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친구이자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피고인 C이 알선한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6. 4. 10.경 남원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수수료를 100만 원 주겠다"고 말하고, 2016. 4. 14. 피해자가 근무하는 남원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으로 찾아가 다시 피해자를 불러내어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3개월치 이자와 수수료를 주겠다. 네가 3개월 이자만 납부하면 나머지는 우리들이 알아서 하겠다. 너에게 피해가 없게 할 테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일정한 직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고급 스포츠카(제네시스 쿠페)를 할부로 구입한 뒤 그 할부금을 납부하느라 휴대전화 요금도 밀려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C은 당시 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뒤 자력으로는 그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남원시 M에 있는 'N PC방'으로 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C을 만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C이 알려주는 방법에 따라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9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뒤 그 중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4. 21.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은 600만 원 중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의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 O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피고인 A이 알선한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9. 4.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면서, 피고인 A 과 사전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이름이 'P'이고 증권회사에 다닌다고 허위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2016. 9. 5.경부터 서로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9. 7.경 피해자에게 "P가 요즘 많이 힘들다. 니가 알다시피 P가 증권회사에 다니는데 사람을 3명을 구해야 하는데 투자금이 모자라서 2명밖에 못 구했다고 하더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D의 말을 듣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증권회사 업무에 필요한 투자금이 부족한데,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실제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전혀 알려주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 D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일부는 피고인 D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 A이 밀려 있던 제1항 기재 스포 카의 할부구매대금과 휴대전화요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6. 9. 13.경 광양시 Q에 있는 피고인 D의 집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알려주는 방법에 따라 세종저축은행과 공평저축은행에 대출금 1,000만 원을 대출신청 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중 400만 원을 우선 현금으로 인출해오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고, 2016. 9. 19.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현대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위 500만 원에 이전 대출금을 합하여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오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 B의 각 법정진술(A, B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0,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 의 진정서 1. H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2016. 4. 14.와 2016. 4. 21.에 판시 N PC방에 있지 않은 등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외에도 변호인은 편취금의 분배 장소에 피고인 C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판시 제1항 범행 이전에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가담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던 사실(이는 피고인 C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이를 보강하는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분명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4. 14.와 2016. 4. 21.에 판시와 같이 N PC방에서 피해자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와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함께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도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에게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특히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분명하게 세 번에 걸친 대출신청{ 2016. 4. 13.(현대저축은행에 관한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날), 2016. 4. 14, 2016. 4. 21,0시에 모두 피고인 C이 판시 N PC방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증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 C을 알지도 못하였기에 만난 횟수가 단 한 번ⓘ 2016. 4. 13.) 이라면 이와 같이 진술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다만 위 증인의 진술 중 대출 신청일에 관한 부분(녹취서 제10면, H의 고소장), 2016. 4. 21. 대출 신청시 인성저축은행에 제출한 서류의 발급일에 관한 부분{당일 필요한 서류를 새로 발급받았다고 하나(녹취서 제12면),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2016. 4. 14. 대출 신청시에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됨) 등은 다소간 사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위 증인에게 상당히 어리숙한 면이 있는 반면 거짓을 말하려는 태도는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몇몇 부분에 대한 단순한 착각에 의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점만으로 위 증인의 전체적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CI 2016. 4. 14.과 2016. 4. 21.에 NPC방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점은 피고인 C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이를 보강하는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바이고,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OI 판시 2016. 4. 14.의 하루 전인 2016.4. 13. 에 이미 피해자의 대출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다만 그 날이 국회의원 선거일로서 공휴일이어서 대출이 완료되지 못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 C은 결국 공모의 내용대로 완성된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실행행위에 이르지 아니한 공모공동정범도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은 이미 실행행위에까지 나아간 자이기 때문이다. 검사가 이 부분에 관해 공소를 제기하면서 2016. 4. 13. 의 사기 미수 행위를 적시하지 않은 이유는 범행이 완료되어 기수에 이른 범행에 관하여 그 전 단계의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어서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2016. 4. 13. 의 사기 미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충분히 주장과 입증을 하였는바,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진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3. 결론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객관적으로 거액에는 이르지 않는다. -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다만 피해자 H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피해 금액 중 250만 원만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그 정도의 피해만 회복시켜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이므로, 위와 같은 액수의 돈만 변제하고 합의한 사정은 제한적으로만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자를 선택하는 방식에 따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들은 피고인 때문에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서 회복시켜주기는 매우 어려운 피해이다. 피고인에 실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라도, 충분한 경고를 하기 위해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자를 선택하는 방식에 따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add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다만 피고인 역시 A과 마찬가지로 피해 금액 중 250만 원만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그 정도의 피해만 회복시켜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깊이 참여한 자이므로, 위와 같은 액수의 돈만 변제하고 합의한 사정은 제한적으로만 고려하기로 한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3. 피고인 C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 때문에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 자체가 이미 자신이 입은 피해를 부당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범행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삼으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그 피해를 변제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A이나 B보다 크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4. 피고인 D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친구와의 신뢰관계를 배반한 책임이 크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보인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www·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진심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www.w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