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59

범죄사실 1. 도박개장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2. 10.말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D'라는 클럽에서 일명 'E'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E으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얻은 수익금을 금융계좌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특정인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E은 2012. 10. 말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도박사이트인'F'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G으로 하여금 2013. 4. 25.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판돈으로 70만 원을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입금한 뒤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판돈을 H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를 비롯한 여러 계좌에 입금한 뒤 속칭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사이에 E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으로 25만 원씩을 받고, 2013. 4. 17.경 H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 J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 L 명의의 하나매직카드(M)가 발급된 하나은행 계좌, 동인 명의의 농협카드(N)가 발급된 농협 계좌에서 80,01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입금하고, 같은 달 24.경 J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로 8,143,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R)로 10,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15.경 불상의 도박자금이 보관된 계좌에서 인출한 11,169,378원을 미화 9,900달러로 환전하여 E이 지정하는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H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 J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 등 E이 관리하는 여러 계좌로 입금한 도박수익금 수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E이 지정하는 특정인에게 전달해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의 도박개장행위를 방조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고양시에 있는 원당역 부근에서, 2012. 10. 24. 새마을금고 일산지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O)의 통장, 직불카드, 보안카드(OTP), 비밀번호를 E으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E이 보낸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범죄수익 은닉의 점 피고인은 2013. 4. 1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H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 J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 L 명의의 하나매직카드(M)가 발급된 하나은행 계좌, 동인 명의의 농협카드(N)가 발급된 농협 계좌에 입금한 판돈이자 범죄수익인 80,010,000만 원을 위 각 계좌에서 인출하여 E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입금하였고, E은 같은 날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입금증 등, 이메일, 입금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도박자금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도박자금 세탁계좌 및 대포폰 사용, 해외출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메일 내용), 수사보고(A 명의의 새마을금고 금융계좌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도박개장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도박개장행위에 가담하여 그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 범행 기간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개장범죄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전달한 것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고양시에 있는 원당역 부근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새마을금고 계좌의 접근매체 이외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번호 불상의 씨티은행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보안카드(OTP), 비밀번호를 E으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E이 보낸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