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2017.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1. 12:52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전과 외에는 별다른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0: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모르는 아저씨가 자꾸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욕설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위 D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고, 이에 경장 E이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고 제지하자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17:30경 혈중 알콜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상주시 화서면 소재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B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C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D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소유하던 자동차를 전부 처분하고,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받기 시작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안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18:51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 '신고자가 노상방뇨를 하였는데 집주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언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자 이에 격분하여, "따져보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경찰관에게 사죄를 구하러 찾아가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3:2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택시를 무임승차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경장 E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2분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위 D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C지구대 내에 인치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다리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체포 등 신병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끊어진 마스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사죄를 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처벌받은 전력도 20여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학원에서 같은 수강생으로 만나 알게 된 후 가끔씩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험업에 종사하여 월 수입이 상당하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자신의 변제 자력에 관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2015. 7. 21.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180 소재 동춘역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고리 일수로 자금을 빌려주어 고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내게 돈을 빌려주면 월 4부 상당 이자를 매달 지급해 주고, 네 결혼시기인 2016. 10.까지는 원금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매달 월 4부의 이자를 지급해 줄 만큼의 고수익을 얻는 일수를 하던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부족한 생활비에 우선 충당하고자 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제때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2. 차용금 명목으로 2,8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24회에 걸쳐 합계 92,91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어음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거액인 점, 아직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피해를 변제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23:50경 광주 남구 서문대로에 있는 행암교차로를 효천2지구 쪽에서 효천 1지구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K9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문대로에 있는 행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5. 21:23경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신면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8. 8.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 수성구 F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하는데 철골제작, 설치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위 철골제작,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8,800만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밀양시 등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가 철골제작 등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6.경부터 2018. 4. 10.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철골제작, 설치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8,580만 원 중 6,9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거래내역,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녹취록, 화해권고결정 등 소송자료, 계약서, 공사대금결제내역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건축주인 G과 2017. 9. 18. 대구 수성구 F 지상 건물을 2억 3,700만 원(부가세별도)에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임의로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이 미지급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01:05경 용인시 처인구 B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위 음주전과는 2009년도의 벌금형 전과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20:50경 부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0: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푸른길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1. 02:2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22:55경 수원시 권선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595, 정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4년도의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0. 23.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2.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04: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명로 107 느티나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상당기간 경과하였으며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동물병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6. 25. 00: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28. 00:30분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최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7. 23:16경 화성시 효행로1041에 있는 IBK기업은행 주차장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22. 01: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술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 장소 인근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서 도주를 시도하던 중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손으로 위 E의 손을 뿌리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 부분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처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6고약전1302호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2012고약7688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8.22:10경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F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4. 0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403 상록수역 사거리 교차로를 C초교 방면에서 상록수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 위반하여 직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와 앞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6. 14. 03:08경 화성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403 상록수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정서(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판시 전과가 유일한 전과)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00: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카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137에 있는 '무지개 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사고 당시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21:17경 대구시 남구 B건물 C호 앞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거실에서 소주병을 들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한 후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을 가정폭력으로 입건하지 않은 채 파출소로 복귀하려고 하자, 위 경위가 피고인의 집 거실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왔다는 이유로 위 경위를 따라 밖으로 나와 위 경위에게 '개새끼들아, 십새끼들아, 밥통 깨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위 경위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20여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1. 16. 01:23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600미터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0%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E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몸무게 사진, F 음식점 영수증, 영수증.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 음주측정모습 사진,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것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4.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0. 03:37경 김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큰 사고가 나고 음주수치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3. 5. 07:23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사 범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 등 친지도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는 점, 그 밖에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10:25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47세)이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서로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하다가 힘이 빠져 현관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길이 33cm, 칼날 21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피해 당시 피해자 사진, 응급실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6. 5.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2019. 8. 12.경 C은행계좌(D)를 개설한 다음, 2019. 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에 있는 여의나루 역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가능성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