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마치 복합상가 인수자금 800억 원 대출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상당한 이익을 보태서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F,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J 복합상가를 인수하려고 포스코건설과 협의 중인데, 그 인수자금 800억 원을 F라는 사람이 대출해주기로 하였다. F는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수천억 원 상당의 재력가로, K 설립자의 손자이고, 하룻밤에 도박으로 수억 원을 잃어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과 함께 2011. 12. 2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병원 내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F의 부동산을 담보로 800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사전에 감정료, 수수료 등이 들어가니 4억 원을 빌려 달라. 대출이 이루어지면 8억 원을 돌려주고, 만약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재력가인 F로부터 위약금 포함 5억 원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F와 G은 2011. 12. 22.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P, Q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다음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F는 마치 자신이 상당한 재력가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가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대여한 돈을 F로부터 직접 돌려받기를 원하자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Q으로 하여금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서'의 제3조(프로젝트매니지먼트 용역비 지급) 하단에 '단, 본 조항의 반환금과 위약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까지 기재하게 하고, 이를 확인한 후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특별한 부동산 등 재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800억 원을 대출받을 만한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과 F는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G 등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수자금 대출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대출 실패시 위약금을 포함한 5억 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1. 12. 2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4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G 등으로부터 'F는 K 설립자의 손자이고,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수천억 원 상당의 재력가로서, 하룻밤에 도박으로 수억 원을 잃어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는 등 F의 재력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J 복합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인수자금 800억 원을 F가 대출해주기로 하였는데, F는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수천억 원 상당의 재력가로 K 설립자의 손자이고, 하룻밤에 도박으로 수억 원을 잃어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의 부동산을 담보로 800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G 등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수자금 대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의 부동산을 담보로 800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F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800억 원을 대출받아 조달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P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F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권 754, 755쪽,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R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F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56쪽), 3 피고인은 2012. 10. 26. F를 사기죄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장에 'F를 소개받을 당시 G과 Q은 F가 대단한 재력가이며 부동산이 수천억 원이 있는데 이를 담보로 자산운용사에 맡기고 대출 형태로 자금을 조성하여 인수자금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였다'고 기재한 점(증거기록 1권 1,025, 1,02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의 부동산을 담보로 8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고 말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이 "F가 돈이 많기는 한데 현금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대부분이 부동산이며, 부동산을 담보로 자산운용사에서 돈을 꺼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전에 감정료 등 비용을 선투입해야 해서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진술하는 등 4억 원이 필요한 이유 및 자금 조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주로 G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66, 509, 569, 730, 733, 739쪽,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1. 12. 19.경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에서 피고인이 "F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곳에 있던 S과 함께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90쪽),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F가 어떤 방법으로 800억 원을 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들은 바 없다'(증거기록 1권 168쪽), 'F의 부동산을 담보로 800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다. 당시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에서 피고인이 "F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고 진술한 점, P은 경찰 조사에서는 '2011. 12. 22.경 피고인과 F 사이에 F가 이 사건 상가 인수자금 800억 원의 대출을 주선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F가 위 800억 원을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구하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PF 형식으로 빌리겠다고 하였는지 여부를 그 자리에서는 들은 바 없고, 그로부터 며칠 전에 G으로부터 듣기로는 PF 형태로 빌린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54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2. 10. 26. 작성하여 제출한 F에 대한 고소장에는 'F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2. 11. 1.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는 'F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담보제공하고 자산운용사를 통하여 은행권에서 800억 원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금액의 5%를 용역대금으로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1권 1032쪽), 피해자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동석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서(증거기록 2권 9, 10쪽) 내용을 확인한 바 있는데, 위 용역계약서에는 F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U가 이 사건 상가의 인수비용 800억 원 이상의 금융을 '주선'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F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대로 F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800억 원을 대출받아 주는 것이라면, F로서는 대출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을 감수하여야 함에도, 그 대가로는 금융조달금액의 5%에 불과한 40억 원만 지급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계약임에도, 공인회계사인 피해자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거나 구체적인 담보 부동산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한 PF대출을 추진하고 있었는바, 그와 달리 피해자에게 F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것이라고 거짓말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의 부동산을 담보로 800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2011. 11.경 친한 선배인 P을 통하여 Q을 소개받았고, Q으로부터 G을 소개받았으며, G으로부터 인수PF 전문가라는 F를 소개받아, 2011. 12. 22. P을 통하여 F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통하여 F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F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4억 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F는 '2011. 12. 22.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상가 인수를 추진하기로 하고 인수자금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4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여, 모두 일관되게 공모관계를 부인하였다. 3) 피고인과 F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전 한 두 차례 만난 사실이 있을 뿐, 그들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각 진술기재). 4)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출이 무산되자, 2012. 10. 26.경 'F는 이 사건 상가 인수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F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5) F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억 원 중 3억 원은 자신이 사용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2011. 12. 23. P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P은 같은 날 위 1억 원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6,800만 원은 Q에게 각 송금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피고인, F, G, Q 등과 함께 술값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P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3,00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12. 23. 당시 F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억 원 중 1억 원을 P이 송금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3,000만 원은 P으로부터 빌린 것으로서, 그 중 2,000만 원은 2011. 12. 23. T에게 이 사건 상가 인수사업 관련 경비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자신이 위 인수사업 관련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T을 사기죄로 고소한 고소장 및 T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권 659쪽)의 각 기재도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P이 피고인을 통하여 T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위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T에게 위 인수사업과 관련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경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P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빌린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P 모두 T에게 위 돈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거나 교부한 바 있고, 특히 P은 2011. 12.경까지는 피고인을 통하여 T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왔으므로, T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직접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P의 대여금을 전달한 데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이 불명확하여 이를 혼동하였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F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그와 달리 'G이 자신에게 "F로부터 1억 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나는 신용 때문에 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네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너에게 빌리고 갚지 못한 2,800만 원을 갚아 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1억 원 중 2,800만 원을 제외한 7,200만 원은 계좌 이체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Q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1,042쪽),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G은 소재불명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이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000만 원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서 분배받은 금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이 법정에서, P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PF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S 또한 '금융전문가인 자신도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PF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는데, 금융전문가도 아닌 피고인이 PF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PF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자신도 그 이후에까지 계속 금융조달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 기재), 대신자산운용 대한투자본부 V은 수사기관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F가 이 사건 상가 인수와 관련하여 대출을 의뢰한 적이 있는데, F가 위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보내주지 않아 대신자산운용에서는 금융기관 대출을 주선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 의뢰가 결렬되었고, 금융기관에서 수분양자들 때문에 채권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대출이 결렬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 기록 1권 414 내지 41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F, G 등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수자금 대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7) 피고인과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F가 상당한 재력가이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G이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F의 재력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산본롯데 시네마의 수익권증서를 보여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568, 56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F의 재력 등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은, 피해자가 4억 원의 반환 가능성을 걱정하자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G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해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F가 대출 실패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