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21:46경 서울 용산구 B빌딩 2층 C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성행위 장면을 상상하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방법과 결과,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 범행 인정 • 2012년 건조물침입(여자화장실 침입) 벌금 전력, 200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 실형 전력(징역 5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2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4. 21:00경에서 21:30경 사이에 피해자 C(여, 34세)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성당 앞에서 구월동 롯데캐슬아파트로 가는 도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뭐하는 거예요"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기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구 D빌딩 403호 법무사 E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의뢰인 C을 상담한 후 위 C의 모친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 접수부터 변제 계획 인가 결정시까지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상담료를 포함한 수임료 명목으로 2014. 10. 10.경 50만 원을, 같은 달 21.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을 대리하기로 하고 법률상담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제109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9. 20:4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G 1톤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앞 차의 동향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때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54세)가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4차로로 진행하던 J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55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두박근 장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N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01:20경 서울 중랑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변에 앉아 있었다. 이 때 '취객이 도로변에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남, 41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확인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나. 상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1, 4유형) -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다수범 처리 :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개별범죄의 하한만은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음,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임, 특별감경인자의 존재, 2002년 이전의 5회 전력(폭력 전과 4회 포함) 외에는 처벌 전력 없음 • 피해회복 노력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 있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특히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 판사 박재경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99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의 허가 없이 2015. 3. 초순경 인천 중구 B대지에 조립식 판넬 등을 이용해 바닥 면적 3.75m2의 건축물 1동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0:35경 광명시 광명동 723에 있는 무지개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고등학생들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너네 광문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냐? 광문중학교 짱이 누구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말버릇이 좋지 않으니 교육을 시켜준다며 일렬로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공원을 벗어나자 피해자들을 계속 따라가다가 위 공원 옆 길에서 피해자 B(17세)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뺨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16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대 때리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16세)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배 부위 등을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15세)의 뺨을 1대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 E,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11.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4. 7. 22: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맥주, 양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5,000원 상당의 맥주, 양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범죄사실은 그 행위 태양이 동일하다. 위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7:3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7층 1사 B에서, 같이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Col 설거지를 도와주지 않는다면서 시비를 하다가 1.5리터 페트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안와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 머리 부위 촬영사진 제출)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2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남양주시 C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D의 아버지로, D으로부터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부터 2017. 8. 8.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E'이라는 상호로 40㎡ 공간에 냉장고 2대, 전기밥솥 1대, 가스렌지, 식기류 등의 조리 기구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 오리(탕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소하천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소하천 등을 점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2017. 8. 8.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 부근 소하천구역인 F에서 40㎡에 평상 12개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2.경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계약기간 3년, 보증금 7,000만 원, 연 차임 3,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에게 남양주시 C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임대하여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확인서,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G 음식점 관리현황서 및 대장, 건축물대장, 공유지연명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소하천 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A이 자연녹지지역인 G 인근에서 무단으로 소하천을 점용하여 평상을 설치하고,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이미 동일하게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하다 적발되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피고인 A이 같은 방식으로 음식점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은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쳤고, 피고인 A을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923호, 2023호에, C 오피스텔 608호, 703호, D 오피스텔 403호에서 'E' 및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G'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H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부터 2014. 10. 28.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위 2023호 등으로 안내한 후, 위 H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M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사진 1. 단속 사진, 단속 호실 채증 사진, CCTV 채증 사진 사본 1. 카톡 문자 사진 사본 1. 업소 광고 화면 사본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 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8. 1차 단속되었고(B건물 2023호), 2014. 10. 23. 2차 단속(B건물 1923호, C건물 608, 703호)되었고, 이후 2014. 10. 28.경 다시 단속되는 등(D 오피스텔 403호)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여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음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영업의 태양,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18

범죄사실 2013고단1618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22.경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면접을 보면서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선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곳에 취업하여 월급을 선급받은 후 바로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서 계속 일할 것처럼 행세하며 "월급 100만 원을 미리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월급의 선급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6.30. 05:15 경 위 사업장의 공장 외곽 울타리를 넘어 위 회사의 공장 안으로 들어가 약 6일 동안 근무하며 알게 된 비밀번호로 컨테이너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시가 100만원 상당 및 그곳 출입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12:30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 있는 성동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외곽순환도로 김포 IC 전방 1km 지점(시흥방향)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413) 4. 사기 피고인은 2014. 3. 24.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가게에 계속하여 근무할 것처럼 취업한 다음, 선불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6.경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월급으로 받기로 한 250만 원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교부받은 후 가게에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 유리가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전기충전 드릴기 1대 시가 25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61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추송보고) 1. 피의자 A 범행 관련 사진 [201424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경 B 그랜져TG 차량을 담보로 1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달 26.경 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였음에도 대출업자가 차량을 돌려주지 않고 2015.3. 12.까지인 차량 정기검사 일자가 임박하게 되자,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위 차량을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2015. 2. 22.부터 같은 달 27. 사이에 인천 서구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B 그랜저TG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 차량도난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허위로 신고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 순경 G 등으로 하여금 현장수사, 범행현장주변 CCTV수사, 도난차량수배 등을 하게 하고, 2015. 3. 10.경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창원시청에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위계로써 위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도난신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D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중인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의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린생활시설공사 현장에서 2013. 7. 30.부터 근무하던 E가 2013. 7. 31. 16:15경 동 현장 2층 옥상에서 전기톱으로 합판 절단 작업 중 원형톱날에 좌측무지지간관절 불완전 절단 및 압궤 등으로 재해를 입었으나, 요양보상금 1,001,800원, 휴업보상금 8,336,790원, 장해보상금 34,105,050원 등 합계 43,443,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 기록지,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요양보상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제80조(장해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업체를 설립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C 명의로 D를 설립한 후 D 명의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통영시 무전5길 20-9에 있는 통영 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해성기업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7,06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업체를 설립한 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그 허위세금계산서를 제공받은 업체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E 명의로 F을 설립한 후 F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2 에 있는 주식회사 해성기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해성기업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2,71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31.경부터 2013.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331,613,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7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G 명의로 H을 설립한 후 H 명의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실제보다 부풀려 발급하기로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통영시 무전5길 20-9에 있는 통영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해성기업에 85,71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9,39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총 153,686,000원 상당)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사본, 세금계산서 합계표 2매 1. 고발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벌금 333,161,320원832,903,3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범죄사실 제1항) [유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범죄사실 제3항)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벌금 8억 원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이 35억 원이 넘고, 피고인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약 30% 정도를 이익으로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 06:00경 구리시 교문동 224-22에 있는 도로에서 귀가를 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40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3~4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안 그러면 씹할 년 죽인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벽에 돌려 세운 다음 등 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비록 오래전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2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E에 있는 종합공사 시공등록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 F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 F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제주시 G, 310호에 있는 전문공사 시공등록업체인 H_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9. 8.경 위 F 사무실에서, 종전 C이 수급 및 시공에 종합공사 시공등록이 필요한 'I공사'(부지 : 같은 시 J, 총 공사대금 6억 500만 원)를 건축주로부터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에게 F의 건설업 면허대여를 부탁하자,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총 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2,350만 원을 C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협의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C으로 하여금 F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12. 9.경 C으로부터 합계 2,350만 원을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F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B의 F 명의대여의 상대방이 되어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K, L의 각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고발장, F의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1. F의 건설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건설산업 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건설산업 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25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피고인들 소유의 불법 건축물을 경주시에 신고하여 건축물이 철거된 것에 화가 나, 2014. 5. 23, 10:15 경 경주시 F에 있는 G 농장 내에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치고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3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5, 19, 18:00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 앞 도로 전봇대에 "동네 사람~!요 농가창고 67평 뜯는 구경오소~! 불법으로 지은 창고라 정의의 사나이 E가 면사무소에 고발해서 창고 뜯습니다. 불구경하듯 보고가소~! E씨 무허가 창고 고발해서 고맙습니다~! 다들조심하소."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0. 09:00 경 경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동네사람요. 농가창고 67평 뜯는 구경오소, 불법으로 지은 무허가 농사창고라 자칭 정의의 사나이 E가 면사무소에 고발해서 창고 뜯습니다. 불구경하듯 보고가소 E씨 무허가 건물 고발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동네 사람요 E씨는 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들 조심하소. 농가 창고 안 뜯기려면!"이라라는 내용 등으로 작성된 대자보를 붙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0, 15:30경 위 나항 장소에서 "마실 사람요. 농사창고 지붕다 뜯었습니다. 면사무소에 농사창고 고발한 E씨 뜯긴 것 꼭 확인하러 오시이소. 내일은 기둥과 벽 뜯습니다. E씨 꼭 확인하러 오시이소"라는 내용 등으로 작성된 대자보를 붙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21, 10:00경 위 나항 장소에서 "1. 농사창고 기둥, 천장 빼대 뜯고, 2, 황토방(불법무허가건물) 뜯고, 법대로 사는 사람 님 보고 가소, 집뒤에 까추가 불법이시더. 또 고발해서 남의 고통 즐기소."라는 내용 등으로 작성된 대자보를 붙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폭행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2차 제출에 대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주간지 C의 사주 겸 편집인이다. 1. 2014. 9. 5.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5.경 위 C의 사무실에서 C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D 대표 E씨, 성희롱 메시지 보내 충격"이라는 제하로 "D 대표 E씨가 본인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여)에게 수차례 보낸 것으로 C 취재결과 드러나 지역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피해자 E가 보낸 음란 메시지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9. 20.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20.경 위 C의 사무실에서 C 창간 1호 3면에 "D 대표, 음란메시지 보낸 여성 집 찾아가 회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라는 제하로 "D 대표 E씨가 보낸 성추행 메시지가 본지 특별취재팀에 의해 보도되자 메시지를 보낸 여성의 집을 찾아가 회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 E는 그동안 음식점을 드나들며 영업중인 요식업주들을 불러 노래방까지 갔다고 스스로 밝히는 등 음란메세지를 보낸 것과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적나라하게 말했다. … E 스스로 음란메세지를 3차례 보내고 요식업주들과 어울려 노래방까지 갔다고 직접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 E가 보낸 음란메시지와 동영상을 받은 피해 여성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강원도 각 시·군청 및 춘천, 삼척, 강릉, 동해 등지에 10,000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4. 10. 27.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27.경 위 C의 사무실에서 C 창간 2호 1면에 "F, E 삼척시 G협의회에 도둑맞다"라는 제하로 기사를 작성하면서 기사 말미에 "유부녀~쌩쇼"라는 내용의 피해자 E가 보낸 음란 메시지 사진을 포함시켜 강원도 각 시·군청 및 춘천, 삼척, 강릉, 동해 등지에 5,000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4. 11. 29.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1. 29. 위 C의 사무실에서 C 1면에 "D, 지난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측근 제보로 집행내역 허위 드러나"라는 제하로 "D(상임대표 E)는 지난 2012년 공동대표 회의비 명목으로 179,000원을 집행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D이 지난 2013년 4월 15일 2명이 회의(?)를 하며 80만원에 가까운 회의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당시 2012년 4월 13일에는 공동대표 회의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2-3명이 모여 시간만 보낸 것을 E씨의 측근은 취재진에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강원도 각 시·군청 및 춘천, 삼척, 강릉, 동해 등지에 5,000부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 2. 22. 공동대표 등 19명이 "2012년 2월 공동대표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비 179,000원을 제출하였으며, 2013. 4. 23. 3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회의비 866,000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신문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9조 제1항(출판물에 의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29.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재산범죄, 폭력범죄 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범행을 반성함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죄질이 불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