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1. 27.경 설립된,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D'의 시설장이고 피고인 B는 사회복지사로서 2015. 8. 1.경부터 D에서 생활지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D은 포항시로부터 요보호그룹홈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조금(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사업자의 자부담금 및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보조사업자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가 D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거나 정해진 근무시간(토요일, 일요일 48시간) 중 일부만 근무하였음에도 정상 근무 외에 초과 근무까지 한 것처럼 허위 출근부를 작성하여 포항시로부터 피고인 B의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다음, 위 보조금을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24.경 위 D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출근부, 예산신청내역서를 제출하여 포항시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1,384,000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번호 : E)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62,797,227원의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조금 지급 내역, 각 보조금 정산자료, 인허가 관련 자료, 각 보조금 교부결정서, 인사카드현황, 각 출근부, 각 급여대장, 각 등기사항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행 수법과 부정수급한 보조금 규모를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 상당액을 공탁한점,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909 피고인은 2018. 5. 14. 16:52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2층 매장에서, 그 곳에서 쇼핑을 하던 피해자 E(가명)의 뒤에 서서, 미리 준비한 스마트폰을 넣어 촬영 할 수 있게 구멍을 뚫어서 만든 쇼핑백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2227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구속되었으나 2016. 8. 5. 구속 취소 결정으로 출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경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8. 성폭력치료프로그램에 2회 무단 불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및 쇼핑백 사진, 각 CCTV 사진 2018고단22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보호관찰상황, 수강명령 집행상황부, 출석요구서, 경고장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확인) [증거에 의하면 보호관찰소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출석요구서, 서면경고장을 송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의도적으로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재추적을 통하여도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수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소재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2호, 제16조 제2항(이수명령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 범죄를 반복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2016. 3. 11.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수차례의 실형 전과 및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고지명령 면제 범행의 내용, 대상,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록정보 고지의 필요성,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17: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5호선 C역 목동역방향 2-2 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 3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정액과 비슷한 모습의 하얀색 액체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옷)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기록첨부/법화학감정서 기록 첨부/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탕을 먹다가 나온 침을 닦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침이 튀었을 뿐,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액체를 뿌린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다.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으면서 고의적으로 불상의 액체를 뿌린 사실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옷에 묻은 끈적끈적한 하얀색 액체는 색과 점성이 정액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엉덩이에 타인의 침이나 정액과 유사한 액체를 뿌리는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에 버스 안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한 사실로 벌금형의 판결을, 2016년에 지하철 역에서 가래침을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닦으면서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이전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면,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등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범행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3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1. 4.경까지 광주 남구 B 소재 상가건물 2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알라딘골드' 게임기 20대, '황금성' 게임기 12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고, 또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고 점수보관카드에 10,000점을 부여하면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카드를 이용해 게임을 실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00점 당 10,000원을 환전해주는 등 위 점수보관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기 감정결과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 12. 18.부터 2018. 1. 4.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위 기간 중 이틀은 몸이 아파 쉬기도 하였으며, 영업수익은 하루에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단속일인 2018. 1. 4. 영업수익 4만 원은 모두 압수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은 단속일을 제외한 영업일수 17일에서 영업을 하지 않은 2일을 제외한 15일에 1일당 최저 영업수익 12만 원을 곱한 180만 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나 영업기간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 중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8. 8. 20.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0. 1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10만 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과 2018. 8. 20.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D을 위하여 지연이자를 포함한 임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43

범죄사실 1.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해 달라.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한 다음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대 보증을 받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이전에 이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88,000원을 대출받는 등 도합 116,888,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이 없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려 하였을 뿐,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낸 후 대출금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서게 한 다음 2013. 4. 11. 주식회사 세종 저축은행에서 15,000,000원을, 유니온 상호저축은행에서 15,000,000원을, 현대 저축은행에서 15,000,000원을, E자산관리대부에서 5,000,000원을, 2013. 4. 15. F대부에서 5,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총 5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55,000,00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줘라. 사업에 투자를 해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 범행으로 대출받은 채무가 추가되어 약 140,588,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를 돌려막기 할 의사였을 뿐 위 금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남겨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25.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2,400만 원을, 2013. 5. 29.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2013. 5. 31.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2015. 9. 2. 같은 계좌로 8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4,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ICE 회신 자료, 금융계좌거래내역, 통장내역, 일람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3. 22:05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다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E주점'에 갔다가 'E주점'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고 싶고, 화가 난다."라고 하면서 위 노래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10,000원 상당의 전기난로, 노래반주기 등을 바닥에 던져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18경 피해자 F(여, 57세)가 운영하는 위 1항의 'E주점'에서, 그곳 앞에 세워져 있던 철재 입간판(가로 40cm, 세로100cm)을 들어 'E주점' 유리창에 4회에 걸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19경 위 1항의 'E주점'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깨뜨린 유리 조각(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에 위 유리 조각을 던진 다음,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1회 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보고)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재물손괴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에는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D, 305호에서 유방확대, 매선, 필러, 보톡스, 눈썹문신 등을 시술하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도와 위 시술 등을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2. 15. 11: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공소 외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I의 가슴에 관을 삽입하여 공업용 실리콘액을 주입한 후 시술 부위를 봉합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마취주사를 놓고 가슴 모양을 잡아 주는 등 I에게 유방확대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4.경부터 2017. 9. 4.경까지 피고인 A은 유방확대, 눈썹문신, 매선, 필러, 보톡스 주사 등을 시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8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여 그 대가로 약 17,59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여, 36세)로부터 유방확대시술을 의뢰받아 치료를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성형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시술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면허를 얻고,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구입한 약품을 시술부위에 따라 적정한 주입량과 시술방법을 선택하여 주입하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고 허용된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시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학위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 면허를 받은 바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구입한 공업용 실리콘액을 주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유방 보형물 및 삽입물의 기계적 합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및 진료의뢰서(L외과의원), -M성형외과 진료기록부, -M성형외과 간호기록지, -조직병리진단보고서(이물질 검사결과서), -간호기록지, -이물질 축출사진 및 수술사진, -의무기록 1. -A 명의 농협 거래내역(전체)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 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부정의료행위,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국민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 행위. 3년 가까이 되는 장기간 동안 수십 차례 넘게 범행을 반복했고, 전주 지역에서 꽤 알려졌을 정도로 영업의 규모 및 수익 규모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 I 이외에도 시술 부작용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피해자 I에게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앞으로 치료가 될지도 미지수임. 수사 초기에 범행 은폐 시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I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다만 피해자는 이미 치료비로 1,650만원 가량을 지출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물질이 온몸에 퍼지는 등 피해가 심각하여 양형 조사시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였음), 피고인들의 관계, 피해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에게 의사 면허 등이 없음을 알면서도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범죄 전력(사기 벌금 전과 1회),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2. 피고인 B 위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들의 관계, 자녀 양육 등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9:36경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안양시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촌사거리 방면에서 관양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8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현장 사진, 가해 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자료, 영상자료(관양사거리 IT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상황임에도,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바가 컸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3,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했던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8.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인 자로서 성명불상자, B, C 등과 함께 국내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8. 1.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B과 C(각 말레이시아 국적)에게 "한국에 가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여 주면 수당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B과 C가 이를 수락하자 위조된 신용카드를 지급하여 국내로 입국하게 하고, 피고인은 국내 지리를 모르는 B과 C를 국내 백화점 등에 안내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게 한 다음 그 물품을 다시 건네받아 처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30. 17:46경 서울 강남구 D 내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 매장에 성명불상자(F 아이디로 'G'를 사용하는 자, 일명 'G')로 하여금 B과 함께 방문하도록 하여, 가방 1개(시가 4,978,000원 상당)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B 명의로 위조된 엘살바도르 'H' 신용카드(I)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물건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356,00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성명불상자(일명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C 관련 범행 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2. 14:25경 수원시 권선구 J 내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 매장에 C와 함께 방문하여, 노트북(맥북프로 15인치) 2개(각 시가 299만 원 상당), 휴대전화(아이폰X) 2개(각 시가 163만 원 상당)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C 명의로 위조된 싱가폴 'L' 신용카드(M)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시가 합계 924만 원 상당의 위 물건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5. 19:16경 서울 성북구 N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O'에 C와 함께 방문하여, 휴대전화 1개(시가 142만 원 상당)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C 명의로 위조된 싱가폴 'L' 신용카드(P)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물건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원사건 기록사본 첨부), 송치 의견서 등, 수사보고(공범 전화번호 확인)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C 공범(일명 'R') 확인), CCTV 화면, 영수증 1. 내사보고(R 발신기지국 - 범행장소 일치확인) 1. 수사보고(F 대화 첨부), 수사보고(C 휴대전화 번역)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을 제외하고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라는 여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2016학년도 E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9.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유스호스텔에 전화하여, 위 유스호스텔 직원 G와 '2016. 10.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E고등학교 학생 등 397명의 숙박계약(식사포함)'을 구두로 체결한 후, 위 대금 30,910,000원을 후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여행사 운영이 어려워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E고등학교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숙박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E고등학교 학생 등 397명의 숙박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0,910,000원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고인 제출 E고등학교와의 계약체결 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고소대리인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2003년경부터 여행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하여여행업 경기가 장기불황이었고 그 와중에 개인채무가 불어난 상태에서 여행업을 계속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20.경 C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중 2,900만원을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 받아 납부하고 현대캐피탈에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분납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위 승용차에 현대캐피탈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1.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9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2016. 5. 4.경 현대캐피탈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HS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에 성립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11.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9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기수가 되었다. 따라서 '2011. 2.경'부터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원칙적으로 진행되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인 2013년경부터 2017. 7.경까지 지속적으로 일본, 필리핀 등으로 짧은 기간 동안(특히 2011. 2.경 이후부터는 대부분 짧게는 1-3일, 간혹 길게는 약 2달 이내 정도) 출입국을 반복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인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입국을 반복한 이유는 일본에서 결혼생활, 딸의 양육, 경제 활동 등을 위해 것으로 보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시효 기간 중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가 공소시효 기산일인 2011. 2.경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8. 3. 2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의 선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가유공자이다. 피고인은 2019. 2.초순경 B보훈지청이 상이유공자 복지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기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보훈청장 면담을 요청하였고, 이에 C보훈청장의 지시로 피고인은 2019. 2. 18. 위 보훈지청에서 C보훈청장과 면담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8. 15:20경 D, 5층에 있는 B보훈지청 회의실에서 C보훈청장 E, F센터장 G 등과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면담을 하던 중 G가 피고인에게 'C보훈청장이 다음 일정이 있어 면담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 다음에 면담을 계속하자'라고 말을 하고 E, G 등이 위 회의실에서 나가자, 피고인은 이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복도에 서있는 G의 목을 2회 조르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B 보훈지청 보훈과 소속 공무원 H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훈청 소속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에 대한), CCTV영상 캡쳐화면, CCTV영상 CD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무원 H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없고, 공무원들이 당시 공무집행 중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G를 떼어 놓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밀침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J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CCTV영상에 따르면, 복도 코너에 있던 H가 누군가에 의하여 밀쳐지는 모습이 확인되어 이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H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상황은 피고인 등과 면담을 마친 C보훈청장 등이 다음 일정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상황에서 피해 공무원들은 위 청장 등을 수행 또는 전송을 하고 있었고, 통상 민원인과의 면담 직후 상급자들이 수행 공무원에게 그 사후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지시를 하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은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는 판례(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3435 판결 등 참조)에 따르더라도 피해 공무원들은 당시 직무수행중이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보훈지청에서 C보훈청장 등과의 면담 직후 면담을 중단시켰다는 이유로 화가나 수행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민원에 관한 면담을 중단시켰다는 이유로 공무원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민원인의 의무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민원인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만 하였을 뿐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민원인으로서의 의무는 저버렸다. 스스로 공무원 출신으로서 공무집행의 어려움 등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 깊은 이해가 있었을 것인데도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증거에 의해 범행사실이 모두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다. 다행히도 공무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고, 다른 범죄로 인한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