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6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3.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자 춘천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5. 9.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인데, 1. 피고인 A의 주도 아래 그와 평소 원한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여, 45세)을 납치하여 단단히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5. 12. 28. 00:15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I 렉스턴 차량을 타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먼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의 J 에스페로 승용차에 동승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다리를,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체를 각각 잡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자,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하고 흰색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 계속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대전 시내 일원과 계룡시 부근을 돌아다니다가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약 2시간 남짓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나.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회칼을 빼앗아 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에스페로 승용차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1회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2. 피고인 A은, 가. 2005. 9. 초순 20:00경 충남 금산군 O에 있는 야산 부근의 도로 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을 세워놓고 그 안에 타고 있던 동거녀인 피해자 P(44세, F의 동생)에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너를 산 속에 묻어버려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05. 10. 26.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R 합자회사 앞 차고지에서, 위 합자회사 소유로서 그 직원이 그곳에 세워둔 S 15t 삼성 덤프트럭 1대 시가 3,00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덤프트럭에 탑승한 다음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05. 10. 29. 18:00경 충주시 T아파트 105동 앞 도로 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덤프트럭의 앞·뒤 번호판을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낸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E 번호판 2개(증 제2호)를 그 자리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각 부정사용하고, 라. 2006. 1. 23.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U공원에서, 피해자 P이 뒤늦게 일본에서 귀국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V 카니발 승합차를 그곳에 세워놓고 그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다음, 피해자에게 "왜 나를 속이고 갔느냐. 1주일 있다가 온다고 해 놓고 3개월이나 있었느냐.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밧줄로 피해자의 목을 2-3바퀴 감고 약 30초에서 1분 동안 그 밧줄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숨을 잘 쉬지 못하자 밧줄을 풀고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같이 죽으려고 인터넷에서 50만원을 주고 청산가리를 샀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금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2006고합234 사건) 1. 증인 W, X, Y, Z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의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4회)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X에 대한 녹음·녹화요약서(씨디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 1. 검사가 작성한 현장검증조서의 기재 또는 영상(단, 피고인 A에 한하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A에 대한 2006. 3. 27.자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이 작성한 반성문과 AB가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B 왼손 상처부위 수술의사 진술 청취, 범행시간 특정 및 피의자 B의 감금시간 특정, A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위치 확인)의 각 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청취)의 기재(단, 피고인 A에 한하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1. 통화내역(수사기록 2678쪽)의 기재 1.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지 등의 기재 또는 영상 1. 각 사진(수사기록 347 내지 352쪽)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2634쪽),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가. 라. 사실(2006고합239 사건 중 부인하는 부분) 1. 증인 P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병합되기 전의 대전지방법원 2006고단88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와 같은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중 P의 진술기재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2의 나. 다. 사실(2006고합239 사건 중 자백하는 부분) 1. 병합되기 전의 대전지방법원 2006고단88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과 AD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각 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2. 누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감금)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5.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들에게 비교적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람을 납치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감금하는 범행 자체의 죄질도 불량한 것인데, 이러한 범행이 불순한 동기와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저질러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그 주범에 해당한다. 다. 피해자 F은 현재 생사불명(실종) 상태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납치·감금의 범행과 F의 실종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거나 별도의 외인(外因)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 F의 실종에 결정적인 계기를 초래한 피고인 A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라. 피해자 P은 물론, 피해자 F의 실종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녀의 가족들도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마. 장차 피고인 A이 피해자 P을 상대로 끔찍한 보복범죄를 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누범기간 중에 계획적으로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다(공교롭게도 위 피고인이 관여한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피해자 F은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 나. 자신의 잘못을 별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 피해자 F의 가족들도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살인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05. 12. 28. 02:31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고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 B을 승용차에서 내려준 다음, 혼자 피해자 F을 승용차에 태운 채 대전 유성구 AE저수지 부근으로 데리고 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한때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다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3.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가. 아예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검사 또는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녹화요약서도 포함)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A의 자백을 들었다는 경찰관들인 AF, AG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8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하기에 부족한 증거들 증인 P, AH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증인 AF, AG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피고인 A이 P, AH에게 자신이 저지른 살해의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P의 진술기재 등 →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피고인 A의 전문진술이 다소 막연하고도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그 전문진술의 내용이 AE저수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완전히 들어맞지도 않는다.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5회)의 일부 진술기재,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2006. 4. 13.자 수사보고(수사경찰관 전화진술 청취)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2006. 4. 17.자 수사보고의 각 기재 등 → 영장실질심사시 피고인 A의 범행 자백에 관한 증거들인데, 그 자백 내용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다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사관 AI가 작성한 법최면검사결과 회보의 기재 → 합리적인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력을 갖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 증인 Z, AB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AJ,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K, P, AL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의 각 일부 진술기재와 Z, AB가 각 작성한 각 진술서,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2006. 4. 19.자 수사보고(수사경찰관 전화진술청취), F에 대한 통화내역, 출입국 현황, 거래내역 조회 등의 가 일부 기재 및 F의 주거지 사진의 영상 등 →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다. 다른 증거의 부존재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A을 엄단하기에 주저되는 그밖의 이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피해자 F의 시체가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재 피해자 F이 생사불명(실종)인 상태로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피해자 F이 실제로 사망하였다고 단언하기는 아무래도 주저된다. 살해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살해의 범행에 사용된 치명적인 도구나 사망의 경위도 정확히 알 수 없다(즉, 설령 피해자 F이 실제로 사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폭행치사 또는 상해치사 등의 가능성이나 피고인 A 이외의 살인범에 의하여 살해되었을 일말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