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22

범죄사실 2013Zz+522 1. 피고인 A의 G, H과의 공동범행 I영농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고 함)은 2010. 12. 27.경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농·축산업의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은 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G은 조합법인의 2012년 J사업 사업수행자인 K의 대표이며, H K의 영업 담당 전무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2. 1.경 상주시에 있는 상주시 북문동사무소에서 상주시로부터 보조금 8,000만 원(총 사업비 1억 6,000만원, 자부담금 8,000만원)을 지원받는 2012년 J사업의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였고, 상주시 농업정책과는 2012. 3. 26.경 조합법인을 본건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G, H은 위 A에게 일부 할인을 조건으로 광역방제기 납품을 제의하고 2012. 3. 30.경 1억 6,000 만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G, H으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상주시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및 G, H은 사실은 자부담금을 조합법인이 모두 부담할 의사가 없고 방제기 대금을 부풀린 후 자부담금 중 일부를 본건 사업 관련 업체들로부터 되돌려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조합법인이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서, 사업완료계 등을 상주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상주시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경 보조금 명목으로 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C의 G,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8.경 결성된 L작목반(이하 '작목반'이라고 함)의 대표이고, G은 작목반의 2012 M사업 사업시행자인 K의 대표이며, H은 K의 영업 담당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C은 N의 대표이다. 작목반은 2011. 10.경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624,000,000원(국비 187,000,000원, 도비 93,500,000원, 시비 218,500,000원, 자부담 125,000,000원) 규모의 2012 M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2012. 3. 15.경 상주시 낙동면에 있는 낙동면사무소에서 위 사업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G, H은 피고인 B에게 일부 할인을 조건으로 매생물 광역살포기를 납품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G, H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할인을 받지 않고 전액을 교부하여 광역살포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보조금 교부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 및 G, H은 사실은 위 사업 중 미생물 광역살포기(총 1억 6,000만 원,자부담금 3,200만 원)를 구입함에 있어서 자부담금을 작목반이 모두 부담할 의사가 없고 살포기 대금을 부풀린 후 자부담금 중 일부를 미생물 광역살포기 공급업체인 K로부터 되돌려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작목반이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할 것처럼 상주시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B, C은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상주시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경 보조금 명목으로 작목반 명의의 농협 계좌로 4억 9,900만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국고보조금 1억 8,700만 원을 거짓 신청으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159 피고인 A은 2014. 4. 23. 21:50경 상주시 삼백로에 있는 마산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복룡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AL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1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1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지급받은 광역방제기 보조금과 실제 지급받아야 할 보조금의 차액인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10월 내지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 10월 내지 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지급받은 광역살포기 보조금과 실제 지급받아야 할 보조금의 차액인 2,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를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지급받은 광역살포기 보조금과 실제 지급받아야 할 보조금의 차액인 2,4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