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207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과 피해자 B(36세)은 2018. 6.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한옥집 신축공사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8. 10. 7.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8. 11. 6. 30만 원, 2018. 11. 8. 10만 원, 총 4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60만 원은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변제독촉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8. 11. 18. 18:00경 제주시 E에 있는 'F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60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이 용역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믿어주지 않고 큰소리로 돈을 갚으라고 말하는 등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8. 18:18경 '답답하니 드라이브를 하자'는 피해자의 권유로 술을 마신 상태였던 피해자를 대신해 피해자가 위 'F마트'까지 운전해 온 G K3차량을 운전하여 위 'F마트' 주변을 한 바퀴 돌던 중 계속하여 돈을 갚으라고 말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화를 내면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8. 18:34경 위 G K3차량을 위 'F마트' 앞에 잠시 주차한 다음, 피고인이 위 'F마트'까지 운전해 온 H 뉴EF쏘나타 차량 트렁크 문을 열고 트렁크 안 낚시가방에 보관 중이던 과도(총길이 20cm 가량, 손잡이 10cm)를 꺼내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은 다음, 위 G K3차량을 운전하여 2018. 11. 18. 19:20경 위 'F마트'로부터 약 10.7km 떨어진 제주시 I 도로 갓길에 위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채무 변제 문제로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격분하여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은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목, 팔, 어깨 부위 등을 총 18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자창에 의한 경정맥 및 경동맥 파열(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8. 11. 18. 19:40경 제주시 I 도로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G K3차량 내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사체를 유기하여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은폐하기 위해 위 차량 뒷좌석에 있던 면장갑을 착용한 다음,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 위 갓길로부터 0.1km 떨어진 제주시 J 도로까지 진행한 후 피해자 사체를 위 차량에서 끌어내려 도로 옆에 있던 숲 안쪽까지 위 사체를 끌고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붙인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 00:40경 서귀포시 K에서, 제1항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은폐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G K3차량의 앞·뒤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내었다. 4.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11. 19. 00:5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은폐하기 위해 같은 날 00:25경에 편의점에서 구입한 지포 라이터 휘발유(125㎖)를 L 소유 G K3 차량 운전석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차량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꺼져버려 차량 운전석 시트 일부만 태웠을 뿐 차량의 소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8. 18:00경부터 2018. 11. 19. 05:06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E에 있는 'F마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I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21.4km 구간 및 위 'F마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귀포시 K에 이르기까지 7.7km 구간에서 G K3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위 'F마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귀포시 M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서귀포시 K에 이르기까지 약 19.3km 구간 및 위 N에서부터 제주시 O에 있는 'P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H 뉴E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23. 19:00경 제주시 R에 있는 'S' PC 방에서, 온라인 '월드오브크레프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Q에게 '현금 25만 원과 게임머니 5만 골드를 거래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25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바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사용하고 위 게임에서 탈퇴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3. 19:23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T)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21.경 제주시 V에 있는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U에게 "100만 원 짜리 낚시대가 싸게 나왔는데 낚시대 구매 비용이 없다, 6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목수 일을 하는 곳에서 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에 투숙하면서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W)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3.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낚시용품 구매 비용으로 90만 원이 필요한데, 9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목수 일을 하는 곳에서 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에 투숙하면서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W)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제주시 X에 있는 'Y'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 50만 원을 빌려달라, 외도에 있는 개인주택 3층 공사 계약금이 들어오면 앞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5. 21.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도에 있는 개인주택 3층 공사 관련 받을 계약금이 없었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에 투숙하면서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8. 횡령 피고인은 2018. 5.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Z으로부터 1~2일간 사용하고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H 뉴EF 쏘나타 차량을 건네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4일이 경과한 2018. 5. 31.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고도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5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L, AB, L,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1. 검증조서 1. 압수물 사진 1. 부검사진, 부검 감정서 1.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순번 25, 27, 29, 41번),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26, 28, 30, 42번) 1. 수사보고(증기기록 순번 9, 11, 12, 13. 16, 22, 23, 24, 31, 35, 36, 37, 39, 45, 47번) 1.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3, 4, 5, 6, 17번) [판시 제6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64, 66, 67, 68번) 1.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판시 제7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증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73번) [판시 제8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 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자동차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뗀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가중영역)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 각 사기죄, 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유기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미수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일반 자동차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적용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4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60만 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만으로 평소 자신과 자주 어울리고 자신에게 돈까지 빌려준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칼로 19차례나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생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하는 경부를 집중적으로 찔러 경독맥을 절단시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관통하는 자창을 남기는 등 그 범행 수범이 매우 잔혹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사체를 근처 숲에 끌고 가 버림으로써 사체를 유기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타고 온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내거나 자동차 내부에 시멘트를 뿌리고 인근 편의점에서 기름을 구입하여 자동차에 불을 지르기까지 하는 등 살인에 이어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하고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한순간에 가장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