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2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5고단2382(병합) 나. 사기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 사 이동현, 진아름(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D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72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11. 01:00경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위 A의 아버지인 I와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H 안 되겠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야 씹할년아, 너 같은 년이 있어 살인난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위 I가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행동에 대하여 사과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일행을 보고 웃으면서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주점의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2회 가량 발로 찼다.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와 2회 가량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382-피고인 A의 단독 범행] 2. 사기 피고인과 J 직원인 K은 피고인이 과거 K에게 차량 수리를 의뢰한 적이 있어 서로 안면이 있는 자들로 피고인은 보험 회사로부터 수리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은 피고인의 선배에게 빌려주고 이사비 등으로 사용하여 모두 소비하였고, 위 금원 외에는 모아놓은 돈이 전혀 없어 K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피고인 장모인 L 소유의 M BMW X1 차량의 수리를 완료하더라도 수리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J'에서 K에게 마치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위 차량을 수리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수리비 11,128,590원 상당의 앞범퍼 교환, 본네트 판금 등 차량 수리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K이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K이 차량의 수리를 완료하더라도 수리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차량을 가져오기로 마음먹고, 2015. 4. 17. 시간 불상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차량의 수리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같은 날 20:50경 피해자에게 평소 연락할 때 사용하던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를 사용하여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후배인 것처럼 소개하고 "차량을 피고인 대신 찾으러 가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정비소 근처까지 이동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안산 장례식장 앞인데 가게 위치를 잘 모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마중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으러 위 정비소를 비운 틈을 타 위 정비소 앞에 주차된 차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보조키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L 소유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7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P의 각 법정진술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 8, 100 1. 수사보고(목격자 R 전화통화 수사)(순번 9), 사진, 진단서 [2015고단23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및 관련 사진(순번 2), 내사보고(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역, 차량열쇠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차량 수리과정을 촬영한 사진 및 수리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1) 피고인 폭력행위 등 처벌어 관한 법률 제2조 제2 제3호, 형법 제257조 1항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피고인 A에게 2014. 12. 29.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 범행일시는 2007. 5. 하순경인바, 피고인 A에게 2011. 2. 19.자 장물운반 범행에 대하여 2011. 11. 17.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대법원 2011도16319호 사건)가 있고, 2010. 9. 30.자 공동폭행 등의 범행에 관하여 2011. 11, 29.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9.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대법원 20123216호 사건)가 있으므로, 판시 제1죄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에 이르렀고 또다른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2, 3 범행에 이른 점, 피 고인 B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1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에게 폭력 전과와 사기 또는 장물운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제1 범행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판사 김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