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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2022. 6. 28. 23:0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C(44세)로부터 욕설을 듣고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얼굴을 가격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수회 맞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가면서 주먹을 휘둘렀고, 그 도중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인근 골목으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따라 갔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같은 구 F 앞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가격 당하던 피고인 B을 보고 화가 나 골목길에 있던 화분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린 뒤 발로 얼굴을 수회 밟았으며, 피고인 B은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은 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들어 올린 뒤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A은 다시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두개골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앞길에서, 피해자 A(39세), 피해자 B(34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인근 골목길로 도망갔으나 뒤따라온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B),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C)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피고인 A, B), 벌금형(피고인 C)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A,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이 피해자 C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수법, 위험성 및 피해정도가 상당히 큰 사안에 해당하여 죄질 및 범정이 무척 나쁘다. 특히 피고인 A은 화분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길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에서 그 주변에 머리 쪽의 출혈이 흥건한 상황을 보면(수사기록 제7 내지 9쪽, 각 사진 참조), 위 피고인들의 범행내용이 무척 나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가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 후 현장을 이탈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조사 끝에 검거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 겸 피고인 C로부터 수회에 걸쳐 먼저 주먹으로 맞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때리는 등 이 사건 공동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사진내용 및 수회에 걸친 수술을 받는 것에 상응하는 상해를 입게 된 직접적인 가격행위는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이 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B은 모두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겸 피고인 C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의 범행내용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인 B은 공동범행에 대한 가담내용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B이 약 4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B에 대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해자 A, B을 상대로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C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C는 맞싸움의 상대방인 피고인 A, B으로부터 심한 폭력행위를 당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에 대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는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고,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12:00경 위 아파트 F동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밀쳤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근처를 잡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6. 14.경 혼인신고를 하여 B의 법률상 배우자가 되었고, 2022. 3. 하순경부터 B의 주거지에서 B, B의 딸인 피해자 C(여, 16세)과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9. 17:00경 창원시 성산구 D, 2층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앞에 앉힌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너를 좋아한다. 나를 때려도 된다. 막 안고 싶고 뽀뽀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 하고, 30만 원(5만 원 권 6장)을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있는 주머니 안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목 뒤를 팔로 감싸 끌어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어깨에 갖다 대어 비비적거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구석으로 몸을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손에 입맞춤을 하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평생 안 할거냐? 안아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에 수차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실효성이 낮아 보이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집행유예 형의 선고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직 정신적·신체적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9. 24.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3. 3. 천안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4. 8.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택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불상량(1회분)을 은색 호일 위에 올려놓고 호일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한 후 필로폰이 기화되면서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소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및 10, 11)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각 몽골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06:00경 의정부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 및 여성 지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가 잠이 들고 이어 F,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자고 있던 그곳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의 연인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1. 12. 19. 19:26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33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쳐한 사진 첨부) 및 첨부 CCTV 영상 CD,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데 가정환경도 어려워 가족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주거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듯이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그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B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C 쪽에서 일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파주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6.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양지지점 앞 사거리를 저동초교3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K3 승용차 우측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D 쪽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K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연속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는바, 범행 내용이나 죄질,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사고현장을 완전히 이탈한 것이 아니라 사고 후 30분 정도 경과하긴 했으나 경찰관들에 의해 사고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42

범죄사실 2022고단161 피고인은 2021. 12. 28. 07: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헤어진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35세)와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해자의 짐을 가져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덜미 쪽 옷을 잡은 뒤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42 1. 2021. 12. 28.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2. 28. 12:3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에게 주려고 인형과 꽃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그냥 지나치자 위 피해자 뒤를 약 3m 정도 쫓아갔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8. 12:48경부터 15:4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짐쳐가져가, 이제 끝났어 가져가라잉, 버려드릴까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다. 2. 2021.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9. 00: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보고 싶어요. 일하는데 자꾸 눈물이 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2021. 12. 30.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2. 30. 07:48경 군산시 G에 있는 H 뒤편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쪽으로 가 5분가량 '대화 좀 하자'고 하며 창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대화 좀 하자'며 피해자 앞을 가로막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2. 30. 18:40경 위 H 뒤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목걸이만 주고 가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의 차량 안으로 문을 잠그고 들어가자, 운전석 쪽으로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약 3분 정도 '목걸이만 주고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30. 20:15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앞으로 연락하는 일 없도록 해라, 그리고 니짐 당장 쳐빼가, 나도 더럽게좀 살자ㅎㅎ팔찌랑 갓다놔라, 환불이나 할란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2022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스토킹), 응급조치보고서, 잠정조치 집행지휘서, 결정서 등본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스토킹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간 상태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다시는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후 다시 사과하기 위하여 선물을 들고 만남을 시도하다 이 사건 스토킹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접촉을 거부한 관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가. 2022.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0. 04:50경 대구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의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로 떠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1. 02: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남자 화장실에서, F으로부터 수수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로 떠서 코로 흡입하고,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0.5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다. 2022.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4. 02:00경 대구 수성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수수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로 떠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2.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5. 22: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F으로부터 매수한 케타민 중 불상량을 빨대로 떠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케타민 및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2. 9. 17. 03:49경 대구 수성구 I 앞길에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수수한 케타민 4.37그램과 엑스터시 24정을 손가방에 넣어 보관하고,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F으로부터 매수한 케타민 중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케타민 6.77그램을 소형 비닐 팩 17개에 나누어 담아 필통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순번 4~6, 18, 19, 3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감정결과, 모발감정결과, 마약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케타민 4회, 엑스터시 1회 투약 관련 각 1회 투약분 10만 원의 합계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취급한 엑스터시, 케타민의 양이 작지 않고 상당한 횟수로 지속적으로 투약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급자, 투약자의 인적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78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교부, 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B'(상표등록번호 C)와 동일한 상표가 새겨진 수반 어항의 제작을 의뢰할 목적으로, 주문 제작한 위 'B'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새겨진 도장을 'D'이라는 상호로 수조 관련 용품을 제작·판매하는 E에게 위와 같은 수반 어항의 제작을 의뢰하며 위 도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표등록원부 1. 침해제품 및 B사 수반어항 사진 1. 피고인 작성 블로그 게시글 1.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사의 상표가 각인된 수반을 제작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동호인들 사이에서 디자인적인 목적으로 공동 제작을 하였을 뿐 이를 상표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 제작도 1회에 그쳤으므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880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B는 수초어항 등을 제작하는 회사로서, 국내 정식수입총판인 G을 통하여 국내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B사 상표가 각인된 도장을 E에게 전달하여 제작을 의뢰한 수반어항은 그 제품의 규격 등이 B사가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하지는 아니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H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공동제작 의뢰를 받아 약 10개 정도의 B사상표가 각인된 수반을 제작한 점, 수반어항은 모든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취미를 가진 동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국내에 수반어항을 판매하는 B사에게는 피고인을 통하여 공동제작을 의뢰한 H 회원들이 주된 수요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비록 1회적인 사용에 그쳤다 하더라도 공동제작한 수반에 굳이 동종 업계의 상표를 부착할 이유는 그 제품이 마치 B사의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 이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비록 공동제작이 1회에 그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회원들로부터 비용을 모아 이를 제작자인 E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이러한 거래는 그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과 E이 B사 상표가 각인된 수반어항을 회원들에게 판매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인 F은 대화방에서 논의 과정에서 H 회원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B사 상표를 각인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표의 모양을 일부 변형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그 대화에 참여한 H 회원들 사이에서 B사 상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상표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동제작한 수반어항에 B사 상표를 각인한 것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7. 1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그 외에도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일부터 불과 8개월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동종전력이 약 7년 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1.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내가 장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있는데, 수익 17.3%를 낼 수 있고, 원금은 내가 보장하겠으니 함께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장외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31.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고, 2021. 8. 2. 같은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역, 송금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증거제출-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 저지른 사기죄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사기죄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7억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1명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변제 자료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9. 17:18경 충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 본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08

범죄사실 피해자 B(여, 41세)은 피고인의 아내의 지인으로, 피고인과는 안면이 있는 정도의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가. 2022.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초순 03:0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당진시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의 옆면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나사못(길이 약 3.1cm)으로 긁어 흠집이 나도록 함으로써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2.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6. 01: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넥쏘 승용차의 좌측 뒷문과 우측 뒷문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나사못(길이 약 3.1cm)으로 긁어 흠집이 나도록 함으로써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2022.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6. 01:2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넥쏘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나사못(길이 약 3.1cm) 2개를, 오른쪽 뒷바퀴에 나사못 1개를 박아 넣어 바람이 빠지게 함으로써 시가미상인 위 타이어 2개를 각각 손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8. 초순경, 2022. 9. 6.경 2022. 9. 16.경 각각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4. 02:5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남녀의 성기를 그린 그림과 함께 "족발 아줌마 사랑해, 아줌마 십하자, 내 자지 크다"라는 등의 내용을 적은 편지 1통을 그곳 열린 창문을 통해 가게 내부에 던져 놓았다. 다. 피고인은 2022. 9. 15. 02:05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자기야 화장실에서 자기 보지 자주 보고 있어, 족발 자기야 보지 너무나 크다, 시장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등의 내용을 적은 편지와, "사모님 안녕하세요, 보험하는 여자 후배 이 시간부터 만나지마요"라는 내용을 적은 편지 총 2통을 같은 방법으로 위 가게 내부에 던져 놓았다. 라. 피고인은 2022. 9. 16. 01:22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남녀의 성기를 그린 그림과 함께 "십 하루 4번 알았지 아파도, 사랑해, 자기야 아파도 차마, 자기 보지 크다"라는 등의 내용을 적은 편지, "TO. 자기야 사랑해, 자기 알몸 샤워하는 모습 보면서 전국에 공개하면 어떨까"라는 등의 내용을 적은 편지, "사모님 그년 네손에 죽습니다. 오늘도 약속NO 후해하지 마세요. 이 시간부터 전화하지마세요. 친구찾기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라는 등의 내용을 적은 편지 총 3장을 담은 봉투 1개를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주거 등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각 현장 사진 1. 각 CCTV 캡쳐 화면, 각 CCTV 저장 CD 1. 피해자 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각 감정의뢰서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도구 나사못 사진 첨부) [변호인은 이 사건에 사용된 나사못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나사못의 모양과 크기, 그 사용용도 및 범행결과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친한 사이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구와 그림이 있는 편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자동차를 손괴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2003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