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합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소아기호증, 정신지체 및 성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3. 6.경에서 같은 해 8.경 사이에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조카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큰 방에서 위 D의 딸인 피해자 E(여, 9세)와 그녀의 동생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발견하고 조카 부부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른 다음 무릎 위에 앉혀놓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도망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허리를 잡아 다시 무릎 위에 앉혀 놓고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아기호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신감정결과통보 1.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논리적 사고 및 추론을 통한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연령에 비해 미숙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지체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회성이 매우 부족하고 겁이 많으며 자신감이 부족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회피하며 지내왔으며 이성과도 친밀한 관계를 거의 맺지 못하였는데, 그러한 성격장애와 소아기호증이 친척 어린아이에 대한 성적 행동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과 어느 정도의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가족보다는 국가에 의한 적극적 치료감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불과 9살 남짓한 조카딸을 추행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가 있는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분명하나,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이 9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이 10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하'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은 정신지체 및 정신장애인 것으로 보이는데, 감호시설에서의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신질환이 치료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되거나 제거될 가능성을 인정하여 치료감호를 명하고 있으므로, 부착명령이 집행되는 시기인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도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