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17-1

범 죄 사 실 [2020고단717]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도소매 중개업자이다. 피고인 A은 2017. 12. 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외품인 보건용마스크, 제품명 ‘H'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고, 2018. 6. 4. 제품명칭변경의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변경허가된 내용과 다른 성분 또는 분량으로 의약외품이 제조·판매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을 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 A은 2019. 10. 24.경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제조한 마스크에 대해 성상부적합 판정(위해성 3등급)과 함께 판매중지․회수 및 폐기 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A과 G은 2020. 1. 말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하자 이에 편승하여 피고인 A이 폐기명령 등을 받은 마스크를 제공하면 G은 구매처를 확보하여 위 A으로부터 마스크당 수수료 70원을 받기로 하고 마스크를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G은 2020. 1. 31. 14:00경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폐기 예정인 마스크 55,200개(개당 620원, 합계 34,224,000원)를 I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G은 공모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판매 중지, 회수 및 폐기 명령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3223]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보건용마스크(의약외품)를 제조 및 판매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고인 B는 마스크 유통업자, 피고인 C는 일반음식점(J)을 운영하는 대표, 피고인 D은 J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외품으로서 성상·성능 또는 품질이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외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변경허가된 내용과 다른 성분 또는 분량으로 의약외품이 제조․판매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을 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 A은 2017. 12. 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외품인 보건용마스크, 제품명 ‘H'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고, 2018. 6. 4. 제품명칭변경의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19. 10. 24.경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피고인 A 운영의 회사에서 제조한 마스크에 대해 성상부적합 판정(위해성 3등급)과 함께 판매중지․회수 및 폐기 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기존 판매처에 납품된 마스크를 전량 회수하여 이를 보고하는 등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일부 판매처에서 회수한 29,000장의 마스크를 사무실 창고에 보관 하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양도하는 등 관할관청의 폐기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식약처로부터 성상 부적합으로 폐기명령된 마스크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유통시켜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마스크 29,000장을 A으로부터 교부받아 경기 하남시 K에 있는 L 컨테이너 보관한 후 이에 대한 열쇠를 피고인 C, D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C, D은 피고인B로부터 받은 위 마스크 29,000장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외품으로서 성상·성능 또는 품질이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외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1, 14, 17, 27, 30, 36, 4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71, 75)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식약처 홈페이지 출력자료,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자료, 위챗 대화내용 출력자료, 거래내역, R에 게시한 제품사진, F 사무실 외부 전경, G과의 위챗 대화내용, M과의 위챗 대화내용, S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F 관계자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M과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마스크대금 입금내역 및 까페 게시글 등,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증(F), F 황사마스크 품목허가증, 확인서(A, G, T), U 명의 대구은행 계좌 통장 거래내역, 중국해관수입화물신고서, 각 수사협조의뢰,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시험, 검사성적서, 의약외품 영업자회수 절차안내 및 공표명령, 각 회수계획서(1차, 2차), 각 회수확인서 및 판매처리스트, 각 평가보고서(1차, 2차), 회수확인서, 각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각 H 판매정지 및 회수 요청에 관한 공표요청, H 회수조치에 따른 기한 연장요청, 입출금 거래내역(G), 거래내역(M) [2020고단32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11호, 제71조 제1항(2020고단717 사건의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포함),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1호, 제66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1호, 제6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에 돈을 벌 목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마스크는 성상 부적합으로 판매중지 ·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받은 것으로 KF80 마스크로서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고단717 사건의 범행으로 2020. 2. 12. 대구서부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2020고단3223 사건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통하여 판매하거나 양도한 마스크의 수량이 합계 84,000개가 넘고, 2020고단717 사건의 범행을 통해서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2020고단717 사건 범죄사실 기재 마스크 중 국내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판시 2020고단3223 사건 범죄사실 기재 마스크는 국내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압수되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고단3223 사건 범행 당시 A에게 마스크를 양도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했던 마스크의 수량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C를 통하여 위 마스크를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판매하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 C는 2020고단3223 사건 범죄사실 기재 마스크가 판매할 수 없는 제품임을 알고서도 B의 제의를 받아들여 이를 일반에 판매하기로 하고 인터넷카페에 광고를 올리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C로부터 제의를 받고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이 판매하려고 했던 마스크의 수량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위 마스크를 실제로 판매하지 못한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C로부터 위 마스크를 판매하여 밀린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을 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