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 18:1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후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D축제 기간 동안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장소로 사고 당시 주차장 이용객들로 붐비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차장에서 갑자기 후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음주수치, 과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정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8. 09: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토지 소유권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을 밀친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밀쳤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쳤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다툼을 목격하였다는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몸 위로 올라가서 주먹으로 얼굴을 4~5회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밀치고 고소인의 몸 위에 올라탔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는 등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고소인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고소인은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을 지팡이로 때려 멍이 들도록 하는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넘어지면서 휘두른 지팡이에 피고인이 맞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위로 올라가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것을 말렸는데, 피고인과 고소인을 말리지 못하고 있다가 고소인이 지팡이로 피고인의 허벅지 부분을 때렸다’는 취지의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18쪽)과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먼저 고소를 제기하자 고소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고소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5. 14. 06:2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 이르러, 위 가게에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출입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눌러 자물쇠를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현금 5,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5. 14. 06: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 들어있던 현금 700,0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8. 17. 14:17경 부산 부산진구 G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00,0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죄 관련 ‘D’ 식당 현장 사진), 수사보고(일출 확인) 1. 현장 사진 6장, 도난 관련 사진 5장, 사진 9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확인), 수사보고(일부 후단 경합관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징역 1개월∼9년 나. 판시 제3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3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집행유예,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전력의 재판 계속 중에 판시 제1, 2죄를, 그 판결 확정 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판시 제3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B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서에 선처를 바란다고 기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7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5. 1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동물병원’ 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키우는 소가 위 동물병원에서 구입한 영양제 주사를 맞고 죽었다며, 그 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E(남 42세)에게 "아파트 들어갈 때 야구 방망이로 뒤통수 갈기고 증거를 없애면 된다"라고 고함을 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당겨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5. 1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고객으로 온 피해자 F(남, 52세)이 "나도 일을 봐야 하니까 안에서 이러지 마시라"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기타 부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5. 11: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E(남, 42세)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상처부위), CCTV 영상이 담긴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거나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E, F이 수사기관에서 폭행 내지 업무방해의 경위, 내용,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이마를 가격하였다는 진술도 하였으나, CCTV 영상에는 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가격 모습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로 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모습은 확인이 되는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당황하여 경황이 없던 중에 자신의 이마 부위를 가격당했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은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정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이 피해사실에 부합하고, 그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CCTV 영상이 피해자들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5. 11:2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동물병원’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고객으로 온 피해자 B(남, 62세)이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너도 똑같은 새끼다”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위 피해자가 다리로 피고인을 폭행하는 모습’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 머리로 위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들이받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경시키기 위하여 피해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충북 음성군 C 소재 ‘D’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동료 사이로 2023. 8. 15.경 피고인의 권유로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노래방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15. 00:10경부터 같은 날 00:30경 사이 위 노래방 11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일행이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안 일어나면 뽀뽀한다.”라고 말한 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CCTV 확인 / F 노래방)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직장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는 등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9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7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2: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D호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가명, 여, 23세)가 수액을 분리하기 위해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피해자의 명찰을 손으로 잡아서 보는 척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방법, 경위와 정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피해자 B(여, 33세)와 혼인하여 피해아동 C(남, 7세), 피해아동 D(여, 4세)을 출산하였고, 2021. 6. 25. 피해자 B와 이혼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000동 000호에서 동거하여 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6. 1. 21:1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어질러진 물건을 치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음료가 담긴 플라스틱 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아이들이 있는데 왜 계속 그러냐, 아이들이 보면 좋지 않다’는 비난을 받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며 ‘난 죽일 놈이니까 죽어버릴게,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 위 1, 2항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하고, 식칼을 들고 B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1. 플리스틱병,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한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매매, 수수,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9. 24.경 수수 피고인은 2023. 9. 24. 19:00경 창원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C, 이명 ‘D’)으로부터 야바 20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수수하였다. 2. 2023. 9. 24.경 투약 피고인은 2023. 9. 24. 19:3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야바 20정 중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대나무 빨대를 이용해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투약하였다. 3. 2023. 10. 1.경 수수 피고인은 2023. 10. 1. 18: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야바 15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수수하였다. 4. 매도 피고인은 위 제3항 일시경 C으로부터 판매할 야바를 지정한 장소에 대신 은닉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야바 5정을 건네받아 같은 날 19:00경 창원 의창구 대산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전봇대 하단에 위 야바 5정을 은닉한 다음 그 장소를 C에게 알려주고, C은 위 장소를 성명불상의 야바 매수자에게 알려주어 위 야바 5정을 찾아 가도록 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매대금 20만 원을 C 사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도하였다. 5. 2023. 10. 1.경 투약 피고인은 2023. 10. 1. 19:3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수수한 야바 15정 중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대나무 빨대를 이용해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문자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15세), E(여, 15세)에게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호의를 베풀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24. 15:00경 파주시 F에 있는 2층 G호 ‘H’ 코인 노래연습장 19번 방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양쪽 뺨과 입술에 갑자기 입맞춤(뽀뽀)을 하고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으며, 계속하여 노래를 부르며 서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녀의 사타구니 및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친구 I 전화통화 내용수사), 수사보고서(코인 노래방 업주 J 상대 수사) 1. CCTV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4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15세에 불과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겠다면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씩 형사공탁(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년 금 제3376호, 같은 법원 2023년 금 제3378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R600RR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7.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C병원 앞 도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과정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앞차의 정차로 뒤따라 정차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E(남,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24) 1. 사고현장 촬영사진, (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50)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3. 4. 29. 음주운전 범행 중 경찰에 단속[검사가 2023. 6.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0일도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87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9. 18. 21:57경 김해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텔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E호 앞에서 객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객실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객실 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손잡이를 아래로 휘어지게 하여 C 소유 시가 불상의 위 객실 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9. 19. 22:13경 제1항 기재 호텔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본 위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6세)이 피고인에게 “고객님 오세요, 거기 사람 없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년아, 니 일로와 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객실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H(남, 27세)과 피해자 I(남, 32세)에게 “씨발놈, 좆만한기, 일로와 이 개새끼야 대가리 쳐 깨뿔라 마 좆만한 새끼야, 야이 십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까불고 있네”라고 욕설하고, H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팔꿈치를 흔들어 위협하고, 팔로 H과 I의 어깨와 몸통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객실 문을 발로 차고 문 손잡이를 부수고, 제2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호텔 안에서 큰소리로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2023. 9. 19. 22:33경까지 약 36분간 위력으로 위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J의 모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경찰관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유무, 나이, 환경,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그 죄질이 불량하다. 2010년경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 범행 피해자 및 재물손괴, 업무방해 범행 피해업주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해경찰관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위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인 10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그와 같이 단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06: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입장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52km 지점 노상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갑작 스럽게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에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차선변경에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 운전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 운전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행하다 피고인의 차량을 앞질러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해자 운전 차량을 앞지른 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뒤 범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투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141,19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결과), 입건 전 조사보고서(가해차량 블랙박스 및 사고 접촉 관련)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등,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이는 2차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보험회사를 통하여 일부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소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으로 소속 정당에서 2년의 당원 자격정지라는 징계를 받았고, 피고인의 가족, 친구와 주변인들이 D으로서 피고인이 기존에 추진해 왔던 일들을 남은 임기 동안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기회를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2%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다가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D이라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운전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음주운전 금지라는 기초적인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2. 03:28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칠곡면 신포리 77-7에 있는 ‘입암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가 길다. 적발 경위(도로에 차문을 열어 놓은 채로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함)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위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는 2022. 11. 1.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과 찾아오는 것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23. 23:24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이전에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하고 피해자의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2023. 5. 23. 22:16경부터 2023. 6. 3. 2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인 E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처인 피해자 주거지의 공동현관문 안으로 2회 들어가 침입하고, 32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 스토킹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주변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