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5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56 강제추행 |2018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류남경(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4.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98. 12.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 17.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3:30경 부산 사상구 D 부근 도로에서 혼자서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을 벽에 밀어붙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영상CD, 캡처 사진 등 [판시 전과] 1. 판결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2.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1998. 12.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 17.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각 성폭력범죄는 식칼로 여관업주를 위협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돌멩이로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처녀막파열상 등을 입게 하고, 심야 시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범행 수법이 위험할 뿐 아니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 내용 또한 대범하고 폭력적이다. 부산지방법원은 2010. 12. 8.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다. 피고인은 형 집행을 종료한 2011. 2. 10.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생활하다 2015, 10. 15, 보호관찰소로부터 부착명령 가해제 결정을 받고 2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나이 어린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추행하다 이를 목격한 행인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의해 비로소 제지된 것으로, 범행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뿐 아니라 행인들의 제지가 없었다면 더 큰 범죄로 비화될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3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가해제 결정을 받고 2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광호 판사 조지희 판사 김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