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18:55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81 인천가정법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6세)에게 담보로 맡긴 차량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시비되어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움켜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종로43길 11 만춘당 한의원 주차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율곡로 290 한보한의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0. 25. 19:40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에 있는 '임쉐프열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레이크사이드C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구간의 하한에 머무른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등 본건 범행의 태양을 고려함.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45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수지망생으로 2015. 8. 29.경 연예기획사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과 사이에 전속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5. 03:00경 인천 서구 F빌라 207호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 관하여기본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것들을 잘 시행하지 않고 문제가 많은 계약서이다. 1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켜주지는 못할망정 다른 G, A 등 약 20명의 연습생들에게 가르치라고 트레이닝이나 회사 비즈니스적인 것들을 오히려 요구만 해왔다, 강제적으로 교회를 다니라고 하였고 교회를 안 다닐시에는 투자를 안하겠다고 협박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속회를 열어서 강제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게 하여서 연습도 못하였다, 경비(차비, 식비 등등)를 지원 해주지도 않아 숙소까지 걸어가고 밥도 못 챙겨먹을 때가 많았다, 대표(E) 자기의 명품들만 수십개를 사면서 저희에게 자랑을 하며 희롱하고, 밥값이나 차비가 없을 때 말을 하면 알아서 해라는 말만 번번히 하였다, 저희는 처음에 계약한 전속계약서에서 지원해줘야 할 것들이 잘 시행되지 않아 회의를 하자고하여 계약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대표(E)는 오히려 화를 내며 소리쳤고 회의가 끝나고 씁쓸한 마음으로 숙소를 갔는데 대표(E)는 저희가 숙소에도 못들어가게 숙소비번도 바꿔서 밖에서 잠을 잤던 적도 있다, D는 만들어진지 2~3년이 됐는데 그 2~3년 동안 매니지먼트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엔터 쪽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나 매니저를 단 한명도 고용하지도 않았고 일진행을 미숙하게 하여 그냥 말만 "키워주겠다", "인생을 책임져주겠다"라는 희망고문만 늘어놓다, A 군을 억지로 클럽에 데려가 여자를 꼬셔오라는 등 연예인을 할꺼면은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강제적으로 시키며 클럽에서 술도 먹이고 하였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교회에 가라고 권유하거나 교회에 가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매니저로 H을 고용하여 피고인의 연예활동준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을 주점에 데리고 가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하거나 여자를 꾀어오라고 시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324258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2017. 9. 30.까지 지급하면 본 화해권고결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의 모 I은 2017. 9. 24.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2:3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5:30경 평택시 C건물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위 계좌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사고내역조회 1. 각 휴대전화상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을 통해 피해자 D(12세, 여)을 처음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7. 24. 14: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이전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오프라인으로 처음 만나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안방 침대에서 텔레비전 시청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상의 옷을 벗기고, 하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욕실로 장소를 옮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하순 내지 8. 초순 오후 시간에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낸 후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순번 9)에 담긴 D의 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D 작성의 진술서 및 약도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여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압수된 삼성 갤럭시알파 휴대전화(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휴대전화가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닌 점, 그 몰수로 인하여 범행 반복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5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 1/3(징역 1년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12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4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12. 경까지 약 6개월 동안 피해자 C(여, 24세)과 사귀다 헤어지고 그 이후에도 만남을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7. 8. 6. 24:00경 피해자와 함께 다니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함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부로 하고 피해자의 카드를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등의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다툰 끝에 헤어졌다가, 2017. 8. 7. 02:3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가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면서 피해자를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지못해 현관문을 열어주자, "왜 문을 빨리 열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내 말 안 들으면 너를 괴롭힐 거야"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상체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거나 울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5:00경 깨어나 재차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각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제20, 25번)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30,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8. 7. 05:00경의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였던 전(前)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를 묵살한 채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손목을 그어 피가 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님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밀어 버리고, 신고 있던 신발과 휴대폰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0:5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사거리 앞 노상에서, 뚜렷한 목적지도 없이 걸어 다니며 배회하던 중 치마를 입고 지나가던 피해자 D(27세, 여)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8. 30. 항소기각판결을 거쳐 2017. 9.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사전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번개)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은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입니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돈을 보내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00,000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국민은행 오류동 지점에서 위 계좌로 송금 된 5,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정보, CCTV자료(인출책)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인출금액에 비례한 범죄수익 제의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응하여 실행한 인출책 등의 역할은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중국에 총책을 두고 점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형을 양정함에 있어 징역 2년의 처벌이 확정된 선행 사건과 이른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은 선행 인출책 사건과 범행일자와 수법까지 동일하다. 다양한 외적 변수의 개입에 따라 병합기소나 동시 판결의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이다. 이러한 처벌의 형평성과 아울러 선행 사건의 처벌로써 자유의 박탈을 겪고서 판이하게 달라졌을 성행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추가적인 실형의 부과는 응보와 예방의 목적을 초과하여 옥중의 피고인에게 남아 있을 갱생의지를 고갈시킬 염려가 있다. 그 외에 개선가능한 연령과 모친의 두터운 선도의지, 행위자적 양형요소, 형벌의 특별예방적 측면을 고려하여 징역 1년 4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5. 1. 10. 23:32경 경부고속도로 김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0. 10. 28. 2010헌가38)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2. 12. 23. 15:58경 구마고속도로 서울방향 28.5km 지점 서대구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0. 10. 28. 2010헌가38)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4. 새벽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4. 낮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5.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6.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4. 01: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F아파트 가동 508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소주잔에 넣고 소주와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범행의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8월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4회의 동종전력(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6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한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1년으로 10여년이 넘게 경과하였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3:33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위 D주점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E(여, 22세)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왼쪽 옆에 서서 테이블에 안주를 올려놓는 것을 보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터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의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0.01:4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북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02:45경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위드스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공단로 4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00년, 2013년 벌금형으로 2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공소제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10:04경 파주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그곳 한증막 입구 공용실 바닥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핸드폰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 케이스에 꼽혀 있던 우리신용카드 1장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지 CCTV 캡쳐사진, 유류물 촬영사진, 압수물 사진 1. 대검찰청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214, 8727(병합), 8995(병합) 판결문 1부,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제344면, 제354면),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4888, 2016고단4977(병합), 2017고단64(병합)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출소 후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재범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합의의 의지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죄와 이 사건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08: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유현교차로 방면에서 촉석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 무렵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1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 상단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불리한 사정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죄가 무거움 유리한 사정 :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범행 자백하고 반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2014. 8. 21.경 진주시 E에서 피고인의 딸 F 명의로 'G'을 설립하고, 2015. 12. 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서 F의 친구I 명의로 'J'을 설립하여 'G'과 'J'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학교급식 식자재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입찰공고가 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G, J의 명의로 중복 투찰을 하기 위해 D의 경리 K, G의 경리 F, J의 경리 I에게 피고인이 사전에 지정해주는 금액으로 각각 투찰하도록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7.경 불상지에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공고된 '2015년 1월-2월 L초등학교 육류 구매 소액수의 전자제출 공고'를 보고 위 K, F에게 각각 피고인이 지정하는 금액으로 투찰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운영의 D 및 G 명의로 중복 투찰하여 G 명의로 2,745,500원에 낙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7.경부터 2017. 7.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3회에 걸쳐 합계 2,309,017,800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입찰방해 피의사건 첩보 제출경위) 1. 내사보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 중복MAC 분석) 1. 각 내사보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 공급업체 현장점검 내용) 1. 내사보고(입찰담합 의심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대장 확인) 1. 내사보고(9개 업체 중 4개 업체 가족인 사실 확인) 1. 내사보고(P 매출내역 확인) 1. 수사보고(D, G, J EAT 투찰원본 등 첨부) 1. 수사보고(입찰무효 규정 및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 첨부) 1. 수사보고(D 등 3개 업체 사업자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9:20경 강원 홍천군 홍천로 34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437 제일종합공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1:45경 보령시 원동2길 보령경찰서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령북로 신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불과 반년 만에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더 이상 무면허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