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피고인이 가입, 활동한 보이스피싱 단체)] 1. 범죄단체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 이하 'B'이라고 한다)는 2018. 9.경 중국 산동성 위해경제개발구 지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 이체를 하게 하거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일명 '현금수거책'을 통해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물적 시설 마련 'B'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조선족인 일명 'C'과 함께, 2018. 9.경 중국 산동성 위해경제개발구 지역에서, 2019. 1.경에는 중국 사천성 청두 진천구 지역에서 차례로 각각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노트북, 전화기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여 콜센터를 운영했다. 또한 중국 위해경제개발구 지역에서 범행을 할 당시에는 'D 아파트', 중국 청두 진천구 지역에서 범행을 할 당시에는 'E아파트' 등 각 콜센터 근처에 위치한 장소에 조직원 3~4명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은 위와 같이 중국 위해, 청두 지역에 차례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조선족 4명(일명 'C', 'F', 'G', 'H')의 관리 책임자를 두고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다. 'B'이 조직한 콜센터는 '관리책'인 조선족 4명과 약 20명 정도의 '상담원'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상담원'들은 '서울팀', '연태팀', '거제팀', '사천팀', '출팀' 등 5개의 팀으로 나뉘어있었고, 각 팀에 팀장을 두고 팀원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다.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인 조선족 4명은 상담원들의 범행을 독려 및 조직 내 행동강령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멘트지(대본), 개인정보 DB 등을 하루에 한 번씩 상담원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각 상담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대포통장 계좌로 이용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사를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1차 상담), 이어서 검사를 사칭하는 팀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안전코드를 발급받아야한다."라고 거짓말 하고(2차 상담),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국내수거책'을 모집, 관리하는 일명 '출팀'은 피해자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보를 2차 상담원에게서 전달받고, '국내수거책'에게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피해금을 건네받은 '현금수거책'에게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토록 하여 일명 '장집'(통장 모집의 줄임말로서 대포통장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정해진 금액에 팔고,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위안화로 환치기하여 중국에 들여오는 일당)의 인출책을 통해 즉시 인출한 다음, 위 범행 수익을 각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B' 및 한국인 상담원 모집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은 인터넷 광고 또는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하고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B' 및 '관리책'인 조선족 4명(일명 'C', 'F', 'G', 'H'), 각 팀의 팀장은 신규 조직원의 여권을 보관하거나 조직원의 인적사항이 담긴 여권 사본을 보관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한국으로 귀국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도망가면 조선족을 시켜서 집에 찾아간다.', '도망가면 한국 경찰에 정보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는 등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B'과 조선족 4명(일명 'C', 'F', 'G', 'H'), 상담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모바일 '딩톡' 메신저 등을 통해 사장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조선족 'C'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 즉시 업무에 투입되고, 하부조직원들은 상위조직원으로부터 'B'의 지시를 전달받아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차 상담원(수사관 역할)의 경우 06:30부터 14:00까지, 2차 상담원(검사 역할)의 경우 06:30부터 범행이 마무리되는 시간까지로 정해져 있고, 팀원 2~3명이 택시를 이용해 함께 출퇴근하며, 결근하기 위해서는 미리 상위 조직원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했다. 관리책 조선족 4명은 매일 상담원들의 실적을 파악하여 장부에 정산을 하고, 'B'은 매주 금요일 각 상담원별 실적을 취합, 정산한 후 상담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각 상담원의 범행 실적을 비교하여 실적을 독려하고, 실적이 저조한 상담원들은 질책하거나 격려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B'은 상담원들이 1주간 범행에 성공한 총 금액의 50%를 자신의 몫으로 하고, 상담원들에게는 중국 위해 콜센터에서는 성공한 금액의 약 7~8%를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중국 청두 콜센터에서는 약 10%를 지급하였으며, 팀원들에게 위 실적 수당에 더하여 매주 금요일 또는 주말에 기본급(생활비, 식비, 교통비 등) 명목으로 2,500위안(한화 약 4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9. 2. 24.경 동네에서 알게 된 형인 I의 제안으로 중국 청두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청두 진천구 이하 불상의 장소(J 거리)에 위치한 'B'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3. 17.까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범죄단체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409,010원을 편취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 사기 위 보이스피싱조직에서 'B'은 조직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의 역할, 조선족 일명 'C', 'F', 'G', 'H'은 숙소 마련, 개인정보 DB구입, 대포계좌 모집, 편취금원 환전 업무 등 관리책 역할을, 조선족 K는 상담원 모집책 역할, 피고인,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등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상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국내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Z, AA은 모집, 관리하고 있던 '국내수거책'을 통해 위 상담원들이 속인 피해자를 만나도록 지시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명 '출팀'의 팀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9. 2. 27. 10:30경 중국 청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B' 번호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AD 수사관, AE 검사를 사칭하며 "전라남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38세 AF이라는 사람이 당신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다. 대포통장으로 불법 대출을 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이 당신 자산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2019. 2. 27. 18: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안양역' 1번 출구 앞길에서 8,609,010원을 교부받고, 2019. 2. 28. 11:38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6번 출구 앞길에서 6,0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3. 2. 09: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6번 출구 앞길에서 13,7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3. 4. 08:40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오산역' 1번 출구 앞길에서 10,6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8,909,01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909,0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409,0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권2(피의자 N 송치기록), 별권3-1(기 송치 피의자 N, O, P 신문조서), 별권3-2(기 송치 피의자 Q, S 신문조서), 별권3-3(기 송치 피의자 V, U, T 신문조서), 별권3-4(기 송치 피의자 X W, K, K 신문조서), 별권3-5(기 송치 피의자 Y, L 신문조서), 별권4(기 송치 공범 참고인 진술조서), 별권6(피의자 A 관련 피해자 진술조서), 별권7-1(AG, Y, K 송치기록), 별권7-2(AG, Y, K 송치기록2)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B'이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일당을 범죄단체로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범죄단체에 가입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 중 범죄단체 '가입'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 또한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 및 활동한 사실이 없다. 나.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2. 24. 중국에 입국한 후 일주일 이상 보이스피싱 관련 대본을 외우는 척만 했을 뿐 2019. 3. 3.경까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2019. 2. 27.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공모 및 실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에 관하여 1)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명 'B'이 결성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사 또는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범할 공동의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였던 점, 총책 'B' 및 일명 'C'은 위 목적 달성을 위하여 중국 위해, 청두 지역에 콜센터 사무실 및 조직원들의 숙소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하여 콜센터를 운영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사장), 콜센터 관리책임자(일명 'C', 'F', 'G', 'H'), 5개 팀의 상담원(팀장 및 팀원), 그리고 한국 내에서의 현금수거 내지 인출책 등으로 그 지위가 상하관계로 나뉘어져 있고, 총책은 전체 범행 총괄과 수익분배 등을 맡고, 관리책임자들은 상담원들의 범행을 독려하고 조직 내 행동강령을 주기적으로 교육하며 멘트지(대본) 등을 상담원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역할을 하며, 상담원은 전화로 기망행위를 하고, 팀장은 상담원 상대로 범행방법을 교육하고 실적관리를 하는 등 그 지위에 따라 각자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그 지휘 또는 명령·복종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던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들만 20여 명에 이르고 그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상담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지시받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음과 아울러 별도로 기본급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었고, 단속에 대비하여 조직원들끼리 가명으로 호칭하고 팀장이 팀원들의 여권을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퇴를 어렵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시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구성된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구성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단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단체 내부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의 인식과 의사가 존재하였고 실제 활동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9. 2. 24. 중국 청두에 입국하여 그 다음날 콜센터 사무실에 가서 '보이스피싱 상담원 일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 때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대본을 외우는 등 상담원 교육을 받은 뒤 실제 상담원 활동을 하면서 주급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총책, 팀장, 상담원 등으로 나뉘어 각자 맡은 보이스피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중국에 입국하여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는 것임을 알고 바로 귀국하려 했지만 여권을 빼앗기는 등의 사정으로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평일 근무시간 중에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일을 했다는 것이지 휴일에는 자유롭게 밖에 나닐 수 있었고, 조직에서 감시자를 붙이거나 가족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상담원 역할을 했던 공범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도 같은 취지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자유의 제약은 범죄단체의 상위 조직원들이 하위 조직원들에게 가하는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2019. 3. 20. 귀국 시에도 조직으로부터 한국행 항공권을 제공받았다). 다)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가입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콜센터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구성원들 및 보이스피싱 관련 물적 시설을 확인하였음에도 상담원으로서의 교육을 받고 그 역할을 수행한 이상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인식과 의사는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상위 조직원 또는 다른 조직원의 존재 및 업무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 사이에서도 서로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기인한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중국에 입국한 다음날부터 범죄단체인 이 사건 조직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는 목적 아래 결성된 것이며, 상담원들이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것임을 피고인도 알았을 것인 점, 피고인은 '사천팀'에 소속되어 보이스피싱 대본(멘트지)을 외우는 등의 교육을 받으면서 도시락 및 담배 심부름 등 잡일을 하였고 주급을 받으면서 생활하였는바, 이처럼 상담원 교육을 받고 팀원을 위한 심부름 등 일을 한 것으로도 이미 상담원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이후인 2019. 2. 27.부터 시작되었고, 하루 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위 일자부터 2019. 3. 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은 단지 대본을 외우는 등 교육만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담원 일을 하였던 점(공범 P, T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AD 수사관'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P은 피고인이 'AH'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AC에 대한 이 부분 사기 범행의 실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그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였고, 이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처음의 단계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기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