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6630 1. 사기, 컴퓨터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27. 01: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B'의 C 서버 채팅창에 '아이템 판매, 교환, 강화하여 준다.'고 입력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아이템(E)을 교부하여 주면 이를 강화시킨 다음 다른 아이템(F)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아이템 강화를 진행하거나 아이템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교환 명목으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아이템(E 1개)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6. 00:35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피씨방에서, 피해자 I에게 J 메신저로 '돈을 입금하면 B 캐릭터를 대리해서 육성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계정을 건네받으면 계정 안에 있는 아이템 등을 임의로 판매하여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캐릭터 육성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캐릭터 육성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B 계정 'L'을 건네받아 그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불상자에게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80,000원 상당의 아이템(M 2개, N 1개, O 6개)을 판매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9. 17:30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 'B'의 C 서버 채팅창에 '캐릭터를 대리해서 육성하여 준다.'고 입력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입금하면 B 캐릭터를 대리해서 육성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B 계정 'S'를 건네받고 그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불상자에게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110억 T) 및 아이템(U 1개, V 1개, W 1개)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피해자 R의 B 계정 'S'에 접속하여 불상자에게 시가 7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110억 T) 및 아이템(U 1개, V 1개, W 1개)을 전송, 판매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6753 피고인은 2019. 8. 27.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피씨방에서, 피해자 X에게 J 메신저로 '돈을 입금하면 B 캐릭터를 대리해서 육성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계정을 건네받으면 계정 안에 있는 아이템 등을 임의로 판매하여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캐릭터 육성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캐릭터 육성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로 1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B 계정 'Z'을 건네받아 그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불상자에게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이템(장갑 1개, 반지 1개 등)을 판매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36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7. 15:4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피시방에서, 피해자 AA에게 '게임미션을 클리어 해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B' 게임 AB서버의 캐릭터 닉네임 'AC' 계정의 비밀번호를 받고 위 계정에 접속한 뒤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캐릭터가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 캐쉬, 코인 등을 동의 없이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과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받으면 피해자의 캐릭터가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 등을 동의 없이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키려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게임미션을 클리어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캐릭터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아이템, 캐쉬, 코인 등을 동의 없이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41 1.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2019.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04:00경 서울 구로구 AD, 2층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을 이용하여 피해자 AF에게 "인터넷 게임 B의 대리퀘스트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B 계정 AG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이를 입력하여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 없이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AH' 1개 등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나. 2019.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 22:50경 서울 구로구 P, AI호에 있는 'Q 피씨방'에서, J을 이용하여 피해자 AJ에게 "당신의 인터넷 게임 B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캐릭터의 아이템을 맞춰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B 계정 AK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이를 입력하여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 없이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000원 상당의 게임 화폐 30억 T를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5. 18:45경 서울 구로구 AM,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N에 '인덕션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인덕션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덕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덕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5. 18:45경 서울 구로구 AM,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N에 '인덕션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인덕션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덕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덕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J 대화내역, 피해금 송금내역, 피해 아이템 판매내역 1. 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역 등, 피해자 계정 접속기록 2019고단6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등(X) 2020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사진 및 계정 로그인내역 등 2020고단1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J, AL, AO의 진정서 1. J 대화내용 캡쳐 사진, 게임 아이템 거래내역, 피해자 B 계정 접속기록, 대화내역, 피해 아이템 구입 당시 가격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10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 등 각 범행의 규모, 위 각 양형인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