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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4:40경부터 04:5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연립 116호 피해자 D(남, 38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7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이 사건 범행이 1회성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절도죄로 인한 2회의 실형전과 및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어 재범방지 및 경각심제고를 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지정된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다가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신병이 확보되었고, 도주 중 별건절도 범행을 저질러 약식기소 되기도 하였다(이 법원 2018고약13829). 다만, 피고인이 약 4개월간 구금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처해 있던 좋지 않은 경제상황,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일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경부터 약 10일 동안 전북 진안군 D와 E에서 진안군수의 허가 없이 피고인의 조부모 등의 묘지 조성과 사과나무, 감나무를 심기 위해 임야 10,670m²를 굴삭기로 성토하여 밭과 길을 내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지 실황조사 임야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야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면적 및 그 훼손의 정도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훼손된 산지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7. 12. 8. 17:00경 원주시 B에 있는 C마켓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24.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으로 약식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0:46경 혈중알콜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농협은행 연산동지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면허정지기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1,000만 원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5. 9. 22.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콜밴 사무실을 운영하여 돈을 벌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두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콜밴 사무실을 운영에 사용한 후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3.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증채무 900 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 편취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대 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네가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받은 돈으로 너에게 빌린 1,0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유아이크레디트대부에 대한 300만 원, 2015. 10. 13. ㈜스타크레디트대부에 대한 300만원, 2015. 10. 13, ㈜밀리언캐쉬대부에 대한 300만 원인 각 피고인 명의 대출채무에 각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연대보증계약서 사본 첨부, 고소인이 차용금을 피의자에게 지급한 내역 정리 등, 참고인 E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액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민 사소송을 통해 채무명의를 얻었고, 나머지 피해액의 경우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 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으로서 그 사건과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1. 21:35경 경기 남양주시 내각1로99번길 34-1 한신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각1로99번길 34-1 한신아파트 104동 1-2호라인 입구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삼진아웃 대상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도주차량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08년과 2011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4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주차된 차량을 가까운 다른 장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주차 중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건으로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볼 만한 다른 정황이 없는 이상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물품음란장애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28. 12: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마당빨랫줄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기 위하여 담을 넘어 위 마당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담을 넘어 위 피해자 D의 집 마당안으로 들어간 다음 빨랫줄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팬티 6장, 브래지어 3장, 에어로빅복 4장, 티셔츠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질환을 앓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렀는바, 그에 대하여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우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그 가족이 치료를 통하여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슷한 범행으로 비교적 최근에 2차례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마지막 판결이 확정된 지 몇 달되지 아니한 시점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천번리 경기광주 톨게이트 인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 걸쳐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 기간 경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는 등 범행 이후에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8세, 여)의 직장 상사였던 자다. 피고인은 2017. 11. 14. 02:00경 서울시 강남구 선릉역에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으로 오는 번호 불상의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오던 중 택시의 주행 속도가 빨라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목 아래 부위를 오른손으로 토닥거리다가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로 손을 옮겨 수회 가슴을 주물러 그녀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과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해 진지한 모습으로 사과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3

범죄사실 1. 2017. 6. 2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6. 24. 22:53경 "기업은행 아산둔포지점"(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 131)에서 성명불상자(B상 아이디 'C', 이하 'D'라고 한다)에게 보안메신저인 'B'을 통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유한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D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있는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7. 6. 2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6. 25. 19:18경 기업은행 유성노은지점(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 뉴타운프라자)에서 전항 기재 계좌로 6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D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있는 필로폰 불상량(2회 투약분)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7. 6. 27.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6. 27. 23:20경 전항 기재 은행에서 위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 한 후 같은 날 D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있는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CCTV영상분석자료, 입출금기거래명세표, 수사보고(순번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개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8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실형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선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여 재범 가능성이 상당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 매수 3회이고, 재판매보다는 스스로의 투약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후 2015.경 D(주) 목포본부를 개설하여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상품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입원이 쉬운 병원에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13. 경 순천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본태성(일차성)고혈압, 좌무릎 관절증, 요추 수핵연골 탈출증 등 병명으로 34일간 입원한 후, 2008. 3. 20. 경 AIA생명 등 각 보험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8,761,2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13. 까지 사이에 무릎관절증, 아래허리통증, 요추통, 등통증, 어깨관절증, 위궤양, 비인두염(감기) 등 병명으로 여수, 순천, 광양, 광주, 화순, 남원지역에 있는 약 30개의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70회에 걸쳐 입원일수 1,208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들 7개 보험사로부터 263,406,359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질병들은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통원진료와 다를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IA생명 진술서, 문답서(A) 1. 내사보고(금융감독원 1차 분석자료-대상자별 금액 및 입원병원 현황), 내사보고(금융감독원 회신자료 2차-대상자별 분석자료 첨부),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K병원건), 수사보고(입원기간 중 보험설계사 보험계약체결 내역), 수사보고(은행 및 카드사상대 압수자료 CD첨부), 수사보고(보험범죄사건 수사 관계도 첨부, 피의자 수사착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거동능력 여부 확인[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대조표(입원기간)" 1차 분석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입원기간 중 통신기지국 위치 분석), 수사보고(입원기간 중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실제 수령한 보험금 및 월 납입 보험료) 1. (별권)보험금청구서 수사기록 1권~5권, (별권)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1권~4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보험사기는 그 자체로도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편취한 액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대부분의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 내지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11:5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412에 있는 원주우체국 앞 삼거리를 한일아파트 쪽에서 우정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81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14)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 세입자, 피해자 C(남, 63세)는 건물 관리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2 년 전부터 알고 지내 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건물 구조변경 및 임대차 계약 재체결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6. 10. 21.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데크 난간 앞에 서 있던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데크에 걸려 허리가 심하게 뒤로 젖혀지고, 피해자의 왼쪽다리 부위가 피고인의 양쪽 다리 사이에 걸리며 난간에 거꾸로 매달리게 되어 피해자가 다리 부위의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눌러, 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상, 흉요추부 염좌, 좌측슬관절 염좌, 우측 제10늑골 및 좌측 제9, 10 늑골 골절(폐쇄성), 좌 측 족근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고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20:4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2차로 4번 국도를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F, 68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직후 골절 및 외상성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설명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금고 2월 이상 1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나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데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2005년 이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4. 01: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3.경, 2014. 6.경, 2017.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 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83%),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동구 인중로653 송현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경서동 712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경찰관 수사보고,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8.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약 10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9%)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28. 14: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담방로 7에 있는 남동중학교 앞 사거리를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담방마을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려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3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버스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뒤이어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 32에 있는 달성네거리를 원대 지하차도 쪽에서 대구역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동산병원 쪽에서 원대 지하차도 쪽으로 진행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E 1330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 동양학과 대구학습관 담당교수이고 피해자 C은 위 동양학과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대구 D빌딩 2층에 있는 B대학교 대구학습관에서 물상명리 수업 강의를 하다가 약 49명의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상을 치르느라 강의에 불출석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얘기는 우리끼리 비밀이데이. 여기 안 오면 이제 자주 올라오는 거야. C도 잘못하면 의처증 환자가 될 수 있어요, 마누라가 뭐하노 우리 C도 원래 수가 없으니까 돌아다녀야 되요. 마누라 방치해 놓고 돌아 다닐까요. 아니면 단도리 해놓고 돌아다닐까요. 다 단도리 해 놓는 거야. 그럼 마누라는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 피곤해 죽겠지. 남자가. 불알이 있는 남자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수 한 번 주세요, 거기 가끔 신금을 끌어와서 싹 상처를 내요. 그런데 C님한테 상처 받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럼 손들어 보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녹음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4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6. 9.7. 18:30경 과천시 중앙동 6-2에 있는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원을 비롯한 시공사 직원, 총회 진행직원, 속기사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조합의 자문변호사인 피해자 D을 지칭하며 "철석같이 믿었던 우리 변호사 왈 '이것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하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대의원회 하루전날 인용이 됐어요. 이게 사실 다른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인용될 수 없는 건이거든요. 이 건 이 '이 무능한 변호사 때문에 우리가 입은 피해가 너무 크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언급한 가처분은 위 조합의 제명된 조합원이 제기한 관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집행정지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법원이 2016. 1. 18. 제명된 조합원들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자문하여 주었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의 발언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상상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하라고 말하였다. 이게 사실 다른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인용될 수 없는 건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것이 드물다는 취지로 자문하여 주었음을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제630쪽 참조), 기록에 의하면 조합의 일부 조합원에 대한 제명 결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애초에 피고인에게 조합원 제명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명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제명된 조합원들이 법원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무효를 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할 가능성에 관하여는 자문하여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조합 임시총회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관리처분계획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에 관한 피해자의 자문에 대하여 다소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 이를 두고 전체적으로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로 증명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발언 중 "무능한 변호사 때문에 조합이 입은 피해가 너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는 발언에 관하여 본다. 위 나. 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발언의 배경과 내용을 고려하면,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의 조합에 대한 자문에 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 내지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할 뿐이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18:55경 의정부시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 300미터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 0. 216%로 상당히 높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운전거리 300미터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16:13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이 없으니 돈을 달라."는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 택시를 세우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택시 뒷좌석에 있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집어 든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게스트 하우스 앞 노상에서, 제주도 여행에서 우연히 같은 게스트 하우스에 투숙한 피해자 E(27세), 피해자 F(27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의 뒤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제2목척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세불명의 머리손상의 후유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의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4.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에 있는 예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3차례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차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1년 6개 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8.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동네 아는 동생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고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되어 서로 몸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 타박상 및 염좌, 우측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에게 깔린 후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비교적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E도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그러다가 넘어져서도 서로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눈을 다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서로 잡고 넘어져서 뒹군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변경 전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