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리아 국적의 사람으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무고인 C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광주시 동구 E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8. 1.경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고소인과 고소인의 아들의 승낙 없이 주식회사 B 소유인 평택시 G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 중 1/2 지분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고, 또한 피고소인 C는 2018. 2. 1.경 사실은 고소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을 피고소인 C에게 이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 한국어와 영어를 전혀 읽고 쓸 줄 모르는 고소인에게 앞으로 함께 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니 서명하라고 속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서명을 하게 하여 2018. 1. 10. 주식회사 B 소유인 위 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고소인의 재산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무고인 C는 피고인이 단독 운영하던 폐차장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 폐차장 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을 C에게 이전하는 대신,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 8억 원을 면제하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I은행 대출금 채무 약 16억 원 중 절반인 8억 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을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업무협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사본(고소인 A) 1. 불기소이유통지, 각 불기소결정서, 각 업무협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 서, 공정증서, 동업계약서, 각 금전기록부, 주총회의록, L 통장사본, 대출내역표, 고소인 이메일 제출자료, 금전장부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합12499호 판결문 사본, 수원고등법원 2020나22199 소유권말소등기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고소를 하여 C를 무고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1)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2017년경 M로부터 M가 운영하던 자동차 폐차업체인 주식회사 N을 인수하고 그 사업장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을 31억 원(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20억 원 포함)으로 정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대금 중 16억 원을 I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위 대금 중 나머지 15억 원을 해외에서 차용하여 마련하였다고 주장하고, C는 피고인 회사가 M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C가 피고인 회사에 2017. 11. 1.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8. 1. 9.경까지 폐차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위 4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8억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인 회사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C에게 N 및 이 사건 부동산 인수비용 합계 32억 원(= 매매대금 31억 원 + 소요비용 1억 원)의 1/2인 16억 원을 출자하고(구체적인 출자방법은 피고인 회사의 C에 대한 기존 채무 중 8억 원을 면제하고, 피고인 회사의 I은행에 대한 16억 원의 대출금 채무 중 8억 원을 C가 상환하기로 하였다) 폐차업체를 공동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C가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업무협약서를 작 성한 것일 뿐, C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피고인을 기망하여 업무협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사용하던 외화통장에는 2017. 9. 28.부터 2017. 10. 19.까지 합계 772,310달러가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881,628,007원으로 환전하여 그 중 8억 원을 매도인 M에게 계약금 3억 원 및 중도금 5억 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될 뿐이고, 오히려 피고인 회사와 M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일인 2017. 10. 31. 다음 날인 2017. 11. 1. C의 통장에서 피고인 측에 4억 5,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 측이 502,944,484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M의 O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한 점, 2017.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회사로 된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진 점, C는 2013. 1.경부터 2018. 1.경까지 약 5년 동안 C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D’ 및 주식회사 D를 통해 피고인 회사의 수출 관련 업무를 대행하였고, 피고인 회사에 사업장을 임대하거나 운영자금을 대여 내지 선납하면서 수수료, 임대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회사와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이에 관한 거래장부를 작성하여 왔는데, 위 거래장부의 각 페이지 하단에는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위 거래장부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C가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8억 원이 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1) 피고인 회사가 2018. 1. 10. 피고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지분을 C에게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피고인 회사와 C 명의로 작성되었고, 2018. 2. 1.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 앞으로 50%의 소유권을 등기 이전한다. 현재 공동대표 사업자로 되어 있는 N에 대하여 피고인과 C가 동등한 권리로 회사를 공동경영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위 50% 소유권이전등기 설정과 동시에 피고인 회사의 C에 대한 채무액 중 8억 원은 탕감되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 명의의 근저당권도 동시에 해제한다. 동시에 운영 중인 재고자산(매입된 차량 및 부품)은 실사 조사하여 매입가치 평가 후 같은 금액만큼 C도현금 출자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업무협약서의 각 페이지 하단에는 피고인과 그 아들인 P(이하 ‘P’라 한다) 및 C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업무협약서 작성일로부터 6일이 지난 2018. 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C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 회사의 I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 일부를 상환하기 시작했고, 2018. 11. 29. Q 및 R로부터 대출받은 7억 7,000만 원을 포함한 772,432,993원으로 피고인 회사의 I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 중 총 8억 원을 상환하였다. 3) 2018. 11. 27. ‘피고인 회사의 주주총회가 2018. 11. 27. 개최되어 주주인 피고인 및 그 아들인 P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C에게 2018. 1. 1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을 추인하고, 피고인 회사의 I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Q 및 R로부터 8억 원을 차입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인 회사 소유의 1/2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 회사의 주주총회 회의록이 작성되었는데, 위 회의록에는 피고인 회사의 법인인감과 피고인 및 그 아들인 P의 개인인감이 각 날인되어 있다. 4) 피고인 회사 및 C는 2018. 11.경 피고인 회사의 I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상환을 위하여 Q 및 R와 사이에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C 명의의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부가 위 각 L에 대한 피고인 회사 및 C의 각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었고, 당시 작성된 대출약정서의 담보제공자란에 피고인 및 그 아들인 P가 피고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5) 2017. 11.경부터 2018. 5.경까지 N에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였던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이 C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돈의 변제가 어렵게 되자 C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C에게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피고인 회사 도장은 피고인이 직접 날인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권리증을 받아서 법무사를 통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마쳤다. 업무협약서는 피고인 및 그 아들인 P, C와 자신이 함께 동석한 자리에서 작성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업무협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C의 진술에 부합한다. 6) 이와 같은 위 각 문건들의 형식과 내용, 그에 따른 업무의 처리경과, J의 증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업무협약서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C 앞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그와 달리 사실인정을 할 수 있으나, 위 확정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되는바(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회사는 C를 상대로 ‘피고인 회사가 C에게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C 명의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C는 피고인 회사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0. 9. 10. 피고인 회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고(2019가합12499호), 피고인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2021. 8. 20. 피고인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2020나22199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다행히 피무고자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기소가 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