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주택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55세)는 위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03. 21. 21:40경 위 주택 부근 도로에 동거하는 친구 E의 차량을 주차시켜놓은 채 외출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이동 주차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밀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그곳 담벼락 1)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2015. 3, 26.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소견서,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1. 피의자 사진(전면, 얼굴, 문신),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사진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자 사망사진, 사진, 건강검진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8, 11, 12, 13, 14, 16, 18, 28, 38, 39),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3),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담벼락과 도로가 접하는 곳에 가까운 담벼락 아랫부분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쳤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그대로 뒤로 크게 넘어진 점, 비록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넘어지는 순간의 모습은 사람에 가려져 보이지 않으나, 피해자는 머리가 담벼락의 아랫부분에 닿은 채 누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해자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뒤로 넘어지며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1)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뿐만 2) 동영상 재생프로그램인 '다음 팟플레이어'를 사용하여 재생속도 0.2배, 영상 명도 65.8%로 설정한 다음 재생하였다. 아니라, 폭행 당시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와 함께 세들어 살던 집주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E에게 집 앞에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하였고, E는 자신의 차 키가 피고인의 차 안에 있다며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앞으로 오게 하였다. 그런데 자신의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가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으로 오게 되자 몹시 화가 났다. 한편 피해자는 집 앞에 차를 세워 둔 채 피해자의 작은 아들인 H과 함께 E가 차를 빼길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자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배로 피해자를 밀친 후 피해자와 맞닿은 채로 시비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자, 피고인은 힘껏 팔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피해자는 뒤로 넘어질 뻔하며 두세 걸음 뒷걸음질 쳤고, 그 후 피고인과 H이 서로 맞잡고 몸싸움을 벌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주먹을 날리며 몸싸움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H을 피해자의 앞집 문 쪽으로 밀치며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날렸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과 뒤엉켜 몸싸움을 하였다. 이들은 서로 밀고 밀리며 피해자 앞집 담벼락 쪽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길 가운데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상의를 벗어 바닥에 던지더니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때렸고, 피해자는 그대로 뒤로 크게 넘어지며 앞집 담벼락 아랫부분에 머리를 부딪쳤다. 그 후 피해자는 오른 손을 머리 부위 쪽에 두고 잠시 후 고개를 뒤로 젖힌 것을 제외하고는 움직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누워 있었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5일 후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때리는데 불편해서 자켓을 벗어던졌고, 피해자에게 달려가면서 오른팔을 뒤로 제쳤다가 오른 주먹으로 힘껏 때렸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바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큰아들인 F은 이 법정에서 '제가 본 것은 아버지가 턱 있는 데를 정통으로 맞아서 저는 뇌진탕으로 쓰러진 줄 알았습니다. 딱 맞고 쓰러졌기에 뇌진탕으로 생각하였고, 맞는 모습을 보고 아프게 맞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인인 G은 이 법정에서 '집 문 쪽 반대편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제가 문 쪽을 보다가 돌았을 때 퍽 소리가 나서 돌아봤는데 그 때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중대뇌동맥에서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 및 뇌실질내출혈'인데, 감정인은 '피해자에게 두피하출혈이나 두개골 골절 등이 보이지 않아 두부에 강력한 외력이 작용한 흔적을 볼 수 없는바, 피해자의 사인인 뇌동맥류 파열이 외상성인지 비외상성인지 여부는 변사자의 질병의 상태 및 외력이 가해진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의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감정인은 '두부에 강력한 외력이 작용한 흔적을 볼 수 없어 비외상성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런데, 감정인은 '두피하출혈이나 두개골 골절은 외력이 작용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나 역은 반드시 성립하지 않고, 외력의 정도 및 당시 두부에서의 환경 (머리카락, 모자착용여부, 외력이 작용한 부위 등)에 따라 출혈이나 골절 발생은 달라지고, 안면부위의 충격도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밝혔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담벼락에 부딪쳤고, 피해자가 넘어진 속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사인인 뇌동맥류 파열은 외력에 의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평소 다른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며칠 전받은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특별한 건강상 문제나 혈관 관련 지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주택가 골목길이었는데, 그곳의 폭은 자동차 두 대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였고, 한 쪽은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 넓지 않은 곳이었는바, 피고인도 피해자가 맞고 넘어지면서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머리 부위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가 위치한 곳으로, 머리가 담벼락과 같은 단단한 물체와 부딪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178cm, 96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23세의 청년이었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팔을 힘껏 휘둘러 주먹으로 때리면 맞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고, 55세의 피해자에게는 더욱이 그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7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계 금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