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65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에 '지매크로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면 모바일 게임의 레벨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포함한 지매크로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피해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프로그램과 함께 스마트폰의 화면을 컴퓨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모비즌' 프로그램의 설치를 유도하여, 피해자들이 위 악성코드가 포함된 지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피고인들의 컴퓨터로 피해자들의 컴퓨터를 원격 조정하면서 알아 낸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쇼핑몰인 티스토어와 티머니에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이를 인터넷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블로그게시판을 통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이 위와 같이 악성코드가 들어 있는 '지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연동하여 사용하게 되자 원격 조정이 가능한 피고인들의 컴퓨터로 피해자가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컴퓨터를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접속한 다음 위 스마트폰을 원격 제어하여 스마트폰 쇼핑몰인 티스토어에서 42,500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구입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상품권을 인터넷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아이엠아이'에서 위 상품권의 핀번호(PIN number)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982,49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982,4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B의 스마트폰(AC)을 원격 조정의 방법을 통하여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에 저장되어 있던 현대카드(AD)의 유효기간, CVC 번호 등 정보를 알아내어 이를 이용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9.경까지 티스토어 등에서 온라인 상품권 등 약 2,847,400원 상당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한 후 감염된 컴퓨터 사용자의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 면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 악성프로그램을 '지매크로'라는 프로그램에 결합시켜 게시하고, 이를 모르는 블로그 접속자들이 다운로드 받도록 유도하여 그 때부터 2015. 2. 9.경까지 약 113대의 컴퓨터들을 원격제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0. 16.부터 2015. 1. 21.까지 대전 서구 AE 등 대전 일대 피씨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악성 프로그램이 포함된 '지매크로' 프로그램을 피해자 AF 등이 다운로드받아 설치하게 하고, 모비즌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연결하게 한 다음 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스마트폰에 접속하여 원격제어하면서 휴대폰 쇼핑몰인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모두 30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온라인 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위 상품권의 핀번호를 이용하여 이를 인터넷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아이엠아이'를 통하여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799,89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799,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778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2. 25.경 대전 이하 불상의 피씨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G를 유인한 후 위와 같이 악성코드가 심어진 피해자의 스마트폰(AH)을 원격제어하면서 휴대폰 쇼핑몰인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320,000원 상당의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 5.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A을 유인한 후 위와 같이 악성코드가 심어진 피해자의 스마트폰(AI)을 원격제어하면서 휴대폰 쇼핑몰인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712,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5고단2127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0. 10.경 대전 이하 불상의 피씨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J을 유인한 후 위와 같이 악성코드가 심어진 피해자의 스마트폰(AK)을 원격제어하면서 휴대폰 쇼핑몰인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95,400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90,800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9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 11.경 대전 이하 불상의 피씨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L을 유인한 후 위와 같이 악성코드가 심어진 피해자의 스마트폰(AM)을 원격제어하면서 휴대폰 쇼핑몰인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5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F, AN, AO, AB, AP, AQ, AO,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S, AT, AU, AV, AW, AX, AY, AZ, BA, AX, 의 각 진술서 1. 티스토어 결제내역 1. 수사보고(온라인 상품권 이동경로 확인 등), BB 명의 아이템매니아 회원정보 및 출금내역, 아이템메니아 거래내역, 아이템메니아 거래내역(피의자 A 단독) 1. 아이엠아이의 출금내역, 아이엠아이의 상세거래내역, 아이엠아이의 BC 명의 판매내역, 아이엠아이 연동 ATM 출금내역 1. 아이템베이의 회신(BC 명의), 아이템베이의 회신(BB 명의), 아이템베이의 회신(BD 명의) 1. 하나은행의 회신(가상계좌 사용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자 AB 피해 내역 파악)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15고단17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 BE, AA의 각 진술서 1. 콘텐츠 구입내역, 아이엠아이(아이템메니아) 회신자료, 해피머니 회신자료, 컬쳐랜드 회신자료, 회신자료(넥슨) 2015고단21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F의 경찰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AJ의 진정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이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피고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에 대하여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이 아닌 배상명령의 송달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역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위 범위를 초과하여 구하는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1. 가집행 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컴퓨터등사용사기죄(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은 아님)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은 직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피고인의 성행, 나이, 직업, 범행 전후의 태도,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AB, AS, AR, AW, AP의 피해를 변제한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