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20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02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2015고합213(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6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광락(기소), 정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으로,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202 1. 피고인은 2015.11.27. 22: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E 급행버스를 타고 빈자리를 찾다가 피해자 F(여, 17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다리를 넓게 벌려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비볐고, 같은 날 22:45 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오른손으로 잠이 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대어 문지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의 여성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합213] 2. 피고인은 2015. 6.5. 21:20 경 부산 연제구 IJ은행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청소년인 피해자 K(여, 17세)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면서 1~2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1.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합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신사진 및 소지한 우산 촬영 사진 첨부)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보고(누범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K-SORAS)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과 '높음'의 경계선에 있고(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 ~ 29 점은 '높음' 수준, 7점 N12점은 '중간' 수준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역시 '중간'(총 점 9점) 수준으로 평가되어 위 결과 및 전반적인 생활양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이상 또는 높음' 수준으로 판단된 점,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재범에 이르는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 장소(버스) 등에서 특정 연령대의 피해자들 (10, 20대 젊은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특정장소와 사람에 대한 일탈적인 성적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을 우발적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공연음란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 3, 4, 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5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M3년 4월 (형량 하한 및 상한을 각 2/3로 감경)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형량 하한 및 상한을 각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죄질이 더 중한 기본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더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시외버스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감행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 또한 대담하다. 어린 나이의 이 사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최호식 판사 이승재 판사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