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D조합장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3. 16:00~17:0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D 조합원인 F 등 10여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위 F에게 "도와주세요, 형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인 F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 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6. 11:00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H 마을 경로당에서, 조합원인 I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니 도와 달라"라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상대후보자인 J은 집 안채에 거주하면서 모친은 집 앞 컨테이너 건물에 살게 하고 지금 모친은 어디에 계신지 모른다, 양로원인지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생활 하신다. 딸네 집 등을 전전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상대후보자인 J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L, M의 각 진술기재 1. 거래내역, 수사보고(이장단 명단, F가 A에게 보낸 무통장 입금영수증),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출금거래상세화면 [판시 제2의 점] 1. 증인 N,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공개사과문 1. O신문게제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형법 제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판시 제1의 점에 관한 유죄의 이유 F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4. 10.~11.경 친구들과 소주를 한 날 16:00~17:00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바닥에 현금 5만 원권 20매가 들어 있는 흰 봉투를 놓고 갔고, 그 다음날 L을 통해 피고인의 계좌에 위 돈을 그대로 입금했다'고 진술하면서 기억의 근거로 위 반환 사실을 제시하였는바(수사기록 17, 18쪽), 위 반환에 관한 내용이 L, M의 진술(수사기록 43, 45쪽)과 F의 이름으로 10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내역(수사기록 94, 115쪽)에 의해 확인된 점, F는 이후 위 반환 일자에 맞추어 일시를 2014. 9. 23.로 바로잡은 외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금전 수수 사실을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5만 원권 20매 반환 당시 아들 명의 계좌에서 인출해 사용한 별도의 100만 원에 관해서 1만 원권 100매로 구분하여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88쪽), 위 진술 역시 출금 내역에 의해 확인된 점(수사기록 540쪽), 2014. 9. 24. 받은 100만 원이 볏짚 대금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와 관련하여 볏짚은 형이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해 왔다는 F의 해명 역시 볏짚 대금을 직판장 계좌로 지급했다는 K의 진술(수사기록 183쪽) 및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26, 228, 231쪽)에 의해 확인된 점, F는 또한 '12:00경부터 16:00~17:00경까지 P, Q, R, S 등 10명과 소규모 친목모임에서 술을 마셨고, 당일 현금을 주고 T로부터 산 개고기를 먹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61쪽), 2014. 8. 25.자 부분에 'F 4만 원'이 기재된 T 작성의 일지(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 2)는 위 'F 4만 원' 부분이 메모의 맨 하단에 있을 뿐만 공란인 2014. 9. 23.자 부분에 이 사건에 관한 메모를 누락하였을 개연성도 있어 개고기 판매 일자를 한정할 만한 의미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4. 9. 23. 13:10까지 V면사무소 교육 및 식사를 하고, 16:10경부터 V면사무소에서 간담회를 하였다'는 W 등의 확인 내용(피고인 제출 증 제2, 3호증)은 시간 진술의 정확성 정도를 감안할 때 F의 위 진술 내용과 전혀 양립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며, 친목 모임 일시에 관해서 상반된 증언을 한 P, R 역시 위 진술 내용을 배척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금전 수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를 비롯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고자 F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고자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원을 제공하거나 상대후보자에 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 사건 범행은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정면에 반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금전 제공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지지 권유는 없었고, 제공한 금전이 곧바로 회수되어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조립식 컨테이너 주택에 거주했던 상대후보자 모친에 관해서 정확한 진상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피고인 역시 부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확인 이후 공개사과를 하여 상대후보자가 더 이상 언급하기 않기로 했던 점, 오래 전의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살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