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5. 13.경 서울 강남구 C 7층에 해외 금융상품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이하 'D'이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B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운영을 비롯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영업이사로서 모집대리인 선발·교육, 투자자 모집·관리, 모집대리인 수당 지급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해외 유명 자산운용사에 투자금을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것처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D 사무실에서 다수의 재무설계사, 보험설계사를 모집대리인으로 고용하고 이들을 통해 피해자 E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D은 에스크로 계좌로 투자금을 받고 있어 회사에서 투자금을 마음대로 손댈 수 없는 안전한 회사이다. 미국, 뉴질랜드, 홍콩에 자회사를 둔 해외 금융상품 중개전문회사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세계 최고의 자산운영 실력을 갖춘 미국 월스트리트 Top 10 헤지펀드사들을 통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세계적인 수익률로 안전하게 운용해 드리고 있다. 자금을 투자하면 연 10~12%의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고객들의 투자금을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연 10%가 넘는 고수익을 올릴 능력이 없었고, D에 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도 없었으며,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 모집이 계속 지속될 수 없는 이상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연 10~12%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 3,000만 원, 2014. 12. 3. 4,000만 원, 2016. 1. 27. 1억 원, 2016. 2. 11. 7,900만 원 합계 2억 4,9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3.부터 2017. 11.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79, 382~531, 534~1607, 1610~2112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967명으로부터 합계 44,016,171,686원을 송금 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B은 2016. 12. 28. 위 1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6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0, 381, 532, 533, 1608, 1609의 각 기재와 같이 2014. 11. 24.부터 2016. 12. 28.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19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 H,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N, O, P, Q, R,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F, N, M, U, R, O, Q, V의 각 진술서 1. H, 피고인에 대한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64호 사건 증인신문 녹취서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A USB에 보관 중인 자료 첨부), 수사보고(W은행 J 계좌 수표발행 및 지급정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녹취록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이 신문조서 작성 중 열람한 투자내역,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투자금 입금통장 출금 내역 분석 첨부) 1. D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상품 소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1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380, 381, 532, 533번 기재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1608, 1609번 기재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Y: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 배상신청이 이루어짐) 나.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17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되고 있다는 B의 말을 믿고 주식회사 D의 영업이사로서 모집대리인들을 교육 및 관리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모집대리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실제 투자금 운용에는 관여한 바 없다.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B이 전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B이 정상적인 해외투자를 하지 아니하며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B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3. 판단 가.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3. 11.경 B으로부터 해외 금융상품 투자 및 컨설팅업을 하는 주식회사 Z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4. 1.경부터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서 근무하였다. B은 2014. 5. 13.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였고(증거기록 제58쪽), 피고인은 이후에도 D의 영업이사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2) D은 금융 및 보험 분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모집대리인(에이전트)으로 위촉한 후 이들을 통하여 개인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D의 영업이사로서 모집대리인들을 면접하여 선발한 후 영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모집대리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투자금의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였다. B은 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투자금을 운용 및 관리하고, 투자자들과의 약정에 따라 원금의 반환 및 수익금의 지급을 담당하면서 전체적으로 D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3) 피고인이 모집대리인들에게 D의 사업 구조를 교육한 자료에는 "D은 에스크로 계좌로 투자금을 받고 있어 회사에서 투자금을 마음대로 손댈 수 없는 안전한 회사이다. 미국, 뉴질랜드, 홍콩에 자회사를 둔 해외 금융상품 중개전문회사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세계 최고의 자산운영 실력을 갖춘 미국 월스트리트 Top 10 헤지펀드사들을 통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세계적인 수익률로 안전하게 운용해 드리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모집대리인들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상품 소개 자료를 이용하여 D의 투자상품을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증거기록 제88쪽 이하, 제507쪽 이하, 제749쪽 이하). 4) D의 투자상품은 만기 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만기수익형, 1년 이상의 투자기간을 정하고 6개월 단위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정기수익형, 투자금 운용을 일임하고 수익금을 회사와 배분하여 지급하는 일임수익형 등이 있었는데, 상품의 종류, 투자금액과 기간 등에 따라 연 10~12% 정도의 확정수익률이 적용되었다(증거기록 제89, 513쪽). 피해자들은 모집대리인들로부터 "D은 개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해외 금융상품 투자를 중개하는 회사이다. 투자금은 미국에 있는 AA사를 통하여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되고, 그 수익금이 다시 한국으로 입금되면 약정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배분된다.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상품으로서 투자 운용 결과에 따라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을 듣고 D의 투자상품에 가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 투자금을 송금하였다. 5) 모집대리인들은 자신이 모집한 투자금의 분기별 1.5% 상당액을 모집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B과 전체 투자금의 월 0.2% 상당액을 영업이사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증거기록 제2244, 2658쪽), 2016. 10. 1.경부터 D의 본부장으로 근무한 F는 전체 투자금의 월 0.025% 상당액을 본부장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증거기록 2764쪽). 피고인은 약정한 영업이사 수당 전액을 지급받지는 못하였으나, 2014. 5.경부터 2017. 11.경까지 영업이사 수당과 직접 모집한 투자금에 대한 모집수당을 합하여 매월 800만~1,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D로부터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2160, 2161, 2244쪽). 6)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B)와 B의 처이자 D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J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AC)에 입금되어 B에 의하여 관리되었다(증거기록 제184쪽 이하, 제1567쪽 이하). 그런데 2014. 5. 26.부터 2017. 11. 27.까지 D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37,368,438,251원 중 해외로 송금된 금액은 3,435,454,467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지급과 모집대리인들에 대한 수당 지급에 이용되거나, D 명의의 다른 계좌들에 이체된 후 체크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해외 금융상품 투자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증거기록 제240쪽 이하, 제1564쪽 이하). 또한, J 명의의 위 W은행 계좌에서는 2014. 9. 11.부터 2017. 7. 20.까지 110여회에 걸쳐 자기앞수표로 합계 4,651,000,000원이 인출되었는데, 위 자기앞수표들은 대부분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에 지급되었고(증거기록 제890쪽 이하, 제1565쪽 이하), 위 계좌에서 해외로 송금된 내역은 없다. 7) D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D과 B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4. 6.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하였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D에 대하여는 벌금 1,500만 원, B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66번). 8) 2017. 5.경부터 D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만기 도래 및 투자약정 해지에 따른 투자자들의 원금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50억 원 상당의 투자금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이 피해자들로부터 해외 금융상품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 용도로 사용하거나 연 10~12%의 고수익을 올려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D에 지급한 투자금이 모두 해외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될 것을 기대하고 투자상품에 가입하였으나, 투자금 약 450억 원 중 해외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약 34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AA라는 업체를 거쳐 실제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투자에 따른 수익금이 실제로 발생하여 해외로부터 D의 계좌로 송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기록상 전혀 찾을 수 없다. B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그대로 후순위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반환과 수익금 지급, 모집대리인 수당 지급, 사무실 운영비용 등에 사용하였고, 심지어 일부 투자금은 개인 생활비와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이처럼 대부분의 투자금이 실제로는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고, 실제 투자 운영 결과와 무관하게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원금의 반환과 수익금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을 알았다면, D의 투자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2) B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전체 투자금 중 50~60억 원 정도만을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반환과 수익금 지급, 모집대리인에 대한 수당 지급, 회사 운영경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755, 2756, 2781쪽), 투자금 중 대부분이 실제 해외로 투자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B은 이 법정에서 "투자금의 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피고인에게 중간 중간 말로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39쪽). 이처럼 B이 투자금의 운용 현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대략적으로나마 설명하였다면, 피고인은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인바, 피해자들에게 투자상품을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으로서는 투자금의 실제 용도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한 셈이 되었고, 미필적으로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과 B은 모집대리인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D은 에스크로 계좌로 투자금을 받기 때문에 지정된 해외 투자처로만 송금이 가능하고 D에서 고객들의 투자금을 직접 손댈 수 없어 안전하다고 설명하였다. 피해자들로서는 투자금이 관리되는 계좌에서 오로지 해외 투자처로의 이체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설명이 상품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유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B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에스크로 기능은 2015. 7.경 또는 2016. 7.경까지만 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753쪽), 더욱이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는 2015. 7.경 이전에도 별다른 제한 없이 D 명의의 다른 계좌 등으로 자유롭게 출금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84쪽 이하). 이와 같이 피고인과 B이 투자금은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되어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내용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4) 피고인은 B이 D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던 초기부터 사업에 참여하였고, 모집대리인과 투자자들에 대한 교육 및 설명 자료를 B과 함께 직접 제작하였으며, 특히 모집대리인을 통한 개별 투자자들의 모집과 같은 D의 영업분야는 피고인이 사실상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전체 투자금의 월 0.2%를 영업이사 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모집대리인들은 모집한 투자금의 연 6%를 모집수당으로 실제 지급받았으며, 일부 모집대리인들의 경우 다른 모집대리인을 소개하는 대가로도 수당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657쪽 이하, 제1798쪽).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과 모집대리인들이 일단 투자금을 모집하기만 하면 실제 투자금의 운용 결과와 무관하게 모집된 금액에 비례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 구조를 직접 설계하였고, 이러한 구조를 이용하여 본인 스스로도 영업이사 수당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투자금의 모집으로 수당을 얻는 것에만 관심을 둔 나머지 실제 투자금 운용 현황을 제대로 확인 및 검증하지 아니한 채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 5) 투자금 중 연 8%가 넘는 금액이 피고인과 모집대리인의 수당으로 지출되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연 10~12% 이상의 수익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D은 투자금의 운용으로 적어도 연 18~20%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반환과 수익금의 지급, 모집대리인들에 대한 모집수당의 지급이 정해진 기일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피고인은 B에게 약속받았던 영업이사 수당도 전액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으로서도 D의 투자 사업이 과연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안정적이고 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을 가졌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6) H과 F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B에게 수차례 해외투자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투자금 관리 계좌의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B은 말만 하고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75쪽). 피고인 또한 투자금 관리 계좌의 거래내역은 B만 직접 볼 수 있었고, 투자금이 어떻게 D의 계좌에서 해외 투자처로 이체되는지와 수익금이 어떤 절차로 해외 투자처에서 D의 계좌로 이체되는지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었다면 B이 피고인 등 D의 다른 직원들에게 투자금 관리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여주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B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도 이미 해외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심히 의심되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로지 B이 제시하는 모니터링 사이트, 해외 송금 영수증 등의 실제 투자 여부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료들만을 그대로 믿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어,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7) 피고인은 경찰에서 "D의 해외 자회사 중 미국과 뉴질랜드 법인은 2015년경에 폐업하였고, 홍콩 법인은 정식으로 고용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B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제가 관여할 사안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94쪽). 이처럼 피고인은 영업이사로서 투자자들에 대한 상품 홍보를 책임지고 있었음에도, 상품 소개자료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하여 B에게 투자금 모집을 중단할 것을 건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247쪽), D은 2017. 5.경 이후에도 2017. 11. 15.경까지 계속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은 2017. 11. 17.경 D 사무실에 직접 찾아온 투자자에게도 투자금이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설명하였다(증인 I의 법정진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에게 D의 투자 능력과 현황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의도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8) 피고인은 B과 함께 D의 영업이사로 일하기 전에 10여 년 동안 AD, AE 등의 보험회사에서 재무설계사로 일한 경력이 있으므로(증거기록 제489쪽), 금융상품 투자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운영되는 D의 영업이사로서 활동하였고, D과 B이 2016.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투자자 모집을 계속하였으며, 위 판결 이후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며 피해자들과 거짓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이 인가를 받지 아니한 미등록 금융투자업체임을 알면서도 관련 법률상의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은 D이 비정상적인 투자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투자 원금 반환과 수익금 지급에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3년(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단의 1/2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미등록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9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45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직적인 투자사기는 피해자들 개인에게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킴으로써 심각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모집대리인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D의 영업 부분을 사실상 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D로부터 월 800만~1,00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는 등의 경제적 이익도 얻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규모와 D의 현황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도 B에게 속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계속하고 있어 과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동종 전과가 없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D로부터 원금을 반환받거나 수익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피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