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7. 27.경부터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최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E는 2004년도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2. 15. 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G과 사이에 '피해 회사가 피고인 및 피고인에게 주식 매도권한을 위임한 E의 일부 주주들로부터 E의 주식을 매수하되, 피해 회사가 E에 대한 실사를 마친 후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피해 회사는 위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H회계법인에 E의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회계 담당자인 J을 통하여, E의 주식가치 평가를 위하여 재고조사 등을 실시하는 H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K 등 3명에게 재공품재고액 3,790,283,701원을 과대계상하고 매입채무 481,893,191원을 과소계상하여 자본총계가 5,418,899,807원임에도 9,691,076,699원으로, 당기순이익이 162,998,988 원 적자임에도 1,463,658,071원 흑자인 것으로 허위 기장한 E의 재무제표를 마치 사실대로 기장한 재무제표인 것처럼 제시하고, 허위로 계상된 재공품재고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 재공품재고 박스를 보여주었는바, 이에 H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E가 제시한 허위 기장 재무제표 등이 사실대로 작성된 재무제표인 것으로 알고 E에 대한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다. 피해 회사는 위 H회계법인의 E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를 믿고 2012. 3. 16. 경 피고인과 사이에 E 주식 91,970주 및 경영권을 4,913,589,22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약체결일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양도인에게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6,992,988,76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6,992,988,760원을 편취하였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E의 등기이사로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 2. 경 및 2012. 2. 22. 경 위 E 사무실에서 회계담당자인 J을 통하여 외부감사인인 L회계법인 소속 M 회계사 등에게 E 재무제표를 제시하면서, 재고자산 기말잔액을 3,790,283,701원 과대계상하고 매입채무를 481,893,191원 과소계상하여 자본총계가 5,418,899,807 원임에도 9,691,076,699원으로, 당기순이익이 162,998,988원 적자임에도 1,463,658,071원 흑자인 것으로 허위 기장한 자료를 제시한 후, 위 M 회계사가 재고조사 과정에서 재공품재고 과대계상 사실을 알 수 없도록 E 직원들로 하여금 허위내용의 재공품재고 박스를 각 사업부서에 비치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 경 및 2011. 2. 21. 경 위 E 사무실에서 J을 통하여 외부감사인인 L회계법인 소속 N 회계사 등에게 2010년도 E 재무제표를 제시하면서, 재고자산 기말잔액을 약 6억 7,000만 원 과대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이 약 16억 8,500만 원임에도 약 23억 5,500만 원으로 허위 기장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초경 위E 사무실에서 회계담당 직원을 통하여 L회계법인 소속 성명불상 회계사에게 2009년도 E 재무제표를 제시하면서 재고자산 기말잔액을 약 9억 2,000만 원 과대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이 약 13억 2,800만 원 적자임에도 약 4억 800만 원 적자인 것으로 허위 기장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초경 위 E 사무실에서 회계담당 직원을 통하여 L회계법인 소속 성명불상 회계사에게 2008년도 E 재무제표를 제시하면서 재고자산 기말잔액을 약 4억 1,300만 원 과대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이 약 5억 300만 원 적자임에도 약 9,000만 원 적자인 것으로 허위 기장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O, P, Q의 각 법정진술 1. R,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컨설팅계약서, 양해각서(E, F, U),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의견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A, F), 주식양도승낙서(E), 각 주식 양수양도 계약서, 기초잔액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2012. 9. E), 각 감사보고서, 각 메일, 각 질경영회의자료, 각 메일, 2011년 재공품 리스트(최종재고), 2011년 재공품 리스트(허수재공), 허수재공(수정분), 재공현황(2010년), 프로젝트별출고집계표(2011년), 각 질경영회의자료, 2011년 하반기 자재실사표, 2011년 재공재고 실사표, 2011년 재공품리스트, 허수재공 수정분, E(주) 연도별 가공재공구분표, 각 PJT 계산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1호, 상법 제635조 제1항(외부감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 등에게 분식회계를 지시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E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 회사가 피고인 등에게 지급한 주식양도대금 전부를 피고인의 편취액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되고, 피해 회사가 E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피고인 등에게 과다하게 지급하게 된 부분만을 피고인의 편취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피고인은 E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 편취 범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 회계팀 등에서 근무하였던 임직원들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출액의 5% 정도로 당기순이익을 유지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아 재공재고품을 과대계상하고 허위 내용의 재공품재고 박스를 만들어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의 대표이사였던 Q이 2011. 5. '질경영회의'에서 피고인 등에게 재공재고품 과대계상 현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보고를 하였던 점, E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J이 E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관련 주식가치평가 과정에서 허위 재공재고품이 문제될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J에게 연말 회계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허위 재공재고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주식가치평가 관련 실사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의 분식회계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 회사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편취액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 1899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의 편취액 내지 이득액은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주식양도대금 전부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으면서 그 대가로 주식을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주식양도대금 중 정당한 주식양도대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액 내지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양도한 주식의 정당한 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의 회계팀 등에서 근무하였던 임직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출액의 5% 정도로 당기순이익을 유지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아 재공재고품을 과대계상하고 허위 내용의 재공품재고 박스를 만들어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0. 8.경 E를 설립한 이후 2012. 2.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에게 E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할 때까지 E의 발행주식 24만 주 중 91,970주를 보유한 대주주 및 E의 등기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E의 임직원들로부터 '고문' 내지 '회장'이라고 불렸을 뿐만 아니라, 매월 '질경영회의'에서 대표이사 및 각 부서로부터 경영성과 및 경영전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받기도 하는 등 E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E 내에서의 지위 및 E 경영에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임직원들이 피고인의 지시 내지 승인 없이 임의로 분식회계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에서는 회계팀에서 분식회계에 필요한 재공재고품 과대계상액 및 허위 재공재고품 내역을 설정하면 구매팀 등에서 회계팀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재공재고품 내역에 맞추어 허위의 재공재고품 박스를 만드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분식회계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E 경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피고인으로서는 E의 분식회계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5. '질경영회의'에서 재공재고품 과대계상 현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음에도 임직원들에게 재공재고품을 과대계상하게 된 경위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거나 재공재고품 과대계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2011. 5. '질경영회의'에서 위 보고를 받기 이전부터 E의 분식회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 내지 회계담당자 등에게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E의 분식회계를 승인하는 방법 등으로 E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E를 경영하면서 수년간에 걸쳐 분식회계를 하여 E의 자산 및 당기순이익을 부풀렸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 회사에게 자신의 E 주식 및 경영권 등을 양도하였는바, 피고인의 편취금원이 합계 약 69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계획적·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피해액이 편취금원의 합계액인 69억 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피해 회사와의 민사소송 1심에서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피해액으로 판단된 약 18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사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초경 E 사무실에서 E 회계 담당 직원을 통하여 재고자산 기말잔액을 약 11억 2,400만 원 과대계상한 허위자료를 L회계법인 소속 성명불상 회계사에게 제시함으로써 감사인에게 거짓자료를 제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을 그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는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에 의하면 그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 사건 공소는 위 공소사실의 범행일인 '2008.초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7. 30.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