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7.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염좌로 C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과장으로서 담당의사인 피해자 D로부터 재활치료를 받아 왔고, 이와 관련하여 C병원의 고객센터에 피해자 D에 관하여 40회에 걸쳐 고객제안카드를 작성·제출하여 불만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경 C병원 통증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 E에게 "재활의학과 회식 하느냐. 회식하게 되면 재활의학과 과장의 손버릇이 좋지 않으니 조심하라"고 말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재활의학과 과장인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 근무하는 C병원의 물리치료사인 E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사실 기재 사실 적시의 상대방인 E은 C병원의 환자 등 이용자들의 민원을 취급하거나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가 아니라 물리치료실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E에게 적시한 사실이 E의 물리치료사로서 직무 수행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로지 E만이 알고 있어야만 하는 내용으로도 볼 수 없는 점, E이 재활의학과 과장인 피해자 D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할 정도로 피해자 D와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함께 근무하고 있던 물리치료사 F에게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적시한 사실은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또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7.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염좌로 C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과장으로서 담당의사인 피해자 D와 담당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G으로부터 재활치료를 받아 왔고, 이와 관련하여 C병원의 고객센터에 피해자 D에 관하여 40회에 걸쳐, 피해자 G에 관하여 51회에 걸쳐 고객제안카드를 작성·제출하여 불만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2012. 12. 4. 14:50경 C병원 원장실에 찾아 가 그곳 부속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H에게 "D 과장과 G 간호사가 업무상 관계가 아닌 이성간의 관계이며 간호사는 짧은 소매의 간호사 여름 하복을 입고 D 과장 앞에 겹쳐 서서 휴대폰을 걷어 보여줬다"고 말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D와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15.경 C병원 밖에서 피해자 G에 대한 교육 차원으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I에게 전화하여 "선생님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환자들한테 소문이 무성해요. 노총각 의사랑 개랑 바람났다고. 물리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지만 이런 엉망진창 바람이나 펴대는 여자애를 병원에서 무슨 이유로 감싸주기 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제가 한번은 문 열고 봤더니 간호사가 루즈가 없는 거에요. 루즈가 다 밀어져 있는 거예요. 가운데만 묻어 있고. 그 의사 진료실 안에서 선생님 저 보니까 그냥 꼼짝 못해서 그냥 눈도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선생님 앞에서 루즈를 고쳐 잡을 수 없어요. 위험한 말이라도 할 건 해야 되죠. 남자 선생님 입술에 루즈 묻어 있었어요.거 웬만한 주부들은 보면 다 아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윤리의식이 없는 애라고요. 내 말은."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C병원의 병원장을 직접 면담하여 D 과장과 G 간호조무사에 대한 불만을 말하고자 병원장실을 방문하였는데, 병원장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면담사유를 확인하려는 병원장 비서실 직원 H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병원장은 병원 소속 모든 직원들에 관련한 민원을 제기받고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병원장 비서실 직원 역시 병원장에 대한 민원인을 상대로 면담요구 사항이나 민원 내용을 확인하여 병원장에게 전달하여야 직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그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해당 직무와 무관한 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 또한 당연히 기대된다고 할 것인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C병원 병원장 비서실 직원인 H에게 한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제1의 나.항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J인 I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간호조무사로서 그 회원인 G에 대한 불만사항을 말하고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 G의 간호조무사 자격 박탈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면서, I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I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의 진위 여부를 알아보고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G이 속한 해당 협회 C병원 분과의 분과장, C병원의 관계자 및 당사자인 G에게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였을 뿐 다른 무관한 제3자에게 이를 이야기한 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J은 당연히 그 소속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관하여 불만사항이나 민원을 제기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이러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해당 직무와 무관한 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 또한 당연히 기대된다고 할 것인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G이 속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J인 I에게 한 말 또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