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5411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1) 피고인은 2011. 2. 19. 밤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E'가요주점에서,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달아나라 (외상의 경상도사투리)"며 강압적인 태도로 말하며 만약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17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7. 밤 위 가요주점에서,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오히려 현금 2만 원을 요구하며 “달아나라"며 강압적인 태도로 말하며 만약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4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8. 밤 위 가요주점에서,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달아나라"며 강압적인 태도로 말하며 만약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5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26. 밤 위 가요주점에서,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 달아나라"며 강압적인 태도로 말하며 만약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45,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8. 밤 위 가요주점에서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달아나라"며 강압적인 태도로 말하며 만약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45,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1)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5,000원 상당의 막걸리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아, 나 H식당인데 이따 갖다 줄께"라며 인상을 쓰면서 말하며 만약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5,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위 음식점에서 5,000원 상당의 막걸리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아, 나 H식당인데 이따 갖다 줄께"라며 인상을 쓰면서 말하며 만약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5,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위 음식점에서 5,000원 상당의 막걸리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아, 나 H식당인데 이따 갖다 줄께"라며 인상을 쓰면서 말하며 만약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5,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위 음식점에서, 5,000원 상당의 막걸리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아, 나 H식당인데 이따 갔다 줄께"라며 인상을 쓰면서 말하며 만약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5,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10. 16:30경 위 음식점에서 5,000원 상당의 막걸리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아, 나 H식당인데 이따 갖다 줄께"라며 인상을 쓰면서 말하며 만약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5,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9. 04:30경 영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7, 10, 21:54 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외상값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L(43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8. 23 11:05 경 영천시 N 피해자 M (5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7. 16. 오후 장소불상지에서 영천시 D 에 있는 피해자 F (여, 58세)가 운영하는 'G' 음식점의 ) 번으로 진화하여,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0000, 나 A인데 니가 신고를 해. 니가 길거리를 다니나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3, 20: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사과하러 왔느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0000, 누가 누구에게 사과하노, 니가 신고했으니 니가 나한테 사과해야지, 니가 나한테 일곱 번이나 돌아이라고 했잖아, 증인을 데리고 다시 온다. 니가 니 말에 대해 책임을 못지면 0000"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30, 13:30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음식점의 0번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0000, 어디냐, 지금 가게 가서 유리창을 다 깨어 너를 죽일거다. 너거 집이 영천이라고 하던데 영천까지 찾아가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3의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L를 매리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 5명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23, 22:10 경위 'G' 음식점에서, 위 '3 의 가' 항의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목을 쥐고, 주먹으로 턱, 등, 종아리를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내려쳐 깨뜨린 다음 넘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죽인다”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위 3 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M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건설용 대형 해머 (일명 오함마, 자루길이 약 84cm)로 대문을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대문을 찌그러뜨리고, 잠금장치를 떨어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 L, P,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시 1. 매출장부 1. 각 현상사진, 상처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에 대하여는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2회에 걸쳐 범행을 시인하였고, 제출된 장부의 기재내용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은 법정에 이르러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i)C은 1년 이상 외상값이 밀려있음에도 피고인에게 갚으라고 한 적이 없다가 경찰 조사 직전에 외상값을 지불받은 바 있고, ii)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경찰관이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데도 유독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만을 골라서 그와 같은 문답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거주지 일대에서 잦은 폭력을 행사하여 이웃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한 점은 좋지 않으나,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들의 노력으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2010년경부터 계속하여 우울증, 알코올남용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이번 일을 계기로 직업에 충실하며 근면히 살아가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가족관계, 연령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