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3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영문(기소), 이승현, 성병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가. 피고인은 2013. 7. 16. 01:35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와룡공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하여 대구성서경찰서 신당지구대에서 피해자로서 피해정도 및 경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고 나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씨발년아, 이런 식으로 니가 신고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너거 사위고, 딸한테 다 얘기할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그녀의 뺨을 수회 때리고, 나. 같은 날 01:40경 위 장소 인근에서 위 가항의 사유로 피해자가 재차 112에 신고하여 다시 신당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바로 다시 나와 먼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니가 신고를 또 했제, 가만히 안둔다"고 소리치며 그녀가 들고 있던 가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상의를 벗기려다 반항하던 그녀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 같은 날 03:30경 대구 달서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두드리며 "가만히 안 둔다, 복수한다, 니나를 고소했제, 씹 팔러 다니는 년아"라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자 "오늘 내가 니 년을 끝까지 갈구겠다(괴롭히겠다)"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6. 04: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의 203동 옆에 있는 놀이터로 자리를 옮긴 다음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아들인 D가 112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도망을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허리춤을 붙잡고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자 "놔라"라고 소리치며 그녀의 머리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한 후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외에 성범죄를 범한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2년 7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이하(단 권고형의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으로 제한하고, 1월은 30일로 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그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6. 00:1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지구대로 임의동행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순찰차 안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월영 판사 이창원 판사 심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