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1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F 2층을 G 명의로 임차하고 간이침대가 있는 방 4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춘 후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9. 9. 16.경부터 2020. 3. 말경까지(피고인 D은 2020. 1. 1.경부터 2020. 1. 중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 여성들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I' 등을 통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F 2층을 J 명의로 임차하고 간이침대가 있는 방 4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춘 후 'K'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D, C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20. 3.말경부터 2020. 7. 20.경까지(피고인 D은 2020. 4. 말경부터 2020. 7. 17.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7. 17.경부터 2020. 7.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L(여, 31세), M(여, 41세)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I' 등을 통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20. 6. 10.경 B으로부터 "'H'을 A에게 넘겨주어 A이 'K'를 운영하는데, A이 성매매 업소 영업을 처음해봐서 아무것도 모르니 성매매 업소 광고 등의 업무를 도와주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A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N)로 120만 원을 입금받아 인출한 후 그 무렵 'I' 등 5개 성매매광고 사이트 계좌에 광고비를 입금하고, 2020. 7. 12.경 A로부터 같은 계좌로 140만 원을 입금받아 인출한 후 그 무렵 'I' 등 6개 성매매광고 사이트 계좌에 광고비를 입금하여, 위 성매매 광고 사이트들에 'K'에 대한 성매매 광고가 게재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되도록 도와주는 등 A의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6.경부터 2020. 7.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L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20. 7. 17.경부터 2020. 7. 20.경까지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M을 성매매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성매매 업소 'K' 휴게텔 영업 기간 및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E의 성매매알선 방조 혐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과의 통화 녹음파일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성매매 광고 사이트 'I'에 게재된 광고 첨부), 수사보고(단속 현장에서 확인한 이 사건 CCTV 화면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단속현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등, 단속현장 사진 등, 피의자 M의 킥스상 여권 사진 등,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요청 회신, 성매매 광고사이트 광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E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 C,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가담의 정도 및 가담 기간, 범행에 따른 수익의 귀속, 범행 후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