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의 큰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집과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며 수시로 자신의 어머니이자 피해자의 할머니가 살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드나드는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해수욕장 내 매점방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티셔츠는 위로 올린 후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키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차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 배,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후 피해자에게 "아프냐?"라고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말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바닷가에서 피해자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채 제트스키 앞자리에 태워 바다로 나간 후 시동을 끄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돌리며 피해자에게 "뽀뽀해 주면 간다, 뽀뽀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턱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돌리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고 키스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의자는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4. 8. 둘째 주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둘째 주 일자불상 새벽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돌아누워 한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다른 한손으로는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옷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저녁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심부름으로 술을 가지고 온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잠시 앉아 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리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일어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도 일어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어 키스한 후 피해자의 교복 와이셔츠 단추를 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밖으로 뛰어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4.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 새벽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곳 거실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 등 뒤에 나란히 누운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천장을 보고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에 잠에서 완전히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꼬집고, 발로 피고인의 얼굴 등을 차면서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4.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4. 새벽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천장을 보고 눕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며 반항하였으나 재차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천장을 보고 눕게 한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울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목까지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다른 쪽 가슴을 빨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각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담일지, 현장조사서, 사례개요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과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상담교사와 경찰에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들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아버지의 폭행 등에 대해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던 중 자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게 되었고, 그 이후 경찰에서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거나 오도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아버지 K은 2012. 10. 중순경 동네 식당 업주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고, 그 당시 피해자는 '포항시 북구 F에 방이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내용이 담긴 경위서를 작성하여 K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3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을 하고 유사성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라는 관계적 특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한 재범 억지력에 한계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완화되거나 교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