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9.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E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E과의 소송수행상 필요한 것과 같이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2014. 7. 7.자 서울고등법원 2013라1608 관리 및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14. 7. 7.자 서울고등법원 2013라1608 결정문은 '채무자(E)는 채권자(피고인)의 부동산의 사용과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으로써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반하지 않는 성질의 가처분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소송 수행상 E의 주민등록표 또는 등초본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1. 강제집행신청서 및 가처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을 상대로 한 관리 및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기하여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기 위해 E의 주소 파악이 필요하였고, 주민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가처분 결정문을 보여주며 E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달라고 하였다. 담당 공무원은 가처분 결정문만으로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줄 수 없으니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처분결정과 함께 제출한 후 E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구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고,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 중 제6호 내지 제7호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같은 법 제37조 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처벌조항은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이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청자격이나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청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31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E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용도 및 목적', '제출처'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은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하면서 E을 상대로 한 관리 및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문과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가처분 결정은 그 성격상 강제집행이 필요하지 않다. 2)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기 위해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다음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등을 기다려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기도 전에 그 용도와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곧바로 주민센터에서 E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7. 9.경 E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무려 8개월 이상이 경과 한 2016. 3. 21.에서야 E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확78)을 하였는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뒤 8개월 동안이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주민센터에 의뢰한 E의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관리 및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E에게 송달 불능이 되어 알아보니 E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E이 허위의 주소지를 등록해 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주민센터에 의뢰하면서 통지해 달라고 하였는데 주민센터에서 통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민센터에서 제대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키 위해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을 한 것입니다. 2014. 2.경에 처음 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결정문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보정을 위해 발급 신청을 한 것이 맞는데, 2015. 7. 9.에 신청한 것은 제가 E의 주소지에 대해 직권말소를 의뢰한 내용에 대하여 결과를 확인키 위해 발급 신청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직권말소 의뢰한 내용의 결과를 확인하고자 한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E과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E의 거취가 계속 변경되어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소송 진행 반년 후에 확인이 되었는데, E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교회 상가에 12년 동안 위장 전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권말소를 의뢰하고 E이 주민등록법위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고발조취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E에 대한 근황을 연락받지 못해서 E에 대해서 고발여부, 제대로 주민등록지를 옮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7.경 성남시 분당구 H, 109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0. 6. 7.경 성남시 분당구 I 외 3필지 J(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통행을 차단하여 고소인이 운영하는 K 상호의 서예교습시설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상가 건물은 2007. 5. 31.경 내부의 천장을 뜯어내는 철거 작업을 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서 단전·단수가 된 상태여서 서예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2010. 6. 7.경 서예교습소 운영 업무를 방해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1997. 2. 25.부터 이 사건 상가 에이동 4층 4007호, 4008호, 4017호를 소유하면서 이를 학원운영자에게 임대하거나 서예교습소로 이용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신미주는 2007. 5. 31. 피고인의 승낙이나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상가를 리모델링한다는 공고만 한 채 풍성주택 주식회사에 관련 공사를 맡겼다. 2) 풍성주택 주식회사는 2007. 6.경까지 중장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상가의 천정 등 내부시설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어 E을 점유보조자 내지 공동점유자로 내세워 주식회사 신미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등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 행사를 시작하였다. 3) E은 풍성주택 주식회사의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상가 1층에 임시 관리사무실을 만들고, 상가의 다른 출입구를 모두 폐쇄한 채 관리사무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소유 상가에 피고인의 출입만을 허락하고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출입하려는 사람들의 통행을 막았다. 4) 피고인은 풍성주택 주식회사와 E을 상대로 피고인 소유 상가의 사용과 통행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3. 10. 24.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합177), 이에 피고인이 항고하여 2014. 7. 7. 피고인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서울고등법원 2013라1608). 5) 피고인은 2014. 2. 2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E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 기재된 업무방해죄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6)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은 풍성주택 주식회사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6. 17.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67). 7)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신미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서울고등법원 2015나4711), 위 소송에서 주식회사 신미주는 리모델링 공사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가가 단전·단수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소유 상가는 정상적인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주식회사 신미주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당시 주식회사 한솔프라자는 자가발전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상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정수기 2대를 이용하여 식수를 공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시 이미 전기료 및 상수도 요금 미납으로 인하여 단전·단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소유 상가는 이를 그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이 사건 상가의 리모델링 공사를 전후한 피고인 소유 상가의 이용현황,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이 E과 풍성주택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 한 가처분 사건의 진행경과, 피고인이 E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경위,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이 주식회사 신미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과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이 사건 상가는 수년 전부터 단전·단수와 아울러 천정 등 내부시설이 철거된 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상가를 관리·운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습시설 마련 등을 위해 피고인 소유 상가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였던 관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계속 교습시설 허가와 사무실 전화 등을 유지하며 피고인 소유 상가를 관리하여 왔다. 2) 그러던 중 풍성주택 건설주식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며 나타난 E은 무단으로 이 사건 상가의 출입을 차단하고 피고인의 상가 출입과 관리 등을 방해하여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게 되었다. 3) 이에 피고인은 E이 무단으로 이 사건 상가의 출입을 차단하여 피고인 소유 상가에 대한 관리와 서예교습소 운영 등을 정상화하려는 피고인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부 정황을 다소 과장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피고인 소유 상가에서 정상적으로 서예교습소가 운영되고 있었고, E으로 인해 서예교습소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취지여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