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BEAVER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2:1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정로 5에 있는 서문로터리에서 진주식당 방면에서 일호광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각으로 주위가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렵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행 방향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43세)와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대명교통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980,5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1. 8.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음식점 업주인 B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소유인 I 오토바이에서 임의로 떼어낸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무등록 BEAVER 125 오토바이를 그 무렵부터 2016. 4. 3.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8. 16:0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음식점 앞 도로에서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I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임의로 떼어 내고, 그와 같이 떼어낸 등록번호판을 위 무등록 BEAVER 125 오토바이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4. 3.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 종업원인 A으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서귀포시 일대에서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고, 위 기간 동안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BEAVER 125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으로 하여금 2016. 4. 3.경 서귀포시 중정로 5에 있는 서문로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서귀포시 J에서 K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A은 위 음식점에서 조리 및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2:11경 서귀포시 중정로 5에 있는 서문로터리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등록 BEAVER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원동기등록번호판 부정사용 확인) 1. 내사보고(피해 택시 블랙박스 사고영상 확인), 피해택시 블랙박스 사고영상CD, 피해 택시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G), 진단서(H), 각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1. 일반수리비 견적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I), 의무보험조회(무등록-미가입)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 번호판 무단해제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9조, 제154조 제2호, 제43조(종업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징역형의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택시 승객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를 수리비 약 2,980,5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B가 다른 오토바이에서 떼어낸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은 B가 인수하기 전의 K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5. 10. 2.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등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B가 공기호를 부정사용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 피고인 B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L로부터 'K' 음식점을 양수함과 동시에 A의 고용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A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배달에 사용할 중고 오토바이의 등록 및 의무보험 가입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고장난 오토바이에서 등록번호판을 무단으로 떼어낸 다음 이를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종업원인 A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배달 업무를 필수로 하는 야식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하여금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게 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 BEAVER 125 오토바이를 등록하고 책임보험에도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