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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1. 08:56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지스님 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절 내부에 있는 찻방의 열린 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하여, 신도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약 20개, 팥차 약 10개 등 차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0. 09:49 경위 'D'에 이르러, 절 내부에 있는 찻방의 열린 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하여, 신도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침향차 10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2, 17:50경 위 'D'에 이르러, 절 내부에 있는 찻방의 열린 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하여, 신도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티백차 약 20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13. 17:00경 위 'D'에 이르러, 절 내부에 있는 찻방의 열린 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하여, 신도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티백차 10개, 커피믹스 6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13. 17:05경 위 'D' 앞길에서, 그곳 스님인 피해자 E38세)이 위제1의 라.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제지한 후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따라가자, 돌아서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동영상 CD,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범행 확인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여러 차례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가 비교적 작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조현병으로 인하여 일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가 거주하는 건물의 집주인과 주차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던 중, 2017. 7. 2. 03:35경 대구 서구 C에서 그곳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윗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551,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및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발췌 첨부) 및 첨부 CCTV 영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7. 2. 09:40경 차량을 확인해 보니 조수석 뒷바퀴 부분이 긁혀 있었고, 그 전날인 2017. 7. 1. 18:40경 주차할 때에는 위와 같이 긁힌 자국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범행일시가 2017. 7. 1. 18:40경부터 2017. 7. 2. 09:40경 사이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주인과 시비가 있던 와중에 피고인의 처가 위 건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E에게 피해자 소유 차량에 관하여 물어본 적이 있었고, E는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범인으로 의심된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2017. 7.2. 03:35 경 위 차량 우측 뒷바퀴 쪽에 잠시 앉아 있다가 가는 장면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고, 실제로 위 영상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위 CCTV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으로 특정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있으며,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피해자 차량 우측 뒷바퀴 쪽에 앉아있었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06

범죄사실 2016고단1906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모욕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06. 19. 00:00 경 서울 용산구 D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다가와 "이 씹할 년아, 담배는 다른데 가서 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것을 피해자의 일행인 E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주위에 E 및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이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 보지 간수 잘하고 다녀라, 아무한테나 보지 벌리고 다니지 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1:15경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용산경찰서 G 사무실에 인치된 후 그곳에서 위 G 소속 경찰관들 및 수명의 다른 사건 관계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G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 원숭이"라고 하고 "담배하나 피우자 씹새끼야, 내가 너네들 옷 다 벗길거야 씹새끼야", "인간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빤스 바람으로 다구리 한번 붙어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서울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 및 모욕한 혐의로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184 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로 온 후 2016.06. 19. 0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분 동안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놈들아, 십새끼들아 다 엎어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서울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나. 서울용산경찰서 G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에 있다가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용산경찰서 G 사무실에 인치된 후 2016. 06. 19. 01: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6시간 동안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너네들 옷 다 벗길 거야", "내가 국회의원 통해서 옷 다 벗기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화장실에 간다고 한 후 가지 않고 그곳 사무실 내에서 바지를 벗고 바닥에 오줌을 싸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서울용산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20162149) 피고인은 2016. 6. 03:05경 속초시 H에 있는 I 모텔' 앞에서 위 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J(51세)가 밀린 숙박비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이태원파출소 CCTV 영상, G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과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2014년 이후 진단 내역이나 별다른 치료 내역이 없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폭행 및 모욕의 횟수가 적지 않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19

범죄사실 2015고단3419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3.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피고인 A는 2014. 8. 13.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피고인 B는 2014. 8.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6. 18:35경 의정부시 평화로 552번길 17 소재 중앙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폐지수집 문제로 시비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8세)의 범행에 대항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53675, 피고인들은 2015. 9. 16. 21:30경 의정부시 D 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식당 철거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철거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근을 가지고 나와 리어카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4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들의 누범전과 관련 판결문,확정일자, 출소일자 확인자료 첨부) 2015고단36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서 1. 사건현장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저지른 절도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또다시 누범기간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러 선처의 여지가 적다. 그리고 피고인들끼리 상호 간에 싸우면서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행위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경우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서로 간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특수절도죄의 경우 현장에서 발각되어 실제 절취품을 가져가지 못하여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2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12. 20.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5. 10:16경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가 보증하는 저금리 대출이 있는데 최대 3,500만 원에 2.9%의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D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한하지 않고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면 지급정지가 풀리고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카드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0. 13:50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12. 21.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0. 15:32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에서 진행하는 대출 상품은 정부지원 상품이다. 이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이 필요하고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주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1. 13:25경 위 F아파트 G동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CCTV 영상 캡쳐화면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책은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이므로, 비록 주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전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관련 사건의 내용 및 진행 경과, 이 사건의 피해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인출한 돈을 집에 가져다 두도록 한 후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여 집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돈을 가져가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주거침입,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11, 18, 14: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씨티은행 직원도 이 사건에 연루 되어 있는 것 같아 의심스럽다, 그 은행원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빼 갈 수 있으니 잔액 6,200만 원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있는 세탁기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씨티은행 계좌에서 6,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세탁기 옆에 가져다 두도록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조사가 필요하니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으로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말을 믿고 집을 비운 사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세탁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2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12. 2. 14: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500억 원대의 금융사기단 G 외 25명을 검거하였는데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들 중에 당신 명의 계좌 2개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을 포함한 대포통장 명의자 H 23명이 고소, 고발되어 수사 중이다, 당신의 주거래 은행 계좌도 동결될 수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을 해라, 그 돈을 금융분석원에서 증거물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금융분석원 직원을 보낼 테니 하니 그 직원이 주는 입출금이 가능한 카드를 받고 현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에서 2,17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금융분석원 직원을 사칭하여 위 2,170 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 CCTV 캡처사진,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관련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 또는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금액(6,200만 원), 범행횟수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오산시청(수원)방면에서 오산톨게이트(동탄)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인피니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2.1.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에 있는 오산대역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 지위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방범CCTV 분석결과),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 단서와 차량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사고 규모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경 서울시 송파구 B시장 C동 2층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 F과 제천시 G에 있는 마트 내부 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재대금이 오를 수 있으니 미리 자재를 구매해야 한다.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계약금을 받아 위 공사의 자재 구매 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타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내부시설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다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H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참고인 공사대금 완납확인서 등 제출, 피의자 공사 진행 사진 제출, 피의자 건축비 거래내역 제출, 참고인 D전화녹음조사-계약당사자에 관하여) 1. 고소장, 계약서,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별다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5회 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18:42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오포서부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9㎞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서 피해자 D(88세)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12. 24. 13:5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확인),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7. 11.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 C’ 안에서 손으로 도서를 바닥에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도서 구입 및 열람을 방해하는 등 C의 서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경위서 1. 수사보고서(현장 폐쇄회로 CCTV 녹화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한 형: 벌금 7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피해는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보안요원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 C’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얼굴과 가슴을 2~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변호인이 2023. 2. 3. 제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33세)와 2021. 11.경부터 약 2달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하 “스토킹행위”라 한다)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진짜 좀 그렇다”, “사람 성의 진짜 우습게 보고 너 땜에 나 이렇게 된 거야 알아? 너 나 가지고 논 거야 사람 마음 가지고 니멋대로 결론져서 얘기하고”,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럼 왜 첨부터 시작했어? 나 왜 착각하게 만들었어?”, “시작했다가 맘에 안 들고 힘드니깐 니 맘대로 통보하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러니?”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편지나 선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1. 26. 21: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무실 가서 서로 다 개망신 당할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2022. 1. 27. 12:41경 같은 방법으로 “나 이제 감당못할 행동할지도 몰라 미친놈이니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2022. 1. 28. 13:10경 같은 방법으로 “제대로 된 사과해 안 하면 감당되는지 한 번 봐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2. 25. 19: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저는 20년 9월부터 12월까지 B(피해자) 직원과 동료 직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간통 등 불륜행위를 행했음을 일말의 거짓 없이 고백합니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자료, -편지 등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촬영한 사진 등 첨부), -카카오톡 대화자료, -편지 등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카카오톡 대화자료,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과의 교제를 뚜렷이 거절한 피해자를 상대로 집요한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겠다며 협박까지 하고 실제 그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반복하였다. 그러한 범행의 태양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의 상처가 쉽게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배상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596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6. 01:1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아반떼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동승자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NH신용카드 1장,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6. 01:16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상호의 피부관리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C 명의의 NH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자패드에 서명 후 매출전표를 출력하게 하여 마사지 서비스 대금 10만 원을 결제하였으나, 신용카드 명의자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결제승인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만 원 상당의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8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10. 00:42경부터 00:53경까지 및 01:05경부터 01:08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마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투리스모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80만 원,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6갑, 시가미상의 순금 1돈 반지 4개, 순금 1돈 팔찌 1개, 참치선물세트 1개, 블랙박스 기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3. 23:40경 안산시 상록구 L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 씨티은행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기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4. 03:34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P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씨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씨티은행 체크카드로 12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위 시설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14. 04:37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Q 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씨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씨티은행 체크카드로 시가 미상의 금액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위 시설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 5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매출전표, 증거물 사진, 신용카드 승인내역 문자메시지,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및 카드사용내역 문자사진, CCTV 사진기록(범행장면등), 현장사진, 각 사건관련 사진기록(피의자의 범행 장면 등이 확인되는 CCTV 영상편집, 절도 용의자가 사용한 비씨카드 결제내역, 피해자 소유의 K 투리스모 차량 내부 등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정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수용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 관련 부분 1) 피고인은 2017. 7. 3. 12: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술병을 손에 들고 맨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머리 염색을 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게 죄냐, 미친년아, 나쁜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고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1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3. 14:00경 다시 위 '미용실'에 술에 취하여 맨발로 들어가서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7. 7. 3. 14:14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맨발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과 종업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야! 너!"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여종업원에게 "너 참 이쁘다. 내가 너 사랑하면 안되냐", "야 이년아, 너 이 씨발년아, 뭐라고!"라고 치근거리며 고성을 질러 식사를 하던 손님을 나가게 만들고 종업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업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 16:5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갖고 "큰 소리 몇 번 내었을 뿐인데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한번 두고 보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내가 뭘 그리 잘 못했냐"라고 소리치고 수갑을 잡아 흔들고 고성을 지르는 방법으로 약 15분간에 걸쳐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 J의 각 진술서 1. 사진영상 1. CCTV 캡쳐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ㅗ제3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이미 6회에 걸쳐 처벌받아 집행유예 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재범을 저지르고 체포된 이후에도 소란을 피운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0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직장동료였던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5.11:3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제3보안실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었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2. 2. 서울 송파구 D아파트 201동부터 207동 사이와 212동, 213동 출입문에, '피해자가 주민들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재활용 물건을 착복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전단지를 붙이고 동대표, 관리소장 등에게 같은 전단지를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피고인은 자신의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내리쳤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목격자 E의 각 진술, 당시 사무실에 쌓여 있던 서류를 쓰러뜨린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목적, 진단서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전단지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때문에 자신이 직장에서 해직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단지를 작성·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310조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