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피고인은 2018. 3. 21. 19:07경 진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F(가명, 여, 10세)을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곳을 혼자 다니는 피해자를 쉽게 약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약취한 후 성폭력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진주시 G에 있는 배롱나무 밭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빨리 끝난다"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고, 피해자가 울며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배롱나무 밭 가운데 부분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가 "집에 빨리 가야한다"고 말하며 큰 소리로 울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한 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위 배롱나무 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취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지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 앞에 가져다 대며 피해자에게 "입술을 가져다 붙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거 싫어요"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나자 범행을 단념하고 스스로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순번 9, 13,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13세 미만미성년자 약취 후 폭행 및 가혹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공개 및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범죄 > 약취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제3유형(피약취미성년자 상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인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행하여야 할 공간인 초등학교 인근 통학로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약취한 후 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약취범죄 및 성범죄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그릇된 피해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으려고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수립에 부정적 영향이 야기될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같은 제반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률조력인을 통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 금원이 합의금으로 지급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합의 과정을 통하여 피해자 측의 정신적인 피해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계속하여 실행하는데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유사성행위의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이후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지배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는 약취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죄보다 훨씬 중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가중처벌의 입법취지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인 전형적 아동유괴범죄에 관한 구성요건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를 엄벌로 다스리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약취 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약취된 장소가 통행하던 인도에서 20미터가량 떨어진 곳이었고, 약취된 시간이 약 10분 남짓이며, 피고인 스스로 약취행위를 중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실력적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당한 피해자의 자유권적 권리가 전형적인 아동유괴범죄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초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 H에서 시내 방향으로 우회전 한 직후 I 가게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사실, 위 차량에서 내린 피 고인이 E초등학교 방면으로 뛰듯이 이동한 사실, 피고인이 정차한 차량으로부터 자신의 목적지였다고 진술한 J편의점까지의 거리는 약 872미터이며 도보로는 약 13분이 소요되는 사실 등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을 경험하였고, 친부모가 이혼한 이후 어렵게 생활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상당한 피해의식을 느껴왔다. 물론 이와 같은 피해의식을 만 10세에 불과한 이 사건 피해자를 향하여 표출한 것은 크나큰 잘못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심리적인 특성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청구전 조사결과에서도 피고인에게 두드러지는 성인지적 왜곡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을 스스로 중단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동기는 성적 욕망의 충족보다는 위와 같은 피해의식이 그릇되게 표출된 데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범행을 통상의 성범죄와는 다소나마 달리 볼 점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 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한 후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청구자는 앞으로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준수사항 부과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