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21

범 죄 사 실 2022고단38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선고받고 2021. 1.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8.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14:40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앞쪽으로 던져 깨트리고, 이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죽일 거다”, “신고해봐라, 경찰 새끼들 다 죽이고 나갈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녀지간으로 특수협박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부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22. 12. 1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임시조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9.경부터 2022. 11. 5. 18:50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머무르는 등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3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게 된다. 이는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에서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를 대하여 바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과 차이가 있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제8조),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제29조 제1항), 법원은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9조 제3항).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제29조 제10항),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위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제29조 제11항).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제29조의2). 이러한 법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임시조치의 효력이 좌우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해자의 의사는 임시조치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위 특수협박죄의 범죄사실에 같이 피고인이 2022. 10. 17.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자 피해자는 당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임시조치 신청을 요청하였고 이에 사법경찰관의 신청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2. 10. 19.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주거에 접근금지를 명하였으며 위 임시조치는 2022. 10. 20. 피고인 및 피해자에게 통보된 점, 피해자는 2022. 10. 21. 경찰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및 임시조치 취소 의사를 밝히고, 2022. 10. 28.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2022. 10. 19. 구속영장청구의 기각으로 석방되자 피해자와 그 배우자는 같은 날부터 알코올중독, 치매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에게 금주를 하면 임시조치의 취소신청을 하겠다고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거주한 날부터 계속 음주를 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배우자는 2022. 11. 5.까지 피고인에게 퇴거 요구를 하지는 아니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면서 임시조치가 취소되었거나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위 임시조치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2. 11. 2. 09:00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B(여, 26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밥을 차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양팔 부위와 오른쪽 손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왼쪽 손 등 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5. 0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자신과 놀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오른쪽 발목 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2023. 3. 2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