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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합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저녁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친구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C으로부터 '준강간죄로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알고 지내는 검사에게 청탁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부천지청에 아는 검사를 통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조사과정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C으로부터 교제비 등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2015. 5. 25.경부터 2015. 6. 4. 경까지 200만 원, 2015. 6. 5.경 3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번)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관련사건 판결문,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판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액 합계 8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에게 검사와 가까운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해 검사에게 부탁하면 C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조사과정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을 심어주고 C으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수수한바, 이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추가로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2016. 4. 도주하여 2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거나 공무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에게 수수한 금액을 반환하였고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6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금속가공제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04. 8. 1.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6,231,9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가 퇴직한 이후로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과 근로자 D가 2004년부터 작성하여온 근로계약서에는 임금란에 상여금, 퇴직금 급여에 포함)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부가되어 있는 점, D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한 것은 2004년경으로서 D가 54세에 달하던 시기였던 점, 피고인은 D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급여를 많이 달라고 하여 퇴직금 대신 급여를 높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같은 직급의 다른 근로자의 임금에 비하면 이러한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던 점, D가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진정을 한 것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서가 직접 원인이 아니고, 임의로 퇴사처리가 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나서 진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10:35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D(51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300만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고, 본건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빌린 별건 채무 또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계속되는 식당운영 실패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송달촉탁서(파산선고결정 등), 각 C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폐업사실증명서, 각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각 소득금액증명, 파산신청 진술서, 채권자목록, 진술서, 파산선고 결정 1. 고소장,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은 벌금형에 그쳤던 점, 편취액수가 비교적 작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 16:00경 구미시 B건물 C호 앞에서, 광고 목적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같은 명의 D은행 계좌(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5일 동안 사용하고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C(2018. 10. 18. 기소중지)과 함께 중국산 고춧가루를 김치박스에 넣어 고춧가루와 김치를 번갈아 적층하여 숨기는 속칭 '알박기' 수법으로 고춧가루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보세창고 및 검역대행업체 섭외, 고춧가루와 김치를 분리하는 작업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보세창고입·출고, 검역진행, 관세사무소 섭외, 고춧가루와 김치 운반, 고춧가루와 김치를 분리하는 작업, 고춧가루 밀수입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을 선부담하는 역할 등을, 위 C은 중국에서 밀수입 고춧가루를 속칭 '알박기' 수법으로 김치와 함께 선적하여 국내로 보내는 역할 등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C과 공모하여, 2017. 7. 1. 경 중국 칭다오항에서 국내로 고춧가루 5,760kg(8kg 박스 720개, 범칙시가 약 96,590,769원)을 속칭 '알박기' 수법으로 들여오면서 'D'을 수입자로 하여 고춧가루보다 관세율이 낮은 김치로 허위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2017. 7. 7. 경 같은 방법으로 중국 칭다오항에서 국내로 고춧가루 6,960kg (8kg 박스 870개, 범칙시가 약 113,135,222원)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수사보고서(조사착수보고), 각 수입신고서 1. 7. 1. 및 7. 10. CCTV 사진 2장(작업 참여자 표시), 7. 1. 및 7. 10. CCTV 사진 2장(입고 수량 확인), 7. 1. CCTV 사진 1장(고춧가루 수량 확인), 7. 2. CCTV 사진 1장(김치 표시 빈박스 상차 확인) 1. 수사보고서(범칙물품 확정보고), 각 압수조서 1. 중국산 고춧가루 범칙물품 가격에 대한 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C과 공모하여 수입 김치와 고춧가루의 관세율 차이가 큰 점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김치를 수입하는 기회에 이른바 알박기 수법으로 고춧가루를 밀수입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국내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판사 박희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3.23:2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분실카드를 사용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미 지불했다. 돈이없다. 이 씨발년."이라고 외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평원로 139 에 있는 '큐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강변로 685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18:0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삼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동종 실형 전과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경미, 동종 전과 2006년 이전의 것임, 차량 처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위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9. 17:50경 전남 곡성군 옥과면 관현마을회관 부근부터 남원시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남원시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를 광한루 쪽에서 남원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5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차량의 뒷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 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는 G가 운전하는 H 짚체로키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02:1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705호에서 피해자 E(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옆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해자 촬영사진,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범행도구인 깨진 소주병 사진, 범행현장 사진, 소견서, 현장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에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8. 4.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5.00:26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1가길에 있는 동작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 정도, 미합의,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7. 09:33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제2마장교 교차로에 이르러 마장동 축산물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로와 직진 차로에 걸쳐서 정차하여 직진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우회전 차로가 좁아서 원활하게 우회전하지 못하던 피해자 C(57세)가 피고인의 차량 옆에 차를 세우고 자신에게 '우회전 차선이야, 우회전 차선'이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도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 17: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E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1. 17:20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아파트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E 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하귀1리 교차로 방면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제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39세)이 운전하는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코란도 밴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6. 20: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회 위반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사고까지 낸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PC방'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였다. 1. 미등록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영위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 25.경부터 2018.5. 10.경까지 위 장소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손님들이 'D' 게임 사이트에서 E, F, G 등 인터넷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등급분류 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D'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형태로 컴퓨터 5대를 통하여 E 등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한 후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 내 환전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억 점 당 현금 1만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장부상 범죄수익금에 대한), 범죄수익금 정리 서류 1부, 피의자의 I 계좌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환전내역 붙임), 수사보고(영업장부 환전내역 사본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게임장의 규모,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1:20경 원주시 C, D호에서, 같이 동거하던 피해자 B(여, 45세)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여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거녀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예상 치료일수에 비추어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1990년 이후로는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와 헤어진 상황이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의 우려가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고 연락하지 말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명하는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소재 C 학원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4.부터 2017. 3.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늦게나마 근로자가 미지급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31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E 소재 F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25.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43,285,4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같은 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22: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61세, 남)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식탁 위에 있던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도 피해자가 던진 물병에 맞아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먼저 폭력 행사를 하였지만 피해자에 비하여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약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2.부터 2018. 4.까지의 임금 각 4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담보로 식자재납품계약서 4부를 교부하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2%를 주고, 1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학교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물품대금을 받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D은 설립시부터 회사 운영자금이 거의 없이 차용금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해 와 당시 적자 운영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식자재납품 대금 채권 중 일부는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담보가치가 불충분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등,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제공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담보가치 확인), 법인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D의 명의상 대표인 피고인의 처 F가 피고인과의 불화로 2018. 1. 24.경 법인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고인을 법인 운영에서 배제함으로써 피고인이 실제 편취금을 취득하거나 사용하지는 못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08:20경 전남 곡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D(4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피해자의 발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4. 9.경 군포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K5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68g을 무상으로 건네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2909 판결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부한 필로폰의 양,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19: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 602호 병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4세)에 대해서 편집증을 앓고 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몸싸움을 하고, 평소 과일을 깎아 먹기 위해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압수물 사진(과도), 피의자 D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95년까지 받은 6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심하게 폭행을 당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뇌병변과 우측마비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B에게 제공하는 계좌를 B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인근에서 B에게 D(주)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현금카드, USB, OTP, 해당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B은 이를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대학교 인근 불상의 한의원 소화전에 넣어 성명불상자가 이를 가져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중순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B에게 D(주) 명의 계좌 및 I(주) 명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USB, OTP, 해당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B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B 압수물 핸드폰에 대한 건) 1. 거래내역증명서 및 확인서, DL은행 통장 사본, A 샌드폰 사진보관함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범 B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출력, 신규거래신청서,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될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수차례 양도하였다. 그 후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이용자가 대출사기로 허위 신고를 하고 계좌를 정지시키자 피고인은 그 이용자에게 직접 현금을 주고 계좌정지를 풀게 하였다. -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환불 요청 등의 일처리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계좌당 매월 80만 원-100만 원의 고액의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총 1,000만 원을 수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09. 12. 22.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쉽게 수익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영업에 가담하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