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2015고단245 피해자 C(22세)은 사회적응능력과 시지각협응능력이 7세 수준에 불과하고 정신발육 지연과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사실 피해자 명의로 전화대출을 받거나 이동통신에 가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휴대전화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전화대출을 받고, 이동통신에 가입한 뒤 지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고 팔아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5,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버스를 타고 광주에서 완도로 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가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230 에 있는 완도버스터미널에 도착할 때 위 터미널 하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피고인이 그곳에 운전하여 간 렌트카인 YF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완도읍내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세워두고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친구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피고인이 대신 대출금을 변제하고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1.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4. 9. 25, 16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읍에 있는 최경주공원주차장으로 이동해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위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는 피고인의 불상의 친구에게 전화하여 '당사자가 직접 찾아가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할 사정이 안 되니, 전화상으로 신규 휴대전화 개통을 하여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불상의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게 하여 KT이동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있게 하고 그 모습을 사진 찍은 후 그 사진 파일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불상의 친구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개통이 이루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같은 달 26. 오전경 광주 북구 D대학교 후문 E 시장 인근에 있는 위 피고인의 불상의 친구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이동통신에 신규가입하며 구입한 휴대전화 단말기인 시가 925,000원 상당의 삼성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25, 15:00경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818-1 에 있는 완도농협 완도군지부 앞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된 농협 계좌에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 신청을 하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완도농협에서 피해자 명의의 완도농협 계좌계좌번호 : F)에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 신청을 하게 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26. 12:00경 피해자의 집 근처인 완도군 G아파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찾아 갔다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위 완도농협 완도군지부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완도농협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완도농협 계좌의 통장을 재발급 받아 오게 한 후 피해자가 가져온 위 통장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3:40경 H에 있는 I 모델로 이동하여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지갑과 휴대전화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지갑 안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위 모텔로 들어가 버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게 하여 위 모텔 208호실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대출업체를 검색하여 J라는 대출모집인의 전화번호를 찾아 위 J에게 대출신청을 의뢰하고, 대출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피해자에게 물어 확인하여 둔 후, 위 J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건을 전달받은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이하 '스마트저축'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심사를 위한 전화가 오자 스마트저축의 상담원과 전화통화를 하며 스마트저축 상담원에게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말해주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같은 날 15:00 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을 나가 위 완도읍사무소에 들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저축의 상담원이 대출에 필요하다며 요청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게 한 후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및 통장사본을 스마트저축에 팩스로 보낸 후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2014. 9. 29. 11:00경 완도군 K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아파트 앞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러낸 다음 L에 있는 M모텔 호수 불상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스마트저축에 전화하여 500 만원 대출금 지급을 요구하고, 스마트저축 상담원으로부터 전화상으로 들은 방법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 대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을 받게 하여 위 피해자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500만 원이 입금되게 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N에게 전화를 하여 위 M모텔 앞으로 불러낸 다음 위 N에게 피해자의 통장을 건네주며 위 N으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해 오게 하여, 위 N이 피해자의 통장을 이용해 인출해 온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9. 29.경 위 M모텔에서 위와 같이 대출금 지급 요구를 위해 스마트 저축 상담원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더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신청이 이루어지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추가대출신청 건을 전달받은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이하 '모아저축'이라 한다)의 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 여부 확인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자,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위한 정보를 물어 알아낸 뒤 대답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고, 위 피해자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이 입금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M모텔을 나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완도읍내 하나로마트 앞으로 이동한 다음 위 N에게 다시 전화하여 위 피해자의 농협 통장을 건네주며 300만 원을 인출해 오라고 시켰으나, 하나로마트 내 CD기의 1일 인출한도로 인해 N이 인출해 온 100만 원과 위 피해자의 농협 통장을 건네받고,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낸 후 다음날인 같은 달 30.경 광주 북구 신안동 인근의 농협에서 위 피해자의 통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대출받고 인출하지 못한 나머지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0. 13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시 버스를 타고 완도에서 광주로 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완도발 광주행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한 후 같은 날 14:00경 위 진월동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광주 동구 0에 있는 SK이동통신 대리점인 P 앞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SK이동통신에 가입하게 하고 시가 957,000원 상ㄷ 삼성 트4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입하여 온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타자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10. 20. 14:30경 광주 동구 0에 있는 LGU+이동통신 대리점인 Q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LGU+이동통신에 가입하게 하고 시가 830,500원 상당의 삼성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입하여 온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타자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합계 8,000,000원 및 시가 합계 2,712,500원인 휴대전화 3대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60 피고인은 2014. 8. 27, 21:00경 광주 남구에 있는 사직파출소 부근에서 피해자 R에게 사실은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거나 휴대폰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이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사용한 요금은 자신이 틀림없이 결제하고 3개월 후에 명의를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및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번호(S)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 요금 2,074,47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76 피고인은 2012. 9. 3. 입영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2012. 10. 2.부터 한국해운조합 완도지부에 배정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피고인의 분할복무 신청에 의해 2013. 6. 12.부터 같은 해 8. 11.까지, 2014. 7. 10.부터 같은 해 9. 4. 까지, 같은 해 10. 1.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각 복무중단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복무중단을 하였다가 그 중단기간인 2014. 11. 23. 이 경과하여 같은 달 24.부터는 복무부서인 한국해운조합 완도지부에서 다시 복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1, 24.경 복무부서인 한국해운조합 완도지부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채 그때부터 8일이 경과한 2014. 12. 2. 이후에도 계속해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고단290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 V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농협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나는 농협직원인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실적을 쌓고 원금 및 그에 대한 대가로 10% 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0.경 100만원 및 2015. 1. 22. 9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01 피고인은 2014. 7. 7. 광주 북구 W에 있는 X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은행 대출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출 실적을 올려야 한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내가 일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7. 광주 북구 W에 있는 X 편의점 앞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7. 9.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Z345, 피고인은 2015. 5. 13. 광주 동구 지산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다시 갚으면 대출금의 40%를 받기로 했으니 너의 이름으로 현대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주면 내가 그 돈으로 그 대출금을 갚은 뒤 대출금의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3, 광주 서구 AA에 있는 AB모텔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현대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5. 5. 13. 600만 원, 2015. 6. 14. 400 만원총 1,0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C,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C) 1. 수사보고 (피해자 명의로 KT 핸드폰 개통 당시의 통화내용 및 신분확인용 사진 첨부에 대한 내용, 스마트 저축은행 여신거래 약정서 첨부, 대출금변제촉구장 첨부,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 첨부, SK 핸드폰 가입신청서 사진 첨부, LGU플러스 가입신청서 사본 첨부, 피해자 명의 개통된 KT 이동통신 핸드폰 구매가격에 따른 내용, 스마트 저축은행 회신 통화 녹취 자료 등 첨부, 모아저축은행 회신 통화 녹취 자료 등 첨부, 피해자 제출 통장 재발급 내역 자료 및 인터넷뱅킹 신청 자료 첨부, 첨부된 서류 등 모두 포함) 2015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요금영수증 1. 휴대폰가입신청서 2015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에 따른 고발 1. 복무이탈경위서 1. 보충역 복무기록(A), 일일복무상황부(A) 2015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2015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사본,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2015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무단 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약 4,6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형태와 수법, 피해규모,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대부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죄 등 재산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