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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88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일명 ‘B’, ‘C’, ‘D’ 등) 등은 2017. 5.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조직명을 ‘E'로 정한 다음 운영팀(도금 충, 환전), 개발팀(사이트 서버 관리), 홍보팀(회원 모집),재무팀(도박계좌 관리), 스포츠팀(스포츠 경기 결과 등록), 장팀(현금인출) 등으로 부서를 나누고 이사, 본부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등으로 직급을 나누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F (인터넷주소 1 생략), G (인터넷주소 2 생략), H (인터넷주소 3 생략), I(인터넷주소 4 생략), J(인터넷주소 5 생략), K(인터넷주소 6 생략), L (인터넷주소 7 생략), M (인터넷주소 8 생략), N (인터넷주소 9 생략), O (인터넷주소 10 생략), P (인터넷주소 11 생략), Q (인터넷주소 12 생략), R (인터넷주소 13 생략), S (인터넷주소 14 생략), T (인터넷주소 15 생략), U (인터넷주소 16 생략) 등 16개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2018. 3.경부터 2019. 11.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V 건물에서, E 운영팀에 소속되어 도박사이트 도금 포인트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한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스포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로부터는 도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을 비롯한 운영자들 및 위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출입국 내역 1. 피고인의 Y은행 계좌 내역 1. 도박사이트 스크린샷, E 운영팀 메뉴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도박장 개장 범행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은밀하게 운영됨에 따라 단속이 어렵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용이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그 가담 기간에 이루어진 배팅액 및 환전액의 규모도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다른 공범과의 처벌의 균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아직 젊고 귀국하여 구직활동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개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당시 40세)과 헤어진 후 2021. 7. 28.경부터 2021. 10. 9.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승용차 문 손잡이에 꽃과 메모를 꽂아두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피고인은 2021. 11. 12. 18:4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C 인근 도로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지켜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13.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봄으로써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올코트125T 기타형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4. 11:1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 3거리 교차로를 D 방향에서 광덕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402,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4. 11:1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F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 청구서, 의무기록지, 입원확인서, 차량파손부위 사진, 차량 사진, 차대번호 사진, 수사협조의뢰(차량제원 등 제출요청)에 대한 연락의 건 1. 수사보고서(사발이 및 제원표 사진 기록 첨부/피의자 사발이 차대번호 확인/피의차량 제원표 첨부 및 자동차 종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C’ 중식당을 피해자 D(여, 57세)과 함께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D과 부부관계, 피해자 E(남, 33세)와 부자관계이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중식당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면서 2022. 6.경 영업을 종료하기로 함에 따라 중식당 입구 외벽에 설치한 아케이드 차광막을 철거하고자 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의 부속물이어서 철거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 다툼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아내 D이 자신보다 임대인의 말에 동조한다는 이유로 D과 다툰 후 위 차광막을 태워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2. 22:38경 중식당 계단에 보관 중인 휘발유 약 300ml를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아와 차광막에 뿌리려고 할 때 옆에 있던 사위 F이 피고인의 손을 쳐 휘발유가 차광막 밑 중식당 입구에 뿌려지자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중식당 입구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위 F이 소화기로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3. 18:45경 위 제1항 기재 중식당에서 피해자 D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방화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중식당 내에 있던 철가방을 손에 들고 그곳 홀에 있는 시가 약 21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향해 던져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3. 23:20경 위 제1항 기재 중식당에서 어머니인 D이 걱정되어 식당에 와 있던 피해자 E로부터 잘못을 추궁 당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4cm)를 들고 휴대폰으로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오늘 니 죽인다. 내가 씨 거두는거 직접 찍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과도를 들고 있던 손을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범행 장면 재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의자와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진술),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피해자 E가 입고 있던 옷에 남은 칼자국),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사본, 이체결과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과 경찰관이 현존하고 있던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부인인 피해자 D 소유의 텔레비전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아들인 피해자 E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등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3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세대 3주택 소유자로 세율 75%의 중과대상자로서, 피고인 소유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를 주식회사 D에 매도하면서 매매가격을 낮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21. 7. 29.경 사실은 위 아파트를 13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마치 4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 9억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2021. 9. 30.경 양도가액 신고 시 위 아파트를 4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며 과소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663,884,815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울산세무서장의 고발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1. 조사종결보고서, 양도세 결정 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가.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 벌금 700,000,000원 나. 노역장 유치 :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4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663,884,815원~1,659,712,037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의 선고유예 • 조세포탈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가액을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함으로써 6억 6,000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고, 이후 과세관청이 위 포탈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주거지[울산 남구 F, G호]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의 남편으로 변경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억 7,000만 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모면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세포탈 규모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15년 가량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를 소유하면서 실거주하다가 위 부동산이 있는 건물에 대하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던 주식회사 D에 위 아파트를 매각하게 되었고, 위 부동산의 보유나 처분 과정에 투기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은 위 부동산 외에도 2014년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아파트를, 2017년에 충남 서천군에 단독주택을 각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어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위 B아파트에 관하여 매도 요청을 받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우려하여 이를 거절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건축 사업의 진행으로 주거 여건이 악화되고 추진회사가 사업 진행을 위하여 시세를 훨씬 뛰어넘는 매수금액을 제시하자 이를 수락하면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그릇된 욕심에 위 회사가 제안한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하고(위 회사의 제안으로 계약비밀유지확인서도 작성해 주었다) 매매대금을 과소신고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의 종류와 규모, 현황, 취득시기, 보유기간, 이 사건의 양도소득세율(75%)과 그 상향 과정, 시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피고인의 잘못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부과된 세액은 무거운 면이 있다. •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포탈한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975,784,639원 중 실질적으로 6억 5,0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예정이고, 그 외 피고인 소유 울산 남구 H오피스텔 I호에 관하여도 대한민국의 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J 토지 및 지상 주택을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2023. 1. 2. 및 2023. 1. 9. 합계 1억 7,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 소유 세종특별자치시 K아파트 L호와 군산시 M아파트 N호에 관하여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울산세무서장)의 공매신청에 따라 각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은 2023. 4. 20. 4억 8,975만 원, 위 군산시 부동산은 2023. 4. 3. 1억 3,200만 원에 각 낙찰되었다. 위 낙찰대금에서 위 각 부동산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 2억 8,000만 원과 1억 2,000만 원, 기타 공매비용 등을 공제하면 2억 1,000만 원 상당이 양도소득세에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울산 남구 F, G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의 남편으로 변경하였고, 대한민국은 2023. 4. 7. 피고인의 남편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08820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23. 5. 25. 피고인의 남편이 보유하게 된 위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억 7,000만 원을 대한민국이 양수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져(피고인은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기하였다), 2억 7,000만 원 상당이 양도소득세에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B 마을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4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이 없는 좁은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길가에 피해자 E(여, 49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화물차 전면부 및 조수석 쪽 앞 유리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1경 경북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유족에게 1억 원이 지급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4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15. 23:15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55만 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머리를 발로 차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안경테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가 제출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F의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C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 관련), 상해진단서, 안경 구입비 영수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출동 당시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하 다. 제3범죄(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5개월(제1범죄 상한인 징역 1년 + 제2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3개월 + 제3범죄 상한의 1/3인 징역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깨어질 경우 사람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범행에 사용함, 동종 전과 다수[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형 3회(이 사건으로부터 약 8개월 전인 2022. 4. 21.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벌금형 5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 C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움, 우발적 범행,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15. 23:30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범죄사실 제1항 사건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65세)의 머리를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2023. 4. 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3. 5. 16. 위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운전거리가 짧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93

범 죄 사 실 2022고단1193 피고인은 2020.경부터 피해자 B(여, 25세)과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종종 피해자와 동거해왔다. 피고인은 2022. 1. 11.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외출했던 피해자가 부탁한 물건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줬던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부수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를 던져 피해자의 왼손과 왼쪽 얼굴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06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는 약 2년간 교제한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04: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9센티미터, 총 길이 34센티미터)를 손에 든 채로 “다른 년이였으면 이미 죽었다, 얼굴을 난도질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당한 피해부위 사진, 피혐의자가 범행(특수상해) 당시 사용한 철제 건조대 사진 1부, 피해자 조사 당시 촬영하여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1부 [2022고단4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의 각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의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자친구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적극적인 상해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20:2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 3신정교 도로를 도림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언행이 부정확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하던 중 마침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18,7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5 대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유서로 3 신정교 동단 앞 도로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충돌 부분 확인),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과의 충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과의 충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와 피해차량이 충돌한 이후 피고인은 감속하였다가 다시 주행하였고, 피해자 C이 현장을 벗어나는 피고인을 쫓아가 차량 정체로 진행을 하지 못하는 이 사건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서 문을 두드리며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 정체가 풀리자 그대로 다시 주행하였다. 그 후 피해자 C은 피고인을 다시 쫓아갔고, 이 사건 승용차가 서울 양천구 E 소재 F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자, 피해자 C은 피해차량으로 이 사건 승용차 앞을 막아선 후 이 사건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서 다시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다시 주행하였다(증거기록 제42면 이하). 이 사건 승용차와 피해차량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 좌측 앞 타이어 측면부에 바퀴가 돌아가면서 발생한 접촉 흔적이 확인되고, 휠 부분에 긁힌 흔적이 확인된다. 피해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에 바퀴가 돌아가면서 접촉한 검정색 타이어 흔적이확인되고, 우측 뒷바퀴 휠 부분에 긁힌 흔적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39면). 피해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C은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승용차에 다가갔더니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후진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차량 정체로 진행을 하지 못하는 이 사건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서 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창문만 내리고 현금 2만 원을 주면서 봐 달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도주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지하자,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으나, 피고인은 창문만 내리고 현금 5만 원권 2장을 주면서 봐 달라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다시 도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1, 82면).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은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사건 승용차와 피해차량이 부딪힐 때 충격이 컸다. 이 사건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일 때 피해자 C이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니 피고인이 돈을 주면서 무마하려는 듯이 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2면).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나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던 점, 2022. 1. 23.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23: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8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호프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왜 전화 안 해, 전화하라고 했잖아, 술 줘 이년아”라고 말하며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어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옆으로 돌리면서 피한 후 피고인에게 영업이 마감되었음을 알리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다음에 오세요”라고 말하자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되돌아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상세내역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온 경위,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한 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방법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법정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의 각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20년에만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밤중에 피해자가 홀로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주점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행위 자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18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4.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위 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에는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백색실선을 넘어 차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백색실선을 넘어 2차로로 진로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5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129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2.경 서울시 강남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인터넷 C 계정에 ‘에볼, 슬롯, ㅅㅍㅊ, ㅋㅈㄴ, ㅅㄷㄹ, ㅍㅇㅂ, 사고보장합니다 궁금한사람 페매 주세요 영업할사람도 연락주세요 가만히있는것보다 용돈벌이 이상입니다 가만히잇지말고’라는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자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의 접속 링크와 인증 코드를 제공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자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23:2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목격자의 신고 및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매우 여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