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209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20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김남순(기소), 박영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9.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8,7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3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7. 중순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인근 상호불상의 커 피숍에서 F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상가건물을 건축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H가 I정당 중앙상임위원인데 경주 농협 지점장이 6. 4. 지방선거에서 I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 H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H에게 말을 하여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F으로부터 대출알선을 부탁받고 2013. 7. 24.경 울산시 울주군 J에 있는 H의 집에서, H에게 "경주농협지점장에게 부탁하여 F이 대출을 받을 수 있 도록 해 달라"고 대출알선을 청탁하고, 같은 날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상가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F으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9. 울산 남구 K 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상 급하게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바로 틀림 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폐식용유수집운반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위 사업도 사실상의 처 L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 사무실 임차권이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의 전세권 등도 위 L 명의로 되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도 거의 없어 생활비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도 타인에게 빌려서 결제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집행보고),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자료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및 피의자 H의 접촉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서(A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N회사 소득금액 증명자료 첨부보고)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회사는 적자운영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3,000만 원 정도의 부가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신용카드로 생활하면서 그 대금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으로 돌려막는 방식으로 생활해 왔던 사정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1년 11월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할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불어 피고인 A의 경우 대출알선을 부탁한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4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다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원수 판사 진정화 판사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