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의 보유자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04. 01:3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장보빌리지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8세) 소유의 D 코란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62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2.부터 위 사고 일시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6)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B) 1. 견적서(D)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C팬션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부근 도로까지 약 6km 정도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수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도 있으며, 2014. 5. 8.에도 음주운전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교통 관련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C, D에게 C 소유의 원주시 E 및 D 소유의 강원 영월군 F 외 3필지 토지(이하 '5필지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들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 매도에 관한 서류를 이용하여 위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담보로 피해자 G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6.경 원주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펜션을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의 5필지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3부 이자로 계산하여 한 달 보름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필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었고, 극심한 적자상태로 다른 채무를 급하게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약속을 이행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3억 원)이 상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00cc 티맥스 이륜자동차의 사용자이다.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경 위 이륜자동차를 구입할 때부터 위 이륜자동차의 소음기가 관할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개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때부터 2013. 5. 1. 경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동 554 앞 도로 등지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사건발생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2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19.04:2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33세)이 술에 취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여종업원이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하면서 시비가 되어 여종업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넌 또 뭔데 쳐다 보냐."고 말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같은 날 05: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대기 중일 때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5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4. 1. 04: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55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여자 친구인 B와 전화상으로 다투고 있을 때 피해자 C(여, 19세)이 끼어들어 피고인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장소까지 불러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 0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실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체포 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이종 사촌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에게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 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1. 07:3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2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형사당직팀 사무실에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장 G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폭행사실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 사실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경장 G로 하여금 피의자신문조서의 피의자 인적사항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건외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11:55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가정 오거리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 548-21 스파시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4. 23:27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티티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음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5회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05:00경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 새마을금고 앞 삼거리 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해역 쪽에서 대야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금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피해자 C(73세)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옥산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신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앞 사거리까지 약 300m에 걸쳐서 B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운전거리는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이고,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27. 14:00까지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32사단 부대에 현역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우편조회서, 사실확인서, 병적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B'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91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2010. 4. 7. 원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허위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것을 위 병원 원무부장 E과 공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6. 9.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 및 피해자 에버리치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0. 6. 10.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0. 6. 17.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0. 7. 12.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 2010. 8. 13. 피해자 라이나생명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1. 1. 4.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0. 4. 7. 부터 2010. 4. 24. 까지 18일간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위 'D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험 설계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수회 위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았을 뿐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0. 6. 10. 450,000원, 피해자 에버리치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6. 11. 720,000원,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6. 14. 450,000원,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6. 17. 340,000원, 피해자 라이나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0. 9. 7. 300,000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1. 6. 992,717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7. 12. 632,700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1. 21. 2,702,720원 등 합계 6,588,137원을 입원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6. 9. 부터 2012. 6. 11. 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749,39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F에 대한 보험금 편취 피고인과 F는 2010. 8. 경제 1항 기재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허위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8. 26. 피해자 에이스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0. 9. 2.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에버리치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하여, 2010. 9. 9. 및 2011. 1. 21.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F가 2010. 8. 10.부터 2010. 8. 25.까지 16일간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위 D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F는 위 피해자들의 직원들에게 전화로 상해를 입고 입원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F는 위 기간 동안 수회 위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았을 뿐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F는 이에 속은 피해자 에이스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9. 6. 1,120,000원,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9. 3. 390,000원,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9. 3. 947,950원,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9. 2. 800,000원,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10. 18. 650,000원, 피해자 에버리치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9. 2. 640,000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9. 6. 320,000원 및 2010. 9. 7. 627,950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9. 2. 800,000원,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11. 2. 480,000원,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9. 9. 230,000원 및 2011. 1. 21. 320,000원, 피해자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2010. 9. 2,390,000원 등 합계 7,715,900원을 입원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9. 2.부터 2012. 5. 8.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023,33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보험사기 혐의자 A 등 관련 서류 첨부, 진료기록부, 인계장 등 보험서류 분석 및 혐의 여부), 내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수사보고서(피해보험사 추가자료 제출 첨부보고) 1. 각 보험금 수령내역, 각 보험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22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광주시 C아파트 304동 XXX호에 있는 D의 집에서, 304동 동대표인 피해자 E이 아파트 놀이터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동대표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해임청구서에 서명을 받으며 D에게 '동대표인 피해자가 공사 업체를 바꾸고 뒤로 돈을 먹어서 짜르려고 한다. 그런 사람이 동대표를 해서 되겠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발언을 들은 유일한 사람은 D인바, D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8. 6.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관과의 통화 당시에도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며 현재에도 당시 발언에 대한 느낌만 가지고 있다고 할 뿐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다른 주민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들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불명확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의 요사체에서 급성 환청장애를 앓고 있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피해자 D(21세)에게서 귀신을 몰아내는 치료를 한다는 구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결가부좌를 틀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다리와 어깨를 나무막대기, 대나무 주걱 등으로 때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광목천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묶어 피해자의 다리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봉와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치료 목적 등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21.부터 부천시 소사구 C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1. 인터넷 등 비공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의사록을 15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15. 17:00경 부천시 소사구 D 지하1층에 있는 C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제7차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열람·복사거부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의사록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토지등소유자인 E으로부터 제7차 추진위원회 의사록의 복사를 요구받았음에도 의사록 서면결의서 중 추진위원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에 대하여 복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다음카페자료 1. 추진위원회의사록 등 열람복사요청서 1. 정보제공답신건 1. 국토해양부 답변서 1. 수사보고서(열람등사 요청받은 서류 중 일부를 가리고 복사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인터넷 등 비공개의 점), 같은 법 제86조제6호, 제81조 제6항(열람복사 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11.27.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거제시 F에 있는 G주점 내 원룸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청구의 소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2. 2.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8.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2008. 1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2011.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2.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1. 18: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6. 11:00경 위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갈비탕 및 소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6. 12:4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J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자신의 신분이 발각될까 두려워 'K'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신원을 묻는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K의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인 앞자리 번호 'L'을 알려준 뒤, 뒷자리 번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경찰관이 K의 이름과 위 앞자리 번호를 가지고 조회한 실제 K의 주민등록번호 'L'에 대하여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맞다고 하면서 K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을 하는 등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경찰관의 수배자조회 결과 K이 벌금 수배된 사실이 밝혀져, 피고인이 K을 대신하여 벌금수배자로 체포되면서 '체포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용지의 확인자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은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의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발각 후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도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상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2-1에 있는 '카페타샤' 커피점 앞 도로를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청계산 방향에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한국도로공사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 중 오른쪽으로 굽은 길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전방 화단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바, 2012. 8. 4.경 위 (주)C에서, 2011. 12. 1.부터 2012. 7.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9,290,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8,247,4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동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반성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11. 14: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영1차아파트 앞 사거리를 목포시 부흥동에 있는 등근공원 쪽에서 하당초원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다수의 차량과 사람이 이동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78세)를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위 버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0경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0. 18. 08:00경 업무로서 B회사 소유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월대산로 110-8 앞 도로상을 남항진 방면에서 월대산 방향 우커브 지점을 시속 약 60킬로미터 진행하게 되었으면 조향장치를 철저히 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그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핸들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좌우로 흔들리며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도로 좌측 밭으로 떨어져 좌 전도되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22세, 남), E(21세, 남)에게 전치 2주간의 상세불명의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조수석에 동승한 F(22세, 여)에게 전치 1주간의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히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피해자들을 병원에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D, E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불상지로 도주하고, 2.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회사 소유 C 쏘나타 승용차량을 강릉시 옥천동 소재 스타원룸 앞 도로상에서 안목을 경유하여 같은 시 입암동 소재 월대산로 110-8 앞 도로상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에 있는 고속주유소 앞 도로를 통계청 방면에서 구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및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10. 19:30경 충북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에서 같은 면 청정1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33-A

위 판결 중 사건명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15.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09. 12. 7.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당시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해 피고인의 전 재산을 탕진하였고, 사무실 운영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그마저 들어오는 수익도 전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위와 같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부모나 D로부터 수억 원을 빌리게 되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합의금이 필요한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6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공정증서 1. 약속어음 1. 차용각서 1. 각서 1. 계좌이체 명세서 1. 동업계약서 1. 판시 전과: 컴퓨터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회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