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8. 13:5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49세)가 정산한 공사 대금 분배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나한테 죽어"라고 말하고 사무실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95cm)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향해 1회 내리쳐 이를 왼쪽 팔을 들어 막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전완부 신전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1. 피해자 사진 및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팔을 들어 방어하던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태양, 중한 결과의 위험성(피고인은 삽날로 피해자를 머리를 가격하였는데, 피해자가 적시에 이를 방어하지 못하였더라면 중상해 등 중한 상해의 결과가 예상된다)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삽을 들고 추격하면서 추가적인 위해를 기도하는 등으로 범행 직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29. 07: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방 안에 넣어 둔 지갑 속 현금 5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03: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목동에 있는 정관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촌4가 쪽에서 목동4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여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지점에 이르러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을 2013. 2.27. 06:37 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전 중구 D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를 잃고 홀로 딸을 키우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 전자공고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산월IC 방면에서 전자공고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 간에 있어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BPC방, CPC방, DPC방' 등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스북 홈페이지와 2016. 12. 초경부터는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 카카오톡, 트위터, 네이버 카페 E 등에 게임 계정, 스마트폰, 가수 콘서트 티켓 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를 판매한다는 글과 상품 사진을 올려 이에 속아 구매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6.경 위 장소에 있는 PC방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파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과 상품 사진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피파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파 온라인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AL 작성의 고소장 1.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계좌내역, 통장 사본 1. 각 메시지 내역, 각 캡쳐사진, 각 대화내역 1. 각 영장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21: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타인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안면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21: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길에서 D와 다툼을 한사실이 있어 D를 상대로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8. 00:10경 위 단란주점 앞길에서 전북익산경찰서 E지구대에 전화하여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후 같은 날 위 지구대에서 목격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D가 술에 취해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 어머니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D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D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37

범죄사실 1.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22. 12:30경 인천 남동구 B프라자 6층 18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 가 방 안과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 찬장을 뒤졌으나,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22, 13:00 경 인천 남동구 B프라자 6층 2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놓인 신용카드, 신분증 및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남성용 지갑 1점을 집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경찰에서의 진술서 1. 수사보고(B프라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각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절도의 점 : 형법 제329 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실질적인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7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16: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D(주)' 배차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F는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수 회 때렸고, G는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수 회 밀었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G 등과 함께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F가 나를 3, 4번 밀치고, G는 내 머리와 뺨을 3, 4회 폭행하고, F는 주먹으로 내 머리를 폭행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가 서로 몸싸움을 한 것일 뿐 F가 G와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F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2010도103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그것이 단지 진실이라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를 넘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것이 허위사실임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허위성에 관하여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신고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G나 F를 처벌해달라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회사 내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과 G, F의 진술을 듣고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현행범인 체포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G로부터 머리와 뺨을 주먹으로 3-4회 맞았고, F는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3-4회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위 공소사실에서는 "F가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수 회 때리고, G는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수 회 밀었다"고 말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에 의하면 이는 검사의 오류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F, G, H, I 등의 이름은 특정하지 못한 채 회사 간부나 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위 현행범 체포시의 진술이나 나중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사장과 사업장이 동일한 D(주), C(주) 두 회사의 배차 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F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회사와 기사들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며 피고인을 배차실로 불러 따지다가 언성이 높아졌고, 여기에 고발 문제로 피고인에 대해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위 회사 기사인 H, G, C(주)의 배차차장 I 등이 가세하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F만이 피고인을 전혀 폭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수적으로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었고, F는 위 두 회사의 배차관리부장으로서 나머지 기사나 배차차장에 대하여는 상급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H, G, I은 F를 포함한 자신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 F 편에 서서 유리하게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F는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3-4회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폭행하였고, G는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뺨을 주먹으로 3-4회 때렸으며, I은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아당겨 버클과 바지 단추를 떨어뜨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G와 I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위 진술이 대체로 맞다고 인정하나 F의 폭행 부분만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G는 당초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검찰에서는, 오히려 피고인이 맞았다고 진술한 것(3-4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20대 정도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F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부분도 F가 아닌 G 자신이 폭행을 가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G는 우편송달이 불능되어 전화로 이루어진 법원의 증인소환통지에 매우 거칠고 나쁜 태도로 일관하며 증인 출석을 거부하였는바,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의 태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F는 당초 경찰에서는 자신은 싸움을 말리던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을 때린 사실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자신은 피고인을 때린 적이 없다는 F의 계속된 진술이 그다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검찰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하다가 맞은 적이 없다고 번복한 F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 1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육류를 유통하는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8.경 위 회사 소재지에서 'E' 음식점에 1kg당 단가 7,800원의 국내산 생돈전지 7.32kg을 포장하여 납품하면서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8.경부터 2015.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2,705.9kg, 시가 합계 375,795,315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하면서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회사 소재지에서 국내산 일반 생삼겹살을 제주산 삼겹살로 허위표시하기로 종업원 F, G, H, I 등과 공모하고, 미리 준비한 '제주'라고 기재된 도장과 식용색소를 이용하여 생삼겹살 껍질에 위 도장을 찍어 원산지를 제주 오겹살로 허위표시하고, 이를 'J' 등 일반음식점에 1kg당 단가 17,000원으로 6.28kg을 납품하여 시가 합계 106,28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0.경부터 2015.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21.45kg, 시가 합계 25,654,905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국내산 일반 돼지고기에 '제주' 직인이 찍힌 도장을 찍어 제주산 돼지고기로 판매하기로 종업원 F, G, H, I과 공모하고, 2014. 10. 20.경 위 회사소재지에서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 등 식당업주 10명에게, "제주산 돼지고기를 직거래하여 가격이 저렴하다, 대금을 주면 제주산 돼지고기를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일반 돼지고기에 도장을 찍어 제주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제주산 고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총 1,621.45kg 상당의 돼지고기를 피해자들에게 공급하고 합계 25,654,90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인 A 이 제1의 가,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N,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23, 24, 25, 26번) 1. 압수조서 1. 출고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1호, 제6조 제2항(표시기준을 위반한 축산물 판매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6항 제1호, 제6조 제2항(표시기준을 위반한 축산물 판매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21: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D, E를 폭행한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임의동행을 통해 위 지구대까지 순찰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 F가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함. * 동종 범죄 전력에도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폭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4. 20:52경 서울 강동구 B 피해자 C(여, 62세) 운영 'D주점'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채 넘어트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53세)이 "선생님 참으시죠"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썹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 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 범행 내용이 위험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한 다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04:2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전과가 많은데다 2011, 3, 29.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여러 차례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하여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 피해금액이 얼마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알콜 치료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피고인도 다시 태어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처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4. 12,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에 있는 오룡사거리를 금마 쪽에서 함열 쪽으로 시속 약 79km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오룡사거리를 삼기 쪽에서 석불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의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후에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았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5세)으로 하여금 2015. 4. 20, 20:08 경 익산시 무왕로 895 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종합분석서첨부건), 교통사고추가분석서(선진입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피고인 A 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4.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13, 23: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관곡초등학교 사거리 부근 싱호불상의 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관곡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2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D에 있는 재단법인 E의 이사장으로서 법인 운영, 기본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동두천시 어수로 27 동두천농협 상패지점에서 위 법인의 기본재산 정기예탁계좌(계좌번호: F)에 입금된 기본재산 2억 원을 출금하여 법인의 다른 농협 계좌(계좌번호: G)에 입금한 후 같은 날 13,000,000원을 현금, 수표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3.까지 14회에 걸쳐 199,197,041원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트랙터를 수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감잔액증명서, 통장사본,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4개월 ~ 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법인에게 2억 원을 반환한 점, 이후 피해자 재단법인은 법인청산 절차를 거쳐 청산되었으며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최근 35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0. 15:25경 파주시 가온로 264 가람마을 11단지 상가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정행복센터 방면에서 운정우체국 방면으로 시속 30 ~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 주행 차선 반대차선에는 학원차량이 학원생들을 하차시키고 있던 중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전 정지하여 도로를 건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학원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피해자 D(7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추가로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20:45경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에 있는 36번 국도 신암교 전방 50미터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주시 쪽에서 봉화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3. 1. 21:22경 영주시 이산면 신암3리 신암2교 노상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20:3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1세)으로부터 손을 내리치고 멱살을 잡아 밀침의 폭행을 당한 것에 격분하여, 위 C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을 가지고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1쪽, 33쪽)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4. 2. 경까지 광주 북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옷가게, 'F'이라는 상호의 네일샵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당시 은행 채무 4,000만 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이고, 사채가 1억 6천만 원으로 매월 수백만 원의 이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계금을 지급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조직한 26번 번호계의 일천만 원씩 2구좌의 5몫에 가입하여 매월 1몫당 50만 원씩 합계 250만 원을 불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30.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30.부터 2013.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와 차용금 관련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차용금 변제기한 관련 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1. 계원명부, 무통장입금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등,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그 편취액이 9,5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수법도 불량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후인 2015. 6. 19.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1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15

범죄사실 <2013고단4515> -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전시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D으로부터 D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B로부터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H)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6.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앞에서, B로부터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3. 6. 27. 17:3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가 피해자 K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줄 테니 그 수수료를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가.3)항과 같이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13. 6. 2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연산중앙지점에서 위 B로 하여금 위 400만 원을 인출을 시도하도록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7. 6. 16:00경 부산 동구 L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A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6.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앞에서, 위 A으로부터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A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497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5. 부산 부산진구 M건물 2층에 있는 'N'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로스트 명의로 개설한 한국씨티은행 통장(O) 1개 및 위 통장과 연계된 직불카드 1장, 통장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15>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예금청구서, 피의자 B가 개설하여 양도한 신한은행계좌 메모, 통장사본(B),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B), 거래신청서 및 재발급의뢰서, 각 의견서 부본, A의 아큐샤인간이시약검사 결과, 피의자 A 사진(마약투약 사진), 현장 사진, 현금인출자 사진, 금융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내역서, J, A 통화내역,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2013고단497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통화상세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