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2014. 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서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2014. 4.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G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H, I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이다. 통일부장관은 거주지 보호기간 중의 북한이탈주민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 업한 경우에 그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50만 원의 범위에서 월급의 1/2을 3년 간 고용지원금으로 지원하고, 1년 이상 같은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최장 3년의 범위에서 취업기간에 따라 200만 원부터 650만 원까지를 취업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일종인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을 지원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과 피고인 C의 아들 H, I이 사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의 명의의 통장에서 피고인 C, H, I 명의의 각 통장에 매달 120만 원씩을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마치 매달 120만 원씩 월급을 받고 근무한 것처럼 통장거래내역과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여 고용지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 1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 C이 2012. 10.부터 2012. 12.까지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한 F 주식회사와 피고인 C과의 통장거래내역과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2013. 2.경 F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피고인 C에 대한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 9. 같은 방법으로 H과 I에 대한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자 하였으나 허위청구를 의심한 담당 공무원의 지급거절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사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의 명의의 통장에서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에 매달 120만 원씩을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마치 매달 120만 원씩 월급을 받고 근무한 것처럼 통장거래내역과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여 고용지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7. 3.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 B이 2013. 4.부터 2013. 6.까지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한 F 주식회사와 피고인 B과의 통장거래내역과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여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2013. 9. 25.경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피고인 B에 대한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8.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8.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2012. 10. 1.부터 2013. 3. 31.까지 F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와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여 2013. 5. 1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취업장려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3. 10. 2.경 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2013. 4. 2.부터 2013. 10. 2.경까지 F 주식회사에서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허위 근무확인서와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여 2013. 12. 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취업장려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장려금을 지원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7.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2013. 5. 2.부터 2014. 5. 7.까지 F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와 통 장 사본 등을 제출하여 2014. 6. 2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취업장려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장려금을 지원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용지원금신청서 및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통장사본, C, H 명의 각 은행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H, B에 대한 고용지원금 신청서 등 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외 3명에 대한 취업장려신청서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C : 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부당 수령한 고용지원금 중 2,800만 원을 모두 반납하였고, 벌금형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부당 수령한 취업장려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