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1. 25.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회관 712호에서 'G교육원'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B, C 등 5명가량의 직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노인심리상담사 등 30여 개의 민간자격시험, 법무사 등 공인자격증 수험서적을 판매하도록 하는 등으로 G교육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12.경부터 2014. 6. 30.경까지 G교육원의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수험서적을 판매한 사람이고, 피고인 C 역시 2008. 3. 10.경부터 2014. 6. 20.경까지 G교육원의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수험서적 등을 판매한 사람이다. 1. 사기 등 공모경위 피고인들은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노인심리상담사 등 자격증을 취득,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에 취업, G교육원' 등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 찾아온 노인, 부녀자 등을 상대로 '노인심리상담사 등 교재를 구입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면 곧바로 노인요양시설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홍보하고, 교재를 판매하는 총판업체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위 판매업체인 'H교육원', 'I교육원('J'로 상호 변경)' 등에 교재를 판매하며 하위 판매업체에서 교재를 구입하고 자격시험을 응시하는 사람들의 응시원서를 민간자격증 시험 검정기관인 K사회교육원 등에 접수 대행해 주면서 시험주관사로부터 응시원서 한 건당 수수료로 5,000원(응시료의 10%)을 받으며, 이때 피고인 A, B은 개인정보처리자인 하위 판매업체로부터 시험 응시자들의 응시원서에 기재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들의 동의 없이 빼내어 이들을 상대로 전화 연락하여 사무실로 찾아오도록 유도한 다음, "노인심리상담사 등 노인관련 자격 수험 교재를 구입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면 주거지에서 가까운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취업시켜 주겠다. 자격증 취득은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만 하면 알아서 합격 취득해 주고, 인터넷으로 응시하면 시험 전일 정답을 알려주겠다. 시험을 치르지 않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해 주겠다."고 상담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노인복지 등 민간자격시험 관련 교재를 한 과목당 50만 원 내지 100만 원 상당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1.경 위 G교육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은 경로로 취득한 연락처로 전화하여 "H교육원의 M, N으로부터 자리를 물려받았다. 더 좋은 취직자리를 소개하여 줄 테니 G교육원으로 찾아와라."라고 말하여 위 사무실로 방문하게 유도한 다음, 'H교육원은 지점이고 여기는 본점인데 본점이 취업을 더 잘 시켜 준다. 노인복지사 등 교재를 구입하여 자격증을 더 취득하면 집에서 가까운 수원 O 등 노인요양시설에 관리직으로 곧바로 취업을 시켜주겠다. 자격증을 많이 따면 한 장당 급여에서 5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민간자격증은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니므로 관련 분야에서 공인되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자격증이라는 것도 해당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 일정 수준의 지식을 갖춘 사람을 상대로 평가를 거쳐 부여하는 자격증이 아니라 공부를 하지 않고 교재만 구입한 사람에게도 자격증을 부여하거나, 형식적인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한 것이므로 그러한 자격증이 해당 실무 분야에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은 물론 G교육원에서 교재를 판매하는 직원 어느 누구도 피해자가 교재를 구입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를 노인요양시설 등에 취직시켜 주거나 취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인복지사, 성교육상담사 등 총 7과목의 수험 교재를 구입하게 한 후, 2012. 6. 11.경 200만 원, 2012. 7. 3.경 250만 원, 2012. 7. 10.경 140만 원, 2012. 8. 8.경 60만 원, 2012. 9. 21.경 100만 원, 2012. 10. 26.경 100만 원, 2013. 1. 28.경 100만 원 등 신용카드로 합계 95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2012. 8. 10.경 피해자에게 "수원 O에 관리직으로 취업시켜 줄 테니 취업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0.경 200만 원, 2012. 8. 24.경 200만 원, 2012. 8. 하순경 100만 원 등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3회에 걸쳐 합계 4억 1,7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공동범행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2. 일자불상경 위 G교육원 사무실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I교육원으로부터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응시원서를 교부받아 시험주관사인 K사회교육원에 응시원서 접수를 대행해 주고 시험 후 합격 여부를 회신받아 I교육원에 통지해 주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임에도, 정보주체인 P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응시원서에 기재된 P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빼내어 그에게 전화하여 교재를 판매하는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13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자격서적 구입자 AQ, AR, AS, AT, AU, AV의 각 전화진술 및 진술서 제출, 참고인 AW 전화진술 등, AX 진술서 제출 등, 참고인 AY, AZ 각 진술서 제출, 고소인 등 피해자들의 진술 요약, 영업 활용 개인정보 데이터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에 의해 고용된 G교육원의 직원이라는 지위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사기죄의 피해자 34명 중 32명과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었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징역 4년(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이 행해졌다. 1998년에 비슷한 내용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사기죄의 피해자 34명 중 32명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합의하였다.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이 1998년에 처벌받은 이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