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42

범죄사실 [전제사실]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여,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카드를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카드수거책', 카드수거책으로부터 대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으로부터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현금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충북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B'라는 채팅방에 접속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 업무를 제안받아 하루 20만 원 상당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이에 응하였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 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강서구 양천로 28에 있는 개화산역 부근에서 택배상자에 담겨 있는 명의 불상의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C)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같은 날 경기도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E) 및 기업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F)를 전달받아 보관하였으며,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H), I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J)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K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L), M 명의 미래에셋대우 체크카드 2장(카드번호 : N, O), P 명의 SBI저축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Q)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12. 3.부터 2020. 12. 4.까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에 있는 대림역 부근의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D 명의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E)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1,200만 원을 출금하고, G 명의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H)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1,200만 원을 출금하였으며, 명의 불상의 위 MG세마을 금고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C)를 집어넣고 합계 800만 원을 출금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12. 19: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마약을 샀는데 돈을 갚지 않아 지금 데리고 있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가지고 나와라"라고 말하며 우는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마약을 구매하지 않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딸을 데리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돈을 수금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12.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에 있는 백석역 1번 출구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일산동부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위 T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7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0. 12. 12.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S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T 등으로부터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여권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소지 물품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통역인 V이 작성한 위챗 번역문서 1.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 1. 체크카드 8매 촬영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명의 금융거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2항, 제1항(여권 등 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위 범행에 가담하였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