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6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E에 있는 'F' 식당 옆 이면도로를 G아파트 쪽에서 H아파트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2대가 겨우 교행할 수 있는 좁은 이면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SM7 승용차가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495,10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중앙선 침범 행위 또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다가 피해 차량으로부터 추격을 당하자 이를 따돌리기 위하여, 2019. 2. 18. 19:17경부터 19:20경까지 밀양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M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0m 구간에서 수차례 중앙선을 침범하고, 앞서가던 차량의 우측으로 보도를 침범하여 추월하는 등 중앙선 침범 행위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중앙선 침범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차량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2. 18. 19:20경 경남 밀양시 N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B에게 "나 대신 네가 운전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진술을 해 달라"라고 말하고, 이를 승낙한 B로 하여금 같은 날 19:30경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위 P에게 마치 B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9. 2. 22.경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에 있는 밀양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9. 3. 6.경 위 밀양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위 벤츠 차량은 2014. 3. 14.경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 된 차량으로,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도 아니고 소유자로부터 위 벤츠 차량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2. 1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밀양시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밀양시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벤츠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8. 19:20경 경남 밀양시 N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A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9:30경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위 P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2019. 2. 22.경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에 있는 밀양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속하여 2019. 3. 6.경 위 밀양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2. 18. 19:20경 경남 밀양시 N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B에게 "A 대신 네가 운전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진술을해 달라"라고 말하고, 이를 승낙한 B로 하여금 같은 날 19:30경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위 P에게 마치 B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9. 2. 22.경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에 있는 밀양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9. 3. 6.경 위 밀양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상세내용, 수배차량 상세내용, 차량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의2, 제46조의3,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