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90

공소사실 [기초사실]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한 후 '고수익 가상 화폐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은 총책, 대화방 개설책, 유인책, 계좌 모집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해자 P, Q은 성명 불상의 총책 또는 F 등으로부터 순차적인 지시를 받고 재테크 투자사기 피해금액을 입금 받을 법인 명의 계좌를 준비하는 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한 자들이다. 피해자 P, Q은 2022. 2. 초순경 위 F로부터 '범죄 수익금을 처리할 법인 계좌를 구해오면 금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P가 보관하고 있던 ㈜U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통장 등을 위 F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후 피해자 P, Q과 이들의 지인인 피해자 K은 마침 위 ㈜U 법인의 설립등기,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대표자 O 명의 계좌 및 접근매체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U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재테크 투자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2022. 3. 2.경 재테크 투자사기 피해금원이 입금되어 있던 ㈜U 명의 위 신한은행계좌를 해지한 후 위 ㈜U 명의 신한은행계좌에 있던 165,805,203원을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O 명의 케이뱅크계좌(<계좌번호>)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0:37경부터 10:51경까지 위 금원을 다시 피해자 P의 부 H 명의 농협계좌로 53,000,000원, 피해자 Q의 모 B 명의 신협계좌로 59,804,432원, 피해자 K 명의 카카오뱅크계좌로 37,000,000원을 각각 이체하여 나누어가졌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재테크 투자사기 피해금원을 빼돌려 나누어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인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가져와 자금세탁을 한 후 그 돈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2. 11:30경 화성시 V역 인근에 있던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내가 갈 테니 어디 있는지 말해, 전화 끊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한 후 V역 인근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 P에게 'N지구대 앞인데, 이쪽으로 니가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 P를 V역 인근의 N지구대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지인 M과 N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P를 만나 피해자 P를 피고인의 레인지로버 차량에 탑승시킨 후 '야 돈 어디 있냐, I이 형의 재테크 돈을 눌렀냐. 니가 죽으려고 I이 형 재테크 돈을 누른 거야. 너 누구랑 같이 눌렀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P로 하여금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게 한 후 피해자 Q에게 '너 어디 있냐, 일단 <지역명>으로 올라와'라고 말하여 충남 <지역명>에 있던 피해자 Q, K을 피고인이 있는 장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Q, K이 올라오는 동안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기로 하고 M, 피해자 P를 데리고 위 레인지로버 차량으로 피고인이 이용하는 화성시 <주소> 소재 R으로 이동하면서, 위 레인지로버 차량 안에서 피해자 P에게 '사기 친 돈을 아버지 통장으로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돈을 가만히 냅두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형이 도와줄게'라고 말하고, 지인 J에게 전화하여 '재테크 돈을 어떻게 문제없이 가질 수 있냐'라고 말하며 J에게 재테크 투자사기 피해금원의 출처를 가장하는 등 소위 '자금세탁'을 하는 방법을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R'에 도착하여 머리를 자르면서 피해자 P로 하여금 피해자 Q에게 오산시 <주소>에 있는 'S 카페'로 오게 지시하는 한편, 지인 T에게 전화하여 위 케이뱅크계좌(<계좌번호>)의 명의자인 O을 데리고 위 'S 카페'로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S 카페'에 도착한 후 피해자 P에게는 위 레인지로버 차량 안에 있으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15:30경 위 'S 카페'에서 T, O, M, 피해자 Q, K 및 지인 J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Q에게 '야 너 출소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 생각이 있냐 없냐, 빨리 사기 피해금이나 O에게 돌려줘라, 그럼 O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면 사건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O은 '내가 은행에 말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테니 돈을 내 계좌로 입금시켜 주면 된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들에게 'W로 와'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J, 피해자 P와 위 레인지로버 차량으로, 피해자 Q, K은 M과 피해자 K의 모하비 차량으로 각각 수원시 <주소>에 있는 'W'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W'에 도착하여 위 레인지로버 차량 안에서 J과, 피해자들이 나누어 가진 재테크 투자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다른 계좌로 이체시킨 후 자금세탁을 하는 것이 좋을지 상의한 후, 위 레인지로버 차량에서 내려 'W'로 들어간 다음 G에게 연락하여 화성시 <주소>에 있는 'X' 앞에서 보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8:00경 위 'W'를 출발하여 피고인은 J과 위 레인지로버 차량으로, M과 피해자들은 피해자 K의 모하비 차량으로 각각 위 'X'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이동하던 M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재테크 투자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 P가 18:27경 화성시 <주소>에 있는 <지점명> 농협은행 앞에서 내려 현금을 인출하다가 현금을 인출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M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을 중단하고 이미 인출한 현금 100만 원을 M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X' 앞에 도착한 후 M으로부터 피해자 P가 인출하여 전달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곳으로 찾아온 G, T, O과 피해자들 및 M을 위 레인지로버 차량 운전석 앞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이제 G이가 왔으니 G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고, G은 피해자들에게 '니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재테크 돈을 눌렀어, 니네들 좆 될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알아, O 계좌로 원위치 해놓아라. 원위치 해놓으면 O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 사건이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G이 말대로 O 계좌로 다시 돌려놓아라, 그러면 O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O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겠으니 내 케이뱅크 계좌로 각자 나눈 돈을 다시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K은 같은 날 20:21경 3,700만 원을, 피해자 P는 같은 날 20:30경부터 다음날인 3. 3. 00:42경까지 합계 5,270만 원을 각각 O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이체하고, 피해자 Q은 다음날인 3. 3. 12:53경 합계 3,900만 원을 G이 알려준 Y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와 Z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보유하던 재테크 투자사기 피해금원을 재테크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생각 없이 자신들이 가질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재테크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870만 원을 이체 받아, 총 1억 2,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1항 기재와 같이 P, Q, K을 기망하여 1억 2,970만 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으로 생긴 수익금을 수사기관의 추적 및 압류를 피하기 위해 위 범죄수익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그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G과 2022. 3. 3. 01:01경 불상지에서 1항 기재와 같이 O 명의 케이뱅크계좌(<계좌번호>)에 있던 범죄수익 중 900만 원을 Y 명의 카카오 뱅크계좌(<계좌번호>)로 이체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1: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100만 원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이 F 등으로부터 가로챈 재테크 투자사기 편취금을 그 자금의 성격을 모른 상태에서 F의 부탁으로 2,0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돌려주려고 피해자들을 만났다가 그 돈이 재테크 투자사기 편취금인 사실을 알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을 뿐 재테크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 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공소장에 피고인의 공범으로 적시된 G, O 역시 자신들은 피고인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O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돈을 자금 세탁을 통해 가로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피고인이 취득한 돈은 없다고 진술하고, 실제 G, O이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돈 중 일부라도 피고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P, Q의 각 제3회 경찰 진술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은 각 경찰 제 1, 2회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그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P는 경찰 1, 2회 피의자신문 당시 'Q의 제안대로 가로챈 돈을 O 계좌로 돌려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으나, 경찰 3회 피신조서 작성일 별도 작성한 진술서(증거 순번 125)에서 비로소 피고인과 G이 돈을 O에게 보내라고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 번복의 경위에 관하여 법정에서 Q의 번복진술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계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지시로 100만 원 인출하여 M에게 전달하였고, M이 다시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는 P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M의 진술 등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다른 증거가 없으며,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Q, K의 각 법정 진술(Q은 돈을 인출한 사람은 K이고 K이 피고인에게 전달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K은 P가 인출하였으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과도 어긋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Q은 제1, 2차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G이 피해금을 재테크투자사기 조직에 돌려주겠다고 하여 이체해 주었다(1차), 피해자들이 가로챘던 돈을 돌려놓으라고 말했던 사람은 G이고 A은 그냥 잘 해결하라는 식으로 말만 했다(2차)고 진술하다가, 친구인 J으로부터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형을 받는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G 등이 재테크사기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라 O 계좌로 편취금을 반환하였을 뿐 Q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조언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후 J의 위 조언 내용대로 번복진술을 한 바, J은 법정에서 위 편지 내용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알고 쓴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금원 편취나 자금 세탁에 관여했는지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K은 화성시 <주소> 'X' 앞에서 피고인이 M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O 계좌로 원위치 해 놓아라' 등의 말을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은 당시 피고인을 본 사실도 없고, 자신이 편취금을 O 계좌로 반환한 것은 피고인과 무관한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이 재테크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 없어 위 범행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피해 정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정보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재테크사기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방법이 없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들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금원을 이체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5) Q은 가로챈 편취금 중 2,000만 원을 O의 계좌 등에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인출하였고, P는 반환한 편취금 중 470만 원을 G으로부터 다시 지급받는 등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수익금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G, O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1억 100만 원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함에 있어 피고인이 G, O과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