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90

범 죄 사 실 1.2020고단6790 가.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모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서울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D’에서 아르바이트 검색을 하던 중 ‘일당 12만원 심부름 대행’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적힌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명 ‘E’로부터 “일당 25만 원을 주겠으니 불량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하라,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이메일로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하여 채무자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오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E’가 보내준 각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 완납증명서를 이메일로 받아 이를 인쇄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의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 11: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상환팀 G 대리, H 채무상환팀 팀장 I를 사칭하면서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어렵다. H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높이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면 청약 철회 요청이 들어가야 하니 현금으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수원시 권선구 J 앞에서 H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주식회사 H 대표자 명의의 위조된 ‘채무완납증명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0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3. 14:0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무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서민금융지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F은행 대출상담사 L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서 "3,500만원, 4.1%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F은행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M 추심팀 N 팀장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6개월 이내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패널티를 받게 되어 대출이 안 된다. 현재 대출금을 변제하고 F은행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당신이 계약 위반을 했으니 대출금 원금 변제를 하거나 원금의 두 배를 변제해야 하고, 월급 압류 등 당신의 자산에 대해 법적 조치가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위 일명 L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동출금(계좌이체)을 하게 되면 전산에 바로 반영이 안 되어 대출이 바로 나오지 않으니 수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O은행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현금을 전달하고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1,23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관악구 P 1층 Q에서 O은행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주식회사 M 명의의 ‘납입증명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23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21. 11:30경 위 Q에서 피해자를 만나 ‘납입증명서’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8170 가.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모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서울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D’에서 아르바이트 검색을 하던 중 ‘일당 12만원 심부름 대행’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적힌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명 ‘E, R’으로부터 “일당 25만 원을 주겠으니 불량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하라,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이메일로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하여 채무자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오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R’이 보내준 각 금융기관 명의의 공탁 공증서, 채무완납증명서를 이메일로 받아 이를 인쇄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T 주임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서민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올라간다. 대출을 받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바로 대출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U에서 카드론 대출 800만 원을 받게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80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광주시 V에 있는 W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U 명의의 위조된 ‘대출 철회권 확인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8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27. 11:50경 광주시 V에 있는 W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철회권 확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 15: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4,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여 대출신청을 하게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점수가 올라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Z에서 카드론 대출 2,500만 원을 받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3.경 피해자에게 “대출 신청 중에 카드론 대출을 받아 대출이 무효가 되었다. 대출 기록이 안 남도록 대출을 변제해야 F은행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Z AA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록 안 남게 삭제하려면 본사 방문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던지, 우리 현장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내면 즉시 처리가 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4. 15:20경 성남시 분당구 AB에 있는, AC 야탑역점 앞에서 2,500만 원을 AD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F은행 AE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탁금 2,190만 원을 먼저 내고 대출을 받은 다음 F은행 담당자가 지정되면 공탁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2,19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성남시 분당구 AF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F은행 명의의 위조된 ‘공탁 공증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2,19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7. 12: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성남세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탁 공증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AH 대리를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신용등급 3등급인데 1등급으로 조정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기존 대출 이력이 별로 없어 대출을 받고 다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이력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카드에서 대출을 받아서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면 신속하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I에서 카드론 대출 3,600만 원을 받게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3,60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천안시 동남구 AJ에 있는 AK 요양병원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AI 명의의 위조된 ‘채무완납증명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3,6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4. 13:40경 천안시 동남구 AJ에 있는 AK 요양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무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N 직원을 시창하면서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한다, 대출금을 즉시 갚지 않으면 위 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1,186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서울 마포구 AO에 있는 AP마트 버스정류장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1,186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9. 17:52경 서울 마포구 AO에 있는 AP마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F은행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0. 9.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AQ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신용평점을 낮추어야 서민금융상품대출을받을 수 있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서민자금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I에서 카드론 대출 1,500만 원을 받게 하였다.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I 대출상환팀장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아졌으니 대출받은 현금을 다시 입금하라. 대출 신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은행마감시간이 촉박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내면 즉시 처리가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1,50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10 성북우체국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AI 명의의 위조된 ‘대출금 청약 철회 확인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5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11. 16:3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10 성북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 청약 철회 확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날짜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에 대한 인지세 1,100만 원을 미리 납부해야 하는데 20% 할인된 966만 원을 일단 납부하면 대출이 이뤄지면 다시 돌려준다. 우리가 보내는 영업사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966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논산시 AS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966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17. 13:33경 논산시 AS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21고단1991 가.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모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서울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D’에서 아르바이트 검색을 하던 중 ‘일당 12만원 심부름 대행’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적힌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명 ‘E, R’으로부터 “일당 25만 원을 주겠으니 불량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하라,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이메일로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하여 채무자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오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R’이 보내준 각 금융기관 명의의 공탁 공증서, 채무완납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받아 이를 인쇄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해자 AT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7. 오후경 평택시 AU 오피스텔 주차장 근처에 위치한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란에 “일부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AT”,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7,000,000”, 상환내용에 “중도계약해지”, 발 행일자 란에 “2020.09.17.”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와 같이 AT님 (주)AV 대출을 2020.09.17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증서는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한다”라는 기재가 있으며, 문서 하단에 “AV(주)”라는 기재와 함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AV 주식회사 명의의 ‘일부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V(주) 명의의 ‘일부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5.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AW AX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금융상품이 나왔는데, 혹시 고객님이 기존에 대출이 있으면 AW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AV AY 과장’, ‘AZ은행 BA 팀장’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정부지원자금으로 나온 저금리 금융상품으로 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고,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대출금을 빨리 상환해야 한다.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보내주는 직원을 만나서 직접 상환금을 건네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AV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00,000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7. 16:09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평택시 AU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V AY 과장님이 보낸 직원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같은 회사 직원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통화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AV 주식회사 명의의 ‘일부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등 마치 AV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V 주식회사 명의의 ‘일부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AR, S, B, X, AL, AG, AT의 각 진술, 증인 K의 일부진술 1. 증인 BB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카카오톡대화내용, 사진기록(채무완납증명서), 내사보고(피해금 전달 장소 CCTV 확인), 채무완납증명서(원본), 수사보고(사건인수, CCTV수사-범행장면) 및 사건기록(범행장면)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내사보고(지문감정의뢰 및 회신) 및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 피해자에게 확인한 문자 내용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대출 철회권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압수품 감정의뢰 결과 1차 회신), 수사보고(현금 수거책 특정)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내역서, 휴대폰 통화목록 및 카톡문자 캡처 사진, 공탁 공증서 사진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휴대전화 캡처 첨부), 내사보고(발생장소CCTV 영상 확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내사보고(위조된 AI 대출금청약 철회확인서 감식), 내사보고(금융기관 사칭한 AQ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 수사보고(지문감정의뢰 및 결과 회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논산역 주변 등 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BC편의점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완납증명서 및 서류봉투,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회시, 수사보고(원룸 CCTV영상 확인 등) 및 CCTV영상 사진자료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한 정자 정보 CD1장 1. 수사보고(검거된 피의자 A 수색), 사진기록(A 메일로 수신된 증명서 등)(2021고단6790호 증거기록 표시 101쪽～114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의 객관적 사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보이스피싱에 대한 공모나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혹시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방조의 고의 정도에 그치는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문서를 출력해서 피해자에게 전달하긴 했지만, 그 문서가 위조된 사문서라는 인식이 없었고, 그에 따라 행사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내지 채무회수 관련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평가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에 나아감으로써 사기 범행의 발생을 용인하고, 그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금책으로 활동함으로써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과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다는 점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200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계속 우리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다. BD대학교를 마치고 2007년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2015년에 제대하였다. 군 생활 중 BE대학교 학사 과정을 마쳤고, 대학원에도 입학하였으나 1학기만 마치고 그만 두었다. 군 제대 후 무역회사에 입사하여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20. 6. 초순경 부동산 분양 회사에서 주택분양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그만 두고 투자자문 회사에서 잠깐 일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력과 사회경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평균 수준의 일반인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은 사리분별력과 판단력,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D’에서 아르바이트 검색을하던 중 ‘일당 12만원 심부름 대행’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 아이디가 ‘E’라는 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심부름대행업체인데, 시장조사라든지 서류전달 등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은 다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이력서를 전송한 뒤 곧바로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처음 약 10일 가량 위 E라는 자로부터 “법원 민원실에서 어떤 서류를 가져와 주민센터 무인 택배함에 넣어라”, “어떤 로봇 장남감이 있는데 시장 조사를 해 달라”, “부동산에 가서 그 조건에 맞는 부동산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등의 업무 지시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다가, 위 E라는 자로부터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일당 25만 원 상당을 줄 테니 불량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해 보지 않겠느냐?” “전혀 위험하지도 않고, 불법도 아니다. 서류만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만 하면 된다.“, ”이제부터는 텔레그램 앱을 설치하고, 그 앱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을 것이고, 담당자도 바뀌게 된다. 그 사람의 아이디를 가르쳐 줄 테니 그 사람의 업무지시를 받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R’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그가 지시하는 대로 텔레그램 앱을 설치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위 ‘R’ 등으로부터 ”메일로 보내는 서류를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지하철역에서 대기를 하다가 오더가 떨어지면 메일로 보낸 서류를 출력하여 채무자를 만나 그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받아 와라“고 지시를 받고 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R’ 등으로부터 메일로 전달받아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들에게 건넨 서류는, U 명의의 ‘대출 철회권 확인서’(판시 제2의 나.항), 주식회사 H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판시 제1의 나. 1)항), AI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판시 제2의 라.항), 주식회사 M 명의의 ‘납입증명서’(판시 제1의 나. 2)항), AI 명의의 ‘대출금 청약 철회 확인서’(판시 제2의 바.항), AV(주) 명의의 ‘일부완납증명서’(판시 제3의 나.항), F은행 명의의 ‘공탁 공증서’(판시 제2의 다.항) 등이다. 대출 채무자가 대출금 채무 등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가거나 모바일 뱅킹 등으로 채권 금융기관에 입금 또는 이체를 하면 될 것이다. 대출채무자가 은행 등에서 현금을 찾아서 그 현금을 소지한 채 채권 금융기관의 사무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수금업체 직원을 만나 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채무 상환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위와 같은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심부름대행업체’라는 곳에 부실채권의 추심을 의뢰한다는 것도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3) 피고인은 위 ‘E’ 또는 ‘R’이라는 자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취하고 그로부터 수금과 송금 업무의 지시를 받았을 뿐 그를 직접 만나거나 그의 신원을 확인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자신을 고용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심부름대행업체’라는 곳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무슨 업무를 하는 회사인지 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확인해 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액을 취급하는 수금사원의 경우 이른바 배달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아무런 신용보증이나 담보도 없고 면접 절차도 없이 이력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는 비대면 방식으로 수금사원을 채용하여 그에게 곧바로 여러 명의 채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맡긴다는 것도 일반적인 상식에 크게 어긋난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숙박비, 택시비, 식사비 등의 경비를 제외하고, 일이 있든 없는 매일(토, 일요일 제외) 일당으로 25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 내지 전달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금액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도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4) 피고인은 ‘R’ 등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일시와 장소, 만나야 하는 피해자, 받을 금액’ 등을 지시받았다. 그리고 이때 수금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는 단지 어디를 가면 어떤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피해자들은 항상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서 인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줘서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사람과 잠시 통화(피고인이 수금하러 온 사람이 맞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돌려주었으며, 피해자가 위 직원과 계속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바로 그곳을 벗어났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이후까지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사람과 계속 전화통화를 하는 것도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대출금 등을 회수하러 온 피고인과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현금의 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등의 절차 없이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현금을 곧장 건네주는 방식으로 채무 상환을 한다는 것도 극히 이례적이다. 이러한 방식의 대출금 채무 등의 회수 업무는 통상의 채권추심업무와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위와 같이 채무자가 상환할 현금을 소지한 채 금융기관 직원과 통화하는 상황이라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직접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서 입금 또는 이체 등 방식으로 채무 상환하면 충분할 것이다), 수금사원인 피고인과 고객인 피해자 사이의 대화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극도로 통제하는 방식이어서 매우 의심스럽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R’ 등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어디 은행에 가서 무통장 송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은행으로 이동한 다음, ‘R’ 등이 텔레그램으로 ㈜BF 명의 F은행 계좌 또는 BG 명의 BH 계좌 등 입금 계좌와 송금 명의자들의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전송해주면, 그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송금명의자(이름, 주민등록번호)의 인적사항을 차례로 입력하여 위 입금 계좌로 송금명의자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송금하였다(통상적으로 은행의 무통장 또는 무카드 방식의 ATM기 1회 및 1일 입금한도는 100만 원이고 현금만 가능하며, 다만 입금인과 수취인이 다르면 1일 입금액은 한도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채무 상환서류로서 건넨 문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U 명의의 ‘대출 철회권 확인서’(판시 제2의 나.항), 주식회사 H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판시 제1의 나. 1)항), AI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판시 제2의 라.항), 주식회사 M 명 의의 ‘납입증명서’(판시 제1의 나. 2)항), AI 명의의 ‘대출금 청약 철회 확인서’(판시 제2의 바.항), AV(주) 명의의 ‘일부완납증명서’(판시 제3의 나.항), F은행 명의의 ‘공탁 공증 서’(판시 제2의 다.항) 등이고, 피고인은 이들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 채무를 회수하는 업무로 알고 처리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송금한 계좌는 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는 ㈜BF 명의 F은행 계좌 또는 BG 명의 BH 계좌 등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채무자나 수금 사원의 명의가 아닌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들 명의로 위 ‘R’이 지정하여 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처리 하였는데(예컨대, 피고인은 피해자 AG으로부터 3,6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를 송금하면서 36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하여 36번에 걸려 100만 원씩 송금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송금 방식은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현금으로 수금한 돈을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서 송금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6)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각종 매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들어 보았고, 이 사건 범행 중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현금 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피고인도 은행에서 입금시마다 ATM에서 출력되는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 문구를 보았을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그 가담 정도, 배상신청인들에게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판시 각 사기죄는 조직적 사기 범행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사문서 위․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한편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사문서위조죄와 위 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권고형량의 범위를 살피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행한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9회 가담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도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었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