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산 C 토지를 매입하여 호텔 등 관련 개발 사업(이하 ‘C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주식회사 D를 설립한 후 마치 위 D에서 C 사업을 진행하고 위 개발 현장의 펜스 설치 공사를 도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도급 계약 체결을 위한 예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경 C 사업과 관련된 서산 C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나와 피고인 B가 C 토지를 매입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호텔 등 건설의 C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C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펜스 설치 공사를 도급해 줄 수 있으니 도급 계약 체결 예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16.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가 30억 원을 투자하여 C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서산시청과도 업무협약을 맺어 곧 공사가 시작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2016. 2. 말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위 D의 명함을 주고 본인을 대표라고 설명하면서 ‘내가 운영하던 식당을 팔고 그 돈을 모두 C 사업에 투자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6.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 B 명의의 공사도급계약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C 사업 관련 펜스 공사를 도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된 일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서산시청 등과 C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펜스 공사 도급 계약 체결을 위한 예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펜스 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경 피고인 A의 동생인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위 각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서류이다. 그런데 그 진술자인 E는 2023. 6. 8.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적용 여부를 살핀다. E는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게 된 경위와 피고인들과 여러 차례 만나면서 개발사업 토지 및 용역 설계 사무실까지 방문한 사정 등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계좌거래내역과도 부합할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들과의 대질 조사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서류는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위 각 서류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공사도급계약 약정서, 주식회사 D 사업자등록증, B 인감증명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 이 사건 사업 관련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32)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들 전력 관련),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펜스 설치 공사도급 예약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일명 ‘L’라는 여성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2,000만원을 주게 된 이유와 그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이 계좌거래내역과도 부합하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L’가 이 사건 편취금과 관련된 인물인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는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도 피고인 B와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동업자 관계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로 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피고인 B도 동의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K의 설계사무실에 항상 함께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K은 피고인 B를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투자자로 인식하였으며, 피고인들로부터 투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의뢰받은 J도 피고인 B와 직접 대출 알선 계약 등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B도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에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투자자 행세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위 K의 설계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는 말을 피고인 A 뿐 아니라 피고인 B로부터 직접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많은 점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및 그 역할,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