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5:35경 김천시 부곡동 맛고을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음주차량 사진 촬영 붙임에 대하여),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와 같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평택시 C아파트 D호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00:06경부터 2018. 9. 14. 00:45경 사이에1) 위 기숙사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한테만 왜 평소에 기분 나쁘게 말을 하냐.'라고 말한 것에 1)공소장에는"2018. 9.13.23:30경"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기숙사에 들어가서 나오기까지인 "2018.9. 14.00:06경부터2018.9.14.00:45경 사이"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아파트 CCTV 수사), CCTV 영상캡쳐 자료 1. 상해진단서, 의료자문답변서 1. 112 신고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 들어와 소변을 보려고 하여 밀쳤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소주 3병을 마시고 2018. 9. 14. 00:06 경 숙소로 귀가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공동현관 출입구까지 피해자를 안내해주었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다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8. 9. 14. 00:45 경 숙소 밖으로 나와 경비실로 가 입가에 피를 흘리며 119 신고를 해달라고 하였고, 경비원이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가 출동하였다. 119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지막 술자리에서 누군가한테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경비원의 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친 곳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는 숙소에서 들어가서 나오기 전 사이에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자문의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바닥 등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가격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평택 E병원에서 주거지인 인천 F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피해자의 배우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112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2018. 9. 19. 경 찰관과 통화에서 자신이 계단에서 넘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함께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치료비를 실비보험처리하기 위해서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였으나, 후배인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여 회사에 다시 출근하기 힘들고, 폭행당한 경우에는 실비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며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해자는 2019. 7. 12.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2019. 7. 25.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는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15

범죄사실 2019고단215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서산시 B 이장으로서 마을 공동 운영자금 보관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28.경 서산시 C 소재 (주)D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인 B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운영자금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마을발전기금 9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420 피고인은 2013. 12. 16. 서산시 G, H, I 토지 위에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J에게 도급을 주었고, K은 위 공사 중 철골구조 부분을 맡아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K은 2014. 3. 16. 피해자 L으로부터 한 달에 13,462,5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로폼 2,191개 등 80,145,500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차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공사대금 부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고 J이 소재를 감춘 후 위 공사현장을 인계받아 위 가설재를 보관하던 중, 2015. 10. 2. M에게 위 공사현장을 5억 1,000만 원에 인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가설재를 M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J,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설재 임대차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매매계약서, 수사보고(공사현장 양도 당시 가설재 현황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횡령 경위, 피해가 회복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가야면 광주대구고속도로 가야3 터널 편도 2차로를 광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벨로스터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더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B)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0.137%)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22:38경 혈중알콜농도 0.15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근처 편도 2차로 도로를 대경로 쪽에서 용명육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대경로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부를 위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면부로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와 같은 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벨로스터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테라칸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으며,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위 테라칸 승용차에 들이받힌 충격으로 약 180도 가량 회전하면서 반대편 차로로 튕겨나가 그곳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61세) 운전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면부를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주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H, D, F의 각 진술서 1. 각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노모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에서, 피고인 소유인 DK7 승용차 및 E 봉고3 플러스 냉동차를 담보로 3,6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위 각 차량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3,600만 원 (K7 승용차에 대해 1,200만 원 및 봉고3 냉동차에 대해 2,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들의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등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담보 목적이 된 차량들을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안으로 전체 대출금액이 3,700만 원에 달하고 그 중에서도 2017. 1.경 대출을 받아서는 2017. 8.경까지만 대출금을 납입하고 3,2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은 변제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등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해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은 점(이 사건 피해차량 중 1대는 찾은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1대는 회수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구체적인 합의 내지 피해변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차량의 가치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과거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대여한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적이 있음에도, 2018. 9.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든 후, 소득수준을 올려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0. 5. 12:00경 정읍시 이하 주소불상의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첨부) 1. 수사보고(농협 계좌 명의자 A 제출서류 첨부), D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해금 출금지점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소유예 전력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욕심에 범행을 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유예 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2018. 7. 15.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신상정보 직권등록대상자 명단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제1호, 제4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7.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3. 01:30경 전주시 완 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로 225에 있는 도청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올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9. 23:2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26.2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서구 B에 있는 C공원 앞길부터 D 입구 앞길까지 E 스타렉스 승용차를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2. 강릉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09:0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점포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기 전을 틈타 그곳 판매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생강 한 봉지(2kg)를 미리 준비한 종이상자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현장 등 사진 사본 3매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6 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1, 2, 3심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21:4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의 나이가 많다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자)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들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6.경 여주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부채가 있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가족들이 기거할 곳이 없다.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더니 며칠 기다리라고 한다.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일단 가족들이 기거할 곳을 마련하고, 빌려준 돈은 기성금이 나오면 갚거나 그렇지 않으면 형제들로부터 빌려서라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대출 채무 약 4,000만 원, 사인간 채무 약 2,000만 원, 국세 채무 약 8,0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미지급 공사대금에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의 D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빌려준 돈으로는 가족들이 기거할 곳을 구할 수도 없고, 자재 구입대금도 부족하니 1,500만 원 만 빌려주면, 기성금이 나올 때 바로 갚아 주겠다. 만일 기성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책임지고 매달 카드론 원리금을 대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500만 원, 같은 달 7.경 500만 원, 같은 달 10.경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위 D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3.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진행하려면 자재비가 필요한데, 원청에서 기성금이 늦게 나와서 자재비가 없다.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자재를 구입하고, 나중에 원청에서 기성금이 나오면, 예전에 빌린 돈이랑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100만 원, 같은 달 25. 10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위 D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신용정보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편취 금액이 2,7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2019. 7. 2.부터 120개월간 638,000원씩 갚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편취 금액 2,700만 원 중 수백만 원(피고인 주장 930만 원, 피해자 주장 약 4~500만 원) 정도가 변제된 상태이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1. 13.경 파주시 C 건물, D호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B 공장신축공사도급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중단되었던 공사를 인수한 것이어서 이전 공사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돈이 있는데 다음 주에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니 우선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다음 주내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주식회사의 채무가 34억 원 상당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종전의 공사업체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금융기관 대출이 완료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대로 공사를 도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 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G)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이 사건 표준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수청교차로에서 시장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CBR650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비구 후벽, 고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1차량 블랙박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대인, 대물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과속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팅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로가 감소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들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차로가 감소하는 구간에 이르러 피해자 D(남,44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렉스 좌측 앞으로 차로 변경하면서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뒤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뇌진탕,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1,866,54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 송파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성동구 성수동 685번지 강변북로 구리방향 동부간선도로 진입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라는 조기축구회 회장이고 피해자 D(남, 36세)은 위조기축구회 감독으로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30. 22:00경 아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약속한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01:2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수성구청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XE 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2. 14. 20:10경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도로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여의하류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여, 28세)이 동승한 F LEXUS IS300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결과, 사고 경위, 음주측정치의 정도, 상해의 정도(전치 1~2주),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징역 4월~1년) ) 1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에서 D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이자, 2006.경부터 2018. 3. 23.경까지 E자치단체에서 유기동물 보호소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장으로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조치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는 위 A의 지인으로 F 에서 'G'이라는 상호로 건강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는 유기견들을 임의로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2013. 5. 22.경 위 D동물병원 앞길에서 유기동물로 접수되어 업무상 보관하던 E자치단체 소유 유기견 1마리를 위 B에게 임의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마리의 E자치단체 위탁의 유기견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양도하여 임의로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자치단체 소유 유기견 1마리를 A으로부터 임의로 양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마리의 유기견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타인 명의로 양도받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앞 유기동물 분양 현황 1. B, I 유기견 분양현황 및 공고사진(24마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기간 및 횟수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10:3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