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물류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의 물류팀장으로 재고조사 및 완제품 보관 및 출고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하는 G을 빼돌려 이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8. 20. 오후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F 제2공장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692만 원 상당인 G 24,000장을 B이 제공한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2, 오후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주)F 소유인 시가 3,384 만원 상당인 G 48,000장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0. 오후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128만 원 상당인 G 16,000장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물건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안산시 단원구 1,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그가 횡령하기로 한 마스크팩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8. 20, 15:0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692만 원 상당인 G 24,000장이 A이 횡령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C에게 대금 1,44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2, 15:00 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384 만원 상당인 G 48,000장이 A 이 횡령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C에게 대금 2,88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0, 15:0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128만 원 상당인 G 16,000장이 A이 횡령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대금 96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A이 횡령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의 창고를 사용하면서 한국산 화장품을 매수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15:00경 위 K의 1층 출하장에서 B으로부터 A이 횡령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692만원(장당 705원, 시중 판매가 3,000원의 23.5%) 상당의 G 24,000장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화장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B에게 제품출고증 등을 확인하여 보관하는 한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입금증, 운전기사가 직접 대금을 수령하는 경위,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마스크팩을 대금 1,44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1, 12,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3,384만원 상당의 G 48,000장을 대금 2,88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2017. 5. 20.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1,128만원 상당의 G 16,000장을 대금 9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품사진, 피해 장소 CCTV 사진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등으로 약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횡령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된 제품들로 인하여 피해회사는 유형 또는 무형의 불이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당 부분을 회식비 등에 지출하는 등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지출이 회사에 대한 피해회 복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횡령액보다는 적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경미한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취득한 장물의 양이 적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고의가 아닌 과실에 기한 것인 점,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