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B 본사 전산직 직원이자 노조 공단본부장, 고소인 C(여, 31세)는 D 일반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22:3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D 숙박동 2층 숙소에서 고소인, F, G과 함께 캔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를 수 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고소인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 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고소인, G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H 본부지부장으로서 2018년 구정을 맞아 소속 조합원 격려차 충북 진천군에 있는 D을 찾았다가 조합원들과의 저녁식사 및 호프집에서의 2차를 마치고 D 숙박동에 있는 숙소로 돌아와 피고인의 일행인 G, F, 당시 임시로 숙박동에 거주하고 있던 조합원인 고소인 등 3명과 함께 캔맥주 등을 사서 마지막 술자리를 가지게 된 사실, 당시 피고인과 F은 이미 만취된 상태였고, 피고인과 고소인은 2차 자리에서 언쟁까지 벌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은 주로 G과 공단 현안에 대하여 대화를 하였던 사실, 이와 같이 대화에 겉돌던 피고인이 가끔씩 대화에 끼어들어 횡설수설하면서 손을 휘젓거나 제스쳐를 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오른편에 앉아있던 고소인의 머리나 어깨, 얼굴 부위에 손이 닿은 사실(고소인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여러번 고소인의 머리나 볼 등을 쓰다듬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상태 및 술버릇,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고소인의 대응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 또는 적극적으로 고소인의 얼굴 등을 쓰다듬었다기보다는 고소인의 이야기를 끊거나 무시하는 동작을 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고소인의 얼굴 등에 닿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이 주사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몸을 옆으로 살짝 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을 무시하고 계속 G과의 대화를 이어나간 사실(그 결과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서는 위 신체접촉을 전후하여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정상적인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고소인은 다음날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전날의 행위를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추태를 부려 죄송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그 무렵 공단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노동조합 게시판에 고소인을 음해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등 2차 피해가 속출하자 공단 내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함과 아울러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장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신체접촉부위, 접촉정도과 경위, 접촉 후의 고소인 또는 동석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어떠한 성적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로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18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I의 얼굴 미간과 양쪽 볼의 팔자 주름 등에 주사기로 마취 주사를 놓은 후 필러 주사액을 주입하는 필러 시술을 하고, 2014. 5.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I의 얼굴에 필러 시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5. 8.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염색전문점에서 L의 얼굴에 마취 연고를 바른 후바늘을 이용하여 금 성분의 실을 양쪽 볼에 주입하는 금실리프팅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각각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2번),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증거목록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에게 시술을 받았다는 I와 L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있다. 그들은 시술을 받게 된 경위와 장소, 피고인의 준비물과 행위, 시술 이후의 부작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2회에 걸쳐 시술을 받게 된 이유에 관한 I의 진술은 피고인의 통상적인 시술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수사기록 399면), 그들이 시술의 대가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도 금융거래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반면, 그들이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위증을 불사할 정도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범행 일시와 장소에 대한 사소한 차이점은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진술의 변화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신빙성을 해칠 정도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일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사정과 의료행위의 내용과 횟수, 의료행위의 대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18: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역에서 독산역으로 진행하는 청량리발 천안행 전동차 안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오른쪽 팔꿈치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왼쪽 가슴을 1회 찌르듯이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목격자의 문자신고 캡쳐사진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동선과 행동 등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 등에 대하여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모순이 없는 점, 목격자의 법정 진술도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구체적인 부분에서 완벽히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2016. 2. 4.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으로부터 사무직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 11. 17.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D 총괄하여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F,G 등)의 운영 업무에 가담하게 되었다. 위 D은 사무실 관리, 수익금 정산 및 배분 등 위 'E'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H, I, J는 위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관리 업무 및 수익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K, L은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2. 12. 1.부터 2015. 5. 29.까지 중국 청도 M 2기 6동 1001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E'에 스포츠 경기를 등록하고 게시판 관리를 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의 도금을 N 명의의 농협 계좌(O) 등 112개의 금융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160,166,333,155원을 송금 받고 배당금으로 합계 145,127,519,650원을 환전해주어 15,038,813,505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기간 및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총환전금액 및 수익금 재특정), 수사보고(사이트 운영계좌에 대한 수사) 1. 이메일 내용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박개장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행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기간, 가담 정도,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38

범죄사실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화성시 C 소재 D 조성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E는 위 D 조성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2013. 1. 18. 경부터 2013. 3. 7.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 야적된 약 5mm 이하의 석분 약 23,000톤을 방진 덮개를 덮지 않고, 방진벽,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비산먼지가 대기 중으로 흩날리게 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본문,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362

범죄사실 피해자들은 B종교단체 C 대표 및 C 소속 종교인들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7:46경부터 2014. 7. 6. 22:59경 사이 네이버 블로그 낙서장에 자신 명의로 가입된 계정 'D'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회 걸쳐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욕설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네이버 블로그 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광명시 C에 있는 '' 모텔의 종업원으로서, 2015. 4. 17. 11:50경 위 모텔의 3층에서 청소를 하던 중, 302호의 열려 있는 출입문과 방문 틈으로 피해자 D(여, 23세)가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감경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텔의 객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2002년에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2009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을, 2013년에 방실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모텔에서 청소를 하다가 객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2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릴 때 모친을 여의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업소에서 보관 중인 냉장고 2대 외 시가 미상의 물품 128점을 소유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F은 채권자 G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카단1504호 유체부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6. 27. 15:38경 피고인의 업소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7. 31.경 H과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물품을 함께 매매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가압류결정문, 유체동산압류조서 1. 권리양도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처분 당시 양수인에게 가압류된 사실을 고지하였고, 재판에 승소하던지 아니면 지더라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줄 것을 조건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40조 제1항 규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함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살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의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참조). 피고인과 H 사이에 체결된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의 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양도 대상 물품은 '개인물품을 제외한 전부임'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가압류 물건을 제외하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가압류 물건을 포함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2013. 10. 2. 업소의 열쇠를 H에게 넘겨주는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점유의 이전까지 완료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유체동산가압류의 효력을 사실상 멸각시키는 행위라 할 것이고, 비록 유체동산가압류의 채권자가 가압류가 가지는 처분금지효로 인하여 가압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처분의 효력을 무효화하여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자동차 정비공업사 업주로서 자동차의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비자격증을 취득하고, 특히 에어호스 관련 부품을 수리하는 경우 압력에 의하여 부품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작업현장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도록 조치한 후 작업을 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 12:00경 위 공업사에서 피해자 E의 덤프트럭 에어호스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현장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작업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에어호스의 너트를 풀자 압력에 의해 에어호스가 튕겨져 나가면서 이를 가까이서 지켜보던 피해자의 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방출혈(우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 1. 진단서, 각 장애진단서, 시각장애소견서, 장애등급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덤프트럭의 에어호스을 정비하였는데, 공기압력에 의해 튕겨져 나간 에어호스가 피해자의 눈에 맞았는바, 에어호스는 덤프트럭으로부터 약 30센티미터 길이에 불과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덤프트럭의 에어호스로부터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덤프트럭의 에어호스에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었고, 피고인이 위 에어호스를 정비하는 중이었으므로, 피고인는 정비 과정에서 피해자의 접근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동시키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또한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비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덤프트럭의 에어호스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공기압력으로 인해 에어호스가 튕겨져 나올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전에 에어호스를 손으로 잡아 튕겨져 나올 것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정비자격증을 취득한 바 없고, 피고인의 처가 정비자격증을 취득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사고 발생 현장에 '출입제한 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표지판의 설치 위치, 피고인의 작업내용과 피해자의 위치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표지판을 설치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덤프트럭 에어호스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과실의 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수리 현장에 불필요하게 가까이 접근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없다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67

범죄사실 2016고단3567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1. 11:25경 양산시 C에 있는 D농협 내에서 피해자 E(여, 68세)로부터 술값 1만원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 위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맞추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2,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목격한 농협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서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1팀 소속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호송된 후 다시 발로 위 G의 다리 부분을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2. 22:30경 양산시 H에 있는 'I' 내에서, 소주 1병, 자유시간 1개를 구매하면서 자유시간 1개 값을 지불하지 않자 그 곳 직원인 피해자 J(여, 49세)가 자유시간 1개의 계산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소주병을 던져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맞추고, 그 옆에있던 시가 미상의 담배 진열대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39021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9. 19:2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1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M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아이스크림 1개를 피해자의 몸에 던져 폭행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2016. 10. 9. 21:40경 부산 N에 있는 연제경찰서 O지구대로 인치된 다음, 위 지구대 소속 경장 P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 확인서 및 신체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갑자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체포 확인서를 찢고, 위 신체 확인서를 구겨서 던지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Q, G,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범행 장면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각 사진 포함) 1. T, P의 각 진술서 1. 손상된 체포확인서, 신체확인서 1. 폭행 부위 및 아이스크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폭력행위 등의 경위와 내용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흉포하고 반규범적인 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까지 폭력을 행사하거나 면전에서 공용서류를 찢어 법질서에 대한 무시·도전을 표시한 점(피고인은 심지어 유치장 수감 중 자위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폭력적이고 반규범적인 행위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법정 태도에 비추어 그 잘못을 피해자 측에 전가하거나 자신의 행동이 있을 수 있는 실수인 것처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4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많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순순히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아파트 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 28. 19:3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청소용역업체 재공개 입찰관련 임시회의를 개최하려고 하자 위 회의실 안에 있던 탁자를 피고인의 손으로 내리치면서 "이 새끼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라고 약 40분 동안 갖은 욕설과 고함을 질러 회의실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의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녹화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11. 9.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 및 태국인 F을, 2014. 1017.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태국인 G를, 2014. 11. 11.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태국인 H 및 태국인 I을 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소개받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 H, I,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0:59경 부천시 소사구 자유로 31-11 자유시장 지하도 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마주보며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주변에 인적이 없는 것을 틈 타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한 답답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위 감정을 표출할 것을 마음먹고 별 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열상(추가적으로 약 6개월간의 치료 필요)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발행 증명서 1. 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묻지마 범행)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도를 건너가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강타한 소위 '묻지마 범행' 사건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아 5개가 부서졌고, 안면부에 대한 성형수술이 요청되며, 무엇보다 범행 당시의 충격으로 인한 심각한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발생하여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입었다.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입은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모친은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등 경제적 피해 또한 심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66

범죄사실 [2016고정1066] 피고인은 시흥시 B, 104호에 있는 C 대표이고, 피해자 D는 화성시 E에 있는 (주)F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화성시 소재 피해자의 공장으로 찾아가 "시흥시 G 공사에 H빔 제작을 해 달라, 결제는 납품하면 바로 해 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빔 제작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H빔 제작을 받음으로써 그 대금 6,694, 600원 상당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고정1112] 피고인은 2015. 8. 1. 3시경 시흥시 H, 2층 I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J에게 자신이 위층 K노래광장 사장인데, 술을 좀 주고, 아가씨도 들여보내 달라고 말을 하였다. 또한 자신이 차비가 없다며, 술 외상값과 차비를 내일 갚아 줄 테니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넣어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외상값과, 빌린 차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약 7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자신의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35만 원을 지급 받는 등 총 10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 [2016고정1156]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4. 21:30경 안산시 단원구 M, 2층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노래광장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25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고 도우미의 봉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0만 원과 8만 원 상당의 돈이 입금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만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양주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양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고 도우미의 봉사를 받으면서도 그 대금 9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옷을 위 피해자가 붙잡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고 옆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광장 입구 유리간판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회사 Q 대표와의 전화조사) [2016고정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내역, 피의자에게 이체해 준 내역 [2016고정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진단서 1. 피의자가 취식한 술값 영수증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22: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에 있는 대명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해 간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82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2013. 5. 2. E 병원에서 복합골절로 치료받던 중 수술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소견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각 사진, UTIS영상 캡쳐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신호주기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수사기록 131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10:1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장감마을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언양 방면에서 무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과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피고인에 앞서 피해자 D(54세)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24,4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사고처리에 관해 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짓을 하여 이를 가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며, 피해자는 본건 사고로 구호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사고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보험처리를 안 해도 되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사진을 찍는 것을 막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탄 후 112에 신고를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유리창을 두드리자 피해자가 재차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후 경찰이 오기 전에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는 판시 상해로 인해 주사, 부황,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협조하지 아니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도 좋다는 의미로 손짓을 했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별다른 구호조치나 자신의 신분을 밝힘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정86

범죄사실 2017고정86 피고인은 D농협조합에서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 있는 감사원에서 D농협조합의 방만경영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그곳에 있던 E 소속 기자 등에게 "D농협의 전현직 임원 및 조합원들이 감사원에 D농협의 전반적 운영비리와 방만경영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뜻있는 전 현직 임원 및 조합원들이 나설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여 2016. 7. 27.자 E 등에 위 농협의 전현직 임원들이 위와 같이 진정서를 제출한 것처럼 보도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농협의 임원인 피해자 F, G, H, I, J, K, L, M, N, O은 피고인이 감사원에 제출한 진정서에 서명하거나 동의하는 등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정316 피고인은 D농협조합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위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3:00경 울산 중구 태화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조합 내부 비리에 대해 제보하면서 그곳에 모인 인터넷 언론매체인 P, Q 등 소속 기자들에게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F을 지칭하며 "우리 조합도 감정평가액 조작이 있었습니다, R마트 설립취지와 다르게 R마트가 운영되고 있고 매년 1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R마트 증축공사를 감행하였으며, 특정업체를 통한 수산코너편법 운영, 조합장 친인척 땅 구입 및 나중에 알고 보니 선정된 사업부지가 조합장 친형 소유의 땅이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2016. 5. 6. P, 2016. 7. 25. S언론, 2016. 7. 26. P에 보도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조합의 감정평가 의뢰 및 결과를 통합업무시스템을 통하여 전산으로 처리함으로써 감정평가액을 조작한 사실이 없었고, 2014년 결산감사 결과 당기순손익은 5억 6,800만 원으로 당시 감사였던 피고인도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산코너를 운영하였고, 조합장 친형의 땅임을 이미 공지하여 당시 감사였던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어 매매시에도 동의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E 기사 등 언론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으며, 적시한 내용 자체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E 소속 기자에게 제공한 자료와 인터뷰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이 사건 기사에는 D농협 전 감사 A 등 진정인들은 내부고발자라는 오명을 감수하면서도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D농협의 임원 등 대부분이 조합장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누구도 부실경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 뜻있는 전, 현직 임원 및 조합원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말하며 ~(중략) ~ 진정인들이 밝힌 주요 (비위)내용(이하 생략)라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서 감사원에 진정한 사람들은 피고인 외 전직 감사 1명과 대의원 2명에 불과함에도 실제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인 전, 현직 임원들이 진정한 것처럼 표시되었으며, 특히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조합의 비위사실(적시된 비위사실 대부분이 허위로 판명됨)에 대하여 자신들이 내부고발자로 비춰질 여지가 있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적시사실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없지 않으며, 또한 이 사건 경위, 보도자료 제공의 목적, 피고인의 신분 등에 비추어 보면, 명예훼손의 범의 역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 2017고정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대출금성장현황, 감정평가법인 회신문서, 2016. 5. 6. P기사, 각 R마트손익 내역표, 2014년 결산감사 감사자명부, 2014년 결산감사 의견서, 2016. 7. 25. S언론 기사, 2016. 7. 26. P기사, 부동산매매계약서, 조합실비수령 내역, 등기부사항, 증축동 관련 2013-2014년 임시이사회의사록, 임사이사회 의사록, 조합감사위원회 징계요구의 결사항 통보서, D농협 민원감사결과, 감정평가조작관련 U 판결문, 2013년 제4, 6, 11차 이사회 부의안, 수산코너업체 연도별 계약 업체현황, 수산코너 계약서 사본, 직무 범위 규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시 사실이 허위가 아니며, 설령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피고인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범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도자료의 주된 내용 및 그러한 내용의 보도화에 따른 일반인들의 조합과 그 대표자인 조합장에 대하여 갖게 될 비판적 인식, 이 사건 보도자료의 배포된 시점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각자의 이 사건 조합 내에서의 전·현직 지위와 그러한 지위에 따른 조합 내부 사정에 대한 객관적 인식 내지는 사실확인의 용이성, 피고인이 보도자료에서 사용한 단정적인 표현 및 조합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이 사건 보도자료는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배포자료의 주요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 또한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한 내심의 목적 내지는 의도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익을 위한 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