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부근의 F 형식 주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원권 지폐로 포장된 대마초 약 0.4g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경 새벽 무렵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건네받은 대마초 중 약 0.2g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G와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G에게 담배갑의 겉비닐 속에 담긴 대마초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경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뒤 골목길에서, G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G에게 소형 비닐 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이하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한다) 2정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경 저녁 무렵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G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G에게 소형 비닐 지퍼백에 담긴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 4정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도로에 주차된 성명불상자(일명 'H', 이하 'H'라고 함)의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H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10g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역 근처에 주차된 H의 승용차 안에서, H에게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 2정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지하철 L역 근처에 주차된 H의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H에게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 10정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저녁 무렵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M아파트 305동 1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 1정을 물과 함께 삼킴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3. 4. 23:0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길에서, 피고인의 형인 O와 함께 대마초 약 0.5g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11. 피고인은 2016. 3. 8. 19:55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건물 2층 Q 커피숍에서,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 18정이 들어있는 연두색 케이스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소변 및 모발 채취 동의 및 확인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각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마약류 성분 감정결과 유선 확인),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제공·사용·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8의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 추징액 2,990,000원(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 19정 ×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 1정의 판매대금 100,000원) + (대마 10.9g × 대마 1g의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이를 수차례에 걸쳐 제공, 매매하였으며, 대마를 매매, 수수, 흡연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결과, 거래된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양과 그 오·남용 등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이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한 일명 'H'에 대한 수사단서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각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3년 8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2.경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뒤 골목길에서, G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G에게 소형 비닐 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4-메톡시암페타민', '4-플루오로암페타민',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인 에틸론'이 들어있는 알약(이하 '4-메톡시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함) 2정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 저녁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G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G에게 소형 비닐 지퍼백에 담긴 4-메톡시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4정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역 근처에 주차된 제 이의 승용차 안에서, H에게 4-메톡시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2정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역 근처에 주차된 H의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H에게 4-메톡시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10정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저녁 무렵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M아파트 305동 1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4-메톡시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1정을 물과 함께 삼킴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 8. 19:55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건물 2층 Q 커피숍에서, 4-메톡시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18정이 들어있는 연두색 케이스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자신이 매매, 제공, 투약,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만 한다)인줄로만 알았을 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4-메톡시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4-메톡시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함으로써 법률 제3조 제5호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바, 4-메톡시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는 엑스터시 관련 범행과 다른 처벌규정을 두어 법정형이 훨씬 중할 뿐 아니라(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비하여, 엑스터시 등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행은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 근거가 되는 금지규정도 달리하는 점(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행에 대한 금지규정은 법률 제4조 제1항)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이 4-메톡시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을 법률 제3조 제5호, 제58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자신이 매매, 제공, 투약,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엑스터시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4-메톡시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어 조사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일관하여 자신이 취급한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엑스터시'라고 표현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위 향정신성의약품의 성분이 엑스터시와는 다른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검찰에서 2016. 3. 9. 최초로 진술한 후 같은 달 14. 진술할 때에도 위 향정신성의약품을 '엑스터시'라고 표현하였으며, 위 향정신성의약품의 성분이 'MDMA'가 아닌 '4-메톡시암페타민', '4-플루오로암페타민',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인 에틸론'이라는 것이 밝혀진 이후인 2016. 3. 23.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은 위 알약을 엑스터시인 것으로 알고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0면). ⑵ 피고인이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게 된 경위 및 이를 매매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진술대로 피고인은 이를 엑스터시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의 형인 O로부터 위 향정신성의약품을 받아 이를 G한테 판매하였다, 형인 O가 이를 엑스터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0면), G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엑스터시가 있으니 혹시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엑스터시 2정을 달라고 해서, E호텔 부근 F 근처에서 현금 20만 원을 주고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7, 28), G의 위 진술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엑스터시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⑶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엑스터시가 아닌 다른 마약이라고 생각했으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한 정당 10만 원에 판매하였는데, 이는 2016. 1. 기준 서울특별시에서의 엑스터시 한 정의 소매가격이었고(수사기록 188면), 앞서 본 바와 같이 O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면서 별다른 이야기 없이 그것을 엑스터시라고 했는바, 피고인 스스로 위 향정신성의약품의 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거나, 이를 엑스터시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검찰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압수하면서 작성한 압수조서에도 '엑스터시 추정 분홍색 알약'이라고 기재된 것에 비추어 외관상 엑스터시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O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서 유죄라고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