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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8. 05:32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623, 롯데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체육관로 40,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3.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40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0.157%)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일방통행로에서 시동을 건채 차량을 정차하고 잠이 들었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3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주일에 100만 원, 2주일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같은 달 15. 14:00경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맡겨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11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1. 서울 영등포구 B D동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 C를 통하여 2018. 7. 9.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한 점,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고시텔'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위 고시텔에 거주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02:00경 위 고시텔 3층의 4호실 창문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갖다 대고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문자메시지 영상 4.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시텔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의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어 그 영상자료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3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3. 01: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만개떡을 사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D을 폭행하고 있던 중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무릎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경 중국계 일본인 일명 B, 2018. 4.경 중국인 C, 2018. 7.경 중국인 D, 2018. 9.경 중국인 E로부터 각각 속칭 환치기 사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고객들로부터 송금 의뢰 금원을 입금 받아 0.1%를 수수료로 제하고 B, C, D, E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B, D, C, E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하고 중국 환치기 계좌에서 그 송금 의뢰 금원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고객이 지정한 중국 상대방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3. 4. F가 피고인 명의 GH 계좌로 2,610,000원을 입금하자, 수수료 2,610원을 제하고 B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B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하고 자신이 이용하는 중국의 환치기 계좌에서 F가 지정한 중국의 성명불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때부터 2019.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82 회에 걸쳐 한화 23,529,304,207원 상당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하는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명의 K은행 거래내역서, I 명의 은행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증거목록 중 '순번 15' 란 기재 '수사보고(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신고하지 못한 사기 피해자에 대해)'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임신 중으로 구금생활을 계속할 경우 유산할 위험성이 큰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범행기간, 범행액수,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23:10경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에 피해자 경장 D에게 "잡아가라고 새끼야 이 새끼야, 개새끼, 맞다이 뜨자, 씹할거 좆만한 새끼야, 죽여줄게 개새끼야"라고 공연히 욕설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경장 D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경장 D를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화성시 B건물, C동에서 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D의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평택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대표자 :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반도체 장비부품가공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2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로부터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 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대표자 :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57,70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1. 고발서 1. 부가세신고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포함) 1. 전자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주)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고(다만 그 시기를 달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다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진술은 G가 운영한 (주)F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인 점, G 또한 허위세금계산서교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 현재 재판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증인 H의 진술과 피고인측이 제출한 증거들은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도 약 9억 7,000 만원 상당으로 고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회사가 폐업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중고차 판매업소에서 피해자 E과 F 제네시스 승용차에 관하여 매매대금 1,470만 원, 자동차이전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162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자동차이전등록비, 대행수수료 등을 송금해주면 내일까지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등록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 당시 위 승용차에 우리캐피탈에서 채무액 1,28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위 D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다른 대출금 등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급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승용차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등록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매매대금 1,47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자동차이전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162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63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고지받고,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길을 외옹치항 쪽에서 대포농공단지입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E이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자)대명운수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위 승용차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2,039,2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고현장 사진, 각 사진 1. F 쏘나타 피해 견적서, 피해자 G 병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영상, 피해정도, 피고인 차량 동승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고 이후 피해차량의 추적을 피해 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도주하는 행태를 보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차량 운전 직전 머물렀던 가게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고, 음주운전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도주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빌딩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하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한 시가 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2016. 11. 30.경 이에 대한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이 들어오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24.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45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1. 2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빌딩에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11.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차장의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누나에 대하여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변호사를 만나고 있다. 소송비용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에 대하여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C 계좌거래내역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각서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모두 도박자금에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11

범죄사실 2018고단5311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에 있는 D문화센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시가지사거리 방면에서 지행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을 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9. 15. 09:29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외상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단1003 피고인은 2019. 1. 9.부터 2019. 4. 1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1. 18. 10:5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방면 13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참고인 블랙박스영상 자료 1. 피해자 사망진단서 [2019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있으므로 징역 4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그 재판 계속 중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까지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행의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2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 2018. 2. 5.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06. 04. 15:50경 서울 서초구 B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던 자동차에 자신이 타고 있던 자전거가 부딪힌 것으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한편,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시비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시가 6만 원 상당)를 발로 밟아 짓이기는 방법으로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자 신체 피해사진 및 휴대폰 파손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휴대전화 수리내역 견적 영수증 제출), 피해품 수리내역 및 카드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주먹을 들어 C을 때릴 듯이 휘두르거나 C의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C을 폭행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C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발로 밟아 짓이기는 방법으로 손상시킨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C 운전의 정차 중인 자동차에 자전거를 부딪쳤다. 이에 C이 자동차에서 내려 피해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면서 C을 때릴 듯이 하였고 C이 이를 손으로 막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C의 손을 잡아 비틀었고, 그러는 가운데 C의 휴대전화기가 땅에 떨어지자 피고인이 발로 휴대전화기를 짓밟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촬영된 피고인이 C의 손을 잡아 꺾는 동영상 사진과 C의 오른팔 부위의 사진 및 단순히 땅에 떨어뜨려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발로 짓밟아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는 파손된 C의 휴대전화기 액정화면 사진이 모두 C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을 폭행하고 C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여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법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20:25경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역말교 방면에서 E조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F(여, 38세)이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는 등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차량의 상태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탓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23:2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2호선 왕십리 방향 승강장 내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옆을 지나가며 한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을 각 1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5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을 각 1회 쓰다듬듯이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역 2호선 승강장에서 E으로 지하철을 환승하기 위해 환승통로 방향으로 걷던 중 승강장 부근에서 피고인의 동선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에게 팔을 뻗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로 신체를 접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부딪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면으로 오다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한손을 뻗어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지나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비롯한 위 각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피해자가 서 있었던 플랫폼의 위치, 피해자가 사건 직전 몸을 돌린 방향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피고인이 사건 직전 어느 방향으로 걸어온 것인지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거나 전후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면으로 오다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한손을 뻗어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지나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승강장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일어난 일로 피해자가 그 구체적인 진행과정이나 방향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도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과 가까운 왼쪽 어깨 부분을 밀친 사실이 있고, 그 대상이 여성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 대해 신체접촉을 하기 전의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 있었던 플랫폼의 오른쪽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 쪽으로 진행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앞서 피해자의 위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면으로 걸어오다가 옆을 지나면서 자신의 양쪽 가슴을 만졌으며, 이에 대해 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6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19. 21:0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노래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노래방 종업원인 E(가명)에게 마치 노래방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E으로부터 시가 합계 298,000원 상당의 술, 도우미 봉사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부터 같은 날 23:02 경까지 사이에 위 D 노래방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앞길까지, 피해자 E(가명, 여, 55세)에게 노래방 요금을 계산해 줄 테니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가던 중 갑자기 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쓸어 올리듯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노래방 비용 등 영수증 첨부 관련) 1. F에 있는 G CCTV, J CCTV, K CCTV, 다세대주택 CCTV, 빌라 CCTV, L CCTV, 도봉구 관제센터 1S107 방범용 CCTV.11107 주정차단속 CCTV·1C1071 방범용 CCTV·C110 방범용 CCTV, M CCTV 각 캡쳐사진 및 CCTV 영상자료 1. 이동경로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으로부터 술과 도우미 봉사 등을 제공받은 후, 요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나선 피해자를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우회도로 교동교 사거리 앞 교차로 1차로를 직지사 방면에서 교동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경기수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B와 피고인 명의의 광주시 C 토지에 진행하던 건물 공사비용이 부족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B가 피고인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차용금액 4,000만원, 채무자 A, 채권자 D으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지문감정결과회신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 영수증, 근저당설정계약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B, D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근저당권설정을 위해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서류 중 하나인 근저당권 확인서면에 피고인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도 제출되었는바, 위 근저당권은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설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차용금증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절차를 위임받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서식으로 피고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인감이 도난 되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피담보채무를 몰랐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설정 이후 2013. 10. 25.경 경매절차에서 매각되기까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금증서도 피고인이 작성하거나 적어도 피고인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당시 부부로 오해를 할 정도로 상당히 친밀하였던 피고인과 B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B가 차용금증서를 위조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무고피해자인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수사절차에서 고소를 취소하여 형사처분의 위험이 크지는 아니하였던 점, B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서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보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일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