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당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 12:00경 논산시 D에 있는 'E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같은 날 오전경 제18대 대통령선거 C당 예비후보자 F의 논산시 G 수해복구현장 및 마을회관 방문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 참석한 당원들 및 취재를 하러 온 H 등 기자들, 그 행사장에 구경 온 I 등 40여명 내지 50여 명에게 시가 56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제18대 대통령선거 C당 예비후보자 F 또는 C당을 위하여 기부행위(이하 '이 사건 기부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M, H,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 Q, R, I, S, T, U, V, W, X, Y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의뢰서, 방문조사내용 1. 각 통장 사본, 구입지출품의서, 영수증, 각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 조회서 1. 각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충남도당이 지급하여야 할 식비를 우선 지급하였을 뿐이라는 주장 가. 주장 내용 피고인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C당 충남도당(이하 '충남도당'이라 한다)이 주관한 이 사건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충남도당이 치러야 할 식비를 먼저 내고 사후에 충남도당으로부터 식비를 정산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자신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행사 취재차 서울에서 온 기자들을 위해 L에게 이 사건 식당을 예약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기자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들을 식당으로 안내한 후 기자들과 당원들을 비롯한 이 사건 식당에 온 사람들에게 인사 및 안내를 하고, 이 사건 식당에 끝까지 남아 있으면서 L에게 이 사건 식당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놓으라고 지시하는 등 그 자리를 주도하는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음식물이 제공된 직후 L을 통해 식당 주인으로부터 식비 영수증을 건네받았다가 이 사건 식당이 식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L에게 개인 돈으로 먼저 식비를 지불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L이 2012. 9. 26.경 이 사건 식당에 찾아가 개인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 630,000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음식물이 제공되고 L이 이 사건 식비를 지급한 이후는 물론 이 사건 기부행위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2012. 10. 4. 전까지도 충남도당에 그 식비 결제를 요구한 적이 없는 점, 충남도당 사무처장 K, 조직부장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에 식비를 충남도당에서 내겠다고 결정하거나 피고인과 그런 방향으로 식비 문제를 협의한 적이 없고, 오히려 충남도당이 이 사건 식비를 지급해도 될지 판단이 서지 않아 식당 주인에게 식비에 관하여 물어보거나 영수증을 챙기지 않고 그냥 이 사건 식당을 나왔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피고인이 이 사건 식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 예비후보자 또는 C당을 위하여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당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충남도당이 이 사건 식당에 식비를 지급하여 L이 이 사건 식당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식비를 돌려받았다는 사정은 이미 완료된 기부행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L이 기부행위의 주체라는 주장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식당에 실제로 식비를 지급한 사람은 L이므로, 피고인을 이 사건 기부행위의 주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 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L은 피고인이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C당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당원협의회의 여성위원장이자 피고인이 2012. 4.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당시 그 선거사무소의 회계담당자로, 위 당원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부행위와 관련해서도 시종일관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L의 관계 및 이 사건 기부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의 주체는 L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 가중요소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기부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즉석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익을 제공한 형태가 현금이 아닌 음식물인 점,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C당 당원들이어서 대통령 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