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부과 의사로서 2014.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10:00경 거제시 D빌딩 3층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피해자 F(41세)에게 "세금과 관련하여 급하게 3,000만 원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9. 7. 까지 갚아 주겠다. 돈을 받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경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면서 G피부과의원을 개원하였고, 2012. 4. 경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여 사채를 3억 원 정도 사용하는 등 전체 채무가 7억 원에 달하고, 매달 병원 운영비용으로도 6,500만 원 상당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7. 10:11경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수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14고단174 사기),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대여일 전인 2013. 6. 7.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고 약정일인 7. 7.까지는 받지 못하고 7. 24. 변제받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없었고, 피고인은 세무서 압류가 빨리 해결되지 않아 제때 갚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속적인 채무초과상태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1달 내에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1달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8. 7.경 피해자에게 '세금과 관련하여 급하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9. 7. 까지 갚아 주겠다, 병원 의료기기만 수억 원이고 병원 운영수익이 나오니 변제받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1개월 내에는 변제할 것으로 믿고 10%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2,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인 2013. 6. 7. 에도 피고인에게 이자 월 5%, 변제기 2013. 7. 7.로 정하여 7,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선이자를 공제한 6,6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7. 7. 피고인이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200만 원을 지급받고서 변제기를 15일 연장하였다가, 7. 24.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7,000만 원과 이자 1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한차례 대여하여 변제기를 연장해 준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느 정도 어려운지 정확히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당시에는 이전과는 달리 이자를 월 10%로 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H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러한 이자율의 상승과 연대보증인의 설정은 피해자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제안한 것으로, 피해자는 지난번 대여금보다 반 이상 적은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인이 반드시 약정기일 내에 변제할 것이라고 믿고 대여해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2013. 8. 7.경 소극재산은 씨티은행에 대한 채무 2억 5,000만 원, I 에 대한 채무 1억 원, J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K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사채 채무 3억 원, 미납 세금 1억 5,000만 원 등 합계 약 8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적극재산으로는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병원 장비 및 시설 시가 3억 원 상당 등 합계 4억 원 가량이 되어 채무초과상태였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2009년경부터 G 피부과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으나, 개원 당시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매월 임대료 1,000만 원, 인건 비 1,500만 원, 소모품비 1,500만 원, 리스비 2,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에서 6,500만 원의 고정비를 지출하고 있었고, 2012. 4.경 교통사고가 난 이후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병원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약 3억 원의 사채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다(수사기록 제70쪽). 피고인은 미납 세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3. 2.경부터 해결하지 못하여 2013. 6.경 통영세무서로부터 피고인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무렵 G 피부과의원의 임차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위 의원도 운영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변제할 자금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무렵 거제에 있는 위 G 피부과의원이 아닌 부산 소재 피부과의원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병원 운영에 문제가 생겨 한 달 내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사라는 직업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700만 원을 편취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에게 위 편취금 원금에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과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