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 04:00~10: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자취방에서, 대학교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E(여, 21세), 같은 동아리 선후배 사이인 F,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F, D이 먼저 잠이 들고, 이어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D 옆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화녹음 CD 1.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한 페이스북 대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3)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주된 증거는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지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 및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반응 및 대처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채 피해자의 위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D을 깨우려 하였으며, D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후 D의 남자친구인 F가 깨기 전에 D의 자취방에서 먼저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번복되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⑴ 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G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삽입을 하고 있었다고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D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130, 131쪽 등), 이를 기초로 피해자가 위 내용(뒤에서 삽입을 하고 있었다)과 상이한 내용으로 고소 및 피해자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당시 D과 함께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은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간음을 하였는지, 또는 피해자의 뒤에서 간음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들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였고(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쪽 등), 피해자 또한 당시 D, G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간음하였다’고 이야기하였는지 여부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간음하였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등), D의 위 진술서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실제로 D, G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지 의문이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간음한 후 추가로 뒤에서도 간음한 적이 있냐는 취지의 검사 또는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197쪽 전화녹음 CD 7:41경 내지 8:59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등), 그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간음한 후 추가로 뒤에서도 간음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삽입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충분히 양립가능하다. ⑵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왼손’으로 D을 깨우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0쪽 등), 이 법정에서는 ‘오른손’으로 D을 깨우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변론요지서 7쪽).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벽 쪽부터 F, 그 옆에 D, 그리고 제가 D 옆에 자고, 제 오른편에서 피고인이 잤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누워있던 피해자 자신이 아니라 그 장면을 앞에서 마주보았을 때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8, 20쪽 등), 그 과정에서 오른손, 왼손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방향이 이게 헷갈려서, D이랑 제일 가까운 손으로 건드렸어요.“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무엇보다도 이 부분 진술의 핵심은 피해자가 손으로 D을 깨우려고 한 것일 뿐, 어느 손으로 깨웠는지는 지엽적인 부분으로 보인다. D의 진술(증거기록 149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사건 당일 D, G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도 D에게 ‘내가 너의 등을 쳐서 너가 몸을 일으켜 세우니 피고인이 행위를 멈추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손으로 D을 깨우려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2) 범행 직후의 정황에 관한 관련자들 진술 범행 직후의 정황에 관한 아래와 같은 D, F, 피고인의 각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가)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자신이 처음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일어나서 물을 달라고 했고(증거기록 20, 142쪽 등), 당시 피해자의 맨다리를 보았으며(증거기록 150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등), D이 두 번째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울먹이고 있었고, D이 피해자에게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니 피고인이 하의를 완전히 탈의한 채 자고 있었으며, D이 ‘A오빠가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D의 자취방에서 나갔다는(증거기록 144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등)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F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D이 ‘무슨 일이 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며 F를 깨워 일어났을 때 피해자는 D의 자취방에 없었고, 피고인이 하의를 탈의하고 성기를 드러낸 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등). 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일 자신이 일어났을 때 하의를 속옷까지 완전히 탈의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87쪽 등). 3)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사과 및 합의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일과 2020. 5. 25. 사과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37 내지 41쪽, 91, 92쪽 등) D, F에게도 이 사건 당일은 물론 그 이후에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대처방안을 상의하였다(증거기록 54, 148쪽 등).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메시지를 보낸 것은 F가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권유하여 도의적으로 사과를 한 것이라고 한다(증거기록 80, 92, 170쪽, 변론요지서 5쪽 등). 하지만 피고인은 2020. 5. 25. 피해자에게 “우선 죄송한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기 위해서 반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이 있던 이후로 하루라도 잊고 살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함과 미안을 생각하고 생각날 때마다 죄책감에 빠집니다. 가까운 누군가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함 마음과 반성을 평생 생각하고 가지고 가겠다고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다고. 저 자신 또한 이런 일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페이스 북 메시지를 보냈는바(증거기록 38, 39쪽 등), 그 내용상 범행사실이 없음에도 단순히도의적으로 사과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준강간과 같은 중한 범죄에 관하여 주변 사람의 권유로 도의적으로 사과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증거기록 239 내지 241쪽). 비록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저(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의 사건에 있어서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241쪽), 위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오해한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은 맞지만 고소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38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잠든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거듭 증언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F가 깨웠을 때 F에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이야기하였고(증거기록 54쪽 등), 피해자의 고소 전까지도 사과메시지를 보내거나 F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시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고소 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갑자기 돌변하여 이 사건 당일의 일을 대부분 기억한다며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6쪽),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4)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의 부존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권유로 뒤늦게 고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변론요지서 13, 14쪽 등), F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였을 때 피해자가 그 액수가 작다면서 합의를 거절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F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7, 168쪽 등).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D, G에게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되 향후 피고인이 무리에서 빠지고 피고인을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을 뿐(증거기록 27, 149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등)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측에 합의금을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2020. 3. 4. 이 사건이 있은 후 2020. 10. 5. 실제로 고소를 하기 전까지 약 7개월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면서도 고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권유로 뒤늦게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27쪽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괴로워하던 와중에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이에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고소를 권유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F가 제시한 합의금의 액수가 작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협소한 원룸에서 동아리 후배인 D, F 커플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잠들었음을 기화로 같은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고소하자 태도를 돌변하여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을 다시 떠올리며 증언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괴로움을 호소하며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