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991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렌트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9. 07:54경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I, J 앞 도로에서, K 방향에서 해운대 문화회관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을 진행 중인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주행 중인 피해자 L(57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 전석 문짝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204,7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 피해자 M(56세,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부산 해운대구 N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I,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2. 2. 8. 15:40경부터 15:46경까지 부산 수영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P, 피해자 Q를 포함하여 지인 총 5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P, 피해자 Q을 가리켜 ‘입꾹 닫쳐하거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될 걸 그걸 저지랄 하고 있으니 수준 존나 뻔함.’, ‘진짜 뭣도 아닌 병신새끼들’이라고 말하고, 피해자 P를 향하여 ‘저 병신련은 전에 R 앞에서 욕쳐먹고 정신 못차렸는가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같은 날 15: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지인 총 9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가리켜 ‘둘다 생긴건 시발 무슨 혹성탈출에 쳐 나오게 생겨가지고 왜 R에서 오빠오빠 쳐거림’, ‘그 얼굴로 50대 아재도 안사먹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2고단114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경 S으로부터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8.경 불상지에서 T 통신사의 선불 유심칩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다음, 인터넷 중고 물품 사기 범행에 위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려는 S에게 이를 건네주고, 같은 달 18.경 불상지에서 U 통신사의 선불 유심칩 1개(전화번호 2 생략)를 재차 개통한 후 위 S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1343 1. V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4. 10.경 불상지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W 보상기변 신청 양식에 고객명 ‘V’, 생년월일 ‘X’,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3 생략)를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V 명의의 W 보상기변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위와 같이 위작된 사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W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W 보상기변 신청 파일을 피해자 주식회사 W에 제출하면서 마치 V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V으로부터 V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1,73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고, 2020. 11.경까지 소 액결제 등 3,937,520원 상당의 휴대전화 사용요금이 부과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Y 명의 차량 임대차 관련 피고인은 2021. 2. 4.경 불상지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Z의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회원명 ‘Y’, 생년월일 ‘AA’, 운전면허번호(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를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Y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위와 같이 위작된 사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Z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2022고단1432 피고인은 2021. 5. 10.경 불상지에서, AB 카페에 ‘아이폰 11 레드 128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7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1.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6,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39 피고인은 2021. 1. 29.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서 AD의 동의를 받아 AD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여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AD 명의로 자동차대여업체인 주식회사 H에 회원 가입하여 자동차를 임대한 후 이를 다시 전대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2.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H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휴대전화에 ‘H’ 어플을 설치하고 ‘가입하기’ 메뉴로 들어간 후 AD의 이름과 생년월일, 위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쳐 회원가입 ID ‘(이메일 1 생략)’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D 명의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전자 기록인 회원가입 정보를 위작한 후 입력완료를 눌러 이를 주식회사 H의 서버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5.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H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AD 명의로 가입한 ‘H’ 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H’ 어플에 접속한 후 경기 평택시 AE에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같은 날 21:00경부터 다음날 21:00까지 대여하는 내용의 대여 정보 및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D 명의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H 자동차 임대차계약 정보를 위작한 후 예약하기를 눌러 이를 주식회사 H의 서버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1.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AD 명의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H 자동차 임대차계약 정보를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2고단1432 사건의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F,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진단서(L), 진단서(M)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운전구간 특정) 1. 각 –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전화번호 이용 범행 관련 판결문 등 첨부) 2022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W 보상기변 신청서, - 요금 상세 내역서, 수사보고(차량 소유주 확인), - 차량종합 상세내용 2022고단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G, D, AH, AC, AI의 각 진술서 2022고단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 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 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모욕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991 사건 제3항의 모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 및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확보하여 이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고 차량을 무단으로 임차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유심카드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