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7. 00:59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로 118에 있는 장약국 앞 사거리에서 유달경기장 쪽에서 2호광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장약국 앞 도로를 지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위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2호 광장 쪽에서 구 자유시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4,5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혈중알콜농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 음주사고, 특별감경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참조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4. 6. 14. 02:30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두피열상에 대한 응급처치를 받고 잠이 든 후 일어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소변을 보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 E이 소변통을 주자, 술에 취하여 소변통을 집어던지고 응급실 바닥에 소변을 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의 팔과 다리를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원무과 직원 F( 여 25세)에게 "개같은 년" 등의 욕을 하면서 발로 가슴을 차려는 시늉을 하며 위협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병원에 들어오려던 환자들이 들어 오지 못하고 치료중인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위 E, F 등 병원직원들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02:50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지구대 소속경장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놈아 니는 뭔데."라고 소리치며 하면서 위 경찰관의 다리를 1회 찬 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112 신고 사건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6~8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1,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형법 제314조 제1항), 폭행의 점(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있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그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제 자신이 채무자로서 190,000,000원을 차용할 의사도 없고 '대구 수성구 C건물 103-901'에 거주하거나 위 아파트의 임차인이 아니므로, D에게 아래와 같은 허위 문서들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허위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며,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수수하도록 허락하면 D이 이를 이용하여 차용금 편취 범행을 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08.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차용금액은 '190,000,000원', 피고인의 주소는 '대구 수성구 C건물 103-901'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허위의 차용증과 차용금증서, 피고인이 위 주소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 기재된 지 불보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후 E합동법률사무소에 가서 위와 같은 허위 문서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채권자로, 피고인이 채무자로 기재된 '채권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D에게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G)를 이용하여자금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위 계좌로 송금된 190,000,000원이 위와 같은 허위 문서에 따라 송금된 금원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D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이 지정하는 H에게 송금해 줌으로써, D이 피해자 F으로부터 190,000,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지불보증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위임장 사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등기부등본 사본, 명함 사본, 계좌 사본,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공증촉탁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수사보고(별건 의견서 첨부), 계좌내역, 주민등록초본, 판결문,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으로서 범의가 미약하고 가담 정도도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실제로 이득을 취한 것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도 차용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등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 피고인이 전에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방조범이어서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4층에 있는 D은행 안양여신전문출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대환대출 영업에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한 달 후에 갚겠다. 내 K7 차량도 있으니 상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절반만 대출 영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나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영업에 사용한 후 이를 돌려받더라도 그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K7 차량은 타인 명의로 전액 할부로 구입한 것이라서 재산적인 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3. 5. 29.경 1,000만 원, 2013. 6.5. 경 6,000만 원, 2013. 6. 18.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7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5. 01: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48 천혜빌딩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넘어진 피해자 C(여, 21세)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5. 01: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48 천혜빌딩 2층 계단에서, 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이 위와 같은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렸다. 이어서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왜 이러시냐"라며 훈계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시 술에 취해 쉬고 있는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이에 항의하는 여성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또다른 피해자와 근처를 지나가면서 훈계하던 또다른 피해자를 각 폭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정성을 다해 노력했으나 피해자들의 완강한 거절 의사로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또한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에 관해서도 공개가 거부되어 공탁조차 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은 본형까지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아직은 나이 어린 피고인에게는 다소 과한 불이익으로 보이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원시 보절면 C, D 소재 임야에 관하여 입목 재적 중 25.67% 솎아베기 목적으로 벌채허가를 받은 후 2013. 11.경 위 임야에서 그 허가받은 양을 넘어 총 46.48%의 입목을 벌채(추가 벌목 재적 546.16m2)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입목벌채지 위치도, 불법입목벌채 사진, 불법산림훼손지 실측 현황도, 피해액 산출 내역,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조서, 표준지 재적조사 5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산림경영계획 인가조서 1. 수사보고서(남원시청 E 주무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8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17. 10: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위 회사의 사장인 피해자 E(43세)과 퇴직금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그곳 작업장 내에 있던 빠루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밀고 신나통을 들고 "다 같이 죽자."며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29 09:25분경 제1항 기재D 공장 내에서 위 E이 지시한 철골 해체작업을 하던 중, 그 사실을 모르던 공장장인 피해자 F(56세)이 피고인에게 철골구조페인트 작업을 지시하자 "나에게 또다시 작업지시를 하느냐."면서 격분하여 그곳 공장 내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ㄷ'자형 철골 형강(길이 6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굼치 위부분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공장 내부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60cm, 직경 2.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손 손등을 각각 1회 때려 치료기간 미상의 타박상 및 손목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9, 09:50분경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장 내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집어 들고 그곳 공장 외부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 회사 소유인 G 포터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 보닛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위 피해 회사 소유인크레인 무선 리모콘을 위험한 물건인 위 'ㄷ'자형 철골 형강(길이 60cm)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4.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4. 21.경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이혼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한도 상향을 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를 사용 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신용카드 한도상향을 하여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3개(신한카드, 농협비씨카드,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0. 6. 9. 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0,943,324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8.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0. 5. 말경 들어올 돈이 있으니 그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당시 채무가 3,000 만원 상당이 있었기 때문에 채권이 회수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4. 28. 경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5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들 카드사용내용정리 첨부) - 카드사용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오후경 수원시 C빌딩 10층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회사와 연계된 대출모집회사 '엠플러스엠' 소속의 방문 판매 영업사원 E에게 대출금 2,000만 원, 대출기한 3년, 이율 연 8.4%, 이자지급일 매 월 25일, 원금은 1년 도래 시 20%, 2년 도래 시 20%, 3년 도래 시 60%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직장인신용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와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고 고소인의 상환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출금 상환 이행 확약을 하면서,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 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국민은행에 3,000만 원, SC제일은행에 3,06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해 놓아 같은 날 위 대출금을 송금 받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월 수입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대출이 있었다는 것을 피해 회사가 전산을 통해 확인할 경우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위 대출 사실을 숨긴 채 피해 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7,300만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적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달 13. 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신청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7. 4. 10:00경 오산시 부산동 소재 화성동부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2012. 6. 21. 15:00경 B 내에서 발생한 절도 피의 사건을 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신고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자격으로 진술한 다음, 진술조서 말미에 펜으로 C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조서말미에 기재 후 조서를 간인한 다음, 위 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편철케 하여 C 명의의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모용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명의를 모용당한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18.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19: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4. 15. 19: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교부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으며,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으며, 각 1회씩 필로폰을 매수 및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매매알선·투약·수수·매수·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일람표 1 연번 3, 4는 범죄일람표 4와 중복되고, 범죄일람표 3은 범죄일람표 2, 4, 5와 중복되므로 따로 산정하지 아니함) 범죄일람표 1 필로폰 무상교부 연번 1, 2:200,000원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 2회 범죄일람표 2 필로폰 매매알선 : 704,000원 = 880,000원 (판결선고시에 가까운2014년 2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0.4 + 0.4)그램 범죄일람표 4 필로폰 수수 : 308,000원 880,000원 (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2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0.2 + 0.15)그램 범죄일람표 5 필로폰 매수 : 105,600원 = 880,000원 (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4 년 2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0.4 - 0.28)그램 합계 1,317,600원 200,000원 + 704,000원 + 308,000원 + 105,6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 범죄 : 2013. 7. 초순 필로폰 제공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동종전과) 나. 각 필로폰 제공, 매매알선, 투약, 수수, 매수, 소지행위 별로 죄가 성립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선고형이 단일범죄의 권고형 상한 범위 내에서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재범하기 시 작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전파하거나 피고인을 통하여 필로폰이 전파된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에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에 불과한 점 등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7.경 Z으로부터 PC방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모니터 등을 공급받은 후 합계 75,769,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유로 2011. 9.경 Z.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잠적하여 2012. 1. 17.경 기소중지 처분되었다가 소재 발견되어 2012. 7. 2.경 사건이 재기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경 Z에게 형사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무렵 Z은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AA에게 위와 같은 컴퓨터 등에 관한 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AB과 연인관계이고, AB은 2012. 1. 20.경 부산시 금정구 AC에 관하여 AD과의 사이에서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75만 원, 임차기간 24개월인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AE' PC방을 운영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Z과 형사합의를 하기 위하여 담보 명목으로 위 AB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AB으로부터 실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입수하지 못하자 이를 임의로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방구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부산시 금정구 AC 3F', 용도란에 'PC방', 전세보증금 란에 '일천만원정', 월세금 란에 '칠십오만원정', 전세 기한을 '24개월', 임대인란에'주소 부산시 남구 AF, 주민등록번호 AG, 성명 AD', 임차인란에 '주소 부산광역시 금곡대로 AH아파트 209동 1006호, 주민등록번호 AI, 성명 AB'이라고 기재한 후 A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A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A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1.경 전주시 덕진구 AJ에 있는 'AK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AB이 운영하는 'AE' PC방에 관한 1,0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AE' PC방에 설치된 컴퓨터 65대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며, 컴퓨터 등 대금 채무 8,000만 원을 2012. 12. 31. 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과도 다르고, AB으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며, 당시 AB이 위 PC방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AL과 동업관계에 있어 위 PC방에 설치된 컴퓨터 등 집기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AL의 허락도 받아야 하지만 AL으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지 못하는 등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및 컴퓨터 등 집기의 양도담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채무 8,000만 원에 관하여 2012. 12. 31. 까지 채무이행을 연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AB 대질 부분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Z, AM 전화진술청취 보고) 1. 채무변제계약서, 위임장, 각 공정증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동담보목록, 채권양도통지서, 고소취하서, 사실확인원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판시 전과와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 정적 요소 : 피고인은 2010. 7.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본건 각 범행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Z과의 형사합의를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기타 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것이 사기죄의 재산상 이득인 점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 이외에 동종전력이 2회나 더 있는 자인바, 2014. 7. 20 09:45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한마음생활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양유치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미라쥬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10. 21: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이화수육개장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동부네거리 쪽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기의 적색 등화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기의 청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51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고 8월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가 지급된 점 등 불리한 정상: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경제사정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7. 15. 23:10경 C과 공동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C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2세)이 그곳에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일어서는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2014. 7. 15.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가 위 F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 후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편파적으로 수사한다, 저 새끼가 노상방뇨를 한 놈이니 저놈이나 처벌하라"라고 말하며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약 10분간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바닥으로 위 H의 등을 1회,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I의 턱을 1회 때려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I 의 자술서 1. G파출소 근무일지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제1유형 일반폭행,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6월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 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대영불고기 식당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동에 있는 주사랑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A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 알콜농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I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6. 30. 12: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평동로 776-1에 있는 보리밥뷔페 앞 편도 1차로를 평동초등학교 쪽에서 평동주민센터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주·정차된 차량이 많아 도로 중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좁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보리밥뷔페 쪽에서 왼쪽에 있는 대흥식당 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J(남, 49세)의 머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2014. 7, 4, 12:00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뇌간 압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31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2. 28. 09: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병원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빼앗거나 피고인을 이혼시키거나 피고인의 부인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C에 E병원에 총무과장 D가 못된 짓, 악한 짓, 가정파괴범, 인간쓰레기, 타인의 부부 사이에 이혼시키기, 타인의 딸을 뺏어다가 자기 딸 만들기, 타인의 부인에게 욕설하기"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양손으로 들고 서있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0. 17: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17. 08: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구주예수님 도적놈 D씨 H 아빠 된 걸 축하드립니다 깍꿍"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9. 08:4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와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자보 사진,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소재 D정형외과 405호 병실에 피해자 E(여, 45세)의 아버지와 같이 입원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03:10경 위 D정형외과 405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위 병실에 왔다가 술을 마신 후 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위로 올리고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