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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일두(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혜(국선)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 2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G학교 방면에서 14번 국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9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J(29세)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실황조사서, 각 사고진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필수(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상(국선)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19:45경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호텔 앞 도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음성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곳으로 도로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좌측에는 호텔이 위치해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22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1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5. 19:55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시청결과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임창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윤(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8.20:39경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갤로퍼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 환경보전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1999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임진철(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5. 00:3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술에 취해 화가 나 "씨발년, 좆같은 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석원(기소), 신충섭(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성직(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01:19경 충남 부여군 B 모텔' 앞 도로에서, '주취 손님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에게 순찰차로 자신의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던 중, 같이 출동한 동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많이 취한 것 같지 않은데 택시를 이용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밑에 것들 교육 잘 시켜"라고 말하며 오른쪽 발로 위 D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여서 C지구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CD), 사건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주취상태의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필수(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채윤(국선)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00:30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C'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여, 53세)이 피고인의 일행이 있는 테이블에 다가와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피해자의 유책성이 있는 점, 그 밖에 가족관계, 처벌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임창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4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황영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전병목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135,721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 7. 12:06 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다크웹사이트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지갑주소(E)로 0.1237746 비트코인(한화 556,986원 상당)을 전송하고,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4g을 수거함으로써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1.경부터 2019. 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위 지갑주소로 9.965137 비트코인(한화 72,135,721원 상당)을 지급하고 대마 합계 약 520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9. 01:00경부 2019. 8. 10.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G호 소재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담배 안에서 담뱃잎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8, 10, 12번)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전송한 비트코인 수량 9.9651364개, 대마 매수대금 71,917,226원 상당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판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계산 오류로 인한 오기(공소장 및 별지 범죄일람표 '합계'란에 기재된 위 수치는 별지 범죄일람표 개별 순번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 또는 금액의 실제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다.)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6. 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계 72,135,721원,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데에는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등 피고인의 정신과적 증상을 완화해 보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대마를 시중에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일 판사 이용희 판사 남요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1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12 준강간 피고인 A 검 사 박종민(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현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02:35경부터 같은 날 05:49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중국 여행 중 알게 된 D, 피해자 E(가명, 여, 33세)과 함께 부근 맥주집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크루즈 승용차 뒷좌석에 눕힌 다음 위 D에게 피해자가 잠에서 깨면 대리를 불러 귀가시키겠다고 말하여 D을 집으로 가게 한 후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 D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을 먼저 집에 보내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래니 판사 이진아 판사 신철순
광주지방법원-2020고합77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7 군무이탈 피고인 A 검 사 최소연(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규련(국선)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삼척시 갈천동에 있는 제23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여 제23사단 신병교육대대 1중대 소속 훈련병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입대 동기인 B, C과 함께 2019. 12. 5. 11:58경 위 신병교육대대 내 생활관에서 군생활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사복으로 환복한 후 그곳 위병소를 지나 부대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훈련병으로 복무하던 중 군생활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부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부대를 이탈한 시간은 약 18분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지선 판사 서지원 판사 김민석
울산지방법원-2020고합43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3 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A 검 사 김태완(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석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 우산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0, 00:2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여, 20세, 가명)의 양손 깍지를 억지로 끼어잡고 나서 그곳을 나간 다음, 같은 날 00:41 경 다시 그곳에 들어가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시 그곳을 나간 다음, 같은 날 01:22 경 다시 그곳에 들어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10. 5. 01:09경 위 편의점에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0cm, 총길이 21cm)을 우산에 꽂아 가지고 가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그곳 카운터 위에 위 칼이 꽂힌 우산을 올려놓고 약 25분 동안 "이 너가 나 경찰에 신고했어? 나 조사받으러 가야 해", "내일 조사받으러 가야 되는데 자필로 합의서를 써 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단서,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을 추행하고,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것이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실만으로는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순 없으나, 자정을 넘긴 시간대에 1시 간여에 걸친 범행이고, 언어적 폭력까지 수반되는 등 실질적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를 문제 삼아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업무방해, 상해 등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그 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6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권경호(기소), 황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경재(국선)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19:47경 피해자 B(59세)이 운전하는 택시(C)에 탑승하여 가던 중 대구 북구 D에 있는 'E 교회'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U-턴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법 U-턴을 하면 안 된다."라며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첨부사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혔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2년 이 사건과 비슷한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관 판사 박노을 판사 이기웅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2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2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 A 검 사 최나영(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02. 5. 20.경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3:30경 경산시 C 아파트 D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출입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고, 피고인의 짐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인근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8,347리터를 구입한 다음, 위 휘발유와 라이터를 가지고 위 아파트 D호 앞으로 찾아갔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아파트 관리소장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주건조물방화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휘발유와 라이터를 준비함으로써 현주건조물방화 예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언행 등에 대한), 내사보고(휘발유 구입처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휘발유를 구매한 영수증 관련), 수사보고(아파트 CCTV관련),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회신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증제1호인 휘발유 폐기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는 등 실행의 착수로는 나아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0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08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최나영(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7. 22:4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여, 76세) 소유 시가 불상의 손수레를 양손으로 때려 손괴하고, 피해자 E(남, 55세)이 운행하던 소나타 차량을 양손으로 막고 정차하자 발로 좌측 문을 1회 차 수리비 370,17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7, 23:1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손괴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경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 등이 출동하자,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타 차량 전면부 유리창을 양손으로 두드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G로부터 112신고경위 및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2~3회 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신분증 제시할께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G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손날로 G의 가슴 부위를 5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손수레 파손 사진), 내사보고(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피의자가 촬영된 영상 캡쳐) 1. 지구대근무일지,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수레와 차량을 손괴하고,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사 이은정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0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김대성(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02: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거듭하였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9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주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8.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의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7. 19: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곡성군 B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5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대성(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30.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칠곡지하도 쪽에서 동명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이상 주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을 하여 신호대기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3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주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종욱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 19: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시장 공용주차장에서 주차한 곳에서부터 시동을 켜고 주차장 밖으로 이동을 하기 위하여 약 1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