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52

범 죄 사 실 2021고단1052 피고인은 강릉시 B, 2층에서 상호 없이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5.경부터 2021. 9. 23.경까지 사이에 위 PC방에 컴퓨터 9대를 설치하고 각 컴퓨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머니 마우스’, ‘헤라클래스 앤드 페가수스’ 등의 약 100개 이상의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C’ 게임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접속 아이콘을 설치한 후, 위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2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미등록 PC방 영업의 점 누구든지 청소년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5.경부터 2021. 9. 23.경까지 사이에 강릉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PC방을 운영함으로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22고단321 피고인은 강릉시 B, 2층에서 상호 없이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경부터 2021. 11. 3.경까지 사이에, 위 PC방에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각 컴퓨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ANCIENT EGYPT’, ‘팬더즈 포츈’ 등의 약 100개 이상의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C’ 게임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접속 아이콘을 설치한 후, 위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2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미등록 PC방 영업의 점 누구든지 청소년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경부터 2021. 11. 3.경까지 사이에 강릉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PC방을 운영함으로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현장 52매 및 동영상 CD 1매 첨부), 단속현장 사진 52매 및 동영상 CD 1매(첨부 CD는 제외), 감정결과회신서, 수사보고(피의자 기소 전 면담 보고) 2022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무등록PC방 사무실 실제 임차인과 피혐의자의 관계), 부동산월세계약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현장 사진 38매, 동영상 CD 1매 첨부), 현장사진, ‘C’ 게임물 감정 협조 의뢰, 감정결과회신(미상_강릉경찰서), 감정결과 회신서, 수사보고(재차 영업을 하게 된 경위 등 피의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구공판사건 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고단1052호 사건 범죄사실로 단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2022고단321호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더 이상 PC방 영업을 하지 않고 기존 휴게소 만물상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 22:59경 단양군 매포읍 이하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 22:59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화산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설치된 피해자 제천시 소유인 시가 합계 5,200,000원 상당의 중앙분리대, 이동식초소(주차부스) 등과위 주차부스 내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45,000원 상당의 집기류를 들이받아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상대 전화조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제천시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총 4회 처벌받은 전력(2000년, 2004년, 2009년, 2012년)이 있다. 그럼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흩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인한 실제 피해 규모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8

범 죄 사 실 2022고단5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8.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익산시 D 앞길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 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9. 00:16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경찰관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 F이 경찰 휴대용 단말기에 피고인이 알려준 G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한 다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화면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운전자 G’ 옆에 서명을 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경찰관 F에게 제출하여 위 경찰관 F으로 하여금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확인 부분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88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대출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대출을 받으면 약속한 1천만 원을 빌려주고, 빌린 돈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로 된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25.경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278,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21:30경 전북 익산시 창인동 소재 상호불상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직원에게 급하게 돈을 보내줘야 하는데 수중에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35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은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에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5.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만 원을, 2020. 5. 7.경 위 L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경 전북 정읍시 N 소재 ‘O’에서 피해자 M에게 ‘급히 돈이 필요 하니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생각도 없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5.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만 원을, 2020. 5. 14.경 위 L계좌로 50만 원을, 2020. 5. 18.경 위 L계좌로 60만 원, 2020.5. 20.경 위 L계좌로 50만원을, 2020. 6. 1.경 위 L계좌로 19만 원을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26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재수사 및 피의자 인적도용관련, 음주 운전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2022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M이 작성한 각 고소장 1. 수신원장, 거래명세표, 신용정보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친형의 주민등록번호 및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그 명의 사문서 등을 위조, 행사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편취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이 다액에 이르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051 피고인은 2021. 7. 24. 04:15경 익산시 B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 C(여, 19세)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021고단1274 피고인은 2021. 7. 29. 05:3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오피스텔에서, 그곳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옥상에 올라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물건과 이를 담고 있던 주황색 가방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상의 1벌을 가지고 간 다음, 위 오피스텔에 내려와 공동현관 앞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놓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이 작성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검토) 2021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5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강제추행 및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경 의정부시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인터넷주소 1 생략)의 ‘E’ 서버에 접속하여 서버 운영자인 불상자에게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지급하고 받은 F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에서 가슴, 성기 등을 노출한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파일명 ‘G’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피고인의 F 계정을 통해 전송받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사본(I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피해자 목록), 범죄인지서 사본, 송치결정서 사본 1. J 밴드 게시물, 한국문화진흥 회신내역 1. 이미지 파일 출력물(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죄를 저지른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야기하는 범죄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반복하여 시청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6.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09 피고인은 2021. 1. 7. 14:32경 피해자 M이 N카페 “O” 게시판에 작성한 “들깨 삽니다”라는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들깨와 참깨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들깨 2,200kg 및 참깨 100kg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8. 11:40경부터 같은 달 25. 10:23경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31,67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4,01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77 피고인은 2021. 3. 9.경 통영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N‘R’ 카페 게시판에 “후지 진공포장기를 13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구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약속한 물품을 화물 탁송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후지 진공포장기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20:45경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937,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J, V, I, B, K, H, F, D, G, W, C,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 신청인 B, G, H, J, 주식회사 L에 편취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박중독으로 인한 우울증 및 충동조절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도박 중독,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에 허위로 판매 글을 올려 대금을 편취하는 형태의 사기 범행인 점을 비롯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도박중독으로 인한 우울증 및 충동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가 18명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7,000만 원이 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다수의 사기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 피해 금액이 큰 피해자 M을 비롯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된 도박중독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밝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04. 15. 03:5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한지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바퀴가 떨어져 나가 위 앞바퀴가피고인 진행 방향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와 부딪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 40,594,050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으며, 수리비 약 835,800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서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차량 앞바퀴가 빠진 상태로 도주하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공제에 가입된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2. 22:03경부터 2021. 6. 23. 12:27경까지 서산시 B건물 C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불상의 판매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대금으로 문화상품권 50,000원을 교부하고 판매자로부터 받은 D 링크를 클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에서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거나 성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총 85개를 피고인 소유의 HDD(Hard Disk Drive, 하드디스크) 1TB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및 하드디스크 포렌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한 아동성착취물 85점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유선 진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85점에 대한 소지 경위), 선별 압수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기록 CD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조립 PC본체 1개(증 제2호)와 HDD에 저장된 전자정보 85개(증 제3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원본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디지털 복제본 파일이거나 이를 소지하는 데 제공된 저장매체이므로, 각 몰수한다]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그리고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그리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 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구입․시청하는 사람의 성인식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성적불쾌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착취물이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한 이 사건 성착취물 수가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소지한 기간이 비교적 짧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착취물 링크를 삭제하였고, 별도로 이 사건 성착취물을 다른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아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76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23세)은 장애정도 중증(지적장애 2급)의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과 오랜 지인사이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다. 1. 피고인은 2021. 5. 8.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밖으로 나오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우고 충주시 C모텔’로 데려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옷을 벗겼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옆으로 이동하는 등 거부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4.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밥을 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앞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그림 및 사실개요, 각 영상녹화 CD, 각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5. 8.자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배상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연제구청삼거리 쪽에서 신리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은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 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여러 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는 등 범행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 및 인적 피해가 그 다시 큰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