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56

범죄사실 B은 C K5 영업용택시 운전자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2019. 10. 21. 14:43경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16.0km(영종대교 전)에서 같은 날 14:5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1.8km(공항신도시JC)까지 속도위반, 급 진로변경,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갓길주행위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차적조회 1. 법인등기부등본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9조, 제151조의2, 제46조의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을 포함한 소속 택시운전사들로 하여금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택시운전사들의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B의 도로교통법위반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주로 사업장 외부에서 승객에 대한 운송서비스가 이루어져 택시운전사 개인의 세부적 운행방식 등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어려운 택시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가 개별 운전사들에 대해 준법운전 내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면 택시운전사의 안전운전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의 소속 운전사들에 대한 안전운전 교육 등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관련한 제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적절한 관리 및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나.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교육공고문 등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신호위반 등 안전운전 위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몇차례 '특별교양교육'을 실시하였는데, 2019. 12. 9. 실시된 교육 대상자 명단에는 2019. 10. 21.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난폭운전을 한 B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증거들 및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회사 건물 중 일부에 과속운전 등을 경고하는 안전운행문이 부착되었고, B을 포함한 택시운전사들에게 과속 등에 유의하여 달라는 내용의 안전문자가 전송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안전교육 등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 B은 '근무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안전교육 일정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받은 적이 없고, 실제 안전교육 등을 받거나 안전운전과 관련한 개별면담을 받은 적도 없다. 2019. 12.경 자신이 교육대상자에 포함된 사실도 몰랐다', '안전운전 교육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성희롱 교육 등의 경우 해당 교육을 받았다는 사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인을 한 적은 있으나 실제 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피고인은 '택시기사들의 안전교육 참석 여부를 개별적으로 점검하고,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고 재교육을 시킨다'고 주장하면서도, 안전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의 서명 등이 기재된 명부 내지 교육불참 사유서 등을 이 법원에 따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B의 위 증언 내용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내에 안전운행문을 부착하고 일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기도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B의 안전운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7-1

범죄사실 2013고단17 피고인은 2011. 9. 9.경 경남 C 지상에 건축된 D빌라에 관한 건축주의 명의를 E의 명의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승계하면서 위 D빌라의 건축과 관련된 공사대금 채무도 승계한 후, 2012. 3. 5.경 경남 F에 있는 G우체국 앞 H 다방에서 위 D빌라에 대한 골조공사를 마쳐 공사대금 채권 4억 2,500만원을 갖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위 D빌라의 준공일인 2012. 3. 15.까지 위 공사대금 채권액인 4억 2,500만원을 지급하되, 2012. 3. 15.까지 위 공사대금 채권액인 4억 2,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공사대금 채권액인 4억 2,500만원 중 4억 50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 변제의 명목으로 각 시가 1억 3,500만원 상당의 위 D빌라의 203호, 301호, 3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위 공사대금 채권액 중 나머지 2,0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변제기인 2012. 3. 15.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 D빌라의 203호, 301호, 302호를 관리하고, 위변제기까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 D빌라의 203호, 301호, 302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21.경 경남 F에 있는 J 등기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K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던 위 D빌라의 203호에 관하여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K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던 위 D빌라의 301호, 302호에 관하여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빌라의 203호, 301호, 302호의 시가 합계 4억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97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경남 C에 있는 다가구주택 건축주로서, N를 통하여 피해자 O에게 '경남 C에 다가구 주택 18세대 짓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모자란다, 공사대금을 빌려 주면 다가구 주택을 지어 준공 검사 받은 다음 18세대를 우선적으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고 빌린 돈은 그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 설정하여 대출 받아서 갚아 주겠으며 이자는 월 3부로 지급할 것이고, 3개월 정도면 준공이 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다가구 주택 공사에 4억 2,000만원 상당을 투자한 외에 달리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액 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7억원 상당을 차용하고, I을 비롯한 공사업자들에게 5억7,0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1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0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2011. 12. 20. 피고인의 처 K의 계좌로 4,000만원,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원, 같은 날 피고인 측에서 지정한 P의 계좌로 3,000만원, 수영건설주식회사 계좌로 1,000만원, 2011. 12. 28. 피고인 계좌로 1,000만원, 2011. 12. 30. 피고인 계좌로 1,000만원, 2012. 3. 15. 피고인의 처 K 계좌로 33,373,810원, 2012. 4. 4. 2,000만원, 2012. 4. 25. 피고인 측에서 지정한 법무사 Q 계좌로 1,000만원 합계 183,373,81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0을 통해 피해자 R, 같은 S를 소개받아 피해자 R로부터 2012. 1. 10. 피고인 측에서 지정한 법무사 Q 계좌로 4억원, 같은 해 3. 15. 피고인 측에서 지정한 서울보증보험 계좌로 57,904,310원, 같은 해 4. 26. 위 Q 계좌로 17,095,690원, 같은 해 5. 15. 위 Q 계좌로 1,000만원, 피해자 S로부터 2012. 1. 10. 위 Q 계좌로 2억 8,500만원, 같은 해 4. 30. 위 Q 계좌로 4,300만원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0으로부터 183,373,810원, 피해자 R로부터 4억 8,500만원, 피해자 S로부터 3억 2,800만원 교부받는 등 합계 996,373,8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약정서, D빌라 등기부 등본 2013고단597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R, O,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O, S, Q의 각 진술서 1. 각 차용증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 I, S, R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 0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미변제된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 00:40경 위 업소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밴드마스터의 반주에 맞추어 손님 D 등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일반음식점인 업소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한 밴드마스터의 반주에 맞추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9. 21:28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세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콜농도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집에서 세차장으로 차량을 운전해 가기 전에도 소주를 마신 상태였고 세차를 마친 후에는 집으로 돌아갈 예정임에도 세차를 하는 동안 맥주를 마시고 곧바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뒤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이를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1. 9. 2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세차장 세차를 마치고 차량을 빼기 위해 후진을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하다가 뒤에서 세차중인(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싼타페 차량이 밀리며 싼타페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옆에서 세차중인 피해자 D(22세,남)의 좌측 골반 등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CCTV에 녹화된 사고영상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후진하던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이 피해자의 싼타페 차량 후미를 충격하여 싼타페 차량이 약 1미터 정도 앞쪽으로 밀렸고, 그 순간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앞 모서리 부분에 발판을 딛고 서서 걸레로 앞유리를 닦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역시 위 충격에 함께 밀려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싼타페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가해진 충격 자체가 경미한 정도인데다가 그 충격의 방향과 피해자의 위치, 충격에 피해자 신체가 밀려난 정도 등에 비추어 그러한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의 견관절이나 고관절에 염좌 또는 수부열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사고현장에서는 부상이나 신체 통증을 언급한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친 곳은 없는지를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괜찮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보험사에 대물피해에 대해서만 배상신청을 접수하고 피해자와 헤어졌던 점, 이후 피해자는 약 1시간이 지날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대인피해에 대한 보험처리를 요구하였고, 그 다음 날 통화에서는 합의금으로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이 거절하자 그날 저녁에야 거주하는 진천군이 아닌 원주시 소재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사고 당시 자신의 신체가 '날라갔다'고 표현하거나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였고, 원주시 소재 병원으로 가 진료 및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유에 관하여도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진천 지역 병원의 의료수준을 믿을 수 없으니 다른 지역의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아버지의 말을 따랐다는 취지 등)을 하는 등 상해 여부나 정도에 관한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과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진단서 등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 21:30경 순천시 B시장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6. 2. 21:42경 순천시 F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순천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에게 지인 I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 H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I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J’라고 기재하여 I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H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J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I라는 취지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여권사본, 운전면허증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음, 단속 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타인 인적사항 모용, 현재 소재불명 상태임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20. 7.경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대표로서 운영하는 D학원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수강료 수납, 물품 구입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1.경 위 D학원에서, 학원 수강생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50,000원의 수강료를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해외여행 비용, 차량 렌탈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7. 15.경까지 총 924회에 걸쳐 합계 445,245,860원의 수강료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서, 횡령건 확인서, 추가 고소장, 내용증명, 학원운영 서약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가계부 사용내역, 소취하증명원, 확인서, 송금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반복적 범행, 대량 피해자(근로자)를 발생시킨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횡령 금액이 큼에도, 극히 일 부분만 회복되었을 뿐 거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향후 회복가능성도 없는 점, 범행 기간 동안 피해자를 속이면서 범행을 숨기며 꾸준히 횡령 행위를 반복하였고, 횡령한 돈으로 잦은 외국여행을 하거나 고급 물품을 구입하는 등 사치스런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운영 학원은 임대료를 내지 못하여 인도청구 소송을 당할 정도로 어려워졌고, 학원 강사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도 못하게 되는 등 피해가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18.경 경기 김포시 B, 4층 사무실 내에서, 같은 날 발급된 C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D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을 C이라고 소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에 ‘채무자 C, 채무금 일천만 원정, 채무종류 대여금, 이자 15%, 위임인 C’이라고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후, 위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D에게 위조된 C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D은 2019. 12. 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 방문하여 위 C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 F으로 하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증서 2019년 제1897호) 1부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그 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공증인 F에게 허위 신고를 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23, 28, 38) 1. 각 공정증서, 위임장(위임인: C) 1. 인감증명서(명의: C), G 사업자등록증 사본(명의: C), 차용증(차용인: C), 문자메시지, 피의자 A 구속된 사건에서 H 번호 확인, H 명의자 확인(피의자 A), I 명의자 확인(피의자 A), 회신내역, 고소인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C 명의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였고, D으로 하여금 공증인에게 허위 신고를 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8. 2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C이나 D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1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6. 14:20경부터 같은 날 15:20경 사이에 경산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점장으로 재직 중인 ‘D점내’에서 술에 취한 채 카운터 앞에서 계산중인 손님에게 말을 걸거나 물건이 담긴 카트를 잡아당기고 양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매장 내를 돌아다니는 등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6. 15:5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근무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귀가 요청과 함께 인적사항 제공을 요청 받자 경사 G의 우측 어깨 부위를 2~3회에 걸쳐 밀치며 "씹할 개새끼야, 인적사항 못 가르쳐 준다."며 그의 우측다리 종아리 부위를 1회에 걷어 차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경위 F의 다리 종아리 부위를 1~2회에 걸쳐 걷어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내부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마트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고령으로서 신체적, 경제적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판과정에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1. 01:0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큰소리로 떠들면서 “씨발년아, 야 보지야” 등의 욕을 하고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더욱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조성하여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2. 21. 01:1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 피해자 경위 G에게 주점 업주 C 등 여러 명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아있는 부처다 이 새끼들아! 이 병신 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새끼들아, 이런 병신같은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1. 01:25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H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F과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우리 부처님이 니 새끼들 잘 안다. 우리 부처님이 니 새끼들 보지도 잘 봐준대“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발로 경위 F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경위 F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다시 발로 경위 F의 다리를 2회, 경위 G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정신 질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집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그 행위 태양 역시 좋지 않다. 그 후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공권력의 상징인 제복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무거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G)로 100,000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배팅을 하며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8회에 걸쳐 합계 173,820,000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 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팅을 하고 금원을 지급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이트 주소 확인 및 운영 중인 사실 확인),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6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0. 23:1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면서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수납장을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 4명으로 하여금 위 피씨방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씨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수납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재물손괴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영업을 방해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단주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2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2. 23:40경부터 다음날 00:05경 사이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및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우동 2그릇을 주문하여 먹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 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00: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 30.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피고인의 음주전력 등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경찰 단속용 휴대형 PDA단말기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하는 경사 G에게 위 H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그로 하여금 위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경사 G으로부터 위 PDA 단말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H' 옆에 서명을 한 다음, 즉석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경사 G에게 위 PDA 단말기를 교부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용을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H 명의로 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경사 G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양식에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양식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의견 기재와 서명 등을 요구받자,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이를 경사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문서인 H 명의의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사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확인서(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서(인적도용 확인)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수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인적도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6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게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30. 14:2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9세)이 피고인의 부모와 서로 시비되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무릎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1세)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5번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소 동네에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39세)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누나인 F와 위 A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상놈의 새끼야, 개만도 못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20) 1. 영상감정결과통보, 화질개선dvd 1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17) 1. 영상감정결과통보, 화질개선dvd 1매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맞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고인의 전 남편, 피해자, 피해자의 누나만 있었고, 다른 시장 상인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장소가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시장의 도로변이었고, 피해자의 누나인 F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모르는 사람이 지나갔고, G식당 아줌마로 알고 있는 여성이 그 옆에 서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같은 구역에서 거주, 영업을 하면서 오랜 기간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된 점, 쌍방 화해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