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3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내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이를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제안받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챌 생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여 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7. 15:04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 D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출로 연금리 2.3%에 최대 3,5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은 E 법률팀 F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C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이 계약위반이라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고, 이를 해지하려면 기존 대출금 600만 원과 중도상환 해지에 대한 이자 174만 원을 추가하여 총 774만 원을 G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계획이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7. 16:30경 서울 강서구 H 호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74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7.경 피해자 I에게 ‘J은행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L은행에서 2,0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되니, 대출받을 금액에서 이미 대출받은 733만 원을 J카드사에 대신 상환해 주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은 J카드 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에서 고객님의 대출을 대신 상환하려고 한다. 고객이 직접 상환을 하여야 하는데 은행이 직접 상환을 하면 계약위반이 되어 타 금융권에서 대출되지 않는다.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계속하려면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계획이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4. 15:00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O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3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4. 10:3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 J카드 대표자: P, 주소: 종로구 Q빌딩,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이름: I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서울 성북구 N,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금 7,33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J카드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취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감행할 수 있는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매각하거나 강제회수 처리를 할 수 있다. 2. 채무자는 위 강제 회수된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 강제회수 된 채권은 채권자가 금융 전산을 삭제 및 등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J카드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J카드 명의의 채권회수안 내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카드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24. 15:00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O 계단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현금 733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카드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J카드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2번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여럿 있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과 회유, 협박 등을 통해 현금을 가로채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편취금을 받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그 편취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으로 이에 가담하고 실제로 이를 모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1,500만 원 정도로서 많이 크지는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