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계약 체결, 자금 관리 등 경영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있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6. 24.경 ‘주식회사 C’ 설립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D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여,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에게 OTP카드를 전달하고 D로 하여금 같은 날 13:44경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9,63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8, 30번) 1. 예금거래내역서 출력물, 녹취록, F은행 회신자료 [증거목록 순번 37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작성자 및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1인 주주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회사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 기재 금원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위 금원 일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11202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2)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로 보이긴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 주체이고, 피고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회사 자금 대부분을 피해자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 C’의 설립 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D, G 명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관하여, 회계장부를 비롯한 근거 자료가 없는 이상 D 등 명의 계좌와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 사이의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그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또는 투자금이나 출자금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위 금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변제기 또는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이체하여 사용한 행위 중 어떠한 행위를 두고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위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회사 자금을 법인 계좌에 두면 H 전무 등이 돈을 빼돌릴 것 같아서 평소 믿고 있던 D 명의 계좌로 돈을 옮긴 것이다.”라는 취지 로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 일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D 명의 계좌와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기간 전‧후로도 여러 차례 금융거래가 있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회사 관련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납득할 만한 증빙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규모가 합계 2억 9,63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 인에게 횡령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 1인 주주가 지배하는 1인 회사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I) 간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1) 사임서 위조 피고인은 2020. 7. 15.경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임서, 본인은 귀 회사의 사내이사인 바, 일신상의 형편으로 그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된 문서를 출력하여 사내이사 J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두어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사임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주주전원의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면결의에 대한 주주전원의 동의서, 1. 임원변경의 건, 위 각 동의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결의 한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로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한다.”라고 기재된 문서를 출력하여 주식회사 C 사내이사 J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두어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주주전원의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주주명부 위조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주명부, 주주명 A 소유주식의 수 1,500주, L 900주, D 900주,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된 문서를 출력하여 사내이사 J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두어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주주명부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6.경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 임서’, ‘주주전원의동의서’, ‘주주명부’를 법무사 M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7. 16.경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J이 사내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없고 소유주식의 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무사 M으로 하여금 J이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소유주식의 수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법인등기부변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공전자기록인 주식회사 C의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의 법인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이 열람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J이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거나 소유주식 수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반하는 취지의 J 명의 ‘사임서’, ‘주주전원 동의서’, ‘주주명부’(이하 위 각 문서를 통틀어 ‘이 사건 사임서 등’이라 한다)가 위조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J의 경찰진술(증거목록 제43쪽 이하 진술조서)이다. 그러나 J의 법정진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J의 경찰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은 경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법인 인감을 위조하여 회사 대표를 변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전부 소유하면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것은 자신이고, 형식상 대표인 J이 출근도 하지 않고 사임의사를 물어보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이 사건 사임서 등을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위 경찰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 명의만 자신 앞으로 했다.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의사결정과 자금 관리는 모두 피고인이 하였고, 자신은 출근하더라도 회사 업무를 하지는 않았다. 2020. 7.경 이전에도 여러 번 사임서를 작성하였고, 어차피 자신은 형식상 대표여서 평소에도 피고인에게 법인 인감과 개인도장을 모두 맡겨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법정진술은 이 사건 회사에서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D의 수사기관 진술 및 현재 피고인을 제외한 위 회사 주주들 명의 각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21고합271 사건의 증인 녹취서 기재 등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그 주식을 전부 소유하면서 운영하였고, 다만 설립 당시 피고인의 추징금, 신용등급 등 재정 상태로 인하여 대표자 명의만을 J 앞으로 해 두었으며, 주식 또한 피고인이 J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 또는 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J은 이 법정에서 “2020. 6. 말경 이 사건 회사 자금 이체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이 심해지자 그냥 회사에서 나왔고, 이후로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 피고인과도 연락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다투고 나올 당시 다시 피고인이 있는 이 사건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을 구속시켜 우리가 회사 해먹자.’는 이야기를 듣고 욕심이 생겨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J의 사내이사 사임 및 소유주식 수 변경이 그 의사에 반한다거나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