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정6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3. 15:15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4고단1540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피해자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2회 공판에서 위 법원 판사 D의 피고인에 대한 질문 중 "증인은 이 사건 전에 허리부위를 다쳐서 치료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등 취지의 질문에 피고인은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리 관절로 해 가지고 약을 먹은 사실은 있으나 허리로 인해 약을 먹거나 치료받은 사실은 없습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건 발생일 2014. 8. 22. 이전인 2012. 1. 26.부터 2012. 8. 31.경 사이에 8회, 2014. 1. 3.부터 2014. 2. 17.경 사이에 13회 등 제주시 E에 있는 F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허리가 아픈 사실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경우에는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C이 '2014. 8. 22. 08:30경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땅바닥에 앉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부위 골절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1540호 상해 사건의 피해자인바, 2015. 2. 3. 15:15 제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주신문 과정에서, "증인은 이 사건 전에 허리 부위를 허리를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전혀 없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관절은 있었습니다.", "다리에 관절입니다"라고 답하였으며, "다리 관절로 치료받은 적은 있지만 허리로 인해 치료받은 적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치료받은 적은 없고 약을 먹은 적은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허리로 약을 먹은 적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다리 아파 가지고 다리 관절로 해 가지고서 약을 먹은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근데 허리로 인해서 약을 먹거나 치료받은 적은 없다는 말씀입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다시 "증인은 이 사건 이전에 허리를 치료받은 적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1. 20.부터 2012. 8. 31.까지 F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 요추부"라는 상병명으로, 2013. 5. 6. 및 같은 달 13. "신경뿌리병증, 요추부"라는 상병명으로, 2014. 1. 3.부터 2014. 2. 17.까지 "아래허리통증, 요추부"라는 상병명으로 각 요양급여를 받았다. 2) 그런데 F병원의 진료차트 기재에 의하면, 진료 당시 환자인 피고인은 주증상으로 "무릎 허리 어깨 아프다, 퇴행성 관절염, 무릎이 부었다, 관절 바깥쪽으로 염증' 등을 호소하였고, 이에 의사는 진단명으로 '상세불명의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부분', '근막통증증후군, 아래다리',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과 함께 '아래허리통증, 요추부'를 기재한 다음, 피고인에게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하였다. 3) 피고인을 2014. 1. 3.부터 진료하였던 전 F의원 원장 G은, 진료 당시 피고인은 무릎 통증으로 인한 자연스럽지 못한 걸음걸이 때문에 요추염좌, 근육긴장이 발생한 것이고, 척추 골절이나 협착, 요추 골절, 디스크 증상은 보이지 않아 근육 이완을 위해 허리 통증 기재 및 물리치료를 권유하였던 것이며, 2012년경에는 피고인을 진료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요추 골절, 협착증 증상 등 요추 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전혀 없었던 것은 확실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4) 피고인을 2014. 11. 부터 진료한 H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 약물치료(진통제, 근육이완제)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허리로 인하여 다리가 아파오는 것이 일반적이나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프다는 것은 환자에 따라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진료차트상 피고인의 허리통증에 대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시행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사실인데, 피고인은 무릎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허리 쪽으로도 치료를 병행해보자고 하고 허리 치료를 해준 적이 있으며, 치료를 위해 차트상 병명을 기재하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C의 상해행위로 인하여 허리 부위 골절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C의 상해행위와 피고인의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기왕증 존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인은 이 사건 전에 허리 부위를 허리를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허리를 다쳐서 치료받은 적은 없고 다리 관절로 인하여 약을 먹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답하여 허리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C의 상해행위로 인하여 허리 부위 골절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며, 실제로 피고인이 척추 골절이나 협착, 요추 골절, 디스크 증상 등 허리 부위에 관한 증상을 주진단명으로 하여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다만 주로 무릎 관절로 인하여 부차적으로 요추까지 통증이 발생하여 의사로부터 요추에 관한 병행치료를 받았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한 위 증언의 의미를 피고인이 허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약도 먹은 적이 없고 어떠한 치료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파악하는 것은 대상사건의 내용이나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전체적인 증언의 취지,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피고인이 그와 같은 답변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문제된 증언의 문언상의 의미만을 문리적으로 엄격하게 잘못 파악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