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13: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손님이 취해서 계산을 안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음식 대금 지불 및 귀가를 요청하자, “니들 자치야?”, “새끼들아 좆까.”, “좆만 한 새끼, 대가리를 확 쌔려불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목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8. 22:13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로비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등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위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31.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에 있는 회포대교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1. 21:5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1가에 있는 회포대교 위 2차선 도로를 둔산리 쪽에서 송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이므로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최종 시점(2008년)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 14:2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35경 같은 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0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4. 30. 13: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 아동 D(여, 15세), E(여, 14세)에게 ‘데이트하자, 돈 줄게’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이 촬영한 피의자의 사진, 피해자 D의 문자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전화 진술)(발생 장소 관련, 피해자 D의 문자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청각 장애 등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청각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언어 장애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학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청각 장애인이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3. 21:00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4. 13. 21:00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 경위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위 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 항목 중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인 것처럼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경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F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 약식명령문,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여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단속 과정에서 형제 명의로 단속 서류를 작성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각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3. 20:13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범행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서산지원 2017고약262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2회(2003년도, 2017년도) 및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2009년도)도 있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시기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주취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5. 21:4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5. 21:4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E 앞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G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과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직진 방향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쪽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당시 사진 1. 진료 의사 진술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한 혈중알코올 농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상해 중하지 아니한 점, 연령,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03:00경 공주시 C건물 D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적응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상해 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적응장애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8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제주시 B에서, 피해자 C가 ㈜D로 부터 구입한 그녀 소유인 컨테이너 및 건축자재에 ㈜E으로부터 위 토지에서 진행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라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치권 행사중’ 이라는 문구를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비용이 들도록 위 컨테이너 등의 효용을 해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고소인인 C가 토지를 매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렇지만, 해당 토지 위에 적치되어 있던 컨테이너 및 건축자재는 분리가 용이하다고 볼 수 있어서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토지소유자가 바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컨테이너 및 건축자재가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고소인인 C가 고소장에 ‘고소인의 소유 토지’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위 컨테이너 및 건축자재가 본인 소유라고 기재하지 않은 점, 위 컨테이너 및 건축자재가 고소인인 C의 소유라고 볼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로는 위 컨테이너 및 건축자재가 C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를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22:4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의 굴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6. 00:1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서귀포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21:40경 구리시 인창동 ‘돌다리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LICK 125 I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2012.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23:13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중 한 차례는 2009년에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09:20경 충남 예산군 광시면 시목1길 70-4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광시동로 5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저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8. 13:14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군 하점면 강화서로 511에 있는 미꾸지고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22:00경 군산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아이들을 집에 놓고 먼저 나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문짝 4개를 긁어 흠집을 내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촬영사진 등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살인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중증 지적 장애인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13:10경 삼척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C에 있는 D매장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PDA오류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0% 표기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용지 첨부, 호흡측정기 기기번호 008987F 호흡측정결과 용지 첨부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3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직후 운전을 시작하여 운전 중에도 추가로 맥주를 스스럼없이 마시는 등 위반 전력,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7. 02:3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4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이외의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01:45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범내골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그 밖에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21:18 거제시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혈액감정의뢰회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C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2019. 4. 24.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부산 연제구 D, 심리상담센터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3. 임금 2,420,000원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230,000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2023. 9. 13. 근로자 E, F, G, H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1. 03:0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남성 두 명이서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았던 휴대폰을 되돌려주려고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팔을 할 퀴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순경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바디캠 영상캡쳐 사진, 수사보고(안산단원-A-와035 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뺨까지 때렸고,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도 상당히 좋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 처벌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아주 강한 정도까지 이르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전력(1999년) 및 마지막 폭력 범행 처벌전력(2013년)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보호 필요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19:43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의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세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위 동종 전과 중 한 차례는 2006년에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어선 일명 “C호”(1톤급, 야마하 60마력)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미등록 어선 사용 어선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19. 07:30경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선유3구항에서 어선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위 “C호”에 선원 2명을 태우고 승선, 출항하여 “D”을 점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선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하였다. 2.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선 사용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설비 등에 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항행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어선법위반 채증사진 1. 수사업무 협조 의뢰(어선소유여부, 어업허가사항 등) 회신 1. 수사보고서(창원시 어선등록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어선법 제43조 제2호, 제13조 제2항, 제1항(미등록 어선 사용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선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등록 어선 사용으로 인한 어선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선법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21.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9. 18.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C는 2022.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8. 1.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D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마치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여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 차량 운전자 역할을 할 피고인 B를 섭외하고, 피고인 A의 지인 피고인 C는 피해 차량을 공업사에 수리 알선하기로 하고, E은 D에게 가해 차량 운전자를 알선하기로 하여 가해 차량 운전자 역할을 할 F을 소개하고, G은 D에게 보험접수시 사용하는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5. 21. 21:3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에 피고인 A, D을 태워 수원시 권선구 탑동 891 ‘농진청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BMW520D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니로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F은 그 무렵 피해자 H(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 탑승자를 다치게 하고, 상대 승용차를 파손시켰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 보험접수를 하고, D은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G의 인적사항으로 보험접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차량을 수리한 정비업체를 찾아 수선을 맡기고, 피고인 A, 피고인 B, D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치료를 받고 피해회사에게 합의금과 차량수선비를 요구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D, F, E,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1. 5. 26.경부터 202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005,8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2023. 7. 17.자 확정증명원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할 수 있는 범죄로 근절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피고인 C는 2017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회사에 보험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C는 공업사에 소개비 2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고, 피고인 B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았다. 피고인 C는 판시 확정판결들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피고인 C는 판시 확정판결들 이전에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았다),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4. 15:40경 부산 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단체손님 예약을 많이 받아놨는데, 고기가 현재 없다. 고기를 사서 팔면 바로 돈이다. 10,000,000원만 빌려주면 이자 1,000,000원 포함해서 변제하겠다. 첫 번째 달 1,500,000원, 두 번째 달 1,500,000원, 세 번째 달 나머지 8,000,000원 분할하여 3달 안에 다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거래하던 육류 납품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채무 및 개인채무가 상당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도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고기를 구입해서 팔더라도 판매대금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