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75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가. 갤럭시8 휴대폰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7.경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경포해변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갤럭시8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주면 2개월 뒤에 100만 원을 더 주겠다. 휴대폰 사용요금은 내가 다 지불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하여 유심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전화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판매한 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통된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35,000원 상당의 갤럭시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7. 9.경까지 771,815원 상당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청구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아이폰7 휴대폰에 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네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면 현금을 만들 수 있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네 핸드폰으로 소액결제 해서 현금을 융통하여 주면 소액결제 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소액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10.경까지 1,343,230원 상당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청구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B으로부터 소액결제 대금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어디에 돈을 넣고 있는데 1주일 내에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네가 사용 중인 아이폰을 중고로 팔아 돈을 내게 주면 내가 1주일 이내에 새 휴대전화를 1대 마련해 주고 소액결제 대금도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고, 소액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5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 개통하여 주면 270만 원을 주겠다. 개통 휴대전화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블로그 홍보용으로만 사용하고 소액 결제는 일절 하지 않고 기계 값과 휴대전화 요금도 모두 내가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판매한 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통된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67,4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7. 11. 30.경까지 1,319,700원 상당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청구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7.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니 기름 값 3만 원을 대신 결제해주고 2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고, 다음날인 2017. 10. 28.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내 공연장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5만 원이 필요한데 5만 원만 빌려주면 F 행사 종료 후에 나오는 돈으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5.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아이폰8+ 휴대전화 2대를 너 명의로 개통해주면 2017. 12. 10.까지 너 계좌로 25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 개통 휴대전화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블로그 홍보용으로만 사용하고 3개월 후에 해지할 것이다. 기기 해지 시에 기기대금과 해지위약금을 모두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판매한 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560,0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47,14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증명서 및 청구금액, 각 I 대화내용 사본, 가입내역서 확인사본 및 요금청구내역서, 요금청구서, I내역, 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D 소액결제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하고,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