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5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나의 지시를 받아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권 추심하는 일을 하면, 건당 회수금액의 약 3%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고, 최 소 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는 위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송ㆍ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20. 6. 12.경 피해자 D(남, 57세)에게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고객님의 기존 대출금인 2,400만 원의 50%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코로나자금대출(2,400만 원, 6% 금리)을 실행해주겠다, E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전달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6. 1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C’의 지시에 따라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양구군청 근처 앞에서 위 ‘F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건네주러 온 피해자에게, ‘내가 채권팀 직원이 맞다’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8:00경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G 앞 H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C’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번호로 피해자에게 받은 1,2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으로 약 3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100만 원씩 11회, 65만 원 1회에 걸쳐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20. 6. 16.경 피해자 B(여, 49세)에게 I은행J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고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위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K에 대한 대출금을 완납하여야 하니 K 채권팀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6.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가게 앞에서 위 ‘J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건네주러 온 피해자에게, 자신을 ‘K 수납직원이다’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근처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C’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번호로 피해자에게 받은 1,0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으로 약 3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100만 원씩 나누어 수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1쪽, 43쪽),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이유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서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정체를 알 수 없는 업체나 회사 명의의 계좌로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무통장입금 방식에 의하여 돈을 송금하는 업무를 지시받았다. 이는 타인간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자금의 이동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그 자금의 이동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자금세탁, 은닉에 가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사회적ㆍ법률적으로 매우 위험성이 높은 행위다. 더구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채용하는 과정이나 구체적인 업무와 지시의 내용, 그 대가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 성명불상자는 대면한 바도 없는 피고인에게 1,000~1,200만 원에 이르는 큰돈의 회수와 전달을 맡기는 한편, 그 대가로 회수금액의 3%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고 월 600~700만 원의 지급을 보장하였고, “고객을 만나는 장소에서 먼 곳에 주차하고, 고객을 만나면 가명을 사용하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알려주는 이름, 주민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수차례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만 58세의 남성으로 대학을 그만둔 후 약 20년간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고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N은행 C과장”이라는 소개만 들었을 뿐, 실제로 위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성명불상자의 제의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약 3일간 여러 지역에서 6회에 걸쳐 5,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수거ㆍ전달하였고, 위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업무의 대가로 합계 140~15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며 “E은행 직원”, “K 직원”이라 소개하였을 뿐, 순순히 돈을 건네주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현금을 주고받는 경위를 확인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0. 6. 17.경 위와 같은 행위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후에도 같은 날 다시 파주시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수거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제시하는 대가에 눈이 어두워진 나머지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검토 없이 그 위험성을 외면한 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령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수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적극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인하고 감행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 및 그에 따른 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단순 가담,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반부정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약 3일간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에 속은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로 얻은 금액은 65만 원 정도인 점, 이 사건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약 20년간 이종범죄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