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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04: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가게 동업 문제, 그림구입 문제 등으로 시비를 벌이며 욕설이 오가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맥주병으로 자신을 2회 때렸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F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는 상황이 되어 자리를 피하여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피고인이 병을 휘두르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화장실에서 돌아오니 E의 얼굴에 피가 범벅이 되어 있었고, 이 피고인에게 "나를 병으로 쳤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화장실에 갔다 오니 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다른 목격자인 G은 법정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이 사건 현장에 갔을 때 피고인과 이 서로 욕설을 하고 있었고, 자신이 말렸는데도 두 사람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기분이 나빠진 상태에서 시간도 늦고 하여 가게를 나가려다가 느낌이 이상해 돌아가니 피고인이 먼저 병으로 E의 머리를 때렸고, E이 피고인에게 "니가 나를 병으로 쳐'라고 말한 것을 들었으며, 이 만취해 테이블을 헤집고 다니다가 병이 깨지거나 난동을 부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G이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 F, G은 모두 당시 G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이 자신에게 "이년아 니가 나를 병으로 쳤어. 쳤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오히려 자신이 성적 피해자이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은 모두 자신을 모함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일부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중이고, 피고인 B은 2011.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1. 8.20.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을 통하여 2010. 6. 초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충북 진천군 F 소재 G아파트 공사를 맡게 되었다. 150,000,000원을 투자하면 60일 이내에 165,000,000원을 주고, 120일 이내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150,000,000원을 추가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대한 시행권이나 시공권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 이자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A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4.경 A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21.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G아파트 건축현장에 후속자금이 필요하니 5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선이자로 2,000,000원을 떼고 120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8,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현장 사본, 통장 사본, 각 현금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피고인이 처음 150,000,000원을 빌릴 때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의 말을 믿고 공사를 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무죄로 판단하이후 공사현장에서 퇴거당하는 등 시공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나아가 추가로 변제자력 없이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그 편취한 금액이 48,000,000원으로 적지 않고,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판시 상고심 중인 사건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 지급하였고, 앞으로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은 I으로부터 공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A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나, I. H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당시 시공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고, 피해금원 중 피고인이 받은 90,000,000원 중 에게 지급한 돈은 40,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사를 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판시와 같이 과다한 수익을 약속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면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치매 등으로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고, 이 판결 선고시까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또 위 합의금을 건넸다는 객관적 증빙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합의된 사실은 믿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판시 전과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미루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0. 6. 초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아파트 공사를 맡게 되었다, 150,000,000원을 투자하면 60일 이내에 165,000,000원을 주고, 120일 이내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150,000,000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공사현장에 대한 시행권이나 시공권이 없는 사람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 이자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4.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증거들로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5,000만원 중 B에게 건넨 9,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용한 용처가 불분명한 점, B이 설명하는 공사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실제 시공권한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의심도 들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실제 공사현장에 가서 자금을 투입하여 준비 공사를 시행한 점과 피고인과 B이 만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B에게 속아서 시공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10:30경 목포시 비파로에 있는 비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북항로에 있는 북항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5.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01:1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 쁘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경위,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검사는 벌금형을 구형하였으나, 필수적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 인정, 특별감경인자들의 존재, 동종 처벌전력 없음 야밤에 길 가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함,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은 분명한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한 흔적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14

범죄사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명덕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울산시장 방면에서 명덕여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가 운전하는 E NF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NF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F 130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전벽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NF쏘나타 승용차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00,528원, 위 i30 승용차에 수리비 564,698원을 요하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울산 동구 H에 있는 I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명덕여중 방면에서 화정공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JSM5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69,578원을 요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음주 상태(증거기록 73쪽 등)에서 운전하다가 두 번에 걸쳐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 불량하여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초범인 점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반성태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규모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10.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8. 수원지방법원1)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 '같은 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피고인은 2018, 12. 22, 02:28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및 이에 편철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양도하고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연로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을 방문하여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2회 포함되어 있다. 특히 2016년의 전과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임에도, 피고인은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서강원(기소), 김윤정(공판) 판결선고 2013.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3. 22:56경 서울 은평구 B고시텔 1층 주방에서 위 고시텔 총무인 피해자 C이 새벽마다 사람들과 술을 마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을 꺼내 보이고, 밥그릇을 피해자 옆 싱크대에 집어던지는 등 위협하면서 "오늘 니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부엌칼, 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유재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서 빵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다가, 2013. 5. 말경부터 충주시 E에서 그 상호를 '주식회사 F'로 변경하여 운영하였고, 현재는 충주시 G에서 상호를 'H'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인 'I'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능지수 69로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J, 지능지수 56으로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K을 고용하여, 피해자들은 2012. 10. 15.부터 위 제조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지적장애가 있어 일반인보다 사리분별이나 경제적 판단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J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그 이용대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6.경 위 'D'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우리 회사는 우체국과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좌를 해지하고, 그동안 모은 돈을 나에게 주면 그 돈으로 적금을 들어주고 3년이 지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 명의로 적금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회사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인건비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칠금우체국 앞에서 20,265,788 원 (피해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적금 및 정기예금 통장 4개를 해약한 금액), 2012. 10. 31. 같은 장소에서 2,610,000원 합계 22,875,788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위 칠금우체국 앞에서 합계 13,416,470원 (피해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정기 및 저축예금 통장 3개를 해약한 금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2.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4.경 위 'D'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자립정착금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나에게 주면 적금을 들어서 관리를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 명의로 적금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회사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L)로 6,000,000원을 직접 이체하고, 같은 날 피해자 K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11.경 위 'D'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재료값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인건비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피고인의 거래처인 (주)M 명의 계좌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560,000원을 직접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소유 체크카드 관련한 이용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D'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나중에 회사를 너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네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개설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월급에서 넣고 있는 적금을 해약해서 그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적금 해약금을 월급통장에 이체하도록 한 뒤 월급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물품대금 결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인건비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9., 같은 달 31. 2차례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적금 해약금(합계 4,231,690원)을 월급통장인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N)에 이체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뒤,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3. 7. 9. 피고인의 처 0에게 750,8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25,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통장사본, 녹취록,장애등급결정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그 액수도 상당하여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8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30, 01:40경 부산 영도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 25세), F(여, 23세)의 G 직원 기숙사 앞에서 위 E에게 전화를 하여 "F가 술에 취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기숙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무렵 귀가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던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잡아 끌어당기며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두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5. 7. 30.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여, 23세)의 주거에 침입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씌운 후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주거침입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간(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제1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기본범죄 하한) ~ 10년 6월 [기본범죄 상한(8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원 기숙사에 침입하여 함께 회식을 한 직장동료 E를 강제로 추행한 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직장동료 F을 간음한 것으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6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 10:55경 대구 북구 매천로에 있는 수산시장 앞 도로를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에서 교통 단속 중이던 대구 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로부터 안전띠 미착용 운전으로 단속되어 정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기 위하여 안전한 곳으로 안내를 하면서 정차하라는 지시를 하자 약 10m 정도를 피해자를 따라 서서히 이동하던 중 당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달아나려고 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좌측 등 부분을 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1. 신분증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된 후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그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처는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암 투병 중으로 피고인의 간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맥주집에서, 당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E의 남편 F에게 "구치소 간부들에게 청탁하여 E이 2015. 10.말에 병보석(형집행정지)으로 출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구치소 간부들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F로부터 2015. 8. 26. 피고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0. 25.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 5,300만 원에 이르는 점, 아직까지 공여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받은 돈 53,000,000원받은 취지에 따라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교부한돈 2,000,000원(=청탁에 따라 다른 알선행위자 G에게 지급된 돈 10,000,000원 -그 중 피고인이 인정하는 피고인에게 반환된 돈 8,000,000원),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8537 판결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두리 뉴월드 부동산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267 미곡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wwww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2014. 5. 18. 음주운전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재판 진행 중인 2014. 7. 15. 무면허운전에 이르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에 실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6. 02:4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애플아울렛 부근에서부터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구민운동장 부근까지 약 8km가량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02:4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구민운동장 부근을 다대항배후도로 방면에서 금곡동 방면으로 편도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는 D 운전의 E BMW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6. 03:20 경 부산 북구 낙동대로 1739번길 강변대로에서 음주운전 중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에 대해 112신고(신번746)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추궁 받는 순간, 그 지시에 불응하고 팔로 경장 I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힘껏 밀어 넘어뜨린 후 도주하고, 경장 I가 약 100m가량 추격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경장 I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차고, 경위 H과 경장 가 다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순간 이로 경위 H의 왼쪽 손가락을 물고 주먹으로 경장 1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기록 23면, 27면, 42면, 54면, 64면, 79면, 106, 17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장요) > 가중영역 (1년~4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재판 중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또한 상당히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외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16:00 청주지방법원 민사2호 법정에서 채권자인 B이 피고인에 대한 2011가단27193호 대여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터 잡아 신청한 재산관계명시 신청 사건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4. 10.경 삼성리빙케어종신2종보험(증권번호: C)에 가입하여 매월 171,500원의 보험료를 111회 납입하여 해지환급금이 약 1,573,832원인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었고, 미용실을 운영하여 월평균 180만 원의 사업소득이 있었음에도 위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3개회19804 보정명령, 재산명시기일조서(2013카명4155 재산명시),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 1. 수사보고서(삼성생명보험 해지환급금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7.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범한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인바, 2016. 4. 6. 21:35경 울산 남구 달동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삼산동 번영교 하부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5. 11. 02: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iPhone 6S plus) 1대, 현금 2만 원, 여권, 현금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포함)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과 같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기소된 범행은 1회의 절도행위에 불과한 점,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7.경 광주 북구 동천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TV등 언론사들의 취재를 요청하는 등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날까지 분신을 준비하며 철저히 실행할 나갈 것입니다. 또 귀하의 생이 끝날 때까지 잘못하였음을 느끼지 않으면 숨을 쉴 수도 없는 치명적인 사건인 처절한 분신을 가족이나 본인과 함께 결행하여 함께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피해자 C에게 보내, 피해자 또는 가족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용증명"라는 제목 하에 '외환은행 C을 상대로 메스컴이나 국민권익위원회, 금감원등에 수신인의 비행을 만천하에 고발하여.'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체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거나 진정, 형사고소 등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0.경 광주 남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51호 법정에서, 변론하는 도중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에게 '눈구멍을 확 파버리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내용증명 [판시 제1의 사실에 포함된 문구는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가족과 함께 분신을 결행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기에 충분하고, 판시 제2의 사실에 포함된 문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체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거나 진정, 형사고소 등을 제기하여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미로서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며, 판시 제3의 사실의 경우도 그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