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채권 추심업무인데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신청한 대출심사에서 탈락이 되었다. 신규 카드론 대출을 받아 대출을 재신청해야 한다. 신규 카드론 대출 금액은 계좌이체로 상환을 하면 기록에 남는다. 직원에게 돈을 건네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 09:56경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범행이 보이스피싱임을 알아 챈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현금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는 행위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환증명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에 취직하여 합법적인 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 모두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들에 의하여 실현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전달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우연히 E 직원, 대출 상환 중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받아 전달하는 채권추심업무를 하기로 하여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통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즉석에서 채용되었고, 2020. 10. 3.부터 대전, 의정부시, 서울 등 전국 각지를 오가며 피해자들을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진으로 전송받아 출력한 여러 금융기관 명의 상환증명서를 제시하고 수금을 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채용 형태, 업무 처리방식 모두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며,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의 전형적인 모습에 부합한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0. 15. 광양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다음 날 석방되자마자 성명불상자에게 ”어제 전남 광양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 체포가 되어서 지금 풀려났습니다. 대출 고객이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어제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성명불상자가 별다른 질문이나 해명 없이 ”일단 조심히 내려가시고 오늘은 고생하셨으니 푹쉬세요.“라고만 하였는데도 ”네. 일은 계속 하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낸 후 다시 수금 행위를 반복하다가 이 사건으로 재차 체포되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광양시에서 체포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임무에 해당하고 추후 동일한 형태의 범행에 가담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점(증거기록 58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위와 같이 이례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음을 인지하였고 그에 대한 불법성 역시 인식하였음에도, 고액의 수당에 현혹되어 자신이 하는 업무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방조범이고, 미수에 그쳤다.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산물 등 도·소매업체인 인천 중구 B건물, C동 2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함) 대표이사 E와는 지인을 통해 안면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피해 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E에게 “내가 국정원 출신이라 국정원의 인맥을 통한 거래처가 많은데, 이번에 중국에서 미화 100,000달러 상당의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할 거래처도 이미 확보된 상태라서 바로 판매수익이 난다. 당신 회사의 수입신용장을 잠시 사용하도록 해 주면 판매수익금 중 일부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해 주고, 수입신용장 사용대금도 3개월 후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인 F은행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화 100,000달러 상당의 수산물을 수입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거나 이를 판매할 거래처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하였기에 매달 500만 원씩 3개월간 피해 회사에게 판매수익금 중 일부 명목으로 주기 어려웠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으로, 피해 회사를 대신하여 3개월 후 F은행에 그 수입신용장 사용대금을 제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부터 피해 회사 명의로 수입신용장을 사용할 권한을 수여받은 후, 피해 회사 명의로 2017. 12. 6.경 미화 34,680달러, 2017. 12. 7.경 미화 31,200달러, 2017. 12. 15. 미화 16,320달러, 2018. 1. 8.경 미화 13,440달러의 수입신용장을 각 사용하고도 그 사용대금 합계 미화 95,640달러(한화 약 105,204,000원)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미화 95,640달러(한화 약 105,204,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신용장발행확인증 1. 물품보관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피해 회사 명의의 신용장은 피해 회사의 대표인 E가 냉동백합을 수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발행한 것이지 피고인이 빌려달라고 하여 발행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신용장을 G에게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E도 동의하였던 것이므로 G가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고 결국 피고인이 E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주장에 반해, 피해 회사의 대표인 E는 피고인이 신용장을 빌려주면 생활비조로 수익금도 나눠주고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신용장의 사용을 허락한 것일 뿐 자신이 냉동백합을 수입하거나 G가 신용장을 사용하는데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이 E를 기망하여 신용장을 빌려사용한 후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의 신용장을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한 것은 맞고, E에게 신용장으로 단무지를 수입하겠다고 미리 알려준 사실이 없으며, 10만 달러 한도 내에서 어떤 물품을 수입할 것인지는 E와 협의 없이 자신이 정하는 것이고 사용대금만 만기일에 상환하는 조건이었다.”는 취지로 위 E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E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용장을 선뜻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E는 ‘피고인이 국정원 출신이고 중국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물건도 싸게 가지고 올 수가 있다고 해서 믿은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을 국정원 출신으로 알았다는 점은 H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 출석한 다른 모든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다. 피고인은 G에게 다시 신용장을 빌려주고 G로부터 그 결제대금을 신용장 발행인인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관리하는 L 계좌로 받은 뒤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신용장 사용대금 변제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몇 십만 원에 불과한 이자를 지급하면 신용장의 만기연장이 가능함에도 이마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G로부터 단무지 재고가 거의 없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신용장 개설은행에 수입한 단무지가 전량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의 물품보관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 회사를 부도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E가 냉동백합의 처분에 관여하였음을 들어 위 냉동백합 수입사업이 E 자신의 사업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신용장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부도 위기에 놓인 E로서는 피해 회사 명의로 수입된 위 냉동백합을 처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임이 당연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사는 신용장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2018. 4.경 부도가 났고 이에 따라 E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받았고, 신용장 발행은행 역시 그 손실을 떠안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용장 발행은행에 대한 신용장 사용대금 지급의무가 피해 회사에 있을 뿐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사용대금에 대한 변제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49

범 죄 사 실 1. 2017.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시흥시 C빌딩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금형업체 'E'의 직원 월급과 자재비가 필요한데, 거래처에서 수금이 안 되고 있다.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거래업체에서 수금을 하여 2017. 12.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이전인 2016. 12. 31.경 위 ‘E’를 운영난으로 폐업하여 금형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금형 회사에서의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얻은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여유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2018.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경 시흥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장인어른이 갑자기 입원하여 병원비가 필요하다. 병원비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2018. 3. 말까지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장인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생활비로 조달할 의사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금전 차용계약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님․동생 사이로 가깝게 지내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던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이고 돈을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배신감 등 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가하였다. 피해금액 적지 않고, 차용 후 현재까지 수년이 지나는 동안 조만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저버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동종 전력도 2회 있다. 변론종결 후에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으로 처벌하되, 추가 변제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 16:37경 B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에 C, D과 동승하여 가던 중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춘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르러, 좌회전 차로인 1, 2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진입하는 G 엑티언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BMW 승용차로 위 엑티언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H 주식회사를 상대로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BMW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고인, B, C, D, E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거짓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4.경부터 2019. 1. 18.경까지 피고인 일행의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847,99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10회의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348,718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사고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뿐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도로교통상 위험이 발생한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다수인과 공모하여 10회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직접 제안하거나 운전하여 일으킨 사고도 다수 있어 가담 정도도 중하고, 전체 편취금액도 1억 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피해금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23:44경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부천중사거리 방면에서 부천대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맞은편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쏘렌토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쏘렌토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리어범퍼 교체 등 수리비 4,890,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23:4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면서 부천시 H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부천중사거리 방면에서 부천대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30km/h 이내로 주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72km/h 초과한 102km/h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잠시 멈춘 피해자 I(35세) 운전의 J WW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절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우측어셈블리 교체 등 수리비 4,6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6. 23:49경 부천시 K건물 L동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1차 사고 직후), 현장사진(2차 사고 직후), 사고 당시 피해자 사진, 각 피의차량 사진, 쏘렌토차량사진, 오토바이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1. 견적서(쏘렌토), 견적서(오토바이),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수사보고(쏘렌토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교통관제CCTV영상), 수사보고(2차 사고 속도 분석), 수사보고(음주수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및 뺑소니 사고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2차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노 0.2%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1차 사고를 내었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내었을 뿐 아니라 2차 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제천, 문경 등 일대에서 ‘B’, ‘C’ 등의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신규 가입정보의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F’, 하단의 가입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천시 G에 있는 H에서 I을 운영하는 J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마치 D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직접 위와 같은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D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작성을 위임 내지 허락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D 명의로 가입하는 휴대전화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약 796,36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아이폰4, F) 1대를 교부 받음과 동시에 2011. 9. 16.경부터 2012. 2. 16.경까지 합계 135,11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9. 17.경 ‘C’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신고한 후 L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M에 위 사업자 명의로 ‘N’, ‘O’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각각 판매 등록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이 직접 위조하여 개통하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선물하기 방법으로 위 각 어플리케이션을 다량으로 구입한 후 L 주식회사로부터 그 판매대금의 70%를 수익금(나머지 30%는 L 주식회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개통한 위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F’을 이용하여 M에 접속한 후, 위 ‘N’ 어플리케이션을 선물하기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0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액결제하여 피고인 내지 L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각각 입력하여 L 주식회사로 하여금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T이 작성한 각 고소장 1. Q, U가 작성한 각 진정서 1. 각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통신요금 청구내역, M 구입내역, 통화내역, M 정산내역, 휴대전화 개통내역 관련 자료, 통화 및 소액결제 등, 통신요금 납부통지서,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사본, 입금 지급표,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M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경과(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금융자문용역비를 주면 주식회사 E 법인 명의로 경기도 광주시 F 일대 G 아파트 시행사업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3,70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 알선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3,70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제까지 100억 원 이상 규모의 대출 알선을 성공한 사례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 명의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중 700만 원을 자신의 딸인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 및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D를 일방적으로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〇 피고인으로서는 그 단독으로는 3,700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알선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계약자인 K, H와 함께 대출알선 업무 수행 시 그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고 믿었을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신뢰가 전혀 근거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〇 주택신축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 차입을 위해서는 차용을 원하는 자가 당해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시행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 등과 D 사이의 2018. 11. 2.자 금유PM용역계약 체결은 D 또는 ㈜E가 사업시행권을 갖고 있거나 향후 이를 인수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D가 이를 단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음에도, 당시 D 등이 사업시행권을 갖고 있었다거나 이를 인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 등이 D가 사업시행권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고 장래이를 취득할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계약 체결 및 금원 수수에 이르렀다고 볼 자료도 찾을 수 없음 〇 피고인은 자신이 분배 받은 7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그 수령 직후 사업계획서 수정보완(250만 원), 건설사로부터의 시공참여의향서 확보(합계 200만 원) 등과 같은 대출 및 사업시행에 관련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〇 D는 최초 고소장 및 보충진술 이후 피고인과 합의되었음을 이유로 대질 신문 등 그 진술의 신빙성 담보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서 그 최초 진술을 그대로 믿어주기 곤란함 3. 결론 〇 무죄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 〇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0.경 논산시 B 토사채취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아버지가 (유)D 대표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내가 하고 있다. (유)D은 국토관리청에서 하청을 받아 익산시 E공사를 하고 있는 F㈜(이하 ‘F’)와 위 공사에 필요한 토사납품계약을 하였는데, 토사가 부족하니 2013. 10. 21.부터 2013. 11. 15.까지 위 현장에 25톤 덤프트럭 1차당 85,000원씩 계산해서 토사를 납품해 달라. 납품이 완료된 이후 45일 이내에 토사대금을 F에서 받아서 틀림없이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토사대금을 받더라도 (유)D의 중장비 할부금, 직원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당시 (유)D은 회사 운영비 등으로 매월 약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는 상황이었는데 위 법인계좌(외환은행 : G)에 잔액이 약 61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자금사정도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토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경 위 공사현장에 425,000원(25톤 덤프트럭 5대×85,000원) 상당의 토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84,524,000원(부가가치세 7,684,000원 포함) 상당의 토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및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한편 물품거래 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사납품을 받기로 할 당시를 기준으로 장차 대금지급을 해 줄 의사가 아예 없었다거나 대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하도록 한 것임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F과의 공사에 필요한 토사납품을 받기로 하면서 납품이 모두 완료되면 45일 이내에 F로부터 결제를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한 것이고, 위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대금지급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직원인 H의 진술이나 (유)I의 매출규모, 회사 계좌 내역 등 자료상으로도 피해자와의 토사납품계약 체결 당시인 2013. 10. 기준으로 거래대금을 결제해 줄 능력이 없는 정도의 자금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이 부여군 J 일대에서 진행 중이던 토석채취사업의 복구비 예치, 채취허가기간 연장 등의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는 경제사정의 변화로 2014년 초부터 자금난에 처하게 되어 F로부터 결제 받은 토사납품대금을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와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해자와의 계약 시점에 대금지급의 능력에 관하여도 어떠한 기망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특히 피고인이 애초에 납품이 완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거래처인 F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해 주겠다고 한 약정으로 보아, F의 결제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지 않고 회사 운영비 등에 모두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계약위반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추궁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로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하여 토사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지시를 받아 2020. 8. 27.경부터 2020. 9. 25.경에 이르기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수원시 팔달구 D, 수원시 권선구 E, 수원시 권선구 F, 안산시 단원구 G 등을 비롯하여 수원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위치한 건물 1층의 김밥 집, 약국, 미용실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H건물 및 군포시 I 건물 옆쪽에 있는 가스계량기함에 숨겨놓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J 등으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매체를 보관 및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1, 42) 1. 피의자 A 명의 우체국 계좌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수거한 체크카드(45장) 특정 경위, 피의자 휴대전화에 보관된 전자정보 압수 경위, 체크카드별 이미지 정보 스크린 캡처사진,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9),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피고인이 접근매체 수거책의 지위로서 이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수거한 접근매체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 기간이 한 달에 이르고,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약 33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에게 2017년경 벌금형의 동종전력이 있었고, 누범전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직접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범하였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는 수사에 원만하게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시언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10: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안청북로 39 송곡삼거리 교차로를 송곡삼거리(상) 방면에서 용원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를 지나가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로 하여금 계속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의 가로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4세) 및 피해자 F(여, 8세)에게 각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보닛 교환 등 수리비 11,548,130원이 들도록 위 올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견적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화물차는 판시 기재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2차로에서 서서히 3차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충격 당시 순간적으로 멈칫하다가 그대로 진행하였다. G은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충격 장면을 목격하였고, G의 승용차에 동승한 H도 충격 장면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이 충격 이후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G, H은 피고인의 화물차를 뒤쫓아가 정차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뺑소니가 되니 돌아 가서 사고를 수습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화물차에 충격으로 인한 파손 흔적이 거의 없음을 확인하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G, H은 사고 전후의 상황, 화물차 정차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및 피해자 C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목격자로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취지는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가중처벌하여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2) 피고인은 목격자들로부터 사고의 발생사실 등을 전해들었음에도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의 화물차가 판시 기재 교차로에서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충격한 정도는 경미하지만, 그 충격의 여파로 피해자 C의 승용차가 판시 기재 교차로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아 운전석의 에어백이 터졌다. 피해자 C은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충격 직후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피해자 C의 승용차에는 자녀들 2명도 동승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피해자 C의 승용차 수리비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 유리한 정상 1)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C의 승용차가 판시 기재 교차로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고 멈추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중하지는 않다. 2) 피고인의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3)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