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현재까지 E 익산지사(이하 '익산지사'라 한다)의 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 물품구매 등을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F은 E 동진지사 차장이고, G은 ㈜H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3. 하반기 불상지에서 G의 부탁을 받은 F으로부터 익산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I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제진기 설치공사를 ㈜H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주면 사례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이를 받아들였으며, 익산지사는 2013. 11. 21.경 ㈜H에게 위 공사를 1,870,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1. 25.경 익산시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G으로부터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E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G의 부탁을 받은 F으로부터 'I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제진기 설치공사(이하 'I 설치공사'라 한다)를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주면 사례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13. 11. 25.경 익산시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G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그 곳에서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G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I 설치공사의 발주 과정 가)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익산지사의 지사장으로 재직하여 왔는데, 익산지사 L팀은 2013. 10. 25. 'I 배수개선사업에 필요한 자동제진기의 총 발주대상금액은 2,151,303,000원이며, 발주방법은 조달청 총액계약 의뢰로 하고,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발주검토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이에 대한 내부결재가 이루어졌고(최종결재자 피고인), 그 후 2013. 10. 28. 'I 배수개선사업 제진기 제조구매 설치공사 긴급 시행' 문건 및 2013. 10. 29. 'I 배수개선사업 제진기 제조구매 설치공사 긴급 발주 의뢰' 문건에 대한 내부결재를 거쳐, 익산지사는 2013. 10. 29. 조달청에 H을 수의계약의 대상자로 선정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제진기 구매계약요청(최종결재자 피고인)을 하였다. 나) 조달청은 위 구매계약요청에 따라 H을 I 설치공사의 수급인으로 선정하여 2013. 11. 20. H과 수의시담을 하였고, 다음 날인 2013. 11. 21. 조달청과 H 사이에 수요기관 익산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총 제조부기금액 18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조달물자계약이 체결되었다. 2) 이 사건 수사 개시 무렵의 상황 가) M는 H의 대표이사 겸 회장, M의 아들인 G은 H의 사장인데, M 및 G은 E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담당 임직원들에게 H에서 제작한 제진기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준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고, 위 뇌물공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H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나) M는 위 수사과정에서 2014. 8. 2.경 구속되었고, G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사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I 설치공사의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최초로 진술하였다. 나. 판단 1) G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F으로부터 피고인이 I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G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피고인에 대한 사례금을 적당히 알아서 하면 된다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2013. 11. 15. 피고인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서 F이 G에게 가방에 무엇이 들었는지 물어보았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G의 위와 같은 진술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의 진술인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F)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G의 나머지 진술(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신빙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본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금품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G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I 설치공사의 수주를 도와준 대가로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G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한편,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 설치공사 계약이 체결된 2013. 11. 21. 및 G과 피고인이 K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한 2013. 11. 25.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H의 계좌에서 합계 1억 6,600만 원 상당이 인출된 사실, F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진기와 관련한 문의를 하여 조달우수제품에 대하여 설명을 한 적이 있고, G으로부터 피고인과의 식사자리를 주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의 식사자리를 주선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F과 피고인이 2013. 10. 10.부터 2013. 11. 18.까지 총 19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고, 익산지사에서 조달청에 H을 수의계약자로 선정하여 조달물품계약을 의뢰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2013. 10. 29. 피고인이 F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도 사실, 위와 같이 익산지사가 조달청에 H을 수의계약자로 선정하여 조달물품계약을 의뢰하는 내용의 공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최종결재를 한 사실, 조달청과 H이 수의시담을 한 2013. 11. 20. 오후에 G이 F에게, F이 피고인에게, F이 G에게 각 순차로 전화를 걸어 통화가 이루어 진 사실, G이 피고인에게 I 설치공사의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11. 25. H의 영업이사인 N이 G의 지시에 따라 익산지사 L 과장이었던 O에게 I 설치공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하려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의 부탁을 받은 F으로부터 I 설치공사를 H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주면 사례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받아들여 H에게 위 공사를 발주해주고, 2013. 11. 25. G으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위 진술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의 위와 같은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 개시 경위의 의문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는 2014. 9. 16. 검찰에 접수된 보낸사람 '전북 익산시 P Q'이라고 기재된 편지봉투 안에 들어있던 제보서(피고인이 I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를 단초로 하여 개시되었는데, 위 제보서에 기재되어 있는 'Q'은 검찰에서 자신의 위와 같은 제보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위 제보서의 작성 주체 및 검찰에 접수된 경위가 매우 불분명한 바, 위와 같은 제보서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뇌물 교부 액수에 대한 의문점 G은 피고인에 대한 뇌물 수액을 1억 원으로 책정한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저도 고민하다가 1억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굳이 금액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많이 드리기도 그렇고, 또 계약금액도 큰데 적게 드리기도 그래서 1억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통상 계약을 수주하고 난 다음 지사장에게 사례금으로 10% 정도 지급해왔습니다. 10%를 제공할 때에는 미리 약속한 경우이고, 이건 같은 경우는 사전 약속이 없었던 것이어서 그냥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G이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 다른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지사장에게 통상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의 10% 상당을 뇌물로 공여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단지 사전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의 6% 상당을 공사 수주에 대한 사례금으로 책정하였다는 것은 뇌물 수액을 1억 원으로 책정한 경위로서 설득력이 떨어진다(오히려 검찰이 위에서 본 '피고인이 I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제보서를 제시하며 신문하자 그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 1억 원에 대한 자금일보 및 지출결의서의 의문점 2013. 11. 21.자 지출결의서 및 자금일보, 입출금거래내역, 2013. 11. 25.자 지출결의서 및 자금일보, 입출금거래내역에 따르면(증거기록 제12049쪽 내지 제12063쪽), 2013. 11. 21.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의 지출결의서가 청구금액 7,000만 원 2장, 300만 원 1장이 각 작성되었고, 같은 날 H의 계좌에서 7,000만 원, 300만 원이 각 인출되었으며, 2013. 11. 25.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의 지출결의서가 2,000만 원, 300만 원 각 1장 작성되었고, 같은 날 H의 계좌에서 5,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이 각 인출되었는데, 2013. 11. 21.에 작성된 청구금액 7,000만 원 짜리 지출결의서 1장에 따른 가지급금 인출이 실제로는 2013. 11. 25.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자금일보와 지출결의서의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당시에도 R 과장이라든지 S에게 현금 1억 원이 필요하니까 1억 원을 인출해 놓으라고 지시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하였는바, G이 위와 같이 1억 원을 특정하여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1억 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지출결의서는 7,000만 원 2장, 2,000만 원 1장, 300만 원 2장이 작성되었는바, 위 각 지출결의서 상의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합산하여도 1억 원은 산출되지 않는다) 및 1억 원을 6,600만 원이나 초과하는 합계 1억 6,600만 원 상당의 지출결의서가 작성되고 동 금원 상당이 인출된 점 역시 의문이다. 지출결의서 및 자금일보에 따르면, 위 1억 6,600만 원은 모두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현금 인출되었음에도, G은 이 법정에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6,6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6,600만원에 달하는 거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이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고{이에 반해 G은 이 사건 공소사실 보다 1여년 전에 있었던 T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에 대하여는, 지출결의서의 내역에 따른 인출금액 합계(2억 7,600만 원)와 T에 대한 뇌물공여 액수(1억 3,800만 원)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하여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위 돈(1억 3,800만 원)을 가지고 간 뒤에 U가 3,800만 원, 1억 원을 가지고 가서 V에게 주었을 것입니다'라고 상세히 기억하여 답하였고, W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에 대하여는 지출결의서의 내역에 따른 인출금액 합계(1억 4,750만 원)와 뇌물공여 액수(1억 4,700만 원)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하여 '제 기억으로는 50만 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1억 4,700만 원을 W 지사장에게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상세히 기억하여 답하였으며, X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에 대하여는 지출결의서의 내역에 따른 인출금액 합계(3,000만 원)와 뇌물공여 액수(2,500만 원)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하여 '회사에는 3,000만 원을 또 다른 논산 지사 계약 관련 담당자에게 주겠다고 하고는 500만 원은 제가 빼서 영업활동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X 부장에게 주었던 것입니다'라고 상세히 기억하여 답하였다}, 따라서 1억 원이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뇌물 명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금품 교부 장소에 대한 의문점 G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인 'K'은 익산지사의 관내에 위치해 피고인이 평소 관내 기관장 등 모임을 가지던 장소로서 K의 사장인 Y이 피고인의 얼굴을 알고 있는 장소이고, G의 진술에 의하면 현금 1억 원을 가방 내지 쇼핑백에 담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 내지 쇼핑백을 밀실도 아닌 넓은 곳에 다수의 테이블이 인접한 공개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 받았다는 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마) 금품 제공 당시 상황에 대한 의문점 G은 금품을 교부한 방법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현금을 어디에 넣어서 교부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쇼핑백 아니면 가방이었을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였고, '모두 5만 원 권이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같은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쇼핑백보다는 가방일 확률이 클 것 같다. 권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G이 이 사건 공소사실보다 1여년 전의 사건인 F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에서는 뇌물을 교부한 방법에 관하여 '가방은 네모난 모양이고 지퍼가 달려 있는 밤색 계통의 가방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Z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에서는(기소되지는 않았다) '이때는 1만원 권 지폐와 5만원 권 지폐가 섞여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5만원 권 지폐로만 6,770만 원이면 그 부피가 그다지 크지 않은데 부피가 조금 커서 제가 그 돈을 쇼핑백에 담아 두었다가 Z에게 주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기억력의 한계 및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G이 유독 이 사건에 관하여만 그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2013. 11. 25. K 음식점에 동석하였던 F은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H이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 '2013. 11. 25. G과 함께 K에 들어갈 때, 함께 식사할 때, K을 나올 때 일행인 피고인 또는 G이 쇼핑백이나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 F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2014. 12. 18.) 자신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을 처지에 있었음에도(실제로 F은 2015. 1. 8. 이 법원에서 징역 6년, 벌금 1억 3,000만 원, 추징 1억 1,3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AA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와 관련해서 H으로부터 자신(F)의 상사와 함께 1억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한 점, G과 F의 진술에 의하면, F이 G으로부터 I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은 것은 명백하여 F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기소될 염려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진기와 관련한 문의를 하여 조달우수제품에 대하여 설명을 한 적이 있고, G으로부터 피고인과의 식사자리를 주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의 식사자리를 주선해 준 사실이 있다'는 사실은 시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굳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은바, 위와 같은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F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G의 부탁을 받은 F으로부터 I 설치공사를 H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주면 사례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H에게 위 공사를 발주해주고, 2013. 11. 25. K에서 G으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G의 진술과 명백히 어긋난다. 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에게 준비해 간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위에 대한 G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F은 G이 피고인에게 K에서 뇌물을 전달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F도 1여년 전에 H으로부터 자신의 상사와 함께 1억 3,0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일이 있는데, 굳이 F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에게 준비해 간 현금을 교부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더욱이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G은 2013. 11. 25.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직접 연락한 사실도 없는 생면부지의 사이인데, 피고인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음식점 테이블에서 처음 보는 G으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뇌물로 받았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바) 금품 교부 후의 상황에 대한 의문점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14. 봄경 G이 피고인에게 익산지사 AB에 대한 제진기 발주 요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것인데,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3. 11. 25.경 I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G으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뇌물로 받았다면 그 때부터 불과 수개월 후에 G의 위와 같은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1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들이 위 1억 원 중 일부라도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이나 가족들에게 2013. 11. 25. 이후 평소와 다른 수입 및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정황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사) G이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할 동기의 존재 G의 검찰 진술 당시의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G의 진술에는 허위 개입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비롯한 뇌물공여 및 횡령혐의와 관련하여 G의 부친인 M는 구속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G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G은 다수의 뇌물공여 및 다액의 횡령 혐의로 검찰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조사는 막바지에 이르러 G이 육체적,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제7회 피의자 신문(2014. 10. 13.)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는바, 그 당시 G이 심리적 궁박 상태에서 자신에 유리한 구형을 받을 생각으로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G이 2014. 봄경 피고인에게 AB에 대한 제진기 설치 공사 발주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여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었을 수도 있는데, G이 2013. 11. 21.부터 2013. 11. 25. 사이에 H의 계좌에서 인출된 합계 1억 6,600만 원을 제3의 인물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목적에 사용된 것을 감추기 위하여 검찰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처가 불분명한 제보서를 제시하며 위 1억 6,600만 원이 사용처에 대하여 신문하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G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 당시 이미 다수의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허위로 자백한다고 하더라도 회사(H)를 위한 횡령이 되므로 양형상 불이익을 받을 염려는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만일 G이 피고인에게 뇌물로 주었다고 주장하는 1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개인적인 횡령이 되어 중한 형사책임은 부담하는 것은 물론 M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므로 G이 허위 자백을 할 유인은 존재하다. (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의문점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G이 앞서 본 바와 같이 1억 6,600만 원의 마련 경위, 그 중 6,600만 원의 사용처 및 피고인에 대한 금품 교부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술을 하지 못하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일관되게 부인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G에 대하여 단 1회만 조사하였을 뿐 G과 피고인의 대질신문도 행하지 않았다. (자) I 설치공사의 발주 과정에서의 의문점 논산지사의 AC 제진기 설치공사, AD 제진기 설치공사, 동진지사의 AA 제진기 설치공사, 보령지사의 AE 제진기 설치공사의 경우 조달청에 최종적으로 물품구매계약을 의뢰하기 전 단계(지사장의 내부결재단계)에서 이미 H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나, I 설치공사 발주의 경우 내부결재단계에서 작성된 문서에는 '발주방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이 아닌 '조달청 총액계약 의뢰'로 기재되어 있고, H을 수의계약의 대상자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바(다만 2013. 10. 29. 조달청에 제진기 구매계약요청을 하면서 H을 수의계약의 대상자로 선정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첨부하였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H을 수의계약의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