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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량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1. 18.경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측량업 등록을 한 후 2015. 12. 30.경 폐업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파주시 D 단독주택 부지 490㎡의 토지의 거리와 면적을 측정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등 측량을 하고 그 대가로 약 200~2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5회에 걸쳐 측량을 하고 그 대가로 건당 약 200~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량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B 개발행위 협의결과 통보,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실측평면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4호, 제4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한 무등록 측량행위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역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진하여 측량업을 폐업하였으므로 더 이상 측량업을 할 수 없음을 명백히 인지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5. 13. 22:04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산 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씨발 니가 뭔데 내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데”라고 하며 E의 안면부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13. 22:12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 된 후 소변이 마렵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였고, E가 수갑을 풀어주자 욕설을 하면서 E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자의 신병관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지구대 및 B 아파트 입구 CCTV 확인) 1. 피의자 공무집행방해 사진(D지구대 내부), 피해자 경장 E의 사진, B 아파트 입구앞 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피해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범죄로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 그리고 연행되어 간 경찰지구대 내에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4. 14:05경 충남 청양군 B 소재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광대리 404-15 소재 칠갑저수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는 점, 2011년도 이후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가 용접공으로 일하는 C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10:00경 사천시 D에 있는 위 C 내 용접 부서 직원 휴게실 안에 들어와 소파에 앉은 뒤 그 옆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커피 한 잔 타 오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이라는 친한 친구가 증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1년 기한으로 목돈을 맡기고 수익금으로 다달이 200 ~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 돈은 묶어 놓으면 죽은 돈이다. 이번에 E에게 2억 원을 맡기려고 하는데, 너도 목돈을 통장에만 두지 말고 1억 원을 내게 보내주면 내 돈과 함께 E에게 맡겨 수익을 내주겠다. E에게 돈을 맡기더라도 다시 그대로 돈을 뺄 수 있고 절대 원금이 보장된다. 잘못될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내 돈으로 무조건 원금을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증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한 친구라고 말한 E은 가공의 인물로서 그에게 목돈을 맡기고 수익금을 받은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불법 대여계좌를 통하여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높은 해외 주식 선물옵션 등에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겨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줄 생각이 없었으며, 그 무렵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1억 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8.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지불각서,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개인회생신청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G증권 회신자료 첨부),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서(H 처, I 연락 및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J ‘I’입금 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I 제출 녹취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에게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하고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계속하였으며,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돈의 사용처를 허위로 진술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시도를 한 점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대부분에 관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4. 23:37경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92번길 27에 있는 금천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1. 4. 23:00경 청주시 상당구 C, D교회 앞 사거리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천광장 방면에서 상당산성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청주시 상당구청에서 관리하는 위 중앙분리대수리비 1,546,09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손괴된 중앙분리대가 도로에 비산되어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도로상에 추가 사고 등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손괴한 중앙분리대 등을 모두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 등 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17:30경 광명시 B,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8. 08:46경부터 2022. 6. 3.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및 첨부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3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16:40경 서울 중구 B, C역 동대입구 방면 1-1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같이 전동차에 탑승하고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C역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회신 및 선별 결과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9:46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사람을 죽일 것 같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내가 사람을 죽일 것 같아요. 내가 형사님 멱살잡고 공무집행방해 할게요. 나 체포하지 않으면 칼 가지고 죽일 거예요. 나 청송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나 깡패라고. 내가 칼을 가져와야 되나요. 칼 가져와봐 씨발. 날 구속시켜줘요.”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그곳 식당 내에 있던 소주병과 호프잔을 들고 이를 테이블에 강하게 내리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정3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26. 08:59경 경기도 의정부시 C, D매장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ddr3 고클럭 램 32G를 구매한다.’라고 작성하여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25. 12:04경 경기도 의정부시 C, D매장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미사카 시스터즈 피규어를 삽니다.’라고 작성하여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정733 피고인은 2022. 7. 3. 16:20경 의정부시 이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사우나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I’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J이 게시한 “베이비돌 은빛소피아님 은소님 리페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은빛소피아님 은소님 베이비돌 인형을 3만 원에 팔겠다.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위 인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3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회신자료(H증권) 2023고정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회신자료(K) [판시 전과(2023고정733 증거기록)]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스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판매하겠다며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을 6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현재까지 피해 변상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10.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운행 중인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목적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귀의 아랫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4. 10. 01:05경, 청주시 흥덕구 B,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경찰에 신고했으니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기다리라며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이를 뿌리친 후 발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낭심 부위 등을 수차례 걷어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0. 02:45경 피해자 E(여, 49세)로부터 소음 발생에 대한 항의를 받은 뒤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인 청주시 흥덕구 F건물 G호 앞으로 찾아가 “나한테 왜 그러냐 왜 내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냐 시끄럽게 한 적도 없고 강아지도 조용했는데 왜 그러냐” 등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닫으려는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연 뒤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 찬 후, 위 주거 안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따라 위 주거 안에 들어가 침입한 뒤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순번 23, 28)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C CCTV 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7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 D의 운전업무를 방해하고,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술에 취해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22. 5. 5.자로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센트럴시티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해주면 1대당 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합계 5,67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F916) 3대와 시가 미상의 유심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 통화) 1. E 무선 신청서, F 이용내역, 각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포폰 유통에 협조하고 그 대가를 취하고자 했던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태양 및 수법, 기망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동종전과 외에, 사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09: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건설현장 내에서, 같은 현장직 근무자로 일하는 피해자 D(남, 56세)이 공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목격자 E 소장 상대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F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모두 자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건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2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 수취(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4.경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3,181,81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9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69,486,81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가공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5.경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92,709,09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와 같이 합계 1,352,432,301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구리세무서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고발처 상대 위반금액 확인), 수사보고서(C 폐업사실증명서 첨부), 폐업사실증명 1. 범칙조사종결복명서, I회사에 대한 보충조서, 거래사실확인요청, 거래사실확인요청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확인), 수사보고(누범 사실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매출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공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5억여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2020. 5.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선고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아니 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7. 03:30경 군산시 B 원룸 1층 주차장에서, 불상자가 노래를 크게 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석에 승차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로 주차장에 비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고 차량 내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2경부터 04:22경까지 C파출소에서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파출소에서 퇴거하면서도 일부러 파출소에 쓰러지고 경찰관의 고과를 망쳐주겠다는 언행을 하고 119 응급차를 부르게 하여 병원에 가서는 바로 집으로 귀가해 버리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법정에 이르러서는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죄여서 동시에 판결할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에 더하여 형법 51조의 모든 정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박사 유학(D-2-4)으로 B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이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이다. 피해자 C(여, 28세)와는 술집에서 두 번째로 본 사이로, 부산 부산진구 서면 상호불상 BAR에서 우연히 만나 술을 함께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중구 중앙동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4. 02:20경 부산 중구 D, E 옆에 있는 구둣방 앞 노상과 부산 중구 F에 있는 ‘G’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계속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왼쪽 귀와 왼쪽 목 부분을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를 조양아파트 삼거리 방향에서 명지대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주위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23

범 죄 사 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21. 8. 30.경까지 당진시 B에서 배출시설 허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총 면적 4,585m²의 닭 사육시설 9동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농지(일시)전용 관리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점검안 내 및 무허가 축사적법화 촉구 공문, 무허가 적법화 대상 농가 1. 축사배치도(위성사진 1장), 증거사진(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 12:2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행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고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