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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3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06:32경부터 07:30경 사이 서울 동작구 상도로 188에 있는 7호선 장승배기역에서부터 같은 구 상도로 76에 있는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사이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쏘렌토 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에 조수석에 태운 후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7. 25. 피해자 전화 통화(피고소인 등 정정) 관련), 피의자 차량번호 메모(피해자),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차량에 태운 후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만 원(4,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23 10. 10. 지급함)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56

범 죄 사 실 2023고단82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28. 15: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막걸리 1병을 추가로 주문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지인인 E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막걸리 1병을 가져다주면서 “이전 주문까지는 계산이 완료되었으니 추가 주문한 막걸리 1병을 포스기에 입력하겠다.”라고 말하자, E에게 “니가 뭔데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위 식당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하며 시비하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F(남, 37세)의 일행에게 다가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이제부터 영상 촬영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756 피고인은 2023. 5. 28. 16:10경 거제시 B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삿대질 하지 마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9, 15) 1. E의 진술서(순번6)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4), 상해진단서(순번17) 1. 각 사진(순번3, 10, 11) 2023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3) 1. 사진(순번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다행히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음, 변론종결 후인 2023. 9.경 피해자 C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 2023. 9. 18.경 경찰관 H을 위하여 100만 원 형사공탁, 2023. 10. 4.경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 형사공탁)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28. 15:00경 거제시 B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욕설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그곳 주방으로 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가. 변론종결 후로서 공소제기 후인 2023. 10. 5.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같은 해 9. 1.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됨 가.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운영의 점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1층에서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경부터 2022. 5.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 캐시 결제를 통해 유료화 상품을 결제한 후 보상으로 받게 되는 게임머니 또는 1시간 제약으로 제공되는 무료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스윗포인트 바둑이 등 4종 게임(맞고, 바둑이, 포커, 홀덤)을 제공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게임에 이용하게 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2. ‘D' 운영의 점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경부터 2022. 9.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 이용자가직접 캐시 결제를 통해 유료화 상품을 결제한 후 보상으로 받게 되는 게임머니 또는 1시간 제약으로 제공되는 무료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마그마 포커 등 4종 게임(맞고, 바둑이, 포커, 홀덤)을 제공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게임에 이용하게 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 13, 43)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B를 운영하다 적발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D를 운영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한 채 70m 가량을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와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K8 승용차를 백패널 교환 등 수리비가 약 5,477,83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1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 안해요, 하지마요.”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위험운전치상 적용에 대해, CD 검증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피해차량의 후미를 강하게 들이받았고 이후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피해차량을 계속 밀면서 수십 미터를 그대로 진행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상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2022. 8. 25.경 합의하에 헤어진 연인관계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C(남, 46세)는 피해자 B의 전 남편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8. 0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스토킹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8. 02:00경 위와 같이 통영시 D에 있는 B의 주거지인 E빌라를 찾아갔다가 그곳 주차장에서 B의 전 남편인 피해자 C를 만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1cm)을 들고 서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칼을 내려놓으라, 거제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말을 듣고도 “형도 똑같은 사람 아니냐, 가만히 놔둬라, 내가 왜 찾아왔는지 알지 않냐”며 칼을 내리지 않은 채 피해자와 약 5분간 대치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등 사진) 1. 피해자 B이 받은 피의자 전화, 문자 1.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6.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2023. 5. 27.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해 주고, 곗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2019. 5. 3.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수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채권자에게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월 곗돈을 불입할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위 계가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고소인 및 고소대리인 전화통화, 피의자 채권관계확인) 1.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차용증, 공정증서, 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말하고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차용 당시 자신의 경제 활동으로 인한 수입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4. 12. 12. 채권자 D과 사이에 ‘2015. 1. 30.부터 2016. 12. 30.까지 매월 500만 원 합계 2억 6,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차용일인 2018. 5. 3.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D에 대하여 6,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도 2,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해자에게 곗돈을 타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기억은 없고, 차용일 이후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기존의 채무도 갚지 못하고 무속인이라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음을 알았을 텐데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준 이유가 무엇이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의 생활이 너무 딱하고 나한테 깍듯이 잘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 곗돈 받을 것이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 이자도 1부를 해주었다, 피고인이 곗돈을 받는 순번이 늦춰졌다고 하여 변제기한도 늦춰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곗돈을 탈 것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로서는 당시 경제사정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매월 200만 원을 납입하면 추후 5,000만 원을 지급받는 계에 가입하고 2018. 4.경 및 2018. 5.경 합계 400만 원의 계금을 납입하였으나 2018. 6.경 위 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그때부터 계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실제 계금으로 400만 원을 납부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위 계의 구성원이 몇 명인지, 피고인이 계금을 타는 순번이 몇 번인지도 불분명하며, 피고인은 매월 D에게 500만 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매월 계금 200만 원을 납부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8. 5. 3.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1차 차용증(변제기일 2019년으로 기재됨)을 작성하고, 2018. 6. 26. 2차 차용증(현재 존재하지 않음), 2018. 12. 17. 3차 차용증(변제기일 2019. 5. 3.로 기재됨)을 각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은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에게 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말은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타게 되면 차용금을 갚겠다는 말을 하면서 변제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2020. 5.경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계가 깨져서 돈을 변제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에 무속인으로 일하면서 수입이 있었으므로 위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4년 파산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는 반면 피고인은 개인에 대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매월 D에게 500만 원, 계금 200만 원, 월세 170만 원, 생활비 및 카드 값 등으로 고정지출만 매월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수입으로 2019. 5. 3.까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 수입이 줄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 주장하나, 차용금의 변제기는 2019. 5. 3.인 반면, 코로나가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초순경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크고, 현재까지도 위 금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이후에 사망하여 피고인이 상속인 중 1인이자 고소대리인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3. 19:0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30분에 걸쳐 의도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현장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여수시 C 일원(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함)에서 단독주택 신축공사(건축주 D, 공사금액 6억 원)를 진행하는 ㈜B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14:16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75세)로 하여금 건물 외벽에서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주입하는 조적 줄눈시공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6.6m의 건물 2층 외벽에서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작업 중인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22:57경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에 의한 비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행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함에 있어 판시 내용과 같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게을리 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점, 피고인 A는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8. 23:30경 대전 서구 B건물 지하1층 ‘C주점’ 1번 방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남, 59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려 피해자의 왼쪽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현장사진, 술병 촬영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위암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54

범 죄 사 실 2023고단359 피고인은 2015. 6. 8.경부터 B은행 C금융센터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22. 1. 3.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7.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금액 ‘금 일억삼천구백칠십일만팔천오백사십칠원(139,718,547)원’, 발행일 ‘2022년 12월 31일’, 발행인 ‘E A’, 지급지 ‘주식회사 B은행 C금융센터’로 되어있는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수표를 발행하여 부정수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 8) 1. 수표 사본 1. 기간별 거래처원장, 만기일별 받을 어음내역(순번 2, 10)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수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수표를 대가로 물품공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 물품대금채무를 정산하면서 정산금액을 수표로 발행하였는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양형에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발행금액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수표소지인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기존 물품대금채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산금에 관하여 수표를 발행한 것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1154 피고인은 2015. 6. 8. 피고인 명의로 B은행 C금융센터와 당좌계정(계좌번호 1 생략)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해온 사람이다. 가. 수표번호 G 수표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여주시 D에 위치한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21. 3. 7.’, 액면금액 ‘칠천육백만원 76,000,000원’권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2021. 5. 31.경 수표 소지인 주식회사 H의 직원 I과 합의하여 발행일자를 ‘2021. 12. 30.’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21. 12. 10. 위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수표번호 J 수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J’, 발행일자 ‘2022. 3. 15.’, 액면금액 ‘이천만원’권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소지인인 ㈜K의 성명불상의 직원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22. 3. 15. 위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3고단549 피고인은 2015. 6. 8.부터 B은행 C금융센터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22. 1. 3.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31. 여주시 D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액면금액 ‘금 칠천사백사십만원 74,400,000원’, ‘발행일 2022. 2. 28.’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소지인인 주식회사 H 직원 I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22. 2.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제기 후 수표 소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875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장기 주차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2023. 3. 말경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서, 모친 D가 하지관절 장애로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차량에 대해 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를 네임펜으로 덧칠한 다음 물티슈로 닦아내어 지우고, 그 자리에 네임펜으로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번호인 (차량번호 1 생략)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논현고잔동장 명의의 D에 대한 장애인전 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3. 26.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에(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주차하면서 차량 전면 유리쪽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논현고잔동장 명의의 D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정형 형법 제225조(판시 공문서위조의 점, 징역 1월 ~ 10년), 제229조, 제225조(판시 위조된 공문서행사의 점, 징역 1월 ~ 10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1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동기, 수법, 결과, 보호법익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7. 19: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 사무소’ 앞 도로를 신연수사거리쪽에서 봉현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알페온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22,0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영상)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 캡쳐, E아파트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경 쌍둥이인 피해자 B(여, 13세), 피해자 C(여, 13세) 및 그 남자 친구들인 D, E과 함께 대구 서구 F건물 G호에 가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2. 20:00경 위 모텔 G호의 바닥에 D, C, 피고인, 피해자 B, E의 순서로 누워있던 중, 피고인의 왼쪽에 누워있던 위 피해자의 입속으로 손가락을 집어 넣어 위 피해자의 혀를 만지고, 손등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를 피해 E 쪽으로 돌아누운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지고, 위 피해자의 양 쪽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3. 00:07경 위 모텔의 주인으로부터 미성년자인 사실이 발각되어 쫓겨나게 된 피해자 C를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보조석에 탑승하게 한 후 대구 서구 H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그곳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고소장 2.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서(F 모텔 G호 내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드 사용 내용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B 전화통화] 1. 현장 cctv 사진, 피해자가 그린 그림 1부,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8, 10), F모텔 G호 사진, 피의자 어플 사용내역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지금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함께 모텔로 들어가서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들과 그 일행이 미성년자인 사실이 발각되어 모텔에서 쫓겨난 뒤에도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범한 강제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8.경부터 2023. 4. 27.경까지 위 C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기록 표지 및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17:52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6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E아파트로 향하던 중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꺼달라.”는 요청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정신병자 영감탱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파출소로 가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 뒤쪽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이던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