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9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 2013. 1. 10. 수 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피고인 A, B) 피고인 A은 한국과 일본을 항공기를 통해 오가며 의류 등을 일본으로 직접 반출하거나 수출대금을 국내로 직접 반입하는 수출품 전문운송업자인 속칭 '하코비' 이다. 피고인 B은 일본에 체류하면서 L를 통해 일본에 수출된 물품대금을 일본의 의류수입업체들로부터 받아 A 등을 통해 L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하였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와 함께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출대금 중 0.2% 상당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L는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평화시장 일대 국내 의류수출업체들로부터 "일본 수입업체들이 일본에서 수입관세 등을 납부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수출신고 없이 일본으로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현금(엔화)으로 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L가 관리하는 유령업체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거나 타인 명의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에 함께 끼워 수출하거나 A을 통해 직접 일본으로 반출하는 등 정상적인 수출신고 없이 의류 등을 일본으로 운송한 후 수출대금을 일본 수입업체들로부터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일본에 체류하면서 L에게 일본 수입업자들을 연결해주고 L를 통해 일본에 수출된 물품대금을 일본 의류수입업자들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M, N, O, P, Q 등 유령회사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엔화를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엔화로 받아 국내 입국 시 여행자 개인휴대품을 신고할 때 수출대금이 아닌 사업자금이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국내 반입한 후 L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2012. 1. 4.경 국내 수출업체인 'R'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수출신고 없이 일본 수입업체인 'S'에 수출한 의류 수출대금 엔화 452,935엔(한화 6,791,941원 상당)을 'S'로부터 피고인 B을 통해 순차 전달받아 이를 'R'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94회에 걸쳐 수출대금 엔화 1,319,927,470엔(한화 18,947,753,405원 상당)을 일본 수입업체들로부터 받아 국내 수출업체들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지급·추심과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T, U 등 업체를 통하여 알게 된 소규모 수출업체들로부터 수출대금 중 0.2% 상당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정상적인 수출신고 없이 의류 등 수출품을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개인 휴대물품으로 직접 일본 동경 나리타공항까지 운송해주고 수출대금을 일본 현지에 개설한 미쓰비시 도쿄 UFJ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입금 받거나 일본 현지 택배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아 국내 입국하면서 개인 휴대품 신고 시 수출대금이 아닌 사업자금인 것처럼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반입하여 해당 수출업체에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14.경 인천 중구 공항로 72 인천국제공항 공항세관에 수출신고 없이 의류 등 수출품을 항공기 개인 휴대물품으로 실어 직접 일본 동경 나리타공항까지 운송하고 수출대금 엔화 16,000,000엔(한화 134,774,4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일본에 개설해 놓은 미쓰비시 도쿄 UFJ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국내로 입국하면서 인천 공항세관에 사업자금인 것처럼 거짓 신고하여 국내 수출업체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1.경부터 2013. 5.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84회에 걸쳐 수출대금 엔화 2,620,647,828 엔(한화 35,179,019,172원 상당)을 일본 수입업체들로부터 받아 국내 수출업체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지급·추심과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3. 사기 (피고인 C, D) W은 주식회사 X 대표자로 회사가 자본 잠식되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지 못하는 휴업상태이고 의류를 제조하거나 수출실적이 없어 무역금융 대출금을 대출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여 이를 근거로 구 한국수출보험공사(현재의 한국무역보험공사, 이하 '한국무역보험공사'라 한다)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신용보증을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무역금융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W은 Y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D에게 무역 금융 대출을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X의 수출실적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D W이 수출실적을 조작하여 대출금을 받고자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C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 함께 허위 수출실적 서류를 만들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L에게 수출품 운송을 의뢰하여 수출하고자하는 국내 수출업체들이 종합소득세 등 세원 노출을 꺼려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에 의류 등 수출품을 수출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L가 의뢰받은 수출업체의 수출품을 주식회사 X가 진정하게 수출한 것처럼 세관에 거짓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실제 수출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수출대금을 주식회사 X 명의 외환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허위 수출실적자료를 만들고, 피고인 D은 C가 주식회사 X 명의로 세관에 허위 수출신고를 하면 수출대금에 맞추어 다른 유령회사 명의의 허위 매입거래세금계산서를 만들고, W은 주식회사 X가 정상적인 의류를 수출한 것처럼 C가 만든 허위수출실적자료와 D이 만든 허위매입거래세금계산서를 마치 자신이 수출한 것처럼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금융기관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W은 2009. 11. 12. 서울 송파구 가락동 95-1에 있는 우리은행 가락본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X 명의로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과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주식회사 X는 2009. 7. 10.경부터 2009. 9. 1.경까지 사이에 미화 800,000달러(한화 898,400,000원) 상당 수출실적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보증한도 2억 원인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담보로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009. 11. 12경부터 2010. 8. 2.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99,900,000원을 주식회사 X 명의 우리은행 계좌(Z)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9,9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의 경우에는 각 그 일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D, L, Y 대질 부분 포함),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제2회),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피고인 A(제4회), AM, AN,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제3회), AO, AP(제3회), AQ(제3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B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답변 결과에 첨부된 수탁보증 및 대출서류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농협 등) 1. 각 수사보고(X, AR 수출실적: 수출대금 운반책 휴대반입 외화 특정 관련; 일본 현지 수출대금 수령계좌 거래내역 첨부; X 명의 은행 대출금 사용처 재정리; X, AR 거래업체 유령업체 여부 검토 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피고인 A, C, D), 판결문 발급 요청에 대한 회신(피고인 A), 각 개인별 수감내용(피고인 C, D) 피고인 A, B, C와 그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자신이 직접 휴대하고 반입하여 세관에 신고한 엔화 이외에 B, L 와 공동으로 엔화를 반입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자신이 직접 일본에 가지 못할 경우에는 일본 동경에 가는 다른 '하코비'에게 자신 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하여 엔화를 인출, 반입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자신이 세관에 직접 반입 신고한 엔화보다 더 많은 수출대금을 다른 '하코비'들을 통해 국내에 휴대 반입한 것이라는 점 9 을 인정한 바 있다. 나아가 위 조서 작성 당시 수출물량을 일본까지 운송한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른 '하코비'를 명단이 있는가라는 수사기관 질문에 대해 다른 '하코비'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 곤란하여 제출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하기까지 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6965, 6966쪽). 피고인 자신이 직접 반입한 것이 아니더라도 L 부탁을 받고 B이 건네 준 엔화를 자신이 관리하는 '하코비'들을 통해 반입한 것인 이상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L, B과 공모하여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 B 가 주장 피고인들은 엔화를 반입한 것과 관련하여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아 영리성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범행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법률 착오에 해당한다. 나. 판단 공동범행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이 물품수출 후 엔화로 수출대금을 받아 국내에 반입할 당시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규모·횟수, 운송을 포함한 물품수출 용역과 수출대금 수령행위 사이의 긴밀성 · 불가분성 등을 고려할 때 수출대금 수령 · 반입행위를 물품수출 자체 용역과 분리하여 무상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에는 엔화 반입에 대한 대가 역시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영리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률 착오 여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 부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가 처한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규율대상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자신들 행위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특히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라고 믿었다는 취지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 법률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뒤늦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종전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한 자백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여러 가지 관련 범행에 관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추측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L, D, Y과 대질을 포함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허위수출신고내역'을 검토한 뒤 자신이 작업하지 않은 업체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그 중 자신이 작업한 업체와 아닌 업체를 일일이 구분하여 특정하였는데 주식회사 X는 자신이 작업한 업체로 분류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9279, 9280쪽). 당시 대질 신문을 받은 D 역시 위 내역에는 자신이 작업하지 않은 업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그 중 자신이 작업한 사실을 인정하는 업체를 특정하였는데 주식회사 X는 자신이 작업한 업체로 분류, 특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9282쪽). 또한 피고인은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증거기록 제8349, 8350쪽에 있는 '주식회사 X 세관수출신고 내역'을 제시받고는 경찰에서는 이를 본 바가 없고 단지 경찰에서 수출면장 작성 사실만을 물어 작성해 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전체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작성 당시 이를 검토한 뒤에는 위 내역 중 자신이 작업한 구매자와 아닌 구매자 상호를 분류하여 특정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제9285, 9286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채 추측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졌고 위법하게 거래된 외국환 규모가 피고인 A 경우에는 540억여 원, 피고인 B 경우에는 19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 A 경우에는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관세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지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25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과 규모에 비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들이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않으나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공범인 L에 대한 양형관계와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2. 피고인 C, D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 6월~징역 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중 주요 부분을 분담하기는 하였지만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편취금액을 취득하거나 그 과정에서 별다른 대가를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2억 원에 육박하는 큰 금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들에게 같은 종류 범행에 대하여 각 금고 이상 형을 선고한 판결들(피고인 C의 경우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 피고인 D의 경우 징역 3년 8월과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