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588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8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2전고3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두헌, 김희영(기소), 김남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4.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18:45 경 화성시 C점 앞 노상에서 아동인 피해자 D(여, 1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이를 참지 못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다음 볼 부분에 1회 키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법 및 수용자검색결과 등 첨부 수사)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루어진 2차례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와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대담하고 위험한 점,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에 따른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상"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중"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으로 "상 또는 중"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환경,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사실이 있을 뿐 뒤에서 껴안은 사실이 없고 이 또한 피해자가 귀여워서 그런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어머니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다른 아기 엄마가 소리를 질러서 뒤를 돌아보니 그 때까지 피고인이 뽀뽀를 하고 있었고, 친구와 행인들이 소리를 질러서 그만두게 되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고소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정황이나 이유 또한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다음 상당한 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볼 부분에 입을 맞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죄는 '아동·청소년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애정표현 행위가 과거에는 아무런 친분이 없는 사이에서도 사회적으로 큰 비난 없이 행해진 바 있다 하더라도,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존중하는 최근 사회 일반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애정표현을 과거와 마찬가지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동안 피해자의 볼 부분에 입을 맞추었고, 당시 주변에서 소리를 지르자 그만두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한 방법으로 어린 아동을 추행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추행'에 해당한다는 것과 피고인에게 '추행' 의 범의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6월 5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다음 볼 부분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차례에 걸쳐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재범의 위험성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 정영호 판사 신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