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코너 등 게시판에 게시된 대출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F과 함께 재직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보증을 받아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와 같이 알게 된 F에게 연락하여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6. 5. 2.경 주소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로 재직증명원과 급여명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원 양식의 제목 란에 '재직증명원',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G (만 20세)', 주민등록번호 란에 'H', 현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동구 I', 재직기간 란에 '2016년 01월 15일 ~ 2016년 05월 02일', 근무 부서 란에 '영업부', 담당 업무 란에 '영업담당', 직급 란에 '사원', 용도 란에 '공공기관 제출', 하단에 '상호 : J, 대표이사 : K'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하단에 미리 가지고 있던 'J'의 인장을 찍고, 급여명세서 양식 제목 란에 'J 2016년 02월 급여명세서', 실지급액 란에 '1,500,000'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하단 날인(서명) 란에 위 'J'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4.경 대구 중구 동덕로 167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지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 보증신청을 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5. 4.경 위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지부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신용회복위원회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학생·청년햇살론 대출보증서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11.경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위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보증서와 함께 햇살론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170만 원을 대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용회복위원회로 하여금 300만 원의 햇살론 대출 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위와 같이 알게 된 F에게 연락하여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6. 3. 21.경 주소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로 재직증명서과 급여명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제목 란에 '재직증명서', 성명 란에 'B', 입사일자 란에 '2016년 01월 18일',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직위 란에 '영업부 사원', 현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M아파트, 가동 1209호', 근무 부서 란에 '서울시 강북구 N', 재직기간 란에 '2016년 01월 18일부터 ~ 2016년 03월 21일 현재', 용도 란에 '공공기관 제출'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하단 대표 인장 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O'의 인장을 찍고, 급여명세서 양식 제목 란에 'O 2016년 02월 급여명세서', 실지급액 란에 '1,400,000'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하단 날인(서명) 란에 위 'O'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1.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부산지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 보증신청을 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3. 21.경 위 신용회복위원회 부산지부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신용회복위원회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학생·청년햇살론 대출보증서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22.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위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보증서와 함께 햇살론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중 105만 원을 대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용회복위원회로 하여금 300만 원의 햇살론 대출 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말경 위와 같이 알게 된 F에게 연락하여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6. 5. 30.경 주소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로 재직증명원과 급여명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원 양식의 제목 란에 '재직증명원',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P(만 19세)', 주민등록번호 란에 'Q', 현주소 란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R, 가동', 재직기간 란에 '2016년 02월 15일 ~ 2016년 05월 27일', 근무 부서 란에 '영업부', 담당 업무 란에 '영업담당', 직급 란에 '사원', 용도 란에 '공공기관 제출', 하단에 '상호 : S, 대표이사 : F'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하단에 미리 가지고 있던 'S'의 인장을 찍고, 급여명세서 양식 제목 란에 'S 2016년 03월 급여명세서', 실지급액 란에 '1,495,140'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하단 날인(서명) 란에 위 'S'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30.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05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전주지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 보증신청을 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5. 30.경 위 신용회복위원회 전주지부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신용회복위원회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학생·청년햇살론 대출보증서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1.경 전주시에 있는 농협에서 위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보증서와 합께 햇살론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중 120만 원을 대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용회복위원회로 하여금 300만 원의 햇살론 대출 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햇살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