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은 처형-제부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29. 18:05경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놓고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군산시 C건물 D호 앞에서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개방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한 뒤 피해자에게 “문을 왜 안열었냐, 씨발년아. 잠수타냐? 일도 안나가고 거짓말 쳤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미상의 원피스 잠옷을 양손으로 잡고 찢어 손괴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원룸 도어락 비밀번호를 피고인의 생일인 ‘E’로 변경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어락비밀번호를 ‘E’로 변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내용 정리 및 고소인 대면 피해일자 특정 관련), 4. 29., 5. 7., 5. 21. 원룸 CCTV 영상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출퇴근내역 및 출퇴근 당시 안면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요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도 잘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걱정되어 들어간 것일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제2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제3항 관련: 도어락 비밀번호는 피해자가 스스로 변경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비밀변호를 변경하게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주거침입) 1)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 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다는 고의로 위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거지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준 바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피해자에게 거의 매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며 일하여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대하여 왔는바(증거기록 74-98쪽),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출입하는 것을 원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2021. 4. 28.)과 당일(2021. 4. 29.)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았을 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피고인과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충분히 보였다. 다)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보내기로 하였음에도 보내지 않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증거기록 175, 319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연히 집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문을 강제로 개방하거나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가는 방안 등을 고려하였을 뿐, 경찰 내지 소방 등의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175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왜 일을 나가지 않냐며 추궁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증거기록 99, 175, 224, 320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꾸준히 돈을 갚아야 하는 입장인데 연락두절이라 걱정되어서 가보았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319쪽) 피해자를 친족보다는 채무자로 바라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의 신변에 대한 걱정보다는 채무자인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위 나)항과 같이 자신과의 접촉을 피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사전에 피해자의 승낙을 구하지 않고 무단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검사의 질문에 이를 인정한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319쪽).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재물손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일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잠옷을 잡고 손으로 찢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8쪽), 피고인도 경찰,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원피스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176, 321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낸 뒤 왜 일을 나가지 않느냐면서 추궁하고 폭행하였으며(증거기록 99, 175, 224, 320쪽),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원피스를 찢어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3항 범죄사실(강요)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왔을 때 피해자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본인의 생일인 ‘E’로 바꾸라고 하면서 나중에 다시 찾아왔을 때 비밀번호가 ‘E’이 아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위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쪽),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자신의 생일로 변경하도록 요구한 사실은 인정한 점(증거기록 177, 323쪽), 한편, 피해자는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의 연락 등을 피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낸 뒤 왜 일을 나가지 않느냐면서 추궁하고 폭행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접촉을 더욱 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그러한 피해자가 별다른 위협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위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생일로 변경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과 같이 주거지 문을 걸어 잠그고 피고인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상황을 용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자유로운 출입을 확보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주거지의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하면서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도어락 비밀번호를 피고인의 생일로 변경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의 생일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와 강제로 문을 개방하여 침입하였고, 자신이 원할 때마다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자신의 생일로 변경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원피스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채 등을 대신 변제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돈을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유사강간, 2021. 4. 6. 및 2021. 5. 7. 각 강요의 점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9. 18:0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한 뒤, “문을 왜 안열었냐, 씨발년아. 잠수타냐? 일도 안나가고 거짓말 쳤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4~5대 때리고,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를 벗고 거실 바닥에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가슴을 핥고, 냉장고에 있던 플라스틱 음료수 용기의 아랫 부분을 잡고 뚜껑 부분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유사강간 1) 피고인은 2021. 5. 7. 17:4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통장내역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거실에서 화를 내고 욕설을 하다가 상의를 모두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핥은 뒤,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면 자신의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21. 5. 21. 16:5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카드사용 내역에 대해 확인하다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면 방안에서 옷을 모두 벗고 누워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핥은 뒤 무릎을 꿇게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은 뒤 오줌을 누었다. 다. 강요 1) 피고인은 2021. 4. 6. 15:30경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고, 차후 불상지로 도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카오톡으로 위치추적 어플 ‘젠리’를 보낼 테니, 설치해라. 위치를 알아야 하니까, 꼭 설치해라. 그렇지 않으면 한 시간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할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 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인 ‘젠리’를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유사강간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정액을 먹으라고 하고, 이어 오줌이 나온다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안에 오줌을 누며 피해자에게 이를 먹으라고 하고, 이후 피해자가 입에 있는 오줌을 뱉자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손들고 있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손들고 있게 하였다. 2. 2021. 4. 6.자 강요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젠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을 스스로 설치한 것이지 피고인이 협박하여 설치한 것이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협박한 것에 관하여서는 기억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치를 알아야 하니까 앱을 설치하라고 한 것만 기억난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앱의 설치를 권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별다른 대응 없이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 점, 카카오톡 대화의 흐름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카카오톡 대화 도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앱을 깔 것을 협박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젠리’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한 시간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하겠다고 협박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2021. 4. 29.자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4. 29. 피해자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2021. 6. 8.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8-9쪽). 2)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한 진술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 가) 피고인을 마주한 장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문을 따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고, 이윽고 문을 열고 들어온 피고인이 거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면서 따져 물어 말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10-11쪽), 이는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취지의 경찰 진술과 그 장소에 차이가 있다. 특히 피해자는 ‘거실’에서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증언하였다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사건 발생 장소를 다시 묻자 “안방에서도 일어났고 거실에서도 일어났다”고 증언하였으며, 이에 변호인이 경찰 진술 당시 ‘안방’에서 일어났다고 진술하였었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진술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거실’에서 일어났다고 말하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 나) 잠옷을 찢기고 눕기까지 과정: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 벗고 나갈래”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누워”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무서워서 거실 위의 매트리스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누워있던 피해자의 잠옷을 찢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10-11쪽), 이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그 범행의 진행 과정과 피고인이 잠옷을 찢은 장소(경찰 조사 당시: 안방, 법정 증언 시: 거실), 당시 피해자의 상태(경찰 조사 당시: 옷을 찢을 당시까지 서 있음, 법정 증언 시: 누운 상태에서 옷이 찢김)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와 다르게 증언하는 이유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이 맞는 것인지 묻자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이 맞다고 답변하였다가, 다시 변호인이 언제 잠옷이 찢겼는지 묻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잠옷이 찢겼다고 증언하는 등 상당히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 다) 음료수 용기로 성기를 문지르고 음료수를 마시게 하는 과정: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비어 있는 환타와 사이다 음료수 용기로 자신의 성기를 문질렀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이 그 용기를 냉장고에서 가져온 것 아니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냉장고에서 가져오면서 싱크대에 내용물을 버리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문질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변호인이 음료수 용기로 성기를 문지른 다음에 음료수를 마시게 하였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마시게 하여 이를 마셨는데 다 못마시니까 내용물을 버리고 나서 성기에 문질렀다“, ”환타와 사이다 용기 2개로 하였으며, 하나는 마시고 하나는 못 마시자 피해자가 못 마신 것을 다 버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인신문 녹취서 17-19쪽). 재판장이 재차 묻자 ”피고인이 환타와 사이다 용기 둘 다를 가져와 마시게 하였고 둘 다 마시지 못하자 둘 다 버리고 빈 음료수 용기 2개 모두 피해자의 성기에 비볐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20쪽), 피해자의 위 진술은 한번의 공판기일에서 증언한 것임에도 음료를 마시게 한 행동과 음료수 용기로 성기를 문지른 행동 간의 선후와 피해자가 마신 음료수의 개수 등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진술할 때마다 바뀔 정도로 일관성이 없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를 입을 당시 극도의 공포감과 긴장감 등으로 기억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하는데 신중하여야 함을 고려하더라도 한번의 증언 과정에서 이와 같이 여러 차례 진술이 바뀔 정도로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환타가 담긴 플라스틱 용기“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볐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냉장고에 있던 콜라를 가져와“ 마시게 하여 이를 ”다 마셨다“는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도 배치되는 등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라)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끝난 뒤 함께 피해자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검색하면서 1-2시간 정도 같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21, 33쪽), 이 역시 피고인이 강제추행 직후 욕설을 하고 나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피해자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더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 1)항 기재 경찰 진술만을 놓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그 진술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피스형 잠옷을 손으로 찢어 거실로 던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i) 원피스형 잠옷을 거실로 집어 던질 정도가 되려면 잠옷의 일부가 찢어진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 잠옷이 전체적으로 찢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원피스형 잠옷은 착용자의 상반신 전체를 감싸고 하반신의 허벅지 내지 무릎까지 내려오는 상당히 기다란 형태인바, 피해자가 잠옷을 찢는 상황을 용인하고 그대로 지켜보기만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 있는 피해자의 잠옷을 피고인이 손으로 찢는다고 하더라도 잠옷의 일부분을 찢는 정도를 넘어 그 전체를 손으로 찢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잠옷 전체를 찢으려고 할 만한 유인도 크지 않아 보이며, (ii) 설령 피고인이 잠옷 전체를 손으로 찢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잠옷을 착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완전히 벗겨 거실로 던지려면 적어도 잠옷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양팔 등을 잠옷으로부터 빼내는 등 잠옷을 던질 수 있게 만드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협조가 없는 한 양팔 등을 잠옷으로부터 빼내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양팔 등을 빼내는 등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 잠옷을 던져야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실의 바닥(또는 매트리스)에 눕힌 부분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처음 경찰 조사 시 진술에 의하면 옷을 찢는 등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안방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안방에도 매트리스가 있으며, 특별히 피고인의 추행을 방해할 만한 요소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떠한 성적인 행동을 위하여 피해자를 눕히고 싶었다면 굳이 피해자를 거실로 데려오기 보다는 피해자의 옷을 찢은 안방에서 추행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묘사하는 피고인의 행동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돈을 갚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린 피해자에 대한 분노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을 보이다가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성적인 행위를 멈추고 피해자에게 일을 하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운 뒤 돌아갔다는 것인데, 기록상 피고인이 그 이전 시점까지 피해자에게 매일 메시지를 보내어 빚 독촉을 하였을 뿐 단 한 번도 피해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메시지 등을 보낸 적이 없었음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묘사하는 피고인의 위 행동은 전체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하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 뒤인 2021. 5. 1.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얼굴 괜찮냐?“, ”진짜 잘 살아보자“, ”너만 힘든거 아니잖아“, ”우리도 힘들다“, ”이제 안때릴게“, ”때린건 미안하다“, ”우리 열심히 살자“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폭행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표현을 하면서도 그보다 비난의 정도가 훨씬 큰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그런건데 열심히 일할게“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뿐 추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는바(이는 그 이후도 같다) 강제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상당히 의심된다. 4) 피해자의 진술은 질문자의 질문이나 당시 정황 등에 의하여 추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카메라 촬영 등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2회 조사 당시 경찰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없는지를 묻자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빨더니 ”너는 창피를 당해봐야 한다. 증거를 남겨놔야겠다. 너는 또 거짓말을 하면 사진을 찍어서 가족들과 카카오톡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보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는 진술을 더하였고(증거기록 31쪽),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할 당시에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무슨 말을 하였는지 묻자 피해자는 종전에는 진술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욕설과 큰 소리를 냈다“는 답변을 하면서 성과 관련한 수치심을 느끼는 이야기였지만 무어라 이야기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증인신문 녹취서 15쪽), 변호인이 사건 이후 서로 용서하고 알바를 검색하고 돈을 잘 갚겠다고 그랬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매매 업소에 보낸다고 협박하여 함께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종전에는 하지 않았던 피해 진술을 더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1쪽). 여기에 피해자가 처음 경찰 조사 당시에는 안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옷을 찢었고 이후 거실의 바닥에 눕혔다고 진술하였다가 2021. 6. 13. 경찰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았을 당시에는 거실의 매트리스를 보며 그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옷을 찢었고 추행행위도 있었다고 말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한 점(증거기록 146쪽)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해자는 종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 내어 진술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말을 꾸며내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측면이 있다. 5) 피고인이 거의 매일 연락하면서 빚 독촉을 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 주거지의 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들어가 피해자를 찾아낸 점, 2021. 6. 3.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찾으려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과 함께 피해자의 직장을 찾은 점, 이에 피해자가 2021. 6. 8.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해자는 2021. 6. 9. 경찰 조사 당시 신변보호 요청과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접근금지를 구하였으며, 이후 경찰과 함께 사건 현장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을 걱정하는 말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공포감과 불안감 등을 여러 차례 호소한 점(증거기록 219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상당기간 빚 독촉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위 시달림을 피하기 위하여 욕설, 폭행 등에 더하여 중한 범죄사실인 강제추행 등을 허위로 포함시켜 고소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4. 2021. 5. 7.자 유사강간 및 강요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유사강간의 점: 2021. 5. 7.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강요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줌을 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넣어 정액과 오줌을 먹을 것을 강요하고 손을 들게 한 사실은 없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 주거지의 안방 매트리스의 이불과 커버에 대한 디엔에이형 분석 결과 정도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5. 7.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정액과 오줌을 먹을 것을 강요하고 손을 들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10-11, 31쪽). 2)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당시의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만 답변하고, 이에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들어오자마자 옷을 벗으라고 했느냐고 물으니 그 부분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증인신문 녹취서 22-23쪽), 이후 변호인이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에 진술하였던 각각의 행위를 짚어가며 물으니 그제서야 단답형으로 대답하다가 변호인이 세부적인 부분들을 물었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태도를 보인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고통 내지 성적 수치심 등으로 증언 자체를 꺼려할 수는 있으나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은 이와 다른 것이고, 유사강간의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고통의 크기가 매우 크므로 피해의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기억에 강렬하게 남을 가능성이 높아 세부 내용에 대한 진술이 정리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사건 전체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따라서 이처럼 사건의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 사건 전체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이후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변하는 행동은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할 만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여기에 증인신문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실제로 겪지 않는 사실을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이 추궁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 자체를 회피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3) 나아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그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경찰 진술과 그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앞서 한 진술을 별다른 설명 없이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을 신빙하기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구체성과 일관성이 없다. 가) 가슴을 빨기까지의 과정: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가슴을 빨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옷을 벗으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피고인이 소변을 먼저 싼 뒤 가슴을 빨았는지 여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는 등(증인신문 녹취서 24, 31쪽) 범행의 세부적인 순서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하여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진다. 나) 성기를 빨기까지의 과정: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i) 성기를 빨라고 요구한 것이 소변을 뿌리기 전인지 후인지 기억이 나지 않고(증인신문 녹취서 24쪽), (ii) 당시 안방 매트리스에 걸터 있는 상태였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으며(증인신문 녹취서 26쪽), (iii) 피고인의 성기를 어떻게 입에 넣었는지나 피고인 성기의 특징이나 당시 상태(발기 여부 등) 등 실제 유사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충분히 진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대해서도 전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는 등(증인신문 녹취서 26-28, 32쪽) 이 사건 당시의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위 가)항과 마찬가지로 전혀 진술하지 못하였다. 다) 정액과 소변을 먹이기까지의 과정: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안방에서 피고인이 매트리스 밑에 서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무릎을 꿇은 상황에서 소변을 뿌렸다“고 진술하면서도, (i) 소변을 볼 당시 피해자가 매트리스 위에 있었는지 아래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23쪽), (ii) 소변을 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리가 있었음을 전제로 피해자의 얼굴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소변을 뿌렸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거리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으며(증인신문 녹취서 24쪽), (iii) 재판장이 소변을 뿌린 상황을 다시 묻자 피고인의 성기를 물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소변을 보았다고 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재판장이 다시 묻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 입을 갖다 대니까 그때 소변을 보았다고 하여 ”물었다“는 진술과는 다소 다른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인신문 녹취서 25쪽) 범행의 핵심이 되는 사항으로 기억해내기 어렵지 않아 보이는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성과 일관성 없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iv) 처음에는 피고인이 정액을 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재판장이 재차 묻자 2021. 5. 7.에는 정액을 뿌리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며(증인신문 녹취서 27쪽), (v) 오줌을 먹었다가 뱉었다는 경찰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오줌을 싸자 바로 뿜었다고 증언하는 등(증인신문 녹취서 27-28쪽) 정액과 소변을 먹었는지 여부 등에서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구체성·일관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4) 피해자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더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 1)항 기재 경찰 진술만을 놓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그 진술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아 힘들다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돈을 갚으라고 거의 매일 다그치듯 이야기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어떻게든 오후 5시까지 일을 찾으라고 피해자를 수차례 다그쳤음에도 피해자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자 찾아간 것인바(증거기록 105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의도는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 감정의 표출과 구직 활동의 독촉 등에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묘사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적을 보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뒤 잠시 피해자의 휴대폰과 통장을 확인한 것 이외에 채무의 변제나 피해자의 구직 활동과 관련된 행적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오줌을 먹이고, 손을 들라고 한 뒤 자신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괴롭힘을 목적으로 찾아온 사람처럼 묘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동기와 피해자가 묘사하는 그 이후 피고인의 행적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맞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2021. 6. 8. 경찰 조사 당시 ”거실에서“ 옷을 벗으라고 하여 옷을 벗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먹인 소변을 피해자가 뱉자 오줌을 왜 뱉냐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0-11쪽), 손을 드는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위가 거실에서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1. 6. 13. 경찰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았을 당시 안방의 매트리스를 보며 2021. 5. 7.과 2021. 5. 21. 그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으라고 하여 벗었고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별다른 설명 없이 번복하였고(증거기록 146쪽), 그 이후 이 사건 법정에서도 그와 동일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를 당한 장소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에게 상당히 친밀한 공간인 데다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가 두 번에 걸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처음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 같이 한 번은 거실, 다른 한 번은 안방에서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다면 거실에서 범행이 일어난 날짜 등을 착오할 수는 있어도 두 번 다 안방에서 범행이 있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 번복이 석연치 않다. 다) 피해자의 2021. 5. 7.자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때로부터 약 8분 후인 2021. 5. 7. 17:53경 인력사무소에서 전화가 와 15초간 통화하고, 이윽고 피해자가 다시 인력사무소에 전화하여 23초간 통화하였으며, 18:02경 다시 인력사무소와 26초간 통화하는 등 피고인이 들어온 직후 인력사무소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87쪽). 이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온 직후 욕설을 한 뒤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뒤 함께 일자리를 알아보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일같이 연락하면서도 오로지 피해자의 채무 변제와 일자리에 관한 사항만을 이야기하고 다그칠 뿐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성과 관련된 직·간접적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단 한 번도 피고인에게 성과 관련된 말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점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진위가 의심스럽다.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자 주거지의 안방 매트리스의 이불과 매트리스 커버에 대한 디엔에이형 분석을 한 결과, 이불의 3개소, 매트리스 커버의 1개소에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해당 부분에서 검출된 것이 피고인의 정액 또는 오줌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결과만으로는 정액과 소변을 먹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에 부족한 점(증거기록 206, 215쪽),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간간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안방의 매트리스에 누워있거나 그곳에서 강아지와 놀았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50쪽), 한편 피해자는 2021. 6. 13. 경찰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았을 당시에는 2021. 5. 21. 이후 침구류를 모두 세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이 다시 물었을 때 이 사건 발생 전인 2021. 4. 초경 세탁하였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증거기록 248쪽), 사진으로 확인되는 이불과 매트리스 커버의 상태를 볼 때 세탁한 지 3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것인지 쉽게 믿기 어려워 보이는 등(증거기록 148, 153, 198-200쪽) 침구류 세탁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과거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안방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었기에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위 이불과 커버에서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설령 세탁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더라도, 피고인은 2021. 4. 1. 이후 3차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갈 때마다 2-3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있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방 매트리스 부근에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남겨질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주거지 안방의 이불과 매트리스 커버 등에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6)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제추행 등에 관하여서도 매우 신빙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으며, 그간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시달림을 피하기 위하여 욕설, 폭행 등에 더하여 중한 범죄사실인 유사강간 등을 허위로 포함시켜 고소할 만한 동기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5. 2021. 5. 21.자 유사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2021. 5. 21.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피해자에게 정액을 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 주거지의 안방 매트리스의 이불과 커버에 대한 디엔에이형 분석 결과 정도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5. 21. 피해자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2021. 6. 8.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11-12쪽). 2)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묘사하는 2021. 5. 21.자 유사강간과 2021. 5. 7.자 유사강간의 내용이 세부적인 부분에서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5. 7.자 유사강간 및 강요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의심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같은 취지에서 이하에서는 2021. 5. 7.자 유사강간, 강요 부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요소들로 언급하였던 사항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만한 요소들은 언급을 최소화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특유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매우 어렵다. 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2021. 5. 21.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면서 ”피고인이 2021. 5. 21.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나가라고 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는지“ 묻자 피해자는 ”옷 벗고 나가라는 것은 기억나는데 그 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30쪽).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시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임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우 중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이와 같이 사건의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특히 피해자는 ”옷을 벗고 나가라“는 부분 이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기억은 당시의 상황에서 가장 극심하게 고통을 주었던 것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같은 취지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도 극심하게 고통을 준 피해 사실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유사강간의 피해를 입고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던 피해자가 성기를 물렸다거나 소변을 먹였다는 등의 극심한 성적 가학행위가 아니라 단지 피고인이 ”옷을 벗고 나가라“는 말을 했다는 것만을 기억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하자 변호인이 2021. 5. 21.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물었느냐고 재차 질문하였고, 피해자는 ”성기는 문 것은 기억난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변호인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해서 피해자가 누웠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가슴을 빨고 만지고 그랬는지를 묻자 피해자는 ”성기를 본 것만 기억이 나고 그 외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30쪽), 이는 피해자가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진술하는 태도라기 보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였을 경우 변호인의 추궁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며 변호인의 구체적인 질문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나) 피해자는 성기의 특징과 상태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 소변을 입에 싸자마자 바로 뿜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30쪽). 그런데 피해자가 소변을 뿜은 것은 이미 피고인의 성기를 물고 그 성기에서 소변이 피해자의 입으로 들어간 이후인바, 피해자는 적어도 피고인의 성기를 물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성기를 보았을 것이므로 성기의 특징 등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고, 설령 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짧아 성기의 특징 등을 기억하지 못하였더라도, 성기를 물었을 당시의 성기의 상태(발기 여부 등)를 추론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므로, 유사강간 행위가 두 차례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기의 특징, 상태 등을 전혀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5. 7. 피해자에게 정액을 뿌렸느냐는 질문에 ”2021. 5. 7.은 아니고 그 뒤(2021. 5. 21.)에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2021. 5. 21. 피해자에게 정액을 뿌렸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7쪽). 그런데 그 이후 피해자는 변호인이 같은 기일에 질문하는 것임에도 2021. 5. 21. 당시 정액 같은 거 입 속에 넣은 것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소변만 기억납니다”라고 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30쪽),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도 신빙하기 어렵다. 라) 변호인이 2021. 5. 21.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가슴을 만진 다음에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증인의 입에 넣었다고 해요. 이게 맞아요“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변호인이 ”그러면 옷 벗고 나가라고 하고 이걸 거부하자 피고인이 성기를 증인의 입에 집어넣고 오줌을 싸고 그 다음에 다시 누우라고 해서 옷을 벗으라고 하고 증인 가슴 빨고 이랬다는 거죠“라고 말하며 종전의 질문과 다른 내용으로 질문하자 피해자는 ”예“라고 답변하여 이를 긍정하는 등(증인신문 녹취서 31쪽) 피해자는 증언 과정 내내 당시의 상황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4) 위 1)항 기재 경찰 진술만을 놓고 보더라도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21. 4. 29.자 강제추행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3회의 성폭력 범죄행위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나가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도록 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범행이 반복되는 경우 범행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축소·생략되고, 달성하고자 하는 범행의 내용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하면, ”옷을 벗고 나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행태를 굳이 3회씩이나 반복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피해자는 2021. 6. 8. 경찰 조사 당시에는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뒤 피고인이 거실로 나오라고 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고 아르바이트 앱에서 몇 군데를 지정하여 준 뒤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2쪽), 2021. 6. 9.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으면서 유사강간의 피해를 당한 뒤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방안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었으며, 이때는 피고인을 보고 있는 상태였으나 피고인이 몸을 닦을 때는 뒤돌아 있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2쪽) 전날에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던 피해 사실을 추가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1. 6. 13. 경찰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았을 당시 2021. 5. 7.과 2021. 5. 21. 모두 피고인이 벽 보고 무릎 꿇고 손들고 있으라고 하여 똑같이 벽을 보고 무릎을 꿇고 있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49쪽) 종전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와서 휴대폰과 통장을 확인하고는 바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으며, 그 행위가 끝나자 아르바이트 자리를 몇 군데 지정해 준 뒤 바로 나갔다는 것인바, 위 유사강간 행위는 2021. 5. 7.자 유사강간과 사실상 동일한 형태의 행위이고, 앞서 보았듯 2021. 5. 7.자 유사강간의 경우 그 행위가 1시간 가량 진행되었던 것으로 볼 때, 2021. 5. 21.자 유사강간 행위도 그와 비슷한 정도의 시간 동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머무른 시간은 16:45경부터 20:01경까지 약 3시간 16분인바, 피해자가 위 1)항에서 진술한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3시간 이상 머물렀다는 사실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19:07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곳에 전화하였는바(증거기록 287쪽), 이는 피해자와 함께 일자리를 알아보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5) 피해자 주거지 안방의 이불과 매트리스 커버 등에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6)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제추행 등에 관하여서도 매우 신빙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으며, 그간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시달림을 피하기 위하여 욕설, 폭행 등에 더하여 중한 범죄사실인 유사강간 등을 허위로 포함시켜 고소할 만한 동기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유사강간, 2021. 4. 6. 및 2021. 5. 7. 각 강요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말 일자 미상경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H아파트 I호의 거실에서 피해자가 사채회사에서 돈을 많이 대출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6대 때리고,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되돌아온 피해자의 뺨을 5~6대 때리고, “씨발년, 죽어버려. 너 죽이고 내가 감방간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무릎을 꿇은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보온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 및 눈 부위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