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 4.경 피해자 교보생명주식회사의 無21C 넘버원 암치료보험에, 2001. 6. 28.경 無뉴베스트라이프종신보험에, 2004. 8. 11.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의 해피콜 종합보장보험에, 2002. 12. 31.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의 無OK마이 닥터 건강보험 등 총 6개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병적 증상이 없거나 심한 통증이 아니었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정도의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6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기화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3. 24.부터 같은 해 4. 20.까지 의정부시 D에 있는 병원에서, '소와성 뇌경색증, 척추유합수술후상태, 다발성좌상, 경부/요부 염좌'라는 병명으로 28일 동안 입원한 후, 2009. 5. 13.경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88-7 교보빌딩에 있는 중앙동 고객프라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교보생명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9. 6. 22.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8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1, 34(입원기간 8. 18 ~ 8. 31, 부분에 한한다), 35(입원기간 8. 18 8. 31. 부분에 한한다), 36 N38, 4753, 76 N87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3개의 보험회사로부터 그 기재와 같은 각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12. 10.부터 2010. 2. 17.까지 의정부시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갑상선기능저하증, 요추부염좌, 다발성소와뇌경색증, 당뇨병'이라는 병명으로 70일 동안 입원한 후, 2010. 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교보생명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0. 4. 19,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순번 5 기재 범행을 포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인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일부 집행에 대한, 증거목록 49면) 1. 수사보고(E병원 입원경위 등)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한국법의학분석원 수사협조의뢰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질환이 있었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사기죄나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6557 판결 참조). 앞서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입원기간과 관련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은 14일 ~ 70일인 반면,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기초로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에서 산정한 적정입원일수는 0일 ~ 14일로 입원기간별로 최소 14일에서 최대 63일(순번 50, 51)의 상당한 차이가 나는 사실(심지어 한국법의학분석원은 위 각 입원기간 모두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없다고 판단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증인과 같은 병실을 사용한 증인 H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입원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과 언행, 피고인을 치료한 병원의 의사인 증인 I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입원할 당시 보인 행동, K병원의 원무과장과 수간호사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증거기록 49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입원기간에 대하여서는 실제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 30, 32, 33, 34, 35 중 입원기간 8. 3.N8. 17. 까지 부분, 39N46, 54M75, 88 96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2, 4, 6 기재 각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판단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증인 H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 입원진료 적정성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심평원), 수사보고(한국법의학 분석원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서(입원기간 중 외출 등 정리), 진료기록(별책 2~ 5권) 등이 있다. 위 증거에 의하면, 심평원과 한국법의학분석원은 피고인의 진료기록에 기초하여 평균적인 치료기간과 대비하여 적정 입원일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두 기관이 산정한 적정입원일수가 서로 상당한 기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한국법의학분석원의 분석결과는 전체 입원기간에 대하여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인데, 이는 심평원의 분석결과 즉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는 있었으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죄로 판단된 입원기간과 달리 위 각 입원기간은 실제 입원기간과 심평원에서 판단한 입원일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일부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적정입원일수를 판단하지도 않았다),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에 신빙성이 있기는 하나, 위 진술의 취지를 위 증인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목격한 이외의 입원 기간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을 입원시킨 병원장이나 입원을 담당한 직원 등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기소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을 진료하고 치료한 병원 의사의 진술이 제출되어 있지도 않은 점(위 증인이 처음으로 K병원에 입원한 것은 2010. 12. 17.이고 최종적으로 퇴원한 것은 2011. 7경인데, 이에 해당하는 입원기간은 별죄일람표 1 중 순번 76 96 기재의 입원기간이다. 그러나 이 중 순번 88 ~ 96 기재 입원기간은 실제 입원기간과 심평원이 분석한 적정 입원기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유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모든 입원기간에 대해 적어도 치료가 필요한 어떤 질환을 앓은 것으로 보이고, 입원기간 중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진단명인 '복합통증증후군(CRPS)은 그 치료나 진단이 매우 어려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이에 더하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은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한 후에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쳤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가볍지 않다. 더욱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유형의 범행이 방치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게 되리라는 점, 전체 편취금액이 2,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된 점, 대부분의 입원기간 중에 적어도 치료가 필요한 어떤 질환을 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