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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2회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1. 26. 19:30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184번길 소재 이마트 C 의류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890,000원인 코트 1벌과 시가 114,000원인 티셔츠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4. 4. 16. 10:30경 인천 남구 주안4동 1580-13에 있는 '수도사'에서, 미륵부처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발견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64호와 2014고단2877호가 병합되었으나, 검사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의 취지로 2014고단2877호를 기소하여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었으므로 증거를 동시에 설시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현장 및 CCTV수사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상습•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달이 경과하기도 전에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의 피해품은 대부분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고단376]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1. 16. 저녁 무렵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같은 날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맞은편에 있는 G 가게 앞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인근에 정차된 D의 K5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약 0.1g씩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2개)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1. 16. 23: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7. 23: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타서 2회에 걸쳐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741] 1. 피고인은 2013. 8. 초순 23: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L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이 생수와 희석되어 있는 종이컵을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7. 19: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L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11, 15) [2014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 시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매수하고 4회 투약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약 4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단약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사회적 유대관 계가 뚜렷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과 양형기준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9. 12:15경 거제시 옥포로 298에 있는 덕산2차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124에 있는 밀양건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12:15 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124에 있는 밀양건강원 앞 도로를 연사 방면에서 소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오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49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블랙박스 사진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징역 4월로 권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1. 12: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 소재 현대자동차 서문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현대자동차 사원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려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도로의 가장 우측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교통이 정체되자 서둘러 우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한 후 다시 진행 방향 차로로 들어오면서 마침 1차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려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i30승 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뒷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종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6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무면허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데다가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2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31. 19: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상림삼거리 앞 도로를 장천면 금산리 방면에서 상림삼거리 방면으로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중이던C(51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체어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체어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31. 19:20경 구미시 장천면 오로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2.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선고가 마땅하지만, 피해자 E, J과는 보험사를 통한 것이기는 하나 합의를 한 점, 1993년의 폭처법위반죄와 1999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각 벌금형과 위 상해죄로 인한 위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상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사실혼)로서 최근 신장에 문제가 생겨 혈액투석 중에 있어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처의 병수발 중인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신문사 편집국장으로서, 같은 신문사 수습기자인 피해자 D(여, 25세)를 업무상 감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18:00~23:00경 경기도 양평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직원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수습, 마셔"라며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배가 너무 부르니 조금만 마시게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위 신문사대표 G 및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수습에게 인권이란 없어, 수습은 쓰레기야, 수습은 개야, 개"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워크샵 가려면 나와 술을 10잔은 마셔야 한다"라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행을 계속하면서 상사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억지로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감싸 잡고 "난 D씨가 너무 좋아"라고 하고, 피해자를 응시하면서 식탁 밑으로 손을 내려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2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1항,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1. 7.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 부근에 있는 주택에서, 성명불상의 50대 여성의 위 어금니 3개를 마취한 뒤, 터빈을 이용하여 이를 갈고, 본을 떠 이를 덮어씌우는 보철치료를 해주고, 그 대가로 5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고 975만원을 받아 치과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첩 사본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 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점, 범행의 횟수,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위 처벌전력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환자측의 사전승낙에 의한 것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4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등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0.경 강원 정선군 C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시추용장비 등을 이용하여 1,642m²의 산지에 임시도로를 개설하여, 원상복구비 24,564,32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0. 경 강원 정선군 C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시추용장비 등을 이용하여 산림 안에서 생육하는 활엽수 3본(입목피해액 8,840원)을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견취도, 위치도, 불법산지전용지산림피해금액산출조서, 임산물매각예정가격평정서, 피해지광경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미허가 산지일시사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미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산지개발행위는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과 대규모 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불법전용한 산지의 범위가 적지 아니하며 복구비 예치나 원상복구도 마쳐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상금을 납부완료한 점, 산지 훼손의 면적, 그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8:00경 구미시 원평2동에 있는 구미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181번 좌석버스에 승차한 후, 창측 좌석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 자리에 앉아 기회를 노리던 중, 버스가 구미시 중앙로 131-3에 있는 금오산사거리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및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20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약 1년 만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 유사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범행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부인하다가 목격자가 나오자 그때서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질 불량하고, 버스 안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을 한 점 등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8월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2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15. 21:45경부터 다음 날 01:45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6. 9. 19:20 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F모텔 G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450,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24. 05:3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K 신용카드(L)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8. 24. 07:39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편의 점에서, 시가 500원 상당의 풍선껌 1개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K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5,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0편의점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J의 피해카드 사용내역서 첨부에 대한 건), 피해자 카드 사용 영수증, F모텔 CCTV 사진, 유전자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 전과 외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88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9. 3. 19. 15: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상주시 F에 있는 'G' 27번 중개사무실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7장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 3매 이상을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는 등의 규칙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여, 카드를 가장 빨리 내려놓는 사람이 승리를 하고 나머지 사람은 소지한 카드의 숫자 합이 적은 순으로 순위를 매겨, 승자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 5등은 4,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도금 합계 364,000원을 가지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전항 중개사무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I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친동생 J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상주시 K에 있는 상주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I이 제시한 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 소유권포기서의 각 서명란에 자신의 친동생인 'J'의 이름을 각각 기재한 후 위 서류들을 I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J의 서명이 위조된 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 소유권포기서를 I에게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 경찰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반성하는 점, 도박전과는 2002년 이전의 것이고 그 외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인수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16:33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부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범어사 전철역 물품보관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금정경찰서 E파출소 및 F지구대 소속 경찰관 10명, 부산금정경찰서 112타격대 6명, 부산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4명 등으로 하여금 범어사 전철역에 출동하여 약 30분 동안 지하철역내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출입구를 통제한 후 폭발물을 수색하게 하고, 육군 53사단 헌병특임대, 공병, 폭발물극복처리팀의 출동준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관 · 군인들의 범죄와 테러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국방부 53사단 출동준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01:30경 거제시 C에 있는 D펜션 2층 페리룸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리는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입술부위, 머리를 각각 3회씩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한줌 가량 빠지게 하고, 입술부위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남동 519-6에 있는 목련마을주유소 앞 도로를 운남대교 사거리 쪽에서 신가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않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약 1,098,0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처리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자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두부와 도토리묵, 순두부 등의 생산 및 포장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 식품, 유통기한 등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주말근무 기피 등으로 인해 재고품들이 쌓이게 되자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한 제품에 유통기한을 허위로 연장 표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5. 초순경부터 생산량 미상의 각종 두부와 도토리묵 그리고 순두부를 생산하면서 고의적으로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하여 왔고, 2013. 5. 28. 경 두부와 묵 그리고 순두부 등 합계 2,534개 제품, 총 2,100kg 상당을 생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다음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유통기한 허위표시 제품 사진 1. 두부 등 거래내역 관련서류, F 등 품목제조보고대장 사본 1. 수사보고(광산구청의 유통기한 허위표시 제품 압류 관련 서류) 1. 제품 압수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식품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기간, 유통 규모, 피고인 A의 경우 2001년경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피고인 B의 경우 2007년경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피고인들의 지위 및 가담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원군 오창면에 있는 오창낚시터부터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삼성골드 앞 도로까지 약 25km에 걸쳐 C 그레이스 6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5년과 2010년에 동종 범행으로 두 번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200%를 초과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종전 형사처벌들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한 것으로서 그 불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있고 또한 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01: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201호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3세)으로부터 중간계산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씩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91

범죄사실 1. 2015. 7.26.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7. 26. 04:00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원, 시가 30만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절도 피고인은 B, F과 함께, 2015. 8. 12. 04:00경 경기도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가락에 휴지를 끼워넣은 뒤 휴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2도 화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 F과 함께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32,000원,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B,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응급진료기록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지인들과 어울려 다니며 수차례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본건 범행 당시 19세 미만자였음. - 피해자 D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4. 1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용산주공2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331.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속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유발한 점은 불리 한 정상이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94-1

범죄사실 2018고단3594 B은 오피스텔, 빌라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 D, 피고인 A은 B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B은 업주로서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와 인터넷을 통한 업소 광고를 담당하고, D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 피고인은 주간 실장으로 성매매 여종업원 관리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예약을 받고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그 곳에 있는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8. 3. 2.경부터 2018. 5. 15.까지, D은 2018. 3. 7.경부터 2018. 4. 1.경까지,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2018. 5. 15.까지, 서울 서초구 E F호, 서울 강남구 G H호, 서울 강남구 IJ호, 서울 강남구 K L호 등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M', 'N' 등에 'C'이라는 상호로 "A코스, 60분 원샷 13만 원" 등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그 곳에 있는 위 업소의 성매매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USB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영업장부 관련), 수사보고(업소 방문손님 진술건), 수사보고(C 오피스텔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검거 당시 발견된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 C 노트 영업장부 발췌 파일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간, 성매매 업소 운영에 있어 피고인이 각자 수행한 역할, 성매매 업소 운영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아 2009. 4.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주소·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0.경 광주 북구 B, C호 전입사실 및 휴대전화 2회선(D, E) 해지사실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변경사항 점검에 대한, 피의자 주소지 출장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성실하게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