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2019. 1. 22 ~ 2. 20) 중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인 2019. 1. 24., 1. 26.~1. 30., 2. 1., 2. 2., 2. 7.~2. 11., 2. 13., 2. 17. 등 총 15일간 B 쏘나타 법인택시를 충주시 일원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객운수종사자 자격정지(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 통보(자격정지 30일), 진술서 사본,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서 사본,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통지서 사본,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사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확인서 사본, 교육확인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근무현황표(차량), 근무상황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5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소속 택시회사(D 주식회사)의 상무이사 C로부터 "특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택시회사가 요구한 모든 교육을 이수하였다. 교육에 관한 사항은 모두 택시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택시회사가 요구한 모든 교육을 이수한 후 면허정지처분이 모두 면제되었다고 믿었고, 택시회사로부터 운행을 금지한다는 어떠한 지시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전을 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규정 자연인의 운전면허에 관한 규율은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고, 택시회사(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그 소속 택시기사(운수종사자)에 관한 규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다. 도로교통법은 자연인의 운전면허 정지사유를 규정하고(제93조 제1항),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연인에 대한 특별교통안전 (의무 또는 권장) 교육을 규정하고(제73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사람이 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교육필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하고, 그 후에 추가로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추가로 감경한다고 규정한다[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제1항 라, 의 (나), (다)]. 한편 여객자동법 제87조 제1항은 택시기사(운수종사자)의 자격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4의 3은 택시기사가 받아야 할 운수종사자교육의 종류로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을 열거하면서 보수교육의 하나로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즉 자연인의 운전면허정지는 택시기사의 자격정지와 명백히 구분되고,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연인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은 택시기사에 대한 운수종사자교육과 명백히 구분된다. 택시회사는 택시기사가 운수종사자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택시기사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므로(여객자동차법 제25조 제2항), 택시기사에 대한 운수종사자교육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연인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은 택시회사의 몫이 아니다. 그리고 택시기사의 자격정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택시회사에 통지하지만,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경찰서장이 그 자연인에게만 통지하고 그 자연인이 택시기사인 경우라도 택시회사에 따로 통지하지 않는다. 단지 택시기사의 자격정지사유가 운전면허 정지인 경우에 택시회사는 택시기사의 자격정지통지를 받고서 비로소 운전면허정지를 알 수 있을 뿐이다. 3.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1. 16. 운전 중 벌점 50점에 해당하는 신호지시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이에 충주경찰서장은 2018. 12. 13. 피고인에게 50일의 운전면허정지를 통지하고(정지기간 2019. 1. 22. ~ 2019. 3. 1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통지를 수령하면서 충주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운전면허증명서를 발급받았다(임시운전면허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운전면허증 반납일인 2018. 12. 13.부터 면허정지개시 전날인 2019. 1. 21.까지임). 다. 피고인은 면허정지개시 전인 2019. 1. 14.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이수하고 그 교육필증을 충주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제1항 라, 의 (나)항에 따라 20일을 감경받아 정지기간이 2019. 1. 22.부터 2019. 2. 20.로 감축되었다. 피고인은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더 받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정지기간이 개시된 2019. 1. 22.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마. 충주시장은 2019. 2. 19. 피고인 소속 택시회사에 여객자동차법 제87조에 따라 피고인의 자격정지를 통지하였다. 택시회사의 상무이사 C는 이 때 비로소 피고인의 운전면허정지기간을 알게 되었고, 그 날부터 남은 정지기간의 종기인 2019. 2. 20.까지 피고인의 택시운전을 정지시켰다. 4. 판단 변호인은 무면허 운전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으나, 이는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지 그 감경의 법적 효력에 관한 착오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주장 자체로도 피고인은 경찰서나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 확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단지 택시회사의 상무이사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므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더욱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택시회사의 상무이사는 운전면허정지기간이 거의 만료된 2019. 2. 19. 비로소 피고인의 운전면허정지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전에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정지가 면제되었으니 운전해도 된다."라는 말을 할 수도 없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스스로 운전면허정지처분 통지를 수령하고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운전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기 위해 특별교통안전교육까지 이수하고 그 교육필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는 도로교통법령상 택시회사의 개입이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피고인 자신의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감경받기 위해 2019. 1. 14.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받은 것 외에 2018. 12. 21. 운전적성 정밀검사와 2018. 12. 12. 법령위반자교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 제87조, 제88조, 제90조 등에 정한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하나이고, 위 법령위반자교육은 여객자동차법에 정한 보수교육의 하나로 택시회사가 관리하는 교육이다. 모두 운전면허정지처분 감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이 위 두 가지 교육을 운전면허정지처분 감경 교육으로 착각했다는 주장도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정기적으로 교통관련법규 교육을 받고 있었으므로 일반 운전자에 비하여 교통관련법규에 더 익숙하고, 운전면허정지기간을 감축받기 위해 스스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적성검사, 운수종사자교육과 특별교통안전교육 등이 서로 다름을 알지 못할 수 없다. 결국 변호인의 위 주장은 운전면허와 택시자격을 구분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법을 구분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 관련 법령 위반으로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은 경찰 단속으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이 아니라 택시회사가 뒤늦게 피고인을 고발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되었다. 택시회사의 고발 배경을 보면, 피고인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 등을 못마땅하게 여긴 택시회사의 의도가 드러난다. 이러한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모두 피고인 자신의 책임 하에 있었고 명백히 그 효력을 인식하였음에도, 무면허 운전의 책임을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택시회사의 탓으로 돌리고, 이것이 마치 임금 소송 등에 대한 택시회사의 보복조치인 양 주장하는 것은 불리하게 참작한다. 피고인이 보험으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1일 5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 역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피고인은 도급제택시기사로서 운송수입금(소위 사납금)과 유지, 관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을 모두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과 실적에 비례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 5만 원의 보험금에 만족할 수 없어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것이다. 이러한 동기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