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9:20경 서울 금천구 C 인근 D마트 옆 당구장 건물 1층에서 여자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이 친구 F과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가가 훈계를 한다는 핑계로 다가가서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으면서 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니, 피해자와 그 일행 F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내지 팔목을 잡으면서(또는 잡은 다음) 그 손이 브래지어 안으로 바로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작성 각 진술서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위 각 진술서 내용은 매우 단순하고, 개략적이며, 이 법정에서 비로소 자세한 진술들을 하였지만, 관련 진술 중 '피해자가 가방을 사선으로 메고, 가슴 부분에 가방끈을 잡은 손을 올려놓았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하는 행동에 불과하여 별다른 특유성이 없고, 이 사건에서 특유한 추행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손가락이 가슴 쪽으로 들어왔다'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 외에는 별로 발견되지 않는 등 피해자와 F의 진술 일관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도 별로 없어 이 사건 추행사실에 관한 이들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매우 어려운 점, 피해자와 F이 위 D마트 앞까지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비교적 상호 비슷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 등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부분 진술이 피고인 진술 취지와 상반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 사건 추행사실에 관한 신빙성 판단을 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자와 F은, 피고인이 당시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잡아가라는 말을 한 이후에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 당시 피해자의 가슴과 팔 사이가 떨어져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의 법정진술을 하고 있는 점, 가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으로 들어갔다는 피해자 및 F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한 것인지를 보건대,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이 들어온 것에 대하여 불쾌하였기 때문'이라거나 '그냥 대화로 하면 되는 것인데 추행을 하기 위해서 손목을 잡으면서 가슴을 만진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는 등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을 하거나 추측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F도 '손목의 안쪽까지 통째로 잡았기 때문에 의도적 추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지만 두 진술을 모두 합하여 보아도 그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추단할 명확한 근거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기록상 당시 피고인의 고의적 추행행위를 추단할 만한 진술 내지 정황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추행당한 가슴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상이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팔목을 잡고 있었던 시간이나 가슴에 손이 들어온 시간에 대해 불명확하게 주장하거나 5~10초 정도였다고 주장하다가도 증인의 가슴에 접촉하는 순간 바로 뿌리쳤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법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질문이 있기 전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답변하지 않고,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받고서야 비로소 답변하였으며, 질문에 대하여 바로 답변에 이르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취지의 답변을 지속적으로 하였던 점, 피해자 및 F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상이하게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진술이 잘못되었던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나 F의 주장으로도 '피고인이 경찰관을 보았고, 경찰관을 부르면서 피해자와 F에게 경찰관에게 가자고 이야기한 다음 이 사건 추행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당시 근처에 경찰관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경찰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경찰관을 부르기까지 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리라고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있었던 3차례에 걸친 진술에서 '피해자 일행이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우고 있기에 훈계를 하고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등짝을 1대 때린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마트에는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의 팔도 잡은 적이 없으며, 가슴을 만진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 및 F의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에게 현장 CCTV 확보를 부탁하였고, 경찰에서는 사건 당일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까지 작성하였으면서도, 기록상으로는 적어도 피해자와 F 작성의 짧은 내용의 진술서들만 확보한 다음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이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조사 외에는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기재한 수사보고서만 첨부하고 기소하였는데, 정작 피해자는 검찰에서 전화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검찰에서 통화한 내용 중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경위에 대하여는 이 법정 진술과 다른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해자가 가슴 쪽이 신체적으로 예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F은 '피해자가 시선강간 등 성폭력 피해를 많이 당하였고 피해자가 그날 무서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과도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였을 여지도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찰관에게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건드렸거나 피해자와 F이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으로부터 강한 훈계를 듣게 되자 기분이 나쁜 나머지 피고인이 성추행을 하였다고 서로 말을 맞추어 진술하였을 가능성 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성범죄나 폭력범죄의 입건 전력조차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및 F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추행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