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 B, 피해자 C과 같이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은 자금을,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 영업 노하우를 각 제공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속한 다음 피해자들이 3,000만 원을 출자하여 2017. 8. 15.경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고, 이후 피해자 B은 그만두고, 피해자 C이 2,500만 원을 출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7. 12. 10.경부터 2018. 3.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로 사업장을 옮겨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또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하기 위해 피해자 B 동의 없이 피해자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1.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볼펜으로 일련번호란에 `G(단말기 iPHONE6S 128G)` 가입자명란에 `B`, 가입자주소란에 `흥덕구 H 1층`, 생년월일란에 `I`,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예금주란에 `B, J(계좌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가입자란에 B이라고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개통 담당 직원에게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팩스로 송부하여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3. 22.경까지 5회에 걸쳐 B, L, M 명의의 문서 5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7. 9. 8.경 불상지에서 N에게 휴대전화 1대를 현금 45만 원에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2. 30.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6,91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청주시 P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Q와 일명 `연합점`을 구성하기로 하고, 통신사로부터 매월 일정 대수 이상 판매를 달성하면 리베이트를 공동으로 받아 이를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불상지에서 Q로부터 리베이트 비용으로 4,081,950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아 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 2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8,549,736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인 R으로부터 2017. 11.경 판매수수료 1,308,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아 피해자 C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휴대전화 판매점을 동업하는 자 내지 지분을 가진 직원으로서 휴대전화를 현금개통할 경우 위 E에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E에 지급할 리베이트 금액을 상계한 다음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이 E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으면 지급하고, E이 지급할 금원이 있으면 E이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 단말기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손님에게 휴대전화를 현금으로 판매할 경우 당시 휴대전화의 출고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또한 손님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9.경 청주시 서원구 소재 E에서 고객 S에게 출고가 999,900원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사업자 계좌에 입금하지 않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판매업체에 539,900원을 더 지급하도록 하여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1. 3.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합계 6,388,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개통한 B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플 T에 접속하여 B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여 33,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9. 25.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합계 579,25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U, Q의 각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가입신청서, 가입사실확인서, 할부개통내역 1. 각 O은행거래내역,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화결과 등, 각 계좌거래내역 1. 휴대폰소액결제내역 1. 입고기록지등 1. 별첨1(통신사 3사 무선판매현황), 별첨2(AC대화-A와 AD), 별첨3(내용증명-발신자 주식회사 AE), 별첨4(AF), 별첨5(AC-A와 AG), 별첨6(위탁판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과 배상 신청인 및 다른 피해자가 상호 동업자 관계에 있는바,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휴대전화 판매점을 동업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판매업무에 생소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동업관계의 정산 문제 등으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