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관현악과 교수이고, 피고인 B는 2015.경부터 2017. 2.경까지 위 음악학부 겸임교수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E은 2015. 3.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음악학부 조교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D대학교 교무처로부터 2015학년도 하반기 교원업적평가 시행계획 공문이 2015. 10. 7. 하달되고, 교원업적평가 점수 관련 연주회에서 연주를 하는 경우 30점을 받지만 지휘를 하는 경우 100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 B가 지휘한 F 공연에 대하여 마치 자신이 직접 지휘를 한 것처럼 교원업적평가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업적평가 점수를 높일 것을 마음먹고, 2015. 10.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업적 입력 관련해서 조교(E)에게 이야기를 다 해 놓았으니 조교와 논의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E에게는 자신이 직접 F 공연의 지휘를 한 것처럼 조작할 공연을 알려주고 B와 상의하여 그 공연에 대한 허위의 팸플릿을 만들어 이를 D대학교에 제출하고교원업적평가시스템에 입력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와 E은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 D대학교 예술·체육대학 업적평가위원회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2015. 10. 21.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5. 10. 21.경 D대학교 음악학부 사무실 G호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대학교 교원업적평가시스템에 접속한 후2015. 4. 20. H 복지관 ‘F-I’, 2015. 4. 23. J보육원 ‘2015 K-L F’, 2015. 4. 24. M학교 ‘F-N’, 2015. 4. 27. O학교 ‘F-P’등 총 4회의 연주회에서 마치 피고인 A가 지휘자로 참여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피해자 예술·체육대학 업적평가위원회에 피고인 A가 지휘자로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팸플릿을 제출하였다. 나. 2016. 4. 24.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6. 4. 24.경 D대학교 음악학부 사무실 G호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대학교 교원업적평가시스템에 접속한 후2015. 12. 9. Q ‘제17회 F 정기 연주회’에서 마치 피고인 A가 지휘자로 참여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피해자 예술·체육대학 업적평가위원회에 피고인 A가 지휘자로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팸플릿을 제출하였다. 다. 2016. 10. 24.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6. 10. 24.경 D대학교 음악학부 사무실 G호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대학교 교원업적평가시스템에 접속한 후2016. 5. 27. R복지관 ‘S’, 2016. 6. 1. T 복지관 ‘U’, 2016. 6. 2. V병원 ‘W’등 총 3회의 연주회에서 마치 피고인 A가 지휘자로 참여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피해자 예술·체육대학 업적평가위원회에 피고인 A가 지휘자로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팸플릿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교수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1998년경 음악단체인 ‘F’을 조직하여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하면서 그 단체의 운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경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X사업, Y사업’에 참여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단체의 단원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후, 각각 출연료의 50% 내지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체 운영비 명목으로 회수하여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AA)로 송금 받아 피해자 단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 17.경 위 Z은행 계좌에 적립되어 있던 34,010,781원 중 3,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93,200,000원을 주식투자 등 피고인의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1. 13. 16:00경 D대학교 예술대학 AB호 합주실에서 피고인이 지도하는 관현악과 선배 학생들이 후배 학생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래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헤드와 손잡이가 없는 티타늄 재질의 아이언 골프채(전체길이 약 86㎝)로 피해자 AC의 엉덩이 부분을 7회, 피해자 AD, 피해자 AE, 피해자 AF, 피해자 AG의 엉덩이 부분을 각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폭행 1) 2016.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22:00경 경기 가평군 AH펜션’에서 관현악과 학생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AI의 얼굴에 귤을 수회 던져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 AI과 피해자 AE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꼬집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2) 2016.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 밤 무렵 경기 가평군 AK 펜션’에서 피해자 E이 고기를 굽지 않고 여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놀고 있다는 이유로 땅에 머리를 박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2016.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3:00경 서울 종로구 AL에 있는 ’AM‘ 주점에서 관현악과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N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에 안주로 나온 양배추를 수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4) 2016.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 21:00경 위 ’AM‘ 주점에서 관현악과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G가 졸업을 위한 과목을 수강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반찬용 양배추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던져 폭행하였다. 5) 2016.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위 ‘AM’ 주점에서 관현악과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AI의 허벅지를 수회 꼬집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9. 15:00경 서울 성북구 AO에 있는 ’AP‘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꼬집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부 찰과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폭행 1) 2016.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저녁 무렵 위 ’AM‘ 주점에서 관현악과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AN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수회 꼬집어 당겨 폭행하였다. 2) 2016.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1. 저녁 무렵 위 ’AM‘ 주점에서 관현악과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AQ의 머리를 약 2～3회 벽에 밀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AR의 볼을 꼬집어 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AN의 뒤통수를 약 2～3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2016.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 23:00경 위 ’AM‘ 주점에서 관현악과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AN의 뒤통수를 약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약 2～3회 꼬집어 비틀며 피해자의 머리를 벽면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4) 2016. 12.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 22:00경 서울 종로구 AL에 있는 ’AS‘ 주점에서 관현악과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AR에게 “너는 왜 나를 싫어하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비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위 ’AM‘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관현악과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비틀어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11. 19:00경 위 ’AM‘ 주점에서 관현악과 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AQ(여, 19세)의 허벅지에 손을 얹은 채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얹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얼굴에 가까이 대면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냐? 내가 학생이라면 만나 주겠냐? 내가 남자로서 어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D, AC, AG, AI, AN, AT, AU, AV, AW, AQ, AE, AX, AR, AY, AZ의 각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업무상 횡령금액 중 반환금액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헤드 없는 골프채, 봉걸레 자루) 촬영사진 1. 범죄일람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수사자료 제출, 각 교원 업적확인 결과 보고서, 각 계좌거래 내역, 상해진단서, 회신자료, A 명의 통장 개설 은행 및 계좌번호, 1인당 사례비 금액 등, 교원 업적확인 결과보고서 등, 각 수사협조 의뢰 답변, 2014년도·2015년도·2016년도 각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서, 2015년·2016년도 각 문화예술진흥기금 성과보고서, L지원사업에 대한 문예진흥기금 지원금 정산확정 및 통보, 각 카카오톡 내용, 2012년 내지 2016년 각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예금거래실적증명서(수정), 관련 회신, F 2006년·2008년·2009년 각 사업내역자료, F 2006년·2008년·2009년 각 교부내역자료, 2005년·2007년·2008년·2009년 각 문예진흥기금 교부신청서, 2007년·2008년·2009년 각 문예진흥기금 성과보고서, 2010년 성과보고서, 2016년도 정산서(보조금 사용 내역서) 1. 골프채 등 사진, 압수한 골프채 촬영 사진, 피해사진, 피의자 A가 E의 허벅지를 꼬집은 촬영 사진, 팸플릿 원본·위조본, 피의자 E 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400만 원 이체 관련), 팸플릿 원본 및 위조본 각 1부, 카카오톡 발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각 형법 355조 제1항(횡령),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98조 제1항(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1) 피고인은 업적입력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대학교 교원지원팀에 신고한 다음 교원지원팀에서 업적입력시스템을 열어줘서 수정 입력을 하였으며, 잘못 입력된 업적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은 승급기준 점수를 충족시킨 상태였으므로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아래에서는 ‘ 주장’이라고 한다). 2) 1998년에 창단한 F은 그 비용이 부족하여 회원들의 합치된 의견으로 연주료 중 일부를 F의 연주기금으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이 급히 돈을 쓸 때가 있으면 썼다가 바로 다시 채워 넣었고 결과적으로 횡령했다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통장에 넣었다.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이 없으며, 이 부분은 피고인이 횡령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아래에서는 ‘ 주장’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헤드와 손잡이가 없는 티타늄 재질의 아이언 골프채는 사회통념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지도하는 관현악 전공 학생들은 대규모 공연을 위한 긴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2시간 가량의 연주를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집중하여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도 비교적 규율이 강하며, 피고인은 지도하는 제자들이 관현악에서 살아남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으로 야단을 치기도 하였고 야단을 친 후엔 같이 밥이나 술을 먹으며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를 반복하였다. 폭행이나 상해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일부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학생들의 미래와 학교의 발전에 관하여 애정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아래에서는 ‘ 주장’이라고 한다). 나. 판단 1) 주장에 관한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 신청인이 업무담당자 또는 결정권자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업무담당자 또는 결정권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용하게 되었다면, 이는 신청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88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대학교 교원업적평가는 승진, 재임용, 교수 승급 등 평가 대상자들과 모든 전임교원에 대하여 매 학기 연구, 교육, 봉사업적을 전산입력하고 업적확인을 시행하게 하고 있고, 평가 대상자들의 경우 평가대상 기간 중의 업적인 매 학기 업적확인 작업을 통해 확정하며 평가대상 기간 중 직전 학기 업적을 확인하고 전체 업적에 대한 업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5학년도 하반기 교원업적평가부터 2016학년도 하반기 교원업적평가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겸임교수인 B, 조교인 E과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D대학교 교원업적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그 소명자료로서 피고인 A가 지휘자로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팸플릿을 제작하여 제출하게 하였는데, 컴퓨터 시스템 입력 방식의 특징, 관현악과의 업적평가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D대학교 교원업적평가 업무당사자가 피고인이 전산상 입력한 업적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워 보인다.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의 업적평가는 매 학기마다 그 제출과 평가가 마무리되어 나중에 검증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피고인 BB에 대한 그 기간 동안의 업적평가가 반드시 승급심사에만 적용될 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자료는 대학에서의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할 능력이 있는 자인지에 대한 교원의 자격 전반에 대한 평가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업적평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 A의 승급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정만으로 D대학교 예술·체육대학업적평가위원회의 교원업적평가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A가 그와 같은 허위의 업적이 입력된 부분에 관하여 사후에 E을 통하여 교원지원팀으로부터 업적입력스시템을 열게 하여 수정 입력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라는 음악단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단체의 단원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다음 각각 출연료 중 상당 부분을 단체운영비 명목으로 회수하여 단체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왔다. F 단원들이 자신들의 출연료 중 일정 부분을 총무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부한 것은 그 단체의 부족한 운영비로 지급될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므로 그 돈은 F의 운영에 필요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타인인 F 단원들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A가 F의 운영을 위한 목적이 아닌 주식투자 등 사적 용도로 임의소비한 부분은 그 돈을 횡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횡령행위 이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돈 전부를 회복시킨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 폭행 그리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폭력을 행사한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과 범행 당시 느꼈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일부 범행 일시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있으나, 이는 당시 유사한 목적과 장소에서의 술자리가 여러 차례 있었던 사정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부 피해자들의 기억력의 한계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정도의 불분명한 부분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 자체를 배척하여야 할 정도로 신빙성에 의구심이 들지 않는다. 그 장면을 목격한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제출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A가 2015. 11. 13. 피해자 AC, AD, AE, AJ, AG의 엉덩이 부분을 때린 물건은 헤드와 손잡이가 없는 티타늄 재질의 아이언 골프채인데, 그 골프채에 헤드가 없고 골프채의 무게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나 재질상 내구성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이를 휘둘러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때리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재질, 크기, 형태 그리고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한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의 폭력행사가 그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주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대학생들인 피해자들에게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고, 관현악 전공 학생들과 교수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강한 규율이 존재해 왔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골프채로 엉덩이에 멍이들 정도로 때리거나 땅에 머리를 박게 한 후 발로 옆구리를 찬다거나 상해가 발생할 정도로 세게 허벅지를 꼬집는 등의 행동이 그 방법과 정도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폭력행사는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 1) 피고인은 피고인 A와 업무방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F 공연 팜플렛을 허위로 만들어 E에게 전달한 사실만 있을 뿐이어서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 및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었다(아래에서는 ‘ 주장’이라고 한다). 2) 폭력 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교수의 위치에서 나이 차이가 나는 젊은 학생들의 행동이나 말투가 재미있어 함께 대화하던 중 친근함의 표시 등으로 일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나 폭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실제 행위는 공소사실 기재보다 훨씬 경미한 정도여서 폭행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 행사도 아니었다. 그리고 AQ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모두 있는 자리에서 농담을 던지면서 깜짝 놀라게 한다고 AQ의 허벅지 부분을 친 것일 뿐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아래에서는 ‘ 주장’이라고 한다). 나. 판단 1)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D대학교 예술대학 관현악 전공 교학팀 소속 조교였던 E이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사이에 교원업적평가시스템에 피고인 A에 대한 업적을 입력함에 있어서,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각 연주회에서 실제로는 피고인 B가 지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A가 지휘를 한 것처럼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을 하고 그 소명자료로서 피고인 A가 지휘자로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팸플릿을 제작하여 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E이 조교를 시작하고 나서 교원업적평가 입력을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업무를 처음으로 할 때 그와 같은 업무 방식을 전임 조교로부터 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로부터도 실제 연주회 날짜나 장소에 곡명을 다르게 하는 방식 등으로 팸플릿을 만들도록 지시받은 사실, 피고인 B는 E에게 팸플릿을 만들 때 곡목을 BC에게 물어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팸플릿을 제작하는 인쇄업체는 피고인 B가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과 다른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이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사이에 교원업적평가시스템에 피고인 A의 업적을 입력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고 허위의 팸플릿을 제작하여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겸임교수였던 피고인 B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거나 이를 E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와 피고인 B 그리고 피고인 A의 업적평가에 관한 작업을 하는 E 사이에는 업적평가시스템 허위 입력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실제 담당했던 역할과 그 지위 등에 고려하여 보면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동가공의 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B의 폭행 및 강제추행의 피해자들인 AN, AQ, AR의 각 법정진술 그리고 목격자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N, AR, AQ을 각 폭행한 사실과 피해자 AQ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B가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훈육의 목적 또는 교수와 제자 사이이지만 스스럼없이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뒤통수를 때리거나 볼을 꼬집어 당겨 머리가 벽면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행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교수로 있는 대학교의 대학생인 피해자 AQ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접촉하고 손을 어깨에 얹어 끌어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그 신체접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5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저지른 업무방해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의 기간이나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이 각각 저지른 폭력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의 수 등을 고려하면 그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의 횡령 범행은 범행의 기간이나 전체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의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AQ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각각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오랜 기간 대학교수로서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전부터 존재해 왔을지 모르는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거나 강한 규율이 필요한 관현악 전공 대학생들에 대한 불가피한 훈육이라는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이 저지른 업무방해 범행이 D대학교의 교원업적평가업무를 직접 적·구체적으로 방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의 폭력 범행이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 의도를 갖고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는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교 내 직속 상급자인 피고인 A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는 횡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사실이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각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실제 가담한 정도와 피고인들의 각 지위 등 구체적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