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경부터 2020. 9. 22.경까지 B고등학교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하순 일자 불상 08:00경 광주 남구 D 소재 B고등학교에 정차한(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안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지나가자 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힘주어 잡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반팔 소매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윗팔 바깥 부분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학버스 총괄담당 기사 F 상대 피의자 운행 사항 확인, 죄명 및 범행일 검토), 학교등교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적은 있으나 팔뚝을 주무른 적은 없고, 피해자와 하이파이브를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을 힘주어 잡은 사실은 없으며, 팔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팔 위쪽 바깥 부분을 주무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추행 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시간의 경과로 피해 일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는 못하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5. 말경부터 2020. 7. 말경까지 피고인이 스쿨버스를 운행하는 날에는 일주일에 2 ~3번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손이나 팔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한 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방법,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럽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착하고 예뻐 일주일에 2번은 간식이나 용돈을 챙겨주면서 손을 잡고 팔이나 어깨 부위를 토닥거린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이 운전석에 앉아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적도 있고 운전석 바로 옆에 서서 그와 같이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7쪽, 64쪽). 피해자의 친구 E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21. 7. 28.자 범행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고, 그 외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법정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스쿨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그 스쿨버스를 이용하여 등교하는 청소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와 불쾌감,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유형력의 행사나 강제추행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