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까지 약 19년 간 B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2015년 11월경부터 2018. 3. 31.까지 C(2019. 3. 28. 사망)가 운영하는 주택시공업,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에서 부회장, 상무 등의 직함으로 금융기관 관련 자금 조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C는 2015년에서 2016년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여, 63세)로부터 3억 5,000만 원 상당을 차용한 후 피해자가 그 담보를 요구하자 피고인을 통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는 2016. 7. 29.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소유인 울산 동구 F 대 243㎡ 지상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단독주택 84.21㎡에 관하여 전세금 1억 5,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단독주택을 점유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2억 원 상당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D 소유인 울산 북구 G 소재 공장건물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러나 주식회사 D에서는 위 방어동 대지에 관하여 지상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이전인 2015. 10. 26.경 H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5억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5. 10. 27.경 지상권 또한 설정하여 주었던 상황에서 H으로부터 건물 신축을 위한 지상권 사용승낙을 받으면서 건물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건물 신축 및 피해자 명의의 전세권 설정을 인지하게 된 H으로부터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기존의 대출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 단독주택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14.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 이전인 2016. 7. 29.경 위 단독주택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를 사무장 K에게 건네주고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위 K는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무소 컴퓨터에 저장된 위임장 양식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건물, 울산광역시 동구 F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L, 1층 단독주택 84.21㎡’,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6년 10월 14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전세권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16년 07월 29일 접수 M로 경료한 전세권설정’, 위임인 란에 ‘E, 울산광역시 동구 L’, ‘주식회사 D, 울산광역시 동구 N 4층 대표이사 C’로 각 입력하여 출력한 후 사무소에 보관 중인 조립 인장을 조합하여 ‘E’의 한글 인장을 만든 다음 위임장에 기재된 ‘E’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14.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K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단독주택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전세권말소 등기 신청을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6. 10. 14.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등기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단독주택에 관한 전세권 말소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위임장을 첨부하여 전세권말소 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2016. 7. 29. M로 접수된 피해자 명의의 전세권설정 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E 진술 부분 포함),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권설정등기필증(2016. 8. 2.자), 전세권설정계약서(2016. 7. 1.자),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2016. 11. 15.), 등기필증 사본(2016. 12. 16.자), 전세권설정계약서(2016. 12. 12.자), 확인서면,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2016. 10. 14.자), 위임장(2016. 10. 14.자), 고소인 E 사용 막도장 인영, 주민등록등본(E),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2016. 12. 23.자), 위임장(2016. 12. 12.자), 주민등록표 초본(E),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2016. 7. 29.자), 위임장(2016. 7. 29.자) 1. 녹취록(2018. 11. 23.자 대화), C와의 전화통화 녹취서(18. 7. 27.), A와의 전화통화 녹취서(18. 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관한 동의나 승낙을 받고 E로부터 등기필증을 교부받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E에게 ‘전세권 말소’라는 정확한 표현이나 H의 근저당권이 E보다 ‘우선’하게 된다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고 ‘대출 관련하여 등기필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만 설명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E로부터 (인감)도장이나 위임장 등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부속서류 등을 전혀 교부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E에게 주민등록을 잠시 이전할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률지식이 부족한 E이 2016. 11. 14.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나서 그 다음날인 2016. 11. 15.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데, E은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확정일자를 받아두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된 점(증거기록 64면), E이 위와 같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자신의 지식으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이는 자신의 전세권이 말소되고 임대차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마저 상실하게 되어 후순위 근저당권이 자신보다 우선하게 됨을 전부 이해한 사람(즉 주식회사 D나 C의 자력을 신뢰한 나머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동의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부터 E 명의 2016. 7. 29.자 전세권의 말소와 이후 2016. 12. 13.자 전세권의 설정을 의뢰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 K는 E에게 단 1차례라도 그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2016. 7. 29.자 전세권 설정 당시에도 등기필증을 E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로서는 2016. 11. 15.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었을 무렵 피고인이 E 자신에게 한 설명이나 2016. 12. 13.자 전세권 설정 무렵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을 교부하게 된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세권 말소’에 관한 언급을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E의 증언이 일관되고 이는 피고인의 자인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에게 다소 불분명한 설명을 한 나머지 E로부터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나 승낙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E로서는 1순위 전세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점, 주식회사 D가 현재 자력이 없는 등으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방어권보장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