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41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특정 금융계좌에 돈을 보낸 후 이를 근거로 경찰에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금융기관에 허위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금융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후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계좌 명의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응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E' 사이트 메신저나 전화를 통해 공범들에게 지급정지 대상이 될 금융계좌를 알려주고 계좌명의자들과 접촉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계좌에 사기 피해금액이 입금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돈을 입금한 후 경찰에 금융사기 피해를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16. 09:42경 피고인 B은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291만 원을 자신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10:23경 피고인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으로 G 주식회사 명의 H은행 계좌(I)로 50만 원, (주)J 명의 H은행 계좌(K)로 50만 원, (유)L 명의 H은행 계좌(M)로 50만 원,(주)N 명의 O은행 계좌(P)로 70만 원, 유한회사 Q 명의 F은행 계좌(R)로 20만 원, (유) S 명의 F은행 계좌(T)로 20만 원, 유한회사 U 명의 F은행 계좌(V)로 20만 원, 주식회사 W 명의 X 계좌(Y)로 1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44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26에 있는 음성경찰서로 이동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허위 고소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위 경찰서 수사과 Z 소속 경사 AA에게 사실은'돈을 입금해 주면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해 준다'라는 AB은행 A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거래내역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경사 AA 등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16. 오후경 제1의 가항과 같이 돈을 입금한 8개의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사무실에 각 방문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20. 10:23경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X 계좌에 12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0:23경 충북 괴산군 AD에 있는 X에서 주식회사 AE 명의 X 계좌(AF)로 10만 원, 유한회사 AG 명의 X 계좌(AH)로 10만 원, AI 명의 X 계좌(AJ)로 10만 원, (주)AK 명의 우체국 계좌(AL)로 10만 원, 유한회사 AM 명의 F은행 계좌(AN)로 20만 원, (주)AO 명의 F은행 계좌(AP)로 30만 원, 주식회사 AQ 명의의 X 계좌(AR)로 10만 원, 유한회사 AS 명의 X 계좌(AT)로 10만 원, 주식회사 AU 명의 F은행 계좌(AV)로 1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50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11에 있는 괴산경찰서로 이동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허위 신고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위 경찰서 수사과 Z 소속 경위 AW에게 사실은 '신용등급을 올려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줄 테니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송금하라'는 AX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고 거래내역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경위 AW 등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20. 오후경 제2의 가항과 같이 돈을 입금한 9개의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사무실에 각 방문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피고인 D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2017. 3. 21.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AY 명의 O은행 계좌(AZ)로 30만 원, (주)BA 명의 X 계좌(BB)로 9만원, 유한회사 BC 명의 O은행 계좌(BD)로 10만 원, 주식회사 BE 명의 O은행 계좌(BF)로 10만 원, 유한 회사 BG 명의 O은행 계좌(BH)로 10만 원, BI 명의 O은행 계좌(BJ)로 1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21. 09:43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에 있는 경북예천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수사과 Z 소속 경사 BK에게 사실은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해 줄 테니 돈을 보내라'는 BL은행 BM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거래내역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경사 BK 등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11. 21.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2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유한회사 BN 명의 X 계좌(BO)로 10만 원, 주식회사 BP 명의 BQ 계좌(BR)로 10만 원, 주식회사 BS 명의 기업은행 계좌(BT)로 10만 원, 유한회사 BU 명의 X 계좌(BV)로 10만원, 주식회사 BW 명의 BX 계좌(BY)로 10만 원, BZ 유한회사 명의 H은행 계좌(CA)로 10만 원, 유한회사 CB 명의 기업은행 계좌(CC)로 10만 원, 주식회사 CD 명의 기업은행 계좌(CE)로 1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35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번길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수사과 Z 소속 경사 CF에게 사실은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해 줄 테니 돈을 보내라'는 BL은행 BM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거래내역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경사 CF 등 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2017. 3. 21.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21. 오후경 제3의 가 항과 같이 돈을 입금한 6개의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사무실에 각 방문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017. 11. 21.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21. 오후경 제3의 가 항과 같이 돈을 입금한 8개의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사무실에 각 방문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4. 피고인 C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1.경 충북 옥천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CG 명의의 X계좌(CH)로 10만 원, 주식회사 CI 명의의 X계좌(CJ)로 30만 원, CK 주식회사 명의의 X계좌(CL)로 10만 원, 주식회사 CM 명의의 X계좌(CN)로 10만 원, (주)CO 명의의 H은행계좌(CP)로 50만 원, 주식회사 CQ 명의의 H은행계좌(CR)로 50만 원, 유한회사 CS 명의의 X계좌(CT)로 20만 원, 주식회사 CU 명의의 CV은행 계좌(CW)로 1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경찰서 민원실에 사실은 CX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거래내역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CY 등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1.경 제4의 가항과 같이 돈을 입금한 8개의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사무실에 각 방문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B 명의 F은행 계좌) 1. C 명의 CZ 계좌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1. 피의자 D의 DA은행 계좌, 피의자 D 명의 계좌내역서 1. 관련사건서류 일체(고소장,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피해구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의 인적·물적 수사역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진정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 한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도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의 인적·물적 수사역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진정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 한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이 공범 A, B과의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역할을 담당한 점, 범행을 수 회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