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6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새마을금고 대의원, 피해자 G은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피해자 H은 동 금고 과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4. 2. 13:40경 위 새마을금고 내에서 직원들 개인급여명세를 제출하여달라고 요구하였고 동 새마을금고 전무 I이 A에게 새마을금고 소유의 개인정보보호법 문서를 열람시켜주며 이에 근거하여 교부할 수 없다고 설명하자 A는 무단으로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문서를 자신의 브래지어 속옷에 넣어 금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G의 등과 가슴을 밀치고, A의 연락을 받고 이후 도착한 피고인 B는 현장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는 피해자 H에게 "무슨 이유로 나를 촬영하느냐"며 왼쪽발을 들어 차려는 시늉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목을 쳐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2012. 2. 10. F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 대의원회의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금고 직원들의 급여를 1.5% 인상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금고가 위 결의안을 지키지 않고 임직원들의 임금을 과다하게 인상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의문을 가지고, 이 사건 금고의 대의원자격으로 이 사건 금고에 대하여 2011년과 2012년의 임직원 급료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하였고, 이 사건 금고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수차례 보냈음에도 이 사건 금고는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4. 2. 예금통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고에 들렀는데, 이 사건 금고의 전무 I이 피고인 A를 고객상담실로 데리고 들어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참고서류로 보내준 '개인정보보호법 벌칙 및 과태료'라는 제목의 서류(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 규정과 그에 따른 제재를 적어놓은 서류, 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보여주며 '개인급여명세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어서 보여줄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서류의 복사를 요구하였고, 이 사건 서류는 비공개 서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I은 서류 하나라도 유출하면 꼬투리가 잡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서류를 직접 복사해 오겠다며 이 사건 서류를 가지고 상담실 밖으로 나갔다. I이 피고인 A를 따라 나오며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서류를 돌려달라고 말하자 이 사건 금고 이사장인 G이 피고인 A가 가는 길을 막아섰고, 이에 이 사건 금고를 나가려는 피고인 A와 위 G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사건 금고의 과장인 H이 위 실랑이 장면을 찍으려고 휴대폰을 들자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B가 이를 저지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게 되었다.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목적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금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위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조),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새마을금고는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새마을금고법 제16조), 이 사건 금고도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금고 대의원회에서는 결산보고서를 승인하고 예산을 결정하는 점(새마을금고법 제12조), 이 사건 금고의 대의원인 피고인 A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승인하고 예산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당연히 열람이 가능한 점, 피고인 A의 주장이 임금의 자연증가분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잘못된 주장이라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설명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금고는 5.18%라는 객관적인 임금 집행금액의 증가분밖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고인 A의 의혹제기를 묵살하기만 하였던 점, 이 법정에서 재판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인 G, 전무 I, 과장 H은 모두 여전히 개인정보의 공개를 절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하고 있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를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서류를 복사하려고 하였던 점(이 사건 서류는 임금인상 집행분과 관련된 자료는 아니었으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금고측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이므로 복사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서류도 아닌 이 사건 서류를 복사해오겠다는 피고인 A를 이 사건 금고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이루어지게 된 점, CCTV의 시 청결과 그 폭행의 정도는 가벼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