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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60

범죄사실 2016고단3060 피고인 A은 2013,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4.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J'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의 예약 전화를 받고 그 손님들을 안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4. 경부터 2016. 5. 11. 경까지 약 40평 규모의 위 'J'에 객실 7개,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인 'K', 'L', 'M', 'N' 등에 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업소를 찾아온 O, P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원 교부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Q, R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객실로 들어가서 남성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4490 피고인 B은 2015. 11. 15.경 서울 마포구 S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여 룸 5개, 화장실 1개, 샤워실 5개, 대기실 2개를 설치한 후 같은 해 11. 20.경부터 'T'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E은 2015. 11. 20.경부터, 피고인 D 2016. 1. 26.경부터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인 'L', 'K' 등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고용한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오던 중, 2016. 2. 15. 20:10경 위 'T' 업소 안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U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태국 여성 V로 하여금 손 등을 이용하여 U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060₁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P, O,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판결문사본 1. 각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피의자 C, 영업일지 사본 제출, 피의자 출소 사실 확인보고) 1. 압수목록, 일일영업장부 2016고단4490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 진술 1. W, X,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T업소 홍보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취득한 이득액 역시 비교적 많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5.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주공아파트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참나무삼겹살' 식당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 형사처벌일로부터 불과 4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짧은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7. 18:06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과 이혼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승소판결난 위자료 C건물 102동 902호에 살고 있는 D은 원고에게 하루속히 지급하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가로 105cm, 세로 45cm로 된 현수막을 제작하여,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 창문에 부착하여 이른바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서에 1인 시위의 적법여부를 문의하여 적법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이 보이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1인 시위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이 사건 기록상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실제로 경찰관에게 1인 시위의 적법여부를 문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추상적으로 1인 시위 자체의 적법성 외에 이 사건과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의 가벌성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 전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렇게 오인한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천시 C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D'를 운영하면서 성명 불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성매수남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자본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휴게텔 운영 전반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3. 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위 휴게텔에서, 내부 약 20평 가량에 카운터 1개, 안마실 5개 등을 설치하여 두고 위 휴게텔을 찾는 불상의 성구매 남성을 상대로 1인당 성매매 대금으로 120,000원을 받고 불상의 호실 방에 입실시킨 후 위 휴게텔에 대기 중이던 E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방에 입실시켜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67,47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21:0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건너편에서 길을 걷던 중 자신의 옆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E(여, 46세)의 치마 레깅스를 입은 다리 부위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선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82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 30. 및 7.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6,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2009. 9.경 피해자에게 "E가 계주인 1구좌당 5천만 원(월불입금 200만 원, 25개월)인 계에, 피해자 명의로 1구좌 반(월 300만 원)으로 가입을 해 주면 계금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고, 계불입금 매월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외에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개인채무가 7천여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받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더라도 매월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명의로 계에 가입토록 하고, 2010. 3.경 계급 7,95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7,500만 원의 채무 변제금으로 지급한 후, 2010. 9.경부터 나머지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하여 5,775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계돈을 납부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60만원, 2010. 4. 12. 경 300만원, 2010. 5. 8.경 계불입금으로 지급할 돈 4,125,000원, 현금 180만 원, 2010. 6. 8.경 500만 원, 2011. 4. 15.경 98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F 등 10여명의 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D은 나쁜 년이고 유부남을 만나고 다니는데 남자에게 협박을 가해서 자식 3남매를 키웠고, 남자에게 남의 눈이 무서워서 여관에 가기 싫으니 오피스텔을 사달라고 하여 받고, 꽃뱀 행세를 하고 다닌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수원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H, I 와 이야기를 하던 중 “D은 남자관계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H의 진술기재 1. F,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에 대하여)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계에 가입하여 변제하기로 할 당시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합의한 것이어서 기망행위가 없었고 계불입금 중 상당부분을 성실히 납부하고 차용금의 이자를 변제한 바 있으므로 변제 의사가 있었으며, 이미 피해자에게 많은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용금을 계에 가입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그의 남편의 사업도 잘 되지 않아 계불입금을 납입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와 같이 합의한 이상 (누구의 제안에 따라 하였던 간에)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비록 종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한 것이 손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일부 계불입금을 납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이전에 차용하였던 금원은 모두 변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매우 미약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5. 5. 24.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00:32 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수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1:3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천변2길 189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설악가든 방면에서 당진시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KR 110B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1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후 자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85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유해조수 구제용 5.0mm 공기소총(제조번호 : C)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2015. 3. 31. 15:45경 D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다가 동해시 E원룸 앞 노상에서 위 공기소총을 수리한 후 시험발사를 하기 위한 명목으로 위 원룸 옥상방향을 향해 실탄 1발을 격발하고, 약 2~3분 후 다시 실탄 1발을 격발하는 등 허가 받은 용도 이외에 총포를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31. 14:30경부터 15:45경까지 동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 일대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에 다시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58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2. 초순경 범행 가.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2. 초순 19: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E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함)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8. 3. 16.경 범행 가.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3. 16, 23:00경 김해시 G에 있는 H모텔 8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8. 3.20.경 범행 가. 대마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8. 3.20. 23:00경 김해시 J에 있는 K 모텔 L호에서 M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3. 20. 03:00경 3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7 그램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3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I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3.20. 08:35 경 3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5그램을 소지하였다. 2018 고단110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4. 7. 18:00경 김해시 N에 있는 'O 매장' 앞에서, 친구인 P에게 필로폰 0.05그램을 현금 5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5, 14:00경 경남 김해시 Q에 있는 '병원' S호 병실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1. 4. 14:00경 위 'R병원' 옥상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를 이용하여 파이프 형태로 만든 곳에 넣어 그곳에 불을 붙인 뒤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1, 7. 11:15경 위 '병원' S호 병실에서, 대마 약 1.42그램을 그곳 병실 옷장에 걸려 있던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T 캡처 사진, 핸드폰 사진 2018 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통화내역 판시 전과 (2018고단588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 매도 · .수수 ·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 흡연, 소지하고 타인에게 매도, 제공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자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수사에 기여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5.9. 12:54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21. 인천 부평구 무내미로 소재 육군 17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관련 자료,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E'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교통공사 C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2011. 11.2.부터 같은 달 10.까지 7일간, 2012. 7. 17. 등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복무이탈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복무이탈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복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하는 점, 이 사건 복무이탈은 시각장애인인 어머니를 돌보거나 생계를 위해 부업을 하였던 것이 어느 정도 원인이 되었던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7. 15:01경부터 같은 날 15:08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서동탄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무음 카메라 연속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반바지를 착용한 피해자 C(여, 24세)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21회에 걸쳐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45 경부터 같은 날 15:0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7명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어플 건)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촬영시각 확인) 1. 범행 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1부 및 동영상 CD 1. 범죄사실별 대표사진, 범죄일람표 및 범죄사실별 대표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임 촬영한 사진이 많기는 하지만, 사실상 동일한 장면을 연속 촬영한 것이 대부분임 촬영부위가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로서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피해자 중 C과 합의함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4. 5. 27.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D BMW745Li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인촌로7길 78 소재 보문2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성신여자대학교 방면에서 경동고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돈암성당 방면에서 제삼주유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택시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2길 13 소재 '럭셔리퀸'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함에 있어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열쇠를 A에게 건네주고 자신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조작법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하였음에도 같은 날 01:20경 서울성북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G에게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같은 달 29. 21:50경 위 사무실에서 위 G에게 동일한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27. 00:20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35 소재 '행복한 오타쿠'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 하여금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음주운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연인관계인 피고인 A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92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14, 15,21,27, 35,38,44, 70(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7. 20:50경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울진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고목리에 있는 신한울원전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 울진군 D 에 있는 E정비공장 앞 도로를 북면 방면에서 죽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F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26세) 운전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우디 Q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1세),I(36세), J(55세), K(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운전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21,7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진단서 (F, H, I, J),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상해진단서(K) 1. 수사보고(추격 거리 확인 및 사진 촬영)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많고 그 중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H 외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H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6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조지현(공판) 판결선고 2016.3.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 21:19경 경주시 유금리 장돼지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권기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위 진행방향 우측 지점에 서 있던 피해자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안강읍 산대로 공설운동장 인근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3km 가량 위 그랜저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각 전화조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 및 손해배상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13. 1.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의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2. 3.경 원주시 I에 있는 J공연장 주차장에서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은 다음 위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2. 3. 18:00경 원주시 K에 있는 L교회 부근 도로에 M 소유인 N GTO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은 후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위 승용차가 주차된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C은 다시 피고인 B에게 위 사실을 알려 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달 4. 05:00경 피고인 소유인 O 옵티마 승용차에 피고인 D를 동승시켜 운행하다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GTO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D는 즉시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커브길 눈길을 내려오다 미끄러지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았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서 위 직원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경 D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009,620원, 2012. 4. 4.경 위 GTO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11,585,000원 등 12,594,6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보험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및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피해 변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