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18. 21:5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에 있는 삼 덕공원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GV 사거리 쪽에서 삼덕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중앙선 건너편 전방의 횡단보도 앞 보도 부근에는 피해자 E(여, 34세), F(여, 34세)이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고, 계속해서 중앙선 건너편 전방의 횡단보도 앞 보도까지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상완골 과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피의자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도로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w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 전 3회의 이종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9. 대전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 2014. 3.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21:10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새만금횟집에서부터 같은 시 비응6길 107에 있는 GK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써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1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충남 태안군 B 임야 908m², C 임야 5,709m², D 임야 36,397m²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개간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적 2,772m² 상당의 산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지 실측 평면도, 불법지 필지 내역, 불법지 광경 사진, 5년간 항공사진, 토지대장, 임야대장, 2013년도 항공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정상 참작자료(농지원부)가 본건 범죄사실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농지경작사실확인 의뢰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법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한 면적이 작지 않은 점, 이러한 위반행위는 국토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부영 5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덕산면 덕금로에 있는 산수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운전면허취득 전까지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가. 2014.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새벽 무렵 서산시 B에 있는 'C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D(19세)가 폭력 조직인 서산식구파 선배 E의 조카인 F을 임신시키고 피해자 D와 피해자 G(19세) 조직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내가 맞은 것에 비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각 3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새벽 무렵 위 'C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다른사람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회칼(속칭 '사시미')를 사용하겠다면서 이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너 지금 뭐하는 것이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G에게 "넌 친구새끼가 지랄을 하면 잡아줘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각 3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피해자 G(19세)이 2014. 8. 19.의 경과로 성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너 이제 보호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개통할 수 있지? 네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해 줘라"라고 여러 차례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서산시 H에 있는 D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세탁소'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개통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왜 핸드폰 안 만들어 주냐, 이런 개새끼, 형이 얘기하는데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좆같은 새끼, 앞으로 형이 만들어 달라면 바로 만들어줘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과 2014. 9. 19.에 시가 합계 1,324,58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 J, K)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고, 2014. 11. 12.경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고, 2014. 11. 24.경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고, 2015. 2. 5.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위 휴대전화들을 사용한 후 그 요금 합계 3,716,15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2. 6. 03:30경 서산시 L에 있는 'M' 식당 앞 공터에서 피해자 G(19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가용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N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야, 그러다가 N가 일 그만두면 어떻게 하려고 때렸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등, 수사보고(G 명의의 휴대폰 미납요금 현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의 모가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점,1)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 있는 어떤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아서 몇 개월 후에 되팔아 수익금을 줄 테니, 나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해라. 투자금은 경매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몇 달 안에, 위 돈을 경매 비용으로 사용하여 아파트를 낙찰 받고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 2천만 원, 2010. 12. 25. 2천만 원, 2010. 12. 26. 1천만 원 등 합계 5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 12. 31.까지 3,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러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더구나 최근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 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05:50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인제사거리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도이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판시 전과 기재 부분 외 2011. 2. 9.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벌금 400만 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3. 03: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6세)이 버릇없이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2차례 때리고, 손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2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이후인 2016. 11, 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두싼 승용차를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석봉리 215-11에 있는 농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농로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3:25경 전남 순천시 B빌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처를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C 소속 경위 D(남, 44세)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D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D의 목을 움켜잡고 어깨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21:00경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진고개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풍덕동에 있는 남산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한달만에 다시 같은 오토바이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반성하는 점, 운행한 오토바이를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정신질환(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01. 11:2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로 924번길 17의2 동부산새마을금고 안에서, 은행 업무차 방문한 고객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불상)를 보고 다가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29cm)로 동녀의 목에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새마을금고 고객을 칼로 위협하여 이를 보고 놀란 고객들이 새마을금고 밖으로 도망가게 하는 등, 3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동부산새마을금고의 직원들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및 CD, 수사보고(피의자 신병에 대한), 진단서 1. 압수된 증제1, 2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휴대한 채 전혀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새마을금고의 영업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환 중인 노모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6. 8.28.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로 534에 있는 광안역 3번 출구 앞 편도 3차로를 남천동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ㅗ·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10:35경 순천시 덕월동 소라마을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2016. 4. 10.자 음주운전에 의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21:17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보건소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중앙북1길 3 에 있는 진천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16:20경 평택시 안중로131번길 37 안중성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학현리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56

범죄사실 1. 2016.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4. 19:30경 김천시 C에 있는, D마트 후문 앞에 있는 E육교 밑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F(여, 15세)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말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위 F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 21: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위 F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6.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7. 19: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G(여, 22세)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검거장소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신고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2016. 10. 4. 피의자의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검찰 조사시부터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25. 05:34경 순천시 F, 3층에 있는 'G' 마사지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만지는 척 하며 휴대전화의 동영상 버튼을 눌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11. 25. 05:34 경위 'G' 마사지점에서 그곳 업주인 B에게 화대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G' 마사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매매를 희망하는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10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성매매여성에게 5만원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5. 05:34경 및 2015. 12. 18. 04:17경 위 'G'마사지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A으로부터 화대비 1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사진 24장, 사진 2장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업자 등록증 사진 2장, 성매매업소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 대한 신체 및 성행위 등을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1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2. 08: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E(22세)이 먼저 집에 간다고 나가는 것을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욕설한 것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D 노래방'에서 위 1항과 같이 E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져 고장 나게 하고 시가 7만 원 상당의 휴대용 무선청소기를 에게 집어 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노래방 마이크 손괴에 대하여) 1. 피해자 E 및 청소기 사진,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행위 관련 전과나 소년보호처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더구나 종전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의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0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와 경사 F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술에 만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못하고 약 2시간 동안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위 E가 피고인의 고성방가 행동을 제지하다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순찰차에 타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E의 오른쪽 팔목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간물림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D파출소 근무일지(주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권 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경찰관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 범죄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22:00경 양평군 C에 있는 일반주택 공사현장에 이르러 공사현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5. 7. 초순경부터 2016. 11. 16.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2, 15~17, 19~21, 23~40, 43, 45~56, 59~64, 66~69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합계 3,498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3, 14, 18, 22, 41, 42, 44, 6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건축자재를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별지 범죄일람표 57, 5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합계 5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확인 건), 수사보고(동일사건 발생에 대한 건),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3차 진술 및 피해자 진술 정리) 1. 건축자재절도 현장사진, 건축자재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현장사진, 피의자 여죄현장 추가확인 사진, 발생장소 사진, 현장사진, 절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이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으나,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품이 반환되었거나 피해보상으로 많은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사정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받았고,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으며, 2011.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29.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가야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검안천북길에 있는 대한중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제19번)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삼진 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2.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액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에 대한)와 첨부된 금융기관별 회신 자료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에 있는 옥천삼거리 인근 편도 2차로의 6번 국도를 양평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돌진하면서 전방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E(56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1차로에 각 정차하고 있던 G(64세)이 운전하는 H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I(55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에 8,602,977원의, 위 BMW 승용차에 4,146,085원의, 위 트라제 승용차에 1,020,941원의, 위 쏘나타 승용차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 같은 지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으며, 2016. 9.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C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8. 15:29경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에서 위 승용차에 손님 1명을 태워 광주시 도척면까지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운임 7,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 9. 14:16경 이천시 마장면 관리에서 위 승용차에 손님 1명을 태워 신둔면 수광리까지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운임 15,00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장기렌터카계약사실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 2호,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법적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04:00경 춘천시 D 연립 421동 202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 및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내지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상해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가해진 가정 내 폭력인바, 가정폭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장기간 가정폭력이 지속되었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