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4. 하순 18: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지하철역 철도공사장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그램을 교부하고 C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고, 2. 2014. 7. 16. 14: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와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오른손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4. 7. 16. 20:35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초읍동사무소 앞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필로폰 약 0.33그램을 종이와 일회용 주사기에 각각 나누어 담은 채로 자신의 지갑과 오토바이 뒷트렁크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1. 통화 내역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소변 간이검사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00: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E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의 직업인 선장이라는 직업에 대해 나쁘게 얘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가 약 3. 5cm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증명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특별감경요소 이외에도 초범인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50길 6 소재 지노비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시 동작구 F건물, 3층 소재 'G센터'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영업이 잘 되는 센터이고, 월 매출금이 1,500만 원 정도 나오니 권리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하고, 매출확약서 및 회원가입계약서 등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등 11명의 회원들로부터 추가 회원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추가로 회원비를 받고 회원가입 기간을 갱신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회원가입계약서를 건네주는 등 다액의 권리금을 받기 위하여 월 매출금 등을 부풀려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3. 9. 12. 경 500만원, 같은 달 17. 경 2,500만 원, 같은달 23. 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 1. 매출확약서 1. 회원가입계약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허위의 회원을 포함하여 그 매출규모를 부풀린 것으로서 적극적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고, 법률상 피고인이 편취한 권리금이 5,000만 원에 달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부풀린 회원의 규모가 전체 회원수에비하여 적어 피고인이 교부받은 권리금 전부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인 2013. 10. 18. 피해자들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약정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06524호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3,6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이 임의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7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2002. 9. 4. 22:44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9. 24.경 성명불상자가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통장을 주면 장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서울 구로구 구로5동 585-5 구로역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 현대증권 계좌, 삼성증권 계좌, 한화투자증권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7.경 성명불상자가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통장 2개를 개설해 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사용료를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인천 부평구부평1동 529-15 대한생명빌딩 1층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무통장 송금 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37조 후단 경합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2008. 10., 2011. 6., 2012. 12. 각 벌금형 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224만 원을 받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20.경 피해자 B에게 전세계약을 위한 매물로서 울산 울주군 C아파트 1층 207호를 소개해 준 후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전세계약 중개를 의뢰받고, 같은 날 같은 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즉시 위 돈을 피고인의 아들 F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2011. 7. 말경 같은 읍 서부리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채권자 G에게 임의로 건네주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1.경 피해자 B에게 작업장을 확장 이전할 만한 부지로서 울산울주군 H 부지를 소개해 준 후 피해자로부터 부지 계약 중개를 의뢰받고 2013. 10. 25.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채권자인 등에게 위 2,000 만원 중 1,900만원을 계좌 이체하여 1)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1) 공소사실에 추가하여 기재한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록 31쪽 참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2)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합의이고,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경부터 같은 해 1. 27.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오산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한판게임 포커'를 제공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7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L 월 구매한도인 30만 원을 초과하여 무제한으로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1. 게임물 내용 설명서 1.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02:45경 서울 금천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8세) 등 친구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두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경부터 2013. 4. 4.경까지, 2013. 4. 25.경부터 2013. 5. 2.경까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주)D에서 근무하였는 바,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7. 10. 22: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E 카페(F)'에 접속한 뒤 '★★★충청도자유게시판'에 '[[ㅠ_ㅠ]] C에 있는 ㈜D 6일 근무 후 그만둔 사원에게 레이저쏘다.'라는 제목으로 'C에 있는 D에 2013년 4월에 6일 근무하는 동안 공업용 알코올 세정을 하는 공정에서 근무하다 손가락이 닭똥집처럼 부어오르는 현상이 계속 발생해 그만두었는데 세정을 잘한다는 이유로 D 관리자인 G, H외 다수의 인원이 43세인 아줌마를 지금 7월중순까지 계속 CCTV와 와이파이 마블게임 사이트를 악용하여 현제까지도 타업체에서 근무중인 저 당사자를 레이저로 쏘아가며 검사하는 사람의 눈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주거 생활공간까지 침입하여 층간 소음으로 착각 할 정도로 선명하게 음성이 귓가에 들려 처음엔 아파트 층간 소음인줄 알았는데 이런 말도 안돼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수개월에 거쳐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경찰서에선 오히려 피해자인 저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만 하지누구한사람 선뜻 나서서 해결하는 사람도 없고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올리는 순간까지도 레이저를 맞고 있답니다. 이런 믿을 수 없는 일도 현실이오니 혹 퇴사 하신분이나 현 근무 중인 분들중없었던 층간 소음이 들리면 D 관리자인 그들의 농간이라 생각하고 빠른 대응책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들은 CCTV로 움직임을 보고 있으므로 신고해도 경찰서에서 믿지 않음을 알기에 이미 중독되어 저처럼 회사에 편히 앉아 CCTV로 보면서 CCTV를 보는 쾌락을 즐기며 현제까지도 괴롭힘을 주고 있으나 피해자가 여러 번 경찰서에 신고도 하였지만 누구도 믿질 않고 경찰관들 마저도믿질 않아 답답한 마음에 취업하시는 분들 모두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이글을 읽으시면 주위분들에게 꼭 알려 피해 사례가 없길 바랍니다. 이 상황이 의심되거나 궁금 하시거나 혹 도움 주실 분은 현 피해자인 저에게 연락 주세요. A TEL: I'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나 피해자의 관리직원들은 CCTV나 레이저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등 사원을 상대로 관찰하거나 괴롭히거나 학대하거나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일이 전혀 없었고, 위 글의 내용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비방글 스크린샷 자료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결과),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 다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 게시물에 적시된 D 관리자 G, H은 허무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재 사항에 비추어 피해자에 심각할 정도의 신용훼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반성의 기미 없음, 피해자와 미합의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일반 행정지원 근무를 명받아 복무하던 중 2013. 8. 30. 1일간, 2013. 9. 2. 1일간, 2013. 9. 13. 1일간, 2013. 9. 17. 1일간, 2013. 9. 24. 1일간, 2013. 9. 26.부터 2013. 9. 27.까지 2일간, 2013. 9. 30. 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공익근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5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5. 18. 00:3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2-73 앞길에서 피해자 C(30세) 및 그 일행 D으로부터 피고인 A의 삼촌인 E이 D의 오토바이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씨발놈아 이게 웃기냐"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밀치고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LG전자 이어폰을 손으로 잡아당겨 단선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7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한의원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12:01경 D한의원 진찰실에서 오전에 한약 택배비 문제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9세)으로부터 반복적인 질문을 받아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듣기에 기분 나쁜 말투로 "점심 뭐 시킬까요?"라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 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두(총 길이 70cm, 칼날길이 3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죽어라. "라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작두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6. 22. 12:01경 D한의원 진찰실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근로자 겸 간호사인 피해자에게 작두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작두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것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작두를 휘둘러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11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7. 20:30경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인 원주시 D건물, 301호(E)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에게 "보고싶다, 사랑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각각 10여회씩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10. 02:05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이 피해자 F(33세)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흉기인과도 (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 ~ 1년 다.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 : 4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 C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피해자 F 과 미합의, 협박수단으로 과도를 사용한 행위의 위험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59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년 8월 초순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정선카지노 VIP 멤버인데 6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3%의 비율로 수익금을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이내에 변제하며, 원금 변제 이후에도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8. 16. 2억 3,000만 원을, 2011. 8. 24. 7,000만 원을, 2011. 8. 31. 1억 원을, 2011. 9. 6. 2억 원을 이체 받아 합계 6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4. 19. 제주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주) F 대표이사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액 1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어음을 할인해주면 해운대 G 인근 지하상가 분양계약 선급금으로 사용하고, 지급기일인 2011. 7. 31.까지 어음금을 꼭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9,000만 원을 이체 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D 고소취소 경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죄로 취득한 금액이 6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대금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 23:3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50에 있는 '엘지 유플러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가 술에 취하여 그곳 철제 펜스를 잡아당기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뒤로 쓰러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복부 등을 수 회 걷어차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 13:20경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18-79 에 있는 국립의료원에서 외상성 장간막 동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아무런 기억이 없지만, 자신이 피해자를 때릴 이유도 없고 당시 자신은 발가락 골절로 겨우 걸어다닐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발로 걷어찰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적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부 번복된 점, D,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D, E이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엘지유플러스 CCTV 영상을 보면 비록 위 CCTV에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먼저 E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E은 법정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밖이 소란스러워 식당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아는 형이 흰옷을 입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을 듣고 잠시 식당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꾀병을 부리지 말라며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것을 직접 보았고, 그 후 피고인이 서울역 광장 쪽으로 도주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직접 보았는지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E으로부터 처음 진술을 청취한 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66, 309쪽)에는 E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직접 폭행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아는 동생으로부터 피고인이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E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할 당시 이미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상태여서 야간에 처음 보는 범인의 모습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D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D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엘지유플러스 앞 철제 펜스를 잡아당기며 행패를부리고 있었는데, 흰옷을 입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계속 걷어차고 밟았는데 약 5 ~ 6m 떨어진 곳에서 빨간 옷을 입은 남자가 뛰어와서 같이 피해자를 발로 찼다. 그런데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법정에 나와 있는 피고인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처음 경찰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 등으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는 점, D는 흰옷을 입은 사람이 피고인임을 명확히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이 사건 이전에 몇 차례 본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당일 처음 보았지만 자신이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수사기록 36, 119쪽), D는 경찰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이 피고인이고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F이며, 피고인과 F이 함께 피해자를 발로 찼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F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으나 경찰관이 F이 범인이 맞다고 하여 그렇게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D의 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야간에 벌어진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일 후에 압수되었지만, 피해자는 머리에 출혈을 일으키면서 바닥에 쓰러졌는데 피고인의 신발이나 의류에 피해자와 DNA가 일치하는 혈흔 등이 전혀 나오지 않은 점, 이 법원의 다시서기 서울역진료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14일 전에 발가락이 골절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19. 20:5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삼성홈플러스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W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그램을 6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거래장소 약도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통화 내역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년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공소사실이 1회의 매매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사행성 유기기구 판매부분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대학교 부근의 상호불상 불법게임장에서 게임장 운영자인 G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빠찌슬롯' 8대를 1대당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불법게임장에서 게임장 운영자인 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빠찡코' 16대를 1대당 50만 원, '빠찌슬롯' 8대를 1대당 60만 원을 받고 각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말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상호불상의 불법게임장에서 게임장 운영자인 K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빠찡코' 6대를 1대당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G으로부터 사행성 유기기구인 '빠찡코'를 구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로부터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 공소사실에는 1,0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 G의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303, 430쪽)에 비추어 1대당 60만 원씩 9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하고, 15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위 90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그 후 피고인은 위 G에게 '빠찡코'를 판매할 목적으로 그 무렵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불상의 중고게임기 유통업자로부터 위 게임기 15대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행행위 영업부분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상호불상의 불법게임장에서 게임장 운영자인 위 K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줄테니 게임장을 관리해 주고, 단속 시 바지사장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8.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는 손님이 찾아오면 게임기 작동 방법을 알려주고, 고장난 게임기를 수리하는 등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1만원 당 게임포인트 2,000점을 입력하여 주어 '빠찡코' 게임을 하게 하거나, 동전모양의 코인 280개를 지급한 후 '빠찌슬롯'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감시카메라를 통해 단속을 감시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 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과 공모하여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상 달리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불법게임장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빠찡코' 게임을 이용한 경우에는 게임 포인트 10,000점을 현금 5만원으로 환전해 주고, '빠찌슬롯' 게임을 이용한 경우에는 코인 300 개당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L,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6, 10, 11, 14~18, 23, 31) 1. 은행통장 사본 순번 1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게임장 실업주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2. 피고인 B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으로 종업원의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2) 피고인 A의 별지 기재 예금 채권(통장 계좌 잔고) 합계가 6,124,637원(수사기록 259쪽)으로 확인되므로, 위 금원을 포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 판매대금 2,880만 원 상당액에서 위 금원을 차감한 22,675,363원을 추징한다.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3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8. 00:10경 서울시 종로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길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F과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앙경찰학교 실습생인 피해자 G(29세)이 핸드폰 카메라로 자신을 촬영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팔을 발로 각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H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I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위 D마트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진열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머리핀 등 악세서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 2, 4, 6, 7은 제외)와 같이 위 D마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반성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부산 D, 607호(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27.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17일이 경과한 2013. 9. 1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 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예외적으로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앞 도로를 순천법원 삼거리 방면에서 같은 동 순천광양축협 왕운지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의 D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리비 합계 1,403,0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7%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21:38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D 쏘렌토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던 피해자 E(여, 48세)의 손을 만지며 "손이 좀차갑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저씨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경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