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1:2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들 사이에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1세)가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씹할 놈아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05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빌라 201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E은 위 D빌라 102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0.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D빌라 102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몽둥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너이새끼 사람 잠도 못자게, 음악 안두면 죽을 줄 알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8. 12:25경 광주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 피해 진술의 내용은 '2014. 7. 5.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E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폭력 사건을 쌍방폭행 사건으로 몰아가기 위해 위와 같이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G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4. 7. 5. 고소인 E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기만 했을 뿐, 고소인 E이 피고인을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고소인과 피고인이 각 상대방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며 상대방을 고소한 결과, 피고인이 1회 진술내용을 대질조서에서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각 상처부위 사진으로 보아 육안으로 확인되는 고소인의 상처가 더 심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인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고소인은 사건 당일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을 뿐 피고인에게 전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일관되게 고소인으로부터 갑자기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먼저 구타당한 후 무릎으로 성기 부분을 맞는 등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고소인도 수사받을 당시 고양이를 찾으러 뛰어가는 도중 자신의 손이 피고인의 얼굴을 스쳤던 것은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9쪽)과 I은 고소인이 피고인을 발로 차는 것을 봤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56쪽, 피고인은 I이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병역의무자로서 15세인 2001. 9. 12. 홍콩으로 출국한 후 32세인 2017. 10. 11.경 미국에서 강제추방되어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병역의무자로서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5세가 되는 해인 2011. 1. 15.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미국에 거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8. 9.경 입영 예정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03.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구미시 오태동 상호불상식당 앞 도로에서 칠곡군 북삼읍 북삼로 10 북삼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를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0,0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0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 남문시장에서부터 관악구 시흥대로 550 구로디지털단지입구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50 구로디지털단지입구 삼거리를 독산고개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G8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재판이 계속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 및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9.경 이란 테헤란에서 사증 허위 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인일명 'D'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위 'D'는 'E'를 통해 유압 공구 수출업체인 '회사'을 운 영하는 G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유압 공구를 구매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F회사로부터 유압 공구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 직접 제품을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니 사증을 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을 보내달라.'고 하며 위 G를 속여 초청장 등을 송부 받았다. 그 후 'D'는 2016. 9. 19.경 이란 테헤란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 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F회사 측이 피고인을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 및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9.경 이란 테헤란에서 사증 허위 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인일명 'D'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위 'D'는 'E'를 통해 유압 공구 수출업체인 '회사'을 운 영하는 G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유압 공구를 구매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회사로부터 유압 공구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 직접 제품을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니 사증을 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을 보내달라.'고 하며 위 G를 속여 초청장 등을 송부 받았다. 그 후 'D'는 2016. 9. 19.경 이란 테헤란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 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회사' 측이 피고인을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허위사증신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공통)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장기 불법체류 등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처벌전력 없음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23:09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덕풍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3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B 골프모임에서 피해자 C를 알게 되자 마치 자신이 부산에서 원룸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대구 동구 공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연밥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기장에서 30억 원 상당의 원룸 신축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7. 8.경에 원룸 공사가 완공이 되니, 완공 후인 2017. 9. 10.까지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5,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86,300,000원을 송금받았다. 1) 2.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대구 중구 E 프라자점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하고 카드 대금은 매월 내가 200만 원씩 분할하여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2017. 1. 8.경부터 같은 해 8.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21,241,390원 상당의 물품 결제 등에 사용하고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9.경 대구 북구 F 시계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F카드로 롤렉스 시계를 사주면 그 카드 대금은 내가 분할하여 E카드 대금과 함께 매달 200만 원씩 결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F 카드로 15,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를 구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롤렉스 시계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5경 중순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I은 1)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일시 중 '2012' 또는 '2013'은 '201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행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내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청구를 하면 결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I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2017. 5. 14.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7회에 걸쳐 합계 23,403,870원 상당의 물품 결제 등에 사용하고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산에서 30억 원 상당의 원룸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건설업체를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 신용카드 대금을 이른바 '돌려막기'하면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신용카드 대금을 모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5,945,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및 피의자의 변제금액 자료 정리 내역 추가 제출) 1. 예금거래내역증명, E 카드사용내역서, 국내외거래승인내역, J카드 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재 구속 중인 사건 판결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공갈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무려 3억 원을 초과함. 그럼에도 2억 원에 가까운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4천만 원가량을 변제하고, 모하비 차량을 주는 등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음.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 없었음.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 여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140 피고인은 2018. 3. 28. 02:22경 인천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4032 피고인은 2017. 12. 23. 04: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주점 근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는 술잔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수사보고서(누범기간확인) 2018고단4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누범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 수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23:29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봉림중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사림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인 2017. 11. 2.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11. 24.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3666, 피고인은 2017. 12, 6. 01:39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부근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23 경 파주시 금정28길 13-15 금촌성당까지 약 43.97km 가량을 운행하게 한 뒤 택시요금 52,86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143 가. 피고인은 2017. 11. 19, 22:34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테이블 위에 피해자 G 소유의 스마트폰 (시가 90만 원 상당)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2, 05:46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정형외과 데스크 아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의 여성용 레깅스 2점(시가 35,000원)이 들어 있던 택배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17136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고단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7)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3,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여러 차례 사기죄 및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각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회봉사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아 운전에 있어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한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이번에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상사의 지시에 따라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즉 피고인은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이 좋지 못하여 취직하기 어려웠는데, 힘들게 현재의 직장에 들어간 것이어서 직장에서 상사들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도 범행 전날 상사인 과장이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준 후 다음날인 이 사건 당일 차를 가져오라고 하는 바람에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여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부모와 동생 이렇게 4명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데, 피고인이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이고, 다른 가족들은 모두 신용불량자이며, 모친은 건강이 좋지 않아 아픈 상태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법률상 실형이 불가피하여 이는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제는 회사에서도 피고인이 운전을 할 수 없는 처지라는 사실이 알려져 운전을 하지 않는 업무로 재배치되기까지 하였다는바,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선고를 하는 경우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불경기에 어렵게 취직한 직장을 잃게 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별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단순 무면허운전에 불과한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보았다. 벌금액수는 법정 최고액을 선택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은 평소 서로 안면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경 평택시 D에 있는 E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내용 캡쳐 사진, 그림, 사진, F캡쳐화면 1. 고소장 쟁점에 관한 판단 1. 증거에 관한 판단 및 인정사실 증인 C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증인 C이 자신의 신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신체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증인 C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증인 C이 피고인이 휴대폰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C의 신체 사진을 발견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 몰래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고 한다)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 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 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증거에 의할 때, 공소사실 기재 사진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커피숍 2인 테이블에 마주 앉은 가까운 거리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핸드폰을 테이블 아래 쪽에 두고 테이블 아래에 있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하체 부위만을 촬영한 사진임을 인정할 수 있다. 사진 자체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안에서, 실제 촬영된 사진의 이미지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형태의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촬영 방법, 각도와 거리, 촬영 부위, 피해자의 옷차림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였고, 대단히 민감한 부위를 특별한 수법으로 촬영한 것은 아닌 점, 사진을 단순히 보관하였고 특별히 유출하거나 배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를 입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경 평택시 서정동 인근 길거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 어가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가 앞서 가자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포함한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머리를 제외하고 다리와 엉덩이가 포함된 구도로 뒤에서 몰래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진 자체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안에서, 실제 촬영된 사진의 이미지가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형태일 것을 전제로 할 때, 위와 같은 촬영방법, 각도, 촬영부위, 피해자의 옷차림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진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10. 3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가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B가 절단기로 그곳 베란다 방범창을 절단하고, 피고인이 그 틈새로 안에 들어가 현관문을 여는 방법으로 위 집 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8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등산용 가방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소년보호처분 외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5년 전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인데 그 이후 아무런 범죄 없이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12.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22:18경 강릉시 솔올로 102에 있는 솔올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작로 125에 있는 율곡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2017. 7.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01: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좋은강안병원 앞길에서부터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길까지 약 2km 가량 B SM5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2: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택시운전사와 시비를 벌이다가 택시요금을 내고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 화단에 방뇨를 하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D 순경이 이를 제지하자, 술에 취하여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경찰관서 방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밀치고 때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양형요소: 우발적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술을 끊겠다고 다짐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4.경오후 광명시 C아파트 1302동 1206호 거실에서 D과 함께 유리병 안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1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유리병 밑바닥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12,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 19:00 ~2016. 12. 3. 04:00경 중국 연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4,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E 205호 주방에서 불상량의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맥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무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2. 2.경 필로폰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투약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파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축 자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16. 6. 1. 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제주시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시가 31,695,000원 상당의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 31.경 피해자로부터 유로폼 등 건축자재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695,000원 상당의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유로폼임대계약서 등 첨부된 문서 포함],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