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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4:45경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D SM5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1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1회의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단속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사 박우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동 동대표 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이고, 피해자 D(여, 64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18:30경 위 아파트 6단지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 E동 및 F동 동대표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아파트 후문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E동 동대표 G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2회 가량 주무르고, 주무르던 손을 피해자의 가슴 윗 부분으로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서 2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손을 가슴 쪽으로 내리려고 하여 놀란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유방)을 완전히 만진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대부분 일관되는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주무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깨를 주무르는 것은 격려차원의 행동이므로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갈등이 있는 관계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떨어져 서 있었고 피고인과 G이 서로 대화중이었던 바,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격려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와 어깨를 주무르면서 손가락 일부가 피해자의 쇄골 아래로 내려오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되고, 그와 같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정당행위라는 취지인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고, 피해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내에서 오히려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만들었으며,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2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14세) 및 피해자 C(14세)이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8. 11. 12. 18:50경 대구 동구 D빌라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배달 업체의 사무실로 피해자들을 불러낸 다음, 피해자 C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나 오토바이 훔친 애를 1주일 안에 찾아내라, 잠수타면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아니라 한 해 밑의 동생이 훔쳤다고 이야기 하자 일주일 내에 그 동생을 찾아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 찾아오라고 말했다. 잠수타면 죽인다"고 이야기하였는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나 오토바이를 훔쳐간 동생을 일주일 내에 찾아오고, 만약 잠수타면 죽인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바, 방어권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훔쳐간 B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오토바이를 훔쳐간 것에 대하여 추궁을 하고 오토바이를 되찾기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14:00경 업무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 버스정류장 앞길을 비산네거리 쪽에서 큰장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뒷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뒷문으로 내리던 피해자 E(여, 78세)이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14. 22:00경 거제시 B 소재 'C'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개시끼야, 내 집을 지나쳤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8. 14. 22:25경 거제시 F, G 인근 도로에서 제1항의 폭행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거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32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주거지 인근에 내려주고 순찰업무를 위해 다시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991년경 폭력행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경부터 2019. 8. 5.경까지 관광비자[체류자격 : 사증면제(B-1)]를 받아 입국한 태국인 E에게 월급으로 15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수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등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보서 1.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비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고용한 외국인의 수, 고용 경위 및 기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전력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0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3.경 사이에 거제시 고현동 소재 '신현제2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 S8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9. 12. 08:15경 거제시 고현천로 10, 고현시외버스터미널 내 시내버스 정류장 앞 벤치에서 피해자 C이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점유이탈물횡령):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수법, 절도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횡령한 점 유이탈물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 01:17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9. 03:0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취한 상태로 제주시 B아파트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1:30경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56에 있는 퐁낭작은도서관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택시에서 하차할 때 뒤에서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B(24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쌍놈 새끼야, 죽고 싶냐,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50경 파주시 경의로 108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번이나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6년 이상이 지났으며,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5. 17:5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어느 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를 토당육교 교차로 쪽에서 능곡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98,32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정비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형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2:10경 군산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남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남, 23세)이 피고인을 집안으로 분리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 F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중, 갑자기 현관문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는 행동을 하여 위 순경 E으로부터 제지받자, 왼손을 들어 엄지와 검지를 "V"자 형태로 벌린 후 안쪽 손날로 위 순경 E의 목 앞부분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및 피해 경찰관 사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전후 경위 등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INJA 65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7.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3. 05:30경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에 있는 곽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란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3.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교차로를 큰내도교차로 방면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만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운전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에서 차량을 후진시키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2019. 11. 24. 03:25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토월IC 부근 갈림길에 정차하여 있던 중갑자기 위 차량을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쉐보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비 약 6,6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및 이종의 실형 등의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장애가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22:40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음주전력은 10년이 넘는 기간 이전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2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21:19경 대구 동구 B 소재 노상주차장에서 C에 있는 D중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229%로 매우 높았고, 이 사건 이외에도 음주전력이 2회 있으며 그 중 마지막 전력은 10년 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운전한 장소 또한 상점이 있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학교 주변이어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00:29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배고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9년이 넘는 기간 이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4:02경 제주시 B에 있는 C 4층 화장실에서 'D' 동업 관계에 있는 피해자 E(5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행위 태양, 상해 부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피해자 B조합(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프리랜서로서 영업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9.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D에게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출금을 변제할 돈을 빌려주면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12. 31.까지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카드대출 등 대출채무 약 8천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우선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7,000,000원을 이체받고, 2016. 8. 26. 위 우체국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받는 등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급여를 가불받은 것이다. 당시 피고인에게 카드 연체금 등 채무가 있었으나, 피해자 회사의 회장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카드 연체금 채무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급여를 가불해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지급받은 금원을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유·무죄에 관한 배심원의 평결결과 무죄: 7명(만장일치)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9.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음식점에 돈육을 납품해주면 매월 15일과 말일에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음식점 운영 수익도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87,870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604,760원 상당의 돈육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수사보고,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피해자와 피해 회복에 관하여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9.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8. 14:13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도봉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B빌딩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8%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1. 23:05경 천안시 서북구 B,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2경부터 23:2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욕설을 하고 서명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도주를 시도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