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2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0. 3. 22:00경 서울 강동구 C,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서랍에 들어있던 식칼 2개(각 칼날길이 20cm, 13cm)를 꺼내들고, "헤어지자는 말하지 말라 그랬지, 나 너 죽여버릴 거야"라면서 아기 젖병을 씻기 위해 싱크대 앞에 뒤돌아 서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칼로 힘껏 찌르고, 이에 돌아선 피해자의 오른손, 오른팔,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재차 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 후송 및 수술 등 치료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늑간동맥 절단, 간과 폐의 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및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상대 피해경위 구두진술 청취,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B에 대한 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에서 든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부부싸움을 반복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아기가 있는 앞에서 젖병을 소독하기 위해 뒤돌아 서있는 피해자의 등을 찌른 뒤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더 찌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는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종합적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깊게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도 감히 범행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헤어지자는 말 하지 말랬지.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식칼과 과도를 들고 젖병을 소독하기 위해 뒤돌아 서있는 피해자의 등을 찌른 뒤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팔과 손 및 허벅지 부위 등을 수차례 더 찔렀다. 2)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칼날 길이가 각 20cm, 13cm로서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위험성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등에 칼이 깊숙이 들어가면서 피해자는 늑간동맥이 끊어지고 간과 폐가 손상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늑간동맥, 간, 폐를 꿰매고, 고인 피를 걷어내는 응급수술을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 4)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하면서 119에 전화하여 "제가 와이프를 찔렀으니 가서 살리라고요"라고 신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칼로 사람을 찌르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무방비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칼로 찌른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해 중한 상해를 입고 한 때 위중한 상태에 빠졌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 책임을 일부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119에 먼저 신고하여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