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5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1. 22. 1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가명,여, 11세)에게 말을 건 후 '우리 애기 자위하나? 자위행위 알려줄까? 이것 알면 나중에 남자친구도 좋아할 거야. 사진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 네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손으로 남자 성기를 잡고 있는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남자 성기 사진을 보낸 후 '내 사진을 보냈으니까 너도 보내'라고 계속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사진 찍어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하자 'B'의 '익명질문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오빠 너랑 D가 안되네 혹시 차단했니? 좋은말할 때 차단풀엉. 차단 안풀면 사진 E에다 올린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성기 사진을 유포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B' 차단을 해제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 사진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사진을 삭제해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남자고추 처음본건데 별느낌이없는거야?', '자위는 어때?', '이 입 커?', '오빠 고추 한입에 다 안들어가겠네? 남자들은 그런거좋아하거든', '아 야동본적있어?'라는 말을 함으로써,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조사 등) (첨부된 B 메시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성기 사진 전송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11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성기사진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과 유포에 대한 공포심을 주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4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17. 04:11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끝내고 음식점에 없는 틈을 타 음식점 뒷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말 오전경 김해시 F 상가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끝내고 음식점에 없는 틈을 타 상가 복도까지 침입하여, 횟집 앞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두부 1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말에서 7.초경 김해시 J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I이 K 포터 화물차의 문을 시정하지 않고 주차하여 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06:05경 김해시 우암로 31번길 8-13에 있는 어울림빌 앞에서, 피해자 L이 M 포터 화물차를 창문을 열어 놓은 채 주차하여 둔 것을 발견하고 창 문으로 손을 넣어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06:11경 김해시 우암로 31번길 4-8에 있는 그린빌 앞에서, 피해자 N가 O 포터 화물차를 창문을 열어 놓은 채 주차하여 둔 것을 발견하고 창문으로 손을 넣어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시가 1,000원 상당의 소시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I,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지목한 피해차량 및 피해 현장 확인, O 피해자 진술거부에 대해, 추가 피해자 확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관련 일출시간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처 사진(증거기록 1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나.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다. 피해자 L에 대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징역 6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월~징역 2년 5월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몰래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이 주차해 둔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하는 동종범행을 단기간 동안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수법의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재범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집을 나와 노숙생활을 하면서 음식이나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전부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그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 5명 중 3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비롯하여 수사기관에서 여죄에 관하여 스스로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고, 이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건전한 삶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서 어촌계의 공금 및 지출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어촌계가 양식장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 신마산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0원을 어촌계 공금관리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위 어촌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4.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포동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신마산지점에서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200,493,15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F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G)에 입금한 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로 100,000,000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190,481,644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마산지점에서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H)에 70,023,907원,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I)에 59,212,786원,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J)에 20,763,307원을 각각 입금한 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로 129,000,000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150,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340,481,66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각 은행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피해 회복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횡령한 공금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 10.부터 2016. 4. 30.까지 약 16년 2개월간 화성시 C에 있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자동화설비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서 피해 회사의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자동화설비 제어 및 프로그램 개발 부서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2016. 6. 1.부터 화성시 E에 있는 제어시스템 개발 업체인 'F'에서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등 전자장비 제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해 회사는 1984. 11.경 설립되어 2000년경 국내 최초로 개발한 G 설비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문서 보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 회사 내부에서 작성되는 문서는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외부에서는 열어볼 수 없도록 문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사내 개인 PC를 외부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 이메일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매년 1회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등 주요 자산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재직 중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고, 회사의 허락 없이는 다른 직원 및 고객 등에게 회사의 소유정보를 누설하지 않으며 근무기간 중 취득한 모든 비밀을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도 않으며 퇴직시 취득한 비밀은 반환하거나 폐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 및 근로(연봉)계약서를 주기적으로 작성하였고, 퇴사 무렵인 2016. 4. 21.경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회사 업무상 취득한 기술정보 및 영업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2년간 경쟁회사에 전직 및 동업을 하지 아니하며 퇴직시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파일 등 회사의 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 19.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피해 회사에서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의 H 시스템과 관련된 'I' 파일 944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의 J 장비 제어기술과 관련된 'J' 파일 419건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 회사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외부저장장치(USB)에 옮겨 저장한 후, 퇴사를 앞두고 남은 연차를 쓰기 위하여 2016. 4. 22. 마지막으로 퇴근하면서 피해 회사의 승낙 없이 위 외부저장장치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에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 대하여 경쟁회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PC보안프로그램 운영사의 자료유출 확인 결과, 압수물 분석 결과) 1. 내사보고(F 사업내용 및 현장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업무협조(A 고용보험 이력), 상업등기부(주식회사 D), 사직서(비밀유지서약), 자료유출관련 주요사항, 프로그램 소스, 기술관련자료, 비밀관리성 정보관리현황, ㈜D 포렌식 분석보고서, F 홈페이지 자료, 서약서, 근로계약서, 문서보안 관련 내용, ㈜계양티앤아이 공문, 증 제2호 자료, J 자료, H 프로그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기재 파일들을 무단으로 외부저장장치에 담아 반출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퇴사하면서 개인적인 자료들을 옮기다가 실수로 영업비밀이 들어있는 폴더들을 통째로 저장하게 되었다거나 회사에서 쓰던 노트북의 저장장치를 깨끗이 비워서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거나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배임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퇴사 직전에 방대한 양의 자료를 통째로 외부저장장치에 옮겨 가지고 나온 점,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실행하던 중인 2016. 4. 21. 사직서를 쓰면서 '업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복사 등 방법에 의한 복제를 일체 하지 않겠음. 퇴직시 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으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공하겠음.'이라는 내용을 서약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영업비밀을 반출한 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기술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고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한 점, 피해 회사에서 쓰던 노트북의 저장장치를 깨끗이 비워서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관행 같은 것은 없었던 점, 피고인 자신도 행위의 이유에 관하여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임의 범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업무상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이득액이 불명이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유형을 적용함 불리한 정상 -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며 고의성 짙은 범행이다. 피해 회사에 근무한 직원이라는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최소한의 신의와 도리마저 저버린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 불량하다. 피해 회사에 대한 손해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범의 부인하며 다투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피해 회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반출한 영업비밀이 실제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5.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수사기록 10~11쪽),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22쪽),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24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처사진들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수사기록 23쪽)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항에서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기만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나.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11. 1. 03:02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03:40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서 처벌기준치인 0.03%를 크게 상회하였다(수사기록 22쪽). 수사보고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언행상태 횡설수설, 보행상태 비틀거림, 혈색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23쪽), 음주측정 당시 작성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최종음주 일시가 '2019. 11. 1. 02:55'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4쪽). 피고인 일행인 G는 2019. 11. 1. 01:30경부터 피고인과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같은 날 02:45경까지 소주 3병을 피고인과 G 2명이 각자 약 1병씩 마셨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0, 62쪽).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넘는다는 점은 명백하나,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02:45~02:55경이고, 운전종료시각은 03:02경이며, 음주측정시각은 03:40이므로, 위와 같은 호흡측정 결과는 운전시점으로부터 약 40분, 상승기로부터 15~25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3%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인정하는 '0.08% 이상 0.20% 미만'으로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09년, 2011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2018년 음주측정거부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5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6. 17:02경 부천시 C 오피스텔 호에서 불법음란물사이트인 'D'의 E, F, G, H, I, J, K 게시판에 'L'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 및 화상 또는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9. 20:5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이트의 게시판에 'M'라는 제목으로 속옷을 입고 있지 아니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채증자료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채증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684 판결 등 참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1항[영리 목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위와 같은 이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많은 수의 음란물(범죄일람표에 있는 게시물 외에도 4만 건 정도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을 유포함과 아울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촬영물까지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광고 수익을 노리고 음란물 등을 전시하였으나 그 운영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고 수익은 14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들을 자동 추출하여 모아 재배포하였을 뿐 직접 새로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중 자진하여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였고,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모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포터Ⅱ냉동탑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5. 29. 11: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2km지점을 서울톨게이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칼로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받자 화가 나, 경적을 수회 울리면서 피해차량을 뒤쫓아가 우측차로에서 나란히 주행하며 피해자를 향해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치며 손가락질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을 좌측으로 밀어붙여 피해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11,6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위성사진 및 영상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급차선 변경을 통해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상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보복 범죄로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9. 26.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2:36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10~2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3. 3. 26.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3. 4. 9.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9. 26.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6. 24.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의 면제 및 벌금 500만 원, 2016. 7. 20.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7. 8. 31. 음주운 전 및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또한, 피고인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앞서 본2017. 8. 31.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위 집행유예 기간임을 고려하여 선처를 받은 것이다. - 하지만 피고인은 개전의 정 없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더 이상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로는 교화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7

공소사실 피고인 A과 고소인 B은 충주시 C 아파트 주민들로, 피고인은 아파트 임시입주자대표회, 고소인은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관련된 사람들이다.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9. 04. 21:30경 충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고소인이 아파트 홈페이지 댓글에 피고인에 대해 '스파이짓을 한 걸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사실에 대해 고소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다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고소인과 언쟁을 하던 중, 고소인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에베베.에베베."라고 하며 말을 끝내려고 하자, "너 장애인이냐?, 병신 새끼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전 '가'항의 사건 이후 2018. 9. 17-18.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C 아파트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해 "폭력을 행사 하시는 분, 의견이 틀리면 다른 사람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이라는 글을 2회에 걸쳐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모욕 1)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0. 고소취하서 제출 3)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0. 고소취하서 제출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서 'E'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한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위 식당에서 마침 손님으로 알게 지내던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당신이 퇴직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7. 21. 법원의 파산선고 및 면책을 받은 이래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식당의 수입만으로는 기존 채무변제 뿐만 아니라 식당 운영비조차 충당하기에 부족한 상황에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변제를 하고 있었으므로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4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4.경 위 식당에서 같은 교회의 교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1.경부터 2013.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83,956,000원을 송금 받거나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1.경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H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180,634,950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채권 채무관계 정리) 내역 등, 수사보고(피고인의 대출 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 NICE 신용정보 1. 고소장 첨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등, 거래내역 [편취액수를 다투는 부분은 피해자 G의 증언, H에 대한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됨, 편취범의를 다투나, 피고인이 캐피탈 업체의 고리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H,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점, 피고인이 과거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차용 무렵인 2012년경에도 제2금융권 채무가 1억원에 달했던 사실 등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식당 운영을 통해서 변제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였던 점, 피고인 주장대로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I 목사에게 보내고 있었고 I의 경제적 능력이나 변제 의지, 피고인의 식당운영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식당운영 자금으로 쓴다고만 이야기하였던 점, 일부 금원의 변제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편취범의 역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제1유형(1억원~5억원)> 감경영역(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상당기간 변제능력에 관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왔던 점,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의 채권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의 변제금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스스로 신고한 회생채권 내역에 의하더라도 미변제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지만, G 제출자료와 H과의 정산자료 등에 의하면 미변제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I 목사에게 속아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액을 I 목사에게 지급해 왔을 뿐 본인이 소비하거나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I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40

범죄사실 2014고합140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4. 6. 28 00: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배우자인 D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D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D의 바지 등 옷 20여 벌을 위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와 쌓아두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불길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안전한 곳으로 떨어져 있으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난 경찰관들만 보면 성질부터 난다. 돈이나 받아 처먹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F의 목 부분과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합1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18:12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장산목욕탕 앞 도로부터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광안터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G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라이터 사진첨부) [일반물건방화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은 2014. 6. 28. 00:10경 피고인의 처 D과 다투다가 격분하여 D의 바지 등 옷 20여 벌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집 옆도로변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는데, 피고인이 옷을 태운 장소는 사람과 차량이통행하는 도로의 가장자리로 인접한 건물과 1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그 인근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소각로라고 주장하는 구조물의 밖에서 불꽃이 위로 치솟고, 많은 연기를 내뿜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에 의하니,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화행위는 자칫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일반물건방화는 유죄로 인정된다. [공무집행방해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은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필요한 경고를 하거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화행위에 관한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가 당시 방화장소 바로 앞에 앉아 불을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에게 불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손과 허리춤을 잡아당겨서 끌고 가려고 한 사실, 피고인은 F의 조치에 순응하지 않고 F에게 경찰에 대한 불만과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F를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위 법규정에 의하니 F의 피고인에 대한 위의 제반 조치는 위 법규정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의 조치에 불응한 채 F를 폭행하여 F의 정당한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인정된다. 2014고합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나. 기본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초과하므로, 그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방화행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구속된 후 2008. 7. 25.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수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92%의 만취한 상태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방화로 인한 피해가 실제로 크게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다소 우발적인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처벌전력 및 최근 5년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