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0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E(여, 16세)이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E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집에서 숙식하면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 A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 'F'을 통해 성매매할 남성을 찾아 조건을 협의하고, 협의가 되면 피고인들은 E을 약속된 모텔에 데려간 후 성매매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6. 2. 22:0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6. 14.경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6. 8. 23:00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삼각산에서 피해자 E이 성매매 후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여 속옷만 입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나무에 밀착시켜 붙잡고 피고인 A는 테이프로 피해자를 나무에 묶은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십 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범행 직후 광주 동구 I오피스텔 1112호 피고인 B의 집으로 피해자 E을 데려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여 속옷만 입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침대에 밀착시켜 붙잡고 피고인 A는 테이프로 피해자를 침대에 묶은 후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손잡이가 금속 재질)와 우산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3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다. 중감금 피고인들은 2016. 6. 14. 23:30경 위 I오피스텔 1112호에서 피고인들이 외출한 사이 피해자 E이 도망갈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우리는 형사들이다, 검사를 만나고 올 테니 여기 꼼짝 말고 있어라"라고 협박하여 위 오피스텔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여 속옷만 입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 A는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피고인은 2016. 6. 11. 05:13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피해자 E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제1의 나항 기재 폭행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6. 11. 23:00경 위 I오피스텔 1112호에서 살을 빼야 한다며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기마자세를 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명치 등을 10여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피고인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함께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 나무에 결박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당시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9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중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혹 행위가 있는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1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제2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3개 범죄 초과)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함께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직 소년이고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총점은 1 ~ 29점 범위로 총점 13 ~ 29점이 '높음' 수준에 해당함)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40점 만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