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5:30경 C 검정색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홍도육교(중촌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5세)이 운전하는 G 검정색 그랜저 택시가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며 피고인의 앞으로 끼어들자 이를 좌측으로 피하면서 피고인의 K7 승용차로 중앙분리대 시선유도봉을 충격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경고를 하려고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H에 있는 I(중촌4가) 앞 도로까지 약 1.7Km의 구간을 알 수 없는 속도로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상하향으로 조작하면서 피해자의 택시를 쫓아가고,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하기 위하여 정차하자 그 좌측 옆으로 붙어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운전 똑바로 해!" 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I(중촌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4차로로 진행하다가 당시 5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정거하여 피해자의 그랜져 택시 우측 앞 범퍼로 피고인의 K7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7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가 운전하였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그랜져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시가 1,0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중한 판시 F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요지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에서 급정지한 사실이 없고, 교차로 중 우회전 구간에서 속도를 감소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직진을 하려고 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충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과 충돌 이후 정차한 지점은 아래 사진과 같이 5차로와 우회전 곡선 구간에 걸쳐 있는 지점이고, 피해차량은 직진 방향을 기준으로 약간 좌측을 향하고 있다. 위 우회전 곡선 차로에는 피고인 차량 정지 지점으로부터 2, 3미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차할 당시 전방에 다른 차량 등 장애물이 있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차량의 급차로 변경 문제로 주행 중 서로 욕설을 하는 등 다툼을 벌이던 중, 삼성동성당네거리 신호에서 대기하다가 중촌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이하 위 구간을 '이 사건 구간'이라 한다), 당시 피해차량이 5차로로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은 3차로로 피해자 차량보다 뒤쳐져서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구간에서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속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 모두 80~100km라고 진술하고, 피해자 F은 40~50km라고 진술하고 있다(위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이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 뒤에서 진행하면서 피해차량의 우측 방향지시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피고인은 중촌네거리에 이르기 이전의 지점에서 3차로에서 5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차량의 앞으로 추월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월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택시보다는 앞서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는 당시 학회 참석을 위하여 빨리 가야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F이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중촌네거리에서 진행 방향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음은 인정되나, 피해차량의 진로가 직진이었는지 우회전이었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지점에서 정지할 경우 피해차량과 충돌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한 이후 정차한 지점에서 차량을 정지하여야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한 것은 피해차량과의 충돌을 용인할 의사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한 지점은 이 사건 구간 중 중촌네거리 교차로 입구 지점인데,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속도가 피해자 주장과 같이 40~50km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는 이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했어야 하고, 추월 이후에 최종 정차지점에 정차하기 위하여는 속도를 급격하게 감속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구간에서 속도가 80~100km였다면, 피해자 진술과 같이 40~50km로 주행하다가 추월한 경우와 비교하여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더욱 급격히 감속했어야 했을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월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해차량이 5차로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우측 사이드 미러 또는 룸미러를 통하여 피해차량의 위치와 다가오는 속도 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추월한 이후 5차로 직진구간을 벗어나서 완전히 우회전 곡선 구간으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속도를 급격히 감속하여 5차로 직진구간과 우회전 곡선구간에 걸친 지점에서 정차하였는데, 이와 같은 위치에 급격히 감속하여 정차하였다면 그 뒤에 5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이 우회전하려 하였는지 또는 직진하려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정차지점 전방에 급하게 차량을 정지해야할 만한 별다른 장애물이 없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진행 속도와 방향 등을 모두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정차한 것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충돌하더라도 이를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급격하게 앞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추월하면서까지 우회전 차로로 진입한 이유에 관하여 "택시보다는 앞서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이전 구간에서 끼어들기 등으로 다툼이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도로에서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다툼이 생겼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라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을 훼손할 수 있음은 물론 일반 운전자의 도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으로서 사안 자체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차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자동차종합보험 등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