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3.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결정을 받고 2023. 12. 30.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3. 12:52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C이 택배 배송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차량 문을 열고, 그곳 운전석 옆에 있던 시가 431,2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만 원 및 신용카드 2매,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및 2021고단934, 1398, 1761, 2713, 3021, 4182호 판결문, 조회결과서, 2024. 1. 12.자 검사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 물품이 반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선고가 취소되어 피고인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서 ‘D’이란 상호로 통신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경 위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인 명의로 선불폰 유심을 개통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외국인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선불폰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4.경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인도네시아 국적 ‘E’ 등의 외국인등록증 사진, 여권 사진을 이용하여 ‘F’ 통신사에서 ‘E’ 명의로 된 선불폰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3회선의 선불폰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알뜰폰 사업자의 “부정개통판매점 정보”, 통신사 회신 통신자료, 이동전화 개통 여부 등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명의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선불폰 유심을 다수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유통된 다수의 선불폰 유심이 불법 스팸문자 발송 등의 범죄에 이용되었다. 유통된 선불폰 유심의 개수가 적지 않고 이른바 대포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유심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통신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모두 환수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00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10. 2. 04:15경 서울 노원구 B건물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채 치마가 올라가 속옷이 보이는 채로 길가에 누워있어 이를 본 피해자 C(25세, 여)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주고 소지품을 챙겨주자 “네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 폭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또 다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49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지구대’ 에서, 위 ‘1’항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출입문 앞에 놓여있는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14경 위 ‘E지구대’에서 같은 장소에서 지구대 데스크 위에 설치된 코로나확산 방지용 아크릴 가림판을 손으로 잡아 뜯어 가림판 하단 고정부위가 탈락되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59경 위 ‘E지구대’에서 치마가 올라가 속옷이 노출된 상태로 소란을 부려 경찰관인 F이 피고인에게 담요를 덮어주려고 하자 발로 F의 우측 무릎을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42경 위 ‘E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한 채 ‘병신’, ‘씨발’ 등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지구대 내 원형 탁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지구대 의자에 누워 속옷을 노출시킨 채로 소리를 지르고, 위 ‘2’항과 같이 지구대 내 물건을 파손하고, 위 ‘3’항과 같이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품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201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6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20. 4.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09: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잘 아는 거래처로부터 KF마스크 5천만 장 정도 구매 의뢰가 들어왔는데, 내가 해당 마스크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화주를 알고 있다. 계약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가지고 위 마스크를 구매해 납품함으로써 5~6배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으니, 수익을 반씩 나누어 갖자. 만약 거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오늘 17:00경까지 원금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마스크 거래는 성사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이었고, 약속한 시간 내에 구매자 측에 마스크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계약금 1,000만 원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구조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거의 없는데다 수억 원의 채무까지 있어 구매자 측에 계약금 1,000만 원을 떼일 경우 자력으로 해당 금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 거래 내역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마스크 거래에 사용하였다가 위약금으로 몰취당한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9.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1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함양군청 공무원으로부터 관내 산양산삼 판매자 추천 명목으로 받은 피해자 B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산양산삼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싶은데 샘플을 가지고 나의 집으로 와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산양산삼 샘플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으로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만나 ‘산양산삼 260박스를 구매하고 싶다. 군수와 군의장에게 선물로 제공할 것이다, 처음 100박스는 3일 후에 가져다 주고 나머지는 내가 필요할 때 전화를 하면 순차로 가져다 달라, 대금은 납품이 완료되는 즉시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급전이 필요하여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산양산삼을 공급받아 환가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산양산삼을 인도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3.부터 2020. 12. 30.까지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약 1,560만 원 상당의 산양산삼 260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D신용보고서에 대한), 계좌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결과 보고, 피의자 별건기록 자력관련 자료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8노1339, 1919(병합),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108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고단53, 2021고단280(병합),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2고단3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양산삼을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560만 원 상당의 산양산삼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6회에 이르며(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사기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 9. 17.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기존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 서울시 종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피해자 D과 시가 7,350만 원 상당의 게임기계 30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게임기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21. 1. 초순경 재정난으로 게임장을 폐업하면서 E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채무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게임기 30대를 무단으로 E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350만 원 상당의 게임기 30대를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게임기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채권자 E 진술 청취), 진술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피해액이 상당히 크나, 위 피해액은 이 사건 게임기의 구입 당시 가격으로 산정된 것인데 2020년경부터 이 사건 게임기와 같은 자동진행장치 게임기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가격도 급락하여 피고인이 횡령할 당시 실제 게임기 가격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자동진행장치 게임기의 사용금지 등으로 피고인이 폐업하게 되면서 채권자들의 독촉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2023. 1. 13. 피해자에게 배상금의 일부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앞으로도 나누어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과 C의 아들이고, 피해자 B은 C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24. 06:40경 경북 경주시 D건물 1층에서, C의 빨래를 도와주는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B의 추가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언과 폭행을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과거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였던 기억이 더해져 다소 격하게 대응하면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인천 동구 C, 3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양평군 E 외 필지 타운하우스를 건설할 예정인데, 양평군청에 예치하여야 할 인허가비용 중 감리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도급을 맡기겠다, 예치한 돈은 하도급 공사와 무관하게 2022. 2. 28.경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직원 급여,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감리를 위한 예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맡기거나 2022. 2. 28.경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2. 24.경 1,200만 원, 2022. 1. 17.경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자료 회신),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이체 상대방 확인 등) 1. (출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지불각서, 인감증명서, ㈜D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F자료 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에 의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일자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의 차량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별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2. 16. 12:30경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자 고소보충 의견서 및 서면자료 제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확인 – 블랙박스 영상 / E조합 F지점장 통화 / 112 신고사건처리표 확인 /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 참고인 G 전화통화 / 참고인), 피해자 - 피의자 대화 녹취록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 일부에 대하여, 피해자가 행위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 자체를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들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다는 사실을 그 행위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객관적·일반적으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은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8.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9. 22:22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인 2023. 4. 21.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그 재판이 계속 중인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2023. 4. 21.자 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정80

범죄사실 피해자 B(남, 54세)은 상주시 C에 있는 D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스크린골프장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5. 17:30경 위 D 스크린골프장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종전에 빌려준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항의를 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1회 맞게 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전화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B 전화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A 전화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전화 진술)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주변에 있던 제3자가 피해자를 말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떨어지는 상황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서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훨씬 큰 상해를 입게 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0.경부터 익산시 B에서 배우자인 C 명의로 상호를 ‘D’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하고, 2019. 3. 15.경 지인인 E 명의로 상호를 ‘F’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하여, 위 D과 위 F을 동시에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타 업체로부터 공사도급을 받기 위하여 위 F과 D 명의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한편 F과 D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가. D 관련 피고인은 2018. 4. 27.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가액 20,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세금 포탈 등 영리를 목적으로 총 41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3,696,568,00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1장을 발급받았다. 나. F 관련 피고인은 2019. 4.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가액 182,3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83,18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 D 관련 피고인은 2018. 5. 3.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749,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2장을 발급하였다. 나. F 관련 피고인은 2019. 3.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7,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6,606,254,00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익산세무서장 작성 고발서의 기재 1. 조세범칙조사자 종결복명서 사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전자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본 건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상대업체 현황 관련)의 기재 2023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익산세무서장 작성 고발서(증거목록 15 내지 18번)의 기재 1. 고발서[M, ㈜N], 범칙조사 조사종결 보고서, 판결문 2부, 조세범칙조사[수취자조사] 종결 복명서, 전자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O(주)와 관련하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및 벌금 660,625,400원에서 1,651,563,500원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중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에서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약 66억 원으로 상당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4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8. 09:1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전남 무안군 B건물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을 소음으로 신고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구하였으나,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과 피해자 D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관리사무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패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무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여, 38세)와 피해자 G(남, 47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 F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타구니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지구대에서 제출한 사건 발생 당일 피의자 관련 영상 및 녹음 파일 확인)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C,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해군에 병 673기로 입대하여 목포시에 있는 해군 3함대 B에서 복무하던 중 2022. 10. 14. 예비역으로 전역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위 해군 3함대 B 생활관 3층, D생활반에서 위 B 소속 피해자 일병 C(남, 20세)이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몇 기인데 깨우냐”라고 말하면서 전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약 9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위 생활관 3층, F생활반에서 위 B 소속 피해자 일병 E(남, 20세)이 모기를 잡다 피고인의 자리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 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E,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군형법 제60조의6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폭행죄에서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인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부분에 관하여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2. 8.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폭행 부분의 공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우선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보면, 증인 C은 ‘피고인이 갑자기 군화를 신은 채 자신의 정강이를 9회 정도 때렸다. 맞았을 때 통증을 느낄 정도의 강도였다’고 이 사건 법정에서 명백히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정강이를 9회 강하게 걷어차 때렸다’고 진술하여 위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C을 군화 신은 발로 정강이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I은 C으로부터 위 폭행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보면,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모기를 잡으라고 해서 전기 파리채로 모기를 잡게 되었는데 그 모기가 피고인의 2층 침대 이불 위로 떨어졌다. 그러자 피고인이 옆으로 다가와 주먹으로 저의 오른쪽 팔 부위를 5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E이 모기를 전기 파리채를 이용하여 잡고 있었다. 피고인이 E의 어깨 부분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I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2층 침대(위)에서 1층에 있는 E을 주먹으로 내리쳐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E은 피고인이 1층 인지 2층인지 모르지만 침대에서 내려와서 다가가서 때렸다고 진술하여 그 경위가 일부 다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의 팔 내지 어깨 부분을 때렸다’는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일관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E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 가능성에 비추어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E, I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증인 G, H, C은 피고인이 E을 폭행한 후 E으로부터 직접 폭행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오른쪽 팔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폭행의 정도, 경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11:57경 제주시 B에 있는 C커피숍 공용 화장실 내에서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그 무렵 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3명, 남성 피해자 1명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압수물 사진 포함) 1.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C 커피숍 내 CCTV 동영상 및 몰래카메라 내 동영상 비교)(첨부 사진들 포함) 1. 수사보고(범행영상 재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상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동종범행 전력(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