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3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36 상해 |2020초기158(병합)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59(병합)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조민(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오혜진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 C(여,73세)와 경로당 회원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6. 23. 17:30경 부천시 D아파트 경로당 거실에서, 피해자가 TV 리모콘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C 소유인 물병을 바닥으로 던지고 소파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이후 재차 위 물병을 들어 B에게 던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동생아, 그만해라. 참아라."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화가 나 "내가 왜 니 동생이냐,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소파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8주간의 의치료가 필요한 요추3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E,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진술부분 포함) 1. B,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C),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B), 범행현장, 물통, 피해자들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 피고인이 물병을 던지고 B의 어깨를 흔든 적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은 없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끌어 소파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 없다. 오히려 피해자 C가 피고인이 뺨을 때린 후후 소파 쪽으로 자신을 잡아끌었고 발로 자신의 갈비뼈 부위를 찼다. 2. 판시 제1항 범죄사실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등 객관적 증거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피고인이 자신이 요청한 리모콘을 건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향해 물병을 던졌고, 이후 피고인이 소파위에 앉아 있던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고(법정 진술, 증거기록 제2권 30면 이하, 증거기록 제1권 57면 이하 등 참조), 당시 현장에 있었던 C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B에게 가더니 무릎에 올라타 두 손으로 목을 졸라 본인이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권 53면 이하, 증거기록 제1권 58면 이하). 피해자는 범행일시부터 3일 후 병원진료를 받는데 당시 요추부 및 좌측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16면 이하), 범행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서 경미한 타박상을 확인할 수 있어(증거기록 제2권 22면 이하), 앞서 본 피해자 B과 C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 범죄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등 객관적 증거는 없다. 나. 그러나 피해자 C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일관하여 당시 정황과 대화 내용을 시간 순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법정 진술, 증거기록 제2권 제53면 이하, 제1권 58 면 이하 참조), 0 피고인과 B 사이의 다툼(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을 말리고 나서 피고인이 경로당 밖으로 나가 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 B은 수사기관에서 'C가 피고인에게 "동생아 참아라"라고 달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로 밀어붙여 넘어지자 두 손으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31면 이하, 증거기록 제1권 57면 이하), 증인 E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 봤더니 갈색소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2권 38면 이하, 법정진술)하였다. 또, 증인 F 역시 당시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물병을 던지려 한 모습을 보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우야, 아우야 그만두라"고 하니깐 피고인이 쌍소리를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었고, 피해자가 앉았던 자리에 주저 앉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여(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권 45면 이하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졸랐다는 피해자의 진술(위 나의 , ,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안경으로 발생한 피해자의 얼굴 상처를 확인할 수 있다(위 나의 진술, 증거기록 제2권 21면 이하 참조). 피해자는 요추 3번 압박골절(급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골밀도가 정상 범위 내에 있었으며 발생한 골절 또한 급성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추가 증거순번 1 소견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조르는 판시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증인 J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소파에서 양손으로 잡고 있었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떼어달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같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B에 대한 판시 제1항 폭행처럼 자신의 무릎 또는 허벅지 위에 올라 타 목을 조를 것을 염려하여 다리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밀며 옷을 잡고 저항한 모습(위 나의 부분)을 목격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인 J 역시 법정에서 '그 이전 상황에 대하여는 목격하지 못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양발로 차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위 나의 부분)에 부합한다. 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3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항 상해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 징역 6월Imm 2년 6월(가중영역) 특별양형요소 : 중한 상해 나나.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1항 상해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자신에게 리모콘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말리려던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압박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해자 C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본 범행에 이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