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737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경 사실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1,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37,741,61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1매를 발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경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53,762,1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5.경 고양시 소재 고양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9.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433,76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806 피고인 A은 2021. 3.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1,500만 원 짜리 계를 2개 태워주겠다, 계불입금을 지급하면 추후 곗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4. 10.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7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26 피고인 A은 2021. 8. 22.경 주식회사 K 소유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K9 승용차를 렌트하여 점유 중이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C에게 “2,600만 원을 주면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렌트카 회사 소유 차량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0. I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9. 15.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86 1. 사기 피고인 A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3개월 안에 변제할 것이며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차량은 N이 리스하여 이용하던 차량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위 N도 위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동의한 적이 없어 적정한 담보물이 되지 못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A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9.경 I 운영의 법인인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만 원을, 다음날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21. 4. 9.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사실은 위 차량을 이용하던 N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차량운행동의서 및 이행각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뒤 성명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차량번호란에 ‘(차량번호 2 생략)’, 각서인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서명하였고, ‘차용증’이라는 문서를 작성한 뒤 일금란에 ‘일천만’, 차용인란에 ‘N’의 이름을 기재한 후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차량운행동의서 및 이행각서’와 ‘차용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처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운행동의서 및 이행각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480 피고인 A은 2021. 2. 23. 부천시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차량 렌트를 해주겠다. 차량 렌트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2년간 차량을 정상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게 해 주고, 2년 후에 보증금 1,000만 원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렌트 보증금은 개인 채무 변제와 밀린 렌트비와 할부금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위 약정대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렌트차량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거나 위 보증금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 2021. 6. 7. I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 등 합계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870 피고인 A은 U에게 돈을 차용하며 이미 담보로 제공한 K7 승용차를 반납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타인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반납하는 K7 승용차 대신 담보로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V에게 W 운영의 X 주식회사 고양지점(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그랜져 승용차를 2일간 렌트해 줄 것을 요청하고, V는 2022. 3.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W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 1대를 위 일시경부터 2일 간 16만 원을 지급하고 렌트하기로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1:14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Y병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계약 기간인 2022. 3. 26. 11:14경이 경과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2904 피고인 A은 2021.경 지인인 Z의 소개로 피해자 U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조카인 AA이 2020. 9.경 AB과 장기 렌트계약을 체결한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2021. 8. 20.경 승계받아 월 렌트비 576,620원을 대신 지급하며 이용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탁송으로 보내주면 그 차량을 담보로 900만 원을 융통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1,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채권자에게 넘겨 그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금전을 융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렌트료 지급 등과 같은 금전적인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위 피고인의 의사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 M, T, W,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급 및 수취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 고발서 및 거래질서 관련 조사 보충조서 1. 입금증,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차량렌트계약서, 차량 대여계약서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차량임대차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차량운행동의서 및 이행각서,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채팅, AB 장기렌트카 계약사실 증명원,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AB 자동차리스 월 납입금 기간별 조회내역서, 월 납입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I 계좌내역 일부 발췌, 피의자 신용보고서 등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재판진행 중 번의하여 범행 모두 자백하는 등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횡령한 차량 반환한 점, 반면 종전에도 사기, 횡령, 문서위조죄 등으로 실형 2회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적지 아니하고(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5 내지 10% 상당이다),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한 점, 현재까지 일부 사기, 횡령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