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위장결혼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취업하여 돈을 벌기 원하는 베트남인과 위장결혼을 대가로 돈을 받기 원하는 내국인들을 연결시켜 결혼을 할 수 있게 혼인관계 서류 등을 작성해주는 위장결혼 알선업자이다. 1. 피고인 A, E,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위장결혼을 통해서 돈 벌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2011. 5. 초순경 베트남 여행경비 일체와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E을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A는 E에게 5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자신은 그 수수료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 E과 F를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혼인 신고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F는 2011. 6. 16.경 경기 여주시 G에 있는 H읍사무소에서 사실은 E이 F와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E의 가족관계등록정보 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 F,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I, J,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J에게 "위장 결혼할 사람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J은 2013. 7. 초순경 베트남 여행경비 일체와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I를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고, 피고인 B은 I와 위장 결혼할 베트남 여성인 K를 모집하였다. 피고인 A는 I에게 4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자신은 그 수수료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K로부터 각종 비용을 포함하여 1,5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는 등 I와 K를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혼인 신고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I는 2013. 11. 27.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에 있는 종로구청에서 사실은 I가 K와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I의 가족관계등록정보 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I, J, 피고인 B은 K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L, M의 공동범행 L은 2010. 10.경 위장결혼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취업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장결혼을 의뢰하였고, 피고인A는 위 의뢰를 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M에게 위장결혼을 하면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며 L과의 위장결혼을 제의하였으며, M은 위장결혼의 대가로 4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L과 마치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M은 같은 달 26.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에 있는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L과 진실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구청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N, O의 공동범행 N은 2013. 6.경 자신의 오빠인 'P'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P'와 위장결혼 할 대한민국 여성을 찾던 중 위 L에게 피고인 A를 소개받아 그에게 위 'P'의 위장결혼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A는 위 N의 의뢰를 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에게 위장결혼을 하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며 위 'P'와의 위장결혼을 제의하였으며, Q은 위장결혼의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위 'P'와 마치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은 같은 해 7. 29.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 Q에 있는 R읍사무소민원실에서 'P'와 진실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위 구청 호적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자신과 'P'가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국제결혼 알선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한 후 결혼중개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2011. 6. 초순경 E과 베트남 남성의 국제결혼을 중개하기로 하고 안산역 부근에서 E과 F와 만나 국제결혼을 중개하고 F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2013. 7. 25.경 와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을 중개하기로 하고 I와 동행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한 다음 K를 중개하고, 베트남 현지 알선자인 B으로부터 비용 및 수수료 등으로 750만 원 상당을 받고, 2010.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통하여 한국 남성인 M과 베트남 여성인 L의 국제결혼을 중개한 후 위 L으로부터 국제결혼 비용 및 수수료 명목으로 1,200만 원 상당을 받고, 2013. 6. 9. 경 한국 여성인 O과 베트남 남성인 'P'의 국제결혼을 중개하기로 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위 'P'의 동생인 N에게 위 0을 소개시켜 준 후, 이들이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P'를 만나는 방법으로 국제결혼을 중개한 후 위 N으로부터 국제결혼 비용 및 수수료 명목으로 450만 원 상당을 받는 등 결혼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E, J, F, M, L,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수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