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1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152호 피고인 운영의 'D'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주면 동업을 하면서 노하우를 알려주고 나중에 독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1. 6. 초순경 위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듣고 피해자에게 "동생한테 빌리는 돈을 모두 다 동업자금으로 집어넣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동업을 하거나 영업 노하우를 알려 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가족들 명의의 카드로 돌려막기를 한 카드대출금이 9,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일수대출금이 2,000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운영의 옷가게에서 근무한 점원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월세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동업자금에 사용하거나 동업계약이 끝나거나 파기되는 경우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하순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6. 8.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0. 인천 남동구 C건물 101호 F 운영의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제1항 기재 D 옷가게의 임대인인 H에게 위 옷가게의 임대인인 H으로부터 임차인 명의를 E의 딸인 I 명의로 바꾸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게 H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통화하게 한 후 F으로 하여금 임차인 명의를 위 I 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상가월세계약서(위조문서) 1. 입출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사기 등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C빌딩 9층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에너지관리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27.부터 2012. 6. 1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2.2월부터 5월까지 임금 매월 각 1,500,000원, 6월 임금 600,000원 합계 6,6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실제 대표로서 경주시 E에 있는 F에서 철골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2. 5. 22.부터 2012. 6. 20.까지 근로한 G의 2012. 6.월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21:1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름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앞장, 뒷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48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76세)은 2014. 11. 15. 09:00경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도로 경계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배 위에 앉아 손으로 주변의 흙을 집어 피고인의 눈에 비비고, 이로 피고인의 손목과 새끼손가락을 무는 등 구타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긁어내리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꼬집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긁어내리거나 얼굴을 꼬집지는 아니하였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할퀴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저항하기 위한 방어행위여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적힌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도로 경계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배 위에 앉아 손으로 주변의 흙을 집어 피고인의 눈에 비빈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해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손을 내젓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사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자꾸 밀어내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목과 새끼손가락을 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긁어내리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꼬집었으며 옆에 있는 돌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목, 가슴 등을 마구쳤다고 진술하나, 목격자이면서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E의 법정 진술 및 수사보고(피의자 C이 최초 내원한 F의원 원장과 전화 통화 등)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위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얼굴을 할퀸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일죄의 일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머지 일부는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19: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여관 102호 앞에서 관리인 피해자 D(53세)가 피고인에게 숙박비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물어뜯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23. 5:4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용두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릉동 쪽에서 화전 쪽으로 1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C(남, 73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의 전주 및 후추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8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1. 9. 16.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호텔 1231호를 임차한 후 객실 화장실에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탁상시계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 G(여, 27세)에게 연락하여 "외국 거래처 사람들에게 빌려주기 위해 미리 잡아놓은 호텔 방이 비어 있으니 친구랑 사용하라. "고 말하며 객실 열쇠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투숙하게 하여 2011. 9. 17. 03:43경 피해자가 위 객실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1. 경 위 F 호텔 1130호를 임차한 후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 H(여, 26세)에게 "샤워용품을 체험하고 설문조사에 응하면 무료로 호텔에 투숙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 "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객실에 투숙하게 하여 피해자의 샤워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몰래카메라의 배터리가 소진되는 바람에 촬영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17:51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G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추출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과 함께 '한 달 동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회사랑 인터넷 게시판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 16:09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22:1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368-4 앞 편도 1차로를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한대앞역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19세)이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력을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 3번 룸에서, 손으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 47세)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룸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얼굴 등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중격 골절에 의한 만곡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0:4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C(17세)이 여자친구와 시끄럽게 말다툼을 하여 사무실에서 잠을 자던 자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수부열상,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폭력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및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19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이 만든 피해자의 가짜 페이스북 계정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그곳 게시판에 "존나 못 생겼네 씨발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3.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짜 페이스북 계정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그곳 게시판에 "D 존나 후두려패고 싶다 개쓰레기 씨발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이 씨발년 처죽이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13.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짜 페이스북 계정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그곳 게시판에 "씨발년아 나대지마라 좆같이 생겨가지고 씨발년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2013.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짜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뒤, 그곳 게시판에 "보지리뷰 존나 장문으로 써 볼까, 질내부, 리뷰 이년은 지스팟이 존나 크게 부풀어 오르는데 그 느낌이 마치 불가사리 겉표면 연상 그리고 질 논나 넓음 2. 오럴 최고의 오럴, E의 조각상과 F의 물리학 공식에 걸맞는 위대한 수준별"라는 내용으로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4.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1:54경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에 있는 중앙자동차학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 11.경부터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13. 4. 23.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2013. 6. 2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대리운전기사와 다툰 후 주차를 위해서 음주운전을 하여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정동초등학교 뒷길 도로를 대곡마을 방면에서 정동면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유모차를 의지하여 걸어가던 피해자 C(여, 80세)의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5. 16. 12:25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뇌출혈, 악성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비록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21.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은하면 금국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20.6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천읍 방면에서 홍성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에 선행하여 진행하던 불상의 승용차가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2차로로 핸들을 급히 조작하여 마침 위 도로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주차된 도로 공사 작업 차량인 C 현대 더블캡 마이티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옆 부분과 위 마이티 화물차에서 짐을 하차 중이던 피해자 D(4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1차로로 튕겨져 나가며, 마침 위 도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E(46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다시 우측 갓길에 정차된 G 파맥스저상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47세),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위 피해자 D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하나, 한편 피고인은 각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는 아직까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2.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구항면 황곡리 29번 편도 2차로의 국도를 편도 1차로를 따라 홍성읍 방면에서 갈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를 벗어나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1차로로 튕겨져 나와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후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으로 하여금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를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는 등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요치 5주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18: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48세)로부터 술을 함께 마실 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톱날길이 20cm, 전체길이 37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8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7. 2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더 이상 술을 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5회 가량 쿡쿡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상대로 큰 소리로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02: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미니스톱' 상무광장점 앞 사거리 교차로 센트럴호텔 방면에서 상무평화광장 방면으로 우 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스타벅스 방면에서 상무평화광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타나 택시의 우측 뒷 휀다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뒷 범퍼 등 수리비 325,5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피해자를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ㆍ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D 쏘타나 택시 뒷범퍼 등을 수리비 325,5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8. 23.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00:1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회모리 포장마차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00:18경 같은 동에 있는 풍암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쉼터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평동 646 소재 '남한강물고기' 식당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6. 21:10경 남양주시 C 소재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혐의로 임의동행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지갑을 집어 던지고 큰소리를 쳐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경장 E에게 "너 몇 살이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컴퓨터 작업 중이던 경장 E의 책상 쪽으로 다가가 작업중이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세게 처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경장 E을 협박하여 범죄의 수사와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고인이 쓰러뜨린 파출소 내 컴퓨터 모니터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영상) 1.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 수회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22:25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싸이언스타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당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동두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6. 15. 22:36경부터 같은 날 23:19경까지 약 4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동종전과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8. 23:08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에 서서 아이패드미니의 '매너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다음 아이패드미니를 피해자의 반바지 속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바지속 하체부위의 사진 7장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부터 2013.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147명의 피해자들의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684장 상당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2. 14:08경 불상지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뒤에 서서 LG옵티머스 휴대폰의 '좋은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다음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의 사진 23장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2부터 2013.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3명의 피해자들의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60장 상당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8.1. 15:10경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서울경마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2-2에 있는 사당역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 이래로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에 그치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1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2. 13:30경 제주시 B 피해자 C(여, 54세)의 집에서, 자신의 남편 D이 침대에 팬티만 입고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자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14. 14:15경 제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남편하고 자지 않았냐, F식당 아줌마가 여관에 같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전에 남편과 육지도 갔다오지 않았냐'고 하면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 ·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