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5

범 죄 사 실 [각 범행의 공통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및 서류배송을 하면 1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등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취업할 회사의 존재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택시를 이용하여 알려 주는 장소로 가서 상대방이 건네주는 돈을 받아 가까운 은행으로 가 메신저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암호멘트를 이야기하고 이를 전달하라. 현장에서는 가명을 사용하고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고, 2021. 11.경 이후부터 경찰에서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배송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55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F 검사를 사칭하며 ‘G 일당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을 개설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입금받아 검거가 되었는데,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범죄 수익금인지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0. 12:50경 경기 이천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2.28% 이자로 3억 원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 대출신청을 하였으니, 대출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기존 대출금 잔액 5,1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 7,5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은행직원을 보낼 테니 위 5,1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1. 16:44경 경기 이천시 M아파트 N동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1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33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했는데 금융거래법에 저촉되어 원금 100%를 상환해야 기소가 되지 않는다, 원금 전액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7.경 경기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입구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77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8. 17: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출시되었다. 7,800만 원을 5% 이자율로 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Q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Q에 있는 대출금의 50%를 미리 현금으로 납부해야 IBK기업은행 대출 승인이 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0. 16:09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S 정문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다음날인 2021. 11. 11. 10:35경 같은 방법으로 위 S 정문 앞에서 현금 66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6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21.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완납증명서’, 내용에 ‘상환내역, 대출일자 2021년 4월 28일, 상환금액 21,000,000원, 완납해지, 대출일자 2021년 9월 14일, 상환금액 9,000,000원, 완납해지, 귀하의 상기 위 상환금액을 이중상환청구권부 법률 제15471호에 의거하여 현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이에 귀하에 본 내용증명서를 양도했음을 증명함.’, 하단에 ‘T카드’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을 찍어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부산 중구 U 인근 ‘V 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T카드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2. 10:5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며, ‘이자가 낮은 정부지원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T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T카드 대출금을 당장 상환해야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5. 15: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1가 78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T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Z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Z카드론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아 상환하면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4. 15:00경 서울 은평구 AA에 있는 지하철 AB역 건너편 AC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7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21.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부분상환증명서’, 내용에 ‘대출상환금액 22,000,000원, 처리일자 2021. 12. 3.,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2월 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AE은행) 대표이사 A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을 찍어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8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인근 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E은행 명의로 된 부분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 08:54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위반으로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상에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도 정부지원자금을 받을 수 없다. O 담당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3. 15:00경 경기 파주시 AG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AE은행 명의의 부분상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77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2021. 11.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기업은행 명의 ‘예치금납부증명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고, 위 예치금납부증명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26. 12:4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작구 AL, 지하 1층에 있는 AM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위 ‘예치금납부증명서’를 A4용지 1장에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명의 예치금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경 피해자 AI(여, 56세)의 휴대전화로 ‘근로자녀장학금 대출승인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IBK 기업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3.3%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음 날 피해자에게 A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 AN은행과 AO은행의 대출이 있음에도 추가대출을 받아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대출 전액을 납부해야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 점수가 낮아지고 추후 불이익이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3.경 현금 1,040만 원을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키 155cm, 60대 여성)에게 전달하게 하고, 2021. 11. 24.경 현금 895만 원을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70대 남성)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6.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대출을 취소할 경우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니, 공탁증서 발행을 통해 마이너스 통장 개설에 필요한 거래비용을 임시적으로 납부해야하며 100% 환급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거래비용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6. 12:58~12:59경 서울 동작구 AL에있는 AP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기업은행 명의 ‘예치금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기업은행 명의 ‘예치금납부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94 1.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2.경 불상지에서 A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으로 지급정지가 발행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일시불로 완납하면 지급정지를 해지해 줄 테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다른 ‘대면·수거책’의 조직원은 2021. 12. 4. 14:30경 인천 계양구 AS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Y카드 명의 ‘대출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달 15. 인천시 일원의 PC방에서 피해자가 ㈜AT에 기존 대출금 20,50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AT 명의 ‘대출 완납 증명서’를 출력하여 이를 위조한 후 같은 날 12:03경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 완납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 ‘대출 완납 증명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4.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상황 기록이 있어야 대출 1순위가 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 5. 수원시 일원의 PC방에서 피해자가 AU에 기존 대출금 40,00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AU 명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이를 위조한 후 같은 날 12:28경 서울 동대문구 AV, AW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 ‘완납증명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송·수신 메시지 내역 편철 및 분석 결과) 2022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표준피해 신고서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 출금계좌 거래내역 2022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C, D,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현금인출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목록, 카카오톡 대화사진, 메시지, 카카오톡, 통화내역 사진 10장, 위조사문서 원본 2022고단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CCTV 영상 캡쳐사진, 위조된 예치금납부 증명서 2022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완납증명서, 각 대출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실 입증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0명, 피해액은 합계 약 2억 원으로 일부 범행 과정에서 회수된 부분을 제외하면 피해가 회복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