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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00

범죄사실 2018고단2900 피고인은 2018. 7. 5. 19:25경 서울 강북구 C,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D(76세)의 주거지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손에 들고 피해 자에게 "너 같은 거 목 조르면 10초면 죽일 수 있다", "목을 찌를까, 배를 찌를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배에 위 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긴급임시조치 위반 적발 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특수협박 사건으로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점, 친형을 칼로 위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8고단3592) 피고인은 2018. 7. 5. 15:58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D(74세)의 집에서 D에게 욕설을 하고 잠을 못 자게 하여 D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15경 D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D의 방안에 누워 정당한 이유 없이 D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퇴거불응죄에 있어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라고 함은 타인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가 거주자 등의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장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것을 승낙한 점,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하나의 주거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관계 즉, 피해자의 주거지는 동시에 피고인의 주거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가 피고인에게 타인의 주거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타인의 주거에서 퇴거 요구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2018고단2900) 피고인은 2018. 7. 6. 06:00경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사실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니 좆만한게 감히 날 신고해? 내가 너 가만 안 둬, 어차피 빵에서 3년 정도 살고 나오면 된다, 너 이 새끼 죽여버릴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2018고단3592) 피고인은 2018. 7. 5. 14:40경부터 15:58경 사이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D(74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8. 9. 10.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경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 카오톡을 통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대리’)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톡으로 “내가 카카오톡으로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으로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7. 7. 1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연 2.9%의 저금리로 9,000만 원을 대환대 출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도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이니, 우리에게 빌린 돈 중에 3,0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한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7. 8. 16:3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해남군 신이면비석길102, 신이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6. 15:0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14,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 I,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C의 각 진술서 1. 채무변제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확인서 1. 카카오톡 내용 캡쳐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피고인의 고의 여부 : 피고인이 최초로 가담한 L에 대한 범행은 기소 과정에서 제외된 점, 피고인은 상선과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2개의 메신저를 사용하면서, 수거한 현금의 송금처와 같은 중요 정보는 텔레그램으로만 주고받은 점, 수거된 편취금을 상선이 지시하는 특정 은행 입출금기만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입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금융기관 또는 국가기관 명의 허위 문서는 상선이 속해있다고 말한 회사 이름과도 차이가 있고, 각 문서의 명의자나 발급 기관도 그때그때 달랐던 점, 피고인은 상선으로부터 ‘자차가 아닌 택시 등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해야 하며 피해자들에게 택시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택시기사에게는 추심업무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 것과 사람이 없을 때를 골라 은행 창구가 아닌 현금입·출금기에 눈치껏 입금해야 한다’는 등 신분과 용무를 들어내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을 때마다 의구심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현금을 나누어 입금하는 과정에서 기계에 오류가 발생하자 상당히 긴장하였다는 대화 내용도 발견되는 점,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따로 일당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 중 일부를 경비와 일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송금한 점, 상선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승용차를 두고 택시, KTX 등을 이용하면서 광범위한 지역을 이동하여 모텔, 피씨방 등에서 수금 지시를 기다렸다가 실행한 점 등에다가 범행 횟수, 기간, 방법,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경험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총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미필적 고의에 의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은 피해금을 송금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1.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C에 ‘아이폰 XS MAX’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89,300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9,300원을 송금 하도록하고, 2019. 11. 29. 위 C로부터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이기는 하나 동종전력 있는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경 C에 갤럭시노트10+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50,000을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 00:16경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2:49경 같은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5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증거로는 증인 H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H이 수사초기 위 공소사실의 범행을 본인이 하였다고 자백했던 점,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진 이후 위 자백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H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아이디 및 금융거래계좌가 사용된 점, H이 수사과정에서 심리생리검사에 동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사기를 당하던 시기와 직후에 남성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한 점(수사기록 138-139쪽) 등에 비추어 볼 때 H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사진 등)를 더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업체 ‘B’ 대표이사이고, 고소인들은 인터넷사이트 자동차동호회 'C', 'D' 회원들로 피고인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구매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 2016. 5. 19.경까지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B’ 에서 인터넷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 D(인터넷주소 2 생략) 자동차 동호회카페 게시판에 '저렴한 구성의 명문 B 튜닝쇽 업쇼바, 탁월한 승차감 개선과 주행안정감 효과를 누려보세요. 승차감을 유지시켜줄 순정 스프링과 매칭을 권합니다. 제품가 65만원(튜닝쇼바 4개=한대분)"라는 내용으로 자동차부품인 베이직쇼바 새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판매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한 베이직쇼바는 새 제품이 아닌 중고쇼바를 재생한 제품으로 고소인들에게 재생품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 글에서도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동호회 회원들인 고소인 19명에게 중고재생품인 베이직쇼바를 판매하여 별지와 같이 9,342,000원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위임장 1. 입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신용카드 승인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및 장착사진, Z카드거래내역,무통장입금증, 입금거래내역서, 고소인 L 입출금거래내역, 고소인 M 입금내역, 장착사진 1. 튜닝 B쇼바 광고글, B쇼바 홍보 사진자료 1. 수사보고(AA회사 대표 AB 전화통화), 수사보고(AC회사 AD 부장 전화통화), 수사보고(베이직쇼바 구입비용 현금지급 통화확인), 수사보고(베이직쇼바 등 180만원 카드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종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전주지방법원에서 본건 피무고자인 (주)C 대표이사 D을 특허법위반죄로 허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상고기각으로 확정(2017. 4. 28.)되었고, 재심청구 역시 기각(2017. 7. 20.)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피무고자 지위 및 무고 동기] 피고인은 완산구청 6급 공무원으로, 2007. 6. 28.자로 특허청에 "E"이라는 명칭의 특허를 등록(F)한 특허권자이다. 한편, 피무고자인 D은 (주)C(상호명 'G')의 대표로 (주)C에서는 1978.경 수제초코파이를 개발, 제조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시판 중인 수제초코파이는 2001년경부터 제조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특허권이 있음을 기화로 수제초코파이 등을 생산·판매하는 D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특허권을 활용하여 초코파이를 생산할 의사를 타진하였는바, 위 D은 담당 변리사의 자문을 통해 피고인이 소유한 특허권 활용은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재차 2015. 11.경 (주)C 본사를 방문하여 위 D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명함('전주시 완산구청 H과 A')과 "전주초코파이 특허권 행사에 대한 제안"이라는 문서를 건네며, '(주)C가 초코파이 관련 특허를 보유하지 않아 향후 모방·경쟁 업체로부터 보호받기 힘들다'는 취지 등을 언급하면서 향후 자신의 특허권을 활용한 사업제안을 하였으나, 재차D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20.경 (주)C측에 '(주)C에서 생산하는 초코파이는 내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니 금전적인 보상(부당이득 및 이자)을 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주)C에서는 피고인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특허권 활용 제안이 거절되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방안이 무산되자 D을 객관적인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D이 생산하는 수제초코파이에 누룽지를 넣어 만듦으로써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고, 위 고소가 허위라는 이유로 [범죄전력]에 기재한 바와 같이 2017. 4. 28. 무고죄로 유죄 확정판결(상고기각, 재심청구기각)을 받은 사실이 있다. [구체적인 본건 범죄사실] 위와 같이 무고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재차 2017. 5. 16.경 전주시 덕 진구 소재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D을 상대로 특허법위반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소인 D은 (주)C 대표로 (주)C에서 제조하는 수제 쵸코파이의 제조과정과 관련 쵸코렛 함량, 부수물(호두, 딸기쨈) 함량, 오트밀 함유 내역이 고소인의 특허권 권리범 위 내에 속하므로 고소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기에 특허법위반죄로 처벌해달라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유죄 확정된 무고사건에서와 같이 (주)C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려 시도하다가 무산되자 본건 역시 허위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주)C 특허권 침해 주장은 (주)C가 피고인의 특허등록 훨씬 이전부터 수제초코파이를 생산해오 고 있던 자명한 사실 및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특허를 활용하라고 제안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 등에 비추어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일한 고소내용으로 무고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고소한 특허법위반죄는 친고죄인데 피고인이 피무고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피무고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및 사람이 통행하는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6세) 운전의 H QM3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5년에 벌금 250만 원, 2013년에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2%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21:23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7경부터 21:5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신고 / 중앙선 침범. 신고자를 치일 뻔 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운전사실을 부인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2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8. 중순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D를 만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야바(YABA) 20정을 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그 자리에서 야바 20정을 건네받고, 2019. 9. 12.경 위 D가 사용하는 KEB하나은행((계좌번호 1 생략), 명의자: E) 계좌로 위 매수대금 중 일부인 50만 원을 송금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 제보)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일명 ‘F’ 라인 사진(A)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통합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야바를 매매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내용] 피고인은 2015. 12. 1.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 C호 외 9개 원룸에 대해 D에게 잔금 147,300,000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D을 통해 위 오피스텔 관리인 E에게 위 C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권한을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그 무렵 채무가 최소 520,000,000원 이상이었던 반면 특별한재산은 없었기에 2016. 2. 20.까지 위 C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 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아가 위 C호에는 2014. 1. 20.자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F이 임차보증금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었기에,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320,000,000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E은 2016. 1. 11.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D을 통해 “임대인이 2016. 2. 20.까지 C호에 설정된 근저당권 200,000,000원을 말소시켜 줄 수 있다고 한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을 전해 듣고 위 C호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I의 대리인 J에게 피고인의 위 거짓말을 전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계약금 명목으로 2016. 1. 11. 5,000,000원, 그 다음날 9,000,000원 등 합계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 및 위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E, I, J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위임장, 임감증명서, 전세계약서, 이행각서, 1.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018호 판결문)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 집행유예 기간 중 및 현재 천안지원 재판 진행 중),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위 오피스텔 C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고, D을 통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오피스텔 C호는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채권적 전세계약)이 체결될 수 없는 부동산이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2억 2,600만 원에 이르지만 시세는 1억 8,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해 위 오피스텔을 매수하였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 E은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과 피고인이 직접 발급받은 임감증명서를 D으로부터 교부받아 확인한 후 위 임대차계약 체결을 대리하였다. 피고인은 입주 예정일 및 근저 당권등기 말소 기한의 전날인 2016. 2. 19. 중개사무소에서 임차인을 만나 ‘말소하려고했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같은 해 2. 22.까지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임차인을 만난 자리에서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해 줄 테니 잔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을 뿐,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D을 책망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D이 보관하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서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계약금을 취득하였다는 결론에 이르지만, 피고인은 D을 문서위조죄나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계약금이 입금되자마자 곧바로 D의 동생인 K의 계좌로 모두 송금해 주었다.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한 채 D의 부탁에 따라 돈을 대신 입금 받은 후 송금해 주었다고 피고인은 주장하나, D이 피고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동생의 계좌로 바로 입금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상당한채무(위 미지급 잔금 147,300,000원에 대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내용이 판시 확정 전과 중 하나이다)를 부담하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금이 피고인과 D의 거래관계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19개 동의 각 1층 공동현관 및 엘리베이터 내부게시판에 위 아파트 11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일동 명의로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C에 대하여 "12기 입주자대표들을 선동하여 또다시 우리 아파트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복사비를 지불하지 않고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해가고 용역업체 사장에게 압력성 전화를 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위에서 조선시대처럼 수렴청정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감사 2명을 허수아비로 내세워서 엉터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비를 부당하게 요구하였습니다.", "2017년 9월 30일부로 당시 13년째 근무하던 D 시설기사는 근무태만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는데 D 시설기사가 이에 부당함을 호소하여 1인 피켓시위를 하고 탄원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때 C씨가 주도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부당해고로 인용되었습니다. C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노동위원회 제소도 없었을 것입니다.",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한 E 소장은 C씨가 업무방해 및 인신모독을 하여 퇴사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등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된 사실이 인정되어 복직된 것이었고, 피해자가 D의 노동위원회 제소에 관여하는 등 그 복직을 주도적으로 도운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2.부터 2017.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천공작업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8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2019고단187] 피고인은 2018. 12. 3. 03:3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24세, 여)의 집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7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50] 피고인은 2019. 2. 13. 06:50경부터 30분가량 광명시 D에 있는 E병원 8층 간호사실에서 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F이 자신을 제지하며 1층 로비로 데리고 오자 '야 씨발 장난하냐? 병신 새끼들 경찰들은 뭐하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통행제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안전유지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1) [2019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증거목록 순번 5-1,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D우체국 소속 우편집배원 E이 법무법인 F가 C에게 발송한 공정증서 등본, 집행문 등본 등이 들어있는 등기우편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등기우편을 수령한 다음, 위 우편집배원의 개인휴대용단말기(PDA)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우편집배원으로 하여금 위 서명을 우체국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H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배달결과 상세정보, 공정증서등본 송달증명서 등,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48

범죄사실 2019고정948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말경부터 2019. 4. 24.까지 서대문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대문구 B 대지 중 약 120평(399m, 높이 약 2m)을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토지개발행위를 하였다. 12020 고정 83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9. 3.경 서울 서대문구 C 산지 약 500㎡ 을 3m 가량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9. 3. 16.부터 3. 17.까지 서울 서대문구 D 임야 약 50㎡를 160cm 가량 절토하여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나무 등 4주 이상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 고정 9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현장사진 12020 고정 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9. 21:0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스키장 서역기행 슬로프 하단 부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앞서 내려가는 사람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활강식으로 가속하여 내려오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 피해자 D(여, 41세)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슬로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 12.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4. 09:27경 불상의 장소에서 AF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금융대출이 총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라고 접근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2021. 6. 30. 대구 서구 AG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에서 수당을 제외한 후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사기(대면편취)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서(6. 30. 여성 피혐의자 접근로 및 도주로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에 회신자료 첨부 – 2, 4 피의자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AH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도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 피해액은 1,500만 원으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죄사실로 하여 2021. 12. 2.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므로, 그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