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1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 있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위 노래연습장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22. 9. 3. 22:1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수배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자, 모르는 일이라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F(남, 44세)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토닥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9. 3. 23:08경 위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 앞 길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지명통보사실을 통지받은 것에 화가 나 G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F, D에게 “이것들이 내를 가지고 노네, 진짜 확 마, 야 임마, 이리 와봐”라고 소리를 치고, 계속해서 “야 씨바거,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현장 구조 그림 1. 수사보고(순번 9번), CD(순번 10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옆에 피해자가 서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왼손이 닿았을 뿐인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 등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판시 제1항과 같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토닥인 상황에서 피해자와 F이 만지지 말라고 항의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재차 토닥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인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긴 생머리를 묶은 상태로 현장에 출동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여성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손으로 타인의 내밀한 신체 부위인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인 점, 경찰관으로서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가 지명통보가 된 피의자로서 처음만난 피고인에게 이러한 접촉을 허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였다’고 피해감정을 표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모욕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여성 경찰관을 추행하고, 나아가 경찰관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서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어려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