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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4. 16.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사업에 사용될 창고부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토지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08. 4. 28.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매도인 F로부터 시흥시 G 2,010m²를 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매대금이 3억 3,000만원인 것처럼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며 '위 토지를 3억 3,000만원에 매수하였으니 그 대금과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3,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토지 매수대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가 창고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매수하는 업무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창고부지의 물색,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28.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시흥시 G 전 2,010m²에 관한 매수권한을 위임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8. 4. 21.경 3,000만 원, 2008. 4. 29.경 300만 원, 2008. 5. 26.경 5,000만 원, 2008. 7. 9.경 2,400만 원, 2008. 7. 29.경 2,100만 원, 2008. 7. 31.경 1억 원, 2009. 3. 20.경 1,000만 원, 2009. 4. 6.경 1,000만 원, 2009. 5. 13.경 1,000만 원 합계 2억 5,8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억 7,000만원은 매도인 F에게 정해진 용도대로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 700만원은 피해자가 인정한 경비 및 복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100만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인중개사로서 2008. 4. 28.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시흥시 G 전 2,010m²에 관하여 매도인 F와 매수인 C(대리인 A)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매매차익금 3,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매매대금이 3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제1의 가항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매매계약서, 내용증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잔금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및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벌금형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0년 하반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B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반면에 수익은 발생하지 않아 고객으로부터 받은 항공료 구입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어렵게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8. 24. 서울 노원구 C에서 (주)B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70세)에게 "미국 로스엔젤레스 왕복 항공권 대금 2,983,900원을 입금하면 항공권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으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받더라도 항공권을 구매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명목으로 2,983,900원을 위 여행사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입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2014고단390, 12노3557), 사건검색조회(12노35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06:5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의 슬리퍼를 가져갔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대합실 여객대기용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자로서 D과 피해자 재단법인 E(이하 '재단'이라고 함) 사이에 2014. 1. 12. 체결된 파주시 F외 5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이 2005. 10. 5. 해지됨에 따라 D의 피해자 재단에 대한 위약금 지급 등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그에 따라 2005. 10. 7.경부터 2009. 10. 30.경까지 위약금 2,006,358,820원을 순차적으로 피해자 재단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3.경 고양시 일산서구 G 5층에 있는 피해자 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재단 담당자에게 '위약금 2,006,358,820원은 기타소득으로서 매도인인 D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D 이 원천징수한 소득세 상당액을 납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원천징수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액 위약금으로 피해자 재단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상당액 444,169,876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같은 날 하나은행 발행의 437,161,376원 자기앞수표를, 그 다음날인 2009. 11. 4. 국민은행 발행의 7,008,500원 자기앞수표를 각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재단은 비영리 내국법인으로서 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D에게도 원천징수의무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H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44,169,87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의 대리인이었던 피고인은 재단에 지급한 위약금에 대하여 실제로 2009. 10. 19. 원천징수신고를 하여(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시기, 신고액수 등에 비추어 위 위약금에 대한 신고가 명백하다), 위 세금이 D에게 부과되어 체납되어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재단으로부터 원천징수세 상당액을 지급받아, D과의 관계에서 이를 피고인이 D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하고, D에게 부과된 세금은 D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원천징수세에 대한 신고 및 부과가 이루어진 이상, 법인세법상 위약금이 원천징수할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 기망행위의 일환으로 위와 같이 신고를 하여 세금을 부과시켰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하는데, D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내역이나 상계 경위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거나, D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불일치한다는 점이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세무사와 상담을 한 후 원천징수신고를 하였고, 그 경위에 관하여, D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재단의 거액 투자가 밝혀져 문제가 되자, I와 협의하에 위약금으로 처리하고, 위약금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도 인정된다. D은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억 원 외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은 재단에서 모두 지급하였다(D은 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을 받았고, 그런 이유로 재단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해지한 사실이나 그럴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단은 교회 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D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명의신탁을 통하여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매매계약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지목은 전, 답이며, 당시 공인중개사의 관여하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2,006,358,820원'은 명목상 위약금으로 되어 있고, 그 근거로 2005. 10. 5.자 해지약정서가 작성되었으나, 당시 D이 재단에 20억 원이 넘는 위약금을 지급할 구체적인 귀책사유는 명확하지 않다. 위 해지약정서는 피고인과 I가 협의하여 작성하였다. 해지약정서상 그 작성일은 2005. 10. 5.인데, 그 약정서상 위약금 지급일자, 그 지급횟수, 지급액수 등에 비추어, 위약금 상당액의 금액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전매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순차로 지급되고, 그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위 해지약정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이 사건이 있은지 6년이 지난 후에 당시 업무를 담당하였던 J이나 I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재단에 남아 있는 서류들을 근거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D에 의하여 원천징수신고가 이루어지고 세금이 부과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재단이 이 사건 토지 를 D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전매차익을 위약금 형식으로 받았거나, 또는 최초 의도는 교회 건립이 목적이었으나 이후 교회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전매하여 그 전매차익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위와 같은 토지 전매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피고인에 대한 세액의 지급 역시 피고인과 재단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20:35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54 봉화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5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및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9. 23: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E"라는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21세)을 만나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공원 내 인적이 드문 벤치로 가서 피해자와 함께 벤치에 앉은 다음, 갑자기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에 해당하나, 추행의 내용 및 정도, 추행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미합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6월~3년)를 일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시청 앞 편도 4차로(좌회전 대기차로 제외) 도로를 한국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유촌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798,8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4: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F 앞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를 하괴삼거리 방면에서 상진대교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의 대로와 편도 1차로의 소로가 만나는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F 방면 소로에서 적색점멸 신호기에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G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G 운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73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42경 제천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G 진술조서 자필서명 누락), 교통사고 이의신청사건 조사결과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속도산출소견서 송부 1. 시체검안서(I)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폭이 넓은 도로를 직진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 측 차량은 적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폭이 좁은 도로를 빠져나와 폭이 넓은 도로로 좌회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에게 우선진행권이 있으므로 판시와 같은 경위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는 "황색 등화의 점멸시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 등화의 점멸시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은 "양보 표지는 차가 도로를 양보할 장소임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편도 2차로의 폭이 넓은 도로를 직진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 측 차량이 편도 1차로의 폭이 좁은 도로에서 편도 2차로의 폭이 넓은 도로로 좌회전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서 피고인은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피해자 측은 적색점멸신호에 따라 각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교차로에서는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의 우측편에는 "ㅏ"형 교차로 표지판과 "양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피해자 측 차량이 교차로에 도착하여 적색점멸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했다가 피고인의 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사실,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피해자 측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도착하여 일시정지해 있는 모습을 보았고 자신의 신호가 황색점멸신호임을 알았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보하거나 서행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이 사건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는 80km/h인데 피고인의 차량은 86~92km/h로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만연히 피해자 측 차량이 그대로 일시정지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경적을 울리며 진행차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 표지판, 신호기에 따라 서행하거나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측 차량에게 양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25. 17:0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 불상량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 불상량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임의제출 1. 수사보고(D, F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제1항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제2항 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 : 판시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확산 방지를 위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어 재범의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온 매도를 권유하자 이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대마를 매매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아파트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5. 3.경 위 아파트의 22기 114동 동대표로 선출되어 동대표 활동을 하다가 2016. 8. 13.경과 2016. 12. 21.경 실시한 동대표 해임투표에 의해 해임되었으나 위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경 위 아파트 14개동 1,541세대의 우편함에 '과거 19기 동대표를 하였던 사람들이 22기 대표자들과 같이 행동하더니 다시 동대표를 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중략)…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동대표들의 무지몽매하고 불법적인 행위들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겪어 왔으며 파악된 결과 단지가 입은 세금 피해는 2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중략)… 60여건의 고소를 한 22기 전 114동 대표자는 현 관리소장 및 관리회사(E)가 막대한 단지자금(약 3억원)을 횡령하였다는 의혹과 불신을 조장하여 주민에게 퍼뜨리고 고발까지 하였으나 검찰청 수사결과 단 한 점의 부정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거짓이 진실인양 전파되면 그릇된 여론형성으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중략)… 1년이 넘는기간 동안 관리소장 등은 50~60여건에 이르는 고소·고발을 전 114동 대표자로부터 당해왔고 지금도 계속 고소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범죄 기소처분이 단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 되고 있습니다…(후략)'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민활성화 단체 준비 위원회에서 입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된 합계 1억 8,000여만 원의 세금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에 대해 귀속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로써 22기 동대표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과 모욕 사건으로 2회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위 아파트의 동대표 2명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폭행 사건과 모욕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인물 등 관련 자료, 유인물 투입된 사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유인물 기재 내용 중 동대표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아파트가 입은 세금피해가 2억 원을 상회한다는 부분과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기소된 사건이 한 건도 없었다는 부분은 허위로 판단되고, 유인물의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피고인의 유인물 작성 동기, 경위 및 그 배포 상대방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유인물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통해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남, 13세)을 알게 된 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유사 성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8. 11. 12:00경 서울 마포구 D 6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구강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어 유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9. 18. 아침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F 모텔 4층 객실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구강에 넣고 빨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5.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경기 파주시 G빌라 H호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기숙사에 피해자를 머물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대화내역, B 회신자료(I)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 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8. 11.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에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13세였던 피해자를 4회 유사강간, 1회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비록 피해자가 유사성교행위 등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아직 판단능력과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05:55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동에 있는 하구언 굴다리 밑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 2008. 11.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751] 피고인은 2015. 9. 12.와 같은 달 14. 두 차례에 걸쳐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화물운송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운송비를 줄 테니 공사자재를 운송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많은 상태로 화물운송 서비스를 받더라도 운송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2.경 청송 부남 중기리 공사현장에서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사로 공사자재를 운반하게 하고, 같은 달 14.경 대구 남구 대명동 공사현장과 대구 동구 신천동 공사현장에서 청송 부남 중기리 공사현장으로 공사자재를 운반하게 하고도 총 운임 4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908] 피고인은 2014. 9. 11.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로부터 G에 건축설계비 및 감리비를 대신 지불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000원, 같은 해 10. 2. 현금 3,400,000원 등 합계 8,4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위 금원 중 3,144,600원만을 G에 지급하고, 나머지 5,255,400원을 임의로 공사대금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정1086]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건축현장에서 일을 시켜주고 임금을 월말에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건축주로부터 준공 시까지 잔금 지급을 지연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자신이 가진 돈으로는 남은 공사비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7.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대구 달성군 테크노파크 단지 내 다세대 주택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게 한 후 그 임금 2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L과 통화, 피진정인 정정) [2016고정9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2016고정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O)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고정90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및 감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설계비를 피해자 대신 지급하였고 감리비는 관행에 따라 사후에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며,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만 원을 설계비와 감리비로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감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횡령의 범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감리비 상당액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아파트를 C 명의로 매수하면,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한 다음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함께 2013. 9. 30.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F가 2011. 12. 13.경부터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인(임차보증금 1억 5,50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는 시가 1억 6,500만 원 상당의 양산시 G에 있는 H아파트 104동 302호를 매매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등기소에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C는 그 무렵 속칭 대출브로커인 I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줄 것을 부탁하고, I는 2013. 하순 일자 미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란에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포함)", 행정기관란에 "경상남도 양산시 J", 주소란에 "경상남도 양산시 G에 있는 H아파트 104동 302호", 순번란에 "1", 세대주란에 "C", 전입일자란에 "2013-10-16", 등록구분란에 "거주자", 최초전입자란에 "C", 전입일자란에 "2013-10-16", 등록구분란에 "거주자", 주소란에 "경상남도 양산시 G 104동 302호 (H아파트)"이라 기재된 양산시 J읍사무소 명의의 C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1장을 작성한 다음,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건네주었다. C는 2013. 11. 28.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238(초읍동) 사상농협 초읍지점에서 위 지점 직원 K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사실은 위 아파트에 2011. 12. 13.경부터 F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임차보증금 1억 5,50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어 위 아파트는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시가 1억 6,500만 원 상당인 경남 양산시 G. 104동 302호(H) 아파트가 나의 소유이고, 나만 거주하고 있으며, 근저당 및 대출이 설정된 것도 없으니 위 아파트를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다음 날인 2013. 11. 29. 대출금 7,0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와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산시 J읍사무소 명의의 피고인 C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사상농협 초읍지점 직원 K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I,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 첨부 1. 신청서 및 부속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역할, 피해규모, 범행으로 인한 수익, 현재 재판진행 중인 별건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4. 05:54경 경기 광명시 가림로 38에 있는 하안주공아파트 517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51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37쪽, 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집행유예 전과 포함),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