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B에게 C 명의의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원룸 E호를 매수하면 곧 재개발이 되어 돈을 벌 수 있으니 매수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2011. 3. 9. 위 원룸을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원룸은 당초 건축주인 F이 대출을 받아 완공후 2010. 8. 6. 그의 동생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F의 처인 G이 위 건물 분양과 관리를 담당하였는데 당시 F은 대출채무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H에게 분양대금 1억 5,000만 원에 선분양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750만 원만 받은 상태에서 2010. 8. 13. H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으나, H이 위 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 이전에 이미 공동담보와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발견하고 계약 해제 및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을 요구하자 G은 계약을 해제하고 H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 주기 위하여는 위 원룸을 급하게 타인에게 매도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당초 분양가 보다 낮은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에 위 원룸을 매수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원룸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도와주겠다며 2011. 3. 9.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2매와 100만 원권 수표 10매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3. 24.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5. 24.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고, 나머지 매매대금 7,5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룸에 설정된 담보 채권자들에게 직접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2011. 5. 24. 위 건물에 대한 담보 채권자인 J에게 K은행 L은행 명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5. 25. 같은 담보 채권자인 M에게 M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자는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등기는 피해자가 중도금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2011. 3. 24. 피해자의 동생인 N 명의로 미리 이전해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1. 3. 9.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하고, 2011. 3. 24.경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1. 3. 24.경 2,750만 원만을 당시 소유권 명의자인 H에게 O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750만 원과 2011. 5. 24.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현금 500만 원 합계 2,250만 원은 그 무렵 P에 대한 수고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들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원룸 E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는 F이었는데 (다만,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F의 동생인 C 명의로 마쳐졌다), F은 2009. 8. 13.경 H에게 이 사건 원룸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F과 H 위 매매계약은 F의 처인 G 과 H의 동생인 이 체결하였다. H F에게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만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G이 이 사건 원룸에 압류가 들어올 것 같다고 하면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하여 2010. 8. 13.경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 H 사이의 이 사건 원룸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i H측은 이 사건 원룸에 예상하지 않은 다른 2, 3순위의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G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면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ii) G은 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다시 매도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반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G은 비록 이 사건 원룸이 H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F의 소유로 생각하고 이 사건 원룸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이 사건 원룸을 매수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는 2011. 3. 9. 경 H을 대리한 P와 사이에 이 사건 원룸을 H으로부터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은 위 매매계약의 체결 장소에 함께 참석하였고, 이에 반하여 H 측은 위 매매계약 체결 장소에 참석하지 않았고, P가 왜 자신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 이 사건 원룸이 어떠한 경위로 피해자에게 매도되었는지 모르고, G의 요구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G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75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원룸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1억 5,000만 원이 아닌 1억 2,500만 원인 것으로 알았다(G은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룸을 피해자에게 1억 2,5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매매대금으로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1. 3. 9. 경 3,000만 원을, 2011. 3, 24․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2011. 5. 4.경 이 사건 원룸의 세입자인 Q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1), 2011. 5. 24.경 이 사건 원룸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J에게 4,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1. 5. 25.경 이 사건 원룸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M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았다. 한편, 피해자는 계약금 3,000만 원과 중도금조로 지급한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3. 24.경 이사건 원룸에 관하여 동생인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결국 피해자는 매매대금 1) 수사기록 1권 34쪽 1억 2,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H을 대리하여 이 사건 원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은 1억 5,000만 원으로는 팔리지 않는다고 하여 F에게 1억 2,500만 원에 팔자고 제안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원룸의 매매계약 체결 후 F과 함께 인천에서 택배영업을 하기도 하였는데, F이나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H측이나 F측으로부터 이 사건 원룸의 미지급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이 사건 원룸의 소유자가 F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매매계약 체결 장소에 (H측에서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매도인측으로 참석한 G이 피해자가 지급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지극히 상당함에도(G이 수령한 계약금 중 일부를 피고인 등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 등 그 사용처는 다른 문제이다),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룸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는지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선뜻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G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그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처음에 1억 2,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추가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G이 피해자를 귀찮게 하고, 괴롭혀 추가로 1,4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이 작성한 확인서(수사기록 2권 19쪽)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G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룸의 매매대금이 1억 4,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을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