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38

범 죄 사 실 [2021고단2138]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Call Center)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국가 공공기관, 범죄연루, 금융기관 또는 각종 캐피탈 등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송금받거나 자금을 세탁할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에 대해 금융거래법위반 신고가 들어왔으니 우리가 보내준 회수팀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21. 2.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급과 경비를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의 약정 기간을 어기고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17만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9. 17:16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270, 지하철 3호선 수서역 3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17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인데 이 상품은 서민을 위한 것으로서 신용도가 낮아야 하니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카드사에서 1,38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 과정에 문제가 생겼으니 D카드에서 대출받은 돈을 즉시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80만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3. 14:1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E빌딩 1층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 1,38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피해금 중 일부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397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04]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통신기기 등을 임의로 개통하여 판매 실적을 올리고, 개통한 통신기기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0. 7. 14.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H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I 모바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I ‘청소년 가입신청서_모바일’ 파일의 단말기 모델명란에 ’A2230-256‘, 가입자 정보란의 가입자명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J’ 신청인 서명 란에 ‘H’이라고 입력한 후 임의로 전자서명을 한 후 이를 주식회사 I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H의 동의 없이 작성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H 명의의 아이패드 신규 신청 가입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I 신규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42,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통신기기 등을 임의로 개통하여 판매 실적을 올리고, 개통한 통신기기를 중고 등으로 판매하여 그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K 명의 휴대전화 개통 가. 피고인은 2019. 9. 30.경 제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실적을 올리기 위해 통신기기를 개통해주면 통신기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통신기기 등을 개통하여 중고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42,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7. 제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실적을 올리기 위해 통신기기를 개통해주면 통신기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통신기기 등을 개통하여 중고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1대를 교부받았다. 2. L 명의 휴대전화 개통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9. 11. 9.경 제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N에서 L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I 모바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I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명의 란에 ‘L’, 생년월일 란에 ‘O’, 가입자 주소 란에 ‘제주시 P’,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신청인/가입자 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 란에 ‘L’이라고 임의로 전자서명을한 후 이를 주식회사 I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L의 권한 없이 작성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L 명의의 휴대폰 신규 신청 가입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L 명의의 I 신규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모델명 SM-N976N) 1대를 교부받았다. 3. Q 명의의 휴대폰 개통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20. 1. 17.경 제주시 R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S에서 Q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T 서비스 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Q’, 생년월일 란에 ‘U’, 주소 란에 ‘제주시 V’, 핸드폰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신청인/가입자 란에 ‘Q’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Q이라고 임의로 서명한 후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W’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작성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1. 위 S에서 Q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X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고객명 란에 ‘Q’, 생년월일 란에 ‘U’, 주소 란에 ‘제주시 Y’, 핸드폰 란에 ‘(전화번호 3 생략)’, 가입신청고객 란에 ‘Q’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Q이라고 임의로 서명한 후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W’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작성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제3의 가.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T의 업무를 담당하는 W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Q 명의의 T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모델명 SM-N976NK)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3의 가.2)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X의 업무를 담당하는 W의 직원에게 제3의 가 2)항과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X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모델명 IPHONE_11_PRO_MAX_256GB)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1 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현장 부근 탐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내용 화면 캡처), 수사보고서(피해자 카톡 대화내용 제출 및 향후 수사계획) 1. 현금영수증(100만 원씩 2회), 범죄현장사진 [2021고단2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H 자료 제출) 1. 가입사실확인서, 청소년가입신청서_모바일(A2230-256G), 가입신청서_홈서비스, 계정별 청구내역 [2022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K 진술부분)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3개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통화-휴대폰 출고가 등 사기죄 관련), 수사보고서(검사 보완수사요구 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고소인 L 추가 소명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L 자료제출), 수사보고서(Q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T, X) 작성방법 및 적용법률 변경) 1. 각 가입사실확인서, 가입내역확인서, 계정별 청구내역, 할부개통내역, 각 가입신청서 _모바일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이동전화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각 I 모바일 가입증서, T서비스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및 개인정보치리동의서, 선택약정제도 가입신청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2020. 2. 13. 선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2138호 사건의 판시 제1, 2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649호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B,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H, K, L, Q을 기망하여 핸드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핸드폰 신규가입신청파일 등을 위작․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 B과 피해자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체포과정에서 1180만 원이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핸드폰 단말기요금을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2022고단649호 사건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의 규모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