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3세)는 위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F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하였고, 부산 금정구 장전동과 같은 구 서동에 각 건물 1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여 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200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대학입시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를 갚기 위해 G로부터 2억 3,000만 원 상당을 빌리고 갚지 못하여 2008. 10.경부터 계속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받아 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재개발지역 부동산 구입 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8. 1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I시장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을 맡고 있는데, 재개발지역인 위 시장에 있는 약 24.94평 건물을 평당 1,100만원에 지금 구입하여 나중에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장 조합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G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개발지역 부동산 구입자금 명목으로 2009. 5. 20.경 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인 J의 신한은행 계좌(K)로 총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 27.경까지 40회에 걸쳐 3억 2,317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점포 구입 자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I시장에 있는 점포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원 정도만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 점포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나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점포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1.10. 26.경 3,800만원, 2011. 11. 30.경 700만원, 합계 4,500만원을 전항과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이자 지급 약속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500만원만 빌려주면 매달 10일에 이자 19만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만 지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사무실 또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 9. 경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4매, 100 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 등 4,500 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라. 법원 공탁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몇 개월 전에 한화그룹에서 거제시 1 시장 전체를 평당 2,400 만원에 매입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 지주들이 한화그룹을 상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매매대금을 추가로 더 받게 되었다. 그런데 법원에서 돈을 묶어 놓아, 위 매매대금을 찾으려면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당신 명의로 사놓은 위 시장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공탁금으로 33,419,600원이 필요하니 나에게 2,500만원을 주면 공탁금을 납입하여 돈을 찾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한화그룹에서 위 거제시 I시장 전체를 평당 2,400만 원에 매입하거나, 시장 부동산 소유자들이 한화그룹을 상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30. 법원 공탁금 명목으로 자신의 딸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를 통하여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마. 'BNK캐피탈'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기간 내에 모두 갚고 당신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만 지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사무실 또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7.경 'BNK캐피탈'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바. '(주)모아저축은행'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내가 모두 갚고 당신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만 지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사무실 또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3.경 '(주)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송금 받았다. 사.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그 원금과 이자를 꼭 납부하여 피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만 지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사무실 또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5.경 3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송금 받았다. 2. '주식회사 리드코프대출금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여러 개의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24.경 위 사무실에서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3에 있는 (주)리드코프 부산센터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위 E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위 회사에서 피의자에게 FAX로 전송한 '(주)리드코프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P'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리드코프 부산센터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FAX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장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E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인 (주)리드코프 부산센터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FAX로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를 통하여 2014. 9. 24.경 500만원, 2016. 6. 10.경 500만원 합계 1,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타행환거래내역조회, 자행수표일괄조회, 각 차용증사본, 각 입출금전표사본, 예금 거래내역서, 거래실적(내역표 사본, 완납해지 확인서 사본,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입금영수증사본,부채완납증명서사본, 대부거래계약서사본, 계약해지 확인서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입금확인증사본, 대출금완납증명서사본, 계좌거래내역,금융자료제공 1. 거제시 I시장 관련 메모지 사본, 거제시 공무원 명함사본, 부동산등기부사본 1. 수사보고(전화통화-모아저축은행 Q 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5년 이상 동안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수족처럼 부리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편취하거나 위 피해자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주)리드코프로부터 대출·편취하는 등 5억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나아가 피해변제도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