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9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피해자 B에게 “미얀마 C시에 자동차정비공장 설립하여 운영하면 큰 수익이 예상되고, 공장 부지에 자동차 부품 매장도 함께 열면 돈을 벌 수 있다. 2013. 8. 하순경부터는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내가 8억 2,000만 원 상당의 정비 설비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 정비기기 시설은 내가 책임지겠다. 미얀마 C시측으로부터 사업 부지에 관하여 임대기간 20년의 임차권을 취득한 상태이니 사업부지 2년치 임대료 선불금을 투자하여 나와 동업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8억 2,000만 원 상당의 정비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자동차 정비 설비를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2013. 8. 하순경까지 자동차정비공장 사업 및 부대사업을 시작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7. 25.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2013. 8. 20.경 같은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8. 22.경 현금 7,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투자약정서(순번 26), 계약서(순번 28) 1. 판시 전과: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8억 2,000만 원 상당의 정비 설비를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정비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부족한 정비 설비를 마련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업을 권유하기 전부터 미얀마에 가지고 있었던 정비 설비가 8억 원에 현저히 못 미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미얀마에 가지고 있었던 정비 설비의 가치에 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바꾸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정비 설비에 대하여 8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미얀마측 파트너 G으로부터 받은 정비 설비인데, G이 8억 원에 상당하다고 하니 그 말을 믿었으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8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당 정비 설비를 미얀마에 수출한 F가 위 정비 설비는 7년이 지난 것들이어서 고철로 보인다는 등의 진술이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정비 설비가 8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나중에 정비 설비를 꺼내 보고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미얀마에 가지고 있던 정비 설비의 가치가 8억 원에 현저히 못 미친다는 점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하여도 계속하여 진술을 바꾸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2013. 7. 25.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한 후인 2013. 7. 말경에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 9.경에 정비 설비를 옮기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여러 차례 모순된 진술을 하다가 2013. 2. 11. G와 계약을 하기 전인 2013. 1.경 정비 설비를 처음 보았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다만 당시 피고인은 정비 설비의 가치를 4~5억 원 정도로 판단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이 수시로 바뀌는 피고인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은 2013. 2. 11. 정비 설비를 투자하기로 한 G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며 G의 지분을 30%로 정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G이 투자하기로 한 정비 설비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분 비율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5년동안 자동차 정비분야에서 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3. 1.경 G이 투자하기로 한 정비 설비가 8억 원에 현저히 못 미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진 정비 설비가 8억 원에 현저히 못 미친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3. 7. 25. 체결된 동업투자약정을 보면, 피고인은 정비 설비 약 8억 2,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정해져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얀마에 가지고 있는 정비 설비가 8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말을 했고, 피해자와 2013. 7. 25. 동업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도 4~5억 원 상당이라고 알려주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8억 2,000만 원 상당의 정비 설비가 있고, 모자라는 것은 한국에서 가져오겠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위 동업투자약정을 보면 피고인은 정비 설비 8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는 2013. 7. 25.까지 7,000만 원, 2013. 8. 23.까지 1억 3,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바, 만약 피고인이 8억 2,000만 원의 정비 설비 중 약 절반 남짓인 해당하는 4~5억 원 상당의 정비 설비가 있다고 알려 주었다면 피해자로서도 자신이 투자하기로 한 금액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인데,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부족한 정비 설비를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업을 권유할 당시 미얀마에 있는 정비 설비의 가치를 4~5억 원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3~4억 원 정도의 정비 설비를 보충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정비 설비를 보충하였다거나 보충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14. 9. 24.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수입은 거의 없는데, 2011년경부터 은행 및 사채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자만 한달에 4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2013년경 부채는 10억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의 직원인 H은 피고인이 부족한 정비 설비를 채워 나갔다고 증언하였으나, 약간의 부품을 가져갔고 그 금액까지는 모르겠다고 증언하여서, 8억 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을 8억 원까지 보충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도 미얀마에 있던 정비 설비가 1억 원 정도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는데, H은 정비 설비가 6억 원 정도 되었다고 증언하는 것에 비추어, H의 증언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판시 전과 기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6년이 지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피해자 B에게 “미얀마 C시에 자동차정비공장 설립하여 운영하면 큰 수익이 예상되고, 공장 부지에 자동차 부품 매장도 함께 열면 돈을 벌 수 있다. 2013. 8. 하순경부터는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미얀마 C시측으로부터 사업 부지에 관하여 임대기간 20년의 임차권을 취득한 상태이니 사업부지 2년치 임대료 선불금을 투자하여 나와 동업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부지는 어시장 설립 예정지로서 자동차정비공장 영업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2013. 8. 하순경까지 자동차정비공장 사업 및 부대사업을 시작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7. 25.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2013. 8. 20.경 같은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8. 22.경 현금 7,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동차정비공장 사업 등을 하기로 한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가 어시장인 사실, 이 사건 사업부지에 설치된 자동차 정비 설비가 철거된 점, 피고인은 미얀마를 자주 왕래하였고 이 사건 재판 중에도 미얀마에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업부지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사업부지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자동차정비공장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주식회사 I의 대표로 체결한 2013. 2. 11. 체결한 Cooperation Agreement의 상대방은 J 등인데, 위 계약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자동차정비 등을 하는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계약과 관련하여 주미얀마대한민국대사관의 담당자는 C시장 J의 보좌관에게 확인하였는데, C시장 J과 주식회사 I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계약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부지는 법적으로 수산물 시장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제되어 계약을 무효화하였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2013. 2. 11. 계약체결 당시에는 계약상대방이 C시장인만큼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6. 동업을 권유하고, 2013. 7. ~ 2013. 8. 돈을 송금받았는데, 그 즈음 위 계약이 무효화되었고, 이를 피고인이 알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사무실 인테리어를 하고, 리프트기계를 설치하고, 열처리를 위한 부스를 설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어시장이 들어온다는 것과 관련하여, C시가 최초에 전체건물을 어시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였는데, 어시장을 옮길 수 없어서 이를 폐기하였고, 어시장으로 폐기된 채 비어 있는 것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자동차정비공장을 열기 위하여 2013. 8.경 미얀마로 간 E은, 이 사건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C시에서 4년전에 건물을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그대로 나뒀다가 저희들이 들어와 막 시작하려니까 공교롭게도 그 때 TV광고를 내서 어시장으로 분양이 되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C시가 다시 분양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의 운영이 가능하였을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