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진주시 G에 있는 건축공사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0. 1.경부터 2012. 12.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축공사업체인 피고인 B의 거래대금을 위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아 2012. 4. 25.부터 2013. 1.까지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진주세무서에 피고인 B의 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은폐하여 피고인 B의 수입금액을 은폐하는 부정한 방법으로써 2012년 법인세 168,403,580원 및 부가세 676,864,091원 등 합계 845,267,671원을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14. 거래업체 'H'으로부터 전원주택 등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설계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 800만 원을 지불하였음에도 위 H을 운영하는 I과 통정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05,122,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를 포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증언 1. 고발장 1. 법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의서, 1. 공사계약서, 총 경비발생내역, 공사계약서 및 사실확인서, 공사계약서 및 무통장 입 금표 등, 통장거래내역서(주식회사 B, A 명의), 건축주별 공사실행금액, 공사수입금액 누락현황, 수사보고(포탈조세 산정근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연간 5억 원 이상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산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개인계좌로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인 건축주들이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아서 납부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 A이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법리 살피건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조세포탈죄는 고의범이지 목적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한 이상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300 판결 참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켰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84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2012년도 총수입금액을 3,196,758,17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경정된 2012년도 총수입금액이 9,965,399,078 원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2012년도 총수입금액에 관하여 6,768,640,908원(= 9,965,399,078원- 3,196,758,170원) 수입을 누락하여 신고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법인계좌로 공사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개인계좌(국민은행 K)로 공사대금을 입금 받은 후 그 중 일부만 피고인 B의 법인계좌(국민은행 L)로 대체했을 뿐 대부분은 위 개 인계좌에 남겨둔 점, 피고인 A이 개인계좌로 받은 돈 중 법인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돈 6,057,797,511 원은 누락된 2012년도 총수입금액인 6,768,640,908원과 거의 일치하는점, 피고인 A 이 법인의 수입을 개인계좌로 받아 이를 세무관서에서 인지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B에 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 A으로서는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을 것이고, 법인의 수입을 개인계좌로 받는 행위가 위와 같이 조세포탈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한 행위라는 점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데,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유는 피고인 B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피고인 B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아니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에 관하여 총수입금액의 신고에서 누락하면 피고인 B의 법인세가 줄어들게 되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게 되어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의 조세질서가 훼손되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l 피고인 B의 수입을 개인계좌로 받은 행위는 단순한 신고누락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아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포탈한 법인세액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포탈한 법인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입금 받은 매출액 부분은 전액 반영이 된 반면,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일부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포탈한 법인세액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법리 매출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4556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당초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2012년도 총수입금액에 관하여 6,768,640,908원(=9,965,399,078원 – 3,196,758,170원)의 수입을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진주세무서는 피고인 B의 2012년도 총수입금액을 9,965,399,078원으로 경정하면서 피고인 A 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누락된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6,734,754,096원으로 경정한 점, 피고인 A은 진주세무서가 경정한 비용 외에 누락된 수입에 대응하는 추가비용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고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피고인이 그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통정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은 2010. 10. 14.부터 2012.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05,122,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거래상 대방과 통정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법인계좌에서 거래상대방의 법인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는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자신의 개인계좌에서 거래상대방의 개인계좌로 대금을 입금해 주는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도 법인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는 경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개인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점, 거래상대방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은 비용처리를 위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A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것은 거래상대방과의 합의하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거래상대방과 통정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N22년 6월 및 벌금 845,267,671원 ~ 2,113,169,178원(= 845,267,671원 × 2.5) 나. 피고인 B: 벌금 5만원 3,076,827,413원[= 845,267,671원 X3 + (2,705,122,000 × 0.1) × 2]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조세포탈,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제1, 2경합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9억 원, 피고인 B 벌금 5,000 만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2012년도 포탈세액이 모두 845,267,671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현재까지 체납세액을 대부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외에도 27억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음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개인건축주들과의 거래과정에서 부득이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조세포탈의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적극적·계획적으로 조세를 포탈할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거래상대방인 건축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뿐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것은 영세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