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는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러시아에서 수입한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등록상표인 "E"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책상 등의 광고를 위해 제품사진이 필요하여 대만 "E"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사진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터넷쇼핑몰인 H에서 책상 등을 판매하면서 제품소개 광고에 피해자 D가 직접 촬영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제품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와 같이 피해자의 제품사진 4종을 무단으로 도용한 후 광고하는 방법으로 공중 송신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영문(순번 6,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한 합의 내용 확인서) 1. 고소인 추가자료제출(순번 34) 중 G의 저작권 침해 이미지, 스튜디오 촬영일자, 각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231쪽 내지 236쪽) 1. 네이버 E 검색, H 검색 1. 수사보고(저작권법 위반 관련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인터넷쇼핑몰인 H, I 및 2015. 2. 중순경 J, K 매장에서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등록상표인 "E(상표등록번호 L)"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것으로서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책상 70여개, 의자 25개(판매가 6,000만 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권한 없이 판매하여 위 상표의 대한민국 상표권자인 D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은 대만의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이고, 피해자와 대만의 상표권자 사이에는 경제적, 법률적으로 매우 밀접한 동일인 관계에 있으며, 설령 동일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제품과 동일한 모델명의 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의 상표권자가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제품을 판매, 광고함에 있어서 대만의 상표권자 제품과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제품 수입행위는 적법한 병행수입으로서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가사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적법한 병행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 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40423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90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된다. 1) 1984.경 설립된 대만 회사인 M회사(이하 '대만 상표권자'라 한다)은, "<삭제>"라는 표장에 관한 대만 내 상표권자로서 "E"라는 표장이 부착된 기능성 책상, 의자 등 가구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2) D는 2004. 6. 30. 대만 상표권자와 독점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자생산방식(ODM)으로 책상과 의자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는데, 2004.경부터 2007.경까지는 "N" 상표 라벨을, 2008.경부터 2010경.까지는 "O" 상표 라벨을 사용하였다. D가 2001.경 설립한 주식회사 P(이하 '국내 상표권자'라고 한다)는 Q일자 특허청에 "E"를 표장으로 하고 지정상품은 제20류 가구, 책상, 책장, 의자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R일자 이에 관하여 상표권설정등록을 마쳤다(이하 국내 상표권자가 등록한 위 "E" 표장을 '이 사건 상표'라 한다). 3) 국내 상표권자는 이 사건 상표를 출원한 이후 자신이 직접 제작한 알루미늄 명판(수사기록 1146쪽, 증거로 제출된 명판의 크기는 가로 5cm, 세로 1cm임)을 부착하는 이른바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또는 제조업자생산방식(ODM)으로 책상 및 의자 등을 대만 상표권자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사는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제품(고소인 진술에 의하면 모델명 S 책상, T 책상, U 의자, V 의자인데, 해당 제품은 국내 상표권자가 디자인한 제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모두 대만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이다. 수사기록 126, 216쪽 참조)과 동일한 모델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부터 위 명판을 붙여서 수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증인 D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4.경 발행한 알루미늄 명판 제작 세금계산서와 제작 시기를 알 수 없는 명판의 견본품, 2014. 카탈로그 상에 다른 모델에 위 명판이 부착되어 있는 사진 등만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제품을 포함하여 대만 상표권자가 생산한 책상 제품에도 측면 부분에 별도로 "E"라는 상표(붉은색 원이 없는,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한 모양)가 부착되어 있다. 4) 피고인이 2015. 1.경 수입한 이 사건 제품은 대만 상표권자가 제조하여 러시아 회사에 판매한 제품을 피고인이 러시아를 통하여 수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품의 상표는 대만 상표권자에 의하여 부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품 중 일부 국내 판매제품(U의 경우)은 국내 상표권자가 요구한 원단을 사용하여 제작되는 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나, 그러한 정도의 차이만으로 이 사건 제품의 품질과 같은 모델의 국내 판매제품의 품질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국내 상표권자는 이 사건 상표를 출원한 후 자체 기술로 대만 상표권자로부터 수입하여 오던 책상과 의자 일부를 개량하여 대만 상표권자에 그와 같이 개량된 제품의 생산을 의뢰한 뒤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기도 하고, 위와 같이 대만 상표권자로부터 책상과 의자 제품을 수입하는 것과 별도로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고 디자인한 책상과 의자, 나아가 침대, 책장, 옷장, 수납장 등 전반적인 가구 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이 사건 상표를 표시하거나, 그 외에도 다른 회사들로 하여금 책상, 의자, 책장, 책상과 의자의 부품, 매트리스 등을 제작하도록 한 후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하여 이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점을 기준으로 대만 상표권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과 국내 상표권자가 자체 개발하거나 국내 다른 회사에 생산을 위탁하는 물품 중 어느 쪽의 비중 또는 인지도가 더 높은지 정확히 알 수 없다. 6) 관세청 고시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행정청 나름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나 병행수입의 허용 여부에 관한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기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관한 실체법적인 판단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인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90 판결 참조), 위 고시 제5조 제1항 제1, 2호는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의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 포함)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해당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한 경우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제5조 제2항 제2호는 이 경우에도 해외에서 주문자상 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며, 다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는 외국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해당 상표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다시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국내 상표권자는 대만 상표권자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일응 위 고시 제5조에서 말하는 동일인 관계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나, 양자 사이에 국내 상표권자가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14. 1. 1.경부터 2016.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체결된 '독점판매계약서(Agreement of Exclusivity, 수사기록 23쪽)'의 내용을 보면, '이 독점판매계약은 대만 상표권자의 통보가 없는 한 2년마다 자동으로 연장된다, 국내 상표권자는 한국에서 제품을 소개하고 최대한 판매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모조품이 발견되면 국내 상표권자는 이를 대만 상표권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국내 상표권자는 대만 상표권자가 생산한 제품을 해외에서 판매하지 못한다, 국내 상표권자는 독점 판매대리권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대만 상표권자 생산 제품과 유사하거나 경쟁적이거나 그 판매에 지장을 주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대만 상표권자가 제품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내 상표권자는 대만 상표권자에게 제품 판매 상황과 제품판촉활동 통계를 반년에 한 번씩 보고해야 한다'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마치 국내 상표권자가 대만 상표권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판매대리점과 유사한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만 상표권자가 2015. 1. 24. 작성한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한 합의 내용 확인서(수사기록 26쪽)'의 내용을 보더라도, '대만 상표권자는 한국 상표권자가 E 상표를 한 국특허청에 상표등록 하는 것을 허락한다, 한국 상표권자가 개발한 사진이미지, 상품기술서, 로고 등의 저작권은 한국 상표권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양자는 2004. 6. 30.부터 거래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한국 내의 독점수입권을 부여하여 한국 시장 활성화에 힘쓰게 하였고, 2012.부터 서면상의 계약을 통하여 거래관계를 보다 확실히 하였음을 확인한다, 한국 상표권자가 대만 상표권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디자인 및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E 제품의 기능을 향상시켰으며, 새로운 디자인을 다수 제공하여 E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 기여한 바가 큼을 확인한다'는 것이어서, 위 문서의 내용을 보면 대만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 상표권자는 이 사건 상표와 관련한 국내 상표권자와 피고인 사이의 가처분 소송의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6아20468 가처분이의 사건) 중에 '본 회사와 국내 상표권자 사이에 체결된 위 독점판매계약서는 양자 간의 OEM/ODM 주문, 제작 거래를 위한 것일 뿐 본 회사의 대만 내 상표 및 국내 상표권자의 한국 내 상표의 효력이나 사용권과는 관련이 없고, 본 회사와 국내 상표권자는 각자가 개발한 상품에 대하여 2012.부터 각자의 나라에 디자인 및 특허 등록을 통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대등한 독립법인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수사기록 908쪽). 8)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한 2015. 1.경을 기준으로 보면, 그 직전 해인 2014.경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한국 상표권자의 제품 카탈로그에는 첫 번째 장, E 제품의 인증마크와 고유 시리얼 번호를 설명하는 곳, 마지막 장의 품질보증서 등에 각각 대만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인<삭제>가 표시되어 있고, 회사 연혁에 대만 상표권자의 1984.부터의 연혁을 게시하고 있으며, 'E는 대만에서 1984년 설립되어 오직 기능성 책상과 의자를 꾸준히 개발·생산하였고 국내에 소개한지 10년이 넘었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내 상표권자는 자사의 디자인연구소 내, 전시회 부스 등에서도 위 대만 상표권자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만 상표권자의 홈페이지에는 한국 상표권자의 점포가 '해외지점(Oversea Branch)'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국내 상표권자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만 상표권자의 1984년 창립 당시부터의 연혁을 게시하였으며, 위 대만 상표권자의 등록상표를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게시하여 사용하였다(위 각 홈페이지의 해당 부분은 관련 가처분 소송 중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모두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에서 국내 상표권자와 대만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제품을 대만 상표권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내 상표권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점 전후로 국내 제작 상품 등의 비중을 늘려서 대만 상표권자로부터 수입하는 물건의 비중을 줄이고 독자적인 판매망 구축과 선전 활동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상표가 자신의 독자적인 상표임을 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제품 수입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직전까지 국내 상표권자 스스로가 인터넷 홈페이지, 카탈로그 광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상표인 "E"가 30년 역사의 대만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한 출처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국내 상표권자가 마치 대만 상표권자의 해외 지점 또는 수입대리점과 유사한 지위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국내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부착하고 있다는 상표의 표장 자체가 대만 상표권자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에 표시하는 상표 문양과 같거나 유사한 점, 대만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는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업무제휴를 하고 있는 외관을 갖추고 있고, 국내 상표권자의 운영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대만상표권자의 국내 수입 총판회사 역할을 수행해 왔던 점,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제품이 대만 상표권자가 상표를 부착한 정상 제품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국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당한 병행수입행위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국내 상표권자의 이 사건 상표 침해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