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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합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D의 딸인 피해자 E(여, 20세)과 피해자가 중학생일 때부터 알고 지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빠'라고 호칭하며 친부처럼 따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8. 24.01:00경 모와 싸우고 집을 나온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발안읍 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날 04:00경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뽀뽀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볼, 입술에 입을 맞추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냈음에도 계속하여 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으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를 내자 잠깐 그만 두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고 몸을 돌리려고 하자 "기분 좋게 해주겠다"라고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눌러 몸을 돌리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손을 빼려고 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질에서 손을 빼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다가,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내면서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삽입만 안하면 된다"라고 하며 다시 억지로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서술식기준: 성년 유사강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의지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3.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창동 1226-1 앞 편도 1차로를 '펠리체 원룸'에서 '셀파학원'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량 조수석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41,6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8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3회 의 처벌 및 기소유예 1회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집행유예의 전과와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으로 돌아와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한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하여 이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고차 매매상, 피고인 B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25. 02:30경 대전 유성구 D 소재 'E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피해자 F(여, 19세)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말을 걸었다가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8세)과 피해자 H(남, 24세)가 자리에 돌아와 피고인들에게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가 넘어뜨린 후 발로 동인의 몸을 수회 밟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동인의 이마를 때렸다. 피고인 A은 위 주점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타박상을 각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E과 함께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E은 성매매 여성이 머물 장소를 제공하고 그 수입을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러시아 여성과의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위 여성을 데려다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7.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이에 부산 및 양산시 등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 등에 러시아 여성과의 성매매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있는 부산 및 양산시 소재 모델 등으로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G를 데리고 가 그녀로 하여금 위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성들로부터 1시간당 15만원을 받아 G에게 그 중 6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E과 나누어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적발현장 등에 대한 수사), 여권(G), 카톡사진, 수사보고, 성매매여성이 작성한 성매매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11:40경 전라남도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 및 잠겨 있지 않은 집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60cm)로 잠긴 안방문을 제껴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핸드백과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핸드백, 서랍 등을 뒤지면서 훔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0. 경에 F를 사귀었는데 당시 F가 친정에 간다고 하여 피고인이 차로 데려다 주었고 그 때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약 100미터 전방에서 F가 피해자의 집 부근을 가리키면서 친정집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이 F의 친정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F 의 사진이나 수첩 등 연락처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핸드백, 서랍, 옷장 등을 뒤졌을 뿐 재물을 절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한 노루발못뽑이와 드라이버가 피해자의 집에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것이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는 물건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를 제포한 마을주민 E 은 피고인이 바지주머니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피해자의 집에 있는 소파 구석에 숨기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노루발못뽑이와 드라이버를 미리 준비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0. 에 F가 피해자의 집이 아니라 피해자의 집 부근을 가리키면서 친정집이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와 마을사람들은 F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0. 에 F에게 2회에 걸쳐 56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560만 원은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몰라서 처 몰래 집에 숨겨두었던 현금 중 일부라고 주장하는 등 위 560만 원의 출처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사귀었던 사람의 친정집에 가서 사진이나 수첩을 찾는 방법으로 그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F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하였을 뿐이라는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같은 삼학로에 있는 제일중학교 쪽에서 호남천막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잘 보이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좌측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k5 차량 우측 앞휀더 부분을 싼타페 차량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98,064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9. 23:00경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콘티넨탈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산로에 있는 송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수리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87

범죄사실 [2015고단487]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5. 2. 22. 14: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들어가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와인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은행카드들은 전부 한도초과 및 사용정지 상태여서 당시에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000원 상당의 안심 스테이크 및 와인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28. 03:29 경 서울 강남구 E 근처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G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은행카드들은 전부 한도초과 및 사용정지 상태여서 당시에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날 04:06 경 서울 중구 남창동 44-15 '회현역'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4,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경 13: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H 하는 레스토랑에 들어가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샴페인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은행카드들은 전부 한도초과 및 사용정지 상태여서 당시에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000원 상당의 스테이크 및 샴페인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99] 피고인은 양극성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2. 21. 09: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역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I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은행카드들은 전부 한도초과 및 사용정지 상태여서 당시에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날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인덕원지구대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영치품 확인 및 수사협조 의뢰공문 등 관련자료 첨부), -영치품 대장, 수사보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여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복지카드 발급 유무 등 확인 및 수사협조 의뢰 공문 등 관련자료 첨부) [2015고단7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시설 내에서의 형벌보다는 사회에서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냉장고 1대 외 시가 합계 75만 원상당의 물품 11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3가소286693호의 집행력 있는 강제조정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8. 28.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부산 수영구 E건물로 옮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17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광장로 현대2차아파트 202동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2차로를 따라 강릉시 교1동 새마을 금고 쪽에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D(24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우측 범퍼와 우측 앞 유리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7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강릉시 교1동 새마을금고 부근에서 강릉시 교동광장로 현대2차아파트 202동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사체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와 주요부정사유의 개수가 같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4. 20:37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극동방송 부근 도로에서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도산노인복지회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2012. 4.30. 결혼한 법적인 부부로,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2016. 8.월경부터 별거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29. 14:50경 문경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 E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와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다가가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00:09경 청주시 상당구 D에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 과정에서 피해자인 경위 F(57세)가 증거 수집을 위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이에 대해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지구대 상황근무자 책상 위로 달려들며 그 곳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피해자 쪽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의 우측 팔 위로 넘어지게 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 회답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정은(기소), 설수현(공판) 판결선고 2015.5.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동호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서동 동화해오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02:2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서동 동화해오름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각산네거리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복선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 10번 늑골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3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4. 12. 12. 항소가 기각되어,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9.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투자자 H에게 월 13%의 수당을 지급하고 최소 투자기간인 3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후 참치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5억 6,7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서류 제출 관련, 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관련, J 통장거래내역 제출 관련, F 명의 계좌로 개인이 입금한 내역 확인보고) 1. 투자자 최종 정리 내역 (A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별건 판결 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수신한 금원 총액이 5억 6,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많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매우 많은 점,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대부분을 보유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투자자들이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반환받아 실제 피해액은 위 수신액에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수신액 기준 2/5 에 다소 못 미침),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 14:37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병원 의학교육관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받아 구경하던 중 가방 안에 돈이 들어있는 봉투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심야에 인적이 드문 틈을 타빈 상가 안에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11. 6. 00:5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식당 전면 상부의 유리창을 열고 그 창문을 타넘어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심야에 비어 있는 상가 건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7. 9.경부터 2016. 7. 8.경까지 위 식당에서, 5,903,500원 상당의 미국산 돼지고기 843.4kg을 구입하여 이를 '돼지석갈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거나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면서 위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돼지고기' 품목란 옆에 '국내산'으로 기재하고 '돼지석갈비' 품목란 옆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적발경위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적발현장 사진 1. 수사보고(미국산 돼지고기 구입내역), C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4. 경북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성동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B에게 "1억원을 대출 신청하는데,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 C에 있는 상가건물이 팔리면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세금 체납과 고리의 채무가 8,600만원 이상 존재하였고 주식투자 외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수입도 없었으며 위 상가 건물을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경북 경주시 D 소재 토지와 건물에 성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3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캐피탈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올란도 승용차를 구입하고 60개월 동안 매달 374,039원씩 할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올란도 승용차 1대를 할부원금 1,880만 원, 할부기간 60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회 할부금을 제외한 18,275,955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대출승인철 및 상담 가승인요청서 사본,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 및 제직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및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행인 점,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01: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이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손님들이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고, 점퍼를 벗어던지며 피해자를 노려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본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그 효력을 잃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0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7. 07:30경 부산 서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 원무과 앞 복도에서, 그 전 피고인의 일행이 머리를 다쳐 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문제로 원무과 직원과 이야기를 하던 중 그로부터 환자가 의료보험 무가입자로 치료비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진료비가 비싸면 당신이 우리 삼촌을 죽이는 기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2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32 경 위 장소에 제1항의 범죄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그의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함께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넥타이를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지원 요청을 하였고, 곧 현장에 도착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에게 "야이 씹할 놈아 한판 붙자"라고 하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팔꿈치로 가슴과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 범위] 폭행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2월~10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 - 1년9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응급실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3층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통해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이 든 남성용 반지갑 1개를 훔쳐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