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36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중순부터 같은 해 5. 초 사이 23:00경 경산시 D 앞에서 피해자 E(여, 1996년생, 당시 15세)의 뒤를 따라오다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이대며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인근 공터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음부 및 전신을 빨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는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숨을 헐떡이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사정하자, "그럼 저항하지 마라. 안 죽일게."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약 30m 떨어진 장소로 끌고 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옷을 입게 한 후 경산시 F 밭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고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시 집에 바래다 주겠다면서 경산시 G에 있는 창고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누워봐라. 여기서 조금만 더 하고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추행하였다. 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 및 추행 범행을 하였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 및 추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소유한 가방이 범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가방과 같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고, 피해자는 범인식별 절차를 거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경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지 묘사가 범인식별 절차 전에 상세히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범인식별 절차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10명의 사진이 피해자에게 제시되었으나, 이들 사진은 동종 전과자 중에서 선정된 사람들의 것이고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바탕으로 선정하거나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선정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범인식별 절차 후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피고인의 얼굴, 체형, 키 등에 대하여 일부 묘사하였으나 직접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범인의 특징에 대하여는 모르겠다고 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범인의 얼굴이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으며 범행 당시 범인의 얼굴을 '슬쩍슬쩍', '어렴풋이' 보아서 느낌으로 지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범인식별 절차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등을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사진을 제시받았는데, 제시받은 피고인의 사진 중 '주민등록신청사진'과 '운전면허사진'은 그 촬영된 시기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기와 수년 이상 차이가 있어 당시 피고인의 모습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범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들고 있었던 가방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방을 포함한 2개의 가방을 지목하였으나 우선적으로 지목한 것은 피고인의 가방이 아니었다. 범인식별 절차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 후 약 1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져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무렵에 경산시 일대에서 보험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연기지망생 모집 경력이 있으며(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범인이 피해자에게 '모델을 해도 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동종 전력과 범행수법이나 범행 후의 행동이 유사하다는 취지의 각 수사보고가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일부 유사한 수법의 범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일시 무렵 이 사건 범행 장소 일대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일 뿐 이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는 없어 위 증거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 및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