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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3, 23:10경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23:1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하나은행 사거리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진행 방향 바로 앞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보고 정차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푸조508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편타성 외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관련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09년, 2011년, 2013년에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E(여, 26세)는 위 마트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6. 7. 13:30경 위 마트 야채코너에서 야채를 다듬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13:30경 위 마트 진열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그녀의 가슴 부위에 자신의 손이 닿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 저 결혼할 사람도 있는데 왜 자꾸 만지려고 하세요?"라고 거부하며 피하자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자신의 바지 위 성기 부분에 갖다 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3. 14:30경 위 마트 계산대에서, 퇴근하기 위해서 계산대 안쪽 밑에 있는 가방을 꺼내려고 몸을 숙이는 피해자의 팔, 팔꿈치, 손을 잡고 만지면서 "조금만 같이 있자. 뭐 그렇게 빨리 집에 가려고 하느냐. 너도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문 쪽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 회 원을 그리듯이 만지며 "야, 너 엉덩이 진짜 크다. 애 진짜 잘 낳겠다. 엉덩이 탄력도 있고."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4. 14:30 경위 마트 야채 포장 코너에서 포장을 하던 중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가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손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바지 위 성기 부분에 갖다 대면서 "봐라. 만져봐라. 내 고추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4. 21:00경 위 마트에 있는 음료수 냉장고 뒤편 창고에 술을 가지러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몸을 숙여 술을 꺼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바지 위 성기 부분에 갖다 대고 문지르면서 "야, 내 지금 섰다. 우리 여기서 한번 하자. 빨리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고, "야, 내꺼 진짜 섰다. 보이제?" 라고 말하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보여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8.8.20:00경 위 마트 계산대 안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 뒤쪽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8. 11, 13:00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업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처음에는 거부하던 피해자가 계속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업어주자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 너머로 넘겨 피해자의 양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11. 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 [각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중 기본영역(징역 6월~2년)을 선택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법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03. 27.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중앙로 149번길에 있는 LG전자베스트샵 포천점에서부터 포천시 중앙로 119번길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B 스포티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가입하지 않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 19.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4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실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D은 위 회사의 과장으로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2013. 10. 15.경 C 명의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가 데스크탑 컴퓨터 95대를 임대해 주고 C가 30개월 동안 매월 2,533,3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위 컴퓨터 95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위 컴퓨터들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7.경 채무변제, 회사운영 등 돈이 필요하여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불상의 중고업자에게 당시 중고시가 약 3,705만 원 상당의 위 컴퓨터 95대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렌탈(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D의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1) 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07:43 경 제주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효입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아무런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한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23:5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7-2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소래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도로 중앙화단과 1차로 사이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추월하려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430,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사고로 인한 충격 정도 및 피해 정도가 가볍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시경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1.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피고인은 2000. 4. 20.경 후천성면역결핍증 일명 에이즈 감염 확정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는 타인에게 감염의 예방조치 없이 행하는 성행위를 하거나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8. 7. 중순경 서울 종로구 D에서 E(18세)에게 접근하여 "용돈이 필요하냐, 필요하면 나를 따라와라"고 하여 위 공원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으로 위 E을 데리고 가 바지를 벗기고 성기와 항문을 만지며 엎드리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E의 항문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위 E에게 에이즈 감염사실을 말하지 않고 콘돔을 끼지도 아니한 채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체액을 통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E과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후천성면역결핍증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7. 중순경 위 1항과 같이 위 E에게 20,000원을 주고 항문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위 E과의 유사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공문회신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5조 제2호, 제19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첫머리 전과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각 범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8.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9.10:11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농협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2155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8:25경 광주 동구 무등로 314에 있는 홈플러스 광주계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394에 있는 와이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0:05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5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고 싶다, 안아보자"라고 말하고, 마지막 손님이 위 음식점을 나가자 출입문을 잠근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목을 잡아 안쪽 골방 입구까지 끌고 가 벽에 피해자를 밀치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잡아당김과 동시에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각 증거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F 내용, 증거자료(CCTV 영상 등), 녹취서, 거래내역조회서,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음,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민소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8:30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공터에서, 피해자 D이 관리·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의 F 02굴삭기를 자신의 영업용 5톤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굴삭기를 화물차량에 싣고 온 사실은 인정)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이나, 명의만 ㈜E으로 되어 있는 것인바, 피고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그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의 명의를 ㈜E에 신탁하여 이들 내부관계에서는 피고인이 그 소유자로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D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률적인 의미에서 소유자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적어도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점유를 허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법률상 소유권자가 아닌 피고인이 점유권자인 D의 점유를 침탈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빌딩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기타잡화 등의 판매장(일명: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7.경부터 2015. 9. 23. 경까지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홍보관에서 그곳을 찾은 D(75세, 여)등 노인 39명에게 건강기능 식품인 '리턴포르테' 90개 합계 4,320 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건강기능식품인 '리턴포르테'를 판매하면서 홍보관에 모인 위 D 등의 노인들에게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 검색창에서 '씨놀'이라고 검색한 후 파키슨 사례 씨놀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어서 "자 봐라, 내가 말 안해도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지 않느냐, 유튜브는 전 세계인이 다보는 영상이다, 감태에는 씨놀 성분이 있고, 씨놀로 만든 '리턴포르테'는 치매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무릎관절과 허리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일부 구매자들이 '복용 후에도 무릎이 계속 아프다'라고 말하자 "호전반응일 수 있으니 더 드셔봐라"라고 설명하는 등 마치 위 리턴포르테 제품이 치매를 예방하거나 무릎·허리 관절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구매자들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강릉시청 담당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을 한 점, 포괄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건강기능식품 관련 허위·과대·비방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014년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판단력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합리적인 가격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린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함 범행을 반성하면서 뒤늦게나마 구매자들에게 환불조치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일용노동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C는 순천시 E에서 'F'이란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합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1.경 피고인 B에게 농업용 전선을 절취해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3. 순천시 일원을 돌아다니며 인적이 드문 장소에 설치된 전신주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22:0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의 순천지사 직원 H이 관리하는 농업용 전신주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전신주에 올라가 절단기를 이용해 전선 약 1,440m 시가 380만 원 상당을 절단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 A이 절단한 전선을 정리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정리된 전선을 피고인 B 소유의 I 포터 화물 차량에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전선 시가 3,148만 8,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전선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초경 농업용 전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농로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의 영광지사 직원 K이 관리하는 전신주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신주에 올라가 절단기를 이용해 전선을 자르던 중, 그곳 주변을 배회하던 차량을 발견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 3.경 위 F에서 A, B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선 340kg을 구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B 등의 인적사항이나 매도의 동기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전선을 고철로 장부에 기재하는 등 장물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위 전선을 221만 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경 2회, 2013. 3.경 2회 등 4회에 걸쳐 장물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A, B가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전선을 시가 합계 약 1,200만 원 상당에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N, O, P, Q의 각 진술서 1. F 고물상 매입장부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 피고인 C: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각 특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영역 [범죄유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 가중영역(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한 경우),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실행했고, 피해물품의 수량 및 가액이 상당한 점, 판시 전선 절취 범행의 피해는 소유자인 한국전력에 국한되지 않고 그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한국전력을 위하여 3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용의자로 특정되기 전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직업상 습득한 기술을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실행한 반면 피고인 B는 망을 보거나 피해물품의 정리, 수거, 운반, 판매 등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22:05경 B 마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사거리를 함덕중학교 방면에서 삼양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지나가던 중,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망 E(83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폐혈성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에 있는 경우),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의 무단횡단),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를 통해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2004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 C(여, 31세)을 처음 만나 같은 해 8. 19.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4. 6. 2. 첫째 아이가 출생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잦은 다툼으로 피해자와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8. 6.경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를 향하여 운행하는 피고인 운전차량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자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2. 21:00경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피고인 소유 빌라에서, 임신 중인 피해자 때문에 레저 활동을 충분히 즐기지 못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쳐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2. 14:00경 이태리 로마에 있는 스페인 광장에서, 피해자 때문에 사업파트너와의 약속시간에 늦게 되었다는 이유로 임신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도로상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초순 13: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부과 병원 계단에서, 점심시간에 걸려 즉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플라스틱 생수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9.27. 17:00경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대한항공 발권과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갖고 나오는 바람에 함께 출국하지 못하게 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8. 23. 02: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호텔 후문 내리막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함께 집으로 가던 중 당일 피해자 등과 함께 다녀온 '게이 바'에 피고인이 자주 다녔는지 피해자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개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을 3~4회 때리고 차량 핸들을 우측으로 확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외래병력, 이메일(I), 차량수리비영수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1:01 경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의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수 회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21: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편의점에 가기 위해 길을 지나가던 중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에 피해자 C 소유의 베이지색 가방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9경 편의점에 다녀온 후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메고 있는 D이 가방의 소유자가 아님을 직감하고 D에게 다가가 "이거 아저씨꺼 맞으세요?"라고 묻고, 이에 D이 가방 주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가방을 건네주자 D으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아 어깨에 메고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55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차량열쇠 1개, 신한은행 신용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수사보고(최초 피해품 습득자 D 관련 수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방치물에 대한 절도로 봄이 상당하고 점유침탈의 정도가 약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7. 18:2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상에서, 구비서류 미비를 이유로 부천시 심곡1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 발급을 거절하자 화가나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손으로 경장 D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자료, 동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00:0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53세)이 식당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깨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빌딩 8층에서 'C식당'를 운영하는 자로서 회사소속의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매월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1. 4.경 근로자인 피해자 D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88,510원, 건강보험료 60,090원을 원천징수하여 위 D을 위하여 업무상보관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등 13명으로부터 연금보험료 7,458,170원, 건강보험료 6,983,030원, 고용보험료 710,432원 등 총합계 15,151,63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발장 1. F, G, H, I, J 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