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C'라는 사업장을 두고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테라륨, 화분, 꽃다발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월경부터 2017. 8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C 홈페이지(D)와 인터넷 쇼핑몰 E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일본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에서 위조하여 판매하는 'G' 캐릭터 피규어를 중국에서 수입한 후, 이를 유리병 안에 작은 식물과 함께 넣어 화분(일명 테라륨)을 만들어 1개당 1만 원 내지 3만 원에 260여개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월경부터 2017. 8월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C 홈페이지(D)와 인터넷 쇼핑몰 E 사이트에, 위와 같이 중국에서 위조된 'G' 캐릭터 피규어를 수입하여 일명 테라륨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피해회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G(상표등록번호 H)'의 상표를 이용하여 광고하여 피해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G 피규어 판매 내역 자료 요청), 수사보고(G 판매내역 자료 제출) 1.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법 위반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저작권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르면 저작권법위반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데, 피해회사의 고소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인은 'G' 캐릭터 피규어를 중국에서 해외직구로 구입하였는데, 구입 당시 그 홈페이지에서 '특허신청수리통지서'를 확인하였기에, 그 피규어가 중국에서 적법하게 저작권을 얻은 다음 제작된 것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회사의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G'를 피고인이 제작하는 상품의 구성품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지 상표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은 그 벌칙 부분에 규정된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는 친고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저작권위반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물건을 만든 다음 이를 돈을 받고 판매하였음은 그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그렇다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및 제1호에 해당하여 고소가 없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친고죄임을 전제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 없이는 영리의 목적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처벌의 근거규정이 되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영리의 목적'을 요하는 범죄가 아니고, 다만 고소와 관련하여서만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가 '영리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영리의 목적은 소추요건, 즉 적법한 공소제기가 있는지 여부와만 관련될 뿐인데, 친고죄에서의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도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등 참조), 소추요건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공소사실에 굳이 기재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공소사실로 기재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소추요건과 관련하여서만 영리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드시 공소사실에 기재되어야 한다거나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G' 캐릭터의 경우 그 주지저명성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인이 그 캐릭터를 수입한 나라가 소위 '짝퉁' 제품의 생산이 많은 중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캐릭터 피규어를 중국에서 수입할 당시 그 제품이 위조된 것인지, 정상적으로 사용권을 받아 제작된 것인지 엄격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그 제품을 중국에서 구입할 당시 확인하였다는 '특허신청수리통지서'는 J이라는 사람이 'G'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고 중국의 특허국이 이를 수리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 위 신청인이 피해회사와 정상적으로 저작권 사용계약 등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어 그 자료만으로는 생산된 제품이 적법한 사용권을 얻어 제작된 정품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G' 캐릭터 피규어에 대한 한국 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K 주식회사 등에 자신의 캐릭터 사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실제 피해회사는 'G' 캐릭터의 소형 피규어 생산을 다른 나라나 다른 업체에 위임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저작권법위반 및 상표권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피고인 측의 주장을 형법 제16조에 따른 법률의 착오가 있는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상표법상의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하고(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면 이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G'의 피규어가 들어간 테라륨을 전시·판매하면서, 그 테라륨의 제품명으로 'L', 'M', 'N 테리리움 피규어' 등으로 표시하고 있는바, 이는 자신의 판매상품을 다른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그 상품에 'G'라는 표장을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G'를 상표로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