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2017. 10. 19. 각각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6.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208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법원 형사 제15부 재판장 D 앞에서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위 사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E를 상대로 함께 근현대에 제작된 도자기들을 마치 피고인이 직접 발굴하거나, 발굴작업에 참여한 희귀한 중국 골동품 도자기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판매하였고, 위 B이 피고인 모르게 도자기를 판매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2015. 2. 6.경부터 9월까지는 증인이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1월 초경부터 2. 6. 이전까지는 B이 혼자서 도자기를 판매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F 등에서 피해자에게 도자기를 판매할 당시 피고인 B과 함께 판매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2월 이전에는 같이 판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 전에 F 사무실과 G건물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판매된 도자기는 증인과 관련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도자기 판매와 관련하여 B과 동업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B 피고인은 어제 증언을 통하여 50:50으로 투자해서 도자기 판매를 동업하자, 이런 약정을 했다고 증언했는데 그 증언도 거짓말인가요"라는 질문에 "거짓말입니다. 제가 왜 B과 동업해서 도자기를 팔고 박물관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라고 대답하는 등으로 피고인 B과 동업으로 도자기 판매를 하기로 약정하지도 않았고 2015. 2. 이전에는 피고인 B과 가짜 골동품 도자기를 판매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5.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208호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법원 형사 제15부 재판장 D 앞에서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된 도자기들이 사실은 인도네시아에서 고의로 바다에 수장시켰다가 건져낸 큰 가치가 없는 근현대작 도자기들이고, 실제 해저에서 발굴한 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사실을 H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재판장의 "누구한테 가져왔는지 아시나요"라는 질문에 "A이 인도네시아 해저작업을 한다고 자료를 보내주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도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 도자기인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지금도 해저발굴하여 들어온 도자기로 믿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A이 구해온 도자기들이 C를 통해 들여오는 인도네시아산 가짜 도자기들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H이 진술하였는데 그 부분도 이 거짓말을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가짜 도자기를 10억 원이나 돈을 보내주고 처음에 돈을 주고 도자기를 샀겠습니까. 제가 가짜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I 변호인의 증인은 H에게 J 관장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이겠느냐, 우리나라 돈 500만 원으로 호텔과 비행기 삯만 주면 감정을 해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으로 이 사건 도자기가 실제 중국의 골동품인 줄 알았고, H에게 J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등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9. 1,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208호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법원 형사 제15부 재판장 D 앞에서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A의 도자기 발굴팀을 본 사실이 없고, 그가 직접 도자기 발굴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A을 상대로 도자기를 판매한 사실만 있을 뿐 이 직접 발굴해 온 도자기를 운송해 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현지인 K라는 사람으로부터 도자기를 구입하여 A한테 판매한 도자기가 2,000~3,000점 되고 나머지는 발굴팀이 있어서 발굴팀으로부터 전달받아 운송만 해주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A의 발굴팀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발굴팀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적어도 2,000~3,000점 정도는 증인이 A한테 도자기를 판매하고 나머지는 A이 발굴하여 가져갔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A이 인도네시아에 팀을 데리고 와서 해저에서 유물을 직접 가져간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한번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보내왔습니다. 어디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렇다면 중국인 발굴팀이 인도네시아에서 자국 도자기를 발굴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중국문물 발굴팀이 A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딜리버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한테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패킹한 대로 L로 보내면 되는 것이지 나중에 A 이 깔리만이라는 지역에서 중국 문물팀이 발굴한다고 하여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마치 A이 중국인으로 구성된 발굴팀을 통해 도자기를 직접 발굴해 간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고등법원 2017노3307호 판결문 [ 피고인 A은 2015. 1.에서 2. 6. 경까지 B의 골동품 판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B 동업한 사실도 없으므로, 허위의 증언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거래 경위에 대한 E, B의 진술, 피고인 A와 B의 관계에 대한 H의 진술, B과 공동으로 박물관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구입하였고 골동품 판매대금 상당 부분이 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E에게 매각한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해저 발굴하여 들어온 진품 도자기로 알고 있었고, J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로 H에게 이야기한 바 없으므로, 허위의 증언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적어도 해저 발굴된 도자기 중 전부가 진품이 아니고 일부는 고의로 수장시킨 물건을 가져다 파는 것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J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비록 H이 피고인 B과 적대적인 관계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하는 등 그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는 A으로부터 인도네시아 해저에서 유물을 발굴하였다고 들었고 그 유물을 운송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의 증언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가 A으로부터 중국 발굴팀 발굴에 관하여 들은 것은 한국으로 배송할 당시가 아닌 2017. 4. 경이라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출처를 알지 못한 채 배송하였다는 것인바(검찰 진술),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208호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법원 형사 제15부 재판장 D 앞에서 증언하면서, 변호인 I의 "H은 2015년 3월경 증인이 '에게 판매한 도자기들은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고의로 바다에 수장시킨 물건'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고의로 수장한 것을 발굴하여 골동품으로 판다는 얘기를 듣기는 하였지만 이는 E에게 판매한 것과 무관하고 오히려 E에게 판매한 것은 모두 진품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