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로 지정된 5F-UR-144(XLR-11, 이하 '엑스엘알-11'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28. 15:44 M16:44 경 사이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역 1번 출구 앞에서 F이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한 엑스엘알-11 약 2ml가 들어 있는 시약병 1개를 수령하고, 같은 날 17:00 ~ 23:00 경 사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역 부근에서 H에게 2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 약 2ml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8. 23:00경 서울 서초구 I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담배 앞부분에 엑스엘알-11 약 5~6방울을 떨어트려 말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2, 18:00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역 3번 출구 앞에서 F이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한 엑스엘알-11 약 2ml가 들어 있는 시약병 1개를 수령하고, 같은 날 18:00 23: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K역 부근에서 H에게 2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 약 2ml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12.24:00경 서울 서초구 I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담배 앞부분에 엑스엘알-11 약 5~6 방울을 떨어트려 말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13, 17:00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역 3번 출구 앞에서 Fl퀵 서비스를 통해 배송한 엑스엘알-11 약 2ml가 들어 있는 시약병 1개를 수령하고, 같은 날 17:00 ~ 23: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K역 부근에서 H에게 2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 약 2ml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5, 19:00경 서울 서초구 M건물 앞에서 F이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한 엑스엘알-11 약 2ml가 들어 있는 시약병 1개를 수령하고, 같은 날 19:00 ~ 23: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K역 부근에서 H에게 2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 약 2ml를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6.2.5.23:00경 서울 서초구 M건물 303호 주거지 방안에서 담배 앞 부분에 엑스엘알-11 약 5~6방울을 떨어트려 말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2. 7. 16:30 경 서울 서초구 M건물 앞에서 F이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한 엑스엘알-11 약 2ml가 들어 있는 시약병 1개를 수령하고, 같은 날 21:00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K역 부근에서 H에게 2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 약 2ml를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6.2.7.23:00 경 서울 서초구 M건물 303호 주거지 방안에서 담배 앞 부분에 엑스엘알-11 약 5~6방울을 떨어트려 말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2. 10. 17:49 경 서울 서초구 M건물 앞에서 F이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한 엑스엘알-11 약 2ml가 들어 있는 시약병 1개를 수령하고, 같은 날 18:00 ~23: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K역 부근에서 H에게 2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 약 2ml를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6,2,10,23:00경 서울 서초구 M건물 303호 주거지 방안에서 담배 앞부분에 엑스엘알-11 약 5~6 방울을 떨어트려 말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12. 피고인은 2016. 2. 11. 13:06 경 서울 서초구 M건물 앞에서 F이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한 엑스엘알-11 약 2ml가 들어 있는 시약병 1개를 수령하고, 같은 날 18:00 ~23: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K역 부근에서 H에게 2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 약 2ml를 매수하였다. 13. 피고인은 2016. 2. 11. 23:00 경 서울 서초구 M건물 303호 주거지 방안에서 담배 앞부분에 엑스엘알-11 약 5~6방울을 떨어트려 말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14. 피고인은 2016,2,19, 17:47 경 서울 서초구 M건물 앞에서 F이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한 엑스엘알-11 약 2ml가 들어 있는 시약병 1개를 수령하고, 같은 날 18:00 23: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K역 부근에서 H에게 2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 약 2ml를 매수하였다. 15. 피고인은 2016. 2. 20.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M건물 303호 주거지 방안에서 담배 앞부분에 엑스엘알-11 약 5~6 방울을 떨어트려 말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16. 피고인은 2016, 2.24. 18:16경 H이 지정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4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 24. 19:00경 서울 서초구 M건물 앞에서 F이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한 엑스엘알-11 약 4ml씩 들어 있는 시약병 2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 약 8ml 를 매수하였다. 17. 피고인은 2016. 2.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M건물 303호 주거지 방안에서 담배 앞부분에 엑스엘알-11 약 5~6방울을 떨어트려 말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18. 피고인은 2016. 3. 11, 10:20 경 서울 서초구 N 앞에서 F이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한 엑스엘알-11 약 2ml가 들어 있는 시약병 1개를 수령하고, 같은 날 17:00 ~ 18: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K역 부근에서 H에게 2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 약 2ml를 매수하였다. 19. 피고인은 2016. 3. 12. 01:00 경부터 같은날 02: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M건물 303호 주거지 방안에서 담배 앞부분에 엑스엘알-11 약 5~6 방울을 떨어트려 말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매책 F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배송 주소지를 문자로 전송한 내역 첨부) 1. 각 디지털포렌식자료 1. 판매책 F의 금융거래 내역, 통신자료 F의 금융거래 내역, 인성 데이터 배송내역 1. 공소장(서울중앙지검 2016형제27869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엑스엘알-11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제3호 가목(엑스엘알-11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6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엑스엘알-11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1)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징역 2년 6월N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1) 엑스엘알-11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비하여 권고 형량범위가 더 중한 엑스엘알-11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행이 3개 이상이므로 이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엘알-11을 매수하여 이를 담배와 함께 흡연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사용하였다. 범행 횟수, 각 범행 간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유통시킬 목적으로 엑스엘알-11을 매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