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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단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2. 10.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1. 11.경 범행(사기) 피고인은 2021. 11. 11. 08:50경 수원시 등지에서 인터넷 B 카페 게시판에 ‘밀워키 6A 배터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70,000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1.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2022. 12. 13.경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3. 14:24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D에 이르러, 위 빌라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E의 주거지인 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4,500원상당의 아이폰12프로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3. 1. 18.경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3. 1. 18. 02:45경부터 같은 날 03:52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F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디월트 18V 충전드릴 1개, 시가 620,000원 상당의 밀워키 18V 해머드릴 1개 등 합계 4,07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 C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등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사본 등 1. 수사상황(특가법위반 의율 및 누범기간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상황(사기 동종전력 관련)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절도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절도죄, 주거침입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력 있음에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 법원 2022고정1669 사건으로 소송 계속 중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각 절도죄의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0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4. 22:2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용 컴퓨터와 스캐너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진열대를 발로 걷어차고,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전자담배 등 물품들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9,60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고, 계산용 스캐너 등 장비를 수리비 합계 2,23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F(남, 34세)의 왼쪽 손목에 카드 단말기를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액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영상 및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현장경찰관 촬영 CCTV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B(여, 58세)의 남편인 피해자 C(남, 59세)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B의 목과 어깨를 손으로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15

범 죄 사 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등 설치·게시, 직접 명함 교부, 직접 지지 호소,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등 개최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B정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기간 중인 2020. 10. 29.경 현수막 제작업자인 C에게 “서민들이 선택한 D, 기득권이 선택한 E, 민심이 투표하는 D, 당원 투표 압박하는 E, F”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하게 한 후, 2020. 10. 30.경 위 C으로 하여금 이천시 G, 이천시 H, 이천시 I, 이천시 J 소재 K 앞 노상, 이천시 L, 이천시 M, 이천시 N, 이천시 O 앞 노상, 이천시 P, 이천시 Q에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각 설치하게 함으로써 총 10개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수막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수막 설치장소 CCTV 확인 수사),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이는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공직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후보자인 D가 당해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1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와 문경시 C에 있는 ‘D’에서 노점상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위 D에서 의자를 치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 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었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머플러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20. 1. 2.경 문경시 매봉로 35에 있는 문경경찰서에 자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9. 11. 28.경 문경시 D에서 시장상인들이 보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이년아 눈을 빼줄까 십을 맛을 봤나, 좆을 맛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게 없냐, 눈깔을 찌어놓을까 이년아 이놈저놈 맛을 보니 좋으냐”라고 욕을 하며 고소인을 모욕하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자 고소인의 목도리를 잡아당기며 스스로 땅바닥에 누워 머리를 땅에 닺게 하여 놓고 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2019. 12. 5. 문경경찰서에 허위로 고소하였는데 이는 피고소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했으니 이는 무고이므로 모욕과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20. 1. 14. 14:15경 문경경찰서 수사과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B이 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것에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B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B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B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B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B을 밀었고, B이 착용하고 있던 머플러를 잡아당겨 B을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넘어진 B의 가슴과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기에 B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61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몸을 밀자 화가 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을 밀고,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옷 등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피고인 A의 고소장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1. 피고인 A은 B을 한 차례 밀었을 뿐 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일이 없음에도 B이 스스로 넘어지는 자작극을 벌인 것이라 주장하고, 이에 기초하여 상해 발생 및 폭행과의 인과관계와 무고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서로 맞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B에게 가한 힘으로 함께 넘어지고, 넘어지고 난 후에도 피고인 A이 B을 짓이기듯 거듭 폭행하는 모습이 명확히 관찰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은 무고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소극적으로 응하였을 뿐이므로 신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 A이 스스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에 기초하여 고소보충진술까지 하였고, 그 내용 역시 B이 스스로 땅바닥에 누웠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사실과 현저히 어긋난다. 무고행위의 존재와 무고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 피고인 B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을 보면 서로 맞붙어 싸우는 모습이 명확히 관찰되고, 피고인 B이 넘어진 후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게 된 것은 상호 싸움의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발생시켜 삶의 평온을 크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보다 높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17:52경 세종 B아파트 C호에 있는 매형인 피해자 D(7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입주민이 출입하면서 공용 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들어가 아파트에 침입하고 재차 피해자가 환기를 하기 위하여 위 C호 현관문을 열어 놓은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E 대질 부분 포함),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사진,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당시 상황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사건관련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주거하는 아파트 CCTV 영상이 피해자,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재산문제로 다툼을 벌여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고령인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9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3. 22:39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2008년 벌금 70만 원, 2012년 벌금 600만 원, 2013년 벌금 500만 원, 2015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20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현장을 이탈하였고, 경찰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았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음, 2020년에 처벌받은 음주운전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 3m 가량 운전하였다는 것임,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2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21. 9. 19. 12:00경 양산시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36세) 운행의 카니발 승용차의 후방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비상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손바닥으로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씨팔, 어린놈의 새끼가 운전을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려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려라”라고 소리치며 운전석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긴 후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쪽으로 다가가 후방 유리창문을 두드리고, 다시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사진촬영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후방 유리창문을 손으로 수차례 두드리고, 뒤 범퍼 등을 발로 차 1,217,9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견적서 첨부 등)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2. 00:36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늘품사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원주시 제7선거구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한 B정당 소속 C 후보의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선전시설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다가가 손으로 그 오토바이에 설치되어 있던 후보자 홍보용 아크릴 선거 벽보판을 3회 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전시설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탐문 내사 및 용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견적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질의 결과), 수사보고서(전기 오토바이 소유관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작성 반성문 첨부) 1. 각 CCTV 캡처사진, D아파트 E호부터 F호까지의 입주자 현황 화면 캡처사진, 견적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반성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A) 1.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후보자 홍보용 아크릴 선거 벽보판을 3회 쳐 훼손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침해하였는바, 결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계획적·구체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3. 22:36경 서울 강북구 B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경찰 수사보고서(차량이동 거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7. 1. 18.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307%)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하다가 손님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구치소 현황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4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2. 5. 31.경 휴대전화로 전송된 ‘고수익 알바 구합니다’라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알게 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 후 체크카드 연결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인출 금액의 2%를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22. 6. 7.경 남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탁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B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1. 14: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려액정 수리를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하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받고, 계속하여 ‘컴퓨터로 엄마 폰에 연결해서 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같은 날 17:5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원격 조종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2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33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은행 의정부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미리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씩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8:39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은행 의정부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인출한 현금 중 피고인이 받을 대가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 22:36경 의정부시 J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상자 안에 든 K 명의 L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9장을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메신저피싱 표준 피해신고서 1. 피해자의 N 거래내역서, 피해자의 D은행 거래내역서 1. 딸 사칭 성명불상자와 문자대화내용, 딸 사칭 설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1. 기업은행 회신자료(계좌내역 등) 1. F은행 회신자료(CCTV), 인출책 CCTV 캡처 1. 수사보고서(방범용 및 주정차 단속 CCTV 첨부), 수사보고서(F은행 출입 및 현금인출 장면 CCTV 첨부)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의자 A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고 특히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일반 서민들인데다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의 특성 상 그 적발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우므로, 그 가담정도와 가담기간 등의 사정을 떠나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방조범이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불법성에 대한 인식 만큼은 확실하였다. 동종전과는 아니나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확정적인 의사로 가담을 하였다고까지 볼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금액이 크지는 않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종 전과는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13: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승당삼거리 교차로 앞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편도 5차로 도로를 동백역 쪽에서 동부올림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1, 2차로는 좌회전차로이고 3~5차로가 직진할 수 있는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직진차로로 진행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여,5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좌측 뒤 휀다 탈착 등 수리비 1,1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운전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차량 CCTV 확인), 내사보고서(진단서 접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경미했고 피해자가 목 부분에 기왕증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좌회전 차선인 1차선에서 직진을 하였고 역시 좌회전 차선인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피해자 차량의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 C병원에 가서 진료를 봤고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021. 1. 28.경 D병원에 입원한 점, 피해자가 D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단서에는 피고인이 기왕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경추간판장애와 경추의 염좌 외에도 요추의 염좌 및 긴장도 새롭게 포함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추간판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처음 진료를 봤던 C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C병원 의사 E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치료 받던 병명은 ‘경추부 염좌, 경추간판장애’인 반면에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받은 병명은 ‘경추부, 늑골부, 골반부 염좌’라서 이 사건 사고 이후에 기왕증의 치료와 동일한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 E은 이 사건 사고로 치료는 받아야 했는데 입원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고 회신하였는바, C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경추간판장애와 경추의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위 부위의 상해가 더 중해지는 것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 31.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현대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31. 12:31경 인천 남동구 E시장 북문 앞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F’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현대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17,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33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3,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카드 사용 내역 1.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현재 소재불명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9.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이마트사거리 방향에서 C병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밀집 지역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당시 피해자 D(남, 65세)가 3차로에 주차된 버스에서 짐을 빼기 위해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및 현장CCTV 캡쳐 사진, CD 2장(블랙박스 및 현장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짐을 빼려고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사이드미러로 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만연히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사고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주는 피해자에 대한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 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0. 11:04경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에 있는 국도 21호 옥석 과적 차량 검문소(상행선)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고속축중기에서 위 화물자동차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41.6톤으로 계측되어 그곳에 있는 운행제한 단속원에게서 수신호를 통해 ‘저속축중계가 있는 검문소로 이동하여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라’라는 취지의 적재량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검문소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차량 적재량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과적혐의차량 적발보고서 1. 계측불응 도주차량 적발보고서 1.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1. 계측불응차량유도 사진 1. 계측불응 도주차량 적발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일반국도 21호선 옥석 과적검문소 단속 위치 안내 1. 검문소 안내 표지판 1. 옥석검문소 진입 전광판 표출 현황 1. 옥석검문소 계측불응 단속 시스템 현황도 1. 단속 검문소 운영 단속 및 단속 예시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과적단속원이 측정 요구를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측정 요구에 불응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적단속원의 계측요구를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에 응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국도21호선 옥석리 옥석과적검문소는 검문소에서 단속원이 수신호를 하는 외에도, 검문소 이전 2㎞ 지점 도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검문소 안내, 과적차량단속중(계근불응차량고발), 단속원이 신호하는 차량 진입에 관한 표지판이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2012년부터 하루에 2번 이 사건 도로를 운행하고, 지나면서 과속검문소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화물차운전기사로서 주기적으로 과적방지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과적검문소 안내 표지판 등 운행제한기준 및 이 구간에서 화물차량 운행방법, 과적검문소 단속방법, 과적검문소 진입시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1호는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축하충이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고속검차결과 피고인이 운행한 화물차량의 총중량은 41.6톤으로 40톤을 초과한 상태였다. 3) CCTV 사진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과적단속원은 눈에 띄는 형광색 조끼를 입고 유도봉을 흔들며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시각은 낮 11:04경으로 밝았고, 날씨도 맑아 과적단속원의 수신호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4) 이 사건 과적검문소 즈음에 피고인은 3차로를 운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3차로에서 운행 중이었던 다른 차량으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져 과속단 속원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과적검문소 150m 전부터 화물차량은 2차로가 아닌 3차로로 운행하라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화물차량은 3차로를 주행하다가 과적단속원의 계측요구가 있다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화물차량이 과적검문소를 지나는 경우 계측요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주행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적검문소에 이르러 차선을 2차로로 변경하였다. 3. 결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