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5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4. 21:10경 김천시 B에 있는 'C 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4세)이 자신의 아들과 자주 어울리며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편의점에서 구매한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편의점에서 다시 소주를 구매한 다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목을 따겠다, 죽이겠다'고 말하며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경찰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및 소주병 사진 첨부에 대하여),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 년 2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09. 2.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10. 9.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19:5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0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96 덕진광장 앞 교차로를 가련광장 쪽에서 덕진광장 쪽으로 좌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인 상태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E지구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사고장소 교차로운영정보(신호주기표), 인근 CCTV 영상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9.08:30경 구미시 B 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여, 18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침대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리에 두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에 눕힌 후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저항하자, 피고인이 침대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를 앉도록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세게 움켜잡아 빼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누르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고개를 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 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7. 22: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술병을 집어들어 테이블에 있던 술병들을 향해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업무방해로 경찰관이 출동한 후 주점 내 쇼파에 앉아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명받침을 집어들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병을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명받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의 형태가 가볍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04:30경 전북 무주군 B 소재 할인마트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www-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및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다만, 집행유예전과는 2001년, 벌금전과는 2010년의 것이다). www.w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8.00:05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부지구대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우회전하기에 앞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F(남, 19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CTV OF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2. 05:03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고 D초등학교 방향에서 E대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교차로의 좌측 도로에서 우측 도로로 신호를 받아 직진하던 피해자 F(남, 65세)이 운전하는 G 다마스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4,2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2. 05:03경 안산시 단원구 H 앞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I 교회 외부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1. 각 피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등) 1. 보험금 지급 확인서, 보험금 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다. 보험처리는 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회사를 다니며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2. 20:5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봉동읍 신성리 마그네 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마그네 다리 앞 도로를 용진 쪽에서 봉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G, J,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각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며, 피해자의 수가 많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밀접지역의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산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한 거리 등),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0: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자신의 뒤쪽에 있던 피해자 D을 향해 이를 집어던져 위 소주병에 머리를 맞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CCTV 영상 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공사 현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의 이자가 비싸서 은행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갈아탈 수가 없다, 너의 신용이 좋으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늦어도 2주 이내에 틀림없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여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2주 이내에 대출금 채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C 주식회사, D은행, E, F은행 등에서 합계 8,4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17. 3. 3. 경 1,000만 원, 2017. 3. 4.경 1,000만 원, 2017, 3. 5.경 2,000만 원, 2017. 3. 6.경 1,699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J)로 2017. 3. 7.경 1,000만 원, 2017. 3. 8.경 1,000만 원, 2017. 3. 9.경 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8,39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첨부된 각 자료 첨부) 1. G은행 거래내역, [조합입출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 확인 및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면담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액이 많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2. 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8.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2020490₁ 피고인은 2020. 3. 7. 18:3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은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2020 고단1110 피고인은 2020. 8. 16. 02:50경 통영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둔 그 소유인 H 레이 승용차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발로 위 레이 승용차의 범퍼, 사이드미러, 뒷문 등을 수회 걷어차 위 승용차 앞 범퍼를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3,723,611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2020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 등 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분석)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폭력성향범죄 및 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도주하여 구속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중순경 B은행 직원이라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에 대출을 해 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돈이 입금이 되면 출금하여 자신이 보낸 사람에게 건네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4. 09: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G 대리를 사칭하며 "F 대출건으로 9,600만원을 대출 받으려면 점수가 600점이 되어야하는데 현재 560점으로 40점이 부족하다, F에 대출받은 돈 970만원을 갚아야 40점이 채워지니 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1,000만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4. 14:02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0. 14. 15:17경 의정부시 H에 있는 C은행 민락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C은행 계좌에 입금된 1,000만원 중 100만원권 수표로 800만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16:27경 의정부시 I에 있는 C은행 J에서 현금으로 195만원을 인출하는 등 총 995만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14:40경 J 부근의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C은행 민락동지점 CCTV 사진, C은행 J CCTV 사진,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17:3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개인 간 파일 공유 사이트인 'C'에 'D' 계정으로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가슴과 성기가 노출되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애니메이션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6. 19: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5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피고인 게시글 캡쳐, 음란물 영상 캡쳐,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한 영상을 인터넷 공간에 전시하였다. 전시한 영상의 양도적지 않다. 등장 인물 중 상당수는 교복을 입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5. 0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휴대전화기를 거울에 던져 거울을 파손하고, 6층에서 내려 발과 손으로 소화전 외부 발신기, 램프, 소화전 내부 경종 및 단자함을 쳐 깨뜨리고, 소화기를 던져 작동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물건을 손괴하고, 같은 날 04:55 경 E호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76,800원 상당의 유아 전동차를 던지고 발로 밟아 손잡이 등을 부러뜨려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5. 05:00경 위 아파트 C동 2층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위와 같은 범행 이후 위 아파트 당직자인 피해자 G 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황보고,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선고형(부수처분 제외)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동안 소란을 피웠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물적 피해 상당액은 변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20: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11. 2.경 C항운노조(이하 '항운노조'라 한다) 조합원으로 입사하여 2015. 9. 1.경부터 2017. 9. 1.경까지 총무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B의 지역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항운노조 총무부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항운노조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항운노조 고위 간부에게 청탁하여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항운노조에서 총무로 근무하는 B와 매우 가까운 관계인데, B에게 청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항운노조 고위 간부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아들 E을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들은 함께 당진시 대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가 C항운노조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B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아들 E을 2016. 12. 말까지 C항운노조에 소속된 F노조 일반 조합원으로 취업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항운노조에서 특정인의 취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을 뿐 총무부장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B는 위원장에게 특정인의 취업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 E을 항운노조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2016. 6. 1. 경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6. 중순경 당진시 대덕동 상호불상의 커피숍 근처에서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 A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확인서, 현금지급각서, 확인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로 타인의 취업 개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망 내용,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편취 금액, 피해액이 변제된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19

범죄사실 2020고단419 피고인은 2019. 3. 13.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C 트랙스 차량을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2019. 3. 18.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위 차량을 대금 1,6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위 1,6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576 피고인은 2017. 4.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소재 피고인이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G 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말리부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과 관련된 2,000만 원의 할부대출금을 J에 납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13. 경 피해자로부터 위 J에 대한 대출할부금을 일시금으로 상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9,9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입금내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자동차매매계약서, 입금표, 수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짐)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여 보관중인 금원을 두 번이나 횡령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199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