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존하지 않는 가공 인물인 'C스님' 및 'D'이란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천도제를 지내야 하니 피고인 편으로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3.경 대구 동구 F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의 집에서, 평소 재력가로 행세하여 친분을 쌓은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부모님의 영혼이 들어 있는데 천도제에 돈을 올려야 일이 잘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2.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7,50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4.경 제1항의 E의 집에서, E의 아들인 피해자 G(30세)에게 "석재사업을 하는 동업자와 헤어지게 되어 차량이 급하게 필요하니 네 명의로 차량을 렌트해 주면 7일 정도 사용하고 반납하고, 그 비용은 C스님이 대구 동구 H 암자에서 천도제를 마치는 대로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동구 동촌역 인근에 있는 렌터카 업체인 주식회사 경일 공항영업소에서 I 그랜저TG 승용차를 대여하도록 하고 그 차량을 넘겨받아 2013. 5. 5.경까지 계속 사용하여 렌터카 비용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6.경 대구 동구 지묘동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복권방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종업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여, 41세)에게 전화하여 H C스님이라고 말하며 C스님 행세를 하면서 "너와 A은 필연으로서 헤어져도 다시 만날 사이이다. 같이 살아야 한다. 그러니 결혼하기 위해 천도제를 지내야 한다. 돈을 A 앞으로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부터 12번과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5.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C스님의 전 재산 127억 원을 유산으로 남겼다. 이것을 처분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작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3번부터 18번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32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5.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평소 사업가로 행세하며 친분을 쌓은 피해자 K(52세)에게 C스님 행세를 하며 전화하여 "K사장의 신수를 보니 돌아가신 어머님이 K사장을 매우 걱정하고 계신데 제를 올리면 어머니가 편안하게 저승에서 지낼 수 있다. A을 보낼 테니 100만 원을 A에게 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3.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목욕탕 인근에서, 평소 E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여, 50세)에게 전화하여 C 스님 행세를 하면서 "죽은 남편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천도제를 지내야 한다. A에게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2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2.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4.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평소 재력가로 행세하여 친분을 쌓은 피해자 O(여, 45세)에게 C스님 행세를 하면서 전화하여 "A과 너는 필연으로서 헤어져도 다시 만나야 하는 사람이다. 너의 어머니 천도제와 죽은 A의 처 천도제를 지내야 하니 A에게 돈을 보내라"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94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7.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8.경 경산시 Q에 있는 피해자 P(여, 44세)이 운영하는 복권방에서, 사실은 복권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을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을 1주일 뒤에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80만 원 상당의 로또복권을 교부받고, 2012. 11. 17. 같은 방법으로 65만 원 상당의, 2012. 11. 24. 같은 방법으로 50만 원 상당의, 2012. 12. 30. 같은 방법으로 170만 원 상당의 로또복권을 4회에 걸쳐 각 교부받았다. 8.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5.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R(여, 40세)이 운영하는 T마트에서, 평소 물건을 자주 구입하며 피해자 가족의 안부를 물어 친분을 쌓은 피해자에게 C 스님 행세를 하며 전화하여 "너의 할머니가 객사하고 너의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서, 너의 아이가 소아 당뇨에 걸리게 되었으니 천도제를 지내 풀어주어야 한다. 천도제를 지내려면 할머니와 아버지의 옷을 태워야 하는데, 옷값과 제사 값 명목으로 A에게 돈을 보내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3.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6,935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5.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R을 통하여 알게 된 R의 남편인 피해자 U (56세)에게 전화하여 "석수 일을 시켜 줄 테니 먼저 돌 자르는 기계 등 석수쟁이가 사용하는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3.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3,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제5항 기재와 같이 L에게 전화를 하여 C스님 행세를 하며 C스님이 영험한 승려인 것처럼 믿게 하고, 피고인은 C스님의 신도 내지 심부름꾼으로 행세하면서 1인 2역을 하여 L으로 하여금 'C스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믿도록 하고 있었다. 같은 시기인 2012. 6.경 피고인은 L에게 'W의 사우나 1층 전체를 임차하도록 해 주겠다. 이 온천의 주인은 D이라는 사람인데 C스님을 모시는 사업가이고 나와도 잘 안다. D은 일본에 수출하는 물장사 때문에 바쁘니 내가 C스님과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그 무렵 L에게 임대인이 D, 임차인이 L으로 되어 있는 허위 내용의 온천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2. 7. 5.경 C스님 행세를 하며 L에게 전화를 걸어 "천도제를 지낼 돈을 마련하여 와라. 계약서를 들고 가서 돈을 빌려 천도제를 지낼 돈을 내라"라고 말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실은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고 임대인으로 표시된 D도 피고인이 창조해 낸 가공의 인물인지 모르는 L으로 하여금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리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7. 5. 대구 동구 X에 있는 피해자 V(51세)의 사무실에 자신의 차량으로 L을 데려다 준 뒤 L이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돈을 빌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L과 마찬가지로 천도제를 빙자하여 C스님 행세를 하며 기망에 빠뜨린 E에게 전화하여 "C스님인데, L이 돈을 빌리러 갔는데 같이 가 주어라"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L과 함께 피해자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곳에 동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L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아 임대차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인으로 기재된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자, 피고인이 이를 받아 가공의 인물인 D 행세를 하면서 "나는 건물주인 D이고 임대차계약서는 진실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시 L과 동행한 E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물을 수출한다는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2. 7. 1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스님과 D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번갈아 전화하여 "Y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바람에 일본에 수출하는 물이 전부 클레임에 걸려 돈이 융통되지 않으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일본에서 돈이 오니 그 때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2. 9.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스님과 D 행세를 하며 전화로 "아직 수출한 물이 클레임에 걸려 돈이 융통이 안 되고 있는데, W 내부 공사대금으로 470만 원이 필요하다. 2012. 9. 15.경 천도제가 끝나면 4억 2천만 원이 들어오니 그 때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천도제를 올린다는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스님 행세를 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천도제를 올려야 하는데, A을 보낼테니 돈 50만 원을 현금으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37만 원을 교부받았다. 1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L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L을 속일 의도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가공 인물인 D을 내세워, 피고인이 D에게 부탁하여 L에게 사우나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의 사우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6.경 경북 칠곡군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미리 문구점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 경북 경산시 Z, 2층 남 여 사우나 및 매점. 보증금 : 금 삼천 육백만 원, 임대인 : 대구시 동구 AA. 2. 주민등록번호 AB, 성명 : D' 등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대구 서구 AC에 있는 L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2. 절도 피고인은 2013. 4. 30.경 대구 동구 S 소재 T마트 인근에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330만 원 상당의 AD 모닝 승용차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R, K, O, P, U, E, L,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W), 현금보관증, 외상장부(1매), 차량임대차계약서 1. 송금내역서, 각 통장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1. 내사보고(천도제 가방 사진), 내사보고(모닝차량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판시 제10의 가.항), 제329조, 제234조,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C스님 등의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사망한 부모나 배우자 등의 천도제 명목 등으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교묘하게 편취하는 등으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피해액이 합계 3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훔친 자동차가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