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이 운영하는 OOOO치과에서 진료 등을 받아오다가 2016. 2.경부터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치아에 염증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치료경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항의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7. 피해자를 찔러버리기로 마음먹고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 11:00경 치료를 위해 위 치과에 방문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구입한 식칼을 점퍼 안에 숨긴 채 진료를 받은 후 진료실을 서성이며 피해자를 살피다가 같은 날 12:13경 피해자가 있는 치료실로 들어 가 점퍼에서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깊숙이 찌른 다음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4회, 왼쪽 팔을 1회 찌르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회 짓밟은 후 피해자의 목을 식칼로 찌르려고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에게 제압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간 손상, 우측 척수근 굴곡건 부분파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울증, 수면부족 등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 여부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6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찌르기 위해 미리 식칼(칼날길이 20cm)을 구입하여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칼을 들고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가 있는 치료실에 들어가 위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4회, 왼쪽 팔을 1회 찌른 뒤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회 밟은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위 칼로 찌르려고 하던 중 경찰에게 제압당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손상, 우측 척수근 굴곡건 부분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부위는 신체의 중요한 부분으로 칼로 찔릴 경우 그 자체로도 생명에 직접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개연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도구가 식칼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여부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치아 치료 부작용에 따른 통증과 이로 인한 우울증 등의 발병을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특히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피고인이 범행기회를 엿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우울증, 수면부족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 ※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의 가중영역 권고 형량 범위는 '1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상'이나 살인미수범죄 제2유형의 가중영역 권고 형량 범위는 위 살인범죄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단 '무기징역 이상'은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감경하여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1997년에 군무이탈죄로 처벌받은 이후 20년 가까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치아 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우울증, 수면장애 등을 겪었고 그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데다가 피해자에게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미리 식칼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깊숙하게 찌른 것을 비롯하여 오른쪽 팔과 왼쪽 팔을 수차례에 걸쳐 찌르고 피해자의 목을 식칼로 찌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고, 그 결과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손상, 우측 척수근 굴곡건 부분 파열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기는 하나 예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치과의사로서 현업에 복귀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무거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