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8, 1:28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피고인 A은 위 주점에 손님이 많아 앉을 자리가 없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씹할 자리도 없네"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손님에게 "씹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빈 자리로 안내하는 피해자에게 "씹할년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시비하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4세)로부터 "와 이리 시끄럽노, 빨리 가이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한참동안 움켜잡고 있다 놓으면서 "나이 들어 만져주니까 좋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등 고려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업무방해 및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하여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7,28, 1:28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여, 52세)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4세)로부터 "와 이리 시끄럽노, 빨리 가이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현관 앞 계단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를 폭행하던 중 위 모습을 보고 항의하러 온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0:02경 대구 달서구 B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2017년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J대한통운 C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택배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D로부터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한국으로 수출할 예정인데 화물이 한국에 도착하면 알려준 각 배송지로 상품을 배송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2018. 3. 7.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에게 상표권이 있는 'CARTIER' 상표(상표등록번호 0028481호)가 부착된 손목시계 133점 등을 비롯하여 위조 상표 15종(까르띠에, 샤넬, 구찌, 로렉스, 루이비통, 프랭크밀러, 위블로, 다니엘웰링턴, 피아제, 태크호이어, IWC, 버버리, 파네라이, 리차드밀)이 부착된 총 462점(진정상품 시가 4,381,684,000원)의 시계와 가방을 반입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서(범칙물품 특정 및 주요물품 사진 촬영) 1. 조사보고서(상표법위반 적용 배제 물품) 1. 각 위조상품 감정의뢰 회신 결과 및 상표등록원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침해된 상표권자의 침해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0:0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D(23세, 여)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22:36경 안성시 도기1길 78에 있는 대림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C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녀를 맡기고 간 것을 따지기 위해 차량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문을 열지 못하자 화가 난 나머지 주차장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10cm/세로 20cm 상당)을 손에 들어 차량을 찍을 듯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놀라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좌측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벽돌을 들어 "씨발년, 죽여버린다. "라며 내리칠 듯이 위협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분석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8.31.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에 이르러 흥화공업 방면에서 형산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해자 I(72세) 운전의 J 무쏘 화물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피고인의 과실이 중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결과 또한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선고기일을 앞두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1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8. 02:4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근무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남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의 경찰관들이 그 곳에 출동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및 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위 주점 앞길에서, 위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뒷좌석 왼쪽 문을 발로 약 10여회 걷어 차 수리비약 33 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순경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거제시 J에 있는 경남거제경찰서 F지구대에서, '사건이 끝나면 칼로 다 죽이겠다. 파출소가 왜 이러냐'는 등 고함을 치면서 발로 순경 I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순경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 지구대에서, 지구대 상황근무 중에 피고인에 대한 수사서류를 작성하던 순경 H에게 '계속 잡아 둘 것이냐, 뭐 하느냐, 빨리 좀 해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H을 향해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 전과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상된 공용물건의 피해를 회복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8. 22:24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부영아파트 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 18:2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는 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피해 부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94

범죄사실 2019고단3194 피고인 A은 2019. 3. 28. 03:58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클럽' 앞 포장마차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38세)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아는 척을 안 하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3448) 1. 피고인 B은 2019. 6. 12. 07:55 경 서울 강북구 F모텔' G호에서, 피해자 A(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B(43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1054] 피고인 A은 2020. 3. 16. 03:5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인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H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고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아 왼쪽 눈꺼풀이 찢어지고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19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E, I 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수사), CD,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비내역확인서, 제출명령 회신 [201934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A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B 상해부위 사진, 엑스레이 사진 2020고단10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 H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것도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여러 차례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피해자 E, B에 대한 상해의 범행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범행에 나아가기까지 했고,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의 경우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것도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여러 차례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의 범행을 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20:2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41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그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인 C과 성관계1)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 1)유사성행위를 의미한다.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1. 현장촬영사진, 문자메시지 등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임차한 건물을 정리하고 더 이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도덕관념을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5.경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 신선대지하차도를 대연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주행속력이 높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 13:50경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 도로부터 부산 남구 용당동 신선대지하차도 대연방향 출구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적발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제 예치금 지급 중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4. 22.경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한 달 전부터 보증관계로 아는 분과 분쟁이 있어 은행 계좌에 예치된 현금 1억 2,000만 원이 지급중지가 되어 있다. 오늘 800만 원 지급하고 중지를 풀기로 했는데 500만 원이 모자란다. 오늘 해결하면 3일 후에 돈을 찾을 수 있으니 2014. 4. 25. 까지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당일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1,72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판사 지귀연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 고단216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9, 16:50 경 전북 임실군 B 앞 도로를 운행하던 C 버스 안에서 위 버스 기사인 피해자 D(53세)이 손님인 피고인에게 '더우니까 창문을 닫지 말고, 위험하니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량 안에 있는 대걸레 자루를 창틀에 내리쳐 부러뜨리고 버스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9,23:50 경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임실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이 112신고 이유를 묻자 욕설을 하면서 위 G에게 소변이 들어 있는 요강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6. 전북 임실군 I에 있는 피해자 J(51세)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가 소주 1병만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잡아끌며 신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내리치고 소화기와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천 원 상당의 위 항아리, 시가 1만 원 상당의 위 소화전, 시가 2천원 상당의 위 화분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583 4. 사기 피고인은 2018. 6. 22. 21:50경 전주시 완산구 L에서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들어가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김치찌개,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M 등이 있는 가운데, 무전취식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O에게 "만약 무전취식으로 벌금을 낼 일이 생기면 내가 가만두지 않고 업주와 출동한 경찰관 모두 죽여 버리겠다. 씨발놈들아 그 따위로 살지 마. 씨발놈들아. 내일 내가 니네 갈아 버릴거다. 치안총감 찾아가서 유서를 쓰겠다. 니가 옷 벗는지 내가 형무소 가는지 두고 보자. 시발놈들아 니네는 애미애비도 없냐. 이 후라들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2:05경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 96(서노송동)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남문지구대에 인치되자, P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후라들놈아. 니 자식들이 뭘 배우겠냐. 너 돈 먹었지? 내가 내일 서울 올라가서 니 목을 떼어버리겠다. 두고 보자. 야이 시벌놈아 어디 두고 보자. 애미 애비도 없는 새끼들이 경찰이라고 일하고 있냐. 이 개자식들아. 너 이 개자식들을 두고 보자. 야이 개새끼들아 너희 둘이는 내가 반드시 죽인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의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수사) 1. 내사보고(cctv 녹화 영상물 내용확인) [판시 제4, 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 선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수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뚜렷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반적인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731 피고인은 2015. 10.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61세)에게 전화를 하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천안시 D에 호텔을 신축하고 있다. 호텔 신축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자금 PF대출을 받아 1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호텔 공사가 완료되면 LED 전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호텔 공사에 관하여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호텔 공사를 위한 건축허가의 허가조건인 농지전용부담금 8,000만 원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1개월 이내에 PF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아무런 재산 없이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1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경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257 피고인은 2017. 2.말경 김해시 G,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천안시 D에서 호텔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분양대행권을 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호텔 공사에 관하여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하였고, 호텔 공사를 위한 건축허가의 조건인 농지전용부담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호텔신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도 위 사업진행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각 판결문 2018고단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3, 8, 13, 20) 1. 차용증서 2018고단2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분양대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사회적 유대,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모두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 다액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78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7.12.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이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15. 12. 4.인 약속어음(E)의 뒷면 배서인 란에, 임의로 F(주) G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F(주)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배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F(주)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거래처 관계자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책임각서, 어음차용, 약속어음 사본, 약속어음 사본, 유가증권분실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범죄전력이 많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위조자 측과 합의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04: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67세) 운영의 D 모텔에서, 숙박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숙박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바닥에 수회 침을 뱉으며 "야 씨 팔놈아, 개새끼야. 좆만한 놈아."라고 소리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모텔 주차장으로 가 손님들의 차량을 발로 차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영상자료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업무방해 등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31. 1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영업소 앞길에서, 차량 통행문제로 B와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게 되자 이를 보고 합세한 B의 동생인 피해자 C(4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 목(가로 70cm, 세로 6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쳐 피해자의 왼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세모뼈의 골절, 폐쇄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와 피해자 A(40세) 사이 차량 통행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안 망막 출혈 및 안구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각목 촬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B, C: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