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0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러시아 성매매여성들을 한국에 입국시킨 후 대구 달서구 D 원룸 204호, 'E' 원룸 206호, 'F' 원룸 103호, 'G' 원룸 201호, 'H' 원룸 105호에서 러시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시키고, 피고인 B은 위 원룸들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불특정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위 원룸으로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하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러시아에 거주 중인 I, 여, 24세)를 페리선으로 한국 동해항으로 입국시킨 후 2014. 6. 28. 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위 'D' 원룸 204호에서 위 I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접을 준 후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그 대가로 1회 성매매행위마다 10만원)을 지급받고, 러시아 여성인 'J', 우즈베키스탄 여성인 'K' 등 외국인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같은 동 'E' 원룸 206호, 'F' 원룸 103호, 'G' 원룸 201호, 'H' 원룸 105호에서 외국인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 1) 공소장에는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소리를 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아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참조). 2) 공소장에는 '1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10만원이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 A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81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13만원 내지 14만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추측일 뿐이며(수사기록 226쪽), 달리 피고인들이 1회 성매매대가로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1회 성매매대가를 10만원으로 인정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러시아에 거주 중인 I를 관광비자로 페리선을 이용하여 한국 동해항으로 입국시킨 후 2014. 6. 28.부터 같은 해 7. 14.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D 원룸 204호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였다. 나.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6. 01:00경 피해자 I가 거주하고 있던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원룸 2층 203호에서 피해자가 업소를 떠난 후 자신을 괴롭혔던 피고인의 아내인 L에게 "개 같은 년, 더러운 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찾아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피해자가 기어서 방안으로 도망가자 이를 뒤따라가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다시 기어서 발코니로 도망가자 이를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인 아이폰5 휴대폰을 빼앗은 후 바닥에 세게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M의 번역 1.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5부, 사진 2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고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40만원{= 4만원(= 1회 성매매대가 10만원 3)www.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6만원4)) × 10회5)}]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맞지만 1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겁을 준 적이 없고, 제2의 가항 관련하여 피고인 A가 I의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 고용한 것은 아니며, 제2의 나항 관련하여 피고인 A가 I의 뺨을 1대 때린 사실은 있지만 I가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겁을 준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I가 성매수 남성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 피고인이 1에게 소리를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수사기록 75쪽), 국내에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 러시아 여성에게 낯선 도시의 원룸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은 사유로 소리를 지르는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이로 인해 겁을 먹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 3) 각주 2) 참조 4) 수사기록 17쪽~18쪽, 181쪽 참조 5) I는 검찰에서 성매매횟수가 최소한 45회 정도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8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1개월 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피고인 A로부터 120만원 정도를 받았고, I가 성매매를 한 횟수가 십 수회라고 진술한점에 비추어(수사기록 225쪽-226쪽), 피고인 A가 취득한 이익이 적어도 수백만원 정도는 될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대략적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피고인 B이 위 금액 상당의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피고인 A가 취득한 이익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자신이 성매매를 알선한 여성이 총 3명이고 각 약 4, 5회 성매매를 하였다고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9쪽-180쪽), 이 법정에서는 성매수를 한 사람이 10명이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성매매횟수가 10회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성매매횟수를 10회로 인정한다. 이 된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I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면서 성매매 1 회당 1에게 5만원 내지 6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명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I를 고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불과 8일 후에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사진 상으로도 I의 상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수사기록 5쪽), 피고인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I의 뺨을 1회,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한 점(수사기록 184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I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I 와 미합의인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취득한 이익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사기죄로 수회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