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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19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오정희(기소), 고아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5. 23:4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통해 구입한 탱화 가격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딸인 E이 피고인에게 밥그릇을 던지자 피고인도 밥그릇을 들고 와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 있는 위에게 나오라고 소리쳐,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들고 있던 밥그릇을 위 피해자의 머리 위에 내리치고,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F(1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F를 세게 밀어붙여 벽에 어깨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5. 23:5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피고인의 머리에 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같은 날 01:15 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병원 접수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 함께 대기하던 중 갑자기 위 K에게 "야 새끼야! 똑바로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낭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제출 F에 대한 진단서 사본 기록 편철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에 설치된 cctv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무릎으로 경찰관 K의 낭심 부위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 K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무릎으로 낭심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J병원 직원으로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L도 피고인이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당시 경찰관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낭심을 폭행하는 것을 봤냐고 물어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같은 병원 직원인 M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환자(피고인)이 경찰(K)을 밀면서 발로 낭심을 가격하고 계속 폭력을 행사하려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현장 CCTV 영상에 비록 접수대에 가려 하반신 부분이 잘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강하게 달려들며 밀치는 등 폭행하는 장면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지구대에서 낭심을 찬 것을 따져 묻다가 자신이 맞던 것을 재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상해죄 각 징역 2월 ~ 1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공무집행방해범행의 경우 아직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의 피해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경평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4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9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하영식(기소), 이현진(공판)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8.00:19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59 길을 선정릉역 방면에서 삼성중앙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유턴 차로를 따라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모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8. 00:55 경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01:32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포두면 장수리에 있는 장수저수지 앞 노상을 고흥읍 방면에서 장수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 구간으로서 도로 중앙에는 황색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편도 1차로의 좁은 길이므로 운전자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던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세), 같은 피해자 F(9세), 같은 피해자 G(여, 1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같은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도 높으며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으로 사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2. 2.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부산시민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조이골프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0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민희(기소), 박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1.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08.31. 23:45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국밥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계동에 있는 무계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호흡측정치는 0.158%)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구광현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01:15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명륜동 동래역 앞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3. 1. 06: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80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논현역에서 장암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서 망을 보는 사이 피해자의 코트 오른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원, 국민은행 직불카드 1매, 교통카드 1매가 들어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위 전동차에서 내렸다. 2. 피고인은 2013. 3. 1. 06:49 경 서울 노원구 공릉1동 395 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공릉역에서 장암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에 앉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전동차 내 손잡이 기둥 옆에 서서 CCTV 카메라를 가리는 등 망을 보는 사이 피해자가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흰색 애플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집어 넣고 위 전동차에서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사건동영상(1차범행), 사건동영상(2차범행) (피고인은 단독범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사진 및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30분 간격으로 다른 전동차에서 2차례 절도 범행을 할 때마다 동일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거나 그 부근에 서서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가려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위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형기 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횟수, 피해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2. 10.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예덕리에서부터 같은 시 온석동 있는 두부한마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D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이틀 후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유사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는 있으나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 관악구 B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층 휴게실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Col 분실한 그 소유인 B대학교 학생증을, 2012. 6. 초순경 위 B대학교 중앙전산원 2층 스캔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B대학교 학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7. 15.까지 서울 관악구 B대학교 중앙전산실에 출입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B대학교 학생처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학생증을 마치 피고인의 학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59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초순경 문경시 C 임야 중 면적 24,890㎡에서 산원시가 4,160,000원의 입목을 벌채하여 산림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실황조사서, 위치도, 경영계획도, 임야대장, 피해지사진, 항공사진, 피해지 조림지산출내역, 관보, 피해목가격조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 수사보고(사건 피해지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제출),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서, 산림경영계획서, 경영계획도, 수사보고(본 사건 피해지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제출),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산림경영계획 사업신고지 현지조사 및 조사결과, 현지조사 및 조치결과서, 경영계획도, 사업계획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임목 매매계약서, 조리비용 10% 납부확약서, 사업계획서, 산림복구계획서, 복구비 산출내역 및 견취도, 수사보고(압수 및 증거품 대가보관),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참나무 등을 벌채한 것으로 피해 면적이 상당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채 허가를 위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였으나 가정문제로 이를 관할관청에 접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7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479 폭행치상, 폭행 피고인 A 검 사 변진환(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2:15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D가 피해자 일행 중 누군가에게 얼굴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 E 일행이 걸어가는 위 C아파트 경비실 방향으로 뛰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비실 출입문 모서리에 피해자의 등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2:15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경비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H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 D와 애정 행각을 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 및 그 일행들이 위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며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당신들이 뭔데 간섭하냐, 상관하지 말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 (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2,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범행 전력, 피해의 정도에 비해 행위의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판사 김병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와 함께 포항시 남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전원주택 등 건축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경매를 통해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E과 피해자 F가 낙찰을 받자 2009. 7. 14.경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500만 원, 2009. 7. 15.경 3,500만 원, 2009. 11. 10.경 중도금 3,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4.경 울산시 중구 옥교동 주민 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잔금 마련이 어려우니 일단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09. 12. 10.까지 잔금 1억 1,9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며 그와 같은 취지로 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으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이 사건 토지의 중도금 마련을 위해 지인으로부터 빌렸던 돈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하였을 뿐이고 2009. 12. 10.까지 잔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09. 12. 8.경 이 사건 토지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여 미지급 잔금 1억 1,900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지불각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고서 사본, 독촉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2009. 12.경 피의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웠던 사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매매대금중 일부(약 37%)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상당 금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의도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과 함께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1.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게임 데카론의 헬리온서버에 접속한 후 게임화면 내 대화창을 통해 게임 이용자인 피해자 D에게 "20만원을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연번 6 기재 범행의 '송금 받은 계좌'를 'E'으로, 연번 11, 15번 기재 각 범행의 그것을 'F 명의 국민계좌(G)'로 각 정정한다] 2009. 9. 14. 경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6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I, J, K, L, M, N, O, P, Q, R, D,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AH, AI의 각 진술서 또는 그 사본 1. 입출금내역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영수증,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이체결과서, 각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송금자료, 입/출금 거래명세서, 각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입출금거래내역,거래내역조회서, 입금영수증,송금영수증 사본,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자료조회 회보, 수사보고서 (피의자 A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력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개별 피해액은 물론이고 전체 피해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0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5초기32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장일희(기소), 조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8.22: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노래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46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맥주병이 깨지자 또 다시 깨지지 않은 다른 맥주병 2개를 연이어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더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범위를 확정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황중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4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4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기윤(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9. 05:3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D 스크린골프 실내연습장'에 이르러, '홀인원 3번 방' 창문의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고 드라이버로 유리창을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열쇠가 꽂혀 있는 소형금고를 열고 현금 502,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4. 05: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홀인원 3번 방'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드라이버로 유리창을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열쇠가 꽂혀 있는 소형금고를 열고 현금 15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6. 03: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홀인원 3번 방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드라이버로 유리창을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소형금고를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로 뜯어내던 중 건물 2층 'E' 노래방을 운영하는 F 외 1명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추가피해액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돌보기 위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4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407 무고 피고인 A 검 사 이선혁(기소), 이정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 D, E 3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을 상대로 '피고소인 C, D, E는, 1 그 동안 월세 계약을 유지하여 오다가 2004년 초순경 전세계약으로 전환하였음에도 임차인인 피고인이 전세계약서를 분실한 것을 기화로 2009. 3. 24.까지 피고인으로부터 3,300만원의 월세를 받아 편취하였고, 2 일자불상경 2004. 4. 5.자 고소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2010. 12. 28.경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으며, 3 2010. 5. 16.경 서울 강남구 F건물 501호에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아 머리를 마구 때리고 옷을 붙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 접수케 하였고, 2012. 1. 9.경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차인인 피고인과 임대인인 피고소인들 사이에는 월세 계약이 갱신되어 유지되어 왔으므로 월세 3,300 만원은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었고, 피고소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위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피고소인들의 세무서 신고용으로 협의하여 작성해 준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고소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고소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이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증언 1. 양 계약서(피고인 및 D 각 보관, 수사기록 664 면 및 666면)에 대한 검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일반무고죄의 기본 유형 (6월 ~ 2년)에 해당한다. 양형인자로, 일반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수 개의 허위사실 적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694 사건에서 2010. 12, 22,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수사기록 536면) 사유가 있고, 다른 양형기준상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 중 피고소인들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의 경우 피고인이 진정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보관한 문서와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소인들 제시 문서를 서로 비교하면 문서의 내용이 동일할 뿐 아니라 동일한 사본을 만들기 위해서 먹지를 대고서 동시에 작성된 것임을 육안으로도 알 수 있다(다만 피고인이 보관한 문서에만 중개업자란에 'ㅅ' 표시가 있고, 이 점을 피고인은 양 문서가 서로 다른 이유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나 이 차이가 양 문서의 동일성을 부정할 사유는 되지 못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차이점들은 육안으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임은 위와 같이 쉽게 판명될 수 있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에서 본 가중요소에도 불구하고 기본 유형에서 가볍게 형을 정한다.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할 긍정적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에 대해서 다툴 뿐 아니라, 과거에도 피고인과의 임대차 관계자들 등 주변인들과 다투어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을 통하여 수사기록 536 면 이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로 본다. 판사 이형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주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7. 13:2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안방 방범창을 뜯고 창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시계 1개, DKNY 시계 1개, 14K 반지 1개, 메트로시티 선글라스 1개, 화장품세트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전화녹음조사요약서 1. 현장사진, 채취물 현황, 감식현장사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4노511호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거짓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을 상대로 대구수성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6. 21. 14:3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 D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메모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삿대질을 당하자 "이 미친년,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는 년이 정신이 있는 년이가 어디가 건방지게 삿대질을 하느냐."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밀치면서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꺼풀 부위를 찌르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증인 C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그 진술 내용이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진단서, 상처부분 사진 등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는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진단서, 상처부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3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케이7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케이7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 D 앞 도로를 백악관나이트 쪽에서 신성쇼핑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케이 7 차량의 전방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46세)의 오른쪽 발을 위 케이 7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1. 12. 12, 23:00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F 103동 1305호 G 피씨방에 있는 사귀던 사이였던 H에게 전화를 걸어 "골목길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사람 비명소리를 듣고 나도 모르게 엑셀레이터를 밟고 도망을 쳤다.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라.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니가 운전한 것으로 조사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2011, 12, 14. 15:0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부근 상호불상의 자동차 정비업소 앞에서 위 H에게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야 된다. 경찰에 가서 말을 잘 해야 된다. 무조건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라."라고 말하여 위 H로 하여금 2011. 12. 15, 13:10경 인천남부경찰서 도주차량 수사전담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경장 I에게 H 자신이 2012. 12. 12.경 위 청솔홈타운 앞 도로에서 위 케이 7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