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원주시 F에 있는 'G'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E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의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H 소속 크레인 운전기사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지시를 받아 I 25톤 카고트럭 및 위 트럭에 설치된 이동식 크레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J의 사망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해자 J(64세)은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로 2017. 9. 28. 16: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C, 철근반장 K 등과 함께 위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 위 카고트럭 적재함에서 화장장 2층 옥상으로 철근 다발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였다. 인양할 철근은 1다발에 약 2톤이었고, 피해자 J이 위 카고트럭 적재함에서 철근 다발을 크레인 고리에 결속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기에,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지거나 철근 다발이 풀어지는 등의 경우 물체 낙하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위 이동식 크레인의 조작자인 피고인 C에게는 작업 전 크레인을 점검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로프의 끊어진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꼬임이 끊어지는 등 이상이 발견된 로프를 즉시 교체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철근 인양시 지상 작업자의 주변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철근이 지상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사업주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피고인 B과 도급 사업주인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게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지시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며, 크레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꼬임이 끊어진 로프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작업 도중 손상된 크레인 로프가 철근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져 위 카고트럭 적재함에 낙하하는 바람에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철근 다발에 머리를 맞고 깔려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물체 낙하 위험 방지 안전조치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물체 낙하 위험 방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B은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A은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9. 29.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봉안당과 화장장 주출입구 상부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 항목에 대하여 근로자의 추락 등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사용인 A은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사체검안서, 재해조사의견서, 건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의 건, 건설업 안전보건감독 점검표, 시정명령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시정명령서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확인결과보고서, 출장복명서(안전진단 개선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마. 피고인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E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와이어 교체시기가 된 상황을 인식하고서도 점검 및 교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을 강행하면서 작업 주변 인부들의 대피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던 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결속이 마무리되면 위험 지역을 벗어났다가 복귀하여 다음 작업을 하는 등의 조치를 스스로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반복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1,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위 피고인들은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자들임에도, 자신들의 임무를 만연히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 기여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총괄 책임자로서 위 공사 현장의 문제들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으로 2017년도에 2차례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는커녕 더 큰 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치하였기 때문에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과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B과 피고인 주식회사 D는 피해자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