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23

범 죄 사 실 2021고단3923 성명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과 대포폰이나 대포계좌 등의 모집책, 텔레마케터 등 유인책, 기타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공범들은(이하 ‘총책 등’이라 함)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등 관련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대출업체, 금융감독기구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이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생겼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보유하는 지폐의 일련번호를 대조해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현금을 국내의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수거책은 그 현금을 받아 전달책을 통하여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총책 등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제3자 명의 속칭 ‘대포계좌’로 무통장 등 현금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있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폐의 일련번호 대조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주도록 하면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그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총책 등이 지정한 대포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거한 현금 중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 등 경비, 수수료 또는 일당 명목으로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취득하기로 하여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9. 28. 1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이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생겼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하며 고 하며 피해자가 보유하는 지폐의 일련 번호를 대조해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현금을 인출해 이를 자신들이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 등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고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뿐이므로 수사를 위해 지폐의 일련번호를 대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9. 12:00경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06번길 16. 공영주차장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이용하여 위 피해금 1,0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2021. 9. 29. 13:50경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06번길 16. 공영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범행에 대한 수당 40만원(4,000만원의 1%)을 제외한 2,960만원을 위 E 및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에서 각 1,500만원 및 1,460만원씩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2021. 9. 29. 16:30경 수원시 권선구 H. ‘I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2021. 9. 29. 17:41경 경기 광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공범 L에게 전달하였고, 2 021. 9. 30. 11:30경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 ‘장안구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2021. 9. 30. 12:31경 위 'K' 앞 노상에서 위 공범에게 전달하였고, 2021. 9. 30. 13:3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광교중앙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2021. 9. 30. 14:31경 위 'K' 앞 노상에서 위 공범에게 전달하였고, 2021. 10. 1. 15:00경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 기술원’ 본관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2021. 10. 1. 16:41경 경기 광주시 M, 앞 노상에서 위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성명불상자,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폐 일련번호 대조 명목으로 1억 7,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737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그 가족 납치 등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구직 중이던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1건당 수거한 돈의 1% 상당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3. 11:30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발신자 전화번호를 피해자 N의 휴대전화기에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친구의 빚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빚을 갚지 않아 아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 보증을 한 아들을 데리고 있다. 빚을 다 갚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 여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3,000만 원을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4. 12:54경 서울 금천구 O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회신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8, 10, 23) 1. 카카오톡 대화 등 사진자료, 텔레그램 대화 내용 2022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행장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전체 피해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다. 초범이다. 판사 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