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113] 피고인은 2012. 10. 21. 02:45 경 강원 속초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여관 307호에 투숙하던 중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창고 문을 열었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자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베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위 여관 3층 계단 천장 및 301호 출입문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과 투숙객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AB 소유인 시가 합계 553,675,000원 상당의 여관 3층 물품 보관실, 계단 천장, 301호 출입문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고, 위 여관 506호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 AD (52세), 피해자 AE(52세)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 기도 부분의 화상을, 위 여관 308호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 AF (여, 4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각막궤양의 상해를, 위 여관 301호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 AG(여, 51세), 피해자 AH (49세)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3고합2] 피고인은 2012, 8, 29, 23:30경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부동산' 앞에 이르러 A 이 망을 보는 동안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A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카드 3 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A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 5, 7, 14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속초시 일대에서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0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D, AF, AE,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배달시켰던 AI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재현사진 편철),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응급실내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확인) [2013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의 검찰 진술조서 1. AJ, 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Y(59세), AX, AY, AZ, BA, BB, BC, Y(67세), BD, BE, BF, BG, AJ,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관련), 수사보고(증거관계확인 및 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해물품 및 시가 확인 보고) 1. 압수물 관련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관련사진, 범죄일람표 및 절도사건 현장사진, 사건현장/피해품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진단 결과, 피고인의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경미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등 손괴후 침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AB이 소유하는 여관에 불을 질러 여관 3층 물품 보관실, 계단 천장, 301호 출입문 등을 태웠고, 그 불길이 벽을 통하여 번져서 그곳에 거주하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물적, 인적 피해를 입혔으며, 나아가 그곳에 거주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재산과 신체를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며 죄질 또한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전 범죄전력과 유사한 수법으로 재차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