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임야 36,496m2 중 피고인의 부친 D 소유의 합유지분 1/3과, 강원 양구군 E 소재 전 2,752m2 및 현금 7,000만 원을 교환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피해자 F와 체결하면서, '나머지 합유자들인 G, H이 D의 합유지분 이전 및 위 임야의 분할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한 상태이므로 위와 같은 계약을 이행함에 전혀 문제가 없고, 위 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3. 11. 5.까지 G, H 작성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인 D으로부터 합유지분 이전 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합유자인 G, H에 대하여는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위 교환계약을 이행하거나 2013. 11. 5.까지 G, H 작성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교환계약 체결일인 2013. 11. 4.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답변서 1. 부동산교환매매계약서 1.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제16번) 유죄 인정의 취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G, 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합유지분 이전 및 분할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연락처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부친인 D 및 H의 부친인 K의 말만 믿고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 점, 피해자는 위 교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H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고, 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G, H 작성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계약서상 기재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도 합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받고 그 부동산을 분할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 등의 말도 없이 계약 체결 이후 나머지 합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주겠다는 말만 듣고 선뜻 계약금을 선지급해 줄 이유가 없는 점, 위 교환계약서상 부동산의 지분 내지 소유권 이전일은 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3. 11. 5.로서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합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분할 및 잔금 지급일은 2013. 11. 30.로서 역시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바, 위와 같은 의무이행관계가 특별히 부당하다거나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밖에 계약서상 문언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앞서 2013. 9. 17.경 N과 체결한 교환계약과 관련한 소송에서, H은 2014. 5. 23.경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위 교환계약에 대한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니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위 교환계약에 대하여 G 및 H의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판결 선고일까지도 G이나 H 작성의 문건 등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1) 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각 부동산의 지분 내지 소유권 이전일은 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3. 11, 5. 이다. 2) 계약서상 계약금 지급일은 각 부동산의 지분 내지 소유권 이전일과 같은 2013. 11. 5.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B을 통해 국민은행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하는 서류들을 확인하는 절차만으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을 해주는 것을 알고, B, C, D과 함께 위 서류들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의 50% 상당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싶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알려주고, 이를 D은 C에게, C는 E에게 각 알려주고, E은 이를 이용하여 경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장 명의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1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여 C에게, C는 B에게 각 건네주고, 2013. 4. 19.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영천지점 앞에서 B은 위 위조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대출신청 시의 행동요령을 가르쳐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국민은행 영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위 위조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영천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장 명의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장 명의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공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경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위 사문서와 공문서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주민등록증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선택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편취금액이 400만 원으로서 크지 않고, B 등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과 같은 지위에서 B 등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과의 균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5. 8. 13.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12:4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슈퍼에서 그곳에 벌금을 미납하여 수배중인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 경사 G로부터 '벌금 미납으로 수배중이고 형 집행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받고 동행을 요구받자 "내가 왜 가냐, 나는 안 간다, 니들 맘대로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위 F의 오른팔을 입으로 물려고 달려들고, 피해자 위 G(남, 46세)의 엄지손가락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형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엄지손가락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응급초진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형을 집행하려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 415호 및 556호, 724호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7.경부터 2014. 10. 1. 경까지 위 'E' 성매매업소에서 F 사이트 등을 통하여 유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은 다음 G 사이트를 통하여 모집한 여성종업원 H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오피스텔 계약서, 영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2014고단1597호는 제외)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영업규모 및 기간에 더하여, 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23:2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방향 영동대교 북단 지점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건대입구역 쪽으로 가고 있던 중,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6장 1. 블랙박스 영상 CD, 음성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 중인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인데, 이와 같이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는 그 운전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장소인 강변북로는 주행하는 차량들의 속도가 매우 빠른 곳이어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갑자기 주행을 멈추어 뒤따라 운행하던 차량이 피해자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23:20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 50에 있는 서수원자이아파트 114동 앞 사거리에 이르러 입북동 주민센터에서 의왕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과 정지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일시정지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황색점멸 신호를 보고 진행하던 D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31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3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31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9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방범용 CCTV(A-3-152) 캡쳐 사진,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 피해자 E, F, H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피해자 G, I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1)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제한속도 초과, 일시정지 의무 위반)이 있으므로 이런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과실을 인정할 사정이 없으므로(제한속도 초과했다는 것은 피고인의 추측에 기한 것이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에 의하면 황색등화의 점멸 상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 이 사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1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사고 경위 및 피해자 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3. 12.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7, 17: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하양공설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장수숯불식당 앞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을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5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 동종 범행에 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23:12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 CBS 방송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운천길에 있는 광주서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D의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회사에 공급가액 198,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3,109,746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교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G로부터 부산 강서구 E에 빌라를 건설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총 공사금액 360,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빌라를 시공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27,272,727원)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463,181,818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및 범죄일람표 1. 세금계산서 사본, 공사대금 명세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공사대금 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위반액수의 규모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3. 07:00경 광주 서구 화정동의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천동 기아스포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부양해야할 노모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6.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광산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이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2. 23:2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목격자 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3.05:30경 수원시 팔달구 D, 2층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에 대고 피해자 E(여, 22세)가 옆 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4.경부터 2015.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1. 본건 외 피해자 영상CD(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각 범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각 범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각 범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8 각 범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 범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7 각 범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9 각 범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경 또는 2015. 3. 10.경 서울 구로구 인근에서 2015. 3. 9.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C)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체크카드에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휴대폰 통화내역,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통신자료 조회회신,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내역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 양수 혐의자들과 유선통화시도 등)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개설 직후 피고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금이 입금된 점, 피 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상 계좌 개설 직후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불상의 전화번호로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됨에도 그 명의인이나 통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통화내용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체크카드를 분실한 것이라면 은행 등에 지급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발급받은 카드는 복제 등의 여지가 없는 금융IC카드일 뿐만 아니라 비밀번호 등에 대한 해킹의 여지도 상정하기 어려운점 등이 사건과 관련한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접근매체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장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액의 피해를 입게 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8. 06: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14길 87에 있는 우리은행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18.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장안평역사거리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직진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프론트 쇼바 삼바리 교환 등 교정수리비 약 1,457,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하여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14길 87 에 있는 우리은행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차량수리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의 충격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도주하였던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가입합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외에 별도의 합의금(16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4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1. 23:4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옆집인 서울 성북구 D 화장실에 불이 켜진 채 누군가 샤워를 하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리자 몰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촬영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마당에서 위 옆집 화장실 창문이 있는 벽 쪽으로 의자를 놓은 후 창문을 통하여 지니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아이폰6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과 피해자 F(여, 17세)의 각 알몸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15:06경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93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천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D,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18. 2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평내호평역 쪽에서 평동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와 피해자 D(46세) 운전의 I 포터2 화물차가 주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펜더 오른쪽 부분으로 H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 및 I 포터2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I 포터2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H 쏘렌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83,148원이 들 정도로, I 포터2 화물차를 좌측 사이드판넬 교환 등 수리비가 165,0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J,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면서 남양주시 F에 있는 L부동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내호평역 쪽에서 마석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J(여, 43세) 운전의 M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펜더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M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M 아반떼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1,030,29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J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가해차량 사진,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물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2회나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