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618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4.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시장 앞길에서부터 위 춘천세무서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14. 13:38경(교통사고실황조사서) 위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를 일으켜, 사고 13분 후인 13:51에 경찰로부터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받았 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4%로 측정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채혈을 요구하여같은 날 14:24경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2%가 나왔고, 이에 근거하여 검사가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2%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5. 14. 12:00경부터 13:20경까지 춘천 C시장 내 E식당에서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소주 1병을 거의 마시고(피고인은 식사 초반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다가 후반에 남은 술을 거의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다),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있는 F슈퍼에 들어 담배를 구입한 후 운전을 시작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2017. 5. 13. 00:00부터 다음날인 14. 23:59경까지의 피고인에 대한 신용카드거래내역 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14. 13:30:38에 C시장 내에 있는 F슈퍼(가맹점명 G)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만 있을 뿐 달리 피고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다른 장소 또는 다른 시각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은 피고인 진술과 같이 13:20경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종료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하여 운전을 종료한 시각(F슈퍼를 이용한 13:30경 ~ 사고시각 13:38경),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을 한 시각(13:51), 피고인에 대하여 채혈한 시각(14:24경) 모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기간임을 배제할 수 없는 점(검사는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한 시각인 12:00경을 기준으로 하면, 호흡측정 및 채혈 당시 모두 상승기를 벗어난 시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식사 중 언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한 적이 없고, 이 법정에서는 식사 초반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다가 후반에 남은 술을 거의 마셨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술을 처음 마신 시각에 대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식사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12:00경을 상승기 판단의 시점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상승기 판단의 시점은 피고인이 음주를 최종적으로 종료한 13:20경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13분이 경과한 시점에 호흡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4%이고, 채혈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2%로 나왔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된 수치임을 배제할 수 없고, 호흡 측정치는 처벌기준치인 0.05%에 불과 0.004%만 차이가 있고, 채혈도 운전 종료 후 46분 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도 없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비율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서 그 기계 자체에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사람마다의 체질에 따라 측정치가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호흡공기 내 알코올의 함유량 비율을 모든 조건에서 모든 개인에 대하여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개인의 편차를 무시하고 혈액-호흡 분할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 측정방법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측정자의 체온이나 호흡방식 등 개인적, 일시적 사정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운전할 무렵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5. 14.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중앙로 112-1 춘천세무서 앞 횡단보도를 공지천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H(68세, 남)이 피고인의 오른쪽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를 1차로로 피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무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인바, 이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D 봉고3화물차량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