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B,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99. 10. 생)이 고양이를 구경하고 온다고 하자 "얼른 보고와"라며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는 방법으로 만져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장소 구조도 및 사진 첨부) 1. USB 1개 1. 구도사진 1장, 사진 13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 및 그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뒤에서 끌어안아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음 하루이틀을 빼고는 날마다 3~5회씩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쳤다'고 말하면서, 기억하는 특정 사건이나, 사건 당일 셀카로 찍은 자신의 사진 속 옷차림 등에 의지하여 하나씩 기억을 살려가며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 피해자는 또한 '피고인이 업무지시를 하거나 말을 할 때에 추임새를 넣는 식으로 하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치곤 하였다'면서 피고인의 행동이 부담스럽고 무서웠으며, 기분이 더러웠고, 특히 '7월 14일자 범행의 경우 기분이 몹시 나빴으며, 그 다음 날인 15일에는 피고인의 추행이 자꾸 계속되니 우울하고 기운이 없었고, 피고인과 주방 근무자가 왜 그러냐고 물어볼 정도였다'고도 말하였다. 별지 제9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서는, '당일 일을 마치고 창고에 가방을 가지러 갔더니 피고인이 장난삼아 팔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뒤에서 안았는데 엉덩이 쪽으로 피고인의 성기가 닿는 느낌이 났으며, 불쾌하고 징그럽고 짜증이 났으나, 그 다음날도 출근을 해야 해서 피고인에게 무안을 주기도 그렇고, 피고인과 사이가 불편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아 항의를 하지 못하였다'고도 말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의 추행이 계속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거나 항의하지 못한 것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 없었고, 미성년자라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아서 웬만하면 참으려 하였으나, 별지 제9항 기재 범행을 당하고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남자친구에게 의논하니 신고해야 할 일이라고 조언을 하고, 나도 생각해 보니 억울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며 신고가 늦은 이유 및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보낸 각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79쪽의 것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제80쪽의 것은 피해자가 각 보낸 것으로 보인다)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 측에서 형사합의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경찰에 알아본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면서 자신이 원하는 합의금을 명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합의를 하자고 먼저 말했고, 금액을 문자로 알려 달라고 하여 나름대로 알아본 금액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후 연락을 끊었고, 나중에 합의금을 노리고 신고한 것이라는 식으로 나왔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달리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 신고하여 피고인을 모함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USB 1개에 담긴 CCTV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명랑하고 장난을 잘 치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장난'은 주방 근무자와 사이에 일어난 것이 대부분이고, 주방 근무자의 경우 피해자와 웃으며 대화하는 즐거운 분위기에서 피해자를 마주보는 자세 또는 피해자의 시야 안에 들어오는 위치에서 얼굴을 손가락을 찌르거나 하는 정도의 신체접촉을 할 뿐,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몸을 건드리거나 느닷없이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거나 장난을 치는 일은 거의 없고, 피해자 혼자 있거나 주방 근무자와 함께 있을 때 지나가면서 느닷없이, 또는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또는 업무지시를 하면서 굳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신체접촉을 시도하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놀라거나 몸이 굳어서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장면들을 비추어 보면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 미루어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리는 장면이 CCTV에 직접적으로 녹화되어 있지 않다는 까닭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것이 아니다(피해자는, 싫은 내색을 하거나 항의를 하지 않으니 피고인이 눈치를 못 채고 계속하였을 수도 있지 않으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내가 싫어하는 것을 피고인이 눈치 채지 못하였을 수도 있지만, 눈치를 채지 못하였다고 해도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이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이 말이야말로 이 사건의 본질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o 고용주의 지위를 악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큼. 피해자의 건강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함.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o 유리한 양형요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