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2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1. 8.경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약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 당시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던 피해자 C 이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되자 2001. 8. 16.경 피해자에게 2001. 11. 30.까지 위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나, 피고인 A이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0. 6. 30. 울산지방법원에 위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9. 1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9. 7.경 D단체로부터 울산 북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9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 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인 A의 처 F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1. 9.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11. 2. B와 7,4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B 명의로 그 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달 13.경 근저당권자를 F, 채무자를 B,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B에게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8. 11. 9.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울산 북구 E 토지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같은 해 11. 13.경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8. 11. 9.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A 소유의 울산 북구 E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해 11. 13.경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그 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무사비용 영수증,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취득세 납부확인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 각 민사소송 판결문 사본(울산지방법원 2010가단21930, 2018가단246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자로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도록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금전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지인인 B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위 피고인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를 위 B에게 허위로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0. 9.경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2018. 9.경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 8년 가까이 피해자에게 위 금전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채권자인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지인인 B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매대금도 지급받지 않은 채 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또다시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 후에 본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12. 10.경 이후로는 7년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지인인 A이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금전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A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를 위 피고인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피고인에게 허위로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범행에 위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A의 채권자인 피해자의 강제집행이 지체되었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상대로 또다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기소 후에 본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2. 11.경 이후로는 17년 가까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