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20: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소재 '테헤란로'를 선릉역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구 C 앞 골목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의 우측 골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목격자 촬영 사진, 방범 CCTV 녹화 영상 사진, F 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의자 복장 관련 방범 CCTV 녹화 영상 사진 1. 차량임대계약서 1. 진단서(D) 1. 피해자 부상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피의자 한강공원 출입 시각 관련) 1. 운전자 복장 및 피의자 운행차량 이동경로 관련 버스 블랙박스 영상 등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해차량과 피고인 운전 승용차(차량번호: B)의 불일치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직후 근처에 있던 2명(동행)의 목격자 중 G은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차량의 차량번호를 휴대폰 인터넷 검색창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차량번호와 거의 유사한 'H' 라고 입력하여서 보여주었고, E는 도주하는 가해차량을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그 동영상에서 가해차량의 차종 및 차색상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일부 순간 프레임에서 차량번호 부분이 희미하게나마'B' ? 보이기까지 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Ⅰ 방범 CCTV의 영상에 나오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상의 복장과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착용한 상의 복장(야구점퍼)이 거의 일치하는 점, 가해차량의 후속 이동경로를 비추는 F 노선 시내버스의 블랙박스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이동이 촬영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 시각, 가해차량의 이동경로 추정 시각,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촬영된 시각, 피고인의 목적지 (한강공원 잠원지구) 방향 및 목적지 도착 시각이 모두 맞물려지는 점 등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위 방범 CCTV의 영상에 촬영된 가해차량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도주의 범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충격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는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각은 20:59경으로서 야간이기는 하나, 사고장소가 '테헤란로'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이면도로로 진입하는 곳이어서 비교적 어둡지 아니하여 시야 확보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테헤란로의 최하위차로에서 이면도로로 우회전을 시도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관점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우회전 과정에서 앞에서 다가오는 피해자를 목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 라. 더욱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회전하는 순간에 피해자가 그 회전반경에 뒤늦게 진입한 상황이 아니라(이 경우라면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에 충격당했을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우회전하려는 지점을 선점하여 보행하는 중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뒤늦게 회전하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까닭에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공간을 상당 부분 통과해 나가는 순간에 우측 앞 범퍼로 충격 당하였다. 마. 이러한 사고상황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보행 장면은 피고인의 시야에 유의미하게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분명히 인지했다고 보아야 한다. 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충격 당시 다른 행인들이 모두 주목할 만큼 '퍽'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E의 법정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사.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공중에 떴다가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일반 평균인의 기준에서 그 사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오히려 그 사고를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굵게{[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굵게{[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굵게{[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각 가중요소) 굵게{[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6월(기본영역) 굵게{[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골반이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또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J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지금까지도 J 공제조합이 사고접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