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4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휴대 전화 SNS D에 "E", "F", "G", "H", "I", "J" 등의 닉네임으로 계정을 개설한 후 "노예만 ", "이번주 오프할 사람 찾아요", "만나실 분 쪽지주세요" 등의 상태 메시지를 게시해두고 위 D를 통해 알게 된 남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사진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대전 서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갑인 남성으로 가장하여 D 닉네임이 'M'인 피해자 N(가명, 14세)에게 연락하여 "너는 나의 노예다. 항문에 볼펜을 삽입하는 영상을 촬영해라.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해라. 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네 친구들에게 네가 양성애자인 것을 알리겠다."라고 하여 피해자 N으로 하여금 항문에 볼펜을 삽입하는 모습,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11개의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각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일자불상경부터 2021.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70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얼굴이 나온 나체,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 정액을 먹는 모습, 똥을 싼 후 이를 먹는 모습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각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1. 3. 26. 11:4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D 계정(O)에 "방금 오프하고 두 번째 오프준비중", "P"이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성기 사진 등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음란물을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6. 7. 17. 08:2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외국 국적의 남성 아동·청소년 2명이 등장하여 성기를 드러내며 자위 행위를 하는 영상인 Q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SD 메모리 카드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5. 03: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50회에 걸쳐 외국 국적의 남성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 등을 하는영상을 휴대전화 SD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고 이를 2021. 5. 6. 09:45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7. 21.경부터 2020. 7. 22.경까지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가명, 19세)를 "멍멍이"라고 부르며 SNS S 오픈채팅으로 "멍멍이 네 발로 기는 영상 해봐", "다 벗고", "30초"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R로 하여금 나체로 방안에서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으로 비롯하여 피해자 R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복부에 '멍멍'이라고 글씨를 쓴 모습, 유두에 펜으로 하트 모양을 그린 모습, 성기를 드러낸 채 그 바로 위에 '변태'라고 글씨를 쓴 모습, 자위 행위 후 손바닥에 묻은 정액을 혀로 핥아 먹는 모습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각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R가 피고인에게 "혹시 죄송하지만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염", "원하는 거 하나 해드릴테니까.이제 그만하고 싶어요.ㅠ.ㅠ"라는 S 메시지를 발 송하자 피해자 R에게 "박제할꺼야!", "멍멍이 계속 그러면 오빠들한테 말한다!"라는 S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 또는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R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R를 협박하였다. 5.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7. 2.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명, 13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 U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 U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U을 유사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 U을 유사간음하였다. 6.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9. 1. 11:37경 대전 서구 V 부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20세의 축구강사로 가장하여 D 닉네임이 'W'인 피해자 X(가명, 12세)을 만나 피고인의 SM3 승용차에 태워 불상지로 이동하여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조수석의 의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 X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고, 피해자 X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애널 섹스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 X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넣고, 피해자 X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피해자 X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유사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X이 12세에 불과하여 미수에 그쳤다. 7.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8. 대전 동구 Y에 있는 Z 화장실에서 피해자 AA(가명, 12세)의 성기를 입으로 빤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AA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AA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가명), X(가명), AC(가명), N(가명), AD(가명), AE(가명), AF(가명), AG(가명), AH(가명), AI(가명), AJ(가명)의 각 법정진술 1. AB(가명), AK(가명), AF(가명), X(가명), AL(가명), AM(가명), AI(가명), AE(가명), AN(가명), AO(가명), AD(가명), N(가명), AH(가명), AC(가명), AA(가명), AP(가명), U(가명), AQ(가명), AR(가명), AS(가명), A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가명), R(가명), AU(가명), AV(가명), AW(가명), AX(가명), AY(가명), AZ(가명), AJ(가명), BA(가명), BB(가명), BC(가명), BD(가명)에 대한 각 이메일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X(가명)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V(가명)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W(가명)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U(가명)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I(가 명)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N(가명)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R(가명)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G(가명)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Y(가명)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S(가명)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D(가명)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N(가명)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C(가명)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E(가명)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P(가명)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U(가명)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H(가명) 통화],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피해자 휴대폰), AK(가명) 성착취물 캡쳐사진, AF(가명) 캡쳐자료 출력물, X(가명) 캡쳐자료 출력물(3장), AL(가명) 캡쳐자료, AM(가명) 캡쳐자료 출력물, AE(가명) 캡쳐자료 출력물, AN(가명) 캡쳐자료 출력물, AO(가명) 캡쳐자료 출력물, AD(가명) 캡쳐자료 출력물, N(가명) 캡쳐자료 출력물, AH(가명) 캡쳐자료 출력물, AC(가명) 캡쳐자료 출력물, AP(가명) 캡쳐자료 출력물, U(가명)의 피의자와의 S대화내역, AQ(가명) 아동성착취물 발췌사진 1. 휴대폰 연락처 촬영사진 출력물 3장, 피의자 휴대폰 연락처에 등록된 나체사진 목록(223건), 피의자 휴대폰 아동성착취물 등 동영상 및 캡쳐사진(934건), 피의자 휴대폰 SD메모리카드 아동성착취물 등 사진 캡쳐사진(3,021건), 아동성착취물 제작 사진 및영상 캡쳐자료 출력물, 불특정 피해자별 성착취물 썸네일 캡쳐사진 30장, 아동성착취물 소지(1,950건) 범죄일람표 및 캡쳐자료,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등, 피 의자 A의 휴대폰(C)에서 발견된 증거자료(출력물 5매), 외국 남자아동성착취물 영상 캡쳐자료 1. D 대화내역 캡쳐자료 31매, 피의자 휴대폰 D 전체 대화내역(10,431건), 피의자 휴대폰 S 대화내역(오픈채팅방 등)(22건), 피해자들과 대화한 내역 일체 1. D 계정 'BE' 프로필 사진 및 게시물 캡쳐 자료 12매, E D 캡쳐자료 및 추가 피해자 사진 캡쳐자료 17장, E D(BE) 회신자료 출력물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판시 상습성(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들의 수, 피고인은 D를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오랜 기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습벽이 인정된다.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각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범행 기간,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왜곡된 성의식으로 인하여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실제로 대면하여 유사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등의 성적 접촉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7항,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 조 제1항(상습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상습 성적 학대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 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제300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의 점),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5조,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피해자 X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인식하여 유사간음하였으나, 범행 당시 피해자 X은 실제로는 12세에 불과하여 대상의 착오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였다. 다만, 피해자 X은 자신의 나이가 13세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D에 'W'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고(증거기록 449면), 피고인은 이를 보고 피해자 X을 13세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인식에 기초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범행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7조 본문에 의하여 불능미수범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죄사실 제1, 3, 5 내지 7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3 내지 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7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상호 합의하에 피고인의 노예가 되는 역할극(이른바 '노예 플레이', 이하 '노예 역할극'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역할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스스로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맡은 주인 역할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 등을 하라고 지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음란한 행위 등을 하고 그 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위 사진 또는 동영상의 촬영을 강요하거나 그 제작을 주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은 피해자 R와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한 노예 역할극을 하면서 그 연출의 일환으로 피해자 R에게 공소사실 기재 S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 R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R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5 내지 7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여 위 각 범행의 피해자가 피해자 U, X, AA라고 특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고,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등 참조). 나)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 "F" 등의 닉네임으로 총 30개의 D 계정을 개설하여 자신의 성정체성과 나이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다음, "노예만", "이번주 오프할 사람 찾아요","만나실 분 쪽지주세요" 등의 상태 메시지를 게시하여 피고인과 노예 역할극을 하거나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을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피해자들은 위 글을 보고 호기심을 느껴 피고인에게 연락하거나 피고인의 계정을 팔로우(일종의 '즐겨찾기' 등록)하였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나이를 확인한 다음 이들에게 노예 역할극을 제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지시하는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전송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 아니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대화를 차단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경위와 목적,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대화 내용, 피해자들의 연령‧성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남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통하여 즉각적인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전송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여러 개의 신체 자세가 그려진 그림(증거기록 2156면)이나 피고인 또는 다른 남성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등을 보여주며 그와 유사한 내용의 나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시내용에 상응하는 자세나 행동을 하면서 그 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노예 역할극을 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각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해자들의 연령, 노예 역할극상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 및 그 역할분담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란한 행위 등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 또는 동영상의 촬영‧전송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BF", "J", "I", "BG", "BH", "BI" 등의 닉네임으로 D 계정을 개설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들 또래의 아동‧청소년이거나 음란물 속 여성인 것처럼 행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남성 아동‧청소년들인 피해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게 하는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피고인이 제안한 노예 역할극을 하고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다른 사람을 가장한 피고인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자, 기존에 전송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외부에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나체 사진 또는 동영상의 촬영‧전송을 강요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는 노예 역할극을 시작하기 전부터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위 피해자의 성정체성을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고압적인 태도에 주눅이 들어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나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전송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들이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인의 지시에 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R로부터 전송받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R를 협박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7. 18. D를 통해 피해자 R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20. 7. 21.경까지 피해자 R와 노예 역할극을 하면서 피해자 R로부터 S을 통해 피해자 R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해자 R는 2020. 7. 21. 13:27경 피고인에게 "혹시 죄송하지만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염", "제가 이제 연락이 잘 안될 것 같아서 그래요."라는 S 메시지를 발송하여 노예 역할극을 그만두고 더 이상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박제할꺼야!"라고 답변하였는데(증거기록 1702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박제할꺼야!"의 의미는 D에 피해자 R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하겠다는 것임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278면).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이다. 피해자 R는 2020. 7. 21. 15:23경 피고인에게 "저 진짜 그만두면 박제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면 그만둘 수 있나요."라는 S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인 2020. 7. 22. 15:31경 피해자 R에게 "다 벗기 해."라는 S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또 다시 나체 사진 또는 동영상의 촬영‧전송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R가 피고인에게 "원하는 거 하나 해드릴 테니까.이제 그만하고 싶어요.ㅠ.ㅠ"라는 S 메시지를 발송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멍멍이(피해자 R를 의미한다) 계속 그러면 오빠들(피고인이 그 무렵 연락하고 있던 다른 남성들을 의미한다)한테 말한다!"라는 S 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1703면).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R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지시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위 항 기재 촬영물을 D에 게시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도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은 S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촬영물이 유포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R가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피해자 R에게 가할 수 있는 해악의 내용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다고 보인다. 위 S 대화내용 및 그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적인 감정적 언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R에 대한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5 내지 7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U, A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성적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했던 자세 등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S 대화내역, 범행 당시 촬영된 동영상 등 다른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U을 각 유사간음하고, 피해자 X을 유사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AA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6월∼19년 6월(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1) 피고인은 D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한 사진 또는 성적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스스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위 범행은 무려 약 8년간 계속되었고 범행에 연루된 피해자들의 수가 총 70명에 이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자신의 D 계정에 피고인 또는 다른 남성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여러 차례 게시하였고, 자신의 나이, 성별, 직업 등을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으며, 더 나아가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추가로 나체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노예 역할극을 빙자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일삼았고, 일부 피해자들을 실제로 만나 이들을 유사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내용, 횟수, 기간, 반복성,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 형성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올바르고 건전한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고 이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3)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전송했던 나체 사진 및 동영상 등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피해자들의 신상이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을지 두려워하며 오랜 기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막 성년에 이른 나이로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소결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나머지 각 죄의 관계, 그 범행 내용 및 방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부터 2021.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 재와 같이 총 7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피해자들이 얼굴이 나온 나체,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 정액을 먹는 모습, 똥을 싼 후 이를 먹는 모습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각 촬영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SD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여 2021. 5. 6. 09:45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가 그 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에 수반된 것에 불과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내지 12.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U(가명, 13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 U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U, 피해자 X(가명, 12세)을 각 유사간음하고, 2016. 9. 18.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AA(가명, 12세)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사간음하고 추행하였다. 나. 상습성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있어 그 상습성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간음 및 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해당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11. 내지 12.경부터 2021. 3. 4.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피해자 U을 총 4회, 피해자 X을 1회 각 유사간음하고, 2016. 9. 18. 및 2016. 10. 중순경 이틀간 총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AA를 추행하였다는 것인바,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및 빈도,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의 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범행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간음 및 추행 등 성폭력범죄 습벽의 발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를 통해 알게 된 약 5 내지 10명의 남성들과 여러 차례 성적 접촉을 하였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탓에 피해자 U, X, AA가 자신이 만난 사람이 맞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U, X, AA 외에 피고인이 성적 접촉을 하였다는 다른 남성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들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로서 이와 각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번], 판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번]를 유죄로 인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구 형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 범행에 관하여만 처벌규정만 두었을 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 범행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형법이 2020. 5. 19. 법률 제17265호(2020. 5. 19. 시행)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그 처벌규정을 마련하였는바, 결국 2020. 5. 19. 이전에 저지른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행에 대하여는 구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행위 시에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2에 따른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의 기수범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위 조문에 따른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에게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에 필요한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로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