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옷을 도매로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옷을 팔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돈이 약 2,500만 원에 이르고,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약 2,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가게 영업도 잘 되지 않아 월수입이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통장내역,공정증서정본, 예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사본, 이행각서 사본, 신용정보 조회회신, 통장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 채무액 일부를 변제하여 온 정상 참작함. www피고인이 본인의 경제 상황을 숨기거나 과장한 사실은 있으나, 옷을 도매로 사는데 차용금 일부를 사용하기는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다리차의 차주로서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4층 이사현장에서 위 사다리차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12:30경 위 이사현장에서 피해자 D(49세)과 함께 이삿짐을 사다리차 리프트 운반구에 실어 내리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다리차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사다리차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피해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피해자와 함께 운반구 가로 길이보다 키가 높은 장롱을 사다리차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눕혀 실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운반구에 장롱과 함께 탑승하여 장롱을 지상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장롱이 운반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잡고 내려오도록 하고, 장롱을 내리는 과정에서 장롱이 도로 위 전선에 걸리는지 확인하여 사다리차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정지시키는 등 사다리차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장롱이 위 운반구에 실려 내려오는 과정에서 도로 위 전선에 걸려 기울어지는 바람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가 밀려 약 3 미터 높이에 있던 위 운반구에서 바닥면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D에게 이체한 병원비 등 - 첨부된 병원비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 포함) 1.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의자 A이 사용한 사다리 운반카 리모콘을 그린 것, 현장사진,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고가 사다리차) 안전 주의사항, 사진(피의자 A의 사다리 운반카, B), 사진(이삿짐을 내린 장소, 사다리 운반카를 세워둔 장소), 차적조회 상세내용(B, 피의자 A의 사다리 운반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비로 54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12.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7. 05:00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이 전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얼굴과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아이폰 8 레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항소심 계속중,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상해 및 재물손괴죄를 범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판시 존속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8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휴대폰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1계좌당 3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D), 농협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3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용아로에 있는 '시 영2단지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주여대 쪽에서 광주지방경찰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택시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닛산 캐시카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4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병원으로 후송된 후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출동한 광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 21:29경부터 21:47경까지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인해 한꺼번에 2번의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을 한 후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와 피해자들이 합의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6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2. 24. 17:22경 김해시 C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뒤따라 여자 화장실 용변칸 4개 중 2번째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24. 17:22경부터 17:27경까지 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올려 성명불상의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이후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D(여, 23세)을 비롯한 여성 4명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부모의 이혼 등으로 혼란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길을 대원사거리 방향에서 모란시장 방향으로 반대차선 1차로와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반대차선에서 역주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상차선으로 들어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직진 진행하여 중원청소년수련관 사거리에 이르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25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296,2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성남시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3.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상대원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여수동 답 52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에 대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료확인서,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다른 차량이 추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거리를 도주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은 2017. 10. 2. 인천 부평구에 있는 'D'이라는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03:50경 인천 부평구 대정로 66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4:10경 같은 구 E에 있는 'F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분간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5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 가다가 정지 신호에 걸려 정차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의 범행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또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입맞춤하여 밀쳐냈는데 재차 입맞춤하였고, 그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텔 주차장에 가지 않고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면 입맞춤을 한 행위에 대하여 따로 신고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진술만으로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차를 돌려 원래 술을 마셨던 장소 근처에 있는 모텔로 다시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0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12. 00:30경 대전 서구 B빌라 402호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팔, 허벅지, 다리 부분을 10회 가량 걷어차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서랍장 1칸을 빼내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추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 두정부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장소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나무 서랍장 1칸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위 서랍장이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고인은 나무 서랍장을 던졌지만 피해자의 머리에 맞춘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서랍장에 맞은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서랍장이 자신의 머리에 맞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주상병란에 '좌측 측두 두정부에 두피좌상'이 기재되어 있고, 진단서에도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이 기 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서랍장을 벽쪽으로 던진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맞았는지는 잘모르겠다는 진술로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9. 10:29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3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장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금강 구두상품권 10만원권 1장,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 1장, 안방 장롱 안에 있던 양주 4병과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의 지갑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원 및 1달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9. 11:16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2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리복 운동화 1켤레, 슬리퍼 1켤레, 장롱 속 패물함에 들어있던 금팔찌 1개, 은반지 1개, 금반지 2개, 금귀걸이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9. 12:3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107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0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9. 12:1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4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장롱을 뒤지는 등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및 현재 수감중인 사 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판시 경합범 처리 전과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10:0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여관' 앞길에서, 동거 남이 돈을 가져간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의 접근을 막기 위해 신고자를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는 것을 보고, 위 E에게 "못 데려 간다"고 소리치며 순찰차 12호의 뒤를 가로 막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후진하는 순찰차의 뒷바퀴 아래에 고의로 발을 넣은 후 "경찰차에 발을 밟혔다"라고 고함을 쳐 순찰차의 진행을 다시 방해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2:50경 인천 남동구 B 지하에 있는 'C클럽'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고 종업원들을 밀치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옷을 벗어던지고 "야 이 씹새끼야, 이런 개새끼가"라고 욕설하며 다시 지하의 업소로 내려가려 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들에게 팔을 들고 칠 듯이 위협하여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판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17

범죄사실 2017고단131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 같은 해 6. 26. 경까지 거제시 G건물, 2층에 있는 H 운영의 I게임랜드에서, H으로부터 하루에 약 12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되어,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네이버스토리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그림에 따라 오징어 2,000점, 거북이 5,000점, 골드 카드 10,000점 등의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H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7.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위 I게임랜드에서 위 A으로부터 하루에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I게임랜드에서 환전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게임장 청소를 하는 등 A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1572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18.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거제시 J건물, 3층에 있는 무허가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9대, 물고기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10,000원당 게임기를 통해 60회 회전 기회를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해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20.경부터 같은 해 8. 22. 경까지 위 A 운영의 무허가 게임장에서 A이 위와 같이 환전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 손님들의 담배 및 간식 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A의 무허가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1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명미기재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단속현장 사진출력물, 환전동영상 촬영 CD, B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내역 CD 2017고단1572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단속현장 사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8월)만 적용함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장과 같은 불법게임장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비록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밝혀졌다고는 하지만 불법게임장 운영을 이유로 단속된 이후 또 다른 게임장을 운영한 점, 피고인이 3개월여의 기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방조범으로 대법원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게임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게임물 관련 범죄에 가담한 피 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방조범으로 대법원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17. 6.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행 가. C과의 범행 2016, 9. 13.자 부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9. 13. 오전 경 경기 구리시 D블럭 건설현장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보관중인 시가 미상의 2m짜리 철근을 자신 명의 F 화물차량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10. 초순경 부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0. 초순경 경기 구리시 D블럭 건설현장 앞길에서, 피해자 G이 보관중인 시가 미상의 철근 약 60kg 정도를 자신 명의 F 화물차량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 나. H과의 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2016. 10. 21. 07:00 경 경기 구리시 I 건설현장 앞길에서, 피해자 J이 보관중인 시가 미상의 2m 짜리 철근 7개, 1.6m짜리 철근 15개 등을 자신 명의 F 화물차량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피고인 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상피고인 K는 2016.10. 14, 08:40 경 경기 구리시 L 건설현장 앞길에서, 피해자 G이 보관중인 시가 미상의 1m짜리 철근 20가닥 정도를 자신 명의 F 화물차량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상피고인 K는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H, A,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M, H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N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1심 판결문 선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절취금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 취하하여 2017. 10.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1. 01:0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28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마른안주 1접시 등 합계 1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기 위하여 위 주점 화장실 내 창문을 깨뜨리고 환풍기를 뜯어내 수리비 약 30만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1. 술값 미지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재판 계속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11. 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7. 03:26경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이자카야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지좌동김천교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음주측정수치, 교통사고 발생한 점,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2. 01:15경 구미시 박정희로 60-22에 있는 상모고등학교 앞에서 같은 시 박정희로 76에 있는 한신휴플러스아파트 입구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3회 범행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경위(대리운전을 통하여 집근처까지 간 다음 이동주차를 위해 음주운전을 한 점),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며 피고인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03:40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D PC방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빼앗아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을 깨물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쇄회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강도미수죄는 미수 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 또한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