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57

범죄사실 [2013고단2457]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 형이 D공단 이사장인 E이다. D공단 이사장의 직권으로 당신 아들을 D공단에 취직시켜 주겠으니 기조실장, 관리실장 등에게 줄 로비자금과 경비로 4,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D공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 및 경비 명목으로 2010. 1. 18. 300만원, 2010. 1. 20. 1,500만원, 2010. 2. 9. 1,500만원 합계 3,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969]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09. 초순경까지 중국 북경에서 F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협박 가.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09,8, 31, 11:18 경 피해자 F(여, 46세)의 지인인 G의 이메일(H)로 "니 하고 사는 놈은 물론 너하고 조금이라도 관계 있는 사람은 다 다친다. 나는 끝까지 그 새끼를 괴롭혀서라도 받아 I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만들거야. 한번 해보자. 니가 그런 년 인줄 몰라서 J이 아버지 엄마도 가서 만나서 전단지 줄 것이고 K, L 암웨이에도 다 전단지를 돌리고 너희 엄마 동네에 집집마다 대문에 한 장씩 꽂고 너희 엄마 다니는 성당에도 다 돌린다. 딸 키우지? 한번 보자. 니가 평생 내가 왜 이런짓을 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지,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대신 너는 니 살아 있을 동안 평생 고통 속에서 살게 해주마." 등의 내용이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보낸 다음 G을 통해 피해자가 위 메일을 확인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0.경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요번 일요일은 볼만 할 건데, 너희 엄마가 쓰러져야 네가 한국에 나올 거야.", "남동생, 여동생, 그 여자 하여튼 한번 보자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 전부. 내가 직장 다 못 다니게 만들거야. 한번 봐라. 니 한번 까불어라 자꾸 "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09. 9. 말경 서울 구로구 N빌라 3차 202호에 있는 F의 모 피해자 M(여, 6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전단지 1장을 주면서 "전단지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중국에 3만장을 뿌리고 한국에도 3만장을 뿌리겠다. 그런 화냥년을 죽이지 않고 그냥 두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전화로 피해자 M에게 "그런 화냥년을 왜 안 죽이느냐. 너는 앞으로 성당도 못 가게 할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9, 30, 중국 북경시 조양구 O 에 있는 P식당 정문 앞에서 "F이라는 여자는 이혼경력 3번 유부남과 동거 경력 3번 그리고 젊은 남자와 동거한 경력 1번 도합 7번은 수많은 남자의 아내가 되어 첩(내연녀) 생활도 마다하지 않고, 상대 남자가 돈만 있으면 붙고 떨어지면 도망가는 꽃뱀과 같은 여자입니다. 고발자가 말하기를 '나는 처자가 있는 유부남'이라고 밝혔는데도 '유부남이면 어떠냐? 요새 애인 한둘 따로 없는 남자가 어디 있냐? 한국도 아닌 중국에서 바람 좀 피운다고 누가 알겠냐?"는 등 노골적으로 유혹하여 사실상 내연관계를 맺고. F은 실로 가증스럽게도 <<중국인 사채업자와 짜고>> 중국 돈 달랑 20만원에 고발자의 지분 50%를 넘겨줘버리고, 들어오는 현찰은 제멋대로횡령 유용해버리고."라는 내용과 피해자 F 및 피해자의 딸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전단지 수십 장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이혼을 2회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유부남이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말한 바 없으며,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P식당의 지분을 피해자 F에게 넘긴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속은 것이 없었고, 피해자가 중국인 사채업자와 짜고 피고인의 지분을 넘기거나 P식당의 수익금을 횡령한 사 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1364] 1. 피고인은 2009. 2. 15.경 중국 북경 왕진에서 수(水)치료에 사용되는 목욕수인 '태공욕수' 사업을 하려던 피해자 Q에게 "둘째 형 R이 경기 이천에서 1,000 개 병상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R 에게 말하여 병원에 수치료실을 입점시켜 태공욕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첫째형 E D공단 이사장이니 다른 병원을 연결시켜줄 수도 있다. 한국에 들어가 R에게 태공욕수에 관해 말해볼 것이니 비행기값 3,000위안(한화 486,750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한국에 입국하더라도 형들에게 말해 피해자의 '태공욕수'를 병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월수입도 없는 상태여서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위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만간 형제들과 모임이 있다. 그때 가서 수치료 사업과 태공욕수에 대해 소개를 해서 결론을 내 보겠다. 그런데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 500만원을 달라. 만약 입점이 성사되지 않으면 500 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호주행 비행기 표를 구입할 생각이었으며, 형들에게 말해 피해자의 '태공욕수'를 병원에 공급할 수 있도록해 주거나 특별한 월수입도 없는 상태여서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9.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 상가 내 국민은행 앞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000위안 및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2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녹취록 [20149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F, M의 각 법정진술 1. 지분양도협의서, 동사회결의서, 피고소인의 협박서면, 피고소인이 유포한 전단지, 고소장, 피고소인의 협박메일,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1), 불기소결정서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 M에 대한 협박 항과 관련하여 전단지를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전단지를 식당 앞에 뿌리지 않았으며, 그 내용도 사실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증인 F, M의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 M에 대한 협박 항과 유사한 내용의 피해자 M에 대한 협박 항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P식당 정문에 위 전단지 30장 높아 두었다고 진술하는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으로서 배포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4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각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이득액 합산),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협박죄는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은 피해자 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시킬 수 있는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피해자 F과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그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주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F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동업을 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지고,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과 관련한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C, Q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5.경 중국 북경시 조양구 0에 있는 피해자 F의 지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판시 2014고단969 명예훼손 부분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주면서 "중국어로 번역하여 중국 전역에 뿌려서 F이 중국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F의 지인인 성명불상자에게 보여주며 상의를 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다툰다. 나.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성명불상자는 U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U을 안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2년 정도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원만할 때는 U과 가족처럼 지냈으며, U이 P식당을 시작할 때 인테리어에 신경을 써 주고, 음식을 해주는 등 관심을 가졌던 점, 피해자는 중국에 있던 피해자 딸의 과외를 U의 아들에게 맡기기도 하였던 점, U은 피고인이 찾아와 전단지를 보여주자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러지 말라고 타일러 보내고는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면서 전단지를 전해주었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U이 전단지에 기재된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재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