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3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별님(국선) 판결선고 2020.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 1)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므로, 관련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기재하기로 한다. 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경 'B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일명 'C')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12, 3. 10:00 경 피해자 D(여)에게 전화하여 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재차 F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진행하면 금융감독원으로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빨리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9. 12. 4. 13:23 경 동해시 G아파트 H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자신이 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D에 대한 2020. 3.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 6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일명 'C')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 중 300,000원은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10,300,000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L)로(증거기록 제82쪽 참조) 무통장입금하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통장입금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로의 '입금자 명의'를 입력하는 데에 필요한 11명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C')의 앞서 본 지시에 따라 K은행 동해지점을 찾아가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C')가 알려준 11명의 입금자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로 11회에 걸쳐 합계 10,300,000원을 송금해줌으로써 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C')와 같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10,600,0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무통장입금을 통해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12, 5. 12:47 경 피해자 M(여)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당신(피해자)의 명의로 된 통장이 대포통장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었으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금을 모두 해제하고 돈을 인출하여 약속장소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인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9. 12. 5. 16:30경 제주시 N 앞길에서 피고인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M에 대한 2020. 5. 15.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일명 'C')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을 'O(P)'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Q)로 무통장입금하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통장입금하는 과정에서 'O(P)' 명의의 계좌로의 '입금자 명의'를 입력하는 데에 필요한 17명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증거기록 제85쪽 참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C')의 앞서 본 지시에 따라 은행 신제주지점을 찾아가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C')가 알려준 17명의 입금자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O(P) 명의의 계좌로 17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을 송금해줌으로써 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C')와 같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무통장입금을 통해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12. 6. 10:48 경 피해자 R(여)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당신(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ST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계좌를 확인해 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000,000원 이상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9. 12. 6. 16:10 경 춘천시 U에 있는 'V'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R에 대한 2020. 3.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 5, 6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일명 'C')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 중 약 300,000원은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약 7,700,000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L)로 무통장입금하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통장입금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로 입금자 명의'를 입력하는 데에 필요한 8명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C')의 앞서 본 지시에 따라 K은행 춘천지점을 찾아가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C')가 알려준 8명의 입금자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로 8회에 걸쳐 합계 7,750,000원을(증거기록 제91쪽 참조) 송금해줌으로써 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C')와 같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무통장입금을 통해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 R의 각 법정진술 1. 공용영수증, 금융위원회 서류, 각 무매체 입금(K은행) (주식회사 J),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2)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판사가 바뀌어 공판절차 '갱신'이 있었으나, 그 갱신 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경위에 대해 여전히 진술한 바가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B'이라는 회사에(증거기록 제372쪽 참조) 취업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일명 'C')가 소속한 회사에서 시키는 일인 줄 알고 수금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이라거나 피고인 자신이 보이스피싱 '수금책'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020. 1. 20.자 변호인 의견서 제1쪽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앞서 본 주장은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내용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 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참조). 나. 판단 1)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9. 12. 4.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피고인 자신이 I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이 맞다고 '사칭'하면서, 2019. 12. 6. 피해자 R에게 사실은 피고인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이 맞다고 '사칭'하면서 각 돈을 지급받았고, 한편 2019. 12. 5. 피해자 M을 길에서 만나 '먼저' 그녀에게 'M씨(가 맞느냐?"라고 묻고, 그녀가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오인하고 피고인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건네주었음을 알 수 있다(피해자들에 대한 앞서 본 각 증인신문 녹취서 참조). 2)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에서 본 건축 회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실재와도 다른 은행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자신을 '허위로' 소개하면서 피해자 D, R으로부터 각 돈을 건네받은 데다가, 피해자 M에게 직접적으로 사칭한 바는 없으나 2019. 12. 4. 자로 피해자 D에 대해 피고인 자신의 정체를 허위로 밝히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고,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 진짜 맞아요?"라고 반복하여 물어봄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것임을(M에 대한 2020. 5. 15.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참조)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M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업하였다는 회사의 업무인 '건축'과 관계있는 자료를 하나라도 받거나 언급한 것이 있다는 증거를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들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수금 및 송금 행위를 계속해왔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앞서 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3)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거주지 이격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사태로 인해 일부 피해자의 증언이 불가피하게 늦어지자, 재판이 지연된다고 주장하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피고인 자신이 장로교 목사로서(증거기록 제79쪽 목사증서 참조) 신앙을 걸고 자신의 앞서 본 부인 주장이 진실이라고까지 주장한 바가 있다(2020. 5. 15.자 공판조서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은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사기 범행을 도운 것이고,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은 이 사건 이전부터 알려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364쪽 참조), 피해자 R에 대한 범행이 드러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증거기록 제66쪽 참조), 그것이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는 자료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렵고 이에 비추어 수사에 협조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 3) 양형기준은 방조범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방조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수수료' 상당액으로 비교적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