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7. 30. 1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57세)가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의자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3. 15:34경 양산시 E에 있는 ‘F 식당’ 옆길에서, 피해자 G(60세)와 같이 속칭 '짤짤이' 돈놀이를 하다가 술에 취해 잠깐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자신의 주머니에서 현금 20만 원 상당을 몰래 끄집어내려는 것을 알아채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측두골측 찰과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7. 8. 중순의 어느 날 14:00경 양산시 H에 있는 ‘I 식당’ 내에서,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는 J(여, 47세)의 앞에 서서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초순의 어느 날 18:00경 양산시 K에 있는 ‘L 식당’ 앞길에서, 식당 안에 혼자 있던 M(여, 69세) 등이 보는 앞에서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8.말의 어느 날 14:00경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가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니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칼로 찔러 죽이고 다른 곳을 가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5. 12:00경 양산시 N에 있는 ‘O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찾아와 “신나 1통이면 싹 없애뿐다, 면도칼로 모가지 따뿐다, 잘못되면 칼로 찔러뿌고 가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1. 4. 16:00경 ‘I 식당’에서, 주취 상태로 찾아와 식사를 하고 있 던 손님(일명 ‘P’)에게 “나이 먹은 놈이 밥을 늦게 처먹냐, 빨리 먹고 가라”라고 고함을쳐 손님을 가게에서 나가게 하고, 피해자 J이 술을 주지 않자, “가게 문 닫게 하겠다, 내가 사람 13명을 죽여서 전과 13범이다, 도루코 면도기를 들고 다니고 형사가 와도 안 준다, 신나 1통이면 Q시장 불바다 난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 J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 12:20경 ‘I 식당’에서 R가 술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시발새끼야, 술 사내라, 돈도 3만 원 내놔라, 내가 사람 13명 죽인 13범인 거 모르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 J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4. 18:00경 ‘L 식당’ 내에서 피해자 M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나를 괄시하냐, 난 왜 술을 주지 않느냐, 씨발년아 목을 칼로 그린다, 불 질러 버린다”라며 소리를 치고 욕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7. 19:00경 ‘L 식당’ 내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M을 보고 갑자기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판시 제1의 나. 사실에 한하여) 1. 증인 D, J, M, R, S, T, U, V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D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119구급일지 등 첨부 및 범죄 사실 정정) 1. 내사보고(보강 수사),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등)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5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G, M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하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범행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