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03:44경 포천시 B, 9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술값 계산을 안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8세), 피해자 F(28세)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등을 위한 질문을 받자 "내가 술값 계산한다고 하는데 왜 경찰이 왔느냐! 내가 뭘 잘못 했냐!"고 하는 등 시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술값 지급을 약속하였고, 피해자들은 신고사건 종결로 현장을 떠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피해자들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술집 주인이 돈을 내지 않는다고 협박한다.'라고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들이 재차 출동하자 "내가 뭘 잘못 했냐! 경찰이 왜 왔냐!"라고 크게 소리치고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들의 설득으로 귀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현장을 떠나자 그들이 자신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포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16.5cm, 칼날 길이 9cm, 이하 '이 사건 커터칼'이라 한다)을 구입하고, 택시를 타고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D파출소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파출소 맞은 편에 있는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 들어가 헤어스프레이 등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편의점에 강도가 들었다고 신고해 달라. 내가 신고해 달라고 했다는 말은 하지 말고, 진짜 강도가 든 것처럼 신고해라.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다. 경찰관이 썩었다."라고 말한 후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피해자들이 출동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편의점인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본인이 강도니까 112로 전화해 달라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미리 준비한 헤어스프레이와 이 사건 커터칼을 들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 E의 얼굴에 헤어스프레이를 뿌리고, 곧바로 피해자 F의 얼굴에도 헤어스프레이를 뿌렸다. 이어 피고인은 커터 칼을 F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F가 이를 피하자 재차 커터 칼로 F의 왼쪽 얼굴을 그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는 E의 왼쪽 뺨 부위를 커터 칼로 긋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 등을 향해 커터 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커터 칼을 빼앗아 칼날을 부러뜨리고 테이저건으로 피고인을 제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및 코에 각각 18cm, 2cm의 얼굴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에 15cm의 얼굴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E, F, J) 1. 각 진단서(E, F)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구급활동일지, 영수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공업용 커터칼 구입 사진, 피해자들 피해 사진, 각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참고인 진술 요지 및 참고인 진술에 대한 CCTV 영상), K파출소 지원출동 경찰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할 뿐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럼에도 이를 계속함으로써 사망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떠나자 인근의 편의점에 가 이 사건 커터칼을 구입한 후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D파출소 인근의 이 사건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헤어스프레이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 직원에게 허위 신고를 부탁하여 피해자들을 이 사건 편의점으로 유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직원이 이 사건 커터칼을 목격하자 '다시 경찰서에 전화하지 말라.'고 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편의점으로 다가오자 그 앞 벤치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이 사건 커터칼을 다리 사이에 숨기는 한편 피고인을 알아 본 피해자들이 말을 걸자 '안에 신고자가 있다.'고 하여 마치 자신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2명의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제압할 수 있을 만한 범행 도구들을 각각 별개의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미리 준비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 준비를 눈치 채지 못하게 하면서 범행 장소로 그들을 유인하는 등 범행을 용의주도하게 계획한 것으로 평가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 직원과 대화하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갑자기 헤어스프레이를 그 눈 부위에 뿌린 후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 부위를 겨냥하여 이 사건 커터칼을 내지르거나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들이 헤어스프레이를 맞고 고통스러워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는 것을 피하면서 그를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E을 쫓아가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 등을 겨냥하여 이 사건 커터칼을 내지르거나 휘두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 E이 이 사건 커터칼을 쥔 피고인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때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3) 이 사건 커터칼은 공업용 커터칼로서 일반 문구용 커터칼에 비해 날이 굵고 그 강도도 세다.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집요하게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 부위를 겨냥하여 위 커터칼을 여러 차례 내지르거나 휘둘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 부위가 깊게 찔리거나 갈라져 경동맥이 손상되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여자들도 다 있는 술집에서 나무라는 듯이 쪽팔리게 해서 창피했고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살고 나와서 죽여 버리겠다!", "L(피해자 F) 데리고 와, 죽여 버릴 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2명이나 되고, 이들은 모두 근무 수행 중인 경찰관이었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끝까지 수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제지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것일 뿐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뺨, 코, 귀 부위 등에 열상 등을 입었고, 뺨의 경우 각 15cm 이상의 열상을 입어 회복되더라도 눈에 띄는 흉터가 남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 사건의 나쁜 기억이 피해자들의 장래의 적극적 직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피해자들과 그 동료 경찰관들에게 위협하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