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3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3. 21:5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아는 여자가 같이 온 손님과 싸움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E(남, 36세)과 F(여, 34세)으로부터 위 주점 안 다른 손님에게 욕을 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하고, 위 주점에서 퇴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아, 비켜.”라고 욕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재차 오른손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 기소된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268 피고인은 2022. 4. 8. 13: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 운영의 다방에서, 술에 취해 무료로 커피를 요구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939 피고인은 2022. 5. 12. 04:1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있는 냉장고를 열자, 피해자 F(여, 55세)이 "오빠 냉장고 열지 마라, 내가 마시려고 사 놓은 것이다”라고 하고 E가 “가라”라고 말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여기서 술 마시고 있냐, 바로 옆이 니 방인데 왜 여기있냐, 빨리 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오빠가 뭔데, 내가 알아서 가겠다, 신경쓰지 마라”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씨아 니가 왜 거기 있냐, 야 썅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단4098 피고인은 2022. 4. 27. 18:10경 인천 중구 G 지하 1층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과 밥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손님이 많으니 나중에 오라”며 거절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식당의 알루미늄 샷시로된 출입문을 2회 걷어차 문을 찌그러뜨리고 잠금장치 부분을 망가뜨려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등 첨부) 2022고단2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2고단4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F과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정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E은 2021. 1.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는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 각각 휴대전화 등을 통해, 페이스북 SNS에 접속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F 게임머니 내지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소액결제를 대신 해 주거나, 피해자 부모님의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소액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위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직접 소액 결제를 한 다음 이를 통해 취득한 F 게임머니, 상품권 등을 전문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C, E은 제3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페이스북 SNS에 접속한 다음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페이스북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는 역할을, B, D는 위 상품권 전문업자(‘G’ 등)들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F 게임머니, 상품권 등의 소액결제에 이용할 게임 계정을 제공받는 역할을, B, D, C, E은 함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들 부모님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위 게임 계정에 직접 접속하여 소액 결제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 C, E과 위 성남동 모텔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B, C, E에게 소액결제 사기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이들이 계속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들이 범행을 하지 않을 경우 혼내거나 다그치며 범행을 독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는 역할을, D는 소액결제를 통해 취득한 F 게임머니, 상품권 등을 위 업자들에게 정상가의 60%에 할인 판매하는 역할을, B, D, E은 위 판매대금을 각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B은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소액결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2021. 1. 4.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돈을 벌고 싶은 사람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내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F 게임머니 결제를 대신 해주면 그 대가로 현금을 주겠다, 부모님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통신사,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 D, E은 피해자를 통해 소액결제를 하여 취득한 F 게임머니를 위와 같이 업자들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대신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D,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게임머니인 4,000 I를 구입하면서 110,000원을 소액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83,42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거나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각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1. 각 페이스북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3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7. 0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B에 있는 C스포츠센터 앞 도로를 민락교 방면에서 동방오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3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스포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현장 촬영 사진, 각 입퇴원증명서, 각 진료비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고, 음주 상태에서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내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 재발방지 상담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6. 05:00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3층 M팀 1조사실에서, 사기 등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55,000원 상당의 코로 나19 비말 차단용 아크릴판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위 아크릴판을 수회 들이받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피해품 사진 3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부터 2021. 4. 30.까지 서울 중구 B, 지하 1층에서 의류 도매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29.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의류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8,6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0,1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 11.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의류 도매업체인 ‘E’로부터 공급가액 54,327,273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았음에도 ‘E’를 운영하는 F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1.부터 2017.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2,509,09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았음에도 공급업체 운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G, F의 각 확인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통고서 1. 수사보고(상대 거래업체에 대한 처분 여부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인바,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미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9억 1,000만 원 가량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깡통빌라 차용사기(위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피해자 B에게 깡통빌라를 담보로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며 신뢰를 쌓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2. 6. 28.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한식집에서 피해자에게 ‘딸 학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2022. 12. 30.경 곗돈 2,000만 원이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그 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딸의 학자금이 아닌 사채 빚을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참여하고 있는 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0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날 12:46경 재차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차용증, -공정증서정본, 피의자 C은행 계좌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검사 제출 2023. 8. 24.자 참고자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와 이 사건 사기죄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변제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건과 이 사건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확정판결의 사기 사건과 피해자, 범행 기간과 수법이 거의 겹치는 일련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전체 피해 금액 합계에 비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 금액은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기죄와 위 확정된 사기죄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1. 10. 23.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48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3. 16:30경 대구 서구 B 소재 피해자 C(58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했고 몸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손님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으며 출입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시발년이, 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야외 테이블을 엎어 넘어뜨리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60세)으로부터 뒤에서 머리와 목을 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이로 물어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579 피고인은 2021. 8. 5. 11:30경 대구 서구 F 앞 도로에서 다른 사람과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G(67세)가 욕설을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말리자, “씨발년아, 신경쓰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 G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288 피고인과 피해자 H(77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9. 14:20경 대구 북구 연암로 22에 있는 꽃보라동산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공원에 있던 몽둥이(나무 재질, 길이 약 40cm)를 집어 들고 그곳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왜 때리느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2022고단48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번) 1.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2022고단48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번)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1. 사진 2022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2022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업무방해죄, 각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 각 상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C, H은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업무방해, 각 상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피해자 G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자 C, H도 동정심 내지 인간적인 연민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받지는 못하였다. 피해자 E,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판시 특수폭행 범행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5.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9. 01:05경 서울 종로구 퇴계로 명동역 인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도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 13: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남, 54세)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 한 주먹꺼리도 안되는 새끼야. 쳐 죽일 씹새끼야. 잡새끼야. 너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4회 가량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밀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4~5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줄곧 부인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와 E의 각 진술, 진단서, 그리고 각 상처부위 사진 등이 있으나 위 증거들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모욕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⑴ 먼저,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일시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5일 후인 2020. 7. 6.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2020. 7. 1.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피해를 입었다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3쪽), 이 사건 발생 15일 후인 2020. 7. 16.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11시경 E가 직판장에 나타났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 … E가 돌아가고 30분 정도 소강상태로 있었고 …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가슴부위를 밀치고, 양쪽 다리를 걷어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21쪽) 위 고소장에 부합하는 일시에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20. 10. 15.경 경찰에서 다시 진술할 당시에도 처음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가 10시경이고 잠시 공항에 갔다가 돌아온 시간이 10:30에서 11:00 사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 때 인부들이 대게 장식물을 철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자신이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의 촬영일시가 2020. 7. 1. 13:05경인 사실이 확인되자 그 피해일시를 2020. 7. 1. 13:05경으로 변경하여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일시 진술의 변경 및 그 경위에 관하여 한 피해자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E가 목격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에 ‘다수의 인부들과 행인들이 보는 자리에서’라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3쪽), 첫 번째 경찰 조사 당시에도 “현장에 있던 E가 돌아 갔다 … 당시 주변에 인부 4명 가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1, 22쪽), 두 번째 경찰 조사 당시에도 “진단서와 사진으로 입증하겠다”(증거기록 54쪽)고 진술하였을 뿐임에도, 2020. 11. 30.경에서야 수사기관에 “당시 E가 싸움을 말렸고 상황을 보았을 것이다, E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가(증거기록 84쪽), 다시 이 법정에서는 “E가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신문 녹취서 10쪽) 목격자에 관한 진술이 재차 변경되었다. E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신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날로부터 3일 후인 2020. 12. 3.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관의 “피해자는 2020. 7. 1. 13:05경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일시가 맞나요”라는 질문에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발로도 걷어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 제가 싸움을 말리면 피고인과 싸울 것 같아 저는 개입하지 않았고, 약 3-5미터 정도 멀지 않은 거리에서 상황을 전부 보았습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88, 89쪽)하였는바, 이는 “E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취지의 위 항의 피해자 진술과 엇갈린다. 게다가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는 오후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 12시 전인 오전에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오후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자신의 진술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당시 피해자와 통화를 한 F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대게 구조물을 철거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듣거나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고소장 및 첫 번째 경찰 조사 당시 “피멍이 든 사진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증거기록 9, 21쪽) 사건 당일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지난 2022. 6. 3.경에서야 이 법원에 제출된 데다가 피멍이 들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영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0:48경에도 현장 사진을 찍었는데(증거기록 72쪽), 위와 같이 오전에 사진을 찍으면서 피고인과 있었던 실랑이를 부풀려 이 사건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⑵ 그 밖에 진단서는 그 기재 내용이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학적 검사에만 기초한 것인데다가 위 진단서 내용 및 상처부위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15: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단체 면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49세)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진술서 1. 외래진료기록부, 진료기록, 진료기록 감정결과회신 및 첨부서류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요양급여의뢰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상해진단서 등),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비골 골절(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20. 12. 23. 18:08 H정형외과를 방문하고 2020. 12. 24. I병원을 방문하였으며, 의사 J이 피해자에 대하여 외래진료를 하여 비골 골절로 추정진단하고 얼굴 및 두개골에 대한 CT 촬영을 하였는데, 위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K이 작성한 영상의학 판독 보고서에 ‘No evidence of nasal bone fracture’(비골 골절의 흔적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입퇴원요약기록에는 ‘No evidence of facial bone fracture’(안면뼈 골절의 흔적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방문한 H정형외과 의사 L는 진료기록부에 ‘증상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현재 상태, 코뿌리에 멍과 코 끝에 부종이 있다’고 기재하였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코 부위에 멍과 부종, 압통이 있어 비골 골절을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다. I병원 의사 J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2. 24. 피해자에 대하여 비골 골절로 추정진단하고, 2020. 12. 29. ‘주상병 비골의 골절, 폐쇄성, 부상병 안면의 기타부위 타박상’이라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으며, 2020. 12. 31. 비골 골절에 대해 수술을 하였다. 위 병원 입퇴원 요약기록지에도 ‘진단명 비골 골절, 수술 및 처치명 비혈관적 정복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감정인은 ‘비골 골절은 문진,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소견을 이용하여 진단하는데, 입퇴원기록지나 수술기록지 등을 통해 문진 및 이학적 검사의 소견을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고, CT에서 비골골절을 의미하는 골절선 또는 골절편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으나, Water‘s view x-ray상 우측 부위의 nasal bone depression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위가 있고, 비골 골절의 경우 CT상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을 수 있고, CT 검사 결과 정확하게 진단되지 않더라도 이학적 검사로 진단하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CT 촬영 결과 비골 골절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의사 J은 문진 및 이학적 검사로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었다고 진단하고 수술을 진행하였고, 다만 그와 같은 진단의 근거를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 진료기록부에는 피해자가 수술 후인 2021. 1. 29. ‘노란 고름이 나와요’, 2. 23. ‘이전에 dermofat graft한 것 없어진 것 같아요’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지방이식을 하였고 비관혈적 정복술 29일 후 코에서 고름이 나오고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에 대해 지방이식 관련 시술 등 비골골절 수술 이외 다른 시술이나 수술이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 그러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의사 J은 피해자에 대해 전신마취를 한 후 비골골절 정복술을 하였고, 구체적인 수술 내용으로는 비중격을 교정하고 함몰된 좌측 비골을 정복하였으며 정복된 뼈를 고정하기 위해 부목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비골 골절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162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경 생활비가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7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14.경 춘천시 후석로 354에 있는 후평동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넣은 상자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계좌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2021. 10. 13.경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C 개인대출 월변사무실 대출상당 담당자 D’라는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매월 3%의 이자가 발생되고, 연체시에는 연체이자 3%가 추가된다. 상환기간은 최초 계약시 12개월이고, 연체 없이 이용하면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초 2개월은 사용하여야 하고, 원금 납부는 3개월차부터 가능하다. 대출절차는 ‘서류 접수 → 가승인→ 상환카드 접수 → 금융거래 정상여부 확인 → 녹취 → 대출금 지급 → 계약서 발송’ 순서로 진행된다.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 사본, 최근 3개월 주거래 통장 거래내역서, 등본, 초본이다‘라고 답변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상환카드가 무엇인지 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상환카드란 피고인의 은행 체크카드를 말한다. 서류 접수하고 심사결과가 나오면 대출자금을 받기 전에 먼저 카드 한 장을 접수해 주어야 한다. 고금리 대출사무실이어서 정상적으로 금융권에 등록이 안 되어 피고인 앞으로 전용계좌, 가상계좌 발급을 도와줄 수 없다. 원금 상환이 끝나면 카드를 돌려준다‘라고 답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아. 카드 보내는 건. ㅠㅠ’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입출금 거래내역을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서류 접수되었다’면서 ‘가승인이 나와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월 지정 납입일에 납부할 상환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간혹 연체하고 상환능력이 안 되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고금리 업체로 신고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상환할 카드를 거래하는 동안만 맡겨 주고, 그쪽으로 매월 이자나 원금을 입금해주면 되는 방식이다. 매월 지정한 날짜에 보내준 상환카드로 입금해 주면 이자나 원금을 출금하여 수령한다. 심사 결과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4)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한도 700만 원 승인이 나왔다’면서 대출받을 액수를 물었고, 피고인이 700만 원을 대출받겠다고 하자, ‘700만 원을 받으면 금리 월 2% 이자 월 14만 원이다’라고 안내하는 한편, ‘심사 올릴 때 상환카드에 대해서 안내했는데 이해는 했나요?’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네. 카드는 내일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보내요?’라고 말하였다. 5)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상환카드 발행 은행 및 그에 연결된 계좌의 상태 등에 대해 물으며 다시 한 번 ‘원금 상환 끝나면 카드를 돌려드린다’라고 말하는 한편, ‘대출금을 지급받을 은행 계좌번호, 계약서를 받을 주소, 맡기는 상환카드의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 정보를 기재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6)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사기나 보이스피싱 아니죠. ㅠㅠ’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2021. 10. 14.경 범죄사실 기재 체크카드를 상자에 담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보냈다. 7)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8)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형사 처벌 내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이 이미 승인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자 및 원금 납입을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체크카드를 대여했다거나, 체크카드 교부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