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2. 4.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9고합231]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4. 1. 26.경 부천시 소사구 G아파트단지 내 H마트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가죽 무스탕 점퍼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파주시 J에 있는 대지 70평을 소유권이전등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가죽 무스탕 의류 360벌 합계 7,443만 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파주시 J에 있는 대지 70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마트를 운영하면서 부채가 누적된 상태에 있어 위와 같이 가죽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죽의류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3. 14. 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라면 등 식료품과 세제를 배달해 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배달 주문을 하여 같은 날 성남시 중원구 N아파트 A402호 임시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료품과 세제 94,9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소득이 없어 위와 같이 식료품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식료품과 세제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5. 8. 23. 경 천안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Y의 인감도장을 건네주면서 지인인 C를 통하여 O 법무사 사무실 직원 P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천안시 Q, R에 있는 S건물', 매매대금란에 '278,000,000원', 매도인란에 '천안시 T빌라 301, U, V', 매수인란에 '성남시 중원구 W, X, Y'라고 기재한 후 Y의 이름 옆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P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7. 2. 15. 16:00경 서울 중구 Z에 있는 AA커피숍에서, 피해자 AB에게 "당좌수표를 현금으로 할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번호 AC, 액면금 1,000만 원의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노점상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명수배 중에 있어 생활이 매우 어려워 돈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당좌수표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당좌수표를 할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권 당좌수표 1장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05. 1. 7. 성남시 수정구 AD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 AE에게 "어음을 주면 아파트를 구입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2005. 1. 25. 까지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AF 발행의 수표번호 AG, 액면금 31,662,900원권 약속어음 1장과 수표번호 AH, 액면금 29,638,000원권 약속어음 1장 등 액면 합계 61,300,900원의 약속어음 2장을 할인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아파트를 구입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위와 같이 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이 어음 할인을 못하는 경우 자신이 대신 할인해 주는 등의 능력이 없었음에도 어음 할인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질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액면 합계 61,300,900원의 약속어음 2장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부부행세를 하면서 2006. 3. 21. 10:00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문경시 AI, AJ 대지 528. 2 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의 상가건물 소유자이자 피해자인 AK의 대리인 AL에게 "상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입하겠다. 대출금 2억 5,000만 원은 승계받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06. 5. 11. 까지 지불하겠다. 그런데 2일 후에 상가 건물에 대하여 내부 인테리어 등 리모델링을 할 예정인데, 그 비용을 차용할 수 있도록 상가 건물에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 달라. 만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L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후 C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상가 건물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AM 외 1명, 채권최고액 9,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들은 상가 건물을 매수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C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중 2,000만 원은 위 상가 계약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나머지 4,000만 원을 C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상가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자금을 마련하여 리모델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잔금 지불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근저당권을 즉시 해지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상가 건물에 대한 채권 최고액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함께 2005. 8. 19.경 이천시 AN에 있는 AO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충남 천안시 Q에 있는 S건물 113호, 114호를 은행 담보 5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7억 원에 매입하겠다. 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백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 등기 관련 서류를 달라. 정식 계약서는 계약금이 준비되는 2005. 8. 23. 작성하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상가 매매와 관련된 피해자 명의의 백지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A은 상가를 매수할 자금이 전혀 없어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백지어음은 자신이 타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AP 발행의 어음으로서 결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AP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Y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피고인 C에게 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Y를 채무자, AM, AQ를 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이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위 상가를 매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2005. 8. 23.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상가에 대하여 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Y를 채무자, AM, AQ를 각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각 6,000만 원(합계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치 피해자 소유의 상가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상가 2개 시가 합계 10억 3,500만 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전상가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7억 1,500만 원을 공제한 3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09고합300] - 피고인 A 4. 피고인은 AR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AR 명의로 2005. 10. 6.부터 대구은행 신천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오던 중, 위 AR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AS과 공모하여,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고, 2006. 6. 28.경 대구은행 신천동지점에서 사실은 2006. 6. 중순경 피고인이 AT에게 수표번호 AU, 액면금 1,500만원, 발행일자 2006. 6. 28.로 된 위 AR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표의 액면금이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발행일자가 2006. 7. 28.에서 2006. 6. 28.자로 각 변조되었다는 내용으로 AS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2009고합306] - 피고인 A 5. 피고인은 사실은 2003. 12.경 피해자 AV 소유인 수원시 권선구 AW 지하 1층 점포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된 적이 있고, 2004. 1. 당시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어 피해자 AV으로부터 본건 점포를 다시 매수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본건 점포를 자신의 제3채권자인 주식회사 AX를 운영하는 AY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1. 초순경 부천시 소사구 AZ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A'에서, 피해자 AV에게 "내가 본건 점포를 다시 매수하겠다. 다만, 우선 AY이 운영하는 AX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해주면, 본건 점포를 한솔제지에 담보로 제공하여 매매대금 3,000만 원을 마련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4. 1․ 12․ 3,000만 원 상당인 본건 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식회사 AX 명의로 경료하게 하였다. 6. 피고인은 사실은 2004년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던 슈퍼마켓이 망하여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BB로부터 1,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변제하거나 월 3.6%의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7. 15. 15:00경 성남시 수정구 B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BD 사무실에서 (주)대우캐피탈 소유로서 후배인 BE이 리스한 BF 푸조 승용차를 잠시 맡기면서,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3.6%로 하여 한 달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09고합340] - 피고인 A 7. 피고인, BG, BH(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07. 3. 말경 BI으로부터 피해자 BJ 소유의 인천 BK, BL 빌라 14세대를 소개받았다. 한편, 피해자 BJ은 당시 돈이 필요하여 위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나,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억 3,000만 원의 BM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매도가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 등은 사실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해 줄 의사가 없이 피고인 등이 취득할 생각이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다음, 매매계약 체결은 BG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N 명의로 하고, 빌릴 돈은 BH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받기로 하였다. 이에 BG는 2007. 4. 2.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BO에게 "위 부동산을 대금 1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매매대금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다만, 사채업자 BP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빌려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우선 지급할 테니 위 부동산 중 10세대를 담보로 제공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O과 사이에 2007. 4. 2.경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4. 5.경 위 부동산 중 10세대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8억 2,500만 원으로 하는 BP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케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등은 2007. 4. 5. 경 BP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08,597,880원은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비용, 취득세,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1,402,120원은 B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다음 이를 담보로 BP으로부터 41,402,12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09고합361] – 피고인 A 8. 피고인은 2000. 10. 10. 경부터 서울 양천구 BQ에서 섬유, 의류 도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P(명의상 대표자 : Y)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2001. 2. 21.경 하나은행 공항로지점과 주식회사 AP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7. 28. 서울 양천구 BQ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R, 발행일 2005. 8. 28., 액면금 1,000만 원으로 된 주식회사 AP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5. 7. 28.경부터 2005.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7장(액면금 합계 1억 4,420만 원)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이를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9. 피고인은 위 8. 항과 같이 하나은행 공항로지점과 수표거래를 하다가 2005. 9. 7.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하나은행 공항로지점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9. 11.경 서울 양천구 BQ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S, 발행일 2005. 10. 11., 액면금 1,000만 원으로 된 주식회사 AP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5. 9. 11.경부터 2005.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거래정치처분을 받은 이후 당좌수표 9장(액면금 합계 3억 2,700만 원)을 발행하였다. [2010고합54] - 피고인 A 10. 피고인은 2006. 5. 25.경부터 대구은행 신천동지점과 이미 수표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AR을 인수한 후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BT, 수표금액 15,000,000원, 발행일 2006. 7. 9.로 된 주식회사 AR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6. 7. 12.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6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6장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합2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L, V, BU의 각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P, L, BV,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사본, 등기권리증 사본, 상가분양매매계약서 사본,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 사본, 등기필증 사본(2부)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해금액 확인- 감정평가서 사본 첨부보고) 1. 각 약속어음 사본 [2009고합30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표사본, 사실확인서 [2009고합30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AV,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자동차담보대출 신청서 [2009고합34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통보서 사본, 등기부등본(101호) 1. 각 수사보고(자료제출, 팩스조사) [2009고합36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통장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수표소지자 확인서) [2010고합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전화통화)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B의 별건 판결문 첨부, A의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E, AK, V, B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I, L, AB, AV, BB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형법 제30조(허위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거래정지처분 후 수표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 나, 제2의 가, 제5, 6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죄(누범)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점,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부도나거나 부도 후 발행한 수표의 액면금액이 합계 6억 원이 넘는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추가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고,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판결 선고 전의 범행이기는 하지만 동종의 사기범행인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형을 선고하여 뉘우침의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인 AE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편취금액이 무죄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A, C의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상가 2개에 대하여 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상가 2개 시가 합계 10억 3,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상가 2개에 대하여 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이미 채무자 V, 근저당권자 천안낙농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6,500만원, 채무자 V, 근저당권자 CA, 채권최고액 6,5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상가 2개의 시가 합계액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 편취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상가 2개의 시가 합계액에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을 편취금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상가 2개 시가 합계 10억 3,500만 원에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7억 1,500만 원(=6억 5,000만 원 + 6,500만 원)을 뺀 나머지 3억 2천만 원이 편취금액이므로, 편취금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소정의 5억 원에 미달하여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