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453

공소사실의 요지 ‘B’는 1998년경부터 파주시 C에 있는 15만평 부지에 터 잡아 만들어진 문화예술공동체이고, ‘사단법인 D’는 2003. 7.경 ‘B’ 회원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자산인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B’와 ‘사단법인 D’는 위 부지에 조성된 220여 동의 건물을 공동으로 관리해왔다. 피고인은 2018. 3.경 위 사단법인의 이사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후보자인 E를 지지하였으나 F가 선임되었고, 피고인은 E 등과 ‘G 모임’을 결성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6. 15:53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G 모임’에 ‘어제 오전 D 사무국 퇴사 직원으로부터 전화상으로 값이 천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2018년 이사장 선거 당시 이 직원은 저희 선거 도우미팀에게 F씨 비리 자료를 살의향을 문의해왔습니다. 상대편도 접촉했는데 그쪽의 F씨 후원자인 갤러리 대표가 천만 원에 사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는 얘기도 들었죠. …(중략)… 저희는 최근 그 전 직원에게 그만 둔지도 꽤 되니 공익제보를 부탁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권이 있어 국고 환수 금액의 20프로 가량을 포상금으로 주므로 추후 포상금은 줄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친구는 다 관심 없고 그냥 천만 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I(G 모임의 준말) 운영자 몇 분이 생업과 휴식 살짝 포기하고 개인적으로 소액들은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식은 아닌 것 같아 그만두었습니다. 이 마을을 위해 대략 수십억을 아낄 수 있는 가치의 자료를 천만 원만 부른 것은 아닐까요?’라는 글을 게시(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해주었다는 J는 F의 비리 자료에 대하여 들은 말이 없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도 없으며, 설사 피고인이 J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F에 대한 비리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K의 말이 거짓일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L 마을에 대한 수십억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F에 대한 비리 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F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만일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로부터 ‘K에게 F의 비위 자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7. 10.경 F를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음에도, 같은 달 12.경 파주경찰서에서 위 고소사건의 참고인으로 진술할 때에는 J나 K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F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고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J나 K을 언급하였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의 행동은 그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피고인이 사단법인 D 이사장 선거에서 F의 상대방이었던 E 후보를 지지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F를 음해하기 위해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게시글에 사용된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게시글의 문맥, 작성자의 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게시글 중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사실’ 부분은, ‘F의 비리 자료가 존재한다.’ 내지 ‘F가 비리를 저질렀다.’, ‘사단법인 D 사무국에서 퇴사한 직원이 F의 비리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사장 선가 무렵 그 사실을 알리며 E 측에게 천만 원을 요구했다.’, ‘피고인은 이사장 선거 후 다시 해당 직원에게 공익 제보를 부탁하였는데, 해당 직원은 이를 거절하며 돈을 요구했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네 번째 문단의 첫 부분은 ‘J가 피고인에게 비위 자료에 대해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 게시글에 적시된 사실 중 의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F의 비리 자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 .’는 부분이 허위인 것처럼 해석되나, 그 다음 부분은 ‘게시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F에 비리 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로 되어 있어 위 의 사실이 허위인 것처럼 해석된다. 어떠한 자료의 존재 자체와 해당 자료에 대한 인지 경위 및 출처는 서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는 별개의 ‘사실’이고, 그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 범의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글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허위’인지 분명하지 않다. 2) 검사의 공소제기 취지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사실의 허위성을 선택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사실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먼저 비리 자료의 존재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배우자 M은 이 사건 게시글이 작성되기 전인 2019. 3. 30. 사단법인 D의 제22차 정기총회에서 위 법인의 2018년도 감사보고서 중 N 조성사업 등을 비롯한 각종 사업비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1), 그 후 2019. 4.경 사단법인 D 사무국 예산회계 담당직원이었던 O 등으로부터 F의 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2019. 7. 12.경 피고인과 함께 F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 220쪽, 순번 21. 233쪽). 그리고 O은 F에 대한고소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F가 2016.경 L 홍보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배정된 2,000만 원 중 1,4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면서 퇴사 직원에 대한 위로금 등으로 유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 자료로 품의서, 기안문, 지출 결의서가 있을 것이고 그 서류들은 O의 자리 뒤편에 있는 캐비넷에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 236쪽). 이에 비추어 볼 때, F의 비리 자료, 적어도 비리 자료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의 존재는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당시 객관적인 사실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F가 그 후 해당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비리 자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거짓이라거나 피고인이 거짓임을 인식하고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비리 자료 인지 경위나 출처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K으로부터 사단법인 D 사무국에 대한 비리 자료가 있다는 말을 듣고 K을 E와 연결시켜 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게시글이 작성될 무렵에도 피고인의 배우자인 M으로부터 ‘K에게 비리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K에게 전달하고 M의 연락처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6쪽, 7쪽).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게시글에 나타난 비리 자료 인지 경위나 출처는 오히려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J가, K으로부터 들었다는 비위자료의 대략적인 내용, 비리의 주체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위 녹취서 5쪽), 그 또한 피고인과 같은 ‘G 모임’ 회원이었다는 점(위 녹취서 6쪽)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J의 진술과 반대되는 사실 즉, K이 F에 대한 비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피고인이 비리 자료의 존재에 대해서 들은 바 없다는 것이 곧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M은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무렵 이미 O 등을 통해 F의 비리 자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였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F를 고소하기까지 이르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비리 자료 인지 경위나 출처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특별한 동기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이 사건 게시글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비리 자료 인지 경위 및 출처가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