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08:3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이마, 귀, 틱 부분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목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견서 및 응급센터 기록지 제출에 대하여), 진료 소견서, 응급센터 기록지,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는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임(기본영역)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www·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 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고향 선배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56세)이 2019. 3. 초순 경기성남수정경찰서에 D를 공갈, 폭행, 절도 등의 혐의로 신고하여 D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D와 합의할 것을 종용하며 피해자와 D 사이를 중재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6. 04: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비닐하우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D 형은 내가 도피를 시켰다. D과 합의를 해라.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합의서를 써주던지 아니면 합의에 대해 녹음을 해주면 가겠다. 씹할놈아. 개새끼야, 너 칼질을 당해야겠냐. 조건 없이 그냥 없던 걸로 해라"고 말하고,이에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아 합의를 못 해주겠다고 하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이마, 귀, 턱 부분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목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진술 등을 하지 못하거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상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 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90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D 간의 형사사건(이하 'D의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합의 또는 고소취소를 하게 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 없던 것으로 해라. 너이새끼, 진짜 안 써줄 거야. 합의 안 할 거야. 없던 거로 해.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약 네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의 휴대폰에 2019. 3. 26. 08:35경부터 08:55경까지 약 20분(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네시간 내지 다섯시간 중 마지막 부분) 가량 녹음된 음성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먹어 술. 죽어. 그러면'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나 죽을까?'라면서 피해자를 때리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이어지다가 피고인이 다시 술을 마시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이 "씨발. 힘으로 하지 말랬지. 하지 마. 형이 말했지. 하지 말라고"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폭행 전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와 합의를 하라고 하거나 D 사이의 분쟁을 없던 것으로 종용하는 취지의 말은 나타나 있지 않다. 피해자는 항의 녹음이 되기 이전부터 피고인이 D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약 네시간 동안 폭행하였으나, 피고인이나 D의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 대항하거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폭행을 당한 것인데 뒷부분 녹음파일만 남아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달리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행 당시 어떠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도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가거나 수시로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는 등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등의 반대사정도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와 D 사이를 중재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제가 D를 경찰서에 신고하자 그때부터 피고인이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1쪽).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D와 관련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이후인 2019. 3. 18.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D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다짐을 받으면서 "A 형한테 두 번 다시 안 한다고 그래 봐. 여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앞으로 D에 대해서는 A 형한테 절대 한마디 않는다"라는 말을 녹음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D 사이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D와 피해자 사이의 중재를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2019. 3. 10. D에게 '형~ 수없이 말하지만 정말 E나 C하고 잘 마무리하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후략)'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D의 처에게는 '형수님.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이니 형 잘 설득시켜 E C 빨리 마무리해야지 형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중간에서 정말 제가 스트레스에 너무 힘듭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었을 뿐 D의 입장을 대변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요구를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자와 동행하는 등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깝게 생활하였던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제대로 안 때려서 더 밀고 욕을 했더니 그때 피고인이 세게 때렸다. D는 돈이 없으니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피해자가 D로부터 받지 못하는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하고 맞으면서 녹음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위증죄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상해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