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48

범죄사실 1. 2018고단6348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수익 알바' 관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자신을 'B'라고 1)배상신청인C은2019.5.23.배상명령신청을취하하였다. 주장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줄 테니 출력해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연락을 주면 사람을 만나 물건을 받아오면 된다. 일당은 일의 건수나 이동거리에 따라 다르며 하루 10만 원 이상은 받을 것이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검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 10: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이다. 불법대출 및 대포통장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이며 깡통계좌 및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BK기업은행에서 2,59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현금으로 찾아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에 나오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1. 14:38경 위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1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2,662만 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대출이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신용등급을 최하위로 떨어뜨렸으니 대출신청을 해보고, 대출금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서울 영등포구 I 앞 도로에 나오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1. 18:5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 'J'으로 사칭한 후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 1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764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맡겨두면 수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과 K은 위 성명불상자가 하는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 후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12. 14:4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K은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소재 'M'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를 출력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K은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미리 대여해둔 오토바이를 타고 2018. 10. 12. 17:10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O약국'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후 피고인과 K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일당 4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과 K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9고단765 가. 사기 피고인과 K은 채팅 어플을 통해 연락이 온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성매매여성을 소개시켜 줄 의사 없이 단지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가로채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1, 00:24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 'P'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4시간에 12만 원~15만 원', '출장만남'이라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Q에게 "원하는 금액에 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K이 운전하는 R K5 렌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지급기에서 8만 원을 인출한 다음에 돌려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K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성북구 U건물 V동 1층에 있는 W 편의점 앞 ATM 기기에 이르러 K이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위 계좌에서 현금 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U건물 V동 1층에 있는 W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만 원을 인출해줄 것을 부탁받으면서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취득할 마음을 먹고, 그 초과 인출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ATM 기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후 인출을 위임받은 8만 원을 초과하는 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함으로써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차액인 5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8고단6348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조작한 서류 일체,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카톡 및 이메일 수사), 각 CCTV 캡처 사진 [판시 2019고단76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결과, 바이크 임대차계약서 촬영 사진, 휴대폰 카톡 대화 내용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상선과 연락한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감식결과보고서, 위조한 금융위원회 서류 사진 2부,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물 [판시2019고단76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S은행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내사보고(현금 인출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등), CCTV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고단764 사건인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부분에 대하여 공범으로 기소된 K이 보이스피싱 상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아 단독으로 범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K의 편취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공동정범의 고의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62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K과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를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위조된 공문서를 출력하여 K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피고인이 미리 대여한 오토바이를 K이 타고 범행장소로 이동하도록 하는 등 역할분담을 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은 위 범행의 공범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K의 소개로 카카오톡 대화명 'X 사원'이라는 자로부터 2018. 9. 27. 경 연락이 오자 하는 일과 일당, 피고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K은 2018. 10. 초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해서 카카오톡으로 연락했는데 'B'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이 왔고 사람을 지정해 주면 만나서 돈을 받아오면 되는 일이고 일당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준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함께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8. 경부터 K과 함께 'B'의 지시를 받고 서류가방과 정장을 준비하고 오토바이를 대여하였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B가 가라는 곳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등 B가 시키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B가 시키는 일을 B로부터 직접 연락받기도 하고 K을 통해 연락받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K은 2018, 10. 12.경 B가 피시방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해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M 피시방'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B가 K에게 텔래그램으로 연락하여 '피고인은 대전으로 보내고 너는 서울 은평구로 가라. 서류 하나 보내 줄 테니 그냥 뽑으면 된다.'고 하자, K은 피고인에게 대전으로 내려가라고 전달했다. 피고인과 K은 위 피시방에서 B가 K에게 휴대폰 텔레그램으로 전송해 준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같이 2-3장 출력하였고, 피고인이 피시방 프린터기에서 출력된 위 서류를 가져와 K에게 1장을 건네주고 나머지는 자신의 서류가방에 넣어 대전으로 내려갈 때 가지고 갔다. 피고인과 K은 피고인이 미리 대여해 둔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하여 B의 지시대로 피고인은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가고, K은 위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은평구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대전으로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K으로부터 철수하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K은 B의 지시대로 위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은평구로 가서 피해자 L에게 피시방에서 출력해 온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건네주고 위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일당 40만 원을 남기고 B가 지시한 곳으로 송금하였고, 일당은 피고인과 반반씩 나누어 가지라는 B의 말에 따라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나누어 주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4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공범 K과의 형의 형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확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 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9고단764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공범인 K이 먼저 적발되어 구속 수사를 받았고 그 사건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행위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20186348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러 확정적 고의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횟수 4회, 편취금액 4,922만원 상당으로 피해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6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점 - 피고인의 아버지가 2018 고단6348 사건과 2019고단765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9고단764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공범인 K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www피고인은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으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