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2. 9.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는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3.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2013고단90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한다며 그의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의 명의를 도용하여 홈쇼핑에서 주문을 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2. 2. 16.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는 위 D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위 D의 처인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안마의자를 렌탈해 주면 매달 렌탈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31,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임차하더라도 임차료를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중고시장에 되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마의자를 임차하면서 홈쇼핑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위 D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어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2. 2. 2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 바이온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위 D의 처를 가장하여 '정수기를 렌탈해 주면 매달 렌탈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정수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바디프랜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1,831,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스마트렌탈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1,657,6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9. 6.경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트렌탈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가장하여 '안마의자를 렌탈해 주면 매달 렌탈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57,6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의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홈쇼핑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D의 처로서 위 D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각 계약서에 기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의 4)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홈쇼핑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그녀의 주민등록번호(H)를 불러주어 계약서에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고단635> 1. 피고인 B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8.경 여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삼성 노트북'의 할부 구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4.경 시가 294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2.경 위 삼성 노트북과 침대를 할부로 구매하였으나 할부금을 단 1회EH 납부하지 않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노트북과 침대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타인에게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함께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4. 2.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 노트북 미개봉 신제품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A는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삼성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삼성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피고인들의 친딸인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4. 2.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침대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A는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침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침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정44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6. 25.경 인터넷을 통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통장을 양도하면 임대료 명목으로 통장 1개당 6만 원씩 준다는 글을 보고 불상의 자와 연락하여 위 조건대로 통장을 양도하기로 한 후, 춘천시 후평3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O)를 개설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각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불상의 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약정서 1. D, Q의 각 진술서 1. 설치확인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약서 <2014고단6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N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고소장 1. 주문신청서 <2014고정4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의 진정서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2. 9. 28.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2013고단904호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고, 일부는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게 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2012. 9.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