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73

범 죄 사 실 2022고단2873피고인 A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C은 일명 ‘작업대출’ 명의자를 알선책으로부터 소개받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 임차인 명의자가 될 사람들을 소개받아 명의자들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E, F은 임차인 명의자를 모집하고 그 명의자에게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는 역할을, D은 임대인 명의자를 모집하여 위와 같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게 하는 역할을, G은 전세계약을 가장하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D은 2022. 2.경 ’평택시 H건물 I호‘ 다세대주택 소유명의인으로서 임대인 행세를 할 명의자로 피고인을 모집하고, 그 무렵경 E, F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행세를 할 명의자로 G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2022. 3. 17.경 G과 평택시 J에 있는 ‘K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다세대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허위의 1,000만 원 계약금 수수 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G은 2022. 3. 21.경 위 서류들을 피해자 (주)L은행 M지점 과장 N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피고인과 G 사이의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위와 같은 계약금이 수수된 바 없었으며, 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대출 직후 서로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3. 25.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서로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67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P 및 성명불상자들과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A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B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마치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3.경 ’부천시 Q건물 R호‘ 다세대 주택의 소유명의인으로서 임대인 행세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다세대 주택에 대해 임차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허위의 600만 원 계약금 수수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전달받아 2022. 3. 21.경 피해자 S에 이를 제출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피고인들 사이의 전세 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한 허위의 계약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1.경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부동산 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467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금융거래정보 회신, 부동산 전세계약서, 영수증, 대출거래약정서 1. A O거래내역 1. A과 나눈 문자 1. 각 수사보고서(대출브로커 P 등 미검 공범 향후 수사계획, 공범 P에 대한 경찰 수사진행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2고단4679)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허위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전에 상호 면식이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각자 상호불상자가 주도하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참여하여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순차적·묵시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22. 1. 3.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용된 ’부천시 Q건물 R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매입(거래가액 161,000,000원)하여 2022. 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2. 1. 14. 2022고단2873 범행에 이용된 ’평택시 H건물 I호‘를 매입(거래가액 229,000,000원)하여 2022. 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위 두 건 빌라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T부동산이라는 곳에서 갭투자 광고를 보고 연락이 되어 소자본으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에 위 T부동산 소속 중개인에게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건네주어 매매계약 체결과 부동산 등기절차를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빌라가 실제 매물인지를 실제로 확인해보지도 않았고 매도인을 만나보지도 않았으며 계약 금액이나 계약 조건도 알지 못한 채 나중에 체결된 계약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추후 처분할 계획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였다면 부동산의 매입가격도 모른 채 위와 같이 제3자에게 일임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것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3)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은 B을 만나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약 3개월 후인 2022. 6. 27. ~ 29. 사이 B과 피고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존재, 위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P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 은행에 제출한 대출거래 약정서에는 대출금을 입금받을 계좌로 피고인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2022. 3. 21. 10:19경 위 계좌에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이 입금되었다(위 계좌에는 2022. 3. 25. 2022고단2873 사건의 대출금 1억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이 돈을 다른 공범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수표로 인출하여 분배하는 과정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약 4분 후인 10:23경 위와 같이 입금된 대출금 1억 원 중 9,100만 원을 U의 V은행 계좌로 이체시켰고, 2분 후인 10:25 U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57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피고인은 10:53경 자신의 O은행 계좌에서 나머지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위와 같은 금융거래 내역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22. 3.초경 T부동산 P 부장의 연락을 받고 영등포 W에서 P 부장 및 세입자와 만나기로 하였는데, 그 자리에는 P 부장과 남자 3명이 있었고 P이 세입자인 B이 먼저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먼저 송금하였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입금된 1억 원을 다시 이체해달라고 하여 9,1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900만 원은 P과 같이 O에 가서 출금하여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O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된 지불과 4분 만에 9,100만 원이 U의 계좌로 이체된 점, 계약이 취소되었는데 1억 원 중 9,100만 원을 B이 아닌 제3자인 U의 계좌로 반환하고 나머지 900만 원을 P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O계좌를 제3자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직접 이체나 출금행위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O계좌가 이 사건 편취액을 수령하고 이를 배분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수락하고 직접 그 분배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 공통 :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 피고인 A :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2022고단2873 사건에 관하여는 허위 임차인인 G을 만나 직접 허위 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2022고단4679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불상자에게 임대인 명의를 대여하였고 직접 계약서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전체 편취액 중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많지 않은 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 B : 사회초년생인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500만 원 정도이고, 금융기관에 대해 거액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