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09: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1세)의 집 안방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옷을 걷어 올린 후 속옷을 벗겨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는 등 반응을 보이기에 잠에서 깬 것으로 생각했고, 거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준강간죄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관계, 잠에서 깼을 때의 상황, 피고인의 언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순차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삽입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이전에 잠을 자지 못한 기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로 인한 사소한 불일치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특히 피해자는 "잠에서 깨니 팬티가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닦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무엇을 하냐'고 묻자 '물이 묻어 닦고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가져오라고 하여 112를 눌렀더니 피고인이 핸드폰을 빼앗았다. 이후 피고인이 30분 전부터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당시 보이스펜을 켜놓고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피해자가 잠에서 막 깨어난 듯한 목소리로 피고인에게 경위를 묻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생각이 짧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반응을 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대화가 오고갈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과 판단능력을 행사하며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2010년 7월경 형부로부터 주거침입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어 수면제를 복용해야만 잠이 드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고, 평소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고인이 스킨십을 하는 문제로 많은 다툼이 있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찜질방에 다녀온 후 새벽 4시경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도 수면제를 복용하였다는 것을 알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한 오전 9시경에는 수면제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와의 대화에서 "피해자는 매일 약을 먹는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잠에서 깼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스킨십을 계속하면 피해자가 깰 줄 알았는데 깨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애무를 하면 보이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신음 소리를 내고 허리를 들썩이는 것을 보면 잠에서 깬 것 같기는 했는데 성기 삽입을 할 때까지 피해자는 눈을 감은 상태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고통스러웠던 경험 등으로 인해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인 2019. 1. 5.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일방적으로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찾아와 괴롭히자 피해자는 2019. 1. 12.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신고가 늦게 이루어진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긍이 가며, 피해자가 자신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허위로 고소하거나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2009년경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유일한 형사처벌 전력이며,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동거하며 성관계를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만난 사실이 있다. 이 사건이 피고인의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의 평결결과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평결 유죄 : 배심원 3명 무죄 : 배심원 4명 2. 배심원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들은 다수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평결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배심원 평결결과와 달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