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26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삼산지점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자신의 소유인 울산 울주군 E, F 2필지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D에게 '로비자금을 주면 아는 감정사와 은행 직원에게 로비를 해서 12~13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D으로부터 은행 대출 편의제공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울산 남구 남구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피고인의 처제 H에게 명의신탁해 둔 경주시 I 토지를 피해자 D에게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25,373,972원을 지급받고, 잔금 중 일부 금원을 2014. 4. 28. 900만 원, 2014. 5. 14. 2,000만 원 각각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이전해줄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사채업자인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4. 8. 18.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를 J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경주시 I 토지를 피해자 D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사채업자 J으로부터 그 무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를 J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해자가 위 토지를 비롯한 경주시 K, L, M, N 총 5필지의 토지에 O를 운영하는 P 명의로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상태로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경우 위 공장설립허가가 전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울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에게 빌린 5,000만 원과 그 이자 150만 원, 법무사 비용 30만 원 합계 5,18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지 않으면 근저당권자인 J에게 가등기 서류를 주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J에게 이전시켜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실에서 5,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장 설립허가 기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공장 설립허가 여부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토지매매에 대한 수사) 1. 입금내역서, 토지등기부등본(경주 T), 대출처리 내역서,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경주시청), 입금내역서(180만 원), 수표사본(5,000만 원),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감정사와 은행 직원에게 로비하여 12~13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대출 편의 제공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D의 대출을 위하여 외부 감정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 금원을 받아 그 감정평가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사용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나. 배임의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경주시 I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2억 8,000만 원 중 약 2억 5,400여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D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나머지 잔금 2,500여만 원의 지급을 지체하여 피고인에게 'I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이미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피고인이 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I 토지에 관하여 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계약 해제 후이므로 당시 피고인은 D의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다. 공갈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위 I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과 D은 계약 해제 후 매매대금을 3억 1,000만 원으로 올려 새롭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새로운 매매대금에서 D으로부터 이미 받은 대금인 2억 5,000여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으로 5,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을 알선하고 그 편의제공 명목으로 D으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12. 초순경 C 삼산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로비자금을 주면 아는 감정사와 은행 직원에게 로비를 해서 당신 소유인 울산 울주군 E, F 2필지 토지(이하 'U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12~13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2009. 12. 18.경 C 및 V으로부터 합계 9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인이 2009. 12. 21.경 자신에게 전화하여 W으로부터 얼마를 대출받았느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9억 5,000만 원밖에 받지 못하였다고하자, 피고인이 '대출을 갈아 태워 주겠다'며(기존의 대출금인 9억 5,000만 원에다 추가로 대출을 받게 하여 합계 12~13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의미) 감정사 및 은행 직원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여 같은 날인 2009. 12. 21.경 피고인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초기에는 D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경찰 제3회 조사 이후부터는 D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C 삼산 지점장이었던 S로부터 U 토지와 관련하여 외부 감정사를 소개하여 줄 사람과의 주선을 부탁받아 1,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S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2009. 12. 21.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직접 1,2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원하는 감정가가 나오지 않아 대출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자 그 중 6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는 등 금원 수수가 S을 거치지 않고 D과 피고인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진 점, S은 당시 C 삼산 지점장으로서 외부 감정사를 소개받을 이유가 없을뿐더러 피고인의 주장처럼 외부 감정사를 소개하여 줄 사람과의 주선을 피고인에게 부탁할 이유도 더더욱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명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D으로부터 교부받은 1,2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D에게 대출 알선을 제안하였다는 시점인 2009. 12.경과 매우 근접한 2009.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2012. 4. 20.경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 배임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였음에도 배임의 고의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채업자인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4. 8. 18.경 위 J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2. 중순경 울산 남구 남구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그 처제인 H에게 명의신탁해 둔 I 토지를 자신에게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피고인과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4. 3. 18.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25,373,972원을 지급받고, 잔금 중 일부 금원을 2014. 4. 28. 900만 원, 2014. 5. 14. 2,000만 원 각각 지 급받는 등 매매대금인 2억 8,000만 원 중 90% 이상인 254,373,972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D에게 I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D이 몇 달 동안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2014. 2.경 체결한 기존의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통상적으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는 민법 제536조가 정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려면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의 준비를 매수인에게 최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 D 이 미지급한 잔금은 매매대금의 10% 내인 25,626,028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위 매매계약의 해제가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일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의 해제가 적법하게 된 것으로 믿고 위 부동산을 타에 매도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면 매도인에게 배임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도74 판결 등 참조), 기존의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특단의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계약 해제가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없는 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 후에도 피해자 D이 I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할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J에게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도록 요구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 토지에 관한 기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믿고 I 토지에 대하여 위 J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 공갈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이 I 토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지 못할 경우 I 토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허가가 취소된다는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5,18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4. 11.경 'J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과 그 이자 150만 원, 법무사 비용 30만 원 합계 5,180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지 않으면 근저당권자인 J에게 I 토지에 관한 가등기 서류를 주고 그 토지의 소유권을 J에게 이전시켜 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일관성이 있다. 또한 S도 2014. 11. 초순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D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경찰 제3회 조사에서, I 토지 및 이를 둘러싼 피해자 D 소유의 주변 토지들에 대하여 이미 공장허가가 난 사실, 위 토지 위에 건축행위를 하지 않으면 위 공장허가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I 토지와 관련하여, 피해자 D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기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난 후, 2014. 11.경 V X 전무를 통하여 D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토지에 대한 실담보금액 5,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라고 하였기에 매매대금을 3억 1,000만 원으로 올려 2014. 11. 11.자로 D과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기존의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잔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교부받은 2014. 5. 14.경이 마지막으로 잔금을 받은 시점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그로부터 약 6개월 만인 2014. 11. 11.경 애초의 매매대금이었던 2억 8,0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나 높은 3억 1,000만 원으로 매매대금을 상향 조정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미지급 잔금 25,626,028원을 단순히 몇 달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위 미지급 잔금보다 많은 액수인 3,000만 원이나 매매대금을 올린다는 것은 경험칙상 과도한 대금 인상으로 보이는 점, 상호 간에 매매대금을 조정하였다고 하나 조정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이 공교롭게도 J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금액과 일치하는 점, 또한 위 X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구체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D의 진술처럼 피고인으로부터 '사채업자 J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5,000여만 원을 변제하지 않을 시 I 토지를 위 J에게 넘기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공장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궁박한 사정에 처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애초의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교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워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11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 알선 명목으로 D으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I 토지와 관련하여 위 D으로부터 매매대금의 90% 이상을 지급받고도 사채업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임무에 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채업자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I 토지를 위 사채업자에게 넘겨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5,180만 원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의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2012년경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갈취한 5,180만 원 중 피해자 D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 잔금 2,500여만 원을 제외하면 추가로 취득한 이익은 2,6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근저당권이 설정된 I 토지의 소유권을 결국 피해자 D이 이전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