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인 B, C, D, E이 함께 2020. 7. 24. 00:00경부터 같은 날 04:16경까지 서울 광진구 F 지하 1층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해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벌금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1회당 2,000원에서 5,000원까지 총 30회에 걸쳐 판돈 50만 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함에 있어 B으로부터 현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현금 58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B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 내부 사진, 도박 현장 사진, 도박에 사용된 카드 51장 및 현금 1만원권 108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507] 피고인은 2020. 7. 15. 01:17경 부산 연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휴대폰 매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 매장 창살형 방범셔터를 손으로 열고 매장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매장 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50,000원 상당의 LG V50S 휴대폰 1대, 카운터 뒤 진열장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벨벳 휴대폰 1대, 시가 220,000원 상당의 LGX2 휴대폰 1대 등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751] 피고인은 2020. 8. 1. 09:5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부전점’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가 진열되어 있는 진열대 문을 수차례 잡고 열려고 시도하고, 열린 서랍장에서 물건을 꺼내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인근 에서 구두방을 운영하는 상인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543] 피고인은 2019. 10.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H 유한책임회사와 시가 1,698,000원 상당의 제품명 MX60-20AH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한 달 이용료 59,000원을 지불하고 12개월간 사용하기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9. 10. 14.경 피해자와 시가 45,000원 상당의 충전기 1대, 시가 72,000원 상당의 헬멧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수납형 트레이 1개(이하 '액세서리')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전동킥보드’ 렌탈 계약과 ‘액세사리’ 구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동킥보드와 액세서리를 배송받았음에도 7개월간의 전동킥보드 리스료 413,000원, 액세서리 구매대금 157,00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5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37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영상 캡쳐사진, 캡쳐사진 [2020고단45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양정서, 출금이체신청서, CMS출금내역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이외 장소) :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핸드폰 등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H)로 200,000원을 송금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충전) 기재와 같이 총 598회에 걸쳐 합계 143,79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들로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배당률을 적용한 당첨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우연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슬롯머신' 게임을 이용하며 게임결과에 베팅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환전받을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취득함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30.경 울산 남구 I 소재 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K 계좌(L)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H)로 30,000원을 송금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11. 7.경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충전) 기재와 같이 총 1601회에 걸쳐 합계 81,721,2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들로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배당률을 적용한 당첨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우연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슬롯머신' 게임을 이용하며 게임결과에 베팅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환전받을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취득함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경부터 2019. 10. 26.경까지 대구 남구 B, 2층 ‘C' 사무실에서 컴퓨터 1대, TV모니터 1대, 베팅용지 출력기 1대를 설치 한 후, 사설 파워볼 도박사이트 'D'(E)의 파워볼 진행 영상을 모니터로 중계하며, F 등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현금으로 받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사이버머니로 중계되는 영상의 숫자의 홀, 짝에 베팅하게 한 후 당첨 결과에 따라 승금을 지급하여 주고,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의 3.3%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7. 1. 9.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시인한 점, 범행의 기간이 짧고 도박의 규모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84

범 죄 사 실 2019고단3984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판매업체인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서울 동대문구 F, G호에 있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중간납품업체인 (주)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주)J이라는 업체에 자동차 내비게이션 '아이로드 G2‘를 납품하기로 확정되어 있다, ’아이로드 G2' 330대를 납품해주면 2018. 6. 15.까지 대금 4,9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J에 내비게이션을 납품하기로 확정된 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내비게이션을 (주)J에 납품하지 못하게 될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금보다도 염가로 시장에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2018. 2. 1. 확정된 장물취득죄로 인한 벌금 5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D가 다른 업체들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물품대금 채무 합계액은 1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추징세액 약 5억 6,000만 원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내비게이션을 납품받더라도 2018. 6. 15.까지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00대를 교부받고, 2018. 5. 16. 시가 3,45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230대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5619 1. 피고인은 2017. 10. 1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망 K에게 전화하여 “물건 값이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 이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채무가 15억 원 가량 있었고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위 2,000만 원을 물건 값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1.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망 K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 2억 원은 도박에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담보가 없으니 담보목적으로 공증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9.경 서울 광진구 M 12층에 있는 법무법인 N에서, 피해자 망 K과 피해자 O에게 위 금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위 대금을 사행성행위에 사용하지 못하는 특약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채무가 15억 원 가량 있었고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사업자금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망 K으로부터 2017. 11.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 같은 달 20.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21.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피해자 O으로부터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6,000만 원, 같은 해 12. 1.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8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부 [2019고단56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1. 입출금거래명세서(L 명의 우체국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D 명의 P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C, D, E은 지분을 투자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C는 1,000만원, D은 500만원, E은 ‘코코랜드’ 게임기 40대를 투자하여 2020. 7. 8.경 ‘B’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고, 2020. 7. 9.경부터 F, G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2020. 8. 19.경부터 H가 현금 600만원의 지분을 중간 투자하며 게임장을 운영하고, I은 영업 총괄, 피고인은 영업부장으로 일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 E, H는 2020.8. 19.경부터 2020. 9. 8.경까지 세종시 J에 있는 ‘B' 게임장 내에 ‘코코랜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20. 9. 14.경부터 2020. 9. 22.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 ‘모두의 고래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 목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I은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고, F은 종업원으로 손님들이 요구하면 환전을 해주고, G은 손님 응대 등을 하는 등으로, 손님들에게 획득한 게임머니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K’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되며,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C는 제1항 ‘B' 게임장 영업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의 제안으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B'를 폐업한 뒤, 제1항과 같은 장소인 세종시 J에 2020. 11. 3.경 'K‘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L은 불상금액, C는 800만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영업부장, I은 야간 운영 총괄, G은 주간 운영 총괄 및 게임장 명의 제공, F은 주간 종업원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L 등은 2020. 11. 3.경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분류 받은 ‘더파이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뒤, 위 ‘더파이터’ 게임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전원 차단기를내리면 실행 중인 ‘바다이야기’ 게임화면에 ‘더파이터’ 화면으로 변경되도록 설정하는 방법으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은 2020. 11. 6.경부터 2020. 11. 9. 20:30경까지 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 목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I과 G은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고, F, M, N는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들이 요구하면 환전을 해주는 등으로, 손님들에게 획득한 게임머니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G, F, I, E,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한 게임기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실행) 1. 감정결과회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 구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및 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65

공소사실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B대학교의 한국캠퍼스 학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고,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년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2014. 7. 27.경 서울 강서구 D로 교회 이전,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던 E교회에 미국 B대학교 한국캠퍼스를 설립한 뒤, 학사,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매 학기(1년 2학기)마다 약 10여명의 학생들을 모집한 후 학생들을 상대로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교육학, 선교학 등 5과목을 강의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9. 5.경까지 12명에게 위 B대학교의 박사 학위 등을 수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고등교육법 제24조 위반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벌칙 규정으로 제6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해 기소하였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학교의 설립․경영자’에는 외국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즉, 국내에 외국학교의 분교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므로(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도3003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국내에서 인가받지 않은 상태로 외국학교인 미국 B대학교의 분교 설립행위를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규정 적용 여부가 문제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같은 제2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함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갖추고 학생을 모집하여 그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립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수진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위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E교회 내 B대학교 서울캠퍼스 시설의 규모 및 인적 구성이나 조직, 운영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해당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는지의 점도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요지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2019. 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법인의 실체가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한회사(이른바 ‘유령법인’)들을 B의 명의로 설립하고, 위 유한회사들의 명의로 소위 ‘대포계좌’들을 개설한 다음 이른바 ‘불법 스포츠토토’ 업자 등 범죄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를 대여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12.경 B를 등기이사로 하는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D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E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개설한 다음 ‘불법 스포츠토토’ 조직의 구성원인 일명 ‘F’에게 이를 대여하기로 하고, 그 무렵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퀵서비스를 통해 경기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F’에게 위 계좌의 체크카드 및 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OTP 카드 등을 송부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경까지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F’으로부터 그 대여료 명목으로 월 15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최소 5,220만 원 이상의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F’ 및 G, H, I, J 등은 2018. 9.경부터 2021. 5.경까지 사이에 미얀마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K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및 ’L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대포계좌’를 통해 도금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도금 및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는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유사행위를 하였다. 그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경 제1항과 같이 ‘F’에게 유한회사 D 명의의 E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대포계좌’ 5개를 위 ‘F’에게 대여하여 위 사이트들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거나,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위 사이트의 운영자들 사이에 수익금을 취합․분배하는 등 그 운영에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F’ 및 G, H, I, J 등의 유사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H,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85, 90, 104, 106) 1. 압수된 증제1∽1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30조, 제32조(도박개장 등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도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았고, 실제 위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되었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받은 대가를 피고인이 독점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 07:1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사우나' 5층 흡연실에서 피해자 D(40세)과 사우나 수면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한 문제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서 오른발로 흡연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CTV가 없는 곳으로 따라오라고 하여 위 사우나 옆에 있는 'E교회' 1층 복도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검찰과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112 신고내역(증거기록 16쪽)이 있다{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순번 14번 내지 16번)는 증거능력이 없고(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등),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10쪽)에서는 폭행의 흔적을 확인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다. 한편,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싸움이 발생한 상황과 두 사람의 이동 동선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나, 피고인의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의 상반된 주장만 존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보면, 두 사람은 시비를 가리기 위해 흡연실로 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끊자마자 아무런 말없이 다짜고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는 취지이다. 이는 당시 상황에서 자연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 앞에 재떨이가 여러 개 놓여 있어(증거기록 10쪽), 피해자를 마주보던 피고인이 오른 발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기에 적당한 위치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흡연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불의의 일격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물리적으로 반격할 의도가 있었다면 바깥으로 나갔을 때 보복의 차원에서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였거나, 반대로 반격의 의도가 없었다면 흡연실에서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우려고 굳이 바깥으로 나간 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일격을 당하였음에도 반격하지 않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인과진행의 흐름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진술은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의 언행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부여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경부터 2018. 3. 11.경까지는 필리핀 B 호텔에 있는 카지노 도박장에서, 2018. 3. 25.경부터 2018. 5. 2.경까지는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도박장의 상황이 실시간 중계되는 D 사이트(E 등)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위 F 소속 환전조직 에이전트인 성명불상의 'G'이 알려준 환전계좌(H 명의 기업은행 계좌, I 명의 농협 계좌)로 도금 합계 147,000,000원을 송금하여 필리핀 폐소화로 환전하거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플레이어와 뱅커가 딜러로부터 2장의 카드를 받아 그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고 승자가 베팅금을 받는 방법으로 소위 'D'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출입국현황, 거래내역, 인터넷 D화면 포함)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수사보고(T 고액도박자 A 조사- 환전에이전트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경 및 2017.경 이미 같은 범죄로 인해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억 4,700만 원 상당의 돈을 송금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횟수, 규모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환전받은 돈을 다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한 도박자금의 규모는 판시 기재 도금의 규모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사이트 또는 ‘C’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1분 단위일 경우 0.0001(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이다. 이러한 'B‘ 사이트는 2019. 10. 21.경 D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대표 D 등이 운영하였고, 2019. 12. 31.경 E이 위 D으로부터 'B’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C’이라는 명칭으로 대표 E 등이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경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B'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B’ 본사가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20. 5.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B’ 본사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B' A 지사와 크리스탈 지점 영업을 시작하여 4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6, 10,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B‘ 본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된 금액 전체인 423,594,649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한다.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추징금액으로 산정한 위 금원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도박금을 투입하여 본사로부터 받은 도박수익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만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 관련 범죄는 불특정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불러 일으켜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고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다 둥구나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 제동조치를 적절히 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둥구나무 방면에서 고산 방면으로 자전거를 탄 피해자 D(남, 1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도 적절히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전면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6. 23:05경 E 소재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험운전 관련 여부)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첨부, 첨부된 각 약식명령 1부를 포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따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피해자에게 전치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도망하였고, 피해자가 성장기에 있는 17세의 미성년자이기에 향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중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도망한 것도 부족하여 배우자를 긴급하게 불러 운전자임을 허위자백하도록 한 점(피고인은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였으나 사고현장에 목격자가 있어 사실상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다음날 경찰에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도망한 사건에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규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일반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보다 뺑소니로 처벌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그릇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하는 점. ◯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내 여탕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결혼을 하였고 중의 애인도 아님에도 동네주민 E 등 10여명이 들리도록 피해자에 대해 '처녀가 시집도 안 가고 남의 첩년으로 산다. 중놈하고 붙어먹고 다니는 중놈의 애인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특히 2020. 11. 9.은 C의 휴무일로 위 목욕탕에 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중 F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11. 9.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전언을 통하여 듣게 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E, F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수년 전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2020. 11. 9.은 C의 휴무일이었던 점 등의 사정이 그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된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피고인의 SNS 인스타그램 계정(B)에 피해자 C(여, 53세)를 지칭하여 "D은 벌써 이전한 지 3년째 접어들면서, 인지도도 생기고 많은 분들이 멀리서도 찾아주시고(중략) 그런데, 저희 꽃집과 10m도 안되는 거리에 꽃집이 생겼습니다.(중략) 하지만 새로 생긴 '그 꽃집'은 저희가 발품 팔아 셀렉해 온 물건들, 몇날몇일을 연구하면서 만든 저희 아이디어들을 손님으로 가장해 저희 가게에 들어와 이것저것 훔쳐가고 있습니다. 정말 속이 상하네요. (중략) D는 그자리에 그대로 초록색간판으로 있습니다. 꼭 예약주시고 찾아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인스타그램 게시글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꽃집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피고인의 아이디어를 훔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인스타그램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을 통해 아기 관련 계정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 C의 계정을 알게 되었고, 2020.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B에 접속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계정에 피해자의 딸의 이름을 지칭하며 'D이 죽었다.'라는 빨간색 글과 피해자의 딸 사진을 영정 사진처럼 포토샵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