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23.01:00경 파주시 약산로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으로 위 가게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이 들어있는 금고 1개와 현금 7,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아파트건설공사2공구 현장에서 아파트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주)엠지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아 골조작업을 하는 목수팀장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6. 4. 2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64세, 남), E(34세, 남), F(42세, 남), G(35세, 남), H(38세, 남), I(39세, 남), J(36세, 남), K(35세, 남), L(34세, 남), M(54세, 남), N(26세, 남), O(34세, 남), P(45세, 남), Q(44세, 남), R(45세, 남), S(49세, 남), T(52세, 남), U(29세, 남), V(46세, 남), W(24세, 남), X(55세, 남), Y(24세, 남), Z(51세, 남), AA(24세, 남), AB(22세, 남), 카자흐스탄인 AC(21세, 남) 등 26명을 평균 일당 17만원을 주는 대가로 목수 작업을 담당하도록 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외국인등록기록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정상적 근로자들의 고용기회가 박탈되는 등 국내 고용시장이 교란될 수밖에 없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사정까지 감안할 때,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3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후배가 서울 도봉구 법조타운 상가개발 사업지에 계약금과 중도금 30억 원을 지불했고, 내가 위임을 받아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으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법조타운사업 경비 명목으로 2009. 6. 15. 60만 원, 2009. 7. 29. 70만 원, 2010. 1. 8. 500만 원, 2010. 2. 4. 100만 원, 2010. 2. 12. 30만 원, 2010. 1. 8.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하나은행 계좌( I)로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았고, 2010. 2.경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 15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법조타운 광고대행권과 수원입북동 벽산건설(주) 광고 및 분양 대행권을 줄 테니 공탁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을 받더라도 광고대행권이나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1. 피고인의 처 F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 1. 고소장, 피해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K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23:03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용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8.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5:3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용세면장 내에서 식기를 세척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을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을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뒷부분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2:33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상공회의소 교차로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국민생활관 쪽에서 모현동 쪽으로 직진을 하던 중 익산시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봉고III 화물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와 차량 보상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53세)이 차량 사진을 찍자 차량의 시동을 걸고 그대로 도주하고(1차 교통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0경 F에 있는 G 앞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싼타페 차량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2차 교통사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을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9,336원, 피해자 H 소유의 차량을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8,00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30. 22:33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1차 교통사고 장소인 같은 시 남중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교차로 앞 도로를 거쳐 2차 교통사고 장소인 F에 있는 G 앞 도로를 거쳐, 같은시 신동에 있는 남성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도주차량 추격 거리)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38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2015. 6. 8. 장소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이메일(D) 계정에 침입하여 이메일 내에 보관되어 있는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번호와 핀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을 네이버 중고나라에 판매하고, 그 매도대금 103,25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 등 17개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매매대금 103,2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에 게시된 글을 보고 카카오 톡으로 연락하여 "G"라는 사람으로부터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던 것이며 피해자 C의 이메일 계정에 침입하여 모바일 상품권번호와 핀번호를 알아낸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상품권은 10만 원권, 20만 원권, 30만 원권, 40만 원권, 50만 원권이었는바, 피고인위 위 "G"로부터 구입하였던 상품권 중 10만원권 단위의 것은 몇 장밖에 되지 않는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G"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을 받고, 그 매도대금 103,250,000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17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였다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한 사정을 알면서 성명불상자가 취득한 모바일 상품권의 판매책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20:4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2에 있는 삼일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1050에 있는 홍성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ES50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망미동에 있는 수영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1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9. 00:40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직장 동료 소유 차량인 E SM5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위 장소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거제경찰서 F 소속 순경 G의 음주감지기에 단속이 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의경 새끼야, 5m도 음주 운전이가, 측정 못하겠다, 야이, 씹새끼야, 나 학교 가면 된다, 개새끼들아, 5m 갔다, 5m"라고 욕설을 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급히 현장에 도착한 순경 H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순경 H에게 "니는 뭐고, 의경 새끼가, 마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이리 와봐라, 씹새끼야, 좆만아, 너거 둘 다 덤벼봐라"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순경 H의 근무복 상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0. 9. 00:30경 거제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D식당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E SM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감지되었고,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자백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G으로부터 "음주 감지가 되었으니 측정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운전차량, 동영상 CD)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회식 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폭력과 음주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22

범죄사실 2016고단1422 피고인 B는 2016. 4. 30.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피해자 A(50세)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였던 휴대폰 사용대금 지불을 독촉하다가,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816 피고인 B는 2016. 9. 25. 12:5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지하철 F역 13번 출구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74세)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2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동영상 CD) 2016고단1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식칼사진 등 1. 압수된 증제1호 [피고인은 '당시 식칼을 꺼내기만 하였을 뿐이고 휘두른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식칼을 꺼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흉기를 휴대한 채 협박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A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A과 합의함으로써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 폭력범죄군, 혐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30.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피해자 B(54세)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였던 휴대폰 사용대금 지불을 독촉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16. 10. 19.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03:1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후문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천막의 벌어진 틈 사이로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식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9,000원 상당의 28인치 텔레비전 1대, 쌀 2포대, 자판기용 커피믹스 3봉지, 복분자 5병, 홍채 1병, 고춧가루 2봉지, 벽시계 1개, 화장지 30롤, 모기장 1개, 손수레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22

범죄사실 2016고단12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6. 01: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들어가 진열대에 있는 시가 1,500원 상당의 김밥 1개를 임의로 취식한 다음 계산대에 가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시가 4,300원 상당의 심플클래식 담배 1갑을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배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던 중 위 피해자가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2226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30. 03: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의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상품권 3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5. 30. 04:55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약 55분간 시비를 걸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7. 4. 23:0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2016고단2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대금영수증 1. 각 관련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16고단122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2016고단1222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6고단1222 사건은 절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2016고단2226 사건은 절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기의 점은 그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 절도, 사기,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고단2226 사건은 피고인이 2016. 5. 4.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3. 00:20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681에 있는 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 등을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을 받고, 2013.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8. 7.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꽃 도매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와 첨부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6.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0. 15:05경 춘천시 사북면 공터에서 춘천시 B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1회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스마트폰으로 'B'에 접속하여 '통장 삽니다. 주류회사'라는 글을 게재한 성명불상자와 채팅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1주일에 30~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3. 목포시 영산로 101에 있는 우리은행 목포지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C 계좌를 개설한 뒤, 같은 날 퀵서비스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 수사보고(계좌 개설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부산 사하구 C,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전세자금으로 2,400만 원을 대출해달라. 2015. 12. 5.부터 2019. 11. 5.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매달 794,433원을 상환하겠다. 현재 다른 회사와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신청 건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11. 3.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녹취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대출약정서, 거래내역조회, 대출금변제확인서, 전액상환확인서, 완납확인서, 대출금 완납증명서, 대출금 완제증명서, 부채완납 증명서, 고소장, 대출신청서, 대출 당시 신용조회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대출채무를 이자율이 더 낮은 대출채무로 전환하고자 대환을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니가 일본에 있는 동안 내 돈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너를 위해 정성을 드려 채무가 많이 생겨 이를 계속 갚아야 하고, 정성도 계속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필요한 음식이나 돈이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금품을 편취하기 위해 2010. 9.경에는 '니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면서 손님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손님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포하겠다고 하여 그 동영상을 찍은 손님에게 내가 돈을 주고 동영상을 삭제하였다. 3개월마다 1번씩 동영상을 삭제하는데 내가 돈을 들여 채무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2013. 여름 무렵에는 피해자에게 '니가 일을 하고 있는 보도방 F실장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이 니가 마약을 먹고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고, 이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내가 6,000만 원 가량의 돈과 사채로 얻은 돈을 들여 경찰관에게 청탁을 하고 사건을 무마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0.부터 2016.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7회에 걸쳐 합계 394,97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및 부산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2. 1. 7.부터 2016.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781회에 걸쳐 합계 49,623,542원 상당의 음식물 및 현금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매체 입금증 사본, 피해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출력물, 2012년 장부 사본, 2013~2015 수첩 사본, 각 통장사본, 고객정보조회표(국민은행), 고객정보조회(부산은행), 각 신용카드 승인내역, 각 가계부 사본 1. 수사보고(순번 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정신을 지배하여,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의존을 해오던 피해자를 5년이 넘은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속여 합계 4억 4,000만 원이 넘은 돈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무겁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이 어려운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노래방 도우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어렵고 힘들게 모은 돈을 수시로 편취당했던 피해자의 삶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폐해진 정도를 고려해 본다면, 쉽게 선처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게다가 4,000만 원이 넘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을 현금을 지급하는 등 합계 약 4억 원 가량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했던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죽백로 중흥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죽백10길 26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 사건검색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5:57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고양이 이동가방이 담긴 회색 봉투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유흥주점에 여종업원(일명: 도우미)을 알선해 주는 속칭 보도방(상호: B)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 23: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124호 'D' 업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E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량을 이용, 여종업원 F(예명: G)과 H(예명: I)을 위 유흥주점에 데려다주고 손님들을 상대로 여흥을 돋우도록 직업을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7. 15. 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종업원 8명을 고용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 유흥주점에 알선하고 업주로부터 1인 시간당 3만 원을 받도록 한 후, 여종업원으로부터 수수료로 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월평균 36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자인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8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군 전술통신망의 핵심 장비들을 제조·생산 군납하는 방위산업체인 주식회사 D의 구매팀 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총괄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모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22.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방산물자인 무전기 세트(E)의 주요 구성품인 모듈인 합성기 4개(중량 1kg, 시가 한화 17,988,066원)를 캐나다에 수출하였다. 2. 판단 구 방위사업법(2014. 5. 9. 법률 제12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2항은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방위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방위사업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은 본문에서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부품은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그 부품과 장비가 해당 방산업체에서 제조, 정비하는 것이 아니거나 방산물자가 아닌 물자에 사용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를 정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무전기세트(E, 이하 '이 사건 무전기'라 한다)가 1999. 11. 24.부터 2011. 10. 6.까지 방산물자로 지정된 사실, 피고인들이 속해있던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무전기를 생산하는 방산업체로 지정된 사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합성기 모듈 4개를 캐나다의 F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수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수출한 합성기 모듈은 피고인들이 속해있던 주식회사 D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어서 방산물자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무전기와는 달리 그 구성품인 합성기 모듈은 따로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무전기는 원래 이 사건 회사가 모듈결합을 하는 제품이었는데 2006년도부터 이를 국산화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무전기의 부속품인 합성기 부분은 이 사건 회사가 계속 제작하는 것으로 예정되었다. 다. 피고인들은 2010. 12. 10. 합성기 모듈 4개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입하였고, 2011. 3. 22. 위 수입된 것과 같은 합성기 모듈 4개를 이 사건 회사에 보내는 것으로 수출신고하였다. 위 수출신고필증에는 거래목적이 '수리용물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후 피고인들은 2011. 4. 21.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성기 모듈 4개를 수입하였는데, 위 수입신고필증의 거래구분란에 '수리된 물품'이라고 기재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합성기 모듈을 보냈던 것은 합성기 모듈이 고장 나서 수리하기 위해 제작사에 보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은 수출입내역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바. 또한 피고인들이 국방부와 작성한 계약명세서에 기재된 합성기의 부품번호와 위 수출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부품번호가 동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