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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48

범죄사실 2019고단5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건축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01:17경 군산시 B에 있는 'C' 중고 가게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20,000원 상당의 동배관 2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돌배관 3개 합계 820,000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944 피고인은 2019. 6. 27. 02:41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CT100 오토바이 1대를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955 1. 2019. 5. 3.자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5. 3. 14:10경 군산시 H건물 주차장 안쪽에 열쇠를 꽃아 주차해 놓았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J 원동기장치자전거(대림, 49CC)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군산시 미룡동 근방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I 소유의 J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19. 5. 26.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5. 26. 07:43경 군산시 K건물L동 원룸건물 1층 현관 내에 있는 피해자 M이 보관하고 있던 자전거(엔진11 불렛)를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 현관 입구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자전거 보관대에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 1401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19. 09:00경 군산시 N에 위치한 O초등학교 옆 소공원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19. 8.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9. 8. 20. 02:47 경 군산시 P건물 Q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해 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S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8. 23.자 절도 피고인은 2019. 8. 23. 01:17경 군산시 T에 있는 유한회사 U 앞에서, 그곳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W 포터 트럭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황동배관 60kg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노란색 포대에 담아 오토바이에 신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0. 02:47 경 군산시 P건물 Q동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소재 은파유원지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일 10:45경까지 군산시내 일원 등을 경유하여 군산시 X에 있는 공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72 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및 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보고), 판결문 등 2019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회수된 피해품 사진 2019.27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의 진술서 1. 각 피해장소 및 피의자 모습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무면허 사실 확인 보고) 2019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열쇠 사진, 오토바이 사진, 범행장면 사진, 오토바이 절취 후 도주장면 사진, 피의자 현장접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판시 2019고단548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19. 3. 20. 특수절도죄, 무면허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사건 절도, 주거침입, 무면허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2.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동부간선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월계1교 쪽에서 녹천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약간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및 교통상황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급제동하는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리베로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가 일어난 장소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한국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29. 1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87세)의 집 앞 길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앞길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9. 20:19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흉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5촌의 친척관계로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대로 한강시네폴리스I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05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2. 00:5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역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승객을 안내하고 있던 역무원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느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쪽 얼굴 부분 및 오른쪽 팔뚝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여객안내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건) 1. CCTV 동영상 C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철도역무원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여객안내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7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7. 23:02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 위를 돌아다니던 중, '술 취한 사람이 도로 한복판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에 의하여 보도로 이동하게 되자, 위 E에게 '왜 나를 도로에서 보도로 데려왔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입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군산시 구암3.1로 82에 있는 군산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 있던 중, 2019. 3. 28. 00:25경 위 유치장 화장실에서 현행범인체포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공용물건인 시가 약 33,000원 상당의 변기 뚜껑을 손으로 뜯어 내 손상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피해사진 2매매, 공용물건손상 관련 사진 6매매 1. 세금계산서(변기 덮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비록 취중이라고는 하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하고 있어 공무수행 중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된 데 불만을 품고 공용물건인 변기뚜껑을 뜯어낸 후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행위를 하려고 하는 등 일련의 범행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5.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까지 약 300m구간에서 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0년, 2010년년, 2012년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94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금속 탱크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D의 2018. 1.분 임금 1,933,316원을 정기지급일인 2018. 2. 1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근로자들 임금 합계 359,887,463원을 각각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27.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 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어린이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라세티 승용차의 펜더 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건물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2)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추격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4. 15:40경 대구 남구 B 소재 C은행 뒷길에서 같은 구 D 소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1:4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부산대교 아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 아닌 점, 판시 처벌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8.경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20. 2.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2,10.17:5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충남논산경찰서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한 후,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도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5 경부터 18:23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부터 2020. 2. 1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0. 2. 10, 17:50 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충남논산경찰서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입건 경위, 선행 음주운전 전과의 내용 및 발생 시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가면 쪽에서 성주교차로 쪽으로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D(50세)이 운전 중인 트렉터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5. 08:35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사고차량 사진, CD,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20. 21:5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 부근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배우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원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반대편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으로 진행하며 위 도로 1차로에 진입함과 동시에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이 아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서 위 도로를 '롯데리아 3가' 방면에서 '선원사 4가' 방면으로 직진으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유턴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서 주행하고 있는 차량들의 흐름을 잘 살펴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한 다음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진입하려고 한 1차로의 후방에서 다른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반대편 차선에 진입하기 위해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를 '롯데리아 3가' 방면에서 '선원사 4가' 방면으로 피고인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2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으면서 진로를 이탈한 채 미끄러지다 G이 반대편 도로 2차로 가장자리에 주차해 둔 H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아랫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쐐기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부근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21세)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5:3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앞에 주차된 E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을 들어 이를 방어하자 "야 그러면 너 손 부러져.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때리고, 차 안에 있던 500ml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들고 위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신전건 인대 부위의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 05:0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논산시 H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방법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종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동거를 했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2. 23: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피하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2018. 1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등을 밟다가 피해자의 왼손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3.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 23: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퇴근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남자인 직장동료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자료, 피해부위 사진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발로 밟은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이 골절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걷어차 골절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고, 얼굴과 상체 부위를 밟고 걷어찼으며,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걷어차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복부를 막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걷어찼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의 병명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 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 범죄전력이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관계 정리 및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함께 살던 집의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위 집에서 퇴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900여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말 불상일자 13:00경 동두천시 B건물 C호 D의 사무실에서 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D의 팔뚝 혈관에 투약해 주는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접견내역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위 판결에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원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전기통신사기 피해를 빙자하여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8. 9.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로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고 사업진행을 위하여 투자 중개업자 B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B 명의 C은행 계좌(D)로 선입금 2,000만 원 지급하였으나 실제로 투자금이 지급되지 않자 위 선입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위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라는 취지로 금융회사에 허위의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마치 신고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인 것처럼 허위의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회신자료(지급정지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5.5. 0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24세)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좌상, 망막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1부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3. 15: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호이스트 제작, 판매일을 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관리하는 경북 고령군 E 소재 F 주식회사에 있는 중고 호이스트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중고 호이스트의 처분권한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16. 피해자를 기망하여 호이스트 2개 대금 600만 원 중 계약금 200만 원을 G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4.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