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6

범 죄 사 실 2022고단26 피고인은 2022. 2. 23. 22:30경 남양주시 B,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47 피고인은 2021. 12. 9. 21:44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으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2. 23.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12. 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21. 12. 9.자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2. 2. 23.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2021. 12. 9.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2022. 2. 23.자 음주운전의 경우 운행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이 2013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0:3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 방 안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C(여, 71세)과 출입문 수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유리잔이 피해자의 왼발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피해자 발가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초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8,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주거지로 찾아 온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회신자료(A 계좌 정보),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조건을 만족시키려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 세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준 것일 뿐이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세금 또는 이자 감면의 혜택 역시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9.경까지 F, G은행, H, I카드 카드론, J카드 카드론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등 최근 다수의 대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예전에 대출받을 때 대출업체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받은 적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행위와 관련해서는 돈이 너무 급해 대출받으려고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이며, 체크카드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체크카드만 넘겨주었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안 되는 불안한 상황에서 왜 전화로 대출 신청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큰 금액을 대출해준다고 하여 그냥 생각 없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 및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체크카드 등을 교부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였음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유상 대여에 대한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11:20경 구미시 장천면 금산리 1184 장천로 왕복 2차선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충격으로 피고인 승용차가 회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후행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압박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F(여, 5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G(여, 45세)에게 약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G(여, 3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H(6세)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풍의 상해를, 그동승자인 I(여, 4세)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풍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사고경위 확인)-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7매 1. 내사보고서(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동승자 인적사항 및 인적피해 확인)-각 진단서 1. 내사보고서(크루즈 승용차 동승자 및 인적피해 확인)-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위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6명의 피해자가 다쳤다.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전치 14주로 상당히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8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1,7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300만 원을, 피해자 E, H, I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0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천시 D, 지하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고, F, G, 피고인 C는 위 유흥주점의 손님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3. 00:00부터 2021. 5. 23. 24:00까지 부천시장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위 유흥주점에 관하여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2021. 5. 12. 03:00경 위 유 흥주점에서 종업원인 위 A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하고, 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F 등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3. 00:00부터 2021. 5. 23. 24:00까지 부천시장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위 유흥주점에 관하여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2021. 5. 12. 0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위 F 등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5. 3. 00:00부터 2021. 5. 23. 24:00까지 부천시장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위 유흥주점에 관하여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2021. 5. 12. 03:00경 위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관련 공문,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알림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8:27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사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1. 7. 9. 09:00경 내지 10: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천시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방문을 발로 차 방문 손잡이가 떨어지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전체 길이 약 28.5cm, 칼날 길이 약 16.2cm)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식도를 건네주며, ‘그렇게 화를 낼거면 차라리 칼을 들고 나를 찌르라’고 말하였을 뿐이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닫은 방문을 발로 차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가져와 그렇게 폭력적으로 하려면 팔을 자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력적 행동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을 자르라’고 하며 칼을 한 번 높이 들었다가 피 해자에게 건네주었다‘고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가져왔기 때문에 위협을 느꼈고 무서웠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를 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말다툼을 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다가오는 순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찌를 수도 있다는 공포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칼을 쥐어준 행동은 위협적인 거동으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국제결혼을 한 부부 사이로, 상당한 기간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안은 채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회 처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5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22:1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해자 D(65세)가 피고인에게 “떠들지 마라, 너 혼자 사는 곳이 아니지 않으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가로 6.5cm, 세로 21.5cm)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내려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해자 D, 목격자 E, 사건 현장 출동경찰관 F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거나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한 간접증거들에 불과하다. 1)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 가)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수사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을 두 병 가지고 있었고, 그 중 한 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그 병은 깨졌다”라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어느 손에 들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뜯지 않은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쪽에 휘둘렀다”라고 진술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소주병을 손에 들고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소주병이 깨진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이 들어 있는 검은 봉지를 휘둘렀고, 봉지에 든 소주병을 꺼내서 때린 것은 아니다. 소주병이 검은 봉지 안에 들어 있어서 소주병이 깨질 때 파편이 튀지 않았으며, 소주병 뚜껑을 뜯은 것인지, 뜯지 않은 것인지 보지 못하였다. 소주병끼리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소주병이 두 병인지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범행장소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범행장소에 관하여, 최초 신고 당시 공소사실과 같이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앞’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G 앞’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B아파트 H동 뒤쪽 출입구’라고 진술하였다. 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 위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의 도구 및 방법, 범행장소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여 이를 신뢰할 수 없다. 피고인이 특수상해로 기소된 본 사건에서 범행의 도구 및 방법은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도 이 부분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아래에서 인정하는 목격자 E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시간의 경과와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해 수사 당시의 피해자 진술을 더 정확한 진술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소주병이 깨졌다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입술에 상처가 나는 정도의 가벼운 상해에 그쳤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가 발생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 F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깨진 소주병 파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 F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현장에 온 경찰 F에게 깨진 소주병 파편을 모두 치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뒤따라 나갔으므로 경찰이 현장에 오기 전까지 소주병 파편을 치울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해보면 피해자의 수사 당시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2) 목격자 E 진술의 신빙성 가)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관한 진술 목격자 E이 수사 당시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15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목격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미 깨져 있는 소주병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서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당시 비닐봉지가 너덜너덜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범행장소에 관한 진술 목격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장소를 ‘G로 건너가는 도로변’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신빙성 판단 목격자 E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진술서 기재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달라 믿기 어렵다. 특히 목격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 파편이 담긴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렀다면 피해자가 얼굴 전체적으로 넓은 부위의 찰과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입술이 찢어지는 정도의 경미한 상처를 입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목격자 E의 진술도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 밖의 증거들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 F은 이 사건을 목격하거나 경험하지 않았고,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이어서 그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범행장소 등 중요부분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이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진단서만으로는 그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독립적인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촬영일자도 확인되지 않고,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사진이 어떠한 경위로 촬영되어 증거로 제출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사진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을 추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19:29경 대구 달서구 파호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1.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본점을 두고 있는 C 주식회사(前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였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부산 동래구 E 소재 부산지사에서 2019. 11. 28.부터 2020. 12. 2.까지 운전원으로 근로한 F의 2019. 12월 임금잔액 20,87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합계 4,289,2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부산 동래구 E 소재 부산지사에서 2019. 11. 28.부터 2020. 12. 2.까지 운전원으로 근로한 F의 퇴직금잔액 4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3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11. 11. 09: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로 소집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2021년 11월 중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1. 2021. 11. 11. 소집통지자명단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벌금형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병역의무 이행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2:05경 충남 부여군 구룡면 구봉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검붉게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8경 1차, 같은 날 22:47경 2차, 같은 날 22:55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처벌 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 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다 른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04:41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소재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가경동 터미널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9년 음주운전, 2020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외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와 약 2년 동안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4.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자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항하여 탁자 위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전체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범행 후 구호 후송(119 신고)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특히 과도가 흉벽을 관통할 정도의 중한 상해가 발생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 21:18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자기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미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인 제2자유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1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F(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파주시 E 지하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오래 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22: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김포시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C’에 (차량번호 1 생략) 이스타나 차량 매물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에게 위 차량에 대해 “외관은 깨끗하고 엔진미션은 좋은데 다만 안 좋은 점이 유리창이 가끔 접촉 불량으로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한다, 시트가 좀 망가졌다, 그것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프레임쪽은 크게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하며 큰 수리 없이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차량인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유리창 및 시트 이외에도 차량바닥 및 프레임이 부식되어 있었고, 엔진에 기름이 새는 등 위 차량은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던 차량으로 사실상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 대금 명목으로 본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게시물, 녹취록, 문자내용, 차량내부부식 사진, 프레임부식 사진 1. 수사보고서(D 공장장과의 통화) 1. 수사보고서(이전 차량 소유자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할 당시 차량 바닥이나 프레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5. 18.경 부산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을 확인하게 한 뒤 이를 120만 원에 매입하여 부산에서 보관시키던 중 인터넷 중고차량매매 사이트인 C에 이 사건 차량을 3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2021. 5. 31.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 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외관이 깨끗하고, 엔진미션은 좋은데, 다만 유리창이 가끔접촉 불량으로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한다, 차량 내부의 시트가 좀 망가졌다. 프레임 쪽은 이상 없다.”는 취지로 차량 상태를 설명하였으며, 피해자가 프레임 상태에 관하여 다시 물어보자 “이상 없어요, 걱정마세요”라고 답변하면서 차량대금과 탁송비로 360만 원을 선지급 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6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고서 이 사건 차량을 탁송 받았으나, 이 사건 차량을 확인해보니 피고인의 고지내용과 달리 차량 앞 유리가 깨져 있었고, 차량 하부 프레임의 부식이 심하여 구멍이 뚫린 부분도 있었으며, 부식으로 인해 백도어가 잘 열리지 않는 등 정상적인 안전 운행이 어려운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매도한 E도 이 사건 차량의 당시 상태에 관하여 1년 가까이 차량 운행을 거의 하지 않았고, 차량 상태도 좋지 않아 폐차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매입광고 문자를 받게 되었고, “시동만 걸리면 수출이 가능하니 차량을 팔라”는 말을 듣고서 이를 판매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량 거래에 있어 차량상태의 점검 여부 및 프레임의 부식 정도 등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올린 사진과 차량상태에 관한 피고인의 고지내용을 믿고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차량상태를 확인, 점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자동차종합검사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위 과 같이 고지하고서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차량 매도 금액 전액을 반환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 28. 19:5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직장상사인 D와 다투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과 D와의 다툼을 제지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장 G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G이 이를 피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발로 G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경위 F의 양쪽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경위 F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112 순찰차를 타고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운전석과 보조석에 앉아 있던 경장 G 등에게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심한 욕설을 하고 순찰차량내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찼고,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정강이를 차고 주먹으로 F의 입술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서(휴대폰 동영상 제출 및 순찰차 CCTV 영상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술에 만취하여 정신능력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고, 직장상사인 D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매우 흥분하고 격앙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09: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를 C 쪽에서 고창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회전교차로를 통과한 후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2세)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12. 19. 22:00경 전북 김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료소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