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0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1. 9. 17.경 D이 관리하는 E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1. 10. 9.경 위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퀵서비스 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은 2011. 11. 20.경 베트남에 있던 D으로부터 "돈을 좀 보내주면 베트남에서 필로폰을 최대한 사 가겠다."는 말을 듣고, D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어 D의 필로폰 밀수입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20.경 D이 관리하는 E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D은 같은 날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중 140만 원을 인출하여 G로부터 필로폰 약 17 그램을 매수하는 등 이를 필로폰 매수자금, 필리핀 체류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D은 2011. 11. 23.경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국제화물회사인 주식회사 팩에어시스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청바지 등에 은닉한 후 국제특송우편으로 송부하여, 2011. 11. 24.경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송우편물이 대한항공 항공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필로폰 밀수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D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알지 못한 채 D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20. D이 150만 원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자 D에게 약 2개월 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매수한 필로폰의 질이 좋지 않았음을 빗대어 "또 개그지같은 거 줄라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D은 피고인에게 '23일에 입국하면 오후에 바로 필로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후 D은 2011. 11. 24. 입국하자마자 피고인에게 '점심 무렵에 필로폰을 받는대로 전화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D에게 송금한 150만 원은 대부분 송금 당일 필리핀에서 출금되어 사용된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이 피고인에게 위 15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당시 D이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이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D으로부터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필로폰 매수자금 또는 D의 필리핀 체류비용 등으로 사용될 돈을 D에게 송금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D의 필로폰 밀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하나, 기업) 내역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약 17.05그램이 은닉된 국제우편물 사진 첨부)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하나, 기업)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전화로 H과 채팅한 내용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밀수입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자수 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방조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D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으로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으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이 법정에서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 7.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수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등 현재 한 가정을 이루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새롭게 시작하는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을 범행 후 3년 이상 지난 지금에 와서 실형으로서 엄벌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피고인과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