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 A, D은 친구지간이고, 피고인 B은 D의 애인이다. 제대를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온 피고인 A은 D, 피고인 B과 어울려 놀다가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술이 약한 피해자 E(여, 16세)을 불러 만취케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22. 00:00경 김해시 F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고, D과 피고인 A은 같은 날 02:28경 모텔에 먼저 들어가 D과 피고인 B이 따로 잠을 잘 수 있도록 105호를 별도로 빌렸으며, 108호에서 술과 안주를 준비하며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2:29경 D이 전화로 알려준 108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뒤따라 들어왔다. 피고인들과 D은 108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 먹기 내기를 하며 술을 더 마시지 못하겠다며 힘들어 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계속 마시라고 강권하였다. 결국 같은 날 04:04경 피해자가 술을 이기지 못하여 침대에 먼저 눕자 D과 피고인 B은 함께 105호로 옮겨가 자리를 비켜주었고, 피고인 A은 만취하여 깊이 잠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과 D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은 군복무 중 말년휴가를 나온 피고인 A에게 "오빠 휴가도 나왔는데 여자 하나 선물해 줄게. 오빠야 따 먹고 싶으면 따먹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불러달라."고 대답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 A에게 "걔는 집에 잘 안가고 쉬우니까 그냥 하면 된다."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들은 단순히 농담으로 위와 같은 대화를 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실제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불러내어 모텔로 데려갔고, 피고인 B과 D은 피고인 A이 만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있도록 별도로 잡은 다른 방으로 간 사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에 비추어 단순한 농담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를 부르기 전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술집에 못 들어가니 모텔에서 방을 2개 잡아 술을 먹인 후 취하면 성관계를 하자."는 내용의 대화를 한 점, 피고인들과 D은 술을 마시기 싫다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라고 지속적으로 강권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셔 만취하게 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친구와 피해사실에 대하여 상담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남자친구와 함께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현재까지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하나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 A의 조부로부터 받은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소년범감경(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6. 이수명령(피고인 A) 및 수강명령(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을 비교형량하여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함으로써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모의 과정이 장난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여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인격적 미성숙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상을 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이 높다고 보이므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