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351

범죄사실 2022고합43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약 4년간 피해자 B(여, 34세)와 동거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1. 04:30경 광주 북구 C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헤어진 후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온 피고인에게 "제발 술 좀 그만 마시고, 정신 좀 차려라"고 말리자, 갑자기 "이 쌍년이 죽여버릴라니까!"라고 소리치며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시멘트 바닥에 2회 내리치고,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왼손에 쥐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고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랫집에 사는 사람이 올라와 벨을 누르고, 문을 열어 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4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행동하는 피고인을 특수협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피고인은 "개새끼들아 느그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순찰차 내의 방호유리와 칸막이 등을 걷어차고,이를 저지하려 경위 E이 순찰차 뒷문을 열자,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및 현행범인 체포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합351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2. 4. 11.경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협박한 일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토킹범죄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2022. 5. 13. 09:30경 광주 남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프로필에 "C***호B끝내일아침일끝나고칼들고찾아간다니죽고나죽자"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관련), 현장사진 4매,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2022고합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치결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112 신고이력),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모니터링 결과,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통화목록 등,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캡처 사진,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 출력물, 수사상황(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스토킹범죄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을 특수협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2. 17:34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버스정류장 근처 도로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지금 H 가고 있으니까 만나서 이야기좀 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9. 23: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고, 2022. 5. 7. 23:38경부터 2022. 5. 8. 00:00경까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