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1112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경 화성시 E 24㎡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출입로 및 휴게장소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불법행위내역, 법규위반사범 적발보고서, G의 진술서, 현장사진 및 위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농지불법행위 원상촉구(3차 계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996. 11.경 화성시 H 토지 등을 공장부지로 매수하면서 I에게 토지 평탄화 작업 및 공장 진입로 공사 등 기초토목공사를 도급주었는데, I가 토지경계에 대한 측량을 잘못하는 바람에 인접한 공소사실 기재 F 소유의 E 답 2,140㎡ 중 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로 공장 진입로 중 일부가 지나게 되었으며, 이후 이 사건 토지는 계속해서 공장 진입로 및 휴게장소로 사용되고 있다(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1998년경 공장 인근의 구거가 범람하는 바람에 인근의 구거부지를 매수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흄관을 매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 등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토지는 1997년경부터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태가 지속되어 온 토지로 원상회복도 어려워 더 이상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농지전용허가의 대상도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에서 말하는 '농지의 전용'이 이루어지는 태양은, 첫째로 농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농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와 같이 농지전용행위 자체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그 이후 그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한 죄는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여전히 농지전용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하는 죄는 계속범으로서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1997년경 내지 1998년경 성토 등 형질변경을 거쳐 공장 진입로 및 휴게장소로 사용되어온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 토지의 일부로 경계를 침범하여 공장 진입로 및 휴게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E 토지는 지목대로 답(농지)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점, 이와 연접한 토지들 역시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귀속을 놓고 피고인과 토지 소유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외부적인 형상의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는 아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장 진입로 및 휴게장소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여전히 농지전용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농지법위반의 계속범이라고 봄이 상당한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829,200원(해당 토지가액의 1/2)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용한 농지 면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토지의 형질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경 화성시 E 24㎡의 농지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출입로 및 휴게장소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인 2014. 11.경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로서 성토 등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죄는 그 성립과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으로(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64 판결, 위 판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 법인 도시계획법상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죄에 관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1997년경 내지 1998년경 성토 등 형질변경을 거쳐 공장 진입로 및 휴게장소로 사용되어왔는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은 이러한 피고인의 무허가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위 죄의 공소시효가 3년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무렵에는 이 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농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