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52

범 죄 사 실 2021고단1352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이중대출 신청으로 인하여 계약위반이 되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 공증서비용 명목의 현금을 전달하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G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1. 4. 2. 10:50경 이천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양재남지점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4. 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05,015,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72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인터넷 ‘J’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8. 13: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K은행 모바일대출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달 23일 10:00경 L 채권팀 팀장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거래위반 등재가 되어 기존 대출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금융금독원에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1. 3. 23. 12:55경 서울 용산구 M 입구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31.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 P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O은행 모바일대출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였고, 2021. 4. 1. 13:00경 O은행 Q 팀장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있는 R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해서 대출이 지연되고 있으니 위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해라”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1. 4. 2. 13:05경 화성시 S에 있는, ’T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D, V, B, C, W, X, U, Y,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Y, X의 각 진정서 1.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피해자의 피해금 출금 기록, 각 피해자 제출 사진, 부천 범행 당시 사진, 시흥 범행 당시 사진, 양주 범행 당시 사진, 천안 범행 당시 사진, 평택 범행 당시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금인출문자, 거래내역, 의정부 사건 관련 피의자 촬영 CCTV 사진, 피해자와 성명불상 피의자의 문자내역, 피해자 명의 G계좌내역, 피해자 명의 Z계좌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2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범행영상사진,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이라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은 합계 139,515,000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교하여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로 인한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