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로 피고인 A은 2021. 6.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행동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고, 피고인 B은 2021. 6. 7.경 위 A이 현금을 수거하는 현장에 따라 간 이후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F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7. 08: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이 되는데 이자는 4~7%, 대출은 6,000만 원 가능합니다. 대출을 원하면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보내줄 테니 설치해서 신청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M카드 카드론 대출 건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건인데 L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계약위반입니다. M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오늘 중으로 M카드 카드론 대출금 700만 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7. 13:45경 거제시 N에 있는 O병원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M카드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고객 인적사항 성명 란에 ‘G’,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20,450,000원‘, 발행담당자 란에 ‘P’, 담당부서 란에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란에 ‘중도상환및중도해지건’, 발행일자 란에 ‘2021.06.08.’이라고 기재하고, 하단부에 Q은행이라고 기재한 후 Q은행 인장의 이미지 파일을 붙이는 방법으로 허위 문서 파일을 작성하고, 위 파일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파일을 전송받아 2021. 6. 8. 12:46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지원대출이 8,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계약위반입니다. Q은행 직원을 거기로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돈을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8. 13:31경 부산 중구 U에 있는 V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Q은행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출력하여 위조한 Q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2.2%의 낮은 이자로 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W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법을 위반하였고, W에서 T은행에 지급정지를 걸었으니 대출이 진행되려면 W에 있던 기존 대출금 5,000만 원을 갚아야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계좌 이체를 통해 돈을 갚으면 전산상으로 처리되는데 시간이 걸리니 직원을 직접 만나서 돈을 주게 되면 당일 바로 처리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9. 12:38경 진주시 X에 있는 Y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W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Z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납부 증명서’, 성명 란에 ‘Z’, 주민등록번호 란에‘(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14,0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1.06.09.’이라고 기재하고, 하단부에 AA은행 대표이사라고 기재한 후 대표이사 인장 이미지 파일을 붙이는 방법으로 허위 문서 파일을 작성하고, 위 파일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파일을 전송받아 2021. 6. 9. 15:40경 거제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1.7% 이율로 5,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T은행 대출을 한 것이 불법이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9. 15:51경 거제시 AB빌라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AA은행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위 라.의 항 기재와 같이 출력하여 위조한 AA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I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특별출연금 지원에 의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6.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았던 AC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장기대출 조건을 위반하여 오늘까지 대출금을 완납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0. 14:05경 부산 연제구 AD에 있는 AE 이비인후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C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J 관련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1.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3%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F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대출금 3,2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또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오늘 중으로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200% 발생하고, 금감원에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대출이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채권추심사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건네주면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1. 13:52경 부산 동래구 AG아파트 AH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F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AI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1.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4,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M카드 채권추심팀 AJ 팀장에게 수동상환하면 정상적으로 T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1. 15:59경 부산 수영구 AK빌딩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M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아. 피해자 AL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싼 이자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6.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았던 AM은행 직원을사칭하면서 “금융거래정지를 시켰고, AM은행에서 빌린 돈 1,700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진행되는데 우선 1,000만 원을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4. 14:25경 부산 사상구 A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M은행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자. 피해자 AO 관련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은 좋은데 대출점수가 모자라니 편법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야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21. 6. 1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을 입금해야한다. 바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공탁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공탁금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5. 10:25경 부산 북구 AP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M은행 직원인 A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해자 AR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이 4천만 원 한도로 가능한데 기존 AS카드 대출 건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와 연락을 하면서 AS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1. 14:20경 부산 수영구 AT빌딩 7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S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4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1.8%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신용점수가 낮고, 신용점수를 올리려면 이전 AS카드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간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21. 6. 1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했음에도 신용점수가 모자란다. 신용점수를 올리려면 M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뒤 곧바로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4. 14:42경 양산시 AU 아파트 AV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T은행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W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협약에 따른 보증지원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AS카드 대출금을 변제할 경우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 AS카드 측에 현금으로 전달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마치 AS카드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담당자를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6. 14:28경 울산 울주군 AX아파트 AY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S카드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K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AZ카드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신규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마치 AZ카드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 12:00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783번길 8에 있는 부전역 부근으로 같이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위 부전역 부근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AZ카드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후 피고인들은 근처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A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고객 인적사항 성명 란에 ‘BA’,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란에 ‘10,416,000원’ 발행 담당자 란에 ‘BB’, 담당부서 란에 ‘채권채무팀’, 상환내용 란에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란에 ‘2021.06.17.’이라고 기재하고, 하단부에 T카드라고 기재한 후 T카드 인장의 이미지 파일을 붙이는 방법으로 허위 문서 파일을 작성하고, 위 파일을 피고인 B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들은 2021. 6. 17. 13:0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카드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T은행 모바일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채권채무팀장을 사칭하면서 “T카드에 기존 대출 600만 원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400만 원을 대출받아 1,000만 원을 납부하면 1,000만 원에 대해 금리를 낮춰주는 조건으로 새로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대출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가 됩니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직장 근처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 13:45경 부산 사하구 BC에 있는 BD교회 주차장 부근으로 같이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부근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T은행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위 3.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출력하여 위조한 T카드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후 피고인들은 근처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금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C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B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 16:15경 울산 울주군 BG에 있는 BH초등학교 정문으로 같이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부근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BF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90만 원을 교부받고, 그 후 피고인들은 근처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E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협약에 의해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지원하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출상품이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B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6. 18. 13:0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363에 있는 기업은행 사상공단지점 주차장으로 같이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부근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BI은행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후 피고인들은 근처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 H, Z, F, AI, D, AW, B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L, I, AR, K, E의 각 진술서, J의 피해신고서 1. 각 납부증명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완납증명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해자 G,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방법 및 범행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