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14:50경 서울 서초구 B상가 내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뒤를 따라가며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3.경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13, 38),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14, 39) 1. 수사보고(복원된 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1. 피해자 F, D, G 촬영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1), 영상물 CD(증거목록 순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바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촬영하거나 전송받은 영상이나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D,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신체적 장애로 인한 왜곡된 심리가 범행에 영향을 일부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전문상담 치료를 통하여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0. 28. 19:14경 서울 용산구 H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차림새로 피고인과 씨름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자신의 아이폰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10. 28. 19: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스스로 가슴을 만지는 영상을 전송받아 2020. 8. 31.경까지 자신의 아이폰 휴대전화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규정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정으로 뜻하지 않게 처벌의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게 되자,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2012. 12.18. 법률 제11572호로 구 아청법을 개정하면서 ‘명백하게’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규정한 점 등 구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그리고 법 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아청 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영상(이하 ‘이 사건 각 영상’이라 한다)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라거나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하여 접촉하였던 사람들이다. 비록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영상의 등장인물들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한 이유는 피고인이 각 등장인물들과 접촉하였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해시태그 기재에중딩, 고딩, 대딩 또는 18, 19, 20 등이라는 기재가 있었고 외모가 다소 어려 보이기도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영상의 등장인물들이 고등학생일 수 있겠다고 추측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각 등장인물들로부터 실제 나이를 고지받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나이,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영상의 등장인물들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이들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영상의 등장인물들과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오픈 채팅 방에 중딩, 고딩, 대딩 또는 18, 19, 20이라는 해시태그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각 채팅방의 개설자들이 원하는 대화 상대방의 나이를 의미할 뿐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등장인물들의 나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범죄일람표1 연번 2, 3 각 영상의 등장인물의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나이를 물어보자 19살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65쪽), 범죄일람표2 연번1, 2 각 영상의 등장인물의 경우에는 17살 또는 18살이라고 인지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제266, 26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은 해시태그를 보고 각 등장인물들의 나이를 짐작해서 말한 것이고, 그와 같이 진술하는 것이 자신의 죄값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그렇게 대답하였다’는 식으로 각 등장인물의 나이에 관하여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피해자들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68쪽)]. 나아가 설령 각 등장인물의 나이를 들었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익명 채팅방에서는 자신의 나이나 신분을 실제와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객관적인 증거 없이 그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영상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영상의 등장인물들이 외관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영상 속의 촬영대상자들이 다소 어려 보이기는 하지만, 위 촬영대상자들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등을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이들이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범죄일람표1 연번2 영상의 경우에는 등장인물의 얼굴 자체가 보이지 않으며, 그 외의 영상 등을 보더라도 어두운 공간에서 등장인물이 안경을 쓰고 있어 얼굴에 의한 나이 파악이 어렵거나(범죄일람표1 연번1 영상), 등장인물이 마스크를 하고 있어 정확한 나이 파악이 어렵거나(범죄일람표2 연번3 영상), 화장을 하고 있어 정확한 나이 파악이 어려운(범죄일람표2 연번1 영상) 점에 비추어 각 등장인물들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일람표1 연번3 영상의 경우 등장인물이 교복과 유사해 보이는 옷을 입고 있기는 하나, 그 옷이 교복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경우에도 더러 교복을 입고 촬영하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등장인물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영상에는 등장인물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만한 옷이나 소지품, 장소적 특징 등 주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