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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01

범 죄 사 실 2022고단13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2. 2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21. 14: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짜증나게 하지 마 씨발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언니 E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E을 손으로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3. 8. 00:2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8. 00:26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2. 3. 8. 05:0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8. 05:02경 위 2.항 기재 장소에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 G에게 “니가 싸움을 그렇게 잘해, 한번 붙어보자”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7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31. 04:00경 서울 노원구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J(남, 41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녹음 CD,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누범확인), 관련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 및 편의점 등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야심한 시각에 고성방가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고 장기간 치료 중이며 이러한 피고인의 병증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6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8. 16: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2층에 설치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피고인의 처 D이 투표지 7매에 전부 기표를 해야 하는데 투표지 1매만 기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기표를 마친 투표지 1매를 손으로 잡고 찢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훼손한 투표용지, 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등, 1.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위반),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현장 CCTV분석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배우자 D –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알려준 대로 배우자가 투표를 하지 아니한 점에 화가 나서 배우자가 이미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인 배우자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을 뿐이지, 정치적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5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2. 2. 27. 10:19경부터 같은 날 10:23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의 익힘 정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항의를 하다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이 인상을 찌푸리는 등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음식물과 그릇 등을 바닥을 향해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3. 22. 19:42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83세) 관리의 주상복합건물 인근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뒤따라가다 건물 내부로 쫓아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분석 결과 / 이동 경로 추적 수사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 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건) 1. 각 진단서 1. 상처부위 및 현장 사진, 발생현장 및 피해자의 혈흔 사진, 발생현장 사진, 피해자의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면식도 없는 여성 또는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부터 현재까지 전주시 덕진구 B 시장 상인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14: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상인회와 전주시 덕진구청 간의 협의로 정해진 인도내 상품진열 한계선을 넘어 과일을 진열하였다는 이유로 “이 ××, 징그럽게 말도 안듣네, 여기서 장사 끝까지 못하게 할 줄 알아.”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가게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고, 또한 그 앞 철제의자 옆에 과일상자가 놓여져 있던 손수레를 상점 입구쪽으로 옮겨 당시 상점내에서 과일을 사던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시티비 영상 사진 1. 각 USB, 각 첨부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의자를 발로 차고 과일상자가 담긴 손수레를 옮긴 것은 사실이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욕설을 하고 가게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고, 또한 그 앞 철제의자 옆에 과일상자가 놓여져 있던 손수레를 옮겨 통로를 막는 등 과일을 판매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가게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고, 또한 그 앞 철제의자 옆에 과일상자가 놓여져 있던 손수레로 통로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G의 법정진술과 당시 E에 있었던 CCTV 영상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된다. ◯2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점 내에 손님이 있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인도에 놓여 있는 물건을 치우라고 소리를 치고, 가게 앞을 지나가는 손님도 여러 명이 있었고 과일을 사는 손님이 있는데도 손수레를 밀어서 통로입구를 막아버렸으며 지나가는 사람들도 피고인의 행동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상인회장으로서 인도에서 상품을 진열해서 파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려고 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설사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시 그렇게 위력을 행사해야 할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모두 결여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20.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2. 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7. 20:43경 서울 강북구 B, C 앞 횡단보도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3. 8. 19:01경 서울 강북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시가 18,000원 상당의 깐풍기 1개와 시가 7,000원 상당의 에델바이스 맥주 2병을 결제하게 하고,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8. 19:49경 서울 강북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시가 30,000원 상당의 돼지갈비를 결제하게 하고, 위 돼지갈비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8. 20:09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시가 2,2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결제하게 하고, 위 콜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3. 9. 17:20경 서울 강북구 M,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수유점’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의 치킨과 시가 3,500원 상당의 생맥주 2잔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3. 8. 21:28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사실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300원 상당의 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분실신고로 결제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카드 내역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보고서(C 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서(G 업주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L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R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O 수유점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등),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차례 이상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출소 후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50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8. 확정되었고, 2020. 2. 4. 같은 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17.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을 운영하는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전주시내 일원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D에 집을 건축하려는데 설계비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집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건축사사무소 G 측 진술, 설계도 관련 참고인 통화 결과, 덕진구청 건축인허가 부서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설계도면 관련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금액의 변제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98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1. 1. 00:00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단란주점의 운영·이용을 24:00부터 익일 05:00까지 제한하는 행정명령(경기도 공고 제2021-2041호)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7. 01:00경 이 사건 주점에서 종업원 E, F, G와 그곳을 찾아 온 손님 H, I, J, K, L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출입하게 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술과 음식물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자신이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잠깐씩 도와주러 나온다는 취지의 진술을 담고 있다.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아버지인 M와 어머니인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N의 진술의 주된 취지는 자신이 이 사건 단란주점의 영업허가 등에 명의를 제공하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운영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라고 보기 어렵다. 종업원인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M가 사장이고 피고인이 여사장이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위 종원원들이 “여사장은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고 가끔식 와서 봐 준다”, “피고인은 가끔 들러서 일을 도와준다”고 진술한 점, 위 종업원들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의 공동 운영자인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의 증거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라고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22. 1. 10. 17: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74세)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소주병 17병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았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 C의 손자인 피해자 E(남, 16세)로부터 범행이 발각되어 위 식당 인근의 야산까지 도주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붙잡히게 되었고, 곧바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절취한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팔을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 C의 반항을 제압하여 체포를 면탈하고, 이어서 도망하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다시 붙잡히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지가위(총길이 19㎝, 날길이 6㎝)를 피해자 E을 향해찌를 듯이 겨누며 “쫓아오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2. 15. 23: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컨테이너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불상의 도구로 컨테이너의 창문에 설치된 비닐 소재의 가림막을 찢어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600원 상당의 소주 1박스, 시가 불상의 작업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1. 초순 무렵 23: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을 컨테이너의 창문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신라면 5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5병, 시가 1,500원 상당의 맥주 4병 등 합계 1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I, G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순번 6), 수사보고서(피해자들 현장 구두진술 및 죄명변경),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부위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절도 사건 족적에 관한 건) 1. 22. 1. 6. 특수절도사건 기록, 21. 12. 15. 특수절도사건 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물 전지가위 사진, 각 사건현장사진(순번 7, 18), CCTV캡쳐사진,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각 현장사진(순번 27, 32), 피의자 A 체포 당시 착용 신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3차례 침입하여 재물들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붙잡으려는 피해자들을 1차례 폭행․협박하였다. 이러한 침입절도는 이 사건 준강도 범행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절취한 재물들이 소주, 맥주 등 주류로서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S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09: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해 혈색이 매우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아파트 C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용강네거리 쪽에서 강변로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Q900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경주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현장 인근 CCTV 사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당직전담원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앞 도로 교통지도 등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08:38경 김해시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상습적으로 B초등학교 동문 앞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것에 화가 나 교통지도를 하기 위해 들고 있던 경광봉으로 그곳 앞을 진행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보닛 부위를 내려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 차량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로 판시 손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광봉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 부위를 내려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물손괴의 고의 및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침해 행위를 하여야 할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0. 06: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성당동지점 앞 도로변에 설치된 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남구의회의원선거 D 선거구 E정당 소속 피해자 F 후보자의 현수막이 자신의 노점상을 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위로 위 현수막의 연결끈을 잘라 철거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위반 발생보고(현수막 훼손), 범행장소 사진 각 1부, 범행장면이 촬영된도로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1부, 범행장면이 촬영된 도로 CCTV 영장 저장 CD 1장, 범행도구인 가위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 철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재물손괴죄의 경우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하였는바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현수막 훼손의 정도가 경미하고, 현수막이 철거된 후보자 측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31. 특별감형을 받아 2020. 2. 2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730 피고인은 2022. 5. 20. 07:00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 410에 있는 월명공원 배드민턴장 뒤편에서, 전날 폭행시비가 있던 피해자 B(남, 68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화가 나,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어깨,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075 피고인은 2022. 5. 19. 12: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 정자 앞을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던 중, 위 정자에 앉아 있던 아파트 주민인 E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위 E에게 “이 새끼 뭐라 했어. 이 씹할 놈, 나이도 어린 놈이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B(남, 68세)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앉아있던 휠체어에서 일어서면서 “이 새끼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노”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이 휠체어 열쇠고리에 걸려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12)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2고단2075 1. B, F, G,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기록 59쪽) 1. CCTV 캡처사진, CCV영상 CD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5, 9),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누범기간 및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장애인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2075 피고인은 2022. 5. 19. 12: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 정자 앞에서 B을 때린 후,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의 주민이 112 신고를 하자 위 현장을 이탈하려던 중, 피해자 F(남, 56세)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경찰이 오니까 기다려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요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요양원의 경우 입원한 환자들이 대부분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므로 간병인들은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 거동을 적절히 보조하여 환자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15. 22:40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C요양원 2층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 E(남, 93세)가 하의를 벗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피해자가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며 넘어지려고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에게 몸을 맞대어 부축하거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안정적인 자세로 부축함으로써 넘어지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양손을 피해자의 양손에 깍지만 낀 채로 방치하여 충분한 힘을 싣지 못하고 자신도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엉덩이를 찧는 것을 막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를 다시 일으키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힘을 실어 일어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천천히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고, 혼자서 피해자의 양 어깨에 손을 넣고 피해자를 무리하게 일으켜 세우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다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방문, 전화통화 수사), 업무상과실치상 현장 CCTV CD 1매, 야간순찰일지, 요양보호기록지, 낙상예방 및 응급상황대응 교유계획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가족과 합의하였으므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6.경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01:36경 안성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안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4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09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방범용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압수물사진, 각 CCTV영상 캡쳐 자료, 각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수사), 수사보고서(현장CCTV수사), 각 CCTV 캡쳐 영상, 사건현장 감식보고서, 수사보고서(접수번호 제2021-4520호 방범용 CCTV 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의뢰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H 사건에 대한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원 관련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교적 나이가 어려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 있고, 그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불과 11일만에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제적, 가정형편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83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인 사람으로, 2020. 6. 25. 19:30경 위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정기총회 회의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25명 및 입주민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B아파트 에폭시공사는 회장 C에 입찰비리로 낙찰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D’이라는 제목으로, ‘회장 C. (중략). 감사 E는 B아파트에 CCTV와 지하주차장 에폭시공사를 위해 F회사 G 사장, 공사업체 H회사 I 사장, 연결고리 J 등을 몇 번에 걸쳐서 만나서 맛난 식사도 하고 좋은 술도 마시며 에폭시공사 입찰하기도 전에 촌지도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계획하였다. (중략). 먹고 노는 동영상은 촬영되었고 미리 받은 것 때문에 브로커 J의 말을 안 듣고는 안 되는 입장에 선 회장 C, 감사 E.(중략).은 어떻게 하던 H에 낙찰을 하여 계약을 해야 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낭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 피해자 E는 위 아파트 에폭시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건설업체나 브로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거나 이와 관련된 동영상이 촬영된 사실이 없었고, 에폭시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된 입찰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K’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자유게시판에 ‘L’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다음 날 위 자유게시판에 ‘M’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에폭시공사와 관련해 피해자 C은 입찰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고, 비리를 위해 A(피고인)을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직에서 해임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쳐사진, 유인물, 성명서, 문자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사실 드러낸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