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05. 1. 21. 위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21 피고인은 2021. 1. 9. 1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그 집 2층에 올라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건조를 위해 널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스타킹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3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3. 8. 05: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유제품 등을 배달하는 데 사용하는 전동카트의 제품 보관 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슈퍼100’ 유제품 60개, ‘하루야채’ 음료 등이 담긴 시가 50,000원 상당의 봉지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7. 1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0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13. 11:4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ㆍ관리하는 ‘여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계단을 통하여 위 여관 5층 객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4. 13. 11:4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여관’ H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I가 객실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객실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 중인 방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곳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 주거지 사진, 피해품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8번), K여관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증거목록 순번 16번) 2021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I, G, Q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현장 CCTV 및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각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1, 19, 20, 27, 28, 63, 64번),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5번), 피해품 처리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 범행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4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 횟수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11. 1. 15: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그녀의 딸인 E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문을 열게 한 뒤, B이 대문 틈으로 발을 밀어 넣어 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자 뒤를 이어 따라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B을 말리려고 마당에 따라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B을 데리고 나오려고 B을 설득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퇴거불응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D,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까지 ‘피고인은 B을 따라 들어와 B의 언동에 동조하며 E의 사진을 찍으려는 행동을 하였고, B을 제지하거나 나가자고 설득하는 등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한다. 피고인도 마당에 들어간 사실과 D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서도 마당에 몇 분간 머무른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피고인과 B이 모두 채무자 F(D의 남편)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처지에서 함께 F의 집으로 찾아갔다면 방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D이나 E을 압박하는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D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여 D에 동조하여 B을 설득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거침입 피혐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게 된 경위, 이들이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및 E에게 보인 태도(피해자와 E은 B이 더 주도적이었다고 한다),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죄질이 경한 범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고 B이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1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인데, 2021. 06. 17. 14:30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D호 E의 주거지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피고인 A의 발 부위를 들어 올려주었고, 피고인 A은 창문을 통하여 E의 집안에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집안에 들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 B도 그곳 복도에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동하여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일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관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구하려는 생각으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가 된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오고간 문자 등을 통해 살펴보면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해자 C은 안산시 단원구 D건물의 관리소장이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1. 30. 02:50경 위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발로 위 집 현관문과 전자도어락을 걷어차고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위 전자도어락을 내리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문을 열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자도어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15,200원 상당의 소화기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6)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9.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구리포천고속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리 방향에서 포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2차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FH트랙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화물차의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였고, 피고인의 비용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피고인 소속 회사 차량을 폐차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모두 0.1%가 넘는 상태였으며, 각각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파손된 정도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충 격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약 5년 간격으로 3회 째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09: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1번지1호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방향 17.9km 지점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용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약 96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바퀴 고장으로 정차된 C 레이 승용차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39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고 직후 위 사고현장에서 여러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시체검안서(수사기록 31쪽), 교통사고 EDR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간에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위 도로의 1차로 위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즉사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소형차량의 타이어에 펑크가 나 중앙분리대 쪽에 위 차량을 정 차한 직후 그 조수석 쪽 옆에 서있던 것인데, 피고인은 적어도 사고 발생시각부터 약 6초 전인 약 150m 거리에서 위 소형차량이 1차로의 절반 정도를 가로막은 채 정차하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전혀 조작하지 않은 채 약 96km/h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5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소재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102km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양양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9.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과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최고속도가 시속 100km로 제한된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정된 제한 속도의 100분의 20을 감속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서 미끄러져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후방에 서 있던 B(남, 51세)의 하체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 18:23경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저혈량 쇼크 및 하지 절단에 의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CCTV 캡쳐사진 및 영상 1. 수사보고서(당시 날씨 및 도로 노면의 적설량, 강수량 확인 관련) 1. 기상현장증명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성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B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37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담보한도액 432,0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한편 2016. 10. 11.경 피해자 C와 피해자 소유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전세금 450,000,000원, 기간 2016. 11. 18.부터 2018. 11. 29.까지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11.경 피해자에게 질권설정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질권자인 B은행의 동의가 없는 한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없었음에도 고령인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2.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B은행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의 해지를 요청하고 2018. 4. 4. 자신의 F은행 계좌(G)를 알려주며 전세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 경 전세금을 반환받아 그 중 위 대출금 상당인 3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근질권설정계약서, 근질권설정통지서, 우편물배달증명서, 문자내역, 통장내역, 문자메시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금융정보거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고령인 피해자의 법률지식 부족 상태에 편승한 것으로서 적극적 기망행위를 수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문중의 회장이고, D은 위 문중의 총무로서, 피고인과 D은 위 종중원들의 묘를 조성할 목적으로 E 소유의 충남 청양군 F 임야 39,670m²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9. 1.경 보령시 만수로 1136에 있는 웅천농협 도화담지점에서 위 임야 매매대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종중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억7,400만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10. 6.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E과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은 1억 2,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2억 6,400만원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E에게 1억 2,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400만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 및 D의 개인 채무,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1,000만원을 전달받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D에게 이 사건 임야매수를 일임하였을 뿐 그가 위 임야에 대한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문중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위 1,000만원이 횡령 금원 중 일부라는 사실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은 D과 위 횡령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문중의 회장으로서 위 문중의 선산을 매수하기 위해 K 등에게 직접 임야 물색을 의뢰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업계약서 작성일인 2015. 9. 1.은 물론 실제 계약서 작성일인 2015. 10. 6.에도 D과 함께 계약서 작성 장소에 있었던 점,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업계약서 작성 및 피해자 문중 소유 금원의 횡령에 대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중개한 K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업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물어봤기 때문에 매도인 측에 의사를 타진하여 그 승낙의사를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의사소통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증인 I, K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시력이나 청력 등이 좋지 않아 피해자 문중의 총무인 D에게 모든 일을 맡겨두었을 뿐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지인인 L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종중에서 나올 돈이 있는데 그 동안 신세를 많이 졌으니 일단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2015. 9. 2. 12:00경 피고인 자택 안방에서 수표 1,000만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2015. 9. 22. 웅천농협 도화담지점에서 지급제시한 1,000만원짜리 수표가 2015. 9. 1. 피해자 문중 명의 농협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는바, 적어도 피고인이 횡령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 문중의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공범 D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에 범죄수익의 대부분이 공범 D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에 의하면 범죄수익 1억 4,400만원 중 2,000만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D이 검찰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수익의 절반 이상이 D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공범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판에서 피해회복 없이 피해자 문중과 합의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바 공범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문중은 피고인에 대해서도 처벌의사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6. 19:20경 서울 도봉구 B빌딩 4층 C 종친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사무실의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들어가 종친회 서류를 가지고 가려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한 피해자 D가 서류를 제자리에 다시 두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며 현장을 보존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 E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D의 상해진단서에 병명이 '안면부 타박상, 경추 염좌, 우측 대퇴부 타박상'으로, 예상치료기간이 '약 2주'로, 증상으로 '안면부, 경추부, 우측 대퇴부', '타박상 및 염좌', 진료경과의견으로 '동통에 대한 약물치료 및 안정 가료', 통상활동가능여부로 '제한적 활동가능'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 엉치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기도 더 화끈거려서 병원에 방문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12. 26. 경찰에서 '맞은 부위가 약간 얼얼하고 화끈거릴 뿐 상처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7. 12. 27.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집에서부터 이 사건 발생장소인 서울 도봉구 소재 종친회 사무실까지 나와 그 인근에 있는 E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첫 방문일이면서 유일한 진료일인 2017. 12. 27.에 작성된 E 정형외과의 D에 대한 진료기록부는 1장으로 얼굴 통증, 목 통증, 오른쪽 대퇴부 통증이 기록되어 있고, 바로 그 날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내용과 약을 처방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D는 검찰에서 '병원에서 처방해 준 3일분 약을 먹은 후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고 견뎠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D는 상해진단서에서 예상한 치료기간인 2주 이내에 다른 병원에 방문하거나 약을 처방받은 적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 신랑이 서울 동대문에서 섬유제품 무역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10. 11. 2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0. 25.경 500만 원, 2010. 10. 26.경 1,000만 원, 2010. 11. 9.경 1,000만원, 2010. 11. 16.경 1,000만 원, 2016. 11. 19.경 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암웨이 주식회사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수입은 매월 약 1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무리하게 판매실적을 올리는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물품을 구입한 다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역시 섬유제품 무역사업 투자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내역,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차용증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변제되지 않아 정상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매달 일부 금원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등 피해변제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14

범 죄 사 실 [2021고단3514] 1. 모욕 피고인은 2021. 8. 2. 21:0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 중인 차량이 피해자 B의 차량의 뒤쪽 부분을 추돌한 일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위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 너 몇 살이냐, 다 죽여 줄까, 확 부셔 버릴라, 개새끼가 좆만한 게, 뭐하는 놈이냐, 찾아가서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출동경찰관과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큰 소리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 21: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를 위해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이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모욕행위를 제지하면서 음주측정을 실시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몸을 들이대며 “야이 씨발 놈들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 한번 붙어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움켜잡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23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 20:25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I 앞 도로를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동신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다 우회전을 위해 정지 중인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S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J과의 전화통화 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등) 1. 동영상 캡처사진 6장 [2021고단4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도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이성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8.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12. 19. 위 판결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590] 피고인은 2019. 10. 2. 12: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부대찌개 4인분, 소주 5병 등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6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부근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신용불량자여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별정통신사 'E' 선불 유심칩 1개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공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총 17개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변제 여부 확인) 1. 음식값 영수증 [2020고단19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번호 및 수정 범죄사실 관련) 1. 수사보고(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진술), 수사보고(전화번호 개통현황 확인) 1. 주민등록 등, 초본 교부대장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명불상자가 1개의 선불 유심칩 이외에 총 17개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등의 서류를 건네줄 당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와 사이에 선불 유심칩을 개통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위 서류를 회수하지 아니한 이상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전체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사기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개통하게 한 선불 유심칩이 17개에 이르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의 수단을 제공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21:25경 화성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5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2. 1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사립학교인 ‘C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로서,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유치원생 학부모로부터 받은 교육비, 교육청 지원비 등 교육회계 계정에 속하는 수입을 피고인의 자녀 유학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3. 5. 위 C유치원에서 교비회계 계정에 속하는 교육청 지원비 등이 입금된 C유치원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교비회계 계정에 속하는 유치원생 학부모로부터 받은 교육비 등이 입금된 C유치원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위 E 명의의 D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2. 25.까지 222회에 걸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합계 1,014,011,345원을 위 E 명의의 D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들((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함으로써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감사증빙자료 1.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의 사실조회신청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51조, 제29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비회계에서 전출한 금액이 크나, 2005. 1.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인이 교비회계에서 인출한 금액은 합계 1,659,026,743원이고, 같은 기간 교비회계에 입금한 금액은 1,183,430,777원으로 상당한 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경까지 자영업처럼 운영되며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던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운용실태를 고려하면, 피고인도 변화된 회계기준을 따라가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암 투병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