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05:4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09에 있는 와동체육공원 화장실 앞에 주차된 피해자 C(여, 38세)의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안에서, 운전석에 누워 자던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경찰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던 사이인데,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손을 잡은 채 잠을 자기에, 예전에 하던 대로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준유사강간의 범행을 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것이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3. 10. 16.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답 : 네, 아주 가까웠죠. 2010년 5월경에 만나서 올해 6월 25일까지 사귀던 사이였으니까 요. 그날 딱 헤어지기로 했는데, 그 뒤에 한 3주쯤 뒤부터 연락이 오더라고요. 래도 저는 헤어지기로 하고 안 만났는데, 계속 저를 미행하고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문 : 그럼 차에 탄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 : 처음엔, 차에 타서 있으니깐 제가 그랬죠, 어차피 합의 안 할 거면 내리라고, 그렇게 말한 게,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도 차에서 안 내리고 있으면서 담배도 피우고 하다가, 잘못해서 (피고인이 불에) 데이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밤 10시 50분에 제가 112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왔는데, 20~30분 정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경찰들도 어쩌지를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냥 가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A 씨랑 D 씨, D 씨가 저 때문에 A 씨를 때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이 또 전화하면서 만나게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으면 싸우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와동체육공원 화장실 옆 노상으로 차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문 :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 : 경찰관이 가시고 난 다음에 장소를 와동체육공원 옆으로 옮겼는데, (피고인이) 계속 내리지 않고 (불에 데인 일로) 병원에 가자고, 병원 데려다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거 기에 대꾸를 안 해 버렸어요. 119 아저씨도 (불에 데인 부위는) 괜찮다고 해서 대꾸를 안 해 버렸죠. 그러고 나서 실랑이를 하다가 지쳐서 이젠 포기하고, 집에 갈 수도 없 고 해서 차에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어차피 날 새면 A 씨도 일해야 하니깐, 그때는 가요, 그래서 날 샐 마음으로 잠을 자 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어서 깨어 보니, 제 밑으로 그 남자가 손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하 는 거냐고 했더니,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라고 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파출소에 가자는 의미로 가자 그랬 죠. 그러고 나서 제 생각에는, 파출소로 가면(피고인이) 도망갈 것 같아서,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서 기름 넣어야 한다고 말하고 주유소 쪽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주유소 앞 사거리쯤 가서 약간 멈췄더니, (피고인이) 문 열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유 소에서 기름 넣고, 112로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중간 생략) 문 : 그럼 피해 당시 진술인의 의복 착용상태는 어떠하였나요? 이 사건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저장된 음성파일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실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가) 2013. 10. 17. 경찰에서의 진술 (나) 2013. 11. 14. 검찰에서의 진술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의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도 2013. 3. 14. 면도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동차에 감금한 것으로 2013. 5.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세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