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B(여, 59세)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후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9.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일을 하고 있는데 좋은 공사현장이 나왔다, 인천 D 토지개발사업인데, 투자금의 종자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투자 수익을 내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토지개발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9,181,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11(계좌명의인이 E인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181,200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천 D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8. 5. 9.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계좌로 3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연번 2)을 각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300만 원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 여동생의 아파트 보증금을 송금한 것이었다. E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여 ㈜G를 운영하려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2018. 5. 9. 송금 받은 1,000만 원(연번 2)과 2018. 7. 6. 송금 받은 500만 원(연번 4)은 ㈜G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고, 2019. 6. 6. 송금 받은 1,181,200원(연번 11)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이 의뢰한 H 성형외과 및 피부과(피해자 아들 부부가 운영)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E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각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는 결정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무관하게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3,000만 원(연번 1, 3)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속아 지급한 편취금이라고 진술한 점, E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투자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투자계약서 등이 작성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변제기나 이율 등 차용조건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이 각각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으나 현재 결별하였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일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0(계좌명의인이 ㈜G 또는 피고인인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0 기재 각 돈은 ㈜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여기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3,00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8. 7. 20. ‘피해자가 5억 원을 모두 투자하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I(주식회사 G를 지칭, 이하 같다)의 주식 10,000주를 주당발행가 50,000원으로 유상증자하여 피해자에게 배정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I 및 피해자 명의로 된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8. 12. 30. ‘피해자의 투자금을 주식회사 I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한다’, ‘피해자는 투자금 5억 원 중 1억 5,440만 원을 입금하고 2,65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투자금 5억 원을 모두 입금하면 24개월 안에 투자금과 수익금을 합한 7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I 및 피해자 명의로 된 ‘동의서’가 작성되었다. 피해자는 위 ‘투자계약서’가 작성된 2018. 7. 20.부터 위 ‘동의서’가 작성된 2018. 12. 30.까지 사이에 피고인 또는 ㈜G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5,4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7)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액은 위 동의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투자금액과 거의 일치한다. 2019. 12. 30. ‘주식회사 I은 투자자 피해자로부터 5억 원 중 2억 8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6,438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I 및 피해자 명의로 된 ‘투자금 입금 확인서’가 작성되었고, 2019. 12. 31.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추진하는 주택사업의 투자금 5억 원의 투자금은 피해자의 개인사정으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피해자는 ‘투자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문서에는 피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인영감정 결과, 감정인은 위 각 문서에 날인된 각 인영은 피해자 인감증명서 상의 인영과 동일한 인영으로 사료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투자계약서’ 및 ‘동의서’에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