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부터 2021. 11. 18.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교육지원대에서 복무하다가 2021. 11. 19. D병원 행정부로 이동하여 2022. 3. 6. 전역하였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는 위 C 교육지원대 소속 군인들로서, 피고인이 위 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는 동안 일병으로 복무하였던 피고인의 후임병들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8. 초순 20:00경 위 C 교육지원대 7생활관에서 침대에서 휴식 중이던 피해자 E(당시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3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7. 15:00경 위 C 교육지원대 행정반에서 피해자 E(당시 20세)과 함께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5초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군인등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1. 10. 6.경 위 C 교육지원대 8생활관에서 갑자기 피해자 F(당시 20세)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21. 10. 11.경 위 C 교육지원대 8생활관에서 갑자기 피해자 F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3) 피고인은 2021. 10. 27. 19:10경 위 C 교육지원대 8생활관에서 갑자기 피해자 F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초경까지 사이에 위 C 교육지원대 8 생활관에서 갑자기 피해자 F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으려고 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1. 8. 19:30경 위 C 교육지원대 1생활관으로 피해자 F을 불러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6) 피고인은 2021. 11. 16. 22:00경 위 C 교육지원대 8생활관으로 피해자 F을 찾아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21. 11. 11. 11:25경 위 C 교육지원대 8생활관에서 간부들에게 줄 선물을 만들고 있던 피해자 F(당시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냄새를 맡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1. 11. 17. 12:30경 위 C 교육지원대 8생활관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 F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핫팩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군사기지에서 군인인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0. 28.경 위 C 교육지원대 8생활관에서 갑자기 피해자 G(당시 20세)을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1.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위 C 교육지원대 8생활관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1. 11. 17.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C 교육지원대 8생활관 앞 복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을 막아선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정수리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몸 냄새를 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7. 22:30경 위 C 교육지원대 8생활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당시 22세)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 H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본문(군인등강제추행의 점), 제92조의4,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본문(군인등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0개월 ∼ 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 제3범죄 상한 1/3)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병영 내 성범죄로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군기를 저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피고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 군인등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