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의회의원 선거에 C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재산신고를 함에 있어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D의 E 등 8개 보험금 가액 281,291,000원, 우체국 예금 및 증권 가액 510,198,000원, 위 D이 출자한 지분 400,000,000원 합계 재산 가액 1,191,489,000원을 누락시킨 채 재산 총 금액을 2,688,351,000원으로 기재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B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2022. 6. 1.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의 재산 내역을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이 사건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1.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재산보유현황서, 피고인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신고내역,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선거 공보,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후보자등록업무를 담당한 회계책임자 등이 갑자기 업무를 그만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F에게 재산신고를 포함한 후보자등록업무를 부탁하였고, F이 구체적인 재산신고 방법을 착오하여 재산신고를 일부 누락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당선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위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재산신고를 함에 있어 재산 일부가 누락되어 사실과 다른 재산 내역이 공표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이전에는 후보자등록업무 등 선거 관련 업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2022. 4.경 공천심사를 받기 위해 작성한 재산보유현황서(이하 ‘재산보유현황서’라 한다)만을 F에게 제공하여 재산신고를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의 후보자등록서류 중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이하 ‘재산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재산보유현황서의 내용을 재산신고서에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내역을 일부 수정하여 작성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후보자등록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선관위의 확인을 받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서류를 제출해도 좋다고 답변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재산보유현황서와 재산신고서의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내용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에 대한 B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의 문답서에 의하면, F은 후보자등록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보장성 보험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재산보유현황서보다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선관위 문답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후보자등록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F으로부터 선관위에서 보장성 보험과 배우자의 출자지분 등은 제외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통화내역에 의하면, F이 선관위에 전화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피고인과도 통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3회째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이 스스로 후보자등록서류를 확인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선관위에 제출된 피고인의 재산신고서에 후보자인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재산보유현황서와 재산신고서의 금액에 약 12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므로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큰 점 등을 볼 때, 후보자등록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재산보유현황서와 재산신고서의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및 F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F이 선관위로부터 보장성 보험은 제외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및 그 배우자의 보험 내역 중 281,291,000원을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F이 누락한 위 보험 내역은 보장성 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이었고, F이 그 신고를 누락한 위 보험 내역을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으로 착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근거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F은 피고인 및 그 배우자의 예금 및 증권 내역 중 510,198,000원을 누락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F 모두 납득할 만한 이유조차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F이 선관위로부터 출자지분의 경우 후보자등록서류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없으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배우자의 출자지분 400,000,000원을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F에 대한 선관위문답서에 의하면, F은 최초 진술시 출자지분을 누락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채 자신의 실수라고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배우자의 출자지분을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항목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 신고를 한 바 있음에도, F이 출자지분의 신고를 누락하도록 방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현직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보유한 재산이 약 39억 원으로 B시의원 중에서 가장 재산을 많이 보유한 의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출마한 선거구의 후보자 5명 중에서도 가장 재산을 많이 보유한 후보자였고, 피고인 다음으로 재산을 많이 보유한 후보자의 재산이 약 15억 원이었던 점, 피고인은 출마한 선거구에서 3위로 당선되었는데, 4위로 낙선한 후보자와의 득표수 차이가 253표에 불과하였던 점, 다른 후보자와 비교할 때 피고인이 과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경우 선거인들이 피고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선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방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신고하여야 할 재산이 약 39억 원임에도 약 12억 원을 누락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직 지방의회의원으로서 3회째 지방선거에 출마하였는바,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공직자로서 또는 공직선거후보자로서 특별히 재산신고 내역에 누락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출마한 선거구에서 후보자 중 3위로 당선되었고 낙선한 후보자와의 득표수 차이가 253표 차이에 불과하였으나, 재산신고를 일부 누락하고도 후보자 중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자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