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D, E, F(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과 토지 사용 관계로 다툼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전 남편이다. 1. 피고인들의 일반교통방해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1. 07: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 H, I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택 앞에서, 그곳에 있는 C 토지상의 일반 교통에 이용되는 도로(콘크리트 포장, 폭 4m)가 피고인 B의 소유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포크레인으로 콘크리트를 부수고 흙과 돌을 쌓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피해자들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외 2필지에 주택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축 공사 현장으로 통하는 C 토지상의 일반 교통에 이용되는 도로에 약 7톤가량의 폐타이어와 돌, 흙을 쌓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택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7. 11: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도로에 피고인의 1톤 포터 화물차를 1시간가량 주차시켜 레미콘 차량들이 피해자들의 공사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택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말경부터 2016년 10월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J 임야에 대하여 높이 1m, 면적 200m² 상당을 포크레인 및 불도저를 이용하여 절토하고, K 임야에 대하여 높이 7m, 면적 298m² 상당을 포크레인 및 불도저를 이용 하여 절토하고, L 임야에 대하여 높이 10m, 면적 300m² 상당을 포크레인 및 불도저를 이용하여 절토하여, 각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말경부터 2016년 10월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M 토지에서 창원시청이 쌓아둔 전석을 허문 뒤 기존 전석보다 약 3~5m 더 높게 전석을 쌓고(면적 512m² 상당), N 토지에서 높이 5m, 면적 704m² 상당을 포크레인 및 불도저 등을 이용하여 성토하고, O 토지에서 높이 5m, 면적 624m² 상당을 포크레인 및 불도저 등을 이용하여 성토하고, P 토지에서 높이 10m, 면적 1,223m² 상당을 포크레인, 불도저 등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절토하여, 각각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마.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등으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년 알 수 없는 날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Q 토지에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수로 부지에 흙과 돌로 높이 1.5m가량을 성토하여 담을 쌓고(면적 약 66m² 상당) 그 옆으로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불특정인의 통행을 제한하고 그때부터 2016. 11. 16.까지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1984년 알 수 없는 날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R 토지에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구거에 파형강관 40m 상당을 매설한 후구거를 매립하여(면적 약 79m² 상당) 농로로 사용하고 그때부터 2016. 11. 16.까지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2016. 5. 2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4. 07:30경, 피해자들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외 2필지에 주택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공사 현장으로 통하는 C 토지상의 일반 교통에 이용되는 도로(콘크리트 포장, 폭 4m)에 돌과 폐타이어를 쌓고 노끈을 기둥에 묶어 차단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7. 1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4. 0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공사 현장으로 통하는 위 도로에 포크레인을 주차시켜 통행을 막는 방법으로 약 10시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부분 및 T, U, S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F, D, E, V, W, X, Y, T, U,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마산합포구청장의 각 고발장, Z의 고발인 보충진술서, AA, Z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접수처리내역 1. 타이어등으로 진입로를 막은사진, 진입로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치는 사진, 진입로에 돌과 흙 등을 부어 막은 사진, 매립된 구거를 원상복구 안내판 사진, 하천 매립한사진, 피고인들이 포크레인 등으로 진입로를 막은 사진, 현장사진, 인공위성 사진, 내사보고(사건 진입로의 종착지점에 대한), 진입로 사진, 내사보고(드론 이용 폐타이어 매립장소 및 절토한 부분 사진 첨부), 드론 촬영 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R), 위치도 및 현장사진(R), 위치도, 현장사진 및 토지대장, 네이버지도, 항공사진, 등기 부등본, 돌과 폐타이어, 노끈 등으로 진입로를 막은 사진, 포크레인으로 진입로를 막은 사진, 공사방해 현장 사진, Q 성토 현장 사진, 출장보고서(2015. 4. 8.), R 구거 사용 사진, 2015. 4. 9. R 구거 원상회복 안내, M, O, N, P, L 등 사진, 수사보고(일반교통방해 현장에 대한), 피고인들이 도로 콘크리트 포장을 깨어 통행을 방해한 사진, 수사보고서(담당 공무원 진술), 수사보고서(토지이용계획서 첨부), 수사보고서(AB회사 AC 등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85조, 제30조(판시 제1항에 기재한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 법 제185조(판시 제2의 가.항에 기재한 일반교통방해의 점), 각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점),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점),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8조 제1항(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에 기재한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각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2문에 따라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각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에 기재한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L 임야에 관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총 10차례의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라 할 수 있는 산림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전과도 5차례나 있는 점, 특히 그 5차례 전과 중에는 산지관리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은 각 산지관리법위반죄,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불법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비록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이는 애초에 피고인 소유인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법률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형법 제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는 법리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행위의 동기·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아무 전과 없는 초범으로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해가 되는 위법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