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27021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 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경 일본 지바현 티바시 이하 불상지와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이하 불상지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B'(C, D)를 개설 한 뒤, 태국 방콕시 E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 20층에 충 환전 등을 위한 도박사이트 관리사무실과 같은 건물 15층, 16층에 통합관리자 시스템 개발을 위한 별도 사무실을 각각 임대하여 차려 놓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사무실의 임대, 직원의 모집과 관리, 충전·환전 계좌에 활용되는 대포통장의 구입 및 도박사이트 홍보 등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에 관하여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F은 위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지분을 투자하고, G은 위 도박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면서 취득한 수익금을 관리하는 자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H는 본인의 통장으로 위 사이트 운영에 관련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B' 도박 사이트 사무실에서 운영자 및 개발 프로그래머들에 대한 감시 업무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I는 위 'B'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사무실에서 유저들의 베팅, 환전, 송금 등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고, J은 국내에서 위 'B'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통합 관리자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였고, K와 망 L은 태국 현지에서 위 'B'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통합 관리자 시스템의 개발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3. 경부터 2015. 11. 20. 경까지 태국 방콕시 E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B'(C, D)를 개설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전자머니로 교환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전자머니를 걸고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할지 배팅하게 한 후 배팅한 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F, H, I 등과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배팅금 명목으로 ㈜M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606,806,125원을 송금 받고, N 명의 O은행 계좌로 합계 2,048,794,483원을 송금 받아 총 합계 2,655,600,608원을 송금 받고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수익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I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3.경부터 태국 방콕 E에 있는 오피스텔 15, 16층 및 그 옆 오피스텔 20층에서, 'B'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5. 9. 7.경 피해자 L(당시 24세), 피해자 K(당시 21세)를 태국으로 오라고 하여 도박사이트의 통합관리자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지시하고, 위 H와 위 I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피해자들을 관리, 감독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7.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위 오피스텔 16층에서 위 통합관리자 시스템의 개발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L이 개발을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 L을 때리기 시작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K에게도 그 무렵 수회 폭행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H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한국으로 귀국하려는 피해자들에게 "도망하면 태국 경찰을 매수하여 출국할 수 없도록 조치해놓을 것이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태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위 피해자들이 2015. 10. 7.경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위 오피스텔 15층을 몰래 빠져나와 태국 방콕시에 있는 스완나폼 출국장에서 같은 날 22:00에 출발하는 인천행 비행기표를 구매하고 출국을 기다리고 있자, 피해자를 찾아서 데려오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H와 I가 같은 날 20:00경 태국 방콕 스완나폼 공항 출국장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다시 오피스텔로 가자'고 말하고, H의 캠리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워 오피스텔로 되돌아가면서 피해자들의 여권과 항공권을 빼앗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H와 I에게 피해자들이 위 오피스텔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H와 I는 피해자들과 함께 위 오피스텔 15층에서 숙식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K로 하여금 2015. 10. 11.경 태국 대사관으로 도망할 때까지 그 곳을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감금하고, 피해자 L으로 하여금 2015. 11. 20.경 사망할 때까지 도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H와 함께 2015. 9. 중순경 태국 방콕시 E에 있는 오피스텔 16층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K, 피해자 L이 도박사이트 통합관리자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H는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주거침입 및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경 P에게 망 L의 주거지에 보관 중인 컴퓨터 본체를 빼내오라는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받은 P은 2015. 11. 2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온 Q, R을 만나, 성남시 수정구 S, T호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L의 집 앞에 이르러 P은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앞에서 기다리고, 위 Q, R은 열쇠수리공을 불러 위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L이 사용하였던 시가 불상의 컴퓨터 본체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L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점유이탈물인 시가 불상의 피해자 L의 상속인인 U 등 소유의 컴퓨터 본체 2대를 횡령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L이 사망한 시점인 2015. 11. 20. 이후 본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것을 예상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 운영에 대한 주요 증거인 해당 사이트의 통합관리자시스템 프로그램을 피해자 K(당시 21세)가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국내에 있던 I, P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위 증거를 삭제토록 하였다. I와 P은 2015. 12. 20.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내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통합관리자시스템 소스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 12. 22. 08:00경 서울 강동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W 고시텔'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서 그곳 인근에 있는 'X'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어 I와 P은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마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베트남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A과 전화통화를 하게 하고, A은 피해자에게 'L을 살해한 사람은 F이고, B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도 F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를 녹음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I와 P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Y에 있는, 'Z 피시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AA 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로그인한 후, AA 드라이버에 백업해 놓은 스포츠토토 통합관리자 시스템 소스를 찾아내어 미리 준비한 이동식디스크에 저장하고 이를 삭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P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내용의 진술을 녹음하게 하고,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6. 강요 피고인은 2015. 12.경 위 스포츠토토 통합관리자 시스템 국내 개발 담당프로그래머인 피해자 J(당시 25세)으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 변호사 사무실 공증을 거쳐 L 살인 사건의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AB파 후배 조직원인 P에게 J을 찾아가 진술서를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P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12. 14. 12:00경 전북 군산시 AC에 있는 AD학교에서 피해자를 만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베트남에서 도피 중인 피고인과 강제로 통화를 하게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L을 살해한 사람은 F이고, B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도 F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대화내용을 녹음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나중에 민사사송으로 돈을 받내고 가만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과 전화통화를 하게 하는 등 강요. 하였다. 2018 고단4298 피고인은 F과 함께 2015. 11. 20.경 태국 촌부리도 AE 리조트 AF호실에서, 향정신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H로부터 건네받은 유리관의 끝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그 연기가 유리관을 통해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통에 들어가게 한 다음 물통에 연결된 다른 빨대로 그 연기를 F과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7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I, P,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U,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I, P, K, J 등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AB파 조직원 명단, 각 J 증인신문조서, 각 K 증인신문조서, H 증인신문조서, P 증인신문조서, AI 증인신문조서, I 증인신문조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해자 K 휴대폰에 저장된 A L과의 대화내용, 수사보고(공범 I 등의 항소심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J 제출 O은행 거래내역 사본, A 문자메시지 자료 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K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K가 제출한 압수물을 통해 도박 행위자 17명 특정),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자료, B 도박사이트 해외 서버 자료, 수사보고(M 대포계좌 범죄 수익금 특정 관련), 범죄일람표 거래내역, 수사보고(N 명의 O은행 계좌 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범죄일람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의 누범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증거기록 851쪽), 수용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주거침입 및 점유이탈물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위 범행 이전에 피해자인 L이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컴퓨터 하드를 가져가도 된다고 승낙하여 이를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위 범행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L이 위 범행 이전에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컴퓨터 하드를 가져가도 된다고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L은 피고인, F 등으로부터 감금되거나 상습적인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 있던 것으로 보여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기초한 승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승낙이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도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서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도 된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 고단4298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태국파타야 법원 판결문 및 번역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 폭행, 공동 감금, 공동 강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등),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2018고단2702호 사건의 판시 제5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등 전과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이 상해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시스템 개발 담당자들인 피해자를 감금, 폭행, 강요 등을 한 사안으로(이 사건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감금, 폭행한 피해자 중 한명이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 및 공동 감금, 공동 폭행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폭행, 감금, 강요 등에 있어 유형력의 행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