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21

범죄사실 사단법인 B는 미술인의 권익 증진, 창작 환경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급하는 보조금 등으로 C 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8. 1.경까지 D에 있는 사단법인 E(이하 'E'으로 약칭함)의 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행정업무 및 자금집행업무 등 E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E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다양한 미술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국제미술 교류를 위해 F시에서 주최한 2015·2016·2017 G의 주관단체로 선정되어 F시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교부받아 위 G 사업을 진행하였다. 1. 2015 G 사업 수입금 횡령 피고인은 E의 주관 하에 2015. 9. 2.경부터 2015. 9. 6.경까지 진행된 2015 G 사업의 입장권 판매대금, 후원금 등 각종 수입금을 E 산하 G 사무국의 회계담당 직원인 H 명의의 I은행계좌(J)로 송금 받아 피해자인 E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9.경 K빌딩에 있는 E 산하 G 사무국의 사무실에서, 위 H에게 "그동안 내가 고생을 했으니, G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수입금 약 1,000만 원을 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위 H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L은행계좌(M)로 같은 날 5,169,760원을, 2015. 12. 10.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5·2016 G 사업 보조금 횡령 피고인은 2015. 5.경 G 사업을 준비하면서 G 사무국 직원들의 식비, 회식비, 교통비 등 운영비가 부족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F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할 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아 이를 운영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G 사무국의 회계담당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보조금으로 임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0.경 F시로부터 2015 G 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해자인 E의 보조금 전용 통장인 피해자 명의의 L은행계좌(N)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5.경 G 사무국의 직원 O의 실제 임금이 48만 원이었음에도 300만 원을 위 O의 계좌로 송금한 후 위 O로부터 2015. 5. 18.경 차액 252만 원을 위 H 명의의 P은행계좌(Q)로 돌려받아 그 무렵 F시 일원에서 보조금의 지급용도가 아닌 E 운영비 등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1,132만 원을 위 H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거나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보조금 지급 용도가 아닌 G 사무국 직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5년 G 업무추진비 10,016,110원의 사용처 관련), A L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HI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수사보고(O 급여 지급 관련서류 첨부), O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2015년 G 임시 정산보고서(O 제출 자료), 2015년 G 정산보고서(최종 제출자료, 2017. 6. 14.), G-2015 사업계획서 등, 2015 G(정산보고서 등-총괄, 국비, 시비 4, 5, 6, 7월)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유죄이유 1. 피고인이 사업 수입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사업 수입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시는 2015. 8. 5. E에게 2015 G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으로, 국비 1억 6,000만 원, 시비 2억 4,000만 원, 합계 4억 원을 지급한다는 결정 통지를 하였다(증거기록 5권, 189면). F시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서 "보조사업 완료 후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별도 계산에 의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라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부과하였다(증거기록 5권, 192면). 따라서 보조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수입금은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것과 같이 F시로 반환되어야 하고, 자부담 명목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데(증거기록 1권 338, 339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수입금 10,169,76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예산집행계획 중 '업무활동비' 항목에서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1,081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 G 집행위원회에서 피고인이 선지출한 비용을 예산 편성된 업무추진비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해 주기로 결의함에 따라 사업 수입금에서 10,169,760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또한 인정된다. F시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서 "보조금은 교부 목적 및 내역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항목간 예산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F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부과하였다(증거기록 5권, 192면). E은 2015. 8. 4. F시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예산집행계획을 제출하였는데,시비 2억 4,000만 원은 인건비로 7,200만 원, 일반운영비로 1억 5,119만 원, 여비로 600만 원, 업무활동비로 1,081만 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증거기록 5권, 140, 141면). E은 2017. 6. 14. 2015 G 사업과 관련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시비 2억 4,000만 원 중 60,748,000원은 인건비로, 178,622,100원은 일반운영비로, 629,900원은 여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하였다(증거기록 5권 244, 245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비 2억 4,000만 원은 모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예산집행계획을 초과하여 이를 사업수입금에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미리 F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보조금 횡령은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보다 직원의 임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대부분을 G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