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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정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 6. 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 07:46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모텔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취득한 피해자 B의 ‘C’ 포탈 계정 아이디(D)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계정과 연결된 피해자의 ‘E’ 게임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계정 접속기록 (포털사이트 C),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서(IP주소), 압수영장(2019-7836) 회신서(금융거래정보), 압수영장(2019-7836) 회신서(접속IP주소 역조회 결과),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결과 - 피의자 접속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접속장소 현장 조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 IP주소 역조회), 수사보고(금융압수영장 2019-7836 집행결과 금융기관 IP주소 역조회),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7837 집행결과 포털·게임사 IP주소 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4. 20:19 충남 청양군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범죄로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단독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2008년도의 것이고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 및 가족의 경제 상황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8.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백범로 726 가좌IC고가 밑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코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4세)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계속해서 위 티볼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2 차량의 뒷부분을 연속해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 측정 장면 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오래 전 몇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8. 18:55경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매장 건너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당못 방면에서 두리봉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범퍼 등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매장’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매장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98

범 죄 사 실 2023고단179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7. 11:10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행정복지센터 D에서 근무하는 아산시청 8급 지방직 공무원인 E(남, 31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행정복지센터 근무 공무원의 민원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 4명의 민원인이 보고 있는 앞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위 피해자에게 ‘너 일루와바 씹쌔기야, 저런 씹쌔끼가, 씨발새끼가 맨날 기다리래‘라며 큰소리로 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단2168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부터 2023. 7. 4. 22:45경까지 아산시 F에 있는 G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등 PC 6대를 설치한 뒤 PC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 영상, 개인 촬영 동영상 수사)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3고단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게임산업법위반 수사관련 협조요청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PC 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2023. 5. 22. 경찰에 단속되었으면서도 2023. 7. 4. 다시 단속될 때까지 계속 영업을 하여 온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모두 2013년 이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2. 22:00경 원주시 B, C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QUILA300(296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AQUILA300(296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가 적발된 점,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0. 11: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범박동 쪽에서 소사본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한신아파트 버스정류장에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뒷문이 아직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카드 태그를 위해 오른발을 버스 안 계단에 올리고 다시 승차하던 피해자 C(여, 63세)으로 하여금 다시 닫히던 위 버스의 뒷문과 부딪혀 중심을 잃고 떨어져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경찰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경찰 수사보고서(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관련 조사 매뉴얼 참조) 및 첨부 자료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파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를 출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렸다가 문이 닫히는 중 버스태그를 하기 위해 다시 승차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사고영상 CD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뒷문을 통해 버스에서 내려 보도블럭에 섰다 곧바로 뒤로 돌아 뒤따라 내리던 또 다른 승객이 내리자마자 약 2초도 되지 않아 뒷문 계단에 오른발을 올린 사실, 이때 피고인은 버스의 뒷문을 닫고 뒷문이 대략 2/5 정도 닫힌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버스를 출발하려고 움직였다가 채 50cm 정도 가지 않아 피해자가 출입문에 끼이자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밟으며 출입문을 다시 열은 사실, 이때 피해자는 닫힌 출입문이 열리자 중심을 잡지 못하고 보도블록과 버스사이에 뒤로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버스운전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버스를 출발하기 전에 타고 내리는 사람의 승하차 중 안전을 위해 사이드미러 등을 통하여 좌우, 전후방의 안전을 살필 의무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렸다가 곧바로 몸을 돌려 뒤 따라 내리던 승객이 내리자마자 뒷문 계단에 발을 올려놓는 등 당시 피해자가 하차 후 곧바로 다시 탑승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및 또 다른 승객이 내리자마자 사이드미러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뒷문을 닫았고 게다가 뒷문이 약 2/5 정도만 닫힌 상태였음에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버스를 이동하였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핸들과 기어만을 조작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사고영상 CD 영상에 의하면 버스가 약 50cm 정도 서서히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탑승할 수 있음을 넉넉히 예상할 수 있어 다시 탑승하려는 피해자를 위해 출입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출입문을 닫고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2,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원∼1,2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교통범죄 전력[2020년 이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중한 상해,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일부 인정, D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서행으로 약 50cm만 이동하다가 곧바로 정차하였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 또한 하차 후 다시 탑승하려는 것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닫힌 문이 열리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진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357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23. 6. 12. 02: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과 함께 절취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불상의 스쿠터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가지고 있던 만능키(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스쿠터에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12. 03:00경 대전 서구 E 앞 노상에서 D과 함께 절취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위 만능키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12. 02:00경 대전 문창교 천변에서 천변 자전거도로를 따라 은행동 대전천변, 중촌동 대전천변, 삼천동 천변, 엑스포 천변, 월평동공원 앞 천변, 도솔터널 밑 천변을 지나 가수원교 다리 위로 올라와 대전 서구 E을 경유하여 문화동 일대를 지나 G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1km를 원동기장치 운전면허 없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도난차량 회수보고 1. 회수장소 및 피해품 회수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D 운전 경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스쿠터 1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자로서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2. 18: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를 장유3동행정복지센터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하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고 차량 신호는 황색점멸 신호였으며 반대편 차로에 차량들이 신호 대기로 줄지어 정차 중이어서 반대편 횡단보도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기 시작한 피해자 E(남, 9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머리손상,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원본 및 CCTV 영상 원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3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다. 어린이 교통사고 > [제1유형] 어린이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9세인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외상성 머리 손상, 안와파열 골절, 광대활과 위턱뼈 골절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며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 속도를 넘어서 운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반대편 차선에 차량들이 줄지어 있어서 피해자가 건너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49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3회 투약분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 대금 4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6:00경 대구 중구 C건물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에 은닉한 필로폰 약 0.09g을 수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31. 23:00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E캠핑장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7. 31. 23:00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E캠핑장에서 제2항과 같이 약물인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F의 동의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시약검사 결과,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고인의 팔 부위 사진 1.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위험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타인 소유의 차량을 허락 없이 운전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약류 범죄나 음주운전 등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6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7.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마을 앞 교차로의 왕복 1차로 도로를 C마을 방향에서 다산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포터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안면에 다소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이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차적조회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3.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유예), C은 일행으로, 2022. 7. 25. 00: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앞길을 지나가던 중, 위 C과 그곳을 지나가던 E의 어깨가 부딪힌 이유로 피고인 E과 그 일행인 F(같은 날 기소유예)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과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남, 25세), 피해자 F(남, 24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B은 머리로 피해자 E의 가슴팍을 수회 밀치고, 이어서 피해자들이 B을 어깨로 밀거나 목을 팔로 감싸는 ‘헤드락’을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E에게 달려들며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F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E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공탁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통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636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2020. 4.경부터 2021. 5. 10.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회사 동료인 F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공연히 피해자를 비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21. 11. 5.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피해자, F, G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지. 지금 너네가 하는 짓들을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불륜이라고 말해 헤어지고 만난 게 확실하다 해도 남들이 보는 둘 관계는 이상한 게 맞는거고 하물며 헤어지기 전부터 내가 분명 둘 사이 느낌이 안 좋다고 한 게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는 건 뭘 어떻게 해서 결백하다라고 할 수 있는거냐.? 이게 환승이야, 뭐 딴게 환승인줄아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1.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7. 11:4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 주식회사의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I”이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너무 답답한 마을에 글 몇자 써봅니다. 저에게는 1년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복사기도 다 안다는 사내커플이었기에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 가까이 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법 했죠. 다들 바쁘시니 결론부터 말할게요. 그 남자는 제 친구와 바람이 났습니다. 제 친구에 대해 잠깐 소개하자면 입사 전부터 꽤나 가까운 사이였고, 입사 후엔 같은 부서 동료로 만나 더 친해졌으며 단둘이 해외여행도 다녀올 정도의 사이였어요. 남자친구와 사귈 때 이 친구와 셋이서도 자주 놀고, 다른 친구들 포함해 넷이서 논 적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많이 믿었고 비밀없는 사이라 생각하며 지냈어요. 근데 결론은? 남자친구와 둘이 눈이 맞았던군요ㅎㅎ 둘이 개인메신저를 하는걸 알게 됐을 때 조금 거슬렸지만 그냥 업무상으로 물어볼게 있나보다 하고 넘겼어요. 근데 업무 외적인 부분까지연락을 주고 받더라구요. 다른 이성과 그렇게 연락했다면 단번에 정색하며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겁니다. 그치만 제 친구잖아요. 저를 통해 친해진 사이이니 절대 그런 이상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거라 생각했어요. 남자친구가 평소에 이성관계 복잡하고 문란한 사람들을 극혐했기에 더욱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신경쓰이고 기분 나빠던건 사실이니 남자친구에게 슬쩍 눈치를 줬습니다. 정말 모르고 그런건지 알아들었는데도 모른채 한 건지 그 뒤로도 그 둘은 연락을 주고 받더라구요. 친구는 언제부터인가 저에겐 연락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그치만 제 남자친구와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 받았고 둘이 같이 운동을 하려고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개인레슨이 비싸다는 핑계로. 제 친구는 평소 배워보고 싶었던 운동이라는 핑계로. 물론 둘 다 저에겐 같이 하자고 물어본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크게 싸운 것도 없는 평범한 어느 날. 야근 후 같이 늦은 저녁을 먹고난 뒤 대뜸 헤어지잡니다. 그냥 마음이 석었대요. 왜 식었는지에 대해 본인도 딱히 설명할 수가 없다며 그냥 헤어지자는 남지친구. 뒷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것저것생각해봤어요. 그러나 문득 여자문제가 얽혀있을지도 모른단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여자의 촉이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그 친구와 무슨 일이 있었던거냐교. 근데 아니랍니다. 여자문제는 절대 아니라며 오해하게 했다면 미안하고 앞으론 그 친구와 절대 연락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며 저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러고서 한 2~3달 뒤 둘이 사귀는걸 알게 됐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죠. 둘에게 연락해서 무슨 더러운 짓거리들이냐며 따졌어요. 사람이 할 짓이냐고. 근데 정말 가관인건 오히려 그들이 절 역비난 하는겁니다. 헤어지고 한참뒤에 만난 건데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며 뭐라하느냐고. 제 이별과 본인들의 만남은 별개이고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으니 헤어질 마음이 없다네요. 소문내고 싶으면 소문내고 마음대로 하랍니다. 헤어지고 사겼으면 정말 아무런 문제없는 관계인가요? 그들은 뭐가 이렇게 당당한걸까요? 이게 바람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 바람인건지. 별일 다 겪어봤지만 이만큼 황당한 일은 처음이네요. 둘이 꼭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끼리끼리 만나야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안생길테니까요. J의 K을 듣는데 제 얘기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세상엔 생각보다 별난 사랑이 많은가봐요. 오늘도 그 둘은 나란히 연차를 쓰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하하”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하고, 계속해서 2021. 11.말경 회사 내부 메신저를 이용하여 회사 동료인 L, M, N에게 위 게시글의 링크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5. 22:07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손목을 잡아당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왜 택시기사의 손목을 잡고,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어 돈을 가져갔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경위 D에게 “이 경찰관 새끼가 버르장머리 없이 뭐라노, 멍청한 친구야 세금이 아깝다, 발로 확 찰까”라고 말하며 발로 경위 D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7, 12) 및 그 첨부서류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15:10경 서울 B에 있는 C운전면허시험장 내 PC 학과시험장 25번 좌석에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응시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시험 관련 내용을 정리한 인쇄물을 몰래 꺼내어 보다가 감독관 D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도로교통공단 소속 감독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사본,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 절차 피고인은 검사의 약식재판청구에 따라 2022.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주장을 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4용지 프린터물 1장(압수된 증 제1호)를 부주의하게 시험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은 적은 있으나, 이것은 컨닝페이퍼가 아니며 피고인은 감독관 몰래 이것을 보면서 시험장의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증인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의 감독관 D는 시험 응시자들에게 책상 위에 신분증과 응시표 외의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되고, 그 밖의 물건을 놓는 경우에는 시험장의 부정행위로 본다고 시험장에서 공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시험 외에도 그 전에 수회에 걸쳐 동종의 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하였던 점, A4용지 프린터물 1장(압수된 증 제1호)은 그 외관 및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 응시자가 틀리기 쉬운 부분의 문구를 압축해서 정리하여 놓은 컨닝페이퍼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판례 및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 가정주부로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와 유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하급심판결이 그동안 하여 온 양형상의 흐름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에 발령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일명 ‘엑스터시’, 이하 ‘MDMA’라고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23. 21:12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MDMA와 케타민을 매수하려는 손님이 있으니 그 손님을 만나서 MDMA와 케타민을 전달하라’는 연락을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베트남 국적의 마약류 공급상인 일명 ‘C’으로부터 MDMA와 케타민을 전달받아 판매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7. 23. 23:50경 김포시 D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전달받은 MDMA 10정과 케타민 약 4g(약 0.8g × 5개)를 E에게 29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케타민 판매는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위 MDMA 판매는 위 알약에 MDMA 성분이 들어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사진, B과 정보원 대화 사진 및 번역, 압수조서, 감정서(압수물), 수사보고(MDMA 감정결과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매도 미수와 MDMA 매도 불능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범들과 마약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쳐 엄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MDMA가 진짜 마약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