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17세)은 2019. 9. 18.부터 2020. 1. 4.까지 위 체육관에 다녔던 관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3. 19:00경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무리한 중량을 걸어 스쿼트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바벨을 놓쳐 원판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 하여 약 5분 가량 이른바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참고인 E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다만, 피해자가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 훈육의 일환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켰을 뿐인바, 이는 정당행위로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이 사건 체육관에서 스쿼트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던 중 무거워서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그 소리를 들은 피고인이 와서 손으로 오른쪽 뺨을 때렸다. 그리고 욕설을 하면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아령을 던지기도 하였다. 당시 친구 E이 피해자가 운동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보고 웃자 피고인이 같이 엎드려뻗쳐를 시켰다'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E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가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부상을 당할 뻔해서 피고인이 와서 화를 내며 뺨을 한 대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 자신이 옆에서 웃고 있었다면서 같이 엎드려뻗쳐를 시켰고,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면서 주변 운동기구도 넘어뜨렸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수일 내에 정신의학과에 내원하면서 그 무렵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밝혔고, 모친이 당시 이혼 등 가정문제와 학업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제기를 만류하였다가, 피해자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자 뒤늦게 고소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고소경위에 어떠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일 후인 2020. 1. 8. 정신의학과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으면서 복싱을 3~4개월째 취미로 다니고 있는데, '운동할 때 혼나고 때린 것'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것이 진료기록상 확인되며, 피해자와 E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도 피해자와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은 분명히 보았으나, 엎드려뻗쳐는 2분 정도 하였다.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자신들을 겨누고 물건을 던진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한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를 분명하게 구별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엎드려뻗쳐를 시킨 사실도 부인하면서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E에게 설명과 훈계를 하였을 뿐이고 당시 술을 마시거나 책 등을 던진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사무실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화가 나 책 등을 바닥 쪽으로 밀어 떨어뜨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8587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서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엎드려뻗쳐를 시킨 점 등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시간이 5분 미만의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상당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강요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3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3. 19:00경 C체육관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위 체육관 내 사무실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무리한 중량을 걸어 스쿼트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바벨을 놓쳐 원판 등을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훈계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책과 볼펜 등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한 후 사무실 테이블 위에 있던 책과 볼펜을 자신 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을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신들에게는 포도주스를 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화를 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볼펜 등을 집어던지면서 욕설을 하였다. 바닥에 던졌고 누구를 겨누고 던진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화가 나서 책과 볼펜 등을 던졌고 온풍기도 바닥에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일부 물건이 피해자 쪽으로 튕겨져 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향해서 물건을 던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져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