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8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소재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3.경 피해자 F(여, 당시 51세)로 하여금 인천 서구 G빌라 4동 제지하층 제2호를 소유자 H으로부터 매수하도록 중개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4,000만원을 교부받아 위 H에게 전달하는 한편 같은 달 15.경 등기원인을 2008. 4. 3.자 매매, 거래가액을 4,000만원으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빌라를 매수한 후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위 빌라를 다시 팔아 달라고 부탁하자, 2011. 4.경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를 내야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우선 임시로 내 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잔금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12.경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동 주민센터에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임장에 '이 매매권에 대해서 일체 문제를 삼지 않는다'라고 기재토록 하여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18.경 등기원인을 2011. 4. 18.자 매매, 거래가액을 7,000 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딸인 I 명의로 위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시 2012. 1. 20.경 등기원인을 2012. 1. 5. 매매, 거래가액을 7,000만원으로 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위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인 2011. 4. 11.경 위 명의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가 "왜 1,000 만원만 입금하였느냐?"고 따지자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 대금을 더 챙겨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더라도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다음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I 명의로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2008. 4.경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G빌라 4동 제지하층 제2호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4,000만원에 매수하도록 중개하였는데, 피해자는 2011. 4.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를 급하게 팔아달라고 의뢰하였으나 당시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었고 특히 지하 단칸방인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기가 더욱 어려워 결국 피고인이 딸인 I 통해 1,000 만원에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빌라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를 팔아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를 내야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우선 임시로 내 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잔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빌라를 피고인의 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것도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이므로 과세를 피할 수 없고,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언제까지 매도할 것인지, 이 사건 빌라가 팔리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건 빌라의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제세공과금과 관리비용의 부담은 누가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잔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I 명의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인 2011. 4. 경에는 부동산의 불경기가 심화되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였고(더구나 이 사건 빌라처럼 지하 단칸방의 경우에는 투자가치가 떨어져 매매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2008년과 달리 2011년경에는 이 사건 빌라 인근 부동산의 경우 감정가의 60%에 낙찰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빌라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3,000만원의 이익을 남겨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이 제3자 매각을 위해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져올 이유는 없었던 점, 이 사건 빌라의 2008.경 가격은 6,000만원(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포함)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의 경기가 불황기인 2011. 4.경 위 시가의 60%가 넘는 3,865만원(매매대금 1,000 만원 + 임대보증금 인수 2,000 만원 + 수리비 865만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였고, 2011. 4.경 당시 이 사건 빌라의 시가가 2,500만원에서 4,000 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매매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지 제3자 매각을 위해 이 사건 빌라를 자신의 딸 I의 명의로 이전등기만 해두었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 만원을 지급하거나 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한 담당 법무사는 소유권이전 신청 위임장에 등기의무자(피해자) 인감도장을 날인받았고(피해자는 위임장에 '이 매매권에 대해서 일체 문제삼지 않는다'라고 기재하고 자필서명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발급받은 매도용 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였으며, 권리증이 없다고 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는데 확인서면에 첨부되는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에 피해자의 자필서명, 사인, 인감도장이 날인이 되어 있고 우문인 또한 피해자 본인이 날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차례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대해 실제 지출한 비용만 피해자가 지급하고 그 명의를 가져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2011. 12. 22. 검사의 불기소(무혐의처분을 받은 후 항고가 제기되었는데, 항고 절차에서 특별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된바 없이 공소가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의적 의심을 배제하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