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85

피고인 B, C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동작구 F에 소재한 G 회원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 B는 2015. 5. 14. 02:15경 H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추진 사업을 반대할 목적으로 피해자 I가 본건 재개발사업 구역 경계지점에 소재한 J공인중개사무소 유리에 재개발 추진정비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부착한 벽보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사무소(G)에서 "주민 32%는 동작구청에 본건 재개발 사업에 반대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접수하였다. 조합설립동의서에 서명하면 그동안 사용한 비용은 지장 찍은 자가 물어야 한다. H, K, L 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실제 입주할 때 (이주비에) 이자를 합산하여 입금해야 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제작하여 본건 재개발사업 지구 안에 소재한 우편함에 두는 방법으로 이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건 재개발사업에 반대의사표시를 한 주민은 32%가 되지 않고, 그동안 사용한 비용은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소유자 등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위 재개발지구가 직권해제 되거나 직권해제 될 예정인 사실도 없었고, 이주비는 이주기간 동안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등 조합사업비에서 지급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I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업무 및 재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1. 수사보고(참고인 N 자료 제출) [피고인 B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증인 N의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통화내역이 증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 B 역시 2016. 3. 9. 이 법원에 제출한 정식재판청구 소명자료에 2015. 5. 14. 새벽에 J부동산 앞을 걷다가 N와 마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는 점(따라서 그 후 이를 번복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으므로 추진위원회가 붙인 벽보를 훼손할 동기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사무소(G)에서 "주민 32%는 동작구청에 본건 재개발 사업에 반대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접수하였다. 조합설립동의서에 서명하면 그동안 사용한 비용은 지장 찍은 자가 물어야 한다. H, K, L 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실제 입주할 때 대여한 이주비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제작하여 본건 재개발사업 지구 안에 소재한 우편함에 두는 방법으로 이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건 재개발사업에 반대의사표시를 한 주민은 32%가 되지 않고, 그동안 사용한 비용은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소유자 등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위 재개발지구가 직권해제되거나 직권해제될 예정인 사실도 없었고, 이주비는 이주기간 동안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등 조합사업비에서 지급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I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업무 및 재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전단지에 'G' 공동대표 자격으로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전단지의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소인 역시 피고인이 전단지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치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 등으로 무통장 송금하고, '자금세탁책' 조직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B 명의 계좌, F 명의 은행 및 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하고, E 등 '현금인출책'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른바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들은 2021.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해서 다른 '콜센터' 조직원들은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카드에 대한 대출금 및 위약금을 즉시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 조직원은 2021. 4. 7. 15:3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5:55경 그 인근에 있는 은행 구성지점 ATM기기에서 위 2,100만 원 중 2,012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2,012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수회에 걸쳐 B 명의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F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F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등으로 나누어 이체하고, '현금인출책' 조직원인 E은 그 무렵 위 F 명의 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인출하여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524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해외로 송금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송금 업무를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8:40경 명승7호(문화재청 고시 2007-7호)로 지정된 하백도에 낚시어선 B(9.77톤)을 타고 낚시 목적으로 무단 입도하여 같은 날 21:00경까지 낚시 도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서식 중인 수산 동식물인 볼락 3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화재보호법위반사범검거보고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제35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경 대전 유성구 C에서 스크린도어 제조업체인 ㈜D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08. 2. 25.경 대전 유성구 E에서 폐변압기 처리업체인 ㈜F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9. 8. 3.경 파주시 G에 있는 H 소유의 토지,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으로 ㈜F를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파주시 G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2011. 4. 7.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신청과에서 '㈜D이 ㈜F에 폐변압기 처리시설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 30억 원 중 25억 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혼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차용금증서 등의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폐변압기 처리시설 공사는 ㈜F가 스스로 한 것이었고, 실제 공사비도 약 10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D은 그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유치권신고서 사본, 폐변압기처리시설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 06:2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노래방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24세)가 소변기 위 선반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발견하고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및 영수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판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6:18경 노래방 화장실에 휴대폰을 두고 나왔고, 얼마 지나지 아니한 6:37경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노래방에 다시 들러 CCTV를 통해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분실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계속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수 십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이 받지 아니하였다. 한편 휴대폰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으나 잠금장치를 풀지 아니하고도 전화를 받을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휴대폰 주인에게 찾아주기 위하여 가져갔다고 하나, 2019. 9. 5. 휴대폰을 가져가고 두 달 후 2019. 11. 7. 경찰에 압수되기까지 계속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다. 피해자가 (가)환부 받은 후 휴대폰을 살펴보니 휴대폰 액정 필름과 케이스가 없었고, 휴대폰 액정과 뒷면에 흠이 있는 등 사용감이 있었으며, 일명 '공장초기화'가 된 상태로 피해자의 개인 파일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에서 비밀번호 등 잠금장치 해제를 시도하다가 공장초기화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서에 맡기거나 휴대폰 충전만 해두어도 피해자와의 통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휴대폰이 도난·분실된 경우에 다른 사람이 임의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번호 등 잠금장치를 함에도 피고인은 비밀번호 등 잠금장치를 해제하려고 한 점, 아이폰의 공장초기화는 비밀번호 등을 여러 번 잘못 입력하여 휴대폰이 비활성화 되는 경우 애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이 휴대폰을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취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휴대폰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기 위하여 비밀번호 등 잠금장치 해제 및 공장초기화를 하였다고 추인된다. 마.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피고인은 2달간이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휴대폰 초기화를 하여 휴대폰에 있는 피해자의 개인 파일 전부가 삭제되도록 하였고, 흠집 등이 발생할 정도로 휴대폰을 사용하였으며(공장초기화 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액정필름과 케이스를 제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 당시부터 휴대폰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으나 2달 만에 반환되었고, 피고인의 사용으로 인한 흠집 등으로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 주장으로 강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절취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3. 21:04경 아산시 C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B의 집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 잠을 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나(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등), 위와 같은 점유는 적법하게 개시될 것을 요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장소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E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위 장소에 대하여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도 어려운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형제이고, 그 부친인 망 F은 아산시 G 대 1,471m²(아산시 H,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4.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장상 건축물표시 정정 신청을 거쳐 2000. 10. 20.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망 F은 2000. 2. 24. 고소인에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1. 11.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04. 10. 1.경 사망하였다. 고소인은 2005. 10. 12.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은 바 없고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도 없었다는 이유로 F의 상속인들인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 2005가단56134), 이 소송에서 피고인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를 다투었는바, 2006. 11. 1.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건물 중 각 9분의 1 지분을 고소인 및 L, M, E에게 이전하고, 고소인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고소인은 2006. 8.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자 사용승낙 없이 지번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은 2006. 8. 23. 지번변경 오류로 인하여 직권으로 말소되었으며, 2007. 2. 28. 이 사건 건물의 등기가 2006. 8. 23. 멸실을 원인으로 하여 폐쇄되었는바,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로 경료되지 아니하였다. 위 E(피고인의 동생이자 고소인의 형)은 2003년 봄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들어와 F을 모시며 살았고, F이 사망하고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이후로도 피고인의 승낙 하에 가족들과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나, 고소인으로부터 집안 어른 장례식장에서 맞아 이빨이 빠지기도 하는 등 여러 차례 퇴거를 요구받다가 결국 2012. 11.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를 나가게 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이후 몇 년간 방치되었고, 고소인은 아산시 N맨숀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2005. 8. 4. 전입), 2017. 12.경 퇴직 후 귀농교육을 받으면서 피고인 내지 위 L, M, E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 사건 건물 마당에 벌통을 가져다 놓고 종종 들르다가, 2018. 2. 14.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망 F으로부터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 사건 조정에서 각 9분의 1 지분을 고소인 및 L, M, E에게 이전하기로 했으나, 고소인의 민원으로 대장이 말소되고 등기부가 폐쇄되면서 실제로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이 사건 조정에 따라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피고인 지분 9분의 5, 고소인, L, M, E 지분 각 9분의 1이 되었을 것인바, 피고인 지분이 여전히 과반수이다), 고소인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는 없으며, 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고소인의 점유 개시 자체가 적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사거리를 영호아파트 쪽에서 대우건설 쪽으로 시속 약 34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으나 정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연정교차로 쪽에서 신녕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봉고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 왼쪽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74세)와 I(여, 6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CCTV 녹화 CD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정지표지판이 설치된 장소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이는 제1호에 정한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정지표지판이 설치된 장소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정지표지판의 위치, 정지표지판과 사고 장소까지의 거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파손된 차량의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일시 정지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 앞에서 교차로를 우회전하던 승합차에 가려져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되었다는 점이나 피해 차량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점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9.경 피해자 B으로부터 E에 대한 차용금 채무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변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E에 대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생활비, 주유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피해자 E로부터 4,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공업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수리를 하기 위하여 그곳에 맡겨져 있던 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서(담보 제공된 벤츠 차량 소유관계 확인) 피고인 B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E가 아니라 A으로 알고 있었다. 위 피고인은 A에게 빌린 돈 중 일부를 갚았고 나머지는 A으로부터 받을 차량수리비와 렌트비로 상계하였다. 설령 위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E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A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차용금을 갚은 것으로 생각하였고 나머지는 A이 E에게 다른 담보를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책임지기로 하여 결국 차용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올 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절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피고인이 최초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문의한 것은 A이었다. A은 자신의 친구인 G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G은 자신이 그럴만한 여유 돈이 없자 결국 E에게 대여를 부탁하게 되었다. E는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4,000만 원을 G과 A이 알려준 위 피고인 운영 업체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위 피고인에게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였다. 위 피고인은 적어도 그 무렵 A이 아닌 E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은 E이고 E가 이 사건 차량의 담보권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E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상 A이 E를 대신하여 채무 변제를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A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거나 A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였다는 사실로써 E에 대한 관계에서 절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A이 위 피고인에게 E에 대한 나머지 2,000만 원 채무를 책임지기로 하였다거나 이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인과 A 사이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다. E가 이를 승낙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이상 위 피고인이 E에 대한 관계에서 모든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안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서도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갈 당시 절도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B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월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 전과가 있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B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위 피고인으로서는 A을 통해 E에게 채무의 절반 정도를 변제하려 하였으나 A이 이를 중간에서 횡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피해변제가 되지 못한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78

범죄사실 1.2017고단1078 피고인은 2017. 6. 4. 21: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 앞 도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F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2017고단2869 피고인은 2015.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5. 12.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순천시 중앙동 지하상가 위 우체국 앞 노상에서 G이 분실한 운전면허증(면허번호 : H) 1개를 주워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회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운전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1. 4. 말경 순천시 I건물 J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G 명의의 운전면허증의 사진 위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방안에 있는 컴퓨터에서 한글 워드로 'A', 'K'이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후 집에 있는 가위로 오려내어 이를 서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G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방안에 있는 컴퓨터에서 한글 워드로 '1종대형'이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후 집에 있는 가위로 오려내어 이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 사본의 면허종별 란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G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7. 31.경 전남 무안군 L에 있는 M[現 (유)N]에서 M으로부터 구급차 기사 고용에 필요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직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4.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O로부터 지입기사 고용에 필요한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O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가. 2)항과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모바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6. 4. 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P병원에서부터 Q병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R 구급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급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7.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수시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U에 있는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W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2018고단118 피고인은 2018. 1. 18.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X에 있는 Y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배터리 가게를 경유하여 같은 시 Z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AA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86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상대 위조공문서 행사 확인)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가 위조한 G의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1부 1. 취업 내역 1. 출동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순번 14번), 판결문 2018고단1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29이송단 AC 진술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의 가. 1)죄 및 판시 제2의 나. 1)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2세)는 2016. 7.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에서 개최된 G 경기의 진행 관련 일을 하였고, 주최 측에서 목포시 H에 있는 'T' 모텔을 숙소로 제공하여 위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9. 20:00경 위 모텔 615호에서, 당초 피고인이 배정받았던 방과 피해자의 방이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위 615호로 찾아온 피해자가 방 변경 사실을 알고 변경된 방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 앞을 가로막으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입으로 그녀에게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I 모텔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를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50

범죄사실 1. 유사행위의 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 초순경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E(E, F), G(G, H), I(I, J)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일명 'K실장')으로부터 위 각 사이트의 도박 회원들을 모집·관리하고, 도금과 배당금을 정산·관리하여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07. 1. 초순경부터 2017. 3. 17.경까지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L, 101호에 컴퓨터 2대, 모니터 4대 등을 갖춘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박자금의 입금과 출금 등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OTP 단말기, 공인인증서, 회원이용내역 장부, 입출금 내역 기재용 수첩 등을 구비한 다음, 위 각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관리하는 한편, 도금과 배당금을 정산·관리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위 사이트에 접속한 도박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자금을 입금한 후 충전받은 사이버머니를 걸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등 운동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개인정보 취득의 점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성명 불상자(일명 'K실장')로부터, 위 각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관리함에 있어, 승률이 지나치게 높아 위 각 사이트 운영에 손실을 주거나, 돈을 잃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불량 도박고객들 총 17,169명의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엑셀 프로그램으로 정리한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각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접근매체 차용의 점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7. 2.말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말경 위 사무실에서, 도박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주식회사 마노마불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각 대여받았다. 나. 2017. 3. 16.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6. 15:00경 위 사무실에서, 도박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주식회사 올뉴유통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부본사, 총판리스트, 계좌거래내역, 블랙리스트 CD의 각 기재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도박사이트 관리 관련 바탕화면 캡처 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차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도박개장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2. 개별 양형사유 피고인 A 피고인이 2011. 11. 17.경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한 그리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한 그리 많지 않은 점, 범행 가담 정도 또한 피고인 A에 비하여 약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9. 13:1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근무하는 D 대리점 출입문 앞에서, 노상에 설치된 휴대폰 판매관련 사은품 및 출입문 발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이거 허가 받고 내놓은 것이냐, 내가 E 주민자치위원이다, 가게 앞에 나와 있는 출입문 발판을 치워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내에서 휴대폰 구입을 위해 상담 중이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및 홍보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6.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의 가게 영업 및 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1. 12:08경 인천 미추홀구 F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G(18세)이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면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세워 이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H로 오라고 말을 한 뒤 출발하려고 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1회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자료 및 장애인 발판 사진, D 매장 CCTV 영상 CD 및 캡쳐 자료, Q CCTV 영상, R 휴대폰 매장 CCTV 영상, F아파트 정문 CCTV 영상(피의자 폭행 장면), 각 H CCTV 영상, S병원 CCTV 영상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영업장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운 점, 업무방해의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안감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K, L, I와는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위 오피스텔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의 수령 및 집행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오피스텔 관리단에 대하여 1,500만 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피해자는 위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018. 11. 20.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B 관리단의 관리비 계좌인 A(D) 명의의 E은행 F 계좌를 압류하였고, 피고인도 그 무렵 압류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앞으로 들어 올 관리비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B 관리비 납입통지서에 피해자가 압류한 위 계좌의 계좌번호를 삭제하고, 한국전력 명의의 E은행 G 계좌 또는 현금으로 관리사무실에 납부하도록 기재하여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 관리비 납입통지서 1. 수사보고(E은행 채권압류추심팀 담당자 전화 통화 보고)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