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2012.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2, 22:43 경 광주 광산구수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완에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알콜수치, 동종범죄전력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 21: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채권채무관계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5cm, 칼날길이 19.5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8.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2. 5.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931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년 1월 중순 02:00경 시흥시 C모텔에서, 피고인 BI DO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2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0.1g씩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23, 01:00 경 인천 남구 E 웨딩홀 주차장에 주차해 둔 A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1976, 피고인 B은 2012. 6. 16, 23:00 경 부천시 원미구 F공원 주차장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D 이 주차해둔 G 에쿠스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과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운동화 1켤레 및 약 8,000원 상당 동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메스암페타민 시가) 2012고단19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J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2012고단193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관련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인정되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관련자와의 형의 균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와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11.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2.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장애인갱생고용협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위 협회를 통하여 당신이 지하철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에서 포장마차를 개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포장마차 집기 구입비용, 위 협회 및 관할 파출소 등에 대한 로비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은 법적으로 포장마차 영업이 불가능한 장소였고 피고인도 위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포장마차를 개업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6. 21.경 400만 원, 2017. 7. 11.경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그 무렵 300만 원을 무통장입금으로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 진술 1. 피고인.D.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G, H, E 진술 관련), 영수증 1. 수사보고(마포구청 도시계획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포장마차 집기 등 구입비용 관련), 발전기 구입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1,000만 원 송금내역 확인), 입출금내역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별건 재판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과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500만 원은 이미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형의 복역을 마친 후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양형요소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15.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의 현장소장으로 회사가 시공 중인 E 아파트 신축 공사의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4. 1.부터 2015.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기술부장으로 회사가 시공 중인 각 공사장 관리 업무와 현장 지원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노무비를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허위근로자에게 노임을 지급하게 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8.경 인천 남구 F 위 아파트 신축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 G이 현장에서 조적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메일의 노무비지급명세서 양식에 G이 7월 중 21일 동안 일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묵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노무비 1,991,850원을 G의 계좌로 지급하게 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90,845,250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현장 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90,845,2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14:47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경포해수욕장'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현남면 소재 동해고속도로 동해방면 60.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 가정환경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5:10경 부산 사상구 N아파트 102동 1203호 앞 복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0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P에게 "야이!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내 건들면 다 죽인다"라는 등으로 신고자와 경비원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법률상 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거나 정신이상의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주장하나,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145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2014. 10. 20. 대전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4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1. 피고인은 2014. 10. 25. 13:35경 당진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도둑질 하지 말아라, 거기 다신 오지 말아라, 미친년 어디서 도둑질이야"라고 하여 피해자가 "제가 무슨 도둑질을 했나요"라고 대답하자 "미친년, 개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코카콜라 페트병(1.5L)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5, 18:30경 당진시 삽교천3길 15 삽교호놀이동산 내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서 마주친 피해자 F(만 4세)의 좌측 안면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폭행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4. 10. 17.부터 2014. 12. 1. 사이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전과나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 습벽에 의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의 범죄사실과 위 판결 선고일 이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92

범죄사실 1. 2013고정192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자로 '구미시 지역대 인동동대' 편성된 예비군 대원인자인바, 2012. 9. 13. 이월(11.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구미시 지역대 인동동대로부터 같은 해 8. 27. '구미시 B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함으로 인해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위반한 것이다. 2. 2013고정 208 피고인은 인동동대 타격소대 3분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구미시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4.경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교육 8시간과 2012. 11. 15.경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교육 6시간, 2012. 11. 19.경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교육 6시간 총20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통지서를 인동동대 이병 C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3고정192 사건 수사기록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통보, 통지서 수령증 1. 2013고정 208 사건 수사기록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헌법 제10조 후문),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적 의무를 개별적인 문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규정의 문언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3:10경 김포시 B에 있는 C라는 술집 앞길에서 위 술집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위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욕설 등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2.(공소장 기재 '2013. 4. 25.'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8. 2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11. 16:3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구제의류 매장에서, 매장 밖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05,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G2 휴대전화 1대, 티머니 교통카드 1개, 농협 통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체크무늬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13, 14:27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자전거 대리점 앞에서, 그 곳 자전거 거치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면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5. 14. 17:53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대문 일부를 막아 놓은 플라스틱 버티칼 끈을 뜯어내고 그 집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현관문 옆 난간 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오리털 파카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에 녹화된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첨부), CCTV 동영상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절도사건에 대한 사진자료 첨부), 발생장소 CCTV 동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절도사건에 대한 CCTV 자료 첨부), 발생장소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8월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내의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항 피해품 중 티머니 교통카드 1장, 판시 제2, 3항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6:40경 서울 용산구 C 앞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위와 같이 주취자가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용산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35세)로부터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집에 귀가하세요"라는 취지의 귀가 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너 같은 놈 도움 필요 없으니까 꺼지세요 씹새끼, 니들이 그렇지 뭐 도와주기는 씨발놈들"이라고 말하고, 운행 중인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주먹으로 순찰차의 본네트를 내리치고, 손으로 운전석 문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주취자 보호 등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사본 및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 사본,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 2 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뉴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31. 09: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로에 있는 한강시네마폴리스 IC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IC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갑자기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그곳 1차로 뒷편에서 피해자 C이 상향등을 켜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갑자기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그 앞으로 끼어들어 다시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다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그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등으로 약 3분간 위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신곡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피해자의 신체 및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보복운전행위 구간약도, 블랙박스 영상 자료 캡처 사진(보복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52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3. 경 서울 마포구 B 앞에 주차되어 있던 C 아반떼 차량에 특허청 등록상표인 캘빈크라인(특허청 등록번호 : 075616호, 상표권자 : 미국 "캘빈크라인 트레이드마크 트러스트"사)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캘빈크라인 팬티 200점, 브라 50점 등 총 250점(판매시가 1,750,000원 상당, 정품추정시가 11,550,000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위조상품 단속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상표등록집 등 첨부 보고, 정품추정시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개발제한구역 내인 남양주시 F 외 3필지에 동·식물관련시설 8동(면적 합계 3,028m²)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2. 2.경 피고인 E에게 위 동·식물관련시설 5동(면적 합계 1,982.2m²)를 월세 1,400만 원에 임차한 사람인바,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2. 2. 1.경 위와 같이 임차받은 면적 488.20㎡의 동·식물관련시설 1동 및 면적 373.50m² 상당의 동·식물관련시설 3동을 창고로, 2012. 5. 1.경 면적 373.50m 상당의 동·식물관련시설 1동을 창고로 각 용도변경 하고, 그 무렵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파이프 구조로 626.4m㎡ 상당을 증축하고, 2012. 8.경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파이프 구조로 188.50m 상당을 증축하였으며,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임대를 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2. 15.경 피고인 E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면적 298.8m² 상당의 동·식물관련시설 1동을 월세 230만 원에 임차한 사람인바, 피고인 B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그 무렵 위 동·식물관련시설을 창고 및 사무실로 용도변경 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임대를 하였다. 3. 피고인 C 및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2. 2. 경 피고인 E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면적 373.5 m㎡ 상당의 동·식물관련시설 1동을 월세 250만 원에 임차한 사람인바, 피고인 C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그 무렵 위 동·식물관련시설을 창고 및 사무실로 용도변경 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C에게 임대를 하였다. 4.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2. 2.경 피고인 E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면적 373.5㎡ 상당의 동·식물관련시설 1동을 월세 250만 원에 임차한 사람인바, 피고인 D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그 무렵 위 동·식물관련시설을 창고 및 사무실로 용도변경 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D에게 임대를 하였다. 5.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 E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2. 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파이프 구조로 면적 210m의 사무실을 증축하고, 면적 18㎡의 컨테이너를 신축하였으며, 주차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면적 1,100㎡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조서, 위법행위조사서(현장사진),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대장(감) 8부, 건축물현황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매, 창고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판시 제5항 기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상당한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을 창고로 용도변경하고, 증축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동·식물관련시설을 창고로 용도변경한 규모, 위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피고인 B은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총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E]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동·식물관련시설의 소유자로서, 앞서 본 공범들의 용도변경 등에 가담한 점, 나아가 단독으로 증축 및 토지 형질변경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할 것을 다짐한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02:47경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운영의 D고속도로 요금계산소에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서 통행료 6,6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9. 06:5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2회에 걸쳐 합계 1,415,28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8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진 점을 중대하게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겠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판시 미지급 통행료를 완납하여 고발인이 고발을 취소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시흥시 D공단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회사를 두 차례 방문하여 소방부품의 납품과 금형제작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방부품을 납품과 금형제작을 받더라도 납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고 피해자는 2014. 1.부터 2014. 4.까지 6,941,060원 상당의 소방부품의 납품과 금형제작을 해주었으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화해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7.경 피해자 C. D 등의 선정당사자로서 청주지방법원에 2009가합5695호로 투자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0. 4. 16.경 '피고 주식회사 E(대표청산인 F)는 피고인(선정당사자)에게 1억 2,100만 원, 피해자 C(선정자)에게 1억 1,660만 원, 피해자 D(선정자)에게 5,500만 원, 선정자 G에게 2,420만 원, 선정자 H에게 3,850만 원, 선정자 I에게 2,310만 원, 선정자 J에게 1,1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0.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0. 12. 17.경 위 판결에 따른 투자금 반환 채권을 근거로 F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에 2010카합815호로 채권자 선정당사자 피고인', 채무자 'F', 청구금액 '1억 4,500만 원', 목적물 '채무자 F 명의의 충북 괴산군 K 전 205㎡, L 전 636m㎡ 중 2분의 1 지분' 등에 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0. 12. 20.경 그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 등을 위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배당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들 등에게 적정하게 분배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경 청주시 흥덕구 M 아파트 에이동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2010카합815호 가압류 사건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한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가압류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F에게 교부하여 2013, 4. 4.경 위 부동산가압류가 해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가압류 목적물인 시가 약 470만 원 상당의 위 각 토지에 관한 피해자들의 채권액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F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은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F1 취득함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1. 수사보고(청주지법 2010카합815호 신청사건기록 사본 첨부 보고),수사보고(청주지법 2010카합815호 분석 보고), 수사보고(보전처분 사건 진행내역확인), 수사보고(배임죄 성립 법리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21:0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부터 같은 면 보천리 양조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벨라델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30.2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게이트볼경기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호정농원 앞 도로까지 2km 정도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이 된 이후 위 호정농원 옆 '매울불쭈꾸미' 식당 주차장에 있던 위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여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1. 30. 21:05경 제주시 연북로 221에 있는 위 '매울불쭈꾸미'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식당 앞 도로까지 10m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을 전항 기재 음주운전으로 단속한 경찰관들에게 재차 적발되어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에 단속된 직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분명하여 같은 날 21:06 경부터 21:37 경까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성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 후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0.1%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에까지 이른 점, 위 벌금형 전과의 경우에도 각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가 넘는 상태였던 점에서 피고인은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았다거나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음주 후 운전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음주운전에 있어 어떠한 정당화 사유가 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음주 후 1차 단속되기까지 운전한 거리가 짧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직업성 특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이어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2015. 9.3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금정동 먹자골목 내에 있는 '이고집쭈꾸미' 음식점에서 같은 동에 있는 금정역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5531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위드마크수사보고(증거기록 43쪽) 및 수사보고(증거기록 44쪽)의 각 기재가 있다. 그 내용은, 체중이 86kg인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후 음주측정시까지 사이에 소주 1병(농도 0.175%, 양 360ml)을 마셨다는 점을 기초로, 위드마크 인수로서 남자 성별계수 0.86, 체내흡수율 0.7을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7%[= (음주량 360ml × 알코올농도 0.175% × 알코올비중 0.7894g/ml × 체내흡수율 0.7) / (체중 86kg × 남자 성별계수 0.86 × 10)]로 계산한 다음, 이를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0.120%에서 뺀 나머지 0.073%가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위드마크 인수로서 남자 성별계수 0.86, 체내흡수율 0.7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과 관련된 위드마크 인수로 위 각 수치 대신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남자 성별계수 0.52, 체내흡수율 0.9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보면, 0.101%[= (음주량 360ml × 알코올농도 0.175% × 알콜비중 0.7894g/ml x 체내흡수율 0.9) / (체중 86kg x 남자 성별계수 0.52 × 10),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버림]가 되어 결국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19%(= 0.120% 0.101%)에 불과하게 된다. 게다가 위 각 수치(남자 성별계수 0.86, 체내흡수율 0.7)는 위 통계자료 중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가장 낮게 계산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