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84

범 죄 사 실 E은 F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남, 31세), 피해자 D(남, 23세)은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던 사람이다. E과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해자 G는 해병대 선후배 사이이며, 피고인 B(개명 전 H)은 C의 소개로 피해자 G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위 사이트 도박 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소개로 위 사이트에서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으나, 위 사이트가 2016. 1.경 갑자기 폐쇄되는 바람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모두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E과 피고인들은 2016. 3.경 서울 강남구 I 아파트 J호에서 함께 지내며 별도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던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약 8,000만 원 가량을 E이 도박에 탕진하여 별도의 사업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E은 피해자 G가 평소에 자신을 얕잡아 보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G가 자신들로부터 위 사이트 보증금, 아이디 개설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그 액수를 속인 것을 알게 되어 각각 피해자 G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자신이 투자한 1억 원을 반환하라며 금전소비대차공증을 요구하고 있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가. E,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4. 14. 18:00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법무법인 L 사무실 건물 앞 도로 위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E과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에 타라.”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 B이 운전해 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 뒷좌석 중앙에 피해자를 앉 힌 채 양 옆으로 승차하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M모텔로 이동하였다. E은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너 예전에 내가 칼을 가지고 다닌 것을 알고 있지, 그 칼이 차 트렁크에 있다, 소리치면 아킬레스건을 끊어 버리고 쑤셔 버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너 우리한테 왜 그랬냐?”는 취지로 따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렸다. E과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30경 위 모텔에 도착한 후 호실불상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무릎을 꿇지 않자 피해자를 둘러싸며 “장난 하는 것처럼 보이냐.”는 취지로 말을 하며 위협하고, E은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을 하고 사이트 보증료, 아이디 개설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냐, 받아간 돈을 돌려줘라, 돈이 급하니 친구나 부모님,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4,000만 원을 마련해 와라.”는 취지로 욕설과 함께 수회에 걸쳐 고압적으로 말을 하여 겁을 주고, 손과 옷걸이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씹할놈, 좆같은 새끼” 등의 욕설과 함께 피해자에게 “돈을 당장 구해와라.”는 취지로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을 밀치고 머리 등을 때리며 겁을 주었다. E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일단 승용차를 빼앗아 이를 담보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E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승용차의 소재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주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친구 N이 차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위 N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승용차를 위 모텔로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21:00경 위 모텔 앞 도로 위에서 N으로부터 피해자가 임차하여 타고 다니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모텔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다시 모텔방으로 올라가 E에게 열쇠를 건네주었다. 나. E과 피고인들은 2016. 4. 14.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모텔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구타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마련해 보려고 하였으나 여의치가 않자 피해자의 후배인 위 D을 불러 D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D에게 위 모텔로 오라고 연락을 하고, 피고인 C은 다음 날인 2016. 4. 15. 00:00경 위 모텔 앞 도로 위에서 D을 만나 D을 모텔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E은 D이 방으로 들어오자 D을 무릎 꿇게 한 다음 D에게 “G와 너로 인해 이일이 벌어졌다, 돈을 마련해야 한다, 너는 어려서 때리지는 못하겠다, 가족이나 여자친구,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마련해 와라, 돈을 마련해 오지 못하면 다 같이 죽는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D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자 D이 보는 앞에서 D이 앉아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과 옷걸이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고, D에게 욕설을 하며 “여자친구나 집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돈을 마련해 오라.”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E과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30경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내보내 주면 지인에게 가서 돈을 마련해 오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2016. 4. 14. 18:00경부터 2016. 4. 15. 04: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사용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위 모텔방으로 데리고 간 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10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E과 피고인들은 2016. 4. 15. 00: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를 위 모텔방에 둔 채 피해자 앞에서 G를 구타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오라고 겁을 주고, E,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G가 밖으로 나간 이후에도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해 오라고 지속적으로 위협하였다. E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오늘 돈을 구하지 못하면 네 부모님이 있는 제천으로 갈 것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빼앗은 G의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게 하였다. E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돈을 구하지 못하면 제천으로 내려갈 것처럼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며 피해자에게 “너를 지금 좆 되게 하고 싶지만… 씹할 전화 다 해보라고.”라고 말을 하는 등, 욕설과 함께 위압적인 말투로 겁을 주며 “제천에 가면 친구들과 아버지가 계실 것 아니냐, 제천에 가서 돈을 빌려와라, 집주인에게 너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라, 보증금을 빼달라고 빨리 말을 해라.”라고 수회 말을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계좌로 290만 원을 이체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있는 위 I 아파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E과 피고인들은 2016. 4. 15. 10:31경 위 I 아파트에서, E이 지정하는 도박계좌인 주식회사 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로부터 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E과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2016. 4. 15. 00:00경부터 2016. 4. 15. 10: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9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지도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각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캡쳐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공갈, 상해, 감금을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 B은 이종 벌금형 3회, 피고인 C은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