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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9고단1313 피고인은 2019. 9. 24. 14:00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포항시 남구 C 원룸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공동현관 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1층 창고 유리문을 깨뜨린 다음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공기압축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B,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B 등 5명 소유인 시가 합계 5,6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702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5.경 포항시 남구 E시장 인근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F에게 "일을 하는데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요금은 내가 내고 1개월 뒤에 휴대전화 명의를 내 앞으로 옮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재산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하고 1개월 뒤 휴대전화 명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6,85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번호 : G)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80,994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16.경 포항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번호 : H)로 휴대전화 소액결제시스템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모빌리언스 구매 비용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권한 없이 휴대전화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510,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 K, L,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차적조회, 각 영수증, 각 증명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횟수 및 피해 규모, 이 사건 이전에 절도 또는 사기 범행으로 실형 5회, 집행유예 3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90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8. 대전 동구 C, D역 인근 E 휴대폰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곧 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 와이프가 경제활동을 위해 휴대폰이 필요한데, 사정이 있어 와이프 명의로는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다. 그러니 우선 너의 명의로 개통해주면 개통 이후 곧아는 형님을 통해 와이프 명의로 명의 이전을 해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F)를 개통받아 교부받고도 이후 단말기 대금, 월 사용요금, 소액결제 대금 총 2,208,78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9. 대전 동구 D역 인근 상호미상의 휴대폰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곧 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할 휴대폰이 추가로 1대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 너의 명의로 1대를 추가 개통해주면 명의이전을 해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G)를 개통받아 교부받고도 이후 단말기 대금, 월 사용요금, 소액결제 대금 총 1,579,3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11. 대전 동구 H 소재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I에서 거래를 해서 받을 돈이 있는데 인증을 하기 위해 잠시 네 휴대폰이 필요하다. 잠깐만 빌려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J사이트에서 50만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4. 대전 서구 둔산동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B에게 "I에서 거래를 해서 받을 돈이 있는데 인증을 하기 위해 잠시 너의 휴대폰이 필요하다. 잠깐만 빌려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I 사이트에서 20만 원, K 사이트에서 22만 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42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폰 정보 및 피해금액 정리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모바일 가입사실 확인, 현금화 입금 내역 일부, 소액결제 증빙서류, 각 청구내역서, 각 원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23: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OO노래연습장 내 카운터 앞에서 위 연습장의 업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그곳 직원인 피해자 C(여, 50세)를 발견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재생 결과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거리낌 없이 여러 번 만진 점을 보면, 피고인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것을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우미로 착각하여 만졌다고 줄곧 주장하여 왔으나, 그러한 주장 또한 도우미는 고객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일하는 여성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보여준다. 성적 욕구 충족의 수단이 되어버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 굴욕감을 느꼈으리라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추행의 내용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초범),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3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3. 21: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D 및 이웃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씹새끼야! 너! 저 새끼 끄나풀이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3. 21:25경 위 장소에서 D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위와 같이 F을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발로 강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배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03:13경 논산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는 등 길 위에서 시끄럽게 하는 피고인의 소리를 듣고 항의하는 C에게 욕설을 하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사 F 이 사건경위에 대하여 묻자 "야 개새끼야, 신고 7번이나 했는데, 이 개씨발새끼야, 이 거지 같은 새끼야, 후레아들 놈아" 등이라고 욕설을 하고, 지원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사 H에게도 "야 후레아들 놈아, 개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치고, 경사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량에 태워져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 안에서 경위 G 왼쪽 팔뚝부위와 오른쪽 어깨부위를 발로 1회 폭행을 하고, 순찰차량을 운전하는 경사 H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2회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으로 신고경위 청취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부위 좌상을, 피해자 H (3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좌측 엄지 좌상을, 피해자 G(4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의 적용(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상 유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일반 공무집행방해)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04년경 징 역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전조사의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 B에게 중국에서 수입한 시가 46,000,000원 상당의 어류(홍어)를 판매하도록 하였으나 판매대금 중 5,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중국에 있는 깡패들한테 돈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내가 B에게 돈 받을 것이 있다고 하니 깡패들이 한국에 들어와 B를 만나자고 한다. 그 깡패들은 중국에서 겁나는 깡패들이라 쉽게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1. 23:3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휴대전화로 "눈에 뛰면 씨발 가 만히 안둘 테니, 인생 개 같이 살지 말어, 니 아들한테도 연락할 거니, 서부산세무서에 있더만, C, D, E, F 다들 쑤실 테니"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 A(여, 54세), 피고인 B(여, 26세)은 모녀 관계로 포항시 남구 C에서 'D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여, 41세), 피해자 F(여, 45세)은 자매 관계로 위 편의점 맞은편인 G에서 'H'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9. 5. 26. 10:30경 위 H 앞 길거리에서 단체 손님들에 대한 호객행위 문제로 피해자 E, 피해자 F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옆구리를 꼬집고 피해자 E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몸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찍었다.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의 배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범죄인지, 2019가소11113(손해배상) 소장 사본, 2019가소10042(손해배상) 소장 사본, 2019. 12. 28. 녹취록 사본 1. 각 내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저장 CD 및 캡쳐사진 첨부),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공동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주장 배척 피고인들의 상해·폭행 범행의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폭행을 가한 행위는 자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상해·폭행을 유발하였다거나 혹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서 상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호간의 싸움으로 볼 수 있을 뿐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 이유 무죄 부분(피해자 F에 대한 상해)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9. 5. 26. 10:30경 위 H 앞 길거리에서 단체 손님들에 대한 호객행위 문제로 E, 피해자 F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옆구리를 꼬집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배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옆구리와 배를 폭행당한 피해자 F이 어떻게 해서 무릎에 타박상을 입게 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F은 수사 당시 'F이 피고인 A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나오다가 피고인 A가 넘어지면서, F도 같이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무릎을 부딪쳤다'(증거기록 62쪽), 법정에서 'F이 피고인 A의 목 뒤쪽 옷을 잡고 있을 때, 피고인 A가 발을 꼬아서 앞에 처박히며 갑자기 넘어지니까, F이 무게 중심이 쏠려서 처박힌 것이고, 양쪽 무릎을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가지고 피고인 A가 '내가 갑자기 넘어지면 나를 잡고 있는 피해자 F도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다치게 하겠다'고 생각하고서, 갑자기 넘어짐으로써 상해를 가하였다 로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싸움의 경위와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그와 같은 의도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F의 진술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F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질병명'으로 '무릎의 타박상',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꼬집고 같이 넘어지며 왼쪽 무릎을 찧음', '상해의 부위와 정도'로 '양쪽 어깨의 통증호소 및 오른무릎의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F이 가해자와 같이 넘어지며 무릎을 찧었다는 내용도 상해 경위에 대한 F의 위 진술과 같다. 그 외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옆구리를 꼬집고, 피고인 A가 피해자 F의 배를 때렸다'는 부분이 공통되면서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행 모의 과정 피고인은 B(7.93톤, 구룡포선적, 연안통발어선)의 실선주로서, 2019. 3. 중순경 C에게 'B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암컷대게를 포획해 달라. 처분한 대가를 나눠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이를 승낙한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D를 선원으로 고용하여 함께 암컷 대게를 포획하기로 하였다. 이후 C은 D를 통해 E, F, G, H에게 각각 '일당 30만 원을 보장해주겠다. B에 승선하여 함께 암컷 대게를 포획하자'고 제의하였으며 E, F, G, H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D, C, E, F, G, H는 B에 승선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 이를 유통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I은 B가 포획하여 온 암컷 대게를 J 화물차에 옮겨 담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고, K는 암컷 대게를 위 화물차에 옮겨 담는 장소의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D, C, E, F, G, H, I, K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화물차에 옮겨 실은 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한 다음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과 C, D, E, G, F, H, I, K의 공동범행 D, C, E, F, G, H는 2019. 3. 28. 12: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영일만항에서 B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경북 영덕군 구계면 동쪽 약 11마일 해상에 이르러 C은 조타실에서 B의 조종 및 작업 지시를, D는 통발의 양망기 레버 조종을, F은 통발을 들어 올려 개방한 후 포획한 암컷 대게 분리를, E은 빈 통발의 투하 및 정리를, G, H는 포획한 암컷 대게의 선별 작업을 각각 수행하는 방법으로 통발을 이용해 암컷대게 22자루, 3,520마리를 포획하고, 같은 날 19:38경 위 영일만항에 입항하였다. 이후 D, C, E, F, G, H는 위 영일만항에서 K가 망을 봐 주는 사이 I, A가 미리 그곳에 대기시켜 놓은 J 화물차에 암컷대게 22자루를 적재하고, I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부근 도로 등까지 운전하여 간 다음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상인에게 암컷대게 22자루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308만 원을 받아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총 203자루, 합계 38,513마리(시가 합계 115,539,000원 상당)를 포획하고, 포획한 암컷대게 총 195자루, 합계 35,075마리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C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I, E, C, D, G, F,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I, C의 통화내역 확인결과 - 피의자 A 관련), C ↔ A 통화내역 요약,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모바일 포렌식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신사실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K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 (B 선주 L 상대 대면 진술 청취), 현장채증 사진 (사본), 내사보고(불법어획물 해상 방류에 대한) (사본)- 해상방류 사진 (사본), 각 방류확인서(사본), B 출입항내역 (사본), 내사보고(불법 포획물 적재·운반 차량에 대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수사보고(B V-pass 항적 확인) (사본)- B V-pass 항적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I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사본)-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사본), J차량 이동경로 (사본), B 장부 사진 (사본),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확인에 대한) (사본), 불법대게 적발현장 CCTV 캡쳐사진 (사본), 2019. 4. 16. 범행현장 H 관련 CCTV캡쳐사진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사본)- 통화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대한) (사본), 모바일 포렌식 결과 알림 (사본), C 통화내역 정리 (N) (사본), C 통화내역 정리 (A)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암컷대게 불법포획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각 불법포획 암컷대게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려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암컷대게를 포획·유통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포획하거나 유통한 암컷대게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2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특별히 선처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가담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17

범죄사실 [2012고정317] 피고인은 2010. 5, 2, 0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 들어가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 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2 고정 318 (병합)] 피고인은 2010. 4. 16. 05:30 경 서울 종로구 E 주점 내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면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0병 등 17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고, 여종업원 봉사료 등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 고정 319 (병합) ]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6. 21:00 경 서울 관악구 G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H(20세)에게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발렌타인 양주 2병 등 합계 금 550,000원 상당의 술과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0. 서울 관악구 I 유흥주점에서 업소 지배인 J(24세)에게 술 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양주 1병 등 합계 금 4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320 (병합)] 피고인은 2010.8, 30, 23:45 경 서울 중구 K 내에서 스카치블루 양주 1병 8만원, 과일안주 1접시 2만원, 오징어안주 1접시 2만원, 맥주 5병 2만원, 노래방비 2시간 4만원,도우미 비용 2시간 5만원 등 합계 금 230,00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등 합계 금 230,000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2012고정321(병합)] 1. 피고인은 2010. 4. 28. 01:05 경부터 같은 날 05:25 경까지 서울 종로구 L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양주와안주 등 합계 551,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 지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는 와중에 위 업소 내 3호실 출입문 (시가 30 만원 상당)을 주먹과 발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17]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2 고정 318 (병합)]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2고정319(병합)] 1. H,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2고정320(병합)]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2고정321(병합)]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및 증거사진 첨부)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42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E빌딩 302호에서 'F' 상호의 키스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를 게재한 광고를 하는 명함형 전단지는 2010. 11. 29.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0-34호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명함형 전단지를 인쇄소에서 복사하고, 피고인 A가 2010. 12. 초순경부터 2011. 3. 3.경까지 대전 서구 G백화점 옥외주차장 앞 노상 주변에 남자와 여자가 껴안고 키스를 하려는 그림과 함께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 이라는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등을 암시하는 불건전한 문구가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형전단지 45,000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명함형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범죄 가담 정도, 동종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7. 말경 생활정보지 인터넷 구인 광고인 알바몬을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키스방을 찾아오는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7만원을 받고 그 중 여성 근로자에게 1시간당 3만 5천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밀폐된 공간에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상의를 걷어 올려 젖가슴을 보이게 하고 손님 또한 상의를 전부 벗고 하의는 무릎 위까지만 내린 다음 서로 키스를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빨아 손님이 흥분을 하면 스스로 자위행위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여성 근로자 J를 모집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 있으나, J는 이 법정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서 취업을 한 것은 2009. 여름경 K 키스방이고, 이후 그 키스방이 폐업을 하여 거기에서 소개를 받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키스방에 취업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 2011. 7. 말경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한 키스방에 취업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경찰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경찰 진술시 피고인 운영의 키스방에 취업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진술조서에 이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피고인 운영의 키스방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한 J의 진술 부분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덧붙여 J는 소개를 통하여 피고인 A 운영의 키스방에 취업을 한 이후에도 몇 달 근무를 하다가 몇 달 쉬는 식으로 여러번 근무시작과 중단을 반복하다가, 2011. 7. 말경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근무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이 때 근무를 시작하게 된 것은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이 권유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가 2011. 7. 말경 어떠한 형태로든 직업안정법에 위반하여 J를 근로자로 모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46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6. 6.부터 2010년 하순경까지 F시청 G팀의 팀장(지방행정직 6급)으로 근무하면서 생활쓰레기 단속과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제작·판매하는 업체인 (주)H 운영하는 B의 지시를 받은 I으로부터 "F시청에 향후 이동식 화장실 등이 필요하면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8. 8. 18. F시청 G팀 사무실에서 일백만원권 수표 5장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으나, 즉석에서 (주)H 명의 계좌로 200 만원을 이체하여 위 금액을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주)H로부터 300 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이동식 화장식 판매, 임대업체인 '(주)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I에게 돈을 주면서 위 A에게 “앞으로 F 시청에 이동식 화장실을 판매, 임대할 수 있도록 돈을 전달하라"라고 말을 하였고, 1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A에게 돈을 전달하고자 마음먹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I은 2008. 8. 18.경 A에게 제1항과 같이 청탁하면서 300 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1. I,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9번) 1. I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A 계좌거래내역서 사본(증거목록 10, 25번)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9번) 1. I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A 계좌거래내역서 사본(증거목록 10,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4월 1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의 경위, 범행 후 태도,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뇌물액이 1,000 만원 미만인 경우(긍정적) [양형기준의 권고]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결정] 집행유예 (위 사정과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가.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뇌물공여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적극적 중뢰) [권고 형량범위] 6월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공여 금액, 경위 등 참작)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뇌물액이 1,000 만원 미만인 경우(긍정적), 적극적 증뢰(부정적) [양형기준의 권고]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결정] 집행유예(위 사정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백 등 현저한 개전의 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경 관련 기계제작업을 영위하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24.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인 E소재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장 F에게 "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단조부품을 잘 만들어 달라. 단조부품을 공급해주면 납기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틀림없이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 반하여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도 연 2억 원의 순손실을 보는 등 영업적자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단조부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납품 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F 과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7. 13. 경 단조 제품 R/BAR SCREW 2개 시가 6,720,000원, SHAFT 6대 4,398,000원 등 합계 11,118,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해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831,800원 상당의 단조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C), 사업자등록증(일신기계), 세금계산서, 지급명령, 채권가압류결정,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각 발주서, E소재(주) 계좌 통장사본(500만 원 입금 내역), 각 가계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75,831,800원 상당의 단조부품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납품 대금을 제때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자체의 운영자금이 전혀 없어 피고인이 납품계약을 체결한 K으로부터 설비라인의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C의 성형기 제조와 관련한 납품업체에 지급하거나 K의 설비라인 설치 관련 하청업체 등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회사에게는 납품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또 그럴 의사도 없었던 사실, 피해자 회사로부터 단조부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 반하여 채무는 약 5,000만 원 정도 되었고, 당시 운영하던 C도 연 2억 원가량 순손실을 보는 등 영업적자 상태로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의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하였고, 또 여러 차례 합의할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금 결제를 독촉받자 2010. 10.경 C을 폐업하고 동종 업종의 일신기계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 75,831,800원 중 2010. 11.경 16,000,000원을 변제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59,831,800원이고, 피고인이 2012. 2. 21. 피해자를 위하여 59,831,8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C을 운영하면서 자금부족으로 납품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정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경 서울 서초구 C빌딩 619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교습소'에서, "E는 과외를 받을 중·고생들을 A에게 소개시켜주고, E가 과외비를 받아 그중 50%를 A에게 주기로 서로 구두로 약정하였으나, E는 2명을 A에게 소개하고 1인당 30~40만원을 받아 그 50%인 30~40만원을 A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A에게 20만원만 주어 10~20만원을 떼어먹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과 "E가 2009년 1월과 2월경에 A 사무실 인터넷을 두 번씩이나 끊어 못쓰게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각각 작성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2010. 11. 30. 접수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는 과외를 받는 학생 2명으로부터 각각 2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위 E가 A 사무실의 인터넷을 끊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각 고소장 부본(수사기록 제39쪽, 제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324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가 과외비를 편취하거나 사무실의 인터넷을 끊었다는 확신 없이 이 사건 각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1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연안조망 어선 C(7.93톤, 디젤 325마력, FRP, 어선번호 D,서천군 연안조망 E, 연안복합F, 연안개량안강망 G)의 선장이다. 연안조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6. 20. 20:21경 전북 군산항 방파제 서방 약 3.0마일 해상(북위 35도 59.2분, 동경 126도 26.8분, 184-3해구) 전북해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연안조망 어구 1통을 사용 조업하여 꽃새우 약 2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1. 경찰 압수조서 1. 연안어업허가증 사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