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26.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혼잣말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 D이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왜 내가 나가야 되냐고"라고 고함을 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2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식당에서 강제로 퇴거당하였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6, 19:30 경 서울 양천구 F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집어 들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찾아가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오른손으로 식칼을 들고 주방 칸막이 테이블을 2회 내리치면서 "왜 내가 신고를 당해야 되냐,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이 담긴 USB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판시 제2항 기재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푸대접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항의를 하기 위해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찾아갔을 뿐, 피해자들이 신고한 것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가. 보복목적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쫓겨난 것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도 있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간 것도 있고, 분한 마음 등이 들어 칼을 들고 찾아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좋은 마음으로 식당 매상을 올려주려 하였는데 푸대접을 받은 것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쫓겨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겪은 일련의 상황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이 사건 식당에 다시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이 사건 식당에 다시 찾아와 "내가 왜 신고를 당해야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외치고, 사람을 살상하기에 충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주방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분노를 표출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오해를 풀거나 항의를 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심신미약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매화수 1병, 일본맥주 2명을 마신 후 이 사건 식당에 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식당에 처음 찾아갔을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고, 멀쩡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더 마셨는데, 피고인의 평소 주량에 비추어 만취할 정도의 음주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사건 직후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식당에서 한 혼잣말의 구체적 내용이나 피해자들과 언쟁을 하고 피해자 D을 밀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식칼을 가지고 다시 이 사건 식당을 찾아간 이유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3)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지만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식당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조) 가. 제1, 2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1)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하기로 한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3 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2월 20일(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2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러한 보복협박은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형사사법절차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