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8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E과 함께 피고인 ㈜C(이하 ‘C’)의 공동대표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2019.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 56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21.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의 실질적 대표로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 측과 ㈜F(이하 ‘F’) 측이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하면서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D 측에서는 피고인 D이 42%, 피고인 D을 위해 일하고 있던 E이 8%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고, F 측에서는 F가 20%, G(H)가 20%, 피고인 A가 10%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C가 운영하던 ‘I’은 2018. 2.경부터 피고인 D이 보유하고 있던 ‘J 호텔’에서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2018. 4.경까지도 피고인 B가 기대한 것보다 많은 수익을 내지 못하였던바, 피고인 B는 피고인 D과 피고인 C 사이에 2017. 12. 1.자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 약정된 임대료 16,666,666원을 10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10억 원을 조속히 회수하기로 마음먹은 후 이를 F 측에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 A 등 F 측도 위와 같은 D 측의 투자금 회수방법에 대응하여, ㈜K(이하 ‘K’이라 한다)에 ‘K브랜드 사용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한편, ㈜L(이하 ‘L’라 한다)에 ‘컨설팅용역’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 C에서 가공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F 측의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람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경 D으로부터 16,666,666원 상당의 임대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D으로부터 위 금액을 83,333,334원 초과한 100,000,000원 상당의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0,000,004원이 초과된 세금계산서 6장을 각각 수취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0.경 사실은 D으로부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D으로부터 공급가액 166,666,668원 상당의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외 그 무렵부터 2018.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임대용역’, ‘K브랜드 사용권’, 컨설팅용역’ 등의 명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사람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경 C에 16,666,666원 상당의 임대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금액을 83,333,334원 초과한 100,000,000원 상당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0,000,004원이 초과된 세금계산서 6장을 C에 각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0.경 사실은 C에 166,666,668원 상당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공급가액 166,666,668원 상당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내지 허위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B가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내지 허위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M, B,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A, O, B, M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 B, N에 대한 각 경찰 심문조서 1. 고발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브랜드 사용허락 계약서, 컨설팅 용역 계약서, 각 C 결산서 내역, C 법인세 신고서, B와 E 사이의 카톡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18조 피고인 D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18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D 시세보다 저렴한 월 16,666,666원의 임대료를 시세에 맞게 월 1억 원으로 정상화시킨 것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다. 나. 피고인 A, C 피고인 C의 재무와 세무 등 업무는 공동대표이사인 E이 전담하였고 이와 관련된 투자자들의 업무 연락도 E이 맡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임차료, 브랜드 사용료, 컨설팅 용역비 각 지급에도 관여하지 않고 투자자들과 E이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통보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 A는 공동정범이 아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월 16,666,666원의 임대료를 시세에 맞게 월 1억 원으로 정상화시킨 것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임대목적물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임차료를 받았고, 피고인 C는 K과 브랜드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브랜드를 사용하였으며, L와 컨설팅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홍보 등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받았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것인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사실은 임대비가 없는 계약구조이다. D과 F와 다 협의를 해서 어차피 빌려간 돈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이자비용을 임대비로 해서 하자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진행한 것으로 기억한다. 2018. 5.경에 있었던 피고인 B, M, N, 피고인 E이 참석한 회의에서, 피고인 B가 “배당금을 임대비조로 고정으로 받고 싶다. 반드시 관철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 D이 10억 원을 투자했음에도 영업이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니 매달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받지 못하면 투자를 중단하겠다. 임대료 명목으로 1억 원을 가져가겠다. P나 다른 주주들은 컨설팅 명목으로 가져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 했고, 이를 F에게 전달하여 임대료를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1억 원을 D에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른 주주들에게도 사전에 정한 이익배분율에 따라 영업이익금을 받아가도록 제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신문과정에서도 그 진술의 중요부분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아래의 문서들 기재내용과도 부합하며 E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C의 손익계산서의 임차료 항목에는 221,800,099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권 235, 246쪽), 이는 임차료가 2018. 5.부터 1억 원으로 증액된 변경된 임대차계약서와는 부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월 16,666,666원(부가가치세 별도)의 12개월 분 합계액인 219,999,912원에 가깝다. 피고인 C의 각 결산서에 의하면(증거기록 1권 173쪽 이하), 2018년 5월분 배당금을 피고인 D 83,333,334원, F 60,034,178원, G 70,868,408원, 피고인 E 15,873,019원, 피고인 A 35,434,205원으로 산정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D에 대한 2018년 5월분 배당금액을 2018년 12월분까지(총 8개월) 동일하게 책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각 결산서 기재내용은 피고인 C가 피고인 D에게 지급한 위 8개월분 매월 83,333,334원은 임대료가 아니라 투자금에 대한 회수 명목의 배당금이라는 E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 운영자금과 시설투자금으로 각 10억 원을 투자하고, 운영자금 10억 원은 대여금으로 처리하여 월 1,660만 원씩 5년간 상환 받으며, 시설투자금 10억 원은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되 임대차계약 형태로 월 1,660만 원씩 5년간 상환 받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계약을 한 이유는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임대목적물인 장소를 제공하고 Q(P)은 연예인으로서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I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7. 12.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5.경부터 임대료를 큰 폭으로 증액한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고(피고인 B, D은 임대료가 저렴하여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어 임대료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과 실제 임대료가 지급된 기간도 위 손익계산서와 결산서의 각 기재내용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종전에 피고인 D이 피고인 C로부터 매월 지급받았던 16,666,666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증액하여 월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한 것은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종전의 임대차기간 5년, 임대료 월 16,666,666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2018. 5.부터 1억 원으로 임대료를 증액하는 임대차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피고인 D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A의 K의 브랜드 사용료 및 L의 컨설팅 용역비에 관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에 관하여 E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K의 브랜드 사용료, L의 컨설팅 용역비은 원래 목적 자체가 돈을 배당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 K이 문을 닫은 상황이어서 돈을 지급하지 않고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L의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F에서 배당 명목으로 가져가기 위하여 K의 브랜드를 사용해 달라고 하였다. F에서 L에 컨설팅을 주라고 제안을 했고, 배당금 성격으로 컨설팅비가 지급된 것이다. 2018. 5.경 기준으로 D 측이 고정적으로 영업이익 1억 원을 빼가면 P(F) 측은 영업이익에서 가져갈 돈은 없고 가공비용을 만들어야 돈을 빼갈 수 밖에 없었다. L에 전화통화를 한번 한 정도였고, 사건이 터지고 나서 컨설팅 보고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C가 K의 브랜드 사용을 위한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I 2층 R에 K 간판이 부착되었으며, L와 해외홍보, 해외지사설립, 국내지점설립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각 계약과 브랜드 사용 및 컨설팅 용역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배당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더 나아가 피고인 C의 F, G에 대한 영업이익금 배분에 관하여 F, G 측도 각 동의하였고, 피고인 C의 공동대표인 E과 피고인 A도 각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임대료를 1억 원으로 가장해서 피고인 D에 수익금을 분배하는 방법 등과 관련하여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았다. F 측은 제가 S를 통해 전화로 동의를 받았고, G 측은 피고인 A가 O을 통해 전화로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 A가 임대료를 1억 원으로 가장해서 피고인 D에 수익금으로 분배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모를 수가 없다. 피고인 A는 F가 지정한 대표이고 영업상황 때문에 밤에 일하기 때문에 낮에 F S 이사를 만나 피고인 B의 임대료 인상을 통한 투자금 회수 요청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가 통보받았다. K의 브랜드 사용료 지급과 L의 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를 공유하고 승인하였다. 먼저 임대료 인상에 관하여 A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D의 배당요구에 대하여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F와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 했던 것 같다. E은 F에 이야기하기 껄끄러우니까 저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다. L로부터 실질적인 컨설팅을 받은 적은 없고 컨설팅 비용으로 배당금을 받아갔다. F와 G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결정사항을 나중에 통보를 받았다. D이 클럽 이익금을 가져가겠다고 한 후 Q(P)이 I 2층에 R이 있는데 K이 문을 닫게 되니 K 브랜드를 사서 운영해 달라는 이야기를 E 대표와저에게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830쪽 이하). E은 피고인 D과 피고인 B 측을, 피고인 A는 F와 Q(소위 P) 측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피고인 C의 공동대표가 되었고, 피고인 D과의 업무연락은 E이, F와의 업무연락은 피고인 A가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허위의 임대료 인상과 브랜드 사용료, 컨설팅 용역비 각 지급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C의 공동대표로서 이를 저지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아가 그 예상 가능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짓 및 허위의 각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고 이를 공모하여 실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A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허위의 브랜드 사용료와 컨설팅 용역비를 각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거짓 및 허위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여 국가의 실효적 세정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였다. 피고인 A, B가 발급하고 수취한 거짓 및 허위의 각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크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확정된 판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가담정도와 범행기간, 회사에서의 역할과 위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