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소재한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8. 퇴직한 D의 2019년 10월 임금 1,359,67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E, F, G, D, H 등 5명의 임금 합계 6,761,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8. 퇴직한 D의 퇴직금 7,742,083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E, F, I, G, D, H 등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28,275,61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I, G의 각 퇴직금산정, I, G의 각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퇴직금산정,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퇴직금산정,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E, F, I, G, D, H 작성의 각 진정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A)(증거목록 13번) [피고인은 2020. 12. 10. I이 체당금 2,859,287원을 지급받았고, 2021. 1. 5. E가 3,939,280원, F이 2,891,710원, G이 2,899,650원, D이 5,338,540원, H이 5,338,52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을 제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에 체당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이미 성립한 범죄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금액이 3,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상당 기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체당금 지급은 피해 구제를 위해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것이기는 하나, E, F, I, G의 경우 미지급 퇴직금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D, H의 경우에도 체당금 지급으로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소재한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8. 퇴직한 D의 2019년 10월 임금 1,499,6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E, F, G, D, H 등 5명의 임금 합계 7,53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E, F, G, D, H에 대한 2019년 10월 임금에 관하여 원천징수 하기로 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바, 피고인이 납부한 세금을 공제한 뒤 미지급 임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주식회사 C)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2019년도 임금에 관하여 원천징수할 세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원천징수세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E, F, G, D, H의 소득 지급이 의제되어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E 154,390원, F 152,390원, G 152,390원, D 159,930원, H 156,930원)을 실제 납부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세금은 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액수가 판시 범죄사실에서 근로자별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즉, E는 1,345,210원을 초과하여 1,499,600원, F은 1,347,210원을 초과하여 1,499,600원, G은 1,347,210원을 초과하여 1,499,600원, D은 1,359,670원을 초과하여 1,519,600원, H은 1,362,670원을 초과하여 1,519,6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