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62

범죄사실 2017고단1862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G오피스텔 201호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1은 2009. 7.경부터 2014. 12. 경까지 'H 법무사 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전담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I은 광고를 통해 의뢰인들을 유치한 후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수임 건수 당 20만원 상당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I은 2009. 7. 31. 경 H 법무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의뢰인 J J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은 후,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J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84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395,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대구 수성구 G오피스텔 201호에 있는 H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재직하고, I은 2015. 1.경부터 2016. 12. 경까지 위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H법률사무소에서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수임한 후 관련 각종 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I으로부터 그 대가로 월 250만원(2016. 7.경부터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I과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5. 1. 9.경 H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K로부터 수임료 90만 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09건 수임료 합계 449,600,000원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처리하고, 피고인은 으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6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2017고단2888 피고인 B는 대구 수성구 G오피스텔 201호에 있는 H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이고, 피고인 C은 대구 수성구 L타워 501호에 있는 법무법인 M의 대표변호사이며, I은 2015. 1.경부터 H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N는 2006, 4, 24.경부터 2008. 4. 18. 경까지 부친 O 변호사(2016. 3. 2. 사망)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등재되어 근무한 후 변호사 자격 없이 회생·파산 관련 각종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소위 '법조브로커'로 활동하여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H법률사무소 사무장인 I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하게 하여 위 사건과 관련한 각종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I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6. 1. 말경 H법률사무소에서, I으로부터 회생사건 브로커인 위 N가 수임료 2,500만 원에 수임한 비송사건인 대구지방법원 2016회단101호 일반회생 사건(회생신청인 P)을 피고인 명의로 진행하게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허락하여, 위 N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위 일반회생 사건에 관한 각종 문서의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등 법률관계 문서 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6.경 법률사무소에서, I으로부터 N가 수임료 3,000만 원에 수임한 비송사건인 대구지방법원 2016회합116호 법인회생 사건{회생신청인 ㈜디엘컴퍼니 피고인 명의로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허락하여, N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위 법인회생 사건에 관한 각종 문서의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등 법률관계 문서 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말경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무장인 Q를 통해 N로부터 동인이 수임료 2,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수임한 비송사건인 대구지방법원 2016회단101호 일반회생 사건(회생신청인 P)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변호사가 아닌 N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위 일반회생 사건에 관한 각종 문서의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등 법률관계 문서 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N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3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제6회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사무장 계좌 입금사무소 목록 첨부 보고), 사무장 계좌 입금사무소 목록, 수사보고(참고인 R 제출 법률사무소별 대출목록, 신용보완계약서, 차주대출계약서 등 첨부 보고), 제출자료 목록, 연번 1 법무사 대출목록, 신용보완계약서, 차대출계약서 사본 일체, 수사보고(개인회생 브로커 I의 변호사법위반 관련 자료), 신용보완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표지 사본, 개인회생사건 수임현황, 대출거래계약서, 수사보고(개인회생 브로커 사무장 현 근무처 확인), 수사보고(추가로 확인한 2014. 경N2015.경 피의자가 S과 체결한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2016.경 법률사무소에서 수임한 수임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2011. 2013. 개인회생 수임내역 첨부 2017고단28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N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수사기록 첨부 등 보고), 고발장, 사건발생경위보고, 수사보고(대구지방법원 T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거래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고발장에 기재된 회생신청 사건 중 2016회합116 사건 진행경과 등 확인), 수사보고(고발장에 기재된 회생신청 사건 중 2016회단101 사건 진행경과 등 확인), 수사보고(사건위임계약서 송부 요청 및 U 부장 전화 통화 결과), 수사보고(N 작성한 회생 관련 서류 확인) 1. 2016회단101호, 2016회합116호 사건 신청서, 변호사 B 사임계, 변호사 C 위임장, 사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은 변호사로서 보다 높은 도덕성, 직업적 소명의식이 요구됨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대가를 받고 I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이는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I에게 자신의 법무사사무소에서 개인회생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하면서 돈을 받았는바, 그 죄질이 다른 피고인들 못지않게 중하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각 명의대여 기간, 횟수 및 명의대여 대가 금액 등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개인회생 등 사건들의 처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일부 의뢰인의 수임료를 직접 반환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