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9. 2.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396 피고인은 2017. 9. 20. 14: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PC방'에서 사실은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사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이용하게 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 78번 좌석을 배정받아 위 일시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9,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605 피고인은 2017. 9. 21. 12:08경 대구 북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PC방에서 사실은 이용요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의 6번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고 사용요금 12,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867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 05:16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피씨 카페'에서, 종업원이 청소를 하느라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현금 보관함을 열고 오만원권 지폐 1장을 가지고 갔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2. 02:40경부터 2017. 10. 13. 07:31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관리의 'N 피씨방'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약 22시간 25분 동안 사용요금 22,400원 상당의 피씨를 이용하고, 시가 7,500원 상당의 라면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929 피고인은 2017. 10. 2. 22:11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Q PC방에서, 사실은 이용요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의 14번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고 그 사용요금 12,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352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9. 06:44경 대구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근무하는 T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8,000원,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9.경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V편의 점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S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원 상당의 담배, 라이터를 제공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392 1. 피고인은 2017. 10. 10. 05:50경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X' PC방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Y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여있던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농협 체크카드, 학생증이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0. 07:39경 대구 수성구 Z에 있는 'AA' PC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AB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0. 09:00경 대구 수성구 AC에 있는 'AD' PC방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A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의 가방 안에서 현금 15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6589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9. 15:00경 대구 달성군 AF에 있는 AG PC방 내 30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중, 뒷편 47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A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권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 02:08경 대구 달서구 AI 소재 'AJ피씨방'에서, 사실은 피씨방을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료를 낼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사용료 20,200원 상당의 피씨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7고단5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7고단5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2017고단5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2017고단6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용의자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체크카드 사용내역 확인) 2017고단6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E, AB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CCTV 사진, 가입내역 등 자료, CCTV 캡처 사진, 피시방 CCTV 사진 2017고단6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시방 사용료 화면 캡처, 영업신고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7. 9. 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7. 9. 18. 노역을 마치고 출소하였음에도 그 다음날인 2017. 9. 19.부터 2017. 10. 13. 체포·구속될 때까지 단기간에 이 사건 절도, 사기 등의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정신지체장애 2급인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돌봐 줄 가족이 없이 가출하여 떠돌다 숙식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 D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