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경부터 2019. 2. 12.경까지 파주시 M에 있는 ‘N요양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2019. 4. 15.경부터 2019. 6. 16.경까지 파주시 O에 있는 ‘P요양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각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 등은 위 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로서, 피고인 A은 위 입원 환자들에게 실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급여 진료항목을 끼워넣은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해 주고, 위 입원환자들은 이를 자신들이 가입한 실손보험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12. 9.경부터 2017. 1. 8.경까지 위 N요양병원에서 유방암 등 병명으로 입원진료를 받았고, 2017. 1. 17.경 4,624,550원(양방+한방)의 진료비가 발생 되었다며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영수증 및 진료상세내역 중 자닥신 1회, 항암단 30개 등 1,420,000원 상당의 비급여 진료는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경 보험금 4,624,5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11회에 걸쳐 21,205,000원 상당의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합계 57,463,39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8. 5. 21.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위 N요양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등 병명으로 입원진료를 받았고, 2018. 6. 21.경 8,561,320원(양방+한방)의 진료비가 발생 되었다며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영수증 및 진료상세내역 중 싸이원주 5회, 비침습적무통 신호요법 8회 등 2,050,000원 상당의 비급여 진료는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경 보험금 8,561,3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2. 21.경까지 7회에 걸쳐 25,340,000원 상당의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합계 88,960,58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6. 12. 9.경부터 2017. 1. 8.경까지 N요양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유방의악성 신생물 등 병명으로 입원진료를 받았으며, 2017. 1. 10.경 5,032,150원(양방+한방)의 진료비가 발생 되었다며 피해자 우체국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영수증 및 진료상세내역 중 셀레나제 10회, 미슬토 1회, 자닥신 10회 등 3,027,000원 상당의 비급여 진료는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경 4,375,9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5. 16.경까지 18회에 걸쳐 55,981,960원 상당의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합계 77,304,57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7. 1. 19.경부터 2017. 2. 18.경까지 위 N요양병원에서 자궁내의 악성신생물 등 병명으로 입원진료를 받았고, 2017. 2. 22.경 4,375,200원(양방+한방)의 진료비가 발생 되었다며 피해자 우체국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영수증 및 진료상세내역 중 자닥신 주사 3회, 셀레나제 오랄액 10회, 자닥신 7회, 비침습적 무통신호요법 2회, 등 3,290,000원 상당의 비급여 진료는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3.경 보험금 4,375,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1. 2.경까지 14회에 걸쳐 49,730,000원 상당의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합계 59,417,8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9. 4. 24.경부터 2019. 5. 23.경까지 위 P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았고, 2019. 5. 27.경 5,239,850원의 진료비가 발생 되었다며 피해자 주식회사 Q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영수증 및 진료상세내역 중 2,739,850원 상당의 진료는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7. 보험금 5,239,8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2017. 3. 29.경부터 2017. 5. 2.경까지 위 N요양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등 병명으로 입원진료를 받았고, 2017. 5.경 4,175,020원(양방+한방)의 진료비가 발생 되었다며 피해자 주식회사 S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영수증 및 진료상세내역 중 자닥신 3회, 항암단 20회 등 1,550,000원 상당의 비급여 진료는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 보험금 4,175,0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5. 28.경까지 14회에 걸쳐 35,365,960원 상당의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합계 70,075,4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2016. 12. 8.경부터 2017. 1. 7.경까지 위 N요양병원에서 유방의 상외사분의 악성 신생물 등 병명으로 입원진료를 받았고, 2017. 1. 9.경 5,771,241원(양방+한방)의 진료비가 발생 되었다며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영수증 및 진료상세내역 중 자닥신 6회, 셀레나제 오랄액 10회 등 2,960,000원 상당의 비급여 진료는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3.경 보험금 5,651,89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1. 23.경까지 16회에 걸쳐 72,290,000원 상당의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합계 107,658,97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I는 2017. 7.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위 N요양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등 병명으로 입원진료를 받았고, 2017. 8. 3.경 9,717,330원(양방+한방)의 진료비가 발생 되었다며 피해자 S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영수증 및 진료상세내역 중 비침습적 무통신호요법 11회 등 1,100,000원 상당의 비급여 진료는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경 보험금 9,677,3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8. 27.경까지 9회에 걸쳐 16,560,000원 상당의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합계 78,188,2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J은 2017. 5. 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위 N요양병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미인성 세포림프종 등 병명으로 입원진료를 받았고, 2017. 9. 21.경 9,665,360원(양방+한방)의 진료비가 발생 되었다며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영수증 및 진료상세내역 중 자닥신 13회, 비침습적무통 신호요법 35회 등 6,750,000원 상당의 비급여 진료는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경 보험금 9,665,3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1. 27.경까지 9회에 걸쳐 29,270,000원 상당의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합계 40,592,52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 K는 2017. 2. 19.경부터 2017. 3. 18.경까지 위 N요양병원에서 주 기관지의 악성 신생물 등 병명으로 입원진료를 받았고, 2017. 3. 28.경 4,929,170원(양방+한방)의진료비가 발생 되었다며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영수증 및 진료상세내역 중 비침습적 무통신호요법 6회 등 600,000원 상당의 비급여 진료는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경 보험금 4,436,2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10회에 걸쳐 13,960,000원 상당의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합계 39,906,5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A,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 L는 2017. 3. 18.경부터 2017. 4. 17.경까지 위 N요양병원에서 난소의 악성신생물 등 병명으로 입원진료를 받았고, 2017. 4. 18.경 4,029,470원(양방+한방)의 진료 비가 발생 되었다며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영수증 및 진료상세내역 중 자닥신 8회, 비침습적 무통신호요법 3회 등 2,300,000원 상당의 비급여 진료는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경 보험금 1,903,55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2. 11.경까지 15회에 걸쳐 59,510,000원 상당의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합계 47,953,58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F,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료비 납부(수납)영수증 및 현금 입금내역, 각 수납일보 1. 각 진료비 상세내역 및 의사 진료내역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및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지급결의서, 각 보험금청구자료 등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 F, C]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진료비 납부(수납)영수증 및 현금 입금내역, 각 수납일보 1. 각 진료비 상세내역 및 의사 진료내역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및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지급결의서, 각 보험금청구자료 등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로 채택한 부분에 한함) [피고인 F, C 및 변호인은 공모사실 및 편취범의 부인하나, 증인 A의 법정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A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영수증 및 상세진료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은 사실 및 위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K)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K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한함] 1. 집행유예 (피고인 K)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F, G, H, I, J, L)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450만 원(피고인 B), 벌금 50만원(피고인 F), 벌금 700만 원(피고인 G), 벌금 1,600만 원(피고인 H), 벌금 300만 원(피고인 I), 벌금 600만 원(피고인 J), 벌금 1,200만 원(피고인 L), 노역장 유치 : 각 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 담당하였고, 그 결과 여러 보험사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 G, F, I, B, L, H, K, J 각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 대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 D, E, J, G, F, I, B,L, H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K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를변제하거나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한 다른 피의자들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대부분이 암환자들로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