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10. 1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해자 C(여, 20세)은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2013. 4. 초순경부터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하였지만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하여 생활하다 취중에 자신의 성욕을 채우거나 강간을 할 목적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5. 18. 19:00경 위 "E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편의점으로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편의점 점장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지금 만나주면 월급을 올려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편의점길 건너편 F약국 앞길에서 만나자고 하여, 그 곳에 나온 피해자를 멀리서 보고 전화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약국 주변에 너무 많이 지나다니고 비도 많이 오고하니, 약국 옆 G모텔로 들어가 안내데스크에서 305호 열쇠를 받아서 방으로 들어가 있어라"라고 말한 후,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G모텔 305호에 들어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G모텔 305호에서, 먼저 들어가 화장실 안에 있는 위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한 뒤, 그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주저앉히고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 말 잘 들으면 보내주겠다"라며 협박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온몸을 애무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입에 넣고 발기가 되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부 주변 열상 및 유레아플라스마 가드넬라 감염증 등을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5. 18. 19:00경부터 2013. 5. 19. 11:40경까지 사이에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 말 잘 들으면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면 같이 따라가 샤워를 하며 감시하고, 계속해서 잠을 자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하는 척 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 약 16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3. 4. 28. 13:12경부터 2013. 4. 29. 03:29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병원 대표전화 K로 전화하여, 간호사실에 근무하는 피해자 L(여, 40세)가 전화를 받자 "아~아" 신음소리를 내며 "내가 너의 첫남자인데 벌써 잊었냐. 그날 밤 기억나냐"라고 하였고, 계속해서 또 다시 전화를 하여 이번에는 병실에 있는 간병인 피해자 M(여, 59세)가 전화를 받자 "아?.다리를 벌려라 다리를" 이라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음란전화를 하고, 나. 피고인은 2013. 4. 28. 16:37경부터 2013. 4. 29. 11: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G모텔 전화번호인 N로 전화하여, 그 곳 카운터에 근무하는 피해자 O(여, 49세)이 전화를 받자 "아~아~아~내가 너의 위에 올라가 있다. 너랑 하고 싶다"라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음란전화를 하고, 다. 피고인은 2013. 4. 29. 21:28경부터 2013. 4. 30. 12:43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P, 3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Q(여, 52세)의 집 전화번호인 R로 전화를 걸어, "아~아."신음소리를 내며 "나야 나, 빨리나와"라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음란전화를 하고, 라. 피고인은 2013. 4. 13. 11:10경부터 2013. 4. 29. 10:23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S아파트 1023동 408호에 있는 피해자 T(여, 52세)의 집 전화번호인 U로 전화하여, "나야 나 할 애기가 있어.아~아~아"라고 말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음란전화를 하고, 마. 피고인은 2013. 5. 18. 17:29경 서울 중구 V에 있는 W편의점 대표전화 X로 전화하여, 피해자 Y(여, 30세)가 전화를 받자 "엄마 계시니.삼촌이야. 어렸을 때 삼촌이랑 성관계를 했었는데 기억나니? 그 때 사진도 찍어 놓았는데."라고 말하는 등 음란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23회에 걸쳐 음란전화를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5.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역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2층 객실에서, 필로폰 2회 투약분인 약 0.1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5g씩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Z과 함께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3. 4. 10. 01:00경 서울 서대문구 AA에 있는 AB 노래방에서 심심풀이 고스톱을 하던 중, 피해자 AC(53세)과 공연히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Z, A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C, AC, AE, A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료소견서 제출 관련, 범행 전후 피해자 C과 통화한 통화내역, Z 통화내역 분석 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L, M, Q, O, T,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의사 AG 작성의 C에 대한 소견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이수명령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제4항 5.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6.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7.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치상의 점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판시와 같이 협박하여 간음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온몸을 입으로 문지르면서 삽입을 시도하여 성기가 살짝 들어왔으나, 몸을 틀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하였고, 깊게는 아니었지만 삽입이 되었다'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성기의 삽입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무엇보다 전체 범행 중 유독 성기의 삽입 여부에 대해서만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간음을 위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및 그 행사 시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의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감금의 점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별다른 생각없이 피해자와 같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감금한 적은 없으며, 따라서 당시 피해자로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충분히 모텔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모텔에 뒤따라 들어온 피고인으로부터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해 장시간 동안 구강성교 및 성관계를 강요받아 심리적·육체적 저항능력이 무력화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감안하여 보면, '아무런 감시 행위나 유형력 행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진하여 가해자인 피고인과 16시간 이상을 함께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화장실에 가면 같이 가고, 샤워할때도 감시를 했다', '당시에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조금만 반항을 하면 죽을 것 같았다. 피고인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서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강간치상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간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나.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다. 판시 상해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4년 ~ 9년[제1범죄(강간치상죄) 상한 +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한의 1/2 + 제3범죄(상해죄) 상한의 1/3. 한편,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죄들로서 위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감금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판시 각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하한은 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상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10.경 마치 M의 아들인 것처럼 통화하여 위 M을 모텔로 유인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점과 그 무렵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점을 이유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소 후 자중하며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나아가 2013. 5.경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의 직장 상사인 양 위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불러내어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과거와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였다(피고인은 2012. 12.경에도 마치 AH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통화하여 위 AH을 모델로 유인한 후 성관계를 시도한바 있다).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중국 유학생으로서 국내 물정에 어두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아, 범행 며칠전부터 점장 행세를 하며 연락처를 알아낸 후 모텔을 미리 예약해 놓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하였고, 그 후 1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면서 간음 및 구강성교를 시도하는 등 반복하여 가학적인 성행위를 강요하였던 점, 이로 인해 낯선 이국 땅에서 크나큰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위 범행 이외에도 판시와 같이 불특정 여성들에게 반복하여 음란전화를 하거나 화투를 치던 중 시비가 붙어 상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수시로 범법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심지어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된 이후에도 입실거부 및 자해 등의 규율위반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생활에의 적응의지 내지 법질서 준수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시인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