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59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 A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개설한 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 줄 마음을 먹고,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G 대표 B, H 대표 C, I 대표 D, J 대표 K, L 대표 M, N 대표 O로부터 해당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와 사업자 명의 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범행사실] 1. 피고인 A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경 서울 광진구 P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Q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인 F로부터 현금을 융통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결재금액의 7-1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한 후, 주식회사 E 명의로 개설된 R카드를 이용하여 H이라는 가맹점 명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7,000,000원을 결재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고 수수료 10%를 제외한 6,300,000원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의 거래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주식회사 E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171회에 걸쳐 도합 885,7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결재하고 수수료로 결재금액의 7~10%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경 서울 광진구 P 소재 ㈜Q 사무실에서 C로부터 H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공받아 H 명의로 카드단말기를 개통한 후,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2015. 6. 15.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로부터 속칭 '카드깡'을 의뢰받고 4,950,000원을 결재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 7개를 사용하여 총 126건, 607,600,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7개의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607,600,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경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F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로 개설된 T은행 계좌 U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7명의 사업자로부터 해당 사업자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8개의 은행 계좌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3. 광진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A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도장 등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A에게 빌려주고, 이어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V은행 계좌 W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가맹점의 명의를 A에게 빌려주고, 사업자 명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5. 경 광진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A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도장 등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고, 이어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V은행 계좌 X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A에게 빌려주고, 사업자 명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6. 30. 경기 광주군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A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도장 등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고, 이어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AA은행 계좌 AB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A에게 빌려주고, 사업자 명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T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자료회신 관련) 1. T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계좌거래내역 1. 법인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신고 참고자료, R카드이용실적조회, AD카드거래내역자료, AE카드이용내역자료, AF카드거래확인서, 기업카드거래내역자료, AG카드이용내역자료, AA은행계좌거래내역조회(카드단말기 대여) 1. 수사보고(카드사용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물품판매 가장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타인 명의 신용카드 거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C, D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범행 규모나 범행 기간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초등학교만 졸업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점, 건강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명의를 빌려 줘 금융거래를 하게 할 경우 탈세나 다른 범죄에의 악용 등의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A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 B, C는 형사초범인 점, 피고인 D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커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각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