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6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8.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9. 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65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 18:3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어깨를 만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 20:30경 서울 영등포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막무가내로 자리에 앉아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66 피고인은 2020. 11. 22. 15:00경 서울 영등포구 G, 1층에 있는 ‘H’ 매장 앞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I(여, 21세)이 매장 유리창에 시트지를 부착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행사중이냐”라고 말을 걸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위아래로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 술 많이 먹었는데, 나랑 술 같이 먹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에 기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67 피고인은 2020. 7. 29. 07:20경 서울 영등포구 J 앞길에서 피해자 K(여, 54세)에게 "막걸리를 사달라. 같이 살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68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1. 18:38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활우럭탕과 맥주 2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6. 13:40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만두와 맥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총 4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2021고합66, 67)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12 신고사건처리표 3부 2021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2021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2021고합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식당 CCTV 화면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청구 전 조사서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종전에 성폭력 범죄로 총 4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성폭력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종전 성폭력 범행들도 대부분 길거리 등에서 마주친 여성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이 이 사건 성폭력 범행들과 동일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들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 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5년간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정신건강 상태가 나쁘며, 일부 피해자들(판시 업무방해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기, 업무방해 등 동종 범죄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는 등 잘못을 좀처럼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반복된 음주로 인해 자기통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사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 및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것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보호관찰명령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