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1. 08:50경 충북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에 있는 묵정교차로에서부터 영동읍 방면으로 약 500m 구간에서, C 어린이집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E 무쏘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어린이집 원생 9명 등이 타고 있는 위 버스를 추월한 뒤 버스 앞에서 급정거하거나 차선을 수차례 바꾸어가며 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뒤따르던 피해자에게 위협 및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난폭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1)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이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수원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노6041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도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공소사실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고, 아래와 같이 적용법조를 변경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거나 차선을 수차례 변경하지 않았고 피고인 차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도 없었으며, 난폭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 및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도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차요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른 것이어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특수협박 및 난폭운전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으며 난폭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위협 및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갓길로 가던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국도 본선에 차량이 없어서 곧바로 2차선 도로에 진입했고 피고인 차량은 여전히 갓길에서 천천히 주행하고 있어서, 계속 2차선 도로를 주행하여 피고인 차량을 지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 앞으로 와서 급정거하였고, 이에 시속 약 70~80m에서 약 40~50㎞로 속도를 줄였다. 1차선 도로로 차선을 변경했는데, 피고인 차량도 1차선 도로로 변경하여 다시 피해자 차량 앞으로 와서 운행을 막았고, 이에 동승했던 F을 불러서 피고인 차량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다. 또 2차선 도로로 차선을 변경하니, 피고인 차량이 1, 2차선 도로의 중앙에서 주행하여 차량의 운행을 막았다. 이후 피고인 차량을 세워서 피고인에게 뭐를 잘못했길래 그렇게 위협하냐라고 물었더니, 젊은 사람이 왜 그따위로 운전하냐, 자신이 먼저 올라왔는데 왜 본선으로 진입했냐라고 답했다.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며 운행을 막았을 때 교통사고가 날 것 같아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차량에 동승했던 어린이집 교사 F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차량의 중앙에 있는 문 쪽에 앉아 있었는데,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해서 운전석 쪽으로 가보니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 앞에서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급정거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사진 촬영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F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진술 상호간 별다른 모순점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F1 촬영한 사진들(수사기록 49면)의 영상도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한다. 그 밖에 피해자나 F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F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차량은 노란색 어린이집 버스로, 차량 앞뒤 · 양옆에 각각 G어린이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차량 뒤에 큰 글씨로 어린이보호라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다. 또 피해자 차량에는 3세에서 9세의 아이들 약 9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피해자와 F의 위 각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거나 차선을 거듭 바꾸어가며 차량의 운행을 가로막았고, 이로써 피해자는 다수의 아이들을 태운 어린이집 버스의 운전자로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외관과 그 운행 시각(오전 8시 50분경)에 비추어 그것이 어린이집 버스라는 사실과 거기에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다수의 아이들이 탑승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 자신의 행위가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예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국도의 진입로 및 가속차선에서 시속 약 70km로 속도를 올려 주행차로로 진입하던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주행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 차의 진입을 막았던 일로 말미암아 큰 사고를 당할 뻔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해코지 하고 도망가려는 것으로 느껴 피해자를 따라잡아 위험 상황을 따져 묻고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국도에 진입하던 상황이었으므로, 국도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국도를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차량은 일찌감치 이 사건 국도 2차선 도로에 진입하여 주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차량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국도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않았고 오히려 속도를 높인 상태에서 국도에 진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존부 위 가의 항에서 판단한 것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국도에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차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의 불가피성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집 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협박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으로 말미암아 자칫 어린이집 버스에 탑승했던 다수의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어린이집 버스에 탑승했던 아이들이 다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1993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부터는 이제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