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11

범죄사실 [2016고단311]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6. 19. 18:32 경부터 같은 날 18:42 경 사이 밀양시 D에 있는 E 남자탈의실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l 28 번 옷장 내에 옷을 벗어두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간 틈을 노려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일자 드라이버로 옷장문을 젖혀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권 등 현금 469,000원, 10만 원 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5. 초순경부터 2016.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42 명 소유인 현금 및 상품권 합계 12,596,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월 초순경 11:00 경부터 12:00 경 사이 구미시 G에 있는 H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목욕바구니에 놓아둔 옷장 열쇠를 가지고 피해자의 옷장문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 있는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4. 05:00경부터 같은 날 05:20 경 사이 여수시 I에 있는 J 목욕탕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K이 목욕바구니에 171번 옷장 열쇠를 놓아두고 목욕을 하는 사이 피해자 몰래 목욕바구니에서 옷장 열쇠를 들고 나와 옷장문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일만 원 권 6 매 6만 원, 오천 원 권 2매 1만 원, 일천 원 권 2매 2천 원 합계 7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2016. 2. 28. 11:00경부터 같은 날 11:50 경 사이에 여수시 L에 있는 M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N이 목욕바구니에 205번 옷장 열쇠를 놓아두고 목욕을 하는 사이 피해자 몰래 205번 옷장 열쇠를 가지고 나와 옷장을 열었으나 그곳에 절취할 물건이 없고, 52번 옷장 열쇠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차 52번 열쇠로 옷장을 연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지갑에서 오만 원 권 3매 15만 원, 일만 원 권 10매 10만 원 합계 2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7. 3. 06:00경부터 06:30경 사이 양산시 O에 있는 P 남자탈의실 내에서 옷을 벗어두기 위해 15번 옷장을 열려고 하자 옷장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그곳에 피해자 Q의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75,000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521 3. 피고인 A R의 공동범행 1) 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 A R과 합동하여 2015. 7. 29. 20:00경 여수시 S에 이르러 R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인 윈스톰 승용차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광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R과 합동하여 2015. 8. 15. 03:30 경 여수시 U에 이르러 R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 1) 제4항과 함께, 이송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단1898 사건이다. 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행사용 장갑 1켤레 시가미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R과 합동하여 2015. 8. 15, 03:40경 여수시 W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R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X 소유인 오피러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위 승용차 내부를 뒤져보다가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R과 합동하여 2015. 8. 15. 03:43 경 여수시 Y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R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Z 소유인 옵티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위 승용차 내부를 뒤져보다가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1) 피고인 A은 위 가항의 1)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기로 R과 공모하고, 2015. 7. 29. 23:32 경 여수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편의점에서 위 가항의 1)과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광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1갑 시가 4,500 원 상당을 구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R과 공모하여 2015. 7. 29. 23:38경 여수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담배 1보루시가 45,000원 상당을 구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R과 공모하여 2015. 7. 29. 23:52 여수시 AE 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마트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담배 1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을 구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은 R과 공모하여 2015. 7. 29. 23:58 경 여수시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담배 1보루와 쇼핑백 1개 시가 139,000원 상당을 구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은 R과 공모하여 2015. 7. 30. 00:11 경 여수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편의점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담배 2보루 시가 90,000원 상당을 구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R과 공모하여 2015. 7.30. 00:17 경 여수시 AK 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담배 2보루 시가 90,000원 상당을 구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5. 7. 하순 23:00경 여수시 AM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N 소유인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2) 피고인은 2015. 11. 15. 01:00경 여수시 선소로 93 거북선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AO이 분실한 그 소유인 아이폰6 휴대폰 1대 시가 999,000원 상당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이송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고단890 사건이다. 6. 피고인 A의 절도 3) 피고인은 2016. 3. 30. 19:10경 여수시 AP에 있는 'AQ 사우나' 남탕 안에서, 피해자 AR이 옷장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샤워하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옷장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89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R의 각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N,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AO, A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E 현장사진, 각 현장 및 CCTV 사진, 각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CCTV 영상 휴대폰 촬영사진, 각 범죄인지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촬영), (범행현장 E 출입 CCTV 녹화영상 첨부), (구미 H 피해자 불특정 사유 및 사진 첨부), (구미 CH 피해자 불특정 사유 및 사진 첨부),(대전 CI사우나찜질방 피해자 불특정 사유), (대전 CJ사우나찜질방 피해자 불특정경위 및 사진 첨부), (대전 CK사우나 피해자 불특정 사유 및 사진 첨부), 김제 CL 피해자 CM 상대 피해경위 전화조사), (전북 군산 CN사우나 피해사실 확인 및 피해자 불특정 경위에 대해), (군산 CO사우나 피해자 CP 상대 전화조사), (전주 CQ사우 3) 이송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고단1221 사건이다. 나 피해자 CR 상대 전화조사), (전주 CS 피해자 CT 상대 전화조사), (전주 CU사우나 피해자 CV 상대 전화조사), (울산 CW사우나 피해자 불특정 사유 및 CCTV 녹화 영상사진 등 첨부), (포항 CX 피해자 CY 상대 전화조사), (경주 CZ사우나 피해사실 확인 및 피해자 불특정 경위에 대해), (밀양 DA사우나 피해사실 및 피해자 불특정 경위에 대해), (마산 DB목욕탕 피해자 DC 상대 전화조사), 피의자 특정), (피해자 DD 전화통화), (피해자 DE 전화통화), (울주 DF사우나 피해자 불특정 사유), (김해 DG사우나 피해자 불특정 사유 및 CCTV 녹화영상사진 등 첨부), (카드사용장소 DH마트 CCTV 확인 건), (피해품 출처에 대한)] 1. 각 내사보고(E 업주탐문 등에 대해), (피의자 인상착의 및 용의차량 특징에 대해),(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에 대해), (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피혐의자 인상착의 관련 등), (관제센터 CCTV 녹화영상 현장확인), (DI 피해자 DJ 피해진술서 미첨부에 대하여), (피의자들이 물품구입한 전표 첨부 및 미평점 전표 미첨부에 대하여), (피혐의자의 혐의 등에 대한), (피해자 및 피혐의자의 옷장 열쇠 사진촬영),(현장에서 습득된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인수하게 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K(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15년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내지 3 범죄 :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월~9월 다.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몇 차례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국 각지 여러 곳을 드나들며 이 사건 범행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더욱이 선행 범행으로 인한 수사와 재판 도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내지 3 범죄 :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N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월~2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16명과 합의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