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5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건축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G은 <주소> 외 2 필지에서 진행되는 'B 빌딩'(상가 8채, 오피스텔 96세대 규모의 건물) 신축공사의 시행사이다. H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I기업(이하 'I기업'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I기업은 '주식회사 C'이라는 건설업체를 통해 2015. 가을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B 빌딩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G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6. 11. 10.경 G과 사이에, 2017. 4.까지 G에서 I기업에 4억 원을 지급하되 위 빌딩의 오피스텔 4채를 I기업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공사타절합의를 하였으며, 2016. 11. 30.경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L'으로 위 빌딩과 관련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마쳤다. 한편 G에서는 2017. 3. 28.경 M자산신탁과 위 빌딩에 대한 분양관리신탁 계약 등을 체결하고 위 빌딩의 모든 분양대금은 M자산신탁 명의 은행 계좌로 수납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말경까지 H이 운영하는 I기업에 위 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무렵까지 I기업에 오피스텔 4채를 담보로 제공하지도 않았다. 그러던 중 H은 2017. 가을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G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오피스텔 4채를 받을 것이 있는데 1채 당 1억 원씩에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자 2017. 9.경 피고인과 위 빌딩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K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경 <주소>에 있는 G의 분양사무실에서 동생인 K를 통해 피해자에게 "G에서 신축 중인 상가 8개와 오피스텔 96세대를 분양하고 있다. 오피스텔 602호와 702호의 원래 분양가는 각 1억 4,750만 원이지만 각 호실별로 계약금 1,475만 원씩을 신탁사에 입금하고 중도금은 G 계좌로 입금하면 4,750만 원이 할인된 1억 원씩에 2개 호실을 분양받을 수 있다. G 계좌로 입금한 중도금 등 나머지 금액은 모두 G에서 신탁사에 대신 납부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오피스텔 공사는 2018. 5.경까지 마무리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L에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위 빌딩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으며, I기업에 지급하기로 했던 공사타절금 4억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빌딩의 오피스텔 관련 분양대금은 M자산신탁 계좌로 수납하여 관리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위 602호, 702호 오피스텔을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에 분양하고 분양대금 중 일부를 G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오피스텔 분양금의 잔금을 신탁사에 입금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위 602호와 702호를 피해자에게 각각 1억 4,750만 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7. 9. 7. 오피스텔 602호의 중도금 등 명목으로 2,500만 원을 G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고, 2017. 9. 29. 오피스텔 702호의 중도금 등 명목으로 1,500만 원을 G 명의의 O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B 오피스텔 공급계약서(602호, 702호) 1. 오피스텔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25, 26) 1. 공사타절합의서,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 차용증 1. 분양관리신탁계약서 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1. 수사보고(K와 통화환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H이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권리를 이전받았으나 이후 계약상 의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피스텔을 분양받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H은 G로부터 <주소> 외 2필지에 신축하는 건물인 'B 빌딩'을 신축하는 공사를 수급받았는데, G은 위 공사에 관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2) 이에 H은 2016. 11. 10.경 G과 위 공사에 관한 타절합의를 하면서, G이 I기업에 4억 원을 2016. 12.부터 2017. 4.까지 4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위 돈에 대한 담보로 위 'B 빌딩'에 관한 분양승인 후 오피스텔 4채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3) G은 2017. 3. 28. M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위 'B 빌딩'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은 G과 사이에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오피스텔 4채에 관한 계약 등을 별도로 체결하지는 않았으며, G로부터 타절된 공사대금 4억 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4) 피해자는 2017. 9. 7.경 피고인, 피고인의 동생인 K, H을 G의 분양사무실에서 만나, K의 주도 하에 'B 오피스텔' 602호, 702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배우자인 N 명의로 피고인과 사이에 'B 오피스텔' 602호, 702호에 관한 공급계약서와 오피스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오피스텔 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M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으로 인해, 처음부터 M자산신탁 주식회사와의 분양계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B 오피스텔'을 분양할 수 없었던 점, 또한 당시 'B 빌딩' 신축공사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2017년 추석 무렵부터 2018. 8.경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서 예정된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도 없었던 점, 피고인과 H은 사전에, 'B 오피스텔'을 1채당 1억 원에 할 인하여 분양하되, 그 중 30%는 현금으로 G 계좌로 지급하고, 위와 같이 입금된 현금은 피고인이 H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H은 피해자에게 'B 오피스텔'을 할인받아 분양받을 수 있다고 소개를 하였는데, 앞서 피고인과 약속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서 'B 오피스텔' 분양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있었고, M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된 오피스텔을 현금으로 할인하여 분양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당시 G은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앞서 본 오피스텔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분양금액과 매매대금의 차액을 대납해줄 수는 자력이 없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K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양할 수 없는 오피스텔을 분양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피해자도 할인된 가격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기 위해 피고인과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 사건 발생에 다소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다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