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5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담당 업무 피고인 A은 C의 총괄사장으로서 코스닥 상장법인인 ㈜D 등 계열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자인바, 2005. 3. 30.부터 2013. 3. 28.까지 ㈜D의 대표이사를 지냈고, 현재는 ㈜D의 최대주주인 ㈜E의 대표이사로서 ㈜D의 실사주이다. 망 F(2016. 2. 4. 사망하여 2016. 6. 8. 공소기각결정)은 2013. 6. 4.부터 2015. 3. 31.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3. 12. 3. 기업경영, 자문 및 IR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의 대표이사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대량변동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보유 주식 수의 합계가 그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D는 2013. 12. 24.경 유상증자를 통해 H 앞으로 369,012주(2.17%)를 배정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주식의 실제 계산주체로서 추가로 위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유상증자 직전까지 특별관계자인 I, J㈜과 함께 ㈜D의 발행주식 총수 9,602,928주 중 1,305,951주를 보유(13.59%)하던 중, 위와 같이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로 369,012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그 주식은 유상증자 후 발행주식 총수 17,000,798주 대비 2.17%에 해당하는 수량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보유 주식 수의 합계가 그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인 2014. 1. 2.경까지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의 발행공시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기초사실 피고인 A은 ㈜D의 2010.부터 2014. 1분기까지 5개년도 영업손실 발생 등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110 ~ 550%에 이르고, 금융권 등 채무가 약 270억 원에 이르며, 특히 금융권 대출채무 합계 113억 원 가량의 상환일이 2014. 7.경에 도래하는 상황에서, 시급한 금융권 부채를 갚고 실사주로 있는 J㈜의 ㈜D에 대한 채권도 우선 변제받고자 유상증자를 실시함과 아울러,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추후 그 양수인으로 하여금 대주주 지분을 포함하여 유상증자대금의 70%를 납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최대주주 변경을 모색하는 등 ㈜D의 부실이 다른 C 계열사들에게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D의 소유와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5. 30.경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와 사이에, 양수인은 본 계약일에 사모전환사채 20억 원을 납입하고, 2014. 8. 31.경까지 100억 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유상증자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도록 하며, 주주배정일 경우 기존 대주주들 지분(본 합의서 체결일 현재 43%)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모두 양수하여 납입하고, 조달된 유상증자 자금으로 양도인이 ㈜D에 대여한 대여금 전액 및 양도인이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산업은행 차입금 중 50억 원을 최우선적으로 상환하고, 양도인이 ㈜D 채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담보나 입보(‘연대보증 등’이라 함)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경영권 인수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며, 양도인은 양수인이 유상증자 자금으로 양도인이 ㈜D에 대여한 대여금 전액 및 양도인이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산업은행 차입금 중 50억 원을 상환하거나 연대보증 등을 해소하면 양도인측 이사가 전부 사임하여 경영권 이전을 완료하고, 다만 상기사항들이 전부 이행될 때까지는 공동 경영을 한다는 내용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발행공시위반 행위 증권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앞서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G간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D에 대한 경영권 변동뿐만 아니라 양수인인 ㈜G가 대주주지분을 포함하여 유상증자대금 70%를 납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최대주주 지분도 피고인 A 등에서 G로 양도되는 계약으로서, 실제로 양수인측이 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2014. 6. 2.경 계약금 명목으로 전환사채 대금 20억 원을 D에 납입함으로써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 A 등과 ㈜G간의 경영권 양도 계약 사실은 ㈜D의 재산·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 5. 30.경 ㈜G와 ㈜D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D의 경영권과 최대주주 지분을 유지하면서 회사를 경영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20억 원을 융통하고, 이후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그 자금으로 상환일이 도래한 금융권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하여 회사 부도를 막는 한편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J㈜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우선 변제받은 후 ㈜D의 경영권과 최대주주 지분을 ㈜G에 넘기려는 의도만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D의 실사주로서 이미 2013. 4.경 S에 ㈜D의 경영권과 최대주주 지분을 양도하려다 실패한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유상증자를 앞두고 경영권과 최대주주 지분을 C측에서 자본금이 500만 원에 불과하고 설립된 지도 1년도 되지 않는 ㈜G에 양도한다는 내용을 사실대로 신고하여 공시될 경우, 유상증자 청약률이 극히 저조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양수인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등으로 증권신고서 심사과정이 지체되거나 수리가 거부되어 차입금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경영권 및 최대주주 지분 양도 사실을 누락하고 경영권이나 최대주주 지분이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망 F은 ㈜D의 대표이사로서 증권신고서의 제출 주체일 뿐만 아니라 위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확인자’로서 기명날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실사주인 피고인 A의 뜻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행시켜 자금을 확보하고자 증권신고서에 경영권 및 최대주주 지분 양도 사실에 관하여 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6. 2.자로 선임된 ㈜D의 미등기 이사로서, 피고인 A과의 위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대내적으로 ㈜D의 경영에 참여하면서 유상증자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는바,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자금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D의 경영권을 온전히 차지할 의도로 피고인 A 및 망 F과 함께 증권신고서에 경영권 및 최대 주주 지분 양도 사실에 관하여 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6. 30.경 ㈜D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1,700만주(주당 액면가액 500원, 주당 모집 가액 709원, 모집 총액 120억 5,300만 원)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최초로 공시하면서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Ⅰ.회사의 개요’-‘2.회사의 연혁’ 부분에서 ‘바. 기타 합병 등의 중요한 사항’에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사. 그밖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항목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1. 주요 경영사항 신고내용의 진행현황 등’에도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사실을 누락하거나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들과 망 F은 금융당국의 정정요구에 따라 2014. 9. 26.까지 5차례에 걸쳐 정정신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면서, 경영권 양도 및 최대주주 지분 양도 사실에 대한 기재를 누락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실은 피고인 A 등 최대주주측이 경영권과 최대주주 지분을 ㈜G에 넘겨 경영권을 유지할 의사가 없고 C측이 ㈜D에 추가 자금을 지원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A 등 기존 대주주가 유상증자 이후에도 경영권과 최대주주 지분을 유지하고, ㈜D가 유동성 위기가 도래할 시 대주주인 C에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망 F은 2014. 9. 29.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거나, D 및 유상증자 주관사인 T을 통해 배포함에 있어, 경영권 양도 및 최대주주 지분 양도 사실에 대한 기재를 누락하거나 위와 같이 ‘기존 대주주가 유상증자 이후에도 경영권과 최대주주 지분을 유지하고, ㈜ D가 유동성 위기가 도래할 시 대주주인 C에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과 망 F은 위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이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위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채권자나 주주 등 ㈜D의 이해관계인들 입장에서는 명시적으로 계약해지 관련 서류가 작성되거나 공시가 되지 않아 위와 같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는지 여부 및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내용 등을 알 수 없었으므로, 위 유상증자 참여여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위 계약의 체결 내지 해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위 증권신고서나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했으나, 그 기재를 누락하거나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위와 같이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내지 해지여부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거짓 기재된 증권신고서가 2014. 9. 27.자로 효력이 발생하였고 2014. 11. 3.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주당 709원에서 500원으로 낮아짐으로써 유상증자 대금이 120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감소한다는 내용의 정정공시가 이루어졌으며, 2014. 11. 6. 주주배정 청약개시 후 같은 달 14. 주주배정 납입기일이 종료하였고, 같은 달 11.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 개시 후 같은 달 14. 실권주 일반공모 납입기일이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망 F은 위와 같이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D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대량변동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H의 각 진술서(증거기록 4676면 및 7452면) 1. 수사보고(D의 주요 공시사항 정리보고) 1. ㈜D 보통주 지분 추이(증거기록 4555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의 2013. 12. 24.경 유상증자 전까지 피고인 A 및 그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3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1조 제1항, 제8조 제1호 나목, 차목 소정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있는 I, J㈜이 ㈜D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유상증자 시 H은 피고인 A의 계산으로(주식대금으로 상계처리된 H 명의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의 실제 채권자는 피고인 A이었다. 증거기록 7445, 7446면 등 참조) 369,012주를 배정받았는데 이는 유상증자 후 위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17%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인 A이 그로부터 5일이 되는 2014. 1. 2.까지 구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3. 12. 23.부터 2013. 12. 24.까지 이루어진 ㈜D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피고인측 주식 취득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2018. 8. 20.자 변호인의견서 3면,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무렵 피고인측이 취득한 위 회사 주식의 수, 정관 제30조의 규정, 주식변동 직후인 2013. 12. 27.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피고인측 임원을 선임하고 경영권을 회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측이 2013. 10. 23.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대량보유상황보고(약식보고)를 연명으로 하였고 이 경우 구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주식보유량에 변동이 있으면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은 전단에서 주식등을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경우와 1% 이상 변동된 경우 각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후단에서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구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로서 그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량보고의 경우에나 변동보고의 경우에나 구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전단이 적용될 뿐 같은 조항 후단이나 그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발행공시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증인 X, B의 각 일부 법정진술(다만 증인 B 부분은 피고인 A에 한하여, 증인 V, X 부분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해당 증인신문조서)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U 진술부분 포함) 1.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W․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Z, X,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A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증거기록 7452면), AB의 일부 진술서 1. 수사보고(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경영합의서 첨부보고, 첨부자료를 포함하고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1. 수사보고(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관한 검토보고) 1. 수사보고(85억 유상증자 관련 정정증권신고서 첨부보고) 1. 수사보고(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요구 공문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D 이사회의사록 첨부보고] 1. 각 신주인수권(증서) 양수도계약서(증거기록 3845, 3885, 3888, 3909면) 1. 경영권 양수도를 위한 양해각서(2014. 5. 21.) 1. 운영자금 등 자금 대차 내역, 관계사 자금 대차 내역 1. 수사보고(B 압수수색 자료 - 공동경영합의서) 1. 수사보고(B 관련 압수서류 분석결과 - 2014. 9. 22.자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B 관련 압수서류 분석결과 - AC회계법인 용역 계약서) 1. 수사보고(약속어음 사본 첨부보고) {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2014. 5. 30.자 경영합의서의 작성과정, 내용,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는 그 실질이 경영권 양수도 계약으로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되어야 할 중요사항이다.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작성과정: 양도인측과 양수인측은 합의서 작성에 앞서 2014. 5. 21. 경영권양도를 위한 양해각서를 별도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D에 대하여 회계법인이 기업실사를 진행하였다. 양해각서에는 그 체결 목적이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에 앞서 적절한 거래 대가를 산정을 위한 기업실사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양수인측은 기업실사를 위해 10억 원을 실사보증금으로 예치하고 2,000만 원의 용역보수를 지급하는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양도인측과 양수인측은 기업실사 후 경영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경영합의서의 내용: 여기에는 양도목적물은 회사의 경영권이고(제2조), 위 합의서는 양수인이 회사에 사모전환사채 20억 원을 납입함과 동시에 체결된다(제3조), 양도인은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경영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하되(제5조),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양수인이 요구하는 목적사항통과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제2항), 양수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회사의 실질적 경영에 참여시킨다(제3항), 양수인은 100억 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유상증자 완료 후 양도인측의 대여금과 산업은행 차입금 중 50억 원을 최우선적으로 상환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3) 이후의 경과 - 2014. 6. 2. 양수인측은 경영합의서에 따른 20억 원의 사모전환사채 인수금을 납입하였고, 위 돈은 경영합의서에 따라 양도인측이 ㈜D에 대여한 대여금의 상환 등에 사용되었다. - 2014. 6. 2.경부터 2014년 말경까지 양수인측이 보낸 X이 ㈜D에서 재무이사의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지출을 감독하는 한편 유상증자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 2014. 6. 12. X의 소개로 T의 담당자가 ㈜D를 방문하여 유상증자의사를 확인하고 그 무렵부터 2014. 6. 26.까지 기업실사를 진행하였다(다만 이후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에 대한 보완을 위해 2014. 7. 15.부터 31일까지 재차 실사를 진행하였다). - 2014. 6. 25. ㈜D 이사회는 이사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개최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른 2014. 8. 13. 주주총회에서 양수인측의 3인이 이사 및 사외이사로 선임되었다. - 2014. 7. 14. 금융감독원은 ㈜D에 대하여 2014. 6. 30.자 증권신고서 관련 정정신고서 제출 및 자료보완을 요구하였는데, 여기에는 최대주주 등이 2013. 4. 19. 경 영권을 양도했다가 다시 인수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현 최대 주주 등의 증자에 대한 참여의사와 2013. 4. 19.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경위 등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 2014. 7. 14.경 피고인 B의 요구로 양수인측 W(AD 명의)은 ㈜D에 운영자금 3억 원을 대여하였다. - 2014. 8. 14.자로 주식회사 G(피고인 B)와 주식회사 AE는 ㈜D의 공동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경영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2014. 6. 2. 사모전환사채 20억 원을 인수하고, 진행 중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대주주 지분 43%에 대하여 50%씩 납입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같은 무렵 AE는 ㈜D에 운영자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 2014. 8. 29. 금융감독원은 ㈜D에 대하여 재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여기에는 “경영권 양도 관련” 항목으로 종전 경영권 양수도 당사자인 S의 경영권 양수과정, 양도이유, 경과 등에 대한 기재 및 설명을 요구하고 “차입금 및 자금운영계획” 항목으로 유동성 위기 도래 시 최대 주주 등의 자금지원 여력과 규모에 대한 기재를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 2014. 10. 28.경 피고인 B는 본인 및 ㈜G의 명의와 ㈜AF 등 다른 회사의 명의로 양도인측 관계사의 신주인수권을 모두 인수하였다(다만 매수대금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D와 양도인 관계사 자금대차내역에 의하면 2014. 6. 2.부터 2014. 12. 29.까지 ㈜D가 관계사에 지급한 돈은 합계 34억 4,100만 원이고, 관계사가 ㈜D에 지급한 돈은 합계 7억 4,600만 원이다. 특히 2014. 6. 2. ㈜D가 관계사에 9억 4,500만 원(AG 1억 원, E 8,000만 원, J 7억 6,5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2014. 8. 14. 관계사(J)가 ㈜D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이들 사이에 자금이 오간 내역은 없다(증거기록 4553, 4554면). 나. 또한 위와 같은 2014. 5. 30.자 경영합의서 작성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위 경영합의서는 2014. 10. 28.경까지도 유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2014. 6. 19.경 산업은행 연대보증 해소와 관련한 문제로 위 경영합의서가 합의해 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이후의 경과 및 ‘유상증자가 완료되고 양수인이 경영권을 인수한 후 1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제공한 입보문제 등을 해소하기로 하되 그때까지는 회사를 공동경영한다’는 취지의 경영합의서 제7조 제3, 4, 5항의 내용, 그와 같은 이유로 당시 산업은행 연대보증이 아닌 우발부채가 문제 되었다는 취지의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증거기록 5348, 5349면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이에 앞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다만 이 경우에도 위에서 본 이후의 경과에 비추어 공동경영합의서 작성일자인 2014. 8. 14.보다 이전에 해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금융감독원의 각 정정신고서 요구내용 등에 비추어 ㈜D 대주주가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던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 대주주가 다시 제3자에게 경영권 매각을 시도하였는지 여부는 여전히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되어야 할 중요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부인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한편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기재가 있는지 여부는 최종 수리된 증권신고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D가 유동성 위기가 도래할 시 대주주인 C에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부분은 이후 최종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C의 자금지원이 어려울 가능성에 대하여 공시하였으므로 허위기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권의 모집, 매출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신고서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나 누락 없이 작성되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는 증권신고서 등에 관하여 최종 수리된 것에 한하고 있지 아니한바, 중요사항에 관하여 증권신고서 등에 적극적으로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기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로써 위 법률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 사건은 거짓의 기재나 누락 없이 증권신고서 등을 작성하였음에도 사정의 변경이 있거나 예기치 못한 누락사항이 있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달리 피고인들이 중요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의 기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러한 경우에도 허위기재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의하여 미리 적발되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마지막으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지위, 유상증자의 규모, 누락되거나 거짓 기재된 중요사항의 내용과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이 보낸 X이 유상증자 주관회사를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유상증자의 종료 무렵까지 ㈜D에 근무하며 유상증자에 관여한 점, 위 피고인이 2014. 8. 14.자 공동경영합의서(신주인수권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를 작성하고 2014. 10. 28.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점, 위 피고인이 U, W에게 ‘경영권 변동내용이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들어가면 좋지 않다, 유가증권 수리가 상당히 지체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7312면 등), 피고인 A의 경우 양도인측에서 유상증자실무를 담당한 AB은 C 조직이나 최대주주 유상증자 문제 등을 H에게 확인하였고, H은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여 위 피고인으로부터 확인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행공시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망 F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가목, 나목, 다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