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30

범 죄 사 실 2021고단373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19. 05:4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딱 좋다, 키도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19. 17:25경 울산 북구 E 앞 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해자 F(남, 52세)의 일행과 부딪힐 뻔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 의해 위 자동차가 가로막히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씹할놈아, 안 비키나, 개새끼야, 다 죽을라 하나,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으려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의자의 차량 보닛에 올라타서 매달리자, 피해자를 차량 보닛에 매단 채 500미터 가량을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지그재그로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509 3.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G(여, 59세) 소유의 울산 중구 H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오기 위해 계약금을 지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16:00경 위 주택 1층 마당에서 호수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다가 2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는 사실에 화가 나 "씨발, 쳐다보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4688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12. 01:4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의 윗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불상의 이유로 찾아가 그곳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문을 수 회 두드리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로부터 “그만 가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2층 복도 끝까지 밀려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면으로 밀어 붙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692 6.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6. 23:2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M(남, 23세)와 어깨가 부딪히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6. 23:34경 울산 남구 번영로 217에 있는 삼산지구대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참 새끼들아 너네들은 다 죽었다.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술이나 쳐묵고 놀지를 안나 지랄하고 자빠졌네. 느그들 내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날 줄 알아라. 미친 새끼들아. 개자식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시간동안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22고단2884 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N(여, 15세)의 친부이다. 가. 2020. 4.경에서 2020. 5.경 사이 일자불상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에서 2020. 5.경 사이 일자불상경 울산 중구 O건물, P호 내에서 피해자의 진로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내가 때리면 니 년이 신고하겠지’,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밥그릇을 피해자의 주변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10. 15.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5.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울산 남구 Q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호텔에서 퇴거를 당하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조수석에 탑승시켜 울산 중구 성안로 112, 울산경찰청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호텔 직원에게 문을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걸 왜 열어줬냐, 너 내 편 맞냐? 이럴거면 너 공부하지 마라 죽일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하며 ‘씨발년아’, ‘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R, S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CCTV 영상 캡쳐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C의 어깨에 손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추행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특수폭행의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 F이 저속으로 운행하는 승용차 보닛에서 스스로 내린 것이지 피고인으로 인하여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강제추행죄 등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부하인 피해자에게, 업힐 것을 요구하거나 물속으로 들어오게 하거나 키를 잴 것 등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이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9도1211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은 키를 맞추어 보기 위하여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도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님으로 응대하고 있었던 상황,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신체 접촉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3.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보닛에 올라타서 매달린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차량을 출발하였고, 이후 가다 서다를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계속 운행하던 중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렸을 당시 차량의 속도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다른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 대체로 부합하고, 차량에 매달린 상태였던 피해자로서는 차량의 운행 속도를 빠르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1고단45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및 캡쳐 출력물 첨부)에 첨부된 동영상 CD 및 캡쳐 물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향해 호스를 들기는 하였으나 물이 피해자에게 닿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물을 뿌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 행위로 평가하기 충분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2021고단46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J, T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간 사실도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문을 수회 두드리며 큰소리로 욕설을 한 사실, 이에 피해자 J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 J의 목을 졸라 벽면으로 밀어 붙이고,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행위 주거침입죄 및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2021고단4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피해자 사진 2022고단28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역 1. 결정전조사 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8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8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질책하고 손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주먹질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증인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각 진술에 있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경험한 사실은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인 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이나 행동은 일반적인 아버지가 자신의 딸에게 할 수 있는 훈육 차원의 언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는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조울증에 대한 약을 끊고 좀 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행동이 어느 정도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판시 제8의 나.항 기재 사건이 발생하자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스스로 피고인과의 분리 조치를 요구하기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피해자의 사후적인 대응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 범하기는 하였으나 각 범행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폭력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부터 동종 범행 반복하면서 2018년 이후에만 3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18. 4. 24.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2018. 11. 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8.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 지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범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고,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4692 중 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16. 21:10경 울산 남구 Q호텔 1층 프런트 앞에서 위 호텔 종업원인 W으로부터 ‘체크아웃을 했으니 집을 들고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약 15분간 위 호텔 프런트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X에게 고성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프런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호텔로 호텔에서는 경우에 따라 고객의 항의와 그에 대한 응대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인 점, 피고인은 호텔 측의 강제퇴거 조치에 항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호텔 측에서 장기투숙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를 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당시 호텔프런트에 피고인은 혼자였고, 호텔 측에는 피해자 X 외에도 다수의 남자 직원들이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위 남자 직원들에 의해 그 행위를 저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호텔프런트에서 실제로 소란을 피운 시간도 2~3분 내외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