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및 D은 여주 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G’ 조직원 출신이고, 피고인 E은 여주 지역에서 ‘H’, ‘I’ 등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매월 일정 금원을 D에게 지급하고 다른 유흥업소 영업을 방해하는 ‘G’ 추종세력이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여주시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너 어디서 생활해? 용인에서 생활했냐?”, “씨발 놈아. 나는 여주에서 생활하는 M(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이라고 하는데 용인에서 물어봐라.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며 ‘G’ 조직원 출신임을 알리면서 “미친 새끼가 건달도 아닌 놈이 여주에 연줄도 없이 와서, 나한테 인사도 없이 장사를 시작할 생각 했냐”, “너네 가게하기 힘들 거다. 우리가 조만간에 문 닫게 만들 거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 줄 거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위 ‘L’에 지분 투자를 한 N을 만나 “내가 여주에서 생활하는데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경찰도 많이 알고 검사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뒷일을 많이 봐주겠다”고 말하는 등 ‘G’ 조직원임을 과시하고 여주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금전을 상납하지 않으면 유흥업소를 폐업시킬 것 같이 겁을 주어 N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2018. 8. 14.경 현금 2,500,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현금 2,500,000원씩 총 18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1. 5. 03:28경 여주시 J 지하 1층에 있는 ‘L’ 유흥주점 2번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O이 ‘G’ 조직원 출신인 C에게 제대로 접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놈아. 너가 형님들을 띠겁게 쳐다봤네. 이야기 들어 보니깐 네가 잘못한 거네. 잘 좀 하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2. 24. 22:00경 여주시 P에 있는 ‘Q’에서 여주 소재 ‘R’ 유흥업소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갈 등 사건 수사가 여주경찰서에서 진행되는 것을 알고 피해자 K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 공갈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R에 신고가 들어갔다고 하더라. 너도 경찰에서 조사가 나오지 않았냐”고 말하면서 “나도 자식이 셋이 있는데 잘못되어 징역 살게 되면 칼로 찔러서 죽여 버리고, 선배들이 있는 필리핀 클락으로 뜨면 그만이다. 1년이든 2년이든 살고 나오면 신고한 새끼는 내가 꼭 담그고, 도망자 생활 하든 자살을 하든지 할 거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C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5. 03:28경 여주시 J 지하 1층에 있는 ‘L’ 유흥주점 2번방에서 이용시간을 마치고 나온 B이 카운터 안쪽 소파에 앉아 위 ‘L’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K를 옆에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 씨발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이 형님 이야기 하시는데 앉아서 이야기를 하냐”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B이 일어선 피해자를 다시 앉게 하자 “이 씨발 새끼가 미쳤어.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서 얘기해라”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계속된 폭언에 B이 “야 형이 이야기하는데 거기까지 해라. 적당히 해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B에게 “족보도 없는 어린놈이 앉아서 싸가지 없이 얘기를 듣습니까. 형님”이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뭘 그렇게 쳐다보냐. 눈깔 똑바로 안 뜨냐 씨발 새끼 눈깔 확 파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며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L’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K가 피고인들에게 “때리더라도 위에서 말씀하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뭐라고 씨발새끼가 미쳤네”라고 말한 다음, 주점 밖으로 나가는 계단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주점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조직폭력배) 생활도 안 하는 놈이 어디 타지 와서 주접을 싸냐”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이 새끼 죽이고 징역 가겠습니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내일부터 장사하지 마라”, “씨발 새끼. 어린새끼 개새끼. 좆도 아닌 새끼가 주접을 떨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E 가. 2019. 4. 1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7. 05:00경 여주시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S(피해자의 동생)에게 태국인 여성 접대부가 마음에 들어 성관계를 하기 위해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여 S이 이를 제지하자 휴대전화를 꽉 쥐고 테이블에 3~4회 세게 내려치며 “씨발 놈들이 내가 누군지 아냐. 너 같은 새끼가 나한테 될 것 같냐. 씹새끼들 네가 뭔데 나를 막냐.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 너희 내일 봐라. 진상들로만 보낼 테니깐 장사 잘 한번 해봐라”고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어서 카운터로 나와 “씨발 놈들아 너희 내가 인터넷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경찰에도 신고할 거다”라고 소리 지르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L’ 유흥주점의 태국인 여성 접대부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제지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여주 일대를 돌아다니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4. 18. 03:00경 위 ‘L’ 유흥주점에서 “내가 여주에 아는 건달도 많고 싸워도 너희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T으로 하여금 벽에 걸려있는 영업허가증을 떼어 사진을 찍게 하고 “너희 가짜로 장사하는 거지”라고 소리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밖으로 나간 다음 T에게 피해자를 위 ‘L’ 유흥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T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L’ 유흥주점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부르는데 올라오시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T으로 하여금 감시하게 하면서 K7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빨리 타 씨발 놈아. 오늘 다 죽었어”, “개새끼야 빨리 타”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하게 한 다음, T으로 하여금 피해자 바로 옆에 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운전자 U으로 하여금 위 ‘L’ 유흥주점 앞 도로부터 여주시 V에 있는 ‘W’까지 약 8분간 2.2㎞를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2019. 10. 1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5. 03:00경 위 ‘L’ 유흥주점에서, 카운터에서 상의를 벗어 집어 던지며 “M(A)이랑 5:5로 나눠 가지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차라리 둘이 장사를 해라. 타지 사람이 와서 돈 버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고 소리를 치고, 위 ‘L’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전화기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11. 02:10경 여주시 X에 있는 ‘R’ 유흥주점 3번방에서 술값 등 주점요금 안내를 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Y에게 갑자기 “씨발 놈아. 너냐?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맥주병을 던져 도망가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측 주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마.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1. 03:02경 위 ‘R’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R노래방. 손님 1명이랑 시비가 있다. 내게 병을 던졌다. 빨리 와 달라”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소 Z지구대 소속 경사 AA에게 “니들이 강제로 가는 거잖아, 가야된다며”,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AA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AA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E, F의 공동범행 - 특수협박 피고인 E은 2019. 10. 15. 03:00경 여주시 J 지하 1층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O에게 여성 접대부들을 데리고 들어오라고 하였고, 이에 O이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자 O에게 욕설을 하며 “S을 데리고 와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S이 방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내가 병신 같아 보이냐. 왜 계속 나하고 이런 안 좋은 구도를 만드냐. 일부러 나 엿 먹이는 거냐. 너희 사람 약 올리는 학원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 E이 운영하던 유흥주점 ‘I’의 종업원인 피고인 F에게 전화를 걸어 “야, 칼 가지고 와”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F이 위 방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E은 피고인 F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4㎝)을 건네받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오늘 누가 죽는지 해보자”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를 회칼로 찌를 듯한 언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U,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S, O, N, AB, AA,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2019 10. 15. E 등 특수협박 관련 동영상 캡쳐사진, 2019. 10. 15. E 등 특수협박 관련 동영상 녹취록, 2019. 10. 15. E 등 특수협박·업무방해 관련 녹음파일 속기록, E 외 2명 감금사건 L 유흥주점 CCTV 캡쳐사진, L 유흥주점 영업장부 사본, 영업장부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영업장부 기재내역 중 A 관련 부분 사본, 현장·피해 사진, E 공무집행방해 관련 채증영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C), A 판결문 사본(공갈·공갈미수·업무방해·협박), C 판결문 사본(공동협박), C 판결문 사본(음주운전),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시설 입소기록 첨부), 수용기록, 수사보고(피의자들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사건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판시 제4의 라.항(특수상해)의 경우 맥주병 2개를 던져 깨뜨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Y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G’의 추종세력도 아니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Y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체로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Y이 피해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Y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좌측 주관절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AC병원, 진단일: 2020. 4. 14.)가 제출되어 있고,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는 이 부분 피해에 관한 피해자 Y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며, 이 부분 사건의 발생일과 진단일 사이에 그리 큰 시간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밖에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Y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E 역시 ‘H’, ‘I’ 등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D에게 매월 일정 금원의 보호비 등을 지급해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K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 처음 ‘L’ 유흥주점에 찾아갔을 당시 피고인 E도 함께 따라가 피해자 K를 위협하는데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판시 제4의 다.항 기재 업무방해 범행 당시 “어디 타지 새끼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해. M(피고인 A)이랑 5:5로 갈라 먹어.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할게”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직접 ‘G’에 가담하여 활동하는 조직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G’ 출신인 피고인 A이나 D 등을 등에 업고 그들의 위세를 이용하여 ‘L’ 등 다른 유흥업소의 영업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G’의 추종세력인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판시 제1의 나.항의 죄 – 징역 2년 이하, 판시 제1의 가.항 및 다.항의 죄 - 징역 1년 ~ 40년, 피고인 B: 징역 3년 이하, 피고인 C: 징역 15년 이하, 피고인 E: 징역 1년 ~ 15년, 피고인 F: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의 나.항의 죄(폭행):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판시 제1의 가.항 및 다.항의 죄[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피고인 C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피고인 E 1) 제1, 2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2)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판시 제1의 나.항의 죄 – 징역 4월, 판시 제1의 가.항 및 다.항의 죄 -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8월, 피고인 E: 징역 2년 6월, 피고인 F: 벌금 1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범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 A, E은 불법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E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E의 경우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E에 대하여는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 C, F의 경우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E의 경우 경찰관 AA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F의 경우 2018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나.항의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각 폭행의 점)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8. 00:50경 여주시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여성 접대부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되어 여성접대부가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형이 누군지 한번 보여줄까. 보여줄게. 딱 벗어. 이 씹새끼 봐, 이거? 딱 벗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5. 03:28경 여주시 J 지하 1층에 있는 ‘L’ 유흥주점 2번방에서 술값 안내를 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O에게 “너 지금 쪼갰냐? 너 가까이 와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 00:00경 여주시 J 지하 1층에 있는 ‘L’ 유흥주점 3번방에서 이용시간이 끝나 택시 또는 대리기사의 호출을 안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O에게 갑자기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왼쪽 뺨을 각 1회 때렸고, 이어서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개새끼들아 잘하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 B: 2020. 7. 2.자 합의서(2020. 7. 2. 제출), 피고인 C: 2020. 7. 6.자 합의서(2020. 7. 6. 제출), 피고인 D: 2020. 7. 11.자 합의서(2020. 7. 16.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