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39

범 죄 사 실 [2017고단1439] 피고인은 2016. 6. 초경 서울 강남구 E 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이 싸게 매물로 나왔는데, 6월 셋째 주까지 1억 1천만 원에 그 차를 사주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쓸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레인지로버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016. 6. 2.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1천만 원 짜리 수표 3장 합계 3천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6. 6. 9. 위 사무실에서 현금 8천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제금 1억 1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958] 1, 2016, 2. 1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1.경 서울 관악구 G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I 렌트카와 J 주식회사 2개 렌트카 업체에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를 포함한 3명이 J 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렌트카 사업은 차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유리하니, 차량 지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네 명의로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으로 수퍼카 위주로 차량 1대 당 1억 원 정도에 가지고 와서 렌트로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1대 당 수익이 1,000 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보험 사고 대차 및 장기 렌트를 통해 일주일 정도만 차량을 렌탈해 주더라도 1,000만 원의 수익이 난다.", "강남 쪽에 아는 지인들이 많은데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1~5일 사이에 영업이익의 80%를 수익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 렌트카는 피고인이 아닌 K가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였고, 피고인은 J 주식회사를 인수하려는 L에게 인수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하였을 뿐 실제로 피고인이 인수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었고, 렌트카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렌트비가 누적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유흥비, 밀린 렌트비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각각 500만 원, 300만 원을 입금받고, 2016. 2. 25. 같은 방법으로 9,0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6. 3. 22.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3. 15.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를 받은 것을 기화로, 2016. 3. 1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렌터카 사업 이외에 N엔터테인먼트 총괄 대표로서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함께 하고 있는데, 같이 일을 하자. 거의 새 차인 벤츠 에스(S)63 차량이 중고차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사 와서 렌트를 하면 큰 수익이 난다. 위 차량 구입 대금을 빌려주면 월 5% 이자를 지급하고, 3,000만 원은 10일 뒤에, 2,000만 원은 두 달 뒤인 2016. 5. 15. 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받은 1억 원의 수익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차량 구입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에게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의료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6.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2,000만 원을, 2016. 3. 17.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2016, 3. 20.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커피숍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벤틀리 컨티넨탈 차량을 인수하여 가지고 올 계획이고, 렌트할 고객까지 맞춰 놓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 원금에 10%의 이자를 더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투자금, 위 제2항 차용금에 대한 수익이나 이자, 원금을 약속한 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일부 변제한 3,200만 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지급해주는 방식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위 벤틀리 차량을 인수할 준비를 해 두었는지도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10일 만에 10% 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0.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2,000만 원, 2016. 3. 31. 2,000만 원, 016. 4. 4. 4,000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8,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검찰피의자진술조서 중 F 대질 부분 1. 사실확인서 1. 현금보관증(1억 1,000만 원) 1. 약서 1. 각서 [2017고단1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 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1. 투자계약서 1. 약속어음 1. 주식회사 I 등기 1. J 주식회사 등기 1. 피의자 고소인 간 문자대화 1. 피의자의 프로필 페이지 1.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각 녹취록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양형기준 상 일반사기 동종경합범의 특칙에 따라 산출한 최종 형량범위인 1년~5년 9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 대한 각 피해 액수가 상당한 규모인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곧 가능한 것처럼 수차례 진술했으나 막상 피해자들에게는 연락을 회피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고, 실제 피해 회복은 그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 자체가 진정한 것이었는지도 의문스러웠던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 F과는 일정 부분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재판단계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