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2. 03:20경부터 05: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 무역사무실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컵 속에 있던 잔돈 약 5,000원 및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9. 03:24부터 06:46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사건 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형량범위에서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피고인이 2015년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0. 06: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내 D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약 1시간 전에 있었던 피해자 E과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화해하는 의미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나오는 길에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만 원을 꺼내어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14:30경 서울시 도봉구 E 소재 'F'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연결된 오르막길을 올라가 3층 주차장에 이르러 우회전하여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주차장이므로 통로에는 정차한 차량이나 지나가는 사람들 등이 있고, 오 르막길의 끝에서 우회전하여 주차장으로 진입할 때에는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전방에 차량이나 사람을 발견하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주차장 내 통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G 오피러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 대신 가속장치를 밟은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향해 돌진하게 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위 오피러스 승용차와 기둥 사이의 좁은 공간에 진입하였으나 그곳에 서 있던 H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H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시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는 등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로 위 H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I(60세)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5. 2. 3. 19:0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342 소재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에서 뇌간마비,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 금고 1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인을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00:10경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숯불닭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구리로에 있는 학정1교 앞 도르에 이르기까지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기수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서해대로140번길 49에 있는 CJ 인천2공장 야적장에서 물품 상하역 작업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고지스의 직원으로서, 2014. 1. 22. 10:30경 위 야적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4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S자 모양의 철근 고리(철근 전체 길이 약 60cm, 철근 지름 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 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 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2. 22:56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16. 00:39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2. 20. 21:06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2. 21. 01:24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86에 있는 구로3파출 소앞 거리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정당하게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같은 날 05:20경까지 택시를 운행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택시요금 63,56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0. 21:05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수십 회에 걸친 동종 또는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단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2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1: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역 사거리를 경희고가 방면에서 영통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의 영일중학교 방면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진행 신호를 받고 영덕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위 버스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2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대기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보지야, 씨발년아, 법이 빠른 줄 아나? 내가 니를 먼저 죽여버린다, 내가 천하에 F다,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8.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 선물 옵션을 해서 돈을 불려줄 테니 300만원을 투자해 달라, 수익이 없어도 최소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 옵션에 투자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서울 송파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대 수학과 출신들이 선물 옵션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너무 잘한다, 그래서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소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서울대 수학과 출신들의 선물 옵션에 투자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수표와 현금으로 3,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 송파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대 수학과 출신 그룹에서 닭모가지를 비틀어야 하는 시기(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로 공매도를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확정시키고자 할 경우 증거금을 넣고 선물을 매도)가 보여 헷지를 해야하니 돈을 투자해 달라. 최소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서울대 수학과 출신들의 선물 옵션에 투자하거나, 헷지를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고,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35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입출금 현황, 각 서비스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으로 주식투자 및 자신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피해회복이 완료되지는 않았다. 다만 공소장 기재 피해금 4,650만원 중 3,100만원을 변제하였고 향후 변제조치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실제로 상당금액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변제 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7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2층 D철학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선생님, 선생님 명의로 핸드폰 하나만 빼주시면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틀림없이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 전화기를 받더라도, 그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이름으로 이동통신 이용계약 및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사용하였음에도 이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합계 1,341,373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2. 서울 강북구 E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LG 유플러스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자를 상대로 한 인터넷 등 가입 안내 전화를 받고 가입 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직원과 통화 중 위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자가 맞는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미리 알고 있던 B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2. 서울 강북구 E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인터넷 등을 설치하기 위해 방문한 주식회사 LG 유플러스 직원으로부터 B 명의로 기재된 '서비스 신청서'를 받아 위 신청서의 납부자, 확인란, 신청인 란에 각 "B"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서비스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주식회사 LG 유플러스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피해자 주식회사 LG 유플러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2. 서울 강북구 E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마치 피고인이 B이고, 서비스를 사용하게 해주면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B 명의의 인터넷 등 사용을 위한 서비스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LG 유플러스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이 아닐 뿐만 아니라, B 명의로 인터넷 등을 가입하더라도 위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 22.경부터 2013. 10.경까지 인터넷 등 사용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용대금 695,7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포함) 1. 고소장 1. 요금내역등, 할부개통내역 및 계정별 청구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해변제 불능 확인) 1. 위조된 서비스신청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이 사건 편취금액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표상의 권고형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의 수단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0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아 2011.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3.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0.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1. 불상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식대 합계 14,000원 상당의 설렁탕 2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1. 17:09경 위 1항 기재 음식점에서, 서울종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에게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사유로 한 통고처분을 발부하기 위하여 이름과 주민번호를 물어보자,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I의 이름과 주민번호 'J'를 불러주어 위 피해자 앞으로 통고처분서(K)가 발부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5. 12. 07:24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역 2번 출구 앞에서 서울남대문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O이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발부하기 위하여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동생인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0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I으로 오인하게 한 후, 위 I 앞으로 작성된 통고처분서의 서명날인 란에 서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위 I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주민등록법위반) 1. 제적등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1. 사인 이미지 출력물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과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이장애,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6고단5947 피고인은 2016. 10. 4. 12: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지하 2층에서 그 곳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인 위 매장 직원 E 점유의 시가 합계 524,340원 상당의 생필품 65점을 가방 안에 넣고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6353 피고인은 2016. 1. 말 10: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점에 있는 피해자 H(여, 38세)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시가 16,500원 상당의 샤랄라치마 레깅스를 장바구니에 담아 마트 여성탈의실로 간 후 위 레깅스에 부착된 도난방지텍을 미리 소지한 니퍼로 제거하고 그것을 미리 가져간 가방 안에 넣은 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중순 10: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32,060원 상당의 의류 147점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절도품 사진 2016고단6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발췌, 사진 등 첨부에 대한) 1.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불량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3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충동조절장애 등의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데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정불화 등으로 자포자기하여 치료를 소홀히 하던 와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이후 실제로 치료를 시작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치료뿐만 아니라 시부모의 봉양 및 어린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서도 피고인의 사회 복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14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0. 09:20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그곳에서 산책하는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1. 23:55경 부천시 G상가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그곳에서 산책하는 피해자 F(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꼬집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2. 00:20경 부천시 I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H(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J(가명: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오토바이 번호판이 꺾인 모습), 수사보고(CCTV 파일 및 사진 첨부) 및 첨부사진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10, 14,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6월~3년 8월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 징역 6월~3년 8월[= 2년 + 1년( 2년 × 1/2) + 8월(2년 × 1/3)] 3.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걸어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안이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번호판을 접은 상태로 범행한 점, 범행이 같은 수법으로 세 차례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후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애3급(IQ 38, 사회연령 10세 6개월 정도)의 중등도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수 회 반복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00:00경 고약시 덕양구 D에 있는 E 사거리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뒤쫓아 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0:12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병원 부근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약 1km 가량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이를 느낀 피해자가 뒤돌아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채 "가만히 있어라, 반항하면 찔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주차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다가 피해자가 "아빠"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밀어 그 곳에 주차된 차량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흉부 좌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내사 및 용의자 이동 동선 추적, 도주 방향 주정차 CCTV 확인, 용의자 이동동선 CCTV 추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상황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01.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6월~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다가 처음 보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을 틀어막은 채 협박한 뒤 소리지르는 피해자를 밀어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성범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범행의 경위·태양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다시 재기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영업사원으로 다른 사람들의 중고자동차를 위탁매매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아오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3. 8. 19. 14: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알페온 차량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2013. 8. 하순경 같은 중고자동차 매매 영업직원인 F에게 2,2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게임 아이템 구입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재고단26

공소사실 A는 2006. 11. 2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0. 9. 5. 02:0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호텔 F동 207호실에서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1. 4. 15.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정8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8. 20:3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자신이 경영하는 D점에서, 종업원 E을 통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F(16세) 등 9명에게 주류인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E, G, F 작성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종업원인 E이 위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제시 등 성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주류 등의 주문을 받았다가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을 받게 된 사실, 그 사이에 위 주점의 업주인 피고인은 주방에서 조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 등 청소년 9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종업원인 E이 위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당시 업주인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E이 독자적인 주류 판매행위의 주체로서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을 뿐,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의 업무에 관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함(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0 전원재판부 결정)으로써 소급하여 위 부분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이상 영업주인 피고인을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4.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인천공항지점에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B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반납일자 2010. 10. 14., 총 비용 15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은 후 반납일자를 2011. 1. 24.로 연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0. 11월 분 이후의 대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1. 1. 2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및 법적 조치 통보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고, 2011. 1.경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수회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이유로 이를 미루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의 반환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해지 및 법적 조치 통보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이 사건 피해품을 사용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박탈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3: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그 전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의 기사 D이 피고인에 대하여 택시요금을 과다 청구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를 단속해 달라고 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 등이 '택시요금 과다청구 문제는 행정 사항이므로 부산시청으로 가라'고 안내하자 이에 화가 나 "야 개새끼들아. 너거들은 와 F은 못 잡노.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폭행 부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E과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피해자 지평건설 주식회사가 안산시로부터 수주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일대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3. 16:00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63번길 97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미리 고물상 C 운영자 D에게 연락해 피해자 회사 다른 근로자들이 그곳 지하에서 발굴한 후 부근 노상에 적재해 놓은 노후 철제 상수도관 4,160kg을 5톤 차량을 이용하여 가져가도록 하는 등, 위 일자경부터 2014.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노후 철제 상수도관 합계 103,260kg 시가 28,314,400원 상당을 고물상 C 또는 E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