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11.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이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한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인터넷 B사이트에서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과 D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위 'C'로부터 "실은 공고내용과는 무관하지만 사설토토사이트 금액들 환전을 봐주는 업체인데, 금액을 ATM 통해서 출금하고 ATM으로 저희 환전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12~40만 원을 지급하겠다", "내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찾거나 상대방이 물어보면 퀵서비스 배달원이라고 속이고 체크카드를 받아와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2. 13:0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이자로 3,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10:22 F 명의의 G 행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53 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I'가 지정하는 L 명의의 M조합계좌(N)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O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7.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자격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9경 P 명의의 Q조합 계좌(R)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8 경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T 강서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P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바람에 위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U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6. 10:40 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11:54경 V 명의의 Q조합 계좌(W)로 550만 원, 같은 날 13:20 경 X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45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9 경부터 13:53 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AB에 있는 AC은행 오류동 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V 명의의 체크카드로 550만 원, X 명의의 체크카드로 450만 원을 각 인출한 다음 위 'AA'가 지정하는 AD 명의의 AC은행 계좌(AE)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8. 09:41 경 서울 구로구 AF에 있는 AG 대리점에서, 위 'AA'로부터 'AG 대림점에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건네 받아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X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AH) 1장이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5.부터 2019. 3.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2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 O 진술서 사본(피해자) 1. 내사보고(자료-D 및 AI 대화내역 120장첨부), 수사보고(자료-거래명세표 98장-첨부) 1. 증 제1 내지 10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판결문 2건 첨부, 별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4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나 근절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친누나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다며 탄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