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C에 있는 D대학교 전임교원으로 E과 교수, 피고인 B는 부산 C에 있는 D대학교 E과 교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대학교 교수로서 대학원생 논문지도 및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E 관련 연구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대학교 2011학년 전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지도교수인 피고인을 포함한 5명을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4.경 위 D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교수실에서 학위논문을 청구한 F에게 "논문심사를 하려면 심사위원들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여 5. 15.경에서 5. 16.경 사이 위 피고인의 교수실에서 F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3명으로부터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합계 1,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논문심사와 관련된 직무에 관하여 뇌물 합계 1,39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대학교 2011학년 전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지도교수인 피고인을 포함한 5명을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7.경 위 D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교수실에서 학위논문을 청구한 G에게 "지도교수 100만 원, 위원들 4명 각 50만 원씩을 현금으로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여 5. 19.경 위 피고인의 교수실에서 G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4명으로부터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논문심사와 관련된 직무에 관하여 뇌물 합계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학위논문 표지 및 인준서 사본, 각 학위논문집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출력물), 휴대폰금융거래내역 출력물, 사본,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출근부, 연구/수업조교장학생 근무상황부 사본, 각 Y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증뢰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징역형) 및 형(벌금형)이 가장 중한 S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징역형) 및 형(벌금형)이 가장 중한 G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벌금 640만 원~2,4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요구(가중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벌금 600만 원~2,25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요구(가중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 원 피고인들은 D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는 5년 이상에 걸쳐 학위를 받으려는 대학원생들 13명으로부터 합계 1,390만 원을, 피고인 B는 3년 이상에 걸쳐 학위를 받으려는 대학원생들 4명으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는 학자이자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도덕성을 지키지 못하고 학위 수여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외부에서 논문심사를 위하여 방문하는 심사위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심사비가 현실에 맞지 않게 소액이어서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대학원생들로부터 거마비 명목으로 별도의 돈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논문심사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피고인들 소속 학교나 학과 내에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이상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를 허용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그 수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의 경우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로도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품을 공여한 대학원생에게 학위논문이 취소될 수도 있음을 내세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고 압박하기도 하여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지도를 받아오면서 피고인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는 논문심사대상자들로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기도 어려워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수한 뇌물이 논문심사 자체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사정은 없고 피고인들이 수수한 돈 중 상당 부분은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 못 미치는 점,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장기간 교육공무원으로 근속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0.경 자율창의학술연구 연구과제명을 'Z'으로 정하고, 연구비 700만원을 신청하는 '자율창의학술연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D대학교 교무과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Z'은 피고인의 문하생 H이 이미 2012. 8. 24.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준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연구과제를 새롭게 연구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연구한 것처럼 그 별쇄본을 연구결과물로 D대학교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대학교 교무처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학교로부터 2013. 4. 5.경 피고인 명의 AA계좌(계좌번호: AB)로 6,692,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4.경 자율창의학술연구 과제명을 'AC'으로 정하고, 연구비 1차 500만원을 신청하는 '자율창의학술연구비 지원 신청서'를 D대학교 교무과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AC'은 피고인의 문하생 K이 이미 2015. 5. 30.경 이미 이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인준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연구과제를 새롭게 연구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연구한 것처럼 그 별쇄본을 연구결과물로 D대학교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대학교 교무처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학교로부터 피고인 명의 AA계좌(계좌번호: AB)로 2015. 8. 31.경 5,000,000원, 12. 15. 4,692,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8.경 '자율창의학술연구비 지원 신청서'에 연구과제명을 'AD'으로 기재하고, 신청연구비 950만원을 기재하여 D대학교 교무과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AD'은 피고인의 문하생 AE이 이미 2013. 8. 23.경 교육학석사 학위 논문으로 인준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연구과제를 새롭게 연구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연구한 것처럼 그 별쇄본을 연구결과물로 D대학교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대학교 교무처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학교로부터 2014. 4. 14.경 피고인 명의 AA계좌(계좌번호: AB)로 9,08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지도학생들의 학위논문과 같은 주제를 연구과제로 정하여 연구비 지원을 신청하고 그 학위논문을 연구결과물로 제출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연구비 관리지침에서 정한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D대학교 교무처장을 기망하여 피해 학교로부터 연구비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자율창의학술연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연구과제에 따른 연구결과물을 제출한 다음 그에 따른 연구비를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신청서와 연구계획서에는 연구과제 신청일 이후의 기간이 연구기간으로 기재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연구결과물로 제출한 논문들은 이미 피고인들의 지도학생들이 피고인들의 연구비 신청 전에 완성하여 인준받은 학위논문들로서, 피고인들은 학위논문의 완성 전에 지도학생들의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에 일부 기여하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는 피고인들이 연구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종료되어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연구기간에는 별도의 연구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자율창의학술연구비 지급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한 "D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 관리지침 일부개정 지침" 제6조, 제8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자율창의학술연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계획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등에 상관 없이 연구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그 연구결과물을 연구기간 내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연구활동이 피고인들이 사전에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연구기간에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나. 그런데 2016. 9. 8.부터 2018. 9. 7.까지 D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 지원에 관한 결재권자로서 연구비 지급 업무를 집행하였던 D대학교 교무처장 AF는 이 법정에서 위 지침의 해석 및 운용에 관하여, 앞에서 본 위 지침의 내용과는 달리, 종전에 학술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학위논문의 경우 이미 완성된 학위논문과 동일한 주제를 연구과제로 정하여 연구비 지원을 신청하고 그 학위논문을 연구결과물로 제출하더라도,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연구기간 동안 당해 학위논문을 소정의 학술지에 게재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새로운 연구가 없더라도 연구비 지급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지도학생들의 학위논문 작성에 지도교수가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면 지도교수가 연구결과물인 학위논문의 공동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아 지도교수가 이미 인준받은 학위논문과 동일한 주제를 연구과제로 정하고 학위논문을 자신의 연구결과물로 제출한 경우에도 연구비를 지급해왔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AF의 진술에 의하면, D대학교의 연구비 지급 업무가 그 요건을 정한 "D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 관리지침 일부개정 지침"의 규정과 어긋나게 운영되어 왔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 학교 스스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미 인준된 학위논문을 이용한 연구비 지원 신청도 연구비 지급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연구비 지급 요건에 관하여 D대학교 교무처장을 기망하였다거나, 피해 학교가 피고인들의 기망에 속아 착오에 빠져 연구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