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2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유인하는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현금수거책 활동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1. 2020. 10. 21.자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0.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해주겠으니, C은행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C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등록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현재 재정 상태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E에서 대출을 받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여 변제 능력을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여 부산 사상구 F건물 1층에 있는 G 편의점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0:50경 위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2020. 10. 22.자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0. 21.경 재차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H 대출금 1,416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건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16만 원을 준비하여 위 G 편의점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2. 12:10경 위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현금수거책 인상착의 관련) 및 현장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및 텔레그램 캡처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피해금 인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퀵서비스 업무를 하는 회사에 취업하였고 실제로 그 일을 수행하다가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된 사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부산에 사무실을 알아본다면서 시세를 물어보기도 한 사실 등은 확인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가 범죄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아 전달함으로써 그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는 물론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에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I’이라는 상호의 퀵서비스 업체에 채용되었는데, 이후에 ‘J’라는 상호의 채권추심 업체로 소속이 변경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면접 등의 절차 없이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채용 결정되었고, 근무하기로 한 회사가 갑자기 변경된 데다가 각 회사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거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간소한 채용절차는 더욱 의심할 만하다. ⑵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언급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에게 ‘K 대리’라는 가명으로 소개하도록 지시받았는바, 거짓 이름과 직책으로 행세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의심케 한다. ⑶ 피고인은 스스로도 성명불상자에게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이유를 질문한 것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는 거래 안전 및 편의상 소액이라도 계좌이체를 통한 금융거래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거액의 현금을 인편으로 주고받는 일 자체가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석연치 않다. ⑷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L’라는 명의인 계좌로 주로 송금하였는바, 위 계좌명의인은 피고인이 채용되었다고 생각한 ‘J’나 타 금융기관과 관련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부한 돈 전액을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일당 등 일부를 제하고 송금하는 등 과연 피해자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이 맞는지 미심쩍은 정황이 다수 있다. ⑸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아 각 명의인별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바, 누군지 알 수 없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또 그 송금명의인과 방법이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와는 들어맞지 않는 등 송금방식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다. ⑹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편법적인 일이라고만 생각했다거나 판단력이 흐렸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비교적 단순 업무에 비하여 보수가 괜찮다는 이유로 방조행위에 이르렀다고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1,916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특성상 정범이 검거되거나 피해가 회복될 가 능성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은 일당 12만 원 정도로 편취 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