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09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채권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을 주면 F로부터 받을 채권 1억 원을 회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04. 9. 9.경 2,000만원을 교부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권회수비용으로 E에게 돈을 송금해 준 사실이 없고, G에게 전달해 주라는 명목으로 E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던 것이다. 피고인은 2009. 1. 12.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서, 통장사본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중 판시 무고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에 앞서 2014. 11. 8.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5:20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일명 '사시미칼'(총길이 38cm, 칼날길이 24.5cm, 압수 제10호)을 이용하여 시정된 위 식당 주방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식당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온 피해자 B(54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길이 6cm, 깊이 1cm)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식당에 이르러 흉기인 과도(총길이 18cm, 칼날길이 9cm, 압수 제12호) 및 자전거부착용 후레쉬를 소지한 채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주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앞서 위 식당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온 A가 휘두른 칼에 자상을 입고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84 ~ 89면) 1. 입원확인서, 진단서 1. 현장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수감현황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73N175면) 1. 현장검증 사진 피고인 A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향하여 칼을 휘두른 것은 불 꺼진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번쩍이는 무엇인가를 든 피해자를 보고 너무 놀라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진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번쩍이는 무엇인가를 들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자전거 후레쉬를 켠 채로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주인행세를 하려고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물어본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말을 하자마자 곧바로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목 부위를 맞은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을 체포하려 한다는 착각에 빠져 먼저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여겨질 뿐이다.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6월 ~ 6년(감경영역은 징역 3년 ~ 6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던 중 우연히 같은 장소에 들어온 또 다른 절도범인 B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휴대하던 칼을 휘둘러 B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던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5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 21. 10:00 경 부산 금정구 서동 윤산 입구 도로에 주차해둔 피고인이 운행하는 C 렉스턴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이를 다시 콜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1, 13:30 경 부산 금정구 D 앞 도로에 정차해둔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렉스턴 차량 보관함 안에 넣어둔 소형파우치에 필로폰 불상 그램이 희석된 물약 0.32ml가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운전자는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1, 13:00경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윤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6. 21. 13:30경 위와 같이 렉스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부산 동래구 온천동 유락여중 삼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하자 차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위 D 앞 도로까지 도주하였고, 그곳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정지하게 된 후 동래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F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공문서 부정행사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고인 체포 경위)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보고 1. 사진 (운전면허증)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형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5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전과가 2회 있으나 2004년에 처벌받은 것이 마지막인 점, 피고인의 마약류 범행이 필로폰 투약 및 소량 소지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04. 19:55경 서울 종로구 B 매장 안에서 칩포테토 오리지날 2개 4,900원, 현미쌀 1봉 3,680원, 농심너구리 5개 3,450원, 행복한 콩찌개용 두부 1개 2,380원, 포기상추 2단 2,770원, 사과 1봉 5,480원, 모둠버섯 1봉 1,990원, 애호박 1개 1,500원, 햇감자 1봉 2,500원 등 합계 28,650원 상당을 경비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광주시 B건물 A동 4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1,050만 원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하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시키거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겠다는 등으로 안심시켜 일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별건 살인죄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니는 피고인의 남편 C을 위한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는 공인중개사에게 일체의 권한을 일임하고 임차인을 물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만난 피해자 D와 위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증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으로 위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감액등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1억 1,050만 원짜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하여 채권최고액을 6,050만 원으로 감액하고 1,500만 원짜리 근저당권 말소시켜 주겠으니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을 명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위 4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C 명의의 은행계좌(국민은행 G)로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13. 3. 7.경 C 명의의 은행계좌(수협 H)로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및 피고인이 사용하는 I(피인의 여동생) 명의의 은행계좌(국민은행 J)로 2,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전세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02:58경 서울 마포구 B도서관에서, 위 기념관은 4·19 정신을 훼손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알리기 위하여 승복을 입고 결망 속에 쇠망치와 시너를 넣어 주위의 감시를 피하면서 도서관 건물주차장 쪽 1층 외벽으로 다가가 소지하고 왔던 쇠망치로 위 기념관의 소방기인 피해자 C(39세)가 관리하는 가로 75cm, 세로 34cm가량의 벽면유리창 1장을 2회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벽면유리창을 깨뜨려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8

이 사건 기록에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개시 결정 후 2010. 3. 23.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선행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차 재심을 청구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선행 재심판결의 존재가 확인되기 전인 2013. 1. 25.자로 이루어졌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본안 심리절차에서 검사는 2013. 4. 1.자 자료 제출을 통해 선행 재심판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1:4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22세)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발로 찬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부터 2014. 7. 3.까지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D사단 본부근무대 군악대에서 군악교육관 하사관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경 위 부대 생활관에서 상병인 피해자 E(21세)이 불침번 근무 중에 인원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전투화를 신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1회 걷어찬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3. 15, 22:00경 위 부대 생활관에서 누워있는 상병인 피해자 F(21세)의 배 위에 올라탄 후 불을 붙인 권총형 터보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에 가깝게 들이대면서 "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3. 추행 피고인은 2014, 5. 16.경 위 부대 내 족구장에서 병장인 피해자 G(22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잡아내려 벗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7.경 위 부대 화장실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병장인 피해자 H(23세)이 대변을 보고 있는 칸 문틈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대변을 보는 모습을 찍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폭력행위등에 대한 고발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군 복무기간 중 사병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대다수가 발생한 점,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8. 23: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이 소란을 피우자 다른 손님인 F가 반말로 "이거 뭐야, 뭐 하는 건데?"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G와 시비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수회 들었다 놓아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술병과 유리컵 등을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4. 18, 23:45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I(31세)에게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순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박은 뒤 발로 오른쪽 팔을 3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첨부된 진단서 포함)] /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및 피해품 사진 추가 첨부(첨부된 의자 커버 사진 포함)]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31쪽부터 제33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0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오피스텔 전세를 구하려 하는데, 500만원이 모자란다, 500 만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 2,000만원을 돌려받은 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고 사채를 갚아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세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사채를 갚으려는 의도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0.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25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쥐올패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8. 12.경 인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2대를 담보로 잡고 있는데 담보로 잡은 물건에 대해 빌려줄 돈이 모자란다,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담보로 제공된 자신의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사채를 갚으려는 의도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 및 700만원을 2회에 걸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1.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신형그랜져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는데, 빌려줄 돈이 모자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차량을 매각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원을, 다음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10 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무역업체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플라스틱성형 원료 제조업체인 'E'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14.경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성형 원료를 공급해주면 중국에 수출을 해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성형 원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4.경 16,8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성형 원료를, 같은 해 6. 16.경 27,6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성형 원료를, 같은 해 8. 14.경 54,0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성형 원료를, 같은 해 8.21.경 26,4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성형 원료를, 같은 해 8. 28. 경 27,6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성형 원료를 각 공급받아 합계 152,4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성형 원료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품구매계약서 사본 1. 마진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 출력 화면, 각 판결서 부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플라스틱 성형 원료에 대한 중국내 유통을 담당하기로 한 G이 위 원료를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성형 원료를 공급받은 사람은 피고인이고, G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위 성형 원료의 중국 내 유통을 도와주기로 한 사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위 성형 원료의 구입이나 중국에서의 판매에 필요한 자금이나 조직, 구체적인 판매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곧바로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성형 원료를 공급받았고, 피해자를 믿도록 하기 위해 중국에 있는 타인의 사무실을 빌려 피해자의 상호와 동일한 'E'이라는 간판만 걸어 놓은 전시용 사무실을 만들어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돈은 중국의 사채업자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빌려 마련한 돈이었으며, 최초 공급받은 성형 원료의 판대대금은 모두 위 사채에 대한 변제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로부터 성형 원료를 공급받은 후 또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위 성형 원료를 담보로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렸다가 그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가 위 성형 원료를 처분하여 원금과 이자에 충당하는 바람에 아무런 수익도 남기지 못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성형 원료를 공급받았고, 그와 같이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그 행방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성형 원료를 공급받은 이후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물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가 9,465만 원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영세업체인 피해자 운영의 업체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G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10. 오전 무렵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후 위 D로 하여금 E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10. 22:00경 양산시 서창로에 있는 농협 웅상지점 앞으로 위 D과 함께 D의 승용차를 타고 간 후 그 곳으로 나온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D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1, 00:05경 울산 남구 F건물 D동 103호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E에게 지급한 필로폰 대금 : 40만 원(매매알선분 +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4.부터 2016. 9. 11.까지 당진시 C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D에서 근무를 하도록 소집된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2015. 5. 22., 2015. 5. 26., 2016. 1.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같은 달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2016. 2. 1. 합계 12일 동안 복지시설 담당자와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 내지 근무지 이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123에 있는 산내들아파트 앞 도로를 석문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시속 약 15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담당자 H 상대 수사)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복무이탈의 점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08.0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약령시장 1번 진출입로 앞 길을 경동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신설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여 시장 진출입로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71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1.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O 불리한 정상 : 2015. 6. 26. 에도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는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스트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동부간선도로 상수방향 도로를 월릉2교 방면에서 성수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왼쪽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99,50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둔 채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므로 위 하한 등만을 참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03:35경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화장장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덕산동 해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고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도로 상에서 잠이 들 만큼 술에 만취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유예된 징역 8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05-30 에 있는 국민은행 일산장항동지점에서 B로부터 건네받은 법인등기부등본 서류 등을 가지고 진정하게 작성된 위임장인 것처럼 위조된 위임장 등을 제출하고 합자회사 C 명의 계좌 (D)을 개설하여 계좌 1개당 2만 원씩 받고 그와 연결된 통장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금융정보제공 1.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고, 공사대금 채무가 밀려 있어 어느 한 곳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공사대금을 받게 되더라도 직전 미지급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6-7곳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생활비, 자재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끝나는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해 6. 3.경 200만원, 같은 달 27.경 1,000만 원, 같은 해 8. 4.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고, 2011. 6. 중순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피고인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일부 금액 변제한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경위에 정상참작 여지가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