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샐러드 도시락 제조공장) 및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매장(샐러드바 매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C 및 E 매장에 야채 등 식자재를 납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어 E 매장 프랜차이즈 지점이 늘어나고 있고 향후 상장도 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연 7.2%의 확정 수익으로 3년 동안 매월 15일에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이미 적자상태였고, E 매장은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으며, E 송파 지점은 공사대금이 밀려 있어서 매장 오픈이 불투명하였고, E 구로 지점 또한 점주의 운영 미숙으로 매출 실적이 좋지 않았으며, ㈜C 및 E 매장 직원들의 임금 등이 체불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통장이 압류되고 5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직원들의 체불임금 또는 거래처 미납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4. 28. 500만 원, 2017. 5. 4. 4,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요지 기재된 바와 같이 ‘사업이 잘되어 직영운영점이나 프랜차이즈매장이 늘고 있고 향후 상장될 수 있다’는 말로 기망한바 없고, 피해자는 지속적인 납품거래로 인해 피고인 사정을 잘 알고 있어 기망당한 바 없으며, 피해자에게 투자금 용도를 속이거나 그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도 없다. 나. 관련 법리 1)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취지 참조). 2) 금전차용인이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않은 까닭에 대주가 착오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60. 9. 14. 선고 4292형 상656 판결 취지 참조). 다. 인정사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F의 일부 법정증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G 약정 투자계약서, G 물류 업무제휴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서울동부지방법원 배당표, 각 유체동산 압류조서, 신용정보 이력, ㈜C 사업자 정보 회신자료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인정되고, F의 각 나머지 법정 증언 및 경찰 진술조서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2016.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건물 내 E 매장에 야채를 납품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같은 해 9.경 송파 소재 E 관련 공장인 ㈜C에 납품하였고, 그 후 피고인 운영업체나 프랜차이즈점를 상대로 납품처를 늘려 물품 거래관계를 계속하여 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거래하면서 대금 일부씩을 지급받는 미수거래 형태로 납품하여 왔는데, 그 거래기간 2016. 8.경부터 2017. 9.경까지이고 거래 종료 시점에서의 미수금은 2,400만 원 정도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일부 금융채무가 있었으나 개인적인 연체내역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5천만 원을 3년 유지약정으로 ‘투자’받는 대신 연 7.2% 상당 이자를 다음달 15.에 지급하고 아울러 개당 200원씩 납품이익이 보장되는 물품 공급권(클렌져 쥬스)을 보장해주기로 하는 취지인 ‘G 약정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서, 2017. 4. 28.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7. 5. 4. 잔금 4,500만 원을 받았으며, 이자 명목으로 1~2회 정도 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회사 운영비용으로 사용한다고 말하고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회사자금 지출 등 경영 관련 사항을 협의하거나 감시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9. 18. 피해자에게 채무액이 72,130,000원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2018.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 배당절차(H)에서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추심권자(2017타채11562)로서 714,895원을 배당받았으며, 공장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및 피해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1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아 일부 채권을 회수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2018. 10. 26. 직권 폐업되었다. 라.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지속적인 물금공급 계약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 대여 당시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고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후 채무 변제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차용 당시 사기의 기망과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