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76

범 죄 사 실 2021고단476 피고인은 2020. 11.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애완견을 입양하였다가 며칠 후 피해자에게 환불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약 내용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만족할 만한 대응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앙심을 품고, 그 때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매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반복적인 전화를 하여 항의를 하였다. 1. 반복적인 전화 발신 행위를 통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1.경부터 2021. 2. 2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그 전 분양받은 애완견 환불 문제를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적게는 하루 약 5회, 많게는 하루 약 40회에 걸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매장 전화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매장에 총 298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다른 손님 응대를 하지 못하거나 다른 손님들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애견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2. 7.자 범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7. 16:5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매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2대, 시가 1,220,000원 상당의 코웨이 공기청정기 1대,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큰 액자 3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작은 액자 14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큰 개 모양 도자기 3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작은 개 모양 도자기 13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마네키네코 인형 5개, 시가 24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4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습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파손하여 합계 9,4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기물을 파손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애견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2. 17.자 범행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2. 17. 18:5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여러 차례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강아지 유모차 및 철제 우산 꽂이, 화분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각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애견샵 문을 열고 들어와 제지를 하는 중임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포스(POS)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제3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애견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1. 2. 18.자 범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8. 14:02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놈 호로새끼야, 등신 같은 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 G한데 얘기하니 니 견적이 안 나온다, 내가 꼭 죽인다, 가만 안 둘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애견샵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1. 2. 20.자 범행 (업무방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0. 14:25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이 개 잡범아, 토요일에 장사 잘 되제, 야이 개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는 행동을 하며 위협하는 등 약 2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애견샵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해자 H) 피고인은 2021. 2. 20. 15:20경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상가에 있는 피해자 H(여, 34세) 운영의 ‘J'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매장에 있는 강아지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왜 강아지에게 소리를 지르냐”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게에 있는 애견목줄과 손세정제, 'POP광고판'(크기 약 40cm x 30cm)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행 (피해자 K) 피고인은 제5의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J'의 종업원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K(여, 34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번 밀어 폭행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5의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애견샵 내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POP광고판'을 집어 던져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5의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5의 나항 내지 라항과 같이 폭력행위를 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2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애견샵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0. 15:05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날 15:10경 같은 구 I아파트 상가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31 피고인은 2021. 4. 24. 20:57경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해운대경찰서에 도착한 후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방문한 위 경찰서 L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M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1:19경부터 21:37경 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불응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192 피고인은 2020. 11.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애완견을 입양한 후 입양견에 질병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환불처리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매장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여 지속적인 항의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14. 17:30경 위 ‘E’ 매장 앞에서, 피고인을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피해자를 제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던지 내 강아지 로이를 주던지, 이 개 잡범아 인생 쓰레기”라고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피해자가 수차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에 걸쳐 매장 내에 있으면서 욕설과 폭언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정300 피고인 A은 무직, 피해자 D(남, 47세)은 애견샵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애견샵에서 강아지를 구매하였던 손님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5. 20:20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에서 몇 달 전 피해자에게서 구매한 강아지에 대하여 항의하러 와서 "야이 씨발새끼야.", “내니 죽이러 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가게 안에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도자기, 시가 불상의 블루투스 스피커,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손으로 던지고 발로 차 깨뜨려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페트병, 종이가방 등을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애견샵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6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증인 K, H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매장 내 손괴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서, CCTV CD 1. 각 수사보고, 관련 사진, 폭행 및 음주운전 관련 사진, 캡쳐화면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재작성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휴대전화 발신내역, CCTV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2021고단10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Q의 각 진술기재 1. 송치결정서, 범죄인지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서, 영상 캡쳐사진,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공소장 3부 2021고정19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정300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에게 항의를 한 것일 뿐 업무방해가 아니고, D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거나 효용을 해할 정도로 재물이 손괴한 바 없으며, K을 폭행한 사실, H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2021. 2. 20.자 음주운전 및 2021. 4. 24. 음주측정거부는 음주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고 정차한 후 술을 마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유죄임이 모두 인정되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2021고정192, 300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2021고정300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2021고정300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방해, 폭행, 상해, 손괴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업무방해나 손괴의 정도가 심각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폭행과 업무방해를 하였고,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하는 등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애완견 구매와 관련되어 생긴 다툼과 반목이 점점 깊어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행태, 범행 전후 정황,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진단서와 변호인의 변론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고, 그러한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