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84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B, C,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29. 저녁경 오산 F 'G' 유흥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콜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삼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삼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콜라에 타마셔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2. 제조업(E-9-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3. 30. 체류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2022. 1. 30.까지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1. 농업(E-9-3)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6. 28. 체류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2022. 1. 30.까지 체류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10. 건설업(E-9-2)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6. 20. 체류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2022. 1. 30.까지 체류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2. 28. 제조업(E-9-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3. 20. 체류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2022. 1. 30.까지 체류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4. 17. 국민배우자(F-6-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7. 31. 체류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2022. 1. 30.까지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추가 송부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장기체류 외국인 신원 조회 및 출입국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C,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위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들의 불법 체류기간 역시 짧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 C, D은 술을 마시다가 호기심에 일회성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 D은 국내에서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1. 29. 저녁경 오산 F 'G' 유흥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콜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피고인에게 분홍색 알약을 건넸으나 피고인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거절하였고, 피고인 옆에 있던 D이 B이 건네는 위 알약을 피고인의 앞에서 가로채어 가져갔으며, 그 후 피고인은 D의 권유에 따라 앞에 있던 음료를 마셨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 음료에 MDMA가 녹아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를 마셨는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소변에서 MDMA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감정서, 증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중 그들이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MDMA를 복용했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중 자신이 피고인에게도 MDMA 1정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MDMA를 복용한다는 것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 B, C, D(이하 'A 등'이라 한다)은 공소사실 기재 노래방에 가기 전부터 MDMA를 투약하기로 계획하고 총 5정의 MDMA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일행들과 위 노래방에 방문하여 놀던 중 A 등과 우연히 합석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A 등은 당초 계획대로 MDMA를 서로 나눈 후 복용하였다. A 등은 모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분홍색 알약이 마약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를 복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동석하였던 피고인이 위 알약을 실제로 복용했는지 여부는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노래방에서 MDMA를 배분했던 B은 피고인에게도 MDMA 1정을 건넸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이를 직접 받았는지,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D이 이를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복용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법정에서 처음에는 '라면을 먹고 와 보니 테이블 위에 약 한 알이 놓여 있어 이를 콜라에 넣어 녹여 마셨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인이 받아 복용한 약 말고 다른 약을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의 콜라에 넣은 적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한 알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이를 주워서 내 컵에 넣은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전혀 다른 진술을 하였다. 이에 재판장이 재차 약을 콜라에 넣은 경위와 그 횟수 등에 대해 묻자 정확한 대답을 피하며 '주머니에서 꺼낸 약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내가 이를 주워 내 앞에 있는 컵에 넣었다'라며 그 전과는 사뭇 다른 진술을 이어나갔다. 특히 D은 피고인 몰래 콜라에 MDMA를 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명확히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잘 모르겠다'라거나 '나중에 다른 사람이 내 콜라를 마셨는지 모르겠다'라며 모호한 진술로 대응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D의 진술에 따르면, D이 당시 MDMA 2정을 건네받아 이를 모두 콜라에 탔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해 보인다. 나아가 당시 노래방 안이 어두워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기가 어려웠고 테이블 앞의 음료수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던 상황에서(경찰 출동 당시 촬영된 현장 사진을 보면, 테이블 위에 음료수, 캔, 음식, 휴지 등이 정돈되지 않은 채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D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의도치 않게 MDMA가 녹아 있던 음료를 먹었을 가능성 역시 결코 배제하기 어렵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각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