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2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B와 함께 2018. 11. 1. 14:20경 포항시 남구 C 앞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훌한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물 받침목 10개를 피고인과 B 가 탑승하고 있던 E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은 후 이를 피고인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 14: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앞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공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G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차적조회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취 피해품을 버려진 폐목으로 잘못 알고 화목으로 사용할 의 도로 가져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품은 당시 공장 옆 도로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폐목으로 볼만한 외관상 특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2: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D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뛰어 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인도에 놓여있던 음식물쓰레기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파라 솔 봉이 꽂힌 시멘트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봉(길이 약 9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폭력관련 전과를 비롯한 처벌전력이 수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2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E 방면에서 와현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주위의 이면도로와 연결되어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7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6. 09:25경 거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운전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정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7.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2010. 10. 19.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9.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9. 7. 9.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외국인등록증 전문위조책인 일명 'B'에게 한화 60만 원을 주고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을 의뢰하기로 마음먹고, 2019. 6.경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위 'B'에게 피고인의 사진과 이름 등을 전송하고, 위 'B'은 외국인등록증 크기와 동일한 플라스틱을 이용해 사진란에는 피고인의 사진을 인쇄하여 넣고, 성명란에는 'A', 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C', 국적란에는 'VIETNAM', 체류자격란에는 '결혼이민(F-6)'이라고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B'과 공모하여 창원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9. 10:50경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부산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남해고속 도로 순천 방면 151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9.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8. 05:22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경주시 산업로 2762-5에 있는 GS편의점 괘릉휴게소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는 전체 지능지수 41, 사회 성숙도 검사 6세 8개월의 지적 수준을 가지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7. ~ 8. 경 길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 함께 음료수를 마시며 친밀감을 형성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제대로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 17:00경 피고인의 집 근처 세차장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난뒤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원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옷을 벗겨 이불 위에 눕힌 뒤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빤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진술분석 의견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장애인 진단서, 의사 소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0년과 2003년 각 벌금형을 한 차례씩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고, 동종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제시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주로 고려함과 아울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5. 23:40경 보령시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가명)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기 위해 방 안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로 다가가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의자 안쪽으로 밀어 넣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으면서, "늙은 년이 아직 젖탱이는 있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쥐어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놀란 피해자가 위 주점 안에 있던 실장을 불러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소리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의자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목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어깨와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상해),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후 정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유치인 10명 앞에서 옷을 벗었다는 범죄사실로 공연음란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성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주점 업주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청: 집행유예 4년 집행유예 기준상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고,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인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4년간 위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629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9. 7. 3. 22:5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근처 테이블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유심히 지켜보다가 만취한 채 위 주점을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0~30m 간격을 두고 약 1시간 정도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지는 등 술에 만취하였다는 확신이 들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3:46경 피해자를 등에 업고 인천 미추홀구 E 모텔'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에서 내려 모텔 밖으로 뛰어나가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지자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등에 업고 같은 날 23:48경 인천 미추홀구 F 모텔' G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7. 4. 00:20경 위 F모텔 G호에서, 술에 만취한 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가슴, 목 부위를 수회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 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에 대한 건, 업소 종업원 H 상대 수사, 감정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약취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9. 11.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 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간음약취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건물, 2층에 있는 (주)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대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H 가구설치공사 현장에서 2017. 12. 15.부터 2018. 2. 1.까지 근로한 I에게 2018년 1월 임금 2,100,000원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G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 B의 임금 8,200,000원, C의 임금 6,300,000원, E의 임금 2,700,000원, D의 임금 1,7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공소기각 사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

범죄사실 2019고단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공영주차장에서 주차장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가량 1)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 1519, 피고인은 2019. 2. 10,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봉담읍 동화새터길 111에 있는 봉담우체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와우안길 88 에 있는 와우사거리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019715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거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약 7m 가량"의 기 재가 누락된 것임이 명백하다. 기록과 변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6일 만에 다시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10: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에서 임대차계약 문제로 피해자 D(63세)와 다투던 중 왼쪽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4회가량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이러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다가 먼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쳤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그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나머지 요건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1:0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31세)에게 "이야기만 하면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김해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두고 나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인 김해시 오피스텔 701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몸 위로 올라 타 누르고, 계속하여 저항하던 피해자에게 "좋은 말로 할 때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한 다음 입을 막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오른 다리를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I 문자기록에 대하여 - I 메시지 내용)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은 지능이 낮고(IQ 83)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5: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MBC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어천로 166 동원카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7. 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8. 22:37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호 불상의 여관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라메드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4. 13:5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용으로 사용될 계좌를 임대해주면 1계좌당 80만 원, 3계좌에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7. 25. 14: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D은행 계좌 (F), G은행 계좌(H)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장을 택배로 보내고, 계좌의 비밀번호는 I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반환 확인 및 채팅 내용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거래내역 제출 보고) 1.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작은 아들이 슈퍼를 운영하다 불이 나서 힘든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고, 작은 아들이 슈퍼를 운영하다 불이 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9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D, G, H, I 포함),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각서, 통장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이고,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이 사건 범죄가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액수, 피고인이 상당히 고율의 이자로 차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 에게 2년간 약 월 2%의 이자를, 피해자 D에게 약 1,6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약 65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3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피해자 E에게 변제한 약 1,500만 원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30. 07:13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33세)에게 "넌 뭐냐", "싸우자"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0.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14. 04:05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3번길 46에 있는 관악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14.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천교 방면에서 철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그곳은 커브길로 교통사고 차량 처리로 전방에 다수의 차량들이 속도를 줄여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으로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H(62세) 운전의 I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이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J(63세) 운전의 K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1차 충격 직후 2차로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면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L(63세) 운전의 M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 택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N(여, 29세)에게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H, J, O 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인명피해를 동반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가장 중한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17:35경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93 오목교 진입램프를 서부간선도로 목동교 방면에서 오목교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D(여, 4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7경 추골 압박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회신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교적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