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4284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20114284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AD에 있는 주식회사 AE를 운영하면서 상시 약 5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유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해자 AF은 2008. 7. 1.부터 2011. 1. 25.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그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18,977,454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근로자에 대한 합계 146,485,834원 (당초 별지 기재 근로자 23명, 합계액 164,668,377원이었으나 주문에서 공소기각한 근로자 2명 합계액 18,182,543원을 공제하였다)의 임금과 퇴직금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 1532 1. AE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AD에 있는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55 명을 사용하여 의류유통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26.부터 2011. 7.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AG에 대한 2011. 6.분~2011. 7.분 임금 합계 4,352,567원 등 근로자 28명에 대한 임금 및 퇴 직금 등 합계 181,748,193원(당초 별지 기재 근로자 43 명, 합계액 258,738,106원이었으나 주문에서 공소기각한 15명, 합계액 76,989,913원을 공제하였다)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AH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AI에 있는 주식회사 A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AJ 소재 주식회사 AH 매장에서 2006. 10. 1.부터 2010.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AK의 2009. 6. 분 임금 2,156,890원, 2009. 7.분 임금 2,156,890원,2009. 8.분임금 2,156,890원, 2009. 9. 분 임금 2,174,890원, 2009. 11. 분 임금 1,174,890원, 2010. 1. 분 임금 1,000,000원 및 퇴직금 7,677,7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란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957]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AD에 있는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90 명을 사용하여 의류유통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4.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AL에 대한 2011. 9. 분 및 2011. 10 분 임금 합계 1,5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4424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AD에 있는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의류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0.부터 2012. 2. 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M에 대한 2011. 9. 분 임금 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680,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4653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AD에 있는 주식회사 A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건물임대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3.부터 2012. 5. 11.까지 대전시 서구 AN에 있는 위 회사의 대전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O의 2012년 2월 임금 1,117,000원, 2012. 3월 임금 1,117,000원, 2012, 4월 임금 1,117,000원, 2012. 5월 임금 360,320원 등 임금 합계 3,711,320원과 퇴직금 4,682,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 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3,303,7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69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AD에 있는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의류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18.부터 2011. 8.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P의 임 금 6,505,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3명에 대한 16,441,910원(당초 별지 기재 근로자 12명, 합계액 253,591,029원에서 이중기소로 공소기각한 AP, AQ 부분 및 주문에서 공소기각한 7명 부분을 공제하였다)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기죄 부분] 2012고단1641 피고인은 의류 유통업을 하는 자로, 2008.경 운영하던 친환경 관련 회사가 소송에 휘말리면서 막대한 적자를 보는 등 그때부터 회사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려웠다. 피고인은 2009. 10. 월경 서울 용산구 AI 소재 피고인 사무실에서, 사실 위와 같이 돈이 급하고 재정상황이 어려워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 조사를 하던 피해자 AR 남편과 친해지면서 알게 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능력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옷 사업을 하다 보니 재고물건을 확보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4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4%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달 안으로 갚겠다. 이전에도 옷 땡처리해서 1억원이 남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11. 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3375 피고인은 주식회사 AE 대표이사이고 위 AE는 서울 강서구 AD에 있는 AS 아울렛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8.경 서울 용산구 AI 5층에 있는 위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T(33세)에게 "보증금 2억원에 연간 사용료 1억2,000 만원을 내면 AS 아울렛의 지하 2층, 3층, 4층, 5층, 6층 주차장을 2011. 12. 1.부터 2014. 12, 31.까지 임대해주겠다. 마침 기존 세입자도 주차장 운영을 그만두겠다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있으니 보증금 2억원중 1억5,000 만원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존 세입자 AU, AV AS 아울렛 지하주차장 전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2011. 10. 7. 경이고 계약기한은 2014. 10. 6.까지이며 AU 등이 보증금 1억2,000 만원 외에 제3자에게 소개비로 지불한 8,000 만원의 반환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와 약속한 기일까지 명도받기가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S 아울렛을 신축하면서 PF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이 농협 700억원, 내외자산운영 190억에 이르러 운영 수익금으로는 이자 및 전기세 등 건물유지, 관리비를 납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농협의 요청에 따라 2010. 5. 19. ㈜하나다올신탁에 담보신탁등기를 하면서 사전승낙없이는 위 AE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목적 부동산을 약속한 기일에 임대해주거나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5,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 고단785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AD 소재 백화점 매장인 'AS아울렛' 건물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1, 22, 서울 강동구 AW 소재 피해자 AX의 동생 AY 이 운영하는 뷔페식당인 'AZ'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AS 아울렛 건물 중 6층 일부 1409㎡를 보증금 1억 400만원, 월 임대료 2,600만원에 2012. 3. 1.부터 5년간 임대하기로 약정하면서, "신탁재산인 이 건물의 우선수익자인 농협으로부터 임대차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 해서는 계약금으로 5,200 만원이 우선 지급되어야 한다, 그래야 동의를 받는데 유리하다, 농협의 동의를 15일 이내에 받아주겠다, 그 안에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계약금을 반환하겠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이 있으니 내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이라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AE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계약금 5,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AE는 AS 아울렛 건물을 신축하면서 농협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7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제 때 납입하지 못하여 2010. 5. 19.경 농협의 요청으로 그 건물을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 담보신탁하였고 농협이 그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다올신탁 및 농협의 동의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농협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사전에 구체적인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없어서 15일 이내에 임대차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었고 계약금으로 수령한 5,200만원은 임대차 동의 획득을 위하여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AE 직원의 체납 급여 및 위 건물의 체납 관리비 정산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AS아울렛 매장의 운영부진으로 인하여 AE 직원의 급여 및 위 건물의 관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나빠진 상태였고 피고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처분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임대차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만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683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서울 강서구 A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자금이 잠시 유통이 안 되서 그러니 2,000만 원만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돈을 돌려주고 연 3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3. 2.경 위 AE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경 이후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회사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 급해 주지 못하는 등 회사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이하는 각 개별사건의 보강증거임) 1. 각 진정서 1. BB, BC, BD, BE, AF, Z,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외 3명의 각 진술서(이상 2011고단4284호) 1. 고소장 및 고소인 목록 1. 각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1.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 산정내역(이상 2012고단1532호) 1. AL의 진술서(2012고단2957호) 1. AM 등 5명의 진정서 1. AM에 대한 진술조서(이상 2012고단4424호) 1. 각 진정서(AO, BS 외 2) (이상 2012고단4653호) 1. 각 진정서 1. ㈜ AE BT 체불임금 현황 1. AE 체불내역서(Z 등 9명) 1. AE 진정인들에 대한 근무기간 및 총체불금 내역(이상 2013고단269호) 사기죄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R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확인보고) 1. 예금잔액증명서(이상 12고단2641호) 1. 증인 A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T 진술 부분 포함)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1. 임대계약서 1. 수사보고서(하나다올신탁 BU 과장 진술청취. 농협기업개선단 BV 차장 진술청취)(이상 12고단3375호) 1. A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신탁원부 1. 수사보고(농협담당자에게 임대계약 관련 등 상황 확인, 농협차장 BV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BW 전화진술 청취)(이상 13고단785호)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장임대차계약서(이상 13고단368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퇴직금 등 금품체불의 점), 제9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 근로자 F, G(이상 20114284호),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이상 2012고단1532호), W, X, Y, Z, AA, AB, AC(이상 2013고단269호)에 대한 금품체불의 점은 피고인이 위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319,324,885원을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다른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리고 그중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동시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24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각 사기의 점에 대한 유죄 이유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년경 친환경 관련 회사가 소송에 휘말려 큰 손해를 보고 있었고 2009년 6월부터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계속 고발되고 있었던 점 등 당시 피고인의 채무, 회사의 운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아웃렛 건물을 신축하면서 농협에만 70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이에 따라 2010. 5. 19.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과 사이에 농협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7. AE는 농협에서 워크아웃 기업으로 선정된 점, 따라서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하나다올신탁과 농협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보증금이나 수익금은 하나다올신탁에게 지급하여야만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한 안정적인 사용, 수익, 그리고 임차목적물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억 5,000 만원을 수령할 당시 기존 임차인이 2014. 12. 31.까지 임차목적물인 지하 주차장을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있어서 곧바로 지하주차장을 명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확정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최소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더라도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의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농협과 하나다올신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15일 이내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동의 확인시까지는 수령한 5,200만원을 보관하고 있다. 가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즉시 반환하였어야 하나, 피고인은 위 5,200만원을 수령한 직후 이를 소비하였고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반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당시 채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차용한 2011. 2.경에는 직원들의 급여 연체로 수십 건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아웃렛 매장을 임대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이유 임금 등 체불의 점은, 피고인이 당초 87명에 대하여 7억 5,300만원 상당을 체불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24명에 대하여 합의하고 대부분의 피해근로자들이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을 받음으로써 현재 2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1억 3,800여만원의 금품을 체불한 상태이다. 사기의 점은, 피해자 4명에 대하여 2억 6,2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 AT, BA이 각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하였으며 AR에 대하여는 1,000만원을 일부 변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