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3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3. 10. 28.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5. 9. 15.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01:4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얘기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그 부근에 있는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 있냐, 경험은 있냐’라고 말하며 수차례에 걸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를 반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조른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가슴 부위를 세게 주무르면서 피해자에게 ‘아 진짜 아깝다, 한 번에 30만 원은 할텐데’라고 말하고, 몸을 움직이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아 안 되겠다, 기절시켜야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른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핥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몸을 움직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 관련사진,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특정 사유에 대해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서, 수법내용,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피혐의자 차량 차적조회 결과, 현장 CCTV 영상 및 해당 영상 캡처사진 등, 내사보고서(범행 후 피혐의자 차량 이동 동선에 대해서), 피혐 의자 차량 캡처사진 등, 피혐의자 차량 이동 동선 CCTV 영상, 내사보고서(범행 전후인상착의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도보 동선), 피해자 이동 동선 및 피의자 범행 전 이동 동선 캡처사진, 피해자 이동 동선 및 피의자 범행 전 이동영상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부,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유전자 감정의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과조회 및 판결문 첨부 보고),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청구전조사서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4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2. 5. 대구지 방법원 경주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고지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각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 방법, 태양 등의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1)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H 호텔에서 나와 큰길을 걷던 중 모르는 남자가 뒤에서 오른손으로 제 입을 막고 왼팔로는 저의 가슴쪽을 안았고 “조용히 해라, 얘기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서 저를 건물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갔다. 주차장에서 남자는 계속 제 뒤에서 오른손으로 제 입을 막은 채 저를 바닥에 눕혔고, 저는 바닥에 누 워있는 자세가 되었다. 남자는 바닥에 누워있는 저의 목을 오른손으로 졸랐고 그 자세에서 저에게 “팬티 벗어라”라고 했다. 제가 팬티를 혼자서 잘 벗지 못하니 남자가 왼손으로 제 팬티를 벗기고 왼손 손가락 두 개를 제 음부에 삽입하더니 “남자친구 있냐, 경험은 있냐”고 하면서 손가락을 움직였다.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빼고를 반복했다. 남 자는 오른손으로 제 목을 계속 조른 상태에서 나시를 올리고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서는 왼손으로 양쪽 가슴을 세게 주무르면서 “아 진짜 아깝다. 한번에 30만 원은 할 텐데”라는 말을 반복했다. 제가 몸부림치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니 제 목을 세게 조르면서 “안되겠다. 기절시켜야겠다”는 말을 하면서 제 목을 더욱 세게 눌렀다. 그리고 다시 손을 제 음부에 삽입했고 저는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남자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했다. 남자가 제 입에 입을 맞추었고 저는 남자 침을 입속에 모아두었다. 거의 끝날 시점에 남자가 제 목을 조른 상태에서 “일어나라”고 했고 제가 일어나자 저를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호스쪽으로 데려갔다. 호스에 물이 나오지 않자 주차장에 비가 와서 생긴 물웅덩이로 저를 끌고 가서 제가 입고 있었던 나시, 팬티를 물웅덩이에 넣어 적셨고 저보고는 물웅덩이 엎드리라고 하더니 그 물웅덩이에 제 머리카락을 넣어 적시고 물로 씻기려는 듯이 손으로 제 몸을 물로 닦았다. 자기 손이 닿았던 부분은 다 씻기려고 하는 것 같았다. 제가 그만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자 “너 신고할거잖아”라고 했고 저는 신고하지 않겠다고 빌었다. 남자가 제 몸을 씻기고 저는 물웅덩이 근처에 있는데 남자가 일어나서 제 가방에 있는 지갑이랑 신분증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저에게 가져와 비밀번호를 풀라고 했다. 제가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니까 휴대폰 보는 것은 포기했다. 그리고 빗자루랑 쓰레받기로 그 주변을 쓸더니 옷도 안 입고 있는 저를 버리고 빗자루만 들고 갔다. 남자가 주차장을 나가는 것만 보고 저는 바로 옷을 입고 주차장을 나와 택시를 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의 옷과 신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티셔츠, 치마, 가디건, 브래지어와 피해자의 우측 가슴 및 구강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다.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들은 모두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하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나오는 범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CCTV 영상에 나오는 범인은 흰색 긴 팔 티셔츠와 청색 바지를 입었고, 밝은색 운동화를 신었으며,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골반방향으로 베이지색 크로스백을 메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1. 8. 14. 23:5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울산 남구 I 앞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찍힌 피고인의 모습은 범인의 인상착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특별양형인자에 의할 때 감경영역[징역 3년 9월∼7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에 해당하는데, 권고영역의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도 미치지 아니하여 권고영역의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없으므로, 권고형의 범위가 산출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를 걸어가는 피해자를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몸에서 자신의 유전자가 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옷과 몸을 물로 닦고, 빗자루로 바닥을 쓸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불과 한 달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