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56

범 죄 사 실 1.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2. 21: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D공원에서, “사람이 계단에서 굴러 어깨를 다쳤다.”라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소방서 E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F(남, 40세)으로부터 안전 조치를 받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F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21. 5. 22. 22: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2. 22:1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천소방본부의 공동대응요청을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남, 33세)으로부터 “괜찮으세요,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H에게 “야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지랄을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위 H의 목을 1회 조르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H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발로 위 H의 배 부위를 2회,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위 H을 재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1. 5. 23. 00: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 00:2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서구 I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된 후 큰 소리를 지르고 다른 경찰관을 향하여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남, 29세)으로부터 “앉아 있어라.”라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J에게 “너 씨발 새끼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왼 손으로 위 J의 목을 1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H,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표, 각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내사보고서(현장 및 피의자 인치 후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F, H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J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J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F, H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구급활동 중인 소방대원을 폭행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 서부소방서 E안전센터 소속 F은 이 법정에서 ‘사람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어깨를 다친 것 같다. 못 일어난다’는 출동지령을 받고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있는 장소에 가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바디캠 및 안전장비를 구비하여 다시 다가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발로 자신의 가슴 부분을 찼고, 자신이 팔로 막기는 하기는 하였으나 어느 정도 충격은 있었으며,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할 만하다.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H은 이 법정에서 ‘사람이 계단에서 굴러 어깨를 다쳤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있는 장소에 갔는데, 당시 구급대원들은 피고인과 다소 떨어진 곳에 있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졸라 자신이 양 손으로 제지를 하였다가, 잠시 손을 놓자 다시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휘두르는 주먹을 피하려다 왼쪽 안면부를 맞았다)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되었고, 순찰차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안면부와 복부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할 만하다. 또한 H과 같은 지구대 소속으로 함께 출동을 하였던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게 되었고, 순찰차로 연행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발로 H의 안면부, 복부 등을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대체적으로 H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것을 목격하고 119 신고를 한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였고(K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구급대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찼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잡거나 주먹으로 어깨 위쪽을 가격하였으며,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21. 4. 24.경 어깨 부위의 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 어깨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F, H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비록 신체에는 닿지 않았으나 F을 상대로 발을 올리거나 H을 상대로 왼손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J을 폭행할 당시 J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J을 폭행하였고, 당시 J이 경찰관으로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다른 사건을 처리하고 지구대에 복귀하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있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앉아 있으라고만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다리를 올려 걷어차려고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할 만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L도 이 법정에서 J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J이 지구대에 복귀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엄밀히는 신고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근무 장소인 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던 것은 분명하므로, J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면서 수갑이 채워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수갑이 해제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피고인과 J 사이에 시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으로 근무 중인 J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 F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H, J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다투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깨 부위의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