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서울 E 소재 F세무서에서 재산세과 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중구 G, H호 ‘I 세무사 사무실’(이하 ‘I 세무사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그곳 사무장인 B으로부터 ‘인천에 사는 D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달라고 하여, D의 주소를 형님이 처리할 수 있도록 F세무서 관할로 이전했으니, 취득가액을 올린 D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원안대로 잘 통과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1. 8. 17.경 위 사무실 상담실 안에서 현금 5,000만 원을, 2011. 8. 29.경 위 사무실 주차장에서 현금 3,000만 원을, 2011. 9. 6.경 위 사무실 상담실 안에서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총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I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피고인 C은 그곳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인천 남동구 J 토지 및 건물, K 토지 및 건물, L 토지(이하 통틀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한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2011.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8.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신고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F세무서에 아는 공무원이 있으니 그곳 관할로 주소지를 이전하라’고 하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인척의 주소지인 ‘서울 M아파트 N호’를 알려주면서 피고인 D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12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45억 3,720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1. 8. 17. 피고인 B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부터 2011. 9. 6.까지 F세무서 공무원 A에게 ‘D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올린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될텐데, 이를 문제없이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3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C은 2011. 8. 22. 이 사건 부동산 중 인천 남동구 J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울 E 소재 F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2011. 8. 31. 이 사건 부동산 중 인천 남동구 K 토지 및 건물, L 토지에 관한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정당한 결정세액 1,001,783,730원과의 차액인 686,579,6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I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O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각 검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검색내역 등 확인, 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B의 은행거래내역 보고, 피의자 A과 처 U가 소유하였던 부동산 관련보고, 피의자 A의 처 U 면담보고,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첨부 – 피의자 A이 본건 결재권자였음) 1. 고발장,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위조, 2011. 6. 11.), 부동산매매계약서(2001. 6. 11.), 2011년 F 세무서 재산세과 배치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각 1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3부, V, W 명의 X은행 거래내역, V, W 명의 Y은행·Z은행 거래내역, U 명의 (계좌번호 1 생략)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 피고인 B에 대한 해당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B에게는 뇌물공여죄, 혹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고, 위 범죄들과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및 변호인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D이 사용할 주소 이전장소를 제공한 사실, 위조된 매매계약서의 입회인으로 도장을 찍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C이 양도소득세 포탈을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양도소득세 포탈 목적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리라는 점도 알지 못했다. 라. 피고인 D 및 변호인 1) 피고인 D은 피고인 B, 피고인 C과 양도소득세 포탈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으며, 양도소득세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감면 신고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2) 국세청의 NTS 시스템상 세무공무원이 부동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고, 피고인 D의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상승분이 공시지가의 상승분과 상당히 차이가 났으므로 원칙대로 처리되었다면 바로 적발되었을 사안이었으므로, 취득가액이 부풀려진 위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세무서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세청의 조세부과행위를 곤란케 만드는 것이 아니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조세포탈간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인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2,500만 원에 취득하였는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12억 원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산정한 공소사실 기재 포탈세액은 재산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D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라 한다)가 원안대로 통과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1. 8. 17.경 I 세무사 사무실 상담실 안에서 현금 5,000만 원, 2011. 8. 29.경 위 사무실 주차장에서 현금 3,000만 원, 2011. 9. 6.경 위 사무실 상담실 안에서 현금 4,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피의자신문 등을 받았다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 A에게 3회에 걸쳐 총 1억 2,000만 원의 현금을 뇌물로 공여한 사실을 자백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 대한 청탁 및 뇌물공여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 B의 자백은 아래와 같은 진술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연성이 높고 진술의 변화과정 또한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인정되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나 과장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피의자 신분이 되기 전인 2019. 1. 30. 이루어진 검찰 참고인조사 당시 피고인 D으로부터 1억 원의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금액 중 P에게 1,000만 원,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423쪽), 같은 날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위 1억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P에게 3,000만 원, 피고인 C에게 2,000만 원을 교부했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36쪽). 피고인 B은 2019. 2. 20. 이루어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사실은 피고인 D으로부터 3억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고, 그 중 2억 원은 피고인 C이 가져갔고, 5,000만 원은 P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99쪽). 피고인 B은 2019. 2. 21. 이루어진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피고인 A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D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인 2011. 9.초순경 I 세무사 사무실 상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2,000만 원(5만 원 권, 이하 같다)을 대봉투에 담아 주었고, 약 일주일 후에 위 사무실 인근 식당인 AD 또는 AE에서 현금 2,000만 원을 대봉투에 담아 피고인 A의 짙은 갈색가방에 넣어 주었으며,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 AD이나 AE에서 현금 3,000만 원을 대봉투에 담아 피고인 A의 짙은 갈색가방에 넣어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서 나누어 준 이유는 한번에 7,000만 원 이상의 현금 인출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등에 보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증거기록 제606쪽), 위 7,000만 원은 피고인 D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세무조사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달라는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07쪽). 피고인 B은 2019. 2. 27. 이루어진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A에게 공여한 금액이 사실은 1억 2,000만 원이었다’(증거기록 제790쪽), ‘2011. 8. 22.경 I 세무사 사무실 상담실에서 현금 5,000만 원을 띠지로 묶어 봉투에 담아두었다가 피고인 A의 서류가방(어두운 색 계열)에 넣어주었고, 2019. 8. 29.경 AD에서 현금 3,000만 원을, 2019. 9. 6.경 AD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공여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98쪽).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진술 요지] 사실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금원은 7,000만 원이 아니고, 1억 2,000만 원이다.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는, 그동안 피고인 A과 친분이 오래되어 피고인 A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금액을 줄여서 말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피고인 B이 개인 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너무 커져서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것이다. 또한 현재도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일하며 매달 월급 약 410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 한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의 대가로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F세무서 재산세과 과장인 피고인 A에게 주었고, 나머지 돈 중 피고인 C에게 5,000만 원, P에게 5,000만 원을 각 주었고, 남은 8,000만 원은 피고인 B이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B 명의의 Z은행 계좌에서 2011. 8. 17. 1,500만 원, 2011. 8. 22. 8,070만 원, 2011. 8. 29. 2,500만 원, 2011. 9. 6. 2,500만 원을 각 인출하였고, 피고인 B 명 의의 Y은행 계좌에서 2011. 8. 17. 8,500만 원, 2011. 8. 29. 2,500만 원, 2011. 9. 6. 2,500만 원을 각 인출하였는데, 2011. 8. 17. 인출한 1억 원은 5만 원권 현금과 1,000만 원권 수표로 인출하였다. 피고인 A에게 처음 돈을 준 일시는 2011. 8. 22.경으로 기억하며, I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 피고인 A에게 줄 5,000만 원은 미리 5만 원 권 현금을 띠지로 묶어 이를 봉투에 담아 두었고, 피고인 A의 서류가방(어두운색 계열, 납 작한 서류가방) 안쪽에 넣어주었으며, 같은 일시에 함께 있던 피고인 C에게는 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봉투에 담아 주었다. 피고인 A에게 두 번째로 돈을 준 일시는 2011. 8. 29.경으로 기억하고, 3,000만 원을 I 세무사 사무실 부근의 AD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교부하였다. 마찬가지로 5만 원권 현금을 띠지로 묶어 봉투에 담아둔 것을 피고인 A의 서류가방 안에 넣어 주었다. 피고인 A에게 세 번째로 돈을 준 일시는 2011. 9. 6.경으로 기억하며, I 세무사 사무실에 서 4,000만 원을 주었다. 마찬가지로 5만 원권 현금을 띠지로 묶어 봉투에 담아둔 것을 피 고인 A의 서류가방 안에 넣어 주었다. 위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나는 이제 됐다. 피고인 B은 2019. 3. 7. 및 2019. 3. 12.자 작성의 각 검찰 진술서 및 2019. 3. 15. 이루어진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제가 계좌 인출내역 등을 확인하고 기억을 되살린 결과,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공여한 날짜 및 장소는 2011. 8. 17. I 세무사 사무실 상담실이고, 2019. 8. 29. AD에서 3,000만 원을, 2019. 9. 6. I 세무사 사무실 상담실에서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각 공여하였는데, 피고인 A이 2019. 9. 6. 수수한 위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직원들 회식하라고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현금 인출, 보관 및 공여 경위,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68, 1169쪽, 제1266 내지 1272쪽, 제1358 내지 1376쪽). 에서 5만 원권으로 3,500만 원, 1,000만 원권 수표로 5,000만 원) 출금해오도록 하였다. 피 고인 B은 위 돈을 I 세무사 사무실 상담실의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저녁시간 이후 위 사무실 상담실 안에서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고, 피고인 C에게 3,000만 원을 수표로 주었다. 당시 피고인 B은 별 다른 말없이 상담실 내 쇼파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고인 A의 오른편에 있던 어두운 색깔의 가방에 5만 원권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은 행 대봉투를 넣어주었고, 피고인 A 옆에 앉아있던 피고인 C에게는 1,000만 원권 수표 3장 을 주었다. 피고인 A에게 두 번째로 돈을 준 일시는 2011. 8. 29.경으로 기억하고,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 정도 준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같은 날 저녁 7~8시경 I 세무사 사무실 1층 주차장에서 만났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가 방 안에 5만 원권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넣어 준 후 부근 식당에서 같이 저 녁식사를 하였다. 피고인 B은 당시 ‘과장님 이거 3,000만 원입니다’라고 말하며 돈을 피고인 A의 가방에 넣어 주었는데, 위 돈은 같은 날 14:14경 피고인 B 명의의 Z은행 계좌에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같은 날 14:20경 피고인 B 명의의 Y은행 계좌에서 2,500 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돈으로 준 것이다. 피고인 A에게 세 번째로 돈을 준 일시는 2011. 9. 6.경으로 기억하며, I 세무사 사무실 상담실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주었다. 원래는 현금 5,000만 원을 은행 대봉투에 담아서 준 비하였는데, 금액을 확인해본 피고인 A이 봉투에서 1,000만 원을 빼 피고인 B에게 주면서, ‘회식하는데 쓰고, 피고인 C을 신경써라’고 하면서 4,000만 원만 가지고 갔다. 위 돈은 같은 날 13:53경 피고인 B 명의의 Z은행 계좌에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같은 날 14:08경 피고인 B 명의의 Y은행 계좌에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돈으로 준 것이다. 피고인 A은 위 4,000만 원을 받은 후에 ‘이제는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된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고, 피고인 B은 2011. 9. 6. 이후로는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 B이 이전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첫 번째로 돈을 준 날짜를 2011. 8. 22.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헷갈렸던 것이다.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피 고인 A에게 돈을 준 날 피고인 C에게 수표를 주었다는 것인데, 계좌내역상 2011. 8. 22. 1,000만 원권 수표 8장을 출금한 내용이 있어 헷갈렸으나, 다시 계좌내역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 2011. 8. 17.경 8,500만 원을 일부대체(현금과 수표를 섞어서 출금)한 내역이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이후 뇌물 공여 일자 및 액수에 관하여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이후 일관되게 피고인 A에 대한 청탁 및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의 뇌물 공여 과정에 관한 진술은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오는 과정과 처분 방법에 관한 설명, 뇌물 공여 장소 및 과정, 함께 있던 피고인들의 행동 등 매우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사실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약 35년간 알고 지내면서 친분이 오래되었기에 피고인 A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수사당시에도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일하며 월 41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므로, 뇌물 공여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싶지 않았으며, 알리더라도 축소하여 알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너무 커져버리게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2019. 2. 20. 체포된 후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아들의 설득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91, 1393, 1527쪽). 또한 피고인 B은 2019. 2.경까지 피고인 A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B도 직장을 잃게 되어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35년 넘게 일해 온 세무업계에서 퇴출될 수도 있는 등 피고인 B 자신도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뇌물을 교부한 일시, 교부한 뇌물의 액수, 전달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진술이 일부 번복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가족인 처 U, 첫째 딸 V, 둘째 딸 W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부자연스러운 거액의 현금 입금 및 금원의 이동, 부동산 매입 등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을 분산․이체․소비하는 과정으로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의 합리석 및 객관적 상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여지는 반면,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금원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U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011. 9. 3.부터 2011. 9. 14.까지 8회에 걸쳐 총 3,245만 원이 입금되었고(증거기록 제1474쪽), V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는 2011. 9. 3.부터 2011. 9. 10.까지 총 4,100만 원이 입금되었으며(증거기록 제1456쪽), W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는 2011. 9. 9.부터 2011. 9. 14.까지 총 2,505만 원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제1458쪽). 위 각 입금은 피고인 A의 집 근처인 AH역 소재의 ATM에서 수백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현금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V의 X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3,000만 원과 W의 X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500만 원은 다시 U의 X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U는 2011. 10. 17. 평택 AI 토지의 공유지분 3656분의 234를 60,350,000원에 매입하였다(증거기록 제881, 884쪽).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현금의 출처에 관하여, 당시 화장품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던 U의 소득으로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U의 X은행 계좌 내역에 의하면, 2010. 1. 1.부터 2011. 10. 19.까지 U가 지급받은 화장품 판매 수당은 약 6,853만 원이었고, 화장품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48,657,274원 가량이어서 실질적인 소득은 약 1,988만 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계좌로 확인할 수 있는 U의 소득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부동산매매대금의 출처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492 내지 1496쪽, 제1536쪽), U는 당시 월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가량의 소득이 있어 이를 현금으로 금고에 보관하였다가 딸들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제1537, 1538쪽), U, V, W의 X은행 계좌에는 2011. 9. 3.부터 2011. 9. 14. 전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거액의 현금입금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456 내지 1458쪽, 제1491쪽)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다. 그 외에 인정되는 기타 정황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청탁한 후 피고인 D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접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354쪽), 피고인 D 또한 피고인 B이 공무원과 통화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44, 445쪽),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자신이 F세무서에 아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 D을 허위 전입신고하게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46쪽),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F세무서 재산세과 과장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의 전결권자였으며, 담당 실무자였던 S, AJ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71, 1200쪽) S 및 T의 진술과 양도소득세 처리 업무매뉴얼, 업무시스템 등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취득가액이 부풀려진 정황은 쉽게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었고, 당시 F세무서에서 피고인 D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흔하지 않은 고액의 신고사례로, 취득계약서상 중개인 없이 입회인이 기재되어 있는 등 신고내용의 진위를 확인해보아야 할 사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양도소득세 신고가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쉽게 통과되어 확정된 점(증거기록 제1286 내지 1297쪽, 제1309 내지 1314쪽), 피고인 B이 2019. 2. 8.경부터 2019. 2. 17.경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AK에서 ‘뇌물공여, 알선수뢰’ 등을 검색한 기록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619 내지 621쪽, 제634쪽) 등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조경합은 특정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고, 실질적으로 1죄인지 또는 수죄인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뇌물공여죄 또는 알선수재죄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죄는 그 구성요건적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어느 한 죄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이 다른 죄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뇌물공여나 알선수재 행위가 조세를 포탈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뇌물공여죄 또는 알선수재죄와 별개로 조세포탈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B,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허위 주소지에 전입신고하게 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취득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고인 B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은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I 세무사 사무실에서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를 하고 그에 따른 수고비를 받아왔다(증거기록 제431쪽). 피고인 B은 F세무서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청탁하여 양도소득세 포탈행위를 처리해야 했으므로, 피고인 D의 주소를 AL구로 위장전입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인 C이 AL구에 거주중인 자신의 친인척의 주소지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여 위장전입이 이루어졌다(증거기록 제1350, 1351쪽).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피고인 D으로부터 3억 원을 받기 약 일주일 전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5억 원 가량으로 높이면 통과될 수 있을 것 같다. 피고인 D으로부터 3억 원을 받으면 그 중 1억 5,000만 원은 공무원에게 사용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우리끼리 나눠쓰자’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3억 원을 요구하였고, 이후 피고인 C이 매매계약서 및 신고서 작성, 접수 등의 실무를 전담하였다(증거기록 제790, 1351쪽). 피고인 B은 양도소득세 포탈의 대가로 피고인 D으로부터 3억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억 2,000만 원은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 A에게 공여하였고,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C과 P에게 각 5,000만 원씩 분배했으며 나머지 8천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810, 811, 1352, 1583쪽). 만약 피고인 C이 매매계약서 위조 등 양도소득세 포탈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대가를 지급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F세무서에 제출된 위조된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는 피고인 C의 인적사항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날짜로 기재된 2001. 6. 11. 당시의 피고인 C의 주소 및 연락처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1, 744쪽). 피고인 D은‘I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처음 만난 날 피고인 B이 피고인 C을 자신에게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사무장인데 피고인 D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줄 것이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C에게는 ‘피고인 D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목록을 주고, 니가 받아라’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여 관련 서류를 I 세무사 사무실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21쪽).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2012년 8 ~ 9월경 F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추가소명요청서를 받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실무는 피고인 C에게 말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에게 연락하였으며, 피고인 C이 이를 해결해준 후 추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28, 729쪽).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양도소득세 포탈을 위한 실무를 전담하였기 때문에 세무당국의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도 담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피고인 D에 대한 판단 가. 양도소득세 포탈행위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허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후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청탁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취득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포탈은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에 기인한 것으로서 양자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I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였는데 I 세무사가 사망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부풀려져 신고 된 사실을 몰랐으며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은 세무서에서 조사받으며 처음 알게 되었다. C이라는 사람은 모르고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로 I 세무사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384, 385쪽),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I 세무사와의 대질 조사를 받게 되자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I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었던 피고인 B에게 절세를 의뢰하였으며 현금 1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99, 400쪽),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B이 양도소득세를 줄인 금액의 50%를 보수로 제의하여 3억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43쪽). 위와 같은 진술의 번복은 피고인 D이 수사 초기에는 허위진술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려고 하였다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앞선 진술에 반하는 증거들이 발견되자 그에 맞추어 진술을 정정한 결과로 보인다. 피고인 D이 양도소득세 신고의 대가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보수인 3억 원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포탈세액인 686,579,600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통상적인 세무업무에 관한 보수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D은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경험이 많아 부동산 매매 및 세금에 관한 경험 내지 지식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사업체에 관한 회계장 부기장, 세무신고 등을 대리할 세무사를 지정하였었던 사람인데,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세금감면 예상경위나 내역에 관한 정확한 설명을 듣지도 않고 위와 같은 과다한 보수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증거기록 제715, 727, 728쪽). 피고인 D은 2011. 7.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는 공무원이 있는 F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일하기가 쉽다. 양도소득세를 F세무서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주소지가 F세무서 관할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 주소를 이전해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증거기록 제445, 446쪽),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피고인 B, C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공무원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형님 이거 하나 더 해도 되나요’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 피고인 B이 공무원에게 청탁할 것을 예상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13 내지 716쪽).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처음부터 취득가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증거기록 제596, 718, 1349쪽), 피고인 D 앞에서 피고인 A과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0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취득가액이 허위로 부풀려져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던 매도인 주식회사 AM(당시 대표이사 AN, 이하 ‘AM’이라 한다)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해당 인감도장은 원본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원본의 인감증명서를 참고하여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AM의 실질적 운영자 겸 매매계약을 주도한 O(대표이사 AN의 아버지이다)에게 용도를 명시하지 않은 AM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피고인 D 측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1, 59, 725쪽). 나. 매매계약서 위조 및 제출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와 양도소득세 포탈간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1) 관련 법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살펴 본 것처럼,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의 이 사건 조세포탈범행은 신고납세방식 조세로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개별세법에서 의무로 되어 있고, 그 신고에 의해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양도소득에 있어서 단순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크게 부풀려 과소 신고행위를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취득가액을 과대하게 기재하여 위조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신고서류로 제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과장급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처리하여 줄 것을 청탁하며, 해당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면서까지 행해진 것이다. 이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로서 조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포탈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행위와 조세포탈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포탈세액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AM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O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15억 2,500만 원’이고, 매매대금이 1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는 공시지가액을 매매가액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계약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계약서라고 진술하였으나, O는 경찰 조사 이전인 2018. 5. 1. 최초 세무공무원과의 문답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평당 90-100만 원 정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12억 원으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거래가액이 12억 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동산 팔고나서 한달 후에 오르기 시작해서 평당 100만 원도 안 가던 땅이 갑자기 평당 200만 원 넘고 많을 때는 평당 6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3개월만 늦게 매매를 했었어도, 평당 200만 원은 넘었으니까 은행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자금 사정이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5억 2,500만 원으로 정한 내용의 매매계약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매수인인 피고인 D이 자신이 주장한 위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매도인 AM이 그 매매계약서를 소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위 매매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 15억 2,500만 원이 매도인인 AM에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피고인 D이 2001. 6. 11. 매도인 AM에 1억 5,00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은 확인되나, 그 외에 현금 출금하여 지급하였다는 부분,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승계하였다는 부분, 위 매도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부분 등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실제로 매도인 AM에게 15억 2,500만 원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 D의 사업자등록증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위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AM의 법인세 신고내역과도 부합하는 점, 매도인 AM, 매수인 피고인 D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정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증거기록 제49, 340, 341, 355쪽, 제1233 내지 123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AM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2억 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벌금 120,000,000원~300,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0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벌금 120,000,000원, 추징금 120,000,000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F세무서 재산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세무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업무인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세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이었던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공무원의 비위는 행정업무의 공공성을 해침과 동시에 국가 행정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성실히 이 사건 재판을 받았던 점, 피고인의 연령과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6월∼15년, 벌금 686,579,600원~1,716,449,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700,000,000원 2)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7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D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피고인 D의 주소를 허위로 이전한 후 F세무서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과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686,579,6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포탈세액의 규모,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체납세액 중 1,482,833,59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