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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합40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0 강도상해,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중(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원제(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8, 9, 10, 1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불면증과 수면제 등 약물의 장기간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0, 1, 15, 14: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편의점 앞에 이르러, 검은색 털모자와 마스크 및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린 뒤 나무막대기 (길이 약 116 센티미터)를 들고 위 편의점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모래를 오른손에 움켜쥐고 계산대 뒤에 서있던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C(여, 39세)의 얼굴을 항해 뿌린 뒤 위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돈을 내놔'라고 외치며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팔과 손가락 부위를 나무막대기로 수회 내리치며 '빨리 돈 내놔'라고 외쳤으나 피해자가 계산대 위에 있던 사탕통을 피고인을 향해 던지고 '강도야'라고 크게 외치며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13, 11:50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앞에 있던 수조의 덮개를 열고 주변에 있던 뜰채를 이용하여 낙지 등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어패류들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7, 11:00경 전항 기재 F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앞에 있던 수조의 덮개를 열고 주변에 있던 뜰채를 이용하여 낙지 등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어패류들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1. 진단서 1. 범행당시 피의자 가방 사진 및 압수품 사진, 각 범행장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불면증으로 정신과에서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치료 과정에서 처방받아 복용한 수면제 등 약물에 환각, 착란, 명정감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 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의 최근 건강 상태에 대한 피고인 배우자의 진술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불면증과 수면제 등 약물의 장기간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8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4년 8월 1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편의점 점에서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편의점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나 방법, 강도상해 범행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강도상해 범행에서 기본범죄인 강도는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나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묻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경 판사 정세진 판사 한웅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1 업무방해, 폭행, 공연음란,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훈(국선) 판결선고 2019.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10. 27. 14:0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공원 내 D주민센터에서 주관하는 'E' 행사장에서 바나나 주스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F(여, 17세), G(여, 17세)에게 다가가 바나나를 요구하여 받은 다음 위 F, G를 비롯한 행사장 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야 이거 고추 아니냐"라고 하면서 바나 나를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대고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0. 27. 14:0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여, 17세), G(여, 17세)에게 빵 등을 요구하였는데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행사장 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씹할 년, 보지년, 보지 달린 게 좆같은 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7. 14: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피해자 H(17세)가 피고인의 제1, 2항 기재 범행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7. 14:02경부터 14:22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고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봉사활동자들을 폭행, 모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 I 소속 피해자 J이 관리·감독하는 위 'E'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0. 27. 16:10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술에 취하여 경장 K 등 경찰관에게 "밥 줘, 씹할 놈들아, 밥 안 줘, 이 짧 새 새끼들이"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대기 중인 제3항 기재 범행 피해자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9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J의 각 진술서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의 피해내용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의 조사거부 및 날인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 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폭력 성행 범행으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10여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재범에 나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사 추성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9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98 가. 점유이탈물횡령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다. 사기 라. 사기미수 마.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희경(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성원(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77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7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준환(기소), 안미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임동은(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5. 2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6 내지 14 기재 근로자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8 내지 16 기재 근로자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익산시 C아파트 D호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익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진안군 G에 있는 'H'를 공동으로 시공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2018. 9. 20. 부터 2018. 10. 7.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8. 9. 분부터 2018. 10. 분까지 임금 합계 26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540만 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9. 20. 부터 2018. 10. 7.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8. 9. 분부터 2018. 10. 분까지 임금 합계 3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6, 7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1,985,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 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들이 판시 근로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그 중 일부분은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공사현장에서 2018. 7. 19. 경부터 2018. 11. 13.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조건의 2018. 9. 분부터 2018. 11. 분까지 임금 합계 7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8 내지 14의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438만 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공사현장에서 2018. 9. 20. 경부터 2018. 10. 7.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8. 9. 분부터 2018. 10. 분까지 임금 합계 3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6, 7의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1,985,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공사현장에서 2018. 10. 12. 경부터 2018. 11. 4.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8. 10. 분부터 2018. 11. 분까지 임금 합계 3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16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680만 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2020. 2. 11.자, 2020. 2. 26.자, 2020. 4. 24.자 각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현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7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71 상해 피고 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경환(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19:0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과거에 경계 측량과 관련하여 시비가 있었던 C를 발견하자 C가 "나는 위암 환자니 다가오지 마라."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C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C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C의 처 피해자 D(여, 61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몸을 밀치고, D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재차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D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의 옷깃을 잡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밀쳐 이에 피고인도 정당행위로서 피해자 D을 밀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암환자라는 사실을 말하며 뒤로 물러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쳤고, 몸을 밀었으며 옆구리와 등을 폭행하였다고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D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렸고, 멱살을 잡아 밀어 던져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C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 C에게 주먹을 휘두른 후(18:57:54) 계속해서 피해자 C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피해자 D이 이를 방어하며 말리는 상황이 나타나는바, D의 이러한 방어행위를 정당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피고인에 대한 공격 또는 침해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이 D에게 한 폭행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C가 암환자라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종 범죄전력이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4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선영(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 19:4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PC방' 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술 청취 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도 매우 컸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임현준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2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동주(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고당사거리를 완주군 용진면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신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호에 맞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정지선을 넘어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우측면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퇴부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오토바이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마지막에 횡단보도를 벗어난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사 임현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30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05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건조물침입 피고 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김해필세계 |담당변호사 이창희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생이고, 피해자 B와 피해자 C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망한 부친의 유언을 위조하여 재산을 전부 상속받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9. 21.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피해자 B, C, 피해자의 아들인 D, 딸인 E 4명은 내가 데리고 간다, 작업시작했다, 깡패 총동원, 칼, 도끼, 엽총 구입, 준비완료 했으니 알고 있고, 어떻게 죽이는가, 똑바로 봐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7. 0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여관 2층 안내실에서, 술에 취해 그 앞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들고 안내실 유리창 및 방범창을 내리쳐 시가 미상의 유리창 1장을 깨뜨리고, 방범창살을 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23:37경 위 피해자 C 운영의 여관 정문을 통해 피해자 몰래 위 여관에 침입한 후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차단기의 전원을 차단하여 위 여관에 약 10분간 정전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여관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 구형 :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속재산 문제로 악감정을 가지고 형인 피해자에게 가족에게까지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관의 유리창을 깨거나 방범창살을 휘어지게 하였으며, 여관에 침입하여 전기차단기의 전원을 차단하여 정전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 협박과 재물손괴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지 며칠 지나지 않아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르는 등 수사진행 중 추가 범행을 하여 비난의 여지가 크다. 재물손괴, 업무방해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협박 내용을 실현시키지는 않았고,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가 비교적 심각하지는 않다. 친족 간의 범행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도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 고 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갤럭시 S9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11. 21:1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메라를 작동시켜 교복 치마를 입고 버스에 탑승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7. 16. 15:30경 영암군 D아파트 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변기가 있는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이후 위 화장실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 E(가명, 여, 29세)가 소변보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나간 후 피해자가 사용했던 칸에 들어가 사용 후 버린 생리대를 찾기 위하여 쓰레기통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 - 피해자 제출 동영상 분석 1. 내사보고 -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 - 동영상 촬영일시 특정, 수사보고 ,- 사건발생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참작. 판사 임효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0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00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남기(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18:35경 익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길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생선 노점을 하는 피해자 D(가명, 남, 4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매장 CCTV 영상수사) 1. 피해자 E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모성준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5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기형(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2:43경 목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1. 9. 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02년 무면허 • 음주, 2006년, 2014년, 2016년 각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4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47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윤기형(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용안(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1:50경 자신의 처 B와 지인 C가 다툰 일을 해결하기 위해 위 B와 함께 C가 사는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C를 향해 소리를 쳤고, 이에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흥분하여 "누가 경찰에 신고했어? 씨발 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들아"라는 등 소리를 치며 위 G에게 달려들으려 하고, 이에 G가 '녹화를 시작하겠다. '고 고지하자 더욱 화를 내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G의 가슴 부위를 3회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G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는 고지를 받자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및 녹취 음성 확인),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판사 임효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5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윤진(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학식(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픽업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위 C아파트 쪽에서 C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편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을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2. 선고형의 결ㄱ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경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모두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6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5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연(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9.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공소장에는 피고인의 2019.7.12.자 항소포기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뿐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이나 이른바 법률의 이익, 즉 법령의 적정한 적용을 구하기 위하여도 상소제기가 가능하고, 판결의 형식적 확정시기는그판결에 상소이유가 있는지 여부나 상소할 의사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판결에 대한 상소권의 존재 여부, 상소기간의 도과, 상소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강화군 C에서 D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출장 중이라 복권을 살 수 없으니 복권을 발매해주면 출장을 갔다 와서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지정한 스포츠토토 경기의 승무패를 기재하여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복권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복권을 발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변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70,0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6,260,0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을 발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50만원만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아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일용직 노동으로 받은 돈을 당일 생활비로 모두 소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의 포기, 취하 등의 형식적 사유에 의하여 객관적,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에게 항소제기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항소 포기만으로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당해 판결의 확정일은 검사의 항소기간이 도과한 2019. 7. 19.이다. 일주일 후까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 F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복권발급 내역, 이체거래확인서 등,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46,260,000원, 피해자 E을 기망하여 5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당첨된 복권 금액은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의 실질 피해액은 16,850,000원인 점, 피해자 B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 E에게는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8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안홍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성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13:33경 강원 정선군 C콘도 지하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에 진입 후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실내 주차장으로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고, 주차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도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보행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주차장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하고 트렁크에서 물건을 찾고 있던 피해자 E(49세)을 위 승용차의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몸이 위 승합차와 위 승용차의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명시된 장애, 기타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