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합2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7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필요할 때 자신을 불러 일을 시키면서도 대가는 제대로 치루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5. 10: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교회 예배당 내에서, 피해자의 양파작업을 도와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충분한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해 둔 손도끼(손잡이 32cm, 날 12cm)를 꺼내 허리에 숨겨 위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예배를 준비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손도끼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렀으나 때마침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본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위 손도끼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빗겨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특수상해), 사고현장 사진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초진차트 붙임), 초진차트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13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전남대병원 입원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초제 음독 관련 구급활동일지 붙임), 구급활동일지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상해진단서 붙임), 상해진단서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B 사건 당일 입고 있던 의류 등 촬영사진 붙임),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F 진단서 등 붙임), 관련서류 각각 1부 1.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청구전조사회보, 범죄경력조회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도끼로 피해자를 머리를 내려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한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를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상해, 공갈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어 왔고,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출소 이후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손도끼를 높이 치켜든 사실이 있을 뿐 살해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손도끼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충분한 동기가 없고, 피해자의 머리에 발생한 상처는 피고인이 든 손도끼를 보고 피해자가 놀라 피하는 과정에서 예배당 내 탁자에 머리를 부딪쳐 발생한 것일 뿐이다. 유전자검사에서도 손도끼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던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로 손도끼를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빗겨 맞는 바람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만 가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도끼를 휘둘렀으나 처음에는 이를 피하였고, 재차 피고인이 손도끼를 휘둘렀는데 이를 피하다가 머리를 빗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였던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진술 당시 교회의 교인들이 다수 방청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피해자의 옆에는 피해자의 아내 F이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의 아내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한 행위내용과 피해 상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도 일치하는바, 위 증인이 피해자의 아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위 증인이 남편의 피해정도를 과장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는 선뜻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의 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피해자가 머리에 도끼를 맞아 병원에 가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고, 112에 같은 취지로 신고를 하였던바, 범행 발생 직후 증거오염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의 112 신고내용도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회에 함께 있었던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손도끼에 맞았는지 여부까지는 정확히 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손도끼를 휘두르는 것은 보았고, 이때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는데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도끼를 휘둘렀다는 범죄사실에 부합되고, 이에 반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손도끼를 치켜들기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검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도끼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손도끼에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정말 손도끼를 휘두른 사실이 없고,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도 없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태도 또한 위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교회 바로 옆에 위치한 마을회관에 가서 다른 도끼를 꺼내들고 나와 자기도 죽겠다면서 소리를 쳤고, 마을 주민 G에게 위 도끼를 빼앗 기자 농약(글라신)을 마시며 자해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가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설명이 어렵고, 오히려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상황에 이르자 홧김 내지 죄책감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4)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예배당 가운데 통로를 기준으로 오른쪽 첫 번째 줄 의자의 왼쪽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통로를 걸어들어와 피해자의 왼쪽편에서 손도끼를 치켜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도끼를 피하는 과정에서 왼쪽, 즉 통로쪽으로 넘어졌는데, 피해자는 머리의 상단 왼쪽 부분에 상해를 입었고, 상해 부위에서 상당량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앉았던 위치나 넘어진 방향, 발생한 출혈량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앞 탁자나 의자에 부딪혀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오히려 위에서 내려치는 날카로운 물건에 의하여 머리의 상단을 빗겨 맞으면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5) 피고인은 손도끼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나, 유전자감식을 실시한 담당자는 신체가 순간적으로 흉기에 찍혔을 경우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날카로운 물체가 빠른 속도로 두피를 빗겨서 가격하는 경우 상처에서 나오는 혈액이 그 물체에 묻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므로, 손도끼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범죄사실을 전면적으로 탄핵할 수는 없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손도끼는 손잡이가 32cm, 날이 12cm에 이르고, 그 재질과 모양, 무게에 비추어 불 때, 손도끼의 날부분으로 사람의 머리를 타격하는 경우에는 사람을 즉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위 손도끼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친 이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 즉,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결과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도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7)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필요할 때 자신을 불러 일을 시키면서도 대가는 제대로 치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의 부탁으로 양파즙을 내고 일부를 나눠 가졌는데, 피해자로부터 양파즙 값을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분노의 감정을 지니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성질이 나서 목사에게 ‘저런놈(피해자)이 장로감도 못되는데 표를 찍게 해서 장로 당선을 시켜 놓았느냐고‘고 성질을 냈고, 피해자가 자신의 이익만 생각을 하였던 것이 너무 화가 나고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가 예배당 제일 앞 좌석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혼잣말로 ‘저런 새끼를 교회 장로를 만들어 놓았냐’고 이야기를 하고 차에서 손도끼를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심리상태, 피고인이 10여년 전부터 우울증, 간질 등의 질환을 앓아오면서 감정조절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치미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는 범의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가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의도와 행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