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71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은 2021. 9. 7.경 AI를 통하여 알게 된 주식회사 AJ에 취업을 위하여 연락을 하였고, 위 AJ의 직원이라고 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회사의 수금 업무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고액의 금원을 전달하는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과정에서 해당 기업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대면 면접을 통하여 직접 회사 직원을 만난 사실이 없었으며, 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매번 다른 금융기관이나 직원의 이름을 사용하고, 수거한 돈을 송금하는 계좌 역시 위 회사와 무관한 회사였으며, 송금자 명의도 매번 서로 다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고,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과한 일당을 약속받는 등 그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여된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응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10. 5.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X에게 전화로 I 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기존 AS 대출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하니 수금 직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말한 대로 대출해 줄 의사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5. 17:25경 부산 연제구 BY아파트 상가동 BZ호 ㈜CA 사무실에서 위 전제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시에 따라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14.경부터 2021.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억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 CC, CD, CE, CF, CG, CH,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X의 진술서 1. CJ, BV, BW, BU의 진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3, 4, 7, 8, 9, 18, 19, 26, 39, 58)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9, 30, 31, 34, 37, 42, 46, 53, 54, 55, 61) 1. 첨부: 범행장면CCTV사진, 첨부:도주동선CCTV사진, 범죄일람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가담 정도에 비추어 방조 정도의 죄책만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 또는 전달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AI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수금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지도 않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고,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상선을 만나본 적이 없음에도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막연히 카카오톡을 통한 지시에 따라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수금한 돈을 입금하여 주는 일을 하였다. 타인을 가장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자금의 흐름을 감추어 현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업무지시 및 입금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수거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일 뿐만 아니라, 그 송금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금융거래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피고인은 단순한 수금 및 송금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데, 월급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하루에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의 돈을 취급하는 일을 맡기면서 신용보증이나 면접 등 제대로 된 채용형식을 취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비정상적인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그대로 범행을 이어나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행위에도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13인의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