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08. 8. 23.경 피해자 C에게 "대전 대덕구 D 건축물 철거공사 계약을 따냈는데, 그 D 철거공사를 줄테니 선수금으로 3천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4.경 E을 통해 피해자에게 D 현장을 둘러보게 하고, 피고인 A은 2008. 8. 25.경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수금 1,500만 원을 주면 2008. 10. 1.부터 D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지역의 건축물 철거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5.경 위 사무실에서 1,500만 원권 수표 1장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 25.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선수금 7,000만 원을 주면 2008. 9. 25.부터 대전 대덕구 G 등에 있는 예식장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에 있는 예식장을 철거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권 수표를 건네받고, 같은 해 9. 11.경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철거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25쪽, 제30쪽), 이행각서, 확인서,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공사현장(이하 'D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제1항의 기망행위 및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D 공사현장의 철거공사를 줄테니 선수금 3,0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E과 함께 위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피해자가 1,500만 원밖에 돈이 없다고 하니 피고인 B가 1,500만 원에 계약을 하자고 하였고, 피고인 A도 선수금 1,500만 원을 주면 D 공사현장의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진술하고 있으며, 특별히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피고인 A의 ㈜F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D 공사현장에 관한 공사계약서와 선수금 1,500만 원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182쪽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D 공사현장이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였고, 계약서를 하나 가져와서 철거업자를 모시고 갔다오라고 해서 현장에 갔다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녹취록 제7쪽, 제13쪽). 피고인들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E이 피고인들에게 특별히 불리한 진술을 할 사정은 없어 보이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 모두 D 공사현장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 A은, D 현장은 피고인 A과 관련이 없는 현장이고, E이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에 불과하였으므로, E이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임의로 위 D 현장 철거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B는 D 공사현장 철거공사 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본 것과 같이 D 공사현장의 철거공사를 도급 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A에게 철거공사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위 공사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계약이 피고인 B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D 현장 철거공사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공사완료 후 잔금수령시 일금 일천오백만 원을 F(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D 공사현장 철거공사 선수금으로 지급한 1,500만 원에 대하여 그 명의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B는 그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판시 제2항에 관하여(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공사현장(이하 'G 현장'이라 한다)의 철거공사를 맡길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에,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G 현장에 예식장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그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 문제로 시행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점, 통상 철거작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시공사를 선정한 후에 가능한 것인데, 피고인 A은 소유권 확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G 현장의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당시의 사업진척상황 및 그 이후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위 약정대로의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G 현장의 철거공사를 도급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도급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편취금액 합계액이 8,500만 원으로 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합의내용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범행 부인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1,500만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A에 비교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하다. 199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