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C에 발생한 이른바 'D' 사고 관련하여 구조를 담당한 해경이 D 조 타실을 장악하여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방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사고에 대한 해경의 발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하여 해경 E 대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2. 11:36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주)G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H사이트(I)에 'J'라는 아이디(필명 : K)로 접속하여 TL 이란 제목으로, 가만 있으라>라는 방송은 정말로 D 선장만이 했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9시 41분에도 승객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만 있으라고 악마의 방송을 했던 것은 누구였단 말일까요? 선장과 선원들을 태우고 떠났던 해경이 무슨 이유로 돌아왔으며 무슨 이유로 D 조타실)에 진입해야 할까요? 해경이 도착한 것을 알고 있을텐데 승객들은 왜 아무도 뛰어내리지 않는 것일까요? 9시 41분에 있었던 가만 있으라던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떠나 버린 이후, 조타실을 장악했던 것은 해경이었습니다. 당신들이 그 배의 조타실>을 장악하고 나자 바다로 뛰어들던 승객들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승객들에게 구명조끼 끈이나 묶으면서 가만 있으라>라고 한 것은 바로 당신들이란 뜻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떠나버린 그 후. 해경이 조타실을 장악한 그 시간에 그 때에 가만 있으라> 라는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을"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구조를 담당한 해경 E 정장 M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시글 출력물, 감사원 발표 D침몰 시간대별 대응 및 조치 1. 수사보고(피진정인 ID 특정 및 게시글 확인, 본건 게시글 게시시각, A 접속 IP 접속 시간 비교, 해경 E 대원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은 해경에 대한 게시글로서 집단적 명사를 사용한 것이지 해경 E 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게시글의 내용도 허위사실이 아니며, 가사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게시글에서는 피고인이 주로 해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당시 침몰된 D의 구조를 담당한 해경은 E 대원이었음을 누구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게시글에서도 실제 구조행위를 담당한 해경이 바로 E 대원을 의미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가만 있으라'는 해경의 방송행위 등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에도 해경의 방송행위 등에 대한 부분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에 관련된 부분만 부각하여 추측에 기하여 해경의 방송행위 등을 단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은 허위사실로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다른 해경 발표에 대한 참기 힘든 분노로 인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게시글은 불명확한 단편적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등을 비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다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척하여 일방적으로 표현한 점, 피고인이 단순한 의혹 제기의 수준을 넘어 단정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 보다는 피해자 등을 비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게시글은 D 침몰사고의 원인에 대한 정당한 의문 제기의 수준을 넘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로서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고,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에 게시된 점에서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D 침몰사건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이 접하게 된 정보들을 취합하여 침몰의 원인, 해경의 구조활동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해경 E 대원들 중 정장 M을 제외한 나머지 대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C에 발생한 이른바 'D' 사고 관련하여 구조를 담당한 해경이 D 조 타실을 장악하여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방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사고에 대한 해경의 발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하여 해경 E 대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2. 11:36 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주)G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H사이트(I)에 'J'라는 아이디(필명 : K)로 접속하여 L 이란 제목으로, "가만 있으라>라는 방송은 정말로 D 선장만이 했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9시 41분에도 승객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만 있으라고 악마의 방송을 했던 것은 누구였단 말일까요? 선장과 선원들을 태우고 떠났던 해경이 무슨 이유로 돌아왔으며 무슨 이유로 D 조타실에 진입해야 할까요? 해경이 도착한 것을 알고 있을텐데 승객들은 왜 아무도 뛰어내리지 않는 것일까요? 9시 41분에 있었던 가만 있으라던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떠나 버린 이후, 조타실을 장악했던 것은 해경이었습니다. 당신들이 그 배의 조타실을 장악하고 나자 바다로 뛰어들던 승객들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승객들에게 구명조끼 끈이나 묶으면서 가만 있으라>라고 한 것은 바로 당신들이란 뜻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떠나버린 그 후. 해경이 조타실을 장악한 그 시간에 그 때에 가만 있으라> 라는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을"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구조를 담당한 해경 E 정장 M을 제외한 나머지 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2016. 4. 19. 제출된 목포해양경비안전서장의 사실조회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해경 E 대원 중 정장 M 이외의 나머지 대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해경 E 정장 M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이 부분 공소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