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10

범 죄 사 실 D은 2016. 10. 11.경부터 2017. 8. 1. 경까지 중국 산둥성 르자오시(日=)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F, G 등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연락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고 꾀어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등 상담원 역할을 할 다수의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위 조직에 가입시켰다. 위 조직 내에서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제2금융권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꾀는 1차 상담원 역할을, F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원한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피는 2차 상담원 역할을, G는 기존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그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3차 상담원 역할을, D은 조직의 총책으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연락처 자료 구입 및 관리를 비롯한 사기 범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E은 총책인 D의 지시사항을 상담원에게 전달하고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성불상 H은 편취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수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2016. 10.경부터 2017. 1.경까지는 1차 상담원을, 그 후부터 2017. 8.경까지는 성불상 H과 함께 계좌를 수집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전화상담원인 피고인 A는 2016. 11. 16. 11:13경 중국 산둥성 르자오시 (日市)에 있는 위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사실은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의 돈을 받아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1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J 대리입니다. 정부지원서민대출로 7.2%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이자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 (계좌번호 : L)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D, E, F, G 등과 함께 2016. 11. 16.부터 2017. 8. 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합 77,7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의 진술서 및 거래내역사 사본,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S의 진술서 사본,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송금 영수증 사본, U의 진술서 및 확인증 사본,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영수증 등 사본,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범들은 아닌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14년경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22:25경 논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공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사칭하고 다닌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 E(21세)과 이에 대해 언쟁하던 중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치고 주먹으로 관자놀이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30,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쌍방 폭행사건이고, 피고인이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21:0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온 일자 드라이버로 그곳 사격장 및 야구장의 현금 보관통을 강제로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약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8. 3. 19. 0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죄명 의율) 1. 각 CCTV 영상자료, 각 CCTV 사진, 각 피의자가 지목한 발생장소 사진, 피해장소 및 도난현장 CCTV 캡처 사진, 도난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2018. 3. 2.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그 수법이 전문적인 점,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여죄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2001년 처벌받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대부분 범행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에서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팔마초등학교 방면에서 신흥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와 상가를 가로지르는 지선도로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2세)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자들로서 약 1년 전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되어 형님·동생으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05. 31. 00:36경 군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약 10분에 걸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서 넘어뜨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직접 가격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부상을 입혔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남을 것이 예상됨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2008.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벌금 100만 원을,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8.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01:12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371 강선마을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주엽로 98 문촌마을 17단지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이후 피고인이 도주를 하다가 체포되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정상관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발각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처,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0., 2015. 10. 8., 2016. 4. 14.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고, 2015. 7. 30., 2015. 10. 23., 2015. 12. 23., 2016. 10. 2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2017. 7. 13.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재판이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경 서울 동대문구 CE에 있는 CF다방에서 피해자 BU에게 "서울시 강남구 CG 소재 'BV사우나'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증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걸면 '여탕 세신용역 독점권'을 줄 것이며, 포천시 CH에 근저당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약금이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BV 사우나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BV 사우나의 임대차계약금은 1억 2,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BV사우나의 임대차보증금 6억 5,000만 원 중에서 계약금 2,000만원만 지급한 상황으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여탕세신용역 독점권'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BV사우나를 임차하여 피해자에게 '여탕 세신용역 독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포천시 CH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어 위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CF 다방에서 BV사우나의 여탕 세신용역 독점 계약(계약조건은 계약금 200만 원, 중도금 2,300만 원은 2014. 3. 지급, 잔 9,500만 원은 2014. 3. 31. 지급, 계약기간은 2014. 4. 1.부터 24개월)을 체결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4. 3. 16.에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Z)로 송금받고, 2014. 3. 18. 2,3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의 노력이 미진하다. 다만, 합산된 피해규모가 더 크고 범행수법이 유사한 항소심 사건(2017노2762)과 병합되거나 동시에 기소되었을 경우 처벌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월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46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11. 6. 15:41경 0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대금으로 25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P)로 송금받고, 2016. 11. 9. 19:00경 서울 중구 Q 건물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0에게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5. 05:00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자신의 'L'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2. 5. 08:55경 위 'L' 사무실 앞에서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1.52그램을 자신의 바지주머니 안에 넣어 휴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농협 계좌내역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증1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스스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하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1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7노7087호)이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00:0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D 상가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E(39세)과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수회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강타하고,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다시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인근 음식점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길거리로 끌어낸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낭심 부위를 발로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방광파열, 치아 및 치관-치근 파절, 다발성 타박상, 얼굴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판독수사), 수사보고(현장 주변 상가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현장탐문),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1. D 건물 영상 CD, 족발집 영상 CD, 영상 캡처사진 1. 각 상해진단서(E)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이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한 측면이 있고, 신고 후에 "돈이 있으면 때려 봐라. "는 식으로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툼의 원인이 사소한 데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쓰러뜨리고, 그 상태에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이나 몸통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렸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0여 분간 폭력행사를 계속하는 등 그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치아가 파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광파열까지 되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그 후에도 배변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자존감이 크게 상실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상당 기간 영위하지 못하는 등 그 상해 결과도 매우 중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가족들도 그와 같은 고통을 함께 감내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충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들과 함께 타인을 폭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신의 폭력성향을 깨달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9.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7번 출구에서, 자신을 B사이트 법무팀 C 대리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D 계좌의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로 41만원을 받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흰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다가 2017. 1. 13. 공주치료감호소로 이감되어 치료감호를 받던 중 2018. 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03:00경 성남시 중원구 C 뒤쪽에 있는 야산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도료용 희석제' 1통을 발견하고, 이를 소지한 채 위 야산에 있는 'D 배드민턴 코트장으로 간 후, 위 코트장에 있던 비닐봉지에 위 도료용 희석제 용액 불상량을 담은 후 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건 사진 1. 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정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 전력이 17회에 이르고, 치료감호 가종료 후 불과 며칠 만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23:40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태국전통마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볼 때,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별다른 경계심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을 반복할 경우 이를 엄중히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의 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노숙자 관련 정책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인질을 잡은 후 이를 빌미로 국무총리 및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경찰의 진입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을 물색하였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16. 10:2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E빌딩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증 제1호)을 신문지에 싼 채 가방에 넣어 소지하고 위와 같은 요구를 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빌딩 7층에 있는 F 사무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8. 4. 16. 10:2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하고 F가 있는 E빌딩 7층으로 들어가 그곳을 점거하고 국무총리 및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그곳 출입문 손잡이에 철사를 감아 벽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잠그고, 경찰특공대가 진입한 같은 날 13:10경까지 F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와 피해자 H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약 2시간 40분에 걸쳐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8. 4. 16.자) 1. 각 수사보고(현장에 있던 인쇄물 관련, 쪽지 관련, 경찰 특공대 진입 및 피의자 제압 당시 상황, 피의자 범행수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기본영역(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하였고 범행 시간이 약 3시간에 이르는 등 범행 내용이 위험하고 피해 정도 중한 점,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질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동기와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2013년경에도 같은 유형의 행동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약 20년 전 벌금형의 전과 3건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14. 충주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05:3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주점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꺼내어 마신 후 위 주점 계산대 천정에 매달아 놓은 북어에 묶여 있는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가중요소)1) 1)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정한 죄로 공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동종전과는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의 정도는 경미한 수준이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하고 안이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혼인하면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 건전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심야에 당시 종업원으로 일하던 유흥주점에 몰래 침입한 후 현금 등을 절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특히 피 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만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한 후 이 사건 범행 약 1달 전에도 절도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안에 저지른 두 번째 재범에 해당하기도 한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법정형이 징역형으로 되어 있어 누범에 해당하여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는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00:5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40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피고인간의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경위 C이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며 '씨발놈들아, 개 새끼들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어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며 순찰차 운전석 뒷바퀴에 피고인의 왼발을 갑자기 집어넣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위력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업무를 20여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22:40경 양주시 은현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3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6밴오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전과인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전과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343%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음주 및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는 등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자신이 술이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님인 피해자 D(37세, 남)에게 "니가 군인이냐"며 식 탁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어 뚝배기 받침대를 던져 피해자 어깨에 맞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08:25경 인천 연수구 C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소래로 540 남동 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 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나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2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A는 2014.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F1)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F은 공동하여 2017. 8. 20. 14:3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40세)의 뒤에서 옷을 붙잡아 넘어뜨리고, 옆에 서있던 F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A와 F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 A, F과 성명불상자는 합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당구 큐대를 집 어 들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F도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자 피고인 A는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에게 수회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몸싸움을 하고 있던 중 이 1) 공동피고인 F은 분리하여 진행함. 이하 'F'이라고만 함. 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I(39세)과 눈이 마주치자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짬뽕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및 우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7세), 피해자 F(3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두부의 다발성 좌상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안부 좌상 및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피고인은 2014, 12, 23,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치료감호 가종료로 보호관찰을 받았는데 비교적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순응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온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인 점 [피고인 B]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세 감면을 위해 계좌를 4~5일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250만 원을 주겠 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11. 16. 13:43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봉담동화마을아파트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사기 발생보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입금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병역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처벌전력이 있을 뿐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23:5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온 피해자 C(여, 23세)와 팁 문제로 다툰 후 피해자를 룸에서 내보냈으나 피해자가 대기실에서 위 노래방 업주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빨리 나가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갈거다"라며 반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 부위와 무릎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폭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앉아 있다가 쓰러질 정도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상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직후 피해자의 얼굴이 오른쪽만 붉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허벅지 뒷부분에도 명이 들고 깨진 유리조각에 긁힌 상처가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처의 부위 및 그 형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폭행의 부위 및 방법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일행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 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1. 17. 14:5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23.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하여 현대택시(주) 소유의 위 차량을 경주시 황오동 대구갈비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 먹자촌 분식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천안교도소에서 2011. 5. 9. 가석방되어 같은 달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21:00경에서 22:00경 사이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맞은편 자신 명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간암 말기 환자로 치료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통장을 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현금인출기에서 총 60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잔액으로 2,998,250원이 남자 현금인출기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991,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E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600만원을 절취하고,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91,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23:50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F(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껴안고 장난을 치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4~5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자 피해자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을 깨물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등, 허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인지 요측 수지 신경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것에서 나아가 재차 소화기로 다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15:30경 문경시 흥덕동에 있는 건영웰스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문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미 2011년경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3년경 1심에서 실형, 2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당하게 된 경위는 지나가던 행인이 피고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음에도 차에 타는 것을 우연히 보고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이 단속되게 된 경위 역시 불량하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서, B가 활동하는 C의 신도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B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지급받은 용도에 따라 집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9.경 함안군 D에 있는 위 C 사찰에서, 신도인 피해자 E으로부터 원불 제작 등에 사용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1,220,000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서 합계 2,945만 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피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