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4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 2층 및 3층에 있는 'E의원 및 E피부관리샵'의 실질적 운 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피해자 C으로부터 E의원에 대한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차용한 6,5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그 장소에 설치된 천정형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별지 양도담보 목록에 기재된 시설물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E의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인의 아들 F의 인감증명 및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익산시 G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과 같이 채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F으로 하여 2013. 11. 10.까지 6,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위 시설물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의 채권·채무 관계가 정산될 때까지 위 시설물을 성실히 보관하고 그 담보가치를 유지시킬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1.경 위 시설물 중 천정형 에어컨을 건물주 I에게 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C에 대한 채무액을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채무 변제를 위해 별지 양도담보 목록에 기재된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 설물'이라고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거나 C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과 그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H에서 작성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있고,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C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2. 4.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실시한 E의원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미수 공사대금으로 3,100만 원, 2012. 6.경 E의원의 임차보증금으로 빌려준 3,4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이 피고인에게 그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이 2013. 10. 29.경 그 채무를 같은 해 11. 1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며 이 사건 시설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면서 E의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F의 인감증명 등을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C이 2013. 10.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H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양도담보약정을 위반하고 C의 동의도 없이 이 사건 시설물을 건물주 I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이익을 얻고, C에게 피해를 야기하였다. 나. 위와 같은 증거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 증거들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이를 믿을 수 없다. 우선 C이 피고인에 대하여 6,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살펴보건대, F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227쪽)에 의하면 2012. 7. 31. C이 3,400만 원을 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C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미수 공사대금으로 3,1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C의 진술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공사계약서나 공사대금 정산서류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합계 6,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C의 진술과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면, 채무자 F이 채권자 C에게 6,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같은 해 11. 10.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연 15%로 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경 E의원에 대한 차임을 상당히 많이 연체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건물을 새로 인수한 I 사이에 집기류를 제외한 건물의 부착물을 I에게 인계하고 2013. 11. 23. 경까지 임차 건물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2,5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많은 채무를 불과 10여 일만에 연 15%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J동장의 회신과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인감증명 발급대장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발급받아 건네준 F의 인감증명서는 사용용도가 '은행'용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C은 그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C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약속하면서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였다면,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도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것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하였다는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C, I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하순경 E의원이 있던 건물을 I에게 인도하면서 I이 인수하기로 한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 등은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하려고 하였는데, C은 그러한 철거가 진행될 당시 E의원을 방문하여 자신이 채권자임을 내세워 그러한 철거를 제지하였음을 물론이고, 그 무렵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 건물에 부착된 E의원의 간판까지 철거하여 주었음에도, 철거되지 않고 피고인이 건물을 인도하기 위하여 이전하는 집기류 등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로서 이를 취득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4. 7. 17.에서야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C의 진술이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와 관련하여 그 서류가 작성된 후 2013. 11. 1. 명의상 채무자인 F에게 발송하였다는 증거로 우편물 수령증(증거기록 92쪽)이 있으나, 이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상 채무자인 F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발송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뿐이고, 그 서류가 F이나 실제 채무자인 피고인에게 송달이 되었는지, 또한 송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이나 그 내용을 승인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까지 이로써 증명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밖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4.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물을 배상신청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임의로 처분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점,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나 금액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을 내리기는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