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21:3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D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였으나, 같은 날 23:5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집 현관문 앞에 다시 돌아와 ‘D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이후 ‘아는 여자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D가 만나기를 거부하니 귀가하라, 돈 문제는 법원의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F에게 “야이노무 새끼야, 내 밤새도록 여기 있을란다, 니 공부 잘 배웠구만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백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후 F를 향해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에 대한), 수사보고서(영상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심한 우울장애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사건 당일 폭음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제력을 잃은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고,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받은 때로부터 약 8년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22:22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대전천북로 246 하상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21:04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3,000만 원을 8~9%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F은행 G 차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현재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 위반이므로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집으로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 22. 1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산시 H에 있는 마당에서 마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2. 12:22경 오산시 I, 1층에서 전1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편취한 현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있는 J은행 K아파트 자동화기기에 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L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M 명의의 J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95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출력물, 피해금 출금내역 캡쳐 출력물, 피의자 A 켈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 무통장입금 계좌 등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민등록법위반 관련 인적사항 확인), 주민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중하나, 피해자에게 피해금 이상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13

공소사실 피고인은 특정한 사업장이 없고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하는 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남 여수 주소미상의 상가건물 화장실 타일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부터 2020. 5. 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22. 12. 5. 이 법원에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45

범 죄 사 실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4. 01:05경 및 2022. 8. 6. 01:25경 각각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행하여 하남시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116 하남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고속국도에 진입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에 첨부된 화물차 하이패스 측정차로 위반 심사 화면(증거기록 제11,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8. 6.자 범행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동종업계에 종사하였으며, 판시 범행 무렵 이외에 상습적으로 동종 위반행위를 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22:31경 경기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6. 8.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6.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매 피고인 A는 2022. 3. 15. 23:30경 서울시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2g을 교부하여 매도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 A는 2022. 9. 18. 16:00경 부천시 D건물 E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미수 피고인 A는 2022. 9. 19. 17:38경 부천시 D건물 E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고 있는 사이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필로폰·대마 소지 피고인 A는 2022. 9. 19. 17:50경 부천시 D건물 E호 내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0.35g 및 대마 2.27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현장사진자료, 수사보고(필로폰, 대마무게 측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왼팔 부위 주사바늘 자국 사진 첨부),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B) 및 이수명령(피고인 A)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매도, 투약, 소지하는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 B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7.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을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44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3. 04:5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6호실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먼저 귀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무선마이크를 노래방 기기 모니터를 향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인 노래방 기기 모니터, 무선마이크, 반주기 등을 수리비 합계 9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3178-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G의 특수강요 피고인들은 2021. 10. 10. 00: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지인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 A이 위 노래방 창고에서 포커 게임을 하던 피해자 K(남, 26세), 피해자 L(남, 27세), 피해자 M(남, 26세), 피해자 N(남, 29세), 피해자 O(남, 30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여기 노름 방이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들이 말대답을 하자 화가 나, 나머지 피고인들을 위 창고로 데리고 왔고, G이 피해자들에게 “장부와 가지고 있는 돈과 신분증을 다 꺼내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 C에게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을 촬영하게 하고,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형광등을 빼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형광등을 피해자들의 얼굴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위협하였으며, G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을 촬영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위 I노래방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22cm, 총길이 33.7cm)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올라간 후 자신의 배를 부엌칼로 긋는 시늉을 하고, 칼에 찔린 상처가 있는 손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에게 “내 손 잘랐는데 너희도 잘라 주까”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손가방과 소지하고 있던 신분증 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범인 C(남, 19세)에게 제1항의 피해자들을 때리라고 말하였으나 C이 머뭇거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편의점 맞은편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등을 당하여 도망 나온 피해자 N를 쫓아와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2021고단31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특수강요 부분 범행의 주된 역할을 하였다.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별건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 사실상 모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별건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18. 06:3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온라인 게임 ‘E’에서 다른 사용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 B(남, 38세)가 끼어든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보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양손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맞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주류박스(가로 45cm, 세로 36cm, 높이 32cm)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5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오른손으로 얼굴을 3회 맞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통(가로 34cm, 세로 33cm, 높이 40cm)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양손으로 얼굴을 수회 맞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및 두부 정수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33세)으로부터 주먹으로 왼쪽 목을 맞고 양손으로 몸이 밀리자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주류박스로 맞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머리를 맞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오른손으로 얼굴을 맞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1. 각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상호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38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는 2008. 8.경부터 제주시 D, E 등 일원에서 'F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이고, F개발추진위원회는 제주시 G과 H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부지 내에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 사건 회사와 위 개발추진위원회 사이에 사업부지 관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 B과 A는 2020. 9. 1.경 위 개발추진위원회로부터 긴급사무관리 명목으로 위 사업부지의 청소, 무단주차 단속 등 부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들로, 2020. 10. 12.경 ㈜I를 설립한 후 2021. 4.경 ㈜J에 위 업무를 재위탁하였고, K은 ㈜J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K은 이 사건 회사와 협의 없이 위 F 개발사업 부지에 가설컨테이너를 건축한 후 이를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을 부지 관리비용에 충당하기로 공모하고, 2021. 4. 1.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L에 27㎡의 컨테이너, 15㎡의 컨테이너, 12㎡의 경량철골 건축물, 18㎡의 컨테이너, 180㎡의 경량철골 건축물을 건축하고, M에 36㎡의 경량철골 건축물, 25.5㎡의 컨테이너, 18㎡의 컨테이너, 72㎡의 경량철골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건축물현황,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32, 133번)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건축행위에 관여한 정도,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18: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후진하다가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케 하여,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2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안 해, 내가 왜 해”라고 말하는 등의 명시적 의사 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경부터 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고인과의 결혼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사실은 이미 결혼하였음에도 마치 이혼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생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와의 결혼을 원하는 이혼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이혼 후 두 딸을 혼자 키우고 있어서 생활비가 필요한데,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결혼하여 남편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와 결혼할 수 없었고, 당시 3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생활비 등 지출해야 할 돈이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6. 17:51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7.경까지 총 90회에 걸쳐 합계 201,34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반성하는 태도, 합의된 점, 동종전과 없음 등 피해액 2억 원 상당, 5년 반 동안 반복적 범행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9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93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조치 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2. 4. 21.경 위 사업장에서,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벨트컨베이어 옆 통로에 통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방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1.경 위 사업장에서,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벨트컨베이어 롤러 회전부와 회전로 3호기 물림점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21.경 위 사업장에서,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누수 등의 결함이 발견된 반응조 펌프를 정비하지 않은 채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4. 21.경 위 사업장에서,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제련반에서 훅 해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크레인을 사용하였다. 나. 추락 방지 조치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2. 4. 2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제련반 출탕장소와 장입장소를 연결하는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1.경 위 사업장에서,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소다회 사일로에 설치한 높이 15미터 사다리식 통로에 계단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21.경 위 사업장에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폐수처리장 황산스크라바 발판 단부, 1차 파쇄기 꼭대기 단부 및 2차 파쇄기 사다리 상부 단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3개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보건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체 등과 방사선·유해광선·고온· 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2. 4. 2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특별관리물질인 황산에 대하여 위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열경련·열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온도·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장소에 상시 갖추어 두어야 함에도, 고열작업을 하는 회전로가 위치한 장소에 온습도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위반의 점),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방지조치 위반의 점), 제39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위반의 점),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방지 조치 위반의 점), 제39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초범인 점, 각 위반의 정도, 시정조치한 점, 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 점검을 받고 지적사항을 개선해온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3세)은 서울 은평구 C건물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7. 8. 22: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이 약 15cm 정도 긁히는 치료 일수 미상의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래 들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종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23:35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창원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3)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상당한 기간 복역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1.경 오산시 U에 있는 AB 피시방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5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E, AG, AH, AJ, AI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 본인금융거래(출금),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10:56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음주수치도 높고, 주취정황도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처벌 시기와 이 범행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5:4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불과 4개월 만에 재범한 점,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경 청도군 고수뒷길 52에 있는 청도우체국 앞에서 체크카드 1개 양도 시 2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D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화면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의 F계좌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G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2014.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복권 상점에서 체크카드 1개 양도 시 2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D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F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화면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D계좌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G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 1,000만 원을 피고인 F 등이 출금한 후 이를 피고인과 나누어 가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고,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9.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제2차로를 강릉 쪽에서 양양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뒤집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원위 쇄골 골절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늑골의 골절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9. 04:25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전신주 부근 도로까지 2.5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B, C, D, E)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0.132%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D,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회복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