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7.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으로 연락된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1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우리은행 E지점에서 위 불상의 판매자가 지시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75만 원을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위 불상의 판매자가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주택의 1층 유리에 붙여둔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가져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7. 21:1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아파트 101동 304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6. 16:40경 위 우리은행 E지점에서 위 F 명의의 계좌로 75만 원을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한 후, 같은 날 18:05경 위 불상의 판매자가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주택 화단에 놓아둔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가져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26. 19:10경 위 J아파트 101동 304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10. 20:49경 위 우리은행 E지점에서 위 F 명의의 계좌로 75만 원을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2:33경 위 불상의 판매자가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주택 화단에 놓아둔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가져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3. 11. 00:00경 위 J아파트 101동 304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 로폰 중 약 0.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제145쪽) 1.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출금자 CIF 확인 1. ATM기기 입금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항 기재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투약·단순소지 유형) 나. 제4, 5, 6범죄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것으로,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의 수량이 매우 많고, 범행이 일회적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그 중독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과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필로폰 공급선을 확보한 후, 판매책이 도심지의 주택가 화단 등의 일상적인 공간에 놓아둔 마약류를 가지고 가는 대담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판매책이 알려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는 등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러한 범행은 더 이상 마약류에 관한 접근을 어렵지 않게 하고, 선량한 시민에 대하여 악행을 전파할 수 있는 우려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처벌의 당위성 또한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하였던 연인과의 이별 이후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3. 경까지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나, 그 후로는 단약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아니하여 마약류에 관한 단약과 재활의 기대를 섣불리 포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현재 규칙적인 운동을 통하여 단약의 의지를 새기고 있고, 향후 마약류와 완전히 단절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