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논산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2011. 10. 13.부터 2012. 2. 29.까지 'E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임면 보고되어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3.부터 2012. 2. 29.까지 '어린이집'에서 원장인 B에게 피고인의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0. 13.부터 2012. 2. 29.까지 'E어린이집'에서 A으로부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A 이 '어린이집'에서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 단순히 보육교사 2급 자격증만 대여하였을 뿐임에도 논산시에 이 2011. 10. 13.부터 2012. 2. 29.까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논산시로부터, 2011. 10.경 A 에 대한 인건비 801,020원, 농어촌특별근무수당 110,000원을, 2011, 11.경 A에 대한 인건비 1,306,940원, 농어촌특별근무수당 110,000원을, 2011. 12. 경 A 에 대한 인건비 1,306,940원, 농어촌특별근무수당 110,000원을, 2012. 1.경 A에 대한 인건비 1,307,980원, 농어촌특별근무수당 110,000원을, 2012. 2. 경A 에 대한 인건비 1,307,890원, 처우개선비 100,000원, 농어촌특별근무수당 11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6,680,6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질문지, A 교사 급여통장 사본, 인건비 지급 내역, 어린이집 보조금통장 사본, 근 무상황부,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 사항 보고 공문, 인사기록카드 등, 아동 출석부, E어린이집 홈페이지 캡쳐사진, 일일보육일지, 수사보고(통신내역분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어린이집은 하늘 1반(0세), 하늘2반(1세), 감사1, 2반(2세), 둥근반(3세), 슬기반(4세 이상), 보은반(4세 이상) 총 7개 반을 두고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 반을 담임할 보육교사가 7명 필요하였는데, 2011. 9.경까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6명뿐이었고 원장인 피고인 B는 보육교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 고인 B의 조카며느리로서 시고모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E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던 기간 동안 하늘 1 반과 하늘2 반은 서류상으로만 구분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하늘반'으로 운영되었고(심지어는 2012. 1. 한 달간 하늘반에서 보육업무를 수행했던 국악교사 I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하늘1반과 하늘2 반이 나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하늘1, 2반을 통틀어 영아수첩 및 아동출석부 작성, 학부모 상담 등 담임교사로서의 역할은 F이 담당하였으며, 당시 어린이집 홈페이지에도 F1 하늘반 교사로 소개되어 있었던 반면에 피고인 A은 아예 보육교사로 소개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A 이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던 기간 동안의 하늘 1반 보육일지를 보면, 프린터로 인쇄된 부분은 전부 이 작성한 것이고, 수기 부분도 2011. 11. 14.부터 2011. 12. 13.까지 및 2012. 1. 30.부터 2012. 2. 24.까지의 보육일지만 피고인 A 이 작성한 것이며, 그마저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F으로부터 보육일지 파일을 받아 출력한 후 수기로 작성하여 가져온 것들이 상당량에 달하는 점, 피고인 A은 경찰 수사 당시 '하늘 1반을 맡아 4개월 이상 근무하였다'고 하면서도 3명밖에 되지 않던 하늘 1반 소속 아동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했던 점,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대한 2011. 12. 1.부터 2012. 2. 29.까지의 발신지통화내역 중 발신기지국이 논산시 K으로 된 통화내역이 있는 날은 2011, 12. 의 경우 8일, 2012. 1. 의 경우 5일, 2012. 2. 의 경우 12일에 불과하며, 피고인 A은 어린이집에 출근한 날에도 다른 교사들과는 달리 출퇴근 시각의 제한을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 A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스스로 인정하였듯이 어린이집의 2012. 1. 출근부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A의 서명은 그의 필적이 아니고, 어린이집의 2011년, 2012년 근무상황부에는 다른 교사들의 출장, 교육,외출, 지각, 조퇴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시간, 행선지, 목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피고인 A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록이 없으며, 피고인 A은 검찰 수사 당시 '근무상황부라는것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진술한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 A은 자신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던 기간 동안 받은 급여의 대부분을 피고인 B가 관리하는 L종교단체 M 계좌로 이체한 점, 피고인 B가 2011. 9. 23. 피고인 A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본문에는 '공부 열심히 하여 바로 서류 점검 및 작성에 들어갑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파일의 명칭은 '편집-보육시설지도점검 매뉴얼'로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본문 내용 및 첨부파일 제목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이메일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보육교사 업무를 익히게 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피고인 A으로부터 행정사무의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발송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임면 보고되어 있던 2011. 10. 13.부터 2012. 2. 29.까지 어린이집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가끔 출근했다 하더라도 하늘 1반 담임교사로서 소속 아동을 보육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3호 전단, 제22조의2(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3호 후단, 제22조의2(자격증 차용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