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95

범 죄 사 실 2022고단239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이 대면면접 없이 이루어지고, 범행 은폐에 용이한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리에 업무를 지시받고,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바가 없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약속받고,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않고, 금융기관의 ATM 기기에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수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을 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보유한 K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3%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K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K 측으로부터 대출상환서를 확인하고 바로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4. 14:20경 서울 강남구 L 앞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M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의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N 직원을 사칭하며 “N에서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규정 위반이니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위 M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을 상환할 때 은행 거래내역이 남으면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6. 13:00경 서울 종로구 O 아파트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99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0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이 대면면접 없이 이루어지고, 범행 은폐에 용이한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리에 업무를 지시받고,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바가 없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약속받고,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않고, 금융기관의 ATM 기기에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수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을 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M 직원’ 사칭)은 2022.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접근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P저축은행 직원’ 사칭)은 2022. 3.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진행하는 대환대출이 위법이고, 현금으로 대환대출을 시도했던 금액을 갚아야 한다. 오늘 오후 3시까지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5. 10:15경 경기 양주시 Q에 있는 ‘R’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089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이 대면면접 없이 이루어지고, 범행 은폐에 용이한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리에 업무를 지시받고,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바가 없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약속받고,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않고, 금융기관의 ATM기기에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수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을 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4. 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 S(남, 59세)에게 ‘T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4. 4. 09:4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5. 15:32경 서울 서대문구 V 앞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U저축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30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이를 인근 은행 ATM기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금액씩 나누어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4. 5.경부터 2022.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1,16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5. 14:50경 서울 금천구 W에 있는 ‘X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인 U저축은행 명의로 작성된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문서파일을 A4 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U저축은행 명의의 ‘부채상환(완납) 증명 내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5:33경 서울 서대문구 V 앞 광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U저축은행 명의의 ‘부채상환(완납) 증명 내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S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2고단377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31.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Y(남, 60세)에게 Z, AA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피고인이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니 부산에 있는 채권팀에 방문하여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하고, 피해자가 부산 방문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다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내방하도록 하여 대출 상환금을 수거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신규 대출이 바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 16:30경 서울 서초구 AB 아파트 AC동 지하 1층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I(남, 35세)에게 AD은행, U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피고인이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을 통해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3. 14:40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AF교회’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1.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W, 지하 1층 X PC방에서 위 1.가항 기재 보이스피싱 피해자 Y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AA은행’ 명의로 작성된 ‘채무변제확인서’ 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고, 같은 날 16:30경 서울 서초구 AB 아파트 AC동 지하 1층에 주차된 위 Y의 승용차 안에서 위 문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은행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69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이 대면면접 없이 이루어지고, 범행 은폐에 용이한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리에 업무를 지시받고,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바가 없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약속받고,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않고, 금융기관의 ATM 기기에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수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을 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Z 직원 A’ 사칭)은 2022.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위 ‘A’은 2022. 3. 2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해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금융감독원에 거래 불량으로 등재되어 있어 대출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려면 AH에 예치금 2,080만 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예치금은 나중에 돌려줄 테니 우리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3. 13:50경 서울 소재 ‘XPC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해준 ㈜AH 명의의 2022. 3. 23.자 ‘보증서 발행 납입 확인서’ 파일(제목 : 보증서 발행 납입 확인서, 상호 : ㈜AH,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그곳에 비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8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3. 14:57경 경기 파주시 AI에 있는 AJ 앞 주차장에서,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AH 명의의 ‘보증서 발행 납입 확인서’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4. 12.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4,69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9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30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정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거래내역, 피해자 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고액 보수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연관성 경고 공지 등 확인) [2022고단37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은행 채무변제확인서 [2022고단46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증서 발행 납입확인서(AH), 채무변제 확인서(AL카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쟁점에 관한 판단 1. 쟁점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직접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정범으로서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AM’, ‘AN’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는데 2022. 3.경 성명불상자와 문자메시지로 연락하면서 ‘외근직이다. 급여 관리 대행을 하는 회사이다. 고객들의 급여 관리 의뢰에 대한 계약금을 받아 회사에 입금을 하면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맡은 현금 회수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면접 등의 대면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적 사항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에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위 구직사이트에는 ‘고액 보수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 관련 업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지글’이 게시되어 있기도 하다. 4)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길거리에서 만나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고(일부 피해자들에게 부채상환증명서 내지 채무변제확인서 등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3의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는 일이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같이 전화연락을 통해 채용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피해자들에게 보내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채용한 회사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ATM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방식은 도저히 정상적인 계약금 수령행위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부채상환증명서 내지 채무변제확인서 등을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들로부터 급여 관리 의뢰에 대한 계약금을 수령하면서 위와 같은 서류를 교부한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5)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라고 지시하면서 그 액수를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자리에서 액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6) 또한 피고인은 급여로 월 170만 원(세후)을 받는 이외에 수당으로 1건당 5만 원씩을 지급받으며, 근무 중 발생하는 교통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를 지원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액수로 보인다. 7) 피고인은 2022. 4. 15. 오전에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일을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오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다. 8)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험,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묵인하고 감수한 채 피해금액의 수금이라는 역할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9)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완료에 있어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편취금액 합계가 약 3억 8,4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