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17: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거리에서 오광장방면으로 3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동일 방면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3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회사 인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 정도,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선부1동 행정복지센터 사거리' 방면에서 '근청아파트 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좌측 및 앞부분으로 전방 좌측에 있는 중앙 화단 경계석 등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 우측에 있는 인도 부분을 들이받은 직후 차량이 전복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추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D),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피의차량 전방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지하1층 소재 C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5.부터 2020. 1.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9월 임금 2,200,000원, 2019. 10월 임금 2,200,000원, 2019. 11월 임금 2,200,000원, 2019. 12월 임금 2,200,000원, 2020. 1월 임금 800,000원 등 합계 9,600,000원과 2019. 4. 22.부터 2020. 3.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 2월 임금 800,000원, 2020, 3월 임금 2,300,000원 등 합계 3,1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D의 간이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 미지급의 경위, 미지급 임금의 규모, 미지급 임금을 아직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2007년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7. 00:04경 업무로써 B 지프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길을 공도읍 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옆 차선에는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E 벤츠 CLS450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면서 옆 차선에 있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지프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F에 있는 G삼거리 앞길부터 평택시 H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진료비 내역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음주수치가 엄청 높고 그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0년도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1:47경 평택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앞서 본 2009년 벌금 70만원의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 18: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동에 있는 병영성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VS125 오토바이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울산 중구 동동에 있는 병영성지하차도 안 도로를 병영사거리 방면에서 병영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게을리하여 바닥에 넘어진 과실로,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 탑승자인 피해자 E(6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부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초동조치자 촬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현장 부근 CCTV 영상 분석결과), 영상자료 캡쳐 화면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오토바이에 탑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시로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독정역 방향에서 D지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5차로에서 왼쪽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차문 등의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당하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시로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일반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위 범행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마을 부근 편도 1차로 상을 D마을 방면에서 석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적절히 조향장치를 작동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도로 좌측으로 이탈되면서 뒤집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E마을 부근 노상에서부터 위 D마을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사진으로 알 수 있는 사고 정도가 꽤 큰 편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번이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도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호의 동승자로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았던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때는 약 40년 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함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51

범죄사실 2020고단1851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해외 공사현장에서 2019. 6. 26.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근로한 E의 2019. 7. 임금 3,972,221원과 2019. 8.~12. 각 임금 6,833,333원 및 연말정산금 812,400원 등 금품 합계 38,951,2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514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7.경부터 2020. 1.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6. 임금 2,000,000원, 2019. 7.~11. 임금 각 7,500,000원, 2019. 12. 임금 5,500,000원, 2020. 1. 임금 870,067원, 연말정산금 947,190원 등 합계 46,817,2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연봉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2020고단2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액수가 8,000만 원이 넘는 점, 아직까지 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일부 미지급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6. 16:35경 안성시 B 소재 C회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남, 42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량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보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임에도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범행 직후나 이후 경찰에서 보인 태도도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위 교통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10여 년을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22:00경 안성시 B에 있는 C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과-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87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군포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신 시술용 바늘, 색소, 로터리 문신 머신 등을 갖추어 놓고 문신 시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D에게 문신 시술용 바늘, 문신용 잉크, 마취 크림 등을 이용하여 D의 신체침습행위인 문신 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신사진, 문신비용입금내역, 문신시술사진 1. 인스타그램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료인 면허 없이 문신시술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시술받은 사람에게 피부염이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회초년생으로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0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황색점멸신호가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여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선 통행하는 차량이 있을 시 그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여, 49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22,697원 상당이 들도록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9.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같은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D 앞 삼거리를 E 쪽에서 해양항만청 삼척출장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 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가 없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차로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 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2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9. 00: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삼척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인 삼척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B),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관련 cctv 등 영상), 사고 전, 후 진행장면 캡쳐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오토바이 견적서 첨부),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 확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고단567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고약3443 약식명령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고약3006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 후 약 3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사고 현장 관할 지구대에 자진출석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혼선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파주시 C 앞 도로를 임월교 쪽에서 문산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길가에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10만 8,3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현장에 세워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이 사고 당시 취한 조치의 내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600만 원)보다 감경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23:30경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고강동 쪽에서 까치울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여월동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7세)가 운전하는 F K7 택시의 앞부분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1,247,15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0. 23:30경 서울 마포구 H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화보고, 사고현장 사진 자료, 의무보험조회, 각 상해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과 1달 만에 또다시 교통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다만, 혈중알콜농도는 0.030% 이하로 추정됨, 증거기록 제128 면 이하 참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발생한 상해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기계 제조업을 운영한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1.부터 2019. 7.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4,811,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6,061,82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지급 기일의 연장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소정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92 판결). 증인 D, G, E,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사에 상주하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결정을 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같은 진술로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 집행과 관련한 문서를 결재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2~3회 출근하였고, 피고인을 위한 사무실이 있었으며, 같이 회사를 설립한 I, H 등과 회사의 사업방향에 대한 회의를 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회사의 일부 업무를 집행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합계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회사에서 수행한 역할과 업무분담의 정도,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근로자는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