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부산 동구 F에 있는 사단법인 G 부산광역시협회 회장이고, D은 장애인 특별분양 브로커이며, E은 위 협회 회원이다. 피고인과 E은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로부터 장애인 특별공급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D에게 보내주고, D은 그 장애인들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5.경 장애인 H에게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고, 당첨되면 전매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H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특별공급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H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D에게 보내주었고, D은 2016. 5. 16.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에서 운영하는 K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H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H이 위 아파트 104동 2102호에 당첨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과 공모하여 그 무렵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그 장애인들이 당첨되게 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L, E, M,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협회 회원인 E, M, N, 장애인 특별공급분양 브로커 L과 위와 같이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10.경 장애인 O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O로부터 위와 같은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뒤 이를 L에게 보내주었고, L은 2016. 10. 20.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해자 Q에서 운영하는 R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O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O가 위 아파트 103동 503호에 당첨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E, M, N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그 장애인이 당첨되게 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장애인 S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S로부터 위와 같은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뒤 이를 L에게 보내주었고, L은 2016. 12. 19.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피해자 U에서 운영하는 V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S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S가 위 아파트 104동 1404호에 당첨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E, M, N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그 장애인이 당첨되게 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3. L, M,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 M, N과 위와 같이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8. 초순경 장애인 W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W으로부터 위와 같은 장애인 특별분양 공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뒤 이를 L에게 보내주었고, L은 2017. 8. 1.경 부산 서구 X에 있는 피해자 Y에서 운영하는 Z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W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M, N과 공모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명의 장애인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E,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가명), AB, O, AC, AD, S, AE, AF, AG, AH,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AI 전화조사), 수사보고(A 카카오톡 메시지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AJ 전화조사), 수사보고(AK 전화조사) 1. 부산 AL아파트 입주자공고, AM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AN아파트 모집공고, AF 우체국통장, 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당첨자 내역, 연락처 메모지 1장, 분배내역서(H 건), 영수증(AK), L 농협 금융자료, 각 A 우체국 금융자료, A 새마을금고 금융자료, N 우체국 금융자료, N 신한은행 금융자료, 권리의무승계계약서(AH), AH 부산은행 통장, D이 A, E에게 보낸 메시지, A, E로부터 받은 메시지,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피고인 메모장, 메모 및 아파트 분양자료, 대리청약명의자 명단(지부별), 메모장, 청약접수증, 각 다이어리 사본, 협회 사무실 컴퓨터 자료 출력,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신분증 사본, 메모 사본 등, 청약신청서, 피고인 금융거래내역, N 금융거래내역, AD 금융거래내역, L 금융거래내역, D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주택공급질서 교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주택공급질서 교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2의 가항 기재 각 주택법위반죄 및 각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주택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가항 기재 각 주택법위반죄 및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같은 표 연번 4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주택법위반죄 및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같은 표 연번 15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의 가항 기재 각 주택법위반죄 및 각 업무방해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나. 나머지 각 주택법위반죄 및 각 업무방해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의 가항 기재 각 주택법위반죄 및 각 업무방해죄 : 판시 첫머리의 주택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각 주택법위반죄 및 각 업무방해죄 : 징역 1년 이상 1)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2) 각 주택법위반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1년 ~ 6년 5개월(=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인 방법으로 장애인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를 이용해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고,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하여 그 차익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들의 아파트 분양업무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정당한 방법으로 분양시장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적발되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7. 25.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속해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장애인단체의 회장으로서 그 회원들을 중심으로 분양신청 명의를 사용할 장애인들을 모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적다고도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