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D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지하 2층에서 무등록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D는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장을 임차하고, 게임기를 구입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남은 게임 점수를 환전해 주는 등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장을 소개하고,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점수를 입력해 주고, 손님들에게 남은 점수를 환전해 주며,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1. 경부터 12. 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테블릿 PC를 이용한 모니터 바탕화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게임물(일명 '스크린 샷'을 다운받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결과물인 점수를 10,000 점 당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게임물 등급분류 여부에 대한, 럴 회전식 게임물에 대한 감정결과, 게임물등록 여부 확인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게임은 인터넷 구글 앱스토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이었으므로 이를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불법인지 알지 못했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1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등급분류가 가능한 게임물은 동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이고, 이 경우에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제외됨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은 '릴 회전류' 형태의 게임으로 이러한 유형의 게임은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여 등급거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되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 등급분류를 별도로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D 및 피고인들도 이 사건 게임물이 불법게임물임을 어느 정도 인식한 사실이 인정되며,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본건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2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피해자 E(여, 47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안전모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팔과 얼굴부위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16, 2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주차금지용 라바콘을 도로에 집어던져 다른 사람들과 시비되어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로부터 피해사실을 일행을 챙겨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고인 A은 양손으로 F 경위의 뒤에서 양팔을 세게 붙잡고, 팔로 F 경위의 목을 감아 조르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팔로 F 경위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양형의 이유 권고안: 공무집행방해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6월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17:0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갈비집에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실내인테리어 건축사무실의 일감이 없어 적자인 상황이었고, 자신 명의 아파트와 관련하여 전세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을 수도 없어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평택에 있는 내 명의 아파트에 전세를 줘서 15일 후 전세금으로 1,500만 원이 나올 것이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전세금을 받아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달 25, 23: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의자 운영의 실내인 테리어 건축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 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급히 회사일로 돈이 필요한데 2,2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오늘 내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내일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200만 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 총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교육청사거리 쪽에서 화서문로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제성 손상, 타박상 등을,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091,4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에 관한 권고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 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22:3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등),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운전한 거리,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정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접도구역에서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 10. 19.경 경부고속도로의 접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충북 청원군 D, E 2필지에 경량철골구조의 창고용도로 건축면적 198m2와 41.28m2인 2개동 총 239.28m2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반사진 1. 접도구역 표시도면(증거 순번 11-1) 1. 건축물 증축에 따른 접도구역 저촉 여부 회신(증거 순번 1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97조 제6호, 제49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9.07:2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8에 있는 해남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65세)로부터 부모에 대한 욕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CCTV 동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2. 23. 16:38경 구포 양산간 고속도로 양산방향 대동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자동차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5. 21. 22:27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5.5km지점 오산영업소 앞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81

범죄사실 [범죄전력(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0. 6.경 안양시 만안구 C연립 A동 203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부 친 D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신청 및 수령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신한카드(주)와카드배송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E의 배송담당 직원인 F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그녀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신청 및 수령증 용지를 교부받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본인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카드 발급신청 및 수령증'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 신용불량자로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2008. 9. 30.경 위 연립 A동 203호에서 신한카드(주) 본점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부친인 D 행세를 하면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고, 2008. 10. 6.경 위 1항과 같이 F로부터 D 명의로 발급된 신한카드 1장(카드번호 G)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0. 6.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게이트뱅크(주)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2항과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신한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신청한 다음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신청하고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10. 6.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I에서 위 2항과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1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329,27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의도용신고서, 신용카드발급신청 및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신청 및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D의 신용카드사에 대한 명의도용신고 경위, 신고 후의 정황, D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모르게 그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는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물품을 편취하거나 인출금원을 절취하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형집행 중인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정상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경부터 2017. 12월 하순까지 함양군 D마을이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마을 주민이다. 피고인들은 2017. 1월 초순경 위 E사무소에서, 피해자 함양군수에게 'F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관련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초석잠을 재배할 예정이었음에도 마치 D마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 등을 피해자 함양군수에게 제출하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월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E사무소에서, 함양군에서 추진하는 'F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D마을 주민들이 위 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참여 주민들의 성명과 해당 지번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대상부지 확보 및 주민참여 여부' 확인서의 주소란에 'H', 성명란에 'I', 연락처란에 'J', 대상지란에 'K, L, M, N, O, P, Q, R, S, T, U', 지목란에 '답, 전'이라고 기재토록 한 후 위 확인서의 서명 또는 인 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확인서에 마을주민 13명의 성명, 연락처, 대상지를 각 기재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마을주민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E사무소 담당공무원 V에게 위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위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3. 7. 위 E사무소에서, D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겠으니 보조금 42,900,000원을 교부해 달라는 취지로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피해자 함양군수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 주식회사 W 명의 농협 계좌(번호 X)로 30,700,000원, 같은 날 Y 명의 농협 계좌(번호 Z)로 11,790,000원 합계 42,4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업계획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함양군수를 기망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A, V,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확인서(순번 12 내지 38), F사업만들기 사업계획서 등(순번 43 내지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신청에 의한 지방보조금 수령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신청에 의한 지방보조금 수령의 점),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사기죄 및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조금 중 대부분인 33,722,000원은 함양군 E으로 환수된 점(E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지급된 보조금 중 33,722,000원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하였고, 그 금액을 피고인들이 납부하였다), 2010년에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2. 피고인 B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까지 범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조금 중 대부분인 33,722,000원은 함양군 E으로 환수된 점(E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지급된 보조금 중 33,722,000원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하였고, 그 금액을 피고인들이 납부하였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이장으로 있던 피고인이 초석잠을 재배하면 마을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마을 주민 다수(이에는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의 명의인인 AC, AD, AE, AF, AG, AH, AI, AJ도 포함되어 있다)가 그간 마을에 많은 헌신을 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나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05: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친동생의 소개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힌 후 바지를 벗기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반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다리를 허리위로 올린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유전자 감정서(2019-W-6304, 2019-W-70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직접 112신고를 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19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며, 2010.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68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2. 2, 12, 02:00경 전주시 완산구 원룸 1동 201호 피고인의 집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21세)의 방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없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6.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자 D의 방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칼로 배때기를 찢어버리겠다. 너를 일대일로 만나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당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26. 03:2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의 방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13. 03:0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F(여, 48세)이 운영하는 G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 손님과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D, F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15. 03:45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H(여, 19세)의 방에 들어가 방안의 전등을 켜고, 이에 잠을 자다 깨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7. 16, 19:50 경 제1의 라. 항 기재 G 주점으로 찾아간 후 피해자 H(여, 19세)이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신고를 한 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위협을 받을 것을 우려해 그곳 주방 안으로 피신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가 어떻게 그럴수가 있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주방 밖으로 나가는 출구를 가로 막고 서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몸을 들이 밀고, 피해자에게 "신고 할려면 신고해, 내가 내 발로 경찰서 갔다 온 사람이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눈을 부라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단1787]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1. 14:00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전주세무서에서 (유) I 대표이사 J의 승낙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민원서류 위임장 용지에 펜을 사용 하여 "위임하는 사람 : 성명 J, 주민등록번호 K, 상호(법인명) (유)I, 사업자등록번호 L, 전화번호 M N, 2012년 6월 11일, I 대표이사 J, 위임받는 사람 : 성명 A, 주민등록번호 0"이라고 기재하고 위 I 대표이사 J의 이름 옆에 그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유)] 대표이사 J 명의로 된 민원서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전주세무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민원서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D의 각 법정진술 1. 외래확인서, 진단서 1. 수사보고(112 신고 출동 관련), 112 출동 신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2고단1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서류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F, D, H에 대한 일부 범행사실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들이 자신의 남편 또는 친부인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행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여 자신의 반성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이미 동종범행을 비롯하여 수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0:35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병원 2층 남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40세)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하종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5. 15:35경 양평군 D에 있는 'E모텔'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 또는 서행하여 보행자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41세)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우편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효진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11. 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경~ 2.2.경 사이 충남 공주시 E, 102동 303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D의 고소장, 접수증명원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CD 1장 1.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1. 각 기간별 사용내역 (하이패스) 1. 사진 6장 1. 수사보고(2014. 2,12, CCTV 확인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서(목욕용품 등 비닐가방사진 첨부 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의 성관계 일시 • 장소,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 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반면,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혀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 과 여행조차 간 적이 없다는 취지의 최초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피고인의 처 증인 F의 법정진술은 증인신문 이후 피고인 B 스스로 허위의 진술임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상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간통 횟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0:15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대성아파트 방면에서 F예식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E병원 방면에서 서울한의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81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31. 15:37경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뇌좌상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이었던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E, F, G, H, I, J, K, L, M, N, O, P과 함께, 2014. 8. 28.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경남 함양군 Q에 있는 R의 집 방안에서 화투 52매를 이용하여 피고인 B 및 J, K는 3점에 1천 원, 5점에 2천 원, 7점에 3천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바닥에 화투패 6매를 놓아 이를 두 패로 나누고 위 3명를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위와 같이 나눈 패에 도금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판돈을걷고, 각 패의 화투 숫자를 더한 다음 십 단위의 숫자는 버리고 남은 숫자가 높게 나오는 패에 건 자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총 59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가. 도박방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A 등 15명이 속칭 '고스톱아도사끼'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15명의 커피, 담배, 컵라면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8. 28. 22:00경 경남 함양군에 있는 함양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현재 자신이 다른 건으로 수배 중이므로 수배 중인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박방조죄의 혐의로 경위 S 등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지인인 T으로 행세하고, 조사를 받은 다음 위 경찰관들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T'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위 S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 G, K, E, L, M, N, H, U, R, I, O, P,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41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도박현장에서 제출받은 도박 승패장부 19매 첨부,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 B의 각 동종 전과, 이 사건 도박의 횟수와 도금의 규모,도박의 방법,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도박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행사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 불리한 정상 : 도박의 규모가 큰 점,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지명수배 중인 범죄에 대한 수사의 진행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에서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28

범죄사실 누구든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도, 작업로 등 숲길 그 밖의 유사한 산길의 조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부터 2014. 3. 경까지 경남 거창군 C, D 토지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168m2(복구비용 8,984,408원)를 불법개간하여 산지전용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303m2(복구비용 9,002,197원)를 불법작업로 등으로 개설하여 산지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출장복명서 1. 각 수사보고(1차추가훼손, 2차추가훼손) 1. 각 산지관리법위반 조사확인서 및 사진첩 1.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같은 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훼손된 산지의 면적이 큰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산지가 상당 부분 복구된 점, 전용된 산지 중 상당 부분은 산지와 밭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