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3. 30.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서울 중구 D빌딩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조달, 자금관리 등 경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평소 거래하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G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자금지원을 해주겠다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도록 권유하여 2009. 3. 23.경 F의 출자로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가 설립되었다. H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전남 고흥군 I 등(이하 '이 사건 발전소 부지'라고 한다)에서 H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발전소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가 그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H가 PF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F에게 증자대금을 빌려주게 하고, 그 대신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업체에게 그 대여금만큼 실제 하도급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H를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6.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하도급업체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K과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M에게 각 전화를 걸어 "급히 증자자금이 필요하다.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해주면 나중에 E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대금을 1억 원 올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함으로써, 같은 날 K과 M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1억 원씩을 송금받았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09. 6. 3.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L에게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발전소 신축공사 중 구조물공사 등을 하도급 주면서 실제 하도급대금이 7억 3,8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을 과다 계상한 8억 3,800만 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9. 9. 30.까지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J에게, 2009. 6. 5.경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발전소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실제 하도급대금이 1억 6,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을 과다 계상한 2억 1,500만 원에 하도급계약을, 2009. 9. 7.경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는 영주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실제 하도급대금이 2억 8,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을 과다 계상한 3억 3,500만 원에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2009. 12. 10.까지 위 각 공사대금의 합계 5억 5,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검찰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1) 피고인이 F에게 H의 증자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L, J으로 하여금 F에게 각 1억 원씩을 송금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가 위 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할 때 하도급대금을 각 1억 원씩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09. 4. 9. H와 사이에 이 사건 발전소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원래 약정된 공사대금이 57억 5,000만 원임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59억 5,000만 원으로 2억 원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하도급업체인 J, L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하도급업체들이 F에게 송금한 2억 원을 보전해 줌으로써, 결국 F에게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가)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 G에게 H를 설립하여 이 사건 발전소 사업을 하자고 제의한 시기를, '정부에서 태양광 주택 사업에 관한 물량 배정방식 변경을 공식 발표한 2009. 3. 30. 이후'인 듯이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11~212쪽), G은 2009. 2. 중순경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0쪽), 그 무렵 F을 최대주주, 피해자 회사를 2대 주주로 하는 법인 설립계획을 검토한 피해자 회사의 자료가 제출되었으며[증거목록 31번], 피고인도 '2009. 1. 15. 에너지관리공단이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안내에 관한 자료를 발표한 후 2009. 2. 16. 중국 출장을 가기 전'이라고 진술을 번복(수사기록 228~229쪽)하는 등 사업 진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나) 피해자 회사는 2008. 10.경 주식회사 피케이쏠라(이하 '피케이쏠라'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66억 1,1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으로 정해 이 사건 발전소 신축공사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증거목록 45번],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2009. 4. 9. H와 사이에 이 사건 발전소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사대금을 57억 5,000만 원(부풀렸다는 2억 원 제외)으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같은 내용의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 약 6개월 사이에 8억 6,100만 원(약 13%)이나 줄어든 것이 된다. 다) 피해자 회사가 F에게 H의 증자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 또는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업체들이 직접 F에게 이를 빌려주거나, 하도급업체들이 F에게 직접 빌려주되 피해자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하는 등 보다 간명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F의 대표이사 G, J의 대표이사 K, L의 대표이사 M 등 4인 이 모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F에게 H의 증자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피해자 회사 또는 F의 내부 자료나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이 확보된 바 없다. 3)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우선, 검사가 주장하는 배임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자는 F이지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굳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의 모회사인 N의 윤리경영실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을 감사하였던 O는 'H가 실제로는 피고인의 회사라는 제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20쪽), 그에 관한 신빙성 있는 근거나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사업 진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발전소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지 약 2년 8개월이 경과한 2011. 12. 5.부터 별다른 자료도 없이 기억에만 의존하여 진술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오히려 피고인과 G의 이 법원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수사기록 45~47, 59, 208~210쪽, 228~229쪽, 피고인 변호인의 2013. 8. 8.자 의견서)과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는 2008. 10.경 피케이쏠라가 이 사건 발전소 부지 위에 설립하려는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를 수주하려고 하였으나, 피케이쏠라는 그에 필요한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자 사업권 및 이 사건 발전소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평소 거래관계에 있는 F의 대표이사 G에게 사업권과 이 사건 발전소 부지를 양수하여 태양광발전소 신축사업을 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G이 자본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자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에게 피해자 회사가 2대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와는 별도로 2009. 1. 15. 에너지관리공단이 발표한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안내 자료를 믿고 2009. 2. 16.부터 같은 달 19.까지의 중국 출장, 2009. 3. 초경 일본 출장을 통해 그 무렵 태양광주택사업에 사용할 약 40억 원 상당의 모듈 1.3MW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그 직후 정부의 태양광 주택사업 물량 배정방식 변경 동향이 파악되어 태양광 주택사업에 차질이 예상되자, F이 이 사건 발전소 신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의 증자자금을 F에게 지원해 줄 것을 2009. 3. 26.경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J, L에게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30. 정부의 태양광 주택사업 물량 배정방식 변경이 공식 발표 되자,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2009. 4. 9. H와 사이에 이 사건 발전소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원래 태양광 주택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위 모듈을 이 사건 발전소 신축공사에 사용한 것이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다) 태양광 발전소의 핵심 자재인 모듈 가격은 연도별 1w당 평균가격이 2008년에는 3.82달러였던 것이 2009년에는 2.27달러로 약 1.55달러나 폭락한 사실(피고인 변호인의 2013. 8. 8.자 의견서에 첨부된 산은경제연구소 연구원의 논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케이쏠라와의 계약이 체결된 2008. 10.경 이후 H와의 계약이 체결된 2009. 4.경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므로 공사대금 감액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서는 정부의 태양광 주택사업에 관한 물량 배정방식 변경으로 인해 이미 매수해 놓은 모듈을 시급히 다른 곳에 소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종전에 피케이쏠라와 66억 1,1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후 H와 계약한 59억 5,000만 원이 실제 약정금액을 2억 원 부풀린 금액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발전소 신축공사계약 후인 2009. 6. 1. 주식회사 나눔에너지(이하 '나눔에너지'라고 한다)와 사이에 993.6kwp 용량(이 사건 발전소의 용량과 동일하다, 수사기록 51쪽)의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계약을 57억 원에, 2009. 7.경 에스플랜트일호 주식회사(이하 '에스플랜트'라고 한다)와 사이에 979.968kwp 용량의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계약을 56억 원에 각 체결하였는데[증거목록 48, 50번], 2009. 3. 13. 매입하여 이 사건 발전소 신축공사에 사용된 모듈의 매입가격은 1w당 2.68달러이나(검사의 2013. 10. 15.자 의견서 제2쪽, 증거목록 34번), 나눔에너지와 사이에 체결한 발전소 신축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2009. 6. 19. 매입한 모듈의 매입가격은 1w당 2.43달러로서[증거목록 49번] 3개월여 사이에 약 9.3%나 하락하였다. 라) '피해자 회사 또는 그 하도급업체들이 직접 F에게 증자자금을 빌려주거나, 위 하도급업체들이 F에게 직접 빌려주되 피해자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하는 등 보다 간명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결과론적인 얘기로서, '당시에는 향후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피고인과 G 등의 주장도 납득 못할 바 아니다. 또한, '하도급업체들이 F에게 직접 빌려주었다가 변제받는 방법'을 택하지 않은 것은 'J의 대표이사 K과 L의 대표이사 M가 자신들은 F을 알지 못하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받는 것으로 해야만 F에게 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하기에 그렇게 한 것'이라거나,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빌려서 F에게 빌려주거나, 하도급업체들이 F에게 직접 빌려주되 피해자 회사가 연대보증을 서주는 방법'을 택하지 않은 것은 '임명직 사장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공사 수주를 위해 피해자 회사가 연대보증채무까지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피해자 회사의 지분에 투자한 일본 기업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회계실사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돈을 빌려 시행사에게 대여하면서까지 시공하는 사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우려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당시로서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인 반면, 검사는 이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반박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증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그 성질상 공개적으로 진행하거나 명확히 근거를 남기기에 적절치 않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시 업무 담당자들의 진술이나 자료 등을 확보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이나 자료를 확보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특히, 이 사건에 관한 인적·물적자료는 대부분 고소인 측이 소지하고 있거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 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F의 대표이사 G, J의 대표이사 K, L의 대표이사 M 등 4인이 모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F에게 H의 증자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G, K, M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해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장이었던 P도 이 법정에서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반면에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O는 피해자 회사의 모회사인 N의 윤리경영실 소속 직원으로서 사후에 이 사건을 감사하였던 것이지 이 사건 당시 직접 업무를 담당하거나 참여한 사람이 아니므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지위에 있고,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한 피해자 회사의 사업관리팀 직원 Q은 '2011. 9.경 입사하여 사건 당시에는 근무하지 않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의 지시로 고소장을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