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경부터 2011. 4. 30.경까지 어패류 및 식자재 공급업체인 주식 회사 B C지점의 이사 및 총책임자로서, 2011. 5.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위 C지점이 법인으로 설립된 것이다)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B C지점 및 주식회사 D의 자금의 집행 및 관리를 비롯한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24.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로 발행된 회사자금을 사용하고 남은 1,2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입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3.까지 총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5,452,48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235,452,480원을 업무로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2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동기, 진지한 반성 판사 이근수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21:10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7 시골쌈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평화로 인공폭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F 소재 의료법인 G의료재단 H병원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115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25.경부터 2013. 3. 15.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I의 2012. 12월 임금 2,421,8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1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4,819,238원 및 근로자 4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0,467,363원 등 총 615,286,601원의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I, AY의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체불임금 내역자료 제출 건, 퇴직금 산정내역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방법으로 미지급받은 금품의 상당액을 지 급받은 점, 파산 절차를 통하여 미지급 금품이 어느 정도 더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금품의 액수,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8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기타 사고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9. 23:33경 오산시 성호대로 14에 있는 오산시청 앞길에서 화성시 동탄공원로 26-7에 있는 동탄고등학교 후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동탄고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화성동부경찰서 D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단속 검문을 받고 위 E의 요구에 따라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에 응한 결과 주취사실이 감지되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아 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운전석 옆쪽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차량 앞쪽에서 차를 세우라고 요구하는 위 E의 왼쪽 하반신 부위를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삼락동 50-4 '제일연마공업주식회사'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2014. 3. 26. 22:18경 위 회사 사무실내에 피해자 B가 퇴근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부터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와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이 2007년에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경부터 사실상 피해자 D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를 임차보증금 9,00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위 임차보증금채권을 담보로 하나캐피탈로부터 2009. 7. 15.경 2,000만원, 2010. 9. 11.경 1,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대출 받고,위 임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한다는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후, 2014. 1. 29.경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 F에게 "하나캐피탈 대출금 3,000만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니 보증금 전액을 나한테 직접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 개인회생 상담을 받고 있어 원활한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위해서 임차보증금을 전액 입금받아 개인간 채무를 정리하고 하나캐피탈 대출금은 채무목록에 추가하여 분할상환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경 3,000,000원, 2014. 1. 29.경 2,000,000원, 2014. 2. 7.경 45,000,000원, 2014. 2. 21.경 38,507,480원 등 합계 88,507,480원을 교부받아 그중 위 채권양도액에 상당한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계약서, 안내장, 각서, 통장사본, 보증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10.경 지인 F로부터 G 소유의 서울 용산구 H 주택 신축공사를 할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주)D 사무실에서 J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K에게 "서울 용산구 H 주택 신축공사를 주겠다. 공사를 계약하려면 가족들 모르게 비자금으로 건축주의 둘째 아들 L에게 1억원을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이 비자금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1억원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2011. 11. 9.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K 진술기재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J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도급계산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송금확인증, 녹취록, 법인등기부등본,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피고인은 K에게, '공사를 계약하려면 가족들 모르게 비자금으로 건축주의 둘째 아들 L에게 1억원을 줘야 한다'는 거짓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K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J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L에게 일부분 돈을 줘야 된다고 거짓말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4쪽),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J, M을 통하여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공사를 K에게 소개해 준 J, M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K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J를 통하여 K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K은 F로부터 3,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68쪽), 피해 회사는 피고인, F가 건축주에게 6,000만원을 반환하면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F가 건축주에게 6,1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하여 부적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8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0. 12:10경 순천시 C 앞 도로에 주차된 D 무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E(여, 41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위 승용차 핸들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같은 날 12:30경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시속 약 80km로 질주하는 동안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농로에 이르러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그곳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사람의 머리 크기)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려치려고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유죄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피해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판시 일시에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밀친 후 순천시 해룡면과 신대지구 일대의 도로를 주행하였으며 당시 피해자가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실은 인정을 한 점,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4. 5. 21. 병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니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만들었잖아, 아니 애들을, 애들 그렇게 뭐 하고 다 팽개치고 그래놓고 나중에 와서 애들 걱정하는 척 하고 사람이 안돌아 버리냐 그럼?'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를 찾아가 이혼 및 자녀양육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평소 가정 내 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12. 26.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9. 2.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C대학교 공학관 앞 도로까지 600m 가량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1. 사건검색결과, 이 법원 2014고단664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4:10경 거제시 B아파트 8동 5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흰 면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 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0. 12:0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144-4 축산농협 앞 노상에서,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폭이 좁아 맞은편에 있던 불상의 승용차 운전자와 서로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고 정차하고 있었다. 이에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D(46세)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우측으로 조금만 비켜서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목을 조르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8: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에 있는 자유수출지역 3공구를 지나는 C 대운교통 704번 좌석버스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 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이수 20시간(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 공탁한 점 등 고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7. 20:58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청춘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 20:5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서청주교 사거리 방향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향으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창백하는 등의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면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우측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경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567-3에 있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엄궁동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의 기업일반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위 C 주식회사 소유의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공장의 토지, 건물 및 shot blast M/C 기계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고인이 이를 계속 점유하면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초순경 위 C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의 공장근저당권의 목적물인 shot blast M/C 1대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물품 판매업자에게 매도하고 위 기계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근저당권의 목적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주식회사의 공장 기계를 타인에게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1. 기계기구평가명세표, 감정평가명세표 1. 수사보고(공장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부하기 위해 공장근저당권의 목적물을 처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모두 연체이자를 납부하는데 사용하여 그 수익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4-9 백광빌딩 9층에 있는 아주캐피탈사무실에서, C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피담보채권액 14,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로부터 84개월간 할부로 원리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위 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는 피해자를 위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보전·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경 위 차용금이 약 17,702,919원 상당이 남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1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질환이 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2013. 1. 경 7,000만 원에 매수,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4,284만 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부남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애인이었던 F와 사귀면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2013. 12.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처에게 알리겠다, 간통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고, 2013. 12. 14.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뒷조사 비용, 보상금 등으로 4,2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내 애인 데리고 다니면서 모텔 다니고 한 것 니 집에 알리겠다"고 말하고, 2013. 12. 23. 19:0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처에게 후배가 찾아왔었다는 얘기를 전해 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처에게 F와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4. 22:01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농협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갈취금 전액인 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기동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D에 있는 E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방위사업청은 2013. 5. 27.경 F과 자주포 전기전자장치 부품류 등 77개 품목에 대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위 77항목 중 연결 상자 부품인 하우징과 커버를 E에 하청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 E에서 F에 납품해야 할 연결 상자 부품인 하우징과 커버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였는데, 피고인이 이미 발급받은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의 시험성적서는 '2011. 5. 17.'경 발급받은 것으로 시일이 상당히 경과된 것이었기 때문에, 최근 발급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위 시험성적서의 발급일자를 수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말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변경할 날짜 부분을 인쇄한 뒤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위 2011. 5. 17.자 시험성적서 중 날짜 부분을 '2012. 5. 17.'로 수정한 뒤 이를 다시 전자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시험성적서의 날짜 란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6.말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F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매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국방기술품질원의 수사의뢰요청서, 물품구매계약서, 계약명세서, 각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납품을 받은 업체가 제품 자체의 성능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었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급한 부품의 양이 200여만 원 남짓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물공장은 가내수공업 형태의 영세업체인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꾸준하게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해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9. 26. 00:10경 천안시 동남구 D주택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 있던 절단기를 꺼내오고, 피고인 A은 위 절단기로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자전거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피고인 B의 자동차에 위 자전거를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피해자전거 사진 1. 검사 수사보고(피해자 E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성년이 된지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나이에 미성숙한 사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에게는 형사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 B에게도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13. 16:15경 아산시 탕정면 선문대학교 동문 부근 도로부터 같은 면 매곡리 장수정육식당 부근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경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약 300,000,000원과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제107동 24호, 25호 상가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주변 상가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피고인 B에게 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중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각 상가에 대하여 2012.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2012. 11. 14.경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상가를 허위양도하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B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 A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동종전과 없고 이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23. 20: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호박촌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20: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호박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3,536,99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 및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서(D) 1. 각 진단서,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82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이륜오토바이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21:2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두레현대아파트 사거리 부근 도로상 1차선을 진행하던 중 두레현대아파트 정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유턴하고자 하였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내로 좌회전신호 및 보행자 신호에만 유턴이 가능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와 같은 신호를 잘 살피고 진행하고자 하는 차선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 신호에 직진하여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이륜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21:20경 광양시 B에서 피해자 C(여, 50세)와 그녀의 남편인 D(50세)가 운영하는 피자집인 'E'에 찾아가 D에게 "너 이 새끼 나를 무시하지 마, 차라리 나를 죽여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C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왜 남편에게 욕을 하느냐"며 따졌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두 손으로 C의 가슴을 1회 밀어 C가 뒤로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의자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요배부/ 골반부의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6명은 2013. 10. 14. 00:5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베트남식당에서, 피해자 H(23세), 피해자 I(23세), 피해자 J(23세), K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 중 한명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 J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에 피해자 H이 이를 따지자 시비가 되어 성명불상의 베트남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맥주잔, 의자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가슴 등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어깨부위 등을 때리는 등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손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성명불상 베트남인 6명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 I,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가담정도 등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18: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경기 광주시 경안로에 있는 경안 시장 일대에서 '사람을 때려죽인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1개(손잡이 32cm, 날 길이 13cm)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돌아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경찰 압수조서 3. 수사보고 4. 사진(손도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2:4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201동 602호인 피고인의 처가에서, 피고인의 처가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와 단둘이 위 아파트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 아파트 작은방 벽장 안에 숨어 있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잡아당기며 열지 않자 근처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3cm)을 위 벽장 문틈에 넣고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약 30년 전 혼인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자주 행사하여 피해자의 요구로 2011. 7.경 이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거주하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감시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4. 11. 2. 경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던 성명불상자를 만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 여자는 포주같은 사람인데 왜 만나냐? 벌써 남자 몇 명 만나고 돌아다니는 것 아니냐? 눈에 띄면 목을 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괴롭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4. 22: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같은 달 5. 01:1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102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자루길이 37cm, 머리 가로 길이 13cm, 머리 세로 길이 5. 5cm)로 위 주거지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피해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전과가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 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