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151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18,772(병합) 2931(병합),3063(병합), 3990(병합), |2012고정558(병합), 559(병합)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라. 도로교통법위반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바. 절도 피고인 1.가. A |2.가. B |3.가.나. C |4.가.다.라.마.바. D |5.나. E |6.나. F |7.가. G |8.가. H |9.가. I |10.가. J 11. 가. K 검사 정영수(기소), 이윤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L(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M(피고인 B, D, E, F, G, H, K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N 담당변호사 0(피고인 C, I, J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2. 10. 19.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13호 (광주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45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9.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14호 (광주지방검찰청 2011년 압제153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1) 10.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8호(광주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10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중제6호 (광주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44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 사실) 1) 피고인이 매입한 은책갈피를 정상적으로 매각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지만, 그 진술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시간의 순서대로 각 범죄사실을 기재한다. 2012고정558 [피고인 D] 피고인은 P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5. 21,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안광주고속도로를 무안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광주 광산구 지족동 소재 동광산요금소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요금정산을 위하여 차량들이 정차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Q(32세) 소유인 R 스포티지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S (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92,4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2고정559 [피고인 D] 피고인은, T이 2011. 6. 7. 15:30경 광주 동구 충장로5가 U빌딩 501호에 있는 V 사무실에서 V으로부터 57만 원의 계좌이체를 부탁받으면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통 장 계좌번호 등을 받게 되자, T에게 “현금카드로 돈을 찾아 구례로 도망가 쓰자"라고 제의하고, T은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15:57 경 광주 서구 양동 금호빌딩 1층에 있는 농협365 현금인출기에 V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62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772 피고인 I는 2011,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I 피고인은 2011. 8. 16.경부터 2011. 10. 6. 경까지 광주 광산구 W모텔 뒤편 공터와 광주 광산구 X식당 옆 노상에서, 간이 가판대 등을 설치한 뒤 자신이 직접 또는 종업원인 C 등으로 하여금 마치 정상적인 금은매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근처에 위치한 게임장인 'Y'와 'Z' 등의 손님들이 게임기의 경품으로 획득하여 온 '은책갈피'를 1개 당약 4,200 원 등에 매입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은 2011. 10. 25.경 광주 서구 AA 옆 노상에서 AB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종업원인 C으로 하여금 근처의 게임장인 'AC'로부터 손님들이 획득하여 온 게임기경품인 '은책갈피'를 1개당 약 4,200 원 등에 매입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3) 3)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쳤다고는 볼 수 없으나, 공소장변경 없이 정범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Z 관련 피고인은 2011. 9. 22.경부터 2011. 10, 6. 경까지 광주 광산구 식당 옆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I가 경품 환전업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I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I 의 지시에 따라 간이 가판대를 설치하는 등 마치 정상적인 금매입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근처의 'Z'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기 경품으로 획득하여 온 '은책갈피'를 1개당 약 4,200 원 등에 매입하여 I의 환전영업을 방조하였다. 나. AC 관련 피고인은 2011. 10. 25.경 광주 서구 AA 옆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J가 경품 환전업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J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J 의 지시에 따라 AB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근처 게임 장인 'AC'로부터 손님들이 획득해 온 게임기 경품인 '은책갈피'를 1개당 약 4,200 원 등에 매입하여 J의 환전영업을 방조하였다. 201213990, [피고인 K] 피고인은 2012. 2. 22.경부터 2012. 2. 27.경까지 광주 광산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된 'AE'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가 게임기의 레버나 버튼을 조작하지 않아도 소위 '똑딱이' 등 외부장치를 통해 자동적으로게임을 진행할 수 있고,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변조된 “Sea Mission(씨미션)" 게임기 45대를 설치·운영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2고단1518, 2931, 3063 피고인 A은 'AF' 게임장의 등록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주간영업실장이고, 피고인 G은 위 게임장의 야간영업실장이고, 피고인 H는 환전실장이고, 피고인 C, D은 각 환전종업원이고, 피고인 E, F는 각 아르바이트 종업원이다. 1. 변조된 게임물 제공[피고인 A, B,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8.경부터 2012. 4. 20.경까지 광주 남구 AG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E,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똑딱이 등 외부장치를 통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한 방법에 의해 점수 획득이 가능하며, 음향이 커지는 경우 고득점의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사행성이 대폭 추가된 AF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영업[피고인 A, B, C, D,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G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그들이 게임을 통해 1만점당 1장씩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게임장 밖에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C, D에게 환전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C, D은 손님들에게 아이템카드를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H는 환전실장으로서 피고인 C, D으로부터 받은 아이템카드를 모았다가 정산시에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4. 15.경부터 4. 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 8만 원을 받고 주간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A 등이 변조된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손님들을 안내하고 심부름을 하는 등 위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4.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 8만 원을 받고 야간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A 등이 변조된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손님들을 안내하고 심부름을 하는 등 위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2012고정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772 1. 피고인 C,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은책갈피 환전수량 파악), 수사보고(Z 앞 금은매입소에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I가 운영한 환전업소 주변 게임장 현황 관련),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금은매입소(컨테이너 사진) 사진(환전장면 등), 금은매입소(노상) 사진, 게임장 및 매입소 위치장면 위성사진, 거래장부 및 은책갈피 사진, Z 앞 금은매입소 사진 및 환전장면 사진, 환전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2고단39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AE), 단속지원결과(씨미션) 1. 현장단속 사진 20121518, 2931, 3063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AF 게임기 등급분류 받을시 제출된 게임설명서 첨부 등 1. 수사보고 (아이템카드 첨부) 1. 영업장 장부 사본, 감정결과회신(A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피고인 D: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피고인 E, F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32조 제1항 피고인 H, I, J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K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G, H, I, J, K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F, G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E,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G, J. K : 형법 제62조 제 1항 각 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G, J, K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I, J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K: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I, J(2012고단772)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은책갈피를 환전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은책갈피를 구입하였고, 당시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환전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I, C이 가판대를 설치하고 환전을 한 곳이 일반인을 상대로 정상적으로 금은을 매입하기에 적당한 곳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J의 지시를 받고 환전한 방법 역시 정상적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I, C이 모두 동종의 잘못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 I가 매입한 은책갈피를 AR 광주점 등에 매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광주점의 업주가 피고인 J인 것으로 드러난 점, 불법 게임장의 주된 수입원이 환전차액이고, 피고인 I, C이 단속된 이후 Y와 Z가 영업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K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E의 'Sea Mission(씨미션)' 게임기가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게임물은 이용자가 화면에 나타나는 잠수함을 조정하면서 어뢰를 발사하여 물고기 형태의 아이템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으로, 조이스틱과 버튼 조작을 요하므로 단순히 발사버튼을 계속 누르는 것만으로는 게임의 진행이 불가능한 점, 그럼에도 똑딱이를 이용하여 계속 발사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설정된 확률에 따라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변조된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손님들이 똑딱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게임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나, 게임물의 변조내용 및 게임장의 현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의 잘못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E, F, G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AF' 게임기가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F 게임물은 이용자가 좌우버튼을 조작하면서 총알을 발사하여 목표물을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똑딱이를 이용하여 계속 발사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는 게임의 진행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 G이 위 게임장의 야간실장으로 일하면서 게임장과 종업원들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E, F 역시 상당한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일을 한 점, 피고인 E, F는 양탄자 등의 예시가 나올 경우 높은 점수가 당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불법 게임장의 경우 돈을 잃은 손님들이 확률설정이 잘못되었다고 항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게임물을 변조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체에서 수시로 수리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게임물의 변조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들이 게임물의 변조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B, D, G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 G이 실장으로 일하면서 게임장과 직원들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D이 직접 환전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가담의 정도가 방조에 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변조된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장을운영하면서 환전을 하였고,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F 게임기 판매업체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 G: 피고인들이 환전사실에 대해 자백하는 점, 모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단속되었음에도 연이어 재범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종업원에 불과하고, AF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의 영업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점(현재상 고심 계속 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이 환전실장으로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은 점,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은밀하게 범행한 점, 동종의 벌금과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4) 등을 종 4)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I: 피고인이 동종의 잘못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단속이 되자 피고인 J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해 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영업한 것처럼 변명하는 점, 피고인들이 불법 게임장 업주와 공모하여 범행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J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K : 피고인이 환전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