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10.경까지 서울 성동구 C, 1층에 있는 수입육 판매점 ㈜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월 말경 피해자 E에게 "㈜ D는 거래업체에 채무는 없고 받을 돈만 있다. ㈜ D 사업자등록번호를 없애면 채권 회수가 어려우니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법인을 운영하면 내가 수입육을 싼 값에 공급해 주고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 D는 수입육 공급업체인 ㈜ F에 대한 미지급 채무가 83,560,280원 상당이 남아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법인을 양수할 경우 피해자가 위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 F에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 D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 83,560,28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 F가 ㈜ D에 83,560,280원 상당의 미지급 대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함)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채무의 변제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3. 5.경까지 I과 피고인의 어머니 N이 함께 설립한 수입육 공급업체 ㈜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2. 2. 7. 수입육 판매업체인 ㈜ D를 설립하여 ㈜ F와 사이에 거래를 하였고, 2011. 10. 16. 기준 ㈜ D는 ㈜ F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 F와 ㈜ D를 동시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한편 ㈜ D를 관리하던 직원이 돈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 D를 처분하려고 하던 중 K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았는데, 당시 ㈜ D의 사업장인 서울 성동구 C, 1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함)의 보증금은 2,000만 원, 월차임은 1,705,000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는 당장 돈이 없다는 이유로 월차임 1,705,000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는 6,800만 원(=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2,000만 원 + 냉동 탑차의 보증금 800만 원 + 권리금 4,000만 원)을 2년 후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2년 동안은 6,8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 34만 원씩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한다는 사실은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는바(수사기록 60쪽),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6,800만 원을 지급할 돈도 없어 이를 2년 후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보다 더 큰 금액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채무의 인수가 이 사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포괄적인 영업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사업장의 양도양수계약만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2. 10. 31. 상호를 ㈜ O로, 대표이사를 피해자로 각 변경한 후 2012. 11. 3. 등기를 마쳤고, ㈜ D에서 사용하던 것과 다른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기존의 ㈜ D의 채권 및 채무를 새로운 회계 프로그램에 옮겨 이어서 기재하지 않고 새롭게 기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증인 K도 '같은 프로그램을 쓰면 기존 사업자와 섞이게 되므로, 기존 사업자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채권, 채무를 포함한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6,800만 원이 이 사건 채무를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5. 4.경 제3자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4,700만 원(=보증금 2,000만 원 + 권리금 2,700만 원)에 양도하였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향후 받기로 하였던 권리금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받은 권리금보다 많았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양도양수금액을 적게 정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공급해주어 하루 1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과 냉동 탑차를 2년 동안 이자만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 D를 운영하는 동안의 평균 월 수익이 500-600만 원 정도(월급, 운영경비를 공제하기 전 금액)에 불과하였다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9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증인 K는 '피고인이 받을 돈과 줄 돈이 있다는 이야기는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이 사건 계약 과정에서 채권채무의 귀속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 F에 대한 미수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L은 피해자가 '이것(채무)은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된다. 피고인이 그 돈을 받아서 해결할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및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중개한 K에게 이 사건 채무의 존재나 그 금액에 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채무를 피해자가 양수하기로 하는 합의는 더욱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D가 미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여도 총 채권 금액이 800-900만 원에 불과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와 K는 일치하여 '미수 채권은 피고인이 회수하여 취득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미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으나 그 금액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돈을 즉시 지급하지 못하여 2년 후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피해자가 새로 양수한 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가 양수한 채권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해자가 채권을 양수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채무만 양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P가 ㈜ O로 상호를 변경한 2012. 11.부터 거래종료일인 2013. 4. 30.까지 ㈜ F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미지급 채무는 2013. 12. 20. 전액 변제되었고 상호변경 전에 존재하였던 이 사건 채무만 변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거나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⑩ ㈜ F가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도 '㈜ D와의 거래가 2012. 10.경 종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 F의 대표이사 M은 2015년 경까지 ㈜ D와 ㈜ O를 전혀 별개의 회사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81쪽), ㈜ F의 거래처원장에 ㈜ D와 ㈜ O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 F가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작년에는 10월에 가게가 정리되면 지급하겠다고 하여 그것까지도 기다려줬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채무를 자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한 이후에도 M에게 ㈜ F의 사업자가 2013. 10.경 가게를 정리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⑪ 증인 K는 '받을 돈과 줄 돈이 있다는 것을 미트소프트 프로그램을 가르쳐 주면서 같이 보았다. 프로그램에는 미수, 미지급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점에 대하여 '인수하고 나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써야 하기 전'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해자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채무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K 및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었다거나 K 및 피해자가 이 사건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함께 보았다는 것도 아니며, 단지 피해자에게 프로그램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얼핏 보았을 뿐인데 금액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알 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미트소프트 프로그램에 이 사건 채무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⑫ 피해자는 2015. 6.경 ㈜ F에서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을 받아보고 K에게 '㈜ F에서 내용증명이 왔는데 왜 나에게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였고(증인 K의 법정진술), I에게도 '거래도 없었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하냐'고 하였으며(수사기록 86-87쪽,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에게도 'F에서 내용증명이라고 왔는데 뭐에요'라고 물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양수한 채무이다'라는 등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 F가 증거자료 없이 미수내역만 가지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하였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102-106쪽), 이 사건 채무를 피해자에게 양도한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⑬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인이 거래하던 세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새로 계약을 체결한 세무사 사무소에 관련 자료를 전부 양도하였고 해당 자료에 이 사건 채무가 나타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세무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고지 받거나 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결국 이 사건 채무와 관련하여 ㈜ F에 8,000만 원을 지급하여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48857 사건)을 통하여 향후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