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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66

범죄사실 2015고단1366 1.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9. 23. 18: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길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칼로스 승용차 시가 35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E의 집 앞길에서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관광로 407 지수네 펜션 앞길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9. 24. 16: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부엌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우유 6개 시가 5,100원 상당, 커피믹스 30개 시가 4,500원 상당, 녹차티백 14개 시가 1,400원 등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4, 23:00 경 제2항 기재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친 담당경찰관에 의해 정신착란을 일으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제주시 광양9길 10 에 있는 제주시청 당직실에 긴급구호 요청되자 그곳에 있는 전자모기채 등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당직 근무자인 H 소속 공무원인 I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삿대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506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9, 18:20경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곽지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앞길에서 피해자 J(여, 33세)이 휴대폰과 셀카봉을 이용하여 사진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셀카봉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팔 부위를 각각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위 셀카봉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다가 셀카봉을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차량 사진 (도난) 2015고단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불면증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진술 내용 및 그 태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E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공무원인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1366 사건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고단1366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5. 9. 24. 16: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는데, 그 무렵 귀가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차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10. 2.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40

범죄사실 [2015고단1140] 피고인은 2015. 1. 14. 19: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 양쪽 팔뚝 및 어깨 부위를 약 2회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1864] 피고인은 2015. 5. 29, 10:00~12:5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교회 앞 길에서 교회 관리인 H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피해자)의 기재 [2015+1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정신과적 질환이 있고) 그러한 질환이 범행의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7.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장터 'C'와 'D'에 "발망 중청바이커 구매 원합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110만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혐의자는 110만 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 12:41경 A 명의 부산은행 계좌 E으로 1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5. 18.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B, F, G,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28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각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1. 04:0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식당에서, 위 식당 테이블에 있던 가스렌지를 들어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과 손님들에게 던지려고 하고, 주방에 들어가 부엌칼을 들고 나와 위 부엌칼을 휘두르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식사 도중 나가버리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53경 위 식당에서, 갑자기 피해자 D(여, 39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종업원을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성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재범의 위험성 등이 인정되어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3. 11. 9.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며, 2014.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휴대용 추적장치 방전 피고인은 2014. 12. 21. 06:02경 휴대용 추적장치의 저전력 경보가 들어와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음에도 받지 아니하고 추적장치를 충전하지도 아니하여 같은 날 06:20경부터 06:40경까지 순천시 C 인근에서 약 20분간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전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정상적으로 충전하지 아니하여 방전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 감응범위 이탈 피고인은 2015. 1. 11. 00:21경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전자장치 감용범위 밖에 있는 순천시 D 소재 E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감응범위를 이탈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전자장치 손상 등 가. 피고인은 2015. 7, 30, 21:20 경 순천시 F 인근에서 대전관제센터에 전화를 걸어 '씨발놈아, 이 개새끼들이 나를 또 잡아처넣으려고 그러는 거냐,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였고, 그 통보를 받은 순천보호관찰소 소속 직원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욕을 하지 말고, 전자장치 효용의무를 준수하라'고 지시한 후 전화를 끊자 이에 화가 나서 휴대용 전자장치에 불상의 방법으로 외력을 가하여 손상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범죄 이후 순천보호관찰소로부터 새로 휴대용 추적장치를 지급받자, 2015. 8. 1.경 순천시 D 일대에서 새로 지급받은 휴대용 추적장치를 불상의 장소에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특별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0시간을 이수하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이에 2015. 3. 10.부터 광주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수하지 아니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5.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휴대용 추적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하라는 지시를 수회 받아왔고, 2015. 7. 30. 21:29경 휴대용 추적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의뢰첨부서류 1. 각 추가수사의뢰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49

범죄사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2. 11:35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자신의 농지에서 짚을 태우던 중, 불이 주변 산림으로 번지는 것을 막지 못한 과실로 그 주변에 있는 D종중 등의 소유인 합계 29,677m2 상당의 E 외 6필지의 사유림에 산불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위치도, 현장사진, 산불피해면적조서,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산불 발생 면적,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복구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13: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64세)으로부터 오래 전에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혀 밀쳐 넘어지고 피해자의 발과 무릎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짓눌러 밟히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의자신문조서(E)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시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서로 몸싸움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폭행에 비하여 그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반면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상해 치료비와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출한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유의 E 쏘나타Ⅱ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30. 14:00경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운천제일교회 앞 이면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1기갑여단 방면에서 영북농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영북농협 방면에서 1기갑여단 방향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F(여, 58세)의 오른쪽 발등부위를 차량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밟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전치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종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8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6. 08: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여고 앞 사거리를 운행하는 E 시내버스 안에서 강제추행할 대상을 살펴보던 중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 F(여, 14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4. 08:25경 위 D여고 앞 사거리를 운행하는 G 시내버스 안에서 강제추행할 대상을 살펴보던 중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30대 추정)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7세)은 같은 주소지 옆방에 거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23. 14:40경 대전 동구 D,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33cm)를 휴대하고,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파손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안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33cm)를 들고 위 피해자의 집안 화장실에 있던 시가미상의 세탁기 및 욕실서랍장 등을 수회 내려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80,000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 시가미상의 창문, 가전제품 등 집기류, 김치 및 고춧가루 등 음식물, 티셔츠 등 의류 10여 점 등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4. 22. 10:00경에서 다음날인 23. 10:30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안 옷걸이 및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겨울 코트, 시가 38만 원 상당의 반코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코트, 시가 미상의 점퍼 11벌, 조끼 11벌, 마이 3벌, 하복 2벌, 티셔츠, 가디건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여 만 원 상당의 의류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영수증, 피해품 영수증 1. 범행도구(돌) 및 피해현장, 피해품 사진, 각 피해 출입문 손잡이 사진, 출입문 및 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모습, 피해품 등 사진, 피해 손잡이 사진, 피해 출입문 및 현장 등 사진, 피해 세탁기 사진, 피의자 및 압수품(망치) 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C의 진술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는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징역 8월)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피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39

범죄사실 2014고단213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16. 21:00경 순천시 C에서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그간 외상 술값 97만원을 변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술값 50만원을 넘겨서 먹어 본적이 없는데 왜 그리 많냐."고 말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한꺼번에 쓸어서 바닥에 떨어뜨렸고, 깨진 병조각이 피해자의 오른손에 박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방향으로 바닥에 던지고, 자신의 휴대폰과 플라스틱 과일접시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턱에 각각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손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며 피해자를 위협한 후,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어디 장사하는가 보자."라고 말하여 술자리에 여종업원을 동석시킨 불법영업을 신고할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과일 등 총 2만원을 갈취하였다. 2015고단459 3.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6. 20:00경 순천시 F에 있는 'G원룸' 1층에 있는 H 식당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I(남,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G원룸'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상해죄의 권고형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3년3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상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방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피해자 I는 합의금 2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 위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고, 다만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하였을 뿐이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갈취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D에게 형사합의금 200만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I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진주지역 C단체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산악회 활동을 통해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초경 전남 담양에 있는 가마골산에서 피고인 A로부터 요양보호사 시험에 자꾸 떨어져 간병인 일을 할 수 없으니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2013. 1. 13. 4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요양보호사로서 간병인 일을 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2013. 2. 19.경 진주시 D에 있는 E인쇄소에서 근무자인 F에게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A의 증명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제공하면서 주민등록증 크기와 재질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위 F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A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은노인복지법제39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함'이라는 문구 및 경상남도지사의 관인이 인쇄된 가로 8.2cm, 세로 5cm 크기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만들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조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아 2013. 8. 20.경 경남 산청군 G에 있는 H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취업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팀장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남도지사 명의의 A에 대한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 수사보고(방문조사) 1. 근로계약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련 수사자료 회신 1. 압수된 요양보호사자격증 1매(증 제1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적극적으로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위조된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이용하여 부당취득하였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모두 환수조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18:20경 동두천시 지행로 49에 있는 청솔프라자 1층에서,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보강수사 : 발생지 CCTV 분석에 대한 건), 범행장 면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1년 8월~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마주친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을 의심하는 피해자의 주의를 돌리기 위하여 태연히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CCTV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약국에 가서 신경안정제를 사먹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수법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12. 2. 14: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부터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번영교 북단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1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코카콜라 사거리 방면에서 연제동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눈이 많이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우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옆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감사원처분요구사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사고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4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사촌 자매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절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3. 31, 19:38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화장품 가게에서 염색약 등 물건을 구입 하면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레인보우볼륨 브러시 1개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그리고 가게 안이 혼잡하고 감시가 소홀하자 피고인 A는 레인보우 볼륨 브러시를 위 B에게 숨기라고 하였고, 위 B는 위 피해품을 건네받아 자신의 상의 청자켓 주머니에 숨긴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절도) 피고인 A는 2014. 12. 27. 17:00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가게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00원 상당의 데자뷰 마스카라 1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1:4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역 4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