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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14: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278호 피고인 C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단독 판사 D 앞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C과 E가 차에서 전화한 적이 있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베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 때는 듣고만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허가가 났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베라는 소리를 듣고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곁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산림경영기술자 E가 피고인의 아들인 위 C에게 C 소유 산지의 산림경영계획에 대한 인허가가 되어 벌채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C에게 인허가가 되어 벌채해도 된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었고 그러한 전화를 한 일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소송기록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실제 E가 C에게 허가가 났으니 벌채해도 된다고 말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들인 C이 2016.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진안군 G 소재 임야에서 무단으로 입목을 벌채하고, 불법으로 입목을 벌채하는 과정에서 신고없이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산지관리법위반 등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유죄판결[(전주지방법원 2016고단1278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6노1777 사건)(이하 '이전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위 사실은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이전 형사사건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원으로서는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C은 이전 형사사건 제1심까지는 "산림경영기술자인 E에게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있는데, 위 E가 허가가 났으니 벌채를 해도 된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벌채한 것이다"면서 산지관리법위반 등 범죄사실에 대해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며 다투다가, 이전 형사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산지관리법위반 등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며 이를 인정하였다. 3) E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C과 관련하여 진안군에 서류접수 업무를 대행해준 사실이 있는데, 2015. 5.경 진안군 H과에 근무하고 있는 F으로부터 서류에 미진한 부분이 있고 경계표시도 안 되어 있으니 재차 접수를 하라는 말을 듣고, 2015. 10.경 C에게 위 F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하며 서류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경계표시를 정확히 한 후 다시 접수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C에게 전화를 걸어 "C이 벌채하려는 G에 대해 벌채 허가가 났으니 벌채를 해도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진안군 H과에 근무하면서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입목벌채 허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F 또한 경찰에서 "C이 2015. 5.경 산림경영계획 실행신고 관련 서류를 가져왔는데, 서류가 미비하고 현장 확인 결과 경계 표시도 되어 있지 않아, 당시 C과 함께 서류 및 현장조사를 했던 E에게 연락하여 경계표시를 정확히 한 다음에 다시 접수를 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C이 2015. 11.경 서류를 찾으러 왔기에 시간이 촉박하여 2015. 12.말까지 실행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영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는데, C이 시한을 넘겨 2016. 1. 초쯤에 실행신고 서류를 가져왔기에 당초 설명한 대로 경영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C에게 설명한 사실이 있다" 진술하고 있다. 양형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 손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6.경부터 알고 지내온 지인 관계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12. 13.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C백화점 강남점'에서 남편 때문에 D 신용카드(E) 발급을 고민하던 피해자로부터 '형부한테 혼나는 것이 걱정되니 일단 신용카드 배송지를 너의 집으로 기재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를 수령하여 가져다 달라'고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령을 부탁받은 위 신용카드를 배송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12. 말경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의 반환을 요청받고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 D신용카드를 횡령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위 D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25.경 천안시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D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16,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위 D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7.경까지 천안 시내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23,030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제공받고 위 D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23,030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제공받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9.경 천안시에 있는 'G은행'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 명의 D신용카드를 피해자인 G은행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G은행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에 위 D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900,000원의 현금 서비스를 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7.경까지 천안 시내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인출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회원별 매출 내역서 1. 매출건별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주소지로 신용카드를 배송받은 것으로서 그 반환을 거부한 적이 없으므로 신용카드를 횡령한 것이 아니고, 횡령한 신용카드가 아니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카드 명의인의 동의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였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신용카드의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번번이 신용카드를 깜박 잊고 가져오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면서 카드 반환을 미루었고, 의심스러워서 신용카드사에 조회해보니 물품 구매, 현금서비스 등으로 많은 금액을 사용한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10쪽, 법정진술),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약 2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였는데,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500,000원 정도는 사용을 허락했으나 나머지 금액까지 사용을 허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용카드를 쓰고 갚기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2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횡령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위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형사조정금액 8,600,000원-2019. 4. 1. 이후의 지급액 800,000원)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액 적지 아니하나 일부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8:1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보안팀장 C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오자 '조금 전 자신과 시비를 하였던 경비원(D)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라 내가 억울해서 이대로는 심장병 걸려서 못산다, 저런 새끼는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계속 소란을 피워 보안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팀원 피해자 D가 오자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무릎을 끊으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가량 피해자들의 경비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7:16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정문 경비실내로 보안요원 피해자 D(57세)외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들어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 중 휴대전화를 택시에 놓아두고 내렸다며 CCTV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비실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관리실에서 확인이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관리실로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면 어떻게 하나 일 똑바로 해라, 다 밟아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우산 손잡이로 피해자의 목을 걸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폭행은, 우산 손잡이로 피해자의 목을 걸었다는 것()과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폭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수사보고를 보면, 피해자는 사건당일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우산 손잡이로 피해자의 목을 걸어 낚아채 폭행을 행사하였고, 그것을 본 보안팀장 C이 말리자 폭행을 멈췄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을 걸었을 때는 그 자리에 보안팀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우산 손잡이로 피해자의 목을 걸고 흔드는 것을 아파트 입주민 중에 본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아파트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우산을 걸고 흔드는 폭행을 하였음에도 직접적인 목격자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정문 초소 앞에서 피고인이 밀어 땅바닥에 쓰러졌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정문 초소로 올라가니 피고인이 따라와 자신을 밀쳐 넘어뜨려 찰과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기재 폭행을 한 후 밀어 넘어뜨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초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초소 내에서 기물파손이 생기면 안될 것 같아 피고인을 초소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밀어 넘어졌다(기재 폭행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 E은 피고인이 밀어 넘어뜨린 장면을 봤는지 모르겠고, 보안팀장 C은 피고인이 밀어 넘어뜨린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CCTV를 보러가기 전 피해자가 넘어진 적이 없고, 피해자가 교통계도를 하고 다시 돌아온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넘어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뒷걸음질하며 넘어지면서 촬영을 하라고 했다.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 같다. 피해자가 촬영을 하라고 말할 때 C도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뒷걸음치며 넘어졌고, E에게 빨리 동영상 찍으라고 했다.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다. 피해자가 일부러 넘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 한번이라면, 목격자 C과 E의 각 법정진술과 상반되는 피해자의 일관성 없는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우산으로 때렸다'고 했다가, '때리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상황이 끝나고 나서 E에게 촬영 안해놨냐고 물은 적이 있다(넘어진 다음에 E에게 빨리 사진을 찍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가, '사진 좀 찍어라고 E에게 소리를 한번 쳤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과 초소에서 근무하는 중 피고인이 왔었고, 제가 E에게 피고인을 데리고 관리실에 가는 것이 빠르겠다고 하니까 E이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지 약간 뜸을 들이는 순간 피고인이 초소 출입문을 난폭하게 열고 들어오자마자 기물 파손 우려가 있어 제가 밖으로 나가자고 해서 나오는 순간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었다. E이 한번씩 흘깃흘깃 보면 목격할 수 있는데, 초소 안에 혼자 있으면 일이 많아서 거의 못 본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경험칙상 E이 당시 상황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E은 피해자가 CCTV를 보러가기 전 넘어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5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31. 22:45경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동종 전력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차량을 음주운전하여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를 역방향으로 주행하려는 것을 저지하고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차량을 원래 자리에 주차시킨 것이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긴급피난행위로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될 만한 정도의 급박하고도 명백한 비상 상황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긴급피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주차장은 입구와 출구가 분리되어 있음에도 D이 음주운전을 하여 출구가 아닌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진입하던 차량들이 놀라 멈춰서는 상황이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경비원 E의 연락을 받고 온 F 기사가 D의 차량을 한쪽으로 유도하면서 진입하던 차량들에게 옆으로 비껴가도록 수신호로 안내를 하여 다른 차량들과의 교행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고, E이 112신고를 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을 주차할 것이 아니라 F 기사 또는 E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나아가 정 어렵다면 이 사건 차량을 막고 진입차량들에 신호를 보내면서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릴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대안을 고민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차량을 주차시켰던 점에서 긴급피난의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할 목적으로 3m를 음주운전하였을 뿐 운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친구의 음주운전을 말리고 다른 차량들에 피해를 주지 않게 하려 한 점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5:00~06: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다가 피해자 D(여, 20세) 일행과 합석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으며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H대화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중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점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만한 정황도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로 오인할만한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해자가 잠결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일부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아직 어린 나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3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부터 (유)C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C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사실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9. 11. 초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익산세무서 김제지사 신축공사 현장 가압류를 풀어주라. 그러면 공사계약을 해서 선급금이 나오면 공사대금의 일부인 3,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9.경 (유)C의 익산세무서 김제지사 신축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43,865,000원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여 (유)C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채권가압류 이전에 전부되어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친 F은 전주지방법원 2009카단5600호로 C에 대한 87,73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대한민국에 대한 43,865,000원(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대금)과 43,865,000원(익산세무서 김제지서 신축공사대금)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9. 11. 5.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정정본이 2009. 11. 6.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2009. 11. 9.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익산세무서 김제지서 신축공사대금과 관련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사실, 한편 그 이전에 C의 또 다른 채권자인 G이 전주지방법원 2009타채8463호로 9억 7,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익산세무서 김제지서 공사대금으로 886,452,000원이다)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9. 10. 29. 전부명령이 이루어지고 그 결정정본이 2009. 11. 2.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전부명령은 1주의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한 때 확정되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231조, 제229조 제5항 내지 7항). 결국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C의 다른 채권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2009. 11. 2.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여 위 가압류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이고, C으로서는 피해자가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사기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이 법률상 유효하게 취득할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당초 가압류 결정 자체가 효력이 없었으므로 그 이후 가압류 신청 취하만으로는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C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C은 이 사건 당시인 2009. 10.경 공사금액이 33억 원 상당(선급금은 6억 원 정도이다)인 건강관리협회 전주지사 공사를 낙찰받아 실제로 선급금을 지급받은 점, C에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선급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그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이 자금부에 그 지급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이 당시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공사를 수주하여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던 상황이었고, 그 후인 2009. 12. 말경 주거래은행이던 전일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C도 부도를 맞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압류 취하를 요청하는 등 그 과정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C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며 실질적인 결정권한은 대표인 H이나 전무인 I에게 있었고, 피고인은 I 등 임원진의 결정에 따라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는 상이하게 가압류 취하와 관련된 합의서를 사실상 자신이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임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건강관리협회 전주지사 공사의 선급금이 지급되면 당연히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C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임원진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지역(C, D, E)에서 'F' 라는 상호로 여성 접대부 및 도우미를 고용한 뒤,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알선·소개하여 소개비를 받는 무등록 직업소개소인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지역 내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아가씨들이 예쁘지 않거나 잘 놀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아가씨들을 불러주지 않자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우리 아가씨들을 불러주지 않으면 불법 장사한다고 112에 신고하겠다", "다 일하지 마라"고 수시로 말하면서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압박하여 영업을 계속해왔다. 그러던 중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자 계속하여 노래연습장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피해를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2. 13:19 불상의 장소에서 G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H 등 B지역 노래연습장 업주 및 보도방 업주 54명에 대하여 ".차후에어떠한일이벌어질지모르겠지만제가확인한바로는행정처분과함께벌금까지도각오하셔야될지모르겠네요각자들확인해보시는게좋을듯요차후벌어지는일에대해서는원망하지말아주십시요차후수사과정에서사장님들과통화한음성파일과문자를토대로수사받을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노래연습장의 불법 영업에 대한 신고를 계속하여 행정처분과 벌금을 받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고, 같은 날 20:00경 ~ 다음날 02: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중 2항~19항 기재와 같이 B지역 일대 노래연습장을 찾아다니며 내부를 샅샅이 둘러보며 불법영업을 신고할 것과 같은 언동을 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5. 22. ~ 2019. 5. 2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B지역 일대 노래연습장 및 보도방 업주들 총 54명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H,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협박의 내용이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정도인바 그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 기간도 이틀 정도에 걸친 것으로 피해자의 수에 비하여 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심근경색증과 신장기능상실, 당뇨병 등을 앓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금정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6. 24.경 위 장소에서, 약 30m²의 면적에 탁자 3개, 냉장고, 조리대 등 주방시설을 갖추어 놓고 수제비, 파전, 생강차 등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7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7. 00:00경 세종 B아파트 후문 경비초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하고 있던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C에게 'D에게 연락을 해 달라'라고 하다가 연락이 되지 않자, '여기 소장이 누구야, 내가 몇 마디 하면 다 껌뻑 죽는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초소에서 잠을 잘 테니 나가라고 하며 피해자를 초소 밖으로 밀어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7. 00:4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비초소에서 경비원에게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귀가를 요청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니들 알아서 가,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에게 일부러 부딪쳐 넘어진 후 '이 씨발새끼들 내가 내일부터 병원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아는 사람이 많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귀가를 거부하여 경위 G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파출소로 돌아가려고 하자, 순찰차를 향하여 달려와 순찰차 앞본네트 부분에 고의로 부딪혀 넘어진 후 욕설을 하는 등 마치 경찰관이 피고인을 때리고, 경찰차로 피고인을 들이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 중인 경비원에게 시비를 걸고 출동하였던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3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E(2013. 10. 8. 기소중지)과 함께 2011. 6.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F건물 206호에서 대부중계업체인 'G'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언니로서, 2011. 5.경 피고인 B와 위 E에게 약 8,0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수익금과 투자 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위 E과 함께 위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향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피고인 B와 위 E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투자자를 모집하면 피고인 B로부터 수익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소아과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에게 "투잡을 시작했는데 대부업을 하고 있다. 아기 옷값이라고 벌어야 되지 않느냐. 대부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여기 다른 엄마는 1,500만 원을 투자해서 월 150만 원을 받고 있다. 1,000만 원에 월 5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고, 피고인 B는 2011. 11. 9.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명인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업은 언니(A)와 제가 같이 하는 것이고, 남자친구 E도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리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1. 10. 경 피고인 B의 계좌로 2,800만 원, 2011. 12. 10.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2. 3. 21.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2. 3. 22.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2. 5. 18.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3,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대부 중개업체는 운영 초기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태였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투자자 모집을 부탁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 정도도 약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본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현재 이혼한 상태에서 2007년 생 아들을 양육하고 있어서 구금시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건축자재 판매 및 시공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2. 13:0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부산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공장에 설치할 큐비클(화장실 칸막이자재)을 납품 및 시공해주면 대금 22,000,000원을 2017. 3. 15.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등 주식회사 D의 경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000원 상당의 큐비클 납품 및 시공을 받았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 15.까지 위 F 부산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7. 1월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지급확인서, 내용증명서, 경남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나. 제2범죄 :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물품 및 용역의 가액이 2,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고인이 채무 이행의 약속을 한 외에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한 바는 없어 특별히 교묘한 기망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미지급 임금의 액수와 대상 근로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25

범죄사실 2019고단1425 피고인은 2019. 2. 13.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으로 포털사이트 'C'에서 제공하는 'D' 카페 서비스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인터넷 게임아이템인 'E'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게임비, 스포츠 토토권 구입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로 개설된 H은행 계좌(I)로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412,1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33 피고인은 파주시 J 예비군 소속 대원으로서, 2016. 6. 중순경 파주시 K건물, L호에서 파주시 M 소재 원룸으로, 2017. 3.경 고양시 일산동구 N 소재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 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1. 12.경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2019고단2231 피고인은 2018. 7. 9.경 0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Q R 40억 원 상당을 11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생인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1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3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B, AI, AJ, AK, AL, AM, AN, AO, AP, AH,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내역, 각 이체확인서, 수사보고(A 통장 복사본) 2019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표 2019고단2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AT, AU, AV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미신고 거주불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2년 6월 나. 예비군법위반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물품 판매 등을 빙자하여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8. 5. 18.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5. 2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 AW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