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7.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H,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22. 2.경 라오스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케타민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라오스에서 국제특급우편에 케타민을 은닉하여 발송하면 피고인들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2. 2. 15.경 라오스 이하 불상지에서 케타민 합계 1,981.63g을 투명비닐에 압축포장하여 은박지와 비닐랩으로 감싸 에어펌프 내부공간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A<영어이름>', 연락처 '<전화번호>', 수취지 '<주소>'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배송추적번호>)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급우편이 2022. 2. 16. 05:10경 <항공기명>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피고인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라오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128,805,950원 상당의 케타민 합계 1,981.63g을 수입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라오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2.경 라오스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라오스에서 국제특급우편에 대마를 은닉하여 발송하면 피고인들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2. 2. 19.경 라오스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합계 9,015.75g을 투명랩과 은박지로 포장하여 차량용 에어컨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A<영어이름>', 연락처 '<전화번호>', 수취지 '<주소>'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배송추적번호>)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급우편이 2022. 2. 20. 05:10경 <항공기명>으로 전항 기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라오스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9,015.75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H 가. 2021.경 4.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4. 일시불상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21. 6.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6. 일시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2021. 9. 18.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9. 1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2022. 1. 3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 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21. 4.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1) 피고인은 2021. 4. 일시불상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일시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알루미늄 호일에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1. 6.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1) 피고인은 2021. 6.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경 위 가의 2)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가. 2021. 9. 18.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1) 피고인은 2021. 9. 18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현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 1층에서 알루미늄 호일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2. 1. 30.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1) 피고인은 2022. 1. 3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현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30.경 위 가의 2)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H,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 1. 각 마약적발보고(케타민1.98kg, 대마초9.02kg), 각 적발사진, 각 분석결과회보서(케타민, 대마초), 각 감정서(K 소변, L 모발, K 모발, M 모발, N 모발) 1. 수취인 'A<영어이름>' 사진및외국인정보열람내역, 소재수사관련 촬영사진, 통제배달 관련사진, 배송완료문자에 대한 답장문자 및 발송내역, 추적사진, N 휴대전화 연락 캡쳐 사진, 차량 긴급압수수색 사진, K 거주지 사진, L 거주지 사진, L 주민등록지 사진, 피의자 'L' 페이스북메신저대화방내용등 사진, O페이스북대화내용, P페이스북대화내용, Q라인앱대화내용, O페이스북메신져대화내용, 마약류거래표첨부, 마약류월간동향(마약류 암거래 가격) 1. 각 수사보고(우편물수취인인적사항등조회및소재수사, 통제배달시피의자긴급체포긴급 압수, 사후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페이스북메신저대화내역분석, 피의자휴대전화포렌식결과,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3346호 판결문 사본, A 판결 확정일자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H: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천만 원 이상 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가액 5천만 원 이상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경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30.경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H,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B,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위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으므로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피고인 H,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H,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H - 2021. 9. 18.경 매도한 필로폰 불상량의 매매대금 100,000원 - 2022. 1. 30.경 매도한 필로폰 불상량의 매매대금 100,000원 피고인 C - 2021. 9. 18.경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의 가액 100,000원 - 2022. 1. 30.경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의 가액 100,000원 피고인 H, B이 2021. 4.경 수수한 필로폰과 2021. 6.경 수수한 필로폰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H,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자인 'D'이 국제특급우편을 발송하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공모하여 케타민을 대한민국으로 반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수입한 마약류의 양 및 가액에 대한 인식은 없었으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할 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성립은 부인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가액"은 가중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수입한 마약류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약류의 암거래 시세에 관하여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는 '마약류 월간동향'을 발간하고 있고, 이는 기준일 당시 국내의 통상적인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력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검사가 제출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하면 케타민의 경우 종래부터 암거래 되어오던 마약류로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케타민은 위 마약류 월간동향의 암거래 단위가격을 기초로 그 마약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약류를 수입할 무렵과 가까운 시기에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100g 이상 도매로 거래하는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케타민의 암거래 시세는 1g당 65,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었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케타민의 가액은 판시 기재와 같이 128,805,950원(= 1,981.63g × 65,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성명불상자인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이전인 2021. 11. 17.경 판시 기재 케타민을 은닉한 것과 동일한 모양의 에어펌프 기계에 필로폰 약 2kg이 은닉되어 있는 상자를 수령한 일이 있고, 나아가 저울을 사용해 위 필로폰의 무게를 측정하는 사진을 촬영한 다음 'D'에게 전송하여 주거나 위 필로폰을 계속하여 보관하면서 'D'이 지시하는 대로 그 중 일부를 소분해 포장한 다음 운반, 전달하기도 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에어펌프, 차량용 에어컨 등 기계류 내부에 마약류를 은닉한 다음 이를 상자에 담아 배송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수입한 것인바, 그 범행 수법이 종전과 유사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수입하는 마약류의 양 및 그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이 사건 수입 이전에 주고받은 페이스북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세 명 정도 보러왔는데 물건이 별로여서 화났어. 물건을 팔수가 없다. 내가 먼저 테스트 해봤어야 했는데 다른 사람부터 하게 해서 미안하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D'이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이 정도면 대략적으로 가격이 얼마야?'라고 묻자 피고인이 '40~50만 원 정도 해'라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가격은 이만큼에 얼마라고 말했어. 나는 차비도 달라고 말했어.', '오케이. 100g 거기에 두고 간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장소가 편해. 카메라 없어서.', '물건 좀 보내줘. 30g 내 이름으로 되나? DHL 아마 될 거야.', '그 장소는 익숙하지 않아. 물건 배송하고 싶은데 한국에는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너무 위험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들을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마약류 유통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마약류를 취급한 경험이 있었던 자로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범인 'D'에게 국내의 마약류 암거래 시세를 알려줄 만큼 한국의 물정에 밝고, 마약류의 거래에도 능통한 자라고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수입 화물과 관련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고인이 2022. 2. 10. 'D'에게 '많이 보내와?'라고 물은 후 'D'이 '1박스'라고 답하자 'D'에게 '그렇게 많아?' 라면서 대화를 이어갔는바, 피고인은 상당한 분량의 마약류가 수입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물건을 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10만 바트를 준다는 점과 과거에도 D이 지시하는 대로 필로폰을 테스트하고 운반한 사실이 있기에 본건에서 D이 보낸 국제우편물 안에 마약류가 대략 500g 이상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H의 부탁을 받고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어 국제특급우편을 수령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H이 피고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수입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국제특급우편이 도착한 이후에야 H이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므로, 마약류를 수입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국제특급우편의 수입 이전에 H과 마약류의 수입을 공모하고, 위 국제특급우편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령하기 위해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세히 어떤 종류의 마약인지까지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약을 받는데 필요하다면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택배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그 대가로 10만 바트를 주겠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사실 저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아이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주소를 빌려 달라, 대신 10만 바트를 주겠다."라고 했고,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여 주소와 전화번호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의 진술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될뿐더러, B,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마약류 수입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H이 유독 피고인에 대해서만 허위로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여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과 H은 이 사건 수입 이전에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H이 2022. 2. 15.경 피고인에게 물건을 대신 받을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이 그 택배의 내용물에 관하여는 전혀 알아보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혹시 FF가 더 이상 안해줘? 요즘 같이 안 해요? 물건 대신 받아줄 사람 저도 몰라요.'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였고, 이어서 H이 재차 물건을 대신 받아줄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30만 바트를 주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이 '우리집이랑 가까워 요? 저 밖에 살아요. 태국에서 오는 택배야?'라는 내용으로 답변한 다음 서로 통화를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H에게 자신의 주소와 연락처, 대가를 입금할 은행 계좌번호 등을 전송하였다. 이에 H은 곧바로 2022. 2. 15.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고인의 주소(이 사건 수입 화물의 수취지)와 연락처, 대가를 입금할 은행 계좌번호 를부터 'D'에게 알려주었는바, 피고인은 H이 마약류가 들어 있는 국제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와 연락처를 찾고 있다는 사정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같이 H은 피고인에게 국제우편물을 대신 수령하는 대가로 30만 바트를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한화 1,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바,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약속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국제특급우편에 마약류와 같은 불법적인 물건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더불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으로 직접 마약류를 취급한 경험이 있었던 자인바, 이처럼 마약류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피고인이 H으로부터 수령을 부탁받은 물건들이 마약류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H: 징역 5년~22년 6월 나.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다. 피고인 B, C: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H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제3범죄[2022. 1. 30.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B 1) 제1, 2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3범죄[2021. 6.경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피고인 C 1) 제1, 2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3범죄[2022. 1. 30.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H: 징역 8년 나. 피고인 A: 징역 4년 다.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라. 피고인 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H, A가 저지른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H,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케타민, 대마를 수입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 H은 수입할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B, C도 범죄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H도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다. 피고인 H, A가 수입한 마약류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C은 단순히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 또는 수수하였는바,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 H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라오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128,805,950원 상당의 케타민 합계 1,981.63g을 수입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가액"은 가중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국제특급우편을 수령할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할 당시에 수입할 마약류의 양이나 그 가액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D이 어느 정도 물건을 보낼지 그 양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자세하게 어떤 마약인지 말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무슨 물건인지 물어보지도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국제특급우편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 더 나아가 마약류의 양이나 가액까지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