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0. 4.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서 의류제작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1.경부터 2017. 1.경까지 C에서 경리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피고인 B은 의류제작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의 본부장 H(일명 I)으로부터 '맨투맨 티 600만 장을 주문할테니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H의 제의를 전해 듣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10.경 C 사무실에서, 경리과장 J를 통하여 G에 의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1,44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8.경공급가액 2,195,4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2017. 1. 6. 공급가액 1,87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등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10,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에 5,510,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입자료가 필요하게 되자 지인 L이 실장으로 일하는 M과 N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위 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5.경 C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M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6,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M과 N 명의로 발급된 공급가액 합계 2,8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5장을 수취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 피고인들은 2017. 1. 25.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동작세무서에 세무대리인 O을 통해 C의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M로부터 2,000,000,000원 상당의, N로부터 8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받고 공급가액 2,8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5장을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8,310,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2,800,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대표이사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1. 전자세금계산서 3장(증거목록 순번 17)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56) 1. 세금계산서 35장(증거목록 순번 73)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부(증거목록 순번 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1,111,040,000원~2,777,600,000원 나. 피고인 C: 벌금 50,000원~3,333,12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피고인 C: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G의 요청에 따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그에 따라 매입자료가 필요하자 M과 N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나아가 거짓의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크게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10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들은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G, M 및 N와 실제로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자료를 G의 본부장인 H, M 및 N의 실장인 L으로부터 건네받아 세무서에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 B이 자신의 실적을 올려 피고인 A로부터 약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가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수 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중복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도 이종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와 그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