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55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3. 14. 12: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D 커피숍에서, 2016. 11. 초순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약 4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인 피해자 E(여, 25세)를 만나 헤어진 이유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와,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서울 양천구 F, 2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4.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리고 "그래, 누나도 자기 맘대로 했으니깐, 나도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간을 당하고 옷을 벗은 채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음부, 유방, 얼굴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폰 1대(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낮은 재범의 위험성,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교를 한 것이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위 강간범행에 의한 성교(이하 '1차 성교'라 한다)와 뒤에서 보는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성교(이하 '2차 성교'라 한다) 등 2회 성교가 있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기 시작할 당시에 이미 G과 약 6년간의 교제관계가 있었다.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기존 교제관계를 조속히 해소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여 왔고 피해자는 2017. 2. 말경까지 교제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7. 3. 7. 피고인에게 교제관계 중단을 통보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교제관계는 해소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긍하지 못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사귈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 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교제관계를 정리하는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7. 3. 14. 교제관계 정리문제로 만난 것인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커피숍에서 만나 피고인에게 교제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나. 강간범행 전후의 상황 1)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진 상태로 커피숍에서 나와 버스를 탄 뒤 피고인의 집으로 갔기 때문에, 피해자도 휴대전화기를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 버스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2) 1차 성교가 있기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나를 가지고 논 것이냐'며 따져 묻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를 가지고 놀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그래, 누나도 자기 맘대로 했으니깐, 나도 내 맘대로 하겠다. "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 하에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성교에 합의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게다가 1차 성교 직후 피고인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치스럽냐?"라고 묻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교를 한 직후에 한 행동이라고 하기에 극히 이례적이다. 4)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G에게 강간 피해사실을 알렸고 2017. 3. 17. 경 위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때리고 그렇게 막 강간하려고 한 것도 다 얘기했어?"라고 물었다. 이는 피고인이 위 전화통화 당시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전제로 그 사실을 G에게 말하였는지에 관하여 물은 것으로밖에 달리 풀이되지 않는다. 5)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다음 날인 2017. 4. 13.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누나한테 때리고 이렇게 막 대한 거 누나한테 강간했다는 걸로. 네.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라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한 바 있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1) 강간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피해경위에 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의 진술과도 상당히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를 가지고 논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래, 누나도 자기 맘대로 했으니까 나도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몸을 누른 상태에서 옷을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지 않자 피고인이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보자."라고 말하고 음부에서 성기를 빼서 항문성교를 시도하였는데, 성기가 항문에 잘 삽입되지 않자 콘돔과 로션을 이용하여 항문성교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강간 피해경위에 관한 진술은 직접 겪은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내용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 중 1차 성교 직전에 피고인이 '자신을 가지고 든 것이다'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그래, 누나도 자기 맘대로 했으니깐, 나도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수사기록 124쪽), 1차 성교행위 중에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지 않자 피고인이 '왜 소리를 안내냐'라고 말하면서 항문성교를 시도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콘돔과 로션을 사용하였다는 부분(수사기록 126쪽)과도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상당히 부합한다. 2)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1차 성교 당시 항문성교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5쪽), 검찰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항문성교를 당하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피고인 위에 올라타서 성관계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추궁하자 갑자기 1차 성교 당시가 아닌 2차 성교 당시에 항문성교를 하였다며 항문성교 시점에 관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29 내지 130쪽).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은 빨리 조사받고 집에 가서 밥이나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대충 아무렇게나 진술하였다고 대답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은 1차 성교 직후에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촬영 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도 배치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으므로 강간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6년경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위 범행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즉시 삭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년간 교제해온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별통보를 받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집착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한 차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강간범행 후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혔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기재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하고 나면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강간범행 이후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대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제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 직후 2차 성교에 이른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몸을 강압적으로 누르면서 성교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몸을 강압적으로 누르면서 성교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눕혔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고 성교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 당시 침대에 누워 대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누워서 대화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혔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침대에 누운 상태였다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된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차 성교 상황과 관련하여, 당시 성교를 했던 것은 맞지만 그 전후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경찰 및 검찰 수사 당시에도 2차 성교에 관하여는 계속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마치 피해자가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부분은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나. 2차 성교 당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2차 성교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몸 위로 올라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강압적으로 누르면서 강간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2차 성교 전후 상황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지만 그 당시 항문성교가 아닌 음부성교만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할 때 2차 성교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피해자가 2차 간음 당시 음부성교만 있었다는 단편적인 기억에 터잡아 당시 상황을 나름대로 구성하여 진술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으므로 섣불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본 피해자의 법정진술만으로는 2차 성교 당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황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그밖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나랑 성교하는 것이라면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그 후에 2차 성교가 이루어 진 점이나 2차 성교 직전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촬영 거부의사를 밝히고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대로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파일을 삭제하여 주기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에 처음 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회 성교를 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2차 성교가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