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25

범죄사실 2018고합25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고, 함께 자살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경기지역 같이 가실 분', '끝내고 싶다, 같이 가실 분'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는 불우한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신변을 비관하여 함께 자살할 사람을 구하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D'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과 서로 동반자살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유하며, 피해자 E은 경찰공무원 시험에 불합격한 후 신변을 비관하여 동반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D' 계정에 '여유자금 있구요. 한번 실패경험 있습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 #동반자살'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게시한 위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10. 16: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매장 근처 노상에서, 위와 같은 경로로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위 G매장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동반자살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던 중,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자살을 하기로 결정하고, 곧바로 위와 같은 경로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함께 자살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다음, 다음 날 11: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 고잔역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B를 만났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7. 9. 11. 16:00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I주유소 뒷골목에서, 성명불상의 질소 가스통 판매업자로부터 질소 가스통(40.2L, 중량 45.3kg) 한 통을 17만 원에 구입하고, 인천 동구 J에 있는 K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L'에서 질소 가스통에 연결할 레귤레이터와 에어호스 10m를 구입한 후 근처에 있는 'M'에서 호스를 절단하여 세 갈래로 연결할 수 있는 피팅 2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피고인 B 운전의 N 말리부 승용차를 타고 최초 자살 장소로 결정한 제부도로 이동하던 중 화성시 0에 있는 'P마트'에서 하늘색 비닐봉투 한 묶음을 추가로 구입하고, 피고인 A과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17. 9. 12. 11:07경 안산시 Q에 있는 R매장에서 멍키스패너, 만능렌치, 육각렌치링을 추가로 구입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7. 9. 12. 20:00경 시흥시 정왕동 2376, 시화방조제 근처도로 갓길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피고인 B는 운전석에, 피고인 A은 조수석에, 피해자는 운전석 뒷좌석에 각각 앉은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각 3정씩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 총 6정을 복용하게 하고, 피고인들 역시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6정씩 각각 복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질소를 흡입할 수 있는 호스를 미리 준비한 청색 테이프로 고정시킨 다음 각각 비닐봉투를 얼굴에 뒤집어쓰고,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손으로 비닐봉투 아래 부분을 잡은 후 레귤레이터 밸브를 돌려 질소 가스를 배출시키고 이를 흡입하여 함께 잠이 들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질소흡입과 관련한 산소결핍성 질식사로 사망하고, 피해자보다 질소흡입량이 적었던 피고인 B가 잠에서 깨어나 119 구급대에 신고하는 바람에 피고인들은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도와 피해자가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자살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자살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2. 20:00경 시흥시 정왕동 2376, 시화방조제 근처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N 말리부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정)' 10mg(시가 5,000원 상당) 3정을 E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정)' 10mg(시가 5,000원 상당) 3정을 E에게 제공하였다. 2018고합39(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자살관련 게시글에 연락처를 남기거나 자살 관련 게시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S, T, U을 알게 된 후 인터넷 등에서 장외주식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겠다고 연락하도록 한 다음 주식이나 대금만 넘겨받아 가로채기로 S, T, U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S, T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 25.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T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W이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X' 종목토론실 게시판에 해당주식을 매수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S이 사전에 알려준 대응방법에 따라 말을 하면서 S이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조작한 주식보유현황 사진을 피해자에게 송부하면서 "X 주신 40,453주를 1주당 390원, 합계 15,777,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S, T은 X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만 송금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주식을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S,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15,77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25.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T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Y이 인터넷 Z 사이트 게시판에 메가젠임플란트 주식을 매도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S이 사전에 알려준 대응방법에 따라 말을 하면서 S이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조작한 우체국 계좌 잔액현황 사진을 피해자에게 송부하면서 "메가젠임플란트 주식 500주를 11,250,000원에 매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과 S, T은 피해자에게 위 주식매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S,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250,000원 상당의 메가젠임플란트 주식 500주를 피고인 명의의 키움증권 증권 계좌로 대체입고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S, T, U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30.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T의 사무실에서, S, T, U과 함께 피해자 AA이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X' 종목토론실 게시판에 해당주식을 매수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U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연락하게 한 후, U은 S 이 사전에 알려준 대응방법에 따라 말을 하면서 S이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조작한 주식보유현황 사진을 피해자에게 송부하면서 "× 주식 149,767주를 1주당 415원 합계 62,153,305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S, T, U은 X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만 송금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뒤 돈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주식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S, T,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변사자 E 휴대폰 통화내역 등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검토 보고) 1. 마약감정서,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유전자감정서) 1. 각 처방전 [2018고합3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의 고소장 사본 1. W, Y, AA의 각 진술서 사본 1. 문자 메시지 사진 사본, 이체영수증 사본, 계좌별 입출고 상세내역 사본, 문자메세지 등 캡쳐자료 사본, 이체결과 조회 사본, 대화내용 캡쳐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자살방조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자살방조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자살방조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자살방조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살방조죄와 자살방조미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액의 산정 : 각 15,000원 = 졸피뎀 1정당 시가 5,000원 × 3알, 수사보고(추징금 검토 보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살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살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 E과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러한 자살방조 범행은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장외주식을 사고 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는바, 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자살방조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각 사기 범행의 경우 공범인 S의 피해 변제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가볍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