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및 역할분담]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B은 광명시 L에 있는 'M' 및 페이퍼 컴퍼니인 '주식회사 N'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광명시 0에 있는 'P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M'에서 팀장 직함을 사용하며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은 각각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경매 대리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는 조건으로 경매절차를 대리하고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B의 역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M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에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본인 명의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경매 대리 등을 원하는 의뢰인을 유치한 후 의뢰인에게 경매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하거나 경매 절차를 대리하고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A, C, D, E에게, 피고인이 제작한 경매컨설팅계약서 등을 제공하여 의뢰인들과의 계약 체결에 사용하도록 하고 경매 대리 및 광고 방법 등을 교육시켰으며, 인터넷 부동산 경매 사이트인 'Q'에 각자 'M'의 팀장 명의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고 경매 대리 의뢰인 등으로부터 위 'M'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R) 계좌, 새마을금고(계좌번호 S) 계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T) 계좌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각각 이체받으며 위 'M'의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각각 허락하였으며, 그 대가로 위 수수료 명목의 금원 중 일부를 위 A, C, D, E으로부터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역할 피고인 A은 위 'Q'의 광고란에 '경매컨설팅, M 팀장 A'이라는 제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법원경매안내문, 경매절차를 지연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회사 N 팀장 A' 명의로 된 우편물을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나 채무자에게 무작위로 보내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유치한 후 의뢰인을 위하여 경매 절차를 대리하고 법률상담을 하거나,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고 입찰 경쟁률을 낮추기 위하여 허위의 유치권신고 및 매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의 법률문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고, 그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345,000원을 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그 중 245,000원을 본인이 갖고, 나머지 100,000원을 B에게 교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역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Q'의 광고란에 각자 명의로 경매컨설팅, M 팀장'이라는 제목의 광고문을 게시하여 의뢰인을 유치한 후 의뢰인에게 경매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경매 절차를 대리한 다음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20%의 금원을 위 B에게 교부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주식회사 N 팀장 A' 명의로 발송한 우편물을 보고 온 의뢰인을 위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345,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245,000원을, 피고인 B이 나머지 100,000원을 각각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22.경 위 M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발송한 위 우편물을 받고 찾아온 U으로부터 "내가 충남 보령시 V에 있는 의약품도소매용 창고와 그 부지의 소유자인데 채무를 갚지 못해 위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W 경매가 진행 중이다. 시간이 지나면 위 부동산을 제 값을 받고 팔수 있으니 경매진행을 늦춰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피고인 B은 위 U에게 "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45,000원을 입금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진행을 지연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22.경 위 U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피고인 A이 위 U 명의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을 작성해주는 대가로 345,000원을 이체받았으며,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달 26.경 위 부동산이 경락되는 것을 지연하기 위하여 위 U 명의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광명2동 우체국에서 위 문서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 발송하는 등, 피고인들은 2015. 5. 21.경부터 2016.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경매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합계 9,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2) 경매 대리 및 법률상담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경매 목적 부동산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의뢰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액·배당권자 주변시세·감정평가액 향후 시세차익 등 위 부동산 및 경매 절차에 대한 법률상담을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그 중 80%를 가져가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경매 대리 및 광고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위 'M'의 팀장 명의·위 계좌들·위 사무실을 각각 사용하도록 허락한 대가로 위 수수료의 나머지 20%의 금원을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8.경 위 M 사무실에서 위 'Q'의 광고글을 보고 온 X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Y의 목적 부동산인 광명시 Z 소재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액·배당권자 주변시세 감정평가액 향후 시세차익 등을 알려주는 등 위 부동산 및 경매 절차에 대한 법률상담을 하고 위 X로부터 같은 달 9.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M'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후, 같은 달 10. 안산시 고잔동 7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경매 법정에서 X로 하여금 입찰가격란에 "88,562,000원"이라고 기재한 입찰표를 작성하여 이를 위 법정에 제출하게 한 후 위 X로부터 같은 날 낙찰 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받는 등 그때부터 2016.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매 절차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합계 6,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하고 법률상담을 하였다. 나.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의뢰인으로부터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고 입찰 경쟁률을 낮춰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경매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입찰 참가자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해야 할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입찰 경쟁률을 낮추고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8. 14.경 위 'M' 사무실에서 AA이 피고인 C에게 '광명시 AB 소재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C로 경매가 진행 중이니 입찰 경쟁률을 낮춰서 내가 위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AA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달 21.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A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주)신흥조경수영농조합법인 공사는 채무자 AD에게 일억오천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유치권을 신고한다'는 취지의 (주)신흥조경수영농조합법인공사 명의의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광명 2동 우체국에서 위 유치권 신고서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신흥조경수영농조합법인 공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회사이고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AD에 대한 채권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21.경부터 2016.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 절차를 지연시킨다는 점을 알고 2015. 12. 23.경 광명시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 A에게 '의뢰인으로 하여금 제주지법 AE의 목적 부동산인 제주시 AF 소재 토지를 낙찰받게 해주고 싶으니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경매 절차를 지연하기 위하여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두원조경공사는 채무자 AG에게 6,4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유치권을 신고한다'는 취지의 (주)두원조경공사 명의의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위 광명 2동 우체국에서 위 유치권 신고서를 제주지방법원 경매4계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두원조경공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회사이고 위 부동산 소유자인 AG에 대한 채권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경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낙찰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액 배당권자·임대차 관계·시세 차익 등 위 부동산 및 경매 절차에 대한 법률상담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그 중 80%를 가져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경매 대리 및 광고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위 'M'의 팀장 명의 위 계좌들. 위 사무실을 각각 사용하도록 허락한 대가로 위 수수료의 나머지 20%의 금원을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1. 19.경 위 M 사무실에서 위 'Q'의 광고글을 보고 온 AH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I의 목적 부동산인 광명시 AJ 소재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액 - 배당권자·주변 시세·감정평가액 향후 시세차익 등을 알려주는 등 위 부동산 및 경매절차에 대한 법률상담을 하고 같은 날 위 AH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200,000원을 M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후, 같은 해 12. 30.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에 있는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의경매법정에서AH으로하여금입찰가격 란에 "435,609,990 원"이라고 기재한 입찰표를 작성하여 이를 위 법정에 제출하게 한 후 위 AH으로부터 같은 날 낙찰 수수료 명목으로 9,800,00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받는 등 그때부터 2016.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경매 절차를 대리한 후 그 대가로 합계 10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하고 법률상담을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이 경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낙찰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액·배당권자·임대차 관계 시세 차익 등을 알려주는 등 위 부동산 및 경매 절차에 대한 법률상담을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그 중 80%를 가져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경매 대리 및 광고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위 'M'의 팀장 명의 위 계좌들. 위 사무실을 각각 사용하도록 허락한 대가로 위 수수료의 나머지 20%의 금원을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9. 12.경 위 M 사무실에서 위 'Q'의 광고글을 보고 온 AK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L의 목적 부동산인 고양시 일산서구 AM아파트 2동 212호에 관한 저당권 설정액 배당권자 주변 시세 감정평가액 향후 시세차익 등을 알려주는 등 위 부동산 및 경매 절차에 대한 법률상담을 하고 같은 날 위 AK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200,000원을 받은 후 같은 달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경매법정에서 위 AKO로 하여금 입찰가격란에 "89,999,999원"이라고 기재한 입찰표를 작성하여 이를 위 법정에 제출하게 하고 위 AK으로부터 같은 해 10. 1.경 낙찰 수수료 명목의 4,300,000 원을 위 'M'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받는 등 그때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경매절차를 대리한 후 그 대가로 합계 144,5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하고 법률상담을 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이 경매대리 및 광고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위 'M'의 팀장 명의·위 계좌들·위 사무실을 각각 사용하도록 허락한 후 경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낙찰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액 배당권자·임대차 관계·시세 차익 등을 알려주는 등 위 부동산 및 경매 절차에 대한 법률상담을 한 후 그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 중 일부를 가져가고, 피고인 E이 본인 명의로 위 'Q'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의뢰인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의 경매 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대가로 위 수수료 중 나머지 금원을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 21.경 위 M 사무실에서 위 'Q'의 광고글을 보고 온 AN에게 서울북부지방법법원 AO의 목적 부동산인 서울 노원구 AP아파트 714동 803호에 관한 저당권 설정액·배당권자 주변 시세·감정평가액·향후 시세차익·적정 입찰가격 등을 알려주는 등 위 부동산 및 경매 절차에 대한 법률상담을 하고 같은 날 위 AN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M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경매 절차를 대리한 후 그 대가로 합계 42,9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하고 법률상담을 하였다. 6.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9. 2.경 위 M 사무실에서 위 'Q'의 광고 글을 보고 온 AQ에게 인천지방법원 AR의 목적 부동산인 인천 서구 AS빌라A동 지하 1호에 관한 저당권 설정액 배당권자·주변시세·감정평가액·향후 시세차익·적정 입찰가격 등을 알려주는 등 위 부동산 및 경매 절차에 대한 법률상담을 하고 같은 날 위 AQ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200,000원을 교부받은 후 2014. 9. 12.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위 AQ으로 하여금 입찰가격란에 "18,300,000원"으로 기재한 입찰표를 작성하여 이를 위 법정에 제출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경매 절차를 대리한 후 그 대가로 합계 11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하고 법률상담을 하였다. 7.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6. 1. 12.경 위 M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5번의 AT로부터 수원지방법원 AU의 목적물인 용인시 처인구 AV 소재 토지의 경매 절차 진행을 지연시켜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AW 명의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여 제3자에 의한 위 부동산의 낙찰을 막기로 마음먹고, 2016. 1. 14.경 피고인 운영의 위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AU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이의신청인) AW, 경기 용인시 AX, 채권자(상대방) AY, 부산시 사하구 AZ, 3동 507호, 위 사건에 관하여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각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위 문서의 신청 이유에 '감정평가가 잘못 산정되었고 그에 따른 최저 경매가격결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2016년 1월 14일, 채무자(이의신청서) AW(인)'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만들어둔 'AW'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 14.경 위 광명 2동 우체국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AW 명의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1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15.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수원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BA,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00, 125, 140, 157, 199, 201, 203, 205, 207, 235, 252, 253, 254, 255, 256, 257, 359, 360),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경매 자문수수료로 의심되는 입금거래, 관련자와의 입금거래, 다액의 입금거래, 경매대행이나 부동산 중개 관련자금으로 의심되는 입금내역, B의 메시지 중 키워드를 포함한 메시지, 현금출납장, B과 A의 메시지 내역, AC 경매기본정도, 문건접수내역, BD 경매기본정도, 문건접수내역, AE 경매기본정도, 문건접수내역, 부천지원사실조회회신(유치권신고서, 우편봉투), 안산지원 사실조회 회신(유치권신고서, 우편봉투), 유치권권리신고서, 각 경매리스트 목록표, 각 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1. 수사보고서(순번 352), 피고인들의 각 수익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변호사법 위반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 위반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취득한 이익,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목적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경매방해 행위는 경매의 공정과 채권자들의 배당에 관한 이익을 해하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피고인 A, B,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