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2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합480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1. 16. 17: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아파트에서 피해자 G(여, 20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곳에 미리 설치하여 둔 탁상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소지한 외장하드에 위 성관계 영상을 옮겨 별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49, 53, 58, 61은 제외) 2017. 8.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파일들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옮겨 별도 저장하여 2021. 12. 8.까지 소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3. 12. 14.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술 등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20대 추정)의 옷을 벗겨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이 소지한 외장하드에 옮겨 별도 저장하여 2021. 12. 8.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 30개를 2021. 12. 8.까지 소지하였다. 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 피고인은 2021. 10. 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에서 피고인의 비서인 E의 소개로 만난 청소년 H(여, 2003년생, 당시 나이 18세)와 성관계를 한 후 위 H에게 성매매대금으로 7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9.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위 H와 성관계를 한 후 H에게 성매매대금으로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1. 17.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으로부터 ‘케타민 담배’를 ‘수면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라고 소개받아 액상 형태로 된 향정신성의 약품인 케타민을 전자담배 형태의 기기에 끼워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5.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을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26.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을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11. 27. 서울 서초구 I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매매알선업인 ‘J’를 운영하는 C(일명 ‘K’)으로부터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여성을 소개받고 성매매의 대가를 여성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C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21.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C, D 등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E 누구든지 성매매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지인인 H를 A과 성매매를 하도록 소개하여 주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경 성매수남인 A에게 ‘J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훈훈하게 녹여드릴 아주 좋은 신규가 나오네요 연락주십시오!’라는 등의 메시지와 함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여성의 사진을 보내주어 그 중 A이 선택한 여성을 A이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80~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경부터 2022. 5.경까지 위 A, L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없는 유흥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A을 알게된 후, A으로부터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여성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업소 여성 등을 A에게 소개하여 주고 소개료를 받기로 하고, 2021. 5. 28. 성명불상의 여성을 A에게 소개하여 주고 A의 비서 E으로부터 18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2. 2.경까지 A에게 M 등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여성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3고합80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서울 강남구 N 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여성 등과 성관계를 하면서 여성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에게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할 수 있는 촬영기기를 구해달라고 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탁상시계 모양의 촬영기기, 차량키 모양의 촬영기기 등을 구매하고, 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세차 준비해라’ 등의 말을 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촬영기기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고, E은 그 지시에 따라 촬영기기의 배터리를 충전한 후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장소에 설치하거나 피고인이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설치된 촬영기기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면 E은 촬영기기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을 편집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공모에 따라 2021. 8. 23 서울 서초구 P건물 Q호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 R(가명, 여, 20세)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480]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E은 증인의 지위에서 한 진술 포함)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S(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7)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성매매중계 받은 정황 발견), 이체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D, C, E 성매매 메시지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C 과거 성매매 알선 혐의 범죄사실을 통한 수법 검토), 수사보고(2020. 11. 27.경부터 피의자 A이 K에게 소개 받은 여성과 성관계한 내용 확인), 케타민 액상담배 거래관련 대화내역 일부 출력물 1부, 피의자 C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피의자 D 사용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2021년도 다이어리 출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류 흡입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 성매매업소 광고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C 성매매 관련 대화 자료 확인), C 명의 계좌내역 중 성매매 대금 입금내역 1부, A과 카카오톡 대화내역(2021 6. 25. - 2021. 12. 8) 1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전체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D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향정 위반 관련 추가자료 #4) 중 관련자료 부분,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수익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D 범죄수익 산정), USB(증거목록 순번 115, 동영상), 수사보고서(마약류 케타민 보관 장소로 추정되는 금고 사진 첨부 [2023고합8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안방 내부 그림 사본 2부, 사진 사본 1장, 사진 사본 3장 [판시 범죄전력]: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각1부, 관련사건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7. 이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8.~2020. 5. 18.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후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E과 공모에 의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4. 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재활교육 프로그램)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2020. 5. 26. 이전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020. 5. 27.~2020. 11. 19.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3.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020. 11. 20. 이후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각 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 10의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8의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11, 12의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 내지 25의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6 내지 40의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1 내지 43의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4 내지 68의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순번 49, 53, 58, 61은 제외),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30만 원= 케타민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적용하여 서울지방검찰청 2022압제2383호의 증 제8호로 압수한 ‘케타민 담배 액상 카트리지’의 몰수를 구하나, E의 진술, 피고인의 다이어리 중 2021. 1. 17. 자 부분에 첨부된 기기 사진, 위 케타민 담배 액상 카트리지‘에 대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를 이용한 감정결과(2023고합480 수사기록 1권 928면) 등에 의하면, 위 ’케타민 담배 액상 카트리지’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케타민 투약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검사는 2019. 2.경부터 2022. 5.경까지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합계 315,604,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9. 11.경부터 2022. 5.경까지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금액의 합계는 242,424,000원인데다가, 위 242,424,000원 중 피고인이 A, L로부터 이체받은 합계 5,295만 원을 초과한 부분은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이체되는 등 명백히 성매매 대가로 이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달리 성매매 대가로 이체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되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매수남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30%를 자신이 알선의 대가로 취득하고 나머지를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여성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A, L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이체받은 돈 중 30% 상당액을 초과하여 실제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1,588만 원(=5,295만 원 × 30%)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되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귀속하였음을 자인하는 성매매 알선 1회당 20만 원을 초과하여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1회당 취득한 금액 20만 원에 2021. 5. 28.부터 2021. 12. 2.까지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 27회(2021. 8. 2.경 이체받은 2,500,000원은 직접 자신이 상대방이 되어 성매매를 한 대가이므로 제외)를 곱한 81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0. 4. 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피고인의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각 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본 항 판단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21. 10. 4.경 H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매매를 하였고, 2021. 10. 9.경에는 H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1. 10. 4.경 H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H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H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2021. 10. 9.경에도 동일한 인식하에 재차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회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 성매매로부터 며칠 후에 다시 E의 제안으로 두 번째 성매매를 한 것이고, 첫 번째 성매매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두 번째 성매매 당시에는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 있던 중 연락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으며, 2003년생이라고 하였는지 또는 19세라고 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첫 번째 성매매에서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알려준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는 피고인 변소와 같이 첫 번째 성관계 후에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피고인이 E과 자신을 훈계한 사실이 전혀 없고, 또한 자신이 피고인에게 굳이 나이를 올려 말할 필요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H는 피고인과 나누었던 다른 이야기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다음과 같이 H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들이 있다. 가) 피고인은 평소 다이어리에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의 간단한 인적사항과 신체 등에 관한 품평을 기재해 두었는데, 위 다이어리의 2021. 10. 4. 자 부분에 ’03 H‘라는 기재와 함께 동인의 신체적 특징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E과 B은 2021. 10. 9.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나누었는데(괄호 안은 발신 시각을 표시한 것이다), B이 ’형‘이라 부르고, E이 높여 부른 ’형‘은 피고인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다. 다) E은 H에게 2021. 10. 4.경 70만 원을, 2021. 10. 9.경 8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위 돈은 피고인이 E을 통해 성매매 대금으로 각각 이체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외에 위와 같은 돈을 이체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첫 번째 성관계를 마치고 H를 집에 돌려보낸 후 E으로부터 H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임을 전해 듣고 E에게 미쳤나며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성관계를 마친 H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E으로부터 H가 E 자신보다 어리다는 말을 듣고 H에게 직접 확인하여 2003년생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더러, 미성년자를 소개시켜주었다는 이유로 E에게 화를 냈다면서 불과 며칠 뒤에 E을 시켜 H를 다시 자신의 주거지로 부른 사실은 시인하는 등 그 진술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A의 각 케타민 투약의 점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이하 본 항 판단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T로부터 ‘K담배’ 또는 ‘케타민’이라는 전자담배를 받아 피운 사실은 있으나 케타민이 법률상 취급이 금지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에서 케타민이 검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케타민으로 인식한 전자담배에 실제로는 케타민이 함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케타민 투약 기수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나. 케타민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투약한 케타민이 법률상 취급이 금지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T로부터 ‘잠이 잘 오게한다’는 말을 듣고 케타민 액상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삽입하여 투약하였다는 것이고,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상의 담배를 흡연할 때에는 궐련형 담배를 피우고, 담배가 아닌 특별한 성분이 포함된 물질을 흡연할 때에만 전자담배 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작성한 다이어리에서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명시적으로 ’케타민 액상‘ 또는 ’케타‘라는 기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고인 또한 위 전자담배를 케타민으로 인식하고 흡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3)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는 이미 연예인들이 연루된 클럽 마약 사건 등으로 인해 케타민이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이루어져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케타민이 법률상 취급이 금지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공공연하게 인식되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여성들과 유흥을 즐기는 과정에서 이를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압제4577호로 압수한 증 제8호 외장하드 4개 중의 하나)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첫 번째 케타민 투약 다음날인 2021. 1. 18. ’U‘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확인되는데, 위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은 ’U‘이 지정한 장소에서 만나 카트리지 2개와 기기를 현금 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아니라 비서 일을 하던 T 등이 ’U‘과 대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시로 T가 거래를 하였음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뿐이고, 피고인은 그 결과를 보고받음으로써 위 케타민이 통상의 전자담배와는 전혀 다른 밀행적인 방법에 의해 고가로 구매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케타민 투약 기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2021.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모발과 소변, 피고인이 2021. 11.경까지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전자담배 카트리지에서 각각 케타민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명백히 케타민으로 인식하고 전자담배를 흡연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케타민을 실제 투약함으로써 각 케타민 투약의 점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1. 1. 17. ’케타민 액상‘을 처음으로 투약하고 바로 다음날 ’U‘으로부터 그 카트리지 2개와 기기를 현금 50만 원에 구매하였으며, 같은 달 23.과 26.에도 이를 투약하고 그 사실을 다이어리에 남겼다. 피고인이 평소 위 다이어리에 여성과의 성관계 등 자극적이고 탐닉적인 경험을 기재하여 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케타민 투약 사실을 다이어리에 남겨둔 것은 향성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이 중추신 경계에 작용하여 발생하는 독특한 감각적 경험을 실제로 확인하였기 때문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2) 피고인은 비서인 E을 시켜 2021. 11. 11.경까지 ’U‘과 전자담배기기에 삽입하여 투약하는 액상 카트리지 형태 물질의 거래를 계속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케타민‘의 효과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처럼 ’U‘과 고가의 마약류 거래를 계속하였을 리 없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이 금고에 보관하던 것을 E이 반출하여 S(가명, 이하 가명으로만 지칭한다)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전자담배기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압제2383호로 압수된 증 제8호와 같은 것으로, ’케타민 담배 액상 카트리지‘로 표기돼 있으나 실제로는 액상카트리지가 삽입된 전자담배기기로 보인다)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E의 진술과 피고인의 다이어리 중 2021. 1. 17. 자 부분에 첨부된 전자담배기기 사진에 비추어 위 증 제8호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케타민 투약에 이용된 기기와는 별개의 것일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 각 투약과 위 증 제8호의 압수 사이에 적어도 10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증 제8호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2021. 1.경 3회에 걸쳐 투약한 액상 카트리지에도 케타민 성분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는 피고인에 대한 모발, 소변 감정결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위 증 제8호에 대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미지시료 분석법에 의한 감정결과, MDMA-4en-PINICA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JWH-018 유사체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이는 ’U‘이 전문적인 마약류 공급업자임을 방증하는 것으로서 ’U‘으로부터 구매하였거나 ’U‘을 거쳐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 부분 투약 물질이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일 가능성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MDMA 투약의 점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일시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저해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법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공소사실을 기재한 이상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공소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양성반응이 나온 피고인들 모발의 채취일시, 모발의 길이 별 검출기간에 관한 자료, 당시 피고인들과 함께 있어 투약 장면을 직ㆍ간접적으로 목격하였다는 S, E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 이에 따라 범행일시가 ‘2021. 9. ~ 10. 일자불상경’으로 다소 광범위하게 특정되기는 하였으나, 범행장소는 피고인들이 2021. 8.경부터 이사하여 거주한 서울 서초구 소재 F 아파트로 특정되었고, 투약의 방법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엑스터시를 건네며 함께 물에 타서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아무런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통상의 마약류 투약 범행 공소사실에 비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다. 또한 목격자인 S,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매우 상세히 풀어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이 이에 대해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진술들을 탄핵함으로써 방어권 또한 충분히 행사하였다. 이러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의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불법촬영물은 촬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언제라도 유포될 위험이 있고, 단 한 번의 유포만으로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복제ㆍ유통될 수 있는 반면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피해자들은 씻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러한 범죄를 근절할 필요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제작한 불법촬영물들은 피해자들의 나체나 성관계 모습이 담긴 것으로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인데, 피고인은 이를 장기간 소지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모바일 다이어리까지 제작하였는바, 유포에 따른 피해가 극대화될 위험마저 있었다. 이러한 촬영물들의 수량과 내용, 범행의 동기와 수법, 사회적 해악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2회의 청소년 성매수, 51회의 성인 성매수, 3회의 케타민 투약 등 나머지 범행 역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해악이 가장 심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행은 모두 인정하는 점, 위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국내에서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C: 징역 10개월 나. 피고인 D: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다. 결정 이유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영업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영업의 기간 및 횟수, 피고인들이 성매매 성사를 위해 보인 적극성, 대가로 취득한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C은 유사한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 D의 경우 이전에 성매매 범행을 저질러 반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도리어 성매매 알선 영업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바,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와 재판에도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3고합480사건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MDMA 투약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통칭할 때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은 2021. 9. ~ 10. 일자불상경 21:00경에서 22:00경 사이 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인 F 아파트에서에서 피고인 B이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가지고 있던 향정신의 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좋은 것이다’라고 하며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이를 함께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엑스터시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로부터 2021. 12. 13.경 압수한 모근 부위에서 길이약 3㎝까지의 절단 모발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각각 검출된 사실, 성인의 모발은 통상 1개월에 0.8~1.3㎝씩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피고인들의 엑스터시 투약시점은 모발 압수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내인 2021. 9. 13.부터 2021. 12 13.까지로 추정되는 사정이 인정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S과 E의 각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와 전혀 다른 일시, 장소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거나 엑스터시 성분이 피고인들에게 투여되었을 가능성에 관해 합리적 의심을 모두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가. 먼저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21. 9.에서 같은 해 10. 사이에 피고인 A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비싼 것’이라고 하면서 캡슐에 담긴 가루약을 물에 타서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마시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S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S은 2021. 3.경 피고인 A을 알게 된 뒤로 피고인 A에게 성매매 행위를 할 여성을 소개시켜 주거나 피고인 A의 주거지 청소 등 피고인 A의 유흥을 위한 허드렛일을 맡아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네일샵 점포의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받고, 고가의 외제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도록 허락하는 등 피고인 A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다가 금전문제 등으로 반목하게 되어 2021. 10.경 언론매체 기자에게 피고인 A의 다수 여성에 대한 성관계 불법촬영에 관하여 제보하고, 불법촬영물이 담긴 외장하드를 반출해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S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의 불법촬영 등 혐의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거지 금고에 보관하여둔 전자담배 기기를 빼내오도록 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등 마약류 투약을 비롯한 피고인 A의 범죄 혐의 제보와 증거 확보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S은 피고인들 모발에 대한 감정에서 엑스터시가 검출되어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피고인들의 엑스터시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마약류 투약에 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S과 피고인 A과의 관계, 피고인 A의 범죄 혐의에 대한 S의 태도, S이 언론과 경찰에 피고인 A의 불법촬영 및 케타민 투약 등에 관하여 제보ㆍ진술한 시점과 S이 피고인들의 엑스터시 투약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시점이 매우 근접해 있는 점 및 S의 법정진술이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마약류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나서 투약까지 하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였다는 취지임을 고려하면, S이 당초에 언론에 제보하고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들의 엑스터시 또는 이와 유사한 마약류 투약에 관하여 제보ㆍ진술하지 않은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이다. S은 검찰에서 영상조사를 받으면서는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엑스터시 투약을 권유받았으나, 엑스터시를 탄 물을 마시는 시늉만 하고 투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실제로 그러한 사정까지 있었다면 S이 애초에 이에 관하여 언론이나 경찰에 제보ㆍ진술하지 않은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게 된다. 3) 피고인들의 모발에서는 엑스터시 성분이 각각 검출되었으나, S의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S의 모발에 대한 감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경찰이 이미 피고인들에 대한 모발감정과 E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2021. 9.에서 같은 해 10. 사이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는 상황에서 모발의 확보 및 감정도 이를 감안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S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하였거나 이 때문에 당초에 이 부분 관련 제보나 진술을 꺼린 것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4) S은 피고인들의 모발 감정 결과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되었음이 밝혀진 후인 2022. 3. 29. 경찰에서 피고인들의 엑스터시 투약에 관한 질문을 받고 비로소 피고인들의 엑스터시 투약과 관련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마약류 투약에 관하여 자주 들어서 피고인 B이 평소 마약류를 소지하면서 복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투약하는 장면이나 마약류를 목격한 적은 없고, 자신은 청소와 설거지를 해야 하는 처지라 피고인들과 어울려 마약류를 투약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2023고합480 사건의 수사기록 1권 420면 이하) 그 후 2023. 1.경 검찰에서 영상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캡슐에 담긴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라는 권유를 받고 마시는 시늉만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S의 관련 진술은 마약류의 종류 및 피고인들의 마약류 투약 목격 여부뿐 아니라 피고인 B으로부터 마약류 투약 권유를 받았는지 여부에서도 일관성이 없고, 기억의 일반적인 속성과는 상반되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구체적이고 상세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5)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마약 투약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고, 다만 피고인들로부터 자신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으며, 피고인들의 술자리를 청소하면서 빈 캡슐 형태의 쓰레기를 자주 발견해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였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들의 마약 투약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번복하였다. S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크게 떨어진다. 6) S은 피고인 A이 투자금 형식으로 S 대신 지급하여 준 네일샵 점포 임차보증금 약 3억 2,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구속 후 자신이 돌려받음으로써 위 돈의 상환 문제 등 피고인 A과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고, 피고인 A의 불법촬영 범행의 피해 여성들 중 일부의 고소 대리인 선임을 돕고 이 사건 재판 중에도 이들의 피고인 A에 대한 엄벌 탄원을 유도하는 등 피고인 A과 여전히 반목하는 것으로 의심할 정황이 있다. S이 이처럼 이해가 상반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및 그 부하 직원인 피고인 B의 엑스터시 투약과 관련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E은 2022. 1. 11.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21. 9.에서 같은 해 10. 사이에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B이 비싼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A과 S 등에게 약을 주어 이들이 함께 투약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E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이 자신의 진술 취지를 ‘유추’해서 이런 취지가 맞느냐고 물으면 맞는 것 같다고 답하였고, 자신이 먼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E이 피고인들의 이 부분 투약 목격 시점을 ‘2022. 9.에서 같은 해 10. 사이’로 특정하여 진술한 경위를 보면, E의 위 1)항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즉, E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들의 모발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된 이후인 2022. 1. 11. 이루어진 것이고,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옷차림이 반팔이었다고 하니 수사관이 ‘그러면 이때(2022. 9.에서 같은 해 10. 사이) 즈음이겠네요’라고 하였고, 그에 동조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통상 반팔 차림으로 입는 때가 4월부터 10월까지의 넓은 기간에 분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위 시점에 관한 E의 진술이 피고인들의 모발 감정 결과에 꿰맞추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3) E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캡슐에 담긴 가루 형태의 약을 보여주며 비싼 것이라고 말한 뒤에 E 자신은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투약하였는지 여부를 목격하지 못하였고,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피고인 A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있었으며, 피고인 B과 S은 생수병을 들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투약 목격 진술을 분명하게 번복하였다. 앞서 본 경찰에서의 관련 진술 경위에 관한 E의 법정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점, E이 위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 A의 불법촬영에 공모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따라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E의 실제 진술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기재되었다거나 E이 경찰에서 실제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E이 투약 목격 진술은 번복하여 철회하면서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S 등에게 캡슐에 담긴 약을 보이며 비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은 유지하고 있는 점, E의 당초 진술은 S도 함께 투약하였다는 취지이나 S의 모발 감정 결과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E이 이 법정에서 위증죄로의 처벌을 경고 받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경찰 진술을 법정진술보다 더 신뢰하기는 어렵다. 다. 결국 E의 진술 중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S에게 비싼 것이라고 하면서 캡슐에 담긴 가루약을 줄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B과 S이 생수병을 들고 있기에 캡슐에 담긴 가루약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법정진술 정도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일이 있었던 시기는 분명치 않은데, 피고인들이 2021. 11. 17.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함께 미국 여행을 다녀온 점, 피고인 A의 외장하드 등에서 피고인 A이 위 미국 여행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코카인과 마리화나 등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흡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파일 등이 다수 발견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 미국 여행 중에 성분을 알 수 없는 마약류를 자신의 입에 넣어주어 그대로 투약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미국 여행 중에 엑스터시를 투약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들의 모발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