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2.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4.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6.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5. 23:18경 의정부시 B,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과 201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음주측정과정에서 측정거부에 가까울 정도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경찰 조사 시부터는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다. 사업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진 상황이고,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21. 03:02경 인천 미추홀구 C 인근 길에서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 공동현관문을 통해 3층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편의점으로 가자고 이야기하자 같은 날 03:08경 피해자와 함께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홀로 술을 사러 들어갔으나 그 사이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자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며 피해자를 찾던 중 ‘D’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같은 날 03:26경 “가라.”라는 피해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 빌라 공동현관문을 통해 3층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1. 03:26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복도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목 부분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쪽에 손을 뻗어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각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이행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심야에 일면식 없는 여성의 집까지 뒤따라가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동종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2: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스탠드바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손님인 피해자 D(60세)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마이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려쳐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마이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 전과 외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18: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김해대로 250 진영공설운동장 앞 도로를 창원 동읍 방면에서 B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차선에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전면으로 위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6세), 피해자 E(여, 9세), 피해자 F(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순번 11 내지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11. 19.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2020. 1. 6.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4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 21. 13:19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난동을 부리던 중 열차 내 순회 근무를 하다가 이를 발견한 서울교통공사 소속 피해자 B(남, 42세)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고 지하철에서 하차한 후, 위 피해자 및 현장에 출동한 서울교통공사 소속 피해자 C(남, 48세), 피해자 D(남, 36세)으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B의 몸을 어깨로 밀치고, 피해자 D의 왼쪽 어깨와 가슴을 각 1회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C의 몸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나 폭력범이야’, ‘씨팔 새끼, 개새끼’, ‘죽여 버린다’, ‘눈 깔아, 이 씨발놈아’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들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울교통공사 신분증 사본,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02:44경 충남 서산시 해미면 남문2로 109에 있는 해미면행정복지센터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양리 옥거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2년, 2005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4. 02:5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신월IC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C 운전의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수사기관에서 각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23:55경 부천시 B 공영주차장 내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시장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물적 피해에 대한 회복을 완료한 점, 현재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3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2. 12. 23:23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53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꺼져’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질 듯한 태세로 집어 들어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던질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3. 23:49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160번길7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용암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그곳에서 술에 취한 채로 “개새끼야, 존나 웃기네, 좆같은 새끼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장소 및 범행도구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2022년 특수협박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성 범죄 전력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자 E은 수사 과정에서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06:00경 (차량번호 1 생략) 7.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남해고속도로 110.7k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주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갓길에 차량 점검을 위해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를 정차하였다가 다시 탑승하기 위해 위 버스의 운전석 문을 열던 피해자 B(남, 66세)의 어깨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하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차도 쪽 운전석으로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사고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가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C에 가입되어 있었고,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문석(기소), 배상아(공판) 판 결 선 고 2023.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5.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 05:4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과 모르는 관계이고, 피해자 B는 여수시 D에 있는 ㈜E에서 수산물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곳 2층 탈의실을 관리하면서 3층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E 소속 직원이다.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2022.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0. 22:00경부터 2022. 9. 11. 09: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E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 2층에 있는 탈의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3층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거실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 현금 198,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6. 00:12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E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 2층에 있는 탈의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탈의실 캐비닛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50,000원과 여수시 상품권 30,000원권 5매가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갔다. 2. 주거침입 가. 2022.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5. 02:05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E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 2층에 있는 탈의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2.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23. 00:48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E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 3층에 있던 피해자의 작은방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3 내지 6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는 것은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 불쾌감 등을 고려한다면 비난가능성도 높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 무렵 자신의 행적, 비관적 생각, 불우한 처지와 구속 이후 새롭게 마음을 다잡은 계기, 건전한 생활에의 다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C, D호에서, 인터넷 E에서 처음 알게 되어 연락하고 만나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돈이 580만 원 부족하다. 2달 후에 경기도 양주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3,000만 원이 나올 것이 있는데, 공사대금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1,227만 원 상당을 포함하여, 대부업체에 채무 400만 원, 도시가스 미납금 100만 원 상당이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2020년에 경기도 양주 등 현장에서 지급받지 못한 인건비 970만 원 상당은 2020. 6.경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회수 가능한 채권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도 하지 않고 있어 규칙적인 수입은 물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9.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4,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채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금원을 차용해 주었을 뿐이므로, 단순 민사상 채무는 별론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관계나 빌려준 경위가 피고인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과 향후의 변제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피해자가 충분히 인식하고 감수하였다고 볼 사정 없으므로, 기망 혹은 편취 범의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외 4필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닭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2. 8. 5.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닭사육시설에 저장시설의 용량이 합계 약 2,400L인 습식 악취제거·분진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송업을 영위하는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매월 말일에 유류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불법도박 사이트를 통해 불법도박을 해오면서 거래처로부터 운송대금을 받더라도 불법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경부터 202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905,87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금(유류구매대금) 상환 이행각서, 공정증서,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의 F조합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의 G조합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D 및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H관광 관리이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경 ‘파이널 판타지 14’ 게임을 통해 피해자 B(여, 2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15. 12:16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및 하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증거제출), 수사보고서(성폭력 응급키트 및 관련 압수조서 수신),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신),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처음 직접 만나게 된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2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6. 01:02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았다고, 시비 추정’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경장 E이 자신과 시비가 된 택시 운전사를 자신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진술청취 후 보내버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그 주변에 있는 상태에서 광진경찰서 C파출소 경장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새끼야, 개새끼들이네 개새끼들, 국민의 지팡이가 아니라 곰팡이네, 곰팡이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을 비추는 폐쇄회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열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17:07경 양산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35번 국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8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20:48경 울산 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13세), 피해자 D(여, 13세), 피해자 E(여, 13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부터 F에 있는 ‘G’ 카페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면서 피해자들에게 ‘고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중학교 1학년이다.’라고 대답하여 피해자들의 연령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쫓아가 피해자들에게 ‘중학생은 너무 어려서 건드릴 수가 없다. 그런데 너무 내 스타일이다. 돈이야 얼마든 줄 수 있는데 대신 몰래 만나자. 아가씨 예쁘다. 전화번호를 달라.’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어깨와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왜 경찰에 신고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대화 녹취록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가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중학생 일행인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다가 피해자 C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 D과 E의 어깨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을 치근대면서 쫓아오는 피고인의 모습에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들이 앞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형력 행사 내지 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위해 100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 E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고 D, E과 합의하였고, D,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와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