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170] 1. 피고인은 2018. 1. 19. 14:54경 김해시 C에 있는 빌라 건물의 열린 1층 현관문을 통하여 위 빌라 건물에 침입한 후 위 빌라 302호 현관 앞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대우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0. 13:10경 김해시 E빌라의 열린 1층 현관문을 통하여 위 빌라 건물에 침입한 후 위 빌라 103호 앞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594] 피고인은 2017. 11. 29. 12:20경 김해시 G빌라에 이르러 열린 1층 현관문을 통하여 위 빌라 501호 현관 앞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2018고단1170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2018고단1170 사건의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01:2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리플러스마트 근처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해안로 포항세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약 25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22:29경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6길 26에 있는 동화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배미6길 23에 있는 아중체련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5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9. 20:58경 남양주시 화도읍 폭포로17번길 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수레로1120번길 3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숙하는 의미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1:30경 아산시 B아파트 C 뒤편에 있는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여, 31세)이 다가와 담배 한 개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에게 담배 한 개비를 주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 아파트 C D라인 공동현관문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끌어당기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팔로 감싸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공동현관문 옆에 있는 장애인 통로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쳐 지면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셔츠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다른 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간당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한번 하자"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아 주었고 이때 피해자는 현장을 탈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기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1수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지에 들어가려는 이웃 주민을 강간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 범행의 방법과 수단 및 그 결과 등을 보건대,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그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2.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895] 피고인은 2016. 5. 31. 21: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큰소리를 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소주잔을 벽면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상의를 벗고 테이블 위에 다리를 올려놓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544] 피고인은 2016. 2. 10. 23: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33세) 운영의 'H'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맥주 3병 등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927] 피고인은 2016. 4. 29. 19:20경 서울 금천구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2병과 맥주1병 합계 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6고단4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2016고단4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려 70여 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왔고, 동종 범행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와 같은 피고인의 반법질서적인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노모가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소재 풍림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협 계좌(번호 B) 및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송부하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장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1. 거래신청서사본(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민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서 주차되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G 스즈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스즈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2세), 피해자 I(31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즈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55,4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블랙박스),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시각 및 경위, 피해자의 수, 적발 경위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반성하는 기색도 엿볼 수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2018고단103]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3. 1.경부터 2017. 7. 31.까지 위 회사에서 사상공·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 F의 임금 합계 8,995,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8)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경남 고성군 C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로서 위 1항 기재 B에게 콘베어 제작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하도급계약에 의한 2017. 6. 기성금 34,357,64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일인 2017. 7. 31.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7. 7. 기성금 24,548,845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일인 2017. 8. 31.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B으로 하여금 그가 고용한 근로자 E, F의 임금 합계 8,9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기본계약서, 기성청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 E, F이 체불임금 상당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원청인 J의 법정관리 등 기성금 및 임금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8고단103]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4. 3.경부터 2017. 7. 31.까지 위 회사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5,8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7, 9 기재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0,177,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경남 고성군 C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로서 위 1항 기재 B에게 콘베어 제작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하도급계약에 의한 2017. 6. 기성금 34,357,64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일인 2017. 7. 31.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7. 7. 기성금 24,548,845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일인 2017. 8. 31.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B으로 하여금 그가 고용한 근로자 I의 임금 5,8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7, 9 기재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0,17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주문 기재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20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정1201 1. 피고인 A 제조소 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저장소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총책임자로써 위험물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14, 10:00경 B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밸브를 임의 취급하여 밸브 오작동으로 유류 누출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총괄책임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밸브를 임의취급하게 하여 밸브 오작동으로 유류 누출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2015 고정 69 피고인 A은 B의 이사로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 가짜 석유제품, 석유대체연료 및 원유를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 10: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B의 석유원료 보관시설에서 동절기 대비 스팀시설 가동 중에 동파된 스팀라인으로 보관중인 석유정제업에 사용할 석유 원유(열분해유 원료) 약200리터 상당을 누출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소에서 밸브 오작동으로 유류 누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이 위 옥외탱크저장소 밸브를 조작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류를 누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발생 전부터 위 옥외탱크저장소를 임차하여 그 곳에 유류를 저장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새로운 임차인인 에게 위 옥외탱크저장소를 인도하여 주기 위하여 보안키 등을 제공하여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E 측이 위 옥외탱크저장소를 관리하고 있었다. E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4. 9.경 위 옥외탱크저장소를 임차하여 종전 임차인인 피고인 B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당일인 2014. 10. 14. 옥외탱크 내 파이프의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일러 시공업자가 온수 밸브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밸브를 잠그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열린 밸브를 통해 유류가 유출되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016. 12. 23. E의 실제 운영자인 F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물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밸브를 임의 취급하여 밸브 오작동으로 유류 누출사고가 발생하게 하였고, 보관중인 석유정제업에 사용할 석유 원유(열분해유 원료) 약 200리터 상당을 누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재판 계속 중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8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여객 13-1번 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은 버스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5:20경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607에 있는 강남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13-1번 버스 내에서 지나가던 버스를 세워 승차한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반말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얼굴부위를 잡아 밀고 눈과 콧구멍을 손으로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5. 3. 09: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중고차 관련하여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하고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 회 신고하였으나 자신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를 휘두르면서 "C 나와라, 씨발, 오면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D 사무실 출입문을 잡아 당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중고차매매상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4. 13: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뒤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를 휘두르고 '오늘 사고함 칠라한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중고차매매상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9. 04:38경부터 같은 날 06:37경 사이 불상지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위 피해자에게 17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대답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되풀이 하여 피해자를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9.19:30경 시흥시 산현동에 있는 '물왕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숙번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2015.경 및 2016.경 같은 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 소재 C 포항 방면 우측에 있는 'D' 건물의 소유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D 건물을 인수하였는데, 당시에는 위 C에서 건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초입부(건물 정면 왼쪽)에 없었고, 건물의 약 80%를 지난 지점에만 진입로가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분양을 대행한 직원 E으로부터 2017. 7.경 상가를 보러온 피해자 F이 "상가 초입에 진입로가 없어 계약할 수 없다. 상가 초입에 진입로가 생기면 계약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그 무렵 위 상가 초입부에 진입로를 포장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새로이 포장한 상가초입의 진입로의 사진을 보내주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새로이 포장한 진입로는 인근에 있는 교차로 가감속 구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출입로의 허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간이었고, 피고인도 도로관리청인 포항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법하게 점용하여 진입로를 포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마치 적법하게 개설한 진입로인 것처럼 기망하여 2017. 7. 6.경 피해자 F과 사이에 위 건물 1층 G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7. 13.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총 7,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D(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함) 초입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집입로'라고 함)에 대한 불법성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은 2017. 7. 6.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G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G호에서 H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I은 2017. 7. 22. 딸인 J 명의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K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1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K호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L은 2017. 8. 11.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M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9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M호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상가에는 원래 이 사건 상가 정면 오른쪽으로 진출입로 1곳과 뒤쪽으로 출입로 1곳이 있었는데, F은 2017. 6.경 임대차계약의 전제조건으로 이 사건 진입로의 추가개설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여 2017. 7. 초순경 공사비 3,300만 원을 들여 임의로 이 사건 진입로 개설공사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진입로는 민원제기로 2017. 9. 중순경 폐쇄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하였으나 교차로 가감속 제한거리 문제로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진입로를 임의로 개설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이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려고 하였고, 다만 교차로 가감속 제한 거리 문제로 최종적으로 그 허가를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진입로가 불법이고 도로점용 허가는 불가능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3. 01:0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O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모습을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발생지 CCTV 수사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내부를 엿보다 상의를 탈의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7. 7. 14.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정 1066 피고인은 2015. 9. 8. 16:00경 서울 마포구 C 8층 805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아이폰 수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6 플러스 핸드폰을 50만 원에 판매한 후 2015. 9. 10, 19: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판매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옮기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아이폰6 플러스 핸드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 고정 807 피고인은 2016. 5. 29. 15:00경 인천 부평구 F 2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공사 중인 피해자가 문을 열어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XNOTE 노트북 1대를 입고 있던 상의에 싸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10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2017고정8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화면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윤양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이 피고인의 남편인 B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분을 풀기로 마음먹었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3. 21. 23:31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주점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시티브이(CCTV)를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시가 383,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분을 풀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7. 23: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 찾아가 평소 피고인의 차에 보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8cm)를 꺼내어 들고 위 주점 유리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시가 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주점 유리출입문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그대로 들고 위 주점 안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CCTV), 영수증(유리) 1. 상해진단서(C) 1. CCTV 화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1996년 이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 15: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테리어 회사 세금감면을 위한 계좌 대여대금으로 1개에 150만원, 2개에 35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 및 신한은행 계좌(D)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카카오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금융범죄에 사용되었음.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AR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7. 12: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 관리의 D매장 본점 1층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111,870원 상당의 앱솔루트 분유, 가브리살, 항정살로스, 쌀과자 등을 가방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사진자료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생계형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9. 4. 1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데다가 이 사건 절도 행위는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즉시 피해자에게 절취품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