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4.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259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6. 11. 일자미상 22:00경 부산 중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손님으로 출입한 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밑 가방 속 지갑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2. 2017. 2. 22. 13:30경 대구 동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손님으로 출입한 뒤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고 계단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650,000원, 현금 47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남성용 검정색 지갑 1점, 서랍 속 봉투 안에 들어있던 현금 680,000원 합계 1,8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3. 2017. 3. 10. 15:35경 광주 서구 I, 피해자 J가 종업원으로 채용되어 관리하고 있는 'K'에손님으로 출입한 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4. 2017. 4. 24.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손님으로 출입한 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시가미상의 남성용 검정색 가방 1점, 그 안에 보관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휴대전화 1점과 현금 25,000원 합계 52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5. 2017. 8. 12. 20:15~20:25경 사이 대전 대덕구 오정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차종 및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 곳 차량 기어봉 옆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100원 권 주화 27개 2,700원, 500원 권 주화 2개 1,000원 총 3,7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6. 2017. 8. 12. 20:35경 대전 대덕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승용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 곳 차량 기어봉 옆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500원 권 주화 10개 5,000원과 사탕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3,133,7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584 1. 피고인은 2017. 1. 27. 03:30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만화방인 T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만화책을 보던 중 그곳 종업원인 U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만화방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 가량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5. 05:21경 부산 동구 V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만화방인 W 만화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만화책을 보던 중 그곳 종업원인 X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만화방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1,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7. 23:30경 서울 마포구 Y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인 Z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식사를 한 후 그곳 종업원인 AA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14. 19:00경 서울 용산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식당인 AD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식당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371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2. 19.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만화방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칠 생각으로 위 만화방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4:18경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만화방 카운터에 있는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1, 11:00경 안양시 만안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만화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만화방 카운터에 있는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010 1. 피고인은 2017. 1. 6. 01:58경 수원시 팔달구 AH에 있는 'AI'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J 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계산대 위에 있던 간이금고를 열고 현금 55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 12:47 경 부산 부산진구 AK에 있는 'AL 만화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M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계산대 서랍 속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226 피고인은 2017. 4. 29. 14:15경 울산 남구 AN에 있는 'AO' 만화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P이 화장실에 간 사이 계산대의 시정되지 않은 서랍을 열고 현금 약 40만 원가량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 G, J,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임의제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위 등) [201773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AC,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진술 청취), 내사보고(현장감식),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도주로 수사), 현장주변 CCTV 및 도주로 사진,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회보), 각 감정의뢰 회보 등,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감식결과보고서 등, 피해신고접수보고(절도), 각 CCTV 영상 사진,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CCTV상 범행모습), 수사보고(만화방 탐문 및 피의자 특정) [2017고단3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G,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각 범행장면 CCTV 화상자료, 내사보고(범행상황 CCTV 영상기록 사진 및 CD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방문기록 분석 및 첨부), AR 방문기록, 수사보고(피의자 열람 만화책 지문감정결과서 첨부), 범죄현장 지문에 대한신원확인 결과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건조물침입 여죄 추가인지 및 범행시각 특정),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및 감정의뢰),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동종 수법 전과자 확인),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2017고단4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2017고단4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전 후 이동동선 및 cctv 내사), 유전자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어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마친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단기간 내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많고, 피해자 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