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0.부터 2015. 9.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6월 임금 47만 원, 7월 임금 360만 원, 8월 임금 120만 원, 9월 임금 270만 원 합계 797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18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사실확인서, 각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다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39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C(67세)이 목사로 있는 'D교회' 소유의 광주시 E 도로 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해자와 소유권 다툼을 벌이던 중 2015. 7. 1. 21:0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차고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을 비방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차고 문을 내려 약 10여분 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발을 피고인의 발로 1회 찬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감금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0. 2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E마을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복도식 창문이 열린 채로 집안의 불이 꺼져있는 것을 확인하고 방충망을 밀고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방 안의 서랍장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돌 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돈 짜리 골드바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8:42경 위 귀금속점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1돈 짜리 골드바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골드바 1개를 대금 18만 5,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기일의 것)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 판매 장소 CCTV) 1. 피해품 처분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해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미합의,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3.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과실의 정도, 피해품의 가액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0. 19:50경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이면 남이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5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된 후 2015. 7. 16. 남은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472 1. 피고인은 2016. 4. 20. 12:5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상호 없는 슈퍼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51세)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세로 15cm)로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성 심상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336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26. 16:55경 서귀포시 장수로 47에 있는 서귀포의료원 응급실 출입구에서, 피해자 E이 그곳 바닥에 떨어뜨린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3. 26. 23: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I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3. 27. 02:5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위 가.항에 기재된 사기 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 되었다가 2016. 3. 27. 02:10경 석방된 직후로서,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고현장 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피혐의자 범행에 사용한 돌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사진 2016고단2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H, E,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품 확인) 1. 각 영수증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법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돌로 수회 내리쳐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성 심상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고, 점유이탈물을 횡령하거나 주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위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데도 위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또한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도 피해품 반환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처를 한 바가 전혀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0. 8. 9.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된 후 2015. 7. 16. 남은 형기를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 전과 외에도 2010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도 다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잠재적 피해자들의 피해예방 및 사회방위의 형사정책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범행 후 분실하여 버스정류장 벤치 위에 놓여있던 휴대전화를 습득한 제3자에 의해 그 피해품을 회수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편취금액 상당액을 송금 받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23:45경부터 2016. 9. 10. 23:55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B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처리 중인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이런 개새끼들이 있나.", "공무원이면 다냐 좆같은 새끼들이"라며 아파트 경비원 E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82

범죄사실 [2016고단182] 피고인은 2016. 8. 5. 23:40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주점" 2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놀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옆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일행 D의 후배인 피해자 E(여, 45세)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187] 피고인은 F 제너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성초등학교 쪽에서 구 남원역 쪽으로 약 56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3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6km/h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I(여, 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2016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분노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피해자가 전치 8주의 무거운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피고인은 강제추행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기도 하였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후 구호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6. 19. 벌금 200만 원, 2010. 8. 13.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016고단1023 피고인은 2016. 4. 27. 00:14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3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좌동에 있는 롯데가스보일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440 피고인은 2016. 8. 24. 16:1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겨울연가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with-me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2016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보고(차적조회 및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등 첨부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이 사건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2016. 4.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4개월만인 같은 해 8.경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단속 직후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태도도 좋지 않았다. 행동을 조심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2010년경 이후로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2016. 8.경 음주운전의 경우 사건 현장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갔다 온 것이어서 운전 거리도 그리 길지 않았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고쳐나갈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9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9. 중순 22:40경 광주 북구 D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여 3,400만 원 상당을 빌렸는데 위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기만 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1대, 선풍기 4개, 탁자 2개, 화분 9개, 태양열 형광등 1개 등 시가 합계 239만 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류를 발로 차고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속아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로서 피해자가 여러 번에 걸친 변제 약속도 지키지 않고 계속 피고인들을 피해 다녀 피해자를 만날 수 없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4. 06 :2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아래층에서 왔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딸 G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위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손으로 잡은 채 "E이 어디 있어, 나와, 씹할 새끼가 어디 갔어" 라고 소리치고 이에 놀란 위 G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피고인 A은 현관문을 통해 그곳 신발 벗는 곳까지 침입하여 서 있고, 피고인 B은 신발을 신은 채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G이 들어간 방의 문을 발로 차 문을 연 다음 방 안을 살피고 거실 쪽에 있는 화장실 문을 열어 그곳에서 알몸인 채로 샤워 중인 위 E의 처인 피해자 H와 눈이 마주치자 화장실 안을 살펴본 후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방 안과 안방 쪽 화장실 안을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들의 집 안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G의 각 법정진술 1. 사무실 기물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들이 이른 아침에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무단으로 침입하여 집안을 뒤졌던 행위는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계기는 피해자 E과 피고인들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 때문으로 피해자 E은 사기범행의 피고인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고려할 면이 없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실제 입은 손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중고차 딜러들로서,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차량 주행거리 조작기술자인 C와 함께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그 차량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 2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학교 주차장에서, 위 C에게 (유)F 명의의 G 투싼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하면서 8만 원을 지급하고, 위 C는 그 무렵 위 투싼 차량의 계기판을 탈거한 다음 주행거리를 조작할 수 있는 디지 마스터를 기판에 연결하여 주행거리를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대의 차량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3. 17.경 전주시 덕진구 H중고차매매단지에서, 위와 같이 주행거리가 조작된 I 봉고Ⅱ 차량을 마치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 J을 속여 위 차량 매매대금으로 6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대의 차량 매매대금 합계 2,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1) 피고인은 2017. 8. 5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학교 주차장에서, 위 C에게 K 명의의 L K9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하면서 17만 원을 지급하고, 위 C는 그 무렵 위 K9 차량의 계기판을 탈거한 다음 주행거리를 조작할 수 있는 디지 마스터를 기판에 연결하여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8.경 위 E학교 주차장에서, 위 C에게 M 명의의 N 투싼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하면서 17만 원을 지급하고, 위 C는 그 무렵 위 투싼 차량의 계기판을 탈거한 다음 주행거리를 조작할 수 있는 디지 마스터를 기판에 연결하여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8. 29.경 익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행거리가 조작된 L K9 차량 차량을 마치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 O을 속여 위 차량 매매대금으로 2,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O, Q,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주행거리를 변경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해자 J, Q, P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2000년 이후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고 피해자 O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고차 매매상으로서 정비이력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중고차를 골라 중고차 매매거래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후 이를 중고차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매각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서 사회일반의 중고차 거래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해하는 것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4:30경 광주시 경안동내 부근 주점에서부터 의정부 호원IC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2016. 8. 29.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04:30경 의정부시 호원동 서울외곽순환도로 44km지점에서 3차로중 3차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외곽순환도로의 호원톨게이트 출구 부근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호원영업소 소유의 경계석 및 요금징수설비기계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호원영업소 소유의 요금징수설비기계 등을 13,8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3:45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향해 집어던져 위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에 흠집이 생기고, 페인트가 벗겨지도록 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우울증 약을 복용한 후 음주한 상태에서 범행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201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폭력전과 다수 있으나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음},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의딱한 생활관계(폐지수집, 기초생활수급자, 고시원에서 혼자 거주함)와 건강상태(우울증, 알코올의존증)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2. 부산지방법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11. 2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310호, 1413호, 1414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상 'E, F' 등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한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인증된 손님만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위해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3만원씩을 받고 고용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B, G, H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11. 25.까지 전항과 같은 업소 301호에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면서 1회 성교를 하는 조건으로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불특정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업소 광고화면 캡처, 범행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부산지검 2016형제80938호 공소장, 부산지법 2016고단6471호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2016. 10. 27.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2016. 11. 24. 공판기일을 거쳐 2016. 12. 22.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성매매알선행위를 계속하였는바, 판시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성매매알선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7.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945 피고인은 2012. 6. 26.경 불상지에서 일명 'C'라는 불상의 사채업자를 통하여 스포티지(D)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차량대금 중 2,300만 원에 대한 48개월 신차론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3.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1,610만 원인 자동차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 체결 이후 2012. 9.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불상의 'C'에게 위 차량 매매를 의뢰하며 차량을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목적인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2017고단2918 피고인은 2015. 7. 27.경 상주시 상산로 260 소재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상주지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E 소유의 상주시 F아파트 103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담보로 E이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E으로부터 이를 곧바로 되돌려받아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여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인 임차인이고, 피해자에게는 위 채권을 보장하여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E에게 전세계약(전세금반환청구권)담보부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7고단19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대캐피탈자동차할부신청서 1. 채권양도및수탁(수임)사실통지서(1차) 1. 내용증명 1. 각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단29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E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임대차조사서 1. 재직증명서 1. 소득원천징수확인서 1. 대출신청서 1. 신용보증신청서 1. 대출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사기 범행은 그 실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고 편취금 중 일부만 피고인이 이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01

범죄사실 [2016고단1501] 1. 피고인 A은 2015. 11. 21. 23:20경 성남시 중원구 단대오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약 15분간 택시 요금 지불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2015. 11. 22. 00:00경 현행범체포 되어 순찰차량을 타고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로 가던 중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 G의 가슴을 밀치고, G에게 주먹을 휘둘러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259] 피고인들은 2016. 6. 11. 21:45경 성남시 중원구 H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J으로부터 욕설을 그만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B은 위 경찰관에게 "씨발 새끼야, 어떻게 할 건데"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 A은 위 경찰관이 위 B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 회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0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경위 G의 피해사진 [2016고단225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현장CCTV CD, 씨씨티브이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2016고단1501호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2259호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과거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

범죄사실 1. 2016.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 00:01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논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0. 1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5. 17:00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마을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3장,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3, 4, 5, 8, 9, 10)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4장(증거목록 순번 15, 16, 18 내지 23)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교통사범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음주운전 전력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범행일자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재차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운전 차량을 매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운전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38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11. 7. 23: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E 운영의 'F'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 G 등에게 술에 취해 '장사 안 한다, 개새끼들아 다 나가라'고 욕설을 하여 G과 시비가 벌어지자 주먹으로 G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여, 63세)이 피고인 옆에서 피고인을 붙잡으며 말리려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3. 11. 7. 2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41세)과 위와 같이 시비를 벌이다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양손에 집어 들어 벽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뒤따라 가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왼팔 부분에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밀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팔을 휘두르다가 연로한 피해자가 넘어지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폭행치상죄가 아닌 과실치상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가까이에서 자신을 말리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폭행치상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3년 3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는 점, 사안이 중한 특수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그 범행경위(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함)나 범행 이후의 정황(검찰 수사과정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부인)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폭행치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실형 전과(2007. 10.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 1년 6월)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고 최근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3. 7.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벌금 300만 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