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인천 자유공원에서 노숙하던 피해자 B(여, C생,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만나 그때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7. 오전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기재 1. 피해자 B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B 상해부위 사진 1. G 진료기록부, H 상담기록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범행하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2018. 2. 27. 10:10경 인천중부경찰서 I지구대에 방문하여, “동거하는 사람이 자신을 때렸고, 동거남은 A이라는 사람으로 나이는 65세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2017. 2. 27. 04:00경 J 집에서 같이 사는 A(65세남)이 술을 안 사온다고 주먹으로 3번 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엄벌히 처벌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관 E는 “피해자의 얼굴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을 때 왼쪽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가 눈 부위에 응고된 상태였으며, 좌측 눈 위쪽에 반창고 2개를 붙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도 위 진술과 일치한다. 다. 피해자는 2018. 2. 27. 13:08경 G 응급실에 내원하여 왼쪽 눈 부위를 드레싱 하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2018. 2. 27. 22:06경 “할머니 남편이 할머니를 폭행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접수되어 인천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는데, 집 밖에 나와 있던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동거하는 아저씨가 때렸다, 더 이상 살기 싫다”고 말하여 경찰관들은 피해자와 함께 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신고한 경위에 관하여 “같이 사는 65세 정도 되는 A이라는 남자가 신고하기 몇 시간 전인 2018. 2. 27. 14:3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집에 있을 때 술을 사오라며 심부름을 시켰는데 술을 사오지 않자 주먹으로 얼굴 부위 3회 가량 폭행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보호조치를 원한다고 하여 2018. 2. 28. 03:13경 여성긴급전화 H를 통해 임시쉼터로 인계되었다. 라. 한편, 피해자는 임시쉼터에서 2018. 2. 28. 10:20경 상담을 하였는데, “이번 폭행은 동거남이 아니라 동네에 사는 K라는 사람에 의한 폭행이었다. 동거남이 매우 걱정되니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을 번복하였고, 상담사가 쉼터에 머물기를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집으로 가겠다고 하여 I지구대 인솔하에 집으로 귀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직후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때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명확히 특정한 점, 같은 날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을 때에도, 피해자는 같은 진술을 재차 반복하였고 보호조치를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피난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쉼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눈 부위 상처를 치료받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상태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노숙자 생활을 하다 피고인을 만나 거처가 생겼고, 피고인이 아니면 자신을 돌보아 줄 가족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상해치사) 피고인은 2018. 3. 1.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인천 중구 L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 B(여, 5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발견하고 구조하기 위해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온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의 벌금 미납 사실이 발각되어 2018. 3.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인천구치소에서 노역장 유치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5. 야간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실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따귀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강하게 내리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방패연골 하부의 반지연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급성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사망 시까지 피고인의 행적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 가) 2018. 3. 1. 17:01경 “할머니를 보호 중이다. 얼굴에 피가 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길가에서 얼굴에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거주지로 귀가 조치 후 119 구급대에 요청하여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와 함께 사는 피고인의 거동이 수상하여 신원 조회하여 피고인이 벌금 수배자임이 확인되었다. 나) 이에 피고인은 벌금 40만 원, 환형유치 4일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에 의해 2018. 3. 2. 인천구치소에 노역장 유치되었으며 2018. 3. 4. 11:05경 출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6. 12:19경 112에 전화하여 “사람이 쓰러져 죽었다”라며 구조신고를 하였고, 인천 중앙 소방서 119구급대원들이 같은 날 12: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라) 119구급대원들이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안방에서 이불이 덮힌 상태로 사망하여 누워있었고, 얼굴 좌측 입술부위에 상처와 목부위에 타박상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다. 2) 피해자 부검 결과 및 부검의 M의 법정진술 가) 피해자 부검 결과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 M은 2018. 3.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검감정서를 제출하였다. 가 외표소견 나) 부검의 M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반지연골 양쪽에서 골절 및 출혈이 있었는데 반지연골은 목에 있는 구조물 중의 하나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어떤 외력이 가해진 것은 맞다. 목은 급소 중의 하나인데, 목을 가격했을 경우에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급사할 가능성은 있다. 둔력이 여러 군데 가해져 손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은 폭행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의 머리나 목이나 팔, 다리에서 나온 손상은 단순히 넘어진 상황으로는 설명되지가 않는다. 피해자의 목 앞 부위에서 발견된 멍, 반지연골 골절 발생은 최근에 형성된 것으로 사망시점에 가깝다. 반지연골이 골절되는 외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 사건 피해자처럼 아픈 사람들은 당연히 뼈가 더 약할 것이고, 그러면 더 잘 부러질 수 있다. 감정의로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판단하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으로 추가적인 증거 등이 나왔을 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수준의 당뇨병과 심장병이 있는 아픈 사람으로, 여러 군데에 멍이 있고, 이것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고, 그런 외력이 있는 상황이다. 3) 법의학자 N의 부검기록 토대 감정 의견 및 법정진술 가) 법의학자 N의 감정 의견 나) N의 법정진술 목에 ‘반지연골’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골절 되었고, 동맥을 보호하는 막인 ‘동맥집’에 출혈이 있었다면 목에 상당히 강한 힘이 가해진 것이다. 보통 목을 매달아 죽는 경우 또는 끈이나 손으로 목을 졸라 죽이는 경우는 방패연골(갑상연골)이나 그 위의 설골은 잘 부러져도, 반지연골은 잘 부러지지 않는다.이는 방패연골(갑상연골)이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으로, 피해자와 같이 반지연골이 깨졌다는 것은 상당한 힘이 작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 일반인보다 노화가 굉장히 빨리 오고, 연골이 딱딱하게 된다든지 그런 게 빨리 진행되므로, 일반인보다는 피해자가 훨씬 더 잘 깨졌을 수는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방패연골이 반지연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이것이 부러졌다면, 상당한 힘이 가해졌다고 보아야 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가벼운 충격으로는 부러질 수 없다. 목에 충격을 받아서 사망하였고, 경동맥동이 눌려서 심장마비가 왔다면 다른 증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목에 나타난 목의 전반적인 손상 소견, 즉 식도의 국소적 점막 변화 및 점막하출혈을 보면, 주먹처럼 단단한 물체가 아니라 약간 부드러운 손바닥이나 그런 외력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목 부위는 턱으로 보호되어 있고 가슴으로 보호되어 있다. 목 부위를 부딪친다고 해도 방어하면서 다른 데 부딪치면서 손상이 올 수 있는데,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우연히 무언가에 부딪쳤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목 앞 부위의 멍은 반지연골이 골절되어서 생긴 것이다. 피해자는 심장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목 부위의 골절, 출혈 등이 없다면 심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심장이 좋지 않아도 다른 사망원인이 될 만한 게 있으면 그것보다는 다른 사망원인을 보아야 한다(배제의 원칙). 피해자 수준의 심장을 갖고도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 피해자가 앓고 있는 당뇨병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지만 배제의 원칙에 따라 그보다 더 확실한 원인이 있으면 그러한 가능성은 배제된다. 피해자가 3월 5일에 사망했다고 하면 피해자의 목에 생긴 멍은 적어도 3일은 넘지 않은 것이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도 없다. 그 밖에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가장 주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N 작성의 감정서 및 N의 법정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N 작성의 감정서 및 N의 법정진술의 요지는, “피해자의 목 앞 부위로 강한 외력이 가해졌고, 그 외 얼굴 등 다른 부위를 볼 때 우연히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길 수 있는 외력은 아니다. 이에 피해자의 경동맥동이 타격을 받았으며, 곧바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목에 생긴 멍은 피해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적어도 3일은 넘지 않은 것이다. 피해자의 목 부위의 골절, 출혈 등이 사망의 원인이며, 심장병, 당뇨병은 직 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직접 부검한 부검의인 M은 감정서와 법정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목 부분에 타격이 가해진 것은 맞으나 당뇨합병증과 관련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고, 피해자의 경우 고도 및 중등도의 심장동맥 죽상경화증의 병적 상태에서 있어 급성심장사의 기전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사인이 불명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반되고, 그 중 어느 한쪽에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N의 감정서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외부 둔력 등 충격에 의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까지 명백히 증명되지는 않는 점, 위 M의 진술에서 보듯이 피해자의 당뇨병 및 심장병 등의 원인으로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의학적 설명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의 감정서 및 법정진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그 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2018. 3. 6. 12:15경 피해자의 사망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O의 진술이 있다. O는 이 법정에서 “사람(피해자를 의미한다)이 사망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목 부위의 멍 자국을 보니 심각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이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니 그것에 대해 어떻게 된 것이냐고 피고인에게 물어봤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눌렀다’라고 대답하였고, 이를 휴대폰으로 녹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목을 잡고 몇 번 흔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흔들어 깨울려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9쪽). 한편, 위 O와 함께 출동하였던 P은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해있었고, 횡설수설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봤다‘라는 말도 했고, 처음에는 몸을 흔들었다고 했다가 따귀를 때렸다고 했다가 그런 말들도 계속 왔다 갔다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술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진술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명에 반응이 없자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서, O의 위 진술과 피고인이 O에게 하였던 진술 및 검찰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또한 피고인의 폭행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정으로, 피고인이 귀가한 2018. 3. 5. 16:00경으로부터 112에 신고한 다음날 12:20경까지 피고인의 행적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거지에서 단둘이 함께 살아왔는데 사건 당일 제3자가 침입했거나 방문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 외에다른 원인의 개입 가능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을 자주 마시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으며, 피해자로 인해 자신이 벌금 수배자임이 확인되어 노역장 유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당시 사정이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거나,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거나 이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의 경우,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귀가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귀가 후 행적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피고인이 밝힌 행동 이외에는 특이할 것 없는 일상적 행동으로 시간을 보냈다면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의 경우, 피고인과 무관하게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이상(피고인은 4일간 집을 비웠고, 피고인이 집을 비우기 전날인 2018. 3. 1.경에도 피해자가 길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 구조가 되는 등 피해자는 주거지 밖에서도 여러 차례 상처를 입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제3자나 다른 물체에 의한 가격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3자에 의한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상해와 그로 인한 사망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결론지어질 이유는 없다. 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에 신고가 된 적은 있으나, 피고인 주거지의 주인인 Q는 이 법정에서 ’동네 주민들로부터 피해자가 술버릇이 좋지 않고, 술병과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한 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지속적인 폭행 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간접증거에 해당하는 위에서 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폭행을 의심해 볼 만한 사정들은 개별적으로는 물론 종합적으로 보아도 유죄인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폭행 방법 역시 뚜렷한 객관적 증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신빙성이 부족한 피고인의 진술과 여러 사정을 바탕으로 한 추정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