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101

범 죄 사 실 2020고합101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의 C대학 동기로 D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8. 10. 10. KTX 광명역에서 D가 피해자에게 “영국 법원(Royal Courts of Justice)에서 진행되는 재판과 관련해서 3억 달러를 진행하는 게 있다. 정읍시 E 리조트 사업 관련해서 영국 투자회사에서 1조 원을 투자하려다가 무산된 후, 계약상 영국 투자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선수금을 찾아오는 소송이다. 이자, 비용을 제외하고 받을 돈이 3억 달러다.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다가 이제 마무리될 때가 됐는데, 그게 들어오면 피해자의 리조트 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하겠다. 3억 달러를 국내에 반입하는데 드는 수수료, 비용을 부담해주면 3억 달러가 들어오는 대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그 옆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도 예전에 베트남 등과 무역을 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돈이 있다, 무역을 해보면 꼭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현물로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1.까지 피해자에게 허위인 영국 법원의 판결문, 영국 은행(Bank of England), IMF, 미국 재무부, ‘F’ 관련 문서 등을 순차 제시하면서 ‘위 해외자금이 실체가 있고 검증된 것이며, 곧 위 해외자금이 국내에 들어온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9. 7.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교부하여 자신의 자녀 인적사항까지 알려주면서 “사기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2019. 9. 1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단 카드 왔으니까 카드 그것도 풀고, 그 다음에 100만 달러는 이번 주 안으로 들어오니까.”라고 말하고, 2020. 4. 29. D가 구속된 이후인 2020. 5.경 피해자에게 “이 일이 잘못되면 평생을 나를 종처럼 부려도 상관없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G’로부터 100만 달러를 가져오면 3억 달러를 찾아오는데 쓸 수 있다, 그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영국법원 3억 달러 및 외화가 국내에 곧 반입된다.’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주입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가 주장하는 영국 법원과 관련된 해외자금 3억 달러는 그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해외자금에 대하여 실제로 영국 은행(Bank of England), IMF, 미국 재무부, ‘F’ 관련 문서의 진위 여부를 해당 기관 및 주한미국대사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증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D가 위 해외자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7년부터 위 해외자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익도 실현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위 해외자금이 국내에 반입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생활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유용할 생각이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리조트 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 2,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2,85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A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Bank of England 답변서 제출), 수사보고((인터넷주소 1 생략) 관련 기사 제출), 수사보고(H은행 문흥동지점 및 D 통화내용), 수사보고(건외 I 통화내용), 수사보고(H은행 통화내용), 수사보고(정읍시청 회신내용), 수사보고(미 정부 회신내용), 수사보고(피해금원 수취계좌 가입자 상대 조사내용) 1. 공범 D 1심 판결문 첨부 등, 공범 D 1심 소송기록 관련 부분 첨부(증인신문조서 등), 각 증인신문조서 및 선서서, 각 녹취서, 각 대화내역, 각 진정서, 토고 관련 문서 미 국무부 서류 등, 외국환영수증 사진 17장, 각 BANK OF ENGLAND 서류 사진, Payment Reciept 사진 2장, IMF 지불정지 명령서 사진 등 IMF 관련 서류, 미국 외교부 서류 사진, F 영수증 사진, 각 운송장 사진, 각 전자메일 사진, 외환송금 상세정보 사진 6장, 각 문자메시지 사진, 수입신고 수리내역서 사진, J 여권 사진, 각 거래내역, Royal Courts of Justice 승인서류, K 계좌정보, L 계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가 진행하는 ‘영국 법원 승소대금 3억 원’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D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그 지시에 따라 해외에 송금한 것일 뿐이므로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전적으로 D를 믿거나 그에게 속아서 이 사건에 단순히 가담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학연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끌어들인 다음, 이 사건 범행 시작부터 D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까지도 D의 말을 전달하면서 그 말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억 5,900만 원을 받아 그중 일부는 자신이 사용한 만큼,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사업은, D가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영국은행 등 명의의 서류가 해당 기관에서 작성, 발행된 적이 없고, 이와 같은 고액 사건의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인 ‘J’의 여권번호조차 조회되지 않아 신분이 불분명하는 등 가공의 인물일 가능성이 크며, 이 사건 사업의 발단이 된 M와 영국 투자회사 사이에 진행하던 정읍시 E리조트 1조 투자사업의 실체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그 실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이러한 이유로 D는 2020. 11. 17. 이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D 및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춘천)은 2021. 5. 12.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D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고, D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대구에 있는 C대학 동기로만 알고 있다가 2017년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경매 사건으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공장 관리를 해주면서 친하게 지냈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에게 D가 주도하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와 함께 같은 달 10. D를 만나게 되었고, D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자, 피고인도 자신이 베트남에서 달러를 현물로 들여온 적이 있다면서 이 사건 사업이 실현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이나 실현가능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D가 피해자에게 외국 기관의 서류를 제시할 때마다 해당 외국기관 내지 인물의 실존 여부 등에 대하여 자신이 인터넷으로 검색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D가 주도하는 이 사건 사업 내용을 피해자에게 단순히 전달해주는 역할을 넘어서 자신의 인적관계를 토대로 이 사건 사업 내용을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름대로 이 사건 사업이 실현될 것이라 믿고 이에 대하여 부연설명 내지 자료보강 등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자료들은 해당 외국기관 및 인물의 존재여부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일부의 경우는 D가 제시한 자료들에 나타난 해당 외국기관 및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고 설령 그러한 외국기관 및 인물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여 D가 말한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이 진실하거나 해당 서류가 진정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스스로 해당 외국기관이나 외국 내지 국내의 공공기관에 직접 문의하지도 않았고 D에게도 이 사건 사업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시작 당시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취지의 확신이 담긴 말만 피해자에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의 대상인 3억 달러를 반입하는 수수료로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서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돈을 주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9. 10.경에는 지급한 수수료가 2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에 그 때까지 아무런 수익금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D를 이 사건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이 사건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의심한 적이 있음에도 영국에 직접 가보거나 공공기관에 문의하는 등 추가로 이 사건 사업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D가 구속이 된 이후에도 주도적으로 피해자에게 ‘남아프리카에 있는 G라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찾아오면 그 돈으로 이 사건 사업의 3억 달러를 찾아올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말을 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계속된 범행의 과정 중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실체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단지 ‘목숨을 건다’, ‘절대 사기가 아니다’라는 D의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편취의 범의는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4) 비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D에게 송금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거나 D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시작일인 2018. 10. 10.부터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인 2019. 11. 29.까지 피고인이 받은 액수 합계는 5,567만 원 상당이며(증거기록 제3권 제793쪽) 심지어는 D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인 2020. 5. 19. 및 같은 달 21. 합계 6,500만 원을 받아서는 그 중 6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나 경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8. 10. 10.부터 2020. 5. 27.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28억 5,900만 원의 거액을 보냈고 위와 같이 돈을 보내던 중인 2019. 10. 29. 피고인과 D를 형사고소하여 이 사건 중에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 나는 등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었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하였다거나 이자나 변제기의 구체적인 정함도 없이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나 D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돈을 일부나마 자신의 생활비나 경비에 사용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돈을 사용한 것이라기보다는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일부나마 D와 나누어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기망행위로 인하여 여전히 이 사건 사업의 실체를 믿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별양형인자로서의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특별양형인자로서의 ‘처벌불원’으로 볼 수 없다)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도 D에게 2018. 6. 14.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총 4,80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고 D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 O이 파산선고를 받는 등 가족들도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의 주도 하에 계획된 기망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 등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여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가담한 정도가 크지는 않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영국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받을 거액의 해외자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외 법원, 정부, 은행, 국제기구 명의로 작성된 각종 허위서류를 제시하고 가공의 외국 변호사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자신과 학연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약 1년 8개월간 총 60회에 걸쳐 28억 5,9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기망의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거액의 사업자금을 편취 당하여 운영하던 사업체의 재산에 관하여 강제경매 절차가 이루어지는 등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들이 가출하고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아들은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기까지 하는 등 가정이 해체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가족, 지인들과의 관계도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중 약 17억 원은 피해자가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의 가족과 친지들도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 피해자라 볼 수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합1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P’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Q 운영의 주식회사 R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회사 비자금 조성을 원하는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주면 그 돈을 인출해서 다시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 3. 피해자로부터 위 비자금 조성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자신의 배우자인 O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그때부터 2018. 8. 6.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위 금원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Q가 피고인의 아내 O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R 주식회사의 돈이고 Q 개인의 돈이 아니므로 Q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Q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더라도 O 명의 위 계좌가 곧바로 압류되어 횡령액 중 6,000,300원이 P 직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로 인출된 만큼, 이 부분 돈은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3. 자신의 배우자인 O 명의 S 계좌로 3,85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위와 같이 곧바로 건강보험료로 인출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기록에 의하면, Q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R 주식회사의 대표자 자격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위 돈 또한 Q 개인이 아닌 R의 이름으로 송금이 되었으며, R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16584호)을 받았고, Q가 피고인과 검찰 대질조사 당시 위 돈은 개인 소유가 아닌 R 소유의 돈임을 인정한 사실(2021고합10호 증거기록 제201쪽)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Q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횡령의 피해자가 개인인 Q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