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5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7대 G군의회 의원(H, 임기 2014. 7. 1.~ 2018. 6. 30.)으로 당선되어 상반기(2014. 7. 1. ~ 2016. 6. 30.)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G군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사업 등 각종 건설사업 관련 의안에 관한 심의·의결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G군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보조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커피숍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3.~4.경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C과 I(2016. 11. 1. 구속 기소)에게 G군에서 도시계획사업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지정하여 두었으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인 J 등 약 8,540㎡ 토지에 대해 자동차정류장 부지 지정을 해제하면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C 및 I는 이를 수락해 피고인 C이 설립한 (주)K 법인을 이용하여 함께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주)K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K 전무, I는 (주)K 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각각 활동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G군에서 관리하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 G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2015. 5.경 B을 통해 C, I를 만나 이들로부터 자동차 정류장 부지 지정을 해제해 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금년 7월에 해제가 가능하다, 내가 그쪽 소속이라서 의회 및 군청 쪽에도 작업을 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것을 준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B 등을 통해 C 및 I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였고, 2015. 6. 26. L 건물 뒤에 있는 일식집 'M' 앞에서, I로부터 위 자동차정류장 부지 지정을 해제해 주는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B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6. 26. L 건물 뒤에 있는 일식집 'M' 앞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자동차 정류장 부지 지정을 해제해 주는 대가로 I를 통해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 17.경 N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자동차 정류장 부지 중 'O'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소유자 P과 (주)K 대표이사 C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Q공인중개사 소장 B'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고 위 P으로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1.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자동차 정류장 부지 중 'R'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소유자 S와 (주)K 대표이사 C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Q공인중개사 소장 B'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고 위 S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음에도 위 자동차정류장 부지 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하자,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10. 말경 지인인 T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면서 추후 뇌물을 받은 사실이 문제될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차용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취지의 영수증을 받아달라고 하고, T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C에게 돈을 돌려주고 영수증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11. 초경 U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A가 2015. 6. 20. C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전액 변제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C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영수증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위 영수증을 건네받은 후 2016. 6.경 위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G경찰서에 마치 위 5,000만 원이 뇌물이 아니라 피고인 C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인 것처럼 위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A, B에 한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기재 1. I,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조서 첨부물(증거목록 순번 4, 6~9, 11, 1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19, 21, 23, 24, 25, 30, 32, 33, 40, 41, 44, 54, 57, 64)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4 내지 89) 1. 영수증(2015.10.26.) 사본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Q공인중개사사무소) 1. S가 중개수수료 500만원 송금한 계좌거래내역서, P이 받은 B 명함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진 1. 제233회 G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1차) 1. G군의회 위원회 조례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9 내지 63) 1. 통화내역 사본 1. 판결문 1. 공판조서(대구지법2016고단5372) 1. 항소이유서(대구지법2016노57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명칭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6. 25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위 J 등 약 8,54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 정류장 부지 지정을 해제해주는 대가로 받은 뇌물이 아니라 단순한 차용금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 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빌린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동차 정류장 부지 지정 해제 명목으로 받은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과 I는 2015. 3. ~ 4.경 피고인의 지인인 B의 소개로 G군 군의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동차 정류장 부지 지정 해제에 관한 도움을 요청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동차 정류장 부지 지정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사실, 위 아파트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게 사실에 관하여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직접 전달한 I 역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동차 정류장 부지 지정 해제를 위한 대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였으며 무슨 명목으로 준 돈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I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동차 정류장 부지 지정 해제를 위한 대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백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법 2016고단5372)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면서도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의 위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기 및 이자를 약정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 약정도 없이 무이자·무담보로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차용할 수 있을 정도로 C과 사이에 사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은 피고인의 중학교 선배로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C을 소개받기 전까지는 서로 얼굴만 알고 있었고 지나가면서 인사 정도 하는 사이에 불과하였다). 또한 C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무렵 자신도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T로부터 거액의 대출까지 받는 상황에서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 무이자·무담보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받은 이유에 관하여 당시 C이 현금으로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현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은 (주) K의 법인 계좌에 있던 예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I를 통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C이 위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굳이 위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3.경 장기미집행부지 해제와 관련한 군의회 간담회를 마치고 며칠 후 G군청 도시계획과장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동차 정류장 부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Z을 찾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동차 정류장 부지 지정 해제와 관련된 향후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해제시기를 빨리 당길 수 없느냐"고 문의하였으며, 이후 수시로 Z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진행 상황, 조기 해제 등에 관한 문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G군청 경제교통과장으로 자동차 정류장 부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Y에게도 2015. 6. 15.자 군의회가 열리기 전인 같은 달 초순 경 및 같은 해 9.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동차 정류장 부지 지정 해제와 관련한 진행 상황에 대하여 수 차례 문의하였다. C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할 동안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다가 2015. 10.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동차 정류장 부지 지정의 조기 해제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을 포기하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지인인 AA로부터 1,900만 원, T로부터 3,1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즉시 반환하였는바,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C으로부터 반드시 금원을 차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C은 I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한 날과 같은 날인 2015. 6. 26.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축사 W과 사이에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W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2015. 6. 29. 5,000만 원, 같은 해 7. 21.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한 점, C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 7. 8. T로부터 자신 소유 건물을 담보로 7억 8,0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동차 정류장 부지 지정을 조기에 해제해 줄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되자 그 피해를 만회하고 W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설계비를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뇌물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뇌물죄 성립 여부와 C이 위 사업 실패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W로부터 위 설계비를 반환받는 것과 사이에 합리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C은 스스로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뇌물 공여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C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A에게 돈을 좀 빌려주라'고 부탁하였을 뿐 A가 C으로부터 뇌물로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A가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알고 A의 부탁에 따라 C으로부터 위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받아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I와 공모하여 A에게 5,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A, C과 공모하여 위 5,000만 원이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의 중학교 선배로서 약 20년간 A와 알고 지낸 사이이고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A를 C, I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5. 5.경 I와 함께 건축사 W의 사무실을 찾아가 2015. 7.말경까지는 A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동차 정류장 부지 지정 해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할 아파트의 설계를 부탁하였다.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G군의원인 A가 2015. 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동차 정류장 부지 지정을 해제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서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A가 5,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I와 피고인이 서로 5,000만 원을 A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보다는 I를 더 신뢰해서 I로 하여금 A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영수증은 위 5,000만 원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발각될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여 준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A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에게 직접 위 5,000만 원을 전달한 I도 자신의 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A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동차 정류장 부지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A에게 5,000만 원을 주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099쪽).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 정류장 부지 지정 해제를 위하여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I는 위 검찰 진술 당시에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로비자금을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자신이 C과 통화를 하면서 C에게 "최초의 시나리오는 B(피고인)가 썼는 겁니다. 풀린다. 어떻게 푸노? A가 풀 수 있다. 돈 줘라"고 말한 내용의 녹취록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A가 이 사건 정류장 부지 해제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A에게 5,000만 원을 주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의 위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6. 6. 15.경 피고인, A, I가 만난 자리에서 I가 향후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은 'C이 A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해주면 자신에 대한 사기 고소를 취소해 주겠다고 하여 C이 시키는대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A에게 뇌물로 5,000만 원을 주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C은 W으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말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종전에 경찰 조사 당시 A에게 뇌물로 5,000만 원을 주었다고 한 진술을 번복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I에게 "각본 멋지게 쓰네", "너는 뇌물인지 모르고 심부름을 했고 나중에 영수증을 보니 차용금인줄 알았다고 하면 된다"고 말하는 등 I와 함께 향후 이 사건 수사과정에 대비한 모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W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A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 C이 A에게 5,000만 원을 줄 당시에는 그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A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영수증을 받아달라고 하여 C이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이는 위 모의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K의 전무 직함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매수 작업을 하는 등 C, I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이 성공할 경우 그 지분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동차 정류장 부지 지정이 해제되는 것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7년 6월, 벌금 5,000만 원 ~ 1억 2,50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 2) 제2범죄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뇌물 수수 범행은 지방자치의회의 선출직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위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이 무산되자 피고인은 추후 뇌물을 받은 사실이 문제될 것에 대비하여 차용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의 영수증까지 작성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뇌물로 받은 돈과 같은 금액의 돈을 C에게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원이상 ~ 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2) 제2범죄 : 공인중개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제3범죄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동차 정류장 부지 지정을 조기에 해제 받아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으로서 그 청렴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친 점, 향후 뇌물 공여가 문제될 것을 대비하여 차용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의 영수증까지 작성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992년경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및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C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원이상 ~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제2범죄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동차 정류장 부지 지정을 조기에 해제 받아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으로서 그 청렴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친 점, 향후 뇌물 공여가 문제될 것을 대비하여 차용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의 영수증까지 작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 또는 B의 요구에 응하여 수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