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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 14: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20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401호에서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2130호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대지 191.7m²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변호인의 "그 매수대금은 E이 마련한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마련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E은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인은 E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증인이 취득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고, 증인이 취득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E이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근저당권자 F의 신청에 의하여 2007. 9. 12.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자, 그 무렵 E이 자신의 아들 친구인 피고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2008. 3. 18. 임의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E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하고 피고인은 그 명의만을 E에게 대여하였을 뿐 그 매수대금은 E이 마련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E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와 형사소송법의 취지, 정신과 기능을 고려하여 볼 때,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 함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이라는 의미이고, 그 증인신문은 법률이 정한 절차조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위증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인신문절차의 내용, 증언거부권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절차라 하더라도 개별 보호절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가 같지 아니하고, 당해 신문 과정에서 지키지 못한 절차 규정과 그 경위 및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개별 사건마다 각기 상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사건에서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예외 없이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증언거부권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수탁받았다는 사실로 E과 함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그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2. 11. 21.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2130호 위증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신문을 받게 된 사실, C는 피고인 및 E에 대한 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로 위와 같이 위증죄로 기소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C의 위 위증사건의 4회 공판기일인 2013. 1. 2.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질문을 받고 증언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당시 증인 선서 전이나 개별 신문 과정 중에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자신이 이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기 때문에 C에 대한 위증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언거부사유가 있었음에도 재판장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따른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받지 못한 채 증언하였음을 알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증인신문 당시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써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상태에서 증언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04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 D(여, 28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연락을 많이 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 알려고 하는 등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피고인은 2016, 4. 14. 01:1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방문을 두드렸다.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 전화는 왜 차단했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골목으로 도망갔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차가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너 오늘 학원 안 갔잖아. 너 어떤 남자랑 놀았어. 그 남자랑 섹스하고 왔니. 감히 나한테 거짓말을 해. 씨발 년 너는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내 몸에 손대지 마. 더러워. 당장 꺼져."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차례 때린 후 울먹이는 등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양팔을 벌려 다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저항하자 피고인은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4~5차례 걷어찼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저리 가."라고 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2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5차례 걷어찬 후 또 다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피해자가 밀쳐내며 꺼지라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허벅지 등에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끼고 있던 1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에 연결하여 사용 중이던 10만 원 상당의 아이폰 충전기를 빼앗아 집어 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E 내용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송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자의 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진, E 문자메시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를 범하였으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범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1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나. 제2 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 가중 결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최종 형량 범위] 1년 3개월 이상 4년 3개월 이하의 징역 [수정된 최종 형량 범위] 2년 6개월 이상 4년 3개월 이하의 징역 ※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는 데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며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 정도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더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8.23:20경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용학로 28길 8 화성파크드림 101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를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지하주차장 내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9. 00:15경대구시 수성구 용학로 28길 8 화성파크드림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취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l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에게 '니가뭔데'라고 말하며 발로 위 G의 낭심 부분을 2회, 엉덩이 부분을 2회 각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그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경 필리핀 바콜로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피해자에게 "필리핀 비자 관련 은행잔고 증명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은행잔고 증명을 마치고 1주일 후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4. 4. 11.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필리핀 비자 관련 은행잔고 증명 용도로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리조트 관련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비자 관련 은행잔고 증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4. 7.경 피고인의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2014, 4. 12.경 피고인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72

범죄사실 2016고단1872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1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법적인 부부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6. 10. 13.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9.01: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D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612153]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1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이혼하였고,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어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수시로 외출하면서 술을 먹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6. 10. 13. 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9, 1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D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문 사본 1. 현장사진 [[20161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보호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철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1.경 사실은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으로부터 공급가액 34,927,1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7,559,360원의 세금계산서 1장과 공급가액 17,367,74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 D으로부터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전자세금계산서(가공 2매)(증거기록 22쪽 이하) 1. ㈜D 가공매입 관련 금융흐름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수사보고[㈜D 담당자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아래 무죄 부분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과 달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그 전제로 반드시 행위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1151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공거래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득액이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부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2012년도 제2기 과세기간)의 기간 동안 G(대표 H)에 44,87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모두 26개 사업자에 공급가액 694,31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부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2012년도 제2기 과세기간)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으로부터 373,05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통정하여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모두 6개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636,52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나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나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어느 쪽도 위 죄가 요구하는 신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아닌 자라도 이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의 발급의무위반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373 판결 참조). 나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법리는 '발급하여야 할 자'와 '발급의무위반행위'뿐만 아니라 '발급받아야 할 자'와 '수취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는 F이고 피고인이 아니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대표이사인 F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F의 진술서에 의하면, F은 2012년 2월경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후 건강이 악화되어 법인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고덕면 두릉리 천상산업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은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5. 2. 18:1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횟집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야외 탁자에 자리를 잡고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소주병을 횟집 안쪽으로 집어던지고, 횟집 안에 있던 남자 손님이 이에 항의를 하며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B은 남자 손님과 몸싸움을 하며 시비를 벌이고, 피고인 A은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은 손님인 피해자 F(여, 36세)이 자신의 일행인 남자 손님을 데리고 횟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추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소주잔을 던질 듯이 위협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시시티브이 영상 확보 및 분석-시시티브이 영상 발췌사진) 1. 사진, 시시티브이 영상(시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집어던지거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을 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폭력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범행수단의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5:25경 서울 강서구 B 앞 길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등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위 D에게 "왜 택시비를 내라고 하냐, 돈을 줄 수 없다. 이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배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C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위 E의 뒷통수에 가래침을 뱉고, 지구대에서도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피해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 경찰관 처벌불원 의사 표시한 사정,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 22:0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주공4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대로 11번길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2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2,170,000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 사고로 인한 교통 장해의 정도도 상당하였던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손해는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4. 초순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D건물 619호과 E건물 608호에서 여종업원 F와 G를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불상의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과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5. 22. 23:30경 H과 I으로부터 각각 13만 원을 받고 위 F로 하여금 위 건물 619호에서 위 H을 상대로, 위 G로 하여금 위 건물 608호에서 위 1을 상대로 각각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3부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03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8. 2. 04: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외과의원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함께 그곳 복도까지 들어가 3개 병실 문을 열어보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한 후, 피고인 A이 그 병원 201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과 신용카드 1장 등을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담배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날 04:09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까지 함께 차를 타고 간 후, 피고인 A은 그 안으로 들어가 마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8,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4:37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까지 함께 차를 타고 간 후,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9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 L으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의원 2층 병실 복도 CCTV 수사) 1. 수사보고(K편의점 CCTV 수사) - 영수증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 영수증 사진 포함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특수절도죄 징역 6월 ~ 1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각 사기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의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경합범이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6월)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과거 4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않고, 피고인들이 특수절도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1266 각 '피의자'를 각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017고정 1267 피고인은 2016, 5. 17. 화성시 B 소재 건물에서 피해자 C에게 '배관설비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배관설비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비 7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1266] 1. 피고인에 대한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2017고정 12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I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2. 16:4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2327호 B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이 싸우면서 상대방한테 욕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18:00경 C학원에서 돌아오는 손녀를 기다리던 중, D가 남양주시 아파트 101동 측면 중앙통로에서 위 아파트 101동 동대표 후보로 출마한 B의 남편 F이 걸어둔 현수막을 제거하려고 할 때, 위 아파트 동대표 6명과 아파트 주민 30여명이 있는 가운데 B이 위 D에게 "D 니년이 다 주도했지, 사람들 니년이 다 선동했지, 다 니년이 꾸미고 벌린 일이잖아, 니년이 주도해서 현수막 떼는 거지. 야 이년아 똑바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B과의 인적 관계 때문에 위와 같이 거짓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수사기록 제111쪽),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113쪽), 녹취서(수사기록 제115쪽) 1. 답변서(C학원 차량기사), 출석부(2015. 3.), 등하원시간표 1.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614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 2327,2329(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위증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다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고정2327, 2329(병합)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0. 선고 2016노1614 판결, 대법원 2016. 12, 8. 선고 2016도17109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7, 4, 20.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8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18:36경 대구 동구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동네에서 술을 마시지 말고 술을 마실려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좀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박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 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1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8:25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지하철1호선 서울역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1:5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4.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28.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2 뱅뱅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강남세브란스 병원 방향에서 양재역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 앞서 보행신호에 따라 건널목을 건너가던 피해자 D(59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쓰러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건) 1. 수사보고(신고출동 경찰관의 사고현장 상황에 대한 진술) 1.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유사전과 판결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 00:25경 인천 서구 청라 센트럴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봉대로 청라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