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입찰방해 피고인 A은 유한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하고, 회사의 경우 처음을 제외하고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표기를 생략하고 상호만 표시한다)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 C은 주식회사 M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E은 0 유한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P은 주식회사 Q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실적 제한으로 공고된 무안군, 신안군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10년 내 시공 실적을 충족하는 업체가 N, O, Q 및 주식회사 R 등 소수에 불과함을 확인하고, 위 실적 충족 업체들을 끌어들여 그룹을 형성한 후 공사를 낙찰 받아 자신들이 공사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하는 업체에 공사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9. 6.경 피고인 E과 무안군, 신안군 방조제 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낙찰 받으면 무안군 공사는 O이, 신안군 공사는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신안군 업체에서 시공하기로 협의하고, 피고인 A은 2009. 6.경 피고인 D과 무안군, 신안군 방조제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를 낙찰 받으면 무안군 공사는 O이, 신안군 공사는 피고인 D이 한건, 나머지는 피고인 A, B이 관리하면서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업체에서 시공하기로 협의하고, 피고인 A, B은 2009. 6.경 P과 공동도급협약을 맺으면서 무안군, 신안군 공사가 낙찰되면 피고인 A, B의 업체가 시공하기로 협의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포섭한 O을 평소 관리하고 있던 업체인 주식회사 S와, N을 평소 관리하고 있던 업체인 T 주식회사와, Q을 M 또는 G과 각 공동도급을 맺은 후 협정비율을 맞추기로 협의하여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7. 3.경 무안군에서 공고한 U 연안정비사업 입찰에 참가하면서 위와 같은 협의에 의해 사실상 O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임에도 M은 Q과, O은 S와, N은 단독으로 각 입찰에 참가하여 여러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7까지 총 7회).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6. 29.경 목포시 V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W에 있는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G 및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목포시 V에 있는 G, H에서, G을 위하여 Y으로부터 2008. 12. 31.경부터 2010. 12. 경까지 건설기술경력증인 토목초급경력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인 굴삭기기능사자격증을, H을 위하여 Z으로부터 2007. 10. 1.경부터 2010. 3. 경까지 건설기술경력증인 토목초급경력증을, H을 위하여 AA으로부터 2006. 6. 12.경부터 2010. 3.경까지 국가기술자격증인 전기용접기능사자격증과 건설기술경력증인 토목초급경력증을, H을 위하여 AB으로부터 2001. 8. 18.경부터 2009. 1. 경까지 건설기술경력증인 토목초급경력증을 각각 빌렸다. 3. 피고인 G, H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들은 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들의 실질 대표인 A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건설기술경력증, 국가기술자격증을 각 빌렸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G의 직원으로 2009. 3. 23.경 전남 신안군 AC 방조제 공사 입찰에 참여한 N이 낙찰될 경우 G이 시공할 것을 예상하고 있던 중 N의 실적이 모자라 적격심사에서 탈락할 것을 알고 2009. 3. 17.경 이미 신안군청에 제출한 N의 경영상태등의확인서, 건설공사실적확인서를 신안군청에서 몰래 빼내어 실적을 위조한 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3.경 신안군청에서 N의 경영상태등의확인서, 건설공사실적확인서를 빼돌린 후, 같은 날 14:00경 목포시 AD에 있는 AE인쇄사로 가 위 인쇄사의 종업원인 AF으로 하여금 원본문서를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확인서들의 N 2005년도 석공시공실적 171,800,000원을 371,800,000원으로 각 변경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회장의 인장을 넣도록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장 명의의 경영상태등의확인서, 건설공사실적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경영상태등의확인서, 건설공사실적확인서 각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안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A, Z, AB, AI, AJ,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P,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09 방조제 계약심의 서류 편철 등), 수사보고(2009. 3. 11. 발주 압해하동서 건설협회 실적확인서 위조) 및 관련서류, 수사보고(3. 23. 발급 N 서류 발급시각 및 AG 거짓말탐지기 거부), 수사보고(입찰방해 가담업체 추가 확인), 수사보고(A의 운전경력증명 등 첨부) 1. - 공문, 수사자료(방조제공사 관련) 제출, 자료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감정의뢰 회보, 수사협조에 따른 자료 송부,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기술자격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피고인 H: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피고인 F: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E, F)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은 공동도급을 가장한 채 무안군과 신안군에서 실시한 입찰에 참가하여 그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그 공사의 기초 금액 합계액이 158억여 원에 이른다(피고인 E의 경우 141억여 원이다). 또한 명의를 대여한 회사에 일명 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해당 금액만큼이 공사금액으로 사용될 수 없어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 A, B, C의 경우 사전에 입찰정보를 획득한 후 공동 도급을 가장할 회사를 물색하여 범행을 제안하는 등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을 주도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이에 더하여 무면허운전, 자격증 차용 범행까지 행하였고, 피고인 F의 사 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 F의 경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오히려 그 내면에 있는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하되,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을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거나(피고인F)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 B, C, D)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