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23:4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맞은 편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4세)이 일행들과 시끄럽게 얘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맥주병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캡처 사진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 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7: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농장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포드 트럭의 적재함에서 개 2마리가 뛰어 내려와 자신을 보고 짖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돌을 주워 개들을 향해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개들에게 돌멩이를 던지냐?"라고 말하며 개를 풀어놓은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돌을 던진 것을 따지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개가 짖어서 돌을 던졌다"라고 욕설을 한 후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8cm, 세로 13cm)을 주워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칠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1971년 1회의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2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8.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캐논 10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캐논 100D 카메라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3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정인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및 누법전과 확인),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유사 수법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범행으로 피해금액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배액을 상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위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를 빌리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없자, 위 주거지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의 D 드론제품 1대, E 드론제품 1대 및 보관 가방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17. 8. 17.경 술집에서 합석을 하면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1:00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6층에 있는 D모텔 E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이 벗겨진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65쪽)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 결과 분석, 피해자의 지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속옷이 벗겨진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의 반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성범죄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잘못된 법의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측면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08:30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을 지나는 천안 방면 하행선 열차 안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자신의 왼쪽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내용이나 방법,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준강제추행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0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부동산 사무실을 오가며 알게 된 피해자 B(55세)이 함안군 C 등 3필지에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16. 12월 말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속 받은 뒤 2016. 4. 경부터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하였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8.~9.경 오전 11:00경 진주시 D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공사 인허가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 데 대해 피해자가 '차질이 좀 생겨서 늦어지고 있다, 인허가 기한을 정할 수 없다'고 대답한 데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23.경 약속한 기일에 위 기재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일부 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진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로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진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 뒷방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그 장도리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31. 14:00경 의령군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다른 투자자들보자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돈을 갚으라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오늘 나한테 죽었다"라고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내리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를 흘리며 커피숍 밖으로 도망 나온 피해자를 뒤쫓아가 "야이 새끼야 병원 가지 말고 돈 갚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6. 7. 26. 피해자 J(56세)의 소개로 알게 된 K에게 땅 매입 자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차용해 주고, 그 조건으로 2016. 8. 30.까지 K이 매입한 땅에 대해 근 저당 설정을 받고 2016. 9. 25.까지 원금을 변제 받기로 약속 받았으나, 약속한 기일까지 K이 매입하기로 한 땅을 매입하지 않고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K에게 차용한 금원을 대신 변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5.경부터 2016. 10.경까지 하루에 수 차례씩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개새끼야, K이 돈을 안 갚는데, 니가 소개를 시켰으니 니가 갚아라, 야이 사기꾼 새끼야, 안 갚으면 배때지를 따버린다, 느그 집구석 찾아가서 불질러버린다,니 발이 성할 줄 아나, 똑바로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나, 너거 가족들 가만히 안 둔다"라는 등의 말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2.경 진주시 D에 있는 E(주) 사무실 앞에서 현금 2,000만 원, 같은 달 14.경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만 원, 같은 달 27. 14.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만 원, 같은 달 말 진주시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21. 13:00경 위 기재 E(주) 사무실 안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사기꾼 새끼야, 돈 갚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뒤,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수 회 내리찍고, 옆에 있던 온열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온열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은 2017. 3. 경위 K으로부터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자, K을 소개시켜 준 피해자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 받기 위해 그 무렵부터 하루에 수 차례씩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새끼야, 사기꾼 새끼야, 너거 둘이 짰재, 돈 니가 갚아라, 차용증 써라, 목숨이 두 개가 죽여 버리기 전에 차용증 써라"라고 말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3. 7. 진주시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소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K이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해자 P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9. 18:00경 진주시 Q에 있는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P(53세)의 포트 트러스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빌린 돈을 제 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자식아 장난치냐,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P,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 각 형법 제258조 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8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 J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7.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청주시 상당구 B(이하 'B')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 보은군 D(이하 'D') 부동산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피해자의 동생 E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D 부동산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주면 내가 소유권 이전 준비를 마쳐둔 B 부 동산에 부여될 지번 10개 중 18번, 19번 부분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매입 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D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B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경 D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3. 2. 22.경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만원 상당의 D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채권자를 F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8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F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각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된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28,582,489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06:00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에 있는 동본리네거리 교차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성당못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학산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던 D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라칸 승용차가 수리비 1,437,3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자서 1. 가해차량사진, 수사보고(영상분석에 대해), 영상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다가 피해자 운행의 차량과 충돌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도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처리가 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절도 범죄 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20:4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상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샤시문을 열고 위 상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스팸 선물세트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유자청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양말선물세트 1개, 시가 3천 원 상당의 배 1개 등 합계 6만 3천 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있으나 약 13 년 전의 것이고, 사안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재고단3

피고인은 2008.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일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대전시내 폭력조직인 B를 추종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07년 9월 어느 날 02:00경 대전 유성구 유성사거리 도로에서, 1년 후배들인 피해자 E, F(22세), G, H(21세), I(21세), J(22세)을 모이게 한 후, 피해자들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 F 소유의 트라제XG 차량에 태우고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들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일렬로 세워놓고, "앞으로 건방지게 굴지 말고, 선배들이 시키는 것 잘 하고, 전화 잘 받아라. 앞으로 말 잘 들어라. 한 명씩 나와서 뻗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 차량 트렁크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 와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10회씩 때리고, C과 D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10회씩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3회씩 더 때리고, C, D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횟수만큼 피해자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함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년 10월 중순 15:00경 대전 유성구 K오피스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21세)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잡고 휘두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5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7년 12월 초순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공원에서, 피해자 L(22세)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쳐'를 시킨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를 10회 때리고, 계속해서 C이 피해자를 10회 때리고 난 후 다시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5회, C이 5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함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M, N, O, P와 함께 2008년 1월 초순 21: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Q호텔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2세)을 만나 골목으로 끌고 간 후, M가 피해자에게"왜 조직에서 탈퇴를 하려고 하느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0회 차고, 계속하여 N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0회 걷어차고, O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P도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위를 10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약 6~7회 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P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O,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단 범죄사실 1의 가. 다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7.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1.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0. 1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56 피고인은 2019. 3. 18. 15:30경부터 같은 날 15:51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서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현관문 틈새에 넣고 비틀어 잠금장치를 부수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약 18만 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2385 피고인은 2019. 3. 15. 14:00경 인천 서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현관문 틈새에 넣고 제껴서 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드라이버가 휘어져 문을 열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2532 1.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2. 23:30경 인천 H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다세대 주택 지하 I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3. 00:00경 인천 계양구 K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생선가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후문 출입문 틈 사이에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현금 3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발생보고(절도), 현장주변 CCTV 영상 분석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건) 2019고단2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미수),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현장임장 사진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CCTV 영상 사진자료 ¹201925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각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미압수),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거기서 정한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정형에 다시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2007도491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1449 판결 등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여러 차례 재범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1). 피고인은 2019. 3. 7. 15:25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건어물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 1)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7고단1647,2017고단1688(병합),2017고단1702(병합),2017고단1823(병합)사건의 판결문 등을감안하면, 피고인은이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가 2만 원 상당의 아귀포 한봉지를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7. 9.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었고, 또한 피고인은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7. 14.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피해품이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55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개별화물의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송기사로 2012. 5. 6.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484,6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2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 근로자 D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2. 23:2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선정릉역 방면에서 봉은사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삼성1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0경 1차, 같은 날 23:35경 2차, 같은 날 23:40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03:50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 스타렉스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3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중순경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2,346,2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수사) 및 첨부된 피의자 J아파트 배회장면 CCTV 발췌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내사) 및 첨부된 범행장면 등 CCTV 발췌사진 1. 내사보고(용의자 추적 내사) 및 첨부된 도주장면 및 용의자 얼굴 CCTV 발췌사진, 피의자 영업용 택시 승차 도주장면 CCTV 발췌사진 1. 각 범행장소 및 피해대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 중 대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16.09: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집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침대, 옷장, 상 등을 바닥에 던져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18:00경 인천 미추홀구 D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던 위 피해자 피해자 C(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0.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7. 23: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차에 실려와 치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4세)이 팔에 수액을 놓으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응급처치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응급실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동안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19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왔는데, 간호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에 수액을 놓으려고 하자 순간 겁이나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간호사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응급실 간호사 D을 폭행하여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E(2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2019. 4. 12. 자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