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피해자 D과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전국 각지에 있는 아파트를 피해자 명의로 매입하여 'E'란 상호로 임대업을 하던 중, 2011. 6. 4.경 피해자의 요구로 갑자기 동거생활을 청산하게 되어 2004. 6. 말경에는 피해자와 그때까지 피해자 명의로 매입한 아파트 143채를 각자 똑같이 나누어 가지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무시한 채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 협의각서를 몰래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모두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6. 10.자 차용증, 협의각서 관련 사문서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1. 6. 4.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2011. 6. 10.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고, 2012. 6. 30.까지 상환하겠으며, 매월 10일 2,00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함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1매, '2011. 6. 10.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고, 2012. 6. 30.까지 상환하겠으며, 매월 10일 1,00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함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1매, '2011. 6. 10.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2012. 6. 30.까지 상환하겠으며, 매월 10일 60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함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1매, '2011. 6. 10.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2. 6. 30.까지 상환하겠으며, 매월 10일 26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함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1매, '2011. 6. 10.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2. 6. 30.까지 상환함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1매, '2011. 6. 10.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F아파트 402동 204호 매매대금의 50%를 제외한 피해자 명의의 143채 아파트 모두를 소유한다. 피고인은 2011. 6. 10.부터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 등을 제외한 피해자 명의의 모든 금융자산을 소유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의대여와 잡업무 보수로 2억 원 또는 2억 원에 상응하는 아파트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협의각서 1부를 각 임의로 작성한 후 피해자의 이름 옆에 피 해자의 인감도장을 찍음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 5장, 협의각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차용증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6. 21.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민원실에서, B 법무법인 직원을 통해 청주지방법원 2013카합379호로 피해자 명의의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402동 204호 등 84채의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증거자료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10억 원짜리 차용증 1매, 5억 원짜리 차용증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7.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민원실에서, B 법무법인 직원을 통해 청주지방법원 2013카단2420호로 피해자 소유 G E350 Coupe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증거자료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7,000만 원짜리 차용증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3. 6. 28.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09에 있는 서청주우체국에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10억 원짜리 차용증 1매, 5억 원짜리 차용증 1매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충북 제천시 H아파트 204동 1302호(임차인 I) 등 83채의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을 뿐, 임차인들로부터 월세를 받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 등에 대해서는 압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I 등 83채 세대주들에게 "발신인 A이 현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임대인 D과의 채무관계로 법적 소송이 진행되어 현 임차인의 아파트는 압류가 되었다. 임대차 계약이 월세인 세대는 월세를 임대인에게 입금하지 마라. 임차인도 제3채무자로 월세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소송이 종결된 후 정산하여도 된다. 모든 D의 통장과 월세 계좌는 압류되었다. 또한 퇴거(이사)를 하면 보증금에 대하여 임차인이 반환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임차인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임차인들이 월세를 입금하지 않고, 재계약을 포기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3. 7. 19.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B 법무법인 직원을 통해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26026호로 "원고(피고인)는 피고(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E'라는 상호로 임대사업을 하였고, 2011. 6. 10.에는 피고와 '2004. 2. 9. 피고 명의로 청주시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 명의로 취득한 모든 아파트(그 당시 남아있던 143세대)와 피고가 살고 있던 F아파트의 50% 지분, 금융자산, 자동차, 골프장 회원권 등 모든 재산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동안 명의대여와 잡업무 보수로 현금 2억 원 또는 2억 원에 상응하는 아파트를 주고, F 402동 204호 매매대금의 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협의각서에 따라 51세대에 대해서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J으로 소유권이전을 해주었으나 그 후부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명의신탁은 불법이어서 아파트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83세대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거절하고 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금액인 3,168,949,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에 관한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협의각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143세대를 똑같이 나누어 갖기로 한 합의에 따라 이미 피해자와 똑같이 54세대씩 나누어 가지고, 5세대는 처분하여 공동운전자금으로 사용하고, 1세대는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기에, 피고인이 지정한 83세대 중 69세대는 이미 피해자의 소유로 확정되거나 될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적극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협의각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를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협의각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협의각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부동산가압류결정문, 내용증명 우편물, 자동차가압류신청서,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가. 살인죄를 제외한 범죄군의 미수 범행과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수반된 사문서위조 범행이 양형인자로 고려되는 주된 범죄인 사기 미수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참조하기로 한다.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의 민사재판에서 조작된 증거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고 엄정한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사기미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위계를 사용하여 임대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7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가압류 및 본안 소송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하여 재산상 피해의 실질적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