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2. 5. 21. 고등군사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3. 10. 1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222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3. 7.경부터 2014. 4. 29.경까지 대구 남구 H빌딩 4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7.경부터 2013. 12. 경까지 손님 안내, 예약, 여종업원 면접 등 위 업소 운영에 필요한 업무들을 총괄하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경부터 2013. 1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J(95년 12월생)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유사 성행위에 대해서는 회당 4만5,000원, 성행위에 대해서는 회당 7만원을 J에게 주는 조건으로 J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2013. 10.경부터 2013. 1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K(96년 10월생)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친동생이다. 피고인 A은 위 제1항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4. 4.29. 체포되어 2014. 5. 1. 구속되었고, 위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는 J가 2014. 4. 10.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었다. 피고인 B(이 부분 범죄사실에 한하여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4. 4. 30.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L과의 전화 통화에서 'A이 J와K가 미성년자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 5. 1. 대구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29.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J를 시켜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으로 "야 니가 신고했다매, 니 조만간 내가 어떻게 해주께 기대해도 된다,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해주꾸마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송부하고, 2014. 4. 30.경 대 구북부경찰서 유치장 뒤편에 있는 야외 흡연 공간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실상의 고소자라고 생각함과 아울러 피해자가 위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취지로 진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평생 후회하면서 살도록 한다, 얼굴에 염산을 뿌리거나 눈알을 뽑아 버리거나 다리를 못 걷게 만든다, 12년 징역 살면서 무엇을 배웠겠는가, 나에게 충성도가 높은 동생들이 있는데 지금도 전화만 해서 돈 몇백만 원만 주면 이 지역 사람이 아니니까 오토바이 헬멧 쓰고칼로 푹푹 쑤시고 해도 못 잡는다, 나는 경찰에도 아는 사람이 있다, 도망가도 해외로만 가지 않는 이상 찾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J와 합의할 수 있도록 J를 찾아주고 추후 경찰 소환 조사에서는 위 전화상 진술을 번복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 및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합401 3. 피고인 A, D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I'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손님 예약, 안내, 여종업원 관리 등 위 업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2.경부터 2014. 4. 29. 경까지 사이에 위 "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들과 그곳에 고용되어 있는 M, N, O 등으로 하여금 유사 성행위 또는 성행위를 갖게 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7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3만 5천 원을,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10만원 내지 11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3만 원을 각 피고인들의 몫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22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 3회)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J와 전화통화, 고소인 J 진술청취 및 전화녹음) 1. 가족관계증명서 1. 카카오톡 사진 촬영물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2014고합401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부녀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 및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게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점, 성매매행위를 한 청소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알선한 성매매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도리어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도구로 삼게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그다지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성매매행위를 한 청소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알선한 성매매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2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살인)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사건의 참고인으로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피해자 개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1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성매매 부녀를 고용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업소를 광고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그다지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알선한 성매매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B에 대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