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3:55경 부천시 C, D조합 앞 도로를 부천역사거리 방면에서 복개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승객 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E(48세, 남)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니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오정구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인도를 올라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정차명령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정차명령을 무시하고 운전을 계속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운전한 사실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도 하였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 23:38경 울산 남구 B시장 노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과 2회에 무면허운전인 점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800,000,000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가 약 25,000,000원에 달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통장에 800,000,000원의 예금이 있는데 통장에 압류가 걸려 있다.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2,000,000원이 필요하다. 2,000,000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제하고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7.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8,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톡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합계 1,820 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하되, 피고인에게 4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관산삼거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관산파출소' 쪽에서 '가장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불분명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 차체 부분을 위 피고인의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노래방' 근처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관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그로 인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1. 15:40경 춘천발 용산행 ITX청춘 B호 열차 중 5호 객차와 6호 객차의 연결부위 지점에서, 철도종사자인 위 열차 승무원으로 피해자인 C(47세)이 무임승차를 한 피고인으로부터 요금을 징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승차표와 신용카드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틱부위를 수회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인 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 이유 없이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에 비추어 정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78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외에는 다른 폭력범죄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2. 4. 16.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6개 및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관리사 휴게실, 카운터, 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01: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으로 "던전 앤파이터 게임머니 1,500골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0경 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1,25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88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 26.경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D 도로에서 자동차 및 공사차량들이 위 도로를 통행하여 지반이 가라앉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의자 및 나무사다리, 건축폐기물 등을 가져다가 그 길 한복 판에 쌓아놓고 '주차금지' 등으로 표시된 장애물을 고정하여 놓는 등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도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차량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 E가 관리하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관련 준비 작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시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토지)의 각 기재 1. 지적측량결과부 및 경계복원측량성과도의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28쪽 등 참조)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인 점, 지적측량결과부, 경계복원측량성과도 및 사진 등에 의하면 위 도로는 주위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 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를 의성읍 방면에서 금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기자전거(이노젠, 36V)를 탄 채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남, 94세)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1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에 대한), 수사보고(재조사 결과),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전기자전거를 충격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 유족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서 추후라도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할 것을 다짐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4. 16:17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디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03. 20:05경 여수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20-6-1804-50-102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위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20:2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거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8.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5.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8. 00: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면에 설치되어 있던 천안시청 소유의 펜스를 충격하여 위 펜스를 3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에 펜스와 차량 파편이 떨어지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23:00경부터 2019. 10. 8. 00:2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을 거쳐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10. 8. 08:00경 천안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I 주유소에서, 위 교통사고 범행으로 인해 구속 등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동생인 J에게 전화로 "내가 지금 I에서 정규직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없어서 가중 처벌될 것이라서 내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밝혀지면 신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 서북경찰서에 찾아가 담당 경찰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말하고 대신 조사를 좀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J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J는 2019. 10. 10. 10:04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 소재 천안서북경찰서 K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천안서북경찰서 K팀 L 순경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메모,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파손 펜스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가족관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펜스 소유자인 천안시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동생인 J를 교사하여 처벌을 회피하려고 한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의 자백 경위 등과 관련하여 번호인식 카메라, 거주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J를 추궁하여 범인도피교사 범행이 밝혀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1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4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8. 3.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 2차로를 같은 시 E아파트 쪽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G(여, 17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 하였는바, 그 과실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64

유죄 부분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9. 17, 21:14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노인정 앞 계단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피해자 C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그날 21:4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씹할, 뭐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접수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7. 23:49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204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 내에서 그 곳에 있는 접이식 철재 의자를 집어 들고 고함을 지르며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을 내리치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접수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9. 17. 21:4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 곳에 있는 의자와 테이블을 손으로 당기고 발로 차면서 "씹할, 다 똑같은 새끼들, 세상이 깨끗해지냐, 권총 차고 개새끼들아, 나 집에 가고 싶어, 너희 이렇게 살면 안돼, 나 보내주면 없던 거로 해 줄게, 수갑 풀어, 이 씹새끼들"라고 욕설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몸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술서, 폭행부위 사진,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접이식의자 사진, CD 1부, 경찰관 진술청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경찰관 2인 모두 처벌불원서 제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9년경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현재까지 30여년간 처벌전력이 없다. 위 피해경찰관 2인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폭행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7. 21:14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노인정 앞 계단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피해자 C(남, 1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2020, 12. 11. 접수된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1:1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때리고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고 피해 부위 사진을 찍은 다음 귀가를 권유하자 위 D에게 "야 씨발 새끼야, 뭐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출발하려는 순찰차에 걸터앉아 그 운행을 가로 막고, 계속하여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도 쪽으로 끌어내자 그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8.05:41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여수시 C에 신축하는 원룸 건물에 창호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4,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로 인해 이자만 월 6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다른 공사현장에서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할 처지여서 피해자가 창호공사를 하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5. 경부터 2017. 9. 경까지 여수시 C에 신축하는 건물의 창호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공사대금 4,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명의 통장사본, 입출금 내역서, 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3, 14, 4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는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17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1,000만 원이 지급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8. 23:45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직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 적발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음주운전), 내사보고(음주차량 발견 경위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3%로 상당히 높다.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신고에 의하여 적발되는 등 행위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 적발된 후에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법을 경시하며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대전지방법원 2020노1915)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미리 고려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6. 01: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07: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나주 쪽에서 평동산단2번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에 있는 승용차가 정지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국제운전면허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3개월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10. 11. 22:0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5호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일행들이 모두 귀가한 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탁자와 기타 집기류 등을 집어던지고, 계산대 위에 있던 TV를 넘어뜨려 부수려 하였으나 위 탁자 등이 손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1. 22:20경 나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부인 G 소유의 1톤 포터 차량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고 하다가 제1항 기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 의하여 이를 제지받게 되자,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니가 뭔데 나를 막고 있냐, 내가 너 같은 거 그냥 죽일 수 있다"고 소리를 지르며 양 손 주먹을 I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던 I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경찰관과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3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하행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