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3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37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2019. 3. 10. 피해자를 미행하다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이후 피해자에게 "너 남자랑 호텔에 들어갔냐. 오늘 나랑 자자. 안 그러면 그 새끼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2019. 3. 11. 00:50경 군포시 C호텔 D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같은 날 07:00경까지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에게 "왜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 그 새끼 죽여버리겠다. 옷 벗어라. 씨발년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안 누우려는 피해자에게 "안 누우면 대갈통을 뽀개버린다. 다리 벌려. 다 찢어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맥주병의 일부를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씨발년 다리 벌려 죽여버릴까. 너 죽이고 그 새끼 죽이고 나 징역 살면 돼. 다리 더 벌려. 병 통째로 다 넣을거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쳐 맥주병 입구를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을 들고, 음부가 아파 침대에서 굴러떨어진 피해자에게 "옛날에 조직에 있을 때 칼잡이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태양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언니 F의 진술서 1. 녹취록 1부 1. 감정서 1. 현장사진(지구대영), 피해자가 언니 F에게 도움을 요청한 카톡내용, G 촬영 피해자사진 1. 판시 전과 및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5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자신이 운영하던 보도방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또다시 자신이 운영하는 보도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은 2019. 3. 11. 사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벌금을 내야 하니 경찰서로 가자'는 말만 들었을 뿐, 피의 사실 및 체포의 이유를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취득 또는 파생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면서 서로 애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화가나 맥주병을 피고인의 머리에 부딪혀 깨뜨린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음부에 맥주병 일부를 넣거나 깨진 맥주병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는 '현행범인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순경 E은 이 법정에서 '동생(= 피해자를 지칭한다)이 감금되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출동한 후, 여경이 청취한 피해자의 진술, 즉 위협을 받았고 성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특수강간 혐의, 변호인 선임권 및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건 당일 작성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85 내지 388쪽)의 내용이 E의 진술과 부합하고, 위 각 수사보고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최초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한 때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호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나눈 대화,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한 언동,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 등 사건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생생하다.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내 허위로 진술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약 한 달 전까지 사귀었던 사이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승용차 리스료 등 상당한 경제적 도움을 받았고, 이 사건 호텔 객실에서는 서로 자연스럽게 애무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결별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그간 피해자에게 다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사정, 혹은 사건 당일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과격한 언동을 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피고인을 모함하였으리라고는 일반인의 관념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고소를 통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USB(증 제1호)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텔에 가기 전 함께 차에 있을 때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가려고 하면 피해자가 뒤따라와 피고인을 다시 차로 데려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 사건 호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호텔에 가기 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차에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새로 만나는 남자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명확히 대답하지 않자 그 모습에 실망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수차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차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그때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 차로 끌고 와 결국 호텔에 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새로 만나는 남자친구와 서울 금천구 H호텔에 갔는데, 이를 알고 찾아온 피고인이 만나자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단둘이 차에 있을 때 피고인이 계속 H호텔로 가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차에서 내리기에 이를 말리려고 피고인을 붙잡아 차로 데리고 온 것이며, 피고인이 무섭게 같이 자자고 하여 이 사건 호텔에 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에 가기 직전인 2019. 3. 10. 23:57경 나눈 대화의 녹취록(증거기록 377 내지 382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로 만나는 남자를 안 만나고, 휴대폰 위치추적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요구에 응하면 현재 위 남자가 투숙하고 있는 H호텔 I호실에 가지 않을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밤은 피고인과 자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할 다른 호텔을 찾아보고 있다. 위 녹취록의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주장에 더 부합하고, 이러한 사정은 성폭력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기 표면채취키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고, 사건 현장에 있던 깨진맥주병을 닦은 면봉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 팬티의 음부부위에서 채취된 상피세포층에서 피해자, 피고인 및 다른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외음부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 및 다른 남성의 Y-STR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411, 412쪽). 이러한 감정 결과 역시 성폭력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성행위를 하였다면 필연적으로 피해자의 성기 내부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성기 내부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여성의 성기 내부에서 남성의 디엔에 이형이 검출되었다면 그 둘 사이에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있었던 경우라면 남녀 개개인의 신체 상태, 성행위 등의 태양 또는 시간, 유전자증거 채취 부위, 방법 및 시기, 환경, 채취 및 분석 기관의 인적·물적 설비, 감정 능력 등 여하한 사정을 불문하고 여성의 성기 내부에서 남성의 디엔에이 형이 필연적으로 검출된다'는 명제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성기 내부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음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벗어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계속 동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기회라는 것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기 이전에 있었던 상황일 뿐이다. 또한, 성폭력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별로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사전에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폭력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도 아니다. 더구나 이 사건 약 한 달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강간을 위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기 이전까지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는 등의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현장사진에 의하면 객실의 침대 위에 깨진 맥주병 파편이 비산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피해자나 피고인의 신체에 위 파편으로 인한 상처가 있어야 함에도 피해자나 피고인의 신체에 별다른 상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사진(증거기록 18, 19, 56 내지 59쪽)을 보면 이 사건 객실에는 침대가 2개가 있고, 그중 출입구에서 먼 쪽 침대 위에는 맥주병 파편이 비산되어 있으나, 출입구에서 가까운 쪽 침대 위에는 맥주병 파편이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은 출입구 가까운 쪽 침대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사건 현장에 출동한 순경 E은 '객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벽 쪽에 있는 침대에 앉아있었던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호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의 음부에 맥주병 일부를 집어넣기도 하였다. 범행 수법이 매우 포악하고, 가학적 변태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겪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고 그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으로 수감 중 '허가 없는 물품소지 등' 건으로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받는 등 수용 태도도 좋지 않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목격하고 순간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사전에 범행의 모든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강제추행죄 등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범행의 경위나 횟수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에 대한 징역 6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넘어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서울 강서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37세)가 잠든 사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8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추출 결과 피해자의 사진 8장이 복원되었는데(증거기록 383쪽), 위 8장 중 1장은 피해자의 얼굴 부분만 근접하여 촬영되어 있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나머지 7장을 보건대, 그중 피해자가 엎드린 자세를 하고 있는 1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6장에서 피해자는 모두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6장 중 대부분인 5장은 피해자가 취하고 있는 자세에 비추어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 몰래 촬영된 것인지 다소 의심스럽다(피해자는 왼팔을 베개에 닿지 않게 띄운 상태에서 왼손바닥으로 머리, 이마, 목 부분을 감싸고 있기도 하고, 양쪽 팔과 다리를 정확히 좌우대칭으로 하여 누워있기도 하다). 한편,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2018. 12. 25.경 자신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사진을 찍어서 보여준 적이 있다. 어제(= 판시 특수강간 피해일)도 호텔에서 저에게 나체사진을 보여주면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0쪽). 이후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질문에 '2018. 12.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다가(녹취록 2쪽), 이후 변호인의 질문에 '자신이 처음에는 그냥 찍고 삭제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자신이 잠든 사이에 찍은 건 전혀 몰랐다'고 증언하였고, 재판장의 질문에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자고 하기에 자신이 동영상 대신 사진을 찍고 삭제하자고 하였다', '자신이 잠든 사이에 찍은 것과 다른 날 나체사진을 찍는 것에 동의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은 적이 있음을 시인하는 증언을 새로이 하였다(녹취록 16 내지 18쪽). 그렇다면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위 사진 7장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나체사진을 촬영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 몰래 위 사진 7장 외에 별도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사진 8장은 모두 같은 날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20, 368쪽), 검사가 증 제51호로 제출한 CD에 저장된 사진파일의 속성에 의하면 위 사진 8장이 같은 날 촬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사진 8장 중 일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하나, 어떤 사진이 그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