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2. 8. 시간불상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SNS 채팅어플리케이션인 'C'에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게시한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같은 날 23: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대금 120만 원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된 불상의 승용차 운전석 바퀴 뒤에 놓아두고, 약 10분 후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은닉장소로 알려 준, 위 E으로부터 700m가량 떨어져 있는 자판기 밑에서 필로폰 약 2g이 든 담배갑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9. 01:00경 양주시 F 소재 거주지 방안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2.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모텔' 708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2. 12. 23:2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매장' 2층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제2항 등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7g을 비닐팩에 담아 지갑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수사기록 21면) 1. 현장사진 1. 각 추송서(피의자 A의 소변, 압수물-필로폰)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채팅앱에서 나눈 대화내용 첨부, 필로폰 시가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6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판시의 전과 외에도 동종의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과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의 의지를 표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1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재개발 보상비로 받은 1억 원을 차남인 D에게 증여할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자신에게 빌려주면 증여세도 절감해주고, 2016. 4.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를 절감시켜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인근 농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녹취서 1. E 계좌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변제기일에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양형기준과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고인의 피해액 사용처 및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재판 중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42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9. 20. 20: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 운영 'F' 식당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 자신이 준 술은 먹지 않고 다른 손님이 준 술을 먹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소주병과 맥주병을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쳐 깨뜨리고, 피고인 B는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이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으로 잡고 손님인 피해자 G(남, 44세)를 향해 들어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모두 증명되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업무방해의 방법과 정도, 특수협박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246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성동구 E, 3층에 있는 농축산물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으로부터 유효기간 2014. 9. 19.부터 2017. 9. 18.까지의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그리고 F는 피고인 A의 아내로서 서울 성동구 E, 4층에 있는 농축산물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2015. 5. 7. 부터 2016. 4. 29. 까지 사이에 안전관리인증을 받지 않은 위 G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절단 등 가공을 거쳐 포장한 수입돈 전지 111,885,840원 상당, 수입우 앞다리 3,703,000원 상당, 수입우안심 362,160,131원 상당, 수입양 갈비 123,243,766 원 상당의 축산물에 제조원이 'B(주)'로 기재되어 있고, 안전관리인증(HACCP) 마크가 그려져 있는 스티커를 부착한 후 마치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B 주식회사에서 가공된 축산물인 것처럼 제이제이케터링 주식회사가 위탁 경영하는 롯데호텔 직원식당, 롯데마트 직원식당 등에 납품함으로써 허위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J, K, H의 각 진술서 1. 단속확인서 1. 신고필증, 영업신고증, 허가증, 안전관리인증서(HACCP), HACCP 작업장 지정서 1. 매출거래원장, 장부사본, 라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23:52경 다음 카페 'C'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A'을 사용하여!왜 이것은 빼고 딴 것만 올렸는가?' 라는 제목 하에 '다. 횡령 피고인은 2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카페 'D'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처 E의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입금 받아 보관 및 관리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회원들을 위하여 회비를 보관하던 중 2016.경 피고인이 제기한 공무원지위확인 항소심 재판의 인지 대 345,000원, 송달료 90,800원, 법관자격미달확인의소 인지대 230,000원, 송달료 74,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739,800원을 횡령하였다.' 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17. 3. 10. 회비 횡령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소 1. 불기소이유통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의 판단 부분에 '그처 E 명의 계좌 거래내역에 인출된 내역이 있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횡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게 된 것이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착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의 판단 부분에 '인터넷카페 회비운용에 사용하는 계좌의 거래내역에 돈을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하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불기소이유통지의 판단 부분에 다소 명확하지 않게 기재된 부분이 있으나, 결국 위 불기소이유통지는 검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작성한 것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불기소이유통지의 내용 중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검찰에 먼저 문의하는 방법으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위 불기소이유통지의 판단 부분 중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아무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착오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명예훼손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33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5. 22.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에 있는 담을 넘은 다음, 주방으로 통하는 창문과 문틀 사이에 미리 준비한 길이 20cm 정도의 쇠꼬챙이를 끼워 넣고 여러 번 재껴 위 창문을 강제로 떼어내고 그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전선으로 묶여 있는 금전출납기를 발견하자 가위로 위 전선을 절단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금전출납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5, 12, 01:14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1H' 식당에 이르러, 식당 지붕을 통하여 식당 안쪽 마당에 침입한 다음, 잠겨 있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전선으로 묶여 있는 금전출납기를 발견하자 가위로 위 전선을 절단하고,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60만 원, 피해자 I 소유의 국 민은행 카드 1장, 주류은행 카드 1장이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전출납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1. 02:12 경위 가항 'H' 식당에 이르러, 주방으로 들어가는 문틈 사이에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를 끼워 넣고 재껴 틈이 생기자 그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걸쇠를 풀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밑에 놓여있는소형 플라스틱 서랍장 안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만 3,000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피해품인 금전출납기 및 현금 촬영 사진,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침입·도주로 확인 및 피해품 발견), 침입·도주로 및 피해품 발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2018. 5. 22.자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4유형) 제2범죄(2018. 5. 12. 자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2018. 5. 21.자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식당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8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 D로부터 절취한 금품을 반환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금고를 반출한 후 내용물을 꺼내려다 실패하여 파손된 채 노상에 방치한 것을 경찰이 발견한 것으로 금고 수리비를 변상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 G의 식당은 피고인이 과거 근무하던 곳으로, 피고인이 퇴직 당시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피해자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의 한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14:20경 부산 서구 C, 3층 D기원 내에서, 바둑을 두던 중 D 기원 원장인 피해자 E(63세)가 바둑 내기 자금을 보관해주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바둑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탁자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탁자를 발로 차 탁자 모서리에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가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4개) 다발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내기 자금을 보관해주겠다는 요구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가격하기 위해 주먹을 휘두르다 스스로 넘어져 앞에 있던 의자에 부딪쳤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내기 바둑 자금을 받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바둑통을 던지며 소란을 피웠고, 탁자 앞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욕설 하며 탁자를 발로 차 갈비뼈 부위를 맞아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서 엉겁결에 피고인의 옷을 잡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는 범행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로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F는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 놓인 기원 탁자를 밀어 피해자가 부딪쳤고, 피고인이 와서 멱살을 잡고 비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일어나려 하였으나 힘을 쓰지 못하고 피고인을 말려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범행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병원치료를 받았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판시 범죄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 아니라 치료 경과 또한 의사의 권유로 방사선과의 초음파촬영 후 재차 진료를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G의 대화 내용은 대부분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G이 '어, '어 그래 '등의 대답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G은 "피해자가 나한테 한 대 맞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와서 요기를 제대로 맞았다"라고 하는 피고인의 말에 "안에 있는데?"라며 반문하고 있는바, G의 진술은 피해자와 F의 진술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 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앞에 놓인 탁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01: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불상의 행인과 싸움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위해 방지 차원에서 행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불상의 행인을 귀가시키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경찰공무원 일 좆같이 하네, 내가 아는 사람 시켜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를 행하는 공무원인 위 E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한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734 피고인은 2017. 7. 12. 15: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와 니퍼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풀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드라이버를 이용해 출입문의 유리창에 구멍을 내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발각되어 도망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4309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14: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로 현관 출입문에 부착된 자물쇠를 뜯어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침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14:1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계속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저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액수미상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968 피고인은 2017. 7. 12, 10:50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 옆에 놓여 있던 돼지저금통을 발견하고 이를 깨뜨려 그 안에 들어 있던 동전 합계 약 16,000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2조(주거침입 내지 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6:5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유림삼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면에 있는 서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당구장에서 성명불상자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관련 차명계좌를 빌려 주면 대여조건으로 하루에 100,000원을 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C)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 등 사건송치서 첨부) 1. 금융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0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B(26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7.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렌트카가 사고가 났는데 처리비용이 부족하다.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빌려 차량 수리비로 쓸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811,53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35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0. 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C에게 "내 친구에게 말을 하면 중고차를 싸게 사서 줄 수 있다. 1,490만 원을 주면 2주 내로 제네시스 중고차를 사서 차량등록을 하고 보험까지 가입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제네시스 중고차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 경 1,4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D(35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년 2월 말경 광주 광산구 소재 AE병원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AD에게 "중고차 딜러를 하고 있는데 차량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매입해 줄 수 있다. 에쿠스 급으로 한 번 타 봐라. 사고는 한번 났는데 수리하고 타면 괜찮다. 대금은 2,400만 원이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에쿠스 승용차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0. 경 1,800만 원, 같은 해 3. 14. 경 6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4년 2월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여, 27세)에게 피해자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AG)를 500만 원에 팔아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사촌인 AH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AH로부터 2014. 1. 23. 경 300만원, 같은 해 2. 3. 경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D, AC, AF,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A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3.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3년 2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0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B로부터 "도박자금 입출금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양도해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다음 2016. 4.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장회신, 고객정보,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43), 고객정보,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 등지에서 D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E, F, G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입금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운용 계좌로 198회에 걸쳐 합계 33,306,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배팅하고, 적중 시 배당률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A)-지급'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53,737,144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H로부터 "도박자금 입출금 계좌가 필요하니 양도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2016. 4. 말경 같은 시 분당구 수내로 54에 있는 '보보스쉐르빌'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의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H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H로부터 "도박자금입출금 계좌가 필요하니 양도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2016. 7. 중순 15:00경 같은 구 수내동에 있는 SC제일은행 수내역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J)의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를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H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고객정보, 계좌 거래내역, 베팅내역,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사이트 화면채증(E), 사이트 화면채증(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w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이종 벌금형 전과 4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9.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모바일 문화상품권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문화상품권 5만 원 권 6장을 273,000원에 팔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7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명세서 1. 판시 전과 :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졌으나, 범행 수법,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한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태도, 수사과정에서 거짓변명을 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식당 2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E 주식회사가 서울 강북구 F 일원에 있는 G시장과 서울 강북구 H 일원에 있는 I시장의 재건축 시행사로 선정되었다.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공사 착공과 동시에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E 주식회사가 G시장 재건축 사업이나 I시장 재건축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되지 않았고 위 재건축 사업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9. 경 E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시장 재건축 정비사업 현황, I시장 정비사업 현황 1. 계좌이체 내역, 수표출금 내역,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피해금액 중 8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교차로4가 도로에서 교차로 서쪽 방면에서 동쪽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니로 승용차 앞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도 입힌 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처벌기준치 이하로 확인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거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폐차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26

범 죄 사 실 2017고단4526 피고인은 2017. 8. 2. 05:0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쇠기둥에 철재 와이어 끈으로 묶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농업용 쟁기 1개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사용하여 와이어 끈을 절단하고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604 피고인은 2017. 8. 3. 23:00경 경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대동 경운기를 발견하고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붙이로 위 경운기의 시동을 건 후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피해품 사진 첨부 2017고단4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피해품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소간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구금을 통한 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절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4.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9.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월수입 약 100만 원과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D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3.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9. 1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월수입 약 100만 원과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9. 15. 카카오톡 메시지와 구두로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월수입 약 100만 원과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F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2. 10.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2.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월수입 약 100만 원과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4. 12. 1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 지하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 운영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 20:30경 강릉시 C 지하 D노래연습장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