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74

범 죄 사 실 2021고단117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6. 오전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F(주) 귀중,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금융수집, 이용 목적, 금융상의 개인(신용대출)정보의 항목, 해당 금융기관 보유,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대체결제서류발급 동의여부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발행일 : 2020년 12월 16일, 고객명 : G, F(주)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F(주)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 하에 성명 : G,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 H,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총 완납금액 2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F(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발행일 :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 : G, F(주)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F(주)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각각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위 인쇄소에 의뢰하여 각 2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주)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F(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각 2장씩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각 금융기관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입금확인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과장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나, 우선 대출을 받고 이를 상환하는 등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주)의 카드론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F(주)의 직원을 직접 만나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 13:09경 용인시 처인구 K, 2층에서, 사실은 F(주)의 직원이 아님에도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주) 명의로 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입금확인증’ 각 2장씩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이름 옆에 피해자의 서명을 각각 하도록 한 후 각 1부씩은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각 1부씩은 피고인이 회수하는 방법으로 F(주)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F(주)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입금확인증’ 각 2장씩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각 금융기관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입금확인증’을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 8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1억 9,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8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0.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1. 24.경 대구 동구 L상가에서 이메일로 전송받은 ‘입금확인증,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자동차 할부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21,5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M(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발행일:2020년 11월 24일, 신청인:N(서명), M(주)(직인)’ 취지로 기재되어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발행일:2020년 10월 24일, 고객명:N(서명), M(주)(직인)’ 취지로 기재되어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주) 명의 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2020.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1. 25.경 위 장소에서 이메일로 전송받은 ‘입금확인증, 성명:N,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신용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2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M(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발행일: 2020년 11월 25일, 신청인:N(서명), M(주)(직인)’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발행일:2020년 11월 25일, 고객명:N(서명), M(주)(직인)’ 취지로 기재되어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주) 명의 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11. 24.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상담을 하면서 ‘차량할부금 저당권을 풀어야 대출이 된다, 11월 달부터 정책이 바뀌어서 기존 계약을 철회할 경우, 현금을 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0. 11. 24. 15:50경 대구 동구 O, 피해자 운영의 ‘P’ 사무실에 찾아가 M 직원행세를 하며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 ‘입금확인증’ 1장과 ‘전자금융대체결제 확인서’ 1장을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0. 11. 25.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5.경 피해자 N에게 재차 전화하여 ‘부정대출 건으로 대출이 안된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 2,600만 원 중 80%를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0. 11. 25. 11:05경 위 피해자 사무실로 다시 찾아가 M 직원 행세를 하며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M(주) 명의 ‘입금확인증’ 1장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370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분산송금을 하는 이른바 수거책이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7.경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대출을 받기 원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한 번에 두 업체에서 대출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대출받은 돈을 대부업체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지시에 따라 2021. 1. 14.경 파주시 Q에 있는 제본소에서 이메일로 전송받은 ㈜R와 ㈜S 명의 ‘입금확인증, … 완납금액 …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취지로 기재되어 각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과 ‘전자금융대 체결제확인서, … ※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취지로 기재되어 각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파주시 T에 있는, U 편의점 옆 길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조된 점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서류들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1,8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와 ㈜S 명의 각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4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16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분산송금을 하는 이른바 수거책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7.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연 2%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실적이 없으니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여 대출 실적을 높여라. 빠른 처리를 위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지시에 따라 2020. 12. 17. 15:00경 제주시 삼동길41 제주보건환경연구원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5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V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1:1 대화내용 1. 피해자 V의 출금 내역 사진 1. 각 압수물(순번 27, 28, 29, 32 내지 39, 42 내지 45, 48 내지 51) 1. F 입금확인증 원본,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원본, 입금확인증 원본, 각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사본(순번 67, 70, 101, 115, 123), 각 입금확인증 사본(순번 68, 69, 100, 116, 124), 각 예탁금납입확인증 사본 [2021고단2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M),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M) [2021고단3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예금 거래내역서 편철 관련) 1. 각 입금확인증 사본, 각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사본 [2021고단3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기하여 70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이 위 법에서 정한 ‘범죄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위 법에 따른 추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수가 많고, 편취금액의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 도움으로 피해자 4명(B, Y, Z, X)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과의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