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25. 12:00경 경기 구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17)이 상의를 탈의하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0. 1. 25.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구리시 E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과 ‘니죽고 나죽게, 씨발 칼들고가주리’, ‘내가 존나 칼빵해줄께’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0:53경 반성문을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 26. 07:59경 경기 구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져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니 인생 제대로 망쳐줄게’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8. 21:49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F 학원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찾는 거 쉬워’, ‘다른 남자랑 성관계하느라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이냐’, ‘어디있냐, 죽이겠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6. 20: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간다?’, ‘찾아갈게, 니가 존나 무서워하잖아’, ‘헤어져도 가끔씩 찾아갈거다, 죽자그냥’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19. 05: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모습의 피고인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4. 04: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대학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처형당하고 싶냐’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5. 10.경 경기 구리시 H빌딩 2층, I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장난을 쳤으나 피해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약 15초가량 정신을 잃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4. 14:30경 경기 구리시 J, K초등학교 공원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턱과 쇄골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9. 22:30경 경기 구리시 J, K초등학교 공원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화내역(순번 2), 피고인의 부친이 목격자 L과 대화 녹취록(순번 26), 피해자모친, 목격자 M이 2020. 6. 1. 대화 녹취록(순번 27), 메시지 캡처화면(순번 29),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화면(순번 3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적이 없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한 적이 없다. 나아가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이성 문제로 속상한 마음에 한 이야기에 불과하였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나.항의 경우 피고인은 그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적이 없고, 나머지 제3항의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그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가.항의 경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른 것이 아니라 턱을 흔들었을 뿐이다. 나.항의 경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턱과 쇄골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적은 없다. 다.항의 경우 피해자의 주장처럼 ‘업어치기’의 형태로 폭행한 것은 아니고, 두 어깨를 잡고 넘어뜨렸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가 비록 피해자의 지위에서 피해 사실을 다소 과장할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서 선서한 후 증언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 및 증언 당시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및 전후로 오고간 메시지의 내용, 아래에서 살펴 볼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적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 역시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부분 범행 직후 이루어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사진을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용도로 보내면서 피해자를 ‘엿먹이려고’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진과 협박성 발언을 통해 피해자를 겁먹게 한 후 피해자를 나오게 하여 사과를 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메시지에서 피고인이 2020. 1. 25. 23시경부터 피해자에게 사진과 협박성 문자를 보내면서 만나자고 함에도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절하였고 결국 만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뿐 달리 만났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사과를 하게 하였다는 부분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 모르나(다만, 이와 같이 인정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와 같이 인정하지는 아니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위와 같이 보낸 사진과 협박성 문자는 일반적으로 그 유포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내용이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은 분명하므로(실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앞서 본 법리상 협박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협박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성문을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므로,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판시 범죄사실 제2항도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4)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나.항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주고 받은 메시지의 내용상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5)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하여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대외적으로는 사귀는 사이였던 점,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연애를 해 와 서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 동네에 거주하고 있었고, 모두 고등학생에 불과하여 서로의 약점이나 험담을 동네에 퍼뜨려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예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평소 생활 공간을 모두 알고 있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이나 폭행 등을 가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찾아온다거나 니 인생을 망쳐주겠다는 등의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볼 때, 피해자의 명예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 6)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당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 및 당시 현장 부근에 있었던 피해자의 지인의 진술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문자메시지의 내용(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나.항 관련)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촬영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였던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양형기준 미설정 범행이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일부 피해금액에 대한 공탁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야 할 연인관계에 있어 발생한 소위 ‘데이트 폭력’으로 그 경위, 수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한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