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69

범 죄 사 실 2016고단5469 피고인은 2012.경부터 대구 달서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고, 2015. 11.경 대구 달서구 J오피스텔 K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2016. 4.경까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위 ‘I’에서, 딜러 L을 통해 피해자 M에게 “갤럭시노트 564G를 개통하는데 먼저 현금 739,000원을 송금하면 개통 25일 후에 단말기 지원금으로 529,000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위와 같은 과다한 환급금[속칭 ‘페이백’(PAY BACK)]을 약속하면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영업방식으로 누적된 적자가 상당했고, L, N, O 등의 딜러들을 통해 계속해서 추가로 가입자들을 모집하면서 입금 받은 현금을 기존의 가입자에 대한 환급금 및 딜러에 대한 수수료 등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의 변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거나 50만 원 상당의 환급금을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L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39,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709,000원을 피고인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9.경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9 내지 17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9,224,28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695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I'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비를 대출받아, 같은 달 25. 피해자 회사는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해자, 피담보채권액 2,55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0. 이후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량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6. 6. 3.경 피해사 회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지인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884 피고인은 2012.경부터 대구 달서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고, 2015. 11.경 대구 달서구 J오피스텔 K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2016. 4.경까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경 위 I에서 딜러 O을 통해 피해자 V에게 “아이폰6S 64기가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먼저 현금 931,900원을 송금하면 개통 후 단말기 지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위와 같은 과다한 환급금[속칭 ‘페이백’(PAY BACK)]을 약속하면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영업방식으로 누적된 적자가 상당했고, L, N, O 등의 딜러들을 통해 계속해서 추가로 가입자들을 모집하면서 입금 받은 현금을 기존의 가입자에 대한 환급금 및 딜러에 대한 수수료 등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의 변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거나 환급금을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딜러 O, L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O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31,900원을 송금받아 다시 같은 금액을 피고인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4.경부터 2016.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8,526,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6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M, L, N,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출금표, A와의 문자카톡내용, 카톡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L), 본인금융거래(N), 문자내역, 출금계좌별이체처리결과, 계좌부원장거래현황, CMA 계좌거래현황,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 계좌거래내역서(A, AF) 2016고단669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술서 1. 자동차 대출신청서 사본,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내용증명(장기연체 및 법적 조치 진행 통보) 2017고단88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O의 각 진술기재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즉시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메시지 전송내역, 계좌거래내역 [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고객들을 모집하여 개통 명의자들에게 얼마의 환금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고, 딜리들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딜러들에게 고객들에게 지급 가능한 환금금의 액수를 특정하여 고객유치를 제안하였고, 그와 같은 영업방식은 당초부터 피고인이 딜러들에게 제안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휴대폰을 싸게 판매하면서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였고, 2015. 11.경부터는 영업을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었으며(2017고단884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46면), 2015. 8.경부터 2016. 4. 1.까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및 딜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때문에 2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고 있었던 점(2017고단884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11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20.경까지 할부금을 납입하여 오다가 그 이후부터 연체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AP은 같이 일한 적 있는 AQ를 통해서 알게 된 사채업자로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위 AP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외하고는 주소와 영업장 소재지 등 구체적이 정보를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AG에게 ‘울산에 있는 지인에게 맡기고 돈을 빌렸다. 차량을 회수하여 반납하겠다’는 말을 하기는 하였지만, 2016. 5.경 대구지방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였고, 그 후 2016. 11. 11.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줄 테니 차량을 찾아오라는 제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AP도 검찰의 전화를 받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 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수차례 과태료 등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등록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2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영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N을 비롯한 딜러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일부 환불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피고인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과 딜러들 사이에 작성된 2016. 4. 12.자 합의서는 피고인이 딜러들에게 ‘영업수수료’로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이고, 통신사에서 고객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휴대전화가 개통된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위 합의서에 따라 딜러들에게 지급한 금원이나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으로 보기 어렵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6고단5469호 사건의 피해자 B, C, D, E, F, G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6고단5469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대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N은 위 B 등의 명의자들이 실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B 등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수익금을 받아 나누어 갖고 단말기는 3개월 후에 번호이동시켜 주고 팔아먹자’는 제의를 받고서 휴대전화 대금을 자신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제111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B 등의 명의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N을 통하여 기망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검사는 위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 제기 당시 피해자를 N으로 특정하였다가 2017. 6. 20.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B 등으로 변경하였다), 달리 피고인이 ‘직접 또는 N을 통하여’ B 등의 명의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휴대전화 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단서에 의하여 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