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는 이모부와 조카 관계로, 피해자는 경기 여주시에서 어머니 C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2021. 7.경부터 경기 구리시 소재 미용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일주일에 약 4회 정도는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숙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2. 17:30경 위 주거지 내 거실에서 미용학원을 가고 싶어 하지 않던 피해자에게 ‘술 마셔볼래?’라고 말하며 맥주를 권하고, 피해자가 맥주 한 잔을 모두 마시자 계속하여 담금주를 꺼내어 보여주면서 ‘맛볼래?’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담금주 두 잔을 모두 마시자, 피해자의 무릎에서 ‘뚝’하는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정형외과에서 10년 동안 간호조무사로 일하였다’라고 말하며 마사지를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어깨, 팔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여자는 가슴이 커야 돼’, ‘허리를 펴야 가슴이 커 보이지’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이가 너 학원 안 간 거 다 안다, 학원가는 척 하면서 안방으로 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침대에서 편하게 누워서 편하게 TV봐’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 허벅지, 다리, 엉덩이 부위를 주무른 후 피해자에게 ‘브라 풀어도 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네?’라고 답하며 명시적인 동의를 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지는 아니한 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린 후 팬티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바지를 다시 올려 입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다시 내린 후 계속하여 팬티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다만 1993.경 성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 바로 위·아래만을 스트레칭 해 주었을 뿐, 다른 신체부위에 접촉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아파트 거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와 어깨, 팔 쪽을 주무르고, 골반을 만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자는 가슴이 커야 돼. 허리를 펴야 가슴이 커 보이지”라는 말을 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학원에 가지 않은 사실을 피고인의 아들인 사촌동생(F)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안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하여 안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안방으로 따라 들어와 “침대에 편하게 누워 있으라”고 하며,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다리를 벌려서 무릎을 꿇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허리를 마사지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브라를 풀어도 돼?”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네?”라고 되묻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엉덩이 밑까지 내린 다음 팬티 위에서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자 바지를 올렸으나, 피고인이 다시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주무르고 등을 만졌다. 마사지를 받던 중 빠져나가기 위해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한 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집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며 피해자의 팔 부위에 붉게 부은 흔적이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제26 내지 28쪽), 이는 피고인이 거실에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주물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집에서 입던 잠옷만을 입은 채 피고인의 집을 나와, 피고인의 딸인 사촌동생(H)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렸고, 사촌동생과 만나 피고인의 아내(피해자의 이모) G을 찾아가 “이모부가 다리 마사지를 해 주는데 쓸데없이 너무 가까이 다가온 느낌이 들어서 무서워서 나왔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사실을 알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겨울이었음에도 잠옷만을 입고 피고인의 집을 나온 점, 집에서 나온 후 피고인의 딸과 아내에게 바로 피해사실을 알린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린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족 및 피고인과 평소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를 빌미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평소에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3.경 성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