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17:55경 경남 고성군 D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2018. 12. 14. 17: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E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같은 군 상리면 방면에서 영현면 방향으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농촌 지방도로로 인근에 민가가 있어 마을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자전거를 끌며 길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5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피해자의 좌측 몸통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G오피스텔 H호에 있는 'I'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8. 11. 초순경부터 2018. 12. 14. 경까지 A을 직원으로 고용한 사람이다. 고용주 등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4. 경 A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수사보고(사고 전, 후 블랙박스 영상 내 피의자 언동정리 및 모순점 확인), 피의자 A의 통화내역, 피의자 A의 MMS 내역 1. 2피의자 사업자 등록증 촬영본 1. 사고현장사진(블랙박스 캡처),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내사보고(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관련), 사고이후 행적 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사고장소 인근 CCTV 영상 분석 관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직후 차에서 내려 주위를 수색(이하 '1차 수색'이라 한다)하였으나 피해자를 보지 못한 채 자전거만 발견하여 일단 운행을 재개하였고, 이후 배우자인 K와 함께 사고 현장에 돌아와 다시 주위를 수색(이하 '2차 수색'이라 한다)하였음에도 여전히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결국 도로에 주차된 자전거를 충돌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귀가하게 된 것이지, 사람을 충돌하였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의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살핀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운행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조명이 거의 없어 시야가 상당히 어두웠다. 이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끌며 길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모습도 이 사건 사고 약 1초 전(블랙박스 시간 기준 17:57:22)에 어렴풋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자전거는 자동차 불빛을 반사하여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반면 피해자의 모습은 어두운 색상의 바지를 입은 다리 부분만 순간적으로 나타나고 상반신은 영상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약 30초 정도 1차 수색을 진행 후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집으로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운행 중 피고인은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말하면서 "자전거를 받아서 차가 많이 망가졌고, 자전거에는 사람이 타지 않았는데 긴가민가 확실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다. 집에 도착한 후 배우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다시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운행 중 배우자로부터 사람은 다치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는 등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람은 안 보이길래,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바로 돌아왔다", "내가 본다고 봤는데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 등의 언급을 하였다.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던 중 피고인은 "내가 운전했다면 .(중략). 혹시나 CCTV 이거 블랙박스 이거 떼야겠다"는 말을 한 후 사고 현장 도착 전에 손으로 블랙박스 단말기를 잡아 차량에서 떼어내고자 시도하였고, 그 영향으로 당일 블랙박스 녹화가 중단되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배우자는 차에서 나오지 않고 피고인만 밖으로 나와 약 2분 가량 차량 전조등 및 휴대전화 전등 기능을 켠 채 현장을 살펴본 후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집에 돌아온 후 차량정비업체를 운영하는 L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차량수리를 의뢰하였는데, 통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하여 "자전거를 박았는데, 사람을 박은 것은 아닌데, 밤에 길 가운데에 있는 자전거를 박았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직장 사용자인 피고인 B에게도 전화하여 비슷하게 자전거와 충돌하여 차량을 운전할 수 없으니 다음날 직장에 태워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지인으로 사고 장소 부근에 거주하던 J에게 전화를 걸어 "배우자가 운전을 해 가다가 서 있는 자전거를 쳤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전거 주인을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마찬가지로 자전거 주인을 물어보기 위해 다른 지인인 N와도 전화통화를 하였다. 당일 피고인은 배우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배우자 1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사고 접수신청도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8. 12. 15. 피해자의 차남 0으로부터 피해자가 전날 귀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해자의 예상 이동 경로를 수색한 결과 같은 날 15:45경 피해자가 도로 옆 폭 1m 가량의 농수로에 추락한 채 사망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는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는 약 17m, 자전거가 추락한 지점으로부터는 약 14m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와 자전거 사이에 피해자의 신발, 식재료, 휴대전화 등이 떨어져 있었다. 한편, 경찰이 2019. 2. 16. 이 사건 사고 당시와 유사한 상황을 조성한 후 사고 지점에서 피해자가 시야에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한 결과 차량 전조등을 길가에 비추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했던 J은 2018. 12. 15. 사고 현장 부근을 지나가면서 출동해있던 경찰관들로부터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듣고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사실은 배우자가 아니라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말하면서도 "자전거만 쳤지 사람을 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를 받은 이후 배우자와 함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임을 밝히고 조사를 받았다. 나. 확정적 고의 유무 피고인은 시야가 좋지 않은데다가 너무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하여 충돌하는 시점까지 충돌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위와 같이 1차 수색 및 2차 수색을 통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살펴보았지만 자전거가 떨어져 있는 것만 확인하고 사람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농수로에 추락한 모습을 확인하고도 의도적으로 방치한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경찰의 현장검증에 의하면 자전거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한 수색 방법으로는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사고 직후 당황한 상태에서 최초로 배우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확실하지 않지만 자전거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하였고, 이후 배우자와 차량에 동승한 상태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하였으며, 2차 수색 후 귀가해서 연락한 모든 지인들에게도 사고 경위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목격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는데,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블랙박스 단말기를 제거하려고 시도하였고, J에게 처음에는 배우자가 차를 운전하였다고 설명하였다가도 다음날 사람이 사망하였다는 말을 들은 직후 실제 운전한 사람은 자신임을 밝히고 경찰에 출석해서도 동일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일 피고인이 배우자와 지인들과 나눈 모든 대화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의 적용을 면하기 위해 사고 직후 즉각적이고도 치밀하게 고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가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이미 사고 발생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복재생 및 정지영상 등을 통해 자세하게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기술적 도움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사고 직전 직접 피해자를 목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어두운 형체의 하반신만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운행 중 피해자가 있던 방향을 집중해서 주시하지 않고 있었다면 충돌 대상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전후로 피해자를 직접 목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다. 미필적 고의 유무 1) 법리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2) 1차 수색에 대한 평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1차 수색을 약 30초 정도 진행한 뒤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차 수색 당시에는 휴대전화 전등 기능을 이용하여 주위를 살펴보았다고 진술한 데 반하여 1차 수색 당시에는 단순히 주위를 살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1차 수색 때에는 육안으로 현장을 둘러보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매우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위와 같이 짧은 시간 사고 현장을 살펴본 것만으로는 도저히 충돌 대상이 자전거 뿐이고 사람은 없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 역시 배우자와 전화통화할 당시 자전거와 충돌하였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긴가민가' 하다면서 사람과 충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였다.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할 때 사고 직전 사람의 모습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적어도 무언가 움직이고 있는 물체와 충돌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갖기에는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도로변이 아닌 길 가운데에 자전거만 주차해 놓는다는 상황 자체를 쉽게 상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도로는 갓길이 없이 바로 옆에 농수로가 도랑의 형태로 조성되어 있고 농수로 너머에는 높은 언덕이 있는 등 주택 등 건축물과의 연결통로도 없어 굳이 자전거를 도로 위에 방치한 채 탑승자는 길을 걸어갈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사고 직전 직접 사람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사람이 탑승하거나 끄는 방법으로 자전거를 이동시키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고 직후 어두운 상황에서 육안으로만 잠시 주위를 둘러본 정도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면허 사고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운 마음에 사람과 충돌하였을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면서 형식적인 수색을 마치고 서둘러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1차 수색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기수 시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는 사고운전자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성립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람과 충돌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시야 확보를 위한 장비를 갖추고 충분한 시간을 내어 현장을 자세하게 살펴보거나, 전문적인 수색을 위해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약 30초 정도의 1차 수색을 마치고 차량을 운행하여 현장에서 이탈해버렸으므로 이것으로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는 기수에 이르게 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1차 수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돌아와 2차 수색을 하였으므로 2차 수색까지 종료한 상황을 기준으로 도주의고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차 수색 역시 진정으로 주변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지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짧고 휴대용 랜턴 등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휴대전화 조명을 이용해 현장을 둘러보았다는 점에서 이를 인명사고의 의구심을 떨칠 수 있을 만한 제대로 된 수색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발생 시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필요한 조치에 포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도 도주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1차 수색 이후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우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블랙박스 단말기 훼손까지 시도한 상태에서 2차 수색을 진행하였고 그 후에도 배우자가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을 전제로 보험처리를 시도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차 수색 후 2차 수색 전에 이미 자신이 아니라 배우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사망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5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위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로 일으키고도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 배우자를 운전자로 내세우면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한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사고 직전 피해자를 목격하였거나 사고 이후 농수로에 추락한 피해자를 직접 발견하고도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여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전제로 양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록 1차 수색 후 현장을 이탈하여 기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이후 다시 현장에 돌아와 여전히 미흡하기는 하나 2차 수색을 통해 인명사고 여부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였다는 사정도 양형요소로는 포함한다. 피해자도 야간에 조명도 없는 상황에서 1차선 도로 차선 안쪽으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고 있었다는 면에서 사고 발생에 대하여 일정 부분 과실이 있었다고 볼 측면이 있어,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은 법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그것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고 단지 재판진행에 그러한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합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작성된 합의서에 "원만히 합의되어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기에 상호 서명·날 인한 합의서를 제출합니다"라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족이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합의금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위 합의가 사기, 강박 등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결국 유족의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사되었다고 평가하여 양형에 반영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들은 직후 배우자를 운전자로 내세우려던 계획은 포기하고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하며 경찰에 자진 출석하였고 지금까지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관계,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경위와 함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의사에 반하여 무면허운전을 강요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