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6. 01:2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두산동국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장산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01:25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신도시의 편도 3차로의 배후도로를 송정 쪽에서 광안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 터널입구의 충격흡수대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면부로 1차 충격하고 튕겨져 나가면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14.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농협 원성동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전처와 혼인 중에 전처 명의로 사둔 땅이 있는데 지금 전처와 재산분할소송 중에 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재산분할소송이 끝나는 대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운영하던 업체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처와 재산분할 소송 진행 중인 사실도 없었으며, 오히려 전처의 언니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변호사 선임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0. 5. 20.경 89만 원, 2010. 5. 24.경 500만 원, 2010. 5. 25.경 시가 321만 원 상당의 금팔찌와 금목걸이, 2010. 6. 11.경 150만 원 등 합계 1,5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차용증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또한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를 한 사실 및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66

범죄사실 [2013고단3166]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3. 4. 17. 15:00경 성남시 중원구 C의 101호에 이르러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려 보고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하고 B가 문고리에 걸려 있는 우유주머니를 뒤져서 발견한 열쇠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18K 귀걸이 4쌍, 백금목걸이 1개, 백금귀걸이 4쌍과 500원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는 그 때부터 2013. 4. 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7,7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4518] 1.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3. 3월 중순 14:00경 수원시 팔달구 F 203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B는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현관문 열쇠를 찾아 들고 올라와 문을 열고, 피고인은 B와 함께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B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메고 있던 가방에 이를 넣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3. 4. 19. 19:27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미용실' 내 직원휴게실에서, 미용사인 피해자 J소유의 시가 1,1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B는 이를 집어 들어 피고인에게 건네고, 피고인이 다시 B에게 건네자 B가 이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D, K, L, M, N, O, G,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P 전당포 물품매매계약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범인 B와 함께 수회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경 하남시 F에 있는 식당에서, 카드 뒷면에 특수콘텍트렌즈 착용자만이 볼 수 있는 형광물질을 칠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도박장 개설 및 '목카드' 준비를 하고, 피고인 A은 특수콘텍트렌즈를 착용하고 상대방 패를 본 다음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사전에 약속된 손모양으로 베팅여부를 알려주고, 이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은 돈을 걸거나 포기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6. 19:00경부터 24:00경까지 하남시 G에 있는 피고인 B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과 '세븐 포카'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B은 '목카드'를 제공하여 도박을 시작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특수콘텍트렌즈를 착용하여 피해자들의 패를 본 다음, 수신호로 베팅여부를 알려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을 걸고 패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돈을 걸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60만 원 상당을 취득함으로써 합계 12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8.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과 도박을 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9.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과 도박을 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4.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과 도박을 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8. 19:30경부터 다음날 02:20경까지 위 H 사무실에서, L, 피해자 J, 피해자 I과 '세븐 포카'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B은 도박판에 '목카드'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특수콘텍트렌즈를 이용하여 패를 본다음, 피고인 B에게 수신호로 베팅여부를 알려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을 걸고 패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돈을 걸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3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6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합계 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통장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들이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조직적·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도박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3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으로부터 사임의 의사표시에 대한 대리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C을 주식회사 D 사내이사에서 사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8. 파주시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장 G에게 위 C이 사임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인감증명서를 받아왔다고 말하여 위 G로 하여금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사임서", 내용 "2014년 3월 18일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작성일자 "2014년 3월 18일", 작성자 "사내이사 C"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C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로 된 위 사임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파주시 금정로 45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임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로 하여금 위 C의 사임으로 인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C으로부터 사임의 의사표시에 대한 대리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C의 사임으로 인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같은 날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상의 위 주식회사 D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 C이 2014년 3월 18일 사임하여 이를 등기하였다.'라는 취지를 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을 구동,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사본, 인증서 사본, 사임서 사본 1. 인감증명서 사본, 취임승낙서 사본, 인감신고 사본, 주주명부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피고인은 C의 주식회사 D 사내이사 사임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권리양도계약서(수사기록 70쪽)에 의하여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과 C과 사이에 권리양도 계약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권리양도 계약서에 C이 사내이사 사임의 의사표시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대표이사 변경과 사임의 의사표시는 개념상 명백히 구별된다), 위 문서에 따라 권리양도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C이 사내이사를 사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이를 위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C 명의의 사임서를 위조·행사하여 결국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행사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C 사이에 실제로 주식회사 D의 인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어린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학교후배인 피해자 D(여, 26세)이 평소 눈에 거슬리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내가 우리엄마한테 칼 들이댄 것 말했나? 내가 니 내장까지 다 꺼내서 찢어 죽이려고 했다"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벨트를 풀려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관련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6. 21: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정참치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천한우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를 E 명의로 등록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F는 위 D에 자금을 투자하고 그곳에 상주하며 관리하는 동업자, G은 유사석유제품을 직접 배달,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3. 오전경 H의 소개를 받은 I주유소 사장 J이 F에게 전화하여 'H이사님(H) 편으로 전화를 드립니다, H이사님과 기름을 받기로 했는데 전화가 안 되네요'라고 하자 F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름을 줘도 되는지를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F에게 기름을 공급해 주라고 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F는 다시 J에게 전화하여 'K 병원 앞으로 오세요'라고 한 뒤, G에게 전화하여 '좀 있다가 고성에서 전화가 올 것인데 형님이 받으면 된다, 차에 기름을 넣어 놨으니까 그 사람이 타고 온 차에 그대로 전량 넣어주면 된다'면서 J이 사람을 보내면 기름을 넣어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및 F의 지시에 따라 G은 경남 창원시에 있는 K병원 주차장에서 기름을 구매하러 온 I주유소 종업원 L으로부터 그가 운행해 온 탱크로리 차량을 넘겨받은 후 이를 창원시 의창구 C로 몰고 가 그 탱크로리 차량에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분 석유제품 65%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3,000리터를 주입한 뒤 다시 위 탱크로리 차량을 몰고 K병원 주차장으로 가서 위 차량을 L에게 넘겨주고 그 대금으로 4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J에게 가짜석유제품 3,000리터를 4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H,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사본, 감정물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 알림 사본,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각 수사보고서 사본, 통신자료 사본, 통신자료 조회내역 사본, 통화내역자료 사본,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자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짜석유의 제조·판매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해치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강도상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1. 17. 13: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E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양손으로 들어낸 후 위 교회에 들어가 침입하고, 절취할 물건을 찾으려고 옥상과 아래층을 돌아다니던 중 마침 외출을 나갔다가 돌아온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잡히지 않기 위해 양발로 위 피해자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골절상 등을 가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22. 19:15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 7동 3층 간호사실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H(여, 33세)의 사물함(라커) 손잡이를 양손으로 뜯어 파손한 후 그곳 사물함 안에 있는 위 H 소유의 현금 40,000원과 1만 원권(공소장에는 10만 원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백화점상품권 5매, 신용카드 3매, 통장 2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시가불상 티셔츠 1개 등 시가불상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번)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18쪽), 진단서, DNA 감정서,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 제335조(준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징역 4년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를 고려하여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강도범죄, 절도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3:14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 정차 된 피고인 운행의 E 택시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소지품을 맡겨놓고 집에 들어가서 택시요금을 결제할 돈을 가지고 오도록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와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를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위 택시를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8) 1. 영상감정 결과통보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피고인 택시의 운행상 특이점, 피해자 핸드폰의 최종적인 사용내역과 사용위치 및 CCTV 캡처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하차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손님인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지갑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중 택시를 운행하여 가 이를 횡령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영업에 필요한 연락처 등을 잃게 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여동생이 피해자 C과 교제하면서 성병에 걸린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친구 D으로부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D이 같이 사는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11. 4. 10:40경 대전 서구 E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와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쇠공을 불러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침대 위에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주절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18세 10개월의 소년으로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어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21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3. 8. 28.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3.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6:07경 서울 강서구 C건물 2층 공중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자들을 훔쳐보기 위해 그곳 여자화장실에 들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2층에 있는 2곳의 여자화장실을 번갈아 들어 가 피해자 D(여, 28세)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건물 2층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9. 20.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09. 8. 20.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10. 9. 3.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3. 8. 28.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2013. 9. 5.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버스종점사거리를 성주광장 방면에서 가음정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진행 신호임에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사파동 방면에서 성주광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튕겨나간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아반떼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리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원위 대퇴골및 슬개골 개방성 골절상을,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의 열상 및 피부괴사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피해자 C, G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E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 G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 18: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포면 본리리에 있는 신라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6. 22:1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대구정부종합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불량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많으나 대부분 10년 전 것이고 최근에는 2013. 4. 19.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1.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3. 2. 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인바, 1. 2013. 5. 12. 20:22경 술에 취하여 얼굴 혈색이 붉었고, 말을 더듬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석정삼거리를 현충사 사거리 방면으로부터 박물관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박물관 사거리 방면으로부터 음봉면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 골절 등을 입게 하였고, 2. 그 무렵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염치읍 소재 석정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1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각 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한 달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7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5. 00: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42세)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밟고,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를 데리러 온 픽업차량 기사 피해자 F이 옆에서 가만히 싸움 구경만 하고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로 옆 카센터에 있던 금속 재질의 타이어 휠 1개를 집어 들고 위 F 소유의 G 무쏘 픽업차량 앞유리를 향해 던져 위 픽업차량을 수리비 1,108,49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견적서 1. E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3.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인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9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E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8.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산면 충서로 신구저수지 앞 편도 1차로를 춘장대 IC 방면에서 주산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중앙선을 준수하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맞은편 차로를 따라 주산면 방면에서 춘장대 IC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위 화물차도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반대 차로로 회피하는 과정에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F)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이상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춘천지방법원-2015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11. 19:21경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으로부터 일명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와 함께 접대비 명목으로 3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을 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위 D과 합석하도록 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D과 함께 춤과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17:04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904-1 KT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간석사거리 쪽에서 인천대공원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좌 천골 및 치골 상지 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1. 17: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효성상아맨션 앞에서부터 같은 날 17:04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904-1 KT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기가 더 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름,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