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의료 관련 전문 여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로서 피고인 B과 함께 E를 운영하면서 동종 여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위 회사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고단3363]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3. 6.경 서울 양천구 G건물 706호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보여주면서 "나는 E라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현재 매출이 오르고 있는 중이다.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2. 31.경까지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 이후에는 회사를 운영하여 지분만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얼마 후 위와 같은 취지로 차용증 및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와 F이 합병된 후 그 주식 6,000주를 위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 A은 개인 신용카드로 회사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등 재산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의 집의 차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 운영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국민은행(H) 계좌로, 즉석에서 2,000만 원을, 2012. 3. 29.경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404]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3. 22. 13:00경 서울 중구 I소재 J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E가 잘 운영되고 있다. 사업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2013. 3. 말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는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적자를 내고 있어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 B 또한 개인 신용카드로 회사 운영자금을 사용하다가 2011. 11.경부터 카드대금 약 1억 5,000만 원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으며, 당시 채무만 하더라도 약 2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6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및 양도계약서 1. 개인회생진술서 1. 폐업사실증명 1.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1. (주)E 통장 거래내역서, A 통장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회생절차 진행내용) [2013고단440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17번] 1. 차용증 1. 각 개인회생절차 사건기록 사본 1. 신용회복지원(사전채무조정) 승인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의 경우, E와 F의 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2012. 12. 31.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2012년 상반기 매출이익이 1억 5,000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어 변제능력도 충분하였으나, 2012. 6.경 파리에서 열리는 의료학회 행사를 진행하던 중 호텔 예약이 잘못되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E의 직원들과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결국 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지, 피고인 D가 위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기망할 의사도 없었다. 나. 피해자 K의 경우, 피고인 B의 종전 직장동료로서 E의 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향후 회사가 성장하리라 기대하고 스스로의 판단 하에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기망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위 각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회사 투자금 또는 운영자금으로 이를 수령했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D로부터의 차용금 5,000만 원 중 약 1,800만 원은 피고인들의 개인 신용카드대금, 자녀 등록금, 주거지 차임 등에 사용하였고, 피해자 K로부터의 차용금 3,000만 원 중 270만 원은 피고인 B의 신용회복지원절차 분담금에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나. E는 2011년부터 이미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1. 8.경 주거지를 줄여 이사하면서 그 보증금 차액을 사업자금에 투입하였으며, 피고인 B은 카드대금 연체로 인해 2011. 11.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2011. 12.경부터 신용회복지원절차에 들어갔다. 다.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날인 2012. 3. 5. 당시 E의 통장 잔고는 약 95만 원, 피고인 A의 통장 잔고는 -1,000만 원이었고, 피해자 K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날인 2012. 3. 21. 당시 E의 통장 잔고는 약 4,000원에 불과하였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 차용 당시 피해자들에게 E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알려주지 않은 채 전망이 좋은 것처럼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주었다. 마. 결국 E는 피고인들로부터 각 돈을 빌린 지 불과 약 5개월 후인 2012. 8. 13.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2012. 9. 11.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피해자 D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바. 피고인들은 2012. 6.경 파리에서 열린 의료학회 행사 실패로 인한 손해 때문에 E가 갑자기 폐업하게 된 것처럼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미 2011년부터 계속되어 온 경영난 속에서 적자가 누적된 결과라고 보아야 하고, 2012. 4.경부터 E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한 피해자 K도 이 법정에서 "위 행사 실패로 인한 손해액은 1,000만~2,000만 원 정도이고, 그것만으로 폐업할 것은 아니다"고 증언하였다. 사. 개인회생신청 당시 피고인들의 재산은 주거지인 L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5,000만 원이 사실상 유일한 반면(E 주식 29,000주는 주당 액면가가 5,000원이나 실제로는 가치가 거의 없다), 채무는 2억 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각 징역 1년 이하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4월 이유 : 피고인들이 E 운영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위 각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액이 합계 8,000만 원(피고인 A 5,000만 원, 피고인 B 3,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며, 피해자 D에 대한 편취액 중 500만 원 이외에는 피해 변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은행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줌으로써 피해 액수에 비해 실제로 느끼는 피해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회사 운영과정에서 이루어진 미필적 고의 성격의 범행이고, 편취액의 객관적 규모와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부부이고 E 운영에 관한 주된 책임은 남편인 피고인 B에게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4.월 초순경 피해자 K에게 "행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행사비용으로 사용한 후 매달 카드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당시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및 씨티은행카드 각 1장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위 카드들을 사용하고 그 대금 중 신한카드 이용대금 12,275,351원, 시티은행카드 이용대금 5,331,971원 등 합계 17,607,822원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A이 피해자 K로부터 위 각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및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미결제 카드이용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및 신용카드차용확인서 사본[2013고단 4404호 사건의 증거목록 3번]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2. 4. 초순경 피해자 K로부터 위 신한카드와 시티은행카드를 빌려 2012. 7. 초순까지 사용했는데, 그 이용대금 중 2012. 6. 27.자까지의 결제분 및 2012. 7. 10.자까지의 결제분은 모두 결제하였고, 2012. 7. 27.자 결제분 및 2012. 8. 10.자 결제분은 각 187만 원 및 200만 원반을 결제하고 나머지 12,275,351원 및 5,331,971원은 결제하지 못한 사실, 위 피해자는 2012. 4.경 E의 영업본부장으로 입사한 후 회사의 경영 및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게 된 사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회사가 다른 직원들의 신용카드까지 빌려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본부장인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할 위치가 아니어서 이를 돌려달라고 하지 못한 채 계속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7. 27.자 미결제분 12,275,351원 및 2012. 8. 10.자 미결제분 5,331,97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