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8.경 정확히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C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 거래 정지를 신청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자,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 약 3,0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할 수 있다. 가상계좌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우리가 보내는 은행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 15:42경 여수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B) 1. 무통장 송금 내역서 1. 범행 관련 전자정보 쟁점에 관한 판단(사기 고의 여부) 1. 기망 고의의 인정 근거 위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는 무관하게 'H' 또는 'I'(피고인은 2021. 6. 2.경까지는 'H', 2021. 6. 3.경부터는 'I'으로 불렀다고 한다)이라는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정상적인 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고 일명 'H 대리'(피고인이 2021. 7. 11.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에는 그 연락처 이름이 'I'이라고 저장되어 있다)라 부르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H 대리'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전에 현금 수거시 모르는 직원 부탁으로 왔다고 하라는(예를 들어, 같은 날 13:00경 진주시에서 있었던 별건 사기 혐의 사건에서는 'J 팀장님 통해서 왔습니다.', 이 사건 범행에서는 'K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지시를 받았다. H 대리는 피고인에게 '만약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으면 굳이 위와 같이 소개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고, 만약 물어보더라도 위와 같이 대답하면서 피고인 스스로 'A(피고인 이름) 대리'라 소개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은 J 팀장이나 K 팀장의 부탁을 받지 않았고, 그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심지어 피고인은 J 팀장이나 K 팀장이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H 또는 I에 취업할 때의 직책이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제로 'J 팀장', 'K 팀장', 'A 대리'가 실존하고 진실한 직책을 가진 부동산 관련 회사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현금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이미 'L'이라는 상호의 마스크 공장에서 3~4개월, 'M'라는 상호의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1개월, 스크린골프장 카운터에서 1개월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각 업체에 취업할 때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절이었음에도 모두 대면 면접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유독 H(또는 I) 취업시에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 주었더니 바로 취업이 되었다고 한다. 다. 피고인이 현금 수거로 받는 대가는 기본 일당이 15만 원이고, 하루에 현금 수거 2건을 하면 인센티브 명목으로 6만 원을 추가로 받으며, 그 외에 식대 1만 원, 실비 5만 원도 별도로 받았다. 만약 택시로 장거리 이동을 하면 실비를 5만 원보다도 더 받기로 하였다. 이는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근무하던 업체들에서 주던 임금보다 더 큰 금액이고, 피고인 스스로 당시 자신이 실제로 하는 업무 강도에 비교해 수당이 많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단지 막연히 부동산 관련 업무라 많이 받는 것으로 알았다고 변명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H 대리로부터 '(현금 수거 후) 그 앞에서 택시 잡지 마시고 걸어서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잡고 제가 이동하(라)는 곳으로 이동하면 되세요.'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이상한 지시에도 그저 알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이루어진 별건 및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각각 현금 수금 후 H 대리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들을 받고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해 100만 원씩 수십 차례 여러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 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약해지금 같은 것을 현금으로 수거해 회사로 전달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변명하지만, 송금을 받는 명의인은 'N'과 같이 모두 개인이었다. 피고인은 송금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안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송금하기 위해서는 송금할 때마다 현금자동지급기 화면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안내] 모르는 사람이 전화로 출금 및 이체를 요청하였습니까? [예] [아니오]'와 같은 취지의 경고 문구가 표시되고, '아니오'를 선택해야만 송금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사정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다음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21. 6. 1. 16:00경 중학교 동창인 G에게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회사에 취업하여 일하게 되었다.'고 알렸다. 피고인은 다음 날 2021. 6. 2. 11:00~13:00경에 G를 만났고, 피고인의 지인이자 현재 남자친구인 O도 연락을 받고 와 합석하였다(이들이 만난 장소에 위 3명 외에 다른 사람들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들에게 '자신은 여러 장소에서 계약 해지금 같은 것을 받아 회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나. G는 이 법정에서 '2021. 6. 1.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취업을 축하해 주는 분위기였고, 2021. 6. 2. 만나서 대화할 때만 해도 특별히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한다거나 숨기려고 하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인터넷 검색 후 2021. 6. 2. 20:00~22:00경 O과 함께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겁먹은 목소리로 말하다 점점 울 것 같이 말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더라.'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G는 늦어도 2021. 10.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받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후 2022. 1.경 자기의 휴대전화기를 폐기하여 현재 2021. 6.경 당시의 대화 내역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를 하기 위해 택시로 이동을 할 때 택시 이용내역이 기록에 남는 P 앱을 이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8세이다. 피고인은 회사, 법인, 개인, 법인격과 같은 법률용어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42조 본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아래의 공동정범 기준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고, 피해금 규모(2,200만 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그 밖에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사기의 공모공동정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중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라는 부분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로,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라는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로 각각 갈음한 것과 같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 의사가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참조).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공동실행 역시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1264 판결 참조). 2) 그러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위 2020도126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현금 수금 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들을 받고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해 100만 원씩 여러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 송금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러한 송금 행위는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귀속하게 하는 것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이다. 여기에 앞서 '사기 고의 여부'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보태면, 피고인에게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이른바 '정범의 고의'(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모두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범행 및 별건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 교부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 분배하는 역할은 조직원들이 정하였다. 피고인의 역할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다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조직원들의 정보는 오로지 피고인이 현금을 수령하고 송금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되었다. 피고인에게 가담자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다) 피고인이 자신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나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 규모 등에 관하여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라)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린 조직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 이와 비교해,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 정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1)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2) 그리고 검사는 '설령 공동정범이 아니라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방조범으로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만약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각각 변론하여, 방조 성립 여부가 공판절차에서 쟁점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