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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1고정29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경 대전 서구 C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미분할된 군산시 F 대 770.1m² 중 132m²를 매매대금 77,88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매대상 부동산에는 피고인을 채무자, 근저당권자 전주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08,000,000원으로 하는 2010. 10. 19.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매매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11. 11. 5,000,000원, 2010. 11. 12. 71,322,400원 등 총 76,322,4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대전지점 지사장이었는바, D 대전지점에서는 통상 전무, 상무 등 임원이나 실장 등 실무 책임자들이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갖고 거래 상대방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입금되는 등으로 매매계약 체결이 확정되면, 총무부서에서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아 계약서 발급일자, 담당 직원 등을 기재한 대장을 작성하고 난 후, 지사장인 피고인에게 매매계약 체결 사실과 그 내용이 보고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19. 군산시 F 대 770.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동시에 근저당권자 전주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D 대전지점에서는 2010. 11. 초순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영업을 준비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전무 G, 상무 H 등 간부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2010. 11. 8. D 대전지점에 사원으로 입사하였는데, 피해자는 2010. 11. 11. 실장 I(일명 J)의 중개로 D와 이 사건 토지 중 132m²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상무 H가 D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출근한지 이틀에서 삼일째 되는 날 실장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물어봤더니 매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였고, I에게 '땅을 사게 되면 서류를 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I이 '사장님 땅으로 되어 있고, 우리 회사 땅으로 되어 있는데 못 믿겠느냐'면서 '안 떼어봐도 된다'고 했으며, 부모님과 상의할 시 간적 여유가 없게끔 바로 다음날인가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치르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I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계속 진술하였으나, 이를 납득할 만큼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I이 피해자에게 매매계약 체결을 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소유임을 강조하고 분할 문제로 등기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설명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I이 당시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I이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사전에 직접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의로 묵비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D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입금된 후 매매계약서 제출 및 대장 기재 등의 통상적인 사무처리 절차를 마친 다음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D 대전지점에서는 직원들이 필요할 때 손쉽게 분양 대상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볼 수 있었다. ⑩ 이 사건 토지는 2010. 12. 22.경 종전의 대 770.1m²에서 대 218m²으로 분할되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1. 2. 15.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위 토지 중 132/218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결국, 위와 같이 분할되어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1. 3. 21.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5.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 0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9. 23: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들어가 가게 테이블 위에 있던 오토바이 안전모를 머리에 썼고 이에 피해자가 배달을 나가야 하니 돌려달라고 하자, "이 개새끼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E A다, 진짜 죽여버린다, 너 가게 문 닫게 한다"고 2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5. 30. 00:45경 서울 중랑구 F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에 의하여 I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J 쏘나타 순찰차에 승차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머리로 위 순찰차 조수석 뒤 유리를 들이받아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1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5. 30. 01: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G지구대에서 I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I와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곳에서 서울중랑경철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L에게 "이 씹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리겠다", "이 씹새끼, 개새끼 두고보자, 대머리 주임새끼야, 너 기억해놨다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자동차 부품 청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나.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다. 모욕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1월)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모욕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30. 00:35경 서울 중랑구 F 앞 길에서 동거녀인 M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 I(46세)가 "조용히 좀 하세요"라고 하자, "이 개새끼야, 너 고향이 어디냐, 전라도 깽깽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5.01: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만 원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영업허가증,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번의하여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상한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50

범죄사실 2016고단6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2012년부터 동종 전력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12: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판대에 진열 중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참기름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0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4. 18:11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약사인 피해자 H이 조제실에서 약을 조제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칫솔 4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레모나 20개 들입 2봉지, 시가 20,000원 상당의 아이브라이트플러스 2개 들입 1봉지 등 합계 40,0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1, 16: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500원 상당의 신신파스 2개 합계 5,0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4. 12:11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8,000원 상당의 코랄칼슘 영양제 1통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6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 경미하고,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피해 금액 변제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14:45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D아파트 507호에서 피해자 E(여, 34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 F을 때린 일로 항의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로 피해자의 우측 눈부위와 양쪽 팔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척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촉탁회답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건강상태(하지절단으로 인한 지체장애 3급),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5: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와 바람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번)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19: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골목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여, 61세)가 운전하던 화물차로 인해 진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고 화물차를 정차하여 둔 채 잠시 그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온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4회 밀쳐 피해자를 3회에 걸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현장 CCTV 동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백주 대낮에 여러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여러 차례 밀쳐 상처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 대한 욕설을 듣고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는 피해자를 다시 밀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았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동거가족에게 과도한 곤란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01:30경 제2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길동사거리 쪽에서 생태공원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0. 01:30경 서울 강동구 길동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자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위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 외에는 2000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22: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D,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 E(여, 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리고, 옆에 있던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힌 다음 다시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일행인 D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더욱 흥분하여 주방에 들어가 부엌칼(길이 32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부엌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협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동기가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5. 22: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D,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 E(여, 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리고, 옆에 있던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힌 다음 다시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6. 8. 15. 00:00경 피고인 A과 별거 중인 처 E이 피해자 F(39세)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불륜 장면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G, 101호 앞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와 E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및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속옷만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39세)에게 "야, 이 새끼야. 내 마누라랑 왜 이 지랄을 하냐. 씹할,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약 30cm의 크기)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F와 싸움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 E(여, 47세)이 A을 제지하며 반항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네가 내 형수가 맞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몸통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F)의 각 기재 1. 사진기록(F의 폭행 피해), 사진기록(A의 폭행 피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특수상해죄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고 그 불륜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으로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300만 원,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6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펜션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판결선고일에 가까운 2014. 4. 경 범죄지에 가까운 청주 지역의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3,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가 10년 전의 것이고 그 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04: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 친구인 D 등과 함께 위 음식점 종업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종업원이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 모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술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여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였고, 그리하여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등이 주취 소란 행위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F에게 "주점에서 신분증이 없어 술을 주지 않는데, 신분을 확인하여 달라"고 하였고, F은 경찰관이 성년 신분을 확인하여 주는 기관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을 하면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위 D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음식점 앞길에 버리고 침을 뱉자, D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통고 처분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뭐가 잘못 됐는데 씨발, 신분증 주지마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오른팔을 밀치고, 몸으로 F의 몸을 3회 부딪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은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9. 2. 00:05경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오해를 하고, 위 C아파트 107동 18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미리 자신의 양말 속에 넣어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내 아내와 바람을 피웠냐, 너 죽고 나 죽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칼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술서 1. 경찰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8. 19. 23:30경 피해자 B(55세)가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경주시 동천동 금학경로당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택시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라이티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니는 내한테 칼 맞아야 된다"고 말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같은 장소에서 겁을 먹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친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사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운전 중 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2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택시를 세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붙잡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첨부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2016. 7. 1.경 C에서 개명)은 가죽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6. 6.경 중국 샤먼시에서 중국인인 E로부터 "중국인들을 초청해 주면 가죽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E, 사증 발급 브로커인 F과 함께, 사실은 초청하는 중국인들이 중국 가죽회사의 직원들이 아니고, 가죽제품을 구입하거나 가죽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국 가죽회사의 직원들이 가죽제품 구입 등을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의 초청장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증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20.경 중국 샤먼시에서 F에게 사용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고, F이 "저희 주식회사 D는 지난해부터 소가죽 제품을 중국 광동성과 복건성에 수출했습니다. 더욱 많은 소가죽을 중국에 수출하려고 초청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중국인 G(G) 등 12명에 대한 허위 초청장 초안을 이메일로 송부하자, 한국에 있던 전처 H로 하여금 2016. 6. 21.경 위 초청장 초안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초청장을 작성하고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한 다음, 이를 스캔하여 그 파일을 F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송부하게 하였다. F은 2016. 6. 22.경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주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중국인 G 등 12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의 초청장 및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사증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중국인 G 등 12명을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6. 22.경부터 2016.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인 167명을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 Q, R이 작성한 각 자필진술서의 각 기재 1. S가 작성한 T 부존재 유선 확인서의 기재 1. 각 D 초청 사증발급신청서, 수신한 초청장 12장, 발신한 초청장 36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초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의 수가 매우 많고, 아직도 입국한 중국인들 중 일부가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취득한 바는 없고, 범행 역할도 공범인 E, F에 비하여 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주광저우 총영사관에 중국인에 대한 초청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마사지'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D가 2016. 5. 24. 22:10경 위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손님 E로부터 6만 원을 받고 E에게 안마를 해 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19: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D(38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꺼져라. 이 개자식아"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3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채침을 1회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5:30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C과 진료실 앞에서, 담당의사가 C과 검사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상이 없다. 머리가 아픈 것은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불친절하게 설명을 했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비원인 피해자 D(35세)로부터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너가 뭐냐, 너가 뭔데 나가라고 하느냐, 나 못 나간다, 경찰이 와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새끼들아"라고 큰소리치면서 상의를 벗고 "자 봐라 이놈들아, 젊은 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10. 25.),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00:45경 서울 도봉구 불상 번지 반지하집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여, 26세)이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동영상 기능으로 설정한 스마트폰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어 넣어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각도를 잘못 잡아 화장실 내부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에 반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