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9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7, 여)은 약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06:3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14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며 "내가 너 죽이려고 가져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개선의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05:30경 경북 예천군 보문면 옥천리 394-2 오신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미호리 방면에서 독양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등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기곡리 방면에서 미호리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22, 06:1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예천군 F 소재 G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영향을 준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2016고단214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0.경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 610호 및 1211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성매매에 사용될 콘돔 등을 준비하여 두고, 성매매여성 C, D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E' 등을 통해 'F'라는 상호로 남성 손님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4. 13:10경 인터넷 사이트 'E'을 통해 연락한 남성 손님 G로 하여금 D가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1211호로 들어가도록 안내하였고, 위 D는 G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지급받고 G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0.경부터 2015. 8. 4.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받으면 성매매여성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5만 원을 취하는 방법으로 약 1,04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2016고단365 피고인은 2016, 2. 14, 20:55 경 전라북도 익산시 H, 03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1이 'ps4 게임 CD 삽니다.'라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5,000원을 입금해 주면 게임CD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CD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68 피고인은 2015. 12. 29.경 전라북도 익산시 H 아파트 103동 1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J이 "문화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2장을 보내주면, 90,000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문화상품권 2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43 피고인은 2016. 4. 15.경 전라북도 익산시 H 아파트 103동 1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K이 "리바이스 청자켓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5,000원을 송금하면, 리바이스 청자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2016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2016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 AA, AB, AC, AD, K,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8. 18.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휴대폰판매점에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역 무료급식소에서 처음 만난 D에게 맛있는 밥을 사 주겠다며 속인 다음, 위 판매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D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기재 사항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SK텔레콤 휴대폰 가입신청서와 LG텔레콤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검은 볼펜으로 '가입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를 기재하고, 각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폰판매점에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명의의 휴대전화 F(SK텔레콤), G(LG유플러스)을 각 개통한 후 2014. 7.부터 10.까지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휴대폰 사용요금 877,300원, 단말기대금 866,800원 합계 1,744,10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피해자 LG유플러스로부터 휴대폰 사용요금 1,680,980원, 단말기대금 979,800원 등 합계 2,660,78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각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내역확인서 사본, 가입신청서 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본,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청구내역,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 - 참고인 H이 A에게 이체한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1: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노래타운' 14번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느끼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면제를 몰래 먹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수면제(졸피람정 10mg 1정, 명인브로마제팜정3mg 1정) 2정을 가루로 만들어 피해자가 마시던 맥주잔 안에 넣은 다음 피해자가 마시기를 기다렸으나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가 맥주 거품에 가루가 섞여 있는 것을 보고 마시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처방 조제 내역서, 수면제 사진 및 현물, 의약품 사전, 해당 법령 1. 현장사진 및 메신저 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지인인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간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수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19:45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서 업무상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건물이 밀집해 있고 신호등이 없는 좁은 사거리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며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골목길에서 빠져 나가 주안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315,7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건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도주 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지하1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게임장 영업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7.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광주시 B, 지하1층에서 게임기 39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 영업하였다. 2. 불법 게임물 이용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뉴 스페셜 드래곤 게임기 9대, 아쿠아 캐논 게임기 3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불상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게임장 내에 있는 전체 전원을 1회 껐다 켰을 경우 등급을 받은 게임물(속칭 '심의 버전')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3. 불법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등 손님들에게 불상의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 점 당 현금 5,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일반적으로 도박 범행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8. 13:00경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46세)이 과거에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신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로서 장기간 한 집에 살면서도 살림살이를 따로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10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징역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뉘우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46

범죄사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9. 8.경 인천 서구 B아파트 136동 앞 노상에서 돗자리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6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20:05경 위 B아파트 136동 앞 노상에서 벤치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동네 이웃인 피해자를 추행한 반복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09년의 벌금 전력 1회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3. 22:30경 서울 중랑구 C 2층 소재 'D' 호프집에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만난 피해자 E(여, 23세)의 오른쪽 옆좌석에 앉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브래지어 끈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집업티의 옷깃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목덜미의 맨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피해자와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ol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어 폐업신고를 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게 돈을 주면 부가세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부가가치세 체납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4. 13. 50만 원, 같은 해 6. 7. 270만 원, 2012. 3. 9. 3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16:25경 과천시 B건물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E과 손님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좆 같은놈, 미친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10:50경 파주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E(41세)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의 부종 및 피하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E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0. 11:25경 서울 광진구 C, 5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새한신용정보주식회사 추심팀 직원인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에게 채무이행 독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폭력범행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00:5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풍천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뜨란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총 4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3.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부모를 부양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에 있는 대림아파트 1동 앞 차선 구분 없는 도로를 강서지구대 방면에서 평화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우회전해 진행해 오는 차량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청도아파트 방면에서 강서지구대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1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음, 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병원에 데려가거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 17.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434 가동 9(등촌동)에 있는 (주)리버오토리스 사무실에서 D 산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아 약정이자율 20.9%를 적용하고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 회사에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2015. 8. 17.경 인천 서구 가정1동에 있는 상호미상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매도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TO-LOAN 신청 약정서 1. 자동차 등록원부 (갑),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승용차가 피해자측에 반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하였고, 할부금 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일정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피해자 C과 양주시 D외 3필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피해자와 야구장 2면, 풋살장 1면 등 체육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공사대금 3억 1,500만 원 상당, 이하에서 '이 사건 공사'라고 함)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진행을 촉구하는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 원금과 이자 6.35%를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 평창에 있는 내 아들 명의의 땅(강원 평창군 E를 지칭함, 이하에서 'E 임야'라고 함)에 펜션공사(이하에서 '이 사건 펜션 공사'라고 함)를 시작할 것인데,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E 임야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E 임야에 대한 지적도와 이 사건 펜션 공사 계획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1억 4,400 만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매월 7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아들인 F E 임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E 임야 중 6,157분의 1,48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고, 게다가 위 F 명의의 지분도 그 지분에 대하여 축협에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매입한 것이었으므로 위 F 명의의 지분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거나 위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 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5개월 내에 이를 변제하고 만일 변제하지 못하면 아들인 F 소유의 강원 평창군 E 임야 4,669㎡를 팔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런데 F은 위 토지 중 6,157분의 1,488의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은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적어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 피해자, G의 진술이 일치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목적물의 권리관계나 가치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및 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1. 17.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당시 일하고 있던 'E'에서 월급을 받아 월 이율 3%로 이자를 주고, 2010. 11, 17.에는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서 받은 월급을 생활비로 다 쓰고 있었고, 신용카드 미납대금과 지인들에게 갚지 못한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8. 피고인이 사용하던 농협 계좌로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15. 자신이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던 서울시 종로구 F에 있는 원단샘플제조업체인 'E'를 피해자 C에게 매도하고 2014. 8. 1.부터 위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며 업무를 인계하기로 한 후, 2014. 8. 20.경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사야 하므로 9월 월급을 가불해 주면 지각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를 불성실하게 해오던 중이었고, 피해자에게서 9월 월급을 가불받더라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위 회사에서 계속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3.과 같은 달 26.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사용하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442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5.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7월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3,090,2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5.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139,544원과 2013. 4. 15.부터 2015.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997,320원 등 퇴직금 합계 11,136,8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들이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6. 26. 18:1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스포츠센터 후문 앞 노상에서 바닥에 1번부터 6번까지 숫자를 써놓고 손님이 해당 숫자에 돈을 걸면 진행자가 주사위 3개를 컵 안에 넣고 흔든 후 주사위를 바닥에 내려놓아 숫자가 일치하는 곳에 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서 속칭 '야바위'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17:10경 고양시 B에 있는 C구청 3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34세)를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위로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등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