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집중가입한 후, 입원수속 및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 등이 용이한 태백시 G에 있는 H의원, I의원, J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2. 27.부터 2009. 3. 27.까지 J의원에서,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요추부 염좌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9. 3. 30.경 피해자 교보생명에 요추부 염좌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J의원에서 29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며, 허위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교보생명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3. 30. 7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인 교보생명 등으로부터 합계 58,417,99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8,417,99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집중가입한 후, 입원수속 및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 등이 용이한 태백시 G에 있는 H의원, I의원, J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2. 2.부터 2009. 1. 12.까지 J의원에서,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요추부 염좌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9. 1. 20.경 피해자 라이나생명에 요추부 염좌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J의원에서 42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며, 허위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라이나생명 담당직원으로부터 2010. 1. 21. 7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인 라이나생명 등으로부터 합계 26,024,876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6,024,876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집중가입한 후, 입원수속 및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 등이 용이한 태백시 G에 있는 I의원, J의 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충분히 통원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질병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적정한 입원치료 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 14.부터 2010. 2. 3.까지 J 의원에서,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엉덩이의 타박상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허위입원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0. 2. 16.경 피해자 흥국화재에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J의원에서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며, 허위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흥국화재 담당직원으로부터 2010. 2. 18. 1,906,1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인 흥국화재 등으로부터 합계 21,911,725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1,911,725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4. 피인 D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집중가입한 후, 입원수속 및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 등이 용이한 태백시 G에 있는 I의원, J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충분히 통원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질병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적정한 입원치료 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 16.부터 2009. 2. 5.까지 J의원에서,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요추부 좌상 및 염좌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허위입원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9. 2. 16.경 피해자 동양생명에 요추부 좌상 및 염좌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J의원에서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며, 허위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동양생명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2. 17. 5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인 동양생명 등으로부터 합계 109,309,622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09,309,622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부분 포함) 1. O, R, S, K, L,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입퇴원확인서, 각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서, 각 진료차트, 각 일반 입원 진료비 영수증, 각 입퇴원 확인서 사본, 각 보험금청구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등, 기지국 등, 지휘내용 등, 통화내역 기지국 및 병원 위치 비교분석 자료 첨부, 피의자 A, 보험약관 첨부, 피의자 B, 보험약관 첨부, 보험약관 첨부, 피의자 D, 보험약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C,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 D는 실제로 아파서 J의원, I의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통상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는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거나 또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을 상당 부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한 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J의원의 경우 원장인 의사 V이 의원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진료시간 이외의 시간 즉 야간(18시 이후부터 익일 9시까지) 및 토요일 오후(15시 이후) 및 휴일 동안에 간호조무사 O나 사무장 N 등은 당직 근무를 하지 않았다. J의원의 사무장 N 및 간호조무사 O는 검찰에서 '간호기록지가 작성되지 않았고, 진료차트(원장 V 작성), 물리치료 차트(물리치료사 작성)만 작성되었다. 간호조무사는 환자에게 주사(소염제, 진통제)를 놓고, 약을 주기만 하였으며, 그 외에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J의원의 의료진은 일정한 시간적 간격으로 입원환자의 혈압, 주사 횟수, 처방약 등을 확인하여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원환자의 호전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J의원에서는 진료시간뿐만 아니라 야간, 토요일 오후, 휴일 동안에 환자들에 대한 별다른 관리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자들의 외출이나 외박이 통제되지 않았다. J의원 간호조무사 O는 검찰에서 '대부분 입원 환자들은 염좌 환자로서, 진통제를 투약하고 통증이 있을 경우 근육 주사를 맞으며 1일 1회 정도 물리치료를 받는다. 오전 9시경에 환자들에게 1회 주사를 놓고, 약을 가져다 준다. 가끔 아프다고 찾아올 경우 1회 더 주사를 놓는다. 수액 주사를 놓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2) K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2012. 8.경부터 2013년 월일 불상 무렵까지 I의 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입퇴원 처리, 병원비 수납, 주사처치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검찰 및 법정에서 '2006년부터 입원한 환자들의 상당수가 병실에 없는 경우가 많았고, 병원관계자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유롭게 외출 및 외박을 하였다. 병원사무장 및 간호조무사들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물리치료, 투약, 주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시한 것처럼 물리치료지, 투약 기록지, 주사횟수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L은 2009. 2.경부터 2011. 12. 31.까지 I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외래 환자 및 입원 환자들을 상대로 주사처치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검찰 및 법정에서 '입원한 환자들의 상당수가 병실에 없는 경우가 많았고, 자유롭게 외출 및 외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장 또는 사무장은 특별히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K는 경찰에서 '위염, 뇌경색, 폐렴, 당뇨 환자 이외에는 링거주사를 놓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K 및 L은 검찰에서 '염좌 환자는 진통제 투약(1일 3회 복용), 통증이 있을 경우 근육 주사, 1일 2회 물리치료(30 내지 40분)를 받고, 수액(링거)주사를 거의 맞지 않으므로, 위 각 치료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1 내지 2시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I의원 의사 P은 법정에서 '염좌 등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주사치료, 약 처방, 물리치료, IMS를 실시하는데, 물리치료는 30~40분, IMS는 20~30분이 걸린다. I의원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단으로 보행이 어려운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C의 경우 - J의원 간호조무사 O는 법정에서 'O가 병실에 주사를 놓으러 갔을 때, 피고인이 병실에 없을 때도 있었다. 아침에 주사를 못 맞은 경우, 다른 환자들은 낮에 외래로 주사를 맞으러 오는데, 피고인이 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J의원 사무장 N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에 차트에만 이름을 올렸을 뿐 병실에서 실제 입원생활을 하지 않았다. 입원 기간(N이 J의원에 근무하는 시간 동안) 중에 피고인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 I의원 간호조무사 K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병원에 거의 없다가 입원당일 및 퇴원당일에만 병원에 왔다. 병실에서 피고인을 본 기억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I의원 간호조무사 L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입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나, 병실에서 피고인에게 주사를 놔 준 기억이 거의 없다. 피고인의 경우 병실에 전기장판 등의 개인 소품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2010. 1. 13. 빙판길에 넘어져 다쳐 "무릎부분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으로 J의원에 2010. 1. 14.부터 2010. 2. 3.까지 입원하였는데, J의원에서 퇴원한 다음날인 2010. 2. 4.부터 2010. 2. 12.까지 2010. 1. 13.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것을 원인으로 I의원에 재입원하였다(좌측 무릎염좌, 좌측 무릎타박상, 좌측 엉덩이 타박상). 그리고 피고인은 2010. 12. 29. 빙판길에 넘어져 다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부경골비골 관절 및 인대, 염좌(우측),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으로 J의원에 2010. 12. 29.부터 2011. 1. 18.까지 입원하였는데, J의원에서 퇴원한 다음날인 2011. 1. 19.부터 2011. 1. 31.까지 2010. 12. 29.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것을 원인으로 I의원에 재입원하였다(요부염좌, 무릎염좌, 하배부좌상). 그런데 피고인이 각 I의원에 재입원할 당시 피고인에게 통증의 악화, 보행의 곤란 등의 재입원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다시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각 J의원에 입원할 당시에도 보행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J의원에 입원하는 동안 (매일) 2층 물리치료실에서 2회 물리치료를 받았고, 엉덩이 주사를 2회 맞았다. 식사를 병실로 갖다 주었다. 밤에 당직 간호사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의원 사무장 N은 검찰에서 입원환자들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J의원의 간호조무사는 진료시간 이외 시간이나 야간에 당직근무를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I의원에 입원하는 동안 (매일) 엉덩이 주사를 2회 맞았다. 밤에 당직 간호사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의원 간호조무사 K는 검찰에서 '원장님이 병원 3층에서, 사무장이 병원 지하 1층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들은 18시경에 퇴근하였고, 당직근무를 하지 않았다. 진료기록부에 근육 주사를 매일 2회 맞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일 2회씩 엉덩이에 근육주사를 맞게 되면 엉덩이에 멍울이 생겨 환자들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입원기간 동안 매일 2회씩 엉덩이에 근육주사를 맞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D의 경우 - J의원 간호조무사 O는 법정에서 'O가 병실에 주사를 놓으러 갔을 때, 피고인은 병실에 없었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O로부터 주사를 한번 맞았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병실에 없어서 주사를 놓지 못한 경우, O는 V 원장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V 원장은 입원을 유지시키되 "이따 오후에라도 오면 놔 줘라"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J의원 사무장 N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낮에는 병실에 있었고, 저녁에 집에 가곤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I의원 간호조무사 K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입원날짜와 퇴원날짜에만 병원에 왔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에 가끔 낮에 병원을 방문하여 사복을 입은 채로 주사치료(주사실), 물리치료를 받고 돌아갔다. 피고인에게 인슐린 주사와 링겔 주사를 놓아 준 기억이 없다.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이 병실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배정된 병실 침대에 다른 환자가 있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K는 검찰에서 '피고인은 다리에 농양이 생겨 드레싱을 하기 위해 간혹 방문하였고, 당뇨병으로 인하여 투약, 주사, 물리치료 등의 통원치료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I의원 간호조무사 L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에 병실에 제대로 있지 않았고, 입원일과 퇴원일에만 병원에 왔다. 1층 주사실에서 피고인에게 주사를 놓아 주었다. 피고인이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거나 병실에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L은 검찰에서 '당뇨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이 스스로 혈당체크를 하고 인슐린 주사를 놓았다. 병원에서 인슐린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경구약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의 통화내역(수사기록 제6권 제820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9. 14.부터 2010. 10. 7.까지, 2010. 11. 3.부터 2010. 11. 23.까지의 I의원 입원 기간 동안 태백시 이외에도 서울 중구, 서울 광진구, 원주시, 강원 영월군, 강릉시 등으로 외출, 외박하였다. 그러나 각 입원기간 동안 작성된 외출, 외박 기록대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외출, 외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인의 신용카드사용내역(수사기록 제5권 제11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 29.부터 2010. 11. 20.까지 J의원 및 I의원 각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신용카드 사용장소는 태백시 이외에 서울 송파구, 성남시, 삼척시, 강릉시, 강원 정선군, 강원 영월군, 원주시이다. 그러나 각 입원기간 동안 작성된 I의원의 외출, 외박 기록대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외출, 외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J의원의 경우 외출, 외박 기록대장조차 작성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09. 1. 16.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다쳐 "요추부좌상 및 염좌, 우족관절부 염좌"로 J의원에 2009. 1. 16.부터 2009. 2. 5.까지 입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시 2009. 1. 16.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 것을 원인으로 2009. 2. 26.부터 2009. 3. 18.까지(요부염좌, 우측발목염좌), 2009. 5. 13.부터 2009. 6. 2.까지(요부염좌, 우측발목염좌), 2009. 7. 31.부터 2009. 8. 20.까지(요부염좌, 우측발목염좌)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I의원에 입원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의 외출, 외박의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I의원에 반복적으로 입원할 당시 피고인에게 통증의 악화, 보행의 곤란 등의 재입원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당뇨로 2009. 11. 6.부터 2011. 11. 23.까지 8회에 걸쳐 I의원에 입원하였는데, 대부분 입원기간이 3주 이상이었다. 그러나 증 제2호증의 1 내지 7에 의하면, 피고인은 혈당 조절이 안 되고 합병증 발병 등 당뇨 증상이 악화되어 2011. 1. 1. 이후부터 한양대학교 병원, W내과의원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2. 10. 31.에는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복강경하 위-공장 우회로 형성술을 받기까지 하였는데, 당뇨 증상이 악화된 이후 입원기간은 대부분 2주가 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는 각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편취금이 무려 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 C, D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에게 1회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D의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D의 경우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