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647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4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긴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2012전고2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창구자 |A 검 사 김주현(기소), 신병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의 나, 다, 라 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범행 당시 10세 ~14세)와 이웃 사이로 서로 왕래가 잦던 중, 피해자의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내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 봄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당시 10세)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건물 A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당시 13세)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의 가슴을 만진 후 뒷좌석으로 가라고 한 뒤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강제로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경~4.경 대전 유성구 E건물 A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당시 14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경 대전 유성구 E건물 A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내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0세, 13세, 14세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 사진 촬영 모습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지인의 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5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판시 제2의 가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 1항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판시 제2의 나, 다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4호{다만,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위 부칙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나. 판시 제2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2의 나, 다, 라항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판시 제2의 가항에 대하여)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판시 제2의 나, 다, 라항에 대하여)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판시 제2의 가, 나, 다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 [특별감경인자]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the engin8년 [경합범죄 3] 판시 제2의 라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 ) 1)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2년 6월 [경합범죄4] 판시 제1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위계·위력 추행) [특별감경인자]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일반감경인자]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14년 8월{= 8년 + 1/2(8년) + 1/3(8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와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어 온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면서,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지난 5년 여간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