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2:4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9세)와 시비가 붙자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종 : 갤럭시S22플러스, 길이 : 16cm, 너비 : 7.5cm)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D) 1. 휴대폰 사진 1. 수사상황(피해자 치료확인서 편철) 및 첨부자료, 수사상황(기록 제84쪽에 편철된 USB에 저장된 피해사진 출력), 수사상황(죄명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언성을 높이면서 위협적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접근하자, 이에 놀란 나머지 겁을 먹고 피해자가 다가오지 않도록 손을 뻗었고, 마침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본능적 저항행위나 소극적 방어행위로써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설령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한 행위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벌적 과잉방위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하거나 오상방위 또는 오상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제 얼굴을 2회 때렸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쥔 채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사실의 주요부분(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 E, G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특히 E, G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단지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뻗은 손에 피해자가 맞게 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또한 방위행위나 피난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넘은 경우는 과잉방위, 과잉피난에 해당하고, 과잉방위행위나 과잉피난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며(형법 제21조 제2, 3항 및 제22조 제3항), 오상방위, 오상피난은 정당방위상황, 긴급피난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것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위행위, 피난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문 두드린 사람이 맞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하였고, 그 뒤에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서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피고인이)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한 점, E이 이 법정에서 “화장실 앞에서 여자 두 분이 언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 상황에서 그냥 다짜고짜 바로 폭행하는 장면을 봤다.”라고 진술한 점,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마 욕을 하시면서 그냥 뺨을 한 대 치시는 장면을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과정과 앞서 가.항에서 본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나 위난이 현존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방위행위 내지 피난행위일 것을 전제로 하는 과잉방위 내지 과잉피난이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정당방위상황, 긴급피난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오상방위, 오상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내용,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