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28

범 죄 사 실 1.2020고단532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내가 운영하는 ㈜D가 마스크 공장, 총판 등과 계약이 되어 있으니, 구매자들만 소개해주면 내가 마스크를 염가에 대량으로 공급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그에 따라 C로부터 피해자 ㈜E를 소개받은 후, 2020. 3. 27. 17:00경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I, C 등과 함께 만나, 위 I에게 ‘내가 운영하는 ㈜D가 마스크 공장 등과 계약이 되어 있으니, 피해자 회사측이 계약금 등만 선지급 해주면, 2020. 4. 6.부터 보건용 마스크 100만장을 3회에 걸쳐 출고하고, 2020. 4. 16.까지 나머지 100만장을 출고하여 1장당 2,000원의 가격으로 합계 200만장을 피해자 회사에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피해자 측에 허위의 ‘마스크 판매권 계약서’ 등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중이었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D가 마스크 공급계약이나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마스크 물량을 확보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량의 마스크를 염가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인 2020. 3. 28.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마스크 계약금 및 이행보증서 발급비 명목으로 309,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1고단148, 피고인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L빌딩 8층에 있는 ㈜M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인 A는 ㈜M 대표라는 직함을 갖고 영업하였던 사람이고, N는 마스크 공급과 관련하여 프리랜 서로 영업하며 피고인들에게 마스크 바이어들을 연결해주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0. 5.경 N에게 ㈜M과 O이 총판계약을 하였으니 마스크를 매입하려는 피해자 P과 충북 음성군 Q에 있는 마스크 생산 공장인 O을 다녀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의 말을 믿었던 N는 피해자와 함께 2020. 5. 29.경 위 O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M과 O이 총판계약을 한 상태이고, O에서 덴탈마스크를 하루에 100만 장씩 생산이 가능하니, 공급을 해줄 수 있다. 관련 계약서를 서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쓰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29. 위 ㈜M 사무실에서 O을 방문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M과 O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라는 것을 제시하며, ‘마스크를 800만 장 공급해줄 수 있으니 총 25억 6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입금하면, 2020. 6. 3.부터 매일 100만 장씩 덴탈마스크를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M과 O 사이에 마스크 공급계약은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급처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공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2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28, 피고인 A 1. 증인 I, B,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마스크 판매권 계약서(증거기록 15쪽), 제품 공급 및 구매계약서, 총판계약서(증거기록 17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래에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송금받기 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D가 마스크 공급계약이나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로 ‘마스크 판매권 계약서(증거기록 15쪽)’와 ‘제품 공급 및 구매 계약서, 총판계약서(증거기록 17쪽)’를 작성하여 피해자 측에 보내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당시에는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마스크의 가격이 폭등하는 중이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B와 마스크 관련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었고 M이 R 등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는 당시 상황에서 R 등이 마스크를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 및 R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가 어떤 회사인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당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상당부분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2021고단148,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P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제품공급계약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A와 공모하거나 공동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2020. 5. 29. 판시 물품공급계약서가 피해자에게 제시될 때 피고인 B가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M과 O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없었음에도 마치 M과 O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피고인 A가 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판시 ‘마스크 판매권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직접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피고인 A는 2012.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과는 없으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이 2억 5천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 B가 피해자 P과 합의하여 피해자 P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