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시행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H의 종중의 종중원인 I과 함께 위 종중 소유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I은 2008. 5.22.경 성남시 분당구 J빌딩 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K, L에게 "경기도 광주시 M에 있는 임야 33,623 평방미터가 'H' 소유인데 그 중 3,000평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이다. 내가 위 종중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주도하고 있으므로 곧 있을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내가 회장이 되어 위 토지를 처분할 권한을 갖게 된다. 그동안 위 정상화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비되었고 지금도 활동비가 필요하므로 위 임야를 매도하는 약정을 미리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 줄테니 우선 약정금을 달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들에게 "우리 누나도 사기로 하였다."고 말을 하여 위 피해자들과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30.경부터 7. 31.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7억 7,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은 그 당시 위 종중총회의 임원도 아니었고, 실제로 종중의 회장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종중의 회장이 되더라도 종중재산 매각시에는 종중재산 보존위원회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엄격한 내부절차가 있었고, 피고인들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매에 대한 약정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해당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7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N, O,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K, N과의 대질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H 종헌, 통장거래내역, 불기소이유통지서, 수사보고(본건 관련 민사판결문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B 신용정보조사회보서 편철 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1이 향후 위 종중의 회장이 되어 위 임야를 매도할 권한을 가질 것이라고 확신하여 피해자들에게 매수를 권유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은 위 종중의 내분을 틈타 2007년경부터 이른바 'H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종중문제에 관여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종중원 지위 외에 아무런 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였고, 더구나 종중재산인 위 임야를 매각하려면 위 종중의 종재보존위원회의 결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등의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였던 점 (수사기록 1권 392, 489~490쪽), 그럼에도 I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07. 7.경 위 임야를 권한 없이 처분하려다 실패한 바가 있었고, 이에 종재보존위원회는 위 임야 부근에 종중을 빙자한 종토매각 사기행위를 주의하라는 경고 현수막 12개를 설치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268~269, 2권 71쪽), 피고인 A는 2007. 1.경부터 위 종중 토지의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1에게 종중정상화 명목의 운영자금으로 1억 원 상당을 지원하면서 자연스럽게 으로부터 종중내부 사정이나 종중 토지 매각시 종재보존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1권 520-521쪽), 또한, 건설업자인 피고인 B도 피고인 A를 통해 2007. 5.경 I을 알게 된 이래 위 임야를 답사하여 위 경고 현수막을 직접 목격하였을 뿐 아니라, 2007. 9.경 총재보존위원회의 총무이사를 찾아가 위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유령단체로서 아무런 권한이 없고 위 임야 매각시에는 종재보존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수사기록 1권 268~269,537쪽),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I으로부터 위 지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2008. 5.경 I의 제의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 임야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약정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지원금을 회수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B에게 매수자를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교인들인 피해자들을 피고인 A와 I에게 소개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약정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도록 권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종재보존위원회 등 종중재산 관계자에게 위 임야의 매각가능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마치 조만간 [이 종중 회장되어 위 임야를 임의로 매각할 수 있는 것처럼 적극 선전하였을 뿐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7억 7,000 만원 중 약 4억 원을, 피고인 B은 6,500만 원을 개인용도 등으로 소비한 점(수사기록 1권 521~535,598~601쪽), 한편, I은 그 후로도 종중에서 별다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매매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다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1.경 위 판결이 확정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약정대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편취규모가 크고, 피해회복 또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자신의 돈을 회수하기 위해 I과 함께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고, 취득한 범죄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초범인 점, 주범인 I징역 3년)과의 처벌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3유형 중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로서 동종경합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영역 2년8월~7년) 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공범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 하나, 피고인은 공범들의 말에 현혹되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크고, 범행 과정에서 자신도 피해자들과 같이 매매약정금 명목으로 I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실질적인 범죄수익도 거의 없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사기범죄,일반사기의 제3유형 중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서 동종경합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본영역 2년~6년)보다 낮은 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