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7. 수원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4세)와 사귀던 사이로, 2020. 6.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가출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아동을 비롯하여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피해자에게 “널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친구인 C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의하여, 그때부터 약 두 달간 위 C의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1층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친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C의 집에서 지내게 해준 것일 뿐 달리 피해자를 ‘보호’한 바 없고, 그럴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였는지 여부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고 한다)은 ”실종아동등”을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등’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2호, 제1호 가목),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7조), ‘보호’는 사전적(辭典的)으로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봄’을 의미하는데다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실종아동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여기서 말하는 ‘보호’란 약취․유인, 유기, 사고,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 등을 저해하는 보살핌 행위 등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교제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모친의 태도, 학교에서 있었던 친구들과의 다툼 등으로 2020. 6.경 무작정 가출했다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C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지내게 된 점, 피고인의 고교동창인 C 당초 피해자와 함께 지내는 것을 꺼렸으나,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집 방 2칸 중 1칸을 피해자에게 내어준 점, 피해자는 C의 집에 약 2개월간 기거했는데,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약 절반은 밤에 C의 집에 와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잤고, 주차요원 등으로 일하면서 번 돈으로 피해자의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가출한 아동인 피해자에게 주거와 생활비 등 보살핌을 제공함으로서 피해자의 조속한 발견과 가정으로의 복귀를 저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에 관한 인식과 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종아동등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친의 학대 등으로 인해 가출하여 피해자가 당분간 지낼 수 있는 장소로 C의 집을 알아봐 준 것이므로 여기에는 실종아동법 제7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실제로 모친으로부터 학대를 당하였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출을 조장하여 피해자를 보호자로부터 이탈시킨바, 아동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미친 악영향이 적지 않다. 피해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피고인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감을 표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도 만 18세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범행했던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8. 12. 19:10~20:0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룸카페 405호에서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4세)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고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F 룸카페에 가서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시점은 2020. 8. 12.이 아닌, 피고인이 만 19세가 되기 전인 2020. 7. 초순경이므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또한 발생일이 2020. 8. 12. 임을 전제로 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8. 12. 공소사실 기재 F 룸카페에서 체크카드로 18,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피해자가 “위 F 룸카페에 피고인과 처음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20. 8. 12.에는 피해자가 아닌 누구와, 어떤 경위로 F 룸카페에 갔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F 룸카페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0. 7. 초순경 피해자와 함께 F룸카페에 가서 성관계를 했고, 당시 이용료는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0. 11. 19. 경찰 조사 당시 “2020. 7. 초순경 F 룸카페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1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F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한 날 친구인 최지안이 자신을 데리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최지안도 이 날을 2020. 7. 초순경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9~10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F 룸카페에서 이용료를 카드로 결제하였는지 현금으로 결제하였는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만 19세가 된 이후인 2020. 8. 12.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위 F룸카페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촬영일시가 2020. 8. 12.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일시가 2020. 8. 12.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