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약품 도매업에 종사하였다가 현재는 애견센터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L약국'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C, D, E, F, G은 각 약사, 피고인 H,1은 'L약국'의, 피고인 J, K은 'M약국'의 각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약국 개원에 필요한 자금, 토지, 건물 등을 투자하여 약국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B를 통해 약사와 직원의 채용 및 관리, 자금 관리, 의약품 주문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시설 및 비품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한 다음 유자격 약사들을 고용해 'L약국', 'M약국', 'N약국'을 개설하여 마치 적법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한 일명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L약국] 1. 피고인 A, B, C 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은 약사인 피고인 C에게 "L약국의 약국장을 맡아 달라. 약국 운영은 내가 맡아서 할 테니, 의약품 조제 및 판매만을 담당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한 다음 2012. 7. 21. 춘천시 O에서 'L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고, 피고인 A은 2012. 7. 21.부터 2016. 4. 21.까지(피고인 B는 2013. 7. 9.부터 2016. 4. 21.까지) 약사와 직원의 채용 및 관리, 급여지급 등 자금 관리, 의약품 구매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시설 및 비품 관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면서 L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C는 약국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월급약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 등이 개설한 L약국을 마치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심사를 의뢰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 A, C는 2012. 8. 28. 201,4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59회에 걸쳐 합계 689,635,640원을, 피고인 B는 2013. 8. 26. 9,575,5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순번 13 내지 59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7회에 걸쳐 합계 633,854,7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C, H, I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 C는 L약국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비약사인 피고인 H, I을 고용하여 마치 약사인 것처럼 약사 가운을 입힌 뒤, 약국 카운터에서 약국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담한 후 일반의약품 등을 판매하게 지시하고,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B, C로부터 월급여 3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2016. 4. 2. 16:20경 L약국에서 P에게 일반의약품인 가스활명수, 트라보코트연고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1.경부터 2016. 4. 21.경까지, 피고인 I은 2016. 3. 1. 13:01경 강원지방경찰청 Q 경위 R에게 일반의약품인 알러텍정 2박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1.경부터 2016. 4. 21.경까지의 각 근무기간 동안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M약국] 3. 피고인 A, B, F 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A, B는 약사인 피고인 F에게 "M약국의 약국장을 맡아 달라. 약국 운영은 우리가 맡아서 할테니 의약품 조제 및 판매만을 담당하면 매월 1,00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F은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7. 16.경 원주시 S에서 'M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고, 피고인 A, B는 2014. 7. 16.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약사와 직원채용 및 관리, 급여지급 등 자금 관리, 의약품 구매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시설 및 비품 관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면서 M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F은 약국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A 등에게 고용되어 월급 약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A 등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3.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 등이 개설한 M약국을 마치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심사를 의뢰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 9. 19. 79,300원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7,183,3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B, G 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A, B는 약사인 피고인 G에게 "M약국의 약국장을 맡아 달라. 약국 운영은 우리가 맡아서 할테니 의약품 조제 및 판매만을 담당하면 매월 1,00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G은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11. 13.경 원주시 S에서 'M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고, 피고인 A, B는 2014. 11. 13.경부터 2015. 7. 22.경까지 약사와 직원채용 및 관리, 급여지급 등 자금 관리, 의약품 구매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시설 및 비품 관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면서 M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G은 약국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A 등에게 고용되어 월급약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A 등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4.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 등이 개설한 M약국을 마치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심사를 의뢰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1. 16. 2,870,810원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52,940,4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B, E 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A, B는 약사인 피고인 E에게 "M약국의 약국장을 맡아 달라. 약국 운영은 우리가 맡아서 할테니 의약품 조제 및 판매만을 담당하면 매월 1,00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7. 22.경 원주시 S에서 'M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고, 피고인 A, B는 2015. 7. 22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약사와 직원채용 및 관리, 급여지급 등 자금 관리, 의약품 구매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시설 및 비품 관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면서 M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E은 약국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A 등에게 고용되어 월급약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A 등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5.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 등이 개설한 M약국을 마치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심사를 의뢰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12. 10. 1,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5회에 걸쳐 합계 46,604,3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B, E, J, K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 E은 M약국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비약사인 피고인 J, K을 고용하여 마치 약사인 것처럼 약사 가운을 입힌 뒤, 약국 카운터에서 약국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담한 후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등을 판매하게 지시하고,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B, E에게 월급여 3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2016. 1. 30. 13:00경 강원지방경찰청 Q 경위 T에게 전문의약품인 트위스 5정을, 같은 해 3. 28. 13:48경 U에게 일반의약품인 타이레놀을 판매하는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경부터 2016. 4. 21.경까지. 피고인 K은 2016. 3. 27. 11:03경 V에게 일반의 약품인 게보린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경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각 근무기간 동안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N약국] 7. 피고인 A, B, D 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A, B는 약사인 피고인 D에게 "N약국의 약국장을 맡아 달라. 약국 운영은 우리가 맡아서 할테니 의약품 조제 및 판매만을 담당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D는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10. 22.경 춘천시 W, 1층에서 'N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고, 피고인 A, B는 2014. 10. 22.부터 2016. 6. 16.까지 약사와 직원채용 및 관리, 급여지급 등 자금 관리, 의약품 구매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시설 및 비품 관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면서 N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D는 약국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A 등에게 고용되어 월급약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A 등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7.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 등이 개설한 N약국을 마치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심사를 의뢰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 11. 6. 3,142,5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Ⅴ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33회에 걸쳐 합계 993,289,3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H,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E, F, G, I, J의 각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 AD, AE(개명 전 AF, 이하 'AF'라고 한다), AG, AH, AI, AJ의 각 법정진술, A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 A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6년 압 제733호), 내사보고(L, M약국 건물, 토지 등기부 등본 분석 관련), 수사보고[C AL조합 통장(AM) 피의자 A 사용], 수사보고(C AL조합통장 피의자 A 사용 확인 - AN AO), 수사보고(M약사 E 통장 인출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C AL조합통장(AP) 실 사용자 확인, 수사보고(약사명의 통장 실제 사용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A, AQ와 많은 거래가 있는 인적사항 불상의 AR), 수사보고(C 명의 타계좌로 정기적으로 이체되는 내역 확인), 수사보고(L약국에서 AQ에게 정기적으로 금원 이체된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다른 통장을 사용하여 직원들 급여지급), 수사보고(차량압수물 통장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중 사무장 약국 혐의사실을 입증할 물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통장 명의자별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소지에서 압수한 도장별 명의자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서류 편철 및 부가설명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 명의자 분석 관련), 수사보고(L약국 압수물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별 최종 편취 금액 산정 관련 -2016. 5. 4.자 기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L약국에서 압수한 약사들 및 보안카드 관련), 수사보고(L약국에서 N약국 AS 보안카드 발견 관련), 수사보고(N약국 보안설비 AT 담당자가 B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L약국 이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 수사보고(L약국 비약사 I, H 조제약 판매 관련 첨부), A 피쳐폰(AU) 전화번호부·통화내역·메시지 정리자료, A 스마트폰(AV) 연락처·통화내역·메시지 정리자료, 수사보고(N약국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첨부 보고) N약국 요양급여 비용 지급 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차명계좌인 AR AL조합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AR-AL조합계좌(AW)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무장약국 운영 수익금 등 확인), AR AL조합계좌(AX)거래내역 정리자료, 별권 제1권~제14권(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분석자료, B 업무노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각 포괄하여 : 단순사기 부분은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약국개설,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약국개설,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약국개설, 벌금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G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약국개설,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H, I, J, K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범행기간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I, J, K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L약국에 관하여 피고인 C와 공동사업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투자를 하였을 뿐 L약국의 개설·운영은 피고인 C가 하였고, 피고인 D가 N약국을 개설하는데 돈을 빌려주었을 뿐 주도적인 입장에서 L약국, N약국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국개설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지 않았다. L약국에서 비약사의 약품 판매행위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L약국의 직원으로서 L약국의 업무를 한 것이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거나 L약국의 개설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C, D의 부탁을 받고 N약국의 업무를 일부 도와주었던 것이지 N약국의 개설·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AQ, 피고인 A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3인이 각각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이 애견센터를, 피고인 C는 L약국의 개설·운영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가 N약국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N약국의 개설, 운영은 피고인 D 단독으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D가 약사의 자격으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약사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약사인 피고인 A, B는 약사인 피고인 C, D를 고용하여 L약국, N약국을 각 개설·운영하고, 각 약국 인력의 충원·관리, 의약품의 주문과 그 대금의 결제, 자금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 약국 시설 관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L약국의 운영에 관하여 2013. 7. 9.부터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A과 친분이 두터웠던 Z은 '피고인 A이 L약국과 N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C를 L약국의 대표약사로, 피고인 D를 N약국의 대표약사로 고용하였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L약국에서 사용할 의약품의 주문과 결제를 지시하는 등 업무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Z이 최근에 사이가 틀어졌기에 Z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Z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L약국의 부지 및 건물의 자금 출처, 피고인 C, D의 각 월급여액, L약국 등에 대한 수사가 제기된 이후의 상황, M약국의 고용 및 운영 사항, N약국의 인수경위 및 투자 상황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은 여러 객관적인 자료와도 상당 부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2) L약국의 직원 AG는 '직원들은 피고인 A이 L약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이 N약국을 같이 운영할 것이라고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약국의 직원 AH, AI도 '피고인 A이 L약국과 M약국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진술자들의 진술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는 보이지 않는바, 약국의 직원들도 피고인 A이 L약국, N약국, M약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의 거주지와 그 소유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L약국 이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이 여러 장 발견되었고, 그 명함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직위는 L약국에서 근무한 여러 직원들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을 '이사님'이라고 불렀다고 한 진술에도 부합한다. 4) 피고인 A의 거주지와 그 소유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피고인 C 명의의 도장, 통장 3개[AY은행(계좌번호 AZ), AY은행(계좌번호 BA), BB은행(계좌번호 BC)], 피고인 C 명의의 BB은행 신용카드 2장, L약국 명의의 AL조합 신용카드 1장이 발견되었고, L약국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피고인 B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피고인 C의 보안카드, 피고인 D의 BB카드, N약국의 기업은행 카드, N약국의 출입보안카드(AS) 등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가 피고인 C, D의 부탁을 받고 가끔 은행 업무심부름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B는 그 통장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직접 인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L약국과 N약국에 의약품 등을 납품한 BD의 직원 Y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주로 피고인 A이 L약국에 납품한 의약품 결제를 하였고, 피고인 B가 더러 결제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 B는 L약국에서 N약국에 납품한 의약품에 대해서도 피고인 D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D의 직원 AA, AB도 '피고인 A이 의약품 대금을 결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L약국과 N약국과 거래한 BE의 직원 A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L약국과 N약국의 주문을 같이 넣은 적이 종종 있었고, 피고인 B로부터 L약국에서 N약국의 대금결제도 같이 받았던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BF이 와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는 의약품 거래처인 제약회사 담당자들의 전화번호와 그들과의 통화내역이 다수 확인되는바, 피고인 A이 직접 L약국과 N약국의 약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B는 L약국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B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직접 작성한 업무노트에는 L약국뿐만 아니라 N약국, M약국의 약사의 채용과 근무시간, 휴가, 근무지 등 약사에 대한 관리, 약사와 직원들에 대한 급여 관리, 약국 상호 간의 업무 지원, 의약품 관리, 개설 약사 명의의 통장 및 카드에 대한 관리, 시설 및 광고 관리, 각 약국의 요양기관번호, 사업자번호, 약사면허번호, 홈텍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특히 N약국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N약국이 개설되기 전부터 N약국의 공사내역, 직원채용 광고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N약국의 CCTV 관리자명 또한 피고인 B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D를 도와 N약국의 업무를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L약국의 규모와 L약국 내에서 피고인 B가 담당하는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가 L약국의 직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그 업무노트의 기재와 같이 N약국의 업무 전반을 같이 담당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의 업무노트에는 'BG약사의 급여 인상 건과 관련하여 더 큰 그림을 그리자. 이사님이 제시하는 것은 경영이다', '각종 세금 및 발생비용은 피고인 A이 모두 부담한다는 증빙서' 등의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 또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과 B 사이의 통화내역이 다수 확인이 되고, 피고인 A과 B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에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약국 직원의 급여, 의약품 주문 등에 대해서 결제를 요청하거나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다수 확인이 되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N약국 정산하여 입금하였다'는 내용, 당시 N약국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BH 약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L약국, N약국, M약국의 업무 전반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A의 주거지 및 그 소유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L약국과 M약국의 직원들의 월급계좌 등이 기재된 직원현황표가 발견되었다. L약국의 직원 AD은 피고인 A, B에게 면접을 보고 채용되었고, N약국의 직원 AF도 피고인 A에게 면접을 보고 N약국에 채용되었으며 출근 첫날 비로소 피고인 D를 처음 보았다. 또한 피고인 A이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죄송한데 신용불양자 약사님은 안돼고요 1억 원 투셔야 합니다', '약사 구해야 하는데 형님 혹시 연락오는 약사 없지요' 등의 메시지가 확인이 되고,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는 L약국, N약국, M약국의 약사, 직원들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위 약국들 중 어디에도 근무하지 않는 약사들의 휴대전화번호가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피고인 B가 작성한 업무노트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직접 또는 피고인 B를 통하여 약사와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고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N약국에서 약 3개월간 근무한 AF는 피고인 B로부터 직접 해고통지를 들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해고의 권한 유무나 해고 사유 등을 전혀 묻지 않고 바로 N약국을 그만 두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는 본인이 직접 AF에게 해고통지를 하기가 힘들어 피고인 B에게 부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D가 1991년부터 직접 약국을 운영한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원에 대해서 직접 해고통지조차 하지못한다거나 피고인 B가 N약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N약국에는 해고통지를 직접할 만한 사람이 없어 피고인 B가 N약국 직원에게 직접 해고를 통지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8) N약국의 인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 D는 피고인 D가 N약국의 약국장 BI 약사의 사망 사실을 알고 BI의 동생 AK을 직접 접촉하려고 하였으나 AK의 전화번호를 얻지 못하던 중 AK이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 D에 대해 묻자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N약국에서 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BI 약사와 연인사이였으나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 N약국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 A은 2012. 3. 6. BI를 상대로 '약 6억 원 상당의 이익잉여금을 빨리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형사상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A과 BI의 관계, 피고인 A은 약사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K이 피고인 A에게 먼저 연락해서 약국의 처분을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D가 AK을 직접 접촉할 수 없는 상태에서 AK이 먼저 피고인 A에게 홍천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었던 피고인 D가 어떤 사람인지를 물었다는 것인데, AK이 피고인 A과 D의 사이를 어떻게 알고 피고인 D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9) 피고인 A, C는 L약국의 개설 자금에 관하여 '피고인 C가 AQ, 피고인 A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애견을, 피고인 C는 L약국의 개설·운영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3인이 각 1억 원을 투자하되 피고인 C가 피고인 A과 AQ에게 각 3,5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L약국의 운영 전반에 관여하였고, 실제로 약사를 구할 때 '1억 원의 투자'를 조건으로 내세웠으며,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약국 운영 이익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C에게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한 이자지급조차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복잡한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C도 처의 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급여로 보이는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L약국의 부지 및 그 건물 또한 피고인 A과 AQ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L약국을 개설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가 지급한 1억 원은 면허대여약국에서 약사들이 흔히 지급하는 보증금에 해당하거나 면허대여약국이 아니라는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뿐 피고인 A, C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0) 피고인들은 N약국의 개설 자금에 관하여 '피고인 D가 2억 원을 마련하고, 피고인 A, C, 그리고 AQ로부터 각 5,000만 원을 차용하여 N약국을 인수하였고,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와 피고인 B에 대한 수고비를 처음 두 달은 AR의 계좌로 일괄 송금하였으나 그 뒤로는 피고인 D가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피고인 B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였다가 AR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R의 계좌는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그 계좌로 피고인 C와 AQ에 대한 이자, 피고인 B에 대한 수고비까지 일괄 지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 D가 직접 AR의 계좌로 두 달간 송금하다가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후 피고인 B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게 한 다음 AR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더욱 복잡하게 이자 지급 방식을 변경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N약국과 관련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설령 피고인 D가 N약국의 개설 자금을 일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업무노트에는 피고인 D의 급여에 관한 사항, 피고인 D가 채권최고액 3억 원, BI의 아들 BJ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해 준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B가 N약국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정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 D가 N약국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일부 자금을 대여해 주었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기죄 성부에 관한 판단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도6910 판결)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개설한 약국이 마치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질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약사인 피고인 A, B가 약사법을 위반하여 피고인 C, D를 고용하여 L약국, N약국을 개설·운영하였음에도 마치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들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영리 목적으로 약국을 개설할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약국의 개설자격을 약사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피고인 A, B, C, D, E, F, G의 행위는 이와 같은 약사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고, 피고인 A, B, C, E은 비약사까지 고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건강보다 경제적 동기를 앞세워 약국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은 L약국을 시작으로, M약국, N약국을 개설·운영하였고, 3개 약국에서의 편취액은 약 18억 원에 이르러 그 액수가 상당히 크고, 그 운영 기간 또한 길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 제천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면허대여약국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 B, C, D는 객관적인 여러 증거에 대해서도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E, F, H, I은 약사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환수금을 납부하였고, 피고인 B, C, D, J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 D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 밖에 약국의 운영방식,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크기, 피고인들 사이의 처벌의 형평성 등의 제반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앞서 본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2012. 7. 21.부터 2013. 7. 8. 사이에도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L약국을 개설·운영하였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편취행위도 2012. 8. 28.부터 시작하여 2013. 7. 12. 사이에도(별지 범죄일람표 I의 순번 1 내지 12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는 BI 약사가 운영할 당시인 2013. 6.까지 N약국에서 근무하다가, 2013. 7. 9. L약국에 입사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L약국에 입사하기 전에도 L약국의 개설·운영 및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앞서 본 범죄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