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45-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일반건축공사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7. 7. 11.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4. 7. 1.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년 하반기에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2018고단2245) 피고인은 2014. 8. 31.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연구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0,909,090원 상당의 세 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6 내지 9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F, G으로부터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10,363,63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A(2018고단2245)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4. 8. 25.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 대전지사 사무실에서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215,2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5,7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4. 10. 27. 위 C 대전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으로부터 공급가액 137,011,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7,810,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다.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0. 1. 위 C 대전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3,9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68,340,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허위 합계표 제출 1) 2014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예정) 제출 피고인은 2014. 10. 27.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7-29에 있는 아산세무서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으로부터 399,272,727원, F으로부터 90,909,090원, I로부터 100,450,000원 합계 590,631,81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4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확정) 제출 피고인은 2015. 1. 26. 위 세무서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으로부터 125,727,273원, G으로부터 619,454,545원 합계 745,18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4년 2기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확정) 제출 피고인은 2015. 1. 26. 위 세무서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K에 589,340,000원, 주식회사 L에 579,000,000원 합계 1,168,3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2014년 2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확정) 제출 피고인은 2015. 1. 26. 위 세무서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G으로부터 245,310,000원, J으로부터 255,629,000원, F으로부터 306,871,000원 합계 807,8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2018고단4103)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A와 전무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M, B의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과 M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고발서(조사과-538),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각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2014.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2014. 2기), 매입세금계산서 11매, 매입계산서 7매, 매출계산서 17매,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종결보고서(M), 조사종결보고서(N), 수사보고(K 주식회사 대표 O 통화 관련),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천안지원 18고단629호 소송기록 중 일부),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천안지원 18 고단629호 소송기록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1, 10 내지 18, 48, 57, 120, 122, 1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과 관련하여 실제 일부 공사를 수행하였고 단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어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F 대표 N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부 공사를 수행한 데 대한 대금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1,000만 원을 공제하여 이 부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억 원 중 90,909,090원만을 고발하였고 기소 역시 위 금액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N이 이 부분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와 관련하여 일부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용역의 공급 없이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한다. N과 피고인 C은 2014. 8. 17. 이 사건 공사 중 창호·잡철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8. 16.부터 2014. 8. 30.까지로 정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2014. 8. 31. '창호·잡철 공사'에 대한 대금으로 발급되었다. N은 F이 철거 공사를 주업종으로 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4. 9. 22.경부터 철거공사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N이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세금계산서에 따라 지급된 공사대금은 다른 데 사용되었을 뿐 N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 N이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1,000만 원은 2014. 10. 15.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지급된 돈 중 일부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2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세의 공평한 부과와 징수를 교란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이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 A가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33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는 피고인 C의 인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행위는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행위이거나 이에 가담한 행위로 세금 환급 등의 이익을 얻지는 않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5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8. 18.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연구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5,454,545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5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J으로부터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2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실물 거래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위반죄의 성립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주체가 다를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성립한다. 2)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하고,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 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주체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 합계표'라한다)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또는 용역을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대방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주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J과 관련하여 C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서 실질적인 거래행위를 한 자는 M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표시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은 2014. 2. 20. P 주식회사에 대구 E 연구소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피고인 B은 P 소속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였다. 피고인 B은 M을 소개받아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 M은 2014년 3월경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Q 주식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다가 2014년 4월경 J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였다. M은 2014년 6월경 창호·유리 등 공사를 F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였다. P은 2014년 8월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년 5월경 피고인 주식회사 C(상호가 주식회사 R이었다가 2014. 9. 26.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인수 과정에서 S, T와 피고인 B이 투자자로 참여하였다. 피고인 C은 P에 이어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고 2014년 8월경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계속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였다. M은 기존과 같이 다른 업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공사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2014년 8월경 피고인 C과 J 사이의 하도급계약서와 피고인 C과 F(대표 N, 2014. 7. 2. 사업자등록) 사이의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4. 12. 18. 피고인 C과 G(대표 M, 2014. 8. 1. 사업자등록) 사이에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U는 M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의 아들로, 2014. 3. 1.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M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부를 투입하고, 현장, 대금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U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 업무를 배우는 의미에서 일부 보조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P과 J의 하도급계약서와 피고인 C과 J의 하도급계약서의 하수급인란에는 모두 J회사 U 외에 M이 기재되어 있고, M이 날인하였다. 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체 이 부분 세금계산서의 발급 명의자는 U(상호 J)이다. 그러나 위 가.항의 내지 항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M이 J을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U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명의자인 U가 아니라 실제로 J을 운영하면서 거래행위를 한 M을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로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J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주체와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체는 M으로 동일하다. 한편, 증거에 의하면 M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하였고, J 명의로 발급된 이 부분 세금계산서에 따라 지급된 금액 중 일부가 공사비로 사용되었다. 위 관련 법리에서 보듯이 M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풀렸고 피고인 B이 이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는 별론으로 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는 성립할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