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35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E와 가출하면서 가져온 돈을 대부분 소비하여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F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아동·청소년인 G(여, 13세), H(여, 13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G, H에게 잠을 재워 준다고 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 I 오피스텔 5층 36호실로 유인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3. 중순 19:00경 위 'I' 오피스텔 5층 36호실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E와 위 H에게 밖으로 나가 물건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 G와 단둘이 남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성매매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싫다는데도 침대에 누우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때 위 E와 H이 오피스텔로 돌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과 E는 공모한대로 위 G, H에게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려면 성매매를 해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G, H이 동의하자 스마트폰 어플인 "J"에 "K"이라는 쪽지를 게시한 후, G, H으로 하여금 위 쪽지를 보고 연락한 성인남자들과 아래와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과 E는 2015. 3. 중순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 오피스텔 앞에 주차한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위 G으로 하여금 J으로 물색해 둔 성매수남과 1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100,000원을 G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E는 2015. 3. 중순 저녁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위 G으로 하여금 J으로 물색해 둔 성매수남과 1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150,000원을 G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과 E는 2015. 3. 중순 저녁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G으로 하여금 J으로 물색해 둔 성매수남과 1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150,000원을 G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과 E는 2015. 3. 중순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 오피스텔 근처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위 H으로 하여금 J으로 물색해 둔 성매수남과 1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250,000원 H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과 E는 2015. 3. 중순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 오피스텔 근처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위 H으로 하여금 J으로 물색해 둔 성매수남과 1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200,000원을 H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과 E는 2015. 3. 중순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 오피스텔 근처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위 H으로 하여금 J으로 물색해 둔 성매수남과 1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100,000원을 H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과 E는 2015. 3. 중순 저녁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H으로 하여금 J으로 물색해 둔 성매수남과 1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50,000원을 H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속기록(피해자 G 진술내용) 1. 내사보고(성매매 금액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P11년 3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는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여 결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또한 13세의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먼저 이 사건 간음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의 대상인 아동·청소년들이 모두 13세에 불과하고 정신적 장애 상태가 존재하는바, 이는 환경과 주위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스스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 정신적, 인격적인 측면에서 성숙되지 못하였고,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숙한 존재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행위로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특히, 피고인은 가출상태에 있던 아동·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하여 아동 청소년들이 단순히 1회의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결국 청소년 성매매를 고착화하고, 이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간음 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계속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단기간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또한 미성년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ㅓ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