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사이에 B쉼터에서 야간보호상담원으로 근무한 사회복지사이고, 피해자 C(남, 16세)은 2019. 6. 15.경부터 위 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1:20경 충남 홍성군 D 3층 B쉼터 내 'E'에서, 입소생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입소생들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잠에 든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바로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귀에 얼굴을 대고 숨소리를 크게 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옷 위로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다가 손을 빼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허벅지 부위를 옷 위로 문지르듯이 만지고, 06:00경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 행위를 피하여 등을 돌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 만지면서 피고인 쪽으로 잡아 당겼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잠에서 깼음에도 당황하고 무서워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잤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13호,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일정 기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잠결에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했을 수는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추행행위의 정도와 태양에 비추어 보면, 이를 피고인의 잠버릇에서 기인한 우연한 신체 접촉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가. 피해자의 법정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처음에 잠을 자기 시작할 때 같은 쉼터에 있는 H과 바짝 붙어서 잤다. 그런데 피고인이 저와 H 사이의 공간으로 비집고 들어와 귀에 얼굴을 대고 숨소리를 크게 냈다. 피고인은 첫 번째로 옷 위로 배 쪽과 가슴 쪽을 만지고, 이후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졌으며, 다시 허벅지와 성기 쪽을 만졌고, 두 번째로 팔을 당겨서 팔베개를 해서 저를 끌어안고 잤고, 세 번째는 제 어깨와 골반 쪽을 잡고 잡아당겼다. 피고인이 몸을 더듬자 잠에서 깨어난 상태였지만 무섭고 당황해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바로 쉼터 보호상담원인 F와 상담을 하며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부터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후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생생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H과 붙어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거나 "허벅지와 성기를 옷 위로 문지르듯이 만질 때 한 번만 스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왔다갔다해서 몸을 돌렸다"거나 "피고인이 골반과 어깨를 잡고 당기기에 당겨지기 싫어서 자는 척을 하면서 힘을 주고 버텼다"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해자와 같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으로서 사건 당일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잔 H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자기를 깨워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고 진술하였고, 쉼터 보호상담원 F 또한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날 오전에 자기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오후에 상담을 하면서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참고인들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 바로 당일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므로, 피해자가 그 사이에 없는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분명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열흘 정도 전에 쉼터에 취업하여 야간에만 근무하는 보호상담원으로 일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피해자와 별다른 유의미한 접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청소년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오히려 스스로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불능미수 범행으로서 형법 제27조 본문에 따라 처벌되는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