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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1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30,188(병합)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배철성(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9.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D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다. 2012고단13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14, 20:40 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8세)가 운영하는 G 제과점 안에서, 위 가게에서 업무방해로 처벌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자신이 부주의로 바닥에 떨어뜨렸던 빵과 함께 다른 빵을 종업원 H(여, 19세)가 같이 포장하자 이를 빌미로 "에이 씨발 사장이 그렇게 가르쳤냐"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생님이 원하시면 빵을 반납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자, 피고인은 바닥에 빵을 집어던지며 "에 이 씨발년 사장이 이러니까 그렇지 정말 좆같네"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제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J 이 자신을 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조치를 하던 중 빵을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넣어주자, "씨발 내가 이걸 왜 가져가"라고 욕설을 하며 빵이 여러 개 담긴 봉지를 들어 위 경장 J의 얼굴을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치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188,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2012. 4, 10. 21:20 경부터 같은 날 21:55 경까지 충북 영동군 E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제과점에서, 이전에 그 곳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정직을 당했다”라고 소리치며 미리 구입한 빵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 15 명 가량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K이 사건 현장 촬영을 하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왜 사진을 찍느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K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를 빼앗아 렌즈 부분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범행도구 관련, CCTV 영상자료 관련) 판시 제3, 4 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유: 폭행 정도 경미, 손상된 공용물 가치 경미,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불리한 사유: 공무원으로서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심지어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 미합의,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판사 최성수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2고단130, 188 (병합) 업무방해 등 피고인A 판결내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80시간 사회봉사, 준법강의 40시간 수강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하루에 2홉들이 소주 1병 이상의 술을 마시지 아니할 것. 2.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3. 충북 영동군 G 제과점에 출입하지 않을 것. 4. 피해자 F에 대하여 50m 이내로 접근하지 않을 것. 판사최성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신분증, 대출 서류 등을 이용하여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이 자신에게 차량 담보 대출을 문의하자, D에게 BMW 승용차를 담보로 3,200만원 정도를 대출받아 주겠다고 한뒤, D으로부터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할부금융신청서 1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1. 서울 강서구 E 3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그곳 직원인 H에게 마치 자신이 1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2007년식 BMW 승용차(J)를 D 명의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3,200만원을 할부 신청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받아둔 D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퀵서비스로 보내어,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한 뒤,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1. 6. 2. I 명의의 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99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내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으로 26일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 04:20분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3층에서, 일행과 함께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는 데 피해자 E이 자꾸 끼어들어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18:58경 서울 금천구 B 사거리에 있는 자신의 포장마차에서, 같은 노점상인인 피해자 C이 찾아와 "나는 장사를 못하고 있는데 너는 장사를 하고 있어 속이 편하냐"라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7.22:38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본관 앞 도로상에서 약 5m 가량을 C YF 소나타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5.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3.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2004.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운전한 거리가 미미한 점,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선고를 미루고 피고인의 갱생을 독려하면서 관찰하기로 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아파트 입주자 대표이고, 피해자 D(여, 56세), 피해자 E(남, 50세)은 동 아파트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7. 31. 20:00경 순천시 F식당에서 순천시 C아파트 분양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분양 문제에 대한 해명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책임회피를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 D, E을 향해 던져 맥주병이 날아가면서 피해자 E의 손을 스치고 벽에 맞아 깨진 파편이 튀어 피해자 D의 머리를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7. 31. 20:20경 제1항 기재 F식당 앞 노상에서 1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별일이 아닌데 신고를 하였다며 화가 나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중 맥주병을 던진 것은 맞지만 폭행의 고의가 없이 화풀이로 벽에 맥주병을 던졌을 뿐이고, 맥주병이 날아가면서 피해자 E의 손을 스치거나 깨진 파편이 튀어 피해자 D의 머리에 맞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맥주병을 던져 맥주병이 피해자 E의 손에 스치고, 그 파편이 피해자 D에게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흉기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상 그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6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 연호대교 부근에 있는 예당평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합덕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약 40㎞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당시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 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 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7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4. 8. 25.까지 고양시 덕양구 C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고, 농작물을 경작하여 위 임야 중 약 1,700㎡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73

범죄사실 [2015고단157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3. 23: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가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해줄 것으로 요구받자 화가 나 큰소리로 "왜 먹지도 않은 것을 계산하라고 하느냐"고 떠들면서 위 D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3. 23: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 경위 G(43세)로부터 음식 대금을 계산하라는 권고를 듣자 화가 나 "야 씨발놈아 경찰이 중국놈들 펀드냐, 니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G의 상의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여 112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2020] 피고인은 2015, 4, 20, 11:3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돈이 모자라자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트 직원인 피해자 J(여, 25세)에게 큰 소리로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약 20분간에 걸쳐 마트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정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48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광진구 B아파트 202동 406호의 윗집에서 평소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불만이 있던 중 2015. 2. 21. 01:08경 피해자 C가 살고 있는 202동 506호로 올라가 계속 현관문을 때렸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1:20경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자,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이냐. 청와대에 전화하면 너희들 모가지가 날아간다. 씨발 새끼들 아."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손가락을 꺾고, 발로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주거침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경위,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으며, 2001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14:15경 광명시 B에 있는 C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뒷자리에서 있던 피해자 D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겁주기로 마음먹고 광명시 E,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위 PC방으로 찾아 가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위 과도로 모니터, 키보드, 스피커 등을 긁다가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야, 왜 그래"라고 말하는 등 위 파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폭행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율리에 있는 석적농협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14:15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재로 123에 있는 광명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2.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4.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015. 9. 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5. 11. 2.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2016. 10.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7. 11. 20. 및 2017. 12. 6.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최근 3~4년 이내에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전과가 많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지속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경부터 C으로부터 안경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오던 중, C으로부터 공급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한 지불각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아버지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4. 3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C의 'F' 사무실에서 C이 준 지불각서 양식의 연대보증인란에 펜을 사용하여 "주소 : 서울 광진 G, 주민등록번호 : H, 성명: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란이 D 명의로 된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위조된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0. 여름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대마 흡연기구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D과 함께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4.경 일본 동경에 있는 클럽 'E' 부근에서, 일본인 F로부터 담배 종이에 말아져 있는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모발, 음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3월(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5. 04:3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1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15. 05:10경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인천광역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삼거리에 이르러, '부평구청' 쪽에서 '산곡사거리' 쪽으로 직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3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E FX116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체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14.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공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이전에 빌려주었던 7억원에 대한 이자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이제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허가를 받아 제품 생산은 아무 문제가 없고 판로도 개척이 되었다. 5,000만원만 빌려주면 모든 것이 다 풀려 2010. 11.부터 만두납품이 가능하고 그 물건대금을 받아 2011. 1.부터는 매월 최소 2,000만원 이상을 변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C은 경영악화로 부채가 31억원에 달하여 계속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채무변제에 충당하는데 급급한 반면 매달 적자가 평균 1억 원 이상이어서 직원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이전에 빌려준 돈의 회수를 위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2, 16, 00:39 경 서울 영등포역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1. 19:23 경 서울 영등포공원에서 노상방뇨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12.26. 16:00 경 서울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인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호, 구 경범죄처벌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2호,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06:20경 대구 북구 산격동 유통단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구암동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2018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유재근(기소), 김지숙, 권영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4.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06.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9. 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8. 6. 청송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3:30경 경산시 원룸 302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지적장애 3 급의 피해자 E(여, 25세)의 몸 위에 올라타 제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의를 붙잡고 '하지마라, 싫다'고 하였음에도,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놓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에 대한 속기록 첨부) 및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장애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새벽 시간에 피해자들의 집으로 가 잠을 자거나 자려고 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이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와 같은 수단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pad7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한 점,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자발적으로 본인의 충동적 성향에 대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고 향후에도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동생의 초대로 피해자 동생의 집에 갔다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수 판사 사공민 판사 설동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8:20경 삼척시 B에 있는 육군 C부대 내 정화조 철거 공사장에서, 굴삭기 장비를 이용하여 며칠간 작업을 하여 오던 중 현장소장인 피해자 D(38세)가 공사일정에 따른 공사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전에 아무런 언질도 없이 당일 굴삭기 작업을 중단하라고 말하자 "야 인마 과장이면 과장답게 행동해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여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5.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4. 5.경 안동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급하게 쓸 때가 있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빌딩을 사면서 대출 낸 것에 볼 일이 있고, 다른 곳에 또 써야 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딩으로 대출금을 받아서 한 달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빌딩 산 것을 대출 받으려면 돈이 드니까 1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5. 26.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20만 원만 있으면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빨리 빌려달라, 빌려주면 이 돈으로 대출 받아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안동시 법흥동에 있는 농협에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보유재산, 채무상황,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금원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2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직원 탈의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5세)이 매장 유니폼인 반팔 셔츠와 바지를 벗고 팬티 등 속옷 상태로 있다가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현장에서 발견되어 곧바로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피해자에게 3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09:50경 경기 군포시 소재 C 부근을 통과하던 D 스쿨버스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7회 정도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와 치료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