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4. 21:20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걷던 피해자 C(남, 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노상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 폭행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21: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사 후 접시를 치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접시에 담겨 있던 짜파게티면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2023. 3. 17.자 합의서 제출) 판사 양철순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유니버스(UNIVERSE)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18: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71km 지점 편도 5차로의 고속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에 있는 다른 차들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자리 출입문을 위 버스의 조수석 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67,8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증거기록 1권 57쪽),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고발생 인식 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C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9. 14:55경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을 금호사수지구 쪽에서 팔달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자동차를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말리부 자동차로 하여금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자동차를 추돌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자동차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와 피해자 E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3세) 및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북구 H아파트 앞길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D, F,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1회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 G, F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8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72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 16.경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2. 15.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된 2023. 4. 20.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4. 17. 20:4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D동 현관으로 들어가 그곳 58층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로서 피해자 B이 점유·관리 중인 시가 합계 5,200,000원 상당의 힐티타정 1개, 마키타 전산볼트 1개, 디월트 햄머드릴 1개, 디월트 배터리 2개, 디월트 충전기 1개, 마키타 임팩드릴 1개, 밀워키 동관 커팅기 1개, 충전기 1개 등 건설시공 공구가 들어있는 디월트 공구함 1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17. 20:3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같은 날 22:05경 위 공사현장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3. 4. 17.자 현장 CCTV영상 분석 결과),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피해자 추가 구두진술·처벌불원 및 탄원서 제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벗어나 5년 이상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아파트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시가 500만 원을 상회하는 건설공구 등을 절취하고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해물품이 피해자 측에 반환되었고 피해자들(피해물건 소유자 및 점유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6. 7.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1. 22:02경 익산시 어양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검찰사건 처분결과,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6년으로 그때로부터 약 7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사채를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 E(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4,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E 거래내역서 제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기망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23:25경 통영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및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21:45경 경북 영덕군 B 앞 길에서, ‘커피를 샀는데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경위 D의 가슴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4회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23:27경 서울 관악구 C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뒤편 담벼락을 밟고 올라가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위 건물 D호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같은 날 23:30경 위 D호의 출입문을 열고 나와 그곳 출입문 앞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입생로랑 NEW 벨벳 틴트 세트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주문내역 자료,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감정서, 세대열람내역, 신발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 절도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C’의 창고 업무 안전책임자이며, 피해자 D(남, 56세)은 ‘C’에 화물을 운송한 개인화물운송업자이다. 피고인 B은 2022. 5. 3. 09:03경 하남시 E 소재 ‘C’ 창고 앞 하역장에서, 피해자가 화물차로 싣고 온 ‘포마트’라는 판넬 자재(발포pvc재질 패널, 합계 614개, 중량 합계 3114kg)를 지게차를 이용해 하역하도록 피고인 A에게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하역함에 따라, 지게차 운전자의 조종 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하역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며, 작업계획서 작성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피고인 A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고 물건의 균형을 제대로 잡아 지게차를 운전하며 작업 반경 위험구역 내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안전하게 하역 작업을 하여 지게차 또는 지게차 화물의 충돌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작업계획서 작성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피고인 A에게 지게차 조종 자격 여부를 확인치 않은 채 지게차를 이용한 화물 하역 업무를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지게차 조종 자격 없이 지게차를 운행하면서 작업 반경 위험구역 내 피해자의 접근을 제지하지 않고 화물의 균형을 제대로 잡지 않은 채 지게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A이 지게차 포크(지게발)을 이용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포마트’가 균형을 잃고 지게차 반대쪽에 있던 피해자 쪽으로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포마트’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같은 날 09:52경 서울시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몸통부위 손상(흉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형지게차 조정자격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본건 지게차 면허 관련 진술 청취 등 보고) 1.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8. 05:45경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017에 있는 ‘십정녹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약 9년 전에 발생한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23:30경 평택시 B, 3층 C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남, 37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6번방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트리고, 일행이 제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있는 6번방으로 들어가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카운터 앞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흉부, 좌쇄골, 우 족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6. 22: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뒤편의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6.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E 아파트 앞 도로를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같은 날 23:21경 익산시 G 앞 도로를 영등공원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도 진행한 과실로 익산시 E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익산시 G “J”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K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2,304,6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각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 비산된 파편을 치우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차적조회 1. 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을 받은 후 이 사건 음주운전까지 12년가량 지났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10:20경 친부인 B을 폭행하여 가족구성원이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통보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11:4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이 집에 들어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용인동부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긴급임시조치에 근거하여 방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너네 다 뒤졌어”라고 말하면서 달려들어 손으로 위 G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G 및 H를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긴급임시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및 영상캡처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친부를 폭행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요구된다. 다만 경찰관들도 피고인의 감정을 자극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0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았고 위 일반물건방화죄로 처벌된 전력을 가진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3.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9. 09:20경 통영시 B 앞 도로부터 통영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6) 1. 각 사진(순번7,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24), 사건요약정보조회(순번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3회 있으나 판시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2회는 약 18~20년 전의 것이고, 아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는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GTS125S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2. 2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상가 1층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0. 18:20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0.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동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효목네거리 방면에서 효목고가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 위를 통행하는 차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적정 속도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E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E의 오토바이 좌측 앞 카울 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앞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의 오토바이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도 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내용에 E의 책임도 상당부분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은 E에게 보험처리를 하였고, 100만 원을 송금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10년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19: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및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성명불상자와 공모범행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골프채 등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취득한 돈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골프채 등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뒤 그 중 절반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들과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2. 16. E 카페 게시판에 골프채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340,000원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06경부터 09:27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3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9.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4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 중 본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6.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H, (전화번호 1 생략))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D, C, K, L, B,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수사보고서, SNS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재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5세의 청년으로서 징역형의 실형을 제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범행횟수가 12회로서 많고,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직접 담당한 사람은 성명불상자로서 위 주범과 비교하여 볼 때 예금계좌를 제공한 피고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824만 원으로서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12명에 대한 위 피해액을 모두 변상하여 그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17:4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안전펜스를 들이받은 사안으로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나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동종 형사처벌전력(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20:45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60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옆으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관련지 진술에 대하여)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관한)-사진 1부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얼굴을 심하게 다쳤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폭력 행사의 정도 또한 중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