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98

범죄사실 2014고단229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가. 피고인은 2014,5, 21,20:00 경 서울 강북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인 피해자 D(여, 83세)에게 민사소송 송달료에 필요한 돈을 빌려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핸드폰 충전에 필요한 돈을 빌려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쌍년!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 (총길이 30㎝, 칼국수를 미는 방망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8, 11: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4세)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0.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F가 다른 손님을 상대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5. 31,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F가 카운터에서 다른 일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7.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F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7. 14:30경 서울 강북구 H빌라 창고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여, 48세)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매실효소 20kg 상당이 들어 있는 생수통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7, 5, 22:00경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G마트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으로 찾아 온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씨 또 신고해봐라 내가 A이다"라며 공연히 욕을 하며 모욕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7.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발견하고놀라 마트의 문을 잠그자 위 마트의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막걸리를 달라고 소리치고, 마트의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마트의 문을 잠그자 마트의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4. 7. 10. 11:0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개방하게 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집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7. 13. 03:0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3. 03:50 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총길이 5㎝, 칼날길이 2.5cm)로 현관에 있던 방충망을 찢고 방으로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3, 04:20 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담을 넘어 현관까지 들어가 위 칼로 현관에 있던 방충망을 찢고 방으로 침입하였다. 20143065₁ 피고인은 2014. 5. 24. 14:25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갤럭시 S4 휴대전화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다리 부위를 강조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7. 02:0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젊은 여성들의 가슴, 허벅다리,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1) 2014. 8. 1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의해 종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부분에서 변경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F, D, K, N, L, F,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칼 1개(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압제1697호 증 제1호), 휴대용 손전등 1개(같은압제1697호 증제2호), 부엌칼 1개(같은 압제1384호 증 제1호), 전기줄1 1개(같은 압제1384호 증 제2호)의 각 현존 [2014고단22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11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19조, 제32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법원 2014고단2298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흉기로 연로한 모친을 협박하고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고, 한밤중에 이웃 주거에 침입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은 크지 않은 점, 공소사실 제2의 가, 나, 다항 피해는 변상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범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백한 점,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치료 병력,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존속협박 1) 피고인은 2014,6,17,06:00 경 같은 장소에서 모인 피해자 D에게 승복을 살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을 해주지 않으면 찔러죽인다"라고 말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경 같은 장소에서, 차량 등록에 필요한 돈을 빌려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누나를 찾아가서 칼로 찔러 죽여야 알아 듣겠냐, 씨발년아 죽기 싫으면 돈을 만들어 가져와"라고 말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4. 6. 22.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방안 화장대 위에 있던 플라스틱 분무기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각 존속폭행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존속협박 부분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각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