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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4.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503동 804호의 소유자였는데, 2002. 11. 23. 위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피해자 C이 위 아파트를 경락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가 경매됨으로 인하여 부인과 이혼하게 되었다. 살려달라."면서 애원하였고, 피해자는 2003. 6. 20.경 피고인에게 경매취하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경매취하동의서를 받은 후, 2003. 6. 말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부친이 서울대학교 교수이며,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유명인사인데,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말 못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은행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되팔아서 빌린 돈을 즉시 갚을 것이니 1개월만 편의를 봐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2002. 4. 2.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제일은행,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03. 6. 26.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의해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2003. 5. 13.부터 2003. 7. 5.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1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미변제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3. 7. 25. 자신의 제일은행에 대한 채무 33,444,108원을 변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아파트 경매 관련 배당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1. 여신거래명세표, 경매취하동의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금액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던 점,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 및 그 정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4.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5191] 피고인은 2012. 1.19. 09:52경 서울 강남구 B소재 피해자 C(37세)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3병과 철판동태찜 등 3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 5192] 피고인은 2012. 2. 27, 21:00 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스카치 2병, 맥주1병) 124,000원, 안주(과일, 오징어) 30,000원, 노래비 30,000원, 콜라 3,000원 합계 187,000원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5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2012고정 5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01:1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0세)와 그 일행인 F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 들어가지"라고 반말을 듣게 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들이받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료영수증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420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3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18,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에서 장안구청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합자회사 E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약 532,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반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산2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프린트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와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10. 29.경까지 서울 마포구 B아파트 관리소장 및 경리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주민들로부터 매월 입금된 관리비를 관리비통장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입금된 관리비 잔액 15,451,944원 중 10,843610원을 2012년 12월분 관리직원 급여 명목으로 인출하여 그 중 관리실 직원 C 외 10명에게 임금 10,643,610원을 지급하고 초과 인출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 20만 원을 관리비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56,834,698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금내역, 지출결의서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05:40경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에 있는 두정2리 입구 앞의 도로를 본정리 방면에서 계양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되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를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 20:00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하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필로폰 약 3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3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18, 19:2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8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A과 함께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파이프를 통해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5. 21, 18:1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명함 지갑 속에 은닉하여 가지고 다님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 21:0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전철역 부근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J')에게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의 가. ~ 라.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함으로써, 각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 의 마.항 기재와 같이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5, 20, 19:00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수사보고(B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사진), 필로폰 사진 첨부 1. 필로폰 투약기구 등 압수물 사진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서(B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중량 확인, A이 B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 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www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2,305,556원=매매대금 15만 원 + 40만 원 + 100만 원 + 60만원 + 155,556원(=40만 원을 주고 매수한 1.8g 중 1.1g은 몰수하므로 나머지 부분인 0.7g 가격만 추징함), 피고인 B : 250만원 매매대금 240만 원(=40만 원 + 100만 원 + 60만 원 + 40만 원) + 1회 투약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1) 피고인 BI 소지한 필로폰 0.2g 은 몰수하므로 추정하지 아니함.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잠시 잊고자 하는 동기에서 필로폰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매수와 투약의 횟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약 2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은 필로폰을 수차례 매도하였는바, 단순 투약자와는 달리 사안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 2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죄의 대가를 치렀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77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500,000m2 미만의 산지에 대해서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서귀포시 C 7,877m2, D 7,878m2의 2필지 임야 합계 15,755m2 중 4,836m2에 대해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잡목 등을 제거하고 지면이 높은 곳은 절토, 낮은 곳은 성토하는 방법으로 개간하여 산림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를 서귀포시장의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림훼손 현장 적발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항공도사진 및 형상 검토)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본 1. 수사보고(훼손면적 측량), E의 진술서, 측량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0. 13: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상조회사' 앞 복도에서, 위 회사 사무실 유리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 D(여, 33세)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직전의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2010. 6. 15. 혼인 신고한 법률상 부부이며,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02. 01:10경 경기 여주군 D, 103동 803호(E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생활비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고 한다)으로 사용하던 피해자 C의 국민은행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국민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F) 거래내역을 열람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통장 거래내역을 열람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통장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 계속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통장인 사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한 이후 이들은 위 통장에 대한 인터넷뱅킹을 개설하면서 아이디는 종전에 피해자가 사용하던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하되, 비밀번호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음력생월과 알파벳 글자를 조합하여 정한 사실, 혼인생활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용한 카드대금은 위 통장에서 이체되었고, 피고인은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관리하여 오면서 인터넷상에서 수시로 위 통장 계좌를 열람하고 위 카드대금 등이 이체되고 남은 금액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한편 부족한 대금은 위 계좌에 입금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살림집에서 자고 있었고, 그 무렵까지도 피고인에게 위 통장 계좌를 더 이상 열람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통장 계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생활 중에 인터넷뱅킹을 개설하여 이들의 공동생활비 계좌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계좌이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열람 및 계좌사용을 미리 허락하여 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통장의 계좌내역을 열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미 알고 있던 진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통장의 거래내역을 열람한 것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열람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는 약 10년 전부터 인근에서 농사를 지어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부산 동래구 수안동 소재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 소인 C는 2015. 6. 10. 오후 2시에서 3시경 사이에 부산 북구 D 소재 고소인(피고인) 소유의 토지 울타리 작업 현장에서, 주먹으로 왼쪽 볼을 1회 때려 치아 2개가 부러졌으니, 엄벌을 원합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 제출 후, 2015. 6. 19. 위 부산동래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C는 2015. 6. 10. 14: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부산 북구 D 소재 고소인(피고인) 소유의 토지 울타리 작업 현장에서, 주먹으로 왼쪽 볼을 강하게 때려 틀니 기둥 치아 2개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C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14: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부산 북구 D 소재 피고인의 토지 울타리 작업 현장에서, C로부터 얼굴을 맞았거나 C와 몸싸움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가 피고인에게 일당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가지고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건강보험진료내역 첨부), 건강보험진료내역 1부, 이메일 질의서 1부 [피고인은 C로부터 폭행당하였으므로 허위 고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을 때린 바 없다는 C의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E, F, G의 각 진술, 피고인이 C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무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한편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16:00경 의정부시 호국로 1345번길 68에 있는 시민공원 벤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사를 부리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병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등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위법성이 중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 치료를 충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에 동종전력으로 각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과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8: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지하철D역에 도착하는 전동차 내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0회 가량 툭툭 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은 물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사정이 없음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4.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0. 14:47경 혈중알콜농도 0.1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서교동 서시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신월동 버스종점까지 1.5킬로미터 가량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6.22: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2세)가 피해자 일행들과 싸우면서 맥주를 뿌린 것을 옆을 지나던 피고인이 맞고 옷이 젖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흥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55세)의 몸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F, G) 1. 수사보고(CCTV 열람수사),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1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2012, 9, 3. 03:00경 진주시 B모텔 206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수년 전의 것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호, 제7호, 제8호, 제9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35

범죄사실 2015고단3935 피고인은 2015. 6. 25. 17:00경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역 다시서기센터에서 C이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cm)를 구입해와 오른손에 들고 C에게 "씹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이 (43세)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과도로 내리 찍어 폭행하였다. 2015고단661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E(2015. 4. 23. 구속기소), F(2015. 4. 23, 구속기소), G과 함께 2015. 04. 12. 00:00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경기 오산시 I에 있는 J 세차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E, F, G은 시정되지 않은 그곳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위 세차장 사무실에서 G은 망을 보고, E은 책상 부근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수첩 및 모자 2개를 가지고 나오고, F는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시가 5만원 상당)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2만원, 농협 신용카드 1매, 우체국 신용카드 1매, 삼성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카드부정사용) 및 사기 가. 피고인과 E, F, G은 2015. 4. 12. 01:33경 경기 오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H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는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고 삼성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5. 4. 12. 02:08 경 경기 오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사우나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H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그곳 직원인 Q 을 기망하여, 위 사우나에 입장하고 그 대금 18,000원을 위 농협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사우나 입장 대금 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합의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5고단6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자필진술서, 카드결제내역서 첨부,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심신미약의 정도까지는 아니나 오랜 기간 정신병을 앓아 온 점, 특수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2: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어깨 위로 들어 피해자에게 내려쳐 가격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4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사본 1.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상해 및 CCTV ㅏ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개월~1년 4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6,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22. 08:33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연수3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다른 교통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 종사하면서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피해자 C에게 1,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사람으로서, 2013. 12. 중순경 피해자 운영의 가요주점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운영할 예정인 낙찰계에 가입시켜 주면 계금을 낙찰받아 앞서 피해자에게 차용하였던 금원을 변제하고, 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하루 수익이 300~400만 원이므로 매달 계불입금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앞선 계에서 밀려있던 계불입금 205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었으므로 계금을 낙찰받더라도 매월 350만 원 상당의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 28. 시작하는 16구좌 낙찰계(1구좌, 월 불입금 최대 350만 원, 낙찰계금 최대 5,250만 원)에 가입하고, 1회차 계금만 불입한 후, 피해자에게 3회차에 계금을 낙찰받으면 변제할테니 일부 계급을 선지급해 달라고 하여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4. 7,233,000원을 선지급 받고, 3회차 곗날인 2014.3.28. 피고인은 1,120만 원의 이자금을 제시하여 4,130만 원의 계금을 낙찰받아 위 낙찰계금 중 피해자와의 기존 채무금 중 일부인 700만 원을 상계한 후, 2014. 4. 6. 5,000,000원, 2014. 4. 7. 15,000,000원을 지급 받는 등 합계 34,233,000원(= 7,233,000원 + 상계한 700만 원 + 500만 원 +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 장부,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를 분할변제하기로 하고 합의였을 뿐 현재 모두 변제한 것은 아닌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9.09:15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삼우식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뚜기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9.13:00경 강릉시 B 뒤에 있는 C주차장에서 피해자 A(55세)이 주차해 놓은 QM5 승용차 내부가 궁금하여 이를 들여다보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 왜 남의 차를 두리번 거리냐"라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마로 자신을 들이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구강내 열창,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6. 6. 05:3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두산그린맨션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