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31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퇴계원IC 쪽에서 구리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1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신내IC에 이르러 북부간선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으로 주행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3차로에서 4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위 화물차의 좌측측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합차의 우측측면을 들이받고, 연이어 우측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미끄러져 위 화물차의 우측측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H(47세)이 운전하는 I K5 승용차의 좌측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스포티지 승합차를 운전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를 운전한 위 H(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3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39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664,068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승합차를, 폐차시켜야 할 정도로 위 K5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5. 15. 18:00경 구리시 인창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신내IC부근 고속도로 갓길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히고 위 스포티지승합차와 K5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직장동료인 B에게 그가 피고인이 운전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경기지방경찰청 M 소속 경사 N과 경장 O에게 자신이 위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E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기지방경찰청 M소속 경사 N과 경장 O에게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E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통화내역, 사고영상(#2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가 제출한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빗길에 술을 마신 채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더욱이 형사책임을 피하고자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2007년경 및 2009년경 2회의 벌금형 처벌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A의 교사에 따라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여 A을 도피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1997년경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