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21

범죄사실 ¹20191121, 1.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G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과 종업원을 고용·관리하고 업소 홍보 및 성매수자를 유인, 수익분배·상가임대 등 영업의 중요부분을 결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소를 관리하고 성매수자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지정된 방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각자 업무를 분담하고, 2017. 5.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H빌딩 1호, J호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밀실과 샤워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30분에 8만 원부터 1시간 30분에 12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에게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K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과 종업원을 고용·관리하고 업소 홍보 및 성매수자를 유인, 수익분배·상가임대 등 영업의 중요부분을 결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소를 관리하고 성매수자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지정된 방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각자 업무를 분담하고, 2018. 2. 경부터 2018. 7. 1.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L에 5층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밀실과 샤워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30분에 8만 원부터 1시간 30분에 12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에게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A은 성매매여성과 종업원을 고용·관리하고 업소 홍보 및 성매수자를 유인, 수익분배·상가임대 등 영업의 중요부분을 결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A의 지시에 따라 업소를 관리하고 성매수자와 M 등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지정된 방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성매수남을 업소로 안내하는 등 보조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각자 업무를 분담하고, 2018. 3. 1.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H빌딩 [호, J호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밀실과 샤워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성매매여성인 M 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30분에 8만 원부터 1시간 30분에 12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M 등에게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인도피 A은 2018. 1.경 안산시 단원구 H빌딩 I호, J호에 있는 G를 성매매알선 업소로 운영하려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수사기관에 발각될 경우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가중처벌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 대신 업소를 관리하고 만약 성매매알선 사실이 발각되면 실업주의 존재를 감추고 대신 처벌을 받을 대상을 물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A은 2018. 2.경 인천 남구 N에서 고향후배인 피고인과 만나 술자리를 하게 된 기회에 자신의 성매매업소 운영 계획에 대하여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너가 G를 맡아 운영을 하여 주면 일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 만약 경찰에 발각될 경우나 대신 업주라고 진술하여 주면 이후 납부해야 되는 벌금은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 위와 같이 A으로부터 "G가 성매매로 경찰에 걸리면 니가 사장이라고 해라. 그러면 그 벌금을 내가 대신 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G가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업주이고 A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2018. 7. 10. 21:50경 위 업소의 성매매알선 현장을 단속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O팀 소속 경위 P, 경장 Q 등에게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고, 같은 날 23:28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O팀 사무실에서 2018.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 G를 3,500만 원에 인수하여 현재 500만 원의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2018. 7. 11. 13:31경 위 사무실에 재차 출석하여 자신이 업주이고 A은 업소를 인수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줬을 뿐이라 허위 진술하고, 2018. 9. 17. 14:00경 자신이 위 G를 인수하면서 전 업주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영수증이 있다면서 위 업소 양도 계약금 영수증을 임의로 허위 작성하여 이를 경위 P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행위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경 안산시 단원구 H빌딩 I호, J호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R게임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30대, 별명 S)이 30분에 8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인 T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업소로 유인ㆍ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1553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F은 성매매업소 상가임대 및 수익분배, 업소 홍보, 성매매 여성 임금관리 등의 영업의 중요부분을 결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업소 홍보 사이트의 홍보글을 점검하고 성매수자와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수자를 업소로 유인하고 지정된 방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후, 2019. 1. 하순경부터 2019. 2. 12.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L, 5층 'K(U)'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밀실과 샤워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고 V(여, 41세, 태국)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30분에 8만 원부터 1시간 30분에 12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에게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21]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및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등 1. 계약금 영수증 사본 1. 각종사진(장부, 계좌이체화면, 성매매 의심 여성 등) 1. 수사보고(H빌딩 1호 건물주 Y 임대차계약서 제출), 수사보고('G', K 도시가스 가입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C 사용계좌확인 및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K' 운영수익금 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추징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추징금액 산정 관련) [20191553] 1. 피고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F: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D, F: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는 동종 전과는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 C, E, F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