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정10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중부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된 '마산센터 단협 촉구 및 고용승계 집회' 신고서에 따라 2015. 1. 21. 12:10경 창원시 성산구 D 건물 앞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E의 폐업규탄 및 폐업으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집회의 사회를 맡기로 하였다. 한편 집회신고서에 집회명칭은 '마산센터 단협 촉구 및 고용승계 집회', 개최일시는 '2015년 1월 7일 7시 30분(1. 7.은 15:00 이후) ~ 2015년 1월 31일 19시 30분', 개최장소는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E 앞 인도 및 1개 차로', 집회의 주최자는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주최단체의 대표자는 'G'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을 포함하여 총 40명이 집회의 질서유지인으로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되어 있었다. 따라서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인은 위와 같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1. 12:10경부터 13:00경까지 약 50분 동안에 걸쳐 창원시 성산구 D 앞 도로 상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회원 약 100~150명이 참가한 'E 단협 촉구 및 고용승계 집회'과정에서 사회를 보면서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참석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신고한 집회 장소인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E 앞 인도 및 1개 차로'를 이탈하여 D 앞의 왕복 2개 양방향 모든 차로(신고한 집회 장소를 벗어나 점거한 차로를 이하 '이 사건 차로'라고 한다)를 점거하도록 유도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은 위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단협 이행하라, 고용 승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약 50분 동안 연좌하였다(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집회 장소의 범위 등을 뚜렷이 이탈하여 집회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집회참가자 1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할 것이나, 특히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 일반인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권 내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시법 제16조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제1항), 주최자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하며(제3항),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 그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제4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집시법 규정의 입법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집시법의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그리고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 또한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 정보 상황 자료, 내사보고(집회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4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집회 규모나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가 이 사건 신고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차로가 집회장소로 이용된 시간은 약 30~50분 정도이고,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사람은 약 100~150명인데 그 중 이 사건 차로에 연좌하여 집회를 한 사람의 숫자는 약 30명 정도이다. 2) 이 사건 신고에 따르면, 이 사건 집회는 E 앞 인도 및 왕복 2차선 도로 중 1차로에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으나, 위 인도에 생수를 공급하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당초 예상한 집회장소가 좁아지게 되고 인도에 행렬을 맞추어 집회를 하기가 어려워지자 집회참가자들은 이 사건 차로 일부를 집회장소로 이용하게 된 것이다. 3) 이 사건 차로 옆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이 사건 차로에 연좌하여 집회를 한 사람들은 주차장 관리자의 요구로 주차장 입구를 막지 아니하고 주차장 입구 주변에 교통경찰이 배치되어 주차장으로 차량이 소통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