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2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5. 2. 14:05경 청주시 흥덕구 B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같은 회사를 다니는 종업원인 C(여, 34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4. 23:00경 청주시 흥덕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E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조수석에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에 갑자기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미합의, 동종 전과 없음,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되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3. 3.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21:00경 나주시 B병원 315호실 내에서 같은 호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C(남, 57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병실 내에 있는 신발장 목재 받침대(가로 41cm, 세로 27cm)를 빼어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 어깨, 팔,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체장이 9센티미터 이하인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3. 02. 15. 21:00경 신원불상의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체장이 9센티미터 이하인 대게 25마리를 구입하여 같은 달 16. 14:40경까지 위 식당 수족관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불법포획 대게 25마리 관련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마이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19: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가양대교를 가양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8세) 운전의 H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그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I(40세) 운전의 J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폐차되도록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도어 판금 등 수리비 3,033,7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4. 19:50경 서울 강서구 가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마이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폐차인수증명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 사실 기재 범행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높은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6. 21:45경 경기 이천시 백사면 송말리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부근 도로를 이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어눌할 정도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경 충남 부여군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지붕개량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료된 다음 반드시 변제하겠다. 농가주택을 담보로 농협에 4,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위와 같이 신축할 농가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이외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농가주택 담보 대출도 4,000 만원을 한도로 하여 농가주택의 감정평가에 따라 위 범위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4,000 만원의 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것도 아니었으며, 나아가 4,000 만원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이 예견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공사대금 1,100 만원 상당의 지붕개량 공사를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13.경 충남 부여군 D에서,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실내 인테리어를 도와주면 일당 14만원을 주고,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농가주택을 신축하면서 농가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방법 이외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4,000만원의 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실제 대출을 받더라도 농가주택 신축 공사대금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31.5일분의 인건비 합계 441만원(1일 14만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F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았을 뿐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게 일을 시킨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노임은 일당 12만원이고 근로 일수도 25일로 피해자의 노임은 300만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F에게 피해자의 노임 300 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 특히 피고인이 F에게 피해자의 노임 300 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탄핵하는 취지의 증거로는 증인 C의 진술 중 "피고인이 F가 기소중지인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F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다"는 이야기를 F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중 "조사자가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확인한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의 피해자 C의 임금 등으로 받은 돈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기재 부분(수사기록 17쪽)이 있으나, 증인 C의 진술 부분은 F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수사기관에서는 F를 소환하여 조사하지 아니하였는바1)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사기관의 전화통화내역 부분도 F의 진술을 청취하였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의 성격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증거동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피고인은 F에게 건넨 300만원의 출처에 대하여 피고인과 함께 농가주택을 신축하였던 친척 동생인 G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히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G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피고인에게 F가 데리고 온 목수의 노임 등으로 300 만원을 입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는 반면(수사기록 66쪽), 수사기관은 피해자 C이 목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을 탄핵하는 추가 조사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부정될만한 사정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1) 그 이유는 F가 기소중지 중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관에서 F와 전화통화까지 하였음에도 소환조사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2008. 1. 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여주군 E 일대 토지는 준공업지역으로 2007. 6. 30.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아파트 신축허가가 나지 않는데, 내가 2007. 6. 29.자로 F(주) 명의로 승인신청을 해 놓았으니 5,000만원을 주면 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여주군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피고인이 여주군청으로부터 요구받은 사업부지 사용승낙서, 산지전용협의서 등 보완사항을 제출하지 못하여 2007. 11, 16.자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가 반려되어 이미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08. 1. 1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G 로 2,000 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 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여주군청), 영수증, 각 송금확인중, 이행각서 및 연대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상당하고,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당시 피해자도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하고 투자한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4. 21:07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에 있는 정오엔지니어링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HMC중공업 쪽에서 정오엔진니어링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 2차로에서 출발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앞바퀴, 앞문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500m 정도 진행하다가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를 추격하여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 G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문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4,855,5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730,3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가볍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22:10경 대구 북구 구리로(학정동)에 있는 당구장 앞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경북동물위생시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23:3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내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그 직전 휴대폰 채팅용 애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만나게 된 C(여, 13세)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 · 청소년의 권익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쾌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만 13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졸 학력의 30대 초반 미혼 남성으로서 성적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23:1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오봉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격동에 있는 82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안동 260-15에 있는 아이에스프라텍 주식회사 C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회사 E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02:00경 경남 함안군 불상의 장소에서 회사 직원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남해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 티셔츠 앞 주머니에 피고인의 왼쪽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쓰다듬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23. 04: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3. 04:45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1항의 폭행 사건으로 임의 동행되어 왔다가 피고인이 귀가를 원하여 집으로 가도록 허락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으로 가지 않고 위 지구대에 있는 경찰들을 향하여 "택시비를 달라, 병신 같은 짭새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약 20분간 고함을 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G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위 G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14:15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황룡사 방향에서 당고개입구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있는 삼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청암1단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개방성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 사고일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걸어가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비록 고령이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이종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손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9.9. 부산 남구 C아파트 102동 1812호 주거지 등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알게 된 차량 구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자에게,번호 불상의 차량등록된 명의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상태인 일명 '대포차')을 10,000,000원 상당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7.부터 2014.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5대의 자동차(매매대금 합계 2,768,583,494원)를 매매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다시 특정하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포차'를 대량 유통한 것으로서 '대포차'는 각종 범죄나 세금포탈 등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무보험 운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피해보상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행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매매 대수가 655대에 달하여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대한 판결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4: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송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신호등은 적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8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662,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자체에 비난가능성 및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7. 1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본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23:0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그 일행이 시비가 되어 다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소속 경위 F 등이 신고 내용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위 F에게 "개호로 새끼! 죽여 버린다! 너네들이 뭔데!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2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36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갖는 구조이다. 성명불상자는 대출브로커 총책 역할을 하고, F은 허위 임차인 모집책 역할을 하고, G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령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피고인 A, 피고인 B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대출광고 전단지를 보고 전화한 피고인 A에게 허위로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하여 이를 승낙받았고, G은 피고인 B의 사무실 직원 H을 통해 피고인 B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출금의 10%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 받았다. 그 후 F 등 브로커들과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남편 II 소유의 서울 양천구 J아파트 101동 304호에 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임대인 I, 임차인 A, 보증금 1억 원' 등으로 기재하여 허위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F은 피고인 A 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K'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이를 모두?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13. 5. 중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203-14 에 있는 국민은행 부평중앙지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5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아파트 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K'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 B와 그의 남편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 부평중앙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9,7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주사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차인 A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임차인 A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임대인 1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 상담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법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위 제도의 운영을 저해하고, 전세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대출브로커 총책의 계획에 따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B는 나머지 피해액 전액을 변제 내지 변제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 A 이 피고인 B보다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큰 점, 피고인 A은 2002년 이전에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전력 등이 있으나, 피고인 B는 1996년 벌금형 전력만 1회 있는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극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3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5. 06:30경 김해시 B아파트 103동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신세 한탄을 하다가 피해자의 아들인 Col 피고인에게 "아버지, 그만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설치되어 있던 벽걸이 TV 1대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피고인의 처 D와 공동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위 TV 1대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 잡아넣어라, 경찰서 가서 살란다, 사건처리 안 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면서 오른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위 F의 상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을 잡아뜯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서부터 같은 구 동탄원천로 "매탄권선역" 사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멀급형, 이종 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물적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와 모두 합의되었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6. 15:44경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덕흥동에 있는 덕흥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흥1길에 있는 대일기공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0. 인천 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에게 '대지권등기 위수임계약을 체결해 주면 등기비 입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대지권등기 위 수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 변제 및 등기비용을 횡령한 다른 아파트에 관한 등기신청에 급급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대지권등기신청업무를 위임받고 그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대지권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2011. 6. 16.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등기비 461,03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4,723,290원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전과 : 판결문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등기비용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다수의 아파트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