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문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벼운 서류 및 택배 전달하는 업체이다. 보내준 서류를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전해주고 돈만 받아오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20. 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고 있었고, 업무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으며, 현금 수금처도 서울 각지에 흩어져 있었고, C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은행 명의의 서류를 전달하며 돈을 수금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4.경 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 26,300,000, 상환일자 : 2020.11.24., ※ 당일 민원 건은 E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D님 위 C(주) 대출상품을 2020.11.24.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저축은행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그곳에 있던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A4용지 2장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C저축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1. 24.경 불상지에서,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저금리로 정부 지원자금을 대출 해주겠다. 고금리로 대출을 쓰고 있으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어플을 실행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0. 11. 24.경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C저축은행과의 대출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1. 24. 13:50경 서울 송파구 G상가 옆 공터에서, 마치 C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C저축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1. 20. 오전경 불상지에서, ‘I은행 직원 J’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어플을 실행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0. 11. 24.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K과의 대출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1. 24. 16:5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1에 있는 내방역 5번 출구 옆 도로에 정차하여 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CCTV확인)(증거순번 제4번),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I저축은행 J과의 문자, 카카오톡 대화 건), 내사보고(피해자의 두 번에 걸친 현금 인출 내역),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에 따른 용의자 특정 및 용의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를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납부증명서(원본) 2장,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약식명령 판결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경합범죄1 및 2]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8월(= 징역 3년 + 징역 2년 × 1/2 + 징역 2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이 합계 6,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