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소 외 B은 연인사이였고, 피해자 C(24세)는 B의 딸이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부터 오랜 기간 교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친아버지처럼 따랐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피해자가 B 등에게 피해사실을 쉽사리 밝히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4. 28. 14:0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가 놀라며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얼른 가세요’라며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른 가야지, 금방 회사에 가봐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자, 피해자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포개어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중순 16:0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청소를 해주면 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를 하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1. 범행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순번 1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순번 2번 내지 12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순번 1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순번 2번 내지 7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순번 8번 내지 12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도망치다시피 들어와서 침대에 걸터앉았는데, 피고인이 안방으로 따라 들어와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서 피해자의 양손을 포개어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피고인이 츄리닝과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더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도 추행의 일시와 장소, 추행행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추행사실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한 강간피해 사실의 구체성이나, 추행행위의 내용 및 횟수, 추행의 장소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꾸며 내어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와 사이에 2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인 B과 10년 넘게 교제를 해왔던 사이였고, 피해자의 모친은 이혼 후 피고인을 상당 부분 의지하며 살아 왔으며, 피해자 역시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을 알고 지내 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행을 범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만한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무고죄의 위험 등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0. 4. 28. 피고인으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을 즉시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과 오랜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던 피해자의 모친이 받게 될 충격에 대한 걱정, 배우자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강간피해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모친이 2021. 9.경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자 2021. 10. 9.경 피해자의 배우자와 모친에게 성폭행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피해자의 남편은 피해사실을 들은 즉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항의하였고, 피해자의 모친 역시 그날 새벽에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항의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1. 10. 25.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나 이에 대한 피해자 가족들의 반응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까지의 경위에 무고를 의심할만한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예전처럼 피해자와 서로 포옹을 하면서 인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가슴과 피해자의 가슴이 맞닿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그 순간 나쁜 마음이 들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를 안았을 때 피해자가 웃었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안으면서 포옹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단 한 번도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남편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집에 방문하거나 귀가할 때 피해자와 포옹한 사실이 없다.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예전처럼 피해자와 서로 포옹하면서 인사를 나누다가 나쁜 마음이 들어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스킨십은 아니고 인사하는 정도였다. 문 앞에서 토닥토닥하면서 잘 있으라고 하는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명의 어린 자녀를 둔 기혼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의 오랜 연인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성관계를 가질만한 어떠한 관계에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수사기록 제89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갑작스런 성관계 요구에 동의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침대로 가는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웃기까지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피고인신문 녹취서 제4면)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강력한 항의를 하고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다니던 택시회사에서 사직하여 퇴직금 1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매달 100만 원씩 4년간 지급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해 주기로 제안한 바 있고, 피해자의 모친 및 배우자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를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제안이나 피고인의 대화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도의적인 책임만으로 위와 같은 제안이나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약간의 저항을 하였더라면 충분히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서 피해자의 양손을 포개어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갑작스런 행동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사력을 다해 반항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까봐 겁을 먹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신체적 차이가 있고,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쉽사리 도망쳐 나오는 것이 실제로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2번의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1. 8. 중순경부터 2021. 9. 하순경 사이에 피해자의 모친과 다툰 후 20일 이상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가지 않았으므로, 위 시점에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강제추행의 일시에 관하여 ‘2021. 8. 중순 광복절 이후 7일 이내’(순번 10번), ‘2021. 9. 중순 추석 연휴 되기 2~4일 전’(순번 11번), ‘2021. 9. 말경(추석 연휴 끝나고 다음날)’(순번 12번) 등으로 그 무렵의 공휴일이나 명절을 기준으로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피해자는 범행일시가 불분명한 경우는 제외하고 기억이 나는 경우만 진술하였다고 한다), B이 이 법정에서 ‘몇 월인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한 번 화나면 일주일 이상 식당에 오지 않을 때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만으로 피고인의 위 알리바이 주장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어머니가 싸운 것은 맞는데 피고인이 1주일 정도 식당에 오지 않았고 그 후에는 계속 왔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의 범행 이후 약 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 순번 11번, 12번의 범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무렵 일정기간 식당에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기상 위 각 범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알리바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강간피해를 당한지 불과 20일 후에 피고인의 집을 청소하러 갔고,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피고인을 혼자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비타민제나 도시락 등을 챙겨주었고,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친근감 있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두 딸과 함께 잠을 자도록 하는 등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해자는 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에도 모친이 피고인과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과 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에게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을 잘 대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모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에게 도시락 등을 챙겨준 것 역시 주로 피해자 모친의 부탁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의 집에 청소를 하러 갔던 것인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량에 태운 것 역시 피고인이 택시기사이므로 운전 중에는 별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 딸과 한 방에서 자게 된 것도 피해자의 모친 B이 평소 피해자의 두 딸을 데리고 잤기 때문에 피고인이 방문하였을 때도 B이 피해자의 두 딸을 데리고 피고인과 한 방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는 ‘엄마도 같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 얘들한테까지 위협이 갈 것이라는 생각은 그때까지 안 해봤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일부 행동만을 근거로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또한 피해자와 B의 세부적인 진술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집에 있던 ‘토퍼매트리스’를 침대라고 표현한 점 등의 사정 역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오랜 연인이었던 B의 딸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12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신체적‧정신적으로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