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0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E와 지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E는 2011. 4. 22. 피고인의 장모인 F 소유의 파주시 G아파트 2단지 제207동 제4층 제4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동생인 H 명의로 경락받은 다음, 2011. 4. 28. 파주시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7,500만 원에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순위 근저당권부 채무 1억 4,500만원 중 5,000만 원을 변제한 후 1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감액등기를 하고, 2순위 근저당권부 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한 후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E는 2011. 5. 27. 경 위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법무사가 아니고 피해자 K으로부터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부 채무 1억 4,500만원 중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의 감액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는 피고인을 법무사라고 소개한 뒤 "나머지 전세보증금 6,800만 원을 주면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부 채무 1억 4,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갚아 9,500만 원을 남겨두고, 감액등기를 해 주겠다. 감액등기절차는 임대차보증금을 받는 즉시 법무사인 피고인이 대행해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법무사 행세를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보내주면 내가 위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감액 등기를 하는 절차를 이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K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L 진술기재 1. M, N의 각 확인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및 영수증, 계산내역 및 송금내역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측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법무사라는 것을 믿고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 감액 또는 말소등기를 중개한 중개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등 그 손해가 확대된 점, 위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의 것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 은 E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및 경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세종시 E건물 B동 105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위 F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대방건설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G아파트 102동 602호'에 대하여 2015. 4. 30.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H이 매수인 I에게 매도하도록 위 사무소 대표 J와 함께 알선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 5. 5.)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5.경 J와 공모하여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경 세종시 K, 201동 상가 105호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중흥건설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M 616동 1505호'에 대하여 2015. 7. 10.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N이 매수인 O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 7. 15.)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경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매매 부동산 업소 특정 2-2생활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2.경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공주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11. 11. C를 만나 미안하단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가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나오던 중 저녁 6~7시경 문 앞에서 업주 남편을 만났는데, 나를 밀어붙여서 다리를 다치고 무릎 밑이 긁히고 멍이 심하게 들었다. 피고소인을 폭행(넘어뜨려서 다 침)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C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온 피고인이 술에 취해 휴대폰을 내어놓으라면서 행패를 부려 피고인을 보내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점 앞 노상에서 넘어졌을 뿐 C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2.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가 밀어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기보다는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어 길바닥에 넘어지는 등의 과정에서 다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고소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고소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C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상해를 입게 되자 이를 C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오인하고 사실관계를 과장하여 고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8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에어로빅 강사였던 2009. 9.경 우연히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32세)을 만나 내연관계로 지냈던 사이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자 유부남인 피해자가 공무원인 사실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5. 15:32경 피해자의 처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 하였다는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에게 현금 6,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2. 4. 말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D과 인천지방경찰청에 공무원인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진정하며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수회에 걸쳐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부터 현금 1,700만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6.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E(32세)와 알게 되었다.피고인은 2016. 6. 25. 23:55경 인천 중구 H아파트, 7동 3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다음 날 오후경 피해자를 만나 경기 안산시 대부도 인근의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4. 18:27경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나랑 밥 먹자고 불러내서 사궐 것처럼 굴더니, 사람 몸 뺏고 사람을 갖고 놀아도 유분수지, 내가 너 가만히 놔둘 것 같냐. 너 집주소도 회사도 다 알아 내가 너 회사면 집에 찾아가도 돼냐, 이 양아치 새끼야"라는 내용으로 수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 6. 02:3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순대국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너한테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라", "만약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집과 회사로 찾아가서 엎어 버리고 망신을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그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중구 K 아파트 경비실로 찾아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경비원을 바꿔주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그의 주거지로 찾아 갈 것처럼 하는 등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고 연락을 끊은 행동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3. 13:5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현금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갈취하였다. 3.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5. 03:00경 인천 중구 H아파트 1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성관계 후 자신과의 연락을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의 스포티지 차량을 타고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있는 장소로 다시 돌아오게 한 후, 위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시가 40,447원 상당의 와이퍼브러쉬를 손으로 구부러 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E),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1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갈취액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까지는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벌금 1회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9: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선재대교 쪽에서 영흥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여, 75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5. 20:28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캡처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위의 특별감경인자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9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6. 서울 구로구 C빌딩 601호에서, 임파선 암 3기 환자인 피해자 D에게 "나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한의사로 일을 한 사람이다. 당신의 병은 6개월이면 100% 완치가 가능하다. 치료해줄 테니 600만 원을 내라. 치료가 안 되면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한의사도 아니고, 피고인의 시술은 한약을 증류하여 주사기를 통해 혈관에 직접 주입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암을 완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처음부터 피해자를 치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7. 피고인이 사용하는 E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아래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012. 1. 17.까지 치료비 및 한약재 대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7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1. 12. 8.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한약을 증류시켜 주사기를 통해서 위 D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직접 주입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7회의 시술을 하고 전항 기재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과 2'와 같이 D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총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진료장면사진, 입퇴원요약기록 및 퇴원교육확인서 1. 수사보고(대한한의사협회와 전화통화, 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암에 걸린 피해자의 요청으로 부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17:00경 서울 강남구 C,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심한 점, 2016년 한 해 동안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두 차례의 폭행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모두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이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인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하여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7. 22: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이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타 B은 피해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들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이 피해자의 관심을 돌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같은 날 22:33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전에 피해자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 몰래 봐 두었던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2:36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고, 현금인출기관리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 입출금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현재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절취 금액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22:40경 화성시 C, 8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안마방에서 피해자에게 복조리를 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계속해서 복조리를 사 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안마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장에 들어가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다가 쫓겨나자 앙심을 품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더 이상 벌금형에 의해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력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3:04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성남 쪽에서 광주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전방 좌측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37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단대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04:5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역 앞 도로에서부터 영등포구 선유로191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만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가 0.039%로 훈방조치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3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류동 서울오정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천 쪽에서 영등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피해자 E 운전의 택시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674,742원이 들도록 위 D 택시를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150,998원이 들도록 위 F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택시승객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정차하여 사고를 확인하였음에도 그대로 간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21: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E가 이를 제지하자 "야 개새끼야, 너희들은 개새끼들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불이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암동에 있는 '호대선운주유소'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고 2011. 12.경 한 최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말미암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46세)과 다음 동창모임의 날짜를 정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 17:3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호프"에서 위 가게가 다방인데도 술을 팔려고 한다고 트집을 잡으며, 위 호프집의 여종업원에게 "이 씨팔년은 한국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네! 어디서 이런 필리핀 여자를 데리고 장사를 하냐!"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이 개같은 년아, 내가 여기 있는 씨팔년들 다 잡아서 죽여 버리겠다. 경찰에 신고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다가가 "씨팔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2. 1. 21:30경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어 온 후, 위 형사과 사무실에서 F 등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37세)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으로 큰 소리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까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2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 17:3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호프"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10여 회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7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1.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은 수육 백반을 먹다가 잇몸이 찢어진 적이 없는데도 피해자 D에게 "수육 백반에 있던 뼈를 씹어 잇몸이 찢어졌으니 치료비를 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82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39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E 중화요리점 피고인은 2016. 7. 8. 15:0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물에 돌멩이가 들어 있지 않아 치아를 다친 적이 없는데도 피해자 G에게 "짬뽕에 돌멩이가 들어 있어 밥을 먹다 치아를 다쳤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H 식당 피고인은 2016. 7. 22. 15:0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물에 돌멩이가 들어 있지 않아 치아를 다친 적이 없는데도 피해자 J에게 "음식물에 돌멩이 가 들어 있어 밥을 먹다 치아를 다쳤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범죄일람표 중 순번 5 범행 피해자), L(범죄일람표 중 순번 13 범행 피해자), M, N(범죄일람표 중 순번 19 범행 피해자), O, P(범죄일람표 중 순번 14 범행 피해자), Q, R, S, T(범죄일람표 중 순번 7 범행 피해자), U(범죄일람표 중 순번 11 범행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판시 제2의 나. 사기미수 범행 피해자), Y, V(범죄일람표 중 순번 9 기재 범행 피해자), Z(판시 제2의 가. 사기미수 범행 피해자), D, AA(범죄일람표 중 순번 6 범행 피해자), X(범죄일람표 중 순번 10 범행 피해자), W, AB(범죄일람표 중 순번 18 범행 피해자), AC(범죄일람표 중 순번 16 범행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확인증(원본) 1. 각 수사보고(AD기사식당 현장사진 등 첨부; 금정구 부곡4동 상로 없는 분식점, 범행 사용된 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7개월여 동안 20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영세한 불특정 다수 소상인들인 점,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가 남아 있는 점, 집행유예 세 차례 등 처벌 받은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개별 피해액이 적은 금액이고 피해액 합계도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 대부분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실형 전과나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 달 반 여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4. 12. 23: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38세) 및 피해자 G(40세)의 일행인 일명 'H'가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여 팔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18경 I 앞길을 걸어가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들을 마주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 회 때리고, 나무젓가락을 치켜들어 피해자 F의 이마 부위를 내려찍었으며, 피고인 A은 바닥에 주저 앉은 피해자 F의 뒷목을 잡아 눌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이를 말리기 위해 주먹을 휘두르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배 등을 걷어찼으며, 피고인 B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철제 쓰레기통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2cm 길이의 찰과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3cm 길이의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위 판결이 2016. 7.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6. 02: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머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하여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소방서 소방관인 소방교 D에게 "너 이 새끼 뭐라고 했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는 등 직무를 집행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거지의 집주인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11:38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상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피고인에게 1979.경 폭행치상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위가 걱정되어서 들어간 것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주의를 주고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안방 문까지 열고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점에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경 부천시 소사구 C사거리 부근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과 직불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지는 않은 점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