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25. 아침 무렵 브로커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주식이 현재 하한가 물량만 50만 주 정도 쌓여있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를 당할 상황이니, 하한가 상태를 풀어주고 주가를 상승시켜주면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 한편 위 제안은 전기통신장비 제조업체로 코스닥상장사인 F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G가 현대증권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F 주식 924,532주를, 교보증권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F 주식 344,832주를 각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전날인 2013. 4. 24.에 F 주가가 하한가인 4,060원으로 떨어지고 2013. 4. 25.에도 재차 하한가(3,455원)에 약 50만 주 정도 매도주문이 제출되어 종가가 하한가가 될 것이 예상되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당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의뢰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위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 B은 재차 주식시장에서 '하한가 풀기'의 고수인 H에게 이를 문의하여, H로부터 위 작업에 성공할 경우 그 대가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작업을 하겠다고 말하고, 대신 일만 해주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G가 대가로 지급할 돈을 확보한 것이 확인되면 작업을 시작하기로 논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E 등을 통해 G가 대가로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였는지를 계속 확인하던 중, 2013. 4. 25. 13:00경 E으로부터 "G가 2억 원 중 우선 1억 원을 확보하였다"는 말을 듣고, E과 같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으로 가서 G를 만나 1억 원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에게 자금이 확보되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도 같은 내용을 H에게 말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G 측에 자금이 확보된 것이 확인되자, F에 대한 호재성 기사가 인터넷 신문에 게재되는 순간을 기점으로 하여, 대량 매수주문을 제출하고 연이어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하한가에 매도주문이 제출된 물량을 걷어내고 주가를 상승시키기로 G, E, H과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H로부터 인터넷 신문에 F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게재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을 통해 FIR(기업홍보)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전달받은 후, FIR 담당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F 회사 내부 정보를 받아 이를 메모하여 H에게 전달하였고, H은 불상의 방법으로 2013. 4. 25. 13:53 인터넷 매체인 이투데이에 "[할 말 많은 하한가] F '실적 전망은 좋은데…물량이 발목'"이라는 제목으로 "2분기부터 그동안 준비해 온 I사업 진행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는 순간 H 측 연락책 J에게 연락하여 작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각 피고인을 통하여 서로 H 측과 G 측에 계속 연락하면서 하한가 물량이 소진되는 상황을 점검하였다. 한편 H은 피고인 B을 통해 위 작업을 의뢰받고 서울 강남구 K오피스텔 402호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L과 같이 '하한가 풀기' 작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H은 2013. 4. 25. 13:10:00 M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로 하한가인 3,455원에 10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M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와 N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26회에 걸쳐 57,982주를 매수하고, L은 2013. 4. 25. 13:38:57 M 명의의 한국증권 계좌에서 1,000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5회에 걸쳐 4,994주를 매수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는 O에게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부탁하여 O으로 하여금 2013. 4. 25. 13:56경 직전가가 3,455원인 상황에서 3,500원에 10,000주를 매수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72,976주를 매수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치 매수세가 강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2013. 4. 25. 13:56경 하한가에 매도주문으로 나와 있는 물량을 소진시키고 주가를 3,455원에서 3,465원으로 상승시켰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주가 조작한 대가로 G로부터 약정한 금액에서 우선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0장 합계 1억 원을 받은 후, E에게 수고비 조로 1,000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1,000만 원을 각 공제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위 8,000만 원에서 자신의 몫 1,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7,000만 원을 J을 통해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G, E, H과 순차 공모하여 F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가조작을 하여 G에게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 1,670만 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H, L에 대한 각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 1. E,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O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사본, M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사본, N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15, 19, 37, 53, 64, 68, 69번) 1. 각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증거목록 8, 9, 10번),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증거목록 11번), 각 감사보고서(증거목록 13, 14번), 이튜데이 뉴스 기사, 분석보고(증거목록 18번), 통화 내역(증거목록 20번), G의 F 보유 주식 담보대출 현황(증거목록 38번), 통화 내역 발췌(증거목록 6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은 부칙 제1조 제2호에 의하여 2013. 11. 29.부터 시행됨}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각 6월~1년 6월(기본영역) 범행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한 공범을 소개하고, 호재성 기사의 게재를 도왔으며, 중간 연락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들의 행위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그 대가로 어느 정도 이익을 얻은 점, 이 사건 시세조종에 따른 추종 매수 규모에 비추어 일반 투자자들이 입었을 피해 규모가 작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피고인 A은 2009.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2006.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실형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