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00:1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독립기념관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4%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50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남, 54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후면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7. 00:15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85

범 죄 사 실 2020고단8285 피고인은 2020. 4. 5. 2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자신이 살고 있던 다세대주택의 주거 복도 및 같은 주택에 살고 있던 피해자 C(남, 37세)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승용차를 빼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845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30. 21: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뒷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설치된 배달통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요구하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명의로 보험접수를 하지 못하게 되자, 평소 알고 있던 후배인 F이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31. 14:0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0.경 E에게 대인합의금 1,399,500원과 직불치료비 27,090원, 위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H에게 대인합의금 200,000원, 2020. 7. 17. I정형외과에 치료비 29,730원, 2020. 8. 4. J병원에 33,020원, 2020. 6. 10. K자동차공업사에 스타렉스 수리비 333,620원, 같은 날 ㈜L에 렌트비 80,200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M정형외과에 21,900원을 지불보증하게 하는 등 합계 2,125,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31. 14:07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G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면서 피해자 F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30. 21:35경 서울 관악구 D 앞 이면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증거기록 5쪽) 1. C의 피해사진 1. 피의자 C의 피해사진 상세정보 1. C의 상해진단서 2021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호대장(A)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협조의뢰(G 주식회사) 1. 보험금지급내역(증거기록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상해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의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그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심각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자동차보험 관련된 사기는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일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사기의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 장애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소년보호처분 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미국 군인, 한국 교민 등을 사칭하여 접근한 다음 세관 수수료 등을 대신 납부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소위 ‘인출책’)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3.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나는 미군 공군 출신으로 아프가니스탄 미군 캠프에서 훈련 중인 'C'이다. 아버지로부터 400만 달러 상당의 금을 유산으로 상속받았는데 한국으로 배송하려고 한다. 통관수수료, 국제택배보증서 발급 비용 등의 빌려주면 한국에 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9.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4,9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4,9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7,254,85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담 정도 및 범행 수익 정도,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22:55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7.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을 모정네거리 방면에서 둥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하차를 위하여 정차한 버스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강장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H(남, 26세), 같은 피해자 I(여, 2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사진, CD 1매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에도 후진으로 회전하면서 차도와 인도를 수차례 넘나들어 추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까지 야기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와 달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22:4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9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성립 여부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4회 이상인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를 통해 상당 정도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5. 23:30경 광주 남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5. 위 형이 확정되고, 2021. 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2021.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5.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용아로379번길 83(산정동)에 있는 하남2지구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036%)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2.5.)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및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1.30.),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폭력관련 범죄나 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범해진 2건의 음주운전 이외에 달리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낮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C 담당부서의 부장, 피해자 D(여, 27세)는 같은 부서의 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21:50경부터 22:20경까지 약 30분간 서울시 강남구 E건물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부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서원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당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갓 전환된 상태여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만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아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회식 자리에서의 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음주운전)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20. 19:02경 아산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남, 54세)이 운전하는 G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23: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둔산대로 135(만년동) 평송수련원 삼거리 앞 도로를 한밭대교 4거리 쪽에서 둔산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을 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과의 거리 등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운전석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같은 차로를 이용하여 위 SM5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가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3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C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H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7. 31. 23:41경부터 같은 날 23:56경까지 약 1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2, 16 내지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있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수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C는 6주 상해를 입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은 피고인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교통범죄 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9. 23:00경 구미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차량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지하주차장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 점등되는 경고등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주차장의 경고등이 점등되어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지하주차장에서 나오고 있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E S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나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SM6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가 4,059,14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8.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9. 9. 23:00경 구미시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에 대한 판단), 첨부사진(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사고후미조치 성립여부 검토)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각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또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통해 주거지 정문 앞까지 이동한 후 단지 내에서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 규모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5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고,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며 얼굴에 일부 홍조를 띄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를 죽림JC 방면에서 목포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 22:29경 전남 무안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N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르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되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마지막 전력은 2010년경이어서 이 사건 발생 일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신광면 쪽에서 해보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제대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16:00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음주운전이나 교통 관련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1:3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로 충격하여, 피해자 E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조사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2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