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0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경주시 C에서 'D'을 운영하면서 위 당구장 한쪽에 마련되어 있는 사무실에 트럼프카드와 담요 등을 준비하고 자릿세 명목인 일명 '데라'와 도박자금 대여 명목인 '꽁지'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그 때부터 2017.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이틀에 하루 꼴로 도박자들을 위 당구장으로 불러모아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0.경 위 'D' 사무실에서, E 등의 도박자에게 도박할 장소와 카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도박으로 딴 돈의 10%를 일명 '데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0.부터 2017. 11. 14.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A과 평소 가깝게 지내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에 있는 A이 운영하는 'D'에 이틀에 한 번 꼴로 드나들면서 위 'D' 한쪽에 A이 개장해 놓은 도박장에서 E, F 등과 아래와 같이 수시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E, F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도금을 소지하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교부받은 카드 4장을 순서에 따라 교체하는 과정에서 베팅을 한 후 최종적으로 소지하게 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의 높고 낮음에 따라 승자를 결정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9.경, 2017. 11. 14.경, 2017. 11. 20.경 각 같은 장소에서 E, F 등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G와 함께 카드의 무늬와 번호에 따라 카드 뒷면의 그림 중 일부분이 색깔이나 모양을 달리하여 피고인들만 알아볼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카드인 일명 '표시목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도박장소 개설, 도박자들 모집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G는 '표시목카드'를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표시목카드'를 익힌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일명 '선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7. 21:00경부터 같은 달 8. 06: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 피해자 H, 피해자 F을 도박판에 참여시키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미리 G가 준비해 둔 '표시목카드'를 이용하여 우연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지 않게 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따는 방법으로 피해자 E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0,000원 상당을 각각 교부받았고, 피고인 H으로부터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20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E, H, F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2죄]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 H, F,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 E,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위 진술증거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성행,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 B의 소득원, 도박 판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제3집]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 H, F, G의 각 법정진술 1. J,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E,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우체국 계좌(K) 거래내역 1. 수사보고(사기도박 피해금액 관련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감정결과 첨부), 감정결과통보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자신이 G가 제공한 '표시목카드'(이하 '목카드'라고만 한다)가 사용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사실은 있으나,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B로 하여금 목카드를 사용하는 일명 선수 역할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을 도박판에 참여시키는 등 사기도박을 총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사건 당일 도박이 진행되었던 시간에 관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그와 같이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는 자신의 도박행위에 상습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기도박과 관련하여서는 목카드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들의 사기도박 공모에 관하여 가. 사건 당일 도박에 관여하였던 참고인들의 진술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박장소개설자인 피고인 A이 사건 당일 도박판에 목카드를 투입하였고, 그 목적은 도박에서 유일하게 돈을 딴 피고인 B가 목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G로부터 목카드를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피고인 A은 G로부터 받은 목카드를 진열장 안에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사건 당일 도박에 목카드가 사용되었고 이는 G로보터 제공받은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 A은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당구장에 보관되어 있는 카드를 알아서 꺼내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박에 참가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속칭 창고자인 피고인 A 외에는 도박장에 카드를 가지고 올 수 없고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 A이 하는 것이며 피고인 A은 판돈에서 속칭 자릿세를 떼어가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도박판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도박자들이 임의로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목카드를 꺼내어 이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결국 피고인 A이 도박판에 목카드를 투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목카드의 존재를 알고 있는 피고인 A이나 G는 사건 당일 도박판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사건 당일 도박판에서 돈을 딴 사람은 피고인 B가 유일한바, 피고인 A이 도박판에 목카드를 투입한 목적은 피고인 B로 하여금 목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B도 목카드가 사용되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만이 사건 당일 도박판에서 돈을 땄다는 사정이나 목카드가 사용되었음이 이후 도박자들에게 알려졌음에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항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 더하여 특히 피고인 B의 진술증거에 의하더라도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보면 피고인 B가 목카드 사용을 알고 있었다고 몸이 타당하다. 피해자 H은 사건 당일 도박판에서 현금이 떨어지자 피고인 A로부터 화투장 1매를 10만원으로 하여 90매를 받는 방식으로 900만원을 빌렸고 이후 피고인 B는 H으로부터 화투장 50매(500만원)를 땄다. 피고인 B는 목카드 이야기가 나오자 피고인 A로부터 그 화투장을 제시하여 환전하는 대신 자신이 직접 H으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 B는 H에게 500만원을 중 300만원을 면제하여 주면서 H으로부터 200만원만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H은 목카드 사기도박을 이유로 피고인 B에게 나머지 200만원 또한 주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다시 피고인 A에게 화투장의 환전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다.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피고인 B가 목카드로 사기도박을 의심받는 피고인 A에게 항의를 하기는커녕 500만원 상당의 화투장 환전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H에게 300만원을 면제하여 주기로 하면서까지 H으로부터 나머지 돈을 받으려고 하였던 점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도박판에서 목카드가 사용된 것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비록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기도박 이전에도 도박판에서 주로 돈을 땄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G가 피고인 A에게 2017. 10. 초경 및 2017. 10. 21. 제공한 목카드(증인 G 및 피고인 A의 법정진술)가 사용된 결과로 볼 여지도 있고, 사기범행을 인정하는 데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사기도박의 피해액에 관하여 가. 목카드가 교체된 이후의 도박행위에서 피해자들이 잃은 돈을 사기도박 피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1)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도박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도박 당일 피해자가 잃은 도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서 목카드가 교체된 이후에도 진행되었던 도박판에서 피해자들이 잃은 금원 또한 사기피해액에 포함될 수 있다. 2) 뿐만 아니라 피해자 E, H의 경우 이 법정에서 목카드가 교체되기 전에 판돈을 모두 잃었다고 거듭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들이 도박판에서 잃은 돈 전액을 사기피해액으로 인정함에 문제가 없다. 나. 피해자들이 사건 당일 도박판에서 잃은 금액에 관하여 1) 이 사건 사기도박판에 참여하였던 참고인들의 진술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 외에는 이 사건 도박판에서 돈을 딴 사람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들이 도박판에서 잃은 금액은 모두 사기도박의 피해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 E의 경우 피해자 E의 진술증거, 사건 당일 피해자 E의 현금인출 내역에 의하여 1,000만원의 사기피해액이 넉넉히 인정된다. 3) 피해자 H의 경우 전체적으로 사건 당일 도박판에서 H이 피고인 A로부터 빌린 900만원(화투장 90매)을 포함하여 2,000만원 가량을 잃었다고 거듭 진술하여 왔고 거기에 특별한 과장의 요소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바, 피해자 H의 사기피해액을 2,000만원으로 인정한다. 4) 피해자 F의 경우 20만원의 사기도박 피해액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 4. 사기도박의 범행 시간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도박이 진행되었던 시간(시기, 종기)에 관한 참고인들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된다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도박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도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증거들에 의하여 넉넉하게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에서 범행 시간이 범죄의 성부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참고인들이 당시 도박의 시기 및 종기를 특정한 징표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억한다기보다는 도박이 진행되었던 시간을 토대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다수의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 시간을 인정한다. 5. 피고인 B의 도박의 상습성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진술증거는 물론 참고인들의 진술증거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성행,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 B의 소득원, 도박 판돈의 규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도박의 습벽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제2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당구장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려왔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G로부터 사기도박에 사용할 목카드를 제공받게 됨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B를 시켜 사기도박을 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음은 분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초 자신의 사기도박 범행을 일체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하자 비로소 그에 상응하여 자신의 관여 정도를 최소한도로 감추는 진술만 하였을 뿐이고 그러한 태도는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그릇된 행동 자체는 반성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사기도박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과 그동안의 도박장소 이용료 등을 포함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도박장소개설이나 사기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제2범죄(상습도박) :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사기도박과 관련하여 자신과 공동피고인 A 사이의 공모관계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지 아니함에 기대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지시, 감독하에 범행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범들 사이에 사기도박 범행 수익의 귀속 형태가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주된 수익은 공동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사기도박의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