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30

범죄사실 2018고단4530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경리부장으로서 1997. 6.경부터 2017. 6. 20.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총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3. 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전자어음 발행에 필요한 OTP 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회사를 발행인으로 하는 액면금 17,00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어음번호 : D)을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발행인으로하는 액면금 합계 5,096,064,256원상당의 전자어음 205장 을 피해회사 몰래 임의로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피해회사 명의의 전자어음 20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회사 명의의 전자어음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어음인 것처럼 교부하여 할인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발행인으로 하는 전자어음 205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E, F, G 등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경리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해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피해회사에 어음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자어음 발행에 필요한 피해회사의 OTP 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회사 몰래 임의로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할인받아 그 중 일부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회사를 발행인으로 하는 액면금 17,00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어음번호 : D)을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하고 이를 E 등에게 행사하여 할인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발행인으로하는 액면금 합계 5,096,064,256원상당의 전자어음 205장을 피해회사 몰래 임의로 발행 및 행사하여 피해회사에 액수 불상의 손해(약 5억 원)를 가하고, 할인 받은 어음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58 피고인은 1997. 6.경부터 2017. 6. 20.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회사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8. 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직원 대출 및 복지비용 지출 용도로 피해회사 직원들의 월 급여 중 0.8% 가량의 사우회비가 입금되던 피해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를 관리하며 위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2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5회에 걸쳐 합계 304,465,377원을 피해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거래 어음발행 리스트, 각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B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5, 7, 9, 13, 15, 20, 24, 28, 30, 32, 34, 45번 기재 어음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고 K의 결재를 받아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권한 없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포함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 즉 K는 수사기관에서 "위 어음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어음에 대하여 어음발행을 동의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발행한 어음의 경우 기업은행, L은행을 통해서 할인을 받은 후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L은행 통장으로 입금하여 이를 회사에서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 정상적으로 발행된 어음과는 달리 위 어음은 어음정기결재내역 등을 통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내역이 없고, 위 어음발행 당시 피해회사와 E와 사이에 어음 액면금에 해당하는 거래내역 또는 미수금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어음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위조하여 발행한 후 이를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27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법인계좌거래내역, 사우회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및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횡령금액에 관한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제출 '1998. 1. 1.부터 2017. 1. 25.까지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사우회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피해회사를 위하여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단체의 대표가 단체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단체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그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되어 기소범위에서 제외된 부분과 달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금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카드대금 납부,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사우회비의 경우 직원 대출 및 복지비 지출 용도로 사용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사우회비 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에 피해회사의 재산상 손해액과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부존재 피해회사는 자금상 어려움에 있었고, 피고인은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지급받은 돈으로 피해회사의 거래처에 지급하는 등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없었다. 2.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과 이익의 취득이 증명된 이상 손해액과 이익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등 참조), 공소장에 구체적인 손해액과 이익액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된다.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피해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고 K는 수사기관에서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 결제를 받고 전자어음을 발행하여야 한다. 어음 발행에 필요한 OTP 카드는 사무실 금고에 보관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몰래 OTP 카드를 교체해서 새로운 OTP 카드는 자신이 가지고 있고, 금고에는 종전 OTP 카드를 보관하면서 자신이 보관하는 OTP 카드로 어음을 계속 발행하였다. 피고인에게 기업은행 통장 중 보통예금통장을 폐기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통장으로 어음할인을 받은 돈을 입금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인 J은 이 법정에서 "당시 융통어음의 할인이 없어도 충분히 피해회사의 운영이 가능하였고, 융통어음으로 할인하여 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회사의 결재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 은행을 통하여 융통어음 발행하면 보통 6% 정도의 이자를 공제하는데, 사인을 통하여 융통어음을 발행하면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 피고인에게 융통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I은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에서 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표이사가 자금을 확보하였다. 어음정기결재내역 등을 통하여 대표이사의 결제를 받은 후에 어음이 발행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결제 없이 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K, J, I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을 통하여 전자어음의 수수료를 과도하게 공제하여 융통하였고, 그 위조 전자어음이 발행된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회사의 손해발생이 현실화되거나 그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 금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F,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무거래로 어음을 지급받고 할인해준 사실이 있다. 전자어음 할인금을 피고인의 부탁에 의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피해회사의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피해회사의 명의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회사자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피해회사에서 용인할 수 없는 업무처리 방식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융통어음을 발행한 행위로 인하여 과도한 수수료 등 피해회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손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전자어음을 할인한 금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일부를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운용의 이익을 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발행한 전자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결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또 다른 전자어음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부수적으로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신뢰를 받아 온 점을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51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 205장을 발행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 사우회비 계좌에서 회사 자금 3억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이 상당한 점, 피해회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1억 5000만 원(2017. 2. 28. 5,000만 원, 2017. 4. 14. 6,000만 원, 2017. 4. 27. 1,500만 원, 2017. 5. 15. 2,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오랫동안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