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23: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자신의 배우자 E과 피해자 F(29세)가 함께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P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9. 23:45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투다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광주 북구 금호로에 있는 금파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기 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23:23경 광주 서구 풍서좌로 서창교차로 아래에 있는 제2순환로를 풍암지구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고도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1세)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문짝 등 수리비 3,383,2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A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현잔 초동조치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 6월 ~ 10월 음주 후에 운전(가중요소로 참작하지는 않음)을 하다가 사고발생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0. 1.경부터 2014. 5. 23.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서 약 100m2의 규모의 영업장에 조리장, 탁자 19개, 대형냉장고, 주류냉장고, 조리시설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어 놓고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보신탕, 추어탕, 오리전골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3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음식류 조리·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함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식당 영업을 포기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7. 8. 6.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의 F 투스카니 차량에 추가로현금 1300만 원을 주면, 재규어X타입 2.5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00만 원 상당의 위 투스카니 차량 및 2회에 걸쳐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실제로 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부품 확보 등의 문제로 수리가 늦어지고, 또한 재규어 차량의 수입업자로부터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여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이는 민사상의 문제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법 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그런데 이러한 법리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민사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계약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10년 넘게 D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중고 외제차 수입업자로부터 차량을 인수하여 이를 수리한 뒤 판매하는 일을 한 바 있고, 이 사건 재규어 차량도 실제 2007. 4. 8. 국내로 반입되어, 피고인이 인수한 후 재규어 차량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기는 등 보관 및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재규어 차량을 매매하는 내용의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였으며, 이후 재규어 차량을 실제로 인수하여 수리를 맡기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손해배상의 약정을 해 주며, 실제로 2009. 6. 경에는 수리를 마치는 등 계약 이행을 하려고 했던 여러 사정을 엿볼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은 2008. 10.경부터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차량 수리가 늦어지게 된 이유와 원인 등에 대하여 소명하면서 계약 당시 차량 수리 및 판매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수리를 마친 후,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마쳐주지 못한 이유가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면장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수입업자인 G은 수입면장을 주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이메일 참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안 주었을 리가 없다'는 추측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재규어 차량 대금으로 받은 2,000만 원을 재규어 차량 인수비용 및 부품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구체적인데다가 그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어, 이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4. 7.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5. 8.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09. 5.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12.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드라이버, 마스크, 손전등, 장갑, 모자 등을 준비하여 심야에 창문이 제대로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식당 등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4.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양산시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소형금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 만원 및 위식당에 설치된 시가 3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등 합계 55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1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순번 제9의 피해자 'F'을 'G'으로 고친다. 이하 같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품을 찾던 중 다른 사람이 이미 침입하여 물건을 뒤진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출동한 경찰 등에 의하여 체포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G, M, N, D, O, P, Q, R,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CCTV 사진, 사진, 각 피해 현장사진, 피해품 회수 사진, 간이 금고사진 1. 수사보고(S식당 및 식당 피해품 수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수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 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나아가 이미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2 회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하루에 5곳 내지 7곳의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 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목적을 유흥비 내지 성매매매대금의 마련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합의를 해 준 점, 피해자들이 일부 피해품들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7. 03:1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여, 58세)과 술값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코의 표재성 손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8. 27. 03:2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 순경 K가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B은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왜 내 동생을 데려 가느냐"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분홍색 핸드백으로 위 J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주먹과 발로 가슴과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머리로 위 J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 J(46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수사협조의뢰서 첨부, A와 B의 경찰관 폭행에 대한, cctv 촬영영상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협조의뢰서,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폭력 등 동종 전과 십수 회에 이름에도 또 다시 주점 주인을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가하는 등 전혀 성행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현재 피고인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상피고인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나, 벌금형 1회 이외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1:40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121-5 지하철 4호선 동작역 대합실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압수품, 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23:4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그 전 피해자 E(38세)에게 전화를 하여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있던 F1)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욕을 한 이유를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수 회 차고, 건물 유리창으로 밀어 넘어뜨려 유리에 오른팔과 눈썹 등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처'라고 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달리 인정한다. 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 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C군청 관광레저과 소속 D 매표소 검표원 팀장으로 검표원들이 검표소를 통해 입장하는 관광객들에게 수기로 입장권을 매표하고 받은 입장료를 수금하여 이를 매표소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인바, 2012. 12. 30.경 위 검표소에서 검표원 E가 매표한 입장료 40,000원을 위 E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 C군청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8,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02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G, E, H, I, J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매표소 입장료 입금내역 첨부)의 기재가 있는바, 위 각 증거들로써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F, G,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들이 매표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매표일시 란 기재 날짜에 해당 입장료 란 기재 금액을 건넸다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위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건넸다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시점은 해당 매표일시 란 기재 날짜로부터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인데, 그 금액을 기억하고 있는 경위에 관한 진술도 메모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억력에 의지하였다는 내용으로서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워 F, G,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I가 F, G, E에 대한 취재를 통하여 지득한 사실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F, G,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I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H,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들이 검표원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입금일시 란 기재 날짜에 해당 입금액 란 기재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H, J는 해당 입금액 란 기재 금액이 피고인이 해당 입금일시 란 기재 날짜에 교부한 금액 전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한 바, 해당 입금액 란 기재 금액이 피고인이 해당 입금일시 란 기재 날짜에 H, J에게 교부한 금액 전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H,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매표소 입장료 입금내역 첨부)의 기재는, H,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요약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H,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위 수사보고의 기재 또한 믿기 어렵다. 한편, 수사보고(대출금 등 통장거래내역 분석 및 첨부)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여수시 미평동 소재 풍성밧데리 앞 도로에서부터 4.6km가량 C 라이노 암롤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F,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 2층에서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1.경부터 2013. 7. 1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시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허리케인 (CC-NA-11D803-0075)'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하여 일정한 시간적 간격에 따라 출현하는 15종의 물고기를 공격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과 달리, 게임기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면 영업용 버전으로 변경되어 물고기의 등장 속도가 빨라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단기간에 돈을 잃게 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을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 감정의뢰 회신서, 적발 현장사진,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영업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제2호(증 제3, 4, 5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허가로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5. 26.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1025 1. 피고인은 2013. 10. 하순 01:00경 인천 남동구 C주택 B03호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D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하순 02: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D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1.2. 03: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D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5. 02: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D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014+4328₁ 5. 피고인은 2013. 3. 15. 19:1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여관' 302호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014고단6195 6. 피고인은 2013. 12. 말 15: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밀리오레 쇼핑몰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H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 9. 01:00~02:00경 구리시 I에 있는 J모텔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2014고단1025]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 회보(D - 소변) 사본 1. 수사보고(감정결과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2014고단4328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4고단619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H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사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4고단1025 추징금 : 아래 2014고단4328 사건으로 추징하는 필로폰 추징금과 중복되므로 따로 산정하지 아니함. 2014고단4328 추징금 : 368,000원 920,000원(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5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0.4그램 2014고단6195 추징금 : 736,000원=920,000원(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5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0.4 + 0.4) 그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2013. 12. 말경 필로폰 제공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2014. 1. 9. 경 필로폰 제공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2013. 3. 15.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하한은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1/3인 8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마약류를 전파하였으며 그 중에는 마약을 접한 적이 없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이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7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어린이대공원 사거리 쪽에서 건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3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등 수리비가 7,343,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유림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쏘나타 택시를 프론트 헤드 램프 등 수리비가 2,093,0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경부터 2014. 2.경까지 담배유통업체인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사실은 2013. 11. 26.경 당시 부인과 이혼한 상태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채무변제 및 '스포츠토토' 구매 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이 매월 변제하여야 하는 이자 채무가 1,000만 원 상당인 반면 1개월 급여 530만 원 상당 이외에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어서 다른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 대출(속칭 '카드 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이자채무변제를 하고 있을 때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11. 26. 16:30경 대전 유성구 T에 있는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부인 몰래 사용하던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다가 부인에게 들켰는데, 마이너스 통장 채무를 빨리 변제하여야 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3. 12. 2. 5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6.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23:1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정비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흰색 BMW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도주한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을 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6. 8.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당시 500만 원에서 시작한 채무가 3,000~4,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0. 7. 29. 경까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13, 익산시 E에 있는 F 음식점 뒷문에서 피해자 G에게 "H식당 사장, 식당 사장 등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니 돈을 차용하여 주면 중간에서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의 사장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0. 8. 8. 경까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7.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4.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0.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고 2011. 10. 1. 위 각 형의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형 면제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4. 5. 20. 23:55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국봉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구평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에 운전을 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9: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46%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로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수공원 방면에서 오창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전력은 다소 시일이 경과된 것들이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 ~ 10월,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건물 xxx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피해자 D(여, 65세)은 같은 건물 x층에 거주하는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22:00경 위 건물 x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를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갑자기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핥으면서 "우리 마누라보다 이쁘다. 우리 마누라보다 맛있다. 맛있다"라고 말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휴대폰 동영상 파일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수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미합의, 죄질이 좋지 않음,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