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9.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7.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6.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4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1. 20. 10:3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4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가만있어라, 움직이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망치로 금은방 진열대 유리를 부수고 위 진열대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8,000,000원 상당의 5돈 금목걸이 18개, 5돈 금팔찌 13개, 3돈 금목걸이 2개, 3돈 팔찌 2개, 10 돈 금목걸이 5개, 10돈 금팔찌 3개, 반지 40~50개 등 귀금속을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20. 14:50경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그 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G 아반떼XD 승용차를 보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꽂혀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1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 11. 0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I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문을 힘껏 밀어 문고리를 부수고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 만원 상당의 디월트 전기드릴 2개, 시가 50~60만 원 상당의 신품 동파이프, 시가 미상의 폐 동파이프 약 90kg,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에어컨공조리프트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12, 0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 14, 03: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N 2층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 Q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현금 약 6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20. 10:30경 제천 소재 금은방에서 강도범행을 한 후, 같은 날 11:50 경 강원 정선군 R 부근 도로에서 S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차와 피해자 T(29세) 운전의 U 투싼 승용차, 불상의 차량에게 추격당하여 전면과 후면, 측면의 진로를 가로막히자, 도주하기 위해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후면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의 위 투싼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789,73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피해품 및 피해금액 산정)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증 제19호의 현존 [201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관련, 도난당한 금고 가격에 대한, 참고인 진술 청취 및 피해자 특정, 차량 피해사진 첨부 관련, 차량견적서 첨부 관련, 피해자 동승자 진술 관련) 1. 각 내사보고(사진첨부에 관하여, 차적 조회 결과 첨부 관련, 범행장면 사진 및 영상첨부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절도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면 징역 4년 6월 이상 9년 이하이지만, 권고형량범위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중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준수] 나. 제1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죄 >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죄 >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2년 6월 이하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특수강도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수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7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질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으로 희귀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특수강도죄의 피해가 일정부분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