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14.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경남지역에 위치한 골프장 19곳에서 발생한 폐농약용기류 수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한국환경공단의 직원도 아니었고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인수증 작성과 관련된 어떠한 위임을 받은 바 없음에도 ‘인수증’ 서류의 “상기품명 및 중량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함” 하단에 ‘한국환경공단 부산 경남지사 남북자원 부산 사업소’를 기재하고 그 옆에 ‘한국자원재생공사(現 한국환경공단) 부산 경남지사 부산사업소’ 직인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한국환경공단 명의의 ‘인수증’ 117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인수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골프장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수증’ 117장을 19개의 골프장 직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5. 6. 창녕군 D에 있는 E에서, 양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농약플라스틱병 3.2kg, 폐농약봉지 1kg을 수집·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개의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농약용기류 8,245kg(폐농약플라스틱병 7,527kg, 폐농약봉지 718kg)을 수집·운반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한국환경공단은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오면 보조금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kg당 폐농약플라스틱에 대하여 800원, 폐농약봉지에 대하여 2,760원, 2017년부터 kg당 폐농약플라스틱에 대하여 1,600원, 폐농약봉지에 대하여 3,680원으로 계산하여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울주군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kg당 폐농약플라스틱에 대하여만 800원, 2018년부터 kg당 폐농약플라스틱과 폐농약봉지에 대하여 kg당 800원으로 계산하여 수거장려금을 지급한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부터 2013. 11. 4.까지 고성군 F에 있는 G, 고성군 H에 있는 I, 양산시 J에 있는 K,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M,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위 각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농약플라스틱병 827kg, 폐농약봉지 64.5kg을 수거하였음에도 마치 농업활동으로 발생한 폐농약용기류만을 수거한 것처럼 한국환경공단에 반입함으로써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피고인 및 지인 N 명의로 매월 받은 수거보상금 중 839,620원(골프장에서 수거한 폐기물에 대한 보조금만으로 특정, 이하 같음)을, 울주군청으로부터 위 N 명의로 분기별로 받은 수거장려금 중 661,600원을 각각 부정하게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3번부터 130번까지 14개의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농약용기류 4,896.8kg(폐농약플라스틱병 4,584.3kg, 폐농약봉지 312.5kg)을 수거하였음에도 마치 농업활동으로 발생한 폐농약용 기류만을 수거한 것처럼 한국환경공단에 반입함으로써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수거보상금 합계 5,919,140원을, 울주군청으로부터 수거장려금 합계 3,670,64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골프장에서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에 반입한 폐기물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부당수령 보조금 산출내역 정리) 1. 골프장 실태조사 1. 인수증 1. 폐기물 허가 여부 확인 공문 1. 골프장 폐기물 반입 내역 1. 확인서(Q), 인사기록카드 1. 부당수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당 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환경공단에 근무하던 P으로부터 인수증 작성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수거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한 것이므로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그 위임은 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직원에 불과한 P으로부터 그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P이 한국환경공단 명의 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은 피고인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P이 한국환경공단의 대표자로부터 문서의 작성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특별한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국환경공단 명의의 인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인 각 골프장으로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해 온 사실, 피고인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위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고,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수거에 관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한국환경공단은 과거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수거를 위한 보조원을 위촉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한국환경공단 보조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위 보조원을 통하여 폐기물을 수거하고 보조금을 지급했던 폐기물은 농촌에서 발생한 농업용 폐기물에 한정되고, 사업장폐기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한국환경공단의 권한 있는 담당자로부터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수거를 지시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기는 하나, 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피고인이 수거한 폐기물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이 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경우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위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부정 수령한 보조금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