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경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B 관련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5. 15: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C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750만 원을 변제하면 3,000만 원을 12.3%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 750만 원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5. 16:05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메일을 통해 문서파일 형식으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의 ‘채무 변제내역 확인서’를 전송받았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A4 용지 1장에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출력된 문서는 제목이 ‘채무 변제내역 확인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란에 ‘(주)D(이하 갑)’, 채무자란에 ‘B 고객님(이하 을)’, 채무금액란에 ‘7,500,000’, 변제일란에 ‘2021년 03월 25일’, 변제방법란에 ‘현금납부(완납)’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3. 25. 18:25경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의 ‘채무 변제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리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G 관련 사기방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H저축은행 I 대리를 사칭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앱을 설치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위 조직원은 J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우리에게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H저축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약관 위반을 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을 위해 수금 사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저축은행 및 J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30. 15:43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메일을 통해 문서파일 형식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전송받았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A4 용지 1장에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출력된 문서는 제목이 ‘채권대면상환요청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란에 ‘J’, 채무자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금액란에 ‘일금 16,000,000(금일 천육백만원정)’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3. 30. 15:50경 부산 동래구 K건물 앞 도로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리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 채무 변제내역 확인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통화내역,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제38번) 쟁점에 관한 판단 1. 사기 고의 여부 가. 기망 고의의 인정 근거 위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는 무관하게 ‘L’이라는 인력회사에서 정상적인 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44세로, 자신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전에 이미 ’M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선박부품업체에서 약 1년 6개월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약 6~7곳의 회사에서 각각 약 1~3년 정도씩 근무한 경력이 있고, 각 업체에 취업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도 유독 ’L‘ 취업 시에만 전화와 메신저로 연락하면서 바로 취업이 되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계자라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고, 회사가 서울에 있다고만 들었다고만 할 뿐 실제 소재지가 어디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인 일명 ‘N 팀장’, ‘O 팀장’이 실제로 누구인지도 모른 채 텔레그램 앱을 통해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3. 일명 ’O 팀장‘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혹시 일을 하는 것 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이 있으신지요. 대부 서류 등을 처리하는 일이라, 다른 특별히 문제될 사항이 없는지요.‘라고 물어보았을 정도로, 자신의 행위에 무언가 법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피고인은 지시자로부터 단순히 문제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을 뿐,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일명 ‘O 팀장’으로부터 각 범행 전마다 현금 수거시 모르는 직원 부탁으로 왔다고 하라는(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J P 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G 고객님 맞으시죠? 라고 하고 돈 받고 철수하시면 됩니다.’, ‘D Q 팀장님 소개로 왔습니다라고 하고 서류 건네주시면 고객님이 사인하고 한 장 다시 드릴 거에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은 J나 D 관계자의 부탁을 받지 않았고, 그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심지어 피고인은 P 부장이나 Q 팀장이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피고인은 위조한 금융기관 대표자나 금융감독원장 명의 금융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실제로 ’P 부장‘, ’Q 팀장‘이 실존하고 진실한 직책을 가진 금융기관 관계자이고 위 금융서류들이 진정한 문서라고 믿었기 때문에 현금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이 현금 수거로 받는 대가는 현금 수거 1건당 기본 15만 원이었다. 추가로, 식대와 교통비 등 실비 명목으로 1일당 15만 원을 별도로 받거나, 심지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았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각각 현금 수금 후 일명 ’O 팀장‘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들을 받고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해 100만 원씩 수십 차례 여러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 송금을 하였다. 위와 같이 송금하기 위해서는 송금할 때마다 현금자동지급기 화면 가운데 위에 다른 곳보다 큰 글씨로 ’전화사기 주의!!!‘라는 문구가 나타나면서, 그다음에 ’모르는 돈을 인출, 전달 또는 통장 대여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이므로 금융감독원이나 112 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경고문구가 표시된다. 여기서 확인 버튼을 선택해야만 송금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사정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다음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1) 피고인은 현금 수거시 피고인, 장인, 처남 명의의 자동차를 번갈아 타고 다녔다. 2) 피고인은 예전에 대출 관련 서류를 은행이나 구청 등에 전달하는 업무를 한 적이 있다. 3) 이 사건 무렵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R에서 ’L‘을 검색하면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다는 결과가 표시되었다. 2. 자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마지막 범행 다음 날인 2021. 3. 31. 11:24경 대전중부경찰서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행위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떤 범죄와 연관된 것 같다거나 사기업에서 금융감독원장 명의 서류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인정합니다.‘라는 표현을 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석, 방문할 때부터 사기 고의를 부인한 사실도 인정된다(위 ’인정합니다.‘라는 표현은 전후 맥락상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사실만을 인정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5만 원권 6장(증 제1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는 취지로 그 몰수를 구한다. 재산범죄 행위에 따라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으로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몰수할 수 없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전문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취득한 위 물건(현금)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사기방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사기방조 행위만 하였고 이를 정범이라고 가정할 때 기준 다음 감경요소, 가중요소, 집행유예 참작사유, 그 밖에 피해 규모(편취금 합계 2,350만 원), 범행 경위, 재범 방지와 계도를 다짐하는 친척과 지인의 선처 탄원 등 참작]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사기의 공모공동정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중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라는 부분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로,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라는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로 각각 갈음한 것과 같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 의사가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참조).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공동실행 역시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1264 판결 참조). 2) 그러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위 2020도126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현금 수금 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들을 받고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해 100만 원씩 여러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 송금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러한 송금 행위는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귀속하게 하는 것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이다. 여기에 앞서 ‘사기 고의 여부’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보태면, 피고인에게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이른바 ‘정범의 고의’(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모두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범행 및 별건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 교부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 분배하는 역할은 조직원들이 정하였다. 피고인의 역할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다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조직원들의 정보는 오로지 피고인이 현금을 수령하고 송금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되었다. 피고인에게 가담자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다) 피고인이 자신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나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 규모 등에 관하여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라)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린 조직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 이와 비교해,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다. 마) 피고인이 앞서 본 것처럼 2차례(2021. 3. 25. 및 2021. 3. 30.) 현금 수거를 한 외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현금 수거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 정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1)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2) 그리고 검사는 ‘설령 공동정범이 아니라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방조범으로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만약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각각 변론하여, 방조 성립 여부가 공판절차에서 쟁점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