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9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5. 부친 C이 사망함에 따라 2010. 5. 31. 마포세무서에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여, 마포세무서장이 2012. 12. 17.부터 2013. 3. 26.까지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자, 우울증 치료를 핑계로 6개월간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는 등 고의로 세무조사를 기피하고, 2013. 3. 13.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서울 마포 D아파트 102동 20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E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F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국세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체납처분 집행에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9. 11. 5. 피고인의 부친 C이 사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5. 31. 마포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1,111만 3,76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그 후 마포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세액 2,200만 9원에 관하여 2011. 5. 31. 1,194만 7,540원, 2012. 5. 31. 1,147만 5,060원을 납부하였다. 나) 마포세무서장은 2012. 12. 3. 피고인에게, 2012. 12. 17.부터 2013. 3. 26.까지 상속재산가액 및 제공제액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내면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7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을 덧붙였다. 피고인은 2012. 12. 10. 의사의 2012. 12. 7.자 진단서(피고인이 2012. 9. 8.부터 중등도 우울장애, 신체형 자율신경계 부전으로 외래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6개월 이상 부정 장기간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를 첨부하여 마포세무서장에게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포세무서장은 2012. 12. 11. 피고인에게 "연기 안됨"으로 처리하였다고 통보하였으나, 피고인이 우울증과 오른쪽 다리 골절을 이유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여 정상적인 조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3. 2. 20.부터 2013. 5. 20.까지 조사를 중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2. 9. 6.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9,919만 2,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국민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 주식회사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2013. 2. 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고, 2013. 2. 7.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흥국생명보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3. 3. 13.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1억 8,266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중 7억 5,266만 원은 국민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피담보채무 5억 8,266만 원과 흥국생명보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피담보채무 1억 7,000만 원을 F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3억 3,000만 원은 피고인의 F에 대한 종전 연대보증채무 3억 3,000만 원(E 주식회사는 F으로부터 2008. 12. 12. 1억 3,500만 원, 2011. 2. 22. 1억 9,500만 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은 그 변제를 연대보증하였다)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은 F으로부터 1억 원{= 11억 8,266만 원 - (7억 5,266만 원 + 3억 3,000만 원)}을 송금받고,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부산 진구 G 임야 및 H 임야 중 각 일부 지분(이하 포괄하여 "I 임야 지분"), E 주식회사의 주식 14만 7,000주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합계 67억 2,837만 여원이었다(위 적극재산의 가액에는 I 임야 지분의 가액 28억 5,976만 여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28억 5,976만 여원은 부산지방법원 J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2014. 7. 14.을 기준시점으로 제출된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이다. 비록 나중에 위 임의경매 사건에서 I 임야 지분의 매각이 수회 유찰되어 2015. 7. 2. 입찰기일에는 최저매각가격이 7억 4,967만 여원으로 떨어졌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3. 3. 13. 당시에 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감정평가액을 I 임야 지분의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F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외에도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각 채무와 아래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중에 통지된 상속세 차감고지세액 4억 687만 108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합계 35억 7,617만 여원이었다. 바) 마포세무서장은 2013. 9. 5. 피고인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내용을 통지하였는데, 총결정세액 4억 3,998만 3,877원에서 피고인이 자진납부한 1,111만 3,760원과 당초 결정고지세액 2,200만 9원을 공제한 나머지 4억 687만 108원을 차감고지세액으로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허위라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체납처분 집행에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우선 피고인이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한 것은 마포세무서장의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이 첨부한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기 수 개월 전부터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세무조사 연기 신청이 세무조사를 기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국민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받은 후에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인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고, 흥국생명보험에게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채권최고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었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높이는 것일 가능성이 있고, 이는 피고인의 채무면탈 의사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2013. 3. 13.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1억 8,266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고발장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라고 주장한 금액 12억 5,000만 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매매대금 11억 8,266만 원에서 국민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흥국생명보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7억 5,266만 원과 피고인의 F에 대한 종전 연대보증채무 3억 3,000만 원을 공제한 1억 원을 F으로부터 실제로 송금받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 진의에 의한 양도인 이상, 그 양도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과세관청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소정의 체납처분 면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191 판결 등 참조).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합계 67억 여원이고, 이는 채무액 합계 35억 여원을 훨씬 넘는 금액이다. 이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체납처분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체납처분의 집행에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마) 피고인은 2013. 3. 1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로부터 6개월 가까이 지난 2013. 9. 5.에야 4억 687만 108원의 차감 고지세액을 통지받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