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65

범죄사실 2012고단9665 1. 피고인은 2012.8.23.20: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me.sayclub.com)에 접속하여 소액 돈을 빌려드립니다. 50.500 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한 후, 채팅방에 입장한 피해자 E에게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면 5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를 받더라도 5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의 휴대폰번호(G), 주민등록번호(H)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2. 8. 23, 20:55경, 같은 날 20:58경 인터넷 피망 웹사이트(www.pmang.com)에서 총 2회에 걸쳐 합계 189,27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9,27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2고단10072 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말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http://me.sayclub.com)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전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I의 오빠 J의 주민등록번호인 K을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2, 9, 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에 게시한 휴대폰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휴대폰 대출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선 피망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만들어서 소액결제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신용 한도를 알아봐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네 명의로 피망사이트에 가입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그 사이트에 돈을 충전시켜보겠다, 만일 소액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휴대폰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소액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소액 결제하여 충전한 돈을 임의로 게임머니로 바꿔 이를 현금화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8만 원을 충전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7.경부터 2012.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841,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9.경 위 가항 기재 D모텔에서 피해자 M과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에서 채팅을 하면서 "내가 인터넷 게임을 하여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내어 오늘 바로 원금과 함께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게임머니판매상인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9.경부터 2012. 10.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5,961,000원을 교부받았다. ¹2013561, 4. 피고인은 2012. 8. 9경 대구 서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하이데어 어플에 접속하여 "소액대출 30만원 - 100만원 가능" 이라는 내용의 글을 남긴 다음 이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 P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주면 현금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해 주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을 전달받아 소액결제 하는 방식으로 296,700원 상당의 피망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3고단1118 5. 피고인은 2012. 10. 11.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모텔' 내에서 피해자 Q 에게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해 주면 3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러나 피망 아이디를 만들어 소액결제를 해 본 후 대출 가능 한도를 알아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12, 10. 11.경부터 2012. 10. 12. 경까지 주식회사 네오위즈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피망 사이트에 접속 한 뒤 게임머니 구매 결제 창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결제를 진행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번호 불상의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위 인터넷 결제 창에 입력하여 50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 고단1137 6. 피고인은 2012.9, 4, 12:56.경 대구 달서구 R빌딩 지하 소재 S피시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개인 돈 빌려줍니다. 돈이 필요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하고, 그 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 T에게 "500만원 대출해주겠다. 휴대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휴대폰 명의자 이름으로 게임아이디를 만들어야 하는데 주민등록 번호,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당신 명의로 게임사이트에 가입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소액결제하여 충전한 돈을 임의로 게임머니로 바꾸어 이를 현금화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L,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P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명의도용 피해자 ]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부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V, U, M, T와는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