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현장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F를 운영하면서 ㈜G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임차한 다음 2017. 7. 1.경 재차 주식회사 E에 위 덤프트럭을 매월 임대료 12,000,000원 상당으로 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H(49세)은 F 소속 덤프트럭 운전기사로서 주식회사 E의 채석 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8. 1. 5. 17:2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채석 현장에서, 피해자가 위 덤프트럭 운전하여 채석 작업을 진행하게 함에 있어, 현장소장인 피고인 A, 위 현장을 관리하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서는 경사로를 운행하는 덤프트럭의 추락 방지를 위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돌 등을 이용하여 일정높이 이상으로 벽을 쌓는 방법(일명 ‘다이크’) 등으로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위 덤프트럭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덤프트럭을 운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석산으로 올라가던 피해자 운전의 위 덤프트럭 차량이 돌연 뒤로 밀려 24미터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운전 중이던 피해자가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고용한 고용주로서 위 사고 직후 위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 I, J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2018. 12. 12.경 유족들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상을 하기로 약정한 후 그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덤프트럭을 임차한 피해자 ㈜G 측에서 피고인의 유족합의금을 일부 지원해 주기로 구두 약속한 것을 기화로 합의금을 부풀린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부풀린 합의금의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내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초순경 부산 K에 있는 L대학교 인근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당사자 갑 : F 대표 C’,‘당사자을 H 법정 상속인 I, J’을 기재하고 합의내용의 합의금액란에 ‘금 오천만원(\50,000,000)’이라고 기재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이를 출력한 후 그 무렵 부산 부 산진구 M에 있는 ‘N’ 파스타 식당에서 위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고, 지인 O으로 하여금 위 J의 이름 옆에 O의 지장을 찍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고, 2019. 1. 중순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있는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J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I, Q, R, 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외 T 골재채취현장 다이크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건외 T 골재채취현장 다이크 설치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유족 합의서 확인 경위), 수사보고(G 합의서 수령 경위 확인) 1. 수사보고(F C 관련자료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C 계약서위조 관련 장소 특정) 1. 수사보고(유족 I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합의금 관련 유족 I 확인)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내사보고(차량 감정의뢰) 1. 내사보고(현장 감식시 채취 감정물 회신), 법화학 감정서 1. 내사보고(국과수감정의뢰 추가 회신), 법화학 감정서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교통사고 감정서 1. 내사보고(G 직원 사진 제출), 사진(다이크가 없는 도로 사진) 1. 내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건설임대표준계약서, 차량등록증 1. 내사보고(현장감식 사진 및 사체 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현장출동시 사진), 현장 출동시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면소) 피고인 A은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업무상 주의의무 미부담) 피고인 B은 2016. 7. 13.경 E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서울 송파구 소재 사무실에 상주하며 근무한 반면, 이 사건 현장의 안전조치 실시, 장비수리 의뢰 등 현장관리는 전적으로 현장소장 A과 차장 U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현장의 채석 작업에 있어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덤프트럭의 추락을 방지하는 등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추가 방지시설 미설치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운행했던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비정상적인 운행경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제동장치 및 브레이크 장치 등의 결함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트럭이 석산벽면에 부딪쳤을 때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트럭을 멈췄을 것이나, 피해자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건강이상이나 운행능력 장애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이 사건 차량은 공차 상태에서의 무게가 34톤이나 되므로, 설령 다이크가 설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트럭의 추락을 막을 수는 없었다. 4) 만약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2. 판단 가. 위 가.항 주장(면소)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약식명령 사본, 감독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8. 1. 5. 이 사건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피해자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사고와 관련하여 2018. 1. 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이 이 사건 현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현장에서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 차량계건설기계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크라샤 주변 등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 컨베이어 벨트 연결 체인 등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 용접용으로 사용하는 산소 및 LPG 가스용기에 전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 윤활유 저장 장소 옆에서 화기(소각장)를 사용한 것, 용접기 이동전선을 교체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공사용 가설도로에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으며,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로 인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경사로를 운행하는 덤프트럭의 추락 방지를 위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일정 높이 이상으로 벽을 쌓는 방법 등으로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약식명령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방지조치의무와 이 사건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이 다르고, 그 보호조치의 대상 및 보호조치의 내용 등도 일치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3호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해당 기계의 전락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지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과 다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해 확정된 이 사건 약식명령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확정된 이 사건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나.항 주장(업무상 주의의무 미부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현장에서 채석 관련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수행에 관한 전체적인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거나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구체적인 관리․감독의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A을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지정하고 실제 채석작업 진행에 대하여는 그에게 일임하였을 뿐, 이 사건 현장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7. 11.경에도 이 사건 현장에서 10톤가량의 덤프트럭이 저수지 준설작업 중 화물을 싣고 가다 2m 정도 높이에서 추락하여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에도 차량 전복방지용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이후에도 이 사건 현장에 대한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채석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작업로 주변에 차량의 추락 방지를 위하여 대형 원석을 일정간격을 두고 설치하여 차량 전복을 방지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2017. 11.경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5)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장치의 설치 및 제거 시 별도로 보고 받지 않고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 현장에서 수시로 설치했다가 치웠다가 하기 때문에 A이 처리한 것은 맞지만 총괄 책임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실제로 이 사건 작업 당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 사건 현장에서 사고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준주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채석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다. 위 다.항 주장(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현장에 경사로를 운행하는 덤프트럭의 추락 방지를 위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돌 등을 이용하여 일정높이 이상으로 벽을 쌓는 방법 등으로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채석 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그것이 이 사건 차량의 추락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이 사건 차량의 추락을 확대시켜 결국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현장은 채석 작업을 하는 곳으로 덤프트럭이 골재를 상․하차하여 경사로인 운행로를 따라 반복적으로 운행하면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현장의 경우 경사로를 운행하는 덤프트럭의 추락 방지를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돌 등을 이용하여 일정 높이 이상으로 벽을 쌓는 방법 등으로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현장에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이유 및 목적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덤프트럭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운행로에서 벗어나는 덤프트럭이 발생하는 경우에 경사로에서 추락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중량이 무거운 덤프트럭의 경우 차량의 바퀴가 크고 느린 속도로 운행하기 때문에 추락방지용 시설물이 있는 경우 추락하지 않고 위 시설물에 걸리는 효과가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현장의 경우 경사로에 추락 방지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이 사건 현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Q은 경찰 조사시 ‘현장에서 차량이 추락하는 것을 예방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차량의 속도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낭떠러지 지점 끝에 차량이 떨어지지 않게 고인목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지턱을 설치하곤 하는 데 당시에는 설치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G 소속 임대장비 관리자인 S는 경찰 조사에서 ‘기본적으로 ㈜E에서 운반로 가장자리에 턱(다이크)을 만들어야 하고, 다이크 위에 식별이 가능한 피드럼(라바콘의 한 종류)을 올려놓아 기사들로 하여금 식별이 잘되게 해 놔야 한다. 이 사건 차량의 바퀴가 크고 속도가 느려 다이크가 있었으면 추락하지 않고 걸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통상 작업로 주변에 추락 방지하기 위하여 대형원석을 일정간격을 두고 설치하여 전복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당시에는 작업로를 20m 확장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해 놓았던 대형 원석을 치웠고, 상부에서 발파작업을 해서 작업로에 떨어진 골재원석을 치우면서 작업로에 세워 두었던 전복방지용 원석도 같이 치우게 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작업로 주변에 아무런 추락방지 시설물이 없는 상태였다. 추락방지용 원석을 대체할 다른 구조물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추락방지용 시설물이 있었으면 이 사건 차량이 추락할 가능성은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의 자동 제동장치 및 브레이크 장치 등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다이크가 설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추락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이 사건 차량의 결함 여부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를 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관은 “변속단이 1에서 5단으로 변속한 기록으로 보아 이 사건 차량이 추락 당시 시동이 꺼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벤트 기록 E556은 브레이크 펌프 압력 낮음 이벤트이다. 운행시간 10159부터 10186 사이에 127회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브레이크 펌프는 엔진의 동력으로 구동되고, 유압회로에 어큐물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유압회로 전체에 낮은 압력이 형성되는 경우 어큐물레이터의 압력 또한 감소할 수 있어 이 사건 이전 반복적으로 기록된 E556의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해 덤프의 엔진구동이 필요하나, 이 사건 차량의 엔진 구동 없이 결함 여부에 대하여 검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위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자동 제동장치 및 브레이크 장치 등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 또는 자료가 없다. 나아가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로 추락지점에서 유류가 누유된 이유는 차량 구동부의 연료 탱크 하부가 지면의 돌과 충돌하여 파손됨에 따라 발생된 것이고, 중간 및 최종 추락지점에서 확인되는 유류는 구동부 조향 및 제동 오일탱크 하부의 파손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이 사건 차량의 유류는 위와 같이 탱크의 파손으로 지면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고 원인 및 연관성은 낮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이 당시 운행로 우측 석산 벽면을 타고 올라갈 정도로 “빠른 속도로 크게 후진하다 전복되며 나뒹굴면서” 운행로 왼쪽의 경사로 아래로 굴러 떨어져 추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이 사건 운행로 우측 석산 벽면에 이 사건 차량 바퀴의 스키드마크가 나타난 것은 1.7m 바퀴를 가진 중량 40톤의 트럭이 뒤로 밀리는 과정에서 그 무게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스키드마크와 유류 흔적 사이의 거리가 13m인 것은 이 사건 차량의 길이가 11m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크게 후진하다 전복되면서 나뒹굴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5) 설령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의 결함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운행로에서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사로를 운행하는 덤프트럭의 추락 방지를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돌 등을 이용하여 일정높이 이상으로 벽을 쌓는 방법 등으로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이 경사로인 운행로에서 바로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임은 분명하다. 6)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피해확대나 양형의 요소에 참작할 수는 있으나 이를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8. 1. 3.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배기가스 연소장치 불량으로 차량 정비를 받았고, 온도센서 및 스파크 플러그를 교체하는 것 외에 이 사건 차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덤프트럭 운전자의 유족과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차량 임대인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유족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