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2010년 12월경 이천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토지대금으로 평당 40만 원과 부지선정, 매매계약, 토목기반시설조성, 관련 인허가 등의 용역대행 대가로 평당 20만 원을 주면 2011. 5.30.경까지 이천시 H외 16필지에 화학공장을 지을 수 있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이 운영하는 ㈜쥐, ㈜J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K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및 E의 직원 L은 산업단지 조성 관련 업무를 한 경험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을 받더라도 약정기한까지 관련 인허가를 받아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2011. 1. 5.경 2,000만 원, 2011. 1. 6.경 4,000만 원, 2011. 1. 17.경 6,000만 원, 2011. 3. 4.경 1,000만원, 2011. 3. 5.경 2,000만원, 2011. 4. 14.경 2,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 27.경부터 2011. 4.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로부터 2억 7,5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1억 7,000만 원, 피해자 N로부터 1억 8,000만 원, 피해자 O로부터 7,200만 원, 피해자 P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7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고소인들을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고소인들과 합의로 부지조성사업 완료일을 2012, 1. 15.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더구나 이 사업을 주도하고자 한 Q의 신용문제로 은행 대출을 통한 매매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하고, 인허가 관련 용역 업체의 변경 및 사업대상토지에 교차로 신설 계획의 확정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고소인들이 사업추진 포기 및 토지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추진이 중단된 것이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15767 판결 등). 그런데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역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약정기한까지 관련인허가를 받아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든다. 가. 피고인이 최초부터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Q1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승인이 날 때까지만 주식회사 E의 대표를 맡아 달라고 하여 단순한 투자자이던 자신이 위 회사의 대표가 되어 고소까지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주식회사 E의 직원이었던 L의 수사기관 진술, 즉 "Q을 E 대표로 하기로 A와 이야기가 사전에 되었던 것 같은데, Q의 신용문제로 A가 계속 대표를 맡았습니다"(수사기록 3권 1239면)라는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시 말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K의 공장이전을 위한 부지를 매수하려는 과정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애초부터 자신의 주도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법인을 만들고, 투자자를 유치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고소내용의 진실성 여부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애초부터 사업대상토지에 화학공장의 설립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용역비를 교부받았고, 그로 인해 위 사업대상토지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이천시청에 인, 허가를 신청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는 등 용역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고소인들의 주장 외에 피고인이 고소인들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대상 토지가 화학공장의 설립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실제로 사업대상토지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화학공장의 설립이 가능하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매수한 토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할관청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더구나 2010년 7월경 1차 R단지 추진시 해당 토지에 화학공장설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일부 고소인들이 관할관청에 확인절차도 없이 화학공장의 설립이 가능하다는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거액의 용역비를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경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믿기 어렵다. 다. 고소인들이 피고인이 용역대금 중 일부를 선투자금의 희수용도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였는지 여부 2011. 1. 24. 회의록(수사기록 2권 381)의 기재 회의내용 "S 잔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법인이 농지취득이 불가하여 Q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하였으나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불가하며 ㈜E 대표이사 취임도 불가하다는 A 대표의 발언. 현재 A 대표 회사들이 경영상태가 어려워서 사임의사를 밝힘. Q 이 T 소재 땅이 매각되면 약 20억 원 정도의 자금이 투입되니 사업중단은 하지 말고 투자자 U가 E 대표이사직을 A 대표가 연임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대표이사 연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건으로 대표이사직을 맡아 수행하여 줄 것을 발의하다." 발의내용 "1. A 대표가 ㈜ 대표이사직을 연임한다. 1. S 조성을 위한 잔여 토지 추가 매입시에 소유권이전은 A로 한다. 1. A가 S 조성사업에 선투자한 금액을 회수한 후 추후 다시 지급한다. 1. 투자자들의 투자금 [(주)E과 A에게 지급한 투자금)]은 A가 선투자한 금액을 우선 회수하는데 사용하기로 한다."(이하 생략) V 명의의 포기각서(수사기록 2권 349)의 기재 위 포기각서에도 "전 대표이사인 A가 선투자한 금액의 일부인 금 6억 3,000 만 원에 대하여는 본인이 새로운 대표이사로서 금 13억 원을 대출받아 A에게 금 6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관련자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과 기타 정황 위 회의록 및 포기각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선투입금 회수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일응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의 직원으로 근무한 W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합의서를 작성했고, 피고인 운영의 K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는 등 채무 압박도 있어 회의록 발의 내용과 같은 안건이 투자자들 사이에 논의 및 합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용역비를 선투자금을 회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고소인들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더구나 위 회의록에 첨부된 고소인들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의 발급일자가 위 회의일자와 동일하거나 2011. 1, 25.로 그 다음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들은 위 인감증명서는 일반산업단지 설립 인, 허가 및 토목공사 일체, 건축 설계 및 공사 일체를 위임하기 위해 발급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611 면 내지 618 면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위임장은 2011년 4월 내지 6월경에서야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고소인들의 위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 라. 진행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가 투자자 X 등을 확보한 후 2011년 4월경 이천에 있는 'Y측량설계사무소'와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영세하고 실력이 없는 업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주식회사 Z와 2011. 11. 14. 이천 S 조성사업 설계 및 인허가용역에 관한 기술용역계약을 3억 500만 원(2012. 4. 30. 사업면적 증가에 따라 용역대금이 3억 7,000만 원으로 증액)에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X이 대표로 있는 AA은 2011. 11. 21. 신구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토목 및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Z는 2011. 12. 30. 이천 S 조성사업에 관한 투자의향서를 이천시에 제출하였으며, 2012. 3. 27. 이천시로부터 신청조건을 준수하여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천시청 담당공무원은 2012년 7~8월경 국토관리청 팀장과 이천시청 담당자, Z AB 과장이 AC 현장에 나와 실사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당시 E과 Z는 AD 구역이 결정(2012년 10월경으로 예상되기 전에 산업단지 승인을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AD 구역이 결정되면 그 후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다. 그런데 AD 실시설계용역은 예상과는 달리 2013. 9. 2. 착수하여 2014. 9. 16.에서야 완료되었고, 위와 같이 산업단지조성이 지연되자 고소인들은 2013. 3. 20. 피고인과 사이에 2013. 6. 30.까지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토지 지분을 평당 70만 원에 매도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검찰측 증인인 L 또한 이천시로부터 2012년 10월경 AD 실시설계가 확정될 것이라는 회신을 받고 고소인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피고인과 투자자인 고소인측 사이에서도 애초에는 AD 설계도면이 확정된 다음 산업단지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부분에 관한 성호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소결 위와 같은 진행경과 및 양측의 협의 내용에다가 피고인이 또한 이 사건 사업대상토지의 지분 중 상당부분을 자신 명의로 매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금원을 투입하였던 사실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부가적인 사정 고소인 등과 피고인이 당사자가 되어 합의한 내용을 담은 2013. 3. 20.자 합의서에도 "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중단과 부동산 경기침체, AD 확정으로 인한 인·허가 결정지연, 피고인 소유의 전 소유자 A씨에게 지급하지 못한 대금 10억 원에 대한 경매등기가 접수되는 관계로 본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듯이, 피고인과 고소인들이 당초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할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면적이 일부 확대되었고, 사업대상토지의 전 소유자인 AE 이 약 1만 4,000평이 넘는 전체 토지를 모두 매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토지매입비용이 부족하게 되어 추가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었던 점, 고소인 G 또한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에 대비하여 사업의 만료기간을 2012. 1. 15.까지로 약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산업단지의 조성은 애초부터 피고인이나 ㈜이 직접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와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들과 약정한 2011.6.30. 또는 2012. 1. 15. 까지 위 산업단지조성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을지언정 처음부터 산업단지를 조성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