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악마숭배 등을 통하여 정치, 종교, 문화계를 지배한다는 단체인 C 등에 대한 음모론에 탐닉하면서, 주변에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비밀요원이고 위 C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D중학교 3학년에 함께 재학 중이던 동급생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호기심을 보이자,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을 따라 다니면 향후 국정원 비밀요원으로 채용되어 활동할 수 있으니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을 하여 2013. 4. 3.경 피해자 E로부터 ‘NIS 국가정보원 서초지사 요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제출받고, 이후로도 계속하여 피해자 E를 상대로 훈련과정이라는 명목으로 때리거나 각종 지시를 하는 등 피해자 E를 국가정보원의 부하 요원으로 취급하는 역할극 내지는 역할놀이에 심취하여, 그 무렵부터 2018년경까지는 국정원을 사칭한 전자우편으로 피해자 E에게 ‘전국의 고액상 습체납자 미행 및 조사활동 지시’, ‘F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한 조사’, ‘암호해독 업무지시’, ‘각종 국방사업 검토’ 등의 정보활동을 지시하여 따르도록 하였고, 2014.경 피해자 E에게 피해자 E의 부모가 친부모를 살해하고 가짜로 부모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E가 할아버지로부터 받을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허위내용을 알려주어, 피해자 E가 장기간 부모와의 갈등에 시달리다가 2018.경에는 결국 가출하게 하는 등 수년간에 걸쳐 피해자 E로 하여금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의 비밀요원이고, 피해자 E 자신도 피고인의 추천으로 국가정보원의 비밀요원이 된 것으로 생각하도록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12.경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와 교제하게 되고, 그 무렵 피해자 G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을 피해자 E에게 소개하여 피해자 H과 피해자 E가 교제하게 되자, 위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도 피고인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비밀요원이고, 피해자 E도 자신의 추천으로 국가정보원의 비밀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이 피고인과 피해자 E가 각 국가정보원의 비밀요원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기망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의 가장업체 I과 관련한 사기 1) I 관련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영등포구 J 빌딩 10층에 있는 사무실의 일부 약 3.3㎡를 보증금 13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임차하여 그곳에 'I' 여의도지점이라는 상호를 부착한 다음, 평소 피고인이 국정원의 비밀요원이고 C의 회원이라고 속고 있던 피해자 E에게, 한국은행 현금수송차량을 탈취하여 위 회사를 설립하였고, 위 회사는 선박운송에 투자하여 쉽게 돈을 벌고 있으니 위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 500만 원 당 총 8,300만 원 정도의 높은 수익금을 챙겨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사무실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명을 도용하여 지점명을 부착한 이외에 사업의 계획이나 진행이 전혀 없는 허무의 지점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회사의 운영수익으로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제공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7. 6. 16.경 10만 원을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I 관련 투자와 관련 금융거래이력 삭제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5.경 피해자 E에게, I 관련 투자가 불법이라는 국가정보원의 수사내용이 기재된 불상의 문서를 제시한 다음, 흥신소 등에 의뢰하여 피해자 E가 투자하였던 금융내역을 삭제하여야 하니 삭제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I 여의도지점 자체가 허무의 지점이었고, 국가정보원이 위 회사를 수사하여 수사결과를 내놓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위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7. 10. 25.경 30만 원을 금융내역 삭제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876,2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I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E에게, ‘I의 중간 대리투자자가 사망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투자를 한 너(피해자 E)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I 여의도지점 자체가 허무의 지점이었고, 위 회사가 투자금으로 수익을 내거나 손해를 본 사실이 없으므로 위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8. 2. 1.경 20만 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9번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합계 5,693,995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의 국가정보원 퇴직 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E로부터 5년간에 걸쳐 국정원 비밀요원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나 보상 없이 각종 무의미한 지시를 따르는 것에 환멸을 느껴 더 이상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따르기 어려우니 퇴직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2018. 4. 12.경 주거지 일원에서 국정원 공식 이메일로 가장하여 계정명을 K로 개설한 L 계정으로 피해자 E에게 ‘E M(요원번호) 퇴직심사 결정안, 미이행 계약금 2억 4,000만 원, 매월 중순 개인보유 계좌에서 개인이 등록한 금액만큼 출금, 잔여 출동수 10회, 나머지 계약년수는 부동산, 토지 등으로 정산, 병역 이행 필요’라고 기재한 허위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한 다음, 같은 날 위 I 명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국가정보원을 퇴직하면서 잔여 활동연수에 대하여 2억 4,00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여 매월 거액을 변제하여야 하나, 다행히 국가정보원이 위약금을 I에 양도하였으니 이를 소액으로 분할하여 갚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피해자 E 모두 국정원의 요원이 아니었고, 국정원에서 위 약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I에 양도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이는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만 원을 국가정보원에 대한 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71,289,7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의 N 업무 관련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 13.경 평소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피고인과 위 E를 국가정보원의 비밀요원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N에 재직하는 것처럼 명함 등을 제시한 다음, ‘근무하는 N와 관련한 비용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의 비밀요원이 아니었고, N에 재직한 사실도, 그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위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3.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1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E의 국가정보원 퇴직 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평소 위 E가 국가정보원의 비밀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바람에 거액의 위약금을 I을 통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피해자 G에게, ‘현재 E와 배우자인 H이 어렵게 돈을 벌어 위약금을 갚고 있으니 E를 도와 빨리 위약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는 국가정보원의 비밀요원이 아니었으므로 퇴직하거나 퇴직 위약금을 부담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의 국가정보원 퇴직 위약금 변제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10만 원을 E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다음, 다시 이를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번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2,029,490원을 위와 같은 비용 명목으로 E나 H에게 이체하거나 교부하게 한 다음, 다시 이를 이체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I 관련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위 G의 소개로 E와 교제 중이던 피해자 H에게, 위 I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 여의도지점은 허무의 지점으로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3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E의 국가정보원 퇴직 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4. 20.경 평소 위 E가 국가정보원의 비밀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바람에 거액의 위약금을 I을 통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피해자 H에게, ‘현재 E가 어렵게 돈을 벌어 위약금을 갚고 있으니 E를 도와 빨리 위약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는 국가정보원의 비밀요원도 아니었으므로 퇴직하거나 퇴직 위약금을 부담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의 국가정보원 퇴직 위약금 변제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10만 원을 이체받고, 2018. 4. 30.경 같은 명목으로 36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 계속하여 2018. 5.경 피고인과 위 E가 각 국가정보원의 비밀요원인 것처럼 믿고 있던 피해자 H에게, ‘E의 친부인 O이 E의 국정원 활동을 막고, E의 상속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니네(피해자 H)가 E와 혼인하여 E가 분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8. 5. 3.경 E와 혼인신고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 H에게 E가 국정원을 중도에 퇴직함으로써 발생한 E의 퇴직 위약금 채무를 갚지 않으면 인신매매나 장기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위 돈을 함께 갚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번 내지 190번 기재와 같이 총 189회에 걸쳐 합계 99,412,874원을 같은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차용증, 금전대차계약서, 영수증, 차용금 변제 영수증 등의 위조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에 위 E와 H에게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와 같이 I과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들의 부모로부터 금원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증 용지에 채무자를 E로, 채권자를 P(허무인)으로 하고, 차용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P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6, 7, 8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차용증, 금전대차계약서, 영수증, 차용금 변제 영수증 등을 위조하였다. 나. 채무잔액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9.말경 위 I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채무자를 E로 하고, 채권자를 P, Q, R, S, T으로 하고, 채권총액을 3,100만 원으로 하여 채무잔액 확인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작성자를 U 주식회사 서대문지점장으로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위 U 주식회사 명의로 채무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말경 위 I 사무실에서, E가 국가정보원 비밀요원을 그만두어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위 채무를 I이 인수하였다가 다시 이를 V이 인수하였다 믿고 있던 위 E,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기망상태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채무를 I이 인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양도인증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개인채권증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위 채무를 V이 인수하였다가 다시 I이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판결문이라는 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법인임감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위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위 E, H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위 사람들이 E의 아버지, H의 어머니 등에게 제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제4.의 가.항(별지 범죄일람표 5, 6, 7, 8), 제4.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각 문서를 같은 방법으로 E의 아버지, H의 어머니 등에게 제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말경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채권양도인증서 등을 위 E, H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8.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8. 7.경 내지 8.경 E에 대한 퇴직 위약금 2억 4,000만 원의 채무를 V이라는 회사가 가져갔다고 말하고, 2018. 8.경 위 V이 담보를 요구하고 있으니 부동산, 시계, 귀금속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 H이 아무런 담보가 없다고 하자, 위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E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H이 인신매매나 장기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겁을 주어 외포하게 한 다음, 피해자 H에게 ‘몸이라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니, 옷을 벗은 다음,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성기까지 노출하여 촬영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협박하여 의무 없이 음란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위 H이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가 고소인 G에게 보낸 자필 편지(순번 4, 5, 6), 각 피의자가 고소인 E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7 내지 11, 13, 19, 34, 43), 고소인이 작성하여 피의자에게 보낸 국정원 활동 보고서 목록 1. 피의자가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 채권양도인증서 및 개인채권증, 피의자가 고소인들을 속이기 위하여 교부한 I 명함, 피의자가 I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사무실에 비치한 서류들, 전환사채 인수 약정서 등 사본, 민원신청서 사본, 개인회생요청서 사본, 피해사실확인서 사본, 개인정보의 수입이용 동의서 사본, 채권추심판결문 사본, ㈜I 증권대출 협의문, 스케줄표, 당월기준 미등록 자산 과징금 추징서, 민원신청내역서, 피의자가 임의로 자필 작성한 허위 내용의 차용증 내역, 피의자가 위조한 차용증 및 변제 영수증, 피의자가 위조한 채무 및 잔액확인서 – 1 1. 각 금융거래내역서(순번 17, 18, 20), 현금 출납입 기록, 상환일정표, 다이어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어린 시절 시작된 피고인의 일탈은 결국 사기, 문서위조, 강요미수 등의 범죄로 이어졌고, 그 범행내용과 수법이 점점 치밀해져 피고인을 온전히 믿고 있던 피해자들은 수년 간 피고인의 기망 사실을 의심하지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실체가 없는 채무를 갚기 위하여 일을 하여 번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의 제안으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한 피해자 H은 지금까지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면서도 게임을 즐기듯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금액의 일부를 회복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8.경 위 I 사무실에서, 채무자를 E로 하고, 채권자를 W 주식회사로 하고, 채권총액을 1,248,650원으로 하여 채무잔액 확인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작성자를 B 여의도지점장으로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위 B주식회사 명의로 채무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E, H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E의 아버지, H의 어머니 등에게 제시하게 하여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B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잔액 확인서(증거 순번 42)는 E가 B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문서임이 확인된다(증거 순번 92 내지 9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판시 제6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으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