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552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B, D 피고인 A은 2006. 7. 1.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J시장으로 재직하면서 J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및 인사권자로서 공무원 근무평정 및 인사명령 등 인사관리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 B은 2008. 11. 10.부터 2009. 6. 30.까지 J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J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인 J시장을 보좌하여 인사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 D은 2010. 3. 1.부터 2012. 2. 19.까지 J시 주민생활지원국 총무과 인사계에서 근무평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하면, 근무성적의 평정자(5급은 국·구청장, 6급은 과장) 및 확인자(5급은 부시장, 6급은 국·구청장)는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결과를 종합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제출받은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정표에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용권자인 시장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근무성적평정표의 평정점 결정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J시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과는 달리 J시 산하 국에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여 J시 총무과 인사계에 제출하고, J시 인사계에서는 각 국으로부터 제출받은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취합하여 J시 전체 직급별·직렬별 서열을 정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한 다음 인사계장, 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부시장, 시장의 순서로 구두 결재를 받아 이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그 심사자료로 송부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송부받은 근무성적평정표를 서면 심사·결정하는 방법으로 근무성적평정을 해왔다. 따라서 J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및 인사권자이고 행정전반에 대해 지시·감독권을 가진 J시장이 위와 같이 근무성적평정 권한을 사실상 행사해 온 관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 J시장의 결재를 거쳐 심사자료로 송부되어 온 근무성적평정표에 대해 형식적으로 심사·결정을 해왔다. 1. 피고인 A, B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행정사무관(5급)을 승진 임용할 경우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같은 항 별표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J시직무대리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직무대리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09. 1. 1.자 1명의 결원이 발생하는 J시 의회사무국장(지방서기관) 직위에 지방행정사무관을 승진임용하거나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위 규정에 따라 결원의 4배수 안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직무대리로 지정하여야 한다. 가. 직무대리 위법 발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은 J시 소속 공무원인 K이 2006년 J시장 선거에서 피고인의 경쟁 후보자를 지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K에게 2006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근무성적평정에 많은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화합 차원에서 이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동의 명목으로, 2008. 12.경 L에 있는 J시장 집무실에서 당시 총무과장인 피고인 B과 인사계장인 M에게 'K(지방행정사무관)을 의회사무국장 후임으로 승진시켜라. 바로 승진이 안 되면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M은 피고인 A에게 '(K은)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이나 직무대리가 가능한 4배수) 서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안됩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 A은 2008. 12.경 피고인 B에게 여러 차례 '어떻게 되어 가느냐, 빨리 조치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J시 총무과 사무실에서 위 M에게 '시장님이 지시를 하니 K을 승진시키도록 작업을 하여라, 승진이 안 되면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라, 시장님의 지시이고, 시장님의 입장도 있으니 직무대리로 발령내라, 징계는 내가 받겠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M은 실무자인 J시 총무과 인사계 담당공무원 N에게 "인사발령 공문을 작성하라"고 하였고, 위 N은 2009. 1. 2. 공무원 인사발령통지(직무대리)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들의 결재를 받아 K을 J시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로 발령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 N으로 하여금 결원의 4배수 안에 포함되지 않는 K을 직무대리로 발링케 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실적가점제도 위법 적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하여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2013. 1. 18. 행정안전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는 제1항에서 평정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5점의 범위 안에서 실적가점을 부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위와 같은 실적가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여 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대상기간 개시 전에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9. 1. 초순경 위 J시장 집무실에서 K을 승진시키기 위해 피고인 B과 총무과 인사계장인 O에게 'K을 승진 4배수 안에 포함시켜 승진시킬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1. 초순경 J시청 총무과 사무실에서 수차례 위 O에게 'K을 4배수 안에 포함시켜 2월초에는 승진하도록 조치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O이 실무자인 J시 총무과 인사계 담당공무원 P으로 하여금 K을 승진이 가능한 4배수 범위 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기안하게 한 2009. 1. 13.자 J시 실적가점처리지침을 결재하여 K에게 실적가점을 부여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후 위 P으로 하여금, 이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제2항에 위배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위 실적가점 처리지침의 시행 전으로서 위 처리지침에 따른 실적가점의 부여 요건과 기준 등이 대상기간 개시 전에 정하여 지지 아니하였고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되지도 아니하였던 기간인 2008년 하반기(2008. 7. 1. ~ 2008. 12. 31.)의 평정대상기간에 소급적용하여 K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도록 절차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2009. 1.경 2008년 하반기 근무평정 과정에서 위 지침을 소급적용하여 K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최고점인 70점을 K에게 부여하여 2009. 1. 30. 승진후보자 명부상 K이 4위가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 P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09. 1. 30.경 위 나항과 같이 K에 대하여 위법하게 실적가점이 부여된 평정내역과 그에 따른 위법한 서열순위가 기재된 근무성적평정표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 Q를 비롯한 근무성적평정위원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무성적평정위원들로 하여금 위 근무성적평정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원안대로 심사·결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J시 행정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심사·결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 등에 의하면, J시 산하 각 과 및 읍·면·동에서 근무평정을 하여 각 국으로 보내는 경우 각 국에서는 각 과 및 읍·면·동에서 올라온 순위를 변경할 수 없고,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국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의 순위를 변경할 수 없으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평정결과에 대한 피평정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급 및 평가점수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정자가 동일한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해서는 확인자가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국에서 작성하여 총무과 인사계에 제출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토대로 J시 전체 공무원의 직렬별·직급별 서열을 정하는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서열을 임의로 바꾸어 평정자가 동일한 평정대상공무원군 상호간의 서열변경이나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의 순위 변경을 가져오게끔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재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경 J시 새마을체육과장으로부터 1위 R, 2위 S으로 되어 있는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제출받았음에도 2011. 1. 28. 무렵 J시 총무과 인사계 사무실에서 J시 전체 행정 6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정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새마을체육과의 위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의 서열을 1위 S, 2위 R 등으로 변경하여 재작성한 후 2011. 1. 하순경 위와 같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위배하여 서열순위가 조작된 근무성적평정표(6급)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 T을 비롯한 근무성적평정위원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무성적평정위원들로 하여금 위 근무성적평정표가 새마을체육과에서 최초 작성하여 제출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고 2011. 1. 31. 이를 원안대로 심사·결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J시 행정 6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심사·결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 N, M, O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N,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감사원 답변서 1. 피고인 B의 진정서 1. 공무원 인사발령통지 1. J시 실적가점 처리지침 [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행위는 그 목적, 행위의 필요성과 상당성 및 법령상의 요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들을 보조하여 인사 관련 직무집행에 관여할 나름의 권한과 역할이 부여된 부하직원인 N, P으로 하여금 직무대리 및 실적가점 적용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한다. 형법 제123조의 죄에 관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인식과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모두 포함되므로, 행위자에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단지 자신의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 자체가 없는 것이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교도관이 접견신청에 대하여 행형법에서 정한 접견요건인 '필요한 용무'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접견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대한 범의가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3. 7. 26.자 92모29 결정 등 참조), 그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감사원 문답서(피고인 A은 위 문답서와 관련하여, 부하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인 피고인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려는 의도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내용의 구체성과 다른 여러 증거와의 정합성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및 피고인 B 작성의 진정서 등 피고인들 자신의 진술에 앞에서 본 각 증거를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에게 'K이 직무대리 발령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점과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직원인 N으로 하여금 K에 대한 직무대리 발령 문서를 작성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위법한 직무대리 명령을 내게 한 후 부하 직원들에게 K의 승진을 여러 차례 독촉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인사계장 O으로부터 위와 같은 직무대리 발령이 위법하고 종전에도 유사한 사례로 실무자가 징계받은 적이 있으므로 실무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받자 직무대리 발령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시장인 피고인이 진다는 취지의 서류(위 문답서에서는 이를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검토'라는 명칭으로 표현하고 있다)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등 K을 승진시키려는 일련의 과정이 위법함을 무릅쓰고 승진시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K이 근무평정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승진 배수에 들지 못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2009. 1. 13. 결재한 실적가점 처리지침에 "※ 가점기준 추가시 : 평정대상기간 개시전 공개(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5조의2)"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위 지침초안을 기안한 P은 법정에서 '2009. 1.에 도입한 실적가점 제도를 (도입 이전인) 2008년도 평정기간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신문에 '그때 (K을 승진)배수 안에 포함시키라는 검토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그런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실적가점 제도를 소급하여 적용하여 K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인사실무자로 하여금 이를 소급적용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위 위원회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역시 인정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수사기록 64, 175쪽) 및 각 공무원근무성적평정서 1. 각 승진후보자 명부 1. 새올시스템 입력자료 1. 근무성적평정 심사, 결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수사기록 193, 19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23조, 제137조, 제30조 ・피고인 D : 형법 제137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유권자인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을 남용하여 법령에 반하는 직무대리 발령을 내고 실적가점 제도를 위법하게 운용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법령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평정심사위원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특히 직무대리 발령과 관련하여서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규정상 불가하다는 건의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채 위법한 업무처리를 종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 가볍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인사권자가 전횡을 일삼는 행태가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에서 종종 목격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의 범행에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범행의 죄질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상고 중에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각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실적가점제도의 위법한 운용과 관련한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인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사례들에서의 처벌례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자치단체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되, 당시 피고인의 지위 및 가담 정도 등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의 이익을 직접 추구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원으로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1. 3.부터 2011. 2. 27.까지 J시 주민생활지원국 총무과 인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J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인 J시장을 보좌하여 인사 관련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고, D은 인사계에서 근무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 등에 의하면, J시 산하 각과 및 읍·면·동에서 근무평정을 하여 각 국으로 보내는 경우 각 국에서는 각 과 및 읍·면·동에서 올라온 순위를 변경할 수 없고,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국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의 순위를 변경할 수 없으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평정결과에 대한 피평정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급 및 평가점수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정자가 동일한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해서는 확인자가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국에서 작성하여 총무과 인사계에 제출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토대로 J시 전체 공무원의 직렬별·직급별 서열을 정하는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서열을 임의로 바꾸어 평정자가 동일한 평정대상공무원군 상호간의 서열변경이나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의 순위 변경을 가져오게끔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재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경 J시 전체 행정 6급 승진후보자 명부상 자신의 서열순위가 2위라는 사실과 각 과나 국에서 총무과 인사계로 제출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 자신이 위 근무성적평정 당시 근무성적평정업무를 총괄하던 J시 총무과 인사계장으로 발령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을 승진후보자 명부상 서열순위 1위로 만들기 위해 2011. 1. 22.경 J시 총무과 인사계 사무실에서 J시 전체 행정 6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정함에 있어 근무평정 실무자인 J시 총무과 인사계 지방행정주사보 D로 하여금 1위 R, 2위 S으로 되어 있는 새마을체육과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1위 S, 2위 R으로 변경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등을 재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 D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1. 하순경 위 항과 같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위배하여 서열순위가 조작된 근무성적평정표(6급)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 T을 비롯한 근무성적평정위원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무성적평정위원들로 하여금 위 근무성적평정표가 새마을체육과에서 최초 작성하여 제출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고 2011. 1. 31. 이를 원안대로 심사·결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 T, 위원 B, U, V, W의 J시 행정 6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심사·결정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D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을 전체 1순위로 만들기 위하여 본래 새마을체육과 평정단위별서열 1순위이자 전체 1순위였던 R의 평정점을 낮추었고, 그 과정에서 R이 속한 새마을체육과의 평정단위별서열이 변경되기 때문에 새마을체육과의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재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의 직속 상관이자 인사계장의 지위에 있었고, D이 R의 평정점을 70점에서 63점으로 낮춤으로써 피고인이 전체 서열 2순위에서 1순위로 상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시나 부탁이 없었다면 D이 위와 같이 R의 평정점을 대폭 낮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R과 S에 대한 새마을체육과의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재작성하게 하였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공소사실에 관한 주된 증거인 D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D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평정단위별서열 등에 따라 평정점을 인사시스템에 전산입력한 당일인 2011. 1. 22.경 인사계 사무실에서 행정 6급 승진후보자 명부를 출력하니 R이 전체 서열 1위, 피고인이 2위로 되었는데, 이것을 출력하여 피고인 자리에 두니, 피고인이 안경을 위로 치켜 세우며 연필을 들고, 인상을 쓰면서 "내가 왜 이것밖에 안되느냐, 똑바로 한 것이 맞느냐, 나도 승진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였고, 피고인이 서열 1위가 되기 위하여는 새마을체육과에서 평정단위별서열을 1위로 받아온 R과 2위로 받아온 S의 서열을 바꿔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해주면서 이를 거부하였으나, 상관인 피고인이 계속 변경을 요구하여 고민하다가 다음날인 2011. 1. 23.경 담당 국장인 B을 찾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보고한 후 새마을체육과의 서열 변경에 관하여 구두승낙을 받고, 같은 날 오후 새마을체육과장인 X을 찾아가 국장이 인사계장인 피고인을 1순위로 하도록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를 전달하고 X의 동의를 받았다. 위와 같이 국장과 과장의 구두 결재를 받은 이후 D의 컴퓨터로 평소 사용하는 서열명부 양식에 맞춰 새마을체육과의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변경하였다. 2011. 1. 28. 공무원 전체에 대한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피고인과 같이 A 시장에게 결재를 들어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사계장이 원래 2위인데, 새마을체육과 평정순위를 변경하여 1위로 하였다"는 사정을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 중 일시 부분은 D 자신이 J시 내부전산망의 인사시스템에 평정점을 최초로 입력한 일시가 2011. 1. 22.로 되어 있는 등의 전산기록을 참고하여 특정하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법정에서도 '2011. 1. 22. 최초로 입력한 그날 출력을 바로 하여 피고인 자리에서 최초로 자료를 보여주었다. 2011. 1. 23. B 국장은 양복 차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심리결과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객관적인 전산기록인 새올시스템 입력자료(수사기록 161, 167쪽) 및 각 근평점수 실시간 입력자료에 의할 때 D이 R과 S, 피고인의 평정점을 최초로 전산입력한 시간은 2011. 1. 22. 16:01경이고, D은 그날 바로 입력된 평정점이 반영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출력하여 인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인데, 위 1. 22.은 토요일로서 피고인이 그 날 16시 이후에 출근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D의 진술 자체도 주말이 아닌 근무일을 전제로 하는 진술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특히 B의 법정 진술 등에 나타나듯이 B이나 X은 일요일인 1. 23.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B이 총무과 인사계 외에 여러 과를 총괄하는 국장의 지위에 있었고, 당시는 평점 관련 자료의 결재단계가 아니라 전산입력 초기단계에 불과했다는 사정과 B이 그로부터 불과 10여일 후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D의 진술 자체로 D은 피고인의 변경 요구에 대하여 바로 'R과 S의 평정단위별서열을 바꾸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답하였다는 것이어서 D이 위 답변 전에 이미 R과 S의 점수를 조정한 경우의 피고인의 서열에 관하여 미리 확인을 해보았음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D은 위와 같이 1. 22.에서야 최초로 입력을 한 후 1. 23. 19:17경에 R의 점수를 60점으로, S의 점수를 62점에서 67점으로 각 조정한 데이터를 일괄 입력하는 등으로 조정을 시도해 보았으므로, 그 이전에 R과 S의 평정단위별서열을 바꾸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서열을 전체 1위로 할 수 없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여 D의 일시 관련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 어긋나 믿기 어려운 점, 일시에 관한 D의 진술이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한 착오, 진술이라고 가정하여 근무일인 24일 월요일이나 25일 화요일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서열 출력물을 보여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변경 요구를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23일 일요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행사에 출장을 명령받아 1. 24. 10:00경 (J이 아닌) 대구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하였고, 1. 25. 16:45 제주 공항에서 출발한 대구행 비행기에 탑승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24일이나 25일에 인사계 사무실에서 D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거나 변경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더구나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전체 2순위로 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피고인에게 보여준 시간대가 오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1. 26. 수요일에 피고인에게 서열명부를 최초로 보여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당사는 이미 피고인이 70점, R이 63점 또는 62점(1. 26. 11:10 이후)으로 입력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 평정점이 반영된 서열명부를 출력하더라도 피고인이 전체 1순위로 출력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1. 27.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하여 정식 결제가 이루어진 일자가 1. 28.이므로 D이 진술하는 B 국장과 X 과장의 구두 허락을 받을 시간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D이 평정점을 입력하고 조정한 1. 22.부터 1. 28.까지의 기간 중 D이 피고인에게 승진후보자 명부를 보여주고 변경 지시를 받았다는 날을 특정할 수 없는 점, D의 진술은, 자신이 새마을체육과의 평정서를 변경작성한 일시가 평정자인 X 과장으로부터 변경에 관한 승낙을 받기 전인지 후인지 여부, 그 변경일시가 인사시스템상 평정점을 조정하기 전인지 후인지 여부, 조정된 승진후보자 명부에 대하여 최종결재를 받기 전인지 후인자 여부, 나아가 위와 같이 변경된 평정서에 대하여 언제 구두 혹은 서면 결재를 받았는지 여부, 새마을체육과의 평정단위별서열명부와 근무성적평정서의 재작성 방법 및 일시와 경위 등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시간의 경과를 감안하더라도 신빙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1. 27. 이후에는 점수를 조정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최종 결재 후에는 점수를 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D의 진술 역시 객관적인 전산기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또한 D은 'X 과장에게 R과 S의 평정단위별서열 변경을 부탁하면서 "인사계장인 피고인이 전체 서열 1순위를 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임을 분명히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진술하였고, '최종 승진후보자 명부 결재 당시 피고인과 함께 시장실에 들어가 시장에게 내용을 설명하다가 원래는 피고인이 전체 2순위인데, 새마을체육과의 단위별평정서열을 수정하여 전체 1순위로 되었다는 사정을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X, A은 D로부터 인사계장인 피고인과 관련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98, 388, 430, 1315쪽 및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이 새마을체육과의 평정단위별서열 변경을 묵인하였다는 책임을 질 우려가 있어 부인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X의 경우는 이미 자신이 새마을체육과의 평정단위별서열 변경에 동의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마당에 변경의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만 일부러 D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어렵다.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D로 하여금 R 등의 서열을 변경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위 항에서 본 여러 사정 및 이에 더하여 위 2011. 1. 22.부터 1. 28.까지의 평정점 입력기간 중 D이 직원의 평정점을 조정한 사례가 R이나 S 외에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평정업무 진행 과정에서 D의 업무처리에 의문을 품고 D에게 평정점 조정과정에서 등락폭이 많거나 특이한 사항과 관련한 분석자료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서류로 제출받기도 한 점(수사기록 1173쪽)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새마을체육과에서 최초 작성하여 제출한 평정단위별서열 명부가 변경되었음을 알고 D과 공모하여 평정심사위원회에 위 명부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부분을 넘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C가 공모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