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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84

범죄사실 2016고단258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00만 원을,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3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종업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또한 약 4,000만 원에 달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6. 16.경 250만 원을, 같은 해 6. 18.경 350만 원을, 같은 해 7. 30.경 3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월 중순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현금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거래하는 병원과 광고지 배포계약이 성사되었는데, 광고전단지 제작비용이 필요하니 35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이자 50만 원을 더해 4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약 3,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종업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도 약 1,600만 원에 달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5. 9, 5, 경 100만 원을, 같은 해 9. 7.경 150만 원을, 같은해 9. 8.경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3575,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H, 104호에 있는 I 대표로서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6. 1. 14.까지 근로한 J의 2015. 12. 임금 820,000원, 2016. 1. 임금 350,000원 합계 1,1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근로자 J와 합의한 점(다만, J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편취액수,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근로기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인 2016. 6. 30. 기소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0:20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1001번길 1 호남선 철길 건널목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홍도육교 방면에서 한남5가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60km/h)를 27km/h 초과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0:44 경 병원으로 이송 중 뇌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포천시 D에 있는 섬유염색가공업체인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 13.부터 위 E에서 직원 관리 등을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7. 18.부터 2015. 10. 14.까지 위 E에서 C3(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F(G생)를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체류자격이 없는 총 15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1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기록 사본 첨부보고) 1. 압수조서 1. 등록외국인대장, 등록외국인기준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불법취업 외국인 체류자격 확인보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동향조사활동보고서사본, 입사자명부,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등록외국인기준표 조회 7부, 출입국종합기록 조회 자료 8부 1. 출입국정보시스템의 단기체류기록 1. 외국인등록증사본, 외국인등록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사본 15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E), 사업자등록증 사본(E) 1. 급여지급내역사본 1부, 고용보험 조회 내역 1부 1. 고용보험 피보험 내역 회신자료(E) 1. 여권이미지, L 주민등록증 사진, E 공장 내 사진, 단기사증발급 조회 화면 1. B 주민등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특히 피고인 A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중소 섬유업체를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내국인 구직자가 없어 내국인을 사실상 고용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회사 내에서의 지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5. 11.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3. 5.3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의 등록대행을 의뢰받아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7. 3.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C로부터 3,000 만원을 빌리면서 C에게 담보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사본,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사본 등 1. 차량보관증 사본 1. 각 문자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차량회수사실확인), 회수 및 변제내역 팩스, 이체거래내역 사본, 수표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2. 양형기준(2013.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의 수입자동차 횡령죄로 이미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횡령한 수입자동차의 시가는 8,000만원에 달하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3,000 만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차량을 회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1층에 있는 'EPC방' 업주이다. 1.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1. 경 부천시 원미구 D, 1층에 있는 'E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337게임'의 도메인 http://337g.kr/이 아닌 F으로 '337게임'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상 게임머니 충전방식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에게 현금을 받아 이용 손님의 아이디에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G1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 10,700점을 현금 10,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8.23:0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쇼파에서 잠을 자던 중 주점 업주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씨발 새끼들아, 널 죽여도 상관없지, 미친것들아, 에이 씹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점 출입문을 두드리며 주점 업주를 상대로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장소 촬영사진, 피해경찰관인 E 경장 모습 촬영사진, D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 등의 정도를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21:4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산읍 선호1호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지예(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9. 27.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10: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 식당 건물 앞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후방에서 접근하던 피해자 F(3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병원의 사실조회회신 결과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소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의로 피고인의 자동차 뒤범퍼에 부딪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 CD를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 반복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 공탁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철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 낸셜코리아(주) 사무실에서 B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부족한 자동차 구매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코리아(주)로부터 2,54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12. 7. 3.자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520만 원의 근저당을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고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자산매매계약서, 채무자원장 및 대출금변제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3항 (배상명령신청 대상 사건이 아니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처분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 등으로 시달리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5. 4. 27.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216-1 에 있는 '홈플러스 진접점'에서 칼(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 청테이프, 노끈 등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주방 밀대(홍두깨, 길이 30cm, 지름 4cm), 흰색 마스크와 함께 범행도구로 준비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4. 14:30 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0000호 피해자 D(여, 35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복도에서 이불을 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 홍두깨를 휴대하여 열린 피해자의 집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실 안에 숨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그때쯤 피해자의 집 화장실 안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문을 연 피해자와 마주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를 화장실 앞에 엎드리게 한 다음 준비해 간 청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안방 화장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통시장 상품권 10만 원과 국민체크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3장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5. 14. 14:4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46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마들역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2항과 같이 강취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투입한 후 위 D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고, 국민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위 D으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체크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건, 교통카드 사용내역첨부, 청량리 일대 피의자 CCTV 발췌장소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 당시 사진, 압수물 사진 1. 감정서(족흔적) 1. 발생 현장 사진, 피의자의 신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가. 제1범죄: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4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부녀자 혼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를 모두 회복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피고인의 처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공고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대교 앞 도로를 우체국사거리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로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3차로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무지개관광 여행사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약 2,146,2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해자 E, G의 부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그다지 많은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차량이 서로 추돌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사고 발생의 유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냥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43

범죄사실 1.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2013. 10.경 국가 소유인 경기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임야 3,562㎡의 주위에 원형철조망을 이용하여 울타리를 치고 출입문을 설치한 다음, 그때부터 2015. 11. 2. 경까지 국유재산인 위 토지를 경작지, 닭장 등 개인 사유지로 무단 사용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4. 하순경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위 임야에서, 기존의 소로 부근에 있는 입목을 벌채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흙을 고르는 등의 작업을 통하여 그 소로 길이 약 130m, 폭약 2.3m 상당으로 확장하여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만드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불법설치물 철거요청, 진입로형질변경 전 사진 등, 국유재산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제1항(국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41

범죄사실 2015고단2441 피고인은 2015. 6. 18. 15:45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판매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1만 원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좆 같은 이년아, 내가 너한테 한 것이 얼마인데 돈을 안 빌려주냐?"라며 소리치고,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E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2481₁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1, 20:20경부터 같은 날 20:40분까지 20분간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신발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진열된 신발을 길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신발가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신발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27, 17:2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새롬공원에서 이름을 알수없는 노숙자 여러 명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우산 끝 쇠붙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 끝 쇠붙이 부분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특수폭행 부인]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 J, G의 각 진술서 1. 사진 자료 (현장), 범행에 사용한 우산 사진, 현장사진, 절취한 물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3차례에 걸쳐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이 인정하는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6. 15. 05:10경 구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건조물인 가게 창고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LED 조명, 시가 40,000원 상당의 줄 조명, 시가 15,000원 상당의 초크전구를 가방에 넣어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피해자의 가게 창고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일단 절취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그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 L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하고 원진술자에 의한 성립의 진정성이 증명되지 않아 각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각 검찰 수사보고(I 통화결과보고 / L 통화결과보고)는 피해자의 진술을 담고 있는 전문증거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부동의하고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증거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남은 증거로는 절취한 물건 사진이 있으나, 이는 피해품과 현장에 피고인이 앉아 있는 모습이 촬영된 것에 불과하여 이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가 불을 켜고 창고 문을 연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장소는 노래방 건물로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이 허용되는 장소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목적으로 위 창고 문을 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상적인 출입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출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03

범죄사실- 2015고단2737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7. 24. 15:54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골프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속에 숨긴 후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9.9. 13: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는 'J마트'에서,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원 상당의 배추 3포기, 시가 2,000원 상당의 쪽파 1단, 시가 15,000원 상당의 사과 11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치마 속에 숨긴 후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사진, 피해품의 가격이 적힌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소견서, 정신감정서등(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발생현장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I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 - 2015고단220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14, 11:50경 서울 송파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순대국 6개를 포장 주문한 후, 피해자가 주방에서 순대국을 포장하는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옆 옷걸이에 걸어둔 피해자 소유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밤색 반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 주민등록증 1개, 체크카드 1개를 몰래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5.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확정판결 중 상습절도 [항소심인 위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죄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4,9,24,10:07 경 서울 중랑구 N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마트'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매장 안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면도날 2개를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2. 2014. 9. 24. 10:19 경 서울 중랑구 Q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떡을 구입할 것처럼 가래떡을 가리키며 "교회에서 떡을 쓰려고 하는데 떡 전부 얼마냐"라고 물으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위하여 떡집 밖으로 나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자 그곳 탁자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00원, 통장 4개(새마을금고, 농협, 국민, 하나은행), 체크카드 3장(새마을금고, 농협, 국민은행), 인감도장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을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의 범죄사실과 위 판결의 선고 전에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시기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과 C, 피해자 D은 함께 2015. 1. 12. 08:30경 남양주시 E건물 지하 F에 들어가,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었던 옷장 열쇠를 몰래 빼낸 후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검정색 블랙 점퍼와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 피해자 진술청취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인 사람이다. 피해자 B(85세, 남)은 피고인의 이웃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6:30경 논산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D병원 의사한테 자신에게 약을 주라 말하였는지에 대해 말다툼 하던 중 양손으로 D병원에 가자며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비틀어 피부가 벗겨지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완부분의 개방성 상처'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 조현병 등을 앓고 있음, 가족이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0: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큰소리를 지르며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3명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20:46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삼숭동 주소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암동 청미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손님들을 안내해주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성매매 종사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등 위 업소를 관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5. 2. 20.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피고인 A는 2015. 7. 6.부터 같은 해 7. 7. 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종사자인 E과 F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들어오는 손님을 상대로 1인 당 12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등 참조)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바집을 운영하면서 사기를 당해 생활이 어려워져 있던 중 2013. 11.경 서울시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40세) 소유의 주택(이하 '위 건물'이라 한다) 일부가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한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한 후 피해자로부터 민원 취하 등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건물에 대한 관할관청인 관악구청 주택과에 전화를 결어 담당공무원인 D에게 위 건물에 대하여 '옥탑과 지하 1층 주차장이 무단 증축되었고, 1, 2층도 무단으로 용도변경 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위와 같은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지인인 건축업자 E과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F을 통하여 연락을 해 오자 그 무렵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낙성대역 부근의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E과 F을 만났고, 위 E 등이 민원을 취하해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지금 장난하냐"고 화를 내며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취하해 주지 않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었고, 위 E 등이 합의금을 깎아 달라고 계속 사정하자 "3,000만 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민원을 취하해 주지 않겠다."고 말하며 계속 겁을 주었으며, 위 E 등은 같은 날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으로 인하여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위 민원제기를 차단해야 하는 궁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29, 16:0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E을 통해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범행이 계획적인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 ㅇ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