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조합 사직지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조합 사직지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을 지시하는 차량용 신호기는 존재하지 않았고,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E초등학교 방면의 보행자용 신호기는 녹색 등화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였다가 보행자용 신호기가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의 녹색 등화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1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현장 약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7.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0.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12,23.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대곡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형사합의금으로 40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본건 사고의 피해 정도나 부위 등에 비추어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평가할 일이다)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3회 의 동종 범행 전과(2007년 1건, 2010년 2건)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각각 벌금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이러한 반복적 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가중처벌의 요소는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자체에 반영되어 있는바, 만약 이러한 양형요소에 어느 수준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경우 구성요건 · 양형에서의 이중위험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후 거의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에 이른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의 소유명의를 타에 이전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을 포함하여 당원이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양형의 조건을 보태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16:36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 정도, 단속 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벤츠 트럭 은닉 피고인은 2018. 2. 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D 중고 벤츠 컨테이너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6,000만 원을 연이율 11.9%, 할부기간 48개월로 하여 대출받고 2018. 3․ 15.경 그 담보로 위 트럭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4,2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까지만 할부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2018. 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F'라는 별칭의 사채업자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물로 위 트럭을 넘겨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트럭을 은닉하였다. 2. 현대 뉴파워트럭 은닉 피고인은 2018. 3. 20.경 위 C 사무실에서 G 중고 현대 뉴파워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5,600만 원을 연이율 10.9%, 할부기간 48개월로 하여 대출받고 2018. 4. 19․경 그 담보로 위 트럭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2,8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까지만 할부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2018. 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I'라는 별칭의 사채업자에게 1,2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물로 위트럭을 넘겨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트럭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고오토론신청서, 중고차인수증, 근보증서, 주민등록표등본, 사업자등록증(L주유소), 사업자등록증(M),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 입금내역서, 채권잔액조회서, 회수활동내역서, 결정문, 법원경매정보,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요청결과통보,통신자료조회 회신, 사건정보, 각 자동차등록원부, E 산업재 대출신청서, 대출금 수령 위임장 및 중고차 인수증, 상환 스케줄, 계약별 입금 현황, 결정, 기한이익상실(또는 계약해지) 통보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시도),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참고인 F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벤츠 차량 보관자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 수사보고(사채업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판결,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수절도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대포차량의 공급행위에도 해당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횡령죄, 사기죄 등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46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28.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 운행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도어 교환 등 4,087,63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후 자신의 도주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28. 23: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전화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쪽으로 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후 B와 함께 서산시 성연면 불상지로 이동하여 B에게 "네가 사고당시 운전한 것처럼 말하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제1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2019. 12. 29. 01:30경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사무실에서 조사 경찰관에게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9. 01:30경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의 부탁에 따라 조사 경찰관에게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서를 제출한 후 16:00경 서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 초범인 점, 적극적 은닉행위에 이르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04:25경 사천시 용현면에 있는 사천시청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석리에 있는 수석5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20:09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앞 편도 3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에서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켜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위 피해자 운행 차량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 등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진술조서(참고인), 교통사고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을 4회 받은 점, 피해자들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1,054,4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14.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수빈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0:53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총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15:50경 서산시 B빌딩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Q900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5:40경 군포시 B아파트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지인의 집에 방문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25cm, 날 길이 : 15cm)을 손에 들고 "짐을 갖고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4:17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튀김기를 사용하는데, 2019. 5. 29. 17:14경 영업준비를 위해 위 업소 주방에 있는 튀김용기에 튀김용 기름을 보충하고 예열함에 있어서 스위치를 켜 두고 방치할 경우 기름이 졸아들거나 기름이 주변에 튀는 등의 사유로 발화가능성이 있어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며 튀김용기 내 기름이 과열되어 불이 붙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화장실에 가용변을 보고 화장실 정리정돈을 하는 등 예열 중인 사실을 망각하고 자리를 비운 과실로 과열된 기름이 용기 주변의 튀김가루와 기름 때 등에 뜀으로써 발화되어 불꽃이 주방 내부집기 등 영업장 내부에 붙으면서 업소 33평 전체에 번져 반소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점포를 수리비 117,025,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화재현장 감식 결과보고 등 1. 견적서, 상가월세계약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하여 상당한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점포 내부를 공사한 다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4: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부근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배재로 231, 수정재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대전지법 2010고약14587호), 약식명령(대전지법 2013 고약30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18:30경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2200에 있는 백사장항 입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 정도, 단속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01:17경 대전 서구 B 2층 치맥전문점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곳 업주인 D에게 욕설을 하고, 기물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신고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였을 때 "야, 여기 5층 노래방을 수색해라, 씨발 새끼들, 소속 어디냐, 다 짤리고 싶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서 위 경찰관들의 제지로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1. 6. 02:05경 위 B 앞 노상에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 개새끼들아 내가 합기도 3단인데 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하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근무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내리게 된 후 출발하려는 순찰차 창문으로 팔을 넣어 약 1분간 순경 G의 옷깃을 잡고 있어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는 등 위 경찰관들의 순찰근무 및 112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성실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에 들어 있는 사건 당시의 동영상자료 등에 들어 있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모습과 정도에 비추어,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국가의 기능을 해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통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본건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건이 과실범의 형태로는 범해질 수 없는 고의범이라는 점은 분명하므로, 개개의 사건에서 드러나는 주관적 인식의 정도와 내용을 감안하여 처벌수위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1:25경 서산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시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두싼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같은 날 01:30경 교통사고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받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7경부터 02:37경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느냐, 보험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음주측정 할 수 없다. "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범행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16. 17:49경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회사 당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사고가 발생하여 단속된 경위,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환경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현장 사진,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적발 이후 음주 동기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2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하다가 3번째로 측정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이에 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10:44경 충남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 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22:21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지정면 소재 기업도시 내에서부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1부, - 관련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8. 09:35경 충남 서산시 지곡면에 있는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505-47에 있는 38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27.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B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그랜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 정도, 단속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판매 범행 1) 피고인은 SNS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B(일명 'C')의 필로폰 구매 의사를 확인한 후 2020. 3. 중순 저녁시간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B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빨대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1. 09:00경 경주시 F에 있는 B의 주거지인 G원룸 H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빨대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나. 투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명 'I', B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B이 미리 제작해놓은 투약 도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녹으면서 생긴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31.경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5. 1.경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한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B 일명 C 구속영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구속영장,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 불법체류 중이어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더라도 곧바로 출국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최해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7

범죄사실 2020고단207 피고인은 2019. 7. 6.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숙식하면서 종업원으로서 모텔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0. 00:5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에서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영업준비금 등 합계 1,060,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303 1.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평택시 F 종업원으로서 카운터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8. 01:20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모텔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34만 원을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H 종업원으로서 카운터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08:14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모텔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55만 원을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등, CCTV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의 합계가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22: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에 있는 간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520cc 골드윙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A 혈액 감정 회보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발부)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고,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