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동네 후배들을 상대로 상습폭행을 하는 일명 생활주변 폭력배이다. 1. 특수폭행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동네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7, 1, 말쯤 14:0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60 에 있는 기흥역 광장에서 피해자 B(18세, 남)이 평소 호감이 있던 C에게 좋아한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찌르려고 하려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D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동네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22:22경 용인시 처인구 E, 109호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 D에게 같은 날 용인동부경찰서 경제2팀에 핸드폰 명의 사용 문제를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너 잡히면 죽는다, 너는 죽고 싶냐"라며 협박 문자를 보내고, 카카 오톡 프로필 사진에 검은 마스크와 검은 모자, 검은 옷을 입은채 IS대원처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고 프로필 글귀에 "D 너는 나한테 잡히면 죽는다."라는 글을 남기는 등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 피해자 F는 피해자 D의 아버지다. 피고인은 2017. 2. 28. 19:23경, 20:04경, 210:18경, 22:22경총 4회에 걸쳐 D와 함께 경찰서에 핸드폰 명의 사용 문제로 고소를 하고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야단을 쳤다는 이유로 "야, 전화받아라, 시발놈아 내 전화피하냐 씨발 인행 그딴식으로 살지마, 엄마 없이 자식을 키우니깐 자식이 그렇게 하는거다"라며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고 이어 전화로 "3년 동안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 우리집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인맥이 넓으니깐 사람을 풀어서 죽여버릴꺼다"라며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순번 4번), G의 진술서(순번 5번)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동네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 불상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10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B(18세, 남)이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J에게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뒷목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 하였다. 나. 피해자 K 피해자 K은 피고인의 동네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7. 1. 말쯤 14:0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60, 기흥역 광장 에서 사건 외 타인을 폭행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K(18세, 남)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양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13.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966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약 4년 동안 교제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C가 피고인 몰래 B을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11. 26. 10:40 ~ 11. 27. 21:01경 사이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통하여 페이스북 1:1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당장 니네 아빠한테 다 얘기할거고(피해자의 임신, 유산) 니 죽은 엄마한테도 다 얘기하고 싶은 심정이야, 씨발 니가 더러운이라고, 그 입 다물어, 씨발 전달할 말 있으면 직접 전달해, 니 앞으로 만나는 남자, 니 자식새끼, 니 모든 사람한테 니 이러년 이라고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말할 거야, 씨발 넌 또 B이 힘들다고 부르면 졸졸졸 쫓아가서 몸 대줄거잖아, 거래 같은 년아, 더러운 자위기구년, 엄마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왜 인생 그따위로 살아, 씨팔 니 죽은 엄마까지 욕 먹이는거 죽어서 엄마한테 꼭 빌어, 그리고 니 아버지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해드릴께, 니가 그렇게 해서 잃는다면 그렇게 할께, 꼭 다 같이 잃어보자고, 누구한테 책임 물지 말고 본인이 안고 가세요, 그 책임 니네 아빠 쓰러지신거, 회복 안되시는거, 니 임신한거, 낙태한거, 애새끼 죽인거 다 니 잘못이라고 누구 탓하지마, 니 잘못이야, 억울하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제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양심도 없는 년, 어떠한 걸로도 용서 받을 생각하지 말고, 과거일 싹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할 생각도 하지 말고, 평생 안고가라고, 내가 그렇게 해줄게, B도 내가 무너트릴거야, 아니 이미 날 잃은거 만으로 무너졌어, 알잖아요, 그쪽도 내가 인생 바닥끝까지 망칠꺼니까 걱정마요, 좋겠네 원하는대로 되니까, 그쪽 원하는대로 B 망가질거야 니 지금 당장 경찰서에서 볼 수도 있어, 미친년아, 니 이름 치면 낙태녀에 전과자로 나오게 할 수 있다고, 어따대고 덤벼 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26. 11. 3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친구들인 일명 "D, 일명 "E" 및 F에게 "안녕하세요, 초면에 이런 일로 메시지를 드려 죄송합니다. 본인의 친구 C는 저와 4년을 사귄 남자친구와 1년 넘게 몸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신과 낙태를 하였고 그 후에도 둘은 그런짓을 또 반복하였습니다 ."라는 글을 각각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G에게 "안녕하세요 초면에 이런일로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저 B이랑 4년 넘게 만났는데 둘이 1년 넘게 바람났습니다 . C씨 B이랑 바람나서 임신해서 낙태하느니라 못 온거구요 그래서 H 회원님들 다 버린거구요 ."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2017. 10. 18.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7. 03:50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가던 중 다른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23세)의 일행인 E의 등 부위를 실수로 건드리고 지나갔다. 이때 피해자가 "뭐야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서로 시비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안면을 오른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간이진술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2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7.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5.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 등에게 "니년이 고소를 해? 씹할 년아 내일 항소한다",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앞으로 E 장사 못 해 먹는다, 내가 망하게 할 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신발을 벗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2. 5.경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결과, 수사기록 1권 34쪽), 내사보고(현장사진 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위 C주점에서 주류도매업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에게 '2016. 8월부터 공급해 주면, 8월달분 주류대금을 2016. 8월말까지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C주점에 주류를 공급하던 '유한회사 F'와 피고인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그 무렵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유한회사 F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2015. 4. 28.경에는 미지급 주류대금 5,305,5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6. 6.경 위 유한회사 F와 거래를 중단할 때까지 낱개 수량의 주류만을 당일 결제를 조건으로 납품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2016. 6. 경부터 피고인에게 주류를 납품하던 G에게 지급하지 못한 외상 대금이 2016. 7. 말경 5,357,000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6년도 상반기 매입액이 27,939,001원임에도 같은 기간 매출액이 30,311,383원에 불과하여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2015년도 종합소득세 납부도 하지 못할 정도로 위 C주점 운영이 어려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8.3. 경부터 2016. 8. 26. 경까지 합계 7,308,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대장, 종합신용보고서, 수사보고 (F 거래상황),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61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3:00경 중국 산동성 옌타이시 무평구에 있는 B 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9세)이 2013. 11.경 피고인에게 속칭 '짝퉁' 오리털 패딩 점퍼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000벌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위안화 및 오리털과 원단을 제공받았음에도 오리털 패딩 점퍼를 납품하지 않자, 대만 국적의 D 등 6명을 동원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을 가로막아 피해자를 강제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 측의 승용차에 태우고 위 B 공장의 사무실까지 약 200m 거리를 이동하여 같은 날 14:00경까지 피해자를 위 B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부터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펜션을 임대받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5. 경 경기 가평군 E에서 파이프구조로 된 바닥면적 15㎡의 비가림시설 2동을 건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비가림시설 2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진술서, 위반건축물 현장사진, 위반건축물 항공사진, 연도별 항공사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사보고(행위자 및 행위일시 특정)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 건축물 건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 1항 제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비가림시설 2동은 임시시설물로서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 아니므로,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공중의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9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비가림시설은 쇠파이프로 된 기둥과 지붕 골조를 만들어 그 위에 판넬을 올려 지붕을 삼은 것으로 건축법이 들고 있는 건축물로서의 구조상 요건을 충족하는 점, 이 사건 비가림시설의 면적이 각 15㎡가량으로 기둥과 지붕 골조를 이루는 쇠파이프, 지붕 판넬 등의 무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골격인 쇠파이프는 일체의 형태로 지면에 박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비가림시설 내부에 손님용 평상이 설치되어 있어 휴게시설의 용도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비가림시설을 설치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휴게시설의 용도로 이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가림시설은 건축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뿐만 아니라 공작물의 설치도 허가 대상인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비가림시설이 공작물에 해당하는 점은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비가림시설을 철거하여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건축법상의 신고 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가림시설 2동을 설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양주시 장흥면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당시 49세)과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한 것을 이용하여 '내가 예전에 우리 마누라를 여기서 꼬셨다'라고 말하며 승용차를 모텔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그 곳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저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왜이러냐 우리가 일로써 만났는데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며 모텔에 들어갈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및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시킨 다음 모텔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그 곳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가야된다. 여길 왜 또오냐'라고 말하며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먹었으니 차안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고, 조수석에서 잠깐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51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27, 21:30경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위 E의 딸인 피해자 G(24세, 여)에게 지속적으로 동석을 요구하며 술을 권하다가 같은 날 22:16 경 피고인의 테이블에서 고기 손질을 해주고 있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갑자기 쓸어내리고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27. 22:38경 위 'F' 식당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에 두려움을 느낀 직원 G의 전화를 받고 도착한 남자친구인 피해자 H(27세)에게 "야!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아래 턱 부분을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을 폭행한 직후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H과 격리시키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설치된 피해자 E(53세, 여) 소유의 연기배출 환기구인 일명 '후드'를 주먹으로 가격해 찌그러뜨려 시가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자료 확보) 및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품 시중가격 특정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2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 내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E(여, 22세)를 만나 성매매대금으로 16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함으로써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16:05경 피해자 C(여, 49세)의 올케인 D과 함께 모텔에서 나오다 위 D을 쫓아온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모텔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오는 위 D에게 얘기를 하자며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위 D의 잡힌 팔을 떼어내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진단 4주의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CCTV녹화 동영상CD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6. 11. 26. 16:05경 D이 위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나타나 D의 오른 팔을 붙잡고 놓고 이야기하라'는 D의 말에도 불구하고 D을 놓아주지 않았다. 이에 D은 피해자를 피해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하였고, 같이 있던 피고인도 피해자를 D으로부터 떼어 놓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 등을 잡고 떼어 놓으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D을 놓아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D 사이로 들어와 피해자의 손목 등을 잡고 떼어 놓으려고 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놓아주지 않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고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D으로부터 떼어 놓았다. 이로 인하여 D은 주차장 바닥에 넘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를 벗어나는 D 쪽으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손으로 잡고 몸으로 막았을 뿐 가격 행위 등 공격 행위를 한 바는 없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단 4주의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있은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D의 시누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그 전에는 피해자가 D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어떠한 이유로 D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D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15.경 피해자 D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접속하여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 D가 변심하여 연락이 되지 않던 중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다른 불상의 남자와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연하남 킬러", "말만 잘하면 동거는 늘 환영하더라구요. 근데 이혼, 징역형은 각오하셔야 돼요", "맘만 싸도 임신도 못하는데 몸조리는 무슨~~~~", "1년 가까이 섹끼 참지 못하고 딸이랑 사는 집에서 동거하던 연하남 두명중 한명이 징역형 처벌받은게 카톡에 모텔 D 야동 올린거 때문인건 창 안타까우네- 나도 홀려, 이혼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난 것은 물론, 알콜중독자 폐인 된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 저 인간에게 복수하는 마음을 산답니다. 가증스런 나쁜년~~ 자기의 본모습을 숨기려고 삭제하겠지", "이혼하고 섹기가 얼마나 좔좔흐르는지~~"등의 글을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접속하는 카카오스토리에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스토리 및 카카오톡 등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9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1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경기 광주시 I, J 소재 K 소유의 공시지가 68억원 상당의 임야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범행을 준비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부동산을 매수할 피해자를 물색하거나 직접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 D은 속칭 '바지'로서 위 부동산 소유자인 K 행세를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D은 마치 위 부동산 소유자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피고인 C와 M는 피해자 L에게 "경기 광주시 I, J 부동산을 매도하겠다,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게 해줄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1억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8. 13. 경 서울 송파구 N빌딩 8층 소재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L 와 함께 이행약정각서를 공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D은 마치 위 부동산 소유자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증담당변호사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5. 8. 18.경 서울 종로구 Q 소재 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D 등의 신분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 L의 직원 S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용산구청장 명의로 된 K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 L를 기망하여 1억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D은 2015. 8. 18.경 서울 종로구 Q 소재 점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T. 순경 U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용산구청장 명의로 된 K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은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한하여)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의 진술 부분 포함) 1.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D 진술 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피의자 C 통화내역 확인, K 소유의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일명 V의 실명 확인 및 천안지원 판결문 등 첨부) 1. 주민조회, 범죄경력자료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다만 피고인 D의 경찰관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형법 제229조, 제225조에 해당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5. 4.경 서울 종로구 W 소재 D 운영의 노점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로부터 그의 증명사진 1장을 교부받은 다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에서 인적사항 부분, 발행인 부분 등을 삭제하고, 그 위에 K의 인적사항, 용산구청장의 붉은색 관인, D의 증명사진 이미지 등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용산구청장 명의로 된 K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A에게 자신의 증명사진을 교부한 바 없고, A와 함께 다니던 일명 X라는 사람이 혼자 찾아왔기에 그에게 증명사진을 교부한 바 있을 뿐이며, 검찰에서도 A에게 자신의 증명 사진을 교부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중 "A에게 자신의 증명 사진을 교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진정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이 진정 성립을 부인한 위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가 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C가 직접 피고인 A 의 위조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닐뿐더러 D은 C가 위조된 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에게 준 바 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89쪽)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함께 있었다는 X라는 사람이 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을 가능성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5카명2050호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의 재산관계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 C는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부동산 등 별지 누락재산표 기재와 같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에 대한 의견서(고발인 최종), 관리운영위탁계약서(21세기축산)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료 I, I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0항,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관리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D는 E역사의 상가건물 임대분양을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면서 분양대행사F(대표이사 자신의 동생 G), 분양대대행사 H(대표이사 I) 및 분양관리업체 C(대표이사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D와 I는 E역사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임대분양계약 및 임대분양관리계약을 함께 체결하여 임대분양계약금은 E역사 법인계좌로 입금받고 임대분양관리계약금은 C 법인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받아 둔 C의 법인통장과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임대분양관리계약금 중 988,750,000원을 임의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각 기소되자 항소심 판결선고 직전인 2012. 5. 7. 피공탁자를 'C 주식회사 대표이사 A(법인등록번호 J)'로, 공탁원인사실을 C에 임대분양관 리계약금을 납부한 수분양자들의 피해회복 명목으로 하여 791,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피고인은 C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2012. 5. 11.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내 신한은행 출장소에서 위 C 소유의 공탁원리금 합계 791,074,554원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하여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아들 K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이를 모두 입금한 후, 영농조합법인 나눔바이오에 3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의 아들과 딸들의 계좌에 합계 8,677만 여 원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지인들에게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쇼핑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것)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공동운영계약서(고소장에 첨부된 것) 1. 차용증, 수표사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금전공탁서,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출급한 공탁금 중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돈은 8,600여 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대여금{차용자 L(전 E역사 주식회사 상무), 5,000만 원}, 차용금 상환{C가 임대차보증금, 집기구입대금을 마련하느라 O(C에 대한 출자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체불임금 지불{P(C 직원), 5,000만 원}에 사용하였으며,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자금은 언제든지 회수 가능한 이상, 피고인이 위 나머지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차용금 상환 및 체불임금 지불의 원인이 되는 C의 O로부터의 금전 차용사실 및 P에 대한 임금체불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고, L과의 금전대여는 C와 무관하게 피고인 개인의 거래관계로 보이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또한 C의 운영과는 관계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출급한 공탁금 모두를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최근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규모가 큼, 공탁금 횡령으로 E역사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임대분양관리계약금(홍보비) 관련 피해회복에 차질이 있음, 피해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영농조합법인 투자금을 회수하여 피해회복 할 방법이 있음에도 C에 대한 체납처분 등을 내세워 피해 일부라도 회복하지 않는 것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21:10경 포천시 C원룸 301호에 있는 피해자 D(44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맡겨둔 장뇌삼 중 2뿌리가 없어진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가로길이 20cm, 세로길이 40cm)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내리치려는 듯한 행동을 하며 "산삼 훔쳐간 것 인정하면 가만히 놔 두고 인정 안 하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이어 낫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낫 사진 및 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0년에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날이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 낫의 등 부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평리네거리 방면에서 평리광명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76세)를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4.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차장 가건물에서, 피해자 E에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1% 이자를 주고, 2013.경까지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월급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채무가 1억 원 상당으로 각종 채무연체로 인해 피고인 소유인 부산 북구 F 소재 아파트에 여러 건의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7.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려 간 3,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1.항과 같이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통장사본, 각 차용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말기신부전증으로 투병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