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28

범죄사실 [2020고단132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각 1개를 버스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020고단1987] 피고인은 2019. 8. 26.경부터 대구시 서구 D에 있는 'E'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다가, 2020. 5. 8.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0고단2175] 1. 피고인은 2020. 5. 14. 15:3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대구점에서, 피해자 H(남, 31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59,7000원 상당의 아이팟 이어폰 3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3. 22:12경 대구 북구 I아파트 J동 인근 현관 앞에서, 피해자 K(남, 50세)이 치킨 배달을 하고 잠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보이져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고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645]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0. 20: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모바일 중고품 매매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작성한 2010년식 TMAX 500 오토바이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1:00경 대구 남구 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시운전해보겠다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은 후 그대로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20. 18:54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WE하이카파가스권총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과 피해자 P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부터 같은 날 19:49경 130,000원을,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달 21. 10:15경 13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Q)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5. 21. 10:06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6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B 계좌(Q)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각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8) [2020고단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5, 6) [2020고단2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R의 각 진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이륜자동차신고필증,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각 판매글, 송금내역, 통화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절도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고단1328 사건의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다수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2020고단1987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2020고단2175 사건의 각 범행과 2020고단2645 사건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탈한 기간에 범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020 고단1987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20 고단2175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보이져 오토바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했다가 피해자 K에게 반환했던 사람에게 구입대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2020고단2645 사건에 관하여는 절도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는 편취금액 상당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현재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