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9. '익산시 B건물 C호'에서 해외 도박장 운영팀장 'D'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해외 도박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환전을 할 경우에는 세금이 비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환전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업무를 도와주면 10~20만 원의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각 피고인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번호(E) 및 농협 계좌번호(F)를 알려 주어, 위 조직원이 같은 날 보이스피싱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보이스피싱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4,507,138원을 각 입금받도록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4,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이 돈을 빨리 찾지 않아 H 고객이 농협 계좌를 정지시켰다. 다른 계좌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친척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J)를 알려주어, 위 조직원이 같은 날 보이스피싱 피해자 K으로부터 I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 받도록 한 다음 I에게 "거래처에 대금을 이체해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I으로 하여금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 및 I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CIF 및 계좌거래내역서 1. 회신자료 1.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전에도 대출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불법임을 알면서 자신의 은행계좌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부탁하여 지인의 은행계좌까지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제3자에게 전달하여 주기까지 함으로써 비실명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고, 결국 피고인이 보이스피싱범죄를 도운셈이 되어 3명의 무고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3:15경 여주시 B 소재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28세)와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E을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목격자 등 진술 청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A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태양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0, 22:00~22:30경 사이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위 경매시장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소주 1병을 추가로 마시고 경매진행자 E에게 '야!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30~40분간 행패를 부려 경매를 중단하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설 민속 공예품 경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가 경매를 중단하고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개새끼, 너 오늘 죽인다. 밖으로 나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 00:45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서 첨부) 1. 동영상화면 캡쳐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사후 경합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 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특히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꾸준히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감독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위치한 C에 피해자 D(남, 33세) 등 일행들과 함께 들어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탁자 위를 발로 밟고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경 서울 종로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라는 회사에 1,000억 원이 있는데, 그 돈으로 엔화를 사고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 돈을 사용하려면 1억 원이 있는 통장이 있어야 하는데, 5,000만 원을 주면 위 돈으로 엔화를 사고팔아 50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엔화를 환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영수증, 수표사진, D 통장내역 1.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D 대표 E 공소장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1:52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지하 주차장 진입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경사진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행 차량과의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K7 승용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자동차를 수리비 1,393,0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7. 21:52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상태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정황) 1. 견적서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 인정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과실 내용, 사고 직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사고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E에 있는 (주)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 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부터 2019. 8. 9.까지 근무한 G의 2019. 6월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연번 6, 10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금품 합계 79,987,1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연금 미납 2017. 6. 19. 부터 2019. 8. 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8,109,69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연번 6, 12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에 대한 부담금 합계 93,642,619원을 당사자간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G 외 14인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 액수 합계가 1억 7,000만 원을 상회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면서 체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또한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B, D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별지 체불내역서 연번 6, 10 기재와 같이 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과 C의 임금을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별지 체불내역서 연번 6, 12 기재와 같이 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B, D에 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각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진정(고소장) 취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19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9. 1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0. 10.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강철신병교육대 50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교육대에 입영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1. 우편물 배송 상황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이 입영기피 등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은 병역의무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로 인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새로 입영 통지를 받게 될 경우 반드시 입영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완전히 마치지 못한 데 대한 후회와 좌절감으로 전날 과음하여 입영하지 아니하였을 뿐,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탈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3.00:05경 경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경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5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4. 23. 23:12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위 식당에서 퇴거하지도 아니하다가,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식당 종업원 2명 및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 새끼야, 마음대로 해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3. 23: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에 D이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고지하자 재차 발로 위 D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고, 경찰관의 신체에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2:00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 봉학리에 있는 어성교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전 음주운전 범행 후 약 2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9. 9.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이전 범행과 유사하게 도로 가운데에 차량을 정차시킨 상태로 잠이 들어 추가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55%)도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어 그에 합당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89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8. 12. 16.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대구 북구 C에 있는 D교회 부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매천대교 남단 끝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경 위 승용차를 대구 서구 비산동 1991 매천대교남단 끝 도로를 매천대교 쪽에서 팔달교 쪽으로 시속 약 60-70km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심야시간대로 통행량이 한산한 상태로 전방에 정지 신호가 점등되어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에스엠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여,43세)가 운전하는 에스엠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여,43세)에게 치료기간 약3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없는뇌진탕등을 입게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위 "나" 항과 같은 사고 피해차량 F 에스엠5 승용차 리어 범퍼 등 수리비 1,740,000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사본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보험금명세, 대물손해사정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박스에 포장한 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 13:42경 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2019. 6. 13. 16:24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4,893,164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3. 15:00경 제천시 I에 있는 C은행 제천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로 피해자가 입금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2019. 6. 13. 17:00경 제천시 J아파트 K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증거기록 제102~109쪽)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불기소결정서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액이 약 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8. 7. 24. 경찰 조사를 받고 2019. 1. 9.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판사 하성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8:40경 제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천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8: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를 위해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688,44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장면이 촬영된 영상 캡쳐 사진 2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사고 장면이 촬영된 영상 저장 CD 1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1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판사 하성우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국유지인 경북 군위군 B에서 자신의 집 마당에 조경수로 사용할 목적으로 시가 1,395,000원 상당인 소나무 1본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굴취하여 절취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임산물 운반로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국유지인 경북 군위군 B, 사유지인 C에서, 위 절취한 소나무를 운반하기 위해 신고 없이 보전산지인 약 2,022m²(B 중 450m², C 중 1,572m²) 상당의 임야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운반로를 조성하는 등 피해복구비용 5,245,66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우편진술조서, E 작성 우편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산지구분도, 입목재적조서, 매목조사야장, 산림피해액 산출조세 등, 임야도, 사진대지, 임야대장, 위치도 등 1. 압수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산물절취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7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전력이 없다. 절취한 소나무 1본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산지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유림에 있는 소나무 1본을 절취하고, 그 운반을 위하여 신고 없이 국유림 및 사유림인 산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훼손산지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아니하여 위 산지 소유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2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이 경과한지 약 4개월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2017. 11. 경부터 제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 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합계 19일 간 무단으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고발장, D의 진술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병역의 의무에 따라 성실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향후 복무기관이 새로 지정되면 성실히 복무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7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9.02: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거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무쏘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06:41경 전남 강진군 E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마을 회관 방면에서 마을입구 버스 승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제1항 기재 C과 시비가 되어 C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C과의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C과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C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접수 후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행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포항시 북구 C에 운송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D'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인 A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사람들로부터 유치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자금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면서 석탄재 운송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당시 사업의 유치 여부나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확실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경 울산 남구 삼산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F로부터 G까지 석탄재 운송 도급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3. 7. 하순경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부족한 자금을 조달해주면 자금 상환은 물론 해당 사업권의 지분도 주겠다, 공사가 곧 착공될 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석탄재 운송 사업권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H은행 계좌로 2013. 5. 22. 5,000만 원, 2013. 5. 28. 2억 5,000만 원, 2018. 5. 31. 1억 원, 합계 4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석탄회 운송도급 계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사업협력 본 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H은행 통장 사본, 수사보고(한국남동발전 상대확인), 한국남동발전 J 계약추진실적표 사진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번호 36~3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 중 2억 5,000만 원이 투자금 명목으로 I에게 지급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약 17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석탄재 운송 도급사업 유치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함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한다. 재산범죄로 이미 피고인 A은 5회(징역형 1회, 벌금형 4회), 피고인 B는 3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정선군 D에 있는 (주)E의 저장탱크 등 설치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F 외 6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 12. 임금 4,680,000원, 2019. 1. 임금 1,620,000원 등 합계 6,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33,8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7.경부터 2018. 10.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4,230,000원, 2018. 10.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H의 임금 180,000원 합계 4,4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I, F, A의 사실확인서 1. 각 미지급 임금내역, 근로현장사진, 통장사본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내용증명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이 약 3,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8명이다. 피고인은 2004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판사 하성우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