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친부이다. 1. 2017. 4.~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아파트 000동 000호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넣어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추행 피해를 전해 들었다는 전문진술 부분은 제외)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피해자로부터 추행 피해를 전해 들었다는 전문진술 부분은 제외)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B),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B 작성 방구조 그림 1. 응급조치결과 보고, 임시조치결정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 각 내사보고(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임시조치 접근금지 장소 등, 친족관계 확인, 촉법소년 E의 비행사실, 촉법소년 E의 진술), 각 수사보고(피해자 B 그림 진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만 13세 미만의 딸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려고 피해자의 복부나 허벅지를 만지며 "뚱뚱하다"고 얘기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또는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거나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하며 저항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모인 D에게 피고인의 추행에 관하여 알리기도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에 있어 비교적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신체 부위나 횟수 등을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가슴 이외의 다른 곳을 만진 적이 있는지 여부'나 '피해자의 신체를 옷 속으로 넣어서 만졌는지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가슴만 만졌다', '옷 위로만 만졌다' 등의 취지로 답변을 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이나 자신의 진술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연히 피해사실을 확장하려는 태도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 3)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인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된 경위, 피고인의 자세나 행동, 강제추행을 당할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의 변화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각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범행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진술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당시 같이 거주하던 피해자의 오빠인 E으로부터도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한편, 피고인의 추행범행과 E의 추행범행의 선후나 추행방법 및 각 범행의 전후 상황 등을 구별하며 진술을 하였고,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있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5)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려고 피해자의 복부나 허벅지를 만진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모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뚝뚝한 편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장난을 치거나 애정표현의 일환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을 진술한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녀사이의 친근감이나 애정표현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할 만큼 평상시 돈독한 유대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그러한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발견하기 어렵다. 6) 한편,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F의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 따르면, 종합적으로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 근거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빈약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의견서 역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은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 최초 폭로 시의 의심스러운 정황, 허위로 보고할만한 압력,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 다른 진술과의 불일치'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9세 또는 10세에 불과하였고, 경찰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 역시 위 각 범행으로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한 시점이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및 E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수차례 추행을 당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사실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있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여 최대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을 것이라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각각의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고도로 정확한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태도나 답변방식, 진술내용, 피해자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평소 내향적인 성격인 데다가 이 사건 피해사실의 진술 당시 피해자의 모와 따로 사는 상황에서 함께 사는 아버지와 오빠로부터 추행까지 당하자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고 고립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심리상태가 반영되어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단답형의 형태로 답변을 하며 소극적으로 조사에 응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서 언급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평소 가족들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가족들과 함께 살기 싫다는 생각 때문에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비록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다소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드러내며, 피고인과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살펴 본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피해사실을 과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과 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해 이 사건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낼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기억은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중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