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40

[공소사실] 1. 사기 가.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타인에게 빌려준 9,500만원을 대신 받아주겠다, 대신 경비 명목의 돈이 필요하니 1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9,500만원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12.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거제 E에 밭, 임야로 이루어진 토지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토목공사를 하려고 한다,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빌려 달라, 공사 완료 후 나오는 이익금으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아 일부는 공사대금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1,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5.경 100만원권 수표 8장 및 현금 200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7. 10. 29.경부터 2018. 7. 3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서울에 금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 금괴를 사려는 사람이 있다, 내가 이 금괴 매매 중개일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필요한 로비 자금 명목의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2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통장이 압류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자신이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전화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4. 7.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사용하던 중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에서 ‘락포팃 생유산균’ 구입을 위해 37,15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64,210원의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8. 1.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B로부터 빌린 1,000만원 관련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명목의 50만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B에게 전달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1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1. 사기에 대한 판단 가. 2016. 9.경 1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10년이 넘어 민사시효가 지났고, 건달이 끼여 있어 받기 어려우니 포기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을 뿐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령이고, 그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수십 차례 돈거래를 한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준 기억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돈을 받아주지 않았음에도 그 이후에도 상당기간 피고인에게 다른 명목으로 돈을 주는 등의 거래를 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6. 12.초순경 1,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E 공사 관련하여 1,00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돈을 빌렸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착각으로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번복하였고, 둘 사이의 돈거래가 자주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착각했을 여지가 있다. 게다가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투자’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거제 E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4천만원을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6. 11. 30.자 약정서도 작성되어 있는 등 위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렸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토목공사를 추진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업을 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2017. 10. 29.경부터 2018. 7. 30.경까지 2,128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금괴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금괴 관련 언급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그에 부합하는 자료라고 제출한 문자메시지도 ‘정부측보유물량3군데분산되여있음 23만톤총보유물량있음’이라고 기재된 것과 동영상이 첨부되어 있을 뿐인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도 한번에 3만원~200만원에 불과하여 금괴 운운하며 준 돈으로 보기엔 금액이 적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 범죄일람표에는 ‘기망내용’으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주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기망의 내용이 특정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고소 당시 제출한 범죄사실과 관련 거래명세표 및 입금확인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며 수사과정에서 범죄일람표를 다시 작성하기도 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신용평가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15.경 및 2019. 7. 31.경에는 각 8등급의 신용등급으로 떨어졌으나, 그 이전과 그 이후에는 6등급을 유지하고 있었고, 2015. 1. 1.~2019. 12. 31. 금융기관에 별다른 채무도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2002년 사업을 하다 금융기관에 5,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졌고, 그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의 고의로 이 부분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그 요금을 결제해왔는데, 경제사정이 나빠져 소액결제대금을 바로 변제하지 못하는 동안 피해자가 변제해버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서 휴대폰을 못 가진다고 하며 자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달라고 부탁해서 결국 허락하였는데, 소액결제는 허락한 적이 없어서 고소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6.부터 2019. 3.까지의 휴대폰 요금을 제때 지급하여 모두 제대로 결제되었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휴대폰 개통 및 사용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이상 통화 외에 소액결제 등의 부수서비스 사용도 당연히 허락하였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다. 결국 피고인이 소액결제액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횡령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로부터 피해자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고, 그 돈이 아닌 가지고 있던 돈을 피해자에게 주어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G는 피고인에게 이자를 주었으니 받으시라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했고, 이후 피해자가 이자 독촉을 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부분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G와 H에서 만나 차용증을 파기한 사실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