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59

범죄사실 2017고합159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본점을 두고 고철 및 비철 도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42,833,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작성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12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80,409,6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68 매를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22.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4,906,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8-16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32,681,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14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018 고합12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H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에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30,151,2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작성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919,037,7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37 매를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0. 8.경 H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J으로부터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81,28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1,764,8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16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11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M, N, O의 문답서 1. P의 확인서 1. 고발서, 거래질서 조사 종결예정보고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C㈜ 금융거래정보 2018고합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매입,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2017고합159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6. 6. 2.경 이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쥐I, R㈜에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와 ㈜로부터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맞지만, 나머지는 모두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허위가 아니다. 나. 2018고합12 사건의 공소사실 중 ㈜에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맞지만, 나머지는 모두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17고합159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6. 6. 2.경 이후의 거래 부분 C은 울산 울주군 B 대지 90여 평을 S1)와 공동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사업장 내에는 컨테이너 사무실 2동과 계근기 1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부분을 제외한 야적 1) S의 대표 T는 2016. 11,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16고합867). T U㈜의 대표이사로도 등재되어 있는데, ㈜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장 면적은 협소하였다. C이 보유한 고철 운반차량은 1톤 포터 1대와 3톤 하이카(집게 차) 1대였다. 2016. 6. 2. 이후 C이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액은 32,681,400원에 불과하나,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액은 2,080,409,690원에 이른다. C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고철 대금이 입금된 당일에 또는 며칠 안에 대부분의 현금이 울산, 부산, 김해 등 농협 22개 지점에서 산발적으로 인출되었다. 이러한 형태는 자료상이 대금 증빙을 맞추거나 실제 거래처를 은폐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계좌에 흔적을 남겨 놓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계량증명서를 보면, 김해에 위치한 공인계량소에서 발급한 것이 많은데, 울산에 소재한 C이 굳이 김해에서 계량을 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 또한 공인계량소는 단순히 계량만 하는 곳으로 계량한 고철의 실제 소유주 및 상·하차지는 확인할 수 없어 위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업체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 보유한 하이카는 적재정량이 3톤인데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고철의 양은 10톤에서부터 많게는 25톤에 이르는 것도 있다. 공인계량소가 아닌 C에서 작성한 계량증명서는 실제 차량을 계근대에 올리지 않아도 계근 컴퓨터에 수동으로 숫자를 입력하여 출력할 수 있어 쉽게 작출이 가능하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 매입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허위라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매출처 중 피고인이 허위임을 자인한 ㈜I, R㈜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는 ㈜E, Y㈜, ㈜Z, AA, AB, ㈜AC이다. -㈜E, Y㈜, ㈜AA, ㈜AC은 소위 구좌업체이다. C 경리 여직원인 M, ㈜E 대표이사 P, ㈜AA 영업부장 N의 진술에 의하면 위 회사들에 대한 고철의 공급은 X, V 등의 중상인들이 주도하였고, 입고전표상 위 회사들에 입고된 고철의 매입처가 모두 중상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 AB는 F㈜2), AD㈜3)와 같은 사업장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스스로 허위임을 자백한 ㈜I, R㈜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AB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랜카드고유번호가 일치하는 것들이 있다. 나. 2018고합12 사건 부분 2) AE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AF이 운영하는 회사로 보인다. 3)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H는 부산 강서구 G 대지 100평 부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조사 당시 사업장에는 계근대가 없었고 야적장에도 고철 등 야적 흔적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전혀 작성·보관되어 있지 않았다. H가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액은 11,764,830원에 불과하나,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액은 919,037,790원에 이른다. 출고계량증명서, 계좌내역 등을 보면, 김해 소재 공인계량소에서 고철 계량 후 바로 거래처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거래처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1시간 이내에 즉시 현금으로 출금된다. H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PC는 총 2대인데, 그 중 1대는 중상인 V가 보유하고 있는 PC로, AB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용한 PC와 랜카드고유번호가 일치한다. 경리 여직원 Q은, H가 실물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고, 실제로 고철을 본 적은 없으며, 거래처로부터 계량증명서 등의 서류가 팩스로 오면 그것을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관하여는 범정이 가장 중한 2017고합159 대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관하여는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벌금 50,000원~913,168,1134)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형에 대하여) : 징역 1년~2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 특별가중인자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발급 및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30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실물거래를 통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4) 3,043,893,710원(= 2,080,409,690원 + 32,681,400원 + 919,037,790 원 + 11,764,830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 3배 다만, 피고인이 AF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다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벌금 액수는 경합범 가중대상 각 범행에 대해 각 1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하였다. 무죄부분 1. 2017고합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4.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Y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30,283,8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작성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3,320,995,6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121매를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24.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G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9,010,3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2-16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651,470,4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40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972,466,13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068 판결). 따라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 ·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14990 판결). 나. 사안의 검토 피고인은, 2016. 5. 30.경까지(이하 '쟁점 기간'이라 한다)는 AF C의 실제 대표자로 세금계산서도 AF 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 기간 동안 피고인이 명의대여를 넘어 C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 기간 동안 C을 실제로 운영한 자는 AF으로 보인다(피고인은 AF과 공동으로 C을 운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지는 않았고, 명의대여사실 외에 공동정범성을 인정할 만한 표지도 없다). L은 10여 년 전 AF이 운영하는 AH에 입사한 이후 계속하여 AF 설립한 회사들에 근무하였던 자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K은 AF이 설립한 AG㈜의 대표이사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명의대여 댓가로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경리 여직원인 M의 5) AF ㈜AJ의 실제 경영자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6고합967, 2017고합132(병합),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월급보다도 적은 액수였다. M은 2016. 3. 16. C에 입사하였는데, 당시 L이 면접을 봤고, 업무 인수인계도 L으로부터 받았으며, 피고인이 사장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고 L과 관련된 뒷 배경이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결론 검사는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72,466,1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쟁점 기간 후인 판시 각 죄에 국한되고, 그 공급가액 합계가 2,113,091,090원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일부인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