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현 주식회사 C)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6.경 대구 동구 D 견본주택의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할 근로자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1명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 등 11명의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 F,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출근부 – 증거목록 순번 17 1. 각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 – 증거목록 순번 20, 21 1. 휴대전화 메시지 등 – 증거목록 순번 26 1. 이메일 자료, 거래명세표, 출근부 등 – 증거목록 순번 43, 44, 45 1. 거래내역조회서 등 – 증거목록 순번 51 1. 거래내역 – 증거목록 순번 60 1.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 증거목록 순번 6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D 견본주택의 분양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로부터 ‘모델하우스 내부 아르바이트, 카페테리아 운영 및 환경미화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범죄사실 기재 견본주택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하는 ‘주부홍보단’(이하 ‘주부홍보단’이라 한다)을 통한 용역 업무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B는 ‘주부홍보단’으로서 근무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 2. 판 단 가. B와 L가 작성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계약서에는 용역업무의 범위가 ‘견본주택 내부 아르바이트 및 카페테리아 운영, 환경미화 용역’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주부홍단의 홍보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B에서 L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아르바이트 용역비 공급가액 48,300,000원, 세액 4,830,000원, 합계 53,130,000원’ 및 ‘카페테리아 용역비 공급가액 5,615,000원, 세액 561,500원, 합계 6,176,5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L가 B에게 2022. 2. 28. 53,130,000원과 6,176,5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주부홍보단으로서 견본주택의 홍보업무를 하게 한 사업주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부홍보단의 모집 및 업무 지시 등 L의 직원인 G는 분양상담사인 F에게 주부홍보단의 모집을 부탁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G의 위 요청 사항을 전달하였으며, H에게도 주부홍보단의 모집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해보라고 알려 주었다. H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주부홍보단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M와 N을 주부홍보단원으로 모집하였다. H가 소속된 제1조 외에 나머지 주부홍보단 소속 근로자 12명은 L의 직원 G 또는 분양상담사 F의 소개로 모집되었다. 주부홍보단으로 고용된 인원은 총 15명이고, 3명이 1개조를 이루어 총 5개조로 편성하여 근무하였는데, 전체 팀장 겸 제1조의 조장은 H이다. 주부홍보단 소속 근로자들은 출근 체크, 지시사항 전달 등을 위하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였는데, 그 단체대화방에는 L 소속 분양상담사 F, 주부홍보단 15명, O이 있었다(증거기록 2권 제21~28쪽). 위 O은 B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 팀장이다(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 또한 B의 직원은 위 주부홍보단이 홍보전단지와 함께 고객에게 배포할 물티슈, 휴지 등을 아침마다 주부홍보단이 근무하고 있는 현장으로 배달해주었다(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부홍보단 팀장 H 등의 임금 수령 주부홍보단이 근무한 기간은 2022. 1. 6.부터 2022. 1. 28.까지였다. H는 주부홍보단의 단체대화방에서 2022. 1. 29. ‘급여는 2월말에 입금예정이라고 합니다’라고 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43쪽), 2022. 3. 3. ‘아직 결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3월 20일쯤 급여를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라고 하였다(증거기록 1권 43쪽, 2권 28쪽). H는 주부홍보단의 용역이 종료된 직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임금지급을 문의하고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H로부터 위와 같은 문의와 독촉을 받고도, H에게 B에게는 주부홍보단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지 않았다. 또한 B는 2022. 3. 24. H 및 H와 같은 조에 속하였던 M, N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B에서 H, M, N에게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은 H 등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데도 도의적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적도 없다. B와 L 사이의 주부홍보단 관련 용역대금의 정산 L는 2022. 2. 28. B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53,130,000원과 6,176,500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164쪽). 주부홍보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를 포함하여 15명이었는데 그 출근부(증거기록 1권 제20, 21, 129, 130쪽)에 기재된 누적 출근일수는 247일이다. B에서 L에 용역대금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견적서(증거기록 1권 제32쪽)와 거래명세표(증거기록 1권 제34, 39, 128, 165쪽)에는 ‘품목: 홍보단, 수량: 247, 단가: 130,000, 공급가액: 32,110,000, 세액: 3,211,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주부홍보단의 용역대금과 아르바이트 팀장 및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용역대금, 전산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합산한 금액 53,130,000원은 L에서 2022. 2. 28. B에게 송금한 용역대금과 일치한다. 그리고 L에서 2022. 2. 28. B에 송금한 6,176,500원은 B에서 주식회사 P(L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제출한 견적서(증거기록 제1권 167쪽)의 금액과 일치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B가 견본주택 내부에서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는데 투입되는 재료비의 실소요액을 L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견적서는 카페테리 아에 공급되는 오렌지주스, 생수 등의 구입비용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또는 L의 직원 G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주부홍보단 관련 B 명의의 거래명세표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용역계약서(증거기록 1권 제148쪽)에 따르면,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이 첨부서류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나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첨부되어 있었던 견적서나 L에 용역대금 등을 청구할 때 제출하였던 견적서를 분실하였다면서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용역비 53,130,000원, 카페테리아 용역비 6,176,500원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아르바이트 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L의 직원 G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증거기록 1권 166쪽)와 같고, G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아르바이트 용역비 53,130,000원’에는 주부홍보단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내부 아르바이트생, 사무보조인원의 인건비, 환경미화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견적서를 제시하지 않았고, L의 직원 G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B 명의의 견적서 등이 위조되었다고 볼 사정도 드러나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이후 ‘환경미화 용역’을 용역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B에서는 견본주택 내부 아르바이트생 공급 및 카페테리아 운영 업무만을 하였고, L로부터 견본주택 내부 아르바이트생 공급에 관한 용역비로 53,130,000원, 카페테리아 운영에 관한 용역비로 6,176,5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B가 L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아르바이트 용역비 53,130,000원, 카페테리아 용역비 6,176,5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1, 2, 증거기록 1권 제166쪽). 그런데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중 견본주택 내부 아르바이트 인력공급 업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와 사이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Q에게 아르바이트 용역비로 41,127,300원을 지급하였고, Q가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합계는 32,815,277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가 L에게 제출한 위 각 세금계산서에는 수량, 단가 등의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세부내역이 기재된 견적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Q가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합계액(32,815,277원)은 B에서 Q에게 지급하였다는 용역대금(41,127,300원) 및 L로부터 수령한 용역대금(53,130,000원)과 차이가 매우 많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6.경부터 2022. 1. 28.경까지 제1항 기재 견본주택의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18,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