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를 상대로 ‘채무자 B는 채권자 A에게 6,000만 원을 소외 C에게 지급하게 하는 소송을 당하게 하여, 이를 대신 갚도록 하였으니 손해배상금 6,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채권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소지는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임에도 피해자의 주소지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G호(이하 ‘F아파트’)로 허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내용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08. 12. 8.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 하여금 지급명령을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송달하게 하여, 2008. 12. 23.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장 요지 피고인은 B가 작성하여 준 지불각서에 근거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신청서의 작성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B의 주소를 알지 못하여 이전의 주소지를 기재한 것으로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등을 통하여 주소가 보정될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고의로 허위의 주소를 기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H는 2000. 5. 3.경 I 소유의 F아파트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2006. 4. 30.경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H의 아들인 B도 위 기간 동안 H와 함께 F아파트에 거주하였다. H의 채권자였던 C이 H의 I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I은 2006. 4. 30. H에게 임대차보증금 7,400만 원을 반환하여 주었고, H와 가족들은 그 무렵 F아파트 인근의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로 이사하였다. C은 2007. 5. 28. I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43034호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I의 사망으로 I의 딸인 피고인이 위 소송을 수계하였다. H는 2008. 6. 25. 위 추심금 사건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후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2008. 6. 25.부터 2008. 9. 25.까지 갚겠다. C과 의논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8. 6. 27. 서울영등포경찰서에 H를 사기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2008. 7. 2. 위 경찰서에서 H에 대한 피의자신문과 H와 피고인에 대한 대질신문이 진행되었다. H는 위 2008. 7. 2.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2008. 6. 25.부터 2008. 9. 25.까지 가압류 해지 및 채무변제가 완료되지 않을 시 민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다. C이 제기한 위 추심금 소송에서 2008. 7. 16. 피고인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C이 2008. 9. 16.경 F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피고인은 2008. 11.경 C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C은 2008. 4. 7. F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었다). 피고인은 2008. 9. 16.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카단14025호로 B가 J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8. 10. 1. 법원으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08. 12. 24. 서울 영등포구 K의 주소지에서 B 본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위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H가 작성한 지불각서 중 1개를 첨부하였는데, 위 지불각서에는 채무자란의 H의 서명과 지문 날인 아래에 B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차16938호로 B를 상대로 6,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B의 주소를 F아파트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8. 12. 8. 위 주소지로 송달되어 2008. 12. 23.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에 첨부된 지급명령신청서에는 B가 피고인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로 지불각서가 표시되어 있다. 한편, 위 사건의 송달보고서에 의하면 B 본인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2016. 7. 28.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8948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B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B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46323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은 2018. 3. 8. ‘이 사건 지급명령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채권의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7. 12.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청구이의 사건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 사건의 기록이 폐기되어 지불각서를 찾을 수 없다며 지불각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와 그 가족들은 2006. 4. 30. F아파트의 보증금을 돌려받았으므로 F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08. 6. 27. H에 대한 고소장에는 H의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였고, 2008. 9. 16.경 채권가압류 신청 시에도 B가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기재하였는데도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는 B의 주소지로 F아파트를 기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아파트가 B의 주소지가 아님을 알았는데도 지급명령신청서에 그 주소지를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채권이 없는데도 고의로 허위의 주소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H를 사기로 고소하자 H의 아들인 B가 H와 함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현출된 두 장의 지불각서에는 B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가 지불각서에 서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모인 I은 H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는데도 H에게 임대차보증금 7,400만 원을 반환하였고, 그 후 C이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I의 상속인인 피고인은 이중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추심금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H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H는 추심금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한 2008. 6. 25. 및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기 위해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한 2008. 7. 2. 각 피고인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 6. 25. 및 2008. 7. 2. H가 법원과 경찰서에 출석하는데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B의 서명이 있는 지불각서를 첨부하였는데, 위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은 2008. 12. 24. B에게 송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B는 2008. 10. 7. 위 채권가압류 사건을 열람하여 위 소송기록에 첨부된 지불각서 사본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B는 2016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위 채권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불각서에 기재된 자신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 B는 2016. 8. 이전에는 피고인과 H 사이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2008. 6. 및 7.경 H가 추심금 소송에서 증언을 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데 동행하였던 점과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을 송달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B는 위 채권가압류 신청서에 첨부된 지불각서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는데도 청구이의 사건 및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 지불각서의 존재를 언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야 비로소 위 지불각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각 지불각서에 기재된 B의 서명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결과는 위 필적과 B의 필적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그 필적이 B의 필적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2)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이 F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F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2009. 2. 4.인 점, C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인의 주소지로 F아파트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등으로 위 주소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C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이의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카단 7530)에는 피고인의 주소지로 ‘서울 영등포구 L빌라 M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무렵 F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자녀인 N, O 등의 가족들이 F아파트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주자카드가 존재하나, N, O 등이 2008년경 F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위 입주자카드의 입주일란에 연도만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기재가 ‘2008’에서 ‘2006’으로 고친 흔적이 있으며, 우측 하단에는 고무인으로 ‘2009. 8.’이라고 날인되어 있는 점, 입주자 및 자동차번호의 기재는 파란색 펜으로 되어 있으나 입주일자의 기재는 검은색 펜으로 되어 있는 점, 같은 기간에 대하여 입주자카드가 2개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재가 진정한 것인지 또는 사후에 변경된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H의 가족이 전출한 후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인을 고소한 사건으로 인하여 세입자를 구할 수 없었고, 그 후에는 C의 가압류 신청과 강제경매 신청으로 인하여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F아파트가 비어있었으며, 사위인 P과 아들인 O가 주차장을 이용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해 입주자카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C이 F아파트에 대하여 2008. 4. 7. 가압류결정을 받고, 2008. 9. 16.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주소지 기재에 대하여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아파트에서 전출한 이후 우체국의 주거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와 B는 2006. 4. 이후에도 F아파트 인근에 거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서비스 등을 통해 B 본인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기존에 알고 있는 주소를 기재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를 제기하고, 추후 그 주소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게 된다. F아파트가 B의 이전 주소였던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이 당시 지급명령신청서의 작성을 법무사에게 위임하였으므로, 법무사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확인 없이 B의 이전 주소를 기재하였을 가능성과 비법률가인 피고인이 주소 등 형식적 사항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직전에 한 채권가압류 사건의 결정 정본은 B의 주소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데,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의 주소를 기재할 의도였다면 채권가압류 신청 시에도 허위의 주소를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