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48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D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D병원'이라고 한다) 신경외과 전공의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09. 5. 21.경 D병원 신경외과에서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고 사망한 피해자 E(여, 사망 당시 64세)의 주치의였다. 2. 피해자의 수술 전·수술 후 상태 피해자는 위 수술 이전에 측정한 기본적인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등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혈압, 체온, 맥박, 호흡 등의 활력징후도 정상이었으며, 수술을 위해 D병원에 입원할 때에도 균에 감염된 상태가 아니었고, 과거 포도상구균에 감염된 전력도 없었다. 피해자는 2009. 5. 20. 09:00경 D병원에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고, F 등 D의대 신경외과 의료진은 2009. 5. 21. 08:30경부터 13:20경까지 피해자의 좌측 두개골내 양성종양(3~4cm) 제거수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직후 피해자는 우측편 마비, 언어장애, 부분적 간질증상, 얼굴마비 등의 현상을 일으켰고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 대하여 뇌CT촬영 등의 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자 F 등의 의료진은 2009. 5. 22. 14:45경부터 17:00경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혈종 제거수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차 수술 후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대량의 항생제를 투여하였는데 2차 수술 직후인 2009. 5. 23. 02:00경 피해자에게 미열(37℃)이 발생하였고, 언어장애, 얼굴마비, 칠링 현상이 지속되었으며, 2009. 5. 26. 20:00경에는 피해자의 체온이 38.4~38.7℃까지 상승하였다. 피해자는 2회의 수술 직후 D병원 의료진이 의료처치상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또는 불상의 경로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페니실린이나 세팔로스포린 등의 항생제에 강한 내성을 지닌 악성 세균, 이하 'MRSA'라 한다)에 감염된 상태였다. 3.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가. 주치의로서의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 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의무를 지고 있다. 특히, 환자의 주치의 겸 전공의의 경우에는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진료기록(차트 등)과 문진 등을 통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특히 수술 직후의 환자가 이상 징후를 보일 경우에는 그 환자의 상태에 주의를 요하여 면밀히 관찰하고 적정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할 업무상 의무를 지고 있다. 나. 발열원인 확인을 위한 균배양 검사 요청 및 결과 회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속적 발열이 균의 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그 원인을 확인하고자 2009. 5. 26. 20:20경 검체물로 피해자의 혈액(Blood), 대변(Stool), 소변(Urine), 분비물(Secretion), 가래(Sputum)를 채취하여 감염내과 미생물검사실에 균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검사(Culture & Sensitivity test) 등 검사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검사의 결과가 2009. 5. 29. 오전경에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D병원 감염내과 미생물검사실은 2009. 5. 29. 09:28경 피고인이 검사 요청한 검체물 중 혈액, 분미물, 침에서 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을 추출하였고, 그 포도상구균이 반코마이신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취지의 균배양 및 감수성결과를 피해자의 전자차트에 회신하였다. 다. 미생물검사실의 검사결과 회신 미확인 과실 피해자의 주치의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발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생물검사실에 검사의뢰를 하여 놓았으므로 그 검사결과가 회신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피해자가 포도상구균에 감염되었고 반코마이신 등에 감수성 반응을 보인다는 검사결과 회신을 확인하게 되면 전공의로서의 의학 지식 상 그 포도상구균이 MRSA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기존의 항생제 투약을 중단하고 MRSA에 내성이 없는 반코마이신을 투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5. 29. 09:49경 피해자에 대한 균배양검사결과가 전자차트에 회신되어 있었음에도 2009. 5. 29. 09:49경부터 2009. 5. 30. 20:00경까지 그 균배양검사결과 회신내역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09. 5. 29. 09:48경부터 2009. 5. 30. 20:00경까지 MRSA에 감염된 피해자에 대하여 MRSA 특효약인 반코마이신 처방을 하지 못하였다. 라. 감염내과 진료의뢰답변서 미확인 과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인 고열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주말 동안의 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2009. 5. 29. 11:00경 감염내과에 피해자의 지속적인 발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진료의뢰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주치의인 피고인은 그 진료의뢰 요청에 대한 답변서가 회신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그 답변서의 내용을 참작하여 피해자를 최선으로 치료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료의뢰에 대하여 2009. 5. 29. 17:00경 감염내과 교수 G은 미생물검사실이 기히 전자차트에 회신한 균배양 및 감수성검사 내역을 참조하여 "피해자가 MRSA에 감염되었으니 지금까지 투약한 항생제 투약을 중지하고 반코마이신을 투약하라"는 취지의 진료의뢰답변서를 작성하여 이를 감염내과 전공의 H를 통해 같은 날 19:00경 전공의 당직실 페이퍼함 옆에 놓아두었으나, 피고인은 그 진료의뢰답변서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2009. 5. 30. 20:00경에서야 진료의뢰답변서와 피해자에 대한 균배양검사 결과의 전자차트 회신 내역을 확인하고서 기존의 저단위 항생제 사용을 중지하고 피해자에게 반코마이신 1그램을 투약토록 하였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포도상구균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후 34시간 32분이 경과하고, MRSA이므로 기존의 항생제 투약을 중단하고 반코마이신을 투약하라는 진료의뢰답변서가 작성된 후 27시간이 경과한 2009. 5. 30. 20:00경에서야 피해자의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으로 교체하여 투약하였던 것이다. 마. 흉부 X-선 검사 중단 과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속적 발열이 균의 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그 원인을 확인하고자 감염내과 미생물검사실에 균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검사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고, 2009. 5. 28.경에도 피해자의 발열을 이유로 다시 균배양검사를 요청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술 직후의 환자로서 지속적인 발열 상태에 있어 균감염으로 인한 심내막염 등으로 폐부종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주치의인 피고인은 지속적인 흉부 X-선 촬영을 통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폐부종 소견을 보일 경우 그 원인을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5. 28. 오전까지만 피해자의 흉부 X-선 촬영을 한 다음 그때까지 피해자에게 폐부종 등 별다른 이상이 없자 흉부 X-선 촬영을 중단하였다. 그러는 와중에 피해자는 2009. 5. 30.경부터 MRSA로 인한 감염성 심내막염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흉부 X-선 촬영을 통해 피해자의 폐부종 상태를 확인하고 그 원인인 감염성 심내막염을 진단하였다면 MRSA 감염으로 인한 심내막염이 중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고 적절한 치료를 진행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5. 28. 오전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흉부 X-선 촬영을 중단하여 적시 진단을 통해 적정한 치료조치를 취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결국 2009. 6. 1.경 피해자에 대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피해자는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인해 심장판막이 녹는 등 심장판막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4.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피해자의 사망 이러한 피고인의 반코마이신 지체 투약과 흉부 X-선 촬영 중단으로 인하여 MRSA의 치료 및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MRSA는 혈액을 따라 피해자 체내로 확산되어 피해자는 2009. 5. 30. ~ 6. 1.경 감염성 심내막염 폐부종을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09. 6. 2. 19:20경 D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에서 심장인공승모관 교체술을 받게 되었으나 2009. 6. 3. 00:57경 중환자실에서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인한 심부전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판단> 1. 과실 유무 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등).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등). 나. 반코마이신 지체 투약으로 인한 과실 유무 및 정도 ⑴ 미생물검사결과 회신 즉시 반코마이신을 투약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2009. 5. 26. 20:20경 요청하여 감염내과 미생물검사실에서 실시된 미생물검사에 따라 2009. 5. 29. 09:28경 "피해자의 검체물에서 포도상구균이 추출되었다"는 검사결과가 피해자의 전자차트에 회신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회신내용에 "추출된 포도상구균이 반코마이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취지의 감수성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별책 제1권의 2009. 11. 26.자 출력 '미생물검사결과지'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음), 미생물 배양검사는 통상 3~5일이 소요되어(대한의사협회의 2011. 2. 22.자 감정결과회신) 피고인으로서는 검사 요청일로부터 위 소요기간이 경과하는 2009. 5. 29.에서 5. 31. 사이에 검사결과가 나온다고 예상할 수 있었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하여 30명 가량의 환자를 담당하였던 관계로 위 검사결과를 수시로 확인할 수는 없어, 피고인에게 위 전자차트 회신 즉시 미생물검사결과를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점,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미생물검사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MRSA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MRSA에 대하여 반코마이신이 적절한 항생제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반코마이신은 독성이 강한 항생제로 그 부작용이 커 그 처방을 위해서는 환자의 임상상황에 대한 주치의와 감염내과 협진의사의 상의가 필요한바(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의 2013. 4. 30.자 감정결과회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 처방을 위해 2009. 5. 29. 11:00경 감염내과에 진료의뢰 요청을 한 점(피고인은 미생물검사결과 회신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진료의뢰 요청을 하였으나 사전에 검사결과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반코마인신 투약을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진료의뢰 요청이 필요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료의뢰 요청에 대한 감염내과의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포도상구균이 추출되었다"는 미생물검사결과만으로 반코마이신을 투약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⑵ 진료의뢰에 대한 답변 즉시 반코마이신을 투약하지 않은 것의 과실 유무 및 정도 피고인의 진료의뢰 요청에 대하여 감염내과 교수 G이 2009. 5. 29. 17:00경 "피해자가 MRSA에 감염되었으니 지금까지 투약한 항생제 투약을 중지하고 반코마이신을 투약하라"는 취지의 진료의뢰답변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27시간 가량 경과한 2009. 5. 30. 20:00경 최초로 반코마이신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병원 감염내과에서는 타과진료의뢰에 대한 답변서를 보통 답변서 작성일 19:00 ~ 20:00 사이에 당직실 페이퍼함 옆에 가져다 놓고 위 일시경 이후에 각과 인턴이 답변서를 수거하여 주치의에게 전달하는데, 답변서 정리가 늦어지면 22:00가 넘어 당직실 페이퍼함에 배송되기도 하고 이로 인해 각과 인턴이 당일 수거하지 못하면 다음날 아침 수거하여 주치의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담당 인턴이 피고인에게 2009. 5. 29. 당일 G의 진료의뢰답변서를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진료의뢰 답변서 전달체계가 위와 같다면 담당 인턴이 G 교수의 진료의뢰답변서를 그 작성 당일에 수거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답변서 작성일 다음날인 2009. 5. 30. 아침경까지도 피고인이 답변서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의 과실로 인정되는 반코마이신 투약 지체시간은 2009. 5. 30. 아침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10시간 가량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다. 흉부 X-선 촬영 중단으로 인한 과실 유무 피해자가 2009. 5. 26. 20:00경부터 고열이 발생하고 2009. 5. 30.경에는 피해자의 MRSA 감염이 확인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폐부종 여부를 확인하여 폐부종의 원인인 심내막염을 진단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흉부 X-선 촬영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진료방법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과 대한의사협회의 각 감정결과회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수술 후 고열 발생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주치의의 조치로는 혈액배양 지시, 감염내과 협진, 해열제 투약 등이 필요하고 흉부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주치의가 매일 해야 할 의무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발열 이외에 호흡곤란 등 호흡기계 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는 2009. 5. 31. 23:00경까지는 호흡에 이상이 없었고, 위 시간 이후 호흡이상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2009. 6. 1. 01:00경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한 점, 흉부 X-선 검사는 심내막염 등 MRSA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단과는 무관하고 심내막염으로 인해 폐부종이 발생하는 경우 위 검사로 폐부종 진단은 가능하나 위 검사로 폐부종 진단이 되는 경우라면 심내막염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상황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9. 5. 29.부터 2009. 5. 31.까지 피해자에 대한 흉부 X-선 촬영을 하지 않은 것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진료과오라고 할 수는 없다. 2. 인과관계 유무 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요구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2006도4442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반코마이신 투약을 10시간 가량 지체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위 투약을 지체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2009. 5. 26. 이전에 이미 MRSA에 감염되었고(피고인이 위 일자에 요청한 피해자의 검체물에 대한 미생물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MRSA 감염이 확인됨), 그때부터 피고인이 반코마이신 투약 지시를 내용으로 하는 진료의뢰답변서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점인 2009. 5. 30. 아침경까지는 72시간 이상 경과하였는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과 대한의사협회의 각 감정결과회신에 의하면 MRSA 감염시간으로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추가로 1일 가량 반코마이신 투약이 지연되는 것이 사망의 결과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투약 지연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결론> 결국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과실 중 반코마이신 투약을 10시간 가량 지체한 과실만 인정되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과실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위와 같이 인정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