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57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0. 1.경 경기 화성시 D건물 E호, F호, G호, H호 등 4개 호실에 침대와 샤워 용품, 수건, 가운 등을 비치하여 두고 성매매 여성과 성구매자를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 ‘I(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마사지 아가씨 구합니다. 숙식 제공, 월수 1,000만 원 보장, (전화번호 1 생략)”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인터넷 J 사이트 ☆★ 에 “K 회원 가입 후 텔레그램 톡 주세요. 확인 안 되면 가입 안 되십니다. 이☆★ 름 : L N.F 29/161/49(44s)/B컵 15시~23시까지, 이름 : M N.F☆★ 26/164/47(44s)/A컵 18시~04시까지, 이름 : N N.F 25/166/49(44s)/B컵 18시~04☆★ ☆★ 시까지, 이름 : O N.F 27/160/45(44s)/B컵 오후7시~새벽3시까지, 이름 : P☆★ N.F 24/164/52(55s)/C컵, 19시~04시까지, 이름 : Q N.F 25/171/45(44s)/A컵 15시~21시까지"라는 문구와 함께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찾은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3. 18. 17:00경 위 D건물 H호에서, 여종업원인 R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성구매자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구매자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5만 원을 받아 위 R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5만 원은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3. 14:47경 위 D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성교행위의 대가로 여종업원인 S에게 10만 원, 업주인 A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위 S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통화내역과 범죄사실 분석), 수사보고서(범죄수익보전에 관한 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텔레그램문자사진, 성매매기록정보(증거목록 순번 46), 피의자가 성매매한 것을 기록한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총 39회, 회당 5만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2007. 1. 19. 벌금형의, 2010. 4. 3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 :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20. 3.중순경 위 D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업주인 A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불상의 성매매 여성(일명 : T)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그 일시와 장소, 성매매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인 C는 2020. 3. 중순경 피고인 A에게 15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불상의 성매매여성(일명 : T)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2020. 3. 중순경 D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의 성매매 여성(일명 : T)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비록 정확한 일자와 정확한 호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피고인 A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곳은 위 D건물 E호, F호, G호, H호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D건물 불상의 호실“은 위 4개 호실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또한 제2회 공판기일에 검사는 ”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불상의 성매매 여성(일명 : T)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었으므로 성매매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매매 업소 운영자인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피고인 C의 휴대전화번호가 ”U“이라는 별칭으로 저장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먼저 ”홈페이지 없어졌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피고인 C가 ”T년이 신고해서 경찰 50명 떳어요.“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 여성 S과 성교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2020. 3. 중순경 위 D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업주인 피고인 A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일명 : T)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C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C의 진술서는 피고인 C가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외 피고인 C의 성매매 행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2) 일명 T는 S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한데(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는 S의 휴대전화번호가 ”T“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고, S 역시 ”성매매업소에서 부르는 이름은 T이다”라고 진술하였다), S은 성매수남으로 의심되는 사람 5명의 사진을 확인하고 그 중 2명과는 성매매를 하였고, 1명은 성매매를 한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으며, 나머지 2명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기억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람 중 1명이 피고인 C이다(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이름을 “V”이라는 닉네임으로 저장한 이유에 관하여, “V은 진상이라는 표현인데, S과 성매매하였을 때 S이 진상이라면서 다시는 받지 않겠다고 하여 V로 저장해놓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이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면 S이 피고인 C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0. 3. 중순경 피고인 C가 성매매 여성 S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 A이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 대하여 2020. 3. 중순경 S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최초에는 “2020. 4.경 성불상자가 S과 1회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휴대폰 내역 등이 조사된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 대해서만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대화내역 중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여럿 존재하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피고인 C에 대해서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진술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주고받은 문자내용에서 피고인 B이 2020. 3. 23. 피고인 A의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나, 피고인 C의 경우에는 피고인 C가 “홈페이지 없어졌어요”라고 먼저 물어본 것이 전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손님이 오면 만나는게 아니고 바로 들어가니까 얼굴은 모른다.”라고 하면서도 피고인 C가 성매매를 하고 갔던 것은 기억나느냐는 질문에 “내용이 있으니까 기억한다”, “문자내용이 있으니까 성매매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주고받은 문자는, 피고인 C가 2020. 7. 16. 피고인 A에게 “홈피없어졌어요”라는 묻자 피고인 A이 “네 홈피삭제했어요. T년이 신고해서 경찰 50명 떳어요. 변호사 사야해서 백만원만 빌려주세요. 번호까이면 벌금에 성매매전과에 더 손해. 저 어디안가고 1층 사무실에 살아요. 집 팔리면 돌려드립니다. 저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50명은 불어야해요.”라고 대답한 것이 전부이고, 오히려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성매매알선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대화상대방들(“W X Y” 등)은, 피고인 A이 “오랜만이다”라거나 성매매여성의 별칭을 알려주면서 적극적으로 성매수를 알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대화내역만으로는 피고인 C가 아니라 위 대화상대방들이 성매매를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단속된 후 “T가 신고하여 단속되었다. (성매수남의) 전화번호가 경찰에 알려지면 조사받아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정리되면 갚아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성매수남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의 대화 중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문자를 보낸 사람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유일하고,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협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궁을 받은 사실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T와 성교행위를 한 일시가 “2020. 3. 중순경”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유일한 점은 피고인 C가 2020. 7. 16. 피고인 A에게 먼저 “홈페이지 없어졌어요”라고 문자를 보낸 것뿐인데 이를 두고 “피고인 C가 2020. 3. 중순경 T와 성교행위를 하였다”라고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이고, 위 날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