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고합903 가. 폭행,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11. 30. 09: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F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 위해 영업을 마쳐야 하니 그만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식당 안에 있던 의자 및 집기류를 집어 던져 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 1장을 깨뜨리고, 의자 5개, 탁자 1개 등을 부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의자 및 집기류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2. 15:13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뒤 부산사상경찰서 경장 GD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탁자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1) 공소장에 기재된 '경사 H'은 오기로 보인다.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부 척골 원위부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고합12 피고인은 2016. 9. 25, 21:26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7세2))이 운영하는 'K'에서 술이 많이 취하여 춤을 추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세요"라고 말하며 출입문 쪽으로 안내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2017고합13 피고인은 2016. 11, 19, 23:0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지하철역 역무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역무원인 피해자 N에게 "씹할 놈아! 가만 놔둬라, 니가 무슨 상관이냐! 니가 뭔데,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5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고객들로 하여금 역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고객응대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7고합14 피고인은 2016. 9. 21. 01:50경 부산 북구 0 옆길에 있는 피해자 P(여, 56세)가 운영하는 분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막걸리병을 들고 가 그릇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 2) 공소장에 기재된 '56세'는 오기로 보인다. 가 종이컵을 주면서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시라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막걸리 병뚜껑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막걸리를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고합9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목격자 상대수사 내용, 보복 목적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목격자 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복목적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고, 둘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직접 내려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지 이틀 만에 피해자를 다시 찾아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소주병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내리쳤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Q, R의 각 전화진술, 각 현장사진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017고합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목을 한참 동안 졸랐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면).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017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 파일 첨부) ■ 2017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부산구치소 수감 중임 확인, 재판 계속 중이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사실,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통합사건 조회 출력물,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동종 누범 3)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선고형을 정하면서 참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시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이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