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2020. 6.경 인터넷 ‘범블’이라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7. 3. 20:00경 서울 구로구 C호텔 D호실에서,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옷을 모두 벗고 뒤를 돌아보는 자세로 피고인의 몸 위에 앉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허리, 엉덩이 등 모습을 약 18초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4. 21: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스냅챗’ 애플리케이션 내 ‘프라이빗’이라는 카테고리에 업로드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8. 24. 22: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위 ‘스냅챗’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대화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스냅 챗’에 게시된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동영상을 삭제해 주겠다, 난 네가 자위행위를 하길 원한다, 나를 믿어라(I'm saying you played with yourself on the phone before, Just this time I want to see, Face tho u do that It will go away for gods Good, That's what I want u to do, You should believe me).”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보여주지 않으면 위 제1의 나.항 기재 촬영물을 삭제해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제50쪽), 피해자 제출 자료(문자내용 해석- 피해자, 증거기록 제144쪽), 1. CD 1장(증거기록 제207쪽), 피해동영상 캡쳐 사진, 호텔 내부 사진 1. F대학교 통번역센터에 대한 번역감정촉탁 회신결과 1. 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2020. 7. 3.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동영상이 촬영된 것을 몰랐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다. 2020. 8. 24. 22:00경 스냅챗 애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이 업로드한 이 사건 동영상을 보고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20. 8. 24. 21:00경 스냅챗 애플리케이션의 프라이빗 카테고리(my story)란에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스냅챗 애플리케이션의 친구 관계를 맺은 상태였고, 스냅 챗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으로 전송되는 동영상 업로드 알림 메시지에 따라 피고인의 프라이빗 카테고리(my story)란을 보다가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전시를 인지하고 피고인에게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강요하여 2020. 8.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호텔에 입실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등에 관해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고소 경위에 관한 진술도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 피해자는 2020. 8. 24. 11:40경 피고인에게 별지 2020. 8. 24.자 문자메시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중 아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이유를 물으면서 그러한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 상촬영 이유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요구하는 일방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 중 “We did it before”는 이 사건 동영상을 함께 촬영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자위행위를 요구하던 중이었고, 피고인이 “I’m saying you played with yourself on the phone befor”라고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을 보면, 문맥상 이는 종전에 폰섹스(자위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임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1회 폰섹스를 한 사실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5) 한편, 별지 2020. 8. 24.자 문자메시지 중 피해자가 “Even though I said youcould, you shouldn’t post it on snapchat”라고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가정법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B의 법정진술), Even if(가정적 표현)와 Even though(사실을 전제)가 한국어의 사전적 의미로 ‘~에도 불구하고, ~라 하더라도’로 해석되는 점, 피해자는 한국인으로 능숙한 영어를 구사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그 표현을 혼동할 수 있다고 보인다. 6) 이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앉아 성행위를 하고 있는 뒷모습으로, 그 촬영 각도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고정되어 있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없는 구조이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6. 3.부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던 것이고, 종전에 폰섹스를 1회 정도 하였던 것 이외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러한 영상을 촬영하도록 허락할 만한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먼저 이 사건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자, 그에 대한 대가(내지 전제)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요청하였을 뿐, 강제성이 없으므로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44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스냅챗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고 해당 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그 삭제를 조건으로 영상통화를 통한 자위행위를 요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업로드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하는 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3시간 동안 영상통화로 자위행위를 하면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하겠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자위행위를 강요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동영상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협박과 강요로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별지 2020. 8. 24.자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동영상 삭제 요청에 대해서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영상통화로 보여주면 삭제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자위행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이 무섭다고 답변하고 있다. 위 문자메시지 대화 중 아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No have to”라고 답변하였는데, 바로 이어지는 피고인의 답변(Face tho u do that it will go away for gods Good, Yes Face)과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비추어, 문맥상 위 문구에서 No는 피해자의 “I don’t wanna show you(보여주고 싶지 않아)”라는 말에 대한 답변으로 보이고, haveto(의무를 나타내어 ‘해야 한다’는 의미)는 피해자의 자위행위를 강요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 피고인이 스냅챗 애플리케이션의 프라이빗 카테고리(my story)란에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는 경우 통상 24시간이 지나면 해당 영상은 자동으로 삭제되나, 피고인의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은 영상게시 기간 동안 자동으로 전송되는 동영상 업로드 알림 메시지를 통해 해당 영상을 인지하고 열람할 수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대화를 나눌 당시에 이 사건 동영상은 스냅챗에 계속 게시된 상태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위 대화 종료 후 다음 날인 2020. 8. 25. 06:00경까지도 이 사건 동영상이 게시된 상태를 확인하였고, 같은 날 08:00경 동영상이 없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쪽). 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신체 및 성관계 영상이 제3자에게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동영상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게시한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한 것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 삭제를 조건으로 자위행위를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요청 내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 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게시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 및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물이용 강요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동영상을 스냅챗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한 후 24시 간 이전에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한미군으로 복무해왔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8. 26. 18:30경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스냅챗’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대화하면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위 ‘스냅챗’ 애플리케이션에 “섹스 비디오를 팔 것이다, 보고 싶으면 화면을 스와이프 해라, 돈이 필요하다(Fuck it I'm going to start selling sex videos, swipe up if you want to see, Need some money).”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이하 ‘이 사건 스냅챗 게시물’이라 한다)하여 마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1) 관련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판매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거나, 이 사건 스냅챗 게시물을 올린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20. 8. 26. 17:47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147~148쪽)로 아직도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않았냐고 물어보면서 영상통화를 통한 자위행위를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되냐(What if it’s no deal)”고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그건 너의 선택이지, 모든 것은 너에게 달려있다(That’s your choice, Everything is up to you). 하면 끝나고 바로 삭제, 하지 않으면 내 맘대로 하겠다(Yes it’s gone right after no I do what I want)”고 답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약 30분이 경과한 2020. 8. 26. 18:30경 이 사건 스냅챗 게시물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스냅챗 게시물은 피고인의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통지되어 그와 같은 게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것으로, 그 문구만으로 피해자를 지칭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스냅챗 게시물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이 사건 동영상인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스냅챗 게시물의 문구를 스크린샷(screenshot, 화면의 이미지를 그래픽 편집기로 복사한 화면)으로 찍었을 뿐, 해당 영상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스냅챗게시물의 해당 영상이나 내용이 이 사건 동영상이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 라) 한편, 이 사건 스냅챗 게시물의 “섹스 비디오를 팔 것이다, 보고 싶으면 화면을 스와이프 해라, 돈이 필요하다(Fuck it I'm going to start selling sex videos, swipe up if you want to see, Need some money).”는 문구 중 ‘Fuck it I'm goingto~’로 시작하는 표현은 SNS에서 농담[일종의 밈(meme, 모방을 통해 전해지는 문화의 요소)]으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다(F대학교 통번역센터에 대한 번역감정촉탁 회신결과). 마)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이 사건 동영상은 이 사건 이전인 2020. 8. 25. 삭제된 상태였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