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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2.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 호텔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카지노 호텔이고, F 정킷방(카지노 사업장 내에서 개인이 독립적으로 카지노 내 VIP룸을 임차하여 도박장을 운영하는 장소)은 위 호텔 카지노에 위치한 VIP 전용 바카라 도박장이며, ‘G 사이트’(H 등 - 도메인 변경 다수 있었음)는 위 정킷방에 설치된 영상송출장치를 통해 전송되는 실시간 영상을 보며 도박 대행인(속칭 ’아바타‘)에게 베팅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바카라 도박 사이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4. 위 E 호텔 카지노에서, 도금 7,53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부터 위 정킷방 소속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하여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후, 위 카지노 객장에서 뱅커와 플레이어가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고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바카라’ 도박과 참가자들이 받은 카드의 숫자 합이 21 또는 21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블랙잭’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경부터 2018.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카지노 객장 및 G 사이트를 이용하여 총 14회에 걸쳐 도금 합계 111,241,500원을 걸고 바카라 및 블랙잭 등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8. 인천 서구 N건물 O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도금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부터 위 호텔에서 알게 된 환전업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송금하여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후,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뱅커와 플레이어가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고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도금 합계 232,000,000원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2. 22.경 인천 동구 T빌딩 4층 사무실 내에서 도금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U)로부터 위 정킷방 소속 V가 관리하는 (유)W 명의의 I은행 계좌(X)로 송금하여 이를 페소화로 환전한 후,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뱅커와 플레이어가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고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6회에 걸쳐 도금 합계 1,989,400,000원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5. 18.경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방 내에서 도금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Y)로부터 위 호텔에서 알게 된 환전업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송금하여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후,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뱅커와 플레이어가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고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도금 합계 112,990,000원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가명 제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정킷방 확인) 사본, 수사보고(충전계좌 분석 결과) 사본, 수사보고(송치 대상자의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수사보고(고액도박자 C 문자메시지 사진첨부) 1. 계좌추적 영장 회신 자료 1. 피고인 C의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과거 도박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등 그 습벽이 인정됨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횟수, 범행기간, 도금 합계액, 과거 범죄전력(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C은 과거 2차례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 22:5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평리에 있는 청평윗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야마하 HS5 스피커를 34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스피커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4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3,258,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다만, 순번 8의 피해자 ‘G’은 오기이므로 이를 ‘H’으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C, D, K, L, H, B, 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속칭 ‘E’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데 완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학생이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도박 충동 조절장애를 앓고 있고 그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그에 대한 치료도 필요한 점, 피해금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 I, H, H(순번 1, 3, 8)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33%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8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에 있는 만성회전 교차로 길을 담양 용면 쪽에서 담양 소방서 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70킬로미터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회전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회전 교차로 경계석을 충돌하여 위 차량이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33%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에 있는 만성회전 교차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그리 높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술을 끊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6. 22:55경 김해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2016. 봄 이하 일자 불상경부터 2018. 10. 일자 불상경까지 1점당 500원 씩 내기로 약속하고 불상의 판돈을 걸어 속칭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도박 장소로 제공하고 고스톱 등 도박에 사용할 화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E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E 등이 위와 같이 A의 집에서 상습으로 고스톱 등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A의 집에서 도박 참여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위 E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 접수 내역,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에서 확인되는 출입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B의 전과, 피고인들의 도박범행의 횟수, 도박의 성질과 방법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상습도박방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상습도박방조의 점,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계모임을 하였을 뿐이고 본인의 집을 도박장소로 제공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돈을 개인적으로 빌려주었을 뿐 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상습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증인 F는 피고인 A의 집을 도박하는 곳으로 소개받아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도박하는 장소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E, G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집이 도박을 하는 곳이고, 피고인 B은 위 도박장소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의 집에 대하여 도박한다는 취지로 신고가 여러 번 있었던 점,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박의 전과나 전력유무 또는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바, 피고인 A에게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피고인이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되고(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250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상습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습도박방조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기는 하여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방조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19: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서현역 방향에서 분당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고,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의 좌측 앞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반달 연골의 찢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 수사보고,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6. 0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교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와 가속장치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가속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9. 4. 9.경부터 2019. 8. 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K 3층에서 ‘L’를 운영하면서, 카지노 도박용 테이블 2개, 트럼프 카드, 환전용 칩 등을 준비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20만 원 ~ 200만 원 사이의 금원을 이체받아 환전용 칩으로 교환하여 준 후 그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베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베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베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베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리하고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5%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들은 2019. 8. 1.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L’에서, 피고인 B은 ‘딜러’로 손님들에게 카드를 나누어 주고, 점수를 계산하는 등의 방법, 피고인 C은 청소 및 손님들 안내 등의 방법, 피고인 D은 청소 및 음료수 서빙 등의 방법, 피고인 E는 A으로부터 칩을 받아 게임에 필요한 도박자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A의 위 1.항 기재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도박 피고인들은 N, 위 E와 함께, 2019. 8. 1.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L’에서 도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이체 내역), 계좌이체내역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회신 1. 적발단속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도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설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과 이와 같이 개설된 공간에서 도박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공통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도박 장소를 개설하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영역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C, D, E의 경우 피고인 A의 범행에 방조로 기소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C, D, E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도박에 가담한 시간, 동종 전과의 유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교회 쪽에서 서창지구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위 삼거리 교차로는 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정지 하지 아니하고 달리던 속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6. 22:07경부터 같은 날 23:18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서(추가 인지건), 수사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관련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등),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7.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3. 1. 31.경부터 E은행 봉덕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해 오던 중, 2020. 12. 23.경 위 업체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21. 4.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G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총 5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표 각 사본,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수표를 회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3. 1. 31.경부터 E은행 봉덕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해 오던 중, 2020. 12. 10.경 위 업체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 ‘2,000,000원’, 발행일 ‘2021. 2. 16.’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H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2. 16.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한 자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4. 00:18경 경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모델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순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주민등록법위반 접수에 대해) 1. 추가송부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1) A은 성남시 분당구 F빌딩 G에서 대출 중개 업체인 ‘H’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2) B은 ‘I’라는 사업자, 피고인3) C는 ‘㈜J’이라는 법인 대표로 위 ‘H’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코드를 빌려 대출 중개를 하였던 자들이고, 피고인4) D는 성남시 중원구 K, L호에 있는 ‘㈜M’ 및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M’라는 대출 중개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5) E는 ‘O’라는 사업자로 위 ‘H’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코드를 빌려 대출 중개를 하였던 자들이다. 가. 피고인1)~3), 피고인 5)의 공동범행 1)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전속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P에 등록한 대출모집인을 제외하고 대부 중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대부 중개업 등록 없이 위 장소에 ‘H’라는 대출 중개 업체를 차려놓고, Q, R(오토리스)와 대출 중개 계약인 제휴점(‘에이전시’)을 맺고 운수회사 영업을 통해 상용차량 매입 자금 등 대출을 원하는 고객을 모집하여 제휴된 금융회사들로 도합 69,599,089,666원의 대출 중개하고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2,087,972,690원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4)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전속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P에 등록한 대출모집인을 제외하고 대부 중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월부터 2018. 12월까지 대부 중개업 등록 없이 위 장소에 ‘M’ 및 ‘(주)M’라는 대출 중개 업체를 차려놓고, S, T, U, V과 대출 중개 계약인 제휴점(‘에이전시’)을 맺고 지입 화물자동차 구입 자금 대출을 원하는 자들을 고객을 모집하여 제휴된 금융회사로 도합 28,649,250,766원의 대출을 중개하고,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의 3%에 해당하는 859,477,52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 나. 위 3조 제1항 단서의 적용범위 위 대부업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가 해당 위탁계약 범위 내에서 대부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상 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의무가 면제됨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인 Q 주식회사, 주식회사 W(R)와 각 대부중개업에 따른 위탁계약(각 중고 승/상용 대출업무 위탁수수료 지급 계약서, 대출업무 위탁계약서, 사무위탁 약정서)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B, C, E의 경우 ‘H’에서 외부 영업사원으로 활동하며, ‘H’의 Q 및 R(오토리스)에 대한 대출코드를 입력하여 대출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H’이 Q 및 R(오토리스)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각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 D는 ㈜M 및 M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인 S(주), T(주), U(주), V(주)와 각 대부중개업에 따른 위탁계약(각 업무위탁약정서, 에이전트 계약서, 제휴점 약정서, 사무위탁약정서)을 체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위 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업등록을 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출모집 또는 중개행위를 하였다 하여 피고인들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중, 왔던 길로 돌아가기 위해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조작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파지를 정리하던 피해자 F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사고영상 분석 및 피의차량번호 특정에 대한)-캡처사진 20매 1. 내사보고서(H CCTV 사고영상 추가 첨부)-캡처사진 8매 1. 수사보고서(목격자 C 종업원 진술 및 112신고내역 첨부)-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부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을 통한 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재검토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에 대한)-네이버지도 캡처사진 1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00:51경 대구 달서구 B, C PC방 내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 가입하여 해당 사이트 도박 운영 계좌인 D(주)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9,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합계 54,799,000원의 도금을 입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1. 도박사이트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의료기기 프랜차이즈의 대표인자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시 서초구 C상가 8층 기원에서 고소인에게 “장미꽃 판매사업을 하는데 수입이 괜찮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하였고, 2014. 6.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장미꽃 사업에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이내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하며, 차용증을 써서 교부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하철역 주변에서 장미꽃을 파는 행위가 불법행위로써 단속으로 인해 언제든지 판매가 중단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4. 5.경 300만 원, 2014. 6. 19.경 1,000만 원을 총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시 서초구 C상가 8층 상가에서 고소인에게 “사업상 필요하니 2014. 11.경부터 2015. 7.경까지 상가를 사용하게 해주면 관리비를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서 고소인으로부터 상가를 재임대하더라도 관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4. 11.경부터 2015. 7.경까지 약 9개월간의 관리비 2,461,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5. 23:20경 문경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3. 약식명령문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