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13. 인천지방법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7. 12. 24.경 부천시 오정구 C 1층 "D카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가상화폐 커뮤니티 카페 'E'에 접속한 다음, 가상화폐 투자로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허위의 수익률 인증 사진과 함께 "일단 저는 거래소 대리를 근무하였고.(중략) 지금은 억만장자가 되었네요.(중략) 저는 먹을만큼 먹었으니 발 빼고 이젠 상가나 운영해야죠 간절하고 절실하신분 딱 3분만 조언과 도움 비법 노하우를 전수해드리죠 F G"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그 무렵 피해자 H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오자 "해외에 브로커가 있다. 해외 거래소 시세 차익을 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줄테니 비트코인캐시를 전송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 상화폐 거래소에 근무한 적이 없었고,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낸 상태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전송받더라도 해외 거래소 시세 차익을 내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19경 419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캐시 0.997를 피고인 명의의 I 전자지갑 주소(J)로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8. 1.경 피고인 B에게 "K E 카페에 가상화폐로 엄청나게 돈을 번 것처럼 허위 게시글을 올린 다음 위 카페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가상화폐를 투자하면 이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가상화폐가 시세가 오르면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이 없다고 거짓말하여 투자 원금만 돌려주고 우리는 수익금을 챙길 수 있으며, 반대로 가상화폐 시세가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동의한 투자금에 손해를 봤다고 하면서 투자원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나눠쓰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10.경 부천시 오정구 C 1층 "D카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가상화폐 커뮤니티 카페 'E'에 접속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 L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오자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F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해외에 브로커가 있다. 해외 거래소 시세 차익을 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줄테니 비트코인캐시를 전송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근무한 적이 없었고,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낸 상태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전송받더라도 해외 거래소 시세 차익을 내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8경 1,00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캐시 2.651을 피고인 A 명의의 I 전자지갑 주소(J)로 전송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8,271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 게시물 작성에 사용했던 피고인들의 K 계정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정지되자 타인의 개인정보로 가입된 K 계정을 구입하여 범행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18.경 부천시 오정구 C 1층 "D카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 사이트(계정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기재된 F 아이디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계정 판매상에게 6만 원을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타인의 개인정보로 가입된 K 계정 4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 19. 21:50경 K 사이트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받은 K 계정 'N'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위 가.항 기재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타인의 K 계정을 이용하여 K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8. 1.경 인터넷 사이트인 K E 카페에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얻은 것처럼 가장하여 노하우를 전수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연락온 카페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돈을 나눠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11.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 O에게 "비트캐쉬 2개를 보내주면 1달 안에 손해 봤던 원금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올린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1달 안에 피해자의 원금을 회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68,880원 상당의 비트캐쉬2개를 피고인 A 명의 업 비트 전자지갑 주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568,8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L,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H, O의 각 진술서(O에 대한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K 가입명의자 및 접속내역 확인) 1. 입출금 내역, 비트코인캐시 입출금내역,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1. 각 F 대화내역, 각 게시글 캡쳐자료, F 내역 1. CCTV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긱명령문 등 기록 첨부), 피고인 A에 대한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누설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 각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와 경합하므로]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손해액 일부를 반환하였고(피해자 H의 경우 공소제기된 피해액보다 1만 원 많은 금액을 반환하였으나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할 경우 손해액 전부를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피고인 B은 피해금액 일부를 반환하였고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추가범행에 나아가기 위해 인터넷 계정까지 구입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전과 수 회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피고인 B을 끌어들여 재범하였다. 그리고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많이 남아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되,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들의 가담 및 수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을 추가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