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변경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 01:19경 김해시 B 버스정류장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상을 C병원에서 D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분석서, 블랙박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후행차량이 과속하여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후행차량의 과속을 확인할 자료는 없고, 블랙박스(피고인 차량) 및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로변경하자마자 사고가 발생하여 양 차량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가사 후행차량이 전방주시의무태만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해도, 후행차량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 또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산성로 330에 있는 통영-대전 고속도로 상 적상터널을 통영 방면에서 무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히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교통 정체에 따라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 정차하는 피해자 B(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 운전차량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차량을 충격하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인지로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혼다 오딧세이 차량을 충격하게 하고, 위 아반떼 차량이 피고인 운전차량을 충격함에 따라 피고인 운전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재차 위 레인지로버 차량을 충격하게 하여 위 B와 그의 동승자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인지로버 차량은 수리비 20,819,590원, 위 혼다 오딧세이 차량은 수리비 7,697,5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공소기각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피해자 D의 2023. 3. 10.자, 피해자 B, E의 2023. 5. 10.자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04: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관계망(SNS)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14세)이 C 계정 프로필에 구체적 성매매 장소, 대가 등을 명시해 게시한 ‘조건 14만 간단 7만/161 48 B/!!미자(그렇게 어리진 않아요)!!/텔 잘 안뚫림 로리 타입’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조건으로 1시간 신청될까요? 전 E역입니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구체적 합의를 이뤄성을 사는 행위 일명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0. 18:49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지하철2호선 G역 9번 출구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룸카페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제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올린 C 프로필 게시글에 대하여) 1. 피해자가 C에 올린 조건만남 게시물,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H 캡쳐 사진, C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분,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60

범 죄 사 실 1. 환전영업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로, 울주군 D, 1층 ‘E’의 공동업주이고, 피고인 C은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1. 10. 12.부터 2022. 7. 6.까지, 피고인 C은 2021. 12. 27.부터 2022. 7. 6.까지 위 ‘E’에서, PC 11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슬롯 게임물 등을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버튼을 눌러 배팅을 하고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불법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PC 11대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충전금을 받은 후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미상의 게임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접속하게 하여 슬롯 게임물(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영상 CD 첨부 및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영업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받은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서[B 휴대폰(저장매체) 분석], 수사보고서(B, A 공 동업주 특정 이유),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죄기간 특정),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이로 인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1회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 없고, 동종전력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은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단순 종업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근무하는 도수치료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1:10경 위 의원 도수치료실에서 피해자 D(여, 31세)에게 도수치료를 하던 중, 갑자기 엎드려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위로 밀어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누르고, 피해자를 앞으로 돌아눕게 한 뒤 피해자의 얼굴 위에 수건을 덮어 얼굴을 가린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스포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건위임계약서 1. 삼각근, 대흉근 확인 유죄의 근거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요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당시 및 그 전후 상황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특히 이 사건 일시로부터 불과 3시간 정도 후에 자신의 친구에게 ‘변태가 꼬임’, ‘가슴 만졌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짜증나’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3일 후인 2019. 10. 10.경 자신의 다른 친구에게 ‘고소한다’, ‘칼을 안 뽑았으면 모를까 뽑은 이상 합의는 없다’, ‘도수 새끼 다시는 그 더러운 손으로 다른 여자 못 만지게’라는 등의 메시지도 보낸 점, 또한 피해자는 2019. 10. 10.경 법무법인 H과 사이에 강제추행 형사고소에 관한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어 2019. 11. 1.경 법무법인 H을 통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의원(醫院)에서의 피해자의 종전 진료 내역, 상담실장을 비롯한 위 직원들과의 우호적이었던 관계{검사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9, 27, 32번 참조} 등을 보아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오히려 피해자는 종전에 미리 비용을 결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이후에는 위 의원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만지자 (불쾌한 감정이 들었지만 치료 중이어서 함부로 따질 수가 없어서) ”거기에도 림프절이 있나요“라고 말하였다고 하는바,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수치료를 하던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11. 26.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원금과 이자로만 매달 4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2. 28. 18:00경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지난 번에 빌린 200만 원을 갚으려면 은행에 40만 원을 넣어야 된다. 4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이내에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원금과 이자로만 매달 4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곧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공소제기 이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시 전과가 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가볍게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1. 12: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39길 7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의존에 대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11. 6. 음주운전을 하였고(이에 대하여 2022.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으며,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개명 전 성명 E)에게 “F의 초상권이 적용된 식용수 2종을 베트남에 유통, 판매하는 사업 자금을 대여해 주면 500ml 1병당 1원의 수익금을 주고, 3개월간 최소수익금으로 월 250만 원을 보장해주고, 마지막달에 원금도 다시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사업은 초기 단계로서 당시 수익금의 규모 등이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달 최소 2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2019. 9. 2.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달 6.경 G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 송금하도록 하여 G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4.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생수사업에 투자하면 7개월 동안 500ml 1병당 7원의 수익금을 주고, 최소수익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사업은 초기 단계로서 당시 수익금의 규모 등이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최소수익금 7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4.경 피고인 명의 L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설명자료, 공동사업약정서 1차, 2차, 3차, 은행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가족관계증명서, 대출원리금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6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2016. 2. 4. 19:3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포천시 F에 있는 일명 마을방으로 불리는 곳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의 카드를 나눠 가진 다음 같은 숫자 3장이나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카드를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카드를 모두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며, 승자가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지급받는 방법으로 판돈 53,000원을 가지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21:45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에서 같은 면 수다리 과적차량검문소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22:40경 안산시 상록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운전거리 특정), 피의자 운전거리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소개업체(아웃소싱업) 대표이고, 피해자 B(여, 35세)은 2021. 5.경 피고인의 업체를 통해 C에 취업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14:00경 이천시 D,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친상을 당한 피해자에게 “동생 같아 안쓰럽다.”는 말을 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아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 부위에 2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이제 가야겠다.”는 말을 하며 일어나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 사건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13:25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녕동에 있는 안녕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형사처벌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경 서울 도봉구 B에서 C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 E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1997. 7. 4.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E을 통하여 ‘공장 운영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1997. 10.경까지 변제하고,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공업사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영업손실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공업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잔액은 0원으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97. 9. 26.경 현금 1,000만 원을, 1997. 11. 6. 현금 1,000만 원을, 1998. 1. 30.경 현금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에게 연락 없이 캐나다로 이주하여 약 20년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의 가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5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등과 일정한 주거 없이 지하철 등에서 앵벌이를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1. 3. 초순경 부천시내 일원에서 지하철에서 같이 앵벌이를 하면서 알게 된 F, E와 공모하여, 앵벌이를 하면서 알게 된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 G(남, 26세)를 공갈하여 피해자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설하게 한 후 그 스마트폰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E는 2011. 3. 24. 10:00 피해자와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준다면서 다음 날 08:00경에 부천역으로 나오라고 말하여, 그 무렵 위 부천역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 등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후, H,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근처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데려가 겁을 먹게 한 후 부산에서 피해자가 E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마구 폭행하였다. E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맞지 않는 방법이 있다. 피해자의 명의로 스마트폰 3대를 개설해 교부해주면 맞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등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 폭행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 A F,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부천시내 휴대폰 판매점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스마트폰 3대 합계 2,699,400원 개설하게 한 후, 위 스마트폰 3대 를 즉석에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앵벌이를 하면서 알게된 I, J, E와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휴대폰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I, E, J과 함께, 2011. 4. 20, 19:00 경 부평구에 있는 K공원에서 J과 피고인 B, I이 피해자를 번갈아 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할 때 그 옆에서 E는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 한 대만 더 빼주면 안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등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하여 폭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I, E,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L 휴대폰판매점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개설하게 한 후 이를 즉석에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의 진술조서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G의 검찰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가담정도, 판결이 선고된 공범과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90-1

범죄사실 1. 피고인 K 주식회사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H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이 2013. 4.경부터 2013. 8. 경까지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역 지하 상가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피고인 K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빵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H 명의로 된 'D'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합계 약 12,052회에 걸쳐 매출액 합계 약 8,632만 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H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나. L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이 2013. 8.경부터 2015. 2.경까지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역 지하 상가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피고인 K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빵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L 명의로 된 'M'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합계 약 35,190회에 걸쳐 매출액 합계 약 2억 987만 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L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다. N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이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 서울 은평구 [에 있는 J역 지하 상가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피고인 K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빵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N 명의로 된 'O'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합계 약 12,491회에 걸쳐 매출액 합계 약 7,691만 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N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H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8. 경까지 A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 주식회사가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역 지하 상가에서 손님들에게 빵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된 'D'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합계 약 12,052회에 걸쳐 매출액 합계 약 8,632만 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및 피고인 K 주식회사의 대표자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신용카드 등록 현황, 각 신용카드 발행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H 사기죄로 상고심 계속중인 사실확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K 주식회사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13068호로 2015. 1. 20. 개정되어 2015. 7. 21.부터 시행된 것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나. 피고인 H: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을 면제 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과 A의 인적관계, 피고인 H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 H에게 판시 [범죄전력]상의 전과가 있는바, 그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H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K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H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69

범죄사실 1. [2015고단569] 피고인은 2015. 2.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5. 19:2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369 에 있는 세기 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11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V 라보롱 카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51686] 피고인은 2015. 3. 23, 19:10경 충북 증평군 W에 있는 X택배 사무실 앞 노상에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Y 포터2 화물차를 키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각 범행 경위, 음주운전 전과, 음주측정치, 절도 피해품 가환부, 재범의 위험성, 반성, 피고인의 연령(75세),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98

범 죄 사 실 2022고단39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 C(여, 12세), D(남, 11세)의 부이고, 피해자 E(여, 37세)과 부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5년 가을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년 가을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학습지를 못 풀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재질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종아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년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년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언니인 B이 잘못을 했으니 다 같이 혼나야 한다는 이유로 나무재질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1. 11.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1.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해자의 모인 E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반찬 뚜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12. 24.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2. 24. 21:0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해자의 모인 E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1. 12. 23.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2. 23.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해자의 외조부모와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와 어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12. 24.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2. 24.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또 다시 피고인 몰래 피해자의 외조부모와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정강이 부위, 종아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3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2. 6. 16.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등, 피해 사진 1매,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2023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및 입건전조사보고서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아동들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체적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4. 22:0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 몰래 카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젓가락으로 눈구멍을 쑤셔버린다, 너가 살림하냐 마냐, 왜 속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