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정4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C에 있는 고소인 D(이하 '고소인'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E'(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의 회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이 사건 헬스장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고소인과 사이에 치료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6. 6.경 청주시 흥덕구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에 아이디 'G'로 접속한 후 '청주 C에 있는 E 4년이용후기 형편없어요'라는 제목으로 '(전략) 그리고 돈이 안되는 회원은 바로 쫓아내요. (중략) 저도 한달전에 헬스장 이용중에 다쳤는데 병원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바로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중략) 병원치료비 미지급하고 헬스비 환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경 청주시 흥덕구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에 아이디 'H'로 접속한 후 '청주 C에 있는 E 서비스 엉망이네요'라는 제목으로 '(전략) 헬스장 이용중에 다치면 회원 바로 나가라고 합니다. 병원비 요청하면 모른척합니다. 회원 전화 무시하고 찾아오면 영업방해로 신고한다고 헛소리합니다. 그리고 회원들 매일 나가서 운동하는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샤워 시간도 체크하고 오래걸리면 수도세 나간다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경 청주시 흥덕구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에 아이디 'I'로 접속한 후 '청주 C에 있는 E 이용하지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전략) 헬스장 이용중에 다치면 회원 바로 나가라고 합니다. (중략) 병원비 요청하면 모른척합니다. 회원 전화 무시하고 찾아오면 영업방해로 신고한다고 헛소리 합니다. (중략) 샤워 시간도 체크하고 오래걸리면 수도세 나간다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경 청주시 흥덕구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고소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헬스장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본 사람들이 이 사건 헬스장에 등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위계로 고소인의 헬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거나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특히,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고,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으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러한 법리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 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함께 감안할 때 현재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다소 과장되게 사실을 적시한 수준을 넘어 '허위 사실의 적시' 및 '위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헬스장에서 샤워하던 중 샤워기가 떨어져 발등에 타박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자료로서 병원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전표(수사기록 35쪽)까지 제출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그에 관한 명확한 반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헬스장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고소인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헬스장에 장기간 다닌 회원'으로서 '앞으로도 이 사건 헬스장에 계속 다니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에게 '운동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이 사건 헬스장을 그만 두도록 권유하였는바, 위와 같은 고소인의 말이나 태도로 인해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이 이 사건 헬스장에서 회원인 자신을 쫓아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증인 D(고소인)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의 헬스장 이용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후에 다시 헬스장을 이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하여 '이전에도 대형마트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직원을 퇴사하게 만든 적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고, 위와 같은 소문을 들은 것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헬스장을 그만두도록 권유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녹취록 16쪽)]. 3) 고소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헬스장을 그만두도록 권유하면서 그 주된 이유로 '피고인이 다친 사정'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돈이 되는 손님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고소인의 말이나 태도로 인해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이 이 사건 헬스장에서 회원인 자신을 쫓아내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구체적으로, 고소인은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증 제2호증(CD)}, '피고인처럼 샤워를 오래하는 회원은 헬스비를 받더라도 남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13:40), '피고인은 1주일에 3~4회 가량 자주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나오는 회원이었다', '솔직히 헬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헬스장에서 운동하지 않고 샤워만 하고 가는 회원은 싫다'는 취지로도 말하였으며(16:00), '이 사건 헬스장에서 운동은 하지 않으면서 샤워만 하고 가는 것은 안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25:15), '피고인이 운동하다가 다친 것도 아니고 샤워하다가 다친 것인데 어느 헬스장에서 좋아하겠느냐'는 취지로도 말하였다(26:00)]. 4) 고소인은 당시 피고인과 치료비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고소인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지급'과 '일수로 계산한 미환불 헬스비 반환'을 함께 하려고 하였다는 입장이다(수사기록 40쪽)], 피고인에게 '법대로 하라'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고소인의 말이나 태도로 인해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이 이 사건 헬스장에서 입은 상해로 인한 치료비 등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구체적으로, 고소인은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증 제2호증(CD)}, 치료비로 10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그러면 앞으로 전화하지 말고 법대로 해라', '치료비로 10만 원이나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만약 5만 원이라면 끝낼 생각이 있다', '이것이 최종적인 입장이고, 그래도 앞으로 계속 전화하면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면서 협박한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치료비로 1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생각일 뿐이고, 고소인으로서는 10만 원이나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리치료도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57:15)]. 5) 전술한 바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게시한 위와 같은 글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헬스장을 장기간 이용한 회원으로서 이 사건 헬스장을 실제로 이용하면서 겪었던 일과 그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령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헬스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서는 '헬스장의 시설이나 서비스'뿐 아니라 '헬스장에서 상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사후 조치'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이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위와 같은 글은 '이 사건 헬스장을 장기간 이용한 회원으로서 이 사건 헬스장을 실제로 이용하면서 겪었던 일과 그에 대한 정보 제공'의 의미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더욱이, 헬스장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이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헬스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소인'으로서는 불만이 있는 회원들이 있을 경우 그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나 '정보교환'도 어느 정도 수인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