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범죄사실 : 가짜 석유제품 제조·사용 목적의 석유제품(등유) 공급·운송 및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2015고합2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2014. 7. 28. B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C'라고 한다)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K와 사이에 피해자가 폐유정제공장인 (주)L을 인수할 자금을 투자하여 C를 설립하고, 그 운영은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피고인 A 이 전적으로 담당하되, 그 수익금은 50:50으로 나누며, 피해자의 지인인 M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설립된 C의 주식은 M 40%, N(피해자의 지인) 30%, O(피해자의 처) 30%로 등록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8. (주)L의 실제 소유자인 P과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김제시 Q 외 8필지에 있는 (주)L의 공장부지와 시설을 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주)L의 대출채무 5억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3억 원을 P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공장부지와 시설의 인수대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2. 6. 8.부터 2012. 7. 31.까지 사이에 5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C의 주식은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M, N, O 명의로 등록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운영자금으로 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피해자와 50%씩 분배하여 동업관계를 유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14. C의 법인설립등기를 함에 있어 회사 주식을 대표이사 M이 51%, 이사 N이 49%를 갖는 것으로 하고 좋은 감사로만 등기 하였다가, 다시 위 회사 지분 및 수익금을 자신이 모두 차지할 생각으로 2013. 1. 15. 당시 대표이사이던 M에게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모든 지분을 인수하였다고 말하여 M으로 하여금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N과 O 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고 그들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후 그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한 그들 명의의 사임서에 첨부한 다음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여 N과 0을 사내이사와 감사에서 각각 사임시키고, 이사 R(피고인의 지인), 지배인 A을 새로 등기하였으며, N의 지분 49%를 R의 명의로 이전함으로써 피해자를 C의 소유관계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아무런 통보도 없이 동업관계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수익금도 전혀 분배해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5억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N, O을 사내이사와 감사에서 사임시킬 생각으로, M에게 자신이 K로부터 C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였고 K와 N, O으로부터 모두 동의를 받았으니 그들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은 다음, 사임서를 작성하고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N과 O을 사내이사와 감사에서 사임하는 내용으로 법인등기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N, O 명의의 위임장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 A은 2013. 1. 15, 김제시 백구면 백구면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M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의 위임 자란에 'N'이라고 쓴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간 N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다시 다른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란에 '0'이라고 쓴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간 O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위임장 및 O 명의의 위임장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M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N과 O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위임장과 O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조한 위 각 위임장들을 각 행사하였다. 나. 사임서 위조, 행사의 점 피고인 A은 2013. 1. 15. 익산시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임서'라는 제목으로 '본인 등은 귀 회사의 사내이사, 감사인바, 일신상의 형편으로 그 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2013. 1, 15. 사내이사 N, 감사 O, C주식회사 귀하'라고 입력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간 N과 O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사임서와 0 명의로 된 사임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15,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임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조한 위 사임서 1부를 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원본행사2) 피고인 A은 2013. 1. 15.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C의 사내이사 N과 감사 O을 모두 사임 시키고 이사 R, 지배인 A 등재하면서 N의 지분 49%는 R 에게 이전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154 2) 검사는 이 부분 죄명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적시하였으나, 해당부분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 A이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는 것으로 제목 및 이하 이 부분 범죄사실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특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선박에만 사용되는 '고유황 벙커C유'(속칭 '해상유)를 해상유 딜러로부터 200 l 통상 1드럼) 당 74,000원 내지 110,000원에 구입한 후 '이온정제유'(폐엔진오일 등 폐유에 음이온이 포함된 응집제를 투입하고 중금속 등과 반응시켜 분자량이 큰 금속염을 만든 후 침전, 분리 및 탈수하여 생산한 정제유로 벙커C유를 대체할 수 있음)로 둔갑시켜 200 l 당 79,656원 내지 144,238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9. 진주시 T 에 있는 U 운영 회사인 V 주식회사와 이온정제유 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7.경 위와 같이 해상유 딜러로부터 구입한 '고유황 벙커C유' 447,927 1 를 이온정제유인 것처럼 대금 301,660,917원 (1ℓ당 673.46원)을 받고 위 V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ㅇ '고유황 벙커C유' 총 39,021,076 & 3)를 대금 합계 24,520,506,606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재생폐유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운영자이자 대표이사인 A 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인 '고유황 벙커C유'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1 3) 공소장에는 판매한 고유황 벙커C유 합계가 '447,927 0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119쪽) 및 거래명세표(수사기록 863-922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벙커C유 총량은 39,021,076 4 로 보인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M 진술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W 전화 녹음 및 진술 정리) 1. 고소장,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주주명부, 사임서, 인감증명서, 입금거래내역서(피해자가 M에게 지급한 7억 1,500 만원 내역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N, O), 위임장(N, O), 각 거래내역조회 2015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M,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첩보 입수경위 및 진위여부), 내사보고(현장 잠복 수사 등), 내사보고(C 주식회사 주변 잠복수사 관련), 내사보고(부산에서 해상면세유 유통 관련 수사), 내사보고(해상유 대금전달 및 X의 구두진술 내용), 내사보고(AM 차적조회 관련), 내사보고(해상유 딜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입수관련), 수사보고(B 공장사진 및 수사사항), 수사보고(해상유 운송차량 수사관련), 수사보고(작업일지에 기재된 입고차량 수사) 1. 사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AN), 입/출고증, 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 243~280,716~725쪽), 금융거래내역, 물품배송확인서, 매입·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통장사본, 이온정제유 납품계약서, 거래명세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임장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각 사임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사임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N 명의의 위임장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N 명의의 사임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 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4)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4) 피고인 B 주식회사(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따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제1, 2 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5)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6월 ~ 4년 8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 사건에 관해서는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는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2015.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고유황 벙커C유는 연소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로 인하여 대기오염을 5) 다만 사문서위조죄를 범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로 고려하였다. 유발시켜 대기환경보전법상 해상유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육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A이 면세유인 고유황 벙커C유를 구입하여 육상에서 저유황유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U를 운영하는 V 주식회사에 공급하였으며 그 기간이 장기간이고 매출액 또한 약 245억 원 상당으로 매우 큰 점,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이 거의 없으므로 2015고합21호 사건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2015고합54호의 증거로 채택된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에 나타난 각종 매출내역과 고유황 벙커C유의 정제 및 유통과정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석유판매업의 경우 초기 기반시설 외에는 특별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등 회사를 독점하면서 얻은 불법적인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해상유 유통은 환경오염 외에도 불법유통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대체로 각종 조세포탈범죄와 동반되어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석유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A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범죄사실 : 가짜 석유제품 제조·사용 목적의 석유제품(등유) 공급·운송 및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를 저질러 2013. 10. 30. 울산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그 사건의 판결은 2015. 5. 2. 유죄로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기간 자숙하기는커녕 계속하여 이 사건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였던 점, C는 2012. 7. 9. V 주식회사와 이온정제유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V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폐유를 정 6) 참고인들과 피고인 A의 진술이 약간씩 다르지만, 피고인 A 스스로도 V 주식회사에 판매한 고유황 벙커C유만으로도 순이익금은 10억 내지 15억 원에 달한다고 진술하고 있다(2015고합54호 수사기록 1041쪽). 7)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경우에도, 피고인 A이 고유황 벙커C유를 공급하는 자에게 그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에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한편 피고인 A에게 고유황 벙커C유를 공급한 사람인 AL은 주식회사 AO를 운영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주식회사 AO와 개인사업자 AP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고(2015고합54호 수사기록 제1017~1021쪽), AQ도 C에 약 2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행위로 처벌받았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고단8, 16(병합]. 위와 같은 사정과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이 고유황 벙커C유를 딜러들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조세포탈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어 그러한 혐의로 계속 수사를 받고 있다. 제한 이온정제유가 아닌 고유황 벙커C유를 공급받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고유황 벙커C유 일부를 공급한 업자들이 처벌받은 내용과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주요한 공급처인 V 주식회사의 파업으로 인하여 C가 경영위기에 빠지고 투자 원금이라도 회복하기 원했던 피해자 K와 합의 하에 C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나, V 주식회사의 파업기간과 그 동안 C의 매출액 내지 전반적인 회사 상황 등에 의하면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이 사건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는 동안 피고인 A의 사실상 1인 회사처럼 운영되어 왔던 점,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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