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3.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72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3. 01: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3. 00:25경 양주시 D에 있는 E 근처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같은 날 01:20경 위 ‘C 편의점’ 앞도로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6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7. 13:50경 포천시 F의 G 입구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PORTER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포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안 해! 씹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포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개울가에 차가 빠졌다, 음주운전 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안 해! 씹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I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I 및 그곳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K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체포에 저항하면서 발로 I의 배를 수 회 걷어차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들이받고, 옆에 있던 K에 대해서는 때릴 것처럼 주먹을 그녀의 얼굴을 향해 치켜들며 위협하고, 이후 발로 배와 가슴을 수 회 걷어차고, 지원요청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L에 대해서는 배와 다리를 수 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I(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순경 I 및 순경 K에게 ‘안 해! 씹새끼들아’, ‘이 씨팔 새끼들아, 안한다고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위 L에 대해 ‘씨발새끼야!’, ‘꼴깝 떨고 있네’,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1220] 피고인은 2022. 4. 1. 12:30경 포천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O에 있는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2022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차적조회 및 면허조회 1. 각 진단서, 상해부분 상처 사진 [2022고단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 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9. 1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2021. 9. 13.자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위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2021. 11. 7.자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3인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점, 그 범행으로 재차 기소가 된 상황에서 또 다시 이 사건 2022. 4. 1.자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같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로써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위반하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고, 검사는 이 부분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하고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와 관련하여 그 가중처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2022. 5. 26. 위헌결정[2021헌가32, 2022헌가3, 5(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그로써 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로서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에 따른 단순 음주측정거부의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우려도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축소하여 인정한다),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