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은 2013. 1. 중순경부터 2014. 7. 10.경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가. 2014. 7. 22. 협박 피고인은 2014. 7. 22. 14: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날 22:00까지 너의 집 근처 공터로 나오지 않으면 사귀는 동안 주고 받았던 '성기를 만져봐라'라는 등의 성적인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날 22: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공터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10번의 성관계를 가지면 성관계 동영상을 USB에 담아 넘겨 주겠다'고 말하여 성관계를 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부모나 지인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7. 23. 협박 피고인은 2014. 7. 23. 0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피해자에게 '성관계 횟수를 30번 늘리고, 앞으로 피해자가 잘못 할 때마다 20번씩 성관계를 늘리겠다, 같은 날 22:00까지 집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14. 7. 2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3. 22:0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앞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E 프라이드 차량 조수석에 태워 남양주시 F에 있는 G 앞 주차장까지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 차례 성관계를 요구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절하자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가던 중 F에 있는 H 중학교 앞 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만져주고, 네 성기를 만지게 하면 성관계 횟수를 1회 차감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부근에 도착한 후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 위 아래로 반복적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 행위를 시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7. 2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5. 10: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반복되는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따라 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 손을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 자위 행위를 시키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해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까지 한 점, 추행의 정도가 경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주택 4채를 매입하였으나 주택 매매가가 하락하여 주택을 매도하여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대출 이자 비용으로만 매월 160만 원을 지출하면서 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여 줄 때 주택 매매가의 약 70%를 대출하여 주고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을 담보 평가액에서 공제한다는 점을 알고, 주택 매매가를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가장하고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주택의 담보가치를 속여 피해자 구례새마을금고로부터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액수의 담보대출금을 받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1.경 인천 남동구 C건물 4동 4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D로부터 5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 중 3천만 원은 D의 법성새마을금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D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임차인을 D, 임대차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되는 소액보증금 한도 내인 2천만 원으로 정한 뒤 위 보증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9천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의 전입신고일 및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계약체결시가 아닌 2011. 4. 27.로 받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5천만 원에 매수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정하여 D에게 임차하였음에도, 2011. 4. 26.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이 사건 주택의 매매가액이 9천만 원이고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2011. 3. 21. D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9천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 사건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고, 담보가액 산정시 소액임대차 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하나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며, 만약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대출액의 40% 이상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내용이 작성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11. 4. 26.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확약 각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사건 주택의 매매가액이 9천만 원이고 최우선 소액임차보증금 2천만 원을 담보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믿고 담보평가액을 산정하도록 기망하여 2011. 4. 26.경 피해자로부터 5,800만 원을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약각서 겸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6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16. 17:10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42길 14에 있는 중앙어린이공원에서 그곳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C, 피해자 D이 노상방뇨를 한 E에 대하여 경범죄 범칙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묻자,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다가온 뒤, "피해자다. 피해사실을 말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입술과 옷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다쳤나요"라고 묻자, "이 씹할새끼야, 왜 그래, 좀 정중하게 말할 수 없냐, 나는 경찰에 가서 얘기할거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D에게 "야 씨팔년아"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C으로부터 "경찰관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씨발 놈아 너는 뭐냐"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칙행위 단속,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벌금형 범죄전력과 다수의 폭력성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0:20경 서울 도봉구 도봉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객차에서 피해자 C(여, 19세)의 오른쪽 좌석에 앉아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내리세요, 저랑 같이 가기 싫으면 빨리 내리시라고"라는 등으로 횡설수설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객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01:30경 강북구 B빌딩 내 공용화장실 앞 복도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해자 C(25세, 여)의 뒤에서 양손으로 엉덩이를 2회 움켜쥐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3:5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공릉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건대입구역에 다다를 무렵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 휴대 전화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촬영사진, 사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촬영된 원판 이미지에 비추어 그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축협 조합장인 D의 동생으로 C축협이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유소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운행하고 다니는 H 쏘렌토 승용차가 C축협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축협 차량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경유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4. 19:20경위 G주유소에서 주유소 직원에게 "C축협 차량이니 경유를 넣어주면 축협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경유 109,140원 상당을 주유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3. 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65,47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축협 차량인 것처럼 경유를 주유한 후 C축협과 거래하는 외상전표에 'D'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3. 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상전표에 'D'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주유소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회의서 및 외상전표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2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위 사건들의 피해자 C, 출동경찰관 D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그들에 대한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2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위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3. 8. 1.경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2013. 10. 14. 욕설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고 112에 허위신고를 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일시에 C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뺨을 1회 때리고, E 등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 "씨발놈의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6.경 제1항 기재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위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3. 10. 14. 10:00경 고소인을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등과 배를 밀치고, 강제로 순찰차 안에 밀어넣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고소인의 허벅지에 타박상을 입히고 옷이 찢어지도록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D은 욕설을 하면서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옷소매를 잡았을 뿐이고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경 제1항 기재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폭행사건 원기록 및 판결문), 수사보고(모욕사건 원기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각 무고죄 : 각 징역 6월 ~ 2년 [무고범죄군, 일반 무고, 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무고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을 각 무고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무고자들로 인해 폭행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나 정신상태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의 명의상 대표이고, E는 위 D의 실제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E에게 약 3억 원 가량의 돈을 대여하였으나,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위 대여금을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E는 2013. 2.경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섬유원단 약 151,000야드를 야드당 700원에 판매를 위탁받아 위 주소지에 있는 D의 창고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E에 대한 위 채권을 추심하려는 목적으로 2013. 6. 중순경 E가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 섬유원단을 E의 동의 없이 피고인 개인 명의로 임차한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창고로 옮긴 후, 2013. 7. 하순경 위 섬유원단을 I에게 대금 44,688,6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원단보유현황 사본, 원단내역 사본, 섬유원단 사진 1. 창고임대차계약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J),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에 대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명목으로 E가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함부로 제3자에게 팔아넘겼으므로 절도죄가 넉넉히 성립함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피해변제를 위해 금전을 공탁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2.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해면사무소 방면에서 한내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측에 농수로가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농수로 쪽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1세)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16:00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최종 음주시간,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합의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금고형과 징역형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농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10여 전 동종 전과로 실형을 복역하기도 한 점. -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5. 11. 충주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8. 11: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66세)이 평소 도박을 하느라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누부야, 남산가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 이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내 징역 보내 놓고 산에 등산이나 다녔냐, 이거 뭐고."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린 후, 피해자가 쓰러지자 "씨발년, 쇼하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차고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수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회에 걸쳐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그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1회용 비닐장갑을 가지고 와 이를 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위 비닐장갑이 찢어지자 새 비닐장갑으로 갈아 낀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위 주방에서 부엌칼(칼날길이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린다. 내가 니 못 죽여 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촬영 및 범행 도구 수색 관련), 사진 6매, 수사보고(피의자 소견서 및 진단서 첨부 등), 소견서 1부, 진단서 1부, 수급자증명서 1부,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에 관한 계약서 1부, 합의서, 탄원서,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동거의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5부, 통합사건조회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의 대상,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출소 직후에 본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월경부터 2014. 2. 28.경까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조합법인(대표이사 E)에서 경리업무 및 회계업무 담당직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9.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해자 D조합법인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 "G"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2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에 송금한 후 그 즉시 삼성카드대금 결재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운영자금이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 "G", 수협계좌 "I", 우체국계좌 "J", 기업은행계좌 "K"에서 합계 1억 3,177만 4,51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 L) 및 우체국계좌(J) 그리고 피고인의 남편인 M 명의의 농협계좌(N)으로 입금한 후 대출금 변제, 신용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조합법인(대표이사 E)의 고소장, - 횡령금액 송금내역 1. 거래명세표(근남농협), 거래명세표(원남수협), 거래명세표(근남우체국), 거래명세표(기업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수사기록 별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횡령,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없음} 2. 일반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횡령범행 나.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5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953]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료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E'란 상호의 포장박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음료수 포장 박스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음료수 포장 박스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89,0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2011. 5. 7. 6,736,5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2011. 5. 13. 8,164,0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2011. 5. 20. 8,950,5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2011. 5. 23. 8,950,5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2011. 6. 4. 7,705,5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2011. 6. 8. 7,564,0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2011. 6. 16. 550,0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2011. 6. 14. 7,511,5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2011. 6. 23. 3,040,0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2011. 7. 26. 6,750,0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각 공급받는 등 시가 합계 79,311,5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706]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개똥쑥차를 판매하는 (주)G(대표이사 H)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의 제품판매 및 자금전반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대전 중구 I 소재 J 인근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우리 회사는 항암효과 등이 아주 탁월한 개똥쑥차를 공장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당신이 개똥쑥 차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우리 회사에서 그 개똥쑥 차를 위탁 판매하여 투자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하여 주겠다. 우리 회사 대표가 경찰간부 출신이기 때문에 믿고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추진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 등을 지급할 수 밖에 없어 투자가 계속될 경우 금전사정만 계속 악화되어 결국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투자원리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1.부터 2012. 10. 18.까지 총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합계 6,59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별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등 첨부) [2013고단4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에 대한 보강수사) [2014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사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상품구매 및 위탁판매계약서 1. 방문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개똥쑥차음료 등 위탁판매자료 등 미제출, G 법인계좌 거래내역 등 분석보고, P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각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피해자 다수, 실질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전과관계(이종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 1회)[불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후 정황, 공판진행경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 및 C이 그의 처 E 명의로 운영하던 중고자동차매매상 'F'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입출금 관리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7. 9. 광주 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차량 딜러들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차량의 매매대금 및 압류해제 비용 등을 송금받은 후 압류해제비용, 수수료 등을 공제하여 정산한 잔액을 다시 딜러들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를 위하여 위 C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계좌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3. 23.경까지 총 342회에 걸쳐 C 명의의 위 계좌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101,001,52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금 101,001,520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3. 23.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차량 딜러들로부터 C의 처 E의 농협 계좌(K)로 차량대금 및 압류해제 비용 등을 송금받은 후 수수료, 압류해제 비용 등을 공제하여 정산한 잔액을 다시 딜러들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를 위하여 위 E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1,00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L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M)로 계좌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8회에 걸쳐 E 명의의 위 계좌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199,334,846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금 199,334,84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횡령 금원의 합계가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횡령 금원의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일시 유용 후 다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원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횡령 계좌에 차량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우선 피해자에게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다음 압류해제 및 등록이전 업무를 대행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며, 마지막으로 남은 금원을 중고차딜러에게 지급하면 되는데,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 몫의 위 수수료는 빠짐없이 지급하였으나 중고차딜러들에게 돌아갈 금원은 차량알선비나 이익금배분, 업무대행수고비 명목으로 일부를 떼어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인 점, 그런데 중고차딜러들의 경우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오랫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횡령을 문제 삼자 합계 33,150,000원의 피해변제를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1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12. 02:2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삼호교 남단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단속되자 친언니 D의 행세를 하면서 위 단속 경찰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D의 인적사항을 음주단속PDA(휴대용단말기)에 입력하게 한 다음 "D"이라고 음주단속PDA에 전자서명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에게 위와 같이 D의 행세를 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제출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6. 17. 03:14경 중앙고속도로 237.2km 지점의 죽령터널 출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8. 14:40경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장산IC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5. 22:35경 서울 양천구 목동 808-11 홍익병원 로타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0. 18:27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80.9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보고서 1. 범칙자 적발(인지) 보고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내역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3.18:05경 용인시 기흥구 B, 703호 현관에서 피고인이 유치권 사무실로 사용하던 위 703호를 건물 관리인 C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자물쇠로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한국토지신탁 소유의 출입문에 부착된 대형 유리창 1장을 부근에 있던 대리석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