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가 진행하였던 인터넷방송인 C 게임콘텐츠 방송에 참여한 시청자(아이디 : D)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9:56경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군부내 내에서 피해자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던 C 게임콘텐츠 방송 채팅창에 “E”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범행 관련 채팅 로그 텍스트 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전파성이 강한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대상으로 판시 범죄사실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고, 해당 글의 음란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현재 대학생으로서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같은 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1. 14:30경 동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짚 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4: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평행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출차를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후에는 주·정차된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보닛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F과 동승한 피해자 H(여, 7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F), 진단서(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판결문 첨부), 동종전력 판결문(2012고단895) 등 5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보닛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313,0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10.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03:1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친구인 피해자 C(2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녹음하지 말라며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증거기록 제27쪽 참조)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거기록 제15쪽 참조)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의 열린 상처’인 상해를(증거기록 제36쪽 참조)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증거기록 제52쪽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와 위험성이 컸다고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수사중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온 사이이다. 위 B는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게 하여 위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것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위 B로부터 “통장을 묶어야 할 것이 있는데, 경찰에 가서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해서 통장을 묶어 달라. 조금 있다가 어떤 남자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걸어올 것이다. 그러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대화를 한 뒤 그 남자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되고, 그 후에 경찰서에 가서 허위로 신고를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아, 위 B와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B는 A에게 위 소액입금에 필요한 돈을 제공하면서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라고 지시하고,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과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할 허위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9. 2. 20. 불상의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이용 중인 ‘주식회사 C D은행 계좌(E), 유한회사 F D은행 계좌(G), H D은행 계좌(I), J K 계좌 (L), 주식회사 M K 계좌(N), O K 계좌(P), 주식회사 Q K 계좌(R)’에 10만 원씩을 각각 송금하고, 2019. 2. 22.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에 있는 충북청주흥덕경찰서에 ‘대부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으니 수사를 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다음, 위 경찰서 소속 경위 S에게 진정 내용에 관한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2019. 3. 29. 위 진정사건을 이송받은 충북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위 경찰청 소속 경위 T에게 같은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충북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위 S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허위진정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여 위계로 위 경찰관의 진정사건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허위진정 사건을 이송받은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T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허위진정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여 위계로 위 경찰관의 진정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U D은행계좌 분석 및 V, A 관련성 분석), 충북지방청 사건번호 2019-591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1. 판결문(순천지원 2020고단1155)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금전을 갈취하려는 범행에 가담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B가 시키는 대로 계좌이체를 하고 경찰에 마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 수사에 매진해야 할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였는바, 그 죄가 무겁다고 인정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B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C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1. ~ 2019. 11.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9,441,5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1. ~ 2019.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6월 임금 1,657,880원, 2019. 7월 임금 2,700,750원, 2019. 8월 임금 2,700,750원, 2019. 9월 임금 3,089,890원, 2019. 10월 임금 3,089,890원, 2019. 11월 임금 3,089,890원 등 임금 합계 16,329,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나.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6. 16: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주식회사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을 지칭하면서 “C씨(부산경남 사무국장) 평판에 대해 이모들한테 물어봤는데 댓글서 보는 실체 그대로랍니다. (…중략…) 참 애도 아니고 회장이나 한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 그 정도의 희생은 당연히 감내하고 있어야 할 소양은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애새끼도 아니가”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고소 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C 오피스텔 D호, E호를 임차하여 `F`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실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20. 10. 21.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10. 2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성매매 여성으로 G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보고 찾아 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에서 22만 원을 받고 위 방으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경부터 2020. 11. 2.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사증면제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진, 각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각 영업일지, 각 출입내역, 수사보고(영업장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판시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는 인간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고, 피고인 A는 그 과정에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성매매 알선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다.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20:0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위 D에게 수회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채증 관련),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았고, 2018.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출소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이 될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후 지금까지 별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4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12. 10. 16:10경부터 16:40경 사이에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B’ 메신저 오픈대화방 접속 후 피해자 C(여, 가명, 14세)과 대화 중 피해자에게 ‘담배 1보루에 추가로 2갑을 주는 조건으로 키스, 위 아래 터치, 사정펠라, 발 핥기를 하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고 피해자가 착용하던 양말과 스타킹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0. 16:40경부터 18:00경 사이 대전 중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가 신고 있던 양말과 스타킹을 건네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말과 스타킹을 건네받았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스타킹과 양말을 건네받자마자, 치마가 있으면 허벅지 살 부분을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만졌다”며,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을 때의 피해자의 느낌이나 생각을 진술하고 있는바,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할 별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1. B 대화내용(대화방 E), B 대화내용(대화방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1년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동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성적으로 학대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었다가 2019. 2. 28. 잔형집행 면제사면을 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통장을 사용하게 해주면 2달간 사용 후 돌려주겠다. 공인인증서를 USB에 담아서 OTP와 함께 퀵으로 보내 달라. 통장사용의 대가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8. 24.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C 남구지사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와 OTP를 봉투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으며,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15: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인도에서, 피해자 D(여, 25세)과 피해자 E(26세)가 뒤에서 어슬렁거리며 가깝게 붙어 따라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들고 있던 성경책으로 피해자 D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사과를 요구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왼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폭행), 수사보고(피혐의자가 쌍방폭행이라고 진술하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자필 진술서(D, E), 내사보고(현장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형사소송법 제457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 당시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거나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오래전부터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최근에도 은평시립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정신과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은 증액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B건물,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1. 직접거래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3.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이 2015. 12.경 피고인에게 매도를 의뢰한 속초시 F아파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상가 7채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 중개수수료 초과 금품 수령으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하여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중개한 대가로 E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인 7,425,000원을 초과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법령에서 정하여진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사무소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7채를 매수한 사람은 피고인의 남편이자 E의 친구인 N이므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6. 3.자로 E과 이 사건 상가 7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수인란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점, 당시 E도 피고인에게 상가를 매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 7. 12. 위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에 이르러 E에게 ‘N과 공동명의로 등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이 사건 상가 7채의 각 1/2 지분 소유권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중개의뢰인인 E으로부터 의뢰받은 권리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직접거래금지 위반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중개수수료 초과 금품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00:22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 친구로 등록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2. 7.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18. 07:11경 전주시 완산구 B, C중학교 앞 도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 가운데에서 잠에 들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전주시 완산구 G,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로 같이 이동한 뒤, F으로부터 2019. 10. 18. 08:07경부터 그 때로부터 약 10여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10. 18. 08:37경 전주시 완산구 G,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F으로부터 서명·날인을 위하여 ‘2019. 10. 18. 07:50.경 H에 있는 I중학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임의동행동의서를 받자, 양손으로 잡고 찢어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임의동행 동의서 1. 측정거부하는 피의자 사진 1. 손괴된 임의동행 동의서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확인 및 의율 죄명 변경 검토 보고) 피고인은 E지구대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하기 이전 지구대로 피고인을 데리고 간 임의동행이 위법하므로, 음주측정 요구도 위법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렇지만 증인 F의 법정진술을 보면 피고인을 E지구대로 데리고 가기 전에 현장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 동행한 장소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를 한 사실, 술에 취하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순찰차가 아닌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겠다고 요구하는데 따라 피고인의 차량으로 지구대로 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법한 임의동행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형법 제14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6번, 집행유예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공용서류를 손상하는 등 범정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범죄를 반복하는 성행이 있다고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클럽 C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만취하여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 클럽에서 데리고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E모텔 F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1. 03:20경 위 E모텔 F호에서 술에 만취되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수사),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73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9. 23:33경 서울 강서구 C 지하철 5호선 D역 개찰구 앞에서, 스테인레스 쓰레기통 덮개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여객역무원인 B(남, 5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B에게 "개새끼야, 너 까불면 죽어, 너 까불면 나한테 맞아 죽는다"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B의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찬 후,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여객역무원인 E(남, 33세)의 얼굴 부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들을 폭행하여 위 철도종사자들의 역내 안전 관리 업무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부순 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파손된 피해자 B 안경 시가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D, B 사진, B 안경 사진,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각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계산근거: 물적 손해 40만 원 + 위자료 3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이나 E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내지 피해회복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7. 24. 23: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 E(남, 50세)을 노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양옆구리를 수회 때려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진술서(A, B, E), 폭행 피해부위 촬영 사진 등, 상해진단서(A, B, E), 수사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발로 차지 않았고 피고인 B는 싸움을 말렸을 뿐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옆에서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밟고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점 등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계좌로 현금을 받고 있는데, 당신의 통장으로 사업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입금되는 돈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D 계좌(E) 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위와 같은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26.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B은행 화곡중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인 G이 위 계좌로 송금한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지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인 J이 위 계좌로 송금한 437만 원을 각 인출한 후 위 은행 인근에서 대기 중인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기관 이체확인서, 이체거래확인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각 1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02: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쳐다봐 걸레년들아, 눈깔아 이년들아.”라고 말하면서 파라솔 위에 있던 캔맥주를 들어 그 안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파라솔 근처에 놓여 있던 불상의 막대기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