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76

범죄사실 2014고단776 피고인은 보험 가입 후 병원에 장기입원하면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8. 12. 23.부터 2009. 3. 10.까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등 5개 보험사에서 고액의 입원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7.경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에 '무릎의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 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21일간 입원을 한 후, 2009. 6. 18.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입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은 약물투여나 통원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을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단순히 피고인의 희망에 의하여 입원한 것으로,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8. 보험금 1,05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0.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과 같이 58회 입원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피해자인 5개 보험 회사들에 입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함으로써 2009. 6. 18.부터 2013. 9. 10.까지 총 247회에 걸쳐 합계 254,973,27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53 피고인은 보험 가입 후 병원에 장기입원하면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9. 3. 9.경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무배당 헬스케어 보험을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5. 27.경부터 2009. 6. 16.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에 '무릎의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21일간 입원을 한 후, 2009. 6. 17.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에 입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은 약물투여나 통원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을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단순히 피고인의 희망에 의하여 입원한 것으로,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7. 보험금 84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9. 24.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광주시 광산구 E에 있는 'F한방병원'에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간,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이라는 병명으로 22일간 입원을 한 후, 2012. 10. 16.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에 입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험금 1,88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은 약물투여나 통원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을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단순히 피고인의 희망에 의하여 입원한 것으로,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88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통화내역 1.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입원 중 외출외박 현황 첨부), 입원 중 외출 외박 현황 1. 출입국현황 1. 보험가입내역, 보험가입청약서, 각 보험금지급서류 1. 의료자문 및 분석결과 [2014고단14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정서 1. 사고일람표 1. 각 보험금지급품의서 1. 요양급여내역확인(A) 1. 카드사용내역 요청 회신자료 등, 통신자료 요청 회신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내사자 보험계약조회서 사본 첨부)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견 1. 각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보험사기 범행은 그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어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로서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9. 12. 20:30경 천안시 동남구 D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14세)이 피고인 A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머리뒷부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턱과 등을 여러 번 차고, 손에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십 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손으로 그곳 집안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막대걸레의 밀대 부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여러 번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여, 14세)을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돈 좀 나눠쓰자'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2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들은 2017. 9. 12. 21: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E을 폭행하는 것을 전부 목격한 피해자 F(남, 14세)가 수사기관에 신고 등을 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 A는 그곳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자르려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이 손가락을 잘라버린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해자가 듣도록 피고인 A에게 '왜 (손가락을) 하나만 자르냐'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는 '신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A는 제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폭행 등을 당하는 피해자 E(여, 14세)의 모습을 촬영한 다음 피고인에게 그 동영상 파일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동영상을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7. 14:00경 대전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동영상 파일을 페이스북 친구인 G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E, F)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환경) 및 사진 1. 각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1. 동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은 소년법상 소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정하였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도 만 14세여서 미성숙한 상태이다. 아직 필요한 교육을 마치지 않고 사회경험이 적어서 사리분별이 미숙한데다가 유치한 감정에도 쉽사리 휩쓸리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이루어진 범죄이다. 기록상 피고인 A는 1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어서, 피고인들의 비행 전력도 많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교육과 갱생을 도모해 볼 여지도 없지 않다. -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합의할 의사가 없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 자료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탁에 필요한 인적사항 제공도 동의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구속에서 해방되어 다시 피해자들 주변으로 돌아올 경우 피해자들을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보복할 뜻을 비치기도 하였다. - 특히 피고인 A가 촬영한 피해자 E 폭행 영상이 피고인 B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행위를 통하여 SNS로 퍼져 나갔고, 이 영상을 통하여 피해자 E은 커다란 2차 피해를 당하였다. 피해자 E는 범죄의 무고한 피해자인데도, 피고인들의 촬영 및 유포 행위로오히려 피고인들이 아닌 피해자 E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 정작 피해자들은 보복의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데, 교육과 갱생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가 피해자들 대신 비행 소년들을 용서하여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는 상황은 합당하지 않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은 당당하게 학교 주변을 활보하는데, 외려 피해자들이 구석으로 숨어야 하는 모순된 현실을 문제로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택하되, 실형 기간을 정함에는 범죄사실 기재 가해 방법과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피고인들의 가족관계와 거주환경,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회복될 시간,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이 격리되어야 할 최소 기간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05

범죄사실 2014고단3105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2층에서, 자동전송 프로그램인 ActFax와 정보통신망인 Fax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최대 월급여의 14배까지 대출가능, 연봉대비 신용대출 300%이상 진행가능, 300만원~1억원, 최대 3%~최저 5.6%, 최장 60개월까지 설정가능, 문의 10분 이내에 대출가능 여부, 이자, 가능금액을 담당자 통해 확인, IBK 개인신용여신부 담당 G'라는 취지의 광고문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옹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2014고단7931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H빌딩 3층 에서 '㈜I'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텔레마케터들의 출근과 퇴근 등 업무태도를 감독하는 관리자이고, 피고인 B은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으로서, 각 대부중개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들은 텔레마케터인 J, K, L, M, N, O, P, Q, R, S, T 및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 3금융권과의 대출을 중개하는 직원인 U, V, W, X, Y, Z와 공모하여, 각 텔레마케터들은 2013. 9. 1.경부터 2014. 1. 9.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가 온 AA에게 '기업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원하는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장, 연봉, 채무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기록하는 방법으로 위 AA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상표법위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2014. 1. 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 2층에서, 자동전송 프로그램인 ActFax와 Fax 75대(AB 등)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IBK 기업은행이 선정한 직장인 및 사업자 신용대출 협조문 …… (중략) …… 개인신용 여신부 담당 직통 AC라는 내용으로 상표권자인 기업은행의 등록상표(등록번호 45-0023418호)인 ""를 새겨넣은 전 단지를 배포하여 상표권을 침해하고,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기업은행의 상담원인 것처럼 전화상담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의 경영을 저해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은행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0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내사착수), 민원접수내역, 각 팩스광고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현장 사진 1.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한 광고가 대부업에 관한 광고가 아닌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이고 피고인 A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자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광고 내용을 보면 신용대출을 해 준다는 취지이고, 발신 부서도 시중은행 개인여신부로 되어 있는 등 광고의 전체적인 내용은 대부중개업에 관한 것이 아닌 대부업에 관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793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공범자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압수조서 1. 불법대출광고 전단지, 팩스 수신기록, 현장 사진, 팩스요금 및 사용내역 1. 상표등록증 1. 별건 텔레마케터 개인정보 수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무자격 대부업 광고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정보통신망 이용 대부업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의 점),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동종 전력 있는 피고인이 기업은행을 사칭하여 대부업 광고를 하고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취득하였고, 기업은행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2014고단7931호 사건은 범행 시인하고 있고, 2014고단3105호 사건 역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되, 광고의 법적성격에 관하여만 이를 다툰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전과가 벌금형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 동종 전력 있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기업은행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취득한 피고인들의 범행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8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29. 01: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D빌딩 건물주가 점유, 관리하는 D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골프 연습 후 그 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만원 상당인 골프채 4개를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피고인 소유의 G 벤츠C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골프채 4개를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골프채를 돌려주려고 했으므로 절도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고(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건물주가 점유, 관리하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골프 연습을 한 후 주차장 난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골프채 4개를 피고인 차량에 싣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간 점, 위 D 골프연습장은 새벽 5시까지 관리인이 근무를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이 위 골프채를 가져갈 당시인 새벽 1시경에는 위 D 골프연습장에 관리인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골프채를 관리인에게 맡겨 놓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골프채를 가져간 이후 위 D 골프연습장에 2-3번 다시 갔음에도 위 골프채를 잃어버린 사람을 찾거나 돌려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져가서 상당히 장시간 동안(1주일) 자신이 점유하였다가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서야 피해자에게 위 골프채를 돌려준 점, 피고인은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위 골프채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차라도 얻을 마실 생각으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데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져간 사실을 잊고 있었기에 이를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여성용인 위 골프채를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차를 얻어마실 목적이 있었던 피고인이 위 골프채를 가져간 당일 위 골프채의 존재를 곧바로 잊어버렸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회, 201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절취한 골프채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1:00경부터 2020. 5.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2019. 4. 17.경 직무비위 등을 이유로 D종교단체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C 주지 직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해 7. 10.경 D종교단체 총무원장으로부터 피해자 E(여, 67세)이 새로이 C 주지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절을 점거한 채 그곳 2층 법당에 있던 법요(法要, 불교 의식) 집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피고인이 기거하고 있던 1층 공간으로 취거해가서 신도들을 상대로 법요를 행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는 ‘2019. 7. 26. 11:00경부터 2020. 5. 현재까지’이다. 업무방해죄가 계속범(繼續犯)이 아님에도 검사가 위와 같이 공소사실 일시를 특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절을 점거”한 것을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인 위력으로 판단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재판장이 검사에게 공소사실의 일시를 유지할 것인지 혹은 좀 더 세밀하게 특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석명을 구하였으나, 검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토하건대,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9. 7. 26. 11:00경부터 2020. 5.까지 피고인이 C 전체를 적극적으로 점거한 것이 아니라(오히려 관련 민사판결문에 의하더라도, 불당이 있는 C 2층 부분은 피해자가 2019. 7. 26.경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한다), 그 이전부터, 즉 피고인 자신이 주지의 지위에 있을 때부터 점유하고 있던 C 1층(거소)과 지층에서 퇴거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주지로서 장기간 점유하던 공간 일부에서 퇴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작위가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공소사실의 태양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으로, 검사는 피고인이 “2층 법당에 있던 법요(法要, 불교 의식) 집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피고인이 기거하고 있던 1층 공간으로 취거해가서 신도들을 상대로 법요를 실시한”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인 위력으로 판단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2019. 7. 26. 11:00경부터 2020. 5.까지”로 비교적 상당히 광범위한 상황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및 그에 따른 공소장변경절차도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중 일정한 날을 취거 등 행위의 일시로 특정하여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특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16:20경 <주소>에 있는 B 1층 상가 안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에 D(여, 27세)를 향해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면서 소변을 본 후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단순히 노상방뇨를 하면서 성기를 노출한 사실은 있으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법리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공연음란죄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구 경범죄 처벌법(2017. 10. 24. 법률 제14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3호(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6헌가3 결정으로 실효)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나. 음란한 행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물 내 복도에서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가 부르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에서 소변을 보기 위하여 상가 건물로 들어가 1층 계단과 옆 구석에서 벽을 향해 바지를 내려 소변을 보고 있었고, 이를 목격한 학생이 2층 피시방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어떤 아저씨가 복도에서 소변을 보고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가 피고인을 불렀던 사실, 피고인은 소변을 보는 도중 피해자가 자신을 부르자 몸을 돌려 피해자 쪽을 보게 되었고 성기가 피해자에게 노출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으로 방향을 틀어 계속 소변을 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양손으로 비볐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해자는 당시 너무 놀라고 당황했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아무생각이 없다가 나중에 불쾌감이 들었다거나, 남성이 소변을 보고 나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초 경찰에는 단순한 노상방뇨로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소변을 보는 행위의 일환을 넘어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성적 욕구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여 음란한 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 정도를 넘어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B는 본점과 지점 형식으로 운영되는데, ㈜B의 실제 운영자인 C이 ㈜B 명의로 지하철 역사 내 사무실을 임차하여 각 지점 점주들에게 전대하고, 각 지점은 별도의 점주들이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여 본 점에서 정해준 전대료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C에게 ㈜B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음에도 약속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추가 부과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자신이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을 기화로 각 지점 및 법인의 계좌를 새로 발급받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미지급된 피고인의 월급과 추후 부과될 법인세 납부에 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9. 서울 용산구 E 소재 대명 F 사무실에서, ㈜B의 재무담당 직원인 G에게 "㈜B의 작년 법인세 신고가 잘못되어 법인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 법인인감카드와 법인도장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의 법인 인감카드와 법인도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30. 서울 용산구 H은행 이태원점에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B의 법인 인감카드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을 제출하여 본점 및 지점(피해자 I 소유의 이태원점과 안암점)의 통장 분실신고를 하여 재발급 받으면서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1. 지점 점주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1. 30. H은행 이태원점에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B 이태원점 계좌에서 ㈜B 본점 계좌로 5,26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7,798,100원을 ㈜B 본점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인출한 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본점 운영자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1. 30. 위 H은행 이태원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B 본점 계좌의 통장을 재발급 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을 기화로 위 계좌에 보관 중인 5,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내지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I,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서, 각 예탁금 잔액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세무서 연락, L 세무사 연락,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I 진술서 첨부, C 제출 자료, 피의자 제출서류, I 진술 청취, C 추가 제출서류, G 진술, 법인과 M 간 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당시 세무서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처분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세무조사에 협력하여 정당한 납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피고인에게 반환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I 부분에 관하여, 해당 지점의 실제 운영자는 ㈜N의 대표이사 O일 뿐 I은 피해자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반환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즉 피고인이 ㈜B의 명목상 대표이사임은 분명하다. 비록 세무서에서 과세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회사와 본인의 관계를 소명하여 책임 추궁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본점 및 지점의 실질 운영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자금을 인출한 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또한 자금 인출 당시 위 실질 운영자들이 과세처분과 관련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인 행위가 세무사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해당 세무사는 일반적 조언을 넘어 인출 행위까지 조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 피고인 주장의 문제는 본점 및 지점의 실질 운영자들과 협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되는 반면, 피고인이 무단 인출 후 반환을 거부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평가할 수 없다. I은 해당 지점의 운영자로 판단된다. 즉 본점 관계자인 C, G도 I이 해당 지점의 운영자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고, I 또한 해당 지점과 관련한 영업자료, 금융관련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피고인 측이 제출한 ㈜N 관련 자료들은 I과 ㈜N 간의 내부적 관계에 한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완전한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중하지는 않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13:35경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에 있는 하늘농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안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금 있다 하겠다'고 할 뿐 정작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요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혐의에 대하여 수집된 증거는 단속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면서 음주측정거부가 아니라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을 고지하였기에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의해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음에도 단속경찰관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호흡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죄를 적용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12. 23:35경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 소재 하늘농원 앞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의경 F로부터 차량 창문을 통해 음주감지기 측정을 받았는데, 감지기가 'high'로 반응하였고, 안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E은 피고인의 얼굴이 불그스름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므로 같은 날 13:50경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차에서 내린 후 E이 음주측정기를 피고인의 얼굴 앞에다가 대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얼굴을 숙이거나 외면하면서 "있다가 할께요"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대변을 본다, 화장실에 간다며 시간을 끌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피고인을 설득하면서 대변을 보겠다고 하는 피고인을 인근 숲속으로 데려가 대변을 볼 기회를 주기도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라고 설득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14:01분경과 14:13분경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좀 있다가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은 14:13경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체포됨을 고지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피고인은 체포되어 안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에 인치된 후에야 비로소 경찰관들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시작한 사실, E 경찰관은 이미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였으므로 음주측정을 해줄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체포관련 서류를 작성하였으나 현행범인 체포서의 범죄사실에 측정거부의 사실관계 기재를 누락한 사실, 그러나 E 경찰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구두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체포됨을 고지하였고, 현행범인체포서의 죄명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라고 기재하였으며, 체포의 사유에도 피고인이 4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기에 체포의 사유, 변호인 선임권 및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고 음주측정거부의 사실을 기재하였고, 범죄사실에도 측정거부의 사실관계만을 누락하였을 뿐, "피의자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라고 기재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정황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단속현장에서 E에게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는 전날 22:30경까지 소주 2, 3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전날 저녁 일행 7명이 함께 소주 5병, 맥주 3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마신 술의 양과 시간에 대하여 축소하는 경향의 진술을 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⑩ 피고인은 단속당일 아침에 구안와사에 따른 약을 복용하여 눈이 많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하여 운전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high'로 반응하였기에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4회 공판기일 아침에도 구안와사에 따른 약을 복용하고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다거나 눈이 많이 충혈되어 있다는 특별한 정황을 느끼기 어려웠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할 운전자이므로,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이 정당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 또한 모두 적법한 공무집행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나 이 사건은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정해진 법정형의 하한인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건인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단속한 경찰관을 탓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4. 1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3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4. 17:15경 목포시 F에 있는 'G'에서 술에 취해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지면서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합802

범죄사실 1. 2015. 12. 27.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5. 12. 27. 06:00경 인터넷 딥웹 'D'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비트코인 거래소인 ㈜E에서 위 공급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주소(F)로 9만 원 상당의 0.17787397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다음 날인 2015. 12. 28. 01:00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구두방 옆에 세워진 오토바이 밑에서 위 공급책이 숨겨 놓은 대마 약 1그램을 찾아 이를 수령하였다. 2. 2016. 12. 3.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2. 3. 03:15경 인터넷 딥웹 'G' 사이트에서 마약 공급책인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비트코인 거래소인 ㈜E에서 위 공급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주소(I)로 60만 원 상당의 0.6576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06:00경 서울 이하 불상지 주택가 우편함에서 위 공급책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은 다음, 같은 날 08:00경 인천 남구 J, 2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3. 2017. 1. 10.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1. 10. 22:52경 인터넷 딥웹 'K' 사이트에서 성명불상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비트코인 거래소인 ㈜E에서 위 공급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주소(L)로 70만 원 상당의 0.62410801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다음 날인 2017. 1. 11. 01: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식당 옆 골목 주차장 입구에 세워진 간판 밑에서 위 공급책이 숨겨 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은 다음,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4. 2017. 6. 일자불상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1회 매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매수한 후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E 비트코인 거래 내역 자료 첨부 관련) 1.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하면 징역 1년~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1회 매수하고, 필로폰을 2회 매수하여 3회에 걸쳐 투약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및 필로폰이 비교적 소량이고, 투약한 횟수도 비교적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