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2014고단172] 피고인은 2013. 2. 27. 11: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와 작성한 약정서를 보여주면서 '고철을 많이 확보해 놓았다, 선급금으로 1억 원을 주면 그 다음날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 29.경 F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로 하면서 보증금 명목의 금원 4억 원을 2013. 2. 8.까지 F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마련하지 못하여 약정 기일까지 위 금원을 F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급할 고철을 확보해 놓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인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1억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4935]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 위 J사무실에서 사실은 양산시 K에 있는 L에 67,31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이 67,312,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54,147,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2]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1. 고소장 [2014935]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의 일부 진술기재 1. 전자세금계산서 7매 1. 사업자등록증병, 계량증명서 사본 등 통상 거래내역, 통장사본,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2013년 2기, 2013년 1기, 2012년 2기),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장, 매출장, 수사보고서(거래상대방 업체에 대한 처분현황 확인), 판결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제화의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에게 고철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고, 다만 F와의 관계에서 자금문제가 커지면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지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P 대표자인 F와 피고인의 집사람(G) 명의로 체결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선불금 1억 원을 주면 P에 있는 고철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2013. 2. 27. 피고인의 집사람 명의 통장에 1억 원을 입금한 후 곧바로 1억 원을 F(P)에게 다시 송금하였고, 2013. 2. 28. 3,5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 나머지는 공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G 명의로 F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F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F는 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 'P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고인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하였는데, 공급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위 보증금은 마치 전세금과 같이 거래가 종결되면 돌려주는 것으로 2013. 2월경까지 공탁하여야 하며, 세 번 정도 기한을 연장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그 약속을 어겨 결국 위 고철공급약정은 완전히 파기되었고, 물건을 빼가기 위해서는 사흘 전에 위 보증금과 별도로 그만큼의 돈을 또 걸어야 되며, 위 보증금으로 물품대금을 빼나가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1억 원이 D의 돈인 것은 몰랐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만큼의 고철을 피고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와 G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수사기록 9, 10쪽)에 의하면, 'G는 2013. 2. 8. 까지 F에게 4억 원을 공탁하고(제1조 제1항), F는 해약해지에 따라 공탁금을 정산하고 G에게 반환하여야 하며(제4조 제3항), G는 고철수거량을 정한 후 고철량에 따른 금액을 입금한 후 수거차를 출입시켜야 한다(제3조 제3항)'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보증금 4억 원과 고철대금 선급금은 별개의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는 위 약정서에 따른 보증금 4억 원을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F에게 고철대금과 별도로 위 보증금 4억 원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고철공급약정은 파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당시 피고인에게 뚜렷한 자금 또는 고철 조달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번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조세법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L와 Q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에게 실제로 고철을 매도하였으므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아니고, 연번 3번 기재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몰라 M에게 공인인증서 보관을 위탁하여 M으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M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배우면서 작성한 것으로 허위로 발행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L 의 대표인 N는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407호로 'N가 J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L가 고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7,312,2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4. 11. 7. 'L는 실제 거래주체가 아니라 제3자의 무자료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필요한 자료(세금계산서)를 생성·제공하는 명목상의 사업체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점(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다), Q의 대표인 O는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실물거래가 있었고, 연번 3번 기재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나중에 계산서를 잘못 끊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연번 3번 기재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그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데(피고인도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연번 2, 3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연습으로 발행한 적은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는 연습으로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연번 3번 기재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M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배우면서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려운 점, O가 G(J)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3. 5. 15. 합계 1,047만원, 2013. 23. 2,003만원 총 합계 3,050만 원을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O는 이 법정에서 그 입금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위 각 입금액은 같은 날짜에 발행된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그 공급가액이 각각 수억 원에 이르는데, 그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고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도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요청으로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3,500만 원 이상의 고철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J사무실에서 사실은 거제 남구 R에 있는 S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9. 5. 공급가액이 6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 2012. 10. 5. 공급가액이 4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각 세금계산서 (수사기록 50, 5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급자는 J(G), 공급받는자는 S(T)으로 하여 2012. 9. 5. 공급가액 6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2012. 10. 5. 공급가액 4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S이 철거를 도급받아 J에게 대금 1억 원에 다시 하도급주었는데, 하도급대금의 일부로 철거 중에 나오는 고철을 주기로 하였고, 위 각 세금계산서는 철거에 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2. 9. 5.자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도 '철거(H-빔 및 기타)'라고 기재되어 있고, S의 직원이 U이 T의 지시로 2012. 9. 5. G 명의의 예금계좌에 합계 1억 원(100만 원 + 5,900만 원 + 4,000만 원)을 입금한 점, U이 위와 같이 1억 원을 입금한 직후 다시 합계 1억 원을 인출하였고, G 명의의 위 계금계좌를 T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철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위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 S으로부터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철거공사에 관하여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