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2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밀수입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매매·제조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7. 4.경 피고인 A에게 대마를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반입하기 위해서는 땅콩버터 잼 안에 이를 넣어 밀봉하는 방법으로 냄새를 없애면 된다고 말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미리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국내에 공실로 남아 있는 당진시 E건물 201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어 위 주소로 대마를 배달시키도록 하고, 택배가 도착하면 이를 자신이 운반해주기로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알려준 방법에 따라 캐나다 토론토에서 대마가 공항 세관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땅콩버터 잼 안에 밀봉하여 다른 자신의 짐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보내 마약류인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초순경 캐나다 토론토에서 지인을 통해 구입한 대마 3.7g을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고 이를 땅콩버터 잼 안에 넣은 후 자신이 평소 입던 옷과 함께 택배 박스에 담아 위장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5. 8. 15: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를 통해 당진시 E건물 201호를 수령지로 하여 대마 3.7g을 국내로 밀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대마를 함께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5. 18. 22:00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112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C의 파이프를 이용하여 돌아가며 대마 0.05g을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각각 1회씩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5. 19. 00: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0.05g을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각각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5. 18. 16: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당진시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택배 안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된 대마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택배를 수령하여 같은 날 18:00경 이를 C의 집이 있는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112동 1501호까지 운반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흡연 또는 섭취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9. 17:40경 청주시 흥덕구 K 204동 304호 지하주차장에서 긴급체포 될 때까지 대마 2.83g을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소변채취동의 확인서 1. 적발경위서, 분석결과회보,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마약류 동향보고 1. 각 압수조서 1. 적발사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의 경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흡연한 대마가격 6,000원(= 1회분 시가 3,000원 × 2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피고인 C : 징역 2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년 ~ 5년 3개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3개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 범죄는 공중의 건강 및 국내 보건 질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특히 마약 수입행위는 마약이 국내로 반입되어 새로운 공급원이 되거나 기존의 국내 판매 조직에게 제공되는 등 마약 유통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흡연할 목적으로 소량의 대마를 수입하여 일부 사용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유통시키지는 않았다. 피고인 A, B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