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90

범죄사실 2013고단190 1.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에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B의 집에서, 피고인은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2억 5천만원정, 위 금액을 차용합니다, 차용기간은 2007년 12월 18일까지 하기로 하고 이자는 법정이자로 한다, 2006년 12월 18일, 채무자 성명(E), 주소 거창군 F"라고 기재하고, B은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한 다음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8. 18.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62길 51(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을 피고인으로부터 수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변호사 H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1998. 7. 20.경 E와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 E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1998년제2831호)를 작성하게 됨을 기화로, 2007. 10. 27. E가 사망하자 E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대해 E의 상속인인 피해자 I, J, K, G, L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2009. 9. 24.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공증인가 N법률사무소에서 위 공정증서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E 사이의 1억 5,000만 원에 관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는 피고인과 E가 통정하여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8. 5.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E의 상속인으로서 받아간 공탁금이 피해자들의 한정승인으로 인하여 E의 채권자인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 I에게 2,452,366원, 피해자 J에게 2,265,776원, 피해자 K에게 3,370,899원, 피해자 G에게 2,265,776원, 피해자 L에게 2,265,776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2010차8342호)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57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1998. 7. 20.경 E와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 E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1998년제2831호)를 작성하게 됨을 기화로, 2007. 10. 27. E가 사망하자 E가 피해자 합자회사 원광석재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대해 E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피해자 원광석재와 위 원광석재의 무한책임사원인 피해자 O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2009. 9. 24.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공증인가 N법률사무소에서 위 공정증서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E 사이의 1억 5,000만 원에 관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는 피고인과 E가 통정하여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09. 11. 27. 경남 거창군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E의 상속인인 I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9. 11. 30.경 위 법원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재판부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E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무렵 담당재판부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22.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결정에 기하여 피해자 O을 상대로 45,996,845원에 대한 추심금 청구소송(2010가단2850호)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의 적극 응소로 패소하였고, 재차 2010. 10. 23.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용산동 2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E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원광석재를 상대로 45,996,845원에 대한 추심금 청구소송(2010가단6714호)을 제기함으로써 위 법원 및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2010나13372호)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2011. 3. 4.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33,376,252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8가단2338호, 청주지방법원 2010가합4780호,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1나1812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단6714호, 대구지방법원 2010나13372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0가단2850호) 1.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각 수사보고서(E의 의무기록 증명서 사본 첨부 보고, E의 진단서-뇌경색 등- 사본 첨부 보고, E를 채무자로 하는 강제경매 관련 자료 첨부 보고) 1. 공정증서(공증인가 N법률사무소 1998년제2381호), 차용증 1.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각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공정증서와 위조된 차용증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강제집행을 하거나, 소를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소송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발생한 재산적 피해도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8. 18.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은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2억 5천만원정, 위 금액을 차용합니다, 차용기간은 2007년 12월 18일까지 하기로 하고 이자는 법정이자로 한다, 2006년 12월 18일, 채무자 성명(E), 주소 거창군 F"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은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불상의 일시에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위조 행위가 2011. 8. 18.경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