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정11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에서 E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 및 배달 업무에 담당하는 소장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2016. 8. 22. 석유판매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7.경 양산시 F에 있는 'G 국도건설공사' 현장에서 H 소속 I 굴삭기에 경유를 연료로 주유 판매하면서 경유 제품에 등유 15%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256리터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피고인은 2017. 5. 18.경 위 장소에서 H 소속 J 불도저, K 진동로러에 경유를 연료로 주유 판매하면서 경유 제품에 각 등유 30%(201리터), 등유 5%(117리터)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피고인은 2017. 5. 18.경 10:34경 울산시 L에 있는 'M 고속도로 10공구' 현장에서 N 소속 O 페이로더에 경유를 연료로 주유 판매하면서 경유 제품에 등유 30%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92리터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과 법리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소속 I 굴삭기, J 불도저, K 진동로러, N 소속 O 페이로더(이하 이를 묶어 '이 사건 중기'라 한다)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P는 2017. 3. 30.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에 양산시에 있는 Q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신고를 하였고, Q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점이 밝혀졌다.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2017. 4. P에게 포상금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소속 단속원 R는 2017. 5. 10.경 제보자로부터 피고인 회사가 공사현장 건설기계에 가짜석유를 공급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양산시에 있는 위 영남본부에 직접 찾아와서 제보를 하였고, 단속원 R는 제보 당일 제보자와 함께 현장에 다녀왔다. 단속원 R는 2017. 5. 18.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H 현장에 피고인 회사의 탱크로리 주유차량이 오지 않아 동영상 촬영만을 하고 단속은 하지 못한 채 철수를 하였다. 단속원 R는 그 다음날인 5. 19. 경찰관 3명, 관리직원 5명과 함께 현장에 재차 출동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중기 중 I 굴삭기에 주유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주유가 끝나자마자 현장을 덮쳐서 이 사건 중기, H 소속 S 굴삭기, 피고인 회사의 탱크로리(E)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의 성분분석 검사결과, H 소속 S 굴삭기, 피고인 회사의탱크로리 주유호스와 탱크로리 번 탱크, 번 탱크에서는 가짜석유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S 굴삭기, 탱크로리의 주유호스, 번 탱크에서는 경유, 번 탱크에서는 등유가 각 검출). 이 사건 중기에서는 가짜석유가 검출되었는데, H 소속 I 굴삭기에서는 등유 15% 혼합된 경유, J 불도저에서는 등유 5% 혼합된 경유, K 진동로러에서는 등유 30% 혼합된 경유, N 소속 O 페이로더에서는 등유 30% 혼합된 경유가 각 검출되었다. 피고인 회사는 2015. 7. 내지 8.경부터 거의 매일 이 사건 중기를 비롯하여 현장의 다수의 중기에 주유를 하였다. 공소사실을 전후한 주유량을 살피면 2017. 5. 11. 723리터, 5. 12. 496리터, 5. 13.(토) 401리터, 5. 14.(일) 840리터, 5. 15. 932리터, 5.16. 716리터, 5. 17. 1,154리터, 5. 18. 788리터, 5. 19. 558리터, 5. 20.(토) 475리터, 5. 21.(일) 1,106리터 등이다. 한편 H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계속하여 피고인 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이외에는 아무런 주유 사고가 없었으며, 유류에 관한 중기 운전자들의 불만은 없었다. 피고인 회사의 탱크로리의 주유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하여 중기 운전자들은 현장에서 피고인 회사의 탱크로리가 중기에 주유를 하는 동안 다른 곳으로 멀리 가지는 아니하고, 가끔은 주유 장면을 쳐다보기도 한다. 중기 운전자들은 중기에 손상이 가는 가짜석유가 주유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중기에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는지 여부 검사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중기에 가짜석유를 주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주유하였는지에 관하여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는 방법은 2가지인데, 첫째는 주유 전에 탱크에서 혼유를 하여 이미 완성된 가짜석유를 주유하는 방법(주유 전 제조 방식)이고, 둘째는 주유를 하면서 레버 조작 등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기름을 주유해서 연료통에서 기름이 섞여 가짜석유가 되도록 하는 방법인 사정(주유 중 제조 방식)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의 탱크로리 번 탱크, 번 탱크에서 가짜석유가 검출되지아니한 사정,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7. 5. 17.와 18. 주유가 이뤄진 S 굴삭기(증거기록 54쪽)에서 가짜 석유가 검출된 바 없는 사정 등을 살피면, 피고인 A이 앞서 본 가 짜석유의 주유 방법 2가지 중 주유 전 탱크에서 이미 완성된 가짜석유를 주유하는 '주유 전 제조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주유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이 주유를 하면서 레버 조작 등의 방법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기름을 주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중기 운전자들이 탱크로리에서 주유가 이뤄지는 5분 남짓한 시간 동안 중기 부근에 머물면서 가끔은 주유 장면을 쳐다보는 사정, 이 사건 중기 3대를 포함하여 H 소속 중기들은 공소사실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고, 중기 운전자들로부터 별다른 불만이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주유를 하면서 서로 다른 종류의 기름을 혼유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다. 여기에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추가적인 사정, 즉 H의 관리과장인 T이 약 10년의 현장 경험에서 혼유가 문제된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고, 주유소끼리 경쟁이 있기 때문에 좀처럼 혼유사고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진술한 사정, 피고인 회사의 탱크로리의 주유호스는 그 지름이 크고 길이도 짧지 않아 레버를 조작할 경우 주유 호스에서 등유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으나, 피고인 회사의 탱크로리 주유호스에서는 등유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주유를 하면서 레버 조작 등의 방법으로 다른 종류의 기름을 섞어 주유하는 '주유 중 제조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주유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이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중기에 가짜석유를 주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제3자(특히 Q주유소 측)가 이 사건 중기에 가짜석유를 주유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중기에 가짜석유를 주유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회사의 범죄성립 여부 피고인 A이 이 사건 중기에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 회사의 범죄성립을 위한 입증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은 판결공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불출석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