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20

범죄사실 2019고단1220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3.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내 명의로 차량 4대를 리스하여 더 이상 내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대출 받아 중고 차량 1대를 구입해 주면 공사대금 5,000만원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 공사대금 채권 5,000만원도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희박하여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에서 F BMW 중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G카드론대출 2,700만원, H카드론 대출 1,800만원 합계 4,500만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대금을 지급케 하고서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다음 그 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 위와 같이 공사대금 채권 5,000만원도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희박하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명의의 G카드, H카드, I카드, J카드, K카드, L카드 등 교부받아 2018. 4. 6.경부터 2018. 7. 24.경까지 합계 23,683,686원을 사용하고서도 그 대금 중 10,407,017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8.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비가 필요한데 6월말에 공사대금이 나오면 변제하겠으니 도와달라,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피고인 소유의 대구 북구 M아파트 N호를 소유권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 공사대금 채권 5,000만원도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고, 위 아파트도 피고인 소유가 아니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공소외 O 명의의 계좌로 2018. 6. 12.경 1,000만원, 같은 달 18.경 1,000만원, 같은 달 19.경 500만원, 같은 달 20.경 200만원, 같은 달 21.경 50만원, 같은 해 7. 7. 50만원, 같은 달 7. 17. 30만원, 합계 2,8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25.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벌금 40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된다, 벌금 40만원을 대납해 주면 늦어도 9. 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 위와 같이 공사대금 채권 5,000만원도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희박하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벌금을 대납케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벌금 40만원을 납부케 하고서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85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35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도 갚지 않는 등 차용금 문제로 다투고 2018. 6. 하순경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20:00경 경상남도 거제시 P에 있는 '호텔 Q'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결별 후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청산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차용증을 쓰던 중 갑자기 "보고 싶었다, 한번만 하면 안 되냐, 너도 내가 그리워서 여기로 부른 것 아니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이후 술을 깨고 운전하기 위해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머물던 중, 같은 날 20:20경 침대에 기대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한 번 하자."고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싫다"고 몸을 비틀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침대에 눕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2438 피고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R(사업자등록번호 S)의 실질 대표자인 사람이다. 3.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대구 서구 T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사실은 U에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4.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7.경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주)V에게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7.경부터 2018.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822,662,68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명의대여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조카인 0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7.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대구 서구 T에서 위 0의 명의로 'R'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 등록증(W) 1. 고소인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벌금40만원 대납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4번) 2019고단16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2019고단2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남대구세무서장의 고발서 1. 조사서 1. 세금계산서 사본(36부),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과다계상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명의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1220호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였다. 그 과정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1)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자신이 타고 다니면서 차량 대출금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소재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면서 차량의 반환을 회피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갚지 못하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아파트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였다. 3) 피고인은 자신이 벌금을 내야지만 피해자의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벌금을 대납해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벌금을 대납해줄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 요구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변제의사를 표명한 후에 잠적하기도 하였다. 2. 2019고단1685호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뒤에서 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의 강제추행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록 교제하는 관계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멀어진 이후로서,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피고인이 돌려주지 않자 이를 피해자가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갔을 때의 일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자,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면서 녹음하고 있다는 취지로 경고를 하기도 하였다. 3. 2019고단2438호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범죄사실 제4항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4, 8~12, 19~20, 32~34, 35~37항의 V 주식회사, X, Y 주식회사, Z, AA에 대해서는 기존 거래가 있었고, 실제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V 주식회사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된 직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표자인 AB나 그의 사위인 AC의 계좌로 재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X을 위하여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비 중 인건비의 경우 X 소속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었으며, 자재비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공사인 점, Y의 경우 피고인이 Y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후 이를 Y의 직원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Z의 경우 피고인이 공사하였다는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재비나 임금 등을 지급한 자료도 없는 점, AA의 경우 피고인과 위 회사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대금을 지급받은 내역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가 피해자에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진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음주운전 벌금형이 세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