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정7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투자자인 C의 처 D 명의의 B 주식 6,250주를 피고인의 조카 E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른 세금신고를 D 명의로 하기로 마음먹고, 회사 직원인 F 부장에게 지시하여 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31. 울산 북구 G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세금신고를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회사 직원인 F 부장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증권거래서 과세표준신고서 양식을 다운 받은 다음 그 양식의 납세의무자란에 'D', 양도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울산 남구 H', 양수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울산 중구 I', 양도년월일란에 '2014. 12. 23.'이라고 기재하고 D이 B 보통주 6,250주를 E에게 주당 1만 원으로 하여 6,250만 원에 양도하여 세금 346,650원을 신고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후 그곳에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증권거래서 과세표준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31. 울산 북구 사청2길 7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위 F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동울산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위 위조한 증권거래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실제 사주로, J 등의 명의로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C의 처 D의 명의를 빌렸다. 이처럼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자인 D 명의의 주식을 E에게 양도하기 위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K조합(이하 'K조합'이라 한다)은 울산 북구 L 일원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K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D의 남편인 C은 2004. 7. 1.까지 K조합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05. 12. 24.부터 이사로 일했다. 2) 피고인은 M(변경 전 상호: N)과 B의 실제 사주였다. M은 2004. 6. 26.경 K사업의 토목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3) M은 2004. 5. 17. K조합에 지급할 시공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C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K 내 15m 도로에 접한 250평을 D 앞으로 매각'하는 내용의 체비지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2007. 9. 18. 환지계획인가가 되었으나, D 앞으로 위 체비지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08. 4. 4. C의 동생 O의 명의로 체비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변제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7. 27. J이 D에게 B의 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09. 8. 24. C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주식양도증서를 송부하였다. 양도가액: 5,000만 원(주당 1만 원) 지불조건: 양도대금 5,000만 원은 2004. 6. 8.자 투자금과 상계함 6) B은 2011년 신주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30. D 명의로 신주 1,250주를 1,250만 원에 청약하는 내용의 청약을 하였고, 같은 날 D 앞으로 신주가 인수되었다. 7) 한편 피고인은 2004. 12. 28.부터 2011. 7. 26.까지 D이나 C에게 508,322,78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C은 2012. 3. 14. M과 D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을 하였다.8) 피고인은 2015. 5. 27. D에게 '2016. 2. 28.까지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ㆍ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수탁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신탁자와 사이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신탁자가 그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425 판결 등 참조), 이는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신탁자의 신탁재산 처분권한을 다투는 등 신탁재산에 관한 처분이나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 신탁자에게 부여하였던 수탁자 명의사용에 대한 포괄적 허용을 철회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8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은 피고인에게 주주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B의 주식 5,000주를 보유했었다고 보이므로, D이 주주로서의 자신의 명의사용을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다 위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시까지 D이나 C이 피고인에게 B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주식이 D의 소유라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명의사용에 대한 포괄적 허용을 철회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위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D으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이나 D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되기 전 피고인에게 B의 주식을 요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 이후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주인수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D의 주주 등재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식을 실제로 양도받은 주주가 보이는 일반적인 행동과는 차이가 있다. 2) 만약 피고인이 C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이후 신주발행 과정에서 D 명의로 신주를 청약하고 그 청약대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확약과 약정이 연이어 체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또한 D 명의로 2011. 12. 2. 피고인에게 발송된 체비지 이전을 독촉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제1권 제72쪽)이나 2015. 3. 17. K 사무실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체비지 이전 등에 관한 C의 발언을 기재한 회의록(제1권 제49쪽)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내용이 없다. 4) 만약 C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체비지를 이전해 주지 못하고, O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보상차원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면, 이 사건 확약과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04. 12. 28.부터 C에게 위 투자금과 관련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었고, C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무렵 피고인에게 체비지의 이전을 독촉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제1권 제23쪽). 5) 피고인은 D 외에도 J, R, S 등의 명의를 빌려 B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4.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