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66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6, 9, 24. 05:30경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집어들고 침대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깨우고, 부엌칼을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에 들이대고 소리내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9. 30. 03:00 경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집어들고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깨우고,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면서 과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머리 왼쪽에 놓아두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허벅다리 부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10, 15. 08:07 경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및 피해자 F (여, 21세)을 향해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면서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눈과 입을 가리고 손을 묶어놓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방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2만 원과 시가 미상의 5돈 순금팔찌를 빼앗아 강취한 다음, 피해자들을 각 1회씩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06. 11. 12. 03:30 경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 G (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집어들고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깨우고,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피고인은 2006. 12, 25, 22:30 경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 H (여, 23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 소리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6. 피고인은 2007.3.2,05:30경 수원시에 있는 피해자 I(여, 42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눈뜨지마 눈뜨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55만 원, 10만 원권 수표 1장 및 시가 미상의 10돈 순금 팔찌를 꺼내어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7. 피고인은 2007. 3. 28. 03:10 경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 J(여, 24세)의 집에 이르러벽면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집어들고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깨우고,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소견서 및 D에 대한 진단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내부약도, 각 유전자분석감정의뢰, 유전자분석감정서, 각 현장임장일지, 각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범죄현장족적감정의뢰, 각 범죄현장 지문 감정의뢰, 각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각 고소장, 유전자형 분석감정의뢰, 강간사건 인적사항확인, 범죄현장지문감정의뢰, 범죄현장 지문 재검색감정결과회신, 지문재감정 회신, 족적감정의뢰, 각 범죄현장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각 범죄현장지문 재검색 감정결과 회신, 범죄현장 지문 감정의뢰, 수사보고(피해자 I 사건 현장범인 DNA 감정결과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제시한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본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미혼 여성들로서 원룸에서 생활하는 대학생 또는 직장 여성들이고, 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가려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관음증을 동반한 충동적 성욕에 대한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이 혼자 사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회 성폭행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겁박 상태의 피해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처 또는 집창촌 여성과의 성관계와는 달리 스릴과 쾌감을 더 느낄 수 있어 끊기 어려웠다"고 진술하는 등 성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도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C, F, G, H, J에 대한 특수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D에 대한 특수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피해자 E, I 에 대한 특수강도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위 각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9년 이상 19년 6월 이하 (특별가중인자만 2개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2 가중)] 나. 제1경합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9년 이상 19년 6월 이하(특별가중인자만 2개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2 가중)] 다. 제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6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2년 이상 16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인 피해자 I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9년 9월 및 제2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5년 4월을 합산하면 12년 이상 34년 7월이 되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2년 6월로 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고 8명의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그 중 2명으로부터는 재물을 강취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혼자 있는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이용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재물을 강취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비교적 단기간 내에 불특정·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반복된 점, 피고인은 강간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요청을 무시하고 범행을 감행하였고, 특히 생리 중인 일부 피해자들을 욕실로 데려가 샤워를 시킨 후 강간을 하는 등 파렴치한 태도를 보인 점, 이 사 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충격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받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가려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최종 범행 이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5년 동안이나 잠적해 있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고, 만약 피고인이 검거되지 아니하였다면 추가적인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