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89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은 2016. 3. 하순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모텔 7층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생수병 속에 있는 물에 걸러지게 하여 발생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4. 10, 23: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생수병 속에 있는 물에 걸러지게 하여 발생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6. 4, 11, 23:0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 부근에 있는 'M모텔' 불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생수병 속에 있는 물에 걸러지게 하여 발생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C 1) 피고인은 2016. 4. 25. 03:00 경 서울 관악구 1에 있는 'J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 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생수병 속에 있는 물에 걸러지게 하여 발생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4.26.23:0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모텔' 701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생수병 속에 있는 물에 걸러지게 하여 발생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중국 총책인 P의 지시를 받고 P 또는 P과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게 한 후 위 사람들을 주거지 밖으로 유인한 사이에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 현금을 절취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소지하게 한 후 위 사람들에게 갖가지 거짓말로 위 현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위 절취하거나 편취한 현금을 P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Q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절취하거나 편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Q, 피고인 A과 함께 범행 장소에 동행하면서 Q을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사기미수 1) 위 공모에 따라 P 또는 P과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6. 4. 22. 11:00경 피해자 R에게 순차적으로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등기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 우편물 내용이 신용카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수도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세탁기 안에 보관해 두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대전 서구 S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세탁기에 놓아두게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같은 날 15:30경 피고인 A, C은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Q은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P 또는 P과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세탁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Q은 P 또는 P과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들과 Q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위 공모에 따라 P 또는 P과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6. 4. 29. 10:30경 피해자 T에게 순차적으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과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우체국 카드가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들어졌다.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600만 원은 새마을금고 계좌(U)로 이체하고, 1,500만 원은 수사관을 보낼 테니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건네주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광주 북구 V 소재 피해자 운영의 'W'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이후 같은 날 14:00경 피고인 C은 Q 과 함께 위 'W'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으러 가던 중 Q 이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Q은 P 또는 P과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의 특수절도 위 공모에 따라 P 또는 P과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6. 4. 11. 12:27경 피해자 X에게 순차적으로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카드가 발급되었으나 반송되었다. 반송된 카드가 분실될 위험이 있고 분실된다면통장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냉장고 안에 넣어두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5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대구 남구 Y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냉장고에 놓아두게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같은 날 13:44경 피고인 A은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Q은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P 또는 P과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Q은 P 또는 P과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Q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수절도방조 가. 피고인은 A, Q 이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4. 11. 06:30경 A, Q을 태우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피고인의 처 Z 명의 AA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A, C, Q이 위 '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4. 13. 19:00경 서울 강서구 AB에 있는 'AC' 부근에서, 위 렌트카에서 대여한 AD 그랜저 승용차를 A에게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9. 08: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라마다모텔' 앞 도로로부터 경기 파주시 문발로 284에 있는 롯데아울렛 파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A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369 피고인 A은 전화금융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이 악성 컴퓨터 프로그램을 금융기관 사이트에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미리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5. 3. 26.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E 명의의 신협 계좌(AF)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나. 피고인 A 2015. 3.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G 명의의 농협 계좌(AH)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5. 3.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I 명의의 농협(AJ)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A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L)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AM 명의의 농협 계좌(AN)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AO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P)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등 총 4장의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26, 16:5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었으며 승인절차를 완료하려면 컴퓨터의 창을 닫고 다시 접속하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R)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보안카 드 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AE 명의의 신협 계좌(AF)로 2회에 걸쳐 각각 295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3. 3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5,46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965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7.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 B은 2015. 12.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S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 B은 2016. 1. 24.경 AT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AT이 사용하는 AU 명의 신한은행 계좌(AV)로 필로폰 구입 대금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AS에게 필로폰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AS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AW에 있는 AX역 부근에 있는 AY주유소에서, AT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T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 R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AZ'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수사보고(최초신고접수 및 검거경위)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마약류 암거래가격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1. 위챗 대화내용 캡쳐,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사본 2016고단23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AQ, BC, BD, AK, AI, AG, AO,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각 통장 사본 2016고단39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필로폰 암거래가격 [판시 전과]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 C)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5, 6의 죄에 대하여 위 각 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로 이루어진 점, 편취액이 합계 95,467,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나 능력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죄와 형 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1의 가, 2, 4의 죄에 대하여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개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개월~5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결확정일로부터 불과 약 3개월 만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및 사기미수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로 이루어진 점, 절취액이 합계 2,6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나 능력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범죄의 공범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 R, T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2년 9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절도방조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점, 절취액이 합계 2,6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나 능력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마약범죄의 공범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개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개월~5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9. 16.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및 사기미수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로 이루어진 점, 절취액이 1,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마약범죄의 공범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R 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T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