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0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6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윤소현(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현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19. 5. 22. 19:08경 서울 소재 방배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3. 18:30경 서울 소재 강남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1세)의 뒤에 바싹 붙어 서서 무릎을 구부려 자신의 하체와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9. 19:30경 서울 소재 서초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에 서서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건드리고 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만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26. 경 스포티지 E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등록을 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사항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찰관이 채증한 영상 및 그 캡처 사진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또는 가슴을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횟수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7. 11. 17.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9 아니라 이 사건 2019. 5. 22.자 범행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 D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위 추행 범행 외에도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범행도 함께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 의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