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2. 9. 1.경부터 인천 연수구에서 의료용 레이져 콘트롤러 등을 생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제품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31.경 퇴사한 이후, 2015. 12. 14.경 G에 의료·미용기기에 실장되는 Controller(제어기)를 납품하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6. 1.경 G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소 하드웨어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31.경 퇴사한 이후, 2015. 11. 2.경 안산시 상록구에서 통신기기, 전원공급장치, 반도체 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 개발용역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H의 대표로 일을 하다가, 2016. 2. 1.경 C에 입사하여 전자설계팀 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1997. 10. 1.자로 서울 금천구에 의료·미용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 4.경부터 자신들이 생산하는 피부 미용 기기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인 콘트롤러, PCB 보드 등의 개발 및 제조를 G에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아 왔다. 1.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서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G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경영상의 정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 등을 반출·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G에서 퇴사시 위 정보를 G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1.자로 G를 퇴사하면서 그 무렵 범죄일람표(Ⅰ-2) 기재와 같이 G가 생산하는 미용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인 I Controller의 생산에 필요한 G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인 I Controller 제작 관련 회로도면(DSN) 파일 40개를 G의 동의 없이 외장형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후, 위와 같이 C에 입사하기 전인 2015. 11. 1.경부터 2015. 12. 13경 사이에 C로부터 기술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G가 C에 납품하였던 I Controller 엔지니어 샘플 20세트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해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회로도면을 이용하여 수정하였고, 2015. 12. 14경 C에 입사하여 자신이 위와 같이 G에서 유출한 I Controller 제작 관련 회로도면 등의 오류부분을 수정하여 재설계하고, I Controller 작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소스코드(C언어)를 OEM 업체인 J에 제공하였으며, J로부터 I Controller 150세트를 납품받아 완성한 제품인 I 32대를 중국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영업용 주요 자산 등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서 하드웨어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G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경영상의 정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 등을 반출·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G에서 퇴사시 위 정보를 G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1.자로 G를 퇴사하면서 그 무렵 범죄일람표(II-2) 기재와 같이 G가 생산하는 미용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인 I Controller의 생산에 필요한 G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인 기구도면(DWG) 파일 19개를 G의 동의 없이 외장형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후, 위와 같이 C에 입사하기 전인 2015. 11. 1.경부터 2016. 1. 31경 사이에 C로부터 기술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G가 C에 납품하였던 I Controller 엔지니어 샘플 20세트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해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회로도면을 이용하여 수정하였고, 2016. 2. 1.경 C에 입사하여 자신이 위와 같이 G에서 유출한 I Controller 제작 관련 회로도면 등의 오류부분을 수정하여 재설계하고, I Controller 작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소스코드(C언어)를 OEM 업체인 J에 제공하였으며, J로부터 I Controller 150세트를 납품받아 완성한 제품인 I 32대를 중국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영업용 주요 자산 등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고, 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K,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인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퇴직원, 노트북복구확인서, 회사출입기록, 외주작업대장, 각 이메일자료, 견적서, 택배대장 및 운송장, 샘플제작근거자료, 이메일송수신로그파일, 취업규칙, 각 수사협조요청자료에 대한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고소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일람표상 도면 등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Ⅰ-2), (Ⅱ-2) 기재 각 파일은 G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G와 C는 I Controller의 제작을 위하여 수시로 협의하였고, 각 제품의 인쇄회로 기판(PCB : Printed Circuit Board) 파일들 또한 G와 C 사이에 공유되었으며, G가 C에 I Controller를 납품하면 C가 이를 본체에 결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므로 G가 I Controller와 완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각 파일들을 C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없었으며 G의 추정적 승낙 내지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2014도1187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Ⅰ-2), (Ⅱ-2) 기재 각 파일들이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G의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G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G의 추정적 승낙 내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G는 수년간 여러 명의 연구원들을 통하여 시행착오 끝에 I Controller 제작에 필요한 별지 범죄일람표(Ⅰ-2), (Ⅱ-2) 기재 각 파일을 만들었는데, PCB 파트는 G에서 OR-CAD, PADS라는 전자회로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그려 PCB업체에 주문형 인쇄회로판으로 주문하여 사용하였고, 소프트웨어 부분도 임대기간 중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를 동작하지 못하게 보호기능 알고리즘을 탑재하는 등 G에서만 구현되고 작동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수사기록 2권 294쪽, 수사기록 1권 10쪽). G에서 생산한 I Controller와 H에서 생산한 I Controller는 외관상으로나 기능적으로 살펴보아도 아주 유사한 제품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338쪽). C는 2015. 10.경 중국 바이어들을 초청하여 I Controller 모델에 대하여 프리젠테이션을 가졌는데 C에서 위 모델에 대한 기능, 사양 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엔지니어가 없어 G의 직원인 N이 프리젠테이션을 발표하였다(수사기록 1권 16쪽). 변호인은 파일 생성 일자 등이 피고인들의 퇴사일 이후에 생성된 것으로 범죄사실과 부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별지 범죄일람표(Ⅱ-2) 기재 순번 2 'PWR 기구 도면_20151119.dwg' 파일의 경우 G 기구도면 'RF Power Module 중 Q(하부도면)'이 피고인 B에 의하여 2015. 11. 19. 피고인이 사용한 레노버 노트북에 저장된 것으로 표제부의 도번과 수치만 수정한 점(수사기록 2권 558쪽)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범죄일람표의 다른 파일들도 G에서 생성된 파일들을 피고인들이 나중에 수정만 한 것으로 보인다(실제 피고인들은 2017. 8. 17. 제1차 변론종결시까지 피고인들이 G에서 위 각 파일들을 가지고 나온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 측면도 있다).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C에서 I Controller를 제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퇴사할 당시 G에서 90% 정도는 완성된 단계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 10. G와 기밀유지의무를 포함한 연봉 근로계약서(수사기록2권 14쪽)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도 2015. 10. 29. G에 '퇴직 후에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퇴직원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2권 16쪽). G에서 C에 인증을 받기 위하여 회로도 등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회로도에 있는 정수값을 제거하거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함으로써 C에서 회로도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고, C에서 인증에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였을 뿐 제품을 개발하는 등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데에까지 허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오랜 연구와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 자료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이를 상실 당한 피해자에게는 평생 일궈온 사업과 신용을 잃게 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이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를 저장 매체 등에 손쉽게 빼내어 이용하면서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지 모르나 위와 같은 피해 정도를 고려하고 무형의 기술자산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시대 흐름에 비추어 보면 기술자산의 무단 반출을 통한 이용에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C로부터 기술고문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C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기술 자료를 바탕으로 I 제품을 생산하여 중국 등에 판매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영업비밀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접 개발·취득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품의 개발에 기여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B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피고인 C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0. 31.경 G에서 퇴사하면서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I-1) 기재와 같이 G의 영업비밀인 기구도면(DWG) 파일 28개, PCB ARTWORK 도면(PCB) 파일 62개, 소스코드(C) 파일 85개 등 총 175개의 파일을 G의 동의 없이 외장형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후, 위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C에 입사하기 전인 2015. 11. 1.경부터 2015. 12. 14.경 사이 C로부터 기술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G에서 C에 납품한 I Controller 20세트에 대해 오류를 해결하였고, 위 영업비밀 중 오류 부분을 수정한 회로도면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C 언어) 등을 OEM 업체인 J에 제공하였으며, J로부터 I Controller 150세트를 납품받아 완성한 제품인 I 32대를 중국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G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0. 31.경 G에서 퇴사하면서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Ⅱ-1) 기재와 같이 G의 영업비밀인 PCB ARTWORK 도면(PCB) 파일 18개, 주요부품도면(XLSX) 파일 26개, 압축파일(ZIP) 2개 총 46개의 파일을 G의 동의 없이 외장형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후, 위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C에 입사하기 전인 2015. 11. 1.경부터 2016. 2. 1.경 사이 C로부터 기술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G에서 C에 납품한 I Controller 20세트에 대해 오류를 해결하였고, 위 영업비밀 중 오류 부분을 수정한 기구도면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C언어) 등을 OEM 업체인 J에 제공하였으며, J로부터 I Controller 150세트를 납품받아 완성한 제품인 I 32대를 중국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G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가, 나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2. 1. 10. G와 기밀유지의무를 포함한 연봉 근로계약서(수사기록 14쪽)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B이 2015. 10. 29. G에 '퇴직 후에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퇴직원(수사기록 16쪽)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 A가 G의 보안관리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실, 연구소 출입시 디지털번호키가 부착되어 있어 인가된 자 외의 연구소 출입이 금지되었고, 연구소 외부에 '관계자외출입금지, CCTV 촬영중'이라는 문구를 표시한 사실(수사기록 258쪽), 연구 소 직원 개인 컴퓨터에 패스워드를 걸어놓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일람표(Ⅰ-1), 범죄일람표(Ⅱ-1) 기재 각 파일들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K은 수사기관에서 '노트북 및 노트북 내에 있는 영업관련 자료에 대하여 영업비밀이라고 별도 표시는 하지 않았다', '회사 자체에서 영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접근을 제한하는 보안설정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1, 72쪽), 이 법정에서도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은 하지 않고 있고, 시간날 때 전체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가끔 한다', '직원들 노트북에 패스워드 거는 것은 하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개개인이 다 했는지 검사하지는 않는다', '2015. 9. 말경 디지털번호키를 설치하기 전에는 별다른 제한 없이 사무실 출입을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G의 직원 N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퇴사한 이후에 디지털번호키, CCTV가 설치되었고, 당시 대표이사 사무실을 가기 위해서는 연구소를 거쳐서 가게 되어 있는데, 외부인들이 대표이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데에 특별한 보안조치를 따로 한 것은 없다', '특정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 A가 필요한 자료를 복사해 가라고 하여서 USB를 꽂고 직접 카피한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노트북에는 패스워드도 안 걸었고, 만약에 출타중이어서 급하게 노트북에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카피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오픈 상태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G에서 이 사건 각 파일들에 대하여 '대외비'라는 표시를 하거나 자체적인 보안규정 내지 지침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파일들이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 B의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