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59

범죄사실 [2018고단8459] -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7. 2.부터 13: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한 뒤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18. 7. 2. 13:00경 피해자 E에게 '안마의자결제금액 492,000원, 6월 총 사용금액 984,000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의 F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고, 피해자가 10명이 넘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에게 전화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자, 그 성명불상자는 "당신은 나이가 많으므로, 구속수사를 하지 않고 약식조사를 해주겠다. 약식조사는 전화로 조사를 받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한 뒤, 2018. 7. 3. 09: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검찰과 연계된 계좌인 A 명의의 C은행 계좌와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 10:33경 위 C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같은 날 10:36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18. 8. 20. 14:13경 피해자 K에게 'L에서 984,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1억 8천만 원 상당의 불법자금이 위 계좌로 입금되었다. 구속수사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컴퓨터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컴퓨터를 임의로 조종하여 이체 받을 계좌에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M)를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 15:03경 위 I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같은 날 15:1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9179] -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인 A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 및 범행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8. 8. 9.경 위 A으로부터 소개받은 N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N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4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I은행 계좌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통장 사본, 확인증(입금증, 영수증, 계산서, 전자통장 지급증 겸용),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1. Q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의자 A Q 캡쳐 사진 [2018고단91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작성의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 사본 1. 사건상세자료(피해자 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피해액 3,900만 원 중 피고인이 B과 함께 414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3,486만 원의 피해는 회복된 점, 피해자 K이 범행을 당한 직후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전화금융사기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은 바 있어 전화금융사기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피해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에 관하여 피의자로서 경찰에서 두 차례, 검찰에서 한 차례 각 조사를 받고나서도 재차 판시 제2항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계획했던 대로 피해자 E의 피해금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사용한 점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A과 함께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나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8. 7.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 E이 A 명의 C은행 계좌(D)에 2회에 걸쳐 3,900만 원을 입금하자, 같은 날 오전경 피해자를 위해 위 3,9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6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300만 원은 피고인이, 100만 원은 A이 갖고, 200만 원은 유흥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A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공범에 해당하고, 따라서 A은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보관자 지위를 갖지 않는 A의 행위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횡령죄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가담한 제3자의 죄책에 관한 논의와는 그 결을 달리 하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