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9. 09:58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성사IC 앞 도로에서, 2015. 2. 13. 09:54경 외곽순환도로에서, 2015. 4. 10. 11:30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아트센터 앞 도로에서, 2015. 7. 28. 10:15경 인천 계양구 소재 계양I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차량의 2012. 11. 10.부터 2015. 8. 19. 까지 교통 위반 단속 확인 내역, 증 제2호증 첨부서류 포함), 자동차등록원부, 교통단속조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3:16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112 순찰차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4. 4.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l 2012. 6. 1.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경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총 4회에 걸쳐 80,080 리터 상당의 가짜 경유를 제조하여 위 주유소를 찾아온 불특정 운전자들에게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C의 가짜 경유 제조·판매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6. 1.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주유소'에서, C에게 총 5회에 걸쳐 등유 100,000리터, 윤활유 80리터를 제공하고, C에게 '바지사장인 F가 단속을 당하게 되면 내가 그 뒷바지를 서주겠다'고 하면서 '기름 수급과 자금관리는 A 본인만이 관여하고 이에 따른 문제 발생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상기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는 등 C의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메모, 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관계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대전지방법원 2015노3976/ 천안지원 2015고단4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45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17: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D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을 108동 방면에서 109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주차장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앞에 서있던 피해자 E(1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F 작성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 F에게 합의금으로 2015. 11. 26. 50만 원을, 2015. 12. 24. 55만 원을 각 지급하여 F이 2016. 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는 1세에 불과하여 사실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기가 불가능한 점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F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8.7.05:22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에 있는 대곡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에 있는 대곡I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명삼거리 쪽에서 영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같은 피해자 D(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척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운전자 특징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음주 여부 및 상해 정도에 대하여), 내사보고(음주기기 측정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최종 위드마크 적용), 내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형을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별다른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15:10경부터 15:5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원주시에 있는 원주기독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금가면 도촌리에 있는 금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회사 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카드빚이 있어서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대출을 받아서 반씩 나누어 쓰고 갚자."고 말하여, 2010. 11. 26.경 미즈사랑에서 피고인 명의로 3,5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와 나누어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2010. 12. 20.경 베스트캐피탈에서 피고인 명의로 3,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와 나누어 사용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로부터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그중 100만 원을 너에게 주고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1. 1. 6.경 에이앤피파이낸셜에서 피고인 명의로 3,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합계 21,000,000원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사채를 빌려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위 원리금을 납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사채까지 빌리게 되고 사채업자에게 사채변제 독촉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고, 또한 2012. 4.경 사채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4,000,000원 상당을 빌려 사용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폭언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며 원리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고, '만약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대부업체, 사채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갚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피해자의 지인, 피해자의 남편이 다니는 회사 사장, 피해자의 시어머니 등으로부터도 상당한 금원을 빌려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로부터 "회생신청을 하면 이에 따른 월변제금을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해 6. 26.경 창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13. 1. 22. 변제계획을 인가받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그동안 미안했으니 매일 50,000원씩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매일 50,000원씩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수시로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씹할 년아, 돌았나, 오늘 나한테 죽고 싶냐? 니가 나한테 준다고 한 돈을 주지 않으면 죽는다."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E)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308회에 걸쳐 합계 226,505,581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및 피의자 욕설 문자메시지 확인 보고, 피의자와 고소인 간 거래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기록에 나타난 범행 방법과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거래내역과 그 배경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 받고 합의하였고,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03:3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301호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함께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고인의 처 E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거실에 있는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안방 침대 위에 던져 놓아 그 불길이 위 빌라의 안방 내부 벽과 천장으로 번지게 하여, 피고인과 가족 등 5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F 소유의 위 빌라 305호를 수리비 1,500 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영수증 사본 1. 사진(화재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현주건조물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이웃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은 심야에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빌라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않았다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피해자 F 소유의 빌라가 수리비 1,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되고,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G 등 일가족 5명이 유독가스를 마시는 등의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04.2.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로 인한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과도한 음주 후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 G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우울증, 허리 디스크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01:4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모텔 507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0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자 따라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28.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달래네 고개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재나들목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차량의 흐름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후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611,589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및 영상자료 CD 1. 진단서 1. 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여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18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청탁·법률상담·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병실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입원해 있던 피해자 E으로부터 진단서와 보험약관을 받아서 살펴본 후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서 신체감정을 받고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찾아서 장애등급을 더 받도록 해주겠다, 각 신체부위 장애등급을 합산하면 3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가 면제되고 화물공제조합 등 보험회사로부터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그가 소송대리 사무를 변호사 F의 대리인 A(피고인)에게 위임하고 추가 보험금을 받게 되면 그 중 25%를 성공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서 (민사)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2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 등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하고 그 결과가 나오자 추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 주어 2014. 4. 18.경 교보생명에서 병원비를 포함하여 1,23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화물공제조합 등에 손해배상금 청구 및 개인보험금 청구를 위한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2014. 4. 2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사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약정서 (민사), 통장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 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5.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5.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부근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적색 신호)되어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하여 우측 도로로 정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동종 전과로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던 C에게 "형님, 그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2번 취소되었는데 이번에 걸리면 삼진아웃이라서 벌금도 많이 나올 것이니 지금 자리 좀 바꿔주세요"라고 말하여 위 C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자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차를 정차하는 과정에 승용차 내에서 C와 자리를 바꾸어 C로 하여금 운전석에 앉게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마치 C가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0. 경 부산 중구 대창동1가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단속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할 때 운전자를 착각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C가 운전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C로 하여금 같은 달 11.경 위 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A를 모텔에 태워주기 위해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이 되었는데 단속 경찰관이 운전자를 착각하여 A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리자 조수석에 있던 회사동료로 하여금 운전을 한 것처럼 교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위 두 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히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03:3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1097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7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조희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00

범죄사실 [2016고단200] 피고인은 2016. 1. 21. 23:45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27세)이 근무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오인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77] 피고인은 2016. 5. 31.경부터 2016. 7. 14.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6,16, 15:20 제천시 천남동 제일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동에 있는 신동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폭행 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 재확인) 1. 진단서 [2016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수사보고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임시운전증명서 발급대장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각 위반사고점수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 특수상해 범행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1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0. 7. 26. 김해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9, 10:50 경 창원시 의창구 C빌라 505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D의 자녀들에게 "집에 부모님이 있느냐"고 물어본 뒤 부모님이 없다고 하자 "나는 가스검침원인데 가스 검침을 해야 된다"고 말하여 주거에 침입한 후, 가스배관을 점검하는 시늉을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흰색 면장갑을 양손에 착용하고 옷장을 뒤져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18k 금목걸이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5. 3. 까지 창원, 김해, 포항, 경주, 울산 지역을 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현금 721,000원, 귀금속 4,868 만원 상당 등 합계 49,401,000원 상당을 상습으로 절취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이 동일하고 짧은 기간 동안 동종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5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겨울 일자불상경 부산 지하철 1호선 불상의 역에 있는 대합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복지교통카드(카드번호: C)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7. 6. 1. 17:00경 부산 지하철 1호선 불상의 역에서 유료자동화설비인 위 지하철역 개찰구를 통해 전항에 기재된 방법으로 습득한 복지교통카드를 카드판독기에 입력시키고 통과하여 지하철에 승차하는 방법으로 그 운임 1,3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겨울 일자불상부터 위 일시경까지 수 백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여 수십만 원 상당의 운임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7, 5, 22, 21:31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 개찰구 앞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F(여, 29세)의 엉덩이를 오른손 손등으로 스치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26

범죄사실 2017고단1526 1. 피고인과 상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D은 친구 사이로, 2016. 12. 하순경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기, 노트북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속여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6. 12, 26. 경 부산 시내 일대에서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7 휴대전화기 2대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위 휴대전화기 2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상피고인 D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피고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F)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1,3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상피고인 D은 그때부터 2017. 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26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B, G, H, C, I, J, K, L, 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호(피고인과 상피고인 D의 공모로 이루어진 사기범행에 대한 배상신청인바, 형사소송절차의 필요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만을 분리하여 선고하게 되고, 또한 배상신청 중 일부는 상피고인 D만을 피신청인으로 기재하여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 편취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많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판사 장기석 범죄일람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8. 23:12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역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사동에 있는 고향마을(아)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단속 당시로부터 22분이 경과하여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0.052%는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 상태에서의 수치이어서 단속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05% 미만 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주취운전정황보고에는 단속시각과 측정 시각이 모두 2016. 5. 18. 23:12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음주측정을 한 경찰 공무원 D은 이 사건 적발 현장의 경우에는 단속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단속시각은 2016. 5. 18. 23:10경이고, 측정 시각은 같은 날 23:12 경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당일 피고인은 20:00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22:40까지 소주를 마셨던 사정에 비추어, 측정 당시가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 이상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재고합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3.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다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6. 18. 04:1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대문과 현관문 옆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대문을 통해 현관문 옆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현금 65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34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3,854,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D, AC, AD, AE, AF, AG, AH, AI, AJ,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금은방 매입장부 사진촬영), 장부 및 피해품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각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A의 수용자 검색 결과)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전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8월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피해품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만으로도 3차례에 걸쳐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1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를 통해 D를 소개받아 D가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같은 날 5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4. 11.경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여 D에게 합계 금 800만원을 빌려주었고, 2008. 6. 2. C로부터 F를 소개받아 그녀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녀로부터 차용금 "₩10,000,000", 변제일 “2009년 5월 2일", 작성일자 “2008년 6월 2일", 입금계좌 “농협 G H", 주민등록번호 “I”, 성명 “F”로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받은 다음 선이자 120만원을 제외하고 880만원을 송금해 주기로 한 후, 2008. 6. 5. F가 지정하는 H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6. 24. F가 지정하는 C 명의 계좌로 280 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7. 12. 위 C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여 F에게 합계 금 1,000 만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D, F로부터 위와 같이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마치 C가 피고인으로부터 4,1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소장을 작성하여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4. 7. 장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C를 피고로 하여 청구금액 41,000,000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2009가단4783)를 제기하여 'C가 2008. 3. 20. 금 5,000,0000, 2008. 4. 11. 3,000,000, 2008. 4. 16.500,000, 2008. 6. 5. 3,000,000, 2008. 6. 24. 3,000,000, 2008. 6. 25. 2,500,000, 2008. 7. 12. 3,000,000, 2008. 7. 26. 1,000,000, 2008. 6. 2. 20,000,000원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받았으니 그 합계 41,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입증방법으로 피고인에 의하여 차용금액이 “₩10,000,000”에서 “₩20,000,000"으로 변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 1장을 제출하여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과 청구이유를 허위로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청구금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같은 해 11. 10.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여 소취하 간주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통화결과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C 통화결과보고) 1. 차용증사본, 소장사본(원고 A, 피고 C), 증인신문조서사본,판결문사본(2010 고정 336,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