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76

범죄사실 2014고단1076 [범죄전력] 피고 인 은 2. 0. 12 . 6 . 13. 의 정 부지 방법 원 고양지 원 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로 징 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 12, 6, 2. 1, 그 판결 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실] 1 . 피고 인 A은 2. 0. 1. 1 . 8 . 중순 저녁 무렵 파주시 H 에 있 는 소위 'I' 이 라고 불리 는 성 매 매 업 소 집 합지 에 서 그곳 성 매 매 업 소를 운영 하는 피고 인 의 선배 들 이 피고인 에 게 아무 런신경을 써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J 이 운영 하는 성 매 매 업 소 등 약 20개의 성 매 매 업 소 외 부유리 창을 위 험 한 물건 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내려 쳐 깨 뜨렸다 . 이로써 피고인 은 위 험 한 물건 을 휴대 하여 피해 자 J 등 의 재 물을 손괴 하였다. 2014고단1339 2 . 피 고인 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K, L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M( 같은 날 기 소중지)과 함께 한국 여성 을 호주로 데리고가서 그곳 남성 들과 성 매매를 하도록 알선 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호주에서 성매매를 할 여 성 을 모집 하여 호주에데 리고 가서 호주에 마련 한 성 매 매 업 소를 관리하고 운영 하는 역 할을, K는 피고 인 A과 함께 호주 성 매 매 업 소를 관리 하고 운영 하는 역 할을, L는 호주에서 성 매 매 를 할 여 성을 모집 하여 호주에 데리고 가고 성 매 매업 소를 운영 할 자금을 투자하는 역 할을, M은 호주에서 성 매 매 여 성 들을 관리 하며 영어통역을 하는 역 할을, 피고인 B는 성 매 매 여 성 을 모집 하고 성매 매 업 소 운영 자 및 성 매 매 여성 들의 식사를 해 주며 성 매 매 업 소를 관리 하는 역 할을, 피 고인 C은 성 매 매 여 성 들을 성 매 매 할 장소까지 차량으로 이동시 켜 주는 역 할을, 피고인 D은 성매매 여성 들을 모집 하고 관리 하는 역 할을 각각 담당하기 로 하였다. 피고 인 들과 K, L, M은 2. 0. 13. 4. 초 순경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 시 N 이 하 주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성 매 매예약을 받는 사무실 을 운영하면서, 시드니 시 이하 주소 불상의 O 아파트 14층 7호, P 6. 05호 , 브리 즈번시 Q 아파트 2. 104호, 2. 103호, 애들레이드시 R의 상호불상 호텔 602호 등을 임대하여 성 매 매 장소로 사용하기 로 하고 S, T, U, V, W, X, Y(각 같은 날 기 소유예), Z, AA(각 같은 날 기 소중지) 등 9 명을 한국 에서 모집 하여 성 매 매를 하기 위해 호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들과 K, L, M은 20. 1. 3. 4. 19. 경 호 주시 드니 시 이하 주소 불상지 에서 Z이 성명 불상의 남성 으로부터 성 매 매 대 금 명 목으로 220호주 달러 를 받고 그 남성 과 성 교하여 성매 매 를 하도록 알선 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 1. 3 . 6 .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 표 기재 와 같이 총 57. 6회에 걸쳐 성 매 매를 하도록 알선 하였다(단, 피고인 C에 대해서 는 별지 범죄 일람표 기 재 와 같이 총 134회 알선 한 것으로 한정하고, 피고인 D에 대해서 는 별지 범 죄 일 람 표 기재 와 같이 총 1. 4회 알선 한 것 으로 한정함). 이로써 피고 인 들과 K, L, M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전 항과 같이 호 주에 서 성매 매를 할 여성 을 모집 하던 중 피해자 X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에게 호주 성 매 매 업 소에서 일 하는 조건 으로 선불금 200만원 을 빌려 주었다 . 피고인 은 피해 자가 전 항과 같이 호주에서 성 매 매를 하여 마련 한 돈으로 피고인 에게 선 불금 200만원을 모두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2. 0. 13 . 9 . 1. 3. 1. 7: 39경 파주시 AB 이하 주소 불상지에 서 피해 자에게 " 명 절 날 집 으로 찾아가 기 전 에 전 화해, 전 화 안할 래? 혼나 볼래 진 짜?"라고 휴대 폰 문자메시지 를 전송하고, 20. 1. 3 . 9 . 1. 8 . 2. 1 : 0.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이 런 개 좆 같은 년 이 진짜 뒈 지려구 어디서 까불어 이 씨 발 년 이 돈 갚아, 아침 에 니 집 에 서 꼭 보자, 니 아빠랑 엄 마가 뭐 라는지 함 들 어 보자"라고 휴대 폰 문자메시지 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200만원 을 갚으라며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 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7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 AC, AD , AE, AF 에 대 한 각 검찰 피의 자신 문 조서 (서 술형 1회) 1 . J , AG , AH에 대 한 각 경찰 피의 자신 문조서 1. 판시 전 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범 죄 전력 판결문 등 첨 부) 2014고단1339 1 . 피고인 B, C , D 의 각 법정진 술 1 .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 술 1 . Y, T, W, S, L, X의 각 진 술서 1 . K, L 에 대 한 각 경찰 피의 자신 문조서 1 . X에 대 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X 휴대 폰 문자내역 발췌) 1 . 압수조서(임 의 제 출), 압수 목록, 압수 물사 진 등 1 . 수사보고 (피의 자 M 에 대 한 이메일 조사) 1 . 차용증 1 . 수사보고[피의자 L의 이메일 (매 출장부) 첨 부] 1 .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하는 농협 계 좌 내 역 첨 부) 법령의 적용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 당법조 및 형 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 제 2조 제 1항 제 1호, 형 법 제 3. 66조(흉기 재물손괴의 점 ), 성 매 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 9조 제 2항 제 1호, 형 법 제 30조(영업 으로 성 매 매 알선 의 점, 징 역 형 선 택), 형 법 제 352조, 제 350조 제 1항(공갈미 수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C, D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의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항 제1호, 형 법 제 30조(영업으로 성 매 매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1 .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 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항 1 .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 법 제 37조 전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1 .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 법 제 53조 , 제 55조 제 1항 제 3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흡기등재물손괴등)죄에 대하여] 1 . 집행 유예 피고 인 B , C , D : 각 형 법 제 62조 제 1항 1 . 사회 봉사 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 법 제 62조 의2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 추징 피고인 A, D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피고인 A 및 변호인 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성매 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매 매 알선 등)의 점 에 관하여, 피고 인 은 20. 1. 3 . 5. 1. 0. 경 K, L와의 동업 관계에서 탈퇴 하고 더 이상 이 사건 성 매 매 알선에 관여 하지 않았다. 2. 판단 포괄 일 죄 의 관계 에 있는 범 행 의 일 부를 실행 한 후 공범 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 이 이루어 진 경우, 관여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도 죄 책을 부담하는바(대법 원 20. 1. 1. 1. 1. 3, 선고 2010992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이 20. 13. 5 . 10. 경부터 이 사건 성매 매 알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공범 으로서 포괄 일죄 인 이 사건 성매 매 알선 등 행 위의처 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등)죄 전 부 에 대하여 죄 책을 부담한 다고 할 것 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이유 1 . 피고인 A에 관하여 다수의 폭 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 험 한 물건 인 알루미 늄 야구 방 망이 로 피해 자 J 등 약 2. 0명 의 외부 유 리 창을 손괴 한 점 , 폭 력 범 죄 로 인 한 집 행유예 기 간 중 에해 외 에서 약 2개 월 동안 조직적 으로 성매매 알선 영 업을 한 점, 성매 매 알선 영 업 에 투자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 신문 등 전 파성 이 높은 매체를 통해 광고하여 알선 한 점, 피고인 이 일 부 범행 을 자백 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 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합의 한 점 , 피해자 X에 대한 공갈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 환경 , 범행 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의 조건이되는 여러 사정 과 대법원 양 형 위 원회의 양형 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 피고 인 B, C , D에 관하여 피고인 들은 공동하여 해 외 에서 약 2 개 월 동안 조직 적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점 , 신문 등 전 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광고하여 알선 한 점 , 피고인 D은 일 부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 한 점, 피고인 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B, C은 범행 가담 정 도가 중하지 않은 점 , 피고인 B , D은 동종 전 과가 없고, 피고인 C은 형 사 처 벌 받은 전 력 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 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의 조건이되는 여러 사정 과대법 원 양 형 위 원 회 의 양 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 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1368 피고인 A은 20. 14. 3 . 20. 09:2. 7경 고 양시 일 산동 구 AI 103동 603호에 있는 피해자 AJ(일 본 이 름 : AK) 의 집 에 이르러, 피해 자가 같은 날 09: 00경 일 본으로 출국하여 집을 비운 것 을 기화로 피해 자 소유 인 AL 화가 의 'AM' 그림 을 훔칠 생 각으로 알고 있던 비밀번 호로 대 문을 열고 그 집 작은 방까지 들어 가 피해 자의 주거 에 침입하고, 작은 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신 고가격 3 억 원 에서 5 억 원 상당의 위 그 림 1점 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 하면, 피고인 은 피해자 AJ와 20. 14. 1. 경부터 4 개 월 동 안 동거 하면 서 내 연 관계 에 있었고, 향후 음료총판사업 을 동업하기로 한 점, 피고인 이 피해자의 주거 지 보증금 및 월세를 대신지 급해 주는 등 당시 피해 자는 전 남 편 과의 이혼 후 경 제 적으로 어려운 상황 이었고 , 생활비 및 사업 자금이 필요하였던 점 , 그래서 피해자는 이 사건 그림 을 처분하려 고 하였으나, 아직 진 품 여부에 대한 감정을 받지 못하여 여러 차례 피고인 과 이 사건 그림 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눈 점 , 피해자는 일 본국적 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내 에 아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사람에 게 이 사건 그림 의 감정을 받기를 원하였고, 피고인 은 지인 을 통해 인 천 화 교협 회장 에게 감정을 부탁하고자 한 점, 피고인 은 범행 당일 피해 자의 집에 서 이 사건 그림 을 가지고 나와 피해 자의 차 량 트렁 크에 넣어 두었으나 감정을 기다리 다가 분실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 으로 출석 하여 "2014 . 3. 23 . 22:00경 이 사건 그림 이 없어 진 것을 알고 피고인 에 게 따졌더 니 피고인 이 '감정을 하고 진 품 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인 천 형 에 게 맡겼다'라 고 했고, 같은 해 4 . 6. 함께 찾으러 가려고하였으나 피고인 이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진 술하였으나, 고가의 이 사건 그림 이 없어 진 것 을 알고서 바로 회수하지 않고 약 보름 정도 방치 하였다는 것은경험칙 상 이례적이어서 위 진 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의 주장이 나 변명 이 모순되거 나 석연치 않은 면 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 소사실 에 부합하는 증인 AJ의 법정 진술은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 지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 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주거 에 침입 하여 이 사건 그림 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의심의여지가 없을 정 도로 인정 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를 인 정 할 만한 증거 가 없다. 3 . 결 론 그렇 다면 , 이 부분 공 소사실은 범 죄 사실 의 증명 이 없는 때 에 해 당하므로 형 사소송법 제 3 2 5조 후단에 의 하여 피 고인 에 게 무죄 를 선 고하고 , 형 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 하여 피고인 에 대 한 판결 중 무죄 부분 의 요지 를 공시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