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정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원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이며, 피해자 C(여, 24세)은 해당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11:00~12:00경 충북 옥천군 D에서 대전 서구 E까지 운행하는 'B자동차운전전문학원' 스타렉스((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자 "대답 크게 안 하냐, 복창 해라, 내 말 따라해라"라고 말하며 볼펜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3~4회 때리고 볼펜 끝으로 손바닥을 약 3~4회 찔렀으며, 계속하여 "내가 OO씨한테 잘해주고 있는 거 느끼지"라고 말을 걸었지만 피해자가 또 대답을 하지 않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볼펜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볼펜끝으로 손바닥을 찌르거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거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주요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또한 정당행위란 법령에 의한 행위이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여야 하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 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를 운전학원에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학원 강습이 끝나면 피해자를 다시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는 학원 차량의 기사일 뿐이므로, 학원으로 오가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거나 집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리고 머리를 때린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과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다니던 학원도 중간에 그만두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1. 11:00~12:00경 충북 옥천군 D에서 대전 서구 E까지 운행하는 'B자동차운전전문학원' 스타렉스((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OO씨, 합격하면 같이 밥 먹어요"라는 등 사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라며 손을 잡을 것을 수 회 요구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새끼손가락을 걸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만지는 등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번에 꼭 합격하자”는 의미로 피해자와 새끼손가락을 건 사실은 있으나,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20. 10. 21. 11-12시경 학원 승합차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만진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라’고 수회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새끼손가락을 걸었더니, 새끼손가락을 서로 건 상태에서 피고인의엄지가 피해자의 엄지 위에 있는 상태에서 엄지로 엄지를 쓰다듬었다. 당시 옆자리에 타고 있었고 뭔가 싫다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약속의 의미로 새끼손가락을 거는 행위 및 새끼손가락을 건 다음 약속을 더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 엄 지손가락을 눌러 손도장을 찍는 행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상적으로 자주 이뤄지는 행위이고 행위의 특성상 상대방의 협조가 없으면 강제로 일방적으로 하기 어려운 행위이다. 2) 피해자가 경찰에서 스스로 그린 그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운데 보조의자를 사이에 두고,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각각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운전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협조가 없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새끼손가락을 걸거나 엄지손가락을 누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0. 21. 이전에도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지손가락을 쓰다듬는 행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수사기록 12쪽), 이에 대해 피해자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잡을 것을 수회 요구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대로 할 수밖에 없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새끼손가락을 걸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떻게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5)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고,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하였다거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