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6.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6. 19.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43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실장')의 부탁을 받고, 2012. 8. 초순경 지인인 D에게 "법인 2개를 설립하고, 지정된 은행별로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주면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D로 하여금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2. 8. 16.경 농협 죽전보정지점에서 '유한회사 F'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하게 한 다음 D로부터 위 계좌와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1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개의 계좌와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D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일명 'C실장'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C실장')가 양수한 통장이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로부터 41개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통장들을 건네받은 성명불상자는 2012. 8. 31. 10:17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필요하지 않냐, 대출 보증비용을 송금하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가 설립한 '유한회사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2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17.경부터 2012.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D가 설립한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 41개로 총 8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보증비용 명목으로 합계 225,323,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좌와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성명을 알 수 없는 금융사기단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3고단593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실장')의 부탁을 받고, 2012. 8. 내지 9. 초순경 안산시 상록수역 및 한양대역 근처 I 커피전문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J, K에게 "법인을 설립하는 명의를 빌려주면 그 법인 명의로 법인 1개당 3,000만 원씩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법인 3개를 만들고 그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5,000만 원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해지하면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J, K을 위 일명 C실장에게 소개시켜 준 후, 그 댓가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위 일명 C실장은 위 K, J에게 각각 3개의 법인을 설립하게 한 다음 설립한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계좌번호 내역과 같이 K은 2012. 9. 10.경부터 2012. 9. 21.경까지 사이에 (유)L, (유)M, (유)N 명의로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8개 은행에서 총 69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J은 2012. 8.말경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유)O, (유)P, (유)Q 명의로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9개 은행에서 총 67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C실장'에게 양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C실장'으로부터 통장을 양도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C실장'에게 J, K을 소개시켜주고 이들로 하여금 총 154개의 통장을 양도하게 하고, 'C실장'으로 하여금 이를 양수하게 하여 알선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실장')가 양수한 통장이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 등 불법적인 용처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C실장'에게 J, K을 소개해주고, 이들로 하여금 통장 총 136개를 개설하여 'C실장'에게 양도하게 하였다. 이후 위 'C실장'은 사실 보증보험료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2012.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R에게 "보증보험료 190만 원을 지불하면 2,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유)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20만 원, T 명의의 농협은행계좌(U)로 170만 원 등 총 1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2012. 9. 5.경부터 2012.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유)Q, (유)O, (유)P, (유)L, (유)M, (유)N 명의의 계좌로 1528회에 걸쳐 총 1,304,160,30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실장'이 J, K으로부터 양수한 통장들이 속칭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불법적인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통장 등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여 일명 'C실장'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송치 및 의견서, 계좌개설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5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 6개 명의로 개설된 거래계좌번호 확인보고) 1. 각 법인등기부등본(유한회사 P, O, Q, L, M, N)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대포통장이 금융거래 질서를 혼란시키고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범행에 이르렀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범행에 제공한 대포통장들 때문에 범인들은 손쉽게 범행에 이를 뿐 아니라 엄청난 수사인력을 투입하고도 그 범인들을 찾거나 잡는 것은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러 그 피해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범죄의 근원을 뿌리 뽑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D 등을 기망하여 법인 설립 후 계좌를 개설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출소 후 3개월여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