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1.경까지 경남 함안군 C에서 철강구조물 생산및 플라스틱 원료 가공 판매업을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E은 2013. 10. 4.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F에서 식자재, 청과, 계란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G과 시흥시 H, 7동 709호에서 식자재 도소매업,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J은 2014. 2.경부터 서울 성동구 K, 502호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공,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L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J은 피해자 M(남, 54세)이 2013. 8. 29.경부터 2014. 4. 24.경까지 N에게 공급한 김 중 29,500,000원 상당의 김을 인도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김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전자어음을 구해오면 김을 납품받게 해 주고, 그 납품받은 김을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할 수 있으니 전자어음을 구해서 김을 납품받자"라고 제안을 하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E은 그 무렵 O에게 "어음이 있으면 어음을 주고 물건을 받을 수 있다. 물건을 받아 넘겨주겠으니 그걸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 나누어 사용하자, 그 돈에서 일부를 나에게 빌려달라"라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O으로부터 73,500,000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자 O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 현금으로 변제할 수가 없는데, 전자어음을 배서해 줄 테니 그 어음을 할인하든, 물품을 공급받든 현금화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O은 이를 승낙한 후 E의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J은 2014. 9.경 부천시 소사구 P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을 소개시켜 주고, E은 피해자에게 "김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김 대금에 대한 금액만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주겠다. 액면금 6,000만 원인 전자어음을 김 값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애경인터내셔널이 발행하여 D 명의로 배서되어 소지 중인 액면금 6,000만 원인 전자어음을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 배서하여 E이 이를 피해자에게 배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 운영하던 위 G은 김을 전혀 취급하여 본 적이 없었고, E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위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줄 수도 없었으며, 위 G은 매월 700만 원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어 2014. 11. 중순경 휴업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로부터 김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전자어음에 배서한 위 I 역시 2014. 11. 29.경에 폐업되었고, 2014. 12.경에 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연체가 발생하는 등 위 I 명의로 배서를 하더라도 배서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J은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김 대금 29,5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E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김 중 일부를 자신이 공급받을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E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김을 인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배서한 위 전자어음은 사실은 거래관계에서 받은 어음이 아니고 위 애경인터내셔널 및 진솔산업 주식회사와 D 사이에 체결된 '전자어음 발행을 통한 자금 분할 사용 및 금전대차약정'에 따라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된 어음이었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D은 같은 이유로 위 애경인터내셔널 발행 어음 8억 원 상당, 주식회사 삼화기전 발행 어음 10억 원 상당에 배서를 하여 유통시켰으나 실제로 조달된 자금 약 1억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어음들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배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국세 5,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개인 재산이 없는 반면, D 운영 이전에 주식회사 Q을 운영하면서 생긴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상당이었던 등 D 명의로 위 전자어음에 배서를 하여 O으로 하여금 물품을 공급받게 하더라도 지급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 J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6. 시가 3,880,000원 상당의 김 200박스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9. 27. 시가 5,969,600원 상당의 김 308박스, 2014. 10. 25. 시가 4,368,000원 상당의 김 210박스, 2014. 11. 6. 시가 6,323,200원 상당의 김 152박스, 2014. 11. 21. 시가 10,400,000원 상당의 김 304박스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940,800원 상당의 김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도 없었고 E, J 등의 범행에 가담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어음은 애경인터내셔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을 통해 할인하려고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던 점, 당시 D은 애경인터내셔널 발행 어음 8억 원 상당, 주식회사 삼화기전 발행 어음 10억 원 상당에 배서를 하여 유통시켰으나 실제로 조달된 자금 약 1억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어음들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배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어음 역시 정상적인 지급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어음 관련 업무를 주도하였던 사람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O이 누군가를 통해 이 사건 어음을 물품 대금(철강 또는 김대금) 지급 명목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O의 법정진술)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E, J의 사기 범행에 적어도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가공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5고단1569, 2015고단2723 등(병합) 사건 제8회 공판조서 및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E, J의 각 진술기재 1. 이 사건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어음정보조회의 기재 1. 수사보고(전자어음 발행인 전화 통화 내용 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수원지법 2015고단4183) 각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분히 의도적, 계획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상당한 기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편취액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