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6.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대표자,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를 겸하며, 피해자 회사의 고문으로서 A과 피해자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계약수주 등 영업업무를 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27.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G)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돈 811,490,000원을 H의 우리은행 예금계좌(I)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0 28.경 위 계좌에서 110,006,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08.10. 28.경부터 2009. 9.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89,006,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서 (H 명의 통장거래내역사본 첨부), 출금전표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자기앞수표거래서, 고객 인적사항 조회 및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은 피해자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았던 약속어음을 사채업자인 M에게 의뢰하여 M로부터 할인을 받았는데, 위 약속어음이 L의 부도로 지급거절됨에 따라 M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기 위하여 순번 제1번의 금원을 M 에게 지급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피고인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도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차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 명의로 개인적으로 조달하여 사용하였던 사실(증거기록 제214), 그런데 그 차용금이 피해자 회사의 정식적인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되지 못하여 대여자들이 피해자 회사에게 청구할 수 없었고, 그 차용금 채무자는 피고인 B였던 사실 (증거기록 제205면, 제216면)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 A M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의 금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M의 신원 및 송금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07면), 피고인 B는, (i) 별지 범죄일람표의 사용처에 관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제60면)하거나, (ii)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과 관련하여 사채업자 M에게 할 인한 어음 대금을 결제한 것이나 자료가 전혀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56면)하거나, (iii) 또는 M는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 A 이 사채업자라고 하면서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17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거나 사용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는 점, M가, 피해자 회사가 L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최종소지인으로 지급제시하였다거나, 배서인으로 배서하고 양도하였다고 볼 흔적이 전혀 없는 점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M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3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참작 동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i) 피고인 B는 (주)E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납품사업을, 피고인 A은 같은 사무실에서 (주)N이라는 상호로 건설사업을 영위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포함하여 위 회사들 전부를 사실상 동업을 하여 왔던 점, (ii) 피고인들이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차용하면서 회계기준에 따라 가지급금, 가수금으로 엄격하게 집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ii) 그런데 L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순차적으로 부도나면서 피해자 회사를 포함하여 위 회사들이 모두 경영난에 빠진 점, (iv) 그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차용한 대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횡령의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즉 회계기준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채무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많은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가 전보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많은 점,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