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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23:30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B빌라 402호에서 피해자 D(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면부 피부 찰과상,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D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이 자기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헤어지고 며칠 안 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목을 졸리는 폭행을 당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피해자가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 그 당시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나 피고인의 엄마에게 전화를 할까봐 그랬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게 된 것이다"(위 녹취서 제3, 5쪽), "상대의 신체에 먼저 손을 댄 것은 피고인이다"(위 녹취서 제2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가격한 적은 없었다"(위 녹취서 제6쪽), "이후 방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서로 하다가 또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이에 대항하여 엎어치기를 하여 피고인을 바닥에 던졌다"(위 녹취서 제3, 6쪽), "이후 베란다로 이동해 같이 담배를 피우며 얘기를 하다가, 또다시 목 졸림을 당했고, 그래서 무릎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때렸다"(위 녹취서 제3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손톱에 의해 피부가 많이 긁혔고 목이 아팠다"(위 녹취서 제7쪽), "E병원에 통원하며 치료 받고 소독을 받았으며, 주사를 맞고 연고도 발랐다"(위 녹취서 제7, 8쪽)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술을 잘 못 먹는 체질이라 맥주 500cc 한 캔을 마시면 취할 정도로 주량이 많이 약한 편인데, 이 사건 당시에는 약 1,000cc 좀 못되게 마셨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쪽), "거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빼앗지 못했고, 이후 옷 방으로 가 패딩을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자꾸 따라 들어오면서 손목을 잡고 얘기를 하자고 하여, 피고인의 쇄골 내지 어깨 부분을 밀쳤다. 계속 밀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 한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었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엎어치기를 해서 바닥에 내팽개쳤다."(위 녹취서 제4, 5쪽), "당시 피고인의 손톱이 길었고, 피해자는 목이 드러나 있는 라운드티를 입고 있었다"(위 녹취서 제5쪽), "본 사건과는 조금 관련이 없지만, 전에 피해자에게 수차례 상해,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 그 기억 때문에 맞을까봐 다가오는 피해자를 밀어냈던 것이다"(위 녹취서 제5쪽), "피해자가 심한 욕설을 하면서 다가온 것은 아니지만, 약간 피해자의 눈빛이 '조금 더 말싸움이 오가면 맞을 수도 있겠구나'는 느낌이 풍겨서 밀어냈던 것이다"(위 녹취서 제6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내용에 더해,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6쪽)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어 그 신빙성이 충분한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옷 방'에서의 다툼에 대한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하자'며 다가갔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예전에 폭행당한 적이 있고, 피해자의 눈빛이 때릴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주관적인 판단 하에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현재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경부터 2019. 7. 24.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5개의 방에 샤워실을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코스별로 1회에 10만 원 내지 12만원을 받고 D, E 등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인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 상황에 대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몰수 및 추징범위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9. 3. 27.~6. 8.까지는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H과 F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영업에 관여하지는 않다가 2019. 6. 22.부터 실제로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및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2019. 3. 27. 또는 28. F으로부터 이 사건 마사지샵을 인수하여 영업하고 있었던 사실을 자인하였다. 이 사건 마사지샵이 소재한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8.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개업일을 2019. 3. 27.로 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다. 피고인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했던 F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명의를 넘겨줄 당시 실제로 마사지샵 운영도 모두 넘겼다고 진술하였고, 2019. 5.경부터 이 사건 마사지샵에서 일을 한 G 또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하였고, 매출금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G 이전에 이 사건 마사지샵에서 일했던 I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H으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 또는 추측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F, G의 진술에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7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다가 법정에 와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범행을 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6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범행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17

범 죄 사 실 B(남, 48세)과 C(여, 45세)는 부부 사이로 부산 부산진구 D시장에서 ‘E’라는 상호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남, 48세)은 위 D시장에서 ‘F’라는 상호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등은 위 ‘E’와 'F’사이의 가게가 공실이 되면서, 그곳에 자신들의 물건을 놓아 두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다. B, C는 2021. 3. 11. 16:40경 위 ‘F’앞 길에서, B은 피고인에게 위 공실 가게에 놓아둔 물건을 치우라고 하였다가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C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귀 뒤쪽 부분을 수회 때리고, 가방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폐쇄성 뇌진탕’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 아래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로 폭행을 당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팔꿈치로 몸통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다투다가, 다수의 주변 상인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수차례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와 다투다가, 다수의 주변 상인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수차례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1:3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6. 13. 22:2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아산시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6.3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06:0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4세) 가피고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주민과 시비를 하는 것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 좆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의사건 현행범 체포보고,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판사서재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04

공소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인 바, 2017. 12. 28. 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 소재 위 전당포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14K 목걸이 1개, 18K 목걸이 2개, 백금 다이아반지 1개 등 4개 시가 700만 원 상당(이하 '이 사건 담보물'이라 한다)을 담보로 맡는 조건으로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대여한 다음, 위 담보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가 대부거래 표준약관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기간인 2개월 간의 이자를 지체하지 않았음에도, 2018. 2. 9.경 서울 종로구 소재 F에서 위 담보물을 임의로 880,580원에 매도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12. 28. 고소인과 사이에 이 사건 담보물에 대하여 만기일을 2018. 1. 28.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담보대출약관에는 '대출기한 연장요청시 미납금 없는 경우 당사의 판단 유/무에 의해 결정, 승낙되고 고객은 내방하여 계약서를 갱신해야 연장 가능합니다(제3조 제2항)', '제1조 제2항에 따라 만기(연장금 납부)일까지 입금확인이 불가해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담보품의 소유권은 당사로 귀속됩니다(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품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사는 그 유실물을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일로부터 7영업일까지 유예기간을 드리며 초과시 변제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고 매각 또는 처분합니다(제5조 제2항)'라고 정하고 있고, 고소인은 위 대출약정서와 담보대출약관에 서명, 날인하고 설명을 들었다고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같은 달 1. 17., 같은 달 1. 19. 고소인에게 계약의 연장을 위하여는 지점을 방문해 계약서를 재작성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1. 30. 일부상환 50,000원, 대출이자 23,696원 합계 73,696원을 상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18. 2. 5. 연장을 원할 경우 2018. 2. 6.까지 방문하여 계약을 연장하고, 미입금시 이 사건 담보물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피고인은 2018. 2. 6. 영업소의 위치 및 이자만 입금되어 원금 5%를 추가로 입금하여야 연장처리되고, 미입금시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2. 8.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되고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2018. 2. 6.경 31,000원, 같은 해 3. 2.경 5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및 약관규제법에서 정한 표준약관 제도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고, 다만 당해 약관이 표준약관인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는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되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기한 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통지하였고, 계약 만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담보물을 처분한 점, 이 사건 담보대출약관 제5조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2.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 B은 2019.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20.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2.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56 1)1심 판결에 대해피고인A이2020.1. 28.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하였다가 그다음날항소장을 제출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은 항소권포기서 제출 후의 항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2020.5.4.항소를 기각하는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피고인 A은 2019. 5. 25. 경 인천 시내 일대에서 C 카페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7 피고인들은 2019. 7. 말경부터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인터넷 C 등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다음 그 돈을 나누어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7. 30.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짜리 10장을 1장당 96,000원씩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상품권 20장을 I 구매하면면 1,880,000원에 상품권을 가져다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관리하던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K)로 같은 날 합계 1,8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서울서부지법 2020노152 사건상세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정보 확인) 2020고단156 1. D의 진술서 2) 공소사실에는 '2018. 7. 30. 경'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 판매 게시글 캡쳐자료, 대화내역, 입출금 거래냉겨서, 회신자료(E은행) 2020고단237 1. H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L 거래대화 텍스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은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피고인 B은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 안 됨.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나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되었고, 이 사건 범행도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렀으며,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사기죄로 수사받거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직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이 어리고 사회적 경험이 많지 않음을 감안한다 해도 법질서를 지나치게 경시하는 잘못된 인식이 내재돼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6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여, 38세)와 2012. 9. 11.경 이혼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2017.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3. 16:08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의 휴대전화로 '하자'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2017.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16:08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의 휴대전화로 '그리고나랑한번해', '사진보고.손으로해결하게'라는 E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2017.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 13:52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의 휴대전화로 '나랑사귀자'라는 E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E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 자체는 맥락과 상관없이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과 B는 혼인을 하였다가 이혼한 사이이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전후 피고인과 B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일부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기는 하나 자녀 양육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중개 및 방문판매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고객이 신차를 구입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량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자동차매매상사'에 판매하는 거래를 하여 왔었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위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적자운영을 해 왔고, 이에 따라 세금체납액이 2010. 7.경부터 2013. 1.경까지 1억 2,9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은행권 채무가 1억 원이 넘었고, 개인 사채 빚도 4,500만 원에 이르러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빚을 변제하는 등 자금압박에 시달려 왔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고객이 신차를 구입하면서 2012년식 카니발 중고차량의 판매를 위탁하였다. 1,900만 원에 인도할 테니 미리 매매대금을 달라. 차량은 2-3일 후에 인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차량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취하더라도 중고차량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니발 차량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의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05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금융거래내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지 차량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중고차 판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의 존재 및 피해자가 판시 각 금원을 송금할 당시 기입한 거래내역 '적요'란의 기재 내용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판시 각 금원을 차용금이라고 추단할 만한 어떠한 서류도 작성된 적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판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편취금원의 규모, 편취범의의 정도, 피해자와 미합의,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2.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선고받아, 2013. 4.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2월을 선고받아,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886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고춧가루 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거듭된 사업부진으로 인해 기존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납품받은 잡화에 대한 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6. 17.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종합물류센터 내에서 피해자에게 고춧가루 4톤을 납품해주면 바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4톤을 지급받고 그 대금 중 일부인 1,500만원 상당만 지급한 후 연락두절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물품대금 33,83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702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침구류를 납품받고 싶다. 침구류를 보내 주면 그 대금을 곧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거듭된 사업부진으로 인해 기존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납품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침구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4.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시가 2,200만원 상당의 침구류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 중 일부인 800만원만 지급한 후연락두절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물품대금 1,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각 청구서 사본, 운송확인증, 송품장, I 명의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지불각서, 각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전과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6월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10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남짓만에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양형기준을 벗어나는 이유)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6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 24.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G에게 "대구 달서구 H 상가 106동을 4,000,000,000원 상당에 일괄 매입하여, 그 중 2층 전체를 키즈카페로 운영하려고 한다. 현재는 상가 매입비 투자로 인해 공사비가 부족하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주면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 및 상가 분양대금을 받아서 지급하거나 상가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2011. 8. 25.까지는 모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0,000,000원 상당의 사업자금으로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자금 대부분을 은행 대출 및 차용금으로 충당하고 있었기에 위 상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거나 위 상가의 분양대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음을 예상하면서도 위 상가의 분양대금 중 I병원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투자하고, J 등 타인에게 8,000만원을 차용해 주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31.경부터 2011. 7. 24.경까지 시가 500,060,000원 상당의 위 키즈까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한 후, 2011. 6. 30.경부터 2011. 9. 9.경까지 18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20,0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4. 13.경 대구 달서구 H 상가 106동 201호부터 207호까지 총 7호를 약 1,440,0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형수인 B과 B 명의로 위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8.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위 상가 106동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206호, 207호에 대하여 B 명의로 2011.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13.경 대구 달서구 H 상가 106동 201호부터 207호까지 총 7호를 시동생인 A가 1,440,0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A와 자신의 명의로 위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8.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A로 하여금 위 상가 106동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206호, 207호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2011.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탁자로 하여금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도급계약서, 변경계약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피고인 B :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통장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4. 08:06경 인천 남동구 C 208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업체 E에 시정된 출입문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경리직원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기업은행 통장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현금인출 절도 및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8:12경부터 08:16경 사이 인천 남구 주염로 58 기업은행 주안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전항과 같이 훔친 통장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00만원을 인출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권한 없이 이체금액을 500만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해당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거래내역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자동화코너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1죄 중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판시 제2죄 중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개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판시 제3죄 중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6월10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건조물침입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절도, 사기의 피해 금액이 1,100만원에 이르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가 부족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은 처와 어린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공황장애, 감정장애로 진단 받아 정신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부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1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4. 14:3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자녀인 E이 원생으로 있고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와 위 어린이집 교사인 H에게 위 E을 때리고 감금 등을 했다고 하면서 피고인 A는 "사실대로 해기 해, 빨리 얘기 해, 어디 때렸어, 증거없다고 니 그리 하제, 어이구 씨바 참 진짜 더러워 죽겠네" 등의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다가 똥 쌌다고 때리고 그랬데,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어, 역겨워 나불대지마, 더러운 계집애 "등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잠을 자던 원생들이 일어나고 원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어린이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6. 19: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 피고인의 집에서, 방에 있던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엄마들의 모임인 "J"라는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위 'G어린이집'에 다니는 K의 엄마에게 "G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화장실에 감금당하고 맞았어요"라는 제목에 "우리아이가 기저귀에 응가를 했다고 선생님에게 오른쪽 빰을 맞았고 우리아이가 선생님이 때렸다고 엄마 아빠한테 일렀다고 원장한테 또 맞고 그리고 질질 끌려가서 화장실에 감금당하고 했거든요, 유아교육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동심리를 배우기 때문에 원장이 저 방법으로 아이의 몸에 상처 안 나게 학대한 것에요, 원장이 또 엄마 아빠한테 이르면 또 가둔다고 아이가 절대로 집에 와서 말을 하지 못하게 단단히 해뒀더라구요"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고 위 K의 엄마는 그 내용을 L의 엄마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사건 판시 범죄 사실들은 다음의 증거들, 즉,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1. 녹취록 1. 112신고사건 처리결과표회보 1. CD 검증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이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을 적용하여 형을 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당시 피고인들은 자녀인 E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언성을 높인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범행경위, 목적, 수단, 방법, 수업방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명예훼손죄 부분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맞았다는 E의 말을 진실로 믿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를 다른 학부모들에게 알리려 한 것이므로,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할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당시 3년 4개월 정도 된 자녀 E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말을 한 것 이외에는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이 E을 폭행하였다고 속단하고는 제대로 된 확인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이를 피해자들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경솔하게 타인에게 알렸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E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E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하거나 감금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가 전파가능성이 없고,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당시 피고인 B의 행태, 행위 상황,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전파가능성 등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들도 충분히 특정된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