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06:30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한동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평대리 방면에서 행원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일출 전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두개내 손상(지속적 혼수 동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회답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8.00:30경 광주 서구 C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32세)과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부위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의 진술서의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조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0. 16. 23:2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주차장 앞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F.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4세, 여), 같은 I(19세, 여)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68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견적서(G), 진단서(F, H, I)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사고후 운전자가 취해야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혐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5. 23.까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502호에 있는 피해자 (주)E(대표이사 F,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 분당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분당지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는 동안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분당지사에서 수주한 목조주택 30채를 원가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5. 1.자로 피고인 명의의 별도 회사(G)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와 목조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과 이면계약을 통해 피고인이 설립하는 G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충남 부여 소재 H의 목조주택 신축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3. 2. 13.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공사대금 1억 3,500만 원에 충남 부여군 I 상에 목조주택을 신축하기로 발주자인 H과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배제하고, 피고인이 설립할 G 명의로 다시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28.경 피고인이 설립예정인 G 명의로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10.경 G과 건축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H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1억 3,900만 원을 교부받고 목조주택 신축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충남 서산시 목조주택 신축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공사대금 8,000만 원에 충남 서산시 J 상에 목조주택 신축공사를 하기로 발주자인 K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8.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를 배제하고, 피고인이 설립한 G과 위 목조주택 신축공사를 하기로 발주자인 K와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위 K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목조주택 신축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6, 10, 15번) 1.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10, 11-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F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3. 5. 20.까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명함을 가지고 다닌 점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증거목록 순번 14번 중 수사기록 제200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일정한 수의 공사계약을 수주하면 피해자 회사가 원가로 공사를 시공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은 피고인이 가지기로 F와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에 경제적 손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는데, 위 회사는 2010. 1.경 사채, 은행대출금 등 채무가 6억 원 정도에 이르고, 매월 대출 이자 580만원을 비롯한 고정지출 비용이 3,000만원에 이르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할인받아 다른 당좌수표를 결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해오다 2011. 11. 22. 부도처리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1.경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386 에 있는 정희산업의 포천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급할 돈이 없다. 여유자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590만원을 송금 받거나 직접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사본(오천만원정),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약속어음 사본(일억일천만원정),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사본,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재판결과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08. 9. 경부터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약 3년간 피해자로부터 약 25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월 5~6%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할인받아 정상적으로 그 어음을 모두 결제한 점[2011. 7. 14. 발행한 액면금 5,000만원 약속어음(지급기일 2011. 11. 14.), 2011. 8. 19. 발행한 액면금 3,000 만원 약속어음(지급기일 2011. 9. 26.)도 모두 결제되었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기망 정도가 매우 약한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1. 11. 5. 피해자가 이 사건 1억 1,000 만원 권 어음을 포함하여 어음 2매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고인 회사의 인감을 피해자에게 보관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피고인 회사의 부도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의 유사 범행임)로 복역한 후 2013. 10. 18. 출소하였는데, 피해자는 2013. 12. 19.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만 70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죄로 다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농업회사법인 그린축산 주식회사가 충남 금산군 E외 2필지에 신축하는 육가공 공장 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신축 공사 현장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빌려주면 공장 준공 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 신축 공사는 원래 F가 도급받아 2012. 4. 경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마을 주민들이 혐오 시설임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 진행을 저지하여 공사가 곧바로 중단된 상태에 있던 중, 2012. 6.경 피고인이 F로부터 위 공사를 인계 받기는 하였으나 당장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뚜렷한 방도가 없는 등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 F에게 1억여원의 채무가 있음에 반해 달리 가진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7. 500만원, 2012. 11. 7. 1,000만원 등 차용금 명목의 돈 합계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 H 각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 하도급계약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주민민원 접수에 대한 수사) 1. 공정증서, 하청포기각서 1. 공사불가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고의의 정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미회복, 동종전력(집행유예 1회)[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월급을 받아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내 신용도가 높아지면 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새로 받아 원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채무가 원금만 2,4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180만 원 상당의 월급만으로는 피고인 명의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8. 11.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2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75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사본,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위 편취금은 피해자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으로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위 합의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다만 동종 범죄로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자동차정비'라는 상호의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1. 6. 순천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로 신고(신고번호 E)한 사람이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순천, 광양 일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이 각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자동차공업사 사이의 거리가 멀어 자동차검사를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자동차공업사로 자동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및 자동차검사를 실제로 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이 들고 단기간에 다수의 차량을 점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로부터 자동차를 실제로 입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등록증을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허위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2. 위 D자동차정비소에서 사실은 F이 대표로 있는 G자동차매매상사 소유의 H 차량이 실제로 위 정비업소에 입고되지 않았음에도 G자동차매매상사 소속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차명과 자동차등록번호 등을 작성하고, 원동기, 변속기, 동력전달, 조향 및 제동장치, 전기 등 7가지 대항목과 작동상태(공회전) 등 34가지 항목의 상태를 임의로 차량 연식에 따라 양호 또는 적정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2.부터 2017.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및 내지 기재와 같이 합계 870대의 중고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7. 5. 18. 11:06경 D공업사 압수수색에 대한) 1. 중고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 제5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상당액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태국 국적자로서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0.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삼거리 교차로를 농협하나로마트 쪽에서 용원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충분히 붙이지 않은 채 우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일신아파트 쪽에서 용원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그랜저XG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문짝 부분을 위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과위 그랜저XG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6.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0: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21세)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6469 피고인들은 D, E, F, G과 합동하여 2015. 4. 5. 00:12경 서울 서초구 H상가 1층 126호 'I' 편의점에서 피고인 A이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4. 5. 00:12경부터 2015. 4. 23.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15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2015. 4. 5. 00:12경부터 2015. 4. 23.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10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6979 피고인은 2015. 1. 4. 00:3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매장 앞 길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N 네오포르테 125CC 오토바이 1대를 만능키(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469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금액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69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의 경찰진술서 1. 이륜자동차등록증 1.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여러 건의 편의점 절도뿐만 아니라 만능키를 이용하여 오토바이까지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에게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이 사건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가담한 절도 건수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에게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1:4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 Dol "영업이 끝났다"고 하자 격분하여 앞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으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죽인다"고 욕설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수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E 유선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23:43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좋은삼선병원 앞 도로를 주례교차로 쪽에서 개금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승용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의 동태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2,753,826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2. 6. 13.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구포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구포이삿짐센터 부근 도로까지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당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운전면허증 발급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후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2. 6. 13. 18: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이삿짐센터 앞 도로를 구포3동 쪽에서 덕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미숙으로 그 곳 도로 우측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 우측 뒷부분과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잇달아 충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072,66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34,37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2. 8. 24. 및 같은 달 28. 각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16: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유인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내당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교통 단속을 실시하던 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은 단속을 피해 그대로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 막으며 정지신호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도주하고자 위 오토바이의 속도를 높이면서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위 G이 충돌을 피하면서 위 오토바이 등받이를 잡고 피고인을 향하여 '정지하라'고 고함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그대로 10m가량을 진행하다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G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G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번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참고인 K, L 전화진술 청취, 의무기록 첨부), 현장약도, 피해자 및 오토바이 사진, 차적조회서, 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5),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교통단속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하려다가 위 경찰관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몇 차례 벌금형 외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뇌병변 4급의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4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7. 5. 13.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7. 18:00경 위 회사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미리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소형카메라를 자석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 가운데에 부착한 다음 위 카메라의 동영상 녹화 기능을 실행해 놓았다. 가. 피고인은 2017. 4. 27. 19:30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여, 45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7. 20:00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F(가명, 여, 56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17. 6. 5. 18:4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역에서 탑승한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K(여, 26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가져다 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9. 18:50경 위 H역에서 탑승한 J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L(여, 23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가까이 다가가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고, 이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가져다 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M), F(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3, 14) 1. 디지털 증거분석보고서 1. SD카드 캡처 사진, 카메라 사진, 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1호(검정색 소형카메라), 제2호(sandisk 32GB)를 몰수하고, 압수된 증 제3호(휴대폰)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횟수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03: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맨발로 도망 나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신고 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가방을 돌려주시고 귀가 하세요"라고 권유하자 "경찰! 야, 이 개새끼야, 잡아 처넣어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내지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폭행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30. 01: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소안면 비자리에 있는 만남호프부터 같은 리 소안주유소 앞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1톤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며, 물적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