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 C, 피해자 B(여, 2003년생)는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학교 소풍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각자 지인 1명을 데리고 와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C,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가 모이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C, △△△는 서울 서대문구 D모텔로 가 2개의 방을 빌려 한 쪽 방에서 술을 먹는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2. 22:00경 위 D모텔에서,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 자신의 속옷에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 속기록 1. 피해사실(강제추행)에 대한 모텔 내부 1매,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본(증거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C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 갈 때까지 현장을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바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에 머리를 베고 눕는 등 친밀감을 표시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정을 위해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계속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이 피고인의 위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등)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초기 진술(2019. 6. 4.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도 그 진술과 일관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 자신의 성기 쪽에 넣었고, 피해자가 손을 빼서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 자신의 성기 쪽에 가져가서 만지게 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주량에 비하여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과 모텔 방에 둘만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계속하여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➃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한 피해진술 당시 C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➄ 피해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었고 피해자의 친구 △△△는 피해자와 같은 나이로서 이 사건 당시 교복을 입은 상태였는데 모두 모텔에서 술을 마셨으므로, 피해 사실을 바로 신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시 19세 미만인 자로서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고등학교 학생으로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현재도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번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교화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년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