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10:12경 음주운전을 하여 2020.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2:05경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신평화로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 자금 IC 부근 편도 3차로를 민락동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차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21. 01:55경 의정부시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5경 의정부시 신평화로 자금 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2. 20. 10:12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2019. 12. 21. 2:05경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83%이나 되었고 졸음운전을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4. 08:50경 경기 부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운전한 시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2. 29.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275번길에 있는 고봉산 삼거리를 중산1단지 삼거리 방면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정차해 있던 피해자 B(44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탄중로 275번길에 있는 고봉산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제1의 가.항 기재 고봉산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의 가.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 사진, #1, 2 차량 블랙박스 CD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 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판시 전과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음은 물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냈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가해 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을 들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3년 이상이 지났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6km나 된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19년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8. 30. 21:45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5%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미국 유타주에 있는 B에 재학 중이던 사람이고, 피해자 C(25세)과는 같은 학교 국제학생회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7:20경 국제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피해자와의 의견 차이 문제로 화가 나 미국 유타주 오렘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하악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 전화통화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턱뼈에 보철물을 고정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미합의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미국에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완료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21:0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신발을 갈아신으려는 피해자 D(가명, 여)를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과 가정환경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보호자인 외조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1. 4. 10:00경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고구마 밭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과 다른 마을 주민 사이의 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밭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 진단서 제출 건),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건 등)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찼을 뿐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었다는 특수폭행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등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본인이 사용하던 삽을 놓치자 피고인이 이를 들고 휘둘러 어깨, 등이 스쳤고,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 발로 조인트를 까였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의 유형력의 행사를 한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삽으로 직접 맞지는 않았다는 점은 양형자료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지만, 이 사건 이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후 주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약을 먹고 있어 치료의 의지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5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7. 10. 30.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3:00경 인천 중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미도 삼거리 방면에서 월미도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60km 제한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약 91.611km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 27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였으며,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0세) 운전의 I G70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의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H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이 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여러 명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15

범죄사실 1. 2019. 9.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6. 21:1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에서부터 군산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0.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0. 22:30경 보령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차 적발된 지 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하여 사고까지 일으킨 점,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일으킨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이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D를 위 일시경부터 2019. 6. 13. 경까지 충북 진천군 불상의 농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도록 알선하고 D가 받는 일당 7~8만 원의 15%를 알선료로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5. 경부터 2019.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9명을 충북 진천군 불상의 농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도록 알선하고 알선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긴급보호서 3부, 장단기체류 외국인 기록 3부 1. 외국인 급여계좌 명단 사본, 2019년 장부 사본, 일일관리대장 사본 1. 외국인 16명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장단기 체류자 기록 출력물 32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1.20: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는 위 식당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순경 E을 향해 고성을 치며 양손으로 위 순경 E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쳐 위 순경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법질서와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40일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전과가 있으나 대부분이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이었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지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앞에서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구체적인 목적지를 말하지 아니하고 "합성동 가자"라고만 하다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 이르러 "택시를 세워라"고 요구하여 위 주점에 택시를 정차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요구받자 "뭐? 차비?"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수석을 통해 택시 밖으로 끌어내린 후 "개새끼, 씹새끼, 양아치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이 정차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나 제3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이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22:25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이하 불상지부터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혈중알코올감정서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벌금형 전과 1회 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0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골목길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운전해오던 E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고, 이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8경부터 03:38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영상자료(CD),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연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 B(64세)이 이전에 피고인을 존속협박 등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19:3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의 거주지인 D빌라 E호에서, 술을 마시면서 어머니와 다투던 중 어머니가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도망가자, 갑자기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잡아 깨뜨린 후 어머니를 따라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등, 오른쪽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의 얼굴이 깊게 베이면서 침샘과 신경이 절단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22,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친모를 폭행·협박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가정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인 친동생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3: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이 자신의 가족을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2회 차고, 바닥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범행 내용,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미합의,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반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8.23:15경 동해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19:55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과거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05:0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1톤 포터 차량 적재함 내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공구가 담긴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해 놓고 집에 가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공구가 담긴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인근 정육점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차적조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16:4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마을 밤나무 산을 경유하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동 원주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12: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9호선 C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뒤에서 서성거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쓸어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03:0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상동 중앙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상동역사거리 방향에서 같은 시 중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앞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 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구강에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부에 홍조를 띠며 동공이 풀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K7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포터2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 ㅇ 황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커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0.200%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