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3.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교차로를 주문진 버스 터미널 쪽에서 북부지구대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5세)의 E 미니 쿠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위 미니쿠퍼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3. 00:00경 강릉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약 19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녹화CD 및 캡처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명한다. 판사 이규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2.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당시 자신의 주거지였던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및 F은행 계좌(G)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자료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부부관계였으나 2017. 4.경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03:3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 있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장소에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4세)이 위 B을 상대로 신고내용을 청취하던 중, 위 B의 동거인인 G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다가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경사 F에게 "아이 씨발놈아 꺼지라고, 니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F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찌를 듯 위협하고, 주먹을 위 경사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이혼한 전처의 주거에 침입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및 E은행 계좌(F)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자료 1. 수사보고(A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22:45경 무안군 B에 있는 C은행 남악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동해시 B 주민자치위원회의 재무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그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회비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등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C)에 보관되어 있는 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4.경 동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100만원을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뒤 피고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56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B주민자치위원회 회계결산, 감사보고서,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공금횡령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 29. 23:47경 목포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97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31. 21:15경 전남 함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 개인대부업체 B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율 연 24%로 300만 원을 대출해 줄테니 이자을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2:36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우체국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자료 회신 1. 계좌내역, 카카오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충주시 B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옵티마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동전 합계 약 5,000원과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32,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영상 확인 등),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각 CCTV 캡쳐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및 동영상 백업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해자 특정치 못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련의 동종 수법 절도를 반복하였고,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을 통해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특정된 7명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가 회복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와 감독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2. 2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 오토바이로써 일반 자동차에 비해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8. 20:36경 대구 서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부터 2019. 12. 12.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여, E 출생)를 1일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유흥접객원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외국인 종업원)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유흥접객원 등으로 고용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이와 같은 불법 체류 외국인의 고용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동종전과 없는 점, 코로나로 인해 영업의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도행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0: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과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21:40경 목포시 B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3부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20:54경 목포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 소유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선박 수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B(15톤, FRP선, 갑판 목재) 선주 C으로부터 위 선박의 선미 부분 철판 제거 작업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5. 12: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목포시 D공단 내 E회사 선박상가대에서, B의 선미 부분 철판 제거 작업을 하면서 플라즈마 절단기에서 발생한 불티가 선박의 목재 틈에 떨어져 연소하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불티가 선박에 튀어 연소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티가 목재에 옮겨 붙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플라즈마 절단기를 사용한 후 막연히 그곳에 물을 뿌리기만 한 후 불티가 튀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끄지 않은 채 그대로 가버린 과실로, 선박의 목재 부분으로 들어간 불티가 훈소 현상을 거쳐 연소되어 선박에 불이 옮겨 붙고 선박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C 소유의 시가 약 2억원 상당의 선박 1척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사진,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내역서, 수사보고(화재감식 결과보고 회신자료 확인에 대한), 현장(화재)감식 협조요청 공문서, 화재감식결과회보 공문서, 화재현장감식보고서, 화재현장사진기록, 화재현장조사서송부(B) 공문서, 화재편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함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는 가입된 선체보험을 통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선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부주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05:1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38번 국도를 일죽 톨게이트 방면에서 죽산방면으로 DE 화물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상향등을 켜며,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행동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2,569,8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동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F), 견적서(G) 1. 모닝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육중한 화물차량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마저 발생할 수 있었던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폭력 전과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큰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5. 19:52경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지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22:0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로129에 있는 이마트 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버스터미널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와 동승한 피해자 F(여, 6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G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첨부),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19: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화광장 쪽에서 원조이동갈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반대차선에서 원조이동갈비사거리 쪽에서 평화광장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와의 충돌을 급하게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게 하였고, 이에 위 F 택시의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37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F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F 택시를 수리비 876,4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H 스포티지 승용차를 3,901,0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피해차량들 블랙박스 영상 cd, B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1. 각 진단서, 수리비견적서(F),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안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복합주민센터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F(여, 51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안군 H 건물 부근의 임시주차장에서부터 전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전 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1회 - 약식명령문 첨부)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나, 이 사건 사고 경위, 충격 부위 및 파손 정도,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www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9:15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에 있는 가산항에서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객선 'C'의 차량적재 장소로 이동하던 중, 위 여객선 기관장인 피해자 D(55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순서대로 배치하라고 지시하자 이에 불만을 표시하며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씹새끼, 네가 뭔데 나한데 지시를 하냐."라고 하면서 위 승합차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길이 약 30cm)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차량에 승차하여 여객선 차량적재 장소에 도착한 뒤, 위 여객선 관리자 E 팀장이 피고인에게 "왜 폭행을 했냐. "라고 묻자 이에 화가 나 위 승합차에서 다시 하차하여 왼손에 위 전기충격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붙임_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3:16경 목포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1270-5에 있는 목포IC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와 동종 업계의 지인으로 업무상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2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노래방 6번방 안에서 노래를 고르려고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의 법정진술 1. 노래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노래방 책을 집으러 가다가 술에 취하여 중심을 잃고 본의 아니게 스치듯 피해자와 접촉하였을 뿐 고의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부딪힌 거였다면 팔, 몸통 등 넓은 부위의 접촉이 있었을 법한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엉덩이 부분만 닿았고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훑는 느낌이어서 고의로 만지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노래방을 나와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또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왼쪽 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접촉이 있은 후 오른쪽 뒤 의자에 앉아있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한 이후 노래방 책을 집은 사실도 없는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용서를 구한 바도 없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허문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06:3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비인면 충서로에 있는 관리삼거리 편도2차로의 도로를 관리교차로 방향에서 비인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강릉시 C 1층에 있는 D 게임랜드(강릉점), 동해시 E 1층에 있는 D 오락실(천곡점), 태백시 F1층에 있는 D 오락실 (태백점)을 각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행행위 조장의 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지 않아야 하며, 소비자판매가격으로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8.경 위 D 게임랜드(강릉점)에서, 스위트박스 게임기 안에 소비자 판매가격이 14,300원인 대우 요구르트 메이커를, D 게임기 옆 선물함에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보노보노 인형1), 조아조아 윷놀이 게임기 안에 소비자 판매가격이 11,000원인 Q7 블루투스 마이크를 각각 넣어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경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9.부터 2019. 7. 18.까지 위 D 게임랜드(강릉점)에서, 2018. 8. 24․부터 2019. 7. 18.까지 D 오락실(천곡점)에서, 2018. 12, 17․부터 2019. 7. 18. 까지 D 오락실 (태백점)을 운영하면서, G인 1) 피고인들은 제공한 경품 중 선물함 내에 있는 보노보노 인형은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소비자판매가격이 13,400원인 뉴보노보노 인형 양손 25cm(증거기록 68쪽)가 아니라 35cm 크기의 가품이므로 그 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거기록 13쪽, 101쪽의 사진에 따르면 선물함에 보노보노 인형이 가득 차게 놓여 있어 위 인형의 크기가 25cm가 아님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진에 의하면 선물함 내에 있는 보노보노 인형이 뉴보노보노 인형 양손 25cm와 크기만 다른 동일한 제품(변호인의 2020. 9. 18.자 의견서에 나오는 인형과는 상이하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소비자판매가격이 13,400원을 상회하는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증거기록 68쪽에도 50cm 대형 보노보노인형의 소비자판매가격은 30,420원으로 나타나 있다), 피고인들이 5,000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범죄사실에 이 부분 제공된 경품을 공소장과 다르게 특정한다. 'D 강릉점', 'D 동해점', 'D 태백점'을 각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의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경품에 임의로 1~7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해 위 G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위와 같이 적립된 점수를 1점당 2,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9, 28) 1. 강릉시청 공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 제공 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범행 기간과 규모를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릉점에서의 게임이용 결과물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게임장의 업태에 비추어 경품 제공이나 게임이용 결과물의 환전으로 인한 사행성 조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한 차례씩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그 밖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들은 검찰에서 게임장 한 곳의 하루 순수입이 약 7~8만 원 정도였고, 세 곳의 게임장을 합쳐서 각자 월 수익금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는바, 각 게임장의 영업기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각 3,000 만 원씩 범죄수익을 얻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