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3. 24. 08:50경 평택시 E에 있는 (주)F(이하 'F'라고 한다) 공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F1) 소유의 냉각호수 2개, 히터 4개, 호바히터 1개, 온조기 1개 등 시가 약 29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지게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1)공소장에는피해자가G으로기재되어 있으나,G은(주)F의 대표이사일 뿐이어서 피해자는(주)F로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을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나, 그 중 '냉각호수 2개, 히터 4개, 호바히터 1개(이하 '냉각호수 등'이라 한다)'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H(이하 'H'라고 한다)가 F의 작업에 사용하였던 물품이어서 H의 물품이라 생각하고 가지고 나온 것에 불과하여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이를 오신한 것일 뿐이므로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온조기 1대' 역시 사용절도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설사 절도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써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인정사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고소인 G은 F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H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B은 H의 종업원인 자이다. (나) F와 H는 플라스틱 제품을 찍어내는 동종의 사출업체로서 각 공장의 출입구와 마당을 함께 사용해 왔고, 위 G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주문 물량이 많으면 서로 작업을 맡기고 물품대금을 정산하는 관계에 있어 왔다 (2011. 8.경부터 2011. 12. 경까지는 F의 금형을 H에서 가져가 물건을 만들어 납품을 하고 가공비를 받아왔고, 2012년도에는 H가 F에 금형과 원재료를 주어 일을 시키고 가공비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다) 피고인 B H에 고용되어 H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지만, 주간에는 H에서 일을 하고 야간에는 F에서 '성형제품의 특정에 맞게 금형을 교환하는 업무, 사출기의 온도를 제어하는 업무, 사출된 제품의 정상유무에 대한 판단 업무' 등을 맡아 하였는바, 피고인 B에 대한 월급 역시 F가 60%, H가 40%를 각 지급해 왔다. (라) F에서 야간작업을 할 경우 사출기를 관리하는 담당직원은 피고인 B 뿐이었으므로, 피고인 B은 야간에는 F와 H를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소모품이나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물건을 서로 교환하여 쓰기도 하고 소모품의 경우 갖다 쓰고 서로 보충해 가면서 작업을 해 왔다. (마) 냉각호수 등은 사출작업에 필요한 소모품으로써 육안 상 소유자를 확인할 방법은 없고, 온조기는 사출작업에 필요한 부대설비로서 바퀴가 있어 이동이 가능하고 일시 사용으로 인하여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는 설비는 아니다. (바) 피고인 A는 2012. 3. 1.경 금형 1벌, 원재료 600kg을 F에 맡기고 자동차 보닛에 들어가는 후드실이라는 제품의 생산을 의뢰하였으나, 이후 F의 영업이사인 11 피고인 A에게 "850톤 사출기를 공장 밖으로 옮기기 위하여 다른 사출기를 이동시켜 놓아 H가 맡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1에게 맡긴 금형과 원재료를 가져가겠다고 말하고 2012. 3, 24, 08:50경 위 금형과 원재료와 함께 이 사건 냉각호수 등과 온조기를 H 공장으로 옮겼다. (사)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냉각호수 등은 내가 야간작업을 할 때 자재가 없어 H에서 가져와 사용했던 것인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 A가 "그렇다면 가져가자"고 하여 H 공장으로 옮긴 것이며, 온조기의 경우에는 작업을 의뢰했던 금형을 다시 찾아오는 과정에서, 당시 H에서 가지고 있던 온조기 2대가 모두 사용 중이었기 때문에 F에 맡겼던 금형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가지고 온 것이며, 3일 후인 2012. 3. 27. F에 반납하였다. 다. 냉각호수 등의 재물의 타인성 및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F 공장 내에서 냉각호수 등을 가지고 온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피고인들에게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H와 F의 공동 직원으로서 쌍방의 물품에 대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고, 특히 F에서 야간작업을 관리하는 자는 피고인 B 뿐이었으므로 F에서의 야간작업시 냉각호수 등의 소모품이 모자랄 경우 피고인 A 등 F 직원들의 허락없이 본인의 판단 하에 F에서 위 물품들을 가져와 작업을 진행하였던 점, F와 H는 서로 사출작업을 맡기고 추후에 정산하는 관계에 있었고, 공장의 출입구와 마당을 함께 사용하고 동종 사출업을 하였던 관계로 소모품 등이 모자라는 경우 상호 양해 하에 서로의 것을 사용하고 보충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냉각호수 등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에 대한 직접 증거는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뿐인바, G이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이 절취해 갔다고 주장했던 '공구목록'에도 공소사실 기재 물품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CCTV 화면 상으로도 공소사실 기재 물품 등을 가져가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F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F의 방범활동을 담당하는 경비가 배치되어 있는 오전 시간대에 지게차를 동원하여 대범하게 F의 물품을 절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에도 그 얼마 전 F에서 야간작업을 담당했던 피고인 B이 냉각호수 등이 부족하여 H에서 가져다 사용한 적이 있어, 금형 및 원재료를 가지러 간 김에 F에 있는 동일 품목을 가져온 것에 불과한 점, 냉각호수 등과 같은 소모품은 한번 사용하면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출기계로부터 분리하는 것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BI F의 야간작업 시 H의 물품을 가져가 사용한 경우 그 당해 물품으로 기계에서 분리하여 가져오기는 어렵고 F가 새로 구입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동일 품목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냉각호수 등은 F와 H의 공동 직원이라 할 수 있는 피고인 BI H 물품을 가져가 F에서 사용한 후 동일물품을 가져온 것에 불과하여, 위 냉각호수 등이 F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라. 온조기에 대한 절도죄 성립여부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H의 관계자들의 허락없이 온조기를 사용하고 3일 후 F에 갖다 놓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H와 F는 소모품뿐만 아니라 온조기와 같이 이동이 가능한 기계의 경우에도 서로 빌려 사용하기도 하였고 작업량이 많을 때에는 2~3일 정도 사용하기도 한 점, 당시는 주말이고 H 직원들이 야유회를 가 공장을 가동하지 아니하였으며, H에서 F에 의뢰한 물품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F의 직원 I의 말을 듣고 피고인 A가 H에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하여 금형 등을 되찾아 오는 과정에서, 그 작업에 필요한 온조기를 가져와 사용하였을 뿐이며, 가지고 올 당시 피고인 A는 그 작업이 끝나면 다시 F에 반환할 예정이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 A는 3일 후인 2012. 3. 27. 온조기를 F에 반환하였고, 온조기의 특성상 2~3일 사용에 의하여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온조기의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