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57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5. 6.경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초순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6. 8.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또한 현재 월세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한 '충북 제천시 F아파트 G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B에게 "기존에 대여해준 5,000만 원(2014. 10. 23. 3,000만 원, 2015. 1. 13. 2,000만 원)에 대하여 위 F아파트 G호를 담보로 제공해줄테니 변제기를 2017. 6. 8.까지 유예해 달라, 월 2.5%의 이자를 매달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위 'F아파트 G호'에 대한 임차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차 조건 :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를 제시하여, 2015. 6. 15. 피해자들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F아파트 G호는 위 근저당권 설정 이전 이미 임차보증금 1억 9,500만 원 상당의 전세임차권이 설정되어 2015. 6. 12. 확정일자가 경료되어 있었는바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위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당시 투자매입한 부동산 가치하락으로 인한 투자실패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6. 18.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 계좌 및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기존 5,000만 원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하게 하여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7.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6.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또한 현재 월세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한 '경북 구미시 N아파트 O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N아파트 O호'에 대한 임차인 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차 조건 :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0만 원)를 제시하여, 2016. 8. 5. 피해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경북 구미시 N아파트 O호'는 위 근저당권 설정 이전 이미 임차보증금 1억 9,500만 원 상당의 전세임차권이 설정되어 2015. 12. 7. 확정일자가 경료되어 있었는바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위 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당시 투자매입한 부동산 가치하락으로 인한 투자실패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 2,000만 원, 2016. 8. 10.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M은행 계좌 및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6. 8. 초순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8. 4. 2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또한 현재 월세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한 '충남 당진시 R 아파트 S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R아파트 아파트 S호'에 대한 임차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차 조건 :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를 제시하여, 2016. 8. 5. 피해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R아파트 아파트 S호'는 위 근저당권 설정 이전 이미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상당의 전세임차권이 설정되어 2016. 6. 10. 확정일자가 경료되어 있었는바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위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당시 투자매입한 부동산 가치하락으로 인한 투자실패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7. 1. 초순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인 2017. 2. 12.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투자매입한 부동산 가치하락으로 인한 투자실패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 2,000만 원, 2017. 1. 11.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T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U 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충북 제천시 F아파트 G호'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5. 5.말경 충북 제천시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충청북도 제천시 F아파트 G호, 보증금 란에 '금 일천만 원정', 계약금 '금 일백만 원정, 잔금 금 구백만 원 정, 차임 '금 칠십만 원정, 임차인 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X건물 Y', 주민등록번호 'Z, 전화번호 AA, 성명 'AB'이라고 작성 후 미리 새겨 둔 AB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B 명의의 위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초순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에서 C, B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가치를 속이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위 임대차계약서 1부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경북 구미시 N아파트 O호' 1) 피고인은 2016. 7.말경 경북 칠곡군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N아파트 O호, 보증금 '금 이천만 원', 계약금 '금 이백만 원', 차임 '금 오십만 원', 임차인 란에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AE' 주민등록번호 'AF' 전화 'AG' 성명 'P'라고 임의 기재하고 미리 새겨둔 P 명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P 명의의 위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가치를 속이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위 임대차계약서 1부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충남 당진시 R아파트 AH호'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6. 7.말경 경북 칠곡군 AI건물 A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충남 당진시 R아파트 AH호', 보증금 란에 '오백만 원', 계약금 란에 '오십만 원', 차임(월세) 란에 '사십만 원', 임차인 란에 '경북 포항시 남구 AK아파트, AL호' 주민등록번호 'AM' 전화번호 'AN' 성명 'H'라고 임의 기재하고 미리 새겨둔 H 명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위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가치를 속이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위 임대차계약서 1부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 13, 18, 25,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0, 15, 21, 63 내지 78),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 14, 20, 28, 29, 84), 확정일자 부여 현황, 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자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2억 원에 달하고, 범행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1999년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