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지적장애 1급으로, 버스 종점에서 버스 청소를 해주는 일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18:3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대 근처 버스 종점에서 E 버스 내부 청소를 하던 중 버스 맨 뒷좌석에 혼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청소를 마친 후 맨 뒷자리로 가 피해자 옆자리에 붙어 앉은 다음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입원확인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관련 등, E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자료 CD 첨부건, 피해자 측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부칙(2012. 12. 18.) 제4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의 각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 및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 한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 및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이 10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면서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