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8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전제사실 B 등 ‘C’ 운영자들은 2019. 12. 1. 00:50경 트위터에 게시한 스폰서 모집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대화를 요청해 온 피해자 D(여, 18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및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E’이라는 ‘텔레그램’ 그룹을 만들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E그룹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F’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위 B 등 ‘C’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19. 12. 2. 21:20경 ‘E’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그 다음 날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 등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하던 중 위 ‘C’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해 위 B 등 ‘C’ 운영진이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B 등 ‘C’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F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F 검색창에 검색하는 ‘실검 챌린지’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위 ‘C’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여 이를 통해 위 ‘C’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에 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위 B 등 ‘C’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F 아이디인 ‘G’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 등을 수행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검색사진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C’ 그룹 및 채널에 인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C’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피고인은 2019. 12.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 ‘C’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여 위 B 등 ‘C’ 운영진이 제작 및 배포한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려받는 등 그때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 등 ‘C’ 운영진이 제작 및 배포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총 34개를 내려받은 후 2020. 10. 19.경까지 각 영상을 보관하였다. 나. 기타 성인사이트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피고인은 2018. 9. 2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인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이른바 ‘H’의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가슴과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을 피고인의 노트북에 내려받는 등 그때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461개를 내려받은 후 2020. 10. 19.경까지 각 영상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가. ‘C’에서 유포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피고인은 2019. 12. 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행 기재 ‘C’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여 위 B 등 ‘C’ 운영진이 제작 배포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려받는 등 그때부터 2020.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총 60개를 내려받은 후 2020. 10. 19.경까지 각 영상을 보관하였다. 나. 기타 성인사이트에서 유포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피고인은 2016. 7.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인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피해자가 가슴과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노트북에 내려받는 등 그때부터 2020.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총 159개를 내려받은 후 2020. 10. 19.경까지 각 영상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10.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디오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 ‘페리스코프’에서 피해자 I(가명, 여, 18세)가 나체로 샤워를 하는 방송을 시청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방송을 녹화하여 파일형태로 저장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2020-4916)공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2020-4916),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2020-4917)공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2020-4917), -디지털증거분석의뢰(수사부사이버수사1대-2020006009-KS)공문,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2020-5124)공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2020-5124),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확인 및 첨부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날짜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8. 12. 1.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 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내지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판시 범죄사실 제1, 2, 4항)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조: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C’ 운영진들의 지시에 따라 특정 시점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피해자의 이름 등 관련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르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은 일단 제작되어 배포되면 계속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것으로서 반윤리적이며,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되므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 추가적으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