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코웨이에 입사하여 매트리스 판매 (렌탈)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가을경 군에서 제대하여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D을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후, D에게 매트리스 판매업을 하여 보라고 권유하였다. D은 2013. 12.경 ㈜코웨이에 입사하여 자신의 거주지였던 부산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D에게 '나와 함께 일해보자'고 권유하여 2014. 3.경 D을 피고인이 처와 함께 살고 있던 인천의 주거지로 끌어들여 그 무렵부터 함께 살면서 피고인은 ㈜코웨이 E지국 조장, D은 조원으로 일하였다. 1. 폭력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 20:00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271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6.11. 11. 23:00경 위 271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한 후 "오늘 잘못한 것을 다 이야기하라. 내 말은 왜 안 듣느냐, 시키는 것은 왜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곧바로 답변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작은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0cm)를 들고 "네가 오늘 맞는 이유는 네가 잘못하였기 때문이니 불만을 갖지 말아라. 맞은 후 제대로 하라"며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와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2. 08:0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잠을 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똑바로 서 오늘 20대 때린다, 니 애미 씨발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0㎝)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차례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빨리 일어나라. 네가 잘못해서 맞는 것이니 불만 갖지 말아라"면서 다시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더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잘못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네 말은 진심이 아니다"라며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둔부 및 골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4, 10:40 안산시 상록구 G 앞길에 있던 H 미니쿠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교통사고 범행 가. 범인도피 D은 2014. 5. 20. 14:15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248번길 20(만수동, 영풍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모친 I 명의로 되어 있는 J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 그랜저 XG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5. 21. 10: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L팀에 출석하여 자수하고 같은 날 19:50경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위 경찰서 L팀 경위 M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D이 운전한 사실이 발각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고운전자를 바꾸어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1. 09:20경 피해자 AXA손해보험(주)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사 실은 D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임에도 피고인 자신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거짓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AXA손해보험(주)로 하여금 그 무렵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수리업자 N에게 72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XA손해보험(주)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XA손해보험(주)으로부터 7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미니쿠퍼 차량 머리카락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발생보고, 불기소결정서, 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258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 범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각 특수상해죄의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집행유예 부정사유] - 외형상 실적의 추구에 천착하는 2인 1조의 공동생활 뒤에 은밀히 숨어 있는 폭력의그림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매출 확장의 부작용이나 고객 클레임 누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약자인 피해자에 대한 학대로 환치하였다. 폭력을 휘두른 동기나 환경적 요인의 개입에 있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은 거의 없다. FE수년간 자신에게 의탁한 피해자로부터 결국 용서받지 못하였다. - 거듭된 처벌에도 폭력이나 가해의 습벽이 근절되지 아니하였다. 충분한 교화 없이사회에 복귀할 경우 특수한 상황이나 인적관계에서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종 누범을 비롯한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까지 2년 반 가까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큰 탈 없이 공동생활을 유지하여 왔다. 그들이 인천으로 상경한 2016. 여름경 피해자의 영업이 활발해지고 고객 클레임이 누적되면서 공동생활의 후반부에 이르러 폭력이 비로소 발생하였다. - 치료비 (300만 원) 지급과 형사공탁(700만 원)을 비롯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다. - 이 사건에서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범죄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범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 범행의 경우 독자적인 불법성이 현저히 무겁다고 볼 것은 아니다. 관련 보험사의 피해는 회복되었다.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무죄로 선고하는 이상, 양형에 있어 응보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비난가능성의 정도는 수사단계보다 일정 부분 약화되었다고 본다. - 다른 면의 성행이나 성실성을 그가 소속한 사회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응보에 치우친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일정한 위하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으나, 그만큼 피고인의 갱생능력이 약화되거나 재능을 사회에 기여할 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 [선고형의 결정 행위불법의 크기와 행위자적 요소, 범행 후의 정상을 비롯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양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급여 등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코웨이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이성친구에게 주는 고가의 선물 등을 비롯한 과한 씀씀이와 부친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월 급 여일 직전에는 계좌 잔고가 거의 남지 않는 상태가 반복되자 피해자 D과 같은 지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4.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241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니 돈이 내 돈이다. 네 월급은 내가 관리하겠다. 돈이 필요하면 이야기 해라. 나 중에 내가 팀장이 되어 관리자가 되면 내 실적이 밑에 직원들의 실적이 되어 급여가 높아져 둘이 합치면 6,0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내 밑에 있으면 나중에는 성공한다. 나중에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결혼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급여의 대부분을 부친에 대한 채무변제, 고객으로부터의 클레임 처리비용, 이성친구에 대한 선물구입비 등에 사용하여 생활비조차 부족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코웨이로부터 받는 급여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여 주거나 그 돈을 모아 향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경 피해자의 급여 중 120만 원을 관리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급여 관리 명목 등으로 합계 130,226,351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급여 등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분에 있어 어떠한 착오를 일으킨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늠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기망의 요체로 적시된 '관리'의 의미가 다의적이고 모호하다. 무엇보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급여를 관리하다가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법정진술 녹취록 3, 36쪽 및 수사기록 1061쪽 등)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비로소 소득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2년 반 이상 그들이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생활비, 영업비용, 대출상환 등을 비롯한 공동지출과 공동수입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는데, 각자의 주도력과 기여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구성원 각자의 몫이나 수중의 돈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그러한 구성원 일방에게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묻기 어렵다. 더욱이 지출과 수입이 혼재된 당사자 내부관계의 개개 이체행위를 두고 이를 완결된 하나의 처분행위로 파악하거나, 그 즉시 종국적인 손해와 이득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 공동생활 과정에서 소득 분배나 비용 지출에 불균형이 발견되거나 수직관계의 은밀한 착취가 의심스럽다고 하여 그 단죄를 사기죄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