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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19

범죄사실 2019고단1419 피고인은 2016. 5, 1.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공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CCTV를 휴지로 가린 후 공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6,900,000원 상당의 LED벌커 60kg, 동도금 100kg, BGA도금 30kg, IC 30kg, CCTV셋톱박스 1대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 2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311,983,000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¹20191910₁ 피고인은 2019, 4, 13. 22:04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ㅇㅇㅇㅇ 공장에서, 공장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된 CCTV를 테이프와 박스 등으로 가리고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통해 공장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62,447,000원 상당의 CPU 373개, HDD 337개, RAM 2687개, 노트북(MacBook Pro) 31개, H611 소켓(부품 종류) 31개를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4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첨부된 도난명세서 포함),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E(첨부된 피해물품 내역 포함),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및 도난물품 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일몰시간 캡쳐 사진첨부) 및 첨부된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자료 복원 결과 범행장소 캡쳐 사진 확인) 1. 수사보고(도난 PC 부품내역 재첨부)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2019고단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침입구 공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금액 목록 첨부) 및 첨부된 피해품 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331조 제1항(각 야간손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2019고단141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7의 각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각 특수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각 4개월 ~ 1년 6개월 나, 2019고단1419 사건의 범죄 범죄일람표 순번 4, 8, 11, 20191910 사건의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8개월 ~ 1년 6개월 다. 2019고단141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의 각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야간건조물 침입) [권고형의 범위] 각 8개월 ~ 1년 6개월 라. 2019고단141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9, 10 의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야간건조물 침입) [권고형의 범위] 각 1년 2년 6개월 마. 다수범죄 가중결과: 1년 ~ 4년 7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이 절취품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12차례에 걸쳐 수도권 일대와 그 주변 소재 공장,창고, 사무실 등에 대한 야간침입절도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 대상의 물색, 범행 대상지로의 이동, 각종 도구의 이용, 감시 장비의 무력화, 침입 경로와 도주로 선정 등에서 철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용의주도하다. 절취품의 가액이 합계 3억 7,000만 원이 넘고, 합의 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2억 5,000만 원이 넘는다.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총 5회의 동종전력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10:1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려 있는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5,0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8. 5.경부터 2015.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7번의 일시는 '2015. 2,23.'로, 9번의 일시는 '2015. 3. 2.'로, 12번의 피해자는 'F, G'으로, 합계는 '32,715,000원'으로 한다)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71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회) 1. I, J, K, L, M, N, O, F, P, Q, R,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용의자의 침입 장면 녹화된 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지문감정 회보서) 1. 영상분석 결과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감정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채증물현황 1. 피고인 사진, 각 CCTV 피고인 사진, 각 CCTV 사진, 피의자 동선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동종 절도사건 판결문 첨 1)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2015. 12. 23.', '2014. 3. 10', 'F, G', '32,36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32,36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품 합계액은 '32,715,000원'인바,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부), 서울지법동부지원 1996고단3396 판결문 외 6,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실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7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 횟수와 전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1.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91 1. 피고인은 2022. 3. 8. 01:58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숯통들개로 뒷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내리쳐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0. 05:56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식당 옆 주차장에 있던 벽돌을 창문에 던져 손괴한 후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침입하고, 그곳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주 4병, 음료수 3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10. 10:33경 고양시 일산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건물 계단에서 습득한 펜치로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잘라 손괴한 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거실 TV장 위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J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619 피고인은 2022. 3. 8. 22:56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 이르러, 자전거 자물쇠로 시정된 출입문 틈 사이로 비집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및 저장장치, 시가 8천 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9. 05:04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재차 침입하여 시가 4천 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B,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촬영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처벌내역 확인, 수용현황서 첨부), 관련사건 목록 및 연번별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판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제 피해액 비교적 경미한 점, 반면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실형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방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재학 중인 학생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D(남, 53세)은 C 교감이다. 피고인은 그의 자녀가 학교에서 다쳤음에도 위 초등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초등학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2. 5. 31. 13: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교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을 보자 “니가 전화한 사람이냐”라며 손날로 목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사 및 민원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기 자녀 학교의 교감이 전화 통화에서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 찾아가 교감에게 바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벌금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한편 피고인은 D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뱅뱅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 행진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2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삼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수사보고(사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2.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지급된 점, 피해자가 횡단을 시작하기 전에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것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차량으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는 타인의 신체 및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방의 신호 상황과 보행자의 횡단여부를 전혀 살피지 않은 채 적지 않은 속도로 그대로 달려와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업무상주의의무의 위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그 당시 받았을 충격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각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19

범죄사실 2014고단3419 피고인은 2014. 4. 10. 18: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커피숍에서 'E회사'의 경상북도 총판장인 피해자 F(60세)을 만나 자신이 G을 통해 'E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자리를 떠나버리자 'D식당' 앞길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 이 부분을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3845 피고인은 2014, 5. 30, 12: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은행본점 3층 대구은행 구내 식당에서 H대학교 경영대학원 AMP 동창회 자산관리에 대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위 자산을 자산관리위원회에 인계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1에게 '회장과 짜고 동창회 자산을 자산관리위원회에 인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2회에 걸쳐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2개처)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및 현장CCTV 첨부) 2014고단38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피고인도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방법·폭행 이후의 정황 등 범행의 주요 핵심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됨이 없이 진술한 점,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와 I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도 충분히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다투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폭행의 경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대장암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4888 피고인은 2014. 6, 2, 11:20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4층 형사단독과 약식 3계에서 별건 형사사건으로 벌금 50만 원이 발령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그곳 책상 위에 있는 가위를 들고 "내가 죽어야 한다."면서 가슴을 찌르려고 하자 위 법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N(5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피고인의 양손이 붙잡히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가위를 들고 있었고, 피고인이 몸을 비틀 경우 가위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찌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가위를 바닥에 놓거나 가위가 피해자의 신체부위로 향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손이 가위에 찔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지배부열상을 입게 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08

범죄사실 2018고단2008 피고인은 2017.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9. 위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9. 10:30경 부산 수영구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딸과의 결혼을 허락받을 생각으로 잠겨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을 거쳐 열려있는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 2264₁ 피고인은 2017.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진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9. 01:58경 부산 수영구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Z(57세) 일행의 테이블에 앉아, 이에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자신을 가게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피고인의 양쪽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2299, 피고인은 2017.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AA와 연인 관계로 지내고 있었고 피해자 AB(61세)은 AA의 아버지이며, 피해자 AC(19세)는 AA의 남동생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8. 26. 19:30경 부산 수영구 AD 에 있는 피해자 AB의 집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AA와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늘 꼭 자고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려 이에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AB으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AB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AC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현관문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쳐 현관문의 유리창을 깨뜨려 그 파편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과 손바닥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이 입고 있던 웃옷을 벗고 상반신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신나를 가지고 와서 불 지른다.', '칼로 맞아봤나.', '동생들 데리고 와서 한바탕 한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감대상자 검색결과자료 및 수용자검색결과자료 첨부) 2018 226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부제공요청회신,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 관련 CCTV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22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첨부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진단서 사본 편철 보고), 진단서,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피해자들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편철 보고),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던 여자의 집에 찾아가 퇴거불응하다가 그가 족들에게 폭력 및 협박을 행사하고 또다시 그 집에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던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번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고 특히 2017.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죄 및 폭행치상죄의 각 상해 피해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ww폭행치상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등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wm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절도(2015고단149) 피고인은 2014. 12. 28. 16:16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시장 내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정육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정육점 안쪽에 있는 돈통을 열고 그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권 1매, 1만 원 권 28매 등 422,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2015고단1076(병합)]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정릉로8길 40-20 노상에서, 가. 2015. 3. 27. 15:47 경 피해자 C이 주차한 H SM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연 다음 운전석 동전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고, 나. 2015. 3. 27. 15:43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주차한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연 다음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7, 15: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이상 각 2015고단149 사건의 증거목록 참조) [2015+1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죄 당시 CCTV 사진, 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2015고단1076(병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한 피해품 사진 촬영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취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판시 제1의 절도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행위 인자와 동등) -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행위자 인자) 나. 판시 제2의 절도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판시 제3의 각 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인 징역 10월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전체 6건의 절도 범행 중 4건은 미수에 그침, 전체 피해금액 423,600원에 불과한데 그 중 판시 제1의 절도죄의 피해는 그 이상으로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처벌불원함,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함, 피고인이 이제 70세를 넘겼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피고인은 1973년경부터 판시 첫머리의 형 집행을 종료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최종형 집행 종료 후 한 달여 만에 판시 제1의 절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판시 제1의 절도 범행에 관한 변론기일에도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으나(이에 이 법원도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사회 내에서 범죄적 습벽을 단절하고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 고민함) 법정에서의 다짐과 달리 재판 중(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다시 5차례의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름, 판시 제1의 절도 피해자 외에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절도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8.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2020.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5. 02: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투리스모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운전석 썬바이져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 1장, KB국민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E, G, H,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NO.1014 관련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관련 사진, 각 CCTV 사진 등, 각 범행현장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0, 40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9, 23, 24, 30, 37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B국민카드, 우체국체크카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핸드폰 정보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0, 53번), 판결문 8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1부, 조회결과서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마지막 형의 집행종료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출소한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던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4. 7. 23.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7. 1. 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강남축구공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ZX9R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8, 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강릉시 H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이메일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신호체계도 첨부), 신호체계도 1. 수사보고(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주변 CCTV 영상 등 첨부), 오토바이 뒤에 따라가던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I CCTV 영상 사진, 오토바이 진행 방향에서 신호등 촬영 사진,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실형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정상 신호에서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8월을, 2017.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21.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2. 11.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3.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8.경부터 2023. 1. 27.경까지 피해 회사 ‘B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 내에 금품 등이 있음을 알게 된 후 위 사무실에 사람이 없을 때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 회사 소유인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27. 02:30경 위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소화기로 수회 내려쳐 위 출입문의 철제 프레임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사무실 안에 들어가 피해 회사 소유인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당시 위 장소 인근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E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뭘하고 있느냐’라는 취지로 묻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2023.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6. 08: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작업장 안에서, 통풍구에 걸려 있는 피해자 H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3. 2. 20.경부터 피해 회사 ‘G’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작업복 1개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안전화 1쌍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2023. 3. 6. 08:1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위 작업복과 안전화를 착용한 상태로 도망함으로써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범행 당시 착의 사진, 지갑절도 발생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112신고사건 통지관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 대금 산정), 수사보고(작업복 및 안전화 횡령 관련) 1. 이메일 출력본 사본, I 제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누범특수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1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11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22. 11.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3개월만에 재범한 사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비추어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지갑, 작업복과 안전화가 압수되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