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20:31경 피해자 B(40세)가 운영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 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희밀치고,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현장 및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 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206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18. 23:00경 울산 남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지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뿌리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3500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3. 03:00경 울산 북구 E 노상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인 피해자 F(33세)이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막아선 후 피해자에게 "야, 일로와봐, 내려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오토바이 거치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집어 든 다음 112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20195334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31. 20:14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 경사 K이, 병원 측과 수납 문제로 시비가 붙어 위 병원 로비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한 뒤 밖으로 나왔음에도, 귀가하지 않은 채 위 경사 K을 손으로 밀면서 그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위 경사 K의 팔을 붙잡고, 위 경사 J이 다시 한 번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말한 뒤 순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자 도로로 내려와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경고를 하였음에도 양팔을 벌리고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문안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354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6. 01:00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피해자 M(여, 56세)가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시면 사다 드릴 수는 있지만 손님에게 무상 제공하는 담배는 없다는 취지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야아 씹할년아, 노래연습장에서 장사를 이따위로 하냐, 이빨을 뽑아 버릴테니 가서 펜치를 가져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096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3. 04:00경 울산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국밥 1개, 소주 1병을 시켜 술을 마시던 중, 08:00경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들을 호출하여 대화를 강요하고, 종업원들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운터 및 부엌 입구에서 "나는 내 무시하나"라고 고성을 지르고, 계산을 하려는 다른 손님들에게 접근하여 "내가 계산해줄까"라고 시비를 거는 등 같은 날 10:00까지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울산지법 2019고단28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십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M, P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판사김정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재고합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0. 8.5.20:00경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여객 대합실에서 B 등 4명에게 "5·18 광주사태 시 공수부대를 2일 간 굶긴 뒤 술을 먹여 대치케 하였는데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다", "광주사태 때 죽은 사람이 4,000여 명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함으로써 1980. 5. 17. 공고된 포고문 제10호 제2항에 위반하여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C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한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12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56

범죄사실 2020고단8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7. 23:30경 부산 사상구 C 인근 아파트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학장교차로 방면에서 주례구치소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다른 차량을 충돌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1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 1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차량의 우측 부위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15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3. 01:00경 부산 사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1794 피고인은 2020. 6. 3. 00:48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L가 125cc GTS 오토바이(M) 핸들에 부착해놓은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배달용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사건 및 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1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피해품 등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캡처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가 경미하고 그 절취품도 그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바, 보호관찰을 통한 사회내 처우를 통해 교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축수퍼캡냉동탑차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앞 인근 편도 7차로의 도로를 5부두 쪽에서 부산세관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 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1.21:5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만 드시라'고 하자 화가 나 '중국년!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3:1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2010년, 201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김용희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0:5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9세)에게 늦게 출동했다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범행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철제 의자를 던져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다. 이는 자칫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판단된다.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음주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그 중 1건은 징역형)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23:20경 서울 동작구 B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9세)의 어깨를 끌어당기며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0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6. 15: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시흥대로268번길 8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능곡역 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 위 교차로 내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의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6.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15:0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지구대 인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약식명령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ol 주차해놓은 'E'i30 승용차량의 오른쪽 백미러를 발로 차 깨뜨리고, 오른쪽 백미러가 깨지면서 랩핑을 한 오른쪽 문짝, 휀더, 보닛, 앞 범퍼 등이 파편에 긁히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1)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1)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액이4,558,400원에이른다는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는 피해액 산정의 문제로 재물손괴죄 성립에는 영향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차량 피해부위 특정에 대한 견적서 첨부에 대한 추가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의 운전석 백미러를 발로 차 깨뜨려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찼을 뿐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점, 이 사건 장소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 또는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 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14:40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45세)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의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민등록증 사진 - C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1.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및 제공) - CCTV 영상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에 대한 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청취) 1. 각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 영상 확인, 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 처벌의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침을 뱉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중위생상 큰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2007년경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기 전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범행이 초래할 공중위생상 위험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위 범행 자체로 인한 유형력 행사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04: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635 초지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17:20경 여수시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19:35경 여수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50

범죄사실 2019고단2550 피고인은 2019. 10. 19. 21:1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러 갔던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B(여, 44세)에게 친구가 술을 먹고 갔는데 얼마나 먹고 갔냐며 묻자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던져 피해자의 손가락 및 이마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4 수지 타박상 및 염좌 및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73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9. 21:1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 B에게 피고인의 친구가 위 주점에서 술을 얼마나 먹고 갔는지 물어보았는데 위 B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B을 향하여 유리컵 2개를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유리컵 2개를 던져 이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 종업원 F(여, 7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위 주점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노2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G의 진술서 2019고단2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 사본 및 사건진행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의 합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점에 방문한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점 종업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이를 말리는 다른 종업원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 상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 B, 업주인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3: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마령면 관진로에 있는 월운터널 도로를 성수 방면에서 진안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70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폰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등으로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위 경운기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8경 같은 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기록 캡처사진 첨부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운기를 뒤따라가던 중 휴대폰 문자를 발송하느라고 앞서 가던 경운기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11: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도로 방면으로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16. 1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주차장에서 도로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한티재 방면에서 기성삼거리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화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충돌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체계적 교육이 운전습관 개선 및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차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폐차 운송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사업자금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 경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2019. 11. 2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7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05:0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D(3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열상 및 의치 2개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상해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서창석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자D에게 "대출이자를 상환할 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로 대출을 받아 앞서 빌린 돈을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1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 및 개인 매월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9,000만 원 이상 지급하는 등 채무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정대로 단기간에 위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환입금증, 수사보고(F 검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완전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