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0:30경 부산 수영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처 D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처가 완강히 거절하자 격분하여 "불 질러서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박스(50×50×30cm)에 불을 붙인 뒤 안방 서랍장 위에 올려놓고, 계속하여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안방 내에 있던 옷가지 2점과 이불 1점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 외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D와 피고인의 아들 2명이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족들이 모두 있는 주거지의 방 안에서 매개물인 종이 박스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연소하였을 경우 피고인 가족과 이웃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다. 피고인이 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가족, 이웃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사라지게 할 행위를 시도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다행히 방화의 규모 자체가 작아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옷가지와 홑이불 등이 그을리는 정도에 그쳤고, 실질적인 피해자인 가족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피고인 스스로 반성의 시간을 가지며 두 자녀의 아버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새벽경 인제군 C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21세, 여)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껴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아 씨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면서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고 오른쪽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8장 1. 문자메시지 수, 발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1년 ~ 2년{성범죄 / 제1유형(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으로 감경) / 감경영역} 3.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4.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범하였고, 도중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며 반항하였음에도 그 반항을 억압한 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결과 피해자는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에서 더 나아가 강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 더 큰 피해의 발생은 피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6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7. 31. 03: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기물 파손 등의 행패를 부리다가 일행인 여자를 뒤따라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노래방 출입문을 잠가버렸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노래방 출입문 앞에 모아놓은 우편물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출입문을 거쳐 콘크리트 벽면 일부에 번지게 하여 노래방 출입문 등을 소훼하였으나 불이 노래방에 옮겨붙기 전에 손님이었던 F이 진화하여 불이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노래방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7. 31. 02:45경 제1항 기재 노래방 2번 방에서 동석한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447,500원 상당의 옷걸이와 탬버린, 마이크 등을 바닥에 던져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1. 02:55경 제1항 노래방이 있는 건물인 'G빌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H 소유인 건물 1층 벽면에 설치되어있는 우편함과 지하 1층 벽면에 설치되어있는 소화전을 주먹으로 쳐 찌그러뜨리고, 소화전의 붉은색 전구를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화재현장 사진, E노래방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이 담긴 사진, 피의자 관련 E노래방의 CCTV사진,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화 미수에 그친 곳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곳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3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12. 21:3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앞에서,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한 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건물 앞에 설치된 바리케이드 옆의 틈새를 통과하여 F 현관까지 들어가 건물 내부를 사진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대법원 판결문(사건 주지선임무효 확인),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문(사건 주지선임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1. F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벌금액 : 30만 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F 마당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F는 개방된 장소이고, 피고인 A은 F 사무국장으로서 F에 출입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 E이 F를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인 B는 F를 구경하려는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F는 2006년 10월경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F 부지 및 건물 등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은 그 무렵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로부터 F 내부의 납골당 및 건물관리를 위임받아 F 건물 중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해 온 사실, 이후 F에 대하여 공매절차에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2014. 4. 11.경 F의 승려들이 F에서 모두 퇴거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무렵 법당을 없애고 F 건물 전체를 주식회사 H의 사무실 및 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F는 2014. 4. 11.경부터는 주식회사 H의 사무실 등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 이상 사찰로서 일반에게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A은 F의 사무국장으로서 위와 같은 F의 점유현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야간에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는 후문을 통하여 F에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실상 평온하게 주거로서 점유하고 있는 F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 13. 22: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D 운전의 E 승용차를 막고 비켜주지 않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4세)이 '아저씨 조금 비켜 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27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13. 22: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등에게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I 순찰차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갑자기 화가 나 위 순찰차 뒷문짝 스피커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123,673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모욕 피고인은 2015. 1. 13. 22: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F 등 4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담당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병신 같은 새끼, 이 씹할 놈아, 빨갱이 따까리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3. 22:13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일행인 A이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갑자기 화가 나 H에게 '이 새끼들 뭐하는 거야, 씹할 놈들아'라고 하면서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H의 우측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견적서, 순찰차 손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차량운전자, 경찰관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및 손상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경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척추뼈가 내려앉는 상해를 입게 됨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보전적 치료를 받고, 입원을 하였음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등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위 D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4. 12. 25. 10:50경 위 'D정형외과'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마침 당직근무 업무를 보고 있던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원장 전화해서 불러내라"고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금일은 원장님이 출근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상의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3cm)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 부엌칼을 들이밀면서 "죽기 싫으면 원장에게 전화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1년)(단, 작량감경 후 처단형 하한 징역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초범,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 흉기 휴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0. 06:40경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명성그린 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한아름 철물공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0. 06:40경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한아름 철물공구 앞 도로를 동아아파트 쪽에서 소룡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정확하게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해자 앞에서 멈추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같은 날 09:30경 전북 군산시 지곡동 29-1에 있는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위 교통사고가 원인이 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87쪽, 도주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중한 피해가 예상되고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음주운전 1회, 음주운전 중 사고 1회)을 불리한 정상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사고 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119에 신고를 한 뒤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09:00경 광주시 C, 201동 1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이 피해자 E으로부터 절취한 후 F에게 교부하여 팔아달라고 부탁한 금목걸이 1개, 남자반지 1개, 돌반지 3개, 금(18k)반지 1개, 여성 금반지 1개 등 약 30돈 가량의 귀금속을 F로부터 다시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1:0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금은방 및 같은 시 중원구 I에 있는 'J' 금은방에 합계 522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본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80만 원 정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소로골사거리 도로를 김천시 쪽에서 구미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택시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E(21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21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팔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6,778,5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 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4.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8.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5. 04: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린 후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냅킨 통을 집어던져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3세)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의 콧등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얼굴 눈썹 부위에 상처를 입혀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차승우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07:20경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봉개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도깨비공원 입구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는 점, 이 사건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9.21:56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코오롱 후문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에 입사하여 여객용 전세버스 운전기사로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8. 경 자신이 운행하는 D 그랜버드 차량을 이용하여 전세버스를 임대한 승객들을 부안군에서 충북 영동군 구간을 운행 하고 운임(일보금) 42만원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전세버스를 운행하고 계약자로부터 받은 피해자 소유의 운임(일보금) 합계 금 39,57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배차현황 1. 각 미수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동극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2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담배를 사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고인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뺨을 만지고 뒷덜미를 당겨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23: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평소 피해자 D가 이성문제에 관한 충고를 듣지 않고 도리어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늦은 밤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08:00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용1리 마을회관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쌍림면 고곡리 쪽에서 용리 마을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도로가 우측으로 굽어 있으면서 양방향 모두 오르막이기 때문에 전방 시야가 좋지 않으며, 평소 차량이 잘 다니지 않는 도로여서 과속 및 중앙선 침범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진행 차선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경추 골절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동승자 F(여, 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및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30. 22:45경 대전 서구 월평동 성심장례식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계룡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무면허기간 중에도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고 다닌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을 고려할 만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4. 05:40경 ~ 05:5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운영의 D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이 찾는 담배가 없자 도시락을 카운터에 툭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90도 각도로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여분 가량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4. 05:55경 위 D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순경 G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팔을 뻗어 위 F의 멱살을 움켜잡아 여러 번 밀쳐 넥타이가 끊어지게 하는 등 위 경찰관 F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18: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집에서, 그 전에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여겨 그녀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나무라자, 순간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약 20센티미터, 날 길이 약 10센티미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우측 수배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상해진단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은 가위를 이용하여 장애 3급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있고,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치료비를 보조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의 처남 C는 자신의 처 D과 별거 중이었는데, 당시 D이 양육 중이던 아들 E을위 D과 상의 없이 데려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E을 데려올 때 위 승용차에 태워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7. 09:10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G동 앞길에서, C의 부탁에 따라 위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있던 중, C가 유치원에 등원하려는 아들 E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 하였고, 이 때 C의 장모인 피해자 H(여, 66세)은 자신의 손자인 위 E이 납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달려가 위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를 잡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승용차를 진행하였고, 승용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왼쪽 사이드미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과 C가 차량을 대기시켜 놓은 시간 및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애초 C는 아들을 양육하고 있던 자신의 처를 비롯한 처갓집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아들인 E을 차량에 태워서 데려오려고 계획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C는 피해자가 E을 유치원에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E을 차량에 태웠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차량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잡은 채 약 13m 정도를 끌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동거리와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는 등 절박하게 차량의 진행을 막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차량을 진행시켰고, 이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진 상태에서도 일정 거리를 이동한 사정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한 상해 발생의 결과까지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사람을 차에 매단 채 운전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더 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0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22:15경 사회에서 알게 된 B을 만나기 위하여 B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C 1층 102호에 찾아가 대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B을 부르다가, 그 소리를 들은 B의 처 피해자 D(여, 46세)이 'B이 지금 집에 없으니 다음에 다시 찾아오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주변이 소란스러워질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좀 들어가게 해 달라. 커피 한 잔 달라'고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누나, 너무 하네. 누나 손 좀"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주물러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2013. 2.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01:00경 포천시 C 소재 D대학교 정문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27세, 여)이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눈을 감은 상태로 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 피해자가 눈을 뜨며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19:42경 서울 금천구 D아파트 1동 마을버스 정류장 근처 E 마을버스(F) 안에서, 피해자 G(여, 35세)가 하차하기 위하여 뒷문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7.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