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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4.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544 피고인은 2021. 10. 21. 01:0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호 앞 비상계단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스캇2020스케일940’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0. 21.경부터 2021. 11. 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88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931 피고인은 2021. 10. 30.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I” 라는 제목으로 자전거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피고인 소유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전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절취한 B 소유의 자전거를 판매하려고 한 것이어서, 절도 피해자 B의 반환요구가 있는 경우 자전거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자전거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0. 30. 21:39경 피해자로부터 자전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1고단2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범행 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처사진 1. C 작성의 진술서, 피해 자전거 사진, CCTV 영상 CD 1. D 작성의 진술서, 범행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CD 1. B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범행 CCTV 캡처 사진 1. 피의자 H 게시글 캡처 사진, 피의자와 참고인 J 자전거 거래 CCTV 캡처 사진 1. L 작성의 진술서, CCTV 캡처 사진, CCTV CD 1. 휴대전화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2021고단2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H 카페 게시글, 진정인 제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자전거 도난신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4.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이불분명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5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2 경합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기본범죄 상한 3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별다른 피해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품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19:53경 혈중알코올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위 아파트 C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2. 19:53경 여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캡쳐,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4.경, 2005. 6.경, 2010. 6.경, 2014. 5.경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고 주차된 차량까지 충격한 사건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진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에 'B'을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퇴사하고 2020. 12. 8. 오산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신청한 후 2020. 12. 15.부터 2021. 5. 11.까지 동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총 8,897,760원을 지급받은 자이다. 수급자격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20. 12. 15.부터 2021. 5. 11.까지 &aposC&apos 및 &aposD&apos에서 근로를 하였음에도 2020. 12. 23. 등 6회에 걸쳐 실업인정신청시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12. 24. 실업급여(구직급여) 420,840원을 부정수급 하는 등 붙임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6,853,68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고용보험시스템 전산자료 입수),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피보험자 이력조회 1. 출장복명서(C 및 D) 1. 확인서, A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제도를 남용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19: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금오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 앞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와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0:4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사거리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순번 8번)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순번 9번)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2년, 2006년경 각 벌금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음주운전 중 야기한 사고의 규모 및 위험성, 범행 후의 정 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상당기간 전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36

범 죄 사 실 2021고단4536 피고인은 2021. 8. 20. 저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U서점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100,000원 권 상품권이 77,000원에 나온다, 싸게 팔 테니 얼른 구입해라,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판매금액이 올라간다, 1,540만 원을 보내주면 10,000원 권 상품권 2,000장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서점을 통해서나 다른 방법으로도 상품권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1. 22:0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비롯하여 같은 해 8. 20.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별지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4,844,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579 피고인은 2021. 4. 15.경 서울시 양천구 V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등에서,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W’에 7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63만 원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상품권을 구입하여 제공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7.까지 별지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566,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707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내 명의가 도용당해 휴대폰이 여러 대가 개설되었다. 휴대폰들의 통신비를 내가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법원에서 재판이 끝나면 돈이 나오니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납부해야 하는 휴대전화의 통신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4. 13:48경 피고인 명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4. 01:2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324,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물품대금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9. 15.경 서울 양천구 V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AA 카페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판매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상품권을 구입하여 제공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380,000원을 송 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3,91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E, AD, O, N, H, L, K, 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X, AG, R, AH, AI, AJ, S, AK, I, AL, T, M, C, AM, F, AB, AN, AO, G, AP, AQ, AR, AS, AT, AU, AV, AW, AX, J, AY, AZ, BA, Q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금융정보회신, 대화내역,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사기행각을 벌여 총 2억 9,300여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범행횟수, 죄질 및 범정이 무척 나쁘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학생이었던 자로써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행성을 가진 도박에 빠져 자신의 정상적인 생활을 일탈한 나머지 이 사건 사기행각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의 부모가 아들의 장래를 염려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과 연락을 취하여 그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약 8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11:45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03:40경 대구 달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염색공단로16길 17 앞 매천대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 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왕복 2차로의 도로 중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사평대로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차선을 잘 지켜 운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 피며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출구에서 서울 서초구 B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의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교보타워 사거리 쪽에서 언주역 쪽으로 운행하던 중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언주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5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의 피해자 E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수리비 1,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31. 21:50경 서울 서초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언주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F)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초구청 CCTV 확인), 영상복구 결과회신 1.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E, F)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 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및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21:1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아내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세게 밀쳐 E으로 하여금 그곳 방문에 몸을 부딪히게 하고, 경사 D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재차 손으로 위 E, D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수사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술에 취하면 폭력성이 발현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3:0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통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54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자 치료 병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 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북도청 쪽에서 구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그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2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1. 19. 06:44경 위 장소에서 두개골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를 폐차하여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수습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본인의 허위 난민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22.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기간 만료일(2019. 5. 21.자 만료)이 다가오자,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 위하여, 2019. 1.경 사실은 피고인이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지 않아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 가족이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네팔에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2019. 1. 29.경 수 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인정신청 접수증과 건강진단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등을 첨부하여 난민인청 신청에 따른 비자(G-1)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허위 난민신청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B과 공모하여, 사실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 C(C, 여, D생)가 인 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지 않아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허위의 난민신청 사유(즉, ‘E라는 단체가 나와 가족들을 위협하면서 40,000달러를 기부하라고 협박하는 등 위협하여 고국인 네팔로 돌아갈 수 없다’는 내용)를 C에게 불러주어 허위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20. 2. 28.경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C로 하여금 난민인정신청 접수증과 건강진단서, 고시텔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비자(G-1)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B과 공모(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하거나, F와 공모(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 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난민인정신청 서류, 각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중인 사건 판결문 및 판결 확정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부정신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호, 제26조 제2호, 제24조, 형법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부정신청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인인 피고인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고,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알선함으로써 난민심사 및 출입국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79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B’가 서비스 중인 온라인 게임 ‘C’의 클라이언트에서 인터넷 서버에 전달하는 데이터를 위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위조하여 정상적인 클라이언트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자동조준’, ‘무반동’, ‘무적’ 기능 등을 구현하여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D’이라는 명칭의 핵 프로그램을 성명불상의 개발자로부터 구입한 뒤,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5.경 인천 강화군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도메인으로 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위 ‘D’ 프로그램을 G에게 판매하고 2020. 6. 15. 14:49경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명의 구매자로부터 총 100회에 걸쳐 합계 4,0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불법 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운영을 준비하면서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J로부터 “대포통장을 써야 안 걸린다, 대포통장을 구해 줄 테니 한번 써봐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J와 H를 만나 접근매체 양수에 대한 대가로 현금 700,000원을 지급한 후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관련 캡쳐 사진 1. D 분석 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 등 1.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H 상대 전화통화) 1. 피의자 H 체크카드 양도대금 입금 내역 관련 사진 1. J의 □이스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J 상대 전화 통화 내용 및 피의자 특정) 1. C 불법프로그램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 관련 의견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각 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접근매체 양수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게 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이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100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23:06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274-2에 있는 청파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60세)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말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이를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세로 165.1mm, 가로 75.6mm, 두께 8.9mm, 무게 227g)로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찍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내리찍는 등의 폭행을 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1.경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2: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4경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없다. 2명의 미성년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렌트계약을 해지하여 반환하고, 스스로 음주운전 재범예방교육을 받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피켓 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20:0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이용시간이 3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만 나가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 때부터 같은 날 21:06경까지 소리를 지르며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분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무작정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여 약간의 언쟁이 있었으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 및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되고,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 등 강제력을 동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술에 취해 욕설하고 혼잣말 하고 피해자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식당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의 이용시간이 3시간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 성립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