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대표자로서, 2018. 7. 23.경 위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매형인 B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위 회사 소유인 평택시 D대 334m2 등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4.경 매매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3.경 제1항과 같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8. 8. 24.경 위 회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담부증여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B-F), 부동산매매계약서(C-B)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조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87조, 제191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인 A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건축한 그 소유의 주택과 부지인데, 피고인 A은 준공에 앞서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준공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인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하므로, 이에 위 회사 직원이자 자신의 매형인 피고인 B와 사이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 B 앞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분양을 완료한 다음 그 매매차익을 서로 안분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맺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인바, 피고인 B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러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실질적인 등기이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관련법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처벌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663 판결 등 취지 참조),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본문, 제2호, 제3호를 종합하면, 여기서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5547 판결 등 취지 참조). 3.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그 부지에 건물을 축조하고 분양사업을 진행한 주요한 사업자산 중 일부였고, 피고인 B는 단지 피고인 A의 매형이자 위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동사업약정 경위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다는 것인 점, 결국 피고인 B 앞으로 그 소유명의가 이전되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가치 상당의 담보 대출의 이익은 사실상 피고인 A이나 주식회사 C에 귀속되어 활용되었고, 더욱이 주식회사 C로부터 피고인 B 앞으로 소유명의가 이전되었다가 그 후 F 앞으로 소유명의가 이전될 때까지 줄곧 이 사건 부동산은 주식회사 G 앞으로 부동산담보신탁에 의한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자신의 명의로 귀속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실질적인 사용・수익・처분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공동사업약정 관계라고 하지만,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대출 명의를 제공한 것 외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실질적으로 출자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공동사업약정 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준공 및 분양을 마치고 분양에 따른 수익의 일정부분을 피고인들 사이에 약정한 비율에 따라 정산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이 사건 부동산은 2019. 10. 11.경 E과 사이에서 다른 토지와의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그에 따라 2019. 11. 15.경 E의 아들인 F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위 교환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교환 대상 토지에 관하여는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체결되었는데, 위 부담부증여계약의 수증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인 B가 아니라 전혀 별개의 인물인 H, I인 점, E은 위 교환계약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그 부친 J과의 논의하에 주식회사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본인의 주식회사 K 소유의 토지를 서로 물물교환 형식으로 교환하기로 한 것이고, 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교환 대상 토지에 관하여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피고인 A이 이와 같이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여 모두 알아서 한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인 B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A이 그 실질적인 소유는 주식회사 C이고, 단지 그 명의만을 직원인 B 앞으로 해 놓은 것이어서 전혀 상관없다고 하므로 이를 믿고 계약을 하였고, 부담부증여계약의 수증자, 즉 교환 대상 토지를 넘겨받는 상대방인 H, I은 피고인 A이 지정한 자이며, 이러한 교환 계약 체결과정에서 피고인 B를 직접 보거나 만난 적이 없고, 그가 관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H는 주식회사 C와 사이에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공동사업약정이 아니라 단지 담보대출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내적으로는 피고인 A 내지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되, 다만 대외적으로 그 등기명의만을 피고인 B 앞으로 하여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B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