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23:1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C주점 내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리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를 또다시 옆 테이블 아래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복부를 때리고 바지와 상의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옆에 있던 병을 들고 '만약에 겁탈하면 병 깨서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및 복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장난삼아 피해자의 복부를 친 사실이 있으나, 강제추행의 의사는 없었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복부를 때리고 바지를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강제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피해자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명확하게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밀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했다'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맥주병을 들어 피고인을 위협하고, 피고인의 손을 상처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무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였는데,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같은 사소한 장난만으로 이처럼 격렬하게 저항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별다른 관계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모두 변제받았으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동네 사람이라 좋게 해결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모두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상처인 점, 피해자는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범행 약 4일 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 복부의 멍이 촬영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상처를 꾸미기까지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사실이 인정됨에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강제추행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집 업주인 성년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아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96.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결과회보의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1996년경 범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8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 점, 피고인에게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 소아에 대한 성적 관심 및 선호 등의 성도착증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에 대한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다소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