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개인사업자로서 실내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실내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카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비계 상부 발판이 일부 탈락되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면서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고,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1, 67, 76, 87번,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7, 88번) 1. 범죄인지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82, 85, 86번) 1. 비계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68, 7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동식비계 상단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작업발판의 일부가 누락되었다거나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사소한 흠에 불과하고, 바퀴에 고정 장치가 있어 아웃트리거가 필요 없었으며, 근로자들이 이동식비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이 제공한 이동식비계의 바퀴에 고정 장치가 있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근로자들이 현장에 있는 이동식비계를 사용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서 정한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에 해당하므로, 관계수급인인 피고인 A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도급인인 피고인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43조 제1항 전문은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규칙 제68조는 사업주가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호는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같은 조 제3호는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7호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근로감독관의 현장 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된 이동식비계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근로감독관은 2020. 4. 10.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현장 조사를 하여 이동식비계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전도방지를 위한 아웃트리거, 최상부에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2권 52쪽). 2) 근로감독관은 2020. 4. 16.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정기감독을 실시하여 위와 같은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1권의2 21쪽). 나. 피고인 A는 근로감독관에게 이동식비계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인 A는 2020. 4. 16. 근로감독관에게 ‘1. 틀비계 최상부 안전난간 미설치, 2. 틀비계 작업발판 일부 누락, 3. 틀비계 전도방지를 위한 아웃트리거 미설치’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권의2 7쪽). 2) 피고인 A는 2020. 9. 1.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위반 사항을 모두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권의2 30, 31쪽). 3) 피고인 A의 위 자백은 자백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자백에 착오나 허위가 개입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이 사건 규칙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68조에 의하면, 사업주인 피고인 A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식비계의 작업발판 등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이동식비계 상부 발판에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동식비계의 갑작스러운 이동 및 전도 방지를 위하여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는 이동식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동식비계의 작업발판이 일부 누락되었으며, 전도방지를 위한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지 않았는바, 피고인 A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도급인인 피고인 B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동식비계의 부품을 제공하였으나 피고인 A가 이동식비계를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작업에 제공하였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 B은 도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하자는 사소한 흠에 불과하여 사용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므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이동식비계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작업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또한 피고인 B은 근로자들이 현장에 있는 이동식비계를 사용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서 정한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관련 조문의 내용에 의하면, 도급인이 직접 근로자의 모든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교육·조치 등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의무는 관계수급인만 부담하고, 반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도급인에게도 사업장 시설과 관련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함께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설치된 비계를 작업에 사용하는지 여부, 구체적인 비계의 사용 방법은 근로자의 작업행동으로 볼 수 있으나, 반면 비계를 안전하게 설치하고 작업에 제공할 의무는 시설을 관리하는 도급인의 관리 영역에 속하는 사항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동식비계의 부품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동식비계가 안전하게 조립되어 작업에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들이 이동식비계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판시의 위반 사항은 이동식비계가 그 자체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안전상의 결함이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동식비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작업 현장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작업장에 다소 불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것에 그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3. 1.경 자신의 아들 H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카페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330만원에 도급받은 후 그 중 목공 공사 부분을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 390만원에 하도급을 주어 2020. 3. 23.경부터 목공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31. 08:58경 ‘F’ 카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남, 65세)으로 하여금 벽체 석고보드 위 몰딩 설치 작업에 앞서 먹선 표시를 위한 마킹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마킹 작업은 몰딩 설치의 기준선을 설정하기 위하여 벽체 석고보드 위에 미리 선을 표시하는 작업으로서 벽체의 낮은 위치 뿐 아니라 높은 위치에 대한 표시 작업이 수반되고, 벽체를 바라본 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을 살피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락하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상존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 A로서는 작업에 앞서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여 착용하게 하고,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에 사용하도록 하며,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모 착용 및 비계 사용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감독을 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해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또한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 B으로서는 자신이 도급받은 위 공사 중 목공 공사 부분만을 소규모 사업자인 위 A에게 하도급을 준 이상 작업에 앞서 근로자들에게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통해 비계 사용 등을 준수하도록 하며, 현장에서 충분히 감독을 하거나 위 A로 하여금 충분히 감독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작업에 앞서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여 착용하게 하지 않고,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에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모 착용 및 비계 사용 등을 준수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충분히 감독을 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 감독하지 않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에 대해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근로자들에게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에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통해 비계 사용 등을 준수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충분히 감독을 하거나 위 A로 하여금 충분히 감독하도록 하지 않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다리 위에 올라가 먹선 표시를 위한 마킹 작업을 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같은 해 4. 6. 18:33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안전조치의무를 불이행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2020. 3. 1.경 자신의 아들인 H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카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 현장을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1,330만 원, 공사기간 2020. 3. 23.부터 2020. 4. 7.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중 목공 공사 부분을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 390만 원, 공사기간 2020. 3. 24.부터 2020. 4. 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다. 3) 피고인 A는 2020. 3. 24.경부터 피해자 I, J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몰딩 설치 등의 목공 공사를 진행하였다. 4) 피해자는 2020. 3. 31. 08:58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벽체 석고보드에 몰딩 설치를 위한 먹선 표시 작업(이른바 ‘히로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A형 사다리에 올라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로 작업을 하던 중 불상의 높이에서 불상의 이유로 떨어졌다. 5) J는 피해자와 등을 지고 먹통에 먹물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가 떨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하늘을 보고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6) J는 119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천 남동구 소재 L병원으로 후송되었다. 7) 피해자는 L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사고 기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피해자는 2020. 4. 6. 18:33경 외상성 뇌출혈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주의의무 내지 안전조치의무를 불이행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여 착용하게 하지 않고,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에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에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안전모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다. J는 공사 현장 건물에 안전모 3, 4개 정도가 걸려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의2 131쪽, 증인신문 녹취서 3쪽), 공사 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안전모가 비치된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권의2 209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비치된 안전모는 피고인 B의 소유이거나 피고인 B에 의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직접 그 소유의 안전모를 제공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동식비계가 설치되어 제공된 사실도 확인된다. J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동식비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귀찮아서 A형 사다리를 놓고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의2 132쪽, 증인신문 녹취서 3쪽), 공사 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동식비계가 설치된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권의2 157쪽).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비록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제공된 이동식비계가 안전기준에 다소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동식비계가 공사 현장에 사용될 있는 형태로 조립되어 작업에 제공된 이상,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지 않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안전모 착용 또는 비계 조립에 관하여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전기 작업팀의 M은 현장 관리자를 통해 이동식비계 설치, 사용과 안전모 착용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전달받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권의2 204쪽). 피고인 B의 아들 H은 작업자들에게 이동식비계의 설치, 사용과 안전모 착용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전달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권의2 205쪽). 마) 피해자는 이동식비계가 있음에도 다른 작업팀의 A형 사다리를 가져와 임의로 작업에 사용하였다. J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동식비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귀찮아서 사다리를 놓고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의2 132쪽, 2권의2 95쪽,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도장팀의 N는 피해자가 사용한 A형 사다리는 도장팀 소유이고, 피해자가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의2 206쪽). 재해조사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용한 A형 사다리는 도장 작업을 하는 다른 작업팀의 소유였고, 피고인 B이 제공한 이동식비계가 설치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권의2 153쪽).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A형 사다리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임의로 다른 작업팀 소유의 A형 사다리를 가져와 작업을 할 것을 예견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가) 피해자가 추락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사용한 A형 사다리는 높이가 1.5m 정도에 이르고,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추락의 위험성 또는 중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J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사다리에서 내려오면서 약 30cm 높이의 첫 번째 발판에서 넘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달리 피해자가 그보다 높은 위치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나)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실수로 미끄러지거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J는 재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피해자가 사다리에 올라가서 표시 작업 후 내려오면서 넘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의2 154쪽). 피해자가 사용한 A형 사다리에 어떠한 구조, 기능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자료는 없고, J는 사고 당시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의2 20쪽). 피해자는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사고가 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실수로 미끄러지거나 중심을 잃으면서 넘어졌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