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5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23. 23: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사무실에 있는 금고 안에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3. 11. 09:0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사무실 실장인 피해자 H이 점유하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 침대 옆에 있는 바구니통 안에서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피해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4. 2.자 E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가출해 살면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별다른죄책감 없이 반복하여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가족관계, 환경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14: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여관 203호실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1개, TV 받침장 밑에 있던 현금 약 50,000원 상당이 보관된 저금통,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 속에 보관된 현금 120,000원 등 합계 약 27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인 점 판사 박성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자동차 중고 매매 센터인데,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쏘렌토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할 수 있게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승용차를 구입하여 법인 부가세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초순경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최근 5년간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21: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 행들 간의 시비로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위 E, 경장 F이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한 후 일행과 같이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니가 뭔데 지랄이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하여야 하고, 행위의 태양 또한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5.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2018.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4:15 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57길 43 에 있는 성덕빌라 지하 주차장 안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K3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69,000원 상당의 운동화 한 켤레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추송서(압수물 총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유전자감정 결과 회신 1. 피해품 사진, 현장에 유기한 운동화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참고자료(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3363,2018노108,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26, 01:40 경 김해시 D 에 있는 E모텔 3층에서, 그곳에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F의 한국인 남자친구가 숙박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초인종을 누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38세)로부터 시끄럽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 A은피해자에게 "그냥 가지 왜 간섭을 하냐"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모텔 1층 주차장 앞으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복싱 복싱"이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들의 일행인 H이 운전하는 I 매그너스 승용차를 타고 그곳을 벗어나려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잡으며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는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칼(전체길이 약 16cm, 칼날길이 약 7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를 강하게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하복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 절단,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2014. 9. 24.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4. 12. 23.까지임에도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7. 8. 27.까지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2014, 11, 24.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5. 2. 22.까지임에도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7. 8. 28. 까지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112신고처리표 1. 고발장 1. 출입국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1),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A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불법체류의 기간이 장기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불법체류의 기간이 장기인 점 1) 공소장에 기재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1. 10: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부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12:00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위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회신내역, 이체내역서, 압수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조상 땅 찾기를 통해 조상님 소유의 땅을 찾았는데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세금, 법률사무 처리비용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보상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상땅 찾기를 통해 조상님 소유의 땅을 찾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수령할 보상금이 없었고, 신용카드대금도 연체되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2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13. 까지 합계 81,05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고소장 및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판사 최성수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복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 19:3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다. 전복 구입 비용을 빌려주면 나중에 전복을 판매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정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전복 구입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 경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9.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구속되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곧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E)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에 있는 옥동마을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씨앗등가든 쪽에서 제일가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도로의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F(여, 78세)가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은 혈색을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 우측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전북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에 있는 씨앗등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에 있는 옥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출력지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의사 답변서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무모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추돌하여 인명피해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두부에 중증의 외상을 입고 의식 불명 상태에 있고, 치료를 통한 회복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의 금전적 배상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등으로 신체가 불편한 상태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은 1 2017.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 2018. 4.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2017. 5. 20 저지른'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 검사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한 죄(이하이 사건 범죄')가 범죄전력 2항 판결이 확정된 죄(이하 2항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장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2항 범죄의 범행일(2017. 5.2.) 후에 위 범죄전력 1항판결이 확정(2017. 11.22.)되었고, 그 다음 이 사건 범죄(2018.4.1.)가 저질러졌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와 2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8:18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을 같이 마시고 귀가하던 피해자 E20세)이 그 전에 피고인이 선배로부터 맞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으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징역 6월~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범죄는 항 판결의 확정을 전후로 저질러져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 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무릎으로 치는 등 무차별 폭행하여 '안면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마취 하 관혈적 정복술, 고정술과 인공뼈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게 하였다. 아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판결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판결의 선고 전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 경위, 태양,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려 교화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이고, 수감생활 중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부모에 대한 욕을 하여 폭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 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 19.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산재보상(G-1-1) 자격으로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9:30경 시흥시 C 앞에서 경기지방경찰청 특별형사대 1제대 3팀 경찰관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등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4. 12:29경 시흥경찰서 정보보안과 외사계 사무실에서 출입국 관리법위반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D(D, E)인 것처럼 행세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건네줌으로써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A 조사 관련)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이제 밝혀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이 벌금형을 부과받는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무고죄와 마찬가지로 죄질 불량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8. 15:00경 서울 중구 C빌딩 303호에 있는 D군민회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군민회 소유의 회관 가스공사비를 2회 지급하거나 정기총회 찬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 군민회장 F 등 약 7명이 참석하여 운영위원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가 군민회 소유회관 가스공사시 공사비 중 360만원을 2회 지급하였고, 2006년도 정기총회 찬조금 93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G 각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989년 건축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식정보, 필요한 비밀번호 등인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납품 업체이다. 세금 포탈을 위해 필요하니 은행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 대여료 80만 원씩, 3일간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7. 13: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택배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장, 농협계좌(E)의 체크카드 1장을 부산 북구 F에 있는 C택배 영업소(받는 사람 G)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4) 1. 거래내역조회, 스마트뱅킹 화면 캡처 출력물, 은행거래신청서, 계좌내역, I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6. 8. 17.경까지 피해자인 B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 정관의 규정 또는 종중원들의 의사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고, 종중 자금을 집행할 경우 종중과 관련하여 종중 자금을 지출하도록 관리, 집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종중의 토지매매 과정] 피고인은 2015. 6. 18.경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종중의 이사회나 총회의 결의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위 피해자 종중 소유인 경기도 남양주시 E 1,851m²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F에게 매매대금 1,05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계속하여 F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2015. 8. 18. 20,000,000원, 2015. 11. 30. 100,000,000원 등 합계 220,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으며, 2016. 2. 22.경 임의로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19.경부터 2016. 5. 29.경까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송금받은 토지 매매대금을 임의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계약 당시 종중 총회의 결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고, G은 피해자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 종중은 위 소송 결과에 따라 G에게 255,412,050원(공탁금 241,620,209원 + 소송비용 13,791,841원)을 배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종중에게 255,412,05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1. 판결서, 금전공탁서, 결정문,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종중의 총회에서 고소취소를 결의하여 고소가 취소된 점, 피고인이 조금씩이나마 피해를 변제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7:25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진동안길 4. 하색 마을회관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과태료가 미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경기가평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과 순경 D이 위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겠다고 고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 채로 위 경찰관들에게 '돈 없다. 다음에 내겠다. 부평경찰서와 얘기가 됐다, 내가 여기서 돈 30만 원을 주면 되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바닥에 5만 원권 지폐 6매를 집어던지며 '씨발 경찰이면 다냐?, 잡아가라, 체포해 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위 차량 앞 범퍼에 앉아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하자위 차량을 전진시키고, 위 차량에서 내려 '씹할. 남의 번호판을 왜 떼어!"라고 말을하며 위 C의 가슴을 손으로 2~3회 밀치고, 위 D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7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국가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일명 'D실장')과 2016. 3.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사람들을 속여 카드를 교부받으면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 C가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 친구에게 전화하라고 하겠다"라고 말하고, C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A 친구인데, 3월말까지 5천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당신 명의 신용카드와 휴대폰의 실적이 필요하니, 카드와 휴대폰을 보내달라, 카드, 휴대폰 대금은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로부터 카드와 휴대전화기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이용해서 카드론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와 하나카드를 발급한 다음 피고인이 지정한 부산시 연제구 G으로 배송되게하여 D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H) 및 하나카드(I)를 수령하였고, 그 무렵 D이 부산광역시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택배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LGU+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C와 D은 2016. 3. 5.경 경남 김해시 J에 있는 K매장에서 위 농협카드로 153,6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9,514,471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016. 3. 10.경부터 다음달 4. 25.경까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1,468,180원 상당의 통신료가 부과되었음에도 위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10,982,6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농협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하나카드 승인내역서, 계정별 명세서 등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농협 및 하나카드 내역 등 재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의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도록 하고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피해금의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11.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9. 19:4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서면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진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9: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부암역 방면에서 부산진구청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위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늦게 제동함으로써 피고인의 봉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순번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1. 형의 선택 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의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범죄도 같이 본다. 피고인에게 동종성(음주운전을 포함)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가능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9. 4. 7. 0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F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한 후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H124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I(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H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9. 4. 7. 0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F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A(42세) 운전의 C 124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C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I(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CCTV 발췌 영상 사진, 감정서 1. 각 진단서,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와 합의한 점, 그밖에 본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피고인 A는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6. 22:30경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 있는 한우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김녕리에 있는 도대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와 같이 2회나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직전 음주운전죄의 범행 내용 및 처벌시기, 2010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