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 A 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1. 12, 22, F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친형으로 전남 G에 있는 A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주하며 손님 접대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공직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을 돕겠다고 접근하여 그 대가를 요구하는 등 선거브로커로 활동하다가, 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H 등 지인들과 함께 A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그 대가로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 국회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 10, 14:00 경 전남 [회관 3층 회의실에서, 피고인의 저서 'J'에 대한 출판기념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곳에 참석한 선거구민 약 500명에게 가수 K의 ‘L’, ‘M’, 가수 N의 'O', 'P', 가수 Q의 'R', 'S', 가수 T의 'U', 'V' 노래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선거구 내에서 개최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위 가수들의 출연료 합계 약 1,130만 원 (K 400만 원, N 500만 원, Q200만 원, T 30만 원) 상당의 무료 공연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 후원회 ·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W 지역에서의 선거운동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고자 하는 C에게 W에서 숙소 겸 선거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구할 것을 부탁하고, C이 위 아파트에서 선거운동에 사용할 선거구민 연락처 등 자료를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10.경 W 지역에서의 선거운동의 편의를 위하여 C에게 전남 아파트 101동 704호를 숙소 겸 선거사무소 용도로 임차하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2. 1. 4. 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C, H, Y 등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선거구민들의 연락처를 수집, 정리한 다음 이름 F에 있는 선거사무소에 전달하도록 하여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등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피고인의 명함을 배포하게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를 선거사무소로 사용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하였다. 다.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등 금지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살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제1. 가.항 기재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면서 선거구민 등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위 책의 발행사인 주식회사 Z를 통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이력 등이 기재된 'JA의 AA' 이라는 제목의 출판기념회 초청장 5,000장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출판기념회 초청장 약 4,000장을 E 선거구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배부하고, 그 무렵 나머지 초청장 1,000장을 전남 G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로 배송받은 다음 이를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과 이력 등이 기재된 인쇄물인 초청장을 배부하였다. 라. 선거운동기간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0. 14:00경 위위 제1. 가.항 기재 출판기념회에서, 그곳에 참석한 선거구민 약 500명을 상대로 'AA' 이라는 제목하에 피고인의 대학교 총학생회장시절 영상, AB PD 및 기자 시절 영상, AC 대통령 AD 시절 영상, AE 감사패 영상, AF 부사장 시절 영상 등이 담긴 약 6분 상당의 홍보동영상을 2회에 걸쳐 상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1. 12, 19. 13:30경 전남 G에 있는 A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C이 A 후보를 위하여 선거구민의 연락처를 작성하고 지역민에게 A의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로 C에게 30만 원을 교부하고, 나, 2011. 12, 24. 21:00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이 전항과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로 C에게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C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금전 수령 부분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9. 13:30경 전남 G에 있는 A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A 후보를 위하여 선거구민의 연락처를 작성하고 지역민에게 A의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 운동을 하는 대가로 A 후보의 친형인 B으로부터 3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금전 제공 요구 부분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31, 17:00경 전남 AG 병원 부근 LPG충전소 앞에 주차된 B의 차량 안에서, 위 B에게 피고인이 H, Y와 함께 전남 X아파트 101동 704호에서 A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선거구민들의 연락처를 수집, 정리하는 등 A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월 300만 원, H에게 월 200만 원, Y에게 월 150 만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후보의 친형인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H, Y,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질문답변서 1. AN, AO에 대한 각 녹음녹취록 1. 초청장 1. 각 연락처 자료 1. 메모지 1. 수사보고서(예비후보자 명부 첨부), 수사보고서 (인사말 장면 등), 수사보고서(홍보동영상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초청장에 사진 및 이력 인쇄 관련), 수사보고서(이메일 편지함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 (디지털증거 분석자료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기부행위의 점 : 구 공직선거법(2012. 1. 17. 법률 제11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의 점: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나. 피고인 B: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다. 피고인 C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 요구의 점 :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5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위 각 죄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위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12, 24.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요구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출판기념회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범죄사실 제 1. 가.항 기재와 같이 출판기념회에서 가수들이 노래를 부른 것은 사실이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 AM 이고,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AK과 AJ이 가수들을 초청하는 것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주체라고 볼 수 없다. 2) 출판기념회 초청장의 초청자는 AM 이어서, 피고인이 초청장 배부의 주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초청장에는 'J' 책표지에 있는 사진과 약력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선거 내지 정치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초청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제작·배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홍보동영상은 출판기념회를 한 저서 중의 하나인 'AA'의 내용을 압축하여 영상으로 표현한 것이고, 마지막에 'J'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선거와 관련되거나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동영상 상영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출판기념회 개최 경위 및 그 내용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1, 12. 2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2) 피고인은 2004년도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자서전 성격의 저서인 'AA'을 출판하여 출판기념회를 연 적이 있고, 2010. 3. 4. J이 출간된 이후 이번 기회에 피고인의 저서 'J'에 대한 출판기념회를 열기로 마음먹었다. 3) 주식회사 Z의 직원 AP는 피고인측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사진과 이력을 기재하여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 AM의 명의로 'J'에 대한 출판기념회 초청장 5,000장을 제작하였다. 주식회사 Z의 직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주소록에 따라 그 중 4,000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였고(그 중 약 3,500장은 E 선거구민에게 발송), 나머지 1,000장을 피고인의 선거사무소로 보냈으며, 피고인은 위 1,000장 중 약 400-500장을 개인적으로 배부하였다. 4) AM은 위와 같이 초청장 제작 및 발송에만 관여하였고, 출판기념회의 기획 및 개최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관하였다. 5)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K과 A.J에게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알렸고, AK과 AJ은 피고인에게 가수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6) 이에 따라 AQ 등의 가수들이 피고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와서 무상으로 노래 공연을 하였고, 가수 K는 자신의 히트곡 'M'를 'AR'로 개사하여 부르기도 하였다. 7) 가수들의 공연 이후 'AA' 이라는 제목하에 피고인의 대학교 총학생회장시절 영상, AB PD 및 기자 시절 영상, AC 대통령 AD 시절 영상, AE 감사패 영상, AF 부사장 시절 영상 등이 담긴 약 6분 상당의 홍보동영상이 2회에 걸쳐 상영되었다. 8) 피고인은 홍보동영상 상영 후에 "많이 부족하지만 고향에서 내가 경험한 체험과 내가 쌓은 조그만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우리 고향이 키워준 조그만 역량이라도 마지막으로 나를 낳아준 이곳에 바친다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히 무모한 용기를 내어본 것입니다. …(중략)… 왜 평소에 정치를 할려고 했으면 자주 내려와서 얼굴도 좀 비치고 행사장 같은 곳에서 안면도 많이 익히지 이제 나타나서 정치한다고 하느냐라는 쓴소리는 하시는 분들고 계셨습니다. …(중략).… 여러분들께서 우리 고향의 어른들께서 후배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저는 그 도전했던 마음, 그 용기, 그 배짱,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 일을 하는 것은 잘한 것이다 하는 다짐을 해 봅니다. (이하 생략)" 내용으로 출판기념회 인사말을 하였다. 다. 판단 1) 기부행위 가) 살피건대, AM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초청장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준 주소록에 따라 초청장을 배포한 점, AM은 초청장의 명의인으로만 되어 있을 뿐이고 모든 출판기념회 개최 준비 및 실행은 피고인측에서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주체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주최하는 출판기념회에서 가수들이 공연함에 따라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이 그에 따른 무형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및 선거운동기간위반 가)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도화의 배부 · 게시 등 행위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조항의 입법 목적이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행위의 시기, 동기,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출판기념회 개최 시기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직후인 점, 초청장의 명의는 AM으로 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출판기념회 개최 주체가 피고인인 점, 가수 K는 자신의 히트곡 ‘M’를 'AR'로 개사하여 부르기도 했던 점, 홍보동영상이 피고인의 이력을 영상화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홍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출판기념회 대상인 'J'과는 무관한 것인 점, 출판기념회 인사말 내용이 출마선언 및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이 자신의 사진과 약력이 기재된 초청장을 배포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 배포이고, 출판기념회에서 동영상을 상영한 것은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선거운동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1월부터 선거운동을 하면서 숙소로 쓰기 위하여 아파트를 임차한 것이지,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C에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주소록을 정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주소록을 정리하는 것은 선거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위 아파트에서 주소록 정리를 했다고 하여 위 아파트가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C에게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할 아파트를 임차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C은 평소 알던 H이 거주하던 전남 아파트 101동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11. 12.부터 4달간 월 8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여 임차하였다. 2) H은 2011. 12. 중순경 살림살이는 그대로 둔 채 자신의 식구들을 처갓집으로 보냈고, C은 그 무렵부터 낮시간에 이 사건 아파트에 머물면서 각종 연락처 자료를 수집하였다. 3) C은 2011. 12. 29.부터 2012. 1. 4.까지 Y를, 2011. 12. 21.부터 2011. 12. 24.까지 AH를 고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자신이 가져온 연락처를 전산으로 정리하는 업무를 맡겼으며, 자신을 만나러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기도 하였다. 4) C은 피고인에게 활동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였고, 정리한 연락처 일부는 피고인 선거사무소에 근무하는 AI의 이메일로 보냈으며, 일부는 '내게 쓴 편지함'에 저장한 후 AI에게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AI가 직접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5) 또한, C은 2011. 12. 25., 같은 달 27.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목적으로 자신의 지인들에게 대량으로 안부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6) B은 2011. 12. 31. 전남 AS 소재 LPG 충전소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 안에서 C에게 4개월 월세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판단 1)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무실 겸 숙소로 쓸 수 있게 아파트를 얻어달라고 하였고, 주소록을 정리하는 것을 수시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 따른 다음의 점들 즉, 피고인이 순수하게 숙소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면 12월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할 이유는 없었던 점, C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Y, AH를 고용하여 연락처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 결과물 상당수가 피고인의 선거사무실로 전달된 점, C이 피고인에게 활동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한 점, 다른 사람이 살던 가정집을 그대로 임차하였고, 숙소에 대한 월세 지급이라면 굳이 B이 W까지 가서 현금으로 지급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에 관한 C의 일부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C의 일부 법정진술과 더불어 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C 등이 작업한 내용을 볼 때 이 사건 아파트는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 2. 판단 가. 이 부분에 대한 직접증거는 C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일부 진술기재, C 진술서의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C 일부 진술 및 진술기재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나. C은 ‘2011. 12, 19. A 선거사무실로 갔더니 피고인이 활동비로 30만 원을 주었고, 2011, 12, 24. A을 만나러 선거사무실에 갔는데, A은 만나지 못하고 피고인이 30만 원을 찔러주기에 기분이 나빠서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H도 이 법정에서 '2011. 12. 19. A 선거사무실에 C과 같이 간 적이 있는데, 다음날 C이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하였고, 2011. 12, 24. 선거사무소에서 나오면서 C이 30만 원 받은 것 때문에 기분 나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C의 진술과 일치하고, 당시 C이 A에게 수시로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각종 연락처를 정리해서 보내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이에 관한 C의 일부 진술 및 진술기재는 신빙성이 있다. 라. 위와 같은 H의 법정진술, C의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2011. 11. 28.자 기부행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국회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1, 28. 19:30경 전남 AT식당 앞에서, 향후 선거운동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선거구민인 C을 통하여 AU 을 소개받아 이들과 함께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C에게 '식사값이나 하라'고 말하며 27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관한 직접증거는 C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일부 진술기재, C 진술서의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가 있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AV 노조와 관련하여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하여 AU과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사 후에 피고인이 먼저 가면서 골목길에서 돈을 주었으며, 식당에 다시 들어와 보니 27만 원이었고, 피고인이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에 대한 C의 일부 진술 및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C은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1년에 1-2회 정도 문자만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C은 2011. 11, 14. 피고인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처음 전화한 이후 2011. 11. 28. 까지 10여 차례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이 C에게 처음 전화한 것은 2011. 11. 22. 이다. 피고인, C, AU은 2011. 11. 28. 19:00경 식당에서 만났고, 당시 피고인은 광주에서 김포로 가는 20:50 비행기를 예약해 놓은 상태여서, 30분 정도 식사를 하고 먼저 식당을 나갔다. C은 식당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식당에 들어와 돈을 세어보았다고 하나, 그 자리에 같이 있던 AU은 그런 상황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일 식사값 계산과 관련하여 C은 처음에 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카드 계산내역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자신이 현금으로 계산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2) 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C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AV 노조관계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해서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런 만남에서 피고인이 식당을 나가다가 즉석에서 지갑에서 돈을 그냥 꺼내어 주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C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의 채용 및 활동비 지급을 약속하였고, 피고인이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27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C은 위 만남일까지 피고인이 선거에 대한 보답을 약속한 바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은 이후 2011. 12, 31. 자신의 급여 월 300만 원, H 급여 월 200만 원, Y 급여 월 15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B에게 주면서 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위 만남 이후로도 피고인이 C에게 활동비 지급 등의 약속을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C이 주장하는 돈 보관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현행 공직선거법상 일정한 요건하에 출판기념회가 허용되고 있지만, 사실상 그러한 출판기념회들이 순수한 출판기념회라기보다는 변칙적인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고, 이런 현실을 고려한다면 출판기념회에서 이루어지는 탈법적인 선거운동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선거를 위해 이를 강행하여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저해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예비경선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후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점, 이에 따라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적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 직접적으로 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예비경선과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져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번 선거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일명 선거브로커로 활동하면서 금전을 요구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자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B의 범행을 자진 신고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