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폭력조직인 '동구연합파' 소속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면서 대구 달서구 E, F 일대에서 'G'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G 일대의 보도방 업주들을 관리하여 일명 '보도대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대구 폭력조직인 '내당동파' 소속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E, F 일대에서 'H'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위 E, F 일대에서 'I'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0년경 대구 달서구 일대 보도방을 장악하여 관리하던 대구 폭력조직 '향촌동파' 조직원들이 검거되자, G 일대에서 보도방 연합회를 결성하여 위 연합회에가입하지 아니한 보도방 업주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G 일대 유흥주점을 상대로 한 보도방 영업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여 자금을 관리하게 하는 등 이 일대의 보도방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3.말경 21:00경 대구 달서구 J건물 내에서 유흥주점을 상대로 보도방 전단지를 배포하던 'K'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L(32세)에게 전화하여 "누가 여기서 장사하라 카더노? A 형님이 잠깐 보자고 한다. M 호텔 1층 주차장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위 호텔로 불러내었다. 피고인들은 지하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너가 명함 쳤나(명함을 만들어 뿌리는 홍보 행위를 말함)."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누가 이런 식으로 장사하라 카던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돌려보낸 후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위 J건물 네거리로 불러내어 "여기서 일을 하려면 연합회에 가입을 하여야 하고 가입비는 30만원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여 가입비를 내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요구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즉석에서 피고인 A에게 G 보도방연합회 가입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피고인 B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공갈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02:00경 피해자 L(32세)에게 전화를 걸어, 그 무렵 보도방 도우미 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손님과 사이에 발생하였던 시비를 해결해 주었던 일을 빌미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대신 부담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사건 해결해 주었는데, 술 한잔 사야지."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고,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유흥주점으로 가서 피고인의 지인들인 Q, R과 함께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 위 주점 앞에서 기다리면서 피고인 등 일행이 마신 술값 160만원을 대신 지불하게 한 다음 그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21:00경 G 보도방 연합회 총무인 B에게, 당시 'T'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S(41세)로부터 보도방 연합회 가입비 명목으로 80만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B은 위 피해자에게 "G에서 보도방을 하려면 연합회에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비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가입비를 내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었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G 보도방 연합회 가입비 명목으로 80만원을 위 B의 기업은행 계좌(U)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V에 대한 2013.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20:00경, 위 M 호텔 주차장에서 위 B에게 당시 'W'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V(32세)로부터 보도방 연합회 가입비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B은 위 피해자에게 "G에서 보도방을 하려면 연합회에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비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가입비를 내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의 위와같은 요구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보도방 연합회 가입비 명목으로 20만원을 'X' 보도방 업주인 Y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V에 대한 2014.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01: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Z' 유흥주점에서, B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 V에게 도우미(가명 'AA')를 지정하여 위 주점으로 보내게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은 피해자에게 곧바로 전화하여 "A 형님이 유흥주점으로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계속 연락이 온다. 한 번 성의 표시를 해야 안 되겠나."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우미를 위 주점으로 보내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도우미에게 접대비 23만원을 지불한 다음 그 비용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대구 달서구 J건물 내에 있는 'AB' 성인오락실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AC에게 "내가 G지역에서 보도방을 오래 했다. G 쪽에 유흥업소가 150군데 정도 되는데, 내가 그 유흥업소를 다 잘 안다. 내가 그 유흥업소를 상대로 과일을 공급해 주는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돈을 투자해라. 1,500만원을 투자하여 과일가게를 열어 유흥업소를 상대로 과일을 공급하면 적어도 하루 15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지역 유흥업소에 과일을 공급하는 기존 업체들이 있어 위와 같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과일가게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의 일부를 자신의 보도방 사무실 임대료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과일가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중순경 19:00경 위 J건물 2층 주차장에서 과일가게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5매 합계 1,500만원을 피고인의 후배 AD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J 상가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4. 10. 17.경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대구 달서구 AD에 있는 'AE' 주점 업주로부터 여성접대부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접대부를 AF 옵티마 승용차에 탑승시켜 위 주점에 데려다 주어 취업을 알선한 후 위 접대부가 2시간의 접대비 명목으로 받은 60,000원 중 16,000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년경부터 위 2014. 10. 17.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F 및 E 일대의 유흥주점에 접대부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여성접대부들이 받은 시간당 접대비 30,000원 중 8,000원을 소개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B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J 상가 1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0. 8.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E 소재 'AG', 'N', 'AH' 등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여성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AI 로체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여성접대부들을 해당 업소에 데려다 주어 취업을 알선한 후 위 접대부들이 2시간의 접대비 명목으로 받은 80,000원 중 20,000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C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AJ, 302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06.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 20명 가량을 고용하여 대구 달서구 E 소재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여성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AK 그랜저 승용차량 등 차량 3대를 이용하여 여성접대부들을 해당 업소에 데려다 주어 취업을 알선한 후 위 접대부들이 2시간의 접대비 명목으로 받은 60,000원 중 14,000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S, AL, Y, AM,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범죄 혐의 채증 관련, 현장 사진 1. 내사보고-무허가 보도방 운영 및 성매매 알선 관련 채증 관련 수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기존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5월 중순 23:00경 달서구 E에 있는 'N' 유흥주점 1층 주차장에서, 당시 'AN' 보도방 실장으로 일하던 피해자 L(32세)가 위 M 호텔 지하의 'N' 유흥주점에 도우미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위 차량 본네트를 수회 내려치며 "야 임마, 내려봐."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말에 따라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따라와."라고 말하여 위 주점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건들거리는 행동을 하면서 인상을 쓰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야 임마, 어디 사무실이야, 누가 G에 들어오라고 하더노, 앞으로 G 들어오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1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포함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