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9.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위 사건은 전화대출문자를 보고 대출회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 23.경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사기방조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위 사건은 대출회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거래실적을 늘리는 소위 '작업대출' 명목으로 2017. 9. 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줬다는 것이었으며, 2017. 9. 21.경 인천부평경찰서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8. 15:46경 인천 소재 B조합 서인천지점에서 소위 '작업대출'이니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해서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는 성명불상의 C회사 대출담당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조합 D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400만원을 인출하여 E 명의의 F은행 계좌 G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소위 '작업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위 40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점을 의심하거나 알고 있었다. 한편 C회사의 직원 'H'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17. 12. 7.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4%에서 8.9%사이 이자로 최대 8,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점수가 부족하니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점수가 올라가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J에 직접 전화해서 상환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조합 D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1. 11:57경 인천 소재 K은행 신현동지점에서 소위 '작업대출'이니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해서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는 성명불상의 C회사 대출담당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L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400만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고, 같은 날 15:4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지시를 받고 위 K은행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320만원을 인출하여 M 명의의 N은행 O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소위 '작업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위 72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점을 의심하거나 알고 있었다. 한편 C회사의 직원 'H'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17. 1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L 계좌로 7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2, 4번) 1. 각 불기소결정서(증거목록 순번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의 추징 청구에 관한 판단 1. 추징 청구의 요지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40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2. 법리 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부패재산은 몰수 할 수 있고(동법 제3조),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며(동법 제5조 제1항),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동법 제6조). 여기서 부패재산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하고(동법 제2조 제2호), 범죄피해재산은 부패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하는데(동법 제2조 제3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부패재산몰수법은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다목). 나. 그러나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하는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추징을 명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40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에 해당하는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을 한 것일 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4. 4. 17.경 전화 대출문자를 보고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보내주었다는 사실로 2014. 6. 14. 경찰 조사를 받았고, 2017. 9. 5.경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 4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사실로 2017. 9. 21.경 경찰조사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4년경 자신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2017년경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 4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음을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에 비춰 정상적인 대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C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른바 'P' 또는 'Q')로부터 월급 지급 내역을 만들어 이른바 '작업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C회사에 성명불상자의 신원과 그와 같은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해 본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2017. 12. 8. 15:33경 R으로부터 228만 원을, 같은 날 15:46 S로부터 400만 원, 합계 628만 원을 입금받았으나 같은 날 590만 원만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였다(증거기록 42, 279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나머지 38만 원은 월 요일에 마저 찾아서 보내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동안 입금된 금원을 그대로 인출하여 송금하여 온 상황과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인데다가,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서 피고인이 나머지 38만 원을 송금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 4)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M, T, U, V, W, X, Y 등의 이름으로 나누어 입금하였는바(증거기록 168쪽),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방법과 배치된다. 5) 피고인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8. T를 송금인, Z를 수취인으로 하여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16쪽). Z는 이름 자체로 외국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국내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 외국인이 관여하거나 외국인에게 돈을 송금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2017. 12. 11. M를 송금인, M를 수취인으로 하여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금융거래는 본인이 직접 입금하지 않는 이상 매우 이례적이고, 대출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래 내역을 만들 이유는 없어 보인다. 7)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피고인의 경우처럼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구성하는 현금 인출 및 전달책의 행위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어 대부분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는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경고 화면이 나타나고,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도 다액의 돈이 입금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이른바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등의 양식을 통하여 현금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안내를 받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창구 및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본인의 현금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경고나 안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행동이 불법적인 것을 의심하였지만 너무 힘들어서 대출을 진행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증거기록 103쪽),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의심을 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110쪽)고 진술하여,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기도 하였다. 9)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회사 직원으로 재직하는 것처럼 계좌에 실적을 만드는 등 이른바 '작업 대출'을 받기 위해 송금을 한 것이므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회사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것이라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회사명으로 입금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의 계좌에는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피해자 I 명의로 돈이 송금되었다. 나) 또한 단순히 월급 입금 내역을 가장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계좌이체 등을 통해 간단히 반환할 방법이 있으므로, 굳이 피고인이 직접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7. 12. 7.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2017. 12. 11. 11:57경 400만 원을, 같은 날 15:44경 32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월급은 통상 월 1회 일정시기에 입금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회사에 재직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신용을 높여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월 1회 일정 금액이 입금되는 것으로 충분하고, 위와 같이 근접한 시기에 3회에 걸쳐 나누어 월급이 입금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외에도 추가로 2017. 12. 8. R으로부터 228만 원, 2017. 12. 11. AA으로부터 317만 원을 각 입금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에 상당한 금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지금까지 계좌에 거래 내역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어 대출을 받아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10) 피고인은 직접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은행 창구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는 등 자신의 신원이나 계좌를 감추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동안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송금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별달리 경각심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합계 1,120만 원(= 400만 원 + 400만 원 + 320만 원)을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달리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