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12.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도로를 반월당 방면에서 계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2. 05:35경 대구 수성구 신매역 부근 도로부터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한 점, 음주단속이 뜸한 새벽시간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반성의 빛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 및 음주운전 습관의 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준법운전교육이 필요하므로 1년간의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4:1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점 사장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점 직원인 피해자 D(30세)가 '나이가 많은 사장님에게 왜 버릇없이 하느냐'라고 제지하자, 위 주점 밖 1층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CCTV 영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폭력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수회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45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업주로, 2018. 8. 21. 14:0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 소재 B 사무실 내에서 이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에 피해자 E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F', G의 'H', 1의 'J', K의 'L' 및 'M'의 프로그램 등 SW 9종 16개 프로그램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등의 사용허락 없이 복제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해당법조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축컨설팅업,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4. 사건 외 C의 명의로 'B'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C 대질 부분 포함) 1. 고발장 1. 각서 인증서, 사업자등록증명서(B), 폐업신고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9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지현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회사 대표이고, 피해자 C(48세, 여)은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2월 초순경 22:0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지하에 있는 E노래방에서, 맞은편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치며 '왜 이러냐'고 말하자 '와 이라노, 다 아는 사람들끼리"라고 말하고 또 다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2회에 걸쳐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 지급된 수당 반환을 요구받자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민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노래방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반응,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말의 구체적 표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진술 내용에서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F은 이 법정에서, 노래하다가 피해자에게서 "하지 마"라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 가슴 쪽에 피고인 손이 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묘사한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환수금을 추심하기 전인 2016. 8.경 이미 피고인에게 직접 추행 사실을 언급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해야 할 금원 중 수수료는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와 관련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퇴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민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수료 반환 등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뒤늦게 추행 신고를 한 피해자의 동기는, 상사인 피고인과의 관계 및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추행 피해를 묻어둘 이유가 더 이상 없어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퇴사와 수수료 반환 문제로 피고인과의 감정이 악화된 후에 비로소 강제추행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다고 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 B(19세)와 피해자 C(19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5:5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B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성명불상자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C의 코를 이마로 들이받고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7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밟아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헤드락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밟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 등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고 다른 사람의 영업장 앞에 차를 정차해놓고는 그 차를 이동시키라고 한다고 시비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그 적발 사실을 두려워하여 사소한 시비에도 움츠러드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욕설 및 폭행을 주고받는 대범함을 보였다. 이는 행여나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였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손을 의도적으로 밟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로 인하여 골절이라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자신도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음주운전은 아니었지만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어 음주운전 부분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 다만 아직까지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2: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육회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피해자가 그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모습을 보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의 팔꿈치와 팔뚝 부위를 만지고, 이를 뿌리치며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예쁘다. 뽀뽀해 줄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감싸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3. 21:2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비치된 나무젓가락을 뿌리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E, 순경 F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고 F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 받아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출동 및 범죄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8. 18. 벌금 250만 원, 2011. 8. 10.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9. 23: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B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고약758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고약41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좌우로 많이 흔들거리며, 얼굴색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둔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인 천안시 동남구 B, C 중 일부, D 합계 5,077m² 농지에서 건설자재 야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위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자재 등을 적치하여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농지법위반(불법전용) 내역서, 위치도 및 지적현황, 현황사진, 토지대장 1. 수사보고(불법전용 면적특정 등에 관한 고발관계인 진술 청취), 배추 경작확인 농지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무단전용 농지를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홍성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2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17. 06:5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병원 신관 지하1층에서, 가스통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피해자 B(여, 36세)로부터 "여기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으로 된 대걸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위 B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위 D병원의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E(61세)이 위 B로부터 폭행 경위를 듣고 피고인에게 "잘못하셨네요. 그곳에서 담배를 피시면 안 된다"라고 하자 화가 나 "자초지종도 모르면서 왜 편을 드냐.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71세)이 위 1항과 같이 위 B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위 E과 함께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에게 "왜 사람을 때리느냐"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스통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위험하다'며 제지하는 피해자 B를 알류미늄 대걸레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병원 경비원들까지 폭행하여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한 행동 등에 비춰보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내지 이종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당시 추락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휠체어를 타고 있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2019. 1.부터 새롭게 청원구청 행정보조업무 일자리를 구해 '앞으로 성실히 생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1:18경 여수시 B에 있는 'C소주방'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경찰관 씹할 놈들아, 이 새끼들 안 되겠네, 내가 여기 엎어버리면 어쩔건데."라고 말하며 맥주가 놓여 있는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위 테이블이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그 충격으로 맥주병이 위 경찰관들의 발등 위로 떨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9. 10: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시티 11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12. 9. 10:26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제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등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로 서명하여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즉시 경찰관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 변경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임한 태도,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가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9. 21:10경 광양시 B 소재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이 2회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19:00경 영천시 최무선로 285-1 중앙사거리 앞 교차로를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영천등기소 방면에서 서문육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다음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때마침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5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버스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신호현시표 1. 각 사진: 사고현장, 피해자, 사고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w- ww.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우회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지 않는 바람에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뇌에 큰 손상을 입은 피해자가 현재까지 반혼수 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의 중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버스공제조합을 통하여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그들의 용서를 받은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 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비슬로468길 1에 있는 기세교를 화원 쪽에서 옥포 쪽으로 약 60km/h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선 도로이고 선행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예의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직진하다 선행하던 피해자 C(78세)이 운전한 경운기의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6. 10. 08: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06: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술값 지불문제로 위 주점 업주인 D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지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이 택시를 타고 떠나려던 피고인에게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자, 그 택시 조수석 문을 세게 닫아 위 F의 가슴에 부딪히게 하고, 오른 손등이 긁히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 폭력을 수반한 범죄전력도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6:35경 서울 양천구 C, D 할인마트 옆 노상에서 피해자 E(남, 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소구치의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집행유예)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연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79

범죄사실 1. 2015.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평택시에 있는 'D'에서 E와 함께 근무하면서 지적장애 3급인 E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2015. 1. 경 생활비 등이 부족하였으나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는 더 이상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E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평택시 F B동 202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용할 휴대전화의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은 피고인이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그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E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 달라고 부탁하여 E로부터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 및 현금카드, E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건네받은 우리은행 계좌 및 E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이용하여 2015. 1. 30.경 인터넷을 통하여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여 E 명의로 피해회사인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E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송부하고 E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5.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의 대출담당 직원을 속이고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구미시에서 E 및 피고인과 육촌 형제간인 H 등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다시 생활비가 부족하자 H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 번 E 명의를 도용하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E에게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E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은 다음, 2015. 10. 14.경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이 E의 집에 방문하여 E의 서명을 받을 때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그 대출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대출금은 E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여 마치 피고인이 아닌 E가 직접 대출을 받는 것처럼 위 대출담당 직원을 속이고 같은 날 피해회사로부터 E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J의 각 진술기재 1. E, K,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E 심리학적평가보고서 제출, 고소인의 장애인증명서 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나이스평가정보 요청 및 회신 내용) 1.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등, 장애인 증명서, 대출관련 서류 등, 대출관련 자료, 압수수색영장 집행 계좌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고소인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도록 시도하거나 수사기관에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함. 동종 전과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있고, 2015. 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함, 실질적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가상화폐를 대신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22.경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E'이라는 가상화폐를 구입하였고, 이후 위 가상화폐의 시세가 떨어져 그 가액이 1,712만 원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1,712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관하던 중, 2018. 1. 31. 경 서울 강남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에 접속하여 위 가상화폐를 임의로 매도하고, 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매도금액 1,712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쳐내역,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외 피해 규모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11:20경 수원시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남양주시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잠이 들었고, 이에 위 택시 기사는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로 방문하여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9. 00:10경 위 C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의자를 깨운 후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 다음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자, 경장 D를 따라 파출소 안으로 들어간 후 '야이 씨발놈아. 년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경장 D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경장 D의 뒷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 등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파출소 CCTV영상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0: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찾아가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나 D으로부터 '태워 주지는 못합니다. 119 구급차량을 불러드릴 테니 의자에 잠시 앉아 계세요'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면 안 돼요. 음주감지기 한번 불어 보세요'라고 하자 "이 자슥 미친새끼 아니가 주 찾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2018. 4. 및 같은 해 6. 연이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0:45경 경산시 경산로42길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사람이 길바닥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종용하자, '야,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병신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C를 향해 3회 가량 주먹을 휘두르고, 2회 가량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에 대해), (근무일지 및 112 사건 신고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구호하려는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