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15:00경 피해자 B 운영의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가평군 E 24세대 신축빌라 공사대금 2억 5천만 원을 토지주인 B 집사는 즉시 지급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5. 25. 15:00부터 2018. 7. 13. 12:00까지 총 25회에 걸쳐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켓의 내용을 확성기로 외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켓에 기재한 내용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켓에 기재한 '신축빌라 공사대금 2억 5천만 원을 토지주인 B 집사는 즉시 지급하라'는 부분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글의 전체적인 흐름 등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으로라도 토지주인 피해자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사실은 그 입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표현이 행하여진 전체적 정황으로 볼 때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어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인 피해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켓의 내용의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발주자는 위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공사에 관하여 2015. 7. 17. 도급인을 피해자, F 및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로 하고 수급인을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H은 2015. 7. 20., 같은 해 9. 3., 같은 해 9. 19.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준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였으나, H로부터 공사대금 251,8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2016. 6.경 이 사건 빌라 공사의 건축주가 으로 변경되었고, I은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H은 2016. 6. 27.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공사와 관련한 어떠한 채권도 없고, 공사비채무는 J와 에게 이관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H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77718)를 제기하여 2018. 4. 26.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5. 1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H 사이의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빌라공사 도급계약의 도급인의 지위가 이전되었고, 피해자와 H 사이에 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작성되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피고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켓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법적으로 청구를 하면 시간을 걸려 피켓시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적어도 위 사실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표현 내용,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의 장소, 횟수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