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27 1. 2020. 10. 2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1. 01:3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PC방 앞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이 운행 중이던 GR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 및 위 오토바이의 배달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고야드 클러치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현금 45만 원(1만 원 권 45장)을 가지고 가 합계 2,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년 10월 하순경 절도 피고인은 2020년 10월 하순경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 1개를 떼어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43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2. 29. 10:50경 부산 중구 H빌딩 1층에서, 피해자 I이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작업을 하기 위해 그곳 계단 난간에 잠깐 벗어둔 잠바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J은행 직불카드 1장, 현금 6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2. 29. 10:55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편의점인 ‘L편의점’에서 시가 개당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 I 소유의 J은행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피고인이 마치 위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01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편의점인 ‘N편의점’에서 시가 19,5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기 1개, 시가 개당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7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진출), 내사보고(피해품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및 영상 캡처 첨부), 수사보고(P조합 CCTV 영상 분석결과 및 피의자의 금융거래 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본 건피의자 영상과 압수영장 집행하여 회신받은 카드 명의자 운전면허증 사진 비교), 수 사보고(피해자가 회수한 오토바이 사진 및 배달통에 들어있던 번호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F 소유 G 번호판 피해일자 등), 수사상황(피해자 F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수용현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에 범행장소에 간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물품들을 절취한 사실도 없다. 2. 판 단 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2020. 10. 21. 01:12경 부산 사상구 B 앞 길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세워뒀다가 같은 날 08:00경 이 사건 오토바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6일 후인 2020. 10. 27. 06:52경 위 도난 장소에서 도보로 약 400-500m 정도 떨어진 지점인 부산 사상구 Q 앞 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세워두는 모습이 CCTV의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위 도난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R로부터 도보로 2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가까운 지점이고, 피고인은 과거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절취한 범행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이 객관적 증거인 CCTV의 영상에 의하여 피고인이 절도 피해품인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모습이 확인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하였다. 나.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절취당한 피해자 D은 최초 피해신고 당시부터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클러치백, 지갑, 현금 45만원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해 내역을 부풀려 진술할 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버려둔 이 사건 오토바이의 배달통 안에서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발견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취한 이 사건 오토바이의 배달통 안에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클러치백, 지갑, 현금 45만원이 들어 있었던 사실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번호판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N편의점 내 물품 구매 사진, 영수증, 피해자 I 휴대폰 상 알림문자 수신내용, 절도 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쳐 사진, 건물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체크카드 부정사용 영상 첨부), 수사보고(체크카드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죄 죄명의율변경),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내 절취한 것, 피해자가 벗어둔 잠바를 뒤져 지갑을 절취한 것,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