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 5. 1. 경부터 2012. 6. 30.경까지 D 점장이었고, 피고인 A은 E 정수기 위탁판매법인인 주식회사 C 대표이다. 1.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말경에서 같은 해 5. 말경 사이에 피고인이 점장으로 일하고 있던 의정부시 F에 있는 D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G 본사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G 서버에 부정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서버에 침입하여 고객명, 고객번호, 집전화, 휴대전화, 미수금액, 결제방법 등이 담긴 '고객별 미수내역서'란 제목의 고객개인정보(DB) 약 197만건을 USB 3개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수집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말경 위 사무실에서 E 정수기 위탁판매법인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는 A에게 위 G 고객개인정보(DB)가 저장된 USB 3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회사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B으로부터 위 G 고객개인정보(DB)가 저장된 USB 3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말경부터 2013. 1. 7. 사이에 위 회사 직원인 H, I, J, K, L에게 위 고객별미수내역서를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직원인 M, N, O, P, Q, R, S, T, U, V에게 위 고객별미수내역서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B자료 캡쳐화면, 고객별 미수내역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Q, J, K, I, R, L, S, O, N, P, M, H, U, T, V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유출건수 산정 등), 실유출명단 출력물 일부 1. 수사보고-각 지구별 등 유출된 고객DB 건수에 대한 수사, 지구별 코디수 및 고객건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누설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제75조,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회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한 후 이를 경쟁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누설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사건으로서 그 개인정보의 양이 매우 방대한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B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02:25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사건처리를 마친 다음 다른 신고사항으로 장소를 이동하려는 위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주변을 가로막고 횡설수설하다가 자신의 좌측 발을 앞으로 내딛으며 위 순찰차의 좌측 뒷바퀴에 충격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C 지구대에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위 사고와 관련 없는 우측 발이 아프다고 주장하면서 보험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여 2018. 8. 30.경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2018. 9. 중순경 위 보험사고 접수를 담당하는 피해자 회사 직원 F에게 ‘경찰차가 움직여서 오른쪽 발등, 발목, 발가락을 다 밟혔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액수미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 사고 접수 관련 서류 일체 사본(확인서, 조사보고서, 사진 등),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 1. cd((cctv영상), 파출소 영상 포함), 사진(피의자2 A 우측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실제 오른발을 다쳐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오른발을 다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데다가 경황이 없어서 이 사건 사고로 오른발도 다친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실제 오른발을 다쳤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D이 순찰차 좌측에 붙어 서있던 피고인을 피하여 운행하기 위해 운전대를 우측으로 꺾은 후 서서히 운행을 시작하던 중 피고인의 왼발이 순찰차 왼쪽 뒷바퀴에 끼었고, ‘발이 끼었으니 후진하라’는 피고인의 외침에 D이 순찰차를 후진하여 순찰차 바퀴가 피고인의 왼발을 완전히 밟고 지나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순찰차 바퀴에 왼발이 끼자 중심을 잡기 위하여 오른발을 뒤로 2회 가량 디뎠으나, 몸의 중심을 크게 잃거나 오른쪽 발목, 발등, 발가락 등이 꺾이거나 외부 충격을 받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왼발을 다쳤다고 호소하였으나, 곧이어 C지구대로 이동한 다음부터 오른발이 다쳤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그런데 피고인의 오른발에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엄지 및 검지 발가락 부근에 검거나 푸르스름한 멍이 들어있었고 오른쪽 발등이 부어 있었던바, 오른쪽 발가락에 든 멍은 그 색상이나 형태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멍이 든 지 상당시간이 경과한 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 등이 주취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노상에 맨발로 누워있었던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오른발을 다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오른발 부상과 이 사건 사고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오른발 부상의 형태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오른발 부상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데다가 경황이 없어서 사고 경위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 당시 CCTV 영상 및 파출소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및 C지구대로 이동하여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스스로 거동하거나 의사표현 하는 데 별다른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 법원에서의 피고인신문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사고 직전부터 그 이후의 상황과 대화 내용 등에 대하여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유독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부위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C지구대를 찾아가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오른발 치료 내역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고, 보험사고 접수 직원에게 피해진술을 하면서도 사고 발생 일자와 병원 치료 내역 등을 허위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오른발을 다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잘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이 사건 사고로 오른 쪽 발을 다쳤다고 거짓 진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의견: 7명 무죄 의견: 0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2. 배심원 양형의견 벌금 1,200만 원: 7명 3.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마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의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75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또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고, 누구든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7.경 제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되는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병의심자로서 같은 달 21일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에 있는 의령군보건소에서 '2020. 8. 31.까지 경남 의령군 B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의령군수 명의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8.28.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자가 격리지에서 나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은행, E 편의점 및 같은 군 칠곡면 산남리에 있는 산남저수지를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보충진술서, 격리통지서, 자가격리 2차 명령 통보,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접촉한 확진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남아 있던 자가격리 기간, 위반 시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음성판정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9. 3.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10.02:46경 원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 소유인 'E' 풍선 간판 2개를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길이 약 16cm, 칼날길이 약 9cm)로 찢어 수리비 합계 약 3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G' 풍선 간판 1개를 위 커터 칼로 찢어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풍선 간판 1개를 위 커터 칼로 찢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인 'I' 풍선 간판 1개 위 커터 칼로 찢어 수리비 약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0. 02:5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22세)으로부터 풍선 간판을 손괴한 일로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 칼을 칼날을뺀 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씨발, 다가오지마, 다가오면 너 찌르고 나 죽으면 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증거물 사진 등, 각 수사보고, cctv 캡쳐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매우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징역 6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95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9.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 의심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9. 29.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20. 10. 8. 12:00까지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해 있을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 15:2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도보로 인근 산책로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위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남양주시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상대) 1. 격리통지서 사본, 자가격리 고지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가 격리 대상자임에도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임의로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도보로 산책로를 따라 산책한 것에 불과하여 사람들과 인접 거리에서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동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유사한 상황에 있던 동료 중에 자가격리 조치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 각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총 10회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6. 30. 01: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계단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우는 척하면서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E과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지인 E과 함께 2020. 10. 17. 02:29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점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H가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피해자 작성 자필 진술서,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용기록 첨부,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각 1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혼자 또는 공범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훔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마지막 수형생활을 종료한 지 불과 1년 4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대상 및 수법이 종전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10대 중반인 1983년부터 절도 범죄로 처벌받기 시작하여 동종 범죄로 9회에 걸쳐 실형(형기 합계 약 19년 2개월)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고착된 절도 습벽을 고치지 못한 채 매번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왔다. 피고인이 청ㆍ장년기의 상당 부분을 수형생활로 보내는 바람에 건전한 사회활동 경험이 부족하고, 장래에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출소 후 중국집 주방장으로 일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오던 중 건강이 좋지 않아 위 일을 그만두게 되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30. 가석방되어 2019. 3.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6. 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8.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29, 21: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씨발놈, 지랄하고 있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잡아 뜯어 손괴하고, 발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자를 걷어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에게 "이 씨 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1항 및 2항과 같이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손괴된 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건물, 7층에서 ‘C’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5. 23.경부터 2021. 2. 2.경까지 위 ‘C’에서, 침대 등 마사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회에 500,000원 내지 2,000,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손으로 손님의 몸을 주무르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이와 같이 영업을 함으로써 안마시 술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고,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C점 D블로그 사진첨부 관련) 1. 현장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이 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상 어려움이 있었고(2019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매출이 절반 정도로 줄었다), 2022. 4.경에는 휴업하였다. - 2020. 2.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중국에 거주하는 B(중국 총책, 미검)와 위 B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우편 발송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및 의약품을 피고인이 수령한 후 이를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및 의약품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20. 8. 25. 11:52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수원시 장안구 E빌라 F호에 있는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스타졸람’ 100정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2020. 10. 5.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서 B가 중국에서 국제우편으로 위 주소지로 발송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스타졸람’ 불상량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0. 8.말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서 B가 중국에서 국제우편으로 위 주소지로 발송한 미페프리스톤, 미스프로스톨 등 국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의약품(낙태약) 불상량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서 B가 중국에서 국제우편으로 위 주소지로 발송한 미페프리스톤, 미스프로스톨 등 국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의약품(낙태약) 약 60박스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말경 파주시 H건물 I호에서 B가 중국에서 국제우편으로 위 주소지로 발송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의약품(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약 600정, 미페프리스톤 및 미소프로스톨 세트 약 150정을 각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 없이 의약품 수입업을 영위하였고, 총 3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K)의 법정진술 1. L,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체포 및 압수수색과정) - 사본, 수사보고(G 상선 N에 대한 수사사항) - 사본, -수사협조의뢰(택배 배송내역 확인)-사본, 수사보고서(본 건 택배 운송장 첨부 및 운송장조회결과), -국제우편 배송조회, 수사보고서(M 휴대전화 및 테블릿 PC 전자정보 선별압수) - 사본, -디지털증거분석결과(범죄혐의관련메시지) - 사본, 수사보 고(피의자 G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의약품 감정결과) - 사본,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M의 국제택배운송장에 대한 연관성과 A의 상선 특정), -피의자별 택배운송장번호 비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약사법 위반 추가 범죄사실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과정), -압수수색검증과정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허가 의약품 임의제출 경위) 1. 마약감정서 사본, 의약품 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향정신성의약품 및 의약품을 허가 없이 수입, 유통하는 범죄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널리 퍼트리는 행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G 검거시 발견된 박스 위에 국제택배운송장이 그대로 붙어 있었고 그 수신인으로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을 보면, 피고인이 택배박스를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G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국제택배운송장을 떼어내지 않고 그대로 G에게 전달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한국내 향정신성의약품 및 의약품을 규제하는 법률과 중국 내 관련 법률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하던 방식대로 깊은 생각 없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이후 추가로 배송된 물품을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중대한 결과와 관련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여수시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25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이니 대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자신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면 자신이 사용할 휴대전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7.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3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 대화내역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계좌 인출 cctv 사진),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인터넷으로 물품을 팔겠다고 기망하여 다수 사람들을 상대로 편취 범행을 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12. 3.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휴대전화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0. 4.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952 피고인은 2012. 1. 26. 김해시 C에 있는 D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당시 인터넷 상으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아는 지인이 수술한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라식 수술을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수술비로 120만 원을 주면 내가 알아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병원비를 자신의 연체된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라식수술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 27.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라식수술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의자의 부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2. 1. 27.경부터 2013.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78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13561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3.경 부산시 I에 있는 오피스텔 등에서, 피해자 H이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게시한 'J 등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었다가 변제를 받지 못하여 이들을 고소하였으나 기소중지되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소중지된 J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면 가망이 없으니 잡아야 한다, 경비를 입금해 주면 내가 꼭 잡아서 채권추심을 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사람을 찾아 채권을 추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1. 5. 17.경 30만 원을, 2011. 5. 24.경 20만 원을, 2011. 9. 23.에 240만원을, 2011. 9. 24.경 14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K)로 송금받아 합계 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4.경 부산시 I에 있는 오피스텔 등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브라운 면도기를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면도기를 팔 테니 14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면도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면도기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면도기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M)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218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사람 찾기, 이혼 증거, 전화번호 찾기'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헤어진 여자친구나 채무자 등을 찾는 내용의 글을 찾아내고 여러 사이트를 검색해서 글을 게시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전화를 걸어 찾고자 하는 사람의 소재, 연락처 등 사생활을 조사해 준다고 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N으로부터 해어진 여자친구 O의 연락처 등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인터넷 사이트 등을 검색하여 위 O의 연락처 등 사생활을 조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의뢰자들로부터 1,385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특정인의 소재, 연락처 등 사생활을 조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5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각 송금내역서, 계좌이체확인서, 송금내역서 및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등, 은행이체내역 2015고단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각 문자내용사진, 입금증 2015.Z321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사생활 등 조사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4. 12. 이전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 범죄 (사기)와 미설정 범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타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부산시 B 아파트의 입주민이자 입주자대표회장이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8.경 아파트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소로부터 입주자 대표회의에 필요한 결재를 위해 제공받은 ‘C 회원명단’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D 회장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은 E에게 명단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제공한 명단은 기존에 있던 D 이외에 새로 ‘C’이라는 동호회를 만들려는 사람들의 명단인바, 그 명단에 있는 사람은 총 35명이고 그중 기존에 D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은 29명인데, D 회장인 E은 2020. 5. 31.경 C 설립 신청자를 제명하고 위 29명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공지를 올리면서 위 사람들이 C의 설립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포함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였고 이후 다른 게시물에서 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고 기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20. 6. 8.경 H과 대화하면서 위 명단을 자신이 공개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피고인은 H과의 대화 중 “어. 내가 줬어.” 부분이 자신이 주었는지 H에게 반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말과 바로 이어지는 대화에서 “정보공개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라고 말하였는바, 앞서의 발언도 자신이 C 회원명단을 공개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명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추측으로 29명을 짐작한 것이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E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피고인이 H과 나눈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회원명단’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B경찰서에서 경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5. 4.경 일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순찰 등 업무를 담당하며 차적조회, 수배자 정보 조회 등을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경 피고인의 아버지 망 D으로부터 "E건물에 평소 못 보던 자동차가 있다, 수배가 있는지 조회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5. 4. 3.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휴대전화 차량조회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 명의 G K5 자동차를 조회하고, 위 자동차의 소유주, 소유주수배 여부, 차량수배 여부, 등록일자 등에 대한 정보가 촬영된 휴대전화 화면을 H 어플리케이션으로 위 D에게 전송하여 위 F의 수배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주체인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징계내역 및 파출소 탄원서 1. H내용 출력물 [피고인은 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H내용을 취득한 I는 피고인의 계모로 피고인의 부친 망 D이 사망하자 위 망인의 휴대전화에서 위 내용을 취득하였는바, 그 취득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I는 위와 같이 취득한 내용을 지인인 J에게 제공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로서 위 H 메신저를 발송한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범죄의 내용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I가 J에게 위 H 내용을 제공한 목적도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관한 고발 여부를 상의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던 점 (비록 I와 J이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피고인을 고발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공익적인 목적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이 소명자료로 제출되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 내용 출력물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통신의 자유가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 등의 위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우려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