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인 ㈜C을 실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를 상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0,552,000원 상당의 판넬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6.경까지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79,87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속하여 2018. 9. 14.경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인 ㈜E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마치 39,000,000원 상당의 가설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76,6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거래사실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증빙자료 첨부’ 및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행위마다 벌금 200만 원씩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200만 원×19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고,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도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8. 8.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같은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이익이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양과 공급가액 합계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7. 19. 21: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14:40경 서울 종로구 B, C 3층 피해자 D의 전시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작품을 둘러보던 중, 이를 안내하던 피해자에게 "I like you, I love your style"이라며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 부위를손으로 쓰다듬으며 뒤이어 피해자의 매화 타투에 관심을 보이다 타투가 새겨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부동의 부분 제외) 1. D의 영문진술서 1. CCTV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 [피고인은 학생 작가인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친근감을 표시한 것이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 CCTV를 보면, 피고인이 2020. 10. 9. 14:43경부터 14:4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둘만 있는 전시공간에서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어깨 및 팔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 (반팔을 입고 있어 피부가 노출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손으로 잡고 손가락으로만지는 행위,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거나 등을 손으로 쓰다듬는 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You're so attractive(당신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I like you(당신을 좋아한다)", " I love your style(당신의 스타일이 좋다)", "There is chemistry(당신과 나 사이에 끌림이 있다)" 등의 말을 하였다. ◾ 피고인은 범행 당일 C에 관람객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피해자의 작품에 대한 관심이나 일반 관람객이 작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격려 차원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의 것으로 판단된다. 부적절한 말과 결합된 일방적 신체접촉행위의 의도성, 지속성, 반복성, 수위 등을 종합해 보면, 그것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동으로 평가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다. 범죄 성부를 떠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친근한 태도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00:10경 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 알콜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DUO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측정당시기준, 위드마크 적용 후), 주취운 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CCTV 장면 캡처, 수사보고서(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관련 최종 음주 수치에 대한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공무원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을 이용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한 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면적 1,322㎡인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8.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D면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E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농지를 스스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제출하게 하여 2016. 6. 30.경 피고인을 농지취득자로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범행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 소유를 금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려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임차농가로부터 매년 일정액의 차임을 수령하였다는 점 역시 고려하였음. 증거기록 56면 참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원주시 B 국유지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적치물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주변 환경 및 관리의 문제로 인해 적치물의 주변정비에 대해 권고 및 계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2020. 1. 8.경 위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를 통보받았다. 1.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0. 1. 8.경 이후 위와 같이 원주시 B의 ‘국유재산사용허가’ 취소처분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용도로 사용되었던 적치장의 자재 및 폐기물을 2020. 1. 8.경부터 2020. 4. 10.경까지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 중인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경부터 2020. 4. 10.경까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 이외의 국유재산 관리청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원주시 B’의 토지에 어떠한 허가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적치물 및 폐기물을 버려두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국유재산 불법적치물 이동조치 통보, 각 계고장, 사용허가 청문 실시에 따른 허가취소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6. 21:4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에 있는 종업원에게 “맥주 28개를 갖다 달라.”고 말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창고로 가게 한 다음, 계산대가 빈틈을 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610,000원을 꺼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64,2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 I, J, K, L, M, N, O, P 작성 각 진술서 1. CCTV 영상 편집 자료, CCTV 캡처사진, 범행장면 캡처사진, 각 발생장소 CCTV 영상 편집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1. 각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유형의 결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으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7. 23:52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범행의 횟수 및 시기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7. 5.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6. 10:45경 안성시 B의 C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입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측정출력표, 교정확인서, 측정대장 사본, 수사보고(주취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미가입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한편,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이후 출퇴근을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여 왔음을 자인하였다(증거기록 43, 44면)},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17. 5.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17:2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교통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도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20. 5. 1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대전지방법원 2020노1613), 위 사건과 동시에 심리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미리 고려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10:2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논산대로 228-18에 있는 세무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DD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2.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은 당시 면허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등 몇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다만 교통사고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 C(71세)의 아들인 피해자 D(43세)의 아내인 E의 언니 인바, 피해자들이 위 E이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1. 18. 21:5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이혼 관련 이야기를 회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 한 번 가 갖고 다 죽여 불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18. 11. 18. 22:30경 순천시 F아파트, G호 소재 피해자 C 및 B의 집에서 동생인 위 E의 이혼을 요구하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으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음날인 2018. 11. 19. 00:20경까지 위 아파트 거실에서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9 02:00경 순천시 H아파트 I호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00경까지 위 아파트 거실에서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1. 18. 22:40경 순천시 F아파트, G호 소재 피해자 B의 집에서“왜 동생이 이혼을 한다는데 이혼을 안해주냐”는 취지로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아끌어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9. 02:00경 전남 순천시 H아파트 I호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동생인 E의 이혼 관련 이야기를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J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정제출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63

공소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5. 19: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권리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주라, 가게 문을 닫아라”라고 소리치고 셔터문을 내릴 때 사용하는 쇠막대기로 셔터문을 강제로 내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셔터문을 내릴 때 사용하는 쇠막대기로 그곳 식당의 셔터문을 강제로 내려 그 셔터문을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면서 권리금 1,000만 원을 2014. 7.말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은 이 법원 2014가소24740호로 권리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여 2015. 2. 6.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신용불량 상태로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으며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해온 사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판결금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자신 명의의 통장을 피해자에게 맡기고 ‘매달 10만 원씩이라도 입금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는 2019. 4.경 6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인 사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요구하려고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갔다가 피해자에게 ‘돈을갚지 않을 거면 간판 불 꺼라.’, ‘장사하지 말아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고, 말다툼으로 이어지면서 감정이 격해져서 셔터문을 내렸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당시에는 손님 2-3명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셔터문을 내릴 무렵에는 손님이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점포에서 7년 이상 아들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즉,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서는 확정 판결을 받은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명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따르는 권리 실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채권・채무관계, 특히 그 채권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금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동에 다소 위압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라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 재물손괴 피해자의 증언과 증 제5호증(관련사진)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셔터가 내려진 상태에서 출입문을 바깥쪽으로 밀어서 셔터문이 휘어진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셔터문이 휘어졌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03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인테리어업체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청주시 D’에 위치한 ‘E고시텔’을 운영하는 자이며, 이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고시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7: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고시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F카페 ‘G’ 게시판에 피해자 B를 지칭하며, “H”라는 제목으로 “다음의 사기꾼 인테리어업자 고발합니다.(중략). 이런 놈들은 절대로 발을 못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글을 올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B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B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 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피해자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공사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사실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이유는 피해자에게 공사를 중단하고 중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중 타일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올린 게시판은 건설, 인테리어 공사 정보를 공유하는 F 까페로서, 위 카페 회원 대부분이 건설, 인테리어 공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위 카페에 피고인의 게시글이 올랐다 하여 일반 공중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된 것으로 동일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표현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는 공개적이고 활발한 토론과 대화의 장 등을 통하여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정신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함에 있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23:23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장 피해자 F(33세, 남)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장 E에게 양팔을 마구 휘둘러 경장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경장 E과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강하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허벅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목격자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3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데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경찰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20. 7.경까지 부산 강서구 B 소재 ‘C’을 운영하며, 중국으로부터 생활잡화를 수입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에 판매하는 유통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에 있는 금형 틀을 만드는 업체에 투자하면 그 금형 틀에서 상품을 찍어낸 뒤 판매를 하여 1년 동안 투자금의 3%를 매달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반환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의 매출부진 등으로 수입이 거의 없고, 갚아야 할 미변제 채무액만 수 억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중국의 금형 관련 투자는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71,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8, 10, 12, 24,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이 있기는 하나, 피해액이 다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16

공 소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의 직원 내지 그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성명불상 다수인들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여러 차례 나누어 무통장송금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거·송금 일을 하고 건당 최소 10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은 2020. 8.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여러 대출회사 등에 신용정보조회를 많이 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2020. 8. 3.에 대출받은 1,800만 원을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1. 16:07경 충남 서천군 E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D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부장이 보내서 왔다. 이 돈은 내가 보증하고 D에 갚아 금융거래법위반을 해결해주겠다”고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11. 불상지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며 “2,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2020. 8. 12. 09:12경 피해자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H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위 2,800만 원 대환대출을 받은 것은 불법이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같은 날 재차 금융결제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H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가상 계좌에 입금해 상환 처리가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따라 2020. 8. 12. 15:5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연신내점에서,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받아 피고인이 출력한 H 명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금융기관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13. 09:18경 불상지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보다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같은 날 재차 L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H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위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즉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3. 14:50경 부천시 M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L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4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는 등 그 간 학․경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요구대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에, 피고인은 단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성명불상자와 서로 의사소통하며 범죄를 계획하거나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로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69

범 죄 사 실[2021고단741] 피고인은 2021. 2. 11. 03:20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 내에서 지인 D과 술을 먹으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 호텔 업주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선풍기를 손으로 던져 날개 등을 파손하고, 휴대폰을 벽에 던져 위 피해자 소유인 호텔 벽지를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행위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금액 자체는 많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 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266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9. 00:31경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G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H(남, 50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1:20경 대구 달성군 가창로 1076에 있는 가창파출소 앞길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택시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7. 7. H의 처벌불원의 사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