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B(2012. 12. 28. 사망)와 이성동복(異性同腹) 관계의 오빠이고, C는 피고인의 처이고, 위 D, E은 B의 딸이다. 1. 사기미수 B는 2007. 4. 10. 피해자 F(주)(이하 '피해 보험사'라 한다)의 'G'에 '계약자 D, 피보험자 B,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 사망외보험금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으로 하여 가입하였다. 위 B가 2009. 7. 21.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미성년자인 D, E은 2009. 12. 15. 부산 사하구 H아파트 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고, D, E이 민법상 미성년자이며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어 통제가 가능한 것을 기화로 위 보험금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임의로 변경한 후, 위 보험금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2. 피고인의 집에서, 위 보험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보험금 수익자지정 확인서 양식에 검은 펜을 사용하여 함부로 'B는 A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합니다', 'B는 A을 사망보험금 외 수익자로 지정합니다', 그 확인서 말미에 '2010. 1. 12. B'라고 각 함부로 기입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막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보험금 수익자지정 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달 13. 불상의 장소에서, 위 보험금의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보험금 지급을 부탁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금 수익자지정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 보험사 부산 중앙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위 J은 같은 날 부산 동구 K 소재 피해 보험사 중앙지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피고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 사망외보험금 수익자로 변경하는 승인신청서'에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금 수익자지정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 L센터 대리 M으로부터 'B의 뇌출혈 발병 이후 수익자 변경은 효력이 없으니 변경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위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위와 같이 '보험금 수익자지정 확인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게 되자, 피고인은 처인 C와 공모하여, 모친 망 N(2017. 12. 13. 사망, 피고인과 B의 모) 명의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그 돈을 자신들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2.경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N을 법정대리인으로 지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2010. 4.경 법정대리인 지정결정을 받았고, 2010. 4. 7. 같은 법원에 N을 청구인으로 하여 'B에 대한 금치산 선고' 심판을 청구하여 2010. 9. 15. 금치산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과 C는 2010. 4. 12.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보험사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향후 위 보험금 일체를 B의 모 N이 수령한다는 내용)란 중 '확인자'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D'라고 기입하고, 그 이름 옆에 불상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피해 보험사에 위 망 N을 보험수령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금 수익자지정 확인서, 법정대리인 지정결정문, 금치산선고 신청서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5.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따른 보험수령인 N이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라고 믿어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1억 원을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으로 위 망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M의 법정증언 1. C,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등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출서류(증거목록 순번 32, 37, 45번)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제출서류 포함)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서류, 증거자료제출, 등기부등본, 보충의견서 및 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제적등본 등 첨부, F 사실조회 회보, A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결과, 압류금지채권 해당여부 확인, B 채무 대위변제금액 6,411,000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해 범죄사실 기재 서류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어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구체적으로 사기에 관하여는 B는 금치산선고를 받았고 법정대리인인 N이 선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N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한 수익자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피해자가 기망당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사기미수에 관하여는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뒤의 수익자변경신청의 효력은 없으므로 보험금지급이라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불능범에 해당할 뿐이므로, 피고인이 불가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D, E의 어머니인 B는 2007. 4. 10.경 피해 보험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미성년자 D, 피보험자 본인, 사망보험금수익자는 '법정상속인', 사망외 보험금수익자는 '피보험자', 월납보험료는 10만 원, 계약기간 2007. 4. 10.부터 2052. 4. 10.까지로 하는 G(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료는 D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지급되었다. 2) B는 이 사건 보험기간 중인 2009. 7. 21. 뇌출혈로 쓰러져 피해보험사로부터 진단비 등을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아 치료를 받았음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에 미성년자이던 D와 그 동생 E은 B의 이성동복 오빠인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D는 2009. 10.말경 피고인의 처인 C에게 B의 통장을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12.경 'B는 A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합니다', 'B는 A을 사망보험금 외 수익자로 지정합니다'는 내용의 B 명의의 '보험금 수익자지정 확인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위 보험금의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보험금 지급을 부탁하면서, 위 보험금 수익자지정 확인서를 피해 보험사 부산 중앙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J에게 교부하였고, J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피고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 및 사망외보험금의 수익자로 변경하는 승인신청서'에 위 '보험금 수익자지정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피해 보험사 L센터 대리 M으로부터 'B의 뇌출혈 발병 이후 수익자 변경은 효력이 없으니 변경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 4) 이후 피고인은 2010. 2.경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피고인과 B의 모 N을 법정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2010. 4.경 법정대리인 지정결정을 받았고, N은 2010. 4. 7. 같은 법원에 'B에 대한 금치산 선고' 심판을 청구하여 2010. 9. 15. 금 치산 선고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0. 4. 12.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험금 수익자지정 확인서, 법정대리인 지정결정문, 금치산선고 신청서 등을 피해보험사에 제출하였고, 피해 보험사에서는 N에게, 2010. 4. 16. 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으로 2,000만 원, 2010. 10. 5. 질병사망으로 1억 원 및 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으로 154,233,630원, 이후 B의 사망일인 2012. 12. 28.까지 지출된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6,567,972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 돈은 피고인과 그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용되었다. 5) B가 사망한 뒤 직계비속이던 D, E은 상속포기를 하였고, 이후 D, E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가 검찰에 대한 항고절차를 거쳐 수사가 재기되어 피고인이 2019. 4. 30. 이 법원에 구공판되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더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기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험금 수익자 지정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 보험사에 제출한 행위가 사기 피해의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거나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망보험금의 수령권자가 피고인 자신이나 법정대리인인 N이 아닌 B의 1순위 법정상속인인 D 등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D와 E이 민법상 미성년자이며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어 통제가 가능한 것을 기화로 D 명의의 확인서(보험금 수령권자를 N으로 하는 내용)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편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수익자 지정 확인서나 보험금수령권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는데 동의한바 없었고 위 문서들은 모두 처음 보는 문서이다, 위와 같은 문서를 보았다면 동의했을리가 없었을 것이다, B의 채무관계에 대해 피고인이 자세히 알려주지 않은채 빚이 많다는 식의 말만 하여 피고인이 보험금으로 B가 부담하고 있는 다액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반해,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D가 확인서(증거기록 2권 168쪽 참조)를 작성하는데 관여 또는 동의했다는 사실 등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예컨대, 위 확인서 등의 양식을 전달받거나 작성해 제출과정이나 자신이 B의 채무를 변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사기미수와 관련하여 수익자 지정 확인서에 관하여는 최초 이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그 문서에 쓰여진 글씨도 자신의 자필이 아니라고 하다가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D가 도장을 찍었고 J을 통하여 피해 보험사에 수익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D가 자신을 키워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할 별다른 이유도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D의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에 비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N의 요청에 의해 B가 부담하고 있던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사망보험금을 취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법정상속인인 D 등인 관계로 이와 같은 결정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임의로 한 것일 뿐이다. 또한 법정상속인의 위 보험금청구권 등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대위변제를 위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D와 E은 약 2억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B의 채무내역을 D 등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D 등이 직접 보험금을 수령하여 변제하도록 하면 족한 것이었으므로 굳이 위와 같은 번거로운 행동을 할 필요도 없었기에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 3) B의 채무를 대위변제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관련 민사소송사건(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3711)에서는 피고인의 그러한 주장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을 하였으나 그 금융기관들의 회신내역에서는 B에게 보험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소액의 채무가 있었거나 채무가 없었다는 사실만이 확인될 뿐 다액의 채무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Q 주식회사에서 B의 채무 약 6,000만 원에 대해서 N이 보증인이므로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것이 확인되나, 이는 B가 아닌 보증인인 N에게 보낸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실제 주채무자인 B의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된바 없으며, 차량과태료 3,000만 원의 경우 그 금액이 과태료 치고는 매우 과다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실제 과태료가 있었는지 확인되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거액으로서 B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다 사용하였다고 하면 변제받은 채권자를 특정할 수 있거나 채무변제 관련 자료를 일부라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정상인데 대위변제액이 확인되는 자료는 합계 641만 원 상당의 소액채무를 변제한 내역만이 확인될 뿐이고 피고인은 이미 영수증 등 자료를 모두 소각했다는 식의 주장만 하는 등 그 외 다액의 채무를 변제한 내역은 전혀 확인된바 없으며, C 역시 B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였다. 4)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위 확인서(증거기록 2권 168쪽 참조)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J이 위 확인서의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 와서 피고인과 C, D, J 4명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D의 동의에 따라 위 확인서를 완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도 최초 검찰 조사 당시에는 그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였으나, 그 이후 검찰조사의 참고인 또는 이 법정에서의 증인으로서 출석해서는 이전의 진술과 달리 위 확인서를 잘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10년 가까이 되다보니 최초 조사 당시에는 서류를 직접 가져와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지 않겠나"해서 "예"라고 했는데, 그 이후 조사에서는 실제 서류를 보니 생소해서 위 확인서를 작성함에 D가 있었는지 또는 D의 동의를 받고서 위 확인서를 완성하였는지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진술번복 경위까지도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던바, 이러한 J의 진술은 D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5) 위 확인서의 위조와 관련하여 앞서 본 D의 진술에 더해 살펴보면, 위 확인서에는 D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미 피고인이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2010. 1. 12. 수익자 지정 확인서를 위조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확인서 역시 재차 보험금을 받기 위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위조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6) D는 2010. 8. 3.로 성인이 되었고 그 이후 지급된 사망보험금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이 아닌 법정상속인이었으므로 D 등 명의로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위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면 사망보험금 청구에는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7) B는 생전에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D 등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당시 지출된 생활비까지 기록해 두었다고 주장했던 피고인이 선뜻 B의 채무관계(피고인 주장 3억 원이상)를 정리하고 자신이 대신하여 그 채무액에 미치지도 못할 여지가 있는 보험금을 취득한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8) 피고인측의 부동산 취득관계를 살펴보더라도 위 사망보험금 수령 이후인 2011년경에는 C 명의로 새로이 부동산을 매수하기도 하였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도 보험금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9) 사기미수에 관하여도 살펴보면, 생명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이후에 수익자 변경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설계사였던 J 조차도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였던 사정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피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이종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D와 E을 일정기간 동안 부양하였던 점,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이성동복의 자매관계인 B와 그 직계비속이 취득할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편취범의를 부인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른다는 식의 변명을 하는 등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D, E이나 피해 보험사 등을 상대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바 없어 D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인 C와 공모하여, 모친 망 N(2017. 12. 13. 사망, 피고인과 B의 모) 명의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그 돈을 자신들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2.경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N을 법정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2010. 4.경 법정대리인 지정결정을 받았고, 2010. 4. 7. 같은 법원에 N을 청구인으로 하여 'B에 대한 금치산 선고' 심판을 청구하여 2010. 9. 15. 금치산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과 C는 2010. 4. 12.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보험사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향후 위 보험금 일체를 B의 모 N이 수령한다는 내용)란 중 '확인자'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D'라고 기입하고, 그 이름 옆에 불상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피해 보험사에 위 망 N을 보험수령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금 수익자지정 확인서, 법정대리인 지정결정문, 금치산선고 신청서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4. 16.부터 2012. 12. 28.까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따른 보험수령인 N이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라고 믿어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합 190,801,602원을 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 등 명목으로 위 망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서 본 사기미수죄의 행위 이후인 2010. 2.경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피고인과 B의 모 N을 법정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2010. 4.경 법정대리인 지정결정을 받았고, N은 2010. 4. 7. 같은 법원에 'B에 대한 금치산 선고' 심판을 청구하여 2010. 9. 15.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0. 4. 12.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험금 수익자지정 확인서, 법정대리인 지정결정문, 금치산선고 신청서 등을 피해보험사에 제출하였고, 피해 보험사에서는 N에게, 2010. 4. 16. 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으로 2,000만 원, 2010. 10. 5. 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으로 154,233,630원, 이후 B의 사망일인 2012. 12. 28.까지 지출된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6,567,972원(별지 금액 참조)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 돈은 피고인과 그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전제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사망보험금이 아닌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피해 보험사에 위조된 D 명의의 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 청구를 했더라도 금치산 선고 이후 지정된 피보험자 B의 법정대리인인 N의 법정대리인 선정이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N은 금치산자인 B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사망보험금이 아닌 보험금의 청구 및 수령권한은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의도했던 기망행위와 피해 보험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즉 위 공소사실 부분의 보험금을 N에게 지급하지 않을 권능이 피해 보험사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 보험금은 N에게 지급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피해 보험사 역시 이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피고인의 행위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 등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M 역시 이 법정에서 유사한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 보험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N이 B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보험금 청구 및 수령권한을 가진채 수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수령 이후의 보험금 사용행위를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반하는 행위로서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의율할 수 있을지 언정 피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한 행위 자체를 피해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사망보험금이 아닌 별지 범죄일람표상 보험금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