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3.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8. 4. 02:30경 양주시 C빌라 D동 부근에서, 피고인은 E에게 B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5. 새벽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5. 18: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A 8. 1. ~ 8. 5. 통화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J모텔 CCTV 영상 사진, 30만 원 인출한 문자메시지 내역, CCTV 영상 사진, 양주방범용 CCTV, 압수물사진, 핸드폰 촬영 사진 3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E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온 것이지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8. 4. E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1) B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진술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세부적인 진술 내용도 풍부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판시 제2항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의 3회 피의자신문 시 일부 진술을 번복하여 판시 제2항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제1항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가 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3) 피고인은 ‘마약에 취한 B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듣고자 E를 찾아갔다’고 진술하면서도, 단지 ‘B의 마약에 취한 모습을 선배에게 보여주는 것이 실례라고 생각하여 B을 근처 편의점에서 기다리게 한 후 혼자 E를 만났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521쪽). 그러나 피고인이 단지 마약에 취한 B에 관한 조언을 듣기 위해서라면 E와 전화로 대화할 수 있었음에도 새벽 시간에 B을 데리고 의정부에서 양주에 있는 E의 집까지 찾아갔다는 설명은 매우 궁색하다. 피고인이 바람을 쐬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하나(증거기록 523쪽)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정작 B과 함께 양주까지 와서 조언을 구하려는 E에게 B의 상태를 직접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B이 필로폰을 많이 투약하여 헛소리를 하는 등 상태가 매우 나빴다는 것인데(증거기록 521쪽), 그러한 B을 돌보기 위하여 함께하였다는 피고인이 B을 혼자 편의점 앞에 방치하였다는 것 또한 매우 부자연스럽다. 오히려 B에게 피고인의 상선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피고인 혼자 E를 만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피고인과 B은 의정부에서 양주로 함께 이동한 후 B이 2020. 8. 4. 02:22 편의점 ATM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하였고(증거기록 제96쪽), 피고인은 5분 후인 02:27경 E를 만났다(증거기록 175쪽). 이에 관하여 B은 ‘필로폰 대금으로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증거기록 제543쪽), 피고인은 ‘B이 성매매 여성을 부르기 위하여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증거기록 562쪽). B이 굳이 양주에 가서 E를 만나기 직전에 성매매 비용을 미리 인출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E를 만나기 직전에 다른 목적으로 현금을 인출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공교롭다. 나아가 B은 2020. 8. 5. 01:49 의정부에 있는 모텔 근처 편의점 ATM기에서 3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한 후(증거기록 제554쪽) 같은 날 06:05경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불렀는바(증거기록 65쪽), 성매매 비용은 2020. 8. 5. 인출한 30만 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5)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E가 서로 무언인가를 주고받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제177쪽), 앞서 본 여러 정황에 비추어 필로폰을 매매하는 장면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40만 원 =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 + 필로폰 투약 1회분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투약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야 투약 사실을 인정하였고, 여전히 필로폰 매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수사 과정과 이 법정에서 보였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