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26.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7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20.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마치 피고인이 주유소를 인수해서 운영할 것이고, 유류를 싸게 공급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충남 예산군 C 소재 (주)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주면 500만 원은 외상으로 해서 2,500만 원 상당의 기름을 오늘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유류(무연휘발유, 경우, 석유)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유류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5541 범죄사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 15. 수원시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쌀 장사를 크게 하고 있다. 지금 쌀 4억 원어치를 구입하는데 900만 원이 필요하다. 쌀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쌀 매입 후 현금 2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정미소 등 쌀과 관계된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을 H 업체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까지 총 2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 6, 7, 10, 11, 12, 14~17, 20, 21, 23, 29~33, 35~42번 기재와 같이 합계 55,484,000원을 교부받았다. 3.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4. 7.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 커피숍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점유의 K 소유인 L 아우디 승용차량의 수리를 부탁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15경 인천 계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대출사무실에서 일명 'M팀장'에게 700만 원을 대출받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71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번)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2고단554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1. 피해금액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G으로부터 차량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2. 판단 가. 2012고단4713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기름을 공급하지 못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잠적한 점, 피고인은 P의 Q부장에게 전화하여 기름을 공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P에 기름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은 인터넷으로 회원가입 후에만 가능할 뿐 전화로는 불가능하고, 게다가 P에는 Q부장은 근무하지 않고 R 부장이 근무하는데, 위 R 부장은 피고인이 전화로 무자료거래가 가능한지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만 문의하였을 뿐 기름공급과 관련하여 전화한 적은 없다고 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O과 동업하여 주유소를 인수할 예정이었기에 위 주유소를 통한 기름 공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O은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한 적이 없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주유소를 인수한 것도 아니고 인수 여부가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위 주유소를 통한 기름 공급이 가능한 것도 아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름을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2고단5541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 G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이 2012. 4. 초경 "차용인 A은 당시로서는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하는 일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며 지금까지 G에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각서(2012고단554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기록 제74쪽)에 서명한 점 및 휴대폰 문자 송수신 내역(위 증거목록 순번 3번)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차량을 처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2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에게 "돈을 수표로 받아서 거슬러줘야 하는데 현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내일 1억 5,000만 원을 쓰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G에게 1억 5,000만 원을 쓰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8, 9, 13, 18, 19, 22, 24~28, 34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현금이나 S 또는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먼저, 현금 지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8, 13, 18, 19, 22, 24, 25, 26번)을 보면, G은 이 법정에서 핸드폰에 저장된 문자내용과 통장 인출내역을 보고 현금 부분을 특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범행일시 무렵 G에게 핸드폰 문자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탁을 하였고, 그에 따라 G이 돈을 인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S 명의로 계좌이체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 27, 28번)을 보면, G이 S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경위 및 피고인과 S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이상, G이 S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명의로 계좌이체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4번)을 보면, 피해금액 송금내역서(2012고단554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번 중 수사기록 제3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4. 16. 150만 원을 이체한 상대방은 S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 돈을 이체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8, 9, 13, 24~28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 19, 22, 34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