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3.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자 : C은행, 채무자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내용> 1) 채무금액 : 일금 30,000,000원(금 삼천만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내용 : C은행(이하 “갑”이라 한다)은 전자상거래에 관계에서 …’라고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2021년 2월 23일 금융감독원장, 채무자 (공란) (인)’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 및 ‘제목 : C은행 납부증명서, 성명 : B,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내역 : L20032756, 상환일자 : 2021. 2. 23, 대출금액 : 60,000,000, 상환금액 : 30,000,000, 대출상태 : 일부상환’이라고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C은행 2021년 2월 23일’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C은행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각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지원 목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계약이 진행 중인데 타 업체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대출 계약이 해지되어 압류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방문추심 방법으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위약금 발생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3. 16:40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F동 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및 C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C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및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각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3.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자 : ㈜H회사, 채무자 : G,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채무내용> 1) 채무금액 : 25,000,000원(일금 이천오백만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방문추심납부, ㈜H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은 정자상거래에 관계에서 …’라고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2021년 2월 24일, ㈜H회사, 채무자 G (인)’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H회사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 및 ‘제목 : H회사 납입증명서, 성명 : G,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일자 : 2018-12-19, 잔여대출액 : 38,046,000, 상환금액 : 25,000,000, 미청구금액 : 13,046,000, 상태 : 일부상환,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가 납부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2021년 2월 24일, ㈜H회사’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H회사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회사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및 납입증명서 각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은 2021. 2. 2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3.2%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H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의 50%를 상환하여야 D회사에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록에 남지 않아야 D회사에서 대출이 바로 되기 때문에, H회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4. 12:30경 서울시 구로구 I건물 지상주차장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H회사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및 납입증명서 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회사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및 납입증명서 각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현재 이용 중인 L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면 3%의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카드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K은행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L카드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4. 18:10경 오산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노상에서 L카드사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텔레그램화면 캡처, 출금자료,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불사자와의 대화, 전화통화기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