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80

공소사실의 요지 B은 2013. 11.경 건전지 제조 및 판매를 하는 ㈜C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5. 9. 22.경 D와 동업계약을 체결(B 670주, D 330주)하였고, 피고인은 ㈜C 운영에 관여하기로 하여 2016. 1. 6.경부터 2018. 1. 25.경까지 ㈜C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B과 협의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제로는 B으로부터 ㈜C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B으로부터 ㈜C 주식 330주(33%)를 액면가 5,000원 합계 1,65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 및 양도 매매계약서'를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23.경 ㈜C을 ㈜E로 매각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B으로부터 ㈜C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B으로부터 ㈜C 주식 340주(34%)를 액면가 5,000원 합계 1,7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 및 양도 매매계약서',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나, 같은 날 저녁 무렵 ㈜C 매각이 무산되었고, B이 그 직후 피고인에게 위 무효인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주식 총 670주(67%)를 액면가 5,000원에 매도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 14:3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D가 B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등반환청구소송(2016가합863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과 체결한 위 주식매매계약서는 유효하고 진정한 것인가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6. 23. 이후에는 유효한 계약서였고, 작성 당시에는 무효였습니다.", "6. 23. 이전에는 투자금 유치를 위해서 한 것이었고, 3명 다 쓴 것이 맞는데, 6. 23. 이후는 불발이 나서 그것은 다 무효가 됐고, 6. 23.은 피고 본인이 더 이상 내가 여기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 민형사상 절대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주식포기 각서를 썼고 주식양수도도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23일 유효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가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 670주에 대하여 증인이 액면가로 매수하기로 한 계약서가 유효하고, 따라서 그 모든 주식은 증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는 회사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나 권리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6. 2. 29.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주주였던 B은 C의 자금확보를 위한 대출을 위해 피고인에게 B 명의의 C 주식 330주를 액면가 5,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B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C은 같은 날 주주명부에 피고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식양수 및 양도 매매계약서는 금융기관 제출용임을 화긴하고, 추후 정확한 주식분배는 협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 이후 금융기관 대출이 무산되었으나, B은 주주명부상 명의를 회복하지는 못했다. 2016. 6.경 당시 C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있던 B과 피고인, D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와 C에 대한 신규투자를 논의하였는데, E는 피고인에게 C에 대한 투자 조건으로 C의 주주를 1인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D는 2016. 6. 22.경 피고인에게 D 소유의 C 주식 330주를 액면가 165만 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2016. 6. 23.자 주식양수 및 양도계약서, 주식 포기각서를 각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2016. 6. 23. 오후경 B에게 E의 투자와 관련한 서류준비를 위하여 포기각서, 양수도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은 “피고인에게 B 소유의 C 주식 340주를 액면가 170만 원에 양도하고, 본인 명의 340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2016. 6. 23.자 주식양수 및 양도계약서,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E는 2016. 6. 23. 저녁경 피고인에게 회사의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매출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C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B은 같은 날 밤에 피고인을 만나 E와의 협상이 무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E와도 다시 의견을 타진해보고 그 외에 다른 투자처와의 매각도 진행하겠다고 하자 B은 2016. 6. 24.경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2016. 6. 23.자 주식양수 및 양도계약서, 주식포기각서와 함께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B은 2016. 6.경부터 피고인과 D에게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고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2016. 6. 24.경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B이 투자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주식양수양도 계약서 및 주식포기각서를 교부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B이 회사에서 빠져나가면서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증인신문을 하면서 ‘위 주식매매계약서가 유효하고 진정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6. 23. 이후에는 유효한 계약서였고, 작성 당시에는 무효였습니다.”, “6. 23. 이전에는 투자금 유치를 위해서 한 것이었고, 3명 다 쓴 것이 맞는데, 6. 23. 이후에는 불발이 나서 그것은 다 무효가 됐고, 6. 23.은 피고 본인이 더 이상 내가 여기에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 민형사상 절대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주식포기 각서를 썼고 주식양수도도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23일 유효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B이 소유하던 주식을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한 계약서가 유효하므로 그 주식이 피고인 것이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피고인의 위 진술의 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B과 피고인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B이 이후 피고인에게 ‘주식 양도한 것은 무효이니 계약서를 갖다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의 주식양도가 무효라는 말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다. B이 C을 상대로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B이 C 주식 670주에 대하여 실질주주이나, 주식양수 및 양도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주주명부상 피고인으로의 명의개서는 적법하여 B이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2019. 4. 30. 각하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나3268].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