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8.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87] 2006. 2.경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E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운영자금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으며, 은행권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고,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범죄사실로 2006. 2. 6.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F(여, 46세)로부터 딱지어음을 할인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어음 할인금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2.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당시 피해자 F가 근무하고 있던 광진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해 주고 받은 어음이니 어음을 할인해 달라.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배서를 해 주고 어음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내가 책임지고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딱지어음을 할인받더라도 배서책임에 따라 어음을 결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또한 위 어음은 공사를 해 주고 받은 진성어음이 아니라 딱지어음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006. 2. 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6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5. 2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4,248,000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11. 13.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당시 피해자 F가 근무하고 있던 광진건설 주식회사 앞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빌린 돈을 틀림없이 갚고 어음 할인한 돈도 모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제1항 기재 딱지어음을 할인한 돈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1. 7.경 같은 장소에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1. 16.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외제 자동차를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빌린 돈을 틀림없이 갚고 어음 할인한 돈도 모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제1항 기재 딱지어음을 할인한 돈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7. 11. 1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당시 피해자 F가 근무하고 있던 광진건설 주식회사 앞에서 피해자에게 "삼척 소재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빌린 돈을 틀림없이 갚고 어음 할인한 돈도 모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제1항 기재 딱지어음을 할인한 돈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197]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상무이사이자 대전시 유성구 H오피스텔 1902호에 있는 G 대전지사 지사장으로서 공사 하도급 계약체결, 공사현장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7.경 G으로부터 충북 옥천군 I 건설공사 중 H빔 철골 내화도장공사(이하 '내화도장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은 사람으로, 두 사람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친분이 있던 철강조립업체 사장 J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0. 7. 초순경 G으로부터 내화도장공사를 하도급 받고자 하였으나, 자신이 운영하였던 E이 부도로 폐업되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도장공이자 사촌인 K를 통하여 L 대표인 M을 소개 받아, L 명의로 내화도장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들의 배임수·증재 피고인 A은 2010. 7. 초순경 대전 옥천군 I 건설공사 중 내화도장공사를 하도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에게 내화도장공사를 공사대금 1억 5750만 원(VAT 별도)에 하도급을 주면서, 그 대가로 65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0. 9. 1. 1차 기성분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중 650만 원을 위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A에게 재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10. 9. 1. 공사대금 1억 원, 2010. 9. 17. 공사대금 77,696,900원 합계 177,696,9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M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피해자의 몫인 1억 500만 원(VAT 별도)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0. 9. 1. 2500만 원, 2010. 9. 17. 4000만 원, 2010. 12.경 15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지급해야 할 인건비 1006만 원(K 인건비 700만 원, N 인건비 306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합계 7656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3894만 원(VAT를 포함한 금액인 1억 1550만 원 – 7656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다른 공사현장 공사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에 대하여 : 2013고단7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약속어음 발생사업자 폐업여부 등 확인) 1. 수사보고(약속어음 부도여부 확인결과 보고) 1. 거래내역서 [판시 제3의 사실에 대하여 : 2012고단319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3, 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1. 피고인 B의 진술서 중 일부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거래계좌 통합파일자료 1. 1000만 원과 2000만 원의 출금전표 사진 1. 수사보고(B가 A에게 현금을 건네는 장면을 목격한 O 전화녹음 조사보고) 중 일부 1. 수사보고(G 주식회사가 피의자에게 터치업 페인트 비용을 지급한 사실 확인보고) 1. 수사보고(B가 A에게 돈을 건낸 장면을 목격한 O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록 첨부보고) 1. 수사보고(공사계약내용 및 공사비 지급내역에 대한 수사) [판시 제4의 사실에 대하여 : 2012고단31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영장 집행결과 보고), 거래계좌 통합파일자료 1. 고소장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배임수재금액이 650만 원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가. 불리한 점 : 판시 어음할인금 및 차용금 명목의 편취금 합계액이 약 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M에게 거짓말을 하여 공사계약금액을 줄였음에도 감액된 금액 마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나. 유리한 점 : 판시 어음할인금 편취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아 보이고, 판시 차용금 편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M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배임증재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사기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7. 초순경 대전 옥천군 I 건설공사 중 내화도장공사를 하도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에게 위 내화도장공사를 공사대금 1억 5,750만 원(VAT 별도)에 하도급을 주면서,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내화도장공사(15000m²)의 m²당 단가를 1500원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 차액인 2250만 원과 무상으로 해주기로 한 터치업 페인트 공사에 대해 그 비용 650만 원을 본사에 청구하게 한 뒤 위 돈들을 자신에게 돌려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0. 9. 1. 1차 기성분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A에게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 사건 내화도장공사의 공사대금은 처음부터 1억 5,750만 원(VAT 별도, m²당 단가 10500원)이었고, 터치업 페인트 공사는 내화도장공사에 포함된 것이어서 이에 대해 따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와 O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검찰 및 당심법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터치업페인트 공사를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하자, 2010. 8. 중순 또는 말경 B에게 도장을 가져 오라고 한 뒤 견적서를 작성하여 본사인 G에 터치업 페인트 공사비를 청구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과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터치업페인트 공사의 견적서에 'Nego : 6,500,000'과 'P.S : 현장입고 자재 재도장 포함 조건임'이라는 특별조건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고, 그 뒤에 서명까지 되어 있는 점, 이 견적서는 같은 양식의 이 사건 내화도장공사 견적서와 함께 2010. 8. 30. G에 팩스로 송부된 뒤 함께 보관되어 있다가 검찰의 요구에 따라 제출되었던 점, G은 위 견적서들을 받은 직후인 2010. 9. 1. M의 통장에 1억 원을, 2010. 9. 17. 77,696,900원을 지급함으로써 내화도장공사비 173,250,000원 외에 4,446,900원을 추가 입금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10. 9. 2. 645만 원을 현금으로 자신의 하나은행계좌에 입금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 중 65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그와 같은 요청에 따라 650만 원을 위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내화도장공사의 m²당 단가를 9,000원에서 10,500원으로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 차액인 2,2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위 650만 원 및 2,25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하여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로는 피고인 B, O의 검찰 및 법정진술, 거래계좌 통합파일자료 등이 있다. 그런데, O의 검찰 및 법정진술과 거래계좌 통합파일자료로는 피고인 B가 2010. 9. 1.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출금한 돈 전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 B의 진술만이 '피고인 A 이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유일한 증거이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 B의 진술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인정되는바 O는 검찰에서 "돈을 찾아 밥값과 인부들 식대를 지불하였고, 정문에서 한 분을 만나 '봉투'에 뭘 넣어 전해주는 것을 보았는데 돈인지는 모르겠다, 또 같은데 가서 트렁크를 한 번 열더니 트렁크에서 또 봉투를 가지고 사무실로 올라갔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수사관이 건네 준 것이 '봉지'인지 '종이백'이었는지 유도질문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던 점, 법정에서도 "피고인 B가 (돈을) 2번 주었다고 생각한다. 가지고 내린 것은 기억나지만 무엇을 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다른 사람에게도 '봉투'에 들어갈 정도의 돈을 2번에 걸쳐 주지 않았나 의심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진술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수재, 배임증재의 공소사실 중 6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만한 증거가 없어 그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65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