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말경 피해자 D(44세)가 폭력범죄단체 'E파' 수괴급 F에게 약 3억 원의 채무(G에 대한 채무 5,000만원 포함)를 갚지 않고 잠적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F의 지시로 'E파' 부두목 H, 행동대장 I, 행동대원 J 등과 함께 2011. 6. 초순경 D를 잡기 위해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L 사무실에 내려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위 채무를 대신 갚게 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바다 어장 등을 팔아 갚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J와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J와 함께 2011. 8. 7. 오후경 인천 옹진군 자월면 승봉도 소재 해수욕장에서, 평소 피해자가 F에게 제대로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야, 이리 와봐"라는 말을 듣자, J는 피해자에게 "이 씨팔"이라고 소리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J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F, H, I, J와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F은 피해자 D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 3억원 상당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고 잠적하여, H, I, J, 피고인 등 조직원들과 함께 2011. 6. 초순경 충남 태안군 K 소재 피해자의 L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날 수 없자, F은 피고인, J 등과 함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재산상황, 가족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H, I, J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을 뒤져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박국적증서, 바닥 작업 관련 계약서, 계약서철, 일일작업 현황철,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M의 주민등록등본, 명함철, 우편물, 비대위 비리 관련철, N 관련 판결문' 등을 찾은 후 모두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F은 2011. 9. 하순경 피해자 D가 바빠 전화를 제때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화로 "이 씨발 놈아, 너 뒈질라고 환장했냐, 너 왜 전화 안 받어 개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 뒈질라고 빨리 기어와"라고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하남시 O에 있는 F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였다. F은 그 다음날 오후경 위 F의 집 1층 헬스장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팔 새끼야 넌 왜 전화를 안 받냐 개새끼, 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여러 번 하였다. 피고인은 위 I, J와 함께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며 서 있었다. 그 옆에 있던 H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너 재산을 숨겨 놨다면서 좋게 말할 때 다 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재산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당장 내려가서 방 빼고 니가 가지고 있는 바다 어장 다 팔어, 팔면 얼마 나와"라며 윽박질러 피해자로부터 약 4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F은 부두목 H, 행동대장 I, 행동대원 피고인, J에게 피해자가 집과 바다 어장을 팔아서 4억 원을 가지고 올 때까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계속 감시하고, 함께 다니면서 잠도 같이 자라고 지시하였다. 위 H은 I, 피고인, J에게 "내가 오늘은 D와 같이 움직일 테니 너희들은 들어가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위 F의 집을 나와 함께 차를 타고 피해자가 바다 양식장 등을 매도하기 위해 전남 광주에서 피해자가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옆을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가 집과 바다 어장을 팔려고 만난 지인들과 헤어진 후에는 피해자의 광주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다음날 새벽녘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F 운영의 Q모텔로 데리고 와 I, 피고인, J에게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자면서 감시하라고 지시하고, I이 피해자에게 "사장님, 오늘은 형님이 시킨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랑 자야겠습니다. 동생들하고 같이 주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J에게 피해자와 함께 자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J는 위 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함께 잤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J와 함께, F, H, I의 지시에 따라 2011. 9. 하순경부터 10. 중순경까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인천, 광주, 충남 서산, 전남 여수 등을 함께 다니고 모텔 등지에서 잠을 자도록 하고 약 15일 동안 감시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자신의 광주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3. F, H, J와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F, H은 2011. 10. 8.경 위 제2의나.항과 같이 후배 조직원 I, 피고인, J 등에 지시하여 피해자 D를 감시, 감금하던 중 피해자가 바다 어장을 팔지 못하여 돈을 받지 못하자 다시 R 집으로 부른 다음, 위 F의 집 1층에서 F이 피해자에게 "너 이 씨팔 새끼"라고 욕하며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위 H은 피해자에게 "이 씨팔 새끼, 너 왜 약속을 안 지켜, 뒈질라고 환장했어"라고 욕하고, 피고인과 J는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며 서 있었다. F, H, 피고인, J는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 식당으로 가 식사를 하고, F이 피해자에게 "네가 가진 전 재산에 대해 포기각서를 써라"고 윽박지르면서 위 H에게 피해자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으라고 지시하고, 위 H은 피해자에게 "집 월세 보증금을 비롯한 바다 양식장 등 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과 지분을 포기한다"라는 각서를 쓰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H이 불러주는 대로 "포기각서, 제가 현재 소지하고 있는 1. 광주시 신창지구 S 아파트 월세보증금 3,000만원, 2. 인피니트 차량 T, 3. 완도군 U 어촌계 양식장, 4. 인천시 V 해삼 전복 패류 양식장, 5. 인천시 자월도 해삼 전복 패류 양식장, 6. 인천시 W 문강도 해삼 전복 패류 양식장, 7. 키조개 조업하고 모든 이권에 관하여 지분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포기각서(4개 양식장의 가액은 8억원 상당)를 작성토록 하고, F이 피고인과 J에게 "야, 감시 잘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과 J는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 감금하기 위하여 동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H, J 등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8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포기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작성한 포기각서 입수 보고) 및 포기각서 1. 수사보고(F이 피해자에게서 갈취한 제트스키 관련 영수증 입수 보고) 및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피해사진(피해자 D)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해삼납품계약서 첨부) 및 각 해삼납품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행사계약서 등 첨부) 및 행사(채취, 관리)납품계약서, 간서(하녀)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및 각 계좌 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Z병원의 진료기록부 첨부) 및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승봉보건진료소의 진료내역대장 첨부) 및 진료내역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AA병원의 간호진행기록지 첨부) 및 간호진행기록지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및 각 압수수색목록교부서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예금통장 사본 첨부) 및 예금통장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F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피해자 D의 계약서 첨부) 및 각 수산물 물량공급계약서, 행사(채취, 관리)계약서, 투자계약서, 각서 1. 수사보고(야구방망이, 손도끼 압수경위) 및 각 사진 1. 수사보고 및 각 사진(F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서류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인 I, J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각 판결문 사본 1. 각 검찰 압수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공동감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공동강요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재범의 우려 인정되는 점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하한)에서 15년9월(상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징역 2년(상한) {유형 및 영역 : 폭력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가중영역} {가중영역으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 대한 중한 상해}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범행의 죄질도 무거우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합의된 점(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