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11. 3.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마매수 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양천구 D 건물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5그램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대마 합계 71그램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하순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검사시안서,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6. 마약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의 매수한 대마, 매매대금 67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N1년 6월 나. 각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고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대마를 유통시키려고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 C(여, 1987. 4.생, 29세)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광주 남구 D에 있는 'E의 원' 304호에 입원하게 되자 2016. 6. 16. 17:40경 위 병실을 찾아가 위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병문안을 온 피해자의 친구 F, G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집에 간다며 모두 나갔다가 피고인 혼자만 피해자 홀로 있는 위 병실로 돌아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며 합의금 이야기를 계속 하던 중 2016. 6. 17. 03:00경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피고인에게 '그만 가라'고 하고서 침대에 누워 통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허벅지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손으로 양쪽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귀와 볼에 뽀뽀하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 성년 유사강간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7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C를 이용하여 아이디 'D'를 사용하는 E에게 연락하여 대마 약 3g을 현금 54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6. 3. 중순 21: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역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불상의 렌트 차량 안에서, E 게 대마 구매대금으로 현금 54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C를 이용하여 아이디 'D'를 사용하는 E에게 연락하여 대마 약 5g을 현금 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6. 7. 4. 16:40경 인천 남구 H 아파트 3동 놀이터 앞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I K3 차량 안에서, 대마 구매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있는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 01:00경 서울 강남구 J건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말보루 미디엄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5g을 채워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하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말보루 미디엄 담배속을 비우고 그 안에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5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현장 차량 사진 및 매수 대금 사진, 스마트폰 대화 내용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어 2016. 11.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 미수의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미수죄 및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인하여 단지 중독자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0년에도 동종의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적지 않은 대금으로 대마를 매수한 뒤 반복하여 흡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대마 매수를 시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마를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〇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6:13경, 혈중알콜농도 0.12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 소재 농협송현지점 앞 도로를 송현오거리 쪽에서 태화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D 아토스 승용차량을 뒤 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약도),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및 의무보험 조회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처벌불원 2)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4년경 위와 같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E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고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0. 피해자 주식회사 팜스토리에 대한 사료 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돈사에서 사육하고 있던 그 소유인 모돈 500두, 자돈 1,800두, 육성돈 2,700두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이를 점유·사용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0. 18. 경 피해자와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모돈 500두, 자돈 1,800두, 육성돈 2,700두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4. 16. 경 피해자와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모돈 460두, 자돈 1,600두, 육성돈 800두, 비육성돈 300두에 대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농장에 있는 돼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하여야 하고, 돼지를 판매 또는 반출하려면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3. 5. 19. 경 피고인의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농장에 있던 돼지 800마리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반출하도록 하여 시가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증언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배임죄의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4월(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08.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총 8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3. 07:39경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속초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용촌1길에 있는 강원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및 피의자의 혈액 감정 회신에 대한 수사)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으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60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8. 03: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곤하여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 계산대에 있는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6.8.23. 00:45 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9-2 군자농협 신길동지점 앞 길 위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 등을 들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6. 9. 15, 06:18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H와 함께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J7 휴대폰 1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6. 10. 6. 07:29 경 안산시 상록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K가 계산대를 비우고 매장을 청소하고 있는 사이에 계산대의 손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4,0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0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6, 10, 10, 23:50경 안양시 동안구 L 앞 길 위에서 피해자 M(여, 54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가방을 등 뒤에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약 200m 가량 뒤따라가다가 자전거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을 양손으로 낚아채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가방을 놓지 않자 피고인은 이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상태의 피해자를 5m 이상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약 2,000,000원, 시가 4,000,000원 상당의 귀금속(순금덩어리 4개, 순금목걸이 1개, 순금팔찌 1개, 귀걸이 수개), 신용카드 수개, 계약서 1장, 장지갑 1개, 신분증 1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1, 45, 47, 65번)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감정서 1. 각 지문감정결과회신 1. 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절도범행은 피해자가 잠을 자거나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유사하고, 이러한 절도범행이 2개월 동안 5회 반복된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된 4건의 절도범행 외 2016. 10.초경 목욕탕에서 지갑을 절취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13쪽)], 피고인은 2015. 11.경 3회 절도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470~472쪽)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9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경합범죄 : 상습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0월~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3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도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 길을 가던 여성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귀가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가방을 날치기 당하고 이에 대항하면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신체 건강한 남성으로서 제주도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에 수회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하다 보니 스스로도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 같다'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제466쪽)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인은 절도범행을 계속 저지름에 따라 죄의식과 두려움이 잊고 점점 대담하게 범행을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강도치상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08:05경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유동삼거리(계룡문화예술회관 앞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교통신호에 맞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테라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83

범죄사실 2016고단283 1. 피고인은 2016. 6. 17. 18:30경 상주시 C에 있는 상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같은 날 17:00경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흥분하여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나중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위 파출소 바닥에 눕거나 그곳에 있는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파출소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때렸고, 이를 말리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1 세)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24 2. 피고인은 2016, 6, 17, 16:45 경 경북 상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I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주경찰서 D파출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40 경부터 18:00 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22:40경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3길 17에 있는 월드빌라 앞 노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순경 D으로부터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D에게 달려드는 것을 C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에게 "너 그러다 죽는다."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잡고 E을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보닛 위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E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 D, H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장구 사용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순경 E의 치료 관련), 수사보고(경찰관제출 녹음파일 CD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주)F 사무실에서 동 회사 소속 G 이사에게 "1992년도 H 라이브 콘서트 뮤직비디오 판권을 가지고 있다, 1,500만 원을 주면 판권을 양도해주겠다"라며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판권이 있고 H과는 아무런 분쟁이 없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H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73964호)를 제기하였으나 H이 이에 대한 반소로서 제기한 미지급 출연료 및 판권료 청구(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12782호)의 청구취지가 대부분 받아들여져 1993. 6. 8. '㈜D는 1992, 7. 22.자 뮤직비디오촬영 계약에 따라 이미 촬영을 마친 미출시 뮤직비디 오테이프 원본을 H에게 반환하고 이에 대한 권리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 등으로 화해가 성립되었고, 이후 H 측은 내용증명을 통하여 ㈜D의 뮤직비디오 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고지하고 있었으므로, ㈜D는 '1992년도 H 라이브 콘서트 뮤직비디오' 판권과 관련하여 H과의 법적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같은 날 위 판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2.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권 양수도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 명의의 신한은행계좌(I)로 송금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판권 양수도 계약서, 쥐J 발신 내용증명우편물 일체, 수사보고(피의자 A 이메일 출력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피해자 측에 분쟁사실을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분쟁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과 협상하고 2012. 7. 6. 판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업무를 담당한 피해자 회사 소속 G 이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후에야 분쟁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증언하였다. 나. 피해자는 (주)D로부터 H의 뮤직비디오의 판권을 양도받아 해당 뮤직비디오를 출시하려고 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었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를 공증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측에서 분쟁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러한 사항을 이 사건 계약에 어떠한 형태로건 반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에는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계약에는 (주)D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다. 피고인은 2012. 7. 12. 피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직전에 G에게 (주)J 사이에서 주고받은 메일을 전달해 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메일은 ㈜㈜D가 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쥐D의 주장만이 포함된 것뿐이었고, 쥐D의 뮤직비디오 판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D의 뮤직비디오 출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취지의 ㈜J의 2011. 12. 19.자 내용증명우편은 G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재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9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11. 15:0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988-11 소재 경동시장에서 버스를 타러 가던 피해자 C의 점퍼 주머니 안에 지갑이 보이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점퍼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7,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지갑을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수용자검색결과(A), 판결문 사본 송부 의뢰에 대한 회신(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로 그 협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4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특별히 곤궁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의 습벽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됨에 따라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더 가벼운 형법 제332조, 제329조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8. 29. 20:54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격동에 있는 산업용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을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황금고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약 60km 속력으로 진행하다 3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 도로이며, 같은 방향으로 차량들이 같이 진행하는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15,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04: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자리에 있던 피해자 F(31세)이 자신이 있는 쪽으로 휴지를 던진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위 업소가 단속될 경우 속칭 '바지 사장' 역할을 하도록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2015. 12. 2. 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인터넷 , F' 사이트에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4~5만 원을 받아 그 중 2만 5천 원을 G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후,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과입으로 자극하여 손님들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각 거래내역서 등,통화기록, 각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등, 각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통화내역 1. 수사보고(이 사용한 휴대전화 등의 가입명의자 확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 각 1회)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1: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신원로 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22:1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역 마을버스 종점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1회 껴안고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