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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2079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9, 14: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가 운영하는 'D 1내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 못나간다 씹할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손가방을 휘두르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주잔 3개, 플라스틱 휴지통 3개, 플라스틱 수저통 3개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위 피해자의 통닭집 영업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213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10, 17:0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0원 상당의 술과 고기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0. 17:40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욕만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대금 지급의사를 묻자 위 I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 빠져있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I에게 "돈이면 다가,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I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3152₁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6. 12: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앞에서, 그곳에서 축산물 판매를 하고 있던 피해자 L(23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야이 씹할 놈아, 뭘 쳐다보노, 가게 문 닫아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진열장 위에 다리를 올리고 침을 2회 뱉는 등 다른 손님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축산물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문 2019고단2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20192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피해 공무원 사진 2019.315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용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일원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으로 2019. 4.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김포시청으로부터 총 8회 노점상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7. 09:00경 김포시 B 소재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 C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에 뿌린 후 라이터를 들고 위 C 사무실로 들어가 근무 중인 김포시청 C 소속 공무원인 D과 E에게 노점상 단속에 대해 항의하며 "내 몸에 신나를 뿌렸다. 나 혼자 죽기는 억울하니 할 말은 하고 죽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몸에 불을 붙여 공무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들의 노점상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법화학감정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노점상 단속에 불만을 품고 공무소를 찾아와 단속 공무원에게 항의하며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와 라이터를 동원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사안으로 범행 동기, 계획성,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적법한 공무집행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유리한 정상: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경우는 아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5년 이상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협박의 대상이 된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판사 이중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04: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53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9 구급활동 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0. 10. 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 20: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을 요청하자 술에 취하여 "이런 씨발년이 미쳤나, 내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니가 죽을래, 감히 검사한데 돈을 달라고 하노? 어디서 미친 소리 하고 있냐."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5. 10.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0. 12:4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 운영의 'G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부산 지검 검사야. 야 임마, 니그들뭐고,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검사인데, 총장 바꿔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주문하여 교부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식당 내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9.21:50경 통영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초 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5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58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박상희(공판)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18.01: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집어던져 테이블 상판과 다리가 분리되고 테이블 상판 모서리 칠이 벗겨지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F의 우측 손목을 2회 입으로 깨물고 우측 팔뚝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2018.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욱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68

범죄사 실(2019고단1868) 피고인은 2019. 4.27. 07:50경 광주 동구 B시장 상가주차장 입구 앞길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4세)에게 청소 문제로 시비를 걸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2019고단1868)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시장 상인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2019고단1868)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2019고단1868)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427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30. 12:55경 광주 북구 D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3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앨범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E가 2019. 12. 20.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 B(여, 20세)과 연인관계로 교제하였다. 1. 사진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7. 10.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사진 전송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2장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 단체채팅방을 통해 D,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메시지 캡처 사진, 가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불리한 정상: 범행 동기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점 기타: 촬영 신체 부위(피해자에 대한 식별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20: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백화점 판교점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여성용 긴머리 가발을 쓰고 짧은 치마를 입은 다음 커피색 팬티스타킹을 착용하고 하이힐을 신는 등 여장을 한 상태에서 치마 뒷부분을 걷어 올려 팬티스타킹의 안으로 말아 넣는 방법으로 속옷을 입지 않은 엉덩이를 노출한 상태로, 그곳 엘리베이터 부스에서 나오던 D를 발견하고 위 D가 보는 앞에서 몸을 돌려 엉덩이를 보여주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부스에 설치된 안내판 뒤에 숨어 있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몸을 돌려 엉덩이를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일부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범행장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702 판결 등 참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티팬티를 입고 있었다'는 주장 및 일부 행위태양을 다투는 주장 등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라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여장을 하고 속옷을 입지 않은 채 팬티스타킹만 입은 엉덩이를 여성 목격자를 향해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3. 16.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한 점(누범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공연히 자위행위, 성기를 만지는 행위 또는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증거관계에 배치되어 설득력이 없는 주장 등을 강변하고 있어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 이 사건으로 20일 이상 미결구금됨으로써 어느 정도 자숙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음란성의 정도는 피고인의 종전 범행보다는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27. 08:45경 하동군 B에 있는 자신의 집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폐차,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01:1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20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리 와보라"며 시비를 건 후, 피해자가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폭행부위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력: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미 2018. 10. 28. 한 차례 상해 범행(벌금형, 울산지방법원 2019고약2796)을 저지른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추가로 범한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나 그 방법이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11:35경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B아파트삼거리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이천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B아파트 입구 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사진 1. 택시, 제네시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로에 여러 대의 차량들이 정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들 차량 옆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승객이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G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6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66, 5864(병합), 5865(병합)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제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승길(국선)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866 피고인은 2019. 7.14. 14:40경 포천시 B 앞 도로를 포천시청방향에서 연천방향으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시속 72km로 진행하여 시속 60km인 제한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였다. 2019고단5864 피고인은 2019. 6. 29. 16:56경 포천시 B 앞 도로를 포천시청방향에서 연천방향으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시속 76km로 진행하여 시속 60km인 제한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였다. 20195865 피고인은 2019․ 6. 27, 11:05경 포천시 B 앞 도로를 포천시청방향에서 연천방향으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시속 71km로 진행하여 시속 60km인 제한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위반사실통지서, 각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6. 2. 18:26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서울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과 봉천역 사이의 남부순환로를 운행하는 위 택시 안에서 수회 가래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야 이 씨발 개새끼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 손을 들거나 머리와 귀를 수 회 잡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관악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대기 중 "야 그냥 선처 좀 해줘라, 나 좀 가자, 아 선처 좀 해줘. "라고 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위 G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H(25세)이 "앉아서 기다리고 계세요. "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2. 10:3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안경점 앞길에서 자율방범대원 복장을 하고 걸어가는 피해자 K(42세)을 경찰관으로 생각하고 뒤따라 가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려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1회 움켜쥐면서 "이것도 성추행이냐?"라고 묻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작성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사진, 택시 블랙박스 및 지구대 CCTV CD, 복장 및 재현 사진, 방법용 CCTV영상 CD, 방범용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8월19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위험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C, 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과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01: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깨진 유리병을 자신의 목에 대고 "다가 오지마라, 가까이 다가오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에이 씨발, 개새끼들 가까이 오면 죽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집어 들고 E을 향해 던지고, 이어 알루미늄 의자 1개를 집어 들고 E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강남구 B건물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평택 미군기지 관련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겠으니 발주처에 로비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로비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평택 미군기지 관련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 피고인의 처 D 명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하고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7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75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주원(기소), 최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종호(국선)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7. 07: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과 동거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가.2019. 7. 17.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여, 31세)의 양쪽 뺨을 4~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7. 29.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06: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F 모텔 G호에서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모텔방 안을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치의자 C의 진단서 첨부 및 견적서 첨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늑골골절은 피고인에게 맞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합의서가 제출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사정, 피해자의 법정증언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법정증언보다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 17.자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합의하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2017년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가 중한 상해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5. 1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형사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0:20경 제천시 신월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부터 제천시 B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4. 06:10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9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행거리 및 주취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거리를 D 폭스바겐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