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2고합186

수원지방법원 제20형사부 판 결 사 건 2002고합1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라. 업무상배임 마.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바. 배임수재 사. 공인회계사법위반 아. 배임증재 피고 인 1. 가.나.아. 2. 가.나. 3.바. 169 4. 바. A5. 라.마. 6. 라.마. 7. 라.마. 8. 다.사. M 검 사 김영종 변호인 변호사 백영엽,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칠준,임창기, 최명준, 최강호, 박태현, 손난주, 윤상구, 박영운(피고인을 위하여)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칠준, 임창가, 최명준, 170 - 2 최강호, 박태현, 손난주, 윤상구, 박영운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문강배, 박정호, 윤석열, 범현 (피고인 C 을 위하여)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문종수, 이만수, 홍순기, 이희석, 김조·영, 강동근, 최한신,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양삼숭, 임숭순, 한상구 (피고인 을위하여) 변호사 임한흠, 김영숙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이승량, 손용진, 조찬형 (피고인 니 를 위하여) 문 피고인 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G H 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44일씩을 피고인 A R 에 대한 위 각 형에, 51 일을 피고인 e 에 대한 위 형에, 132일을 피고인D 에 대한 위 형에, 92일씩을 피고인 에 대한 위 각 형에, 3일을 피고인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D티 F G 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7 예한다. 피고인 O 으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피고인 D 으로부터 금 20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17% - 3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고인 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과 피고인 H 의 배임수재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과 이 공모하여 피해자 등 합계 32,032명으로부터 모두 금 5,221,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과 피고인 가이M 를 방조하였다는 부분 중 피해자 을 제외한 나머지 32,031 명에 대한 피고인 B 의 각 사기의 점 및 이에 대한 피고인 의 각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은 1994. 1. 10.경부터 주식회사 J K 로 개명하였다가 이동통신 기지국 등 연구 개발 분야는 주식회사 으로 분사하였으며, 이하에서는 피해자 으로 약칭함) 통신연구소 연구4실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이동통신 기지국 관련 기술의 설계 연구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7. 8. 30.경 퇴사한 후 1997. 9. 1. 이동통신 기지국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자 부도 상태의 주식회사 INM (이하 340 이라고만 한다)을 인수한 후 2001. 1. 말경 자회사인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B 은 위 M 의 관리부장으로서 위 회사와 자회사인 의인용시 사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좋은O에서 분사하여 첨단 교통 체계 구축을 주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하 P "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은 1998. 3.경부터 2000. 5.경까지 위 사업본부장(2000. 6.경부터는 명목상 ㅇ 사업부장으로서 첨단 교통시스템 납품 업 - 4 173 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는 1993. 8. 2.경부터 2000. 12. 31. 경까지 위 통신사업부 연구소 연구팀 소속으로 이동통신 처리장치 중 하나인 채널 카드의 연구 개발을 담당하다가 2001. 1.경 이동통신 기지국 개발 업체인 위N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53,000주(1주당 500원) 및 스카웃비 4천만원을 받고, 연봉으로 5,5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에 입사하여 위 에서 연구하던 업무인 채널카드의 연구 개발을 총괄하던 자이며, 피고인 은 1993, 7. 5.경부터 2001,2.28.경까지 위 통신사업부 연구소 연구10팀 소속으로 CDMA 이동통신 기지국의 채널 카드의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을 담당하다가 2001. 3. 1.경 위 N 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50,000주(1주당 500원) 및 스카웃비 6천만원을 받고, 연봉으로 5,000 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자 에 차장으로 입사하여 위 에서 연구하던 분야를 포함하여 이동통신 기지국 소프트웨어의 연구 개발을 총괄하던 자이며, 피고인 G은 2001. 6.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01. 7.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로서, 1995. 3. 경부터 2001. 2. 경까지 위 통신사업부 연구소 연구3팀 소속으로 이동통신 시스템 디지털 신호 처리장치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을 담당하다가 2001. 3. 경위 N 으로부터 무이자 대출 금 7,000만원 및 무상으로 위 회사 주식 49,000주를 받고, 연봉으로 5,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의 소프트웨어팀 차장으로 입사하여 이동통신 표준화 규격, 동향 분석의 연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며, 피고인 는 2000, 3. 말경부터 2001. 10.까지 회계법인에 공인회계사로서 근무하면서 그 동안 코스닥 상장을 위해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필요로 하던 위 회사의 외부 감사를 담당하였던 자인바, 1. 피고인 B 은, 170 - 5 - 가. INM 의 대표이사 및 관리부상으로서 기 를 하던 중 부동산 매입 자금을 부풀려 차액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여, 2000. 4.초순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성남시 R 소재 임야 1,511 평을 위 명의로구입하면서 실제는 토지 소유주인공소외 S 으로부터 금 IM 1,545,000,000원에 매입하고서도 마치 금 2,500,000,000원에 매입한 것처럼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하고, 2000. 4. 18.경부터 2000. 6.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 위 회사의 예금통장에서 매매대금으로 금 2,50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금 1,545,000,000원을 위 IS 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차액 금 955,000,000원은 피고인 A 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이 피고인에게 이룰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성남시 일원에서 위 금 955,000,000원을 주식 투자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허위 매출 실적으로 위 M 을 코스닥에 상장한 후 투자자를 끌어 모아 주식을 공모하고 해외 신주인수권부 무기명사채를 발행하여 주식 청약금 및 사채 모집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1) 2001. 7. 19.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공소외에게 "당신 회사도 매출이 필요하지 않느냐. 같이 매출을 올리자"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 B 좋은 위 와 실무적인 문제를 처리하면서 마치 위 M 등에서 위 U 에 1억 3,800만원 상당의 이동통신 관련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M 의 2000년도 총 매출액 금 110억원 상당 중 금 46억원 상당과 2001년도 총 매출액 금 53억원 상당 중 금 39억원 상당, 합계금 85억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세금조명보 - 6 - 계산서를 발급하고, 서울 영등포구 소재 협회 사무실에서 코스닥 등록신청서에 위 이 위와 같이 이동통신관련기술로 제품을 개발하여 높은 매M 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W협회 코스닥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01. 10. 16. 코스닥 등록(유가증권 발행인 등록 승인을받은 다음, 위 회사 주식 227만주를 공모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매출실적의 내용이 포함된 의 사업설명서를 증권사 창구 등에 비치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 M 를 열람케 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기망하여 2001. 12. 19.경 위 회사의 위와 같은 매출실적이 사실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 으로부터 주식 청약금 명목으로 합계 금 82,500원(주당 2,500원 X 33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1. 9. 19.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M 의 2000년도 및 2001년도 매출은 위와 같이 상당부분이 허위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이 위와 같이 2000년도 및 2001년도 매출액을 허위로 분식한 재무제표를 근거로 해외 신주인수권부 무기명사채발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간사인 X 주식회사에 신청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x 쥬식회사는 해외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에 해외 투자자 모집을 의뢰하여, 위 허위 재무제표 및 사채발행 신청서 등에 속은 위 주식회사로 하여금 한국산업은행의 지급 보증하에 2001. 12. 11. 해외 신주인수권부 무기명 사채를 모집하게 한 후위 주식회사로부터 2002. 1. 30.경 사채 모집금 명목으로 합계 금 4,470,868,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0 좋은 위 이 서울시로부터 하청받은 첨단교통시스템 시공을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주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 7- 재 위 의 현장사무소에서 피고인D 2000. 5.경 서울 강남구 소 P 대표이사인 공소외 에게 "이 공사를 하청받으이 하청업체인 AMA주식회사 을 대가로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 공사를 줄 수 없다. 정줄 수 없려면 나에게 5억원 에 하청을 주어 그 업체로부터 5억원을 받아 그대로 전달하여 달라"고다면 다른 업체 여 으로 에 재하청을 주어 그 회사로부터 5억원을 받아 제의하AB 부터 가로 지급하겠다"는 승낙을 받은 다음 위 에61억원 상당의 하도급을 주기대 약속하고, 으로 통하여 상피고인 A 으로부터 피고인 의AC 은행로 좌 2000. 7. 11.경 1천만원을, 2000. 7. 27.경 1천만원을, 2000,8.계 (좌번호 | 생략) 로 28. 1천만원을, 2000. 9. 9. 2천만원을, 2000. 10. 30. 5천만원을, 2000. 12. 29. 1억원을 송금받고, 2001.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위 의 현장사무소 주차장에서 현금 1억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3억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이금 1억, 피고인 이 금 2억원을 사용하는 등 공정하게 하청업체 선정을 하여야 할 자원 들의 임무에 위배하여 하청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신 하고, 인 온 '회사의 재직 기간 중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제3자 3. 피고 0 누설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을 수록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한다'는에게 내용으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한 후 위 에서 근무하던 중, . 위 서 연구개발중이던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부정한가 에 이익을 얻고 동시에 위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1) 피고인 는, 2000, 7.경 위 통신연구소에서 위와 같은 서약 c 176 8 에 입력되어 있던 영업기밀인 차세대 이동통을 어기고, 자신이 사용하던 회사 컴퓨터 관련기술인 시스템설계서를 디스켈에 복사하여 신 기지국 및 제어국 시스템 AD 와 보관하다가, 2001. 1.경 위N에 입사하면서 위 회사로 위 회사 몰래 가지고 나 설계도라는 이름으로 도면 명칭을 변경한 후 위 분야의 가지고 간 후 연구소장인 공소외 등도 참고하도록 함으로써위 연구개발에 응용하면서 신 연구개발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제3자인 위 에 누설하고, 의 이동통 은, 2000. 10.경 위 통신연구소에서 위와 같은 서약 2) 피고인 회사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던 영업기밀인 CDMA 이동통을 어기고, 자신이 사용하던 전체 소프트웨어를 쩝 디스켈에 복사(A4 용지 17만장 상당)하신 기지국, 제어국 관련 오고, 그 무렵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이메일로 받은 위여 위 회사 몰래 가지고 나 등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집에 있던 개인용 컴퓨터에 입회사의 핸드오프 신호 흐름도 01. 3. 1.경 위 에 입사하면서 위 자료들을 위 회사로 가지력하여 보관하다가, 20 저장하면서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소프트웨어 분야의 연구고 간 후 자신의 노트북에 위 의 이동통신 연구개발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제3 개발에 응용함으로써 자인 위 IN 에 누설하고, 은,2000. 7.경 이천시 AG 소재 위 3) 피고인 약을 어기고, 위 회사 공용 컴퓨터 서버에 입력되어 있통신 연구소에서 위와 같은 서 신 시스템의 패킷망 조정작용 기능 하드웨어 및 소프트던 영업비밀인 제3세대 이동통 기지국 및 제어국 장비의 실장도 등을 기술한 문서 등을 웨어, 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몰래 가지고 나오고, 2001. 5. 말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CD에 복사하여 위 회사 지고 간 다음,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자신의 노트북에 위위 으로 위 CD를 가 IN 조성인 - 9 - CD에 복제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입력한 후 연구개발에 참고함으로써 위 의 이동통신 연구개발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제3자인 위 에 누설하고, 나. 피고인 G 은 전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약하였으면, 자신들이 보관하거나 알게 된 위 회사의 영업비밀을 위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트북에 입력하거나 디스켈에 몰래 복제한 연구개발비 1,500억원 상당이 투입된 이동통신 기지국 등 관련 기술인 영업비밀을 위 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위 에게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위 에게 경쟁사인 위 N 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 가하고, 4. 피고인 어는 가. 2001. 1. 30.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위 M 사장실에서, 상피고인 - 관리과장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 회사의 2000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및 코스닥 상장에 필요한 감사보고서 작성대책회의를 열면서, 위 회사의 매출 중 상품매출이 상당부분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이 코스닥 심의에 통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M 의 실제 기술력 및 매출액인 바, 둠과 실제 매출을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사과정에서 집중적인 조사를 받을 것이니 대책을 준비하라. 재무제표상 매출구분은 상품과 제품을 합하여 제품매출로 표시하고, 상품매출원가는 제조 원가의 외주 가공비로 계상하였다. 상품매출이 제품 매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 등을 구비하라'는 취지로 코스닥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 10 176 조언을 하고, 2001, 2. 10.경 서울 서초구 AK 빌딩 AL 호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2000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M 의 2000년도 상품매출원가가 제조원가로 허위 계상되고, 위 회사는 상품매출은 전혀 없고, 전부 제품매출인 것처럼 기재된 위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결과 적정 의견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로서 직무를 행하면서 허위의 보고를 하고, 나. 상피고인 이 위 제1의 나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M의 주식을 코스닥에 등록하여 주식을 공모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이 상피고인 A B 에 대하여 조언하고,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코스닥에 상장될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써 상피고인4 B 이 위 제1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으로부터 금 82,5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고, 다. 2001, 12. 10. 위 ME의 주식 1만주(1주당 2,300원)를 공소외 BAN 명의로 취득하였으면, 공인회계사로서는 에 대하여는 재무제표를 감사를 할 수 없음에도, 2002. 1. 3. 위 회사에서 위 회사의 2001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위한 재고조사를 하는 등으로, 2002. 3. 2. 경까지 위 회사의 2001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고, 5. 피고인 제2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 AR 을 통하여 상피고인 이미에게 재하청의 대가로 금 3억원을 건네주어 상피고인 C의 하청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교부하였다. - 11 19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4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H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A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지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CAP AO AR AT AU CAY AW AXAY AM AN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Z AJ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판시 제2, 제5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D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B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판시 제3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G 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BO BD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B 과 공소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180 - 12 - 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30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C . 압수된 기술문서(증제1호 내지 증제19호)와 그에 관한 파일이 입력된 노트북 31 개(중제22호, 중제23호, 층제25호)의 각 현존. 판시 전과의 점 의 미상전과 확인 수사보고(공판기록 2002. 7. 24.자)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에 대하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해외 신주인수권부 무기명사채발행을 통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 에 대하여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판시 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에 대하여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판시 배임수 C 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 에 대하여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e (판시 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 판시 각 영업비밀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81 13 - 에 대하여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에 대 마. 피고인 형 선택),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2항, 제15조 제3항(판시한 사기방조의 점, 징역 형 선택), 제53조 제3항, 제21조 제3호(판시 재무제표 감사의 허위보고의 점, 징역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피고인 의 판시 각 죄와 약식명령이 가. 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확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B 에 나. 하여는 각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대 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 피고인 0 에 대하여는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에 대하여) 1.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B C D B 에 대하여,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H 각 형법 제 357조 제3항 (피고인 D 에 대하여) 1. 추징 : 피고인 의 피고인 에 대한 배임증재부분과 피고인H 무죄부분( A 의 배임수재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의 피고인 어 에 대한 배임중재의 점과 피고 이 사건 180 14 인 의 배임수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는 2001. 2. 10.경 서울 서초구 빌딩 A호 :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M 책의 2000년도 AK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회사의 2000년 매출 중 상품매출이 상당부분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A 으로부터 '위 회사의 매출에서 제품매출이 상품매출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의 2000년도 상품매출원가를 제조원가로 허위 계상한 후 '위 회사는 상품매출은 전혀 없고, 전부 제품매출로서 감사 결과 적정 의견'이라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는, 자신의 친구 부인인 공소외 RA 을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녀의 계좌로 2001. 3. 경부터 2001. 12.말경까지 위 2000년도 회계감사 수수료와는 별도로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금 2,280,000원씩 합계 금 22,8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정하게 회계감사업무를 담 당하여야 할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것과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위와 같이 허위 감사 보고서 작성을 부탁하면서 고문료 명목으로 합계 금 22,800,000원을 교부하여 공정한 외부 회계감사를 하여야 할 공인회계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 는, M 의 2000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과 사이에 위 회사의 2000년 매출 중 46억 상당의 케이블모뎀 매출액에 관하여 그것이 상품매출인지 제품매출인지에 관하여 서로 의견이 달랐다가 피고인 이 제품매출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여 자신은 이를 믿고서 이를 제품 매출로 표시한 부분을 포함한 의 2000년도 재무제표가 전체적으-- 15 -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00.7.경부터 의로 보아 적정하다는 취지의 른 고문료로 2000. 10월분까지는Q 회계법인의 명고문회계사로서 그 고문계약에 따 000. 11월분부터 2001. 12월분까지는 자신의로 매월 금 2,000,000원씩(부가세 별도)을, 2 의명의로 이 M 의 직원인 것처럼 하여 그의 고교동창의 처인 던 고문료 금 2,000,000원에서 근로소득세 등 제세임금명목으로 매달 지급받기로 하였 0,000여원 정도씩을 지급받았을 뿐으로, 위 공소사 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약 금 1,70 로부터'위 회사의 매출에서 제품매출이 상품매출보다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으 달라'는 청탁을 받은 일도 없으며, 그 대가로 고문료 많은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0,000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투며, 피고인 역시 피고 명목으로 약 금 22,80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한 일도 없고, 피고인 에게 이인 N 에게 위 역시 회계고문의 대가이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는 아금단의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니라고 같은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한 각 증거와 피고인H 의 변호인 변호사 이승량이 제출 살피건대, 검찰이 제시 실 기재 청탁이 있었다는 2001. 2. 10.경보다 훨씬 이전한 각 자료를 종합하면, 공소사 외 공인회계사 이 M 과 사이에 월 고문료 금인 2000. 4.경에 공소 및 세무고문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그 고문료 금 2,000,000원(부가세 별도)에 기장지도 도)를 받아 오던 것을 2000. 7. 1. 피고인 가 이를 승계받아 2,000,000원(부가세 별 지는 피고인H가 위 고문료를 그 소속 회계법인인 그 때부터 2000. 10월분까 원(부가세 별도)씩을 지급받았다가, 2000. 11월분부 회계법인의 명의로 매월 금 2,000,000 회사의 고문회계사로 있으면 외부로부터 오해를 터는 외부회계감사를 하는 회계사가 184 - 16 -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A 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의 고교동창의 처인 공소외 BA 을 마치 M 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임금명목으로 위 고문료를 지급받기로 하여 2000. 11월분부터 2001. 12월분까지의 고문료는 위 BA 의 임금명목으로 위원금 2,000,000원에서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약금 1,700,000원씩을 매월 BA 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 가 피고인 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1. 3월부터 2001. 12월까지 매월 228만원씩, 합계 금 2,280만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다른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중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부분(피해자 을 포함한 32,032명으로부터 금 5,221,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4과3 이 공모하여 허위 매출실적으로 을 코스닥에 상장한 후 투자자를 끌어 모아 주식을 공모하여 주식 청약금 5,221,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가 이를 방조하였다는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 이 허위 매출실적으로 M 을 코스닥에 상장한 후 투자자를 끌어 모아 주식청약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01. 7. 19.경부터 주식회사 9 에 금 1억 3,800만원 상당의 이동통신 관련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17 - 185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의 2000년도 총 매출액 금 110억원 상당 중 금 46억원 상당과 2001년도 총 매출액 금 53억원 상당 중 금 39억원 상당, 모두 합계액 금 85억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코스닥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에 위 M 이 위와 같이 이동통신관련기술로 제품을 개발하여 높은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협회 코스닥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고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01. 10. 16. 코스닥 등록(유가증권 발행인 등록) 승인을 받은 다음, 2001. 12. 19.경 위 회사 주식 227만주를 공모하여 위 회사의 위와 같은 매출실적이 전부 사실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 등 도합 32,032명으로부터 주식 청약금 명목으로 합계 금 5,221,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저는 앞서 본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우선 살피건대,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포팔1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피해자의 일부만을 특정하고, 그 외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 총 인원수만을 표시하고, 피해액도 각 피해자별 피해액의 총액만을 기재하는 것은 피해자나 그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M 의코스닥등록 주간사이었던 주식회사의 담당자 작성의 진술서, AN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은 앞서 186 - 18 - 본 바와 같은 허위의 매출실적이 기재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2001. 10. 29. W협회등록 예비심사승인을 받아 2001, 11, 12.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2001. 11.29. 서울 소재 BH 건물 3층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허위의 매출실적 등이 포함된 내용의 기업설명회를 갖고, 그 무렵부터 주식 청약기간 마지막날인 2001. 12. 11.까지 위와 같은 허위의 매출실적 내용이 포함된 사업설명서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또한 W 협회 사무실과 M 사무실, 사무실, 그 외 B 주식회사 등 공모 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 30개 증권사 본·지점에 비치하여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를 열람케 하는 방법으로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각각 주식청약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망행위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32,032명 전부를 포괄하여 그 피해액이 금 5,221,000,000원인 하나의 사기죄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죄가 된다고 본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볼 것이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루는 각각의 피해자별 편취행위 중 피해자 에 대한 부분은 사기죄의 유죄로 인정하고, 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피해자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그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어, 그렇다면, 이 부분 포괄1죄로 기소된 사기 및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각각의 피해자별 사기죄의 기소로 볼 수밖에 없고, 이 중 특정된 피해자 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해자에 대한 각 기소는 사기죄에 있어 피해자나 피해액의 기재가 없는 경 우로서 사기죄의 공소사실로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전체 공소사실 18% - 19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부분은 각 그 공소제기의절차가 법률 중 피해자 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제327조 제2의 규정 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그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7. 29. 재판장 판사 최은수 atyt 송봉준 판사 김춘호 186 F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