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104 1. 필로폰 매수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6. 하순 일자불상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수원시 장안동 영화동 소재 수원북문공원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4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12그램 상당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2013. 7. 27. 18:00경 수원 장안구 영화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3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8그램 상당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 A는 2013. 8. 14. 05:0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소재 유성톨게이트 인근에서 H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0.8그램 상당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7. 13. 15: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신세계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I에게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나. 2013, 7. 18. 20: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롯데캐슬아파트 인근에서 I에게 필로폰 0.03 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다. 2013, 8, 2. 20:0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236-6 소재 인근 도로에서, J에게 필로폰 0.3 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라, 2013. 8. 5. 17: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0.4그램 상당이 담긴 택배상자를 버스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부산 소재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성명불상의 'K'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8, 1. 17:00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1 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3. 8. 19. 18: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0.11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27. 18:00경 수원 장안구 영화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5.2그램 상당을 2013. 8. 21. 16:55 경 인천시 남동구 L 소재 M 커피점에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될 때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6. 대마초 소지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8. 14. 05:0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소재 유성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H로부터 대마초 3.74 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그 때부터 2013, 8, 21, 16:55 경 인천 N 소재 'O' 식당 주차장에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압수될 때까지 위 대마초를 소지하였다. 20132981,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5, 27. 06:00경에서 07:00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P 소재 'Q' 예식장 인근 건물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R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16그램 상당을 건네주고, 그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고, 2. 2013. 6. 11. 22:00경 충주시 노은면 가신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졸음쉼터에서 필로폰 0.16그램을 상당을 R에게 건네주고, 그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고, 3. 2013.8.20. 22:00경 수원시 권선구 S 소재 건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¹20133025,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공동피고인 A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가. 2013. 7. 초순 일자불상 12:00 경 인천 연수구 T 소재 병원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A로부터 필로폰 0.2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나. 위와 같은 일시경, 위 U병원 인근 편의점에서, 위 필로폰 0.2그램 상당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3. 7. 28, 14:0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V' PC방 인근 계단에서, A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A로부터 필로폰 1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라. 2013. 8.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인천 부평구 W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2그램 상당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마. 2013. 8. 15. 10:00경 위 'V' PC방 인근 계단에서, A로부터 필로폰 0.1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바. 2013. 8. 16. 01:00경 위 'V' PC방 인근 계단에서, 위 A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A로부터 필로폰 0.3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사, 2013. 8, 16.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0.2그램 상당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아. 2013. 8. 16,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0.2그램 상당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자. 2013. 8. 19. 19:00경 위 'V' PC방 인근 계단에서 A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A로부터 필로폰 0.4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차. 2013. 8. 19.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0.1그램 상당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카. 2013. 8. 21.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0.1그램 상당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타, 2013. 9. 3.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0.1그램 상당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파. 2013.9.27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0.1그램 상당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하. 2013. 11. 18.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0.1그램 상당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7. 초순 일자불상 12:00경 인천 연수구 T 소재 U 병원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공동피고인 B에게 필로폰 0.2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나, 2013. 7. 28. 14:0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PC방 인근 계단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필로폰 1그램 상당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다. 2013. 8, 15. 10:00경 위 'V' PC방 인근 계단에서, B에게 필로폰 0.1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라. 2013. 8. 16. 01:00경 위 'V' PC방 인근 계단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필로폰 0.3그램 상당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마. 2013. 8. 19. 19:00경 위 'V' PC방 인근 계단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필로폰 0.4그램 상당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13고단3053 피고인 A는, 1. 2013. 5. 중순 일자불상 02:00경에서 03: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1가 18번길 소재 수원역 인근 X의 그랜져 승용차에서, Y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그.랩 상당씩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3. 7. 2. 18:0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수원북문 인근 도로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5만 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필로폰 0.03 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3. 2013. 7. 3. 18: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 인근 도로에서,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6그램 상당을 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고, 4. 2013. 7. 6. 14:00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1가 18 소재 수원역 화장실에서,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5. 2013. 7. 8. 01: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소재 성환역 인근 도로에서, 성불상 Z로부터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0.5그램 상당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고, 6. 2013. 7. 6. 14:00경부터 2013. 7. 8. 17:00경 부천시 소사구 역곡동 소재 기업은행인근 도로에서 체포될 때까지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물품인수증,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확인) ¹2013고단29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각 추송서 2013고단302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수사보고(마약류시가·보고) 2013고단30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등),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점, 누범 기간인 점, 매도 및 매수, 투약 등 그 범행 횟수가 많아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다수의 마약사범 검거에 기여한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투약횟수가 많기는 하나, 단순투약에 그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