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70

범죄사실 [사전 공모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 건물 지하 1층에 사무실을 두고 'D' 라는 상호로 차량대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일반적인 렌트카 회사의 경우 차량 대여 조건으로 운전경력 1년 이상, 나이 만 21세 이상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면허증만 확인되면 무조건 차량을 대여해 주는 속칭 '전연령렌트카' 라는 영업방식으로 주로 만 21세 미만, 운전경력 1년 미만인 학생, 여자, 군인 등 사회 경험과 운전 경력이 거의 없어 사고 위험성 및 확률이 매우 높은 반면 약점을 잡아 수리비를 받아 내기 용이하며, 대부분 렌트카를 처음 이용하여 차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영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차량 출고 시에는 차량의 앞·뒤 범퍼 밑 부분, 운전석·조수석 문 밑 부분 등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출고한 후 이를 반납 받을 때에는 고성능 엘이디 조명을 이용하여 차량 밑바닥까지 세세히 확인하여 미세한 흠집이라도 발견할 경우 이를 대여자가 낸 흠집으로 트집 잡아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또는 만일 대여 중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정식 수리업체에서 견적을 받기 이전에 임의로 정한 황당한 액수의 수리비를 요구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할 경우 수리비를 지급할 때까지 피해자들을 위 업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장시간 억류한 후, 빨리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휴차비가 계속 올라간다고 위협하고, 특히 피해자가 어린 학생일 경우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고, 군인일 경우 부대에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약점을 이용하여 수리비를 교부받기로 사전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전신에 있는 문신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직접적으로 협박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전반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협박 방법을 교육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소장으로 위 A의 지시를 받아 입출고 시 차량 확인, 피해자들에 대한 수리비 지급 요구 및 억류, 수리비 수령 및 위력 과시 등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다른 종업원들인 공범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과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9. 15:00경 위 'D'사무실에서, 위 업소에서 K5 승용차를 대여했다가 접촉사고를 낸 피해자 V(여, 22세)가 차량의 흠집을 수리하고자 공업사에 입고시킨 사실을 알고, 피고인, 불상 남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W에게 "딸이 렌트카를 빌려서 사고가 났는데 마음대로 수리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한테 걸려서 차를 찾아다 놓았다. 왜 마음대로 수리를 맡겼냐. GPS보고 공업사에 차 있는거 확인하고 왔다. 원래 수리를 하면 1,000만 원인데 딸이 어리니까 현금으로 하면 500만 원에 해줄테니 합의하자"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당장 돈이 없다"며 사정하자 피고인, 성명불상남자는 "딸 V를 경찰에 신고해서 당장 구속시키겠다. 이정도면 경찰서에 가자마자 바로 구속이다."라며 협박하여 겁을 주었고, 겁을 먹고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성명불상 남자들이 "돈 준비되었냐 당장 500만 원을 내라. 지금 돈 안내면 딸내미 빨간 줄 가는거 보고싶냐 빨리 돈내라"고 협박하며 겁을 주었고, 피해자 W이 400만 원을 건네자 "필요없다 지금 경찰서 가면 당장 구속이다. 이러면 따님 인생 망가진다"며 겁을 주었으며 무릎을 꿇고 빌며 사정하는 피해자들에게 O가 "사장님 건달이니까 좋게 합의하는게 낫다. 다 뒤집어 작살나는 꼴 보기 싫으면 지금 500만 원 내는게 싸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E는 어떤 애는 가짜 신분증으로 차를 빌려서 사고나서 구속된 애들도 있다. 미리 공업사 건거 추적해서 확인해 준 거 고맙게 생각해라"며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직접 건네 받고, 100만 원을 계좌이체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6.부터 2017. 3. 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공범들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연번 2, 8, 19, 22, 46, 95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199,489,018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4.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위 'D'사무실에서, 위 업소에서 YF쏘나타 승용차를 대여했다가 사고를 내지 않고 차량을 반환한 피해자 X(19세)에게 위 A과의 사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남성 1명은 고성능 엘이디 조명으로 차량을 검사한 후 조수석 밑 부분에 흠집이 있다고 하면서 수리비 55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고 낸 사실이 없으므로 돈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은 "당장 돈을 내라. 돈을 내지 않으면 여기에서 나갈 수 없다. 지금 돈을 안 내면 휴차비가 계속 올라간다. 돈을 내지 않으면 공항에도 갈 수 없다"라고 협박하여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5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4.부터 2017. 3. 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공범들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연번 14 제외)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39,866,6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Y, V, Z, AA, AB, AC, AD, K, J, B, AE, AF, AG, AH, F,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G, O, H, P, S, F, T, AI, M, I, Q, R, L, N, E,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M, K, AJ, AK, AL, AE, AM, AN, Y, V, W, AO, AP, AF, AA,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AG, BI, BJ, Z,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X,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AC,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AD, AB,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AH,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HM이체결과조회(CF 건) 1.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EU 건) 1. 사진 등 1. 렌트카 사진(AC 제출)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총 156개 중 34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 7, 8, 9, 11, 14, 16, 19, 21, 22, 29, 32, 35, 46, 56, 64, 82, 85, 88, 93, 95, 96, 97, 98, 104, 118, 119, 122, 123, 127, 128}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그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임차인들인 피해자들의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보험처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측이 허위의 수리비를 요구하였다거나 요구한 수리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측이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한 말이 해악을 고지하거나 해악을 가할 것 같은 위세를 보인 적도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이후에도 추가로 임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측이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가. 피해자 AN(연번 1), AF(연번 7), HN(연번 11), AT·FU(연번 14), AV(연번 16), AY(연번 21), HO(연번 29), CA(연번 56), DM, DO·GN(연번 96), DU(연번 104), EG·GU(연번 118), HP(연번 119), EJ(연번 122), HQ(연번 123), EN(연번 127)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인측이 번의하여 동의한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지 진술서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그 예로 피고인이 번의하여 동의한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AN 자신이 정차되어 있는 차를 충돌하여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덴트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해서 차량에 아무런 흠집 난 부분이 전혀 없었다. 차량을 반납하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여 렌트카 사무실을 나왔는데 1~2시간 후에 전화가 와서 사고가 났는데 왜 말을 안하고 갔느냐고 하여 다시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갔다. 당시 업체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고, 당장 돈을 내지 않으면 휴차비가 올라가서 금액이 비싸진다. 부대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겠다. 돈을 내기 전까지 렌트카 사무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일단 대물 면책금 50만 원을 내고 당장 돈이 없으니 입금을 해 주겠다고 하자 각서를 쓰라고 하여 각서를 쓰고 나온 후에 다음날 나머지 90만 원을 입금하였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낸 사실이 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돈을 안내고 도망치면 집으로 찾아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고, 돈을 못 내면 집에 못 간다는 말에 겁을 먹고 돈을 얼른 내고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돈을 낸 것이다. 상대편 차와 렌트카를 수리해야 되는 데 대물 면책금 50만 원과 수리비용, 휴차료를 요구하면서 처음에는 200만 원 정도 내라고 요구하였다. 돈이 없다고 하자 얼마까지 줄 수 있냐고 하여 15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다라고 하였다. 당장 돈을 내라고 하여 돈이 없다고 하니 돈을 내기 전에는 못 간다고 하였다. 군인인 것을 알고 부대에 연락하고 찾아가겠다고 하였다. 50만 원을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 돈은 각서를 쓰라고 한 후 보내주었다. 당시에 너무 무서워서 수리비를 빨리 내고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 및 이로 인한 갈취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실제 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수리비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벗어난다. 나.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 살펴본다. V에 대한 공갈의 점(연번 3)에 대해 살피건대, V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실, 이로 인해 렌트 차량을 수리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자 공업사에 맡겼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수리비로 1,000만 원을 요구했고, 사정을 이야기해 500만 원으로 하였는데, 400만 원을 준비해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자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당장 500만원을 내라, 안내면 딸 빨간 줄 가는 거 보고 싶냐라는 말을 하였으며, 지금 경찰서에 가면 잡혀갈 것이다, 딸 인생이 망가진다라는 말을 하였고, 어머니에게 당장 문제 생기기 싫으면 나머지 금액을 준비해라라고 하였으며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빌었다. 당시 사무실 분위기가 험악하였고, 험악한 분위기로 몰아가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V가 렌트기간을 연장하여 연장 허락을 받았음에도 GPS를 통해 차량 위치를 추적하였고, 차량 위치가 공업사로 나오자 바로 V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고 집을 찾아가 돈 1,000만 원을 요구하였던 사실, V는 수사기관 조사시에도 이 법정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Y에 대한 공갈의 점(연번 6)에 대해 살피건대, Y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다른 사람 1명이 팔에 문신 보이면서 집에 찾아와 엄마, 아빠가 다 있는데서 앉아가지고 그쪽 아들이 사고를 쳤다. 돈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책임을 져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 단둘이 렌트카 수리하는 데를 가는 도중에 욕하면서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나 소년원과 감별소 이런데서 살았다고 말을 하면서 위협을 하고 욕도 하고 니가 엄마한테 말해서 빨리 빨리 돈을 갚아야 되지 않느냐고 협박을 했고, 제가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엄마가 저보고 위험하다고 다른 데 가 있으라고 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찾아와서 엄마한테 협박을 하면서 돈 언제 줄거냐고 하고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 집 바로 빼버리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였다. 공업사 가는 차안에서 돈 안 주면 빨간 딱지 다 붙일거고, 가족들에게도 해꼬지를 할 것이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Y은 경찰조사시에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F에 대한 공갈의 점(연번 7)에 대해 보건대, AF은 당시 군인이었고 군인이면 할인해 준다고 하여 이를 렌트카 회사에 알린 사실, AF은 접촉 사고를 냈는데, 반납시 피고인이 차 수리비 등으로 850만원 상당을 요구하였고, AF이 알고 있는 공업사에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장 돈을 내고 가라. 아니면 돈을 낼 때까지 집에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부대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결국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지불각서 및 사고경위서를 당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AF은 지불각서 및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고서야 렌트카 사무실을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이후 6,485,168원을 계좌이체하였던 사실, AF은 당시 피고인측이 계속 다그치면서 하여 무서워 협박으로 당연히 느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A에 대한 공갈의 점(연번 9)에 대해 보건대, AA은 D에서 차량을 렌탈하여 운행하는 동안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차량 반납시 피고인측이 차량에 기스가 있으니 범퍼를 갈아야 한다며 차 수리비 8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하였던 사실, 위 기스는 손톱 크기의 잔기스로 중고차량에서 흔히 있는 것으로, 출고 당시 아주 꼼꼼히 보지 않는 이상 발견하기 어렵고 혹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기스로 서로 확인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사실,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안내면 휴차료가 계속 늘어나서 금액만 커진다고 하였고, 처음에는 2시간 줄테니 고쳐오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현금이면 59만 원에 해주겠다고 하여 24만 원 정도 있으니 안되겠냐고 하였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 피고인의 지시로 직원이 따라 왔으며, 피고인이 지불각서를 내밀며 볼펜으로 연필로 쓴 위에 그대로 따라 쓰라고 하여 그렇게 한 사실이 있고, 지불각서에 사인을 하였으므로 경찰에 신고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당시 분위기가 험악하여 돈을 낼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즉 AA은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날 입금하겠다고 하고 대신 지불각서를 작성한 뒤에야 사무실을 나갈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G에 대한 공갈의 점(연번 32)에 대해 살피건대, A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직원이 돈내기 전에는 갈 수 없다고 하였고, 당장 돈이 없다고 하자 부모님한테라도 전화해서 빌려 오라고 하여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였고, 결국 이모쪽으로부터 빌려 계좌이체를 해 주고 사무실을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Z에 대한 공갈의 점(연번 35)에 대해 살피건대, Z은 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차량 반납시 피고인측이 조수석 범퍼에 기스가 있으니 범퍼를 갈아야 한다며 수리비 30만 원을 요구한 사실, Z이 출고시 찍어 놓은 사진에 기스가 보여 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측에서 찍은 사진이랑 다르다고 하면서 수리비를 요구하였던 사실, Z은 '피고인이 당장 돈을 내라. 돈을 안내면 휴차료가 계속 늘어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당시 수리비 문제 때문에 집에 못가고 분위기상 사무실에 계속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Z은 수사기관 조사시에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수리비를 요구하였고, 경위서와 지불각서를 쓰라고 하였고 돈 내기 전에는 집에 못 간다고 하고 당장 돈을 내지 않으면 휴차비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여 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공포심을 많이 느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C에 대한 공갈의 점(연번 85)에 대해 살피건대, AC은 차량 렌트 후 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사실, 반납할 당시에도 AC과 피고인측 직원이 함께 확인을 한 게 아니고, AC이 렌트카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사고 났다고 가서 확인하라고 하였고, 차량에 기스가 있으니 차수리비 100만 원을 내야한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 피고인측에서 돈을 내지 않으면 군부대에 연락을 하든가 헌병대에 연락을 하겠다고 한 사실, AC은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경위서와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 AC은 약 4시간 동안 렌트카 사무실에 붙들려 있었던 셈이 되는 사실, AC은 '당시 피고인 직원들이 빙 둘러싸고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주위의 직원들이 돈을 빨리 내라, 군부대에 연락 가면 더 피해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두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또한 AC은 '가지고 있는 돈을 주고 나중에 입금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시불로 돈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고, 4시간 동안 잡혀 있다가 돈이 생기지 않아 친구들한테 연락하여 친구들을 만나 돈을 구해 입금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나서야 사무실을 나오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전화를 못하다가 나중에 일단 돈을 빌리려면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야 된다고 허락을 받고 전화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 AC은 수사기관 조사시에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D에 대한 공갈의 점(연번 97)에 대해 보건대, A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로 당일 수리비를 요구하였고, 수리비를 내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당시 다른 차량이 렌트 차량의 펜더 부분을 손상시킨 것은 사실이나, AD은 돈을 내지 않으면 집에 갈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당일 바로 99만 원을 카드 결제하고 사무실을 나오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B에 대한 공갈의 점(연번 98)에 대해 살피건대, AB은 렌트카 운행시 바퀴가 펑크나고 휠이 변형되는 사고를 당한 사실, 이에 렌트카 회사에 전화를 하였고, 렌트카 회사에서는 빨리 수리해서 서올로 올라오라고 하였으며, 이에 AB은 가까운 카센터에서 순정 휠로 바꾸어 렌트카 회사에 갔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렌트차량 휠이 사제 휠이고, 4개를 전부 교체해야 한다며 수리비 365만 원을 요구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당장 돈이 없다고 하자 안내면 휴차비가 계속 올라간다며 지급을 독촉하였던 사실, 이에 AB이 어쩔 수 없이 당일 1,522,500원을 결제하게 된 사실, AB은 피고인측이 불러주는 대로 사고경위서를 작성한 사실, AB은 사고 후 바로 정품 휠로 교체하였는데 중고타이어 포함하여 12만 원을 지급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차량을 대여해 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액센트 차량에 고가이면서 쉽게 단종이 되어 구하기 어렵고 4개 전부를 교체해야 하는 사제 휠을 부착하고 운행시킨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사제휠이 부착된 차량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사제휠이 부착되어 있음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렌트비를 1일 3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하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사제 휠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H에 대한 공갈의 점(연번 128)에 대해 보건대, AH이 렌트카를 반납할 때에 피고인측이 앞 범퍼에 기스가 있으니 수리를 해야 한다며 수리비를 내라고 하였던 사실, AH은 출고 전과 후에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데 수리비를 달라는 요구에 억울하였던 사실, AH은 '피고인의 직원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휴차료가 올라가고 돈을 내기 전에는 갈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사장이 오면 곤란해지니까 빨리 끝내야 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AH이 당장 돈이 없자 당시 새벽임에도 피고인의 직원이 AH의 여자친구 집에까지 따라가 돈을 받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덧붙여 인정된다. J, K은 이 법정에서 '조그마한 스크래치가 나면 실제 수리비는 3~4만 원 선인데 손님들에게 70만 원 이런 식으로 수리비를 부풀려서 청구를 하였다. 피해자들이 과다한 수리비를 내지 못하겠다고 하면 수리비를 낼 때까지 사무실에서 나갈 수 없다, 휴차비가 올라 간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장시간 사무실에 있도록 한 것이 맞다. 바퀴 휠도 순정품이 아닌 사제 휠을 달아놓고 한쪽에 스크래치가 나면 4개 모두 갈아야 한다며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이 영업을 하였다. D는 사고가 나지 않아도 사고를 낸 것처럼 하기도 하였는데 원래 있던 기스로 해서 돈을 받기도 하였다. 즉 손님들이 차량을 반납할 시 피고인측이 자신들 사진에는 없는데 손님들이 찍은 사진에는 있는지 물어보고 손님 사진에 있으면 가라고 얘기하는데 없으면 비용을 내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D의 영업대상은 주로 만 21세미만, 운전경력 1년미만, 만 21세 이상인 경우에는 여자, 군인 등 사회경험과 운전경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고, 이는 군인이나 여자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때 돈을 더 받기 쉬워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 LED 등으로 최대한 꼼꼼히 보고 조그만한 기스라도 찾아내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최대한 꼼꼼히 찾아 보았고, 기스를 찾아 냈을 때 원래 있었던 기스일 수도 있음에도 지금 찾아낸 것처럼 수리비를 청구하였다. 피해자들이 과다한 수리비를 내지 못하겠다고 하면 수리비를 낼때까지 사무실에서 나갈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해자들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휴차비가 계속 올라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어린 친구들에게는 부모님에게 사고 난 사실을 알리겠다, 군인일 경우에는 부대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하였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E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상황에서 군인에게는 소속부대에 연락하겠다. 학생에게는 학교에 연락하겠다. 어린 고객에게는 부모에게 연락해야 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G은 수사기관 진술시 '피고인이 차량 반납이 들어오면 사무실에 있던 LED 후레쉬로 검사해서 무조건 작은 흠집이라도 잡아라. 전화나 HR으로 보고하고 돈을 낼 때까지 못가게 하고, 부모한테 연락한다, 해당 부대에 연락한다, 돈을 안내면 휴차비가 계속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가담한 범행을 시인하였다. U도 수사기관 조사시 피고인이 평소 사람들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S도 수사기관 조사시 '피고인이 일단 차량을 대여해 주고 차량을 반납할 때 LED 후레쉬를 이용하여 차를 검사하고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기스가 있다고 하면서 수리비를 받아내라고 하고, 돈을 받아 내지 않으면 심한 욕설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였으며, 사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욕을 심하게 하였다. 수리비를 낼 때까지 잡아두라고 피고인이 지시를 하였고, 집에까지 태워다 주는 척 하면서 집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P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수리비를 받아 냈다고 하면서 시인하였고, 피고인의 직원인 I, Q도 실제로 지정공업사에서 수리를 하지 않고 하더라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하였다는 등으로 이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동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통해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수리비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외에 피고인은 Y, DA, DG, AH에 대해 이들이 이 사건 이후에도 차량을 다시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Y에 대해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47호증의 1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량 렌트계약서이고, Y은 이 법정에서 친구들이 예약을 하였던 것인데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렌트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DA에 대해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52호의 1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량에 대한 렌트계약서이고, 증 제152호의 2의 렌트계약서상 임차인은 HS으로 DA은 제2운전자에 불과하여 이를 바로 DA이 주도적으로 렌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DG에 대해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53호는 임차인이 HT이고 DG은 연대보증인에 불과하여 DG이 역시 주도적으로 렌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AH은 이 사건 이후 D에서 다시 차량을 임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있다면 이는 급한 일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빌렸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AH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2016. 10. 13. 다시 차량을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증거 동의한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3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6월~4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당부분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처와 이혼하였고, 자녀들의 생계비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직원들을 교육하고 지시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도록 하였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교묘하게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들이 피해 신고를 하지도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 2억 원 상당에 이른다.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갈취한 돈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회에 그치지 않고 150여회에 이르며 오랜 기간 동안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직원으로서 가담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 수익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은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 구속 중 출산하여 자녀와 부친을 부양하여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작지 않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약자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행하여진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8, 19, 22, 46, 95의 각 기재 나. 판단 Y에 대한 2015. 6. 15.자 공동공갈의 점에 대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H이 수리비 200만 원을 내라며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였고, 수리비가 비싸다며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당장 돈을 내라, 돈을 내지 않으면 여기서 나갈 수 없다. 지금 돈을 안내면 휴차비가 올라가고 주말이 껴서 그만큼 휴차료가 올라간다며 겁을 주었고, 피고인이 이후 나타나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사고쳤으니 돈을 내라, 안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약 5시간 가량 그곳에서 못 나가게 감시하며 겁을 주었다'는 것인 점, 그런데 Y은 당시 친구와 함께 렌트카 사무실에 방문하였던 사실, Y의 법정 진술을 볼 때 이 당시 피고인이 욕 같지 않은 욕을 하였다고 하고 있고 당시 Y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 어떤 외포심을 느꼈다고 볼 만한 진술이 없는 사실, 특히 YF소나타와 관련하여 Y의 어머니가 피고인 내지 피고인측 직원과 통화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Y의 법정증언으로는 Y이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Y이 이 부분 수리비를 직접 준 것도 아니며 어머니가 수리비를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Y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수리비를 요구하였으나 Y 자신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안 준다고 하였고, 이때 이 부분과 관련하여 어떤 협박을 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사실, 즉 피고인은 Y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Y의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여 수리비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피고인이 Y의 어머니에게 어떤 협박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는 사실, Y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와 어떻게 합의하여 수리비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 Y에 대한 협박행위와 어머니의 금전 교부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Y이 당시 협박을 받았다거나 협박으로 인해 외포심을 느끼고 돈을 교부하도록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사실, Y이 차를 운행하다가 다른 차를 피하는 과정에 백미러와 문이 긁히는 사고가 났던 것은 분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있어 피고인이 Y과 그 어머니에게 어떤 협박행위를 하였는지 불분명하고, Y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어떤 공포심을 느끼고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와 금품 교부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U(연번 8), HV(연번 19), HW(연번 22), HX(연번 46), HY(연번 95)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에 대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HU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5. 7. 4.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7. 10. 다시 차량을 임차하였고, 2016. 5. 28.에도 다시 차량을 렌트한 사실, HV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9. 4.부터 2016. 3. 26.까지 무려 5차례에 걸쳐 다시 차량을 임차한 사실, 이때마다 피고인과 HV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HW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5. 8. 9.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8. 31. 다시 차량을 렌트한 사실, HW은 49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피고인에게 갈취당하였다는 것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차량을 렌트하였다는 게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 HX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5. 10. 31.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1. 4. 차량을 다시 렌트한 사실, HY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인 2016. 3. 18.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4. 3., 같은 달 13., 2016. 5. 1., 같은 달 19., 같은 달 23.에도 다시 차량을 렌트한 사실, 이때 대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있는 HZ과 같이 차량을 빌린 사실,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의 협박으로 외포심을 느꼈다면 위와 같이 이후 차량을 임차하거나 심지어는 5차례에 걸쳐 차량을 임차하지는 않았을 것인 사실,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다시 차량을 임차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를 보여주는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는 사실, 나머지 차량 임차시에는 피고인측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유독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만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또는 수리를 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수리를 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의율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와 금품 교부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 나. 판단 HY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인 2016. 3. 18.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4. 3., 같은 달 13., 2016. 5. 1., 같은 달 19., 같은 달 23.에도 다시 차량을 렌트한 사실, 이때 대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있는 HZ과 같이 차량을 빌린 사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협박으로 외포심을 느꼈다면 위와 같이 이후 차량을 5차례에 걸쳐 임차하지는 않았을 것인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시 차량을 임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여주는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는 사실, 나머지 차량 임차시에는 피고인측과 별 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유독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만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또는 수리를 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수리를 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의율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와 금품 교부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