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은 중학교 동창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새벽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의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D 일대의 ‘E’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였음을 이유로 자신을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여 04:00경 피해자와 함께 F의 호수불상의 객실에 들어가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객실의 침대 끝에 앉아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피해자를 끌어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는 등 저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분석) 1. 휴대전화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해사실 발생 무렵 만난 친구 G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주변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같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었던 2018. 8. 11.로부터 3일이 지난 같은 달 14.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 중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위 대화에서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다며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고 말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너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었던 당시 헤어졌던 여자친구 H와 이후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H는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었던즈음 피고인에게 ‘빨리 와라’라고 보냈던 문자를 보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사이를 의심하였고, 피고인, 피해자, H가 2018. 9. 11. 함께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이 3명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3명이 만난 다음날인 2018. 9. 12. 새벽 H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을 녹음한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의 2018. 8. 14.자 파일을 H에게 보내주었고, H는 이후 피해자에게 “힘드시겠지만 오빠도 반성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니한테 피해갈 일 없도록 하고 일하느라 바쁘신데 시간 내서 용기 내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같이 자자는 의미로 ‘오늘 같이 있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처음부터 자신과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F’에 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서로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로 나눈 이야기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헤어져 슬프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성적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갑자기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 합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자리를 마치고 함께 귀가할 생각으로 근처 피씨방에 있던 G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피고인을 호텔방에 데려다준 후 바로 G을 만나러 갈 생각으로 호텔방에 오자마자 양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거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호텔에 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한 수치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학창시절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피고인의 친구로서 가졌던 연민,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속상해할 가족들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계속 참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로 큰 상처를 입고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아왔고,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수면유도제를 먹은 상태로 결국 친오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고, 친오빠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 신고경위가 충분히 납득이 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강간 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