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F에게 동생인 G 소유의 충남 예산군 H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제안하고, F은 G에게 2억 5천만 원의 채권이 있는 피해자 I에게 위 H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차용금 채무를 변제받아갈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14. 3. 18.경 위 E 사무실에서 G의 대리인인 F과 위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위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 준공 후 10일 내 지급하며, 건물 신축공사가 70% 진행될 때 피고인이 미리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G과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2014. 5. 26.경 삽교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G은 위 대출을 위해 삽교농업협동조합에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해자는 같은 날 채무자를 G,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4. 7. 22.경 위 G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자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G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건물의 공사업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받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7. 경 E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전화하여 '건물이 준공되어 건축물대장이 나왔고,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면 충남 예산군 H 대지와 지상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2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다음 날인 10. 8. 오전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추가로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1억 3천만 원의 대출만 추가로 받을 수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추가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8. 경 위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약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이주자택지분양권매매계약,부채증명원,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G은 피해자 I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충남 예산군 H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4, 4, 10.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던 점, 피해자는 G의 오빠인 F과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양도받기로 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받아 가기로 하였던 점, F은 2014. 3. 18.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대금 3억 원 중 매매가를 1억 5,000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공정율 70% 시점에서 명의를 E에게 이전하고, 3억 원은 준공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2014. 8. 30.자로 기일(준공) 엄수한다"는 취지의 사업약정서를 작성한 점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었다), 피고인과 F은 2014. 3. 25. "E이 G에게 3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위 금원을 2014. 9. 1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5. 27.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삽교농업협동조합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같은 날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해자로 된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2014. 8. 6. 채무자가 피고인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10. 7.경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변제하겠으니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부탁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추가대출을 받아서 대출금 중 일부로 위 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I는 검찰에서 "2014. 10. 8. 오전에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 피고인이 직접 저에게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면 추가대출을 받아서 변제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추가 대출을 받으면 제 계좌로 이체를 해주겠다고 해서 계좌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억 원 정도를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추가로 대출을 받은 대출금을 전부 저에게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기록 273면), 피해자는 2014. 10. 8.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4억 원으로 변경한 후 1억 3,000 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억 3,000 만 원의 추가대출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와 F 에게 처음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그 후에는 7,000만 원만 추가대출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던 점 (피해자와 F은 농협을 통하여 피고인이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해 놓기로 했기 때문에 부동산 공동개발약정서와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은 2014. 10. 2. 준공허가를 받았고, 같은 달 8.경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한 공사와 관련된 업자와 다른 현장의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가 약 2억 원 정도 있었다. 대출금이 나오는 것을 보고 F에게 토지대금을 얼마를 줄지 결정하려고 하였으며, 매매대금 중 먼저 약속한 1억 5,000만 원은 F에게 주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⑩ 피고인은 F과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비에 우선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F의 직업,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유일한 담보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말소 당시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추가대출을 위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였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말소 후 1억 3,000만 원의 추가대출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으로 인해 사실상 담보효용가치가 없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고소인 F과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점, 피해자는 126,464,548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