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학익동)에 있는 인천병무지청 현역 입영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2018. 8. 21.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소재 5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8.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고발장 1. 수사보고(순번 2, 6, 13,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하여 형성되고, 또한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의 실제 삶으로 표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B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것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B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2007.경 침례를 받았고, 2007. 7. 28.부터 2015. 3. 11.까지 B의 C회중에 소속되었다가 제명되었으나, 2018. 8.경부터 B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C회중 집회에 참석하다가 2019. 6. 5.경부터 B의 D회 중 집회를 다니면서 신도복귀절차를 진행하여 2019. 9. 25. 다시 B으로 복귀하여 현재까지 위 회중의 집회 등에 참석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당시인 2018. 8. 21. 병역거부에 관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병역거부 사유에 대한 피고인의 일관성 없는 태도와 다른 B 신도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 피고인이 받은 징계처분의 수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은 그 신념이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인 것으로 보여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E생으로서,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 대학진학을 사유로 1차 입영연기를 하였고, 2016. 12. 13.부터 2017. 12. 11. 자기계발을 사유로 2차 입영연기를 하였다. 그 후 병무청에서는 2018. 7. 9. 피고인에게 훈련소에 입영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자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화통화로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나는 B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이므로, 입영이 불가하다.’는 것을 최초로 전달하였다. 그에 대하여 병무청은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B 신도증, 사실확인서, 진술서 등을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2018. 8. 21.을 새로운 입영기일로 정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8. 21.경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현역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무청으로부터 입영기피를 이유로 고발을 당하였다. 그런데 병역거부와 관련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은 입영통지를 받고 바로 자신이 B임을 밝히고 입영을 거부하여 이를 이유로 병역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온 통상적인 B 신도들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다. 또한 피고인은 마지막 입영통지를 받은 2018. 8.경에야 B 집회에 다시 참석하며 B 신도로 복귀할 준비를 시작하였던바, 이와 같은 사정 역시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집총이나 전쟁을 할 수 없어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군 생활을 하기 싫어 입영을 연기하면서 병역 면제를 시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피고인은 다른 B 신도들과 달리 종교적 활동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7.부터 신앙연구 자료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가 시작된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 진정성에 있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C회중으로부터 2015. 3. 11.경 결혼 전 이성과의 관계, 음주추태 등의 사유로 제명되었다. 위 회중에서는 자백이 있는 경우나 2명 이상의 목격자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담배나 술 취함, 부도덕, 폭력, 사기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는데, 피고인이 징계처분 중 가장 처벌의 수위가 높은 제명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B의 교리와 상당히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3.경 B으로부터 제명된 이후 2016. 7. 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B 제명 이후에도 B으로서의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신도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7.경 F(1인칭으로 총기를 들고 사람에게 총격하는 게임) 온라인에 가입하여 플레이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 집총을 거부하는 등의 종교적 신념이 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