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로서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9. 18.경 부천시 오정구 F 토지에 대하여 건축면적 563.58㎡, 연면적 1,422.63㎡의 2개동 지상 5층인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 허가를 받고 2015. 3. 23.경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8.경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면적 597.38㎡, 연면적 1,874.31㎡로 건축하였다. 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하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임)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8.경 위 건축물의 면적을 597.38㎡, 건폐율 60.83%로 건축함으로써 건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8.경 위 건축물의 높이를 14.5m로 건축하면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432m의 거리를 띄워 건축하여 높이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각 건축물위법시공도면(배치도, 황단면도, 평면도 등), 각 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법인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구 건축법(2015. 1. 6. 법률12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55조, 형법 제30조(건폐율제한 위반의 점),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61조 제1항, 형법 제30조(높이 제한 위반의 점), 구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경신고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주식회사: 구 건축법 제112조, 제108조 제1항, 제55조(건폐율제한 위반의 점), 구 건축법 제112조, 제108조 제1항, 제61조 제1항(높이 제한 위반의 점), 구 건축법 제112조,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변경신고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과 그 주변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며 그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위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축물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전력인 점, 피고인 B, C주식회사는 각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4.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2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6.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7. 23:52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뒤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봉생병원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자동차의 소유자로 과태료 체납으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다른 사람의 자동차 앞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변조한 후 부정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15: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정비공장 앞에서 피해자 F이 위 정비공장에 수리를 위해 맡겨둔 피해자 관리의 G 소나타 자동차를 발견한 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어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9. 10:55경 대구 북구 체육관로 39에 있는 대구체육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I로 부터 대여받아 관리하고 있던 J k3 자동차를 주차해 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위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내어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 13: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정비공장 앞에서 피해자 K이 차량 수리를 위해 주차해 놓은 L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떼어 내어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J k3 자동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자신 소유 C 말리부 자동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6. 6. 29. 12:00경까지 사이에 대구시 일원에서 위 J 번호판을 단 C 말리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1. 15:00경 대구 북구 산격동 연암공원 부근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평소 소지하고 있던 페인트로 번호를 지우고, 매직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인 'C'라고 적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2. 05:00경 대구 북구 연암로 183에 있는 산격주공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C 말리부 자동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그 무렵부터 2016. 8. 25. 23: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성북교 다리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할 때까지 대구 일원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31. 19:00경 대구 북구 연암로 183에 있는 산격주공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나타 자동차 앞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C 말리부 자동차 앞에 부착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6. 8. 31. 19: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북문 골목길까지 사이에 위 G 번호판을 단 C 말리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 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6. 6. 29.경 대구 북구 체육관로 39에 있는 대구체육관 주차장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말리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2.경 대구 북구 연암로 183에 있는 산격주공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부터 2016. 8. 25. 23: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성북교 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말리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31. 19:00경 대구 북구 연암로 183에 있는 산격주공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북문 골목길까지 사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말리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수사보고(L 자동차 번호판을 절취한 장소), 수사보고(자동차등록번호판에 대한), 수사보고(자동차 등록번호판 절취에 대한), 교통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결과 보고서 사본,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각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임대차계약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N 자동차 등록번호판 변조에 대한), 수사보고(E 정비공장 임장),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각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각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노래연습장 업자는 업소 내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3. 1. 20. 00:30경 위 업소 2호실에서, 성명 불상 손님 3명에게 캔맥주 4개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방 도우미인 피고인 B 및 E, F으로 하여금 시간 당 25,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구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시간 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 3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손님들의 유흥을 돋구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3. 1. 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경찰관인 경장 G으로부터 단속 당하여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지인인 H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 용지에 성명 H, 주민번호 I 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성명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음으로써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B는 2013. 1. 20.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형사통합당직사무실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로 조사받음에 있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H의 인적사항 및 그 혐의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위 경찰서 경사 J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다음, 그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진술자의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서명란에 'H'라고 기재함으로써 H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명의 진술서,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진흥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법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벌금 4,500만 원 이하 피고인 B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 A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피고인 B : 징역 1년 이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변조 등의 감경영역(1년 이하)을 선택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초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초범이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1:00경 강남구 C건물, 1층 중앙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이 비를 피해 출입문 앞에 서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위 건물 관리인과 다수의 통행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싸가지들이,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간다고? 싸가지 없는 놈들이, 새끼들"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즉 "싸가지들이, 애들이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간다고? 싸가지 없는 놈들이, 새끼들이"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히 무례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1. 조합임원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시공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조합과 주식회사 대우건설 간의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도급가계약서'를 작성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15일 후인 2014. 12. 16.경 이를 위 조합의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다. 2. 조합임원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경 광명시 E에 있는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F으로부터 '제15차 대의원회 표결내용, 의결내용'에 대하여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정보공개 복사대상 요청서 사본,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네이버카페게시판내용, 공사도급가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2호(시공자 선정계약서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게시하지 않은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제1항 제3호(조합원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복사 요청을 15일 이내에 따르지 않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정비사업 진행에 관한 주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시공사와 판시 조합 사이에 공사도급가계약서를 뒤늦게 인터넷에 게시하고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은 점은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범정이 가볍지는 않다고 할 것이나 위 공사도급가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이미 조합 총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어 조합원들이 잘 알고 있었던 내용으로 보이고 대의원에 의사록 등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게시가 되어 왔던 점, 피고인이 조합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를 숨기거나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업무 처리가 미숙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재건축 사업 진행의 정도와 이 사건 범행의 범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조합장의 지위에서 퇴임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의 사장인 D로부터 E BMW 745 승용차량을 보관받아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4. 21. 11:00경까지 위 승용차량의 앞 번호판을 과태료 미납으로 서울 동작구청에서 떼어가 영치하자, D가 컴퓨터 워드로 흰색 바탕의 종이에 'E'라고 인쇄한 다음 코팅지로 코팅을 하고, 비닐로 다시 덮어서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경주, 부산 일대를 타고 운행하면서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1:4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175 소재 동성오거리 앞 도로에서 고소인 B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내가 아는 C이 인천부평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과 만나고 있으니까 돈을 송금해라, 당장 경찰관에게 300만원이라도 줘야하니까 300만원이라도 구해라"라는 취지로 고소인에게 말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C의 우체국 계좌(D)로 300만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식명령, 고소인 국민은행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30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116조는 같은 법 제111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를 범한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이익이 개별적으로 귀속한 때는 그 이익의 한도 내에서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이익의 한도를 넘어서 추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를 범한 범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해당 금품을 몰수·추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제3자로부터 그 금품을 건네받아 보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금품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31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제3자인 C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C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금품에 대하여 추징을 명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75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16. 9. 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거래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해 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돈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자의 직원에게 전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C)를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9. 22. 11:37경 피해자 D에게, "농협은행 직원 E인데, 본인들이 불러주는 계좌를 통해서 돈을 입금 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9. 12: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2016. 9. 29. 12:3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폰뱅킹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입금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신한은행 계좌(F)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2:49경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96 아이프라자 2층 신한은행 동탄금융센터 창구에서 1,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신한은행 동탄금융센터 옆에 있는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의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불법행위 내지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개인회생절차 중이었는데 60회 중 51회를 매달 37만원씩 납부하여 9회만 더 내면 신용이 회복되는 상황이었고,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2,300만원 정도 있었으며, 대부업체 채무가 2,000만원 정도 있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에서 독촉장이 왔고 만약 국세청에서 피고인의 계좌를 압류하면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급히 필요하던 차에 농협중앙회 직원인 G이라는 사람과 전화통화가 되어 대출 상담을 받았는데, G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통장'에 1억 원 정도 거래실적을 쌓으면 5,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주는데 피고인의 사업자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이 돈을 피고인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농협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거래실적이 된다고 취지로 고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상담내용에 따라 거래실적을 쌓기 위하여 입출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인출에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였다는 구체적은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2) 통상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신원을 숨기기 위해 모자나 마스크를 이용하여 이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 채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ATM 기기를 이용하여 인출하는 것과는 달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자통자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다음 두 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에서 직접 돈(1,800만원과 1,200만원)을 인출하였는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의심하고 있었더라면, 이처럼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더욱이 검사는 피고인이 처음 인출한 1,800만원 부분은 기소하지 않고 두 번째 인출한 1,200만원 부분만 사기방조라고 기소하였는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방조범이라면 첫 번째로 인출한 1,800만원과 두 번째로 인출한 1,200만원을 차별하여 1,200만원 부분만 사기방조로 기소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위 돈(18,00만원과 1,200만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다음 G의 지시로 추가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다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창구 직원의 말을 듣고 G과 통화하였으나 곧 해결한다는 G의 말을 믿고 은행에서 기다리다가 이후 더 이상 G과 통화가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인출책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금을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실적을 쌓은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42

공소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5.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3,064m²를 훼손한 후 문중묘지를 조성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문중묘지를 조성할 당시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문중묘지는 C(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것인데,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서야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되었고, 문중묘지가 조성될 즈음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은 D이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창원시청 E과 담당공무원인 F은 이 사건 종중 소속 G에게 '문 중 회의를 해서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분 한 분을 저희한테 이야기해주세요.'라고 하여 조사를 받으러 온 사람이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은 '그 당시 회장님이 몸이 안 좋고 해서 지금 회장인 제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 문중 회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런 회의가 열려 피고인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결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주체를 그러한 회의로 정할 수는 없다. 비록 피고인이 'H 문중 일동의 대표 공동대책위원장'으로 기재된 2010. 6. 3.자 "I" 편입지 토지보상 등 계획통지에 대한 이의 신청서 등이 그즈음 마산시장 등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34쪽 이하). 그러나 G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당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를 포함시켰을 뿐 당시 피고인이 종중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았던 것은 아니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63

범죄사실 1. 2016. 6. 2.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식당 영업을 수일 내 그만둘 계획이었고 위 영업은 수개월째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6. 6.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3.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D지점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차가 필요한데, 내 명의의 차가 있으면 아버지가 정부에서 받는 노인 요양기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차를 구입할 명의를 빌려 달라, 차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 및 할부금은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식당 영업을 수일 내 그만둘 계획이었고 위 영업은 수개월째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받더라도 세금 및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30,650,000원 상당의 SM6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30,936,457원 상당의 할부매매대금, 2,247,030원 상당의 자동차취·등록세 및 66,000원 상당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7.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주부상대 대출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빌려주면 매월 대출이자 8만원씩은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식당 영업을 수일 내 그만둘 계획이었고 위 영업은 수개월째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매월 대출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미리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진술조서 1. 차량인수증, 자동차세납입증명서, 차량완납확인서, 문자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 취등록세 등 납입내역, 입금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상당 부분 피해회복)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와 내연관계임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차용하거나 차량 명의를 빌리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단 및 내용,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 재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강한 범의 하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다른 유부녀와 동거 중에 있었음에도 이를 속인 채 피고인을 연인으로 여기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233

범죄사실 2017고정1233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일간베스트'(이하 일베로 칭한다) 회원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1. 06. 18:50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일베"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D'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52세)의 과거 악성 루머를 통해 만들어진 'F'(E + G )이라는 표현 및 모욕적인 표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7고정1236 피해자 H는 2016년 사망한 I의 자녀인 자인바, 피고인은 2016. 10. 7. 15:01경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http://www.ilbe.com/8860154552)상에 닉네임 'J'를 사용하여 'K' 라는 제목으로 '애비가 죽었는데 포스팅은 쉬지 않는구나 부디, 사람의 길 포기하지말자' 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 H가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 상에 게시하였던 글을 캡쳐 하여 함께 작성 및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표현행위가 정당한 비판의 범주를 벗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표현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표현이 사용된 전후 문맥상의 의미, 발언의 맥락, 표현의 전달방법과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모욕적인 측면이 비판적인 측면보다 우세한지, 주관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자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기재 각 글은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범주를 벗어나 피해자 개인의 인격에 대하여 폄하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감정적이고도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05. 4.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판결을 선고받고, 2008.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3. 29. 21:54경 통영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차된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운행하게 된 점, 운행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줄 테니까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상품권 PIN번호를 C으로 사진 촬영하여 전송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출 등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제공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편취금원을 수취하는 속칭 '대포계좌'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거나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B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4.경 위 D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2. 1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D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상품권 PIN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C으로 전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 금원 중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화성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상품권 PIN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C으로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B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평점이 조금 모자라니 지금 진행 중인 기 대출건에서 300만 원 정도를 상환하여 법무용 당일 변제 신청서를 받으면 평점이 올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기 대출금 상환 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J 명의 K은행 계좌번호(L)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경 위 K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K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상품권 PIN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C으로 전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상품권 PIN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C으로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E, I의 각 진정서 1. C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