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5.경부터 2011. 6. 30.경까지 경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E, E의 아버지 F, 피고인의 직원 G,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고철업자 H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장고철업체를 설립한 후, 피고인이 공급한 고철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업체들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피고인이 고철을 공급한 업체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1. 7. 23. 경 구미시 공단1동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F가 대표자로 있는 I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가 (주)기명에 3,293,018,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금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25.경부터 2011.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15,672,232,91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9. 7. 27. 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D의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와 같이 D가 J 등 3개 업체에 197,292,1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 및 L이 위 업체들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D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위와 같은 재화의 공급 내역의 기재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그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위 금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매출신고 한 101,000,000원을 공제한 9,629,215원의 세금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경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D의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D가 (주)진도스털 등 5개 업체에 272,858,81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이 위 업체들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D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와 같은 재화의 공급 내역의 기재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그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위 금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매출신고 한 190,000,000원을 공제한 8,285,881원의 세금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경 위 경주세무서에서, 2009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2009년도 피고인의 종합소득액은 589,338,785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매출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득금액을 312,734,785원으로 신고한 후 2010. 5. 31.경 그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70,815,150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7. 24.경 위 경주세무서에서, D의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9와 같이 D가 (주)진도스틸 등 17개 업체에 1,901,236,91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 K, M 등 3개 업체가 위 업체들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2010. 1.경부터 2010. 6. 경까지 사이에 N에 122,197,000원 상당의 고동(銅)을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와 같은 각 재화의 공급 내역의 기재를 누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과 같이 L 등 4개 업체로부터 607,394,925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한 후, 2010. 7. 25.경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263,082,883원의 세금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가. 피고인은 2011. 1, 23.경 위 경주세무서에서, D의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과 같이 D가 상록철강(주) 등 24개 업체에 2,708,432,79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이 위 업체들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와 같은 재화의 공급 내역의 기재를 누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과 같이 M 등 3개 업체로부터 1,193,053,195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한 후, 2011. 1. 25.경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390,148,598원의 세금을 공제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경 위 경주세무서에서, 2010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2010년도 피고인의 종합소득액은 1,517,021,262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2. 의 라.항 및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매출액을 누락하거나 허위의 매입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득금액을 56,548,429원으로 신고한 후 2011. 5. 31.경 그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439,424,502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23. 경위 경주세무서에서, D의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과 같이 D가 상록철강(주) 등 16개 업체에 8,366,118,43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가 위 업체들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와 같은 재화의 공급 내역의 기재를 누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와 같이 I로부터 134,845,700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한 후, 2011. 7. 25.경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850,096,413원의 세금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간 1,679,669,513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울산세무서 세무공무원 작성의 전말서사본의 진술기재 1. 경주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금융거래현황, R 계좌 텔레뱅킹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H의 계좌 출금 후 R 계좌 입금내역, 기타 H 등 차명계좌 동시 출금 사례, M을 이용한 자금흐름도, H 부산은행 계좌 업체별 입금 내역, L.K을 이용한 자금 흐름표, L·K을 이용한 D의 매출액, L.K-D 간 가공세금계산서, 거래실적표, 거래신청서, 텔레뱅킹 거래내역, 텔레뱅킹 거래 상세내역서, 거래내역서, F의 계좌 출금 후 R 계좌 입금내역, 기타 F 등 차명계좌 동시 출금 사례, I를 이용한 자금흐름도, F의 계좌별 거래처별 입금내역, 무자료매입 거래내역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부터 무자료 매입 내역 1. 과세자료, 조사종결 예정보고서사본 1. 수사보고서(고발관서 자료를 근거로 도표 작성)-도표,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인적사항 확인 보고)-조회내역, 수사보고서(A의 조세포탈과 관련한 자료상 F, E의 통화내역 확인보고)-발신내역 4부, 통신사실 내역 CD, 수사보고서(경주세무서 고발한 범죄사실 가항 중 D의 2009년 2기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누락금액 확인), 수사보고서(H 판결문 첨부)-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판시 제2의 가의 조세포탈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 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2의 나. 다. 라.의 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각 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3의 조세포탈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벌금형: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정한 벌금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경주세무서장의 고발내용은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D의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K, L, M, I 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위 4개 업체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부분은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는데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고발장에 범칙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특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법하나, 반드시 공소장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등 참조). 또한 고발사실의 특징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 기타 고발장과 같이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과는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주세무서장은 2012. 1. 16.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에게 D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2009.2.25.부터 2011. 6. 30.까지 D에서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고철 총 13,568,113,000원을 마치 자료상 사업자인 M, I, L, K, N이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D의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였고, 위 자료상 명의로 신고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또한 자료상 사업자인 M, I, L, K으로부터 2009. 7.부터 2011. 6.까지 실물거래 없이 총 1,891,980,000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9년 자료상 사업자인 I와 L에 실물거래 없이 총 291,000,000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부터 4,079,188,000원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여 부가가치세 1,516,909,300원, 종합소득세 510,239,652원을 포탈함으로써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3조의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2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피고인을 고발한 사실, 위 고발장의 범칙사실에는 피고인이 D의 매출을 마치 M, I, L, K의 매출인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증거자료로 피고인이 위 4개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내역과 위 4개 업체 명의로 제출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에 대한 조사와 고발업무를 담당한 세무공무원 Q가 작성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의 기재와 Q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4개 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에 대하여도 고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고발장에 기재되어 있는 고발사실을 통하여 피고인의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칙행위와 조세포탈 범칙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 처벌법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경주세무서장의 고발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급가액 등 합계액 156억여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제출하고, 20억여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은 상거래 질서와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매입 자료를 받기 어려운 고철업계의 관행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 ㅓ를 수수한 행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고철 단가가 높지 아니한 업계의 현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매입·매출 시마다 정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경우 납부할 세액이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KL 명의로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모두 납부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