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7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E, F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E은 대출브로커 총책으로서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F은 E에게 허위 임대인을 소개해주는 역할, 피고인 A·B는 허위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피고인 C은 집주인인 G으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G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 등과 함께 2014. 11. 24.경 부천시 원미구 H 301호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 G, 임차인 : A, 목적물 : 부천시 원미구 H 301호, 보증금 1억 4,000만 원)를 작성하고, 그 무렵 E은 피고인 A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티엔지코리아 주식회사'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C E 등과 함께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90 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상동역 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티엔지코리아 주식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위 H 301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C 등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 AC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경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7,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C의 공동범행 피고인 B·C은 E, F 등과 함께 2014. 12. 3. 경 부천 원미구 H 203호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 G, 임차인 : B, 목적물 : 부천시 원미구 H 203호, 보증금 1억 5,000만 원)를 작성하고, 그 무렵 E은 피고인 B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알앤텍'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C E 등과 함께 2014. 12. 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173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화곡역 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알앤텍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위 H 203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C 등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 B·C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0.경 G 명의 농협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6,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관련서류사본(B), 대출관련서류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B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피고인 C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한 결과, 징역 8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는 2013.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들에게 두차례에 걸쳐 각 3,0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 B, C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취득한 범죄 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