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경북 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5. 3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지점 우체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 중인 피해자 D(여, 41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10. 7. 02: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뒤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탑재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가 보이는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니는 이제 내 여자다, 나를 책임져라, 이때까지 나를 가지고 논 것이냐, 니는 개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성관계를 한번 하면 집으로 보내 주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니 집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그 날 06:00경까지 피해자가 입고 왔던 바지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1. 10. 8. 07:48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좋아 월요일날 우체국에서 보자, 너 진짜 날 우습게 본다, 나 알몸사진 공개할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11. 10:54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인 우체국으로 찾아가거나 나체사진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아파트 주민들과 아들에게 피해자와 있었던 일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및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0. 9. 07:28경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우체국 홈페이지 게시판에 'H'이라는 이름으로 접속한 후 '너무 황당해서.'라는 제목으로, "그런데 황당한 것은 D씨가 우체국으로 한번 방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남자친구는 고마운 마음에 전화를 해서 10월 7일날 동래에 있는 I식당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1차로 I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2차로 J주점에서 마시고 나와서 제 남자친구에게 연애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연애를 하느냐고 이야기하였고 D씨가 사랑하니까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D씨는 나이트에서 부킹을 해서 남자랑 연애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나머지 부분은 글로 적을 수가 없네요. 저 자신이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체국 청원경찰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직장소재지와 실명을 거론하며 마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택시기사 상대 수사보고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나체사진 첨부 1. 우체국 홈페이지 게시글 첨부 1. 피의자가 보낸 협박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2차로 호프집에 가서 저는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2차는 제가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였는데, 그 이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 역시 옷을 벗은 상태에서 저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저는 겁이 나서 피고인을 달랜 후 아이들 때문에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모텔 방을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보내주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이 저의 목을 조르거나 욕을 하는 등 2~3시간 동안 저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성관계를 갖고 나면 집에 보내준다고 하였고, 저는 계속 버티면 잘못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라고 강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중요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 내용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진술자가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매우 상세한 내용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호프집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때부터 모텔 방에서 정신을 차릴 때까지 아무런 기억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약물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였고, 며칠 후에 산부인과에 가서 약물검사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감금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장난삼아 피해자의 바지를 감추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갖고 나면 집에 보내준다고 하였는데 보내주지 않았다. 그래서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옷을 주섬주섬 입었는데, 피고인이 제 바지를 손에 쥐고는 주지 않았다. 그래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바지를 입은 채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모텔 방을 뛰쳐나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빼앗아 3~4시간 동안 돌려주지 않았고, 속옷만 입고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모텔 방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장난삼아 바지를 감추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변소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를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경을 찾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바지를 입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모텔 방을 급박하게 빠져 나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감금'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감금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의 나체사진을 찍는 것을 전혀 몰랐다. 나중에 피고인이 저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다면서 문자메시지로 나체사진을 보내와서 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과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나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유형의 결정] - 강간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 각 협박의 점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강간의 점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가중요소) - 각 협박의 점 :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강간의 점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 각 협박의 점 :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4월)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를 모텔방에 감금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 등으로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우체국 홈페이지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