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944>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24. 2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50세)이 다가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026> 2. 협박 피고인은 2021. 6. 15. 07:2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66세)이 운영하는 G에서 이전에 외상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불안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 발놈아,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너는 이빨 빠진 호랑이다, 씨팔놈아 너는 나한테 안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4138> 3. 폭행 가. 피해자 H(여, 25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9. 13:13경 서울 관악구 I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막아 세우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J(남, 61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9. 13:2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M(남, 39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며 112 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있는 힘껏 끌어당긴 뒤 팔뚝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1. 5. 17. 13:07경 서울 관악구 N빌딩 2층에 있는 O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P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짜장면 3그릇, 소주 1병 등 시가 1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업무방해 및 폭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1. 19:40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식당 내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식탁을 흔드는 등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T(50세)로부터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835> 6. 폭행 피고인은 2021. 4. 24. 01:45경 서울 관악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W(여, 46세)가 누룽지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이 약 55cm가량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짝, 팔,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5617>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3. 18:35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과 음식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식당 내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5분 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6295> 8. 폭행 피고인은 2021. 8. 29. 19:05경 서울 종로구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Y 운영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 Z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폭행 피고인은 2021. 9. 30. 15:55경 서울 관악구 AA에 있는 AB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AC에게 접근 한 후 피고인의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부딪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0.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0. 15:40경 서울 관악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식사를 하더라도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대를 지 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볶음밥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식대의 지급 문제 등으로 말다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6349> 12.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 16:13경 서울 관악구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식사를 하더라도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7342> 14.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1. 12:21경 서울 관악구 AH에 있는 AI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AJ가 세워 놓은 자전거 핸들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죽장갑 1켤레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00> 1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17. 04:50경 서울 관악구 AK에 있는 AL 앞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며 친구와 이야기 중이던 피해자 AM(여, 19세)에게 다가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너 입술이 예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404> 16.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11. 16. 16:09경 서울 관악구 AN에 있는 AO 앞에서, 피해자 AP가 파지 수거를 위해 잠깐 세워 놓은 시가 미상 리어카를 끌고 가 같은 구 AQ에 있는 AR 뒤편 골목길에 숨겨 놓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1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4. 18:46경 서울 관악구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관리하는 AU 음식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플라스틱 페트병을 위 식당 유리문을 향해 던져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523> 18.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9. 14. 10:13경 서울 송파구 AV, 2층에 있는 피해자 AW 운영의 AX 미용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칩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9.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 13:00경 서울 관악구 AY에 있는 피해자 AZ 운영의 BA 출입구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거북이 1마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563> 2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4. 20:40경 서울 관악구 BB에 있는 피해자 BC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너무 술에 취했으므로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가지고 있던 막걸리 병을 바닥에 던지고, "십할년아, 왜 안팔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1.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호푸집 앞 골목에서, 위 BC가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주점 밖으로 도망가던 중 피해자 BD(남, 67세)이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막자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8. 12:3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그곳에 있던 노숙인의 머리를 툭툭 치며 시비를 걸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노숙인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 온 서울시 관악구청 BE 소속 직원인 피해자 BF(남, 59세)으로부터 그러한 행위를 제지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네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3.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 09:09경 서울 관악구 BG에 있는 BH 앞에서, 피해자 BI가 놓아둔 시가 미상의 손수레 1대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4.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 21:00경 서울 관악구 BJ에서 피해자 BK이 세워둔 자전거 안장 위에 있던 시가 4,400원 상당의 불고기 양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077> 25. 모욕 피고인은 2021. 9. 29. 20:50경 서울 관악구 BL, BM호에 있는 피해자 BN(남, 39세)와 피해자 BO(여, 42세)이 운영하는 주점 앞에서, 주점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N에게 “너, 나 우습게 봤지. 뭘 가지 마, 이 새끼야. 너 잘 생겼다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BO에게 “어유 이것도 나쁜 년이야. 이건 더 나쁜 년이야. 여자가 더 나빠. 넌 더 나쁜 년이라고!”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번) <2021고단4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번) 1. 112 신고처리표 1. 관제 지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7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번) <2021고단4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M, P, T,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23번)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 7, 17, 24번)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9번) <2021고단4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번) <2021고단5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6 내지 9번) 1. 발생보고서 <2021고단6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C,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계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7, 19번) <2021고단6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BQ, B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번) <2021고단7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CCTV 주요 장면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번) <2022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S 작성의 진술서 <2022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T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18번) 1. 각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6번), 각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20, 22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번) <2022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번), 각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2번) <2022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D, BF, BK, B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5, 23번), CCTV 주요 장면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5, 11, 16번) 1. 각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9, 21번), 각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24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3, 20번) <2022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각 2022고단1077호 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 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은닉 및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2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7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12.경까지 채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폭행, 협박, 사기, 업무방해, 절도, 강제추행 등 죄명도 다양한데, 그 내용들 을 들여다보면 결국 피고인은 우리 사회를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닥치는 대로 시민들에게 야만적이고 수준 이하의 행동을 지속한 것이다.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욕할 기분이 들면 욕하고, 훔칠 생각이 들면 훔치고, 행패를 부리고 싶으면 부리는 등, 도저히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행동들을 이어갔다. 술에 취하였었다고 하지만, 참작사항이 될 수 없다. 피고인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큰 공포감을 주었다. 술에 취한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 어떠한 행동을 어디까지 할 지 예측이 불가능했다. 왜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피고인 때문에 가슴 졸이는 일들을 감내하여야 하는가?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야만적인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하는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의 전과 내역도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우선 피고인은 몇 년 전 이 사건과 유사한 종류의 범행들로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3년의 누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일련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특히 2022고단1077호 모욕 피해자들의 경우 위 전과 사건에서의 피해자였는데, 이 사건에서 다시 피해자가 되었다(2022고단1077호 사건의 증거기록 86쪽 부분 참조). 그리고 피고인의 성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더하여 피고인은 위 누범전과 내지 성범죄 전력 외에도 수많은 잡다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구체적 양형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굳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한다. 2021고단5617호 사건, 2021고단6349호, 2022고단563호 사건에서 업무방해 내지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정도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