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4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5. 03: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에서, 동네 후배인 D를 기다리던 중 D와 함께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E(15세)을 보고 D와 할 말이 있다며 자리를 비켜 달라고 하였으나 후배인 피해자가 실실 웃으며 싫다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이야기를 하려는 D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앞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재차 같은 곳에 있던 나무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바닥에 떨어지며 부서진 위 의자에서 나온 위험한 물건인 길이 70~80㎝ 가량의 나무막대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의 일행인 피해자를 마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6. 20. 특수협박죄,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8고단505). 범행의 동기를 일부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고,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법과 행위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군복무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국군병원 정신과에서 실시한 종합심리검사에서 만성 정신분열증과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2020. 1. 23. 군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가 쌍방 폭행으로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피고인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친권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13:55경 B과 함께 김해시 C 피해자 D 거주의 건물 주변을 지나가던 중 택배 배송차량을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위 건물에 들어가 배송된 택배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B에게 건물 입구에 서있으라고 지시하였고, 자신은 위 건물 입구를 통해 들어가 공용계단을 통해 2층까지 침입한 뒤, 위 건물 E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자동차 어라운드뷰 카메라, 마스크팩 등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절도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변제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하되, 변제를 위해 노력 중이고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경부터 같은 해 2. 16.경까지 김해시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직원 D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이나 D이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점수)을 메모지에 적어주면, 성명불상의 직원이 게임장 밖에서 이를 현금으로 알선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까나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직접 또는 D을 통해 손님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얻은 게임 결과물을 메모지에 적어주면, 성명불상의 직원은 게임장 밖에서 5,000알 단위로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 등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최근 5년간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범죄수익도 그리 크지 않은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398 피고인은 2020. 9. 20. 01:30경부터 02:30경 사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사실은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48 피고인은 2020. 4. 29. 00: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순번 11번)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개별 피해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3.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340,000원 상당의 건식 코어 드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1. 00: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부동산의 시정된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데스크탑 컴퓨터 2대, 프린터 1대,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I, F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반환), 각 수사보고(디엔에이 감정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및 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 인근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관련 증거영상 첨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5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대부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후 피해품 일부를 경찰서 인근에 가져다 둔 후 직접 신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적인 병증(우울감, 충동 조절의 어려움, 간헐적 기억 상실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위와 같은 병증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씨씨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19: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교차로에서 주촌 쪽에서 D 소재 E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며,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진입하고자 하는 횡단보도에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하고 진입하는 도로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점등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15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 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신호를 위반하였고,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충격), 피해 결과가 중한 점, 교통 관련 전과(무면허운전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 가입,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고려, 부양가족 등(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09:30경 창원시 B에 있는 ‘C’ 앞 골목길에서 D 1톤 트럭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트럭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5톤 쓰레기 수거차량이 쓰레기 수거를 위해 정차하여 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위 트럭에서 하차하여 정차 중에 있던 위 쓰레기 수거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그곳 창문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으로 얼굴(눈 주변)을 찔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도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고, 검찰수사 단계에서 전화로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자기모순의 진술. 피고인이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그 외에 다른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정확하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발전설비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9. 5.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9년 2월 임금 2,860,070원, 2019년 3월 임금 3,596,033원, 2019년 4월 임금 3,401,740원, 2019년 5월 임금 2,186,358원 등 임금 합계 12,044,201원, 퇴직금 14,133,880원 등 합계 26,178,081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진정서,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급여내역, 퇴직소득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약식벌금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0.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19:40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230번길 35에 있는 신월주구운동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경 창원시 의창구 B 토지(임야 21,663㎡), C 토지(답 790㎡) 중 약 330㎡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출장(견문)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30. 11: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27k지점 창원2터널 내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B(여,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할 경우 충분한 안전한 거리를 두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피해자 운전의 투싼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D(여, 6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서면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27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거리를 위 자동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잠수기어선 C의 선장으로서 어선 운항, 관리 및 어업 장소 지정 등 역할을, D은 C의 잠수부로서 선장이 지정한 바다 안으로 들어가 바지락을 채취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C의 선주로서 위 피고인 A과 D을 각 고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D과의 공동 범행 가. 흡입기를 사용하여 바지락을 채취한 부분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C를 타고 2019. 6. 18. 06:50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인근의 중죽도와 미박도 사이의 해상에서, 흡입기를 사용하여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인 바지락 불상량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흡입기를 사용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였다. 나. 흡입기로 채취한 바지락을 판매한 부분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6. 18.경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에 있는 죽곡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바지락을 성명불상의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그가 고용한 A, D으로 하여금 위 가항 및 나항 기재 법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잠수기어선 불법흡입기 사용 확인사진, 불법어구사진 피고인들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잠수기어업에 사용한 어구는 분사기로서 수산업법상 허용되는 어구일 뿐, 불법 흡입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어구의 형태나 재질, 당시 선원들이 사용한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어구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어구가 아닌 불법 흡입기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E: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불법 수산동식물 채취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채취 수산자원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구 수산업법 제101조 본문,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불법 수산동식물 채취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본문, 제64조 제2호, 제17조(불법채취 수산자원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84

범 죄 사 실 1. 벤츠E클래스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0.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벤츠 E클래스 차량을 경매를 통해 4,000만 원에 싸게 매입하여 올건데 같이 팔아서 판매금을 반반씩 나누자. 내가 최근에 벤틀리를 사서 돈이 없기 때문에 매형한테 2,000만 원 빌려서 할 테니, 너는 2,000만 원만 투자해라. 바로 구매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 되는 가격으로 팔고 1주일 만에 판매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 차량에 대한 경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구매한 후 판매금의 절반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인 C를 통해 2020. 12. 10. 14:00경 창원시 D 앞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벤츠CLS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1. 12:36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벤츠 CLS 차량의 사진을 보내고, 같은 날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해당 벤츠 CLS 차량을 6,900만 원에 매입하여 오기로 했으니 이것도 같이 팔아서 판매금을 반반씩 나누자. 이 차도 내가 최근에 벤틀리를 사서 돈이 없기 때문에 매형에게 3,500만 원 빌려서 할테니, 너는 3,450만 원을 투자해라. 바로 살 사람이 있다. 시세 8,000만 원이 넘는 차니까 2주 안에 팔고 4,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 차량 사진은 불상자 소유의 벤츠 CLS 차량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구매한 후 판매금의 절반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인 C를 통해 2020. 12. 11. 14:00경 창원시 D 앞에서 현금 3,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용,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다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금액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 청도 여행 중 알게 된 B(위쳇 대화명 ‘C’)로부터 불법도박 등 범죄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텔레그램 연락처를 전달받고, 그들과 텔레그램으로 필요로 하는 대포통장 개수, 금액 등을 조율한 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 E으로 하여금 대포통장을 구해 위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통장 전달 대가로 계좌 1개당 180만 원 내지 200만 원 및 월 사용 대가로 매월 같은 금액을 받아 D, E 등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7. 15.경 B의 소개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F’, ‘G’)와 연락하여 대포통장 1개당 매월 2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D로 하여금 대포통장을 구하도록 지시하고, 2019. 7. 25. 17:30~18: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소재 인천공항 부근에서 H I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10개의 계좌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위 D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유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6개 계좌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유통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B의 소개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J’)와 연락하여 대포통장 1개당 매월 2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E으로 하여금 대포통장을 구하도록 지시하고, 2020. 6. 9. 21:40~22:40경 천안시 소재 천안톨게이트 부근에서 유한회사 K명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위 E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유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개 계좌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한 A 휴대전화(갤럭시7) 위쳇 대화내용 확인- 프로필명: ‘N’, ‘C’], 수사보고서(A와 텔레그램 대화명 ‘J’의 대화내역 분석- 양도한 접근매체, 양도일시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대화명 ‘J’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확인), 텔레그램 J과의 대화내역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O’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G’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각 디지털포렌식 발췌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C’ 위쳇 대화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접근매체 유통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3 각 접근매체 유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내지 7 기재 각 접근매체 유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2, 3, 4, 7의 연번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삼성 갤럭시노트5)에 대한 몰수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물건을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물건에 대해서는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과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유통하는 영업적,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유통된 접근매체의 수도 적지 않아 범정 역시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유통된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11:29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 그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5차례(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7년 7월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23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여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는 허위의 직급을 사칭하고 이동시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만 사용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출담당 직원인데 기존 H카드 대출을 방문추심 직원을 통해 모두 변제하면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3.경 부산 사하구 I아파트 J동 앞에서 K단체 방문추심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6,2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206,2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D, L, M, C, N, O,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M,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부산 Q 이동 경로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추적 및 검거),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내사보고서(거래 명세표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일시 정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사기 발생보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인 F, E)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D, B,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총 13명이고, 피해액이 총 2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중 3명에게 각 일정 금액(120만 원~2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긴 편이라고 하기는 힘들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역시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하기는 힘듬.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이 아니며 피고인이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4: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6. 11. 2.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으며, 2020.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부착명령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2: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금지한다’라는 변경된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창원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1.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21. 3.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3:50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일대 등을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4. 22:00경부터 다음 날 01:37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동읍 일대 등을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4. 22:0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김해시 서상동 일대를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11.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창원시 의창구 동읍, 김해시 진영읍,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일대를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17. 22:00경부터 다음 날 01:42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중동 일대를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5. 18.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일대를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5. 20. 01:04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부산 북구 만덕1동, 덕천동 등 일대를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3. 19.부터 2021. 5. 20.까지 총 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 21.경 창원보호관찰소로부터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서면경고를 받은 후 2021. 3.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2021. 4. 4. 22:00경부터 다음 날 01:37경까지, 2021. 5. 4. 22:0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2021. 5. 11.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창원시 의창구 동읍, 팔용동, 김해시 진영읍,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등 일대를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는 등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2.경 창원보호관찰소로부터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서면경고를 받은 후 2021. 5. 17. 22:00경부터 다음 날 01:42경까지, 2021. 5. 18.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까지, 2021. 5. 20. 01:04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중동, 소답동, 부산시 북구 만덕동 등 일대를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는 등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3. 19.부터 2021. 5. 20.까지 총 7회에 걸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착명령 결정서, 준수사항 변경결정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서 1.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 주요상황(2021. 1. 21.부터 2021. 5. 21.까지)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경고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조 제3항(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에 따른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8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동종 전과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준법 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무단 외출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