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17

범 죄 사 실 ‘B’은 인공지능 컴퓨터 ‘C’을 이용한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D는 위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2016. 10. 4.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E로 법인명 변경, 이하 ‘E’라고 함, 전국 5개의 그룹과 그룹 산하 53개의 지점이 개설됨)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위 E의 이사이며, 피고인의 동생인 H는 I(전라도 지역 투자자 그룹) 산하 군산지점의 지점장으로 피고인은 H의 소개에 따라 B에 관하여 알게 되어 서울 용산구에 있는 J오피스텔 K호에서 ‘B 용산지점’을 설립하여 용산지점장이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위 B 용산지점 사무실에서, B 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피해자 L 등에게 B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C이라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가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가장 저렴한 것을 사들여 가장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한 구좌에 120만 원인데, M 10구좌를 구입하는 경우 3개월 후 21구좌, 6개월 후면 37구좌, 12개월 후면 97구좌가 되는 구조이고 각각의 구좌들에 매일 6~8달러의 수당이 지급되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출금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C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B 사이트에서 ‘달러’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E에 송금하지 않고 위 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이를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금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 수표로 1,3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5.부터 201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4,27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B 상품에 대한 투자 설명을 하여, ‘판매원(사업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후원 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25.경부터 2018. 5. 8.경까지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B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4,270,000원을 수신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고소인들의 B 등록 대행 신청서 등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A의 T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T 계좌 거래내역 중에서 U, E 명의로 거래된 내역 분석 관련)의 각 기재 1. 고소인 S 예금거래내역, 고소인 L 예금거래내역, 고소인 R 예금거래내역, 고소인 Q 예금걱래내역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스스로도 B에 투자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이에 투자한 피해자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로부터 B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당시에는 B의 투자수익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그 투자금을 편취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B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그 투자 및 활동의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는데, 본사에 대하여 위 수당의 환전을 요청할 경우 비트코인을 지급받고, 위 비트코인을 현금화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수익을 얻는 형태다. 2) B 본사는 2017. 10.경까지는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수당’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는 작업(이를 ‘페잉아웃’이라 한다)을 비교적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으나 2017. 11.경부터는 그 환전하는 과정에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나, ‘수당’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수당의 절반 이상을 수수료 명목으로 갖고 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704면). 3) 한편, B의 한국 판매를 시작하고, 국내 판매수익이 가장 높았던 사람은 D라는 사람인데, D는 2017. 10. 23. 위 B이라는 사업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구속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B’이라는 사업체의 실체가 불분명한 점, 그 투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약속된 수익률도 지나치게 높으며 그 수익의 방식도 불분명하여 B의 수익사업 자체가 허구라고 판단되는 점, 포인트의 현금화 가능성도 낮고 유동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B에의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2018. 10. 31. D를 징역 6년에 처했고(서울고등법원 2018. 10. 31. 선고 2018노1406 판결), 대법원이 2019. 1. 31.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은 2017. 8.경 동생인 H의 소개로 위 B에 투자하였다. 피고인이 B에 투자하였을 당시는 앞서 본 이른바 ‘페잉아웃’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무렵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위 B이 실제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그러나 피고인도 최소한 위와 같이 D가 구속되고 본사에서 페잉아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2017. 10. 말경부터는 위 B이라는 사업체가 실체가 없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가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2018. 6.경에서야 알았다고 주장하는데(증거기록 9면), 피고인의 동생 H가 D의 구속 사실을 2017. 10.말경 알았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715면)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6) 이처럼 피고인은 2017. 10.말경에는 B이라는 사업의 실체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D가 구속된지 이틀 뒤인 2017. 10. 25.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 시작하였다. 7)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는 이미 B 본사로부터의 ‘페잉아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무렵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투자 및 활동의 대가로 지급받은 ‘수당’을 본사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제대로 환전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당’의 환전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본사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환전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피해금으로 일단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8) 더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모두 본사로 지급하지도 않고,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당’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투자금을 ‘한국 지점’(비트코인 환전 능력이 있는 본사가 아니라 D가 운영하는 회사이다)에 보내고 그 ‘한국 지점’으로부터 ‘수당’을 받는 형식으로 거래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본사 또는 한국 지점에 송금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위 통장에서 자신의 생활비 및 공과금을 지출하기도 하였으며, 앞서 본 것처럼 다른 피해자가 수당의 환전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기 위한 현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9) 결국, 피고인이 2017. 10. 25.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았을 무렵은 B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무렵이었고, 피고인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기형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없었던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다단계판매조직 이용 금전거래 가장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스스로도 처음에는 B이 수익성 있는 사업인 것으로 속아 B에 돈을 투자한 피해자이고, 피고인도 고령으로서 위와 같이 이미 돈을 투자한 B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수도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2억 원에 육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당’의 환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피해액에서 공제한다고 하여도 그 피해액이 1억 원을 넘으며, 피해자들의 모두 고령의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그 피해의 정도도 극심하다. 또한, 피고인은 보다 먼저 B에 투자하여 그 사정을 보다 잘 알고 있었던 H의 형으로서 B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계속적으로 투자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이에 더해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후부터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다만 자신도 위 B의 피해자 지위에 있음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추가적인 합의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