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16

범 죄 사 실 2021고단516 피고인은 2021. 1. 25. 00:3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호, 가정폭력, 전화끊음, 확인요망’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및 경장 E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양손으로 경사 D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경장 E의 얼굴을 걷어차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86 피고인은 2021. 2. 6. 22:20경 주거지인 평택시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F(남, 42세)이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아내와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손아귀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치고, 피해자의 목을 그곳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영상 및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들 피해 사진, 피의자 범행모습 촬영된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등 2021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있는 점,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33세)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7. 8. 08:30경 위 편의점에서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 부분을 왼손 손바닥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9. 08:25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밑 부분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누르고, 계속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밑 부분을 받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첨부)-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4장 1. 수사보고(7. 8. CCTV영상 사진 첨부)-2020. 7. 8. CCTV 영상 사진 4장 1. 수사보고(7. 9. CCTV영상 사진 첨부)-2020. 7. 9. CCTV 영상 사진 1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경 인천 남동구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진자와 접촉하였으니 2021. 7. 17.부터 2021. 7. 26.까지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 C호에 격리’할 것을 유선으로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9. 07:0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인천 서구 D에 위치한 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일용직 노동을 하는 등으로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인천 남동구 보건소장), 동향보고, 자가격리자 이탈자 고발 관련 자료 회신,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위 치정보조회이력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조치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21:29 원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명칭 : ‘D’)에 게시된 E 링크를 피고인의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으로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의 자위행위, 아동·청소년의 음부가 노출된 모습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과 동영상 381개를 위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위 영상물 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위 일시경부터 2021. 6. 17. 14:22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전자정보확인서 1. 내사보고서(사건 외 F<G> 송치서 E 링크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 내용 확인 및 첨부), 내사보고서(E 링크 저장 영상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여부 확인 및 일람표 작성),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에 대한 범죄혐의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압수물 저장 DVD 및 채증자료 첨부) 1. 범죄알림표 영상물이 압수한 영상물에 포함된 지 여부를 확인한 목록 엑셀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81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저장하여 소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소지한 파일의 개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2019. 1. 20. 20:38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역 16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C, D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에 동승을 하고,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B이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사인 E 주식회사(이하 ‘E’) 및 F 주식회사(이하 ‘F’)에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여, 2019. 1. 21.부터 2019. 3. 14.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E로부터 3,793,510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1,322,010원 등 합계 5,115,5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보험사들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50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73,690,0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AI은행 거래내역, 보험사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G 등 다른 공범들과 보험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동승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는바,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보험사기 범행에 50회나 가담하였고, 편취액이 173,690,040원에 이르며, M, S, J 등으로 하여금 동승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위 공범들을 B 등에게 소개하기도 하는 등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범들 중 B이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서는 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종 범죄전력이 한 차례 있었던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3. 03:21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 및 이종 벌금형 2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6. 20:2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천현동 434-16 중부고속도로에 있는 하남톨게이트 진입로를 하남분기점 방면에서 하남톨게이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 중 1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을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말리부’ 차량을 수리비 3,780,3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운전 종료 후 음주량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의 기재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사본,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차로변경을 하여 직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하남톨게이트를 통과한 이후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려 피고인이 차량을 세웠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차량을 다시 운전하여 주거지로 도주하였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지인을 통해 대리운전을 한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곧바로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고 그 직후부터 소주 5잔을 마셨다고 진술하며(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으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가 수정되었다) 이후 다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게 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당초 피해자 및 그 배우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1,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2회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은 후 500만원을 반환하였으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등을 통해 피해자 및 그 배우자의 각각 2주 진단을 받은 진단서가 확인되었고, 피해자 및 그 배우자가 1회씩만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도주치상으로 의율되지는 아니하였다), 최종적으로 특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54%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18:43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를 ‘둔덕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660,382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응급환자기록지 1. 견적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탄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범행 후 마치 F가 사고 당시 운전자인것처럼 경찰에서 조사까지 받도록 하여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5.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판시 전력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범행 당시의 상황(유턴 중 주차차량 충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자로 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3.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지하 442에 있는 부산지하철 개금역 부근에서, 사실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설립 후 법인 계좌를 통해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B으로 하여금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총사원동의서, 이사과반수결의서, 정관, 출자금납입증명서, 취임승낙서 등과 함께 상호 “유한회사 C”, 본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D건물, E호”, 대표이사 “A”, 1주의 금액 “10,000원”, 자본금 총액 “10,000,000원”인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C’에 대한 법인등기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부산지방법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개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란을 기재하도록 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6.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에 있는 기업은행 센텀시티 지점에서,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회사 C’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출자자명부,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은행거래서의 ‘금융거래목적’란에 ‘(유)C’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유한회사 C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본건 기록 편철 보고),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관련, 법무사 B 진술 청취) 1. 압수영장회신자료(IBK기업은행) 1. 이체결과조회일괄출력 1. 증 제1호 법인등기신청서 1매, 증 제2호 등기신청수수료납부영수증 1매, 증 제3호 총사원동의서 1매, 증 제4호 이사과반수 결의서 1매, 증 제5호 정관 5매, 증 제6호 출자금납입증명서 1매, 증 제7호 취임승낙서 1매, 증 제8호 인감증명서 2매, 증 제9호 주민등록등본 1매, 증 제10호 인감신고서 1매, 증 제11호 위임장(법무사 B) 1매, 증 제12호 은행거래서 3매, 증 제13호 사업자등록증 1매, 증 제14호 주민등록증 사본 1매, 증 제15호 법인등기부등본 1매, 증 제16호 출자자명부 1매, 증 제17호 전자세금계산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금융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실체 없는 법인의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4. 14:38경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시흥시청 앞 도로부터 부천시 B아파트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2. 22:20경부터 22:30경까지 진주시 C아파트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웃 주민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마을 주민 D, E 부부, F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하하하, 참 예쁘네, 그게 당신 교육자가 할 짓 입니까, 참 개 같은 년이네, 미친년매이로, 그러니까 야 이 씨발년아, 간신 같은 년하고 저거는 됐다 됐다, 똑바로 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남편 A와 같이 이웃 주민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마을 주민 D, E 부부, F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씨발년이, 니는 진짜 나쁜 년이라, 씹빠는 소리하고 있네, 씨발년이, 개같은 년이, 씨발년아 니가 공무원이면 공무원 답게, 똑바로 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녹취록,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진술하였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8세)는 약 10년 전 금전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 그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9. 11. 18. 14: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로부터 밀쳐져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탁자에 머리를 부딪치는 폭행을 당하자 넘어져 있다가 일어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카락이 뽑히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경찰 작성의 B,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일부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사진 촬영 첨부 / 참고인 제출 사진 첨부 / 현장 확인 등)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G 작성의 B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탁자에 머리를 부딪치고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워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할 기력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E와 함께 2018. 11. 18. 14:50경 이전에 D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그 직원인 F에게 모바일 비행기 티켓 발급을 부탁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점, 그 무렵 피고인이 위 사무소로 들어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아보고 구원(舊怨)을 떠올리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큰소리로 다투었고,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떠밀린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위 사무소 탁자에 머리를 부딪친 점, 피고인은 잠시 후 일어나 소파에 앉아 물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큰소리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덤벼들었고, 이에 F이 둘 사이에 끼어 피고인을 말렸던 점, 피고인이 위 사무소를 나가자 피해자는 F에게 다가가서 “나도 머리가 빠졌다.”라는 말과 함께 머리카락 뭉치를 보여주면서 이를 담을 봉투를 달라고 하였고, E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그 전인 2019. 11. 18. 14:51경 위 사무소 바닥에서 소파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및 피해자의 엉덩이 옆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사진을 촬영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제주시 H 2층에 있는 I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 소속 의사 G은 피해자에 대하여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X-ray상에서 골절 등의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이라는 진단을 하였던 점, 위 사무소의 사무장인 J은 경찰에게 이 사건 당시 D 변호사의 방에서 이야기하던 중 바깥이 시끄러워 나왔다가 피해자가 주저앉아 있던 자리 옆에서 머리카락 뭉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0. 1. 9.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B(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힘이 없어 한번 쓸어도 금방 뽑히는 머리카락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직접 잡아당겨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잡아당겨 머리카락이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인에게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로 좌측 견관절의 운동 범위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 도중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카락이 뽑히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 17: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수사보고서(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 회보된 감정서(2021-C-3703)에 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로서 아주 높은 편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약 1km에 이르러 결코 범정이 가볍지 않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21:19경 원주시 B 앞 도로를 C매장쪽에서 법조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보행자 신호등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15세)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원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사고직후 사진 1장 1. 진단서 2부, 진료기록부 1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을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고, 음주운전 역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 새벽 무렵 스스로 지구대를 찾아가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1. 22:22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01:50경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5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28. 00:2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내 C 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이를 처리 중인 피해자 D(남, 54세)의 사고처리 과정에 관여하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2. 10:3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E 1층 민원실 및 주차관리과 사무실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여, 60세) 및 E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확인된다. 피고인은 2020. 8. 27.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중하지 않는 점,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