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4.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4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4. 00:0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가져오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4. 19:3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사촌이 사망하여 장례식장에서 이틀간 있었는데, 너무 슬퍼서 그러니 술을 먼저 주면 술을 먹다가 계산해 주겠다, 이까짓 것 몇 푼이나 된다고 술값을 안 주겠냐"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27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1349 피고인은 2020. 2. 7. 00:0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선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후불로 계산하겠으니 술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만 원 상당의 맥주 2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 안주, 시가 6만 원 상당의 노래방비,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1575 1. 피고인은 2020. 3. 2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세트와 도우미 1명을 불러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26.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으니 깐 내일 술값을 꼭 주겠다. 우리 집이 일산인데 택시비가 없으니 5만 원만 빌려 달라. 내가 직업이 의사인데 내일 꼭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무전취식을 반복하는 등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직업이 의사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83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1. 00:3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먹자골목 부근에서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서구 P에 있는 Q병원까지 운행하게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택시요금 1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6. 02:00경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가져오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등 합계 10,5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1711 1. 2020. 3. 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23:00경 피해자 U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V 건물에 있는 'W' 술집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13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X으로부터 합계 91,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3. 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23:00경 피해자 U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술집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2병과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R으로부터 합계 26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2020고단1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2020고단1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지불각서 2020고단1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2020고단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X 피해 진술)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또는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십 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들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0고단1583호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