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04:00경부터 같은 날 10:10경 사이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여, E 출생)가 잠을 편하게 자지 못하자 피해자의배 부위에 베개 2개(솜 베개 : 가로 65cm × 세로 49cm, 무게 1.3kg, 좁쌀 베개 : 가로 45cm×세로 20cm, 무게 1.1kg)를 올려놓고 재웠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영아인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뒤척이다가 위 베개가 피해자의 입 등을 막아 호흡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아인 피해자가 위 베개로 인해 호흡이 곤란하지 않은지 등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려 둔 솜 베개가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 무렵 비구폐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사본,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부검감정서 1. 유전자시험성적서 1. 내사보고(변사자 배 위에 올려둔 베개 무게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피고인의 딸)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참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깊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과실범인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1. 21:53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아이웨딩'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만수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네 차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7.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 2010.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21:50경 안성시 아양로 12 에 있는 안성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372번길 26 에 있는 안성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상리면에 있는 망림마을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포사거리 쪽에서 사천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벤츠 E20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과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3,353,900원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출동경관 촬영사진, 진단서(D) 2부(의사 F 발행, 의사 G 발행), 수사보고(진단서 주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1)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전과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에 따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2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2.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D가 공사 중인 양주시 E 등 5곳의 공사현장에 펌프카를 임대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펌프카 임대료 수금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1.경 펌프카 임대료로 80만 원을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F)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서울 및 광명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11. 경까지 사이에 D로부터 펌프카 임대료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 및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펌프카 임대료 합계 1,9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20. 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차고에서 "세종시 건설 공사를 수주해야 되는데 현장 관리업체인 H에서 계약금조로 2,500만 원을 달라고 한다. 내가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 들어간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1,500만 원을 구해 공사를 진행해 보겠다. 위 계약금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분기별로 500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으니 그때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위 H에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몇 년 전 이혼하여 아들 두 명을 키우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3. 16.경부터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인력사무소를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운영자금 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집기류 구입, 거래처 확보 및 인력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4. 00:00경 위 'D'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놓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업재산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거래처 관련 서류 및 회계 관련 서류 등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등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점유에 속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참조).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금을 출자하고 피해자가 거래처와 인력을 관리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의 동업관계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청산되지 아니하고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서류 등 물품이 피고인의 단독 소유 또는 점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세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1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이때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젓가락(길이: 약 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3회 가량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및 탄원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987년 상해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찌른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등 소재 수 개의 마트에서 수산물 코너를 운영하던 자로서, 피해자 B의 동생인 C을 직원으로 고용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4.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작전동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마트 수산물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우 잘 되고 있다. 새롭게 마트 내 수산물 판매 매장을 내고 싶은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2,000 만원을 빌려주면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을 꾸준히 갚겠다. 운영하고 있는 D마트의 매장 계약이 해지되면 반환되는 보증금으로 우선 차용금을 변제하겠으니 믿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산물 코너를 7개 가량 운영하면서 물건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약 1억 5,000 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었으며, D마트의 보증금 액수도 500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E)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1,9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1. B 기업은행 통장기장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다만 연번 3 편취방법란의 "피고인 명의"는 "피해자 명의"로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그리고 위 범행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5:2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3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3. 28. 20:20경 파주시 C에 있는 'D' 1층 사무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신고 관련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들과 대리기사 사이의 요금 문제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이게 뭐 큰거냐, 이 씨발새끼들아다 나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울대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 G이 피고인 A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가슴 및 배 부위로 피해자 F을 밀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F 전화통화),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심한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 기를 입에 넣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9, 01:50 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씹으면 사진 안양에 다 퍼트릴게, 다른 사람한테 말해 봐, 안양에 쫙 퍼트릴게, 장난 같지? 퍼뜨리기 전에 혼자 답장해. 너 혼자 답장하면 봐준다'라는 내용의 메시지 및 위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E 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사진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에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17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사진이 저장된 F 드라이브 등은 계정을 모두 삭제하였고, 피해자의 사진을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았다. 앞서와 같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6.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5.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홍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왕자맨션 앞 도로까지 30m가량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9:38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수곡면에 있는 창촌마을 앞에서부터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289-5에 있는 3호 국도 진출로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9. 04: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삽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종업원이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몸인 상태로 룸에서 나와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마사지 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사무실에 있는 탁자를 넘어뜨려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탁자 유리와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2018. 7. 9. 04: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04: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소란을 멈춰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G에게 '너 몇 살이냐, 몇 살이나 쳐 먹었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과 배 부위로 G의 가슴 부분을밀고, 오른손을 G에게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8. 7. 9. 06: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06:27경 목포시 동명로 '목포경찰서' 1층 입구에서, 위 가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던 중 경찰관 G의 얼굴과 목 등에 수회 침을 뱉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게 침을 뱉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02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7. 05: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주점' 5번 룸에서 피해자 B(25세)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생기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 팔꿈치, 무릎, 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2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수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등을 때린 후, 5번 룸을 나오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현금 58,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C을 때린 후 5번 룸 밖으로 나와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E' 주점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62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문 2개를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2. 가항 기재와 같이 유리문을 손괴하고 나가려다가 'E' 주점 직원인 피해자 G(20세)이 피고인을 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수희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및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7. 05: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H지구대 경장 I이 피고인의 상해 등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제1.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지갑에서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상처 및 재물손괴 사진 등 1. 수사보고(목격자 J 진술), 수사보고(추가 목격자 진술) 1. 진단서 2부, 견적서 2부,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C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F, G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2016. 6. 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7. 3. 29.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으며, 2017.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해죄로 기소되는 등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기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2:2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를 F 호텔 방면에서 야구존 게임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일방통행 도로이고, 주점이 밀집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 주점 앞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왼쪽무릎 부분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G 및 일행들이 항의하자 승용차를 후진하여 도주하고, 이에 피해자 G 및 일행들이 쫓아와 승용차의 뒤를 막자 다시 승용차를 전진하여 도주하면서 진행 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H의 오른쪽 팔목 부분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주하면서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 B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3. 02:20경 목포시 D 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7. 00:14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280에 있는 죽도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8%의 술이 취한 상태로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 통지 내역,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보험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고 이후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13:00경 부여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여군청 쪽에서 성왕로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가르뱅이로에 있는 신천대로 중 한국전력 앞 도로를 성서 쪽에서 팔달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로 앞에는 화물자동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36,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서구 가르뱅이로에 있는 제2팔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초범인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거제시 거제중앙로 1897에 있는 거제우체국에서 '2018. 12. 18. 14:00경까지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에 있는 충무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영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입영의 경위,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4. 25. 23:5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6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가게 앞 노상에서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가라"라고 하자 위 식당 출입문 옆에 소변을 본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이수,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아 2017.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 기간 내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강제추행 전과는 2011. 7. 12. 저지른 범행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추행 사실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됨으로써 어느 정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본건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식당 여자 종업원을 상대로 갑자기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등에 비 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 6.경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5일간 대여하고 그 대가로 3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7.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4. 00:11경 김포시 양촌읍 구래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2%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22%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학원 앞 편도4차로 도로를 구래동 쪽에서 장기동 다이소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여 정차 후 차량에서 하차를 하였다. 당시 그곳은 경사진 내리막길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그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반대차선 편도4차로 중 1차선 도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sm5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22%로 상당히 높았던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만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참작 판사 유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