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D에서 'E'이라는 점집을 운영해 오던 무속인으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2007년 초반경 천안시 동남구 F으로 위 'E'을 이전할 계획을 세웠으나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자금이 없어 지인, 신도 등으로부터 약 8,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E'을 신축하여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6.경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E'에서, 홍콩에 있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 딸이 서울에서 가게를 여는데 개업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당장은 이자를 줄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갚겠다, 절대 떼어먹지 않을 것이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E' 신축공사 자금으로 H, I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고, 2007. 11.경 피해자 G의 남편 C으로부터 1년 기한으로 빌린 차용금 2,0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2011년경 이후로는 고정적인 수입 없이 생활해 나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1,000만 원, 같은달 22.경 1,000만 원, 같은달 23.경 1,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말경 지인 I의 집에서 우연히 I의 사회후배인 피해자 G(여, 53세)의 가족사진을 보고 위 I과 피해자 G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G이 2002년경 이민을 가 미국에 살고 있고 한국에도 땅이 있는 등 상당한 재력가라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 G을 상대로 마치 그 가족의 건강, 미래 등에 액운이 끼어 있는 것처럼 무속행위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I에게 "작은 아이가 오래 살 운명이 아니다, 시댁의 돌아가신 조상들이 아이를 힘들게 한다, 아이 엄마에게 내게 직접 전화하라고 해라"고 말하여 위 I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경 미국에 있던 피해자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둘째 아이가 단명한다, 3년간 초를 켜고 믿어봐라, 조상들의 원한을 풀어야만 아이를 살릴 수 있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 G의 작은 아들의 신체 또는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닥칠 것 같은 걱정과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 G의 작은 아들에게 생명에 직결되는 건강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단명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 작은 아들을 위한 고액의 굿이나 제사 등을 반복한다고 해서 앞으로 그의 건강상태나 안위 등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으로 자녀에게 큰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궁박한 심리상태에 빠진 피해자 G 및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3. 6.경 피고인의 남편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방생 기도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3. 6.경부터 2014.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닥칠 우환, 액운 등을 운운하며 굿 값, 제사비, 방생 기도비, 초 구입비 등 명목으로 총 148회에 걸쳐 합계 4억 5,876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무속은 그 근본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요청자가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그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무속행위를 하고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시행자인 무당 등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시행자가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요청자를 적극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고소시기·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 없이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2006년 말경 사회 선배인 1을 통하여 무속인인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2014. 8.경까지 약 8년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들을 위하여 굿과 기도 등 무속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이 홍콩에 거주하는 동안 홍콩을 직접 방문하여 무속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가족들을 위하여 음식 등을 하여 주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거래를 소개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G은 아들의 건강 및 진로 문제, 남편인 피해자 C의 직장문제 등에 관하여 수시로 피고인과 전화연락을 하여 상의하는 등 단순한 무속인과 고객의 차원을 넘어선 상당한 친분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작은 아들이 2008년 초순경부터 경기를 일으키거나 발작을 하고 마비 증세가 발생하는 건강상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14. 초까지 그와 같은 증상이 지속되었는데, 현대 의학으로는 정확하게 그 원인이나 치료 방법 등을 알 수 없었고, 피고인이 굿을 하거나 기도를 하여야 위와 같은 증세가 호전될 수 있다고 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굿 비용 명목 등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굿 비용 명목 등으로 돈을 지급받고 그 때마다 실제로 굿 등을 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작은 아들에게 일어난 위와 같은 일들이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와 관련이 있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힘든 상황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굿을 하거나 기도를 드리는 등 무속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계속하여 권유하였을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돈이 교부된 명목과 시기·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경력, 직업(특히 고학력이자 전문직 종사자인 피해자 C은 초창기부터 피고인이 행한 대부분의 굿에 직접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과연 피고인의 불행의 예언을 그대로 믿고 이에 속아 약 8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굿 비용, 초값, 기도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 역시 아들의 건강 문제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무속의 힘에 의지해 보려는 생각에서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무속행위를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무속행위 제안에 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이를 실제로 굿이나 기도 등을 드리는 등 무속행위를 위한 물품구입비 또는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시행한 굿의 내용과 형식과 절차 등이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굿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법정에서 굿에 소용되는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록상 피고인의 변소가 비합리적인 것이라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굿 비용 등이 통상의 범주를 벗어난 이례적인 고액이라거나(약 8년의 기간과 무속행위 규모, 횟수와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돈을 편취할 의도로 굿을 너무 자주 시행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들의 건강 이상 문제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영적 능력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피고인에게 굿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주어 왔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계속되는 비용 지출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2014.경 피고인의 권유로 매수한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다른 점이 있는 등 의심이 가게 되자 피고인에게 지급한 굿 비용 등에 관하여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