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59

범 죄 사 실 2020고단2459: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9.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23. 11:00경 태국 방콕 사톤 지역에 있는 D 호텔 불상 호실에서 피고인 B이 준비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은 2019. 6. 2. 07: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F 호텔 불상의 방실에서 피고인 C와 E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피고인 B은 필로폰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E으로 하여금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 C는 2020. 4. 초순경 03:00경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은 필로폰 구입대금을 부담하고, 피고인 C는 평소 거래하는 상선 이른바 ‘G’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위 무렵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 I동 앞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70만원을 받아 위 H아파트 J동으로 가 G가 지정한 장소에 70만원을 놓고, G가 두고 간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C는 2020. 4. 14. 18:37경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K 계좌로 필로폰 구입 대금 7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위 H아파트 J동으로 가 위 G가 지정한 장소에 70만 원을 놓아두고, G가 두고 간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공동투약 피고인들은 2020. 4. 초순경 04:00경부터 05: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은 다음 물을 넣어 희석한 후 각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20. 4. 14. 21:00경 서울 강남구 N 호텔 불상의 방실에서 위 3의가.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동으로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9. 20:00경 안산시 상록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양 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 20.경 서울 서초구 O호텔의 불상의 방실 앞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 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6. 02:30경 태국 방콕에 있는 P호텔 Q호에서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물에 희석된 채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받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0. 02:30경 서울 서초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20. 16:20경 서울 종로구 T호텔 M호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각각 소지하였다. 6. 피고인 B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1. 20.경 서울 서초구 O호텔의 불상의 방실 앞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9. 20. 07:47경 태국 방콕 사톤 지역에 있는 U 콘도 V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방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초순 20:00경 서울 강남구 W무인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15. 05:00경 서울 X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3835: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9. 4.경 대전 서구 Y 호텔’의 불상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이체증 1. 수사보고(피의자 C 외 3명에 대한 출입국현황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383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Z,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 A : 1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 400,000원 피고인 B : 100,000원 + 100,000원 + 700,000원 + 700,000원 + 100,000원 +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2,000,000원 피고인 C : 100,000원 + 700,000원 + 7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 1,8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마약 관련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08.경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 못지않게 치료적인 접근 또한 중요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마약 등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 B 마약 관련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누범기간인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마약 관련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 못지않게 치료적인 접근 또한 중요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마약 등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판사 신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