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84

범죄사실 [2013고단328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16. 22:40경 시흥시 E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 나던 불상인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D(53세)이 "싸우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며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완전 탈구(하악 좌측 제1,2소구치, 제2,3대구치)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725]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11. 23:00경 시흥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육상부 기숙사 앞에 이르러 위 기숙사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기숙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H 소유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피해자 I 소유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그 곳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 K 소나타 승용차의 자동차 키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G고등학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소유 위 소나타 승용차를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키를 사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위소나타 승용차(시가 1,000만 원)를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3.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절취한 K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L 앞 도로를 진행하면서 신천초등학교에서 월드 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M 운전의 N 소나타 개인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개인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O(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개인택시를 수리비 약 541,1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 11.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시흥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K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2.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시흥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복지로 57에 있는 신천연합병원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K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2.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시흥시 신천로 83번길 1에 있는 솔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05번길 32에 있는 하이센스빌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솔병원 앞 도로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K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23.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시흥시 신천로 83번길 1에 있는 위 솔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천로 68 앞 도로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K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081]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63에 있는 소사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3. 4. 20., 같은 달 21., 같은 해 8. 23.부터 같은 달 25., 같은 해 10. 1., 및 같은 달 3.부터 같은 달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인 소사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28. 23:30경 시흥시 R, 1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뒤,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1매, 현금 8만 원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2. 15. 04:00경 시흥시 U, 1층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V' 식당에 이르러 창고 유리창을 발로 깨트려 손괴하는 방법으로 위 창고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 블랙박스 1대, 현금 15만 원과 콜라 6개 등 합계 2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2. 28. 04: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열고 위 식당에 들어간 뒤,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만 원 상당 동전과 콜라, 고구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Y,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사진, 피의자들 및 사건현장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5번) [2014고단7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43번) 1. 각 도난차량 운행사진, 영수증 및 CCTV 사진 등 1. 진단서, 피해택시 견적서 [2014고단10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AA의 고발인진술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 경위서 1. 감정의뢰회보,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 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약하고 취중에 우발적으로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연소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