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각자 알코올 중독을 이유로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알게 되어 2019. 6. 11.경 혼인신고를 한 후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2.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상의를 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머리빗을 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의 왼쪽 눈두덩이 위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치사 피고인은 2020. 3. 23. 21:00경 사천시 E 앞 F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맨발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평소 남편인 자신을 잘 챙기지 않고 집을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들이받고, 1.1kg 무게의 철제 주전자 등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 전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부위 좌상, 오른 허벅지와 오른뺨부위의 열상 등을 가한 후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20. 3. 24. 22:00경 사이에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사본, 변사현장체크리스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B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천소방서 구급활동일지, 사천가정폭력상담소상담일지 자료, 유전자감정서, 혈흔형태 분석 결과서, 검증조서,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법의학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체사진, 현장사진 2매, 시료채취 사진, 분석사진, 감식사진,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상해치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1.1kg 무게의 철제 주전자 등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법리 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나.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인 상해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는바,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이때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철제 주전자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른 행위가 있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철제 주전자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는, 피고인 주거지 안방 벽면에서 액체가 들어 있는 용기를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으로 휘두르는 행위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타원 형태의 액체 이물질이 관찰되는 점, 안방 방바닥에 물에 부풀어 있는 보리가 다량 관찰된 점, 피해자의 얼굴 전반에 나타난 상처의 형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고 표면이 완만한 물체에 의해 가격을 당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액체가 들어있는 주전자를 휘둘러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혈흔형태분석 결과서, 증거기록 364쪽, 365쪽, 374쪽). H 의과대학 I 교수는 ’본 건 변사자의 얼굴 두부에서 관찰되는 멍과 연조직 출혈은 그 부위로 볼 때 박치기만으로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예를들어 부검사진 제5호와 제6호에서 보는 입술 부위 손상이 박치기로 발생했다면 입술 외표에 적어도 표피박탈이나 열창이 동반되었어야 하고, 코뼈도 부러졌을 것으로 본다. 손바닥 내측(手刀)과 같이 표면이 물렁물렁한 물체로 가격 받으면 이와 같은 입술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양 눈 주위의 멍도 박치기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박치기라면 눈썹 부위의 뼈가 튀어나왔기 때무에 눈썹 부위가 가장 심한 손상을 받아야 하는데 본건은 그렇지 않다(증거기록 700쪽)‘는 부검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시체를 부검한 법의관 J은 피해자의 사인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경막하출혈의 원인과 관련하여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의 여러 부위에서 외력이 작용한 근거가 확인되고, 직접가격에 의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확인되는 점, 전도시 보일 수 있는 대측충격에 의한 뇌멍 소견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사자에서 확인되는 경막하출혈은 직접적인 가격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우선 고려된다’고 판단하였고(증거기록 474쪽), H 의과대학 I 교수는 사인에 관하여, ‘두부에 직접 충격이 가해져 우측 대뇌반구 경막하출혈이 일어나려면 좌측으로 넘어져 두부 좌측이 충격받거나(충격 대측손상), 두부 우측이 가격받아야(충격 동측손상) 한다. 변사자의 두피 절개·박리에서 왼쪽 두부에서는 왼쪽으로 전도되며 야기되었을 연조직 손상은 관찰되지 않지만, 오른쪽에서는 마루 부위, 뒤통수 부위, 관자 부위의 연조직 출혈이 관찰되어, 충격(우측)과 경막하출혈(우측)이 동측임으로, 변사자의 우측 대뇌반구 경막하출혈은 두부 우측을 가격받아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피해자의 두개골 좌측 부분결손도 우측 대뇌반구 경막하출혈 발생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증거기록 699쪽)‘는 부검 감정서를 제출하였는바, 피해자의 사인이 된 외상성 경막하출혈은 피해자의 안면과 얼굴 부위를 가격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그 충격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 스스로 자해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2019. 8. 22.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를 당하였을때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 멍 외에도 다리 등 여러 군데 멍이 발견되었는데 이 멍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생긴 것이라고 한 점(증거기록 215쪽, 22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자해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부검 결과 피해자에서 전도되는 경우 보일 수 있는 뇌멍, 연조직 손상 등이 관찰되지 않았고, 전도의 경우 발생하는 피하출혈은 팔꿉뒤부위, 무릎앞부위 등 팔과 다리에서 잘 생기나 피해자의 경우 신체 여러 부위(머리, 얼굴, 배, 등부위 등)에서 피하 출혈이 확인되었으며, 법의관 및 부검 감정을 한 I 교수 모두 피해자에게서 확인되는 경막하출혈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피해자가 전도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시한 현장 감식결과에 따르면, 안방 벽면, 마루바닥, 부엌 바닥, 이불, 화장실 바닥 등 주거지 내부에서 혈흔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안방 벽면, 및 화장실 바닥에서 채취한 혈흔에서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마루 바닥, 부엌 바닥, 이불 등의 혈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전자가 혼합하여 검출되었다(증거기록 330쪽). 또한 혈흔형태분석 결과에 의하면, 안방 좌측 벽면에서 충격비산혈흔 1개소, 휘두름이탈혈흔 1개소, 정지이탈혈흔 2개소 이상 등이 집중되어 관찰되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는 안방에서 외력에 의해 출혈부를 최소 4회 이상 가격당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증거기록 373쪽). 이처럼 피고인의 주거지 곳곳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튀거나 흘렀던 점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가볍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약 2개월 전에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몸에는 멍자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829쪽), 피해자의 사망에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예견가능성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머리나 얼굴 부위는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와 동맥 등 여러 주요 혈관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그 곳을 직접 강하게 가격할 경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쉽게 예측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우측 눈부분 좌상, 좌측 눈부분 좌상, 좌측 볼과 턱 부분 좌상, 우측 볼 부위 찰과상, 입술 내부 좌상 등 피해자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로만 보기 어려운 상해 부위가 여러 곳이고, 주거지 곳곳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튀거나 흘렀는데 그 발견 장소 및 위치, 피묻은 수건, 이불, 의류의 상태, 혈흔형태분석 결과(증거기록 352쪽 내지 374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경막하출혈로 인하여 피해자가 코피 등을 흘려 발생한 흔적이라고만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가볍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틀 동안이나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누운 상태에서 배변을 하는 등 신체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5년동안 동거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및 몸의 신체 여러 부위에 생긴 상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에게 통상을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