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 2012. 10.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G(같은 날 기소중지), 피고인 D은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양산 지역 동네조폭(조직성폭력배)인 H과 같은 방을 사용하면서 알게 되었고, 각 출소 후 위 H이 양산지역의 동네조폭 10여명을 규합하여 양산 지역의 유흥주점 밀집 지역인 신도시에서 노래방 여자 도우미 및 음료수, 물수건 등의 공급권 장악 및 그 세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전북 전주 지역에서 활동 중이던 G을 합세하게 하고, 이후 G의 고향 선·후배 관계인 피고인 A, 피고인 D, I 등을 차례로 양산지역으로 불러들여서 그 세를 확장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C,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과 G은 2014. 6. 5. 02:25 경 경상남도 양산시 J에 있는 'K 노래주점'에서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인 L이 친구 2명과 함께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인 M(23세), N(24세), O(23세)를 만나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이 있던 위 주점 8번 방에 들어가면서 카운터에 있던 위 주점 지배인인 P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신고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들과 G은 위 주점 8번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너거 뭔데"라고 하며 피해자 N의 배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려 이를 들고 위협하다 위 피해자들에게 던지고, 옆에 있던 G은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빼내어 양손으로 잡고는 "야이 씨발 새끼들아, 죽고 싶나"라고 하며 들고 있던 젓가락을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나는 양산 깡패다, 밑에 8명이 더 있다, 날(칼)들고 온나, 너거는 어디 파냐"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난 후 옆에 있던 피해자 N, O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차고 때리며 탁자 위에 있던 철 냄비와 노래방 기계의 마이크로 피해자 N의 머리, 이마 부위에 수회 내리치고, G도 "노래방 아가씨인줄 몰랐냐"라며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출입구입구에 서서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팔을 잡고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며 위협하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 M의 가슴을 밀면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열상 등을,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상해 피고인은 2014. 6. 10. 03:30경 경상남도 양산시 Q에 있는 'R'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S(38세)가 피고인에게 "형하고 한판 붙으면 이길 수 있나"라고 하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S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 S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 T, U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4. 6. 11, 05:50 경 경상남도 양산시 V에 있는 'W '주점 앞 도로를 걸 어가던 중 마침 그곳을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X(28세), Y(23세)이 피고인 T이 "마, 씹할 놈들아"라고 욕을 하는 것을 듣고 차량을 세우고 내려서 피해자 X이 "누가 욕 했노"라고 하자, 피고인 D은 위 주점에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들고 나와 "너희 뭐하는 새끼냐, 죽어봐라"고 하며 피해자 X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 X이 피고인 D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 U은 '손 놓으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X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T은 도망가지 못하게 피고인 D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Y의 팔을 강제로 떼어 내고는 "죽여 줄 테니 CCTV 없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며 멱살을 잡아 끌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X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P, O, S,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M, AA, A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내사보고(K 내부 CCTV확보, 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피고인 D 지목사진, 피의자가 양주병을 들고 나가는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상해진단서(M, N, O)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X 상해 부위 사진, Y 목부위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등, 피의자 D 누범,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흡기상해의 점) 피고인 D: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면서 흉기를 휘둘러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 수법 또한 대담하고 잔혹하며 피해변제도 되지 않아 피고인들은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A, D은 동종 전력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벌금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