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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오빠 C, 올케 D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안검색대 금속탐지기 적발을 회피하고자 200g 단위 금괴를 항문에 넣어 입국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괴 밀수입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9.경 중국 청도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중국 산동항공 SC4617 편으로 인천공항 1층 입국장에 입국하면서 D로부터 운반요청을 받은 시가 46,97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67,541,000원 상당의 금괴 27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4.경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KE705 편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D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2,954,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피의자신문조서 1, 2회 사본 1. G 피의자신문조서 1, 2, 3회 사본 1.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진술조서 사본 1. J 진술조서 사본 1. 출입국실적 1. 감정서(밀수입), 감정서(밀수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및 공범 처분내역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금괴를 27회에 밀수입하고, 1회 밀수출한 것으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활고를 겪던 중 이 사건 밀수입, 밀수출 범행에서 주범인 오빠 C과 올케 D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운반책 역할을 한 것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위 재화의 가치와 규모에 비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약 12년 전에 유방암으로 유방 절제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도 관련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상태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판시 관세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18:07경 서울 중구 B,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 다용도실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피해품 임의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진하여 피해품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530호에서 거주하였던 D이 퇴거하면서, 'D의 지인이자 피고인의 아내인 E가 피고인의 명의로 '렌탈' 계약을 하고 D이 사용하고 있던 안마의자를 당시 위 C의 건물관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에게 임의 처분하도록 건네주었다'는 말을 D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위 안마의자를 자신에게 건네줄 것을 요구하였고, D으로부터 안마의자를 건네받은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0, 11:00경 위 C 3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위 안마의자를 일부 분해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것처럼 겁을 주고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안마의자, 비데, 인덕션 등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안마기가 분해되어 수리를 하여야 되는데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에 압류를 가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농협 구월동지점에서 현금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4. 11:00경 위 C 225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쿠쿠전자에서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당신 때문에 쿠쿠제품 다 빼앗기게 생겼으니 797만 원을 배상 하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여 콩밥을 먹게 하고 부모님께 모두 알려 부모의 재산까지 압류를 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우리은행 구월동지점에서 현금 63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7.6,14:00경 위 C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쿠쿠전자로부터 제품을 빼앗기게 생겼으니 손해 본 797만 원에서 이미 받은 635만 원을 제외한 162만 원을 지급하고, 또 쿠쿠전자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렌탈할 때 보조금을 받고 사은품까지 받았는데 쿠쿠전자에서 그 금액 296만 원의 청구가 들어왔으니 그 돈을 물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에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농협 구월동지점에서 현금 458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8. 21: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우리은행지점에서 피해자에게 'G에 거주하는데 당신의 안마의자 파손 때문에 G에서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는 쿠쿠 물건도 압수당하게 생겼다. 그 물건을 빼앗길 수 없으니 소송을 걸어야 된다. 그 소송비와 인지대 1,276만 원을 달라.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 돈을 받을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7. 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변호사 소송선임비용 450만 원과 인지대 179만 원을 받아야 하겠다'라고 만날 것을 요구하여 같은 달 11. 13:00경 위 C 건물 8층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때문에 쿠쿠전자에서 렌탈한 물건을 압류하였는데 그 물건을 손해보고 내줄 수 없으니까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데 변호사 선임비용 450만 원, 인지대 179만 원이 필요하니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2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E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미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갈취당하고 있고, E가 안마의자를 렌탈하였음을 이용하여 함께 피해자의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는 함께 2016. 7. 7. 14:00경 위 C 8층 옥상으로 간 다음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당신 때문에 쿠쿠전자에서 렌탈 장비도 빼앗기에 생겼으니 그 비용을 물어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내 와이프가 손해를 봤으니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우리은행 지점에서 현금 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 또는 동종 확정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에 그친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회복을 모두 하여주지는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9: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지하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지하에서 차량을 공회전 상태로 주차금지 구역 안에 주차하면 안 된다, 차량을 빼라'는 말을 들은 데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정형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삼륜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16:1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영일동 포구 방면에서 검멀레해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상가 앞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범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3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불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과실도 일부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부족하나마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기타: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 13: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C 이사 D에게 "우리 (주)E는 현지토 안정 및 고형화 처리 기술을 갖고 있는 (주)F의 전국 총판으로, 장흥군청에서 발주하여 (주)F가 수주할 'G' 포장공사를 하도급줄 수 있다, 약품대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E는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은 실체가 없는 사업자이고, (주)F는 2014. 6.30. 세금체납으로 강제 폐업되었고, 2015. 1. 17. 공장부지 마저 경락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였고, 흙고화제 업체에 불과하였으므로 장흥군청으로부터 위 공사를 시공받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약품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G' 포장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약품대금 2,000만원, 2015. 12. 30. 위 기업은행 계좌로 홈페이지 광고비 270만 원 합계 2,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양해 협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또한 J의 말만 믿고 섣불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정적 고의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18. 1.경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며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 등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다. 그럼에도 확정되지도 않았고, 사업의 실체 및 수행가능성이 의문스러운 하도급 공사계약관계를 들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6: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백 천사거리 앞 도로상에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운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초전 방면에서 월항 방면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5:25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옥천로131번길 95-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양천구에 있는 B업체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안 쓰는 계좌를 주면 매달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9. 11.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계좌명의자 정보,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계좌 등이 악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10. 18 22:0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김제시 순동 2040에 있는 순동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역시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00:02경 거제시 중곡동 우장군 앞 도로에서부터 연초면 오비리 한려수도수산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13:30경 광주 북구 삼각월산길 49-43 소재 광주교도소 내 B에서, 피해자 C(남,24세)가 빨래건조대에서 빨래를 걷고 있을 때, TV앞에 누워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 왼쪽 밑단 부분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3. 11:2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매실밭에서, 그 곳에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 매실나무 7그루(그루당 1만 원 상당)를 절취하고, 5그루를 절취하기 위해 삽을 이용하여 위 나무를 캐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피해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내용, 피고인의 심신 건강상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7. 9. 26. 18:50경 김제시 검산동 샬레아파트 사거리 도로를 업무로 검산주공3차아파트 방면에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의 직진차로를 진행하다 사고 지점인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의 우에서 좌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13세)을 피의차량 우측면 뒷부분 장착된 견인받침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충격하여 횡단보도 위에 넘어 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코부위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18:5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F의 옆자리에 앉아 잡지책을 보는 척 하며 성기를 꺼내 놓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범죄사실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불쾌감을 크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23: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택시비 지불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잡아 흔든 뒤 안면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용암지구대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는 동안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 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CD제작 첨부 등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비 지불 문제로 다투다가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친구관계로 지내는 C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만나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8:00경 안산시 상록구 E, 102호 소재 C의 집으로 피해자가 이사를 오게 되어 피해자의 이삿짐을 옮기는 작업을 도와주러 위 C의 집을 방문하여 2017. 5. 30. 01:00경 작업을 마치고 위 C이 침대 위에서 잠이 들고 피해자가 침대 옆 바닥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30. 02:00경 위와 같이 잠을 자다 깨어 마침 옆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 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뭐하는 거야, 하지 마"라고 하면서 옷을 갖춰 입자 잠시 멈춘 다음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 고 알몸 상태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진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면서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서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1세 여성인 피해자의 이사를 도와준 뒤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합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22:40경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7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같은 날 23:17경 밀양시 D아파트 10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찼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2017. 6. 1. 02:57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과 벽면 사이에 불이 잘 붙는 종이를 끼워 넣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출입문 옆 벽면 앞에불이 잘 붙는 종이 등을 모아놓은 후 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위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폰 박스에도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인터폰 박스 및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를 수리비 합계 1,075,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현장사진 포함), 현주건조물방화 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DNA), 각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D아파트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견적서 1. 방화현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진, CCTV 사진, 현장 및 지문 발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순번 32, 34,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집 앞에 불을 지른 것으로, 이와 같은 방화 범행은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6. 19: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있는 피해자 E(여, 56세)의 엉덩이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CCTV 영상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마트에 가서 무를 사고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와서 서더니 피해자의 윗 등 브래지어 끈이 있는 부분부터 엉덩이 아래 부분까지 쓸어내리듯이 훑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무를 사고 출입문을 나가려고 하자 입구에서있던 피고인이 옆으로 비켜서면서 피해자를 한번 툭 치는 장면이 나올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는 장면은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위 영상에 따른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당부분 일치하지 아니하고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비키라는 의미로 한번 툭 친 것일 뿐이고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위 마트의 출입구 부분이 좁아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옆으로 비켜선 점,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살짝 옆으로 몸을 틀어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접촉한 부분이 피해자의 팔 부위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거나 접촉한 부분이 엉덩이 부분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마트를 나간 이후 피고인과 심하게 다투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과장되게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사건처리표에는 '주취자가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정도에까지 이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D라는 온라인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에 투자하면 하루에 원금의 2%씩주 5회 수당을 지급하고, 별도로 0.1달러 상당의 가상 화폐인 일명 'E'을 투자금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하였을 경우 소개비를 지급하겠다, F라는 독일 전자화폐 은행에 15억 원 상당의 예치 담보금을 미리 받아놓고 마케팅이 시작되었다, 이 담보금을 가지고 원금이 확보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투자 설명하여 2017. 9. 12.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4,300,00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6.경부터 2017. 9. 30.경까지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86,68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F 계좌 화면, 통장 사본, 이메일, 각 K 대화, 계좌거래내역, 설명자료 1. 각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투자금으로 받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전자화폐거래소로 보내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D 회사 계정으로 보냈고, 피고인은 D로부터 수당을 수령하였는바, 투자금은 D가 취득하였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2010.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 12:12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702 소재 저지 치안센터 앞까지 약 8km 가량 C 소유의 D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05:55경 서귀포시 C 소재 D식당 앞 교차로를 상예동 쪽에서창천 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황색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교차로를 창천중앙로쪽에서 상예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67세) 운전의 F 아반떼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차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 곽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0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교통사고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신호위반의 죄책이 무거운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4:4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점' 앞 노상을 지나던 중 그 앞에 서있는 피해자 E(여, 33세)을 발견하고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부터 허벅지 부위까지 1회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