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소유하고 있는 전주시 E 토지에 호텔을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9. 9.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시 E 토지를 유한회사 D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4억 3,000만 원 상당)과 우리가 준비한 자본금(3억 5,000만 원 상당)을 합해 7억 7,000만 원의 건설자금 대출 초기자본금을 마련한 후, 건설자금 대출을 받아 위 토지에 호텔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건설자금 대출 초기자본금으로 부담할 3억 5,000만 원을 준비할 자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수령한 대출금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용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에 호텔신축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0.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 명의로 시가 660,345,000원 상당의 전주시 E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함께 2020. 2. 27.경 정읍시 F건물,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초기자본금을 마련한 것처럼 위 C을 속이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H조합으로부터 받은 유한회사 D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스캔하여 그림파일로 변경한 후, 잔액 란을 “35,888원”에서 “770,010,000원”으로, 작성인 명의 란을 “H”에서 “I”로 각 변경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C의 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C,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J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K 대출 담당자 통화 관련, I 대출 담당자 통화 관련, 녹취록 등 제출) 1. 대출제안서(유한회사 D) 건설자금 대출, 대출제안서(유한회사 D) 토지담보 대출, 공정증서, 소비대차계약서, 수익배분약정서, 등기부등본(전주시 덕진구 E), 피고인 B과 피해자 문자 내역 등, 공동사업해지약정서, 예금잔액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녹취자료, J 제출 자료, 녹취록1(2019. 10. 2. C-B 통화), 녹취록2(2019. 10. 24. C-A 통화), 녹취록3(2019. 10. 25. C-A 통화), 녹취록4(2019. 10. 31. C-B 통화), 녹취록5(2019. 10. 31. C-L 통화), 녹취록6(2019. 10. 31. C-B 통화), 녹취록7(2019. 11. 4. C-B 통화), 녹취록9(2020. 2. 26. C-A 통화), 녹취록10(2020. 2. 27. C-B 통화), 녹취록11(2020. 2. 28. C-B 통화), 녹취록12(2020. 2. 28. C-B 통화), 녹취록1(2020. 2. 28. B-J 통화), 사유서 및 자금 흐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제3자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각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E 대 49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4억 2,000만 원을 건설자금 대출에 필요한 초기자본금(이하 초기자본금을 ‘에쿼티’라 한다)으로 예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원래 에쿼티를 조달하기로 했던 시공사 M이 이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피고인들 잘못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M 대신 N을 통해 에쿼티를 조달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J이 갑자기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를 하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위 토지의 처분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권한은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이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피고인들에게 범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시가인 660,345,000원이 피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예금잔액증명서의 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 I조합 명의로 받은 예금잔액증명서의 잔액 부분을 변경하였을 뿐이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2)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3)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아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과 피고인들이 보유한 돈 합계 7억 7,000만 원을 에쿼티로 예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D 명의로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D에 이 사건 토지를 사업 부지로 제공한 경위 등 피해자는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서 호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9. 6. 20. 주식회사 O의 대표인 P과 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였고, P은 D로부터 금원을 조달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P과 피해자 사이에 사업비 횡령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생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각각 D의 대표이사, 이사인 피고인 A, B을 알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협의 하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가 시행사, J이 운영하는 M이 시공사로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조달에 관하여, ‘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PF대출을 위해서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최소 자기자본금 7억 7,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중 3억 5,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이미 준비한 상태이고, 4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으면 준비가 완료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관하여서는, 이 사건 토지상 건물을 점유 중인 Q에게 명도자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명도 받으면 곧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P을 통해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던 중 P과 사이에 사업비를 두고 횡령 등 문제가 발생한 후 피고인들을 만나게 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더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 조달이나 사업 진행 계획 등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에쿼티를 마련하는 방안에 관하여 자세히 물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에쿼티를 7억 7,000만 원으로 특정하고 그 조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만약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에쿼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고 향후 에쿼티는 시공사를 통해 별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D에 제공하는 일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 진행에 관하여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D 지분의 50%에 해당하는 주식 5,000주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대출금 임의사용과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피해자는 2019. 10. 3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D로 이전하였고, K은 같은 날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D에 4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 중 에쿼티로 예치하기로 약속한 4억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출금을 일단 사용하고 나중에 다시 채워 넣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마련하여 에쿼티로 예치하겠다고 약속한 3억 5,000만 원 또한 에쿼티로 예치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2019. 10. 30. 당시 채권 등을 가지고 있어서 약속한 3억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채권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무렵 변제를 받아 이를 에쿼티로 예치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에쿼티를 예치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된 2020. 2. 말경 이후에도 위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에쿼티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시공사 N을 통하여 에쿼티를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채권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9. 11. 4.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에쿼티를 오늘 꽂았다’, ‘저희가 4억 있잖아요. 그래서 한 3억만 저희가 지금 회사 채권자들 돈으로 해서 에쿼티 맞춰서 지금 꽂아놨어요 오늘’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2019. 11. 4.자 녹취록, 증거기록 2권 95쪽). 피고인들은 Q과 관련하여 기존에 지급한 2,000만 원 외에는 추가로 명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12. 5. ‘피고인 A이 Q의 U에게 8,0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내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65쪽). 피고인 B은 2019. 12. 14. 피해자에게 U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철거 계약까지 한 상태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2019. 12. 14.자 녹취록, 증거기록 1권 235쪽).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에쿼티 예치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2020. 2. 24. ‘2019. 11. 1. D가 4억 2,000만 원, 피고인 B이 3억 5,000만 원을 각 입금하여 잔액이 7억 7,001만 원’이라는 내용의 전자금융 출금계좌 거래내역을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의 이메일로 발송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증거기록 1권 67쪽). 피해자가 위 자료도 믿지 않자, 피고인들은 2020. 2. 27.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예금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다)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20. 2. 말경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안 이후에도 피고인들에게 공동사업해지약정서, 대표이사 해임 공증서, 이행각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며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할 것을 요청하여 시공사 N을 통해 에쿼티를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J이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를 하는 바람에 공사 진행이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7억 7,000만 원을 에쿼티로 예치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9. 10. 30.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D 명의로 이전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의 범행은 완성되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D 명의로 이전된 것이고, 그 당시 피해자가 D의 50%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여서 피고인들은 위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D는 현재 J이 대표이사로, 피해자의 부모가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토지 가액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성립하는 범죄로서, D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이상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D는 피해자와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을 가진 유한회사로서 피해자가 D의 지분을 갖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D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D가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을 대부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2) D가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9. 10. 18.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9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소비대차계약서, 수익배분약정서와 같은 날 함께 작성되었는데, 소비대차계약서에는 9억 원이 ‘대여금’ 내지 ‘투자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수익배분약정서에도 토지비용 9억 원이 ‘투자원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된 후 토지비용을 포함한 사업비용 전부를 총매출과 정산한 다음 수익을 배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부동산매매대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계약금은 없고, 중도금 1억 원은 에쿼티 지급 후 시공사 선수금에서 지급, 5,000만 원은 시공사 1차 기성금에서 지급, 잔금 7억 5,000만 원은 준공 후 3개월 이내 담보대출전환시 지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단계에 맞추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9억 원으로 정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9억 원으로 인정하고 사업 종료 시에 이를 기준으로 삼아 수익을 정산하여 준다는 내용의 합의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매매대금을 곧바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음으로써 9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만, 위 관련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일 무렵인 2019. 10. 25.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 660,345,000원을 D가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으로 인정한다. 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H조합이 2020. 2. 26. 일련번호 X로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를 스캔하여 그림파일로 변경한 후, 잔액 란을 “35,888원”에서 “770,010,000원”으로 변경하고, 명의인 란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H” 부분을 “I”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예금잔액증명서의 명의 및 잔액을 변경한 것은 기존 예금잔액증명서와는 별도로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문서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토지만 제공하면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위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위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 이르자 예금잔액명세서를 위조하여 제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이 사건 사업 부지가 제공된 후로 4개월 넘게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예금잔액명세서 외에도 이체내역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허위 문서를 만들어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 사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를 하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임의로 사용한 대출금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는 여전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6. 6. 21. 동종의 사기죄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2019. 9.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시 E 토지를 유한회사 D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4억 3,000만 원 상당)과 우리가 준비한 자본금(3억 5,000만 원 상당)을 합해 7억 7,000만 원의 건설자금 대출 초기자본금을 마련한 후, 건설자금 대출을 받아 위 토지에 호텔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건설자금 대출 초기자본금으로 부담할 3억 5,000만 원을 준비할 자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수령한 대출금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용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에 호텔신축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0.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명의로 시가 9억 원 상당의 전주시 E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의 나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660,345,000원 상당의 전주시 E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