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30

범죄사실 2017고단5430(피고인 A) 1. E 형사사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초경 대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지인인 FG을 통하여, G의 지인인 E으로부터 자신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받는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재판부에 청탁하여 실형 선고를 면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에게 '재판부에 청탁을 하려면 일단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를 놓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초경 E에게 '재판부에 청탁하려면 H 변호사에 대한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이후 'H 변호사를 통해 담당판사와 연결이 되었으니 3,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여, 위 형사재판 판결 선고 이틀 전인 2015. 10. 13.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인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E이 2015. 10. 15.자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자 2016. 10. 21.경 다시 E으로부터 위 I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J 형사사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대구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J의 지인인 K으로부터 '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부정처사후수뢰죄로 구속되었는데 그 사건에서 보석결정을 받아야 하니 H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H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K에게 'H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2,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하니 일단 1,000 만 원은 H 변호사의 법무법인 계좌로 보내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그 돈으로 H 변호사를 통해 담당재판부에 청탁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서울 강남구 건물 1층에 있는 M 커피숍에서 J 의 처 N의 부탁을 받은 K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7고단5516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6. 5.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말경 대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의 회사직원인 P으로부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Q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돈이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 항소심에서 이 사람을 석방시킬 수 있는 유능한 전관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P에게 '친구인 A에게 부탁하여 A과 친분이 있는 H 변호사를 위 Q의 형사사건에 선임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A에게 연락하여 위 Q의 형사사건에 대해 설명해주고, H 변호사를 선임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4. 9.말경 A으로부터 H 변호사가 위 사건을 수임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을 듣자, 2014. 9. 30.경 P에게 변호사 선임 알선 대가를 요구하여 같은 날 P으로부 1) 공소장 기재 "2015. 3. 19." 은 오기로 보이고(증거기록 1983쪽 참조),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터 (주)O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4. 10. 1.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변호사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소송사건에 대하여 법률사무의 취급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말경 제1항과 같이 B로부터 위 Q의 형사사건에서 H 변호사를 선임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 변호사에게 이야기하여 H 변호사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하겠다는 취지의 확답을 받자, 2014. 9. 26.경 B에게 피고인의 동거녀 I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변호사 선임 알선 대가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9. 30.경 B로부터, 같은 날 B가 위와 같이 P으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소송사건에 대하여 법률사무의 취급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J, G, F(제2회),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S 및 피의자 K 전화진술], 수사보고[N의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E 사건조회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문자내역 분석) 1. 송금내역, 녹음파일 녹취서, J 무인접견 녹취서 2017고단54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제3회), H,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형사사건 관련 문자메시지 분석 보고), 수사보고(Q 등 통화 결과 보고), 수사보고(P의 새마을금고 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B가 사용한 O 계좌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몰수·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게 귀속된 이익에 한정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15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2,50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P은 피고인 B에게 실제 H 변호사를 소개한 피고인 A의 몫까지 포함해 H 변호사 선임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1899쪽 참조), 피고인 B는 P으로부터 위 2,500만 원을 송금 받자 곧바로 그 중 500만 원을 H 변호사의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2,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만 추징을 명한다(검사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도 50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0월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개별적인 양형사유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 전관 변호사를 통해 사건 담당 재판부에 청탁을 해 실형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E 등으로부터 다액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함. 또한 이러한 유형의 범행으로 인해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이 야기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 또한 매우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수한 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음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정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알선 대가로 돈을 수수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수령한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P으로부터 먼저 변호사 소개 부탁을 받고 A 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