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수입 가. 디메틸트립타민 수입 피고인은 2019. 9. 18. 미국 뉴욕에서 출발하는 B항공 C편에 탑승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DMT)을 함유한 미모사 뿌리가루 약 54.25g을 비닐지퍼백에넣고 여행용가방 안에 은닉한 다음 수하물로 기탁하고, 2019. 9. 19. 17:2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 불상량을 수입하였다. 나.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20. 8.29. 08:00경 부산 해운대구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F)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53.46달러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네덜란드에서 대마 약 3.03g이 은닉된 국제통상우편물(G)을 발송하고, 위 우편물은 2020. 9. 8. 11:16경 H항공(H) I편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미국에서 사용한 대마흡연 도구인 그라인더와 파이프에 남아있던 대마 약 0.3g을 롤링페이퍼로 말아 담배처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착수보고(공조수사 지시 접수), 공조수사지시 공문, 공조수사승인요청,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대마초 3.03그램 등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우편물 수취지에 대한 입주자 확인), 수사 협조의뢰(입주자 명부 및 CCTV 열람) 공문, 입주자 명부(E호), 통신자료제공요청 공문 및 회보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외국인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이 대마가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직후 집배원의 PDA에 서명한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거지 수색 현장 및 현장 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대마를 주문한 대마 판매 사이트 및 피의자 주문 내역 확인 보고), 피의자가 구입한 대마 판매 사이트 및 주문내역 사진 4장, 각 법화학감정결과 통보(소변, 압수물), 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 해당항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입국일시 및 항공편명 확인), 감정의뢰회보, 감정서(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3,000원(대마 흡연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마약과가 발행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부산지역의 대마 1회 투약분 가격 3,000원×대마흡연 횟수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유통할 목적으로 디메틸트립타민을 수입한 것은 아니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지품과 함께 디메틸트립타민 성분이 함유된 미모사 뿌리가루를 가지고 들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투약의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양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마약 퇴치 교육을 수료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마약 범죄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특히 마약류 물질의 수입은 대한민국 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물질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