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건물 지하 3층에서 지하 1층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건물 내 도로이고 당시 반대차로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신의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차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내려오는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F(여,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7. 00:1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농심호텔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를 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8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그 판결이 2017. 9.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7. 10. 20. 23:50경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66 소재 삼청파출소에서 음주소란으로 경범죄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 받은 후 위 파출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화가 나 소란을 피우던 중 삼청파출소 앞에 설치된 장애인용 알루미늄 펜스를 손으로 흔들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인 장애인 펜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리확인서 제출), 수리확인서, 견적서, 수사보고(손상된 장애인용 알루미늄 펜스 사진 첨부보고),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공용물건인 장애인 펜스를 수리하여 원상으로 회복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54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 있는 일산대교 북단 부근의 도로를 킨텍스 쪽에서 김포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교통정체로 정지하기 위해 감속하고 있는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3,743,578원 정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D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15:09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두현마을에서부터 같은 읍 문죽리에 있는 문수체육공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01년도, 2004년도, 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2016. 8.경부터 2020. 4.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에서는 소비자가 환불을 신청하면 판매자에게 반품된 물품이 도달하였는지 여부 또는 물품이 실제로 분실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회사에서 먼저 물품구매 대금을 환불해주는 '선환불 제도'를 실시하면서도, 물품이 판매자에게 반환되었는지 또는 물품이 실제로 분실되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구매한 물품을 허위로 반품하거나 배송 과정에서 도난당하여 배송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해당 물품대금을 환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시 배송받아 그 물품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8.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218,080원 상당의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렌즈 킷 세트'를 배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당 물품을 분실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환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 4.경 위 물품대금 2,218,080원에 대한 카드결제 승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환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6.경부터 202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263,760원 상당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349,000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환불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 9, 10,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2009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일부 편취 물품은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으며, 편취금 합계 10,263,76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8. 23:25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소재 롯데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용종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83.4km 지점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및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90%, 0.155%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6%로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였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운분기점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완화장치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경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B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8., 2022. 2. 9., 2022. 2. 10., 2022. 2. 11., 2022. 2. 14., 2022. 2. 15., 2022. 2. 16., 2022. 3. 2. 통틀어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 의무는 보충역의 경우에도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그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 불이행에 참작할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04: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는 중 피해자 E(28세)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2018. 7. 17.자 합의서) 판사 박희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 C 부근 도로를 팽성 방면에서 통복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가도로상으로 차량의 통행이 잦은 장소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2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16:58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애인이었던 피해자 D의 집에 남겨져 있는 자신의 짐을 가져가겠다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 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으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실랑이를 벌였으나 나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비켜주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인식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인 2020. 7. 8.에 ‘피고인이 2020. 6. 26. 17:20경 들어오지 말라는 데도 강제로 제 집에 들어왔다. 피고인은 자기 물건을 자기가 직접 찾아야 한다는 명분하에 들어왔고 저는 제가 내주겠다는 차원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들어와 결국 자신의 물건을 찾고 같이 현관문을 나섰다’라고 진술한 이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에 못 들어가게 막고 물건을 대신 가져다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집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 서로 언쟁을 하며 실랑이가 있었다. 제가 잠깐 들어가 짐을 찾아보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제 머리를 밀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저는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피해자를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강한 언행으로 피고인을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비켜주어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여 그 주장이 상반되는데, 당시 피해자는 몸싸움까지 벌일 정도로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강하게 막았는데 아무 말 없이 출입을 허락하는 의미에서 피고인이 들어가도록 몸을 비켜주었다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는 인식하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21

범죄사실 국가 정부기관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선발 관련 업무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 10. 5. 09:00경2016년도 5급(행정)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이하, '이 사건 합격자 발표'라 한다) 명단을 위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에 인사혁신처 담당 공무원 C은 2016. 10. 4. 17:30 공고된 합격자 발표 날에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기 위해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에 관리자로 접속하여 합격자 명단이 기재된 'PDF' 파일과 'HWP' 파일을 정부통합전산센터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하고 합격자 발표 날에 위 파일이 자동 게시되도록 설정해 놓았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되고, 나아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경2016년도 5급(행정)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에 응시한 피고인 여자 친구의 합격 여부를 공식 발표 이전에 미리 알기 위해 정보통신망인 정부통합전산센터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하여 합격자 명단을 누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4. 17:40경 서울 관악구 D,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집에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공지사항에 이미 게시된2016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의 첨부파일 주소를 확인하고 이를 복사하여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넣기 한 다음 그 주소의 파일숫자 끝 번호를 계속하여 변경·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비밀인2016년도 5급(행정)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 합격자 명단.pdf파일 1개를 다운로드 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7:48부터 18:06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주소창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총 3회에 걸쳐2016년도 5급(행정)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의 PDF 파일 2개와 HWP 파일 1개를 각각 다운로드 받았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55분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이트디시인사이드의 E 게시판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알아낸2016년도 5급(행정)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 합격자 명단.pdf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및 보관되고 있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6-7680호 회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6-7680호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디시인사이드에 게시한 시간 추정) 1. 내사보고(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접속기록 분석), 내사보고(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웹로그 분석결과), 각 첨부서류 포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유출된 합격자 명단, 디시인사이드 E 게시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 및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초범, 자수,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자 친구의 합격 여부를 미리 알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합격자 명단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 나아가 타인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려는 소아병적인 생각으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합격자 명단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었고, 공무원 선발 업무에 대한 신뢰도 추락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1. 18:40경 전북 익산시 B 소재 조경작업 현장 앞 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호남로 이서교차로 진출로 50m 전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호남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대흥 교차로 쪽에서 구이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한 자동차들이 서행 또는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투싼 자동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 뒷부 분을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아반떼 자동차로 하여금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자동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쏘나타 자동차로 하여금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자동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07: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C원룸 D호에서 피해자 E(여, 26세)와 술을 마시다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그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정중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5: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의 발 아래 쪽에 얼굴을 갖다 대고 누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9세)의 집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2:1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G아파트 405동 803호에서 "쿵쾅" 거리는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증 제1호,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2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칼을 찌를 듯이 내어 밀어 보이며 "이번에 경고야. 다음엔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어. 웃지마.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어. 정말 죽일 수도 있어."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특수협박(4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태양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측의 층간소음 문제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화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성 조현병'이 범행의 발생에 다소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2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타인 명의 계좌를 구하기 위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7. 3.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개인장 구매'라는 광고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C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1주에 50만 원 ~ 70만 원 정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승낙한 C로부터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종합버스터미널에서 C가 청주에서 소화물 택배로 배송한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는 휴대폰 문자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21. 불상지에서 네이버 'E' 게시판에 'skt 갤럭시노트5 핑크골드 64G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누군가가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하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폰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글을 올려 2017. 3. 21. 제1항 기재 C의 명의 계좌로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3. 22. 같은 방법으로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출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네이버 캡쳐 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계획적으로 대여받은 타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현 재에도 동종 사기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3:25경 오산시 원동 운암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운천로 52 우돈마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5. 11:00경 부천시 D에 있는 'E' 매장에서, 피고인이 위 매장 직원 F에게 "거기 남자 사장이 바람이 났어요. 단속 잘 하세요"라고 전화를 한 것에 대해 피해자 G, 피해자 H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약 30여분 동안 "장난전화를 한 것 가지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난리냐. 내가 이 집구석 장사를 하게 하나 봐라. 신랑 잡아먹을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떠들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이불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E' 매장에서, 이불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H가 그 이유를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어 폭행하고, 11:45경 매장을 나가려는 피고인을 위 피해자가 막아서자 피해자의 등 부위를 5차례 가량 밀고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 G의 처인 H를 폭행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의 허리띠와 손을 잡자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두 차례 발로 밟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킬레스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G, 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6월-2년(가중영역, 중한 상해) 나. 경합범죄 :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아니한 업무방해죄와 사이에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여 온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실망한 피해자들이 공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서까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상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71년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래 수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추후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6. 3. 15:30경 부천시 소사구 J 주변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매장에 전화를 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전화를 받은 매장 직원 F에게 "거기 남자 사장이 바람이 났어요. 단속 잘 하세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886 판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19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G이 운영하는 매장에 전화를 하여 그곳 종업원인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F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실제로 F은 위 통화내용을 듣고 같은 종업원인 I와 상의한 후 다음날 바로 G에게 알렸다), 달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3.20:3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C에 있는 D 앞을 지나던 E 시내 버스에서, 피해자 F(여, 25세) 옆에 앉아 몸을 기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좌석을 옮기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분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옆자리 승객 상대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하는 행위인 점,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3:30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길 59(답십리동)에 있는 '간데메 공원'에서 지인인 피해자 B(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불손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위가 약 4cm 가량 찢어지는 일수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진료 내역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3세)은 같은 인력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1. 20:15경 거제시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번 붙자"라고 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그곳 테 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 사건 후 피해자가 다른 사정으로 사망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