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소속 B중학교 3학년 역사담당 교사 겸 3학년 학년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C(14세)은 B중학교 3학년 3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9. 5. 31. 13:2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B중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등 다른 반 학생들이 무단으로 들어와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앉았다 일어서기 약 50회를 하게 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 일부가 장난스럽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중 피해자를 나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너 뒤지고 싶냐. 똑바로 해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을 4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시 앉았다 일어났다 약 50회를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을 2~3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시 앉았다 일어났다 약 50회를 시킨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음에 이러면 진짜 뒤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이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5교시 수업시간 중 B중학교 3학년 8반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위 3학년 8반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C을 가르키며 “너무 불쾌했다. 머리카락을 잡아서 다 뜯어버리고 가발하나 만들어주려고 했다. 그 새끼 때리는 걸 너희들이 봤어야 했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사실이 전달되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설문지 1. 증거순번 32 피해자측 제출자료(수사기록 525면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사회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병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아동복지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B 소재 C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9세)는 위 C의 운영자인 E의 딸로서 위 사업장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보험처리 등을 비롯한 사업장 운영 관련 제반 업무를 습득하던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21:00경 아산시 F 소재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위에 갑자기 올라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잡고 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대고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8. 22:30경 아산시 G 소재 H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의 차례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등에 손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6. 21:30경 아산시 I 소재 J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계산을 하고 출입문을 나서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6.경 아산시 K 소재 L 부근 과수원 공터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15. 22:00경 아산시 M 소재 N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운전하던 차량을 주차시키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의 옆으로 탑승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화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2015. 2.경부터 2016. 7.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엄마 소유의 E아파트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준다면서 빨리 나가라고 한다, 급하게 방을 얻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 이내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상태로 채무가 1억 원을 상회하였고, 철거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4.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4,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3.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의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는 것에 화가 나 “나한테 너와 섹스한 동영상이 있다. 네 남편에게 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내가 네 남편에게 전화할까. 동영상을 유포해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6. 1. 14:4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보충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 - 고소인과 전화통화(협박 혐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3월 10일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년 다. 제2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10일[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와 사귄 후 돈을 빌려 금전을 편취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고, 폭행까지 하였다.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인다. 1991년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22:00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앞 도로에서 위 포터 화물자동차 앞 부분으로(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자동차 뒷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아산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약 15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교도소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1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수청사거리의 도로를 저리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주행한 과실로 교차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2,644,7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후에 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교차로 정지선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녹색(직좌)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었다고 진술한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에 노란색신호로 바뀌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교차로에 진입한 후에 노란색신호로 바뀌었는지, 진입하기 전에 노란색신호로 바뀌었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차량의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충격이 큰 사고였는데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트럭이 덜컹거리는 느낌을 받고 안전한 장소에서 트럭을 세우고 화물과 트럭을 살펴보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이 사고처리 없이 사고현장을 떠나서 따라가려다가 앞 범퍼가 끌려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트럭을 주시하다가 피고인의 트럭이 정차하자 트럭을 향하여 자신에게 오라는 표시를 하면서 트럭이 정차한 장소에서 떠날 때까지 트럭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트럭에서 사람이 내리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트럭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차량의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갈 정도의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도주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금융회사 직원 ‘B’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낮은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당신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보내주면 그 계좌에 사업자금을 보내주고 당신이 그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을 통해 반환하는 방법으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3%대 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게 되면 대출기록이 삭제되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일단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지정된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4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위 계좌의 명의자인 피고인에게 D은행 두정동 지점으로 이동하여 입금된 2,500만 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의 인출을 요구하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고 피고인은 2019. 4. 22.경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기방조죄로 입건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성명불상자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사용하게 하고, 2019. 8. 19. 15:20경 위 D은행 두정동 지점의 창구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에서 피해자가 편취당한 2,500만 원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지급이 정지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원 입금관련 입금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인출을 요구한 이후 성명불상자의 행동이 불법이라고 느껴서 그 지시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은행에서 반환받으려 했고, 피고인이 은행에서 피해금액의 인출을 시도한 것은 성명불상자를 안심시키고 인출이 되면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을 뿐이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9. 1.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번호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건으로 그 무렵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도 위 조사받은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사를 받은 이후에 성명불상자에게 비슷한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면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그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마땅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인정하듯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불법이 아닌지 여러 차례 확인하였는데, 이는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행위를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른바 ‘인출·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가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01:08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인주파출소에서 밀두 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 F 불상지 공원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운전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7.경 벌금형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그로 인한 사고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28. 확정된 상황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역주행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9. 5. 5. 00: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피고인 A의 일행인 성명불상자와 어깨를 부딪쳤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상호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9세), 피해자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후, 다시 위 주점 흡연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2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계속해서 흡연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일시를 2019. 5. 5. 00:40경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2019. 5. 4. 23:30경부터 2019. 5. 5. 00:50경까지(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CCTV영상에 표시된 일시를 가리킨다) 이 사건 주점의 출입구가 촬영된 CCTV영상이 담긴 CD 재생결과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피고인 A는 2019. 5. 4. 23:40경 이 사건 주점에 들어왔다가 2019. 5. 4. 23:57경 이 사건 주점을 나간 후에 2019. 5. 5. 00:50경까지 다시 이 사건 주점에 들어오지 않은 점, 2019. 5. 5. 00:48경 피고인 B이 E, F과 함께 이 사건 주점을 나간 점, 이 사건 주점에는 출입구가 위 출입구뿐인 점, 이 사건 주점에서 폭행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일시가 2019. 5. 5. 00:53:10경(112신고사건처리표에 기재된 일시인데, 119신고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112신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 CCTV영상에 표시된 일시와 경찰에서 표시한 일시가 다소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그 차이는 10여분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이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주점에 왔을 때 피고인 A가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피고인 B이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한 장소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피고인 A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상해를 입혔다거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경 불상지에서 B에게 “아산시 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하여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 허가를 받아 아산시 C 부지에 자동차오토갤러리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오토갤러리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지출한 경비를 보전해주고, 나에게 소방 및 전기시설을 하고 위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말을 하여 B으로부터 자신이 요구한 위 대가의 지급을 약속받고, 그때부터 2014. 4.경까지 아산시 공무원들과 만나고 서면을 제출하는 등 조례 개정 및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2017. 7. 10.경 수고비 및 경비 명목의 3,0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및 그 밖의 이익을 약속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 및 그 밖의 이익을 약속받고 조례개정 및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은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나열한 다음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다. 위 조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행하였음을 자인하는 이른바 ‘대관업무’은 주로 자동차오토갤러리 사업을 할 수 있게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도록 청원하겠다는 것인바, 조례 개정 청원 등을 위하여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이 위 변호사법 조항의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고, 조례 개정 시도 자체만으로 위 변호사법 조항상 금지되는 법률사무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아산시 조례는 당초 해당 지역에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만 건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되었다가, 2012. 9. 17. ‘폐차장을 제외한 자동차관련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하며, 피고인의 조례 개정 청원 등에 따라 위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법률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받았을 때에는 위 조문상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위 대법원 판례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조례 개정 청원 등을 위하여 오랜 기간 시청 관련 부서 방문, 시장 비서실 방문, 시의원 면담 및 시의원 등을 소개받기 위한 과정 중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당한 액수의 식사비, 술값, 교통비 등을 자비로 지출하였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7. 10.경 B으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은 이러한 비용을 실비 변상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데, 사실확인서 등 피고인 제출 자료는 이러한 변소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 위 공소사실 기재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B의 진술은, 위 3,000만 원 이외에 로비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금원에 대한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 자체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확한 근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관계로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06:10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6층 C주점 앞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 가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11:5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회사 D동 앞 C회사 사내도로를 C회사 중앙문 방면에서 C회사 D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C회사 D 동 건물과 E동 건물 사이를 잇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에는 자동차가 정차하여 사람을 하차시켜 주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행 자동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남, 47세)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8. 11:03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좌상 및 뇌내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8. 10:00경 아산시 I에 있는 J 2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회사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8. 11:19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회사 D동 앞노상에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마치 자동차의 운전자가 마치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K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인 위 F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의 보험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 콜센터(전화번호 1 생략)에 전화하여 상담원 M에게 ‘교통사고가 났다. 운전자는 K이다’라고 말하여 사고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 피해자 F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측 보험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 운전자인 사실이 드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C회사CCTV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피혐의자 무면허 운전 확인)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착신 및 내용 등), 진술서 등 (증거목록 37,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에 책임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거나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교도소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용연로 71 119안전센 터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배방 쪽에서 탕정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하지 경비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차량을 진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상해정도는 비교적 중한편이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사고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10경 천안시 서북구 B의 C 앞길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 경계석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순경 E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정황진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현장 단속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사고 발생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한 부분 역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장애와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동종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03: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공과대학 5공학관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D(여, 23세)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목에 얼굴을 갖다 대며 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배와 허리 및 음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