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11.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71] 피고인들과 G은 구미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H'의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15. 21:00 경 구미시 J 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친구인 피해자 I(31세)가 평소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혼을 내기 위해 조직 후배인 피고인 B를 시켜 I를 위 주점으로 오도록 전화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주점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이 씹할 새끼야, 디질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위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밀쳐 넘어뜨리며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계속 반항을 하자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15. 21:20경 구미시 J에 있는 'M마트' 앞 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 I를 폭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I의 일행인 피해자 L(여, 23세)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빨리 타라고!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자신들의 차에 강제로 밀어 넣으려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G과의 공동범행 G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이 I를 폭행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찾아가 싸움을 중재하였으나, 조직 후배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대들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G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조직원들인 피고인, N, O과 함께 2013. 8. 16.경 술을 마시던 중 분이 풀리지 않자, 구미시 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Q식당'을 파손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4인은 같은 날 03:14경 위 Q 식당 앞에 피고인의 차를 타고 몰려가, G은 그 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위 식당 출입문 좌측 복층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깨뜨리고, 피고인은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출입문, 출입문 우측 층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7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13. 5. 1. 21: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Q 식당'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보도방 여성 종업원인 'R'으로부터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S(22세)이 추근대며 괴롭히고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같은 날 21:17 경 피해자를 불러내 위 식당 옆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그곳에서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에게 "R이를 알고 있냐?"라고 묻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예,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힘껏 걷어차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타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하고, 위 폭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6.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인 삼성화재에 수리비 명목으로 2,2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담당자인 T이 업무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T의 후임자인 피해자 U(33세), 담당 팀장인 피해자 V(41세)에게 2013. 12. 19.경 전화하여 "T에게 나한테 사과하라고 전해라."라고 말하였음에도 T으로부터 사과를 듣지 못하자,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T가 왜 사과 전화가 없냐? 씹할 합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W로 지금 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구미시 X 에 있는 W 공장에서, 위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V에게 "씹할 놈아, 일단 맞고 시작하자. 니가 다 시킨 일이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V의 뺨을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그곳 응접실로 끌고 들어가고, 피해자들에게 "뭘 잘못했는지 말해 봐! 니들 둘 다 지금 나를 데리고 장난치냐? 씹할 놈들아, 왜 T 안불렸노? 왜 사과 안 하노? 요즘엔 건달들도 지가 불리하면 다 쌩까는데 니들은 뭔데 T를 보호하냐? 꿇어 앉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바닥에 꿇어 앉혀 놓고, 피해자 V의 뺨을 1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 V의 낭심을 밟은 후 허 벅지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U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U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4고단72]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Y(33세)가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2013. 12. 27. 01: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구미시 Z 에 있는 AA주점 6번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는 AB(나이트클럽) 앞에서 나를 봤을 때 표정이 그게 뭐냐? 디져 볼래? 사람 좆같이 보이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다리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Y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후,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AC(30세)를 통해 접대부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보도방에 소속된 접대부가 아닌 나이 많은 접대부를 불러주는 등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의 앞에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 위협한 후 위 맥주병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AA주점 부근 AB나이트클럽 종업원인 AD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차 열쇠를 달라며 찾아오자, 위 AD에게 피고인이 위 AA주점에 있다고 알려준 AB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AE(32세)를 위 장소로 불러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내사보고(I가 A 등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경찰신고를 부탁하러 들어갔었던 'M마트' 내 CCTV 확인), 내사보고(AG주점 외부 CCTV에 촬영된 폭행영상을 토대로 한 피해자 L의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L의 진단서 첨부),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G주점 외부 CCTV에 촬영된 폭행영상을 토대로 한 피해자 L의 진술), 수 사보고((주)제이원 씨티갑 본사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3-2607호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C이 운행중인 차량번호 특정경위) 1. 수사보고(Q 식당 피해견적서 첨부)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판시 제4항 각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 [판시 제5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AC,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 AE의 피해진술 내용에 대한) 1. 내사보고(A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사본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4고단72호]의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첨부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I, L에 대한 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S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Y에 대한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AC, AE에 대한 각 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감기 피고인 A,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A의 국선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5항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만 3회에 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며 특히 판시 제5항의 범행은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이후에 저지른 점, 그 직전에 이루어진 피고인 D의 판시 제 4항 범행에도 개입한 점,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였으나 I는 검찰조사과정에서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고, S에 대한 범행은 그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그 태양 또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내용의 것이며, Y, AC, AE에 대한 각 범행의 경우 범행방법이 잔인할 뿐 아니라(AE는 맞다가 살려달라고 외치기까지 하고도 수사가 개시된 후에는 절대로 맞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것이 말하는 의미는 명백한 것이다) Y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S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이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년 지기인 I에 대한 범행의 경우 온전한 애정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피고인의 성장과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 Y에 대하여는 술이 깬 다음날 진심어린 사죄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철이 들 나이임을 자각하고 속죄한 후에는 AJ과 가정을 이루어 선량하게 살고자 하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의 경우 동종 전과는 적지 않지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중 I와는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의 경우 동종 전과는 적지 않지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가담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4. 피고인 D 동종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폭력조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연배가 한 참 위임에도 단지 피해자들의 업무처리방식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야간에 판시 범죄현장으로 불러낸 다음 극히 모멸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범행 직후에는 가족의 주소를 물으며 반어적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을 종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이후 피 해자들과 합의한 점, 합의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