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3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1 00:40경 광주광역시 북구 B고시텔 C호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 찾아가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집을 나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00:48경 광주광역시 북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뒷걸음질 치며 피하는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쪼그려 앉혀 폭행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도망가는 피해자 D(여, 23세)를 따라가 붙잡아 폭행한 후 차량 안에서 대화를 할 것을 제안하여 위 1항 피해자의 집 앞 길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같은 날 2018. 6. 21. 01: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사귈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H아파트 앞길까지 주행하여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내려달라.'는 피해자를 그대로 태운 채 같은 날 02:2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길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1 01:00경 ~ 같은 날 02:00 경 사이 광주광역시 북구 H아파트 앞길에 정차 중인 피고인 소유인 G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마스크 위로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협박 가. 2018. 6. 21. 범행 피고인은 2018. 6.21 01:00 ~ 같은 날 02:00 경 사이 광주광역시 북구 H아파트 앞길에 정차 중인 피고인 소유인 G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새로 사귄 현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니가 다니는 교회, 학교, 앱사이트에 너의 과거 행실과 남자관계에 대한 글을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6. 29.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 22:00경 ~ 6.30. 02:30경 사이 광주광역시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2년 동안 너 만나느라 톨게이트비, 기름값으로 내가 들인 돈 내놔라. 그러면 깔끔하게 헤어지겠다", "안 그러면 네 새 남자친구 찾아가서 죽여 버릴거야.", "지금 내 앞으로 와라. 아니면 내일 너희 부모님 앞에서 같이 보던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내일 보게 되면 너희 부모님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네가 직접 다 말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 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중국 내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는 콜센터 피싱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편취금액을 인출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초경부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B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카드를 배달하는 일을 하다가 2016. 11. 17.부터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임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1. 28.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팀 E 수사관, 이름 미상 검사를 사칭하며 "F 명의도용 사건(2016조사5068호)에 연루되었다.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에 대해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 돈을 보내면 피해자임을 밝히고 구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금원을 전달받을 사람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사기 사건에 계좌가 도용되었다고 속여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8. 16:13부터 16:35경 사이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610만 원,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590만 원을 각각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B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9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은행 O 지점에서 위 J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 금원 중 5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가짜 공문 프린터물(서울지방대검 2016년조사5068호 안건) 1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1. N은행 P 지점 CCTV 영상자료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J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2.04: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근처에서 피해자 E(여, 15세, 가명)을 택시 조수석에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딸처럼 한 번 안아보자"라면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과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처벌불희망의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14. 05:41경 부천시 중동로 73 중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경인고속도로 문학IC 방향 남동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기사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견 당시 승용차의 정차 장소 및 피고인의 탑승 위치에다가 피고인이 대리기사의 존재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1. 2.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136 광교산자이 사거리를 편도 3차로 길의 1차로 상으로 진행하다 C아파트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차량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정상신호에 따라 E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18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8경우측 팔 골절, 다량의 코, 귀, 입안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목격차량 사고영상 캡쳐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 동안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9. 9. 01:35경 위 차량을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7, 22:30경 화성시 소재 G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2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12. 4.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기흥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위탁급식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자, 위 B건물 1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4.부터 2017. 5. 31.까지 C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2,176,950원 및 퇴직금 12,085,3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66,610원 및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7,694,315원 1)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E, F, G, H의 각 진정서 1. - 퇴직금산정서, 급여대장 등(E),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통장사본 등(F, G), 퇴직금산정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등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1) 근로자 1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미지급 임금 합계 2,736,770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지급 퇴직금 14,599,404원)의 점은 2019. 1. 25. 공소기각결정.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합계 약 4,2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황여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8. 신상정보 내용 중 피고인 명의의 B 그랜저 승용차가 C(남, 60세) 명의로 변경되었음에도 590일이 도과할 때까지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인 천안서북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장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사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2.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15.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주유소 방면에서 고봉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 여) 운전의 G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과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0세), 피해자 I(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0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지하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지하주차장 지하3층 A5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지 근처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직접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4. 02:02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3회)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직진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전 전방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3. 5.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 B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3. 22.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심사과장 E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불러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여 변제하면 추가로 저금리로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일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F 명의 D 계좌에 5,8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B에게 F 명의 입금계좌, 시간, 금액 및 입금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찾을 수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면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B은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알려주면서 현금카드를 찾아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9. 상호불상의 세탁소에서 F 명의의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있는 택배물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같은 날 18:02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침산점에서 F 명의의 D 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원 중 5,790,000원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9.까지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4,0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진정서(C) 1. 송금확인증, 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M 에게 24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센타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목·금형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 부터 2018. 6.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602,92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7,860,5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사실확인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각 퇴직금 산정내역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내역, 퇴직금 지급내역 및 지급신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15:30경 대구 중구 B건물 지하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 11번 판매대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24)의 옆으로 다가가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쪼그리고 앉은 다음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손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가져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따라가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발각되자 범행부인하면서 도주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23:18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태종대공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1회), 혈중알콜농도를 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교차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가구거리 쪽에서 초량동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행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 피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9. 17: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및 위 식당 종업원과 함께 식당 일을 하다가 피해자 D가 식당 앞에 놓여 있는 의자를 피고인에게 치우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니미 시벌놈아 니 땅도 아니면서. 어디서 도둑년 놈이 밤 12시에 화분을 도둑질 해왔다. 사람새끼도 아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청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B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0. 09:18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5. 2.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5경 위 계좌로 343,2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58경 위 계좌로 352,000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5,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사건진행전산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데도 반성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범행 횟수, 편취금액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개전의 기회를 주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용자로서, 피고인이 시공하는 광양시 B 소재 상가 신축공사 현장, 여수시 C 소재 펜션 신축공사 현장 및 순천시 D 소재 펜션 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2017. 2. 10.부터 2017. 2.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800,000원, 2017. 12. 4.부터 2017. 12.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660,000원, 2017. 11. 1.부터 2017. 12. 7.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3,895,000원, 2015. 12. 26.부터 2016. 7.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3,000,000원, 2018. 4. 18.부터 2018. 6.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760,000원, 2017. 11. 9.부터 2017. 12.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J, 근로자 K의 각 임금 1,235,000원, 2017. 11. 3.부터 2018. 5. 5.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3,040,000원, 2017. 11. 14․부터 2017. 12.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1,045,000원, 2017. 11. 3. 부터 2018. 3.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N의 임금 1,000,000원, 2018. 3. 3.부터 2018. 3.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O의 임금 570,000원, 2018. 4. 20.부터 2018. 4.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P의 임금 570,000원, 2017. 11. 3.부터 2017. 11.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Q의 임금 570,000원 등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1,3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Q, J, L, I, K, M, N, O,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횟수, 전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미지급된 임금액의 합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유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02: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D(21세)이 술값을 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인근 E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5cm)을 구입한 다음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후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그 결과를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 10. 18.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