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1. 03:30경 청주시 서원구 소재 B학교 중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에 있는 방서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에 있는 방서교 위 도로를 분평동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제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벌금 20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동 1~2라인 단지 내에서 정문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5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운전석 앞 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피해 차량 동영상 분석 관련)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 차량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B중대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중사 C은 피고인과 같은 중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급자였다. 피고인은 2019. 11.경 21:00경에서 21:30경까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소속대 3생활관에서 상병 D, 상병 E, 상병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병 G에게 “행보관 좆같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2.경 또는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C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3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전역하여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사병들 사이의 사사로운 대화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비교적 공연성이 낮은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해자 및 대화상대방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품명 ‘듀얼트론 울트라(DUALTRON ULTRA)’ 전동킥보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03:22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0%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곳 전방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아 위 전동킥보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6세)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하악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CTV 영상 수사, 영상 자료 분석 수사)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 측정 등, 현장 CCTV 조사, 개인형이동수단 제품 제원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영상분석 결과 1.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된 상황, 전동킥보드에 동승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특별히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럽지 않고 CCTV 영상 자료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과도 부합하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음주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행위는 더 이상 자동차의 음주운전범죄에 포섭되지 않고, “자전거등”의 음주운전범죄에 포섭됨으로써,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기존의 범죄이력 및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가중 처벌 없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만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최고정격출력 5,400W, 차체 중량 약 37kg(증거기록 36면 참조)의 원동기장치자건거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조의2호 내지 제21조의2호에서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도로교통법 규정의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전동식 킥보드의 국내 수요 확대 등 여건의 변화에 따른 규제범위의 합리적 조정의 필요 등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2. 10.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747 판결 취지 등 참조), 2020. 12. 10. 이전의 범행인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에 대해서는 법률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가 아니라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이 적용된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제1항은 원동기장치자건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고, 원동기장치자건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구분하거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특별히 입법적 미비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여전히 위 규정이 적용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21:0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1세)과 맥주 교환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시가 미상의 담배 광고판을 피해자 D의 몸을 향해 집어던져 부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 카락을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의점 점주(E)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봉화로 210에 있는 도로를 정왕본동 방향에서 배곧동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관련 사진, 음주측정결과 프린트,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음주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인은 2020. 11. 13.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구파발 쪽에서 D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72세) 운전의 F 개인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택시승객인 피해자 G(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은평구 D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E, G) 1. 블랙박스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정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대성지점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맞은편에는 피해자 F(여, 42세)이 (차량번호 2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아파트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 우를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소렌토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20:00경 목포시 J 앞 도로에서 목포시 B 앞 도로까지 약 2.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봉화산역 쪽에서 화랑대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운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서울동부지법 2011고약전871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와 거리, 피해자들의 수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탄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초교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고 비틀거리며 안면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한국전력 강릉지사 방면에서 C초교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남, 2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0. 20:05경 강릉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신호 수사), 신호체계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건물 앞 도로를 B건물 주차장 출구 쪽에서 B건물 앞 교차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 기재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16: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남네거리 쪽에서 가양네거리 쪽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시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차량이 튕겨나가 중앙선을 넘어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차선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계속 앞으로 진행하며 위 렉스턴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차량이 튕겨나가 중앙선을 넘어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차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28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K5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하고, 상한은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도박죄 등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99

범 죄 사 실 2020고단1799 피고인은 2020. 4. 27. 20:40경 부천시 C, 1층에 있는 ‘D' 오락실 앞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B(남, 46세)가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1회 밟아 폭행하였다. 2021고단54 피고인은 2020. 12. 12. 16:10경 부천시 E건물 1층 'D'에서 피해자 F(남, 47세)의 쳐다보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9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0: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H호텔 앞 도로를 I 주차장에서 농협입구사거리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농협입구사거리 방면에서 둔촌동역사거리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H호텔 앞 도로까지 약 89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2021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2021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사고발생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시간 정정)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지, 위드마크식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후문 입구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F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5.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후문 입구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2,53 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2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스쿠피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19: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주시 알천북로 115에 있는 경주축구공원 1구장 옆 도로를 강변 방면에서 황성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튀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걸어 나와 보행 중이던 피해자 B(여, 60세)의 등 부위를 위 혼다스쿠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19: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C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알천북로 115에 있는 경주축구장 1구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스쿠피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