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2012고단1219) 피고인 A은 제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관리자로서 손님을 모집하고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가. 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 22.경부터 2012, 3. 10,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아귀 2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상"표시 버튼에 물병을 올려놓으면 조준점이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 조준점 밑으로 지나가는 범고래를 이용자 조작 없이 맞추도록 하여 아이템 카드가 자동으로 배출되도록 하고, 아이템 카드를 아이템카드 투입구에 투입하면 크레디트 창에 5,000점이 입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사행행위 방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아이템 카드를 획득하면 위 아이템 카드를 게임장 내에 있는 화장실 등에서 현금으로 거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2013고단37)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8.경부터 2012. 10. 30. 18:30경까지 제주시 G 2층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황금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함에 있어서,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같은 문양의 그림 3개 이상이 출현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5,000점을 획득할 때마다 상품권 카운트 1점씩을 부여하고, 위 카운트 1점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2. 11, 5.경부터 2012. 11. 7. 21:30경까지 제주시 H 지하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함에 있어서,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고 숫자와 그림이 멈추었을 때 나타나는 문양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기 화면에 전시된 점수 2만점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 18,0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부터 2012, 11, 26, 15:00경까지 제주시 지하에 있는 'J학원'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황금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함에 있어서,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같은 문양의 그림 3개 이상이 출현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5,000점을 획득할 때마다 상품권 카운트 1점씩을 부여해 주고, 위 카운트 1점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2. 12, 28, 11:00경부터 2013, 1. 2. 14:10 경까지 위 'J학원'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황금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함에 있어,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같은 문양의 그림 3개 이상이 출현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5,000점을 획득할 때마다 상품권 카운트 1점씩을 부여해 주고, 위 카운트 1점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3. 피고인 B, C(2013고단82)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7.경부터 2012. 9. 10.까지 제주시 H 지하 1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PC 39 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오션 파라다이스, 야마토, 사까나 등 3종의 게임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만점 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9. 10.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이 게임장을 비울 동안 대신 위 게임장을 봐 주고, 위 손님들의 음료수 심부름을 하는 등 피고인 B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1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아귀2 결과 회신서 첨부), 질의회신(아귀2), 단속지원결과 회신, 아귀 2 게임 설명서, 아귀 2 결과회신(강원 동해), 감정결과 회신(아귀2), 수사보고(아귀 질의회신 감정결과 회신), 질의회신(아귀2, 제주 동부), 질의회신(아귀 2) [2013고단3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V,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황금성-제주동부), 감정결과 회신(야마토 - 제주서부) [2013 Z48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U, AP, AV, U, AW, AX, AY, AZ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피고인 B의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판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 물을 이용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판시 사행행위를 방치한 점)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판시 사행행위를 방치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판시 각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판시 각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점)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판시 각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제공하는 범행을 방조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판시 각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범행을 방조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3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방조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 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끼리 게임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묵인하여 사행행위를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조장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몇 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게다가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이 발각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여러 차례 범행 장소를 옮겨가며 같은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기간은 모두 합하더라도 그리 길지 않은 점, 노모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기로 한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