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62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20. 8. 2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0.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B저축은행 직원 C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관리법 위반이다. 위반사항을 24시간 이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 명의의 모든 은행계좌가 정지되니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줘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대전 중구 E모텔 앞 노상에서 B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8. 21.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저축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로 “F저축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F저축은행 앱을 설치하게 하고, 같은 날 11:10경 I저축은행 직원 J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F저축은행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I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된다. I저축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오늘 15:30경까지 상환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매장 내에서 I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회사 관련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그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송금하는 행위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아래와 같은 취업경로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던 중 2020. 8. 10. ‘출장직원모집, 일급+당일 수당 교통비지원, 당일 지급 20~40만 원까지 가능’이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M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용제안을 받았다. 그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라는 설명을 받았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이력서를 제출하고 신원보증의 취지에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증명사진, 어머니와 누나의 이름 및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최근 비대면으로 많은 업무가 이루어지는 현실과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 관련자를 직접 만나지 않았거나 회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의 경력,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업무를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20. 8.경까지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금융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 경험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의 금융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특별히 높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 및 금융기관에서는 비정상적 금융거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범행방식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 스스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현금수거책을 보내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방식은 비교적 신종수법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은 일반인들로서는 이러한 방식이 사기라는 사실을 곧바로 눈치 채기 어렵다.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도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수법의 일환이라는 것을 전해 듣거나 접해보았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3)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수금액, 이동할 장소, 수금 이후 무통장 입금계좌 등을 알려주는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전화금융사기를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자신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이용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지도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금융과 관련한 업무를 전혀 해 보지 않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채권추심업체가 하고 있는 정상적인 업무 중의 하나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행한 업무방식이 이례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임을 의심하지 못하였을 리가 없다는 논리대로라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이례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수법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도 설명하기 어렵다. 금융지식이 부족하고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은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언제든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금수거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고인이 수령한 수당의 경우 업무 난이도에 비하여 고액인 것은 분명하나, 장시간 대기하다가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는 교통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검거 위험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거액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대가로는 오히려 적다고 볼 수도 있는바, 사기의 고의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담 기간은 단 2일에 불과하고 돈을 전달받을 당시의 상황과 행위태양도 매번 거의 동일하여 이를 진지하게 의심해 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일간 업무를 수행한 후 위에서 언급된 여러 사정들이 마음에 걸려 경찰청 민원상담 콜센터에 전화하여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회수해서 입금하는 일을 하는데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상담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니 전담 수사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현금 수거 업무를 하였다면, 위와 같이 전화하여 자신의 행위를 털어 놓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