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08. 10.경까지 피해자 C(여, 1978. 7.생)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C의 아버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08, 10, 초순 21:0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장림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 C과 머리를 자르러 왔다가 피해자가 대인기피증이 있어 미용실에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할년 죽여 버린다."고 고함을 치며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5. 20. 16:00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회색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위 피해자가 가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약 5미터 거리에서 빈 박카스 병을 피해자를 향해 힘껏 던져 피해자가 가까스로 피하게 만듦으로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일부)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을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C의 친정집에 찾아가 박카스 병을 던지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3. 10. 이후로 20회 이상 이 사건 재판의 선고기일 및 변론기일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은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구속되어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 22:00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씹할년아, 니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되었다."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미상)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협박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에 질려 울면서 "오빠, 제발 살려 달라."며 애원하자 부엌에 있던 가위를 들고 와 장롱에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꺼내 가위로 자르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씌우고,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밖에서 출입문을 시정하여 1시간가량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1) 및 장소에서 C에 대하여 어느 정도 폭행이 이루어진 점, C이 집을 나와 그 무렵 여성쉼터인 H에 입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판결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요하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오히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C의 경찰 및 검찰,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위 진술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C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126717호로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C이 2012. 6. 19.경 제출한 위 소송에 관한 답변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칼로 위협을 당하는 등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감금되었다는 내용은 없다. H의 2008. 10. 7. 자 피해자에 대한 상담일지에도 위 상해사실에 관한 피해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에 의하여 칼로 위협을 당하였다거나 감금되었었다는 내용은 없다. 피고인이 C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C이 2011. 12, 6. 부산사하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칼을 1) 판시 상해의 범죄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날 근접한 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본인 목에 대고 '내가 죽으까'라고 하길래 그냥 니 마음대로 죽으라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당시 경찰이 피고인이 작성한 설문지에 따라 질문하였는데, 그 설문지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그 질문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위 질문에 이어 I에게 2008. 10, 3. 고소인과 C이 칼을 들고 싸울 당시의 상황을 묻는 것으로 보아 위 공소사실 무렵의 다툼에 대하여 C에게 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위자료 소송 및 사기 고소 이후 이 이 사건 피해 진술을 하였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22:20경 청주시 상당구 C 5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들이 싸움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등으로부터 폭행죄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0:50경 같은 구 G에 있는 청주상당 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위 F 등으로부터 사건처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F에게 "수갑을 채운 사람이 무릎을 꿇고 빌어라, 개씨발새끼, 니미 좃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우측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시각장애가 있는 점, 술을 마시던 중 시각장애인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욱하여 난동을 부렸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된 후까지 계속 흥분이 가라 앉지 않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22. 03:11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구두 2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10. 02:5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대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주거지 마당에서 서성이던 중 이웃인 F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저기요"라고 부르자 대문을 통해 집 밖으로 도주하여 야간에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2. 10. 03:00경 논산시 G 앞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H 소유의 I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는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음료수 거치대가 설치된 보관함에 들어있던 1만원권 3장, 1천원권 10장, 금액 미상의 동전, 농협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의 각 진술서 1. 범행 전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 및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집행유예 판결문 편철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절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39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4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초순 저녁경 C로부터 'D 주점 사장인 피해자 E(여, 42세)이 C의 외상 술값을 변제 독촉하기 위하여 C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갔다'는 말을 듣고, C와 함께 같은 날 20:0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주점에 찾아가, C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겁을 주어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내쫓고,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대형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뜨린 다음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벽돌(가로 44cm, 세로 2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주점 출입문 옆 강화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위세를 과시하며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고,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겁을 주고, 마침 C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C의 아들 G은 위 주점 출입구에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 술값 60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C에게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C,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H, I 등과 함께, 2014. 11. 6. 18: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통영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4장의 카드를 나누어 받아 카드의 숫자와 무늬가 다른 조합으로 맞추어 가며 카드를 교체할 때마다 베팅을 한 후, 최종적으로 각 카드의 숫자와 무늬가 다른 조합을 완성한 사람 중 숫자의 합이 제일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도금 수백만 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딜러, L은 장소 제공 등 총책, N은 초소형 카메라, 리시버, 무선 송수신기, 특수 목카드 등 사기도박 장비 준비 및 장착, H, I은 각 직접 도박을 하는 선수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7. 22:00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통영시 J에 있는 L 운영의 M 사무실 내에서, N은 그곳에 사기도박 장비를 장착하고 H, I은 피해자 O, 피해자 P과 함께 포커 도박을 하고 피고인은 딜러를 보면서, N이 천정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모니터에 비친 피해자들의 패를 보고 무전기를 통해 H가 착용한 리시버로 알려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사기도박 장비 사용 미숙 등으로 돈을 따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 P,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진 등, 문자메세지 내역, 사진, 도박장 구조 사본, 도박자 명단 사본, 도박내역 자료 등 사본, 구조도 사본, 문서감정서, 문자내역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견적서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도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에 관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도박은 미수에 그쳤고, 딜러는 보던 사람이 자리를 비웠을 때 도와준 보조적 역할에 그친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도 소액에 불과한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범행동기도 좋지 않은 점 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5. 10: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00'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밥(정식)과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밥(정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3. 18: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00'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오리탕 및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오리탕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4, 18:30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00'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아구찜과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원 상당의 아구찜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9. 09: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00'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곰탕과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곰탕과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26, 02:00 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00'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회와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3,000원 상당의 회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1. 29. 23:00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00'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 4, 11:40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00'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갈비탕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갈비탕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 6. 10:50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N이 운영하는 '00'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식사와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식사(정식)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1. 14, 10:40 경 부산 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00'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삼계탕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삼계탕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2.26. 07:30 경 부산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00'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국밥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00원 상당의 국밥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8, 15:00 경 부산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00'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돼지갈비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원 상당의 돼지갈비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5. 5. 23, 16:30 경 부산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00'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국밥과 막걸리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국밥과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15. 5. 24. 09:00경 부산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00'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국밥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국밥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14. 피고인은 2015. 6. 1. 17:10 경 부산 동구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00'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회국수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00원 상당의 회국수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15. 피고인은 2015, 6, 25, 22:00 경 부산 서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00'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돼지수육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돼지수육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F, G, I, K, M, N, P, R, T, V, W, Y,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3.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9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2014. 1. 13.경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땅과 건물을 매수하고 건물은 철거한 후, 2층 건물을 신축하여 2층은 내(피고인)가 거주하고 1층은 당신(피해자)이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테니 땅 매수를 위한 계약금 등 필요한 비용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땅과 건물을 매수하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에 2014. 1. 18. 2,000만 원, 2014. 2. 19. 1,000만 원, 2014. 3. 3. 7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3,79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죄질 무거우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4.01:46경 부산 진구 부전동 서면1번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네오스포주유소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채혈검사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쥐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의 이종사촌 오빠로, 평소 피해자와 종종 술을 마시기도 하며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12. 3.02:0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205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처와 셋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가 방에 들어가 아이들과 함께 잠이 들고, 피해자 혼자 거실에서 잠을 잘 상황이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기 위해 혼자 거실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문지르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는 것을 위에서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종합평가의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제적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기본영역 (6년 ~ 9년)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깝게 지내던 이종사촌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친인척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교포로서 서울 중구 E빌딩 지하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중국의 화주들이 의뢰하는 물품을 포장하여 중국으로 배송해 주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G(대표이사: D)를 통해 중국으로 물품을 배송하였는데, 2014. 11. 26.경 피해자와 거래관계를 종료하면서 미지급한 운송료 47,382,090원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서울 중구 E빌딩 지하 4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중 47,382,090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위 E빌딩 관리업체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43,847,340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당사자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며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게 채무의 변제로서 교부한 금전은 채권양도인의 소유에 속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채권양수인에게 전달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위와 같은 경우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로서 교부받은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가 채권양수인의 입장에서는 배신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배신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신행위 중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가벌성이 있는 행위라는 이유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보관자 지위를 의제하여 횡령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26.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J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만 원 중 47,382,09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J 주식회사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피해자 대표이사 D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상의 권리 의무나 지위를 양도 인계 이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되어 있던 사실, J 주식회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임료체납 및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2015. 2.경 피고인에게 연체 임료,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3,847,340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고, 피해자로서는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채권 양도행위는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것으로서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양수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 이전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결국 J 주식회사가 채권자인 피고인에게 교부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 금전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2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주이다. 피고인은 2008. 10. 28.부터 2011. 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26,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8 내지 10, 12, 15, 20, 22, 25, 30 내지 32, 36과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1,548,49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체불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가입자료(N), 급여통장거래내역(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액수 중 상당 부분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4,000만원을 변제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주이다. 피고인은 2008. 10. 28.부터 2011. 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26,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내지 7, 11, 13, 14, 16 내지 19, 21, 23, 24, 26 내지 29, 33 내지 35, 37 내지 40과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6,060,26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각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03.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3. 24. 22:18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아주종합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마전동 45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과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오래 전이거나 비교적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호흡측정수치는 0.238%로 혈액측정수치보다는 낮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피해자 C,27세)이 2012. 9.경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아니 하자 베트남 국적의 D,E,성불상F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서 따지기로 하였다. -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위 D, E, 성불상 F은 2012, 11, 25, 21:00경 경북 칠곡군 G건물 105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의 변 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D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 고, 피고인, E, 성불상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리 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성불상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위 D, E, 성불상 F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자동차나 반지, 휴대폰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 또 는 재산에 추가적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원형 금반지 1개 및 시가 13만 원 상당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는 것을 승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 - 2 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 항(공동공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대구지방법원-2012고정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부터 2010. 5. 중순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C원룸 23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원룸에 놀러갔다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1톤 포터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그곳 주차장에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문자메세지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검문소 앞 도로를 안민터널출구 방면에서 3호광장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으로 인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C(31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투스카니 승용차,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H K5 승용차 및 피해자 I(51세) 운전의 J K9 승용차를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D 마티즈 승용차의 수리비 약 3,717,074원, F 투스카니 승용차의 수리비 약 3,317,169원, H K5 승용차의 수리비 약 2,447,355원, J K9 승용차의 수리비 약 1,023,311원 합계 약 10,504,90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들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들이 있으므로 위 권고형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128호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13:0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F와 유사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하순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오피스텔 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2(손님) (8만원~4만원)×23(영업기간) 184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하여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에 대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1년이 지나 귀국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기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09:15경 강원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발한삼거리 앞에서 같은 시 묵호동 논골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다수의 교통 관련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매우 크다. 다만, 2015. 1. 22. 선고된 판결은 2011. 4. 24.경 범행한 것이고 기록에 나타난 가장 최근의 교통 관련 범행은 2013. 6. 16.경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에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C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으로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2015. 3. 10.)까지에 한정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 2015. 2. 17, 19:32 경 강원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농업협동조합 조합원 E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C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A입니다 ^^ 즐거운 명절과 더불어 금년 한해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A 배상"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8. 09: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C농업협동조합 조합원 370 명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고발징 1.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및 발송내용, 선거안내공문 등, 선거운동 안내 문자메시지, 입후보 안내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문자메시지의 내용상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선거에서 낙선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2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다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으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