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5357₁ 피고인 A C, B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 D(23세)이 지능이 모자라는 점(IQ 35~49)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청소 등 잔심부름을 시켜왔다. 피고인 A, C, B, 성불상 E은 2009. 8. 중순 23: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마트 앞길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다이너스티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때마침 그곳에서 콜라를 사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전에 C의 핸드폰에 문자를 보내 피고인 A을 놀리고 사무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혼을 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C, B, 성불상 E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에서 내려 C, B, 성불상 E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자동차에 탈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 A은 자동차 운전석에 C는 위 자동차 운전석 뒷좌석에 올라 가 차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B와 성불상은 자동차 밖에서 피해자를 자동차 뒷좌석으로 밀어넣어 가운데에 태우고 B가 그 옆에 성불상 E은 조수석에 올라타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대구 동구 지묘동에 있는 팔공산 동화사 방향으로 진행하던 도중 동화사 시설단지 앞 편의점에서 자동차를 세우고 C, B, 성불상 E은 피해자를 지키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에서 청테이프와 수건을 구입한 후 C는 피고인 A과 자리를 바꿔 운전석에 앉아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옆에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C는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화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테이프로 묶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려 하였으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 방해를 받을까봐 다시 자동차를 돌려 인적이 드문 경산시 와촌동에 이르러 피해자를 자동차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그 다음 날 01:00경까지 피고인 A은 미리 구입한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물려 뒤에서 묶은 다음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양손과 양발을 감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0회,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뺨을 11회 때리고 C, B, 성불상 E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B, 성불상 E과 공모하여 2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였다. 2015고단6437 1. 피고인 A 가. 대출사기 피고인은 2009. 7. 10.경 이 정신지체 3급인 점을 기화로 D로 하여금 농협통장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D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D 명의로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021 피해자 에이엔피 파이낸셜대부에 전화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모든 책임을 D에게 넘기고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의도였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680 만원의 대출금 및 정수기 사용료 합계 910.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가입 사기 피고인은 2009. 4.경 이 정신지체 3급인 점을 기화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6. 13. 대구 효목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할부금 및 통화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D 명의로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 H을 개통 받아 그 무렵부터 2010. 3. 31.까지 사용한 다음 휴대전화 할부금 및 통화요금 합계 961,64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SK 텔레콤 등 통신회사로부터 휴대전화 5대를 개통받아 휴대전화 할부금 및 통화요금 합계 4,097,22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7.경 D이 정신지체 3급인 점을 기화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6. 13. 대구 효목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할부금 및 통화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D 명의로 피해자 LG 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 I을 개통 받아 그 무렵부터 2010. 3. 경까지 사용한 다음 휴대전화 할부금 및 통화요금 합계 1,525,56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35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보고) 2015고단64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괴롭히고 그 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까지 취득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까지 취득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공동감금과 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 이미 처벌을 받았다) 등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