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18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06. 10.경 피해자 E 명의 양평군 F 및 G에 대한 토목 및 석축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함)를 피고인 B에게 의뢰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10.경부터 2007. 1.경까지 위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2009. 10.경 적지복구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계약금 1,000만원 외에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사실혼 관계로 같이 토지개발 및 분양사업을 하면서 공사비 등의 자금을 지원해 주었던 피해자 E과 헤어지게 되자 사실상 피고인 B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본건 공사대금을 E에게 받기로 합의하고, E 소유 토지에 가압류를 하고 E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본건 공사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초순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고인 A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본건 공사 대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 온 공사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공사명란에 "F 외 1필지", 공사장소란에 "토목 및 석축공사", 공사기간란에 "2006년 11월 15일 - 2006년 12월 30일", 공사금액란에 "일금 육천팔백육십만원(68,600,000), 부가가치세 육백팔십육만(6,860,000)", 지불조건란에 "계약금 일천만원(10,000,000), 잔금 오천팔백육십만원(58,600,000), 추가공사 발생시 협의하여 진행한다", 날짜란에 "2006년 11월 13일" 원사업자의 주소란에 "경기도 양평군 I", 성명란에 "E, J"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는 성명란에 기재된 E의 이름 옆에 "대 A"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공사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 피고인들은 2010. 9. 13.경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46-3번지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 변호사 사무실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해 피해자 E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F, 동소 G 토지와 경기도 양평군 K, 동소 L 토지 및 피해자가 공유자로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M, 동소 N 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공사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0. 11. 11.경 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원실에서, 위 나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공사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0. 11. 11.경 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원실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E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청구취지란에 "피고 E은 원고 B에게 금 71,03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원인란에 "원고와 피고는 2006. 11. 13. 원고 소유의 양평군 F 외 1필지 토지에 대한 토목 및 석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68,600,000원(VAT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계약체결 즈음에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이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의 요구로 2008. 9.경 도로포장공사를 2009. 10.경 적지복구공사를 시공하는 등 총 74,350,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공사 시작 즈음 금 1천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후 일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면 차일피일 대금지급을 미루다 현재에 이르렀기에, 미지급 공사대금 64,350,000원과 부가세 금 6,680,000원(6,860,000원의 오기로 보임)의 합계액인 금 71,0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소장 및 그에 첨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공사계약서 1부 등을 제출하여 위 법원 "2010가단14089호 공사대금" 사건으로 접수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청구한 공사대금 71,030,000원 중 20,000,000원은 O이 시행한 발파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피고인 B이 시행한 공사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E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위 발파공사대금 2,0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E이 그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3. 6. 03:00경 경기도 양평군 I에 있는 피해자 E(4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귀가가 늦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 기재 부분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사하도급계약서 1. 소장,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모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본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0. 9.경 공사도급계약서를 2006. 11. 13.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06. 11.경 작성되었다가 잃어버린 공사계약서를 재현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는 피고인 A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E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인허가 처리, 공사진행 및 공사계약 체결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죄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소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와 1998.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자신 명의 토지에 피고인 A가 토목 및 건축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도장을 어디 쓸 데가 있다고 하면 그냥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본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공사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 본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위 E이 적어도 묵시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한 점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2006. 11.경에 작성된 원본 공사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의심스럽고 가사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서 내용이 공소사실상의 공사도급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공소사실상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은 피고인 A가 E과의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고 헤어져 E과의 인적 신뢰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없어 본건 공사와 관련된 대리권 수여 또는 위임관계의 전제조건이 사라진 상태로 본건 공사와 관련된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수임행위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E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 미수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발파작업을 한 O으로부터 피고인 B이 채권양도를 받아 E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 소에 포함시킨 것으로 사기미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O이 이 사건 F 토지 등에 관하여 2006. 2. 6. 사용기간 2006. 2. 7.부터 2006. 8. 6.까지로 하여 6개월간 화약사용허가를 양평경찰서로 받아 P로 하여금 발파작업을 진행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발파작업 대금이 민사소송 소장 기재와 같은 금2,000만원이라는 점은 O과 피고인들의 진술에 불과한데, O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초기에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G, 10 토지에 대하여 발파작업을 시행하였고 필지당 금1,000만원씩으로 하여 금2,000만원을 받을 것이 있다고 진술하다 이후 이 사건 G토지에 대하여는 석축이 있어 발파작업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등 발파작업 대금이 금2,000만원인지조차 불분명한 점,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와 E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자신과의 공사대금채무와 정산하자고 하였으나 E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것인지 및 소송까지 하여 위 금원을 받을 것까지 예정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E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이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이후의 사정으로 고려할 사정이 아닌 점,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O의 공사대금을 양수한 것에 불과한데 피고인들은 본건 공사 거래명세표 등에 일자를 달리하여 금1,000만원씩을 기재하는 등 자신이 공사한 것처럼 작출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1. 3. 9.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46-3번지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단14089호 원고 B, 피고 E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에 있어 피고대리인의 "아래 서명한 부분에(거래명세표의 서명부분) 증인이 한 것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래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아래 부분은 증인이 한 것은 없고 모두 B이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소장을 보면 공사 시작 후 일천만원만 지급하였을 뿐 일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 계약금 일천만원은 누가 지급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계약 당시 증인이 일천만원을 주었고 그 이후에 E이 증인에게 다시 일천만원을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거래명세표 일부에 서명한 사실이 있었고, 본건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사후에 E으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E으로부터 위 F 및 G의 경계지점 내려쌓기 공사비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거래명세표와 관련하여서는 피고대리인의 "아래 서명한 부분에(거래명세표의 서명부분) 증인이 한 것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래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대리인의 신문시 피고인 B이 작성한 거래명세표 인수자란에 자신이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이미 자신이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었고, 이후 피고 대리인의 아래 부분이라는 다소 모호한 질문에 자신이 작성한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등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가 보다는 착오에 의한 진술로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E으로부터 받은 금원에 관한 진술과 관련하여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6. 12. 18. 금1,000만 및 금500만, 2007. 2. 6. 금 1,000만원 및 금500만원 등 총 금3,000만원을 E이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점(수사기록 제253쪽 거래내역 참조)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 A는 1차로 받은 금 1,500만원은 2007. 1. 5. E 계좌로 입금하여 반환하였고, 2차로 받은 금1,500만원 중 금1,100만원을 2007. 2. 27.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피고인은 E과 1998.경부터 동거를 하며 같이 토지개발사업을 수차례 진행하는 등 다수의 돈 거래가 있어 E이 보내 준 금3,000만원이 이 사건 토지들 경계지점 내려쌓기 비용으로 보기에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역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 이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