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2014고단246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상 필요한 곳에 쓰려고 하는데 신용카드 1장을 빌려주면 대금은 매월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경 카드대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신 명의로 카드를 만들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사업상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대금을 매월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신한비씨카드(F) 1장을 교부받아 2009. 4. 17. 세화연합정형외과의원에서 개인 치료비 명목으로 68,300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5회에 걸쳐 36,654,024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4. 17.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의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울산 남구 I", 대출한도액 란에 "칠백만원" 이라고 기재한 뒤 채무자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출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자신이 마치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3,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9. 5. 24, 경남 창원시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에게 "술값 670,000원을 카드로 결제해주면 대금을 결제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신 술값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670,000원을 부산은행 카드로 대신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25.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결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입금해주면 2009. 6. 5. 까지 카드대금을 포함해서 15,000,000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4,799,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5. 26. 경남 창원시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150,000원을 카드로 결제해주면 대금을 결제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신 술값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50,000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5. 29. 경남 창원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코벨코 미니 포크레인 20대를 구입하는데 그중 3대를 형님 명의로 할 테니 대당 1,000,000원씩 총 3,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송금해주면 장비구입계약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독촉을 많이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갚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장비구입 계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1255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E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비씨카드(카드번호 : F)를 빌려 피고인 개인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2009. 5. 16., 2009. 6. 7.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주식회사 N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곳 종업원인 O로부터 전자제품을 구매한 바 있다. 1. 2009. 10. 9. 자 사기 피고인은 2009. 10. 9. 위 N에서, 그곳 종업원인 에게 "오늘 신용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종전에 사용한 신한비씨카드가 처 P의 것이니 그 신용카드로 TV를 사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E의 것이었고, 피고인은 2006년경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TV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O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5만 원 상당의 삼성 LED TV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10, 10.자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0. 위 N에서, 그곳 종업원인 O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O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만 원 상당의 삼성 세탁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09,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0. 16. 위 N에서, 그곳 종업원인 O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O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6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21 피고인은 2012. 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형이 서울에서 낚시점을 폐업해서 좋은 제품이 있다.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말을 해라. 돈을 주면 제품을 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낚시 용품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낚 시용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형인 R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84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22 피고인은 2014. 1. 13.경 여수시 S에 있는 주유소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집 보일러에 등유를 채워주면 기름 값은 2014. 1, 25, 월급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고 도피 중이어서 언제 어디서 붙잡히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등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V 2층에서 시가 52만 원 상당의 등유 400 l 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09 1. 피고인은 2010. 4.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기름을 넣고 있는데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며칠 내로 갚아 줄 테니 2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다른 거래처로부터 결제를 받지 못하여 어렵게 되었다. 250만원을 빌려 주면 거래처로부터 결제를 받아 5. 10.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수금할 돈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장비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270만원을 합쳐 470 만원을 5.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장비를 구입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위조된 대출거래계약서, 대출금 청구서, 통장사본, 각 카드명세서, 피의자이력서 등, 관련자료 $2014 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매전표 및 영수증 2014고단321 1. 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R 명의 우체국계좌의 거래내역서 및 가입신청서 2014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내역, 각 수사보고 2014고단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벌금형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4고단255호 사건의 고소인 O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