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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2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의정부시 B에 있는 C고시텔에서 거주하던 중 당뇨로 인한 건강악화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위 고시텔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D(52세)의 금원을 강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1.경 19:35 경위 고시텔 3층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약 29cm, 칼날길이 약 18cm)을 꺼내 미리 준비한 수건으로 감싼 후 2층으로 내려와 피해자가 거주하던 위 고시텔 E호의 열려진 문을 통하여 들어갔는데,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보고 손을 뻗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왼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오른 손에 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및 목 부위를 약 10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2. 01:15경 이전 무렵 위 고시텔 호에서 복부, 흉부, 경부 자창 등으로 인한 저혈당 쇼크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피의자 C고시텔 입실원서 첨부 관련), C고시텔 입실원서 사본(D), C고시텔 입실원서 사본(A), 내사보고(발생장소 C고시텔 내부 CCTV 영상 분석 자료 관련), CCTV 분석자료, 수사보고(범행 전 흉기 소지 장면 동영상 해쉬값 및 CD 제작 첨부 관련), 해쉬값 생성 자료, 수사보고(현장 임장 당시 상황 및 사체의 전반적인 상황 관련) 1. 수사보고(국과원 감정의뢰 관련), 유전자 감정 의뢰 공문, 수사보고(과수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자료 첨부 관련),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자료, 수사보고(변사 사건 서류 일체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사보고(디엔에이감정결과구두회시), 수사보고(부검 감정회보서 추송에 대한), 부검감정서, 수사보고(디엔에이감정서 추송에 대한), 디엔에이감정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피해자의 금원을 강취하려던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부엌칼로 반항하려는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및 목 부위를 약 10회 찔러 살해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총점 13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제1문, 무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죄 수법(가죽), 자수(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할 경우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생각으로 고시원 식당에 보관되어 있던 부엌칼을 수건에 싸서 준비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피고인은 반항하는 피해자의 복부, 가슴, 목 부위를 10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족을 처참히 잃은 슬픔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심적으로나마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부터 약 3시간 가량 피해자 옆에 멍하게 앉아 있다가 스스로 고시원 총무에게 신고를 부탁하였고, 고시원 총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장에서 긴급체포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중 정상인에게 기대되는 사고 및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2015. 12. 19.경 혼인한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1. 20:45경 고양시 C아파트 D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애기를 돌봐주러 온 장모님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가 "지랄을 할 거면 나한테 지랄하지 우리엄마 개 무시해"라고 화를 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1회 밀치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E호 주거지 현관에 도착하여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말다툼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뒤로 넘어뜨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법정진술(증인 B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CCTV 녹화영상, 상해진단서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또한 증인 F 역시 위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위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번,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매우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자연치유가 되는 정도의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정폭력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00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의 양도 또는 양수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3. 7.경 대구 수성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후배인 C에게 속칭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은 그 무렵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친구인 D에게 대포통장을 구해 줄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D는 친구인 피고인에게 대포통장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후 B은 2013. 10.경 대구 북구 E건물 상가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C을 통해 연락처를 받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 2장을 21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에게 대포통장 2개를 구해달라고 하여, F G(개명 전 H)에게 통장 2개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G은 I에게 통장 1개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B은 2013. 11. 6. C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대신 210만 원을 대포통장 구입 대가로 보내달라고 하여, C은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210만 원을 이체하고, D는 같은 날 위 210만 원 중 160만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160만 원을 F의 모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L)로 무통장 입금시켜 주었다. 그 무렵 F은 G으로 하여금 I 명의의 우체국 계좌(M)와 G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N)에 대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B에게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위 접근매체를 F은 양도하고, 피고인은 양도를 알선하고, B은 양수하고, C, D는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2.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이스피싱'을 위한 대포통장 모집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이 구하려는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I 명의의 계좌와 G 명의의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등을 양도를 알선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3. 11.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의 휴대전화로 '신한은행 높은 이자 채무통합 마이너스 통장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의뢰하자, 사실은 상환금을 입금하는 계좌는 대출을 해 준 업체의 계좌가 아님에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리드코프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여 채무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상환금은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시켜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 (주)리드코프에서 대출받은 400만원을 위 I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교부받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으로부터 2013. 11, 18. 위 G 명의의 계좌를 통해 500만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기재 부분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의 진정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금융거래명세조회, CCTV 사진 1. 수사보고(G 계좌번호), 거래내역서, 계좌이체 영수증, 계좌거래별 거래내역 1부 1. 대구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160만 원 입금 관련 대구은행 상대 실제 입금자 확인), 무통장 입금·송금신청서 1. D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D와 C간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0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27.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결정을, 2002. 7.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4. 4.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결정을 각 받았고, 2006. 4.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6.30. 가석방되어 2009. 7. 2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0. 2. 21 00: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옆에 있던 락커 열쇠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가 사용하던 락커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원상 당의 신발 한 켤레, 시가 17만 원 상당의 화장품 한 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0. 5. 일자불상 08:00경 위 'D' 남자사우나에서 피해자 이 사용하던 시정된 락커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0.06.24. 12:00경 위 'D' 남자사우나에서 피해자 G이 사용하던 락커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몰래 락카문을 열어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 만 원, 십만 원짜리 수표 8매, 신용카드 1장, 신분증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CCTV 녹화CD 1. J 편의점 영수증 1. 경찰 압수조서, 만능열쇠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누범전과 확인 및 후단경합범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23:10경 서울 종로구 명륜동4가에 있는 혜화역 부근을 지나가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ol 경로석에 앉아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서울 성북구 D역에서 하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이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들어간 D역 역무실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29~30쪽) 1. 각 사진(수사기록 31~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혜화역을 지나가는 전동차 안에서나 D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D역 역무실에서는 피해자가 계속 집요하게 피고인에게 추태와 억지를 부리는 것에 대응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친 적이 있을 뿐이어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무렵 직장 동료와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총신대역에서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 탑승하여 처음에는 일반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승객들이 밀려와서 마침 경로석에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로 이동해서 앉은 다음 잠깐 졸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에게 "왜 젊은 친구가 건방지게 경로석에 앉아 있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2~3회 때렸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적지인 D역에 도착하여 전동차의 출입문이 열리자 그냥 내렸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 내리며 “젊은 사람이 뭘 잘 했냐"고 말하며 계속해서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으며, 이에 참을 수 없어 잘잘못을 가리자며 피고인과 함께 D역 역무실로 들어가 역무원에게 피고인에게 맞았으니 경찰관을 불러달라고 말하고 소파에 앉아 경찰관을 기다리는데, 피고인이 또다시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그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로석에 앉아 졸고 있을 당시 연세가 드신 분이 경로석에 앉으려고 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자신이 가방을 옆자리에 놓고 경로석에 앉아 있는 문제로 그곳에 앉으려고 하는 할머니와 말다툼을 하거나 그 일행들과 실랑이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때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전에 전혀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어디에 있었는지도 몰랐던 피고인이 위에서 갑자기 손으로 경로석에 앉아있는 자신의 뺨을 때려 그때 바로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D역 역무실에 있던 역무원인 E는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역무실로 들어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오른손에 안경을 들고 서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가 소파가 있는 곳으로 넘어지면서 안경이 눌려 깨졌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 사진(수사기록 3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역 승강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이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수단과 구체적인 범행 태양,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두고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1.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55 피고인은 2017. 2. 22, 15: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사우나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가 휴대폰을 찜질방 매트 아래 넣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롯데카드 1장 등 신용카드, 체크카드 총 7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00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11. 8.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4층 사우나에서 피해자 F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가 소지한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가 115번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70만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지갑에 있던 현금 1만원, 신한체크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주민등록증, 주유카드 등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8. 06:09 경 경기 광명시 G 피해자 H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 3-4보루, 가방 1개, 식료품 등 시가 합계 165,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결제 수단으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체크카드 1장을 위 편의점 종업원 J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J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8, 06:35 경 경기 광명시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던힐6mg 담배 3보루, 다농 요구르트 2개, 롯데 음료수, 마우스 스프레이 1개 등 시가 합계 141,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결제 수단으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고, 시가 합계 306,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2017고단3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2016고단12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2, 21:30경 강릉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다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4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3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0. 16:30경 강릉시 G 소재 피해자 H(여, 39세)가 운영하는 'I' 사무실 앞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와 전화통화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인근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길이 약 40cm, 세로 길이 약 20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5,000원 상당의 위 사무실 전면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235(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0. 22:55경 강릉시 K에 있는 L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위 주점 주방에서 일하는 피해자 J(65세, 여)를 보고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뒤로 수회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1. 00:10경 전항 기재 범행으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위 주점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38세)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린 후 그 충격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때리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 뒤로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머리를 막고 있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수차례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6고단123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2016고단133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돌 사진 1. 견적서 2016고단235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각 사진(피해자, 휴대전화, 사건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 A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하였고, 피고인 B이 입은 피해가 훨씬 큰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폭력범죄, 손괴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고, 그 밖에도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다만, 상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이 사건 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특수상해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징역 8월 - 2년 [기본범죄인 특수재물손괴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8월 - 1년 6월(손괴범죄, 특수손괴, 제1유형, 기본영역)과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권고형량인 2월 - 1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53

범죄사실 [2016고단5253] 피고인은 2016. 10. 25. 21: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휴대폰 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휴대폰 매장 앞에 설치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휴대폰 가판대 1개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016고단5374] 1. 2016. 9. 12. 폭행 피고인은 2016. 9. 12, 17:07 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51 봉화공원 공영화장실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개새끼들 씨발새끼들"이라고 말하며 피해자 F(20세)의 뒷목 부분을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1회 찌르고, 화장실 안에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꺼져"라고 하면서 피해자 G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 H(15세)의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6. 10. 26.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6, 17:3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콜라 3병, 새우구이 1 시를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J(55세) 및 손님들에게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씨팔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뚝배기 그릇, 앞접시,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두 테이블에 있던 손님 약 5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11. 24.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1,24. 01:4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사이다 1병, 만두라면 1개를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M(여, 61세)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5511] 피고인은 2016. 11, 22, 16:00경 서울 중랑구 O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중국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잡채밥과 소주 1병 등 합계 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5253]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20165374] 1. M, J,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영수증 1. 수사보고(목격자 R의 진술)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CCTV 캡쳐사진 [2016고단5511] 1. P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소액인 점, 2002.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정신지체 4급 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미성년자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3. 4.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4. 7.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5. 12.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2. 5.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2,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 16, 19: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하우스농장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충전드릴 1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충전드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기드릴 2개 등 시가 합계 770,000원 상당의 공구 4개를 갖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 25, 17: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표고버섯 농장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표고버섯 약 1kg을 갖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간이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12 사건처리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CCTV 열람 수사 등) 1.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및 도주 영상 사진, F CCTV 영상 사진, 사진(드릴), 사진(표고버섯)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19조 제1항,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절도 범행 등을 저지른 사안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진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83

범죄사실 [2020고단158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별거 중에 있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6세)과 부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12:51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의 옷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출입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불상의 도구로 도어락을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부수어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9.5cm)을 가지고 와 나무로 된 안방문에 내리꽂아 흠집이 나게 하고, 계속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손거울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선풍기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시가 합계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아파트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범죄사실 추가) 1. 범행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순천지원 19고합169호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어락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열쇠수리업자인 G은 이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문을 열어달라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장소에 가보니 현관문 도어락과 손잡이가 떨어져나가 있고 현관문이 일부 벌어져 있기에, 장비를 사용하여 벌어진 문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 위에 도어락과 손잡 이를 새로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9. 10. 25.자 범행 관련 사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합169호 사건)에서 제출된 사진과 이 사건 현장사진을 비교하여 볼 때 현관문의 외관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어락을 손괴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에 대한 가정폭력행위자로서 접근근지를 명하는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도어락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20. 1. 16.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그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이 참작되어 2020. 5. 14.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여 만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도어락을 손괴하고 방문에 칼을 꽂는 방법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58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날 20:1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손가락을 움켜잡고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의 왼쪽 팔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2381] 피고인은 열쇠 수리업자인 피해자 G(남, 45세)에게 전화하여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2020. 6. 23. 13:40경 순천시 E 아파트 F호에서 수리비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집어던지면서 "10만원만 받아, 꺼져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쳤으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10. 9.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2011.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2017.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11.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1:06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 4장, 운전면허증 1장, 복권 2장,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열람 및 분석) 및 첨부된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여죄 (자전거 절도)에 대한 CCTV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및 첨부된 캡처사진 1. 수사보고(F시장 및 주변 CCTV 수사) 및 첨부된 CCTV 캡처사진 1. 자전거 절도에 대한 죄명 검토(절도)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특가법위반(절도) 성립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게다가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1. 5.경까지 김해시 B,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2. 4.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D로부터 휴대폰 가입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휴대폰 가입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서 전자기록의 가입자란에 D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가입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를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D의 이름과 서명을 입력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E 주식회사에 전송함으로써 위 회사의 휴대폰 가입서비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전자기록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2. 4.경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9, 13, 15, 1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15.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D로부터 휴대폰 유심 변경 신청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유심 변경 신청서의 신청정보란에 D의 이름과 개인 정보를 기재하고, 변경신청란에 ‘G’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D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F 주식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유심 변경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2. 7.경부터 2021.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10, 11, 1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 1대를 교부 받고, 소액결제서비스 등 전기 통신역무를 제공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7,682,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2. 4.경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7, 8, 9, 10, 11, 13, 14, 15, 16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통신사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45,496,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고소장 1. E 가입신청서_모바일 등, M유심변경신청서 등, 청소년가입신청서(모바일) 등, 모바일가입신청서 등, 가입신청서-모바일 등,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가입일자: 2021. 1. 11.)-F 등, 가입신청서-모바일(가입일자: 2021. 1. 19.)-E 등, 가입신청서-모바일(가입일자: 2021. 1. 26.)-E 등, 위작사전자기록 등, 지불각서 등 1. 소액결제내역 등, 각 ‘계정별 청구내역 등’, 각 ‘미납요금 납부최고서’, 채무확인서 등, 청구내역, 할부개통내역, 각 ‘소액결제, 구글 결제내역 조회 등’, 각 ‘고소인 제출 자료’, 추가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9, 13, 15, 16 기재 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의 경우 범행일자별 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범행일자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다수의 전자기록 및 문서를 위작 및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행사를 통해 통신사들을 기망하여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등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사기 피해 금액 합계가 4,5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피해가 적어도 3,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21. 11. 22.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 명의인들 앞으로 부과된 통신요금 등을 일부 변제하는 등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