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J빌딩 501호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소의 실장으로 일하던 자로서, 2014.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O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소송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경 C 변호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P와 동업으로 운영하던 Q호텔, 함께 살던 R빌라 등을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정산해야 하는 상황에 있던 문제를 상담 받고 "Q호텔법인대표 직무정지가 처분 소송"과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변호사 착수금 3,500,000원, 2009. 3. 2. 가처분 비용 2,611,720원, 2009. 3. 공탁금 3,000,000원, 2009. 3. 31. 인지대 1,500,000원, 2009. 10. 21. 내용증명비 200,000원, 2010. 4. 7. 내용증명비 100,000원, 2010. 10. 13.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비 600,000원, 2010. 11. 감정료 500,000원, 2010. 11. 3. 공탁금 1,500,000원, 2011. 1. 27. 내용증명비 100,000원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611,7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S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소송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경 C 변호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이 학교폭력으로 상처를 입은 것을 상담 받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0. 변호사 선임비 2,5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11. 14. 다시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14,850,000원의 배상판결이 났다고 속여 경매신청비 2,15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2. 7. 확정되었다. 1. 휴대폰구입 사기 피고인은 2012. 3. 29.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통화 요금과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급여도 미리 가불하여 받아 갔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08. 10. 30. 04:4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양주 3병 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 3명을 들어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6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올레 모바일 신청서, 전화요금 내역서,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85

범죄사실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농작물 재배용지 등으로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일경부터 2015. 1. 9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 C 등 모두 2필지의 토지(총면적 14,766m²) 중 8,580m² 상당의 면적에 트렉터를 동원하여 초지를 갈아엎고, 그곳에 감자와 무 묘종을 식재함으로서 초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귀포시장의 고발장, D의 진술서, 피고인의 시인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지적도면, 항공사진, 초지조성대장, 농작물 재배 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초지조성단비 산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초지법 제30조,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23:50경 시흥시 C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D(여, 46세)의 팔을 잡고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9. 19:00경부터 2019. 8. 30. 06:40경 사이 광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투싼 승용차 사이드미러 거울 부분을 떼어간 것을 비롯하여 2019.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6. 21:02경 광주시 E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피해자의 우산을 건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며 '뭘 쳐다봐, 그냥 가던 길 가라'라고 말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후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옷을 잡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 G, J, K, L,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피해견적 관련수사, 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1. 추송서(피해 견적서),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D 제출 차량 수리 영수증, G 제출 자동차 정비명세서, H 제출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진단서 - F 1.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N조합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2개소) 일대 방범용 CCTV 주요장면, 현장사진 - O카페, 현장출동사진, F 상해부위 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볼 자료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 내지 3항(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치료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개월 이상 15개월 이하임(심신미약, 상해범죄와 일부 재물손괴 범죄는 처벌불원) - 피고인은 주차된 여러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을 손괴하고, 모르는 여성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음 - 피고인은 유사한 형태의 범행으로 벌금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 - 상해 피해자 F, 재물손괴 피해자 중 L, H, M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에 대한 치료명령이 예정되어 있고, 치료 경과에 따라 범행의 원인이 된 조현병이 호전되어, 재범 위험성이 감소될 여지가 있음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이 원인이 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2017년경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2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조현병의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으나, 퇴원 후 외래 진료를 중단하였고, 2018년에 다시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방문하였으나 2회 진료를 받은 후 내원하지 않는 등 스스로 치료에 전념할 의사가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친부도 피고인이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가족들의 치료 의지도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치료감호를 함에 있어서는 15년에 달하는 부정기적인 수용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범한 범행과의 비례성이나 위험성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학에 재학하는 등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고, 약을 복용하고 치료에 전념하면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한 적은 없는 점, 치료명령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관리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더라도 재범 위험성을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23:3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화장실 대변 칸에서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 E(23세)이 위 대변 칸 문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 F(23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로 하여금 깨진 화분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점 계산대 앞에서 주류대금을 계산하다가 피해자 E가 소주병을 든 채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모습을 보고 재차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이어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열상, 우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1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 등 36명에 대한 연금보험료 48,687,740원(근로자 원천징수금 24,343,870원, 사용자 부담금 24,343,8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3. 2. 18.경부터 2014. 12. 23.경까지 21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근로자별 체납내역 1.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1.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근로자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승학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새벽녘이고 그곳은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F(63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상완골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6:40경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235번길 "풀뿌리 여성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23:27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밀양IC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톨게이트 진입 후 안전지대까지 약 100m 정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읍내동 소재 산호한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가량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2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옷가게앞 도로를 국민은행 방향에서 부평시장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노면에 일방통행로 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역주행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에 진입하여 역주행 하던 중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전방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부 중족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에 있는 일산노인복지회관 앞 교차로를 강선 마을17단지 쪽에서 현대백화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마침 위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4. 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에 있는 강선마을17단지 앞도로부터 위 일산노인복지회관 앞 교차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일반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3. 11.까지 피해자 (주) 글로벌에셋코리아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 모집수수료를 지급해주는 수수료 선지급 제도를 이용해 보험계약의 의사가 없는 지인들을 보험에 가입시킨 후 모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6. 오산시 원동 811-12 중앙상가빌딩 6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15만 원을 보험료로 납입하기로 하는 B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훼밀리라이프 종합보험 가입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모집수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1회 보험료는 내가 납입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고 실효시키면 된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 달라"고 말하고, B의 승낙을 받은 후 보험계약자의 명의만을 차용하는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회 보험료만을 납부한 후 모집수수료를 수령한 다음 2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실효시킬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638,512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31.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모집수수료를 청구하여 2014. 1. 15. 피해자로부터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4,022,27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허위계약리스트 1. 수수료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0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동종범죄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23:19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가람길 115 장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이종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97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지갑 등 절도 범행과 절취 또는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여 물건 구매 내지 서비스 요금을 지급하는 등의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특히 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을 추가적으로 저질렀다. 범행 양상과 경위에 비추어 형사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 시행착오를 통해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 과정을 거치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고, 지금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2. 1.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소재 D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이고, E는 구리시 F 소재 G비뇨기과에 근무하는 의사이고, H은 충북 청원군 I 소재 J병원 공중보건의 의사로 근무하는 자들로서, 피고인과 E, H은 이전 K 대학교 협력 병원인 L병원 비뇨기과에서 레지던트 선·후배로 근무하였다.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H은 동 병원의 지도교수였던 M의 논문자료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2007. 11.부터 2010. 7. 24.까지 별지 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위 병원 입원환자 N(여, 75세) 등 환자 1,028명의 입원일(adm), 퇴원일(dis), ID(환자등록번호), name(성명), sex(성별), age(나이), Dx(진단명), OP name(수술명), OP date(수술날짜)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위 병원 의료진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사이트 다음카페(O)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누출하였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H은 1항과 같이 취득한 위 병원의 퇴원환자 N(여, 75세) 등 환자 1,028명의 입원일(adm), 퇴원일(dis), ID(환자등록번호), name(성명), sex(성별), age(나이), Dx(진단명), OP name(수술명), OP date(수술날짜) 등이 기재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인터넷 다음카페(O)에 별첨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2007. 11.경부터 2010. 7. 24.까지 등록 게시하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무런 접근제한 조치 없이 2014. 2. 13.까지 위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방치하여 유출토록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병원 비뇨기과 다음카페 캡쳐화면, 다음카페 퇴원환자 명단 게시물 캡쳐화면, 퇴원환자 엑셀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제1호, 제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22:20경 혈중 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성광교회 앞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오션빌라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검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로 기소하면서도 공소장에는 두 번째 음주운전 전력으로 2014. 7. 21. 이 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별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재판 계속 중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공소장 변경을 통해 처벌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해 위 음주운전 전력과 완전히 별개의 음주운전으로 보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양형상 불균형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으로 기소된 것으로 선해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음주운전(이하 '별개 음주운전'이라 한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다. 2. 판단 가. 이 사건 음주운전 사실 피고인이 별개 음주운전 약 한 시간 후인 2014. 7. 8. 22:20경 전남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성광교회 앞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오션빌라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별개 음주운전 사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약 한 시간 전인 2014. 7. 8. 21:20경 혈중 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에 있는 조개구이집 앞에서부터 같은 읍 군내리 성광교회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판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별개 음주운전에 대해 2014. 7. 21. 이 법원에 약식기소되어(2014고약전48) 2014. 10. 23.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4. 11. 21. 확정되었다. 다. 포괄일죄 여부 판단 각 음주운전 사실을 비교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음주운전을 한 구간이 다르고 시간도 약 한 시간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은 별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적발 장소가 자신의 집 바로 앞이므로 운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받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자와 언쟁 중 적발된 점, 각 음주측정 시각도 40분 정도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별개 음주운전과는 달리 새로운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음주운전은 별개 음주운전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22:16경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서울대입구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5세)의 음부를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손가락을 벌려 더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초범, 합의)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4:02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길 관악구청 앞 버스정류장까지 이동 중인 856번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계속하여 서울대입구역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4장은 모두 피고인이 버스 안과 버스정류장에서 엉덩이에 밀착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옆모습이나 뒷모습을 얼굴 아래 부분부터 종아리 부분까지를 수미터 이내 거리에서 촬영한 것으로, 위 각 사진의 초점이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맞춰져 있거나 위 각 부위가 사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등 특히 부각되어 있고, 피해자의 노출된 다리 부위 등이 우연히 그 사진의 구조상 불가피하게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대, 초점이 맞춰지거나 부각된 부위, 촬영 장소, 촬영 거리, 촬영 횟수, 촬영 의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방법과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할부금융대리점에서 중고 E 그랜져XG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변제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1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9.5.20. 11:3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3,000만 원 상당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013.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우려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미용도소매업소인 'D'를 피고인의 시모 E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2. 경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마포세무서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D에 대한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위 E의 명의로 D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1. 민사판결문, 녹취록 및 채증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게임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2회에 걸쳐 합계 80,758,000원을 입금한 후 입금 금원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이를 이용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의 적중여부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D 캡쳐 화면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정10

범죄사실 1. 국유림 토석채취 피고인은 2013. 4.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국유림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영농조 합에 조경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지 아니하고 그 곳에 있던 토석 약 25m²를 채취하였다. 2. 무허가 산지전용 피고인은 2013. 6.경 전남 강진군 E 임야 692m²와 F 임야 1,140m²에서, 오토캠핑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정지 작업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토석채취 지역 특정), 수사보고(오토캠핑장 운영 관련 피해면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5호, 제35조 제1항(국유림 토석채취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오토캠핑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한 국유지를 현재 산림청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30.21:3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118 소재 우리은행 광교지점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31세)이 피고인에게 "또라이 병신"이라고말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화가 나 양손에 가위와 소주병을 들고 "이런 보지같은 년들 죽여 버릴까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을 향해 달려들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D(여, 28세)이 이를 제지하자 "씹할 년, 미친 년 쌍년,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 D을 향해 위깨진 소주병을 내리칠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주병 및 가위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