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정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도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초경 서귀포시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요트(높이 12~15m), 수영장, 데크 등 총 수평투영면적 약 180㎡의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2) 및 첨부 각 서류, 수사보고[본건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 확인] 및 첨부 각 서류, 수사보고[범행 일자 추정]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서귀포시청의 수차례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끝에 고발·기소된 점, 피고인이 일부 공작물을 철거하였다고는 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요트를 철거하지 않는 등 여전히 원상회복을 마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9. 14:0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시흥시 C에 있는 ‘D공장’ 앞 도로에서 자신의 토지 위에 철제 경계봉 12개를 설치하여 위 공장 근처에 물품 운송을 위한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시흥시 E 도로 312㎡) 위에 경계봉을 설치하였으므로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경계봉 사이로 승합차 출입이 가능하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토지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어 온 도로이므로, 설령 그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역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승합차 출입이 현저히 곤란해 진 이상 이는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2013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09:42경 포항시 남구 B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높은 점 감안하되, 운전 거리 길지 아니한 점,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받은 바는 없던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8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5. 22:4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의 집 앞에이르러 출입문이 없는 피해자의 집 안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집의 창문 방충망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와 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가 나오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길이 20cm, 세로길이 15cm)를 들고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 고, 다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증 제2호, 가로길이 30cm, 세로길이 13cm)로 위 흰색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위 승용차를 수리비 1,166,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 17:0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모친인 피해자 F(여, 80세)로부터 “술을 마시지 마라”는 말을 듣고, 막내동생에게 전화를 하여 “조카를 데려가라.”고 말하는데 피해자로부터 “내가 키울테니 놔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유리창, 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냉장고의 문을 열어젖혀 문을 뜯어내고 시가 미상의 선풍기를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휘발유 10리터가 든 통을 들고 와 피고인의 집 거실, 주방과 피고인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그곳에 있는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웃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이웃집 마당에 침입하고 차량을 부수었으며, 모친 및 가족들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기를 부수고 집 전체를 불태우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나 도구,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자칫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고, 범행 그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웃인 피해자 C에게는 배상을 완료하고 C의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어머니인 F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다소 우려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어머니와 따로 거주하겠다는 등 나름의 향후 생활 계획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B’에 ‘통장대여’라고 검색한 결과를 통해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면 그 대가로 첫째달과 둘째달에는 한달에 50만 원을, 셋째달부터는 한달에 12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 혹은 그가 보낸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을 건네주었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1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고발․진정, 진정서(사본),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 및 1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 관련 정보가 실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조합원으로 2020. 11. 3. B 조합원 28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같은 B 조합원 C이 작성한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이번 선거에 이사장에 D이 당선되면 안 되는 이유 (중략) E조합 이사장 선거에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집행부(회장, 사무국장, 운영위원4명 등)외 9명을 제명시키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C 등이 제명된 이유는 F단체 사무실을 G으로 무리하게 이전하여 달서구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게 하고, 현 집행부가 F단체 사무실을 H으로 이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G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F단체를 비방하는 등 F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회원은 지정충전소를 사용하면서 매월 150리터 이상의 가스를 충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F단체 회칙을 위반하였기 때문이었지, 선거에서 피해자 D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명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조).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F단체회원인 B조합원으로부터 C이 작성한 호소문을 전달받아 이를 그대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호소문 중 ‘E조합 이사장 선거에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집행부 외 9명을 제명시켰다’는 표현은 위 호소문이 작성되어 배포된 경위나 호소문 전체의 내용과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표현에 해당하고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정297호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C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22. 10. 7.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0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활어직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차량은 후배 소유의 것으로 잠시 빌린 것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4:40경 경기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범행당시 피고인은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이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5사단 포병여단 B 소속 일병으로, 2022. 6. 10. 전역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5. 4. 22:20경 경기 연천군 D 소재 소속대 5생활관에서 당직 사관인 피해자 하사 C(남, 27세)으로부터 탈수되지 않은 옷을 생활관 내에 널어둔 것에 대해 지적받자, 화가 나 안경을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가까이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자신의 이마를 피해자의 이마에 1회 갖다 대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3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중사 E(남, 26세)이 제1의 2)항과 같은 C에 대한 폭행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48조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대 내에서 수회에 걸쳐 상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군대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적 어려움을 겪다가 저지른 잘못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39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5. 06:55경 울산 중구 B건물, 구 C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점 앞 길에서, 동거녀와 다툰 일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곡괭이로 피해자 소유인 위 노점에서 사용하는 반원형 합판을 내리쳐 찍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와 노점 나무기둥(지름 약 15cm, 길이 약 250cm)을 수회 내 리치고 노점 천막 비닐을 찢는 등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합계 4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여, 67세)가 운영하는 노점을 파손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저씨가 만들어 줘 놓고 왜 그러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치켜들고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했노, 돈 줬나, 씨발년 확 찍어 뿔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및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22고정726

범 죄 사 실 1. 2021.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4. 16:49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21울트라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청바지를 입고 바닥에 앉아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바지 위로 드러난 엉덩이 부분을 확대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고, 약 15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2.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4. 17:33경 대구 동구 안심로 57 부근 대구지하철 1호선 용계역 방면에서 율하역 방면에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21울트라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다리 부분을 확대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정보 확인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죄 확인, 여죄 범행의 일시와 장소 특정, 범행시간 변경 사유, 범행장소 특정 및 피해자 불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22:13경 전남 순천시 B, C 앞 삼거리를 봉화터널에서 조곡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5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18. 22: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니”라는 말을 반복하며 고개를 돌리고 음주 감지기를 손으로 쳐내는 등 이를 회피하고 경찰관이 다른 곳으로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교통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까지 거부하였다.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경찰 공무원의 적법한 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정상적인 기능 작동을 방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하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종 동종범죄전력은 2012년경으로 시일이 다소 경과된 상태이다. 제1심 재판 계속 중에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점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31. 02:20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서초구 D을 향해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계속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다른 택시로 옮겨 타려는 것을 위 피해자 C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부, -상해진단서 1부 2. -블랙박스 관련 사진 각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 - 캡쳐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07:25경 아산시 시민로 351 남산사거리 노상에서 남산 방면에서 용화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위 피고인 운행의 셀토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사유, 초범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7

범 죄 사 실 2022고단407(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2021. 7. 1. 20:00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앞에서부터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아래 B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망 E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2021. 7.2. 01:45경 그곳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F시장 인근 버스정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1) 2021. 5. 4. 13:00경 위 D아파트 앞에서부터 대전 중구 G 소재 H 내과 앞을 거쳐 다시 위 D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21. 5. 10. 10:00경 위 1)항과 같은 구간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3) 2021. 5. 24. 08:00경 위와 같은 구간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4) 2021. 6. 23. 08:00경 위와 같은 구간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위 SM7 승용차를 4회에 걸쳐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 B는 2014년 무렵 위 SM7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2020. 3. 13.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SM7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SM7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21. 4.경 피고인 A로부터 위 SM7 승용차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SM7 승용차를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위 D아파트 주차장으로 가져가 주차시키고 그 안에 자동차 열쇠를 넣어놓은 뒤, 피고인 A에게 위 SM7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 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 안에 자동차 열쇠를 넣어 두었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여 피고인 A가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허락을 받은 뒤,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5. 4.경부터 2021. 7. 2.경까지 사이에 위 SM7 승용차를 5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7 승용차를 5회 운행하였다. 2022고단1355(피고인 B) 피고인 B는 I병원에 입원 중인 J의 보호자이고, 피해자 K(남, 26세)은 I병원의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B는 위 J이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자, 2022. 3. 22. 20:20경 J의 치료를 위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구급차를 이용하여 대전 서구 L에 있는 M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하였는데, 치료 순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이건 개인차가 아니라 회사 차라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환자를 내려놓고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3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30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피고인 B :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30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7. 2.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무면허운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최근의 동종전과는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경 청주시 서원구 B모텔에 있는 방실에서 C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서로 시비를 하다가, 같은 날 15:27경 자신이 협박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얘기를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폭력전과를 비롯하여 범죄경력이 매우 많음 ▪공권력에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상당히 나쁨 ▪법정에 이르러서도 별달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21:05경 인천 계양구 B, ‘ 노래방’ 앞에서 손수레를 끌고걸어가던 중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C(남, 64세)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 손수레 지지대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지름 3.5cm, 길이 68cm)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0)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 벌금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동기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02:4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20 망포역사거리 앞 도로를 벽적골사거리 방면에서 망포역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그 우측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 앞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4. 23:20경 수원시 영통구 E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덕영대로 1520 망포역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D영상자료(블랙박스 영상), 각 피해자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지,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충격하여 피해자 3명에게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였고, 결국 2차, 3차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 피고인은 운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2011년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10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D호에 있는 전 C대학교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교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1.부터 2021. 7. 31.까지 온라인 방송수업 보조 등 업무를 한 F의 퇴직금 6,326,2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이 2022. 10.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00: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익산대로 64길 39, 원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측정기 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0:41경 진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진행하던 진주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약 15분 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도주하였다가,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