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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7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충주시 D, E 상가건물(이하 'D건물'이라 함)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였고, 피해자 F은 군산시 G 토지(이하 '군산 토지'라 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28.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부동산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고위 공직자인데 J 당선인과 인연이 있어 정부 요직을 맡아야 하므로 공직자 재산심사 때문에 D건물을 22억 4,500만 원에 매입하였으나 시세 이하로 넘겨줄테니 군산 토지와 교환하자. D건물은 감정평가금액이 22억 5,000만 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이 15억 원이며,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14억 5,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대출금 11억 원 정도이니 추가로 4억 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D건물에 이자가 연체되어 경매될 위기에 있으니 우선 2,000만 원을 먼저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교환계약을 중개한 K을 통하여 신한은행 충주금융센터에서 대일감정원 중부지사에 의뢰한 감정평가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D건물에 대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1억 원 이외에 추가로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감정평가된 금액의 50% 이상은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고 거절된 상태로서, 위 D건물로는 4억 원의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경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K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B 명의의 계좌내역 및 통장사본, 입금증 1. 감정평가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2. 5. 20.)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추가대출이 가능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597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경 포천시 C에 있는 D측량설계공사 사무실에서, 위 설계공사 직원 E를 통해 분할측량신청에 대한 신청인연명부의 신청인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H아파트 301동 1504호'라고 워드로 기재한 후 그 곁에 있는 서명 또는 인란에 F의 도장을 새겨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로 된 신청인연명부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설계공사 직원 E를 통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신청인연명부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포천시청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문서의 위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문서의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문서의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신청인연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F로부터 작성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거나 승낙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F가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여 사문서위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2009년경 당시 포천시 I, J, K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F, L, M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였는데, M가 공유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의 건축허가, 도로개설 등을 추진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토지에 인접한 포천시 N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09. 10.경 M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접하는 부분에 각 폭 3m씩을 제공하여 총 폭 6m 도로를 개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로개설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의 단서조항에는 피고인과 M는 도로개설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협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F는 2010. 1.경 M로부터 2)항과 같은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주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듣고, M에게 도로개설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도로사용승낙서, 신분증 사본을 교부해 주었다. 4) 그 무렵 피고인은 D측량설계공사를 통해서 포천시에 도로개설신청을 하였고, 2010. 2. 3.경 포천시장으로부터 위 도로개설 합의서 내용대로 도로지정을 받았다. 5) 그 후 2014. 5.경 피고인이 이 사건 제2 토지에 건축한 요양원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위 도로지정 부분에 관해서 분할측량이 필요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0. 1.경 도로개설신청 당시 D측량설계공사에 맡긴 신분증사본 등을 참고하여 F 명의의 이 사건 신청인연명부를 작성하였다. 6) 피고인, M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지어질 건물의 건축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개설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축건물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지정 부분에 대한 분할측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건축허가 등 이 사건 도로개설 합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할측량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또한 이 사건 도로개설 합의서 단서 조항에 도로개설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협조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도로개설 합의에 분할측량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7) F는 도로지정에 대해서만 동의를 한 것이지 도로개설 전반에 관해서는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는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추진을 M에게 일임하여 이 사건 도로개설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당시 F가 도로지정과 도로개설 전반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여 동의를 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F 주장대로라면 추후에 분할측량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하여 장차 피고인 측이 건물 준공검사 등을 못 받게 될 수 있는바, 애초에 이 사건 도로개설 합의를 한 것은 건축허가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활용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 합의의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8) F 이외의 다른 공유자들은 이 사건 분할측량신청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인연명부를 위조된 문서로 보기 어려운 이상 위조된 문서임을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 또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22

범죄사실 1. 전세자금대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B, C, D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E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3. 5. 24.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C은 마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광주 서구 H 104동 401호', 임대인 주소란에 '광주 서구 H 104동 4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T', 전화번호란에 'J', 임대인 성명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E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K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명의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공문서 2장을 위조한 후 2013. 5. 28.경 광주 용봉동에 있는 국민은행 용봉동 지점에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은행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위조한 서류였고,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어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사문서 1장 및 공문서 2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2013. 5. 31.경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직장인대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L, M 등과 공모하여 작업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L은 2013. 5.경 성남시 분당구 N, 202호에 있는 위 L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마진산업개발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여 매월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공문서 2장을 위조하고,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입출거래내역서를 위조한 후 2013. 5.경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위드캐피탈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위조한 서류였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문서 2장 및 사문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주)위드캐피탈로터 2013. 5. 14.경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 저축은행 거래명세표,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기죄, 사문서위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상호 공모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다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41

범죄사실 1. 2018. 12. 18.경 촬영 피고인은 2018. 12. 18. 23:54경 대전 서구 B 모텔 내 객실에서, 연인사이인 피해자 C(여, 19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9. 1. 1.경 촬영 피고인은 2019. 1. 1. 14:23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9. 1. 23.경 촬영미수 피고인은 2019. 1. 23. 00: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D, 000호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 휴대폰 카메라를 작동시킨 다음 이를 들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및 피의자신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을 동영상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4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6. 6. 5.경 화성시 C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D(여, 41세)을 만나게 되어 연락처를 물어본 후 계속 만나자고 청하였으나 위 D가 돈을 벌어야 해서 만날 수가 없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내가 돈을 해결해 줄 테니 만나자.'고 하고, 2016. 6. 29.경 화성시 E 인근 식당에서 D를 만나 밥을 먹으면서 피해자의 아들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곧바로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로 들어가 1회 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9. 20:00경 위와 같이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빌미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면서 만나자고 하여 위 G모텔에서 다시 D를 만나 1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장래의 성매매의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하고 제1항과 같이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위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9. 5. 11:30경 오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전화로 '오후 4시까지 입금해라. 안되면 아들 I하고 너 목 따버린다. 알아서해 집에 찾아가서 죽여 버릴 거니까. 나중에 살려달라고 애원이나 하지말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1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공갈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D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D가 돈을 보내지 않자, 처음 D를 만났던 노래방으로 가서 도우미 고용을 신고한다고 속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5. 20:00경 화성시 C에 있는 제1항 기재 노래방에서 그 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D를 당장 데려와라. 내가 D을 보면 죽여 버리겠다. 내가 D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주지 않으면 K을 다 뒤집어 버리겠다.', '내가 D에게 돈을 빌려줘서 못 받은 것이 있는데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신고해서 K 보도를 다 뒤집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교부받고, 돈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걸로 끝났는데 경찰에서 전화라도 오면 K에 있는 보도를 싹 다 못살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도방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신고할 것처럼 위협을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D의 통화내용 녹취), 수사보고(D과 L사장 J와의 통화내용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약계층의 여성에게 성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수차례 해악을 고지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공갈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갈취한 금원은 모두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상가건물을 소유한 사람이다. 2016. 8. 29. 14:0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모 F와 위 상가건물 2층 전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상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동산인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원, 같은 달 26.경 보증금 명목으로 5,250,000원 등 합계 5,7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제수인 G로부터 대구지방법원에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2015. 11. 12.경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2016. 9. 1.경 2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위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될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법적 분쟁중에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5,7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2013가단27661호 판결서(항소심 판결서 포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미 G가 위 상가건물에 관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목적물에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피해자의 대리인 F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신뢰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16. 9. 1.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순차 송금받은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위 상가건물 임대인으로서 신의칙상 위 관련 소송의 경과를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피해자 측에 알리지 아니한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해자 측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등을 수령한 이상 피고인의 기망의사 또한 추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새벽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 혼자 들어가 노래방도우미인 피해자 C(여, 45세)과 함께 약 2시간가량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가로 20만 원을 지불할 테니 성관계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구 D에 있는 E모텔 202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위 E모텔 202호에서 피해자가 '선불로 성매매대가를 달라'고 하자 이를 거절하고, 성매매대가를 받지 못하여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6, 9, 10, 13,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징역 2년 6월)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모텔로 이동한 후, 약속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다행히도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0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6. 1. 강동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서울 강동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 00:00경부터 04:5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손님으로 온 E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서 영리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식당에 손님으로 수차례 왔었고, 평소에도 피고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청했으나 번번히 거절을 당했었다. E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남자 일행과 피고인의 식당에 들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다가 다른 테이블에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여자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 E은 자신의 남자 일행과 여자 손님이 식당을 나간 이후에도 혼자 피고인의 식당에 남아 계속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4살 많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상당히 많이 취한 상태이었다. 피고인은 E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다가 E을 진정시켜 내보내기 위해 마지못해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E에게 술값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경찰에 무전취식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로 입건되었다. E은 이 법정에서 평소 수차례 피고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음에도 거절을 당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고, 이 사건 당일에도 자신이 윽박을 지르면서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여 피고인이 싫은 내색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오랜 시간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아니고 일을 하면서 잠깐씩 마신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E에게 청구한 85,000원에 주류와 안주 대금 이외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E이 피고인에게 봉사료나 팁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19:22경에서 같은 날 21:01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모텔 △△△호에서 여자 친구와 다툰 후 죽고 싶다는 이유로, 불이 붙은 번개탄을 나무탁자에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길이 모텔 전체로 번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숙박하고 있는 위 모텔을 소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 방안에 있는 나무탁자 위에 번개탄을 올린 뒤 불을 붙였으나, 번개탄에 붙은 불이 건물로 번지기 전에 위 모텔 직원에 의하여 진화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현장 사진 비교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마치 자살할 것처럼 번개탄을 피운 것일 뿐, 모텔 건물에 불을 옮겨 붙게 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현주건조물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주판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훼의 결과 발생의 예견, 즉 목적물의 독립연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굳이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소훼를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는 없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함은 물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모텔 관리인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퇴실한 후 청소직원이 객실에 들어가니 탁자 위에서 번개탄이 타고 있었다. 직원들이 당황하여 물을 붓고 불을 으며 내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하니 객실에 연기가 자욱하고 냄새가 많이 났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진술한 점, 당시 번개탄이 놓여 있었던 원목 재질의 탁자는 번개탄과 접촉해 있던 부위가 검게 그을려 심하게 소훼된 점, 번개탄을 탁자 위에 바로 놓아 불을 피울 경우 그 불이 탁자에 옮겨 붙고 나아가 모텔 건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번개탄을 피운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퇴실하였으며, 모텔 직원에 의해 발견되었을 당시 객실 내부의 상태, 탁자의 연소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그 불이 모텔 건물 전체로 확산되었을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나, 피고인의 모텔 입·퇴실 경위, 당시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D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번개탄에 불을 붙일 당시 비록 모텔 전체를 소훼할 것을 의욕하거나 희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번개탄에 불을 피워 그 불이 모텔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방화 범죄는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다수의 사상자와 큰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을 벌인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방화가 곧 진화되어 미수에 그친 점, 실제 발생한 재산상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업주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6. 12.부터 2016. 6. 14.까지 김해시 D, 608호 등 4개 장소에서 중국으로부터 위조 상품을 밀수하는 E 등으로부터 위조상품을 받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카카오 스토리'[스토리명: F], '네이버밴드'[밴드명: G]를 통해 위조 상품을 전국에 판매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는 2016. 6. 14. 경 김해시 D, 608호에서 위조 상품 공급업자 E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프랑스 '지방시'사, 영국 '멀버리 캄페니 리밋티드'사, 룩셈부르크 '보테가 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등이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지방시(GIVENCHY)', '멀버리(Mulberry)', '보테가 베네타(BOTTEGAVENETA)', '휀디(FENDI)'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1점(정품 시가 약 15억 2,874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6. 12.부터 2016. 6. 14.까지 위 장소에서 '카카오 스토리'[스토리명: F], '네이버밴드'[밴드명: G]를 통해 불상의 개인 소비자 및 소매상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프랑스 '지방시'사, 영국 '멀버리 캄페니 리밋티드'사, 룩셈부르크 '보테가 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등이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지방시(GIVENCHY)', '멀버리(Mulberry)', '보테가 베네타(BOTTEGAVENETA)' 등과 동일 .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403,355,085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0.경부터 2016. 5.경까지 김해시 H, 202동 1406호에서 A가 중국에서 해외 명품 브랜드 샤넬, 루이비통, 프라다, 로렉스 등 상표권을 침해한 가방, 지갑, 의류, 신발, 시계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위 장소를 제공하고, 위조 상품 판매대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A가 위조 상품 구입을 위하여 중국 광저우에 갈 때 함께 가 주는 등으로 A의 제1항과 같은 상표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해 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2, 4, 6), 다음 카페 자료 화면, 카카오스토리 증거화면, 네이버 밴드 증거화면 1. 각 수사보고(순번 8, 19, 22, 24, 26, 39, 41, 45, 47, 48, 58, 62, 68), 인터넷 다음사이트 및 카카오스토리 증거자료, 비밀밴드 전환자료, 카카오스토리 비밀채널 증거자료, 입출금 자금 관련, 거래내역, 유통사무실 압수 현장 사진, 위조 해외 명품브랜드 압수물 사진, 상표자료집 '상표등록번호' 현황,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출력물, 각 시 계 단가 현황, 가방 판매단가 현황, 압수, 위조 상품 정품 판매대금액 확인 관련 자료, 상표등록원부, 증거기록 제3권 1. 출입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93조(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2조 제1항(상표법위반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지·보관, 판매하였던 상표권 위조 상품의 양이 상당히 많고, 그 범행 기간이 장기에 이르며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위조 상품 판매 소매상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도매상의 역할도 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으며, 벌금형 1회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의 관계] 피고인들은 모자(母子) 관계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C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4. 6. 20.경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그 담보로 피고인 B의 소유인 서울 구로구 D아파트 1112동 702호(이하 '이 사건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7,000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0. 초순경 어머니인 피고인 B으로부터 그의 여동생(피고인 A의 이모)에 대한 채무 4,500만원 상당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아파트가 매매될 것 같은데, 근저당권을 해지해 달라. 아파트가 매매가 되어야 너에게 빌린 돈을 상환할 수 있다. 아파트를 처분하면 전액은 아니지만 8,800만원을 먼저 갚겠다. 아파트 처분하면, 먼저 네 돈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를 7억 7,500만원 상당에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더라도 그 아파트에는 이미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총 8억 400만원, 채무 원금 약 6억 7,000만원, 미지급이자 약 1,200만원 상당)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로서는 위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와 B의 동생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나면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금원이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 외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게 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8.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등기소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도록 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의한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무죄부분(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먼지 변제하겠다"고 말하도록 한 다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그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B은, 자신은 피고인 A로 하여금 친구인 피해자에게 잘 말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풀 수 있도록 해보라고 하였을 뿐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겠다고 말하라는 내용으로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그리고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은 경찰에서 처음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이 근저당권 해지를 조건으로 아파트가 매매되면 저에게 아들이 차용한 금원을 상환하겠다고 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것입니다(증거기록 제23쪽)"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검찰에서는 "피고인 A가 저에게 근저당권 해지를 부탁하면서 해지해 주면 아파트를 처분하여 전액을 아니지만 8,800만원을 먼저 갚겠다고 하였는데, 그 때는 피고인 B이 없을 때였습니다. 근저당권 해지 당일 피고인 A가 차를 함께 타고 가면서 '미안하다, 이거 처분하면 먼저 니 돈부터 해 줄게'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말을 듣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증거기록 88쪽)"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공판기록상 증인 C에 대한 녹취록 중 6 내지 10쪽 해당 부분 참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자의 채무를 먼저 변제하겠으니 근저당권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위 녹취록 11쪽 내지 12쪽)"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근저당권 해지를 조건으로 아파트가 매매되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들은 말을 토대로 하여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은 내용이라고 하기 어려워 그것만으로 피고인 B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자신의 채무를 먼저 변제하라는 말을 하는 것을 피고인 B이 듣고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인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역시 그것만으로 피고인 B의 공모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피해자의 고소장 등)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기망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