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44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아이디 ‘D’, E 닉네임 'F'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가명, 여, 18세)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4. 17:08경부터 2023. 6. 7. 22:34경까지 원주시에 있는 글램핑장 및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C 다이렉트 메시지 및 E 메시지로 “A오빠다 씨발년아 좆물받이년이”, “G(피해자 학교) 좆물받이년으로 만들어줄게”라는 등의 성적인 욕설을 포함한 글과 함께 피해자가 예전에 C에 게시한 사진, 불상의 여성들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및 사진, 피고인의 성기 사진, 피해자 사진 위에 자신의 성기를 올려놓고 촬영한 사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인 사진과 영상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C 다이렉트 메시지와 E 메시지로 전송하고, 위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학교, 친한 친구 이름, 가족의 직업 등을 언급하며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인 관계라는 것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면서 “니년젖가슴 보딧구년 아닌게 라이브인증되면 믿어준다니깐, 젖가슴이랑 보짓구녕인데 둘중하나인증하던지, 너네반애들자지듀 하나씩 좆물받이로 쉬는시간마다 쓰이게해줄게, 너방 전체 인증해봐 영상으로”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3. 16:49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H’라고 저장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E으로 “I아 그냥 너 보짓물 빼고싶을때랑 평소에 미션주고 조련해주려는데 왜피하냐 뭐 얼굴보자는것도아니고(이하 생략)”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7. 08: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8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영상/사진 캡처 자료 1. 피해자 휴대전화 선별자료(메시지) 1.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전자정보 중 대화내역 선별 1. E 닉네임 “J”(성명불상)와의 E 대화 및 촬영물 1. C 아이디 “K”(성명불상)과의 대화(촬영물) 1. 전자정보 확인서에 따른 선별자료 1. 선별자료(인쇄본)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정리),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정리 -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그 지인들에 대한 보복범죄 우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에게 보낸 C 다이렉트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해자 B(가명)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증 제3호(외장하드 1개)에는 여성의 노출 장면이 나타난 사진 및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으나,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증 제4, 5호(노트북 1대, 데스크탑 1대)는 증거목록 순번 69, 70번에 의하더라도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2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사진을 보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성에 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려고 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한 메시지 등의 횟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시적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는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7. 08:3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다이렉트 메시지로 “어제는 하루종일L하더만ㅎㅎ 차단해도 로그인언제한지는볼수있어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B(가명)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B(가명)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3. 7. 11. 법률 제19518호) 제7조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2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일람표 순번 74, 75번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