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82

범죄사실 1. 2017.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17:36경 어느 곳을 지나가던 서울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허벅지가 드러나는 찢어진 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성)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으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모델명 : B, 증 제1호)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17:01경 어느 곳을 지나가던 서울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성)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으로 접근하여 제1.항 기재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8.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9. 14:33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성)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제1.항 기재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8.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15: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성)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제1.항 기재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2018.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6. 19:18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성)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제1.항 기재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2018.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 17:5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성)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제1.항 기재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인으로서 한국 실정에 어두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한국법상 처벌되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2017. 9. 16.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 16. 19:00경 삼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운영 주점의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35㎝)를 들고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유리로 된 현관문을 내리쳐 유리 2장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6, 19:40 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주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1의 가.항 기재 망치를 들고 찾아가 문이 잠긴 주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 망치로 주점 옆문 손잡이를 수 회 내리치고, 주점 출입문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9,16,23:35 경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주거지에서 가져온 공구가방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닥파쇄용 망치(전체길이 약 35cm)를 꺼내어 주점 바닥 파일과 화장실 변기를 수 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위 망치로 맥주박스에 담겨있는 시가 미상의 맥주병 수 개를 깨뜨려 이를 손 하였다. 2, 2017, 9,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7. 19:50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주점 내실로 들어가 그곳 수납장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TV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일반 전화기 및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깨드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귀가조치 후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최근 들어 폭행 또는 상해죄로 가정보호처분을 3회 받는 등 폭력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망치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9. 17. 18:30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장사 하지마라! 손님들 다 보내! 씹팔년아!"라고 큰소리를 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7. 19: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7. 20:0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다리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4.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12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8, 13. 저녁 무렵 충남 부여군에 있는 F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G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2. 오전 무렵 충주시 H빌라 304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과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5298 상해 피고인은 2017, 7, 16, 11:05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I 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J(50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젓가락에 김가루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여러 사람이 같이 먹는 반찬에 김가루가 묻으니까 좀 깨끗하게 먹읍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가 그냥 쳐 먹으면 될 것이지 말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팔로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밥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발신내역 사본, A 역발신내역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결문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017고단5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서(상처부위 촬영사진 제출), 사진 1. 수사보고(수용자 의무기록부 제출), 수용자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판시 제1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집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매대교 방면에서 애니메이션 박물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 밖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9세)의 G SM5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 11에 있는 영심이꽃세상 앞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집하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하여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9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D 투싼 승용차를 구입할 목적으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 원리금은 2016. 2. 15.경부터 매월 59만6,830원을 36개월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대차보증금 270만 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한 달 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을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1. 9. 경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시가 약 1,700만 원 상당의 D 투싼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11.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로부터 3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350만 원에 대한 담보로제공하기 위하여 임의로 위 승용차를 F에 인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투싼차량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첨부), 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이 적지 않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할부금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7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B건물 208호, 308호 및 같은 구 C건물 202호를 임차하여 상호가 없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부터 2017. 3. 7. 17:00경까지 위 장소에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한 후 그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내에서 침대 등의 설비를 비치하고 성적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4. 부터 2017. 3. 7. 경까지 E초등학교에서 약 40미터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위 업소에서, 전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15, 23), 휴대폰 디지털 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양형기준이 없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다수범 처리 : 하한만 권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및 수익이 상당한 점,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21:2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매장' 앞에서 가판대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충격과 깊은 불쾌감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4. 21:50경부터 22:2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한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안주를 테이블 위에 쏟아버리고,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려 집어던지고, 바닥에 침을 뱉고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니가 F이가 임마, 이 짜바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7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1. 09:50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중고로 구입한 미등록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자신이 기존에 등록한 C VF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떼어낸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27길 6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 없이 위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위 VS125 원동기장지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수법 및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18:00경 자신이 승려로 있는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법당에서, 백중 행사 준비를 도와주러 온 피해자 C(여, 23세)을 양팔로 끌어안고, 키스하려고 하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비비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진 후,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분 및 이에 따른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23:37경 서울 노원구 B 1층 'C'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뒤쪽에서 맥주를 통에 담고 있던 호프집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9세)의 허벅지 사이로 갑자기 손을 넣어 2회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5. 6. 18:24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매장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일봉산사거리 쪽에서 남부오거리 쪽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유턴을 할 수 있는 유턴허용지점이 정해져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한편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유턴허용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9세) 운전 G CA110V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목뼈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각 진술조서(H, I)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메모, 사고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병원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 / 중상해(가중)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네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2. 20:30경 혈社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에 있는 개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송생명3로 31, 오송두산위브센티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냄.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정67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경 용인시 용인시 기흥구 D에서 광고물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인 보도분리대, 가로수에 "E아파트 14,900만원부터~ Grand Open 예정, 1억 4천대(용인) E APT, 2동탄(10분) 6.2km"라고 기재된 4.5*0.9 규격의 현수막을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현수막 50장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현수막에 게재된 전화번호 개설자가 피고인 회사이고, 피고인 A이 경찰에서 한 자백진술 및 광고대행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불법 현수막의 설치자가 피고인들이라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광고대행사인 ㈜F 직원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장애인 단체로서 불법 현수막 설치에 따른 과태료 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둔 당사자이고, 사실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의 위 법정진술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인들이 돈을 받지 못하여 사건의 진실을 이야기하게 된 이유와 피고인들과의 실제 계약 체결 내용과 경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회사에 대한 동종의 별건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이 2017. 6. 21. 무혐의 결정을 하였던 점, 본직이 과태료 재판에서 본 만연한 불법관행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불법현수막의 설치자가 피고인 A이라는 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입증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6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8. 21: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3세)가 운영하는 D 술집 내에서 술값 문제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머리를 움켜쥐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폭행 및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서 일부 합의금을 전달하였지만 약속한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6. 15: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325호 등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실제로 피고인이 부두목인가요"라는 질문에 "나이가 안 맞는다고 얘기하였는데 이렇게 맞춰서 수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맞다고 해서 '그런가 보죠, 맞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알기에 피고인이 F단체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역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F단체의 부두목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8. 15: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325호 등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경찰에서 진술한 부분이 사실과 다른가요"라는 질문에 "E씨는 오래 전에 안산에 올라와서 G씨 때문에 알게 되었지만 조직생활과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 E은 부두목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E은 F단체와 무관하고, 부두목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F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은 E이 F단체의 부두목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28. 15: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325호 등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증인은 경찰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조직원들은 누구였나요"라는 물음에 H, I, E, J, K, G, L 등등이 있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경찰관이 써놓고 증인이 진술한 것처럼 기재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F단체를 주로 이끌어가는 분은 H였고, 그 밑으로 E, J 형들이 다 일을 봤지요"라고 답변했는데, 경찰관들이다 임의로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조서상에서 피고인을 부두목으로 지칭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경찰관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증인이 (E이 부두목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E은 F단체의 부두목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는 강제로 E이 부두목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F단체의 부두목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강제로 E이 부두목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325호 제5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A) 1.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325호 제9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B, C)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합109호 판결문 1. 수사보고(E에 대한 판결 확정 확인) 1. F단체 조직계보도,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년경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신문사 C에서 광고영업을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C의 편집국장이다. 피고인 B는 인터넷 신문사인 'D'의 발행인이자 편집인 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E이 2016. 5. 21.경 'D' 인터넷 사이트(F)에 "G"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평소 알고 지내던 H로부터 전해 듣게 되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D' 관계자에게 돈을 주고 위 기사를 내려 달라고 청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년 5월 하순경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를 걸어 'I(주) 때문에 전화를 드렸다, 한번 만날 수 없냐'고 말하고, 2016. 5. 30. 18: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병원 인근 'L' 커피숍에서 'D' 기자 M를 만나 I(주)에 대하여 좋지 않은 기사를 내려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광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재물을 공여하려고 하였으나 E과 M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참고자료1 D 기사,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A, M 등) 2016. 5.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재물을 공여하려고 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6.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월 말 경 오전 경 충남 보령시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통영시 소재 일진운수 사무실에 전화하여 충남 보령에서 통영으로 간다고 하면서 택시 한 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은 피해자 B(여, 53세)과 전화통화 후 택시요금은 30만 원으로 정하고 그녀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C)를 충남 보령시 소재 번지 불상의 장소로 오도록 한 후 그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통영으로 이동하던 중 보령시내 인근에 택시를 정차시킨 후 하차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택시요금 정산을 요구하자 다음에 주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3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마산지원 2016고단161, 357),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의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16: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옷장을 뒤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허락 없이 남의 장롱을 뒤지느냐?"라고 항의받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과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고 현재 피해자와 혼인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