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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절도, 주거침입 2018. 6. 15.07:00경 ~ 08:0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D 포터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이용하여, 몰래 시동을 걸어 몰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전항과 같은 날 12:30경, 영천시 화남면 사천리 390 노상에 피해자 E가 주차해둔 F 스타렉스 화물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함 틈을 타 몰래 몰고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가. 전항과 같은 날 오전 경,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별다른 이유 없이 쉬고 싶다는 이유로 열러진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머무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전항과 같은 날 13:00경 영천시 I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자신이 그곳에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포터 차량 발견장소를 촬영하는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H의 주거지 마당에서 발견된 점퍼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차량이 모두 회수된 점, 초범인 점,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30. 울산지방법원에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4. 02: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에서 일행인 D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먼저 위 주거지 2층에 설치된 침대로 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자 2층으로 올라 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정상적인 대응과 판단이 곤란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집어넣었다가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E와의 전화통화)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413 판결문 1부, 판결확정일자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피해부위, 당시 현장상황, 범행발각 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구속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3. 3. 2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8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24. 21:2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57세)과 대화하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주점 앞 노상으로 끌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 금지통(가로 35cm, 세로 60cm)을 집어 들어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질의 담배꽁초 쓰레기통(가로 22cm, 세로 2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44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자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 금지통(가로 26cm, 세로 30cm)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 및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4. 21:4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A90 휴대전화를 손으로 빼앗은 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트려 551,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상해진단서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결과, 탐문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31, 23:40경 부천시 소사구 연동로1에 있는 지하철 부천역 앞 화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 19.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 성동구 길 ㅇ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9.경부터 2016.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2. 13:50 경 서울 광진구 길 00-0 지하 호에 있는 피해자 L(여, 54세)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앞 신발장에 있던 열쇠를 찾아 출입문을 열고 이를 통하여 방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상태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에게 "소리치지 마, 소리치면 죽인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K, M, N의 각 진술서 1. 피해신고 접수보고,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관련, 현장감식 결과, 피의자 체포, 족 흔적 감정결과, 교통카드 및 족적으로 확인된 여죄 관련),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 1. 현장주변 CCTV 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족적 감정서, 각 현장사진, 감정서, 족적 및 현장사진, 족적 분석 현황 1. 압수조서 중 아이폰 휴대폰의 기재 및 위 휴대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주거침입죄, 준강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그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준강도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65

범죄사실 2015고단4965 피고인은 2015. 8. 22. 10:4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캐비닛에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1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가방 1개를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55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서울 강남구 헌릉로745길 37 에 있는 (주)아이오토에프엔 중고차할부 매장에서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주)지산홀리스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중고 BMW528i 승용차를 구입하여 직접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짜 명함을 건네준 다음,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와 총 대출금액 2천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월 할부금 722,045원의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 없이 약 9,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차량을 인수하는 즉시 채권자인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중고 BMW 자동차 구입대금 2,000만 원을 (주)아이오토에프엔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 -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5551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강도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사기죄에 이르렀고, 그 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절도죄를 저질렀으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1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9. 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2017.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 00: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여관에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업주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 E이 투숙한 302호의 시정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7.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 23:5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여관에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업주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 H가 투숙한 202호의 시정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22, 21:15 경 인천 중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직업소개소'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7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5. 26. 02: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6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600m를 운행하는 도중, 정확한 목적지를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맞을래”라는 등으로 시비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붙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5. 26. 03:2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수서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도중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책상 위에 진술서를 올려 두자, 공용서류인 진술서 1장과 수사과정확인서 1장을 주먹을 쥐는 방법으로 구겨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관련) 1. 수사보고(공용서류 손상에 대한 CCTV 영상 및 손상된 서류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4차례에 걸쳐 7,357,778원 상당의 110미리 PE파이프 등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10.10:07경부터 10:20경 사이에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전복가두리 제작 작업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D 1톤 봉고프런티어 차량에 피해자 C 소유의 수량 미상 110미리 PE파이프 등을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1, 10:07 경부터 11:50 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D 1톤 봉고프런티어 차량에 피해자 C 소유의 수량 미상 110 미리 PE파이프 등을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3. 10:05 부터 11:15 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D 1톤 봉고프런티어 차량에 피해자 C 소유의 수량 미상 110 미리 PE파이프 등을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15, 10:18 경부터 11:3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D 1톤 봉고프런티어 차량에 피해자 C 소유의 수량 미상 110 미리 PE파이프 등을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피해액 산정, 첨부된 자료가 있는 경우 모두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110 미리 PE파이프 등을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직업,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범행횟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및 내용, 피해물품의 보관상태 및 객관적인 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 물품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70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1.경 진주시 신안동 천수교 사거리 강변 산책로에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 명함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법인을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1.경 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의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여러 차례 전달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및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1.경 진주시 진주대로 1052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진주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전자금융신청서의 금융거래 목적란에 ‘사업용 계좌’로 자필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식회사 B 명의의 법인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각 연번 기재 일시 무렵 기업은행 진주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은행거래서의 금융거래목적란에 ‘사업용계좌’, ‘결제예금통장’, ‘사업자용’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아니오’라고 표시한 사실, 피고인이 각 계좌개설 당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함께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계좌개설 업무 담당 직원이 피고인에게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B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 명의 계좌가 개설된 것은 금융기관 담당 직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72

범죄사실 2022고단272 1. 공연음란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2. 11. 00:54경 원주시 B, ‘C’(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함)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D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및 직접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2. 12. 23:16경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와 피해자 D(여, 51세)에게 접근하고, 같은 달 14. 21:39경 이 사건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았으며, 같은 날 22:15경 그곳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자 편의점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불상의 물건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3. 절도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2. 19. 15:45경 원주시 E에 있는 건물 앞 철재 울타리에서, 피해자 F이 사고예방을 위해 그곳에 설치해 놓은 반사경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38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 21. 21:54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그곳에 있는 선반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응모함 1개, 손소독제 1개, 물티슈 1개, 세정제 1개, 볼펜 1개, 가위 1개 등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D, F의 각 진술서 1. 사진(현장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A)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관련 보고), -CCTV 캡처화면 2022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입퇴원확인서 1장 1. -현장 CCTV 사진, -관련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죄에 나아갔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절취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각 범행에 이른 것이고,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진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이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로 배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3. 23. 22:34경 부산 사하구 B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택시가 다른 배달 오토바이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500m 구간에서 오토바이 경적을 계속 울리면서 위 택시를 쫓아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택시 앞을 가로막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감속 하는 등 서행하여 운전하거나 차선을 약 13회 가량 변경하면서 지그재그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 불상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해자의 택시에 승객이 탑승하고 있어 피해자뿐만 아니라 승객도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내용,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11. 20.경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재판 중 피고인의 부친이 사망하여 미성년인 동생을 부양할 가장의 지위에 있게 되었고, 아직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6.4.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0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ㅇㅇㅇ' 미용실에서 미리 준비한 열쇠를 출입문 열쇠 구멍에 반쯤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금고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중순경부터 2018.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압수된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자 I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서울을 거쳐 누나가 살고 있는 동해시로 온 후, 동해시 B모델에 숙소를 정하고 생활비가 없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주변을 배회하던 중, 2019. 11. 22. 01:38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만 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모습 확인에 따른 행적 추적) - 범행영상 캡처 사진, 범행 전 행적을 캡처한 사진], [내사보고(GCCTV 확인) - 금융거래 모습을 캡처한 사진] 1. 금융자료 회신 명세표, 금융자료 회신 고객정보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1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D아파트 재개발추진위원회 조합장, 피고인 B는 조합원이고, E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31, 18:50경 위 아파트 121동 입구에서, 피해자 E이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고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한 '방송시청 안내문'을 아파트 주민들이 보지 못하도록 떼어내는 등 아파트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게시판에 부착된 위 안내문 약 20장을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6. 11:00경 위 아파트 137동 3-4호 라인 입구에서, 피해자 이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고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한 '방송시청 안내문'을 아파트 주민들이 보지 못하도록 떼어내어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3. 31. 18:50경 위 아파트 120동 앞 재활용 분리수거대 앞에서 피해자 E62세)과 서로 욕을 하던 중 가지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우산과 어깨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확인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에 대한 수사) 1. 방송시청 안내문 부착건 사본 1. 범행현장 및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 19:1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그 전에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왜 신고했냐,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며 식당 내 테이블 위에 있던 냄비를 식당 밖으로 던지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47분 가량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3부, 개인용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행동장애, 경동장애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서, CCTV영상 분석 사진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행동장애, 경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 또는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하였고 특히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간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