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2.경 제1의 가항과 같이 B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이를 해외 선물 거래에 투자한 다음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금의 70%를 피고인이, 30%를 B이 갖기로 하고 B으로 하여금 2019. 2. 28.경 이른바 ‘대여계좌’인 위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해외 선물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 3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4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이를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유료로 해외 선물 거래와 관련된 I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매월 회비를 받으며 돈 버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믿기지 않으면 계좌를 개설해 보라. 그러면 내가 투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 판매업을 하다가 2014년경부터 해외 선물 투자를 시작하였으나 2016. 8.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과 피고인이 투자한 돈이 모두 손실되었고, 2018. 5.경에도 J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모두 잃어 J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해외 선물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외 선물 투자로 수익을 얻은 경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2. 28.경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만 원, 2019.3. 1.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 2019. 3. 4.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19. 3. 6.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9. 3. 8.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해외 선물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기존에 거래하던 고객들도 수백 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니 투자를 해 보라. 원금 손실까지 날 염려는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내가 투자금 운용을 해서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해외 선물 투자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였으므로 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3. 18.경 주식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2019. 3. 22.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9. 4. 3.경 N 주식회사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3.경 고양시 덕양구 K건물, L호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오랫 동안 해외 선물 거래를 연구하여 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었다. 투자금을 계좌에 입금하면 내가 운용해서 수익을 낸 다음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해외 선물 투자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였으므로 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3. 25.경 주식회사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만 원, 2019. 4. 3.경 N 주식회사 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외 선물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원금 손실이 날 염려는 없으니 투자금을 운용해서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기망을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선물 거래는 장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로, 그 거래의 난이도나 투자 리스크 등은 시중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선물거래 투자의 위험성,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설령 피고인이 선물 거래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에게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피고인의 투자기법, 노하우 등을 이용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원금이 보장될 것이라는 정도를 넘어서 원금은 반드시 반환하겠다는 정도의 기망행위가 수반되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 또한 선물거래에 관한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피해자 B 녹취록 8면, 피해자 D 녹취록 4면, 피해자 P 녹취록 6면). 피해자 D, P은 전직 은행 지점장 출신으로 선물 거래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 자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언동은 최대한 안전하게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지 이를 가리켜 원금은 반드시 반환하겠다는 수준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해외 선물 투자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해외 선물 투자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전문지식이 없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결론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해외 선물 거래에 투자한 다음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에 투자금을 예치하였다. 위 C 등 계좌는 사설불법 선물거래 사이트인 S라는 회사의 가상의 대여 계좌임이 확인되고, 이를 운영한 T 등 관련자들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9고단210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2998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956 판결 참조).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허위의 가상 대여계좌를 알려주고, 실제 선물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실제 거래가 된 것처럼 허위의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들 주장과 같이 구성되어 있지도 않으며, 피고인도 T으로부터 C 등의 대여계좌를 소개받아 위 계좌가 실제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로 인식하고 피해자들에게 소개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위 대여계좌가 허위 대여계좌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앞서 본 T 등의 범죄사실에 공모 내지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