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11:11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공사대금을 지불해 달라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 G(43세)와 실랑이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넙적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폭행 부인 진술 관련), 상해부위 및 폭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G, A 112신고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연합정공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자동차 부품(에어 컴프레셔)을 던져 손가락을 다쳤고, 이후 방어 차원에서 골프채를 잡아들었을 뿐 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때린 적 없다는 취지로 범행 부인한다. 2. 판단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성 있고, 피해자가 2013. 4. 1. 11:13경 112에 신고한 내역과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상처의 형상도 이에 들어맞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경찰에 신고한 시간적 간격이 짧지만(2분 이내), 피해자가 신고를 하며 이미 '골프채'를 언급하였던 점에서 피해자가 미리 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을 도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골프채를 잡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그 전에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H와 I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합정공 사무실 입구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은 연합정공 사무실 입구 앞 좁은 공간에서는 골프채를 휘두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사무실 입구 바로 옆으로는 골프채를 휘두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피해자가 골프채를 휘두른 이후 완력이 강한 피해자에게 밀려 사무실 입구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경찰 조사과정과 이 법정에서 각 이루어진 H의 진술에는 다소 차이가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하다. 그럼에도 H의 법정 진술 중에는 특별히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다. 반면, 피해자가 에어 컴프레셔를 던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거나, 위 부품의 무게 등에 비추어 피해자라 이를 던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09. 5. 20.경 고양시 행주대교 북단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보험내역,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자동차보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정704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12. 30. 21: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차칸치킨 앞길을 판암주공 3단지 쪽에서 미리내아파트 쪽으로 단일차로를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미상의 속력으로 동구청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십자형 교차로이고 피해자 진행방향 쪽만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를 진입 전에 좌측도로의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차량을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동구청 쪽에서 판암역 네거리 쪽으로 포켓차로 포함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 교차로 진입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앞문짝과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포터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34세, 남)에게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1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0. 21:10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차칸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거리를 혈중 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일반 공중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피해자가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처단형은 '500만 원 이상 3,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정황 그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0:51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서 같은 구 고양대로 752에 있는 든든한 교회 앞 까지 약 1500m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01:16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41에 있는 롯데마트 고양점 앞 삼거리를 원당역 방면에서 행신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2,946,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9쪽) 1. 일반진단서(C) 1. 수사보고서(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0.23:00경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KBS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B과 요금 지불 과정에서 시비하던 도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사 D이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경위를 물으려 하자 갑자기 차에서 내려 '야, 이 개 새끼들아, 씹 새끼야, 느그들이 뭐여'라고 욕설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오른쪽 손목부위를 입으로 물어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1년4월(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손목을 무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0. 22:55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KBS 앞 도로에 도착한 다음, 요금 지불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되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28.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23:40경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42세)으로부터 아이를 안고 있는 H을 밀치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너야.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의 근무복 우측 어깨 견장과 근무복 앞부분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H의 남편과 싸우다가 피고인의 일행인 I이 피고인을 걱정하여 112에 신고할 정도로 H의 남편과 그의 일행으로부터 빗자루 등으로 맞았기에, 피고인은 자신이 H의 남편과 그 일행으로부터 맞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여 H과 시비하는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다가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죄는단순 음주운전 범행으로서 이 사건과는 동종 범죄전력이 아니고,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세인 딸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징역 10월이 선고된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어 이번에 한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00: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내역(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이 공무원 신분으로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자녀 결혼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채무자 D에 대한 채권 7,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 11: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준다는 과정에서 두 분이서 우리 C과장님하고, D이 하고 통화한 내용을 나한테 얘기를 다 해 줘요. 이래 가지고 딸 결혼식 때 5천만 원 입금된 것은 확인이 됐고', '그래서 내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것이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겠다', '거기하고 내가 녹음시킨 지 한 부분하고 그놈하고 전부 첨부해서 그대로 넣어버리겠다 그 말이예요', '나는 지금 누구라도 다 죽이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런 걸 거지고 제가 하면 첫 번째 과장님이 제일 많이 다칩니다', '세무서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세무서장하고 직접 통화해가지고 이게 어디 세무공무원이, 하고, 뭐라고 난리를 해 놨죠'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언론 등에 제보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1. 16:30경 목포시 옥암동 1202, 208호 법무법인 새천년 사무실에서 채권자 A, 채무자 C, 채권액 7,000만 원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부분 1. 공정증서 사본 1. 녹취록 사본(증거기록 제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 1억 원)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52668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공정증서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화해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아파트 210동 104호에 있는 "C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5. 10:08경 위 어린이집 영세반 방안에서 피해아동 D(1세)을 유아용 의자에 앉힌 후 이동을 할수 없도록 약 16분 동안 피해자에게 벨트를 채웠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12. 12:08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벨트를 채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5. 13:10경 위 어린이집 영세반 방안에서 피해자 E(3세)가 울자 피해자를 안아 방구석에 뉘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눌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13. 14:48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5. 13:57경 위 어린이집 영세반 방안에서, 위 피해자 E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눕히고 담요로 얼굴을 덮어 잠을 잘 것을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12. 12:52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영세반 방안에서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상자료 분석-1), 내사보고(영항자료 분석-2), 내사보고(영상자료 분석-3),내사보고(영상자료 분석-4), 내사보고(영상자료 분석-5), 내사보고(영상자료 분석-6), 내사보고(영상자료 분석-7), 내사보고(영상자료 분석-8) 1. 내사보고(영상자료 분석결과) 1. 수사보고(학대피해아동 사례 개요 첨부),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의견) 1. 수사보고(캡쳐자료 첨부) 1. 수사보고(어린이집 학대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에 대한 방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아동인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9. 21.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과 E 보도방 여종업원인 F을 동석시켜 유흥을 돋우게 한 다음, 위 손님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위 손님과 위 F이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주점에 온 손님들과 여종업원들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보도방 영업장부, I보도방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9:2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례군 용방면에 있는 하신마을과 두동마을 사이의 지방도 861번 도로를 구례읍 쪽에서 용방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함께 구례군 F에 있는 D파출소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7경 D파출소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정황)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대로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02: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33세) 운행의 택시를 타고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을 천천히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의사 E 작성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B에서 C PC방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1. 2. 23.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F 명의로 5,000만 원을 매월 3,400,640원씩 24개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컴퓨터 본체 57대, 모니터 57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물건들을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질권 설정 등의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음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때까지 컴 퓨터 57대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원리금 중 9,301,040원을 변제하고도 2011. 12. 하순경 서울 G상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컴퓨터 처리업체에 컴퓨터 57대를 2,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57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회사가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할부금융신청(약정)서, 견적서, 통장사본,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8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10. 22. 03:30경 대구 동구 방촌동 공터에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매매 여성 C(여, 21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2. 05:00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에서, 피해자 C(여, 21세)과 성매매 대금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를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피해자 휴대폰 사진 1. 피해자 상처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채팅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와 성매매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처부위나 상해정도를 볼 때 피해가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와 출산예정인 배우자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9:15경 술에 취해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원동에 있는 원주 문화원 앞 편도 2차로를 KBS 방송국 방면에서 원주기독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오르막길이고 황색 실선 및 흰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대향 방면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져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 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및 제1족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정 거부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지난 6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원 정도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400~500만 원의 급여 중 300만 원 상당을 대출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는 바람에 생활비가 매우 부족하여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을 상환할 자금처를 찾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이내에 원금을 전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D 기획실 차장대우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수십억 원의 TV 드라마 제작 투자를 성사시키려면 회사 차원의 검토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피고인 혼자서 이를 성사시킬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드라마 제작 투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던 TV 드라마 제작사에 D 그룹 또는 유력한 제3자로부터 50억 원의 자금이 투자되도록 하고 6,000만 원은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2,000만 원을, 2009. 4. 14. 수표로 1,900만 원과 현금 100만 원을, 2009. 4월 하순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수표사본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투자유치를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되도록 한다고 약정하였던 사실, 차용금의 변제시기를 6개월후로 약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투자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투자제안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투자유치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금원을 대여한 후 1달 정도이후에 회사소개서를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였던 점(검찰) 등을 참작하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할 당시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중 감경 영역( 벌불원, 1월~1년)에 해당함.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26. 경기 포천시 K에 있는 L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C(45세)에게 강원 철원군 D 토지 3,000평 중 500평의 지분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3,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08. 6. 24. 피고인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경 서울 은평구 E 801동 상가 103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압류를 풀어주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2011. 6. 까지 나머지 2,500만 원과 이자 1,500만 원을 포함한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7. 7.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뒤 2010. 7. 16. 동송농업협동조합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19. 채무자를 피고인의 아버지 G, 근저당권자를 동송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53,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가압류 피보전채권액 37,62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 부인 주장 피고인은 2010. 6. 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위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가압류를 해제한 것일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가압류 해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도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보전채권 부존재 내지 재산상 이익 부인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의 중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3,5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가압류는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이를 해제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 부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0. 6.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가압류를 풀어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받아 매매대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2011. 6.경까지 나머지 매매대금 2,500만 원과 이자 1,500만 원을 포함한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가압류를 해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한 이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등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가압류를 말소시킬 이익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그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피보전채권 부존재 내지 재산상 이익 부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한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0:15 광주 서구 D아파트 상가 입구에 이르러 그곳 앞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4세)의 머리채를 붙잡고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상가의 지하 1층으로 끌고 가 그곳 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이를 발견한 행인에 의하여 제지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F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의사 G이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의 피해사진, 현장사진 설명, 현장 유류품 사진 및 수거사진, CCTV 동영상(CD)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해서는 음주로 인하여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이 발현되었을 때 고려 할 수 있는 것이고,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의 범죄 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한 병 반 정도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4, 5. 9. 20:00부터 21:30까지 식당에서 혼자 소주 1병을 마시고 피고인의 친구 H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2014. 5. 9. 22:00부터 23:30 까지 노래방에서 H과 함께 맥주 20병을 나누어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도중 목격자로부터 발견되자 이를 알아차리고 범행을 중단하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와 부부사이라고 변명하였으며 범행 직후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등의 의사표현도 분명하게 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의식의 현저한 장애가 있었다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이 발현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지업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직업 활동을 하고 있고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고, 피고인의 사회활동 또한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6개월~5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