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말경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6세)에게 자신의 이름은 ‘C’이고 나이는 ‘20살’이라고 속인 후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초경부터 피해자에게 “초등학생 때 아는 누나에게 성폭행을 당하였고 동영상도 찍혔는데 이후 그 누나가 협박하여 계속 섹스파트너로 지내고 있다. 아는 누나 이외에도 섹스파트너가 더 있어서 괴롭다. 아는 누나의 협박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그러나 사실 ‘아는 누나’는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이고, 피고인은 성폭행을 당하거나 동영상 유포로 협박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12. 12:00경부터 16: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D, 3층 ‘E’ 룸카페 내 불상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누나가〔1.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섹스파트너를 한다. 2. 너랑 성관계한 다음 임신해서 애 낳고 살아라〕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성폭행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1번을 선택하자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누나로부터 벗어나려면 자살하는 수밖에 없다. 자살하려고 유서를 작성하였고 농약, 연탄, 과다복용 할 약, 커터칼도 준 비해 놓았다”라면서 피해자가 2번을 선택하지 않으면 바로 자살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2020. 7. 21.경부터 2020.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는 누나로부터 벗어나려면 아이를 낳아야 한다, 너와 결혼도 하고 아이도 책임질 테니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 신경증, 중증도 우울증, 심한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피해자),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3년 동안 알고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왜곡된 성적 결정에 기초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이 성행위 그 자체인지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인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 다만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및 행위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보호대상으로 삼는 아동·청소년,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피보호자·피감독자, 장애인 등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그 나이, 성장과정, 환경, 지능 내지 정신기능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간음행위는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6.말경 자신의 이름은 C이고, 나이는 20살이라고 속인 채 페이스북을 통해 알고 지내던 16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사귀기 시작하였다(피고인은 사귀기로 한 직후 피해자에게 실제 나이와 이름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뇌질환 등 질병으로 오래 살 수 없을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의 동정심을 유발하였고, 피해자가 털어놓은 고민이나 과거에 겪었던 힘든 일들에 대해 상담을 해주면서 피해자와 친밀감과 신뢰를 쌓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7. 9.경 피해자에게 ‘초등학생 때 아는 누나에게 성폭행을 당하였고 동영상을 찍혀서 그 누나로부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해 계속 섹스파트너로 지내고 있다. 아는 누나의 협박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한 ‘아는 누나’는 실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성폭행을 당하거나 동영상 유포로 협박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는 말을 믿고 ‘내가 지금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속상하다. 그 누나가 뭐라고 요구하는지 내가 대신 들어주고 싶다. 절대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등으로 피고인을 위로하고 지지해 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수일간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2.경 피해자에게 ‘아는 누나가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지를 주었는데,〔1. 피고인이 결혼하기 전까지 본인(아는 누나)의 섹스파트너를 한다 2. 너랑(피해자와) 성관계한 다음 임신해서 애 낳고 살아라〕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번을 선택하자 ‘그 누나는 사람 3명을 죽인 인간이다. 그런데도 경찰한테 뒷돈 주고 나왔다. 그 누나한테 벗어나기 위해 너를 임신시켜서 결혼하던가, 그게 불가능하다면 죽고 싶다’라는 등으로 피해자가 선택지를 바꾸지 않으면 피고인이 아는 누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할 것처럼 반복적으로 행세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과 헤어지고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2번 선택지(임신을 전제로 한 성관계)도 괜찮다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죽지 말고 자신을 만나러 와달라고 애원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2020. 7. 12. 12:00경부터 16:00경 사이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피임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직후 피고인에게 ‘오늘 오빠랑 처음 관계를 맺었고, 난 말했어. 오빠가 이걸로 힘들어하거나 죽으려하거나 날 떠나려 한다면 내가 먼저 죽을 거라고. 난 오빠가 내 옆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한 거니까 힘들지 않아. 그러니 오빠도 내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믿음에 대한 대답이 죽음이나 떠남이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이었으면 좋겠어. 오빠가 잘못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난 그 언니를 다시 기억하게 될 거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해자가 임신을 두려워하면서 재차 선택지를 1번으로 정하자, 피고인은 앞서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 자살할 것처럼 행세하거나 가공의 인물인 ‘아는 누나’가 마치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심각한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선택지를 2번으로 바꾸도록 종용하였고, 계속하여 피임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선택지를 바꾸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처음에는 싫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선택지를 바꿔달라고 하면서 아는 누나 때문에 힘들다고, 자살해야겠다고 말하니까 당시 남자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무섭고 자살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선택지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아는 누나가 배경이 좋고 그 부모가 검사, 변호사이다. 그 누나는 여자친구(피해자)를 테스트하고자 선택지를 내준 것인데 어떻게 여자친구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냐면서 너를 망가뜨리고 싶어 하니까 네가 생각을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연령 및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및 시점, 성관계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 피고인이 아는 누나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고 그 당시 촬영된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고 있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누나가 준 선택지 중 하나로서 자신이 피고인과 임신을 전제로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오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자신과 헤어져 자살을 하거나 그 누나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지 않았다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가 오인한 상황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이는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계로써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16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9회에 걸쳐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중증도 수준 이상의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