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34-1

범 죄 사 실 [공모 관계] B은 블록체인 개발 및 교육,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또는 ㈜D,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B의 형인 F은 ㈜C 등의 명의상 대표로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C 또는 ㈜D의 G, H은 총괄 최고재무책임자(총괄CFO), I, J, K 등은 최고재무책임자(CFO), L는 부(副)최고재무책임자(부CFO),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각자의 하부조직을 관리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이른바 M(M, 이하 ‘M’이라고 한다)이라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환전 등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실제로 결제수단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국내외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그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향후 상장될 가능성도 없었으며, B 등과 피고인들이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선전하였던 N 및 O에서의 P를 통한 M 환전 및 거래 등 수익사업은 가상화폐 결제시스템 구축이나 가맹점모집 등에 대하여 전혀 진행된 것이 없고, 그 센터도 개설되지 않아 실질적인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C 등은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금을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L의 사기 범행 L는 B 등과 함께 2018.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Q빌딩에 있는 ㈜D 사무실 등지에서, 팀장인 R, S 등을 통해 피해자 T, U, V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마치 B이 유능한 기업인으로 선정되어 W과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된 사진을 게시한 ‘X 잡지의 표지를 전시하면서 “M을 자체 개발하였는데 2019. 3.경 N에 P를 개설하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 하여금 외화를 M으로 환전 및 송금, 결제하도록 하고, ATM기를 통해 M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중국의 O에도 1,000평 규모의 P를 개설하여 그곳에서도 M이 사용될 것이다. ㈜Y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보일러 설치 및 수리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결제시스템에 M이 사용될 예정으로 M 1개당 50원에 판매하여 2,00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M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니까 패키지 상품 또는 코인에 투자해라. M의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4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4주 후 125%의 수익을, 6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6주 후 135%의 수익을, 8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8주 후 150%의 수익을, 10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10주 후 200%의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P 사업과 관련하여 가상화폐 결제시스템 및 가맹점의 부재, 가상화폐 가격의 불안정성 등 근본적인 문제로 인하여 M을 환전 및 송금․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D이 위 O에서의 P 설립과 관련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한 ㈜Z는 매출이 전혀 없으며, 위 O에 대하여 아무런 실질적인 권한도 없는 회사이고, ㈜Y와는 M 결제와 관련한 어떠한 협약이나 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D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D 소속의 성명불상인 직원을 통해 수표 및 현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8. 11. 15.부터 2019.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억 2,250만 원을 패키지 투자금 또는 코인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L는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L의 공동범행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L는 B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여, L는 2018. 11. 15.부터 2019.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억 2,250만 원을, 피고인은 2018. 11. 19.부터 2019.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45,000,000원을 각각 투자금으로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L는 B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L는 B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D을 운영하면서 “사업자(투자자)를 총 6개의 직급(준실장→실장→팀장→부CFO→CFO→총괄CFO)으로 구분하여 ‘준실장’이 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산하 사업자 2명이 매일 출근을, ‘실장’이 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5억 원 이상이면서 산하 사업자 3명이 매일 출근을 해야 되며, ‘팀장’이 되려면 실장 3명 이상을, ‘부CFO’ 가 되려면 팀장 3명 이상을, ‘CFO’가 되려면 ‘부CFO’ 2명 이상을 각 배출해야 되고, ‘총괄CFO’는 총괄 사업자인 B이 참석한 사업자 회의에서 선출되며, 본인 또는 산하 사업자의 투자원금 대비 총괄CFO는 0.2%, CFO는 0.5%, 부CFO는 1%, 팀장은 2%, 실장은 3~4%, 투자자는 15%의 직급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의 직급구도를 만들었다. 피고인과 L는 위와 같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상화폐인 M을 투자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L는 2018. 11. 15.부터 2019.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억 2,250만 원을, 피고인은 2018. 11. 19.부터 2019.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45,000,000원을 각각 투자금으로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L는 B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C의 진정서 1. 각 고소장(AD 외 43명, AE) 1. 수사보고(피의자별 수당 수령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및 기 접수된 진정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C 직급코드별로 정리된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AF CFO 산하 투자금 모집 내역 첨부), 수사보고(L 산하 투자금 모집 내역 첨부), 수사보고(A 산하 투자금 모집 내역 첨부) 1. C 직급 및 수당체계 문건 1. 구매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업 개설․운영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 등 거래 없는 금전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군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가중요소]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 3범죄(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 형기준이 설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 M을 매개로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모집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C 등의 팀장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거나 가장 선순위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또한 막대한 이익만을 기대하고 구체적인 투자 상황이나 수익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투자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9. 7.경 급성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현재 상세불명의 좌측 편마비 등으로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이며, 앞으로도 장기간 입원 치료 예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