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08

범죄사실 1. 2016고단2808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은 범인들이 불특정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범인들이 말한 허위의 인터넷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다음 돈을 인출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금을 수령할 계좌 및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자금세탁을 위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중국 등지로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경 수원시 수원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은 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3. 18.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컴퓨터에 '추가 보안등록이 필요합니다'라는 창과 각 은행의 아이콘이 뜨도록 한 후 피해자가 거래하는 기업은행 아이콘을 클릭하면 "인터넷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보안을 위한 인증절차가 필요하다"며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TP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같은 날 15: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 인증절차를 완료해야 된다. 휴대폰에 온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말을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TP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자, 위 성명불상자는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시스템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6회에 걸쳐 합계 5,891,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H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6회에 걸쳐 5,885,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I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6회에 걸쳐 5,165,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각 입력하여 합계 16,741,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인출 지시를 받아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5:56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한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위 F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 5,891,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16,74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3. 23. 16: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후 피해자에게 "J라는 사람을 아느냐. 당신의 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사건번호를 불러 줄 테니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해 봐라. 지방 등지에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주택청약을 해지하여 신한은행 통장으로 입금하고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라. 그리고 공인인증번호와 OTP번호를 불러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K)의 금융정보를 알려주자, 성명불상자는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정보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M)로 5,450,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인출 지시를 받아 위 L 명의의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7:35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신한은행 일산중앙지점에서 위 L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5,000,000원을, 같은 날 17:54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기업은행 일산주엽지점에서 45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D'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5,4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삼성카드에 상환을 해야 된다. 이것을 처리하려면 법무사비용과 공탁비용이 발생하니 돈을 입금해주면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4. 5.경 O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P)로 980,000원을, 같은 달 6.경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1,23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위 'D'의 인출 지시를 받아 위 Q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2016. 4. 6. 12:19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신협 신정지점에서 위 Q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1,23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6. 14: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농협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58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통장을 팔았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도 안전하지 못하니 금융감독원 계좌에 보관해 두었다가 사건이 해결이 되면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의 신한은행 계좌(U)로 6,500,000원을, V의 신협 계좌(W)로 8,000,000원을, X의 기업은행 계좌(Y)로 5,500,000원을, Z의 기업은행 계좌(AA)로 5,5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5,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의 인출 지시를 받아 위 T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2016. 4. 6. 15:19경 경기 부천에 있는 신한은행 부천위브더스테이트 지점에서 위 T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금원 중 500,000원을 T 명의의 농협 계좌(AB)로 이체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5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7. 11:26경 피해자 AC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지인인 AD을 사칭하면서 "결제를 하는데 인터넷 뱅킹을 하다 인증서 비밀번호 오류가 나서 그러는데 급하게 결제를 할 곳이 있으니 대신 결제를 부탁한다. 결제된 돈은 은행에 들러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지인인 AD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F)로 5,920,000원을, A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H)로 5,972,000원을, A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J)로 5,972,000원을, A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L)로 5,963,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3,827,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의 인출 지시를 받아 위 AK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6:16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국민은행 오류동 지점에서 위 AK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5,9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3,82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8. 10:00경 피해자 AM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지인인 AN을 사칭하면서 급하게 돈을 이체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냐, 일일 이체한도가 얼마냐, 돈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곳에서 지체되고 있다, 돈이 들어오는 대로 금방 갚아 줄 테니 대신 AO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해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지인인 AN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P)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의 인출 지시를 받아 위 AO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0:40경 고양시에 있는 기업은행 화정역 지점에서 위 AO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8. 09:08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73에 있는 하나은행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메신저' 대화명 'AQ' 사용, 이하 'AQ'이라 한다)으로부터 '답십리역 하나은행 앞에서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위 체크카드 등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택배 배달을 의뢰받은 AR로부터 AS 명의의 중소기업 은행 계좌(계좌번호 : AT)에 연결된 통장 1장 및 체크카드 1장, AU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AV) 1장을 배송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개의 통장 또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2016고단4929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은 범인들이 불특정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범인들이 말한 허위의 인터넷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다음 돈을 인출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금을 수령할 계좌 및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자금세탁을 위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중국 등지로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경 수원시 수원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은 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 가.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누군가가 돈을 찾으려고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확인을 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0경 AX 명의 우리은행 계좌(AY)로 6,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의 인출 지시를 받고 2016. 4. 6. 14:12경 부천시에 있는 기업은행 부천지점에서 AX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중 6,000,000원을 인출하여 'D'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동안 당신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BA 과장 명의 외환은행 BB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경 BA 명의 외환은행 계좌(BB)로 5,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의 인출 지시를 받고 2016. 4. 6. 14:28경 부천시에 있는 외환은행 부천중앙지점에서 BA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5,300,000원을 인출하여 'D'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6. 11: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C에게 네이트 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래처 'BD' BE 과장을 사칭하면서 "다른 업체에 급히 이체를 해야 하는데 비밀번호를 5회 틀려 이체를 할 수 없으니 대신 4,000만 원을 이체해주면 갚아주겠다"라는 메신저를 발송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지인인 BE이 아니었고 4,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4경 BF 명의 국민은행 계좌(BG)로 12,000,000원을, BH 명의 하나은행 계좌(BI)로 28,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의 인출 지시를 받고 2016. 4. 6. 11:36경 서울 양천구 소재 국민은행 신정네거리역 지점에서 BF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6,000,000원을 인출하고, BJ 명의 국민은행 계좌(BK)로 6,000,000원 계좌이체한 후 같은 지점에서 이를 인출하여 'D'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B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6.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L에게 네이트 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행사의 경리직원 BM을 사칭하면서 "BN의 우리은행 계좌 BO로 5,942,000원을 송금해라"라는 메신저를 발송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 BM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4경 BN 명의 우리은행 계좌(BO)로 5,942,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의 인출 지시를 받고 2016. 4. 6. 14:55경 부천시 소재 신한은행 부천위브더스테이트지점에서 BN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5,940,000원을 인출하여 'D'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9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7.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Q에게 네이트 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장동료 BR를 사칭하면서 "내 계좌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오류로 이체할 수 없으니 대신 5,900,000원을 BS의 신한은행 계좌(BT)으로 송금해줘라"라는 메신저를 발송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직장동료 BR가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신 입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BU으로부터 같은 날 16:07경 BS 명의 신한은행 계좌(BT)로 5,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의 인출 지시를 받아 2016. 4. 7. 16:38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신한은행 오류동지점에서 BS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5,900,000원을 인출하여 'D'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L, F, AX, BA, BN,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본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AM, N, AU, C, E,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4929 증거목록 순번 6번)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4929 증거목록 순번 13번)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송치서 부본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당시 양수한 서류 봉투) 1. 수사보고(여죄특정 - 피해자 C의 피해금 인출사진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직접 인출한 돈에 대하여만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책임을 질 뿐 전체 편취금액에 대한 사기 범행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각 범죄에 대하여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일당 10만 원을 받고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인출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여 왔고, 피고인이 담당하는 일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일이었다. 2)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이를 현금인출자에게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또는 국외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철저히 분업화 되어 있고,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고, 인출책 역할을 한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계좌에서 F, H, I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16,741,000원 중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F 명의의 계좌에서 5,891,000원만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는 성명불상의 공범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위 3개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순간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N, S, AC, AW, BC, BL에 대한 편취금액 중 일부를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돈을 송금한 순간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고, 실제로 성명불상자의 공모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할 금액을 인출할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위 카드에 연동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한다는 고의가 있다면, 비록 그와 같이 인출한 돈이 위 피해자 E, N, S, AC, AW, BC, BL의 전체 피해금액 중 일부라고 하더라도 위 2)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8월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체 범죄를 계획하고 최종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총책,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을 계좌의 통장 및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와 같이 수집된 통장으로 이체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16. 3. 18.부터 2016. 4. 8.까지 약 20일 동안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편취금액의 합계가 142,070,000원으로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수한 체크카드, 통장 등 접근매체가 33개로 상당히 많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