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9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9. 30.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3. 6.경 수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경까지 5회에 걸쳐 B과 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5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피고인 A의 배우자 F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 6.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14:05경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그린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모락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등(주민,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단속되었고 불과 6일 뒤인 2014. 9. 18. 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약 두 달 뒤인 2014. 11. 19.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위 2014. 9. 12.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해 피고인은 2014.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위 2014. 9. 18.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해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법의 경고를 끊임 없이 무시하면서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5. 05:0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성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2% 이상으로서 만취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8. 19:27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P2P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D"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위 C 공유폴더에 "[로리타] 초딩소녀가 아무런 반항도 없이 순순히 하네요. 귀엽습니다. 후장 서양 최신 야동 거유 보지 자지 몰카 도촬 망사 섹스 신음 근친 성방 노모 한국 일본 서양셀카 영화 하두리 사정 강추. mpg"라는 제목으로 명백히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C 회원이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나이 어린 아동들과 관련된 동영상을 유포하고 그 제목 또한 선정적인 문구를 사용한 점 등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22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15. 00:0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점원으로 취업한 다음, 같은 날 01:55경부터 03:06경까지 위 편의점 카운터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POS기기(Point of Sales, 판매시점 관리시스템)를 작동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1회에 50,000원씩의 캐시비 현금을 충전하는 내용의 정보를 20회에 걸쳐 입력하고, 같은 날 03:16경부터 05:23경까지 위 POS기기를 작동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30,000원권 문화상품권을 발행하여 바코드를 생성·전송하는 내용의 정보를 31회에 걸쳐 입력하고, 같은 날 03:54경부터 05:21경까지 위 POS기기를 작동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150,000원권 구글카드를 발행하여 전송하는 내용의 정보를 3회에 걸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6:08경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캐시비 충전 등 내역, 문자메세지 출력물,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나이지리아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B를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에 개인영어 강사로 취업을 알선하고 강사료의 5%를 취업 알선 수수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원어민강사로 고용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이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84에 있는 진우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못골중앙사거리 방면에서 지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7세)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2014. 12. 19. 15:20경 D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뇌연수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등 사진, 피해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7:05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각남면에서 풍각면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보조기에 의지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보행보조기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교통성 수두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판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피해자 B와는 약 20년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사이인바, 2015. 9.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니까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5. 10. 15.경까지 월 2부 5리로 계산한 이자를 포함해서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5. 1.경부터 거의 일을 하지 못하여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적인 채무가 약 5천만원 정도 있어 이를 급하게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남편 명의의 채무가 약 7억원에 이르러 이를 해결해야 하였던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5. 10. 1.경 C, D, E 명의로 828만원, 같은 달 2.경 D, F 명의로 467만원, 같은 달 3. D 명의로 58만원, 같은 달 6. G, C 명의로 378만원, 같은 달 9. C 명의로 640만원, 같은 달 14. C 명의로 450만원 등 합계 2,821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첨부),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A), 수사보고(고소인의 차용증 작성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IT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8.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7,783,600원 및 퇴직금 4,688,0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941,120원 및 퇴직금 합계 21,324,1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5:03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에 있는 전북일보 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기장사거리 쪽에서 금암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금암광장 쪽에서 경기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6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5. 21. 12:10경부터 2013. 5. 22. 21:2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당시 같은 병원에 같은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알게 된 피해자 D(39세)을 집으로 초청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목뿔뼈가 골절될 정도로 강하게 누르고, 집안에 있던 쇠망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쪽 갈비뼈 14개가 골절될 정도로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둔력에 의한 가슴부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현장약도, 현장사진),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용의자 행적 관련, 중국음식점 장부 사진 첨부, 휴대폰 통화기록 사진 첨부, H편의점 CCTV 사진 첨부 관련, 통화내용 분석 관련, 범행 당시 제3의 인물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 여부,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보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각 일반진단서(A, D), 각 감정의뢰회보, 의료차트 분석 해석 결과서, 각 사실조회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통신자료 회신, 자료회신(금융거래내역)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은 폭력적 방법으로 살해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검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18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조사관은 일정기간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도 알코올 의존도가 높으며 술에 취할 경우 폭력 성향을 드러낸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준수사항(이수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15년 이상(보통동기살인, 가중영역) 3. 선고형 : 징역 15년 4. 양형이유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이를 앗아가는 살인범행은 그 자체로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특별한 동기 없이 피해자의 갈비뼈가 14개가량 골절될 정도로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하여 살해하였는바, 살인범죄의 중한 위법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단의 잔혹성 등의 점에 피해자가 위 범행 당시 만성적인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사고로 인하여 병약한 상태에 처해있어 피고인의 폭행에 제대로 대응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란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또한 오랜 기간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의 질환을 앓아 오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위 질환의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요소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형을 징역 15년으로 정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 및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그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22:50경 서울 구로구 C 건물 2층 'D고시원'에서 피해자 E(40세)이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 정도, 앞서 본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1.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순천시 C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에서 함께 사는 다른 세입자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1층 현관 유리문을 망치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초순 17: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당 옆 공터에서 냄비를 잃어버렸다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냄비 찾아내라. 도둑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채 약 30분간 시끄럽게 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8. 17:0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위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먹으면 옆 사람들과 싸우니 먹지 말고 그만 가라'며 술을 팔지 않자 다른 손님이 먹고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입을 대고 마셨고, 이에 그 손님과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핸드폰 케이스를 찾아 달라며 큰소리로 떠들며 위 식당 내를 돌아다녔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다른 손님들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출입문을 향해 던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식당 현장사진, F식당 CCTV 동영상, 수사보고(재물손괴 일시 관련 피의자 면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행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인 점, 당시에도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15:25경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사거리 교차로를 주미 노조 3단지 쪽에서 지행 주공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우측 뒤 휀더 교환 등 수리비가 755,3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인근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37 피고인은 2014. 10. 7. 17: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소재 피해자 D(56세) 소유의 공터에서, 피해자가 평소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위 공터에 주차하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를 만나자 욕설을 하면서 위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덩이(길이 약 10cm, 일명 '포크레인 바가지 이빨')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 피고인은 2014. 11. 8.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카센타' 앞 공터에서, 포크레인으로 흙 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약 1m)를 이용하여 수리비 약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포크레인 전면 유리창과 방향 지시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25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9월만이 적용되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1년 6월)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02: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1순환로 510에 있는 봉명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 음주·무면허운전을 함. 음주수치가 높음.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09:4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이사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51세)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1년을 선고받아 2012. 2.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7. 1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2. 5. 01:43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승용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위 승용차 및 그 안에 있던 하이패스 카드, 검정색 목도리, 차량 열쇠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31.경부터 2015. 2.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승용차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5. 01:43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푸른 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31.경부터 2015.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증 제2, 4, 26, 27호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운전면허 및 차적 조회) 1. CCTV영상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6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에 이름에도 누범 기간 도중에 다시 이사건 차량들을 절취하고 면허 없이 운전한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환부된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B 겔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7. 06:57경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에 있는 우리건설중기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송산면 상거리에 있는 송산사거리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12: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조남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06.8km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리분기 방면에서 조남분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구간이고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커브 구간 이전부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포드익스플로러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F이 운전하는 G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잠시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C 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포드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앞휀다 부분으로 G 버스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부척수의 손상,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상세불명의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각 의사진술서(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대인배상한도액이 없고, 대물배상한도액이 3,000만 원인 공제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와 함께 2014. 1. 13. 01:4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호프에 손님으로 갔다가 위 호프 업주가 F와 술을 마시면서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고 위 F도 업주말을 거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와 F가 싸우게 되었는데, 피해자 G(45세)이 이를 말리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2004. 이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건물 101호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D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23.부터 2010. 6. 22.까지 학원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2:05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아트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당네거리 방면에서 계명대학교 동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가에 주차된 C 카운티 승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위 승합차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D(65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합계 2,436,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 차량을 방치하고, 검거되기까지 약 80미터 상당을 걸어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걸어서 사고 장소를 벗어난 것으로 통상의 도주차량 범행에 비하여 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15:00경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중앙지점 앞 공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58세)에게 화투놀이를 하자며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관계, 피해자의 연령 및 상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취중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부모봉양 및 처자부양 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21:14경 청주시 청원구 C, D 앞 도로를 율량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우측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F(남, 51세)의 가슴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7경 중증 흉부 손상 및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과실이 중한 점, 상당한 피해보상을 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