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9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10. 하순경 ‘B’ 등 구직광고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2022. 11. 14.경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23고단129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15. 15: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전화 상담을 한 후, 또다른 조직원이 2022. 11. 16.경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이 진행되어 계약위반이니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16. 14:10경 공주시 E아파트 부근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9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9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711 1. 피해자 G H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1,500만원 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인 I카드 대출 94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1. 15. 12:53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L저축은행 M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18.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 신청 대상자이다. N저축은행과 O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5,200만 원을 상환하게 되면 8,4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1. 22. 15:3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로 237-5에 있는 성환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 Q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2. 11. 23.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금리 3.8%로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고 7년 뒤에 상환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Q은행에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믿게 하고, 그 무렵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금으로 공탁증서를 끊어야 대출이 된다. 50%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936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최대한 마련할 수 있는 돈을 일단 준비하고 나머지는 대출이 되면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1. 25. 13:44경 대전 서구 R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23고단1297 1. C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A 텔레그램 자료 2023고단2711 1. P,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내역 1. 텔레그램 등 캡처내역 1. 피의자와 S 팀장의 텔레그램 내역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 불법성을 의심하면서도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가능성에 대하여 애써 눈을 감고 만연히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업무의 내용에 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에 관하여도 위 조직원이 사회초년생으로 사회경험이 거의 없는 피고인을 계속 기망하여 피고인의 의심을 약화시키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범의는 미필적인 정도로서 반사회성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취득한 일당은 119,000원(비용 별도)으로 고액이라 보기도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를 받았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일반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현금수거책을 엄벌할 필요성은 있으나 그 경우에도 책임주의원칙에 따른 형벌범위 안에서 일반예방의 목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