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3. 2. C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 카페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3. 12. 18:00경 E에 있는 먹거리촌을 A와 함께 방문한 다음, A가 강원 F에 있는 'G식당' 업주인 H에게 "안녕하십니까, C시장 예비후보 A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며 명함을 건네줄 때, 미리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A의 자서전 1권을 H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업주들에게 시가 합계 405,000원 상당의 A의 자서전 27권을 나눠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C시장 예비후보자인 A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가. 2018.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경 I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인 J 빌딩 K호에서 피고인의 자서전 출판기념회 행사 진행을 도와준 L, M 및 N을 각각 만나 위 사람들에게 "출판 기념회 때 호응도가 어떤가. 선거에 도움이 되겠냐. 이번 출판 기념회 행사 때고생이 많았는데 식사도 같이 못해 미안하다. 차량 기름 값이라도 하라."라고 말하며 L에게 현금 200,000원을, N, M에게 현금 100,000원씩을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4. 20:30경 O시장에서 성명불상의 매장 업주들에게 "안녕하십니까, C시장 예비후보 A입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명함을 건네준 다음, 자신의 자서전을 나눠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피고인의 자서전 10권을 나눠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2018.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 12:00경 J빌딩 1층 상가에서 성명불상의 매장 업주들에게 "안녕하십니까, C시장 예비후보 A입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명함을 건네준 다음, 자신의 자서전을 나눠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피고인의 자서전 10권을 나눠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Q, R의 각 확인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0-1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번)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확인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0-1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번, 45번, 48번, 49번, 63번), 현금사진, 자서전 4권 1. 압수조서 1. 각 고발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피고인은 T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의 위원장이고, L는 부위원장, M는 사무국장, N은 홍보국장이다. 위원회는 2018. 2.경 U대회 등을 개최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를 L, M, N(이하 'L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L 등은 피고인의 선거자원봉사자로, 처음부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L 등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은 L 등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한 것일 뿐,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관련 J 빌딩 1층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지인 V가 피고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자서전을 구입하였고, 피고인은 위 V의 요청에 따라 V가 구입한 자서전을 위 빌딩 1층 상가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L는 건축설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먼 친척관계에 있다. L는 2014년경 위원회 설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까페에서 1개월 정도 위원회 설립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원회 설립 후에는 부위원장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1회 지급받았을 뿐이다. L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출판기념회 개최 업무를 도와주었으나, 그 내용은 출판기념회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도 않았다. 나) M는 젓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W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M는 2016년경부터 위원회 사무국장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X단체 사무국장 업무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자서전 운반 등 위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M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위원회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다) N은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년경 위원회에 가입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홍보국장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8. 3. 2.에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었으며, 피고인의 출판기념회 개최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자서전을 운반하는 등 피고인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도와주었다. 한편 N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위원회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L 등은 각자 생업이 있는 사람들인 점, L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지 않거나 단 1회 크지 않은 돈을 받으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의 여러 가지 업무를 도와주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사이에 위원회, 기념사업회, 출판기념회, 선거 등과 관련하여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는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증인 L는 '피고인이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은 했으나 진지하게 듣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나 다른 증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대가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L 등에게 실제 소요된 비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없이 L 등을 자신의 선거사무실로 불러 임의로 정한 금액을 지급한 점, L는 2014년경 한 달가량 위원회 사무실에 상주하며 일을 했음에도 10만원의 수고비를 받은 것이 전부이고, M와 N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L 등이 피고인의 출판기념회 행사를 도와주고 이틀 후에 각자 돈을 받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L 등에게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관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V의 요청에 따라 V가 구입한 자서전을 나눠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8. 3. 19. J건물 1층에서 자서전을 나눠주기 전에 그곳에서 옷 장사를 하던 고향 동생으로부터 책값 15만 원을 받았는데, 같은 건물 상인들에게 자서전을 나눠주고 싶다고 말한 것이 기억난 김에 B과 함께 자서전을 나눠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581쪽 참고),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V가 피고인에게 '내가 구입한 자서전을 1층 상인들에게 주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실제로 피고인은 J건물 1층 상인들에게 자서전을 나눠주면서 '이 자서전은 V가 주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고, 일상적인 안부 대화만 나누었을 뿐이며, B도 1층 상인들에게 위와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 3)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J 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V가 만났고, 1층 상인들에게 자서전을 나눠주기 전에 피고인과 V가 통화하였다.'면서 그 무렵 V가 피고인에게 자서전을 나눠주라고 말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V 또는 다른 여성의 존재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한 적이 없었던 점,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V가 15만 원을 주고 자서전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V가 지불하였다는 책값 15만 원에 상응하는 자서전의 수는 10권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자서전을 나눠주자는 말을 듣고 20권 정도의 자서전을 준비하여 1층 상가로 갔으며, B은 1층 상인들에게 '이 자서전은 V가 주는 것이다.'는 취지의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서전을 나눠 준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은 V의 요청으로 나눠준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이를 V에게 확인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 B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출판기념회에서 자서전을 구입하며 지급하는 돈은 책값 외에 축하 등의 의미로 건네지는 부분도 있어 돈을 내는 사람이 항상 그 금액에 상응하는 부수의 자서전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닌데, V가 출판기념회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낸 돈에 해당하는 부수의 자서전을 나중에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후보자의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시장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람으로, 특히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공정한 선거를 치룰 의무가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 C시장 선거 후보자 지위에 있으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식사를 제공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서전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일부 도와준 사람들에게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기부행위는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선거에서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하여 그 결과가 좌우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원인이 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기부한 가액의 총액은 7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은 C시장 선거에서 낙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시장 예비후보자인 A를 위하여 A의 자서전을 나눠줌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기부한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A는 C시장 선거에서 낙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