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이엠티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06:16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IC 램프 구간에서 파주 방면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서울 방면 도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견인차 좌측 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행의 F BMW 320d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765,3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정작 자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당시 피해자는 차량에서 자력으로 나올 수 없어 실질적으로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자칫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다분히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7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31. 11: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렌트카'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42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손, 엉덩이 부분 등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8. 31. 12:01경 위 'C렌트카' 사무실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D를 폭행했을 뿐 D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이 없는데도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할 생각으로 경사 E에게 '저 사람(D)도 내 멱살을 잡아 밀쳤다'고 신고한 후, 광주 서구 F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는 한편 D에게 폭행당하여 목 부분과 이마 부분을 다쳤다며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사진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10. 11.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 피의자 겸 피해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담당한 경사 H에게 'D로부터 멱살이 잡혀 목에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경사 E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1면), 진단서(수사기록 29면) 1. 사진(수사기록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무고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해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자백)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4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일방적으로 폭행하고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의 수상 경위를 기재한 진단서까지 제출하여 국가형벌권이 잘못 행사될 위험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폭력범죄나 무고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단계에서 허위신고임을 자백하였고, 상해 범행도 자백하였다. 상해 피해자(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2. 8. 18.경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B건물 71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총 13회에 걸쳐 공소외 D을 상대로 목과 어깨, 허리 등의 부위를 손으로 압박하거나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속칭 '카이로프락틱' 시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2012. 8. 18. 및 같은 해 9. 11. 각각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7. 27.경부터 2012. 9. 14.경까지 위 교정원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카이로프락틱 시술 10 회당 50만 원씩을 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4. 10:00경 위 교정원에서 피해자 D에게 속칭 '카이로프락틱' 시술행위를 하게 되었다. '카이로프락틱' 시술은 손으로 시술부위를 압박하거나 잡아 비트는 등 물리력을 사용하므로, 자칫 잘못하여 피시술자가 상해를 입거나 통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심하게 시술행위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복부에 맺힌 알 수 없는 덩어리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손으로 과도하게 누른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 장간막 파열로 인한 혈복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격증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징역형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에게 치료비 이상의 금원인 4,7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30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종친회 사무실에서, 종중원인 피해자 D에 대하여 "D는 분묘를 불법 발굴한 죄, 묘지이장에 관한 동의서를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하다 기소되어 지난 2013년 12월 5일 재판 중 법정구속 되어 현재 교도소 수감 중이며, 2014년 4월 5일 출소 예정이다."라고 적힌 규탄시위 동참 안내문을 작성하여 E 종중원인 F 등 수십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이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G는 H 11세로서 충무위 사직(忠武衛 司直) 벼슬을 하였는데, 그 후손들은 H 15세 I의 후손들, H 16세 J(K의 장남)의 후손들 및 H 16세 L(K의 차남)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다. 2) J 및 L의 후손들 사이에 E문중의 대표권 등을 둘러싼 분쟁이 생겼고, 결국 L의 후손인 M을 주축으로 한 종원들과 J의 후손인 N를 주축으로 한 종원들이 개별적으로 종중총회를 하여 각 대표자를 선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N 등은 2012. 12. 18. M을 위 문중의 대표로 선임한 2012. 2. 26.자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2928), M 등은 2012. 12. 28. N를 위 문중의 대표로 선임한 2012. 12. 13.자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3273). 3) D는 2013. 2. 13.경 '자칭 N 회장의 대표 무자격에 관한 확인'이라는 25명의 종중원들 명의의 문건을 위조하였고, 2013. 3. 23.경 위 위조된 문건을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3273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4) D는 2013. 7. 29. 위와 같이 종중원들 명의의 문건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기소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3고단4529). 또한 D, M 등은 종중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종중원들 명의의 분묘이장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였고, 부모의 분묘를 자녀들의 동의도 없이 몰래 이장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었는데(대구지방법원 2012고단7979), 대구지방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2013. 12. 5. D, M에 대하여 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D, M을 각 법정 구속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은 2014. 2. 20.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을 파기하고 D, M에 대하여 각 징역 4월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3노4147). 5) 피고인은 2014. 4.경 '규탄시위 동참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M이 종중 재산을 넘보며 종중원들과의 소송에서 범법 행위 등 편법을 일삼고 있으며 O은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M의 말에 동조하는 명부에 서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정기적으로 M 및 O을 규탄하는 시위를 할 예정이니 동참해 달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종중원 20여명에게 발송하였다. 위 안내문에는 종중 관련 민, 형사소송 경과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M, D의 법정구속 사실도 적시되어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규탄시위 동참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 중 D에 대한 부분은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되고, 또한 그 적시된 사실은 종중원들 사이의 소송 및 그 경과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은 종중의 총무로서 M 등이 제기한 소송의 부당성 및 M 등이 종중 재산 처리와 관련하여 문서위조죄를 범하는 등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여 종중원들 사이의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동기에서 위 문건을 작성,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위 문건에 적시된 M, D에 대한 형사소송 결과는 M과 D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종중 재산의 처리 및 종중의 대표권과 관련된 소송의 경과, 종중원들 명의의 문서위조사건 및 종중토지의 분묘무단이전사건 등과 관련된 형사소송의 결과는 종중원들이 알 권리가 있는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안내문을 J의 후손인 종원들 20여명에게 발송하였는바, 배포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점, 그 밖에 D의 지위, 위 안내문의 배포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D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문건을 작성, 배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D는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규탄시위 동참 안내문' 작성, 배포와 관련하여 P도 고소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4. 12. 19. 위 안내문 작성, 배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P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4형제25121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6. 0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머리 뒷부분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가 수 분 동안 기절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0. 16. 04:1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상해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의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있는 진술자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E'이라고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 경사 F에게 위 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인적도용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 위조 및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판시첫머리 범죄전력란의 범행 당시에도 책임을 회피하고자 형인 E 명의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 교부하는 등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다시 형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고, 2009.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5. 7. 24. 0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10경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에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대전 방면 7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를 C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24. 08:29경 진주시 진성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진성톨게이트에서부터 같은 날 09:10경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에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대전 방면 7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고속도로 진입장소 추정)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 외의 차마로 고속도로를 통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 23:4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회칼(총길이 40cm, 칼날길이 25cm)을 점퍼 안에 소지한 채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의 얼굴에 위 회칼을 들이대고 "금고에 있는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회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옷소매를 붙잡고 몸싸움을 벌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칼을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개방성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도사건 지문확인 1. 진단서 1. 현장약도 및 CCTV 캡쳐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강도행위 자체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은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스스로 입은 상처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피고인에게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고, 설사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강도치상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기본 법리 강도상해·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면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26 판결),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85. 1. 15. 선고 84도2397 판결). 또한 강도치상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처를 입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며 범인이 강취의 의사로써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라면 이미 강도의 신분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범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피해자의 부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부상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며, 강도 범인이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상대방을 향해 칼을 들이댈 경우 그 상대방이 이에 저항을 하려고 강도범인의 칼을 빼앗거나 막기 위하여 그 칼을 붙잡는 등의 제지행위를 하는 것과 그러한 제지행위를 하다가 그 칼에 의하여 상처를 입는 것은 능히 예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8도229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5283 판결 참조). 따라서 강도 자체가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형법 제337조의 강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42조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강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될 뿐, 강도치상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금고에 있는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소매를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칼을 빼앗으면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개방성 열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상해는 강도 범행 기회에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범행 도구인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결국 이는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행위의 연장된 결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상대방을 향해 칼을 들이댈 경우, 그 상대방이 이에 저항을 하려고 칼을 빼앗거나 막기 위하여 그 칼을 붙잡는 등의 제지행위를 하는 것과 그러한 제지행위를 하다가 그 칼에 의하여 상처를 입을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강도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강도의 기회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는 강도치상죄의 죄책이 인정되고, 여기에 형법 제342조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강도치상의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로 혼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1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강남로에 있는 경상대학병원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양교 하부도로 쪽에서 경남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합류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빠른 속도로 우측 연석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과대 조작하여 위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D은 C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2. 2. 24. 12:5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도와준다는 말만하고 아무런 금전적 보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F회사 C과 부인 D은 사기꾼 부부다', 'F회사 C과 부인 D은 우리가족을 감금하고 폭행했다', 'F회사 C과 부인 D은 나를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했다', 'F회사 부인 D은 내 자식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욕을 하며 협박했다', 'F회사 C은 나에게 자살을 해달라고 계속 권유중이다'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대자보를 노상에 전시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설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그 앞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0세)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1. 음주운전부분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소,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움직이기 약 2시간 30분 전부터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켠 상태로 잠을 잔 점, 위 차량이 움직이기 약 3분전에 H이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는데 H은 만취상태이었던점, 위 차량이 주차된 장소는 보도블럭과 도로의 경계를 평평하게 하여 주차장으로 들 어갈 수 있는 지점(피고인 제출의 증제 8호증의1 사진 참조)을 별도로 만들어 놓았는데 위 차량은 보도블럭 턱을 그대로 통과해 직진하다가 왼쪽으로 진행한 점, 위 차량이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 일방통행신호에 반하여 역주행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차량이 보도블럭 턱을 지나 직진하다가 차량이 왼쪽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핸들을 돌리는 장면은 전혀 보이지 않다가 1차로 가로등을 충격한 후 피해차량과 충격하는 무렵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핸들을 돌리는 장면이 녹화된 점{블랙박스 CD의 영상(증제9호증의 1 중, '사고장면-뒤쪽' 파일) 참조}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 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고의에 의한 운전을 전제로 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부분이 무죄인 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의하여도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 잠을 잔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과실 있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위 죄는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30. 10:00경 동두천시 동두천동 소재 '동원연탄'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민락로 210 민락IC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554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최소한 8번째의 무면허운전이다. 판시 전과는 원래 2017. 9. 12. 1심에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었는데,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위와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그 과정을 보면, 위 판시 전과의 범행일자는 2017. 2. 7.인데 이때는 피고인이 앞선 무면허운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따라서 만약 위 1심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사실상 차량을 처분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여 상한인 3,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1달여 후인 2017. 10. 30. 위 사건에서와 동일한 차량인 아반떼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했다.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이다. 집행유예가 취소될지언정 실형 선고 등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사이 피고인의 판시 전과 항소심에서 위에서 본 것처럼 벌금형이 파기되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평가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두 범행에 대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더라면, 징역형의 기간이 더 길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한편 그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택되었을 가능성 또는 실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모두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판단 및 형벌의 기능과 목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상한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805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2. 1.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게시판에 '입주자들이 속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하자보수금 중 일부 보수금 105,910,000원을 입주자대표 통장 2개가 있는데도 입주자 현 대표 개인통장에다 2009. 4. 16. 송금 받아 마음대로 사용하고 . (중략)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 (중략) . 거짓말하고 불기소 처분 받았습니다' 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주자 현 대표인 피해자 D이 하자보수금을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에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이 하자보수금을 횡령하고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5.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2261호 피고인 E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들 F에서 정확하게 씨아이피 공법으로 담장 주변에 공법으로 축조한 사실을 보긴 봤습니까?"라는 질문에 "봤지요. 봤으니까 여기 나와서 하는 거지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씨아이피 공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공사 현장은 씨아이피 공법으로 축조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본건 위증 관련 판결 확정)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고소인을 고소, 고발한 별건 처분 내역 확인) 1.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조서사본(H), 증인신문조서 사본(I) 1. 결정문, 불기소결정서 1. 안전진단 보고서 사본, 제출문, 요약문 1. 공사감리일지, 감리원업무일지 44부 1. 증9호증의1 내지 4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서울 구로구 J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현장에서 일부 공사구간의 경우 씨아이피 공법이 실제로 사용되었고 가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용되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증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이 씨아이피 공법으로 시공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이 씨아이피 공법으로 시공되는 것을 확실하게 봤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검찰이 제출한 관련 판결문에 의하면 "E, F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CIP 및 차수그라우팅 방식'으로 공사를 하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공사허가를 받았음에도 임의로 'H파일 토류벽 방식'으로 방식을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2723, 2014노2261, 이하 '관련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관련 판결문을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CIP 및 차수그라우팅 방식'으로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관련 판결문을 보면 E 등이 해당 사건에서 임시가림막 공사를 위하여 콘크리트 옹벽을 CIP 공법으로 시공하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 H빔을 설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하여 재판부가 콘크리트 옹벽을 CIP 공법에 의한 흙막이 공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E 등이 제출한 옹벽 설치 사진을 보면 'CIP 및 차수그라우팅 방식'의 특징인 원기둥의 세멘트 기둥이 이어져 있는 모습이 관찰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난 이후의 언론보도사진(증 제6호증의 1, 2)을 제시하면서 원기둥의 세멘트 기둥이 이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므로 'CIP 및 차수그라우팅 방식'으로 일부 시공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붕괴사고 이후 이루어진 인접건물 안전진단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사진에서 보이는 원기둥의 세멘트 기둥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신축 시에 시공된 CIP로 확인될 뿐이다. 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리업무를 담당했던 G의 진술 또한 CIP공법 준비작업 등으로 감리일지에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바로 H파일 토류벽공법으로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아파트와 접한 부분 역시 당초 설계와 달리 콘크리트 옹벽 설치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H파일 토류벽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장을 하면서 CIP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해봤기 때문에 그 공법에 대해 잘 안다면서 천공을 한 후 철근을 구멍에 집어넣고 그 속에 콘크리트를 붓는 방식이라고 제대로 설명하면서 정확하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CIP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봤다고 증언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CIP 공법이 사용된 것으로 오인하여 그와 같이 증언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913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인회계사이고 피해자 D(여, 38세)와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관계이며, 피고인은 2014. 12. 1. 09:40경 서울 마포구 E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및 여직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또라이, 미친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녹취파일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아 정말 또라이네.씨", "미친년 진짜.씨"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목소리는 혼잣말을 하듯이 비교적 작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과 증인 F,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상대방 당사자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당시 F, G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장에서 그 욕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은 것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9:23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관촉사 방향에서 관촉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EQ900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86,712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자백, 사고 정도 경미, 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재산상 피해 회복되었음)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위해)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동부본부 청량리기관차사무소 소속 기관사로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노조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09:40경 서울 마포구 상암로 202 위 공사의 서울차량사업소 옆에 설치된 조명탑 아래에서 위 공사의 순환전보에 항의할 목적으로 2014. 4. 9.경 그곳 조명탑에 올라간 노조원 C, D을 응원하기 위해 위 조합이 주최한 순환전보 반대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노조원들이 위 C, D을 위해 차광막을 조명탑 위로 올려주려고 하자 공사측 관계자들이 이를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철로 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은 돌(가로 4~5cm, 세로 1cm)을 집어 들어 공사측 관계자들을 향해 던져 그 돌이 지면에 부딪힌 후 공사측 관계자들 뒤에 있던 경찰관 성명불상자를 맞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G의 확인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영상녹화 진술요약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돌을 던진 것이 아니고 허공을 향해 던졌는데 그것이 튀어서 경찰관에게 맞은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한국철도공사측 직원 40여 명이 조명탑을 에워싸고 있었고, 그 뒤로 경비 업무를 보던 경찰관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국철도공사측 직원들을 향하여 위 돌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가로 4~5cm, 세로 1cm의 돌을 사람을 향해 던질 경우 그 던져진 돌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1회의 벌금형 외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