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I은 2013.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79, 1730, 2090, 2688, 2793]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I. 전제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의 지위 및 역할 중국인 성명불상자는 중국 산동성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산동성 내 청도시 및 위해시 등지에서 다수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각 콜센터에 분산 또는 순환 배치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각 콜센터에서, 피고인 B, C, D, L은 결제 서비스 업체인 P 회사의 직원이나 Q은행 등의 은행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피고인 A는 팀장으로서 서울지검 R 검사를 사칭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F, G, H은 사이버범죄수사대의 형사나 수사과장을 사칭하는 역할을, 피고인 K, 일명 S은 '미끼'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답신한 범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상담원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T은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 책임자 역할을, U은 콜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일명 V, W은 콜센터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피고인 E, I, J은 한국에서 상담원이나 조직원을 모집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2. 중국인 성명불상자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결성 계획총책인 중국인 성명불상자는 2018년경 중국 산동성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립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X에서 안마의자가 카드 결제되었다'(위해시 소재 콜센터)거나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신청자 모집', '최저금리 대출 희망자 모집(청도시 소재 콜센터)과 같은 '미끼'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각 역할을 부여받은 상담원이나 조직원을 차례로 연결시켜 상대방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 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콜센터 설치 등 물적 시설기반 확보 총책인 중국인 성명불상자는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8년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및 위해시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중국 유심칩을 제공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조직 구성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 조직원 가입 및 선발 총책인 중국인 성명불상자, U과 일명 V, W 등은 피고인 E, I, J 등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이나 상담원 모집을 의뢰한 후 비자 발급이나 항공권 구입 등의 경비를 지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J은 국내에 입국하여 Y을 통해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에게 접근하여 그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개하여 가입시키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 C 및 Z, AA 등에게, 피고인 I은 피고인 F 등에게 각 접근하여 "중국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긴 다음 중국으로 직접 데리고 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가입시키거나 소개하고, 피고인 A는 신규 조직원들의 채용 면접을 담당하였다. 2) 조직원 교육 총책인 중국인 성명불상자와 그 수하 중간관리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각자 정한 가명만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그 가명으로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대본을 제공하여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한 후, 출근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다량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계속 범행을 하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조직원들 관리 및 통솔 체계 총책인 중국인 성명불상자가 부여한 직책에 따라 피고인 A는 팀장, 나머지는 상담원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총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하고 그 성공,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조직원들에게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가명을 사용한다, 오전 8시부터 일을 시작한다, 수당은 매주 금요일에 성공금액에서 1차 상담원은 6%, 2차 경찰관은 7%, 수사과장은 10%를 지급한다, 조직에서 탈퇴하더라도 범행을 발설하지 않는다,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한다, 사무실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 휴대전화 저장 내용은 주기적으로 삭제한다'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솔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총책인 중국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년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및 위해시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F, G, H, K, L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는 2018. 4. 30.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이하 '위해콜센터'라 한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이후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B, C은 E의 제의를 받아들여 2018. 6. 22.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이하 '청도콜센터'라 한다)에서, 이후 위해콜센터에서 각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F, G, H은 피고인 I의 안내를 받아 2018. 5. 27.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 위해콜센터에서 각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K는 2017. 2. 22.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산동성 소재 AB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다가 성명불상 AC의 소개로 2018. 9.경부터 청도콜센터에서 문자 발송 업무 및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L은 피고인 K의 제안으로 2018. 8. 25.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8. 9.경부터 청도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 B, C, F, G, H, K, L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와 피고인 D의 사기 가. 위해콜센터에서의 범행 1) 피고인 A 총책인 중국인 성명불상자 등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 위해시 이하 주소 불상의 사무실에 위해콜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을 상대로 'X 안마의자 대금 결제'라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수법으로 불안을 유발하여 확인 전화를 걸게 한 다음, 상담원은 "결제대행사인 P의 직원인데, 결제한 사실이 없으면 명의가 도용된 의심이 드니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주겠습니다."라고 응대하고, 이후 사이버수사대 형사나 수사과장을 사칭한 조직원(피고인 F, G, H 등), 서울지검 R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피고인 A 등)이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현재 귀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수사가 필요한데,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말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는 총책인 중국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8. 6. 8.경 위해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 AF은행 계좌로 2,000만 원, AG 명의 Q은행 계좌로 1,190만 원, AH 명의 AF은행 계좌로 569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75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59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F, G, H 피고인 A, F, G, H은 공모하여 2018. 7. 6.경 위해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AK 계좌로 1,900만 원, AL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A, B, C, F, G, H 피고인 A, B, C, F, G, H은 공모하여 2018. 7. 27.경 위해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M 명의의 Q은행 계좌로 4,890만 원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4)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8. 8. 10.경 위해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송금 이후 지급정지로 미수에 그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청도콜센터에서의 범행 1) 피고인 B, C, K, L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와 피고인 D의 사기 총책인 중국인 성명불상자 등은 2018년경 청도시 청양구 AO AP호에 청도콜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관리자(일명 '큰 형님'), 중간 관리책(일명 AQ, AR)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하고, 피고인 K(일명 AS)는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마이너스통장 개설 신청자 모집' 또는 '최저금리 대출 희망자 모집'이라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다음 답신을 보내온 신청 희망자에 대한 전화번호를 상담원인 피고인 B, C, D, L에게 분배해주고, 상담원은 "Q은행인데, 대출 상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일단 대출을 받고 그 금융기관을 알려주면 Q은행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공문을 발송할 것이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전화로 상환할 계좌를 지정해주면 그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응대하고, 이후 피고인 K는 해당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를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B, C, D, K, L은 공모하여 2018. 10. 9.경 청도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이 관리하는 AU 명의의 AV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B, C, K, L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K, L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와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 B, D, K, L은 공모하여 2018. 10. 15.경 청도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B, K, L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B, K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와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 B, K, D은 공모하여 2018. 11. 19.경 청도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B, K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E, I, J의 범죄단체가입방조 등 가. 피고인 E의 범죄단체가입방조, 범죄단체활동방조,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피고인 E은 2018. 5.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U, 성명불상의 V 만나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일할 상담원 모집을 의뢰받고, 그 무렵 피고인 B, C에게 "중국 대부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제의하여 승낙받은 다음, U으로부터 중국 비자 발급 비용, 항공권 구입비 등을 지원받아 2018. 6. 22.경 피고인 B, C과 함께 중국 청도시에 도착한 후 이들을 청도콜센터의 조직원인 위 T에게 인계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 상당의 위안화를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 B, C은 위 II의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고인 B, C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I의 범죄단체가입방조, 범죄단체활동방조, 사기방조 피고인 I은 2018. 3.경 위 W으로부터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일할 상담원 모집을 의뢰받고, 그 무렵 피고인 F 및 피고인 F을 통하여 피고인 G, H 등에게 "중국 무역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W으로부터 중국 비자 발급 비용, 항공권 비용 등을 지원받아 여행사에 비용을 직접 송금하고 항공권 예매 및 구입을 주선해주고, 2018. 5. 27.경 피고인 F, G, H을 중국 산동성 위해시로 출국하게 한 다음 위해콜센터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인계하였다. 이후 피고인 F, G, H은 위 II의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피고인 F, G, H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J의 범죄단체가입방조, 범죄단체활동방조,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피고인 J은 2018. 2.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 성명불상자(일명 AY)로부터 중국 비자 발급 및 항공권 비용 등을 받기로 하면서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모집을 부탁받고, 2018. 3.경 국내에 체류 중인 Y과 함께, Y은 대상 물색 및 출국에 필요한 여권, 비자, 항공권 준비 등을 하고, 피고인 J은 대상 회유, 동반출국 및 연길에서의 인계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J은 Y과 함께 2018. 3. 하순경 파주시 소재 모텔 객실에서 Y이 데려온 피고인 A와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A에게 "중국에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조건 만남 등을 빙자하여 돈을 받는 일이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A가 이를 승낙하자, Y은 출국에 필요한 비자 및 항공권을 준비하고, 피고인 J은 2018. 4. 30.경 피고인 A와 함께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연길시로 출국하여 연길국제공항에 미리 마중 나와 있던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를 인계하였다. 이후 A는 위 위 II의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은 Y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2530](피고인 F) AZ은 고성지역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 'BA파'의 행동대원이고, BB, BC과 피고인 F은 위 BA파를 추종하는 자들이다. AZ은 2018. 12. 초순경 BD(일명 BE)이 고성지역에서 도박장을 개장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BD을 만나 평소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후배들에게 도박장 주변에서 경찰단속에 대비해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과 각종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시키고 일당을 챙겨달라며 일종의 보호비를 요구한 바 있었다. AZ은 2018. 12. 17.경 위 BD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도박장을 개장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자, 위 BD이 사전에 자신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당일에 개장을 하겠다고 연락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조직폭력배인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화가 나 위 BB, BC, 피고인 F과 함께 위 BD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AZ은 후배들인 BB, BC,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소집한 후 이들과 함께 2018. 12. 18. 01:00경 경남 고성군 BF 1층에 있는 BD이 도박개장을 준비 중인 BG으로 찾아가 위 BD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야 누가 허락도 없이 남의 구역에 와서 판을 벌이노, 내를 좆같이 보나, 솔직히 내가 여기 판 깨러 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BB, BC, 피고인 F이 위 BD 주변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자 마침 옆에서 듣고 있던 피해자 BH(57세)이 위 BD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피고인 F 등에게 "너거 뭐하는 짓이고, 너거가 깡패가, 나이도 어린 게"라고 말하였다. 이에 AZ이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혼자 가면 되지 니는 뭔데, 씨발놈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나머지 BB, BC 및 피고인 F도 번갈아 가며 피해자에게 "니가 뭔 데 나서노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 계속하여 AZ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BB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B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F도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몸을 차는 등 위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F은 AZ, BB, B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환지와 소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고 좌측 정강이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587](피고인 M) I. 전제사실 1. 피고인 M 등의 지위 및 역할 W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지린성 연길시 BI BJ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하고,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콜센터에 배치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콜센터에서, BK은 W과 부부사이로 결제 서비스 업체인 P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등 역할을, 일명 BL은 팀장으로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나 금융감독원 BM 과장을 사칭하는 등 역할을, 피고인 M은 '미끼'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형사나 수사과장을 사칭하는 등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I은 한국에서 상담원이나 조직원을 모집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2. W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결성 계획 총책인 W은 2018년경 중국 지린성 연길시 BI BJ호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립하고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BN에서 안마의자가 카드 결제되었다'와 같은 '미끼'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각 역할을 부여받은 상담원이나 조직원을 차례로 연결시켜 상대방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 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콜센터 설치 등 물적 시설 기반 확보 총책인 W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8년경 중국 지린성 연길시 BI BJ호를 임차하여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컴퓨터, 인터넷 전 화기,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중국 유심칩을 제공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조직 구성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 조직원 가입 및 선발 총책인 W은 I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이나 상담원 모집을 의뢰한 후 비자 발급이나 항공권 구입 등의 경비를 지원하고, I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기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가입시키거나 소개하였다. 2) 조직원 교육 총책인 W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각자 정한 가명만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대본을 제공하여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한 후, 출근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다량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계속 범행을 하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조직원들 관리 및 통솔 체계 총책인 W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일명 BL은 팀장, 나머지는 상담원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총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하고 그 성공,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조직원들에게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가명을 사용한다, 오전 9시부터 일을 시작한다, 수당은 매주 금요일에 성공금액에서 1차 상담원은 5%, 2차 경찰관은 7%, 3차 검사는 10%를 지급한다, 조직에서 탈 퇴하더라도 범행을 발설하지 않는다,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한다, 사무실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 휴대전화 저장 내용은 주기적으로 삭제한다'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솔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총책인 W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년경 중국 지린성 연길시 BIBJ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M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M은 [이 모집한 친구 F의 안내를 받아 2018. 6. 8.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8. 7. 1.경부터 중국 지린성 연길시 BI BJ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이하 '연길콜센터'라 한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M의 W, BK 등과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총책인 W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2018년경 중국 지린성 연길시 BI BJ호에 연길콜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을 상대로 'BN 안마의자 대금 결제'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대량 발송하는 수법으로 불안을 유발하여 확인 전화를 걸게 한 다음, BK은 "결제대행사인 P의 직원인데, 결제한 사실이 없으면 명의가 도 용된 의심이 드니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주겠습니다."라고 응대하고, 이후 사이버수사대 형사나 수사과장을 사칭한 조직원(피고인 M), 서울중앙지검 검사나 금융감독원 BM과장을 사칭한 조직원(일명 BL)이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현재 귀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수사가 필요한데,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라."고 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M은 W, BK, 일명 BL 등과 공모하여 2018. 7. 10.경 연길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이 관리하는 BP 명의 AF은행 계좌로 2,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M은 W, BK, 일명 BL 등과 공모하여 2018. 8. 7.경 연길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29 지하철 등촌역 1번 출구 앞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이 관리하는 BR증권 가상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79, 1730, 2090, 2688, 2793] [판시 Ⅱ의 1 사실] 1. 피고인 B,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멘트지' 등 업무숙지 메모장[판시 Ⅱ의 2 사실] 가의 1) 사실 1. 피고인 B,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S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송금영수증 가의 2) 사실 1. 피고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가의 3) 사실 1. 피고인 B,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가의 4) 사실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작성의 진정서 1. 경찰 수사보고(범죄일람표-1(위해2차) 2번 피해자 AN 통화결과) 1. 은행이체 확인서 나의 1) 사실 1. 피고인 B, C, D, K, L의 각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AF은행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나의 2) 사실 1. 피고인 B, D, K, L의 각 법정진술 1.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C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입출금거래내역,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나의 3) 사실 1. 피고인 B, D, K의 각 법정진술 1. AX 작성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판시 Ⅱ의 3 사실] 가 사실 1. 피고인 E,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의 각 출입국 현황 나 사실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E·C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관련 추출 금융자료 다 사실 1. 피고인 J, A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동반탑승객 정보 등) 및 회신자료 [2019고단2530]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BH, CK, CL,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N 작성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및 착의 채증사진 [2019고단3587] [판시 Ⅱ의 1 사실]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C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Ⅱ의 2 사실] 1. 증인 BO, BQ의 각 법정진술 1. CO, BO,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바. 피고인 F: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사. 피고인 G: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아. 피고인 H: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 피고인 I: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차. 피고인 J: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범죄단체가입및 활동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방조의 점) 카. 피고인 K: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타. 피고인 L: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파. 피고인 M: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방조죄와 각 사기방조죄 또는 각 사기미수방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방조죄 또는 각 사기미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F, G, H, K, L, M: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I: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방조죄와 각 사기방조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마. 피고인 J: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방조죄와 각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미수방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미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I: 각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E, J: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방조죄,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I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방조죄,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가.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K, L: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C, F, G, H: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F, G, H, K, L, L,M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 피고인 B, C, D, F, G, H, M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피고인 B, C, F, G, H, K, L, M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 피고인 K, L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행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그 범 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정을 알게 된 이후에도 바로 범행을 중지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 및 정도,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2차 상담원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까지 하여 가담정도가 중함,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1차 상담원 역할을 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자수하였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1차 상담원 역할을 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자수하였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1차 상담원 역할을 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음, 자수하였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피고인 F]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음,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정상: 2차 상담원 역할을 하여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은 그 수법,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 G]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초범 불리한 정상: 2차 상담원 역할을 하여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피고인 H]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초범 불리한 정상: 2차 상담원 역할을 하여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피고인 K]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피해자 CC, AW, AT과 원만히 합의함,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음, 직접 상담업무를 하지 않고 '미끼'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답신한 범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상담원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등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불리한 정상: 피해자 CB, CA, AX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피고인 L]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피해자 CA, CB, AT, AW과 원만히 합의함, 초범 불리한 정상: 1차 상담원 역할을 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해자 CC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피고인 M] 유리한 정상: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2차 상담원 역할을 하여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2. 피고인 E, I, J 피고인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일할 상담원을 모집하고 위 범죄조직으로부터 비자 발급 비용, 항공권 구입비 등을 지급받아 지원자들에게 비자와 항공권을 마련해 주어 중국으로 출국하게 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조직원에게 그들을 인계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조직원들을 공급함으로써 그 범죄조직이 계속 유지·확대되도록 하는 작용을 하여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끌어들여 새로운 불법을 야기하는 폐해를 유발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임을 알리지 않은 채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고만 안내하여 지원자를 모집한 후 그들을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 보냈는바, 이는 지원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범죄의사가 없었던 지원자들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동종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재범함,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피고인 I]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선으로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간 인원이 6명에 달하고 그 중 4명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함, 누범기간 중에 재범함,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 J]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초범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총책인 중국인 성명불상자 등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 위해시 이하 주소 불상의 사무실에 위해콜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을 상대로 'X 안마의자 대금 결제'라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수법으로 불안을 유발하여 확인 전화를 걸게 한 다음, 상담원은 "결제대행사인 P의 직원인데, 결제한 사실이 없으면 명의가 도용된 의심이 드니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주겠습니다."라고 응대하고, 이후 사이버수사대 형사나 수사과장을 사칭한 조직원(F, G, H), 서울지검 R 검사를 사 칭한 조직원(A)이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현재 귀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수사가 필요한데,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라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 B, C, G, H은 공모하여 2018. 8. 2.경 위해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이 관리하는 CV 명의의 CW은행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Q은 경찰 조사에서 '제 휴대폰으로 물품구입 대금 984,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발신번호 CX)가 수신되어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 카드결제 담당직원이라는 하는 여자가 전화를 받았고, 제가 물품을 구입한 적이 없는데 카드가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왔다고 하니, 그 여자는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카드가 발급되었고 그 카드로 결제가 된 것 같아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며 사이버경찰청을 연결해 주겠다고 하였다. 사이버경찰청 CY 수사과장을 칭하는 사람이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면서 먼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라고 하여 그대로 따랐고, 이어서 사건 수사 해당 검찰청을 연결해 준다고 하였다. 서울중앙지검 R 검사를 칭하는 사람이 사건번호 형제0209호 사기사건에 제 명의 Q은행 계좌가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기사건의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불러주는 금융감독원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해콜센터에서는 보이스피싱을 함에 있어 사이버수사대 형사를 사칭할 때에는 BT라는 이름을, 수사과장을 사칭할 때에는 BU라는 이름을,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할 때에는 R이란 이름을 각각 사용한 점, 또한 위해콜센터에서는 사이버수사대 형사 역할 담당자, 수사과장 역할 담당자, 서울지검 검사 역할 담당자 등 2차 상담원 간에는 역할 분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 중에 2차 상담원들은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상황에 따라 피해자를 다른 상담원에게 인계하였다가 인계받기도 하여 미리 정해놓은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해콜센터에서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AI, N, AN는 모두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수사과장 이름을 BU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B, C, G, H은 모두 위해콜센터에서 수사과장을 사칭할 때 BU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CY라는 이름은 위해콜센터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범행은 위해콜센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 C, G, H이 공모하여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G,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및 이와 관련된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중 사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단체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