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63

의 정 부 지 방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63, 2019고합314(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민지, 정주미(기소), 김경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좋은사람 |담당변호사 김명희, 김리라 판결 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2019고합263) 피고인은 2013.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C生)의 친모인 D과 동거하였고, 피해자는 2013.경부터 2019. 초까지 주중에는 자신의 친부와 함께 살면서 주말마다 위 D을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과 D이 살고 있는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겨울 월일불상 아침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과 D이 살고 있는 주거지 내 침실에서 피해자의 남동생, D, 피해자(당시 10세)와 함께 이불을 깔고 누워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뒤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들어 TV 앞쪽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7. 여름 월일불상 점심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동생, D, 피해자(당시 11세)와 함께 이불을 깔고 누워 TV를 보던 중,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들어 TV 앞쪽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 왼쪽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314) 피고인은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수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5.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F Explorer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G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H빌딩 쪽에서 I조합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피해자 J(19세)이 운전하는 K BMW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Explorer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Explorer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xplorer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0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0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2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117신고 상담내용, 속기록, 피해자 작성 메모, 피해진술 분석 의견서 (2019고합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진단서(J), 진단서(L), 진단서(M), 진단서(N), CCTV 영상 캡쳐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각 더 무거운 2017. 여름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외견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자식처럼 예뻐서 한 행동일 뿐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 · 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에필요한 주관적 구성요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되어 추행에 해당한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성욕을 자극 ,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행위를 인식하고 의욕하여 하였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첫 범행 당시 피해자는 10세의 어린아이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어려워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으로 고통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이전에 4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고의는 부인하지만 범죄사실 기재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다시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내려갈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환 판사 신윤주 판사 최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