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3. 2. 경까지 부산지방경찰청 E 소속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F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G, H, I의 외국환거래법위반사건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늦은 가을경 당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의 계좌내역에서 G가 처 J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환치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G에게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환치기를 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을 한 H, I에게도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G, H, I은 사건을 무마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개별적으로 만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늦은 가을 18:0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G, H, I을 만나 소고기, 소주와 맥주를 먹으면서 위 사건을 무마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같은 날 21:00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G, H, I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성접대를 받은 후, 술값 3,000,000원 중 자신의 술값700,000원과 성접대비 200,000원을 G가 계산하게 하여 9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18. 오후경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위 가항과 같이 G, H, I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명목으로 G로부터 현금 2,000,000원과 100,000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0장(1,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3,9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Q의 외국환거래법위반사건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당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의 계좌내역에서 Q 이 동생인 R, 누나 S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환치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Q에게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자, Q은 자신의 회사 직원인 T에게 사건을 무마하라고 하였고, T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G에게 연락하여 사건을 무마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의논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11, 20:00경 부산 수영구 U에 있는 V 일식에서 G, T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Q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사건을 무마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청탁을 받고, 같은 날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W'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술값 3,000,000원 중 자신의 술값을 T으로 하여금 계산하게 함으로써 75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18. 21: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입구등나무 벤치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Q에 대한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G로부터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75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X의 캄보디아 사기도박사건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0.경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카지노 사기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으로 주범으로서 사건 수사 대상자로 알게 된 X과 외부에서 계속적으로 만남을 지속해왔고, 2011. 12. 초순경 부산 동래구 0에 있는 'P' 커피숍에서 으로부터 자신과 공범 Y에 대한 위 사기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특히 공범 Y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집행유예가 끝날 때까지 수사를 늦춰달라는 부탁을 받아왔고, 이후로도 식사를 함께 하거나 부산 동래구 Z에 있는 AA 온천에 같이 가서 목욕을 하는 등 친분을 쌓아왔고, 2012. 3. 1.부터 2012. 3. 4. 까지 X과 함께 홍콩, 마카오를 방문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2. 3. 4. 홍콩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X에게 피고인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부산 동래구 AB맨션 305호에 대한 수리를 해달라고 말하고, 그 이후 만난 자리에서 수리비로 20,000,000원(10,000,000원권 수표 2장)을 X에게 건네주면서 나머지 수리비는 X이 알아서 충당하라고 하였으며, X으로 하여금 2012. 4.경부터 약 20일간 위 아파트를 수리하게 하고, X이 위 아파트 수리비로 지출한 총액인 39,590,000원 중 위와 같이 X에게 건네준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590,000원을 X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19,59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AC호텔 지하에 있는 'AD' 룸싸롱에서 피고인의 후배 AE을 데리고 가서 X, X의 일행 2명과 함께 총 5명이서 술을마시고 성접대를 받은 후, 술값 1,900,000원 중 자신과 AE에 대한 술값과 성접대비 합계 760,000원을 X이 계산하게 함으로써 76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경 부산 수영구 AF에 있는 AG호텔 17-18층에 있는 'AH' 룸싸롱에서 X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 1,600,000원 중 자신에 대한 술값 800,000원을 X이 계산하게 함으로써 800,000원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6.경 부산 수영구 AF에 있는 AG호텔 17-18층에 있는 'AH' 룸싸롱에서 X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접대를 받은 후, 술값 2,000,000원 중 자신에 대한 술값 및 성접대비 1,000,000원을 X이 계산하게 함으로써 1,0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AI에 있는 'AJ' 룸싸롱에서 X, 피고인의 후배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접대를 받은 후 술값 2,000,000원 중 자신과 후배에 대한 술값 및 성접대비 1,330,000원을 X이 계산하게 함으로써 1,33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AI에 있는'AJ' 룸싸롱에서 X, 피고인의 후배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 1,500,000원 중 자신과 후배에 대한 술값 1,000,000원을 X이 계산하게 함으로써 1,0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4,48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자신이 수사를 담당하는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던 G, H, I 등을 사적으로 만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수사 중이던 사기도박 사건의 피의자인 X과 사적으로 만나면서 홍콩, 마카오에 동행하였고, X에게 자신의 아버지 소유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으며, 일본에서 시계를 구입하여 달라거나 골프장 예약을 부탁하였고, 가족들과 함께 X의 후배 소유인 요트에 타기도 한 사실, 위 G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자들은 그 후 형사입건된 바 없고, X의 경우 피고인과 홍콩, 마카오에 다녀온 이후 2012. 3. 경부터 2012. 7. 경까지 약 4개월간, 2012. 7. 경부터 2012. 10. 경까지 약 2개월간 특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G, X 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았을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의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적절한 처신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제보의 경위 및 동기 1) 공소사실 가, 나항의 제보자인 G와 T은 2013. 여름경 검찰에 사건을 제보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구형을 받게 한 후 그로부터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AK을 통하여 사건 제보(속칭 야당작업) 브로커인 AL, AM 등을 만나 검찰에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제보하였다. 2) 공소사실 다항의 제보자인 X과 Y은 제보 당시 사기도박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 있었다. X은 이 법정에서 '사기도박 사건의 공범인 Y이 부산지방경찰청 경찰관들에게 돈을 주었음에도 사건이 잘 풀리지 않자 배신감에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을 검찰에 제보하였고, 이에 자신도 Y의 제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였다.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피고인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Y은 이 법정에서 '조사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었고, 사기도박 사건으로 구속까지 되어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검찰에서 과장하여 진술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3) 이와 같은 사건 제보의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G, T, X, Y 등 제보자들은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진술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G, T의 제보의 경우,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적발이 매우 어려운 뇌물, 마약 등 사건에 있어서 제보자의 수사협조를 정상으로 참작하는 수사기관의 수사방식은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겠지만, 제보자에 대한 처분을 넘어 제보자가 요구하는 타인에 대한 형사사건에까지 그 처분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브로커를 통하여 수고비 명목의 돈이 수수되는 상황에 이른다면, 이러한 제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나. 공소사실 가항 1) H, I, 'N'주점 관계자 등은 공소사실 가.의 1)항과 직접 관련된 참고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내용은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특히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부분은 그 자체로도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인데, 성매매의 상대방은 누구인지, 술값과 화대는 각 얼마였는지 등에 관하여 'N'주점에 대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보자인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술값과 성접대비 9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위 공소사실 가의 2) 항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진술, G가 찍은 상품권 사진, H, I이 2011. 12. 16.부터 같은 달 18. 사이에 G에게 420만 원을 송금한 내역, G가 2011. 12. 18. 예금계좌에서 300만 원을 출금한 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낮고, 상품권을 찍은 사진이나 송금 및 출금 내역만으로는 G가 위 상품권 및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욱이 G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기 보름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을 부산지방경찰청 앞 벤치에서 만나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불과 보름 전에 뇌물을 거부하였던 피고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을 받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피고인은 G, H, I 등이 속칭 환치기를 한 것으로 의심이 되긴 하였으나 출입국 기록 등에 비추어 해외에서 상주하는 환치기 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거래금액이 입건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입건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G, H, I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G, H, I의 출입국 내역,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송금받은 횟수와 금액, 해외 송금의 경위, 그 무렵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다른 사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판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AN, AO, AP의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G, H, I 등을 입건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공소사실 나항 1) 공소사실 나의 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G, T 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술을 마신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직접 관련된 참고인인 Q, AQ, 'W'주점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내용이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 G, T의 진술과 T이 2012. 7. 12. AQ에게 300만 원을 이체한 내역만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바,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W'주점에서 T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공소사실 나의 2) 항에 관하여, 400만 원 현금 교부에 관한 G와 T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G는 'T이 2012. 7. 16. 자신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2. 7. 18. 부산지방경찰청 앞 현금인출기에서 400만 원을 찾은 다음, 부산지방경찰청 입구에 있는 등나무 벤치에서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노란색 서류봉투에 담아 전달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T은 수사기관에서 '2012. 7. 12. G에게 500만 원을 인출하여 주면서 피고인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을 받지 않았고, 2012. 7. 16. G에게 다시 500만 원을 송금하여 G가 피고인에게 돈을 전해주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T은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W주점에서 돈을 주려고 500만 원을 찾았다가 다시 이를 입금하고 G에게 돈을 보내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이 마린시티 길목에 있는 홈플러스 건물 안 ATM에서 500만 원을 찾아 하얀색은행봉투에 넣어 그 중 100만 원은 G의 몫으로 주고, 4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G에게 주었으며,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자신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G가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또다시 'G에게 돈을 현금으로 주었는지 계좌로 송금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그리고 T은 제10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재차 출석하여 '자신이 2012. 7. 12.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지금은 아니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여 다시 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2012. 7. 16. G에게 500만 원을 송금했으며, 2012. 7. 18. G와 함께 부산지방경찰청 앞으로 가서 G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3) 이와 같이 G와 T의 진술은 뇌물의 전달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엇갈리고, T의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의 주요부분에 그 일관성이 매우 부족하다. 설령 G, T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G의 사건 무마 청탁과 관련하여 최초에 100만 원의 뇌물을 거절하였다가 약 보름 후인 2011. 12. 18. G로부터 공소사실 가.의 2)항의 현금 200만 원과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음에도, 2012. 7. 12. 또다시 Q과 관련하여 G가 교부하는 뇌물을 거부하고, 또 그로부터 불과 6일 후에 태도를 바꾸어 4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라. 공소사실 다항 1) 검사는 피고인이 X에게 지급한 공사대금과 X이 실제로 지출한 공사대금의 차액을 수뢰액으로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X에게 공사비 전액인 약 2,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X이 실제로 지출한 공사대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 명이 필요하다. X은 최초 검찰에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공사비로 3,000만 원이 필요하였으나 2,000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자신이 부담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3. 8. 6. 검찰 조사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아버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3. 9. 10.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에게 공사비로 4,000만 원이 좀 넘게 들어갈 것 같은데, 피고인이 2,000만 원만 부담하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아파트의 평수만 듣고 대충 계산해 본 후 공사비가 총 얼마가 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2,000만 원만 주면 알아서 공사해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제보자인 X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상황에서, 실제 공사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인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1,975만 원( AR 500만 원 + AS 500만 원 + AT 100만 원 + AU 145만 원 + AV 30만 원 + AW 700만 원)뿐이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입증하는 증거는 오로지 X과 공사업자인 AX, AR, AY, AZ, AT, BA, BB의 각 진술뿐인바, X과 공사업자들의 진술만으로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인 1,97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령 X이 공소사실의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사전에 피고인과 X 사이에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다는 사실과 그 공사비를 X이 부담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합의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총공사비를 피고인에게 미리 말하였는지에 관한 X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다. 특히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X이 홍콩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공사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공사할 아파트의 상태를 직접 보지 못한 X이 정확한 공사비를 피고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아파트의 평수만 듣고 대략 2,000만 원을 이야기하였고, 당시에는 아파트가 그렇게 노후되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X의 증언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X이 공사 후에 실제로 지출된 공사비를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공사비 1,959만 원을 X이 부담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과 X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AE, 'AD' 룸싸롱, 'AH' 룸싸롱, 'AJ' 룸싸롱 관계자 등은 공소사실 다. 2) 내 지 6)항과 직접 관련된 참고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내용은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특히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부분은 그 자체로도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인데, 성매매의 상대방은 누구인지, 화대는 각 얼마였는지 등에 관하여 룸싸롱에 대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보자인 X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은 X보다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Y과 이해관계 있는 부분임에도, 피고인이 특별히 Y을 만났다거나 X이 피고인에게 접대한 비용을 Y이 일부라도 부담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X의 사건과 함께 수사 중이었던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의 성격, 난이도, 피의자의 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처럼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의 수사로 인하여 사기도박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수사담당자가 교체된 후 X 등이 구속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도 2013. 1. 5.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를 신청하였던 사실이 있고, 당시 검사가 위 신청을 기각하고 재신청을 지휘하여 이 구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