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0. 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각 판결은 2010. 6. 24.과 2011. 10. 15.에 각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12고단3267)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이용하여 금융가 주변에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해 주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은 2005. 5.경 주식회사 경남기업 소유의 춘천시 E 상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건물(이하 '춘천상가'라고 한다)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재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위 부동산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자, 춘천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인을 통해 피해자 B를 소개받아 B에게 대출 알선을 의뢰하였고, B는 다시 F을 통해 대부업체에서 일한 바 있는 G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대출알선을 의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이 춘천상가 소유주인 주식회사 경남기업과 상담만 했을 뿐 그 매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협약을 한 바 없고, 감정의뢰에 필요한 서류로 부동산 소유자 명의의 매도의향서 등을 사전에 교부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어 정상적인 대출절차로는 춘천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B 뿐만 아니라 D, F 등으로부터 전해들어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그 문제를 해결한 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5. 1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H역 3층 커피숍에서 B에게 "대출문제를 맡겨주면 확실하게 처리하여 감정가는 300~350억 원으로 할 수 있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1차 150억 원, 2차 리모델링비 명목으로 50억 원, 합계 200억 원의 대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만약 안 되면 사채로 돌리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05. 5.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에게 "착수금 2,000만 원, 감정료 7,000만 원을 보내면 늦어도 6월 말까지 작업을 끝낼 수 있고 그 정도 비용이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2005. 5. 26.경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I)로 춘천상가 실사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 7,3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2013고단899) 가. 피고인은 2010. 10. 28.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J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더라도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J에게 "현대캐피탈로부터 2,900만 원을 대출받아 에쿠스 차량을 당신 명의로 구입하여 나에게 주면 내가 매월 1,196,632원씩 36개월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아무 문제도 없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K 에쿠스 차량을 2,900만 원에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위 차량을 넘겨받고도 할부금 중 1,679,692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28,020,308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이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J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변제하여 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J의 신용을 높여서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J에게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 5개를 만들어 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아무 문제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하나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를 각 1장씩 교부받아 2010. 11. 1.부터 201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64,735,078원을 사용하고도 37,012,591원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이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J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J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2010. 12. 24. 부산 덕천동에 있는 솔로몬저축은행에서 200만 원, 같은 달 28. 부산에 있는 산와 머니에서 200만 원, 러시앤캐쉬에서 150만 원을 각 대출받아 사용하고도 솔로몬저축은행 1,891,134원, 산와머니 154만 원, 러시앤캐쉬 776,320원, 합계 4,207,454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권리행사 방해(2013고단899)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경 L으로부터 "어떻게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L에게 "동양생명으로부터 중고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중고차를 되팔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이 대출을 받을 때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이라고 한다)에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L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하단에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M", "회사명 : ㈜N", "대표이사 : O"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집에서 미리 조각해 둔 주식회사 N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L에게 피해자 동양생명과의 대출을 알선한 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교부하고, L은 2010. 10. 14.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동양생명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재직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나는 주식회사 N의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중고차 구입비용으로 1,400만 원을 빌려주면 36회에 걸쳐 매월 585,919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L은 당시 주식회사 N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업 없이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대포차로 팔아넘길 생각이었기 때문에 동양생명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동양생명 직원에게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동양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권리행사방해 피고인과 L은 나항 기재와 같이 동양생명으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아 P i30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0. 10. 14.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같은 날 동양생명을 위하여 위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L은 위 자동차를 대포차로 팔아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0. 10.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L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동양생명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2014고단749) 피고인은 Q과 함께 대출의뢰를 한 R이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R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23.경 피고인이 소개해 준 대구 동구 S에 있는 T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있는 U 사무실에 Q과 R을 오게 하여 R 명의로 V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에 1,80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연이율 24%를 적용하여 분할 납입하겠다는 내용의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R 명의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동의서, 위임장, 주임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이 변제 자력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4. 대출금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승무경력증명서, 거래내역조회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범죄사실 제2, 3항] 1. 피고인, 공동피고인 L의 각 법정진술 1. J,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동양생명, 알씨아이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