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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집행을 완료하였고, 2022.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1513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4.경까지 서울 구로구 C 9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1. 14.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구입을 문의하는 피해자 E에게전화하여 ‘갤럭시노트20 휴대폰을 300,000원에 개통해주겠다. 공시가격인 1,452,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폰을 개통하고 나서 1~2일 후에 3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52,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 20.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제1항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20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하고, 몇 시간 후에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통일에 휴대폰 대금 입금내역이 있어야 하니, 1,452,000원을 다시 송금해 주면 이틀 후에 기존에 줘야 할 돈과 1,452,000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52,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1. 22.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구매한 휴대폰을 교환해가자 몇 시간 후에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통일에 휴대폰 대금 입금내역이 있어야 하니, 1,452,000원을 다시 송금해 주면 이틀 후에 기존에 줘야 할 돈과 함께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5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356,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822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 구로구 C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20. 12.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할인 판매한 문제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연말 감사가 있으니 단말기 대금 1,343,000원 중 할인받은 금액 873,000원을 입금해주면 바로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휴대전화 할인판매가 문제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사가 예정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를 통해 873,000원을 송금받았으며,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409,27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2022고단3822 사건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사실 확인, 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사건조회 1부, 판결문 2부, 판결문 1부, 범죄 및 수사경력(A), 개인별 수용현황(A) 2022고단1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E) 2022고단3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B), 카카오톡 대화내역(A, B), 휴대폰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2,675만 원에 이르고, 특히 피해자 B에게는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한 기망 내용과 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02

범 죄 사 실 2022고단300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5. 01:46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수회 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양쪽 사이드미러를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6. 22:20경 위 B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수회 치고 발로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5cm, 칼날길이 불상)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11회 내리찍고, 왼쪽 앞좌석 문짝 부분, 왼쪽 앞좌석 창문 부분, 왼쪽 뒷좌석 문짝 부분, 트렁크 윗부분, 뒷범퍼 부분, 오른쪽 뒷좌석 문짝 부분을 수회 찍고 긋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 보닛에 총 11개의 구멍이 나게 하고 문짝에 스크래치가 나게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316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3. 22:1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 운영의 ‘H 노래연습장’에서, I을 위협하려고 위 노래연습장에 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노래연습장 현관문을 수회 강하게 걷어차 현관문 가운데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길이 약 52cm, 톱날 길이 약 40cm)을 허리 부위에 차고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27cm,칼날 길이 약 13cm)을 손에 든 채로 위 노래연습장 8번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I(남,74세)에게 “I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이리 나와,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8번방 안에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고 있어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일행인 J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칼을 들고 I을 위협하려다가 피해자 J(남, 64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B아파트 CCTV 수사보고),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피해차량 사진 2022고단3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범행도구, 범행현장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을 제지하는 J로부터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J가 칼에 긁혀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과 톱을 미리 준비하여 특수협박미수 및 특수상해 범행을저질렀고, 그 외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 등을 손괴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히 특수상해와 특수협박미수의 피해자 J, I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4. 1. 위 재판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교부하면서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 D이다.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신청하도록 한 뒤, 이후 다시 전화하여 “E은행 법무팀 F이다.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환 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고, 금감원에서 거래정지처분을 할 것이다. 다만 이를 보류처리해두었으니 일시에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2. 10:08경 용인시처인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E은행 직원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대출 상환금을 건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처리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사보고(1차 현금수거책 A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6. 18. 1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모전리 방면에서 C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을 피하면서 우측 경계석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 승자인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인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943,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8. 19:10경 강릉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에서 출발하여 제1항 기재의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견적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사진(가해차량 사고직 후 사진- 중앙선침범 확인)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2,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18:3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 53에 있는 옥천종합운동장좌석 부근에서 피해자 B(남, 15세)과 피해자의 일행들이 학생 중 한 명을 괴롭히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 다리가 걸려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15세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씨발놈아. 꺼져. 꺼져. 죽여버려, 이 새끼.”라는 등의 폭언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들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것으로 오해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7. 2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D 회관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인근에 다른 차량,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도로가를 따라 걷던 피해자 E(여, 62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근위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각 CCTV 영상 스크린샷 등, 각 CCTV 영상 CD 1. 피고인 차량 사진 1. 블랙박스영상 스크린샷,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졸음운전하느라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사경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떨어진 사실, 피고인도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사고 당시 덜컹 소리가 났지만 돌멩이로 알고 그냥 집으로 왔다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적어도 교통사고 발생사실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후 도주한 점,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이 높았던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도주에 미필적 고의만 있었다고 볼 정황도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 밖에 70세인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음에도 상당한 수치로 음주운전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운전거리, 위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22:3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암동에 있는 두암농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2014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17:04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가 이 사건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21:3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단지에 이르러, 단지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두일교에서 석장교 사이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9세)가 운행하는(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좌측 앞 후사경 및 뒷 휀더 부분 등을 피고인 운행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피해자 운행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4. 21:25경 경기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에 있는 백령리 종점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00: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5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범죄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 비록 재심절차를통해 다시 심판을 하게 되었지만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나아가 피고인 본건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무면허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2: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담배연기를 피고인의 얼굴 방향으로 내뱉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등 및 아래 턱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미제출 관련 상해 부위 확인 등)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도구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진술을 함),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은 2015년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1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1: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29세)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 등을 수 차례 가격하고, 도망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고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 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04. 2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27. 21:43경 김포시 장기동 한강중앙공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인 김포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견진술 및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운전자의견진술’란에 ‘채혈 원치 않습니다. 정말 술을 먹지 못하고 안 먹는데 잘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선처바랍니다.’라고, ‘성명’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E로부터 운전자 ‘F’으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가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F’으로 서명하여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순번 10번)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증거순번 17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통화 및 반송 관련)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18:28경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 구 대연동 소재 UN기념공원 주차장 앞 도로를 UN공원주차장 쪽에서 유엔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B(남, 32세)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1.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를 치어 무거운 부상을 입힌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 전력 없는 점, 일정 금원(2,000만 원)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3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8. 19:13경부터 20:41경까지 사이 대구 남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자신이 거주하는 D호로 착각하여 그곳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누가 문을 두드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씨발, 내가 왜 가야 하는데! 씨발, 니 마음대로 해라!”, “야, 이 씨발, 어쩌라고!”라는 고함을 치면서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인 경사 G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꺽어 제끼고, 바닥에 누운 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손가락의 상세불명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상해까지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범죄시간 변경)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주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