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충북 진천군 D 소재 E동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최고 책임자로서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 09:33경 위 공사현장 내 증축공장 동남측 상부 5m 높이의 파라펫에서 하수급업체 대표인 피해자 F 및 그 직원인 피해자 G 등이 철골구조물(C형강) 용접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비계와 안전방망은 물론 안전대 착용 등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작업 도중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 F은 같은 날 13:10경 중증 폐손상, 대량 출혈을 동반한 골반골절로, 피해자 G은 같은 날 15:49경 중증 뇌손상 및 저혈량성 쇼크로 각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 09:33경 현장 철근반장 H으로 하여금 위 사고 현장에 안전대 부착설비(안전로프)를 설치해 놓게 함으로써 원래 안전대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것처럼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공사현장의 1층 건물동 및 2층 건물동에 형성된 개구부 2개소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공사현장 4층 건물동에 설치된 1층 계단과 2층 계단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 1대, 고소작업대 1대, 차량계 건설기계인 펌프카 1대, 굴삭기 1대를 사용하는 1톤 이상의 중량물인 철골자재 인양 및 하역 작업 등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높이 1m터 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공사현장에서 1m가 넘는 철골작업자 이동용 1층 계단, 2층 계단, 3층 계단의 개방된 양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공사현장 4층 건물동 4층 바닥(높이 24m), 4층 건물동 3층 바닥(높이 18m), 4층 건물동 2층 바닥(높이 12m), 4층 건물동 지붕 최상부(높이 24m), 2층 건물동 지붕(높이 14m), 2층 건물동 2층 바닥(높이 12m), 1층 건물동 지붕(높이 8m)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이 5c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공사현장에서 지름 10cm 회전날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휴대용 절단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자.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공사현장에서 철골 부재 용단에 사용되는 LPG, 산소 가스용기에 전도방지 장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차.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공사현장에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그라인더, 용접기)에 접지를 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시 근로자의 접촉우려가 있는 용접홀더와 용접기를 연결하는 전선이 노화되어 절연피복이 손상된 것을 사용하게 하였다. 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 3대, 지게차 1대, 차량계 건설기계인 펌프카 1대, 굴삭기 1대를 사용하여 1톤 이상의 중량물인 철골부재 인양 및 하역 작업 등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파.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경 위 공사현장 내 추락위험이 있는 I동 계단실 내 높이 2m의 거푸집 조립 작업장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경 위 공사 현장 I동 북측 거푸집 조립작업자 작업용 높이 3.6m 외부 비계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거,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경 위 공사현장 내 근로자 추락의 위험이 있는 J동 높이 5m, 폭 0.3m 보(SG58) 조립작업 및 I동 2층 바닥 높이 4m 거푸집 설치작업 장소에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너.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경 위 공사현장 I동 1층에서 거푸집동바리를 조립하여 사용하면서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더.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경 위 공사현장에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인 절단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행위하는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및 다.항 내지 더.항 기재와 같이 위험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각각 하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H, O, P, Q, R, S,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망진단서,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하다)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은 2012년도에 건축법위반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