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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51

범죄사실 [2014고단3951] 피고고인은 2011. 5. 11.경 서울 동작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 운영의 계방에서 조직한 계금 1,500만 원짜리 구좌 3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위 계방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69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피해자 C에게 계급 1,69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급 1,69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093]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1,500만원의 30구좌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면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마지막 번 계원인 피해자 에게 계급 1,67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70 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급 1,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자료 [20145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금원 변제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단체(약칭:D단체)의 부회장이고 피해자 E도 위 D단체의 회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희귀난치성질환인 F 자녀가 있다는 공통의 어려움을 나누며 서로 가깝게 지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은 과학기술부 국장이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변에 의사, 판사, 검사, 고위공무원 등의 인맥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30.경 대구 수성구 G아파트 101동 18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도청 이전지 안동 부근에 땅을 사두면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 4천 만 원을 투자해서 땅을 사면 5-6년 뒤에 1억 원의 가치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구입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8,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 등기부등본(수사기록 170-173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부동산 투자조로 받은 돈이고, 2000만 원은 실제 농가주택 경락자금으로 받아서 경락을 받았으며, 나머지 돈은 차용한 것으로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속인 점,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투자할 땅의 위치, 면적, 가격 등을 알려주지 않고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 기재 각 금원을 받은 점,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북 예천군 H 소재 토지와 건물을 경락받아 피고인 명의로 등기한 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그 전에 받았던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제4~7번 기재 각 금원을 여러 차례 차용하고서도 이를 5년이 지나도록 전혀 갚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그 피해금액이 8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5년여가 지나도록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42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서 E유통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 3. 17.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매달 공급받고 그 대금을 다음 달 10일에 결제하는 내용의 수산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0.경부터 기존 채무가 누적되어 사채를 빌려 돌려막기를 해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2012. 3.~4.경부터는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H 등 사채업자에게 수시로 돈을 빌리지 않으면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고 채권자 I 등이 피고인 운영의 E 법인 통장을 관리하게 되었으며, 2012. 5.~6.경에는 H 등 사채업자가 피고인의 수산물 납품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하는 상황이어서 2012. 6.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계속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와 같이 자신이 관리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경색되었고 향후에도 자금융통이 곤란함을 잘 알면서도, 마치 피해자에게 수산물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수산물 납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경부터 2012. 8. 28.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26,136,400원 가량의 수산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2012. 7.경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고, 달리 외부로부터 자금을 융통할만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근거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5.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K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J에게 '학교에 납품할 물건을 새로이 구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 방학이 끝나면이전에 학교에 납품했던 대금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한달 후면 충분히 갚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대금장부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원 입금내역) 1. 차용증 및 공정증서,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편취액을 포함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21: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랑 사귀자, 내가 잘해 줄게, 내가 며칠 있으면 제주도 가는데 친구들도 데려오면 친구들과 같이 놀고 잠은 나와 같이 자고 하면 5천만 원 줄게, 내가 따먹고 싶은데 딸뻘이라서 그럴 수 없다, 내가 5만 원 줄 테니까 2차 가자, 필요한 건 다 줄 테니까 같이 자자"라고 말하고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자리에 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다가 업주인 피해자 C(여, 50세)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받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에 이르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등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1. 21.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다가 업주인 위 C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나 C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D(6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10.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76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930동 5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계좌(번호 : C)의 통장,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2.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1233 사건의 판결문, 위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9. 2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온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농협계좌의 통장, 체크카드를위 우체국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수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 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9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9.경부터 2014.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 등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의 운영자가 지정한 각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48,69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C, 103동 108호 등지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야구 등 운동경기 결과에 관하여 게임머니를 걸어, 맞추면 배당률에 상응한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여, 합계 47,932,000원을 배당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증거기록 제2권 제36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기간 무렵에 다른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2014.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이를 납부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약식명령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1. 00:20경 <주소> 뒤편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청라지구대 소속 경장 이범(30세)으로부터 이전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발로 차고, 그 차량에 탑승한 것에 대해 듣자, '씨발,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기억 안 나는데?'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 이범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위 이범이 그러한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경고하였음에도 '내가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 이범의 머리를 들이받을 듯이 수회 위 이범의 얼굴에 근접하여 머리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가 재차 머리로 위 이범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범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재의 진술서 1. 112 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내용]: 공무집행범죄 양형기준>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기쥰]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동종전과(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전력)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공탁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8.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라복국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무면허 사건인 점,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KDB생명보험주식회사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양산시 D에서 E 세차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 9. 위 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데가 있으니 500만원을 차용해 주면 빠른 시간 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경 수익이 거의 없는데 비해서 동양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채무 1,500만원, 피고인의 조카들에 대한 채무 약 2,000만원 등 채무가 3,500만원에 이르렀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경남 양산시 F 토지는 위 동양산농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된 데다가 2008. 12. 26.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압류가 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아들 대학 등록금 연 2,000만원, 생활비 등으로 월 300만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여름경, 위 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데가 있으니, 500만원을 차용해 주면 빠른 시간 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경 수익이 거의 없는데 비해서 동양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채무 1500만원, 피고인의 조카들에 대한 채무 약 2,000만원 등 채무가 3,500만원에 이르렀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경남 양산시 F 토지는 위 동양산농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된 데다가 2008. 12. 26.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압류가 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아들 대학 등록금 연 2,000만원, 생활비 등으로 월 300만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무배당 스탠드바이행복찬스유니버셜 연금 보험계약 대출로 689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9. 경, 위 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딸 결혼식 혼수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니 500만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경 수익이 거의 없는데 비해서 동양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채무 1,500만원, 피고인의 조카들에 대한 채무 약 2,000만원 등 채무가 3,500만원에 이르렀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경남 양산시 F 토지는 위 동양산농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된 데다가 2008. 12. 26.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압류가 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아들 대학 등록금 연 2,000만원, 생활비 등으로 월 300만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0. 8. 경 위 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밀양에 거주하는 시동생에게 돈을 갚아야 하니 금호생명 적금에서 약관대출을 받아 1,000 만원을 빌려 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경 수익이 거의 없는데 비해서, 동양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채무 1,500만원, 피고인의 조카들에 대한 채무 약 2,000만원 등 채무가 3,500만원에 이르렀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경남 양산시 F 토지는 위 동양산농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된 데다가 2008. 12. 26.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압류가 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아들 대학 등록금 연 2,000만원, 생활비 등으로 월 300만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금호생명 적금 약관대출 1,000 만원을 받도록 하고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09. 9. 5. 위 세차장 맞은편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차량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KDB 생명보험주식회사 무보험 스탠바이변액연금보험 적립형 계좌에 500만원을 입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5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6. 경 위 세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KDB생명보험주식회사 정기예금에 2,000만원을 입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주요등기사항요약, 통장거래내역서, 국민은행통장표지 사본, 사건내용 정리서, 공정증서, 지급내역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200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 전과 없는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5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월경 부산시 이하불상의 지역에서 B BMW차량을 30대 중반의 남자에게 770만원을 주고 양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2. 4.에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제3자인 C에게 90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5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 1.부터 C협회 D지부 대표자이자 피해자인 위 지부 부설 E센터(이하 '이 사건 E센터'라고 한다)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1.부터 경기 양평군 F 2층에 있는 E센터에서 양평군청으로부터 E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위 센터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 및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5. 양평군청으로부터 E센터 운영비 보조금 명목으로 26,396,18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센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센터장인 피고인은 비상근직으로 판공비로 지급되는 월 40만 원 외에 급여를 수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경부터 2011. 3.경까지 3회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임의로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입금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예산신청내역서(수사기록 제185쪽), 증 제1, 2호증(각 신청서, 통장거래내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E센터에서는 2011. 1. 18. 양평군에 위 센터의 2011년 1/4 분기 경상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총 예산신청액을 26,396,180원으로 기재하되, 상세내역서에는 직책보조비로 3,000,000원을책정하였는데, 양평군에서는 위 상세내역서상의 직책보조비 항목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2011. 1. 25. 위 E센터에 보조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 그 무렵 위 E센터의 회계담당자 G는 실장인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각 직책보조비'라는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통상 위 E센터에서는 신청한 보조금이 입금되면 양평군청이 보조금 전체를 승인하였다고 간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E센터에서 신청한 직책보조비 명목의 금액을 양평군에서 일응 승인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적어도 그 금원을 수령하여도 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하는 I의 각 일부 진술 부분(I 진술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에게 보조금 중 남은 금액을 쪼개서 자신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부분은 각 믿기 어렵고, 검찰에서 제출한 각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28.20:1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동거녀 E의 전 애인인 피해자 F(45세)가 E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및 눈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8. 20:15 경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화가 풀리지 않자, 위 제1항 기재 'D'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 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며 가위를 휘두르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감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2회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25년 정도 전의 전과여서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08:55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에있는 평천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태안신터미널 방면에서 만리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약초를 채취하기 위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 C(63세)을 위 굴삭기 우측 앞 타이어로 들이받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이 사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1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냉난방기기 장비를 외상으로 판매하면 2012. 2. 28.에 계약금 1,000만원, 2012. 3. 2. 잔금 98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및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반면 피해자 및 E에게 4,6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결국 피해자에게 제때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980만 원 상당의 실외기 1대, 실내기 12대, 판넬 12대, 분기관, 유선리모컨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이 그리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 및 변제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9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0. 10. 06: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5층 찜질방에서, 옆으로 누운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4 세)의 뒤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다가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의 귀에 입을 대고 "하자, 하자,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후 자신의 방향으로 돌리는 등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 경의 것인 점,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1997.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은 1997. 경의 것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일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D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인 G와 이 사건 재건축조합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 가압류,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변호사의 법률업무를 보조하는 한편 위 사건을 수행할 변호사를 선임, 해임할 권한을 위임받아 위 소송 및 비송업무를 처리하는 대가로 조합의 아파트 한 채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조합과 시공사, 채권자들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등의 항소를 위한 소송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찾아서 변호사에게 제출하는 등 기타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조합장인 G로부터 2011. 10. 26. 290만 원, 2012. 5. 31. 200만원 합계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19.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G에게 이 사건 재건축조합 아파트에 대한 재감정신청을 하여 강제경매를 지연시켜 주고 조합원 개인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비송사건에 관한 기타 법률사무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2천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2. 6. 29. 200만 원, 2012. 7. 2. 200만원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총회 일부 내역 1. 조합아파트 컨설팅계약서, 부동산컨설팅계약서 1. 각 이사회 회의록 1. 이사회 결의서 1. 각 임시총회 의사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경부터 2014. 1. 13. 경까지 위 'D식당'에서, 메뉴판에 원산지를 '스페셜모듬 :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였음에도, 국내산 돼지고기에 칠레산 돼지고기를 혼합하여 조리·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에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여 조리·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칠레산 항정살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국내산 항정살 구입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혼합하여 조리한 칠레산 돼지고기의 양이 모두 525g 가량으로 소량이고, 그 중 실제로 판매된 것은 150g 가량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일 뿐만 아니라, 2000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4년간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해오면서 위법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3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변경전 : 주식회사 C)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주식회사 A의 본부장인 D은 공모하여 2013. 1. 2.경 울산 북구 E 일대에서 "신천 F 아파트 분양"이라는 내용의 분양광고 현수막 약 15장을 광고물 등 설치금지물건인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담장 등에 부착한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북구 7개동 일대에 약 2,413장의 현수막을 광고물 등 설치금지물건에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본부장인 D이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광고물을 각각 설치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법인 피의자 변경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제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9조,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3. 06:55경 제주시 B 소재 C 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구제주에서 피해자 D(56세, 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온 후 내리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우측 뒷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서 손괴하였다. 그리하여 수리비 23만 원 상당이 들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너 양아치다, 죽여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양쪽 뺨을 1회씩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 우측 엉 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수차례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94

공소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의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7. 서울 송파구 B에서 거주하다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실에 관하여 2014. 3.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은 2014. 3. 2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