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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0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구 D 앞 강변북로 진입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약 7년 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한 차례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01:24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의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경찰이면 다냐. 너 이 씨발놈아 왜 우리집에 들어와 있어 개새끼야. 넌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다가 2020. 4.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게 된 자로, 피해자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3급)으로 경제적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남자친구인 피고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출 관련 준사기 피고인은 2020. 5.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대출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본인 확인을 해 주면 내가 알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5. 14.경 C은행으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800,000원, 150,000원, 45,117원, 같은 달 15.경 990,000원, 같은 달 16.경 990,000원, 같은 달 17.경 30,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5,117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 관련 준사기 피고인은 2020. 5. 23.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을 잘 납부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과 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통신기기 3대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계 8,111,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서(C은행), 복지카드, 할부개통내역ㆍ청구내역(G), 가입내역ㆍ청구내역(F), 여신거래약정서 PDF파일ㆍ여신거래약정서, 수사보고(고소인 휴대폰 가입신청서류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계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제출), 수사보고(예금거래 실절증명서 등 제출), 수사보고서(본건 갤럭시 태블릿 관련 판매대리점 방문 및 판매자 유선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수용정보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컴퓨터등사용사기, 상습특수절도, 사기 등 여러 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중에는 판시 전과와 같이 누범 기간 또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경우들이 있으며, 이 사건도 동종 전과 누범 기간의 범행인 점, 게임 아이템 구매 등을 위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부친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거나 이 사건 휴대폰 요금 일부를 납부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0:5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강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 직후 스스로 동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22:30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256에 있는 수색역 삼거리 앞 노상에서 지인인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위 B의 지인인 C가 112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이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의 모친이 알려준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네 애미 없잖아! 이 씨발 새끼야! 미친새끼가 애미씨발! 개씨발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순찰차 조수석 창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위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고,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와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경찰서 내에서 난동을 부려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행위태양 또한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20:06경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판매를 위해 매장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등으로 총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 및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피해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21:05경 서울 동작구 B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의 앞으로 걸어와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초 동안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장소, 시간,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3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6. 03:42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K5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00원 상당의 노트북이 보관되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86,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14. 03:40경 서울 마포구 F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렉서스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 총 4명의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C,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진입로 수사),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8월 1일자 범행 확인),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CCTV 영상 등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물품 관련 전화 진술청취) 1. 피해신고 접수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각 발생보고서(절도),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처 및 현장사진, 피해차량 차적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차량을 대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과 절도미수 범행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품 중 피해금액이 큰 노트북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를 제외하면 피해액이 100여만 원으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36 1. 사기 피고인은 2020. 01. 23. 12:30경 서울 마포구 B빌딩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 운영의 ‘D식당’에서, 사실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울면과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며 식대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종용하는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 치지마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F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5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27. 저녁경 서울 서대문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28. 13:41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에서 근무하는 K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음식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500원 상당의 소주 2병, 국밥 1그릇을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6:32경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900원 상당의 소주 1병, 찜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5:01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식당’에서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인 R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음식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분실·도난카드로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L의 각 진술서 1. 현장 채증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조사) 1. 수사보고(J 매니저의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Q 식당 종업원의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다수이고, 누범기간 중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13:41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에서 근무하는 K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시가 15,500원 상당의 소주 2병, 국밥 1그릇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수사기관에서 J 식당의 매니저 K는 ‘처음부터 대금을 받을 생각이었다’고 전화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그 상급자인 관리부장 S은 ‘처음부터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고 피고인이 불쌍해서 음식과 술을 무상으로 제공해 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전화진술하였다. J 식당측에서 피고인을 무전취식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습득한 체크카드의 사용내역을 추적하면서 이 부분 공소제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서 재물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축소사실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2. 가)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월 기본급으로 200만 원을 주고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0. 14: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부근 상호 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F 팀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명 G,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4,900,000원, 상환일자 2020. 7. 10. (중략) G님은 저희 H 고객으로서 금일 저희 H의 채무금 4,9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H’라는 기재와 함께 주식회사 대표이사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2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7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이다. 최대 4,300만 원, 연이자 2.3%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다. 지금 저희 회사에 카드론 대출 49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 돈을 갚아야 I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저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0. 15:00~16: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 이수역 3번 출구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H 대표이사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에게 위조사문서 4장을 행사하고, 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9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B, L) 1. 완납증명서(G), 일부상환요청서(L), 일부상환증명서(K), 납입증명서(M)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총 피해액이 3,896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도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7. 7.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받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전체 편취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92

범 죄 사 실 2021고단492 피고인은 2020. 10. 11. 18:45경부터 같은 날 19:09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성불상 E라는 사람을 찾으면서 언성을 높이고,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종업원인 F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듣자 F에게 “야 이년아, 개년아, 죽여 버리겠다.”는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C이 “그 사람 여기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 쪽으로 밀치고, 이를 말리는 손님 G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272 피고인은 2021. 4. 7.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외상값을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J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410 피고인은 2021. 5. 7. 20:31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시장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술에 취해 오랜 시간 나가지 않는 데 대해 피해자 J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고 손을 비틀어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2021고단1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021고단492 사건의 피해자 C, 2021고단1272 사건의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9.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21고단492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1고단492 사건이 재판 계속 중이던 2021. 4. 7. 2021고단1272 사건 범행을, 2021. 5. 7. 2021고단1410 사건 범행을 각 저지른 점, 2021고단1272 사건의 피해자 J이 외상값을 지불받고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재차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방해죄(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1850)와 재물손괴죄(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254)를 각 저질러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3. 선고 2019고단1850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I시장에 가지 않을 것을 다짐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I시장에 위치한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식당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0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규대출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으로 인하여 계약 위반 내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전산 등재되어 있고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기존 대출금 또는 위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해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1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컴퓨터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변제확인서’, 채권자 란에 ‘㈜CF(이하 갑)’, 채무자 란에 ‘CG(이하 을)’, 채무내용 란에 ‘1)채무금액: 일금 칠백구십오만 원정(\ 7,950,000), 2)채무금액 변제방법: 전액 변제, 3)변제완료 약속일자: 2020년 03월 11일’,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0년 03월 11일 일금 칠백구십오만 원정 (\ 7,950,000) 중 금 칠백구십오만(\ 7,950,000)원을 변제하였음으로 이제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0년 03월 11일 CF‘라고 되어 있는 CF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F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G에게 ‘AK 저금리 대출 가능’라는 내용의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존 CF 대출금을 상환해야 AK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3. 11.경 CF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1년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 된다.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계좌이체가 안 되니 대출 상환금을 CF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3. 11. 17:34경 부산 연제구 CH 앞길에서, 사실은 CF 주식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F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CF 주식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F 주식회사 명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조문서 압수물 수리 및 사본 첨부), 채무변제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전달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동종 범행으로 재판 받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17

범 죄 사 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의 친아들로, 서울 은평구 C 지층(우측)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01. 25.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과 최근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생각을 하게 되자 화가 나 부엌 씽크대에 들어있던 식칼(총길이 약 30㎝, 칼날길이 약 15㎝) 1개를 꺼내들고 작은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겨누고 “쑤셔 죽여버리겠다. 발로 밟아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2. 4.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쑤셔 죽이겠다. 언젠가는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협박에 사용한 칼,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의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와 동기를 찾기 어려운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폭행과 협박에 견디다 못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출소하면 피해자에게 다시 폭행과 협박을 할 것이라는 걱정을 표출함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력 성향과 술 의존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B의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에 월세로 살고 있음을 기화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위 아파트에 피고인이 마치 1억 7,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것처럼 B 명의의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E의 소개에 따라 2012. 9. 2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사거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의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F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의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3. 19.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사람은 서울시 성동구 C아파트 D호 소유자로서 이 아파트를 임차인 A에게 2011. 11. 4. 전세보증금 일억칠천만원(170,000,000)에 임대한 바 있으나 임차인 A씨가 채권자 F(주민등록번호 1 생략)씨로부터 금 칠천만원(70,000,000)을 2012. 9. 20.에 차용함에 있어 임차기간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전세보증금 일억칠천만원(170,000,000) 중 일억(100,000,000)은 임차인 A씨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칠천만원(70,000,000)은 채권자 F에게 확실히 반환 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B 명의의 사실확인각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교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사실확인각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고 7~8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9. 20.경 3,310만 원, 2012. 9. 21.경 900만 원, 2012. 10. 19.경 93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고소장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A 명의 계좌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공정증서, 사실확인각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재직증명서, 연대보증인신분증등, 대부업폐업신고수리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해자(유족)의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o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회복이 된 점, 확정 전 범죄로서 형평성 고려, 반성하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16:33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백범로 329에 있는 보건분소 교차로를 삼각지 고가 쪽에서 원효로2가 쪽으로 운행하면서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실선을 넘어 2차로로 진로변경한 후 좌회전하였고, 마침 부근을 순찰 중이던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B이 이를 발견하고 위 승합차를 뒤쫓아 가 그 무렵 같은 구 C 앞에서 피고인을 진로변경 위반으로 단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B에게 봐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단속당한 것에 화가 나 위 B에게 “이 씨발새끼가, 너 초짜지? 병신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석에 앉아 위 B의 오른손을 잡고 운전석 쪽으로 끌어당겨 이에 놀란 위 B이 오른손을 뒤로 빼자 운전석 밖으로 나와 손으로 위 B의 상체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손으로 경찰 휴대형 조회기를 들고 있던 위 B의 오른손을 강하게 내리치고, 다시 운전석 밖으로 나와 상체로 위 B의 오른쪽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영상 등 관련 자료 CD [B의 일관된 진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순찰차 블랙박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을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 경찰관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