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45

범 죄 사 실 2021고단3345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3. 7. 03:30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N에게 O 메신저로 “다른 사람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중에 돈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하는 방법 외에는 변제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7. 03:32경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9. 14:20경까지 별지 제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1. 5. 6. 14:30경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R 비닐하우스 내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구찌 클러치 가방 1개와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65만 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 1개, 무선이어폰 1개, 신용카드 4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700 피고인은 2021. 5. 3. 14:30경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R 비닐하우스 내에서 사회봉사를 하던 중,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고야드클러치 가방 1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발렌치노 지갑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에어팟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785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2.경 용인시 기흥구 M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U가 인터넷 사이트인 ‘O’에 게시한 ‘21SS맥퀸 신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1SS맥퀸 신발을 보내주면 대금 53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해서 ‘이체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체에 필요한 돈을 보내주면 신발 대금과 이체해준 돈을 합쳐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2.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만 원 상당의 21SS맥퀸 신발을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받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2. 22. 18:23경 50,000원, 2021. 2. 22.20:44경 50,000원, 2021. 2. 22. 23:20경 40,000원, 2021. 2. 23. 01:11경 1,000원, 2021. 2. 23. 17:42경 90,000원, 2021. 2. 26. 12:09경 75,000원 등 합계 30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 등 피해자 10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X Y’에 접속하여 사 실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신세계 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42만 원을 보내면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5장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제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9,084,1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92 피고인은 2021. 6. 18. 1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인터넷 O 페이지인 'Z'에 게시한 오토바이 구매희망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70만 원에 판매하려 하는데, 선금으로 35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오토바이를 배송한 뒤 잔금을 받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A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3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601 피고인은 2021. 7. 8.경 용인시 수지구 AB건물 AC동 앞에서 피해자 AD에게 중고가방을 건네받으면서 “매매대금 320만 원은 계좌이체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가방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74 피고인은 2021. 3. 11.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578 강남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AE에게 '송금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거래가 안 된다. 190만원을 빌려주면 집에서 현금을 가져와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좌잔액이 36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지급받고, 현금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87 피고인은 2021. 7. 5.경 피해자 AF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G에 ‘생로랑클러치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가방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놓아두면 이를 가져간 후 대금 100만 원을 계좌 이체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계좌 이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A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위 가방을 놓아두자, 이를 가져간 다음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계좌 이체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072 피고인은 2021. 5. 27.경 용인시 기흥구 M건물. V호에서, 피해자 AI가 O에 ‘오토바이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오토바 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7.경 AJ 명의 A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원, 2021. 5. 28.경 AL 명의 AM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3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795 피고인은 2021. 6. 13.경 용인시 기흥구 M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O에 ‘CBR125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N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오토바이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2021. 6. 13.경 300,000원, 2021. 6. 14.경 5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O 명의의 AM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5 생략))로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4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4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6779 피고인은 2021. 7. 4.경 용인시 기흥구 M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P이 인터넷 사이트 ‘AQ’에 게시한 ‘CBR125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대금을 먼저 주면 오토바이를 탁송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오토바이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6.경 서울 중랑구 AR에 있는, AS편의점 앞에서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현금 5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7. 6.경부터 2021.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5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정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고소장 1. 입금내역 정리 1. 각 사진 2021고단3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2021고단3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W, AT, B, F, J, AU, AV, I, AW, AX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자료 및 대화내역, Y 판매글, 각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4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메시지 대화내용, 계좌이체 내역,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2021고단4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AG 판매글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2021고단4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녹취록, 계좌거래 내역, 금융거래 확인서, 신용보고서 2021고단4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성명불상 소재수사) 1. 피해자 제출 자료 2021고단5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Y, G, H, E, K의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경위 파악 및 자료제출, 계좌 명의자 AZ 전화통화, 계좌주 BA 통화)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자료, 각 문자내역, 각 송금내역, 이체내역서, Y 판매자 정보, Y 게시글, Y 대화내용 2021고단5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L, BB, BC, BD, BE, D, B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BG와의 통화내용, AA과의 통화내역),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AA 언동)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내역, 각 게시글 2021고단6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횟수, 수법 및 그로 인한 전체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0. 9. 10.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일에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