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73

범죄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 장소에 현금을 놓고 오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놓인 현금을 가지고 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내지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방실침입, 절도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통장이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 중이다. 범행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여 D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E' 객실에 보관하고, 금융감독원에 출석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E'에 숙박료를 지불하고 F호 객실을 빌린 다음 그 곳에 위 돈을 가져다 놓고 객실 열쇠는 인근 편의점에 맡긴 후 객실을 떠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3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E'에 이르러,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맡겨 둔 위 F호 객실 열쇠를 수거한 다음 피해자가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객실 열쇠로 F호 문을 열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객실 안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만 원 및 수표 500만 원, 총 4,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 오전경 서울 양천구 H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I 명의 J 체크카드(K)를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출금할 용도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6.부터 2020.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 5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 각 수사보고(N 등기사항 확인, E 내 CCT ㅣ상자료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실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제30조 접근매체 보관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범행 상호간 및 순번 3 내지 5 기재 범행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피해액 4,000 만 원 중 500만 원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 나머지 피해액을 배상신청액으로 구하는 사안임)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범죄일람표 기재 체크카드 5장)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체크카드 명의자들이 그 소유권을 포기 또는 양도하거나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체크카드가 몰수의 요건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여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비록 기망에 의한 것이더라도 피해자는 누군가 방에 들어와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한 상태로 열쇠를 편의점 직원에게 맡겨둔 것이므로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를 대면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가지고 나와 입금하거나 일부를 가지고 있었을 뿐 소유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절취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16.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탈세를 위해 대금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업무를 하면 1건당 10~12만 원의 수당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런 확인도 없이, 5. 18.경부터 이 부분 범행 직전인 5. 26. 경까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위 조직원이 보내준 카드 20여 장을 받아서 총 7,200만 원가량의 현금을 인출한 다음 다수의 제3자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유한회사 N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일을 해 왔고, 그때마다 위 조직원의 지시가 담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했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일을 할 당시에 불법적인 일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돈이 급해서 별다른 확인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이 앞서 무통장송금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범행임을 인식했지만 생활비가 급했고 수고비를 챙길 생각으로 아무런 확인 없이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사실, 이 부분 범행 과정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모텔 빈방에서 현금과 수표를 회수한 후 객실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채 불상의 장소에 버렸고, 자신의 수당 27만 원을 제외한 현금을 35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유한회사 N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했던 사실, 한편 피해자는 본인의 범죄 연루 여부 확인과 관련해서 객실 출입을 허용하는 의사였을 뿐, 판시와 같이 위 조직원과 피고인이 의도한 절도 목적이라면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확인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이전부터 위 조직원과 일체가 되어 카드인출 및 송금업무를 해 오던 연장선상에서 이 부분 범행에 이른 점, 이 부분 범행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객실 열쇠를 버리는 등 객실 점유자의 의사와 배치되는 행동을 거리낌 없이 했던 점, 이 부분 범행 전후로 피고인에게 제시되거나 실제 취득한 수당은 이례적으로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에 관한 미필적 인식을 비롯하여 그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를 참고적으로 본다) 가. 제1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가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취득한 개인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