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5. 03:00경 <주소> 소재 <주차장명> 앞 노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다가 우연히 피해자 B(남, 62세)와 마주치게 되었고, 피해자가 <지역명>에 대하여 좋지 않게 이야기 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주차된 차량의 뒤쪽으로 끌고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는 죽어야 된다,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민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밑 혈종(외상성), 외상성 뇌내출혈, 목뼈 골절, 하악골 각의 골절(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폐쇄성), 치아탈구(5개), 다발성 늑골골절(왼쪽 7개, 오른쪽 4개 골절),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 CCTV 촬영사진, 피해자의 입원사진 1. 추가송부서(범행 CCTV 영상 CD 1개) 1. 진단서 3매,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주치의 답변서 1. 각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지구대 인치후의 언동),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입원 병원 방문), 수사보고서(피해자 구강세포 체취 및 진술 동영상 녹음, 피해자 현 상태), 수사보고서(범행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몸 상태 확인) [2023보고44]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이기는 하나 충동성, 행동통제력의 부족 등이 높게 나타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해,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위 범행은 대부분 음주 후에 충동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해 벌어진 것인바, 피고인이 음주 후에 다시 폭력 범행에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역명>을 욕하였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여러 신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는바,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를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뒤에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는 있었으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부위를 약 15분 동안 수십 회 주먹과 발로 때리고 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목, 가슴 등에 골절상이 발생하였으며, 당시 상황을 기억조차 못하는 상태인 바,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 내지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제240쪽 CD 폴더 내 '1~5'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발생일인 2023. 5. 25. 03:00경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뒤 오른손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장면(03:05:27경), 피해자의 목주위의 옷을 잡고 강하게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뜨리는 장면(03:05:39경), 이후 주차된 차량 사이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또는 목 부위를 누르고 때리는 듯한 장면(03:05:50~03:06:03경), 피고인의 오른팔을 위로 올렸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차례 강하게 내리치고 이후 피해자 위에서 몸을 반쯤 숙인 상태로 계속하여 누르는 듯한 장면(03:06:04~03:07:00경),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 왼쪽으로 옮겨 체중을 실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밟거나 차는 듯한 장면(03:07:00~03:07:09경), 이후 피해자에게서 떨어져 피해자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몸을 숙여 손으로 누르는 등으로 일정한 유형력을 가하는 듯한 장면(03:08:24~03:08:51경), 이후로도 계속하여 손으로 내리치거나(03:10:15경), 피해자 몸 위에서 발로 피해자를 밟거나 차는 듯한 장면(03:11:09경~03:16:22경), 이후 잠시 피해자에게서 떨어졌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을 피해자에게서 떨어뜨려 놓기까지 피해자의 몸에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듯한 장면(03:16:58~03:19:09)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진 직후부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하는 상태의 피해자를 위와 같이 주먹과 발 등으로 머리, 몸통 등을 수십 차례나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아래에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 결과를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머리 부분에 집중되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사람의 머리, 목, 가슴에 강한 충격이 가해질 경우, 뇌손상, 목뼈,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인해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뇌내출혈, 목뼈 골절, 하악골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치아탈구,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의 주치의인 <병원명> 신경외과 의사 F은 위와 같은 상해에 대해 '피해자의 두 개 내 경막하 출혈이 양측으로 상당량 보였고, 출혈이 증가되었을 경우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이 올라가는 상태였다. 피해자의 경우 출혈이 증가 되지는 않아 개두술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병원에 빨리 이송되지 않고 방치되었을 경우 출혈 경향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이 높아짐은 당연한 소견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중단되고, 피해자도 병원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미수에 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만약 피고인의 폭행이 지속되었거나 피해자가 방치되었다면 그 사망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설령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 즉 결과 발생을 인식·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원한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나,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시작하기 전 수분간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일 뿐이다. 즉 우발적인 계기로 격분한 상태에서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과 용인 하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생면부지의 피해자가 <지역명>을 욕한 것에 시비가 붙자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뻔 한 것으로,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설령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중단시키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다행히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정도에 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칫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가 계속되었거나, 피해자가 그대로 방치되었다면 피해자는 더욱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07년경, 2009년경, 2010년경, 2015년경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하여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외에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 구 평가 결과 '중간' 수준,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과거 폭력 전력, 이 사건 당시 음주한 점, 반사회적 성향 등을 종합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 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 역시 '중간~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검사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넘어서 '살인'범죄를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인에게 상해,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등 전과가 존재하나 이에 대하여는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2015. 1. 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이후에 폭력전과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달리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추단할 수 있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뿐이고,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충분한 사과 및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수십 회 폭행하여 범행을 자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직접적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시도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한국형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21점으로 '알코올사용장애 추정군'에 해당하고, 음주운전 처벌전력, 음주 후의 상해,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처벌전력도 존재하는 등 술을 마시면 충동적이며 행동 통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피고인의 알코올 사용 장애 문제는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에 다른 보호관찰관의 감독으로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