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한 계원이다. 가. 차용금(대여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 20.경 전북 임실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할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곗돈을 타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오래 전 700만 원에 구입한 농가와 이미 회수 곤란한 대여금 채권 외에 별 다른 재산이 없으며, 여러 구좌의 계에 가입하여 매월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이 합계 약 3,5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먼저 탄 곗돈으로 계불입금의 납입을 소위 ‘돌려막기’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남편 C 명의로 된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79,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계불입금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7. 8. 18.경 전북 임실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대납해 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내야 할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해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 140만 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11회에 걸쳐 합계 29,900,000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일부 수사기관에서 진술이나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직접 혹은 고소대리인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다. 그 중 각 번호계원 명단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리고 또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계(모두 번호계) 가입 관계가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직접 문제되는 계인 ‘2016년 9월 27일 계(3,000만 원, 26명)’, ‘2016년 11월 18일 계(2,000만 원, 21명)’, ‘2017년 2월 23일 계(2,000만 원, 21명)’, ‘2017년 7월 12일 계(3,000만 원, 26명)’, ‘2018년 1월 7일 계(3,000만 원, 26명)’에 각 계마다 여러 구좌를 가입한 사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계들도 이 사건과 어느 정도는 연관되어 있다), 대략적으로 2018. 3.경 또는 2018. 4.경 이후로 추측되는 시점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증거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는 증거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은 금전 거래관계 중 일정 시점 이후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내용이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거래 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채권 채무 관계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만 따지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가 충분하게 밝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일 위와 같은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돈 지급 의무의 발생원인(피고인이 해당 시점에 해당 계에 관해서 수령할 계금이 있는지 없는지, 피고인이 해당 시점에 해당 계에 관해서 얼마간의 계불입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이나 현실적인 돈의 지급(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하는 돈의 액수와 시기가 정확한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즉, 차용금 사기 부분은 어느 부분이 차용금이고 어느 부분이 정당한 원인에 의하여 지급된 것인지를, 계불입금 대납 부분은 피고인이 해당 시점에 어느 정도의 계불입금을 미지급한 것인지를 도저히 확정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거래 관계 외에도 피해자와의 거래 관계(주로 다른 계 가입)가 있고, 이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거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도 일정 부분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직접 문제되는 다섯 개의 계 외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른 계에 가입한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여기에 수사기관에서의 다른 진술(수사기록 제58쪽 등)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가입하였던 계가 한 개에 불과할 정도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 거래 관계가 단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차용금 사기 부분의 개별 항목 대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상당히 반대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연번 1 내지 8, 10에 대해서는 아예 차용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일이 있고(수사기록 제8쪽, 제58쪽, 다만 연번 4에 대해서는 차용금이라 주장한 일도 있음), 연번 9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상환하였다고 진술한 일이 있다(수사기록 제59쪽). 또한 연번 1 내지 9의 차용금의 발생시기는 상당히 오래 전이면서 액수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가운데, 해당 차용금 발생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은 일도 있는바, 피해자가 대여금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피고인에게 굳이 계금을 지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즉, 상식적으로 피해자가 그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피고인과 계속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거래 관계 외에도 다른 거래 관계가 있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거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 특히 고소대리인이 제출한 자료는 인위적으로 피해 사실을 짜 맞춘 것으로서 이를 도저히 믿기 어렵다.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차용금 사기 부분의 연번 1 내지 10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이 사기 행위인 차용 행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연번 11 내지 14 부분의 공소사실 역시 B 정리 자금거래 자료(검사 제출 증거순번 제23번, 특히 제173쪽)의 기재 내용과 다소 모순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조차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게 되는 시기(대략적으로 2018. 3.경 또는 2018. 4.경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만 따로 떼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계불입금 대납 부분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해당 시점에 어느 정도의 계불입금을 미지급한 것인지부터 확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나, 일단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계불입금을 미납하였다고 가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계불입금 대납 부분을 자세히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순번계의 해당 계금을 수령한 후의 계불입금도 포함되어 있으나, 반드시 계금을 수령한 후의 계불입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금을 수령하기 전의 계불입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계금을 수령하기 전의 계불입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계불입금을 대납하였다면 이후 해당 순번에 관해서 피고인이 탈 계금을 대신 수령(전체든 일부든)한 사실이 피해자 본인의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에 의해서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내야 할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해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갚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말에 해당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반사정을 따져보면 피고인은 그저 계불입금을 미납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본인이 계주인 계를 어떻게든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날에 해당 순번의 계금을 마련함에 있어 자신의 돈을 일부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해자가 계불입금의 지급을 독촉하면 피고인도 갚겠다는 말 정도는 하였을 것이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주로 계금을 수령하기 전의 계불입금에 대한 것이지만, 계금을 수령한 후의 계불입금도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등, 해당 돈의 미지급만으로 ‘계불입금’에 대해서 바로 기망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기망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피해자가 운영한 계는 일자와 계금, 계원 수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모두 순번계이다. 그 중 21명 계는 2,000만 원 계로서 해당 순번의 계금을 수령하기 전의 계불입금은 100만 원, 해당 순번의 계금을 수령한 후의 계불입금은 120만 원이다(즉 이자 20만 원). 그리고 26명 계는 3,000만 원 계로서 해당 순번의 계금을 수령하기 전의 계불입금은 120만 원, 해당 순번의 계금을 수령한 후의 계불입금은 150만 원이다(즉 이자 30만 원). 이러한 계원 수와 계금 액수를 보면 모든 계는 통상적인 순번계와 같이 계금을 수령하는 날에는 해당 순번의 계불입금은 내지 않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의 계불입금 사기 부분의 개별 항목에는 아래와 같이 그 자체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상당히 있다. Ⓐ 연번 1(수사기록 제246쪽 참조)은 피고인이 ‘2016년 11월 18일 계’에 관해서 내야 할 계불입금 총액 200만 원 중 60만 원만을 내고 나머지 140만 원은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해당 계의 순번 3의 계금은 수령하였고, 순번 10의 계금은 당일이 수령하는 날이며, 순번 19의 계금은 미수령 상태이므로,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이 2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알 수 없다(순번 3에 대해서 계불입금 120만 원, 순번 19에 대해서 계불입금 100만 원 합계 220만 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순번 19의 미수령 계금에 대해서 대납해주었다는 계불입금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후 그에 관해서 피고인이 탈 계금을 피해자가 대신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순번 19번의 계금 수령일인 2018. 5. 18.에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이 없다: 수사기록 제249쪽, 이하 이러한 문제를 ‘미수령 계금에 대한 계불입금 대납 문제’라 한다). Ⓑ 연번 2(수사기록 제247쪽 참조)는 피고인이 ‘2017년 7월 12일 계’에 관해서 내야 할 계불입금 240만 원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계불입금 240만 원은 모두 ‘2017년 7월 12일 계’의 미수령 계금(순번 14, 23)에 대한 계불입금을 대납해주었다는 것이나, 이에는 미수령 계금에 대한 계불입금 대납 문제가 있다. Ⓒ 연번 3(수사기록 제247쪽 참조)은 피고인이 ‘2017년 2월 23일 계’에 관해서 내야 할 계불입금 총액 440만 원 중 300만 원만을 내고 나머지 140만 원은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계불입금 44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은 맞으나(21명 계로서 순번 2, 6의 계금은 수령하였으므로 계불입금 각 120만 원씩 240만 원, 순번 12, 20의 계금은 미수령 상태이므로 계불입금 각 100만 원씩 200만 원), 순번 12, 20의 미수령 계금에 대해서 대납해주었다는 계불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령 계금에 대한 계불입금 대납 문제가 있는 한편, 피고인이 당일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300만 원은 적어도 수령 계금에 대한 계불입금 240만 원은 초과하고 있다. Ⓓ 연번 4(수사기록 제247쪽 참조)는 피고인이 ‘2016년 11월 18일 계’에 관해서 내야 할 계불입금 총액 350만 원 중 250만 원만을 내고 나머지 100만 원은 내지 않았다는 것인데, ‘2016년 11월 18일 계’와 관련하여서는 어떤 식으로 짜 맞추어보더라도 내야 할 계불입금 총액이 350만 원이 될 수는 없고(당시 순번 3, 10의 계금은 수령하였으므로 계불입금 각 120만 원씩 240만 원, 순번 19의 계금은 미수령 상태이므로 계불입금 100만 원), 최종적으로도 연번 3과 동일한 문제점이 있다. Ⓔ 연번 5(수사기록 제248쪽 참조)는 최종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이 ‘2017년 2월 23일 계’에 관해서 내야 할 계불입금 총액 340만 원 중 140만 원만을 내고 200만 원은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초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내야 할 계불입금 총액이 460만 원임을 전제로 내지 않은 계불입금이 3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더하여 2018. 1. 23.자 340만 원도 ‘2017년 2월 23일 계’에 대한 미납금으로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피고인의 고소대리인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따른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내야 할 계불입금 총액은 340만 원이 맞으므로(21명 계로서 순번 2, 6의 계금은 수령하였으므로 계불입금 각 120만 원씩 240만 원, 순번 12의 계금은 당일이 수령하는 날로서 계불입금 없음, 순번 20의 계금은 미수령 상태이므로 계불입금 100만 원) 액수 자체는 최종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의 계산이 옳다. 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연번 3과 동일한 문제점이 있다. Ⓕ 연번 6(수사기록 제248쪽 참조)은 피고인이 ‘2018년 1월 7일 계’에 관해서 내야 할 계불입금 총액 240만 원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는 미수령 계금에 대한 계불입금 대납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로부터 위 계의 순번 3의 계금 3,030만 원 중 일정 금액(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대여금)을 공제한 1,29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당 계의 일부 계불입금을 대납시킨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이 사건에서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는 ‘추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금’을 탄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계불입금’을 대납시킨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