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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4고단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 11. 07: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주당' 주점 앞길부터 같은 구 풍년로 206번길에 있는 '초정한우' 앞길까지 약 3km에 걸쳐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초정한우' 앞길에서,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은 색을 띠며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 소주병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그날 09:34경부터 09:5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0년경 및 2003년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6.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로 말미암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과 수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운전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100만원을 보내주면 굴삭기와 지게차 자격증을 무조건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격증은 일정한 시험을 거쳐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발급해 주는 것이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격증을 임의로 만들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57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동종 전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23:40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D(57세)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D에게 "왜 당신은 얼굴을 안 보여줘"라고 말하면서 D의 마스크를 3 회에 걸쳐 벗기고, 양손으로 D의 얼굴을 할퀴어 D의 오른쪽 눈썹 위 피부가 찢어지게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17: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3층 간호과 사무실 안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간호과장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1회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위 등의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2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9. 07:50경 자신의 집인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204동 608호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집에 들어가서 옷만 갈아입고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D이 현관문을 막은 채 피고인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셔츠와 속옷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해주자, 피고인은 속옷을 D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D과 함께 출동한 이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자, 휴대전화 조회기를 들고 있던 E의 손을 쳤고, 이로 인해 위 조회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액정이 깨져 8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용물무효· 파괴 제1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공용물건손상 -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d징역 2년 2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상된 물건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경우(공용물건손상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외 1필지에 있는 'E' 상호의 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m3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압축기)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력 10마력 이상인 압축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판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 12.부터 2013. 8.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시에 소음·진동배출시설인 도장시설(15마력 압축기) 1대를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검사제출 증거 4, 5, 9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소음 · 진동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동종전과 외에는 최근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재판계속 중에 범죄사실 기재 시설을 양도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시설 규모 및 조업 기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급 시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11:13경 대전 중구 C빌딩 7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20세)에게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 1층까지 안내해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와 단둘 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다시 한번만"이라고 말을 하며 다시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을 자신의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 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등 1. 현장CCTV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1급 시각장애인인 점에 비추어 수강명령으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추행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범정이 무겁다 할 것이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죽산면 서부길에 있는 명진밧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서부길 4-20에 있는 죽산대성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9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4. 3. 23. 12:00경 평소 좋아하고 있던 고등학교 1년 후배인 피해자 C(여, 17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다가 서울 금천구 D 아파트 101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아파트 101동 뒤편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아파트 101동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로 엉덩이를 대며 옆으로 앉은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고개를 뒤로 하면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계속 키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린 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고, 피해자가 "하지마, 싫어"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거부하였으나, 피해자를 세게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4. 22:0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금천구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가.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해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데리고 안양천을 함께 걸은 후, 2014. 3. 25. 01:0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중학교 운동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1) 피고인은 위 중학교 운동장 벤치에서, 피해자의 무릎에 엉덩이를 걸치고 옆으로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2)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빨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3. 25, 01:30경 위 1의 나, 항 기재 중학교 운동장 벤치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여 탈진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하지 말라"고 울면서 애원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앉히는 등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항 1) 기재 각 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판시 제1의 나.항 2) 기재 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18세),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여자 ·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0. 01:1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앞 계단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왼쪽 어깨를 두드리며 "아가씨 괜찮아요? 술 많이 먹었어요?"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반응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입은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티셔츠 위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기재 부분,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녹취록이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당시 소주 1병 반 내지 2병 가량 마신 상태였고, 전 남자친구와 전화통화 중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한 후 굉장히 화가 난 상태였으며, 이에 화를 식히고 술도 깨기 위해 이 사건 주점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2) 피해자는 범행 직후 경찰에서 처음 추행을 당한 후 그냥 가라고 말했고, 다시 추행을 당하자 "기분도 안 좋은데 딱 걸렸다. 죽여뿐다. "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화가 난 상태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2회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범인에게 그냥 가라고 말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피해자에게 괜찮으냐고 물으면서 손으로 어깨를 두드렸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화가 난 상태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였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연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때로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으냐고 물어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밝힌 다음 이 사건 주점 안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피해자 일행의 위치를 물었고, 피해자 일행에게로 가서 자신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으니 경찰을 부르든지 편한 대로 하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 일행 등과 함께 CCTV를 확인하기까지 하였다(그러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곳은 CCTV에 촬영되지 않는 지점이어서 실제로 추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범행 장소는 F로 불리는 도로변에 위치한 이 사건 주점의 출입문 앞이고, 그곳은 자정이 지난 1시 무렵에도 차량과 행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어서 만일 피해자를 추행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목격될 가능성이 크다. 4) 피고인은 당시 소주 1병을 마셨으나 많이 취하지 않은 상태였고, 일행과 함께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와 통화를 하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도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만일 피해자를 추행하여 범인으로 지목되는 경우 피해자 일행들에게 쉽게 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점 출입문 바로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사정동 경주고속터미널 앞 도로를 서천교 방면에서 대릉원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9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00:45경 사이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공영로에 있는 금광아파트 앞 편도 1차로로 도로를 중동중학교 쪽에서 금광아파트 107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을 진행하게 되었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와 뒤 문짝 부위를 피고인 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456,67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가하는 사고를 내고서도 현장에서 목격자가 피의 차량의 좌측 뒤 유리문 부분을 붙잡고 약 3M 가량을 뒤쫓아 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1. 28.경부터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곡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7,123,510원, 발행일자 2014. 1. 17.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 17.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6, 7 기 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47,238,910원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하여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전력, 회수노력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08. 13:45경 울산 중구 C 주택 2층 안방내에서 이혼한 처인 D과 재결합하자는 이야기를 하다가 D을 폭행한 일로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받고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위 G이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고 옷가지를 던지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사 F의 몸을 수 회밀치고, 갑자기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선반을 수 회에 걸쳐 때려 파손하여 마치 경사 F, 경위 G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1년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005. 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나 그로 인한 경찰관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영업부장으로 환전 및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마감일지 작성 및 손님 안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D는 J 스타렉스 밴을 이 용하여 손님을 게임장으로 운송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E은 K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J 스타렉스 밴에 인계하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F은 위 게임장 주변에서 L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G은 게임장의 청소와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2014. 5. 17.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위 무허가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49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13대, 물고기 게임기 8대 합계 7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물을 실행시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물은 손님들이 1만 원을 투입하면 게임이 시작되고 숫자가 적힌 그림이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일치하면 점수가 누적되어 2 만점이 되면 게임기 화면 아래 설치된 디지털 표시기를 통하여 숫자가 4가 표시되는 게임물로서 피고인 B과 피고인 G은 손님들을 상대로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18,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C은 전화로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운송하고, 피고인 F은 위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E, F, G) 형법 제62조 제1ㅎ 1. 몰수(피고인 A, B, C, D, E, G)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장창고를 빌려 사행성전자유기기구인 야마토류 오락기를설치하고,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유인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엔에프(NF)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22:5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51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계산삼거리 쪽에서 작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오토바이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고처분 스티커 사본,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신호위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양형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15:1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D 여인숙 6호실에서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주의를 당부하고 돌아가자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에서 나와 소주병을 복도에 던져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들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나와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19:30경 삼척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당 주인 E와 이야기를 하던 중 그 곳 손님 피해자 F(49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으면서 "아저씨, 그만합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왼쪽 뺨에 지지고,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및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6월 - 2년6월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09: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시외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72세)을 보는 순간 성적욕구를 일으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앉아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남방 단추를 강제로 풀고 손을 피해자의 가슴 안으로 집어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 젖꼭지를 꼬집어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19: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 찾아가 피고인의 처가 위 주점 상무와 바람이 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 E(27세)에게 "상무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으나 상무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28cm, 날 길이: 8cm)로 피해자 앞 탁자를 1회 내리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위험성 있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처가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8. 00:5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양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남면에 있는 서울산보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2002년, 2006년, 2008년 총 3회의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고, 2012. 11. 19.에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이 사건 범행일시가 최종 음주운전 적발시점로부터 6년 가까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려고 하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09:2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4.5톤 메가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667-3 내부순환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연희동 방향에서 성산동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는 도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방향 3차로에 정차중이던 D 그랜져 승용차, E 쏘렌토 승용차,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부분을 차례로 들이 받고 난 후 3차로에 진입하여 그 앞에 정차중이던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가 H 트라제 승용차를 들이받고, 트라제 승용차는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I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아반떼 승용차는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J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모닝 승용차는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K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에 승차한 피해자 L(46세), 피해자 M(여, 44세), 피해자 N(여, 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그랜드스타렉스에 탑승한 피해자 O(42세), 피해자 P(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Q(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타박상, 피해자 R(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XG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S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좌하퇴부가자미근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T(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 한 피해자 U(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V(여, 4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보험 가입)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4,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부경대 용당캠퍼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2.15. 0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백병원 부근 밀양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소라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제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