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상수원 보호 등의 이유로 수상레저사업이 불가능한 충북 옥천군 C 인근 D에서 강습비 등을 받고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손님들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워주는 등 영업을 하는 'E'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1.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는 등 하천을 점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2017. 5. 초순경 충북 옥천군 C 인근 D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유식 계류장(가로 3m, 세로 10m)을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2.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한다.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2017. 5.경부터 같은 해 8.말경까지 충북 옥천군 C 일원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E'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회에 약 1만원에서 2만원 사이의 요금을 받고 웨이크 보드나 수상스키, 바나나보트 등을 태워주는 방법으로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D내 불법선박계류시설 점검실시 1. 불법행위 사진 대지 1. 수사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수상레저안전법(2017. 10. 31. 법률 제15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하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에게 업체를 양도한 후 A가 양수한 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영업을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 A와 공동으로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2016. 9.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2015. 4.말경부터 같은 해 10.말경까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인근에서 등록하지 않은 채 'G'이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6고단15),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 D에 설치한 부유식 계류장을 철거하였는데, A는 피고인 B이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했던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고 'E'라는 상호의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3)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하던 모터보트, 구명조끼 등을 A에게 2017년에는 2,000만 원에 임대하고, 2018년에는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2017년에는 200만 원만 지급받았기 때문에 임대료 또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위하여 A가 이 사건 업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체의 운영 및 수익 발생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4) 피고인 B은 판시 기재 기간 중에는 경기도 가평에 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체의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주로 이 사건 업체에 머무르며 모터보트를 운전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다. 5) A는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기 이전에는 수상레저사업과는 무관한 건설업을 하였고,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할 무렵에서야 피고인 B으로부터 모터보트 운전을 배웠다. A는 수사기관에서 수상레저사업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어서 선박 임대 등에 관하여 모두 피고인 B에게 맡겼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수상레저사업에 문외한인 A에게 단지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건 업체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이 사건 업체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모터보트를 운전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아니었으면 위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르바이트 일당도 매번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7)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주말마다 이 사건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피고인 B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H은 피고인 B의 전 배우자인 점, H이 이 사건 업체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자신이 우연히 이 사건 업체에 놀러 갔다가 바빠 보여서 먼저 A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주말마다 이 사건 업체 또는 그 부근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고, 등록 없이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9. 29. 이 법원에서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정범임을 부인하는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한다.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2017. 9.경부터 같은 해 10.말경까지 충북 옥천군 C 일원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E'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회에 약 1만원에서 2만원 사이의 요금을 받고 웨이크 보드나 수상스키, 바나나보트 등을 태워주는 방법으로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수자원공사 D관리단장은 2017. 7. 17.경 옥천경찰서에 피고인 A가 D를 불법으로 점용하다고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17. 5.경부터 같은 해 8.말경까지 수상레저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7. 8.말경 판시 기재 장소에 있던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에 이용되는 장비들을 자신이 가평에서 운영하는 업체로 이동시켰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7. 9.경부터 같은 해 10.말경까지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