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57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57, 542(병합) 강제추행, 폭행 |2022전고52(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6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승호(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강진욱, 박인우(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배슬찬 판 결 선 고 2023.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357 1. 피고인은 2021. 12. 25. 20:00경 부산 중구 B의 2층에 있는 ‘C’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전신 아로마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옆구리 쪽을 마사지 하면서 갑자기 가슴을 약 10회 가량 만지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일회용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갑자기 엉덩이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약 5회 가량 만졌으며, 양쪽 다리를 마사지 하던 중 갑자기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약 3회 가량 만지고, 배를 마사지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542 2. 피고인은 2022. 4. 25. 18:4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 G(남, 54세)의 머리를 잡은 채 바닥으로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2022고합357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범죄경력 등)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사진, 예약내역, 마사지 후기 게시글, 각 업무일지 등,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합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1. 청구전 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 병과를 명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폭행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시간 마사지를 하면서 손님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에서 낯선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각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5회 이상, 성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출소 후 누범기간 및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죄질이 비교적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강제추행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부산보호관찰소의 조사에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기준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총점 29점 중 16점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명령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무영 판사 김승현 판사 이상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