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 여, 사건당시 32세), 피해자 G(가명, 여, 사건당시 15세)과 사촌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5.초순경까지 사이 새벽경 <주소>에 있는 친할머니 집에서 피해자 F의 옆에 누워서 자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에 오른손을 갖다 대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치워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재차 피해자의 배 위에 오른손을 갖다 대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쓰다듬고 주무르듯이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바로 밑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5. 22. 03:00경 <주소>에 있는 친할머니 집에서 피해자 G 등 친척들과 같이 잠을 자던 중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웠고, 피해자가 옆으로 몸을 틀자 피해자의 바로 뒤쪽에서 피해자의 머리 한쪽을 들어 올려 팔베개를 한 상태에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귀엽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언니 전화 통화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언니 진술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언니 전화통화),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17 중 녹취록 부분), 피해자와 I 전화 녹취cd 1. 월세계약서,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잠결에 무의식중에 한 잠버릇에 불과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사실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실 베란다 쪽에부터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 피고인 순으로 누워 있었다.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있던 피고인이 처음에는 손으로 배를 좀 쓸어서 뿌리쳤더니,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배 쪽으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듯이 만져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세 번째에는 피고인이 가슴을 찾는 듯이 피해자의 배에서 가슴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주무르듯이 만졌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으로 손이 와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강하게 잡았다. 잠시 손을 잡고 있다가 피고인 쪽으로 손을 놓고 일어나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자고 있던 H를 깨워 "피고인이 자꾸 내 몸을 더듬는다. 자리를 바꿔달라."라고 말하였다. H는 좀 놀라고 당황해하는 느낌이었다. 자리를 바꿔서 피고인과 떨어져 베란다 쪽으로 누워 잠을 잤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처음 만졌을 때는 자고 있었다고 생각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첫 번째, 두 번째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을 때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세 번째 가슴 쪽으로 올라오는 피고인의 손을 강하게 잡았을 때 피고인의 숨소리가 잠깐 멈춘 것 같은 느낌이어서 피고인이 깨어 있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의 행동보다는 피고인의 숨소리로 피고인이 깨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 17쪽, 증인 F의 증인신문 녹취서 3, 6, 8, 9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세 번 피해자의 배를 더듬거리거나 주무르듯이 만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계속 뿌리쳤다. 피고인의 손이 가슴 쪽으로 올라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았고 피고인의 숨소리가 잠시 멈칫하여 피고인이 깨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자고 있던 H를 깨워 자리를 바꿔 다시 잤다'는 강제추행의 중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치하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대응이나 생각 등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실시한 증인신문 당시 확인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의할 때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깨워서 피고인이 만지고 있다면서 자리를 바꿔줄 수 있냐고 해서 자리를 바꿔주었고, 당시 피해자가 당황하고 불쾌한 표정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의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이러한 H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에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H를 깨워서 자리를 바꿔 잤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당시 즉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해 당시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에 너무 당황하였고 사촌 동생이 만졌다는 것이 너무 창피하였으며, 피고인을 깨우기보다는 빨리 자리를 바꿔서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날에도 피고인의 얼굴을 보는 것이 힘들고 피고인과 마주하는 것이 불편해서 피고인의 형 I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는데, I이 피고인에게 몽유병이 있고 잠버릇인 것 같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었다.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서 가족 간에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나 하나만 참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참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의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는 없어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피해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자의 동생인 G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음을 자책하면서, 지금이라도 피고인의 잘못을 바로 잡고자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책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예상됨에도, 피해자가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할 합리적인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형 I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더니 이를 전해들은 삼촌(피고인의 부친)이 죽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I이 피해자한테 울면서 전화를 한 것을 녹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쪽). 위 통화 녹취록(2022. 5. 24. 대화)에 의하면 I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를 받은 사실을 들었던 적이 있고, 피고인의 문제에 대하여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의 행동을 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117 내지 119쪽). 이러한 I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중 해당 부분에 부합한다. 그런데 I은 이 법정에서 '위 녹취파일(2022. 5. 24.자 피해자와 I의 전화대화, 증거기록 45쪽)은 피해자와의 통화를 녹취한 것은 맞으나, 술에 취해서 통화한 것이고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며 통화를 한 사실조차도 그 다음 날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년경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 판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이 발생한 이후인 2022. 5.경 피해자의 남편인 H로부터 판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처음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5쪽, 증인 I의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그러나 녹취파일에 녹음된 I의 음성에 의하면, I은 비교적 정확한 발음으로 피해자와 대화하고 있고, 설령 I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취하였다면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태도(질문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엉뚱한 대답을 한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가 전혀 보이지 않는바, 도저히 다음 날 통화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대화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I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직후인 2022. 5. 24. 피해자와 통화한 것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의견을 교환하며 자신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죽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을 보태어 보면, I의 위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추행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I은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18년부터 같이 살았는데, 같이 살면서 종종 피고인의 잠버릇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자는 도중 통화하듯이 말하기도 하고 깨워서 누구랑 말하냐고 물어보면 놀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다가 돌아다니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으며, 술을 마신 후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지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9, 180쪽, 증인 I의 증인신문 녹취서 4 내지 6쪽). 이렇듯 I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잠버릇은, 잠꼬대를 하거나 돌아다니는 행동이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신체를 주무르듯이 만지는 이 부분 범죄사실의 행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만졌고, 피고인은 단순히 잠버릇으로 몸을 뒤척이는 것이 아닌 가슴을 찾는 것처럼 더듬거렸으며, 마지막에 피고인의 손을 잡았을 때는 피고인의 숨소리가 멈추기도 하여 잠버릇이나 몽유병은 아닌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추행하였다고 확언하고 있다(증거기록 16, 17쪽, 증인 F의 증인신문 녹취서 6, 8 내지 10쪽),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추행행위와 무의식적인 접촉을 서로 혼동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쓸거나 주무르면서 만지는 행위, 피해자의 아랫배에서 윗배 쪽으로 쓰다듬고 주무르듯이 만지면서 올라오는 행위,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행위 등을 하였는데, 통상 잠결에 위와 같은 구체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신체적 접촉을 한다는 것은 팔 또는 다리가 다른 사람의 일정 부위에 그냥 닿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이러한 단순한 신체적 접촉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잠을 자는 중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잠버릇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부위를 반복하여 만지고 주무르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을 잘못 찾거나 혼잣말을 하는 피고인의 평소 잠버릇이나 몽유병의 태양과도 다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깨워 피해자와 자리를 바꾼 후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었으나 쉽게 잠들지는 않았는데, 피고인이 본인의 몸을 터치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의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해자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피해자와 H가 자리를 바꾼 이후부터는 옆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을 만지던 행위를 갑자기 멈추었다. 만약 피고인의 행위가 잠버릇이나 몽유병의 일종이었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갑자기 멈춘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사촌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고, 사촌인 피해자 G을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 G은 피해 당시 15세로 고등학생에 불과한 미성년자였고, 이 사건 피해로 충격을 받아 다니던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고 상담치료를 거부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수면치료를 받고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