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8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487 가. 사서명위조 |2018고단4689(병합) 나. 위조사서명행사 |2019고단3252(병합) 다. 사기명위조 |2019고단4117(병합) 라. 위조사기명행사 |2019고단4121(병합) 마. 사문서위조 |2019고단5562(병합) 바. 위조사문서행사 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아. 상해 자. 사기 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 A |2.아. B 검 사 이진순, 박성현, 최한얼, 박선민, 선현숙, 강상묵(기소), 이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봉수(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윤진희(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3.26. 주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3487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4. 18:00경부터 2018. 7. 5. 01:48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진월동 인근 도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 등 광주 일원에서 약 10km 구간에 이르도록 E C63 AM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명위조, 위조사기명행사 피고인은 2018. 7. 5. 02: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절도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누범 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동생인 H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상단의 확인인란, 진술서 뒷장 수사과정 확인서 하단의 확인자란에 각 'H'라고 기재하여 사서명 위조하고, 진술서 앞장 하단의 작성자란에 'H'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진술서를 위조하였으며, 임의제출 확인서의 제출자란에 경찰관으로 하여금 'H라고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사기명을 위조한 뒤,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I에게 위 서류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8 24689,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4. 06:0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K(21세)가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자 "어린 좆만한 새끼가"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박은 뒤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의표재성 손상 등의 의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3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K를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뒤,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2019.72 +3252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 등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9. 3. 28. 23:00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구시청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L에게 'M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체크카드 발급실적을 올려야하니 도와 달라. 휴대폰에 M 어플을 깔아 카드신청을 해야 한다. 휴대폰과 신분증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M 어플을 설치하고, 위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비상금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위 계좌로 300만 원이 입금되자 위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위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3.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어머니 병원비와 벌금을 납부해야 된다. 벌금만 납부하면 대출을 받아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30.경 재차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비트코인 등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상태가 좋지 못해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8,58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 19:50경 광주 남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 이에게 M 카드회사에서 근무하는 데 실적을 올려야 하니 카드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에 M 어플을 설치하고, 위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비상금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위 계좌로 300만 원이 입금되자 위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고인의 지인 R 명의 계좌로 위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만 원 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9. 5. 16. 17:30경 광주 남구 T에 있는 'U' 카페에서 피해자 S에게 'V은행 일을 하는데 실적을 도와 달라. 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으면 너에게 20~30만 원을 주겠다. 실적을 채우기 위해 필요하니 휴대폰과 신분증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 보안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V은행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명의 V은행 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되자 위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위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5. 17. 12:5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형한테 1000만 원 담글 수 있냐, 너 대답을 들어 볼라고 물어 본거다, 너가 최대한 땡길 수 있는 돈은"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3:00경 광주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S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카드론 대출을 받아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비트코인 등에 돈을 투자하면서 손해를 보고 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상태가 좋지 못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을 교부받아 위 휴대폰에 설치된 V카드 어플에 접속한 후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 V은행 계좌로 송금된 대출금 합계 490만 원과 피해자 명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기존 예금 1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7. 17:0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5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묶어놓은 돈이 풀리는 다음 한꺼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비트코인 등에 돈을 투자하면서 손해를 보고 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상태가 좋지 못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7. 07:00경 광주 남구 X에 있는 'YPC방'에서 피해자 S에게 '비트코인 구매하는 일을 함께 하겠다. 카드가 없으니 밥값 지불 용도로만 사용하겠으니 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 사용한 금액하고 대출받은 돈 포함하여 오늘 저녁에 1,500만 원을 한꺼번에 너의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식비 결제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생각이었고, 비트코인 등에 돈을 투자하면서 손해를 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상태가 좋지 못해 기존 차용금을 한꺼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Ⅱ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010,42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1174 피고인은 2019. 6. 15. 광주 남구 Z에 있는 '카페 AA'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AB에게 "내가 V은행 봉선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실적을 올리는데 필요하니 네 명의 은행통장을 개설해 달라, 내가 은행코드를 직접 입력해야 하니 네 휴대폰과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V은행 봉선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비트코인 투자를 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근무 실적을 올릴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1대(AC)와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V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금 13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 M 계좌(AD)로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120192 4121, 피고인은 2019. 5. 13. 14:00경 광주 동구 AE에 있는 AF 본관 앞 주차장에서 AG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AG에게 '내가 금융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실적을 채워야 하니 한번만 도와 달라. 휴대폰과 주민등록증을 주면 휴대폰을 본인인증을 받아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AG로부터 체크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휴대폰과 신분증을 교부받고, 공인인증서 어플을 설치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G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V은행 금융 어플을 설치한 후 'AH' 페이지에서 권한 없이 A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V은행에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AG 명의의 V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N로 다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AG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5624 피고인은 2019. 8. 6. 15:00경 광주 광산구 AI(1층) AJ 커피숍에서 피해자 AK에게 "메리트 있는 사업을 하는데 잘 돼서 아버지에게 차를 사주고, 어머니에게 집도 사줬으며 불법적인 일은 아니다, 돈을 빌려주면 돈 굴리는데 사용하고 수익금으로 5~13%를 챙겨주며 원금은 보장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 피고인 명의 N 계좌(AL)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2018고단3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확인서(H), 임의제출(H),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 수사과정 확인서 2018고단468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스크린 야구장 CCTV 영상 CD 2019고단32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 및 거래내역, 거래내역(V은행), V카드사용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2019고단4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520191/4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5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등(2018고단4689 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명 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해죄, 컴퓨터등사용 사기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한 위 피고인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및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합계 6,8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 0(피해 금액 300만 원), AB(피해 금액 130만 원)과 합의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