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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3.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10. 1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 계단을 통해 옥탑방 앞까지 올라가 1층 세입자인 피해자 D, 2층 거주자 및 집주인인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7. 7. 1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 (여, 56세)가 거주하는 위 옥탑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부터 손 부위까지 쓸어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3. 3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31. 08:37경 서울 중랑구 G 앞길에서, 공사장 직원들과 대화 중이던 피해자 F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주민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CCTV 촬영) 및 첨부된 사설 CCTV 위치 확인,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이웃에 사는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전과와 각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및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01:03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 2층 'D'라는 상호의 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E(32세)가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수회 밀치고,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왼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는 체크카드 등 일명 '대포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자(B 대화명 : 'C')로부터 '택배회사에서 체크카드가 들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4. 00:2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길주로 118 상동에 있는 홈플러스 3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소향로 51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를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홈플러스CCTV영상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59% 보다 낮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 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시간, 목격자가 피고인이 시동을 켠 상태로 자고 있다고 신고한 시각,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한 시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더 낮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 출입로에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잠들었는바 그 위험성이 컸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9. 16:00경 성남시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6고단1734호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E 앞에서, 변호인의 "(증인이) F에게 인터넷에 G 비난 글을 올리고, 댓글도 달아달라고 요 구한 것은 사실이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피고인(D)이 부탁해서 그런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F에게 G의 비행을 알려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D)이 이렇게 말하라고 해서 일부만 이야기했지, F와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피고인(D)이 G를 비난할 이유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이 친구들(D 및 H)이 1에 나왔던 개그맨이라서 아는 사람들 먼저 계약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탤런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6억 원이 들어와야 한다. 걔들은 돈이 안 되니까 제가 안하겠다'고 하니까 얘네들이 '왜 안 하느냐'고 해서 제가 '이런 관계가 있어서 나중에 큰일이 난다'고 하니까. 얘들이 '혼내야 되겠네요. 아주 나쁜 놈들이네요'라고 이 시작해서 그렇게 진행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걔네들이 혼내줘야겠다고 해서 '걸리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걸릴 일이 없다고, 부동산에서 제가 아이디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아이디를 만들라고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이 저에게 혼내주어야 되겠다고, 진행하겠다고 해서 저는 알아서 하라고 모르겠다고 공조했을 뿐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 및 F에게 G에 대한 비난(악성루머)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DI G에 대한 비난 글을 게시하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D의 말을 F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직접 F에게 G의 비행 (성추행이나 여성 편력 등)을 알려주었으며, D 또는 H이 먼저 G를 혼내줘야 한다며 G에 대한 악성루머를 인터넷에 게시하자고 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D 등에게 G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인터넷상에 G에 대한 악성루머를 게시하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의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각 공판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제출 녹음파일에 대해) 1. 구글 게시글 캡처, 각 인터넷 게시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사기범행의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증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의 진술'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형법 제153조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나아가 법정에서까지 위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일부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D이 판시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D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3:00경 베트남 하노이 C에 있는 D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E(44세)과 휴대전화 요금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부위 및 방법, 상해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2. 00:57경부터 같은 날 01:37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빙판에서 넘어져 다친 왼쪽 무릎으로 인해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중, 의사인 피해자 E과 성명불상 간호사들이 피고인에게 CT 촬영을 하지 않고 퇴원하기를 원할 경우 자의퇴원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이 병원 망하게 하겠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씹새끼야. 너 대전 바닥에서 못 살아 남을 줄 알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상의와 바지를 벗고 응 급실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2. 01:09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사인 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F(21세)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손으로 2~3회 가량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술 취한 환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사기를 들고 피고인 자신의 가슴에 꽂겠다면서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순경 H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어 순경 H의 오른쪽 얼굴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을 협박하고, 순경 H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에 따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과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공무집행방해죄 제외), 2004년까지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한 B 선거에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C빌딩 3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 E와 선거에 사용할 유세차량 15대를 2014. 5. 26.부터 같은 해 6. 3.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며 2014. 8. 5. 차량사용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시가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미 채권최고액 2억 6천여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선거 출마를 위하여 퇴직하였기 때문에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거유세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 후 차량임차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5. 26.부터 같은 해 6. 3. 까지 유세차량 15대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 3억 800 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선거에 사용할 유세차량 15 대를 피해자로부터 2014. 5. 26.부터 같은 해 6. 3. 까지 임차하면서 대금을 3억 800만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1,100만원을 2014. 5. 20. 에, 잔금 2억 9,700만 원은 2014. 8. 5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의 잔금란 지급일자 옆에 '보존금액'이라고 추가로 기재해 둔 사실, 위 계약 체결시 피고인 측에서 참여한 F는 수사기관에서 잔금은 선거비를 보전받아서 지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계약서 잔금지급일 옆에 추가로 '보존금액'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0쪽), 위 계약 체결시 피해자 측에서 참여한 영업사원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통 선거 유세차량 임차계약시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계약금으로 50% 정도 받고, 잔금은 차량 인도시에 받는데, 당시 피고인이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금 1,100 만원만 받은 것이고, 잔금은 선거비용 보존을 받으면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잔금란 옆에 '보존금액'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G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의 득표율이 15% 1) 정도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피해자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보통 유세차량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으로 50% 정도 받는데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여 계약금을 1,100만 원만 받은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증거기록 10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는 있었다고 할지라도 당시 B 선거후보가 7명으로 다수였고,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의 순위가 2위 또는 3위에 해당하였던 점 등 비추어 보아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있다고 믿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후보자가 당선이 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받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8.10:10경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935-25 개운산 운동장에서 열린 진돗개 품평회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진돗개를 데리고 출전하기 위해 대기하던 피해자 C를 만나 진돗개를 돌려달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20:05경 서울 강남구 B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47세)과 차량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 도망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다툰 사실과 피해자가 경찰관이 오기 전 현장을 벗어나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112순찰차가 오는 소리가 들렸고 피해자가 위 B 빌라에 거주지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거주지로 가는 것을 따라감으로써 피해자가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보이는 점, 피해자가 B 빌라 소재 거주지로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고, D가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진술할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행위의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발생 경위, 폭행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이유무죄 부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이전에 경추 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진단서상의 경추부 염좌가 기왕증인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기왕증이 악화된 결과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2018. 3. 31.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통상활동이나 식사는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고 피해자가 실제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법정에서 본 피해자의 체격이 피고인보다 큰 편이고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긴 유형력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경추 염좌가 발생하였다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제주시 일주동로에 있는 오현중학교 체육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나에게 빌려주면 예전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주었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남은 돈으로 신용도를 올려 추가 대출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 없이 대부업체 대출금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매월 자신의 수입을 초과한 금원을 지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추가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주저축은행 등 3곳의 대부업체로부터 총 7,9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5. 12. 16.경 위 대출금 중 7,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위 법인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무장을 통하여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친구인 A이 2011. 9. 30.경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고소인의 동의 없이 대출거래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인천 남동구 G아파트 316/204'라고 작성하고, 2011. 10. 4.경 주식회사 동그라미 대부 대출거래계약서에도 연대보증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인천 남동구 G아파트 316/204'라고 작성하였으며, 2011. 10. 4.경 주식회사 대산대부 대출거래계약서에도 연대보증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인천 남동구 G아파트 316/204'라고 작성하는 등 고소인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티포스코퍼레이션 등 3곳의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총 1,700만 원을 대출받았으니 철저히 수사하여 A을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A 이 위 3곳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A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A 이 임의로 피고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연대보증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대부업체에 제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9. 경 경기 화성시 신남동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신용정보 1. 거래내역(H), 거래내역(I), 거래내역서(순번 13)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 9)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자)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B은 이자 부담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는 점, 사기죄로 고소되어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도 합의하지 못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전력이 없으며, 음주운전죄로 인하여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에 합계 7,400만 원을 변제하였고(증거기록 117쪽 및 144쪽에 의하면 합계 2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2018. 1. 11.자 및 2018. 2. 19. 각 정상자료에 의하면, 2017. 8.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쳐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여 합계 200만 원, 2017.12.5. 250만원, 2018. 1. 5. 100만원, 2018. 2. 7. 100만원, 2018. 2. 19. 6,550만 원을 각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본인이 동의해 준 연대보증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점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참고인으로 검찰에서 조사받던 중 무고임이 밝혀진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A과 금전거래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2016. 3.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7. 2. 11. 부산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영남대로 1684에 있는 직지교 사거리를 교동교 쪽에서 김천시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00:50경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 내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 방문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가량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약 5분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관련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34쪽)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무죄 부분(회전근개의 근육 등에 관한 상해 여부)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7. 1. 30. 제주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당시 작성된 제주대학병원의 의무기록에는 '좌측 어깨 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64쪽 이하), 2017. 2. 8.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의 제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어깨 회전근의 파열은 일반적으로 퇴행성이고, 외상으로 인한 경우는 드물기는 하나 발생하기도 한다. 피해자의 경우 어깨 부위에서 상해를 확인할 만한 상처는 존재하지 않았고, MRI 등에 의한 진단결과 광범위한 파열이 관찰되었는데,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이전에는 팔을 잘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이후 팔을 사용하는 것이 힘들어진 증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있었던 회전근개 파열이 이 사건으로 더 심해진 것으로 볼 수는 있다. 2017. 1. 30.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2017. 2. 6. 시행한 MRI 검사에서 어깨 주변에 출혈 소견이관찰되나, 광범위한 회전근개 파열을 가져오는 심한 출혈이나 혈종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상해의 전부가 외부의 충격으로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일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하여는 이전 자료나 진료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는 내용이다.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주로 퇴행성이 원인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7. 1. 30. 제주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당시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는 상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11. 7.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같은 해 11. 8. 및 12. 9.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각각 치료를 받았고, 2017. 1. 23. 및 1. 24.에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몇 차례 때리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서 제압하고 있던 중에 경찰이 와서 종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52쪽)이고, 피해자는 폭행당한 부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순번 8 및 순번 16), 목격자인 D단란주점 업주 G나 피고인의 친구인 F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장면 등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위 의학적 견해 및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얼마 전에 어깨 부위 등에 치료를 받은 사실에다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형력 행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제압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나 그 밖에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직접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어깨 근개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아니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뒤통수를 가격한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하고, 폭행 경위를 볼 때 행위의 불법성도 크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고등법원 청주부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512 1. U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23.경 대전시 대덕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U", 생년월일 란에 "V", 고객주소 란에 "대전시 대덕구 D", 연락처 란에 "W", 작성일자 란에 "2016년 4월 23일", 신청인 란에 "U"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신청인 란 그 이름 옆에 U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U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U+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X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21.경 대전시 대덕구 D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같은 구 L에 있는 H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Y에게 X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서 그녀 명의 휴대전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위 Y은 다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Z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X", 생년월일 란에 "AA", 고객주소 란에 "대전 서구 AB, 201호", 연락처 란에 "AC", 작성일자 란에 "2016년 9월 21일", 신청인 란에 "X"라고 기재한 뒤 신청인 란 그녀 이름 옆에 X의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X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U+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X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202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4.경 대전시 대덕구 L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AD', 생년월일 란에 'AE', 고객주소 란에 '대전시 대덕구 L', 신청인 란에 'AD'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신청인 란 그 이름 옆에 위 A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D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2721 1. 2015. 11. 5.경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5.경 대전시 대덕구 A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AG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LG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AG', 생년월일 란에 'AH', 고객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AI', 연락처 란에 'AJ', 신청인 란에 'AG'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신청인 란 이름 옆에 위 A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 U+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G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2015. 12. 4.경 범행 가.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4.경 대전시 대덕구 A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AG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텔레콤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 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AG', 생년월일 란에 'AH', 주소 란에 '대전시 대덕구 L', 가입신청고객 란에 'AG'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A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G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스캔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 Y,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증거기록 14, 102, 20쪽) 2017고단2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T통신사 가입신청서 2017고단2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1. T 서비스 신규계약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선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모용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휴대폰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11:4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80에 있는 한일섬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24에 있는 갈마산사거리 편도 1차로를 지에스 편의 점 방향에서 선학역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수리봉사거리 방향에서 선학역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옆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