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중고자동차 수출·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08. 3.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동화자동차매매상사'로부터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중고자동차를 제공받은 것처럼 동화자동차매매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181,818,1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1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등의 방법으로 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조사서(B), 세금계산서 71매, 자동차말소 등록사실 증명서, 수출용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가공수취 내역 및 금융거래 내역, 조사서(동화자동차매매상사),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71건의 세금계산서 중 아래와 같은 부분은 범행을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실제로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중고차를 공급받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동화자동차매매상사와 관련된 25건 중 2009. 4. 22.자번 21번), 2009. 6. 29.자(순번 45번)의 2건은 인정하되 나머지는 부인하며, 유한회사 홍삼코리아와 관련된 28건 중 16건(순번 22 내지 24, 27 내지 29, 39, 50 내지 58) 인 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며, 주식회사 대영모터스와 관련된 9건은 모두 부인하고, 주식회사 장보고와 관련된 1건(순번 18번), 주식회사 도천자동차매매상사와 관련된 6건(순번 26, 36 내지 38, 44, 70번), 유한회사 동해모터스와 관련된 2건(순번 46, 47번)은 모두 인정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주장은, 실제로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로부터 수출용 자동차를 매수하려고 함에 있어 차량의 수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에 시일이 걸리는 등 현행 자동차 수출의 과정상 매수한 자동차가 바로 수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 회사로 바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말소되어 자동차 이동이 제한되는 등의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행상 차량을 매수한 후 일단 그 중간 과정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게로 자동차등록을 이전한 후 수출을 실제로 실시할 때 다시 피고인 회사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과정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그 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실제 거래 관계는 간이과세자 등 자동차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피고인 회사로 이전이 되는 것이고, 피고인 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그 중간 과정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는 것일 뿐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회사가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로부터 직접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와 그 중간 과정에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게로 자동차를 이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가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 환급되는 부가가치세의 차이가 발생함은 분명하므로(피고인 회사 역시 위와 같이 중고자 동차 매매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 자동차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환급되는 부가가치세의 차액보다 더 큰 금액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세금포탈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이는 피고인들에게 세금포탈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이전수수료 등 피고인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볼 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의 측면만 보면 그 금액의 차이가 발생함은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세금포탈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거래의 실질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이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던 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총액이 합계 21억 원 상당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에게는 벌금 10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가가치세의 환급 관점에서만 보면 피고인 회사가 실제 거래관계와 부합하게 간이과세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은 경우와 피고인이 중간에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개입시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부의 차량은 실제로 피고인 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 보다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데에 편의를 보기 위하여 중간에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개입시킨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