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¹215] 1. 피고인은 2013. 9. 23, 07:00경 전주시 완산구 원룸 216호 안에서 피해자 D(여, 14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들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모두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범행을 하다 피해자가 반항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멈추고 각자 옷을 입고 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리를 주물러준다며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를 주물러주다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 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 하의와 속옷까지 모두 벗긴 후 자신도 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를 하였으나 완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밖에서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7219] 3. 피고인은 2013. 8. 14. 08: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돌멩이로 깨뜨려 손괴한 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4만 원 및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티셔츠 4개, 청바지 2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불가리 향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4. 02:3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간미수현장 사진, 감정의뢰회보 [2013고합219] 1. 피고인의 범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촬영사진 첨부관련, 출입문유리 수리비 영수증 첨부관련)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수감/수용현황조회서 첨부,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판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가중영역,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인 판시 각 절도죄의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혁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죄 및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 D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폭력 범죄가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 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검사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모두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점수는 16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점수는 25점으로 위 영역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