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2021. 11. 14. 범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4. 19: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호텔 ‘E’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들아, 내 호텔이다, 죽여 버릴 테니깐, 제주도가 내꺼다, 곧 계엄령이 내릴 것이다”라고 욕설하며,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소화기를 들고 소란을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호텔 프런트로 가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투숙할 방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여기 사장과 아는 사람인데 나한테 이따위로 대할 수 있느냐, G 호텔이 내 것이다.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그 곳에 있던 안내 아크릴판을 들어 바닥에 던지고, 체온측정기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안내 아크릴판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들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11. 17.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1. 17. 21:3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안 위패봉안실 앞에 이르러, 망자들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내고 싶다는 이유로, 위 공원 야외 제단 향로에 불을 붙이는 데 사용할 방명록 종이를 찢어 가져가기 위해 위 위패봉안실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7. 23:40경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위 J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위패봉안실에서 시가 불상의 방명록 종이를 찢어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피고인이 가지고 온 옷가지, 플라스틱 쓰레기 등과 함께 위 공원 야외에 설치된 위령제단 및 전자향로 위에 올려놓고, 미리 준비해 온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제단 및 향로를 각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위 방명록, 제단 및 향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F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추가 및 범죄사실 변경, E 내 CCTV 영상 첨부, 피의자가 휘발유를 구입하는 CCTV 영상, 건조물침입죄 의율 관련, 방명록 손괴영상사진 첨부, D 호텔 CCTV 확인) 및 첨부 각 관련사진, CCTV CD, 영수증, 업무방해 관련 CCTV 영상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CCTV수사) 및 첨부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호텔 라운지 주점 CCTV 사진, A 재물손괴 휴대전화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 3범죄(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호텔 라운지 바에서 의자를 걷어차고 소화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호텔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고, J 위패봉안실에 몰래 침입하거나 방명록 종이, 위령제단, 전자향로를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게 되었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를 입은 D 호텔 및 J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단체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위 정신질환으로 인해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높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나.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11. 19.경 M병원에서 처음으로 초기 정신병(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그 후 2년 동안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방문하여 꾸준히 약물치료와 상담을 받았으며, 2020. 10. 16.경 약물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진단(투약중단 및 관망)을 받은 뒤 약물치료를 중단하였다. 2) 약물치료를 중단하자 조현병이 재발하였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2021. 11. 22. 피고인의 주거 내에서 물건을 손괴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3) 이에 피고인은 N병원 정신과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21. 12. 31.경 퇴원하였다. 퇴원직후에는 1일 내지 2일 간격으로 치료를 받다가, 기간이 경과하면서 2주마다 약물투여 및 진료를 받았으며, 2022. 2. 9 이후로는 한 달에 1회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O은 2022. 2. 9.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신 분임”, “질병의 특성상 악화와 재발을 반복할 수 있으므로 약물치료 및 정신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치료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질병의 특성상 악화와 재발을 반복할 수 있으므로 약물치료 및 정신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시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은 2018년경에 처음으로 조현병이 발견되어 그 후 M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왔다. 그런데 M병원의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신질환 치료내역에 가족을 포함하여 사람에 대한 유의미한 폭행 등을 하였다는 기재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어머니인 P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M병원에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N병원 정신과에 입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는 등 그 치료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4) 피고인은 2018. 11. 19.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불안,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 초기 조현병으로 M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위 치료 중에 작성된 의무기록사본이 증거로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치료 사실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