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좀 빌렸는데 그 돈을 갚아줘야 한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안에 1억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은행 대출금 1억 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 채무를 갚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약속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마련할 만한 뚜렷한 계획이나 방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9.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2012. 5.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1. 차용증(증거기록 6쪽),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25. 13: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내 운동장에서, 피해자 D(여, 66세)가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다고 생각한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가 땅바닥에 드러눕자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00:00경 화성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D(남, 3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든 모임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C는 2011.경 인천 서구 D 소재 부동산을 그 명의자인 E으로부터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E에게 매수대금만 지급하고 실제로는 그 소유 명의를 취득하지 못하여 E과 다툼이 있던 중, 2012. 1.경 E의 채권자인 유한회사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소유 명의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2. 4. 경 서울 구로경찰서에 E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 중이라는 점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2012. 6.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구로경찰서 G을 잘 알고 있고, 서울남부지검 공판검사도 이종사촌 형이다. E을 구속하면 2억 원을 돌려받거나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 부동산의 임의경매를 막으려면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행된 H 채권을 매입하면 된다,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권의 힘으로 매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경찰서, 검찰청, 정치권에 따로 아는 사람이 없었고, E 구속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하기 위한 명목으로 20121), 6. 9.경 I 명의로 된 시티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I의 법정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I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금원을 송금받은 일시는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2011년이 아니라 2012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1'을 '2012'로 수정한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C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H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J 대상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K 대상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L 대상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변호사법위반죄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4,000 만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선배로, C이 2015. 12. 7. 05:30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방죽네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5. 12. 14. 17:51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 950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위 F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10.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7.경 구직 관련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2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경기도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의 증거자료(계좌 거래 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수사보고(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전자금융거래 매체 교부의 대가, 사기 전력 다수인 점 등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판시 사기죄 등 전과와 동시 판결과의 형평 고려하는 점,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인식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19: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한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에게 소지하고 있던 스타킹을 들어 보이며 “이거 신으면 이쁘겠네”라고 말을 하며 희롱하여,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오른손 검지와 중지손가락을 편 뒤 마치 눈을 찌를 것처럼 행동하며 “손으로 눈을 파버릴까보다”라고 소리치며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위 경찰관 E의 몸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채증영상 캡쳐화면, 채증영상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협박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해 약물치료 등을 받으면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잎새반에서 피해아동 D(남, 4세)를 보육하는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2022. 5. 6. 10:58경 위 어린이집에서, 흙 놀이 수업을 위해 다른 교실로 이동해야 함에도 피해자가 떼를 쓰며 바닥에 누워 다른 교실로 이동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고 강제로 끌어당겨 교실 밖으로 끌어내어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분석 결과) 1. CCTV 영상(CD), 관련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학대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외종사촌 오빠로, 2021. 7. 4.경 친척 C의 결혼식이 끝난 후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친척들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거실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05:00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아랫 입술을 빨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E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오식도동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 진행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7. 14. 21:30경 군산시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어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상호불상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의나.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기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 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8년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02:09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인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년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전날 저녁에 후배인 D 및 그의 여자친구인 E의 소개로 처음 만나 위 ‘B건물’ 3층에 있는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이 피고인의 집에 들러 짐을 가지고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뒤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위로 가져다 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와 그 정도, 피해 결과 감안하되, 합의 이른 점, 전력 없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에 대출원금을 1,900만 원으로 하고, 금리를 연 18.8%로 하고, 대출기간을 60개월로 하고, 원리금 약 490,781원을 대출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는 내용의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심사를 진행하는 피해자 은행의 직원 C로부터 “타금융사에 동시대출 확인되면 당행 대출은 불가능하실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혹시 다른 쪽에 대출 진행 중이신 부분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D은행에 대출원금을 1,500만 원으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다른 금융사에 동시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채무초과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은행에 매월 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주식회사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B은행 통화) 1. 여신거래약정서 / F 신용상세정보 / G신용보고서 / 계좌입출금내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의 동시대출 신청 사실을 알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승인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20. 12. 18. 피해자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당시 지인들에게 5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약 2,5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월 약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으며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지 월 차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자 은행과 D은행에 동시대출을 신청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지 약 5개월 후인 2021. 5.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허위로 고지하였고, 피해자 은행이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00:38경 군포시 군포로 34-8, 군포IC 안산방면 진입로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B(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택시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등을,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3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발골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동탄역로 151, 동탄역 인근에서부터 군포시 군포로 34-8, 군포I.C 안산방면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F,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G, H의 각 의사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5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4. 1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옆 팔각정에서 피해자 D(27세, 남, 중증 지적장애인)을 만나자,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느끼고 화가 나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놈의 새끼 장난하나 너 몇 살이야, 이 새끼가요, 요 새끼”, “말 바로 안하나, 똑똑히 이야기 안할래,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지”등의 말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기로 피해자와의 대화를 동영상 촬영한 뒤, 2020. 7. 24. 14:00경 피고인의 E(인터넷주소 1 생략) ‘F’ 채널에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된 대화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17,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도 여죄 정황이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편집증으로 오랜 기간 투병하였고, 위와 같은 장애 등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보다는 치료 및 재범 방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21:02경 서귀포시 서귀동 33에 있는 자구리해안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뒤이어 무면허운전 등 범죄로 2회 벌금형 및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인명피해는 없으나 주행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이 약 10여년 전의 일인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54-1

범죄사실 [2018고단554] 피고인과 B는 노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공병을 절취하여 이를 팔아 막걸리를 사먹기로 공모한 후,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게 되었다. 1. 피고인과 B는 2017. 11. 23. 14:37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창고 앞에 이르러 피해자 Dol 놓아 둔 공병과 공병 박스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120개, 시가 2,600원 상당의 맥주 공병 20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공병 박스 5개 합계 34,6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으로 집어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는 2017. 11, 24. 13:07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놓아둔 공병과 공병 박스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에 놓여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50개, 시가 8,000원 상당 공병 박스 2개 합계 13,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으로 집어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2559] 피고인은 E과 함께 노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고물을 절취하여 이를 고물상에 팔기로 공모한 후 그 대상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E 2018. 6. 6. 14: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놓아 둔 시가 약 30 만원 상당의 테이블용 가스레인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가스레인지 본체를 들고, E은 가스레인지 아래에 연결된 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품 사진 [20182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해품 대부분이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 29번길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월IC 쪽에서 인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대가 반대편 차로로 넘어지면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와 피해자 C(남, 6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SM3 승용차를 순차적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의 위 포터2 화물차가 우측으로 튕겨 나가 우측 공사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천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위 포터2 화물차 수리비 12,115,784원, 피해자 C의 SM3 승용차 수리비 3,200,000원, 피해자 D회사 소장 E이 관리하는 콘테이너 박스 파손 및 피해복구비용 13,125,000원, 수리비 합계 28,440,784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B, C)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약도 1. 각 진단서(B, C)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F보험 자차보상금 입금문자메시지, 견적서(D회사), 교통사고피해복구비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여 충분히 기소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소재 불명되어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283 죽동네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B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C(여, 42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유성구 D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이 근무하는 C 소재 D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18: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너와 키스 한번 해보고싶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직업, 나이, 범행의 태양,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과도한 음주상태도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00: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가 비틀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7경부터 01:2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거부 당시 사진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측정거부한 동기가 불량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일으킨 점은 좋지 아니 하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10년 전 처벌받은 벌금형의 음주운전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