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B동 509호에 서울 사무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온라인게임개발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4. 7. 17.부터 2015. 5. 14.까지 위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4. 분 임금 7,112,700원과 2015. 5.분 임금 8,333,333원과 연차수당 4,669,860원 합계 20,115,8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과 연차수당 등 총 합계 128,504,95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 내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품의 규모,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과의 민사분쟁 과정에서 가압류해방공탁금 명목으로 상당금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 여)는 결혼한 지 13년 된 법적 부부사이이다. 2 015. 10. 25. 22:45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02호 내에서 며칠 전부터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불상자로부터 장문의 카카오톡이 전송되어 오는 것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던 중, 같은 날 경찰서에서 발신자를 찾아줄 수는 없다는 경찰의 답변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그럼 내가 너를 죽이면 형사사건이 되겠네.'라고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3. 대구구치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판결이 2015. 10.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E와 함께 장물이나 채권채무 등 민사관계로 인하여 정상 유통이 불가능한 중고자동차 속칭 "대포차"를 헐값에 사들여, 인터넷 대포차 거래사이트 "F"등을 통해 재매도함으로써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영리를 취하는 일명 "대포자동차 유통업자"들로서, 대포차 판매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오산시 G 1층 소재 HPC방 및 오산시 오피스텔에 대포차 사무실을 마련하고,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PC방 종업원 J의 기업은행 계좌를 차명계좌로 설정하는 등 범행을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D와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2. 초순경 화성시 진안동 소재 병점역 앞에서, 주식회사 이지디티피 명의로 등록된 K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자신들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L에게 1,54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공모하여 2015. 2. 초순경부터 2015. 4.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대의 등록된 자동차를 자신들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의 진술 및 E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M, N,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26번, 51, 52번, 68번, 161번)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전파와 위각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2, 3, 4, 6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매매행위에도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증인 E은 피고인의 가담내역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공범 D의 체포 이후에만 가담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D, E의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부분), 증인 E의 법정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이 언제부터 어떻게 가담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 중 실제 범행일시에 가까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 증인 E의 진술은 믿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를 복역한 직후 사회에 복귀하자마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매우 중하나,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기회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하여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장기간 복역할 것이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수차례 촬영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2세) 등이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수술 후 2주 내지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선),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종민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7.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0. 06: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B가 테이블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1.24. 01:03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94, 9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16:57 광주 북구 동문대로 200 동광주 홈플러스 1층 출입구 안쪽에서 피해자 C(여, 14세)가 치마 교복을 입고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스쳐지나가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쓸어 올리며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C,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1,500만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의 나이가 14세에 불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1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37

범죄사실 2014고단1637 1. 피고인은 2011.8.18.21:3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31세)에게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제발 줘. 저 먼저부터 자위 빨아 보여 영상폰 =?"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24경 불상지에서, 같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남자의 성기와 항문이 찍힌 사진을 보냈다. 3. 피고인은 2011. 8, 19. 06:37 경 불상지에서, 같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영상 폰 고추 보여 ㅇ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1115,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ㅣ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5. 전주시 완산구 D에서 부천시 소사구 E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나 기한 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증거화면 2015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범죄에 관하여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3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1. 21:30경부터 22:13경 사이 시흥시 F 식당에서 채무관계가 있는 G이 연락두절 되자 피해자 B(55세)이 G을 숨겨주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화가 나 위 B에게 "살인자 양아치 같은 새끼, G을 빼돌렸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싸움이 끝난 후 가게 밖을 나가는 피해자 B의 부인인 피해자 H(여, 50세)에게 "니년 어쩜 그러냐? 같은 여자로써 말려주지도 않고, 니년도 똑같은 년이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관절병증, 위팔(우측) 및 손목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57세)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그녀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내벽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진정성도 의심된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과정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가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구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그 당시 정황에 부합하여 매우 신빙성이 높은 점, 이 법원의 증인 중 비교적 객관적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의 도발로 인하여 이 사건이 촉발되었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I는 수사초기에 피고인 A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A을 상대로 그 책임을 묻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를 작성하여 준 의사 K,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엄벌에 처할 소지도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도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상해는 그 결과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수사기관 이래 현재까지 명백한 상해 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구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도발로 인하여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23:01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합정동 397-5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시민회관 앞 교차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자유시장 방면에서 진흥마제스타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전방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볼보 승용차의 앞 좌측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다발성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4)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범퍼 등을 수리비 678,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상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바 없어 도주의 고의 및 도주의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사고 당시 하차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만 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 차량 등 사진을 찍는 도중에 차를 빼겠다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보험접수도 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를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난 점, 피해차량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보험처리를 요청하였고, 경미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상해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피해자들은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 경찰서로 가서 조사받은 후 다음 날 오후 1시경 병원 응급실로 가서 진료받은바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실제로 상당 기간 투약치료, 물리치료 등 통원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사상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도주 고의 역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치료확인서, 응급기록지,진료기록, 처방전, 진료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응급실기록지, 경과기록지, 처방전 1.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영상사진, 방범 CCTV 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 12.경 피해자 C으로부터 D 주식회사에 대한 7,4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채권 추심을 위임받아 2010. 9. 20.경 대전 중구 E 이하 불상지에서 위 D를 인수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인 G으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2. 4. 4.경 68,674,863원, 같은 해 8. 6.경 1,000만원등 합계 108,674,863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각각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앞사거리 상을 원촌삼거리 쪽에서 평송수련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2,451,8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119에 신고를 하고 뒤따라오던 일행에 의해 바로 택시에 태워져 병원으로 향하면서 일행에게 사고수습을 부탁했으므로 도주 및 사고후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160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서도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후 피해자는 병원구급차에 의하여 후송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이 많이 부서지고 피해자도 큰 부상을 입었으므로 사고 직후 피고인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급히 호송해야 하는 등의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이 받았다는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아직 견인차량 등이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바로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장에서 이탈한 뒤 소재 등을 확인하려는 경찰의 연락을 계속하여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일행이라는 I 등도 사고운전자와의 관계를 묻는 견인차 기사에게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부인하면서 바로 이 사건장소를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두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 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비록 그 후 피해자가 구급차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고운전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119에 신고하고 일행들에게 막연히 사고수습을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에서의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 중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2 01:50경 광주 북구 연앙로에 있는 송지트리뷰 아파트 출입구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트라제XG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차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각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제5 내지 8) 1. 피해차량 사진, 각 차량조회서, CCTV 캡처사진 첨부 및 피해차량 확인, CCTV 영상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3, 9 내지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1년6개월10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로 진행하던 도중, 같은 날 12:40경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 1에 있는 하나로 정형 외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1세)가 피고인의 후방에서 차로를 양보해 달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린 것에 불만을 품고,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 중리취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춘당로 65에 있는 중리지구대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를 피해자가 운전하던 D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하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차로를 변경하자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05: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지하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던 중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는 척 하며 재차 엉덩이와 등 부위를 각 1회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6: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월곡역 5번 출구 쪽에서 한국과학기술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63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고평부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사) 및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0:0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D(여, 49세)가 무대에서 쇼를 보고 있는 사이 뒤로 접근하여 옷 속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3회에 걸쳐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내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장소, 범행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도,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필수적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2009년 이전의 이종 벌금 전과 3회 외에는 전과 없음, 범행 인정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218]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시가 6,200원 상당의 허니버터아몬드과자 1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26, 03:00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모텔에서, 카운터의 열린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는 현금 1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7. 18:05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소유의 K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1만원권 문화상품권 10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370] 피고인은 2015.10. 27. 19:00~19:37 경 대전 유성구 L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M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N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5만원권 주유상품권과 현금 2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현금 54,000원과 담배, 스마트폰, 지갑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2016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용의자 사진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6고단218 사건의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6고단218 사건의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상호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2015. 10. 7.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판시 2016고단218 사건의 제1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1.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2. 5.경부터 2016. 2. 7.경 사이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7. 12:50 경 사천시 D 에 있는 E 주차장에서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3.8그램 상당을 빈 담뱃갑에 넣어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7. 12:35경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2. 7. 12:35경 사천시 D 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환각에 빠져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유류저장고에 찾아와 불을 놓을 목적으로 미리 가지고 온 휘발유 10리터 가량을 H 유조차량 뒤에 뿌려 방화를 예비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23cm)을 휘두르며 '씹할 놈,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화예비등), 수사보고(영상첨부 등),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월간동향, 각 감정서,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CCTV CD 1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 20리터 플라스틱 통(휘발유가 반 정도 들어 있음) 1개(증 제2호), 1회용 가스라이터(연두색)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필로폰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도로교통법위반죄,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4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차량 내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이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상당 거리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소훼하려 하고 회칼을 휘두르며 협박하는 등 위험성이 상당한 행동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방화 범행은 예비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6. 14: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들과 싸워 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왜 신분증을 요구하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세게 밀쳤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A 이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고 하자, "경찰이 이래도 돼!"라고 소리치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듯이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0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998.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 2009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00 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