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1. 11.경까지 의류업체인 주식회사 B에서 생산관리를 담당하였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초순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D 회사의 사장 E로부터 ORDER DETAILS란에 '2,000PCS, US$66,650.00'이라고 기재된 납품계약서를 이메일로 받아서 위 납품계약서를 불러온 후 위 'US$66,650.00'를 지우고 'US$57,000.00'라고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회사 명의의 납품계약서 1장을 변조하고,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의 직원인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에서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D회사 명의의 계약서를 불러온 후 ORDER DETAILS란에 '1,000PCS, US$46,800.00'이라고 기재하고 다른 파일에서 D의 명판과 사인을 복사하고 붙여 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에서 위 회사에 미화 46,800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류 1,000장을 입고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회사 명의의 납품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 회사의 직원인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납품계약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에 송금하게 한 후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2. 10. 25. 1,000만원, 2012. 10. 28.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10. 29. 60만원을 교부받아서 합계 2,0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사본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및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함, 피해자 회사와 합의함, 음주운전으로 인한 1 차례의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적다 할 수 없고,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43세)의 딸 D(여, 18세)의 전 남자친구였던 사람이다. 1. 2016. 6. 21.자 사진 전송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1. 05:21 경 강릉시 E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 피해자 D의 나체, 가슴 부위, 음부를 촬영한 사진들을 C의 휴대폰으로 전송함으로써,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피해자의 모친인 C에게 반포하였다. 2, 2016, 6. 21.자 F 게시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1, 05:30경 강릉시 E 인근에서 피고인의 SNS 계정인 F 계정에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 D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의 사진, 피해자 D의 나체, 가슴 및 음부 사진을 전체공개 게시물로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나체사진 첨부), F 캡쳐 사진 및 H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정보 배포 및 전시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 촬영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 및 전시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란정보 배포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및 촬영물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음란정보 전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및 촬영물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수치스러운 사진을 그 모친에게 전송하고, 짧은 시간이나마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SNS를 통하여 전시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 답 575평, D 답 56평, E 답 686평, F 답 23평의 토지 소유자였던망 G의 아들로, 위 토지 명의는 망 G에서 1998. 10. 7.자 상속으로 인하여 위 G의 남편인 H, 자녀인 피고인, I, J, K, L, M의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다. 피고인의 부인 H은 2007. 11. 15.경 군산시 N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처인 망 G 명의 군산시 C, D, E, F 토지를 피해자 O에게 매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07. 11. 5. 계약금으로 2,000만원, 2007. 12. 12 중도금으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이 피해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모두 8,000만원을 받고 공동명의자들인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 부동산매매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아 부동산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1. 18. 군산시 조촌동소재 군산시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P를 만나 공유지분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공유지분 몫으로 돈을 받으면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돈을 주고 공유지분 이전 등기를 받아주기로 약속하고, 위 약속에 따라 2008. 11. 2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등 4명(J, K, L)에 대한 공유지분 몫으로 1억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은 본인 몫인 2,700 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8,100만원을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의 공유지분 등기 이전에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및 피고인의 병원 치료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농협 예금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분 이전비용으로 받은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장기간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 측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지분이전을 통해 상당한 피해회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스온압보정기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D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이며, E은 위 회사로부터 가스온압보정기 생산권을 인수한 주식회사 F로부터 가스온압보정기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과 D, E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서 피고인 등이 생산하는 가스온압보정기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여 영업적으로 타격을 받자 피해자에 관한 내용의 인쇄물을 제작하여 거래처 등에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0.경 피해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우리나라 보정기산업을 개척한 C는 왜 회사를 접어야 했는가'라는 제목의 원고를 D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D은 그 자료를 E에게 전달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이메일 및 피해자 운영 회사와 관련된 자료 등을 E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으며, E은 2013. 7. 일자불상경 이메일 내용이 기재된 ".(중략). 미국에 이민갔다가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한국에 돌아와서 갈 곳 없는 H으로, 이 사람을 대표이사 J는 C 보정기 공장의 책임자로 채용을 해주었고.(중략). H이 당시 총판들을 부추겨서, C의 주식과 경영권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은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총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사무실까지 단체로 쳐들어 와서 협박하였습니다.(중략).작년 초에 문제의 H이 다시 귀국했습니다. C의 탈취가 실패한 후 미국에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 나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였다고 합니다.(이 계획 또한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 넘는 일로서, 우리는 자세한 내막은 알고 있으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법정에 서게 되면 모두 공개될 것이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증언할 것입니다.) H은 귀국 직후에, K라는 또 다른 보정기 회사에 찾아가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역시 불미스러운 피해를 끼치고 그것을 이용하여 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이때 I의 투자자금을 조달한 방법도 역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 자세한 내막을 알고 있으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단, K가 피해자라는 사실만 밝힙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H의 회사는, 과거 C의 초기 보정기 프로그램을 작성한 사람으로부터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매입하여 보정기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회로도와 프로그램은 이미 C 공장장으로 있을 때 모두 빼돌린 것입니다.).(중략)."라는 내용의 글에 '가스온압보정기(주)IH 대표의 진실'이라는 제목을 붙여 B5용지 12쪽 분량의 유인물을 약 300여부 제작하여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거래처 등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 L, M의 각 법정진술 1. 이메일 출력물, 소책자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 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C에 입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국하였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 피해자 스스로 귀국 무렵 피고인과 친구들에게 '이혼하였다' 또는 '가정에 재정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귀국 후 피고인을 통하여 C 취직 이야기가 오고갔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귀국한 이유 중 가정 문제가 주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L가 나눈 스카이프 대화 내용에 'C는 조용하냐', '위탁 경영은', '본사씹새기들이 넘 조용하다', '사업자들은 어제 메일 전원 위탁경영포기', '사방에서 몰아부쳐야지', 'J는 뒤로 피하는 것 같다', '사업계획서 N이사랑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 피해자가 C 경영과 관련하여 총판들을 부추겼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대화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O로부터 가스온압보정기 프로그램을 매입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거나 피고인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8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2. 25.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현관문을 계속하여 두드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왜 그러냐?"고 항의를 하자 "니가 이쁘잖아. 니가 이쁘니까 그런다"고 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4.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는 계속하여 현관문을 시끄럽게 두드려 피해자가 마지못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듯이 팔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만지면서 "내 방에 가까?"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4.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 안의 마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젖 좀 만져 보까?"라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여름 티셔츠 목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8. 16:30경 위와 같은 장소 거실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던 중 피고인이 현관문 밖에서 "D야, D야, 여기 나와 봐라!"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밥 먹는다. 지금 못나간다"며 나가지 않자 문을 열고 거실로 뛰어 들어와 피고인이 구입해 온 도금 시계를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억지로 채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마당으로 뛰쳐나가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이 개씨발 년, 왜 안 받는데? 왜 안 받는데?"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를 창고 벽으로 밀어붙인 후 팔로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은 다음 자신의 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8. 25. 17:10경 위 1의 가.항 장소 내의 피고인의 방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은 이유로 D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경사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유를 설명하며 신분증을 요구하자 "내가 왜? 너 것들 가라. 난 잘못한 거 없다. 이 씨발 새끼들 아. 꺼져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마당으로 나왔고, 위 D이 보는 앞에서 재차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 씨발 새끼들아, 꺼져라,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10여 분간 큰소리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ᆞ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www.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 1년 10월 - 모욕: 양형기준 미정 2. 고려한 정상 www.w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 D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 전과 수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52

범죄사실 201535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30. 18: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A(49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가 골목길 쪽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 앞으로 갑자기 우회전해 나와 버스를 멈추게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위 승용차에 부딪칠 듯이 다가가 해악을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로부터 위협당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버스를 세우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끼어든 다음 급정차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위 버스를 급제동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I(여, 64세), 피해자 J(55세), 피해자 K(여, 49세), 피해자 L(여, 54세)에게는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21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5¹412, 피고인 B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15.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I에 대한 각 진술서 1. J, I, M, L, K의 각 단서 2015¹4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88조 전문, 제185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반교통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수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 : 징역 4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동차는 사람의 신체와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도구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 위험성에 상응하는 안전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운전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운전 중 발생한 사소한 시비 끝에 분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른바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이 피해자 M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 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집행유예 전과 범죄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2015. 10. 28. 이 법원에 위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는바(2015 재고단77), 피고인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무죄판결 내지 공소장 변경 등이 이루어진 후 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전체 양형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없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 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B에 있는 C공원 R3 구역 건설현장에서,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위 공사현장에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출입국관리사무소장)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외국인 5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015. 8. 경 90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점에서 책임이 무거운 점 기타 : 제주도내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 제주도의 지리적 특징으로 인한 인력난 및 그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2. 8. 월경까지 인천 중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철강제품 출하시스템 업무 및 현대자동차하청업체에 철판을 공급하고 현대자동차에 그 대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현대자동차 연계사급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현대자동차 하청업체들에 공급하는 철판의 대금은 물품을 공급받은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자동차에서 한꺼번에 결제해주는 점, 피해자 회사에서 매월 25일 이후부터 월말까지 출고한 철판의 매출은 당월 매출로 계상하지 않고 그 다음 달로 이월시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철판을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열연강판(HR강판) 44,935kg을 사실은 B이 운영하는 H로 보내는 것이면서도 마치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중의 하나로 보내는 것처럼 출고 지시서와 운송장을 허위로 만든 다음 위 강판을 B에게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1,487,680,232원 상당의 철판을 임의로 반출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 20.경 인천 서구 I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A이 가져온 시가 30,841,254원 상당의 열연철판 44,935kg이 이 업무상 횡령하여 온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9,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487,680,232원 상당의 장물인 철판을 합계 831,050,843원에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양형기준 있음) [유형 및 권고영역]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량 범위 ]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2. 피고인 B(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 회사와 합의됨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가액의 장물을 취득함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4. 11: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리동에 있는 '우리한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단기간 반복적 범행 (2003년, 2008년, 2012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95

범죄사실 2015고단3095 피고인은 2015. 4. 25. 00: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64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0:1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과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지구대 방향으로 운행하자 한 손으로 위 택시의 핸들을 잡고,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3324 피고인은 2015. 5. 15. 20:30경 부산 서구 충무동 소재 새벽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같은 구 송도해변로 127 풍전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I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09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3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2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 202호에서 위조 명품 판매 사이트인 'D'를 운영하며 위조 명품 휴대폰케이스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1. 위조상품 판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위조 명품 휴대폰케이스 최상위 공급업자인 E 등으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스위스 '엠체엠 홀딩아게사, 프랑스 '해르매스 엥떼르나씨오날사, 영국 멀버리 캄페니 리밋티드'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휴대폰케이스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엠씨엠(MCM)', '헤르메스(HERMES)', '멀버리(Mulberry)'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휴대폰케이스를 공급받아, 2013. 8. 1.경 F에게 42,000원을 송금 받고 위조 루이비똥 휴대폰케이스 1점을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28.경까지 'D'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98회에 걸쳐 총 498,884,565원을 입금 받고 루이비똥, 구치, 샤넬, 프라다, MCM, 헤르메스, 멀버리 등 가짜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케이스 9,400점 및 루이비똥, 구치, 프라다, 샤넬 등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80점을 판매하였다. 2. 위조상품 보관 피고인은 2015. 5. 21. 11:50 경위 장소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 '사, 룩셈부르크 '프라다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지방시사, '이브 생 로랑'사, '세린느'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영국 '멀버리 캄페니 리밋티드'사, 프랑스 '해르매스 엥떼르나씨오날'사, 스위스 '엠체엠홀딩아게'사, 미국 '리버 라잇 브이. 엘. 피사, 룩셈부르크 '보테가 베테타 인터내셔널에스.에이.알. 엘사, 프랑스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사, '고야드 쌩또노레사, 스위스'로렉스 에스아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휴대폰케이스, 키홀더, 휴대폰 줄, 티셔츠, 모자, 신발, 벨트, 선글라스,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지방시(GIVENCHY)', '이브 생 로랑(YSL)', '세린느(CELINE)', '카르티에(CARTIER), '멀버리(Mulberry)', '해르메스(HERMES)', '엠씨엠(MCM)', '토리버치(TORY BURCH)',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크리스띠앙 디오르(CHRISTIAN DIOR)', '고야드(GOYARD)', '로렉스(ROLEX)'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휴대폰케이스, 키홀더, 휴대폰 줄, 티셔츠, 모자, 신발, 벨트, 선글라스, 시계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26 점 (정품 시가 약 3억 8,990 만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2, 3, 6 내지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제9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상표권침해의 기간 및 방법과 수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경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공원 관리사무소에 배치되어 환경보호 및 감시지원 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1일), 2014. 12. 1., 2014. 12. 2.(2일), 2014. 12. 29.(1일), 2015. 1. 12. ~ 2015. 1.15.(4일)경 위 앞산공원 관리사무소에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고, 반성하면서 재복무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07:05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73%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남부순환로 방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4회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9:47경 오산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피고인의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위 스마트폰에 설치된 E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청반바지와 검정색 상의를 입고 그곳을 지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2. 17: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영등포구, 수원시, 오산시, 평택시 일대에서 총 4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사진 및 발췌한 범죄관련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1. 발췌한 범죄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사건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06:45경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영암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용당로에 있는 목포경찰서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1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직후 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