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로부터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네가 컴퓨터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좀 도와달라"라는 말을 듣고 위 제의에 동의하고, 이후 피고인은 E에게 F을 소개하여 주어 피고인과 E 등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F, G는 2014. 12.경부터 2015. 9. 경까지 필리핀 세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흉내 낸 사이트인 'H'I, J)라는 사이트(이하 '도박 사이트'라 함)를 개설한 후, E는 위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F, G는 위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유한책임회사 K', '유한 책임회사 L', '유한회사 M', '유한회사 N','유한회사 O', 'B' 명의로 개설된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한 후,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상액 상당의 불법 스포츠 복표를 발행하고, 피고인은 그 수익금 중 900만 원을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7, 23, 15:00경 성남시 중원구 상가 E동 가열 15호에 있는 'Q'에서 R 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S)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교부하고, R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6. 15:00 경위 가항 기재 'Q'에서 R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T)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교부하고, R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위 가항 기재 'Q'에서 R에게 피고인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U)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교부하고, R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9. 2. 15:00 경위 가항 기재 'Q'에서 R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V)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교부하고, R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위 2 의 가항 기재 'Q'에서 R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W)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고, R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5, 15:00경 위 2 의 가항 기재 'Q' 에서 R 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X)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고, R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 15:00 경위 2 의 가항 기재 'Q'에서 R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Y)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고, R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4. 4. 28, 15:00 경위 2 의 가항 기재 'Q'에서 R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Z)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주고, R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말경 위 2 의 가항 기재 'Q'에서 R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A)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고, R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장부, 거래내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247조, 제30조 피고인 B, C,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수익으로 인정하는 900만 원으로 산정함(증거목록 순번 15의 5쪽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www.w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 B 징역 1년 / 피고인 C- 징역 10개월 피고인 D - 징역 10개월 [판단] 피고인 A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벌금 700만 원 / 피고인C 벌금 500만 원 /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 :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도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도 불법 유사스포츠토토 범죄에 이용된 점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R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모두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