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98

범죄사실 2018고합98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입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메신저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이 담긴 국제택배를 받을 주소와 연락처, 국제택배의 수취인으로 사용할 'E'라는 가명을 알려주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51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팔찌 2개, 동전 지갑이 들어 있는 검정색 상자의 바닥에 검정색 테이프로 부 착하고, 발송인 'F', 수취인 'E'라고 기재한 후, G 국제택배를 통해 피고인이 알려준 한국주소인 'H NAMDONG-GU INCHEON REPUBLIC OF KOREA I'로 발송하여, 2018. 3. 6. 07:47경 그 국제택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시흥시 J에 있는 K공고 부근 주택가 번지불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금 20만 원을 받고 B에게 중량 미상의 필로폰을 건네주어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6.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L건물 M호에서 필로폰 0. 8g 상당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바닥을 가열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8. 15:4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 75g 상당을 주거지 내 싱크대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6. 초순 저녁 무렵 시흥시 J에 있는 K공고 부근 주택가 번지불상의 A의 주거지에서 현금 20만 원을 주고 A으로부터 중량 미상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9. 중순 오후경 시흥시 N아파트 단지 내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중량 미상의 필로폰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초순 저녁 무렵 시흥시 J에 있는 K공고 부근 주택가 번지불상의 A의 주거지에서 중량 미상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2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시흥시 에 있는 P역 부근 주택가에 주차된 A의 번호 불상 차량 안에서 현금 20만 원을 주고 A으로부터 중량 미상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9. 중순 오후경 시흥시 N아파트 단지 내에서 B으로부터 중량 미상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초순 저녁 무렵 시흥시 0에 있는 P역 부근 주택가에 주차된 A의 번호불상 차량 내에서 중량 미상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플라스틱 물병에 꽂은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¹2018201, 피고인 A은 2018. 2. 중순경 오전 무렵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L 오피스텔 M호에서 R과 함께 필로폰 약 0.1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가열시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합215 피고인 C은 2017. 12. 말경 서울 관악구 S빌라 T호에 있는 U의 주거지에서, U과 함께 중량 미상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256, 1. 필로폰 수수 피고인 A은 2017.3.28.19:00경 시흥시 건물,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 중이던 2017. 3. 24.경 W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침대 옆 서랍 속에 비닐봉지에 담아 넣어 두고 간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7. 3. 28.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이 채워진 병에 유리관 2개를 꽂고, 한 쪽 유리관 부분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1g을 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가 유리관을 통해 물병 안으로 들어가 물을 거치게 한 다음, 다른 유리관을 이용하여 물병 속에 있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9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위 각 피고인들이 증인으로서 진술한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 및 간이시약 사진, 각 필로폰 사진, 공범 X 주거지 캡쳐, 피의자 B의 휴대전화 실시간기지국위치캡쳐사진,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압수관련사진, 택배외부에 부착된 송장사진, 택배외부에 첨부된 A4용지, 각 Y메세지 사진촬영, 회보서(주식회사 G), 개인별출입국현황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 전부에 대하여 성립인정(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내용 인정) 또는 동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모두 마쳐진 후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일부 의견을 번의하여 필로폰 수입의 점과 판매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관련 증거들에 대하여 성립인정을 부인하거나 증거 동의를 철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위 각 조서의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나아가 위 각 조서의 작성경위, 피고인의 범죄경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위 각 조서의 성립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밖의 나머지 증거의 경우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상 증거동의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취소하더라도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2018고합2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8고합21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첨부) ¹2018고합2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W,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7. 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하순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압수된 휴대전화 4대(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년 압 제438호의 증 제8 내지 11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휴대전화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필로폰의 수입, 매매, 투약, 소지, 수수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가. 피고인 A: 2,000,000원(= +++) 2018고합98의 1. 가항 필로폰 수입 행위: 모두 압수되거나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2018고합98의 1. 나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필로폰 매매행위: 필로폰 대금 1,400,000원(200,000원 × 3회 + 400,000원 × 2회) 2018고합98의 1. 다항 필로폰 투약행위: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을 구입한 매수대금 400,000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00원에 필로폰 0.8g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나(증거기록 320쪽) 검사는 위 필로폰 매수행위를 별도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2018고합98의 1. 라항 필로폰 소지행위: 모두 압수되거나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2018고합201의 필로폰 투약행위: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2018고합256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행위: 1회 투약분 시가 100,000 원(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중복 추정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951,400원(= +) 2018고합98의 2. 가항의 필로폰 매매행위: 필로폰 대금 약 1,851,400원[= 200,000 원 + 중국화폐 300위안(한화 약 51,400원) + 400,000원 × 3회 + 중국화폐 2,200위안(한화 약 400,000원)] 2018고합98 의 2.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의 필로폰 수수 행위: 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C에게 건네준 것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2018고합98의 2.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의 필로폰 수수행위: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2018고합98 의 2. 다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21의 필로폰 투약행위 : 위 과 에서 매수 또는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다. 피고인 C: 700,000원(=++) 2018고합98의 3. 가항의 필로폰 매매행위: 필로폰 대금 400,000원(= 200,000원 × 2회) 2018고합98의 3. 나항의 필로폰 수수행위 : 2회 투약분 시가 200,000원(= 100,000원 × 2회) 2018고합98의 3. 다항의 필로폰 투약행위: 위 에서 매수한 필로폰과 에서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2018고합215의 필로폰 투약행위: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필로폰 수입(2018고합98의 1. 가항) 피고인은 기존에 국내 거래를 하였던 사람으로부터 또다시 국내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해외에서 필로폰을 수입해 온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나, 필로폰 매매 (2018 고합98의 1. 나항) B, C으로부터 돈을 받고 필로폰을 건네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함께 투약할 필로폰을 구해다 준 것일 뿐 영리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가 아니므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필로폰 수입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택배 수령 당시 정황 경기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은 2018. 3. 8. 15: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L건물 M호에서 필로폰 매도혐의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휴대전화(Z)로 전화가 왔는데 피고인은 전화를 받자마자 "E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끊었다. 잠시 뒤 16:13 경 피고인의 다른 휴대전화(AA)로 전화가 오자 피고인은 또다시 "E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전화를 대신 받아 G 택배배달원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택배를 수령하였다. 나) 택배 기재 내용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령한 택배봉지 안에는 포장지로 포장된 상자 2개와 A4용지 1장이 들어있었다. 상자 포장지의 수취인란에 기재된 "H NAMDONG-GUINCHEON REPUBLIC OF KOREA I"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이고, 국제배송업체인 주식회사 G의 직원이 작성한 이메일 출력본인 A4용지에는 피고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 2개(Z, AA)와 함께 "주소지 인근에 계신다고 하며 오후 배송 전 연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2018. 3. 8. 자 피고인의 Y 채팅 어플 대화 내용 4)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의 피고인 진술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휴대폰 어플 안에서 얼음, 대마초 판다는 것을 보고 그 사람과 대화하는데 선입금을 받지 않고 물건을 받아서 확인하고 입금하면 된다고 해서 설마하고 물건을 보내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필리핀에서 보내준 거다. 그 사람이 택배물건을 받을 장소를 물어봐서 집 옆에 있는 모텔 주소를 알려주면서 부근에 와서 전화를 하라고 했다.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채팅어플로 알게 된 사람과 얼음 이야기를 하다가 외국에서 샘플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주소와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하기에 집 부근에 있는 모텔 주소와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고, 이름은 E로 가르쳐 주었다.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분이 드러날 것이 겁이 나서 주소와 이름을 허위로 가르쳐 줬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할 당시 성명불상자가 수취인 정보에 영문주소와 +82로 시작되어 국제전화번호임이 표시되는 휴대전화번호를 각 기재하여 국제배송업체인 G을 통하여 배송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필리핀에서 수입하게 된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필로폰 매매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검찰조사 당시 진술 친구인 B이가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해서 내가 살 때 이 것도 함께 샀고 B이를 만나 돈을 받고 필로폰을 건네줬다. 나 혼자 가서 AB 에 있는 AC 형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후 집에서 B이에게 건네줬다. B이는 AC 형을 전혀 모른다. 지인의 소개로 C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내가 AJ에 있는 AK에게 필로폰을 구입할 때 같이 구입한 후 P역 부근에서 C을 만나 돈을 받고 건네주었다. 나) B 과 C의 진술 B과 C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고 구입한 필로폰은 혼자 투약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다(B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처음부터 피고인과 함께 투약할 생각으로 구입했고 피고인이 구해 온 필로폰을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신문이 종료하기 전에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게 맞다. 오래 돼서 잘못 진술하였다"고 말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 C에게 필로폰을 각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아는 상선들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왔다. 이때 상선의 섭외, 접선 시간 및 장소, 상선과의 실제적인 접촉 등 필로폰 매수 과정 전반은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수행한 것이고, B, C은 피고인이 누구로부터 얼마를 지급하고 어느 정도의 필로폰을 구해오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상선들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의사였을 것으로 보이고, B과 C도 피고인의 상선들이 아닌 피고인을 거래의 상대방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B, C 사이에 필로폰 매수대금을 분담하기로 하거나 구입해 온 필로폰을 내부적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등 사전에 공동구매에 관한 합의가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매수자금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구입해 온 필로폰을 교부받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B에게 전달해 준 필로폰의 경우 전달장소인 피고인의 집에서 일부를 함께 투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매매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필로폰은 B이 혼자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어떠한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필로폰 매매란 매도자가 필로폰을 제공하고 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되고, 이때 매도인에게 이윤의 목적이 있거나 실제로 매도인이 이윤을 얻었는지 여부는 매매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을 지급받고 필로폰을 입수하여 이를 제공하였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금지되는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가중영역 2) 제1, 2 경합범죄: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매도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특히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성분은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욱 크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필로폰을 수입, 판매, 수수, 소지 및 투약하였고 그 횟수와 이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 및 매도행위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투약에 사용되기 전에 전량 압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2)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2) 피고인 B, C의 각 필로폰 매수 또는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에 해당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가 감경영역으로서 '징역 8월~1년 6월'에 해당하므로,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범위가 더 높다. [특별양형인자]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C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 또는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전과 또는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단순 투약 내지 투약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