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전자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사업자등록번호 F)는 피고인 주식회사 B와 같은 장소에 있는 전자제품 등 제조업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겸 위 E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7.경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알티플렉스에 공급가액 합계 126,213,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주식회사 B 명의로 주식회사 알티플렉스에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 알티플렉스에 공급가액 합계 926,672,9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E 명의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가 주식회사 B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가 주식회사 B에 공급가액 합계 1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E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593,888,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B 명의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가 E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B가 E에 공급가액 합계 126,213,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756,620,3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E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가 주식회사 B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가 주식회사 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6,213,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주식회사 B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56,620,3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마. 주식회사 B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가 E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B가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E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67,21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바. 주식회사 B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작성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가 2011년 1기에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B가 위 기간 동안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2,9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B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위 안산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공급가액 합계 740,116,000 상당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사. E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작성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E가 2012년 1기에 주식회사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가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56,620,3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E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위 안산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아. 주식회사 B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작성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가 2012년 1기에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B가 위 기간 동안 E에 공급가액 합계 756,620,3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B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위 안산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자. E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작성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E가 2011년 1기에 주식회사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가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B에 공급가액 합계 72,9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B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위 안산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6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공급가액 합계 1,666,788,900원 상당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의 가, 다, 마, 바, 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등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공급 가액 및 위반 횟수 이외에 아래 양형의 이유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합계 2,000만 원으로 정함]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2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을 완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정상관계 자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직원들이 각 제출한 탄원서 등에 나타난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