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84

범죄사실 2018고합384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21. 23: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인근에서 'D' 포장마차를 운영 중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술에 취해 욕설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2회,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8. 8. 29. 01:55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 찾아가, 위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30만 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왜 합의를 안 해주냐? 돈이 모자르냐?"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424 피고인은 2018. 10. 1. 17:5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식당에 출입하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며 출입문을 잠그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2018고합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등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 8. 29.자 폭행은 합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보복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2018. 8. 29.자 폭행에 관하여 보복의 목적 및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술에 취해 인근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고, 한편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검거하였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진술 청취가 어렵다고 보고 피고인의 아들에게 피고인을 인계하면서 추후 출석 요구시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알려주었으며, 2018. 8. 22.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 이미 폭력범행으로 다수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8. 8. 21.자 폭행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므로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당시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로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지한 사과 없이 합의만을 요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합의를 안 해주냐? 돈이 모자르냐"고 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최초 폭행 이후에 피해자를 찾아가 재차 폭행하게 된 경위와 과정, 당시 상황,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과 합의를 통해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재차 폭행할 만한 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함부로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그에 대한 보복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또다시 폭행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재물손괴 범행을 더 저질렀다. 각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총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은 동종 재범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젊은 시절부터 오랜 기간 역전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해 오면서 자주 취객 등을 상대하며 언행과 심성이 거칠어지고 자연스럽게 술까지 가까이 하게 되면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보복목적 폭행도 피고인 나름대로 미리 준비한 돈까지 내밀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부탁할 때까지만 해도 특별히 폭력적인 언행은 없었는데 그 후 영업을 마칠 무렵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를 찾게 되면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한 각 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도 경미한 편이다. 재물손괴의 점 또한 피해가 경미하고 그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폭력전과는 거의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2건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