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82

범 죄 사 실 1. 2021고단358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현금수거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4. 15:59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천 부평구 E 지하에 있는 ‘F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그 아래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5년 2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자 란에 ‘2021-05-24’, 대출금액 란에 ‘8,1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0년 05년 24일 담당 : G’ 기재와 그 옆에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H 직원 G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I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직원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나아가 “대출을 받으려면 H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5. 24. 18:20경 이천시 남천로 31 중리동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직원이 아님에도, 자신을 ‘K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직원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H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직원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현금수거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5.경 16:10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천 부평구 E 지하에 있는 ‘F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채무완납증명서’, 상호명 란에 ‘M’, 변제금액 란에 ‘일금 천삼백육십구만원정(13,690,000)’, 채무자 성명 란에 ‘L’,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내용 란에‘대출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 (전액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M로고와 ‘M 2021년 5월 25일 위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M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I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M카드론 O’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5. 25. 17:21경, 안산시 상록구 P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M 직원이 아님에도, 자신을 ‘K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6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69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현금수거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8.경 13:44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천 부평구 E 지하에 있는 ‘F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기 B 고객은 당사 N 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부금 이천만원(\50,240,000)의 원금을 2021년 5월 28일 상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기재 밑에 ‘N’ 기재와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N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문서파일과 제목 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란에 ‘B’, 상환일시 란에 ‘2021.05.28’, 상환 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 추심 방식’, 추심금액 란에 ‘50,240,000’, 미회수금 란에‘N/A’, 완결일자 란에 ‘2021.05.28’라고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하단에 ‘N’ 기재 그 옆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N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문서파일을 I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2021. 5. 27. 08: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허위의 정부지원 저금리대출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 및 한도조회를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연 1.98%의 금리로 1억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음 날인 2021. 5. 28. 오전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N 채권관리팀 R 부장’을 사칭하며 “Q은행에 정부지원대출 신청을 받은 것은 정지시켜두었다. N에서 받은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다른 은행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사와 연계된 보안업체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인 ‘론플래너’ 방식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5. 28. 14:40경 인천 중구 S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님에도 위 다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종사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과 N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동시에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24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C에 대한 현금수거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경 14:49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천 부평구 E 지하에 있는 ‘F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21. 06. 02’, 상환방식 란에 ‘대면 상환 방식’, 추심 금액 란에 ‘24,650,000’, 변경구분 란에 ‘전액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T 대표이사 U’, ‘2021. 06. 02’ 기재와 그 옆에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T 대표이사 U 명의의 ‘납입증명서’ 문서파일을 I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T 대표이사 U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허위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직원을 사칭하며 “T에 대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므로,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 다만 T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면 계약위반 건은 해결되고, 신청한 대출도 실행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6. 2. 15:30경 인천 서구 V아파트 W동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T 직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한 후 다시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위 라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T 대표이사 U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4,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T 대표이사 U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6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21고단5359 피고인은 2021. 5. 1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31. 14:30경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 부평구 E 지하에 있는 ‘F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공탁공증서’, 환급번호 란에 ‘X’, 수리일자 란에 ‘2021년5월31일’, 공탁자 란에 ‘Y’, 금액 란에 ‘8,000,000원’, 그 아래에 ‘위 공탁금과 (공탁금 환급청구서 1통)을 확인하였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N’ 기재와 그 로고가 기재되어 있는 N 명의의 ‘공탁공증서’ 문서파일을 I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공탁공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6. 13: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나아가 “과거 Z사에서 연체한 내역이 발견되었다. 대출승인을 받으려면 공탁금으로 8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5. 31. 15:40경 서울 성동구 AA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N 직원이 아님에도 자신을 가명(‘AB’)으로 소개하면서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공탁공증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N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상환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공탁공증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I 대화내용(피고인-R 팀장), I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1. 위조된 채무완납증명서, 위조된 H G 명의의 완납증명서, 위조된 주식회사 T 대표이사 U 명의의 납입증명서 원본, 위조된 N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선면 수사) 2021고단5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공탁공증서 원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수거한 현금에 대한 송금 또는 전달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10일 동안 5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