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5801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F, 202호에서 건설회사인 (주)G을 H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경기 남양주시 I 102호에서 'J'와 'K' 공사를 공사대금 2,5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 대금을 2013. 4. 6. 피고인의 처인 L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 (주)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비 지출 내역 청구의 건 공문, 공사비 지출내역 청구의 건에 대한 회신 공문(J),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J의 대표이사로부터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일 뿐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과 J의 대표인 증인 M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금원은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대금의 정산이 필요한 시점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개인에 대하여 이자 및 변제기 등 차용 조건을 정하지 아니하고 금원을 대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M으로부터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1) 주식회사 G과 J는 판시와 같이 공사대금 2,500만 원, 착공일 2012. 12. 4., 준공예정일 2013. 2. 31.로 하는 K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3. 4.경 공사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을 J측에서 완료하였다. 2) 이후 주식회사 G의 대표 H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있음에도 공사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5. 1. 3.경 총 계약금액 중 G이 납품한 기납품 내역에 해당하는 12,383,800원을 J측에 청구하였다. 3) J는 이에 대하여 '위 금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3. 4. 6.경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1,000만 원을, 자재납품업체에 직접 110만 원을 송금하여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2015. 2. 10경에는 주식회사 G의 계좌로 청구금액인 12,383,800원을 입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에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 좋지 않으나,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은 크지 않은 점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5고단5801] 2012. 3. 26.자 500만 원 횡령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6. 공군 N부대가 발주한 전북 군산시 O에 있는 'P공사'를 도급 받은 유한회사 Q로부터 'R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주처 공사감독관인 일명 'S'(군인)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주)G으로부터 2012. 5. 22.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 (주)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 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불법원인급여물을 위임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수익자가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9488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군 N 부대가 발주한 'P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고소인에게 '공사 감독자인 S가 공사에 간섭을 많이 하는 등 공사를 힘들게 하여 약을 쳐야하니(돈을 찔러줘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하여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물로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돈을 담당공무원인 S에게 실제 뇌물로서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2015고단5801] 2012. 3. 21.자 안전관리비 명목 1,000만 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1. 위 전북 군산시 O에 있는 'P공사'의 원청인 Q 부사장 T에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주)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 (주)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Q 부사장 T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G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송금받은 직후 당해 금액이 피고인의 개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T에게 지급할 안전관리비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어촌계, 부두 부지 소유자 등의 협조를 위한 협의자금으로 우선 사용하기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위 1,000만 원을 곧바로 T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증인 U의 증언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T에게 지급하여야 할 당해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을 받은 후 고소인에게 Q 부사장인 T에게 안전 관리비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고소인은 당시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1,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고소인은 피고인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면서 본 건 혐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G과 Q 사이의 민사 소송과정에서 안전관리비 1,000만 원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액을 횡령한 것이 분명하다'고 기재한 한편, 경찰 조사시에는 위 1)항과 같이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1~2달 후경 T가 1,000만 원을 직접 받으러 왔던 것을 보면 실제 T가 받을 돈이 1,000만 원임에도 피고인이 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인 L의 농협은행 거래내역(증 제43호)에서는 2012. 5. 29.경 6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고, 400만 원이 T의 전북은행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당초 경찰조사시 T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입금되었던 금원이 곧바로 타처에 사용된 내용을 확인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거래내역에서 나타난 현금이 T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2015고단5801] 주식회사 D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 J로부터 하도급 받은 'V 공사' 일부인 구조물 설치 공사 부분을 피해자 (주)D에 재하도급을 준 후 (주)D 측에 펌프는 (주)G에서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 이미 지급한 하도급비 4,900만 원 중 1,000만 원을 2014. 10. 3. 자신의 친구인 W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다시 2014. 10. 29. 자신의 처 L 명의의 농협계좌로 추가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주식회사 D의 소장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증인 X는 'D은 위 구조물설치공사를 4,900만 원에 하도급받은 후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펌프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추진한 펌프장비 구입업무가 원만히 진행되지 아니하자 합의하에 펌프 대신 위 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이후 1,000만 원 상당의 철근을 피고인으로부터 공급 받고, 200만 원은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증언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을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2015고단5801] 2013. 11. 1.자 E학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4. Y(주)로부터 'Z 용역공사'를 공사대금 1억 1,400만 원에 하도급을 받은 후, 다시 E학원 대표 피해자 AA에서 다시 재하도급을 주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E학원 측에 선박 사용료는 (주)G에서 계약하여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E학원으로부터 선박 사용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3. 11. 1.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E학원으로부터 선박 사용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 및 위 금원이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E학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AB은 '선박임대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여 공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고려하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E학원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2016고단1458]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0. 경기 용인시 기흥구 AC에 있는 (주)G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주)G건설의 실질적인 사장이다, (주)G건설이 진행중인 AD 공사와 관련하여 공장부지 매입 자금이 필요하다, 공사가 끝나는 2011. 11. 20.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940만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주)G이 공사대금 등으로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AD 공사와 관련하여 공장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어떤 공사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9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9,6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AD 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경영에서 배제된 이후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AD를 진행하여 수익금으로 고소인에게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과 고소인과의 관계(과거 수년간 고소인이 피고인의 사업관련 자금을 대여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와 이후 피고인과 고소인이 아래 6항과 같이 동업관계에 나아갔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이 피고인의 그와 같은 기망으로 인하여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은 산업잠수사로 약 20년간 해상 토목일을 하여 오다가 토목공사 등의 사업 진행을 위하여 소외 AE로부터 투자를 받아 토목공사 허가를 받은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0. 11.경 AE의 처인 AF와 피고인의 지인인 AG 명의로 회사를 인수한 후 '주식회사 G'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회사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당초 AE에게 회사 인수대금 1억 원에 대하여 2010. 12. 30.까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1. 2. 23.까지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AE는 피고인에게 AF 명의로 '위 금원을 지급받으면 회사 운영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주식을 양도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GRP관(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관련업체인 AH 주식회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화력발전소 등의 해양 구조물 공사와 관련한 공사의 수주사업을 추진하였고, 2011. 5. 29.경에 이르러 AI과 사이에 AI이 AJ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AK 공사' 중 'AL 공사'를 공사기간 2011. 5. 30.부터 2012. 12. 31.로, 공사대금 26억 4,0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AD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 수주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영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차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고, 2012. 6.경 이 사건 AD 공사의 선급금 4억 2,900만원 가량을 지급받자 이자를 포함한 2억여 원을 변제한 후,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여 원을 공사비용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차용하였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AE에게 회사 인수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위 금원을 고소인 등 개인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자, AE는 이를 문제삼아 2012. 9. 20.경 이사회의를 통해 피고인을 주식회사 G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피고인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1. 11.경 970만 원을, 2011. 12. 31.경 291만 원을 고소인으로부터 추가로 차용하였고, 위 금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은 'AM 공사 관련하여 AN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 및 '사업 진행중인 AO, AP, AQ, AR, AS 공사 등을 통한 이익금을 정산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6. [2016고단1458] 범죄일람표 6 내지 33 기재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5항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은 취지 및 'AO, AP 등의 공사를 진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투자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 16.경부터 2014.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122,4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소인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영업비용 목적 등으로 지급한 위 금원은 추후 이자를 포함하여 사업 수익금에서 정산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화력발전소 공사 수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고, 다른 수개의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기도 하였던 점, 최종 차용일자인 2014. 8. 13.경까지 피고인의 노력으로 총 50억 가량의 공사가 수주되었으나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수익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 적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이 위 5.항과 같이 AE 등으로부터 종전 주식회사 G의 사업에서 배제된 후 고소인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2. 2.경 고소인의 자금으로 토목면허가 있는 회사를 인수하여 남양주에 사무실을 두고 주식회사 G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2) 피고인과 고소인은 G을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영업활동을 하고 고소인이 자금을 제공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영업비를 감안하여 6(피고인):4(고소인)의 비율로 이 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고소인이 투자한 금원은 월 3%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회사 운영 이익금에서 지급하되 고소인과 피고인의 투자금이 동등해질 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영업을 위한 접대비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금원을 요청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6내지 33과 같이 2012. 1.중순경부터 2014. 8. 13.경까지 28회에 거쳐 122,480,000원을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AT와 'GRP관의 발전소 및 상수도 분야로의 적용확대 및 시공방법 향상을 위하여 시공, 영업, 기술 측면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AT이 G측에 GRP관을 물가정보 대비 70% 가격으로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판사업 협정'을 체결하고 각종 발전소의 GRP관 관련 공사 수주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수주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정으로 2012.경에는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 2. 2.경 고소인에게 'GRP 관련 사업이 부진하므로 AU, AV, J 상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기타 여러공사를 추진하기로 하며, 향후 선급금 입금시 사업상채무 및 피고인 개인 채무를 최우선 변제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시설물 등의 정비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여 40여억 원의 공사를 수주하였고 위 각 공사와 관련된 매출 및 비용은 고소인이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를 통해 모두 관리하였다. 7. 결론 그렇다면 위 1 내지 6항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