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E'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인 F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E' 게임장에 대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명의 및 게임장 개설자금을 F에게 제공해주고 게임장에서 잔일 등을 도와주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푸른바다포커' 게임기 70대를 제공해주고 게임장에 출근하여 업소를 관리해주면서 매일 게임기 임대료 14만 원 및 일당 12만 원 등을 받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일당 12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행위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2018. 10. 24.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위 'E'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등급분류번호: CC-NA-181219-004)를 받은 내용과 달리 아케이드 게임기로 외형이 변경되고 게임기 외부에 지폐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직접 지폐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충전할 수 있고 상어, 고래 등이 화면에 등장하면 점수를 얻게 되고 예시 기능 등이 들어가 있는 '푸른바다포커' 게임기 70대를 설치해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환전행위 및 사행행위 조장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위 '푸른바다 포커'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받으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이 점수 1점에 1원씩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다만, 피고인 C의 범행기간은 2019. 2. 18.경부터 2019. 3. 12.경까지로, 피고인 D의 범행기간은 2019. 2. 28.경부터 2019. 3. 12.경까지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이 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감안)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동종 전력은 있으나 가담정도가 주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점, 취득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감안)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B,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계산근거: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들 각 인정 금액)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은 PC방 업계에서 널리 이용되는 앱플레이어를 설치하여 베팅성 보드게임물인 위 게임물을 구동할 수 있게 한 것이지, 소프트웨어를 개·변조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무료게임인 위 게임물을 아케이드형(型) 게임물로 변경하여 유료게임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PC나 온라인 사용 형태로 등급받은 위 '푸른바다포커'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의 이용을 위하여 아케이드형(PC, 내부 I/O보드, 지폐투입기, 모니터 등 장치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 게임기 70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설치한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기에 이 사건 게임을 메인화면으로 설정해 두었고, 이 사건 게임기에는 마우스만 설치되어 있을 뿐 키보드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PC나 모바일 플랫폼(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구동이 되는 무료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인 점,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이 이 사건 게임기에 설치된 지폐투입기에 3만 원을 넣으면 1시간 동안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되고, 위 시간 내에 시작을 위한 화면 터치를 하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점수를 얻게 되는 점,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이 이 사건 게임의 종료를 원하면 이 사건 게임에서 나갈 수 있고 종료 시까지 남아 있는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거나 점수를 적립하여 나중에 이를 사용하여 이 사건 게임을 새로 시작할 수 있었던 점, 손님들 스스로는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다만 위 피고인들이 계산대에서 별도로 기기를 조작하여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아케이드형으로 일체화된 이 사건 게임기에 오직 이 사건 게임만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따라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게임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도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처음부터 이 사건 게임만을 제공하고자 하였을 뿐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다른 게임물의 제공을 의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은 이 사건 게임기에 설치된 지폐투입기에 지폐를 넣고 그 금액에 따라 부여된 시간 및 누적된 점수만큼 이 사건 게임을 할 수 있었던바, 사실상 손님들이 이 사건 게임기의 지폐투입기에 넣은 돈은 이 사건 게임 실행을 위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지 이 사건 게임과 무관하게 단순히 위 게임장의 이용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PC나 모바일 플랫폼(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구동이 되는 무료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이 사건 게임을 그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폐투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형의 이 사건 게임기에 저장하고 유료 게임으로 변경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취득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