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8:3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77-7번지 앞 도로를 C 스포티지R 승용차를 운전하여 잠실대교 방면에서 자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불법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경골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12:54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소래 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방산동 277 무봉리 토종순대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8.22.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5. 22:45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소송 제기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상간의 점) 2.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7:25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를 편도4차로 중 1차로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진행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화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2차로로 진행차로를 벗어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63,1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0.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5. 10: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을 마신 채 그곳에 찾아가 안내 데스크에서 "나는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왜 나를 괴롭히냐, 이 씨발놈아, 노가다 일도 잘하고 있는데,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그곳에서 상황 유지 근무 중이던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느냐, 당신과 여기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모르지 않느냐, 전혀 처음 보지 않느냐, 왜 욕을 하고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E이 녹음기를 들어 "녹음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너 죽어 볼래"라고 하면서 E이 서있던 안내 데스크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E의 파출소 상황 유지 근무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3.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H이 함께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신 후 G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다 G이 이를 거절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이어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G의 남편 H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H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다른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가중요소(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을 참조함과 동시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인 2013. 7.경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긴 하였으나 그 범행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이 현행범체포되었다가 늑골 골절 등 상해가 발견되어 석방된 후 치료를 받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17:13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팔달문' 버스정거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한 후 위 버스가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동수원병원을 지날 무렵 약 10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오른쪽 팔 윗부분에 반복적으로 접촉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카드 결제내역 1. 비씨카드 회원인적사항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건축시행업체인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3. 10. 23. 서울 송파구 D빌딩 301호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영등포구 F 등 4필지, 서울 서대문구 G에 대한 철거공사권을 주겠다. 철거공사계약을 한 후 3개월 이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철거공사권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주상복합건물 재건축사업에 관하여는 자금력이 없어 대지주 H 등에게 지급할 토지매입대금 44억 원 중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지주들의 토지매입대금 25억 원 상당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서울 영등포구 F 등 4필지에 대한 아파트재개발사업은 사업권 자체가 없는 등 피해자에게 위 재개발사업 관련 철거공사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3. 철거공사계약에 대한 약정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1. 20. 4,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철거공사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철거계약서, 약정서 사본, 입금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2,8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서울 종로구 G빌딩 6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AV(AU의 아들)을 미국에 국제교환유학생으로 보내줄 터이니, 1년분 참가비와 학비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H재단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재단의 사무실 운영비용이나 직원 급여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AV의 유학비용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 참가비 명목의 14,522,012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2013. 6. 7. 학비 명목의 10,125달러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국환거래계산서, 계좌이체내역서,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8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10:53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75세)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위 가게 앞에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는 2013. 5. 29.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쇼크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3. 9.경 시흥시 C공단 3바1011호 D(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E 발행의 어음번호 F,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 뒷면에 임의로 G(주) 명의의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위 G(주) 명의의 위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사동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약속어음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말경 시흥시 I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K 발행의 어음번호 L, 액면금 147,000,000원인 약속어음 뒷면에 임의로 G(주) 명의의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위 G(주) 명의의 위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약속어음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회사 직원과의 전화통화내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각 어음금의 액수가 매우 크고, 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0. 17:5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에 있는 유채꽃 축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원동에 있는 용원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3. 4. 20. 저녁 무렵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제1항의 음주운전으로 함께 조사를 받고 나온 동생인 E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조사할 때 대답만 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E로 하여금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13. 5. 13. 14:27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진해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2013. 4. 20. 17:55경 BK7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형인 A이 아니라, E 자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의자 인상 착의 사진 1. 각 송곡삼거리 CCTV 영상캡쳐사진, 풍호초등사거리 CCTV 영상캡쳐사진, 진해구청 앞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패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05년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운행거리도 짧지 않은 점, 나아가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으로까지 나아간 점, 범인도피 범행은 형사사법기능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 이래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5.19.00:5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주점 밖에 있는 화장실을 갔다가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아 화장실에 갇혀 있었던 문제로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창원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I, 순경 J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 B은 위 I,J가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J에게 "민중의 지팡이가 멋지다.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I, J가 피고인 B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J, I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J, I의 손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이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돌리사거리를 진해경찰서 방향에서 농협하나로마트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4색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3호광장 방향에서 진해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과 피해자 F(여,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좌측 프런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2,734,6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E, F)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2명의 인적 피해와 적지 않은 손해액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추격해 오는 다른 차량들을 따돌리고 적극적인 도주행각을 벌여서 사고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2. 12. 13.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01:20경 부산 해운대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들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지인 F를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지인들 사이의 폭행 사건으로 경찰관이 지인을 체포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7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31. 20: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화단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미상의 삼성휴대폰(갤럭시S2 4G LTE)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 11 20:20경 경기 광명시 C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삼성휴대폰(갤럭시S2 4G LTE) 카메라로 화장실 칸막이 구멍을 통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소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 19:08경 속초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사실은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미리 F의 이름을 도용하여 위 PC방의 회원으로 가입해 둔 것을 이용하여 그곳 종업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PC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그때부터같은 달 3. 03:00경까지 계속 PC를 사용함으로써 그 이용요금 1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A),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9.13:3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행정 공무원 E에게 기초수급 급여 인상 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에게 큰소리로 "니 맘대로 해라, 아무것도 없으니 한번 해보자, 다음에 만나면 나한테 죽어, 어떤 씹할 놈이 이기나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는 등 약 35분 동안 위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의 복지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27톤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자, 피고인 B은 E 25톤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자, 피고인 C은 2011. 4.경부터 강원 영월군 F에서 G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정부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중 경유 및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유소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를 하여 해당 월 구매내역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관청에 신청하면 말일까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시행하였다. 피고인 A, B은 경유 가격이 상승하여 유류비가 부담되자 경유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섞어서 화물자동차에 주유하고도 마치 전부 경유만을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등유 상당액의 대금을 관할 관청으로부터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피고인 A은 2012. 2. 8.경 위 G주유소에서 D 화물차에 경유 91리터를 주유한 후 플라스틱 용기에 등유 80리터를 담아 주유소 인근 공터에서 화물차에 넣어 주유를 한 다음, 마치 화물차에 경유 300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며 모 H 명의로 발급된 유류구매카드(KB카드, I)로 553,500원을 결제하여 위 카드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을 지급받고 위 카드회사로 하여금 관할 관청인 피해자 서울시에 동액 상당을 청구하여 지급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유가보조금 상당액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D 유가보조금 편취금액 산정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5,318,07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서울시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별지 'G주유소 등유 판매 내역' 중 차량번호 'D' 부분의 기재와 같이 등유를 판매하여, 피고인 A의 편취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피고인 B은 2013. 2. 8.경 위 G주유소에서 E 화물차에 경유 60리터를 주유한 후 플라스틱 용기에 등유 150리터를 담아 주유소 인근 공터에서 화물차에 넣어 주유를 한 다음, 마치 화물차에 경유 278.55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며 차주 J 명의로 발급된 유류구매카드(BC우리카드, K)로 500,000원을 결제하여 위 카드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을 지급받고 위 카드회사로 하여금 관할 관청인 피해자 서울시에 동액 상당을 청구하여 지급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유가보조금 상당액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E 유가보조금 편취금액 산정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931,513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서울시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별지 'G주유소 등유 판매 내역' 중 차량번호 'E' 부분의 기재와 같이 등유를 판매하여, 피고인 B의 편취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8.경 위 G주유소에서 D 화물차의 운전자인 A에게 등유를 위 화물차의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5.경까지 별지 'G주유소 등유 판매 내역'의 기재와 같이 합계 96,392,620원 상당의 등유 72,134리터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유가보조금 지급자료, 각 보조금 편취액 산정표,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G주유소 등유판매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등유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화물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반면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여 최종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 B이 부당하게 수령한 유가보조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 역시 위 화물차주들과의 거래를 유지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그밖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 환급조치로 인한 피해회복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9

범죄사실 1.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2. 8.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회 흡연량을 후라이팬을 이용하여 말린 후 담배파이프를 이용하여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와 붙어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연습실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필터를 떼어내고 담배 속을 빼낸 뒤 그 안에 대마 1회 흡연량을 넣은 다음 10원짜리 동전 2개로 잡고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30. 16: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대마 1회 흡연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1. 1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마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1개피의 속을 비운 뒤 그 안에 대마 1회 흡연량을 말아 넣어 이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8. 26.경 위 주거지 내 안방의 서랍장 속 양파망 안에 대마 3.86g, 비닐봉투 안에 대마 1.86g 합계 5.72g을 보관하고, 종자가 붙어 있는 대마 1주를 안방 장롱 위에, 잎이 붙어 있는 대마 16주를 위 주거지 마당에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번)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9,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2. 17:40경 서울 종로구 명륜4가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을 출발한 전동차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49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대합실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51경 위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갤럭시노트에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8.22:3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고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1: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6세)가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폰을 주워 건네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0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약 20년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각종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여 오던 사람으로서, 2006. 12.경부터 피해자 B를 위해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경락받은 뒤 이를 되팔아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같은 달 16.경 남양주시 C 소재 토지 등을 경락받고 위 토지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약 1/4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7.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달 20. 경 피해자 소유 지분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한 후 같은 해 8. 1. 경 위 토지를 D에게 매도하여 피해자의 지분 상당액인 1억 4천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억 4천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19. 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 가평군 H 임야 7,000평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2~3일 이내에 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일부 토지를 매각할 예정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현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 중 가장 하단에 있는 1,000평(3,300제곱미터)을 시세의 절반인 7,000만 원에 넘겨주거나, 차용금에 이익금 2,000만 원을 더하여 총 5,000만 원을 2011. 6. 20. 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임야의 잔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위 임야를 매수하여 2~3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피해자에게 한 달 뒤에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31. 경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티구안' 외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1. 6. 20. 까지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그 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위 승용차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데다가 티구안 승용차는 피고인 동거녀의 아들인 I이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티구안 승용차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자 G과는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되었고, 피해자 B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01:30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1-2에 있는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영플라자 백화점 1층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양쪽으로 벌리고 그 사이로 침입하여 그곳 1층부터 3층까지 돌아다니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매장 카운터의 문이 잠겨 있어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영플라자 백화점 안전관리 직원인 C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