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4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이 운영하는, 전자회로기판에 금도금 표면 처리작업을 하는 ㈜E의 생산직 직원들로서 금가루를 물에 용해하여 생산라인 탱크에 넣어 희석하는 작업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금도금 작업에 필요한 흰색 분말 형태로 금 성분이 68% 정도로 함유된 PGC가루인 일명 ‘청화금’의 시중 가격이 비싸다는 정을 알고 피해자 ㈜E 소유의 위 청화금을 몰래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아래 제2항, 제3항과 같이 각각 범행하던 중 2020. 6.경부터 피고인 B에게 금가루가 담긴 금통이 주로 주어지게 되자, 피고인 A은 도금기판의 청화금 농도를 확인하여 피고인 B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금가루를 절취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고 절취한 금가루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경 인천 서구 F에 위치한 피해자 ㈜E에서 피고인 A은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작업자들의 행동을 감시하며 망을 보고 도금기판의 청화금 농도를 살펴 피고인 B에게 작업을지시하고, 피고인 B은 금가루를 몰래 덜어 내거나, 사전에 준비한 70 내지 80g의 금가루를 담은 가짜 금통과 회사에서 제공되는 90g 정량의 금통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1개월 동안 38,584,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청화금 728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경까지 1개월마다 약 500g 내지 1,500g씩의 청화금을 절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합계 1,025,12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청화금 19,342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매일 작업 때마다 도금 공정에 사용되는 금가루가 90g 정량의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작업자들에게 제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가루를 몰래 덜어 내거나, 사전에 준비한 70 내지 80g의 금가루를 담은 가짜 금통과 회사에서 제공되는 90g 정량의 금통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1개월 동안 10,050,92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청화금 189.64g(1g당 53,000원 상당, 이하 같음)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경까지 1개월마다 약 189.64g씩의 청화금을 절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합계 412,09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청화금 7,775.3g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매일 작업 때마다 도금 공정에 사용되는 금가루가 90g 정량의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작업자들에게 제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가루를 몰래 덜어 내거나, 사전에 준비한 70 내지 80g의 금가루를 담은 가짜 금통과 회사에서 제공되는 90g 정량의 금통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1개월 동안 5,358,3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청화금 101.1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경까지 1개월마다 약 101.1g씩의 청화금을 절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합계 239,00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청화금 4,509.5g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매일 작업 때마다 도금 공정에 사용되는 금가루가 90g 정량의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작업자들에게 제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가루를 몰래 덜어 내거나, 사전에 준비한 70 내지 80g의 금가루를 담은 가짜 금통과 회사에서 제공되는 90g 정량의 금통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1개월 동안 10,6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청화금 200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경까지 1개월마다 약 200g 내지 486.78g씩의 청화금을 절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의 기재와 같이 합계 396,799,34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청화금 7,486.8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 사진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금통 및 PGC분말가루(금가루)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청화금’ PGC분말 금가루의 피해가액 산정), 입건전조사보고서(관리이사 G 증거사진 등 제출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회사 내부구조 사진 촬영 및 작업공정 관련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의 근로소득액과 소득공제자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및 가족 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의 차량관계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I이 촬영한 영상자료 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A 등 3명의 인사기록카드(급여계좌), 회사소개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C과 장물매매한 장물업자 J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긴급체포시 상황 및 체포후 언동),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긴급압수경위), 수사보고서 (각 피의자별 압수물 목록 및 청화금(분말) 계량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추가 범행 관련, 피해회사 직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A, B에 대한 절도죄와 특수절도죄 의율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C에 대한 절도죄 의율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구속기간 연장 필요성 관련), 수사보고 (신용정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재산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B 재산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C 재산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청화금’ 판매대금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B ‘청화금’ 판매대금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B 공동절도 피해액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와 장물업자간 통화목록 관련),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수정보고), 수사보고(계좌내역 추가 보고) 1.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금가루) 1. G 이사와 I 대리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C의 가방 등에서 발견한 금통 사진 1. A의 2014년~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B의 2015년~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C의 2016년~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B의 가족관계 서류, 피혐의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 회신, A 명의 등록 차량, B 명의 등록 차량 조회결과, C 명의 등록 차량 조회결과, 피혐의자들의 보유 차량에 대한 인터넷 시세 조회결과 1. I이 촬영한 범행 관련 채증 영상자료 1. A의 인사기록카드(급여계좌 기재), B의 인사기록카드(급여계좌 기재), C의 인사기록카드(급여계좌 기재), E 회사소개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현장 촬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C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수절도, 절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억 원을 넘고,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다액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기간도 길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1억 3,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하며, 피고인 B은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절취한 청화금을 판매하여 얻은 돈을 고급 승용차 구입에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분 소비하여 버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절취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한 기간이 상당하고, 절취한 금액도 다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높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