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안 된다. 인터넷 서비스인 'C' 페이지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수가 많아질 경우 C 계정 자체를 판매하거나, 해당 페이지에 광고를 올려주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4. 16.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마치 세월호 사건 희생자인 故 E으로부터 C을 통하여 직접 "제발 이것좀 전해주세여 제발. 지금 저희 식당옆 객실에 6명있어요. 폰도 안되여 유리깨지는 소리 나구요. 아무것도 안보여요. 빨리 식당쪽 사람맘ㄴㅎ아요 제발 빨리 구조해주세여"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편집한 사진과 글을 피고인의 C 페이지(F)에 올림으로써,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좋아요' 추천을 약 83,000회 이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내사보고(C 'H' 페이지 분석), 내사보고(C 페이지 판매 확인건), 내사보고(A C 페이지 판매글 게시건), 내사보고(A 스마트폰 디지털증거분석회 보건), 수사보고(카카오톡 닉네임 I 전화통화) 1. C 계정(H)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떠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줄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통신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통신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의 '이익'에는 일체의 유형적, 무형적 이익이 포함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C'의 개별 페이지(계정)는 중고나라 등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광고게재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 거래 및 광고게재 여부나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페이지 및 게시글에 대한 '좋아요(Likes)',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Comments)'의 수 등인 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H'라는 C 페이지(F, 이하 '이 사건 페이지'라고 한다)를 향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실(피고인은 그 개설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페이지를 만들어 그 페이지에 친구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면 그 '좋아요' 개수에 따라 가격이 매겨져 팔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돈을 벌 수 있겠다는 마음에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페이지를 만들었고, 회원당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재미있고 사람들에게 흥미가 가는 사진이나 글들을 게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 페이지에 화제나 이슈가 되는 글, 재미있는 글 등을 하루에 적게는 1개, 많게는 1시간 단위로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왔고,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페이지의 주소를 링크하면서 제보(재미있는 글)를 받는다거나, 페이지에 대한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는 등으로 이를 관리해 온 사실, 이에 이 사건 페이지는 '좋아요' 수가 점차 증가하여 2014. 2. 15.경 C 랭킹 4위('J'이라는 사이트에서 '좋아요'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것임)에 선정되기도 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페이지에 대한 광고게재 또는 판매 문의를 받았고, 2014. 2. 7. 중고나라에 이 사건 페이지를 1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으며, 2014. 2.경 ~ 3.경 실제로 이 사건 페이지에 광고료를 받고 K 판매사이트, 도박 사이트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광고게재를 희망하는 사람들과의 대화과정에서 이용자의 유입가능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페이지의 랭킹이나 '좋아요' 수 등을 강조하고 게시물의 수나 빈도 등을 약정하기도 한 사실, 2014. 4. 16. 전남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선체 내부에 생존자가 있는지 여부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페이지에 위 사고와 관련된 글을 수차례 게시하면서 사실은 단원고 학생 L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서도 실종자 명단에 포함된 위 L 학생이 본인의 사촌동생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 이어 피고인은 2014. 4. 17. 위 실종자 명단에 단원고 학생 E이 포함되었음을 알고, 종전에 'N' 명의로 가입해 두었던 C 계정에 접속하여 이용자를 E으로 변경하고, E의 실제 C 계정에 있던 사진을 저장하여 위 C 계정의 프로필사진으로 올린 다음, E이 2017. 4. 17. 11:22경 전남 신안군 부근 해상에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조를 요청하는 C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은 화면을 만들고 '방금 소름 돋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등의 문구를 덧붙여 이 사건 페이지에 게시한 사실, 그 결과 위 게시글은 100만 회 이상 조회되고, '좋아요'가 83,295회, 댓글이 2,459건, 공유가 993차례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초 판매 목적으로 이 사건 페이지를 개설하였고, 판매를 시도하거나 광고를 게재하는 등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페이지를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 페이지의 판매나 광고게재에 있어서는 '좋아요',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수 등이 중요한데, 이는 결국 해당 페이지에 유입되는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보이고, 사람들은 해당 페이지에 게시된 글이 얼마나 화제가 되는지, 관심사안인지, 재미가 있는지 등 그 내용에 따라 해당 페이지를 방문할 것으로 생각되는 점,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 즉, 게시글의 내용이나 빈도 등이 방문자 수와 직결되고, 그로 인하여 '좋아요' 수 등이 증가할 경우 이 사건 페이지를 판매하거나, 광고를 의뢰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상승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인식하에서 이 사건 페이지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화제나 이슈가 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 4. 16. 당일 이 사건 페이지에 세월호 관련 글들을 게시하면서, 실종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L 학생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 같은 허위내용을 기재하였는바, 이 또한 위 글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4. 17. 당시 세월호 선체 내부에 생존자가 있는지 여부는 전 국민의 관심사였는데, 이를 고려하여 볼 때 실종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E 학생으로부터 직접적인 구조요청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될 경우, 이는 상당한 화제가 되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목적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메시지를 조작한 다음 글을 게시한 것으로 생각되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해경의 구조를 촉구하고자 하는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해당 메시지를 해경 측에 보내지 않고 이 사건 페이지에만 올린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페이지의 개설경위나 목적, 운영현황, 위 게시글의 내용이나 태양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익을 얻을 목적 즉, 화제성이 있는 글을 허위로 게시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건 페이지를 방문하여 해당 글을 조회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 사건 페이지나 게시글에 대한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판매나 광고와 관련된 이 사건 페이지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키고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