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서울 종로구 D빌딩 3층,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각각 귀금속 유통업을 하고 있다. 2019고합414호 1. 피고인 A 가. 위탁판매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9. 3. 7.경 서울 종로구 AA 호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상가에서 피해자 AB에게 '다이아몬드를 살 사람이 있다, 다이아몬드를 건네주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2019. 4. 3.까지 교부하고 만일 판매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이아몬드를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이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이미 거래처에 대한 누적채무가 26억 원, 은행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고 매월납부해야 하는 이자도 6,000만 원이 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 AB으로부터 다이아몬드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저가에 급매하여 그 매각대금을 다른 업체에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AB으로부터 다이아몬드를 교부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 AB에게 교부하거나 이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이아몬드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700만 원 상당의 3.02캐럿 다이아몬드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4 기재와 같이 2018. 10. 1.경부터 2019. 3. 28.경까지 1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6,130,6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허위 담보제공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3. 12. 6.경 서울 광진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상가에서 피해자 AE에게 O 2.08캐럿 감정서와 함께 감정서에 밀봉된 다이아몬드를 교부하며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차용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피해자 AE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감정서와 다이아몬드는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감정서에 다이아몬드 대신 합성 큐빅을 정교하게 바꿔치기 한 모조품일 뿐 진짜 다이아몬드와 그에 대한 감정서가 아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5 내지 237 기재와 같이 2013. 12. 6.경부터 2016. 9. 26.경까지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부터 합계 1,047,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R 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R은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 A을 도와 위 'C'와 'E'를 함께 운영하던 중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누적채무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난에 시달려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2019. 3. 28.경 도주하고 그 무겹 위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피고인 A의 행방을 물어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 A에 대하여 실종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R은 2019. 3. 31. 21:0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서울강남경찰서 압구정파출소에서 '배우자 A이 2019. 3. 28.경 오전 서울 강남구 AG아파트 AH호에 거주하다 직장업무로 인해 대구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이후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채 현재까지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되어 소재 불명된 상태이다, 2일 전 남편이 20억 원 채무로 인해 많이 힘들어 했다, 신변을 비관하여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으로 실종신고를 하고, 이로 인하여 서울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소재추적 등을 위한 긴급통신조회 및 탐문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R은 피고인 A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 다액의 사기사건으로 도피 중이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과는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재가 불명인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R은 위계로 실종자의 발견 및 수색, 그리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범인은닉의 점 피고인 R은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 A을 도와 위 'C'와 'E'를 함께 운영하던 중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누적채무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난에 시달려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2019. 3. 28.경 도주한 사실과 경찰관이 2019. 4. 초순경 사기 피고소 사건으로 피고인 A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한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 R은 2019. 4. 10.경 서울 강남구 AI호텔 AJ호를 예약하여 피고인 A을 기거하게 하고, 다음날인 2019. 4. 11.경 오전 그 정을 모르는 이종사촌 AK에게 '형부가 머무를 방을 판교에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AK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45경 성남시 분당구 AL 오피스텔 AM호를 월세 계약하게 한 뒤 피고인 A을 기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R은 피고인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은닉하였다. 2019고합661호 피고인 A은 2019. 3. 25.경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루비 오케라 반지를 주면 6,500만 원에 판매해 주겠다, 판매하지 못하면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이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이미 거래처에 대한 누적채무가 26억 원, 은행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고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이자도 6,000만 원이 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 AO으로부터 반지를 건네받으면 우선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급전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 AO으로부터 반지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6,500만 원을 피해자 AO에게 지급하거나 반지를 그대로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루비 오케라 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662호 피고인 A은 2019. 3. 26.경 서울 종로구 AQ건물 1층 AR호 AS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다이아몬드를 건네주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이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이미 거래처에 대한 누적채무가 26억 원, 은행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고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이자도 6,000만 원이 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 AT로부터 다이아몬드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저가에 급매하여 그 매각대금을 다른 업체에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AT로부터 다이아몬드를 교부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 AT에게 교부하거나 이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이아몬드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T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786,000원 상당의 3부 다이아몬드 18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21.경부터 2019. 3.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0,078,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853호 피고인 A은 2019. 2. 19.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C'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 AU에게 '미가공 다이아몬드(일명 '나석 다이아몬드'), 스브다이아를 위탁 판매해 주겠다, 판매대금은 3개월 이내에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AU으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아 위탁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 AU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으로부터 2019. 2. 19.경 시가 1억 1,800만 원 상당의 미가공 다이아몬드 1개, 2019. 3. 15.경 시가 합계 7,970만 원 상당인 스브다이아 14,000개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14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V, G, AW의 각 법정진술 1. AB,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E - 피의자 A 거래계약서 및 감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E - A 진품 다이아몬드 거래에 대한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E에 대한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I 자료제출), 수사보고(전당포 처분물건확인), 수사보고(BL 통화), 수사보고(BM 통화), 수사보고(BN 통화), 수사보고(BO 통화), 수사보고(BP 전화통화), 수사보고(BQ 전화통화), 수사보고(BR 전화통화), 수사보고(BS 전화통화), 수사보고(BT 경위 진술청취) 1. 거래계약서 및 감정서 각 53매, 거래계약서 14매, ㈜BL 보석감별소견서(증거목록 순번 60번, 수사기록 제3권 제1124쪽), 카카오톡 대화내용, 담보대출계약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R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실종신고 접수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배우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실시간 위치추적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19 4. 10. 투숙 호텔 및 참고인들 발견),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및 통신자료회신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은신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처 R, 수사방해 혐의점에 대해), 수사보고(강남경찰서 실종팀 내사결과보고 등 공람첨부) 2019고합661호 1. 피고인 A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법인등기부등본, ㈜E 사업자등록증, 루비오케라 반지 감정서 2019고합662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U, AT, BV,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업체별 거래잔액보기, 각 위탁매매 계약서 2019고합853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제출(카톡내용), 자료제출(다이아몬드 감정서), 자료제출(위탁판매 계약서), 자료제출(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B, AX, AY, AZ, BA, BB, BX, BD, BY, BH, BI, BF, BK, I, AO, BU, AT, BV, BW, A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AB, AX, AY, AZ, BA, BX, BD, BY, BH, BF, AT, BW, AU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V, BZ, A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위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R :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V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R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R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R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2019고합414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분) 피고인 A은 피해자 AE에게 진품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성 큐빅(가품 다이아몬드)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피해자 AE에게 제공한 다이아몬드(이하 '이 사건 다이아몬드'라 한다)에는 L보석감정원과 O귀금속감정원이 발행한 감정서(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고, 이 사건 다이아몬드와 이 사건 감정서는 일체로 피해자 AE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 2. 관련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다이아몬드의 형상 1) 이 사건 다이아몬드는 두꺼운 비닐로 된 투명한 케이스(이하 '이 사건 케이스'라 한다)에 밀봉되어 있고, 밀봉된 이 사건 케이스의 윗면은 이 사건 감정서에 금속재질의 단추로 압날되어 있으며, 이 사건 케이스의 뒷면은 양면테이프로 이 사건 감정서에 붙어 있다. 2) 피해자 AE이 피고인 A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다이아몬드 53개는 모두 합성 큐빅(가품 다이아몬드)으로 감정되었다. 3) 이 사건 다이아몬드 중 일부에 대하여, 이 사건 케이스 뒷면의 양면테이프 부분을 이 사건 감정서에서 떼어서 보면 이 사건 케이스를 칼로 찢은 흔적을 확인할 수 있으나(수사기록 제3권 제1622쪽), 이 사건 다이아몬드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와 같이 찢어진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제2회 공판조서). 나. 피해자 AE의 진술 피해자 AE은 수사단계 및 공판절차에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이 사건 다이아몬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케이스에 밀봉되어 이 사건 감정서에 압날되고 양면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2) 이 사건 다이아몬드 중 일부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10여 차례 도매상에 처분하였는데 그 때는 진짜 다이아몬드로 인정을 받아서 피고인 A이 알려주는 시세대로 매각하기도 하였고(녹취서 제4, 21쪽), 피고인 A은 6번 정도 자신이 담보로 제공하였던 다이아몬드 중 일부를 다른 다이아몬드로 교체해 가기도 했다(녹취서 제21쪽). 3) 2019. 2.경 피고인 A으로부터 대여금 중 2억 원을 상환받고자 하였으나 2019. 4.경부터 피고인 A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 무렵 이 사건 다이아몬드에 대하여 감정을 받아 그제서야 이 사건 다이아몬드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녹취서 제5, 22쪽). 4) 이 사건 다이아몬드는 감정서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감정을 하지 않았고, 감정서를 믿고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며(녹취서 제12쪽, 수사기록 제3권 제1435쪽), 이 사건 다이아몬드는 그 동안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5)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작성한 거래계약서 및 감정서에 기재한 '봉인상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다이아몬드가 밀봉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일 뿐이고, 양면테이프로 붙인 이 사건 케이스의 뒷면이 찢어져 있다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다(녹취서 제15, 16쪽). 3. 판단 피고인 A이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 이 사건 거래에서 다이아몬드의 진품 여부는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정하는 결정적 사항인데, 앞서 관련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AE은 현재 합성 큐빅을 보관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것임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자신도 구입처에서 속아서 매입한 합성 큐빅을 진품 다이아몬드로 알고 피해자 AE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AE이 진품 다이아몬드를 받고서 피고인 A 몰래 합성 큐빅으로 교체하고 피고인 A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상정하기 어렵다. 또 피고인 A이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제공한 이후 이를 교체해 가거나 피해자 AE이 처분을 통하여 차용금을 변제받아 간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진품 다이아몬드를 제공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A도 진품 다이아몬드로 믿은 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현재 피해자 AE에게 제공된 이 사건 다이아몬드가 전부 합성 큐빅이라는 점이 설명되지도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 A이 진품과 가품 다이아몬드를 함께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어느 것이 진품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될 수도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AE에게 상당한 이자를 지급한 점이 합성 큐빅을 제공하였다는 기망행위와 모순된다고도 하나, 원금 전부 변제 없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합성 큐빅을 제공하고 금원을 지급받는 거래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자 지급이 반드시 기망행위와 모순된다고 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가. 피해자 AE 또는 제3자가 다이아몬드를 교체하였을 가능성 피고인 A이 피해자 AE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다이아몬드가 진품이었다면, 결국 이 사건 다이아몬드는 피고인 A이나 피해자 AE 이외의 제3자 또는 피해자 AE이 가품으로 교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나 피해자 AE 이외의 제3자 또는 피해자 AE이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가품으로 교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보석상인 피해자 AE으로서는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보관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다. 피해자 AE은 그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다이아몬드를 수회 처분하여 차용금 변제에 충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그 동안 금고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을 것이고, 달리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귀금속점에 타인이 침입하여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가품으로 교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2) 피해자 AE은 그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5%의 고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받고 있었고, 원금변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이아몬드를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하여 왔으므로 굳이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가품으로 교체하여 피고인 A을 형사 고소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3) 위와 같은 피해자 AE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고 이 사건 다이아몬드가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도주한 이후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4) 다이아몬드를 거래함에 있어 감정서만을 믿고 거래하였다는 피해자 AE의 진술에 대하여 보석상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탓하는 피고인 A 측의 주장은 자신의 책임으로 거래한 다이아몬드의 진품성과 그를 담보하기 위한 감정서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A의 다이아몬드 거래 1)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다이아몬드 거래를 하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2권 제1185, 1285, 1293쪽 등),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이 은닉하였던 장부가 압수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803쪽, 제3권 제1383쪽). 2) 피고인 A은 피해자 AE에게 담보로 제공한 다이아몬드를 다른 다이아몬드로 교체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은 피해자 AE에게 어떤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제공하였는지를 장부에 기록해두지 않아서 진품만을 가려 다이아몬드(담보물)를 교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A은 피고인 AE에게 담보물 교체를 원하는 다이아몬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다이아몬드의 가액, 피고인 A의 장부가 압수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A은 이 사건 감정서 중 L보석감정원의 감정서는 자신이 처음 다이아몬드를 구매할 때 다이아몬드와 같이 받은 감정서이고, O귀금속감정원의 감정서는 자신이 구매한 다이아몬드를 그곳에 감정의뢰를 하여 받은 감정서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 A은 이 사건 다이아몬드의 출처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권 제774쪽). 4) 피고인 A이 진품으로 알고 구입한 다이아몬드였는데 뒤늦게 합성 큐빅으로 드러났다면 피고인 A은 구입처를 상대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피고인 A은 구입처가 시장이나 외국 밀수품이라고 하였다가(수사기록 제3권 제1398쪽), 변호인은 위탁거래한 이 사건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AU(2019고합853호)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하면서도 그들에게 형사 고소나 매입경위를 따져 묻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이 사건 케이스의 손상 여부와 이 사건 다이아몬드의 교체 가능성 1)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현재 피해자 AE이 보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합성 큐빅을 진품 다이아몬드에 관한 감정서를 압날한 상태로 만들어냈는지에 관하여 뚜렷한 입증은 없지만, 피고인 A이 이를 피해자 AE에게 교부하고 금원까지 받아 간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직접 또는 피고인 A의 영향력 하에 있는 제3자에 의하여 현재와 같은 진품 다이아몬드의 외관이 만들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 사정들과 같이 합성 큐빅이 보관된 이 사건 케이스에 밀봉을 해체한 흔적이 없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A도 모르게 합성 큐빅이 진품 다이아몬드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다이아몬드 중 전부에 대하여 케이스에 칼로 찢은 흔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 AV는 공판절차에서 케이스에 밀봉된 다이아몬드에 대하여도 케이스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다이아몬드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 A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 O귀금속감정원에서 다이아몬드 감정을 하는 BJ도 수사단계에서 밀봉된 파우치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큐빅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893쪽). 3) 또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는 증인 AW은 공판절차에서 감정서상 진품으로 되어 있는 다이아몬드도 가품이라고 판단하여 거래를 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그 밖의 사정 피해자 AE은 피고인 A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다이아몬드가 모두 가짜라는 이유로 피고인 A을 사기로 고소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측은, 자신은 피해자 AE에게 진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다이아몬드가 가짜인 이유는 자신도 모르겠으며, 불상의 이유로 이 사건 다이아몬드가 가짜로 바뀐 것 같다는 입장일 뿐인데, 자신이 피해자 AE에게 진품 다이아몬드를 교부하였는데 피해자 AE이 뒤늦게 합성 큐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거나 피해자 AE이 거짓 주장을 한다고 주장하지도 아니하였던 점은 피고인 A이 피해자라면 보였을 상식적인 대응이라고 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4년 ~ 7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보석상인 피해자들로부터 위탁판매 명목으로 다이아몬드를 교부받거나 합성 큐빅을 진짜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약 40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도 다수(23명)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A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다이아몬드를 처분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그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 A에게 다이아몬드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판매대금 내지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일부 지급받기도 하고, 피고인 A이 다이아몬드를 담보를 처분한 전당포 또는 보석상으로부터 다이아몬드를 다시 회수하기도 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피해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보다는 적은 점,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다이아몬드를 교부하여 일부 피해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E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동안 지급받은 이자를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약 3억 원정도라고 진술한 점(녹취서 제24쪽),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AV가 피고인 A을 상대로제기한 3억 원(일부 청구)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AV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들과는 그 동안 정상적인 위탁판매 거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이익을 본 정황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AO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R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2) 범인은닉 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R이 사기 사건으로 도피 중인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 실종신고를 함으로써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여 범인은닉을 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R에게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R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R이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 이 비교적 조기에 검거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R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