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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0. 09: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상점 안으로 들어간 후, 마침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상점 내 카운터에 놓은 금고를 열고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상착의 및 범행모습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약식명령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2세)의 첫째 아들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형제와 차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29. 23: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말다툼이 되어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 곳 부엌문을 떼어내 바닥에 던지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만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먹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46면 참조),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제47면 참조), 피고인은 동일한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부친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27. 01:10경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소재 계룡휴게소 앞 국도23호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 차량 뒤편으로 이동하여 상향등을 켜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자,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격히 차선변경한 뒤 제동하여 서행하면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갓길 부근으로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비켜 지나가는 등 대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차량의 뒤편에서 상향등을 켜 항의하다가,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차량 앞에서 급격히 제동하고 차량을 정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8. 27. 01:1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뒤편에 있는 피해자 B(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장난하는 거요? 이씨발놈 내려봐, 어디 개인택시하구 있어 공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기 위해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공주 후밴데 이게 장난치네, 내가 너 이 개인택시 입력했거든 내일 봐봐”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문을 닫아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운전석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C아파트 앞 편의점에서부터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계룡휴게소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정강이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의 상해 부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보복운전을 하고 상해까지 가한 사건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고 운전거리도 매우 긴 점, 이미 특수협박 전과 및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20:3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18:48경 안동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D에 있는 E 안동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18: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 안동지점 앞 도로를 태화삼거리 방면에서 태화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도로로 피고인 운전 방향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29세) 운전의 H 쏘울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45세) 운전의 J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영상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0년 이후 음주운전 전과는 2회의 벌금형에 불과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4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을 같은 대학교 친구로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4. 22:40경 춘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고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함께 간 다음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너무 급하니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화장실만 사용하고 나오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뒤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5. 22:00경 춘천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 곳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완력까지 행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다음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인지능력과 대항능력이 사실상 상실된 무방비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고,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점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로 남을 우려도 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것은 물론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모두 인식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향후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향후 구직활동에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8. 21:40경 대구 달서구 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미등록 PCX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4: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공지로 323에 있는 효자사거리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법원삼거리 방면에서 남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34세)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8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공지로 323에 있는 효자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미등록 PC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설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가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5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로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 점주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20. 8. 18. 07:58경 위 편의점 내 계산대(이른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근무조정이 가능한 지 묻자 “안 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랑 여행가냐?”라고 말하며 주먹을 말아 쥔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3회 만지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만지는 등 총 5회에 걸쳐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 08:02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돌려주고자 현금 20,000원을 들고 다가가자 “다음에 줘도 돼!”라고 말하며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밑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7. 07:5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일 손님에게 요청받은 발주 건에 대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싫은데?”라고 말하며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분을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의복 사진 제출),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회신자료 확인내용), 수사보고(범행 장면 촬영사진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늦게나마 법정에서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1,000만 원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에도 안성시에서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갓 성년이 된 여성종업원에 대한 2회의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2017. 1. 19.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편의점에서 고용관계에 있는 젊은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고, 그 후유증(자존감 및 자신감하락, 우울, 수면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진료 및 상담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34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4. 10.경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다음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1:00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6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차량에 살짝 부딪힌 다음 피해자에게 “당신 술 먹은거 아니냐, 술 먹은거 신고 안 할테니 300만 원을 달라.”면서 음주교통사고로 신고할 태세를 보이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신고를 하라면서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경 교통사고 합의를 요청받자 “아프니까 병원에 가겠다. 보험처리를 해 달라. 아니면 800만 원을 합의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이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에 고의로 살짝 부딪혔을 뿐이었고, 실제로는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1:28경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받아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하면 대가로 10만 원을 주겠다.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2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천안종합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보관하였고, 다음날 22:18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및 I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각각 교부받아 보관하는 등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행범인 체포 당시 현장 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와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78세)은 그 옆집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로 이웃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1. 9. 20. 08: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문을 열어라 개같은 년아, 신고해라 좆같은 년아,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 다 죽여 줄게”라고 위협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흔들며 이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주거침입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주거침입미수: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고, 협박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음 피고인은 협박죄에 대해서는 자백하였고, 술에 취하여 범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다만, 피고인은 2021. 7.경에도 피해자 주거 근처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고, 동종과 이종 범죄전력이 많으므로, 재범을 억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한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85

범 죄 사 실 2021고단2085 피고인은 2021. 3. 6. 06:00경 경산시 B건물 C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일행과 대화를 하면서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거실 바닥에 엎드리자 위험한 물건인 빔프로젝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공기청정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어깨에 맞추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4398 피고인은 2021. 7. 18. 01:50경 경산시 E의 ‘F’ 건너편 도로상에서, 피해자 G(남, 19세)이 운행하던 이륜차가 자신의 이륜차를 위험하게 추월했다고 주장하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 사진 첨부) 2021고단4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 D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피해자 G을 상대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종 및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앞으로 피고인을 잘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17: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인근 도로를 명지대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지 및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8.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기록지 등,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98

범 죄 사 실 2021고단4598 피고인은 2021. 6. 8. 02:00경 인천 부평구 B모텔 7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19세)이 투숙하고 있는 D호 객실 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일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6209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0. 12. 22.경 서울 서초구 F 12층에 있는 ‘G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내 차량인 BMW X6를 친구의 장모에게 담보로 맡기고 2,000만 원을 빌렸는데, 네가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친구의 장모에게 돈을 갚고 차량을 찾아온 후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사람에게 그 차량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을 테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3시간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위 차량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그 다음 날인 12. 23.경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21고단6852 피고인은 2020. 11. 1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카이엔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피담보채권액 4,000만 원 상당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21. 2. 말경 인천 부평구 J 앞에서 성명불상 대부업자에게 명의 이전 없이 넘겨줌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자료 중요장면 캡처사진 2021고단6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이체 처리결과 확인증 1. 피의자,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2021고단6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품계약서, 내용증명 사본, 수납현황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폭행하고, 돈을 편취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은닉하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8,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대출받아 고가 차량을 구입하고 단 4회 차에 해당하는 대출원리금을 납입한 후 은닉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특수폭행 및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21. 20:40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승객인 피고인의 하차 및 요금계산을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해 조수석에 앉은 채로 피해자와 택시요금 결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과 팔꿈치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해 진술을 요청받자 돌연 화를 내며 위 경사 F 등이 출동에 이용한 시흥 순21호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량의 우측 프런트펜더를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우측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 꺾고 무전기용 안테나를 구부러뜨리는 방법으로 각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여 각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및 손상 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2021. 7. 10. 22:3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하남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22:39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