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94

범죄사실 전제사실 및 피고인들의 신분 주식회사[이하 '㈜'로 표시한다) E, F, ㈜G, AH, I, ㈜J, ㈜K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인 L은 부회장 M, 행정부사장 N, 교육위원장 O, P, Q, R, 전산실장 S 및 각 센터장과 공모하여 2004년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사이에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24,599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조 5,620억 원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경 밀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T은 2005. 3. 2.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위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사업을 총괄 기획하는 기획실의 팀장 내지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U은 2007. 11.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H, ㈜K, ㈜ 중 대구지역을 담당하는 ㈜K 동부센터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V은 2007. 11.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의 남서울센터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L의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 한편, 경찰의 위 유사수신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L과 주요 가담자들이 잠적한 후인 2008. 11.경 W은 U, V, X, Y 등과 함께 'L을 비롯한 ㈜) 등의 임원들로부터 재산을 추적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배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국 L 피해자채권단'(이하 '이 사건 채권단'이라 한다)을 조직하고, 그 무렵부터 공동 대표 내지 공동부대표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채권단의 위임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한 재산을 추적·확보하고 확보한 재산을 관리 · 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들은 U의 측근들로서 U의 보좌 업무를 담당하였 1) 2011. 1.경 기준으로 약 27,000명의 '유사수신·상습사기 피해자들 (피해액 합계 약 6,452억원)이 채권단에 가입하여 피해 회복에 필요한 업무처리를 위임하였다. 다. 그리고 Z(개명 전 'AA'), AB은 2008. 11.경부터 L의 유사수신·상습사기 범죄 피해자들로 구성된 대구지역 비상대책위원회의 임원으로 활동하였고, 2009. 10.경부터는 대구지역을 비롯한 경인지역, 부산지역 각 지역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3명씩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된 '전국 L 피해자채권단 상임위원회'의 속칭 대변인, 법무팀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L과 그 공범들의 은닉재산 추적, 채권자별 피해금액 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V과 U의 업무를 보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U, V, Z, AB 등과 이 사건 채권단 채권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재산을 추적하던 중 2009. 10.경 L과 그 공범들의 범죄수익금이 ㈜AC의 부산은행 계좌와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계좌에 합계 약 28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예치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 그 예치금을 수령하고 이를 이 사건 채권단에게 귀속시켜 이 사건 채권단 내지 그 소속의 채권자들을 위해 보관·사용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U 등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0.경 2, 피고인 A이 각각 선정당사자가 되고 피고인 B, C가 각 채권자(선정자)로 포함되어 채무자 ㈜AC를 상대로 부풀려진 채권 금액 합계 약 28억 원 상당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그 무렵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2010. 1. 말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탁된 ㈜AC의 부산은행 예금과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에 있던 예금 합계 약 28억 원 상당을 수령하고, 2010. 2. 초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이 사건 채권단 사무실 등에서 위 수령한 금액 약 28억 원을 이 사건 채권단을 위하여 계속 보관하거나 채권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서로 분배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채권단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채권단에서 확보한 재산인 공탁금 등 합계 약 28억 원을 수령하여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채권단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U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V, W,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Z 공탁금 14억 5천여만 원 수령 등 확인,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회신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공탁금 추심 관련 사건 검색 출력물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채권단 상임위원 U 등의 금융기관 공탁금 추가 횡령 정황,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공탁금 관련 자료 첨부 등, 첨부서류 포함) 1. 피해자채권단 정관, 전국 피해자채권단 상임위원 명단,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공탁금 청구서 사본(신한은행) 3장(증거목록 순번 26),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85), 2009차13036호 재판진행상황서, 선정자(채권자)별 청구금액(증거목록 순번 9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01), 각 거래내역서 1.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8951호 고소장 1부,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 및 그에 근거한 공탁금의 수령 및 분배 등에 관하여 U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채권단 내지 소속 채권자들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바가 없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기 어려워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U과 공모하여 U 등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U 등과 공모하여 그 배임행위에 가담한 이상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채권단의 대표로 활동한 U은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 추심하기 위해서 피고인들에게 L의 다단계회사에 투자한 근거자료 등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당시 피해 회복을 위한 자료임을 밝혔고, 그 돈을 찾으면 피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U L 운영의 다단계회사에서 근무할 때 U의 부하직원으로 일한 바 있고, 이 사건 채권단이 형성될 무렵 내지 활동 초기에 전국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산출 등의 업무를 하면서 U의 이 사건 채권단 대표로서의 활동에 도움을 주기도 하여 당시 U이 이 사건 채권단 대표로 활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U이 피고인들 이름으로 실제 피해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 모두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09년경 J에게 기업은행 계좌를 양도하면서 교부한 인감도장 등을 U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C는 U에게 집행권원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계약서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위임 업무를 위임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이 사건 채권단 측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근거한 약 28억 원을 수령할 때 동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U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그 돈의 출처가 위 수령금이고, 피고인들이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피고인들)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피고인 A 1,800만 원, 피고인 B 1억 2,800만 원, 피고인 C 3,300만 원, 피고인들이 각 수령한 금액)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 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채권단에서 U 등의 업무를 보좌하면서, L과 그 공범들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에 소유권이 귀속된 재산을 추적 · 회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확보한 재산을 개인적인 피해 회복에 우선적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28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도 L 등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서 자신들의 피해금을 우선 회복하겠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피해 금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가담한 정도도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경미한 점, 피고인 A,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형의 형평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