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41-1 대흥엘피지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21:30경 피해자 B(58세)이 운영하고 있는 인천 부평구 C 소재 D노래클럽 2번 방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선불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복도로 나온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4. 16: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식당' 인근에서 길을 걷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47세)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인근에 있던 소주병을 몰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2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인근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왼손 중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2003. 경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본건은 피고인들 상호간의 폭력행위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5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2. 2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5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말리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걸어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잡아당기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2, 23:20 경 수원시 장안구 E 앞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위 D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D을 순찰차에 태우고 이동하려 하자 위 순찰차 앞에 서서 이를 가로막고, 이에 위 H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하자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H의 멱살을 잡는 등 술에취하여 시비를 걸다가 발로 I LF쏘나타 12호 순찰차의 좌측 후사경을 걷어차 후사경 덮개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위 순찰차를 수리비 111,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 공용물건인 순찰차 손상 행위는 그 행위 태양,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펜션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원청사거리 방면에서 창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완화장치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승용차의 전면부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승용차의 전면부로 중앙분리대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BMW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D(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홍O(여, 2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산시 부석면 창리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펜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호의동승자들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7.경부터 2017. 1. 16.경 사이 용인시 일대 또는 충북 청주시 일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소변)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모발),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의견서, 감정의뢰, 수사결과보고 공람서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일시 장소 등 특정 및 통화내역서 첨부),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7. 1. 16.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자 이를 역으로 추산하여 기술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있지 않다. 이와 같은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내기골프를 친 사실이 있는데 당시에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의식이 흐려지는 등의 증상이 있었다. 비록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고위와 같이 내기골프 도중 누군가 피고인이 마시던 음료수에 몰래 약물을 넣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피고인 소변의 채취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과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범죄 일시와 장소를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자체를 부인하는 이상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투약하였는지는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몰래 누군가 피고인에게 투약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내기골프 도중 누군가 몰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여한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누구와 함께 골프를 쳤는지, 의심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투약시의 반응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투약을 당한 다음 당시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를 항의하거나 수사기관에 의심되는 사람들을 신고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의식을 잃기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필로폰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투약하였다면 필로폰 투약시의 일반적인 반응을 고려할 때 횡설수설하는 등의 행동으로 골프장의 업주나 주변인물들이 즉시 수사기관이나 119에 신고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소변뿐만 아니라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필로폰 투약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8. 22:35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역 부근에서부터 용인시수지구 풍덕천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원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04: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전농교차로 방면에서 떡전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4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신호만을 보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79세)를 뒤늦게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1. 12:17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병원에 이송 후 두개내압상승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등,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8.07:22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대문 시정장치에 묶여 있는 고무줄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해 현관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백자 도자기 1개, 붉은 무늬의 도자기 2개, 방자 요강 1개, 방자 세숫대야 1개, 놋그릇 10개를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 물품 회수) 1. 수사보고(절단기 및 피해품 압수)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데다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형을 정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절취 장소가 주거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최창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5:40경 서울 노원구 섬밭로 139 공릉동 풍림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5:52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혼다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1. 새벽 무렵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모텔) 705호에서 같은 날 우연히 만난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에 들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8:30경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82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및 그 곳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 현금 176,000원을 꺼내어 가고, 뒤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위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4,000원 상당의 휴대용 충전기 1개, 시가 112,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및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버버리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이나 벌금형 초과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해변제를 일부 받고 사실상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01:54경 C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우정청 앞 사거리 교차로를 KBS 방송국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몬데오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밴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몬데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밴 승용차를 수리비 3,174,470 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3)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3건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6. 22: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카페에서 당시 채무 과다로 인해 급여를 받더라도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급여를 받으면 술값을 지불하겠으니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J&B 리저버 2병 등 합계 약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8. 21: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카페에서 당시 채무 과다로 인해 급여를 받더라도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급여를 받으면 술값을 지불하겠으니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J&B 리저버 2병 등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8. 21: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카페에서 당시 채무 과다로 인해 급여를 받더라도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급여를 받으면 술값을 지불하겠으니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J&B 리저버 1병 등 합계 약 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 21: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카페에서 당시 채무 과다로 인해 급여를 받더라도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급여를 받으면 술값을 지불하겠으니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J&B 리저버 1병 등 합계 약 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3. 21: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카페에서 당시 채무 과다로 인해 급여를 받더라도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급여를 받으면 술값을 지불하겠으니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J&B 리저버 2병 등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장부 사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방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이 1,530,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18

범죄사실 2019고단1018(피고인 A) 2019고단1154(피고인 B, C)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전주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4. 3.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남시 등에 있는 인형뽑기방에 침입한 후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교환기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피고인 C은 절단기 구입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으로 절단기를 구입한 후 버스를 타고 성남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4. 01:20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역 일대에서 절취할 장소를 물색하면서 피고인 C은 '나는 뽑기방 털이를 한 경험이 없으니 먼저 시범을 보여달라. 나는 인근 PC방에서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일을 하겠다. 다음 번부터는 내가 뽑기방에서 절단기로 현금교환기 자물쇠를 절단해서 현금을 훔치는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1. 성남시에서의 범행(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5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인 형뽑기방을 범행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피고인 C은 인근의 PC방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매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인근에 있던 입간판으로 위 매장의 입구를 가린 후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지폐교환기 안에 있던 현금 60만원을 꺼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합동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용인시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범행 후 피고인 C은 전주로 다시 내려가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용인시로 이동하여 다른 뽑기방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속하기로 한 후, 피고인 C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2019. 4. 5. 03:34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고인 C이 물색해 놓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게임장'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매장 밖에서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그 안에 있던 현금 130만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합동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2019. 4. 5. 04:00경 피고인 C이 미리 물색해 놓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매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지폐교환기 안에 있던 현금 30만원을 꺼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합동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 진술서(피해자) 1. G, J 작성 각 피해자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F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장면 cctv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범행장면 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2019고단1154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 진술서(피해자) 사본 1. G, J 작성 각 피해자자필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C 휴대전화 문자 캡쳐사진 1. 현장사진 사본, F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본, 범행 장면 cctv 사진 사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갓 성인이 된 사회초년생으로 개선가능성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뒤 절단기를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유사한 범행으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2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피고인 B 역시 소년보호처분의 보호관찰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20.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서울시 마포구 B건물 C호 'D'을 운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주)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시가 35,34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G 벤츠 GLK220 승용차에 대하여 24개월간 대여료 월 1,344,102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한 금융리스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결된 대여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7.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14. 8.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채무금 3,000만원의 변제를 위한 담보 명목으로 H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주) F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검토 및 범죄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물건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19:40경 구미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남구미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운전하였던 거리가 상당히 길었던 점, 운전을 하게 된 경위도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직후 보인 태도도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발령을 발령받고, 2014.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00:55경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효령면 화계리 상주영천고속도로 낙동기점 49km 상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상당히 길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5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 22. 18:10경 성남시 수정구 B모텔" 앞 거리에서, 피해자 C(여, 65세)이 피고인에게 대여금에 대한 변제 각서를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며 달려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실랑이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 피고인을 뒤쫓아 달려오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거나 잡으려고 하다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거나 때린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22. 18:10경 판시 모텔 앞 거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1대 맞은 후 달려드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실랑이하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하여 위 모텔 옆의 경사진 골목으로 올라갔고, 피 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쫓아 달려갔다. 이후 피고인이 다시 위 모텔 앞으로 내려왔고, 이어 피해자가 위 경사진 골목에서 달려 내려오다가 피고인이 서 있던 지점에서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위 모텔 앞 거리를 비추던 CCTV의 영상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시 위 모텔 앞으로 내려온 후 뒤따라 달려 내려오는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오는 순간에 몸을 앞으로 굽히면서 피해자의 몸쪽으로 왼손을 1회 휘두르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가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뒤로 넘어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몸을 잡고 실랑이하다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 피고인을 뒤쫓아 위 경사진 골목을 달려 내려오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년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약 10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고인을 뒤쫓아 달려 내려가다가 피고인에게 밀쳐져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