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1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25.01:45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내에서 입원 치료 중, 만취상태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병원 간호사가 이를 통제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2cm, 이하 '이 사건 칼'이라 한다)을 손에 들고 이 사건 병원의 입원 환자인 피해자 D(여, 61세), 피해자 E(여, 53세), 피해자 F(여, 59세)가 입원 중인 이 사건 병원의 G호 병실(이하 'G호 병실'이라 한다)의 문을 열고 큰소리를 쳐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병원의 H호 병실(이하 'H호 병실'이라 한다)로 옮겨 병실문을 잠그자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칼을 H호 병실의 문틈에 밀어 넣으며 "문 열어"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G호 병실 입원 환자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피해 H호 병실로 옮겨가자 G호 병실에 들어간 다음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므로, 담배꽁초의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 바닥에 버린 과실로, 그 무렵 위 담배꽁초의 불씨가 그곳 바닥에 있던 이 사건 병원 소유인 베개에 옮겨 붙어 위 베개를 거쳐 이 사건 병원 건물의 바닥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이 사건 병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베개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D, E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화재발생 현장사진, 현장사진 1. 현장 CCTV 녹화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과일을 깎기 위하여 이 사건 칼을 소지한 것이고, 이 사건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비록 피해자들이 이 사건 칼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이 사건 칼의 사용으로 실제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병원의 J호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고인은 2018. 5. 24. 20:00경부터 술을 마신 다음 2018. 5. 24. 22:00경 이후 만취한 채 이 사건 병원 건물의 3층 복도를 배회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담배 등을 사러 이 사건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간호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2018.5.24, 22:32경 112로 전화를 걸어 '병원에서 모든 문을 잠가놓았다. 엘리베이터도 잠겼다. 불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4, 22:00 경 이 사건 칼로 깎은 멜론을 가지고 G호 병실에 가서 피해자들에게 위 과일을 먹어보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D은 처음 보는 남성인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갑자기 여성 환자들의 병실인 G호 병실을 찾아온 것에 놀라고 무서워서 위 과일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였다. 다. 피해자 D, F는 2018. 5. 24. 23:40경 피고인이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병실문을 열면서 위협적인 언행을 하자 공포심을 느껴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깨운 다음 피해자 E과 함께 피고인을 피해 G호 병실에서 빈방인 H호 병실로 이동하였다.1)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무서워서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간호사는 'H호 병실 문이 열리지 않게 그 문 앞에 책상 등을 가져다 놓아라. 오늘은 조치를 취할 수 없으니 내일 피고인을 퇴원시키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H호 병실 안으로 들어와 위해를 가할까 봐 두려워서 H호 병실의 문을 닫고, 식탁, 침대 등을 위문 바로 앞으로 이동시켜 위 문이 열리지 않도록 막아놓았다. 라. 피고인은 2018. 5. 25. 01:45 경 H호 병실에 가서 약 201 30분 동안 H호 병실의 문을 수차례 흔들고 두들겼으며, 큰 소리를 치면서 "나와", "문 열어"라고 말했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칼을 손에 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칼을 H호 병실의 문틈 1) 피해자 D1 2018. 5. 25.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해자들이 G호 병실에서 H호 병실로 이동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술에 엄청 취해서 복도에서 문을 열면서 욕도하고 위협해서 다 같이 H호 병실로 옮겼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기재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한편,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병실을 이동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지엽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소 기억이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보이므로, 위 법정진술만으로 위 진술서 기재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사이로 집어넣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 때문에 무섭고 불안해서 H호 병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 D은 겁에 질려 H호 병실 안에서 이불을 둘러쓰고 있었다. 마. 한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닫힌 H호 병실문의 좁은 틈 사이로 길죽한 물건을 집어넣어 상, 하로 움직이거나 위 병실문을 두드리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위 물건이 이 사건 칼인지 정확히 보지는 못했다. 그 직후 이 사건 병원의 화재가 진압된 다음 피고인의 병실에 가보니 이 사건 칼이 있어서 위 물건이 이 사건 칼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화재발생현장사진의 영상, 현장 CCTV 녹화CD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25. 새벽에 이 사건 칼을 손에 든 채 이 사건 병원 건물 3층의 복도와 병실들을 돌아다녔고, 당시 이 사건 칼 외에 좁은 문틈에 집어넣을 만한 다른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H호 병실의 문에는 칼로 긁힌 흔적이 남아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해자 E이 목격한 위 물건은 이 사건 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5. 25. 새벽에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사건 칼을 손에 들고 이 사건 병원 건물의 3층 복도를 배회하거나 다른 병실들을 찾아다녔는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칼 외에 과일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8. 5. 24. 저녁에 이미 피해자들에게 과일을 가져다 주었다가 거절당한 상태였던 점,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칼을 소지한 이유가 과일을 깎기 위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의 병실인 이 사건 병원의 J호 병실 안에서 이 사건 칼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칼을 든 채 J호 병실에서 나와 H호 병실로 간 다음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H호 병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이 사건 칼을 H호 병실의 문틈으로 밀어넣거나 H호 병실의 문을 두드리는 데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일을 깎으려는 의도만으로 이 사건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1항(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 원 이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실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특수협박죄를 기준으로 한 아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실화죄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새벽에 이 사건 칼을 들고 이 사건 병원 안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경찰에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고 신고한 후 이 사건 병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를 발생시킴으로써 다수의 입원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저질러 2017. 2.경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