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21:0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번),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2.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 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차로 밖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20:25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 B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C의 친형이고, 피해자 D은 B의 사내업체 계약직 직원인 E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군산시 서수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갈비탕 식당 및 인근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B 정규직으로 노조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동생을 통해 당신 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수 있으니 작업에 필요한 4,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 C는 정규직 채용에 대하여 누군가를 추천한다거나 채용을 도와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규직 채용과 관련된 작업에 사용할 생각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판기 사업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 1,000만 원, 2012. 9. 21. 1,000만 원, 2013. 1. 31.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3매 1. E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취업 청탁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번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과 같은 취업 청탁을 명목으로 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은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구입한 차량 할부대금 중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 일부를 회복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9. 00:45경 수원시 화성시 B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화성시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성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KT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신호에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지점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까지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1:35경 대구 서구 B 부근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96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6. 01:00경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3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피해자 B(여, 43세)가 따라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 16. 저녁경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3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피해자 C(여, 19세)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따라 자리를 이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전과 8범이야, 씹할년아 일루와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25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9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7. 21: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 주문을 받고 있던 피해자 C과 종업원 E에게 욕설을 하고, 전자담배를 피면서 고성을 지르고, 책상을 밀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위 순찰차 우측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내장재를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톱으로 위 G의 손과 콧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174,68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순찰차량 손괴 부위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합의서 1부 1. 수사보고서(차량수리비 완납 입금증 첨부), 입금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차량 수리비 174,680원을 납입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고,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 보험설계사 일을 할 때 고객으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가입했던 보험상품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사 등에 민원을 제기하게 하였으나 이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한번 민원을 넣었는데 거절이 되었으니 확실한 정황 없이는 다시 민원 걸기 힘들다. 그래서 생각해 낸 방법이 지점장에게 ‘고객 손실을 만회해주기 위해 고객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버렸으니 손실 원금을 돌려받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주식투자를 한 것처럼 그림을 그려야 하니 당신 보험에서 1,000만 원을 중도인출해서 내 계좌로 보내 달라. 그 돈은 실제 주식계좌에 하루 정도 넣었다가 빼서 기록을 만들 것이며, 손실 원금 돌려받을 때 함께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더라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민원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피고인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피의자의 C은행 계좌)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14:2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1891에 있는 옥화교차로를 성주읍 방면에서 가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대기 상태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76세), D(6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E(69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성주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탑승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및 그 각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B, E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2회(각 201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각 차량의 파손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 C,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22:0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9:00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F가 그곳에 있는 수족관에 손을 집어넣고 있는 피해자 G(남, 24세)을 쳐다보자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며 “왜 쳐다보냐.”라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C’ 앞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까는 왜 그렇게 말을 했냐.”고 말하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겨 집어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옷을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피고인을 말리는 행인들을 뿌리치며 바닥에 웅크린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13:38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 복권 등 판매점에 이르러, 손님으로 들어가기 전 미리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낸 후 상의로 가리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면서 자신의 상의를 벌리고 몸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 등에게 성기가 보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2. 4.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캡처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4회에 걸쳐서 미성년 여종업원에게 공연음란 범행을 한 것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앓고 있는 불안장애를 비롯한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20:00경 파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0:55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산14-5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고양분기점(일산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도길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이 아닌지 의심한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목격자의 신고와 신속한 단속이 없었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21:38경 밀양시 B에 있는 농지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데, 2021. 9. 15.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1. 10. 26. 14:00까지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칠성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충북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및 배송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 사실을 반성하면서 현역병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8

범 죄 사 실 B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명의자가 될 사람들을 모집하여 모집한 사람들이 형식상 임차인이 되는 전세계약서를 만들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금을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만들고,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임차인이 근로를 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식상 임차인으로서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경 B에게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공하고, 2019. 10. 말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은행 담장자에게 B 등이 만든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영수증 및 피고인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회사 D’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5.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대출상담 및 신청,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입금확인증, 임 대차계약서,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가입자 건강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금액증명, 2018년 귀속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적고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혜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2. 1. 22. 20:08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83 학운교 앞 도로를 학운공원 사거리에서 B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에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위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번영로82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 E,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혜주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7.경부터 2022. 1. 17.경까지 위 C에서, 약 12만 원 상당의 브라질산 닭고기 순살 24kg 중 21.2kg을 약 324,000원 상당의 순살 후라이드, 순살 반반, 순살 간장의 메뉴로 조리하여 그곳을 찾거나 배달앱인 D을 통해 주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표시판에는 순살의 원산지를 브라질산이라고 조그맣게 기재한 반면 위 원산지표시판의 상단 부분과 업소의 간판, 내·외부의 현수막에는 ‘100% 국내산, 국내산 100% E, E 국내산 100%’라고 크게 기재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고, 배달앱의 원산지 정보란에 ‘국내산 E’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적발경위서, 납품내역서, 출고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1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포동 방면에서 감전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 듬거리고 보행상태 많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 피해자 F(남, 28세), 피해자 G(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상행 113.4km 지점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산본IC 방면에서 평촌IC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의 노면 안전표지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백색실선을 넘어 3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유니버스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각 위 피해 버스의 탑승객인 피해자 C(여,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여, 59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부분의 부상을, 피해자 D(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기도 시흥시 F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인적피해 취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교통사고로현실화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른바 ‘숙 취운전’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20:32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18:17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4년,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2021. 9. 14.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며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넌그냥 디져라, 이러다 나마주치면 어쩔라구그러냐, 협박처럼들리지 사람들이 사고칠때는 다 이유가있어, 외내손을 더럽힐려구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2021. 10. 14. 08: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너이개□□지같은년아, 너올부러 그만살어, 재발디져줘 내손 디지지말고, 니가그냥디져죠라, 내가약속할께 너보는순가 니코뼈작살내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 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