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84

범 죄 사 실 2021고단178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C단체 직원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0.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게재된 텔레그램 아이디를 보고 휴대폰에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은 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고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1. 20.경 및 2021. 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다른 은행의 채무를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0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그 시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지시대로 2021. 1. 22. 13:20경 목포시 E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 팀장 부탁으로 온 G카드 소속 H 대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31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C단체 직원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8.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게재된 텔레그램 아이디를 보고 휴대폰에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은 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고 일당을 지급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 19.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J 대출 담당자 K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1. 20. 10:00경 L은행 채권팀 M 팀장을 사칭하면서 오롯이 편취 의사임에도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2021. 1. 21. 10:00경 광주 운천역 3번 출구에서 우리 현장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21. 09:5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883, 운천역 3번 출구로 이동하여 ‘L은행 채권팀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자료 중 보이스피싱 관련 내역) [2021고단2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4,800만 원에 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큰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대부분의 피해금액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취득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16: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E호에서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 놓고 “으아, 씹할”, “야이 씹할년아, 그러면 방을 놓지를 말아야지, 휘발유를 뿌려서 확 불 질러 뿐다”, “어떤 년이 신고를 했노, 불지른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방안에 있던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다수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난방과 온수가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와 재판과정에서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하여(접근 및 연락금지 조건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35

범 죄 사 실 [2021고단93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8. 20:45경부터 21:1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혼자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씹할 년아, 조용히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질 듯이 하고, 이를 피해 위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60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88]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5. 20:15경 부산 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76세) 운영의 F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 문을 열고 술을 꺼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죽고 싶나 개 같은년, 다 부순다 이게 나를 어떻게 보고 이 씨발년이 개같은년이”라고 소리치면서 위 슈퍼 안에 있는 의자와 쟁반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765]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30. 22: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5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닫혀 있는 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21. 4. 30. 22:10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제5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21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1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 범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내용도 좋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7. 22:05경 경기 화성시 B 아파트 C동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약전32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5년경 피고인에게 음주 상태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운전 중 대인, 대물 사고까지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 벌금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1. 3. 15. 18:30경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옆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최근 약 9년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27.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장삼거리 방면에서 목천고가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아니되고, 신호에 따라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목천고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5,815,69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05:55경 오산시 E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앞・뒷부분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최종지점 및 파손상태 사진, 피해차량 최종상태 사진, 피의차량이 1차 사고 후 도주하여 진입한 G 입구 사진, 피의 차량 사고 후 최종 주차해 놓은 상태 사진, 피의차량 좌・우측면 사진 1. 방범 CCTV 사고 영상 캡쳐 사진 및 CD,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음주구간 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결코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더욱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무고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한 점, 2014년경까지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이처럼 거듭되는 형사처벌에도 전혀 아랑곳없이 음주운전의 행태를 반복하고 결국 교통사고마저 야기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다소간의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39세, 여)은 C카페 ‘D’ 회원으로 2020. 7. 2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에서 E를 만나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7. 21. 03: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F아파트 G호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부모님 거주지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1. 11:20경부터 11:3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상계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서울 강북구 수유역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대기 중에 갑자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6. 21: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맞은편 도로부터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작천교 쪽에서 삼남읍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그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자동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및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휀다 판금 등 수리비가 2,774,374원 정도가 들 정도로 위 화물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시 계산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공소사실의 혈중알코올농도 0.162%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후 피고인이 추가로 소주 2잔(90㎖)을 마셨음을 전제로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공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산에 오류가 있고,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위드마크인수 0.47을 적용하고, 체내흡수율을 90%를 적용(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6368 판결 등 참조)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다시 계산한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이고, 이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서 공제하면, 0.137%가 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심판대상의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 계산식: 0.047% = (좋은데이 소주 90㎖ X 알코올도수 0.169 X 알코올의 비중 0.7894g/㎖ X 체내흡수율 90%) ÷ (피고인의 체중 49㎏ X 위드마크인수 0.47 X 10), 소수점 넷째자리 반올림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 사고현장 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음주 측정경위) 1. 진단서(E),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두 차례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9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4. 05: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 주점의 영업시각이 끝났음에도 술에 취해 위 주점의 내실에서 “내가 왜 나가야 되냐.”라고 혼잣말을 하며 침을 뱉고, 위 주점의 다른 내실로 들어가 소변을 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4. 06: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주점의 내실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위 주점 내실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왼손으로 F의 목, 등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B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D중학교 방면에서 낙양물사랑공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녹색신호를 따라 직진 진행한 피해자 E(남, 27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6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8. 9. 김해시장으로부터 ‘2021. 8. 4.부터 2021. 8. 18.까지 자택인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격리한다’는 내용의 격리 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3. 19:15경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매장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격리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부득이한 이유 없이 자가격리 중에 이탈하였고 이탈한 시간이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26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 20: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상 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B), B의 얼굴 사진,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A의 사진, 각 수사보고, 진료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잡아당겨 모자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21. 8. 26.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3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2020. 9. 27. 22:50경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서 “차를 세워라, 어디로 가냐 씨발.”이라고 하면서 목적지인 D을 향하여 운전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7회,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3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를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틀니를 수리비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향후진료비 추정서 2장,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CD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3장,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피해자 및 부러진 틀니 사진 2장,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 첨부),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틀니가 손상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소정의 금원을 송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1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23: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장사거리 방면에서 D성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인도와 도로 갓길 사이에서 택시 탑승을 대기하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우측의 황색 실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 E(여, 22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외래진료확인서,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행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인사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는 2019. 4.경 모두 별다른 적극 재산은 없고, 일용 노동이나 주유소 직원으로 일하여 벌어들이는 수익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급급하였으며, 구체적인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D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큰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 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D는 피고인 A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를 상대로 장어 판매사업을 빌미로 돈을 빌린 후 각자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2019. 4. 24.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 같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수익성이 아주 좋은 장어사업을 할 예정인데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어판매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범행 태양 및 편취금액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범행 가담 경위, 정도 및 편취금액이 D에게 귀속된 정상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6. 15.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7.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들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7. 20: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안 가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고경위 등을 듣던 중, F을 향해 “너는 뭐야 경찰이면 다냐, 이 개새끼야, 모가지를 띠어버린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F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G의 진술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관련 - 동일 피해자 확인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기록 258면),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불과 2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점에서 C를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1. 20:2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79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9.경부터 2021. 7. 20.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활동하면서, 태국 여성 C를 울산 남구 D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의 연락을 받고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면 업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그 중 수수료로 1만 원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인 C를 제1항과 같이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 체류자격등확인), 내사보고서(손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 금융계좌에 관하여), 수사보고서(범죄기간 및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 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내 노동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용을 알선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외국인을 소개한 대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