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합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3. 25.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29. 02:5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1번 홀에서 피해자 D(21세)이 버릇없이 한손으로 담뱃불을 붙여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재질의 무선마이크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위 무선 마이크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29. 12:4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G(36세)가 '대한적십자사'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H’ 행사장에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새끼야, 개새끼야, 차를 왜 이쪽으로 몰고 와, 내려 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화물차에서 내리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휘감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물차에 탑승하자 계속해서 그곳 행사장 내 음식점 부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6㎝, 칼날 길이 23.5㎝)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약지와 중지 손가락을 베이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D,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 내지 9, 15번, 첨부서류 포함) 1. 수사상황(참고인 M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6, 24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누범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누범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누범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특수폭행 범행 당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D에게 ‘담뱃불을 붙여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한손으로 담뱃불을 붙여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버릇이 없다’며 들고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를 향해 마이크를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마이크를 던졌는데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맞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하였고(증거기록 제71면),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마이크로 피해자의 손목을 내리치고, 마이크를 집어던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9면). 피고인은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범행 당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 G의 화물차로 다가가서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휘감아 조르면서 ‘나는 잃을 것이 없어서 겁나는 게 없다, 치려면 한 번 쳐 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인근 행사장 내 음식점 부스에 있던 식칼과 소주병을 들고 와서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며 협박하였다. 그 직후 인근에 있던 피해자 I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휘두르다가 식칼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베이게 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사진에서도 피고인의 거동에 특이점이 있음을 의심할 만한 단서를 찾아볼 수 없다(증거기록 제53 내지 55면).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발견하자, 도망을 가기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는데, ‘칼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칼은 지금 손에 없다, 놔두고 왔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1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다음날 오전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술병을 깨고, 식칼을 든 것과 목을 조른 것, 칼을 안전요원에게 빼앗긴 것은 기억이 난다’면서(증거기록 제86면), 범행을 한 이유와 피해자의 언동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이루어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범행의 경위 등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태도, 범행방법, 범행 직후 피고인의 대처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폭력범죄로 이미 6차례에 걸쳐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무선마이크로 피해자 D을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G를 협박하였으며,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 범행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다행히 과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양극성 정동장애)으로 치료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