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8. 15:3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9세)와 피해자 E(여, 8세)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들을 한 꺼번에 끌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도망가자 엘리베이터 안까지 따라 들어간 후 다시 피해자들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용의자 사진 1. 수사보고서(본건 범행장소에서 112신고 장소간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진단서, 정신감정서를 비롯한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발생 당일은 영하 2도에 눈이 오는 날씨였음에도 피고인은 겉옷 없이 티셔츠에 슬리퍼를 착용하고 밖에 나갔던 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길을 잃어 경찰의 인도로 귀가하는 상황이 자주 있었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의 인도로 귀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을 양팔로 끌어안은 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까지 뒤따라가 다시 끌어안은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진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P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3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 9세 아동을 끌어안은 후 이를 피하는 피해자들을 아파트 승강기 안까지 뒤따라가 다시 끌어안은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자극 등이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24점)'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사용 장애 및 치매 증상에 관하여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왜곡된 성적 충동은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