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7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6. 02:05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내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식당 내 집기를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D으로부터 "자네는 부모도 없냐."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배로 위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쇄골을 3회 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5 경위 'C' 식당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위 G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인 같은 날 02:26경 서면4호 순찰차 안에서 함께 탑승한 순경 H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314조 제1항 0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0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4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9. 2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슈퍼마켓 주차장 입구 앞 횡 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가 불법 유턴을 하다가 피고인 앞에서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들인 경위 H, 순경 I이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을 제지하면서 사실관계를 묻는 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J 등 그 곳을 지나는 행인 5~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 놈, 개새끼들! 나 징역 간다, 개새끼들 내가 K 의원에게 다 말해서 니들 모가지 뗀다, 씨발 놈,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 I 의 각 법정진술 1. E, I,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피해자 피해부위 모습 사진 및 차량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하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왼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민 사실만 있는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E을 향하여 욕하였을 뿐 경찰관들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해자 E 및 경찰관들의 법정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한 사실이 인정되고, E이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E과 피고인이 서로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없으나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받은 전력 있는 점, 비교적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7. 21:45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주공2차아파트 203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북구 진장동 가구갤러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북구청 쪽에서 경제진흥원 쪽으로 3,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택시에는 피해자 C(50세)이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 C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422,0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적조회, 견적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음주운전) ■ 제2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음주운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택시공제로 피해 상당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를 만나기 가기 위해 비번임에도 택시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승차를 거부할 수 없어 우연찮게 승객을 태우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임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는바, 이는 대중교통에 대한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사고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22:47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0식당에서 가게주인과 시비가 있다고 112신고한 사람이고, 피해자 P, Q는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이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출동으로 시비가 원만히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날 22:50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들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아치새끼들아" "꺼지라고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한대 맞을래"라고 약 10분간 욕설을 하며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모욕 현장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03:03경 서울 은평구 U 가동 건물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V 거주의 201호까지 올라감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위 빌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수사보고(건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06:0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72세)가 운영하는 'K 식당' 앞 보도에 앉아 위 식당으로 들어가는 손님에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던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동종 전력 많으나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별건 존속상해죄로 구금되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00: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치매증세로 이상행동을 하는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8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다짜고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나가 죽 어 이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발로 차고 피해자를 향해 스테인레스 김치통을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과 두부 외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112신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많고 존속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폭행 및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형제들 중 혼자 알코올 치매판정을 받았음에도 술을 끊지 못하여 매일 술을 마시고 이불에 소변을 보고 물건을 주어와 쌓아놓는 피해자를 부양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괴로움에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다른 형제자매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09:31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커피 전문점에서 전날 피해자 E이 위 커피 전문점 테이블 의자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0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 시가 미상의 칫솔 1개와 복지카드가 든 시가 509,000원 상당의 페레가모 크로스백 1개를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상대 내사, 첨부 CCTV 영상 CD 포함)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크로스백 1개(이하 '이 사건 핸드백'이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가지고 온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핸드백을 돌려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위 핸드백을 커피 전문점 종업원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핸드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핸드백 안에 있던 복지카드를 가지고 동사무소 등을 통해 피해자를 수소문하는 방법만 가능했는데 이는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없고 특히 공황장애로 인하여 외출이 어려운 피고인에게는 번거롭고 어려운 방법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핸드백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동사무소나 파출소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핸드백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은 다음 커피 전문점을 나왔는데 이는 위 핸드백을 가지고 나간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핸드백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3:29경 광주 서구 C 앞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에게 같이 있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가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발을 잡아 당겨 팽개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양쪽어깨, 등 부위, 허벅지 부위 등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준법의식이 상당 부분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임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19:02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팔왕교 쪽에서 팔왕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E와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한 피해자 F가 피해자 G 운전의 H 스 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자, 그 뒤를 쫓아가면서 헤드라이트를 수회 비춰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위 피해차량이 멈추지 않자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을 앞지르기한 후 갑자기 급제동하며 차선을 가로막아 피해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뒤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G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050,6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F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공탁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가족모임에 참석했다가 불화가 생겨 차를 타고 귀가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쫓아가며 위협을 가하다가 피해자들의 차량을 추월한 뒤 진로를 막아서며 충돌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에 더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은 평소 위험한 주행방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난폭한 운전 습성을 지닌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불량한 태도가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01:5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112에 전화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손님들이 나를 때리고 있다"고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2:08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이 여자(G)가 나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졌으니 처벌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혼자서 넘어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휴대폰 동영상 캡쳐사진, 녹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T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빌려주면 자금을 활용하여 빨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2억 원 상당의 다른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DU 명의 W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DV 전화조사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약 6,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현재 별건 사기죄로 인천지방법원 2018 노622호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15:1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1132호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변호인이 "연결 고리부분만 기둥에 용접으로 땜질을 하면 수리가 되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아니다.", "잘라진 부분도 새로 해야 되고 용접기도 빌려와야 되고, 연장도 있어야 된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영수증에 시멘트 재료비 기재를 하셨죠."라고 묻자 "그 자른 부분 기둥이 흔들려서 그 기둥을 보강하고 와이어를 사고 보강공사를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손괴한 부분은 기둥에 연결된 쇠사슬 부분이 아니고, 연결고리 부분에 불과하여 용접만으로 간단히 수리가 되는 정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C이 손괴한 쇠기둥의 연결 부분을 용접하였으나, 기둥이 오래된 탓에 용접 부위가 재차 파손되었고, 이를 수리해도 곧 망가질 것이 분명하여 이를 다시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 이에 위 손괴된 기둥 옆에 새로 쇠기둥을 설치한 것이고, 이후 새로 설치한 쇠기둥이 흔들려서 이를 시멘트로 보강하는 공사를 한 것이다. 다. 결국 C의 위 손괴 범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보강공사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순간 혼동한 탓에 기둥을 잘못 말한 것뿐이다. 피고인에게는 위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대전 중구 소재 E오피스텔 현관 앞에 주정차 방지를 위해 설치된 쇠사슬을 연결하는 노랑, 검정 줄무늬 모양의 쇠기둥(이하 '이 사건 줄무늬 쇠기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증거 기록 62 면 참조). 2) C과 F은 2017. 7. 3. 위 쇠기둥의 쇠사슬이 연결되는 고리 부분을 쇠톱으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3) C은 위 재물손괴 범행으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2016 고정 1132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 측 증인으로 제3회 공판기일 출석하였다. 4) 한편 E오피스텔의 경비원들은 이 사건 줄무늬 쇠기둥에 쇠사슬을 연결할 경우, 오토바이 배달원 등이 위 오피스텔에 출입을 할 때마나 경비원들이 매번 쇠사슬을풀었다가 다시 연결하기 번거롭다고 피고인에게 호소하였다(증인 D에 대한 녹취서, 2면). 5) 이에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줄무늬 쇠기둥 안쪽으로 은색 쇠기둥(증거기록 62면 참조)을 새로 설치되었다. 6) 그런데 새로 설치한 은색 쇠기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졌고, 이에 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그 하단부위를 보강하여 은색 쇠기둥을 수리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증인 D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은색 쇠기둥을 새로 설치하게 된 이유는 C의 이 사건 줄무늬 기둥 손괴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리 "그 자른 부분 기둥이 흔들려서 그 기둥을 보강"하였다며, 기둥을 보강한 기둥이 이 사건 줄무늬 기둥임을 정확하게 특정하였고, 피고인은 "(C이 고리를)자르기 전에 발로 차고 그랬다보다. 기둥이 흔들렸다"고 진술(증거기록 40 면하기도 하며, C의 잘못으로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순간적인 착오로 기둥을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995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2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공장 부지에 이르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위 부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전면에 붉은색 글씨로 '도로유치권 중 D'라고 기재되어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위 부지 안으로 옮겨 놓아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장부지 매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13가단36862)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로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달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2. 김해시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조세포탈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정서 1. 송금내역, 계좌압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웃주민이자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서산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5.경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1번으로 가입시켜주면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매월 계불입금 110만 원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한 추가로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8. 25.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약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불입금을 납부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번호계원명부,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하지 않았고 노력하는 모습 또한 보이지 않아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17

범 죄 사 실 [2017고단2617]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12. 12:00경 의정부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으로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였으나 마침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12, 12:4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벽돌로 손괴하여 침입한 후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6 각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8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18. 10:00경 부천시 G건물 1층 방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후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8. 16, 11:45경 광명시 J 4층 K고시텔 신발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약 35,000원 상당의 신발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7.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8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3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8. 18, 10:14경 부천시 G건물 'M편의점'에서 피해자 N 측에게 담배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I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45,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7. 8. 18. 14: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11, 12, 13, 14 각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10의 피해자 란에 '홈플러스'를 추가함). [2017고단3729] 피고인은 2017. 8. 19. 11:25경 양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거주하고 있는 Q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이용해 현관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후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커피믹스 3개, 쌍화차, 와이셔츠 1점, 양복바지 1점, 구두 1켤레, 복대 1점, 가방 1점 등 시가 불상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L, F, I, U,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난카드 개인승인내역서, 영수증 1. cctv 캡쳐 [2017고단3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 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의 진단을 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는 한편 훔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일부 범행에서는 벽돌로 현관문 유리창을 손괴한 후 침입하는 등으로 그 수단과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61

범 죄 사 실 2017고단2061 피고인은 2015. 11. 22. 22:0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약 5년 동안 동거한 피해자 E(여, 42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와부 위 반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6701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2. 18:00경 오산시 F 206호 전 동거인인 피해자 E(여, 44세) 주 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23 07:00경 위 F 앞 노상에서 집에 들어가려는 위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7고단6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추송서(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상해죄(2015. 11. 22. 자) [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나. 상해죄(2017. 9. 22. 자) [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폭행죄 [유형] 폭력범죄 > 일반폭행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4월-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녀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2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2015. 11. 22. 자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다른 동거녀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00 고단900호), 어머니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고단555호) 이외에 여러 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2015. 11. 22.자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현재 이 사건 각 범행 등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 2017고단2061 사건은 당초 가정보호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피고인의 심리절차참석 거부 등으로 인하여증거기록 제53쪽, 제79쪽) 형사사건으로 송치된 사안으로 범죄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을 사회 및 피해자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격리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2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3. 3. 08:30경 C 벤츠 액트로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항만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부두사거리 방향에서 동천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1) 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정정하였다. 가 2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 1km가량 진 행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위 화물차로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로 급격하게 끼어들어 정차하는 등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2회 막고, 위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4. 00: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찾아 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왜 기사 편을 드느냐,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사건하나 만들어 줄까"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수용(출소)증명서를 꺼내 보이는 등 30분 가량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10경 위 C지구대에 내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지구대 내에서 행패를 부리자 귀가를 권유하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6세)에게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누범기간에 위와 같이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그곳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00:15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광양숯불갈비 주차장에서부터 광 주 서구 운천로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41

범 죄 사실 피고인 A은 중국 대련 선적 쌍타망어선인 D(주선, 승선원 8명, 134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중국 대련 선적 쌍타망어선인 E(종선, 승선원 7명, 134톤)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 15:29경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 33 해리 북위 33도 50분, 동경 124도29분(어업협정선 내측 22해리)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주선인 D에 적재된 쌍타망 어구 1틀을 투망하고, 피고인 B는 주선인 D로부터 위 어구를 넘겨받아 같은 날 19:08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 39 해리 북위 33도 37분, 동경 124도31분(어업협정선 내측 22해리)까지 위 주선과 함께 약 4시간에 걸쳐 인망하는 방법으로 조기, 갈치 등 잡어 533kg을 포획하여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증 사진, 원거리추적시스템, 항공 채증 사진, 무허가 중국어선 항공 채증 사진,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진술 청취 보고-목포해경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제16조의2,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가 막대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선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나포과정에서 단속공무원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필리핀에서 망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납품하는 과정까지 하고 있다. 망고 사업에 투자를 하면 10%의 수익금이 지불되고, 3개월 안에 원금까지 회수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망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16. 7. 6. 경 2,000만원, 2016. 8. 26. 경 5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필리핀에서 망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납품하는 과정까지 하고 있다. 망고 사업에 투자를 하면 10%의 수익금을 지불되고, 3개월 안에 원금까지 회수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망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경남은행 계좌로 2016. 7. 5. 경 1,000만원, 2016. 7. 13. 경 1,000만원, 2016. 10. 19. 경 5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카톡자료 제출)-피고인이 송부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재판 계속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