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 E,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인 ‘G’ 마스크(이하 ‘이 사건 마스크’라 한다)가 마치 바이러스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2.경 ~ 2020. 3.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마스크의 포장지 디자인에 표시될 내용을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D에서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내용을 토대로 앞면에 ‘H’, ‘I’라는 문구에 흰색 선으로 마스크 모양을 표시하고 뒷면에 ‘I’, ‘J’이라고 표시한 마스크 포장지 디자인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제공받은 디자인을 이용하여 마스크 포장지를 제작하고 K로부터 납품받은 필터를 이용하여 마스크를 제작한 후 위 포장지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마스크 678,389개를 제조한 후 2020. 2. 13.경부터 2020. 3. 4.경까지 이를 주식회사 D 등에 납품하고, 피고인 C은 2020. 2. 13.경부터 2020. 3. 3.경까지 주식회사 B로부터 이 사건 마스크 351,578개를 합계 541,430,120원에 납품받아 그 무렵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포장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된 것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공산품,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포장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된 것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포장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된 것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판매 글, 주문 내역, 인터넷 글, N 제출자료, M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각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산품 마스크에 의약외품인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점 및 그러한 표시를 한 공산품 마스크를 판매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구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마스크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제조․판매되었고, 실제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미세먼지 차단하는 성능 내지 효과가 있으며, 이 사건 마스크의 표시는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을 통해 확인된 제품의 성능 내지 효과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B 및 변호인(이하 이들을 함께 언급할 경우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의 주장 보건용마스크는 위생상 효능이 있을 뿐 의학적 효능․효과가 없고, 보건용마스크에 사용하는 ‘황사, PM2.5 미세먼지 차단, 황사마스크, 방역마스크’ 등의 문구도 위생상 효능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마스크에 위와 같은 내용의 표시가 있더라도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KF)마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보건용마스크와 모양이 다르므로, 소비자들이 이 사건 마스크를 보건용마스크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 또한 미세먼지, 바이러스, 박테리아 제거라는 문구는 에어컨, 공기청정기 같은 일반 공산품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산품인 이 사건 마스크에 이와 같은 표시를 하더라도 약사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관계법령에 의하면, 보건용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스크 중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지정한 것으로, 질병 예방이라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갖는 의약외품이다. 따라서 보건용마스크가 의학적 효능․효과 없이 위생상 효능만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A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어떠한 제품이 사회일반인이 볼 때 의약품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61조 제2항에 위반되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5 판결 참조), 어떤 광고나 표시가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 사회인이 당해 광고나 표시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7319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 참조) 이 사건 마스크의 포장지 앞면에는 ‘H, I’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포장지 뒷면에는 ‘I, J’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일반인이 공산품인 이 사건 마스크가 바이러스, 박테리아, 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표시에 해당한다(공기청정기, 에어컨 같은 공산품에도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각 공산품에 대응하는 의약품 내지 의약외품이 존재하지 아니므로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므로, 다른 공산품에 의학적 효능․효과에 관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하여 피고인들의 약사법 위반행위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약사법 제61조 제2항 위반죄는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표시되거나 광고된 의학적 효능·효과가 허위일 것을 요하지도 않으므로(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도1233 판결 참조), 설령 이 사건 마스크가 실제 바이러스 차단 등의 효능을 갖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용마스크의 수요가 폭증하자 이 사건 마스크에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이를 판매하였는바,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마스크 수량이 상당하고 판매대금도 5억 원을 넘는다. 다만,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