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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위한 조치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마련하도록 한 후 이를 특정계좌로 입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금원을 취득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돈을 인출해서 퀵서비스 편으로 보내주면 수금한 금액의 2%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3.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000만원을 금리 3.1%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라, 기존의 D회사에 있던 대출금을 우리가 대신 상환해줬으니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E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알아서 상환한 대출금을 회수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실제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D 회사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준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5. 16:1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퀵배달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E은행카드와 C은행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G의 지시에 따라 2021. 4. 15. 18:05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조합 장안지점 ATM기에서 위 카드들을 이용해 10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계좌에서 합계 1,27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대화내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판시 범죄사실 이전의 인접시점인 2021. 3. 23.부터 2021. 3. 30.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단이 내려져 확정된 판시 전과사실 및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반적인 현금수거책에 비해 수행한 역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죄(24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178만 원 편취에 가담한 죄에 대해 징역 1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71

범죄사실 [2021고단267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4. 20:1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조합 앞에서, 피해자 E에게 "금을 싸게 살 수 있는데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남을 수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금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064] -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9.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심야에 술에 취해 길에서 졸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몰래 소지품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1. 2022. 5. 22. 01:00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2. 5. 22. 01: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H를 발견하고, 피고인 A가 주위의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의 재킷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몰래 꺼내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5. 22. 04:03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2. 5. 22. 04:03경 부산 부산진구 I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앉아 졸고 있는 위 피해자를 재차 발견하고, 피고인 A가 주위의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몰래 풀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수감자료 첨부 보고) [2022고단20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증거기록 제231쪽),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형기종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은 절도 범죄 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 절도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할 때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고 금목걸이를 풀어 가지고 간 다음 처분하여 현금으로 바꾸는 등 이 사건 절도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10년 이상 지난 전과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7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연락한 후 유대관계를 형성한 다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초경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D 대화를 통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다음, 사실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12.경 피해자에게 "택시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7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재차 피해자에게 "한국에 가는 비행기 값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6경 위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금원의 인출 및 전달과 관련한 지시를 받고, 2022. 6. 초경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2. 6. 13. 07:17경 경산시 G, H ATM기기에서 피해자가 위 계좌로 송금한 6,000,000원을 인출한 뒤 그 무렵 대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D 내역 1. F은행 회신서 1. 거래명세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 경합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8. 20:10경 이천시 B에 있는 C조합 근처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7.경 및 2018. 3.경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고,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C 소재 'D'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자동차판매업을 하였던 자인바, 이름을 알 수 없는 허위매물사이트 관리자, 전화상담원 등과 함께 'E' 사이트에 중고 캠핑카를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허위 매물 광고를 하여 손님을 유인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취소해주는 대신 다른 차량을 비싸게 사야 하는 것처럼 손님을 속이는 방법으로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허위매물사이트 관리자는 2019. 6.경 'E' 사이트에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를 64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허위 매물 광고를 게시하고,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상담원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매물이 실제로 있으니 방문을 하라. 인기가 좋아서 빨리 안 오면 차량이 판매될 것 같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매매단지로 유인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9. 6. 4. 10:00경 위 'D' 매매단지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번호불상의 '캠핑카'를 보여주면서 이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64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고, 다음 날 10:00경 위 매매단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캠핑카에 대하여 매매대금 640만 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 사무실 인근 카페로 데려가 마치 피해자를 위해주는 척 하면서 "사려고 하시는 캠핑카는 해외로 넘어갔다가 좋지 않은 문제로 한국에 들어온 차량이다. 팀장님(피고인 B)한테 제가 아는 지인이라고 할테니 자세한 것은 팀장님한테 물어봐라."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내 지인인데 그런 차를 팔아야겠느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카페로 와 피해자에게 "잠시 차량을 보류시켜 놓겠다. 빨리 다른 차량을 계약하지 않으면 이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캠핑카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올뉴카니발' 차량(2015년식, 주행거리 72,318km)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인 2,783만 원에 매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허위매물사이트 관리자, 전화상담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 2,783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허위매물사이트 관리자는 2019. 7.경 'E' 사이트에 '캠핑카를 68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허위 매물 광고를 게시하고,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상담원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매물이 실제로 있으니 매매단지를 방문하면 차량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매매단지로 유인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9. 7. 7. 11:00경 위 'D' 매매단지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번호불상의 '캠핑카'를 보여주면서 이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58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고, 그 즉시 위 매매단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캠핑카에 대하여 매매대금 580만 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해주는 척 하면서 "우리 아버지도 사장님처럼 택배 일을 하셔서 아버지 같은 분이시기에 말씀드리는데, 이 차는 해외 법인에서 부도가 나서 역수입된 차량이다. 차량을 구매하시면 관세를 엄청 많이 내야 한다. 팀장님(피고인 B)이 오면계약을 취소하도록 말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의 아버지 지인이라고 들었다. 이 차량은 조금 문제가 있다. 다른 차량을 구매하면 자동적으로 캠핑카 계약 건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캠핑카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2019년식, 주행거리 1,555km)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인 3,269만 원에 매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허위매물사이트 관리자, 전화상담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 3,269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H 수납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중고차판매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량대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반복성,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다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각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모두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8. 02: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호텔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문을 발로 박차며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E에게 대실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프런트 위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요금 안내표를 손으로 내리쳐 받침대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E가 이용하는 프런트에 있던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떨어지게 하고, 프런트 맞은편에서 위 E를 쳐다보며 피고인의 오른손에 그려진 문신을 보이며 "야!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너 죽을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연산동 OO 알아, 내 오늘 집행유예 풀렸는데 한 번 해볼까, 죄가 안 되니까 경찰에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수사 등), 수사상황서(업무방해 동영상 내용 확인 등), 수사상황서(사실관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당일(2021. 11. 17.) 술을 마시고 새벽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509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9. 16. 10:2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고등법원 별관 3층 306호 법정에서, 자신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한 데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목발로 그곳에 있던 공용물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실물화 상기를 내리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신이 위 법정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위 법원 B 소속 실무관인 C이 제지하자, 목발을 들어 위 C을 위협하고 주먹으로 그의 명치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법원 B 소속 실무관인 D의 얼굴을 손으로 밀고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공무원들의 법정 보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법원 실무관 D 및 성명불상의 민원인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위 법원 B 소속 실무관인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인두로 보지를 지져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모욕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 다만 공용물건의 손상 및 C, D의 고통을 회복하기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황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2021. 11.경부터 2022. 4. 중순경까지 약 5개월가량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2022. 4. 11.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 03:00경 보령시 C호텔'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속옷만 입은 상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2022.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위 스마트폰 카메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7세) 소유인 3층짜리 주택의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15. 21:10경 위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위 주택 진입로 벽에 임의로 페인트칠을 한 후 피해자에게 수고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페인트 값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니까짓 것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불을 질러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코를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3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충렬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3:30경 석방되어 2022. 6. 16. 00:21경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방 오른쪽 구석에 있는 보일러실에 보관하던 신나 1통을 들고 들어와 바닥에 놓고 담배에 불을 붙이던 중 평소 "불을 지른다"라는 말을 자주 하던 피고인의 행동이 우려되어 위 주택 2층 난간에서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신나를 빼앗기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거지를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번, 35번),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피의자 주거지 구조 촬영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현장 사진, 피의자 주거지 구조 촬영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기를 구워 먹던 불판을 닦고 손과 옷에 묻은 페인트 자국을 지우기 위해 창고에 넣어두었던 신나를 꺼내어 방으로 가져간 것일 뿐 이 사건 주택에 불을 지르려는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주택에 불을 지르려는 목적으로 보일러실에 보관 중이던 신나를 자신의 방으로 가져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6. 15. 21:10경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에게 "집에 불을 질러 죽인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3:30경 석방되어 2022. 6. 16. 00:21경 귀가하였는데, 당시는 늦은 밤이고 피고인이 석방된 직후였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몸에 묻은 페인트와 고기불판을 닦기 위해 보일러실에 보관 중이던 신나통을 방으로 가져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불을 지른다"는 말을 듣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 이 사건 주택 앞에 주차 중인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이 사건 주택 2층으로 올라가 난간에서 피고인을 지켜보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후 곧바로 나와 보일러실에 있는 신나통을 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증거기록 제29쪽 피해자의 경찰 진술). 피해자는 그 장면을 보고 2층에서 뛰어 내려와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라이터를 손에 들고 입에 담배를 물고 있었고 신나통은 피고인의 오른쪽에 놓여 있었다(증거기록 제29쪽 피해자의 경찰 진술). 피해자가 그 장면을 보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급히 뛰어 들어가 신나를 뺏자 피고인은 "신고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해도 너무한다. 너 불 지르려고 했지"라고 말한 후 112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9쪽 피해자의 경찰 진술).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특수폭행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폭행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8. 16.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 및 처벌불원서', 2022. 8. 22.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피해자 탄원서), 피고인이 방화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특히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범행은 인화성이 큰 신나를 이용하여 저질러졌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 위반 범행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22. 3. 31.경까지 위 마트에서, 물품 계산 등의 업무를 맡아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1.경부터 2022. 3.경까지의 연장수당 합계 1,981,800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480,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4,945,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1.경 위 마트에서, 근로자 D에게 사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6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해고예고수당 총 11,404,2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22. 3. 31.경까지 위 마트에서, 물품 계산 등의 업무를 맡아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6,446,166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총 19,333,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D의 각 진정서 및 첨부자료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연봉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각 내사자료 입수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판시 제2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과 미납입한 부담금의 합계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등 미지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2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03:3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아니한 채 닫혀있던 위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사타구니와 아랫배 사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이불을 덮은 채 웅크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가 누군지 궁금하여 어깨에 손을 댔을 뿐 피해자의 왼쪽 사타구니와 아랫배 사이 부위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피고인의 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사타구니 위 쪽의 배 부위를 만져서 눈을 떴다. 누구냐고 했더니 그 남자가 '잘 있었어?, 보고 싶었어'라고 대답해서, 사위가 잠꼬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빨리 가서 자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알았다고 하고 벌떡 일어나서 방으로 안 들어가고 밖으로 나가 길래 'E이 아빠(사위), 어디가'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심야에 타인의 집 담장을 넘어 거실로 들어간 피고인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불 위로 어깨 부위만을 만졌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위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의 가족들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 자전거를 타고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담을 넘어 화장실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범행이 발각되자 자전거를 타고 도주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에 대하여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특별양형인자에 의할 때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3년)에 해당하는데, 권고영역의 상한(3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3년 6월)에도 미치지 아니하여 권고영역의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불일치하므로, 권고형의 산출이 불가능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에 담을 넘어 주거에 침입하여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주거의 평온이 깨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정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소재 D 상가 관리단에서 회장이란 직책으로 상가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E(53세, 남)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 조사를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가. 2009. 06. 3. 19:03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F)로 "개새끼"라는 문자를 보내고, 나. 2009. 06. 30. 17:43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F)로 "E씨, 치사한 짓 그만하지 그래? 쪽~ 팔리지 않니? 유인물 잘 썼더라."라는 문자를 보내고, 다. 2009. 08. 27. 00:46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F)로 "E, 니가 떠떨어봐야 개짓는 소리야 너 내가 가만 안 둔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라. 2009. 08. 29. 16:25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F)로 "이런 개새끼 치사하게 세상사는 자식이 뭐가 할 말이 있나 개새끼."라는 문자를 보내고, 마. 2009. 09. 14. 20:53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F)로 "에이--, 유치한 새끼 세상 나이 먹고 똑바로 살아 이 더러운 개새끼야."라는 문자를 보내고, 바. 2009. 09. 14. 21:10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F)로 "더러운 새끼 지랄하네. 개새끼 쓰레기 새끼."라는 문자를 보내고, 사. 2009. 09. 14. 21:38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F)로 "애라이 분수도 모르는 새끼너 한번만 남 앞에서 헛소리하면 그 자리서 싸대기 맞는다. 불쌍한 인생아."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피해자 휴대폰 메시지 수신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