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2015.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4. 19:4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병원 옆 골목길에서 B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시흥시 G에 있는 H 휴게소에서 I에게 위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각 매매하였다. 2015, 6.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4. 오후 인천 중구 J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 B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받아, I에게 위 필로폰 0.3 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각 매매하였다. 2015.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4. 밤 항 기재 J 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 B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I에게 위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각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14. 17:00경 인천 중구 J 아파트 앞에 주차된 I의 승용차 안에서 1이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던 중 흘린 필로폰을 모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 2015. 6.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4.경 인천 중구 K 앞에서 담배 종이에 대마를 채운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5. 7.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4.경 인천 중구 K 앞에서 담배 종이에 대마를 채운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4, 19:4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병원 옆 골목길에서 A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A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5. 6.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4. 오후 J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 A로부터 25만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A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5.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4. 밤 J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 A로부터 25만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A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A, L,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발신내역,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234) 1. 수사보고(수사기록 450쪽) 1. 추징금 산정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필로폰 판매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증명이 있다. 피고인 A와 I, L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와 I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가 이루어졌음은 명백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 A는 I에게 필로폰을 매매할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이를 I에게 다시 매도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A와 I 사이에 필로폰 매매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하는 무렵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휴대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2015. 5. 24.과 2015. 6. 14. 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필로폰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피고인 A의 진술에 상당히 부합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자신의 상선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 B 상선으로 지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 사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A와 I의 필로폰 매매 시점에 다른 상선이 있었다는 점을 쉽게 가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피고인 A가 진술한 매매 경위가 I I,L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는바, 피고인 A 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느냐고 문의를 하였다고 하는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피고인들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범위]기본영역, 1년~2년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필로폰 매매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기도 하였던바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1986년 대마관리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는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 B: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들에 의하여 범행이 인정되는 점, 필로폰 매매행위로 타인의 필로폰 투약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과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2007. 1. 31.경 마약 관련 범행으로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 양이나 매매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