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33

범죄사실 1. 2015고단1033 피고인은 2013.경 차량 판매업을 하던 중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제인 C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하였다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3.경 위와 같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던 중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2억 원을 융통해 달라, 담보로 맥라렌과 스프린터 차량 2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보름 안에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D은 그가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돈을 융통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E은 2013. 8. 4.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D의 지인이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맥라렌과 스프린터 차량 2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이자는 3부를 지급하고 15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 2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위 C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차량이므로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차량이었고, 3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5.경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9,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고단2508 피고인은 2014. 9. 19. 자동차대여 사업자인 피해자 G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렌트카 5대를 위탁받아 렌트영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4. 10.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서 'G 주식회사 강남2구역 영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경 위 업무협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월 258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7. 12. 3.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I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대여받아 보관하던 중 2015. 1. 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2-7 JB빌딩 2층에 있는 대출업체인 M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D,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차량에 대한 담보제공권한은 없었고, 폐차장 담보 금융대출의 방법 외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재산적 능력은 없었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채무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통장거래내역 1. 수입신고필증,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D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D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연결해 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D에게 '담보로 맥라렌과 스프린터 차량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D이 돈 주인에게 피고인이 무엇하는 사람인지 보여준다고 요구하여 관련 서류를 D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차량 담보제공에 관한 한 D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E이나 피해자의 각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진술들도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교부된 서류 내역의 구성(수입신고필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안전검사증, 차량용 배출가스 인증서, 개별차량용 소음 인증서, 위임장, 임시운행허가증 등)으로 보아 그것이 단지 피고인이 하는 일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비록 처음부터 담보용으로 제공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폐차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여 차량도 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8의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증거기록 중의 수사기록 81쪽 참조), '은행대출이 이루어지면 갚을 생각으로 돈을 잠깐 빌리는 생각이었고, 그 돈을 빌리려고 피해자에게 뭐라도 줘야 돈을 빌려 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여 그 서류와 자동차열쇠를 준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15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중의 수사기록 45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의 의미로 차량 관련 서류를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부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먼저 추진 중이던 폐차장 담보 금융대출이 15일 내에 이루어진다고 D이 확언하여 이를 믿고 보름 동안 잠시 융통하였다가 위 금융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려 한 것인데 위 금융대출이 실패로 돌아가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3. 8월경 K, D(K을 통한 것임) 등이 폐차장 담보 금융대출이 보름 내에 가능하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대여 당시 그와 같은 금융대출에 관하여 통상적이면 2주 내에 가능하다는 정도의 말만 있었을 뿐 금융대출계약이 체결된 상태라거나 금융기관과 사이에 구체적인 실제 대출협상이 있었다거나 구두로 대출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한편 피고인 주장의 위 금융대출 외에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하면, 피해자가 송금한 1억 9,400만 원 전부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고 실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은 1억 1억 3,100만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6,300만 원은 E, D의 대출중개수수료, 종전 채권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취지 참조), 1억 9,400만 원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 가. 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업무상횡령죄 [유형]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징역 1년 4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월~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그 죄질과 죄책에 상응한 징역형을 정하되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2015. 3. 2. 체포·구금(단 2015. 7. 16. 보석)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 판시 사기죄 관련 작성된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음(피해자는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판시 사기죄 관련 편취범의에 관한 미필적 범의는 인정되나 폐차장 금융대출 실패 등 범행경과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판시 업무상횡령죄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약 2800만 원) 범행 인정 • 횡령 동종 범죄 전력(다수 피해 합계액 1억 8,00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2. 2. 3. 확정), 사기 동종 범죄 전력(1억 6,150만 원 및 승용차 편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2. 8. 3. 확정), 판시 사기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고(단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 피해규모가 1억 9,400만 원에 달하는데도 진지한 반성 없음, 업무상횡령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 회복 없음(다만 피해는 약 2800만 원 정도인데 피해법인이 1억 원 이상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