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940

범죄사실 2020고단940 피고인은 2019. 9. 25. 10: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점주에게 편의점 인테리어비용을 받을 것이 있는데 점주 전화번호 좀 알려 주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점주 전화번호를 받아 통화하는 척 행세한 후 위 피해자에게 '점주와 이야기가 되었다, 인테리어 비용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장의 점주와 아는 사이가 아니고 점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등 받을 돈이 있는 등의 사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편의점 내 소형 금고에서 꺼낸 현금 7만 원을 건네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781,000원을 취득하고, 위 범죄일람표의 순번 48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점주에게 직접 물어본 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69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9. 10:35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장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하여 위 편의점의 사장과 전화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에게 '사장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사장님과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의 점주와 아는 사이가 아니고 점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등의 사정이 없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93,000원을 건네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09. 11:3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장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하여 위 편의점의 사장과 전화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위 피해자에게 '가게 보험료를 받아야 한다, 사장님과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점주로부터 받을 보험료가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44,000원을 건네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94 피고인은 2019. 10. 6. 14:54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위 매장 업주의 전화번호를 물어본 다음 업주의 전화번호를 받아 업주와 통화하는 척 행세한 후, 위 피해자에게 "사장이 나에게 돈을 주기로 했다, 24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돈 통에 24만 원이 있냐, 있으면 받아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장의 업주와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고, 업주와 통화한 사실이 없으며, 업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45 피고인은 2019. 11. 24. 12:3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매장 내에서 위 매장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본 다음 위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받아 위 피해자와 통화하는 척 행세한 후, 위 종업원에게 "점장에게 보험료를 받을 것이 있다, 점장과 이야기가 다 됐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고, 위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853 피고인은 2020. 2. 2. 11:00경 여수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JD점' 편의점에서 종업원 R에게 마치 위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장님이 수수료를 받으라고 했으니 돈을 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R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3,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902 피고인은 2020. 2. 2. 10:55경 전남 여수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여천중앙점' 편의점 내에서, 위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에 근무하는 종업원 V에게 "사장님이 수리비로 153,000원을 달라고 하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수리비 153,000원을 받아오라고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60 1. 피고인은 2019. 12. 22. 부산 중구 W에 있는 X제과점에서, 피해자인 그곳 종업원 Y에게 "2달치 계란 값을 받아야 하는데 사장님 있느냐, 사장님의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하여 Y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위 제과점의 업주와 통화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사장이 계란 값을 받아가라고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Y으로부터 합계 36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16. 부산 중구 Z에 있는 'AA마트'에서, 피해자인 그곳 종업원 AB에게 "물품납품업자인데 사장님이 있느냐, 사장님의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하여 AB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위 마트의 업주와 통화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사장님이 물품납품 잔금 173,000원을 받아가라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B으로부터 173,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2. 16. 부산 중구 AC에 있는 'AD타워 Q편의점'에서, 피해자인 그곳 종업원 AE에게 편의점 업주의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하여 AE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위 편의점의 업주와 통화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사장님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편의점에서 돈을 받아가라고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E로부터 17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10 1.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10:44경 광주 북구 AG에 있는 'U 용봉점'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F에게 점장의 연락처를 요구한 후 마치 점장과 통화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점장하고 통화했으니까, 금고에서 153,000원을 빼서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장과 통화한 사실이 없었고 점장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3,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Q JE점'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H에게 점장의 연락처를 요구한 후 마치 점장과 통화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점장하고 통화했으니까, 금고에서 153,000원을 빼서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장과 통화한 사실이 없었고 점장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3,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3593 피고인은 2020. 1. 26. 12:10경 창원시 의창구 AJ빌딩 1층에 있는 AK 창원도계중앙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L에게 본인을 AM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위 피해자 앞에서 위 편의점의 지점장과 통화하는 행세를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지점장에게 153,000원을 받을 돈이 있으니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21 피고인은 2019. 12. 22. 10:48경 전주시 완산구 AN소재 AO 편의점 안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AP에게 점장의 연락처를 요구한 후 마치 점장과 실제로 통화를 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점장하고 통화하였으니, 금고에서 153,000원을 빼서 나에게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장과 통화한 사실이 없었고, 점장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3,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4267 피고인은 2020. 2. 16. 14:30경 부산 서구 AQ에 있는 Q편의점 안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AR에게 점장의 연락처를 요구한 후 마치 점장과 실제로 통화를 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점장하고 통화하였으니, 금고에서 173,000원을 빼서 나에게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장과 통화한 사실이 없었고, 점장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3,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R, AB,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BN, BO, BP, BQ, BR, BS, BT, BU, C, BV, BW, G, BD, BX, Y,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AH, CQ, CR, CS, CT, CV, CW, CX, CY, E, J, M, P, T, CZ, AE, AF, DA, AL, AR의 각 진술서 또는 그 사본 1. 각 112신고내역 또는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각 'CCTV 동영상 캡쳐', '범행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경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편취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영남 일대를 전전하면서 장시간에 걸쳐 편의점 아르바이트 종업원 등 사회초년생들을 교묘한 언동으로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속칭 '네다바이' 범행을 계속한 점, 종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점,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규모는 크지 않지만 어린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실보다 더 큰 사회 불신 등의 정신적 손해를 주는 점, 진지한 반성의 빛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성행도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전체 피해규모가 1,500만 원에 지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죄책 및 성행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