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0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사귀기 시작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6세)과 2012. 4. 29. 근처 동물원에 같이 놀러갔다가 돌아오면서 집에 잠시 들를 일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같이 집에 가자고 하여 같은 날 18:00 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904동 705호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고 부모님이 집에 계시지 않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고, 이에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발로 차고 때리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되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입고 있던 피해자 스타킹을 찢고 한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누르고 한손으로는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 질 속으로 손가락을 넣은 후 자신도 하의를 벗은 다음 1회 간음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몇 달 동안 사귀면서 피해자와 수십 차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에게 최선을 다해 주었음에도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나주지도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과 학교를 찾아갔지만 대화에 응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4. 14:00경 위 자신의 집으로 가 부엌에 있던 총 길이 33cm 상당의 칼을 신문지에 싼 다음 14:30 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계단으로 가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인 F에게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면서 17:00 경까지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미리 알고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학원 원장 H 진술, 참고인 I 진술, 피의자 소환 후 행동 및 피해자 모 전화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형법 제255조, 제250조제1항(살인예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하는 것인데,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58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꾸며낸 이야기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앞에 기다리기까지 하여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가 위 피해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느끼게 될 수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직후 피해자를 만난 피해자의 친구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우울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해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자 울면서 피고인과 놀이공원에 갔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스타킹을 찢어 속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였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한참 전에 F가 들었다는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내용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일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건 범행이 있던 날 피해자가 친구인 F를 만나 울면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피해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자신의 방 안 책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 위에 눕히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계속 눕혔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발로 차고 밀면서 반항을 하였다. 반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키스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자신의 입술을 심하게 깨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치 않아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하게 반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초 반항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이 피해자를 설득하여 동의를 얻고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강하게 거부하였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까지 성관계 경험이 없었던 피해자는 수시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100일 까지만 참아달라'며 그 요구를 거절하였다가 피고인과 몇 차례 싸우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평소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막연한 거부감 내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웃으면서 사진도 찍었고, 그 사진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폰에 그러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지도 않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의 전반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주된 근거로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였고, 이 사건 범행이 있는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서로 좋아하는 연인관계에 있더라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자와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자신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감정을 토대로 연인관계를 지속할 수도 있는 것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을 당시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여러 사정들을 배제하고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살인예비의 점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 앞에서 칼로 자해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정심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앞에서 칼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이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인 2012. 10. 2. 피고인과 싸우고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를 많이 좋아하였고, 그러한 감정이 종종 피해자에 대한 심한 집착으로 나타나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그만 만나자는 요구를 받은 이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과 학교에 찾아가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만남을 거부당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평소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억제하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순간적인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충분히 먹을 수 있었을 것인 점, 피해자와의 만남을 거부당한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집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친구인 에게 스마트폰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화나게 하였으며, 자신을 가지고 놀고 무시했다.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죽여버리겠다. 가족까지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있던 날 피고인은 자신의 일기장에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외면하여 죽고 싶고 자살만 생각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심한 충격을 받고서 자포자기의 심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앞에서 칼로 자해를 하여 동정심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 앞에서 자살을 하려고 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목적으로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F를 상대로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싸우면 피해자를 상대로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기도 하였으나, 그런 말을 한 경우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실제로 칼을 준비하고서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린 적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10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사귀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자신과의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을 예비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살인 예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큰 불안에 떨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였고 그 범행 이후에도 한참 동안 두 사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던 것으로 보아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계속하여 거부하자 피고인이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8세의 미성년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