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20고합122, 139, 대마 매매) 피고인 B는 2020. 3. 4. 무렵 그 이전에 대마의 한 종류인 대마초(말린 대마잎, 이하 '대마'라고 한다)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 피고인 A에게 대마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B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0. 3. 4. 무렵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왓츠앱'(이하 '왓츠앱'이라 한다)을 통해 대마 판매상 C(C, 이하 같다)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대마 매매대금을 송금할 통장 사진을 전송받았다. 같은 날 피고인 B는 C가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C는 그 대가인 대마를 주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대마가 숨겨진 장소의 주소,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 무렵 광주에 어떠한 공장이 있는 길의 가로수 밑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2020고합122)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 22. 무렵 제1항과 같은 '왓츠앱'을 통해 C로부터 대마 2.5g을 매수하기로 한 후, C가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C는 그 대가인 대마를 주기 위해 대마가 숨겨진 장소의 주소,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인근 어떤 곳의 나무 밑에 약간의 흙과 나뭇잎이 덮여 있던 장소에서 대마 2.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찾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2. 4. 12:40 무렵, 나주시 H에 있는 볼링장 건축 현장 1층의 어떤 장소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흡연도구에 대마 약 1g을 올린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7. 20:00 무렵, 광주 광산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흡연도구(반으로 자른 플라스틱 피티병에 더 작은 반으로 자른 플라스틱 피티병을 넣고, 그 피티병의 입구에 은박지를 올려놓은 후 대마를 올려놓아 불을 붙인 후 작은 피티병을 조금 들어 올리게 되면 그 안으로 대마 연기가 모이게 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9. 12:30 무렵, 전남 영광군 L에 있는 교회 공사현장 안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M K5 차량에서 대마 약 0.5g을 흡연도구(플라스틱 피티병과 유리관 피펫을 이용하여 유리관 피펫에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이면 플라스틱 피티병 속으로 대마 연기가 모이도록 고안된 장치)를 이용하여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위 1) ~ 3)에서와 같이 대마를 3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3. 9. 17:05 무렵, 위 '나.의 2)항' 기재 장소에서 주방 서랍에 대마 약 4.48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넣어두고, 대마 약 0.2g, 0.29g을 각 종이에 접어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와 화장실 선반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대마 합계 4.97g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2020고합139,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2. 초순 19:00 무렵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어떤 도로에 정차시킨 피고인 소유의 N SM5 승용차 안에서 플라스틱 뚜껑에 알루미늄 호일을 감싼 후 그 위에 대마초 약 0.5g을 올려놓고, 이를 플라스틱 병 속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4. 20:00 무렵 광주 광산구 소촌동의 어떤 도로에 정차시킨 피고인 소유의 N SM5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0. 18:00 무렵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 정차시킨 피고인 소유의 N SM5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위 가. ~ 다.에서와 같이 대마를 3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2020고합122, 1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2020고합139] 통화기록(A-B), 수사보고(피고인 B 명의 P은행 계좌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첨부) [범죄사실 제2항(2020고합12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사본 1. 계좌거래내역(2019. 6. 1. ~ 2020. 3. 10.),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 10, 12),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차량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각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0 ~ 32), 추송(감정회보서 모발) [범죄사실 제3항(2020고합139)]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2),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피고인 B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대마 양성 반응 관련), 추송서(감정회보서 소변, 대마흡연 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물 중 대마초 4.48g(광주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372호의 증 제1호)은 피고인 A가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다가 압수된 것으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제공한 마약류'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물 중 알루미늄 호일로 된 대마초흡연 도구(광주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445호의 증 제2호)는 피고인 B가 범죄사실 제3항의 대마 흡연에 사용한 것으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제공한 장비'에 해당한다.] 한편, 검사는 압수된 휴대전화(삼성전자) 1대(광주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445호의 증 제1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공범자 추적을 위한 단서 확보를 위해 증거물로 압수한 것으로서, 위 휴대전화기 자체가 대마 매매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제공한 장비나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따라 필수적으로 몰수하거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의적으로 몰수할 수 있는 대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휴대전화기는 몰수하지 않는다. 5.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가.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항 20만 원(= 매수대금) +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0만 원(= 매수대금) = 30만 원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각 대마는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나, 검사는 피고인이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각 매수한 대마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가액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을 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따름.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대마 중 대마초 4.48g(광주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372호의 증 제1호)은 몰수되며, 나머지 대마는 압수되어 감정 소모 후 전량 폐기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나. 피고인 B 범죄사실 제1항 20만 원(= 매수대금) + 범죄사실 제3의 가.항 2만 원(= 1회 흡연분 약 0.5g의 가액) 범죄사실 제3의 나, 다.항 기재 각 대마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의 일부이므로, 매수한 대마의 가액을 위와 같이 추징하는 이상 이를 흡연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6.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2)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범죄사실 제2의 나.1)항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2) 범죄사실 제3의 다.항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 범행의 개요 외국인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고(범죄사실 제1항), 그 외에도 피고인 A는 1회 대마를 매수하고 3회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1회 대마를 소지하였다(범죄사실 제2항). 또한, 피고인 B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이외에 3회 대마를 흡연하였다(범죄사실 제3항).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대마는 사용자의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매매나 흡연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반복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하여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2020고합122 증거기록 12쪽)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 이외에도 여러 차례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2020고합122 증거기록 128쪽), 위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 경찰에서 대마 판매상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지 않다가 11일 후인 검찰 단계에서야 진술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0고합122 증거기록 196쪽) 등을, 피고인 B 또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이외에도 대마를 흡연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갖게 된 대마 중 적어도 4g을 모두 흡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0고합139 증거기록 101쪽)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대마를 판매나 유통 등의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매수하거나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출입국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강제 퇴거될 상황에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이 입국한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약 6년간 함께 일한 사장과 동료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