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직업 및 지위 피고인 A은 2013. 11. 13. J를 설립하여 2016. 8. 24.까지 J의 발행·편집인으로서 근무하고, 2016. 2. 14.경부터 2016. 12.경까지 인터넷 방송인 K의 기자로서 근무하고, 2017. 10.경부터는 인터넷 언론사인 L의 기자로서 근무함과 동시에 2014. 11. 11.경 설립된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피고인 B은 2011. 9. 7. 설립된 유한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임과 동시에 2016. 3. 1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N의 기자로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2. 공갈 피고인들은 전남 장성군 일대 건설공사 현장이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인하여 민원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기사를 보도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기자로서의 신분상 지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공사현장에서 취재를 빙자하여 지속적으로 사진을 찍고, 장성군청 등에 신고하여 공무원 등을 현장으로 불러내 그들로 하여금 실사를 하게 하여 공사 중단,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전남 장성군 일대 건설공사 시공사인 피해회사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C의 살수차를 이용하게 하거나 M의 중장비를 이용하도록 하여 살수차 이용대금이나 중장비 이용 대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해자 주식회사 O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사장인 P은 전남 장성군 Q에서 'R'를 진행하는 O의 대표로 위 공사 현장 토지 소유자인 S의 소개로 B을 알게 되었고, 평소 B으로부터 "A이 장성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고, 환경 관련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사람이다. A이 C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C를 통하여 살수를 하는 것이 민원도 막고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피고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0. 10.경 위 공사 현장을 찾아와 미리 준비한 사진기로 공사 현장을 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면서 사진촬영 중단을 요구하는 위 P에게 "증거를 남겨야 한다"라고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등 위반사실을 문제 삼아 기사화하여 언론에 보도할것처럼 행세하고, 장성군청에 신고하여 장성군청 T 소속 공무원 U 등 공무원 2명을 위 공사 현장으로 오도록 한 후 O의 위반사실을 알려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O에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O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O로 하여금 위 C과 살수차 화물운송 내지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2015. 5. 18.경 살수용 물을 운반해 주는 대가로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공사 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내지 언론보도 등을 빌미로 15회에 걸쳐 O에 살수용 물을 운반해주고, 그 대가로 26,7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주식회사 대도엔지니어링 피고인은 2015. 7.경 전남 장성군 장하면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도엔지니어링(이하 '대도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의 'V' 현장의 현장소장인 W에게 전화하여 "사무실에 한번 찾아간다. 얼굴 한 번 보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경 위 공사 현장에서, 미리 준비한 캠코더 카메라로 공사 현장을 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면서 "당신이 뭐하는 사람인데 사진을 찍냐"라고 말하며 사진촬영 중단을 요구하는 W에게 "상수도관 매설 절차가 법규에 위반됐다. 언론에 보도하여 기사화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문제 삼아 기사화하여 언론에 보도할 것처럼 행세하고, 장성군청에 신고하여 장성군청 X 소속 공무원 Y을 위 공사 현장으로 오도록 한 후 대도엔지니어링의 위반사실을 알려 시정명령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도엔지니어링에 겁을 주었다. 이후 W은 지인들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살수차를 이용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말을 듣고, 추후 계속되는 피고인의 민원 제기로 공사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B을 통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W에게 피고인 자신이 쓴 기사라고 하면서 J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고, 이에 W은 피고인에게 "서로 좋게 살자. 형님 살수차를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도엔지니어링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대도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위 C과 살수차 화물운송 내지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2015. 10. 12.경 살수용 물을 운반해주는 대가로 3,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공사 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내지 언론보도 등을 빌미로 4회에 걸쳐 대도엔지니어링에 살수용 물을 운반해주고, 그 대가로 1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도엔지니어링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주식회사 삼미건설 피고인은 2016. 4. 8.경과 2016. 4. 14.경 전남 장성군 Z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삼미건설(이하 '삼미건설'이라 한다)의 'AA' 현장에 살수용 물을 운반하여 주었고, 이에 삼미건설 AB이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대금 정산을 위한 서류를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자 "무슨 서류가 이렇게 많냐?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대금 정산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삼미건설은 더 이상 C의 살수차를 이용하지 않았고,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은 2016. 5. 4.경 위 공사 현장에서, 미리 준비한 큰 사진기를 어깨에 메고 와서 공사 현장을 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면서 "현장 사진을 왜 찍냐?"라고 말하는 AB에게 "공사 현장에 비산먼지 관리가 안 되니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등 위반사실을 문제 삼아 기사화하여 언론에 보도할 것처럼 행세하고, 장성군청에 신고하여 장성군청 T 소속 공무원 U 등 공무원 2명을 위 공사 현장으로 오도록 한 후 삼미건설의 위반사실을 알려 시정명령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삼미건설에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삼미건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삼미건설로 하여금위 C과 살수차 화물운송 내지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2016. 7. 29.경 살수용 물을 운반해주는 대가로 1,8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공사 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내지 언론보도 등을 빌미로 3회에 걸쳐 삼미건설에 살수용 물을 운반해주고, 그 대가로 6,3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삼미건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해자 주식회사 지현건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전남 장성군 AC 지내에서 'AD'의 시공사 주식회사 양지건설(이하 '양지건설'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인 AE에게 전화하여 "나 M B인데, 포크레인 2~3대가 있다. 우리 장비 좀 써달라"라고 말하자 AE는 피고인에게 "여기 우리 장비도 있는데, 필요하면 쓰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위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지현건설(이하 '지현건설'이라 한다)이 중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지현건설의 협력업체를 통하여 중장비를 조달하고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M의 중장비를 이용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지인들로부터 "B이 지역 주재기자이고, M를 운영하는 사장인데, B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못하게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AE가 M의 중장비를 이용하지 않자 2016. 5. 26.경 위 공사현장으로 찾아가 AE와 지현건설의 현장소장인 AF에게 "이 양반들아, 안전간판도 설치하지 않고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 동네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제보를 해야 겠다"라고 하면서 안전간판 미설치 및 비산먼지 발생 등의 위반사실을 문제 삼아 기사화하여 언론에 보도할 것처럼 행세하고, 장성군청에 신고하여 장성군청 T 소속 AG를 위 공사 현장으로 오도록 한 후 지현건설의 위반사실을 알려 공사를 중지토록 하고, 추가적인 안전간판 설치와 청소 등의 행정지도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지현건설과 양지건설에 겁을 주었고, 다음 날인 2016. 5. 27.경 AE와 전화통화하면서 AE에게 "현장에서 마을 주민을 무시하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M에도 큰 장비 및 작은 장비 등 모든 장비가 다 있다. 왜 지역 장비를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재차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지건설과 지현건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지현건설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내지 언론보도 등을 빌미로 M와 중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2016. 6.경과 2016. 9.경 M의 중장비를 사용하도록 하여 그 대가로 2016. 7. 13.경 495,000원, 2016. 10. 24.경 495,000원 합계 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현건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H 피고인은 2017. 7.경 전남 장성군 AI에서'AJ'의 시공사인 피해자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 한다)의 공사이사인 AK에게 전화하여 "내가 장성에서 M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 내 장비를 사용해달라"라고 말하였으나 AK은 이미 AL, AM이 보유한 중장비를 이용할 의사였고, 실제로 AL 등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M의 중장비를 이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AH에서 M의 중장비를 이용하지 않자 2017. 8. 12.경 위 공사 현장으로 찾아가자마자 "저 공사가 흄관으로 하는 세월교 공사가 맞나? 내가 알고 있기에는 정상적인 교량공사인지 알았다. 설계도면을 가져와 봐라. 공사감독관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시공방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를 문제 삼아 기사화하여 언론에 보도할 것처럼 행세하고, 위 공사 현장 공사감독관인 장성군청 AN 공무원인 AO으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으로 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AH에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H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AH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내지 언론보도 등을 빌미로 M와 중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2017. 8. 12.경부터 M의 중장비를 사용하도록 하여 2017. 9. 29.경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대가로 AH로부터 7,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가. 피고인 A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P, AQ 자가용 화물차(차종 : 화물 대형)의 소유자인 C의 대표자로서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2015. 5. 18.경 전남 장성군 AR에서 전남 장성군 Q까지 살수용 물을 운반해주고, 그 운임비 등의 명목으로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30.경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156회에 걸쳐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살수용 물을 운반해주거나 유상으로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171,472,800원을 교부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3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유한회사 C의 대표자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AB, P, AS, AF, AE, AK, AT, AG,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V, P, U, AW, A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작성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민원사무처리부 1. 공사개요사진, 사업자등록증(C)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93, 94쪽) 1. 기자등록현황 파악, 계좌추적결과, 계정별 원장, 입출금거래내역서 1. AQ, AP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진 2부, 자동차등록원부 1. 기자증출력물, 기자증 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인 세금명세서 첨부, 삼미건설 피해금액 정정 및 입금내역 첨부, 피의자 A 등 2명이 민원제기한 공사현장 사진 첨부, 살수차 사진 첨부 보고, AH이 B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 보고, 금도종합건설 AW 진술청취 보고, 에스비건설 AX 진술청취 보고) 1. 내사보고(AD 사업현황 첨부, 양지건설 시정조치 관련 공문 첨부, O AZ 소장 등 탐문수사, O 소장 BA 현장 탐문, 장성군청 민원접수서 첨부, 삼미건설 AY 소장 탐문 수사-A 민원 관련, BB 소재 주택 신축공사 탐문-BC 민원 관련, O이 제출한 C 거래내역서 첨부, O이 제출한 사업개요 등 첨부-R 공사, 장성군청 출입기자 명단 첨부, 삼미건설이 제출한 C 살수차 사용대금 내역 등 첨부-A 건, 대림산업개발 현장소장 BD 등 2명 탐문, A이 제기한 민원처리결과보고서 첨부, M 등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지현건설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 첨부, O P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 첨부, 대도엔지니어링 현장소장 W이 제출한 입금내역 첨부, 대도엔지니어링 상수도공사 재시공 사진 첨부, 최근 3년간 관급공사 현황, 최근 3년간 상하수도 공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제공·임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유한회사 C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7호, 제56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유한회사 C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C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살수작업을 해주고 고객들로부터 그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일 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하고, 피고인 A이 이용한 이 사건 살수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소정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이다. 그런데, 화물자동차인 살수차에 있어서의 화물이란 '물(水)'을 의미할 수밖에 없으므로, 고객의 의뢰를 받아 그 대가를 지급받고 살수차로 물을 실어 나르는 것은 그 자체로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있어서 처벌대상이 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임대한 행위는 실제로 임차인이 이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그 자체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도6693 판결). 따라서, 피고인 A이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에는 화물의 운송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설령 피고인 A이 이 사건 살수차를 이용하여 고객의 사업장에 물을 운송하여 준 후 살수작업까지 해주었고, 물을 운송한 이후의 이러한 살수작업에 대한 용역의 대가 또한 대금에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금을 받고 살수차로 물을 운반해 주는 행위에 그쳤을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고, 대금을 받고 물을 운반해 준 후 살수작업까지 해준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위 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공갈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2009. 2.경 동종의 공갈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있다. 피고인 A, 유한회사 C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B이 공갈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들 공히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된 점, 피고인 A의 공갈 범행으로 인한 취득액에는 살수차 사용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전체 액수를 공갈 범행으로 얻은 실질 이득액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현재 방송사를 폐업하고 기자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2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 B은 현재 기자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