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55

범죄사실 [2016고단1455] - 피고인 A(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부산 서구 S, 3층에서 'T'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온라인으로 위조명품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부산 수영구 U, 1층 창고 및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아반떼 차량(차량번호 V)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스위스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제네브'사, 프랑스 '샤넬'사, 스위스 '카티어 인터내셔널 비, 부이.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 아 찌오니'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스위스 '브레이틀링 에스.아.'사, 스위스 '마누팍투어 에 빠브리끄 드 몬뜨레에 크로노메트레 율리쎄나딘르로끌레에스.에이.'사,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스위스 '로렉스 소시에떼아노님'사, 이탈리아 '골덴 구스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켄조 소시에떼 아노님'사, 룩셈부르크 '보테 가베네타에스.피.에이.'사,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프랑스 `기방쉬`사, 스위스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세이쉘공화국 `벨몬트 브랜즈 리미티드`사, 프랑스 '삐에르발멩 에스.에이.에스.'사, 캐나다 '캐나다구즈 인크.'사, 이탈리아 '스포츠웨어 캄파니 에스. 피. 에이.'사, 이탈리아 '돌체도메니코앤드가빠나스테파노.'사, 프랑스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사, 미국 '더폴로/로렌컴파니, 엘.피.'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스위스 '필립 플레인'사, 이탈리아 '몽클레어 메종 에스.피.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시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휴블롯(HUBLOT)', '샤넬(CHANEL)', '카르티에(CARTIER)', '불가리(BVLGARI)',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해르메스(HERMES)', `태그 호이어(TAG HEUER)`, '브레이틀링(BREITLING)', '율리쎄 나딘르(ULYSSENARDIN)',' 몬트부란크(MONTBLANC)', '구치(GUCCI)', '로렉스(ROLEX)', '골든 구스디럭스 브랜드(GOLDEN GOOSE DELUXE BRAND)', '켄조(KENZO)',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루이비똥(LOUIS VUITTON)', `지방시(GIVENCHY)`, '발리(BALLY)', '프라다(PRADA)', '디스퀘어드(DSQUARED2)`, '발멩(BALMAIN)', '캐나다 구스(Canada goose)', '스톤 아일랜드(STONE ISLAND)',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 '크리스띠앙 디오르(Christian Dior)', '폴로(POLO)', '버버리(BURBERRYS)', '필립 플레인(PHILIPP PLEIN)', '몽클레어(MONCLER)'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가방, 지갑 등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5점(정품 시가 약 13억 5,000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또한 W은 피고인에게 위 창고를 빌려주고 거래처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016고단1674] - 피고인들(사기, 장물취득,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1. 안마의자 임대 사기(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주식회사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시가 4,660,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임대하여 주면 39개월 동안 매달 119,5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D 명의로 안마의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1. 29.경 부산 부산진구 Y건물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시가 4,660,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배송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 회사와 안마의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안마의자 1대를 배송 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위와 같이 위 D 명의로 안마의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D의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시가 5,05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임대하여 주면 39개월 동안 매달 129,5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C 명의로 안마의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5. 26.경 부산 연제구 Z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A' 사무실에서 시가 5,05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배송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 회사와 안마의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안마의자 1대를 배송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위와 같이 위 C 명의로 안마의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C의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시가 2,32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임대하여 주면 39개월 동안 매달 59,5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위 D 명의로 안마의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4. 12. 15.경 부산 부산진구 AC건물 301호 피고인의 친구 AD의 집에서 시가 2,32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배송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 회사와 안마의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안마의자 1대를 배송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위와 같이 위 D 명의로 안마의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D의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교사 가.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2015. 5.경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X로부터 시가 5,05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임대받아 편취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위 B의 부탁을 받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BA과 사무실에 자진 출석하여 그곳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BA과 소속 순경 AE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안마의자 1대를 임대받아 편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2015. 5.경 주식회사 X로부터 5,05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임대받아 편취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C에게 '당신이 위 안마의자를 임대받아 편취한 것처럼 자수하여 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위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 C은 2016. 3. 17.경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BA과 사무실에 자진 출석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면하도록 할 생각으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BA과 소속 순경 AE에게 마치 자신이 위 안마의자 1대를 임대받아 편취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범인도피행위를 교사하였다. 3. 장물취득(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경 부산 연제구 Z에 있는 B이 운영하는 '㈜AA'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주식회사 X로부터 임대받아 편취한 시가 505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전세자금 대출사기 가. 피고인 B, I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AF과 함께 2014. 8.경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I은 임대인과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물색하여 이들로 하여금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부탁하는 역할을, AF은 임차인으로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AF과 함께 2014. 8.경 양산시 웅상동에 있는 우리은행 웅상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AF을 임차인으로, J을 임대인으로 하여 작성한 양산시 AG아파트 301동 510호 임대차계약서와 AH 명의로 작성한 AF의 AI 재직증명서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AF과 함께 이를 믿은 위 대출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8. 27.경 J 명의로 된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AF은 위 AI에 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아파트를 실제 임대받아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은 물론 위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과 공모하여 위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F,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경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임대인을 물색하여 그로 하여금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부탁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임차인으로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29.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농협은행 중앙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D를 임차인으로, AJ을 임대인으로 하여 작성한 부산 중구 AK 주택 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 E 명의로 작성한 피고인 D의 AL 재직증명서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믿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11. 4.경 AJ 명의로 된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D는 위 AL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고, 위 주택을 실제 임대받아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위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B, A, G,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경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 G는 각각 임차인, 임대인으로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2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하나은행 부산연산금융센터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A를 임차인으로, 피고인 G를 임대인으로 하여 작성한 부산 연제구 AM아파트 301호 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 C 명의로 작성한 피고인 A의 ㈜AA 재직증명서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믿은 위 대출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G 명의로 된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는 위 AA에 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아파트를 실제 임대받아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은 물론 위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B, C, H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경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임대인으로서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3.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우리은행 부암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C을 임차인으로, 피고인 H을 임대인으로 하여 작성한 부산 사상구 AN아파트 110동 409호 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 C의 ㈜AA 재직증명서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믿은 위 대출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12. 19.경 피고인 H 명의로 된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AA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피고인 C은 위 AA에 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아파트를 실제 임대받아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위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B, I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AO과 함께 2015. 9.경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I은 임대인을 물색하여 그로 하여금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부탁하는 역할을, AO은 임차인으로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AO과 함께 2015. 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농협은행 법조타운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AO을 임차인으로, AP을 임대인으로 하여 작성한 부산 기장군 AQ아파트 103동 503호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AO과 함께 이를 믿은 위 대출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5. 9. 21.경 AP 명의로 된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AO은 위 아파트를 실제 임대받아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은 물론 위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AO과 공모하여 위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917] - 피고인 B(횡령) 피고인은 2014. 8. 15.경 부산 연제구 AR에 있는, ㈜AA에서 사무용품인 복합기(HPOJ8660) 1대 시가 605,000원을 피해자 R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경 임의로 위 복합기를 AS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17, 19, 25)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16고단1674] 1. 피고인 A, B, C, D,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2016. 7. 4.자) 1. AU, AJ, H, AH, C, A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1~44, 47~49, 51, 52, 56, 57, 60~62) 1. AW, C,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Y, D의 각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4~98, 102~106), B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13, 15~33) [2016고단19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임대한 복합기에 대한), 렌탈(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D, E, F, G, H, I: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G,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G, I: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 후 피고인 B과 합의하였는바, 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함.)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E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D를 자신이 운영하는 AL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전세금대출사기를 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몰랐으므로,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B은 피고인 E에게 D를 직원으로 등재시켜줄 것을 요청하면서 D가 신용대출을 받는 데에 필요하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E은 경찰에서 B이 D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D를 직원으로 등재시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8쪽).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은 B이 D가 AL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D를 직원으로 등재시킨 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는바, 결국 피고인 E은 미필적으로나마 B 등이 부당하게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상표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한 위조상표 상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전세자금 대출금이 매우 큰 점, 한편 피고인이 B으로부터 구입한 안마의자를 주식회사 X에 반납하였고, 'T' 블로그의 게시글을 모두 삭제한 점, 전세자금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고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나 장물취득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전세금대출사기는 무주택자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범행수법 역시 매우 계획적, 전문적인 점, 이 사건 각 전세금대출사기를 모두 피고인이 주도한 점, 편취 횟수 다수이고, 편취금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X 및 횡령죄 피해자 R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AA를 설립하여 B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실행하게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취득한 금액(약 3,000만 원)이 작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취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 금액(약 1,300만 내지 1,400만 원)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범행의 가담정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 금액(약 500만 원)이 비교적 작은 점, 범행의 가담정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 금액(약 2,000만 원)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의 가담정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의 가담정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J의 전세자금 대출사기의 점(피고인 B, I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I 및 피고인 J은 AF과 함께 2014. 8.경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I은 임대인과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물색하여 이들로 하여금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부탁하는 역할을, 피고인 J과 AF은 각각 임대인, 임차인으로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B, I 및 피고인 J은 AF과 함께 2014. 8.경 양산시 웅상동에 있는 우리은행 웅상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AF을 임차인으로, 피고인 J을 임대인으로 하여 작성한 양산시 AG아파트 301동 510호 임대차계약서와 AH 명의로 작성한 AF의 AI 재직증명서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B, I 및 피고인 J은 AF과 함께 이를 믿은 위 대출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8. 27.경 피고인 J 명의로 된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AF은 위 AI에 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아파트를 실제 임대받아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은 물론 위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 I 및 피고인 J은 AF과 공모하여 위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E의 전세자금 대출사기의 점(피고인 B, I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I 및 피고인 E은 AO과 함께 2015. 9.경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I은 임대인을 물색하여 그로 하여금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부탁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AO은 임차인으로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B, I 및 피고인 E은 AO과 함께 2015. 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농협은행 법조타운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AO을 임차인으로, AP을 임대인으로 하여 작성한 부산 기장군 AQ아파트 103동 503호 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 E 명의로 작성한 AO의 AL 재직증명서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B, I 및 피고인 E은 AO과 함께 이를 믿은 위 대출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5. 9. 21.경 AP 명의로 된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AO은 위 AL에 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아파트를 실제 임대받아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은 물론 위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 I 및 피고인 E은 AO과 공모하여 위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J의 전세자금대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J은, 자신은 I의 부탁으로 A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AF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여 대출금을 AF에게 반환하였고, I으로부터 위약금 2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J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진술기재와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2016. 9. 1.자)이 있다. 그러나 B에 대한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내용을 보면, B은 I을 통하여 피고인 J에게 수수료로 300만 원 내지 4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전세자금 대출금이 임차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피고인 J이 허위의 전세자금대출임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추측에 기한 진술에 불과하다. 또한, B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J이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알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전세자금대출금이 인출되어서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기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자신은 I에게 450만 원을 주었는데, I이 피고인 J에게 돈을 주었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역시 피고인 J이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일 뿐이다. 그런데 오히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J은 AF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AF이 계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그 위약금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J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B에 대한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증인 B의 법정진술이 모두 추측에 기한 진술인 점 및 증인 I의 법정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비추어 보면, 위 진술기재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 J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E의 전세자금대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E은, 자신은 대출을 받으려는 AO을 B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 AO에게 AL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진술기재만이 있다. 그런데 B은 이 법정에서, AO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왔고, 그 재직증명서가 AL의 재직증명서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AO이 별도의 사업자를 갖고 있었는데, 자신이 AL와 AZ을 착각하였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2016. 7. 4.). 또한, 압수조서 및 압수품사진에 의하면, B으로부터 압수한 서류 중 AO의 직장이 'AZ'으로 기재된 조회서(증거기록 256쪽)가 발견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증인 B의 법정진술(2016. 7. 4.자)과 위 압수서류 내용을 종합하여 비추어 보면,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J 및 피고인 E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J 및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9. 사기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J에 대한 판결의 요지 및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