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33

범죄사실 2017고단5333 피고인은 2017. 8. 11. 22: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C(47세)로부터 '가정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이 있으니 퇴거해 달라'는 말을 듣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는 확인을 받게 된 후, 그곳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지팡이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983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와 부자 관계이고, 피해자 D(여, 86세)과는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8. 1. 16. 대구가정법원에서 그때부터 2018처13 기타의죄 사건 결정시까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2. 10. 17:00부터 대구 동구 B빌라 E호에서 피해자 C의 방문을 약 1시간 30분 동안 발로 차고 "개쌍놈의 새끼야 시발새끼야 재판취소 안 시킬래 빨리 방문 열어라" 등의 욕설을 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3. 1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방에 지팡이를 들고 들어가 바닥을 치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방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0.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방에 들어가 "쌍년아 니가 교육을 그렇게 시켰느냐"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25. 2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방문을 열고 욕설을 하고 "집에서 나가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8고단1190 1. 협박 피고인은 2017. 4. 28. 06:39경 대구 동구 B건물, E호에서, 주방에서 아침식사를 준비하던 피해자 C가 자신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면서 주방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고 주방 집기 등을 던지면서 "문 빨리 열지 않으면 내장을 꺼내서 씹어 먹는다. 목 돌려 죽인다. 팔다리를 부러뜨려 놓는다"는 등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14. 07:00경 위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방문을 1시간가량 발로 차고 지팡이로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때려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팔을 들고 때릴 듯이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6.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 D이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1. 13:00경부터 16:3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D 이 점유하는 방실 문을 수회 두드리고 소란을 피우는 등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8고단2176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와 부자 관계이고, 피해자 D(여, 86세)과는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8. 1. 16. 대구가정법원에서 그때부터 대구가정법원 2018조13호 사건 결정시까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3. 15. 17:20경 대구 동구 B빌라 E호에서 집안에 습기가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 앞에서 지팡이를 휘두르며 고함을 질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6. 0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판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 앞에서 "대가리 뿌셔버린다, 개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20.0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방문 앞에서 "너 같은 아들은 개 같은 놈이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3.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판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방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8고단3244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8. 1. 16. 대구가정법원에서 그때부터 대구가정법원 2018 13호 사건 결정시까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6. 9. 11:40경 대구 동구 B빌라 E호에서 피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한 사실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약 15분간 나가지 않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9.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아들로부터 가정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약 30분간 피해자의 방 앞에서 방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33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구가정법원 임시조치결정 2018고단98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방문조사 및 피의자 조사가능에 대하여, 첨부 문서 포함) 2018고단119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현장 사진, 신고출동시 현장 사진 및 112신고 전산 자료 2018고단2176 1. C 작성의 각 진술서(첨부 자료 포함) 1. 내사보고(임시보호명령 관련 가정법원 통화에 대하여) 2018고단3244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임시보호명령서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아들 C가 보낸 SMS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고, 처와 아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83세의 고령으로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정도 및 폭행, 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에게 1994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