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54

범죄사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3. 3. 11. 00:10경 파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7번룸에서, 그 무렵 인근 식당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57세)를 위 노래방에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입을 막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은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등이 든 지갑, 피해자의 금팔찌, 금반지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사진첨부(E), 수사보고(피해품산정에 대하여),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3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상해 부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년 6월 ~ 4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2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23세 가량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술을 마신 상태로 강도미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2004년의 강도미수죄의 전과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에 관한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1. 00:10경 파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 7번룸에서, 그 무렵 인근 식당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57세)를 위 노래방에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입을 막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등이 든 지갑, 피해자의 금팔찌, 금반지 등을 빼앗아 가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1956. 8. 17. 선고 4289형상170 판결,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갔다(증거기록 6쪽), 자신을 폭행하고 나서 지갑과 금반지, 팔찌를 가지고 도망갔다(증거기록 11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때려서 실신하였고, 일어나보니 금반지와 팔찌가 없어져 있어 피고인이 이를 빼앗아 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거의 기억을 못한다고 진술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물의 취거 행위는 피해자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이 되었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취거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강제추행 행위 도중 발생한 것이고, 그 이후 별도의 폭행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비록 위 각 재물의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직후에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위 폭행이 피해자의 재물 탈취를 위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노래방에 같이 가게 된 경위 및 그 앞뒤 정황에 비추어 보면, 달리 위 폭행이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범의 하에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위 폭행 및 재물 취거의 각 행위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단일한 재물강취의 범행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위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절취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법원이 강도상해의 점 범위 안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심판할 수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위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1. 00:10경 파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7번룸에서, 그 무렵 인근 식당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57세)를 위 노래방에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입을 막고,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그 곳 쇼파에 넘어뜨려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옷을 벗으라고 하고 강제로 옷을 벗겼으나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하지 않고 자기의 성기를 꺼내 만져달라고 하여 자신이 만져주지 않으니까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고 자신의 음부를 만졌으나 성관계를 시도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이 강제추행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강제추행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