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61

유죄 부분(피고인들의 각 강제집행면탈죄) 범죄사실 피고인 B는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B의 동생으로서 ㈜F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F에서 약 10년간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거제시 H 토지 위 지상 5층 11세대 규모의 'I' 원룸건물에 대한 신축 공사대금 2억 8,600만원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4. 10. 16. 피고인 A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8121호 공사대금 청구의 소(이송 후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706호)를 제기하여, 2014. 11. 14.경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6. 16.경 울산 남구 J, 303호 K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공사대금 청구의 소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C이 아무런 매매대금과 취득세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 명의의 거제시 H 토지를 피고인 C에게 매매대금 4억 원에 매도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5. 6. 16.경 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공소사실의 "울산지방법원 등기소"는 오기임이 명백하다)에 위 토지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같은 날 피고인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M 전화진술 부분 제외) 1. 피고인들,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G-A간 공사대금 민사판결결정문), (G-B간 민사소송결정문), (부동산경매배당표), (C-A간 부동산매매계약서), (B, L 거주지 아파트 등기부등본), (거제 H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인정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사실, 특히 매매계약 당시의 상황과 매매계약 및 그 이행과정의 이례성, 비정상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8121 사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과 피고인 C에게의 허위양도, 이에 대한 피고인 B, C의 공모를 비롯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판시 토지나 [ 건물을 둘러싼 법적인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권리관계의 향방이 지극히 불투명하였다. 피고인 B도 소송이 걸려있고, 사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이럴 것 같으면 포기하자. 꼭 피고인 C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살 사람이 있으면 팔고 손 털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신문 참조). 이러한 상태의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9억원(토지 4억 원, 건물 5억 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은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잘 될 거라고 설명했다(피고인 신문 참조), L(피고인 B의 부인이다)이 '땅은 있고 집 지은 사람과 법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판결이 잘 나올 것 같다'고 하면서 '세금이나 이것저것 관리비를 공제해도 2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경찰 진술 참조)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C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 부동산을 매수한 경험이 없고, 더욱이 그 주장의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이 9억 원인 큰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C에게 9억 원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유지. 감당할 만한 재력이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자신의 부인에게도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검찰 진술 참조). 한편, 피고인 C은 경찰 조사시, 판시 I 건물에 임차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 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9억 원(토지 4억 원, 건물 5억 원) 중 오천농협의 대출금 5억 5,000만 원은 피고인 C이 인수하고, 3억 원 상당 임차보증금도 인수하며, 실제 들어가는 돈은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먼저 판시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하여 피고인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실제로 4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그 매매계약서(수사기록 208쪽)에 의하면 "판시 토지"와 관련하여는 피고인 C이 얼마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그 차액은 얼마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만일 위 4억 원 전액을 대출금채무 인수로 대체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내용의 매매계약은 경험칙상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다. 4. 실제로 판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제외하고는 매매계약과 관련한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의 대금지급이나 대출금인수 등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고, 나중에 판시 토지나 I 건물이 경매된 이후에는 흐지부지되었다고 한다(검찰 진술 참조). 5. 판시 토지와 관련한 취득세 등 세금과 법무사보수 등 약 1,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C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F에서 법무사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 C이 ㈜F에 대해 그러한 액수의 퇴직금채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 그 지급여부를 명확하게 하여 추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퇴직금채권자인 피고인 C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권리관계 향방이 지극히 불확실한 판시 토지에 대한 매매를 권유한 후 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직불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C의 퇴직금 존재와 액수가 사실이라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 소유의 판시 토지를 피고인 C에게 이전하면서 발생한 비용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의 피고인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셈이어서, 그만큼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 가담 정도는 무거워진다고 할 수 있다. 6. 피고인 B는 2015. 12. 14. 자신이 거주하는 N아파트가 G에게 가압류되자 2016. 6. 9. 피고인 C에게 명의이전하였다가 다시 등기를 환원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법인 대표이사인 피고인 B 재산이 가압류되어 있으면 대출 연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상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러한 피고인 B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C은 부동산 명의 이전, 보유와 관련한 피고인 B의 부탁을 매우 쉽게 들어주는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판시 토지의 처분을 권유한 피고인 B의 부탁을, 피고인 C이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7. L은 경찰 2회 조사시 I 임차보증금이 피고인 B와 L 계좌로 모두 들어간 이유에 대해, I에 대해 가처분이 들어와서 소송이 진행되었고, 곧 피고인 A 통장도 가압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L의 계좌로 옮기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 B의 '피고인 A 채무에 대한 면탈시도 및 동기'를 추단하게 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로 자신 소유 판시 부동산을 허위양도하여 책임이 가장 무겁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와의 인적 관계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다만, 판시 I 건물과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자들 중 일부 소액임차인 4명, 조세채권자 1명, 1순위 근저당권자(경매신청채권자) 1명, 주택임차권자 2 명 ]만 배당을 받게 되었는데(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2474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일반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음주운전이나 교통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고, 재산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공소사실 1.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6.경 경남 거제시 H 토지 (이하 '토지') 224.7m㎡를 그 소유자인 OCG의 처)으로부터 4억 7,200만 원에 매수하고, 2013. 12. 9. 위 토지상에 지상 5층 11세대 규모의 'I' 원룸건물(이하 '원룸건물)을 공사대금 5억 3,000 만 원으로 정하여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의 상승을 우려하여 위 토지 및 위 원룸건물 등 부동산을 피고인 A의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 및 보존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위 A와 맺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4. 1. 13. 경 경남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서 사실은 A가 위 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님에도 마치 소유권자인 것처럼 담당등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에 대해 A 명의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2014. 8. 12. 경 같은 등기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원룸건물에 대해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A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형 B가 피고인의 명의로 위 토지 및 원룸건물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전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경남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서 사실은 A가 위 토지 및 원룸건물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님에도 마치 소유권자인 것처럼 담당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같은 날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토지 및 원룸건물이 사실은 피고인 B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토지 및 원룸건물의 등기필증을 피고인 B가 보관하고 있고, 위 원룸건물을 관리하면서 그 재산세를 L이 납부한 사실, 피고인 B가 대여 형식으로 피고인 A를 위하여 위 토지 매매대금과 원룸건물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위 토지 및 원룸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그 소유자가 피고인 B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나아가, 검사가 제출.신청한 증거들에 대하여 본다. 가. G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위 토지 및 원룸건물이 피고인 B 소유라는 점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그러나, G의 진술은 아래의 사실,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1) G은 위 원룸건물의 도급인이 피고인 A임을 전제로 하여 2014. 10, 16. 피고인 A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8121 (이송 후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706)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G에게 286,240,000원과 이자를 지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원룸건물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2016. 7. 7.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소송에서는 피고인 B가 실질적 당사자라는 등의 주장이 없었고, 위 판결에는 "피고인 A"가 위 토지 및 원룸건물의 매수인, 도급인으로 판단되어 있다. 2) G은 2015. 12. 2. 피고인 B를 상대로 위 1)과 똑같이 공사대금 286,24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7482), 위 사건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7 420341)에 의하면 위 원룸건물 신축공사 계약 체결 당시 G과 피고인 A 사이에 '도급인을 피고인 A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데에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인정되고, 도급인은 '피고인 A'라고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17. 10. 26. 선고되었고, 그에 관한 G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8. 1. 22. 확정되었다. 위 원룸건물의 도급인이 피고인 A라는 위 판결 이유에 의하면, 위 원룸건물의 건축주 및 소유자도 피고인 A임이 추단되고, 위 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나. 위 원룸건물의 임차인인 P, Q, R의 진술은 G에게서 들은 내용을 기초로 하는 것이어서, G의 진술을 믿지 않는 이상 이들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다. 부동산의 중개보조원 M는 법정에서 B에게서 대리해서 체결한다는 말은 못들은 것 같고,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그냥 대신 다른 명의로 한다는 말은 들었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 명의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한다는 것을 들었고, 다른 명의자가 실소유자인지 이름만 빌려준 것인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M의 진술로는 위 토지 및 원룸건물의 소유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라. 다항과 같은 점은 거제 부동산 공인중개사 부장 U V의 대화녹취록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U은 그 사람(피고인 B)도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전기사업 한다대. 그 집 (I)은 시동생(피고인 A) 앞으로 돼있고, 실제 "관리하는 사람은 형 (피고인 B)인 거예요, "관리"는 그 사람(피고인 B)가 했고라는 등으로 진술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154쪽). 마. 위 원룸건물의 임차인인 W, W 아들 V은 부동산사무실에서 들은 내용을 기초로 진술하고 있어서, 이들의 진술로도 소유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3.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강제집행면탈죄 범죄사실은 채권자 : G, 채무자 겸 강제집행면탈 목적물(위 토지) 소유자 겸 양도행위자 : 피고인 A, 범행가담자 : 피고인 B(허위양도 권유자), C(허위양수자),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상태' : G의 피고인 A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8121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제기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즉, 위 토지가 피고인 B의 소유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과 모순관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