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30.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D가구 판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미국에서 D 가구 및 소품을 컨테이너 단위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데 이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8.경 사이에는 D 물품의 구입비용보다 판매비용이 적어서 적자가 나고 있어 차용금과 이자, 미변제금 규모가 늘어나, 이를 메우기 위해 E에게 약 7,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이자도 잘 지급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미국에서 피고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하는 F에게도 약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산상태가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D 물건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초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미국에서 D 물건을 컨테이너로 포장하여 수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1대당 4,000만 원의 비용이 든다.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2,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금을 나눠줄테니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예금계좌로 2019. 6. 12.경 1,000만 원, 2019. 6. 20.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및 이현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자금 흐름에 관한 보고) 1. I은행 입출금내역, 기업은행입출금내역, G은행 1. 피의자 정리 고소인 B와의 입출금 거래내역 일체, 고소인 B와의 문자대화 내역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 사건 외에도 오랜 기간 금전거래를 하면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해왔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사업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D 물품의 구입비용보다 판매비용이 적어서 적자가 나고 있었고, 차용금과 이자, 미변제금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7. 4. 25.부터 2019. 4. 12.까지 피해자 E로부터 미국에서 중고품을 실은 컨테이너 수입대금 명목으로 총 9,999만 원을, 2019. 8. 20.부터 2019. 9. 16.까지 피해자 J으로부터 D 물건 구매대금 명목으로 총 2,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도 잘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위 차용금 사기 등으로 인하여 판시 기재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또한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인 2019. 6. 초순경 피해자 K에게 컨테이너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기죄로 함께 기소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컨테이너 수입 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상 2019. 9. 30.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송금하자 다음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이 송금되고 같은 날 L에게 2,000만 원 이상이 송금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6.부터 2020. 2. 24.까지 피해자로부터 약 8억 9,000만 원 입금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억 7,000만 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금만 계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 1억 원 넘게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나, 자신의 자금 사정이나 사업진행 상황 등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D 가구 및 소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 가구 및 소품 수입 명목 등에 사용하지 않고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자신의 객관적인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신의 사업에 관한 주관적인 희망이나 기대만으로 장래에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과 수익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고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D가구 판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미국에서 D 가구 및 소품을 컨테이너 단위로 수입하여 판매하는데 이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8.경 사이에는 D 물품의 구입비용보다 판매비용이 적어서 적자가 나고 있어 차용금과 이자, 미변제금 규모가 늘어나, 이를 메우기 위해 E에게 약 7,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이자도 잘 지급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미국에서 피고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하는 F에게도 약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산상태가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D 물건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 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항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금전거래를 해왔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부는 단순 차용금으로 빌려주고 돌려받기도 하였던 점, 애초에 피해자는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사기 피해액으로 피고인을 형사고소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내역 등을 토대로 2,800만 원만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부터 2018. 3. 14.자 5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M 물건 관련하여 문자를 보냈고, 위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며, 2018. 4.경 이후에 피고인이 컨테이너 수입 관련 일을 했는데, 2019. 9. 30.자 2,000만 원은 그 날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내역이 없으니 아마 컨테이너 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2020. 1. 4.자 300만 원은 같은 날 문자내역에 경매가 있었기 때문에 위 돈은 경매와 관련하여 받은 돈이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컨테이너 수입 관련 투자금 중 2019. 9. 30.자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단순 차용금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금융기관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2018. 4. 16. 500만 원, 2020. 1. 6. 300만 원을 각 송금한 내역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 돈은 2018. 4. 14.자 500만 원, 2020. 1. 4.자 300만 원 차용금에 대한 변제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돈거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위 돈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 대한 변제인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