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9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9. 7. 27. 저녁경 대전 유성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T과 위 T의 친구인 피해자 U(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9. 7. 28. 01:00경 T는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28.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V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T,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T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남겨두고 돌아가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아가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 사건과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유사한 성폭력범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세의 사회 초년생으로 택배기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1세 무렵부터 외조부모에게 맡겨져 정상적인 애정이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지적장애 3급으로 의심될 정도로 지능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불우한 성장과정,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9.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 대한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판시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와 기타 재범 요인 등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이전에 1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15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4년여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8. 12. 5.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지능검사(K-WAIS) 결과 전체지능(FSIQ) 54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판정되었고, 이러한 매우 낮은 수준의 지능은 이 사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