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피해자 B(여, 19세)과 교제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21. 6. 12. 12:30경 대구 동구 C 호텔 D호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의 코를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짐을 챙겨 그곳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짐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침대로 넘어뜨리기를 수 회 반복하던 중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시간 가량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6. 19. 04:30경 부산 금정구 E건물 F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준 사실을 추궁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짐을 가져왔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차장으로 내려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주차장으로 내려온 피해자의 팔과 목덜미를 잡고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을 멈추지 않자,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교회 근처에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량 밖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올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리고 다시 피해자를 잡아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모텔이 어디냐? 말하기 전에는 절대로 집에 안 보내 준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모텔을 찾아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똥 글을 써서 저격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자, 같은 날 07:56경 부산 금정구 J호텔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려라”라고 욕설을 하여 겁을 먹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를 데리고 위 호텔 데스크 종업원에게 피해자가 모텔에 남자와 투숙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어본 다음 같은날 10:08경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전화할 때까지 근처 숙박업소 7~8군데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투숙 여부를 확인하기를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모텔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조제기록부, 원외처방전 1. 피해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각 카카오톡 내역, 문자 내역 1. E 아파트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자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이지 감금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조용한 차에 가서 이야기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차량에 탑승하였으며 자신이 차에서 내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감금의 범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6. 11.에 피고인과 함께 C 모텔이라는 곳에서 투숙하였고, 다음날 오전에 증인이 실수로 팔로 피고인의 코를 치자 피고인이 아프다면서 계속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짐을 챙겨서 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놓아 주지 않고 모텔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10회 가량 침대에 던지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그래도 피해자가 모텔방에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에 있는 짐을 던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서 목을 두 차례 졸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모텔방에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감금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2권 25~27쪽, 146~152쪽).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짐을 가지고 호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아는 언니 K에게 메신저를 보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메신저 내역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수사기록 2권 43, 44쪽).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자 하였다면 모텔방 문을 잠그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어야 하지만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침대에 내동댕이 치고 목을 조르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로서는 모텔방에서 스스로 나가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여겨지고, 나아가 그 이후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짐을 가져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모텔방에서 자유로이 이탈하는 것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6. 19. 04:00경 피해자에게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그곳에서부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고인의 차량에 집어던진 다음 차량을 운전하면서 처음에는 주먹으로 옆 쪽 얼굴을 계속 때리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서도 때린 후 자동차를 집 근처에 세워서 저를 다시 끌어내린 다음에 명치도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자동차에 태운 후에 모텔이 어디냐고 하면서 막 따지고 물으면서 인근 모텔을 돌아다니며 피해자가 투숙했는지 아닌지 확인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투숙하였던 모텔을 기억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증인의 얼굴과 뒤통수를 때렸다. 피고인은 그날 오전 10시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전화를 할 때까지 계속 증인을 끌고 다니며 피해자가 투숙한 호텔을 찾아 다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맞아 양쪽 뺨과 광대가 엄청 부었고, 입안에 피가 터져서 입술이 부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감금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2권 25~27쪽, 146~152쪽). 나)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 CCTV 영상(수사기록 1권 18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상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영상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며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높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동의하에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가 투숙한 모텔을 찾을 때까지 자동차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채 폭행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에서 내리게 하여 모텔을 찾게 하였다가도 다시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워 협박을 하며 자동차를 다시 운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에서 이탈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