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45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현역 방면에서 수내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의 1차로에는 좌회전 진행방향 표시가, 2차로에는 직진 및 좌회전 진행방향 표시가 각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차로의 노면에 표시된 방향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수내교사거리 교차로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진단서(수사기록 32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나머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면서 다음 교차로까지 진행한 것이고, 그 당시 피해자들을 긴급하게 구호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직후의 구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차로 노면에 좌회전 진행방향의, 2차로 노면에 직진 및 좌회전 진행방향의 각 표시가 설치된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위 진행방향 표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였고, 결국 위 도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수 대의 차량이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할 경우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은 그 피해 차량의 탑승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작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행방향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진행한 탓에 피해자들은 충돌을 예상할 수 없었고, 그 충격에 의하여 피해자 D가 운전한 차량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흔들렸다. 피해자 D는 위 교통사고 발생일 다음날인 2018. 8. 22. 경부터 2018. 9. 10. 경까지 한방병원에서 입원 및 내원 치료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는 2018. 8. 23. 경부터 2018. 9. 1. 경까지 정형외과 의원에서 내원 치료를 각 받았고, 피해자들 모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요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직후 그대로 진행하면서도 비상등을 작동하였고, 이에 대하여 "그 당시 '딱'하는 소리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현장을 벗어났고, 곧바로 피해 차량이 비상등을 작동하면서 뒤따라 가는데도 교통사고 장소에서 약 350m 거리에 있는 그 다음 교차로까지 1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로 인하여 더는 이동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해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 창문을 두드리며 진행을 저지한 이후에야 차량을 정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들을 구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에서 도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안전표지 지시위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에서 대형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1차로 노면의 좌회전 방향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 및 동승자인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충격의 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