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여, 30세)와 교제하였다가 2021. 7.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1. 8. 24. 02:21경 피해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을 방문하여 그 건물 공동현관 앞에서 과거 교제 기간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오피스텔 호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3:00경 피해자가 그 호실 밖으로 잠시 나오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자, 그 틈을 타 손으로 열린 출입문을 잡아 닫지 못하게 한 뒤 그대로 그 호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호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침대에 걸터앉아있던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뒤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수회 하였고, 계속하여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몸을 움직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 부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하체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빨아 자국을 만든 다음, 위와 같은 자세를 지속하면서 피해자에게 ‘너의 이런 모습을 지금 남자친구에게 알려도 되겠냐’라고 말하여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21. 8. 28.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28. 23:40경 위 1.항 건물 앞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나 다른 건물 거주자들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피해자의 호실 앞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건물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8. 29.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29. 18:30경 위 1.항 건물 앞 공동현관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호실 앞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건물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6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전 애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후에도 피해자 주거를 계속하여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에게 연락하겠다.’, ‘자살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호실 앞 복도를 서성이는 등의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거나 전화번호를 바꾸어가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소위 '데이트 강간'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신고가 잘 되지 않고 은폐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는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