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67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C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관리 계좌 등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2020. 12. 28.경 자신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에 각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6.경 불상지에서 마치 전문투자자산관리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에게 “우리가 지정하는 사이트에 가입하고, 지시(일명 ‘리딩’)에 따라 해당 종목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지정하는계좌에 투자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수익을 내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6.경부터 2021. 3. 19.경까지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6,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C은 2021. 3. 22.경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포함한 1억 500만 원을 (유)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4 생략)으로 이체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D 계좌로 각 5,000만 원, 5,500만 원을 분리송금하였다. 그 후 C은 위 D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유)J 명의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등으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D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주거지인 L빌라 M호에서 C의 제안에 응하여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D 계좌를 C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입금받아 이를 세탁하는 계좌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주거지인 L 빌라 M호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관리 계좌로 이용될 사정을 알면서도 50만 원을 받고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D 계좌에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항(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해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사기방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0:50경 서울 도봉구 창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00

범 죄 사 실 [2022고단1700] - 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 06:15경 피해자와 동거 중이던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약 40초 동안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조르며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데려 온 후 약 30초 동안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6: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C의 112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발로 G의 명치를 1회 가격하는 등 G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25경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 길 6에 있는 부신진경찰서 6층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신병 관련 서류를 인계하기 위해 위 여성청소년과 소속 직원과 대화중이던 경장 G을 다시 만나자 갑자기 발로 G의 좌측 안면부를 1회 가격하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421]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2. 6. 29. 23:15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상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J(남, 38세)이 술에 취하여 환호성을 지르다가 피고인들에게 갑자기 화를 내며 피고인들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목 상흔 사진 [2022고단24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6쪽)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9쪽, 제20쪽, 제23쪽, 제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 친구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고, 그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목에 손자국이 심하게 남아 있을 정도로 폭행의 정도가 강했다. 또한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명치를 발로 차고 경찰서에 도착한 후에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는데, 폭행 부위와 폭행 방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상해 범행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일행을 때린 것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고,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03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4. 13:45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닥에 누워 있던 중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응급조치를 거부하다가 갑자기 바닥에서 일어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1회 집어 던지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플 라스틱 의자를 2회 집어 던져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깨뜨리고 보닛 등을 찌그러뜨림으로써 전면 유리 교환 등 수리비 1,259,63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4. 13:53경부터 같은 날 14:07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바닥에 누워 있다가 위 119 구급대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구급차에 탈 것을 권유받으며 팔을 붙잡히게 되자 “내 몸에 손대지마”라고 말하며 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2회걷어차고, 이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부축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가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구급대원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CCTV 영상 –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8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외 1필지 지상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위 건물 중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8. 1. 31.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1가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각 부동산의 1/2 지분을 피고인의 소유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2항에서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인 명의의 각 등기는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것이어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등기를 마친 것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소정에서 정한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62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무자격 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적 외국인인 피고인은 2020. 2. 16. 단기방문 체류자격(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5. 1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9. 16. 사법경찰관에게 현행범체포 될 때까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여권 미소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6. 00:30경 서울 구로구 B 앞 길가에서 경찰관 C 등이 피고인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소지하지 아니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 E호 주거지에서, 은박지위에 필로폰 불상량(1회분)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에 물이담긴 페트병에 연결된 빨대 두 개 중 한 개를 연기에 가까이 가져다 대고 반대쪽 빨대를 입으로 빨아들여 물을 통해 빠져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등 소지 피고인은 2022. 9. 16. 00:30경 서울 구로구 B 앞 길가에서 필로폰 6.73그램 및 필로폰 성분과 카페인 성분이 혼합된 알약(속칭 ‘야바’) 14정을 본인 옷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야바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압수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사진, 단기체류외국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단기비자를 초과한 약 4개월 동안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그 기간 동안 필로폰 투약 및 소지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필로폰 1회 투약 및 소지의 범행을저지르는 것에 그쳤고, 더 나아가 필로폰 매매․알선 등의 마약거래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의하여 강제추방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경 사망한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망인이 사망하기 약 6개월 전인 2020. 12. 2.경 혼인신고를 한 사람으로, 망인이 2021. 6. 20.경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자 평소 보관하고 있단 망인의 은행통장,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망인의 계좌에서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6. 20. 15: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자동인출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망인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피해자 C은행 소유의 예금 6,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4,000,0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6. 21. 12:51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조합 본점에서 마치 위 B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금원을 이체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창구에 비치된 태블릿PC의 터치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찾으실 때’의 금액란에 ‘삼천이십만’, 성명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 내지 도장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스캔하게 하여 ‘B’ 옆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로 된 ‘찾으실 때’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로 된 사전자기록인 ‘찾으실 때’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 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응급실 기록, 수술기록, 경과기록, 진료영수증, 인지기능검사, 인지기능검사결과, 수술기록, 간호일지 1.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1. CD공동망 거래내역(피의자가 망인의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것에 대한 증거자료), C수신(대월)원장, D은행 회신자료(피의자 D계좌) 1. 출금의뢰서, 수사보고(청주 F 관계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망인의 예금을 이체한 시기와 그 액수 및 이체한 금액의 용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합의를 하고 합의한 내용을 모두 이행한 점, 오랜 기간 망인과 생활하면서 간병하는 등 보살펴 왔던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021.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7.경 충북 음성군 B에서 서산시 C, D호로 주소를 이전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21.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폐차, 말소등록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2021.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6.경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매수, 등록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2021. 3. 점검기록 첨부), 수사보고서(2021년 점검기록, 2022. 3. 21. 점 검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 등록기간 확인), 수사보고서(주민등록초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24

범 죄 사 실 2022고단424 피고인은 2022. 3. 31. 21:50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1경 경북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43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요청한 고객, 피해자 D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23:45경 경북 구미시 E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 중이던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서 조수석 뒷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차를 정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를 정차하지 않은 상태로 “다 와가니 잠시만 참아주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차 세워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2022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한)-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나 폭력 전과와 20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07

범 죄 사 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2.경 경북 고령군 B에서 고물상 업체를 운영하면서 인근 공장 및 철거현장 등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 약 25톤을 폐기물 처리를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운영자 등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위 고물상 사업장 내로 운반하였다. 2. 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2. 13:3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인 받지 않은 장소에 공사장 폐기물 25톤을 보관한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위 폐기물에서 발화가 되어 불길이 C 일대 산림지역으로 번지게 함으로써 산림 약 10.3ha를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조사결과 및 산불 원인), 고령군 환경과 조사자료 공문, 출장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폐기물 처리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과실 산림 소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4유형]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산림보호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지체장애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 사업장 내로 운반하여 환경오염 등의 위험을 야기하였고,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산림에 다른 나무를 식재하는 등의 복구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단속된 이후 폐기물 처리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완료 하였다. 이종 범죄에 대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22:03경 대구 남구 B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였으며 그 결과 교통사고를 내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의 위법성이 무겁다. 다만, 위 음주운전 처벌은 모두 2010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것만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83세)의 아들이며, 피해자 C(50세)의 동생인 사람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2. 5. 10. 21:3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택시비를 달라고 한 것에 대해 피해자 B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 B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오른손으로 식칼을 쥐고 마치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B가 피고인에게 “이새끼 정신있냐”라고 혼내는 소리를 듣고 옆방에 있던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식칼을 들고 피해자 C의 왼쪽 가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찍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2022. 5.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1. 피해자 B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7. 11.까지 피해자 B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에들어가지 말 것, 2. 2022. 7. 11.까지 피해자 B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2022. 7. 11.까지 피해자 B 또는 가정구성원의 핸드폰,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4. 18:20경, 2022. 5. 15. 19:50경 위와 같은 임시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B의 주거에 들어가 2회에 걸쳐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사진촬영경위),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서 원본 및 등기본 첨부), 임시조치 원본, 임시조치 등기본, 집행지휘서 등, 각 발생보고서(접근금지조치위반),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영상), 현장 인근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A 임시조치 결정서 문자 통보), 2022. 5. 12. A 임시조치 결정 문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 수폭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임시조치결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2:14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편의점 앞길에서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 중인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서 자신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습추행으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2011년 7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심야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히 놀라고 두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1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콜로라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치결정서, 범죄인지서, 사건발생검거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본건 물적피해 사고 기록 첨부에 대한 건), 수사결과보고서, 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송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부터 2022. 3. 21.경까지 위 C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통하여 ‘D’라는 게임물 사이트에서 ‘맞고’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게임산업등록대장 변경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20:3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2001년, 2007년, 200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과거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경 위 헬스장이 위치한 건물 임대료 약 4,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건물주가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21. 9. 1.경 피고인이 건물주에게 약정한 임대료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향후 월 임대료의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할 경우 건물을 인도하기로 하는 민사조정이 성립된 상태였으며, 2020. 10.경부터 위 헬스장에 소속된 트레이너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였고, 체납된 세액이 약 1억 2,000만 원이었으며,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 기타 관리비 약 2,000만 원이 미납된 상태였고, 약 2억 원의 개인 채무와 신용대출이 있는 등 정상적인 헬스장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고객들이 위 헬스장의 이용권을 결제하더라도 고객들에게 헬스장을 이용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객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지 않은 채 헬스장 이용권을 구입하면 약정한 기간 동안 헬스장을 이용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20.경 위 헬스장에서 피해자 D에게 “헬스장 연간 이용권을 구입하면, 약정된 기간 동안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7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그 때부터 2022. 3.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1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및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동대구세무서장), 수사보고서(C 헬스클럽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건물주 F 제출 헬스장 유료회원 명단·등록금액 등 자료 첨부) 1. 통장사본, 영수증,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회원가입계약서, 거래명세표, 송금확인 증, 예금거래내역증명, 송금결과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회원카드 사진, 이체정보,사우나 쿠폰 사진, 사우나 바구니 사진, 헬스장 가방 사진, H 송금 완료 메시지, C에서 보낸 문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이후 도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가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