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자 감사, 피고인 B는 동조합의 이사인 바, D지역주택조합의 모든 계약은 이사회 결정을 거쳐 체결하기로 협의가 되었음에도, 조합장과 이사의 의견대립으로 이사회 결정이 날 수 없게 되자, 2018. 2. 8.경 피해자인 조합장 E이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그 전날 사업설명 간담회에서 다수결로 통과시킨 대로 F(주)과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자, 피고인들과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F(주)과 체결한 위 사업약정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F(주)에 위 사업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조합 공문을 보냄과 동시에, 위 시공사 선정의 유무효 여부를 조합원 총회에서 따지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결의와 같은 내용으로 임의로 D지역주택조합장 명의의 ‘사업약정서에 관한 통보’ 문서를 위조하기로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가. 2018. 2. 9.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백지에 “제목 : 사업약정서에 관한 통보, 수신 : F(주),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귀사와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던 바, 이는 무효이며, 위법행위를 한 조합장에 대하여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내용을 기재하고 위 문서 말미의 ’D지역주택조합‘이라는 기재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조합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지역주택조합장 명의의 “사업약정서에 관한 통보서” 1장을 위조하고, 나. 2018. 2. 10.경 위 ‘사업약정서에 관한 통보서’를 F 주식회사에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위 가., 나.항 과 같은 방법으로 조합장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조한 문서를 발송하여 공사업체 선정 과정의 유무효 등의 사항을 피고인 B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등 위계로써 D지역주택조합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위 결의와 같은 내용으로 임의로 D지역주택조합장 명의의 ‘총회소집공고문’ 문서를 위조하기로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결의와 같은 내용의 총회소집공고문을 작성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는 그 제안에 따라 2018. 2. 12.경 서울 서초구 I, 9층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제목 : 총회소집공고’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2018. 2. 24. 10시에 총회를 개최하며, 안건으로 ‘조합규약 변경의 건: 감사는 조합장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임발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그때까지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권한이 있다’등 10개” 라는 기재를 하고, 그 아래에 ‘D지역주택조합장 E’이라는 명의를 기재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제시하면 피고인 A이 위 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 피고인 B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지역 주택조합장 E 명의의 ‘총회소집공고문’ 1장을 위조하고,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임의로 위조한 ‘총회소집공소’ 문서를 행사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총회소집공고문’을 그 정을 모르는 조합원 190명에게 우편으로 일괄 발송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위 제안에 따라 2018. 2. 14.경 위 ‘총회소집공고문’을 조합원들에게 그 시경 도착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피고인들은 위 가., 나.항과 같이 임의로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D지역주택조합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여, 위 가.,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합장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조한 문서를 발송하여 총회의결사항을 피고인들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등 위계로써 D지역주택조합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합장 직인보관각서 1. 사업약정서에 관한 통보서 1. 총회소집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업약정서에 관한 통보서 관련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업약정서에 관한 통보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사업약정서에 관한 통보서 관련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총회소집공고문 관련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총회소집공고문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총회소집공고문 관련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사업약정서에 관한 통보서 관련 주장 가.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D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인 E은 2018. 2. 8. 조합총회나 이사회결의 없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사업약정은 무효이고, 피고인 B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2018. 2. 9. 조합사무실을 찾아가 E에게 항의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약정을 무효화하고 조합장에게 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을 다시 하고, 조합장이 조합직인을 날인할 경우 이사진과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E은 피고인 B 등의 요구로 F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E과 A은 F의 과장 K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의사를 담은 공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당시 E은 A의 통화내용을 듣고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E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 사건 사업약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사업약정서에 관한 통보서’(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를 보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문의 작성과 발송과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그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이 2018. 2. 8.경 F과 사업약정을 체결하자, 그 약정 체결 소식을 들은 조합원들이 2018. 2. 9. 조합사무실로 찾아와 항의를 한 사실, 이에 E은 F의 K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약정 체결에 관해 일부 조합원들이 항의를 하면서 F으로 찾아가겠다고 한다는 말을 전하였고, 피고인 A이 다시 K과 통화하여 사업약정의 체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합원들과 항의방문을 하겠다고 말하자, K은 조합의사를 공문으로 작성해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E은 A의 통화내용을 듣고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B와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약정이 무효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기로 하였고, 당시까지 피고인 B가 위 조합의 공문 등의 작성 업무를 담당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F에게 사업약정서 체결에 대한 조합원들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해한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이 사업약정의 체결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체 조합원들의 입장이 통일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당시 전체 조합원들 중 일부만 사무실을 방문하여 E에게 항의하였을 뿐이다), 당시 E이 피고인 B 측에게 조합장의 인장을 맡긴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 측에게 임의로 위 인장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E은 피고인 B 측으로부터 위 인장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두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 B에게 그 공문의 내용을 임의로 결정하고 자신의 동의 없이 조합장의 인장을 날인하여 마치 위 공문의 내용대로 이 사건 조합의 의견이 결정된 것처럼 공문을 작성하는 것까지 피고인 B 측에게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공문에 ‘사업약정서가 조합장이 조합이사와 감사 및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해 임의로 작성한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될 수 없는 상태이다’, ‘사업약정서는 사업시행에 중요한 사안으로 조합원 총회, 이사회 의결 등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개인이 임의로 진행한 위법이 있다’, ‘우리조합은 조합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니 귀사와는 법적 분쟁이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공문이 F에게 전달될 당시까지 E은 위 공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약정 체결에 관하여 피고인 B 측과 다른 입장인 E이 위 내용으로 공문을 작성하여 송부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 공문의 내용,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각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인들의 총회소집공고문 관련 주장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총회소집공고문의 작성과 발송에 관여한 바가 없다. 한편 비록 피고인 B가 위 총회소집공고문을 작성하여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E이 2018. 2. 9. 당시 피고인들 측으로부터 F과 사업약정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항의를 받으면서, 조합원들 앞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면서 직접 조합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이번 달 24일 토요일에 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를 통보하면서 위 피고인에게 총회소집공고문의 작성을 위임하였고, 2018. 2. 11. 위 피고인과 만나 총회안건을 논의하여 E 명의의 ‘총회소집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이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고문의 작성과 발송과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그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E이 2018. 2. 9. 당시 피고인들 측으로부터 F과 사업약정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항의를 받자 조합원들 앞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면서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직접 ‘조합원 여러분 총회를 이번 달 24일 토요일에 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공지하겠습니다. 차후 일정은 B 이사가 공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그 후 피고인들이 총회소집공고문에 기재할 안건에 대하여 토의하여 그 안건 내용을 결정한 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법무법인 J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공고문을 작성하였고, 그 후 이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임시총회가 사업약정을 체결한 E의 입장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의해 개최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E이 피고인들 측이 제안하려는 안건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일단 임시총회를 열어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들이 그렇게 열자고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일정만 2018. 2. 24.인 것으로 하는 공지를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조합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E 증인신문 녹취록 3, 4쪽)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조합장인 E이 피고인들에게 임시총회의 안건을 임의로 정하고 그 안건 등을 기재하여 총회소집공고문을 작성할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고문에 기재된 안건에 ‘임시의장 선임의 건’이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E을 조합운영에서 배제하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비록 E이 호프집에서 피고인들 등과 만나 이 사건 공고문에 기재된 안건을 임시총회의 의제로 삼는 것을 논의하였으나, E이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사전에 위 안건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고문의 작성과 배포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공고문을 위조하여 작성하고 배포하여 D지역 주택조합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공고문의 내용,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각 범행의 고의도 추단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과 B는 시공사 선정의 유무효 여부를 조합원 총회에서 따지기로 결의한 후 그 결의와 같은 내용으로 임의로 D지역주택조합장 명의의 ‘사업약정서에 관한 통보’ 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B에게 사업약정서에 관한 통보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하고, B는 그 제안에 따라 2018. 2. 9.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백지에 “제목 : 사업약정서에 관한 통보, 수신 : F(주),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귀사와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던 바, 이는 무효이며, 위법행위를 한 조합장에 대하여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제시하면 피고인 A이 위 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 B에게 알려주고 B는 위 문서 말미의 ’D지역주택조합‘이라는 기재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조합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지역주택조합장 명의의 “사업약정서에 관한 통보서” 1장을 위조하고, 나. 피고인 A과 B는 위 가.항과 같이 임의로 위조한 ‘사업약정서에 관한 통보’ 문서를 행사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업약정서에 관한 통보서’를 그 정을 모르는 F 주식회사에 팩스로 송부할 것을 B에게 제안하고, B는 위 제안에 따라 2018. 2. 10.경 위 ‘사업약정서에 관한 통보서’를 F 주식회사에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피고인 A과 B는 위 가., 나.항과 같이 임의로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D지역주택조합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여, 위 가.,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합장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조한 문서를 발송하여 공사업체 선정 과정의 유무효를 피고인 A과 B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등 위계로써 D지역주택조합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약정서에 관한 통보서”에 조합장의 인장이 날인되는 방법으로 조합장 명의가 도용된 사건인데, 이 사건 당시 B가 제3자로부터 조합장의 인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가 혼자 위 통보서에 그 인장을 날인한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쪽), 당초 B가 조합장을 대신하여 공문 작성 등의 업무를 전담해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B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서 초안을 작성한 후, 변호사와 의논하여 그 공문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F에게 발송한 점, 비록 B가 최종본을 피고인 A이 참여해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은 다른 대화방 참가자들과 같은 입장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기만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문의 내용을 결정하고, B의 이 사건 공문의 작성과 송부행위에 가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