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정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PC방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감염 파일(COM-i.exe 및 GO-i.exe)을 설치하면 누구든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타인이 사용 중인 컴퓨터를 원격 조정하여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원격제어프로그램(SKY.exe)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람, D, E,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을 통해 위와 같은 파일들을 전달받아 이를 전국 일대에 있는 PC방에 유포한 후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위 파일들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사람, F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위 파일들을 E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해 준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1. 2. 10.경 서울 강동구 G 401호에 거주하고 있는 E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이메일(H)로 전송받은 위 원격제어프로그램 및 감염파일을 F, I으로 하여금 E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다음 그 안에 첨부되어 있는 위 악성프로그램을 열어 E의 컴퓨터에 설치토록 하는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고, 나. 2011. 3. 16.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경남 함양군 J 아파트 101동 1003호에 거주하는 D의 이메일(K)로 위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D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악성프로그램 전달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 및 E은 2011. 2.경 F로부터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을 듣고, E은 1,000만 원, 피고인 B은 700만 원을 대출받아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C은 악성프로그램을 구입한 후 이를 PC방 컴퓨터에 유포하기로 공모한 후, 가. 2011. 2. 10.경 서울 강동구 G 401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A의 부탁을 받은 F, I을 통하여 A의 이메일을 통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받은 후 그 무렵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감염파일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서울 소재 52개 PC방에서 약 269대의 컴퓨터를 상대로 감염파일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유포하고, 나. 2011. 2. 10.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원격제어프로그램 및 감염파일을 실행시켜 서울 강동구 L 소재 M PC방에 있는 컴퓨터의 화면을 조정하는 등 인터넷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타인이 PC방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에 침입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통신자료 제출요청, 각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금융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악성프로그램 전달방조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포괄하여)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E(여, 24세)와의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영상(수사기록 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왔고,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핸드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몇 차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적은 있으나, 그때마다 성관계가 끝난 후 동영상을 확인하고 즉석에서 동영상을 삭제하였다",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에는 손이나 베개 등을 이용하여 얼굴을 가리거나 뒷모습만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촬영하였는데, 이 사건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피해자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이 아니다", "합의하에 촬영된 동영상들은 촬영이 끝난 후 삭제하기 전에 이를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동영상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서 발견하기까지 촬영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합의하에 촬영한기억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뒤돌아 있는 사이 카메라를 정확히 응시하거나,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 동영상을 끄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 촬영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동영상 화면 어디를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재고단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9. 17: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모텔 703호에서 A이 2008. 8. 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2014. 8. 2.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09헌바17 등).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로,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법률 조항이 위 일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4. 9:30부터 11: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내에서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팔꿈치 염좌 및 긴장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팔꿈치 염좌 및 긴장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가 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순차로 각 살펴본다. 나.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이후 위 상해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일시로부터 11일 지난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11일이 지난 후에야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유에 관하여 진술하기를,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를 하자 이에 맞대응 하는 차원에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는 사실, 위와 같이 한차례 병원에 간 이외에는 그 전후로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고 위 상해치료를 위하여 약을 복용한 바도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종합할 때에 공소사실 기재 팔꿈치 염좌 및 긴장를 두고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인과관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는다 것이고, 피해자가 입었다고 하는 상해부위는 팔꿈치 부위인바, 결국 피해자는 멱살을 잡혀서 이로 인하여 팔꿈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그 신체부위가 상이하므로 경험칙상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한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이 법원 2013. 4. 24.자 2013고약3382 상해죄), 위 팔꿈치 염좌 및 긴장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행위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팔꿈치 염좌 및 긴장을 가한 상해죄는 이를 상해로 보기 어렵거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죄로 인정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 성립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23.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05:30경 안동시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편 좆이 커서 맞지도 않는데 오늘 나하고 맞춰 보자. 연애하러 가자. 모텔로 가자"고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14:00경 인천시 남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카페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6세)과 대화를 나누고 카페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를 건물 3층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 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쪽 벽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밑으로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던 중 성기가 잘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E의 피해진술) 1. 발생장소 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3회, 기소유예 1회 [불리한 정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범행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큼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2. 2. 24. 고소인 A으로부터 D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5100주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주식양도증을 고소인과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였으니 사문서위조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2. 24. C로부터 차량 10대를 임차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취지로 C에게 피고인 소유의 D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을 뿐, C는 주식양도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7. 3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식양도증사본, 소장사본,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양도증의 사본에는 피고인 명의의 도장이 비틀어 찍혀있어 인영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서명란에는 피고인이 항상 사용하는 서명과 달리 맨 앞에 영어 알파벳 '1'이 보이지 않아 C가 이 사건 주식양도증을 위조한 것이라고 착각하여 위와 같이 고소하게 되었으나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본을 보고 C의 진술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착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C를 무고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24. ㈜E를 운영하는 C로부터 차량 10대를 6개월간 월 44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료 지급을 연체하면 피고인이 보유한 D㈜의 지분을 C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위 2012. 2. 24. C와 사이에 차량 임대차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주식양도증을 작성하여 무인 및 싸인한 후 C에게 교부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양도증과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별건으로 구속되었고 C는 피고인의 대리인인 F에게 임차료 지급을 요구하다가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7. 5.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D㈜의 주식 5,100주를 G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인은 위 G가 위 회사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주식양도증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자 2013. 7. 31.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기 전 C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증 원본 및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 자신이 C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였더라도 자신이 C와 위와 같이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로 주식을 제공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무고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무고인 C와 원만히 합의하여 C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무고인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4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03:00경 경산 B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피시방에서 ㈜라이엇 게임즈코리아 제공의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상에서 계정 C 캐릭터명 D으로 접속하여 같은 게임에 캐릭터명 E을 사용하는 피해자 F에게 다른 이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너그엄마보지클라스모, 너그 엄마 보지나 빨아개새끼, 너희엄마 씨발년이야, 보지도 거음게, 니가 까봐 개시끼야, 조또 병신새끼가 엄마 보지만 빨줄알지, 고소해 개새끼야, 말이 많아 시발년이, 너희엄마 개시발년아, 개새끼야, 엄마 닮아가 병신이네 완전, 너그 엄마 보지만 찢으면 됨 난"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26.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0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8.경부터 2014. 3. 12. 17:00경까지 평택시 E 3층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퍼펙트 포커' 게임기 30대, '스핑크스 포커' 게임기 30를 설치한 후, 위 각 게임기는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500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CREDIT' 창에 1원당 1점씩 생성되고, 게임이 실행되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게임이 시작되면 5장의 트럼프 카드가 구성되고 점수에 해당하는 트럼프 조합이 형성되는 경우 점수를 획득하여 그 점수가 'BANK' 창에 적립되며, '퍼펙트 포커'의 경우 상어가 출현하면 최대 2만 포인트, 고래가 출현하면 최대 40만 포인트를 획득하고, '스핑크스 포커'의 경우 말이 출현하면 최대 6만 포인트, 용이 출현하면 최대 20만 포인트를 획득하며, 손님들이 2만 포인트 이상을 획득한 경우 손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카드'에 적립해 준 후, 위 손님들로부터 당첨된 적립 포인트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적립된 금액만큼 동전으로 교환하여 게임기 투입구에 직접 넣어주어 위 손님들이 다시 위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아이템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재이용권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게임랜드'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A, 같은 B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3. 12. 17:00경 제1항 기재 'F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을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G 경감 H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사행행위에 사용된 게임기 등을 압수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목과 손목에 들이대고 위 경찰관들에게 "압수를 하면 죽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있던 동전교환기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씨발놈들아! 영장 가져왔어? 다 죽여버리겠다! 검사가 직접 나와 압수하라고 해!"라고 소리치는 등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가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스핑크스포카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등급이력, 게임설명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A 자해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를 내버려 둔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장을 단속 나온 경찰관들이 사행행위에 사용된 게임기 등을 압수하려 하자 흉기인 칼로 자해하려 하면서 경찰관들을 협박한 사안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60

범죄사실 1. 2017. 5. 15.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15. 02:41경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부산 사상구 E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5:47경 들어가 확인할 것이 있다는 이유로 D의 주거지 대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당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6. 20.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20. 04:20경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D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위와 같이 D의 주거지에 침입한 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와, D과 그의 친구 피해자 F에게 "너희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두고보자, 너희들이 자신있으면 찔러봐라, 따라나와라"고 말한 후 F이 대문 밖으로 나오자 그에게 다가가면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찔러봐라 찔러봐라"고 말하여 F의 생명과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증10),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18) 1. D, F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증9, 12, 33)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3, 4) 1. 참고자료제출(증29) 첨부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 D의 동의를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것 외에는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참고자료제출 첨부 동영상에 의하면 2017. 5. 15. 02:37경 피고인이 잠긴 피해자 대문을 두드리고 잡아당긴 사실, 몇 분 후인 02:41경 피해자가 그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하고 대문을 열어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앞서 같은 날 01:21경 피고인이 대문 밖에서 대문을 두드리는 것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종결하고 돌아갔고(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번호174), 01:42경 피해자가 재차 신고하여 피고인과 경찰이 함께 대문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를 살펴본 다음 돌아갔는데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번호207), 위 동영상은 그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2. 범죄사실 제2의 가.나.항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침입이나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이후에 이사하여 재범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주거침입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5. 01:21경부터 01:44경 사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는데도 D의 주거지 현관문 안쪽까지 들어가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D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소음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없다는 것을 피고인이 눈으로 확인하고 나면 더 이상 소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 같아 경찰관에게 "그렇게 원하시면 같이 들어가서 확인시켜 드려도 된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경찰관이 제지하였더라도 주거권자인 피해자 D의 승낙이 있었던 이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특수주거침입미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5. 05:47경 들어가 확인할 것이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주머니에 휴대한 채 D의 주거지 대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당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침입에 제공하려는 의도 하에 칼을 휴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로서 주거침입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34

범죄사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농수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9.경 서울 은평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미국산 돼지고기와 돼지갈비로 만든 양념갈비 120대를 1대당 2,600원에 구입한 후 원산지 표시 라벨지를 임의로 떼어내고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미국산 양념갈비를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그 무렵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식당 등지에 1대당 3,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미국산 양념갈비 13,720대 합계 35,672,000원 상당을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한 후 1대당 약 3,500원, 합계 48,020,000원에 판매하여 총 12,348,000원의 이익을 얻는 등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13. 11:00경 위 'E'(H이 실제 경영자이다)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에 이용할 국내산 라벨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국내산 갈비와 목살로 만들었다고 표시된 시가 불상의 '명품 대조 토마토 왕갈비' 스티커 라벨지(5 × 8cm) 2장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판매업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9.부터 2013. 5. 7.까지 관할관청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항과 같이 위 E으로부터 미국산 돼지고기와 돼지갈비로 만든 양념갈비 13,720대를 납품받아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식당 등지에 판매하는 등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은행거래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위장하여 농수산물을 판매한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무신고 축산물 판매업 종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건물 404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4:44경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피해자 D(여, 26세)가 거주하고 있던 위 C건물 317호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출입구 부근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하한)에서 500만원(상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에게 피해변상금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단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6-25 왕십리오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선사거리 쪽에서 한양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택시를 뒤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을 위 택시의 뒷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사고영상자료,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사고영상 자료 판독) 1.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2. 10.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4. 2.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1. 4. 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4. 2. 저녁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인 E, F, G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누나인 H로부터 피해자 I(38세)가 술에 취해 동해시 J에 있는 피고인과 H 운영의 'K'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위 주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3. 01:30경 'K' 주점 건물 2층에 있는 L 운영의 'M당구장'에서 L에게 "누가 우리 호프집에서 행패를 부렸나?"라고 물었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너는 뭐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에게 달려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당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6. 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2. 6. 5. 22:30경 동해시 N에 있는 'O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P, Q과 술을 마시던 중 Q과 알고 지내는 피해자 R(32세)과 합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P은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해자가 "나가서 한 번 뜨자!"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부근에 있는 S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렸고, P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싸움을 멈추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3. 4. 17.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17. 00:00경 동해시 T에 있는 'U'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V(3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컵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몸싸움 도중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I, L,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당구큐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V는 피고인과 친한 친구 사이로 입건 자체를 바라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되었다가 뒤늦게 기소된 점(그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함)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택시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은 전기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약 10년 전 경마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행하는 E 소나타 택시에 탑승한 만취 승객으로부터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가로채어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는 2012. 3. 10. 02: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택시에 탑승한 만취 승객인 피해자 F에게 '택시 요금을 결제할 테니 신용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 삼성카드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고지받은 다음 이를 돌려주지 않은 채 피해자를 내려주고, 피고인 B을 만나 함께 이동하면서 그에게 피해자의 신한카드, 삼성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즉시 피고인 B은 경기 안양시 G에 있는 H마트 앞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신한카드, 삼성 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한카드로 9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삼성카드로9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총 180만원을 인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3. 3. 9. 02:5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점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날 03:12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피해자 M로부터 받은 우리은행카드로 270만원, 60만원 합계 33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2012. 3. 10.부터 2013. 6. 5. 22: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16명과 위 M를 포함한 총 17명의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로 현금서비스나 예금인출을 하여 합계 5,384만원(별지 5,054만원+M 330만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0. 02:00경 경기 안양시 G에 있는 H마트 앞 현금인출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F의 신한카드, 삼성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한카드로 9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삼성카드로 9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총 180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5. 22: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6명과 M를 포함한 17명의 도난 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F,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카드매출전표, 현장사진, CCTV 녹화자료 사진, 거래내역서, 영수증, 배차일보, 타코메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범행 횟수, 방법, 피해금액의 규모,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나누어 가진 정도,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과거 절도 전력이 오래 전으로서 그 동안 성실히 생활해 왔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형을 각각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