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88

범죄사실 H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출신 조선족과 탈북자가 관여한 국제전화 금융사기 범행(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의 일원으로서 중국 내에서 국내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는 사람, 성명불상자 일명 'I'(휴대전화번호 : J), 'K'(휴대전화번호 : L), 'M'(휴대전화번호 : N)는 위 조직원들로서 H 등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수집하여 속칭 '인출책'에게 교부하고, 그들이 인출한 돈을 수금하는 속칭 '중간책'인 사람이다. 위 조직원들은 중국 등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등 돈의 납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5. 6.경 20:00경 서울 강서구 O에서 위 'I'으로부터 대포폰을 퀵서비스로 받은 후 돈의 인출 및 전달에 관한 지시를 받기로 하고, 다음 날 오전경 부천시 소사구 P에서 위 'I'으로부터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로 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각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불상의 '전달책'에게 건네줌으로써,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069,824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위 조직원들은 2013. 6. 12. 오전경 피해자 G의 처 Q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캐피탈인데 3,000만 원의 대출한도 승인이 나왔으니 대출보증료 및 3개월치 원금과 이자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는 같은 날 R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3,623,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K'와 'M'의 지시를 받고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근의 편의점과 은행에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피해자 G가 송금한 돈을 포함하여 합계 4,000,000원을 인출하고, 위 중동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위 'I'으로부터 6,200,000원을 건네받았다. 한편 피고인 B은 같은 날 H으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20:30경 위 'T'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로부터 합계 10,200,000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로부터 3,62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작성 진술서 도는 그 사본 1. 압수조서, 압수품 사본, 각 송금내역 사본, 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 'K', 'M', 'I'과 합계 900여회 가량 통화를 한 사실, 피고인 A는 'K', 'M', 'I'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돌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던 사실, 피고인 A는 그 대가로 건당 약 20-30만 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챙겼던 사실, 피고인 A의 검거 당시 차량에서 다수의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 등이 발견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위 조직원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C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H과 전화 또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하여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H의 지시로 최소 5차례 불상의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시 불상의 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던 사실, 피고인 C도 피고인 B의 지시로 2차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이를 건네주었던 사실,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돈은 1회에 약 1,000만 원 가량의 거액이었고 전액 현금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그 돈이 모두 속칭 '환치기'에 이용되는 돈인 줄로만 알았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인 돈은 아닌 것 같았다. 상세한 것은 잘 모르는데 환전할 때 필요한 것 같다'(수사기록 제186, 187쪽)라고 진술하다가, 이후 '환전할 돈으로 알았다. H이 중국에서 환전 일을 하니까 물어봤더니 환전할 돈이라고 하였다'라면서 최초 진술과는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친구를 통해서 환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수사기록 제19쪽)라고 진술하다가, '(전달받은 돈이 어떤 성격인지) 잘 몰랐다'(수사기록 제193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가, '(B에게는 돈의 성격에 대하여 물어본 적이 없고) 친구로부터 얼핏 듣기로 환전 관련된 돈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다'(수사기록 제801쪽)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 객관적 합리성도 결여된 점, 나아가 속칭 '환치기' 범죄라도 길거리에서 거액의 돈을 주고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돈이 범죄로 인한 돈인 줄 인식하고 있었고, 미필적이나마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수익금일 가능성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위 조직원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자 G 관련 편취 금액 부분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3,624,876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는 판시 계좌로, 2013. 6. 12. 10:30경 1,800,000원, 12:00경 1,823,000원 합계 3,623,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나아가 위 공소사실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에 대한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조직의 조직원들로서 그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069,824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타 조직범죄와는 다르게 점조직 형태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자 상호간 신원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이 각자 저지르는 범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관련자들에게 그들이 직접 실행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공범의 죄책을 물으려면, 그들의 분담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력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들이 적어도 위 조직원들로 평가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지를 가려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H과 전화 또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하여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H의 지시로 최소 5차례 불상의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시 불상의 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던 사실, 피고인 C도 피고인 B의 지시로 2차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이를 건네주었던 사실, 한편 피고인들의 통화내역에 판시 'M', 'K'와 통화한 전화번호, 판시 조직원으로 보이는 U과 통화한 전화번호로 통화를 한 흔적이 다수 발견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몇 차례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였을 뿐 다른 역할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 또는 동생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을 뿐 위 조직원들이 그 신원을 감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포폰을 사용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통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대부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들이 위 'M', 'K' 및 수사기관이 조직 본부 번호로 의심하고 있는 전화번호(V)로는 통화한 적이 없는 점(다만, 기록상 피고인 C이 2013. 5. 7. 위 'K'와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발견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B이 그 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A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러 갔다가, 피고인 A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 그 번호로 통화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B은 'H이 그 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이후 위 'K'와 통화한 적이 없는바, 결국 이는 피고인들이 돈을 건네받기 위하여 1회성으로 연락한 것에 불과할 뿐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이 통화한 사람들이 설령 위 조직원들이라고 할지라도 조선족 친구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조직원들로 평가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기록상 피고인들이 몇 차례 돈을 건네주고 건네받은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죄행위의 일부에 해당하는지는 밝혀지지 아니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