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6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어린이집 원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8. 15:43경 위 E어린이집 열매반 교실에서, 피해자 F(남, 4세)이 피고인의 머리에 장난감을 던지자 위 장난감을 주운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5, 6, 7, 8, 9, 10, 11, 13, 14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7. 11:59~12:00경 위 E어린이집 라임반 교실에서, 피해자 G(남, 3세), H(남, 2세)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팔부위를 잡고 한쪽 구석으로 피해자들을 몰아가면서 밀어 피해자들이 서로 부딪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9. 11: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5, 6, 7, 8, 9, 10, 1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8. 7. 11:30경 위 E어린이집 열매반 교실에서, 피해자 F(남, 4세)이 물건을 던지면서 장난을 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에 걸쳐 잡아당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 11: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제2회),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설치 현황 등 파악) 1. 보육교사 근무현황 1. 범행 영상 캡쳐사진 1. E어린이집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C: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각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이때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며, 보육 교사의 특정 행위가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특정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 당해 행위 전후의 맥락 및 동기, 특정 행위에서 드러난 당해 아동에 대한 보육 교사의 태도 및 편향성, 특정 행위가 지닌 부적절성 및 비합리성의 정도, 당해 아동의 구체적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범죄일람표 1)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1 순번 7, 8, 10, 14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범죄일람표 1 순번 7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배변교육 중이던 피해자 H의 대변을 치우는데 사용하려고 H 앞에 휴지를 떨어뜨려 두었고, 머리카락을 살짝 잡아당긴 후 변기에 용변을 봐야 한다고 알려준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니다. 2) 판단 영유아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툭툭 치는 행위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당시 H이 배변 실수를 하여 이미 위축되어 있었던 점, 그 상태에서 피고인 A이 굳은 표정으로 H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툭 치면서 배변지도를 함으로써 H이 더욱 긴장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행위는 H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일람표 1 순번 8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식판을 촬영하고 있을 때 피해자 Z이 다가오기에 뜨거운 국에 델까 걱정되어 Z을 떨어뜨려 놓았고, Z이 계속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기에 Z을 뒤로 밀어 옮긴 것뿐이므로, 행동이 다소 부드럽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정서적 학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판단 피고인 A은 식단을 촬영하기 위해 Z의 식판이 놓일 공간을 침범하였고, 그 때문에 다른 원아들은 식사를 시작하였음에도 Z은 식사를 시작하지 못한 채 멀리 치워진 자신의 식판에 손을 뻗어 보는 등 피고인 A의 눈치를 보며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 A이 사진 찍는 시간이 지연되면서 Z은 피고인 A 쪽으로 다가가게 되는데, 피고인 A이 기다리던 Z에게 미안해하거나 달래주지 않고 오히려 신경질적으로 Z의 손과 몸을 밀쳐내었던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Z은 피고인 A의 부당한 행동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을 해칠 위험에 노출되었으므로,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다. 범죄일람표 1 순번 10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낮잠시간을 준비하면서 이부자리를 펴고 있었는데, 피해자 G이 이불을 깔아야 하는 위치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은 이불을 깔기 위해 G의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밀어서 이동시킨 것뿐이므로, 정서적 학대가 아니다. 2) 판단 G은 양치질 하는 아이들 무리에 섞여 앉아 있다가 피고인 A이 이불을 펼치면서 이불이 무릎에 닿자 스스로 뒤쪽으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신경질적으로 G의 무릎을 밀쳤고, 이에 G이 놀라고 위축된 표정으로 피고인 A을 바라보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평가할 수 있다. 라. 범죄일람표 1 순번 14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다른 아이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순서대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AA이 갑자기 화장실로 들어오려고 하기에, 피고인 A은 순서를 지키지 않고 들어오는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AA을 밀어낸 것뿐이므로, 이를 아동학대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AA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계속 시도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A의 가슴과 팔 부위를 연속적으로 밀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A을 제지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피고인 A은 우선 AA을 멈춰 세우고 말로 설명이나 훈육을 할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설명 없이 AA의 몸을 밀쳐내는 방법으로 제지함으로써, AA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B(범죄일람표 2)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2 순번 7, 9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범죄일람표 2 순번 7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식사시간을 앞두고 손 씻기를 싫어하는 피해자 AB이 손을 씻지 않으려고 하기에 화장실 매트 위에 앉혔다가 손을 씻긴 후 화장실 앞에 내려놓은 것뿐이고, 내려놓을 때에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 B는 놀고 있던 AB의 뒤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어깨와 겨드랑이 부위를 잡고 화장실로 옮기고, 이에 AB은 손씻기를 거부하면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는바, 피고인 B가 주저앉혔다기보다는 AB 스스로 주저앉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 B는 자신의 갑작스러운 행위로 인하여 주저앉아 우는 AB의 상태를 살피거나 다독이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손을 씻긴 후 화장실 앞 바닥에 다소 거칠게 내려놓았다가 다시 테이블로 들어 옮겼는바, AB의 상태가 피고인 B에 의하여 초래되었다는 점, 평소 AB이 손씻기를 싫어하는 아이였다면, 갑자기 들고 가 억지로 손을 씻기는 행위가 AB의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음을 피고인 B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일람표 2 순번 9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AC은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 기저귀를 갈 때도 자신의 물건을 쥐어주어야 안정감을 느꼈기 때문에, 피고인 B는 벗긴 양말을 AC의 손에 쥐어준 후 치마도 살짝 던져 주었는데 그것이 얼굴에 올라갔고, 기저귀를 갈아준 후 낮잠을 재우려고 이불을 눈썹까지 덮어 준 것은 아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AC은 기저귀를 갈기 위해 누우면서 울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런 AC을 달래주지 않고 오히려 얼굴에 치마를 던져 덮은 점, AC이 약 30초간 치마를 치우지 않은 채 가만히 있자 피고인 B가 AC의 얼굴에서 치마를 치워보는데, 이는 피고인 B 스스로도 우는 아이의 얼굴에 치마를 던져 덮는 것이 부적절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는 여전히 울고 있는 상태의 AC을 바로 눕힌 채 이불을 눈썹 위까지 덮었는데, 이는 울고 있는 AC에게 공포나 두려운 감정을 더할 수 있는 행위인 점, 당시 AC의 나이가 만 1세에 불과하였고 옆에서 이를 목격한 다른 보육교사가 AC의 얼굴이 나오도록 이불을 당겨 내려주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행위는 AC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오히려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여 피해 아동들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노력보다는, 원활한 수업진행, 식사, 양치, 낮잠 등 예정된 일정을 시간에 맞추어 진행하기 위하여 본말이 전도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인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들의 범행 중 심각한 정도의 아동학대로 평가할 만한 행위는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횟수가 12회에 이르고, 그중 대다수는 장난을 치거나 실수를 한 아동들을 신경질적으로 밀치거나 당기는 행위이다. 그것이 훈육이나 보육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의 전반적인 행동이 거칠고 감정이 실려 있었다는 점에서, 학대행위의 태양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 A이 피해아동 중 F의 부모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횟수가 8회에 이르고, 전반적으로 피해아동들을 대하는 행동이 감정적이거나 신경질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해아동들에 대한 배려나 이해 없이 행동이 무심하고 거칠었다.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아동 중 AB, AC, AD의 부모와 합의하였는바, 무죄 부분을 제외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B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의 경우, 범행횟수가 15회에 이르나 대다수의 행위는 훈육의 목적에서 비롯되었고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위험성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4번 기재의 범행의 경우 다른 범행들과 달리 감정적이고 신경질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가볍게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C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15개의 범죄사실 중 순번 1, 2, 3, 6, 8, 9 기재 범죄사실의 피해아동인 F의 부모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도 피고인들이 근무한 어린이집의 학부모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좋은 선생님이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수의 보육교사가 다수의 어린 아동들을 돌보는 환경에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와 같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 AE(여, 3세)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남, 3세)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A의 행위는 그 전후 정황이나 맥락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부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 각 호, 제71조 제1항 각 호의 내용 및 처벌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행위’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낮잠을 거부하며 약 2시간 동안 깨어 있었던 AE를 옆에서 다독이거나 잠을 재우려고 노력하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등의 특별한 보육행위를 전혀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다소 부족한 보호·양육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로 AE를 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AE는 공소사실 기재 일자 무렵 낮잠시간에 자지 않으려 하였고 AE의 부모도 억지로 재우지는 말아달라고 하였기에, 피고인 A은 AE의 의사를 존중하여 다른 아이들이 자는 동안 AE의 이불에 앉아 자유시간을 보내도록 하였고, AE가 눕는 것을 원하지 않아 억지로 눕히지 않았다. 당시 AE는 자고 있는 다른 원아들 근처에서 자신의 요 위에 앉아 이불을 뒤집어쓰거나 몸에 두르는 등의 행동을 하며 조용히 혼자 시간을 보내었다. 당시 교실의 불을 끄고 암막커튼을 친 상태였지만 AE가 울거나 무서워하는 등으로 피고인 A 등 보육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일은 없었다. 낮잠시간 동안 피고인 A은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어두운 교실 안에 같이 머무르면서, 자는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깨어 있는 시간에 하기 어려운 화장실 사용 및 교실 정리 등의 잔무를 마친 후 아이들 옆에 잠시 눕거나 컴퓨터, 휴대폰 사용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으며, 동료 교사들과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거나 수첩 작성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었다. 즉 피고인 A은 낮잠시간 동안 같은 방 안에 머무르면서 AE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AE에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G이 양치할 차례가 되자 G을 부르면서 G이 스스로 일어나 들어오도록 기다려 주지 않고 빨리 들어오라는 뜻에서 등부분을 살짝 치면서 옷을 당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당기는 힘이 아주 강하지는 않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G이 놀라거나 충격을 받아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도 부적절한 보육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AF(여, 3세)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여, 3세)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AB(남, 1세)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B의 행위는 그 전후 정황이나 맥락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부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울고 있는 AF를 데려가 눕힌 것은 맞지만, 그 이전의 상황을 보면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AF가 낮잠시간이 시작되기 전 피고인 B에게 가 졸리다고 칭얼대자 피고인 B가 그 요청에 따라 AF를 먼저 재워주려고 이불로 데려가 옆으로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불을 덮어주는 과정이 거칠거나 신경질적이지 않고, 이마까지 이불을 덮어준 것은 다른 아이들의 준비가 끝나지 않아 불을 끌 수 없었기에 빛을 가려 AF가 편히 잠들 수 있도록 한 행위로 보이는바, 이러한 전후사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불을 얼굴까지 덮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평가할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중 ‘나. 1)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가 낮잠을 거부하며 약 2시간 동안 깨어 있었던 AE를 옆에서 다독이거나 잠을 재우려고 노력하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등의 특별한 보육행위를 전혀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다소 부족한 보호·양육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 B가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로 AE를 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바닥에 놓인 탁자에 둘러앉아 수업을 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찍으려고 하다가, AB이 탁자에서 다소 떨어져 비스듬히 앉아 있자, 양손으로 휴대폰을 든 상태에서 AB의 엉덩이를 발로 슥 밀어 탁자 쪽에 붙인 다음 AB을 바로 앉혔다. 이와 같이 피고인 B가 발로 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민 것은 부적절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AB이 뒤에서 자신을 민 것이 손이 아닌 발이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어떠한 충격을 받았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곧이어 피고인 B가 양 팔로 AB의 겨드랑이 부분에 손을 넣어 바로 앉힌 행위 역시 아이를 바로 앉힐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특이점이 없으며, 이 부분 행위를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로 책상에 붙어 앉게 하여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 B의 일부 행위가 부적절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AB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