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1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강원 양양군은 E 조림사업의 일환으로 2008. 10. 20.경 강원 양양군 F 군유지에서 소나무 300본의 굴취를 허가하였고, 피고인은 공개입찰을 통해 소나무 300본을 굴취·이식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업의 소나무 굴취 허가 본수는 300본임에도 굴취 및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0.경부터 2009. 1.경까지 위 군유지에서 허가 본수 외 소나무 556본을 추가로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허가신청서 사본, 소나무 굴취계획 사본, J의 출장복명서, 작업일지 사본, 변사기록 사본, K 제출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위 소나무의 추가 굴취는 당초 굴취대상목으로 지정된 소나무 주변에 자생하는 잔존 목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양군 담당공무원인 J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양양군은 2005. 4. 4.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E 주변 조경목이 불타자 2005.말경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군유지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를 굴취·이식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양양군은 강원 양양군 F 군유지 중 3ha 구역 내의 소나무 300본(직경 14-42cm)을 굴취·이식하기로 계획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이미 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 운영의 L에 이를 맡기기로 한 다음, 2008. 10. 14. 양양군수 명의로 소나무 굴취허가 신청을 하여 2008. 10. 20. 양양군수로부터 그 굴취허가를 받았다. 나. 당시 J은 양양군청 M로서 위 사업의 실무담당자였다. J은 2008. 10. 16.경 위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L 현장소장인 I에게 소나무 300주만 굴취할 것을 당부하면서 굴취대상 소나무 300주를 고르도록 하였고, I는 위 사업현장 내 소나무 중 직경 28cm 이상의 소나무 300주를 골라 청색테이프로 표시를 해두었다. I는 2008. 10. 17. 현장인부들과 소나무 굴취작업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미리 표시해 둔 소나무를 굴취하기 위하여는 주변에 자생하는 잔존목의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I는 같은 날 작업을 마친 후 피고인에게 '현장여건상 주변 잔존목도 함께 굴취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다음 날부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사업현장의 아랫부분에서 윗부분까지 순차로 직경 15cm 이상의 소나무를 굴취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위 사업현장을 방문한 J에게 위 작업내용을 설명하였다. 다. I는 2008. 10. 22.까지 위 사업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하였고, 이후 N이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다. I는 N이 현장소장이 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위 사업현장에 상주하였고 이후 가끔 위 사업현장에 들러 작업을 돕기도 하였다. I는 2008. 10. 31.경 굴취한 소나무가 300주 가량 되자 작업이 마무리된다고 하여 위 사업현장을 들렀는데, 당시 피고인이 I 와 N을 불러 '허가가 날 것이니 계속 굴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 굴취 작업이 계속되었다. 이후 J은 위 사업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라. 결국 위 사업현장에서 2008. 10. 17.부터 2008. 12. 8.까지 소나무 및 참나무 829주가 굴취되었고, 이후부터 2009. 1. 2.까지 소나무 27주가 추가로 굴취되었으며, 이후부터 2009. 2. 16.까지 소나무 50주가 추가로 굴취되었다. 위 829주 중 454주는 E 주변에 식재되었고, 375주는 군수목원에 가식되었으며, 위 27주는 역시 군수목원에 가식되었고, 위 50주는 양양군 포월리 교각교차로 부지에 식재되었다. 마. J은 2008. 12. 9. 위 사업현장을 방문한 후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담당계장인 G, 담당과장인 H의 결제를 받았는데, 그 출장복명서는 '잔존소나무 훼손의 현장 여건상 총 829주를 굴취하여 군수목원에 이식토록 현장조치하였다'는 내용이다. J은 2009. 1. 2.에도 위 사업현장을 방문한 후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출장복명서는 '위와 같은 현장 여건상 추가로 27주를 굴취하여 군수목원에 이식토록 현장조치하였다'는 내용이다. 바. J은 위 추가 굴취 작업이 계속 중이던 2008. 11. 18. 소나무 415주 등을 E 주변에 추가 식재하므로 사업비를 증액한다는 내용의 사업변경설계를 하였고, H, G의 결재를 거쳐 증액된 사업비가 2008. 12. 26. L에 지급되었다. 또한 J은 2010.경 군수목원에 가식된 소나무를 E 주변에 이식하는 사업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던 O과 위 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알아본 바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P에게 양양군과 위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은 J과 그 후임자인 K의 중재로 주식회사 P으로부터 계약금액의 65%에 위 사업을 하도급을 받았다. 사. 한편 J은 2011. 6. 17. 이 사건 등과 관련하여 첫 경찰 조사를 받은 후 2011. 6. 20.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J이 남긴 유서에는 '경찰관계자님께, 미안합니다. 제 양심상 어쩔 수 없구요, A씨의 소나무 반출관계는 어떻게 나갔는지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2주도 밖으로 나가는 거 합작하지 않았구요, 다만 혼자서 양양산불복구 1,000ha를 하다보니 서류는 뒤죽박죽 앞, 뒤 안맞을 겁니다. (중략) A의 모든 사업에 동조보다는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사업을 준 것 뿐인데, 이렇게 나쁜 놈이 됬네요', '단 1, 2주 소나무도 A와 결탁해서 팔아먹지 않았는데, 다만 내가 양심상 가책은 그 바쁘다는 핑계로 현장관리를 안했다는 거, A한테 받은 건 손님치르면서 카드결제로 600-700만 원 정도, 참으로 애석하다, 앞으로 내가 시달리느니 내 양심걸고 관련 없다는 것 보여주는 길 밖에 (후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J의 지시에 의하여 소나무를 추가 굴취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임의로 소나무를 추가 굴취한 후 J이 이를 사후적이나마 묵인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J은 피고인에게 추가 굴취를 지시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J은 당초 I에게 소나무 300주만을 굴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위 사업은 시일을 다투는 급박한 사업이 아니었고, 당초 양양군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직경 14-42cm의 소나무를 굴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여건상 당초 미리 표시해놓은 28cm 이상의 소나무가 아닌 15cmm 이상의 잔존목까지 굴취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J이 굴취작업을 시작한 다음 날 I로부터 잔존목 굴취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J이 피고인에게 추가 굴취를 지시한다면 피고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추가 굴취 비용을 보전해주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나. 만일 J이 피고인에게 잔존목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 굴취를 지시하였다면 소나무 굴취에 대한 변경허가절차를 밟지 않을 이유가 없다. 위 사업현장은 전원택 지부지 예정지로서 어차피 소나무 등 임목이 굴취되어야 하는 지역이므로, 위 변경허가가 이루어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곳이었다. 결국 J은 2008. 12. 9.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추가 굴취가 일부나마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변경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추가 굴취 및 자신의 감독 소홀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J이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만연히 직무를 유기하여 변경허가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J은 오랜 기간 같은 업무를 담당해오던 실무자로서 추가 굴취에 변경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이고, 추가 굴취 비용 문제는 변경허가를 받는 것 외에 다른 해결방법이 없는데도 만연히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다. 만일 J이 피고인에게 잔존목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 굴취를 지시하였다면 유서에 '자신의 잘못은 현장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라는 내용은 쓰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반면 피고인에게는 추가 굴취를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우선 피고인은 추가 굴취를 함으로써 추가 굴취한 소나무의 수량만큼 E 주변에 소나무를 식재하는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추가 굴취한 소나무 중 상당수가 E 주변에 식재되었고 피고인은 그 비용을 J의 설계변경 및 H, G의 결재를 통해 보전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추가 굴취를 하더라도 다른 사업에의 참여기회를 보장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 양양군청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고 사실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추가 굴취 후 양양군청에 그 비용을 요구하였고 J, K의 중재로 주식회사 P으로부터 일부 사업을 하도급 받았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J이 피고인에게 추가 굴취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J이 피고인에게 추가 굴취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J 이 사후적이나마 피고인의 추가 굴취를 묵인하였고 실제로 J의 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바 있다면 이를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마. 한편 G도 수사기관에서 출장복명서에 결재할 당시 'J으로부터 피고인이 임의로 추가 굴취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위 진술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묵묵부답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소나무 굴취를 할 때 불가피한 사정으로 허가 본수 외에 추가 굴취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결국 G의 위 진술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나타난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 부분만큼은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인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7. 10. 19.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추가 굴취한 소나무가 모두 E 주변이나 군수목원이 식재 또는 가식된 점, 아무런 대가 없이 굴취 및 식재 비용을 보전받은 것은 아닌 점, 비록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J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는 하나 전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2011. 11. 24. 구속되어 약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이 사건 제반 사정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경 Q으로부터 양양군 일대 도로확포장 공사 중 가로수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위 Q 직원으로부터 강원 양양군 R 임야의 공동소유자인 S이 도로수용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니 만나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위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취득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임야의 공동소유자인 S, T이 사실은 버섯을 재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S, T의 아들인 U에게 위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피고인에게 주면 책임지고 표고버섯 재배를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제의하였고, S, T 및 U은 실제 버섯을 재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산지전용 후 위 임야의 지가상승을 기대하며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9. 7.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양양군청 민원실에서 대하측량 직원으로 하여금 S, T 명의로 위 임야 2,248m² 중 1,840m²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표고버섯을 재배할 것처럼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양양군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09. 9. 23.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2009. 9. 29. V에게 위 임야에 있던 소나무를 매도하고, V로부터 2009. 10. 13. 위 소나무를 매수한 W으로 하여금 2009. 10.중순경 위 임야에서 소나무 등을 굴취하게 하고, 중장비를 이용하여 경사면을 절삭한 후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복구비 16,3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U과 공모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먼저 S, U에게 접근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제의한 사실, 피고인은 S, U에게 산지전용허가의 대가로 위 임야에 식재하고 있던 소나무를 요구하는 한편, 산지전용허가 후 5년 후에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면 위 임야를 평 당 1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다짐한 사실, 피고인이 S, U에게 위 임야에 세워주기로 약속하였던 버섯재배용 비닐하우스는 아직도 세워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에 식재하고 있던 소나무를 상당한 고가에 매도한 사실, S은 예전에 조경일을 하다가 현재는 일용노동을 하고 U은 황태건조업을 하고 있어 버섯재배와는 무관한 일을 하는 사실, S은 속초시에, U은 고성군에 살고 있어 위 임야와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사실, S, U은 버섯재배에 대한 수익성 등을 검토해 본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사실에 의하면, S, U에게 산지전용허가신청 당시 버섯재배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기록 및 중인 S, U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S, U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버섯재배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 각 경찰진술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S, U에게 먼저 접근하여 산지전용허가의 대가로 소나무를 요구하고 형질변경 후 그 처분을 다짐했으며 피고인이 소나무를 고가에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S, U의 궁극적인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사정일 뿐 S, U에게 위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후 그 처분 전까지 버섯재배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하는 점, 또한 피고인이 약속한 비닐하우스는 인근 도로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됨으로써 현재까지 세워지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S, U이 버섯재배와는 무관한 일을 하여왔고 거주지가 위 임야와는 상당히 떨어진 곳이며 수익성 등을 검토해 본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S, U이 이 법정에서 '버섯재배는 배워서 하려고 하였고 자신들의 현재 일에 비추어 버섯재배를 할 만한 여건이 되며 어차피 농협 등에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익성 검토는 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특히 U은 실제 인근 버섯재배단지에서 작업을 배웠다고 진술한 바 있다)하고 있는 이상, 역시 위와 같은 사정도 S, U에게 버섯재배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섣불리 S, U에게 산지전용허가 신청 당시 버섯재배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