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의 외삼촌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가 비장애인의 절반인 50에서 70정도에 불과하고, 9세에서 12세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로 일반인보다 사리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2. 23. 오후경 충남 청양군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구기자 수확을 위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방에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 장애로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 될 때까지 흔들어 달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3. 저녁경 피해자를 가항 기재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 장애로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발기가 될 때까지 흔들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4. 오전경 피해자를 가항 기재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 장애로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성기를 흔드는 과정에서 손톱에 성기가 긁혀 소변 나오는 데가 부었다, 삼촌이 너 때문에 장가도 못가고 여자와 성관계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약을 발라달라’라고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에 약을 바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2. 24. 19:3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삼촌이다9시00분에전화해영상통화로해삼촌이한태자지보여주고고쳐야겐어오해는말아주셔죠카님자지가깔수가없어서그런거니까이상한생각은하지마셔죠카님’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1. 제적등본 및 D, E 주민등록등본 각 1부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피해자에게 전송한 성기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능이 낮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전조사 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통상적인 성인에 비하여 지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친족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3차례 추행하고 8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능이 일반 성인에 비하여 낮은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