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756 피고인은 2020. 8. 13. 01: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공단 기숙사 3층 D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을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칼(총 길이 12㎝, 칼날 4.5㎝)을 꺼내 치켜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단5221 피고인은 2020. 9. 29. 21:25경 서울 양천구 G건물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H가 ‘왜 인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냐, 이 양반 술 드셨네’라고 말하며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위로 운전하여 오토바이 뒷바퀴가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역과하게 하며,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붙잡으며 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좌측 내벽), 코뼈 골절, 오른쪽 종아리피부 괴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51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9. 21:45경 혈중알콜농도 0.2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G건물 앞 도로의 약 20미터 구간에서 무등록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9. 21:45경 서울 양천구 G건물 앞 도로의 약 2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974 피고인은 2020. 9. 23. 01:4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4길 25-1에 있는 노상에서 I과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J가 "뭐하러 싸우냐, 그냥 가라"라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20고단6637 1. 폭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9. 23. 01:4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4길 25-1에 있는 노상에서 I과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J가 "뭐하러 싸우냐, 그냥 가라"라고 말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곳에서 위 폭행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출한 후 지인을 만나기 위해 그곳 부근에서 대기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I과 함께 지구대에 임의 동행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서울영등포구 K에 있는 ‘L’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나한테 보복하러 왔냐, 이전 사건으로 폭행을 당해 피해를 입었는데 다시 나한테 찾아와 왜 욕을 하느냐,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염주와 손목시계를 풀어 끼운 주먹 및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9. 23. 02:00경 위 ‘L’ 식당 앞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J를 폭행하다가 피해자 M이 이를 말리자, 염주와 손목시계를 풀어 끼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N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사 O가 거친 언행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수갑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무릎으로 O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 및 112 신고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5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Q 상대 전화통화, 참고인 Q 차량 블랙박스영상, 피해자 H 상해진단서제출) 2020고단5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칙자 적발보고 1.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판결문첨부 2020고단5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20고단6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2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 사건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이므로 권고형 범위 하한은 이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다수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로 무등록·무보험 상태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인도로 주행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해 넘어진 고령의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고, 지나는 행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좌측 내벽), 코뼈 골절, 오른쪽 종아리피부 괴사 등의 심각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내용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