술단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P 등과 공모하여 2006. 5.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강원문화재단으로부터 'S예술단 제37회 정기연주회' 개최 지원 보조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위 P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U)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06. 5. 19. 경 음악전문 행사업체인 V에게 인쇄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출하는 것처럼 입금하여 주고, 실제 인쇄비 5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40,000원을 위 R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W)로 되돌려 받아 위 예술단원들의 회식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P 등과 공모하여 2006. 5. 12. 경부터 2008. 5. 2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S예술단 관련 보조금 횡령) 기재 연번 1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총 12회에 걸쳐 합계 7,620,000원을 위 예술단원들의 회식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6. P, Q과의 S예술단 관련 보조금 업무상횡령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6회 한여름 밤의 휴식 음악회' 개최 지원 보조금 등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P 등과 공모하여 2008. 8.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춘천시청으로부터 '제6회 한여름 밤의 휴식 음악회' 개최 지원 보조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위 P 명의의 농협계좌(X)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08. 9. 1. 경 Y에게 편곡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출하는 것처럼 입금하여 주고, 같은 날 200,000원을 위 P 명의의 농협계좌(U)로 되돌려 받아 위 예술단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P 등과 공모하여 2008. 8. 5.경부터 2009. 1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S예술단 관련 보조금 횡령) 기재 연번 32번 내지 135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0,9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총 30회에 걸쳐 합계 27,876,190원을 위 예술단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3, 4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129쪽) 1.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A이 일괄 관리한 통장 5매 사진 첨부) 1. K, Z(제1회), Q, AA, AB, AC(제2회), AD(제2회),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5, 6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R,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Z(수사기록 제730쪽), AF, AG, AH, Q, AI, AJ, AK, Y,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S예술단 보조금 정산서류 별지 기록 첨부), 수사보고(S예술단 보조금 관련자 계좌 내역 별지 기록 제5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5, 6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I고등학교 방과후 강사료 횡령 범죄사실(판시 제3항)에 관하여 K에게 실제로 지급한 강사료는 920,000원이 아니라 1,950,000원이고, Z에게 지급한 강사료는 920,000원이 아니라 4,100,000원이며, AB에게 지급한 강사료는 1,100,000원이 아니라 2,000,000이고, 비등록강사인 AD에게 2,000,000원, AE에게 400,000원, AL에게 400,000원, AM에게 200,000원, AN에게 400,000원, AC에게 200,000원, AO에게 300,000원, AP에게 4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횡령액은 2,639,160원에 불과하다. 나. M 프로젝트 특색사업 보조금 관련 업무상횡령 범죄사실(판시 제4항)에 관하여 비등록강사인 AQ에게 600,000원, AR에게 900,000원, AS에게 600,000원, AN에게 500,000원, Z에게 1,200,000원, AT에게 9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횡령액은 1,300,000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I고등학교 방과후 강사료 중 K, Z, AB에 대한 강사료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I고등학교 방과후 강사료로 K, Z는 각 920,000원을, AB은 1,100,000원만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AB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Z의 진술기재, Z(제3회)에 대한 제3회 경찰진술조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위 K, AB, Z 등 강사들의 진술번복 경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경찰조사를 마친 K, AB, Z 등 강사들에게 다시 수령한 강사료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강사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미등록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사들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이 강의한 시간에 해당하는 강사료보다 적은 강사료만을 지급하고 각 횡령액에 해당하는 나머지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들에게 강의한 시간에 해당하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이 비등록강사를 채용하여 비등록강사에 대한 강사료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Z의 진술기재, Z(제3회)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비등록강사들의 각 사실확인서, 진술서는 강사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그 객관적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위 AD 등의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현저한 개선의 정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장기간 성실한 근무)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반복적 범행) 긍정적(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 ~ 1년10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위와 같은 사정과 뇌물공여자가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점, 판시 제5, 6 기재 범죄사실의 공범이 기소유예 처분은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 있는 시간강사들의 강사료를 횡령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