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7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7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별거 중인 배우자 B이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생활비, 병원비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B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받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인천 서구 C 내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를 마치 B인 것처럼 행세시키며 피해자 E 주식회사 직원인 F에게 '중고 싼타페(G)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위 싼타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2,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689,000원씩 월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이고, 만약 위 금원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된 싼타페 승용차를 강제집행하여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대출 액수, 상환 방법, B이 납부할 여력이 되는 월불입금의 액수 등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였으며, 위 싼타페 승용차를 인도받는 즉시 B에게도 알리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접촉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이를 속칭 '대포차'로 넘기고 현금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계획이었고, 나아가 위 B은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하며 월 100만 원 정도의 소득만 있는 상태로 월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에 피고인의 동생인 D를 B인 것처럼 행세시킴으로써 D를 채무 명의자인 B이라고 오인한 피해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실제 위 B과 통화하여 대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대출금 완납시까지 보관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종고차 오토론 신청 및 계약서, 제3자 담보제공자 동의서, 지급결과,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표 등 등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F와 만날 당시 B과 같이 동행하지 않고 자신의 동생 D와 대동하였고, D가 B인 것처럼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등 각종 서류에 B의 서명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F 등 피해자 회사 직원이나 자동차 딜러에게 알린 적이 없었고, 이는 피고인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인정하였던 점,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 부부를 중고차의 공동 명의로 하여 대출을 하는 것이어서 대출을 위해 피고인의 남편이 동석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과 같이 있던 남자(D)를 B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나 D가 B이 없었다거나 D가 B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바 없고, 만일 그러한 사항을 통지받았다면 대출 실행이 불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이에 반하여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B이 아님을 F나 자동차 딜러에게 알렸고, 그럼에도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과 D의 관계, 차량 대출 관련 거래계의 운영 상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움),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B의 명의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관하여 B이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대출금을 받는 과정에서 B이 실제로 피고인과 동석하여 대출금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직원을 속였고, 이후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 없이 바로 차량을 처분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이 성립함을 충분히 긍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의 범위: 징역 1월 월 ~ 10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으로 하여금 남편을 사칭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판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의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최종 공판기일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피해자 회사에게 발생한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생활비를 미지급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비 및 모친의 수술비 마련 목적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등 판사 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