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목포시 C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8. 30.경 주거지 소음 갈등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로 인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15. 07:48경 목포시 C아파트 E호의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 복도를 지나가자 집 현관문을 열고 나와 “씨발년, 개같은년, F호년, 니가 저번에 신고했지, 가만 안두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제17면) 1. - 상해진단서, - 진료비세부산정내역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H), 수사보고서(I호 등 현장 탐문수사), 수사보고서(심사관 보완수사요구 수사 및 죄명 정정 의율), 수사보고(2022. 8. 30.경 112 신고 경위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부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로 합계 5,64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명령신청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지급을 구하는 금액 중 치료비와 위자료가 각각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는 점, 특히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2022. 10. 21.자 진료비 영수증(100,000원)의 경우 해당 영수증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한편 배상신청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같은 일자(2022. 10. 21.)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증거기록 제80면)에는 진료비 총액이 18,720원으로 표시되어 배상신청인이 해당 일자에 지출한 치료비의 총액을 명확히 특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사건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흉부의 타박상 등은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단기간 내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그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렸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집을 나서는데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나와서 욕을 하면서 ‘니가 저번에 나 신고했지’라고 하였고, 머리를 잡아채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3∼4대 가격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될 뿐 아니라, 아래에서 인정되는 목격자의 진술 내용이나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른 사실과도 일치하는바 신빙성이 있다. 가) 이웃 주민인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고 나가봤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등을 벽에 기대고 움츠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사건 당일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순찰차를 타고 J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당시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는 주상병으로 ‘흉부의 타박상’이,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으로 ‘타인에 의한 구타’가 기재되어 있다. 2) 다음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갈비가 나간 줄 알았다. 숨을 쉬기 힘들었고 기침하는 것도 힘들었다.’라는 취지로 당시의 피해를 호소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아래에서 인정되는 목격자의 진술, 의사의 진료내역 및 처방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복도 벽에 기댄 채 옆구리 부위 통증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보고하였는바, 경찰 이 사건 현장에서 목격한 내용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통증의 부위, 정도와 일치한다. 나) 피해자를 진료한 담당의는 사건 당일 피해자에 대하여 CT 촬영, X-ray 촬영 등 검사를 실시한 후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진단하였고, 피해자에게 근육이완을 위한 의약품과 주사 등을 처방하였다. 담당의는 1주일 뒤인 2022. 10. 21. 피해자에게 근육이완제 등 의약품 7일분을 추가로 처방하였다(증거기록 제79, 80면).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보름 정도 회사를 출근하지 못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가슴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에게 보복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고 있다. 어떠한 범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수사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의 신고는 수사단서의 제공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22. 10. 15.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니가 저번에나 신고했지’라고 말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언한 맥락,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위 발언 내용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과거 신고 행위에 대한 보복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언급한 피해자의 신고 행위는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단서의 제공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수차례 피해자에게 소음을 항의하는 등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8. 30.경 자신의 집 안에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8:31경 112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기관에 ‘이웃사촌으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사람이고 이사를 갈 수는 없으니 따끔하게 이야기해 달라.’라는 요청만 하였고,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제99, 100면).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 신고 이후에 피고인을 형사입건하는 등의 추가적인 수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2)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특별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사 개시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신고를 수사단서의 제공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범죄 신고와 달리 취급할 수는 없다. 즉, 피해자가 2022. 8. 30. 피고인을 신고한 원인이 된 피고인의 언행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모욕(형법 제311조),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형사사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것은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정식으로 형사입건하여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위 신고를 수사단서의 제공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이 피고발인 또는 피신고인에 대한 형사입건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지 여부 등 피해자와 무관한 사정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 등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해석은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4. 결론 이상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욕설 등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을 해왔으며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방해될 수 있는 위험까지 발생하였는바,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욕설이나 발언 등으로 상당기간 고통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 사실은 부인하나,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사이에 소란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2) 이 사건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욕설 등을 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