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경매컨설팅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 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경매사건의 목적물인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근린주택의 낙찰을 원하는 G과 낙찰가의 약 3%(600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고 위 근린주택 경락을 위한 경매사건 기록 열람, 권리분석, 예상낙찰가 제시 및 입찰가액 결정 등 모든 경매과정에 관여하여 G이 2017. 1. 2. 2억 39만 9,990원에 위 근린주택을 경락받게 한후 G으로부터 위 수수료 중 계약금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인 경매사건을 취급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2. 13.경 피해자 G으로부터 '위 근린주택의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하고 확인서를 받아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2. 14.경 피해자로부터 '경락받은 것을 모두 포기할 테니 500만 원을 돌려달라'라는 취지로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컨설팅 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영수증 1. 법원경매정보 1. 무통장입금 1. 계좌별 거래내역서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컨설팅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영수증 1. 법원경매정보 1. 무통장입금 1. 계좌별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제109조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락 포기 여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자 피해자도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500만 원을 돌려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1,200만 원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면 계좌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 500만 원을 보관하던 계좌가 생활비를 사용하던 계좌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과 혼합되어 사용된 것이고, 그 계좌에 있던 돈 외에도 피고인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2. 13.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기로 한 근린주택의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변제하고 확인서를 받아주기로 하고 그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예금계좌의잔액은 500만 원이 송금되기 직전에는 1,314,750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0만 원이 그 예금계좌로 입금된 날부터 위 돈을 식사비용, 통신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경매컨설팅업체를 폐업하여 현재는 500만 원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500만 원은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기로 한 근린주택의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돈으로서 그 용도와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예금계좌에 혼합하여 보관하면서 임의로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따라서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보다 많은 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500만 원의 수령을 거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용행위 자체가 횡령죄에 해당하는 이상 위와 같은 수령 거부가 횡령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할 무렵에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10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데도 경매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 횡령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횡령 관련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변호사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횡령한 금액이 많지는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