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07

범죄사실 2017고단2507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부장으로 2015. 7. 1.부터 2016. 6. 9.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인력, 회계,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대로 회사에 필요한 물품 구매업무를 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남시에 있는 F 장갑업체에 장갑 수량을 부풀려 주식회사 B에 청구하게 하고 남은 장갑을 되팔아 2015. 12. 14.에 510,000원, 2015. 12. 21.에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H)로 입금해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장갑대금 8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6. 2. 23., 2016. 3. 6., 2016. 3. 31.에 I 완도영업소로부터 송장부착의뢰를 받고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J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송장부착 대금 합계 3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부터 3.사이에 피고인의 센터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K, L, M, N이 절취한 택배물품(루이까또즈 지갑)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1,200,000원을 2016. 3. 14. 14:00경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의금 합계 1,2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508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I 광주터미널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인력 관리, 택배물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2. I 광주북구영업소 소장 O으로부터 택배 스캔작업비용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4. 25만 원을, 같은 해 1. 27. 25만 원을, 같은 해 2. 2. 44만 원을, 같은 해 2. 17. 25만 원을, 같은 해 3. 25. 50만 원을, 같은 해 4. 25. 25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19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07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수사보고(I 완도영업소 사업주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소내용 확인) 2018고단508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단2507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장갑 구매에 관하여 업무상 배임 범행을 저지른 바 없고, 피고인은 송장 부착대금 300,000원을 현장 인력담당자 등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업무상횡령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합의금 1,2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질책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합의금 수령사실을 본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고 합의금 중 일부는 운영담당자와의 식사비 및 접대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 업무상횡령 범행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이 이 법정 및 경찰에서, "피고인이 과다하게 장갑을 구매한 후 남은 장갑을 외부 업체에 처분하여 돈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한바 있고, 2015. 12. 14. 510,000원, 2015. 12. 21. 300,000원의 입금내역이 기재된 통장에 "장갑비용" 내지 "장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73, 74쪽), 그런데 장갑을 구매하는 입장인 피고인이 다른 장갑대리점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이유가 별달리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다른 장갑대리점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88쪽), 한편, F의 대표인 T는 피고인이 다른 대리점에서 요청했다고 하며 장갑을 가져간 일은 없고 대금을 직접 가져온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7쪽), 피고인이 완도영업소로부터 송장부착의뢰를 받고 300,000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K, L, M, N로부터 I 근무 중 일어난 절도로 인한 분실액에 대하여 합의금 12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수사기록 제32쪽), 피해자 회사에 위 돈을 입금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2018고단508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현장 직원들의 급여 내지 사기 진작을 위해 현금을 지출하였고, 택배 스캔작업비용에 관하여 착오송금된 것을 정산을 거쳐 2016. 7. 2. O에게 75만 원을 다시 송금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고인 개인 명의의 G은행 계좌(J)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돈을 7회에 걸쳐 송금받았으나(수사기록 제8쪽), 당시 택배 스캔작업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수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일용직 직원 등에게 현금으로 그 비용을 지출할 이유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 돈의 수령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그 돈을 입금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7고단4299 중 피해자 B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09. 12. 경까지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의 경리로서 피해자의 자금지출, 회계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4, 15, 17, 21 내지 23, 33, 35 내지 71 기재와 같이 합계 121,925,930원을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2016. 9. 2.자 진술서, 같은 달 3. 작성 진술서, 일자불상경 작성 진술서는 서류의 작성자가 동시에 진술자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에 의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바, 기록을 살피건대 P이 2016. 11. 16.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신경손상의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아래 [일람표] '무죄의 이유'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이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하고, 아래 [일람표] 순번 55, 56, 57번에 관한 B 계좌의 적요란에 "가수금반제형구"라는 명시적인 기재가 있는 등 피고인과 B 사이에 가수금 및 가수금반제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회식비 등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추후 그 결제대금을 입금받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물류회사의 작업 특성상 작업인원들의 일당 등의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오래전에 있었던 일로서 그 특수성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개별 지출증빙에 관한 자료가 분실되거나, 당사자들의 기억이 흐려지면서 지출내역을 제대로 기억하여 진술하거나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낱낱이 밝히는 것이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2017고단4299 중 피해자 C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07. 2.경까지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의 경리로서 피해자의 자금지출, 회계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따라 C 명의의 예금계좌(AB은행 AC)를 관리하며 피해자 소유 예금을 보관하다가 2006. 1. 13. 서울 강동구 소재 AD 부근 AB은행 천호역 지점에서 위 예금계좌의 잔액 중 2,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3, 16, 18 내지 20, 24 내지 32, 순번 34 기재와 같이 합계 54,688,760원을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C와 B가 하나의 법인격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는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어 포괄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시효도 피해자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법률 제8730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범죄행위 종료시인 2007. 2. 8.경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7. 12. 29.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