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9. 10. 9.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0. 6.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합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28. 17:4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7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의 키 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를 빼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어깨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일시 정차시키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뒤 위 택시의 뒷좌석 문을 열고 승차하여 그 곳에 있던 스테인리스 보온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석 쪽 앞문 및 조수석 쪽 뒷문 등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보닛 위로 올라가 발을 구르는 등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228,41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021고합76 피고인은 2020. 12. 18. 15:30경 대전 중구 E 앞길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여, 59세)이 피고인에게 "차량이 지나가게 비켜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 씨발 년아, 니가 뭔데 그러냐, 왜 쳐다보냐, 나가려면 나갈 것이지 왜 그러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도망가는 피고인의 옷을 피해자가 붙잡자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피고인의 옷을 잡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다시 피고인을 붙잡자 다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660,9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형 G 상대 수사),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상대 유선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유선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형 상대 보온병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사진(피해 부위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보온병 등), 사진(블랙박스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견적서, 목격자 촬영 영상 2021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피해 경위 진술) 1. 피해 자동차 표면 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강간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9일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 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9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위 피해자는 물론이고 일반 교통에의 위험을 초래하였고, 일시 정차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스테인리스 보온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며, 택시 보닛 위에 올라가 발을 구르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전 중이던 승용차 운전석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피해자를 수차례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하며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1년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알콜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꾸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