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82

범죄사실 2017고합182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충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약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 미국에서 비아그라 효능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회사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수익금을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3~4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 사업을 해 본 경력이 전혀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이 카드 채무와 제3금융권 채무만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상표등록 등 건강 기능식품 사업에 필요한 제반 절차 역시 마무리가 안 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5억 1,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20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포항시 북구 F 109동 4402호에서 피해자에게 "3일 내에 2,000만 원을 주면 혈액순환 촉진제 G(G, 이하 'G'라고 한다) 4,000 캡슐을 제공하고 영남총판권을 보장해 주겠다. 수익이 엄청나니 위 혈액순환 촉진제를 팔아보라."라고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경력이나 재산도 없이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 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카드 채무 및 제3금융권 채무만도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위 혈액순환 촉진제 물량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영남총판권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 사업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 원, 2016. 6. 16.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3. 계룡시 서금암 4길 금암주공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내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 사업이 매우 어려워 인건비, 각종 공과금이 연체되었고 수익도 전혀 없이 적자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294 피고인은 계룡시 I 1층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강보조식품 수입 및 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5. 9. 10.부터 2016. 5.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6. 2월분 임금 1,300,000원, 2016. 3월분 임금 3,000,000원, 2016. 4월분 임금 3,000,000원, 2016. 5월분 임금 2,129,030원 등 합계 9,429,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합389 피고인은 D, K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사업 자금 명목으로 D으로부터 5억 1,940만 원, K으로부터 약 3,000만 원을 각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여 D, K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D, K을 고소하여 이를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은 피고인의 회사가 추진 중인 전자담배 사업에 투자를 했던 것임에도 사업이 어려워지자 K과 공모하여 빌려준 돈이라면서 피고인을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D의 사주를 받은 K은 2016. 7. 18. 14:00경 대전 여성회관 부근 공원에서 '나는 논산지청 검사들과 대전경찰서 L하고 모임을 갖고 있다. 조사관을 바꿔서라도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다. 고소를 당하여 구속되지 않으려면 그 대가로 1,000만 원과 변호사 선임비용 34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여 1,34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6. 10. 초순경 계룡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아이폰 1대를 임의로 가져갔으므로, D, K을 공갈죄 및 절도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K에게 위와 같은 범행들을 교사한 사실이 없고, K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위 아이폰 1대는 피고인의 NF소나타 차량 안에 있었던 것으로 K이 피고인의 용인 하에 들고 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K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을 무고하였다. 2018고합10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강보조식품 수입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국 제조업체인 'M'로부터 마카, 아르기닌, 삼지구엽초, 천연아미노산, 비타민 B군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인 'G' 2,000 캡슐(500mg/1캡슐)을 국제 택배를 통해 계룡시 I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으로 배송 받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경까지 4회에 걸쳐 건강기능식품인 'G' 약 35,000~36,000 캡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건강가능식품인 'G'를 2016. 5.경 N에게 1,500 캡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5,775 캡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6.경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인 'G' 약 35,000~36,000 캡슐(500mg/1캡슐)을 수입하였고, 2016. 5.경부터 2017. 1. 23.경까지 위와 같이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인 'G' 25,775 캡슐, 103,169,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82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 O, P, J, Q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O,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B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인천국제공항 수입식품검사소 주무관과 통화, 특허청 직원에게 상표등록증 확인, 식약처 T 전화통화), 상표등록 내용, 상표공보 내용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계좌거래내역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입출금거래내역서-피의자 A, 입출금거래내역서-B, 나이스평가정보 결과 1. 수사협조의뢰(납세내역 등), 외부기관 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편취금액 사용처 확인), 계좌 분석 내역 1. 집행결과(거래내역)-B, 집행결과(거래내역)-A 1. 사업자등록증, 상표등록증,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확인증 2017고합200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조사,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고소인 녹취록 제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서 발급의뢰), 법인등기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피의자·고소인간 녹취록, 수사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G 제품 수입신고 실적 조회)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2017고합29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등 확인서 1. J의 진정서 1. 수사보고(진정인 면담보고) 2017고합38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가입사실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A 접견내용 분석 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2018고합10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가명),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첩보입수[요힘빈(여성 흥분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밀수) 1. 각 수사보고(G 제품 구입 및 쇼핑몰 Z회사 광고 캡쳐·제품 사진, 주 B 업체 현황조회 및 조회 자료, G 제품 검사결과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검출, 제품 판매업체 Z회사 부장 V 자필 진술서 첨부, Z회사 G 제품 판매내역 자료 첨부, Z회사 G 판매자 등록정보 자료첨부 및 판매자등록정보, 제품 판매업체 주 AA회사 본부장 U 자필 진술서 첨부, 주 AA회사 G 제품 판매내역 첨부, 인터넷 판매업체 AB회사 G 제품 광고·판매 확인 및 AB회사 인터넷 화면 캡쳐, 제품판매업체 대리 AB회사 대리AC 자필진술서 첨부, 주 B 사업자등록증·등가사항전부증명서·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확인증·상표등록증 등 첨부, 주 B에서 배포한 제품 효능자료·주 AB회사 제품 판매내역 자료 첨부, AA회사 본부장 U 전화 진술, AA회사의 물품대금 입금자료 첨부), 검토결과 회신 및 시험성적서·검체물 사진, V·U·AC의 각 진술서, 제품사진, Z회사의 G 구매내역, 공급계약서, 확약서, G 판매내역, 판매내역, 사업자등록 증, 등가사항전부증명서,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확인증, 상표등록증,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이체처리결과 조회, 이메일 출력자료, 이메일, 제품 성분별 효능 설명자료, AB회사의 판매내역, 각 상품 사진, 인터넷 화면 출력물, 이체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G 제품 수입신고 실적조회, G제품 수입검사시 부적합 사유, 국내로 정식 수입된 G제품 사진, 인천국제공항 수입식품 검사소 주무관과 통화 사본), 수입신고 내역, 식약처 전산 조회결과 출력물, 수입제품 사진 1. 각 세금계산서 1. 제품 사진 및 인터넷 광고 출력물, 사업계획서·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수입신고확인증 성분표·통장 앞면 사본 등, 관련 규정,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확인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AD과 전화통화 녹음파일 제출, A과 AD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속기록 첨부, A과 AD의 전화통화 녹취록 분석 결과 보고), AE(A 아내)문자메시지, 전화녹음파일 CD, 각 녹취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6호(건강기능식품 수입 및 판매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6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무고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2017고합182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즉 위 피해자는 주식회사 B의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투자'하였던 것이고, 사업 진행 상황이나 피고인의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점도 잘 알고 있었다. 위 피해자의 투자금은 대부분 사업비로 집행되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투자에 대한 수익금도 지급하였다. 피고인 역시도 재미교포 AD이나 AF 등에게 속아서 건강기능식품과 전자담배에 투자하였던 것이다. 나.2017고합200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에게 건강기능식품 'G'의 영남총판권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다.2017고합294 피고인에게는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비난가능성이 없다. 즉 피고인이 J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J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이 있었으므로 이를 J의 피고인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한 것으로 믿었다. 라.2017고합389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즉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전체적으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 2.2017고합182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고(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의 존부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61. 3. 31. 선고 4294형상4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3~4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빌렸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3~4개월 후에 돈을 갚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AG, K 등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사업자금으로 돈을 급히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린 게 맞다. 위 피해자에게 3~4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81~583쪽), 검찰 조사에서도 "회사 자금을 빌려주면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44~645쪽). (다) 위 피해자는 5억 1,940만 원 전부를 주식회사 B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입금하였다(참고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주식회사 B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위 5억 1,940만 원 중 실제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2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중 많은 부분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85~295쪽). (라) 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투자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0개월 동안 월 250만 원 정도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진정한 투자금이라면 주식회사 B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고, 실제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약속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 중 실제로 주식회사 B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2억 원에 불과하다. 또 2015. 7.경부터 2015. 11.경 사이의 주식회사 B 통장 지출내역을 보더라도 대부분 인건비, 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강기능식품 수입에 직접 사용된 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60~665쪽). (나) 피고인은 애당초 3~4개월 내에는 돈을 변제하기 어려웠고, 주식회사 B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 주식회사 B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도 않았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최초로 6,000만 원을 송금한 2015. 7.경 피고인은 계룡에 있는 원룸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때 그 직원들은 출근 후 게임을 하거나 담배를 피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69쪽). 피고인은 2015. 8.경 수입신고도 하지 않고 'G' 샘플을 수입하여 D을 비롯하여 주변에 나누어 주었고, 위 샘플을 복용한 후 부작용만 겪고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G'에 관하여 특허를 받았다는 취지로 여러 사람에게 말한 듯 하나, 사실 이에 관한 특허는 등록된 바 없고(증거기록 제150쪽), 상표등록만 2016. 2.경 비로소 이루어졌을 뿐이다. 주식회사 B는 2015. 11. 16.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G'의 수입신고를 시도하였는데, 그마저도 2015. 11. 17.경 자진 취하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B는 2016. 1. 19. 및 2016. 2. 17. 다시 위 제품의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이때는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었다. 또한 그 무렵까지도 주식회사 B는 실질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수익구조를 정비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12쪽 등). 주식회사 B는 건강기능식품 수입 및 판매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였고 그 자금도 넉넉히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갑자기 2015. 10.경부터는 전자담배사업을 한다며 돈을 함부로 지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작한 전자담배사업 역시 수익이 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니코틴을 위법하게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개인적으로 대출금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채무도 있었던 상황에서,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고소인에게 사업이 앞으로는 잘 될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사실 그 무렵이나 그 이후에도 거의 매출이 없었고, 고소인에게 이를 말하지 않았다.", "고소인에게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며,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자력으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45쪽, 제651쪽, 제668쪽 등). (다) 위 피해자가 나중에 가서는 먼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빌려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는 애당초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이미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았다면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지극히 명백한 것이며, 실제로 위 피해자는사업 진행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것도 아니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오로지 AD이나 AF에게 속아서 건강기능식품 수입을 추진하였던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모든 사업상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인카드 및 지출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 주식회사 B 법인 계좌에서 다량의 현금을 여러 차례 인출하였다(증거기록 제546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AD과 AF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긴 하였지만 자신도 그들한테 완전히 속았으므로 피해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고, 현재까지 AF이나 AD을 고소한 바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소인에게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말해서 돈을 받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668쪽). 피고인은 자신도 AD 등의 말을 믿었기에 대출을 받고 누나 돈까지 끌어들여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5,000만 원 가량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처의 패물까지 팔아서 1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도 떨어진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일부 투자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위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고, 이마저도 위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상당 부분 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별다른 장애가 될 수 없다. 4.2017고합200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G'에 관하여 2016. 3. 17.경 수입된 0.25kg(500캡슐로 보인다) 외에는 수입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이후에도 수입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속과 달리 'G' 4,000 캡슐이 아닌 2,000 캡슐만을 공급하였고, 나머지 물량은 공급을 미루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는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언제 'G'를 추가로 수입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건강기능식품 'G'의 영남 총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2017고합294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과 J는 서로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J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액수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J가 임금지급기일의 연장이나 상계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피고인 스스로도 "J에게 받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상계 합의가 된 것으로 믿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B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바람에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J도 퇴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J의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고인을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2017고합389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D과 K을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과 K 및 J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즉 피고인은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에 "K이 2016. 7. 18.경 대전 여성회관 부근 공원에서 협박을 하여 1,34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K이 2016. 5.경 계룡시 A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협박을 하였고 2016. 6.경 1,34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K이 2016. 11. 말경 AI에 있던 AJ 식당에서 협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10쪽). 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에 대한 사기 피해 변제와 관련하여 K에게 1,34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1,340만 원 전체가 K이 공갈하여 지급한 비용이고 D의 변호사 선임을 위한 비용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K이 돈을 달라고 협박한 것은 아니다. D과의 사건을 잘 해결하고 자신이 살기 위해 돈을 주었을 뿐이다. 협박이라고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것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97쪽, 제313쪽). 나. K에게는 피고인을 협박할 동기가 없고, 이로 인하여 얻을 이익도 없다. K은 당시 D보다는 오히려 피고인과 더 가까운 사이였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고 있는 D의 처지가 안타까워 피고인에게 "D에게 돈을 갚으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K과 만남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K이 교도소에서 피고인을 두 차례 접견하면서 "왜 니가 잘못해 놓고 나와 D을 고소하느냐?"라고 여러 번 추궁할 때에도 특별한 반박이나 변명을 하지 못하였으며, K에게 "미안하다. 방법만 알려주면 바로 고소를 취소하겠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검사가 이 사건 고소장에 적시되었던 내용 중 일부, 즉 피고인 소유의 K7 승용차를 절취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에어컨, 전자레인지를 절취하였다는 부분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 중 일부가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원인은, 피고인이 제3회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389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덧붙여 피고인의 고소내용 중 'D이 K을 교사하여, K이 피고인을 협박하여 1,34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부분은, 위와 같이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과 독립하여 그 시기, 행위 태양 등이 완전히 다른 범죄사실을 구성하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이 단지 정황의 과장이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가중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가중인자]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가중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가중인자]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무고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4년 ~ 11년 2월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무고죄와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형만 가능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건강기능식품 수입 사업을 핑계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 해당 사업은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D에게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입신고에서 두 번이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G' 약 35,000 캡슐 정도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유통시키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D과 K을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자신도 AF과 AD에게 속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사업 실패의 원인을 피해자 D에게 돌리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5억 원 이상의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 D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도 대부분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은 유해물질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큰 'G'를 수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수입·판매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 나아가 국민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