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2:05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보령시 C에 있는 D 민박 3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의 집 안방에서 그곳 침대 위에 남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1. 사건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의 4~5배가량 되도록 술을 과하게 마셔 만취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 태도나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찾아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유예(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숙소로 착각하고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역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의 남편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실수를 한 것 같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무죄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4. 02:05경 보령시 C에 있는 D 민박 3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그곳 침대 위에서 남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 즉,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 전날인 2014. 6. 23. 12:00경 대천해수욕장에 친구 등 일행 4명이 놀러가 G콘도 1116호실에 숙소를 정하고 백사장에서 놀다가 같은 날 19:00경 친구들과 함께 G콘도 바비큐장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G콘도 인근에 있는 H펜션의 바비큐장에서 위 펜션 207호에 투숙한 여성 4명과 합석하게 되자 평소 주량(소주 1병)을 상당히 초과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된 사실, 이후 피고인의 친구들은 만취한 피고인을 그대로 둔 채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 피고인은 위 펜션 2층에 올라가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비틀대다가 펜션 주인에게 발견되어 쫓겨났는데, 당시 피고인은 펜션 주인에게 '우리 숙소가 어디냐], 일행들은 어디로 갔냐'며 횡설수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핸드폰과 지갑, 운동화까지 모두 위 펜션 2층에 내버려둔 채 맨발로 나왔던 사실(펜션 주인은 위 물품들을 다음날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전달하였다), 위 공소사실 기재 D 민박(이하 '이 사건 민박'이라 한다)은 위 펜션으로부터 약 200m 거리에 위치한 사실, 이 사건 민박 3층에는 피해자 E의 집 외에도 4개 호실이 더 존재하고, 위 4개 호실은 긴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 측에 배치되어 있으며 E의 집은 복도 끝에 위치하여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후 체포되었을 무렵 피고인의 발바닥은 소독약과 거즈로 응급처치를 해야 할 만큼 상처를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투숙한 숙소를 찾아가려 하였으나 술에 만취하여 이를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이 사건 민박 3층에 이르러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숙소로 착각하고 들어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