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9.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2. 09: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떼루아와인 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09: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떼루아와인 아울렛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사정 쪽에서 신곡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백미러 및 앞 뒤 문짝과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및 좌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후 곧바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운전하였는데 음주수치가 측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 04:50경 부천시 원미구 B, 6층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 안고 한 손으로 양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8. 경 서울 강남구 D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남 해남군 E, 전남 해남군 F 토지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6,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지불하며 2012. 2. 24. 까지 잔금 5,5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일단 채무자 명의를 G, 근저당권자를 H으로 하여 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토지들에 근저당권자를 H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다음 H으로부터 별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된 I과 H 사이의 합의를 성사시킬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해당 토지들을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0. 경위 전남 해남군 F 토지에 채무자는 G, 근저당권자는 H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아 H으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구체적 손해액수의 불분명으로 인한 심리 지연, 당사자간 별도 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지만 피고인 역시 I의 재력을 믿고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토지의 가격에 비추어 피해액은 근저당권 설정액에 상당부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부적당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7.03: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부스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위 아래로 만지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658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5. 24.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의 예금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보험비로 납부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위임받은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500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예금을 인출하여 보험비 명목으로 지불 용도가 특정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와 사채 이자 등을 변제하는데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5. 26.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매달 60만 원을 이자로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채이자 등 고정적인 지출이 300만 원 가량 되었고, 별 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합계 1,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 내지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더 있고,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소재 '술찾사' 주점 앞길에서 같은 구 소촌동 대화아파트 입구 철길 앞길까지 약 10km 거리에 걸쳐 B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14: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가 거주하는 E건물 206호실에서 위 E건물의 건물주인 피해자 F(50세, 여)과 E건물의 입주문제를 상의하던 중 주식투자 실패로 인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연체이자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건물 206호실 신발장 위에 있던 스프레이 향수(증 제1호)를 피해자의 눈에 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낚아채 위 206호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면서 '조용히 하면 살려 준다'고 하였으나 겁에 질린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몽키 스패너(20cm 가량)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1개, 현금 20만 원, 부산은행 비씨카드 2장, 부산은행 직불카드 1장,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 시가 20만원 상당의 닥스 손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원 상당의 피에르가르뎅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39) 1.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1, 33, 36) 1. 진단서 1. 압수된 폴로스포츠 제품 향수 1개(증 제1호)의 혈흔이 묻은 기성전선 점퍼 상의 1점(증 제3호), 혈흔이 묻은 베이지색 면바지 1점(증 제4호), 혈흔이 묻은 ANDZ 티셔츠 1점(증 제5호), 혈흔이 묻은 흰색 양말 1점(증 제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인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 G와 함께 피고인이 갈 만한 장소 중 하나인 H 찜질방을 수색하면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입구를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G를 시켜 찜질방 내부를 돌아보게 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G의 연락을 받고 찜질방 내부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거 당시 상황이나 그 경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에서 말하는 '자수'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프레이 향수를 피해자의 눈에 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흉기인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가방 등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도한 빚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취한 금품을 어디에도 사용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33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07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6:30경 제주시 C 앞 횡단보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탐라도서관 방면에서 우편집중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주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좌우주시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7)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 일고 후문에서 출발해서 C 앞까지 약 30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처벌불원(2015. 4. 9.)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8. 04:40경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용산리 크라운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용에 대한,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그 내용은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1. 05:11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해운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구 예곡동에 있는 쌀재터널 중리 방향 250미터 지점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15: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내이동 소재 향토돼지국밥 앞 차선이 없는 교차로 입구에서 전방 진로가 막혀있자 후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영남병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레간자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간자 승용차를 수리비 562,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보험 및 의무보험조회내역(증거 기록 58면) 1. 면허조회(증거기록 57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마산역 앞 5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경남은행 본점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카니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위 카니발을 수리비 352,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C 및 피해자 E(여, 4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산호동 운동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합성동 농협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3. 7.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2.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함안 공설운동장에서부터 같은 읍 말산리에 있는 아라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본청 결격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동종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각 1회, 벌금형 3회)이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6: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미동로에 있는 미림농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동군 양산면 방면에서 옥천군 이원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골절 및 좌측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대흥리에 있는 소망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5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기재 1. 진단서 각 기재 1. 사진설명서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 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 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19:29경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개심3길 42-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4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0.231%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홀아버지로서 공익근무 중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3.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에 있는 가락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를 가락파출소 방면에서 오봉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선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00: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 F(48세)의 일행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2018. 2. 13. 신상정보가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경 피고인의 직장인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주)D에서 퇴사하여 해당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지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전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광주 서구 B 모텔 7층, 8층을 임차하여 °C' 마사지 숍을 운영하 다가 장사가 되지 않자 가게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D는 영업실장인 E과 함께 2018. 8.경부터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G호, H호, I호를 임차한 후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8. 11. 15. 경찰로부터 단속되자, 그 무렵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공간이 비어있는 위 B 모텔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성매매업소를 공동 운영하며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D는 2018. 11. 16. 위 'J'에서 근무하던 영업실장 E, 성매매 여성 K 등에게 연락하여 위 B 모텔에서 성매매업소를 다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D는 2018. 11. 17.부터 2018. 12. 17.까지, E은 2018. 11. 17.부터 2018. 11. 하순경까지 위 B 모텔에서 'L' 등 인터넷사이트에 'M'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홍보하고, 위 K(예명:N)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위 방으로 안내해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그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씩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각 사진(순번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5년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9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8, 22:50경 순천시 D아파트 근처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에게 "아는 동생 닮았다.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위 아파트 000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이것도 인연인데 악수나 하자."라고 말하여 악수를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2, 21:34경 순천시 F아파트 근처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남자 친구 있느냐. 내가 아는 사람하고 많이 닮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 장면 사진 설명,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만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말을 시켜 피해자들을 껴안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수법을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피해자들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나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18. 17:00경 장수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7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속기록) 1. 피해자 상담활동 기록지 사본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어린 딸을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4:30경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벽에 기대어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F(가명)의 추가진술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G의 진술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실관계,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인에게 동종의 성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처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행위 자체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