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7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73 강도강간[인정된 죄명 강간] |2015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황보현희(기소), 신미량, 장지철(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야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C'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4세)와 채팅을 하던 중 '나와 성관계를 하면 15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를 만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모텔에 가자고 하며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3:00경 대구시 수성구 G 소재 H 부근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우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핸드폰(삼성갤럭시 그랜드 1) 1대를 빼앗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눕힌 다음 위에 올라 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과 심리 특성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수사, 피의자 특정 경위, 물티슈 수거경위 및 유전자 감정의뢰 공문 사본 첨부, 감정 물티슈에서 피의자 A의 디엔에이 검출 보고, 국과수 대구과학연구소 감정담당자 전화 진술 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관계 확인, 피의자 재판 계속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에 특수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재판받던 중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별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른바 '조건만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임의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을 뿐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 피고인은 처음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조건만남으로 만났다가 사소한 말다툼이 있어 피해자를 도로에 그냥 내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일체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였던 반면(증거기록 98쪽), 피해자는 처음에는 조건만남을 통해 피고인과 모텔로 가려고 하였다가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무서워 성폭행과정에서 특별한 반항을 하지 못하였고, 당시 자신의 입에 사정된 피고인의 정액을 차량 밖으로 뱉은 다음 옷을 입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건네 준 물티슈를 들고 차에서 내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 66쪽 참조), 실제로 범행 현장 부근에서 발견된 물티슈에서 피고의 DNA와 일치하는 정액이 발견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됨(증거기록 190, 195쪽 참조).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14. 9. 21. 03:36 경 부근에 있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112 로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도 함(증거기록 188쪽 참조).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사실 외에 사건 전날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숨김없이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한 바 없으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피해자의 진술 중 다소 불명확하거나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억이 흐려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거나 본질적이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것임. 반면 피고인은 모텔로 가던 도중에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해 기분 나빠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는 위에서 본 초기 수사기관의 진술과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 및 정황,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법정 증언을 앞둔 피해자에게 회유를 시도했던 사정 (피해자의 법정진술 참조)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만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조건만남 형식으로 만난 다음 인적이 드문 도로로 데리고 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수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재판받던 중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조건만남의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단순히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 1대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강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강취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았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강취사실의 인정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든 핸드폰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강도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강취의 범의 이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강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216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전에 피해자의 손에 든 핸드폰을 빼앗은 후 차량 어딘가에 두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핸드폰의 잠금을 해제해 달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주었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해제한 다음 피고인에게 다시 이를 건네주자 피고인이 위 핸드폰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다시 그 핸드폰을 차량 어딘가에 둔 사실(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핸드폰의 잠금해제 방법이나 비밀번호를 직접 묻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물티슈를 밖에 버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곧바로 차를 운전하여 도주한 사실, 나중에 피고인이 차량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발견하고 길에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이전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핸드폰 탈취 경위와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핸드폰을 주었다가 가져가게 된 과정, 범행 이후 피고인의 핸드폰 사용 여부와 처리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은 이유는 피해자의 범행 신고를 못하게 하거나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강대 판사 김진영 판사 황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