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560

범죄사실 1.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22. 16: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의 동생이 운영하는 F 주차장에 주차한 피해자의 포드 차량 안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6:40경 같은 동에 있는 G 뒤편 공영주차장 근처 도로가에 위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흥분한 피고인을 피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도망가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9:3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근처 도로가에 위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후 재차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추궁하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고인과의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차량 기어와 핸들 및 운전석 창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골절상 등을 가하고, 마침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도망가려고 하면 담근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7. 22. 21:0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 모텔 201호실에서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니가 요물은 요물이다. 이거 얼굴을 지져야 되나 보지 가랑이를 지져야 되나"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마치 담뱃불로 피해자를 지질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7. 24. 10:03경 경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의 언니인 피해자 L(여, 42세)의 휴대전화로 "너 언제 들어와 가증스러운 년. 너 E 지금 현재 사태 알고 있지"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26. 10: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유사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냄과 동시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 신상에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4. 10:18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M(38세)의 휴대전화에 "M 한번쯤은 만나야 되겠다. 그 창녀에 대해 아는 게 없지 별로 없지. 나 소개부터 할게. 정상적으로 학교 나와서 대기업 취직도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길을 잘못 들어서 조직생활만 했고, 군에서는 UDT에서 살인병기로 살면서 인간 많이 됐다 생각했는데 아직은 아닌가 보네. 더 나쁜 건 언니야 지난 6년 세월을 처형이라고 불렀고, 시내 깡패들조차 전부 형수라고 부를 만큼 모르는 사람 한명 없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8. 02: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유사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보냄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상에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2. 7. 24. 17:40경 울산 남구 N건물 3층 311호 위 E이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위 여행사 직원인 피해자 O(여, 40세)에게 "E은 더러운 년. 섹스에 미친 년. 점심시간에 매일 나가서 의사들을 만나 섹스하고 오는 년. 남자를 더럽게 밝히는 년. 완전 꽃뱀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에 전화해서 소문 다 낸 후 여행사를 초토화시키겠다"라고 말하여 위 E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에도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제2의 점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나머지 점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M, P, O, L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진료내역), 건강보험진료내역 확인의뢰에 대한 회신, 진료내역 확인의뢰에 대한 회신, 의무기록해석 결과 회시, 1. 상해진단서 1. 각 문자메세지 내역 1.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 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포괄하여,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L, M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협박죄 상호간,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범행 부분(판시 제1범행 일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바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범행 부분(판시 제3범행 부분) 피고인이 담뱃불로 지질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바 없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범행(판시 제4범행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L, M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반복하여 보냈다고 할 수도 없다. 라. 협박 범행 부분(판시 제5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E을 비방하는 말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바 없다. 2. 판단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범행 부분(판시 제1범행의 일부와 판시 제3범행 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위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범행 부분(판시 제4범행 부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하고,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그 횟수,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와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협박 범행 부분(판시 제5범행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여행사를 초토화 시키겠다는 등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여행사의 문을 닫게하겠다 하여 겁이 났고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 L, M, O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2. 21:0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 모텔 201호실에서 4시간 넘게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