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80-1

범죄사실 2 0 14 고 단2 180 및 20 14고단2325 1 . 피 고인 들의 공동범 행 가 . 피 고인 들은 합동하여 20 1 4 . 4 . 16 . 02 : 00경 서 울 강북 구 E, F 식 당앞 도로에 이르러 G 이 세 워 둔 피 해 자 주 식 회 사 모아리스 소유인 시 가 1 0 0만 원 상당 의 H 빨 간색 시티 에 이 스 1 10(일 명 CA 1 10) 오토바이 옆으로 다가가 B 은 망을 보고 , 피 고인 은 즉석 에 서만든 사제 열 쇠 로 위 오 토바이 에 시 동을 걸 어 B을 태 우 고 운전 하여 가 이 를 절 취 하였다. 나. 피 고 인 들은 합동하여 2 0 14 . 4 . 1 7 . 03 :0 0경 서 울 강북구 삼양로1 9길 1 57 SK 북한강 시 티 아파트 153동 지 하주차장 내 에 서 그곳 에 세 워 져 있 던 피 해 자 I 소유인 시가 12 0만 원 상당의 J 비 버 (BEAVER) 125 오토바이 옆으로 다가가 , 피 고인 A은 제 1의 가항 기 재 와 같은 사제 열 쇠 를 이 용하여 위 오토바이 에 시 동을 걸 고 , 피 고인 B 은 근처 에서 망을 보고 있 다가 위 오토바이 를 운전 하여 가 이 를 절 취 하였 다 . 다. 피 고인 들은 합동하여 20 14. 4 . 2 1 . 0 1 :33 경 남 양주시 K건 물 1 05호 L식 당 앞 도로에 이 르러 그곳에 세 워 져 있 던 피 해 자 M 소유인 시 가 1 00만 원 상당의 N 미 다스(MIDAS) 오토바이 옆 으로 다가가, 피 고인 B은 망을 보고 , 피 고인 A은 제 1 의 가항 기제 사제 열 쇠 를 이 용하여 위 오토바이 에 시 동을 걸 어 피 고인 B을 태 우고 운전 하여 가이 를 절 취 하였 다 . 라. 피 고인 들은 합동하여 2 0 14 . 4 . 15 . 02 : 00 경 남 양주 시 O , P 마트 앞 도로에 이 르러피 해 자 Q 소유의 시 가 60만 원 상당 의 번 호판 없는 빨간색 에 이 티 에 스(ATS) 오토바 이를 발견 하고 피 고인 이 소지 하고 있 던 집 열 쇠를 벽 에 갈아 만든 일 명 '딸키 '를 이 용하여 시 동을 걸 어 운전 하여 가 이 를 절 취 하였다. 마 . 피 고 인 들 은 합동하여 20 14 . 4 . 1 9 . 02 : 00경 서 울 성 북구 R , S식 당 앞 도로에 이 르러 그 곳 에 세 워 져 있 던 피 해 자 T 소유의 시 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U, V 각 빨간색 시티 에 이 스 110( 일 명 CA1 10) 오토바이 2대 를 발견 하고 제 1 의 가항 기 재 와 같은 사제열 쇠 를 이 용하여 위 오토바이 들에 시 동을 걸어 각 운전 하여 가 이 를 각 절 취 하였 다. 2 . 피 고 인 A 의 도로교통법 위 반(무 면 허 운전 ) 가. 피 고 인 은 2 0 14. 4 . 15 . 02: 00 경 남 양주시 O , P 마트 앞 도로에 서 부터 서 울 노원 구 공릉동 에 있 는 태 릉 입 구 전 철 역 앞 도로에 이 르기 까지 약 7km 구간에 서 원동기 장 치 자전 거 면 허 를 받지 아니 하고 번 호판이 없는 빨간색 에 이 티 에 스(ATS) 50 cc 오토바이 를 운전 하였 다. 나. 피 고인 은 2 0 1 4 . 4 . 1 6 . 02 :0 0경 서 울 강북구 E . F 식 당 앞 도로에 서 부터 같은 구 번동에 있는 월 계 2교 사거 리 까지 약 3km 구간에 서 원동기 장치 자전 거 면 허 를 받지 아니하고 H 빨간색 시 티 에 이 스 1 10( 일 명 CA 1 1 0) 108cc 오토바이 를 운전 하였 다. 다. 피 고인 은 20 14 . 4 , 1 7 , 03: 00 경 서 울 강북 구 삼양로 1 9 길 157 SK 북한강시 티 아파트 1 53동 지 하주차장에 서 부 터 같은 구 오현로 1 1 7에 있 는 북 서 울 꿈의 숲 앞 도로에 이 르기 까지 약 4km 구간에 서 원동기 장치 자 전 거 면 허 를 받지 아니 하고 번 호판이 없는 시 티 에 이 스 110(일 명 CA 1 10) 1 08 cc 오토바이 를 운전 하였다. 라. 피 고인 은 20 14. 4 . 1 9 . 0 2: 00경 서 울 성 북구 R , S식 당 앞 도로 에 서 부터 서 울 노원 구 W에 있 는 피 고인 의 주거 지 앞 도로에 이 르기 까지 약 6km 구간 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 거 면 허 를 받지 아니 하고 U 시 티 에 이 스 110( 일 명 CA 1 10) 1 08cc 오토바이 를 운전 하였 다. 마. 피 고인 은 20 14 . 4 . 2 1 . 0 1 : 3 3 경 남 양주시 K건 물 1 05호 L식 당 앞 도로에 서 부터 서 울 노원 구 W에 있 는 피 고인 의 주거 지 앞 도로에 이 르기 까지 약 17km 구간 에 서 원동기 장치 자 전 거 면 허 를 받지 아니 하고 N 미 다스(MI DAS) 1 10 c c 오토바 이 를 운 전 하였 다 . 3 . 피 고인 B의 도로 교통법 위 반(무면 허 운전 ) 피 고 인 은 20 14. 4 . 1 9 . 0 1:00경 부 터 20 1 4 . 4 . 2 1.경 까지 원 동기 장 치 자전 거 면 허 를 받지 아니 하고 서 울 성 북구 R 에 있 는 S식 당 앞 노상에 서 출발하여 서 울 성 북구 , 강북 구 일대 를 돌아다니 다가 서 울 강북구 X에 이 르기 까지 약 100km 구간에 서 V 빨간색 시 티 에 이 스 오토바이 를 운전 하였 다 . 2014 Z 2590₁ 피 고 인 들 은 Y과 합동하여 20 1 4 . 6 . 9 . 02 : 40 경 서 울 노원 구 Z 앞 노상에 서 피 해 자 AA 이 술에 취 하여 피 해 자 소유인 시 가 1,0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3 스마트폰을 옆 에 둔 채 졸고 있 는 것 을 발견 하고 , 피 고인 A 과 Y은 피 해 자의 근처 에 서 망을 보고 , 피 고 인 B 은 피 해 자에 게 다가가 위 스마트폰을 가지 고 가 이 를 절 취 하였 다 . 2014 .z 3045, 1. 피 고인들의 공동범 행 피 고 인 들은 합동하여 20 14 . 4. 24. 05: 00경 서 울 중구 AB 앞 노상에 주차되 어 있 는 피 해자 AC 소 유의 시 가 60만 원 상당 의 AD 시 티 에 이 스 오토바이 1 대 를 발견 하고 , 피고 인 B은 망을 보고 , 피 고 인 A은 미 리 벽 에 갈 아 얇게 만들어 소지 하고 있 던 열 쇠 로 시 동을 걸 어 이 를 운 전 하여 가지 고 가 이 를 절 취 하였 다. 2 . 피 고인 B 피 고 인 은 20 14 . 4 . 29 . 02: 00경 서 울 강북 구 X 에 있는 피 고인 의 주거 지 앞 노상 에서부터 같은 날 02: 10 경 같은 구 AE에 있 는 ' AF 피 시 방' 앞 노상에 이 르기 까지 약 3km 구간 에 서 원 동 기 장치 자전 거 면 허 를 받지 아니 하고 AD 오토바이 를 운전 하였 다 . 3 . 피 고인 A 피 고 인 은 2 0 14 . 4. 24 . 05 : 0 0경 제 1항 기 재 장소에 서 부터 같은 날 05: 30경 서 울 강북구 X 에 있 는 피 고인 B 의 주거 지 앞 노상에 이 르기 까 지 약 10km 구간에 서 원 동기 장치 자전 거 면 허 를 받지 아니 하고 AD 오토바이 를 운 전 하였 다. 증거 의 요지 20 14고단2 180 및 20 14고단2325 1 . 피 고인 들의 각 법 정 진술 1 . T , Q 에 대 한 각 경 찰 진 술조서 1 . M, G, AG의 각 진 술서 1 . 각 검 찰 수사보고서 (피 의 자가 운전 한 오토바이 의 배 기 량 확 인 / 피 의 자 무면 허 운 전이 동경 로 추 정 ) 1 . 각 경 찰 수사보 고( 방범 용 CCTV 확인 결 과 / 피 해자 및 CCTV 수사 등 / 피 해 자 T의 진 술) 및 영 상 사진 1. 현 장감 식 결 과 보고서 , 범 죄 현 장지 문감정 결 과 회 신 1 . 차 량등록 증 , 각 이 륜 자동차사용신 고필 증 , 사 업 자등록 증 , 각 자동차운전 면 허 대 장 1 . C CTV 화면 , 오토바이 사진 20 14고단2590 1 . 피 고인 들 및 분 리 전 공동피 고 인 Y의 각 법 정 진 술 1. AA에 대 한 경 찰 진 술조서 1 . AH의 진 술서 1 . 경 찰 수사보고 2014고 단3045 1 . 피 고인 들 의 각 법 정 진 술 1 . AC의 진 술서 1 . 경 찰 압수조서 1 . 각 운전 면 허 조회 자료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 법 조 피 고인 들 : 각 형 법 제 3 3 1조 제 2항, 제 1항(각 특수절 도의 점 ) ,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 2 호, 제 43조(각 원 동기 장치 자전 거 부면 허 운전 의 점 ) 1 . 경 합범 가중 피 고인 들 : 형 법 제 37조 전 단 ,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 작 량감경 피 고인 들 : 형 법 제 53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징 역 형 만) 1. 노역 장유치 피 고 인 들 : 형 법 제 70조 제 1항 , 제 69조 제 2항 1 . 집 행 유예 피 고인 들 : 형 법 제 62조 제 1항 , 제 2항(징 역 형 만) 1. 보호관찰 및 사회 봉사명 령 피 고인 들 : 형 법 제 62 조의 2 양형 의 이 유 제 1, 2, 3 범 죄 [권 고형 의 범 위 ] 일 반재 산에 대 한 절 도 > 제 2유형 ( 일 반절 도) > 기 본영 역 (6월 ~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 가 중에 따른 최 종 형 량범 위 : 6월 ~2 년 9 월 ※ 처 단 형 과 권 고형 비 교 형 량범 위 : 6월 ~2년 9 월 [선 고형 의 결정 ] 징 역 10 월 , 집 행 유예 2 년 , 보호관 찰 , 사회 봉사 120 시 간, 벌금 3 0만 원 불 리 한 정 상 : 2 인 이 상이 합동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 해 자를 상대 로 반복적 으로 범행 , 피 해 자들과 미 합의 . 유리 한 정 상 : 자신 의 잘못 에 대 한 반성 , 초범 , 일 부 피 해 자 처 벌불원 , 일 부 피 해 회복, 피 고인들의 연 령 , 이 상의 이 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