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60

범죄사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3.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공업사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급한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빠르면 1달 내로 변제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업사 운영을 위하여 기존에 공장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 받은 금융기관 채무만 합계 13억 8,000만 원 상당이었고, 그 외 2억 원 가까운 개인 대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공업사 운영만으로는 이러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공장 부동산 등 보유 자산으로는 더 이상의 대출이 불가하였고, 임기응변으로 사채를 추가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그 조달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E 빌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2. 말경에 위 자동차 정비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며느리 명의로 실제 소유하던 경남 남해군 E 빌라 제A동 제202호(이하'E 빌라'라고 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되, E 빌라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피고인이함께 승계하고, E 빌라 시세에서 담보 설정액 상당을 공제한 약 3,5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추후 전세금 등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빌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더라도 이를 처분하거나 추가 대출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달리 변제 자력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1.경 매매 형식으로 E 빌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음으로써, 최소 2,600만 원( 빌라 부동산등기부상 매매거래 가액 1억 6,200만 원에서 피고인이 승계한 대출금의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1억 3,6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통장사본, 각 차용증 사본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 사기 피해사건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나이스 평가 첨부), 수사보고(제주도 땅 소유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에게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의 자력 상태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았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러한 자력 상태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여 월 매출이 4,000만 원이었고, 공장을 임대하여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 경 자동차 정비소를 그만두었고, 그 이후에 운영하려고 계획하였던 세탁 공장도 운영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돈을 차용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할 무렵인 2014. 2. 27. 경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G, H로부터 20억 원을 빌리기 위하여 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G, H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G, H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기망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2014. 9.경 G, H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2014. 12. 17. G, H를 고소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돈을 차용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수천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토지가 매매되어 곧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과 의형제처럼 지내는 사람이 제주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팔면 20억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도 피고인과 의형제처럼 지내는 F이 그 소유 제주도 토지를 매도하면 20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이 매월 1,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F과 검찰 수사관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F은 제주시 I 일대의 토지 소유하고 있고 2012년, 2013년경부터 농장 매각을 추진 중이나 매매계약이 체결된 적은 없으며, 농장이 매각되면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은 없고 다만 경제적으로 힘이 되어주겠다는 말만 한 적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약 1억 2,000 만원에 이르는데,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