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합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6. 1. 15. 01:30경 경북 문경시 B에 있는 C병원 3층 312호 병실에서,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2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E으로부터 머그컵으로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병실로 부른 다음 "니가 신고를 했냐?", "그대로 얘기해봐 씨발, 너 코 들창고 만든다", "무릎 꿇고 사과해"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1. 15. 00:25경부터 같은 날 01:50 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병원 3층 312호 병실 및 간호사실 앞 복도에서, E은 간호사실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연필꽂이를 손으로 치고, 상의를 걷어 문신을 보여주며 큰소리로 욕설을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간호사인 피해자 F(3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합세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약 1시간 2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의 간호 업무, 피해자 D의 병원 순찰 및 당직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7, 8, 13)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최종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수정된 최종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1년 10월 이하 ※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범행이 일어난 장소,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 보복 범죄는 피해자 보호에 터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고 더 나아가 국가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중대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7. 21:4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청솔7차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단구2차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2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주소방서 쪽에서 원주의료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스포티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59세), 피해자 G(여, 48세), 피해자 H(여, 75세)에게 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396,490원이 들 정도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5, 28, 29, 30)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버려두고 떠난 차량 조회 등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에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시간가량 경과한 후에 스스로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던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D을 제외한 3명의 피해자들과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종합보험을 통해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203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두피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28.부터 2013. 9.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 11. 임금 200,000원, 2013. 9. 임금 766,660원, 2012. 12.부터 2013. 8.까지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3,945,040원 합계 4,911,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7,126,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일일관리 기록카드,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 조회, 사업장 카드, 각 내사보고, 연장 근로수당 산정내역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 초부터 안동시 D이라는 상호로 고춧가루 등 김치재료 공급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1.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회사법인 의정부지점에 고춧가루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급가액 35,700,000원의 고춧가루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출계산서 1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발행가액 합계 1,708,472,000원 상당의 허위의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거짓세금계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발행된 허위계산서상의 금액이 거액이기는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적발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거래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07: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에서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7-3칸에서 피해자 E(여, 29세)의 뒤에 붙어서 약 5분 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부위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상황 및 체포경위), 수사보고(단속현장 동영상 자료 첨부) 1. 단속현장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7.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2. 초순경 당진시 C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돈이 많은 사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번에 회원 수가 수천 명에 달하는 온라인 게임사이트 관련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그런데 회사 인수자금이 대략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사장님한테 우리가 투자를 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해준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 3명이 3,000만 원씩 1억 원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투자하고 배당금도 같이 나누어 갖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잘 아는 돈 많은 사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장이 온라인 게임사이트 관련 회사를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투자금 3,000만 원을 마련하여 이를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7.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채증명원, 각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판지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8: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등에 의해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D지구대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위 D지구대 앞에서 잠에서 깨어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들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던지려고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으니 책임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가 발생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의에 의하여 술을 많이 마시고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 상태임을 이유로 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관련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에 이른 것은 감안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된 폭력의 정도가 그다지 심각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7. 15:30 혈중 알콜 농도 0.06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243-6 도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7. 16:05 부천시 원미구 중동 794-26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D에게 '너는 사람 아니지, 너는 사람 아니다, 씨발왜 나를 범죄자 취급 하느냐, 나는 아무런 죄도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린 다음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해차 및 피해차량 모습,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해 경찰관 피해 모습 및 현장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 02:3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로 모라요한성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02:3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로 모라요한성당 앞길을 신모라 교차로 쪽에서 백양터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갑자기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4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758,677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모라 주공아파트 쪽에서 홈플러스 모라점 쪽으로 약 620m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홈플러스 모라점 쪽에서 신모라 교차로 쪽으로 약 60m를 역주행하다가 신모라 교차로에 이르러 구포 쪽에서 덕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1,563,214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백양로 덕포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 위에서 유턴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백양로 덕포 쪽에서 구모라 교차로 쪽으로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구모라 교차로 쪽 중앙 분리 교각 앞의 충격흡수대를 충격하고 튕겨져 나가, 같은 동에 있는 언덕집 앞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48세)이 운전하는 I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조향을 잃고 구모라 교차로 쪽으로 약 30m를 역주행하다가 위 언덕집 앞길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K(38세)가 운전하는 L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각각 야기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F, H, J, K에 대한) 1. 일반진단서(D에 대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 버스에 승차하여 가다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다리를 쳐다보면서 피고인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약 10분간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받은 적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7:30경 군포시 고래들길 40, 주식회사 지승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원골로 4, 새마을금고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관련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11:19경 파주시 문산읍 청도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파주시 문산읍 향양리 향양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D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9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E'라는 스키관련 사업을 하면서 2008. 1.경 피고인의 사촌형인 F를 통해 그의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G을 소개받은 후, H(개명전, F)와 G에게 캐나다에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는 I을 "아버지가 J부장관을 하였고, 캐나다 벤쿠버 지역의 건설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 I과 K가 하는 L회사에서 성공적으로 19층 짜리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하였다."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2008. 1. 초순경 캐나다 벤쿠버 소재 M 햄버거 가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나 I은 캐나다 소재 토지를 구입할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캐나다 소재 토지를 구입하여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와 I이 각각 자금을 마련하여 캐나다 버머비시 N, O, P 토지를 매입한 뒤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주겠으니 투자를 하라. 건물이 신축되면 한 채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캐나다달러 30,000불 (2008. 1. 28. 한화 약 2,7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억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3. 8.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Q아파트 102동 601호에 머물렀다. 피고인은 2008. 3. 1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자녀들인 R, S의 캐나다 초등학교 유학준비를 위한 서류와 함께 유학경비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4. 캐나다로 출국한 후, 같은 달 11.경 T란 유학원 담당자에게 업무대행료 명목으로 캐나다 달러 900불(2008. 4. 11. 한화 약 80만원)을 지급한 후, 그 즈음 캐나다 밴쿠버에서 나머지 금원 3,12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제1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단1113호, 항소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749호, 상고심은 대법원 20125162호) 1. 증인 G, H, U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I,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검사 또는 경찰의 I, V,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자수서 및 의견서, 외환은행 거래내역서, V의 농협 계좌내역, W의 캐나다외환은행 거래내역서, X의 은행거래내역서, 캐나다초등학교 입학허가서, 수표사본, 캐나다초등학교 입학금청구서, 2009.9.경 통화녹취록, 2009.6.7. 이메일, 피고인 계좌내역서, 입금표, H 계좌내역서, 2013.12.28. 통화녹취록, 2007.5.5. 매매계약서, X 매매대금 지급체크사본, 통화녹음 녹취서, 고소장, H 제일은행 계좌내역서, 타행입금 의뢰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Y 광주은행 계좌내역서, 송금내역서, I에 대한 1,2,3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1113 증인신문조서, 항소이유서(증거목록 순번 2, 4¹10, 12, 13, 17, 18, 19, 20, 25, 26, 27, 46, 81, 89, 90, 91, 101, 102, 105, 108, 110, 159, 160, 162) [피고인은, 자신도 I에게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H와 피해자를 1에게 소개한 과정이나 투자를 권유한 경위, 관련자들의 진술과 돈의 흐름 등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피해자로 하여금 I의 경력 · 재력이나 능력, 분양사업의 장래 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오신하게 하고, 투자를 결정하게 하는데 기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355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와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 사건의 공범인 I에 대한 처벌수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05: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사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겠다며 지구대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난동을 부려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발로 위 D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장면 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사진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에서도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4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3.26.22:06 경 광주 남구 C에 피해자 D(30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종업원 F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면서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으며, 피고인 A 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3,26. 22:20 경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업주인 D으로부터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H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H의 멱살을아들고, 오른쪽 어깨 견장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어 계급장을 뜯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자료 현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공무집행방해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업무방해죄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1년 10월 20일(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 을 합산) 나. 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업무방해죄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월~1년(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2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26. 01:30경 부천시 경인로498번길 37 역곡시장 골목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 시가 미상을 손으로 나사를 풀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8. 11:00경 서울 구로구 C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앞 번호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2,28. 11:00경부터 같은 날 16:10 경까지 서울 구로구 개봉로17길 84-26 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행운 1라길 17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된 공기호가 부착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타인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부정사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17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된 번호판이 회수되어 절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부터 2012. 12. 17. 16:00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은 운영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스카이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다음, C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12,000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를 교부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게임을 한 후 카드에 남은 10,000포인트당 10,000원을 지급해 줌으로써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C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및 단속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9.13:5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행인 F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카드리드기를 손으로 집어 던져 파손하고, 그곳에 설치된 미닫이문을 유리창을 손으로 밀쳐 수리비 3만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의 집기를 파손하자 피해자 D(52세)이 이를 제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위를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혈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진단서 접수 및 수술진행에 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5년경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00 만원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D 봉고3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하행 의왕IC 부근 도로를 의왕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전방 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가 전방에서 선행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 중인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및 사고 수습을 위해 위 아반떼 승용차 옆에 나란히 서 있던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I(33세)과 위 G 등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트랙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도의 완전파열로 인한 배뇨기능과 성기능의 영구적 손실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확인), 첨부 K, L의 각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1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7.22.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2, 8, 16, 03:25 경 부산 부산진구 D 주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액세서리 기계 (일병 '천빵자판기')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기계를 발로 찬 후 부근에 있던 돌멩이를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은 위 돌멩이를 던져 시가 779,000원 상당인 위 기계의 앞유리를 깨뜨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액세서리 기계의 앞유리를 깨뜨린 후 피고인 B은 위 기계 안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아이폰 케이블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갤럭시S 충전기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USB 충전기 1개, 시가 1,300 원 상당의 이어폰 9개 (11,700원 상당), 시가 2,000 원 상당의 알람시계 1개, 시가 2,000 원 상당의 팔 토시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캐릭터 피규어 4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패션시계 반지 1개, 시가 1,500 원 상당의 아 폰 선풍기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발목양말 2개, 시가 900 원 상당의 지프라이터 5개 등을 꺼내어 피고인 A가 가져다 준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고, 피고인 A는 시가 900원 상당의 분홍색 이어폰 1개, 시가 900원 상당의 파란색 이어폰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분홍색 양말 1켤레, 시가 1,000 원 상당의 은색 건강팔찌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견적서) 사본 1. 피해품 및 압수품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기록 제73면),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