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회색 그랜져TG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6: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길을 춘의역 방향에서 신중동역 방향으로 6차로 중 2차로에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3차로에서 2차로에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50세, 여)운전의 E 회색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위를 피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1,410,558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 1항 일시에 피고인 주거지인 부천시 F에서부터 부천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서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당시 주취상태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그 죄질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및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측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측은, 이 사건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고, 경미한 접촉사고로서 구호 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격한 사실 및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며 작성한 진술서에 ‘피해자가 3차로로 진입하여 주행하다가 후방 2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고인 차량과 부딪혔는데, 잠시 멈추다 달아났다’로 기재되어 있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뒤에서 충격하였고, 당시 ‘쾅’ 소리와 함께 차량이 출렁였으며, 위 충격사고로 차량의 뒷부분이 살짝 움푹 들어갔고, 다음날 새벽부터 몸이 욱신욱신 쑤시고 아팠으며, 피고인의 차량은 충격 후 잠깐 서 있다가 피해자의 배우자가 차량에서 내리니 출발해버렸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사고 당일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충격 이후 몇 십 초 동안 차량을 멈추었다는 것인데,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도로 한복판에 상당한 시간 정차해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블랙박스 영상(순번 제12호증)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순번 제13호증)에 의하면, 피해자가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감속 주행하다가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는 모습, 곧이어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촤량 좌측에 멈추어 약 24초 동안 정차하였던 모습, 그 후 피고인은 주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배우자는 조수석에 내려 피해자 차량을 살피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러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은 감속해오던 피해차량과 충격하였고 피해차량은 상당한 힘을 받고 흔들렸던 것이라고 보이는바, 피고인은 사고발생사실 및 상해발생의 가능성을 인지하였다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교통사고의 가해운전자로서는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피해운전자의 상해 발생 가능성을 당연히 염두에 두고 즉각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에 응하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고 경위나 사고 발생 후 정황, 신체증상을 허위로 말하거나 특별히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로 진술로 인정되는 위와 같은 증상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정도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침해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