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D언론 남원시 주재기자, 피고인 A는 E언론 남원시 주재기자, 피고인 B은 F언론 남원시 주재기자로, 피고인들은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여 공정보도 의무를 실천하고, 특정 업체의 주장을 대변하지 아니하며, 취재·보도의 과정에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C은 2017. 11. 9.경 남원시 도통동에 위치한 남원시청 주차장에서 G를 통해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써달라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J, 같은 회사의 분양팀 이사 K의 부탁을 전달받고 그와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순차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7. 11. 9.경 남원시 L에 위치한 E언론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와 순차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은 2017. 11. 9.경 남원시 도통동에 위치한 남원시청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와 순차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 G,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자단 회원 명단, Y Z 기사 사진, W 게시글, G 단체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K가 G에게 전달한 홍보 자료, E언론 관련 사진,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들이 게재한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G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G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들 소속 언론사에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또한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5조). 따라서 지역신문의 기자는 주재하는 지역의 동향이나 그 지역의 사건·사고 등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기사의 편집·관리 등을 함에 있어서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무처리자에 비해 그 청렴성이 더 높게 요구되므로, 기사 작성, 편집, 보도 등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로부터 금전 등을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 나아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영득의 의사로 금전 등을 수수한 이상, 금전 중 일부를 다시 되돌려준 것만으로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41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G를 통하여 금전을 대가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줄 것을 부탁받은 것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G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피고인들 소속 언론사에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금전 수수 당시 피고인들에게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관련 법령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에 비추어 볼 때, 지역신문의 기자는 기사 작성 등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기사 작성 등의 행위를 금품 지급 등의 대가와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광고와 기사는 그 내용의 공정성, 객관성 등에 대한 구독자들의 신뢰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홍보, 광고를 해주기로 한 것이라면 신문지면을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음에도(기사 형식을 취하더라도 광고임을 충분히 표시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G를 통해 배부받은 보도자료에 대한 취재나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기사는 실질적으로 광고와 유사하나, I 주식회사는 정식 절차에 따라 광고를 의뢰한 다음 광고료를 피고인들 소속 언론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은밀한 장소에서 G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줄 것을 부탁받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의 고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들은 G로부터 언론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스스로도 위 금전이 정식의 광고료가 아니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금전을 수수한 직후에는 홍보성 기사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사실을 소속 언론사에 알리지 아니하였고, 금전을 소속 언론사에 지급하지도 않은 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 및 G로부터 금전을 배분받은 나머지 기자들, K, J 등의 각 진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진행 과정, 금전 수수의 동기와 액수, 수수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명시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비판기사 등을 쓰지 말라는 청탁을 받지는 않았으나, I 주식회사는 다수의 기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홍보성 기사 작성을 통한 이 사건 아파트의 홍보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나마 차후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 및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 사고 등에 대한 기자들의 비판기사 작성이 자제되는 것까지 의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2017. 12. 초순경 G로부터 받은 금전과 같은 금액의 돈을 피고인들 소속 언론사에 지급하였고, 뒤늦게나마 피고인들 소속 언론사가 I 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W이 2017. 11. 말경 G와 피고인들을 포함한 기자들이 I 주식회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것을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하여 이 사건 범행이 외부로 드러나기 시작한 이후에서야, G로부터 지급받은 금전과 같은 금액의 돈을 소속 언론사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조치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G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이를 소속 언론사에 지급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절차를 밟으려고 하지 않았던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뒤늦게 언론사로의 금전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G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소속 언론사에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금전 수수 당시 피고인들에게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남원 주재 신문기자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피고인들이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려는 I 주식회사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그로 인해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이 기사 작성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은 청탁받은 취지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부정한 업무처리로까지 나아갔다.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G와 K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일련의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은 G로부터 금전을 배분받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G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소속 언론사에 지급하여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G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다른 기자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