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38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21. 11. 28. 03:30경 부천시 B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 C과 그의 일행을 처음 본 뒤 그들에게 도와주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숙박업소를 찾아 부천시 일원을 배회하다가, 같은 날 06:13경 부천시 D에 있는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그곳 객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9경 피해자의 일행이 출근 준비를 위하여 귀가하자,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32경까지 사이의 불상 시점에 위 객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자신을 밀어내려 함에도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자신의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뒤 간음을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1. 11. 30.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2021. 11. 28. 03:30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정도를 넘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거나,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1. 11. 18. 10:32경 첫 번째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래서 살살하겠다면서요?”라는 말도 하였다. 표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와 방에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빨래를 빨고 있으며 목욕하고 있다고 저에게 얘기해줬다. 한 시간 좀 안되게 지났을 때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노크를 하고 왜 안 나오는지,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봤고 피해자가 들어오라고 대답해서 들어갔다. 욕조에 반신욕처럼 물이 차있었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목욕하고 있었다. 고개를 돌려달라고 얘기하고 소변보고 나왔다.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왔고, E가 가운을 가져다 줬다. 피해자가 나오니 E가 피해자에게 오늘 일을 쉰다고 말하라 했다. 피해자는 제 오른쪽 편에 있는 침대에 누웠다. E가 나간 뒤 피해자와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일단 피곤하니 자라고 했다. 제가 오른손으로 팔베개를 해줬고 피해자는 옆으로 안기는 자세로 팔과 다리를 저에게 올렸다. 가운은 완전히 벗겨진 상태였고 피해자는 알몸이었고, 저는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볼 뽀뽀를 하고 피해자 손은 제 바지 위에 있었다. 제가 볼 뽀뽀도 하고 가슴도 만지고 옷을 탈의한 후 피해자를 안았다. 제가 위에 올라가서 좀 더 밀착된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것도 먼저 하라고 했다. 그래서 다시 피해자를 애무했다. 이후 제가 이제 해도 되는지 물으니 피해자가 살살 천천히 해달라고 했다. 그렇게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피해자에게 좋았냐고 물었는데 피해자는 “천천히 살살 한다면서요.”라고 이야기 했다. 그러고 서로 잔 뒤 오후 12시 정도에 일어났고, 이후 다시 두 번 더 성관계를 했다.‘, ’두 번째 성관계에서는 체위도 바꿨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4 내지 108, 118쪽),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블랙아웃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기억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⑴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표] 기재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속 목소리가 본인 목소리가 맞다고 하면서도(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 ‘피고인과 대화를 안 한 것 같다. 피고인과 대화한 적이 없다. 피고인에게 “그래서 살살하겠다면서요.”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그런 대화를 안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 17, 18, 19쪽). ⑵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1. 11. 28 07:46 고용주에게 “사장님 저 오늘 속이 안 좋아서 오늘 출근 못 할 것 같아요 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⑶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숙소에 데려다줘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해자에게 여기 숙소 앞에서 잘 서 있으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에 잘 서 있었다. 그래서 몇 층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방으로 갔다. 가서 피해자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탕에 물을 받은 뒤 씻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피고인과 방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이 중간에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있는데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변을 보고 나왔다. 제가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해자가 술이 깬 것 같다며, 본인이 소변을 볼 때 부끄러운지 얼굴 가리고 뒤돌았다고 말했다. 이후 피해자가 다 씻었는지 가운을 입고 나왔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에게 너는 옷도 다 젖고 출근을 못할 것 같으니 사장님께 전화해서 술병 나서 못 간다고 말을 해라. 나는 먼저 갈 테니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라고 말하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5쪽),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놓고 나왔다. 샤워하고 가운 입고 나왔을 때 아무렇지 않았다. 일반인처럼, 제가 봤을 때는.‘, ’씻고 나오니까 되게 괜찮아진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 15쪽). ⑷ E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며 약 한 시간 반 동안 피고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07:49경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출근하기 위해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 만일 07:49경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면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한 시간 반 동안이나 피해자를 기다린 E가 만연히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맡겨두고 떠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E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것을 보고서야 집에 돌아갔는데 피해자가 술이 깨서 정신을 차렸는지 그냥 두어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이고, 보기에 괜찮아서 집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⑸ 피고인은 ’헤어지기 전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불러주어 피해자 번호를 저장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신문 녹취서 16쪽), 피고인의 핸드폰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함께 피해자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저장한 번호와 이름이 본인의 것이 맞다고 진술하면서도(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1쪽). 피고인에게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가르쳐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쪽). ⑹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나흘 후인 2021. 12. 2. 채취된 피해자 소변에 대한 음주 대사체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음주 대사체 물질인 에틸글루쿠로나이드(ethylglucuronide, EtG)와 에틸설페이트는(ethyl sulfate, EtS) 음주 판단 기준 농도 이하로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139쪽). 4.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