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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정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일식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 입사한 근로자 D, 2019. 6. 11. 입사한 근로자 E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경부터 2019. 7.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차액 합계 1,464,8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용자인 D에게 매일 휴게시간 2시간을 보장하였고, 임금계약을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로 체결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 방식으로서 유효한지 살펴보면, 일단 피고인과 D 사이에 연장근무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도 없지만, 설사 그러한 방식으로 양자간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D이 제공하는 근로 내용은 식당의 용역 제공으로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특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D에게 불리하여 무효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D에게 매일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즉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 및 수사보고(노동감독관의 현장 실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휴게시간은 피고인 운영 식당이 저녁 영업을 준비하는 시간으로서 그 시간 동안 피고용인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나 더 나아가 완전히 위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양 죄의 다액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벌금액을 조정해야 할 사정변경 없음).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13: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근무하는 ’△△헤어‘에서, 피해자가 이발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 동네에서 영업하지 마라!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상의를 벗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2:38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23. 같은 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961 피고인은 2016. 2. 10. 09:58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탄리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021고단1962 피고인은 2016. 2. 10. 12:04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963 1. 2016. 3. 6.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6. 09: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서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2016. 4. 25. 15:3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5. 15:35경 성남시 수정구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3. 2016. 7. 16. 19:3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6. 19:37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주민센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021고단1964 피고인은 2016. 8. 23. 14:24경 성남시 수정구 E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서, 각 즉결심판청구서, 각 통고처분서 조회, 각 즉심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최고)서, 즉결통지 최고서 발송 현황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합162, 263(병합)],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338, 979(병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 상호간,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본건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일 이후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7. 23. 같은 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나, 그 범죄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의 판결이 확정된 2017. 2. 24. 이후의 범행으로서 이 사건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행과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6. 2. 10. 12:04경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6. 2. 3. 성동구치소에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소란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02:5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2002년 벌금형)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 동종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와와교차로 쪽에서 C아파트 앞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 교통상황으로 인해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55세)가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링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9. 06:25경 울산 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22:00경 논산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 D 및 그 지인인 피해자 E(가명, 여, 56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D이 손님 응대를 위해 방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소견서, 각 감정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1. 폭행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29. 강간상해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등 성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9. 11:10경 대구 달서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F동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 7,3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아니하여 무임승차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계속하여 위 피해자 D(남, 51세)의 택시에서 하차한 후 위와 같이 요금을 내지 않은 채 귀가를 하려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으면서 피해자를 밀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무임승차 범행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등 경찰관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신분증 제시와 위 D에 대한 택시요금 납부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저항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1항 기재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 H의 몸을 밀치면서 그 안면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9. 20:20경부터 21:3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아줌마 오라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리에 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맥주 10병 더 가지고 와”, “나는 집행유예 기간이다 신고 할 거면 신고해라”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에 앉아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2~3회 가량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3~4회 가량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 및 과정,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행, 상해, 퇴거불응 등으로 10여 회 넘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준강제추행죄(2007년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강제추행죄(2016년도)로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추행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모욕감 등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강제추행죄죄와 나머지 업무방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20:3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 대구교도소 B실에서, 복도쪽 창틀에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 C(32세)에게 턱걸이를 하게 비켜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방에서 운동하게 되어 있습니까”라며 협조를 하지 않자 “어린 놈의 새끼가”라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입술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입술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26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피해자 B(가명, 여, 37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3. 01:00경 울산 남구 C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요청하는 것을 주변에서 엿듣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가 부른 대리기사인 척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목적지도 모른 채 피해자의 승용차를 약 20분 가량 운행하던 중 블랙박스 전원을 끄고,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인근 한적한 곳에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라는 말을 수회 하고, 계속하여 거절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갑자기 올라타 어깨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 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서(E 주변 폐쇄회로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감정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대리운전기사를 사칭하여 접근한 뒤,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늦은 밤 대리기사를 사칭하여 만취한 여성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블랙박스 전원을 끄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접근이 용이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은 ‘중간’(총점 7점~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으로 인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중간’ 수준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행을 개선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07:11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아침에 단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23. 12: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현금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밀면 1그릇,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7. 06: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7. 06:4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과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시비를 걸어 그 남자 손님 4명이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8:45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며칠 이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범행횟수, 범행의 반복성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고,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일부 하회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15: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출입구 노상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및 주민 7~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출입구 차단기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남, 61세)에게 “이 새끼야, 여기 느그 아파트냐, 상놈새끼야, 개자식아, 씨발놈아, 야 이새끼야, 진작 갈라고 했잖아. 욕 먹을만 했잖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01:50경 안동시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을 2.5배 이상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0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로 61 춘천경찰서 앞 도로를 온의사거리 쪽에서 남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 모든 운전자는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39세)이 운전하던(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어 피해자 3명에게 상해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는 2013년 벌금전과 1회만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21:25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약 4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을 다소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5.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매월2로에 있는 김치타운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