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6:25경 서울 성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D사우나' 안 공용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9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생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906호에서 퇴폐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는 2011. 4. 26. 자신의 명의로 위 906호를 임차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E' 싸이트에 'F'이라고 광고를 게재한 후 2011. 11.초순경 손님 G으로부터 전화를 받자위 건물의 위치를 알려준 후위 906호실로 들어오게 한 후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G의 성기를 만지고 흔들도록 하여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2012. 3. 29. 20:00경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 H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 I의 성기 부위를 만져 애무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는 등 2011, 4. 26.경부터 2012. 3. 29. 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각각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부위를 만지고 오일을 바른 후 손으로 성기를 흔들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원지방법원-2012고합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2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2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0. 9.30. 가석방되어 2010. 10. 28.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3.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부곡동에 있는 부곡저수지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있는 웅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사고현장사진,견적서, 수사보고서 (사건 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감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7회 처벌받았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와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7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4. 01:2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경기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어디가요."라고 말하면서 순찰자의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이게 뭐에요."라고 말하면서 D이 들고 있던 신고출동내용이 적힌 메모지를 빼앗은 뒤, 이를 제지하려는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E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5. 6. 4. 01:55경 위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내 친구가 기자다, 얘네들 쓰레기네, 경찰들 병신이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악을 쓰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 진술서 1. 일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피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지구대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까지 피운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3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정범(기소), 이혜미(공판)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16:35경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에 있는 철원식당 앞 도로부터 양주시 고덕로 156 현진에버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줄알콜농도 또한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2004. 8.25. 14:2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소방서 앞 사거리를 금호월드 사거리 쪽에서 광명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광천터미널 쪽에서 화정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인해 위 차량들이 피해자 F(41세)이 보행 중인 인도를 향해 밀리게 되자 피해자 F이 이를 피하느라 땅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G병원발행, H병원 발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 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중 D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상해 부위가 제2경추 골절 등으로 수술 후에도 이로 인한 신경계통의 손상과 후유장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역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행이나 음주운전의 범행 등으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에 매도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17: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구. C호텔' 부지에서 피해자 D(남, 39세)이 새롭게 온천수를 개발할 목적으로 온천공 청소업무 작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공사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켜 작업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한 다음 위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 작동 중인 건설기계 앞에 서서 "이 온천공은 내 것이니 함부로 손 대지 말라"고 외치며 건설기계에 렌치작업을 하려는 인부의 작업공간을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당시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던 E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살피건대, 온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토지에 부합하는 점, 온천이용허가는 온천공급권을 가진 자만이 받을 수 있고, 온천의 최초 발견자는 당해 온천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우선적으로 온천이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데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온천법상의 온천이용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온천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 등 정당한 온천공급권이 온천이용허가의 요소를 이루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를 상실하여 더 이상 허가받은 온천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당초의 온천이용허가는 허가의 대상이 멸실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온천의 최초 발견자가 온천이용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후 온천공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달리 토지소유자로부터 온천공급권한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위 온천이용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당초의 온천 이용허가는 당연히 실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 온천법 소정의 온천이용허가 요건도 상실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온천이용허가는 이미 실효되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실효된 온천권의 행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업무방해 행위 태양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말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525-2에 있는 금암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통장 1개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사람이 보낸 B 택배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신한은행(계좌번호 C, 예금주 : A)과 전북은행(D, 예금주: A)의 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 2개를 양도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신한은행, 전북은행 통장 사본 편철) 1. 은행거래신청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의하여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00:30경 순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세계맥주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인근 술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자고 계속 권유하여 주변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D로 다시 되돌아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07:10경 위 D에서 양손으로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다가 피고인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존감을 중대하게 침해한 범행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3.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C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C에 대하여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C는 2013.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B이 피고인의 가슴, 등, 어깨를 때리면서 몇 차례 밀어붙이고 쇠꼬치로 이마를 찌르지 않았다'고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2. 5.경 성동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B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어깨 등을 세게 때리고 열쇠로 피고인의 이마와 뒷목 부분을 찔렀음에도 C는 B이 피고인의 어깨를 한두번만 밀었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이 피고인의 이마를 찌르거나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4면) 1. 사건송치서,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1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8.8.1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근로자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9. 15:00 경 부산 동래구 사직로 55-6에 있는 사직실내체육관 외부 공중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및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2004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단순투약 사안으로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참작판사 심현욱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7. 15: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사무실 겸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통장에 돈이 없어진다.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를 때리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봉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사건상세조회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7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14

범죄사실 1. 경매방해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인천 남구 C 주택에 대하여 채권자 D의 신청에 의하여 2009. 12. 28. 인천지방법원 E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허위 작성된 서류를 이용하여 F, G이 위 주택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로 그들과 모의하였다. F, G은 2010. 1. 15.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위 법원 E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사건에 대하여 사실은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주택 일부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위 주택 중 일부를 보증금 2,000만 원 및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한 후 위 법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집행과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E 경매 사건이 2010. 5. 28. 경매신청 기각되고, 위 인천 남구 C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인천중부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1. 9. 9. 인천지방법원 H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다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를 이용하여 F, G이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로 그들과 모의하였다. F, G은 위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사건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보증금 2,000만원, 보증금 1,000 만원을 각 지급하고 위 주택 일부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3. 14.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F에게 1,600만 원을, G에게 1,000만 원을 각 배당한다는 취지로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피해자 D이 2012. 3. 9. 위 배당표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2470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과 공모하여 인천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위 배당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면담보고) 1. 각 판결서, 2014노3221 판결문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경매진행내역 등 1. 무료임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해중(기소), 이안나(공판) 판결선고 2016.4.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경부터 2014. 4. 22. 21: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3층 3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피의자의 처 D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 대기실, 샤워실 2개, 밀실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14. 4. 22. 21:00경 성매매 여성 E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F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손님들로부터 받은 화대 12만 원 중 6만 원 내지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G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화대를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과 D은 카운터를 보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행을 2회 저질렀다. 2건의 범행 모두 같은 장소에서 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내를 내세우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죄사실상의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5고단620 피고인은 2014. 7. 3.경 광주시 C건물 2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4.경 광주/하남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151103, 피고인은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3. ~ 4. 경에 2013. 4. 3. 실시하는 향방작계 1차 보충 훈련 (6시간), 2014. 5. 29. 경에 2014. 6. 19.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 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5.1456, 피고인은 2015. 5. 27.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6. 15. 광주/하남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 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2. 각 통지서수령증, 각 고발장, 수사보고(근거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03:00경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에 있는 포항의료원 B 입원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환자 사물함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 코트 1개와 피해자 D 침대 옆 사물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LG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검사는 공소장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8조'를 기재하여 피해자별로 수개의 야간방실침입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경합범가중을 구하였다. 단일범의로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 하에 있는 방 안에서 소유자만을 달리하는 두 사람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1개의 절도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병실 안에 있는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품을 연속하여 절취한 사안이므로 단일한 범의로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된 상태에서 같은 관리 하에 있는 두 사람 소유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1개 절도죄만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절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90km 지점을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29세)와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 피해자 F(38세, 여), 피해자 G(39세, 여), 피해자 H (44세, 여)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은 수리비 약 2,560,158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도주차량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아울러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피고인은 2012. 12.8.01:1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 파리바게뜨 앞 편도 1차로를 욱일사거리 방향에서 침산지하도 방향으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8. 01: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 파리바게뜨 앞 편도 1차로를 욱일사거리 방향에서 침산지하도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리던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운전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던 E 레조 승용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위 마티즈 승용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위 레조 차량을 수리비 149,4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원리교차로 주변 도로를 진천방면에서 오창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4.5톤 화물차의 운전석 쪽 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61,146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차적 조회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w동종의 전과가 없고,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14세)과 음란한 대화를 나눈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음란한 대화를 한 사실을 피해자의 주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사진, 피해자와 주고받은 음란한 대화 내용 등을 주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2014. 7. 중순 주말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F시장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F시장 'H' 건물 남자화장실 오른쪽 첫 번째 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와 같은 사진 및 대화 내용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수차례 삽입을 반복하다가 성기를 뺀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4. 7. 중순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구강 또는 항문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MONEY 카드거래내역서, J 대화내용(피해자), 범행현장 2개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중순 주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경합범죄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10년 1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2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13차례에 걸쳐 유사성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이 소년법상 소년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현재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