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65

범죄사실 1.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인터넷물품거래 사기단"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K, L 등 중고물품 거래를 주로 하는 인터넷 까페나 게임사이트 등에 중고물품이나 게임아이템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구입하려는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해당 물품이나 게임아이템을 정상적으로 매도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입금계좌를 알려주고, 피해자들에게 M 안전결제 시스템을 모방하여 개설해 둔 허위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안심시킨 후 거래대금이 계좌로 송금되면 피해자들이 거래대금 외에 수수료를 함께 송금하지 않아 결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 송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를 내리는 '총책', 인터넷 까페 등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관리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상대로 범행 수법을 교육·지시하는 '운영책' 또는 '관리책',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제 물품이나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오거나 중간에서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과 '전달책', 조직원 간의 연락을 담당하며 지시를 전달하는 '연락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를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선불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N', 'O'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8. 3. 고액알바를 구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연락을 하여 인터넷물품거래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을 알게 되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선불폰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선불폰을 통하여 하달되는 위 인터넷물품거래 사기단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카드로 은행 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검정 비닐봉투에 넣은 다음 지정된 장소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에 필요한 현금카드를 추가로 건네받기도 하는 등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해금 중 일부를 수당(1일 15만원)으로 받는 방법으로 인터넷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8.까지 피해금액이 입금된 P 명의 Q 은행 계좌(R), S 명의 E은행 계좌(T), U 명의 I은행 계좌(J) 및 G은행 계좌(H), V 명의 기업은행 계좌(C), W 명의 기업은행 계좌(D)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3.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현금인출일을 알게 되어 피고인 A과 동행하여 또는 단독으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은행 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해금 중 일부를 수당(1일 15만원)으로 받는 방법으로 인터넷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여, 같은 달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피해금액이 입금된 P 명의 Q은행 계좌(R)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3.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물품거래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죄 피해금이 입금되는 P 명의 Q은행 계좌(R)에 대한 현금카드(X) 1장, S 명의 E은행 계좌(T)에 대한 현금카드 1장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위 안산역 부근 주택가에서, 인터넷물품거래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놓여 있던 범죄 피해금이 입금되는 U 명의 I은행 계좌(J)에 대한 현금카드와 통장 각 1장, U 명의 G은행 계좌(H)에 대한 현금카드와통장 각 1장, Y 명의 E은행 계좌(F)에 대한 통장 1장 등을 찾아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5.경 부산 사상구 사상역 부근에서 인터넷물품거래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죄 피해금이 입금되는 V 명의 기업은행 계좌(C)에 대한 현금카드와 통장 각 1장, W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 대한 현금카드와 통장 각 1장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12. 서울 강남구 Z, 1층 AA PC방 내에서, 위 A으로부터 범죄피해금이 입금되는 P 명의 Q은행 계좌(R)에 대한 현금카드 1장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인터넷물품거래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8. 3. 10. 불상지에서 M 사이트의 K 카페에 '맥북노트북을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온 피해자 AB에게 거래대금을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노트북을 피해자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줄 것처럼 송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속하여 M 안전결제 시스템을 모방하여 개설해 둔 허위 사이트에 피해자가 접속하게끔 하여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만든 다음 피해자가 거래대금만을 송금하고 수수료를 함께 송금하지 않아 결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추가 송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인터넷물품거래 사기 조직원들은 위 게시글과 같이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결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실도 없었으며 추가 송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터넷물품거래 사기단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물품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1,601,000원을 P 명의 Q은행 계좌(R) 및 S 명의 E은행 계좌(T)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727,000원을 위 계좌들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인터넷물품거래 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현금인출기, AC은행 봉은사로 지점, AD은행 남구로지점 등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며 위 계좌들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사전에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 지정된 장소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이를 위 인터넷물품거래 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인터넷물품거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4,72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AB, BD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8면), BE 채팅 내용캡춰화면(9면), 송금확인증(33면), 계좌거래내역조회(44면), BE 채팅 내용 캡춰 화면(46면), BE 채팅 내용 텍스트 파일(61면), BE 채팅 내용, 휴대전화 화면 등 캡춰 화면(64면),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69면), BE 채팅 내용 캡춰 화면(81면), 송금확인증(84면), 송금 내역 캡춰 화면(97면), 송금내역 캡춰 화면(110면), BE 채팅 내용 캡춰 화면(111면), 휴대전화 캡춰화면(120면), 이체결과 조회(133면), BE 채팅 내용 텍스트 파일(134면), 휴대전화 캡춰 화면(136면), 각 증거자료(163면, 181면, 204면, 212면, 234면, 248면, 269면, 298면, 320면, 338면, 372면, 387면, 410면, 429면, 444면, 755면, 832면), 송금확인증(279면),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353면),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452면), 사진 등 첨부(528면), 이체결과내역, 송금확인증(772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780면), AD은행 남구로지점 회신 내역(802면), 계좌거래내역(854면), 현금인출장면 녹화된 CCTV 캡춰 사진(879면), 계좌거래내역(861면), 현금인출장면 녹화된 CCTV 캡춰 사진(879면), 계좌거래내역(881면), 현금인출장면 녹화된 CCTV 캡춰 사진(883면), 계좌거래내역(884면), 현금인출장면 녹화된 CCTV 캡춰 사진(886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피의자 차량 내부 관찰 및 타인 명의 통장 확인 관련, 피해자 피해금 이체결과 내역 제출) 1. 내사보고(진정인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단에 가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위 사기단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다수의 현금카드 등을 받아 보관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점들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사기범행의 폐해까지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27명 중 17명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징역형은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