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17

범 죄 사 실 2018고단917 1. 사기 피고인 A은 2017. 6.경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이라고 한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공급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180,113,391원, 만기일 2017. 12. 6.’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였는데 만기에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해자 D에 찾아가 피해자 D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5.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로 찾아가 E에게 “현금이 돌지 않아 어음결제를 하지 못할 것 같으니 어음 결제 일을 연장해 달라. 연장해주지 못하면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도록 1억 8,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별도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주고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여 주겠으며 위 차용금은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십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추가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달리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피해자 D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위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교부한 약속어음을 결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7. 12. 6.경 주식회사 F의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D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D과의 사이에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2018. 2. 7.을 만기로 하는 액면금 1억 8,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피해자 D에게 교부하는 한편,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에 갖고 있는 ‘I 신축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채권(2017. 11. 및 2017. 12. 기성대금)을 피해자 D에 담보목적으로 양도한다‘고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채권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D에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이 H에 대해 갖는 위 공사대금 채권 1억 8,100만 원 상당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양도담보제공자로서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D을 위하여 위 채권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2. 13.경 피고인에게 담보목적으로 양도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5,000만 원을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에 이중으로 양도함으로써 K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142 피고인 A은 2017. 12. 경기도 시흥시 I 업무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공사 중 철골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K이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미 주식회사 D에 양도한 채권에 대해 원청이 주식회사 K에 공사비를 직불하는 것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13. 당진시 L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M에게 “내가 원 청인 주식회사 H이 공사비를 K에 직불하는 것에 동 의하는 직불동의서를 써주겠다.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주면 향후 발생하는 공사비도 계속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식회사 H에 대해 갖는 위 공사대금 채권은 2017. 6.경 이미 주식회사 D에 양도한 상태였고 양도통지서가 원청인 주식회사 H에 도달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사비를 주식회사 H로부터 직불하도록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더라고 공사비용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24,725,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1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수도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채권양도 동의서, 채권양도 통지서 무효 통보 2018고단114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자재납품계약서, 직불동의서,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수주 예정인 공사계약 건이 다수 있었으며, 특히 H과의 공사대금 22억 8,5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2017. 12.경 기성고에 따라 매월 1억 원, 총 8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위 공사대금채권 중 1억 8,100만 원을 담보목적으로 양도하고 O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 나. D에 대한 업무상 배임 H에 대한 장래의 공사대금채권 8억 중 일부를 D과 K에게 각 양도한 것이므로 중복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어서 배임이 아니다. 설사 중복양도라고 하더라도 법리상 타인사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K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직불처리)한 것은 K으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으로 D에게 변제하기 위함이었으므로 D에 대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다. K에 대한 사기 장래의 공사대금채권 8억 원 중 일부를 각 양도한 것이므로 동일한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K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설사 동일한 채권이더라도 K에 대한 채권양도가 유효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D에 대한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D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F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이 K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임금을받지 못한 K의 근로자들이 공사를 중단한 점,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H로부터 K에 직불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외에는 정식으로 신규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신규 공사계약을 전제로 하는 금융권 대출도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피고인은 2017. 12. 5. D에게 지급기일이 2017. 12. 6.인 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없다며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D이 이미 어음을 양도한 상태라고 하여 그렇다면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D로부터 2017. 12. 6. 금원을 대여하여 당일 결제예정이었던 어음을 결제하였다. 즉 피고인의 금원 차용과 담보의 제공은 단기간 내에 급박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의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7. 12. 6.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D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2. 13.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복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K에게 양도(직불처리)하여 임금지급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보면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공사대금채권을 현장근로자 임금지급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음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K의 근로자 임금을 직불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공사가 진행되면 그에 따라 H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아 채무변제가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2. 13. 공사재개 목적으로 직불처리를 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공사재개 및 기성고를 기다리지 않고 2017. 12. 19.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3. 이후 급작스럽게 재무상태가 나빠져 그로부터 약 1주일 만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결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경험칙에 반하고, 오히려 약 1주일 만에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기초사실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이 재건형 절차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단정할 수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재개 및 기성고를 기다릴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D이 재판 중 제출한 회생절차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8. 4. 19. 기준 실사조정한 주식회사 F의 유동자산은 약 1억 4,400만 원, 유동부채는 약 50억 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상태, 피고인이 D에게 단순히 회사의 경영이 어려우니 금원을 차용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담보를 제시하면서 금원을 차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유동성 위기로 인해 O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담보로 제공한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기망행위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나. D에 대한 업무상 배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보 명목으로 D에게 양도한 공사대금채권을 D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해야 하는 업무상 의무에 반하여 K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였다는 업무상 배임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에게 담보로 제공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이중으로 K에게 양도(직불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채권양수도계약서에 ‘피고인이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1억 8,1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11월분 기성금과 12월분 기성금의 합계와 거의 일치하는 점, D은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해서 2017. 12. 31. 11월분 기성금 8,100만 원과 2017. 1. 31. 12월분 예상 기성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위 계약서의 기재와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지급기일을 2018. 2. 7.로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18쪽)에 비추어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채권양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며,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타에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채무자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면 양수인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양도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도 당연히 포함되고, 양도인의 이와 같은 적극적, 소극적 의무는 이미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채권의 보전 여부는 오로지 양도인의 의사에 매여 있는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는 양도인의 사무처리를 통하여 양수인은 유효하게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신임관계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타인사무 처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판례는, 아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취급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피고인이 타인사무 처리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채권을 K에 이중으로 양도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배임의 범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K에 대한 사기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복 또는 이중의 채권양도에 해당하고, 증거에 의하면 D에 대한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확정일자 양도통지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졌으나 K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채권양도가 유효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2월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 A은 회사의 재정상태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피해자 D을 기망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또는 면제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변제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회사의 관리인 및 대표자로서 피해자 D에 대한 채무변제에 특별히 노력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이외에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과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역시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회사의 재정적 파탄상태를 저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서 사전에 치밀히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들의 C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8.경 당진시 L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당시 회사가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업체에 발행한 약속어음조차 막을 수 없는 등 재정상태가 극히 악화된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사현장에 필요한 그레이팅 물품(철골바닥재 및 철골계단에 들어가는 자재)을 공급할 업체를 물색하여 물품을 공급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8. 28.경 당진시 L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이사인 P에게 “주식회사 J이 발주하는 그레이팅 물품을 주면 물품대금은 월말 정산하여 익월 말경에 현금으로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수십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추가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달리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도 없었으며 거래업체에게 발행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어음금 조차 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어음으로 지급하여 이를 만기까지 결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9. 30. 29,700,00원 상당의, 같은 해 10. 31. 3,157,00원 상당의, 같은 날 1,824,680원 상당의, 같은 해 11. 1. 8,225,580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해 11. 30. 3,910,280원 상당의 물품을, 2017. 12. 20. 6,0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공 급받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물품대금 총액 52,867,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회생은 재건형 절차로서 채무자의 영업과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영업과 사업의 계속을 위한 성질을 지닌다. 회생절차 개시원인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청산형 절차인 파산과 다르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신청사실 만으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거래관계에 따른 물품공급 등의 계약이행으로 인한 청구권은 공익채권(위 법률 제179조)으로 인정될 경우 회생절차개시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과 유사한 취급을 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단순히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계약에 따른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채무자가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2017. 9. 30.부터 2017. 12. 20.까지 6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시점인 2017. 12. 19.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이루어진 물품공급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회생절차개시 신청사실이나 그 무렵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 외에 피고인이 수백만원의 대금도 결제할 수 없었다는 등 변제능력 부족에 관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1일 후인 2017. 12. 20. 피해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는 하였으나, 거래시점, 거래금액,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 부분은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실상의 우선변제가 가능하여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는 피고인 A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다. 비록 피고인 A이 피해회사와 어음거래만을 하였고 회생절차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으나, 그것만으로 처음부터 피고인 A이 편취의 의사로 기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 A이 피해회사가 주식회사 F와 거래하였음에도 주식회사 J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는 하였으나, 위 두 회사의 관계, 주식회사 J 역시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 인가 후 종결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처음부터 주식회사 F의 회생신청을 노리고 사기적 의사로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하도급 거래처 관리업무를 하였다는 점만이 인정될 뿐, 피고인 A과 함께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