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원과,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세무·회계 등 자금관리, 직원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가 2015. 12. 23. 서울 강남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각하고 2016. 4. 1. 그 소유권을 이전한 거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부풀려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양도소득세 339,527,509원, 지방소득세 33,952,750원으로 합계 373,480,259원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며 세무사로부터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금액이 기재된 양도소득 과세 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274,375,161원, 지방소득세는 27,437,516원으로 합계 301,812,677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은행 강남구청지점에서 양도소득세 등 명목으로 192,952,750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명목으로 160,527,509원을 건네받아 총 373,480,259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의원에 대해 건강보험료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서 해당 사업체의 우편물수령지를 변경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위 환급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한 다음 환급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11.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38길 7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북부지사에서 건강보험 사업장변경신고서 상단의 사업장관리 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명칭 란에 ‘C', 소재지 란에 ‘서울 강남구 G', 위 신고서 하단의 변경항목 중 소재지의 변경일 란에 ‘2016. 7. 11.', 우편물수령지의 변경내용에 ‘서울 강남구 H오피스', 신고인(사용자,대표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평소 피고인이 관리하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건강보험 사업장변경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 사업장변경 신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 27.경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 B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40,115,550원 및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2,627,370원 등 합계 42,742,920원이 입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피고인 및 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B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D,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I의 확인서 1. 각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1. 각 납부내역증명 1. 사업장내용 변경신고서 1. 거래내역서 1. 토지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I 세무사 전화통화), 수사보고(140만 원 관련 K 변호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수표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373,480,259원의 양도소득 과세 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보여주었더니 위 피해자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여 다시 세무사로부터 301,812,677원의 신고서를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373,480,259원을 받아 301,812,677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었을 뿐 피해자 D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위임을 받아 사업장 주소지 변경신고를 한 것이고, 환급된 돈은 D에게 주었을 뿐 횡령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373,480,259원의 세금신고서를 받아보고 위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을 뿐 당시 신고서가 2중으로 작성되어 실제 납부된 세금이 301,812,677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은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2016. 6. 30. 세금납부명목으로 인출한 액면금 합계 173,000,000원의 수표들 중 154,846,830원만 세금납부에 사용되고 그중 10,000,000권 수표가 개인회생비용(변호사비용)에 1,400,000원, 피고인 계좌로 8,600,000원 이체되어 사용되었으며 나머지는 현금으로 출금된 점, 세금신고서가 373,480,259원에서 301,812,677원으로 감액되었다면 감액된 금액대로 납부하면 되는데 굳이 피해자로부터 감액 전 금액을 받아 감액 후 금액을 납부하고 차액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줄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감액 전 세금신고서를 보여주고 그 세금액 상당액을 받아 실제 납부액과의 차액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판시 사업장변경신고서의 작성자 명의인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사업장변경을 위임한 적이 없고 사업장변경신고서 작성을허락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사업장변경신고서의 우편물수령지는 세무법인 L의 주소지인바 위 세무법인 소속 I 세무사는 그 동안 급여 및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경제 사정이 힘들다는 말과 함께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말라고 하는 피고인의 말만 듣고 B의 확인 없이 위 세무법인의 주소지를 우편물수령지로 기재하는 것을 승인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위 사업장변경신고서의 전화번호란에 B이 아닌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점, B의 판시 계좌로 보험료 환급금이 입금된 직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인 J 명의 계좌로 일부 금원이 이체되고 잔액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된 점, J은 C의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되어 계좌를 개설하였고 계좌는 피고인이 관리하였을 뿐 거래내역 및 내용에 대해 아는 바 없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환급된 돈을 수령한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 B과 함께 병원 운영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던 M은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한다는 말은 전해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위임이나 허락 없이 B 명의의 판시 사업장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B에게 환급된 보험료를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7,166여만 원,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4,274여만 원으로서 합계 1억 1,441여만 원에 이르는 점, 업무상횡령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는 점, 피고인의 태도 등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며, 피고인에게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