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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5.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7. 04: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떼어낸 후 식당 내부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6. 2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23, 00:30 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내부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가. 항과 같은 날 01:10 경 경산시 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내부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현금출납기에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4,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간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여죄 발생보고서 및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FE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 범위: 4월P2년 9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생계형 범죄, 피해자 G, J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5.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서울톨게이트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0차로 중 16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7차로에서 요금정산을 위해 대기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트라제엑스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트라제엑스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렉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트라제엑스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로 하여금 각 요치 3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1세)으로 하여금 요치 2주간의 흉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J(8세)로 하여금 요치 2주간의 좌측 족관절 염좌상을 피해자 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53세)으로 하여금 각 요치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5.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실운영자인 (주)C가 (주)D에 10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 (주)E에 259,985,000원의 재화나 용역, F에 13,523,000원의 재화나 용역, G에 86,746,000원의 재화나 용역, H에 10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 I에 19,500,000원의 재화나 용역 등 합계 579,75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액이 5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2,500 ~ 3,000만 원이라고 함), 피고인이 장기간 수사에 응하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5:20경 서귀포시 B아파트 5층 복도의 피해자 C, D의 집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한 피해자들을 지칭하면서 5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이 새끼,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 병신같은 년아, 또라이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함과 동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들을 불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3. 18, 08:40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함과 동시에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D 1매(증거기록 26쪽) (CD에 담긴 파일들은 C 또는 D이 자신들에게 소리치는 피고인의 고함소리를 녹음한 것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불안감조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7. 06:15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등에 진행하던 QM6 차량을 들이받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일단 정지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교통신호를 준수하였는데, 상대방 차량이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차량 진행도로는 편도 1차로이고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 점멸등이며, 상대 차량 진행도로는 편도 2차로 .진행방향 신호는 황색 점멸등으로서 상대 차량에게 교차로 진입 우선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상대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속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19:20경 광주 서구 C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42세)에게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물은 후 같은 방향이면 집까지 차에 태워다주겠다고 제안하여 E 제네시스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을 더듬는 등 다소 어눌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조수석 의자 등받이를 젖혀준다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주의를 분산시킨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위 승용차를 구석진 곳으로 이동주차한 후 다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그녀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어눌한 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10: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이 십새끼들, 여기 E식당 영업을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 곳에 있는 탁자를 엎으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64

범죄사실 [2012고단2064] 피고인은 D과 함께 2004. 2. 10.경부터 중국 청도시에 있는 E호텔을 각 1/2 지분 비율로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04. 1. 1. 경 D로부터 위 E호텔에 있는 한식당 H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각 1/3의 지분 비율로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그런데 E호텔은 위 한식당에 대한 F의 지분을 매수하였고, 2009. 1. 1.경 I에게 이를 전매하였다. I는 2009. 1. 9.경 위 한식당에 찾아가 그 영업에 참여하려 하였으나 위 한식당 직원들이 새로운 동업자에 관해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I의 영업 참여를 거부하였다. 이에 I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지분매수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였다. 1.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피고인은 2009. 1. 25.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L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위임인 D, 대리인 A, 수임인 I, 위임할 내용,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호텔 내 한국부 식당 H 1층 3분의 1은 2009년 1월 1일부터 F 지분을 I에게 양도하는 것을 위임한다. 2009년 1월 25일, 위임인 D 대리인 A'이라고 적은 서면을 출력한 다음, A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 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대리인 자격을 포용하여 작성한 위임장을 I에게 교부하여, I가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한식당 직원들에게 위 위임장을 제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498]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2012. 4. 경까지 이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총괄하며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6. 2.경 수원시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P 에쿠스 승용차를 Q에게 매각하고 받은 대금 7,5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3,7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30.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적재기구 '랙'을 주식회사 블랙박스코리아에 매각하고, 위 회사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 2011.12. 29.경 1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9.경 안산시 단원구 R건물 10층 1004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을 폐쇄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3,567,5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 S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내용증명 등, 위임장, 내용증명 등, 각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3498] 사건 중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아 '랙'대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그 대금을 노모의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경위야 어쨌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합7211)를 제기하여 2013. 6. 12.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13. 7. 3. 확정되었는데, 피해자 회사가 일부 승소한 부분에는 위 각 횡령죄의 피해 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이에 피고인은 2013. 7. 9. 피해자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금을 모두 공탁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69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무허가 비닐하우스 거주민 주거대책위원회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D는 위 위원회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08. 4.경 용인시 수지구 E건물 1층 101호 D가 운영하는 F에서, D는 피해자 G에게 "서초구 H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면 SH공사에서 재개발을 하는 특별분양 및 국민임대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지상의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더라도 SH공사에서 공고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으로 특별분양 내지 국민임대아파트에 당첨될 수 없었고, 피고인과 D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5. 2,000만 원, 같은 달 20. 1,500만 원, 같은 달 28. 600만 원, 같은 달 29. 800만 원, 같은 해 월일불상경 200 만원 등 5회에 걸쳐 총 5,100 만원을 D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 이에 G D에게 2008. 8.5, 2,000만 원, 같은 달 20. 1,500만 원, 같은 달 28. 600만 원, 같은 달 29. 800만원, 2008. 10. 21. 22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D는 피고인에게 2008. 8. 20. 1,500만 원, 같은 달 29. 500만 원을, 2008. 10. 8. 피고인의 조카인 I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과 D가 G을 기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자신의 조카인 J으로 하여금 위 사업지구 내 아파트를 분양받게 하기 위하여 J 명의로 위 비닐하우스를 구입한 사실, J은 위 사업지구 내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로서 국민임대아파트의 우선공급대상자가 된 사실(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국민임대아파트 우선공급대상자가 된 것은 비닐하우스 구매와는 무관하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J은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로서 국민임대아파트의 우선공급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G 자신이 위 사업지구 내 국민임대아파트의 우선공급대상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D가 G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이 D와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공범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8294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가 위 비닐하우스 단지를 재개발하면 특별분양 및 국민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다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위 비닐하우스를 5,000만 원에 매입할 사람이 있는데 매매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제가 가지고 있던 비닐하우스를 5,000만 원을 지급받고 매매하고, 2,0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공모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어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D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없어,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D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1:18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한전사거리'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78.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음. www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음.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은 범죄행위에 사용된 자동차를 매각하였음.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알코올치료를 받으며 본인의 알코올 의존성을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광명시 J에 있는 'K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로 주유소의 직원 급여, 유류 매입 · 매출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이모부로서 위 주유소의 실운영자이다.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8. 1.경 위 K 주유소에서 그곳 유류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등유를 탱크로리 차량으로 옮긴 후 이를 다시 경유저장 탱크에 주입하여 경유와 등유를 55:45 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가짜석유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 약 614,600리터를 제조하고 이를 주유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가짜석유를 제조한 후 성명불상의 운전자들에게 가짜석유를 주유하면서 마치 정품석유를 주유한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2013. 8. 1.경부터 2015. 7. 18.경까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가짜석유 614,600리터를 판매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유류비 명목으로 63,618,000원 상당(정품 유류비와 가짜석유 유류비의 차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3,618,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수입 · 저장 · 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 경 서울 구로구 L, 101호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에서 경유와 등유를 55:45의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석유 990리터를 제조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자신이 운행하는 N 주유 차량에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체는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10. 23.경부터 2016. 4. 6.경까지 서울 구로구 L, 101호에서 'M' 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광명시 0에 있는 'P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D에게 보관료 80만 원을 지급하고 P주유소 점포의 지하 탱크에 경유 8,000 리터와 등유 148,000리터를 보관하면서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D는 보관료 80만 원을 지급받고 위 경유 및 등유를 P주유소에서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 석유제품 선별시험결과 알림서 1. 각 시효채취 확인서 등, 시험분석결과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거래상황내역 첨부 등), 거래상황기록부 1. 보간물량 장부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보관의 점, 단 보관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수사기관 단속에 대비하여 명의상 대표자를 두는 등 조직적 범행으로 수법이 불량하다.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규모도 크다. 불특정 다수의 구매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1, 2회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A, C, D는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10:1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무비사거리 쪽에서 1번 국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6 승용차를 뒷범퍼 부분에 번호판 자국이 나게 하는 등 손괴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를 현장에 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8. 10:15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편의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 수사보고(합의서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교통사고관련 사진(사고장소 및 가피해차량), 관련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혈중알콜농도 0.194%의 만취상태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본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여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소지가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큰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0. 10: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에 있는 잠실사거리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성명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사문서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위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이종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07. 9. 14. 05:00경 성남시 분당수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아가씨가 없다며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인 F가 술값을 내고 가라며 가로막아 실랑이를 하였고,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F의 후배인 피해자 G, H은 F의 집에 가기 위해 옆에 서 있었다. 피고인과 C은 F에게 '깡패를 불렀냐? 조폭이냐?'라고 하면서, C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차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맞아 쓰러진 G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고,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 G에게 4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완관절 골절상을,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6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기식 공구(AIR TOOL)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D의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고소인 E는 2012. 5. 30. 위 D의 업무상 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2012고단4043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사건(피고인 E,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F에게, 사실은 연구개발팀 내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도면파일 자체는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면파일은 별도로 암호화 된 폴더 내에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를 입력하여 파일을 불러와 작업을 한 후 다시 저장합니다, 증인이 D에 입사할 당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09. 11.경 D에 입사하였을 때 공기식 공구의 도면파일을 연구개발팀 내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고, 도면파일 자체는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았으나 연구개발팀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폴더가드 프로그램(폴더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암호화가 된 폴더에 도면파일을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D에서 연구개발팀장으로 근무 중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D 입사 당시 도면파일을 별도로 암호화된 폴더에 저장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D에서 근무하였을 때 도면파일을 위와 같이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진술하였는데, E가 D에서 퇴사한 시기가 2005년경으로서 피고인이 입사한 2009. 11.경과 그 시간적 간격이 크고, E는 2009. 11.경 당시 D의 도면파일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는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점, 200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D과 계약을 체결하고 D 컴퓨터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수행한 H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H이 2009. 11.경 입사한 피고인의 컴퓨터에 대한 수리, 교체, 백업 등의 작업을 수행한 적이 없는 이상 당시 피고인의 컴퓨터에 도면파일이 저장된 암호화된 폴더가 존재하는지 여부 또한 알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E, H의 진술 등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그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0:45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선배인 E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E이 술에 취해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31세)에게 반말로 나이를 묻는 등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일행이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12:35경 광주 광산구 C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술 먹고 오려면 오지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간이폭력) 1. 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던 점(진단서 상으로는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약 7cm 정도의 열상이 발생하여 8바늘 정도의 봉합수술을 받는 등 상당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폭행죄로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6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 2009. 5. 26. 같은 지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 2010. 7. 29. 수원 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송치처분,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01:3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출입문 하단을 망치로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000원 상당의 담배 42갑과 500원 동전 18개 등 합계 20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는 피고인이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8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 01:5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피고인이 좋아하던 E과 친하게 지내는 피해자 F(53세)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중 피해자가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술김에 화가 나, 주방으로 들어가 식칼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나와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자 이를 뿌리친 채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위 식칼 중 하나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칼날길이 23cm)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하여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왼손을 들어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절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중수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F의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여 숨어 있고자 평소 친구로 지내는 위 'D' 식당 업주 G에게 숨어 있을 곳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여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숨겨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에게 2013. 8. 1.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약 한달 동안 원주시 H에 있는 G의 모 I의 집에서 피고인을 기거하게 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숨겨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