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0. 04: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그곳 손님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을 자신의 테이블로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D(22세)에게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2세)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고, 같은 피해자 F(22세)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순경 I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12. 20. 06:0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위 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대기 중, 위 H, I에게 욕설하며 그들을 향하여 가래침을 수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D, E, F,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관련) 1. 공무집행방해 사진,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고인은 2004년에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형을, 2004년 및 2007년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한편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02:00경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매화교차로 부근 논길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C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뒤 위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6세)과 함께 치킨을 먹다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 하면서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그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첨부된 사진 포함) 1. 진술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친구이자 만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친구의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3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20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기총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 03:00경 화성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6세)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옷걸이 윗부분(길이 약 90cm)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1998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먼저 범행을 유발한 잘못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법률상 처단함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23: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에 있는 대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언덕마을 앞 도로까지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차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06. 12, 1,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2009. 5. 6.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각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33%로 주취 정도도 매우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내연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4. 15:00경 피해자가 만나주질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관악구 C 지층 소재 피해자 운영의 'D노래방'에서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커터기로 자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자물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7.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해양연수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해양경찰서 쪽에서 해양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2차로로 핸들을 급히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목뼈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2000만 원 공탁)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3. 22:00경부터 같은 날 22:06경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포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량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20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배달음식 전문점의 배달사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4. 06:23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 306호에서 음식대금 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16.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2,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달용영수증, 주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되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2.00:58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주시 오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세종로 85 여주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왜 그걸 부냐?"라고 말하면서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아래 2항과 같이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여주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었는데, 그 후 2016. 7. 2. 01:34경, 01:53경 경찰관 C으로부터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2. 00:58경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 C(42세)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곧이어 인근에 있는 E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소주 1병을 꺼내서 소주를 한모금 마셨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주변에 시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왜 그걸 부냐? 좆까네, 개소리하고 있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 01: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여주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약 50분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면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단속된 이후 범행현장 및 지구대에서의 정상이 좋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26.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된 자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연락처·주민등록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0. 휴대전화가 B에서 C로, 주소지가 부산 동구 D고시텔 204호에서 부산 사상구 E각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휴대전화가입여부 및 주거지 등 확인) 1. 휴대전화통신결과,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확인) 및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고용보험)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연고지에 대한 수사) 및 피의자사진 및 피의자 현장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8.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12. 17:40경 술에 취하여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정차한 채 건물 외벽 작업 중이던 E 고소작업차의 지지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같은 날 17:40경, 17:49경, 17:55경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 또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의무로 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7고약27935 약식명령문, 인천지방법원 2011고약908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또 피고인은 이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11년, 2018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또다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5. 01:4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광역 앞 도로를 피해자 B(41세)이 운전하던 C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팔을 수 회 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9. 5. 30. 폭행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 01:32경부터 2019. 6. 1. 02:49경 사이에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5. 31. 21:54경부터 21:56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테이블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 부분을 몰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그 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등을 피해자 몰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9. 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 실제 거주지가 변경된 내용 및 그 사유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용자검색결과,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A),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초본(A)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대상 판결문 첨부), 판결문(창원지법 2008고합226호 등)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A), 판결문(창원지법 2018고단551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11:5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출입구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82세)가 빨리 지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뒤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2,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음주습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1.18:26 무렵부터 19:00 무렵까지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대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젊은 여성들의 하체를 피고인의 LG G2 스마트폰으로 7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9.부터 신한은행 당산동금융센터지점과 가계종합예금 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1바-26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거래처 한국지엠비공업 주식회사에 자재 대금으로 피고인 명의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4. 6. 30." 액면금 "500만 원"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후 수표 소지인이 그 지급기한내일 2014. 6.30. 외환은행 창원지점을 경유하여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4.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20매 합계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소유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4. 9. 30. 05:3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서신퍼시픽 빌라 앞 도로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2세)는 위 병원 응급실 의사이고, 피해자 F(44세)은 위 병원 총무과 직원이고, 피해자 G(29세)은 위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9. 30. 08:22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휠체어에 앉아 링거를 맞고 있던 중 쓰레기통에 구토하다 발로 쓰레기통을 차는 모습을 보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이 "진정하고 휠체어에 앉아 계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후리아들 놈의 자식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이어 위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도움요청을 받고 응급실로 들어온 피해자 G에게 "씨벌 새끼! 좆같은 병원. 넌 꺼져라."라고 욕설을 한 후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위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과 같은 G를 때리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릴거야! 대가리를 터뜨려 버릴거야.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너는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0. 08:0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병원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E(여, 32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진료를 하려고 하자 링거 주사대를 휘저으면서 피해자에게 "꺼져."라고 말한 뒤 응급실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상의를 찢어 휘두르고, 나아가 자신의 팔에 있던 링거 주사바늘을 뽑아내어 혈액을 침대 및 응급실 바닥에 뿌리는 등으로 40여분간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위력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 사건 현장 출동보고, D병원 응급실 cctv 내용 확인, cd와 진단서 첨부) 1. 응급실 cctv 동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들과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딸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병원직원들인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G에게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각 가하고, 협박하였으며, 응급실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병원 의사인 E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95

범죄사실1)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1. 22. 10: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C 1)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2018. 11. 22. 01:30경 C, 피고인의 아들인 E을 각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C를 만나러 위 식당으로 찾아갔다가 C가 위 식당에 없음을 확인하고, 근무 중이던 식당 종업원 피해자 F(여, 72세)를 향해 C를 언급하면서 "씹할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밥그릇과 물잔이 담긴 바구니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2. 17:00경 위 식당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C를 만나러 위 식당으로 찾아갔다가 C가 위 식당에 없음을 확인하고, 근무 중이던 식당 종업원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향해 C를 언급하면서 "씹할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식당 셔터를 강제로 닫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11. 22. 08:40경 서울 구로구 G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이 똥갈보야 나는 너 용서하지 않아. 가게문 닫고 나한테 와서 빌어. 씨발년아 가만히 안 둔다. 죽여 버린다. 너 보지 팔아서 나 먹여 살리냐. 가게 다 박살내 버린다."고 위협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식당으로 여러 차례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행패를 부리고 식당 주변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는 등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휴대폰 사진, 현장사진(순번 1, 6, 7, 12) 1. 각 수사보고(순번 5, 8,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8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F의 식당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협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범행의 모의] B(CID : 'D', 'E', 대화명 : 'F', 'G')은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필로폰 매수자들로부터 무통장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고, 미리 필로폰을 소분 포장하여 숨겨 놓은 장소의 도로명 주소사진 등을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한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던 중 2017. 12. 하순경 내지 2018. 1. 초순경 H에게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거나, 서울 일대 여러 장소에 미리 필로폰을 소분 포장하여 숨겨 놓고 그 장소의 도로명 주소 사진 등을 촬영한 후 이를 B에게 전송해 주는 일'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H은 위와 같은 B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그리고 B은 그 무렵 H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 받아 피고인에게 H과 같이 필로폰 판매 광고 및 속칭 던지기 1)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승낙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범행을 모의하였다. [범행의 실행] 피고인과 B, H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은 2018. 1. 4. 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입금 명의인 : I)와 필로폰 거래를 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의 매수자로부터 J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 K)로 필로1) 소분하여 포장한 필로폰을 길거리 등에 미리 숨겨 놓는 것을 말하는 은어이다. 폰 대금 5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과 H은 그 무렵 서울 일대 여러 장소에 미리 필로폰을 소분 포장하여 숨겨 놓고 그 장소의 도로명 주소 사진 등을 촬영한 후 이를 B에게 전송해 주고, B은 위 사진을 위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재전송해 주어 그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대금 합계 19,750,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과 공모하여, 필로폰 매매를 업(業)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사진, H이 피의자와 나눈 문자메세지 사진,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확인 지도, CCTV 캡쳐사진 1. J은행 가상계좌 K의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25,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는 물론 국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영리목적의 거래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며,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는 1995. 12. 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영업으로서 행하는 마약류 매매 등의 범죄를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위 법의 입법 취지와 피고인이 던지기 수법으로 관여한 필로폰 매매의 횟수, 가담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고, 자발적으로 범행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