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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법당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놀이를 하여 월 3-4부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놀이에 사용하여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8. 까지 사이에 모두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 28] 1. 피해자 작성 수첩, 메모[증거목록 순번 5, 18] 1. 현금보관증 1. 거래내역확인서, 대출내역,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7. 까지의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이자는 받는 즉시 피고인이 굿 비용 또는 곗돈 등으로 전환하여 실제로 피해자가 수령한 이자는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제 지급한 이자의 규모에 관하여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 요청에 대하여 2013. 8. 28.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대여원금을 전혀 변제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으나, 돈을 빌린 사람들이 돈을 갚지 않아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돈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G은 이미 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H은 피고인이 H에 대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자신은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I는 대부분의 채무 변제하여 1,000만 원 가량의 잔여 채무가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 상당부분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자들의 채무불이행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ad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4년 ~ 10년 6월 (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사채놀이를 하여 월 3~4부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년 8개월여의 기간 동안 40회에 걸쳐 합계 6억 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피해의 규모,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편취의 의사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려는 시도만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재산을 거의 다 피고인에게 편취 당하였으며, 심지어 자신의 형부 등 주변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주기까지 한 점,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속인인 피고인에게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인 점, 뇌경색 등의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41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인천 C 보건소(이 사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며, 피고인은 위 보건소에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06. 30. 10:00경 인천 D에 있는 C보건소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한 채 창문을 내리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청원경찰인 피해자가 보건소 내는 금연구역이므로 담배를 끄라고 말하자, 보건소를 방문한 민원인 및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장애인새끼, 요즘 이런 새끼도 청원경찰로 고용 하느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장애인 새끼, 아들 뻘인 새끼가 이딴 식으로 하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2고정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경 경찰제복 제작 업체였던 ‘D’에서 제작한 경찰제복 726점을 위 업체 운영자 E의 동생인 F으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던 중, 그때부터 2021. 8. 19.경까지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인 G에게 근무기간 동안 작업복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을 대여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내사보고서(최초신고 및 압수경위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폐기물처리를 하는 ‘C’의 대표로서, C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계를 가동하다 보니 작업복이 기름에 오염되는 일이 많고, 한번 입은 작업복은 다음에 입지 못하고 곧바로 폐기해야 하는바, F으로부터 경찰제복을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업체에 출근한 G에게 경찰제복 중 하의만을 작업복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한 사실은 있지만, 작업복으로 사용한 뒤 입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곧바로 폐기 및 소각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경찰제복을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폐기할 목적으로 경찰제복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 법률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ㆍ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제8조 제1항),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 제1항). 위 규정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경찰제복의 대여를 금지하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앞서 본 위 법률의 목적 즉 경찰제복의 착용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ㆍ향상시키는 것 및 그와 관련하여 위 법률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를 금지하는 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 점, 그에 따라 피고인이 직원에게 작업복용으로 경찰제복을 제공하여 착용ㆍ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을 착용ㆍ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경찰제복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경찰제복을 대여함을 금지하는 위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설령 피고인이 직원에게 작업복으로 사용한 후 폐기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원에게 자유롭게 매매 등을 할 수 있는 처분권까지 준 것이 아니고 작업복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착용ㆍ사용하도록 한 것인바 위 규정에서 정한 대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기름 오염 때문에 작업을 한 후 폐기할 수 있는 작업복이 필요하였고 경찰제복을 직원에게 작업복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인바, 폐기 전까지는 직원에게 작업복으로 착용ㆍ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제복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경찰제복을 대여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경찰제복은 모두 폐기되어 더 이상 유통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2.28. 02:38경 서울 광진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여성 청소년이 음부를 노출하는 등의 장면이 동영상 촬영된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4건을 소지하고,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5. 3. 2. 02:2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알몸인 상태로 성교를 하는 등의 장면이 촬영된 음란물을 다운받은 후 전항 기재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 12건을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5-15719호 집행결과) 1. D 프로그램 접속 로그 출력물 1. 피의자 사용 컴퓨터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들,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음란물을 다운받는 경우 자동으로 업로드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음란물에 대한 배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D 프로그램이 음란물 등 자료를 무료로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61쪽), 위 프로그램 화면 상단의 공유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공유되고 있는 파일명과 그 공유현황 등이 나타나고, 그 하단에는 업로드 요청 및 수락된 업로드의 현황이 표시되는 점(증거기록 80쪽), 더구나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 상 자신의 업로드 속도를 18KB/s로 제한하여 설정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79쪽), 위 프로그램의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파일명에 'pthc(pre teen hardcore, 노골적 아동음란물)'라는 단어가 들어간 파일만을 골라서 다운로드받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60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의 기능 및 이용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4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들이 자동으로 업로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음란물 배포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배포의 고의 인정 여부를 떠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음란물을 배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지 및 배포한 음란물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및 소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28. 23:20경 서울 강북구 C 반지하 소재 피해자 D(여, 41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41세)에게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직경 약 24센티미터)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턱 밑과 등, 가슴을 돌멩이로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등 뒤로 꺾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사진 촬영 첨부) 및 흉기(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 및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이용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E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D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제3범죄(F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1월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 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부터 광주 동구 C아파트 운영위원회 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주민이며, 피해자 E는 2015. 7. 31. 위 아파트의 경리로 채용되어 같은 해 10. 1. 부터 위 아파트관리소장이었다. 가. 2015. 11. 9.경 범행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1. 9.경 광주 동구 C아파트 내에 있는 게시판 10곳에 임원회의 공고 벽보를 붙이면서, 사실은 주민인 피해자 D이 언어폭행 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고 내용 중 안건(4번)에 언어폭행 주민(910호 D) 조정위원회 회부라고 명시하여 위 아파트 120세대 주민에게 허위사실이 유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1. 9.경 광주 동구 C아파트 경로당 방 입구에서 피해자 D이 위와 같이 공고문이 붙은 것에 대하여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에 서 있는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5.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5.경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임원회의 결과 내용으로 벽보를 붙이면서 그 내용 중 4번에 '언어폭행주민(910호 D) 임원회의 방해, 언어폭행(2회) 경찰신고, 도망, 엄중 경고 재발시 업무방해, 명예훼손, 언어폭행 고발 의결'이라고 다시 명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5.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4. 광주시 동구 C아파트 120세대별 우편함에 피해자 E가 사실은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고 정신 상태가 의심할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공무상 기밀을 누설하고. 천지분간을 못하는. 정신상태를 의심할 정도이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주민통신문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한 피해자 D에 대한 '언어폭행',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상 누설' 등의 표현은 그로 말미암아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구체성을 띠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 E에 대한 '천지분간을 못하는', '정신상태를 의심할 정도이다'라는 표현은 위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은 구체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폭행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이 법원에서 검사의 "그 이야기말고 다른 일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데 피고인이 저를 밀었던지 제가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어서 바지에 흠집이 생길 정도로 다리에 상처가 났습니다"라고 답하고, 재차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의 어디를 밀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손으로 이렇게 해서 밀었겠죠. 그래서 제가 콘크리트 저기로 한참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엉덩방아를 찧었어요…"라고 답하여 자신이 직접 체험한 사실임에도 추측을 진술하고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 옆으로 서 있는 자신을 피고인이 왼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면서 무릎, 발목 등에 찰과상 등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옆으로 서 있는 사람이 밀려 넘어지면서 위와 같은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무릎을 꿇고 엉덩방아를 찧는다'는 것은 인체의 구조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D은 위 2015. 11. 9.경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16. 2. 1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폭행죄 등으로 고발하였는데, 이는 D이 같은 날 피고인을 향하여 세제병을 던져 피고인이 D을 먼저 고발하자 이에 맞대응하기 위하여 뒤늦게 고발한 것으로 보여 그 고발 경위 등에 관하여 다소 의심이 든다.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D의 말다툼을 말렸다는 증인 F, G 등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D을 밀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목길을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6. 20:0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삼방공원 앞의 주택가 이면도로를 서행하던 C 운전의 D 다마스 코치 화물차에 갑자기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가장한 다음 C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8.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치료한 E병원에 치료비 300,42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2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9,010,910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5. 14:100경 김해시 화목동 소재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그 곳을 서행하던 F 운전의 G 아반떼 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가장한 다음 F으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출동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 H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니 합의금과 치료비를 지급해 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사고 경위를 수상히 여긴 H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1. 각 대인종결보고서, 각 사고조사(대인), 각 사고조사(계약사항), 리포트, 각 합의서, 각 사고보험금지급내역표, 각 자동차보상접수서, 각 자동차인사고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각 자동차합의금지급결의서, 각 자동차치료비지급결의서, 사고보상접수서, 보상접수서, 일반장기인사고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일반/장기 보험금 지급결의서,자동차보험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청구서, 각 진단서, 각 사고확인 및 진료기록열람동의서, 치료비심사내역서, 각 사고접수사항, 각 대인종결품의서, 각 대인지급결의서, 사고접수일괄표, 사고접수일괄조회, 피해사항(인), 각 보험금지급현황, 삼성화재사고일람표, 사고 및 피해사항확인원, 각 자동차보험지급품의서, 자동차보험금청구서, 사고보험금내역표, 각 자동차사고접수내용, 각 사고조사보고서, 각 대인합의금사정 및 지급품의서, 각 대인치료비사정 및 지급품의서, 자동차보험사고접수지, 보험금결정내역(합의금), 자동차보상접수서, 현장출동보고서, 사고약도, 각 사고접수사항, 대인면책품의서, 청구포기서 1. 합의서 사진, 각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사본, 통합사건조회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신체 일부를 차량에 부딪치는 방법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여러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와 같은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받은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안에 같은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였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지체장애 4급의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등에 의존하여 생계를 이어가던 중 생활비와 진료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편취한 보험금도 비교적 소액이고 총액도 약 900만 원으로서 그리 많지는 않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하였다. 동종전과는 1회 있으나 약 20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친 사안이다. 척추 장애와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애를 가진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일부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36

범죄사실 1. 피해자 B㈜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주) 대출담당직원과 신차 오토할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E의 대표로서 회사 업무에 사용 할 목적으로 F 체어맨 승용차를 금 50,700,000원에 구입하는데, 자동차 구매대금을 대출해주면 60개월 동안 연 5.9%의 이자로 변제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G에게 ㈜E 법인 대표 명의를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위 승용차를 구입한 즉시 G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승용차의 할부금을 지급하거나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승용차를 피해회사에 인도하여 저당권이 실현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50,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7. 1.경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주) 대출담당 직원과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면서 ㈜E의 대표로서 회사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I 그랜저 승용차를 금 35,000,000원에 구입하는데, 자동차 구매대금을 대출해주면 60개월 동안 연 5.5%의 이자로 변제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전항과 같이 G에게 ㈜E 법인 대표 명의를 대여해주었고, 위 승용차를 구입한 즉시 G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승용차의 할부대금을 지급하거나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승용차를 피해회사에 인도하여 저당권이 실현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신차오토할부 신청서 사본,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각 자 동차등록원부 사본, 원리금 수납내역서 사본, 채권잔액조회서 사본,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G(기소중지)가 주범이고, 바지사장으로 명의를 대여한 피고인은 대포차 양도와 관련한 범행수익이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부터 2019. 4. 28.까지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일명 C)'에 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도금 입금계좌인 (주)D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145회에 걸쳐 40,913,000원을 입금하여 배팅금을 충전한 다음 야구, 농구 등스포츠경기의 우연한 승부의 승패에 배팅금을 걸어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지 못하면 위 사이트 운영자가 배팅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9-4163)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부터 2019. 4. 29.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 A 명의 C D은행 계좌, A 명의 E 기업은행 계좌 2개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도박금 충전 계좌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07회, 66,56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리고 입금한 금액과 같은 금액의 사이버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여 배팅하고, 그 경기결과가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착수경위 및 관련사건 기록사본 첨부), 의견서 사본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1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일본 등지에서 서버를 두고 인터넷상에 'B', , C' 등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 사이트의 회원을 관리하면서 베팅금액 충전 및 환전업무를 맡아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D(2019. 2. 20. 징역 6월 및 추징 6,600만원 선고, 2019. 2. 28. 확정)은 도박사이트 회원들에게 입금 계좌를 알려 준 후 입금액을 게임머니로 충전시켜 주거나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원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회원들, 성명불상자 등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2017. 8. 경부터 2018. 9. 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E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며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회원들, 성명불상자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7, 18, 21, 29, 30) 1. 'F' 사이트 캡처 사진 1. 계좌거래내역 CD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공범들 중 일부가 검거될 경우에도 나머지 공범들의 검거가 용이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한 이득도 작지 않으며 공범 D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의 책임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 공범 D이 처벌받은 내용과 형의 균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인 'B'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농협계좌(D)와 딸 E 명의의 농협계좌(F)에서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에 사용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0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57,050,000원 상당을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에 송금한 후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회원 명부 및 배팅 내역 첨부) 1. 피의자 A(H, I)의 각 입금내역, 출금내역, 배팅내역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운영한 도박 사이트 입,출금 계좌) 1. ㈜G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9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검사는5,750만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월 수입액을 기초로피고인이 실제 활동한기간에 취득한 범죄수익을계산하면,2012.8.부터 같은해 12.경까지 5개월간 월250만원을받아 합계 1,250만원,2014.9.부터2015.3.경까지 약7개월간월300만원을 받아 합계 2,100만원,총3,350만 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중국 현지에서 채용한 성명불상자 등과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위 B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DE, F)', 'G(H, I)', 'J(K, L, M)' 등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과 함께 중국 산동성 연태시 개발구에 있는 운영사무실 실장으로서 현지 직원 관리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중국 현지에서 채용한 조선족과 한족으로 구성된 성명불상자들은 도박사이트 고객 관리, 스포츠 게임등록, 배당현황 및 경기결과 입력, 입출금 관리, 환전 등의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7. 29. 경부터 2015. 3. 17. 경까지 (피고인이 실제 활동한 기간은 2012. 7. 29.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및 2014. 9. 1.부터 2015. 3. 17.경까지)2) 사이에 위 인터넷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N 명의의 은행 계좌로 베팅금 명목으로 합계 12,016,020,685원(피고인의 활동 기간 베팅금 합계 3,506,412,292원) 3)을 송금받아, 국내외 야구·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게임에 베팅하여 경기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검사는 공소사실에 추가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실제 활동 기간이 위와 같음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체 기간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3) 검사는 공소사실에 추가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실제 활동 기간에 베팅금이 위와 같음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체 기간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P은행, O은행, Q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 회신 1. C,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T, W, S, R,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화면 사이트 첨부), 수사보고(U O은행 계좌의 연결계좌 19개의 이체내역), 각 수사보고(D 도박사이트 도금액 확인), 수사보고(현재 운영 중인 도박사이트 확인 및 화면 첨부), 수사보고(C N드라이브 화면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수사보고(도박금 확인) 1. D 사이트 화면 출력물, 각 계좌거래내역 조회, U 명의 O은행 계좌 이체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AE O은행 계좌거래 정리 내역서, AL P은행 계좌 내역서, 피의자가 현재 운영 중인 J 도박사이트 화면 출력물 9부, C N드라이브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크고,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않으며 범행 가담 기간도 12개월로 장기간이고 취득 한 범죄수익도 3,3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공범이 처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수사와 공판절차를 회피해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진하여 수사를 받는 등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D, E, F 등)에 접속한 다음,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에 도박자금 50,000원을 송금하고, 국내외 스포츠경기 결과의 승부 등에 베팅하여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받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78회에 걸쳐 합계 66,920,000만원의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수사보고(각 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유한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2.경까지 사이에 559회에 걸쳐 합계 331,700,000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해외와 국내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에 게임머니를 걸어 베팅하고 경기 결과와 일치하면 일정 배율의 게임머니를 받고, 불일치하면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5,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