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노인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2021. 3. 26. 14:00경 부산 사상구 새벽시장로56번길 20에 있는 당산공원에서, 피해자 B(여, 75세)가 노인복지법위반 사건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여 처벌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삿대질 하며 “느그들 두고 보자,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신고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5. 18: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E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의 행패 전력을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그 제공을 거부당하자,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보지를 잡아 째뿔라.”라고 욕설하고, 다른 손님에게도 “씨발 뭘 보노.”라고 욕설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5. 20:1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이 근무하는 G편의점에서, 소주와 안주를 들고 카운터에 내려놓으면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라고 말을 하며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며 돈을 뽑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씨발 왜 안되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뭘 보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앞을 차지하며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지 못하도록 약 10~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나갔다가 약 30분 후에 다시 찾아와 담배를 요구하고, 위와 같이 계산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산을 해달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1. 3. 26.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6. 00:2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H(여, 23세)가 근무하는 J편의점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도시락을 데워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로부터 결제를 요구받자 “씨발 그냥 데워오라고, 왜 안 데워 오냐, 나를 무시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매장 내 현금지급기를 주먹으로 치며 행패를 부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장 내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K로부터 항의를 받자 의자를 발로 차고, 의자를 들고 K에게 다가가면서 던지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1. 3. 27.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7. 01:50경 다.항과 같은 J편의점에서, 위 피해자 H(여, 23세)의 언니인 L에게 ‘핫바’를 데워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아이 씨발, 데우면 데울 것이지 말이 많네, 사장 불러라.”라고 말하고, 위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장 내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며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카운터에 다가가서 젤리 보관 통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6. 18:00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M(남, 33세)가 운영하는 O에서, 돼지갈비 2인분의 포장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포장 용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비닐봉지에 담아 드린다’는 말을 듣자, “개새끼야, 내가 니보다 돈 많다.”라고 욕설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시끄럽다.”고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계속 큰소리치며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음도 계속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의 연락을 받고 위 편의점에 찾아온 피해자 K(남, 21세)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의자를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던졌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K, M,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각 현장사진, 영상 CD, 사건송치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6.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노인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를 협박하였고, 피해자 B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다수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식당,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주취상태로 범행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C, F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