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에게 "트레일러(속칭 '추레라') 운영을 하면 월 500만 원 이상 수익이 남는다. 이미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대를 추가 구입하려고 한다. 차량 구입비용이 모자라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수금을 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트레일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트레일러 구입을 위한 기본적인 자금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트레일러를 구입한 후 영업하여 1개월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3.경 창원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충남선산의 LG화학단지 공사에 토목작업 하도급을 받았는데 배수관(속칭 '플륨관')을 구입하여야 한다. 구입비용 1천만 원을 빌려주면 배수관 공사비 선수금을 받아 보름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목작업의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종전에 피해자의 작업을 도와준 것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상계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함안군 내 관급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태동건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한 후 그 공사대금을 받아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2. 주식회사 태동건설로부터 공사대금 1,000,5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주식회사 태동건설로부터 대산면 농로확포공사, 함안면 파수리 상파골 수로재정비공사, 군북면 보강토 옹벽공사, 여항면 대촌마을 임로포장공사 등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합계 27,00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23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확정일자 관련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트레일러 구입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700만 원은 실제로 트레일러 구입을 위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다만 트레일러 구입을 위한 신용대출 등이 불가능하게 되어 구입의사를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약 50일 및 90일이 지난 시점에 각 4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트레일러를 구입하는데 부족한 자금이 약 700만 원이라고 이야기 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볼보 대리점에 트레일러 가격을 한번 알아본 것이 전부로 캐피탈로부터의 대출 가능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만 아니라 대출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금원을 차용할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나머지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피고인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트레일러 가격이 1,850만 원임을 확인하고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린 이후에서야 캐피탈회사에 대출이 가능한지 물었으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위 금원을 당장 필요한 곳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0. 4. 30. 트레 일러 관련 대여금 중 400만 원을 변제하고, 2010. 6. 15. 추가로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2010. 6. 15.에 피해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4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2010. 4. 30. 받은 4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2010. 10. 16.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현장에서 사용한 경비 10만 원을 합한 41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0. 6. 15.자 400만 원의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이 태동건설의 명의를 빌려 진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은 것일 뿐 위 700만 원의 변제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4. 30. 이전에는 피해자와 같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3. 3.경부터 공사를 함께 진행한 점, 피해자의 처인 G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내역이나 공사내역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자료들이 피해자 및 G의 진술과 부합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빌렸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8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 당시 볼보 트레일러를 피해자로부터 받은 1,850만 원으로 구입하여 6개월 사용하다가 할부금이 밀려 차량을 빼앗겼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수사 결과 실제로 볼보 회사로부터 피의자 명의 등으로 트레일러가 출고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점, 이에 피고인은 다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화물차량을 구입하려 했으나 신용불량이라서 구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⑩⑩ 피고인은 기존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 피해자에게 4~500만 원 가량을 주고 이후 100만 원을 송금하여 약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2010. 6.경 40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2011. 여름 무렵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2010. 4. 30. 400만 원, 2010. 6. 15. 추가로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범죄일시로부터 상당히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2014, 12. 17. 및 2015. 1. 5. 각 150만 원을 변제한 점, 자신을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