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G컨트리클럽 및 위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B 주식회사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등록체육시설인 충남 태안군 I 소재 G컨트리클럽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원보호를 위해 회원자격의 양도·양수를 보장하고 회원증을 확인·발급 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회원모집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원모집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후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의 확인필증을 받아 회원들에게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컨트리클럽의 직원인 BV를 통하여 BW로부터 2009. 3. 13. 6,500만 원, 2009. 5. 19. 6,700만 원 등 1억 3,200만 원을 차용하고 2009. 5. 19. 도지사에게 회원모집결과 보고도 하지 않고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의 확인필증도 받지 않은 위 컨트리클럽의 회원증 3장(회원증번호 BX, BY, BZ)을 위 BW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지내왔다. 1. 피해자 CA, C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9. 위 G컨트리클럽에서, 위 BV를 통하여 위 BW로부터 위 컨트리클럽의 회원증 2장을 처분하여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도지사에게 회원모집결과 보고도 하지 않고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의 확인필증도 받지 않아 제3자에게 골프회원권을 자유롭게 양도·양수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위 BW로 하여금 CC회원권거래소에 회원증번호가 BX, BY이고 분양금액이 각 1억 원으로 되어 있는 위 컨트리클럽의 회원증 2장을 정상적으로 양도·양수할 수 있는 것처럼 분양을 의뢰하게 하였다. 그 정을 모르는 위 CC회원권거래소는 CD 회원권거래소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회원증이라면서 피해자 CA에게 BX 회원증, 피해자 CB에게 BY 회원증의 분양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 BW를 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A으로부터 회원증 분양대금 명목으로 그 날 680만 원, 같은 달 11일 6,170만 원 합계 6,850만 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CB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9. 6. 9. 680만 원, 같은 달 11. 6,170만 원 합계 6,8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3. 위 G컨트리클럽에서, 위 BV를 통하여 위 BW로부터 위 컨트리클럽의 회원증 1장을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받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회원증이 도지사에게 회원모집결과 보고도 하지 않고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의 확인필증도 받지 않아 제3자에게 골프회원권을 자유롭게 양도·양수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위 BW로 하여금 CC 회원권거래소에 회원증번호가 BZ이고 분양금액이 1억 원으로 되어 있는 위 컨트리클럽의 회원증 1장을 정상적으로 양도·양수할 수 있는 것처럼 분양을 의뢰하게 하였다. 그 정을 모르는 위 CC회원권거래소는 CD 회원권거래소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회원증이라면서 피해자 CE에게 BZ 회원증의 분양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W를 통하여 회원증 분양대금 명목으로 그날 540만 원, 같은 달 16일 4,940만 원 합계 5,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A, CB, C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O, B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원증, 각 분양확인서, 송금증 사본, 무통장입금확인,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근거 1. 골프장 회원권은 체육시설 이용권(부킹 우선권)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후자는 입회보증금 반환 채권 및 처분가능성(제3자에게 매도하여 금원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회원이 된 자가 골프장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만기에 입회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는 데 지장이 생기거나, 만기 이전에 제3자에게 처분하여 금원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거나, 다른 회원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만 매도하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재산권에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은 회원모집계획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 있고, 회원모집이 끝난 후 회원모집결과를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골프장업의 경우 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즉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부터 위 회원모집계획서와 회원모집결과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체육시설법 제17조를 비롯한 회원모집절차에 관한 체육시설법과 체육시설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들은 체육시설업자가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남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막고 바람직한 회원모집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다23508 판결 참조). 3. 그럼에도 골프장 운영자가 체육시설법령을 위반하여 시·도지사 등에 대한 보고 및 협회의 사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원권을 발급하는 경우 그러한 회원권을 취득하는 자로서는 회원권 남발에 따른 폐해, 즉 회원이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입회기간 만료 시점에 입회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위험을 법령상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채 공인된 기관의 보증 없이 그러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바, 이와 같이 발급된 회원권은 하자 있는 회원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골프장 운영자로서는 그러한 회원권을 취득하는 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무렵 협회의 사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BW로부터 이 사건 각 회원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골프회원권 거래소 직원이 협회의 사전 확인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그러한 거래 과정에서 탈법 내지 골프회원권 거래소 직원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될 뿐, 골프장 운영자의 고지의무 자체가 없어진다고 볼 사정은 될 수 없다). 4.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 회사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CF의 가압류 등의 사정까지 겹쳐 협회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즉 협회비를 내지 못해 협회로부터 확인필증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BW에 대한 차용금 1억 3,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담보물인 이 사건 각 회원권의 처분을 허락하여야 할 정도였으며, 그 무렵 골프장 운영이 어려워 협회비가 밀린 골프장 회원권들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받아주지 않거나 타 회원권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는 관행도 형성되었는바(수사기록 64면 참조),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협회의 확인 절차 경유 여부와 골프장 운영자의 자금 사정 및 회원들의 위험 노출 여부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골프 회원권 거래소를 통하여 자신들의 회원권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협회의 확인필증이 없음을 이유로 거래소로부터 거절당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법인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피고인 회사로부터 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지도 못하는 등 자신들이 납부한 각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5. 이 사건에서 BW 및 피해자들이 각 골프 회원권을 취득함에 있어 자신들이 공인된 기관의 사전 확인 없이 회원권 남발에 따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이 사건 각 골프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받거나(BW), 분양받지(피해자들)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고지 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그러한 하자 있는 회원권을 취득하면서 금원을 납부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재산상 손해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무렵 협회의 사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골프 회원권 거래가 빈번히 이루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이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면서 실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별 실질적인 손해액은 이 사건 범죄사실상의 각 편취금보다는 작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 및 피해자들이 노출된 위험의 정도 내지 재산상 손해가 작지 않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납부한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 기간 내에 회수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어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