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18:30경 구리시 B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인도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술에 취해 귀가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우며 성기를 꺼내어 노상에 소변을 보려 하였고, 이에 위 D으로부터 위 상가 화장실로 안내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위 화장실 바닥에 소변을 보려 하여 위 D이 그러한 피의자를 만류하며 소변기 쪽으로 피의자를 고정시키기 위해 피의자의 몸에 손을 대자, "니가 나를 밀었지, 씨발 내가 오줌 다 싸면 너 죽여 버린다.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 설을 하며 소변을 보던 중 갑자기 뒤로 돌아 아무런 방비 없이 서있던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강하게 때려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폭행장면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38

범죄사실 1.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6. 15.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주시 D, 102동 101호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8세)의 불륜을 의심하던 중 운동하러 나갔다 들어온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에 만난 남자가 누구냐, 어디 사는 놈이냐"고 추궁하면서 그 다음 날 04:30경까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16. 06:30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떤 놈이냐, 전화를 해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팔을 입으로 깨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랑 그놈이랑 다 죽여 버린다, 전화번호를 대라, 그 놈한테 전화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 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6. 07:00경 여주시 D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16 07:10경 여주시 F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등에게 "마누라와 바람을 피운 놈을 데려와라, 내가 구속이 되어야 그놈을 데려다 주겠냐"고 소리치고, 피고인이 운전해 온 위 포터 화물차에 올라타 차량에 시동을 걸고 4m 가량 후진하여 공용물건인 J 순찰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704,6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손괴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운전 주행거리, H파출소 순찰차 견적서) 1.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 흉기 등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 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4.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친구인 C를 통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에게 "회사자금이 부족하다. 어음을 받아 놓은 게 있으니 이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7,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차용금 공정증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편취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복되어 실제 피해액은 공소사실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미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같이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4. 02. 20:4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부평동)에 있는 부평역사거리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한극장 쪽에서 굴다리오거리 쪽을 향하여 약 6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좌측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거골 경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의 차량사진, 피해자(C)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피의자의 차량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8.0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1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인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D주점 영수증 1. 현장출동 경찰관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09:55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서 시속 약 10키로미터의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장소에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여 액수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불상지에서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23: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7세)이 친구에게 말하는 것을 피고인을 욕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검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25. 김포시 C, 203호에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어 2013. 12. 10.에 출소하여 위 주소지가 아닌 인천 연안부두 근처 모텔에서 거주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판시 병역법 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87

범죄사실 2015고단1787 1. 피고인은 2015. 4. 12. 15: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행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9세)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컵을 주변에 있던 난로위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컵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죽인다"고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막걸리가 들어 있는 병을 들어 위 피해자의 옷에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정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D는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22년6월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컵으로 사람을 협박하고 폭행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모가 소유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장군면 은용리에 있는 은용 교차로 앞 도로를 장기초등학교 방면에서 산학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거지 부근 도로이고 도로 옆으로 인도가 있는 등 사람이 빈번히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전방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8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8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자수,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6. 01:1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비 문제로 운전기사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씹할 새끼들, 내가 택시를 부수어야 택시기사와 나를 경찰서에 집어넣겠냐"고 고함을 치며 양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6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9. 18:50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으로부터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받자 범칙금 액수가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야 민중의 지팡이 씨발 씨발 놈이. 뭐가 민중의 지팡이야. 씨발 좆 같네. 너 아 가리 조심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면허증을 E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받은 사실로 화가 나서, G, H 등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46세)에게 "이런 좆 같은 높아 개 씹새끼야, 맘대로 해라 이 씨발놈이, 개 좆같은 놈아 씹새끼야, 자신 있으면 한 번 뛰자 씨발 놈아"라고 약 20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력 전과가 많은 점, 폭행 및 모욕의 정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 13:21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모닝 차량과 교통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 그 동승자인 피해자 E(46세)과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들 차량으로 뛰어가 피해자들에게 '이런 개새끼들'이라고 말하며 야구방망이를 허공에 휘둘러 피해자들을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및 범행경위나 태양 기타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716 앞 도로를 광장사거리 방향에서 아차산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정체로 인해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클릭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클릭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90만 원 상당의 위 클릭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폐차인수증명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경 청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 안에서 화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C에 입사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국가기술 자격증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자격증의 등록번호 란에 'D',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란에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합격년월일 란에 '2005년 7월 31일', 등록연월일 란에 '2005년 8월 8월', 발행년월일 란에 '2006년 3월 3일' 등으로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1부를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11. 8.경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안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의 대표인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국가기술자격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수사고보(한국산업인력공단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회재로에 있는 마재우체국사거리에 이르러 매월동 방면에서 풍암동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 10월 J인 점을 고려함.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2%로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1년 및 2008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31.경 서울 관악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 회장의 절대 신임자이다. 내가 E 공단조성 매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덤프트럭 600대가 5년 동안 3교대로 풀가동 하는 1800명 인원에 대한 함바식당 운영권의 70%를 주고, 2012. 7. 15.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테니 접대비용으로 1억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를 전혀 알지 못하고, 위 공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E로부터 도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함박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경 F을 통해 경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 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23.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함바식당은 E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 운영권을 주기 어렵게 되었다. 대신 위 공사가 2013. 5. 31. 경부터 착공하게 되는데, 이미 지급한 1억원을 공사보증금으로 하여 함바식당보다 더 이익이 되는 위 공사현장 덤프트럭 50대에 대한 5년간의 지입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H을 통해 2013. 5. 27. 경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의 왕회장(D)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공사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건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E로부터 도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덤프트럭 지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을 통하여 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 2013. 7. 15. 200만원 등 합계 1,2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30.경 당진시 J,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내가 E로부터 당진 공단조성 매립공사를 수주하였다. 2013. 10. 중순경 공사에 착공하게 되는데 보증금 4,000 만원을 주면 위 공사의 토사 중 300만 루베에 대한 토사운반공사를 실행단가보다 20% 정도 높은 가격에 하도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의 당진 공단조성 매립공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E로부터 도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토사운반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주식회사 부림건설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3550024467873)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8.경 당진시 J,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E로부터 당진 신축부지 매립공사를 수주하였다. 2013. 12. 30.경 공사에 착공하게 되는데 보증금 4,000만원을 주면 위 공사의 토사 중 300만 루베에 대한 토사운반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의 당진 신축부지 매립공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E로부터 도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토사운반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3. 11, 22, 300만원 등 합계 1,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1억 6,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으로 수형생활을 감내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11, 16, 21:00경 거제시 D 에 있는 E 주점에서 F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로부터 '니 요즘도 뽕(마약)하나'라는 말을 들어 기분이 좋지 않던 중, 마침 위 주점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53세)이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6, 21:0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E 주점 내에서, 위와 같이 손님인 G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앉아 있던 좌석에서 일어나 테이블에 소변을 보아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주점 전경 사진 및 피해 상황 재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흡기휴대 상해죄 - 특수상해 > 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 및 범정이 중한 점, 2014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이외에 폭력으로 10여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05:08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363 소재 영석 고등학교 앞 도로를 남양주 방면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8세)의 오른쪽 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30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소재 카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폐쇄회로 영상녹화 CD,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폐쇄회로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1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 소재 상하신교 앞 도로를 죽산 방면에서 광혜원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여, 44세)을 위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은 금고 4월10월이다. 피고인은 2001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1,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지난 지점이다. 범행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5. 08: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11. 15. 08:2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무실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차량을 폐차하였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평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27, 17:30경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앞 천정에 있는 센서등 옆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그곳 복도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3. 16:22 경까지 33회에 걸쳐 복도 및 원룸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3. 09:30경부터 2015. 4. 3. 16:22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원룸 내부 천정에 화재경보기를 가장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거나 속옷만 입고 생활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녹화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사생활을 침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C(여, 53세)을 소개받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11:00경 익산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난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그녀의 목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