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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9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건물 E호, F호, 같은 구 G건물 H호, I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5~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인 K 등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그 중 2~5만 원을 알선료로 가지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0. 중순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A으로부터 영업용 휴대폰을 교부받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오는 연락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0. 1.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A으로부터 영업용 휴대폰을 교부받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오는 연락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사정 :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2:5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4동 6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개새끼야! 시발 놈아! 나가 꺼져!"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1. 가정폭력피해자 의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침대에 누워있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다리를 차고 양손으로 몸을 밀쳤다'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증거기록 16, 17쪽). 나. 당시 함께 출동하였던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E의 다리를 차고 몸을 밀쳤다'고 진술을 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증거기록 42, 43쪽). 다.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처 G은 수사기관에서 '몸싸움이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9쪽), 이는 E과 F의 위 각 진술내용을 뒷받침한다. 한편, G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G이 당시 서 있었던 위치, 피고인과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였고, 처인 G과 다투다가 가스밸브 호스까지 뜯어내는 등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려던 E에게 욕설을 수차례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개연성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서 경찰관이 밀쳐졌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3쪽), E과 일부 신체의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 있던 자신을 제지하고 진정시키려던 경찰관에게 오히려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하였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부인과 다투던 중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사정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력,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4. 22:33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4동 6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의 처인 피해자 G(여, 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가스호스를 뜯어낸 후 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시키며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스를 '휴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유추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판결 등 참조). '휴대(携帶)'의 사전적 의미는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가능한 의미는 아무리 넓게 잡아도 대상을 조종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가스밸브를 뜯어내어 가스가 방에 가득 차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태의 가스는 조종은커녕 그 형태조차 알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는 '가스를 휴대한다'는 것의 가능한 의미 범위 밖에 위치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가스를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관계에 있는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위 특수협박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 같이 죽자면서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1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64쪽).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E와 함께, 2017. 5. 1.경부터 2017. 9. 중순경까지는 용인시 수지구 F 오피스텔 C동 406호, 509호, 510호, D동 309호 4개 호실, 수원시 팔달구 G건물 A동 1408호, 1707호 2개 호실, 같은 시 팔달구 H건물 313호, 1108호, 1415호 3개 호실을, 2017. 9. 초순경부터 2017. 10. 19.경까지는 위 G건물 A동 1408호, 1417호, 1707호, B동 311호 4개 호실, 위 H건물 313호, 1108호, 1415호 3개 호실, 수원시 팔달구 I건물 708호를 각 임차한 후, 'J', 'K', 'L', 'M' 등의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면서, N, O, P, Q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R', 'S' 등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 ~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위 A 등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G건물 B동 311호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R', 'S' 등 성매매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게시되는 'J' 등 위 업소의 광고 내용이 게시판의 상위권으로 올라 갈 수 있도록 댓글을 달거나 여러 차례 특정 아이콘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홍보하고, 위 사이트에서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수정 및 게재하고, 위 업소 이용 후기를 작성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7. 5. 17.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위 A 등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G건물 B동 311호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관련 문의 전화가 오면 성매매 가격 등을 설명해 주며 응대하고, 손님들이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놓고 간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고, 위 311호에 있는 사무실 커튼을 설치하고 짐 정리를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T, U의 자필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성매매 알선 수익 산정) 1. 현장사진, 성매매광고,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매매 알선의 영업을 한 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와 초범인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5. 23:00경 구리시 C, 3층 'D'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전화방에서 구획된 10개의 방에 설치된 컴퓨터에 성교 장면이 묘사된 동영상을 저장한 뒤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시간당 6,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위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단속장소인 D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10:55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B에 있는 C 3층 여자 화장실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이 위 화장실 용변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사이에 용변칸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부칙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부칙 제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3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를 운영하면서 가전기기 수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2. 1.경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6년 10월 임금 중 37,17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34,737원을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도168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D㈜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6명을 사용하여 가전기기 수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고, D㈜는 F 협력사에 속한다. 2) G 협력사의 근로자측 교섭담당자인 H 위원장 I는 2016. 9. 28.경 위 협력사의 사용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교섭담당자 J 등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3) 사용자측 교섭담당자 J은 2016. 10. 7.경 피고인 등에게 이메일을 통해 임금협약 결과를 알리면서 '고정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4) 이에 피고인은 매주 월요일 콜 수임 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운용계획을 세워 근로자들에게 통보하였고, 대다수 근로자들은 운용계획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E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연장근로를 한 근로자들에게는 주당 1.5시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E에게는 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임금은 위 고정연장근로수당이다. 6) 한편 D㈜는 2016. 9. 28.자 임금협약 당시 이미 주당 5시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었고(이에 대해서도 E는 피고인이 정한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임금협약으로 주당 1.5시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다가, 2018. 1. 30.자 임금협약에 의하여 2018. 1. 1.부터 주당 1.5시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폐지되었다. 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6. 9. 28.자 임금협약은 사업장별로 주당 1.5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부여하되 임금협약 체결일 이전 2개월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주당 1.5시간의 연장근로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 문언만으로는 의미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임금협약의 사용자측 교섭담당자였던 J은 임금협약 이후 사업장별로 주당 1.5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근로자에게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말 것을 안내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콜 수임 시간을 주당 1시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당 1.5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 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위 운용계획에 따라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들에게는 모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설령 민사적으로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6. 02:1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음식점)의 시건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주방 옆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식당 홀 계산대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무인경보시스템(ADT)에 감지되어 경보음이 울리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처벌전과는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 C과 교제하던 사이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9.경 고양시 일산서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려는데, 투자자 한 분이 투자를 못 해주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느냐, 내가 세대주로 있는 전셋집을 정리해서 그 보증금 2억 원으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법인 전환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은 조건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자동차등록번호 F, 자동차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 천오백만 원정(₩15,000,000원)으로 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매도인 성명란에 'A', 매수인 성명란에 'G' 등의 내용을 각 기재한 후, 출력하여 매수인 성명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G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계속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매매계약서, 상기 (을)은 계약일 현재 (을)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갑)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다, 회사명 : H, 위 주식을 총 대금 삼천오백만원 (35,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매도인 성명란에 'A', 매수인 성명란에 'I' 등의 내용을 각 기재한 후, 출력하여 매수인 성명 옆에 임의로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 I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계약서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자동차매매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하자 자신의 재력을 속이기 위하여 처분문서 2장을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약 4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건물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및 건물 CCTV 분석,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중, '전진' 운전의 경우,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기지개를 펴는 동작 과정에서 실수로 변속레버를 건드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의지나 관여 없이 위 승용차가 저절로 앞으로 주행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후진' 운전의 경우, 위 승용차가 앞으로 주행하다가 담벼락 등을 충돌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모면하고자 한 행위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기소된 음주운전행위 태양의 특정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단속경찰관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건물을 들이받고 음주운전이 추정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위 승용차는 입간판, 담벼락 등을 충돌한 상태 그대로 정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아직 차 안에서 나오지 못했던 상황인 점, 단속경찰관은 그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위 승용차의 출발지점에서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를 5m로 특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경찰에서 운전한 거리가 3 ~ 4m 정도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검사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찰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운전 구간을 '약 4m' 정도로 특정한 점, 건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담벼락 등에 충돌한 이후 후진한 모습이 엿보이나 매우 짧은 순간 동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유의미한 운전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전체적으로 출발지점에서부터 담벼락 등에 대한 충돌지점에 이르기까지의 '전진' 운전만을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의 태양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후진' 운전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단 앞서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의의 운전행위로서 위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전진' 운전 부분에 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운전석을 뒤로 제껴 비스듬히 누워있는 자세에서 약 2시간 30분 남짓잠을 자고 깼는데, 그 과정에서 기지개를 펼 때 피고인의 오른팔이 기어노브까지 닿고 나아가 변속레버를 주차모드(P)에서 후진모드(R)를 거쳐 중립모드(N)나 전진모드(D)까지 아래로 깊숙이 내렸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나. 가사 피고인이 운전석을 바로 위치시킨 후 앉은 자세에서 기지개를 폈다고 하더라도, 기어노브의 변속레버를 주차모드에서 중립모드나 전진모드로 변경시키려면 발로 브레이크페달을 제대로 밟고 손으로 기어노브의 안쪽 버튼을 누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행위 없이 기지개를 펴는 팔동작 만으로 변속레버를 변경시킬 수 있는지는 선뜻 납득되지 아니한다. 다. 건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에 약 56초간 브레이크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사이드미러를 접었다가 펼쳤으며, 그 후 약 2초간 전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브레이크페달을 밟은 후 약 30초간 정차하다가, 다시 약 3초간 전진한 다음 입간판 앞에서 브레이크페달을 밟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시 약 31초간 정차하다가 전진하여 입간판, 담벼락 등을 충돌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수로 기어노브를 건드려 위 승용차가 전진하게 되자, 놀라서 브레이크페달을 급하게 여러 번 밟았으나 제동에 실패하여 담벼락을 충돌하고 말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는 위 다. 항 기재 위 승용차의 운행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마. 오히려 피고인이 운전할 의도를 가지고 변속장치 및 제동장치를 계속 조작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끝에 담벼락을 충돌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40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2. 5. 11. 0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4층의 'C' 2번 룸에서, 그곳 도우미인 피해자 D(가명, 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데이트하러 나가자, 2차 가자’며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쇼파에 눕히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기 삽입이 잘 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확!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넓은 타박상, 멍, 회음부 피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1. 04:10경부터 04:4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함안군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강간 범행 이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그 범행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인해 제대로 반항도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7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14. 02:10경 삼척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39세)이 위 편의점 안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7. 02:54경 삼척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식당 밖으로 나가 그곳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위 식당 출입문에 2회에 걸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약 50,000원 상당인 위 출입문 코팅지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4. 17. 03:18경 제1항 기재 C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신라면 1개와 소주 1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 H(남, 38세)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야", "싸가지가 없어 보인다", "I에서 눈에 보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7. 21:41경 삼척시 J 소재 피해자 K(여, 57세)가 운영하는 'L' 주점 3번방에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잔 3개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재차 맥주잔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어서 맥주잔 1개를 집어 들고 위 방 밖으로 나와 그곳 복도에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인 맥주잔 5개를 손괴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잔 5개를 깨뜨리고,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K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바닥에 앉아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리찧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각 CCTV캡처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협박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및 협박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H, K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0. 14:05경 포천시 B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 앞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경, 2007.경, 200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017.경에는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일시는 오후 2시 5분경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1%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전날 술을 마셨고, 아침에 숙취운전이 우려되어 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터에 나가 일을 하다가 급히 자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나 술이 모두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역시 이에 배치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일시 및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수긍할 수 있다.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15

범죄사실 B은 춘천시 C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 근무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B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게임장 출입문 개폐, 손님 접대나 심부름 및 환전 관련 현금 준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가담정도,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