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C호 있는 ㈜D의 대표이사이고, E은 ㈜D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과 함께 ㈜D을 운영한 사람이고, ㈜D은 농·수·축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E은 ㈜D을 설립한 후 불특정 사람들과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한 후 결제대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위 사람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속칭 ‘카드깡’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3.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를 가장하여 매출대금 500만 원의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40회에 걸쳐 합계 1,823,239,782원의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켜 카드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E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법인세 조사 종결 보고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신용카드 승인내역, 매출전표,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주는 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용카드회사의 부실 채권을 양산하여 금융소비자 전반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융통한 자금의 규모가 크고, 범행 횟수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33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2. 22:28경 천안시 동남구 C, 'D'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껴안아 추행하였다. 2023고단513 피고인은 2023. 1. 13. 15:00경 천안시 동남구 E, 피해자 F(남, 33세) 운영의 G 통신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 중인 H, I에게 “야! 여기가 니 네 집이야!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올려 때릴 듯 시늉을 하고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통신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540 피고인은 2023. 1. 22. 22:25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행자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L(남, 38세)과 피해자 M(여, 1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올리며 피해자들에게 "깡패가 많다. 시팔.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023고단131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24. 04:40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P(남, 1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2.5cm, 칼날 길이 약 7cm)을 꺼내어 보여주며 “죽여줘? 어디 하나 잘라 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4. 06:00경 대전 서구 관저로 65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구봉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야 똑바로 안하냐, 씨불놈들아?”라고 2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336 1.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2023고단513 1.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3고단540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23고단1317 1. 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14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제외)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는 2021. 2.경 ‘C’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01:30경 서울 서대문구 D호텔 E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고 왼팔을 집어넣어 팔베게를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등을 돌리자 피해자의 뒤에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일관성이 있으며,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해 “너무한다”는 말을 했는데, 약간 울먹거리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물어 보았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잠만 잤다”고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잠버릇이 안 좋아서 뭘 안고 잔다고 그랬을 수도 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F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워하는 것 같아서 팔베개를 해 주다가 잠이 들어서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 및 F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11: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배 피우면 임신을 못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하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C 안으로 이동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어깨 동무를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부터 11:45경 사이에 위 C 안에서 피해자가 앉은 테이블의 맞은편에 앉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부터 타투가 있는 팔뚝 부위까지 쓸 듯이 만지면서 “타투는 찍은거냐, 그린 거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016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2020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현재는 그 기간이 도과됨) 범행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95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6. 01:0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주점 안에 있던 다수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주점의 정문 및 후문을 발로 걷어차고 위 주점의 밴드 마스터를 상대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6. 01:4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 등 경찰관들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싸가지 없는 것들 이런 좆같은 새끼들이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경찰관들에게 들이미는 방식으로 위협적인 행동하였고, 수차례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행동을 제지받고 경고를 받자,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그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전과는 없고, 몇 차례 경미한 벌금형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신지면에 있는 송곡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지회전교차로 방면에서 신지임촌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교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정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대신리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송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복사 CD 1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은 진행방향의 편도 1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을 하다가 편도 2차로 직진 차선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는바, 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하여 수술 등의 처치를 받았음에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0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 소속 직원이고, 주식회사 F은 피해자 G 유한회사와 강원 인제군 H 아파트의 공용건물(이른바 ‘I동 건물’, 이하 ‘I동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분쟁 중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 6. 13:10경 피해자로부터 위 H 아파트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J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피해자 및 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입구에 설치된 철제문을 열고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 I동 건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 아파트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지적도 캡처 사진 및 토지대장 첨부), 수사보고서[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K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아파트 관리인 탐문) 1. CCTV 녹화 영상 CD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B,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A, B, C, D은 주식회사 F 소속 직원들로, 위 회사 소유의 I동 건물에 대한 전화기 및 컴퓨터 설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고의 없이 위 건물을 관리하던 경비원의 동의 아래 위 건물에 들어갔을 뿐인바, 위 피고인들에게 공동 건조물 침입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2) 설령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동 건조물 침입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그 경위, 동기,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E은 H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 A, B, C을 기다리고만 있었을 뿐 I동 건물에 침입하지 않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고의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바, 위 피고인에게 공동 건조물 침입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2) 설령 위 피고인의 행위가 공동 건조물 침입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소속 직원으로서 위 행위를 업무의 일환으로 여기고 수행하였을 뿐인바,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동 건조물 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4606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동 건물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미등기 건물로, 피해자와 주식회사 F이 위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J 소속 관리인의 점유․관리 하에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건물에 들어가 전화기와 컴퓨터를 설치하고, 생활용품을 들여와 보관․사용하면서 자신들이 위 건물을 관리하기로 모의한 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식사를 한 다음, 피고인 C의 차량을 타고 H 아파트 입구 쪽으로 가 위 차량에서 내린 사실, 피고인 A, B, C, D은 위 관리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관리인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않은 위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철제문을 열고 I동 건물에 들어갔고, 피고인 E은 위 철제문 밖에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건물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직접 위 건물에 들어가지 않은 피고인 E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으로서 건조물 침입죄의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이고, 각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의 동기, 목적, 내용, 경위 및 그 결과, 행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업무로 인한 행위라거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의 요건 즉,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을 갖춘 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13:00경부터 같은 달 29. 10:2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건물 2층 ‘C’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사우나돔 2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모세혈관측정기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눈썹문신기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정수기 1개, 시가 38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사우나돔 2개, 정수기 1대, 컴퓨터 1대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우나돔 2개’는 피고인이 E로부터 별도로 구매한 5개 중 2개이고(E의 경찰진술조서, 사실확인서, 입금표, 증인 F의 법정진술 참조), ‘정수기 1대’는 피고인이 직접 G으로부터 구매하여 설치한 정수기로서, 피해자가 본인의 집에 설치한 정수기와는 별개이며(증거목록 순번 13 참조), ‘컴퓨터 1대’는 피고인이 2020. 11.경 직접 구매하여 설치한 컴퓨터로서(증거목록 순번 13 참조), 피해자가 주식회사 H(대표자 피해자)에 설치한 컴퓨터와는 별개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물건이 피해자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전제된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인정될 수 없다. 다. 모세혈관측정기 1개와 눈썹문신기 1개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모세혈관측정기 1개’와 ‘눈썹문신기 1개’를 함부로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절도의 범의란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妻)인 I와의 갈등으로 ‘C’ 사무실에 있던 자신의 짐을 옮겨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F은 위 사무실에 있는 모든 물건을 건물 밖 지상에 세워 둔 트럭으로 가져왔고, 피고인은 이를 트럭으로 옮겨 실었다. 그런데 ‘모세혈관기’는 가로 35cm, 세로 25cn, 높이 18cm의 직사각형의 철제 케이스에 담겨 있고, ‘눈썹문신기’는 가로 25cm, 세로 23cm, 높이 10cm의 직사각형의 천케이스에 담겨 있는 물건으로서, 당시 이삿짐 종이박스에 들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의 경위와 범행의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모세혈관측정기와 눈썹문신기가 이삿짐에 섞여 있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지언정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을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들은 2022. 4. 초순 일자불상 00:00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닉네임 ‘C’)로부터 필로폰 1g을 무상으로 수수하기로 하고 함께 광주 광산구 송정리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로 이동하여 그곳 실외기에 숨겨진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2. 4. 중순 일자불상 00:00경 텔레그램을 통해 위 ‘C’으로부터 함께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대금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함께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건물 분리수거함 근처로 이동하여 그곳에 숨겨진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22. 3. 하순 일자불상 20:00~21:00경 광주 서구 D 1층 원룸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7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이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2. 4.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7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이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2. 4.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7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이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22. 5. 12. 08:00~09:0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7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이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순번 15, 21, 22) 1. 수사보고(의율변경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1부, 관련사건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수수,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자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회수 및 취득한 필로폰의 수량,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회수 및 취득한 필로폰의 수량,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12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석회석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총괄본 부장으로 일 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강원 평창군에 있는 ‘D 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E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B의 인부들 노임을 주어야 하는데 소송 문제로 인해 통장이 막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 세금 체납 등으로 통장이 압류되었고, 2016. 12.경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그 통장 압류를 해지 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정기적인 월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위와 같이 노임 지급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10일 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경 전남 광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회사 I이 주식회사 B 직원들에게 빌린 돈을 해결하지 않고 도망갔다. 그 돈을 해결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금방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2018. 3. 13. 500만 원을, 2018. 3. 14. 500만 원(합계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건설면허를 구입하는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J가 피고인을 대신해 위 금원을 갚아주기로 약속하였기에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기망의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부분은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10일 이내에’, ‘금방’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여 기망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반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J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와서 공사와 관련한 면허를 사고 작업을 하기 위한 돈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리기로 했다는 말을 하였다. 연대보증을 서 주기로 한 것을 피고인에게 먼저 약속하기는 하였지만 그 무렵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 증언은 피해자가 J의 연대보증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자 나중에서야 J가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증언이나 진술과는 상반된다. 실제 J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4,000만 원 이외에도 피고인이 제3자인 I에게 지급한 3,000만 원(I이 그 중 2,500만 원을 B에 투자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함)을 포함하여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고, 차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7,000만 원 전부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 스스로도 J가 운영하는 B의 일을 할 생각으로 B의 총괄 본부장으로 인식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즉, 피해자는 나름의 판단 아래 즉시 변제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J가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위 채무를 전부 추심하였으나, 이는 연대보증채무의 성립 이후에 발생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보일뿐, 이로 인해 소급적으로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주 B에서 벌목 작업을 도급받아 2023. 3. 30.부터 2023. 4. 4.까지 작업하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개인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 취급 시 추락·낙하·전도·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사업주는 벌목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베어지는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의 상면·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어야 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31. 07:44경 위 벌목 현장에서 벌목공인 피해자 C(남, 47세)로 하여금 기계톱으로 참나무(수고 : 10m, 중량 : 2.272ton)를 벌목하게 하면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 작업 및 중량물(나무)의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약 50센티미터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수구의 상면·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고,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라는 지시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기계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벌목하던 중 벌목한 나무가 피해자를 향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가방이 나무에 깔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가방끈이 피해자의 가슴을 조여 피해자가 같은 날 08:58경 압력외상 및 다발성 골절로 인한 혈심낭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건, 안전 관리책임자로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개입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