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1, 4,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2007.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도박행위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박 가. 피고인 A, C, E, F 피고인들은 함께 2015. 5. 하순 21: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전남 진도군 0에 있는 G 관리하는 P에서 카드 52 매를 사용하여 각자 4장씩 배부 받고 추가로 총 3회에 걸쳐 카드 교환을 하여 다른 문양이나 다른 숫자 패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패자가 승자에게 일정 금액을 주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1인당 100만 원 가량의 도금을 걸고 하였다. 나. 피고인 A, B, E 피고인들은 Q과 함께 2015. 6월 초순 저녁경 약 4시간 가량 전남 진도군 R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고인 C, B은 상습으로, 피고인 F은 Q과 함께 각 도박을 하였다. 2. 사기도박 피고인 B은 수년 전 특수한 렌즈를 눈에 장착하면 카드뒷면에 카드앞면의 숫자, 문자, 무늬가 구분되어 어떤 카드인지 알 수 있는 일명 '렌즈카드'를 가지고 있던 중, 2015. 5월 하순경 전남 진도군 R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위 주거지 내 창고를 도박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빌리러 온 피고인 A로부터 도박에서 돈을 많이 잃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고인 A에게 '내가 몇 년 전 구입했던 렌즈카드가 있으니 사용해 보겠냐'고 제의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제의에 응하였으나, 서로 자신의 사정으로 렌즈를 낄 수 없음을 확인하자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있는 피고인 D을 끌어들이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은 그 무렵 전남 진도군 S에 있는 피고인 D의 일터인 T사업소로 찾아가 피고인 D을 만나 피고인 D에게 '목포에 사는 호구가 있는데, 렌즈카드를 이용하면 돈을 딸 수 있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건네주는 렌즈를 건네받아 눈에 끼워본 후 렌즈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향후 도박할 사람들이 모이면 렌즈카드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고, 렌즈를 낀 사람이 상대방의 패를 미리 알고 두 손을 포개거나 두 손을 벌리는 등의 표시로 상대방의 패를 알려주고, 딴 돈은 세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 D 1) 2015. 5. 2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8, 19:50 경부터 약 4시간가량 전남 진도군 R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렌즈카드를 비치하고, 피고인 D은 미리 렌즈카드용 렌즈를 눈에 끼워두는 등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한 다음 피고인 A가 그곳으로 도박을 하자며 데려 온 피해자 Q, E, C와 함께 위와 같은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피고인 D이 미리 눈에 끼어두었던 렌즈를 이용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렌즈카드의 뒷면을 보고 상대방의 패를 읽은 뒤 이를 다른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어 위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D이 상대방의 카드 뒷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모습을 통해 피고인들의 수법을 눈치 챈 피해자 C와 E이 도박에서 승리하여 도금을 모두 가져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 5. 3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5.30.20:00경부터 약 4시간가량 전남 진도군 R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렌즈카드를 비치하고, 피고인 D은 미리 렌즈카드용 렌즈를 눈에 끼워두는 등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한 다음 피고인 A가 그곳으로 도박을 하자며 데려 온 피해자 Q, E, C와 함께 위와 같은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피고인 D이 미리 눈에 끼어두었던 렌즈를 이용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렌즈카드의 뒷면을 보고 상대방의 패를 읽은 뒤 이를 다른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어 위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D이 상대방의 카드 뒷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모습을 통해 피고인들의 수법을 눈치 챈 피해자 C와 E이 도박에서 승리하여 도금을 모두 가져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5. 6. 22.자 범행 피고인들은 렌즈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계속해서 도박에서 져 돈을 따지 못하자, 새로이 카드뒷면의 특정부위가 다른 문양과 명도차이가 있어 카드의 뒷면을 보고 어떤 카드인지 알 수 있는 일명 '봉우리카드(또는 무늬카드)'를 이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봉우리카드를 구입해 왔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D에게 봉우리카드 뒷면을 보는 방법을 알려주고, 1) 피고인 B, D은 피고인 A로부터 봉우리카드 보는 방법을 배워 도박을 해 딴 돈은 세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22. 저녁경 전남 진도군 U에 있는 V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봉우리카드를 비치하는 등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한 다음 피고인 A가 그곳으로 도박을 하자며 데려 온 피해자 Q, E, C와 함께 위와 같은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상대방의 카드 뒷면을 보고 패를 읽은 뒤 이를 이용해 게임을 하여 위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문양을 보고 피고인들의 수법을 눈치 챈 피해자 C가 도박에서 승리하여 도금을 모두 가져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5. 6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월 하순 저녁경 전남 진도군 U에 있는 V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위 3)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봉우리카드를 이용해 피고인 A가 도박을 하자며 그곳에 데려온 피해자 Q과 함께 위와 같은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카드 뒷면을 보고 피해자의 패를 맞추어 도박에서 승리하여 피해자의 도금 약 300만 원을 모두 땄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여 일명 타짜인 피고인 C는 불상의 방법으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D에게 봉우리카드 보는 법을 가르쳐주었다고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D에게 봉우리카드 보는 법을 가르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로 상대방의 패를 읽어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정보를 얻어 도박을 진행하기로 역할을 나눈 후, 2015. 7. 2. 오후경 전남 진도군 R에 있는 위 B 주거지 내 창고에서 피고인 A가 데려온 피해자 W, F과 함께 1인당 7장의 카드를 받아 카드를 새로 뽑거나 기존의 카드를 버려 가장 먼저 카드를 버린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발로 두번 치면 바람 잡으세요, 영어 케이 버리시구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한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W으로부터 200만 원을, 피해자 으로부터 200만 원을 땄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B 1) 2015. 6. 10. 자 피해자 Q, E, C 상대 사기미수범 피고인들은 2015. 6. 10. 저녁경 약 4시간가량 전남 진도군 R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제2항 모두사실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준비한 렌즈카드를 비치하고, 미리 렌즈카드용 렌즈를 눈에 끼워두는 등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한 다음 피고인 A가 그곳으로 도박을 하자며 데려 온 피해자 Q, E, C와 함께 위와 같은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피고인 A 또는 B이 미리 눈에 끼어두었던 렌즈를 이용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렌즈카드의 뒷면을 보고 상대방의 패를 읽은 뒤 이를 다른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위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수법을 눈치 챈 피해자 C와 E이 도박에서 승리하여 도금을 모두 가져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 7월 초순경 피해자 W, F 상대 범행 피고인들은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사용할 렌즈카드와 렌즈를 준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렌즈를 받아 이를 눈에 착용하고 도박 상대방들이 들고 있는 카드의 뒷면을 보고 어떤 카드인지 알아내어 피고인 A에게 손가락 사인을 보내는 방법으로 도박 상대방들의 패를 알려주기로 역할을 나누고, 2015. 7월 초순 오후경 전남 진도군 R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내 창고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함에 있어,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렌즈카드와 렌즈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W으로부터 20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0만 원을 땄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7월 초순경 피해자 W 상대 범행 피고인들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역할을 나누고, 2015. 7월 초순 오후경 전남 진도군 R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내 창고에서, 피해자 W과 함께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함에 있어,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렌즈카드와 렌즈를 이용해 피해자 W을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땄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5. 7. 10.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역할을 나누고, 2015. 7. 10. 오후경 전남 진도군 R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내 창고에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함에 있어,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렌즈카드와 렌즈를 이용해 피고인 A가 그곳에 데려온 피해자 X, C를 속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수법을 눈치 챈 피해자 C가 도박에서 승리하여 도금을 모두 가져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5. 7. 11.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역할을 나누고, 2015. 7. 11. 저녁경 전남 진도군 R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내 창고에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A가 그곳에 데려온 피해자 X, C와 함에 있어,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렌즈카드와 렌즈를 이용해 피해자 X을 속여 피해자 X로부터 430만 원을 땄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X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도금 4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C로부터 2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G 가. 2015. 5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0에 있는 P 관리하는 자로서, 2015. 5월 하순경 위 A로부터 도박을 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하니 위 P을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허락하고, 같은 날 21:00 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위 P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C, E, F이 도박을 할 수 있게 자리를 제공하고 자리 제공의 대가로 1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2015. 6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월 초순 저녁경 전남 진도군 R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모인 A, B, Q, E이 도박을 하는 자리에서 커피포트, 일회용커피, 음료수 등을 준비해가 커피를 타주거나 음료수를 주고 1만 원 정도를 받는 재떨이 역할을 하여 위 A 등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E,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문서감정서 1. 녹취록(수사기록 473쪽) 1. 우체국통장사본(Y), C통화내역 1. A 통신자료내역 저장 CD 1장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간 발신통화내역 분석 및 출력본첨부 관련, 통화분석, X통장거래내역, 피의자 A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C 7.2. 통화내역 발췌첨부관련, 디지털증거분석, 통화내역 CD저장 첨부관련), 각 첨부된 서류, 사진 등 모두 포함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C),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결과), C 동종전과 판결문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B, C, E) : 위 피고인들이 도박한 기간 및 횟수, 도박의 종류 및 방법, 판돈의 규모, 범행전력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도박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G: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G: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5, 9.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피고인 C의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W, F과 단순도박을 하였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W, F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C는 2015. 5. 26. 경부터 2015. 7. 12. 경까지 도박을 하기 위해서만 진도에 왔는데, 피고인 C 휴대폰의 발신기지국 위치에 의할 때,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진도에 있었다. 2) 피고인 C는 2015. 7. 2. 15:17 경 피고인 A에게 '발로 두 번 치면 바람 잡으세요. 영어 케이 버리시구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일시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 피해자 W, F 과 '훌라'라는 도박을 하는 도중이었고, 그 내용 또한 위 도박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3) '훌라'라는 게임이 그 진행속도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위 게임에서 피고인 A, C가 피해자 W, F으로부터 도금을 모두 땄다. 5)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C는 2015. 5. 말경부터 2015. 7.경까지 진도에서 피해자들을 모아 사기도박을 할 것을 공모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인 B,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 B, D의 사기미수 범행 중 피해자 E, C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피해자 E, C가 A와 짜고 피고인 B, D 등에 대해 사기도박을 한 것이므로,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은 사기도박용 렌즈를 착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제 1) 주장에 관한 판단 1) A, C, E이 사기도박을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A, C, E이 2015. 5.경부터 2015. 7.경까지 진도에서 피해자들을 모아 사기도박행위를 할 것을 공모한 것으로 추정된다. A는 피고인 B, D과 이 사건 사기도박을 하기 이전부터 E과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등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E을 통해 C를 알게 되었는데, C의 도박기술이 뛰어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A는 피고인 B, D과 Q, F, X, W 등에게 'C가 목포사람인데 돈도 많고 어리숙하다. 이 사람 돈을 따먹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사람들을 도박판으로 유인하였다. C는 피고인 B, D 등과 도박을 하면서 'Z'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도박을 잘 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숙하게 행동하였다. A, E은 C가 가명을 사용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E, C가 참석한 도박판에서는 피고인 B, D 등이 렌즈카드를 사용하였음에도 거의 대부분 E, C가 도금을 땄다. 피고인 B, D 등과의 도박을 마친 후 E, C는 도박장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진도대교 근처 주차장 등에서 A를 만나 30 ~ 5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A는 2015. 2. 8.경부터 2015. 7. 23. 경까지 E에게 휴대전화로 256회 발신하였고, E은 2015. 2. 4.경부터 2015. 7. 23.경까지 A에게 휴대전화로 380회 발신하였다. 또한, A는 2015. 6. 10.경부터 2015. 7. 23. 경까지 C에게 휴대전화로 110회 발신하였고, C는 2015. 6. 10.경부터 2015. 7. 23.경까지 A에게 휴대전화로 78회 발신하였다. 이와 같이 A, E, C가 주고받은 통화횟수 등에 비추어 A, C가 단순히 도박장에서 만난 사이로는 보이지 않는다. E은 2015. 5. 1. A의 통장에 300만 원을 입금하였고, A는 C에게 2015. 7. 9. 100만 원, 2015. 7. 11. 3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A, C, E은 위 돈이 서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차용경위, 변제내역 등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사기도박으로 인한 편취금액을 분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A의 통장에는 2015. 6. 11. 500만 원, 2015. 6. 23. 310만 원, 2015. 6. 26. 300만 원이 각 입금되어 있는바, 위 입금시기는 A, E, C가 피고인 B, D과 각 도박을 한 다음날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각 도박판에서는 A, 피고인 B, D이 아닌 E, C가 돈을 땄던바, 그럼에도 위 금액이 A의 통장에 각 입금된 사실에 대해서 A는 명확히 위 각 금원의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C는 2015. 7. 2. A와 훌라 도박을 하면서 '발로 두 번 치면 바람 잡으세요. 영어 케이 버리시구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A에게 보냈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시기에 A, C 등은 사기도박을 계속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D의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 가)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행위자가 재물을 편취할 의사로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시점이라고 할 것인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려는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이것에 의하여 착오에 빠진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만일 착오에 빠지지 않는다면 미수죄가 성립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인 B, D이 C, E 등을 상대로 재물을 편취하기 위해 렌즈카드 등을 이용하여 사기도박행위에 임한 이상 기망행위를 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C, E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 B, D의 사기도박행위를 미리 알고 있어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D의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 B,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 2)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렌즈 카드용 렌즈를 눈에 착용하고 사기도박을 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2015. 5. 하순경피고인 A, B와 사기도박을 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A, B으로부터 렌즈카드용 렌즈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2015. 5. 28. 도박장에 위 렌즈를 가지고 왔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 C, Q 이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 D이 도박장에 먼저 도착하여 위 렌즈를 착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주거지에 처음 도박을 하러 갔을 때 피고인 D이 미리 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 D은 2015. 5. 28. 피고인 A, B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지원받아 도박을 하였는바, 만일 사전에 피고인 A, B, D이 공모한대로 렌즈카드용 렌즈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도박을 하는 것이라면 피고인 D 이 위 도박자금을 지원받을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 A의 휴대폰에 녹음된 피고인 A와 피고인 D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D은 렌즈를 착용하고 사기도박을 하였음에도 오히려 돈을 잃었고 그래서 게임을 멈춘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 말을 하였다. 3.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3)항, 4)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은 당시 피고인 A, Bl 봉우리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 B과 사기도박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이 D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3)항, 4) 항 기재와 같이 사기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사기도박을 하기 전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봉우리카드로 사기도박을 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 A는 봉우리카드로 사기도박을 하기 전 2015. 6. 초경 피고인 B, D에게 봉우리카드 보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피고인 B은 봉우리카드로 사기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D의 도박자금을 계속 지원하였는바, 피고인 D1 사기도박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도박자금을 지원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 A의 휴대폰에 녹음된 피고인 A와 피고인 D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4)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의 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한 바 있다. 4.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F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 E과 바둑이 도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바둑이 도박은 피고인 A, C, E의 사기도박이었으므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도박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9330 판결 참조). 2)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바둑이 도박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A, C, E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도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의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의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피고인 D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사전에 공범들과 계획적, 조직적으로 사기도박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A, B, C는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실질적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사기도박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도박행위의 상습성 정도, 피고인들의 직업 및 가정환경,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E, F, G에 대하여 도박은 사행심에 의지하여 근로의욕을 마비시키고 부차적인 범행을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도박을 하거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도박행위의 횟수, 도박금액, 도박을 방조하고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A, B과 2015. 6. 10. 저녁경 약 4시간가량 전남 진도군 R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준비한 렌즈카드를 비치하고, 피고인 D은 미리 렌즈카드용 렌즈를 눈에 끼워두는 등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한 다음 A가 그곳으로 도박을 하자며 데려 온 피해자 Q, E, C와 함께 위와 같은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피고인 D이 미리 눈에 끼어두었던 렌즈를 이용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렌즈카드의 뒷면을 보고 상대방의 패를 읽은 뒤 이를 A, B에게 알려주어 위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D이 상대방의 카드 뒷면을 계속들여다보는 모습을 통해 피고인 D 등의 수법을 눈치 챈 피해자 C와 E이 도박에서 승리하여 도금을 모두 가져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D은 위 2015. 6. 10.자 사기도박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의 주거지에서 도박을 할 때 매번 피고인 D이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E,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의 주거지에서 도박을 할 때 2015. 6. 10.자 도박에는 피고인 D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의 주거지에서 도박을 할 때 DB이 따로따로 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도박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점, A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 D은 렌즈를 끼고 사기도박에 2번 정도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의 위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2015. 6. 10.자 사기도박에도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2) 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역할을 나누고, 2015. 7. 11. 저녁경 전남 진도군 R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내 창고에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A가 그곳에 데려온 X, 피해자 C와 함에 있어,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렌즈카드와 렌즈를 이용해 피해자 C를 속여 위 피해자로로부터 20만 원을 땄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죄로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할 때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게 되고,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539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 A가 E, C와 2015. 5.경부터 2015. 7. 경까지 진도에서 사기도박을 할 것을 공모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졌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5) 항 기재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