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사실은 자신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를 자신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할 생각이었으나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그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으므로 어머니인 B이 구입하려는 것처럼 대출회사를 기망하고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은 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B 명의로 대출계약을 하고 차량을 구입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B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2017. 4. 21.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 소속 직원과 중고자동차인 D 시보레 아발란치 중고차량의 구입 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액 4,800만 원, 48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로 매월 1,261,668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피고인이 운행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자신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으로 2017. 4. 24.경 B 명의로 D 시보레 아발란치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2017. 5. 말경 위 차량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모친인 B은 2017. 4. 21.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부터 중고자동차인 D 시보레 아발란치(이하 '이 사건 중고자동차'라 한다)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해 회사는 위 대출금으로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중고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24.경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2017. 4. 25.경 피해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다. B은 2017. 5. 20.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위 대출원리금 채무의 월납입금을 세 차례 납부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 회사가 2017. 10. 18.경 법원에서 위 중고자동차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과 인도명령을 받았지만, 위 중고자동차의 소재불명으로 위 인도명령이 집행되지 못하였다. 라. 그러나 사실 위 중고차동차는 피고인이 B의 명의를 빌려 구입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2017. 6.경 렌트카 영업소를 운영하는 E에게 위 중고자동차를 인도한 상태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경에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7. 2. 24.경 주식회사 F 명의로 G 모하비 차량을 구입한 후 2017. 3. 10.경 위 모하비 차량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바 있다. 피고인 명의의 H 계좌에 대한 2016. 1. 1.경부터 2018. 3. 22.경까지의 거래내역에는 피고인이 2017. 2. 28.경부터 2017. 6. 1.경까지 7회에 걸쳐 E으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송금받은 기록이 있다. 바.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무렵 6억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나. 피해 회사가 위 대출계약의 채무자인 B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위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 회사는 B에게 이 사건 중고차동차를 담보로 4,8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즉, 피해 회사는 B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담보로 취득할 위 중고자동차의 가치 등을 기초로 B에 대한 위 대출의 실행을 결정한 것이다. 2) 그러나 B이 피해 회사에게 자신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신용공여를 업으로 하는 금융회사는 대출을 실행하기에 앞서 채무자의 변제자력을 조사하고 이를 고려하여 이율을 조정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채무자가 자신의 변제능력을 기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변제의사 유무에 영향을 받아 대출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당초부터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구입할 위 중고자동차를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할 생각이었지만, 위 중고자동차는 피해 회사의 B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 기능하는 것이고, B이 위 중고자동차를 아들인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피해 회사의 담보권 실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중고자동차의 실제 사용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정이 피해 회사의 대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 회사의 대출금으로 구입한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대물변제·담보로 제공하는 등 현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담보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2017. 4. 21.경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고, 이후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2017. 6.경 E으로부터 약 1,500만 원을 빌리면서 E에게 위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인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는 한편, 위 중고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명의의 H 계좌에 대한 위 거래내역에는 2017. 5. 29.경부터 2017. 6. 1.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E으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기록이 있고, 피고인은 2019. 3. 27.경 피해 회사와 합의하면서 위 중고자동차를 피해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4. 21.경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E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명의의 H 계좌에 대한 위 거래내역에는 2017. 2. 28.경부터 2017. 4. 28.경까지 네 차례에 걸쳐 E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기록이 있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2.경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한 모하비 차량을 그 무렵 E에게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4) 피고인은 위 대출계약 당시 동·식물성 유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고 있었고, 경찰에서 "월급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이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기록상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