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22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2.부터 2017. 4. 10. 22:4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3층 'D마사지'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4만원을 받고 위 업소 여자종업원인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밀실 또는 칸막이 형태의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0.경부터 2017. 4. 10. 22:45경까지 F 유치원으로부터 약 1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9개의 밀실과 안마침대, 2개의 샤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위 1항과 같이 안마를 해줌으로써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지도, 사업자등록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금지행위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 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해당 마사지 업소를 폐업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태양(피부 관리 자격증은 있으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채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내용(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7. 2월경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 지역은 상대보호구역임), 주변 상가 지역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10. 11, 18:13경 김포시 E건물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에 접속하여 아이디 'G'를 사용하는 피해자 H(여, 15세)이 '성매매 남성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만든 대화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수단을 I 메신저로 바꿔 피해자에게 '한 시간 있어주고 10? 일단 시간되믄 미리 I할께요'라는 등 성매매의 대가를 제시하는 I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6. 10. 16., 2016. 10. 22., 2016. 10. 23.경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매매의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매매의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과 대화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F이었고, 피해자의 아이디는 'G'이었으며, 성매매 할 남성을 구한다는 제목의 대화방을 개설하였고, 피고인이 말을 걸어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음이 가고,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각오하면서까지 채팅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이나 자신의 아이디, 채팅방 명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J이었고, J에서는 미성년자가 활동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G'라는 아이디를 쓸 수 없다거나, 설사 'G'라는 아이디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J에서 피해자를 만났다는 점, J의 경우 위와 같은 아이디를 쓸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미성년자 성매매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 G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G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나쁜 용도에 쓰고 싶은 욕구에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아이디를 눈여겨보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자신이 청소년임을 나타내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가 자신 말고도 많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고자 한 피고인에게는 당시 자신의 성매매 상대방이 청소년이어도 상관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23. 14:30경 김포시 K 소재 L점 인근 도로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H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만남을 제지하고 성매매 시도에 항의하기 위해 나타난 피해자 M(40세)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N SM5 승용차를 피해자 옆에서 앞뒤로 수회 이동시켜 위협적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매매 권유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을 매매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 수사기관에서는 성매매 시도 자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낸 '한 시간 있어주고 10?'이라는 메시지가 성매매를 권유하는 뜻이 아니라 오타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 결국 성매수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점을 참작한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8:53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한양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한양아파트 36동을 지나는 지점의 도로 폭이 좁아지자, 진로를 변경하여 뒤따르던 E 운전의 F 스타렉스의 통행에 장애를 주어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운전자가 자신의 차로에서 다른 차로로 진행 경로를 변경하는 경우 그 차로로 진행해 오고 있는 후행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변경을 금함으로써 변경하려는 차로로 진행해 오는 후행 차의 통행을 차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의 통행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라 함은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한 바,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이 도로 폭이 좁아지자 후행하던 스타렉스의 통행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진행을 하였다 하여 위 규정이 정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달리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후행 차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D, 4층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에 건강기능식품인 'E, F'를 공급해주며 이에 대한 광고를 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홍삼제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구청장 등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 없이 2016. 3.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인 'E, F'를 납품받아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합계 562세트, 84,3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E, F'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해서 "요실금을 예방하고, 관절과 피부가 좋아진다. 고지혈을 없애버린다. 고혈압, 당뇨를 낫게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설명하며 위 1항과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필징, 거래대장사본, 녹취요약전, 관련 제품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주식회사 G 수입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질병예방등 효능 내용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A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호(무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질병예방등 효능 내용 광고의 점), 제46조,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호(무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추정 범죄수익,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C의 명의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피고인 B가 제작해 준 동영상, 전단지 등을 활용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약 9개월에 이르는 점,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운영하기도 한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고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에 비해 취득한 이익이 적은 편인 점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애초에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피고인 A에게 제의하였고, 제품홍보를 위한 동영상, 전단지 등을 ㈜C에 제작해 주고 소비자들을 상대로 강연 홍보도 하며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를 통해 제품을 ㈜C에 공급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보다 별로 작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약 9개월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직접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1:23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03 에 있는 구성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도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각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며, 그 외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량을 운전하고 오다가 다툼이 생겨 본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의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 선고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7. 8. 6. 02:29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동부공원녹지사업소보라매공원 관리사무소 1층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당직실 열쇠함에 있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7. 01:24경 제1항의 관리사무소 1층 커뮤니티센터 사무실 창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뜯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로 그곳 2층에 있는 공원운영과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의 책상서랍을 드라이버 뜯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8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4개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책상서랍을 드라이버로 뜯고 그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CCTV분석 결과),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하고 동일한 장소에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침입하여 절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미합의, 병역법위반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이 환부된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5. 11:0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찜질방 불가마 휴게실 TV 앞에서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가명, 여, 16세) 및 그 친구인 F와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등 격려하는 취지로 손등으로 어깨를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증인 F의 증언, 피해자에 대한 진술 속기록의 기재, CCTV 영상 등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른손을 뻗어 그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신체 부위를 친 사실은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과연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위 D 찜질방 저온방에서 면식이 없는 피해자와 그 친구인 F에게 다가가 인사를 한 후 스스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이고, 연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였다는 등 자신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며 접근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위 찜질방 저온방에서 이야기하다가 위 찜질방 휴게실의 TV가 설치되어 있는 얕은 단상 쪽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 피고인은 위 찜질방 휴게실의 단 바로 아래에서, 단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등과 가까이 앉아 있었으므로 말이나 손짓으로 피해자를 부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쭉 뻗어 피해자의 신체를 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당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를 만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장소인 찜질방 휴게실은 이용객들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곳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곳 바로 옆에 50대 여성 두 명이 앉아 있었으며, 자판기를 사용하는 한 명의 남성 또한 왕래하는 개방된 장소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찜질방 휴게실에서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어서 피고인의 손이 자신에게 닿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닿는 느낌은 있었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인 F로부터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쳤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 자리를 피했으며, 피고인이 손등으로 친 부위는 왼쪽 가슴 윗부분 중 옆쪽인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친 순간 TV를 보고 있어서 이를 자세히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이다. 또한 목격자인 F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재 기억나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내밀었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손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질렀는지 손등으로 쳤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닿았는지 여부를 영상에 의하여 명확히 판별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자신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 방향으로 향한 채 앉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및 F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가 아니라 왼쪽 가슴에 닿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이 아니라 왼쪽 어깨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승낙 없이 함부로 상대방의 몸을 만지는 것 역시 추행에 해당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거나 사전에 항거불능에 이르는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툭 친 것만으로는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항거불능에 이르는 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피해자, F는 찜질방에서 만나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를 한 점, 피해자, F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외에 피해자 등에 대하여 성적 관심이나 의도를 드러낸 사실은 없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성적 의도 없는 단순한 신체접촉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H'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2. 6. 5.경부터 2016. 11. 30.경까지(다만 피고인 C은 2016. 9. 10.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약 50평 규모의 공간을 임차하여 밀실 8개, 화장실 1개, 주방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카운터 1개를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안마 요금으로 현금 8만 원 내지 카드 9만 원을 받고 팔, 다리 등을 손으로 주무르는 안마 업무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2016. 12. 1.경 위 A으로부터 위 업소의 영업을 양수한 뒤 종업원인 피고인 C과 함께 D 등의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수차례 위아래로 흔드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 6. 15:30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C이 단속 경찰관인 경사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밀실 8번방으로 안내를 하고 성매매 여성종업원인 D를 위 8번방으로 들여보내 위 J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1.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안마 요금으로 현금 8만 원 내지 카드 9만 원을 받고 팔, 다리 등을 손으로 주무르는 안마 업무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D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12.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수차례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2.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위 업소에서 4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을 찾은 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팔, 다리 등을 손으로 주무르는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건물임대차계약서 [판시 제2, 3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C(제1회),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D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제3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및 D와의 대화 녹음) 1. 압수조서 1. 일일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라. 피고인 D :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A : 범행기간 상당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993. 6.경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동종 벌금형 전력 3회나 있고 범행사실 부인하는 등 그 정상 좋지 않으나, 범행기간 매우 짧고 수익 많지 않은 점, 위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2011. 12.말경까지 경상남도 산청군 B 소재 선형개량공사를 시공하는 피해자 C의 현장관리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쓰일 철근을 입·출고, 보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경남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로부터 '경남 산청군 B 선형개량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D이 위 공사에 철강을 납품하는 한국철강으로부터 철강을 받아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실제 철강 사용여부를 따지지 않고 철강을 주는 것을 알고는 D에 쌓아둔 철강을 임의로 반출하여 자신이 시공하는 다른 공사 자재로 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경상남도 진주시 D(C에 납품될 철강자재를 보관하는 회사)에서, 피해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D에 쌓아둔 철근 128.493톤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18.경 위 D에서 경상남도 합천군 E 농촌용수개발현장으로 시가 약 19,708,425원 상당의 철근 24.75톤을, 2011. 9. 15.경 위 D에서 경상남도 산청군 F로시가 약 22,625,271원 상당의 철근 28.413톤을, 2011. 10. 26.경 위 D에서 경상남도 산청군 G로 시가 약 3,981,500원 상당의 철근 5톤을 각 피고인의 개인 공사 현장으로 반출하여 합계 약 46,315,196원 상당의 철근 58.163톤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철근금액, 반출된 철근수량등 사실확인에 대한 피의자 전화진술) 1. 고소장 1. 철근반출확인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가벼운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스리랑카 현지 또는 국내 브로커와 결탁하여 스리랑카에서 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스리랑카인들을 비즈니스 또는 관광 등 목적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시키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비즈니스겸 관광을 위해 지인을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허위 초청장 자료를 주스리랑카한국대사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스리랑카인 C(D생 남)을 초청하여 2013. 7. 13.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스리랑카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거나 입국이 거부되는 등으로 미수에 그쳤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7. 초순경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스리랑카인 E(E-9, 비전문취업비자)로부터 체류자격 변경을 의뢰받고 각종 소송 수행 중인 자에게 발급되는 G-1(기타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상담하고,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그 대가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54540호 사건으로 소장 등을 작성하여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초순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변호사가 아님에도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였다. 3. 행정사법위반 피고인은 행정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초순경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스리랑카인 E(E-9, 비전문취업비자)로부터 체류자격 변경을 의뢰받고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용지에 취지를 기재해 주고, 2013. 7. 11.경 이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행정사 자격이 없음에도불구하고 이를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3. 7. 4.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체류자격 변경을 원하는 외국인들로부터 수수료(각 10만 원 ~ 200만 원)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였다.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행정사로 행세하면서 체류기간 연장이 힘든 외국인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 대행 등을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로서, 체류기간 연장을 원하는 외국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비자 연장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소송 등 기타 자격의 비자(이하 'G-1비자', 외국인들에게 소송관계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비자, G-1비자가 발급된 경우에는 그 성격상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는 소명자료만 제출되면 기한의 제한 없이 계속하여 연장 허가되어 체류가 가능함)발급을 대행하거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노동청을 상대로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을 대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스리랑카인 E로부터 수수료 100만원을 교부받고, 사실은 위 E이 한국인 F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이 F에게 835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2013. 7. 11.경 E을 원고로, F을 피고로 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54540호 차용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무렵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을 E-9에서 G-1비자로 변경 신청하면서 비자발급 공무원에게 접수증명원 등 위 소송 관련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 신청이 수리되도록 한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이 이를 심사하여 G-1 비자가 발급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계로서 비자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체류자격 및 출국일자 등에 대한 회신 1.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등, 체류자격변경신청서 사본 등, 체류자격변경신청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초청미수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유상으로 법률사무 등을 취급한 점),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한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위계를 써서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키거나 비자를 변경하게 함으로써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외국인의 출입국관리, 비자발급 등에 관한 국가의 공무 등에 큰 혼란을 야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받고 변호사·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계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08

범 죄 사 실 2023고단608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말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인등록증 사진과 유심칩 일련번호를 보내줄 테니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 개통을 해달라. 선불폰 1회선당 5만 원을 제공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6.경 세종시 C, 1층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온 방글라데시 국적 E 명의의 외국인등록증과 유심칩 일련번호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위 E 명의의 선불이 동전화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F 개통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와 개통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진 촬영한 파일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F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해당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1대당 5만 원에 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E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F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 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E’, 외국인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국적란에 ’BANGLADESH’, 체류기간란에 ‘2022. 5. 16.’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G’이라는 등으로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장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사진 촬영하여 F의 개통 관련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F의 성명불상 개통 직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위조한 총 20장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23고단4016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인등록증 사진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받으면서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해 달라는 요청을 수락하여 같은 달 28. 충남 공주시 H,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 국적 ‘J’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이용하여 K을 통해 위 외국인 명의 ‘(전화번호 2 생략)’의 선불폰을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의 ‘선불이동전화가입/변경신청서’에 위 ‘J’의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J’의 서명을 하여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가입/변경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사본하여 위 K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이용 전화번호 이용정지요청목록, 각 범죄이용 전화번호 이용정지요청 공문 1. 개통 판매점 회신 정보 1. 회신 사업자 정보 공문 1. 외국인등록표 조회 필요 보고 1. L 등 2명 외국인등록표 1. L 등 2명 출입국내역 1. L 등 2명 명의도용 확인서 및 근무증빙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제출) 1. 압수영장 회신자료(F 가입신청서 등)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자료 2023고단4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서(전화번호 가입자 J 상대 확인결과) 1. 외국인등록표 등 1. 선불이동전화 신규가입/변경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을 용이하게 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254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3. 8. 23:10경 서울시 서초구 C지구대 내에서 주취자로 가족에게 연락하여 보호 중이던 D의 등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것을 피해자 E 경사가 제지하자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면서 뒷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동료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씹할 놈아, 개 새끼야 너 나이가 몇 살이야"라고 약 30여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욕설을 하게 되면 폭행죄와 모욕죄로 체포를 하겠다"고 말을 하자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뻑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만져 모멸감을 주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의자 관련 cctv 사진 및 음성녹화 등 증거자료 cd 1. C지구대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항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폭행 및 모욕의 내용, 그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전 B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면서 피고인의 선거캠프 고문이었던 C에게 선거운동에 사용할 선거유세용 차량을 임차할 것을 지시하면서 차량 임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C는 2016. 3. 말경 대전 D건물 9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피해자 E 운영의 'F' 와 선거유세용 차량을 20,698,2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3. 30.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2016. 4. 12.경까지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차량을 임차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의 공동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약 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원들의 인건비, 홍보비 등 선거비용을 지급할 자금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C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선거유세 차량을 인도받아 선거운동에 사용하고도 임차료 20,698,2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보충) 1. 선거유세차량 임대계약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피해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