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경부터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월 3~5%의 이자를 받으며 F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에 수시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던 중, 2007. 5. 23. 위 G 주식회사에 변제기 1년, 이자 10억 원으로 정하여 사업자금 20억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8.부터 2008.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주식회사에 총 12회에 걸쳐 합계 40억 7,000만 원을 대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7.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형님, 제가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공갈 등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보내줄테니 담당 수사관 H 계장을 만나서 사건 좀 잘 처리되게 해보세요."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1. 2. 인천 남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근무하는 검찰수사관 H에게 A에 대한 내사 사건을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잠시 자리를 비운 위 H의 외투 안주머니에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F,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아파트 대물상환내역(순번 2), G 명의 국민은행 T 계좌 거래내역(순번 7), G 명의 기업은행 U 계좌 거래내역(순번 8), G 명의 국민은행 V 계좌 거래내역(순번 9), 아산시 W 아파트 등기이전 전환 내역(18채)(순번 10), 당진군 S아파트(A 채권변제)(순번 11), A 차입상환내역(순번 24), 현금차입상환내역(순번 25), S아파트 상환내역(순번 26), 아산 W 아파트 등기이전내역(순번 27),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U, G)(순번 28), 거래내역 조회표(국민은행 T, G)(순번 29), A 사장님 계약 동호수 명단(순번 30), 거래내역서(국민은행 X, G)(순번 31), 거래내역서(기업은행 Y, G)(순번 32),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순번 33), 자기앞수표 사본(순번 34), G 거래내역 2장(순번 48), G 자금대여 및 회수 1장(순번 49), G 거래내역 원판 1장(순번 50), 입출금거래내역 1장(순번 51), G 거래내역 1장(순번 52), 입금내역 정리(순번 70)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조작한 대여자금 내역서 첨부 보고)(순번 35), 수사보고(세무자료 확인 및 첨부)(순번 53),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순번 54), 문답서(A)(순번 55), 확인서(순번 56), A 과세자료 및 관련자료(순번 57), 수사보고(채권회수내역 첨부)(순번 63), 수사보고서(A 계좌 거래내역 정리)(순번 69), 수사보고서(30억 원 차용증 등 첨부)(순번 72), 수사보고(A, Z 거래내역 첨부 및 대부관련자 인적사항, 연락처 확인)(순번 73)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I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순번 42), I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순번 43) 1. 수사보고(내사사건 관련 금지금품 접수 및 현금 1,000만 원 사진 첨부)(순번 17), 내사사건 관련 금지금품 접수 보고(순번 19), 수사보고(현금 1,000만 원 재무계 금고 보관)(순번 21), 수사보고[I(B의 아들)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순번 41), 수사보고서(1,000만 원 사용내역 확인)(순번 68) 1. 현금 1,000만 원 사진(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의 금전대여행위에 대해서는 이자 약정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없어서 이 부분은 피고인이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고, 나머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금전대여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대법원 2013.09.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2005년경부터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2~5억 원의 금원을 수시로 빌려주었고 이때 변제기간은 1~3개월로 단기였으며 이자는 3부 또는 5부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G에 금원을 대여할 당시 G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P, Q는 G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국세청으로부터 무등록 대부업자로 조사를 받고 그 후 이자소득세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금원이 부족할 경우 L, R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까지 G에 금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우에 따라서 차용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G에 금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대부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G 뿐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대여하는 행위를 해왔다. 피고인은 2007. 1. 24.경부터 2008. 6. 12.경까지 G에 총 37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 11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9억 4,000만 원을 회수하였음에도 추가로 당진시 S 아파트 20세대 및 아산시 W 아파트 18세대를 양도받았다. 피고인이 회수한 금원 및 위 아파트의 가액은 대여금을 현저히 초과하는바 이는 계속적인 금전거래관계에서 차후에 지급할 이자 상당의 지급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과 사이에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단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않고 대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법리 및 이상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일부 금전대여행위에 대해서 이자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07. 1. 8.경부터 2008. 6. 12.경까지 사이에 G과의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순번 6 내지 12의 금전대여행위가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금전대여행위는 순번 6 내지 12의 금전대여행위와 함께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를 이루고 그 공소시효는 포괄하여 순번 12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8. 6. 12. 이후부터 진행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4. 11. 23.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07. 1. 8.경부터 2008. 6. 12.경까지 총 40억 7,000만 원을 대부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대부한 금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2)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1년 6월) + 제2범죄 상한의 1/2(5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후 실제로 검찰수사관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뇌물로 공여한 금원의 액수가 크고, 청탁내용이 불법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뇌물공여죄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A의 사건을 잘 해결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범한 뇌물공여죄와는 범행태양에 차이가 있는 점도 고려한다. 또 피고인이 뇌물공여죄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1997년, 2001년으로 이미 10여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