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59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0:34경부터 점심 무렵까지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아파트 주민, 경비원 및 행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D호 B E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사기쳐서 돈을 강탈한 인간말종들 피같은 동생들 돈 내놔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피고인은 2020. 4. 30. 11:50경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주민, 경비원 및 행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2. 3. 어느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이 인간들이 우리의 삶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구나 너희 인간들을 생각하면 증오심으로 온몸이 떨린다 생각할수록 치가 떨려 칼이 있으면 배떼지를 찔러버리고 싶은 증오심으로 온 몸이 떨린다 서로 빨리 해결하자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수신내용,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도달,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액 10만 원을 1일로 환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9번 행위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형제 관계인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동안 분쟁 관계에 있었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메시지 중 ‘날벼락을 맞을 인간’이라는 표현은 자연력에 관하거나 미신에 의존한 것인 점, 순번 9번의 메시지 중 ‘너희 집에 가서 죽을께’라는 표현은 피고인의 힘든 상황을 호소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해악의 고지라거나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 및 피해자를 둘러싼 그 간의 사정에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맥락, 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의 정도, 발송 및 도달 일시와 간격, 횟수 등을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 도달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및 반성하는 태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동생으로 피해자와 함께 매입한 토지를 처분하여 대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분쟁이 생겨 피해자에게 항의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4. 24. 10:34경부터 점심 무렵까지 및 2020. 4. 30. 11:5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파트 주민, 경비원 및 행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같은 항 기재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측과 피해자는 1989. 5. 10. 강원 고성군 G 토지 23,1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9. 4. 10.자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매수대금의 조달 경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그중 2/3는 피해자, 1/3은 피고인 측(즉, 피고인의 배우자 H)에 지분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피해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승낙 없이 타에 양도하거나 질권설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해자는 2010년 무렵 피고인 측을 비롯한 가족들 몰래 이른바 기획부동산을 통하여 이를 매도하였다가(피해자가 주장하는 매매계약상 매도금액 4억 9,000만 원, 구두상 실제 매도금액 4억 2,000만 원) 2011년 다른 경위로 이를 알게 된 피고인 측의 항의를 받은 점,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 측의 몫이라며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뒤늦게 기획부동산의 존재 등을 알고 나서 피해자가 기획부동산과 공모하여 매도금액을 실제보다 낮추어 말한 것으로 의심하고 2019. 11. 피해자에 대하여 매수대금을 받은 피해자의 삼성증권 계좌의 거래내역 10년 치를 확인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너무 장기간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를 포함하여 피해자를 압박 또는 그에게 호소하는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만남 자체도 응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제 매도금액이 4억 2,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고 또한 그 소유의 집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피해자가 그 사이에 다른 아파트를 그의 처 E 명의로 매수하는 등 거액의 지출을 하였는바, 그의 딸 I(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변호사)이 비용을 마련해 주었다고만 할 뿐 납득할 만한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및 피해자를 둘러싼 제반 사정과 피고인이 공개한 글의 내용 및 그 표현 방법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몰래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을 속이고 피고인 측에 귀속되어야 할 돈을 가져갔다는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소박한 추측 내지 평가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최소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