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피고인 A, B, D은 같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해자 FF, G생)을 통하여 제주도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자리를 알선한 후 위 중국인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알선 수수료 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던 중, 일부 중국인들로부터 그들이 수일 만에 근무지에서 쫓겨났다며 알선 수수료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 A, D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4. 22. 오전 무렵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저녁에 피해자와 약속을 잡을 테니 나오라'고 말을 하였다. 위 연락을 받은 피고인 D은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피고인 C, E에게 연락하여 '알선책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데, 손을 좀 봐야겠으니 제주시로 와서 나를 도와 달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C, E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녁에 H 주점에서 만나자'고 하여 약속을 잡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저녁에 피해자를 만나기로 했으니 혼내주자'라고 말을 하였고, 같은 날 19:00 경에는 다시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H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했다. 피해자가 도착하면 피고인 B가 너를 찾을 것이니 피고인 B와 함께 들어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D, C, E는 같은 날 19:00경 제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고인 B의 연락을 기다리며 대기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0:00경 피고인 B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제주시 K건물 호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혼내주자', '내가 피해자를 만나 연락하면 피고인 D을 만나 주점 룸으로 들어와라'고 말을 하며 서랍에 보관 중이던 칼(칼날 길이 25cm, 총 길이 40cm)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주거지에서 나와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제주시 M에 있는 H 노래주점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B는 위 칼을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후 피고인 D 등이 대기하고 있던 위 J 식당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0:30경 위 식당 입구에서 피고인 D 등을 만나 피고인 A의 연락을 기다리기 위해 피고인 D 등과 함께 위 H 주점 부근 N 커피숍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 위 'H 주점' 6번 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B에게 0으로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B는 이를 피고인 D 등에게 알린 후 피고인 C와 함께 주점 안으로 들어가고, 그 사이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밖에서 대기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들어가서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C에게 'B가 칼을 쓰면 바로 도망가라'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B, C는 같은 날 21:10경 위 H 주점 6번 룸으로 들어가, 피고인 B는 소지하고 있던 위 칼을 꺼내 칼집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칼집을 벗겨낸 후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 부위를 힘껏 찔렀으며, 피고인 C는 그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2개를 집어 들어 연달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피해자는 오른쪽 대퇴부 자창에 의한 대퇴동맥 절단 등 과다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C, E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시 결과서, 검시조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의 사체부검 결과 내용 / 응급실에서의 피해자 상태와 관련 /범행 전 피의자 E, C 이동동선 /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관련 / 피의자들 범행 전 행적 추적] 및 내사보고(피해현장사진 첨부) 1. 각 관련사진 (각 관련사진 캡처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자신이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당시 자신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는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느냐의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사용된 도구의 종류 및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의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추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살인죄에 있어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살해 "한다는 구성요건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가 반드시 확정적이거나 계획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그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으로써 족한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에 이른 것이라 봄이 상당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총 길이가 40cm이고 칼날의 길이만 25cm에 달하는 칼로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흉기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현장인 H 주점 6번 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점퍼 안쪽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찔렀는데, 당시 피고인이 범행에 즈음하여 심리적으로 긴장하고 흥분한 상태에 있어서 칼집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이를 벗기지 아니한 채로 공격을 가한 까닭에 그 칼날이 자입(刺入)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공격에 의해서는 피해자에게 너비 1.5cm, 길이 11cm 정도의 찔리고 베인 상처를 가하는 데 그쳤으나, 위 공격 부위가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부위임은 경험칙상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상처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공격의 강도 또한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위 1차 공격이 실패하자 곧바로 칼집에서 칼을 빼서 룸 안쪽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하여 그 우측 대퇴부를 찌르는 2차 공격을 가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1차 공격 부위인 복부보다는 통념상 그 위험성이 덜하다 할 수 있는) 우측 대퇴부 부위에 가하여진 위 2차 공격으로 말미암아 '대퇴동맥 절단 등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칼로 사람의 급소가 아닌 대퇴부 등을 찔렀다 하더라도 혈관의 절단 등으로 과도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인 데다, 피해자의 복부에 가하여진 위 1차 공격과 2차 공격이 시간적 간격 없이 계속하여 이어진 점이나 2차 공격의 강도 또한 상당(칼날 25cm 중 24cm가 피해자의 대퇴부에 자입되었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위 1차 공격과 2차 공격 사이에 자신의 범의를 달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 E 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혼내 주자고 말하였고, 범행에 사용할 칼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를 범행 현장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 D에게도 연락하여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함께 직접 주점의 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동안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판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혼내주자는 연락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 E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고, 피고인 C에게 맥주병을 던지라고 지시하기도 한바, 비록 피고인 D이 직접 범행 현장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판시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각 지위 및 역할,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 E는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상의 점들은 각 해당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 D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 E는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 E의 경우 범행 장소인 주점 밖에서 대기하였을 뿐이어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살인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가장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이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하는 최고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 B의 범행은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B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유가족들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및 가족관계,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살인의 점]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이에 대한 위 피고인의 변소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당시 피고인 B 등과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려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자신의 의도나 예상을 넘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라 주장하며, 따라서 자신에게는 살인의 범의 내지 공모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 A 이 피고인 B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혼내 주자'고 말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혼내 주자'고 하며 이후 피고인 B에게 그 요청에 따라 범행에 사용된 칼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D에게도 전화하여 피고인 D 등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범행 현장으로 나오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과정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혼내주자'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며, 달리 '피해자를 죽이자'고까지 말한 일은 없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혼내주자"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으나 그 안에 피해자를 죽이는 것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손봐주라고 해서 손봐주려 하였는데 피고인 B가 칼을 가지고 와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 피고인 C에게 같이 갔다 오라고 시켰다. 피해자를 혼내 줄 계획이었는데 피고인 B가 끼어들어 일이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D 로부터 "혼내주라"는 말은 들었으나, 칼로 찌를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E는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것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혼내주자'라는 피고인 A의 말이 피고인 B와의 사이에서 '피해자를 죽이자'라는 의미로 공유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범행에 사용된 칼을 제공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과의 사이에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로 하는 합의가 되어 있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당시 피고인 A이 칼을 주면서 "죽이지는 말고 살짝 손만 봐줘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와 함께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관련)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당시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고인 A이 그 밖에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에게 "別干死就行(죽이지만 않으면 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당시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다거나 또는 피고인 A 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살해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있었던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