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41

부 산 지 방 법 원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B은 부산 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제 6 형 사 부 주장하는 ‘부정선거방지대’라는 단체의 회원이다. 판 결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투표소에서의 소란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 건 2022고합341-1(분리), 2022고합418-1(병합)(분리)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여서는 피 고 인 A 아니 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검 사 박건태(기소), 박건태, 이자영(공판) B은 2022. 3. 9. 12:36경 부산 동구 C에 설치된 ‘부산 동구 D표소’에서, 교부받은 변 호 인 변호사 000(국선) 투표용지에 부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투표관리관의 사인(‘D E’의 형태로 인판 결 선 고 2022. 12. 19. 영 제작)이 날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투표관리관 F에게 “개인의 사인이 아니라 왜 관인을 사용하냐? 불법선거다”라고 소리치면서 기표소가 있는 단상을 옮겨 다니고, 이주 문 에 투표관리관 F이 위 투표용지가 적법한 투표용지라고 설명하면서 “목소리를 낮춰 달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라. 그만하고 단상에서 내려와서 우리와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로 제지하였음에도 계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속하여 “개인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B의 연락을 받은 피노역장에 유치한다. 고인이 위 투표소에 들어온 다음 휴대전화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선거관계자들을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은 명예훼손이나 초상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법적인 투표용지를 교부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투표사무원 G, 부 이 유 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H 등으로부터 “다른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니 조용히 범 죄 사 실 해 달라. 사진을 촬영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 2022고합341 응하여 자리에 드러눕거나 소리를 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한 언동을 계속 하였[기초사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투표소 안에서의 소 대전화로 투표관리관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불법 투표”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한 언동 금지에 대한 제지 명령에 불응하였다. 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 투표소 무단 출입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이후 피고인, I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동영상 촬영을 중단해 달라, 다른 유권자들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 이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 투표소에서 나가달라”는 취지로 제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불응한 채 계속 소리를 지르고 “불법 투표”라고 주장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한 언동을 수 없다.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제1항과 같이 B으로부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투표소 안에서의 소터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이 사용하는 인장이 아닌 도장이 사용되었다.”는 연락 란한 언동 금지에 대한 제지 명령에 불응하였다. 을 받고 2022. 3. 9. 13:07경 위 ‘부산 동구 D표소’(이하 ‘부산 동구 A투표소’라 한다)에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 투표소 무단 출입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들어갔다.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이 아님에도 위 투표소에 수 없다. 들어갔다. 피고인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제1항과 같이 I로부터 2022고합418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이 사용하는 인장이 아닌 도장이 사용되었다”라는 연락을 1. 피고인, I의 공동 범행 – 투표소에서의 소란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받고, 2022. 3. 9. 08:56경 위 ‘부산 수영구 00투표소’(이하 ‘부산 수영구 B투표소’라 한 누구든지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여서는 다)에 들어갔다. 아니 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증거의 요지 I는 2022. 3. 9. 08:30경 부산 수영구 J, K에 설치된 부산 수영구 00투표소에서, 투 2022고합341 표용지를 교부받은 다음 투표관리관 L에게 “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인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거는 무효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투표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1. 증인 H, F, G의 각 법정진술 항의하고, I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2022. 3. 9. 08:56경 위 투표소에 들어온 다음 휴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 채증 영상 CD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H, F,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수사보고(피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영상 분석 및 기록 첨부), 수사보고(동구 16통 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 O 상대 현장 목격 여부 확인), 수사보고(투표관리관 도장 인영 등록 관련 지침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 형법 제30조(투표관리관 및 규정 첨부),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동영상 일부 캡처), 수사보고(수사결과 보고) 등 제지명령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마 1. 투표록 사본, 인증시점 확인서, 투표관리매뉴얼 사본, 매뉴얼 발췌본, 중앙선관위 공 목, 제163조 제1항(투표소 등의 출입제한규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문, 판결문 등 관련 자료 1. 경합범 가중 1. 고발인 제출 usb 1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부산 동구 D표 1. 현장 사진, 캡처 사진 소에서의 소란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22고합418 1. 노역장 유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증인 L, P의 각 법정진술 1. 가납명령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장의 요지 1. 수사보고(현장 출동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투표구 관할구역 확인 및 투표소 확인 가. 2개의 투표소에 관한 공통 주장 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장 난동사진 첨부), 수사보고(광안4동제2투표소 1) 투표소 무단출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자 신분증을 제시하고 관계인으로부 CCTV 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채증 자료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 터 사전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무단출입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설령 무단출입에(선관위의 안내자료 등 첨부)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자로서 취재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1. 투표록 사본, 선관위 자료 1부, 인터넷 검색 결과 1부 2) 투표관리관 등 제지명령 불응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투표절차 상 하자에 관하여 항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소란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은 없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2개의 투표소에서 모두 선거었고, 소란행위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그 당시 언동이 소란행위에 해당한다 인이 아님에도 무단출입하였고, 피고인의 소란한 언동에 관한 투표관리관 등의 제지명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정당행위에 령에 불응하였으며, 그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지 않는다. 나. 부산 동구 A투표소에 관한 개별 주장 1) 부산 동구 A투표소에 관하여 부산 동구 A투표소의 경우 투표관리관 내지 투표사무원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피고인은 자신의 관할 선거구가 아님에도 부정선거에 관하여 취재를 한다는 일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제지명령에 대한 불응 또한 성립할 수 없다. 방적인 목적으로 부산 동구 A투표소에 출입하였고, 피고인이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 2. 배심원 평결결과 원회 등으로부터 취재 등의 목적으로 위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에 관하여 허락을 받았 전부 유죄 7명(만장일치) 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3. 투표소 무단출입 및 투표관리관 등 제지명령 불응의 점에 관한 판단 부산 동구 A투표소의 투표관리이었던 F, 투표사무원 G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 가. 관련 법리 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B이 당시 다른 유권자의 투표 진행이나 투표 관리 업무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은 ‘제166조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를 처 심각한 방해를 초래할 정도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66조 제1항은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 에 위 G가 부산부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H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피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 고인과 B의 행동을 제지할 수 없어 112 신고를 통하여 경찰관들에게 원조 요청까지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하게 되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란한 언동’이란 투표소 내외의 선거인에게 심리적인 영향 나아가 투표사무원 G는 경찰 제2회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모든 언동을 의미하고 그러한 언동으로 인하여 투표업무에 지 당시 B의 연락을 받고 투표소에 들어와 동영상을 촬영하고 강당이 울릴 정도로 큰 소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7 리로 소란을 피우자 B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자신이 “동영상 촬영을 멈추어 달라, 노593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7403 판결 등 참조). 목소리를 좀 낮춰 달라”는 취지의 제지요청을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투표 나. 판단 사무원 G의 이와 같은 요청 내용은 G가 이 사건 당시 자필로 작성한 투표록 ‘그 밖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특기사항’란에 ‘선거인이 아닌 A에게 투표소 퇴거 요구 및 무단 촬영을 멈출 것을 요청하였으나, A이 계속해서 투표사무관계자 및 선관위 직원을 촬영하고 B과 함께 합법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적인 투표용지를 내놓으라고 난동을 피웠다’는 취지의 기재로도 확인된다.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 벌금 400만 원: 6명 재판장 판사 김태업 벌금 200만 원: 1명 4. 선고형의 결정 판사 유주현 피고인은 2개의 투표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후 투표관리관 등의 제지명령에 불응하 여 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으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침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 판사 주재오 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개진하다가 투표관리관 등의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고, 다른 투표 참여자들의 투표를 지연시키게 한 것인바,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 여하고 공직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투표소에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이 투표소 에서 벌인 소란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시간 소란행위를 지속함으로써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할 정도로 다른 유권자의 정당한 선거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범 행에 이른 것으로 어떠한 후보를 전제로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