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3.경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내가 보내주는 여권 사진을 이용하여 대포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개당 5만원에서 6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지에서 속칭 ‘대포유심’을 개통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외국인 F이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여권 촬영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292명의 여권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각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4.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별정통신업체인 G 주식회사에서 선불유심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가지고 있던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 양식의 신청자 정보 이름란에 직접 또는 직원 H을 통하여 “F”이라고 기재한 후 생년월일, 국적,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F”이라고 이름을 기재한 뒤 위 성명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촬영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업체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신청서인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92명 명의의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경 위 ‘D’ 사무실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G 주식회사로부터 F 명의의 선불유심(I)을 제공받아 성명불상자(일명 ‘E’)가 알려주는 주소로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4.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292개의 선불유심을 성명불상자(일명 ‘E’)가 알려주는 주소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사기방조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4.경 제3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선불유심(I)을 성명불상자(일명 ‘E’)가 알려준 주소로 보내주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를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109, 131, 192, 238번 기재 5개의 선불유심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를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전화번호 ‘K’, ‘I’로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께서 타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계약 위반 사항입니다. 현재 고객님의 금융계좌가 막혔으니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L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만원권 상품권 40장을 구매토록 하고,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2,842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O, P, Q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죄데이터 분석결과 회신, 선불이동전화 개통신청서, 각 판결문, 의견서 사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자신이 개통한 속칭 ‘대포유심’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속칭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약 1개월 동안 외국인 292명의 여권 사진을 전달받아 그들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292개에 달하는 다량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발송한 점, 속칭 ‘대포통장’, ‘대포폰’, ‘대포유심’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신문, 방송 등 언론을 통하여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였고, 특히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칭 ‘대포유심’의 개통방법, 유통과정 및 사용처,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관하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포폰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6~7.경 보이스피싱 방지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직업과 범행 경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위 검찰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심지어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예금계좌와 접근매체를 대여한 후 그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가로채려 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8. 5. 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법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대포유심’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하면서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판시와 같이 불법으로 개통한 ‘대포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징역형 선택) 나.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라.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마.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정하게 취득한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다량의 대포유심을 개통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연로한 부친과 출산을 앞둔 아내를 부양해야하는 딱한 처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회적 해악의 심각성과 피해규모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