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12. 3. 울산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847 상피고인 E은 군산시 F에 있는 (유)G 및 군산시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폐기물 운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상피고인 E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들로부터 받아온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던 중,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피고인 A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를 모두 등록하도록 되어있는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톤당 8만 원을 지급하고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다음(정상 처리시 1톤당 13만 원~15만 원),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J을 폐기물을 투기할 장소로 물색하였으며, 상 피고인 E은 위 장소를 확인한 후 피고인 A과 위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기로 공모하였다. 상피고인 E은 2019. 9. 23. 21:00경 포항시 남구 J에서, 상피고인 E의 직원 D에게 지시하여 화물차 운전기사 K로 하여금 L 운영자인 M, N으로부터 받은 폐합성수지 등 합계 24.95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위 산으로 운반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K이 불법투기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해 오면 하차 지점을 안내해 주어 위 K로 하여금 위 야산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4.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 171.98톤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E과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4회에 걸쳐 폐기물을 버렸다. 2020고단1664 1. 피고인 D E은 군산시 F에 있는 (유)G 및 군산시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폐기물 운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I의 직원이었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E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들로부터 받아온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던 중,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A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를 모두 등록하도록 되어있는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톤당 8만 원을 지급하고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A과 합의하고(정상 처리시 1톤당 13만 원~15만 원), A은 포항시 남구 J을 폐기물을 투기할 장소로 물색하였으며, E은 위 장소를 확인한 후 직원인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에 폐기물을 운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버리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9. 9. 23. 21:00경 포항시 남구 J에서,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화물차 운전기사 K로 하여금 L 운영자인 M, N으로부터 받은 폐합성수지 등 합계 24.95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위 산으로 운반하도록 하고, A은 위 K이 불법 투기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해 오면 하차 지점을 안내해 주어 위 K로 하여금 위 야산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4.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 171.98톤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과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4회에 걸쳐 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동생인 피고인 B에게 현장을 관리하고 운반된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킬 포크레인 기사를 섭외하도록 하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운반된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여 하차하고 야적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버리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0.경 경북 봉화군 O 임야를 폐기물을 버릴 장소로 물색하고 범행 현장이 보이지 않도록 펜스를 설치하고 인부를 고용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달 24.경 운반된 폐기물을 위 임야에 운반하고 야적할 피고인 C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C은 화물차량 운전기사로서 폐기물 운반 허가를 받은 차량만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고 하차 장소인 위 임야가 일견에 보아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가 아니라 일반 임야임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25.경부터 2019. 11. 3.경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25톤 화물차 18대로 운반되어 온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약 300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운반하여 위 임야에 하차하고 야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폐기물무단투기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8.경부터 2019. 8. 13.경까지 경상북도 경주시 P 부지를 임차한 뒤 화물차 1대당 140~1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화물차 기사들로 하여금 폐기물을 불상의 장소로부터 위 장소까지 운반하여 버리게 하여 약 5,000톤의 폐기물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3. 28.경부터 2019. 11. 3.경까지 제1항, 제2항, 제3.가.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다.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9. 9. 20.경, 2020. 1. 28.경, 2020. 5. 6.경 3회에 걸쳐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P 일대에 투기한 폐기물을 2020. 7. 2.까지 적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Q, R, S, T, D, U,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고발장, 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고발 공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J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올바로시스템 8월, 올바로시스템 9월, (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서, (차량번호 2 생략) 차적조회서, (차량번호 3 생략) 차적조회서,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사진,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위수탁 3자 계약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위수탁 2자 계약서, 폐기물 중간처리 계약서, 올바로 시스템 운반·처리자용 2019. 8. 21.자 인계내역서, 올바로 시스템 운반·처리자용 2019. 9. 20.자 인계내역서, 계량증명서(L), 통신자료제공요청, 네이버지도사진 1장,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L), 2019. 8. 19.자 계량증명서, 2019. 9. 20.자 계량증명서, L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L AF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K이 폐기물을 하차한 장소약도, 2019. 8. 5.부터 10. 24.까지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2019. 8. 5.부터 9. 30.까지 전자세금계산서, AG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폐기물 투기장소 AG 검색이력 관련 대상자, 대상자별 폐기물 투기장소 AG 상세검색내역, 차적조회 상세내용, 피의자 D의 폐기물 관련 메모 사진, 피의자 D의 AF은행 계좌 이체내역 관련사진, 포항 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엑셀 사진, 포항처리장 일별 매출현황, 올바로시스템 처리내역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AH AI 계좌 회신자료, AJ은행 AK 계좌 회신자료, AL은행 E 계좌 회신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거래내역서, 피의자 D AF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A이 입금받은 포항폐기물 처리비용, 피의자 D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1장, ㈜AM 전자세금계산서 1장, ㈜AM 사업자등록증 1장, 피의자 A이 E과 거래한 폐기물 처리비용 거래내역 1장, AH AI 계좌 입금내역 2020고단166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AN, Z, AB, AC, AD,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고발장, 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고발 공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J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올바로시스템 8월, 올바로시스템 9월, (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서, (차량번호 2 생략) 차적조회서, (차량번호 3 생략) 차적조회서,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사진,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위수탁 3자 계약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위수탁 2자 계약서, 폐기물 중간처리 계약서, 올바로 시스템 운반·처리자용 2019. 8. 21.자 인계내역서, 올바로 시스템 운반·처리자용 2019. 9. 20.자 인계내역서, 계량증명서(L), 통신자료제공요청, 네이버지도사진 1장,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L), 2019. 8. 19.자 계량증명서, 2019. 9. 20.자 계량증명서, L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L AF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K이 폐기물을 하차한 장소 약도, 2019. 8. 5.부터 10. 24.까지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2019. 8. 5.부터 9. 30.까지 전자세금계산서, AG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폐기물 투기장소 AG 검색이력 관련 대상자, 대상자별 폐기물 투기장소 AG 상세검색내역, 차적조회 상세내용, 피의자 D의 폐기물 관련 메모 사진, 피의자 D의 AF은행 계좌 이체내역 관련사진, 포항 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엑셀 사진, 포항처리장 일별 매출현황, 올바로시스템 처리내역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AH AI 계좌 회신자료, AJ은행 AK 계좌 회신자료, AL은행 E 계좌 회신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거래내역서, AJ은행 AK 계좌 함평군 거래내역, AH AI 계좌 함평군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의자 D AF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A이 입금받은 포항폐기물 처리비용, 피의자 D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1장, ㈜AM 전자세금계산서 1장, ㈜AM 사업자등록증 1장, 피의자 A이 E과 거래한 폐기물 처리비용 거래내역 1장, AH AI 계좌 입금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C), 각 수사보고, 예금거래내역(AP), 진정서 표지,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출장복명서, 각 내사보고, 메시지 등, 제적등본 1. 각 수사보고, 폐기물관리법위반사건 이송문서(경주시청) 1부, 사건인계서(경주경찰) 1부, 폐기물관리법위반 고발서류(경주시청) 사본 1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행정처분통보서 사본 3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3부, 관련사건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C을 소개해준 바는 있지만 피고인 A이 봉화군 현장에 폐기물을 버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고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버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처음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폐기물을 버리는 것에 대하여 듣지 못하였으나, 폐기물이 운반되어 오자 현장에 있던 피고인 C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은 후 피고인 A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봉화군 현장에 폐기물이 투하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폐기물 투하 차량이 올 때마다 피고인 C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를 봉화군 현장 펜스 안쪽으로 적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봉화군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 C을 정하고 2개월치 굴삭기 임대료를 지급한 다음 폐기물 투하 차량이 올 때마다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봉화군 현장에 들러 폐기물 하역작업을 보고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폐기물 투기 작업이 끝난 후 피고인 C에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 경찰이나 누군가 찾아와 자초지종을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 사례비를 주고 굴삭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말하라.”고 말하여 추후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J 현장에 관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배차 기사들에게 J 현장 장소를 전송하지도 않았고, 폐기물 운반 기사들이 포항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한 이후에야 비로소 불법폐기장소임을 알았을 뿐 사전에 이를 알고 공모한 사실도 없고, J 현장에 폐기물을 버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고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 및 피고인 E과 순차 공모하여 폐기물을 버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은 폐기물을 운반하는 기사 K에게 2019. 9. 23. 13:04경 ‘대보2교차로 먼저 찍고 도착 후 아래 주소 찍고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차가 나와서 안내해 준답니다, 참고주소 위 야산’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정상적인 폐기물 관리업체는 야산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번지수가 산으로 되어 있더라도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야산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D은 J 현장으로 폐기물을 투기하기 전에도 피고인 A에게 폐기물처리를 맡긴 적이 많았고, 피고인 A이 폐기물처리해 주는 비용은 트럭 1대당 170만 원으로서 톤당 처리비용이 8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이는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인 13만 원 내지 15만 원의 절반 수준(운임비를 포함하면 18만 원에서 2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 D은 이미 피고인 A이 처리하는 폐기물은 불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E이 지시를 하여 배차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피고인 E은 모든 배차에 대하여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피고인 D이 배차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 D은 K, Q, S으로부터 J 현장이 불법폐기물투기 장소임을 전해듣고 이를 피고인 E에게 확인하였으나, 피고인 E이 하루만 더 배차를 해 달라고 하자 이 말을 기사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불법폐기물투기 장소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다음날에도 배차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한 점)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을 적정히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환경범죄는 피해발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무단으로 투기한 폐기물의 중량이 상당하고 이를 원상회복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D은 상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사이에 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J 현장에 관하여는 어찌되었든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경주시 P 현장에 대하여는 원인모를 화재로 인하여 폐기물이 소훼된 점, 봉화군 현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C은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