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서 2014. 9. 19. 00: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여, 24세), 피해자 H(여, 24세)을 만나 인근 포장마차 등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G와, 피고인 B는 피해자 H과 각각 모텔로 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19. 04:30경 구리시 I에 있는 'J' 모텔 303호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 후 술에 만취해 잠이 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970,000원 상당의 갤 노트 휴대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파우치 등 총 1,33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9. 04:5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K모텔' 앞 길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하나체크카드(L)를 이용하여 M 성운 영업용택시의 택시요금 10,1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9. 19. 04:30경 위 J 모텔에서, 피해자 H이 술에 만취해 잠이 들어 의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B로부터 '나는 이미 했으니, 너 알아서 해라'라는 전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04:50경 위 'K모텔' 앞에 내려, B로부터 위 피해자가 잠들어있는 방 안내를 받고 위 모텔 207호에 들어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만지면서 애무를 한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9. 19. 05:30경 1항 기재 'K모텔' 207호에서, 피해자 H이 의식이 없이 누워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14k반돈 금반지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G3 휴대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장지갑 1개, 현금 100,000원 총 2,00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준강간미수방조 피고인은 2014. 9. 19. 03:5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K모텔' 207호실에서, 함께 위 모텔로 간 피해자 H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들어 의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에게 전화해 '나는 이미 했으니, 너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위 모텔로 온 위 A를 위 피해자가 잠든 위 모텔 207호로 안내하여 A는 위 1. 나. 1)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가 위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9. 19. 03:5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위 'K모텔'에서, 위 피해자 H이 의식 없이 누워있는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 지갑에 있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제32조 제1항(준강간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준강간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각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피고인 A는 준강간미수, 피고인 B는 준강간미수방조), 범행 후의 정황(각 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9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준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2) 준강간미수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 그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는 이를 방조한 것인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는 판시 준강간미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판시 준강간미수방조범죄사실에 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각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