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10

범죄사실 2019고단431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3. 29. 18:00경 대전 중구 B 모텔 호수미상의 객실에서, 배우자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협의이혼을 하려면 두 달에 3회의 성관계를 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내걸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을 객실 내 테이블에 세워둔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0. 15:50경 대전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소유 계정의 페이스북 및 트위터 등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29. 19: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살펴본 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눈을 강제로 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눈에 갖다 대고 피해자에게 "대답 똑바로 해라, 계속 그렇게 말하고 다닐거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3. 29. 18:00경 대전 중구 B 모텔 호수미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에게 '다음 주에 또 나한테 와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그래요? 그럼 오늘 저녁에 보여줄게요, 이걸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자료들, 사실 방법을 얘들 그림이야, 당장 내가 알고 있는 네 계정에 올린 다음에 공유해도 이상 없는 거고, 뭣하면 은연 중에 그냥 쉬운 여자 계정 찾았다고 해서 트위터에 올리고, 공유되게 만들어도 되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추후에도 계속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그 동안에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트위터 등에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4. 10: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자 이전에 피해자가 안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일부를 캡처 및 편집한 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이를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5. 10. 17: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 14:50경 대전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 'G'에 접근권한 없이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5182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4.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아이 어린이집 '대전 대전구 H에 있는, I'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3. 19:00경 피고인의 아들인 J을 보기 위하여 위 I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목격자 진술서 1.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A-피해자), 피의자가 유출한 사진, 신고사건처리표-주거침입관련, 현장사진, 유출사진, G 트위터 로그 기록 및 IP 주소, 피해자 지인들이 피해자에게 유출사실을 알려준 SNS 캡쳐 사진, 피의자 트위터 계정 로그기록 확인 촬영 사진,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한 안대 촬영 사진, 임시조치 결정문, B모텔 관련 동영상,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피의자가 석방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전송내용, 녹취서 작성 보고, 각 녹취서, 고소장, 수사보고(임시보호명령 확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눈을 벌려 담뱃불을 갖다 댄 사실이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나.항에 대하여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위 진술은 피고인이 2019. 3. 29. 촬영한 동영상에서의 대화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당시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 피해자가 '카메라 치웠으면 좋겠다', '(카메라 촬영이) 당연히 싫지. 누가 좋아해?', '싫다고 말했는데.계속 찍고 있고', '찍으니까 도망가지'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사진 안 찍고 있었어요. 내 폰 봐봐, 그럼'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9. 5. 21. 경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K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같이 본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9. 11. 7. 검찰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담배를 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당시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 카메라 촬영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어쩔 수 있나요, 자기가 도망갈 것 같은데"라고 하고, 피해자가 "찍으니까 도망가겠지, 차라리"라고 하고, 피고인이 "못 도망가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점,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메시지에 계속 답장을 하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중 일부를 편집해서 보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5. 9. '7일에 K이랑 같이 있었던 거 확인되었고 가만히 있을 생각 사라졌어, 너 태연하게 잘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2019. 5. 10. '아, 연락 좀 하자, 진짜 왜 그래, 아니 협의이혼 안할겨? 이해가 안 가네, 나 힘들게 하려는 게 주 목적인가'라는 메시지를 각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실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같은 해 20.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의 페이북 및 트위터 등에 게시한 점, 피해자는 2019. 5. 19.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하는 일이 코스프레 피팅모델일과 인터넷 방송일이어서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되면 타격을 입을 것이 걱정되어서 피고인과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이혼으로 마무리짓고 싶어서 피고인의 정기적인 성관계 요구 등 무리한 요구를 받아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동영상을 전송받자 피고인이 어떻게든 자신에게 연락하게끔 만들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8. 2. 가출하여 피고인과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었던 점, 판시 제3의 가.나.항 기재 범죄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언동, 전송한 사진의 내용, 그 동기, 피해자의 감정 등에 비추어 보면,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각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판시 제3의 가.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담뱃불을 눈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실제 그와 같은 사진들을 피해자의 페이스북 및 트위터에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의 가.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