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총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5:4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동 신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13:2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 D에 대한 폭행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사건경위를 물어보자 화가 나, "씹할 개새끼들아! 니들은 뭐야 개새끼야! 꺼져, 좆만한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씹 할 놈들아! 니들 마음 대로 해! 개새끼야, 꺼져! 좆같은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G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몸이 불편한 동생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험한 욕설과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2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미 결구금기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877 1. 피고인은 2014, 5. 11. 0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시크릿 노트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20. 05:4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사우나 7층 찜질방 내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6.21. 06:00 경 평택시 I에 있는 J 사우나 찜질방 내 흡연실 앞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K의 어깨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Z+994₁ 4.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1. 10. 경기 오산시 L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23.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인천 경기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이메일로 전달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1. 수사보고(병무청 담당자 전화통화, 피의자 전자송달 동의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공소장,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기 시작하여 3차례에 걸쳐 휴대폰을 절취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병역법 위반의 점은 판시 범죄전력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경위와 범행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1.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3. 18:38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다방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을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위 부종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행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행위자/기타)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2: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모텔 203호에서, 자신과 알몸 상태로 껴안은 채 키스하는 피해자 D(여, 21세)의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 메라 기능이 부착된 갤럭시 S2 LTE 휴대전화(증 제1호)로 동영상 촬영한 후 이를 카카오톡의 그룹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고등학교 친구들인 G 등 12명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모텔 영수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동영상 스틸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갤럭시 S2 LTE 휴대전화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촬영물 반포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모습을 임의로 촬영한 후, 이를 제3자들에게 반포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단순성과는 반대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친구들에게 반포함 촬영물이 바로 삭제됨으로써 행위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7.경부터 같은 해 5. 20. 23: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40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에 사용되는 방 6개에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갖추어 놓고, 보도방 등을 통하여 D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3. 5. 13.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D로 하여금 위 업소에 있는 방에서 남자 손님들을 마사지한 후 남자 손님들과 1회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7.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3. 8. 4. 01:30경에서 같은 날 02:30경 사이에 부산 북구 덕천동 408-16에 있는 엘리트 원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D 흰색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모의하여 위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위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4.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주택 재건축 조합장인데 D 주상복합 신축 공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12. 18. C주택 재건축 조합장에서 해임되었고, 피해자에게 위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사업약정서를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4,760만원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고, 2006. 1. 1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조합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2006. 1. 18. 서울시 강남구 남부터미널 조합경비 명목으로 커피숍에서 100만원을 교부받고, 2006. 1. 2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설계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06. 2. 3.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조합경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2006. 4. 28. 평택시 E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노임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760 만원권 약속어음 1장 등 합계 6,26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약속어음 1. 사업약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편취금액이 다액이고(약속어음발행으로 피해를 입은 금액은 1800만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금액은 합계 3,300 만원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가 있으며, 편취경위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죄질 및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관리단 회장이자 C 토탈패션몰 대표위원회 회장인 사람인바, 2011. 7. 21.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1나2779 원고 D이 피고 SH공사에 대하여 제기한 분양계약해제취소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이 심리 중 원고대리인의 "1 동의서{(주)이랜드리테일 귀중}의 내용은 누가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2 피고가 2010. 3. 31. 이랜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엔씨백화점의 입점예정 구역에 있는 점포에 대해서 특별분양 및 임대계약을 체결한 점포가 있지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 2010. 10.경 개최된 토탈패션몰 총회의동영상에 의하면, E이 2010. 2. 19. 당시 분양잔금 미납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한 점포에 대해서 C 관리단의 임원 등에게 추가분양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폭로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폭로한 사실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피고인은 토탈패션몰 회장으로서 2010. 1. 9. 15차 C 토탈패션몰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위 동의서 내용을 논의하고, 위 동의서가 이랜드 측에서 작성한 것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관여하여 엔씨백화점 임대구역에 있는 점포에 대해, 특별분양 및 특별임대를 한 사실이 있었으며, 2010. 10. 피고인이 참석한 총회에서 E이 'C관리단의 임원 등에게 추가분양을 한 사실'을 폭로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재판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고발인의고발내용 중 대부분이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벌금형이 미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영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4. 04:20경 하남시 C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대납해준 휴대폰 요금 변제를 독촉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쥐어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5. 0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하여 가게 밖에서 쌓아놓은 시가 3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3대를 미리 운행하여 간 F 삼륜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7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재고정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7. 6. 21. 22:44경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주안장로교회 사거리 도로를 부평공원 사거리 쪽에서 부평시장역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4세)의 왼쪽 발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 사고 발생, 피해자 중한 상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3: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부동산'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구부린 철사를 문틈 사이로 밀어 넣고 문고리에 거는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쿠버 부력조절기 호흡기 등 장비세트 1개 시가 4,000,000원 상당, 낚시대 세트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잠 수복 2벌 시가 380,000원 상당, 작살 2개 시가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소유의 위 물품 시가 합계 4,78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철사로 출입문을 열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2005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19. 23: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271-1 앞 도로에서, 어머니가 옷 살 돈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발로 차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인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 소유인 GYF소나타 승용차의 창문 등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때려 수리비 약 1,467,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H 소유인 I 카 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창문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때려 수리비 약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J 소유인 KNF소나타 승용차의 창문 등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때려 수리비 약 424,196원(공소장 기재 523,312원은 424,196원의 오기로 보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L 소유인 MNF소나타 승용차의 창문 등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때려 수리비 약 935,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7.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N 소유인 O 코란도 승용차의 창문 등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때려 수리비 약 1,542,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 B,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벽돌사진, 피해 자동차 사진, 피의자사진 1. 수사보고(O 차량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미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여러 대의 자동차를 손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지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2013. 11. 19.자로 도급받은 샤인레이크 가족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가처분 및 근저당권 해지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00: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만취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E에게 "니가 경찰관이면 어쩔건데, 씹새끼야, 좆같은 똥파리 새끼들이 죽을려고 환장했나, 나 여기 아는 사람 많아, 까불지 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6.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 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알뜨르슈퍼 앞 Y자 교차로를 송악산 방면 도로에서 좌측 하모항 방면 소로 쪽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Y자 교차로로서 전면에서 오는 차량과 마주보고 진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하지 개방성 경비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영역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행이고, 혈줄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으며, 피해자의 상해 피해 정도 또한 중한 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전주지방법원-2013고합2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3.0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 얼음방 옆에서, 반바지를 입은 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15세)의 성기를 옷 위로 주물러 만져 준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15세)의 양 팔뚝을 혀로 핥아 준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G(15세)의 성기를 옷 위로 주물러 만져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남자 청소년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0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서달로 15길 25 앞 도로를 중앙대병원 정문 쪽에서 유수지 공영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는 피해자 D(35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 중앙대학교 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5:00경 서울시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영안실내에서 피해자 D(56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주한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이 상가 안에 있던 참이슬병(빈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10. 07:13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305호에 있는 'E'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B 및 피해자 F(45세)과 시비가 되자,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D건물 3층에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와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자, 갑자기 화가나 경찰에 위 B의 일행인 F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10. 09:10경 위 D 건물 3층에서 '폭행당한 사람이 사무실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G에게 'F에게 폭행을 당하고 가게 내에서 옷을 강제로 벗기고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서 강제로 몹쓸 짓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4. 4. 15. 19:47 경 경기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경위 H에게 'F이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을 폭행하고 주점에서 강제로 피고인에게 F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F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Al F을 맥 주병으로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2013. 4. 6.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납품 및 수금 등 영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8.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심산우드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 45,460,444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주식회사 E 등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각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806,803,491원 1)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3. 6. 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대질신문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48, 50) 1. 거래장부(증거목록 순번 3, 5), 매입매출장부(증거목록 순번 4, 6, 8 내지 23, 26, 28,30, 32, 34, 36, 38) 거래처 원장(증거목록 순번 7, 29, 31), 거래처 장부(증거목록 순번 25, 27, 35, 37), 미수금 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 범죄일람표의 횡령액 합계 380,278,491원 + 범죄일람표의 횡령액 합계 426,525,000원 징역 3년~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An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I5년(기본영역)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M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무로 재직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받거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판을 임의로 팔아 피고인이 감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E와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G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횡령액이 8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범행기간도 2년 8개월 정도로 장기간 지속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3. 17:1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89-14에 있는 운산빌딩 앞 도로를 미아역 방면에서 수유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또한 차량신호등, 횡단보도용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변경되었고 횡단보도용 보행신호등에 녹색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 도로를 풍암저수지 쪽에서 원광대 한방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풍암파출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7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고, 추후 피해자의 좌족우지 절단이 예상되는 등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우회전할 당시 3차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한 점 등 피고인의 과실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