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79

범 죄 사 실 2020고단1579 피고인은 2020. 5. 20. 23:00경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F회사에서 일하는데 2020. 6.경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면 그 때 한꺼번에 주대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제시 소재 전기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주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0,000원 상당을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04 피고인은 2018. 12. 17.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매달 40만 원을 지급하고 장기숙박을 하겠다. 우선 5만 원은 지금 지불하고, 나머지 숙박요금 35만 원은 10일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5만 원이 수중에 가지고 있는 전부였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숙박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의 1개 호실을 배정받아 2018. 12. 17.경부터 2019. 6. 18.경까지 6개월간 투숙하고 숙박요금을 합계 23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27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 20:00경 통영시 J에 있는 피해자 I(여, 43세)가 운영하는 K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산재 보험금이 나올 것이 있다. 보험금을 받으면 술값을 모두 갚을테니 외상으로 술과 안주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정상적으로 술과 안주 대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산업재해 보험금 등으로 지급받을 금원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으며, 피고인이 가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2021. 7. 5.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무전취식 범행 피고인은 2021. 7. 14. 20:00경 통영시 L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M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오늘 술값은 회사 접대비용으로 결제하면 된다. 회사 현장소장에게 결재를 받고 3일 안에 계산해 주겠다’고 말하며 정상적으로 술과 안주대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회사 접대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가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만 4천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현금수취 범행 피고인은 2021. 7. 15. 00:00경 통영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금 전 회사 비용으로 지출해야 될 돈 8만 원을 내 개인비용으로 지출했다. 오늘 마신 술값에 8만 원을 더해 60만 원으로 영수증을 끊으면 회사에서 돈을 받아 변제하겠으니 우선 먼저 나에게 8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일자리가 없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대금을 대신 변제할 회사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가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의 각 고소장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간이영수증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P 회신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회신문 등,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신용정보조회서 2020고단16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회보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신용정보이력 등,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체크카드 등 사본, 문자메세지 내역 2022고단32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매출장부 사본 및 메시지 내용 첨부)와 그에 첨부된 매출장부 사본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기록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통화내역 캡쳐, 문자 캡쳐, 카카오톡 캡쳐,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고소인 제출 가라오케 일보, 계좌거래내역, 중간계산서 1. P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3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수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무전취식, 무전투숙 등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수사 또는 재판 도중에도 계속되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시기,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년경 마지막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시점까지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