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돌봄 교실 1에서 초등돌봄전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7세), E(7세), F(7세), G(7세), H(8세)은 위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돌봄 교실을 이용하였던 학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경에서 2017. 8.경 사이 위 돌봄 교실 1에서,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과 교실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4.경에서 2017. 5.경 사이 위 돌봄 교실 1에서,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과 보드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오른손 검지를 왼손으로 잡아당겼다가 놓아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7. 7.경에서 2017. 8.경 사이 위 돌봄 교실 1에서,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과 교실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떠들었다는 이유로 오른손 검지를 왼손으로 잡아당겼다가 놓아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4. 11.경 위 돌봄 교실 1에서, 피해자가 학원 버스를 놓치게 되어 갈 곳이 없어 돌봄 교실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평소 시간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 새끼야! 야 이 미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경에서 2018. 7.경 사이에 위 돌봄 교실 1에서, 피해자가 짧은 글짓기를 빨리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빨리해! 너는 항상 꼴찌야."라고 말을 하며, 같은 교실 여학생들에게 "여자애들아. 거기 가서 누가 (피해자의) 등짝을 한 명씩 갈겨라!"라고 말을 하여, 같은 교실 여학생인 I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경에서 2018. 7.경 사이에 위 돌봄 교실 1에서, 피해자가 짧은 글짓기를 빨리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빨리해! 너는 항상 꼴찌야."라고 말을 하며, 같은 교실 여학생들에게 "여자애들아. 거기 가서 누가 (피해자의) 등짝을 한 명씩 갈겨라!"라고 말을 하여, 같은 교실 여학생인 J로 하여금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경에서 2018. 7.경 사이에 위 돌봄 교실 1에서, 피해자가 떠들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볼펜을 던져 등과 목 사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위 돌봄 교실 1에서,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과 블록놀이를 하던 중 블록으로 만든 집을 부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어버려라! 썩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교실에 있는 '마법천자문' 책을 원통형으로 말아 피해자의 뒤통수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위 돌봄 교실 1에서,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과 교실 안에서 장난을 치며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13:00경 위 돌봄 교실 1에서, 피해자가 방과 후 수업인 배드민턴 교실에 참여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돌봄 교실의 자체 교육프로그램(토탈공예)이 끝이 난 후에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 14:20경 위 돌봄 교실 1에서, 그곳 학생인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아동인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3. 14.(목)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18. 4. 25. 이전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18. 4. 25. 이후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아동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 및 그 부모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