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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101동 517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밀린 직원 월급을 줘야 되니 돈을 빌려 달라. 금방 다른 곳에서 돈이 나오니까 곧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직업이 있지도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 경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5. 13. 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16,05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2.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의 변제를 독촉받자 '이 씨발년 죽여 버린다. 오늘 죽어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사진 1. 송금거래내역, 각서, 개인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정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폭행 범죄를 저질렀고,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 피고인의 위 죄는 2018. 8. 31. 판결이 확정된 사기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7층에 있는 별정통신사업체인 피해자주식회사 C의 고객정보보호팀에서 근무하면서, 마치 실제 휴대전화 가입 고객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내부 전산망에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 요청을 하여 피해자 고객지원팀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받고 위 전산망에 실제 가입 고객이 아닌 임의의 고객 정보를 입력하여 휴대전화 개통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31. 경 피해자의 고객정보보호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규가입 고객이 없음에도 피해자 내부 전산망에 휴대전화 단말기출고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단말기(모델명 SM-G950N_64GA)1대를 교부받은 후 위 내부 전산망의 휴대전화 가입 고객 정보란에 피고인의 지인인 유순열의 정보를 입력하여 휴대전화 개통절차를 완료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0,864,9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단말기 3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자필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액은 3,000 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09: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저온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6세)와 나란히 눕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자 다시 피해자의 상의 위로 왼쪽 가슴을 1회, 오른쪽 가슴을 1회 짓듯이 만진 뒤 피해자가 양손으로 밀며 저항하자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끼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제로 피해자를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내외부 사진 6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키스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찜질방에서 눈을 감고 쉬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몸 위로 올라탔다고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오빠인 E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찾아 저온방에 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한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고 있기에,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고, 이에 피고인이 일어나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약 5개월이 지나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E와 계속하여 교류하고 친분을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E의 친분을 고려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피해자도 좋아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니므로,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해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자신의 채권도 아니고, 이 사건 이후로 E와 다투기까지 한 피해자가 E를 위해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대상), 일반강제추행(1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방법·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2009년 이후로 사기죄로 70만 원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6:4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벗어 집어 던지며 "나를 구속해라"라고 고함을 지르다가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파출소 바닥에 드러눕고, 계속하여 다시 일어나 위 D에게 "개새끼들, 민주경찰이 이게 뭐냐. 개쌍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손에 잡고 휘두르며 위 D의 왼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에도 C파출소에서 주취소란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알콜 중독 증상 및 치 매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상에 대해 치료받고 있고,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3:00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자리에 앉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인 피해자 D(45세)이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누워서 쉬시죠"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철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이가 일부 부러지는 등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18:00경 혈중알콜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업무로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회화 우체국 방면으로 후진함에 있어, 그 곳 후방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서있던 피해자 E(여, 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입방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수회에 걸친 음주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로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9.00: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상태로 경남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산오토캠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300cc 가와사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B에 대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물적 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이므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센터에서 B 벤츠GL450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3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6,3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말경 경기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200만원을 차용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점유를 이전해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승용차가 회수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3개월 가량 할부원리금을 변제하였고,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7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8.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인동시립도서관 쪽에서 수경플라워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43

범죄사실 2017고단1143 피고인은 2017. 5. 7. 14:0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0길 석주사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군 가창로 176길 2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688 피고인은 2017. 6. 1. 13:55경 창원시 귀산동 앞 도로에서 김해시 대청동 684 엔젤리 너스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면허대장 및 의무보험조회서, 차적조회서 2017고단1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특히 2016. 5. 10.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내어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6. 7. 10. 무면허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1년이 채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두 차례나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다행히 이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피해보상이 모두 이루어진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3. 03: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도로에서, '남자 손님이 안가고 여자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에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에게 "너 중국인이지?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행위 태양,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10:40경 사천시 B 본관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볼보 대형트럭을 남은 할부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매입한 피해자 C(39세)가 할부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0: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모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한 피해자 E(여, 20세)에게 "혼자 술 마시러 왔냐, 나도 혼자 술 마시러 왔 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위아래로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7. 6.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추행 부위 및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성범죄전력이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앞길에서, '승객이 택시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무임승차'에 대한 경범죄 범칙금을 부과받자 범칙금 부과용지와 자신의 신분증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좌측 중절치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진술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전화통화 수사) 1. D에 대한 진단서 1. C 근무일지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12.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3. 충남 천안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용원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대출이 확정되었으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2017. 1. 15.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운영하는 커피숍 보증금 3,000만 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F에게 보험금 일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약 1억 1,900만 원을 커피숍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대출 역시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커피숍 보증금 3,000만 원 역시 모두 개인 채무 변제에 충당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상당 부분을 위 F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 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13 900만 원, 같은 달 14.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13. 충남 천안 동남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인근 부동산에서 얻어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천안시 동남구 G(H)', 토지 지목란에 '상가', 면적 란에 150.3㎡, 건물 구조 · 용도 란에철골조/판넬, 보증금란에 '삼천만 원', 계약금 란에 '이천만', 중도금 란에 '일천만', 임대인란에 "충남 천안시 I, 주민등록번호: J, 성명 :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4.경 위 이용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확인증, 차용증, 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협조의뢰(아파트공급계약),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감사실 확인, 현재 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누범관련 판결문 첨부), 대전지법 2017노2954 확정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은데도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 부친의 병환이 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4:1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 피해자 C(여, 40세)가 운 영하는 'D' 유흥주점 내에서, 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시며 놀다가 접객원이 자리를 자주 비운다는 이유로 접객원을 바꿔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시간이 늦어 다른 접객원이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네, 확 보지를 찢어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와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리치고, 옆에 있던 종업원에게 "넌 뭘 쳐다보냐? 벽이나 보고 서 있어 임마, 내 친구가 오늘 자살을 했다,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가 112신고를 위해 휴대전화를 집어 들자 "내가 장안동에서 왔다, 신고하려면 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다른 손님에게 "넌 뭐냐? 씹할"이라고 욕을 하는 등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6. 중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업소에서, 피해자가 C에게 채무를 부담한 후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위 업소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및 은행 보안카드 수십매, 통장 16개, 거래장부 5권,도장 약 10개, 귀걸이, 차용증 및 공정증서 등을 피해자 소유의 등산용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음 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ㅁ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 · 불리한 정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려고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 2017.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22:00경 속초시 만천1길에 있는 영수네 흙돼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만천1길 15에 있는 머리쟁이 앞길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시간 및 거리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5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 '태국미녀 출장', '바로 보실 분'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구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에게 태국 국적의 C(여, 23세) 등 성매매 여성을 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그녀가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하고, 2017. 6. 14, 21:00경 군산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위 C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그녀가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13만 원 중 6만 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면서 그 범죄수익이 타인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의 지인 F 명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이용하여 수령하기로 하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017. 6. 21. 18만 원, 같은 해 7. 9. 18만 원, 같은 해 7. 13. 18만 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휴대폰 화면, 현장, 압수물 사진 1.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성매매알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23:2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램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사로 75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2004년, 2007년, 2009년),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2007년경)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반복되는 법위반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예로부터 약 8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원, 피해자 C(27세, 여)와는 지인 생일파티에서 소개로 처음 알게된 사이다. 2017. 4. 23. 03: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준다며 차량에 탑승시킨 다음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차량을 운행한 후 몇 시간 후에 결혼식장에 가야 하니 같이 집에 올라갔다 옷을 갈아입은 다음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2017.4.23. 03:54경 양주시 F 아파트 601동 1304호 내에서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앉힌 다음 양손으로 밀어 침대에 눕혀 배위에 올라타서 양팔을 잡고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시도하고 목 부위에 얼굴을 파묻고 왼쪽 목 부분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도록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편의점 종업원 상대 출입 당시 상황 확인), 수사보고(F아파트 CCTV 확인), F아프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CCTV 영상 자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 인근 편의점으로 가서 종업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112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상기된 얼굴로 계속 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CCTV에 촬영된 장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피해자가 약 30분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나와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을 닦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2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01:07경 경기 양주시 C아파트 112동 1~3라인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1:03경 이 사건 아파트 112동 1~3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하면서 엘리베이터 내부 문을 2회 발로 찬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인 D은, 이 사건 당일 08:50경 112동 1~3라인 엘리베이터 외부 출입문(승장도어)이 찌그러진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사진 및 견적서도 위 승장도어와 관련된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출입문, 즉 승장도어 부분을 발로 차서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당일 공동현관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전에 피고인의 몸이 뒤로 밀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엘리베이터 앞쪽은 위 CCTV가 비추지 않는 부분으로 촬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발로 찼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 승장도어 부분만 찌그러진 것을 확인하였고 엘리베이터 내부 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발로 차서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경 군포시 D건물, 1층에 있는 E 가게 앞에서, F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우체국 계좌(G)에 대한 체크카드와 해당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가 양도 상대방의 횡령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액이 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