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하였고, 2016.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 지역에서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C, D, E, F, G 등과 함께 서산 지역에 있는 모텔 등에서 같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우선 공갈 범행을 저지를 대상자를 선정한 후 F, G은 대상자에게 접근하여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어울리다가 성관계를 할 것처럼 유인한 후 마치 대상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연기하는 일명 '꽃뱀' 역할, 피고인과 C, D, E는 대상자에게 '꽃뱀'들을 소개시켜주고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후 '꽃뱀'들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연기하면 대상자에게 합의를 하도록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7. 11.경 범행 피고인은 C, E, F, G과 함께, 공갈 범행의 대상자를 피해자 H(남, 28세), I(남, 29세)으로 선정하고 위와 같이 대상자들을 상대로 사전에 공모한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4. 7. 10. 저녁경 서산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F, G을 소 개하고, 피해자들과 같이 만리포 해수욕장 및 서산 시내 등지에서 술을 마시며 어울리다가 다음날인 2014. 7. 11. 00:50경 서산시 L에 있는 'M' 모텔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C, F, G과 피해자들은 위 'M' 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비워준 다음 G은 피해자 I과 그 방에 남아 있고 F는 피해자 H과 다른 방으로 옮기게 되었고, 잠시 후 G은 피해자 I이 옷을 벗고 자신의 몸을 만지자 사전에 약속한 대로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F에게 울면서 전화하고, F는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C, E가 모텔 안으로 들어와 C은 피해자들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합의를 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여기서는 시끄러우니 일단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하여 모텔 밖 주차장으로 옮기게 되었다. 모텔 밖 주차장에서 E는 피해자들에게 "이 아이들이 누군지 아느냐, 서산식구파 N 형님 가게에서 일을 하는 애들이다. N 형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빨리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들 1명당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같은날 10:00경 서산시 동문동 309-3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 C이 피해자 H의 명의로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 중 4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8. 5.경 범행 피고인은 C, D, F, G과 함께, 공갈 범행의 대상자를 피해자 O(남, 34세)으로 선정하고 위와 같이 대상자를 상대로 사전에 공모한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4. 8. 4. 저녁경 서산시 문화로 54에 있는 서산문화회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F, G을 소개하고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어울리다가 다음날인 그 다음날인 5. 새벽경 서산시 P에 있는 'Q' 모텔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D, F, G과 피해자는 위 'Q' 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G이 술에 취한 척 하면서 다른 방으로 먼저 간 다음 이를 본 D이 피해자에게 "너도 가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과 같은 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잠시 후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C은 G에게 "그럼 내가 너의 사촌 오빠인 척 하겠다. 내가 바로 들어갈테니 잘해라"라는 문자를 보낸 후 A과 함께 피해자와 G이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이 애는 내 사촌 여동생이다. 경찰서 가자. 너 좆됐다"라고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방에서 뭐하는 짓이냐, 이 애는 C 사촌 동생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D은 피해자에게 "나는 집행유예 기간이라 힘들다. 집까지 팔아야 된다. 나도 얘들하고 합의를 할 테니 형도 합의금을 마련해서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다음 날인 2014. 8. 6.경 아산시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다시 대전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만 원 상당의 BMW 320 I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과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3. 2014. 8. 22.경 범행 피고인은 C, F, G과 함께, 공갈 범행의 대상자를 피해자 R(남, 37세)으로 선정하고 위와 같이 대상자를 상대로 사전에 공모한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1. 23:00경 서산시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편의점 앞에 대기하고 있던 F, G을 가리키며 "저 여자들이나 꼬셔서 놀자"라고 말한 후, F, G을 소개하고 위 편의점 및 만리포 해수욕장 등지에서 술을 마시며 어울리다가 다음날인 2014. 8. 22. 새벽경 서산시 U에 있는 'V모텔'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 F, G과 피해자는 위 'V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F는 다른 방으로 먼저 가고 G과 피해자는 방에 남아 있던 중, G은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순간 사전에 약속한 대로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F에게 이야기하고 이에 F는 피해자에게 "나쁜새끼, 개새끼. 경찰에 강간으로 신고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은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을 불러 C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하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C이 같은 날 11:0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호수공원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X,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제출 W와 문자메시지 내용 1. SBI 저축은행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C 페이스북 메시지 첨부), 페이스북 사진 및 댓글, 차량종합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전과 확인), 각 KICS 확정일자조회 화면, 개인별 수용현황, 인천지방법원 2016노3106 판결문,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6고단131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