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정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외래진료를 받아오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이 사건 병원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E(여, 22세)과 간호사 F에게 "커피를 마시자, 전화해라."라고 접 근하여 피해자 C로부터 진료 이외의 다른 의도로 간호사, 물리치료사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1. 2019. 4. 1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0. 11:51경부터 11:58경까지 이 사건 병원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피해자 C로부터 재차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듣자 화가 나 "누가 그러냐, 데려와 봐라, 내가 그것들을 무고죄로 쳐 넣어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수차례 피해자로부터 '진료가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진료실을 나가지 않고 버티다, 피해자로부터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경고를 받고 나서야 진료실 밖을 나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1:58경부터 12:20경까지 진료실 바로 앞 대기실 의자에 앉아 그곳 대기실 및 물리치료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진료 및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4. 1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2. 12:03경 이 사건 병원에 들어가 '진료를 받으려면 접수를 하라'는 병원 사무장의 말을 무시하고 물리치료실 내로 들어가 "내가 성희롱을 했냐, 여자 선생님을 만나겠다, 병원문을 닫아라, 니미 씨발 것. 내가 만나겠다는데 왜 네가 막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이 물리치료 업무를 중단한 채 몸을 피하게 하고, 피해자 C가 환자진료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계속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 E의 물리치료 업무 및 피해자 C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C의 각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업무방해)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D 1개, CCTV 영상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4. 12.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자 이 사건 병원의 진료실에서 그에 관하여 항의하고, 진료실 앞 대기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며 피해자 및 이 사건 병원의 사무장인 G과 대화를 나누었을 뿐,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이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는 판시 제1항 범행을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30분간 계속하여 고함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곳은 병원으로서,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의료진들이 의료행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빠른 진료를 요구하며 고성을 내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고, 특히 나이 어린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치근대었던 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진들은 피고인이 병원에 나타나면 긴장하며 피고인을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진료실에서 피고인에게 "물리치료사 등에게 접근하지 말아 달라, 이제 진료가 끝났고 더 이상 물리치료는 필요하지 않으니 진료실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물리치료사 등을 추행한 사실이 없으니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범행 현장에 있었던 G의 증언과 일치하고, 진료실 내 고성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었다면 사무장에 불과한 G이 진료실을 확인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음에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료를 받고 있던 진료실을 G이 여러 차례 확인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후 진료실에서 나온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떠나지 않은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진료실 앞 대기실에 앉아 계속 머물러 있었던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진료실 앞 대기실에 앉아 G과 계속하여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위와 같이 G과 피고인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을 당시 진료를 하고 있던 피해자뿐만 아니라 병원 내 다른 의료진까지 하던 일을 멈추고 대기실로 와 피고인에게 말을 걸거나 피고인을 살펴보는 모습 역시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 및 G의 진술처럼 이 사건 병원에서 퇴거를 요청하는 G에게 피고인이 반발하며 고성을 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G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그제서야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30분간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고성을 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및 G에게 단순히 항의하며 대화를 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판시 기재와 같이 고성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영업방해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병원에서 발생하는 업무방해 범행은 단순히 의료진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들 및 의료진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자신을 신고한 사실 등을 항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및 이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