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82

범죄사실 2016고단288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31. 2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위 D 손님들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화장실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 화장실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31. 23:0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이 훔쳐보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약 5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단3727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7. 시간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미용용품인 숄벨벳 각질제거기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들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7. 7. 25,000원을, 같은 달 8. 피해자 F으로부터 34,000원을, 같은 달 8. 피해자 G으로부터 25,000 원 등 각질제거기 구입 명목으로 합계 8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 2.경 서울 구로구 H 상가 1층 에서 피해자 J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급 8,000원에 치킨 배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 치킨 배달 업무를 하면서 받은 수금액 총 156,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 2. 20:50 경 마지막 배달 근무를 나간 후 돌아오지 않고, 위 금원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위 수금액 156,000원을 횡령하였다. 20163759₁ 피고인은 2015. 12. 16. 10:22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견인차량 보관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L SM5 승용차를 찾아 가면서 그 보관료 등을 제대로 지불하지 아니한 채 손으로 위 보관소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소유인 차단기를 강제로 2회 들어 올리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차단기를 그대로 밀고 가 위 차단기를 수리비 약 70만 원이 들도록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각 사진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2016고단3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증, 관련영수증 2016고단3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차적조회, 견적서, 피해 사진, 차단기 교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거나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위와 같은 건조물침입 등의 범행을 저질러 공공장소의 이용에 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급증하고 있는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은 건조물침입 등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여성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6. 14.경 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 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6. 6. 17.경 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지른점,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기, 횡령,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점, 피고인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정신과 치료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