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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3:15경 충주시 C에 있는 "D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외조카 E(25세, 남)에게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맡고 있는 F 싼타페 차량의 차량 열쇠를 뺏기 위해 피해자의 상반신을 잡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피해자 G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G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의 폭행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고단9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을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 '무역회사 직원이다.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물건 대금을 대신 받을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 당 200에서 2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6. 5.경 오전 무렵 인천 중구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에게 넘겨주었고, 같은 날 오후 무렵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1장을 흰 차를 탄 불상의 남자에게 넘겨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2장을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금 영수증 1. 금융기관 회신문(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연결된 B은행 계좌에 640만 원이 송금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2개에 그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없다.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지급 정지로 인출되지 아니하였고, 사기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2. 21. 01:40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황지자유시장 앞 도로에서 태백시 황지로 159 농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2008년, 2017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D는 위 병원에서 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캄보디아에서 출생한 후 2006.경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그 때부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약 7,600만 원에 이르자, 대부업체들로부터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11. 위 병원 구내식당에서 D에게 "적금을 타야 될 것이 있으니 통장, 공인인증서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인천지방법원-2018고정7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8:30경 인천 부평구 C 단독주택 2층에서 애완견(블랙탄 댕견)을 키우고 있었다. 피고인의 애완견이 있는 주택 2층에는 1층 외부 도로로 철계단이 놓여 있고이를 통해 애완견이 외부 도로로 내려가 지나가는 행인을 물 위험성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 애완견이 외부로 나갈 수 없도록 견사에서 키우거나 차단 시설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목줄 또는 입마개를 하여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해를 가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애완견이 마음대로 철계단을 통해 외부 도로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애완견이 마침 위 주택 1층 앞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9세)의 종아리를 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종아리 살갗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6.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7. 22:00경 위 음식점 1층 테이블에서 청소년인 D(18세), E(18세), F(18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매화수 9병과 안주인 순두부찌개 등 합계 63,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위 음식점 2층 테이블에서 청소년인 G(여, 16세),H(여, 16세), I(여, 15세) 등 7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병, 소주7병, 안주인 돼지 김치찌게 등 합계 12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2.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2, 14: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433호 C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증인은 C, D과 함께 지내면서 D이 성매매를 한 남성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빼앗기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C이 아니라 이라는 형과 같이 공모해서 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E, D과는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예, 같이 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D은 성매매를 한 뒤 증인 또는 증인의 형인 C에게 성매매 장소와 숫자 1 또는 2를 적은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증인에게는 보냈으나 C과는 같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016.10.20. 정부시 소재 F모텔에서 D과 성매매를 한 G를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이라는 형이 잠시 놀러와서 이야기하다가 증인이 먼저 그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고 증인이 E에게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판사가 재차 2016. 10. 20. G에 대한 첫 번째 공갈범행 당시 C은 범행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전혀 가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여 C은 공범이 아니며 E, D과 범행을 공모하고 2016. 10. 20. F모텔에도 E과 함께 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C, D과 동거하면서 C으로부터 D이 성매매를 하고 난 후 성매매장소와 돈을 뺏기 쉬운 성매수남일 경우 핸드폰 메시지로 '1', 돈을 뺏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성매수남일 경우 '2'를 보내면 성매수님으로부터 돈을 뺏는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C, D과 범행을 모의하였고, 2016. 10. 20. 05:00경 C과 피고인은 D의 연락을 받고 위 F모텔로 가서 D과 성매매를 하고 나오는 G를 협박하고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원사건 판결문 등 참부) 1. 소송기록(증인신문조서)(A), 소송기록(녹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형사사건에 관한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로서 아버지의 위증교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8세)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1. 4. 10:2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여행사 사무실 내에서, 부친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피해자의 집이니 이를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퇴거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지팡이를 빼앗아 양손과 허벅지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팡이로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여 이를 빼앗아 부러뜨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및 건강상태, 사건의 원인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스포츠 토토를 하는 업체인데 통장을 빌려주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면 그 대가로 15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같은 달 7. 오전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 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상품설명서, 지급보증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7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월곡삼거리 쪽에서 원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국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7km~40km를 초과한 시속 97km~100km의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D 포터 IⅡ 화물차를 운행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 (27세)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반대차로로 들어가고 피고인의 차량이 다시 원래 주행차로로 따라 들어와 피해자가 다시 원래 주행차로로 나오면서, 피고인의 차량 왼쪽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의 왼쪽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4. 00: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75 우성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날 01:20 경 경북 청도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조사 기술지원 협조의뢰에 대한), 수사보고(국과수 교통사고 감정의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1: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8세)이 먹지 않은 소주 2병 값 8,000원을 더 받는다고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탁자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컵을 들어 피해자의 발 아래로 세게 던져 깨진유리파편에 의해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체적으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 수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봉산사거리 방면에서 돌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로 74 남침산네거리 앞 도로를 시민운동장 방향에서 북구청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침산네거리 방향에서 시민운동장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쏘 나타 택시의 왼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횡단보도에 설치된 교통 표지판을 들이받아 그곳에서 있던 피해자 E(49세)로 하여금 위 택시와 충돌을 피하려다가 허리를 삐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왼쪽 문짝 교환 등 수리비 7,233,092원, 교통 표지판을 수리비 180,000원 등 합계 7,413,09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2 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사진(동영상 촬영), 수사보고(교통표지판 견적서, 수리비 입금), 영수증 1. 진단서, 견적서, 퇴원환자 치료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60세)를 상대로 불륜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6:1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H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현장 CCTV 장면, 수사보고(목격자 J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등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5. 12. 파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뉴세블링 컨버터블 차량을 1,000만 원에 판매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채가 많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뉴세브링 컨버터블 차량 1대를 건네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차량 수리비가 200만 원에서 300 만원 정도하는데 100만 원에 수리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을 상대로 "중고 BMW520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 차량가격이 3,300만 원으로 1,600만 원을 캐피탈 할부로 진행하면 되는데 나머지 금액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대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각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2016노102)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3. 25. 확정되었다. C과 피헤자 D(여, 52세)은 서울 동대문구 E시장 일대의 윷도박장을 다니면서 서로 안면이 있던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14:3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에 있는 도박장에서, C이 휴대전화카메라로 윷도박 현장을 촬영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쌍년아. 동영상을 찍지 말고 저리가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잡아당기자 그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및 양주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320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7.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흥로 425 부흥지구대앞 삼거리를 부흥오거리 쪽에서 부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 차량이 갑작스럽게 정차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같은 방향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에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차량과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K5 택시 차량을 각각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9,327,668원,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약 4,611,341원, 위 K5 차량을 수리비 약 4,587,90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7. 00: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흥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개로 10 'GS' 슈퍼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07:2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산로 12 간선역 입구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14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 금수금책의 일원으로 2017. 9. 25.경 일명 'D 사장'이라는 관리책으로부터 월급 100만원, 수금액의 1%(인센티브)와 일당 10만 원 및 경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19. 11:5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건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한편, "농협에 근무하였던 F 일당이 금융사기 범죄를 저질러 검거되었는데, 당신 명의 농협, 하나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다. 통장을 대여하였는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신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5 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에 있는 우리은행 국민대학교지점에서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 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에 있는 국민대학교 정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나오신 G이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5:56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40에 있는 농협 정릉지점에서 관리책이 알려준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ID로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D 사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텔래그램 톡 대화내용 첨부건) 1. 메시지, 메시지 등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pad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M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단순가담 (조직적 사기 유형)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이 수금한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초 회사에 취업할 의도로 수금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가담의 정도가 소극적이었으며, 자신의 행위가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게 된 이후에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4.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읍 수작이교차로에 있는 양평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양리 651에 있는 샘터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 (일명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역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3. 6. 14:1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당신 명의로 통장이 만들어져 사기 범죄에 사용이 되었고 계좌 정보가 범죄자들에게 모두 노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가져오면 가상계좌를 만들어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만날 장소를 정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일명 'C')은 피고인에게 모바일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인 'E'으로 피해자와 만날 장소와 수금 방법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16:40경 서울 강남구 F호텔' 앞에서 위 전화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5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행동 지시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 (일명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서류를 출력하여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부근 피시방에서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파일을 다운로드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6:40 경 서울 강남구 F호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B 피고인은 2018. 3. 6.경 A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G K3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이 A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했던 여러 장소들 중 한 곳인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인근까지 A을 태워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과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8.3.20.23:00 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H'에 '통장이나 카드 등을 사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 글을 본 성명불상자가 연락해오자 피고인들은 서로의 스마트폰으로 연락하여 2018. 3. 21. 11:00경 서울 서초구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8. 3. 21. 16:30 경 서울 중랑구 J 앞길까지 피고인 B 소유 K3 승용차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6:50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건물 2층 'L' 내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M'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 대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금 2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N(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한 M 명의 체크카드 및 통장 사진, 압수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수도꼭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4. 2.경부터 2017. 10. 20.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동력 합계 26.5kW 연마시설 6기(5.9KW 3기, 4.4KW 1기, 2.2KW 2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1. 관련법령, 토지이용계획원, 행정처분(폐쇄명령) 통보, 행정처분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기환경보전법(2016. 12. 27. 법률 제1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았고, 다시 범행을 계속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며, 그 선고 이후에도 범행이 계속된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장 자체를 이전하여야만 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으나, 이미 피고인이 공장을 설치하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고 공장을 다시 이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적 제약이 있는 점,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공장 이전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09:20경 인천 남구 소성로76 장미아파트 14동 옆 공원에서 벤치에 개를 올려 놓아 부근에 있던 주민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85세)도 자신을 나무라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다시 나무라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하여금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C 폭행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 (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종 벌금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자체는 중한 결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한 편은 아니었던 점, 실제로 피해해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공탁을 위해 인적사항 열람 신청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 노력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2: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인천 부평구 C 상가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위 음식점의 관리를 맡은 피해자 E(22세)이 수금한 현금 일부를 마음대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후 그곳에 있던 포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행위 태양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횡령 시도가 원인이 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실제로 피해해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공탁을 위해 인적사항 열람 신청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 노력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 13: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일방통행로에서 E 오토바이를 역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이를 발견한 부산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0세)로부터 정지 수신호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손을 들이받아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역주행을 하다가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관의 손을 위 오토바이로 그대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