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1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10.23:50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SK가스충전소 앞 편도 3차로 도로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SK가스충전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에 진입함에 있어,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진입하여 위 도로를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2차로에서는 피해자 C(31세)이 피해자 D(여, 24세)를 태우고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방향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즉시 역주행을 중지하고 차량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진행차로인 위 도로의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계속 역주행한 과실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비교적 경미한 상해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0.258%), 역주행하여 사고 발생,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전력 각 1회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12호 소재 C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4.부터 2012. 8.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934,9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1. 퇴직증명서, 입출금통장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인은 D와 체결한 연봉계약대로 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6670 판결 등 참조),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D와 '개인사업자 관련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D의 근로 형태 등을 종합해 보면 D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인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가출한 뒤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 PC방 등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편의점, 마트, 학원 등 부근에 임시로 주차하는 사람들이 보통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틈에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0. 10:00경 부산 영도구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E 아반떼 차량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사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에 접근한 다음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가방 1개 [시가불상의 지갑 1개(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포함), 시가불상의 휴대전화기 1개 포함] 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 포기 사진, CCTV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것이었던 점, 한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55

범죄사실 B(2019.5.16. 징역 1년 6월 선고,2019. 7.19. 확정)은 2005. 11. 1.경 비전문 취업(E-9) 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한 베트남인으로, B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국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받을 때 도로교통공단이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기로 마음먹고, B은 국내에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없이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의뢰자들의 사진, 여권 사본, 주소, 출입국사실증명 등 필요 서류를 사진으로 전송받아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B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진 등 정보를 이용하여 가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국제 택배로 발송하고, B은 이를 회수한 다음 베트남 대사관의 확인증을 추가하여 신청자들에게 보내어 신청자들로 하여금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 소속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게 하기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1. 피고인 명의의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1.경 비전문 취업(E-9) 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체류 중인 베트남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B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보고 B에게 피고인의 국내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해 베트남 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고, B은 피고인의 사진 등 필요 서류를 전송받아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B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한 다음, 피고인은 2018. 10. 30.경 대구 북구 태전동 소재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성명불상자, B으로부터 순차 전달받은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면허 교환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같은 날 위 담당자로부터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C 등 4명 명의의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초중순경 제1항 범행을 계기로 B으로 부터 위조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조베트남운전면허증을 의뢰한 사촌동생 C으로부터 그의 사진 등 필요 서류를 전송받아 B을 통해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순차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B, 피고인을 통해 C에게 전달한 다음, C은 2018. 12. 3 13: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성명불상자, B, A으로 부터 순차 전달받은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면허 교환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같은 날 위 담당자로부터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5.부터 2018. 12. 1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 등 4명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4장을 각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위 4명에 대한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 C 등 4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등 4명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총 4장을 각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위계로써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등 서류일체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08: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버스하차장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E와 버스 청소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청소용구함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콘크리트 벽돌을 몇 미터 떨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던졌으나 피해자가 맞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밀대에 걸려 넘어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콘크리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직후 피해자의 두피에 상처가 나 피가 흐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자리에 피가 묻은 콘크리트 벽돌이 떨어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고용주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콘크리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8. 13:5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이불점에서 피고인이 이불을 사지도 않으면서 계속 가격대만 물어보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57세)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어깨에 메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내용 및 정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정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19:15경 B 스타렉스6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429 백일주유소 앞 도로를 상무중학교 방면에서 구 제2청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441,2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1.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손괴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건물 303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30. 16:00경 D에서 근무하였던 E가 이직한 의왕시 F에 있는 G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 E이 D에서 재직하는 동안 알게 된 특허관련 제품 설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H에서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D에서 왔다. E를 만나러 왔다"라고 말하고, 주식회사 H의 상무인 피해자 I(43세)으로부터 "E가 출장 중이니 회사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 회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30경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술 포함) 1. 수사보고(CCTV 판독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허권 침해 등의 제보를 받고 경찰에 신고한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 가서 경찰관을 기다리며 퇴거에 불응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사무실(피고인은 로비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업무 공간을 위한 칸막이가 있는 등 사무실 안인 것으로 보인다)에서 퇴거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일단 나갔다가 경찰관이 오면 그때 함께 들어오라'고까지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제조업체 "C"의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2.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D의 2012. 5월분 임금 293,4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등 합계 67,134,61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50

범죄사실 [2012고단6350]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 1. 18.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6. 초순 11:00경 광주 북구 유동 광주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 20:0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 15:00경 광주 동구 F 원룸 305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012고단6959] 피고인 B은 2011. 6.경부터 피해자 A(여, 39세)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서로 사귀었으나 피해자 A의 남편인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 B과 피해자 A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어 피해자 E이 2012. 10. 중순경 피고인 B과 피해자 A를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피해자 A는 2012. 10. 중순경 피고인을 강간 등으로 고소하였다. 1. 협박 피고인 B은 피해자 A가 자신을 위와 같이 강간 등으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G)을 이용하여 피해자 A의 휴대폰(H)으로 2012. 11. 5. 14:12경 '오늘 중 취하 안하면 내일 전공 시간에 공개적으로 못하는 이유 물어 볼게요', 같은 날 14:23경 '내일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기대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A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 B은 2012. 11. 8. 11:3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대학교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와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 및 학생 등 약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느그 마누라가 내 좆을 빨았지 내가 니 마누라 보지를 빨았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단1936] 피고인 B은 1. 2012. 8. 9. 22:55경 광주 남구 M 아파트 102동 1층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A를 만나 그녀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희 가족들 모가지를 칼로 썰어 버리겠다. 가족들을 칼로 쑤셔 버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102동 501호 집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계속 눌러대는 등 피해자와 가족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2. 같은 달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107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학교 졸업을 못하게 매일 아침 학교 앞에서 칼을 차고 지켜보겠다. 너와 성관계 한 것을 대자보로 알려 창피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3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 관련) [2012고단69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2)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1. 경위서 [2013고단1936] 1.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 접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각 제283조 제1항, 각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협박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 모름지기 사람이 그 자체로서 존귀한 이유는 도덕과 양심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끔은 그 본분을 망각하고 욕심과 집착을 부리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해를 끼치는 존재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 B이 우연한 계기에서 피고인 A와 불륜관계를 맺은 후 이를 청산하고자 하는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집착하여 매달림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는 참혹하다. 또한 피고인 B은 일부 범행은 시인하면서도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차마 읽기 어려울 정도의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을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 B이 약 4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으면서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또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그 책임을 일부 피하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851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59호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군판사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줄 수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상대방 피해자 C씨가 눈웃음을 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라며 강제추행 피해자인 C이 먼저 B에게 접근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6. 14, 00:58 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보도에서 B이 C을 부르며 다가와 말을 걸었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은 피해자한테 신체접촉을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어깨를 두 번 툭툭하고 바로 내려놓은 것만 봤지. 절대 추행을 한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오른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은 옷 위로 피해자의 목 뒤부터 등을 거쳐 허리까지 쓰다듬은 다음 등 부위 브래지어 연결고리 부분을 만진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판결문, 고등군사법원 1. CCTV 촬영자료 [피고인은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C의 진술은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559호 사건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법정, 이 사건의 수사기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C은 'E' 간판 옆의 계단(당구장 간판 있는 계단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C이 계단에 온 사실이 없다고 진술이 법정진술하여 C의 진술과 상이하다 피고인은 당시 B이 E 간판과 당구장 간판 중간쯤 인도에 서 있었고, C이 F과 함께 B 앞을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였으며, B이 처음에 인사를 하면서 지나가는 C의 어깨를 쳤고, 이후 C은 B 앞을 몇 발자국 지나가 'E' 유리문 앞에 서서 B과 잠시 대화를 하였는데, B은 계속 같은 자리에 서서 대화를 하였기 때문에 B과 C은 대화할 때 약간의 거리가 있었고, 이후 C은 가던 길을 갔다고 진술한 반면(이 법정진술), B CCTV 영상에 나오는 대로 B C 모두 'E' 유리문 앞에 서서 대화하였고 그 곳에서 대화한 것이 C과 대화한 전부이며, 다만 C이 대화를 마치고 당구장 계단 쪽으로 이동하자 B도 화장실을 가기 위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그 때 헤어지면서 어깨를 쳤다고 진술하여 (이 법정진술) 피고인의 진술과 B의 진술마저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B C과 F이 동행하여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C과 F은 'E'에 동행한 사실이 없고 각자의 일행과 따로 와서 당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CTV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F이라고 주장하면서 CCTV 영상이 피고인 진술(C과 F이 동행하여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CCTV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F이 맞다 하더라도(F과 닮기는 하였으나 F이 맞는지 확실하지는 않다) CCTV 영상 속의 인물은 이 등장한 반대방향에서 C과 따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여 위 영상에 의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형사사건에 관한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재판의 핵심 쟁점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위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3: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순번 5번)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2004. 10. 이후 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8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31. 17:1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14에 있는 신한은행 역삼동지점 앞 도로에서 D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차량이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쏘렌토 차량의 앞을 막아선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고양시 일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G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위 D 레인지로버 차량을 매수하여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 1. 버스내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50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콩코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콩코드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 제2경인고속도로 18.4km 지점(인천대교)을 남동 IC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인데다가 안개가 끼어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대리운전기사 C가 운전하는 D 피해자 E, F 소유의 소나타 차량의 뒷범퍼를 콩코드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41,31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F 소유의 소나타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02:55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남촌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제2경인고속도로 18.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콩코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콩코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의무보험에게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해 피고인이 모두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8:3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1층에서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월하여 피해자의 옆을 지나칠 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태양이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의 누나도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 A 32세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6. 4. 6. 06:10경 부산 사상구 B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1세, 가명)이 영업용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술을 한잔 하자며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CCTV 화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7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0. 0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모텔 안에서, '술 취한 분이 자꾸 욕하고 횡설수설하고 집에도 안 가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었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내가 여기 있는 새끼들, 다 짤라버릴거야, 내가 왜 여기에서 수갑을 차고 있어야 하냐고."라고 큰소리 치고,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에게 "이런 개 같은 새끼야, 어린 새끼가 정말 정신병자네, 수갑 풀어봐 너는 내가 꼭 죽여버릴거야, 니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너는 내가 꼭 잘라버릴거다."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있는 책상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성군 B에서 C 청소용역용 화물차를 운전하여 다니면서 피해자 D(여, 57세)를 비롯한 직장동료들을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청소현장까지 데려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0:00경 전남 장성군 E에 위치한 상호불상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서 음주운전을 할 염려가 있어 피고인에게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나요. 저희들이 불안해요."라고 이야기를 하자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끼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사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기사인 피고인의 음주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신체장애가 있는 여성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2005. 이후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4. 03:0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상호미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청 맞은편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주취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13. 전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 18. 15:57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피씨방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 키보드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위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4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1년도 경과하기 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07. 0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모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문을 잠갔다. 이에 피고인은 발로 문을 차서 열고 2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