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7

범죄사실 2019고단777(피고인 A,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E' 공동운영 피고인들은 2018. 1. 3.경부터 2018. 2. 8. 경까지 인천 서구 F,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G와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 드래곤 파라다이스 30대, E-SEA 25대 등 총 55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수익금 정산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H, I, J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CCTV를 통한 경찰단속 감시, 손님 접대 및 환전 등을 분담하게 하고,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되 수수료 명목으로 위 점수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나. 'K' 공동운영 피고인들은 2018. 4. 경부터 2018. 10. 경까지 인천 서구 L, 3층에서 'K'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G와 공모하고, 위 게임장에 드래곤파라다이스 10대, E-SEA 19대, 버블고래 21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M, N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손님 접대 및 환전 등을 분담하게 하고,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되 수수료 명목으로 위 점수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M, N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O' 운영 피고인은 2017. 9. 10. 경부터 2018. 4. 17. 경까지 인천 계양구 P, 3층에서 'O'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Q과 공모하고, 위 게임장에 드래곤 파라다이스 26대, E-SEA 25대 등 총 51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Q은 게임장 관리 및 환전 영업을 맡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되 수수료 명목으로 위 점수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 'R' 운영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인천 서구 S건물, T호에서 'R'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게임장에 드래곤 파라다이스 30대, E-SEA 25대 등 총 55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M, U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손님 접대 및 환전 등을 분담하게 하고,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되 수수료 명목으로 위 점수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U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2019고단3952 (피고인 B, C, D)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각 폭력범죄단체인 V파의 조직원, 피고인 D는 폭력범죄단체인 W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7.24,01:41 경 인천 동구 X에 있는 Y병원 장례식장에서 V파 조직원인 Z의 부친상에 조문을 위해 참석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C이 갑자기 머리로 D의 얼굴을 들이 받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에 걸쳐 D의 얼굴과 몸통을 때렸다. 피고인 D도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C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에 걸쳐 때렸다. 피고인 B C D의 싸움을 말리던 중, C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하여 싸우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C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C이 그대로 쓰러져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코 부분의 열린 상처, 코의 타박상,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D는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상, 안면부 열상'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정상, 뇌진탕'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22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3.경 인천 서구 F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중 그 수익을 차명계좌에 입금하기로 마음먹고, 위 게임장의 직원 I로 하여금 2018. 1. 12.경부터 2018. 1. 19. 경까지 위 게임장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 합계 60,941,000원을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AB)에 현금으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I, AD, A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F에 있는 E단속기록발췌첨부), - 의견서 사본 - 환전 및 환전영상 사진 사본, -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사본 - 수사보고(제공 게임물 및 환전영상 분석) 사본, - 수사보고(익명의 제보자 환전금 특정) 사본 - 압수조서 사본, - ww압수목록 사본 - 수사보고(게임장 현장 상황 및 체포 및 압수집행 경위 등) 사본 - 게임장 내 현장상황 사진 사본 -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피의자신문조서(Q) 사본, - 피의자신문조서(J) 사본 - 자필 진술서(J) 사본 1. 내사보고(AF에 있는 E, AG에 있는 AH 절도사건 기록), - 의견서 사본 - 발생보고 사본 - 진술서 (H) 사본 - 현장사진 사본, ㅗ현장감식결과보고서(E) 사본 -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사본 - 용의자 탑승 추정 차량 관련 사진 사본 - 내사보고(피의자 유류물 수거)사본, - 유류물 관련사진 사본 - 수사보고(택시추적수사) 사본 - 수사보고(부천 AI 임장수사) 사본 - 수사보고(전 종업원 인적사항 확인 등) 사본, -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본 - 피의자신문조서(AD) 사본 - 수사보고(여죄 확인) 사본 - 수사협조의뢰 (사건이송요청) 사본 - 현장감식결과보고서(AH) 사본 - 발생보고(절도) 사본 - 진술서(Q) 사본 - 현장사진 사본 - 수사보고(현장 임장수사 등) 사본, - CCTV 사진 사본, 1. 내사보고(V파 B 게임장 운영 관련 접견녹취서 첨부), 내사보고(게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수사협조 의뢰 회신 - 계양구청), 수사보고(G 접견인 B 녹취록 분석), 수사보고 (B, G 접견 녹취 내용 건), 수사보고(G 접견내용 분석결과 A 게임장 실 업주사실 확인), 수사보고(G, 게임장 종업원 M 접견 내용 분석결과 A 게임장 실 업주 사실 확인 및 추가 게임장 운영 사실 확인), G 접견녹취록 1. 수사보고(O단속기록 발췌), - 진술조서(AJ, 가명) 사본 - 112 미단속 보고서 사본, - 내사보고(범행일시 특정) 사본 -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자료 및 캡처사진 첨부) 사본 - 캡처 사진 사본 - 수사보고(O 영업신고 및 변경이력 확인) 사본 - 압수조서 사본, - 압수목록 사본, -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 수사보고(단속상황 및 체포,압수영장 집행경위 등) 사본, - 단속현장 사진 사본 - 피의자신문조서(Q) 사본 -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사본 1. 수사보고(K 단속기록 발췌), - 진술조서(AK, 가명) 사본, - 진술조서(제2회, AK, 가명) 사본 - 내사보고(참고인 제출 동영상 확인에 대한 건), - 게임설명서('버블버블 1) 사본 - 게임설명서('드래곤파라다이스) 사본 - 수사보고(업주인 피의자 I 특정에 대한 건) 사본 - 진술서(종업원 N) 사본, - 진술서(종업원 AL) 사본 - 압수조서 사본 - 압수목록 사본 - 압수물 사진(현금 및 휴대폰) 사본 - 압수물 사진 (게임기) 사본 - 현장사진 사본 -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피의자신문조서(AM) 사본, - 피의자신문조서(AN) 사본, 1. 수사보고(R 단속기록 발췌), - 의견서 사본 - 범죄인지 사본 - 범죄인지 (피의자 추가) 사본 - 내사보고 사본, - [R]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처리 알림 사본, - 112미단속업소 신고내역 사본 - 미단속보고서 사본 - 수사보고(환전 동영상 자료 및 캡처자료 첨부) 사본 - 캡처사진 사본 - 수색조서 사본 - R 현장사진 사본, - 수사보고 사본 - 진술서(M) 사본, 진술서(AO) 사본 - 피의자신문조서(M) 사본 - 피의자신문조서(U)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영장(금융거래) 회신 및 분석), 수사보고-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O 및 K 전력사용량, 수사협조의뢰 (전력사용량 문의), 자료회신, 수사보고(A에게 압수한 10만 원 권 수표 55장에 대한 건), 수사보고(G의 E 운영 관련 항소심 판결), 수사보고(K 관련 공소장 등 첨부), - AP에 있는 AQ, AR에 있는 AS 로드뷰 각 1부, - 휴대전화 메모 캡처 3매, - 피의자와 AT간의 통화내역 1부 2019고단39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등 의료기록 사본 1. 내사보고(Y병원 장례식장 등 설치 CCTV 녹화영상 분석결과), Y병원 장례식장 CCTV 영상 사진, Y병원 주차장 CCTV 영상 사진, Y병원 응급실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4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금융거래) 회신 및 분석](사본), -은행거래서(사본), -고객기본정보조회(사본), -금융거래현황통보서(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검사는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도 동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징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제10조는 공소장에 기재되어있지 않으나 선해한다), 이 부분 추징은 임의적 추징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 A부터 환전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추징하는 이상, 이중 추징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이 사행성 · 게임물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상해의 피해자인 C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게임장들의 영업규모, 영업기간 영업수익,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각 상해행위가 상호간의 싸움 중 발생한 것으로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