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53

공소 사실 피고인은 2013. 1. 4.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천시 B에 있는 C 각산지점 대부계에서 5급 과장대리로 대부나 대출을 해주는 여신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금융회사 등의 직원이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피고인은 2013. 1. 4.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천시 B에 있는 C 각산지점 대부계에서 5급 과장대리로 대부나 대출을 해주는 여신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금융회사 등의 직원이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1. 13.자 대부 피고인은 2013. 11. 초경 사천시 D에 있는 지인 E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소개받은 F가 사천시 G 등 6필지 토지를 아들 H 명의로 낙찰 받아 위 지점에서 경락물건을 담보로 한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만으로는 경락대금의 잔금 납부가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부족한 경락대금 잔금의 납부를 위해 4,000만원의 대여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2014. 1. 13.경 H 명의 I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하고 2014. 2. 26.경 F에게 5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어 F에게 합계 4,000만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조합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였다. 나. 2014. 3. 20.자 대부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E의 사무실에서 F가 사천시 K 등 6필지 토지를 아들 H 명의로 낙찰 받아 재차 위 지점에서 경락물건을 담보로 한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만으로는 경락대금의 잔금 납부가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부족한 경락대금 잔금의 납부를 위해 8,000만원의 대여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의 대부금을 포함하여 합계 원금 1억 2,000만원의 대한 연 35%의 이자(월 350만원)를 받고 8,000만원을 빌려주기로 승낙하여, 2014. 3. 20.경 F에게 H 명의 I은행 계좌 8,000만원을 송금하여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조합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였다. 2.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000만원을 대여한 후 이자 명목으로 2014. 4. 18.부터 2014. 6. 19.까지 매달 350만원씩 3회에 걸쳐 합계 1,050만원을 송금 받아 연 35%의 이자를 받았다.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부분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474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6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의 감사인 E은 F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마련하기로 하였다. F는 사천시 G 등 6필지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13. 11. 11. 그의 아들인 H 명의로 3억 6,100만 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C 각산 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3. 11.경 E은 전부터 알고 지내온 피고인을 사천시 D에 있는 E의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그곳에서 피고인과 E, F가 만났고, F가 피고인에게 위 토지들을 담보로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매각 대금의 약 80%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하였다. 이에 E과 F는 대출금만으로는 매각 대금 전부를 납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매각 대금을 낼 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며칠 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3. C 각산 지점에서 C에 대한 합계 3,000만 원의 예탁금채권을 담보로 3,000만 원의 예탁금담보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갖고 있는 돈을 합하여 2014. 1. 13. 및 2014. 2. 26. F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F는 2014. 1. 13. 매각 대금을 납부하고, 위 토지들을 담보로 2014. 1. 13. C 각산 지점에서 2억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F는 사천시 K 등 6필지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14. 1. 20. H 명의로 3억 6,100만 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매각 대금을 낼 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9. C 각산 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논을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4. 3. 20. F가 지정하는 H 명의의 I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F는 2014. 3. 20. 위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위 부지를 담보로 같은 날 C 각산 지점에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부터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F를 소개받아 그들의 부탁을 받고 F에게 위 4,000만 원 및 위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지, 피고인이 맡고 있던 대출 업무를 통하여 F를 자금을 대여할 사람으로 선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부자금을 C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다거나, C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자제한법위반 부분 가. 피고인이 F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F로부터 받은 이자는 1,050만 원으로 위와 같이 구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로 계산한 이자보다 적으므로, 피고인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