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36세)은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투자제안서를 교부하면서 ‘내가 수년간 선물옵션 투자를 통해 월 8.5%의 고수익을 얻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4%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을보장해주겠다. 원금은 요구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줄 것이고, 손실이 날 경우 승용차를처분하고 2억 원 상당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찾아서라도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투자제안서에는 피고인이 2012. 8.경부터 2014. 12.경까지 주식투자금을 운용하여 월 약 8.5%의 수익을 냈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11.경까지 주식투자금을 운용하였고, 월 8.5%의 수익을 올린 사실도 없어 고정 수익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아파트 보증금 역시 전세보증금 2억 원이 아니라 월세에 따른 보증금 2,000만 원에 불과 하였고, 아우디 승용차 1대 외에는 다른 재산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월 4%의 고정 수익금 및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먼저, 고정 수익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투자제안서에는 피고인이 2012. 8.경부터 2014. 12.경까지 주식투자금을 운용하여 월 약 8.5%의 수익을 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11.경까지 어머니인 E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투자금을 운용하여 총입금액수익률 128.36%, 월 평균 수익률 약 7.55%를 달성한 사 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330-333쪽, 681쪽). 그런데 피고인이 2016. 1. 1.경 피해자에게 지급을 약정한 고정 수익금은 그보다 낮은 월 4%에 상당한 금액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투자수익을 분배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고정 수익금을 받기를 희망한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월 수익률을 얼마나 달성하는지는 피해자에게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실제 투자기간과 월 평균 수익률을 들었더라도 같은 내용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투자제안서에 기재한 투자기간 및 월 수익률이 실제의 그것과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투자금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금보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자약정 당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로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6. 1. 1.경 피해자와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원금보장을 약정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를 의뢰하였다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으로 피고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의 진술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 1.경 구두로 투자약정을 체결한 뒤, 2016. 2. 26., 2016. 4. 26., 2016. 9. 30. 3회에 걸쳐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2016. 2. 26. 및 2016. 4. 26. 작성된 각 투자약정서에는 원금보장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원금보장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의 투자금이 2억 9,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원금보장약정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위 각 투자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원금을 보장받기 위하여 담보권설정 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2016. 9. 30.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2016. 10. 2. 피해자에게 3억 3,5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투자약정서 및 현금보관증은 투자약정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작성되었고, 그 사이에 피고인의 투자에 크게 손실이 발생하자 불안을 느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투자약정서 및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투자한 원금에 큰 손실이 발생하자 그제야 피고인이 도의적 내지 민사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피해자에게 원금보장을 약정하고 이를 투자약정서에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2016. 2. 26.경 3,500만 원을 투자했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구두로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내가 투자한 부분은 경미하고 손실이 나더라도 커버가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2016. 10. 20.경부터 1억 원을 투자했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1억 원을 전부 투자한 이후인 2017. 1. 13. 피고인이 1억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보험용으로 작성한 것이지 원금보장약정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증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F의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F에게만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약정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피고인의 투자기법을 이용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원금이 보장될 것이라는 정도를 넘어 원금 손실이 있을 경우 피고인의 개인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원금은 반드시 반환하겠다는 정도의 기망행위가 수반되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G은 이 법정에서 투자약정 체결 당시에는 피고인이 차나 집에 관하여 말한 적이 없고, 2018년 초 무렵에 피고인이 차나 집의 처분에 관하여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송도의 아파트가 자신의 집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전부 주식투자에 사용한 점, 2016. 2. 26. 및 2016. 4. 26. 작성된 각 투자약정서에는 원금보장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2. 1.부터 2017. 3. 24.까지 피해자에게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152,375,125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는 2016. 1.경부터 2017. 4. 경까지 피고인의 개인사무실로 출퇴근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투자에 관하여 배우고 피고인과 함께 주식투자를 한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