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4. 3. 확정되었고, 2018.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8. 10. 확정되었으며, 2019.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 중 위 징역형 부분은 2019. 9. 27. 그대로 확정되었고, 2020.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1. 13. 확정되었으며, 201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8. 22. 확정되었다. 2019고단4173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E 소유인 경기 광주시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면서,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고 단기간 내에 갚을 것처럼 ‘담보가 확실하고, 차용금은 3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호실에 관하여 임차인 H이 2014. 3. 12. 보증금 1억 4,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4. 5. 21. 전입신고를 하고 2014. 5. 26.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으며, 위 호실의 공시지가는 1억 3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무렵 같은 단지의 비슷한 넓이의 다른 호실이 1억 8,000만 원에 매매되었으므로, 당시 위 호실은 피해자의 채권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의 고객 I, J, K으로부터 부동산 매수 의뢰를 받자, 아무런 권한 없이 부동산을 매도하겠다고 속여 위 고객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소위 ‘돌려막기’ 방식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담보가치의 부족 및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중 선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4,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은평구 M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N호의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에관한 위임을 받았으니 보증금 3,400만 원에 전세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자 O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세입자로 거주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5.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3,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2.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L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6.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에 있는 은평구청 휴게실에서 위 O로부터 위 아파트의 임대차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양식 파일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은평구 M아파트 N호’, 전세보증금 란에 ‘삼천사백만원정’, 임대인 주소 란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P’,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대인 성명 란에 ‘O’, 임차인 성명 란에 ‘L’, 입회인 성명 란에 ‘A’ 등으로 입력하고 출력하여 ‘잔금 이천육백만원을 3月 16日 6,000,000 입급하고 소유권 이전후 계약서 재작성시 20,000,000 지급키로 함’ 등의 문구를 수기로 적은 다음, 위 ‘O’ 옆에 ‘代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L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9고단4192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Q(54세)에게 ‘망 R 소유의 토지인 부천시 소사구 S 토지 등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을 사람으로부터 매매위임을 받았다. 부천시 소사구 S 토지와 당신의 서울 강남구 T건물 U호를 교환해 줄테니 S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비용을 지급해 달라. 곧 상속등기 및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망 R의 상속인들로부터 토지 처분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들 일부가 미국에 거주하는 등 상속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상속등기가 경료될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등기이전비용을 받더라도 등기이전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S 토지에 대해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경 피고인 명의의 V계좌를 통하여 토지교환계약에 따른 등기이전비용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74 피고인은 2016. 1. 25.경 전셋집을 찾고 있는 피해자 W에게 ‘내가 서울 은평구 M아파트 X호 소유주 Y와 2015. 12. 22.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였다, 내가 Y에게 돈을 지급하면 내 소유가 된다. 전세금은 3,500만원이며 우선 계약금 350만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임대인 Y, 임차인 W, 임대인대리입회인 A 등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위 M아파트 X호에 대하여 Y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매매계약의 조건인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않는 등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이 파기된 상태였고, 위 전세계약서도 Y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X호에 대하여 임대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같은 달 26. 중도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같은 해 2. 1.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Z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 기재 및 E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공동주택 공시가격,실거래가조회, 차용금 증서, 영수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불각서, 경매사건검색, 배당요구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인증서 및 약정서, 부동산 목록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회신의 건 및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4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AB 진술 기재 포함) 1. 영수증, 거래내역확인증, 등기부등본, 고소장, 입금통장 사본, 명함사본, 확인서 5부 1. 부동산 매매계약약정서, 업무협약서, 통장사본, 인출내역서 1. 수사보고(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공소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공소장 및 재판진행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수감현황자료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약식명령문 및 피의자 AB에 대한 불기소장 첨부) 2021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전세계약서 등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상세내역 추가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서 수신),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수사보고(본건 관련 사문서 위조 등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4173 피해자 B 부분 이 사건 차용금의 실제 채무자는 E이고, 피고인은 E을 위하여 채무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나. 2019고단4192 피고인은 실제로 부천시 소사구 S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사가 있었고, 등기이전비용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2019고단4173 피해자 B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는 피해자 B의 채권을 담보할 만한 가치가 없고, 피고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2014. 9. 1. 피고인에게 50,000,000원(선이자 및 근저당권설정 비용 제외 후 44,500,000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5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과 변제기 2014. 12. 1.로 한 차용금 증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B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B, 근저당권설정자 E, 채무자 피고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2015. 6.경 이 사건 주택의 감정평가액은 180,000,000원에 불과하고, 이미 임차인 H이 2014. 3. 12. 임대차보증금 14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치고 거주 중이었는바, 위 주택은 사실상 위 차용금에 관하여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릴 당시 AA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위와 같이 임차인이 거주중인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 B에게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4,000,000원이 AA에게 입금되었고, AC과 피고인이 각 5,000,0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AA에게 입금된 돈 중 18,000,000원은 E에게 다시 입금되었다. E은 자신이 당초 피고인을 통해 빌리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18,000,000원만이 입금되자, 그 무렵 위 돈을 AA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4. 9. 4. E을 만나 자신이 F아파트 AD동 11세대 전체를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위 11세대 전체에 대하여 매매예약가등기를 마쳐 주면 피고인이 위 11세대의 전세보증금 합계 1,595,000,000원을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5. 피해자 B에게 차용원금 50,000,000원, 미지급이자 3,000,000원 합계 53,000,000원을 2015. 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2020고단4192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이 사건 토지의 등기이전비용으로 120,000,000원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 Q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 권한이 있다고 하여 자신의 T빌라와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토지이전등기 비용으로 12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4. 22. 피해자 Q에게 ‘매도인(처분위임자)으로부터 2014. 4. 30.까지 책임지고 이전 서류 접수 완료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어 피해자 Q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등기이 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같은 해 6. 12., 같은 해 7.경 및 같은 해 8. 1. 피해자 Q에게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등기이전비용 120,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2014. 5. 16.경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범행, 2014. 6. 30.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2014. 12. 26.경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범행 역시 피고인이 위 각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의 실장으로 근무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소유관계, 처분권한 등에 관하여 거짓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L, W, Q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제출된 증거 및 수사·공판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해자 B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