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정2957

공소사실의 요지 가. 배경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의 명의로 되어 있는 서귀포시 D에 있는 E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협력업체의 사장으로 A과 함께 위 펜션에 찾아갔었다. 한편 친동생 G(28세)이 피고인(명의상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그 임차기간은 2013. 1. 13.부터 2015. 1. 12.까지이고 임차목적물은 이 사건 펜션의 리조트 본관, 사무실 등을 임대하기로 정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펜션을 운영·관리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피해자는 계약 연장을 원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는 연 차임 720만 원을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2016. 1. 12.까지 연장 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 28경 피해자에게 2015. 8.경부터 펜션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은 임대료를 줄 테니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해도 좋다'고 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승낙한 상태였다. 나.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화성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2013. 1. 13.경에 작성된 이 사건 펜션의 임대차 계약서 '1항'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란에 '서귀포시 D, 리조트 본관, 사무실동'이라 기재되어 있는 부분 중 '본관' 위에 '(2층)'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C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0.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펜션과 관련하여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부들을 시켜 펜션 앞마당을 파내고, 1층 부분을 뜯어내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펜션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강요미수 피해자는 이 사건 펜션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펜션의 손님을 받을지 여부는 피해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2015. 10. 19.경 오후 무렵 이 사건 펜션을 찾아가 '2015. 11. 7.경에 자신의 지인들 80여 명을 손님으로 받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F에게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알아서 처리해"라고 말을 함으로써, F이 그 곳에 놓여 있던 테이블을 집어던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사문서변조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G, H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펜션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목적물의 표시란 중 '본관' 위 부분에 '(2층)'이라고 추가하여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를 변조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펜션의 상태 및 임대차계약의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H 및 G은 이 사건 펜션의 적법한 사실상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그 곳에서 펜션 영업을 영위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은 후 펜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인근에서 농사를 짓던 I를 통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펜션 본관은 1층과 2층으로 구성된 건축물이긴 하나, 위 임대차계약 이전부터 1층 부분은 사용하지 않아 그 곳에 상당한 폐기물 등이 방치되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본래 용도상 펜션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당시 H과 G은 기존부터 본관 건물 중 2층에서만 펜션 영업을 하였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과 H, G 사이에 작성되었고, 이를 중개한 사람은 I인데, 피고인과 H은 그 현장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고 G과 I가 만나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의 범위 중 펜션 본관 부분과 관련하여, H측은 피고인으로부터 1층과 2층을 모두 포함하여 본관 전부를 임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1층의 경우 기존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다가 그 영업이 중단되어 쓰레기 등이 적치된 상태였고, 펜션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었던 점,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증인 I는 '계약 당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본관 중 2층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상황상 임대차목적물 중 본관은 1층을 제외한 2층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H측은 이 사건 펜션 영업을 영위하면서 1층에 추가로 공사를 하였다거나 1층을 펜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H측은 임대차기간 중 피고인이 1층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자 이에 대하여 항의를 제기하였는데, 그 사유로 2층 펜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 뿐 자신이 임차한 목적물인 1층 부분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기 어려운 점, 본관의 구조상 1층과 2층은 계단 및 입구 등 구조가 분리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과 H 측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목적물 중 '본관' 부분의 의미는 당시 사용하지 않던 1층을 제외한 '본관 중 2층'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3) 한편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에 '2층'이라고 기재한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펜션 1층에 리모델링공사 등을 진행하여 펜션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시기에 투자자에게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목적물을 특정하려고 2층이라고 추가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위 계약서에 추가된 2층 부분이 흘겨 쓰는 형태가 아니라고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등의 진술을 바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피고인 외에도 H측이 동일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I가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계약서 중 본관 위 부분에 2층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할 실익도 없어 보인다. 4) 위와 같은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에 2층이라고 추가 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래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사실상 부합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내는 변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계약서를 변조할 의도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측이 펜션 영업을 하던 중에 펜션 1층 및 그 입구 등에서 상당한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된 소음 등이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측의 펜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측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거나 그 펜션 영업을 방해할 의도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펜션의 공사 경위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측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그 이후 이 사건 펜션을 리모델링하여 펜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연락 없이 피고인측 계좌에 연 차임을 추가 지급하여 기존 계약기간이 연장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펜션 1층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2)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측이 성수기 공사진행은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자 2015. 8경 진행하려던 리모델링 공사를 2015. 10.경으로 연기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피해자측은 피고인에게 당시 위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할 공사업자로 J를 소개시켜 주었다. 3) 이후 공사진행 경위에 관한 증인 J, 펜션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측 직원 K 및 피해자측의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J는 피해자측의 펜션 영업이 방해되지 않도록 피해자측과 사이에 공사 범위·순서, 공사시간 등에 대하여 상당한 협의를 거쳤던 것으로 보이고, 공사 진행 후 발생된 소음 등으로 인하여 펜션 업무에 지장을 받은 피해자측으로부터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받은 후 추가적인 공사를 강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4) 이와 같은 공사계약 및 그 진행 경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측의 동의를 얻어 펜션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상호 분쟁이 발생하거나 말다툼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펜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거나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강요미수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이 사건 펜션에 자신의 지인 수 십명을 데리고 갈 예정이니 펜션 손님으로 받아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사실, 피해자측이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이 당시 지인인 F 등과 함께 이 사건 펜션에 찾아가 피해자측과 말다툼을 하던 중 F이 화가 나서 그 현장에 놓여있던 철제 테이블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요청한 손님 문제를 해결하려고 F로 하여금 피해자측에 대한 폭행·협박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우선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측이 펜션에서 당시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추가 차임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손님 접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2) 또한 피해자측 진술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던 중 그 현장을 떠나면서 F 등에게 피고인과의 분쟁을 해결해보라는 취지의 언행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손님 접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였는지 단정할 수 없고, 이후 F 및 그 일행은 피해자측에게 계약 관계에 관하여 재차 설명하며 피해자측을 설득하려는 말을 건네던 중 피해자측과 사이에 추가적인 언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로 인하여 F은 피해자측 직원인 K의 대응에 화가 나서 그 곳에 놓인 철제테이블을 집어던지기 하였으나, 이는 언쟁을 하던 당시 우발적·충동적으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측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이 손님 접대 문제를 해결하려고 피해자측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