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연이율 6.5%인 C은행 대출을 써보라’고 접근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C은행에서 7,100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데, 기존 D은행 대출 3,412만 원, E은행 대출 1,921만 원을 갚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 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2. 14:05경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21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2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다시 I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에 I 대출금 1,8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갚지 않고 새로 대출을 시행하려 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1,8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 18:47경 세종 J 1층 K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I 명의의 ‘수동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7. 2.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인근 불상의 PC 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 파일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전송받은 후, 제목란에 ‘수동 완납 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H,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8,000,000, 상환일자 2021. 07. 02, ※ 당일 민원 건은L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위 H님은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1. 07. 02.자로 전액 변제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I’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I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위 PC방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고, 2021. 7. 2. 18:47경 세종 J 1층 K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현금을 교부받기 위해 H을 만나 위 ㈜I 명의의 ‘수동 완납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수동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 작성의 피해신고서 [증거목록 순번 31번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진술자와 작성자의 각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동 완납 증명서 사본, 완납증명서 1. 현금인출내역, 거래내역 1.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물사진, 현금 1,800만 원 사진, 피의자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 내 피의자가 삭제한 사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의 기재 내용은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을 뿐 위법한 일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위조문서인 ㈜I 명의의 ‘수동완납증명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수령하려 시도하였고, 피해자 M, N, B 등에게도 현금수거 당시에 위조된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된 업체 및 업무를 지시한 사람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판시 범행 외에도 십 수 차례에 걸쳐 거액의 현금수거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일당 20만 원 내지 6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대가를 수령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성명불상의 상선에게 ‘현금을 받는일인데 불법적인 것이냐?’라고 묻는 등 현금수거업무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후에는 자신이 수행한 현금수거업무가 ‘불법적인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07쪽, 519쪽 등), 피고인은 2021. 4. 23.경에 이미 경산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출석요구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편취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도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거하거나 수거를 시도한 피해금의 합계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도 거액의 피해금을 수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였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의자로 소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판시와 같이 위조된 현금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