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 한다)과 함께, 1. 2012. 8. 말 2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유소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720,000원 상당의 유로폼 60장, 시가 170,000원 상당의 쇠파이프 20개 등 시가 합계 890,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 B이 운전하여 온 F 1t 포터 화물차에 피고인들이 함께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고, 2. 2012. 9. 초순 23:00경 익산시 G 아파트 앞 H센터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시가 800,000만원 상당의 유로폼 40장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고, 3. 2012. 9. 중순 23:00경 완주군 J빌라 옆 공터에서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102,000원 상당의 유로폼 60장, 시가 225,000원 상당의 쇠파이프 15개 등 시가 합계 327,000원 상당의 물건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고, 4. 2012. 9. 25.23:30경 익산시 L에 있는 파프리카 농장 공사현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거푸집을 묶고 있는 철사를 절단한 후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시가 2,380,000원 상당의 거푸집 85개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원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방법, 절취한물품의 가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14: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31세)을 스토킹한데 대해 사과를 하겠다면서 피해자를 만나 얘기하다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물병의 물을 뿌리고 종이컵에 들어 있는 핫쵸코를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3.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석남동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운연동 437에 있는 남인천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3km 구간에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2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9. 17: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육교 밑 버스정류장 도로 갓길에 E 흰색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마침 위 차량 옆 인도를 따라 걷고 있는 F(여, 19세), G(여, 18세)를 보고도 바지를 허벅지 중간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8. 16:4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성포도서관 인근 도로갓길에 위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마침 위 차량 옆 인도를 따라걷고 있는 H(여, 21세)와 I(여, 20세)을 보고도 바지를 허벅지 중간까지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사건당시 용의차량 사진자료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잠을 자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설령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현존하거나 왕래하는 장소라면 현실적으로 다수인이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등 참조). 즉, 공연음란죄죄에서 말하는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서라는 뜻으로, 그 가능성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공중의 면전임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고 피고인을 모함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F, G, H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판시 각 해당 장소에서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0, 21, 22, 40, 50, 79쪽), 적어도 피고인도 판시 각 범행 당시 해당 장소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각 해당 장소는 인도에 인접한 도로로서, 그 인근에는 버스정류장 또는 도서관과 학교가 있어 판시 각 해당 일시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출입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의 차량 유리창에 썬팅이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판시 각 해당 일시는 비교적 맑은 날 오후 무렵으로 방향에 따라서는 차량 내부가 잘 보이는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F, G, H가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의 자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일시, 장소에서의 자위행위에는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 걸쳐 공연음란행위를 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12. 18. 13:33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볼보트럭 정비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47세)와 차량 수리비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C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케이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1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내삼미동 우미 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 방향에서 병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는 추위로 노면이 결빙되어 있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며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사거리를 통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전면부를 위 케이7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E(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대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도 정선에서 전당포를 하고 있는데, 상태 좋은 D 아우디A4 승용차가 나왔다. 현금 900만 원을 보내주면 위 승용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위 승용차를 보았을 뿐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받아 부족한 생활비와 치료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구매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E의 국민은행 계좌(F)로 현금 30만 원, 2013. 12. 20. 중도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현금 450만 원을, 같은 날 잔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현금 42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현금 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의 태양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경부터 2013. 7.19. 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자동차정비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회사의 경리장부 기재, 통장관리 및 정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3.경 위 E 자동차정비회사에서 회사 자금 운용금을 피해자를 위 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자금 운용금 중 1,000,000원을 피고인의 의부 F의 외환은 행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용도로 소비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1. 경까지 40회에 걸쳐 합계 27,703,92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증거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피해를 회복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2. 1.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C는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화로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C는 위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임차인으로 명의를 대여해줄 사람 및 임대인 섭외, 임차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 대출 관련 서류작성, 전세자금대출금 분배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D 등 알선책은 명의대여자인 임차인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재직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전세금대출을 받는 방법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하고, 공인중개사인 E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임차인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파주시 F 소재 G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사실은 (주)라온비엔씨에 근무하지 않고, 임대인 H 소유의 파주시 I아파트 1408동 1201호를 임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위 E아파트 1408동 1201호에 관하여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고, 농협은행 대출상담사 J가 위 전세 계약에 기초하여 작성한 대출신청서에 서명한 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소재 안양남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라온비엔씨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며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013. 4. 16.경 H 명의 은행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 대질) 1. 전세자금대출서류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에 나아가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죄가 저질러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전세대출이 줄어들게 되고,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사안이 중한 점,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편취액 전액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사 수범의 동종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5:3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접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벽을 향해 던져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여, 36세)은 위 회사 경리직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 14:50 경 자신의 휴대전화 F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G에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 '카카오톡'을 통해 "내가부탁해도돼.앞으로E과 친해졌으면좋겠어. 어차피 우리는항상갗이지내잔아? 내가매주 10만원을지원할께그대신 1시 간만시간내줄태야? 퇴근시간은지장않줄께판단해서답을줘노해도상관은없어 예전처럼지내면 돼닌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범죄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5. 14:0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 운영의 E센터에서 피해자가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웠음에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센터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중 사무실에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6cm, 칼날 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2~3회 휘둘러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11:2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113동 2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8세)이 외박하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작은방에 끌고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찬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다음 위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한명 죽이나 두명 죽이나 세명 죽이나 똑같다"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09.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상가 208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해보고 싶다.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면 나중에 이익금을 5:5로 나눠 주겠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를 놓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7.경 위 상가 208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채무자의 금전차용증서를 보여주면서 "사채를 놓는데 필요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를 놓지 않으면서도 마치 E인 채무자에게 사채를 놓는 것처럼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여준 금전차용증서상의 채무자에게 사채를 놓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9. 2. 27.경부터 2012.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41회 걸쳐 합계 2억 9,44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경 위 C 상가 208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촌동생이 중국에서 컴퓨터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사촌동생 게임장에 투자해서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사촌동생은 중국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많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2. 4. 하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2고단385호 사건 증인(A)신문조서 사본 1. 거짓 장부 1. 저축예금 지급 내역 1. 지출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고소인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형사 재판 진행 현황) 1.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미변제된 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 선택하여 실형 선고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21:34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중화역사거리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중화동 286-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3:3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노상에서, 직전에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의 처인 E에게 "같이 술 먹으러 가자"고 하여 E이 "아니예요, 술 안 먹으니 그만 가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E과의 전화통화로 듣고는 화가 나 부근 모텔에서 달려 나와 피해자에게 "내 와이프에게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F 벤츠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2개를 주먹으로 쳐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3,058,000원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D건물 1층에 있는 'E'을 운영해오다 2012. 11. 23. 피해자F에게 위 약국 내 모든 시설과 약품을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되 권리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권리잔금 1억 2,000만 원은 2012. 11. 26. 지급받고, 양도인은 위잔 금지급일을 기준으로 모든 약국 채무를 변제하되 변제하지 못한 약국 채무는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국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1. 26.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고, 2012. 11. 27. 아침 G을 비롯한 약국 직원들에게 "오늘부터 약국을 운영할 분입니다"라고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으며, 그 무렵 피해자에게 약국 출입문 열쇠를 넘겨주는 등 약국 양도양수절차를 마무리하였다. 그런데 위 약국에 약품을 납품하던 주식회사 인천약품 H이 피고인이 인천약품에 대한 약 1억 800만 원의 외상채무를 제하지 않은 채 약국을 피해자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날 19:00경 위 회사 I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외상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와 같이 I 등 인천약품 임직원들로부터 외상채무 변제를 독촉당하자 피해자에게 양도해 준 약품 일부를 I 등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퇴근한 약국 직원 G에게 전화를 걸어 G이 소지하고 있던 약국 출입문 열쇠를 가져오라고 하여 같은 날 22:40경 택시를 타고 도착한 G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E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I 등 인천약품 임직원들이 위 약국에 진열,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6,037,709원 상당의 약품을 가져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캡처영상 첨부) 1. 약국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영수증 1. 거래명세서{E-G(출하정지)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피해자나 피해자와 피고인을 중개한 J의 신뢰를 배반하여 피해액이 적지 않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8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붙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08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 및 배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8. 23.부터 2013. 9.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 9.분 임금 619,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92,2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22:30경 거제시 C에 있는 D대학교 기숙사 403호실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E(20세)이 피고인과 함께 운동을 하러 가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들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E 피해사진, 내사보고(A 과 E이 주고 받은 카톡문자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0: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9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0, 03:3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1세,남)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하이힐로 얼굴과 허벅지를 수차례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 안와골절, 우측 상안검 열상으로 인해 치료일수 35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G과 싸우는 것을 목 격하고, 피해자 G(31세,남)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아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 A 1. H, I, B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G의 사진 Q 피고인 B 1. H, I의 법정진술 1. G,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조, 제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각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하이힐로 G을 때리지 않았고, 나머지 행위는 G의 폭력에 대항하여 방어차원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을 하이힐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H와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을 하이힐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 G은 피고인과 싸운 후 오른쪽 눈이 감길 정도로 부어올랐고, 오른쪽 안면부에 많은 피를 흘린 사실, G은 피고인에게 하이힐로 맞은 직 후 J병원에서 우측안와골절과 우측 상안검 열상으로 35일 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서로 싸움을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방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1986. 12. 23. 선고 861491 판결 등 참조)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지나가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가 남자와 싸우는 것 같아 가까이 가서 피고인 A가 G을 때리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은 G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A는 이 사건 이후 일주일 후인 2013. 9. 17.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G과 싸우고 있는데 지나가는 남자가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제압하고 그냥 갔다고 진술한 사실, I는 경찰에서 G과 A가 싸우고 있을 때, 피고인이 G에게 다가가 발로 넘어뜨리고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남자 구둣발이 피고인이 G을 발로 찬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사실,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을 때리려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고, 2013. 9. 17. 경찰에서 남자가 G을 발로 밟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A와 서서 싸우던 G은 피고인이 나타난 후 넘어졌는데, A가 아니라 함께 있던 남자가 G을 넘어뜨린 것으로 보이고, 남자가 넘어진 G을 밟았는데, 당시 G과 A의 인근에 G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남자는 피고인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5급 하지관절 지체장애인이므로 G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한 날짜는 2003. 7. 23.이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강간치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G이 피고인의 다리에 걸려 넘어진 것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일부러 다리를 건 것이 아니라 G이 피고인의 다리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은 G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고 주장을 변경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G을 폭행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O 피고인 A 피고인은 G의 안면부를 하이힐 등으로 때려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G의 폭력에 대항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면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해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상대방인 G에게는 7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O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G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인 A와 싸우는 것을 보고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G에게 7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면, 단순 폭행인 이 사안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에 과다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6. 21:55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우리한우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중앙고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08

범죄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4. 3.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삼척시 D에 있는 E 옆 공터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경창계전의 구리전선 250미터(시가 3,381,950원 상당)를 약 1. 5미터 정도의 크기로 자른 다음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인 F 무쏘 차량에 싣고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5. 31.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장소에서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461,950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삼척시 G에 있는 'H'에서 고철 및 비철 등을 매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07:30경 위 H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경창계전 소유인 구리전선 250미터(시가 338만 원 상당)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자와 구리전선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구리전선을 100만 원에 매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5. 31.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장소에서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구리전선 1,870미터를 1,118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상대 이메일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절취 물품의 액수가합계 3,440만 원을 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위 절취 물품을 처분하여 얻은 실제 이익은 1,000만 원에서 1,350만 원 남짓으로 보이는 점(위 이익 역시 적지 아니한 금액이지만, 가족들의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0년 전에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