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6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 및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5.23. 09:45 경 광주 남구 D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2동 104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방범창을 열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할 금품을 뒤지다가 그곳 작은방 서랍장에서 포도주를 꺼내어 마시고 약 1시간 후인 10:40경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안방에 있는 서랍장 위에 화장지와 옷가지를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여 불을 놓고, 화장대 위에 있던 가연성 물질인 분사형 살충제 '홈키파'를 불이 붙은 옷가지 위에 뿌리고 불 속에 던져 폭발시켜 그 불길이 방 전체로 번지게 하여 위 104호의 안방 전체와 거실 일부를 수리비 약 1,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불을 지르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과도칼(증 제1호)을 가지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50 경 광주 남구 주월동 주월중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F(75세)이 G 50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흉기인 과도칼(칼날 길이 12cm,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토바이를 주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강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55 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아동병원 앞 교차로에서 제2항과 같이 강취한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여 백운고가 방면에서 남광주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J(68세)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5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주월동 주월중학교 정문 앞길부터 광주 동구 남문로 621번길 5 남선산업(주)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제2항과 같이 강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교통사고보고, 화재현장조사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내역 진술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주거침입죄, 현주건조물방화죄,절도죄, 특수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다.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 마.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안방과 거실에 불이 붙어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고 나아가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품인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한 점, 현주건조물방화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의 피해자인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