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23:20경 술에 취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공소사실에는 범행 시각을 23:05경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기록상 23:20경 이후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8. 23:19경 제1항 기재 C지구대 출입구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D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혼자서는 귀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경찰관인 D 등으로서는 피고인을 지구대 내에서 보호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을 강압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팔을 꺾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D의 가슴을 밀친 사실밖에 없으므로, 당시 D의 공무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이에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28. 저녁 직장동료의 상갓집에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그곳을 나왔으나, 술에 많이 취하여 귀가하지 못한 채 그 인근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순찰차에 기대어 자다가 그날 23:00경 경찰관에게 발견된 사실, 피고인은 D 등 경찰관들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 등은 이를 거부하고 혼자 귀가하라고 한 후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23:17경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가 약 1분간 다시 경찰관들에게 귀가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 등은 이를 거부하며 23:19경 피고인을 지구대 사무실 출입문 밖으로 억지로 데리고 나갔고, 그 과정에서 D은 피고인의 팔을 뒤로 세게 잡아당기며 끌어낸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며 D에게 삿대질을 하고 가슴 부위 옷을 잡고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D의 가슴에 있던 손전등이 떨어진 사실,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 등을 하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다음날 00:45경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사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자 정황진술서'에는 피고인의 주취상태에 관하여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안구가 충혈되어 있다. 정상적인 언어구사를 하지 못하고, 질문에 횡설수설하거나 동문서답을 하며, 정상적 보행이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경찰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체포한 후 다음날 09:34경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에 너무 취해서 간밤의 행위에 관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한편 2019. 11. 28.과 그 다음날인 2019. 11. 29.은 최저 기온이 영하 1도, 영하 3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을 지구대에서 끌어내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며 D의 가슴을 밀쳤다고 하여 이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셔 상갓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집이 있음에도 귀가하지 못한 채 경찰 지구대 주차장에 있는 순찰차에 기대어 잠을 잘 정도로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상태는 그 이후에도 상당 시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혼자 귀가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귀가를 종용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만약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귀가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까지도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진술하지 못한 것도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이후에 작성된 '주취자 정황진술서'도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다음날까지도 간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당시 피고인이 혼자 귀가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D 등이 피고인이 단지 1~2분간 지구대 사무실에서 귀가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현행범 체포 등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피고인을 강제로 끌고 나가고, 그 과정에서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의 물리력까지 행사한 것을 가리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관은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그런데 피고인의 경우 경찰 지구대주차장에서 잠을 잘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이후에도 발음이나 걸음걸이 등으로 미루어 그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당시는 영하의 겨울밤이었으므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의 보호를 그 직무로 하는 경찰관(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으로서는 피고인을 지구대 내에서 보호하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관인 D 등은 피고인을 강제로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리력까지 행사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찰관의 행위를 적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