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4

범죄사실 2015고합34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피해자 C(여, 33세)와 교제하였는데 같은 달 하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성격차이로 인해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들어오던 중 2013. 10. 5.경 급기야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1. 2013. 10. 5.자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5.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면서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2:00경 몰래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배를 찌를 듯이 하면서 "니가 보는 앞에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10. 6.자 범행(감금) 피고인은 2013. 10. 6. 15:00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근처 횟집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던 중 피해자가 먼저 돌아가겠다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한 후 빠른 속도로 운행하면서 문을 열고 내리려는 피해자의 팔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소리를 지르고 가지고 있던 소주병을 운전석 옆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후 "니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배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9:00경까지 4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2013. 10. 12. 새벽 범행(강간) 피고인은 2013. 10. 12. 03: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으러 가자"는 제안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E에 있는 F모텔 503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사람을 좆같이 보고, 나랑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싫으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자신의 몸 위에 올라와서 성교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러는 것이냐"고 하면서 핸드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핸드폰을 뺏기 위해 피해자의 양팔을 등 뒤로 꺾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05:30경 핸드폰의 긴급전화 기능이 실행되면서 경찰에 전화가 연결되자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모텔 밖으로 나온 뒤 아는 후배에게 전화하여 "니네 지금 어디 있냐, 이따 형이 전화하면 내려와라"라고 전화를 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너한테는 두 가지 길 밖에 없다. 다시 모텔에 가거나, 후배들 시켜서 모텔 방 잡아서 너 거기에 넣어버릴거다. 무슨 말인지 알지 않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않으면 후배들로 하여금 윤간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옷을 벗어라. 두 번 말하게 하지 마라. 내 몸 위에서 성교를 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2013. 10. 12. 오후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12. 18:0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유원지에서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흉기인 맥가이버 칼(칼날 길이 미상)을 꺼내 칼날을 빼어 손에 들고 자신의 배를 찌를 듯이 하면서 "내가 너를 많이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나도 당해야 된다, 나 니 앞에서 죽어야 겠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오늘은 같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모텔에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자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자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내가 또 무섭게 할 수도 있다. 니가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면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5고합46 1. 2013. 5. 15. 훈련 불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5. 1.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집 앞에서 2013. 5. 15. 안양시 박달동 박달2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이월3차 훈련(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2013. 11. 21. 훈련 불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11. 3.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집 앞에서 2013. 11. 21. 안양시 박달동 박달2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 훈련(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2013. 11. 25. 훈련 불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11. 3.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집 앞에서 2013. 11. 25. 안양시 박달동 박달2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2013. 11. 28. 훈련 불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11. 3.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집 앞에서 2013. 11.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안양시 박달동 박달2교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1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5. 2014. 4. 24. 훈련 불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4. 16.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집 앞에서 2014. 4. 24. 안양시 박달동 박달2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3차 이월보충훈련 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6. 거주불명 등록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09.경 서울 구로구 I에서 인천 남동구 J빌라 2동 B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10. 16.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확인, 112신고내역 확인) 2015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 사실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 제2항(거주불명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4. 10. 12. 오후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상습·누범·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1년 (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체포·감금범죄,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는 유부남인 피고인이 불륜관계였던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불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각 범죄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및 소지한 흉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역시 피고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피고인이 가정으로 복귀할 것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피고인이 2013. 10. 14. 00:07경부터 피해자 C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18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계속 연락에 응하지 않자 계속하여 같은 날 05:33경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