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45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의 점 피고인들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무실 운영 및 도박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D은 사무실 직원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E(같은 날 구약식 처분)은 직원인 F(같은 날 구약식 처분) 등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입금 받은 도박자금을 다시 위 직원들의 계좌로 이체해 주고 이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후 이로 인한 수익금을 다시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역할을, F, G, H(각 같은 날 구약식 처분)은 각자 피고인 A, 피고인 B, D, E과 공모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MBC 방송국 부근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I(같은 날 구약식 처분)는 피고인 A, 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대구 수성구 J 601호 원룸에서 불법 스 포츠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도박을 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도박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2015. 5. 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MBC 방송국 부근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K' 등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1회당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0,110,000원을 충전하고, 총 23회에 걸쳐 12,950,000원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D, E,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E, G과 공모하여, 2015. 4. 28.경 위 가.항 기재 원룸에서 'L, M' 등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1회당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35,550,000원을 충전하고, 총 14회에 걸쳐 22,020,000원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D, E,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E, H과 공모하여, 2015. 5. 10.경 위 가항 기재 원룸에서 'K, N' 등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1회당 40만원에서 50 만원 사이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20,010,000원을 충전하고, 총 15회에 걸쳐 14,820,000원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 D,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I 와 공모하여, 2015. 5. 13.경 대구 수성구 J 601호 원룸에서 불상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1회당 100 만원 정도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40,280,000원을 충전하고, 총 17회에 걸쳐 22,740,000원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들과 D은 대구 수성구 O, 같은 구 P에서 불법스포츠 도박 양방 배팅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Q(23세), I(23세), R(23세)은 피고인들로부터 고용되어 위 사무실에서 불법스포츠 도박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들이 토토양방 배팅 사무실 시제(배팅 및 환전자금)를 가지고 피고인들의 허락 없이 일을 그만두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대구 수성구 0 있는 S 가요주점으로 불러내 피해자들을 폭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28. 22:00경 위 가요주점 내 3번방에서 미리 근처 마트에서 산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3cm)을 소지한 채 피해자들을 기다렸고, 피해자들이 그 방 안으로 들어오자 D은 피해자들을 향해 "이 씹새끼들 다 죽여뿐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의 뺨을 한 대씩 때리고, 피고인 A는 "야 이 개새끼들아, 너거 오늘 죽을 줄 알아라"라고 하며 피해자 Q 에게 뛰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 젖힌 후 수차례 뺨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마이크로 위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치고, D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유리잔, 재떨이 등을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던지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Q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말이 좆같이 들리나 무릎 꿇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목을 때리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유리파편이 흩어져 있는 테이블에 올라가 무릎을 꿇게 한 후 "너거 다 죽여뿐다, 왜 도망갔노, 개새끼야 신고해라 지금, 살고 싶으면 지금 신고 하는 게 맞지 싶다, 내가 니 아무리 두들겨 패도 나는 상관없다, 우리가 좆밥 같이 보이나"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 B과 함께 수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던 중, 피고인 A가 "아 그냥 죽여뿌자, 우리 좆밥 아니잖아,돈 1, 2억 주면 안 되나, 이 거지새끼들아"라고 말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뜨거운 라면을 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고인 B은 "임마들 그냥 죽이뿌자"라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위 피해자가 팔로 얼굴을 막자 "어 이 새끼 봐라 지금 카바치나, 니가 카바치면 니 친구(R) 죽이뿐다"라고 하며 피해자 R의 뺨을 10대 가량 후려치고, D은 위험한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피고인 A는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Q의 머리를 내리쳐 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지자 배위에 올라타 깨진 소주병 파편을 들고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를 폭행하고, 피해자 Q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및 상지 다발성 열상 등을, 피해자 R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 R의 각 법정진술 1. D, H,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B 등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계좌분석에 대한, 도금 산정에 대한, 피해자 Q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Q 상처 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 Q에게 라면을 뿌리거나 소주병 파편으로 피해자 Q를 찌르려고 한 사실은 없으며 이는 피해자가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라면을 뿌리고 피해자와 바닥을 뒹굴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려 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제30조(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도박을 위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도박자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도박의 횟수, 도금의 규모 등도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한 일방적이고 위험한 폭력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족들도 피고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