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9.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6091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교회' 3층에서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5.경 위 'C교회'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D는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가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은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인체에 아주 좋은 식품이다. 현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출자받고 있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15일마다 출자금의 20%씩 원리금을 합하여 120%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사업자금이 없었고 주식회사 D는 수익이 거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 2017. 10. 27.경 미화 1,000달러(한화 약 110만 원) 등 합계 2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는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가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은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인체에 아주 좋은 식품이다. 현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출자받고 있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15일마다 출자금의 20%씩 원리금을 합하여 120%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위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 2017. 10. 27.경 미화 1,000달러(한화 약 110만 원) 등 합계 약 2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30.경부터 2017.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849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6526 1.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로서 투자자 모집,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F라는 염색업체의 회장이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50만 원씩 200%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는 투자자들의 투자금 모집 외에는 다른 수익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여 자체적인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므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빌딩 7층(이후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교회' 3층으로 사무실을 옮김)에서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경 위 I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D는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가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은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인체에 아주 좋은 식품이다. 현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출자받고 있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200%가 될 때까지 매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사업자금이 없었고 주식회사 D는 수익이 거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9. 30.경 693만 원, 2017. 10. 11.경 1,116만 원, 2017. 10. 23.경 630만 원, 2017. 11. 1.경 200만 원 등 합계 2,6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지불각서, 멤버쉽가입신청서 및 회원가입영수증 2019고단6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과 추가고소장 1. 회원가입영수증 4부, 통장 사본, 약속이행서, 합의이행각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등), 개인별수용현황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동종의 이 법원 2019고단6525호 사건의 판시 제2의 죄 및 2019고단6091호 사건의 죄를 각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 2019고단6525호 사건의 판시 제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및 H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