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26

범죄사실 2020고단1926 1. 2020. 5. 26.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6. 10: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A(여, 52세)이 운영하는 '<점포명>' 옷가게 출입문 앞에 피고인 소유인 오토바이, 냉장고, 의자 등의 물건들을 쌓아두고, 같은 날 15:00경 피해자가 영업을 해야 하니 위 물건들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자 "씨발년아 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내가 치워주는가 봐라. 더 갖다 놓을 거다"라고 말하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물건들을 치우지 않고 피해자의 옷가게 출입문 앞을 막아 손님들의 출입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게 죽을라카나. 니가 뭔데 신고하나. 시청도 가만히 있는데 니가 뭔데 신고하나. 니 땅이가"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25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2020. 7. 13. 범행 가.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7. 13. 19: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점포명>' 타로카드 가게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서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 하려고 하였으나, 효용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것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등)-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영상 첨부)-폭행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견적서 등 제출)-견적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영상 첨부)에 첨부된 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 1. 피해자 A에 대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부분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위 피해자의 가게 앞에 놓아 둔 물건들을 치워주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떨어져 파손이 된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나. 판단 위 피해자의 각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이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영상 첨부)에 첨부된 cctv영상의 재생시청 결과에 상당 부분 부합하고,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각기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과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위 피해자의 각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피고인의 위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피해자의 위 진술 및 위 영상의 재생시청 결과를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게 출입문 앞에 둔 냉장고, 오토바이 등을 치워주지 않고 오히려 더 갖다 놓을 것처럼 위협하고 그 이후 상당 시간 동안 부피가 큰 위 물건들을 피해자의 가게 출입문 앞에 그대로 두어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려는 위 피해자에게 판시 재물손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서 위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깨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과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 및 재물손괴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미수 및 폭행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려 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은 객관적인 증거인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에 첨부된 각 사진의 영상에 부합하므로, 이와 전혀 다른 내용의 피고인의 위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과 위 각 사진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손괴미수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사실, 피고인이 판시 폭행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각 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십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는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A에 대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는 가벼운 편이었고, 각 폭행의 정도는 중한 편은 아니었다. 피고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부분 1.2021고단263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6. 08: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에서, 위 식당 배수관 공사 중인 피해자 F(남, 70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10일 안에 식당을 철거하지 않으면 가게를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그곳 배수관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식당을 부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1.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