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5.경부터 부산남구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부산 남구에서 'D식품'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 참기름 부정제조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참기름을 제조·가공하는 사람은 참깨를 압착하여 얻은 압착참기름 또는 이산화탄소로 추출한 초임계추출 참기름에 다른 식용유지를 일절 혼합하여서는 안 되고, 참기름의 리놀렌산 성분이 0.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에루스산 성분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부터 2013. 1. 23.까지 위 D식품 공장에서 부산 남구청에 신고한 참기름 제조와 달리 인도산 참기름에 옥수수기름 50%(수입산), 대두유 30%(수입산), 정제호마유, 참깨시즈닝오일 10%(수입산), 들깨시즈닝오일 10%(수입산)으로 제조된 이른바 "참맛기름"을 50~80% 혼합하여 향신료, 향료, 천연추출물, 조미료 등을 혼합하여 1.8리터 플라스틱 병에 나눠 담은 뒤 위 병에 '제품유형: 참기름, 원료명: 참깨 100%'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리놀렌산이 0.5% 이상, 에루스산이 함유된 합계 2,773.1리터, 소매가격 24,550,000원의 가짜 참기름을 부정 제조하였다. 나. 참맛기름 부정 제조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피고인은 2011. 7. 26. 부산남구청에 위 D식품에서 '옥수수맛기름 80%(옥배환 유 91%, 면실유 7%, 향미유 2%), 해바라기유 20%'를 혼합하여 '참진한기름'을 제조하겠다.고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남구청에 보고한 바와 달리 인도산 참기름과 위 가항 기재 참맛기름을 혼합하여 용량 9,158.4리터, 소매가격 43,766,000원 상당의 가짜 참맛기름을 부정 제조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소매가격 합계 68,316,000원(2012. 1. 2.부터 2012. 12. 27.까지 소매가격 합계 63,113,000원, 용량 11006.3리터, 2013. 1. 2.부터 2013. 1. 23.까지 소매가격 합계 5,203,000원, 용량 925.2리터) 상당의 가짜 참기름, 가짜 참맛기름을 제조하여 소매가격이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가액의 부정식품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서 '00 농산'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에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4.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위 00농산에서, A가 위 1의 가항과 같이 제조한 D식품의 1.8 리터들이 가짜 참기름(리놀렌산 7.0%, 에루스산 검출, 인도산 참께 50%, 참맛기름 50%를 혼합) 48병 합계 86.4리터, 시가 624,000원 상당을 1병 당 13,000원에 공급받아 이를 1병 당 16,000원에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서 '00 농산'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에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8.경부터 2013.1. 16.경까지 위 00 농산에서 A가 위 1의 가항과 같이 제조한 D식품의 1.8리터 들이 가짜 참기름(리놀렌산 7.0%, 에루스산 검출, 인도산 참께 50%, 참맛기름 50%를 혼합) 612병 합계 1,101.6리터, 시가 합계 7,536,000원 상당을 1병 당 12,000원~13,000원에 공급받아 이를 1병 당 15,000원~17,000원에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참기름 성분 분석 감정), 제품검사의뢰서 및 제품인수증, 수사 협조 의뢰 결과 회신(참기름 성분 분석), 시험결과, 부적합 제품 통보(의뢰 참기름에 대한),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거래명세표, 내사보고(가짜참기름 제조방법에 대한 사진 첨부), 사진(수사기록 제1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여 벌금형 병과나. 피고인 B, E :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68,316,000원 ~ 170, 79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참기름에 다른 식용유지가 혼합되어 리놀렌산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가짜 참기름 및 기준 및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가짜 참맛기름을 제조하여 소매상에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취한 이 사건 범행은 참기름의 품질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망하고, 건전한 식품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고, 범행기간이 1년이 넘는 점 등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짜 참기름이나 가짜 참맛기름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 자료는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