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피해자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의료실손보험인 '100세 청춘보험'에 가입한 후 2012. 3. 31.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이하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를 기화로 위 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스캔한 후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납금액을 증액하는 등으로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1. 대구 수성구 소재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F 사무실에서 임시고용직인 G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E병원에서 발급받은 2012. 3. 31.자 진료비 영수증을 스캔한 후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해 진료비 수납금액을 506,200원에서 1,004,800원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E병원 대표자 H 명의의 진료비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7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료비 영수증 676장(E병원 명의 31장, I한의원 명의 165장, J정형외과 명의 220장, K병원 명의 26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2.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12. 3. 31.자 진료비 영수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8.까지 사이에 총 6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료비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4. 2. 위 F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2012. 3. 31.자 진료비 영수증이 첨부된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4. 6. 보험금 명목으로 498,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7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9,715,91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19. 대구 수성구 L 소재 피고인이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M 지점 사무실에서, 위 제1항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9 기재와 같이 위조한 2018. 3. 18.자 진료비 영수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3,279,21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진료비 영수증을 위조한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진료비영수증, 실제진료비영수증,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진료비 영수증을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편취 금액을 반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내화벽돌 원료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3. 3.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F에 대하여 2014. 12. 22. 폐업을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통지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47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개인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내역서와 같이 총 13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18,513,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특사경 진술조서 1. 지노위 판정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4. 5. 15.경부터 파업을 하였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2014. 7. 1.경부터 적법하게 직장폐쇄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위 파업 당시부터 해고 당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해고의 예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었던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 피고인 운영 회사는 근로자들의 장기적인 파업과 그에 따른 직장폐쇄로 인하여 폐업을 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6조상의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기간 동안 다른 직장 등에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을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해고예고를 거치지 아니할 경우에 지급되는 '해고예고수당'은 구체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파업 및 직장폐쇄로 상당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과 사이의 근로계약이 유효한 상태였던 이상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예고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할 기간을 부여할 의무와 필요성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해고예고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들이 상당 기간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란 그 문언, 입법취지상 '천재, 사변에 준하는 정도로 불가항력적이고 급박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특히 근로자들에게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하지 못하고 즉시 해고를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위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4. 5. 15.경부터 파업을 하였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2014. 7. 1.경부터 직장폐쇄 조치를 취하던 중 2014. 12. 22.경에 이르러 공급중단의 장기화 및 그로 인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폐업을 하면서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 및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하고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2018초재354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18. 9. 17. 원결정을 송달받고도 재항고 기간을 도과한 2018. 9. 22.에 원심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5조, 제405조,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9. 27.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13

범죄사실 2017고단2713 피고인들은 2017. 9. 4. 13: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운전 문제로 G과 시비되어 욕설을 하다가, G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합류한 G의 딸인 피해 자 H(여, 25세)과 피해자 (31세)과 대치하던 중, 피해자 H이 피고인 B에게 "왜 나이도 더 어린 사람이 우리 엄마한테 욕설을 하냐"라고 소리치며 맞서 욕설을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뺨을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I이 피고인 B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양 팔을 꺾어 제압하고, 피고인 B은 그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 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76 피고인 B은 2017. 12. 22. 19:5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J(65세)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내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을 나가게 하고, 편의점 내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손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 였다. 2018고단158 피고인 A은 2017. 12. 22. 20:35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천안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어' 등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050 피고인 A은 2017. 12. 9. 09:00경부터 같은 날 09:1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소새끼" 등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9:42경부터 10:00경까지 다시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내부 의자에 앉아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손님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같은 날 13:00경 다시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I 진술청취) 2018고단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1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화면 사진 2018고단10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 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4.경부터 2017.경까지 폭력 범죄 등으로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폭력 범죄 등으로 2015.경과 2017.경 각 집행유예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 이 있고, 2017.경 선고받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른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들에게 주취폭력 성향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가 필 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4세)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성희롱적 언행을 지속해오던 중에 2020. 3. 20. 12:30경 서울 성북구 C, 1층 D 안에서 점퍼를 걸어놓으려는 피해자의 옆에 선 후, "좋은 냄새가 난다. 한 번만 안아줄 수 있냐?"라고 물었고, 상황을 모면하고자 화장실 쪽으로 돌아서는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쪽으로 잡아당겨 끌어안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명하는바,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하남시 E에 위치한 재활용품 분리후 수집, 운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2009.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6. 7. 29.경까지 하남시 E 외 2필지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고철류 압축시설(1일 처리능력 20톤, 동력 20마력)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다.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6. 7. 29.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고철을 수집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037m²의 면적에 제1의 가항 기재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고철을 압축하여 쌓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쌓아 놓았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은 고철 적치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8. 25.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다.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나의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쌓아 놓았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나의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1. 현황사진, 압축기 설치 사진 1부 1. 각 토지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시정명령 1. 법인등기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 제2호(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신고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영리목적 물건 적치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 제2호(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신고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영리목적 물건 적치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와 2016. 7. 2. 판결이 확정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2회 재판을 받으면서 원상복구를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다시 폐고철 압축시설을 무단 설치하여 운영을 하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적발 이후 다시 원상복구를 이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67

범죄사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22.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 답 1,308m² 중 498m²에서, 주택 1동과 창고 1동을 설치하고 자갈을 포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수사보고(위반면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B학교 2학년 3반 담임교사로 재직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1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B학교 2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 D(여, 7세)가 수업시간에 흥얼거리며 수업 분위기를 흐트렸다는 이유로 반 친구들을 향해 사과하도록 시켰으나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큰소리로 말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큰소리로 말하지 않자 '제대로 사과 안할 거면 집으로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라는 취지로 팔 부위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가방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1. 수사보고(사례개요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아동이 정서적으로 상당한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 및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11세)의 어머니로서, 2005.경부터 피해자를 입양하여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1. 방임의 점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약 7일의 기간 동안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말을 잘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피고인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몰래 식사를 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였다. 2. 정서학대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약 3일의 기간 동안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말을 잘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집 밖으로 내쫓고, 위 집 앞에 있는 창고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에 피해자를 강제로 들어가도록 한 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그곳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말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말을 잘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피해자에게 노트 5권에 성경책 전체를 옮겨 적으라고 시키고, 불교에서 행하는 108배를 하도록 시키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약 4일의 기간 동안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말을 잘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거실 화장실에 피해자를 강제로 들어가게 하고, 거울을 보면서 반성하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16. 09:00경 충북 증평읍 장동리 소재 상호불상의 미용실에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자주하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댄 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남성 아동의 머리 모양과 같이 짧게 자르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신체학대의 점 피고인은 2015. 5. 23. 16: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는데 계속하여 엉뚱한 대답을 하고, 주산 문제를 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파리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약 3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G의 피해 진술) 1. G의 각 진술서(증거기록 111쪽, 217쪽) 1. 피해자의 사진, 상담일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노트 및 달력 사진 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녀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훈계 목적에서 벌을 주기 시작한 것이 점점 지나쳐 학대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된 후 평온한 상태로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1:00경 위 금은방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396만 원 상당의 골드바 2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골드바 등 2개를 대금 3,9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장물처분관련 수사, 피해품 처분내역 확인, 피의자 장물 대금 송금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골드바를 매수할 당시 귀금속 매매업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골드바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이름과 주소, 입금 계좌번호를 편지봉투 뒷장에 기재하였을 뿐, 위 정보 및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장부에 기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E의 주소지는 '진주시 G'로 기재되어 있었는바, 진주시에 사는 사람이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금은방까지 와서 매수를 요청하는 것은 거주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처분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경우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E이 부산에 와서까지 귀금속을 처분해야 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 나아가 혹시 장물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처가 계를 모아 마련한 금인데 불경기로 형편이 좋지 않아 처분을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그러한 출처에 관한 기재를 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골드바를 매수할 당시 E의 주소, 이름을 확인하였고 금 시세에 따른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골드바가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E의 신원과 이 사건 골드바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골드바의 시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8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05:20경부터 08:30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54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먹던 중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고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큰 소리로 "아이, 씹할."과 같은 욕설을 하여 약 2시간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1. 9. 14:45 경부터 14:55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큰 소리로 "씹할, 개새끼."와 같은 욕설을 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1. 9. 15:00경부터 15:10경까지 춘천시 G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58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으며 큰 소리로 "씹할 새끼."와 같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1. 발생현장사진(H),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식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9.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모욕죄, 강제추행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68, 60쪽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9.자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데다가 동종 전과도 다수 있다(증거기록 제46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2020. 2. 2.자 탄원서 참조)을 감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2019. 12. 20.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았던 점(공판기록에 첨부된 진단서 참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뇌경색을 앓고 있다고 피고인이 진술하는 이 피해자들과의 앞서 본 합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고(공판기록에 첨부된 2020. 3. 13.자 사실확인보고서, 피고인 2020. 1. 29.자 의견서 제2쪽, 피고인 2020. 3. 23.자 반성문 참조),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가족간의 깊은 유대관계가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게 하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 B 종중(이하 '피해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피해종중의 재산관리, 총회 소집, 종중 비용의 집행 및 회계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종중의 종중원들이 피해종중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화로 피해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종중 소유의 임야 9,917m²를 같은 항렬의 종친인 D에게 위 임야를 매도한 다음, 위 D로부터 매매대금 1억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 받아 피해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5. 12.경 같은 종중원인 F에게 자녀 병원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종중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여계약서 1. 출금 및 입금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다액인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변론 종결 후인 2021. 3. 10. 피해종중과 합의하여 피해종중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7. 10. 14.경부터 2018. 2.경까지 약 11년 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재산 분할에 관하여 상의를 하던 중,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하여 피해자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지 못하도록 별도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4.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제천시 청전대로72에 있는 제천우체국에서 미리 소지하던 피해자 명의 우체국 카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에 예치되어 있던 1억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개인택시 판매내역 통장 사본 1. 금융거래명세조회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 결과(이 법원 2018드단20900, 2019드단2107),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보유하게 된 재산상의 이익 1억 250만 원을 두 사람 사이의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분할대상 재산이자 피고인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더라도 분할대상 재산 중 피해자가 가진 순재산액이 더 많았던 까닭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산분할로 약 1,44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58

범죄사실 2020고단3558 피고인은 2020. 11. 30. 03:5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42세)과 전날 다툼에 대해 화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수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부분 약 2cm 크기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7 피고인은 2007.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5. 01:11경 천안시 서북구 E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2021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74

범죄사실 2020고단174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9. 3. 11.경부터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휴대전화기 판매 및 재고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6. 14.경 위 D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2대를 빼돌려 이를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38대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년 10월 중순경 위 D 매장에서 고객으로 친분을 쌓아온 피해자 E에게 "투자할 것이 있는데 2,000,000원만 빌려달라. 이자 50,000원을 더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할 계획 없이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6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1. 20:31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800,000원, 2019. 10. 22. 11:06경 1,200,000원을 각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위반 가. 2019.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경 위 D 매장에서 밥솥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H로부터 대금 결제를 위해 피해자 명의의 F 카드를 교부받아 그 대금을 결제한 뒤 메모지에 몰래 위 F카드 번호(I)와 유효기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나. 2019.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경 위 D 매장에서 컴퓨터 마우스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J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위해 피해자 명의의 F 카드를 교부받아 그 대금을 결제한 뒤 메모지에 몰래 위 F카드 번호(K)와 유효기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15. 15: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이 운영하는 'M'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3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H의 F카드 번호(I)와 유효기간(**/**)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위 M 사이트에 입력하여 500,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8. 18: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4,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6 5.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0. 7. 15. 15:00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2,5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시가 4,200,000원 상당의 QWW125 오토바이 1대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0. 15:49경 위 전당포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오토바이의 열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C, R,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카드 결제 자료, J F카드 결제 자료,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휴대폰 바코드, 문자메시지 내용, A 핀번호 사용내역 1. 내사보고(T 직원과 통화), 내사보고(19. 11. 20.자 범행 동영상 및 캡처사진), 내사보고(19.10.15.자 범행 동영상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일련번호 스티커 압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2020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차량 도난 신고서 1. 전당 대부거래계약서(사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사본), 수배차량상세자료 1. CCTV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보유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제품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3개월에 걸쳐 휴대전화기 38대를 횡령하고, 고객인 피해자 E로부터 2,000,000원을 편취하며, 고객들의 신용카드 번호를 사용하여 4,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담보로 제공한 오토바이를 취거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피해액,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주식회사 L, P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간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