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0. 12. 31.까지 중국 관련 금융정보 등을 판매하는 홍콩에 본사를 둔 C 유한회사(이하 홍콩 본사라고 한다)의 한국지사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홍콩 본사에서는 2010. 9.경 한국지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한국지사 청산계획을 통보하자 피고인은 '본사에서 금원을 대여해 주면 내가 한국지사 지분을 양도받아 운영하겠다'고 하여 본사로부터 받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0. 피해자인 홍콩 본사와 '홍콩본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D의 지분 100%를 피고인에게 1달러에 양도하고 피고인에게 미화 80만 달러를 대여해주되, 2011. 12. 30.부터 2015. 12. 30.까지 매년 12. 30. 15만 달러(2015년은 20만 달러)의 원금 및 연 5%의 이자를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80만 달러를 대여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 피고인의 통장으로 미화 80만 달러를 송금받아 동액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80만 달러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80만 달러는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피해자의 한국지사를 인수하는 대신 지급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 E, 재무담당이사 F과 사이에 위 80만 달러의 원리금 상환에 관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이면약정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80만 달러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편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로부터 무상 자금지원에 관한 서류를 제공받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대여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F 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위 80만 달러에 관한 이자율 및 담보방법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도 '경영진이 변경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최대한 유리한 대여조건을 얻어내려 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10년 이상 금융 관련업에 종사한 피고인이 향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면약정에 관한 아무런 근거서류를 제공받지 않고 E나 F의 말만 믿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약 8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판결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이에 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0만 달러를 지급받은 2010. 12. 24.로부터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2010. 12. 30.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한국지사인 D 주식회사가 폐업된 점, 피고인은 '한국지사의 채무 등에 비추어 반대급부의 제공 없이 이를 인수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한국지사에 대한 거액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한국지사가 국민은행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고모부 G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한국지사를 청산하는 것보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한국지사를 인수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대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해 줄 테니 회사를 인수해 가라는 제의를 받고, F과 실무적인 내용을 상의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는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검사 작성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역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F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 E 및 F 사이에 무상자금지원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H회계법인이 작성한 재무실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한국지사는 자산 대비 부채가 567,793,758원 초과된 상태였고, 자산 중 10억 원 이상은 회수가능성이 낮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었으므로, 홍콩 본사가 한국지사에 대한 청산 과정에서 그 채무를 변제하고자 할 경우 피고인에게 지급한 8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홍콩 본사의 직원 I은 이 법정에서 '재무실사보고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막연한 추측 등에 기인한 것으로 위 재무실사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홍콩 본사는 피고인에게 80만 달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1달러로 평가한 한국지사의 주식만을 담보로 제공받았을 뿐 다른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는데, 금융투자전문회사인 홍콩 본사가 피고인의 자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같이 별다른 담보 없이 피고인에게 거액을 빌려준 것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한국지사에서 경영기획부장으로 근무한 J 역시 이 법정에서 '홍콩 본사가 피고인에게 80만 달러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한국지사를 인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