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39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3039 피고인은 2019. 5.초경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출상담을 하면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항소심 재판 중이던 상황이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9.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과정에서 점수미달로 인해 기존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신용점수가 상향되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A 명의의 B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2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서울 송파구 B 방이동 지점에서, 은행 직원이 제시한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의 '저금리·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한 후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해금 1,000만원을 인출한 다음, 위 은행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3535 피고인은 2019. 5.초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출상담을 하면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항소심 재판 중이던 상황이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한 뒤,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9.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을 1,000만원 가량 상환하고 평점을 올리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5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2:24경 서울 송파구 B 방이지점에서, 출금을 신청하면서 은행직원이 제시한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의 '저금리·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한 후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피해금 1,000만원을 인출한 다음, 위 은행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보이스피싱 전달책 조직원)를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 과장을 사칭하는 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G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일 뿐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5. 9. 11:10경 및 12:24경 두 차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준 그 명의의 B 거래계좌(C)에 송금한 각 1,000만원을 B 방이동지점에서 인출하여 그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금을 인출할 때 위 B 직원이 제시한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의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 항목에 사실과 달리 '아니요'라는 항목에 표시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4. 11. 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2019고정 53, 2019노354, 2019. 7. 1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의사로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1) 피고인은 B G 과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기 위해 상담 받는 과정에서 G이 전송한 B의 사원증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을 받으면 대출수수료를 보내라고 기망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금 인출과정에 현금이 아닌 수표로 일부 금원을 인출하였다가 현금으로 다시 인출하기도 하였고,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에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는 시도를 한 바 없고, 오리려 자신의 금융거래계좌를 통해 금융기관 창구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3)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신용도가 낮아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피고인의 B 계좌번호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 전달해 달라고 기망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러한 거래실적형 보이스피싱 수법을 다양한 유형의 편법대출의 하나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금을 전달한 직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시도한 연락이 닿지 않자 곧바로 송파경찰서에 스스로 찾아가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도움을 구하기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이 피해금 인출시 금융기관 직원 면전에서 사전문진표를 작성하면서 일부 항목에 허위표시를 하였으나, 금융기관이 사전문진표를 비치하고 예금인출자들에게 작성하도록 한 취지나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이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고의가 추단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지 않은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피고인이 종전에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유상 대여 또는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됨에 따른 것이었고, 이 사건과 같이 거래실적을 가장한 유형의 범행에 연관된 것은 아니었다. 7)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바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