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15. 4. 18. 02:00경 의정부시 호원동 두산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LG G2 스마트폰을 습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22. 13:00경 의정부시 오목로35번길 49 용현주공아파트 306동 앞길에서 피해자 Gol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5. 4. 12. 09:00~09:3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SK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로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전거 34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1. 03: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능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피해자 H가 그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성 폴더폰을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 소유의 핸드폰을 절취한 뒤 위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4. 18, 03:11경부터 같은 날 06:55 경까지 의정부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1항 기재 방법으로 습득한 F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SK플래닛 주식회사 운영의 어플리케이션 'T 스토어'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16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통하여 총 50만 원 어치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한 뒤, 모바일상품권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상품권 권면액의 약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이 습득하거나 절취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6만 원 어치의 모바일 상품권 또는 게임머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 09:48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1항 기재 방법으로 습득한 F의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던 중, F에게 채무가 있던 피해자 K로부터 '내일 입금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 F인 것처럼 피고인의 농협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답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정부시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며 중고물건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4. ,중순경 위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4회에 걸쳐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자전거 8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물건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자전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전거 8대를 19,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의정부시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며 중고물건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2015. 5. 3. 경까지 위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4회에 걸쳐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자전거 10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물건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자전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전거 10대를 3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의정부시 P에서 'Q 고물상'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며 중고물건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위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자전거 4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물건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자전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전거 4대를 1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통화내역(G), 소액결제내역(G), 통화내역(F), 데이터정보이용료(F), 쇼핑쿠폰구매내역 1. 피의자 A 명의 농협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현장사진, X 압수장면 촬영사진, CCTV사진(현대아파트), CCTV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습득, 절취 휴대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4, 5, 6, 8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형법 제48조 제1항의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사기죄와 절도죄로 각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자전거가 34 대에 이르고 편취금액 역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위 기소유예처분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취한 자전거 대수에 비해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하기 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고 사회봉사를 명함으로써 자기성찰과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하게 하여 새출발을 위한 재활을 도모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