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9. 오후경 대구 동구 D 앞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여, 12세, 가명)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흰색 (차량번호 1 생략)모하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다음, 대구 동구 G호텔로 이동하여 그곳 객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2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9. 오후경 대구 동구 H 앞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여, 12세, 가명)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흰색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다음, 대구 동구 G호텔로 이동하여 그곳 I호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27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11. 9. 17:00경 대구 동구 J 앞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E을 통 해 소개받은 피해자 K(여, 13세, 가명)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검정색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대구 동구 효목동 인근 공사현장 공터로이동하여 주차한 다음, 위 차량 뒷좌석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임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빨며,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피해자 F(가명)], 속기록[피해자 K(가명)] 1. 서면신고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내용 및 증거채취 경위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성매수남 차량번호 확인), 영상캡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내용에 대해),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피해자 K - 피해당시 상황 등에 대한 진술), CCTV 캡처, 감정서,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F(가명)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나이가 만 12세에 불과하였다. 수사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범행 무렵 촬영된 피해자 사진 및 M 진술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앳된 얼굴과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35면), 피해자의 키가 165cm 정도로 다소 크다거나 사건 당시 짧은 치마와 하이힐로 치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누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E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L 선배가 그 E이라는 앱에서 계속 뭐 채팅 치면서 ‘너 이번에도 17살이라고 해라’ 이렇게 해 갖고.”라고 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나이를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118면), “피고인이 이거 처음해보냐고, 안무섭냐고 하길래. L 선배가 시킨 대로 처음 해본다고 그러고. 그냥 조금 무섭다 이렇게 말했어요.”라고 하여 피고인과 성관계 이전에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19면). 성매수를 알선한 L도 수사기관에서 “2번의 성매수남과 똑같이 E으로 채팅을 하였다. 피해자에게 17살이라고 말하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다. N이 아다(성관계를 해보지 않은 사람)라고 해야 돈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수사기록 608면). 다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너무 어린 것 같아서 대충 손을 마무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39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세는 나이 17세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만 15세 또는 만 16세로 인지하였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6세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피고인은 만 나이를 계산할 때 무조건 세는 나이보다 1살 어린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세는 나이와 만 나이가 우리나라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대학교에 입학하는 등 고등교육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만 나이의 계산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벌금 1,500만 원~3,750만 원 다. 피고인 C: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 C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불과 만 12세, 만 13세에 불과한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 가는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불리한 정상이다.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수 과정에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 또는 강요를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1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수 과정에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 또는 강요를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성매매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고,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가명)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