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08고합13

범죄 사실 1. 피고인 유00, 신00 피고인 유00는 2008. 3. 14. 0000당의 공천을 받고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00:00.00 선거구 당선자이고, 피고인 신00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유00의 선거대책본부장이자 선거연락소장, 2005. 9.경에 조직된 00당을 후원하는 친목단체인 000000회(약칭 00회)의 총무인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정견발표회 등 기타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신OO는, 2008. 3. 중순경 자신이 총무로 있는 00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 유00를 참석시켜 인사 및 발언을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유00를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00회 회장인 고00과 함께 2008. 3. 20.17:00경 전남 00군 00읍 00리에 있는 00 신용협동조합 2층 회의실에서 0000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 박OO의 강진군민의 상 후보추천안건을 의제로 한다는 명목으로 00회 회의를 소집한 다음, 2008. 3. 18.경 피고인 유00의 보좌관인 기00을 통하여 피고인 유OO에게 위 회의가 있다고 알려주고,2008. 3. 20. 17:20경 OO신용협동조합 2층 회의실에서 00회 회원 등 15명과 0000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 박00의 00군민의 상 후보추천안건에 관한 회의를 하다가 피고인 유00가 오지 않자, 기00에게 전화로 피고인 유00로 하여금 위 회의에 빨리 참석하라고 재촉을 하였고, 피고인 유00는 위와 같이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7:40경 위 00회 회의에 참석하여 00회 회장인 고00의 소개로 00회 회원 등 회의참석자 15명에게 인사를 하면서 "공천을 받고 지역에 내려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마침 모임이 있다고 하여 인사드리기 위해 들렀습니다. 0000당의 실책으로 인기가 없어 이번 선거에 어려움이 많고, 이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참석자들로부터 00이 원래 00와 한 선거구였는데, 이번 선거구 조정 으로 00:00에 더부살이로 붙어있게 되었다면서, 당선되면 00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요청을 받고 "00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유00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정견발표회·좌담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 에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유00는, 위와 같이 피고인 신00가 개최한 00회 모임에서 위와 같이 발언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나. 피고인 유00, 신00는 공모하여, 2008. 3. 중순경 피고인 유00는 보좌관 기00을 통하여 피고인 신00에게 "00군 지역의 원로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다. 자리를 한번 마련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신OO는 2008. 3. 19.경 전남 00군 00을 00리에 있는 '000'이라는 식당에 2008. 3. 20. 18:00 00지역 원로들이 식사할 자리를 예약하고, 전화로 윤00 등 00지역 원로들에게 위 모임에 참석하도록 연락한 다음, 기00을 통하여 피고인 유00에게 "20일 저녁 6시에 000에 모임을 잡아 놓았다"고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유00는 2008. 3. 20. 18:00경 위 000 식당에 가서 00지역 원로들과의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여 윤00 등 9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지역 원로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함으로써, 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유00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견발표회·좌담회·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김00 2008. 3. 20. 18:00경 위 000 식당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00지역 원로들과 유00 예비후보 간의 상견례 모임이 이루어지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 유00 등10명이 꼬리곰탕 등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고, 신00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해 개최한 00회 회의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미리 예약해 두었던 또 다른 방에서는 위 회의에 참석하였다가 식사하러 온 00회 회원등 15명이 꼬리곰탕 등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였는데, 피고인 김00는 위와 같은 2개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00회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 위 2개의 방의 00지역 원로들과의 상견례 및 00회 모임 참석자 총 25명의 식사대금 합계 314,000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위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유 선호 예비후보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유00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기타 방법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개최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신00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피고인 유00와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김00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유00, 신00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유00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신00와 공모하여 00회 회의를 개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유00가 피고인 신OO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8. 3. 20. 17:00경 00 신용협동조합 2층 회의실에서 00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 회의에 참석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정견발표회·좌담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 유00, 신00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문답서, 기00, 고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문답서, 기00, 윤00, 신00의 각 녹음녹취록,00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국내역 발신조회내역 등이 있으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신00가 사전선거운동을 위해 2008. 3. 20. 17:00경 00신용협동조합 2층 회의실에서 00회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서, 피고인 유00와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기타 방법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의 적용법조인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은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같은 법 제254조 제2항 제3호에 관하여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미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해 충분히 다투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유죄로 인정한다),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아니한다. 피고인 유00에 관한 양형 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적법한 선거운동의 기간,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제한 규정과 형벌 규정을 둠으로써 그간 혼탁·과열로 얼룩진 선거풍토를 척결하고 공정한 선거를 지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어 엄정한 법 적용이 요구되고있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저지른 일이라고 용서를 구하는 우매한 촌로(村老), 촌부(村婦)에게조차 유보 없는 엄격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피고인은 스스로가 15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이러한 공직선거법을 만들어 낸 국회의원 장본인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동안 엄한 처벌을 받아 온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자들과 동일하게 엄정한 양형이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저지른 선거운동기간 위반행위는 공직선거법 규정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게 규정되어있는 점,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을 위해 개최 또는 참석한 모임인 00지역 원로모임이나 00회 회의의 참석자들은 대부분 00당, 00회의, 0000당을 거쳐 0000당 또는 00당(통합 이전)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인과는 동질적 정치적 성향을 지닌 자들이고, 비당원이나 일반인 또는 전혀 다른 정치성향을 지닌 자들을 상대로한 여타 무차별적인 사전선거운동에 비해 특별히 죄질이 나쁘다거나 범정이 무겁다고볼 수 없는 점, 그 방법에 있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 0000당의 전신격 정당인들 내지는 동질적 정치성향을 지닌 소규모의 사람들을 모아, 또는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통합민주당의 공천자로서 분발하겠다는 취지의 인사를 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과정, 태양,공범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경솔함을 탓하며 매우 후회하고 앞으로 더욱 철저히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을 당선무효에까지 이르게 하는 형에 처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