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8토8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국으로부터 2010. 10. 22.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와 청구국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1998. 6. 9. 서명, 1999. 12. 20. 발효, 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 및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2018. 11. 22.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2. 적용법규 및 인도대상 범죄 해당 여부 범죄인인도법 제3조의2는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에는 범죄인인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인도대상 범죄 해당 여부와 인도거절사유의 존부 등 인도허가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약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조약과 저촉되지 않을 경우에만 범죄인인도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사건 조약에 의하면, 인도대상 범죄는 인도청구시에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한다(제2조 제1항). 이 사건 인도대상 범죄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는 미합중국법에 의할 경우 “통신사기죄(wire fraud)”에 해당하여 25만 달러의 벌금 및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18 U.S.C. 1349절), 대한민국법에 의할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조약상 인도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인도거절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별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한민국법상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범죄인인도법과 이 사건 조약상의 인도거절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조약 제6조 제1문은 “인도청구된 범죄와 동일한 범죄가 피청구국에서 발 생하였다면 피청구국의 공소시효 규정에 의하여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한 기소 또는 처벌이 금지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조약에 의거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범죄인인도법 제7조 제1호는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조약 제6조는 “일방당사국에서 공소시효의 완성을 정지시키는 행위 또는 사유는 피청구국에 의하여 효력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미합중국 정부는 통신사기 범죄에 대한 미합중국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5년) 내인 2009. 5. 29. 범죄인을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통신사기의 죄로 기소하였고, 그러한 경우 미합중국 법령상 공소시효의 완성이 정지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위 조약 제6조에 따라 피청구국인 대한민국에서도 인도대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도대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인도거절사유가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범죄인인도법 제7조 제3호의 인도거절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범죄인은 B(영문명 C)과 그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투자회사 D에서 경리담당 직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을 뿐 B의 범죄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으므로 범죄인이 인도대상 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범죄인 인도심사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여 범죄인의 인도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따라서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이 범행을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인은 2003년 경부터 D의 최고재무관리자(CFO)로서 자금관리와 회계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D의 거래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구조상 D의 투자자들에게 계속 높은 수익률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 D는 범죄인이 직접 관여하기 시작한 사업초기부터 적자가 발생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은 이를 숨긴 채 D의 고객들에게 2.25% 또는 그 이상의 월 수익률을 보장하는 약속어음(promissory note)에 직접 서명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범죄인의 개인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상환받기도 한 점, 미연방수사국 특별수사관의 선서진술서에 의하면 D의 사무실이 폐쇄될 2008. 10. 무렵 당시 대한민국에 있던 범죄인이 D의 마케팅 이사 E에게 D의 영업 중단에 관하여 알려주었고, 범죄인의 보조자로 일하였던 F에게는 도피를 권하였으며, 다른 마케팅 이사 G에게는 D가 2년 전에 모든 자금을 잃었고 D 홍보물상의 높은 수익률 차트가 거짓 내용이었음을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인이 별지 기재 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범죄인인도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절대적 인도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임의적 거절사유 및 자국민 인도에 관한 재량 판단 범죄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이는 범죄인인도법 제9조 제1호의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인도대상 범죄는 범죄인이 청구국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액 합계도 매우 거액인 점, 범죄인에 대하여 이미 청 구국에서 기소가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의 운용내역과 사용처를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 형사재판에 필요한 증거자료와 증인들이 대부분 청구국에 있는 점, 범죄인이 1998년경 이민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떠나 10년 가량을 청구국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가족들도 현재 청구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비 추어 볼 때 범죄인이 청구국으로부터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공정한 형사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여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할 것을 허가함이 타당하므로, 범죄인인도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