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부터 2016. 8. 18.까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12.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해 회사 명의의 전북은행 D 계좌에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전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6회 걸쳐 회사 자금 합계 2억 9,753만 6,341원을 생활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 등 피해 회사와는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이므로,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4. 1. 13. 전주시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E 대리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F과 서울보증보험 사이에 5,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로 하여금 이를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피해회사에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유한회사 F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전북은행 대출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14. 전주시에 있는 전북은행 모래내 지점에서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가 전북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위 법인 이사 G 명의의 이사회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한 후, 그 이름 옆에 그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한 후, 피고인이 위 G으로부터 위 이사회의사록 작성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던 위 지점 직원에게 위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 위 항과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을 대출신청 서류와 함께 피해자 전북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농업회사법인 C가 피해자 전북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데 이사가 동의하였고, 위 이사회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믿은 피해자 전북은행으로부터 2014. 8. 22. 1억 5,000만 원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농협은행 대출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20. 전주시에 있는 농협은행 삼천동지점에서 4,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가 농협은행으로부터 4,8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위 법인 이사 G, H, I, J 명의의 이사회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 각 이사 이름 옆에 그 각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이사회의 사록을 위조한 후, 피고인이 위 각 이사들로부터 위 이사회의사록 작성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던 위 지점 직원에게 위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 위 항과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을 대출신청 서류와 함께 피해자 농협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농업회사법인 C가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4,800만 원의 대출을 받는데 이사들이 동의하였고, 위 이사회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믿은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2016. 1. 27. 4,8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행보증보험청약서, 전북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3) 1. 수사보고(서울보증보험 E 대리점 N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보증보험 관련자료 등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각 여신거래약정서 1. 이사회의사록(2014. 8. 18.), 이사회의사록(2016. 1. 20.)의 각 기재 및 현존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H 수사) 1. 수사보고(전북은행 모래내지점 대출 관련 수사) 1. 수사보고(농협중앙회 삼천지점 대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 H, I, J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해 회사 자금의 사용처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도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5의 횡령 범행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5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직접 또는 피고인 1인 회사인 유한회사 F의 직원인 L 등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또는 유한회사 F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 1인 회사인 유한회사 에게 이체된 금원의 사용처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위 금원의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개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들어 피고인에게 이체된 돈은 피해 회사의 영업 활동 경비로 사용된 것이고, 유한회사 F에 이체된 돈은 피해 회사의 물품 구입을 위해 필요하다는 L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일상적인 활동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는 피해 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함이 명백한 부분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영업 관련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그것이 실제 피해 회사의 영업을 위해 지출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F에 이체한 돈이 피해 회사를 위해 지출된 것임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 중 자신이나 유한회사 F에 이체한 돈은 모두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3)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O은 2015. 9. 23. 피해 회사에 1억 원을 대여하되 출자전환하기로 피해 회사와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피해 회사의 자금에서 O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인은 2017. 2. 1. 피해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증자하여 O에게 1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배정하려는 데에 대하여 지산이 일부를 변제한 금원이 있다면서 O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것에 반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O에게 주식을 배정하면 되는데 개인적 지위에서 변제한 이유에 관해 변제 금액만큼 피고인이 권리를 취득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O이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여 피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O은 2016. 10. 25.경 피해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증거기록 294쪽)을 보내어 출자전환을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인데 더 이상 출자전환을 원하지 않고 상환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 회사의 O에 대한 채무 변제로 회계 처리되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1. 27. 피해회사 자금에서 O에게 보낸 2,000만 원은 O의 신주 배정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기 위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O의 요구에 의하여 피해 회사의 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고인 1인 회사로서 피해 회사와는 무관한 유한회사 F을 위해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은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고 유한회사에 이익을 주는 것임이 명백하고 달리 보증에 대한 대가가 있었다거나 보증을 하여야 할 만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배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1년~4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1년~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1억 9,800만 원, 횡령액 2억 9,700여만 원, 배임액 5,000만 원으로 피해액이 합계 5억 4,500만 원가량으로 다대하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이 피해 회사에 귀속된 이후 이를 피고인이 상당 부분 횡령한 탓에 편취액과 횡령액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다 배임 행위로 현실화된 피해 회사의 손해는 1,100여만 원으로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사나 금융기관에 끼친 피해 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횡령액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L에게 피해 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L이 1억 8천여만 원의 편취액 및 횡령액을 변제하였고, 피해 회사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2억 원가량의 대여금채권이 있으므로 피해 회사가 나머지 피해금을 상계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다만, 실질적 1인 회사는 아님) 운영자금으로 피해 회사에 대여한 돈도 다액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횡령 범행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