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2. 15.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 11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실제 운영주인 D에게 “마스크 물량 확보가 확실한 곳이 있다. 마스크 1장당 1,500원씩 총 50만 장을 2020. 2. 28.까지 납품할 수 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모 국회의원의 동생인데, 이 사람이 마스크 공급업무를 보고 있어서 틀림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마스크 구매대금을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잘 아는 사람’은 실존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마스크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E(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마스크 구매대금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19.경 위 D에게 전화하여 “비트코인을 현금화시키는데 5억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200억 원이 나온다. 5억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10억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를 기망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비트코인과는 무관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10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2020. 2. 20.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G은행 계좌로 비트코인 현금화 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 추가서류제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마스크 구매대금 관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비트코인 현금화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판시 제1항의 경우 I이 실제로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행위를 하였던 것이고, 판시 제2항의 경우 H가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행위를 하였던 것이므로, 모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I’이란 사람이 실제로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판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I’의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1회 진술에서 ‘J’가 마스크를 구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진술에서부터 그 진술을 번복하여 ‘I’이 마스크를 구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I’을 믿고 판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I’이 실존하는 인물인지조차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2020. 2. 21.경 피해자에게 마스크 20,000장을 공급한 외에는 마스크를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경찰 1회 진술에서는 ‘마스크를 조달하기로 한 업체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마스크를 생산하려고 한 업체나 공장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스크를 조달할 계획이었는지 설득력 있는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받은 이후 이를 K 주식회사, L, M, N, O 등에게 다시 송금하였는데, 위와 같은 송금처들 모두 마스크 생산이나 공급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곳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경우 H를 믿고 행위를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미국에 실제로 5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대부분 허황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H의 허황된 말을 별다른 확인 절차도 없이 그대로 믿고 바로 다음날까지 갚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현금화 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이나 되는 금액을 빌렸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주장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쉽게 납득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에 대한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