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12. 29. 20:40경 대구 중구 남산로2에 있는 남산역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C(22세)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21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들을 찾아오게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위 피해자 D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렸고,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목 뒷덜미를 손으로 잡고 위 장소 인근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 안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 직후 위 ‘E’이라는 상호의 식당 안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에 피해자 C를 손으로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D작성 및 캡쳐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7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 등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보안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각종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소위 ‘수금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5. 13: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C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은 연 7.2% 저금리로 최대 2,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객님의 기존 대출내역이 있어서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하고, 또한 휴대전화 요금 등 미납금이 있어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객님의 계좌에서 1,700만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을 통해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인 2019. 12. 5. 15:45경부터 15:57경까지 피해자 명의 D조합 계좌(E)에서 2회에 걸쳐 합계 440만원을, 다음 날인 2019. 12. 6. 12:45경 위 계좌에서 50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5. 16:35경 구미시 F에 있는 G 가게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30만원을 교부받은 뒤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고인의 몫 약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20만원을 1회당 100만원씩 5회에 걸쳐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19. 12. 6. 13: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만원을 교부받은 뒤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고인의 몫 약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60만원을 1회당 100만원씩 5회에 걸쳐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제출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붙임)-대화내역 화면 사진, 대화 내역 자료, 내사보고(CCTV 분석 및 현금 수거책 차량 특정 건)-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 전액인 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앞서 본 양형조건과 함께,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B)에 자신이 피해자 C를 모욕죄로 형사 고소한 사건의 처분과 관련하여 검찰청으로부터 수신된 문자메시지(내용:알려드립니다.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구체적인 불기소이유 확인 절차 등 이의제기 절차는 위 통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C, -모욕 : 구약식)를 캡처한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관련 모욕 사건(이 법원 2020고단2507)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피해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한 점, 사실 적시 내용과 방법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7:2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동면 충절로 552에 있는 신기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양 쪽에서 홍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다른 차량이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선 앞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앞에서 진행 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는 한편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경 피해자 B(여, 39세)과 결혼한 남편이고 피해자 C(여, 14세)의 부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수시로 술에 취한 상태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14. 20: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공원 앞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별거 중이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갑자기 빼앗은 다음 이를 확인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5. 15. 12:40경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동생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왜 전화 안받냐. 엄마 어디에 있냐. 씨발 너도 엄마 편이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십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걷어 차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자술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의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을 건네받았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휴대폰을 되찾으려고 피고인의 팔을 움켜잡아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팔을 안쪽으로 당겼는데 힘의 반작용으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의 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제1항의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18, 27면,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면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남성이 피해자를 위하여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벗어난 점(증거기록 제24면 참조), 판시 제2항의 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4, 34, 35면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녀관계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제41면 참조)는 그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이 사건 발생일의 다음 날로서 그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상해의 경위와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1. 10: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없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쇠업자 F으로 하여금 그곳 안방에 있던 금고문을 열게 한 뒤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4,892,000원 상당의 금반지 8개, 금목걸이 2개, 금팔찌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20. 15:5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의 형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천안에 H 2호점을 개업하려고 준비 중이고, 집에서 자금을 받았는데, 1,000만 원 가량 부족하여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렸으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2020. 4. 말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천안에서 H 2호점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급여는 여자친구를 위하여 전부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에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고소장 1. 사진, 현장사진 및 진단서 등 1. 이체내역서 사본,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가 4월 29일자 촬영한 금고 등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문자 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척과 지인들로부터 금품을 절취하고, 돈을 편취하였다. 특히 절도범행의 경우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금액이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다. 피고인이 2021. 4. 2.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3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형으로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20:0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48세)과 대화를 하던 중, ‘너의 형은 이미 죽었는데 너의 형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되지 않냐’라는 피고인의 말을 들고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부근 공병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좌측 얼굴에 집어 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툼 이후 피해자가 충남 청양군 E,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가자, 위 주소지로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CCTV 영상 CD,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2회에 걸쳐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고, 그 직후 자리를 피해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인 피해자에게 다시 달려들어 휴대전화로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사망한 피해자의 형을 언급하여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화가 나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시작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는 17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23. 15:2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칼로 남편 어깨를 찔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진술을 요구받자 피고인 A는 위 F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려 하자 이에 반발하여 위 F이 피고인 A에게 채우려던 수갑을 잡아 체포를 막고 위 F의 얼굴을 손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 23.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4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E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등) 1. 수사보고서(112신고출동 경위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직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기본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제1 경합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A와 다투던 중 과도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찌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의 정도가 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A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20

범 죄 사 실 [2020고단4220]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부터 2020. 2. 10.까지 순천시 E 개인주택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750,000원, 2020. 3. 6.부터 2020. 3. 11.까지 위와 같은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1,125,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039]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부터 2020. 6. 30.까지 전남 구례군 H 주택신축공사 현장 등 3개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6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21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2020고단6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의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2.부터 2020. 6. 28.까지 순천시 E 개인주택 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4,475,000원, 2020. 2. 1.부터 2020. 3. 12.까지 위와 같은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3,750,000원, 2020. 2. 1.부터 2020. 2. 12.까지 위와 같은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5,55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는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B, C,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9. 및 2021. 2. 25.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90

범 죄 사 실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 22:30경 나주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맥주를 같이 마시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9. 3. 11:10경 나주 E에 있는 F 상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가명, 여, 54세)의 가슴을 팔꿈치로 밀어 추행하려다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니 가슴을 만지고 싶다. 니 보지를 만지고 싶다”고 말하면서 계속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정신장애인으로, 두 차례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3개월 간 국립나주병원에서 기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8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6. 00: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서 일행인 E으로부터 목을 졸리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 B(남, 25세)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G(여, 27세)이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당일 F파출소 근무일지 첨부)-근무일지 1. 내사보고(피해자 경장 G 입안 상처부위 사진 첨부)-피해자 사진 2매 1. 내사보고(현장 편의점 및 방범용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편의점 및 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38매 1. 내사보고(피해자 경장 G 턱 및 팔, 허벅지 멍 사진 첨부)-피해부위 사진 4매 1. 내사보고(피해자 F파출소 경장 G 상해진단서 제출)-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2매 제출)-상해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치료비 845,410원 및 향후치료비 800,000원, 일실수입 833,000원, 위자료 2,000,000원 합계 4,478,41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2021. 5. 7.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6,000,000원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행태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상해 범행의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영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20. 9.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7월 임금 79,750원 등 임금 합계 34,223,8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총 46,001,2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20. 9.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926,5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총 13,655,1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POON’ 어플을 통해 인터넷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 B(가명, 여, 11세)와 알게 된 사이로서,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11세로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 및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음란한 메시지 전송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00:00경에서 01:2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빠한테 오면 오빠가 벗겨야겠당, 쑤실거지, 그거 좀만 찍어주랑, 가슴 커?’ 등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과의 성관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시지로 대화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를 알려준 뒤 피해자에게 올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10:4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거실 이불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자 생리 중이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 페이스북 캡처사진 1. 현장사진(3장) 및 CCTV 영상 캡처사진(10장) 1. 감정의뢰회보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내용 인지 경위 등 관련 피해자 모 통화) 1. 내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3.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지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장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적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와 같이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는 성관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라 함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는 만 11세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 불과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하고,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문자메시지를 계속하여 전송한 점,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13세 미만자에게는 간음·추행에 대한 동의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 아직 어린 청소년으로 성적 정체성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고,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특별한 저항 없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