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994 피고인은 수면장애로 인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상품명 졸피람, 졸피드정, 스틸녹스)을 복용하여 오던 중, 피고인 명의로 처방받은 졸피뎀만으로는 수면장애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중국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C,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졸피뎀을 처방받고 구입한 후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0. 9.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내과원에서 C 명의로 졸피람을 처방받고 G에 있는 H약국에서 졸피람 21정을 구입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J호에서 이를 물과 함께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9. 9.경까지 C 명의로 13회에 걸쳐 졸피람,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구입하여 그 무렵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8.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의원에서 D 명의로 졸피드정을 처방받고 M에 있는 N약국에서 졸피드정 21정을 구입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J호에서 이를 물과 함께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2. 12.경까지 D 명의로 10회에 걸쳐 졸피드정,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구입하여 그 무렵 이를 투약하였다. 2020고단1304 피고인은 16세부터 수면장애, 우울증 등으로 의사로부터 스틸녹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면 유발제인 졸피뎀이 들어있는 의약품)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만으로는 수면 장애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량의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내과의원에서 일반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Q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위 병원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고 Q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병원 의사로부터 외래 진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의사를 기망하여 Q인 것처럼 진료를 받은 이후 본인 부담금 5,3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부담금 12,680원은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12. 2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374,121원을 각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반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Q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부정사용 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6 기재와 같이 Q, R, S, T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단2147 피고인은 2020. 7. 11. 05:07경 부산 수영구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서,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맥북 노트북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찌 상의 1벌,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티셔츠 2벌 등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 6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316 피고인은 16세부터 수면장애, 우울증 등으로 의사로부터 스틸녹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면 유발제인 졸피뎀이 들어있는 의약품)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만으로는 수면 장애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량의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4. 부산 연제구 W, 2층에 있는 X의원에서 일반외래 진료를 받기 위하여 지인을 통해 알게 된 Y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위 병원 소속 직원에게 알려주고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 Y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아 본인 부담금 4,700원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부담금 10,990원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80,212원의 보험급여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Y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Y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316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수면장애로 인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상품명 스틸녹스)을 복용하여 오던 중, 피고인 명의로 처방받은 졸피뎀만으로는 수면장애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Z으로부터 전달받은 AA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구입한 후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4.경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A 명의로 X의원에서 처방받아 AB약국에서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10mg)를 물과 함께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AA 명의로 14회에 걸쳐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구입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투약하였다. 2021고단406 피고인은 16세부터 수면장애 등을 겪어 의사로부터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오던 중, 피고인 명의로 처방받은 졸피뎀만으로는 수면장애 등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량의 졸피뎀을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0.경 부산 해운대구 AC건물 3층에 있는 AD내과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기 위하여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를 위 병원 소속 직원에게 알려주고 마치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아 환자 부담액 16,400원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부담액 38,460원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3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470,270원의 보험급여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AD내과의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894 피고인은 16세부터 수면장애, 우울증 등으로 의사로부터 스틸녹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면 유발제인 졸피뎀이 들어있는 의약품)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만으로는 수면 장애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량의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3. 부산 해운대구 AE에 있는 AF 내과의원에서 일반외래 진료를 받기 위하여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생략)를 위 병원 소속 직원에게 알려주고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 AG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아 본인 부담금 4,700원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부담금 10,990원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322,790원의 보험급여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생략)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A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1273 피고인은 16세부터 수면장애, 우울증 등으로 의사로부터 ‘스틸녹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면 유발제인 졸피뎀(zolpidem)이 들어있는 의약품]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오던 중 피고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만으로는 수면장애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량의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경 부산 연제구 AH, 2층에 있는 AI내과에서 외료 진료를 받기 위해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지인 AJ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생략)를 신원 확인 용도로 위 병원 직원에게 알려주고 마치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위 AJ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고 본인 부담금 4,700원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진료비용 10,990원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554,620원의 보험급여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1372 피고인은 2021. 6. 6. 21:12경 부산 해운대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관리하는 AM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에 있는 시가 18,900원 상당의 ‘바이오더마 세비엄 매트 컨트롤’ 화장품 1개 및 시가 26,600원 상당의 ‘닥터지 레드블 레미쉬 클리어 수딩 에센스’ 화장품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은 채 이를 제외한 다른 물건만 계산한 다음 매장 밖을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1529 피고인은 16세부터 수면장애, 우울증 등으로 의사로부터 스틸녹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면 유발제인 졸피뎀이 들어있는 의약품)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만으로는 수면 장애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량의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4.경 부산 수영구 AN에 있는 AO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일반외래 진료를 받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AP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6 생략)를 위 병원 소속 직원에게 알려주고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 AP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아 본인 부담금 7,400원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부담금 26,820원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59,440원의 보험급여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P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6 생략)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AP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2379 피고인은 16세부터 수면장애, 우울증 등으로 의사로부터 스틸녹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면 유발제인 졸피뎀이 들어 있는 의약품)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만으로는 수면 장애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량의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경 부산 수영구 AQ에 있는 AR내과의원에서 일반외래 진료를 받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AS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7 생략)를 위 병원 소속 직원에게 알려주고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 AS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아 본인 부담금 4,700원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부담금 10,990원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으로 지급하게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453,360원의 보험급여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S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7 생략)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AS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31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1. 부산 남구 AT, 11층에 있는 ‘AU내과의 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몰래 타인의 처방전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습득한 “AV”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8 생략)를 위 병원 소속 직원에게 알려주고 마치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 AV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아 본인 부담금 4,7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부담금인 10,99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11.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673,980원의 보험급여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V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8 생략)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AV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4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문답서 1. 각 내사보고, 각 범죄인지 1. 각 건강보험증 둥 도용 피해사실확인서, 건강보험증 도용자 수사협조의뢰 1. 진료내역, L의원 진료기록부 등 자료제출, 질의회보, 각 수진자확인체크리스트, 각 진료차트, 각 진료비납입확인서, 처방전 감정결과 회신 공문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304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피해사실확인서, 문답서, 진료기록지, 사실확인서, 체크리스트 등 1. 각 내사보고, AW소아과의원에 발신한 공문 1매, 피혐의자 사용카드매출전표 3매, AW소아과의원 CCTV 촬영 사진, 경위서, 건강보험증도용의심사수사의뢰, 건강보험증도용자수사협조의뢰, 각 건강보험증 도용 피해사실확인서, 각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진료기록부, 회신자료, 수사의뢰공문, 차트내역, 진료확인서, 영수증, 각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요양급여 비용명세서, 1. 각 수사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계약지사 공문 2020고단2147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갈취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물건을 들고 온 것일 뿐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본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필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고 나온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튼 잘 쓸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그로부터 4일이 지나 맥북을, 8일이 지나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다른 물품들을 돌려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231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건강보험증 도용 등 부정사용에 따른 수사의뢰서 공문, 수사의뢰서,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사실확인서, 도용 내역, 내과기록지, 계산서 영수증, 처방전, 기록지, 피의자 카드사용내역 2020고단316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건강보험증 도용 등 부정사용에 따른 수사의뢰서 제출, 수사의뢰서, 도용 피해사실 확인서, 문답서, 범죄일람표, 기타 인적사항 1. 내사보고 2021고단40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연말정산 의료비 지출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2장 1. 수사보고서, 진료비 내역 2부 2021고단894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수사의뢰 공문, 수사의뢰서, 범죄일람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제보서,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AF 내과의원 진료기록부 등, AX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진료기록부 등, AY내과 진료기록부 1. 내사보고서(진료 접수 취소내역 첨부), AF내과의원 접수취소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촬영 사진 첨부), 휴대폰 사진 출력물 2021고단127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CCTV 등 자료 첨부, 피의자가 편취한 보험급여 내역, 범죄일람표 첨부), CCTV영상이 담긴 CD-ROM, 영수증 등 자료, 사진,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보험급여 내역 [피고인은 친구인 AJ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AJ은 2021. 6. 4. 병원에서 “예약을 잡았는데 왜 안 오시냐”라는 전화가 와서 도용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기록 22쪽), 피고인이 그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기록 23쪽), AJ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만해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137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L의 진술서 1. 피해신고서, 내사보고서, 카드 재발행 영수증,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카드 내역) 2021고단1529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자 수사의뢰, 범죄일람표, 건강보험증 도용피해 사실확인서, 문답서, 각 수진자확인 체크리스트, 각 진료기록부, 각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1. 각 수사보고서, 각 회신자료 2021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자 수사의뢰, 범죄일람표, 건강보험증 도용피해 사실확인서,문답서, 각 수진자확인 체크리스트, 진료부, 진료비 계산 영수증, 진료비 납입 확인서, 요양급여내역 1. 각 수사보고서, AZ카드 회신자료, BA카드 회신 자료 2022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솔조서 1. 진정서, 고소인 진료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제출 고소인 처방전 사진, 피의자 제출 메모 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1304, 2020고단2316, 2021고단406, 2021고단894, 2021고단1273, 2021고단1529, 2021고단2379, 2022고단31 중 각 편취별로 포괄하여) ◦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2020고단1304, 2020고단2316, 2021고단406, 2021고단894, 2021고단1273, 2021고단1529, 2021고단2379 중 각 보험급여 수급별로 포괄하여),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2022고단31 중 보험급여 수급별로 포괄하여)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어 2022. 1. 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2020고단1304, 2020고단2316, 2021고단406, 2021고단894, 2021고단1273, 2021고단1529, 2021고단2379, 2022고단31 중 부정사용된 주민등록번호별로 포괄하여)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2020고단994, 2020고단1304, 2020고단2147, 2020고단2316, 2020고단316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 2021고단894, 2021고단1273, 2021고단1372, 2021고단1529, 2021고단2379, 2022고단3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모두 사실 기재 판결과 판시 2020고단994, 2020고단1304, 2020고단2147, 2020고단2316, 2020고단3168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은 2020고단994 사건의 수사보고 기재 금원 169,260원 및 219,570원(기록 115 내지 117쪽), 2020고단3168 사건의 수사보고 기재 금원 437,040원(기록 189쪽)의 합계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불면증을 앓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다수 있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며 범행 횟수도 매우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스로 약물중독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강제격리를 통한 약물복용의 중단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인다. 그밖에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