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2012. 7. 2.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하고, 주식회사 F은 변경 전·후를 통틀어 'F'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0. 10.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축산물유통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1.경 허위 계산서를 통해 F의 매출실적을 부풀린 다음, 이를 바탕으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회사의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H에게 F 명의로 허위 매출, 매입계산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H은 2011. 1.경부터 2011. 2.경 사이에 남양주시 I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F이 주식회사 동주푸드에 175,3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기재한 2010. 1. 31.자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752,847,315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51장을 발급하고, F이 J 주식회사로부터 229,6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기재한 2010. 1. 31.자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18, 19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20,751,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8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8,673,598,315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계산서,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 서류 첨부, 순번 41), 수사보고서(추가 고발장 사본 첨부, 순번 42)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관련, 피고인 A의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 , 전과의 죄 상호간,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판시 전과 중 징역 2월이 선고된 부분은 판시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중 징역 2월이 선고된 부분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음.]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9억 원(1일 180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H에게 F의 매입 자료로서 10억 원 상당의 계산서만을 부탁하였고, 그에 대응한 매출계산서는 18억 원 내지 20억 원 규모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공급가액 합계 28억 원 내지 30억 원을 초과하여 계산서 발행과 수취가 이뤄진 부분에 대하여는 공모관계가 없다. 2. 판단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공급가액 합계 8,673,598,315원 전체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허위 계산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을 당시 특별히 매출 규모가 얼마정도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기억은 없고, 부탁받은 것에 맞게 해 주었다. 10억 원 해 달라고 했는데 50억 원을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H 녹취록 22, 23면). 위와 같은 진술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A과 H의 관계에 비추어 H이 피고인 A을 해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분당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 건물로 오라고 해서 건물 밖에서 피고인 A을 만나 계산서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H 녹취록 16, 25, 26면),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세무법인에 세무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사장님(피고인 B)에게 모은 계산서 금액을 알려주고 소득세가 얼마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9, 43면). 이처럼 피고인 A은 세무신고 전 이미 계산서를 전달받았고, 그때 공급가액 합계액도 파악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이 H에게 공급가액 합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매입계산서 중 일부는 실물거래를 바탕으로 발급받았다는 주장만 하였을 뿐, 공급가액 합계액에 대하여는 전혀 다툰 사실이 없다. 이 법정에서도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였다가(2016. 6. 15.자 변호인 의견서 3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공급가액 합계액에 대하여 다투기 시작하였다(2016. 8. 3.자 변호인 의견서 2면).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H에게 28억 원 내지 30억 원 정도의 계산서만을 부탁하였다'는 주장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피고인 B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도록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이 F의 축산유통업 부문을 전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독자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다. 2. 판단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F의 수익 창출을 위하여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의 매출이 부족하여 고민을 하던 중, 피고인 B에게 '축산은 면세이고 나중에 소득세(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니까 아는 매입처에서 매입 자료를 받아서 매출을 신고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이 동의하였다. H을 통해 계산서를 모으는 과정을 설명해주었고, 세무신고 전 금액을 알려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으며, 달리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B도 F의 축산유통업 부문을 키우기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출실적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동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39, 42면). 나.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안한 상황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처음에는 흔쾌히 승낙하지 않았다. 자기가 이거 하기 전에도 계산서 때문에 혼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에 '이건 부가세가 아니고 면세사업자입니다'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A 2016. 7. 8.자 녹취록 27면). 실제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전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38 수사보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달리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의 경우 세금포탈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피고인들로서는 위법성 인식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 A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다.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F의 매출 실적을 늘려 향후 대형유통업체의 협력업체가 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고(A 2016. 7. 8.자 녹취록 27면), H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피고인 A이 큰 업체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매출을 키워서 신고해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H 녹취록 15면). 피고인 B도 검찰에서 "나중에 매출실적이 쌓이면 대형마트 등에 진출해서 수익이 더 나지 않을까 생각한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9, 43면). 피고인 B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F의 축산물유통 영업을 전담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허위 계산서 발급 등으로 기대되는 이익, 즉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를 통한 F의 수익증대는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B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피고인 B이 축산물유통 경험을 통해 향후 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던 점에서(증거목록 순번 37, 204, 205면 피고인 B 진술)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허위 계산서를 통해 F의 매출 실적을 부풀리려는 범행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된다. 라. 피고인 B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F의 실제 매출이 1,2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허위 계산서로 인해 매출 신고된 부분(매출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4,752,847,315원에 이른다)에 대하여 약 900만 원 상당의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이는 피고인 A 진술과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허위 계산서를 통한 법인세 신고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수익이 없는데 왜 세금이 나오느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피고인 A이 '외상거래도 하고 업계 관행상 그냥 계산서를 끊어주고 나중에 물건으로 주고받는 통상적인 거래이고,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갈 테니 걱정 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2016. 11. 8.자 변론요지서2 9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그 자체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음을 인정하는 취지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5년, 벌금 867,359,831원 ~ 2,168,399,578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867,359,831원 ~ 2,168,399,578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회사의 매출 실적을 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서 유죄로 인정되는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8,673,598,315원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포탈 염려가 없고,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려는 범죄보다 세액 감소 효과가 적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과 죄질을 달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조세 포탈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다른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결국 허위 계산서를 신고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될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나. 개별적인 양형사유 1) 피고인 A 공급가액 합계액 규모를 다투기는 하였으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 , 전과의 죄(판시 전과의 경우 징역 2월을 선고받은 부분 제외)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다수의 실형전과가 존재하는 점은 불리하게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동종전력이 존재하는 점은 불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1.경부터 2011. 2.경 사이에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F이 주식회사 K로부터 40,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기재한 2010. 9. 30.자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20, 21, 2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074,765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익산축산물도매시장[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1]과 K[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22]로부터 실제 물건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K 부분은 피고인 A만 주장하는 내용이다). 3. 판단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H과 공모하여, F이 익산축산물도매시장 및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20, 21, 22 기재와 같은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른 계산서의 경우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익산축산물도매시장과 K와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H도 이 법정에서 "매입계산서 상 공급자인 J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이고, 주식회사 다올농산, L은 거래처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K와 익산축산물도매시장은 잘 모르는 업체이고, 해당 계산서 역시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H 녹취록 9~11면). 나. 익산축산물도매시장이 발급한 계산서는 다른 계산서와 달리 전자계산서이고(증거목록 순번 34, 158, 159면), K가 발급한 계산서 또한 다른 계산서와 형식이 다르고 사본 형태로 제출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34, 157, 159면). 이는 피고인 A과 H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다. K의 운영자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F에 소고기 등을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M은 배달 방법, 배달 장소 및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의심되지 않는다. F에서 K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나, 피고인 A은 당시 현금거래가 아닌 물물교환 형태의 거래가 있었고 이는 축산업계의 관행이라 주장하고, M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M 녹취록 3면). 위와 같은 진술을 배척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대금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 F과 K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익산축산물도매시장의 경우, 보험계약자를 F, 피보험자 익산축산물공판장N으로 하여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2010. 9. 17.자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9). 이를 통하여 F과 익산축산물도매시장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역시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외상거래 후, 보험금청구를 통해 대금지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2011. 5. 23. 보험가입금액이 1억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감액된 새로운 이행보증보험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된다(피고인 B 제출 증 제2호증의 1, 2).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보험금청구가 행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나, 공소사실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마.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20, 21, 22 계산서에 기재된 일시에 해당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이 공급되었는지 여부는 상당히 의문스럽다(피고인 A 역시 계산서 기재와 실제 거래 내역이 달랐음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계산서에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이 허위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가 아니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세금계산서에 관한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세금계산서와 달리,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는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