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용품 등을 판매하는 T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U으로부터 E협의회에 엔진오일을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면서 E협의회와의 납품계약서를 요구받게 되자 그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6.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함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가 E협의회 K에게 2015. 3. 17. 경부터 3년 동안 엔진오일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K(E협의회 회장) 명의의 엔진오일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K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은 다음,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엔진오일 공급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엔진오일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엔진오일 납품 빙자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U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E협의회와 엔진오일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믿고 있는 주식회사 S의 대표자 U에게 "E협의회에 엔진오일 2차 납품을 의뢰받았다. 엔진오일을 공급 해 주면 이를 위 협의회에 납품하여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협의회와 엔진오일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엔진오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 서울 동작구 X 에 있는 물품보관소에서 시가 4억 2,156만 원 상당의 엔진오일 48,000L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점화플러그 납품 빙자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U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U에게 "E협의회에 차량용 점화플러그를 납품할 계획이다. 일본회사에서 생 산하는 점화플러그를 수입하여 납품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투자하면 2016. 7. 17.까지 원금과 원금의 10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협의회와 차량용 점화플러그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일본회사로부터 차량용 점화플러그를 수입할 계획도 없었으며 당시 약 10억 원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투자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4. 18. 1억 6,300만 원을, 2016. 10. 11. 3,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I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9,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엔진오일 구매 빙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1.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U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U에게 "엔진오일을 급하게 구매해야 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사용 후 원금과 이자로 1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엔진오일을 구매할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피해금 송금내역, 엔진오일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엔진오일 공급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미변제 피해액보다 배상신청액이 더 많은데,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아니함. 한편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 이후 범죄사실 제2항 피해 물품인 엔진오일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합의금을 피해액의 일부 변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함. 즉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가. 사기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나. 사문서위조죄(제2범죄,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징역 2년 이상 7년 이하(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상한인 징역 4년에 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해액이 합계 9억 원에 이르러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부터 사업상 필요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금전을 빌렸다가 갚는 등 금전거래를 계속해오던 중 범한 것이고, 앞선 두 차례의 사기 범행의 피해액 중 상당액은 마지막 사기 범행 이전에 이미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의 1/2 이상을 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4항과 같이 U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억 2,156만 원 상당의 엔진오일 48,000L, 투자금 1억 9,300만 원, 차용금 3억 원 등 합계 9억 1,45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나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검사는 범죄사실 제2~4항의 각 사기가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일죄로 기소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제2~4항이 각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범죄사실 제2~4항은 각 기망내용이 다르다. 범죄사실 제2항은 범죄사실 제1항의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E협의회와 엔진오일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 U의 기망상태를 이용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범죄사실 제3항은 엔진오일과 전혀 다른 품목인 점화플러그를 E협의회에 납품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고, 위 엔진오일 공급계약서가 범죄사실 제3항의 기망행위에 직접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U은 피고인이 엔진오일 공급계약서를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점화플러그 납품계약도 당연히 체결된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97쪽), 이는 U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다. 한편 범죄사실 제4항은 U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협의회 납품 명목이 아니라 단순한 엔진오일 구입자금 명목이었으므로 범죄사실 제2항과 별개의 기망행위로 보인다. 2) 교부받은 물품 및 금전의 명목이 다르다. 범죄사실 제2항은 E협의회에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엔진오일을 교부받은 것이고, 범죄사실 제3항은 E협의회에 점화플러그를 납품하는 데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것이며, 범죄사실 제4항은 엔진오일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것이다. 3) 범죄사실 제2~4항의 각 범행 사이에는 수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피고인은 범행 시기 사이에 앞선 범행에서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이전에도 사업상 필요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금전을 빌렸다가 갚는 등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