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83

범죄사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2. 10. 19. 22:20경 부산 부산진구 C마트' 앞 노상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여, 22개월)가 엄마와 함께 벤치 부근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주는 등 관심을 보이다가 잠시 후 피해자의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다독이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 부근에 있는 'E' 건물과 'F' 건물 사이의 약 20m의 좁은 골목을 지나 G 건물 2층에 있는 방 안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G 건물의 2층 방으로 제1항 기재 D를 끌고 올라간 후 D를 반복해서 밀치고 넘어뜨리고 있던 중 피해자 H(여, 60세)이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기고 건물로 따라 올라가 그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울고 있는 D를 안고 내려가자 이에 피해자를 따라 내려갔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제 1항 기재 골목을 지나 F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을 가리키며 "이 아저씨 이상하다, 신고해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쳐서 피해자를 노상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채증 사진, 현장 약도 및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미성년자유인죄 : 약취·유인 범죄군 중 약취·유인만 한 경우의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 등) • 폭행죄: 폭력 범죄군 중 폭행 범죄의 제1유형(일반 폭행)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인 경우(미성년자유인죄에 한하여)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미성년자유인죄에 한하여) [권고형의 범위] 미성년자유인죄 : 약취·유인 범죄군 중 약취·유인만 한 경우의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 등)의 기본 영역으로 징역 1년~2년 6월 • 폭행죄: 폭력 범죄군 중 폭행 범죄의 제1유형(일반 폭행)의 기본 영역으로 징역 2월~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11월(다수 범죄 처리 기준 적용)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이 사건 미성년자유인죄는 생후 22개월의 여아를 상대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위험성이 큰 범행임, 피고인이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일반감경인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임, 미성년자유인죄의 경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짧은 시간 만에 보호자에게 복귀하였음 [선고형의 결정] ·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 적용하지 아니함(경합범이므로) •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서 든 사유들, 특히 이 사건 미성년자유인죄는 생후 22개월의 여아를 상대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여부를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22

범죄사실 2016고단722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5. 23:3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평상에서 피해자 E가 옆에 가방을 둔 채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이어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46,000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7. 16. 00:52경 남원시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외상대금 42만 원을 결제하고, 계속해서 위 음악홀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같은 날 00:58 경 E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음식 대금 30만 원을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1,577,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967 피고인은 2016. 6. 20. 09:30경 구미시 H에 있는 I병원 병동 612호 실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해오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0:20 경 구미시 인동남길 106에 있는 인동농협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47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통장에서 인출한 예금 47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남원시 일대에서 식비,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722,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및 사진), 수사보고(K모텔 등 CCTV 확인관련 및 사진), 수사보고(외상술값 지불 여부 확인 보고) 2016고단967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붙임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출금일시 및 장소, 피해 금액 특정, 피해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거래점 검색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위암을 진단받아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4.06:00경 순천시 해룡면 장선배기길 284에 있는 장천새마을금고 건물 앞 사거리에서, 낫을 묶은 막대기를 이용하여 C정당 전라남도지사 후보 D, E정당 전라남도지사 후보 F, 순천시장 후보 G, 전라남도의원 후보 H, 순천시의원 후보 I, 전라남도교육감 후보 J의 현수막을 잘라낸 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관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K의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수막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지방선거 현수막 철거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교육감선거 현수막 철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서, 유권자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철거한 현수막의 개수가 적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1. 23:2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옆에 있는 배추밭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봄동 4박스와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저울 3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11. 중순경부터 2016. 1. 2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9,0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압수현장 사진, 현장사진, 증거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 수사보고(해양과학기술원 직원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및 피해내역 수정,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의 경고적 의미를 무시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사업을 진행하면서 은행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리고, 지인들로부터 1억 원을 빌려 다수의 부채가 발생하였고, 위 사업이 실패하여 이를 만회해 보려고 2018년경 도박을 하다가 3천만 원을 잃었으며, 마땅한 재산 및 월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어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0. 13:1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찜질방'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차량(D 활어운반차) 안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여, 52세)이 위 찜질방에서 목욕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며 그 근처에 있던 불상의 나무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차량 뒷문을 열고 들어 가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의 상의 뒷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112 신고내역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에 혼자 탑승하던 여성 피해자를 따라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려 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질 정도의 신체적 위협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도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범행 직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6월의 더운 날씨에도 점퍼까지 입었으며, 범행 후에는 그 당시 착용하고 있던 점퍼, 반팔 티셔츠 등의 옷가지를 각각 다른 곳에 버리는 등 범행 과정에서의 수법이 치밀하여, 단순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중년 여성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를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1. 01:15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위 복권방에 보관 중인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복권방 창문 유리를 주먹으로 깬 뒤 그 구멍을 통해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하려다가 비상벨이 울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C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9. 4. 09:30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가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범행현장 사진(증거기록 순번 6, 14), 현장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복권방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창문 유리를 주먹으로 깬 뒤 그 구멍을 통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하려다가 비상벨이 울려 미수에 그치고, 다시 며칠 후 주간에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특히 특수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특수절도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기소 후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9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7. 6. 20. 23:3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 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 A이 위 노래방 입구에 있는 간판을 돌린다는 이유로 노래방 주인인 F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목격한 G, 피해자 H(63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G와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구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G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대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CCTV 영상자료 분석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분쟁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싸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폭행은 피해자와 G의 구타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G로부터 당한 폭행의 정도(피해자 등의 폭행으로 피고인 A은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안와바닥의 골절 및 머리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 B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74

범죄사실 중국계 금융사기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수확한 농작물을 팔기 위하여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농작물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송금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잘못 송금하였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되, 피고인들은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받아 그 체크카드 등으로 대포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하루에 10~15만원을 각각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2. 3. 오전경 피해자 F1 수확한 사과를 팔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은 휴대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과 5kg 10상자를 주문하려고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농협 2013. 12. 3. G 650만원 (H) 입금'이라는 문자를 발송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철근을 사야할 돈인데 우리 경리가 돈을 잘못 입금하였다, 잘못 보낸 돈을 우체국 계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우체국 계좌(I)로 5,8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의 인출 지시를 기다리던 중 2013. 12, 3. 그로부터 QQ메신저(중국식 '카카오톡')를 통하여 퀵서비스로부터 위 H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으면 현금인출을 해 올 것을 지시받은 다음, 같은 날 함께 강남역으로 가위 체크카드로 피고인 A는 SC은행 강남대로지점에서 현금 4,440,000원을, 피고인 B은 신한은행 역삼중앙지점에서 현금 1,400,000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각 CCTV자료, 각 수사보고(서) 1. 각 외국인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들)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으로서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 사기범행으로써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피고인들의 공범으로서 각 가담정도,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양열삼거리 교차로를 D병원 방향에 해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좌회 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3,866,23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업무협조의뢰 (CCTV 확인)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관련영상자료 CD(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2004년에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4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248 피고인은 2017. 7. 12. 06:4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정육점 앞 노상에서 이른 아침 붐비는 시간에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시 물건을 사러 간 사람의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이 그곳에 F 투싼 승용차를 세우고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물건을 사러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 1대, 현금 8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844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기를 울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와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는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G SM6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7. 7. 11. 12:45 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H가 운전하는 I 8800번 광역버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끼어들어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버스의 좌측에서 경음기를 연속적으로 울리고, 버스의 앞으로 끼어든 후 승용차를 갑자기 정지시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74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스마트폰) 1. 압수물 총목록 1. 각 사진(CCTV) [2017고단4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7호(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전과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5층에서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0세)이 자신의 업소 앞에 2중으로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잘 주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6. 13:10경 대전 서구 건물 5층 주차장에서 위 'D'에 볼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소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5층 카운터로 피했다가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경찰관인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사건 직후 G이비인 후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도 타인의 구타로 좌측 안면부 통증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출동경찰관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왼쪽 뺨을 촬영하였는데, 왼쪽 뺨이 빨간 편이었고, CCTV를 확인한 결과 영상이 흐릿하고 거리도 있어서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H이 피해자와 다투는 장면이 있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손을 들었다 내리는 장면은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다. 녹취록은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 녹음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진단서 다 떼고 니들 다 저기할 거야! 니들 짰어, 안 짰어? 솔직히 말렸잖아 스스로 ****. ✰✰✰✰✰ 는 알잖아 그래. 음! 알면서 어떻게 . 사기친 거 너도 알잖아!"라고 소리치면서 시비를 걸고 있고, 이에 대하여 H은 "야, 니가 나한테 욕했잖아 . 이따 보자. 나도 낮고소 할 테니까 같이 하자고 해! 해!" 라고 대응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H에게 흥분하여 대드는 것으로 보이고, H도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지는 못하고 맞고소한다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처인 H 폭행한 후 사라졌다가 112신고를 한 후 다시 나타났다고 주장하나,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자가 112신고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을 부인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0

범죄사실 2019고단240 1. 피고인은 2018. 11. 3. 13:29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귀걸이 진열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0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1, 12:43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천 원권 9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5. 10:40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400원 상당의 빵 6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8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17, 12:57 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화장품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아임미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5. 12:20 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SD카드 2개, 떡국, 캔디, 커피 등을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2. 09:21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옥수수 3개를 잠바 안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1086₁ 1. 2019. 4. 20. 범행 피고인은 2019. 4. 20. 16:39경 제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블루투스 이어폰 2개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4. 24.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15:51경 위 V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그 건조물에 침입하고,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Z+1382₁ 피고인은 2019. 6. 3. 11:40경 제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카오 내츄럴 선스틱 2개 합계 시가 29,800원 상당을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 합계 시가 371,8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661 피고인은 2019, 6. 28, 11:22 경 제주시 Z 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에서, 매장 입구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정사각형 색동무늬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1866 피고인은 2018. 12. 말 일자 불상경 제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AE점'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더페이스샵 립스틱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점, 문구점, 생활용품 판매점 등에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한 후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95,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F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권 26면) 2019.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AF의 각 진술서 2019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2019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X, AH, AI의 각 진술서 2019고단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2019고단1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매우 다수인 점,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무수동사거리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46세)가 운전하는 I 에스코트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및 전자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0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6. 1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31세)가 운영하는 'D'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검은 봉지에 시가 18,000원 상당의 참기름 3통을 담아 결제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품을 절취 후 약 200m 도주하였는데, 같은 날 10:35 경 서울 마포구 E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물건을 훔친 것을 확인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뚝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마트 CCTV 수사, 마포구청 방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 이후 절도로 5회, 상해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의 절도 피해액이 많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21:15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C(45세)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5cm, 칼날길이 22cm)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대문을 열고 나가던 중, 피해자가 밀걸레 자루(총 길이 1m)를 들고 피고인의 머리와 왼쪽 팔에 휘두르자, 이를 막으면서 위 식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를 각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으나 사망 가능성이 높은 자창상에 의한 혈복강 및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 압수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등,-범행현장 CCTV 사진,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야간의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밀걸레 자루로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2회 찌른 점,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가 복부와 허벅지로 중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부위인 점, 피해자가 밀걸레 자루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피고인이 식칼을 미리 준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 3년 ~ 5년 (특별가중 행위인자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복하여 준 피해가 없고, 피해를 회복하여 줄 의사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밀걸레 자루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3. 13:50경 전남 장흥군 관산읍 지정리 지정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23, 13:56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달라고 요구하여 종업원이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00원 상당의 충전식 전자라이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절도) 1. 각 내사보고(절도 현장사진, C 편의점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조회, 피의자 A 무면허 운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재물이 라이터 1개인 점, 절도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처벌불원). 불리한 양형 요소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절도죄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