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2016.4. 21.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21.01: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안면이 있는 피해자 C(남,52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합석하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 후 위 주점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의자는 2017. 1. 3. 00: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 운영의 'H 노래방 앞에서, 마른안주 1개를 외상으로 가져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2항 부분) 1. 증인 C, I 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해부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녹화영상 CD에 저장하여 기록에 첨부) 및 첨부 CD 1.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및 CD첨부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C, I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및 CD첨부에 의하면 폭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항은 형법 제8조가 예정한 타 법령에서 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형법 제35조를 추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형 집행 종류 후 5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무려 30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대부분이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 폭력 범죄이다.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3. 22:2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역 부근에 있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성수역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정지신호를 보고 정지한 피해자 D(24세)가 운행하는 E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측정자료,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8호, 형법 268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3호, 44조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수강명령 등 형법 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2: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라이브카페에서 일행 3명과 함께 맥주 5병, 소주1병, 음료수 2병, 먹태 1개 합계 70,000원 상당을 취식한 후 일행들이 먼저 귀가하고 혼자 남아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업주에게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업주에게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건너편 건물 관리소장이다.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등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날 22:10경 위 주점 출입구에서 위 주점에 무전취식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과 업주의 술값시비를 제지하자 경위 E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 씨발놈들아" 등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경위 E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값을 내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1: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가해자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있는 남편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남편을 풀어주라면 풀어줘야 될 것 아니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23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0.부터 2016. 11. 18.까지 D 주식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 베트남 국적의 임금 3,685,500원 및 퇴직금 4,044,1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 공소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사업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13번 기재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7. 4. 14.과 2017. 5. 17. 당원에 피해근로자들 작성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하므로,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가중사유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등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5. 3.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7. 05: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2동에 있는 동래원예고등학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3동에 있는 도시철도 미남역 1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수치적용)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법 2014고약30158호 약식명령, 부산지법 2014고약전1408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영훈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03:00경부터 같은 날 04:3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1**동 4**호 피해자 C(45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들인 D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 출입문을 수 회 차고 아파트 내부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2개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어 불상의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한 다음 현관 출입문 신문 투입구를 통하여 소화기를 분사하여 피해자의 집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재도구에 소화기 분말을 뿌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 기준 및 피고인의 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에서 F 여관을 운영하는 자로, 2016. 2. 20. 21:30경 G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과 성매매 하도록 하였다가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위 여관에서 G에게 '주인아줌마가 손님방에 들어가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2016. 3. 16.경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교부받아 경찰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26. 13:5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G에게 '잘 해라'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2016. 3. 16.자 진술서 내용과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6. 9. 26. 14:00경 위 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162호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줄 테니까 남자와 성관계를 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9. 26. 14: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162호 A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검사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줄 테니까 남자와 성관계를 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대답하고, 검사의 "그 남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글쎄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보니까 빈 방인 줄 알고, 손님 나간 줄 알고 들어갔다가 보니까 있어서 나오려고 했더니 돈을 줄 테니까 하자고 해서 그냥."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H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6고단2162 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자백),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증언을 교사하고 이를 실행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 G의 위증행위가 피고인 A에 대한 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 A, B은 화성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들로, 위 G 2공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알루미늄 원자재를 훔쳐 이를 처분한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훔친 알루미늄을 처분하기 위해 H의 운영자인 C으로부터 I 포터 화물차를 빌려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29. 01:00경부터 같은 날 01:24경까지 사이에 위 G2 공장에 위 화물차를 타고 가, 위 공장 앞 컨테이너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풀고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간 후,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72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원자재 400kg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싣고, 피고인 B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7. 2. 20. 경까지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42,785,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원자재 합계 9,950kg 상당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과 J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위 G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인 J에게 위 G 공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알루미늄 원자재를 훔쳐 이를 처분한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제의하고, J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6. 23:38경부터 2017. 1. 7. 00:18 경까지 사이에 위 G 2공장에 J와 위 G 운행의 포터 화물차를 타고 가, 위 공장 앞 컨테이너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시정장치를 풀고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간 후,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72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원자재 400kg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싣고,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10. 29. 08:00경 화성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물수집업체인 H에서, 위와 같이 A B이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알루미늄 원자재 400kg상당이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A에게 매수대금으로 560,000원을 지급하고 위 알루미늄 원자재를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7. 2. 7.경까지 22회에 걸쳐, A B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알루미늄 원자재 8,850kg 상당을 대금 합계 12,412,5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의 범죄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상당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J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킨 점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C;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장부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 등 고물 구입에 필요한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품의 절단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7.5km 지점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1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날의 숙취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는 등 그 경위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23:1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507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이 피고인을 귀가 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순경 E의 오른쪽 안 면 부위를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경장 D의 등을 발로 차고 왼손 팔꿈치로 왼쪽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교사, 공용물건손상 등공권력을 경시하는 전력이 수회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7. 2. 17. 02:43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준코뮤직타운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대로12길 42(연동)에 있는 다이아몬드 호텔 앞 도로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혈중 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최근 5년여 동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주점 E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롯데마트사거리 방면에서 하이마트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잘 살피고, 제동장치·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68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8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매우 오래 전에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6. 01: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8세,남)이 "너는 인사도 안하냐,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7. 31.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에서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한 자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를 관리하면서 모터 판매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9.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으로부터 모터 대금 2,970,000원을 수금하면서, 이를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입금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은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29.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34,438,2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관리대장, G 관리대장, H 거래명세서, I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178번지 크라운타워 202호에 있는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의 천안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B k5 승용차를 월임대료 480,000원에 총 12개월 동안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고, 2016. 1. 1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C K5 차량을 월임대료 499,000원에 총 48개월 동안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위 차량들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6. 7.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 및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사용할 생각으로 위 각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계약만료 및 차량반환 요청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차량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추가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1:5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63세)에게 "요즈음 죽으면 관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2cm), 과도(칼날길이 약 11. 5cm), 가위(칼날길이 약 10cm)를 번갈아 들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와 목 부위의 총 7cm의다발성 열상,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상해 정도도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우울증세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행히도 피해자는 현재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여 가족과 생활하고 있다. 2017. 5. 경 피고인 아들 G을 통하여 피해자 아들 H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치료를 위하여 자진하여 약물치료와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증상을 자각하게 되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3:3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방에 간 일행인 피해자 E(여, 26세)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에 피해자의 뒤로 가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와의 관계를 망각한 채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점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교통 관련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2. 14. 16:20경 위 'D'에서 용접기, 망치 등 각종 공구를 갖추고, E 화물차의 탱크로리 내부바닥면에 용접기로 철판을 붙여 누수를 막아주고 금원을 교부받았으며, F 화물차의 휘어진 철제 범퍼를 망치로 펴주고 금원을 교부받은 등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정비 정도 경미한 점, 같은 죄로 7차례 벌금형 처벌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8.20. 22:53경 하남시 덕풍동 346 소재 (주)유민퍼프 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이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8.20.22:53 경 하남시 덕풍동 346 소재 ㈜유민퍼프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제라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아제라 승용차의 좌측 문짝 등을 수리비 약 2,7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8.20.22:56 경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E 소재 F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덕풍지구대 방면에서 덕풍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G 운전의 H Golf 승용차 좌측 뒤범퍼를 피고인 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산은캐피탈(주) 소유의 위 Golf 승용차 뒤범퍼 등을 수리비 약 1,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 사고 이후 도주하면서 재차 음주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경부터 2017. 5. 2.경까지 부천시 B오피스텔 409호 상호 없는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등 13가지 종류의 게임기 총 29대를 설치한 후, 출입하는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10,000원당 200점을 충전시켜주고 이용자들이 위 게임기의 우측 레버를 조작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한 후 게임을 종료하면 카운터에서 2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주어 사행성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당시 촬영한 게임장 등 사진 1.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피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1: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가 근무하는 'D' 노래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좌측 눈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과 좌측 하안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여성인 피해자가 얼굴에 상처를 입고 봉합술 등을 받는 등 이 사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52

범죄사실 2017고단1052 1. 제네시스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7. 대구 동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E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2,500만원을 대출해 주면 금리 17.9%로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융통하고 구입한 차량은 즉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개인 채무가 6,00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8.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싼타페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 대구 동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F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3,090만원을 대출해 주면 7.9%의 이자로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융통하고 구입한 차량은 즉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개인 채무가 6,00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4.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3,09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623 피고인은 2013. 10. 21. 서울시 금천구 G건물에서, 피해자 (주)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SM3 H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1,913만원을 대출해 주면 5.9%의 이자로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융통하고, 구입한 차량은 즉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6,000만원 상당이 넘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2.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1,913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계좌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2017고단1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나이스신용평가정보신청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오래 전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2017고단1052호의 제네시스 승용차 관련 사기의 경우 피해 규모가 불분명하고, 2017고단1623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