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6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4. 19:12경 휴대전화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채팅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관련 투자회사인데 시세 조장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통장에 금원이 입금되면 시그널에 따라 가상화폐 매수 혹은 매도 주문을 넣고, 투자금액으로 이더리움을 사서 지정하는 전자지갑에 송금하면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기본 일당으로 지급하고 인센티브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22.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D가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에 입금한 3,000만 원으로 이더리움을 구매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하고, 다시 성명불상자가 E 명의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에 송금한 1,300만 원으로 이더리움을 구매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하고, 다시 성명불상자가 E 명의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에 송금한 300만 원으로 이 더리움을 구매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하고, 다시 성명불상자가 F 명의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에 송금한 300만 원으로 이더리움을 구매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등 참조). 또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기소되었는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이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가상화폐의 매매에서 시세조종(위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기초로 '시세 조장 작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시세조종'의 오기로 보인다)을 위해 종범인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를 제공받은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으로 가상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을 매수하여 그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하도록 한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정범의 고의 및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가상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을 매수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함으로써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 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형벌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예시된 개별적인 구성요건이 내포하는 판단지침의 한계 내에서 구체적인 규율대상을 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탈법행위'란 직접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어떠한 행위가 탈법행위인지 여부가 판명되려면 우선 그 행위가 어떠한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잠탈하려는 것인지가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는 직접 법률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당해 법률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으로 가상화폐를 매수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의 규제를 회피·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가상화폐의 매매를 자기의 실명으로 하도록 명하거나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가상화폐의 매매 또는 가상화폐의 매매에 있어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는 강행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최근 가상화폐의 거래에 관하여 금융기관과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를 통해 실명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거나 시세조종, 자금세탁 등의 행위를 단속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가상화폐 거래행위를 금지·제한하는 법규(법령)가 없는 이상, 이러한 금융당국의 규제만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가상화폐의 거래 내지 시세조종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휴대전화로 아르바이트(부업) 채용 관련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관련 투자회사인데 시세조종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고, 피고인 명의 통장에 금원이 입금되면 그 돈으로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사서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해주면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기본 일당으로 지급하고 인센티브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해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라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기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나아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하게 될 업무가 가상화폐의 시세조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쉽게 말해 시세조작을 하는 것이냐고 하자, 성명불상자가 가상화폐 시장은 법 제정이 안 되어 그러한 행위가 합법이라는 취지로 답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가상화폐 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고, 언론기사를 통해 주식과 달리 가상화폐의 경우 관련법이 없어서 시세조종 행위를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금융실명법에서 금지하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 및 자신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가상화폐를 매수하여 그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함으로써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