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일명 ‘조회업자’로 활동하며 심부름센터 운영자들로부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조회의뢰를 받은 후 이를 보험회사 직원인 E(수사 중)에게 직접 그 내용을 전달하거나 피고인 C를 통하여 통신사 직원인 F(수사 중)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여 개인정보 조회결과를 회신받아 의뢰자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E과 F은 의뢰받은 개인정보에 대해 조회한 후 그 결과를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고 E은 1건당 5만 원 내지 8만 원을, F은 1건당 8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0. 8. 28.경 흥신소인 G으로부터 H의 휴대전화번호, 성명, 주소 등에 대한 의뢰를 받아 이를 같은 날 E에게 전달하고, E은 같은 날 16:18:45경 H의 인적사항을 조회한 후 이를 같은 날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전달한 후 그 무렵 E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불상 금액의 수수료를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전달받은 H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G에 전달한 후 불상의 금액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1. 2. 24.경 흥신소인 G으로부터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에 대한 의뢰를 받아 이를 피고인 C를 통하여 F에게 전달하고, F은 같은 날 17:54:06경 J의 인적사항을 조회한 후 이를 같은 날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 C를 통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전달한 후 그 무렵 피고인 C의 누나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8만 원의 수수료를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전달받은 J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G에 전달한 후 불상의 금액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G에 의뢰한 부분 피고인들은 2021. 8.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M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에 대한 의뢰를 받아 이를 흥신소인 G에 의뢰하고, G은 그 무렵 이러한 내용을 개인정보 파일에서 조회한 후 이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불상의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전달받은 M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의뢰인에게 전달한 후 불상의 금액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다른 흥신소에 의뢰한 부분 피고인들은 2021. 6.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N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한 의뢰를 받아 이를 불상의 흥신소에 의뢰하고, 그 불상의 흥신소는 그 무렵 이러한 내용을 조회한 후 이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불상의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전달받은 N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의뢰인에게 전달한 후 불상의 금액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2회에 걸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택배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목적으로 2020. 1.경 O 주식회사 광진지점 중곡4영업소에 근무하는 D에게 부탁하여 위 O 주식회사의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인 ‘P’에 접속할 수 있는 Q 계정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제공받아 피고인들의 노트북에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20. 7. 14. 11:54:52경 안양시 동안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위 Q 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P’ 시스템에 침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위 ‘P’ 시스템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 B로부터 개인정보 조회를 통하여 소위 흥신소 영업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회를 하려고 하니 O 주식회사의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인 ‘P’의 아이디를 만들어 넘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A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개인정보판매를 하기 위하여 위 ‘P’ 시스템에 접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P’ 시스템에 Q 명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A 등에게 넘겨주어 A 등으로 하여금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위 ‘P’ 시스템에 침입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텔레그램 대화, 텔레그램 대화(AG), 텔레그램 대화(AH), 텔레그램 대화(AI), 텔레그램 대화(AJ), 텔레그램 대화(AK), 텔레그램 대화(AL, AM), 텔레그램 대화(AN), 텔레그램 대화(AO), 텔레그램 계정화면, 텔레그램 자료,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텔레그램 대화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주거지에서 압수한 파일 분석 및 CD 편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게 압수한 서류 편철) 1. AP은행 거래내역(A), I은행 거래내역(AQ), 등기부등본(AR), 사업자등록증(AR), 예탁금 잔액증명서(AR),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AP은행 계좌 확인), 영장회신 자료 등 1. 압수조서(AS), 압수목록(AS), 압수조서(E), 압수목록(E), 압수조서(AT), 압수목록(AT),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 1. 수사보고서[영장 집행 결과(AS)] 1. 피의자 E이 피의자 A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AS 개인정보 1. 각 개인정보 유출 내용, 각 개인정보 내역, 각 개인정보 내역 등 1.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등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16405) 회신 자료 분석-AU) 1. 각 거래내역, 입금내역, 거래내역 등, 송금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개인정보 조회 건수 1. 영업소 계약서 1. 조회화면 등, 조회이력 1.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재회신의 건, 자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영리 등 목적 제공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2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는 199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각 범행경위, 범행수법, 횟수, 침해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등으로 두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르고 계속하여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개별 행위태양 및 침해된 정보주체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