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합6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모회사인 (주)X과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Y(구 Z,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기로 한다) 등으로 구성된 AE그룹의 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 위 그룹의 자금조달과 집행 등 모든 경영업무를 총괄하고, AF종합금융주식회사(이하 'AF종금'이라고 한다)의 대주주로서 AF종금의 임원을 임명하는 등 AF종금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자, 피고인 B은 1998. 7. 14.경부터 2000. 1. 26.경까지 AE그룹의 자금 창구 역할을 담당한 A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A을 보좌하여 위 그룹 내 자금조달과 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자, 피고인 C은 1998. 7.경부터 1999. 5.경까지 위 X과 AE그룹 관계사인 AH의 자금담당 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조달과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D는 1998. 5. 14.경부터 2000. 5. 3.경까지 AF 종금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종금사의 여수신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자, 피고인 E은 1998. 5. 14.경부터 2000. 5. 3.경까지 AF종금 전무이사, 부사장으로서 위 D를 보좌하여 심사부, 금융부 임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1999. 4.경까지 위 B 등과 AE그룹 운영자금을 협의하여 집행하던 자, 피고인 F은 1998. 5. 14.경부터 2000. 5. 3.경까지 AF종금 심사담당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자, 피고인 G은 1998. 3. 25.경부터 2000. 5. 3.경까지 AF종금 금융담당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자, 피고인 H은 1998. 3. 25.경부터 2000. 1. 21.경까지 AF종금 감사로 재직하면서, 1999. 5.경부터 위 B 등과 AE그룹 운영자금을 협의하여 집행하던 자인바, AE그룹의 연혁 AE그룹은 1992. 1. 16. 설립된 X을 모태로 하여 'AI', 'AJ' 등의 상표로 청바지를 판매하면서 사세를 확장하기 시작하여 X, Z, AD, AB, AC 등 5개 계열사 및 AK 등 12개 관계사로 구성된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하였으나, 1997년도부터 본격화된 의류업계의 경기침체와 금융시장의 자금경색 등으로 금융조달비용이 증가하고, 그룹의 외형이 성장함에 따라 운영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1997. 2. 10.경 AL그룹 자금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던 AM을 AE그룹 부사장으로 영입하여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면서, 그 무렵 사조상호신용금고 등에서 80억 1,500만원을 차입한 후 내부자금 11억 6,900만원을 합쳐서 주력업종과 무관한 플라스틱원자재 수입업체인 AD를 인수하고, 금융기관에 제공할 담보물이 없는 의류업계의 특성상 담보 없이도 그룹 운영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1997. 11. 17.경 신한종금으로부터 390억 5,400만원을 빌린 다음 내부자금 30억 8,400만원을 더해서 AF종금을 인수하는 등 사업부문을 무리하게 확장하였고, 1997. 11. 17.경부터 2000. 1. 22.경 AF종금의 2차 영업정지시까지 AF종금으로부터 총 5,614억 5,0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 중 AF종금 유상증자 등에 참여한 1,610억 8,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3억 6,300만원 상당을 그룹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룹의 운영자금 대부분을 AF종금의 대출금에 의존한 결과, 1998. 10.경부터는 그룹의 영업이익으로 AF종금으로부터 빌린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조차 상환하지 못해 신규대출로 이자를 상환할 정도로 자금난이 가중되다가, 2000. 1. 22. AF종금의 2차 영업정지로 그룹 운영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2000. 1. 31.경부터 Z, X, AD, AB, AN 등 AE그룹 5개 계열사가 화의 상태에 있게 되었다. AF종금 영업재개 후 AE그룹과 AF종금의 동반부실화 경위 1997. 11. 17.경 AE그룹이 AF종금을 인수한 직후인 같은 달 22.경 이른바 아이엠에프(IMF)사태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를 겪은 AF종금은 같은 해 12. 10.경 1차 영업정지되기에 이르렀으나, 1998. 3.말까지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른바 BIS비율) 4%를 충족하는 금융기관은 영업재개토록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위 AM 등의 주도로 특정금전신탁 운용과정에서 발생된 653억원 규모의 손실을 은폐하고, AF종금의 대주주인 AE그룹이 1998. 1. 20.경 창사 이래 최초로 '올스타이벤트'라는 대규모 재고할인처분 행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재고의류 대부분을 처분하여 160억원 상당을 마련하였지만, 그 자금으로도 4%의 BIS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자, 벽산건설 등 타 기업에 AF종금 자금 500억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그 대출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권유하여, 1998. 3. 19.경 660억원 상당을 1차 유상증자함으로써 1998. 5. 2.경 영업이 재개되었으나, AE그룹은, 1997. 6.경 X, Z을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 한미은행의 지급보증하에 홍콩 소재 히스파노아메리카노 은행(Banco Central Hispanoamericano S.A.)으로부터 미화 2,500만달러(원화 환산금액 221억 5,600만원) 상당을 빌려 서류상 회사인 AO 명의로 X, Z의 자본금을 증자했다가 같은 해 12. 환율폭등으로 218억 4,900만원 상당의 외환차손을 입어 그룹 자금사정이 악화된 데다가, 위와 같이 1998. 1. 20.경부터 시작된 대규모 재고 할인행사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 하락 및 이로 인한 매출부진으로 자금난이 더욱 심화되었고, AF종금은, 1998. 5. 2. 영업재개 이후 계속되는 금융시장 경색으로 동아건설 등 부도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속출하고, 1998. 7.경 기업구조개선약정(워크아웃)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기존대출이 더욱 부실화되어 대손충당금 설정규모가 증가하고 적자규모가 확대되었지만, 대주주인 AE그룹의 자금력 부족으로 정부가 권고한 자기자본비율(1998. 6. 기준 6%, 1999. 6. 기준 8%)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AE그룹의 부실을 알면서도 신규 대출금을 지원해 주어 AF종금의 증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였고, AE그룹은, 이러한 AF종금의 유상증자 필요성에 편승하여, 1998. 5. 2.경 AF종금이 영업재개되자, 1998. 7. 14.경 그룹 운영자금을 전담 관리하기 위해 AG라는 파이낸스사를 설립한 후 동사를 통해 AF종금에 그룹 운영자금을 대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대출금으로 AE그룹의 급박한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었으나, 아이엠에프사태 이후 계속되는 대량실업사태, 급속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의류경기 침체,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금 회수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 기아 자동차의 법정관리 확정과 한라그룹의 해외매각 등 외부 경제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지나치게 외형 성장을 추구한 나머지 계열사간 연쇄적인 매출액 부풀리기 등 회계분식으로 AE그룹의 대외신인도를 과장하여 외부차입금을 늘리는 한편, 그룹 기획조정실과 위 AG의 주도로 그룹 운영자금 대부분을 AF종금의 대출금에 의존하여 1998. 7. 12.경 AP 인수, 같은 해 9. 5.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AQ, AR, AS, AT 등 의류벤처업체 4개사 신설, 1999. 3.경 AA의 의류유통사업 전개 등 무리하게 신규사업에 진출하고, 1999. 10.경 AH를 코스닥에 상장시키려고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실패하는 등 부실 방만 경영으로 그룹 경영 전반이 악화되었고, 1999. 4. 10.경 대한종금의 영업정지로 인해 AF종금에도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발생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FT증권으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초단기 콜자금을 지원받았으나, 1999. 8.월경 FU그룹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몰락하고, 곧이어 같은 해 11. 28.경 AF종금이 FW, FX의 FU그룹에 대한 1조 1,000억원 상당의 콜자금을 중개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가 발생되어 마침내 2000. 1. 22. 2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곧이어 같은 달 31.경 AF종금에 운영자금을 의존하던 AE그룹 5개 계열사가 화의개시를 신청하는 등 AE그룹과 AF종금이 동반부실화되었고, 2000. 1. 22.자 AF종금의 2차 영업정지로 인해 1997. 12. 10.자 1차 영업정지 당시 투입되었다가 1998. 5. 2.경 영업재개 직후 전액 상환된 1차 공적자금 1조 4,261억원 상당이 재투입되고, 영업재개 이후 AE그룹에 대한 4,003억 6,300만원 규모의 불량대출 등으로 인해 총 6,737억원 상당의 추가부실이 발생되어 2002. 3.말 현재 투입된 2차 공적자금이 2조 998억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다. 투자합의서 및 외환거래계산서 등 사문서위조 1. 피고인 A, 같은 B은, 위 AM과 공모하여, 1997. 6.경 Z 및 X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외국자본이 10% 이상 출자하면 벤처기업으로 지정되어 코스닥 등록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알려지자, 1997. 6. 23.경 AD가 페놀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히스파노아메리카노 은행으로부터 수입신용장 선대금융 미화 2,500만달러(원화 환산금액 221억 5,600만원) 상당을 차입한 후 그 차입금으로 AE그룹이 말레이지아 라부안 지역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인 AO 명의를 이용하여 X 및 Z의 자본금을 각 1,250만달러씩을 증자하고, 같은 달 11.경 위 히스파노아메리카노 은행에 신용장대금을 대지급한 한미은행으로부터 상환요청을 받게 되어 한미은행에 450억 8,000만원 상당을 상환하였으나, 자본감소를 결의할 경우 AE그룹의 신인도가 하락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동액 상당을 AI의 상표권자인 AU에 투자하여 동사에 송금한 것처럼 AU 명의의 투자합의서, 한미은행 명의의 외환거래계산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가. 행사할 목적으로, 1998. 2.경 서울 종로구 AV빌딩 14층 소재 X 사무실에서, X 자금부장인 AW으로 하여금 백지에 위 X이 AU로부터 AI 상표권을 허여받는 대가로 미화 26,212,400달러 상당을 투자한 것처럼 기재한 후 임의로 위 AU 대표 AX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동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투자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W으로 하여금 한미은행 외환거래계산서의 고객명에 '(주)Z', 외화금액란에 '26,212,400', 원화금액란에 '45,080,085,520'이라고 기재케 하고, 임의로 한미은행 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한미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외환거래계산서 1장을 위조하고, 나. 1998. 3.경 위 같은 장소에서, 세동회계법인으로부터 기말감사를 받으면서, 위조된 위 합의서, 외환거래계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동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Y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X의 대출사기 2. 피고인 A, B은 위 AM과 공모하여, X이 위 히스파노아메리카노 은행으로부터 빌린 위 차입금 미화 1,250만달러(원화환산금액 110억 7,500만원) 및 외환차손 110억 1,600만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게 되면 X의 1997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이 △146억 3,8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영상태와 재무구조가 부실화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금융기관이 X의 실제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금 등을 회수하고 추가로 대출받기가 불가능하여지는 상황에 이를 것이 예상되자, 1997. 8.경 위 X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위 AM을 통해 X 회계팀장 AZ에게 '시즌이 지난 재고의류를 파악하여 장부상 가액대로 AD에 판매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라'고 순차 지시하고, 1998. 2.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위 AM을 통해 X 자금부장 AW에게 '위 외화차입금 미화 1,250만달러를 한미은행에 상환함으로써 X이 입은 110억 1,600만원 상당의 외환차손을 그대로 회계에 반영할 수 없으니 AU에 투자한 것처럼 회계처리하라'고 순차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라 위 AZ, AW이 매출채권 60억 1,900만원을 과대계상하고, 외환차손 110억 1,600만원 및 지급이자 6억 3,100만원을 과소계상함으로써 당기순이익 30억 2,800만원 상당의 흑자가 시현된 것처럼 1998. 3. 26.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방법으로 X의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처럼 위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9. 3. 12.경 서울 중구 FZ빌딩 8층 소재 EH종합금융주식회사(이하 'EH종금'이라 한다)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이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자를 통해 피해자 EH종금으로부터 즉석에서 30억원, 같은 달 23. 170억원 합계 200억원을 신용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 A, C은, 위 AM과 공모하여, X이 지나친 차입경영 등으로 1998 회계년도 이전에도 약 176억 6,600만원 상당 누적된 적자를 흑자인 것처럼 분식한 상태에서 1998 회계연도 가결산 마감결과 자산이 913억 4,400만원, 부채 1,039억 1,900만원, 자본이 완전 잠식된 △125억 7,500만원이고, 당기순이익이 △170억 8,1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자, 1999. 2.경 위 X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 위 AM을 통해 회계팀장 AZ에게 'X은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이고, AF종금의 대주주이므로, 적자결산을 하면 X과 AF종금의 신인도가 동반 하락되니 최소한 10억원 상당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결산하라'고 순차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위 AZ이 매출채권 37억 2,000만원 상당을 과대계상 하고, 이자비용 18억 3,200만원 상당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당기순이익 12억 2,900만원 상당의 흑자가 시현된 것처럼 1999. 3. 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방법으로 X의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처럼 위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9. 10. 12.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12-5 소재 신용보증기금 남대문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 신용보증업무 담당자에게 서울은행 신용대출금 2억 7,000만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이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신용보증업무 담당자를 통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신용대출금에 대한 신용보증채무 2억 2,950만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D의 대출사기 4. 피고인 A은, 위 AM과 공모하여, 가. 1997. 2.경 AE그룹이 AD를 인수한 후 AD의 가구사업부문인 BA를 독립시킴으로써 AD의 매출액이 격감되어 1997. 12. 31. 현재 당기순이익이 △72억 4,900만원 상당에 이르게 되자, 1997. 8.경 위 X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AM, B을 통해 X 회계팀장 BB, AD 회계팀장 BC에게 'X, Z, AK에서 시즌이 지나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재고량을 파악하여, 그 재고량을 장부상 가액으로 AD를 통해 BZ에 수출한 것으로 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위 BB, BC은 위 지시에 따라 매출채권 31억 8,200만원 및 외화환산이익 53억 9,000만원 상당을 과대계상함으로써 당기순이익 13억 2,300만원 상당의 흑자가 시현된 것처럼 1998. 3. 28.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방법으로 AD의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처럼 위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8. 6. 3.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45-17 소재 신용보증기금 김포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 신용보증업무 담당자에게 조흥은행 신용대출금 9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이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신용보증업무 담당자를 통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신용대출금에 대한 신용보증채무 9억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998. 6. 26.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8 소재 대신생명보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대출담당자를 속이고 동인을 통해 피해자 대신생명보험으로부터 즉석에서 5억 5,000만원, 같은 해 12. 22. 26억원 등 합계 31억 5,000만원을 신용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AD가 지나친 차입경영 등으로 1998 회계년도 이전에도 약 85억 7,200만원 상당 누적된 적자를 흑자인 것처럼 분식한 상태에서, 여전히 매출실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1998. 12. 31. 현재 당기순이익이 △4억 9,900만원 상당에 이르게 되자, 1998. 10.경 서울 강남구 BD빌딩 12층 소재 A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AM, B을 통해, AZ 등 AE그룹 회계팀장에게 '각 계열사의 매출을 단계적으로 일으켜 매출액을 증대하라'고 순차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위 AZ 등은 매출채권 13억 6,800만원 및 외화환산손실 1억 6,600만원 상당을 과대계상하여 당기순이익 7억 300만원 상당의 흑자가 시현된 것처럼 1999. 3. 27.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방법으로 AD의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처럼 위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9. 8. 1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에스케이빌딩 18층 소재 템플턴 자산운용 사무실에서, 위 회사 자산운용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이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자산운용 담당자를 통해 피해자 템플턴 자산운용으로부터 즉석에서 AD가 발행한 제23회 무보증 전 환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1999. 12. 1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12-3 소재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천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 신용보증업무 담당자에게 하나은행 신용대출금 8억 6,400만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이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신용보증업무 담당자를 통해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8억 6,400만원의 신용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H의 대출사기 5. 1998. 1. 12.경 AE그룹에 인수된 AH의 1998 회계연도 실제 재무상태가, 자산 1,025억 5,100만원, 부채 866억 1,800만원, 자본 159억 3,300만원에, 당기순이익이 △9억 4,800만원에 이르게 되자, 가. 피고인 A, C은, 위 AM과 공모하여, 1998. 10.경 위 A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AM, B을 통해 위 AZ 등에게 '각 계열사의 매출을 단계적으로 일으켜 매출액을 증대하라'고 순차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위 AZ 등은 매출채권 11억 1,500만원 상당을 과대계상함으로써 당기순이익 1억 6,700만원 상당의 흑자가 시현된 것처럼 1999. 3. 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방법으로 AH의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처럼 위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9. 4. 28.경 위 EH종금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이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 담당자를 통해 피해자 EH종금으로부터 즉석에서 30억원을 신용대출받고, 같은 해 5. 24.경 같은 방법으로 30억원을 신용대출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나. 피고인 A은, 위 AM과 공모하여, 같은 해 10. 22.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2가 94-2 소재 조흥은행 이촌동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대출담당자를 속여 동인을 통해 피해자 조흥은행으로부터 즉석에서 1억 3,700만원, 같은 달 23.경 1억 900만원 등 합계 2억 4,600만원을 신용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종금법상 신용공여한도 초과대출 6. 피고인 A, B, D, E, F, G, H은, 위 AM과 공모하여, 1998. 11.경 AF종금의 AE그룹에 대한 대출이 대주주 한도를 초과하여 더 이상 AE그룹 5개 계열사 명의로 대출해 주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A, B 등 AE그룹 임원들은 AP 등 AE그룹에 대한 우회대출에 이용할 차명업체를 선정하여 AF종금에 제공하고, 피고인 D 등 AF종금 임원들은 '대주주·계열회사 여신현황'이라는 문건을 작성하는 등 AE그룹에 대한 대출규모가 대주주 및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항상 살피면서 AE그룹이 선정한 AP 등 차명업체 명의로 AE그룹에 우회대출해 주기로 마음먹고, 가. 종합금융회사는 대주주 및 관계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어음의 할인·대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9. 7. 21.경부터 2000. 1. 2.경까지 서울 중구 BE빌딩 소재 AF종금 금융부 사무실에서, 그 당시 신용공여한도 초과분의 단계적 감축분을 감안한 AF종금의 자기자본금은 2,175억원으로 대주주 및 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599억 5,2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X, 그 명의상 대출업체인 AP 등의 명의로 총 1,038억 4,300만원의 어음을 할인해 주어 X, AA, AD, AB, AC 등 대주주인 AE그룹에 438억 9,100만원 상당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고, 나. 종금사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어음의 할인·대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9. 6. 30.경부터 2000. 1. 21.경까지 위 같은 장소에서, 당시 AF종금의 자기자본금은 3,585억원에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717억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BF과 그 명의상 대출업체인 BG기업금융 등의 명의로 총 876억원의 어음을 할인해 주어 BF에 159억원 상당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고, AF종금의 AE그룹에 대한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 7. 피고인 A, B, D, E, F, G, H은, 위 AM과 순차 공모하여, 1998. 5. 2.경 AF종금이 영업재개되고, 같은 달 14.경 피고인 D, E, F이 AF종금의 대표이사, 전무이사, 심사담당 상무이사로 취임하여, 그 무렵부터 2000. 1. 21.경까지 AE그룹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AE그룹에 대한 적격업체 선정, 대출한도 심사 등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피고인 D 등 AF종금 임원들로서는, 위 'AE그룹 4개사의 대출사기' 항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E그룹은 X, Z 등 주력 2개 계열사가 적자에 시달리는 등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고 수익성이 적으며 사업전망이 어두워 1998. 10.경에 이르러서는 도산위기에 직면, 정상적인 기업경영이 어려워지게 되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고, 그 무렵 AE그룹으로부터 '월간자금계획'을 송부받고,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그룹의 자금동향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으로 1998. 10.경에 이르러서는 2,000억원 상당에 이르는 대출금으로 인해 대출금 이자만 해도 매월 20억원 상당에 달하여 영업이익으로 대출금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AE그룹의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급기야 1999. 3.경에 이르러서는 AE그룹이 AA의 의류유통사업 신규진출을 계기로 AF종금 사무실에서 '신규사업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규사업자금까지 대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무담보 신용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종금사 영업의 특성상 대상기업에 대해 신용조사와 재무구조 및 경영상황의 분석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고, 변제자력이 없는 AE그룹이 장래 부도 위험에 직면할 경우 별개의 법인체인 AF종금에 직접적인 재산상 손실이나 연쇄적인 부도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력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AE그룹에 대하여는 이미 대출한 대출금을 회수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신규대출시에는 AE그룹에 대한 모든 금융기관의 총여신액과 담보물, AE그룹의 재무구조, 사업전망, 경영실태 및 상환능력을 비롯한 신용상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대출금의 회수가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대출을 하여야 하며,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경영 및 신용상태가 악화되거나 담보가 부족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금의 회수가 곤란할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지원을 즉시 중단하거나,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조치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적어도 신규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가사 추가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회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AF종금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AE그룹과 AF종금의 동반부실화 경위' 항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X 증자과정에서 발생한 218억원 상당의 외환차손, AF종금 인수과정에서 나타난 390억원 상당의 차입금증가, AF종금 1차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160억원 상당의 투자부담 등으로 자금난이 심화된 AE그룹 회장 피고인 A이 AE그룹의 자금난, AF종금의 유동성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같은 해 2. 24.경 신한종금 출신의 피고인 D에게 AF종금 퇴직시 공로금 등 명목으로 30억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동인을 AE그룹에 영입하여 같은 해 5. 14.경 AF종금 대표이사로 임명하고, 위 D의 추천으로 같은날 피고인 E, F을 AF종금 부사장, 심사담당 상무이사로, 같은 해 3. 25.경 AE그룹 출신의 피고인 H을 AF종금 감사로 각 임명하는 등 AF종금 임원들을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1998. 7. 14.경 위 AG를 설립하여 피고인 B, 위 AM, AG BH 부장으로 하여금 1998. 10.경부터 매월초 AE그룹의 자금상황이 기재된 '월간자금계획'을 AF종금에 송부하고, 매주 1회씩 그룹의 급박한 자금상황을 AE그룹 담당임원인 피고인 E, H에게 설명하여 그룹의 부족자금을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위 AM은 'AE이 부도나면 AF종금도 부도난다. AF종금 증자에 협조해 주었으니 AE그룹에 운영자금을 신속하게 최대한 대출해 달라.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니 꼭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BH 등을 통하여 AE그룹에 대한 여신에 반대하는 BI, BJ 등 AF종금 실무자에게 'AE이 부도나면 너희들이 책임질 것이냐'면서 화를 내는 등 정례화 조직화된 자금요청을 계속하고, 급기야 1999. 3. 12.경 AF종금 회의실에서 AA의 의류유통사업 관련 '신규사업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하고, 피고인 B이 AS 등 AE그룹에 대한 우회대출에 이용될 차명업체를 선정하여 제공하는 등 AE그룹이 AF종금의 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AF종금 대출과정 전반에 관여하여 AE그룹에 대한 여신을 요구하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998. 7. 8.경 서울 중구 BE 소재 AF종금 사무실에서, AE그룹에 대한 여신업무를 담당하던 BK, BL, BM 등 금융4팀 실무자들이 '대주주 신용공여한도에 여유가 없고, AF종금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면서 AE그룹 관계사인 AH에 6억원 상당을 대출해 주라는 피고인들의 지시를 거부하자, 위 실무자 전원을 인사조치하고, 1998. 12. 7.경 위 BJ 등 심사팀 실무자들이 AE그룹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350억원을 한도로 부여받은 AE그룹 관계사 BN에 대한 한도를 87억원으로 축소하는 심사부의안을 상정하자 피고인 D, E, G은 '한도를 축소하면 모양만 나쁘다'면서 위 심사부의안을 부결시키는 한편, 1999. 10. 19.경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자본이 전액 잠식된 AE그룹 관계사 AR의 한도를 300억원으로 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BJ 등이 문제점을 지적하자 피고인 H 등은 'AE그룹의 자금사정상 어쩔 수 없다'면서 AE그룹의 요청대로 심사부의안을 상정케 하는 등 AE그룹에 대한 대출에 반대하는 실무진의 반발을 무마하고, 1999. 11. 22.경 AH의 코스닥 상장 실패로 AE그룹으로부터 AH 투자금 환매와 관련된 대출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 D는 위 BJ에게 'A 회장에게 실무진이 반발한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210억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사장을 해도 마찬가지이다. 실무진에서 최선을 다해 문제점을 막으라'고 지시하는 등 AE그룹의 적기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AE그룹의 자금수요에 따라 대출적격업체 선정 및 대출한도를 결정하고, 아무런 신용조사나 채권 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999. 4. 23.경 서울 서초구 BO 소재 AF종금 강남사옥 사무실에서, AE그룹 관계사인 BP이 심사규정상 적정한도가 10억 7,10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불량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자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P 명의로 4억원을 어음할인 형식으로 AE그룹에 신용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1999. 3. 12.경부터 200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37을 제외한 총 106회에 걸쳐 AE그룹 각 계열사에 합계 4,500억 2,600만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4,670억 2,600만원 상당이 대출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기소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번 37 기재의 2000. 1. 21. AP에게 대출하여 주었다는 170억 원은 대출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총 대출금에서 제외한다) 그 회수를 불능케 함으로써, 그 중 AF종금의 유상증자, 후순위채 매입, 특정금전신탁 이자, 유상증자에 참여된 대출금 이자 등 AF종금 용도로 대출된 987억 6,500만원과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배임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1,986억 7,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1,525억 8,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AE그룹에 취득하게 하고, AF종금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AF종금의 BQ에 대한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 8. 피고인 D, E, G은 공모하여, 1999. 11. 30.경 위 AF종금 본사 사무실에서, BR주식회사 자금부장 BS가 협력회사인 BQ에 운영자금 50억원을 대출해 달라고 하자, 이러한 경우 위 피고인들이 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전항과 같이 대상업체의 신용상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채권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회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AF종금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본금이 7억원인 BQ이 1998년도에 26억원 상당의 적자를 내서 1999. 10. 현재 자본이 완전 잠식되었고, 심사규정상 적정한도가 2억 5,50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불량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자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R이 같은 해 12.경으로 예정된 AF종금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담보나 신용조사 없이, 같은 해 12. 1.경 심사위원회에서 신용공여한도를 5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증액하여 BQ이 요청하는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결의한 후 같은 달 2. BQ에 50억원을 대출해 주고 그 회수를 불능케 함으로써 BQ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F종금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X의 회사자금 11억 1,850만원에 대한 업무상배임 9. 피고인 A은, 위 AM과 공모하여, 1997. 3. 하순경 서울 용산구 BT 3층 소재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AM으로부터 1억 6,000만원 상당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달 31.경 자금 및 회계담당 이사 BU, 총무부장 I, 자금팀장 BV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기재와 같이 X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BW)에 입금되어 있는 회사 자금 1억 6,000만원을 위 I에 대한 업무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AM에게 빌려 주도록 하였으나, 위 가지급금이 반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6. 5.경 Z로부터 AD 인수과정에서 과다 지급된 6,700만원 상당이 X로 송금되자, 위 I 명의의 가지급금 중 6,700만원 상당이 회사에 반제된 것처럼 회계처리하기로 마음먹고, 1997. 6. 5.경 서울 종로구 AV빌딩 12층 소재 X 사무실에서 위 가지급금 및 위 6,700만원에 대한 자금집행 및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 위 AM으로서는 위 가지급금이 반제되도록 회사 자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 AM은 위 BU에게 'AD 정산대금 6,700만원으로 I 명의의 가지급금이 반제된 것처럼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위 BU은 그 지시에 따라 회계팀장 AZ 등으로 하여금 위 I 명의의 가지급금이 1997. 6. 5. 반제된 것처럼 회계전표를 허위 작성하여 위 I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가지급금 상환채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X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10. 피고인 A, B은, 위 AM과 공모하여, 1997. 6. 21.경 피고인 A은, 자금 부족으로 사조상호신용금고 등으로부터 빌린 개인대출금 이자 3,000만원 상당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위 9항 기재와 같은 I 명의의 가지급금 1억 6,000만원이 반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I, BU, BV으로 하여금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X)에 입금되어 있는 회사 자금 3,000만원을 위 I에 대한 업무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위 개인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내지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9억 5,850만원 상당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개인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거나 위 AM에게 빌려 주었으나 1997. 12.경 연말결산시까지 위 가지급금이 회사에 반제되지 아니하자, 가계정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코스닥에 상장된 X의 신인도가 하락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마치 위 가지급금이 회사에 반제된 것처럼 회계처리하기로 마음먹고, 1998. 2. 초순경 위 X 회의실에서 1997회계년도 연말 결산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피고인 A 등으로서는 위 가지급금이 반제되도록 회사 자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 위 AM은 피고인 B에게 'I 명의의 가지급금이 반제되어 소멸된 것처럼 비용처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회계담당 이사 C, 위 BV, AZ으로 하여금 위 I 명의의 가지급금 10억 5,150만원이 1997. 11. 10.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19회에 걸쳐 위 I으로부터 상환되어 관계사인 AD에 대한 물품대금 선수금의 변제 등으로 사용된 것처럼 회계전표를 소급하여 허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위 I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가지급금 상환채무를 면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X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미화 200만달러 상당 외국환거래법위반, 미화 30만달러 상당 재산국외도피 11. 피고인 A은, 1999. 9. 초순경 무역거래를 가장하여 인도네시아 소재 BY 등 증권 취득에 사용할 미화 200만불을 홍콩으로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1999. 9. 2. 18:30경 위 BT 3층 소재 X 사무실에서, 사실은 X이 BZ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할 계획이 없음에도, 자금팀장 BV으로 하여금 BZ에 미화 200만달러를 최대한 빨리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달 3.경 위 BV이 그 지시에 따라 X이 BZ으로부터 면바지 20만장을 수입하고 그 선급금으로 미화 100만달러를 송금한다는 요지의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해외송금의뢰서, 지급신청서를 허위 작성한 후, 위 BT 1층 소재 제일은행 CA지점에서 제일은행 A(계좌번호 CB), 제일은행 AC(계좌번호 CC), 제일은행 CD(계좌번호 CE)의 계좌에서 합계 12억원을 인출한 뒤 위 허위작성된 물품매도계약서 등을 근거로 미화 100만달러(원화 11억 9,930만원)를 전신송금(T/T) 방식으로 제일은행 홍콩지점에 개설된 BZ 계좌(계좌번호 CF)에 송금하고, 나. 같은 해 10. 27.경 위 X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S이 BZ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할 계획이 없음에도, 위 B을 통해 벤쳐관리부 AW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미화 100만달러를 BZ에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위 AW이 그 지시에 따라 AS이 BZ으로부터 니트셔츠 10만장을 수입하고 그 선급금으로 미화 100만달러를 송금한다는 허위요지의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해외송금의뢰서, 지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70-5 소재 서울은행 남대문지점에서 제일은행 석관동지점 CG(계좌번호 CH), 기업은행 교대역지점 CI(계좌번호 CJ)의 계좌에서 합계 12억 1,600만원을 인출한 뒤, 위 허위작성된 물품매도계약서 등을 근거로 미화 100만달러(원화 12억 300만원)를 전신송금(T/T) 방식으로 제일은행 홍콩지점에 개설된 위 BZ의 계좌에 송금하고, 12. 피고인 A은, 2000. 5. 초순경 피고인 A의 개인 투자업체인 미국 소재 CK에서 미화 30만달러 상당의 자금이 급히 필요하게 되자, 전항과 같이 수입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되었기 때문에 국내로 다시 반입되어야 하는 위 미화 200만달러로 매입한 인도네시아 주식 매각대금 미화 195만 5,866달러 중 미화 30만달러를 홍콩에서 미국으로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0. 5. 초순경 미국 로스엔젤레스 얼바인에서, 위 B을 통해 위 AW으로 하여금 BZ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홍콩지점 계좌에 예치하고 있던 위 X과 AS 소유의 수입 선급금 중 미화 30만달러(원화 3억 3,288만원 상당)를 미국 소재 위 CK로 송금함으로써 그 회수를 곤란하게 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에 반입되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서 처분하여 도피시킨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02고합665호]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J, BK, CL, BL, BM, BV, AW, BH, CM, CN, CO, CP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I, CQ, CL, CR, CS, CT, CU, BJ, AW, BK(BL, BM 진술부분 포함), BV, BH, CV, CW, CX, CY, CZ, DA, DB, AZ, DC, C, DD, DE, DF, CM, BC, DG, CP, DH, CN, DI, CO, DJ, DK, DL, DM, DN, AY, DO, DP, DQ, D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J, DS, DT, DU, DV, DC, DW, DX, DY, DZ, EA, EB, EC, ED, DB, CD, EE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AF종금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서 첨부보고, 금융감독원의 검사서 일부 사본 첨부보고, AA 대출서류 등 첨부보고, X 대출서류 등 첨부보고, AC 대출서류 등 첨부보고, AD 대출서류 등 첨부보고, AG 대출서류 등 첨부보고, AK 대출서류 등 첨부보고, AP 대출서류 등 첨부보고, AQ 대출서류 등 첨부보고, BP 대출서류 등 첨부보고, AR 대출서류 등 첨부보고, EF 대출서류 등 첨부보고, AS 대출서류 등 첨부보고, BF 대출서류 등 첨부보고, AE그룹사 화의관련 탕감액 파악보고, AF종금 증자자료 편철, 공적자금 투입액 파악보고, AA 유통사업 계획 편철)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추송된 수사기록 157쪽)에 편철된 담보원장의 기재 1. AF종금 여신원장, Z감사보고서(96~200), X감사보고서(96~2000. 99), X결산보고서, AD감사보고서(96~2000), EG감사보고서(96~2000. 99), AB결산보고서(98~2000), AC결산보고서(96~99), AH감사보고서(98~99, 99반기), BN대차대조표(94~99), AA화의개시의견서, X 화의개시의견서, AB 화의개시의견서, AD화의개시의견서, AN화의개시의견서, 예금보험공사 제출 증거목록철, AF종금 심사위원회 회의록철, AF종금 심사위원회 부의안철, BJ 메모장, AH 코스닥 등록철, 외자유치를 가장한 위장증자 및 외환 차손등 미계상 관련철, 97년 관계사인 연쇄적인 매출 과대계상 및 위장수출 관련철, 98년 관계사간 매매 및 매출원가 미계상 등 관련철, Z의 미정산계정 관련실제 전표철, X, Z, AD, 97., 98. 감사보고서의 각 기재 [2002고합961호]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BV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 BV, AZ, BU, EI, EJ, EK, A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CP, C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압수물건 직원가지급금 횡령혐의 등본 편철보고, 가지급금 내역 등 사본 편철보고, 지출결의서 및 입금표 사본 편철보고, X의 97년도 선수금원장 사본 등 편철보고, I의 업무가지급금 변제전표 등 사본, 가지급금 내역 등 사본 편철보고, 환율조회 등 편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F, G, H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본문(판시 제7항 AF종금의 AE그룹에 대한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포괄하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8조 제2항 제3호, 제15조 제2항, 제4항,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3, 형법 제30조(판시 제6항의 각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소정의 신용공여한도 초과대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G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8항의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B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의 EH종금으로부터의 대출사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의 가. 항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의 나. 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0항의 업무상 배임의 점) 라. 피고인 A, C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5의 가.항의 EH종금으로부터의 각 대출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의 보증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4의 나. 항의 템플턴자산운용으로부터의 대출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의 가. 항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의 보증사기의 점, 판시 제4의 가. 항의 대신생명보험으로부터의 대출사기의 점, 판시 제4의 나. 항의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의 보증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5의 나.항의 조흥은행으로부터의 대출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판시 제12항의 재산국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00. 10. 23. 법률 제6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2호(판시 제11항의 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본거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9항의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한 투자합의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 D, E, F, G,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D, E, F, G, H :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C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의 1999. 5.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D, E, F, G, H)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작량감경의 사유는 아래의 양형의 이유란에 기재)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B, D, E, F)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집행유예의 사유는 아래의 양형의 이유란에 기재) 1. 추징(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A, B, D, E, F, G, H에 대한 AF종금의 AE그룹에 대한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유죄의 이유와 무죄의 이유를 함께 살핀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판시 제7항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E그룹의 적기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AE그룹의 자금수요에 따라 대출적격업체 선정 및 대출한도를 결정하고, 아무런 신용조사나 채권 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999. 3. 12.경부터 200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7회에 걸쳐 AE그룹 각 계열사에 합계 4,670억 2,600만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그 회수를 불능케 함으로써, 그 중 AF종금의 유상증자, 후순위채 매입, 특정금전신탁 이자, 유상증자에 참여된 대출금 이자 등 AF종금 용도로 대출된 987억 6,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3,682억 6,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AE그룹에 취득하게 하고, AF종금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기소하고 있다. 2. 변소의 요지 가. 위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D, E, F, G, H 등 AF종금 임원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E그룹 관계사에게 대출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AF종금을 살리기 위하여 대출하여 준 것이다. 당시의 금융기관은 이른바 IMF사태 직후의 경제비상상황에서 BIS비율{=자기자본/보유자산(위험가중자산)}을 맞추어야만(4%(1998. 3.)→6%(1998. 6.)→8%(1999. 6.)} 생존이 유지될 수 있었는데, 당시의 경제비상상황에서는 다른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여력이 있는 기업이 거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금융기관은 그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그 3배수 또는 4배수의 자금을 유상증자 참여기업에 대출하여 주어 그 중 일부로 유상증자에 참여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위와 같은 '배수 대출'에 의하여도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그 금융기관의 대주주인 기업에게 부족한 증자액수를 대출하여 주어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하여 위 BIS비율을 맞추곤 하였다. AF종금 역시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다른 기업이 참여하지 아니한 유상증자 분을 AE그룹에게 배정하여 그 자금을 AE그룹 관계사에게 대출하여 주어 이를 가지고 AF종금의 유상증자에 참여시켰을 뿐이다. 또한 AF종금의 제2차 영업정지의 원인을 살펴보면, AF종금은 1998. 12.경까지 제1차 영업정지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1조 4,000억원과 1,041억원의 한국은행 특별융자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1999. 1.경에는 BIS비율이 9.3%까지 상승하여 주가가 5,900원까지 상승하는 등 그 경영상태가 매우 호전되었으나, 1999. 2.경 갑작스럽게 30%에서 70%로 인상된 기아, 해태, 한라에 대한 부실여신의 대손비율(이연상각율)에 관한 정부정책 때문에 2,0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가 새로이 필요하게 되어서 부득이 FU그룹에 유상증자 참여를 권유(AE그룹과 상의도 없이 보다 큰 그룹의 참여를 유도하고자)하여 결국 FU그룹에게 유상증자 참여액의 4배수의 자금을 대출하여 주어 FU그룹을 AF종금의 1999. 3. 24.과 30.자 유상증자에 참여시켰고(이에 AF종금의 제1대 주주는 FU그룹이 되었다), 그 후 1999. 4. 10. 대한종금의 예상치 못한 퇴출로 부득이 FT증권으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콜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1999. 6.경 AF종금이 FW과 FV캐피탈의 FU그룹에 대한 콜브릿지 여신을 중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FU그룹의 콜브릿지 중개사실이 1999. 11. 28.경 언론에 공개되자 AF종금의 FU그룹과의 관련으로 인한 신인도 하락을 우려한 예금자들의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2000. 1. 22. 2차 영업정지가 된 것이다(위와 같은 콜브릿지 중개시 AF종금이 FU그룹으로부터 받은 FU그룹 관계사의 어음을 1999. 8. 초순 지급제시 하였으나, FU그룹의 몰락을 걱정한 정부 당국의 설득으로 위 어음의 기한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정부당국은 1999. 8. 25. 갑자기 FU의 워크아웃을 발표하면서 위 어음에 대하여서는 일체의 언급도 없었고, 그 후로도 위 어음의 처리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정부당국은 오히려 정부정책에 순응한 AF종금에게 일방적 손해만을 강요하였다). 즉, AF종금이 AE그룹에게 대출하여 준 것은 위와 같이 AF종금의 생존을 위하여 유상증자 등에 참여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출해 준 것인바, 이는 AF종금을 위하여 금융비용을 떠안는 대출을 AE그룹에 떠넘긴 것으로서 오히려 AE그룹의 희생을 통하여 AF종금의 회생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며, 'AE 우위 구조'가 아니라(AE이 종금을 사금고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금 우위 구조' 아래에서 생명 존속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던 AF 종금이 그 영업이 정상화되어야만 인수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던 AE의 처지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차원에서 대출이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AF종금(본인)을 위하여 AE그룹(제3자)에게 대출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AF종금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한 바 없다. 또한, 무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하는 종금사의 대출행위는 기본적으로 영업적인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본건 대출은 AF종금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판단과 그에 따라 AE의 대출금상환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전제된 대출이었고, 그러한 판단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으므로 AE그룹 관계사의 변제가능성이 충분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서로 공모한 바 없다. 검찰은 AE그룹이 AF종금의 최대주주이자 지배적 대주주라는 것을 전제로 AE그룹의 수뇌진인 피고인 A, B 등을 기소하면서 피고인 A, B이 AF종금의 AE그룹 관계사에 대한 불량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지시하는 등 AF종금의 임원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무엇보다도 AE그룹은 AF종금의 최대주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지배적 대주주도 아니다(즉, AF종금의 대주주 지분구조를 보면, 1999. 3. 현재 FU그룹 24.75%, AE그룹 21.4%, EP그룹 11.47%이고, 2000. 3. 현재 FU그룹 19.86%, AE그룹 17.53%, EP그룹 14.17%이므로, 이 사건 대출이 발생한 시기인 1999. 3. 12.경부터 2000. 1. 21.까지 AE은 AF종금의 최대주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지배적인 대주주가 아님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 D가 AF종금의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피고인 A에게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 이후, 피고인 A은 AF종금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과 BH이 AF종금의 E 부사장, H 감사에게 '월간자금보고'를 한 것은 AF종금에 대한 대출요청을 위한 것이 아니라, AF종금이 AE그룹의 자금상황을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B 등에게 요구하여 보고하게 된 것인 점(즉, 이는 AE이 대주주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AE이 AF종금으로부터 자금통제를 받아왔다는 증거이다), 1999. 4.경 개최된 '신규사업 추진 계획회의'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AE그룹이 AF종금에게 유통사업자금을 대출해 줄 것을 강요하는 자리가 아니라, 신규유통사업의 타당성을 심사받는 회의였던 점, 피고인 A, B은 물론 AE그룹의 관계자들은 AF종금 심사위원회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한 바 없는 점, 피고인 B이 AF종금의 임원들에게 "AE이 부도나면 AF종금도 망한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AE이 AF종금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을 하소연한 것이지 AE이 대출을 강요하기 위하여 위력을 가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20억원 상당을 지급한 것은 증권사 설립에 필요한 경비와 영입시 약속한 스카웃비로 지급한 것이지 부당대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닌 점, 검찰은 AF종금의 AE그룹에 대한 대출은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특혜대출이라고 보고 있으나, AF종금이 유상증자를 조건으로 대출해 준 FU그룹 및 EP그룹의 경우(4배수 대출)와 비교해 볼 때 이는 대주주인 기업에 대한 특혜대출이라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E그룹 측의 피고인 A, B 등이 AF종금 측의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을 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다. 배임의율 금액이 잘못되었다. 가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공소제기한 배임금액 3,682억 6,100만원에는 '공제되어야 할 금액'이 중복 또는 과대계상되어 있는바, 위 공소 제기된 금액에서 중복 또는 과대계상된 금액인 3,635억 800만원을 공제하면, 결국 업무상 배임으로 의율할 수 있는 금액은 47억 5,300만원에 불과하다. 동일한 대출이 중복계상된 167억원은 배임의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7, 18, 19, 21, 23, 27, 28, 31, 33, 47, 48, 68, 이후 '순번'이라 함은 위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을 일컫는다). {이른바, 기한연장("Roll-Over")된 금액 중 일부} '어음교환' 방법으로 만기가 연장되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는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의 기한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AF종금이 2000. 1. 21. AP에 대출하여 주었다는 170억원은 실제로는 대출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순번 37). AF종금과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이하 '삼보신용금고'라고 한다. 후에 삼보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사이의 브릿지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대출된 브릿지 거래금액 135억원은 공제되어야 한다(순번 80, 81, 84, 86). FY 관련 대출금 517억 5,600만원 및 이를 중복계상한 128억 5,600만원 합계금 646억 1,200만원은 공제되어야 한다(순번 1, 3, 29, 63의 일부). 이는 AE그룹 관계사에게 대출된 것이 아니고, 위 대출금으로 AE그룹 관계사가 EL 등으로부터 FY 주식을 실제로 인수하지도 아니하였다(피고인 D는, 위와 같이 FY와 관련된 실무적 처리는 모두 피고인 D가 AF종금의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전 사주인 EM 형제 측에서 한 것이므로, 그 대출금에 관하여 피고인 D가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AE그룹이 AF종금으로부터 대출받아 AF종금의 '장중주식매입'에 사용한 188억 5,900만원은 공제되어야 한다(순번 5, 8, 9, 56, 57, 58, 59). 이 금액은 처음 기소하였을 때는 제외되었던 금액(2002. 10. 30.자 공소장변경 때 비로소 추가된 금액이다)으로서, 이는 AF종금의 유상증자에 소요되는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출된 것이므로, 결국 AF종금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므로 이 역시 공제되어야 한다. 정상(우량)기업인 AH에 대한 대출금 114억 8,200만원은 불량대출이 아니므로 이는 배임의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순번 100 ~ 105). AE그룹의 AF종금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별지 3-1 [AF종금의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내역] 기재의 대출금 743억 3,600만원(변호인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733억 3,600만원이라 주장하나, 이는 743억 3,600만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은 공제되어야 한다(순번 16, 22 중 72억, 30, 65, 74, 85, 87, 88, 90, 96 중 40억, 107). {이도 '기한연장(Roll-Over)'에 해당} 이는 각 사의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하여 그 차입처 명의만 바꾼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AF종금에게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다. 한도거래약정에 의한 대출에 대하여 중복계산된 별지 3-2 [한도거래 약정에 의한 대출금] 기재의 대출금 698억원은 공제되어야 한다(순번 6, 11, 12, 24, 26 중 13억 상환, 34, 35, 38, 39, 40, 41, 42 중 9억, 43, 49, 50 중 41억, 51 중 7억, 52, 53, 54, 67 중 49억, 75, 106). 이는 대출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잔액을 유지시키기 위하여(마이너스통장과 같은 의미) 먼저 당좌수표 등을 발행하여 먼저 전의 대출금을 변제케 한 후 새로운 대출을 하여 준 것이므로 비록 당좌수표가 여러 차례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정한 범위 내의 대출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새로운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AE그룹의 타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상환에 충당된 대출금 184억 5,000만원은 공제되어야 한다(순번 14, 20, 32, 45, 62, 69, 74 3개, 77). 검찰이 금융비용을 계산하여 공제한 방식에 의거하여,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금융비용 592억 8,400만원은 배임의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이율은 연 20%씩으로 계산). 3. 판단 가. 배임의 고의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의 요지란에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 E, F, G, H은 AE그룹이 1998. 10. 이후부터는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사정 하에서 여신심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E그룹 관계사에게 대출하도록 하였던 점, AE그룹에 대한 대출은 다른 유상증자 참여기업에 대한 대출과 달리 그 유상증자 참여분의 3배 내지는 4배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출하여 준 것(이를 이른바 '배수의 원칙'이라 한다)이 아니라 AE그룹의 자금수요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졌고, 또한 AE그룹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금원도 대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 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의 요지란에 설시한 증거들을 모아보면, AE그룹이 1999. 3. 12.경부터 2000. 1. 21.까지 AF종금의 지배적인 대주주인 점, 피고인 A은 D 사장, E 부사장, F 상무, H 감사 등 AF종금 임원들을 임명하였던 점, AE그룹은 피고인 B과 BH을 통해 '월간자금 계획'을 AF종금에 송부하면서 AE그룹의 부족자금을 대출해 줄 것을 정례적·조직적으로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 B이 AE그룹에 대한 우회여신에 이용될 차명업체를 선정하여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 B이 AF종금의 임원들에게 "AE이 부도하면 AF종금도 망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던 점, AF종금이 AE그룹의 AF종금 인수자금(FY 주식인수자금)을 대출하여 준 점, AF종금의 AE그룹에 대한 대출은 이른바 '배수의 원칙'이 고려되지 아니하고 AE그룹의 필요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대출은 AE그룹이 AF종금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AE그룹 관계사가 부실화된 것을 인식한 이후에도 그때 그때의 AE그룹의 자금수요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다. 각 금액에 대한 판단 검찰의 주장 AF종금이 AE그룹에 인수된 직후인 1997. 11. 17.경부터 AF종금이 최종 영업정지된 2000. 1. 21.경까지 AE그룹 관계사에게 대출된 대출금잔액이 총 5,614억 5,000만원(이는 2000. 1. 21. 현재시점에서 AE그룹이 AF종금에 갚지 못한 잔액)인바, 경기가 부진하여 지고 AE그룹의 매출이 점점 하락하여 AE그룹측이 더 이상 영업이익으로 AF종금으로부터의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시점인 1999. 3.경 이후에 AF종금이 AE그룹에 대출하여 준 금액 중 실제로 '자금의 이동'(펌뱅킹이나 당좌수표 등으로 발행된 금원)이 있는 금액은 그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다{즉, 1999. 3. 12.경부터 2000. 1. 21.경까지 실제로 AF종금에서 AE그룹 관계사로 유출된(자금이 이동된) 금액은 4,670억 2,600만원}. 다만, 이 금액으로부터, AE그룹이 AF종금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유상증자 참여액, AF종금의 후순위채 매입금액, BF 주식매입금액, 특정금전신탁이자, 증자 참여 등에 따른 대출금이자 등을 위하여 대출된 금액)인 1,068억원 600만원 중 현금유출이 없었던(자금이동이 없었던) 80억 4,100만원을 공제한 987억 6,500만원을 위 4,670억 2,600만원에서 공제하면 결국 AF종금에서 AE그룹으로 실제로 유출되었으나 AF종금을 위하여서는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은 3,682억 6,100만원(= 4,670억 2,600만원 - 987억 6,500만원)이다. 각 금액에 대한 판단 2000. 1. 21.자 AP에 대한 170억원 대출금에 대하여{변호인 주장 항, 순번 37} 추송된 수사기록 45쪽에 편철된 AE그룹 관련 지급내역(변호인 제출 중 제43의 2와 같다)에는 AF종금의 2000. 1. 21.자 AP에 대한 170억원의 대출에 대하여 '액면금액 : 170억원', '지급종류 : 보수(아마도 보증수표를 의미하는 듯)', '지급금액 : 서울논현 3,616,438원, 한빛명동 500,000원, 한빛명동 6,000,000원, 조흥영업 3,013,698원, 서울논현 6,205,478원(합계 19,335,614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위 지급내역 기재를 보면, 그 밖에도 대출금의 액면금액과 지급금액이 차이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차이가 근소할 뿐(예컨대, 1999. 5. 15.자 액면금 30억원 대출의 경우, 실제 지급금액은 2,998,027,398원)이고, 2000. 1. 21. 170억원의 경우처럼 거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이나는 경우는 없다인 점, 추송된 수사기록 57 내지 65쪽에 편철된 AF종금 및 BF의 AE그룹 및 관계사 대출내역(회사별, 99. 3. 12. ~ 00. 1. 21.)에는 '실제유출액'에 170억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지급방법'에는 1,900여만원 상당의 수표만 기재되어 있는 점(위 수사기록 64쪽), 2002고합961호 수사기록 1609쪽에 편철된 파산자 AF종금 파산관재인 EN, EO 작성의 신규여신표(2000. 1. 1. ~ 2000. 1. 21.)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2000. 1. 21.자 AP에 대한 여신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AF종금의 다른 AE그룹 관계사에 대한 대출에서 2000. 1. 21.에 이루어진 대출은 하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은 실제로 AF종금에서 AP에게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고(위 1,900여만원 상당의 수표는 그와는 별도로 AP이 납부할 그 이전의 대출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거나 수령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전체 대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브릿지 거래금액 135억원에 대하여{변호인 주장 항, 순번 80, 81, 84, 86} 1) 피고인 A, B, D, E, F, G의 각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변호인 제출의 증 제44의 2 내지 22의 기재에 의하면, AF종금과 삼보신용금고가 서로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관계사에게 브릿지 대출을 하여 줄 것을 약정한 후, 삼보신용금고가 1998. 9. 8. BP에게 35억원(만기일 1999. 12. 31.)을, 1999. 10. 6. AG에게 35억원(만기일 1999. 11. 4.)을, 1999. 10. 16. Z에게 35억원(만기일 1999. 11. 16.)을, 1999. 10.경 AH에게 30억원(만기일 1999. 11. 11.)을 각 브릿지로 대출하여 준 사실, 1999. 가을 무렵부터 삼보신용금고의 관계사의 자금악화설이 나돌자 AF종금은 삼보신용금고의 관계사에 대한 브릿지 대출을 상환받기 위하여 AR에게 4회에 걸쳐 135억원을 대출해 주어, 먼저 위 BP, AG, Z, AH의 삼보신용금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을 각 그 만기일보다 미리 상환하게 한 사실(위 대출금은 각 AR에서 AG로 대여 형식으로 보내진 후 AG에서 다시 BP, Z, AH 등에게 대여 형식으로 송금되어, BP은 1999. 10. 27., AG는 같은 달 28., Z은 같은 해 11. 3., AH는 같은 달 4. 각 삼보신용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을 각 변제하였다), 그 후 AF종금은 위와 같은 브릿지 약정에 따라 위 BP, AG, Z, AH 등에 대한 대출금과 연결된 삼보신용금고의 관계사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한 사실, 위 브릿지 대출에 관련된 삼보신용금고의 관계사는 그 후 실제로 부도가 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른바 '브릿지 대출'이란 금융기관이 자신의 대주주 및 관계인에 대한 대출한 도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금융기관 상호간에 서로 상대방 관련 기업들에 대하여 같은 금액을 대출하여 주고 그 변제기한 등을 통일하여 한 쪽 대출금을 변제받으려면 자신과 관련된 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방식의 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서로간의 대출금이 상대방의 대출금에 대하여 사실상의 담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출을 말하는바, 그러한 브릿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금융기관과 관련된 기업이 상대방 금융기관에 위 브릿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만 비로소 상대방 금융기관의 관련 기업으로부터 당해 금융기관이 그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즉, 브릿지 대출은 서로가 상호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AF종금에서 삼보신용금고의 관계사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 받으려면 삼보신용금고에게 AE그룹측(BP 등)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이 사건에 있어서 살펴보면, 삼보신용금고의 관계사의 자금위기설을 접한 AF종금에서 위와 같은 브릿지 대출을 해소시켜 삼보신용금고의 관계사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AE그룹 관계사인 AR에게 위 브릿지 대출금 상환금액을 대출하여 주고 그로 인하여 결국 삼보신용금고 관계사로부터 그와 관련된 대출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AF종금으로서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오히려 상환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삼보신용금고의 관계사로부터 대출금을 적기에 상환받을 수 있게 되어 AF종금으로서는 이익을 보았다고도 할 수 있다), AE그룹측에서도 그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즉, AF종금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대출금의 차주가 삼보신용금고의 관계사에서 AE그룹의 관계사로 바뀐 것으로서 삼보신용금고의 관계사도 그 후 부도처리되었으므로, 결국 위 대출처 변경으로 AF종금에게 별도의 손해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AE그룹의 입장에서도 삼보신용금고의 이자가 AF 종금보다 높았다거나 기한이 보다 장기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출처 변경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대출로 인하여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대출금액은 배임의율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FY 관련 대출금 517억 5,600만원에 대하여{변호인 주장 항, 순번 1, 3, 29} 판시 증거의 요지란에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FY 관련 대출금은 결국 AE그룹의 FY지분 인수자금을 위하여 대출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를 AF종금을 위한 대출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FY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BZ 및 EL 등에게 FRN 담보부로 대출하여 준 외화대출금을 원화대출로 변경(그 대출처도 위 BZ, EL에서 AK, BP, AP으로 변경)하여 그 자금이 다시 AF종금으로 환입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AE그룹은 AF종금 주식을 확보하게 된 것이고, 만일 AF종금이 정상화되었다면 상당한 액수의 주식을 AF종금 돈으로 인수한 셈이어서, 이는 결국 AF종금의 부담으로 AE그룹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또한, 위와 같이 외화대출금을 차입처를 변경하여 원화대출금으로 변경한 시기는 1999. 9. 2.이어서 이는 피고인 D 등이 AF종금의 임원으로 재직중에 있었던 일이므로 피고인 D 등 그 당시 AF종금 임원으로서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배임의율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다만, AP에 대한 대출금 중 128억 5,600만원에 대하여 나중에 AQ로 대출처를 변경한 부분은 기한연장(Roll-Over) 부분에서 따로 판단한다}. 장중주식매입에 사용된 대출금에 대하여{변호인 주장 항, 순번 5, 8, 9, 56, 57, 58, 59} AE그룹 관계사가 AF종금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 대출받은 이 부분 대출금은 위에서 설명한 유상증자를 위하여 대출된 대출금과는 달리 그 금원이 다시 AF종금으로 환입되지 아니하였고, AE그룹의 AF종금에 대한 지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만일 AF종금이 정상화되었다면 상당한 액수의 주식을 AF종금 돈으로 인수한 셈이다), 이 부분 대출금은 배임의율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AH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변호인 주장 항, 순번 100 ~105} 2002고합665호 수사기록 288쪽에 편철된 대출관련 서류 중 업체별 재무상황의 기재에 의하면, 1998년 당시 AH는 신용도가 B급인 업체(1998. 6. 1.자로 143억원 한도부여, 1998. 6. 8. 180억 한도부여 등)로서(다른 AE그룹 관계사는 모두 C급이다), AH에 대한 대출(심사)한도는 217억 7,700만원(=1,088억 8,800만원×1/4×80%)인 점, BJ 심사팀장의 판단에 의하여도 AH의 적정 내시(한도)는 150억원 정도(BJ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 위 수사기록 1914쪽)로 파악되는 정상적인 업체(AH는 현재까지 부도가 나지 아니하였다)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대출한도 및 내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진 점, 실제로 AH는 이 부분 대출금 중 5억원을 제외한 109억 8,200만원을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F종금이 AH에게 이 건 대출을 하여 줄 당시 AH는 그 신용도가 그리 나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AH에 대한 대출을 신용불량 기업에 대한 불량대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다만, 1998년도에 이르러서는 매출이 줄었고, 또한 1998 회계연도의 재무상태를 분식회계 처리한 점 및 1999. 11. 8. 코스닥등록이 무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H에 대한 신용도가 정확히 평가되지 아니한 것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AF종금의 임원들이 그 회수가능성을 도외시하고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대출금은 배임의율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타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상환을 위한 대출금에 대하여{변호인 주장 항, 순번 14, 20, 32, 45, 62, 69, 74 3개, 77} 이 부분 대출금은 AF종금에 다시 환입되지 아니하였고, AF종금의 입장에서도 여러 금융기관과 그 위험을 분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혼자서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위 대출로 인하여 AE그룹 관계사의 입장에서는 만기연장의 이익을 얻고, AF종금으로서는 위험분산의 가능성을 상실하여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커지는 손실을 입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대출금은 배임의율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금융비용에 대하여{변호인 주장 항}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금 중 어느 대출금이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금융비용을 변제하기 위하여 대출된 금원이고, 그 금원이 다시 AF 종금에 환입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배임의율 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이른바 기한연장(Roll-Over)된 금액에 대하여{변호인 주장 , , 및 의 일부} 1) 변호인 주장의 위 , , 및 의 일부(FY 주식대금과 관련하여 AP으로부터 AQ로 그 대출처를 변경한 128억 5,600만원)는 이른바 '기한연장(Roll-Over)'된 금액으로서, 위 항은 기존 대출금의 변제기한이 만료되어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그 대출받은 회사에게 새로운 대출을 하는 방식이고, 항은 위와 같이 기존 대출금의 변제기한이 만료되어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그 대출받은 회사가 아닌 AE그룹의 다른 관계사에게 대출하여 주고(먼저 대출받은 회사의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 않아서) 그 다른 관계사가 대출받은 회사에게 대여 형식으로 송금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토록 한 것으로 결국 차입처의 명의만 변경시키는 방식이며{위 항의 일부인 AP에서 AQ로의 변경건도 마찬가지이다}, 항은 기존 차입처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다시 대출하여 주어 그 금액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금 잔액이 일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방식)를 말하는바(이도 광의의 기한연장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AF종금과 같은 제2금융기관인 종금사는 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하므로 기존 대출금의 변제기가 그 대출시 할인한 어음의 만기와 동일하고, 이러한 어음할인 방식의 대출의 경우에는 새로운 어음의 할인이 불가피하게 된다{대출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신규어음을 가지고 와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체처리하여야 하는바, 그 대출기한 연장시ⅰ) 신규어음에 대한 대출금을 선지급하고 이를 가지고 앞선 어음을 결제하는 방법,ⅱ) 신규어음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만으로 대체처리하여 앞선 어음을 결제처리하는 방법(이른바 '현금대체'의 방법), ⅲ) 먼저 대출금을 변제토록 한 후 동액의 신규어음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등이 있는데,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위 3가지 방법이 혼용되나, 감사기준일에 BIS비율이나 한도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주로 ⅲ)의 방법이, 한도가 여유가 있고 거래실적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ⅰ)의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2) 이에 대하여 검찰은 '실질적으로는 거래처의 기존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정리를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위 거래처가 신규대출받는 것으로 기재되었을 뿐 금융기관측에서 위 거래처에게 대출금이 새로 교부된 것이 아니므로 그로 인하여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따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례(대법원 1997. 9. 26.선고 97도1469 판결 등)를 반대해석하여 '대출금이 새로 교부된 것(즉 자금의 이동이 있는 것)'이라면 새로운 손해가 발생되는 것이고,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이 때의 재산상 손해라 함은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총체적으로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실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이 부분 기한연장을 위한 대출로 인하여 과연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종금사가 대출금의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어음의 할인이 필수적인 점(다만, 새로운 자금의 이동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부분 대출은 당사자들 사이에 기존 대출금의 변제를 위하여 교부 및 수령된다는 인식 아래 대출 당시부터 다시 종금에 환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또한 실제로도 그 금액이 별지 3-1 [AF종금의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내역]과 별지 3-2 [한도거래 약정에 의한 대출금]의 각 기재와 같이 모두 다시 AF종금에 환입된 점(AF종금 여신원장 및 변호인 제출의 증 제42의 2 내지 7, 제45의 3, 제48 내지 제54호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AF종금의 입장에서 이 부분 대출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및 그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단정키 어렵다고 할 것이다(위에서 살펴본 검찰의 논리는 일관성은 없어 보인다. 즉, 자금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생기는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라면 AF종금이 AE그룹에게 유상증자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대출되었다가 다시 자금이 이동하여 AF종금에 환입된 금액도 배임의율 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논리적임에도, 검찰은 위와 같이 '종금 용도의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당시부터 전액 종금으로 환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이를 공제하고 'AE 용도의 대출'만 기소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논리라면 위 기한연장을 위하여 대출된 부분도 역시 대출 당시부터 전액 종금으로 환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도 그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게 된다). 소결론 그렇다면, 기소된 배임의율 금액 3,682억 6,100만원에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P에 대한 2000. 1. 21.자 대출금 170억원, 브릿지 대출 상환을 위한 대출금액 135억원, AH에 대한 대출금 114억 8,200만원 기한연장된 대출금 합계 1,763억 9,200만원을 합한 2,156억 7,400만원을 공제하면, 결국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되는 금액은 1,525억 8,700만원이다(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대출금 중 어느 대출금이 AF종금에게 환입된 금액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전체 대출금액에서 배임의율 제외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배임의율 금액을 산출한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D, E, F, G, H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한 바와 같이 1,525억 8,70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판시 제7항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 밖의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받았다는 대출사기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 3, 4, 5 항) 가. 변소의 요지 X, AD 및 AH의 대출 부분(제3, 4, 5의 나. 항) (가) 피고인 A, C이 위 회사의 각 재무제표 등을 분식한 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분식회계처리와 이 부분 대출행위와는 그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들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 (나) 또한, X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의 대출사기 부분(제3항)에 대하여는, 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이 '감사의견표명 거절'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당시 일간지에 공시되어 신용보증기금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대출을 하여 준 것이므로, 기망 당하여 대출하여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AD의 대신생명보험으로부터의 대출{판시 제4의 가. 항}과 AH의 조흥은행으로부터의 대출(판시 제5의 나. 항)은 모두 담보부 대출(대신생명은 종업원 퇴직보험금 및 예금, 조흥은행은 국공채와 정기적금)이었으므로, 분식된 재무제표와 무관한 대출로서 그 인과관계가 없다. EH종금으로부터의 대출 부분(제2, 제5의 가. 항) X과 AH가 EH종금으로부터 대출받게 된 것은 EH종금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그 배수의 대출을 받았던 것이므로, 이는 분식된 재무제표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대출로서 그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EH종금으로부터의 대출에 관하여 이 부분 대출이 EH종금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 진 것은 사실이나, EH종금이 위와 같은 유상증자 참여액수만 대출하여 준 것이 아니고 그에 덧붙여 X이나 AH의 운영자금도 대출하여 준 것이므로, 이러한 유상증자 참여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그 회수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출받는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분식된 허위의 재무제표 제출행위와 대출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머지 대출에 관하여 이 사건 피해 금융기관들은 각 대출받는 회사의 실제 재무구조와 경영상태를 몰랐으며, 만일 위 회사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가 실제대로 밝혀졌더라면 새로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도 재무제표가 이 사건과 같은 신용대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대출 여부, 금액 및 이율 결정 기준으로 작용하는 점,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대출금을 정상으로 변제하였다는 사정이 사기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건 대출을 한 금융기관의 직원들은 모두 대출받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분식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각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이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분식회계 처리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는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 등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위 증거의 요지란에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신생명보험과 조흥은행의 대출이 담보부 대출이라고도 볼 수 없다). 2. 피고인 D, E, G에 대한 BQ에 대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판시 제8항) 가. 변소의 요지 BQ은 EP그룹의 협력회사로서, BQ에 대한 50억원 대출은, 사실은 BR가 BQ 명의로 대출받아간 것으로서, 이는 신용대출이 아니라 EQ로부터의 140억원 상당의 예금담보를 받는 조건으로 심사위원회의 결의가 난 담보부 대출이었다. 또한, 위 대출은 현재까지 원리금이 계속 상환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판시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한 증거들 중 특히 피고인 G, DR(BR 자금팀 대리), DQ(EQ 자금부장)의 각 진술과 수사보고(추송된 수사기록 157쪽)에 첨부된 담보원장 등에 예금담보부라는 기재가 없는 점,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 위한 서류 등이 갖추어 있지 아니한 점, 담보로 제공되기로 한 예금액과 대출액이 틀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출을 예금담보부 대출이라고 할 수 없고, 현재도 상환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대출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인 A에 대한 X 회사자금 11억 1,850만원의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가. 변소의 요지 이 건 가지급금 사용자는 AM으로서, 피고인들은 AM으로부터 적정한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아 놓았을 뿐만 아니라, 회계장부상 피고인 I의 가지급금이 반제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I의 가지급금 상환채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므로, 배임이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의 발생가능성도 없어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고인 A 등이 AM으로부터 부동산을 제공받은 것은 AM에게 X 자금을 제공한 뒤여서 이 부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더구나 부동산 담보는 그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있고, 담보를 환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절차 및 비용이 소요되므로, X의 현금을 AM에게 대여하여 주고 그 대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하더라도(상당한 액수의 부동산이어서 그 변제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하는 한) X에 대하여는 손해를 끼칠 의사로 AM에게 현금을 제공하여 주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재산상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또한, I에 대한 가지급금이 반제된 것으로 변칙 회계처리됨으로써 X의 입장에서는 I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상실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4.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에 대하여 가. 변소의 요지 피고인 A이 재경부장관 허가 없이 200만달러를 해외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BZ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A의 개인 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송금한 것으로서, BZ이 그 운영자금으로 받은 위 200만달러를 빠른 시일 내에 증식시키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주식에 투자하였을 뿐이다. 또한 BZ이 위와 같이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주식을 매각한 대금 중 30만달러를 미국에 있는 CK의 운영자금으로 송금해 준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킬 의사로 송금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30만달러의 처분권자는 BZ이어서 위 30만달러가 국내에 반입되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인 것도 아니다. 나.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다면 이미 그 범죄는 성립이 되고, 그 후 그 재산의 일부가 국내에 다시 반입된 여부나, 혹은 애초부터 그 은닉된 재산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소비할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이 위 200만달러 중 일부인 30만달러를 피고인 A 개인이 투자한 미국 회사인 CK로 송금한 점, 위 30만달러가 CK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위와 같이 30만달러를 송금한 2000. 5.경에는 이미 AE그룹이 부도가 난 상태로서 그 이전과 이후로도 수 십회에 걸쳐 미국을 왕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국내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피고인 A으로서는 이러한 행위를 할 당시 재산을 국외에서 처분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재산국외도피죄는, 도피한 외화를 영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위 외화를 종국적으로 도피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도 그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국내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위 은닉 또는 도피시킨 외화자금이 무엇에 사용되었는지는 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위 30만달러를 송금한 당사자가 BZ이라는 현지 법인인 것은 사실이나, 위 30만달러는 피고인 A이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주식투자한 200만달러의 일부로서 그에 대한 대응수입이 없는 한 국내에 반입되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라 할 것이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X의 대한종합금융주식회사(이하 '대한종금'이라 한다)로부터의 39억원 및 Z의 대한종금으로부터의 80억원 각 대출사기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Z의 삼보신용금고로부터의 35억원 대출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위 AM과 공모하여, 1998. 6. 30.경 서울 중구 명동 1가 54 소재 대한종금 사무실에서, 그 곳 대출담당자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이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 담당자를 통해 피해자 대한종금으로부터 즉석에서 39억원을 신용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A, B은 위 AM과 공모하여, Z이 위 히스파노아메리카노 은행 차입금 미화 1,250만불 (원화환산금액 110억 8,100만원) 및 외환차손 112억 7,700만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게 되면 1997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이 △113억 4,3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나자, 1997. 8.경 위 AV 빌딩 14층 소재 Z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위 AM을 통해 Z 회계팀장 DC에게 '시즌이 지난 재고의류를 파악하여 장부상 가액으로 AD에 판매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라'고 순차 지시하고, 1998. 2.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위 AM을 통해 자금부장 AW에게 '위 외화차입금 미화 1,250만불을 한미은행에 상환하면서 Z이 입은 외환차손 112억 7,700만원을 그대로 회계에 반영할 수 없으니 AU에 투자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라'고 순차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라 위 DC, AW이 매출채권 9억 2,000만원 상당을 과대계상하고, 외환차손 108억 3,300만원 및 지급이자 4억 4,400만원을 과소계상함으로써 당기순이익 8억 5,400만원 상당의 흑자가 시현된 것처럼 1998. 3. 30.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는 방법으로 Z의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처럼 위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1998. 6. 27.경 위 대한종금 사무실에서, 그 곳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이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 담당자를 통해 피해자 대한종금으로부터 즉석에서 40억원, 같은 달 29. 40억원 등 합계 80억원을 신용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해 8. 7.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44-1 소재 삼보신용금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대출담당자를 속이고 동인을 통해 피해자 삼보신용금고로부터 즉석에서 35억원을 신용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피고인들은, X과 Z이 1997 회계연도에 분식회계를 하여 그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은 사실이나, 대한종금이 1998. 6. 30.경 X에게 대출하여 준 39억원 및 1998. 6. 27.과 같은 달 29. Z에게 대출하여 준 합계 80억원, 삼보신용금고가 1998. 8. 7. Z에게 대출하여 준 35억원은 모두 AF종금과 대한종금 사이 또는 AF종금과 삼보신용금고 사이에서 각 브릿지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하여 준 것이어서, 대한종금이나 삼보신용금고의 각 대출관계자가 허위로 작성된 X과 Z의 위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믿고 대출하여 준 것이 아니다. 다. 판단 인정사실 피고인 B, G 및 증인 BV의 각 법정 진술, ER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변호인 제출의 증 제5의 1, 15, 제7의 4, 12, 13, 14, 제8의 8, 15,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X이 1998. 6. 30. 대한종금으로부터 대출받은 39억원과 1998. 6. 27.과 같은 달 29. 대출받은 합계 80억원 및 Z이 1998. 8. 7. 삼보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39억원은 AF종금과 대한종금 사이 또는 AF종금과 삼보신용금고 사이에서 서로 브릿지 대출약정에 기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AF종금과 대한종금 사이에서는 AF종금이 대한종금의 대주주인 성원그룹의 관계사에게 대출하여 주고 대한종금에서는 AF종금의 대주주인 AE그룹의 관계사인 X과 Z에게 대출하여 주었고, AF종금과 삼보신용금고 사이에서는 AF종금이 삼보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인 삼보그룹의 관계사에게 대출하여 주고 삼보신용금고에서는 AF종금의 대주주인 AE그룹의 관계사인 Z에게 대출하여 주는 방식), 대한종금에게, X은 1998. 8. 17. 위 39억원을, Z도 같은 날 위 80억원을 각 상환한 사실, 또한 Z은 1999. 11. 3.경 삼보신용금고에게 위 35억원을 상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이른바 '브릿지 대출'이란 위에서 살펴본 대로 금융기관이 자신의 대주주 및 관계인에 대한 대출한도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금융기관 상호간에 서로 상대방 관련 기업들에 대하여 같은 금액을 대출하여 주고 그 변제기한 등을 통일하여 한 쪽 대출금을 변제받으려면 자신과 관련된 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방식의 대출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AF종금과 대한종금, AF종금과 삼보신용금고가 서로 대출한도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관계사에게 브릿지 대출을 하여 줄 것을 약정한 후 위 대출금을 각 대출하여 준 점, 비록 대출담당직원들인 ER(대한종금)과 ES(삼보신용금고)이 수사기관에서 X이나 Z의 재무제표가 분식된 사실을 알았다면 위 대출을 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각 진술하고 있지만 이러한 브릿지 대출의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브릿지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하게 될 뿐이지 대출받는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신뢰하여 그에 따른 신용평가를 거쳐 대출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또한 X과 Z이 위 각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한종금과 삼보신용금고가 X이나 Z의 재무제표 등을 믿고 이 사건 각 대출을 하여 주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X과 Z의 각 분식회계 처리된 각 재무제표 등의 제출행위 등과 위 각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R, ES, DB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CP(Z 자금팀장) 및 X, Z의 각 1997 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 X 화의개시의견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 I에 대한 AE그룹 5개사의 회사자금 10억원의 업무상 횡령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BN의 회사자금 10억원 중 9억 1,500만원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I에 대한 AE그룹 5개사의 회사자금 10억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I은 순차 공모하여, 1999. 10. 29.경 피고인 A은 AE그룹 5개 계열사에서 10억원을 인출하여 그 회사 자금으로 컴퓨터게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ET'라는 벤쳐회사 주식에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1999. 10. 29.경 서울 강남구 EU 빌딩 3층 소재 AE그룹 회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관계사인 BN 이사 EV에게 'B으로부터 10억원을 받아서 BN 대표이사 CG 명의로 ET 주식에 투자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같은 I은 AC, AH의 자금팀장 CV으로 하여금 AC의 업무선급금 명목으로 2억원, AH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2억원 등 회사 자금 합계 4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비용처리하여 같은 날 15:00경 위 EU 빌딩 3층 소재 BN 사무실에서 위 EV에게 교부해 주고, 위 EV은 위 회사 자금 4억원을 위 CG 명의로 개설된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CH),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EW)에 분산 예치하여 업무상 보관중 같은 해 11. 4.경 위 회사 자금 4억원을 ET 주식투자 등 피고인 A의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피고인 A, B은 순차 공모하여, 1999. 10. 29.경 위 AE그룹 회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EV에게 위와 같이 B으로부터 10억원을 교부받아 ET 주식에 투자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X 및 AB 자금팀장 BV, Z 자금팀장 CP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X, AB의 수입 전도금 명목으로 각 2억원, Z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2억원 합계 6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비용처리하여 같은 날 15:00경 위 EV에게 교부해 주고, 위 EV은 전항과 같이 회사 자금 6억원을 위 CG 명의의 계좌에 분산 예치하여 업무상 보관중 같은 해 11. 4.경 전항과 같이 위 회사 자금 6억원을 ET 주식투자 등 피고인 A의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BN의 회사자금 10억원 중 9억 1,500만원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0. 1.경 AF종금에 FU사태로 인한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발생되는 등 AF종금이 2차 영업정지되고, AE그룹의 부도가 임박하자, AF종금에서 BF을 경유하여 BN에 대출된 회사 운영자금 30억원 중 10억원 상당을 인출하여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피고인 A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0. 1. 6.경 위 BN 소재 AE그룹 회장 사무실에서, 위 EV에게 'BF에서 BN로 30억원이 대출될 것이니 그 중 10억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다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바꿔 놓아라'고 지시하는 등 위 EV으로 하여금 같은 날 BF로부터 조흥은행 연지동지점에 개설된 BN 계좌(EX)에 입금된 대출금 30억원을 곧바로 위 회사 명의의 제일은행 석관동지점 계좌(EY)로 송금한 후 제일은행 석관동지점, 한빛은행 봉천중앙지점 등지에서 위 회사 자금 10억원을 현금으로, 그 현금을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만장(수표번호 EZ 등 5,000장, FA 등 2,000장, FB 등 2,000장, FC 등 1,000장)으로 교환하게 한 뒤, 같은 날 18:00경 위 BT 3층 소재 AE그룹 회장 사무실에서 위 EV으로부터 BN 소유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000장 액면 합계 5억원을, 같은 달 8. 20:00경 서울 용산구 FD 28동 303호 소재 피고인 A의 아파트에서 BN 소유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000장 액면 합계 5억원을 각 교부받는 등 BN 소유의 회사 자금 10억원을 업무상 보관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위 회사 자금 9억 1,500만원 상당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AE그룹 5개사의 회사자금 10억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하여 AE그룹의 5개사가 각 2억원씩을 갹출하여 합계 10억원을 EV에게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위 10억원은 주식회사 FE(이하 'FE'이라 한다)에게 그 운영자금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그 중 8억원은 실제로 FE의 어음교환자금으로 사용(1999. 11. 5 하나은행 언주로지점에 만기도래한 액면금 14억 9,200만원의 어음결제에 사용)되었고(나머지 2억원은 1999. 12. 30. Z로 상환되었고, 이를 피고인 B의 가지급금이 정산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 사건 ET의 주식투자에 사용된 10억원은 피고인 A의 개인자금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10억원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다. BN 자금 10억원 중 9억 1,500만원의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의 개인자금을 관리하던 EV에게 10억원을 마련하여 오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지시의 취지는 EV이 관리하던 피고인 A의 개인자금에서 이를 마련하여 오라는 취지였으므로, EV이 위 10억원을 BN가 BF로부터 대출받은 30억원 중 일부로 마련하여 온 줄은 몰랐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2000. 1. 6. 기준으로 BN에게 지급한 개인가수금 잔액이 12억 5,300만원에 이르러서 위 금액 범위 내에서는 BN 자금을 사용할 권리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BN 자금 10억원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횡령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판단(AE그룹 5개사의 회사자금 10억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부분과 BN 자금 10억원 중 9억 1,500만원의 업무상 횡령 부분을 함께 살핀다) 인정사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EV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 A, B,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 EV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일부 진술 및 CV, CP, BV, DS, C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대체전표(2002고합961호 수사기록 제6책 제4권 1714쪽), 각 거래처별 계정원장(위 수사기록 제6책 제4권 1958, 2003, 2005쪽)의 각 기재 및 변호인 제출의 거래내역조회서(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EV은 1995. 4.경부터 BN에 입사하여 관리부장을 거쳐 1998. 5.경 관리이사로 승진한 이래 2000. 12.경까지 BN의 자금, 인사, 총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오면서 BN의 관계사인 FE의 자금업무도 담당하여 왔고, 1999. 7. 26.부터 2000. 6. 중순경까지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개인자금 230억원 가량을 23개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여 왔다(위 23개 계좌의 예금통장 및 인장을 모두 EV이 소지하고 있었고, 그 비밀번호도 모두 EV이 관리하고 있었다). (나) EV은 1999. 10. 29.경 AE그룹 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전화로 'FE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 10억원 정도의 자금지원을 하여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승낙을 얻어 BV(X과 AB의 자금팀장), CP(AA 자금팀장)에게, 피고인 I은 피고인 B과 상의한 후 CV(AH와 AC의 자금팀장)에게 각 지시하여 위 5개사로부터 각 2억원씩을 갹출하여 각 회사 회계장부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한 후 합계 10억원을 현금으로(당시 FE은 AF종금의 우회여신에 연루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만약 계좌이체나 수표 등으로 지급하면 AF종금에서 FE이 AE그룹 관계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FE을 우회여신의 명의사용회사로 사용할 우려 때문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CP, CV으로부터 지급받아 이 중 1억원은 같은 날 CG(BN 대표이사)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 6억원은 같은 날 CG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에, 2억원은 같은 해 11. 2. CG 명의의 위 제주은행 계좌에 각 입금하였고 나머지 1억원은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다) EV은 1999. 7.경 피고인 A으로부터 'ET에 10억원을 투자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8.과 29. 자신이 관리하던 피고인 A의 개인자금에서 4억원을 인출하여 ET의 주식을 매수하였고, 1999. 11. 4.경 위 AE그룹 5개사로부터 받은 10억원 중 6억원과 피고인 A의 개인자금 4억 3,500만원을 합하여 10억 3,5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으로 끊어 이를 ET의 피고인 A의 유상증자 대금(10억 3,500만원)으로 지급하였다. (라) 당시 FE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자체자금으로 어음결제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1999. 11. 5. 하나은행 언주로지점에 돌아온 FE 발행의 액면금 14억 9,500만원 짜리 어음을 결제하였다. (마) EV은 1999. 10. 28. 현재 피고인 A의 개인자금인 32억 98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2000. 1. 6. 현재 EV이 관리하던 피고인 A의 개인자금의 액수는 알 수 없다). (바) EV은 2000. 1. 6.경 피고인 A으로부터 '10억원을 10만권 자기앞수표로 바꿔서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BF로부터 BN로 입금(BN 명의의 조흥은행 연지동지점 계좌)된 대출금 30억원 중 10억원을 BN 명의의 제일은행 석관동지점 계좌로 송금한 후 위 제일은행 석관동지점에서 위 10억원을 현금으로 찾아 다시 한빛은행 봉천동지점으로 가지고 가서 그 곳에서 위 현금 10억원을 다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만장으로 교환하였고, 그 중 5,000장을 BT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로 가지고 가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5,000장은 피고인 A의 아파트로 가지고 가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사) 피고인 A은 EV으로부터 위와 같이 10억원을 받은 후 그 중 5억원은 2000. 1. 10.경 피고인 D에게 스카우트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억원 중 4억 1,500만원은 피고인 A의 개인 용도로 사용(임직원 위로금 명목 등)하고, 나머지 8,500만원은 AE그룹의 어음결제자금으로 사용(FF인쇄소에게 지급)하였다. (아) EV은 BN 자금을 관리하면서 그 회계장부에 피고인 A의 가수금 및 그 반제를 기재하는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및 그 회수를 기재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정"(BN의 대표이사는 CG이지만 EV은 피고인 A에 대한 가수금과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처럼 '대표이사 계정'에 기입하였다), 계열사로부터 수령한 가수금 및 그 반제를 기재하는 "일시가수금 계정"(계열사로부터 BN의 운영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그 계열사 명칭과 금액을 위 "일시가수금 계정"에 기입하였는데, 예컨대 "1999. 5. 6. BP-일시가수금"이라고 한 후, "1999. 9. 3. BP-가수금 반제"로 기재하였다), 피고인 A 이외의 자들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및 그 회수를 기재하는 "가지급금 계정"을 따로 구분하여 기장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A으로부터 BN에 대한 가수금으로 받아 BN에 입금한 금액은 2000. 1. 6. 현재 12억 53,706,184원이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BN 자금 10억원을 지급한 후 BN 회계장부에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 판단 (가) 우선, AE그룹 5개사 회사자금 10억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에 관한 EV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핀다. EV의 진술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즉, 평소 피고인 A이 자신의 개인자금을 관리하던 EV에게 '얼마의 돈이 필요하니 가져오라'는 포괄적인 지시만을 하였지, '어떤 용도에 필요하니 어디에서 얼마를 찾아오라'는 구체적 지시는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피고인 A 및 증인 EV의 각 법정 진술)이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 A이 EV에게 단순히 'ET에 10억원을 투자하라'고만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더구나 그 투자지시 시점에 비추어 더욱 그렇다), AE그룹 5개사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10억원을 받으면서 그 직원들이나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용도에 관하여 듣지 못했던 점(EV의 검찰진술조서 - 위 수사기록 제6책 제3권 1515쪽 및 CP, CV의 각 진술), 당시 EV은 피고인 A의 개인자금 32억 980만원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당시 FE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자체자금으로 어음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EV이 AE그룹 5개사로부터 위 10억원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99. 11. 5. 하나은행 언주로지점에 돌아온 액면금 14억 9,500만원짜리 어음을 결제한 점(이에 대하여 EV은 이 법정에서 위 어음은 A 개인돈으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EV은 당시 피고인 A의 개인자금과 BN의 자금을 엄격히 구분하지 아니한 채 관리하고 있었던 점(위 수사기록 1950쪽), 개인자금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그 소유자로부터 단순히 '10억원을 개인회사에 투자'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러한 지시를 받았을 당시에 개인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개인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EV은 이러한 상황에서 AE그룹 5개사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피고인 A을 대리하여 개인회사에 투자하고 오히려 개인자금으로는 FE의 어음결제에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EV은 검찰에서 FE의 설립, 운영현황 및 자금상황을 아주 소상히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FE의 자금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수사기록 1749쪽의 진술서 등, 따라서 EV으로부터 FE의 자금지원을 요청받아 위 10억원을 만들어 송금하였다는 위 피고인들의 변소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EV의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오히려 EV은 1999. 7.경 피고인 A으로부터 'ET 주식에 개인자금으로 투자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당시 FE 자금지원 명목으로 위 5개사에서 마련되어 온 10억원을 임의로 ET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10억원 이상의 개인자금을 관리하던 EV에게 '10억원을 투자하라'는 지시만 하였을 뿐인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 I에게는 위 AE그룹 5개사의 자금에 대한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BN의 회사자금 10억원 중 9억 1,500만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에 관한 EV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V이 평소에 피고인 A으로부터 '어떤 용도에 필요하니 어디에서 얼마를 찾아 오라'는 구체적 지시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이 경우에도 EV은 피고인 A으로부터 10억원을 10만권 자기앞수표로 바꾸어 오라'는 (포괄적) 지시만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V은 평소에 BN의 회계장부에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 '일시가수금 계정',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정', '가지급금 계정'을 구별하여 기재하였고, 그렇게 기장된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에 의하면 당시 A의 BN에 대한 가수금 잔액은 12억 5,300여만원에 이르렀던 점, 위와 같이 그 대상이 되는 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음에도 EV은 피고인 A의 위 가수금 중 1999. 6. 30.까지의 6억 8,500만원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관계사 자금이므로 위 금액을 피고인 A의 가수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대로 피고인 A에 대한 가수금 계정과 그 밖의 가수금 계정을 구별하여 기재하였음에도 위 6억 8,500만원에 대하여는 그 자금제공자를 틀리게 기입하였다는 것이어서 BN의 회계 및 자금담당 이사인 EV의 지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가사 위 6억 8,500만원이 관계사로부터 송금되어 온 자금이었다 하더라도 그 자금이 피고인 A의 그 관계사로부터의 가수금 반제 혹은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BN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고인 A의 가수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바, 위 자금이 어떤 명목으로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도 전혀 없다), 또한, EV은, BN가 1999년에 FG, FH, FI, AC, FJ 등에게 지급하고 가지급금으로 기재한 5억 25,311,796원은 피고인 A이 받아간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 A의 가수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 역시 회계처리의 상식에 반하는 점(EV 스스로 위 돈은 피고인 A이 받아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EV이 A으로부터 '10억원을 10만권 자기앞수표로 바꾸어 오라'는 지시를 받고 BN 자금 중 10억원을 인출한 후 BN 회계전표 및 장부에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V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 역시 믿기 어렵고, 달리 A의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V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퇴직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가장한 5,700만원 상당의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0. 1. 24.경부터 같은 해 2. 14.경까지 AE그룹 계열사의 부도로 인해 피고인 A의 급여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가 예상되자, X, AB의 퇴직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비용처리한 후 피고인 A의 사적 용도에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00. 4. 일자불상경 위 BT 3층 소재 AH 사무실에서, AH 부회장 H, X 자금담당 이사 C에게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을테니 AE그룹 5개 계열사에서 분담하여 매월 1,300만원씩 입금하라'고 순차 지시하고, 비서 FK으로 하여금 같은 해 5. 9.경 국민은행 이촌동지점에 FK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FL)를 개설하게 한 뒤, 같은 달 25.경 위 C로부터 X에서 퇴직한 일용 근로자 FM, FN, FO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비용처리된 회사 자금 합계 300만원 상당을 위 F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1. 11. 25.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퇴직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비용처리된 X, AB의 회사 자금 합계 5,700만원 상당을 위 F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피고인 A의 사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X과 AB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5,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A이 X과 AB로부터 대표이사 급여로 받은 것이어서 그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 판단 인정사실 피고인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C, BV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FP,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X과 AB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2002고합961호 수사기록 제6책 제6권 2959 내지 2962쪽),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 제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1992. 1. 16.부터 X의 대표이사로, 1998. 7. 31.부터 AB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2000. 1. 22. 전까지는 X로부터 월 800만원, AB로부터 월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X로부터 1999년 한해 동안 받은 급여 총액은 81,245,000원에 이르렀다). (나) 2000. 1. 22. AF종금이 영업정지되자 피고인 A은 얼마 후 AE그룹 관계사의 임원들을 AH 사무실로 불러 위 임원들에게 "AE그룹의 각 관계사가 부도가 났으니 양심상 각 사로부터 받아오던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였으나, 같은 해 4.경에는 H에게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을테니 매월 X로부터 300만원, AA로부터 300만원, AD로부터 300만원, BA으로부터 100만원, AH로부터 300만원 등 매월 1,300만원을 입금시켜 달라"로 말하였고, 이에 H은 즉시 X과 AB의 영업담당 임원인 C에게 전화로 '피고인 A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월 300만원 정도 보내라'라고 지시하였다. (다)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C은 곧 총무팀의 FQ 부장과 협의하여 급여에 대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K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이촌동지점 계좌(계좌번호 FL)로 2000. 5. 25.경부터 X에서 퇴직한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비용처리된 회사 자금 합계 300만원 상당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1. 11. 25.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퇴직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비용처리된 X, AB의 회사 자금 합계 5,700만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라) X과 AB는 2000. 1.경 부도 이후로도 계속하여 그 임원들인 C, FH, FR 등(X)과 FS(AB)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판단컨대, 피고인 A이 실제로 X과 A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업무를 보았고, 2000. 1.경 부도가 나기 전까지는 X로부터는 800만원, AB로부터는 500만원인 합계 1,300만원의 급여를 위 2개 회사로부터 수령하여 왔던 점, 부도 이후에도 다른 임원들(예컨대, C X 이사)도 모두 정상적으로 급여를 수령하였던 점, 위 금원을 송금한 X의 C, FQ 등과 이를 수령한 피고인 A 모두 위 금원을 피고인 A의 대표이사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고 수령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 A이 2000. 1.경 AE그룹 각 사의 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급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AE그룹의 각 사가 부도가 난 마당에 대표이사가 명시적으로 급여를 받아 가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아니하여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말을 한 이후에도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계속 보아 왔으며, 2000. 4.경 전보다 적은 금액의 급여를 요청하였고(이에 따라 전의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말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새로운 급여지급 요청을 한 이후에 이 건 금원을 송금받기 시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X과 AB로부터 받은 위 돈은 대표이사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비록 X과 AB가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변칙회계처리를 한 후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급여라는 위 금원의 성격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받을 급여를 받은 셈이어서 결국 피고인 A의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 패션산업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서 AE그룹이라는 중견기업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많은 공로를 세운 점, AF종금을 인수한 후 불과 4일만에 이른바 IMF사태라는 초유의 경제비상사태를 맞이한 상황에서도 AE그룹에 많은 개인자금을 투입하는 등 나름대로 AE그룹과 AF종금의 회생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러한 미증유의 경제비상사태에서 AE그룹과 AF종금의 동반 부실화가 정부정책의 난맥상에 기인한 면도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정상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AE그룹의 회장으로서 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분식회계를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을 편취하고, 대주주임을 기화로 AF종금으로부터 상당액의 운영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게 한 점 등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AE그룹의 주요 임원으로서 피고인 A을 보좌하면서 AE그룹이 영업이익으로 AF종금으로부터의 대출금이나 그 이자조차 갚지 못하게 된 이후로도 AF종금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차용하여 오는데 깊숙이 관여하였고, AE그룹의 자금조달을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대출시에 AF종금에게 AE그룹의 자금수요를 알려주는 등 AE그룹과 AF종금 사이의 연락업무도 담당한 점, 피고인 B, C은 AE그룹 관계사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나, 위 피고인들은 AE그룹의 계열사 사장이나 임원으로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이 건 AF종금으로부터의 대출이나 분식회계로 인한 대출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서 나름대로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AE그룹을 살려보기 위하여 애쓴 점, 위 피고인들의 지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D, E, F, G, H 피고인 D, E, F, G, H은 AE그룹의 경영이 부실화되어 영업이익으로 기존 대출금이나 그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것을 안 이후로도 AF종금 심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차입처의 신용 상태에 대하여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또한 투자형태나 자금의 종류, 담보조건 등에 대한 판단 없이 AE그룹에게 이 건 대출을 하여 주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하여 결국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점, 심지어는 종금법상의 대출한도가 초과될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점, 그리하여 AF종금에게 상당한 액수의 부실채권을 발생시키고 결국 AF종금이 퇴출되게 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를 제공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일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AF종금의 임원들인 위 피고인들은 AF종금의 생존을 위하여 AE그룹을 활용한 측면도 없지 아니하고, 결국은 AE그룹의 자금수요에 맞추어 대출하여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 E, F, G, H은 피고인 D의 지시나 지휘 하에 수동적으로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하게 된 하수인격인 점, 당시의 경제상황이 위와 같은 우회적, 불법적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었던 점, 위 피고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AF종금이 영업정지를 당한 원인에는 정부의 무리하고 일관되지 못한 정책도 한 몫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AF종금의 사장으로서 결국 이 건 AF종금의 AE그룹에 대한 불량대출로 인한 결과에 대한 주된 책임을 면키 어려운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E, F, G, H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