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2: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 외 3명이 거주하고 있던 D 사찰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찾아가 그때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큰소리를 지르면서 빈 방문을 여닫고 피해자 및 신도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요사채 건물 첫 번째 방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 누워 잠을 자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현저히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8.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2. 17:30경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부강역 부근 노상에서 B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C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9.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22:10경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부강역 부근 노상에서 위 C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9.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20: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선정동 부근 노상에서 위 C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19.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19:20경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부강역 부근 노상에서 위 C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2020.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조합 원곡지점 부근 노상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F에게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중순 20:00경 안산시 단원구 G라는 상호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1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병에 연결되어 있는 빨대를 통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피의자 소변, 필로폰 양성), 감정서(피의자 액모, 필로폰 양성), 감정의뢰(모발)회신 1. 내사보고(C 진술조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B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시경 피의자의 부강면 등 발신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B의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협력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00:3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판매점인 'D'의 뒷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와 드라이버로 잠긴 뒷문의 틈을 벌리고 그 틈새로 철 막대기를 끼워 넣어 힘을 가하는 방식으로 뒷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 종이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1.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분석) 및 이에 첨부된 -현장 탐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망치와 드라이버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판매점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거기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였던 점에다가 범행 도구,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76

범죄사실 2020고단2176 피고인과 C은 2020. 3. 25. 01:13경 경기 의정부시 부용로 159-40번길 효자역 부근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자 자전거의 앞바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그 사이에 C은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에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앞바퀴를 떼어내어, 이를 자신의 자전거 앞바퀴와 교체한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332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4. 01:10경 의정부시 E 아파트 F동 자전거 보관대에서, 앞바퀴에 잠금장치로 시정된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G(여, 41세)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갈색 리콘바이크 전기자전거 1대의 앞바퀴를 분리하고 그 본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의 주거지에서, 의정부시 가능로 119번길 30 가능역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 주차된 자전 거의 앞바퀴를 절취하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20. 3. 30.경 00:30경 위 가능역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에 C은 집에서 미리 가져온 육각렌지와 몽키스페너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육각렌지와 몽키스페너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앞바퀴를 분리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651 피고인은 2020. 3. 24. 02:15경 의정부시 E아파트 1동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앞바퀴 1개, 자전거 핸들에 거치되어 있는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후레쉬 2개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운동량 체크기 1개를 떼어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31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3. 28. 03:35경 의정부시 평화로 633에 있는 가능역 1번 출구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이곳에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7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C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몽키스패너로 자전거 거치대에 묶여 있는 앞바퀴 나사를 돌려 자전거 본체와 분리한 다음 자전거 본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1. 22:05경 의정부시 K아파트 L동 현관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입주민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때 그 뒤를 따라 들어간 다음 위 아파트 21층 복도까지 들어가 위 아파트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자료 2020고단2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5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 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하고, 2인이 합동하여 절취하는 등 범행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44

범죄사실 2020고단844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5.부터 2019. 11. 22.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릴 회전류 게임 '야마토' 등 게임기 18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중 1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0고단963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1:20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사등면 방향에서 장평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 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06,87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통영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종업원), 각 진술서(손님) 1. 감정결과 회신(야마토_통영경찰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2020고단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거래명세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행행위규제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12527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법 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법 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행행위규제법 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2020고단844 사건의 범행의 경우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단속 회피를 위한 준비를 해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실제로도 실제 수익금 내역 등에 대한 단속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08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형사처벌 전력도 있는 점, 2020고단923 사건의 범행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운전자이자 소유자와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도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J 소유 차량은 음주운전 의심으로 112 신고된 상태였음) 도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2006년과 2007년에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2번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던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2018.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본 건 각 혐의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18. 9. 21. 판결 확정됨)은 2016. 4.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에서 사설경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서버 컴퓨터를 임차하고, 인천 서구 G건물 H호, 인천 서구 건물 J호, 인천 서구 K건물 L호, 인천 서구 M오피스텔 N호, 인천 서구 건물 P호에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의 경마 정보, 실시간 배당정보 등이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사설경마 프로그램(Q.exe, R.exe)을 배포 및 운영하기 위한 PC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들은 D의 지시에 따라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센터의 운영자들에게 위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ID 및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거나 사용법을 안내하고, 위 센터 운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에게 위 사설경마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경마 정보, 실시간 배당정보 등을 확인한 후 복승식 마권을 구입하여 경마를 하거나 일명 '찍기'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8. 4. 22.경부터 2018. 4. 29.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S, 1층을 임차하여 컴퓨터 5대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사이트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설경마 사이트 'T'에 접속하여 하부 센터인 'U'를 개설하고, D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불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위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U'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마 정보, 실시간 배당정보등을 확인한 후 복승식 마권을 구입하여 경마를 하거나 일명 '찍기'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설 마권 41,727장을 발행 및 유통하고, 경마 경주의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재물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X, Y, Z, AA, D,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사경마행위의 점), 각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9호, 제4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사마권등제공의 점) 나. 피고인 C :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9호, 제4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이 길고, 영업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실형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년간 교제한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 교제 중 발생한 피해자와의 금전관계에 관한 민사소송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1. 폭행 가. 2019. 07. 02. 00:00 폭행 피고인은 2019. 07. 02. 00: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 C 계단에서 술에 취해 찾아온 피해자가 자신에게 '골방에서 평생 살아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옆구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07. 16. 23:20 폭행 피고인은 2019. 07. 16. 23:2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에서 캔맥주가 들어 있는 봉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이를 다시 걷어차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부딪히게 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07. 17. 00:20 서울 용산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다음 날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골프 모임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사준 옷이니 찢어 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미상의 상의를 이로 물고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가. 2020. 01. 0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01. 02. 00: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G의 공용 현관으로 들어가 교제 중 발생한 채무관계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피해자가 거주하는 H호의 대문을 발로 차고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02. 0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02. 01. 23:40경 전항 기재 'G빌라'의 공용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H호의 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0. 02. 09.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02. 09. 10:00 전항 기재 'G빌라'의 공용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H호의 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이름을 크게 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일기장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발목사진 제출), 피고인과 피해자 간 각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 및 송수신 기록, 고소장, 피의자 발송 내용증명서, 피의자 작성 각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안마시술소'를 양수(양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B는 2017. 3.경 안마시술소의 실제 운영자인 D로부터 매달 급여로 7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D가 급여를 미지급하고 관리비를 연체하는 등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D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D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위 안마시술소 양수를 권유하였고, 2017. 9. 12. 미지급 급여 등 B에 대한 D의 채무 변제기일을 10. 12.까지 연기하는 대신 피고인이 그 채무 변제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B와 피고인 간에 안마시술소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후 임대인과 피고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키로 한 2017. 9. 15. 임대인이 미납 월세 5,880만 원 지급을 위 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움에 따라 피고인은 B와 협의 하에 자신이 임대인에게 위 5,880만 원을 지급하되, 자신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7. 9. 29. 피고인과 B는 D가 B에게 10. 12.까지 지급해야 할 채무 1억 2,780만원(미납 월세 5,880만 원이 포함된 금액)에 대해 피고인이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한 사람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무법인 소속의 G 변호사를 통해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인이 2017. 9. 15. 안마시술소(D)가 미납한 월세 5,880만 원을 임대인에게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B가 D로부터 받을 채권은 1억 2,870만 원에서 위 5,880만 원이 공제된 금액이어야 함에도 2017. 9. 29. 1억 2,870만 원 안에 위 5,880만 원이 포함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으로부터 1억 2,870만원 전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 받음으로써 5,8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는 취지이나, 사실 피고인은 공정증서 작성 전에 B로부터 설명을 듣고 공증할 채무액인 1억 2,870만 원 안에 미납 월세 5,880만 원이 포함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4. 13:3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채권자인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명446호 재산명시신청 사건의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사실대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H에 대한 금전채권 3억 원과 경기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안마시술소의 후임 운영자 K에 대한 금전채권 7,500만 원을 누락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불기소이유통지(서울중앙지검 2018형제78401)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사건일반내용(서울동부지법 2019카명446) 1. 재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민사집행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은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E), 'F'(G)의 지분투자자 겸 운영총책, H은 총판관리 및 운영총괄자, I는 서버개발 및 유지보수 담당자, J은 직영총판 및 자금관리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B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2.경부터 2020. 8.경까지 베트남, 서울 서초구 K건물 L호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그들로부터 판돈(베팅자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 등으로 합계 9,646,281,372원을 입금받아 그들에게 각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O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서울 강서구 P, 4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 B 등이 위와 같이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1. 13.경부터 2020. 5. 28.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J 추가 입건 및 주거지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혐의 확인 및 증거인멸 정황), F 도박사이트 접속 내역, 피의자 A, C 문자세시지 송수신내역, 정산자료, 총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불법 도박 관련 범죄는 불특정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불러일으켜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나아가 개인 및 가정 경제를 파탄시킬 수도 있는 범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이사로 피해자 C와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B의 신축공장의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테니 보증금 5,500만 원을 나눠서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신축공사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구내식당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거나 받은 돈을 식당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경 위 보증금 중 계약금 및 냉장고 구입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2. 21.경까지 합계 5,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계좌거래 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구내식당 위탁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이사로 근무하는 B의 신축공장 구내식당 운영자를 정할 때 도와주기로 했고, 피해자가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빌린 5,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식당운영을 하지 못하면 돈을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편취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기존 공장 두 곳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H한테서는 보증금을 받지 않았으나 신축 공장의 경우 공사비가 많이 들었고 소송까지 하고 있어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것이 확정된 상태가 아님에도 보증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B의 이사이고 구내식당 두 곳을 운영하는 H도 피고인의 추천을 받았으므로 구내식당 운영자 선정에 관한 권한이 없지 않다고 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H를 추천하였다는 주장이고(피고인이 선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님), B 경영지원팀 차장은 구내식당 운영자 선정에 관해 피고인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고 경영지원팀에서 투명하게 결정하고 있다고 한다. B는 H와 기존 구내식당 두 곳에 대한 위탁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신축 공장은 소송 때문에 언제 가동될지 불분명하여 구내식당도 언제부터 운영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내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자신의 대출금을 변제한 다음 신용도를 올려서 다시 대출을 받아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피해자에게는 보증금으로 구내식당 집기류를 구입하거나 인건비 등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때 그때 집기류 구입 명목 등으로 돈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빌려서 사용하고 나중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빌린 돈을 보증금으로 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한 적도 있으나, 피고인은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자신이 우선 돈을 쓰고 나중에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에 충당하거나 갚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피고인은 경찰에서 프라이버시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주면 되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것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다(피해자가 회사에서 난리를 쳐서 퇴직하는 바람에 변제를 못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고소 사실을 안 후 피해자에게 무고라느니 손해배상을 하겠다느니 하는 말을 함).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56

범죄사실 2020고단65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중앙지점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D 명의의 E 체크카드(계좌번호 F)와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111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8.경 강원 인제군 인제터미널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G 명의의 H 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I)와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카카오톡 출력물, 내사보고(거래명세서 첨부) 1. 금융거래정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동종전력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2013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 있으면서 이 사건 재범한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용된 점, 다만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없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2.경 불상 장소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인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명의 B 계정에 "메이져급 사이트 필요하신분 첫충10 매충5 시간마다 돌발 배팅 제제 없습니다 먹튀보장"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0. 3. 10.경 위 B 계정에 "메이져급 사이트 필요하신분 파워볼 스포츠 타사 대비 배당 이벤트 많고 먹튀보장 해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에게 "C"라는 문구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1. 내사보고(C 사이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사행성 있는 행위의 홍보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B 계정에 판시와 같이 홍보하는 글을 두 차례 게시한 것에 불과한 점,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20:2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테이블 확인 사진, CCTV 촬영 영상 캡쳐사진, 매출내역 촬영 사진,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일이며,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3. 20.부터 2019. 9. 1.까지, 2017. 10. 17.부터 2018. 12. 14.까지, 2019. 2. 1.부터 2019. 8. 30.까지 울산 북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10. 17.부터 2018. 12. 14.까지, 2019. 2. 1.부터 2019. 8. 30.까지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운영자로서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 중개업 영위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에 불과하여 중개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7. 6. 14.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울산 북구 E, 1층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F을 임대인으로 하고, 수탁자 G을 대리인으로 하고, H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90만 원을 받고, 2) 2018. 5. 9.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울산 북구 I아파트, J호의 소유자인 K를 임대인으로 하고, ㈜L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28만 원을 받고, 3) 2019. 6. 26.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울산 북구 M아파트, N호의 소유자 O을 매도인으로 하고, P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당사자 직접거래 형식으로 중개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00만 원을 받고, 4) 2019. 7. 15.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울산 북구 M아파트, Q호의 소유자인 R을 매도인으로 하고, S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유사 명칭 사용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봄~여름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사무실을 방문한 손님에게 'D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의 2), 3), 4)항,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피고인 A이 위 각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H, U,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소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대표자 명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중개업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중개보조원의 무등록 중개업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위 주택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54세)가 공용계단에 물건을 적치해둔 일로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8. 30. 19:50경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거주지 통행로에 피해자의 물건을 쌓아둔 것에 화가 나, 시정되지 않은 위 D호의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휴대폰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