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6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5. 9. 22. 01:00경부터 02:50경까지 부산 북구 G아파트 402동 앞 정자에서 피고인 B의 생일을 기념하여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 A이 "담배가 있느냐"라고 일행인 C에게 물었으나 C가 "없다"라고 하자, "그럼 내가 담배를 구해올게"라고 말을 한 후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겁을 주어 담배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22. 02:55경 부산 북구 G 아파트 입구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4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둘러싼 후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CCTV가 없는 곳으로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담배를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H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급히 그 자리를 피해 2015. 9. 22. 03:20경 부산 북구 G 아파트 404동 및 405동 부근 도로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I(51세)가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담배 또는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A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수십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 위 아파트 405동 쪽으로 도망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방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및 다리 부위를 약 20분 동안 수십회에 걸쳐 때렸다. 피고인 C는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A, B의 뒤를 따라가 휴대전화 불빛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떨어뜨린 가방을 뒤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졌으나 담배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아저씨, 정신 들어. 신고하면 죽는다. 아저씨, 신고할 거야, 안 할 꺼야"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안 되겠다. 그냥 보내주면 신고하겠다. 집이 어디야"라고 피해자를 추궁하여 피해자의 집 위치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406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중에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엉덩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후 방 안으로 들어가 다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및 다리 부위를 약 10분 동안 수십회에 걸쳐 때리고 "보지 마라. 보면 죽는다"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C와 함께 피해자의 집 TV 서랍장과 장농 등을 모두 열어 뒤지던 중, C가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진술 요약) 1. 각 경찰 수사보고(일반, CCTV 자료에 대한, 사건 발생 전 피의자들의 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피의자들의 폭행 진술 부인에 대한, CCTV 파일 등 백업에 대한, 현장에서 녹음된 대화에 대한, 범행 당시의 112 신고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각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수사, I 상해 피해에 대한) 1. 각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소견서 사본, 피해자 촬영 사진, CCTV 화면 촬영 사진, 피해자 I 가방 촬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및 현장대화 녹음파일 백업 CD, 112 신고내역, 112 신고전화 녹취파일 백업 CD,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 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C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피해자 I(이하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합동하여 강도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공모하거나 피고인 C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동강도 또는 강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 상통하는 것도 포함되며(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등 참조),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이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와 적어도 암묵적으로 의사 상통하여 공모하고, 시간적·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어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피고인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뒤졌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너 안 되겠다. 그냥 보내주면 신고하겠다. 집이 어디야'라고 물어서 많이 맞아 피를 흘려 그냥 있으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피해자의 집을 알려주었고,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가서 계속하여 때리면서 피고인들 중 누군가는 집 안에 있는 서랍을 열면서 계속 뒤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112신고 내역, 상해진단서, CCTV 촬영 사진 등의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여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A, B과 피해자가 서로 싸웠고,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보거나 가방 안을 수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4, 50~51쪽), 그 후 "피해자의 배낭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보려고 휴대폰의 손전등으로 비춰 보았고, 금품이 있으면 가져가려고 확인한 것이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서랍장을 연 사실은 있으나, 금품을 수색하려고 연 것은 아니다. 눈앞에 피해자의 담배가 보여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서 가지고 나왔다. 405동 앞에서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잠시 쉴 때 피고인 C가 휴대폰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가방 속을 피고인 B과 함께 비춰서 확인을 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증거기록 90~91, 93, 327쪽),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 안을 뒤진 이유는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는 것을 보고 피를 닦아 주려고 물티슈, 수건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서랍을 열어본 것이다. 담배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워도 돼요?'라고 물으니 피해자가 '피워도 된다'라고 말을 하여 들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31, 333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닦아준 기억은 나지 않는다. 마른 수건은 개기 싫어서 방바닥에 놔둔 상태이고, 휴지는 부엌 밥솥 옆에 보관되어 있어 집 안에 들어오면 눈에 잘 띈다. 피고인들한테 죽을 만큼 맞아 겁도 나고 정신도 없어서 그저 '네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하였고, 집에 강도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엇인가를 달라는데 그 상황에서 누가 안 된다고 하겠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본 기억도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0~141쪽),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피고인들이 담배를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44쪽), 피고인들이 수건과 휴지가 비치되어 있는 화장실 등은 살펴보지 아니하였고, 119 신고 등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이에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주머니와 가방을 뒤지고,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집 안을 수색하여 담배를 강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담배를 가져가도록 허락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심한 폭행을 당하여 이미 의사가 억압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3)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의사가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에 집에 데려다주려고 같이 갔을 뿐,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주머니와 가방을 뒤지거나 피해자의 집 안을 뒤져서 담배를 가지고 나온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피고인 C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 내지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다. 피해자는 너무 많이 맞으니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했고, 피고인 A이 다그치듯이 물어보아 알려 주었다. 405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있냐'라고 물어보니 대답을 하지 않아서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보았는데 없어서 피고인 A에게 담배를 받아서 피웠다. 405동 앞에서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잠시 쉴 때 피고인 C가 휴대폰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가방 속을 피고인 B과 함께 비춰서 확인을 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뉴스에 나온 것을 보니까 406동 앞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26, 172, 327쪽),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이전에 이루어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담배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아 피고인 C가 '없다'라고 하자, 잠시 기다려 보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아저씨들에게 담배를 좀 달라고 하니 그 아저씨들이 없다고 하였다. 3번째 지나가는 아저씨(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H)가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이전부터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담배를 갈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H의 112 신고로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거실에 서랍을 뒤지고 있어서 '뭐하는 거냐'고 하였더니 피고인 C가 '찾을 게 있다'라고 하여 그냥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러시아 부인하고 산다'라고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3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대화를 들었다.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있으니 피고인 C가 서랍을 열고 나서 다른 서랍을 열고 확인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00쪽),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30~32, 140쪽), 조금 전까지 계속적으로 폭행하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고 상처를 닦아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 B의 주장 내지 진술은, 그 자체로 또는 피고인들이 수건과 휴지 등이 비치되어 있는 화장실 등을 살펴보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인 행위조차 하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와 피해자 모두 피해자의 집 안에서도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집 안을 뒤지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을 나와 1층 현관 앞에서 피고인 A, B이 담배를 피고 있는데, 담배가 없었던 피고인 C가 담배를 피고 있길래 '담배 어디서 났노'라고 물으니 피고인 C가 '피해자 집신발장 위에 담배가 있어서 가지고 나왔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13쪽),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을 나왔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를 나무라거나 가져온 담배를 다시 가져다 놓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가져가 피고인들이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던 점(증거기록 19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높은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강도상해죄 범행에 관하여 적어도 암묵적으로 의사 상통하여 공모하고, 시간적·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어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나. 피고인 C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나. 피고인 C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3.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공동하여 피해자 H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거나 강도행위를 합동 내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피해자 I에게 '피해자 I가 먼저 피고인들을 폭행하였다'라는 말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녹취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I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