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7.경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은 서울 구로구 B, C 임야 2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2011. 10. 24.경 현물출자 형식으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2018. 3. 2.경 주식회사 E에서 상호 변경 등기)에게 위 임야를 양도한 후,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여 오던 자인 바, 유부녀인 피해자 F와 사귀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 차용금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2. 23.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피해자 경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침 좋은 토지가 나와 이를 매수하려는데 부동산 컨설팅 하는 사람들을 접대해야만 하지만, 접대비가 부족하다. 며칠 후면 내가 틀림없이 갚을 테니 나를 믿고 그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3.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9. 12.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5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264,2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 7.경 이미 이 사건 임야를 매수했었고, I조합에게 18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매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의 이자를 납부해야 했으나 그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던 위 기간 동안에도 공소 외 J(명의는 처 K) 등 수인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사채를 빌리고도 역시 그 원리금을 제 때 갚지 못하여 수차례에 걸쳐 형사 고소 및 가압류 및 경매신청을 당하는 한편, 피고인 명의의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등 채권자들이 현행법상 법적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차명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정을 빙자하여 계속해서 지급을 연기해 오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나 합의금 등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에 사용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극히 희박하였던 바, 만약 이러한 제반 정황과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었다면 피해자가 남의 돈을 빌려서까지 쉽게 거액의 돈을 빌려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4,2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임의경매신청 취하 공탁금 대납 명목 사기의 점 2017. 8. 하순 일자 불상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 C 토지에 대해 채권자 L이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공탁을 해서 해결해야만 내가 위 토지에 빌라를 지을 수 있고 그래야만 당신에게 약속한 빌라도 양도해 줄 수 있다. 그 돈만 빌려 주면 틀림없이 곧 위 토지를 처분하여 갚거나 빌라를 지어서 당신과 당신 아들 그리고 딸 몫으로 각각 한 채씩 주겠으니 해방 공탁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소 명의 계좌로 2017. 9. 4.경 82,729,610원을, 2017. 9. 11.경 10,0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임야는 E 주식회사의 운영자였던 공소 외 M가 2014. 3.경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2015. 1. 21.경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임야 구로구청에서 사고지로 분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빌라 신축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주장 외에는 애초부터 불가능하였으며 위 법적 규제가 언제 해소될 지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해방공탁금을 대납하게 하여 위 L이 경매개시결정을 취하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는 다른 채권자인 N 및 I조합의 또 다른 임의경매개시 신청이 이어질 것이 예상되어 있어서 당시 별 다른 자금도 보유하지 못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빌라를 정상적으로 신축하여 피해자와 그 자녀들에게 빌라 3채를 조만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던 바, 만약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었다면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와 같이 피고인을 위하여 해방공탁금을 대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넉넉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해방공탁금 명목으로 합계 92,729,610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납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3. 근저당권 설정 사기의 점 2018. 11. 하순 일자 불상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공소 외 K과 그의 남편인 공소 외 J을 대동하여 찾아 와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K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고도 갚지 못하여 형사 고소를 당했다. 만약 합의하지 못하면 나는 당장 교도소에 갈 상황이다. 그러니 합의를 위해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금천구 O 외 2필지 지상 P호 상가에 대해 K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이 사건 임야는 내가 두 달 안에 꼭 처분해서 그 동안 당신한테 빌려 온 돈과 작년에 당신이 대납해 준 공탁금 92,729,610원까지 한꺼번에 틀림없이 갚아 주고, 위 상가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9.경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피고인을 위하여 위 K에게 경료해 주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이미 불법산지전용 행위로 인해 구로구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사고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2개월 안에 피고인이 원하는 가격에 정상적으로 매각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사정을 피고인 스스로도 예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임야를 매각하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등 불상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전에 빌린 차용금 356,929,610원(별지 차용금 264,200,000원 + 대납 공탁금 92,729,610원) 상당의 채무를 조만간 일시에 변제하고, 나아가 위 K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여 위 상가에 피해가 없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위하여 위 K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게 함으로써 위 상가 감정가 245,000,000원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상가 임차인 Q의 임대보증금 130,000,000원을 공제한 11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항내역, 금전공탁서, 지불각서, 계약서, 신용정보조회, 구로구청 회신공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7,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현재 2억 원을 변제받았고, 1억 원은 합의예정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