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 초순경 <주소> 사무실을 임차하여 K과 L가 운영하는 C의 투자자들을 모집한 C 상위사업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3. 1. <주소>에서 C 사업설명회(이하 '이 사건 사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피해자 M을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C 회사의 N(K) 회장님은 성공한 중국 재벌 교포로약 2조 원대 자금을 가지고 있고, 중국 내 건설사, <기업명>, <기업명>, <기업명> 등 유수 기업을 보유하고 계시고, 제2의 L을 창업하여 한국인을 부자로 만들 계획입니다. C 회사는 자금력도 있고 암호화 화폐 거래소도 인수하고 은행도 인수하고 광산개발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데 <코인회사명>(<코인회사명>)을 만들었고,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코인을 구입하라. 8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9. 3. 3. <주소>에서 피고인들의 하위 사업자인 O을 통해 피해자에게 '<코인명>을 구입하여 가지고 있으면 매일 나오는 배당금과 소개비 등으로 1~2개월 사이에 투자 원금 대비 300-4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총 8배의 수익금이 지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2조 원대 자산가도 아니었고, C는 회사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고, 법인 등록이나 사업자 등록도 되지 않은 회사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없었으며, 다단계 방식으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 P 명의 <은행명> 계좌로 2천만 원을 입금 받고, 2019. 3. 5. 1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피고인 B의 전자지갑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R,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사이트명> 사이트 홍보자료 수사, 사실조회 회신 자료 첨부, 피의자 O진술청취 보고) 1. 홍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K, L로부터 기망당하여 투자한 피해자들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K, L와 공모하여 범행한 것이 아니며, 기망이나 편취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하는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등 참조), 이때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인식과 가담 정도)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투자한 코인과 관련하여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설명하여 투자하도록 하였고, K, L 등과 역할분담을 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봉하여 상호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C 회사는 법인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용된 직원이나 정식 본사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등 인적, 물적 설비가 갖춰지지 않았다. 피고인들도 소위 센터장들이 사용하는 여러 사무실 등을 돌아다니면서 사업설명을 하였고, D과 같이 임대료를 내고 사무실을 빌리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L와 피고인 A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후에 회원으로 가입한 T에게 전산작업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투자금 전산 처리를 맡기기도 하는 등 피고인들은 이전부터 C 회사가 인적, 물적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L, K의 허황된 설명만을 듣고 C가 법인으로 등록되어있는지, C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았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반 인터넷 사이트에서 K이 진행한다는 쇼핑몰을 찾아봤는데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되기도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지인에게 단순하게 투자를 권유하는 수준을 넘어 수백 명의 참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설명하고 투자를 유도하였다. 설명회 장소에서 피고인들보다 상급사업자는 없었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사업설명회 이외에도 2019년 1월 ~ 2월경 강남역 부근의 <건물명> 건물 강의실에서 사업과 관련된 강의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비슷한 시기에 <식당명>이라는 식당과 선릉로 인근의 <빌딩명> 사무실에서도 그 자리에 모인 예비투자자들에게 K의 재력을 설명하고 코인 투자의 원금 보장 및 수익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설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C 회사의 전산 작업을 도와주던 T에게 그 날 그 날 입금된 투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의 홍보와 투자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하였다. C 사업과 관련된 T, U, O 등은 모두 피고인들을 상위 사업자, C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내부에서 피고인들은 상위 등급에 속하는 지위에 있었다. 즉, 피고인들은 K, L와 직접 대면할 기회도 많았고 사업의 구조나 전망 등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접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8배의 수익이 지급된다고 설명한 부분에 관하여 보면, 수사단계에서 8배의 수익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당시 암호화폐를 공부했는데 그 정도의 수익을 준다는 것이 암호화폐 회사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수익률이었다"거나(피고인 A), "<아파트명>, 쇼핑몰, 광산 등 사업들로 수익을 낼 수 있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더 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피고인 B)고 진술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나 사업 방식을 통하여 8배의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K이 2조 원을 가진 자산가라는 점을 믿고 투자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이 K의 자산을 실제로 확인해 본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학원 강사로 일해 온 피고인들의 직업이나 코인에 관하여 계속 공부를 해왔다는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 X의 개인 재산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단순히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투자한 이후의 하위 투자자들이 많아질수록 상위사업자인 피고인들이 수당 등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중간에 피고인들 계좌로 입금된 투자금 중 정해진 비율에 따른 수익(피고인 A의 경우 5억 원, 피고인 B의 경우 2천만 원 ~ 3천만 원)을 얻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단계 방식의 사기는 초기 투자자들이 비교적 용이하게 수익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일정 시점 이후 투자자들의 경우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큰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들도 코인에 투자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들이 수익사업 등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그 기회에 편승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들이 투자한 후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투자 설명 및 권유 행위의 편취 범의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금액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했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