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0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501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송민주(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미(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보관된 돈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말경 불상의 B에서 "환전알바인데, 외근직을 구한다. 시간은 조절 가능하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해당 광고글에 게시된 C 아이디로 연락하였고, 이에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외국으로 나갈 때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가지고 나가면 세금이 나오니, 이를 피하기 위해 국내의 가족들로부터 돈을 받아 환전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 현지에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위 일을 하기로 승낙하였고, 그 무렵 'D'으로부터 C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후 같은 해 5. 2.경부터 'D'을 통해 연락을 해 온 'E'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E'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D', 'E'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9. 4. 말경 피고인에게 C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하면서 "지금 보낸 서류를 10장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현금을 받으러 갈 때 상대방에게 제시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미용실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 좌추적 민원(제2019 형제 118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19 형제 11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5. 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36세)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피해를 본 사람들 72명이 당신을 고소해 둔 상태이다. 피해가 없도록 대출락을 걸어놓았는데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라. 만약 대출이 되면 불법대출금일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맡겨서 확인을 해야 한다. 수사가 끝나면 대출기록을 삭제하고 돈도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경 H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출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5. 2. 13:00경 'E'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 소재 J병원 앞에서 'K 대리'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장소 인근에 위치한 L은행 ATM기에서 위 금원 전액을 'E'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5. 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M(21세)에게 전화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되었다.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현금화한 후 검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과 함께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한 금원도 출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E'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관악구 N 소재 의원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장소 인근에 위치한 ATM기에서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E'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금융위원회 사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 · 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출력한 다음 마치 자신이 그 공문서를 교부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공문서를 교부하고 편취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비록 범죄조직의 말단에서 범행의 극히 일부를 분담한 것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범행가담은 단 2차례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