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2015고단1456,2015고단1484 피고인 A는 ㈜J(前 K)의 실질적인 운영자(명의상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弟夫 L)이고,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서구 M상가 101호에 있는 'N공인중개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수년 전부터 파주시 O 부근에서 타운하우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2. 6.경 P에게 접근하여 3억 원을 투자받는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아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산림청 허가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자 P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변제 압박을 받아왔다. 피고인 B은 2004. 3. 4.경 파주시 Q에 있는 R 소유인 토지 중 S는 피해자 T, U는 피해자 V, W 및 X는 Y 명의로 각각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Y 명의로 매수한 W 및 X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내부적으로 보유하다가 2012. 4.경 위와 같이 Y 명의로 매수한 위 토지 중 Y의 지분을 모두 자신이 인수하였으나 토지 명의만은 Y에게 남겨둔 상태에서 2012. 11.경 위 토지들을 ㈜K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자금부족, 허가미비 등의 이유로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등 사업성공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의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분을 먼저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대출채무자로 P를 세우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위 토지 명의자들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3. 6.경 P에게 피해자들의 토지를 공동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채무자가 되어주면 그 전에 투자받았던 3억 원을 대출금에서 변제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P로부터 승낙 받고(P는 위 3억 원을 AL로부터 차용하여 투자하였으나 피고인 A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는 바람에 AL로부터 압박을 받아왔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A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 V에게 위 토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행사가 평당 1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매매대금은 우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신용이 좋은 P를 내세워 대출을 더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해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 T에게는 위 토지를 공동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7억 4,000만 원을 우선 지급해 줄 테니 일부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2013. 12.경에는 PF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A는 기존 투자자인 P의 투자금을 비롯하여 자신의 개인채무 등 변제 압박에 시달려왔던 상황이었고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에서 해당 산림청 토지가 2011. 11. 20.경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으며 AM이라는 명목상 자본금 7억원인 속칭 '깡통' 법인을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돈(1,100만 원)으로 매입하여 'J'로 명칭을 변경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에서 2004년경 자신이 중개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토지의 소유자들이 자신을 믿고 있는 점 및 위와 같이 위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의 기존 권리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자신이 스스로 분배하면서 실제로는 가치가 가장 떨어지는 Y 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다른 토지보다 가치를 높게 책정한 후 Y 토지 지분을 확보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회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개발사업을 성공시킬만한 능력이 없었고, 결국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3. 9. 3.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90-6에 있는 양평농협협동조합 사무실에서 P를 대출채무자로 한 38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위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 49억 4,000만 원 상당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C -2016고단2512 피고인 A는 ㈜J[前 ㈜K]의 실질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도와 위 ㈜J의 대출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AN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A는 2012.경 파주시 Q 일원에 한옥마을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위 토지에 대한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파주시 S, W, X, U 등 4필지의 소유명의자인 T, Y 및 V로부터 각 동의를 얻어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90-6에 있는 양평농협협동조합(이하 '양평농협'이라고 한다)에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P를 채무자, 양평농협을 채권자로 하는 38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양평농협으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하여 그 매매대금을 대출받으려는 경우 계약금·중도금 대출은 어려우며 잔금의 대출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사실은 P가 위 각 토지의 소유명의자와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가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현출하여 양평농협으로부터 잔금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은 뒤, 그러한 상황에 맞는 각 서류들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24.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에서, 미리 입수하여 가지고 있던 국민은행 타행환 송금증을 피고인 C의 친척동생 AO에게 보내준 뒤 AO로 하여금 위 타행환 송금증의 양식을 참조하여 똑같은 양식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발행일 2013. 2. 20., 보내는분 P, 받으실분 T, 송금금액 165,000,000원"으로 된 국민은행 풍동지점 명의의 타행환 송금증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풍동지점명의의 은행 송금증 합계 9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3. 8.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AN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파주시 S 일원의 토지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영수증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사무실 컴퓨터에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에 "부동산의 소재지 파주시 S, 매매대금 1,650,000,000원, 매도인 T, 매수인 P, 계약일 2013. 2. 20."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뒤 T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T의 도장을 찍어 T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 3기재와 같이 T, V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또한 사무실 컴퓨터에 있는 영수증 양식에 "수취인 P, 발행인 T, 금액 일억육천오백만원, 양수일 2013. 2. 20."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뒤 T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T의 도장을 찍어 T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의 1, 2, 5, 6 기재와 같이 T, V 명의의 영수증 합계 4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2장 및 영수증 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경 위 양평농협에서 토지를 담보로 하여 매매대금 잔금에 관하여 대출을 신청한 뒤, 2013. 8. 29.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담당직원 AP에게 위 제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2장, 영수증 4장 및 은행 송금증 9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를 통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에 대한 사기(2015고단1456, 1484)] 1. 제2, 4, 12회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 6, 7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T, V, AC, AQ의 각 진술기재, 제6,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AD, AR,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계좌추적 집행결과 보고,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참여의향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불가통보,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대지급내역, P 명의 통장거래내역, 자금집행내역, 차입금투자 및 상환계약서, 개발사업업무대행(PM)계약서, 인증서 및 참여확약서(KBS사우회 AS), AT사단 작전성 검토결과보고(군보심의결과통보서) 1. 약정내용, 양평농협 대출원금 38억 원 배분현황, 공동담보토지의 근저당권현황, 여신거래약정서, Y 지분내역(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2016고단2512)] 1. 제15, 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 기재 1. 제16, 1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대질 진술부분, A 일부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제17, 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P,B, C의 각 진술기재 1. 각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영수증, 송금증(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6 내지 18, 21 내지 24) 피고인 A, B의 주장 및 판단(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한 산림청 관리의 국유지가 요존국유림으로 변경된 탓에 산림청에서 사용불가의견을 내면서 파주시도 이 사건 사업승인을 불허하여 사업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이전에 이 사건과 동종·유사한 사업을 시행하여 성공한 경험이 전무한 점(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2007년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하나,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조건부승인 내지 조건부투자의향서를 받은 외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행정재산의 인허가요건 등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던 'KBS사우회 AS'는 KBS사우회에 정식 등록도 되지 아니한 모임으로 인터넷 검색조차 되지 않는 단체인 점(피고인의 변호인도 2016. 6. 17.자 의견서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1.경 파주시 W, U, S, X 각 필지(이하 '이 사건 4필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업 관련 기존 채무의 변제압박을 받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대출경위 및 그 과정, 대출금 중 사업시행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7억 원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사업계획을 믿고 이 사건 4필지의 담보제공을 위하여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므로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위 회사의 주식 20% 상당을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4필지의 지분소유권자들로부터 담보제공동의를 받는 등으로 이 사건에 가담한 것인 점, 이 사건 대출 경위 및 그 과정, 특히 이 사건 대출금 배분과정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이득을 취득한 점(피고인이 파주시 W, X 토지의 Y 지분을 인수하는데 사용한 AU, AA 등에 대한 채무를 정리하면서 위 대출금을 사용하였고, AU 등에게 실제 채무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분하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이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가담정도, 취득한 이득액,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도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공동피고인 C을 통하여 은행송금증까지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공범들에게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은행송금증 위조 부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4필지의 지분소유권자 중 상당수가 2004년경 토지지분 매수 당시의 투자원금 상당은 회수하였고, 경매를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대출금 분배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 사문서위조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점, 이 사건 4필지의 지분소유권자 중 상당수가 2004년경 토지지분 매수 당시의 투자원금 상당은 회수하였고, 경매를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초범인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은행송금증까지 위조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은 점,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B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2015고단2966호)]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서구 M상가 101호에 있는 N공인중개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4. 3. 4.경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I와 평소 친분이 있는 T 등 지인들과 함께 6명이 파주시 W(전 1,046m²), 파주시 S(전 3,300m²), 파주시 X(전 2,514m²)를 m²당 60만 원에 공동 매수하여 위 S에 대해서는 공동매수인 중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위 W, X에 대해서는 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공동매수인 중 피해자 I 등에게는 위 토지상에 투자금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각 보유하던 중, 2012. 11.경 타운하우스 사업을 추진하던 ㈜K의 실제 운영자인 A와 위 토지들에 대한 매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는 당시 위 ㈜K의 자금부족, 허가미비 등의 이유로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것을 잘 알면서도 위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위 토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B의 지분에 대한 투자금을 먼저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9. 4.경 피해자 I에게 "시행사(주식회사 K)가 이 땅을 매수하려고 하니 근저당권을 해지할 서류를 준비해라. 토지대금은 우선 계약과 동시에 투자했던 돈(1억 2천만 원)이 입금되고 토지를 매입하는 시행사가 PF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것이다. 토지를 매매하려면 우선 근저당권 등을 해지해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한 후, 2013. 9. 5.경 토지매수자인 주식회사 K 명의로 피해자에게 토지대금 3억 3,000만 원이 입금되자, 위 N공인중개사무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행사(주식회사 K)에서 입금된 토지대금 중 최초 투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빨리 내 통장으로 송금해 달라. 잔금은 곧 시행사가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토지 매수자인 주식회사 K에서 위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위 K에서 7억 원을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피고인 B이 K의 지분 20%를 대가로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였음에도 다시 자신의 투자금을 우선 회수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K에서 추가로 잔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5.경 피해자 명의로 경료된 위 W, X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고, 2015. 9. 6.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AV)로 2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지분의 실제 소유권자인 피해자의 남편 AB에게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담보제공동의를 받으면서 AB의 투자금 1억 2,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잔금은 시행사가 PF대출을 받아 지급할 것이라고 약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초과 지급된 2억 1,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파주시 S 전 3,300m², W 전 1,046m², X 전 2,514m²(위 각 3필지 면적 합계 6,860m², 2,075평)에 관하여 AB이 평당 60만 원에 200평을 매수하면서 W, X에 관하여 처 I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피해자 I는 피고인으로부터 남편 AB과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시행사가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한 3억 3,0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을 되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AB은 2013. 8.경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시행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으니 근저당권 해지 서류를 준비해라. 계약이 되면 먼저 투자원금 1억 2,000만 원을 주고 잔금은 3개월 안에 시행사가 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처 I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시행사가 입금한 3억 3,000만 원 중 자신의 투자원금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2억 1,000만 원을 되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AB은 주식회사 K와 평당 165만 원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3억 3,000만 원(= 평당 165만 원 × 200평)이 AB이 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매매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매매계약은 평당 170만 원에 이루어진 것이고, 위 토지의 다른 지분소유권자들 중 대부분은 이 사건 대출금 배분과정에서 투자원금 상당액만 지급받았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