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경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C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D 강제경매절차에서 자신의 딸인 E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F은 2014. 4. 11.경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G와 전세보증금 1억 2,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거주 중이었다. 1. 2019.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H은 2014. 4. 15.경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 ㈜G에 전세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산지방법원에 허위의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하여 2016. 4. 12.경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매 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I조합이 채권최고액 11억 5,200만 원 중 전세금 1억 2,500만 원 상당액을 배당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세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으니 H을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9. 9. 16.경 부산연제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H이 1억 2,500만 원 상당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고, 그것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전세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으므로 H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2019. 11. 27.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 2회 진술을 하면서 ‘H이 실제 전세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여 전세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G 대표 J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으므로 H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4. 4.경부터 위 전세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었고 이러한 사실은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통해 경매절차에서 공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었으며, J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었고, 선순위근저당권자인 I조합은 피해자의 전세권이 설정된 직후 2014. 4. 18.경 근저당권을 포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2020.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H은 2020. 1. 13.경 실제 A나 E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 E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처럼 거짓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의경매 신청서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전세금 1억 2,500만 원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H을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장(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8. 9.경 E를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해자의 전세권이 허위 전세임을 주장하며 피해자와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2019. 10. 2.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증거목록 순번 1번, 이하 순번만을 기재한다) 중 H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1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9. 9. 16., 부산연제경찰서, 순번 40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2019. 11. 27., 부산연제경찰서, 순번 46번 = 72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2020. 5. 26., 부산연제경찰서, 순번 132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20. 3. 24., 부산연제경찰서, 순번 130번)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57번, 순번 119번) 1. H 작성의 각 고소장(순번 54번)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순번 38번), 진술서(순번 52번), 고발장(순번 123번) 1. 수사보고(B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K와 통화 내용),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관리비 이체내역,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J의 배우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관련), 수사보고(경매절차 관련 부산지방법원 경매담당 사무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경매절차 관련 부산지방법원 경매담당 사무관 추가진술 청취), 수사보고(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첨부)-현황조사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계좌거래내역, 계약금수령확인서, 영수증, 수사보고(B건물 C호 부동산강제경매 감정가 및 낙찰가 확인), 수사보고(매각물건명세서 사본, 감정평가서 정본, 매각허가결정 사본 편철)-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매각허가결정,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J 간 통화 녹취록 관련), 수사보고(통화녹음 CD 편철) 1. 법인등기부 등본,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초본 1. 게좌거래내역 1.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각 녹취서(순번 23번, 24번, 25번), 녹취록(순번 33번. 이는 순번 25번과 같은 녹음파일을 녹취한 것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항 관련 : 피고인이 H을 가장세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바,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대표 J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소유자로서 거제시에서 ㈜L를 운영하는 M 및 그의 부인과 경매절차에 참여할 무렵인 2019. 8.경 통화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제1 주장) 나. 판시 제2항 관련 : H이 피고인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요구를 한 바 없다.(= 제2 주장)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G는 2013. 2. 7.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가) H은 인터넷 검색 등으로 전셋집을 구하던 중, N 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N’이라고 한다)의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물색한 후, 2014. 4. 8. 가계약금 200만 원을 G의 O 계좌로 입금한 다음, 2014. 4. 11. G의 대리인 K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보면 이 사건 전세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세보증금은 1억 2,500만 원이고, 계약금은 200만 원이며, 잔금 1억 2,300만 원은 2014. 4. 15. 지급한다. 임대차기간은 2014. 4. 15.부터 2016. 4. 14.까지이다. 특약사항 : 임대인 G는 2014. 4. 15.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압류, 융자를 해결한다. 임차인 H은 2014. 4. 11. 추가 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하고, 2014. 4. 15. 잔금 1억 1,300만 원을 입금한다. 임차인 H은 임대인의 대리인 K와의 계약임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전세계약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통상 사용하는 형식의 계약서로서, ‘중개업체’란에는 N 대표 P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H은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되자 당일인 2014. 4. 11. 추가 계약금 1,000만 원을 G의 O 계좌로 입금하였고, 잔금지급일인 2014. 4. 15. 잔금 1억 1,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하여, 전세금 1억 2,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아울러 H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한 같은 날인 2014. 4. 11. G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법무사를 통하여 2014. 4. 15.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전세권자 H, 존속기간 2014. 4. 15. ~ 2016. 4. 14. 전세금 1억 2,500만 원)를 마쳤다. 또한 H은 2014. 4. 15. 이 사건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3)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3. 2. 7. I조합(이하 ‘I’이라고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1억 5,300만 원, 채무자 G, 공동담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비롯한 B오피스텔 12개 호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I의 근저당권 포기로 2014. 4. 18.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위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의의 2014. 3. 3.자 압류등기 또한 2014. 4. 15. 말소되었다. 4) H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한 무렵부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딸인 E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9. 8.경까지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배우자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다(다만, H의 배우자 전입신고일은 2014. 12. 2.이다). 5) 그 후 Q 유한회사(이하 ‘Q’라고 한다)가 공매절차에서 2017. 7. 3.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6) Q의 채권자 R의 강제경매신청으로 2017. 7. 26.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D)의 등기가 마쳐지는 등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고 한다). 7)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어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대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공시되는 한편 경매법원에 비치되었다. 위 매각물건명세서에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제1회 매각기일(2018. 7. 5.)의 최초 매각가는 1억 6,600만 원이었는데, 전세권등기가 있고, 전세권자이자 임차인인 H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인지 무려 10회나 유찰되었고, 2019. 6. 7.자 매각기일에는 최저 매각가가 17,824,000원으로 되었다. 피고인의 딸인 E는 위 매각기일에서 낙찰받은 후 그 대금 17,824,000원을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2019. 8. 22.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9) E는 2019. 9. 16. Q가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임대차계약 사실 없음 확인서’를 열람·등사하였다. 나.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다. 제1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고소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도외시한 채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저는 주로 리스크가 많은 물건을 경매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순번 1번, 증거기록 1권 9쪽]에 비추어. 피고인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식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와 같이 통상 경매절차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등이 작성되어 대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게시되거나 경매법원에 비치되는데, 경매절차 참가자들은 이를 거의 필수적으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해당 매각물건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파악한 후 경매에 참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식견이 있는 피고인도 이러한 절차를 거쳤을 것이다. 3) 피고인이 H을 가장세입자라고 주장하는 주된 동기는, 만일 H이 가장세입자라면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아도 되고, 그에 따라 매우 낮은 가액에 낙찰받은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가) 피고인이 H을 가장세입자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H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3. 9. 24. H의 형인 S가 H의 어머니가 소유하는 부동산(부산 수영구 T건물 U호)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았으므로, H의 부모는 H에게 금전적 지원을 할 여력이 없는 등 H이 전세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H은 I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세권을 설정하였는바,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H은 2014. 4. 15.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같은 해 7. 11.에서야 이 사건 오피스텔로 이사할 이유가 없다. H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V(W, 중개보조원으로 보이는데 그 이름이 V인지 W인지 명확하지 않다), K가 동석하였는데, V은 부동산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일 뿐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K는 G의 대리인이 아니라 그저 참석하였을 뿐이며, 또한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는 여러 흠결 사항[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P가 날인한 것이 아니라 중개보조원이 P의 도장을 날인한 점,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K에 대한 대리인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세계약의 계약금 200만 원인데, 이는 통상적인 계약금(대금의 10%로서 이 사건의 경우 1,250만 원)보다 매우 작은 금액인 점, 통상적으로 전세계약의 잔금까지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야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잔금이 지급이 완료되기 전인 2014. 4. 11. 작성된 점 등]이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전세계약서는 거짓 계약서이다. H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낙찰받아 H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 측에 전세금을 실제 납부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는 등으로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 공매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Q 유한회사와 H 사이에 전세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나) 그런데 주장은 그야말로 아무런 근거 없는 피고인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주장은, 이 사건 전세계약상 임대인 G가 임차인 H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압류, 융자를 해결하기로 약정한 점, 실제 2014. 4. 15.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의의 압류등기가, 2014. 4. 18.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상 잘 드러나 있는 점, 피고인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장도, H은 2014. 7. 5.경 결혼을 하였고, 이 때문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것인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무렵부터 신혼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조금씩 순차적으로 옮겼고, 결혼한 2014. 7. 5.부터 실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세계약 체결 및 전세권설정등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실제 입주하였다고 하여 그 전세계약을 허위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장 또한, 중개보조원이 그저 참석하였을 뿐이고 공인중개사가 정식으로 날인한 것이 아니며, K는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라는 주장 사유와 그 외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흠결 사항이라고 주장 사유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에 불과한바, 그에 따라 이 사건 전세계약서가 허위 계약서라고 단정하는 것은 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보일 뿐이다(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공인중개사의 관여 없이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해당할지언정 전세계약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주장 역시,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금도 실제 전부 지급하였으며, 실제 거주하여 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친 H이, 전세금 1억 2,500만 원을 반환하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감정가 1억 6,600만 원의 이 사건 오피스텔을 17,824,000원에 낙찰받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장세입자인지를 확인하려는 피고인 측에, 실제 전세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등 진실한 전세권자임을 확인시켜 줄 의무는 도의적으로나마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에서,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이 합리적이 못한 자신의 요구에 H이 응하지 않은 것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주장도,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식견이 있는 피고인은, H이 공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Q 대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는 점, Q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H과 Q 사이에 전세계약을 명시적으로 문서화하지 않았음을 H의 허위 전세계약의 하나의 사유로 간주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5) 그리고 제1 주장 중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G 대표 J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소유자로서 거제시에서 ㈜L를 운영하는 M 및 그의 부인과 경매절차에 참여할 무렵인 2019. 8.경 통화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는 부분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9. 11. 27. 부산연제경찰서에서 고소인 자격에서 2회 진술 시 ‘피고인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여할 무렵인 2019. 8.경 J와 통화하였는데, J는 B 오피스텔 건물과 관련하여 H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한 푼도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순번 46번, 증거기록 1권 221쪽]. 더하여 피고인은 2020. 2. 28. 부산연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거제도의 J 사장과 그의 처와 각 2번씩 통화하였는데 두 사람 모두 B 오피스텔을 G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한 푼도 받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순번 87번), 2020. 4. 24. 경기평택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낙찰받기 전 J와 통화를 하였는데, J가 B 오피스텔 건물 중 미분양 또는 미임대 호실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J는 G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J의 처와 통화하였는데, J의 처가 J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였으면 안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순번 1번], 피고인이 2020. 10. 23. 작성하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제출한 진술서(순번 52번)에는 ‘J는 G 관련 H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명시적으로 ‘J와 그의 처’를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다만, 후에 밝혀진 것이지만, 피고인이 당시 통화하였다는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은 J의 처인 X의 것이 아니라, 거제시에 거주하는 Y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피고인은 G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J와 그의 처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H은 가장세입자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단초로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낙찰받기 위해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여할 무렵에 피고인이 G의 실질 대표자 내지 B 오피스텔의 실질 소유자로 주장하는 사람(피고인은 거제도에 거주하는 M이라고 주장한다) 또는 그 사람의 처로부터 전화 통화를 통하여 위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내지 이 사건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때 그 통화하였다는 사람이 G의 실질 대표자 내지 B 오피스텔의 실질 소유자인지 여부, 그 사람들이 실제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말을 피고인에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이 2021. 11. 12. 제출한 CD의 녹음파일을 들어보아도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제2 주장에 대하여 녹취서(증거기록 1권 114쪽 이하, 순번 25번)에 의하면, 피고인과 H은 2019. 10. 2. 전화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H에게 ‘전세금 실제 납부한 자료를 제시해 달라, 위장세입자이니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H은 자신은 진실한 세입자가 맞으며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기 싫어 자신을 가장세입자로 간주한다며 불쾌감을 들어내며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면 H 자신은 퇴거를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그 와중에 “나를 1억 2,500 주면 나가면 되잖아. 그런데 지금 그거를 안 주기 위해서 왜 이렇게”, “싸울 일 없어요. 돈 주시면 되고”, “그냥 담백하게 얘기합시다, 저랑. 저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제 전세금 받아 가면, 나가면 돼요.”, “돈을 받고 난 나가야지”,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냥 저한테 돈만 주면 저는 나가요.”라고 이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H이 피고인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을 요구한 셈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H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무고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주장 자체로 경험칙이나 논리에 현저히 반하여 받아들일 수 주장을 하며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는 생각에 집착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를 하게 된 동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러한 범행 동기 또한 불량하다. H은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한편 수사기관 및 법정에의 각 출석 등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만, 별건으로 구속 집행 중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