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2. H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 취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부동산임대업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 09:28경 경남 1에 있는 J군청 3층에 있는 군수실 부속 비서실 및 행정고충상담실에서, 피고인이 같은 달 12. 조합장에 취임한 H축산업협동조합의 웨딩홀 주차장으로 위 군청 소유의 부지를 사용하는 문제를 부군수와 협의하기 위하여 사전 약속 없이 위 군청을 방문하였는데 때마침 군수실에서 진행 중이던 회의가 길어져 위 상담실에서의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위 비서실 앞 복도로 나와 군수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임의로 위 군수실에 진입하려 하다가, 위 군청 행정과 소속 정무실장(별정직 지방공무원 6급)인 피해자 K (4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고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에게 위 회의종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세게 붙잡고 수회 흔들면서 마치 금방이라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인대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그의 정당한 공무인 J군수 보좌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 범행 직후 위 군청 부군수와 위 주차장 부지의 사용 문제로 상담하였으나 피고인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아들인 피고인 B을 대동하고 다시 한 번 위군청을 방문하여 위 주차장 부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아들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을 같은 날 17:20경 위 군청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같은 날 17:20경 위 군수실 앞에서, 사전 약속 없이 군수를 면담하겠다고 하며 군수실 난입을 시도하다가 위 K, 위 군청의 군수 비서실장(지방행정공무원 6급)인 피해자 L(46세), 위 군청의 행정과 소속 7급 공무원인 피해자 M(41세), 같은 과 소속 7급 공무원인 N 등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공무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그들의 몸을 밀치고 발로 위 비서실 책상 앞 칸막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조직폭력배로 입건되었다가 2014. 4. 11.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후배 등에게 전화를 걸어 폭력배 30여명을 동원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폭력배들을 동원해서라도 위 군청 공무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한 다음, 위 공무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머리로 위 K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그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위 L의 가슴을 2~3회 들이받고 왼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M의 어깨를 잡고 뒤로 세게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군수실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고 수회 흔들다가 발로 위 출입문을 수회 세게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인대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그의 정당한 공무인 J군수 보좌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부위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그의 정당한 공무인 J군수 보좌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 K, 위 N의 정당한 공무인 J군수 보좌 등의 업무를 각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출입문 손잡이를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위 군청 공무원들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군수실에서 업무 처리 중인 J군수인 피해자 0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호로자식', '얄궂은 쓰레기 같은 새끼', '다 죽어가는 새끼' 등 심한 욕설을 퍼붓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 '좆같은 개자식!" 등 심한 욕설을 퍼부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M, N, P, Q, R, O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Q, M, N,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녹취록, 각 진료기록 1. 수사보고(피고인 B 범행 당시 통화자 확인) [피고인 A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 K가 먼저 삿대질과 반말을 하였고 다른 공무원들의 중재로 언쟁이 일단락되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군수실을 향해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것은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전 약속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군청을 방문하여 부군수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오전 회의로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화를 내면서 군수실을 향해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는 J군청 행정과 소속 정무실장으로 실, 과에서 처리하는 일에 대해 접수되는 민원을 조율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실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J군수의 민원인과의 상담 일정 관리업무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과 반말을 하였다거나 시비를 건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상해와 판시 제2의 공동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정도는 아니어서 상해죄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진통제 주사를 맞거나 물리치료를 받는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사실에 위 범행의 경위, 폭력의 정도와 내용, 상해진단서의 병명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 모욕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업무협의를 위하여 군청을 방문하여 기다리던 중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군청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같은 날 오후 피고인 B과 함께 다시 군청을 방문하여 군수를 면담하겠다고 하면서 무단으로 군수실 난입을 시도하다 이를 제지하는 군청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출입문을 손괴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군청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군수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폭력 등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다수의 J군민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 H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4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군청직원들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축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들이 조합의 사업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