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6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의왕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남, 35세)에게 전화하여 "가전제품 판매 회사인 C '코드'가 있어서 일반 사람들과 다른 가격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코드를 이용하여 가전제품을 중소기업에 납품하면 20% 정도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C '코드'를 이용하여 가전제품을 납품하고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코드를 이용하여 가전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1. 16.경부터 2019. 5. 1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6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8,9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7. 6.경 의왕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남, 35세)에게 "F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크게 확장되고 있으니 사업자금 2억 원만 빌려주면 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곧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6.경 5,000만 원, 2017. 7. 13.경 1억 원, 2017. 7. 14.경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억 6,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경 의왕시 G건물, H호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 마치 (주)J에서 (주)K로 '현장별 리프트도어'를 공급하는 것처럼 거래명세서의 '공급받는 자' 란 중 등록번호 란에 'L', 회사명 란에 '(주)K', 성명 란에 'M', '공급자' 란 중 등록번호 란에 'N', 회사명 란에 '(주)J', 성명 란에 'B', 공급가액 란에 '620,655,000'을 각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거래명세서를 출력한 다음 위 거래명세서의 M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K의 도장을,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J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K와 (주)J 명의의 거래명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23.경 서울 용산구 서울역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1)항 기재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내역,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당초 피해자들에게 차용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로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번은 피해자 E이 아닌 B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2. 판단 가.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금원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코드를 사용해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수익금을 주겠다', 'F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수익금을 주겠다' 등의 말을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보내준 것입니다.", "거짓말이었으면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자를 뭐 20%, 30% 준다고 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라고 피고인이 C 코드를 이용해서 가전제품을 납품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F과 관련된 수익과 원금 변제 약속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약 28억 원, 피해자 E에게 약 5억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용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만약 피고인이 차용금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다고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번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10. 11.경 B를 통해 '피고인이 빌라 건축 등과 관련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억 8,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B을 통해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돈에 대해 'B을 통해 E에게 이야기하여 받았으니 E가 피해자가 맞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E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고 B는 단지 중간에서 이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들을 속여 오랜 기간에 걸쳐 합계 3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이러한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은 맞다고 하면서도 편취 범의는 없었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33억 원 가까이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