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4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3. 16. 11:49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511동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짱큐'에 접속하여 고등학생인 만화 주인공이 학교 등지에서 교복을 입고 성행위하는 장면이 담긴 '(弱修正) 귀부(鬼父) 1기 Vol.1', '(弱修正) 귀부(鬼父) 1기 Vol.2', '(弱修正) 귀부 (鬼父) Re-birth시건방진 엉덩이 구멍편', '(弱修正) 귀부(鬼父) Re-born시건방진 히토메구리 여정편' 등 동영상 만화 4편을 내려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3. 5. 16. 14:30경 안산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에서 학교 정문을 나오던 피해자 F(여, 7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 있냐?"라고 물은 후 피해자에게 돈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근처 빌라 옆 골목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집어넣어 6, 7회가량 위아래로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드러낸 후 피해자에게 "아래쪽을 더 아프게 하겠다.", "집에 가고 싶으면 빨리 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15회가량 빨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입구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LG 옵티머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40], 압수목록(순번 41), 압수물(압수수색검증영장) 1. 파일명 등, 피의자 소유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추출한 음란물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압수조서(순번 7), 압수목록(순번 8),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의사 소견서, 유전자 감정의뢰(피해자 F),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영상, 피의자가 촬영된 CCTV, 상해진단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대낮에 거리를 지나가는 만 7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차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추잡한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해자가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촬영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집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여자의 성기를 만지고 싶어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동·청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음란물을 여러 편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직후 집으로 돌아가 위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자위행위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총점 18점으로 각각 나타나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35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중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등하굣길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교 중이던 여자 어린이를 골목 안으로 데리고 가 협박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러한 범행 중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동영상 만화 4편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으로, 피해자가 당시 만 7세의 초등학교 2학년생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촬영한 범행 장면을 보여주면서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위협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 방법이 차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잡하였던 점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중하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성관념이 확립되지도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오랫동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간 부양해 왔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3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