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2. 04:54경 경기 김포시 C아파트 D동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김포시청 방면에서 양촌읍사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신호등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에는 차량 정지신호가 현시되고 전방 횡단보도 표시선 옆에는 피해자 E(여, 68세)이 길을 건너고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내전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M4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1:40경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삼청터널 방면에서 삼청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39세)가 운전하는 E 골프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C5-6-7 디스크 돌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동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사본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사고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운행 당시 차선을 거의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고 정황이 불량하고 피해자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판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2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7. 경부터 2018. 9. 1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구미호, 미스터손, 삼장법사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 추징액 산출 근거 : 일 평균수익 36만 원(순수익 20만 원 + 종업원 일당 16만 원) ※ 영업일수 141일-압수물 3,424,000원=47,336,000원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찰이 산정한 수익금에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여 환전행위와 무관하게 수익을 올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고 달리 환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금을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인바, 이 때 범죄로 얻은 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매출액은 환전을 해주는 방식을 도입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그 중 환전이 수반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처럼 된 부분과 게임장 이용자의 요청 등으로 환전이 행해진 부분을 선별하여 후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만 위 매출액을 산정할 때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게임장 운영자가 일정기간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전을 해주는 의사와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면 이로써 환전을 통해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영업을 한 것이지, 그 기간 중 게임장 이용자들이 환전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환전 요청을 하지 않거나 알면서도 포기 또는 유보로 환전 요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게임 결과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여 환전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식의 게임장 영업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된다고 보는 것은, 결국 이용자의 우연한 선택에 따라 피고인의 게임장 영업의 불법성이 좌우된다고 보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9고단254 피고인은 2018. 7.경 어느 날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3,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0, 09: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9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시가 합계 2,923,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 2019고단298 피고인은 2017, 7. 5.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 출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8k 목걸이 거북메달(5돈)을 비롯한 합계 약 2,601,000원 상당의 귀금속과 가방 속에 있던 현금 130만 원 등 합계 3,90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C,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과 범행의 수법, 횟수 및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1 0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2항 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이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글을 배우지 못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기 어려웠으나, 나이 50이 넘어 이런 모습이 부끄럽다며 앞으로는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19:3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운곡면 미량리 1064-2번지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양군 운곡면 쪽에서 예산군 신양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 게임을 하면서 운전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좌상 등 상해를, 포터2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2 화물차의 적 재함 등을 수리비 493,2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포터 화물차를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으나, 범행 직후의 상황을 보면 사고의 정도가결코 가볍지 않았고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컸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로 중앙에 차량을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현재까지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일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연인 관계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17:5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여자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음주 및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던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전북 고창군 B를 소재지로 하여 C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등과 위와 같이 C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후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1. 20. 경 마음대로 피고인 명의 농협 마이너스통장(H)으로 2,000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 18. 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00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각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C영농조합법인 이사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출자금 입금 통장 거래내역서, 보조금 신청서 양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금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6.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9.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8. 02:55경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입구에 있는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산업로 2412에 있는 연안교 부근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리어도어 판금 비용 등 1,036,3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4.5톤 초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포승읍장안대교 방면에서 흥원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유턴금지구역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봉고IⅡ 1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2. 5. 11:26경 평택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처벌불원)인데,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로 그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근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19:30경 충북 옥천군 청산면 남부로 2143번지에 있는 청산삼거리를 청산면 교평리 방면에서 청산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청산교 방면에서 지전리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 C(57세)가 운행하는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옥천군 D에서 부터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4㎞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병원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있기 4개월 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은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1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울타리 앞에서, 위 어린이집 교사인 피해자 D가 그곳 놀이터에서 어린이 약 20여명을 데리고 야외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쌍년들아, 너희 그런식으로 하지 마라. 야이, 쌍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근처에 있는 나뭇잎을 잡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수업을 받던 어린이들이 겁에 질려 우는 등 수업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근처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나뭇잎을 집어 던져 어린이집 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C아파트 앞 편 도1차로의 도로를 대구면 방면에서 마량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갓길이 협소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등화조작을 잘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차로 전방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후두부 등 신체 뒷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40경 전남 강진군 E 소재 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2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초중순 19:00경 인천 계양구 H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I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첨부된 감정의뢰 및 마약감정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이 있고, 2018. 2. 24. 최종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단순투약에 그치고 판매 및 알선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2018. 12. 12. 동종범죄(2018. 10. 22.경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비록 위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00:05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하지 않는다며 계속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들어오면서 현관문 안쪽에 있는 피해자와 공동 관리하는 중문을 발로 걷어 차유리문 3개를 모두 깨뜨리고, 거실로 들어와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전화기, 시가 미상의 3단 서랍장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 대부분은 피고인과 배우자인 피해자가 공동 관리하는 물건인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4. 8.자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탄원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10. 22:31경 세종시 B 빌딩 1층 통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상태로서 성기가 보이도록 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을 바라보며 5분간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3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29.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25세)의 주거지에서, 교제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나는 너랑 죽어도 못 헤어진다, 너에게 해 준 것이 억울하다, 헤어지려면 우리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된다."고 말하며 칼로 자신의 배를 'X'자 모양으로 그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1.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출입문에 자신의 카드를 등록해 놓았던 점을 이용하여 카드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고 따지면서 그곳에 있던 가재도구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을 두 쪽으로 깨뜨려 버리고 핸드폰 액정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앞에서 죽겠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식칼(총 길이: 27.5cm, 날 길이: 15cm)로 자신의 배를 3차례 찌르고, 위 식칼과 가위 (총길이: 22cm, 날 길이: 8cm)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너 오늘 죽여 버린다, 네 머리카락을 잘라 버린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특히 판시 제1항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해당 일시에 자신의 배를 칼로 그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혼자 자해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피해자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해당 일시에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칼로 그으면서 자해한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착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각 특수협박의 점은 죄질이 중함.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성실하게 살아갈 의지를 다지고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5:51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과속운전으로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46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일명 'B회사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8. 12. 27.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겸신용카드 1매를 박스에 넣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전달하고, 전화를 통해 위 각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2장을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약 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를 입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5:0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은 주차 금지 구역일 뿐만 아니라 당시 대전 서구청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 C(59세) 등 위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다른 곳으로 주차를 유도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D SM520 승용차를 위 도로에 주차하여 피해자로부터 '행사 때문에 이곳에 주차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가려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 서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차들도 주차를 하는 데 왜 안되느냐, 니가 뭔데 막느냐"라고 말하며 손목시계를 찬 왼팔을 꺽은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후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타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위와 같이 왼팔을 꺽은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밀친 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불법 주·정차 계도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장소사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은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경찰관에게 상해라는 중한결과도 발생시킨 점, 피해자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