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북 익산시에 있는 건물을 샀는데, E은행 경매취하비용과 공사비가 부족하다. 경매취하비용과 인테리어공사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건물 리모델링을 하여 세입자를 받아 2016. 2. 15.까지 이자 8,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갚아주겠다. 또한 나는 부천 역곡 주상복합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당장 팔아도 20억 원은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양수하기로 한 전북 익산시 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 합계 5억 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어 채권자들의 연쇄적인 경매 신청이 예상되고 위 건물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도 합계 3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채권자인 G가 위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2,000만 원만으로는 위 건물에 대한 경매를 모두 취하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완성하여 2016. 2. 15.까지 세입자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약정된 금원을 변제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부천 역곡 주상복합 사업권이라는 것은 실체도 없어 그것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단기간에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5.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10,000,000원, 2016. 1. 26. E은행 인화동지점 명의 계좌로 63,036,359원,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14,000,000원, 2016. 1. 27.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12,963,641원, 2016. 2. 2. 같은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 18.경 피해자에게, "공사가 다 마무리 되었는데 인부들의 일당을 주지 못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 2,000만 원만 주면 공사가 마무리 되어 돈을 다 갚을 수 있다. 설사 전, 월세가 나가지 않아도 2016. 3. 10.까지는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8.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2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B, 피고인, I 대질부분 각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B, I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B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전북 익산시 F), 일반건축물대장(전북 익산시 F), 주식회사 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검색(K), 경매사건검색(L), 경매사건검색(M), L 낙찰결과 및 배당표, N회사 명의 문서, 부천 역곡 주상복합 사업계획서, ㈜O 법인 양수도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이미 관련 민사판결이 선고, 확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당시 약정 기한 내 2억 원이라는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담보가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다만 P이 선순위 채권자 Q의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약속대로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P의 약속 이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만으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해 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 합계 5억 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어 채권자들의 연쇄적인 경매 신청이 예상되고 있었고, E은행 뿐 아니라 채권자인 G가 위 건물에 이미 강제경매를 신청한 상태였다. 이 사건 부동산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도 합계 3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 이 사건 부동산 공사비만 3억 1,000만 원이었는데, 공사업자 R는 3억 원 상당을 못 받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하는 계약 체결한 상태였고 등기부상 소유자도 아니었다. P은 Q의 근저당권을 2016. 1. 29.까지 말소하겠다는 약정을 어긴 상황이었고, 설사 위 근저당권이 늦게나마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문제들은 해결할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천 역곡 주상복합 사업권이라는 것은 아무런 실체도 없는 것이었다. 나. 객관적 상황이 이러한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다른 설명을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성실히 고지하였고, P과의 계약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자신이 2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사업권이 있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과시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1억 2,000만 원만 있으면 1달 내로 인테리어 공사를 다 마칠 수 있고, 세입자들을 금방 받아서 2억 원을 갚겠다'고 장담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I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G가 신청한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Q, P 이야기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나서 한 두 달 있다가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부천 역곡 주상복합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며 이 권리가가 20억 원은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바도 없는 점, 앞서 상술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상황상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경매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이러한 상황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을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다. 피해자에게 약정기한까지 돈을 어떤 방식으로 갚으려고 했는지, 그런데 왜 갚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계속 변경되고, 모든 진술들이 위에서 설시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내용 자체로 터무니없다. 경찰에서는, "S조합으로부터 T 명의로 3억 5,0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갚으려고 했다.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주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으로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P이 Q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아 대출이 안 되었다.", "계약서상 공사기간이 3월말까지로 되어 있지만 공사 중간에 빈 방에 전세를 놓아서 갚으려고 했다. 당시 임차인들 보증금, E은행 대출금 등 갚아야할 채무가 4억 원이 넘었지만 대출이 되고 리모델링이 되어 세를 놓으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갚는 것도 가능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리모델링을 해서 세를 놓고, U조합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경매가 들어가는 바람에 대출을 받지 못해 갚지 못했다.", "공사가 늦어졌다, 피해자에게 갚는 날짜를 못 박아서 말한 적 없다, 부분적으로 하나씩 세를 놓으면 변제할 수 있었다, 몇 세대는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경매 진행 중이라서 세를 놓지 못했다.", "P이 G에 대한 채무 2,000만 원만 막으면 경매가 진행 안 될 텐데 경매를 못 막아 이렇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공정률이 80~90%에 이르렀을 때 한 세대당 4,000만 원씩 5세대만 세를 놓아도 피해자한테 변제하기는 충분했는데 Q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었고 세를 놓을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충분하여 피해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통해 변제받아 갈 수 있었으나, 오직 P의 약속 불이행 때문에 모든 것이 어긋났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자 G가 신청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G의 경매조차 막을 능력이 없었다. 또한 Q의 근저당권 외에도 수많은 선순위 권리자들이 있었으며, 설사 Q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기한 내에 경매를 막고 공사를 마쳐 세입자들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마.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000만 원만 실제 이 사건 부동산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P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빌려주는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세입자 전세금, 법무사 인지대,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 사용한 내역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무려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거듭된 처벌에도 아랑곳없이 동종 범행을 또 했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전력과 관련하여서도, 자신이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모든 범행에 대하여 여전히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도 수사관에게 자신의 사업권 등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진술로 일관하였다. 도무지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 기망의 방법이 치밀하다. - 피해자는 재산의 상당부분을 잃었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 거듭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해자에게 변제를 명하는 민사판결까지 확정되었음에도 선고기일 직전까지 한 푼도 실질적으로 변제하지 않았다.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피해자에게 깡통주택 등을 내세우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언동하기도 했다. 합의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다. - 예정된 선고기일 당일 오전에 선고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 책임을 모두 P에게 떠넘기고, P 명의로 P이 내용도 잘 알지도 못하는 확약서를 작성해놓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 - 피해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을 만연히 믿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없지는 않다. -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