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흥군 G에 있는 H병원의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경 위 H병원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등과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I(여, 70세)에게 경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부정맥 등으로 인해 항지혈제를 복용하고 있어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경우 급성 경막 혈종 등의 출혈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2차적 출혈 발생 및 이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 악화, 추가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시술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경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고, 2013. 7. 7. 11:00경 피해자에게 신경학적 증상 악화를 시사하는 '상·하지 근력 힘없음' 소견이 나타났음에도 이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에 대하여 제대로 관찰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다가 뒤늦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약 28시간 상당이 지난 2013. 7. 8. 15:35경에야 비로소 피해자를 상급병원인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경막하 혈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전원조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다만 피고인의 시술과 피해자의 상해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전문심리위원 L의 법정진술 1. M,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촉탁회신서, 각 신체감정서, 각 감정촉탁회신의 건 1. 조선대학교병원 의료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단서, 확인서 3매, 조선대학교병원 경과기록지 등, H병원 진료의뢰서 및 닥터오더지 등, CD 5장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조선대학교 병원 의사 O과 전화통화) 1.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조선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타난 경막하 혈종의 상해는 피고인이 시행한 신경차단술과 관련이 없고 또한 피해자를 치료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판시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술한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신경근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급성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에 사용하는 통증을 없애는 치료법으로서 경막외강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시술하는 사실, 간호기록지에 피해자가 2013. 7. 5. 10:21 H병원에 내원할 당시 등이 아프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진찰 소견에 통증으로 자립보행이 어려운 상태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3. 7. 5. 14:37 피해자에게 신경차단술을 시술한 사실,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2013. 7. 7. 11:00경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없다고 호소하였고, 같은 날 20:30경 양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잘 걷지도 못하겠다고 호소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3. 7. 8. 13:50경에야 피해자를 조선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킨 사실, 전원 이후인 2013. 7. 8.경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원고 I의 신경차단술 시술 부위(경추 5, 6번)에서 척수 경막하 혈종이 발견된 사실, 조선대학교병원에서 2013. 7. 8.경 검사하였을 당시 피해자에게 발생한 척수 경막하 혈종은 '급성(1일 내지 3일이 경과한 혈종)'으로 밝혀진 사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척수 경막하 혈종 및 신경 손상에 대해 혈종과 신경 부종을 감압하기 위하여 조선대학교병원은 후궁절제술 및 경막하 혈종 제거 수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의료행위는 경막 외강에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시술되므로 발생가능성이 있는 신경손상 등의 악결과에 대비하여 그 예후에 대하여 더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행한 신경차단술 행위와 피해자에게 나타난 급성 척수 경막하 혈종의 발생시기가 시간적으로 근접한 점, 더욱이 위 혈종의 발생부위와 피고인이 시술한 신경차단술 시술부위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항응고제 복용으로 인하여 급성 척수 경막하 혈종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즉 조선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신경차단술을 받을 당시 항응고제 복용을 함으로써 저하될 수 있었던 혈소판 수치 등은 정상으로 회복되어 있었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경차단술 시술 당시 직접 척수신경을 손상시키지는 않았더라도, 의료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주사를 잘못 놓음으로써 시술부위에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급성 경막하 혈종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원조치 또한 지체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행위 당시 주사를 잘못 놓음으로써 피해자에게 급성 척수 경막하 출혈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부위에 시술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관찰하는 등 예후를 지켜봐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순히 간호사 등으로부터 보고가 없어서 피해자의 증상 악화에 관하여 몰랐다는 것은 스스로 위와 같은 의무를 저버렸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주장이므로 위 인정내용에 반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택시 소유 D 쏘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1: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후광대로에 있는 푸르지오 사거리를 부주교 방향에서 도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마땅히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지신호에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경위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20

공소사실 피고인은 본인소유의 C SM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3. 11. 08. 20:26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광산구 하남공단 1번로 ㈜럭키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8.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1번로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럭키산업에서 20:00경 퇴근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거주지인 광주 북구 D 아파트 부근에 도착하여 같은 날 20:26경 위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의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은 접촉사고차량 소유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량을 위 상가 주차장에 주차하고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은 후 그대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운전하여 가 집으로 귀가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에서 21:30경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160ml 가량의 소주를 마신 사실, 이후 피고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도착하여 같은 날 22:02경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133%로 측정된 사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몸무게(64.8㎏), 성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집에서 마신 술의 양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를 0.041%[0.41㎎= {(160 × 0.19 × 0.7894 × 0.7) ÷ (64.8 × 0.64)}]로 계산하여 이를 위 음주측정결과인 0.133%에서 감한 0.092%를 위 접촉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로 계산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콜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콜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콜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콜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콜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086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통상적으로 알콜은 위에서 소화되기 전에 이미 10% ~ 30% 가량이 소실되어 알콜의 체내흡수율이 70% ~ 90% 정도라고 보고 있고, 체중에서 채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성의 경우 0.47부터 0.64까지 분포되어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운전 후 집에서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기 위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면서 알콜의 체내흡수율 0.7과 체중에서 체액이 차지하는 비율 0.64를 적용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체내흡수율이 위 체내흡수율을 초과할 가능성, 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위 비율보다 낮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치에서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음주수치를 추산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가장 높은 수치의 체내흡수율 0.9와 가장 낮은 수치의 체액비율 0.47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된다. 이러한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증가치를 계산해 보면 0.070%[0.709㎎≒ {(160 × 0.19 × 0.7894 × 0.9) ÷ (64.8 × 0.47)}]가 되고, 이를 음주측정치인 0.133%에서 빼면 피고인이 집에서 음주하기 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63%였음이 추산된다. 또한 통상 혈중알콜농도는 술을 마신 후 일정 시간까지 상승하면서 30 ~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위 0.063%의 수치는 피고인이 집에서 음주를 시작하기 직전의 음주수치로 보아야 할 것인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장에서 퇴근한 20:00경까지는 술을 마시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사 피고인이 퇴근 후 운전을 마치기 전까지의 불특정 시간에 술을 마셨다고 가정하더라도 접촉사고 당시인 20:26경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집에서 음주하기 전인 21:30경까지의 시간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집에서 음주를 시작한 시간과 운전을 마친 시간의 간격을 고려하면, 운전 당시의 수치는 위 0.063%보다 현저히 낮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음주수치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71세)은 부부 사이이다. 1. 폭행 가. 2013. 8.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 23:00경 피고인/피해자의 주거지(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505호)에서, 피해자가 오락실에서 도박을 하던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집에 들어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비틀고 다리를 짓밟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4. 6.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 17:40경 위 피고인/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내연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피해자가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14. 11.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8:30경 위 피고인/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자신에게 "뭐하다가 이 시간만 되면 들어오노?"라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하였다. 라. 2015. 5.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 10:00경 위 피고인/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내연녀에게 얼마나 전화를 했으면, 이렇게 전화비가 많이 나오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 팔, 다리 부위를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마. 2015. 10.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8:00경 위 피고인/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여자 좀 끊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바. 2015. 11. 10.경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0. 18:00경 위 피고인/피해자의 주거지 큰방에 있는 장롱을 뒤지다가 피해자로부터 "여기 영감 물건 하나도 없는데, 왜 뒤집어 놓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소파에 내동댕이친 후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사. 2016. 1. 18.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 18. 23:00경 위 피고인/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또 여자를 만나고 왔냐?"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2. 21:00경 위 피고인/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내연녀에게 돈을 가져다주는 것을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소파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좌측 흉부 좌상(약 2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순번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이 수시로 거의 상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빛이 조금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편, 형사처벌전력상으로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소재 'F마트' 2호점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자이고, 피해자 G(49세)는 평택시 H에 있는 'F마트' 1호점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7. 1. 7. 15:50경 위 'F마트' 1호점에서 해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 안에 있던 사시미칼(칼날 25cm, 총길이 52cm)을 가져 와 피해자의 목과 허벅지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도구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7. 9. 5. 합의서 제출됨), 피고인에게 최근 약 9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상가 신죽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1. 6. 4.부터 현장직원으로 근로하다 2011. 9. 26. 퇴직한 근로자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2,8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합계 8,32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12.경 위 각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월성원자력 발전소의 AF로 10여 년간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고, 피고인 A은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D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월성원자력 발전소에 자주 출입하며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위를 이용하여 월성원자력 발전소나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한전 KPS[(구)한전기공] 등에 취직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되 피고인 A의 신분은 노출시키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0. 4. 22.경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아는 사람을 통하여 아들을 월성원자력 발전소의 협력업체인 F에 취직시켜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F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1. 5. 13.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있는 월성원자력 발전소 정문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아들을 월성원자력이나 한전기공 또는 방폐, 방폐장 등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월성원자력 발전소나 한전기공, 방폐장 등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2. 6. 26.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에서 피해자 H에게 "아들을 월성원자력이나 한전기공, 방폐장 등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월성원자력 발전소나 한전기공, 방폐장 등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피해자 I에게 "아들인 J을 한전기공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취직시켜 주겠다. 5,000만 원을 주면 1년 뒤에 한전기공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한전기공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피해자 K에게 "5,000만 원만 주면 시험도 필요 없고 한 전기공에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 안에 정식직원으로 만들어주겠다. 금원은 직접 현금으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한전기공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7 ~ 70, 133 ~ 140쪽) 1. 차용증, 현금보관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57 ~ 359,388 ~ 389쪽) 판시 전과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3 ~ 211쪽)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에의 관여 정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 ·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가, 나 죄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 : 초범, 피해자 K에 대하여 일부 피해회복(2,000만 원) ■ 불리한 정상 ·죄질 불량,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피고인 A : 수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판시 제1의 다 죄를 저지른 점 · 피고인 B :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8. 10. 04:15경 서울 은평구 C백화점 뒤 공원에서 길에 누워 잠을 자던 노숙자인 피해자 D(51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비장 파열상 등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12. 8. 13. 09:14경 서울 중구 E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복부손상에 의한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의료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1. 피구호자인계서,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19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소견서 사본,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병원 임장수사, 변사자 D 부검 관련, 부검의 G 상대, 의무기록지 관련, 수술의사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상해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키 185cm, 몸무게 90kg의 건장한 체격이고,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체격이 작은 노숙자로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발을 걸어 재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폭행한 후 쓰러진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장소를 이탈한 사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비장이 파열되어 복강내출혈을 막기 위해 혈관조명수술, 비장절제술까지 받았음에도 결국 과다출혈로 인한 간부전으로 3일 후 사망한 사실, 일반인도 외상성 비장 파열로 인하여 출혈이 있는 경우 신속한 처치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고, 이 사건 피고인의 출혈량은 일반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의 기왕증인 간경화가 과다출혈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비장파열,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긴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만 19세의 미성년자인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망의 결과 발생에 피해자의 기왕증도 어느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독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4. 9. 8. 김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초등학교 동창생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헤어졌으나, 같은 달 9. 02:00경 같은 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다른 친구와 술을 한잔 더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러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성욕이 생겨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같은 시 I에 있는 J 모텔 1106호실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그녀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빼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 침대에 눕히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를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가진 동창모임 후 집에 들어가다 술을 한잔 더 하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늦은 시간에 다시 피고인을 만나러 나갔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모텔에 간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이 발생한 J 모텔 CCTV 녹화영상의 캡처사진에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비틀거리거나 잠에 취해있는 등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한다. 위 CCTV 녹화영상의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위 모텔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숙박비를 결제하는 동안 기다렸다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으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방 앞으로 이동하여 잠시 대화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강압적인 분위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안 돼"라고 이야기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불을 덮어주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혔으며, 그 후 스킨십이 반복되다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손가락을 성기에 넣는 외에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술기운 때문에 피고인을 뿌리치거나 모텔에서 나갈 수 없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화장실에 갔다가 집으로 가려고 한 적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막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우연히 당시 상황을 녹음하게 되었는데, 그 녹음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안 돼", "싫어"라는 말을 하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면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반항을 하다가 손에 무엇인가 잡히자 그것을 피고인에게 내밀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콘돔이었고, 피고인이 뒤돌아서서 콘돔을 끼우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반항을 하는 상황에서 손에 잡힌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피고인에게 주었다거나 피고인이 콘돔을 끼우느라 몸을 돌리고 있는 동안 별다른 저항 없이 이를 기다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성관계 후 바로 옷을 입고 방에서 나왔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녹음을 한 것은 2014. 9. 9. 05:00부터 같은 날 05:06까지이고, 위 녹음 당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나온 것은 그로부터 약 50분이 지난 같은 날 05:57경이다. 피해자가 2014. 9. 9. 05:57경 먼저 방을 나왔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갔고, 피해자가 같은 날 05:59경 다시 방에서 나오자 피고인이 뒤따라 나왔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는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노조 E분회 지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D노동조합 E분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E 비상임감사인 피해자 G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H"이라는 유인물에 "점심시간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원들이 꺼려하는 식사자리를 요구하여 직원들이 피한다", "근무중인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까지 태워다 달라는 사적인 부탁을 서슴없이 한다", "여러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고객들의 거래를 위해 준비해 둔 선물을 달라고 요구한다", "주요고객들이 상담과 대화를 하기 위해 자주 드나드는 지점장실에서 조차 마치 개인의 안방인 양 양말을 벗고 발 사이 때를 벗기는 일도 있어 민망하여 직원이 고객을 지점장실로 안내했다가 그 모습을 보고 민망하여 다른 곳으로 고객을 모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직원들 근무시간에 술을 드시고 와서 지점장이 용무로 자리에 없자 20여분 동안 객장의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기에 직원이 이를 말리며 자제시키려 하자 감사가 내 맘대로 한다는데 그 꼴 보기 싫으면 집에 가면 될 것 아니냐며 호통을 치는 일도 있었습니다"라는 등의 피해자의 추문에 관한 사항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재한 다음 이를 E의 조합원 약 6,000명에게 우편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배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글의 중요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E의 비상임감사인 G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정당한 업무처리가 방해를 받았을 뿐더러, G이 또다시 감사에 입후보하는 것은 E의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고 소속 근로자의 복지에도 반하므로 그에 관하여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각 진술과 증인 I, J, K, L, M, N, O, P, Q, R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의 1 내지 증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실제로 G은 E의 일부 사업장을 점심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여 지점장 등 임직원들에게 식사 제공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집에까지 태워다 달라는 등으로 사적인 부탁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일부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고객들의 예금 등의 관촉을 위해 E에서 준비한 선물을 자신이나 자신의 지인에게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요고객들이 상담과 대화를 하기 위해 자주 드나드는 지점장실에서 앉아서 양말을 벗고 발 사이의 때를 벗기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비상임감사인 본인의 지위를 망각하고 다수의 조합원들이 예금이나 대출서비스를 받는 사업장에서 술을 먹고 찾아와 장시간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제지하는 직원들에게 자신이 감사라며 위세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직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은 비상임감사로 선출될 당시에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교부하였을 가능성마저도 배제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으로 허위로 볼 수 없고,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앞서 든 증거들 및 사정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만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에 의한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문제될 뿐이나, 위 노조의 지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비상임감사인 G의 이러한 몰상식하고도 부당한 행동은 E의 조합원의 전체 이익과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긴급하게 조합원들이나 소속 직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27

범죄사실 1. 상습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7.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9. 25.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은 2008. 10. 31.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하순 어느 날 02: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갤로퍼 승용차에 이르러, 박스 끈을 이용하여 그 승용차 문을 열고 트렁크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6만 원 상당 소니 디지털카메라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30,0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8의 피해자 'G'은 'H'의 오기로 보이므로 'H'으로 정정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9에는 피해자 F의 운전면허증 절취 일시가 '2013. 5. 중순 03:00경'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제시한 일시(공소사실 제2항)나 다른 증거에 의할 때 위 절취 일시는 '2013. 3. 중순 03:00경'의 오기로 보이므로, 그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4. 22. 09:37경 서울 강서구 화곡8동 341-65 소재 우리은행 까치산역지점에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그곳 은행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와 같이 절취한 F의 서울지방경찰청 명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F', 오른쪽 인감(서명)란에 'F', 상품가입시 상품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난과 예금자보호대상 상품가입시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는 것을 안내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난 및 관련 약관에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난에 각각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F'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P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 피해자 I, J, K, L, M, N 1. 압수조서, 압수물환부(가환부)영수서 : 피해자 O 1. 피해신고접수보고(절도) : 피해자 H, Q 1. 수사보고서(F 명의, 통장거래신청서 및 입출금내역 첨부)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교도소 수용 전력 확인) 1.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각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범위 고려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 > [제1유형] 사문서위조 > 기본영역 : 6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형의 범위(4월~10월) 중 상한의 2분의 1(5월)을 합산함 : 6월~2년5월 2. 상습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일반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범위를 참조하기로 함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동종누범)에 의한 가중 :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우선 형법 상 상습절도죄에 대한 법정형이 일반 절도죄의 경우에 비하여 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일반 절도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범위를 고려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형의 범위를 함께 고려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범행의 횟수,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86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자동차정비사로 근무하며, 위 정비업소는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시설)로 등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7. 19. 12: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정비소에서 D 버스 차량의 전면부를 탈착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탈착하는 등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할 수 있는 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재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또는 절도죄로 3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고, 2001.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상습으로, 1. 2002. 3. 19. 00:30경 인천 남동구 구월2동 희망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위 택시의 와이퍼를 뜯어 그 안에 있던 철사를 운전석 유리문 사이로 집어넣어 위 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법으로 위 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동전보관함에 있던 오백원권 동전 32개, 일백원권 동전 36개 등 합계 금 19,6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21,200원을 절취하고, 2. 같은 날 01:30 경 인천 남동구 간석1동 900 소재 한진아파트 뒷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1톤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문에 미리 주워가지고 있던 노란색 노끈을 집어넣어 잠금고리를 걸어 위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화물차에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판결문(2002고단 206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상습절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