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5. 06:47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양덕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죽천리 쪽에서 장성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준수하지 않고 그대로 사거리에 진입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한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5. 06:47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중앙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동에 있는 양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9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4. 포천시 신읍동 포천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차량을 렌탈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도연렌트카 직원에게 "차량임대기간은 알아서 사용하고 대금은 차량을 반납할 때 꼭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B 그랜져TG 차량을 2007. 7. 26.까지 렌트해주었으나 렌트대금 2,64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편철 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0.07 04: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내에 피해자 D(남,20세)이 카운터에 앉아 잠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 육포 1개와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88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23:52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탑피시방(회원프라자)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고현주유소 앞 도로상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9%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경 대전 중구 대흥동 496-1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08. 1. 25. 고소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수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인형뽑기 사업을 준비하면서 C이 이미 설치해 놓은 인형뽑기 기계 12대를 C으로부터 인수하면서 그 대금으로 송금한 것이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기계대금을 받고 피고인에게 위 인형뽑기 기계 12대를 인도하여 피고인이 인형뽑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그 후 피고인은 인형뽑기 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여의치 않자 C에게 위 인형뽑기 기계의 처분을 의뢰하였는데, 의뢰를 받은 C이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도 파악되지 않자 C을 고소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아니라 단지 그의 소 재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소재를 알기 위해 2012. 9. 25. "소인은 2008. 1. 25. 고소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고소장을 기재하여 이를 대전중부경찰서에 제출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12. 10. 24. 대전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의 요지를 진술하며 피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다음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예,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는 C의 소재만 알게 되면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인형뽑기 기계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가 실제로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게 될 것으로 의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또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C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C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 그 고소장 접수 당시에 이미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가 저해될 위험도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 0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2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30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사건검색 출력물 첨부), 공판조서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가 임차한 서울 서초구 D아파트 707호 사무실을 2013.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공동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2. 10:00경 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2013. 3. 31.자로 약정기한이 만료되었으니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취지의 퇴거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여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23 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약정서 사본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9.0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엉덩이를 각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6.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 라인하이츠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동 동경청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5. 04:45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먼저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던 중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였고, 이어 뒤에서 기다리다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던 피해자 E(2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꺼내주며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시키자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이 카드를 들고 있던 손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 카운터 부근으로 이동하는 것을 따라가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을 1회 걷어 찬 다음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찼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00:5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의 서해그랑블 모델하우스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분당 하나로마트 방향에서 죽전역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 한 복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72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위 장소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검정색 옷을 입고 도로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새터사거리를 효원사거리 쪽에서 매탄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5만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으로부터 같은 구 매탄동 117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 07:25경 피해자 B(여, 57세)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에 앉은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타이르며 피고인을 위 식당 뒷문까지 배웅하였으나, 피고인이 혼자서 술에 취하여 넘어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찾아와 "니가 밀어서 내가 다쳤다", "이 씹할 년아 가게를 모두 부숴버리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안면부 좌상 등 약 14 일간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0세)이 위와 같이 B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팔로 목 부위를 휘어감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에 대한 피해 재발을 막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혼 후 아들과 거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상세 불명의 신경증성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7.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05. 01. 13:2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비아동 비아 5일 시장 주차장에서 출구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다시 제자리로 후진하여 약 6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9.경 전남 여수시 C원룸 402호에 있는 당시 주거지에서 동거인 D의 어머니 E를 통하여 '2012. 4. 24.까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현역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F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역의무부과 통지 공문 사본,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각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16:40경 광주시 중부면 번천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에서 하남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조회화면, 각 사진, 검사성적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6조 제1호, 제5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02:40경 서울 종로구 D 앞 노상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E(47세)이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맥주병을 내던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지지용 쇠파이프(지름 3-4cm, 길이 약 88cm)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등을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척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적용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맥주병을 던지자 이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22:25경 수원시 영통구 E 앞 노상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이 당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 정황과도 일치한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확하게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그랬을 리가 없다는 의혹만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춘천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들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7. 7. 3.부터 2009. 12. 31.까지 레저시설 관련 기획업무를 담당하다 2010. 1. 1. 퇴직한 근로자 F의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매월 임금 4,960,000원의 15개월 임금 합계 74,400,000원과 퇴직금 12,137,080원 등 총 86,537,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화재증명원,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8. 12. 15.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무렵부터 청산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2008. 6. 12.경부터 경영에 참여하지 않던 피고인 B은 화재가 발생한 무렵 퇴사하였고 피고인 A이 혼자 남아 임시사무실을 마련하여 청산업무를 진행하였는데, 화재가 발생한 직후부터 골프장개발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대다수 직원들이 퇴사하였지만 G는 아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직장의료보험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사정하여 명목상 회사의 직원으로 남아 있었을 뿐 2009. 1. 1. 이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2009. 1. 1. 이후의 임금과 퇴직금을 기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17,304,907원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금품청산의무가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골프장분양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의 대표이사들이고, E에는 상시근로자 13명이 근무하였는데, 근로자 G는 2007. 5. 15.경 이사로 채용되어 월 4,960,000원을 받기로 하면서 레저시설 관련 기획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2008. 12. 15.경 춘천시 H에 있던 E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무실에 남아 있던 집기와 자료들이 소실되었고, 이에 E는 2009. 2.경 투자자인 I의 도움을 받아 춘천시 D에 있는 임시사무실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계속하였는데, 그 무렵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한 J 등 일부 직원들이 퇴사하였으나 G는 피고인 A이 진행중인 사업이 있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사업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계속 남아 기획업무를 담당하면서 K공사 관련 업무, L 골프연습장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다. G는 2010. 1. 1. E를 퇴직하고 나서 중부지방노동청 강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 강원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G와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08. 10.부터 2009. 12.까지의 임금 합계 74,400,000원과 퇴직금 12,137,080원, 총합계 86,537,0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가 2009. 1. 1. 이후부터 퇴사할 때까지 계속하여 E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G에게 2008. 10.부터 2009. 12.까지의 임금 합계 74,400,000원과 퇴직금 12,137,080원, 총합계 86,537,0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비록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2008. 10. 이후부터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고 하여도 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도 근로자인 G에 대한 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인들이 근로자인 G에 대한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 G에 대한 금품청산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부족하고, 근로자 G가 퇴직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전혀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G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고서도 G에 대하여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43

범죄사실 1.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피고인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10. 1. 01: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 01: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2층 여자 화장실에 위 가. 항과 같이 성적목적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변기 칸 문을 열고 안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6. 18: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쉼터에서 술에 취해 정당한 이유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3세)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10. 초경 평택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평택시 포승읍 F 답 3706m²를 사실상 소유하고 개발 중에 있으니, 1억 4,000만원을 주면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을 등기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의 구입 대금 일부를 부담하였을 뿐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등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토지에는 토지 시가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없었고, 토지거래허가도 받을 수 없어 피해자에게 개발을 하여 위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10. 2.경 위 D부동산에서 1,000만원, 2007. 10. 2.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 2007. 10. 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 2007. 10. 1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 2007. 10. 1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 2007. 10. 11.경 위 D부동산에서 1,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억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말경 위 'D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G, H답 200m², 임야 551m²를 사실상 소유하고 개발 중에 있으니 1억 4,500만원을 주면 위 부동산 중 384m²을 등기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의 구입 대금 일부를 부담하였을 뿐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등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토지에는 토지 시가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대출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없어 피해자에게 개발을 하여 위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10. 2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 2007. 10. 2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 2007. 10. 3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 2007. 11. 1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 2007. 11. 2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 2007. 11. 3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억 4,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J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금원 교부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21:30경 창녕군 창녕읍 오리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창녕읍 동보하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45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5. 18. 03: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G과 다툼이 발생하여 G으로부터 전화로 도움을 요청받아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D(여, 21세)가 피고인에게 "오빠. 왜 그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이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만류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5. 18. 03: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2항에 대한 112 범죄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피해자 I경사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고 있는 중에 잠시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왼쪽 운동화의 신발끈을 풀어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기고 이를 조여서 피해자에게 약 2~3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질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 및 피해자 사진),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8부, J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진단서(수사기록 제64쪽), 소견서(수사기록 제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 D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현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부친이 극장을 경영하는 등 피해자가 재력이 있는 집안의 딸로 미혼모인 사실을 알고 2011. 12. 경 약 20년 만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를 만나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7. 부산시내 일원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에게 "회사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통장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정리가 되면 퇴직금을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입 및 받을 퇴직금도 없었고, 개인채무도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500만 원을 이체받은 외에도 그때부터 2012. 6.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회에 걸쳐 9,974만 원을 이체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재직여부)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아파트 계약금 중 일부인 3,200만 원을 회수한 점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2.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한 카드대금이 부족하니 대납해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1,0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카드대금을 대납한 방식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여기에 위 C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신용카드 대금 1,000만 원을 대납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위 C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개인회사인 D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매입, 매출자금 및 장부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 3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회사로부터 판매대금 2,500,000원을 자신의 금융계좌로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인천 시내 일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5. 20.부터 2011.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7,967,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4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액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