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모 범행 피고인 B은 2014. 10.경 울산 북구 C에서 D을 운영하고 있던 친동생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지인인 피해자 E으로부터 D 기계값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 10.경 경주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G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이 옷가게 공간 일부에 D 기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면 매월 순수입이 400만 원~500만 원 된다, D은 아무나 개업할 수 없다. 내 동생이 D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도 D을 개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D을 운영하려면 일단 기계값이 4,200만 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도 ‘D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상당하다. D 기계값은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D 기계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나누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D을 열어주겠다는 장소는 인근에 D이 이미 영업 중이어서 거리 제한으로 인해 D 신규개업이 불가하며, H 발매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소유하고 있고, 위 발매기는 판매가 아닌 대여만 가능한 것으로 H 신규 판매점 선정 전 업주가 선불금 형태로 납부해야 하는 금원도 없는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D 개업비나 기계값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을 개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기계 구입비 등 명목으로 2014. 10. 22.경 2,200만 원을, 2015. 3. 14.경 2,000만 원을 각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4. 5. 12.경 경주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G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옷가게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포항쪽 옷가게에 사용할 운영비로 9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K, L 등에 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자동차보험 가입이나 자동차세 납부도 하지 못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는 모두 가압류된 상태로 친형 I 명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외상 공급을 받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16.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84,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 벌금, 고소인 대납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 신용불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자동차세 미납 확인),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B의 거래 내역 발췌), 수사보고(M 직원 전화 통화, 발매기는 판매가 아닌 대여),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H기계값 특정한 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친구 N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자동차 보험 미가입 약식명령문 첨부)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차용증, 확인서 1. 부산지검 벌과금 조회 출력물 1. 체납정보조회 등 1.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1부 1. 사실조회 협조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항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판시 제2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 개설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차용금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일부 금액은 변제하였고, 편취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D 개설 관련 사기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D 운영을 위한 기계 구입비용으로 4,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거리제한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D 기계 구입비 명목으로 4,200만 원 받은 사실이 있다”, “기계값을 받을 무렵 피해자의 옷가게에서는 거리 제한 때문에 D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나, 피해자에게 이를 한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1,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H 회사 담당자에게 지급하는데 1~2개월 여유가 있었는데 돈을 먼저 사용한 후 나중에 D 기계값을 송금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위 진술은 허위임이 분명한 점, 피고인 B은 2016. 7. 29.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거리제한으로 D을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느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동생과 의논하여 거리제한에 걸리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거리제한에 합당한 새로운 장소를 옮겨서 권유할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에 관하여 확인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316면),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옷가게에서 D 운영을 희망하였을 뿐, 장소를 이전 곳에서 D을 운영할 의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피해자 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거리제한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한 채 비용을 지급받고, 이 중 대부분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차용금 명목 사기의 점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즉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는 3개월 후에 원금의 2~3%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있으면서 자동차세를 몇 년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옷 가게 운영을 통해서만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 B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옷 값에 관하여 처음에는 5,000만 원~6,000만 원이라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별다른 근거 없이 옷 값이 1억 5,000만 원 정도는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 팔리는 골든 사이즈 옷을 추가로 살 여력이 없어 일부터 싼 가격으로 팔아 처분하면서 악순환이 지속되어 옷 매장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B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미필적으로나마 옷 가게 운영을 통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B은 차용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 B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편취금 중 상당 부분 금액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