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에 의한 피해망상, 피해사고, 관계사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서,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병적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25. 16:20경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치료감호소 야외체조장에서 피해자 C(36세, 남)가 조직폭력배처럼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세게 1회 때려 그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우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실조회 (치료감호소)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치료감호소 서류 제출 및 보호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2015. 7. 29.경까지 광주 서구 B건물 520호에서 'C'라는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각 현금 8만 원을 받고, D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 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업소를 운영한 영업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아 길지 않은 편임. - 불리한 사정 : 유사 성행위의 알선으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음, 성매매 여성인 D가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으로 인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스타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15: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둔전역 방면에서 삼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앞서 진행하는 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로 옆 보도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F(남, 8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9. 23:50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장면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진행하여 오는 차로로 부주의하게 진입한 피해자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70

범죄사실 1. 절도 및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5. 8. 8. 07: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모텔 203호 앞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운전면허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8, 8,07:18 경 전항과 같은 모텔 앞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를 속이고 F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보문산 입구까지 이동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농협체크카드로 택시요금 3,3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8. 07:28 경위 가항과 같은 보문산 입구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를 속이고 G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 중구에 있는 중앙시장 입구까지 이동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농협체크카드로 택시요금 3,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8. 07:39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시계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를 속이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교부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농협체크카드로 대금 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6,3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취한 직불카드 사용문자, 농협체크카드 사용내역 1. 피해현장 사진, 운전면허증 및 시계, 농협체크카드사용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만은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3년 이후 최근까지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범죄를 저질러 다시 구금되는 식의 반복된 수 1) 피고인이 동일한 카드를 여러 차례 부정사용하였는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감생활을 하여 왔고, 그런 이유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거나 직업을 갖는 등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다 보니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 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또 다시 징역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장기간의 구금에 처하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C 202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7. 7. 19:48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에게 캔맥주(카스, 355ml) 5개를 도합 20,000원에 판매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E 제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제공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5조(양벌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변호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 중 'E 제출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촬영하여 제출한 E는, 포상금을 받기 위하여 동영상을 촬영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기고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하여, 의도적으로 여성 접대부를 부르고 술을 주문한 다음 그 장면을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E는 이 사건 업소 이외에도 오직 포상금을 목적으로 세종시 일대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기초로 진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상은 피고인의 주거에 대한 위법한 침입을 기초로 하여 촬영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556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 E, F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등] E와 F 등(이하 'E 등'이라 한다)은 2016. 7. 6. 19:48경 세종특별자치시 C 2층 소재 D에 출입하여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접대부를 부를 수 있는지, 맥주를 파는지 등을 문의한 다음, 접대부와 맥주를 주문하였고, 그에 따라 종업원은 E 등이 자리한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 접대부 1인을 불러주고 술을 갖다 주었다. E 등은 위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과 문의하는 장면, 5호실에서 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고 맥주를 마시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E는 위 영상을 기초로 2016. 7. 12.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하여 위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을 신고하였다. E 등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 이외에도 세종시 일대 10여 군데의 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신고하였다. 다. 판단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와 접대부 알선 등 위법행위에 대한 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이고, 이 사건 영상은 그 내용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그 종업원이 E 등이 카운터에서 종업원과 대화하거나 자신들이 음주 또는 접대부와 유흥을 즐기는 장면을 담고 있어서 피고인 또는 종업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지 아니하며[앞서 거시한 선례 사안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들과 비교하더라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에서 유흥접객원이 음부를 노출하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테이프(2009도5569), 간통죄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DNA가 검출된 휴지 등(2008도3990)에 비하여 이 사건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이 사건 영상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 우려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6. 10. 01:01경 청주시 흥덕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지상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19

범죄사실 2018고단2119 1. 횡령 피고인은 2018. 3.경 경북 고령군 B 앞에서 C 포터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실질적 보유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8. 4. 3.경 피고인의 지인 E에게 8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E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E에 대한 기존 채무와 상계하기로 한 100만 원을 제외하고 2018. 4. 3.경 400만 원, 2018 4. 7.경 35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령군 일원에서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6.경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점유하고 있음을 기회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매수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인도하여 주거나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이 사건 자동차의 편취 피고인은 2018. 4. 7.경 대구 서구 H건물 1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다시 되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도할 의도였음에도, "이 차를 살 사람이 있는데, 잠시 건네주면 보여주고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제네시스 자동차의 판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8. 4. 11.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채무변제나 인터넷 도박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상태가 좋은 제네시스 자동차가 있으니 대 금을 입금하면 자동차를 넘겨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네시스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0.경 경북 고령군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 대금을 D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D에게 송금하여 줄 의사가 없어 D으로부터 자동차 명의이전에 대한 협력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모두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258 피고인은 2018. 3.경 대구 서구 H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내 사촌동생이 사용하는 BMW 승용차가 있는데, 650만 원을 주면 BMW 승용차를 건네주고, 명의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2억 원 가량의 빚이 있었으며,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위 BMW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한 소유자 N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위 승용차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을 N에게 지급해야 피해자에게 자동차 명의이전등록을 해 줄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기존 채무 변제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BMW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3. 19.경 300만 원, 2018. 3. 21.경 300만 원의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O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8. 4.경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6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위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O 증거목록 중 '순번 9'의 '성명' 란에 'D'을 기재한다. O 증거목록 중 '순번 10'의 '성명' 란에 'D'을 기재한다. O 증거목록 중 '순번 12'의 '성명' 란에 'E'을 기재한다. O 증거목록 중 '순번 16'의 '성명' 란에 'J'을 기재한다. 2018고단3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D, E, J, M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혼 후 홀로 어린 자녀 (2007년생)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애인인 B과 함께 생활하던 중 주식투자를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B의 신용카드 보관장소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B 몰래 B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4. 08:39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의 카드 투입구에 B 몰래 가지고 나온 B의 E카드를 넣고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 08: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7,101,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15, 18, 19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B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B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9. 8. 28. 10:34경 부산 수영구 F 호텔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G카드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6,000,000원의 카드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3. 02:31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I호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J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J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계좌에 있던 예금 2,87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4. 07:09경 위 H아파트 I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컬쳐랜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한 후 50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캐쉬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카드 승인내역서, K카드 거래내역, G카드 이용내역, 피의자 금전소비 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휴대폰 소액결제 1. 카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권한없이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1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산 금정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피해자 D(여, 45세)과 같이 근무하다 2019. 1. 31.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입사하기 이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B와 같이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 B는 2019. 1. 30. 15:0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입주민 주차증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에게 "오랫동안 일했으면서 주차문제 업무처리 하나 못해요. 명절선물 세트 하나도 없어졌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보안팀장님에게 내가 선물 주었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나는 당신이 훔쳐 간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이 양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4-5회 가량 폭행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이마 부위를 할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경부염좌, 요부좌상, 안면부 및 두부찰과상, 다발성좌상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 B는 2019. 1. 30. 19: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컴퓨터에 설치된 카카오톡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라 카카오톡 문자내용을 보니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피고인의 업무처리에 대해 비방하는 문자가 있는 것을 보고 카카오톡 문자 화면을 클릭하여 스크롤해서 문자내용 화면을 계속 넘겨 보던 중 피해자가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안팀장으로 근무하는 E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용을 발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내용 컴퓨터 화면 3개를 촬영하여 A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여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부곡동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안팀장 E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용을 발견하고 범죄일람표2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내용을 복사하여 보기 위해 마우스로 피해자와 E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용 전체를 복사하여 한글오피스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붙여넣기 하고 'D 카톡'이라는 제목을 설정하여 한글 텍스트파일을 만들어 A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여 누설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9. 3. 7. 13:56경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B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피해자와 E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용의 한글 텍스트 파일이 B가 피해자 몰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와 E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용을 복사하여 한글 텍스트파일을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남편 F의 이메일 G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은 내용의 한글 텍스트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9. 3. 7. 14:12경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B로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용 화면 촬영사진 3장이 B가 피해자 몰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와 E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용을 촬영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남편 F의 스마트폰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은 내용의 피해자와 E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용 화면 촬영사진 3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C아파트 관리사무소장) 1. 상해진단서 사본, 진료확인서 1. 카카오톡 문자 한글텍스트파일 출력물 1. 상해부위 촬영사진, 문자 화면캡처자료, 카카오톡 문자화면 촬영사진, 공직자 통합메일 화면캡처자료, 상해부위 확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는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을 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할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에 정당방위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싸우게 된 경위, 싸움의 태양, 싸움 전후의 정황,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지 단순히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다 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2. 22:00경 피고인의 지인인 B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그 후 술에 취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김포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1. 13.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그 방안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강제로 벗기려하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상의를 벗기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큰소리를 지르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생각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거부의사를 밝히기에 그만두었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강간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배심원 평결결과 - 무죄 : 7명(만장일치) 4. 판단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4875호 B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를 한 후, "증인께서는 피고인(B)한테 맥주병으로 맞은적이 있어요?"라고 검사가 질문하자 "맞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맞은 적이 없다고요?"라고 검사가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라고 검사가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7. 14. 01: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3번 룸에서 B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맞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1.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임의동행 보고 1. 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23:00경부터 2018. 5. 8. 05: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기숙사 방안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직장동료들이 돌아가자 침대 위에서 팬티만 입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뭐하는 거냐? 이것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항문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E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4. 17. 23:25경 남양주 D에 있는 'E' 까페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F(66세)으로 하여금 G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보조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남양주 천마산로 65에 있는 호평파라곤 아파트 앞까지 가던 중, 남양주 호평로 205번지에 있는 마치터널을 통과할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7. 23:35경 남양주 H에 있는 I마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F이 위 장소에서 거점근무 중이던 남양주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K에게 피해 신고를 하고, 위 K이 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할 때 위 F에게 "씨발 경찰 불렀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을 폭행하려는 것을 위 K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K의 입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는 2004년경 운전 중인 시내버스 운전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2007. 1. 3. 법률 제8169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되었다. 당시 제정이유에 의하면, 입법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위 범죄에 대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위 조항은 운전 중인 운전자의 폭행이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에 집중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고도의 위험을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당해 차량은 물론이고 도로상의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심대한 위해가 된다는 점에서 공공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도로를 운전하고 있던 대리기사인 피해자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3회 때렸는바, 앞서 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범행은 대리기사인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됨은 물론이고, 나아가 위 도로상의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도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킴으로써 공공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신고로 위 폭행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입을 주먹으로 때려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이후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재차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2. 8. 22. 00:20경 피고인이 심야에 술집에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지배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로써 술집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나중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의 낭심과 다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공무집행방해를 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운전 중인 피해자 F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고, 이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적 경향성의 교화 및 개선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 앞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6월에서 1년 11월 사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2월에서 10월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23: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지고, 1회 강하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조서 미작성),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설명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지고 1회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E의 진술, 당시 경찰이 출동한 시점 및 횟수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과 어긋나는 점, 그 밖에 사건 발생 경위,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지고 1회 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 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택시 운전수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는 같은 회사에서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였다. 1. 2016. 4.월경 서울 강남구 D 'B' 배차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택시 기사들을 위해 복수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택시 운전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C를 믿지 마라. C는 E 전무와 한 통속이다."라며 마치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용 노동운동을 하는 것 같이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5.월 중순경 위 'B' 노조 사무실에서 여러 택시 운전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C는 택시기사들을 앞장세워 노동운동을 한다면서 실제로는 택시기사들을 이용해 먹는 양아치다."라고 이야기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B노동조합 2016. 4. ~ 6. 회계장부 사본, C가 2016. 6.경 F을 비난한 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2016년 4월~5월경에는 F과 피해자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수사기록 133~136쪽) 피고인이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회계장부에 의하면 2016년 5월 13일 사무실 비품구입, 같은 달 14일 열쇠복사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F이 2016년 5월경부터 조합노조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10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발언의 정도,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월 중순 07:00경 위 'B' 배차실 앞에서 여러 택시 운전수가 있는 커피자판기 앞에서 "C는 노동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문제가 많은 기사들을 앞장세워 '(주)H'를 비롯한 택시회사의 약점을 잡아서 돈을 뜯어내는 양아치다. C는 동부실업에도 5,000만원을 요구했다. "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알려주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람은 I인바,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고 2016. 6. 중순경 발언한 사람이 피고인인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