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6099

범죄사실 부산 강서구 C대 784.6m2의 공유자인 D, E, F(실제 지분권자는 그 남편 G)은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1/3씩 출자를 하여 위 대지에 'I' 상가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H은 그 공사를 J주식회사에 도급주었고, J주식회사는 K 주식회사에 하도급주었으며, K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소개를 통해 L 주식회사(대표이사 : M)에게 재하도급주었다(이하 위 각 회사명 중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이에 따라 2010. 1. 경부터 M이 주도하여 공사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0. 5. ~ 6.경부터는 피고인이 책임을 지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2011 Z6099] 1. 사문서위조 가. 2010. 5. 7.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7.경 I건물 1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분양계약서 용지 1매 중 물건의 표시란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C', 건축물 층별란에 '7층', 건축물 호수란에 '702호', 분양금액란에 '194,845,000원', 시행자 상호란에 'H', 시행자 주소란에 '부산시 강서구 C'라고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 놓았던 H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양계약서 용지 1매에도 위와 같이 기재하고, 다만 건축물 호수란에 '703호', 분양금액란에 '270,200,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H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분양계약서 2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2010, 5, 10.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10.경 같은 장소에서 분양계약서 용지 1매에 위와 같이 기재하고, 다만 건축물 호수란에 '701호', 분양금액란에 '194,845,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H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분양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0. 5. 초순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부산 사하구 N건물 401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건물 702호, 703호를 M에게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이하 I건물 내 특정 호수를 지칭할 때는 호수만 기재한다). 나. 2010. 5, 14. 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14. 경 창원시 진해구 상가 103호에 있는 P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701호를 Q에게 매도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0. 5, 12. 자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M에게 교부하여, M으로 하여금 2010. 5. 12. L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703호 분양계약서를 보여주면서 703호를 1억 7,750만 원에 매도하게 하였다. M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으로 자기앞수표로 1억 7,75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03호를 H로부터 분양받은 적이 없었고, 분양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M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M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703호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M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2010, 5, 14.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5. 14.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에게 위조한 701호 분양계약서를 제시하면서, 701호를 1억 2,240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01호를 H로부터 분양받은 적이 없었고, 분양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701호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자기앞수표로 3,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0. 5. 20, 중도금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5. 24.경 잔금으로 자기앞수표로 5,2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0, 5, 24. 자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M에게 교부하여, M으로 하여금 2010. 5. 24. L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702호 분양계약서를 보여주면서 702호를 122,452,000원에 매도하게 하였다. M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자기앞수표로 3,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0. 5. 28.경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6. 7.경 잔금으로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42,452,000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02호를 H로부터 분양받은 적이 없었고, 분양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M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M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702호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M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2+2307] 4.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분양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물건의 표시란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C, 3층 301호', 분양대금란에 '222,68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시행자란에 상호는 'H', 주소는 '부산 강서구 C', 사업자등록은 'T', 성명은 'D 외 2명'이라고 인쇄된 부분 옆에 미리 새겨놓은 H 도장을 찍은 다음, U으로 하여금 공급받는 자란에 그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분양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만 물건의 표시란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C, 3층 302호', 분양대금란에 '205,979,000원'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분양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10.경 [건물 1층 분양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301호, 3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6.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6.경 사실은 공사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U에게 "공사자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8. 1,000만원, 2010. 6. 22. 1,900원, 2010. 7. 20. 1,620원을 피고인의 동생 V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건물 공사대금으로 시행사인 H로부터 I건물 4~6층을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F으로부터 2010. 8. 10.경 I건물에 대한 1/3 지분에 관한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I건물에 대한 나머지 2/3 지분은 인수하지 못하였고, 4~6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분양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0.경 피해자 U에게 제4, 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며, "I건물 3층 상가 분양 권한은 나에게 있다. 301호, 302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으니,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으로 2010. 8. 12. 2,400만원, 2010. 8. 13. 3,500만 원, 2010. 8. 16. 10만원, 2010. 8. 31. 100만원, 2010. 9. 6. 300만원, 2011. 1. 11. 2,200만원, 2011. 1. 13. 960만 원, 2011. 1. 26. 8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V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60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일부), D, E, U의 법정진술 1. 증인 G이 제12회 공판기일에 한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대질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1. Y,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G,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등(검사 제출 증거 7~21번, 23, 24, 35~37, 50~53번) [201212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등(검사 제출 증거 1, 3, 4, 5, 10, 11, 14, 20번)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아무 호실이나 분양하라는 묵시적 인정을 받았다는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 항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H이 대물변제하기로 한 목적물은 I건물 4~6층으로 특정되어 있었던 사실, 701호는 그 이후인 2010. 6. 16.에야 대물변제 목적물에 포함되었으나, 4~6층과 달리 피고인은 이를 분양할 권한이 없었던 사실, (가사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피고인이 대물변제 목적물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H과 J의 허락이 필요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H, J, K, Z, 피고인 등 사이에서 오간 각종 내용증명 등에는 모두 4~6층 혹은 4~6층과 701호를 대물변제할 호수로 특정해 언급하고 있다. 실제 4~6층과 701호에 대해서는 HI J 등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나머지 호수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다(단 701호는, 피고인이 이를 Q에게 분양한 이후인 2010. 6. 16.에야 대물변제 목적물에 포함되었고, 4~6층과 달리 Z가 피고인에게 분양권을 재차 양도하지도 않았다 (20116099 사건 검찰 기록 80 면 등 참조)}. 피고인에게 7 층을 분양할 권한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임의로 7층 전체를 분양한 후에 H J에 7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20116099 사건 경찰 기록 389 면 등 참조)를 작성해줄 이유도 없다. 애초에 산정 및 정산이 쉽지 않은 건물 신축공사 대금의 대물변제와 관련해, 건축주가 하도급업자에게 재량껏 건물을 분양하게 한 다음 사후에 정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D 외 2명의 승낙을 받고 분양계약서를 발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1고단6099 사건 경찰 기록 404 면 등 참조). 2. 피고인이 건물 전체를 인수했다는 주장 피고인은 2010. 8. 4. H 지분권자인 D, E, F으로부터 건물 전체를 인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8. 4. I건물 중 F 지분 1/3을 인수하였을 뿐 D, E의 지분을 인수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F과 체결한 지분 인수계약에 정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부분),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부분),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범죄사실 제3의 가, 다항 기재 각 사기 부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3의 나항, 제6항 기재 각 사기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이 I건물 공사비로 사용되거나, M, X에게 교부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I건물 신축과 그에 관한 복잡한 이해관계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단, 실질적으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U은 합의금으로 받은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당좌수표가 결제되지 않을 경우 엄벌을 희망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문서를 위조해 범행을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약 5억 7,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별다른 자금력이나 인적·물적 설비, 사업적 혜안 없이 2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던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 신축 공사를 떠맡았고, 이 때문에 하도급업자와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점(피고인이 주장하는 건축주들과 X 등의 잘못은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편취금액 약 3억 4,000만 원)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일반 사기, 제3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