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2623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D(2009. 4. 17. 징역 1년 6월 선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과 공모하여, ‘E’, ‘F’ 상표가 부착된 가짜 가방, 지갑, 신발, 악세사리 등을 인터넷 쇼핑몰인 G, H(I), J을 통하여 진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쇼핑몰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수사기관의 단속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판매자 명의로 사용할 생각으로 인터넷 K 사이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주)L 및 (주)M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법인관련 서류를 각각 금 2,000,000원을 주고 구입한 후 판매대금이 들어올 (주)L, (주)M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D(2009. 4. 17. 징역 1년 6월 선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과 공모하여 2008. 4. 18.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쇼핑몰 G을 통하여 가짜 물품의 판매대금 861,600원을 (주)L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8. 18.까지 사이에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구매자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주)M O은행 계좌(Q), (주)M R은행 계좌(계좌번호 S), (주)M T은행 계좌(U)로 가짜 상품 판매대금 891,330,532원을 입금 받음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56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위반의 점이 유죄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가 선고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도로 증거에 의하여 본범죄의 유죄 인정여부를 판단한 다음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쳐 면소되는 경우이므로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면소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5.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8.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E’, ‘F’ 상표가 부착된 가짜 가방, 지갑, 신발, 악세사리 등을 인터넷 쇼핑몰인 G, H(I), J을 통하여 진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위 D과 공모하여 2008. 3. 15.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구입한 이탈리아 V 상표가 부착된 가짜 숄더백 1개를 위 3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대금 239,2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각각 상표등록한 위 이탈리아 V(상표등록번호 W, X, Y) 상표, 이탈리아 E(상표등록번호 Z, AA) 상표, 미국 F 상표가 각각 임의로 부착된 가짜 가방, 지갑, 신발, 헤어악세사리 등 총 6,057점을 대금 892,926,870원(정품시가 3,885,386,600원 상당)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법위반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 등이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상표법위반죄를 범한 경우 등록상표별로 하나의 죄(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기록{2008. 9. 19.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상표법위반 사건의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1권 제183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8. 2. 18.부터 같은 해 4. 28.까지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상호 없는 사무실 내에서, 위조상표가 부착된 E, V 넥타이, 악세사리, 가방, 핸드백, 반지갑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오픈마켓 사이트인 H(AB)에 입점하여 게시판에 AC라는 등의 제목으로 상품의 사진 등을 게시해 놓는 방법으로 광고하여, 성명불상자 회원들로부터 모두 93,894,655원 상당을 판매하여 등록상표인 E, V에 관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은 2008. 2. 18.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지속적으로 동일한 장소(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서울 구로구 N’는 공소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주거가 아님이 명백하고, 위 확정판결문상 피고인의 주거와 피고인의 현재 주거는 동일한 장소인 ‘서울 성북구 AD 지하 AE호’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실제 어느 지역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였는지, 그 판매 아이디가 몇개인지, 상품품목이 무엇인지 등은 이 사건 범행의 죄수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 할 것이다)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E' 상표 등이 부착된 가짜 가방 등을 판매해 온 점, 침해한 등록상표별로 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나, 위 확정판결문상 상표와 이 사건상 상표가 일부 동일하고 ‘F'상표 부분은 그 판매일자가 2008. 5. 21.부터 6. 18.까지 또는 2008. 4. 11.부터 4. 24.까지로서 기간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며, 그 일자는 다른 등록상표의 가짜 가방 등 판매일과 중복되거나 인터넷 쇼핑몰 판매의 특성상 한번에 여러개의 상품이 동시에 판매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각 해당기간의 다른 등록상표 침해행위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2008. 5. 21.부터 6. 18.까지의 F 상표 침해행위는 2008. 4. 11.부터 4. 24.까지의 F 상표 침해행위와 포괄일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모두 가짜 가방 등의 제작, 판매업을 영위하던 피고인이 범한 일련의 범행 중 일부에 관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범행기간 등이 유사하여,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