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05경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결정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7%로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100m로 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21:09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회관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터보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으므로,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79

범 죄 사 실 2021고단179 피고인은 2016. 5.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병원를 거쳐 군산시 F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4.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406 피고인은 피해자 G(여, 42세)과 과거 연인관계였고, 피해자 H(남, 37세)는 피해자 G과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17:56경 군산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을 기다리고 있다가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G을 피고인이 운행하고 온 화물차에 태우려고 어깨와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G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H가 피고인을 도망치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79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주행 거리 및 검거 장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2021고단406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세 차례에 거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 계도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도 매우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14: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남1길 24-1 월영공원 입구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둔 C 베뉴 승용차가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발로 위 차량을 수회 걷어차 트렁크 문짝 부위를 찌그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613,1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파손된 차량 사진,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2021. 5. 5.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59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04:19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로 높은 점, 2008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고령의 부모가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위 전과 및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01: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를 변상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00:0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중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34

범 죄 사 실 [2021고단834] 피고인은 2020. 11. 19 00:42경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택시에서 혼자 내리는 피해자 C(여, 55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서울 양천구 D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산을 접는 틈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909] 피고인은 2020. 12. 16. 01: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모텔’H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리모컨을 위 객실 벽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TV를 향해 집어 던져 TV 액정을 깨뜨려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중 범행 장면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캡처사진 [2021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였고, 위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에만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죄로 재판 계속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5. 02:14경 의정부시 민락2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 전력 횟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0. 21:35경 부산 중구 B ‘C’라는 주점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지인인 D와 다투고, 위 주점 운영자인 E에게 침을 뱉은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신고경위를 청취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위 G에게 “이 씨발놈아. 잡지 마라. 씹새끼야. 니 내한테 삿대질 했잖아. 짜바리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모욕범행으로 2차례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여기에 피고인이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법질서나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1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00:50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병원 쪽에서 D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1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00:5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피의차량을 운전한 위치 특정)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0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14. 11:30경 양산 B 소재 C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크레도스 승용차 앞에 이르러 그곳 바닥에 있던 돌로 위 승용차 운전석 뒷자리 창문을 내리쳐 깬 다음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30,000원, 부산은행 BC카드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피해자 F 소유인 청바지 및 티셔츠 각 1벌,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58,000원, 후드 잠바 1벌, 바지 2벌, 피해자 H 소유의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4. 12:36경 양산 I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J이 운영하는 ‘K' 등산복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의류 1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2,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11:2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속초시 엑스포로 168에 있는 통계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청학동 쪽에서 신라장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진행 방향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67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경위 확인 등), 내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확인 및 보행자 신호등 확인관련)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던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05:3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통해 판시 기재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왔는데, 주차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접촉사고까지 낸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9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1.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3. 10.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4.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08. 2. 6.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7.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08. 7.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평택시 C 소재 창고에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행행위 및 사행행위 제공의 점 피고인들은 2009. 5. 6.경부터 2009. 5. 18. 21: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성게, 오징어, 참치,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최고 800,000점의 점수가 부여되고 점수 5,000점당 액면 금 5,000원권 상품권이 배출되는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속칭 ‘예시기능’과 ‘메모리 연타 기능’이 불법 변조되어 내장된 ‘백경’ 게임기 20대, 물방울, 불빛, 잠수함, 열대어, 가오리, 백상어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최고 500,000점의 점수가 부여되고 점수 5,000점당 액면 금 5,000원권 상품권이 배출되는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속칭 ‘예시기능’과 ‘메모리 연타 기능’이 불법 변조되어 내장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그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됨에도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등급분류 위반의 점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예시 기능과 메모리 연타 기능이 불법 변조되어 내장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3. 경품제공의 점 게임제공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소의 이용객들에게 게임결과에 따른 경품으로 미래연합 문화상품권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4.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기에서 배출된 액면 금 5,000원권 상품권을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여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무허가 게임장 운영의 점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백경 게임기 20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수사기록 31~37, 47쪽)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영업장부 1. 각 범죄경력조회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출소일자 확인보고 1. 피고인 B 집행유예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판시 사행행위 영위한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판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판시 등급분류 변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판시 경품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판시 환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판시 무허가 게임장 운영의 점),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A)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수사기록 80쪽. 수익 1,000만원에서 단속 당시 압수된 2,028,000원을 차감한 7,972,000원 추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21: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영업시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는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7. 23:50경 경기도 평택시 목천로17번길 13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5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53km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절하게 제동장치를 사용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 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그리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12:4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에 있는 도로를 대자삼거리 방면에서 고양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들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익스플로러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익스플로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정차해있던 버스 운전사인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폴로1100 전기버스 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익스플로러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영상캡쳐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상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수산물 유통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3.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인천에 있는 바지락 수입업체 ‘주식회사 D’ 등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바지락 62,885kg 중 2,822kg을 시장 상인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위 C 1층 수산물 판매대에 보관·진열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팻말을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입 매출 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동종전력 사건 등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및 벌금 500만 원~1억 5천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바지락 2,822kg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총 4회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무영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4. 26. 21:1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최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17:00경 파주시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팔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자 양손으로 입을 벌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속으로 넣어 혀를 눌러 목젖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1. 피해자 쇄골부위 멍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아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감금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직 폭력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