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3. 경 'D' 사이트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E 닉네임 'F', 'G')에게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물건을 받아 이를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거나, 돈을 전달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아 환전소에 가서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을 대출해 줄 것이니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기망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편취금원을 수령하거나, 편취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6%대 금리로 4,500만 원까지 정부지원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입·출금 내역을 조작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거나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30.경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사업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받은 후 다시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지정하는 자에게 피해금원을 건네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5.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5,3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5,350,000원을 편취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18.4.25. 13:30 경 경기 양평군 K에서, L로부터 M은행 계좌(N, O)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수령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와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위 가의 항과 같이 '정부지원자금 대출 명목으로 비용이 필요하니 금원을 달라'고 거짓말한 이후 그 무렵부터 2018. 5. 8. 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비용 명목의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8.경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사업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받은 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 에 있는 화서역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A에게 위 10,000,000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환전소'에서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2, 14, U은행에 'V'라는 상호로 W를 대표자로 하여 환전영업자 등록을 하였고,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비거주자에 대한 재환전(최근 입국일 이후 외국환 매각 실적 범위 내) 업무를 허용업무로 하고 있다. 외국환업무 중 해외송금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R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2.경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V' 환전소에서,으로부터 한화 2,510만 원을 받고, A이 알려주는 R 명의 은행 계좌(T)로 1,351만 원, X Y 은행 계좌(Z)로 1,159만 원을 송금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392만 원을 중국으로 송금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순히 배달심부름을 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자신이 주고받는 상자 안에 현금이나 카드가 들어있음도 알지 못했다면서 범의를 다투나, 피고인은 상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받으러 갈 때 절대로 차량이 노출되지 않도록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 두고 걸어가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는바 이는 신속성(기동성)이 요구되는 배달업무의 속성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이므로 정상적인 배달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카드를 오토바이 택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던 적이 있어 카드가 택배 등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일을 하면서도 건네받은 봉투를 직접 만져보는 등으로 그 안에 카드가 들어 있을 것이라는 의심 내지 추측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받은 대가가 통상적인 배달업무의 대가에 비해 고액으로 보이는데다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E(SNS) 대화내용을 상당부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관련 접근매체 전달의 점) 피고인 C: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였고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C: 국내에서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송금횟수가 많지 않고 대가로 받은 이익이 소액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C)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가담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함. 다만, 범의가 다소 미약해 보이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