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안산지역 폭력범죄단체 ‘B파’의 구성과정 및 조직의 실체] 지역 토착세력인 C을 비롯한 60여명의 폭력배들이, 1980년경부터 경기 화성군 D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1984년경에 이르러 경기 시흥군 수암면, 같은 군 군자면, 그리고 경기 화성군 반월면 일원에 반월 신 공업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1986년경 위 신 공업 도시 일대가 안산시로 승격되면서 호남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속칭 ‘E파, F파’ 등 이른바 전라도 폭력배들에게 위 유흥가 지배권을 잠식당하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C 등은 1987년경 가을 무렵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맥주집에서 위 전라도파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원곡동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아래 C을 중심으로 기존의 원곡동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안산 ‘B파’를 결성하였다. 그 후 안산 B파는 1995년경 C을 비롯한 안산 ‘B파’ 간부급 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대부분 구속되어 조직이 와해 될 위기를 맞았으나, 1999년경부터 G이 H과 후배 조직원들을 접촉하면서 안산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후 G은 배후에서 조직 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이른바 고문급 수괴로, H은 G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간부로, I, J, K은 평소에는 G, H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유고시 대리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소위 참모로, L, M, N, O, P은 두목의 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조직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Q, R은 조직의 자금을 제공하는 자금책으로, S, T은 조직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비호세력으로, U, V, W, X, Y, Z, AA, AB은 평소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상황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이른바 행동대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사실상 재편되었다. 이같이 재편된 안산 ‘B파’는 구성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선배들로부터 모임이나 상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 핸드폰으로 또래들과 1년 후배들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하는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이룬 후, 안산시, 시흥시 일대 중․고등학교에서 또래별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안산 ‘B파’를 추종하는 자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여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안산시 단원구 AC건물 AD호 등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생활하게 하고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치도록 교육하는 등 범죄단체로서의 면모를 다졌다. 안산 ‘B파’는 2005. 5.경 G과 H을 비롯한 간부급 조직원들이 대부분 구속되어 다시 한 번 극심한 타격을 입은 바, 이에 따라 구심점을 잃은 일부 하부 조직원들이 조직을 이탈하는 등 조직이 와해되는 분위기가 전개되었고, 안산지역 유흥가의 주도권은 전라도 폭력배에게 넘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 봄경부터 구속되었던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출소하게 되자, G과 H 등은 그동안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잠식당하였던 활동무대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에 안산 ‘B파’로 활동하였던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단합대회, 줄빠따, 출소식 등의 행사를 통해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안산 ‘B파’의 존속, 유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안산 ‘B파’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그 조직을 계속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조직의 위세를 공고히 하고 안산시, 시흥시 일대의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B파 조직원들은 안산 지역의 사채시장을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폭력배가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영업권 등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E, AF, AG, AH AI 등 B파 조직원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을 비롯한 B파 조직원들은 피해자 AJ(남, 24세)가 안산 지역에서 대부업체를 운영 중인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상대로 대부업체 광고권 등 영업권 일체를 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B파 조직원인 AG는 2021. 11. 초순경 자신의 AK 계정에 피해자를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 등 피해자를 추적하였고, 같은 조직원인 AI은 2021. 11. 7. 저녁경 피해자의 소재를 알게 되자, B파 조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직원들을 비상소집 하였으며,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락을 받은 B파 조직원인 피고인, AE, AF, AG, AH, AL, AM, AN, AO, AP, AQ과 위 AI 등 B파 조직원 12명은 안산시 단원구 AR에 있는 AS’에 집결하였다. 이어서 AI은 같은 날 23:00경 안산시 상록구 AT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중재하여 아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AS’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E, AF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인사하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AI은 후배 조직원 3명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싼 후 “대부업 하냐.”고 묻고, 피해자가 대부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야, 거짓말하지 마, 다 알고 있어, 거짓말하면 형도 못 말려줘.”라고 말하고, 주위에 있던 조직원들도 합세하여 “야,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AG 그 새끼 성격이 좆같으니까 우리도 못 말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잠시 후 AG는 현장에 도착하여 B파 조직의 선배인 AI 등에게 90도로 인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네가 도망가면 내가 못 잡을 거 같냐, 내가 네 부모 찾아 죽여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건물 옆 노상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너 이제부터 솔직히 얘기해, 내가 지금 너랑 좋게 얘기하려고 강남에서 넘어온 거 아니다”, “너 광고폰이랑 업무폰 어디 있어?”, “지금 당장 갖고 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없다고 말하자, AG는 “이 새끼 안 되겠네”, “내가 물로 보이냐 씹새끼야,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AG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AU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고인, AE, AF, AH, AL 등 B파 조직원 약 5명 정도를 일렬로 세워 놓거나 근처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도록 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다음, 피해자를 위 광장으로 오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야,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너 할 말 없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할 말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야구 방망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은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이 새끼 눈깔 똑바로 안 떠, 눈깔을 뽑아 버려.”라고 말하며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잡아 뽑을 듯이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고인, AE, AF을 비롯한 조직원 약 5명은 근처에서 소위 ‘병풍’을 치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위압감을 주었다. 그 후 AG는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벤치에 앉게 한 다음 바닥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집어 들고 “야, 계속 할래?”, “이왕 시작한거면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전부 드리겠다, 업무폰과 광고폰은 AV에 주차된 차 안에 있다.”라고 말하자, AG는 피해자의 뒤에 서있던 피고인, AF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가 업무폰과 광고폰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AF은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차량이 있는 AT 인근 노상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휴대폰 3대를 꺼내게 한 다음,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AW으로 데리고 가서 AG를 다시 만났다. 피고인, AE, AF, AG, AH 등을 비롯한 ‘B파’ 조직원 약 10여명은 2021. 11. 8. 04:28경 위 AW에 일렬로 서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AG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조직원들에게 “요즘 조직 기강이 좆같아졌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이런 좆밥 민간인도 우리를 무시하는데 씨발, 이 새끼들은 오죽하겠어, 오늘 빳따 좀 맞자.”라고 소리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가 더욱 겁에 질리게 하고 피해자에게 “너는 차에서 대기하고 있어.”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어서 AG는 2021. 11. 8. 05:30경 조직원들을 해산시키고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량에 타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업무폰과 광고폰 등 휴대폰 3대를 건네받은 다음, “광고권 명의를 넘기기 전까진 집에 못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대부업체 광고 사이트인 ‘AX’의 메인 배너 광고권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날 09:00경 안산시 상록구 AY에 있는 ‘AZ’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광고 사이트인 ‘AX’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메인 배너 광고권을 AG가 지정한 ‘BA’ 명의로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F, AG, AH, AI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 시가 45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AX’ 메인 배너 광고권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AG는 2021. 11. 8. 02:00경 안산시 단원구 AU에서 피해자 AJ(남, 24세)가 ‘대부업을 운영하지 않으며 업무폰과 광고폰도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뺨을 3대 때리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잡아 뽑을 듯이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고인, AE, AF, AH, AI 등 B파 조직원들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옆에서 둘러싸는 소위 ‘병풍’을 치면서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F, AG, AH, AI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위 AG는 2021. 11. 8. 04:28경 안산시 단원구 AW에서 피고인, AE, AF, AH, AI 등 B파 조직원 10여명을 일렬로 세워 놓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조직원들에게 “요즘 조직 기강이 좆같아졌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이런 좆밥 민간인도 우리를 무시하는데 씨발, 이 새끼들은 오죽하겠어, 오늘 빳따 좀 맞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너는 차에서 대기하고 있어.”라고 하고, 피고인, AE, AF, AH, AI 등 B파 조직원들은 일렬로 도열하는 소위 ‘병풍’을 치는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하며 같은 날 05:30경 위 AG가 해산을 지시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F, AG, AH, AI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B파가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2018. 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BB, ‘BC’에서 B파에 먼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조직원 BD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위 BD으로 하여금 B파의 선배 구성원들에게 피고인의 가입의사를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B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5, 126)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들에게 압수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추송)[첨부된 메시지 내역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AG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H의 통화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및 후단 경합범 확인)[첨부된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목적단체 가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2019. 1. 17.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에 대하여](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은 AE, AF, AG, AH, AI 등(이하 ‘공범’ 내지 ‘공범들’이라 한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를 입게 된 경위․상황 및 범행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설명하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될 뿐 아니라,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할만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AS(이하 ‘AS’)에 공범들과 함께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AS에 피고인의 당시 여자친구인 BE, AF, AF의 여자친구 등과 커피를 마시던 중 우연히 선배 조직원들을 만난 것일 뿐, 비상소집을 받고 간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카카오톡 메세지․통화내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AG 등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비상소집에 응하여 AS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이 있기 약 5시간 전인 2021. 11. 7. 18:07경부터 같은 날 20:34경까지 선배 조직원인 공범 AE과 3회에 걸쳐 통화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이 있기 약 1시간 전인 22:03경에는 선배 조직원이자 공범인 AG와 통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7. 22:31경 대화상대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지금은 X 형님께서 AR에 있는 AS 모이시라고 하셔서 말입니다 형님”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신하였다. 다) 2021. 11. 7. 23:00경 AS에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조직원들이 집결하였다. 라) 피고인과 함께 AS에 도착한 AF 역시 조직원들이 집결하기 약 3시간 전인 2021. 11. 7. 19:33경부터 공범 내지 조직원들인 AE, AH, AL 등과 집중적으로 다수의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과도 수차례 통화한 바 있다. 3) 피해자가 AS 맞은편에 있는 AU에서 AG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같은 장소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압박을 주기 위하여 소위 ‘병풍’을 치고 있었다. 피해자가 AG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겁에 질려 ‘전부 드리겠다. 업무용 폰과 광고폰은 AV에 주차된 차 안에 있다.’라고 말하자, AG는 ‘야 아무나 와봐. AV 좀 누가 갔다 와라. 같이 가서 차에 있는 영업용․업무용 핸드폰들 다 가져와라 그리고 전화해라.’라고 말하였는데, 당시 근처에 있던 피고인이 달려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 AF을 태운 다음 AT 인근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까지 이동하였다. 4) AT에 도착하자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 등받이 보관함에서 핸드폰 3대를 꺼내어 파우치에 넣었으며, 피고인과 AF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지켜보았다. 이후, 피해자는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에 타서 함께 다음 장소로 이동하였다. 당시 목적지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었으며, 공범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새로운 목적지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목적지를 바꾸어 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러던 중, AW 부근에서 피고인은 하차하여 AF이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AW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AW으로 이동하였다. 5) 피해자가 AW에 도착했을 때에 AG는 야구 배트를 들고 서있었고, 그 뒤로 약 10명 이상의 조직원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6) 이후 피고인은 월피공원 또는 그 부근에서 AG의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8. 07:13경 여자친구 BE에게 ‘근처에서 대기하라 해서 대기중이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21. 11. 8. 07:18경까지는 AW 부근에 머무른 것이 확인된다. 7) 아래와 같은 통화내역 및 메시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각 범죄가 이루어지는 동안 공범들과 계속적으로 연락하여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공범 AG와 2021. 11. 7. 22:03경부터 다음 날 06:4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공범 AE과 2021. 11. 7. 18:07경부터 다음날 07:17경까지 7회에 걸쳐, 공범 AH과 2021. 11. 8. 07:19경, 공범 AL와 2021. 11. 8. 07:17경 통화하였다. 나) 공범 AH은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이 종료된 이후인 2021. 11. 8. 08:23경 피고인에게 “우리 A이 오늘도 고생 많았다. 지금처럼 굳건이 형들 곁 지켜주라. 푹쉬고 형이 격하게 사랑한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피고인도 같은 날 12:54경 AH에게 “요즘 들어서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서 형님분들 고생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1개월∼45년 나. 판시 제2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판시 제2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1) 판시 제1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있고,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내세우며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2) 판시 제2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판시 제1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 판시 제2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