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K에서 '주식회사 L'라는 상호로 상시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2020고단1163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19.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 4. 임금 1,697,030원, 연차미사용수당 200,000원 합계 1,897,030원, 2018. 4. 11.부터 2019. 6.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9. 6. 임금 2,100,000원, 연차미사용수당 1,959,993원 합계 4,059,993원, 2019. 2. 25.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9. 7.부터 2019. 9.까지 임금 7,352,710원, 연차미사용수당 255,000원 합계 7,607,710원, 2018. 11. 12.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9. 7.부터 2019. 9.까지 임금 7,321,230원, 연차미사용수당 340,000원 합계 7,661,230원, 2018. 1. 9.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19. 7.부터 2019. 9.까지 임금 6,292,360원, 연차미사용수당 1,253,328원 합계 7,545,688원, 2018. 6. 30.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2019. 7.부터 2019. 9.까지 임금 6,292,360원, 연차미사용수당 1,331,661원 합계 7,624,021원, 2019. 1. 30.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9. 7.부터 2019. 9.까지 임금 6,747,590원, 연차미사용수당 156,666원 합계 6,904,256원, 2018. 10. 24.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2019. 7.부터 2019. 9.까지 임금 6,292,360원, 연차미사용수당 391,665원 합계 6,684,025원, 2019. 1. 17.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2019. 7.부터 2019. 9.까지 임금 6,747,590원, 연차미 사용수당 234,999원 합계 6,982,589원, ⑩ 2019. 1. 17.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V의 2019. 7.부터 2019. 9.까지 임금 6,747,590원, 연차미사용수당 234,999원 합계 6,982,589원, ⑪ 2019. 1. 12.부터 2019.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2019. 8.부터 2019. 10.까지 임금 7,404,000원, 연차미사용수당 340,000원 합계 7,74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위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위 사업장에서는 2009. 6. 1.부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수준이 위 수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으로, 위 근로자 N의 경우 3,610,585원, 위 근로자 Q의 경우 3,541,560원, 위 근로자 R의 경우 2,574,6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21고단57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6.부터 2019.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X의 연차미사용수당 1,012,4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위 사업장에서는 2009. 6. 1.부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X에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수준이 위 수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 7,209,6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근로기간확인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급여이체내역・취업규칙 등,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퇴직연금 지급 진행현황 보고, 출퇴근결과 조회, 급여대장, 퇴직연금 지급 진행현황 조회, 연차수당산정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M, N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규모, 근로자의 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체불임금 및 퇴직금 대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5,000만 원~1억 원, 특별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2020고단1163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2. 3. 2.부터 2018. 7.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연차미사용수당 3,896,339원, 2014. 7. 1.부터 2018.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연차미사용수당 3,000,012원, 2014. 4. 1.부터 201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미사용수당 4,766,656원, 2018. 8. 8.부터 2019. 9.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7.부터 2019. 9.까지 임금 4,980,000원, 연차미사용수당 1,533,340원 합계 6,513,340원, 2008. 8. 21.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7.부터 2019. 9.까지 임금 7,350,000원, 연차미사용수당 4,085,679원 합계 11,435,679원, 2013. 6. 10.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7.부터 2019. 9.까지 임금 5,400,000원, 연차미사용수당 2,720,004원 합계 8,120,0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수준이 위 수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으로, 위 근로자 B의 경우 4,793,955원, 위 근로자 C의 경우 5,711,158원, 위 근로자 D의 경우 13,605,566원, 위 근로자 E의 경우 2,427,594원, 위 근로자 F의 경우 22,135,140원, 위 근로자 G의 경우 9,795,1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고단57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20.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 1., 2020. 3., 2020. 6. 임금 6,625,760원, 2020. 5., 2020. 6. 휴업수당 1,931,070원, 연차미사용수당 5,307,553원 합계 13,864,383원, 2019. 4. 1.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 1.부터 2020. 3.까지 및 2020. 6. 임금 7,345,930원, 2020. 6. 휴업수당 516,700원, 연차미사용수당 2,005,255원 합계 9,867,885원, 2019. 4. 1.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9. 6. 임금 1,052,660원, 연차미사용수당 1,758,474원 합계 2,811,1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위 사업장에서는 2009. 6. 1.부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수준이 위 수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으로, 위 근로자 H의 경우 26,691,789원, 위 근로자 I의 경우 7,256,842원, 위 근로자 J의 경우 3,322,2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