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8고합4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1년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고, 1990. 3.경 F 대표이사 회장 겸 G 그룹 회장에 취임한 이래 1997. 10. 26.까지 G 그룹의 최고 경영자로서 그룹 전반의 인사와 경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B는 1989. 2.경 G 그룹 종합조정실장 겸 F 이사로 취임한 이래 1989. 12. 부사장, 1995. 12. 사장으로 각 승진하면서 1997. 8. 22.까지 G 그룹 전반의 인사와 자금의 관리·운용 등 경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C은 1993. 2.부터 1996. 2. 28.까지 F 대표이사 사장, 1996. 3. 1.부터 1997. 8. 중순까지 F 부회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D은 1993. 1.부터 1996. 3. 초순까지 F 기획조정실장(1993. 12. 부사장 승진), 1997. 7. 27.부터 1998. 4. 17.까지 F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E는 1996. 3. 9.부터 1997. 7. 26.까지 F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1. 피고인 A, 피고인 B는, F와 그 계열사들은 주식 소유 지분이 분산되고 경영권을 좌우할 수 있는 특정 대주주가 없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집단으로서, 1981년 이후 동 회사들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 피고인 A은 경영권 상실을 항상 우려하면서 자신의 경영권 유지 방안을 계속 강구하던 중, 현행법상 인정되는 우리사주조합제도만으로는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 1985. 9. 10.경 피고인 A의 주도로 '전문경영인체제 정착을 위한 안정적 지분확보' 및 '종업원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명분을 전면에 내세워 소위 '경영발전위원회'(이하 "경발위"라고 한다)라는 우리사주조합 유사 임의단체를 설립하여 피고인 A의 핵심측근 인물인 피고인 B 종합조정실장 등 주요 임원을 위원장 및 심의위원으로 내세우고, G 그룹 8개 주력계열사 임원 및 종업원 4만 여명을 회원으로 사실상 강제 가입시켜 퇴사할 때까지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월 통상임금의 1%를 기금으로 적립하게 한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 등 회사 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위 기금으로 증권시장에서 F 등 계열 상장기업의 주식을 대량 매입하도록 하여 최대주주의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한편(F의 경우 우리사주 및 경발위 지분합계가 1986년 4.76%에서 1996년 13.8%까지 상승), 노조와의 긴밀하고 특별한 협조를 통해 그 의결권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중심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도모하여 오다가, 1993년 이후 G 그룹의 경영상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가운데 자동차 산업의 경쟁이 격화되자 피고인 A의 경영권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분율 변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4만여 경발위 회원 또는 경발위에게 G 그룹 계열 8개사의 회사 자금을 임의 지원하여 상장 계열사 주식을 집중 매입하게 하고 경발위 위원장인 피고인 B가 사실상 그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피고인 A이 G 그룹 계열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계속 장악하기로 하였던 바, 수 많은 주주들이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상장회사인 F의 임원인 피고인들이나 F 및 관련 계열사의 대표이사들로서는 회사 자금을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 A의 경영지배권 유지라는 개인적 목적 등을 위하여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경영권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그 임무에 위배한 채,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침이 없이 회사의 자금을 경발위측에 임의로 무상제공 또는 무이자대여하기로 하고, 가. 피고인 A의 경영지배권 유지에 필요한 안정적 주식지분의 조속한 확보를 위한 추가 자금을 마련할 의도 하에 1993. 11.경부터 경발위 회원기금 납입액을 2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1994. 4.경 직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노동조합측의 심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자, 회사측의 어려운 재무상황에도 불구하고 직원적립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회사에서 무상제공하는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직원들의 납입액을 2배로 인상시키기로 하여 F를 포함한 8개 계열사 사장들에게 1994. 10.부터는 직원적립금을 월 통상임금의 1%에서 2%로 인상하되 그 1/2에 해당하는 월 통상임금의 1%에 상당하는 금원을 회사지원금 명목으로 무상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이어서 1996. 5.부터는 직원적립금을 월 통상임금의 4%로 다시 인상하면서 그 1/2에 해당하는 월 통상임금의 2%를 회사지원금 명목으로 무상 제공할 것을 지시한 결과, F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C(1996. 2. 이전분) 또는 상피고인 E(1996. 3. 9. 이후분)와 공모하여, 1994. 10.부터 1997. 6.까지 F 자금부 사무실에서, 별지 1 '각 회사별 경발위 무상지원금 내역' 중 F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F 소유의 회사공금 합계 80억7,000만원을 임의 인출하여 회사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경발위 회원들에게 무상제공하여 G 그룹 계열사 주식을 집중 매입하게 함으로써, 경발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H㈜, I㈜, J㈜, K㈜, ㈜L, M㈜ 등 6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과 각 공모하여, 1994. 12.부터 1997. 6.까지 H㈜ 등 위 6개 계열사 각 사무실에서, 별지 1 '각 회사별 경발위 무상지원금 내역' 중 위 6개 계열사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각 15회 또는 16회에 걸쳐 H㈜ 소유의 회사공금 8억6,800만원, I㈜ 소유의 회사공금 25억2,600만원, J㈜ 소유의 회사공금 10억3,000만원, K㈜ 소유의 회사공금 6억9,000만원, ㈜L 소유의 회사공금 3억7,200만원, M㈜ 소유의 회사공금 3억9,700만원을 각 임의인출하여 회사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소속 경발위 회원들에게 무상 제공하여 F, I㈜, ㈜N 및 ㈜L 주식을 집중 취득하게 함으로써 경발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각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각 회사들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 가하고, 나. 1996년경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주식의 대량소유제한이 1997. 4. 1.부터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자, 1996. 3.경 주식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에서 경발위 회원들에게 무이자 장기 대여하여 주기로 하고, F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E와 공모하여, 1996. 6. 12. 위 F 자금부 사무실에서, F 임직원 23,223명에게 47억 5,940만원을 대여하고, 이어서 1996. 6. 22. 54억 130만원을, 1996. 7. 16. 88억 3,640만원을 각 대여하는 등 합계 189억 9,710만원의 F 공금을 1년 거치 4년 무이자 분할상환이라는 조건으로 임의 대여하여 그 시경 F의 주식 약 120만주(전체 주식의 약 1.5%)를 집중 매입하게 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경발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금액을 무이자로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다. 위 가, 나항의 지원 외에도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지분을 신속히 확대하기 위하여 경발위에 임의로 F와 I의 회사 자금을 무이자로 단기대여하기로 하고, F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C(1996. 2. 이전분), 상피고인 E(1996. 3. 9. 이후분)와 공모하여, 1995. 4. 12.부터 1996. 10. 18.까지 F 자금부 사무실에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주주임원종업원채권'의 형식으로 F 소유의 회사자금 합계 183억원을 인출하여 경발위에 무이자로 임의 대여하여, 경발위 이름으로 F 주식 약 140만주, ㈜N 주식27만2,392주를 매입하게 하여, 경발위로 하여금 위 금액을 무이자로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I 대표이사 O과 공모하여, 1995. 12. 14. I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O에게 경발위에 대한 무상대여를 지시하고, O은 피고인 A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협력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I 소유의 회사자금 9억5,890만원을 인출한 후 이를 경발위에 무이자로 임의대여하여 경발위 이름으로 I 주식 약 11만1,500주를 매입하게 하여, 경발위로 하여금 위 금액을 무이자로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I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인 A, 피고인 B는 F 임원들과 공모하여, F는 1991년 이후 잦은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과 동종 업계의 경쟁심화에 따른 매출증가세 둔화, 판매관리비의 지속증가와 매출액 증가율을 초과하는 인건비 상승율, 외부 차입금에 의존한 대규모 시설투자 확대(1991년부터 1996년까지 차입금 2조 3,273억원 증가) 등 외형 성장 위주의 경영 전략으로 말미암아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자금으로 금융비용과 만기도래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외부차입으로 상환자금을 조달하는 악순환이 지속됨에 따라 1991년 58억원, 1992년 473억원, 1993년 2,903억원, 1994년 7,650억원, 1995년 7,705억원, 1996년 7,518억원, 1997년 7,68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1994년 말에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1,244억원)된 후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는 추세여서 F도 한계상황에 봉착하기 시작한 한편, 1994년말 현재 계열사 등에 대한 지급보증 총액이 이미 2조1,574억원(당시 자본금의 약 7.5배)에 이르렀던 바, G 그룹의 최고 경영진으로서는 적어도 1995년부터는 고비용구조의 개선, 매출신장 등 영업개선, 신중한 채무부담 및 과감한 경영혁신과 임원 감축 등 구조조정으로 회사경영을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계열사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자력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계열사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조치하여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1986년 G 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는 1990년부터 재무능력을 훨씬 넘는 P 종합특수강 공장 3단계 공사를 추진(90년말 총자산이 2,560억원에 불과한 반면 총공사비는 9,000억원 소요)하면서 외부 차입을 확대(투자자금 85%를 차입금에 의존)하기 시작하여 1993. 5.경 1단계 공장 준공 후에는 영업활동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다시 2단계 공사를 계속 강행하여 1993년 211억원, 1994년 441억원의 경상손실을 기록하면서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2단계 공장 준공시점인 1995년에는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이 재무상태의 악화를 이유로 3단계 공사자금 대출을 유보하는 상황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 단기차입금을 대거 차용하여 3단계 공사를 계속하면서 경상적자(95년 709억원, 96년 878억원)가 더욱 늘어나 사실상 자본금이 완전 잠식되는 한편,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재무구조가 지극히 취약(96년말 부채비율 2,762%, 차입금의존도 80.1%)해짐과 아울러 투자에 상응하는 매출을 거두지 못해 '금융비용 / 매출액'의 비율이 91년말 4%에서 96년말 28.8%로 상승하여 자력으로 흑자전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등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대외신용도가 추락함으로써 자체적인 지급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던 바, 1995년경 G 그룹 경영의 최고 책임자 또는 그룹 종합조정실장인 피고인들은 K의 뚜렷한 재무구조 악화(예컨대, 94년말 현재 매출액 1,726억 6,600만원인 반면 차입금은 무려 7,318억 7,700만원에 이름)와 대외 신용도 저하로 인하여 자체 능력으로는 추가적인 외부 차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계속적인 차입금 증가가 있을 경우 이를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P 3단계 공장의 준공·가동은 F의 생산 및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아니하여 F의 입장에서는 K의 3단계 공장 건설을 무리하게 지원하여야 할 상황도 아니었고 그럴만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F의 이사들로서, 기존에 F가 K에 지급보증한 금액(4,071억 2,000만원, 94년말 기준)에 대한 갱신을 억제하여 그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변제 자력이 없는 K이 장래 부도 위험에 직면할 경우 별개의 법인체인 F도 직접적인 재산상 손실과 연쇄적인 부도 위기를 맞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추가로 K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거나 거액을 대여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가사 추가 지급보증 또는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K의 장래 사업전망, 변제능력,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함은 물론 채권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회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F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5. 1. 11. 서울 영등포구 Q 소재 F 자금부 사무실에서, K이 R㈜를 통해 회사채 139억원을 발행함에 있어 장래 K의 자체 능력으로 채무상환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 보증채무자인 F가 이를 대위변제할 경우 그 회수 가능성이 없어 F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연쇄적인 부도 위험까지 초래될 것이 명백함에도 아무런 담보 및 손해보전 방안도 강구하지 않은 채 이를 지급보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이 1997. 6. 23.까지 원화 7,818억 8,400만원, 외화 4,280만불을 K이 신규로 차입함에 있어 그 상환채무를 지급보증하여 K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1997. 6. 7. 위 F 자금부 사무실에서, 자체 지급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부도 위기에 직면한 K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할 경우 장래 상환 불능으로 인해 F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연쇄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아무런 담보 및 손해보전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이사회의 결의조차 없이 99억 4,800만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7 기재와 같이 1997. 7. 14.까지 전후 17회에 걸쳐 928억 9,250만 6,850원을 대여(1997. 7. 15. 현재 206억 50만 6,850원 미회수)하여 K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1984년 G 그룹이 인수하여 관계회사로 운영하여 오다가 1997. 1. G 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은, G 그룹 계열사의 발주공사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해 오다가 1990년 초부터 민간·건축 부문이 침체되는 건설산업동향을 무시하고 자체 아파트 분양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도급건축공사로 외형을 확대(87년 이후 10년간 매출액 연평균 35.8% 증가, 총자산 41.9% 증가)하면서 자금부족이 심화되고, 소요자금의 대부분을 외부차입금에 의존(91년 20.3%에서 96년 62.2%로 외부차입금 의존도 심화)한데다가 특히 단기차입금 규모가 급격히 확대(93년 655억원, 94년 2,068억원, 95년 2,715억원, 96년 4,722억원)되어 금융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됨으로써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나빠져 1994년 97억원, 1995년 500억원, 1996년 879억원, 1997년 상반기 656억원의 적자를 계속 기록하는 등 경영상태와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동 기간 중 1,565억원의 회계조작을 통해 적자규모 및 재무구조 위장) 재개발·재건축 및 아파트 분양사업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자금고정화가 심화되고 F 판매사업과 호텔사업에 따른 고정자산 투자소요로 자금 경색이 초래되어 1992년부터 영업활동 조달 현금만으로는 이자 및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해지면서 금융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차입을 누적적으로 확대하는 악순환이 지속됨으로써 현금흐름이 급격히 악화되어 마침내 한계 상황에 봉착하였던 바, 계열사 편입시점인 1997년경 G 그룹 경영의 최고 책임자 또는 그룹 종합조정실장인 피고인들은 N이 조만간 지급불능 상태에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N의 주된 사업영역은 건설부문으로서 F의 생산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F의 이사들로서, 재무상황이 위와 같이 극도로 악화된 N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거나 거액의 자금을 대여한다면 변제 자력이 없는 N이 장래 부도 위험에 직면할 경우 별개의 법인체인 F도 직접적인 재산상 손실과 연쇄적인 부도 위기를 맞을 수 있으므로 F 명의로 N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거나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가사 지급보증 또는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N의 장래 사업전망, 변제능력,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채권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회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F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7. 4. 3. 서울 영등포구 Q 소재 F 자금부 사무실에서, 자체 지급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부도 위기에 직면한 N이 S㈜에서 1,580억원의 어음을 할인받음에 있어 장래 N의 자체 능력으로 채무상환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 보증채무자인 F가 위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그 회수 가능성이 없어 F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연쇄적인 부도 위험까지 초래될 것이 명백함에도 아무런 담보 및 손해보전방안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이를 지급보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기재와 같이 1997. 7. 8.까지 N이 7,661억 1,000만원을 신규로 차입함에 있어 그 상환채무를 지급보증하여 N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1997. 3. 31. 위 F 자금부 사무실에서, 자체 지급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부도 위기에 직면한 N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할 경우 장래 상환 불능으로 인해 F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연쇄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아무런 담보 및 손해보전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이사회의 결의조차 없이 530억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8 기재와 같이 1997. 7. 14.까지 전후 41회에 걸쳐 7,328억 2,349만 3,143원을 대여(1997. 7. 15.현재1,130억 1,863만 126원 미회수)하여 N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다. 1976년 G 그룹에 인수된 I는 동사의 주력제품인 대형트럭시장에 1991년 T, 1994년 U이 신규 진입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건설경기 위축으로 차량 판매시 할부기간이 장기화되어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1989년부터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자금으로 금융비용도 충당하지 못하여 현금흐름상태가 매년 악화됨에 따라 자금부족 규모가 계속 확대(89년 총부족자금 1,118억원에서 96년 2조 8,266억원으로 확대)되고, 영업자금 및 만기도래 장기차입금 상환자금의 확보와 고정자산 투자를 위한 외부차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89년 차입금 의존도 33.5%에서 96년 62.2%로 상승)함에 따라 금융비용이 가중되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금융비용 / 매출액'의 비율이 1989년 3.8%에서 1996년 10.9%으로 상승됨에 따라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저하되어 1991년 106억원, 1992년 685억원, 1993년 1,816억원, 1994년 3,621억원, 1995년 3,193억원, 1996년 3,82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이미 1994년경에는 한계상황에 봉착하였는 바(오히려 경영진은 1조 3,785억원 상당의 이익을 가공계상하는 회계조작을 통하여 이러한 상황을 은폐), 1995년경 G 그룹 경영의 최고 책임자 또는 그룹 종합조정실장인 피고인들은 I의 자체적인 원리금 상환능력이 한계에 직면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F의 이사들로서, 기존에 F가 I에 지급보증한 금액(8,221억 6,600만원, 94년말 기준)에 대한 갱신을 억제하여 그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변제 자력이 전혀 없는 I가 장래 부도 위험에 직면할 경우 별개의 법인체인 F도 직접적인 재산상 손실과 연쇄적인 부도위기를 맞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추가로 I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거나 거액을 대여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가사 추가 지급보증 또는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I의 장래 사업전망, 변제능력,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채권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회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F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5. 2. 10. 서울 영등포구 Q 소재 F 자금부 사무실에서, I가 V증권을 통해 회사채 139억원을 발행함에 있어 장래 I의 자체 능력으로 채무상환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 보증채무자인 F가 위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그 회수 가능성이 없어 F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연쇄적인 부도 위험이 초래될 것이 명백함에도 아무런 담보 및 손해보전 방안도 강구하지 않은 채 이를 지급보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5 기재와 같이 1997. 7. 10.까지 I가 원화 8,486억 8,617만 8,497원, 외화 895만 3,846불을 신규로 차입함에 있어 그 상환채무를 지급보증하여 I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1997. 5. 30. 위 F 자금부 사무실에서, 자체 지급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부도 위기에 직면한 I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할 경우 장래 상환 불능으로 인해 F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연쇄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아무런 담보 및 손해보전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이사회의 결의조차 없이 156억 9,200만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9 기재와 같이 1997. 7. 5.까지 전후 23회에 걸쳐 3,107억 4,363만 137원을 대여(1997. 7. 15. 현재 1,144억 809만 3,254원 미회수)하여 I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라.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는 1986년 설립된 F의 수출 업무를 기반으로 무역업을 하는 계열회사(F 64.2%, N 35.8%의 지분 소유)로서 계속적인 영업부진과 외부차입금에 의존한 영업확대로 1994년 이후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1994년 4억 9,400만원, 1995년 44억 5,100만원의 경상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자기자본을 완전히 잠식하는 상태에 이르렀던 바, 1995년경 G 그룹 경영의 최고 책임자 또는 그룹 종합조정실장인 피고인들은 W가 뚜렷한 재무구조 악화로 자체적인 회생 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동 회사는 F의 수출 부서와 중복되는 업무를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어 W의 영업활동이 중단되더라도 F의 생산과 영업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으므로, F의 이사들로서, 기존에 F가 W에 지급보증한 금액(1,393억 6,000만원, 94년말 기준)에 대한 갱신을 억제하여 그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변제 자력이 전혀 없는 W가 장래 부도 위험에 직면할 경우 별개의 법인체인 F도 직접적인 재산상 손실과 연쇄적인 부도위기를 맞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추가로 W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거나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가사 지급보증 또는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W의 장래 사업전망, 변제능력,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채권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회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F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5. 4. 7. 서울 영등포구 Q 소재 F 자금부 사무실에서, X은행에 대한 W의 당좌 차월 3억 9,000만원에 대하여 지급보증함에 있어 장래 W의 자체 능력으로 채무상환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 보증채무자인 F가 위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그 회수 가능성이 없어 F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함에도 아무런 담보 및 손해보전방안도 강구하지 않은 채 이를 지급보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6 기재와 같이 1997. 5. 31.까지 W가 원화 75억 1,990만원, 외화 2억 114만 1,328불을 신규로 차입함에 있어 그 상환채무를 지급보증하여 W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1997. 7. 4. 위 F 자금부 사무실에서, 자체 지급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부도 위기에 직면한 W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할 경우 장래 상환 불능으로 인해 F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연쇄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아무런 담보 및 손해보전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이사회의 결의조차 없이 13억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0 기재와 같이 1997. 7. 14.까지 전후 4회에 걸쳐 40억 9,000만원을 대여(1997. 7. 15. 현재 27억 9,000만원 미회수)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3. 피고인 A, 피고인 B는, 1989. 5.경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최종 승인에 따라 F 소유의 회사공금 15억원 가량을 이용하여 공소외 Y 등 40여명의 명의를 빌려 N(당시는 ㈜Z)의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한 다음 이를 위 회사 주식 20여만주로 전환하여 N의 자금담당 전무인 AA으로 하여금 위 주식을 은밀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F를 위하여 위 주식을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1996년초경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 주식들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N의 대표이사 AB의 선거자금을 지원하여 G 그룹 출신의 국회의원을 만들어 보자고 하자 피고인 A이 이에 동의하면서 AB의 당선을 위한 물심양면의 후원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F 소유의 위 주식을 AB의 선거자금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1996. 2.경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위 AA에게 보관 주식 일부를 매각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위 AA이 그 시경부터 1996. 3. 하순경까지 수 회에 걸쳐 위 주식 중 일부를 매각한 후 그 주식매각대금을 인출할 수 있는 증권카드 등을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이를 넘겨 받은 피고인 B는 그 무렵 수 회에 걸쳐 직접 또는 공소외 AC 등을 시켜 AD㈜ 등의 증권사에서 주식매각대금 합계 16억 2,669만 9,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약 15억원을 AB에게 수 회에 걸쳐 직접 또는 AC을 통하여 자신의 사무실이나 AB의 집 등지에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자금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G 그룹 직원들의 AB 선거지원 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4. F의 1991 회계년도 적자규모가 58억원에 이르자 당시 사장이 주재하고 기획·자금·회계담당 임원 등이 참석하는 결산대책회의에서, 대외신용도 추락과 이에 따른 자금차입 조건의 악화를 우려하여 흑자를 시현한 양 조작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A의 최종 승인을 얻은 후 회계부 결산 업무담당 실무자로 하여금 비용 항목인 외환차손 216억원을 부채 항목인 가수금으로 변환한 후 동 금액만큼 가수금이 감소한 것으로 조작하여 마치 158억원의 흑자가 시현된 것처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이래, 같은 조작 과정을 거쳐 1992 회계년도에는 473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비용항목인 부품비 623억원을 가수금으로 변환한후 동 금액만큼 가수금이 감소한 것으로 조작하여 마치 150억원의 흑자가 시현된 것처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고, 1993 회계년도에는 2,903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익 항목인 할부수익 246억원을 가공 계상하고, 비용 항목인 지급이자 437억원을 가수금으로 변환하여 도합 683억원만큼 가수금이 감소된 것으로 각 조작하고, 비용항목인 부품비 2,035억 및 지급이자 435억원 도합 2,470억원을 고정자산인 기계장치자출(기계장치를 수선 또는 개조하는데 드는 자본적 지출)로 변환 조작하는 한편, 조작된 고장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63억원을 비용으로 허위 계상하여 마치 187억원의 흑자가 시현된 것처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고, 1994 회계년도에는 자산이 5조1,520억, 부채가 5조2,764억으로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1,244억)됨과 아울러 7,65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할부수익 164억원을 가공 계상하고 부품비 4,459억원 및 지급이자 634억원을 가수금으로 변환하여 도합 5,257억원만큼 가수금이 감소한 것으로 각 조작하고, 부품비 1,500억원 및 지급이자 365억원 도합 1,865억원을 고정자산인 기계장치 등으로 변환 조작하는 한편, 조작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69억원을 허위 계상하여 불과 695억원의 적자만 발생하고 자기자본은 9,638억원에 이르는 것처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함으로써 오히려 F를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양호한 우량기업으로 계속 위장해 오던 중, 1995년 이후에도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기에 이르자 가. 피고인 A, 피고인 B(당시 종합조정실장), 피고인 C(당시 사장), 피고인 D(당시 부사장)은, 전 F 기획당당 전무 AE, 전 자금담당 상무 AF, 전 회계담당 이사 AG 등과 위와 같은 수법으로 F의 1995 회계년도 실제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를 은폐함으로써 부실 경영의 책임을 회피함과 아울러 F가 우량기업인 것처럼 계속 위장하기로 공모하여, 1996. 1.말경 서울 마포구 Q 소재 F 사무실에서, 1995 회계년도 결산 마감 결과 자산이 5조8,864억원, 부채가 6조4,388억원으로 자기자본(△5,524억원) 잠식 정도가 심화됨과 아울러 7,705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AE, AF, AG 등 관련 임원들과 결산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자기자본이 1조원을 상회함과 아울러 100억원 남짓의 흑자를 시현한 양 조작하기로 결정하고, 그 무렵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위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 피고인 A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AH 등 결산 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결산조작을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할부수익 917억원을 가공 계상하고 부품비 6,024억 및 지급이자 834억원을 가수금으로 변환하여 도합 7,775억원만큼 가수금이 감소한 것으로 각 조작하고, 지급이자 547억원을 고정자산인 기계장치 등으로 변환 조작한 다음 위와 같이 조작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03억원을 비용으로 허위 계상하여, 결국 1995 회계년도 F의 자산이 6조3,010억원, 부채가 4조9,832억원으로 자기자본이 1조3,178억원에 이르는 한편, 115억원의 흑자가 시현된 것처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후, 1996. 2.말경 외부감사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1996. 3. 1. AI 등 일간지에 이를 공시함으로써 증권관리위원회(현재는 금융감독위원회, 이하 같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나. 피고인 A, 피고인 E(당시 사장)는, AE, AF, AG 등과 위와 같은 수법으로 F의 1996 회계년도 실제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를 은폐함으로써 부실 경영의 책임을 회피함과 아울러 F가 우량기업인 것처럼 계속 위장하기로 공모하여, 1997. 1.말경 F 사무실에서, 1996 회계년도 결산 마감 결과 자산이 6조2,753억원, 부채가 7조5,871억원으로 자기자본(△1조3,118억원) 잠식 정도가 더욱 심화됨과 아울러 7,518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자 피고인 E는 AE, AF, AG 등 관련 임원들과 결산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자기자본이 1조원을 상회함과 아울러 70억원 남짓의 흑자를 시현한 양 조작하기로 결정하고 그 무렵 피고인 E가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피고인 A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AH 등 결산 업무담당 직원들에게 결산조작을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직전 회계년도까지 감소된 것으로 조작해 온 가수금 1조4,556억원을 본래대로 계상하는 대신 자산항목인 할부미수금을 동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가공 계상하고, 부품비 2,343억원 및 지급이자 1,286억원, 도합 3,629억원을 할부미수금으로 변환 조작하고, 나아가 할부수익 1,413억원을 가공 계상함으로써 도합 1조 9,598억원만큼 할부미수금을 가공 계상함과 아울러, 부품비 2,960억원 및 지급이자 135억원, 도합 3,095억원을 고정자산인 기계장치 등으로 변환 조작하는 한편 위와 같이 조작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가비 549억원을 비용으로 허위 계상하여, 결국 1996 회계년도 F의 자산이 6조9,447억원, 부채가 5조6,273억원으로 자기자본이 1조3,174억원에 이르고 70억원의 흑자가 시현된 것처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후, 1997. 2.말경 외부감사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1997. 3. 1. AI 등 일간지에 이를 공시함으로써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다. 피고인 D(당시 사장)은, AG 등과 위와 같은 수법으로 F의 1997 회계년도실제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를 은폐하기로 공모하여, 1998. 1.말경 F 사무실에서, 1997 회계년도 결산 마감 결과 자산이 5조9,382억원, 부채가 7조9,731억원으로 자기자본(△2조349억원) 잠식 상태가 심화됨과 아울러 7,684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자 피고인은 AG 등 관련 임원들과 결산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자기 자본이 1조원 정도 되고 4,00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한 양 조작하기로 결정하고 그 무렵 AH 등 결산 업무담당 직원들에게 결산조작을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할부수익 517억원을 가공 계상하면서 동 금액만큼 할부미수금을 가공 계상하고, 지급이자 682억원을 할부미수금으로 변환 조작함으로써 도합 1,199억원만큼 할부미수금을 가공계상함과 아울러, 부품비 3,463억원 및 지급이자 320억원, 도합 3,783억원을 고정자산인 기계장치와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 등으로 변환 조작하는 한편, 조작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으로 1,128억원을 비용으로 허위 계상하여 결국 1997 회계년도 F의 자산이 8조9,529억원, 부채가 7조9,731억원으로 자기자본이 9,798억원에 이르고 적자가 불과 3,829억원만 발생한 것처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후, 1998. 3.중순경 외부감사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1998. 3. 31. AI 등 일간지에 이를 공시함으로써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5. 위와 같이 F는 이미 1991년 이래 매년 적자기록을 거듭하면서 1994년에는 7,650억원, 1995년에는 7,705억원, 1996년에는 7,518억원, 1997년에는 7,68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적자 경영이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4년 이후에는 자기자본도 완전히 잠식되어 그 규모가 1994년에는 △1,244억원, 1995년에는 △5,524억원, 1996년에는 △1조3,118억원, 1997년에는 △2조349억원으로 잠식 정도가 계속 심화되는 등 경영상태와 재무구조가 극히 부실해져 1995년 이후부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능력을 상실한데다가, 금융기관이 F의 위와 같은 실제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를 알게되는 경우 F에 대한 신용대출을 중단하고 기존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자, 가. 피고인 A, 피고인 B(당시 종합조정실장), 피고인 C(당시 사장), 피고인 D(당시 부사장)은, 1995. 1.말경 AF 등과 1994 회계년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함으로써 F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가 우량기업의 그것에 해당하는 것처럼 계속 위장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신용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위 제4항의 모두 부분 기재와 같이 1994 회계년도에는 F의 자기자본(△1,244억원)이 완전 잠식되고 7,650억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자기자본이 9,638억원에 이르고, 불과 695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하는 등으로 F 여신 취급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기망한 다음, 1995. 3. 14.경 AJ은행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사실인 것으로 오신한 위 은행의 여신업무 담당자로부터 50억원을 신용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1996. 2. 16.경까지 별지 11 기재와 같이 은행 및 보험회사로부터 전후 12회에 걸쳐 도합 1,208억원을 신용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1995. 8. 17.경 AK㈜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사실인 것으로 오신한 위 종금사 여신업무 담당자로부터 30억원을 F 발행의 어음을 할인받는 형태로 신용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1995. 12. 21.경까지 별지 12 기재와 같이 12개 종금사로부터 전후 59회에 걸쳐 도합 7,014억원을 신용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인 A, 피고인 B(당시 종합조정실장), 피고인 C(당시 사장), 피고인 D(당시 부사장)은, 1996. 1.말경 AF 등과 1995 회계년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함으로써 F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가 우량기업의 그것에 해당하는 것처럼 계속 위장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신용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는 사장으로 부임한 1996. 3. 9.경 1995 회계년도 재무제표가 위와 같이 허위작성·공시된 사실을 인식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는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1995 회계년도에는 F의 자기자본(△5,524억원) 잠식 정도가 심해진데다, 7,705억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자기자본이 1조3,178억원에 이르고, 115억원의 흑자가 시현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하는 등으로 F 여신 취급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기망한 다음, 1996. 3. 15.경 AL㈜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사실인 것으로 오신한 위 보험회사의 여신업무 담당자로부터 50억원을 신용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1997. 2. 12.경까지 별지 13 기재와 같이 은행 및 보험회사로부터 전후 21회에 걸쳐 도합 2,160억원을 신용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1996. 7. 12.경 AM㈜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사실인 것으로 오신한 위 종금사의 여신업무 담당자로부터 52억 4,196만 3,280원을 F 발행의 어음할인 형태로 신용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1997. 2. 26.경까지 별지 14 기재와 같이 15개 종금사로부터 전후 83회에 걸쳐 도합 7,572억원 4,196만 3,280원을 신용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피고인 A, 피고인 E(당시 사장)는, 1997. 1.말경 AF 등과 1996 회계년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함으로써 F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가 우량기업의 그것에 해당하는 것처럼 계속 위장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신용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위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1996 회계년도에는 F의 자기자본(△1조3,118억원) 잠식 정도가 더욱 심해진데다 7,518억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자기자본이 1조3,174억원에 이르고 70억원의 흑자가 시현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하는 등으로 F 여신 취급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기망한 다음, 1997. 3. 3.경 AN㈜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사실인 것으로 오신한 위 보험회사 여신업무 담당자로부터 200억원을 신용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1997. 7. 14.경까지 별지 15 기재와 같이 은행 및 보험회사로부터 전후 7회에 걸쳐 도합 825억원을 신용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1997. 3. 12.경 AO㈜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사실인 것으로 오신한 위 종금사의 여신업무 담당자로부터 50억원을 F 발행의 어음할인 형태로 신용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1997. 7. 15.경까지 별지 16 기재와 같이 8개 종금사로부터 전후 31회에 걸쳐 도합 2,455억 9,600만원을 신용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점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E, C, AP, AQ, AR, AS, AT, AH, AF, AU, AV, AW, AX, AY, AZ(BA 대질 부분 포함),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AS, AT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검사 작성의 각 압수조서(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압제3081호) 중 증제 1호 내지 제32호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다음 서류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 1994. 9. 17.자 기금적립확대에 따른 회사지원 품의서 사본, 1996. 4.자 기금적립확대에 따른 회사지원 품의서 사본, 1993. 4.자 기금적립방법변경 품의서 사본, 1996. 4. 경영발전위원회의 F 주식매입을 위한 특별기금조성 품의서 사본, 1996. 5. 29.자 경영발전위원회 특별기금조성을 위한 대출신청결과 및 대출액확정통보 공문 사본, 경영발전위원회 집행위원결의서, F의 대여금 현황, I 정상화가능성 평가보고서 사본, W 경영정상화가능성 평가보고서 사본, K 정상화 가능성 검토보고서 사본, 1992. 12. 31.기준 I 신용조사서 사본, K에 대한 제39, 40, 41, 42기 감사보고서의 각 사본, F의 계열사에 대한 1995년도, 1996년도, 1997년도의 각 지급보증 취급현황서, G 그룹 부실화요인분석서 사본, I 단주 및 실권주 처리 이사회 회의록 인증서 사본, 1995. 12. 14.자 협력사 운영자금 지원 기안지 사본,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들 및 A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K, BL, AC, BM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B, BK, AC, BL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다음 서류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 일반전환사채발행의 건에 관한 품의서 사본, 보증전환사채발행의 건에 관한 품의서 사본 판시 제4, 5의 점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AV, BN, BO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E, D, C, AS, AH, AF, AE, AG, AV, BP, BQ, BR, BS, BN, BT, BU, BV, BW, BX, BY, BZ, BO, CA, CB, CC, CD, CE, C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AP, AS, AH, AG, CG, CH, CI, CJ, CK, CL, BS, CM, CN, CO, CP, CQ, CR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검사 작성의 각 압수조서(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압제3210호) 중 증제1호 내지 제44호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다음 서류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 F의 종금사 차입금 총괄표, F의 종금사 신규차입금 현황, F의 1991년~1997년의 대차대조표등 공고내역, 결산조정내역, 고정자산화내역, 회계전표와 세금계산서의 사본, 회계프로그램 전산조작 사본, 결산조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현황서, 가공자산 감가상각 명세서 사본, 자본적지출 현황서 사본, 감가상각비(1997. 12. 31. 기준) 명세서 사본, 고정자산 계정별 감가상각 풀리스트 사본, 대차대조표(1997. 12. 31. 기준) 사본, 손익계산서(1997. 12. 31. 기준) 사본, 1997년 연구개발비화(이연자산) 현황서, 연구개발비(1997. 12. 31. 기준) 명세서 사본, 환율조정차(1997. 12. 31. 기준) 명세서 사본, 이연자산(1997. 12. 31. 기준) 명세서 사본, 연도별 결산 조정 현황 법령의 적용 1. 구성요건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피고인 B] • 판시 제1의 가의 각 배임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 판시 제1의 가 중 H㈜, I㈜, J㈜, K㈜에 대한 각 배임의 점 : 각 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 판시 제1의 가 중 ㈜L, M㈜에 대한 각 배임의 점 : 각 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단,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1의 나, 다의 각 배임의 점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 판시 제1의 다의 배임의 점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단,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2의 각 배임의 점 (단, 제2의 라의 점은 제외) : 각 피해회사별로 지급보증, 자금대여의 행위로 구분하고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 판시 제2의 라의 배임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 판시 제3의 횡령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 • 판시 제4의 각 허위재무제표 작성, 공시의 점 :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2호,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판시 제5의 각 사기의 점 (단, 아래 항은 제외) : 각 연도별, 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판시 제5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로 표시된 피해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편취금의 합계액이 금 5억원은 넘으나 금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또는 징역형(그 이외의 경우)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A·피고인 B :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가죄 중 피해자 AM㈜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 G 그룹 내에서의 지위,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재계 서열 CS로서 대주주가 없는 G 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한 이래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한 기업 확장 등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와 자본잠식을 초래하고서도 수년에 이르도록 이와 같은 내용을 감추고 오히려 고의적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마치 우량 기업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수 많은 주주와 국민들을 기망한 채 자신들의 경영권 확보에만 급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작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다수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수 조원 대에 이르는 대출을 받아 상환불능에 이르게 함으로써 금융기관들까지 동반하여 부실하게 만들었으니, 그에 대한 경영상의 책임은 물론이려니와 법적인 책임 또한 대단히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른바 G 사태가 발발하였을 당시 피고인들이 자기 자신들이나 G 그룹의 이익에만 연연한 나머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시기를 놓침으로써 국가적 경제위기 초래의 한 요인이 된 점과 G 그룹이 마침내 도산에 이르게 된 결과 국민경제 전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G 그룹의 모회사인 F 주식회사의 주주나 채권자 등의 이익을 외면한 채, 부실 경영으로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한 산하 계열회사들에게 무분별하게 F의 자금을 공급하고 거액의 지급보증을 남발함으로써 F 자체까지 회복 불능의 파국으로 모는 한편, 자신들의 경영권 확보 내지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하여 회사 공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회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니, 그 죄책 또한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평생 동안 우리 나라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열을 바쳐온 점과 피고인들은 기업의 확장과 경영권 확보에 집착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인정될 뿐, 개인적인 비리를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양형조건을 공통으로 참작하고, 각 피고인별 G 그룹 내에서의 지위,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쟁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된 판시 제1의 가항의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원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가 각 회사의 대표이사들과 공모하여 판시 내용과 같이 각 대표이사가 업무상보관 중이던 F 등 7개 계열사의 회사 공금을 경발위 회원들에게 무상제공함으로써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회사 공금을 경발위 회원들에게 무상제공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은 1993. 11.경 내지 1994. 4.경, 피고인 A의 경영권 유지를 위하여 경발위 회원들이 매월 납입하던 기존의 경발위 적립금 납입액을 2배로 인상시키는 대가로 납입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무상 제공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경발위측의 동의를 얻은 다음, 위와 같이 경발위 회원들의 납입액을 2배로 인상시키고 그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상지원하라는 취지로 F를 비롯한 7개 계열사 대표이사들에게 지시함으로써 1994. 10.부터 1997. 6.까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회사 공금을 인출하게 한 것임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부정한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기로 하는 방침을 결정하여 계열사 대표이사들에게 지시하고 그 방침에 따라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회사 공금을 인출한 것이라면 이는 보관 중인 회사의 공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방침 결정 및 그 집행행위를 통하여 피고인들 및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회사 임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배임죄와 횡령죄는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침해하는 배신적인 행위를 본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으며, 형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도 양죄를 같은 법조에 규정함으로써 그 죄질과 처벌내용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업무상배임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당원은 이 부분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로 한다 2. 판시 제3의 업무상횡령의 점의 기수시기와 관련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은, 판시 제3의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F의 자금으로 N의 주식을 인수한 때인 1989. 5.경 이미 F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1996. 2.경에 이르러 위 주식을 처분한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1989. 5.경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관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서로 의논하여 1989. 5.경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F의 공금으로 N의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약 1개월 뒤 이를 20여만주의 주식으로 전환하여 N의 AA 전무로 하여금 1996. 2.경까지 이를 관리해오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F로 하여금 위 N에 대한 적절한 비율의 주식을 보유하게 할 목적으로 변칙적인 회계처리 및 자산보관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회사 공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위 AA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것만으로는 횡령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주식을 1996. 2.경 처분하여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AB의 선거자금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 비로소 위 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5항의 나항 기재 사기행위를 공모한 시점과 관련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5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들은 같은 피고인들이 판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1995 회계년도 재무제표의 조작 과정을 공모한 점은 인정하지만, 그와 같이 재무제표를 조작한 이후 F 내에서의 위 피고인들의 지위에 변동이 생겨 더 이상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그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판시 제5의 나항 기재의 대출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그 반대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E가 1995 회계년도 재무제표의 허위작성·공시 이후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을 뿐, 그 재무제표의 조작 과정에는 전혀 참여한 일이 없으므로 조작된 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판시 제5의 나항의 대출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판시와 같이 1995 회계년도 재무제표의 허위 조작을 공모할 당시 이미 그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를 조작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금융기관들로부터의 용이한 추가 대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실제로 앞서 설시한 판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F의 사장 및 부사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1995년부터 허위로 조작된 1994 회계년도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이미 8,200억원이 넘는 금원을 신용대출받아왔다), 비록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1996. 3.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1995 회계년도의 재무제표가 허위로 조작되었다거나 F의 실제 경영상태나 재무구조가 공시된 재무제표와는 다르다는 점을 알리는 등으로 그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그 재무제표를 이용한 판시 제5의 나항 기재의 부당 대출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 역시 사장으로 부임한 1996. 3. 9. 무렵 1995 회계년도 재무제표가 허위로 조작되어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서도 그 이후 회사가 허위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판시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들로부터 거액을 신용대출받는 과정에 적극 가담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E도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취지의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피고인 B에 대한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B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F와 I의 회사 공금을 경발위 회원 또는 경발위에 무이자로 장기대여 또는 단기대여함으로써 위 회사에 금 68억원(제1의 나항) 또는 금 5억 5,338만원(제1의 다항)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핀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여 기소하면서, 그 배임액수를 '계열사간 통상 금전대차시 적용 이율 연 12%로 계산한 이자'로 규정한 다음 위 자금을 대여받은 경발위 회원들이나 경발위가 이를 회사에 실제로 변제한 때 또는 변제하여야 하는 때까지의 이자를 위 기재 각 금액 상당으로 계산하여 그 배임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제2호를 적용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이익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타에 무이자로 대여한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것이고, 이 경우 그 배임액수는 회사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그 자금을 무이자로 사용함에 따른 금융이익 상당액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그 금융이익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위 자금 대여에 적용되어야 할 이율이나 위 금융이익 상당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업무상배임의 점에 있어서의 배임액수는 액수 미상의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배임액수가 금 50억원 또는 금 5억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기소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1997. 1.말경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이를 이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 E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F의 1996 회계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고, 나아가 판시 제5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1996 회계년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1995 회계년도 재무제표의 허위조작 과정까지는 관여하였으나 1997. 1.말경 1996 회계년도의 결산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대출행위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 위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1997. 1.말경 개최된 F의 1996 회계년도 결산대책회의에 참석하여 그 결정에 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관련 증거들, 특히 피고인 B의 검찰 및 당심에서의 진술, 검사 작성의 AH, AG에 대한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제4-2권 제102면 이하, 제142, 제143면, 제161면 이하) 및 1998. 10. 22.자 AG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B는 G 그룹 종합조정실장 겸 F의 회계담당 부사장의 자격으로 판시 제4항에 기재된 F의 결산대책회의에 계속 참석하여 오다가 1995. 12.경 G 그룹 종합조정실장 겸 F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회계담당 임원을 면함에 따라, 자신이 회계담당 임원으로 당시인 1995 회계년도의 결산과 관련하여 개최된 1996. 1.말의 결산대책회의에는 후임 회계담당 임원인 AG를 도와 비공식적으로 참석하였으나 그 이후에 개최된 결산대책회의(위 1997. 1.말경의 결산대책회의 포함)에 회계 담당이사로서 참석한 일이 없음이 인정된다. 검사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자료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1권 제161, 163, 164면) 및 피고인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1권 제326, 327면)에는 피고인 B가 사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도 결산대책회의에 몇 번 참석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긴 하나, 이는 진술자들의 추측이나 불확실한 기억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좌우할 수는 없다. 다만, 위 AG의 1998. 10. 22.자 진술서의 기재 및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11-1권 제739, 740면) 등에 의하면 1997. 1.말에 개최된 1996 회계년도의 결산대책회의에 참석했던 회계담당 이사 AG가 그 회의 결과를 피고인 B에게 구두로 보고한 사실과 피고인 B가 G 그룹 종합조정실장으로서 F의 재무제표 조작사실을 잘 알면서도 다른 임원들과 함께 F 또는 G 그룹의 재무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결산대책회의에 참석할 자격과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업무를 주도하는 입장에 있지도 아니한 피고인 B가 재무제표의 허위 작성·공시, 나아가 허위의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기 대출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