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47

범 죄 사 실 [2020고단1947] 피고인은 2019. 11. 26.경 인터넷 B 카페에 C 별 풍선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피해자의 계정으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 풍선 2,000개를 충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별 풍선을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6. 12:53경 지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115] 피고인은 2020. 6. 8.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G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6만 원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020. 6. 8.경 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9. 25.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14,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688] 피고인은 2020. 1. 22.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K 대리결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36,100원 상당을 이체해 주면 피해자가 ‘K’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300,000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를 대리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36,100원을 이체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피해자를 대신해 결제하거나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6,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987] 피고인은 2020. 10. 16. 광주 북구 M에 있는 원룸에서 B 사이트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3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정466] 피고인과 P은 피해자 Q(22세)이 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그 휴대폰으로 소액대출을 받아 주고 휴대폰 요금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P이 그 휴대폰을 처분하여 서로 수익금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4. 4.자 범행 피고인과 P은 2019. 4. 4.경 광주 동구 R에 있는 S 금남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소액대출을 받아서 필요한 돈을 주겠다. 휴대폰 요금은 매달 입금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P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소액대출을 받더라도 휴대폰 요금이나 소액대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P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 2019. 4. 9.자 범행 피고인과 P은 2019. 4. 9경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2021고단2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H, V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각 메시지 출력물, 이체내역서,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2021고단2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2021고단2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용 [2021고정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2019.4.4.자), 신규계약서 사본(2019.4.9.자), 카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그 무렵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면서 휴대폰 기기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면 기기값의 4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한달에 온․오프라인을 합하여 300대 정도를 판매할 수 있어 휴대폰 매장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휴대폰 매장 계약금이 부족하니 3개월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첨부서류, -통장사본,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송금내역서, 1. 편취금 송금받은 계좌 거래내역 등 정보,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참고인 B 대상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업무상횡령죄와 이 사건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60

범 죄 사 실 2020고단960 피고인은 2019. 3.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동생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과 D 명의의 서산시 E 소재 토지 2,000평 상당을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겠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 필요한 계약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D와 토지 매매에 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과 D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도록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7.경 부동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 비용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54 피고인은 부동산매매법인 ㈜G 서산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8. 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매도를 의뢰한 피해자 소유의 서산시 I 소재 토지(이하 ‘본건 토지’)와 관련하여 ‘본건 토지 공유자인 J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1순위 근저당권자인 K에게 경매를 신청하게 하여 그 지분을 낙찰 받는 방법으로 근저당권 등을 정리할 수 있다, J 지분에 설정된 권리관계를 정리한 뒤, 토지를 매도해주겠으니 J의 경매신청에 필요한 경매신청금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채권자 K과 본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다음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J의 지분을 경락받아 이를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매신청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신청금 등 토지매매 비용 명목으로 합계 1,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 1. ㈜L 회신자료 1. 수사보고(건외 D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탐문 수사) 1. 금융계좌거래내역 1. 각 등기부등본 [2020고단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범죄일람표 관련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항과 6항 관련 M 법무사 및 N 변호사 사무장과 확인 전화), 수사보고(참고인 K 연락처 관련 피해자 H 통화보고), 수사보고(참고인 K 연락처 관련 피의자 A 통화보고),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F은행 통장입금내역, F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에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회복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근무 중인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손해배상 해야 할 일이 없었고, 이미 피해자로부터 생활비와 기존 채무 변제비 명목으로 1,788만 원을 빌리고, 매월 6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마저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지인을 통해 일수업자로 소개받은 B으로부터 여러 차례 급전을 빌리고 갚으면서 B의 신뢰를 얻은 것을 기화로 2019. 8.경 B에게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나도 일수 일을 같이 하고 싶다.”고 제안하고, B은 자신의 동업자이자 실전주인 피해자 C의 존재를 숨긴 채 “내가 C 명의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니 그 계좌를 통해 대여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송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B에게 ‘내가 차용인들을 섭외하는 경우 B 명의 계좌를 통해 차용인들에게 입금하는 것보다 차용인들의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즉시 내가 차용인들에게 입금하고 원리금을 회수해주겠다. 인천룰인데 그 방식이 수월하고, 나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2차 제안하는 방법으로 B을 기망하고, B이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으로 전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B → 피고인 → 차용인’ 명의 계좌를 순차로 거치며 대여금을 송금하는 방식, ‘피고인 → 차용인’ 명의 계좌를 순차로 거치며 대여금을 송금하는 방식, 차용인 계좌로 직접 대여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병행하는데 동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차용인들을 일부 섭외하여 그들로부터 회수한 원리금을 B에게 송금하며 B의 의심을 배제하는 동시에 가짜차용인 역할을 담당할 지인들을 섭외하여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그들 명의 계좌로 대여금을 송금 받은 다음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이 가지고 가서 환치기 사업 투자, 미회수 된 대여금이나 가짜차용인의 원리금변제로 가장하기 위한 자금 또는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정상적인 대여금으로 사용하고 그 원리금을 회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통해 2019. 8. 8.부터 2019.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101,500,000원을 대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5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01:14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전농사거리까지 운전하게 하고 그 대금인 29,4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D카페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하여 대납해 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할인된 휴대전화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시켜 주면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785,925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3.경까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거나 요금을 대납해 주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705,925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C, J, K 작성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거래영수증/명세표, 인터넷 뱅킹 이체자료, 무통장 입금증, 이체결과 내역, L 판매게시글 캡처자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캡처자료, 이체확인증, 계좌이체자료, 입금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십수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현저히 부족한 준법의지와 형벌감수성 등으로 보아 비난 소지가 상당히 큰 점, 범행수법과 피해 정도 등 범행 내용 자체로도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범죄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49

범 죄 사 실 2021고단2849 피고인은 2019. 11. 22.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C가 정읍시 D 외 5필지에서 진행 중인 공동주택 742세대 및 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의 시행사이다, 당신에게 위 공동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용역을 주겠다, 그런데 이행보증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주면 1개월 이내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C는 당시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행사가 아님은 물론 향후 시행을 맡을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급박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하여 1개월 후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88 피고인은 2020. 3. 1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H가 전북 정읍시 D 외 5필지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주면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위 아파트를 시공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전화수사) 1.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1. 현금보관증 1. 이체결과 확인서 2021고단4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함바식당 운영계약서 1. 영수증 1. D아파트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마치 정읍시 D 소재 공동주택 등 신축공사의 시행을 맡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이행보증금 내지 함바 식당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경위 및 기망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액수가 비록 소액이긴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자 지급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향후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선배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성년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6. 20:31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227,7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예금거래내역서, D 거래내역서 1. E은행 금융거래내역, C 이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가을경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이 잘 안되니 건설면허를 사서 국가사업을 따내면 돈이 된다. 건설면허를 4,000만 원이면 사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밀리지 않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자인 C을 통해 건설면허를 사기 위해 시도한 사실조차 없었고, 건설 자격 요건으로 인해 면허를 사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4,000~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카드대금, 생활비, 기존 차용금 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76,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9) 1. E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이력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법인종합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F 거래내역 첨부 등), 피의자 A 명의 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24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망 B(2019. 3. 6. 사망)의 친형이고, 피고인과 B의 어머니는 C이며, 피해자 D은 B의 아내이고, 피해자 E(F생)은 B의 아들이다. 피해자들은 2019. 5. 15. B이 소유 명의자였던 서귀포시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칭함)에 대하여, 2019. 3. 6.자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해자 D이 지분 5분의 3에 대하여, 피해자 E이 지분 5분의 2에 대하여 공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제주지방법원에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 신축에 필요한 건축공사대금을 빌려달라는 B의 요청에 응해 2017. 11. 8.부터 2018. 3. 14.까지 B에게 합계 91,864,568원을 빌려주었고, 다만 그 대여금 지급 방법은 B이 지정한 이 사건 건물 신축 관련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주는 방식으로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원고 A는 2017. 11. 8. 공사업자인 H에 28,29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3. 14.까지 각 공사업자들에게 합계 91,864,568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B의 상속인들로서 위 대여금에 대하여 상속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D은 원고 A에게 55,118,740원을 지급하고, 피고 E은 원고 A에게 36,745,828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7. 11. 8.부터 2018. 3. 14.까지 공사업자들에게 송금한 내역은, 피고인, C, B 및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하수급체 선정 및 감독, 공사비 지출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 I과 사이에 C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부담하되, 감세를 위하여 공사대금 집행 방법은 C가 I에게 먼저 지급하고, I은 C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사업자인 피고인에게 송금하며, 피고인은 그 돈을 공사업체들에게 송금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협의하여, 이에 따라 C는 I에게 2017. 11. 7.경부터 2018. 2. 8.경까지 합계 271,945,620원을 공사대금으로 송금하고, I은 2017. 11. 8.경부터 2018. 3. 14.경까지 위와 같이입금받은 돈 중 합계 90,75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은 I 등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돈을 공사업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 관련하여 계좌를 제공하였을 뿐 B에게 합계 91,864,568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사망하자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업자들에게 송금된 내역이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공사대금 송금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공사업체들에게 송금한 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입금내역을 제외한 출금내역만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제주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 D에게 55,118,740원을, 피해자 E에게 36,745,828원을 지급받아 각각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소하여 다투고, 피고인 및 I 명의의 J조합, K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피고인이 송금한 돈의 출처가 C로, I을 거쳐 피고인에게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자, 2020. 7. 10.경 제주지방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송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소송을 취하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서 모친인 D 명의로 ‘E’라는 상호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경 피해 회사의 전산 시스템에 법무사 G 사무소에서 가입번호 ‘I’, 개통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인터넷전화를 신청한 것처럼 개통신청정보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리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정상적인 인터넷 전화의 개통 없이 개통수수료 및 단말기만을 취득하기 위해 위와 같이 개통신청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것이었고, 법무사 G 사무소에서는 위 인터넷전화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개통수수료 및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전화 개통 수수료 명목으로 143,625원 및 시가 48,290원의 H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7회에 걸쳐 인터넷 전화, IPTV, 인터넷 등의 개통을 빙자하여 같은 방법으로 개통 수수료 명목으로 77,114,592원, 시가 합계 22,625,570원 상당의 단말기 등 합계 99,740,162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리점 계약서, 기업서비스 취급에 대한 부속 계약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통합신청서, 각 K 신청서, 각 고객회선 리스트, 각 확인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단말기 464대 중 411대를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 합계액이 크다. 피해회사가 직접 단말기를 회수하거나 보증보험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외에 피고인이 직접 피해회복을 한 부분은 없다.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92

범 죄 사 실 2019고단2292 피고인은 2019. 11. 29. 13:17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귀걸이가 든 택배상자 1개를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05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부산 수영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현금과 식자재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9.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위 G 매장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음료수와 라면 등 식자재 및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7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위 G 매장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음료수와 라면 등 식자재 및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6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8. 04:10경 위 G 매장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음료수와 라면 등 식자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56 피고인은 2020. 2. 23.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 운영의 ‘I’ 음식점에 전화하여 ‘보쌈을 배달해주면 음식값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배달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4,500원 상당의 보쌈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52 피고인은 2020. 2. 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 전화하여 ‘K 중간 맛 3인분 등을 배달해주면 1시간 내에 월급이 입금되니 그때 계좌이체를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시간 내에 입금될 월급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70,7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9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2020고단3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영상 첨부 및 점장 L 구두진술) 2020고단11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4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출석을 회피하며 범행을 계속한 점,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2019고단2292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B은 인천 중구청에 ‘C’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사람으로(관리번호 D), ‘E’이라는 카카오톡 프로필명을 사용하면서 대출명의자 모집 및 작업대출 알선업자인 일명 ‘래퍼’들을 통해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임의로 위조해주어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재직정보 등을 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후 ‘래퍼’들로부터 대출금에 따라 3%~7%의 수수료(‘래퍼’들은 대출명의자로부터 대출금의 30% 상당을 수수료로 취득)를 받아 챙기는 소위 ‘작업대출’의 매개 역할을 담당하였다. F는 일명 ‘G’으로 불리며 충북 제천지역을 기반으로 지인들에게 대출금의 10%를 소개비로 제안하여 대출명의자를 모집해오게 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대출명의자들을 상대로 무직자나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재직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명의자 주거지 주변 편의점 등 사업장 정보를 알아내거나 불상의 재직정보 제공업체로부터 확보한 재직 정보를 위 B에게 전달하여 대출은행에 불법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대출명의자에게는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B과 대출명의자를 매개하는 일명 ‘래퍼’이다. 피고인은 위 F의 후배로서 직장이 없는 지인들에게 “렌터카 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접근한 뒤 이들이 이에 승낙하면 제천시 H에 있는 F의 작업대출 사무실로 데리고 가 작업대출을 받은 다음, F의 몫인 수수료 30%를 공제한 나머지 대출금을 대출명의자로부터 차용금 형태로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친구인 I에게 ‘렌터카 사업에 자금이 필요한데, 자신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으니 대신 대출을 받아서 자신에게 그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I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신에게는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허위의 재직정보를 이용하여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승낙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F에 연락하여 I 명의로 작업대출을 진행해줄 것을 의뢰하자 F는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위조해 B을 통하여 작업대출을 진행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29.경 충북 제천시 H에 있는 F의 작업대출 사무실에서 F에게 I 명의로 작업대출을 실행해 줄 것을 의뢰하고, F는 사실은 I가 ‘J’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위 편의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B에게 전송하였으며, B은 건네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K에 위 I의 명의로 9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편의점 명의의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I의 재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의 직원이 I에게 확인전화를 하자, I는 피고인 및 F가 교육한대로 ‘현재 J 편의점에 근무하면서 월 13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F는 허위로 작성한 소득확인서에 기재된 자신의 전화번호로 피해회사의 직원이 확인전화를 하자, ‘현재 I가 J 편의점에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L 계좌로 대출금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브로커’ B, ‘래퍼’ F, 대출명의자 I, M, N과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대출명의자들의 계좌로 대출금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N,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출명의자 I, N의 대부중개현황, I, N 명의 K 대출신청자료, 각 소득증빙확인서, 각 소득확인서, M, N 명의 P 대출신청자료, M 명의 Q 대출신청자료 1. 각 수사보고(대출금 수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 공범 I 약식명령문 첨부, 공범 B 판결문 첨부) 1. 내사보고(피고인에 대한 공범과 대출명의자들의 각 진술 요약 및 피의자신문조서, 대출신청자료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2021. 7. 30.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 피해회사들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허위의 대출서류를 꾸며 피해자인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3,9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방법과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일부 피해회사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