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정919

범죄사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15. 11: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건물 2층 D의원에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E(33세)을 상대로 탈모성 모낭염, 두피지루 치료를 위해 후두부 두피 절개 및 채취하는 등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료기록입력자료, 진료기록처치내용 입력자료 [피고인은 2014. 1. 15. 오전에 직원인 H, G로 하여금 창원중심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그 이후에 진료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직원인 H, G가 2014. 1. 15. 창원중심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였으나 창원중심보건소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성범죄경력사실확인서가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며 신고 수리를 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2014. 1. 15. 창원중심보건소에 다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 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953 판결 참조), H과 G가 한 당초의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간호조무사 자격증, 성범죄경력사실확인서는 의료법 제33조 제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요구하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에 첨부할 서류가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가 H과 G가 한 당초의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E은 2014. 1. 15. 09:54경 D의원을 방문하여 접수를 한 후 같은 날 11:00경 피고인으로부터 후두부 두피 절개 및 채취 등의 시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창원중심보건소의 담당 직원인 F의 증언에 의하면 H과 G가 한 신고와 피고인이 다시 한 신고가 모두 2014. 1. 15. 오후에 있었다는 것이므로(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신고를 위하여 창원중심보건소에 도착한 시간은 2014. 1. 15.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 전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하지 않고 의료업,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5. 11: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건물 2층 D의원에서,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하지 않고 E(33세)을 상대로 탈모성 모낭염, 두피지루 치료를 위해 후두부 두피 절개 및 채취, 3,500모 모발 이식하는 등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나.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하는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업 및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의료업을 한 것을 바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서 의료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의료업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가) 의료법 상 의료기관의 '개설'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의 규정은 없고, 개설 신고가 개설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규정도 없다. (나) 의료법 제33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 제33조 제4항은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요건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요건이 다르다. (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를 문제삼고 있고, 아울러 후단에서는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는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의료법에서 정한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장소에서 의료업이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지 미신고 개설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의료기관의 미신고 개설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과는 별도로 의료법 제33조 제3항 위반죄에 해당하는바,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외에 의료법 제33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처벌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는데, 개설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의원이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만약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개설 신고 여부와는 별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인 D의원에서 의료업을 하였음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