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2012. 2. 24. 고령자나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법인인 'P(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서울 성동구 Q, 8층에 본사 사무실을, 의정부시 R건물 2층에 S를 두었다. 위 진흥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T, U협동 조합과 컨소시엄을 맺고 지원하여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국비 등 311,200,000원(국비 280,000,000원, 지방비 31,200,000원)을 지원받아 2013. 8. 16.부터 2013. 12. 31.까지 V이라는 사업을 진행하였고(이하 '제1기 사업'이라 한다), 2014. 2. 1.부터 2014. 12. 31.까지 국비 등 316,600,000원(국비 277,000,000원, 지방비 39,600,000원)을 지원받아 W이라는 사업을 진행하였고(이하 '제2기 사업'이라 한다), 2015. 2. 23.부터 2015. 12. 31.까지 국비 등 196,889,000원(국비 177,200,000원, 지방비 19,689,000원)을 지원받아 X이라는 사업을 진행하였다(이하 '제3기 사업'이라 한다). 피고인 A은 2012. 8. 29. 부터 2014. 3. 7.까지 위 진흥원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3. 8.부터 현재까지 위 진흥원의 회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고인 D은 2012. 08. 29.부터 2014. 3. 5.까지 및 2014. 6. 2.부터 2016. 6. 30.까지 위 진흥원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3. 12. 26.부터 2016. 1. 7.까지 위 진흥원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E은 2014. 1. 1.부터 2015. 1. 4.까지 S센터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F은 2013. 4. 26.부터 2016. 3. 8.까지 위 진흥원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G은 2013. 5. 8.부터 2014. 4. 10.까지 위 진흥원의 기획팀 과장으로 재직하였고, Z는 2013. 10. 14.부터 2015. 12. 31.까지 위 진흥원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I은 위 진흥원에서 수행한 위 제1기 내지 제2기 사업에서 진흥원과 함께 참여한 U협동조합 본부장, 피고인 H은 위 진흥원과 거래하였던 Y이라는 인쇄업체의 대표이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D, 피고인 F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 재직기간 동안 진흥원에서 업무를 분담하여 13. 8. 6. 부터 15. 12. 31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별지 1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과 같이 총 801,189,23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1기 내지 제3기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진흥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강의를 하는 강사들과 구두계약 맺고 강사료를 실제 강사료보다 과다지급한 후 실제 강사료와의 차액을 기부금 형식으로 돌려받거나, 강의를 하지 않은 강사들이 마치 강의를 한 것처럼 강사료를 지급하고 이를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거나, 출장을 가지 않은 직원에게 출장비를 지급한 후 이를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거나, 사업계획서에 책정된 사업참여 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진흥원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인쇄비를 부풀려 인쇄업자에게 지급한 후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돌려받아 직원 인건비 등 진흥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강사 AA에게 2013. 11. 7. 강사료 명목으로 580,200원을 지급한 후 AA로부터 2014. 6. 20. 기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돌려받아 진흥원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 강사료 지급·반납내역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강사에게 214,699,168원 상당의 강사료를 지급한 후 이들로부터 총 100,308,768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진흥원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 실제로 강의를 하지 않은 I에게 2013. 11. 6. 강사료 명목으로 6,335,784원을 지급한 후 같은달 25. I으로부터 6,000,000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실제로 강의를 하지 않은 AB에게 2014. 8. 8. 강사료 명목으로 6,72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달 11. AB로부터 4,668,000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허위강사강사료 지급·반납 내역 기재와 같이 총 46,769,272원 상당의 허위 강사료를 지급 한 후 32,978,000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진흥원 운영비로 사용하고, 다. 경리직원인 Z가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출장을 간 것처럼 2014. 6. 11. 출장비 1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날 같은 금액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Z 허위출장비 내역 기재와 같이 총 370,000원을 돌려받아 진흥원 운영비로 사용하고, 기획팀 과장 G에게 본래 급여와는 별도로 사업 참여 인건비 명목으로 배정된 10,000,000원, 직원 AC에게 배정된 9,000,000원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가 다시 기부금으로 돌려받은 것처럼 회계 처리하여 총 19,000,000원을 진흥원 운영비로 사용하고, 라. 인쇄업자인 H에게 2014. 6. 2. 인쇄비 명목으로 2,974,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같은 금액을 기부금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5 인쇄비 지급·반납내역 기재와 같이 총 13,354,500원 상당의 허위·과다 인쇄비를 지급한 후 이를 기부금으로 돌려받아 진흥원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공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사료, 출장비, 사업참여인건비, 인쇄비 등으로 항목이 지정되어 지급받은 보조금 총 166,011,268원을 사무실 임대료, 차입금 반환, 급여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2. 8. 29.부터 2014. 3. 7.까지 위 진흥원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인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 F과 공모하여 강사료 등을 반환받아 진흥원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제1기 사업과 관련하여 가. 별지 2 강사료 지급·반납내역 기재 연번 1, 연번 5 내지 8, 연번 22 내지 24, 연번 38 내지 52, 연번 54 내지 79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강사에게 77,662,592원 상당의 강사료를 지급한 후 이들로부터 총 31,837,268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진흥원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 별지 3 허위강사 강사료 지급·반납 내역 기재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19,007,352원 상당의 허위 강사료를 지급 한 후 17,300,000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진흥원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D, F 등과 공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사료로 항목이 지정되어 지급받은 보조금 총 50,844,620원을 사무실 임대료, 차입금 반환, 급여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2014. 3. 8.부터 현재까지 위 진흥원의 회장으로, 피고인 C은 2013. 12. 26.부터 2016. 1. 7.까지 위 진흥원의 사무국장으로 각 근무하였던 자인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 F과 공모하여 강사료 등을 반환받아 진흥원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이 재직 중이던 제2기 및 제3기 사업과 관련하여 가. 별지 2 강사료 지급·반납내역 기재 연번 2 내지 4, 연번 9 내지 21, 연번 25 내지 37, 연번 53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강사에게 139,957,760원 상당의 강사료를 지급한 후 이들로부터 총 68,471,500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진흥원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 별지 3 허위강사 강사료 지급·반납 내역 기재 연번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27,761,920원 상당의 허위 강사료를 지급 한 후 15,678,000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진흥원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D, F 등과 공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사료로 항목이 지정되어 지급받은 보조금 총 84,149,500원을 사무실 임대료, 차입금 반환, 급여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 E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은 2014. 1. 1.부터 2015. 1. 4.까지 위 S센터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인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 F 등과 공모하여 강사료 등을 반환받아 진흥원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제2기 사업과 관련하여 가. 별지 2 강사료 지급·반납내역 기재 연번 2 내지 4, 연번 9 내지 15, 연번 25 내지3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강사에게 70,141,760원 상당의 강사료를 지급한 후 이들로부터 총 28,081,500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진흥원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 별지 3 허위강사 강사료 지급·반납 내역 기재 연번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27,761,920원 상당의 허위 강사료를 지급 한 후 15,678,000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진흥원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D, F 등과 공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사료로 항목이 지정되어 지급받은 보조금 총 43,759,500원을 사무실 임대료, 차입금 반환, 급여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 G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G은 2013. 5. 8.부터 2014. 4. 10.까지 위 진흥원의 기획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제1기 사업 관련 컨소시엄을 맺은 U협동조합 본부장 I으로부터 사업 참여 소요경비를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D 등의 지시를 받고 "강사료를 입금할테니 입금된 강사료를 진흥원에 기부금으로 모두 돌려 달라. 그러면 기부받은 금액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별지3 허위강사 강사료 지급·반납 내역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13. 11. 6. 부터 같은 해 12. 17.경 총 3회에 걸쳐 6,335,784원씩 총 19,007,352원을 I에게 지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총 17,300,000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았다. 6. 피고인 I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진흥원에게 사업 참여 소요 경비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진흥원에서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강사료가 지급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3. 11. 6.부터 2014. 10. 20.까지 별지3 허위강사 강사료 지급·반납 내역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40,049,272원 상당의 허위 강사료를 지급받고 진흥원의 요구대로 28,310,000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이 보조금으로 지급한 강사료 등을 사무실 임대료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7. 피고인 H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인쇄비를 지급할테니 실제 인쇄비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은 기부금으로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2014. 6. 2. 인쇄비 명목으로 2,974,000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같은 금액을 기부금 명목으로 반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인쇄비 지급·반납 내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진흥원으로부터 13,354,500원을 지급받고 같은 기간 위 금액 상당의 인쇄비를 기부금으로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이 보조금으로 지급한 인쇄비 등을 사무실 임대료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 I, Z, E,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의 각 자필진술서, AF의 진술서 1. 문답서(강사 AG, 강사 AH) 1. 전화통화사실확인보고서(AG-강사) 1. 강사료반납요구문자사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신협계좌거래내역, AD 농협계좌거래내역서, AE의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 I KEB은행 계좌거래내역, AG 농협계좌거래내역서, AB 하나은행계좌 거내래역서, 강사료 반납 요구 받은 문자 사진, 일자리창출 협약서, 기부금영수증-I, 각 강사비지출결의서, 각 강사비지급신청서, 2015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내역, 2015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2014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내역, 2014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201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내역, 2013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AF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서, 강사 AI(AH) 강사료 지급 및 반납내역서, 확인서-강사 AH, 2013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계획서, 2014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제안서, 13년-15년 물품 및 인쇄비 지급내역서, 이메일 출력물, 주간업무보고 출력물, 2013년 정산보고서, 2014년 정산보고서, 2015년 정산보고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과거 거래내역조회(기업은행), U협동조합 계좌내역, 인터넷 배너광고계약서, 우리은행 계좌내역, 각 신협 계좌내역, Z 신한은행 계좌에서 진흥원으로 이체된 내역 등 [피고인 B, C, E,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I, Z, E, H, C, B, F,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의 자필진술서, AF의 진술서 1. 문답서(강사 AG, 강사 AH) 1. 전화통화사실확인보고서(AG-강사), 수사보고(Z의 반납내역확인 및 범죄일람표 수정 필요성) 1. 강사료반납요구문자사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신협계좌거래내역, AD 농협계좌거래내역서, AE의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 I KEB은행 계좌거래내역, AG 농협계좌거래내역서, AB 하나은행계좌 거내래역서, 강사료 반납 요구 받은 문자 사진, 일자리창출 협약서, 기부금영수증-I, 각 강사비지출결의서, 각 강사비지급신청서, F 기부처리 계좌내역서, 2015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내역, 2015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2014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내역, 2014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201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내역, 2013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경리 Z 출장비 지출내역, 허위출장결과보고서, 지출결의서, 출장신청서, AF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서, 강사 AI(AH) 강사료 지급 및 반납내역서, 확인서-강사 AH, 2013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계획서, 2014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제안서, 13년-15년 물품 및 인쇄비 지급내역서, H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H 통장거래내역서, 출장비 통장거래내역, 이메일 출력물, 주간업무보고 출력물, 2013년정산보고서, 2014년 정산보고서, 2015년 정산보고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과거 거래내역조회(기업은행), U협동조합 계좌내역, 인터넷 배너광고계약서, 신한은행 계 좌내역(H), 우리은행 계좌내역(H), 국민은행 계좌내역(H), 우리은행 계좌내역, 각 신협 계좌내역, Z 신한은행 계좌에서 진흥원으로 이체된 내역 등 [피고인 D, G, H, I]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Z, E, H, C, B, D,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의 자필진술서, AF의 진술서 1. 문답서(강사 AG, 강사 AH) 1. 전화통화사실확인보고서(AG-강사), 수사보고(Z의 반납내역확인 및 범죄일람표 수정 필요성) 1. 강사료반납요구문자사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신협계좌거래내역, AD 농협계좌거래내역서, AE의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 I KEB은행 계좌거래내역, AG 농협계좌거래내역서, AB 하나은행계좌 거내래역서, 강사료 반납 요구 받은 문자 사진, 일자리창출 협약서, 기부금영수증-1, 각 강사비지출결의서, 각 강사비지급신청서, F 기부처리 계좌내역서, 2015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내역, 2015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2014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내역, 2014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201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내역, 2013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경리 Z 출장비 지출내역, 허위출장결과보고서, 지출결의서, 출장신청서, AF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서, 강사 AI(AH) 강사료 지급 및 반납내역서, 확인서-강사 AH, 2013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계획서, 2014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제안서, 13년-15년 물품 및 인쇄비 지급내역서, H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H 통장거래내역서, 출장비 통장거래내역, 이메일 출력물, 주간업무보고 출력물, 2013년 정산보고서, 2014년 정산보고서, 2015년 정산보고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과거 거래내역조회(기업은행), U협동조합 계좌내역, 인터넷 배너광고계약서, 신한은행 계 좌내역(H), 우리은행 계좌내역(H), 국민은행 계좌내역(H), 우리은행 계좌내역, 각 신협 계좌내역, Z 신한은행 계좌에서 진흥원으로 이체된 내역 등 [피고인 I은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은 U협동조합의 본부장으로서 U협동조합이 진흥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건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였지만 진흥원측에서 아무런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U협동조합 내에서 곤란한 처지가 되자 진흥원측에 비용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진흥원은 피고인에게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이 강사로 활동하지 않았음에도 강사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다시 기부금 형식으로 반환받은 후 U협동조합에 광고계약의 형식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이후 재차 피고인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기부금 형식으로 반환받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 중 피고인이 기부금으로 반환한 강사료는 강사료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I, H : 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G, I, H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I,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I,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D] 복지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세금 등으로 운용하는 보조금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세금 등의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의 합계가 1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에서 죄질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을 피고인의 사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고, 진흥원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따로 수입원이 없어 직원들 급여, 임차료, 차입금 상환 등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인 진흥원의 설립경위 자체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AJ와 무관하지 않고, 실제로 ㈜AJ가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보조금 사업에 있어 강사를 상당수 공급해주면서 강사료 중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수익을 올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여 진흥원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과 무관하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은 진흥원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가담 정도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진흥원에 자금을 투자하고 이를 반환받고자 하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진흥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약 9천만 원에 가까운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이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이익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상피고인 D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 A은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이 회장직에서 물러나자 상피고인 D이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들로 이사회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회장직에 오르게 되었고, 상피고인 D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협조하면서 회장으로서 이를 용인해왔다. 다만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C은 사무국장으로서 진흥원의 대내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E, F, G, I, H] 피고인 E은 센터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실무를 처리하였고, 조직 내 직위를 고려할 때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상피고인 D에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G, F은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서 업무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가담정도 가볍고, 피고인 G은 방조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I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근무하는 U협동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방조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H은 방조에 불과한 점, 거래처인 진흥원으로부터 인쇄를 의뢰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진흥원측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