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개월간 교제하다가 2021. 9. 19.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려고하자, 2021. 9. 21. 20:00경 부천시 C 오피스텔 출입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D호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가 세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해자 신체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 사이 위 C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상의는 반팔 티셔츠, 하의는 팬티만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한 사진 전시 피고인은 2021. 9. 21. 20:25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0:40경 위 경찰서 계남지구대를 거쳐 같은 날 21:50경 위 경찰서 여청수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1. 20:25경부터 21:42경까지 사이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모두에게 공개로 설정되어 있는 피고인의 SNS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위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9. 21. 20:25경부터 21:42경 사이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휴대전화기로 모두에게 공개로 설정된 위 피고인의 SNS 계정에 접속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사진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알몸 유출되노 괜찮노?”라는 글과 함께, 팔목에 수갑을 찬 상태로 인치되어 있는 자신의 팔을 촬영한 사진을 “야이 걸레년아 이제야 만족하냐? 시발 썸탈때부터 다른놈함테 보지 벌림년아 ㅋ ㅋㅋㅋㅋ 마끼에에서 얼마나 성곤하나 보자 개 낍 벌레같은년 개 헐보년아 니 보지 개 걸레같아 느낌 좃도없어 병신 우울신 환자년아 그냥 나가 뒤져 부모조차 버린년아 ㅋㅋㅋㅋ”, “동영상도 몰래 찍었는데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엑스비디오에 올려줄까?!”라는 글과 함께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화목록 및 문자메시지 캡처문서 등, 현장사진, 페이스북 캡처사진, 메신저 대화화면 인쇄물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별건 집행유예판결 확정,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때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이를 SNS에 게시하고, 위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피의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에 위 사진을 게시하여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였다가 스스로 삭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행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