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1. 7.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간보호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보은 방면에서 미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앞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의 교통 상황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위를 위 피해자 D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피해자 D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6세), 위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7.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청북도 보은군 H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간보호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의 본건 사고에 있어서의 과실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나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22.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693 피고인은 2022. 11. 29. 17:52경 경북 구미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6 피고인은 2022. 11. 16. 21: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도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말을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519 피고인은 2023. 3. 22. 21:30경 구미시 G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H, ㈜I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3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23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누범관련), 누범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3.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각 0.124%, 0.110%로 높다.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44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포천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구소매업 등을 영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1.경 위 사무실에서, D 운영의 E에 가구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구를 공급하고 대금 명목으로 47,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거짓 내용으로 ‘C’을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2. 11.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1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공급가액 647,727,267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2. 11.경 위 사무실에서, F 운영의 G 주식회사로부터 가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구를 구입하고 대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거짓 내용으로 ‘C’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2. 11.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공급가액 672,909,087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포천세무서의 고발장 1. H, I, J의 세목별(자료상) 조사 보충조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 포천세무서 고발서 수정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실제 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200,000,000원을 초과한다. 순환거래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범행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고 조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대출을 목적으로 범행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대출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21:0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을 가한다. 싸움이 났다. 빨리 와 달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장 F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자 “그냥 가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E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9도6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리치고 경찰관의 몸을 밀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발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 부 척추협착증, 요추-천추부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등)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지속시간이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의 행사도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성의 발현으로 인한 전과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것은 아닌 점,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16:33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정문에서 후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C’에서 ‘D’라는 업소명으로 불특정 남성 손님이 위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성매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에서 ‘매니저’ 직책으로 피고인 A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며, E(여, 23세)은 피고인들이 알선한 불특정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는 성매매 여성이다. 피고인들은 2022. 11. 21. 21:16경 대구 동구 F 오피스텔 G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콘돔, 휴지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한 후, 위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보고 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8만 원 내지 24만 원을 교부받고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라인 대화내역 첨부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라인 대화내역 첨부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대구경북 유흥커뮤니티 C 사이트 화면 첨부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I오피스텔, F오피스텔 입주자 명부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I오피스텔 CCTV 첨부에 대해(성매매알선 관련)] 1. 라인 대화내역, C D 업소 내역 1. 현장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함(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6차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영업 규모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수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02:30경 삼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배기량 124.8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운행모습 CCTV영상 등 첨부)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27

범 죄 사 실 2023고단1127 피고인은 2023. 2. 16. 03:00경 화성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400 피고인은 2023. 3. 24. 05: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지월리 762-9에 있는 39번 국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2023고단2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2. 1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 3. 24.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2023고단1127 사건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한 달 만에 2023고단2400 사건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2023고단2400 사건의 경우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는바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의 소유자이자 A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2. 2. 19. 22:00경부터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친구이자 위 거주지에 동거하는 A과 함께 소주 3병 및 캔맥주 1개를 나누어 마셨으므로 A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여자 친구로부터 “E쪽으로 와달라”라는 연락을 받자 술을 함께 마신 A에게 위 장소까지 태워다 줄 것을 요청하여 A으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거주지에서 A에게 위 베뉴 승용차 키를 건네주어 A으로 하여금 2022. 2. 20. 00:50경 위 주거지에서부터 제주시 선덕로 26 제주중앙중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0. 00:50경 위 B의 교사에 따라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G식당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도로 폭의 차이가 있는데다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직진해오는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대화시 문장의 앞뒤가 맞지 않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제주관광공사 쪽에서 H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I이 운전하는 택시(차량번호 2 생략)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들인 피해자 J(남, 26세) 및 피해자 K(남,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택시를 수리비 약 1,000,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교통사고 범죄와 관련하여 각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A이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교사를 받은 피고인 A이 만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명이 다치고 택시가 파손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각 죄질이 불량한 점, 사고로 인한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7. 23: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도대교 방면에서 영도소방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위 버스가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해 위 버스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54세), 피해자 F(25세), 피해자 G(여, 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7. 23:06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충무로터리 인근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8, 19, 22, 25, 28, 31, 45 내지 50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버스 운전자 및 승객 등 5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위 음주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12. 중순경까지 B에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11. 01:30경 경북 구미시 C에서 야간 근무를 서던 중 피해자 D(남, 61세) 소유 알루미늄 빌렛 7개(시가 140만 원 상당), 알루미늄 스크랩 46개(시가 92만 원 상당) 등 합계 2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차량에 싣고 가려다 위 D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이 발각되어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하게 되자, 위 B 구미2공장의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알루미늄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2. 5.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B 구미2공장’의 시정된 출입문을 재직 당시부터 알고 있던 번호키 비밀번호를 눌러 연 다음, 닫힌 스윙도어를 재차 열고 공장 내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남, 61세) 소유 알루미늄 빌렛 6개(시가 120만 원 상당), 알루미늄 스크랩 10개(시가 20만 원 상당) 등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합계 시가 9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간이절도), 피고인의 진술서(간이공통)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품 개수 및 금액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붙임, 현장주변CCTV 수사에 대한, 피해자 상대 수사 및 용의자에 대한, 피의자의 2022. 3. 21. 추가 범행에 대한, 용의자 A의 주소지 주변 CCTV수사에 대한, 피의자특정, 피해품 처분 장소 확인에 대한, 장물취득 관련 현장 임장 및 CCTV수사에 대한, 피의자 E의 사업자등록증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야간에 회사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합29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3. 1. 2. 17:35경 안동시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 벽에 걸려 있던 달력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내실 벽과 바닥 장판에 번지게 하여 위 매장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2023. 4. 20. 23:49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 운영의 ‘G’ 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전날인 같은 달 19.경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간 피고인을 112신고한 일을 따져 묻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내일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갔고, 인근 ‘H’ 앞길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및 부종, 우측 슬관절 자상, 후경부통, 좌측 제2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첨부, CCTV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진단서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라이터로 벽에 걸린 달력에 불을 붙여 매장을 불태우려 하였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가 곧바로 불을 꺼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위 범행으로 자칫 다수의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전날 자신을 112에 신고했던 노래방 주인을 찾아가 길거리에서 머리채를 붙잡고 폭행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 등 범죄전력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23:2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조회, 수사보고, 즉결심판 불개정 대상자 관리이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4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B 등을 통해 순금 등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속이고 순금 등을 교부받은 다음, 제3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순금 등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22. 9. 3.경 텔레그램에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순금 등을 건네받아 전달하기로 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하면 물건 대금의 5%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3. 12:00경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B에서 피해자 C에게 ‘순금 24k 골드바 10돈짜리 7개를 2,2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 외 제3자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여 위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5경 부천시 D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순금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44

범 죄 사 실 2022고단444 피고인은 2022. 4. 30.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44 피고인은 피해자 F(남, 13세)의 부친으로, 2021. 4. 28. 21:00경 남양주시 G건물 H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귀가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멍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2023고단4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아동학대행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모두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 다만, 피해아동인 F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피해아동이 현재는 친모와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2. 1. 04:58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서 운전석문을 열어 놓고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9경부터 05:14경까지 약 1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손으로 측정기를 밀어내는 등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3. 1. 31. 18:00경 진주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진주시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2009년, 2016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23:44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20에 있는 ‘성일중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2001년, 2008년, 2010년, 2012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95%)도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4. 15: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교차로를 문산 방면에서 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및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5. 4.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그 중 1회가 판시 제2항 기재 전과이다). 유리한 사정: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21:46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 공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B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다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