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35

범 죄 사 실 2021고단15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에 있는 동호평 IC 수석호평간 도시고속도로에서 수석동 방향에서 호평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뒤를 따를 때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8,159,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만 교부한 뒤 사상자를 구호하고 도로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264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7. 15:4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춘천시 서면 경춘로 1511-3 의암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3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관련 사진, 피해자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영상 CD 2022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친 데는 없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하여, 충격부위를 살펴보고 사진을 찍은 다음 연락처를 교환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이사고로 입술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상황이어서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니 사고 처리는 내일 해 주겠다고 하고 병원으로 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정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사고 처리가 종료되었다고 생각하여 병원에 간 것에 도주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로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이므로(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일단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사고는 곡선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며 운행하던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인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로서, 피해자나 피해 차량에 상당한 충격을 가하였다. 2) 피해자도 “몸이 붕 뜰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출고한지 2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피해 차량의 내부 에어백이 터지고 안전벨트가 망가졌다고 증언하였다. 실제 피해차량은 수리비 8,159,600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고, 피고인의 차량 역시 앞 유리창이 심하게 깨질 정도의 파손이 있었으며, 피해자는 1~2일 정도는 괜찮다가 이틀 째에 약간의 구토 증상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있어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3) 그 정도의 충격이라면, 사고 직후 외관상으로는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4) 당시 피해 차량에서 자동으로 112 신고가 된 관계로,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이 오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라. 입에서 피가 많이 나오니까 구급차도 부르겠다”, “경찰이 5분 정도 후에 도착한다니까 추우니 각자 차에 들어가서 기다리자”라고 말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병원에 가야겠으니 먼저 자리를 떠나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에 탑승하여 바로 현장을 이탈해 버렸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5)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음주 사실을 부인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한 경찰 조사 당시에도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사고 당일 진료기록부에 “약간 술 마시고 가다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아랫입술 열상으로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친구 D이 사고 당일 피고인과 만나 캔맥주 하나씩을 마셨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자, 피고인도 법정에서는 캔맥주 하나를 마신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6)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이 오고 있다는 말에 음주운전을 들키지 않기 위해 현장을 이탈할 동기가 충분한 반면, 피고인이 아랫입술의 열상을 입어 피가 제법 많이 나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운전하여 병원을 찾아갈 정도라면 경찰이 도착하기까지의 몇 분 정도를 기다리지 못할 정도의 급박한 응급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것도 사고 시각으로부터 1시간 30분 정도 경과한 23:37경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 2010년,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도주 차량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자체는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위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사고 후 바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