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8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지적 장애 내지 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인 'C'의 교사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07. 3.생)은 위 학교의 학생으로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고아이고, 지적 장애 2급 및 청각 장애 4급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인지 능력, 표현 능력 등이 부족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추행 등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피해로 인지하거나 주변에 알리기 어렵다는 점 등을 잘 알고 있었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1) 피고인은 2017.경 위 학교 교실에서 모서리 쪽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당기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경 위 학교 교실에서 서랍장 앞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공부에 집중하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위 학교 교실에서 피해자와 마주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7.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2) 증거로 제출된 성범죄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는 C 교사인 E(가명, 이하 'E'이라고만 한다)과 2019. 3. 22. 대화를 할 당시뿐만 아니라, 2019. 3. 28. F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3)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E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E의 진술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하는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해자가 장애아동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 2급 및 청각 장애 4급의 장애를 가진 어린 아동(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2019. 3. 28.을 기준으로 만 12세)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평소 C에서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거짓말을 종종 하기도 하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장난 수준을 넘어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거짓말에 선생님들이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피해자는 보건실에 와서는 갑자기 경련을 하고 의식이 없는 것처럼 눕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2~3분 후 멀쩡하게 일어나서 안정을 취하고 교실로 돌아가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거짓말 등을 경험한 C의 보건교사 G은 이 법정에서 "오늘도 내가 속았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거짓말을 사실답게 해서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C의 과학실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당시 E은 열려진 문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무릎이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마주하고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방향으로 아주 빠르게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생각하고, 당시 피해자 등과 함께 과학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선생님 지금 피해자 고추 만지신 것 아니에요?'라고 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닌데'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 역시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E은 이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19. 3. 22. 학교 교실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E은 피해자에게 "그 전에 너 피고인하고 이렇게 마주하고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너 고추 때린 적 있어, 없어"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없어"라고 답변을 하자, 피해자에게 "없어? 그런 적 있어, 없어"라고 재차 물었다. E은 피해자가 없어"라고 답변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선생님은 지나가다가 피고인이 너 고추 때린 것 봤는데 그런 적 없었어?"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E은 "없었어? 알았어. 됐어"라고 답하였다. 이후 E은 또다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너 한번도."라고 묻다가 녹음을 중단하였고, 이후 다시 녹음을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주 앉아가지고 너 고추 탁 때리는 거, 그런 적 없었어"라고 또다시 물었고, 피해자는 종전의 진술과는 달리 "있었어"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E은 피해자에게 "있었어? 정확하게 말해, 다리 이렇게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고추를 탁 때린 적이 있었어, 없었어"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조금 만졌어"라고 답변을 하였으며, 그 시점 이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추를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다. 이처럼 E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추를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추를 때린 적이 있다'는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다. 무엇보다도 E은 피해자에게 먼저 "선생님은 지나가다가 피고인이 너 고추 때린 것 봤는데 그런 적 없었어?"라고 질문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추를 때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가 2019. 3. 22.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질문을 받기 전에는 재활원의 교사나, C의 교사 등에게 피해사실을 전혀 진술한 사실이 없다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E의 반복적인 질문과 암시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오도되거나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이 생겼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E이 녹음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답변을 하다가, E이 녹음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재개한 이후부터 그 전의 진술을 바꾸어 '조금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E의 질문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9. 3. 28. F에서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당시 조사 경찰이 피해자에게 "만진 거는 이 교실 말고도 다른 데서도 만졌어?" 라고 묻자 "응", "E 선생님이 보셨어"라고 답변을 하였고, "뭘 봤어?"라고 묻자 "만진 거를 봤대요", "그래서 얘기하러 온 거야"라고 답변을 하였다. 이에 조사 경찰이 "언제야? 그 선생님이 본 거는?"이라고 묻자 "어제도 애기했어요."라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E 선생님이 보셨어, 만진 거를 봤대요'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최초 E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추를 때린 적이 있다'는 내용의 암시를 받은 이후 그와 같은 영향 아래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E은 2019. 8. 26.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8. 11. ~ 12.경 피해자가 다른 아이들이 자신의 고추를 만진다고 이야기 했고, 피해자는 특히 H 학생이 만진다고 이야기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시기와 비슷하게 2018년 학년말 그 당시에 또래의 다른 친구들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행동들이 이미 지적되고 문제되었던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제가 4학년 담임 때 피해자와 H 학생으로부터 피해자와 H가 서로 성기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만지면 안 돼, 그거면 성추행이야 나중에 117 전화할 거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E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추를 때린 적이 있다'는 내용의 암시를 받은 상황에서, 같은 반 친구인 H와 서로 성기를 만졌던 경험 등에 기반하여 사실과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피해자는 장애아동이면서도 글을 읽을 수 있고, 일상생활의 언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등 다른 장에 아동에 비해 기본적인 능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에 속하였던 점, 피해자가 보건수업에 대한 집중도와 이해도가 높았고, 관심도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큰데, 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거짓말을 하는 등의 기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선생님들도 속을 정도의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9. 3. 28. F에서 진술할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1)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교실에 H하고 I가 있었다. H하고 I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추를 만지는 것을 보고 교실 밖으로 나가서 교장선생님하고 보건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였고, 교장선생님하고 보건선생님이 4층에 있는 교실로 올라와서 피해자가 울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피해자가 교장선생님한테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추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피고인이 혼났다", "교장선생님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추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고추를 잡아당긴 것을 보건선생님한테도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C의 교장이었던 D, 2017. 8.까지 보건교사로 근무하였던 J, 위 J의 후임으로 2017. 9.부터 보건교사로 근무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반 친구들이 찾아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이를 듣고 교실로 올라간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 D, J, G은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추를 만졌다는 사실을 이야기 한 적도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위 선생님들의 지위나 위 선생님들이 일치하여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선생님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이에 배치되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2019. 3. 22. E과 대화를 할 당시에는 E이 피해자에게 "너만 만졌어, 다른 애들도 만졌어"라고 묻자 "H"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H도 만졌어?" 라고 묻자 "응"이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E이 피해자에게 "과학동아리 시간에 어떻게 생겼나 보자고 너하고 H 고추 만졌어?"라고 묻자 피해자는 "응"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후 2019. 3. 28. F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만 만진 거야?"라고 묻자 "H"라고 답변하였다가, "그럼 피고인이 H도 만졌다는 거야?"라고 문자 "아니요"라고 답변하고, "그럼 피고인이 피해자만 만진 거야?"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다른 질문을 주고받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재차 "피해자만 만졌어, 아니면 다른 친구들도 만졌어?"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는 "아니야, 없어요"라고 답변하였고, "없어? 피해자만 만진 거야"라고 묻자 "응"이라고 답변하여 진술을 변경하였다. 한편, E과 H의 담임교사는 2019. 3. 25. H에게 피고인이 H의 고추를 만진 적이 있는지 물었으나, H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제3자인 H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3)항 기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 E은 2019. 3. 22.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터 이 부분 피해사실을 들은 후 같은 날 서울강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9. 2. 중순경' 피해자와 마주 앉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쪽을 빠르게 치는 듯한 동작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E이 2019. 3. 2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목격한 시점이 '작년 학년 말'로 기재되어 있어 고소장의 일시와는 2달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후 E은 2019. 8. 26.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목격한 시점에 대하여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인데,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고, 학년 말경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는 '제가 본 시기는 2018. 11.에서 학년 말이라는 것밖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학년 말이라는 것은 보통 11월, 12월 또는 2019. 2.도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목격한 시점에 관한 E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점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E 진술의 신빙성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린다. E은 이 법정에서 "아주 오래 전에 피고인이 저와 다른 교사하고 복도에서 업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아서 '이게 뭐지' 하는데 그 순간 팔 안쪽을 주무르고 팔을 뗀 적이 있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생명존중윤리 교육시간에 사진을 찍는다고 바닥에 앉아 있었고, 다른 여교사가 옆을 지나가는데 피고인의 얼굴과 그 여교사의 엉덩이가 교차되는 순간 굉장히 재밌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후루룩 빨아들이는 듯한 행동을 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심리안정실에서 갑자기 E에게 이상한 표정을 짓기도 하였고, 교직원 연수중에도 E의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면서 뽀뽀하는 흉내를 내는 등 성희롱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체육시간에 피고인이 H 학생에게 탁구공을 주워오라고 했는데 H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느라고 안 주워오자 갑자기 걸어가 주먹으로 퍽퍽 소리가 나도록 여러 차례 H의 등을 내리쳤고, H가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다. 당시 K대와 L대에서 참관을 온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대학생들이 피고인이 H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다. E은 위와 같은 진술을 전제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과거의 행동들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성희롱 등과 관련된 E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체육시간에 피고인이 H를 폭행하였다는 E의 진술은 당시 위 수업을 참관하였던 L대학교 학생이 '피고인의 체육교과 수업에 E 교사와 함께 참관하였으나, 탁구 제재의 수업이 아니라 줄넘기와 모루를 이용한 림보 경기를 하는 수업이었고, 폭력 사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H 학생의 어머니 역시 'H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한 적이 없고, 매일 샤워를 하지만 멍이든 흔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이다. E은 이 법정에서 "교실 앞을 지나가다가 무심코 피고인이 수업하고 있는 교실을 돌아봤는데, 열려진 문을 통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방향으로 아주 빠르게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굉장히 짧은 순간이었다. 당시 피해자는 깜짝 놀라지 않고 눈에 띄는 반응 없이 가만히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당시의 상황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E은 평소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상황을 객관적인 상황과 다른 상황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E 역시 이 법정에서 "그 장면을 보고도 '내가 혹시 이런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나의 선입견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수없이 제 스스로도 반문하고 많이 의심했었다"고 진술하였다. E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방향으로 아주 빠르게 나갔다가 들어왔다. 피고인이 그 부분을 가격한 느낌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E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E의 위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M가 2019. 3. 26. 작성한 수사보고(H 학생 녹음 파일 확인)에는 'H가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답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 CD(순번 44번)의 음성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어?'라고 묻는 음성만이 확인될 뿐이고, 이에 대하여 H는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가 혼이 났다'는 취지로만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수사보고나 녹음파일 CD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