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1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중 1,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당시 피해자는 D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D이 자신의 채무 3,000만 원 이외에도 다른 곳에 많은 채무가 있어 위 D 소유의 서울 마포구 E 주택에 대하여 압류 등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D으로부터M 위 주택을 매매하여 피해자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하순경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네가 D으로부터 받을 3,000만 원을 대신 갚아 줄테니 D 소유의 주택을 매수하게 해 달라, 대신 부족한 주택 매매대금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 중구 F에서 'G'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사채를 빌려 일수를 변제해오면서 일수 이자를 내지 못해 어렵게 음식점 영업을 해왔고, 한 달에 500만 원이 넘는 계불입금을 지급하여야 했으며, H, I 등에게도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위 마포구 E 주택을 구입하면서 새마을금고에 5,000만 원을 빌리고, 세입자에 대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D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인수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3. 17. 피해자 J에게 '내 소유의 서울 마포구 E 주택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다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3. 17. 1,000만 원, 2007. 5. 3.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6. 29. 피해자 K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6. 29.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7. 7. 4. 200만 원, 2007. 7. 5. 500만 원, 2007. 7. 13. 23만 원, 2007. 7. 14. 40만 원, 2007. 7. 16. 80만 원, 2007. 7. 25. 34만 원, 2007. 8. 14. 200만 원, 2007. 8. 20. 18만 원 합계 1,395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C,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등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권고형량(징역 6월 내지 2년 9월)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2. 9.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스타펠리스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무진대로 쪽에서 상무지구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1981년생)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여, 1995년생)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여, 1995년생)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노실대로 89, 노대동 송화마을 휴먼시아 705동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스타펠리스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6 매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 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1•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가입 ■ 부정적 요소 : 판시 전과와 같이 수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있는 점,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진장동 진장중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동 효문사거리 앞까지 약 600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C 124cc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경 아는 동생인 B가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와 가출하려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머물 곳을 제공해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에서 위 B와 피해자 C(가명, 여, 14세)를 데리고 있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가 2020. 4. 21.경 고향으로 돌아가서 피해자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가 수중에 돈이 없어 지낼 곳이 없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1차 간음 피고인은 2020. 4. 23.경부터 같은 달 24.경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E건물 F호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구리, 다리, 목, 팔 등을 손가락으로 간지럽히고 피해자의 가슴, 배, 엉덩이 등을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해야겠다.", "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잘 거다. 하지 마라."고 말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차 간음 피고인은 2020. 4. 25. 23:00경부터 24:00경 사이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담배 냄새가 나니까 하지마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바지가 벗겨지지 않자, 피해자에게 "내가 벗기기 힘드니까 니가 벗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3차 간음 피고인은 2020. 4. 26. 23: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이 건 아닌 거 같다. 하지 말자. 임신하면 어떡하느냐."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제는 알아서 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이 14세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아동 등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위 C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위 수원시 권선구 E건물 F호에 데리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추가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의자와 전화통화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궁박상태 이용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가출한 14세의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의 보호 하에 두면서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18:07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풍남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완산소방서 쪽에서 상산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2차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5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167,000원상당,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019,37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처가 간질을 앓고 있고 나이 어린 자녀 2명을 피고 인이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30. 00: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신주공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예천동에 있는 예천주공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운전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자세가 흔들거리고 얼굴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3. 30. 00:37경부터 같은 날 01:17경까지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측정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까지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16:30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대물낚시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동료인 피해자 C(53세) 등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뒤로 밀어 넘어뜨리자 화가 나 위 낚시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씹할 놈아,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4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 ['협박범죄 제 4 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인정)] 식칼을 사용하여 범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C을 통하여 상해나 질병으로 입 원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비와 입원일당 등의 제비용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다수 가입한뒤, 보험회사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보험가입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9. 순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C의 소개로 피해자 동부생명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무배당 베스 플랜 유니버셜더블종신보험 I'에 질병입원 위로금,질병입원일당, 상해입원일당 등을 특약으로 하여 가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7. 16. 경까지 11개 보험회사에 질병 및 상해 입원일당 등 입원 관련 제비용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상품(총 11개 보험상품의 월 납입 보험료 합계 642,160원)에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10. 6. 11.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 내원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의사에게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우 슬관절 반월판연골 파열' 진단을 받은 다음 관절경 수술을 받고 2010. 6. 11.부터 2010. 7. 16. 까지 36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하기 전에 무릎이 아파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연골 파열 등은 수술 전 검사를 위해서 입원이 필요치 않으며 관절경 수술 후 약 2~3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에는 통원하면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0. 11. 16. 위와 같이 허위 입원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입원일당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0. 10. 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보험금 7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6. 11.경부터 2010.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사실은 통원치료 등으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병원, G병원, H 병원 등 병원을 옮겨가며 4회에 걸쳐 무릎 치료를 가장하여 합계 99 일간 허위로 입원한 다음 2010. 11. 16.부터 2011. 1. 31.경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44회에 걸쳐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512,145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감정서 1. 기획조사실시 계획(안), 금융감독원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요양급여내역회신 1. 각 진료기록사본, 각 의료분석자료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미래에셋생명, 엘아이지손해보험, 동부생명보험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대부분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28세)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20: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얼마 전 피고인이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팅 어플로 다른 여성과 채팅을한일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닥치라고 했지? 씨발년아, 아가리 안 닥쳐?"라고 욕설을 하고, 컵에 있던 물을 피해자를 향해 2차례 뿌렸으며, 피해자에게 "죽여줄까 너 오늘? 씨발년아 죽여줄까? 칼 어딨냐? 너, 이 씨발년아 죽여줄까?"라고 말을 하면서 부엌으로 가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죽여줄까? 건들지마"라고 말하며 위협한 후 위 부엌칼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으며 피해자에게 "닥쳐 이 씨발년아. 팔 꺾어버리기 전에 닥쳐"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거지 서재방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부엌칼을 들고 와 방금 위 부엌칼로 자신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던 것인지 피고인에게 물으며 앞으로 위와 같은 폭력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벽 쪽으로 밀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빼앗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씨발년아 입닥쳐라"라고 위협한 후, 컵에 물을 떠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에 2차례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증거기록 20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폭력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처벌필요성이 유사한 다른 폭력 사건에 비해 더 높다.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매우 크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24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부산 동래구 D건물 2809호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12. 7. 26.경 위 2809호를 1억 7,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그 무렵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보증금 6,000만원에 임대해 주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위 2809호를 매입하지 않기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 매니저인 F에게 대신 매입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F이 같은 달 31. 경 C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으로 4,000만원을 받도록 도와주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임을 기화로 F이 같은 해 8. 2. 피해자 몰래 위 2809호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같은 달 4. 경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가등기를 해지할 때까지 중도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항의를 받게 되자 가등기 해지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수회 걸어 가등기를 해결해주겠다고 거듭 약속하고, 같은 달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500만원을 먼저 보내라. 2주 안에 가등기 해지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수료가 더 필요하니 추가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등기를 해결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1, 2, 5~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죄로 벌금형을 1회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F의 범행으로 가족의 보금자리를 위해 어렵게 마련한 임대차 보증금 5,000 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피해자 가정에 추가로 피해를 안긴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F1 아무런 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새마을금고 대출금과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이용하여 D 건물 28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구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F이 사채업자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정도 알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 및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 계약금 1,000만원을 합하여 총 2,000 만원을 교부받았을 뿐 아니라 Fl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2,700 만원 중 18,154,000원도 F로부터 송금받았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F에게 채권(피고인이 납부한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금 1,700 만원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한 사람은 F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68

범죄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된 'D'(사업자 등록번호 E)라는 일반음식점과 피고인의 아들인 F의 명의로 된 'G'(사업자 등록번호 H)이라는 정육점을 함께 운영하면서 각각의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경 위 D 일반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을 이용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식사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위 업소 카운터에 있는 면세사업자인 위 G의 카드조회기를 이용하여 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368회에 걸쳐 합계 814,971,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위 정육점 명의 카드조회기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카드전표사본 2매, 현장사진, 면세분 카드조회기 사용내역(2011/01~2013/06), 사업자등록증(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수사보고서(고발대리인 I 전화진술청취), 부가가치세 증명원 2부, 수사보고서(고발대리인 I 전화진술 청취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육점은 면세사업자이고, 일반음식점은 과세사업자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두 카드조회기를 혼용한 결과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억 2천만 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약 9,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3,000 만원을 납부할 예정인 점 등을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03

범죄사실 1. 2013. 8. 26. 절도 피고인은 2013. 8. 26. 10:00경 원주시 C에서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들인 E으로 하여금 창문을 통해 들어가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10. 1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1. 11:30경 원주시 F에 있는 G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H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3. 10. 28.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8. 10:3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노모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노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수납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및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3. 11. 4. 절도 피고인은 2013. 11. 4. 11:0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노모에게 아는 척하면서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노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약 2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0. 8.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8.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의 사무실에서, 자동차딜러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E에서 외제 중고차가 싸게 나왔으니 구매해라, E 직원이랑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대금 3,000만 원을 보내면 2010. 1. 30.까지 차를 수리하여 출고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외제 중고차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기일까지 외제 중고차를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출고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자동차 대금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00:07경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대나무횟집 앞 노상에서 경남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남밀양 인터체인지까지 약 1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012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 B, C, D, E는 F의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인들로, B은 온라인상에서 'G'라는 중고차 매매싸이트를 운영하면서 상담 고객들의 정보를 해킹하여 고객을 가로채 가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건 외 H을 위 'G'싸이트 상담 고객으로 가장하여 위 사이트에 글을 올리게 하였다. B은 H으로부터 자신이 피해자 I(36세, 남), 피해자 J(24세, 남)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 까페 내에서 자동차매매계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자 피해자들을 'G' 싸이트 해킹범으로 오인하여 C, D, E에게 해킹범을 붙잡았다고 연락하였다. 이에 B, C, D, E는 2017. 3. 16. 15:14경 위 'L' 까페 내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의 테 이블을 에워싼 상태에서 B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뭐냐? 안산에서 왔냐? 인천에서 왔 냐?"라고 추궁하다 피해자 J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렸다. 그리고 C는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 J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과 신분증 등 소지품을 빼앗고, D, E는 옆에서 피해자들을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같은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가 지하주차장 구석으로 몰아넣은 후 에워싼 상태에서 B은 재차 피해자 I의 뺨을 2회, 피해자 J의 뺨을 2회, 발로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E, D, C는 옆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싸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 등에 뒤이어 까페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간 피고인이 주차장 모처에 있던 오토바이를 피해자들과 B이 서 있던 주차칸 입구 부분을 막는 형태로 옮겨 세운 사실, 지하주차장에서 B 이 피해자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까페 지하주차장에서 B,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해킹범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뒤늦게 이 사건 까페에 찾아간 것일 뿐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해킹에 관련한 정보를 얻어내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까페 2층에서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린 때(2층에서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폭행이다.)로부터 10초가량 경과한 시점에야 까페 2층에 올라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층에 있던 사람들과 별다른 대화를 나눔이 없이 B 등과 피해자들을 모두 아래층으로 내려가도록 독려한 뒤 테이블 밑에 떨어져 있던 물병을 줍고 의자를 제자리에 위치시키는 등 어질러진 자리를 정돈하였다. 피고인이 까페 2층에 올라간 시점이나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까페 2층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가는 것을 들었을 수는 있으나 기존에 B이 피해자들을 때렸다는 사실까지 인지하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주차장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맞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오토바이가 가로막아진 시점은 초반이었다. 적어도 B으로부터 맞기 시작한 이후는 아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B도 이 법정에서, '사실 지하에 내려갈 때 피해자들을 몇 대 더 때리고 싶기는 했지만, 분위기는 그렇지는 않았다.', '지하에 내려가서 처음에는서서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들이 해킹 사실을 부인하자 순간 화가 나 다시 피해자들을 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따르면 적어도 피고인은 B의 지하주차장에서의 폭행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옮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B, E, D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B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때 B을 가장 적극적으로 만류한 사람도 피고인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B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해킹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거나 피해자들을 경찰에 넘길 수 있을 때까지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정도의 생각을 하였을 수는 있어도 우발적, 충동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B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경 공고된 2017년도 대전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채용시험"이라 함) 구급 분야에 응시하여 2018. 1. 9.경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했으나, 자신이 경력직 채용의 필수 자격요건(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에 미달한다는 것을 알고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위 채용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설립된 ㈜C 대표이사인 D에게 "경력 증명에 필요하니, 구급대에 취업한 것처럼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D은 이에 응하여, 위 회사에서 피고인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에 가입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2. 13.경 대전 서구 둔산로 100에 있는 대전소방본부 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C 대표 D 명의로 발급받은 2017. 12. 6.자 경력증명서(피고인이 2017. 2. 2.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근무한 것처럼 기재됨)를 제출하여 위 채용시험에 응시하였고, 2018. 1. 9.경 최종 합격 처분을 통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계로써 지방소방공무원 경력 채용의 심사에 관한 대전소방본부 담당 공무원인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력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사본, 휴대폰 메시지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사본, 2017년도 대전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추가 채용시험계획 공고, 2017년 대전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체력시험합격자 발표 및 신체검사·적성검사 계획 공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4:1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호텔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NF쏘나타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태운 피해자 E(여, 20세), F(여, 20세)을 목적지인 포천시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들 몰래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2.경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총 10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서(압수물 증 제1호 USB에 저장된 동영상 및 사진파일 출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백여명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된 적도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