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531 피고인은 2017. 5. 15.경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지정해 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하루에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5. 19. 21:42경 불상의 장소에서 'C'라는 명의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에게 몸캠 채팅을 할 것을 유도하여 피해자가 얼굴과 성기를 노출한 영상물을 확보하고, 피해자가 알려준 아이튠즈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를 몰래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회에 걸쳐 100만 원,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8회에 걸쳐 5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8고단3326 피고인은 2017. 5.경 인터넷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고액 알바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챗 메신저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을 계좌를 가르쳐 주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 주 면 그 대가로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소개팅 어플인 '하비'에 접속한 피해자 H에게 25살 여성(닉네임 'T')을 사칭하며 접근하여 보증금을 입금하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1경부터 21:05경까지 피고인의 위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통장에 입금된 돈을 전달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13경 서울 또는 경기 일대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금액을 포함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103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스마트폰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알몸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자위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 범행을 저지르는데 있어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여 자위행위 등 동영상을 확보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대로 계좌에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1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과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하던 중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프로그램을 보낼테니 이를 설치하면 소리가 들릴 것이다"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2017. 5. 18. 22:00경 성명불상의 여성이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을 녹화한 다음 이를 빌미로 "1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자위행위 장면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017. 5. 19. 70만 원, 2017. 5. 20. 400만 원 등 합계 47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국민은행 화곡동본점 등 장소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47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2018고단3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 신한은행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확정 사실) 2018고단4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베이직팩 가입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에 대해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8고단2531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실제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1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만 관여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 1)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범행에의 가담 경위, 가담정도 등 참작 면소 부분 (2018고단371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받고 편취금의 3%를 수고비로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등의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8.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L의 사기 사건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가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6경 서울 구로구 M 앞에 있는 굴다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2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외한 85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 요지{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2017고단4176, 4640, 7077, 7380, 8363(각 병합)} 피고인은 2017. 6. 8. 10: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24세, 여)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팀 O 수사관을 사칭해 "2016 조사 5107호 L의 명의도용 사기 사건에 당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사기 범행에 이용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피해자 여부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6. 8. 12:30경 서울 구로구 M 앞 굴다리 안에서 902만 원을 건네 주어 이를 편취하였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동일한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