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02:45경 경북 예천군 D 앞 34번 국도를 예천군에서 문경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유턴 중인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트랙터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표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H(6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56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 17, 18, 27번)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였고, 결국 차량이 교차통행이 예상되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4명이라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 중 2명의 상해 정도는 무겁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00에 있는 119소방정대 앞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월영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감속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갤로퍼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제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가중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한 차례의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5. 시흥시 대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자신의 처인 C가 가입한 계주인 피해자 D에게 "처가 타야 될 곗돈 3,000만 원을 나에게 달라. 나머지 곗돈은 내가 계속해서 불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한카드 등 금융기관 채무가 3,500만 원으로 신용불량상태이고 사업도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으므로 계금을 받더라도 매월 계불입금 150만 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우체국계좌(F)로 2,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3. 시흥시 대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부 이자를 쳐 주고 4개월만 쓴 후에 2013. 1. 23.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 의 E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3,9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기업은행 거래내역서(D 명의), E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1억 원 남짓에 이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신공항여행사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12:50경 인천 중구 햇내로 백년육교 부근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예단포 방면에서 공항신도시 방향으로 교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삼거리 교차로에 적색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고,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시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점멸등 신호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장촌 방면에서 공항신도시 방향으로 좌회전 하는 피해자 D(여, 27세)의 E 세라토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및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바퀴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차량이 도로 반대편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인도 경계석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봉쇄골간 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위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피해자 D가 신호를 위반하였고 피고인이 정차 후 출발하였음에도 그 측면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교통사고분석결과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되는 점(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사실조회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를 경우 객관적인 사고 결과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회신이 도달하였음)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역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8.16:20경 경주시 B에 있는 C피씨방에서 종업원 Dol 카운터 위에 놓아둔 시가를 알 수 없는 닥스 손목시계를 발견하고, 위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를 가지고 갔다. 위 시계는 위 피씨방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위 시계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의사건발생보고, 피혐의자 특정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7세)의 남편의 누나와 혼인하여 피해자와는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15.02:00경 인천 서구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30분 후위 안방으로 따라 들어간 다음 깊은 잠에 빠져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Y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남댁인 피해자의 집에서 가족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남편 및 자녀들과 함께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고 가정이 파괴될 위험에 처하는 등 그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 및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2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23:2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D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2015번 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약 1시간 전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하차벨을 제때 누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정류장을 지나쳐 그 다음 정류장에 하차해준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다시 보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름이 뭐냐"며 피해자의 이름표를 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여주지 않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8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8. 16:2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농협 E지점 내에서 F으로부터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집어서 F의 등 부위에 던지고, 계속해서 휴지통 뚜껑으로 F의 머리 뒷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19.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평동에 있는 경산하수종말처리장 앞에 있는 도로를 경산네거리 방면에서 대구반야월 방면으로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택시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5개월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구 B에서 'CPC방'이라는 성인PC방을 운영하고, 피해자 D(여, 53세)는 위 PC방 옆 건물에서 'E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F(여, 49세)은 위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2. 15:30경 위 E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점포 물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룸에 같이 들어가자, 보지 한 번 줘, 나 네 것 한 번 먹고 싶다."라고 말하며 왼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F1 위 PC방으로 찾아와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노래방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쫓아간 후, 피해자가 위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로 전화를 하려는 것을 보고 전화기를 던지고,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으로 된 나무접시를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화기 1대와 나무접시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2015. 3. 22. 00:05경 함께 술을 마시고 부산 남구 D에 있는 'E마트' 부근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F(36세)이 피고인들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며 "좆 만한 새끼 왜 쳐다보는데, 니 누구 동생이야"라고 시비를 걸며 피고인 A의 멱살을 잡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린 후 자신의 폭행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위 A의 폭행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발로 몸통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안와내벽의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정도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법정은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9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 22: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별거중인 E을 폭행하는 것을 위 E의 지인인 피해자 F(여,50세)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박부 혈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F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위 F의 남편인 피해자 G(53세)가 "왜 남의 마누라를 때렸냐"라고 따지자 "너는 뭔데"라고 말하며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1. 폭행 장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13: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남측 이면도로를 세기4차아파트 쪽에서 본죽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였다가 출발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급하게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뛰어 들어와 앞범퍼에 부딪힌 점, 피고인은 당시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으므로 속도가 거의 없었고 피해자는 본네트에 손을 얹은 상태로 놀라 주저앉았던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후송한 병원에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 다음날 좌측 발목 부위에 관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그런데 피해자의 좌측 발목 부위는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부위가 아닌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사고 당일 피고인의 후송으로 병원에 갔다가 귀가한 것은 맞고, 통증이 지속되어 그 다음날 다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그럼에도 통증이 계속 지속되어 사고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서서히 우회전하려는 순간에 갑자기 횡단보도를 따라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사정없이 뛰어오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해자가 차량 본네트를 짚었었고 좌측 다리를 차량 앞범퍼로 가볍게 충격하여 피해자가 길게 스치면서 좌측 앞범퍼 끄트머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다음날 G병원에서 좌측 발목의 부종 및 통증을 호소하며 진단을 받았고, G병원의 담당의사도 피해자가 교통사고 후 발생된 좌측 발목 부위의 통증을 이유로 2015. 4. 27.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처치가 시행되었고, 2015. 4. 28. 피해자가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진료가 시행되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보행 중 자동차에 부딪힌 후 왼쪽 발목 및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왼쪽 무릎의 타박상 및 기타 아래 다리 부분의(발목)타박상으로 진단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당하여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정도가 미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인한 충격으로 또는 놀라서 넘어져 다쳤다면 피고인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일부부존재확인 취지의 민사조정신청을 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 컨벤션 웨딩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천교 방면에서 반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위 1차로는 유턴 전용 차선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신호등을 잘 살피는 등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 전방에서 유턴을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누비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제동을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누비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누비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된 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었고, 2009. 2. 경부터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1. 주식회사 C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8. 1, 14.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을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5,860,000원의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33,84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주식회사 D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9. 2. 1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서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5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167,570,48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9. 1. 8.경 같은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207,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55,184,09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4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11. 9.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 매장 및 2층 창고에서 가짜 프라다 등 가방 5점, 가짜 구찌 등 지갑, 벨트 10점, 가짜 버버리 등 의류 등 20점, 가짜 에르메스 등 스카프 5점 등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상품 40점(판매가액 합계 4,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2012. 11. 9.경 위 매장 및 창고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점 (정품추정시가 합계 2,4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시계, 의류 등 총 134점 (정품추정시가 합계 258,200,000원 상당)을 진열,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표등록 상세조회표 첨부보고) 1. 수사보고(정푸추정시가 확인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전력 없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판매수량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 2.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0. 7. 서울 관악구 G 소재 상호미상 호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4. 서울 동작구 H 소재 상호미상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 제주도 제주시 I 소재 상호미상 펜션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2.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J 호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같은 해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4. 13:1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삼로6길 12-1부터 같은 구 원곡동에 있는 관산중학교 삼거리까지 약 2km 가량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13:15 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삼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도병원 쪽에서 원곡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왼쪽 앞으로 튕겨나가며 앞 범퍼로 전방의 전봇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카이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14, 15번)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 죄질이 가장 나쁜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상당히 높은 수치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 정도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21: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2 '롯데마트 송파점' 지하1층에 위치한 하이마트 가전매장에 진열된 시가 799,000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마트 소유의 태블릿PC(갤럭시 노트탭 10.1) 제품 1개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하이마트 매장 내의 진열품인 태블릿에 연결된 전기선(케이블) 2개를 제거하고 위 태블릿을 가지고 하이마트 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하이마트 출입구를 통과하여 롯데마트 매장으로 나갔다가 하이마트 매장 출구를 나오자 마자 직원이 100m 정도를 따라오는 것을 인지하고 식품매장에 진열된 라면상자들 사이에 태블릿을 놓아둔 채 일부 식품만을 가지고 롯데마트 계산대에서 체크카드로 계산을 하려다가 카드결제가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신품이 아닌 전기선이 연결된 채 진열되어 있던 태블릿을 가지고 나갔고 진열품에는 도난방지 택이 붙어 있지 아니하여 경보음이 울리지 아니하였던 점과 직원이 따라오는 것을 인지하고 위와 같이 라면상자들 사이에 태블릿을 놓아두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태블릿을 절취하여 가지고 나오던 중 직원들이 따라오자 이를 식품매장 매대에 숨겨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을 절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 장소는 롯데마트 송파점 지하1층에 입점되어 있는 '주식회사 하이마트 송파롯데마트점' 내 하이마트 매장으로, 하이마트 매장의 계산대는 롯데마트 계산대와 분리되어 있어 하이마트 입구에 있는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롯데마트 매장쪽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가지고 나가면 하이마트 출입구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들고 나간 태블릿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진열품이어서 도난방지 택이 붙어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경보가 울린 바 없었다. 위 롯데마트에 처음 방문하는 사람의 경우 위와 같은 구조를 알지 못하여 하이마트 내에서 판매하는 전자제품을 롯데마트와 별도로 설치된 하이마트 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면 절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롯데마트 내 계산대만 통과하지 아니하면 절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훔친 물건의 주인과 아는 사이인가요"라는 질문에 "당연히 모르죠. 처음 온 곳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사건 직후 작성한 '자인서'에서 "응암동 이마트처럼 카운터에서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니 요금이 많이 나와서 나머지 물건을 놔두고 나왔고."라고 기재하였고,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태블릿을 롯데마트 계산대 밖으로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절도죄가 성립함다고 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과 달리 이전에도 하이마트가 운영하는 전자매장이 일부 입점하여 있는 롯데마트를 이용하여 보아 그 운영주체 및 계산대가 별개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21: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이 새끼가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조수석의 차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위 F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그만 집으로 가세요."라고 말하자 "개새끼야, 내가 니 패버리고, 씨발놈아, 들어갈까?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재차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의 범죄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 경찰관을 수회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1개월 동안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