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9.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9. 5.경 부산 강서구 C에 본사를 두고 신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03.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해외영업팀장, 해외사업 총괄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중국 관련 사업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5. 9.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1. 초경부터 2017. 5. 20.경까지 주로 중국에 머물며 피해자 회사의 신발사업팀 팀장, 중국 소재 신발밑창 관련 해외사업부인 E의 총괄 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중국 내 피해자 회사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1년의 기간 동안 약 1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신발 신제품 콘셉트 창안, 해외업체에 신발디자인 의뢰, 해외 디자인 업체의 신발디자인 및 몰드 기초 치수 완성, 피해 회사의 몰드 설계도 완성, 몰드 제작업체에 몰드 생산 의뢰 및 납품’등의 과정을 거쳐 신발밑창을 생산하는 금형인 F 몰드를 주문제작하고, 신발밑창 생산 외주업체들에게 위와 같이 주문제작된 F 몰드를 빌려주고 신발밑창을 생산하게 한 후 이를 공급받아 다른 신발완제품 제조업체에 신발밑창을 판매하거나 직접 신발 완제품을 생산한다. 피고인들은 중국 천진 소재 피해자 회사의 외주업체인 G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H 몰드(안전화용 밑창 금형)가 피해자 회사 및 G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G이 폐업하는 사정 등으로 인해 몰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몰드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 피해자 회사의 외주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에서 신발밑창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G이 폐업을 하게 되자 G에서 보관 중이던 몰드가 폐기 대상이 아님에도 폐기 대상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I' 브랜드 상품(안전화 등 신발, 의류)의 제조·판매 및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았으나 신발 밑창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던 ㈜J이 신발 밑창을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위 몰드를 인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5.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J의 대표 K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H 몰드 23대를 1,000달러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천진에 있는 위 몰드 23대를 위 ㈜J으로 배송한 후 2015. 7. 17. ㈜J으로부터 매매대금 1,000달러를 송금받고, ㈜J은 위 몰드 중 12대는 그 무렵부터 2020. 10.경까지, 나머지 11대는 그 무렵부터 2020. 12.경까지 각각 가동하여 신발밑창을 생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이 위 H 몰드를 이용하여 직접 신발밑창을 생산하여 신발완제품을 제조·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L, P, O,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전화녹음 CD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M의 요청자료 회신), 질의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전과 판결 확정일자 관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H 몰드(이하 ‘이 사건 몰드’라 한다)를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에 매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몰드 매각 절차에 따른 것이고 피해자 회사와 J의 밀접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몰드를 피해자 회사에서 반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J이 이 사건 몰드를 이용하여 직접 신발밑창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들의 피해자 회사에서의 위치,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몰드의 임의 매각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통상 하나의 신발이 생산되기 위하여는 신발 전체의 컨셉을 잡아 디자인 전문 업체에 신발의 디자인을 의뢰하고, 본사와 디자인 전문업체와의 장기간 수 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디자인을 완성한 후 완성된 디자인을 토대로 몰드 설계도를 작성하여 몰드를 제작, 생산하는 단계를 거치는 바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생산된 몰드는 제작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10여년 이상 신발업계에 종사하여 온 피고인들로서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I' 브랜드 상품의 제조·판매 및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았으나 신발 밑창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던 J이 이 사건 몰드를 취득하는 경우 신발 밑창을 직접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피고인들로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실제로 이 사건 몰드는 J에 매각된 후 J은 위 몰드를 이용하여 5년 이상 신발 밑창을 생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이를 통한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아 중국 현지에 있는 외주가공업체에 신발밑창 등을 제조의뢰하는 등 중국 현지에서의 신발 밑창과 관련된 오더관리, 생산관리, 금형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 등을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피해자 회사의 수익발생 구조에 관하여 잘 인지하고 있던 피고인 B로서는 이 사건 몰드를 통하여 생산된 신발 밑창의 구매자인 J에 오히려 불과 1,000달러에 이 사건 몰드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수익창출원을 상실케 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몰드는 장기폐기리스트로 다른 몰드 정리시 같이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되 천진에서 별도로 J과 연결해서 판매를 진행시켜 주시기 부탁합니다. 감가상각 계산하고 회수 및 판매 등으로 하면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천진에서 J과 직접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2015. 6. 10.자 메일(수사기록 142쪽)을 보낸 바 있다. 피고인 A 역시 수신인을 피고인 B, J 대표 K, 중국 천진 공장 총영사 O 등으로 하여 ‘이 사건 몰드 처분을 최대한 빨리 신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립니다. K이사님(J 대표 K를 지칭함)께서는 내부 입단속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2015. 6. 15.자 메일(수사기록 155쪽)을 보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중국 천진 공장의 외주업체인 G이 폐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 천진 공장 총경리 O, 천진 공장 자재부장 P, 피해자 회사 본사 자재지원 팀 N 등이 위 G에 있는 각종 몰드의 이전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위 이메일에는 피고인 A 역시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몰드만 유독 (이 사건 몰드를 통하여 생산된 신발밑창의 구매업체인) J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바 당시 피고인 A의 피해자 회사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각 절차가 통상적인 매각 절차의 일환이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몰드의 처분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를 받았다거나 보고를 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해자 회사의 중국 천진 공장 자재부장 P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천진 공장은 G으로부터 밑창을 공급받을 뿐 이 사건 몰드를 포함한 모든 몰드 관리는 피고인들의 업무이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몰드의 매각을 지시하였다. 이 사건 몰드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메일을 받았을 때에는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허락을 받았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다. 그 이유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몰드를 1,000달러에 매각하는 것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J 대표와 짜고 싼 가격에 매각한다고 생각은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중국 천진공장의 모든 인사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입장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수사기록 205쪽). 피해자 회사 중국 천진 공장 총경리 O 역시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진술인은 형식적으로 총경리라는 직책을 맡고 있을 뿐 모든 권한과 지시는 피고인 A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이 중국 천진 공장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전적으로 행사하였다. 이 사건 몰드를 포함한 모든 몰드 등에 대한 관리는 피고인 A이 팀장으로 근무한 해외영업팀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몰드 처분에 대하여는 지시하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수사기록 211 내지 222쪽) 피해자 회사의 해외사업팀장인 Q, 피해자 회사의 자재팀장인 N 역시 ‘이 사건 몰드를 임의로 외부에 처분해서는 안되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몰드를 J에 매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몰드를 비롯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몰드의 폐기 내지 처분은 본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몰드가 J에 매각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피고인들로부터 어떠한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처분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바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몰드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몰래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용 중요자산인 이 사건 몰드를 오히려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매각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와의 신임관계 위배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지도 아니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