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68

범죄사실 Ⅰ. 모두사실 1. 범죄전력 및 활동사항 피고인은 T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 겸U산하V의장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학·내외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하다가 1990.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 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94.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1993. 1. 북한의 지령에 따라 결성된 반국가단체인W총책으로 활동하던 아버지 X의 지시에 따라 주체사상 전파 등 북한체제 찬양활동을 하다가 검거되어 1995. 4. 7.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1998.~2001. 1. 월간말지 기자로 근무한 후 2001. 1.경부터 월간F의 기자, 대표, 편집국장을 거쳐 2010. 3. 경부터 편집주간으로 근무하고 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 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 및 2009. 4.경에는 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 및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한 바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키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3. 북한225국과Y 국제통일국의 실체 가. 북한225국실체 북한225국은 북한이 1974. 5. 대남공작 부서인연락부와문화부를 통합하여문화연락부를 설립하고, 그 후 1978. 1.대남연락부, 1987. 11.사회문화부, 1997. 2.대외연락부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09. 2.경조선노동당 중앙위에서 내각 소속225국으로 그 소속과 명칭을 변경한 대남공작 조직이다. 225국은 직접 공작원을 남파하거나 해외 공작원을 통해 남한 내 정계·군부·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를 포섭하여 조선노동당의 남조선 지하당 조직을 결성, 소위 '남조선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지하당 조직을 혁명매개체로 활용하여 남한체제를 전복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기밀 수집, 북한체제 및 Z, AA, AB 일가의 위대성 선전, 요인암살, 테러 등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225국은 1980. 3.~1990. 10. 침투하여 합법신분을 취득한 후 AC, AD 등을 포섭하여AE을 결성하고 북한으로 복귀한 여간첩 AF, 1987. 4.~ 1992. 8. 말레이시아인으로 신분을 위장한 후 국내에 침투하여 주사파 출신 AG, AH 등을 포섭하여AI을 결성 후 북한으로 복귀한 AJ, AK 부부공작조, 1995. 10. 국내 운동권 인물 포섭 및 직파 간첩 대동 복귀 임무를 띠고 침투하였다가 부여에서 검거되어 사살된 AL, AM 공작조, 1997년 탈북자 AN을 암살 후 북한으로 복귀한 일명AO 공작조, 1997. 10. 국내 고첩 검열 및 운동권 인물 포섭 지령을 받고 침투하였다가 울산에서 검거된 AP, AQ 부 부공작조, 1998. 12. 전남 여수시 돌산도 해안에서 반잠수정으로 북한으로 복귀 도중 아군에 발각되어 피격, 사망한 AR를 침투시켰다. 또한225국에 포섭되어 지하당 조직을 결성, 활동하다가 적발된 조직사건으로는 1992년 AE 중부지역당 사건(총책 AD), 1994년 Y 간첩 연계W사건(총책 X), 1999년AI사건(총책 AG, AH), 2007년 AS 사건(총책 AT), 2011년AU사건(총책 AV) 등이 있다. 나.Y 국제통일국실체 Y(이하Y이라 한다)는 1955. 5. 북한의 지도노선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혁명역량 강화와 재일교포 혁명화를 목적으로 결성되어 북한 조선노동당의 일본지구당 및 북한의 주일대표부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2004. 5. 제20차 전체대회부터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삼기 위해 '주체위업의 계승 완성', '연방제통일' 등을 조직 강령에 포함시켰다. 북한은Y의장과 책임부의장, 주요 산하단체 대표 등을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임명하여 지도, 통제하면서,225국및통일전선부등 공작부서를 통해 직접 조종하는 한편,Y내 비합법 지하조직을 이용하여 남한 내 지하당 공작 및 대 민단침투공작, 직접 또는 주요 인사를 활용한 북한체제 선전공작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Y의 활동에 대해 "Y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재일교포를 포섭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고 판시(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도1003 판결)한 이래 계속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Y중앙상임위원회 소속의국제통일국은 대남공작 전담부서로서, 1998. 5.정치국에서통일운동국으로 개칭되었다가 2007. 5. 국제업무 전담부서인국제국과 통폐합되면서국제통일국으로 재차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제통일국의 주요 임무와 기능은 북한225국일본과·Y과 등의 지령에 따라 일본에서 고첩망 포섭·지도·관리, 대남 선전선동 사업 등에 의한 동조자 규합, 지지세력 확산 등 통일전선구축, 남한 정세자료 수집·분석·대북보고 등이다. 이와 같이Y 국제통일국은 북한225국의 지령에 따라 남조선 혁명을 위한 지하당 구축, 일본 내 지지세력 확대, 대남선전사업 전개, 정보수집 대북보고 등 임무를 수행하는Y조직 내 핵심 공작조직이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회합·통신 가. 재일간첩 AW(50세,Y 국제통일국부국장)의 실체 AW는 1985. 4.~1986. 3. 입북 간첩교육을 받고 귀일 후Y산하단체인AX(약칭AX) 국제부장(1989.), 정치부장(1993.), 부위원장(1995.),AY공동사무국장(1996.),Y중앙본부 선전부 부부장(1997.) 등으로 활동하면서 대남공작에 종사해 왔다. 이후 AW는 '제13차 평양축전'(1989. 7.), '제3회 범민족대회'(1992. 8.), '8·15 통일대 축전'(1998. 8.), '6·15 민족공동행사 남북해외 준비위 결성식 및 1차 회의'(2005. 3.),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선거'(2009. 3.) 등 참가 명목으로 총 30여회 이상 방북하여 북한 공작지도부의 지도를 받고 Z, AA 부자 찬양 및 사회주의 조국건설을 위해 싸워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AW는 1997년부터 Y 선전부 부부장으로 활동하다가 2001. 5. 개최된Y제19차 전체대회 대의원으로 선임된 후 2001. 7.부터통일운동국(2007. 5. 현국제통일국으로 개칭) 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2008. 4.부터AZ 해외위및일본지역위사무국장, 2010. 6.부터국제통일국부국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북한225국의 지령에 따라 피고인 및 X(79세, 전W총책), BA(48세,F편집국장) 등을 관리하는 한편, 대남 선전선동·통일전선구축·정보수집 등 공작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나. 회합·통신 경과 피고인은 2001년경 전F편집장 BB(여, 49세)으로부터 "AW가 국정원 등 공안기관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물(대남공작원으로 활동 중인 인물이라는 취지)이니 주의하라."는 말을 듣고 관계법령에 따라 그와의 접촉 건에 대해 북한주민접촉신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6. 6. 국내 입국한 AW와 접촉한 사실, 2007. 2. 27. 국내 입국한 AW와 접촉한 사실, 2008. 4. 4. 일본에서 AW와 접촉한 사실, 2008. 9. 12. 일본에서 AW와 접촉한 사실에 대해서는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지 않았다. 한편 2011. 5. 및 2011. 6. 일본에서 두 차례 AW를 접촉하면서 사전에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신청할 경우 불허될 것을 알고 정부의 불허 처분을 회피하고 법령 미준수로 인한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 접촉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2005. 7. 22. 방북한F기자 BG을 통해 북한 통일전선부 BH(64세,통일신보BK)에게 "BG에 대한 지도를 부탁"하는 등의 편지를 전달 시도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BL, 통일신보 BH 선생님께, 이전 BM 조선료리 100선 취재팀과 함께 F BG 기자가 방북하게 되었습니다. BG 기자는 올해 28살이며 대학시절부터 대학신문사 기자로 활동하면서 열심히 BC 운동과 통일사업에 참여했습니다. F에는 2002년부터 객원기자로 참여해 2003년 정식기자가 됐습니다. 이번이 첫 방문이라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BG 기자를 잘 지도해주셨으면 합니다. BG 기자 편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F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방북취재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첨부: <F 방북취재 계획서> 최근 조선에 대한 미국의 인권문제 시비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북의 인권 현실, 북이 생각하는 인권 개념 등에 대해 관계기관의 책임자(LZ협회 등 인권관련 단체의 책임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현장을 방문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최근 미국까지 건너가 대북 비난공세를 일삼는 BN의 과거행적과 비열한 인간성 등을 알 수 있는 BN의 동창생 등을 만나 BN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라는 것이다. 위 편지는 "미국의 대북 인권문제 시비에 맞서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사를 취재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비난활동을 전개 중인 BN의 비열한 인간성 등을 부각시키기 위한 취재를 추진"하는 내용인데, 당시F기자의 방북 취재의 목적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함으로써 그 활동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07. 2. 9.~2007. 2. 11. 일본에서 AW를 접촉하고 귀국하였다. 그 후 AW가J당의 초청으로 2007. 2. 27. ~2007. 3. 2. 국내 입국하게 되자 서울에서 재차 그와 접촉하였다. 즉, 피고인은 2007. 2. 27. 19:00경 AW의 숙소인 서울 종로구 BO 소재BP호텔앞에 있는 고기집 'BQ'에서 AW 일행과 함께 저녁식사를 마치고 AW와 단둘이BP호텔로 이동하여 21:35경 호텔 프론트 앞 대기실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AW의 객실로 이동하여 21:50~22:10경 둘이서만 은밀히 접촉하였으며, 22:10경 AW와 함께 국내 입국한Y 국제통일국국장 BR(55세) 등이 객실로 올라가자 AW와 함께 곧바로 객실을 나와 인근 커피숍BS으로 자리를 옮겨 약 20분간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밀담을 나누었다. 한편 피고인은 AW 접촉 직전인 2007. 2. 9.~2007. 2. 11. 일본을 방문하여 AW와 접촉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고를 한 반면, 상기 접촉 건에 대해서는 사전 및 사후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8. 3. 27. 15:17 AW에게 <도쿄 방문 일정을 알려 드립니다>는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방일 일정을 상세히 통보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4월 5일 저녁에는 오사카로 가서 1박하고 6일 BT 취재할 예정입니다. 도쿄에는 7일 오전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BU 선생과 만나 BV 형님께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8일 오후부터 다시 시간이 납니다. 이때 또 뵙도록 하죠. 참고로 5일 낮이나 8일 오후에 도쿄에서 BW 교수 인터뷰를 할 생각인데 약속을 아직 잡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4월 4일과 8일 이틀을 호텔예약 좀 해주십시오."라는 것이다. 한편 2008. 4. 1. AW에게 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부장님 한 가지 더 부탁하겠습니다. 5일 밤에 오사카로 가는 야간버스를 예약 좀 해주십시오. 이날이 토요일이라 사전에 예약을 안 하면 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밤 10-11시에 신주쿠나 도쿄역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이메일 발신 직후 "BX는 오후 5시 반은 되어야 도착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재차 발신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7. 15:23 AW 연계혐의가 있는 Y의 BU에게 <일본 체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메일을 발신하여 4. 7. 오후에 동경에서 접촉하자고 제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8. 4. 4. 일본항공 JR953편으로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나리타공항을 통해 일본에 도착해 같은 날 AW를 만났다. 피고인은 2008. 9. AW와 접촉할 목적으로 일본 방문을 준비하면서 2008. 9. 9. 10:42경 AW에게 <일본 방문일정 알려드립니다> 제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9월 12일 나리타 오후 1시 40분 도착입니다. 도쿄 시내로 이동하면 네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보면 좋을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BU 선생님도 만나야할 일도 있습니다. 나리타에 도착하면 바로 전화드리지요. 돌아오는 비행기는 9월 13일 나리타에서 오후 3시 20분 출발입니다"라는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AW에게 자신의 방일 일정과 접촉 약속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 후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8. 9. 12. 일본으로 출국하여 같은 해 9. 13. 국내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5. 23.까지 Y BU(68세) 및 BV(50세)를 중간 연락책으로 활용하면서 2011. 5. 26.~2011. 6. 1. 일본 방문 일정에 대해 AW와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9. 위 BV에게 이메일을 발신하였는데 그 내용은 "보내주신 내용에 맞춰 무조건 전부 진행하겠습니다. CA 교수님 요청 강연, AW 부장님 요청 강연 접수하고 6월 방문 일정 준비하겠습니다. 다큐 천안함 바로 알아보고 연락하겠습니다."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재일간첩 AW, CA과 일본방문 일정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면서 그들의 강연 요청을 수락하는 한편, Y 간부 BV로부터 "다큐 천안함 관련자료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6. 일본에 도착한 직후부터 국내에서 임차한 해외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W 및 반국가단체BT최고고문 CB, 위YBU 등과 통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7. AW와 접촉하고, 2011. 5. 29. 16:00경 동경 CC대에서 개최된 강연회에 참석하여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을 강연하였다. 다. 2007. 8. 14. Y 구성원 AW와 통신 피고인은 2007. 8. 14. 14:28 자신의 이메일 계정(CD)을 이용하여 AW(CE)에게 'BA 부장의 기사원고 보냅니다.' 제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 후F지 2007년 9월호에 피고인이 AW에게 보낸 BA(48세, 現F편집국장) 작성 위 기사원고 일부가 수정되어 제하로 4쪽(106~109쪽)에 걸쳐 게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AW에게 보낸 기사원고 내용과F게재 기사 내용을 비교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피고인이 AW에게 발송한 BA 작성 기사 원고는 "Y 인물의 국내입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조치를 비난하는 등북한과Y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고,F2007년 9월호에 실제 게재된 내용이 AW에게 보낸 위 초안보다 일부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어 있고 사실관계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였다. 라. 2007. 10. 30.~2007. 11. 3. 북한의 BL 부회장 CG 등과 회합 부분 피고인은 2007. 10. 30.~2007. 11. 3. CH(37세,F기획이사),AU선전책 CI(47세,㈜CK대표), 위 BA(48세,F편집국장) 등과 함께 북한취재 명목으로 방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방북 기간 중 북한BL부회장 CG(53세) 등과 만나 '북한취재'라는 신고 및 허가기준을 벗어나F구성원들에 대한 사상교양 및F지를 활용한 대남 선전사업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한편 북한225국연계 지하당 조직AU이 2007. 11. 8.자로 북한에 보고한 대북보고문은F을 활용한 'AA 위대성 및 북한의 우월성 선전사업 추진 동향'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현재 정체되어 있는 F을 CI 사장을 통하여 보다 진공적으로 장군님의 위대성 선전과 공화국의 우월성을 대중들에게 보다 세련되고 광범위하게 선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라는 것이다. 그 후 2007. 11. 12. 피고인은 CL에게 <사업계획서 보냅니다> 제하로 <과제물 수업.hwp> 및 <교수님께.hwp> 제하 문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발송하여 위 CG 등 대남공작조직원과 협의한F지를 활용한 대남선전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는데, 그 내용은사업계획서 보냅니다> 제하 이메일 본문 내용잘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암호는 CH이 가장 싫어하는 참사입니다.<과제물수업.hwp> 제하 문서 주요내용제목 : F 7년 사업평가 및 2008년 이후 발전 전망과 과제(F 1차 내부토론용). 남북간 이념갈등의 핵심요소라 할 북의 수령관에 대해서도 백두산 취재 등을 통해 역사적으로 접근해 남쪽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사 발굴. 기존 통일운동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선전일꾼들과의 조직적 연계 강화(BD, CM, BM 등), F 성원들의 자체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사상교양, 실무역량 배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진행(북측과도 적극 연대). 2008년 협력사업 세부 기획안(북측 BL과 1차 토론) F 성원들의 정치사상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 : 기간의 F 방북사업의 성과를 더욱 계승하기 위해서는 북측 학자나 전문가들로부터 항일투쟁역사, 혁명전통, 수령관, 선군혁명, 조선로동당사 등 F 성원(기자, 편집기획위원)들의 사상교양 수준을 높여나가는 강의를 방북 때마다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F과 북측 BL의 공동추진 협력사업 : 민족가극 서울 공연. ※ <CN>의 공연목적은 10·4선언에서 제시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이라는 공간을 타고 비교적 남측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민족적인 내용의 공연을 통해 북의 우수한 민족문화유산과 높은 예술적 수준을 남쪽에 널리 선전하기 위함. ※ 만에 하나라도 CO당이 집권하는 경우 수구보수 반통일세력들이 10·4 선언의 이행, 실천과정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조건이 될 것임. ※ <CN> 공연으로 화해협력, 연북통일의 분위기를 남측사회 내에서 널리 확산시켜 낼 수 있을 것임. CP 개건 현대화 및 남측 전시회 사업. ※ CP 남측 전시회 사업은 10·4선언 이후 고양된 남측 통일정세를 더욱 주동적으로 열어나가며, 남측 대중들 내에서 북녘의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널리 알려나가는 유력한 방도가 될 것임. ※ 특히 남쪽에 소개될 미술작품들 중 사회주의 혁명 시기 수령님 형상작품을 일부라도 반드시 소개함으로써 연북통일의식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 해 나갈 것임.<교수님께.hwp> 제하 문서 주요내용F은 최근 10월 30일~11월 3일의 방북취재에서 북측 BL과 2008년 협력사업에 대해 협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함께 전하는 F 내부 토론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BL과 논의한 사업들 중 특히 민족가극 CN의 남측 공연과 CP 개건 현대화 및 남측 전시회 두 가지 만큼은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F의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2008년 통일정세를 볼 때 남쪽 대중들의 연북통일의식 고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방북 목적을 '취재 목적'이라고 신고한 후 방북하여 북한통일전선부의 대외 위장기관인 BL 부회장 CG 등과 접촉하여F을 활용한 대남선전사업 및 연북통일의식 확산사업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이에 대한 '세부기획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30.~2007. 11. 3. 북한BL부회장 CG 등과 접촉,F을 활용한 대남 선전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는데, 이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였다. 마. 2011. 6. 19.~2011. 6. 23. Y 구성원 AW와 회합 피고인은 2011. 5. 26.~2011. 6. 1. 일본에서 AW와 접촉하고 귀국한 후 Y 간부 BV와 계속 이메일로 연락하면서 자신이 쓴 책 <S> 일어판 발간 계약 및 2011. 6. 21. 동경에서 개최된 'AZ 일본지역위 심포지엄' 참가를 구실로 2011. 6. 19.~2011. 6. 23. 재차 일본에서 만나기로 협의하였다. AW 및 BU과 협의를 거쳐 준비를 마친 피고인은 2011. 6. 19. 08:05경 아들 BY (11세)과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20. 18:00경 BY과 함께 동경 분쿄쿠( 文京区) CQ 소재 YCR을 방문하여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AW와 BU을 접촉한 후 회관 내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1. 17:08경 BY과 함께 'AZ 일본지역위 심포지엄' 개최장소인 시부야구(渋谷区) 소재CS102호 회의장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BU의 안내로 행사장에 입장하여 20:00경까지 재일간첩 AW, CT 및Y·BT인물 등 약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심포지엄에 참석하였다. 위 심포지엄은 재일 반국가단체Y·BT이 연계하여 개최한 것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과 Y의 활동에 동조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할 목적으로 개최된 행사이다. 즉, CU CV 대표는 "북미·북중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북측이 선군정치를 통하여 이뤄 놓은 강력한 자위력, 두 차례의 인공지구위성 발사와 핵융합반응기술 시험의 성공, 시엔시(cnc) 9축 기술 개발 등 첨단과학기술이며, 이러한 군사·첨단과학기술 강국 및 오일 등 무진장의 희귀지하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발전 잠재력, 아시와와 유럽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물류시스템 등이 미래를 담보하는 원동력"이라고 발표하였다. CW은 "북, 남, 해외 련대련합운동에서 민족언론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과제"라는 제목으로 현 정권을 미국의 꼭두각시로 규정하여 정권타도를 주장하고, 천안함 사건을 날조사건으로 규정하였으며,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은 CX 정권의 반민족 반통일 정책"이라고 발표하였다. 피고인은 위 심포지엄에서 위 "S"의 내용을 발표하고 위 심포지엄에 참석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사인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6. 22.~2011. 6. 23.AZ 일본지역위(AW가 사무국장으로 활동 중)가 마련해 준동경 CY호텔에서 체류하다가 2011. 6. 23. 21:20경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본 방문 전 북한주민접촉승인을 신청할 경우 불허될 것을 잘 알고 정부의 불허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 접촉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일본으로 갔다가 귀국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심포지엄 참석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우연한 기회에 참석'하게 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연락하고 회합하였다. 3. 반국가단체 활동 선전 목적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가.F2008년 4월호에 <CZ> 게재 관련 피고인은 2008. 3. 7. 재미CV 대표 CU(68세)에게 "뉴욕필하모니 평양공연 관람기와 CX 정부에 대한 북의 입장을 중심으로 최근 전반적인 북측 분위기를 정리한 글을 기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2008. 3. 11. CU으로부터 기고 수락과 함께 받은 기고문 <CZ>의 주요 내용은해외동포들을 안내하던 지도원 일꾼들은 "금년은 공화국 창건 60돌이며 Z 주석 탄신 100돌인 2012년을 앞두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여는 첫 해"라고 설명하면서 북녘의 모든 동포들이 신심을 갖고 굳게 결의한 2008년으로 느껴졌다. "군사강국을 이뤘다. 사상정치 강국을 이뤘다. 문화예술 강국을 이뤘다. 이제 강성대국을 항해 경제 강국을 다그치고 있다"라는 표현과 묘사가 북녘 동포들 대부분의 의지와 뜻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그 어떤 핵무기보다 강하다."라는 것이 이들 모두의 일관된 자세로 보인다. 이들은 또 그 동안 자위력을 갖추기 위해 각종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을 비롯하여 미국에 대적하기 위하여 핵무기와 핵무기 억제력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북녘 동포들은 대미자세에 대해 질문하면 언제나 하나같이 "우리의 선군정치가 있는 한 우리는 걱정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대답한다. CX 정부가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무시하고 친미사대주의, 친일사대주의로 나간다면 그것의 후과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남녘 사회구조는 미국의 신식민지구조에 의하여 간섭을 받고 있기 때문에 CX 정부가…(이하 생략).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바로 <선군정치>이다. 미국이 대북압살정책을 포기하고 6자 회담의 틀 속으로 들어와 …(중략)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와 이와 연동된 핵 억제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들이 마련된 것은 곧 <선군정치> 때문이었다."라는 것이다. 위 <CZ> 기고문은, 북한을 군사강국·사상정치강국·문화예술강국으로 찬양하고, 북 한의 <선군정치>를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선전하는 한편, '북한이 자위력을 갖추고 미국에 대적하기 위해 핵무기와 핵무기 억제력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신식민지로 규정하는 등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그 후 피고인은 위 <CZ> 기고문의 일부 단어를 우리 어법에 맞게 수정하였으나, 주요 주장내용을 그대로 둔 채F지 2008년 4월호(통권 제85호)에 <DA> 제하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고 그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DB농민회' 강연 관련 피고인은 2009년 일자불상경DB농민회DC로부터 농민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9. 7. 29. DC에게 "강의자료 보냅니다. 강의는 북미관계(북미대결의 근원적 배경과 향후 전망)와 남북관계(통일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로 나 누어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는 내용과 함께 <LI>라는 강의 안을 보냈는데, 그 문건의 주요 내용은1, 2차 북핵위기는 미국이 북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지만 이번 3차 북핵위기는 북이 핵 자위력 강화를 내세우며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 북은 우리 정부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 선언에 대해 "조선반도를 전쟁상태로 몰아넣었다며 서해상에서 한·미군의 군함 및 일반 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 법적 견지에서 조선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며 우리 혁명무력은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남측 정부의 모습은 자신들의 대북정책 실패와 무기력함을 가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오히려 북의 최근 행보는 미국과 남측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자, 2012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핵문제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서 비롯된 만큼 비핵화를 통한 북미관계 정상화가 아니라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북을 가상의 적으로 상정하는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합의사항을 지켜나가겠다는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도 배치된다. 북은 또한 "핵보유가 결코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으로 인한 불가피한 길"이었음을 강조하고, "이제 와서 핵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 수 없는 일로 되었으며 우리의 핵무기 보유를 누가 인정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고 밝혀 핵보유국임을 분명히 했다. 그때쯤이면 CX 정부는 냉혹한 국제정치 속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공동비전'이 얼마나 허상이었는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F 2009년 7월호)."라는 것이다. 위 강의안은, '북한의 핵 보유를 자위적 조치'로 옹호하면서, '미국과 남측 정부는 대북정책 실패와 무기력함을 가리려고 하지만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계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찬양하는 한편, '북한 핵문제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보유는 불가피한 것이며,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 훈련을 중지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등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09. 7. 29.DB농민회DC(공소사실의 DD는 오기임이 명백하다)에게 위 문건을 이메일로 발송 후, 같은 날 경기도 DE에 있는DB농민회사무실에서 위 강의안을 토대로 농민회원들에게 강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하고 그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4. 이적표현물 취득·소지 가.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1. 7. 6. 군포시 DG아파트 421동 903호 피고인의 집에서 CA(53세, Y DF대 정경학부장)으로부터 수수한 <JQ(제9호)>(2011. 4. Y 산하 DF대 정경학부에서 발행)을 보관하였는데, 위 책의 주요 내용은주체사상에 기초한 조선노동당 건설이론과 조선노동당의 지위와 역할 등을 선전하고 Z·AA 父子 찬양(조선로동당)대표자회의에서 개정된 당규약 서문은 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조선노동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 가운데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사회의 령도적 정치조직이며 혁명의 참모부이다>고 규정함.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새로운 리론실천문제들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해명되었음. 주체의 당 건설리론이 밝힌 령도적 정치조직으로서 사회주의 집권당의 지위는 세 가지 조직적 특성이 담보됨. 첫째, 수령의령도를 직접 실현하는 정치조직 이라는 것임. 둘째, 인민대중의 선진분자로서 조직된 전위부대라는 것임. 셋째, 사회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령도선을 가진다는 것임. 위대한 수령 Z 주석님께서는 주체의 당건설리론인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 경험>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음. <당은 사회의 령도적 정치조직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AA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음. <사회주의사회의 향도적 력량으로서 로동계급의 당의 지위와 역할은 다른 그 어떤 정치 조직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중 속에서 지지와 신뢰를 받는 우수한 선진분자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하여 당은 다른 조직과 비길 수 없는 높은 권위와 령도력을 지니게 됨. 주체의 당 건설리론에 의하면 당은 수령의 령도를 직접 실현하는 정치조직임. 사회주의 사회의 주체는 수령·당·대중의 통일체이며 수령은 그 중심이고 당은 그 중추조직임. 수령은 당의 수위에 있으면서 당을 통하여 대중을 령도함. 그런 의미에서 당의 령도는 곧 수령의 영도이며 수령의 령도는 곧 당의 령도라 할 수 있음.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 쌓으신 오랜 기간의 풍부한 당 건설 경험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집권당건설 리론을 체계화하사였음.Z의 통일이론이 남한 때문에 실천되지 못했다고 왜곡하고 한반도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미북간 관계 정상화 및 한미군 사훈련 중지 등 주장Z 주석님께서 발표하신 조국통일 3대 헌장을 비롯한 조국통일리론들은 남조선인민들의 거대한 지지를 받았으나 조선반도통일의 책임을 진 남조선당국자들의 불성실한 태도로 하여 북과 남이 량당사자가 합의하고 실천하는 것으로는 못 되었음. 동북아시아는 미국이 패권주의에 기초한 랭전적 구조가 형성되고 오늘도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그대로 반영되는 긴장지대로 되어 있음.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을 없애는 것으로 하여 동북아시아에서의 비핵화와 불전을 전제로 한 지역협력체제가 구축될 것이며 이를 위해 미국이 조미관계정상화에 나서는 것과 한미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함. 북과 남의 두 정상이 합의한 통일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북의 개방만을 요구하는 한 현 CX 정권은 결국 대결을 가속화시키는 것임이라는 것이다. 위 <JQ(제9호)>은 2011. 4. 15. 반국가단체인 Y 산하 DF대 출판부에서 발간한 것으로 DF대 교수 CA 등 11명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에 관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Z·AA 부자를 찬양하고, Z·AA의 교시내용을 인용, 주체사상에 기초한 조선노동당 건설이론과 조선노동당의 지위와 역할 등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북, 남, 해외 련대련합운동에서 민족언론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과제> 소지 피고인은 2011. 7. 6.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반국가단체Y및BT주관으로 2011. 6. 21. 동경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Y 기관지 BX 편집국장 CW(62세)의<북, 남, 해외 련대련합운동에서 민족언론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과제> 제하 강연을 듣고, 향후 활동과정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위 강연의 강의록을 소지하여 귀국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제목: <북, 남, 해외 련대련합운동에서 민족언론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과제> 발표자: BX 편집국장 CW(2011. 6. 21.). 내용: CX 정권은 6·15, 4·10선언들을 리행할 것을 요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거족적투쟁으로 철저히 고립시키고 하루속히 끝장내야 할 대상임. 북측 대변인 성명은극한점에 이른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대처한 지극히 정정당당한 조치로서 북남관계를 더는 수습할 수 없는 파국에 몰아넣은 보수집권세력에 대한 온 민족의 치솟는 분노의폭발이고 역적패당에 대한 정치적 사형선고임(로동신문 6월4일부 론설). CX 정권에 대한 평가와 북측의 원칙적 립장에 대해 언급한 부분: 현 괴뢰통치배들은 꼬물만한 자주성도 없이 외세에 의존하고 그와 공조하면서 민족을 반역하는 매국노들임. 현 남조선보수정권 자체가 미국이 주물러낸 정권이며 미국의 조종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정권임이라는 것이다. 위 <북, 남, 해외 련대련합운동에서 민족언론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과제>는 "현정부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민주적 정권이며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이적표현물 <대규모연합전선체 건설에 대하여> 소지 피고인은 2011. 7. 6.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규모연합전선체 건설에 대하여-그 하나, 그 둘>을 보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대규모연합전선체 건설에 대하여, 그하나>J당과D을 비롯해 각계 운동단체들에 있는 좌파세력들의 강력한 반대와 조직적인 저항이 대규모연합전선체 건설의 근본장애라고 판단됨. 각계 운동단체들이 있는 좌파세력들, 특히J당과D내의 좌파세력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저항에 나서게 되면J당과D이 대규모연합전선체 건설사업의 전면에 나설 수 없음.J당과D이 전면에 나서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대규모연합전선체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봄. 각계 운동권단체들에 있는 좌파세력들을 잘 설득하여 대규모연합전선체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적극 동참해 나서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할 것임. 좌파계열에서 합리적 사고관점을 가지고 있는 지도적 인사들을 전취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 의식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이상 1쪽).J당과D등 기층민중운동단체내의 좌파계 인사들을 설득하여 좌파계 사람들을 대규모연합전선체 건설에 참여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도로 될 수 있음(2쪽). 대규모연합전선체의 대표인물은 정치사상적 성향이 좋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 사회적 지명도가 높고 적대세력들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면서도 중요한 것으로는 민민운동권내의 좌파세력들에게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사람이 가장 바람직 할 것임.J당,D,DH등 기층민중운동단체의 원로 및 대표 인사들과DI,CM,DJ, 시민운동단체, 종교운동단체의 원로 및 대표인사들을 망라해 공동대표 또는 공동의장단을 구성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이 경우에도 좌파계에서 합리적 사고관점을 가지고 있는 지도인사들을 대담하게 선출해 내세우는 것이 필요함(이상 4쪽). <대규모연합전선체 건설에 대하여, 그 둘> 현 시기 진보운동세력이 단일한 대규모연합전선체를 결성하고 여기에 하나로 결집하는 것은 사회변혁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제 임. 기층민중운동세력의 주도적 지위와 역할을 보장한다는 것은J당,D,DK,DH,DL, 진보적 학생운동단체들,DM등 기층민중의 진보적인 정당, 단체들을 대규모연합전선체에 우선적으로 망라시키고, 이 역량이 대규모연합전선체에서 주도적 역량을 이루도록 하며 이들의 역할과 견인력을 높여 기타세력들을 결집하고 이끌어나가도록 한다는 것임. 자민통을 지향하는 진보역량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결집하는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단체들을 비롯한 진보적 시민운동단체들과 애국적 종교운동단체들까지 반드시 망라시킬 것이며 더 나아가 개별적 진보인사들까지 많이 참석하도록 하는 것임(이상 1쪽). 자주계열의 대중운동 핵심들은 악질분파주의자가 아닌 좌파계 사람들, 특히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인사들에게 주동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접근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설득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대규모연합전선체 건설사업을 추진해야 함. 어떤 운동단체에서 지도집행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자주대오가 독식하려 할 것이 아니라 좌파계 사람들 속에서 합리적인 사고관점을 지닌 사람들에게 지도적 지위를 적절히 분배해주는 아량도 보여주어야 할 것임(이상 2쪽). 운동권에서 기본상 견해 일치가 이룩된 상황이지만 원론적으로 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은 합법적 진보정당이 되어야 함. 합법적 진보정당이 조직력, 여타 정치세력들과의 협상력, 제도정치권에서의 투쟁력, 대중동원력 등의 면에서 그 어떤 개별적 대중운동단체들에 비할 수 없는 우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이상 3쪽). 합법적 진보정당은 대규모연합전선체가 제도정치권에 파견한 정치적 대표체라고 말할 수 있음. 따라서 진보정당은 제도정치권에서 대규모연합전선체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투쟁을 적극 벌여야 함. 진보정당이 집 권하는 경우 그 정권이 각계각층의 진보적 단체들과 광범위한 민중이 망라된 대규모연합전선체에 기반을 둔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될 수 있을 것임. 대규모연합전선체의 강령에는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의 기본임무가 정확히 반영되어야 함. 대규모연합전선체는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사회변혁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강령에는 반드시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의 기본임무인 한국에서 민족자주정부를 수립하고 사회의 자주화(민족자주)를 실현하며 민주적 변혁을 이룩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강령에는 또한 6·15공동선언에 대한 기치 밑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이상 4-5쪽). 대규모단일연합전선체는 한국에서의 사회변혁운동과 조 국통일운동을 다같이 책임지고 이끌어나가기 위한 연합전선체임. 사회변혁운동을 전개할 때에는 정부, 여당을 비롯해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 가운데서 부분적인 세력들과는 대립하고 투쟁하지 않을 수 없음. 강도 높은 반미, 반전평화수호투쟁, 반일투쟁,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식민주의적 지배정책, 세계 제패전략의 발현인 세계화를 반대하는 투쟁, 쌀시장개방 반대투쟁,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투쟁 등이 그와 같은 사례에 속할 것임(이상 8쪽).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은 한국의 변혁운동가들과 민중이 자신의 지향과 요구에 의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임. 마치 수구보수세력의 주장대로 북의 사촉 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표출시키는 현상은 절대 엄금해야 할 것임(이상 9쪽)이라는 것이다. 위 <대규모연합전선체 건설에 대하여>는J당을 중심으로 통일운동단체 연대연합을 통해 '대규모 연합전선체'를 건설, 합법적 진보정당을 창출한 후 궁극적으로는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기본임무인 식민지 파쇼정권 청산을 통한 '민족자주정부'를 수립하고 사회의 자주화(민족자주)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위 문건의 내용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도 일치하고 있는데,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 중 위 문건에 반영된 내용은민족대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현시기 조국통일운동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 조국통일운동은 사상과 리념, 제도와 당파, 소속에 관계없이 온 겨레가 함께 손잡고 떠밀고 나가야 할 전민족적인 운동이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며 통일운동단체들 사이의 련대련함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2006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조선로동당은 전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한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조선 노동당 규약 전문 中). J당을 한 국사회의 모든 진보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대중적인 진보정당으로 발전시키고 그를 주체세력으로 내세워 모든 민민운동세력, 진보적 시민운동세력을 망라하는 대규모의 민족민주운동련합전선조직체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DN편집국 제작 <지역통일전선 관련 논문집> '통일전선론'), 한국변혁운동의 기본임무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파쇼통치를 청산하고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세워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실현하는 것임. 변혁운동의 주된 목표는 우선 식민지 파쇼정권을 청산하고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며, 주되는 전취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 전취목표는 민중주도의 민주연립정권 전취로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임(이상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中)이라는 것이다. 위 <대규모연합전선체 건설에 대하여>는 '국내 종북좌파 세력들을 규합하여 대규모연합전선체를 건설하기 위한 인선방향 등을 밝히고 있으며, 대규모연합전선체 건설의 최종 목표가 한국사회 변혁(혁명)을 통한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등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면서 국가변란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O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P의 진술기재 1. DQ, BB, DO, D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모두사실] 1. 국가기록원 송부, 피의자에 대한 대구고법 판결문 및 대구지법 판결문 사본 (증거목록 순번 414) 1. 대구지검 송부, 피의자에 대한 대구지법 판결문 사본 (순번 415) 1. 중앙지검 송부, 피의자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문 및 서울지법 판결문 사본 1. 범죄경력조회 (순번 680) 1. 각 판결문 (순번 418~420) 1. 'DR' 제하 DS 기사 (순번 422) 1. 'DT' 제하 DU 기사 (순번 424) 1. 'DV' 제하 DW 인터넷 기사 (순번 425) 1. 'DX' 제하 DY 인터넷 기사 (순번 426) 1. 'DZ' 제하 DY 인터넷 기사 (순번 427) 1. 'EA' 제하 DY 인터넷 기사 (순번 428) 1. 'EB' 제하 DW 인터넷 기사 (순번 429) 1. 'EC' 제하 DW 인터넷 기사 (순번 430) 1. NAVER 지식사전에 등록된Y설명자료 사본 (순번 433) 1. 대법원 홈페이지 법률종합정보란에 게재된 Y 반국가단체성 관련 판결요지 사본 (순번 437) 1.Y홈페이지에 게시된 'Y 소개-Y의 조직체계와 기구' 중 국제통일국이 소속된 '중앙상임위원회' 설명자료 사본 (순번 441) 1.통일부작성, 1998. 5. 23.~5. 29. 주간 북한동향 출력물(국제통일국 연혁 관련내용 포함) (순번 44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65 판결문 중 수사보고 관련부분 사본 (순번 443) 1. AW 출입국 현황 사본 (순번 446) 1. 'ED'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EE> 제하 기사 사본 (순번 470) [회합·통신] 1. 위 순번 441~446 증거자료 1. "EF" 제하 1995. 9. 30.자 BX 기사 사본 (순번 450) 1. 서울고등법원 2000노110 판결문 중 수사보고 관련부분 사본 (순번 451) 1. 서울지방법원 2000고합1046 판결문 중 수사보고 관련부분 사본 (순번 452) 1. 대구지방법원 2001고합349, 2001고합509 판결문 중 수사보고 관련부분 사본 (순번 453) 1. 'DU'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EG> 제하 기사 사본 (순번 471) 1. 2004. 12. 21.자 <EH> 제하 'EI' 기사 사본 (순번 483) 1. 통일부 홈페이지 게재 BH 인물자료 사본 (순번 608) 1. 2005. 7. 22. 피의자가 자신을 수신자로 지정하여 발신한 <편지> 제하 E-mail 사본(순번 14) 1. 2007. 2. 4. 피의자가 AW에게 발신한 <A입니다> 제하 E-mail 사본 (순번 25) 1. 피의자 출입국 현황(2007. 2. 1.~2. 13.간) 사본 (순번 29) 1. 2007. 2. 27. 피의자가 AW와 은밀 접촉중인 장면 채증사진 2매 (순번 4) 1. 2008. 3. 27. 피의자가 AW에게 발신한 <도쿄 방문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제하 E-mail 사본 (순번 83) 1. 2008. 4. 1. 피의자가 AW에게 발신한 <RE: Re : 도쿄 방문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제하 E-mail 사본 (순번 84) 1. 2007. 4. 1. 피의자가 AW에게 발신한 <아, 그리고 나리타 도착이 오후 3시입니다> 제하 E-mail 사본 (순번 85) 1. 2008. 3. 27. 피의자가 BU에게 발신한 <일본 체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하 E-mail 사본 (순번 86) 1. 피의자 출입국 현황(2008. 4. 4.~4. 9.간) 사본 (순번 87) 1. 2008. 9. 9. 피의자가 AW에게 발신한 <일본 방문일정 알려드립니다> 제하 E-mail 사본 (순번 118, 551 중복) 1. 피의자 출입국 현황(2008. 9. 12.~9. 13.) 사본 (순번 121) 1. 2011. 3. 9. 피의자가 BV에게 제목을 기재하지 않고 발송한 이메일 사본 (순번 341, 558 중복) 1. 2011. 4. 1. BV로부터 수신한 <BY 아버지 앞> 제하 이메일 사본 (순번 500) 1. 2011. 4. 1. BV에게 회신한 E-mail 사본 (순번 342) 1. 2011. 4. 8. BV로부터 회신된 E-mail 사본 (순번 343) 1. 2011. 4. 9. 피의자가 BV에게 발송한 <RE:RE:> 제하 이메일 사본 (순번 344, 559, 667 중복) 1. 2011. 4. 12. 피의자가 BV에게 발송한 <일정 확정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제하 이메일 사본 (순번 345, 560 중복) 1. 2011. 4. 14. BV로부터 수신한 <RE: S 표지 사진 자료> 제하 이메일 사본 (순번 346, 501 중복) 1. 2011. 4. 14. BU이 피의자에게 발송한 <RE: S 표지 사진자료> 제하 이메일 사본(순번 561) 1. 2011. 5. 9. BV에게 발신한 <연락드립니다> 제하 E-mail 사본 (순번 347) 1. 2011. 5. 11. BV에게 발신한 강의록입니다> 제하 이메일 사본 (순번 503) 1. 2011. 5. 11. 피의자가 재일YBV로부터 수신한 'EJ'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 사본 (순번 517, 668 중복) 1. 2011. 5. 12. BV에게 회신한 E-mail 사본 (순번 348) 1. 2011. 5. 23. BV로부터 회신한 E-mail 사본 (순번 349) 1. 2011. 6. 3. BV에게 발신한 <서울에 잘 왔습니다> 제하 E-mail 사본 (순번 350, 670 중복) 1. 2011. 6. 6. 피의자가 BV에게 발신한 제하 이메일 사본 (순번 519, 670 중복) 1. 2011. 6. 7. 피의자가 BV로부터 수신한 '譯契約書.doc'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 사본(순번 520) 1. 2011. 6. 9. BV로부터 수신한 <RE:RE: 계약서 보았습니다> 제하 E-mail 사본 (순번 351) 1. 2011. 6. 11. BV로부터 수신한 <FW: 편집주간에게 부탁입니다> 제하 E-mail 사본(순번 352) 1. '해외로밍서비스 임대 사실관계 확인의 건' 제하로 ㈜와이드모바일이 발송한 통신자료 회신공문 사본 (순번 494) 1. ㈜와이드모바일·㈜KT 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사본 (순번 496) 1. 2007. 8. 14. 피의자가 AW에게 발신한 제하 E-mail 사본 (순번 56) 1. 2007. 9. 1. 'F' 홈페이지 게재 "CF"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순번 683) 1. 피의자 A·BA 등F관계자의 2007. 10. 30.~11. 3.간 북한방문증 신청현황 및 첨부서류 사본 (순번 127, 136 중복) 1. 피의자 A 및 CH·BA·CI 등F관계자의 출입국 현황(2007. 10. 1.~11. 10.간) (순번 128, 137 중복) 1. 2007. 10. 22 F기획이사 CH이 통일부에 제출한 북한방문증신청서 사본 (순번 468) 1. 통일부 통일교육원 발간 '북한이해 2008' 책자 내용 중 <북한의 통치이념과 정치체계> (순번 477) 1.EK조직발전위원장 EL 등 4명 판결문 중 'BL 실체' 관련 부분 사본 (순번 480) 1. 통일부 홈페이지 게재 CG 인물자료 사본 (순번 62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131호 등 사건의 공판기록 중 증거목록과 증거기록 중 파일명 'A.hwp'(문건명:사업보고서) 문건 (순번 730) 1. '자주통일을 위한 애국열의 충만' 제하 2007. 1. 12.자 조선중앙통신 기사 사본 (순번 626) 1. 피의자가 2007. 1. 12.F대표 CL에게 발신한 <사업계획서 보냅니다> 제하 E-mail 사본 (순번 61) 1. 2011. 6. 19. 피의자 출국내역 사본 (순번 521) 1. 2011. 6. 20. 피의자가CR에 출입하는 장면 채증사진 중 일부 (순번 522, 664 중복) 1. 2011. 6. 20. 피의자가CR에서 나와BT으로 이동중인 장면 채증사진 중 일부 (순번 523, 665 중복) 1. 2011. 6. 21. 피의자가 'EM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장면 채증사진 중 일부 (순번 524) 1. 2011. 6. 21. 피의자가 'EM 심포지엄'에 참석 후 촬영한 기념사진 사본 (순번 525) 1. 2011. 6. 24.자 EN에 게재된 'EO' 제하 기사 사본 (순번 526, 535 중복) 1. 2011. 7. 6.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EM 심포지엄' 배포자료 사본 (순번 527, 729 중복) 1. 2011. 6. 23. 피의자 입국내역 사본 (순번 528) 1. 2011. 7. 6.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컴퓨터 내 저장되어 있던 북한주민접촉 사후 신고서 (순번 529, 553, 663 중복)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1. 2008. 3. 7. CU에게 발신한 제하 E-mail 사본 (순번 73) 1. 2008. 3. 11. CU으로부터 수신한 <부탁한 원고입니다> 제하 E-mail 사본 (순번 74) 1. 2008. 4. 1. 'F' 홈페이지 게재 "DA'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순번 684) 1. 2009. 7. 27. 피의자가 DC로부터 수신한 <DB농민회> 제하 이메일 사본 (순번 162) 1. 2009. 7. 29. 피의자가 DC에게 발신한 <A입니다> 제하 네이버 이메일 사본(첨부파일 출력물 사본 포함) (순번 163) 1. 2009. 7. 30. ㈜ 다음커뮤니케이션 제공, 통신자료 사본 (순번 164) 1. 2009. 7. 29. 피의자 동향 채증사진 중 일부 (순번 173) 1. 2009. 7. 29. 피의자가 "EP"<EQ>에게 발신한 <A입니다> 제하 이메일 사본(첨부파일 출력물 사본 포함) (순번 676) [이적표현물 취득·소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순번390, 397) 1. 압수물 'JQ' 중 수사보고 관련부분 사본 (순번 394) 1. '북, 남, 해외련대련합운동에서 민족언론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과제' 제하 문건사본 (순번 391) 1. 피의자 주거지 압수 '대규모연합전선체 건설에 대하여 - 그 하나, 그 둘' 제하 문건(A4 13매) 사본 (순번 3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제8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회합·통신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10년가량 방북 취재를 하는 기자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자들과 연락을 취하게 된 것이다.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다양한 사상과 주장을 포용하는 등 한층 성숙·발전하고 다양화·다원화되고 있고,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북한의 실상이 알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남북 관련 업무에는 다시 종사하지 아니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20년 전의 것이다.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무죄 부분 1. D 강원본부 E 강연 관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1. 6.D 강원본부대외협력부장 DD로부터 "조합원들이 이북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사회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는 내용으로 강연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1. 18. 위 강연 요청을 수락하면서 위 DD에게 2008. 7. 6.ER평화통일위원장 ES에게 발신한 강의록과 동일한 내용의 <강의록2: 북녘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및 <북녘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제하의 강의록을 보냈다. 위 <강의록2: 북녘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강의안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와 선군정치, 주체사상과 수령관 등에 대해 남쪽의 가치로 보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여겨지나 체제가 다르고, 삶의 가치와 방식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전제하고, '북한 안내원의 답변'을 소개하는 형식을 빌어 북한의 주체사상 및 그 핵심인 수령론에 동조하고 있다. 또한, 위 <북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강의안은 '가정주부의 삶', '연애와 결혼', '교육' 등에 대해 사례를 들어가며 북한의 현실을 왜곡·찬양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08. 11. 18.D 강원본부대외협력부장 DD에게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과 수령관 등에 동조할 목적으로 제작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는 한편, 2008. 11. 19. 강원도 원주시 소재 'ET'에서D 강원본부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위 내용을 강연하여 북한의 활동을 선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하고 그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는 한편, 이를 반포하였다. 나. 법리(이하 각 공소사실에 공통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고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276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어떤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는가 여부의 판단은 결국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과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1711 판결, 1996. 12. 23. 선고 95도1035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강의록2: 북녘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글에서과연 통일은 '선'인가요? 정말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나요? 제가 글머리부터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얼마 전 한 대학에서 열린 강연회 때의 경험 때문입니다. 1시간 남짓 강연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왔습니다. "저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일이란 것도 결국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현 상황에서 남북이 통일한다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것만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무턱대고 북하고 합치면 살기만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통일만이 살 길이라고 하시는데 선뜻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공감하는 표정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 모 두에게 물어봤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뜻밖에도 자신 있는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간신히 두어 명이 여기저기서 대답합니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통일되면 헤어진 가족들도 만나고, 자유롭게 북에도 갈 수 있잖아요." 다시 물 어봤습니다. 정말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네 명에 한명 꼴로 손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여기저기서 꽤 많이 손이 올라왔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여러 대답이 있었지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북은 식량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는다는데 그런 북하고 통일하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북은 자유가 없는 독재체제인데 통일하면혼란만 클 것 같아요." 학생들의 물음처럼 '한 민족, 한 핏줄'이라는 감상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통일이 남에도 북에도 모두 좋은 '상생의 길'이란 것이 확인되어야만 사람들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즉, 통일과 경제적 이득의 관계를 밝혀 주지 못하면 통일 문제는 관념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이 되는 것이, 남북의 화해를 이루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경제적 번영의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이 확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경의선, 동해선이 연결되면 우리는 대륙행의 길을 얻게 됩니다. 이는 남쪽에 사는 우리가 섬나라 신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본다면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을 시장으로 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아시아만 놓고 봐도 20억의 인구와 무궁무진한 지하자원, 뛰어난 노동력과 자본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새롭게 도전하고 웅비할 터전인 것이다.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는 세계시장의 중심, 물류의 중심, 관광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만한 경제적 이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경제적 가치를 알기에 일본이 한반도와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뚫겠다고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설 명했지만 전부 다 납득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남북이 공존하고, 평화를 실현하고,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경제적 번영의 길도 활짝 열리겠지만 그래도 남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북의 존재입니다. 통일은 북이라는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혼자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북하고 손잡고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북은 남쪽의 가치로만 보았을 때, 도무지 납득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내세운 '우리식 사회주의'와 선군정치, 주체사상과 수령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시각으로 본다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북의 모습이 과연 틀린 것일까요? 그리고 남쪽이 선택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개인주의, 경쟁사회 등이 모두 옳은 것일까요? 북쪽은 남쪽과 비교했을 때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것'일 뿐입니다. 체제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삶의 가치와 방식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 혹은 잘못된 것과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면 외국인 노동자는 나라가 달라서 틀렸고, 흑인들은 피부가 달라서 틀렸고, 원숭이 골을 먹는 중국 사람들은 음식문화가 달라서 틀린 것이됩니다. 행여 우리 내면에는 북을 무조건 틀렸다고 보는 냉전의 그늘이 남아 있지는 않는가요? 그 마음의 벽이 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점을 꼽자면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공통성이다. 그 공통성은 바로 5,000년 유구한 역사를 공유해온 집단적 경험, 바로 민족성일 것입니다. 이제 다시 글머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통일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하나요?라고 기재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771~2쪽). 피고인이 이메일로 보낸 첨부파일 중 '주제Ⅱ: 원심력의 사회, 구심력의 사회'에서는 2001년 5월 첫 방북 취재 때 김일성대학 철학과를 나온 안내원과의 토론을 기재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령중심의 체제는 결국 독재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판단과 결정 권한이 한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회가 과연 주체사상의 정의대로 인민대중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라고 질문하고 안내원은 "인류 역사상 모든 철학의 문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인생관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인생관 문제는 개인의 사회적 삶과 직결된 것이기도 하죠. 인류의 사상가들은 인간의 삶을 사회적 존재라는 사람의 본질적 속성 안에서 파악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집단과 개인, 전체와 개체의 관계정립입니다. 사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집단적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동은 개별적 존재로서 표현됩니다. 개인과 집단의 긴장이 사회문제가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회적 존재일 때만이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획득할 수 있는데 그 존재의 표현방식은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사상가들은 집단과 개인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어떻게 통일되는 것인가를 고민했던 겁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체사상은 집단이 개인보다 우선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안내원은 "그것은 선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뭐가 먼저이고 뭐가 나중인가를 따지는 것은 올바른 철학적 태도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통일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북을 보면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해를 앞에 놓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 그 때문에 전체주의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고요."라고 질문하고 안내원은 "사회와 분리된 개인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은 집단 속에서 규정될 때만이 진정한 가치를 얻는 법입니다. 그런 점에 대한 강조가 개인주의만을 앞세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때는 어색하겠지요."라고 답변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단주의를 내세운 만큼 최고지도자에 대한 강조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때론 지나치다는 생각도 듭니다."라고 질문하고 안내원은 "사회도 하나의 물질세계입니다. 자연계처럼 물질세계의 법칙이 사회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질세계에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조건 개인이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심력이 구심력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자니 어쨌든 다른 사람과 자신을 차별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달리 개성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집단 속에서 개인을 바라보기에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이 더 강조되는 사회입니다. 구심력이 강해야 중심으로 뭉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구심력이 나오는 핵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핵을 우리는 집단의 최고지도자, 수령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피고인은 "하지만 수령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한 개인의 능력으로 보았을 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안내원은 "수령을 집단과 분리한 채 개인의 영역으로보니까 그런 오해가 나오는 겁니다. 한 개인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그게 히틀러식 독재이지 뭐겠습니까? 우리는 수령을 집단의 뇌수로 봅니다. 개인이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총의가 수령으로 모아지고, 집단의 결정을 수령이 대표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 다음 피고인은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는 저를 보면서 그 안내원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A 선생이 이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체제를 알려면 우리가 걸어온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 시절부터 지금까지 전시상태입니다. 지금도 우리 체제를 말살하려는 미제국주의와 전쟁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개인보다 집단을 더 앞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집단의 핵이 되는 지도자를 결사옹위해야 한다는 생각도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재한 후물론 모든 의문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북측 안내원과의 진지한 대화는 북녘 사회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을 주 었습니다. 그의 지적대로 인간은 끊임없이 공동체를 지향하면서도 이에서 벗어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분명 이러한 자유를 최대한 확장시킨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 공동체적 삶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탈자본 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의 공동체를 추구하며 새로운 대안사회의 미래를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면, 집단을 벗어난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에 기반하지 않은 개인의 행복이 어떤 가치를 지닐까 되묻게 됩니다. 북의 체제도 그런 노력의일환은 아닐까요. 방북취재 때마다 접한 평양의 아름다운 풍광과 그보다 더 아름다운순박한 북녘 사람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북에 대한 객관적 이해도, 통일에 대한 절절한 바람도 가능해질 것입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773~4쪽). <북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강의안에 '가정주부의 삶', '연애와 결혼', '교육'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는바, 북한의 현실을 소설 형식 등을 빌어 나열하고 있는데, 북한 가정주부는 가부장적인 체제 하에서 가사분담의 정도가 많다는 내용, 북한에서도 연애결혼이 많으며 결혼 전에 야외 기념촬영을 한다는 내용, 북한에도 시험이 있으나 시험 부담이 큰 편은 아니라는 내용 등이다(증거기록 2권 778~788쪽). 라. 검토 <북녘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글의 취지는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통일의 상대방으로서 북한을 우리와 비교 평가하면서, 우리와 다른 점이 많음에도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로 공통성인 민족성을 들고 있다고 평가되고, 북한 주체사상 및 수령론의 우월성을 드러내거나 이에 동조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제Ⅱ: 원심력의 사회, 구심력의 사회'에서 안내원의 설명을 인용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에 기반하지 아니한 개인의 자유는 무의미하다고 하면서 공동체 의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북한을 방문하여 취재하던 기자로서 자신이 취재한 안내원의 설명을 인용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북한의 주체사상 및 그 핵심인 수령론이 납득이 되지는 않으나 안내원의 설명을 듣고 다소 객관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북한의 주체사상 및 그 핵심인 수령론에 동조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글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피고인이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고,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거나 이적성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F2010년 6월호 <G> 게재 관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F지 2010년 6월호에 <G> 제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무상교육이나 주택, 의료정책도 부럽지만 그중 제일 부러운 것은 깨끗한 공기, 범죄와는 거리가 먼 순박한 사람들임. 북은 사람도 공기도 오염되어 가는 남쪽이나 자 본주의 사회와는 확연히 구별되었음. 북녘 사회의 저력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에서도 드러나듯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데 있음. 사회 전체를 대가정이라고 여기는 그들에게는 전체 사회 구성원들을 모두 내 가족처럼 여기는 공동체 의식이 뿌리 깊음. 범죄를 일종의 패륜으로 여기는 북녘 사회의 분위기는그만큼 모두가 한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기에 가능한 것임. 오늘의 북녘사회를 놓고 이런저런 비판이 적지 않음. 그 비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일일지도 모름. 체제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에는 어차피 이데올로기적 채색이 덧붙여질 수밖에 없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사회에는 미래가 있다는 것임"이라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F지에 게재한 위 내용은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노동신문이 1990. 11. 25. 보도한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하나의 대가정> 기사에 동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조선은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치를 이룬 하나의 대가정이다.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 Z 동지를 어버이로,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으로 받들고 따르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라는 것이다. 위 <G>은 피고인의 방북 중 일어난 에피소드에 '대가정론'을 접목시켜 '북한 체제가우리 체제보다 우월하고, 북한은 공동체의식이 살아있는 희망찬 사회'로 묘사하는 등 북한의 선전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그 활동에 동조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는 한편, 이를 반포하였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F 2010. 6. 1.자 기사에서2000년대 중반 방북취재 때였다. 당시 ≪F≫ 취재단의 숙소는 보통강호텔이었다. 하루는 외부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호텔로돌아와 북측 안내 선생들과 늦게까지 1층 술집에서 회포를 풀고 있었다. 술자리가 파 할 무렵 나는 안내 선생들에게 술도 깰 겸 호텔 주변 보통강가를 산책하고 싶다고 부탁했다. 밤 12시가 다 된 시각, 나 혼자서는 나갈 수가 없으니 결국 술자리에 참석한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모두 따라나섰다. 호텔을 빠져나와 보통강 주변 산책길을 걷는데 날씨도 상쾌하고 공기도 상쾌하기 그지없었다.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빛까지분위기를 한껏 상쾌하게 만들었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걷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캄캄한 밤이라 쉽게 분간할 수 없었지만 언뜻 보니 젊은 여성 한 명이 길을 걸어오고 있었다. 이쪽은 대여섯 명의 건장한 남자들. 드문드문 가로 등이 켜져 있었지만 희미한 불빛이 오히려 더 긴장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또각또각 구두소리를 내며 걸어왔다. 스쳐 지나갈 때 슬쩍 얼굴을 쳐다봤다. 그런데 긴장하거나 두려워하는 표정이라곤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히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미소까지 짓는 것이 아닌가. 그 여성이 지나간 뒤 안내 선생에게 말을 건넸다. "여자 혼자서 밤길을 가다 산도적놈 같은 남정네 여러 명을 만났는데도 어째 긴장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네요." "왜요? 왜 긴장해야 되죠?" 도리어 안 내 선생이 내게 뭔 말이냐는 듯 물어왔다. "아니, 야밤에 혼자서 길을 가다 남자를 만나면 무섭지 않냐, 그 말입니다." "하하, 우리 공화국 여성들은 그런 걸로 무서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건 범죄가 많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나 걱정할 문제죠." 그때서야 내 질문의 의도를 간파한 듯 안내 선생은 껄껄 웃었다. "우리 사람들이야 유물론자라 귀신을 믿지 않으니 귀신을 무서워할 일도 없고, 도둑이나 강도 같은 범죄도 없으니 사람을 무서워할 일도 없죠. 우리는 이웃과 동료, 전체인민들이 한 식구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자기 가족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밤늦은 시간에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인민들 아무나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밤길 걷는 게 왜 무섭냐며 오히려 A 선생을 이상 한 사람으로 볼 겁니다." 물어본 내가 되레 머쓱해졌다. 여러 차례 방북취재를 다니다보니 북쪽 사회에 대해 부러운 점도 몇 가지 생겼다. 무상교육이나 주택, 의료정책도 부럽지만 그중 제일 부러운 것은 깨끗한 공기, 범죄와는 거리가 먼 순박한 사람들이다. 북은 사람도 공기도 점점 오염되어 가는 남쪽이나 자본주의 사회와는 확연히 구별되었다. 혹자는 북쪽 사람들이 아직 '돈맛'을 몰라 그렇지 중국처럼 본격적으로 개방에 나 선다면 그들도 달라질 게 뻔하다고 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북녘 사회의 저력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에서도 드러나듯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데 있다. 사회 전체를 '대가정'이라고 여기는 그들에게는 이웃이나 직장 동료, 나아가 전체 사회 구성원들을 모두 내 가족처럼 여기는 공동체 의식이 뿌리 깊다. 사람은 누구든 자기 가족에게는 폭력을 휘두르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건 패륜이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범죄를 일종의 패륜으로 여기는 북녘 사회의 분위기는 그만큼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기에 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EU 스님의 가르침, 一卽一切多卽一, 사회주의 붕괴 이후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모색하는 흐름 중에서 공동체운동이 부쩍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운동과 지역과 마을의 공동체운동이 그것이다. 최근 남쪽의 진보운동 내에서도 생태, 환경, 의료, 교 육, 지역자치 등 생활 영역 곳곳에서 공동체운동이 활발하다. 이는 지난 시기 진보운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중앙의 권력구조를 겨냥한 거대담론이 현실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대중들의 생활에 기반을 둔 진보적 진지 확보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중남미의 볼리바르 혁명 역시 그 기반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공동체운동에 있다. 지난 3월 11일 열반에 드신 EU 스님은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一卽一切多卽一)'이란 가르침을 남기셨다. 이는 저마다 피어나는 하나하나에는 전체가 담겨 있으며, 그 하나하나가 모여 전체를 이룬다는 가르침이다. EU 스님의 가르침 속에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오롯이 담겨 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나누는 세상일 것이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세상이다. 오늘의 북녘 사회를 놓고 이런저런 비판이 적지 않다. 그 비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체제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에는 어차피 이데올로기적 채색이 덧붙여질 수박에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사회에는 미래가 있다는 점이다. 왜냐고.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이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1990. 11. 25.자 노동신문의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하나의 대가정'이라는 기사에는 '모잠비끄 해방전선당 마뿌또시 위원회 사상비서 EV는 평양시 10만 명 청년학생들의 홰불시위는 그야말로 경탄할 행사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시위는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조선인민의 단결된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은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하나의 대가정이다.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 Z 동지를 어버이로, 조선노동당을 어머니당으로 받들고 따르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중략) 조선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뭉친 모습이었다. (중략) 시에라레온 공보 및 방송상인 EW는 당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당을 따르며 받드는 통일단결된 조선의 사회는 참으로 훌륭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인간중심의 사회인 조선은 인류의 미래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권 2564쪽). 다. 검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방북 중에 일어난 일화를 북한의 '대가정론'에 접목시켜 '북한 체제가 우리 체제보다 우월하고 북한은 공동체의식이 살아 있는 희망찬 사회'라고 묘사하여 그 활동에 동조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북한의 대가정론에 접목시켜 위 글을 기재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노동신문에 게재된 기사는 수령과 당을 중심으로 하여 단결되는 인민을 대가정이라고 보고 있는바,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수령과 당을 중심으로 한 수직·상하관계에서의 단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글은 수령이나 당과 같이 조직상의 상위 개체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각자 사이의 수평·평행관계에서의 공동체 의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쓴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우리 사회 내에서 공동체 의식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고, 북한의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빌어 북한의 체제가 우리 체제보다 우월하고 희망이 있는 사회임을 밝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글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피고인이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표현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거나 이적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H 학생위원회의 <I>강연 관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30.H의 학생위원회로부터 2010. 7. 14. 충남 아산시 소재EX에서 개최되는 <I>에서 <북한바로알기-사진으로 보는 북한> 제하로 강연을 요청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8. 위H 학생위원회에 제하로 "강의와 관련해 참고로 읽을 만한 글들을 보내드린다. 강의는 사진자료 중심으로 파워포인트물을 보면서 하겠다"며 강연을 수락하였다. 위 <북녘 사회 들여다보기>의 주요 내용은 " '평등'의 터전 위에 '경쟁'도 꽃 핀다.북은 교육받을 권리와 기회라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평등'을 지향하고 있었다. 북은 유치원 1년을 비롯해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총 11년을 의무교육기간으로 법제화했고, 취학전 탁아소와 대학교까지 모든 과정이 무상교육이었다.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는 물론 학용품까지 국가가 부담하고 있었다.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없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적어도 없다. 교육받을 권리와 기회만큼은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평등'한 것이다. 북은 학과 공부 외에 다양한 특기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능력과 소질을 조기발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된 영재교육이 그것이다. 물론 모든 과정이 역시 무상이며, 아이들은 그 속에서 역시 '경쟁'하고 있다.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무상교육이나 주택, 의료정책도 부럽지만 그 중 제일 부러운 것은 깨끗한 공기, 범죄와는 거리가 먼 순박한 사람들이다.북은 사람도 공기도 점점 오염되어 가는 남쪽이나 자본주의 사회와는 확연히 구별되었다. 북녘 사회의 저력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에서도 드러나듯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데 있다. 사회 전체를 '대가정'이라고 여기는 그들에게는 이웃이나 직장동료, 나아가 전체 사회 구성원들을 내 가족처럼 여기는 공동체의식이 뿌리 깊다. 오늘의 북녘 사회를 놓고 이런저런 비판이 적지 않다. 체제의 옳고그름을 따지는 데에는 어차피 이데올로기적 채색이 덧붙여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사회에는 미래가 있다는 점이다. 원심력의 사회, 구심력의 사회(*북측 안내원의 답변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동조). 물질세계에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있습니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조건 개인이 우선입니다. 그러다보니 원심력이 구심력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개인보다 집단을 바라보기에 원심력보다 구심력이 더 강조되는 사회입니다. 그러자면 구심력이 나오는 핵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핵을 우리는 집단의 최고지도자, 수령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령을 집단의 뇌수로 봅니다. 개인이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총의가 수령으로 모아지고, 집단의 결정을 수령이 대표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 시절부터 지금까지 전시상태입니다. 지금도 우리 체제를 말살하려는 미제국주의와 전쟁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개인보다 집단을 더 앞세울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다. 즉 위 <북녘사회 들여다보기>의 내용은 북한의 무상교육·주택·의료정책이 남쪽이나 자본주의 사회와 확연히 구별될 정도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집단주의 사회체제를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미래가 있는 사회'로 강변하는 등 북한 사회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한편, '북한 안내원의 답변'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북한의 주체사상 및 그 핵심인 '수령론'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0. 7. 8.H 학생위원회에 이적문건인 위 <북녘사회 들여다 보기> 제하 강의록을 이메일로 발송 후, 위 강의록을 토대로 2010. 7. 14. 충남 아산 소재EX에서H 학생위원회주관으로 개최된 <I>에 참가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하고 그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는 한편, 이를 반포하였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북녘사회 들여다보기'에서 피고인은 " '평등'의 터전 위에 '경쟁'도 꽃 핀다."라는 소제목 하에 2004년 방북취재 때였다. 필자는 그때 처음으로 금성학원을 방문했다. 금성학원은 북의 대표적인 영재교육기관으로 특히 전국에서 선발된 컴퓨터와 예술분야의 '재간둥이'들을 집중 교육하는 곳이다. 학교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학교 시설과 학생들의 수업 광경을 참관하는데 복도에 게시된 학생들의 성적판이 눈에 띄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전체 학생들의 등수가 성적순으로 공개돼 있었다. 1등부터 꼴등까지 학생들의 사진과 함께…. 곁에 있던 안내 선생에게 물었다. "북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모두 공개하나 보죠?" "학생들의 본분은 학습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시험에서 누가 몇 등을 했는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성적을 공개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기분 좋겠지만 못하는 애들은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는자극도 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노력을 게을리 하면 성적이 떨어질 수 있으니더욱 학습에 몰두하게 됩니다. 남쪽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나요?" 안내 선생은 당연한 걸 왜 묻느냐는 식이었다. "물론 남쪽도 성적을 공개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1등, 1등 하면서 성적에만 매달리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있어요.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이 시험 성적만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들도 시험 성적 외에 조직생활, 특기활동까지 포함해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기본 임무는 학습이고, 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부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 선생의 설명에도 기분이 개운한 건 아니었다. 남쪽의 특목고에서도 이런 식으로까지 내놓고 전체 학생들의 성적을 만천하에 공개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그런데 사회주의 북쪽에서 자본주의 남쪽보다 더한 성적 경쟁을 당연시하다니…. 그 뒤 만경대학생궁전을 비롯해 다른 교육기관을 몇 차례 더 참관하면서 찜찜한 기분도 조금씩풀려 갔다. 북은 교육받을 권리와 기회라는 측면에서는 철저하게 '평등'을 지향하고 있었다. 북은 유치원 1년을 비롯해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총 11년을 의무교육기간으로 법제화했고, 취학 전 탁아소와 대학교까지 모든 과정이 무상교육이었다.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는 물론 학생들의 학용품까지 국가가 부담하고 있었다. 물론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교육 인프라가 취약하고,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교육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공적 영역이었다.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없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적어도 없다. 교육받을 권리와 기회만큼은 그 누구도 소외 받지 않고 '평등'한 것이다. 그러한 원칙 아래 '경쟁'도 교육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북에서도 자식이 김일성종합대학과 같은 최고의 명문대학에 진학하면 온 집안의 경사라고 한다. 시골의 평범한 노동자의 자식이 김일성종합대학에 합격해 평양으로 유학 올 때, 마을에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은 남쪽과 다를 바 없다. 방북 취재 때 만난 한 안내 선생은 큰아들이 김책공대에 입학했다면서 얼굴에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근히 자랑이었고, 또 만나는 사람들 역시 자기 일처럼 축하해 주었다. 경쟁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당연히 필요하다. 최선을 다한 결과는 누구에게나 자랑스러운 것이다. 문제는 그 경쟁이 불평등한 조건에서 진행될 때다. 경쟁 과정에서의 반칙도 문제이지만 처음부터 동등한 조건에서 벌이지 않는 경쟁 역시 부당하다. 1등이 존중받으려면 그 경쟁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출발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의 남쪽 현실을 보면 열이면 열 모두가 교육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학벌 중심의 사회, 공교육 붕괴, 엄청난 사교육비, 급증하는 청소년의 왕따와 자살 등의 이면에는 무너져가는 교육이 도사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무한 경쟁의 폐해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 틈바구니에서 만신창이가 되는 것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이다. 과연 대안은 무엇인 가. 최근의 핀란드 교육열풍에 이르기까지 백가쟁명의 처방전이 난무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원칙은 교육받을 권리와 기회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 아닐까. 그러자면 교육이 철저하게 공적 영역으로 들어와야 할 것이다. 하긴 무상급식조차 포퓰리즘이라고 매도당하는 현실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은 여전히 요원한 현실이겠지만 교육의 공공성 강화 없이는 경쟁력 강화 역시 요원할 뿐이다. 그런데 인간의 지능이 학습능력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공부머리'는 부족해도 다른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는 경우도 많다. 미국의 교육학자 EY는 인간의 지능을 음악 지능, 신체-운동 지능, 논리-수학 지능, 공간 지능, 대인관계 지능, 자기이해지능, 자연탐구 지능 등 여덟 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s)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이들이 지닌 각각의 우월한 지능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를 키워주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이와 관련해 북은 학과 공부 외에 특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능력과 소질을 조기 발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된 영재교육이 그것이다. 물론 모든 과정이 역시 무상이며, 아이들은 그 속에서 역시 '경쟁'하고 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위 , 의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F지 2010년 6월호의 <G> 부분의 인정사실, D 강원본부 E 강연 관련 '주제Ⅱ: 원심력의 사회, 구심력의 사회' 부분의 인정사실과 동일하다. 다. 검토 은 북한의 무상교육을 언급하면서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이상했다는 점, 무상교육제도 하에서 평등하게 교육받는 것은 장점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그것이 남한이나 자본주의 사회와 확연히 구별될 정도로 우수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북한의 교육 인프라가 취약하고,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남한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부분의 전문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그것을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따라서 위 글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피고인이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고,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거나 이적성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J당 울산시당 및 D 울산지역본부의 <2010 K>강연 관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9.J당 울산시당 사무국장 EZ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고 강연을 수락한 후 2010. 7. 26. EZ에게 <북녘사회 들여다보기(강의록)>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나눔과 연대, 그리고 행복한 통일 > 1. 과연 통일은 '선' 일까? 2. 못사는 북과 통일하면 남쪽만 손해? 3. 매장가치 4000조 원의 자원부국 4. 수에즈 운하 능가할 한반도 물류혁명 5. 통일민족경제는 한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 (보론) '한강의 기적'과 '대동강의 기적' 2008년 방북취재 때 만난 북측인사가 CX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두고 코웃음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CX 정부가 훼방만 놓지 않는다면 우리 힘만으로 10년 안에 1만 달러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 북측인사의 자신만만함이 결코 허장성세가 아닌 것입니다. 현재는 남쪽이 우량주이고 북은 불량주 취급을 받고 있지만 20~30년 후에는 상황이 역전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보론) 골드만삭스의 장밋빛 전망 : '못사는 북'이라고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진단처럼 북이 지닌 경제적 잠재가치는 엄청나며 무엇보다도 남측과 비교되지 않는 '자원부국'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측경제의 미래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북녁사회 들여다 보기> 이하 피고인이 2010. 7. 8. 위 H 학생위원회에 보낸 내용과 동일"이라는 것이다. 위 <나눔과 연대, 그리고 행복한 통일>은 우리 정부의 '비핵·개방·3000'에 대해 "CX 정부가 훼방만 놓지 않는다면 우리 힘만으로 10년 안에 1만 달러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북측인사의 자신만만함이 결코 허장성세가 아니다"라면서, '현재는 남쪽이 우량주이고 북은 불량주 취급을 받고 있지만 20~30년 후에는 상황이 역전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주장하는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고 있다. 또한, 위 <참고자료: 북녘사회 들여다보기>는, 북한의 무상교육·주택·의료정책이 남쪽이나 자본주의 사회와 확연히 구별될 정도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집단주의 사회체제를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미래가 있는 사회'로 강변하는 등 북한 사회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의 '수령론'에 동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0. 7. 28.J당 울산시당및D 울산지역본부주관으로 울산시 북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0 K>에서J당 울산시당당원 및D 울산지역 본부조합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하고 그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는 한편, 이를 반포하였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J당 울산시당 및 D 울산지역본부에 보낸 이메일 첨부파일의 <나눔과연대, 그리고 행복한 통일> 중 (보론)에는2008년 방북취재 때 만난 북측 인사가 CX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두고 코웃음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북이 비핵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1인당 GNP 3000달러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비핵·개방·3000'의 요지입니다. 하지만 그는 "CX 정부가 훼방만 놓지 않는다면 우리 힘만으로 10년 안에 1만 달러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북의 이러한 자신만만 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근거 없는 허장성세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단기간에 중진국 올라선다? 중진국 이야기가 나왔으니 남쪽의 경제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남쪽이 중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은 88올림픽을 거치면서부터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1인당 GNP가 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먹고 살만해졌다는 소리가 나온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중진국 진입 샴페인이라 할 해외여행 자율화조치가 시행된 것도 1989년이었습니다. 1인당 GNP가 1만 달러를 돌파한 것은 1995년, 비록 IMF로 다시 1만 달러 아래로 곤두박질치기도 하고 2000년대 들어 성장속도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어느덧 총 GDP 규모 세계 12위권의 경제강국이 되었습니다. 남쪽 경제가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에 나선 것은 1962년부터입니다. 이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미국의 원조와 차관, 1965년 한일협정 체결로 일본이 제공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가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1962년 1인당 GNP가 100달러도 채 되지 않았던 빈곤국가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중진국 반열에 올라서는 데에는 이렇듯 26년이 걸렸습니다. 변변한 자원 하나 없는 상황에서 순전히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농민들의 저곡가 정책을 발판 삼아 노동집약형 수출주도산업으로 연평균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의 현실은 어떨까요. 현재 북의 1인당 GNP 추정치는 1000달러 선입니다. 직접 눈으로 북의 경제현실을 확인한 사람들은 남쪽의 1970년대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1980년 남쪽의 1인당 GNP가 1597달러니 대체로 맞아 떨어진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나선 1960년대의 남쪽과 비교해 볼 때 북이 처한 현실은 훨씬 양호합니다. 우선 북에는 매장가치 4조 달러에 달하는 풍부한 지하자원이 존재합니다. 또한 북은 고등교육을 받은 질 좋은 노동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미관계정상화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된다면 물류, 유통의 시너지 효과 등 경제성장의 내외적 호조건들을 갖출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 초기 남쪽이 미국의 차관, 원조와 일본의 '배상금'으로 자금을 확보했다면 북은 미국의 경제봉쇄라는 장애물만 넘어선다면 서구 자본의 본격적인 진출, IMF와 세계은행의 자금 지원 등 1960~70년대의 남쪽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쪽이 26년 걸린 중진국 진입은 물론 1인당 GNP 1만 달러 돌파도 그리 머지않은 장래의 일이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북측 인사의 자신만만함이 결코 허장성세가 아닌 것입니다. 미래가치, 희소가치, 내재가치, 부동산과 주식의 투자 고수들이 강조하는 말 중 3대 투자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가치, 희소가치, 내재가치입니다. 투자여건을 생각할 때 현재의 모습만을 보지 말고 미래의 가능성을 봐야 한다, 금이 비싼 이유가 희소성 때문인 것처럼 여건이 좋다 해도 희소가치가 없으면 투자하지 마라, 겉으로 드러난 외형에 현혹되지 말고 드러나지 않는 내형을 살펴라…. 만약 투자의 고수들이 오늘의 북을 바라본다면 어떤 판단을 할까요. 현재의 북은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에 허덕이는 가난한 나라의 모습이지만 북의 미래가치에 주목한다면 이것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또 한 북은 유럽의 투자자들로부터 '동방의 엘도라도'라 불릴 만큼 자원과 물류 면에서 충분한 희소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뛰어난 노동력과 높은 교육열, 근면한 민족성과 집단주의 기풍 등 사회적으로 잠재된 내재가치 역시 탁월합니다. 현재는 남쪽이 우량주이고 북은 불량주 취급을 받고 있지만 20~30년 후에는 상황이 역전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권 1592~4쪽). (보론)에는최근 여론조사를 해보면 갈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1997~1998년 IMF 당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후과를 호되게 겪은 바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몇 년째 계속되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통일문제를 바로 보는 시각에서도 '경제적 요인'을 최우선에 두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보수진영이 지난 10년간 집요하게 선전해 온 '퍼주기론'의 영향에다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쪽의 경제상황까지 오버랩되면서 '못 사는 북과 통일하면 우리만 손해'라는 생각이 시나브로 남쪽 국민들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쪽 국민들의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보고서 한 편이 최근 발표됐습니다. 지난 9월 21일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통일코리아, 북 리스크 재평가>라는 보고서가 그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메릴린치, 모건스탠리와 함께 세계 3대 은행으로 손꼽히는 회사로 특히 지난 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유일한 미국의 대형투자은행입니다. 그런 곳에서 월가 투자자를 위한 보고서에 2050년 통일코리아의 GDP 규모가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 G7을 제칠 것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드만삭스는 어떤 근거로 그런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것일까요. 골드만삭스는 북이 지닌 풍부하고 경쟁력 있는 노동력, 남쪽의 자본력·기술과 북의 천연자원·노동력이 만들어낼 시너지 효과, 경제통합 시기에 발생하는 생산성과 통화가치 상승의 대규모 잠재적이익 등을 3대 통합효과로 꼽았습니다. 한마디로 북이 지닌 잠재력이 통일코리아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물론 월가에서 나온 보고서 한 편에 유난을 떨 필요는 없겠지만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월가에서 나온 보고서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못 사는' 북이라고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진단처럼 북이 지닌경제적 잠재가치는 엄청납니다. 무엇보다도 북은 남측과 비교되지 않는 '자원부국'입니 다. 국토의 80%에 광물자원이 분포되어 있고, 매장가치만도 4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원의 95%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남측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입니다. 비록 현재는 수십 년간 지속돼온 미국의 압박정책으로 대외무역의 길이 원천 봉쇄되어 있지만 앞으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면 고속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측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1950~60년대 해외 원조와 차관을 통해 극빈상태를 면했고, 1970~1980년대 노동집약적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가도를 달려왔지만, 1990년대 이후 이러한 경제구조 자체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외형적으로는 OECD에 가입한 세계 13위권의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 중국의 성장으로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에 적신호가 커졌고, 반도체와 IT 분야 등 경쟁력 있는 산업에서도 인도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에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관료들과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FTA 체결로 수출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지만 이는 국내 농업기반 붕괴와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성적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 주도의 경제체제가 아닌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제에서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북의 무궁무진한 지하자원과 질적으로 우수한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고, 한반도가 지닌 지정학적 이점에 중국과 동아시아의 거대한 시장을 공략할 대안을 수립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도 결코 어둡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못 사는 북과 통일하면 우리만 손해'라는 생각은 20세기의 망령일 뿐입니다. 전세계가 경제적 이해관계로 재편되고 있는 오늘, 남북 역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 정립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남도 북도 위기의 경제를 타개할 대책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일 것입니다. 라고 기재하고 있다(증거기록 4권 1594~5쪽). 다. 검토 <나눔과 연대, 그리고 행복한 통일>에서 피고인은 북에서 만난 인사가 어떠한 근거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인지를 객관적인 통계치와 자료(골드만삭스의 분석)로 전망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못 사는 북과 통일하면 우리만 손해'라는 기존 남한사회의 지배적인 인식과 달리 풍부한 매장자원 등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통일하는 것이 이익일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하고 있다. <참고자료: 북녘사회 들여다보기>를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따라서 위 글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피고인이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고,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거나 이적성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L대 'M' 강연 관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28. L대학교 학생회 간부 FA으로부터 "2010. 8. 7. L대학교 학내 강의실에서 개최되는 M에서 이북 인민들의 삶 주제의 강의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 5. 위 강연 요청을 수락하면서 위 FA에게 제하로 <북녘사회 들여다보기(강의록)>를 발송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2010. 7. 8.H 학생위원회에 보낸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북한 사회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의 '수령론'에 동조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0. 8. 7.L대학교 동아리연합회주관으로 위 대학 학내 강의실에서 개최된 에서 L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 <북녘사회 들여다보기>를 강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하고 그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검토 <북녘사회 들여다보기(강의록)>을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6. 안양시 N의 'O 4기' 강연 관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 27.NFB 간사로부터 "O 4기를 대상으로 남북문제 관련 강연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20. 위 강연 요청을 수락하면서 <내 안의 또 다른 타자(他者), 북녘사회 들여다보기> 제하의 강의안을 보냈는데, 강의안의 주요 내용은<내 안의 또 다른 타자(他者), 북녘사회 들여다보기 > '평등'의 터전 위에 '경쟁'도 꽃핀다. 북은 교육받을 권리와 기회라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평등'을 지향하고 있었다. 북은 유치원 1년을 비롯해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총 11년을 의무교육기간으로 법제화했고, 취학전 탁아소와 대학교까지 모든 과정이 무상교육이었다.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는 물론 학용품까지 국가가 부담하고 있었다.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없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적어도 없다. 교육받을 권리와 기회만큼은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평등'한 것이다. 북은 학과 공부 외에 다양한 특기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능력과 소질을 조기발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된 영재교육이 그것이다. 물론 모든 과정이 역시 무상이며, 아이들은 그 속에서 역시 '경쟁'하고 있다.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무상교육이나 주택, 의료정책도 부럽지만 그 중 제일 부러운 것은 깨끗한 공기, 범죄와는 거리가 먼 순박한 사람들이다. 북은 사람도 공기도 점점 오염되어 가는 남쪽이나 자본주의 사회와는 확연히 구별되었다. 북녘 사회의 저력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에서도 드러나듯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데 있다. 사회 전체를 '대가정'이라고 여기는 그들에게는 이웃이나 직장동료, 나아가 전체 사회 구성원들을 내 가족처럼 여기는 공동체 의식이 뿌리 깊다. <아리랑>이 왜 불편할까? '개인'만이 절대화된 자본주의 시각에서는 '집단'은 늘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다. 그렇다 보니 집단을 강조하면 으레 독재나 파시즘을 연상한다. 10만의 대집체극 <아리랑>을 바라보는 불편한시선도 결국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P. 북의 후계승계 문제가 지금 남측진보, 통일운동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백가쟁명식 논쟁인 듯하지만 결국 현 실론과 비판론, 두 가지 입장으로 수렴되고 있다. … 현실론이든 비판론이든 모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북녘인민들의 마음과 정서다. 2001. 5.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노동자대회에서 안내 선생(김일성종합대학 철학과 출신)으로부터 수령중심의 체제에 대해 "우리는 집단 속에서 개인을 바라보기에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이 더 강조되는 사회입니다. 집단은 구심력이 강해야 뭉칠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구심력이 나오는 핵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핵을 우리는 집단의 최고지도자, 수령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 시절부터 지금까지 전시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보다 집단을 더 앞세울 수밖에 없고, 또 집단의 핵이 되는 지도자를 결사옹위해야 한다는 생각도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 뒤, 20여 차례 방북취재를 하면서 나는 '집단의 핵이 되는 지도자를 결사옹위' 하는 북녘 인민들의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다. … 북녘 인민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결사옹위 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의 후계승계를 '세습'이라 규정하는 논리적 근거는 후계자가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들이기 때문에 북녘의 인민들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의 북측 관계자는 "선대 수령의 풍모와 탁월한 지도력을 현실 속에서 보아온우리 인민들은 그 풍모와 지도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이야 말로 적임자라고 확신하는 겁니다."라고 자신했다. 고맙다, 류경호텔. 류경호텔의 완공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는 북녘 사회주의가 본궤도에 올라선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분야에서 쏘아올린 '광명성 2호'와 같다고나 할까. 2012년 류경호텔은 무너져가는 체제가 아닌, 단번 도약의 길로 접어든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위 <내 안의 또 다른 타자(他者), 북녘사회 들여다보기>은 북한의 무상교육·주택·의료정책이 남쪽이나 자본주의 사회와 확연히 구별될 정도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집단주의 사회체제를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미래가 있는 사회'로 강변하는 등 북한 사회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 안내원의 답변'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북한의 주체사상 및 그 핵심인 '수령론'에 동조하면서, 북한의 '3대 세습 문제'에 대하여 "후계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북녘의 인민들은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0. 10. 27.N주관으로 경기도 안양시 FC 소재FD에서 개최된 <O 4기>에서 위 <내 안의 또 다른 타자(他者), 북녘사회 들여다보기>를 강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하고 그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는 한편, 이를 반포하였다. 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 기재 부분은 앞에서 살펴보았고, , 기재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의 부분에서 다루므로, 여기에서는 북한의 '3대 세습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조하고 있는지, 위 글에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0. 10. 20. 보낸 이메일 첨부파일에북의 후계 승계를 '세습'이라 규정하는 논리적 근거는 후계자가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아들이기 때문에 북녘의 인민들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F> 2009년 6월호에 북의 후계자 AB을 다룬 특집기사가 나간 뒤 나는 해외의 북측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아들이기 때문에 남측 국민들의 거부감은 상당할 것"이라는 나의 지적에 오히려 그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민들은 혼란과 동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조선의 혁명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따라서 선대의 혁명을 올바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냐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럼 누가 적임자인가. 선대 수령의 풍모와 탁월한 지도력을 현실 속에서 보아 온 우리 인민들은 그 풍모와 지도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이야말로 적임자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는 또한 "후계자는 위에서 낙점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총의와 일심단결로 세워지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선대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체화하는 본격적인 수업을 통해 후계자는 인민들 속에서 다음 세대의 수령으로 추대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후계 문제를 둘러싼 남측의 논란은 북의 후계자가 앞으로 어떤 노선과 정책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그가 경제와 외교 등 내외의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젖힌다'면 우리들의 불편함은 일시적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세습'은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정세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새로운 후계자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은 '세습'을 지지하는 것일까. 대답하기란 역시 불편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권 2024~5쪽). 피고인은 위 이메일을 보낸 후 2010. 10. 27. 안양시 N에서 강연을 하였는데, 그 강연에서 '북한은 집단주의가 과잉인 사회이다. 집단주의를 너무 강하게 내세우다 보니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남과 북이 소통하려면 북한이 집단주의우선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배려하는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 '(3대 세습에 관하여) 남쪽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가 인정해야 하고, 북한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의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였다(증 제9호증). 피고인은 F 잡지에 게재한 글 등을 모아 'S'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는데 그 책의 프롤로그(18쪽)에서 "그들이 내세운 우리식 사회주의와 선군정치,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그런 북과 통일을 해야 한다고? 차라리 지금 이대로가 더 낫겠다 싶다. 하지만 한번쯤 에둘러 생각해보자. 그러한 북의 모습이 과연 틀린 것일까? 그리고 남쪽이 선택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개인주의, 경쟁사회 등이 모두 옳은 것일까? 설사 북의 현실이 잘못됐다고 해도 그런 북과의 공존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좀 더 대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적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727). 라. 검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북한의 세습체제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여 북한에 동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쓴 위 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특히 마지막 부분), 피고인은 세습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위 글을 보낸 이후 실제로 행한 강연에서는 북한의 세습체제에 동조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피고인이 발간한 'S'의 프롤로그를 보면 피고인은 세습체제에 대하여 동조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피고인이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표현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거나 이적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7.F2010년 11월호에 관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F기자 FE에게 <FF 11월호> 제하로 <FF, P>을 발송한 후,F지(2010년 11월호, 통권 116호) 피고인의 고정 기고 칼럼인FF코너에 <P>이 게재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P> 북의 후계승계 문제가 지금 남측 진보, 통일운동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백가쟁명식 논쟁인 듯하지만 결국 현실론과 비판론, 두 가지 입장으로 수렴되고 있다. … 현실론이든 비판론이든 모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북녘인민들의 마음과 정서다. 2001. 5.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노동자대회에서 안내 선생(김일성종합대학 철학과 출신)으로부터 수령중심의 체제에 대해 "우리는 집단속에서 개인을 바라보기에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이 더 강조되는 사회입니다. 집단은 구심력이 강해야 뭉칠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구심력이 나오는 핵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핵을 우리는 집단의 최고지도자, 수령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시절부터 지금까지 전시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보다 집단을 더 앞세울 수밖에 없고, 또 집단의 핵이 되는 지도자를 결사옹위해야 한다는 생각도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 뒤, 20여 차례 방북취재를 하면서 나는 '집단의 핵이 되는 지도자를 결사옹위' 하는 북녘 인민들의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다. … 북녘 인민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결사옹위 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의 후계승계를 '세습'이라 규정하는 논리적 근거는 후계자가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들이기 때문에 북녘의 인민들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의 북측 관계자는 "선대 수령의 풍모와 탁월한 지도력을 현실 속에서 보아온 우리 인민들은 그 풍모와 지도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이야 말로 적임자라고 확신하는 겁니다."라고 자신했다.라는 것이다. 위 <P>은 북한의 '수령중심 체제'에 대해 "20여 차례 방북취재를 하면서 나는 집단의핵이 되는 지도자를 결사옹위 하는 북녘 인민들의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다. 호텔의 술집에서, 거리의 식당에서, 유원지에 나들이 나온 인민들의 모습 속에서, 학교에서 수업중인 학생들의 대답 속에서, 북녘 인민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결사옹위 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호도하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한편, AA 독재정권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3대 세습 문제'에 대하여 "후계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북녘의 인민들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면서, "선대 수령의 풍모와 탁월한 지도력을 현실 속에서 보아온 우리 인민들은 그 풍모와 지도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이야 말로 적임자라고 확신한다."는 북한 관계자의 말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북한의 3대 세습을 지지하는 등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는 한편, 이를 반포하였다. 나. 검토 이에 관하여는 위 "안양시 N의 'O 4기' 강연 관련"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8.Q의 'R' 강연 관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2.Q에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통일>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2010. 7. 28.J당 울산시당및D 울산지역본부주관<2010 K>에서 강연한 내용을 보완하고, 위F지(2010년 11월호)에 게재된 <P> 제하 문건을 첨부하여 작성한 것이다. 위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통일>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북한의 '수령중심 체제'에 대해 "북한주민들이 '결사옹위 정신'으로 받들고 있다"고 호도하면서 AA 독재정권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3대 세습 문제'에 대하여 "북녘의 인민들은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북한의 3대 세습을 지지하는 등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0. 11. 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FG 소재FH에서 개최된Q의 <R>에서 위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통일>을 강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하고 그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검토 이에 관하여는 위 "안양시 N의 'O 4기' 강연 관련"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9. <S> 관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라는 책을 출판하였는데, 위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총 30가지 북한 관련 주제를 소재로 작성되었는데, <사회주의 대가정> 제하의 1부에서는 15가지 주제로 북한사회를 미화·소개하고, <유무상통의 길> 제하의 2부에서는 15가지 주제로 서술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북한 사회체제를 미화하며 남한은 사회문제가 많은 것처럼 왜곡"아니, 야밤에 여자가 혼자서 길을 가다 남자들을 만나면 무섭지 않냐, 그 말입니다.", "하하, 우리 공화국 여성들은 그런 걸로 무서워할일이 없습니다. 그런 건 범죄가 많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나 걱정할 문제죠."(24쪽) 무상 교육이나 주택, 의료정책도 부럽지만 그 중 제일 부러운 것은 깨끗한 공기, 범죄와는거리가 먼 순박한 사람들이다. 북은 사람도 공기도 점점 오염되어 가는 남쪽이나 자본 주의 사회와는 확연히 구별됨(24쪽). "북의 고려의학과 때 묻지 않은 자연환경, 그리고 순박한 사람들의 심성은 분명 가까운 미래에 세계적인 관심을 끌 것입니다. 암과 같은 난치병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본주의가 만든 오염투성이 환경 속에서 여유를 잃 어버린 채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심신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생기는 병 아닙니까?"(153쪽)북한의 교육체계가 우월한 양 선전하며 남한의 교육문제가 많은 양 왜곡북은 교육받을 권리와 기회라는 측면에서는 철저하게 '평등'을 지향하고 있었다.북은 유치원 1년을 비롯해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총 11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법제화했다. 또 취학 전 탁아소부터 대학교까지,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과 평생교육의 장이라 할 각종 공장대학과 농장대학까지 모든 교육과정이 무상교육이다.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는 물론 학생들의 학용품까지 국가가 부담(30쪽). 북은 학과 공부 외에 다양한 특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능력과 소질을 조기 발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된 영재교육이 그것이다. 북에서는 어려서부터 예체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을 별도로 관리한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역시 무상이다(33쪽). 오늘의 남쪽 현실을 보면 열이면 열 모두가 교육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학벌 중심의 사회, 공교육 붕괴, 엄청난 사교육비, 급증하는 청소년의 왕따와 자살 등의 이면에는무너져 가는 교육이 도사리고 있다. 그 틈바구니에서 만신창이가 되는 것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며, 우리사회의 미래이다(32쪽).북한 사회를 범죄 없이 '안전'하고 '희망'이 있는 사회인 양 미화캄캄한 밤이라 쉽게 분간할 수 없었지만 언뜻 보니 젊은 여성 한 명이 길을 걸어오고 있었다. 이쪽은 대여섯 명의 건강한 남자들 ~ 스쳐 지나갈 때 슬쩍 얼굴을 쳐다봤다. 그런데 긴장하거나 두려워하는 표정이라곤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히려 나와 마주치자 가볍게 미소까지 짓는 것이 아닌가(23쪽). 인간은 누구나 내일에 대한 낙관을 디딤돌로 오늘의 현실을 헤쳐 나간다. 그런 점에서 '래일을 위해 사는' 북에는 희망이 있다. 이것이 북의 강점이자 저력이다(117쪽). 북에서는 컴맹이 음치와 흡연자와 함께 '21세기 3대 바보'라고 불린다. 그만큼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북은 이미 주요 정부기관과 학교, 도서관 등에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전국적인 인트라넷 통신망 구축도 끝냈다. 어느덧 북에서도 채팅과 컴퓨터게임이 젊은이들의 일상이다(156쪽). 주체사상탑에서 유럽의 단체관광객들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들은 북을 찾은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유럽에서는 이미 사라진 사회주의를 보러왔다." 그들은 북의 깨끗한 공기와 순박한 사람들,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를두고 연신 엄지손가락을 내밀며 '원더풀'을 외침(157쪽).북한의 체계 결속을 위한 '사회주의 대가정론' 미화 선전북녘사회의 저력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에서도 드러나듯이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데 있다. 사회 전체를 '대가정'이라고 여기는 그들에게는 이웃이나 직장 동료, 나아가 전체 사회 구성원들을 모두 내 가족처럼 여기는 공동체 의식이 뿌리깊음(25쪽). 사람은 누구든 자기 가족에게는 폭력을 휘두르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건 패륜이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범죄를 일종의 패륜으로 여기는 북녘 사회의 분위기는 그만큼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기에 가능한 것(26쪽).북한에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양 선전하며 당성과 사상성이 충실하면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대변북에서는 거주이 전의 자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평양에는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양에 살고 싶다고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는 맞는 말이다. 남한의 경우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서울의 강남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하고 강남에 아파트를 알아보러 다녔지만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 값으로는 강남에서 전세는커녕 월세 보증금도 내기 힘들다는 현실에 부딪혔다. 결국 거주이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남쪽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란 이처럼 신기루에 불과하다(73~74쪽). 북에서는 당성과 사상성을 앞세운다. 집단주의라는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북은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당연히 인민들의 자유를 유보한다. 그때의 기준은 당성과 사상성이다. 당성이 충실하고 집단과 지도자에 대한 헌신성을 검증받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자유가 보장됨(74쪽).북한 체제 선전용인 '아리랑' 공연을미화·선전<아리랑> 공연을 두고 남측에서는 체제 선전용이라는 비판도 많았다. 그런데도 꼭 봐야겠다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다. 그들의 대답은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볼 수 없는,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공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42~43쪽). 나는 지금까지 <아리랑> 공연을 두 차례 관람했다. 그 소감을 말하자면 한마디로 '대단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일단 규모에서 그렇고, 예술성에서도 그렇다. 무엇보다 <아리랑>은 북이 내세우는 집단주의의 실체를 엿볼 수 있다. 10만 명의 공연을 조직하는 것 자체가 집단주의 사회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43쪽).주체사상의 핵심인 '수령관'을 선전하며 '수령'을 우상화 찬양수령이란 절대적 존재, 당이라는 사회정치적 생명의 원천이 있기에 고난을 극복할 의지도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북녘 사회야말로 가장 종교적인 사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음(85쪽). "우리는 집단 속에서 개인을 바라보기에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이 더 강조되는 사회입니다. 집단의 구심력이 강해야 뭉칠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구심력이 나오는 핵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핵을 우리는 집단의 최고지도자, 수령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89쪽) 그 뒤 20여 차례 방북취재를 하면서 나는 '집단의 핵이 되는 지도자를 결사옹위'하는 북녘 인민들의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다(90쪽).북한의 3대세습 옹호 선전"조선의 혁명은 현 재진행형입니다. 따라서 선대의 혁명을 올바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냐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럼 누가 적임자인가? 선대 수령의 풍모와 탁월한 지도력을 현실 속에서 보아온 우리 인민들은 그 풍모와 지도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이야말로 적임자라고 확신하는 겁니다."(91쪽) "후계자는 위에서 낙점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총의와 일심단결로 세워지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선대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체화하는 본격적인 수업을 통해 후계자는 인민들 속에서 다음 세대의 수령으로 추대될 것"이라고 자신함(91쪽).북한의 '선군정치' 미화·선전백척간두의 상황에 몰렸던 북이 이를 딛고 일어선 추동력은 무엇일까? 북은 이를 '선군정치'의 위력이라고 말함. 2003년 가을 평양에서 만난 북측의 안내 선생은 "선군정치가 없었다면 굶어 죽었거나, 미군의 핵폭격에 몰살당했을 것"이라고 말함(94쪽).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조선사회과학자협회 FI 연구사와의 토론이었다. 2003년 ≪AA 장군 선군정치리론≫이란 책을 펴낸 40대의 여성 연구자이다. 선군정치는 인류정치사에서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는 이론이다. 그래서 이름조차 생소하다. "선군정치란 군사를 국사(國事)중의 국사로 내세우고 군대를 핵심역량으로 사회주의 수호, 건설을 힘 있게 밀고나가는 정치방식을 의미한다."(이상 95~96쪽) 북의 인민군대는 1990년대 북의 사회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를 돌파하는 주축이 되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인민군대는 "경제건설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구호를 내걸고 생산현장으로 달려갔다. 이처럼 체제위기를 지켜낸 힘도, 경제위기를 돌파한 힘도 모두 '총대'에서 나왔다는 것이 북의 주장인 것임(98쪽). 선군정치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근절되지 않는 한 북의 선군정치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98쪽).북한이 '미래지향적 가치관'을 갖고 있어 '체제 붕괴가능성 없다'고 강변북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예측하라면 나는 '없다'고 말하겠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단정하냐고? 북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를 극복할 미래지향적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임. 어려워도 콩 한쪽 나눠 먹는 사회라면 도둑이 기승을 부리지 않는다. 집단적인 공동체 분위기에는 굶주림도 함께 풀려고 한다. 나는 오늘의 북에서 사회구성원의 대부분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함 (101쪽)라는 것이다. 위 <S>는 "남한의 자본주의 사회는 범죄가 많고 오염투성이 사회로서 학벌중심의 교 육문제가 심각한 사회"로 왜곡하는 반면, "북한 사회는 깨끗하고 순박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안전하고 희망을 간직한 평등한 사회"로 미화하고, "우리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의하여 남북교류가 단절되고 긴장과 대결의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하면서, "수령은 '절대적 존재'이며 북한은 가장 종교적인 사회"라는 등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고,북한 안내원의 말을 빌어 "수령의 풍모와 지도력을 물려받은 아들이 후계자로 적임자"라며 "후계자는 인민들에 의해 수령으로 추대될 것"이라고 3대 세습을 옹호하면서, "선군정치는 미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으로 자주권을 지키고 인민의 이익을 실현하는 정치이며, 북한은 어려움을 극복할 미래지향적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다"면서 서해교전의 책임을 남한정부에 전가하는 등 북한을 찬양·선전하고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는 한편, 이를 반포하였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책 14~19쪽 프롤로그에는과연 통일은 '선'인가? 정말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나? 글머리부터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몇 년 전 한 대학에서 열린 강연회 때의 경험 때문이다. 1시간 남짓 강연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그리고 진지한 질의응답 시간이 됐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왔다. "저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일이란 것도 결국 잘 먹고잘 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현 상황에서 남북이 통일한다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것만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무턱대고 북하고 합치면 살기만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통일만이 살 길이라고 하시는데 선뜻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공감하는 표정들이 적지 않았다.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 모두에게 물어봤다. 남과 북이 통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뜻밖에도 자신 있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간신히 두어 명이 여기저기서 대답했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통일되면 헤어진 가족들도 만나고, 자유롭게 북에도 갈 수 있잖아요." 다시 물어봤다. 정말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네 명의 한명 꼴로 손이 올라왔다. 다시 물어봤다.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여기저기서 꽤 많이 손이 올라왔다. 이유를 물어봤다. 여러 대답이 있었지만 요약하자면 이렇다. "북은 식량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는다는데 그런 북하고 통일하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북은 자유가 없고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국가인데 통일하면 오히려 혼란만 클 것 같아요." 지금부터 20여 년 전인 1988년, 내가 대학 2학년이었을 때다. 서울 홍제동 거리에서 수천의 대학생들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를 외치며 자욱한 최루탄 속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당시 우리는 '통일'이라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민족이란 말을 들으면 절로 눈물이 났다. 하지만 과연 지금의 대학생들 중에서 그런 정서에 공감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학생들의 의문처럼 '한 민족, 한 핏줄'이라는 감상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통일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다.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고루한 생각, 낡은 관념이란 반응이 더 강할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20여 년 전의 감상에 사로잡혀 통 일을 말한다면 통일은 공감하기 힘든, 불필요한 일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보다는 통일이 남에도 북에도 모두 좋은 '상생의 길'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사람들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통일과 경제의 실증 관계를 밝혀 주지 못하면 통일문제는 미래에도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관념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통일이 되는 것이, 남북이 화해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남측 경제에도 번영의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근본적 물음에 대해 나는 열심히 '설득'을 했다. 경의선, 동해선이 연결되면 우리는 대륙행의 길을 얻게 된다. 이는 남쪽에 사는 우리가 섬나라의 신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으로 본다면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을 시장으로 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아시아만 놓고 봐도 20억의 인구와 무궁무진한 지하자원, 뛰어난 노동력과 자본이 있다. 우리 민족이 새롭게 도전하고 웅비할 터전인 것이다.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는 세계시장의 중심, 물류의 중심, 관광의 중심이 될 것이다. 여기에 북이 가진 천혜의 지하자원과 노동력, 남이 가진 자본과 기술이 결합한다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도 가능해질 수 있다. 이만한 경제적 이득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경제적 가치를 알기에 일본이 한반도와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뚫겠다고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했지만 전부 다 납득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남북이 공존하고, 평화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번영의 길도 활짝 열릴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남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북의 존재다. 통일은 북이라는 상대가 있는 것이다. 우리만 혼자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다. 북하고 손잡고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오늘의 북은남쪽의 가치로만 보았을 때, 도무지 납득할 수 없어 보인다. 그들이 내세운 우리식 사회주의와 선군정치,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그런 북과 통일을 해야 한다고? 차라리 지금 이대로가 더 낫겠다 싶다. 하지만 한번쯤 에둘러 생각해보자. 그러한 북의 모습이과연 틀린 것일까? 그리고 남쪽이 선택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개인주의, 경쟁사회 등이 모두 옳은 것일까? 설사 북의 현실이 잘못됐다고 해도 그런 북과의 공존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좀 더 대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어제의 적도 오늘의 친구가 되는 '세계화' 시대에 어제의 적, 북은 오늘의 친 구가 정녕 될 수 없는 것일까? 북쪽은 남쪽과 비교했을 때 '틀린' 것이 아니다. 다만 '다른' 것일 뿐이다. 체제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삶의 가치와 방식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은 틀린 것, 혹은 잘못된 것과는 동의어가 아니다.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면 외국인 노동자는 나라가 달라서 틀렸고, 흑인들은 피부가 달라서 틀렸고, 원숭이 골을 먹는 중국 사람들은 음식문화가 달라서 틀린 것이 된다. 행여 우리내면에는 북을 무조건 틀렸다고 보는 냉전의 그늘이 남아 있지는 않을까? 그 마음의 벽이 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점을 꼽자면 대단히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공통성이다. 그 공통성은 바로 5,000년 유구한 역사를 공유해 온 집단적 경험, 바로 민족성일 것이다. 이제 다시 글머리로 돌아가자. 우리에게 통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하나?라고 기재되어 있다. 책 25~26쪽에는 북한의 공동체 의식과 관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부분으로 책 26쪽에는EU 스님의 가르침, 一卽一切多卽一이라는 소제목으로 "지난 2010년 3월 11일 열반에 드신 EU 스님은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一卽一切多卽一)"이란 가르침을 남기셨다. 이는 저마다 피어나는 하나하나에는 전체가 담겨 있으며, 그 하나하나가 모여 전체를 이룬다는 가르침이다. EU 스님의 가르침 속에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오롯하게 담겨 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나누는 세상일 것이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세상이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27쪽에는 "오늘의 북은 분명 체제의 위기라 할 만큼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식량난에, 미국의 군사적 압박봉쇄에 따른 과중한 군사비 부담으로 인민생활에 적신호가 켜진 지도 오래다. 이 때문에 아사자가 속출한다, 탈북자가 줄을 잇는다, 참 말도 많았다. 최근까지도 만성적인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체제붕괴가 머지않았다는 진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30~33쪽에는 북한의 교육 관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이 있고, 한편 39쪽에는 "방북취재 때 둘러본 북의 학교에는 팍팍한 북의 경제현실이 그대로 묻어났다. 그 나마 형편이 나은 평양의 학교에서조차 학생들의 학용품은 초라했다. 교과서나 공책종이는 남쪽에서는 이제 찾아보기 힘든 너덜너덜한 갱지였다. 교육기자재나 실험도구들도 오래된 티가 역력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42~43쪽에는 <아리랑> 공연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이 있고, 책 43~44쪽에는 "나는 지금까지 <아리랑> 공연을 두 차례 관람했다. 그 소감을 말하자면 한마디로 '대단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일단 규모에서 그렇고, 예술성에서도 그렇다 무엇보다 <아리랑>은 북이 내세우는 집단주의의 실체를 엿볼 수 있다. 10만 명의 공연을 조직하는 것 자체가 집단주의 사회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장면들은 집단주의 사회가 아니고서는 나타낼 수 없는 형상이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집단체조와 단체무용, 배경대 형상에서 오랜 연습의 결과라는 게 느껴졌다. 그 때문에 남쪽에서는 비판도 많다. 체제 선전을 위해 어린 학생들을 몇 달씩이나 혹사시킬 수 있냐는 지적이다. 학생들에 대한 명백한 인권탄압이라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도 적지 않다. 나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군사정권 시절 정권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에 동원돼 카드섹션을 했던 남쪽 사람들로서는 정서적 거부감이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24, 153쪽에는 북한의 교육, 주택, 의료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이 있고, 한편 책 50~51쪽에는 "물론 1990년대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이러한 북의 무상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도 많다. 무상교육이라지만 열악한 교육환경과 인프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무상의료 역시 의약품은 부족하고 의료장비는 낙후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인민들에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 주택문제도 마찬가지다. 신규주택 공급이 어려워져 지방에서는 신혼부부도 몇 년씩 기다려야 차례가 돌아올 정도라고 한다. 또 나라에서 직장을 다 마련해주기에 실업자가 없다지만 공장가동률이 떨어져 노는 일손도 적지 않다. 무상배급 역시 만성적인 식량난에 배급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어려운 경제현실로 무상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성장 없는 복지가 얼마나 허망한지 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51~52쪽에는 "그런데 그날 토론에서 우리가 공감했던 부분은 인민들의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교육, 의료, 주거, 식량문제는 공공의 영역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북의 안내 선생은 이를 두고 '사회주의의 원칙'이라고까지 강조했다. 하지만 어찌 사회주의의 원칙뿐이겠는가. 자본주의라고 그런 원칙이 필요 없을까. 이는 사회주의,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행복의 문제인 것이다. 지금 북쪽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자신들이 지켜온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남쪽은 새롭게 원칙을 세우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 백성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인류 역사의 모든 정치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복지 국가 역시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이다. 덧붙이는 말 한 가지, 남북이 상호군축에 합의해 국방비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현재 남측에서 논란되는 무상정책도 단번에 가능해질 것이다. 쉬운 길을 놓고 어렵게 논쟁하고 있는 것이 답답할 따름이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54~55쪽에는 "나는 흥정을 거듭하면서 마침내 장명 6개를 270달러에 구입했다. 개당 45달러에 산 셈이다. 나는 사회주의의 도시 평양에서 물건 값을 흥정하는 이색적인 경험에다 기어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물건을 샀다는 만족감에 흐뭇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식사를 위해 민족식당에 들렀다가 전날의 흐믓한 만족감은 단번에 무너지고 말았다. 그곳에서는 장명을 45달러에 팔고 있었다. 게다가 동행한 이는 흥정 끝에 6개를 240달러에 구입했다. 하룻밤 새 나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그날 밤 이런 '속상한' 경험을 안내 선생에게 털어놓자 그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요새 우리 공화국에서는 상 점들마다 판매경쟁이 치열하단 말입니다. 다들 이윤을 줄여서라도 더 많이 팔려고 하지요. 왜 박리다매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값을 좀 깎아주더라도 많이 파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실리'를 강조하면서 나타난 현상들은 이밖에도 많았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56쪽에는 "최근 북에서는 판매수익에 따라 봉사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면서 각 상점과 식당마다 판매경쟁이 치열하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63~64쪽에는 "그 뒤 여러 차례 방북취재를 하면서 개인적 친분이 쌓이게 되자 그들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의 참혹했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다. '고난의 행군 당시로 말하자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황해북도의 어느 협동농장에서는 일하던 여성이 보이지 않아 농장원들이 찾아보니 논두렁에 쓰러져 있었는데 이미 숨을 거두었다고 하고, 또 나이 든 노인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도 하고, 어느 마을에서는 아이를 낳던 산모도 신생아도 모두 세상을 떴다고도 하고…' 그들 역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직접적인 아사자가 아니더라도 기아에 따른 건강 악화와 의약품 부족으로 아까운 목숨들을 잃었다고 했다. 또 그 와중에 어려운 현실을 버텨내지 못한 사람들이 가족과 고향을 등지고 국경선을 넘기도 했다는 것이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64~65쪽에는 "'인민들을 굶겨 죽이는 체제', '백성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지도자'라는 식의 비난이 보수진영은 물론 진보진영 내에서까지 터져 나왔다. 자연히 '못사는 북과 통일하면 우리만 손해'라는 생각도 강해졌다. '퍼주기' 논란이 남남갈등의 한축을 이루기도 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67~68쪽에는 "평양은 높은 산도 하나 없이 완만한 구릉 외에는 대부분 평지다. 그러니 류경호텔은 평양의 어디를 가나 눈에 띄었다. 당시 내 눈에 비친 류경호텔은꽤나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된 듯 105층짜리 콘크리트 골조 외벽만 앙상하게 드러낸 황량한 모습이었다. 그 뒤 매년 1~2차례 평양을 방문하는 동안에도 류경호텔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묵묵히 서 있었다. 300미터를 훨씬 넘는 높이는 하늘을 찌를 듯한 위용이었 지만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은 편치 않았다. 왠지 '사회주의 조선'이 처한 척박한 현실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다. 간혹 동행했던 남측 인사들이 2001년 8월의 나처럼 북측 안내 선생들에게 묻곤 했다. 그럴 때마다 안내 선생들은 '인차 완공될 겁니다'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그렇게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한번은 방북한 남측 사람들 끼리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다. 류경호텔을 두고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흉물로 변한 류경호텔을 보면 북의 현실을 알 수 있다. 짓다 만 류경호텔처럼 20년 가까이 발전이 정체된 북쪽 사회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라고 기재하고 있고, 책 71쪽에는 완공이 될 경우 "류경호텔의 완공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는 북녘 사회주의가 본궤도에 올라선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 분야에서 쏘아 올린 '광명성 2호'와 같다고나 할까. 2012년 류경호텔은 무너져가는 체제가 아닌, 단번 도약의 길로 접어든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73쪽에는 "우리는 북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평양에는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양에서 살고 싶다고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는 맞는 말이다. 평양 외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북에서는 내가 원산에서 살고 싶다고 아무 때나 그곳으로 이사 갈 수 없다. 직장이 그쪽으로 배치되거나, 아니면 다른 정당한 사유로 허가를 받을 때만 거주이전이 가능하다. 이 점에서 본다면 북은 분명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라는 기재가 있고, 그 다음 73~74쪽 부분에 위 공소사실 기재가 있다. 책 78쪽에는 "자유와 인권은 인간의 존재근거이자 목표다. 인류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도 자유로운 인간의 행복한 공동체에 있다. 더 많은 자유와 더 나은 인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제단에 몸을 던졌는가. 그런 점에서 볼 때 북의 자유도, 남의 자유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다. 자유와 인권을 확대하는 방법은 결코 획일적일 수 없다. 집단을 우선하는 자유와 개인을 우선하는 자유에는 장단점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그 장단점을 수렴하는 지혜가 아닐까?"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85쪽에는 종교에 관하여 "나는 안내 선생에게 감옥에서 만난 사형수의 예를 들려주었다. 흥미롭게 듣던 그는 '우리에게는 수령님과 당이 마음의 안식처'라고 했다. 수령이란 절대적 존재, 당이라는 사회정치적 생명의 원천이 있기에 고난을 극복할 의지도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북녘 사회야말로 가장 종교적인 사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만약 북녘 인민들에게 당신의 하느님은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영생을 부여하는 절대자가 어디에 있냐고 물으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그런 의문 속에 다시 질문을 던져 본다. 북에도 종교가 있을까?"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87쪽에는내가 처음 북을 방문한 것은 2001년 5월 금강산에서 분단 이후 최초로 열린 남북노동자대회 때였다. 당시 나는 김일성종합대학 철학과를 졸업했다는 안내 선생과 수령론을 놓고 '격론'을 벌인 적이 있었다. "수령 중심의 체제가 독재로 빠질 가능성도 높지 않냐?"는 나의 신중하면서도 도발적인 질문에, 그는 자신들의 사상과 체제는 집단주의 틀 속에서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와 분리된 개인이란 현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개인은 집단 속에서 규정될 때만이 진정한 가치를 얻는 법입니다. 그런 점에 대한 강조가 개인주의만을 앞세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때는 어색하겠지요." 그러면서 그는 원심력과 구심력의 개념으로 자신들의 체제와 수령관을 설명했다. 사회도 하나의 물질세계입니다. 자연계처럼 물질세계의 법칙이 사회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질세계에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조건 개인이 우선입니다. 그렇다 보니 원심력이 구심력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자니 어쨌든 다른 사람과 자신을 차별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달리 개성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집단 속에서 개인을 바라보기에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이 더 강조되는 사회입니다. 집단은 구심력이 강해야 뭉칠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구심력이 나오는 핵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핵을 우리는 집단의 최고지도자, 수령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령을 집단과 분리한 채 개인의 영역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한 개인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그게 히틀러식 독재이지 뭐겠습니까? 우리는 수령을 집단의 뇌수로 봅니다. 뇌수는 다른 신체기관과 별개로 혼자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 사회도 집단의 총의가 수령으로 모아지고, 집단의 결정을 수령이 대표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선뜻 동의할 수도 없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90~91쪽에는 북한의 수령, 세습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부분이 있고, 92쪽에는 "후계 문제를 둘러싼 남측의 논란은 북의 후계자가 앞으로 어떤 노선과 정책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그가 경제와 외교 등 내외의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젖힌다'면 우리들의 불편함은 일시적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세습'은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정세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새로운 후계자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은 '세습'을 지지하는 것일까. 대답하기란 역시 불편하다."라는 기재가 있고, 책 18쪽에는 "오늘의 북은 남쪽의 가치로만 보았을 때, 도무지 납득할 수 없어 보인다. 그들이 내세운 우리식 사회주의와 선군정치,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그런 북과 통일을 해야 한다고? 차라리 지금 이대로가 더 낫겠다 싶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94~98쪽에는 선군정치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이 있으나, 책 94쪽에는 "남쪽에서 이러한 북의 선군정치를 수긍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정권 연장을 위해 군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식의 군사독재를 숱하게 겪어왔다. 그러니 '선군정치=군사독재'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 또한 만성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북이 경제회생을 위한 조치로 '정치개혁' '경제개방'을 선택하지 않고 선군정치를 내세운 것이 과연 올바른 노선인가라는 물음도 많다."라고 기재하고, 책 97쪽에는 "그렇지만 북이 당면한 국가적 과업에는 경제회생도 있지 않는가. 경제회생에 힘을 쏟아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북은 '군사강화'를 먼저 내세웠다. 군대는 전형적인 소비 집단이다.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돈 먹는 하마'와도 같다. 그런데도 이를 앞세운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100쪽에는 "한 번은 Z 주석의 생가인 만경대 고향집으로 참관 가는 길에 우리 일행을 태운 버스가 군인들의 행렬에 막혀 잠시 길가에 멈춰 선 적이 있었다. 그때 우연히도 길가에서 행상을 펼쳐 놓은 남루한 옷차림의 할머니를 본 적이 있었다. 할머니가 팔고 있던 물건은 중국산으로 보이는 담배와 몇 가지 낡은 일용품들이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창문을 열고 바깥 경치를 구경하던 나는 그 할머니와 주변의 구경꾼들과 눈을 마주치게 되었다. 그 순간 내 곁에 있던 안내 선생이 당황하면서 'A 선생, 그만 창문을 닫지요' 하며 나의 시선을 막으려고 했다. 원래 북을 방문한 남측 사람들이 버스로 이동 중에는 창가에 앉아서도 안 되고, 창문도 열지 못하는 게 원칙이었다. 불필 요한 사진 촬영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지요' 하며 나는 순순히 창문을 닫았다. 하지만 내 시선은 그곳에 멈춰 있었다. 그때 곁의 안내 선생은 '흠흠, 저 오마니가 오늘손주놈 용돈이라도 벌려고 나왔나 봅니다' 하며 어색하게 말을 건넸다. 초라한 촌로까지 팔 수 있는 물건을 들고 나와 좌판을 벌여야만 하는 북의 현실은 내게 아픔으로 다가왔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101쪽에는 북의 붕괴가능성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부분이 있으나, 한편 책 104~105쪽에는 "북의 붕괴는 남쪽에도 불행한 사태다. 그러니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지만 북도 이참에 새롭게 변해야 한다. 더 이상 자유와 민주주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북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는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다방면의 민간교류와 협력사업…. 우리는 '잃어버린 10년' 동안 수많은 북의 변화를 목격했다. 북은 군사적 요충지인 개성과 금강산을 열었다. '자본주의 문화'가 북쪽 사회에 전파될 위험을 안고서도 다양한 민간교류를 허용했다. 이처럼 북이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세계와 소통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북과 공유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113쪽에는 "분명 오늘의 북이 처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 만성적인 경제난에, 미국이 주도하는 봉쇄의 장벽은 쉽사리 허물어지지 않고 있다. (중략) 북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당히 먼 길을 걸어서 등교한다. 그만큼 교통사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125쪽에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자원은 이미 무기가 됐다. 자원전쟁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 북의 지하자원은 이념의 잣대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 이제는 낡은 냉전의잣대,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북과의 자원개발협력은 남북의 경제와 민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131쪽에는 "하지만 남북의 철길이 연결돼 대륙으로 가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인 2008년 11월 28일, 북측의 봉동역과 남측의 도라산역을 오가던 경의선 열차는 운행을 중단했다. 2007년 12월 11일 개통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이었다. 2008년 7월의 금강산 총격사건에 대한 항의로 CX 정부가 내린 조치였다. 그 뒤 오늘까지 경의선의 북방행은 막혀 있다. 물류는 단순한 물자의 이동길이 아니다. 물류가 오가면 사람도오가고, 문화도 오가고, 마음도 오가게 된다. 진정 북의 변화를 생각하고, 남쪽이 북쪽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북으로 들어가는 길부터 잇는 게 우선이다. 유라시아 대륙을 오가는 물류유통의 중심에 선다는 것은 세계경제의 중심에 서는 것과 같다. 당연히 세계는 한반도를 주목할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잠재력은 세계인을 한반도로 불러들일 것이다. 이는 남측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코리아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가 어디 있을까. 녹슨 철마로 남북의 경제도, 우리들의 마음도 녹슬어 가고 있는 지금, 세계로 뻗어갈 남북의 철길을 잇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137~138쪽에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 주도의 경제체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새로운 다자간 협력체제에서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의 무궁무진한 지하자원과 질적으로 우수한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고, 한반도가 지닌 지정학적 이점에, 중국과 동아시아의 거대한 시장을 공략할 대안을 수립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도 결코 어둡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못 사는 북과 통일하면 우리만 손해'라는 생각은 20세기의 망령일 뿐이다. 현재 세계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재편되고 있다. 남북 역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정립에 나서야 할 때다. 하지만 남북의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확인되듯 군사적 긴장의 연속이다. 이 때문에 남쪽은 '안보 리스크'의 부담만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남북관계 개선은 늘 미래의 일로취급됐다. 대결의 관계는 오늘도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도 북도 위기의 경제를 타개할 대책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이것이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다. "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144~145쪽에는 "또한 개성공단 조성은 한계에 부닥친 남측의 노동집약형 산업에 새로운 출로가 되는 사업이다. 국내에서는 사양산업으로 전락한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동남아와 중국을 전전해야만 했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동남아와 중국에 비해 저렴한 임금에, 언어가 같아 기술전수가 용이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에 충분했다. 개성공단은 결코 대북 퍼주기의 상징이 아니다. 남북 상생경제의 실험장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훈련장이다. 북은 개성공단을 통해 자본주의 기업의 운영방식을 이해하고, 세계경제와 교류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공단 초창기 이질적인 기업문화로 오해도 많았던 남측의 관리자와 북측의 노동자는 이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산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야말로 우리가 꿈꿔온 미래가 아닌가."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161~162쪽에는 "북이 필요로 하는 자본과 기술을 남이 제공하고, 남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과 땅을 북이 제공해온 개성공단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공단이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고는 하지만 예전과 같은 활력은 잃은 지 오래다. 외국의 바이어들도 점차 개성공단에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한때 남측 중소기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여겨졌단 개성공단이었지만 지금은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다. 쌀과 지하자원을 바꾸면 남북 모두가 이득이다. 북의 질 좋은 노동력과 남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하면 국제경쟁력도 배가 된다. 이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이다. 하지만 이런 상식이 통용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일까?"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163쪽에는 "'함께 모여 뭔가를 해본 기억이 갈수록 사라지는 남쪽과 혼자서는 뭔가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북쪽이 앞으로는 서로를 배울 필요가 있다. 개인주의의 남쪽과 집단주의의 북쪽이 상대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901년 노벨 화학상을 최초로 수상한 네덜란드의 FJ는 삼투압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로 유명하다. 삼투압 현상이란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반투막으로 막아 놓았을 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매가 옮겨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농도가 높은 쪽에서는 삼투압이 작용해 두 용액이 결국 평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남북이 추구해야 할 통일의 과정 역시 이와 같을 것이다. 이질적인 두 체제가 만나 통일을 이루는 것은 서로의 장점을 흡수하는 지난한 삼투압의 과정일 수밖에 없다. 이때 남북의 균형을 잡아줄 원칙은 무엇일까? 유무상통의 자세다. 넘치면 나누고 모자라면 채우는 지혜. 그 지혜가 새삼 다시 그립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168~169쪽에는 "중국은 북과의 관계회복을 바탕으로 2010년 북의 라선항 사용권을 획득했다. 2011년에는 훈춘-라선 고속도로 착공을 시작으로 훈춘-라선을 하나로 묶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러시아와 북에 막혔던 동해로의 길이 열리면서 중국은 마침내 상하이-라선-훈춘을 잇는 물류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동북 4성 논란을 보면서 나는 1980~90년대 남측 운동권에서 논란이 되었던 '아메리카 52주'를 떠올렸다. 당시만 해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던 남측의 현실을 두고 '미국의 식민지' '아메리카 52주'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지금도 '미국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경제는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통용되고 있다. 미국의 영향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남측의 현실을 빗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메리카 52주'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절대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역시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이기 때문이다. 동북 4성 논란을 놓고 오히려 우리가 더 염려해야 하는 것이 있다. 북중관계가 긴밀해지면 해질수록 남북관계는 멀어지는, 북중관계와 남북관계의 함수다. 2008년 만난 북측 관계자는 내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우리는 중국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북남관계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동북 4성을 염려하는 사람들이라면 우선 새겨봐야 할 말이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175~176쪽에는 "그렇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민족끼리'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인가. 미국 중심의 해양세력과 중국이 중심이 된 대륙세력의 힘이 교차하는 한반도는 21세기에도 세계 패권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패권의 길목에 선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은 두 세력의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동아시아와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균형자 역할을 제대로 하자면 우선은 민족 내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또한 주변 국가들과의 대등한 동맹관계 역시 필수적이다. 한미동맹만큼 한중, 한러동맹도 필요하다. 이처럼 통일의 미래를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동맹을 확대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조를 강화하는 전력이 필요하다. 동맹 확대와 공조 강화의 두 가지 길은 한미동맹과 '우리 민족끼리'를 하나로 잇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 문제도 토론이 되었다. 당시 AA 국방위원장은 '동아시아의 균형자 역할을 위해서는 통일 후에도 일정 기간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FK 대통령의 의견에 공감했다고 한다. 마찬가지다. 남측 역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인 동맹관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와 같은 열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181~182쪽에는 "우리 민족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려면 우선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오늘의 동아시아는 100년 전과 같은 서세동점의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동세서점(東勢西漸)의 시기로 넘어가고 있다. 세계 석학들은 장차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가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서양 열강의 침략에 일방적으로 당했던 과거의 동아시아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대 상황에 맞는 정책을 가져야 한다. 중국이 굴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패권을 독점할 만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중국의 패권이 동아시아를 집어삼킬 만큼 커지기 전에 특정한 나라가 지역 전체를 좌우할 수 없도록 다자간 협력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21세기의 동아시아는 20세기와는 다른 공존의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대를 주도할 역량이 필요하다. 우리 민족이 그런 역량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히 통일을 전제할 때만이 가능하다. 통일된 한반도만이 지역 내에서 특정국가의 패권을 저지하고, 각 나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서세동점의 과거는 결국 침략과 전쟁으로 종결됐다. 동세서점의 미래가 그와 같은 과거를 반복할 수는 없지 않은가. FL 의사가 꿈꾸었듯이 새로운 세계는 평화와 공존의 세계가 되어야 한다. 평화로운 세계의 중심이 될 21세기의 동아시아. 우리가 통일을 서둘러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책 186~187쪽에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앞에는 그러한 통일의 길이 제시되어 있다. 2000년 6월 남북의 정상이 만나 역사적인 6·15선언에 합의했을 때, 남북은 남측의 연합제 방식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방식의 통일방안에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런 방향에서 통일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당시 정상회담 때 AA 국방위원장은 FK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께서는 완전 통일은 10년 내지 20년은 걸릴 거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완전 통일까지는 앞으로 40, 50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기는 달라도 두 사람 모두 완전한 통일로 가자면 수십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즉, 남북의 통일은 하나의 사건으로 어느 순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게 두 정상의 판단이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통일은 오랜 기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만들어나가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다. 마치 수직선의 0과 1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듯이 0이라는 분단의 시점에서 1이라는 완전 통일의 시점을 향해 무수히 많은 점을 찍어나가는 과정이 바로 통일인 것이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194~195쪽에는 "돌아가신 FK 대통령은 6·15선언으로 통일의 새로운 이정표를 남겼다. 이제 남은 것은 6·15선언의 정신대로 체제의 차이,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평화공존의 방식으로 통일을 실천하는 일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분단과 냉전이 낳은 유물인 체제와 이념이라는 낡은 옷을 화해와 상생이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것이야말로 통일의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201쪽에는 "최근에는 북 체제붕괴를 겨냥한 대북심리전이 확대되면서 휴전선에서의 군사적 충돌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반북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정부에서 묵인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가 직접 북의 체제를 비방하는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끝 모를 충돌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대안은 무엇일까? 이미 답은 나와 있다. 대결의 선이 아닌 화해의 면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무책임한 살상을 막고 상생을 모색하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적고 있다. 책 206~207쪽에는 "그러면서 나는 FM 선수 이야기를 했다. FM는 축구를 통해 남과 북, 북과 일본의 '링커'(linker)가 되겠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남과 북, 일본 모두에서 인정받으며 링커로서 훌륭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본주의 남쪽도 잘 알고, 민족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사회주의 북쪽도 잘 아는 여러분들이야말로 6·15시대의 링커들이다. 일본도 잘 알고, 조선도 잘 알고, 한국도 잘 아는 여러분들이야 말로 새로운 동아시아의 링커들이다. 그런 꿈이 있기에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런 꿈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희망을 일구며 살자."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211~212쪽에는 "통일은 화해협력의 지난한 과정이다. 남북의 화해협력은 나눔과연대의 실천정신을 생명으로 한다. 북이 가진 것을 남과 나누고, 남은 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통일의 출발이다. 유무상통이 통일의 정신인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연대정신이다. 1972년 남북이 최초로 통일의 원칙에 합의했던 7·4공동성 명의 내용으로 말한다면 민족대단결의 정신이다.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앞세워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5,000년 유구한 역사를 공유해온 동질성으로 단합하는 것이다. 이것이 통일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 단추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213쪽에는 "나눔과 연대는 인간의 사회적 속성이다. 적자생존의 '경쟁'보다는 상 호부조의 '협동'이 인간을 진실로 행복하게 만든다. 200년 남짓한 자본주의 역사가, 30년도 채 안 된 신자유주의 현실이 수만 년간 더불어 살아온 역사를 대체할 수 없다. 통일문제도 마찬가지다. 절망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나누고연대하듯, 분단의 멍에를 걷어내는 일 역시 나눔과 연대의 정신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럴 때 통일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일이 아니다. 바로 오늘, 나의 일이 될 것이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책 218~219쪽 에필로그에는 "행복한 사회에는 미래의 꿈이 있다. 특히 청년들에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공부 잘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청년들의 목표가 돼 버린 지 오래다. 새로운 도전보다는 현실안주만 존재할 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님을 알면서도 대부분의 청년들이 여기에 매달리는 이유는 뭘까? 우리 사회에 미래의 꿈이 없기 때문이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의 젊은이들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인생의 황금기를 그런 식으로 보내게 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역할이 되어선 안 된다. 비무장지대를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만들고, 경의선을 거쳐 대륙으로 뻗어가는 거침없는 상상력을 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남북의 청년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미래의 꿈을 설계하도록 해야 한다. 분단의 삼팔선을 거부하다 끝내 FN 정권에게 암살당한 FO 선생은 생전에 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자주독립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당신이 원하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아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고 말씀하셨다. 또 이를 위해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강조하셨다. 분단의 역사가 한 갑자를 훨씬 넘긴 오늘, 만약 FO 선생이 살아계셨다면 어떤 소원을 말씀하 실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족의 통일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이 원하는 통일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평화로운 통일, 더불어 사는 통일, 청년들에게 꿈을 주는 통일, 그리하여 8천만 겨레가 모두 행복한 통일…. 이제는 행복한 통일을 준비할 때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통일의 시각, 오늘 우리에게 통일은 바로 행복이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다. 검토 책의 프롤로그에서, 이 책은 강연을 간 대학에서 대학생들 중 대다수의 학생들이 후진적이고 낙후된 북한과의 통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만 가져올 뿐이라서 통일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북한의 사회주의와 선군정치,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등에는 찬성할 수 없으나, 통일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남북 모두에 득이 되고, 그 기초는 민족적 동질성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북한의 세습체제에 대하여 유보적 내지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수령중심의 체제가 독재로 빠질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여 북한의 수령관에 대한 북측 안내원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북한에서는 그러한 체제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책의 일부에서는 북한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여 범죄가 많지 않고 공기가 깨끗하며 경관이 좋고 교육, 주택, 의료가 무상이라는 취지로 기재하면서 북한에 좋은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우호적으로 기술하는 부분도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처럼 다른 부분(27, 39, 50~52, 63~64, 67~68, 73, 94, 100, 104~105, 113쪽 등)에서는 군사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어 국민의 생활이 매우 열악하여 만성적인 경제난과 식량난에 아사자 및 탈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아리랑 공연이 대단하기는 하지만 그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연습으로 혹사시키는 것은 인권 탄압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그에 대하여 정서적 거부감이 적지 않다는 점, 북한의 경제사정 때문에 교육자재나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주택은 몇 년을 기다려야 제공되며, 어려운 경제현실로 무상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북한에서도 일부 경제활동에서는 이윤추구가 허용되어 자본주의 경제에서 볼 수 있는 실리 강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1990년대 식량난으로 아사자 및 탈북자가 많았다는 점, 북한의 류경호텔은 그 규모는 크지만 공사가 중단되어 흉물로 변하여 있으나 완공이 될 경우에는 지역의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다는 점, 북한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으나 남한에서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거주지 이전이 쉽지 않다는 점, 만성적 경제난에 봉착하였음에도 경제회생을 위한 조치로 정치개혁이나 경제개방을 선택하지 않고 선군정치를 내세운 것이 올바른지 의문이지만 미국의 봉쇄가 계속되는 이상 선군정치는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촌로까지 좌판을 벌이고 있다는 점, 북한도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세계와 소통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책에서 피고인은 공동체 의식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 다음에 기술되는 EU 스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집단을 우선하는 자유와 개인을 우선하는 자유의 적절한 조화, 함께 나누는 세상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책의 후반부에서는(125, 131, 137~138, 144~145, 161~162, 175~176, 181~182, 186~187, 194~195, 201, 206~207, 211~213, 218~219쪽 등) 통일이 될 경우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값싼 노동력, 지정학적 유리함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남북 모두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책의 집필 의도, 전반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종합해 보면, 책내용의 일부에서 북한은 범죄가 적고 종교적인 사회로 기재하는 등 북한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시각이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표현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거나 이적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10. 결론 이상의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