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1:50경 안동시 C에 있는 D 가요클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과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소위 '2차')를 하기로 한 다음 위 가요클럽과 같은 건물에 있는 F 호텔 3층에 있는 객실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그러나 바세린이 주입되어 울퉁불퉁한 형상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본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앉히고 "씨발, 내꺼 안 들어간년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반항을 억압하면서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는 등 반항하자 "니 이름이 뭐야. 사무실이 어디냐. 안동에 못 있을 줄 알아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샤워기로 물을 뿌리며 "정신 차려라."라고 협박한 후 침대로 돌아가 "보지 벌려."라고 하면서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02:2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배터리를 분리하다가 우연히 통화연결이 되었고, 그 순간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제3회 진술조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따른 회답서(수사기록 제401쪽) /통화내역 분석 결과(수사기록 제573쪽) 1. 응급실기록지 1. 진단서(수사기록 제38쪽) 1. 사진 2부 [판시 범죄전력] 1. 통합사건검색내역 및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6. 8. 26. 새벽에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호텔 객실로 갔다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7. 1. 9.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2017. 11. 23.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때'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6. 8. 26. 02:24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온 G에게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할 상황이었다는 사정 외에 달리 위와 같이 소리 지를 만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 또는 신고를 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 아닌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 개시 전에 피고인에게 치료비나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적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위 항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물론 피해자가 2017. 1. 9. 경찰 제1회 조사 당시와 2017. 3. 17. 경찰 제2회 조사 당시에 피고인과 함께 호텔 객실로 가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을 호텔 객실까지 데려다 주러 갔을 뿐이다.'라고 허위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자신이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려 했었다는 점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호텔 객실까지 가게 된 이유를 사실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 초기에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던 점은 납득이 가고,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수사 초기에 '피고인과 함께 호텔 객실로 간 이유'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때' 이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D 가요클럽을 운영하던 H은 2017. 4. 4.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인이 F 호텔 객실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머리에 물이 묻어 있던가요."라는 질문에 "피해자의 얼굴을 볼 때 머리부분을 보니까 약간 물에 젖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58쪽), G 역시 2017. 9. 12. 검찰 조사 당시와 2017. 11. 23.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F 호텔에서 피해자를 보았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샤워기로 물을 뿌리며 "정신 차려라."라고 협박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2017. 1. 19. 경찰 제1회 조사, 2017. 4. 4. 경찰 제3회 조사, 2017. 9. 7. 검찰 제1회 조사, 2017. 9. 14. 검찰 제2회 조사 당시 및 2017. 11. 23.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나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후 G이 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6. 8. 26. 02:12경 F 호텔에서 'I'번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약 3분간 통화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제574쪽), G은 2016. 8. 26. 02:2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약 7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는바(수사기록 제414쪽),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9. 12. 검찰 조사 당시 '2016. 8. 26. F 호텔에 피해자와 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화한 적 없다. 2차 나가서 누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겠냐.'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631쪽), 검사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6. 8. 26. 02:12경 F 호텔에서 1번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 내역'을 지적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J에게 전화한 적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역시 앞서 본 객관적인 통화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한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따귀를 때리고 난 후에 J와 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믿기가 어렵다. 피해자는 2016. 8. 26. 02:24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건 G에게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들은 G이 D 가요클럽의 실장인 H에게 전화하여 모두 D 호텔로 가게 되었는데, H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객실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여기에 피해자가 D 가요클럽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와 관련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까지 들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폭행, 협박을 통하여 겁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하여 'G이 2017. 4. 4.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때린 것이 아니다"라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G은 2017. 4. 4.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 위해 옷을 벗기고 때린 것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14쪽). 그러나 G이 위 조사 당시 한 전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을 보면, 위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2차를 가기로 합의하고 호텔 객실까지 함께 가서 성매매를 위하여 옷을 벗은 것이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피해자와 F 호텔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거부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으로 간음을 하려다가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2.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동기, 범행 후 피부착명령청구인의태도 등을 종합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인은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인의 그릇된 성행과 성적 충동은 실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