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4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1. 25. 12:00경 동네 후배인 C와 함께 택시를 타고 부산 남구 D아파트에 있는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4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C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가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집에 엄마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안 되겠다. 오지마라."고 하였고, 이에 C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집에 오지말라고 하는데, 형님 안가면 안 돼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C에게 성질을 내며 "장난하냐? 가야된다. 가서 쪼아보면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 입구에 도착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재차 피고인과 C에게 "우리 집은 안 된다.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비도 오는데 길에 세워 둘 거냐?"고 말하고, C는 피고인에게 맞을 것이 두려워 "들어가게 해 달라. 비도 오는데 여기까지 와서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사정을 하였는바,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C를 집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C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배제하고 C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방문을 발로 차며 나오라고 소리쳤으나 C와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C를 불러 때릴 것 같은 시늉을 하며 "뭐하는 거냐? 내가 좆으로 보이나 내가 장난 같나? 내가 잘해주니까 기어오르네. 한번만 더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있는다. 피해자에게 나도 이야기해봐라."고 말하였다. 이에 C는 겁을 먹고 피해자에게 "내 입장도 있으니 피고인과 해주면 안 되겠나? 미안하다 부탁할게."라고 말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을 설득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수차례 거절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공고 대가리였다. 나 안 무섭냐? 아무도 나한테 함부로 못 대한다. C는 나에게 존댓말을 하는데 너는 왜 반말을 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툭툭 치면서 "한번만 하자. 한번만 해보자."라고 말하여 이를 거부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하고 위에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위 사건 이후 피해자는 2014. 1. 27.경 C와 헤어지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 같은 놈은 신경 쓸 필요 없다. 나와 사귀자. 이미 서로 다 보고 사귀는 것이니 잘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의 음부, 가슴 등 나체사진과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의 가슴, 음부 사진 및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F, 101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만 14세에 대한 영상녹화) 및 첨부 진술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조사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스마트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및 첨부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2011. 11. 9. 교통사고로 폐쇄성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그로 인하여 감정조절장애, 충동성, 수면장애 등 기질성 정신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및 발언 내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범죄사실 대상이 13세 미만도 아니어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계·위력간음)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의 하한(징역 5년)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이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간음범행의 위력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년 교통사고 이후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후배의 여자친구인 만 14세의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의사를 위력으로써 굴복시켜 간음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와 교제 중에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음부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하는 등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적 판단 미숙을 악용하는 범행을 일으킨 점, 피해자는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고 전학까지 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 역시 이사한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지만 점수 분포가 높은 수준에 형성된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초범이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간음범행에서 나타난 위해성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과 그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 태도에서 나타난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