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의 시아버지로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D이 자살로 사망한 후부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30. 18:3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모텔 안내실에서 D과 전처 사이에 낳은 손녀딸의 상속재산 문제 등을 상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1. 4. 18:30경 위 모텔 안내실에 손녀딸 상속재산 문제 등을 상의하기 위하여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아들이 죽고서도 이틀 동안 방치한 너는 살인자다. 큰 손녀딸 지분을 달라. 지분을 주지 않으면 평생 괴롭혀주겠다. 네가 돈을 주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1년 정도의 시간을 주겠다. 모텔을 팔던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8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전력 외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분쟁이 원만히 종국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21: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경찰이 뭔데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주먹으로 위E 얼굴을 3회 때리고 E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11:49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병원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동시장 입구쪽에서 삼화빌딩 지하주차장 입구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보행자들로 인해 혼잡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가속장치를 제동장치 대신 밟아 위 승용차를 급가속 시켜, 당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G(여, 56세)을 위 승용차 좌측 뒷 범퍼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우회전하기 위해 정지하고 있던 H이 운전하는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로 충격한 후, 피고인 승용차를 전진시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G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펜더로 다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및 견갑골 골절상 등을 쉽게 하고, 피해자 [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384,5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G),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G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G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K, L, M, H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의 피해 변제를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I의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11:49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병원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동시장 입구쪽에서 삼화빌딩 지하주차장 입구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보행자들로 인해 혼잡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가속장치를 제동장치 대신 밟아 위 승용차를 급가속시켜, 당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M(74세)을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우회전하기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3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로 충격한 후, 피고인 승용차를 전진시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M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펜더로 다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M,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시아나항공 여승무원으로 근무하는 베트남 국적의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알게 된 루이, 탄으로부터 베트남에서 금괴를 한국으로 운반하여준 후 지정한 사람에게 넘겨주면 금괴 1kg당 수고비 명목으로 미화 400불을 지급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금괴 운반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은 2017. 6. 5.경 베트남에서 1kg짜리 금괴 10개를 피고인의 속옷과 거들을 이용하여 사타구니 부근에 은닉한 다음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 736편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물품원가 합계 460,100,000원 상당(시가 합계 504,350,000원 상당)의위 금괴 10개 (10kg)를 세곡 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관세법위반 가. 2017. 5. 30.자 밀수입 피고인은 2017. 5. 30.경 베트남에서 1kg짜리 금괴 2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 736편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물품원가 합계 91,760,000원 상당(시가 합계 100,584,000원 상당)의위 금괴 2개 (2kg)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나, 2017, 6. 2. 자 밀수입 피고인은 2017. 6. 2.경 베트남에서 1kg짜리 금괴 3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 732편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물품원가 합계 136,380,000원 상당(시가 합계 150,315,000원 상당)의 위 금괴 3개(3kg)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조사보고(CCTV 확인, 휴대전화 포렌식 문자메시지 분석)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71 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2017. 6. 5.자 밀수입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2017. 5. 30.자 및 2017. 6. 2. 자 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및 벌금 460,1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60,1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러한 밀수입 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관세수입의 감소와 무역질서의 기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수년간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 및 중대성의 정도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네일아트 관련 서비스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5,580원 이상의 시간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5. 8. 2. 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3월부터 2015. 7월까지 시급 2,307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다른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 퇴직한 E에게 2015. 3. 1.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네일아트 관련 서비스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5. 8. 2. 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3. 1.부터 2015. 7. 31.까지 최저임금 미달액 총합 4,254,000원에 대해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17.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백화점 앞 노상을 같은 동에 있는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방면에서 같은 동에 있는 쌍봉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하여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이므로 운전자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약 498,4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및 J, I 의 각 자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과실의 정도나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도주 정상 불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41

범죄사실 2015고단1141 피고인은 2012.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23. 20: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자신의 밭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상설길에 있는 온세상교회 앞 노상까지 약 300 미터 가량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1329₁ 피고인은 2015. 7. 1. 21:18경 순천시 해룡면 선월마을 앞 도로에서 순천시 매곡동 북문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 뿐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3고합10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29. 1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가공공장 입구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차 안에 놓아둔 자동차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연동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전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전 조사서, 정신감정서,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현재 뇌질환 등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치료를 원하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 때문에 피고인이 적절한 보살핌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범행내용까지 유사한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누범에 해당)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8. 10.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6. 24. 14:50경 자동차 운전 면허없이,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강릉톨게이트 앞 공터 앞길에서부터 강릉톨게이트 요금정산소 앞길까지 B 한국쓰리축 26톤 화물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무면허 운전 내지 음주운전으로 수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00

범죄사실 2018고단2800 피고인은 2018. 4. 2.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103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C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이 게시한 '나이키 운동화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대금을 입금하면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운동화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신발 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위 일시경부터 2018. 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2891 피고인은 2018. 3. 2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E가 게시한 '고데기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우선 5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고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고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9,000원을 송금 받았다. ¹20183454, 피고인은 2018. 5. 5.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130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G 경영학 책을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6,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책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다른 사람에 대한 사기 범행의 합의금 또는 피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2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648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8.경 대구 수성구 B맨션 103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J 이 게시한 '위즈웰 믹서 혼합기(Beater)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1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혼합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혼합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1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7.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K 이 게시한 '소니 이어폰 왼쪽 유닛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9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8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D,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계좌 내역 회신,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입출금 거래내역, 피해자 작성 게시글, 각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출금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사진,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세지 및 거래내역조회, 계좌 내역 2018고단2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E, AC, AD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 관련 게시글 및 문자대화, 문자대화내역, 거래내역서, 거래관련 대화 내용 201834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영수증, 카카오톡 대화캡처자료 2018364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1. K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서, 인터넷 게시물,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B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액도 합계 373 만 원에 이르러 적지는 아니하다. - 다만 피해가 대부분 변제되었고, 일부 피해자들(D, P, Q, X)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www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5. 1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E이 계주로 있는 3,000만 원짜리 계에 언니 명의로 가입하여 곗돈을 선순위로 타게 해주면 월 납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 수입도 120만 원에 불과하여 계의 납입금으로 매월 150만 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웠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계의 납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이 계주로 있는 계에 피해자 명의로 가입하게 한 다음 2010. 6. 10. 피해자로부터 곗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텔레비전을 10개월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계의 납입금으로 매월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태였고, 월 수입도 12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 카드를 빌려 F에서 83 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10개월 할부로 구입한 후 4개월 할부금 332,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개월 할부금 49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1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 일수놀이를 해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계의 납입금으로 매월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태였고, 월 수입도 12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를 공제한 1,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소당하기 전에도 계불입금으로 4,275만 원을 납입하는 등 변제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1. 6.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송유관·가스관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8.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43세)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D의 협력업체인 F를 양도하고, 계속 D과 하도급 관계가 유지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의 양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 시작한 2011, 3, 5, 전인 2011. 2. 15.경 이미 G에게 위 F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양수대금을 건네받았고, D의 외주사 자격을 유지한 채 F를 양도하기 위하여는 D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그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D의 협력사인 F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 7,000만 원을 급히 변제해야할 상황에 이르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수대금 명목으로 2011. 3. 5. 경 100만 원, 같은 해 3. 16.경 2,000만원, 같은 해 6. 4.경 1,000만 원, 같은 달 16.경 1,000만 원, 같은 달 17.경 3,000 만원, 같은 달 18.경 800만 원 등 합계 7,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 (51세)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D의 협력업체인 F를 양도하고, 위 F가 D과 계속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위 E에게 F를 양도하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외주업체 양도에 관하여 D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F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수대금 명목으로 2011. 2. 15. 5,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약정서 사본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E와 합의된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2. 20.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세경할인마트 앞 도로를 세경할인마트 입구 방면에서 휴먼시아 1차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강원떡집 방향에서 세경할인마트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0세)이 운전하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2012. 12. 21. 10:15경 춘천시 D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검안 및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월 중순 일자 불상 21:00경 대구 북구 C 태권도장에서 보조사범으로 근무하던 중, 다른 수련생들을 모두 귀가시키고 수련생인 피해자 D(여, 10세)을 남아있게 한 다음 탈의실로 데려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해볼까, 사범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만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탈의실 옆 제1수련관 매트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피고인의 상의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은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마주 앉은 자세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아래위로 흔든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때마침 같은 사범으로 근무하는 E이 올 시간이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녹취록 1. 범죄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경제력 능력에 비추어 큰 금액을 보상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현재 피해감정을 어느 정도 회복하여 비교적 원만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나,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59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4. 12. 02:1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303동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61세)이 평소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이 상해 있던 중, 피해자 소유의 E 매그너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m)로 위 차량의 본네트와 양쪽 백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7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2. 5. 4. 03:40경 대전 대덕구 F교회 앞길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G, 피해자 H 등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대화를 나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I 식당 앞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머리 부분을 약 5~6회 내리치고, 오른쪽 팔 부분을 약 2회 가량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H의 왼쪽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2~3회 때려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제2항의 각 죄를 범하였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일반수리비 견적서의 각 기재 1. 사진(피해품 모습), 사진(범행 모습)의 각 영상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J 이 작성한 회답서의 기재 1. 사진 (G 상처), 사진(각목), 사진(H 상처의 각 영상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의사 K이 작성한 감성서, 경찰 수사보고(일반-L 주민센터 복지담녕 전화통화 진술), 각 수사보고(일반 - 회담서 첨부)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재 비현실적인 사고, 비논리적인 사고, 피해사고 및 과대망상 등의 내재, 부적절하고 제한된 정동 및 대인관계의 장애,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수차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나 그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현실 상황에 걸맞지 않은 분노나 적대감을 부적절하게 표현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 다시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데, 통원 치료만으로는 규칙적인 약물 투여와 관찰을 통해 피고인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과정,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양형기준 적용범죄 ] [기본범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상습·누범·특수상해)의 제1유형 상습범.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경합범죄] 판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폭행범죄)의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2년 10월 ( 2년 6월 + 8월 × 1/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 징역 1년 6월)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특별히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는 치료가 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 선불 폰의 전화요금을 납부할 차명 계좌를 넘겨주면 60만 원 내지 7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광고를 본 후, 남양주시 별내역 앞 불상의 건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 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