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I’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I 게임머니 8억 K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25,600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8.경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41,9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2, 5, 6, 9, 10, 13, 14, 16, 17, 20, 21, 24, 25, 28, 29, 32, 33, 35, 36, 41, 42, 45, 46, 49, 50, 53, 54, 59, 60, 63, 66, 68 내지 71, 74, 75, 78, 81 내지 83, 85, 86, 91, 92, 95, 96, 98, 99,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18, 119, 121, 122, 125, 126, 129, 130, 133, 134, 136, 137, 139, 140, 143, 144, 149, 154, 155, 169, 170, 174, 175, 178, 180, 183, 184, 186, 187, 189, 193, 194, 197, 198, 201, 202, 205, 206, 208, 209, 211, 212, 218, 219번) 1. 입금확인증 등(증거목록 순번 3, 4, 7, 8, 11, 12, 15, 18, 19, 22, 23, 26, 27, 30, 31, 34, 37, 38, 43, 44, 47, 48, 51, 52, 55, 56, 61, 62, 64, 65, 67, 72, 73, 76, 77, 79, 80, 84, 87, 88, 90, 93, 94, 97, 100, 101, 103, 106, 109, 112, 113, 116, 117, 120, 123, 124, 127, 128, 131, 132, 135, 138, 141, 145, 146, 148, 150, 151, 153, 156, 157, 171, 173, 176, 177, 179, 182, 185, 188, 190, 195, 196, 199, 200, 203, 204, 207, 210, 213, 215, 22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8번),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의 인천지방법원 2021초기1123 사건, 배상신청인 C의 인천지방법원 2021초기1235 사건, 배상신청인 D, E, F, G,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의 신청 금액 중 주문 기재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의 인천지방법원 2021초기1208 사건, 배상신청인 C의 인천지방법원 2021초기1304 사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신청은 중복 접수된 것이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나머지 판시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의 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385,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나머지 판시 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임머니 또는 상품권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총 42명으로부터 합계 6,356,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년경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양형 기준을 벗어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