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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60

범죄사실 [2017고단1660] 피고인은 2017. 6. 10. 05: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참고인들을 상대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F의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노화로 895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보길면 방면에서 노화읍 이목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0:50경 업무로서 D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에 있는 용산교차로를 용산베리팜 쪽에서 흥덕면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적색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 상 흥덕면 쪽에서 선운산 도립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E(여, 69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 왼쪽 뒷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차 량 동승자인 피해자 G(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80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폐쇄 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자 K(여,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한 부주의한 운전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32

범죄사실 2017고단132 피고인은 2017. 7. 7. 04:32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밭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 밭에 설치해 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농약분무기 호스(길이200m) 1대를 피고인 소유의 E 봉고III4륜구동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41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봄경 충북 옥천군 F, G, H 임야 중 2,084.5m² 부분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여 진입로 포장 및 농지조성을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용의차량 사진, I 마을입구 CCTV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2017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GPS 측량성과도, 연도별 항공사진, 부동산종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법률 제14361호) 제6조, 구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산지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산지관리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 산지관리법위반죄로, 2011년, 2015년, 2017년 각 절도죄로 총 4회에 걸쳐 벌금형을 고지 또는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산림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고, 원상복구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 정도는 가벼워 보인다. 피고인은 1999년 이종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이후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0: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링거를 꽂은채로 진료를 받다가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여 보안요원인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링거를 스스로 뽑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가겠는데 뭔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내가 무슨 수액을 맞았냐, 수액을 가져가겠으니 달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간호사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응급실 출입을 막아달라고 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접수를 한 후 순서를 기다릴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양팔을 벌리며 가로막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는 내가 20년 전 깡패였으면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밀치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밀치는 등 강제로 응급실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병원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한 점,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97

범죄사실 2018고단2197 피고인은 2018. 5. 3. 1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마티즈 승용차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열쇠공을 통하여 위 승용차 열쇠를 복제하고 기회를 노리던 중,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479 피고인은 2018. 5. 6. 11:3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택시에 부딪쳐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고, 택시는 도주하였다"라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F, 개인택시, 종암사거리, 신호위반, 횡단보도, 오전 10:40"이라고 적힌 메모지를 위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6. 07:3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창문여고 방향으로 향하는 언덕 내리막길에서, 수레를 끌고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이 다친 것이어서 그 무렵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3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승용차 열쇠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 획적 절도인 점, 무고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한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반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02:14경 부천시 장말로 113에 있는 복사골 문화센터 사거리 앞 도로에서 택시운전 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 순경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 씨 발 아가리 찢어벌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위 D을 때리려 하고, 계속하여 상황 정리를 마친 위 경찰관들이 순찰업무를 위해 순찰차를 타고 위 도로를 진행하여 가다가 유턴을 하여 위 장소를 지나갈 무렵 반대편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여 순찰차 앞으로 뛰어 들어 순찰차를 막고 그 앞에 드러누워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경찰관 1명을 때리려고 한 후 곧바로 경찰관들이 탑승하고 있는 순찰차의 진행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정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2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숙소 거실에서 피해자 D(D,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10만 원을 갚으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딘 중 숙소 안 다른 동료들에게 방해될 것이 염려되어 피해자에게 마당으로 나가 싸우자고 한 뒤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출입문 옆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17cm, 칼날길이 7cm)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마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계속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회칼의 칼날을 위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회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7.00:45경 성남시 분당구 B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택시기사를 상대로 신고경위를 파악한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달라고 요구하다가 '경찰 놈들 똑바로 해라, 니들은 나쁜 놈들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D의 입술을 2-3회 문지르고, D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귀가를 권유하는데도 막무가내로 경찰차를 태워 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다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시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당초 즉결심판이 청구되었을 만큼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공무방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 중 가장 최근의 것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한 것이고, 이를 제외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었다. 암 투병 중인 부친을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사거리에 이르러 풍림아파트 방면에서 사우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고, 이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좌회전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1,229,6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다목적 CCTV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차량 보험처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좌회전할 때 지켜야할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였으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F를 운전자로 내세우고,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발생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16:28경 시흥시 배곧1로 27-15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물사랑로에 있는 경마장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에 있는 (주)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주)이 도급받은 'E' 중 소화조 설치공사 등을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법인으로부터 위 탱크 제작 및 설치공사를 위해 중고시가 1,350만원 상당의 CO2 용접기 8대, 자동절단기 1대, 마그리프터 1대, 알곤용접기 1대를 빌려 사용하던 중, 2015. 4.경 김해시에 있는 (주)C 공장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위 용접기 등을 담보로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통보서 내용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수법, 횡령 물품의 가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300만 원을 피해금 변제 명목으로 공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 06:51경 인천 서구 봉오재 프라디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오재3로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386길 21-6, 한성원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쎄라토 차량 하부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8. 2. 1. 경까지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이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8:05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C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원사거리에서 이화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인천시청에서 주원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콜감정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호흡측정결과 0.200%, 혈액채취결과 0.298%)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02.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27.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C, B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250만 원을 건네받고, 안양시 만안구 E, F에 있는 G교회 앞길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위 필로폰 매매대금을 건네주고비닐봉투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은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D에게 위 필로폰 약 10g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3.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G교회 앞길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필로폰 매매대금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 세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4g을 건네받은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D에게 위 필로폰 2.4g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2017. 9. 25.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알선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고, 2012. 5.경 재테크 강의를 하면서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펀드매니저인 친구가 있는 데, 10년 이상 투자금을 유치해 손실 없이 수익을 내는 유능한 사람이다. 그간 내가 여러 고객들로부터 돈을 유치해 수익을 내주었다. 마침 투자 고객 중 다음달 만기인 분이 있는데 돈을 급하게 빼겠다고 하는데 투자하면 수익률이 8~10% 정도 되고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수익률을 내줄 수 있는 펀드매니저 친구도 없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펀드 투자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5. 경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같은 날부터 2017. 4. 3.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이고, 피고인이 이를 다 변제하지 못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으로 속여 말하면서 돈을 찾도록 한 다음 현금수거책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또다른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 받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이를 입금하며, 피고인은 위 현금수거책을 감시하면서 현장상황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보고하는 감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조직원이 2018. 3. 28. 10:0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범죄에 이용되었다, 본인 명의 계좌에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입금한 상태인데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전달하라, 확인절차를 거치고 수사가 종료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D은 같은 날 15:4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28 개화산역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19만 원을 건네 받고, 피고인은 위 불상의 조직원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피고인의 집(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2동 124호)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이하 'D 씨'라고 한다)에 대한 <고발장>(이하 '이 사건 고발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고발장은 "피고발인 D 씨는 부산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이하 '동래고부설방통고'라고 한다)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C아파트 임차인대표 선거 입후보시 그곳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니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D 씨는 2013. 2. 17. 실제로 동래고부설방통고를 졸업하여 그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9. 부산영도경찰서(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씨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씨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이 사건 고발장, 졸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6. 0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이 기망하여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고, 현금 등 대금을 지불할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32만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1. 01: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이 기망하여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고, 현금 등 대금을 지불할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42만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 중 28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0. 21:40경 원주시 원일로 188에 있는 농협은행 학성동지점 옆 도로를 린비아트 모텔 쪽에서 원주보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의 일방통행로와 이면도로가 합쳐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전후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뉴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489,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4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7: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강화군 D빌라 1동 102호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어제 일에 대해 왜 미안하다고 하지 않느냐"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주방 싱크대 쪽으로 밀치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들인 주방용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과 과도(총길이 약 25cm, 칼날길이 15cm)를 손에 들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내가 너를 지금 죽이겠다, 내가 살면서 사람 안 찔러 본 거 같냐? 나도 칼 맞았었다, 내가 너를 지금 못 죽일 거 같냐?"라고 말하고 칼을 싱크대에 내려놓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3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38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나영(기소), 한두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4.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19: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47세)과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을 가져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밀쳤다가 다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집안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 7. 11.경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흉기를 휴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adadad- ad위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을 함께 명한다. 판사 장미옥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7. 21: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E(61세, 남)가 운영하는 과일노점상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가와 "이 새끼야, 니가 여기서 장사를 해,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한다, 이 깡패새끼야, 씹할 개새끼야 니가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하는가 보자"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며 미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과일노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언동 및 진술조서미작성사유)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3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43번길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포항종합운동장 쪽에서 형산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과 신호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상대삼거리 쪽에서 형산교차로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좌회 전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8. 15:3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43번길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11:50경 C 25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1E' 창고 B동에 진입한 후 싣고 온 코일을 하차하려고 하였으나 코일 상단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 하차 담당자인 피해자 F(남, 56세)으로부터 하차를 거부당했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2:50경 위 창고 C동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 3번 요추부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분열증 등으로 투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