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83

범죄사실 1. [2014고단2283]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3. 0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 972에 있는 새꽃마을 1단지 앞 편도 2차선 도로 상을 금촌역 방면에서 주공3단지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 1차선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커버-프론트 범퍼 교체 등 4,728,33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2014고단2567] 가.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10층 1053호에 있는 ㈜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영어 교육기업 ㈜ F과 인천 지사 계약을 체결하면, 컴퓨터 200대를 무상 지원해 주겠다, 외국의 유명 영어 서적인 로제타스톤 판권을 들여와 교재를 공급하고 교육시스템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일주일 후에 권역별 지사장 5명이 모인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할 것이며, 2011. 10.에는 ㈜ F이 정식 론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계약 보증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자금이 없어 컴퓨터 200대를 무상지원해 줄 능력이 없었고, 로제타스톤에 대해 사용료도 지급하지 못해 로제타스톤의 교재를 공급하고 교육시스템을 제공해 줄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1. 10.까지 ㈜ F을 정식 론칭하여 피해자에게 인천 지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1. 9. 24. 같은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지금 우리 ㈜ F과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 외국 유명 영어 서적인 로제타스톤 판권을 들여와 공급해 줄 수 있고, 우선적으로 수원, 용인, 오산 지역 등의 지사권을 부여해 주겠다, 업무용 차량 또는 컴퓨터 100대를 무상지원해 주겠다, 2011. 10. 20.경이면 교재 등 물품이 오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지사 계약을 위해 계약 보증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자금이 없어 차량이나 컴퓨터 100대를 무상지원해 줄 능력이 없었고, 로제타스톤에 대해 사용료도 지급하지 못해 로제타스톤의 교재를 공급하고 교육시스템을 제공해 줄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1. 10. 20.까지 ㈜ F을 정식 론칭하여 피해자에게 지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1. 9. 4. ㈜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1. 9. 30. 같은 계좌로 300만, 2011. 10. 4. 같은 계좌로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014고단2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압수수색영장 집행) 1. 각 ㈜ F 영어 교육 지사계약서 1. 각 계약보증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중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한편 자금 마련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았고, 이후 실제 사업도 진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 요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연락을 두절하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어 체포된 점, 이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고, 금원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08. 19.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우송대학교 앞 도로에서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 음주 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ITI 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도기동 쪽에서 금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시장 안에 있는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3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은 3살 애가 자신의 오토바이에 치어 크게 다쳤는데, 애를 안고 당황하고 있는 외할머니에게 단순히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만 말하고 그 외할머니가 애를 안고 병원까지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기만 했으며, 이후 그 자리를 이탈하여 자신의 볼 일을 보았는바,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구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개사과를 하고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3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경인교대사거리 앞 편도 1차로를 삼막삼거리 방면에서 경인교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에 있는 관악역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km를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교통사고 현장약도(스케치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KBS사거리를 우묵들사거리 쪽에서 롯데마트춘천점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 좌측면을 위 아반떼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빗장뼈의 골절상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856만원 상당의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특별한 전과가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공탁자를 피해자 G으로 하여 500만 원, 피해자 D, F로 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피해자 D(39세), E(37세)가 'F'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고철에 흙 등 이물질을 섞는 방법으로 고철의 중량을 속여 철강업체에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G로부터 위 F에서 고철에 흙 등 이물질을 섞어 상차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사진 및 메모리칩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0. 2. 초순 15:00경 당진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E에게 위 G로부터 건네받은 사진 중 고철을 상차하고 있는 작업 모습이 찍힌 사진 1장을 제시하면서 "이거 봐 당신들 너무 했네, 이거 너무한데 아무튼 해결해 보자구"라고 말하고, 그 무렵 당진시내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고철을 납품할 때 이물질을 섞어 업체에 납품하는 것을 기사화 시키겠다"라고 말하고, 2010. 2. 하순 21:0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가 그 동안 니네 업체에서 고철 무게를 늘리려고 흙 섞어서 장난친 걸 다 사진 찍어 놨다, 우리 애들을 시켜서 오랫동 안 사진 찍느라 왔다갔다 경비도 많이 들어갔다. 1~2억 원은 줘야지"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 F의 불법 행위를 기사화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물상 영업을 할 수 없게 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피해자 E로부터 2010. 2. 하순 11:00경 위 'J'사무실에서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보고) 1. 판시 전화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이 확정전의 범행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고철의 중량을 부풀려 철강회사에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언론을 통해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을 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손해는 1,0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해 31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도박개장죄 등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91

범죄사실 [2014고단691] 피고인은 거제시선적 연안복합어선 C(4.86톤)의 선장으로 새우조망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무동력어선 또는 총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새우조망 등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거제시 일운면 서이말 등대 - 남부면 북여도 - 통영시 한산면 홍도 욕지면 욕지도 - 욕지면 두미도 등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내측 해역에 관하여만 새우조망 조업구역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15. 07:50경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남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09:20 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허가받은 새우조망 조업구역을 벗어난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인근 해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새우조망 어구를 투망 및 양망하여 시가 약 120만원 상당의 새우 약 300㎏을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7. 10: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받은 조업구역을 벗어나 시가 25,542,900원 상당의 새우 및 잡어 약 7,638.6㎏을 포획하였다. [2014고단908]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C(4.86톤)의 선장으로 새우조망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무동력어선 또는 총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새우조망 등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15. 07:35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어선 등에 구획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수역인 경남 거제시 지심도 동방 약 0.9마일 해상에서 새우조망 어구를 투망 및 양망하는 방법으로 새우 및 잡어 약 6㎏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V-PASS상 출입항 및 항적 조회서, 수산물 매매 기록장, 구획어업(새우조망) 허가증, 구획어업(새우조망) 조업구역도 [2014고다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어획물 방류결정서, 구획어업허가증, 연안어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업법 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평남로에 있는 신대레포츠 공원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세교동 쪽으로부터 L2주유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위 교차로를 직진하여 운행하는 승용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직진하는 승용차가 있는 경우 위 승용차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EF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EF승용차로 하여금 반대차로에서 위 교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그랜저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F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F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670,216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7,142,41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6회 공판기일) 1. J,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치상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피고인에게 벌금형 1번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22:2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소주방에서 동거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 F(45세)이 피고인에게 "왜 여자를 때리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소주방 앞에 쌓여 있던 빈 소주병(360ml들이) 2개를 들어 서로 부딪치게 해 깬 다음, 그 병목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부위를 향해 휘둘러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1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 피고인은 2014. 4. 09. 21:00경 익산시 B에 있는 C행사장에 회사동료 3명과 지인 D 등 5명이 같이 구경을 가 공연을 관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각설이(품바) 공연을 하기 전 엿을 팔기 위해 앞쪽으로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1회 더듬었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F이 공연을 관람 할 수 있는 빈 자리를 찾고 있자 자신의 앞 쪽으로 들어오게 한 뒤 뒤에서 몸을 밀착 시키고 양팔로 허리 부위를 감싸 안은 채 양손을 잡아 박수를 치도록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벚꽃축제 구경을 나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운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09. 21:00경 익산시 B에 있는 C행사장에서 피해자 E 일행들이 추행한 부분을 따진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나무 효자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3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E은 피고인과 휴대폰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E은 피해자 F과 휴대폰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16.경 익산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가입자를 모집하여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판매하겠으니 휴대폰을 공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을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정상적으로 개통시킬 생각이 아니라, 소위 '휴대폰 깡'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개통된 것처럼 가장한 후 실제로는 알선업자를 통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중국 등 외국으로 팔아넘길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베가레이서(모델명 : IM-A700K) 등 휴대폰 1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144,557,600원 상당의 휴대폰 22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하위 영업책인 I 등이 보내준 가입신청자료를 건네받아 E을 통하여 그 자료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휴대폰 가입신청과정에 나타난 자료들을 검토해보면 일반적인 가입신청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수년간 휴대폰 판매 등의 일을 하여 휴대폰가입신청 및 개통 등의 업무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그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하위영업책인 I 등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하위영업책이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하여서조차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비록 1달에 1,000대가 넘는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기소된 이 사건 휴대폰의 경우 많으면 하루에 28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으로 개통된 것까지 합치면 그보다 훨씬 많은 휴대폰 개통자료가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개통건수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이 직접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 아니라 하위영업책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J의 E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휴대폰 가입시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등 가입신청에 여러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위모집책도 여러 명이어서 이를 종합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가입자들이 모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입신청방법이 이처럼 다양하고 가입 신청자가 하루에 수십 명에 이른다면 피고인으로서도 그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고소가 있기 이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가입신청에 관한 자료를 전달받은 J의 E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인 F 역시 CJ헬로비젼에서 연락을 받고서야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는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 역시 하위영업책으로부터 가입신청에 관한 자료를 전달받은 무렵에는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피해자조차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피고인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부부 사이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4. 8. 5. 제기한 이혼 소송사건에서 이혼조정(2015. 2. 16.)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1. 06:00~07:0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3차 303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당시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작은 방 침대에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후 완강하게 거부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리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검사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피해자가 보낸 문자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유리한 정상으로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범행 후 정황(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20시간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데다,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았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6. 22:30경 속초시 C 소재 피해자 D(51세)이 거주하는 E 여관 307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에게 술을 따라주려 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미리 준비한 칼(칼날길이 약 20cm)로 출입문을 치며 피해자에게 "D이 개새끼야 빨리 나와라. 칼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의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미리 준비한 위 칼로 출입문을 치며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나와 봐. 너 죽여 버린다. 좋은 말 할 때 나와라."고 소리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 전과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인 점, 두 번째 범행의 동기가 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실형 전과로 출소한 2007년 이후의 형사처벌 전력은 2011년의 벌금형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23:4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무진대로에서,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C 로체 영업용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운전중인 피해자에게 "너 뭐하는 새끼야, 왜 나를 이리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4. 12. 29.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지난 25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13:1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9-1번지 '창원화훼단지' 앞 교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고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새끼야, 운전하는 거 봤나, 증거 있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D의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29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4고약7263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4. 5. 14.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09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94고약186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3. 11. 9.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1헌가24)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 A(54세,남)는 무직인 자이다. 2012. 9. 6. 22:0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E, 순경 F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설득시켜 G 201호까지 동행 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경찰관과 문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메모하려고 들고 있던 볼펜(15cm)으로 경찰관 경장 E의 왼손 바닥을 1회 내려찍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의사소견서 및 I지구대 근무일지, 현장재현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CTV 확인관련)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8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22. 22:47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아니하여 C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평창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이 위 무전취식 신고와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C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싸가지 좆나 없네. 씨발 새끼야, 개좆같은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3경부터 2014. 8. 23. 00:34경까지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F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신고와 관련하여 C이 조사를 받고 있는 자리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들아, 개 씹새끼들아, 개좆같은 놈들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2. 23: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가 업주인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평창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술에 만취하여 위 무전취식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인적사항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1항 기재와 같이 G을 모욕하여 사기죄 및 모욕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G과 함께 같은 날 23:03경 순찰차를 타고 위 F파출소에 도착하였으나 순찰차에서 내린 직후 "야, 씹할 놈아, 내가 왜 들어가."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G의 양 손목을 잡고 머리로 G의 얼굴을 들이받으려 하고 이를 피하는 G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양손으로 G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언, 폭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02

범죄사실 별지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들 피해사진, 사건관련 사진 1. 각 E의원 회답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피고인 B 역시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기본으로 하는 사법질서를 흔드는 범죄이고,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각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은 각 경찰관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