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01.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서곶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전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자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던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경 위 'D' 소재지에서, 사실은 'D'이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 주식회사'에 건설폐기물 수거 및 처리 명목으로 공급가액 2,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254,5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3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비롯해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 공급가액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18: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경로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알 수 없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C(남, 48세)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이마 부위의 약 1cm 길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확인 관련)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대상자 추가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하는 등의 폭력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를 위 봉고Ⅲ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G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더욱이 2020. 1. 16. 이 사건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형사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형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2:45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경 및 2018. 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42

범죄사실 2020고단5442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7:12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78-1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제2경 인고속도로 방면에서 문학터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도로와 차선이 합류되는 지점이었고, 위 좌측 도로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혀가 꼬여있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하얀색 실선으로 경계가 표시되어 있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마침 위 좌측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버스의 우측 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 같은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G(남, 3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7. 07:1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78-1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670 피고인은 중국 물류업체 'H'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화물을 인수하여 I 등 대행통관업체 명의로 수입통관 및 국내 배송일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 물류업자인 J이 위조품을 인수하여 수입통관하고 국내 실화주에게 국내 배송해주면 박스당 10만 원을 주고 J이 운영하는 물류회사의 화물을 피고인에게 보내주겠다고 제의하자,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운영의 대행통관업체 I 및 지인 K 명의의 L를 이용하여 실제 물품과 다른 의류(점퍼)로 허위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위조품을 밀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4.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N 보세창고에서, 중국 석도항으로부터 위조 O 가방 등을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의류(점퍼)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가 205,553,000원(물품원가 129,487,058원) 상당의 각종 위조품 4,805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 공무원의 수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상표권자 'P'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O(상표등록번호 Q)'가 새겨진 위조 0 가방 35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정품시가 6,443,717,000원 상당의 위조품 4,794점을 국내 반입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44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2020고단56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보관증 1. 각 상표등록원부 및 물품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관세법위반), 상표법 제230조(상표법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대부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0:28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5. 2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10:04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그 위험성 역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82에 있는 시청역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야외음악당사거리 방면에서 C시장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진행하는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차로인 4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441,4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6.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F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82에 있는 시청역사거리를 거쳐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식당'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본인의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또한 피고인은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며칠의 시간을 보냈다. -피고인은 2020. 2. 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만연히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0:2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아 그 위험성 역시 상당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했다가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장치, 기어 등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후진 기어로 잘못 조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를 위 익스플로러 차량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3회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01: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한국감정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후방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여 항의를 하자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및 골반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1. 사고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재차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 피고인이 당초 음주운전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조차 거부하다가,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정황이 드러나서야 음주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등 태도가 지극히 불량하다(음주운전 범행으로는 기소되지 못하였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 피고인이 이미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04:02경 수원시 영통구 B상가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에 있는 아산교차로를 장성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SCR110 오토바이의 우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212,5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1차로를 이용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도천교차로 앞길에 이르러 후진한 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는 F가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961,7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각 피해견적서 1. 각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에서 두 번에 걸쳐 사고를 야기하고도 적발을 두려워하여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C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8.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5. 02: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친구인 E가 피해자 B(남, 47세)에게 피고인을 건달이라고 소개하여 피해자가 '자기는 건달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6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B 등 사진 4매, 클럽 내부 사진 2매, 각 CCTV 영상 사진, 사진 4매(추가증거목록 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각 피고인의 상해의 방법, 상해의 결과의 정도,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 등를 고려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유리한 정상으로 판시 확정된 전과의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9.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04 유림동 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이었으므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40세)과 피해자 F(여, 44세)에게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03:50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사거리 인근 상호불상 주점 앞길부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04 유림동 행정복지센터 앞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기록지 등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ARAM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16.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길을 수원역 쪽에서 유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잠시 정차한 후 수원역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의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경우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주점 앞에서 위 장소까지 1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보행자를 직접 충격하여 피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10년 전의 것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업무로써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1차로를 이용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확인하면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유턴하다가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9. 23:20 경중알코올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 북구 H에서 같은 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주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형의 가중요소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형의 감경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