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경 실시된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주민총회·추진위원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를 개최한 후 작성된 의사록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약서, 공문서 등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하고,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총회 홍보용역(OS) 계약서 일부 미공개 피고인은 2019. 9. 19.경 의왕시 C 위 조합사무실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홍보요원팀장 및 팀원 채용 공고'를 통해 D 60명의 홍보요원들과 총회 홍보용역(OS)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9. 26.경 계약 상대방인 홍보요원 60명의 인적사항 중 성과 출생연도를 제외한 정보를 모두 지운 계약서를 인터넷 조합사이트에 게시하였다. 2. 조합원의 서면결의서 및 홍보요원에게 지급된 지출내역서 일부 미공개 피고인은 2019. 10. 17.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 E으로부터 2019. 10. 4.자 임시총회 불참 조합원의 서면결의서와 홍보요원에게 지급된 지출내역서를 복사해 달라는 서면 요청을 받고도, 서면결의서 작성 조합원과 용역대가를 받은 홍보요원들의 인적사항 중 성과 출생연도를 제외한 정보를 모두 지운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추송서[서면결의서(증거기록 1권 56면 59면), 지출내역(증거기록 1권 62-73면) 1. 고소장의 첨부서류 중 각 서면결의서(증거기록 2권 8면-11면)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서류 중 각 용역계약서(증거기록 2권 102-147면), 서면결의서(증거기록 2권 1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7호, 제12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구성요건 불해당 주장 1) 피고인은 총회 홍보용역 계약서를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E의 요청에 따라 조합원의 서면결의서 및 홍보용원에게 지급된 지출내역서를 복사하여 교부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124조 제1항, 제4항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모두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대상정보는 '정비사업의 시행 및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홍보계약서 및 홍보요원에 대한 지출내역서 중 홍보요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를 지운 것이고, 위 개인정보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조합원의 서면결의서의 개인정보를 지운 것 역시 조합원들의 비밀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는 도시정비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법성 조각 주장 설령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책임 조각 주장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다른 조합원이나 용역요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지우고 제공한 것으로, 법률의 착오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책임이 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24조 제3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할 뿐, 그 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위 법 규정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6항으로 처음 신설된 것인데, 위 법 개정의안은 위 개정 취지에 관하여, '최근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중단되고 있음에 따라 공공의 역할 확대, 규제완화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의 사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면 철거형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정비·보전·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등 도시 재정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위 법 개정의안은 위 제81조의 내용에 관하여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가 작성 또는 변경된 후 이를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고, 조합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조합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공 받은 정보의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 하는 것(안 제81조)'이라고 설명한다. 2)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의 개정 취지는 투명한 조합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번호과 같이 개인정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한, 조합원 개인의 개별적인 조합원 명단 및 관련 자료 공개 청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이름, 생년월일 등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위 법의 문구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홍보요원에 대하여 '자금집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홍보용역계약서 및 지출내역서의 공개를 요구한 청구에 따라 이름, 연락처를 포함한 온전한 계약서 및 지출내역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피고인은 서면결의서에 관하여 조합원의 성명 중 '성'만을 남기고 이름 부분, 주소 등을 삭제하여 누가 어떤 내용으로 투표하였는지 식별할 수 없게 만든 후 이를 고소인에게 제공하였는데, 앞서 본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도시정비법의 개정 취지에 덧붙여, 서면결의서는 회의의 성원 및 결의 가결 여부를 판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로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 역시 공개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덧붙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예외사유로서의 '다른 법률'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며, 제공받은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해당 조합원 결의가 비밀투표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5)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각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나. 위법성 조각 사유 및 책임 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E이 계속하여 서면결의서의 진정성 및 홍보요원의 진위 및 지출 내역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E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그 목적 등에 비추어 충분히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E이 2018. 12. 22. 피고인 측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정보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하였던 점(2권 제63면), 피고인이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20. 1. 30. 자문을 얻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각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법률의 부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종전에도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개인정보는 민감한 사항으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법률의 부지로 인한 책임조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정보를 삭제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불법성 인식 정도가 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해당 전력이 개인정보를 삭제한 부분에 관한 것은 아닌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액수를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