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 A B 과 약 1년 6개월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연인 사이로 지내면서 여관과 PC방 등지를 전전하면서 생활하였다. 1. 강도상해 B은 2016. 2. 12. 12:30경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G'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H(18세)과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3:3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모텔 508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B에게 함께 샤워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혼자 샤워를 하는 사이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 전자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모텔 508호에 도착하여 B이 방문을 열어주자, 방안으로 들어가 주먹과 무릎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거냐. 경찰에 신고를 할까, 아니면 부모님한테 말을 할까."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돈과 착용하고 있는 반지를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있던 28만원과 시가 70만원 상당의 18k 3.5돈 반지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경 울산 북구 L 102호에 있는 B의 아버지인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TV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B은 베란다 쪽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을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2인치 삼성 TV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O 채팅내용 캡쳐에 대해),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해), 수사보고(피해 품 및 전당포에 대해), 수사보고(강도상해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에는 강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이 강취의 수단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갈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 강도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시 제1항 강도상해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에 모순점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B과 'G'이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2016. 2. 12.경 B을 만나 이 사건 범행 장소인 J 모텔 508호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와 B이 함께 위 모텔 방에 들어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B으로부터 K 메시지로 연락을 받고 모텔로 와서 방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하였다. 이에 B이 문을 열었고, 이후 피고인이 모텔 방에 들어오자마자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 차례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B과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부모님에게 말을 할까"라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대답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돈 28만 원과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18k 3.5돈 반지 1개를 빼앗아 갔다.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 제1항 강도상해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6. 2. 12. 15:00 경 이 사건 범행 장소인 J 모텔 508호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 및 금반지 등을 빼앗은 사실이 있다. 나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하여 손과 무릎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바닥에 앉혔다. 그 후 피해자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경찰에 신고할까, 너희 부모님에게 연락을 할까"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축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로부터 돈과 반지를 빼앗았다. B 역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모텔 방에 들어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반지를 강취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 제1항 강도상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B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발각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모님 등으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과의 성매매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부모님께 알릴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의 반지 등을 빼앗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무릎과 손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는바, 그 협박의 내용과 폭행의 경위, 폭행방법,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피해자에게 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4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2)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6개월 ~ 4년 9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인 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3년 6개월)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개월)을 합산한 범위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의 애인인 B과 성매매를 약속하였다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도록 제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B의 아버지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공동공갈죄 등의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2. 12:30경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G'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H(18세)과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3:3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모텔 508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께 샤워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혼자 샤워를 하는 사이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 전자메일을 통해 A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전송하였다. A은 같은 날 14:00경 위 모텔 508호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방문을 열어주자, 방안으로 들어가 주먹과 무릎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거냐. 경찰에 신고를 할까, 아니면 부모님한테 말을 할까."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A은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돈과 착용하고 있는 반지를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있던 28만원과 시가 70만원 상당의 18k 3.5돈 반지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아래에서 살펴볼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A 범행 현장인 이 사건 모텔 방에 불러들인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범행 장소인 모텔방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에게 K 전자메일을 보내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장소인 모텔 방으로 오도록 하였다. A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모텔 방 앞에 도착하여 방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었다. A이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여 돈을 강취하는 동안 피고인이 문을 열고 닫으면서 피해자와 A을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돈을 강취하는 A을 제지하지 않았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듯한 위 1) 항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과 A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A에게 보낸 K 전자메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A 이 사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나 공갈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이 사건 당시 성매매 대금과 관련하여 실랑이가 있었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과 함께 샤워를 하자고 요구하기도 하여 A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K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을 뿐, A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 또는 갈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당초 약정한 성매매 대금인 8만 원 보다 적은 6만 원만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매매 대금을 감액하자는 피해자의 요구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성매매 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매매 대금에 관한 실랑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단지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의사로 애인인 A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K 메시지를 보내면서 도움을 청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성매매 상대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A 이 돈과 반지를 직접 빼앗았고, 피고인을 통해 A에게 돈과 반지를 건넨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돈과 반지를 내놓으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역시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갈 또는 강도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상황에서 굳이 A에게만 불리한 진술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강도상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 강도상해의 실행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강도상해 범행의 공범으로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로 A 과 함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하나, 피고인이 사전 또는 이 사건 당시에 A과 공모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의 강도상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