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10

범죄사실 1. 기초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사창가(속칭 C)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2020. 4. 27. 사망)은 위 사창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최근에는 자동차 딜러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E(남, 35세)는 C 일원에서 사채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D, 피해자는 지역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과 D은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와 함께 C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 비율에 따른 금액을 피해자에 대한 각 채무액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2020. 1.경부터 식당 개업을 준비하게 되었고, 2020. 4. 29.자로 개업식을 앞두고 있었다. D은 위와 같이 식당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최근 자동차 딜러 활동을 그만두고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자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20. 4. 26. 00:54경부터 같은 날 01:31경까지 파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은 날 01:32경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고 하면서 위 식당 주차장에서 자신의 H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고양시 일산동구 I로 이동하였다가 같은 날 03:32경 다시 파주로 돌아오는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다음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3:14경 D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3:32경 파주시 파주읍 교육길 13에 있는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주차장에서 D을 만났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가 실려 있는 D의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뒤 D으로부터 'E를 수면제 먹여서 죽였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D이 운전하는 위 그 랜저 승용차를 타고 파주시 J에 위치한 K 인근 야산으로 이동하였다. D은 야산 비탈진 길에 그랜저 승용차를 세운 다음 트렁크에서 목장갑과 고무장화 두 컬레를 꺼내 피고인과 한 컬레씩 나누어 착용하였고, D은 어둠 속에서 피고인이 비추어 주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하여 곡괭이(날 길이 각 20cm, 손잡이 84cm)와 삽으로 비탈진 땅에 피해자를 매장할 구덩이를 파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D이 구덩이를 파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손전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비탈진길을 되돌아 내려가자, D은 피고인을 따라가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거로 보여, 여기서 가면 너도 좆 돼! 다른 거 바라는 것 없어 조금만 도와주면 돼. 형이 혼자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등 사체 매장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함께 하자는 취지로 피고인을 설득하였다. 피고인과 D은 다시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04:35경부터 05:07 경까지 사이에 위 야산으로부터 약 1.7km 거리에 있는 파주시 L에 있는 'M' 앞 N 변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D은 삽으로 구덩이(세로 216m, 가로 80cm, 깊이 32cm)를 판 다음 피해자의 사체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흙을 뿌려 피해자의 사체를 매장하였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는 등 D과 함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D의 유서 사본, 피의자 D 발신내역, 피의자 D 역발신내역, A 통화내역, 피의자 D K 발견 현장 및 변사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확인, 피해자 차량 및 주변 CCTV 확인), 피해자 사체 발견 장소 및 사체 사진 일체, 수사보고(사체유기 1차 물색 장소 현장 확인), 수사보고(민방위 교육장 부근 CCTV 확인), 압수조서(유류물), 압수목록, 수사보고(사체유기 범행 도구인 곡괭이 발견 및 압수), 변사자 조사결과 하달, 부검감정서,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 CD 1. 압수된 곡괭이 1개(증 제7호)의 현존 [▣ 피고인은 D의 차에 탑승한 후 D으로부터 피해자를 죽였는데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의 사체를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가 있는 D의 차를 타고 외진곳이었던 첫 번째 장소에 도착하여 내린 후 D으로부터 목장갑과 고무장화를 받아 착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이 피해자의 사체를 외진 곳에 묻어 은닉하려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D이 건네준 목장갑과 고무장화를 받아 착용함으로써, 앞서 차 안에서 도와달라고 했던 D의 요구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무렵에는 D과 피고인 사이에 사체은닉 범행에 관하여 묵시적인 공모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후 D은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기 위해 구덩이를 파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그곳을 손전등으로 비추어 주었는바, 이로써 D과 피고인은 사체은닉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처럼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상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는지 여부는 더는 문제될 수 없다). 따라서 사체은닉 범행을 공모한 D과 피고인이 사체은닉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이후 공범 중 1명인 D의 행위로써 사체은닉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첫 번째 장소에서는 피해자의 사체를 묻지 못하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피해자의 사체를 묻을 때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도 사체은닉 범행의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살인 범행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 확정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사체은닉죄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인과 D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피고인의 진술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범행에 기여한 부분이 많지 않다. 피고인이 성매매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