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469

범죄사실 [2012고단558]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D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C와는 사업 거래처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5, 20. 13:00 포천시 에 있는 C가 운영하는 G 사무실 내에서 '기존에 빌려간 어음들을 회수하는 데 자금이 부족하니 백지 약속어음을 빌려달라, 부동산을 정리해서 꼭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C는 '발행금액 최고한도 1,000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만 약속어음을 보충기재하여 사용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보충권에 대한 각서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후 국민은행 일동지점에서 발급받은 백지어음 4매(H, I, J. K)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5. 말 6. 초경 경기 여주군 소재 거래처인 L 사무실 내에서 C의 동의나 허락 없이 보충권 한도를 넘어 C로부터 교부받은 위 약속어음들을 보충하기로 마음먹고, 자필로 어음번호 H 약속어음의 액면란에 '6,000 만원'으로 기재하고, 어음번호 I, J, K 약속어음의 액면란에 각 5,000 만원'으로 기재한 후, 각 어음의 발행인란에 'GC' 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조각한 C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위 약속어음 4 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1. 5. 말 - 6. 초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4매를 거래처이자 그 정을 모르는 경기 여주군 소재 L측에 물품 대금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1. 9. 말-10. 초경 C에게 빌려간 어음 회수와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에 필요하니 추가로 어음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C가 국민은행 일동지점에서 발급받아 발행한 '발행일 2011. 9. 27, 액면금 250만원, 지급기일 2011. 12.25. '인 P 약속어음, '발행일 2011. 9. 30. 액면금 325만원, 지급기일 2011. 11. 30.’인 M 약속어음, '발행일 2011. 10. 2., 액면금 220만원, 지급기일 2011. 11. 30.인 N 약속어음, '발행일 2011. 10 12, 액면금 150만원, 지급기일 2011, 12, 15.' 인 0 약속어음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여주군 소재 E 사무실 내에서 C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임의로 액면금을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자필로 P 약속어음의 액면금란의 이백오십만원, 2,500,000'을 줄로 긋고 그 위에 '삼천만원, 30,000,000'으로 기재하고, M 약속어음의 액면금란의 '삼백이십오만원, 3,250,000'을 줄로 긋고 그 위에 '사천만원, 40,000,000'으로 기재하고, 0 약속어음의 액면금란의 '일백오십만원, 1,500,000'을 줄로 긋고 그 위에 '오천만원, 50,000,000'을 기재하고, N 약속어음의 액면금란의 '이백이십만원, 2,200,000'을 줄로 긋고 그 위에 '오천만원, 50,000,000'을 기재한 뒤, 그 옆에 위와 같이 임의로 조각한 C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위 약속어음 4매를 각 변조하였다. 라. 변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 4 매를 거래처이자 그 정을 모르는 서울시 강서농산물시장에서 유통업을 운영하는 Q에게 물품 대금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보충권에 관한 각서, 각 약속어음발행부본, 내용증명, 약속어음사본 1. 수표어음회수확인증, 약속어음사본 1. 지정수표어음조회, 백지어음보충권에 관한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인감도장비교, 위조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C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약속어음의 금액을 보충할 권한이 있었다. 2. 판단 가. 유가증권위조의 점(H, I, J, K) 피고인은, 약속어음 4장을 빌려갈 당시에는 보충권 한도가 1,000만 원이었으나, 이후 물건대금을 결제하며 금액이 부족하자 C에게 연락하여 금액을 증액하겠다고 말하자 C가 어음을 회수할 자신이 있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여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C가 피고인에게 보충권의 한도를 초과하여 약속어음을 유통시키도록 허락한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어음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장을 찍어 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당초 약속과 달리 행동하며 일방적으로 통지하자 마음대로 하라며 지급제시가 들어오면 위조이니 형사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보일 뿐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2011. 5, 20, 지급 최고한도일이 각서일로부터 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권은 1,000만 원으로 정하여서 유통시키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C로부터 백지 약속어음 4 매를 교부받았는바, C가 기존에 미회수된 약속어음이 1억 5,000 만원 정도 있어 피고인과 거래관계를 정리하려 한 도를 축소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7월 말에 부동산이 팔릴 것이라고 하여 각서의 '지급최고한도일'이 정해져 위 각서 내용과 달리 피고인에게 보충권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C는 2011. 8. 26.경 피고인에게 약속어음을 회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는 시인하며 약속어음을 결제한 후 C에게 통지한 것처럼 진술하다 검찰에 이르러서는 각서에 서명날인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혹시 잘못되면 본인을 위변조로 걸고 넘어갈 수 있도록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을 선뜻 믿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초 은행에 지급제시되지 않겠다는 말도 지키지 못하고, C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난 이후 C가 먼저 담보금을 예치하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결제받는 방법으로 결제를 하기도 하여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나. 유가증권변조의 점(R, M, O, N)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이 부분 약속어음 액면금이 얼마되지 않아 대금을 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C의 허락을 받아 금액을 변경해서 어음을 유통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즉 피고인은 2008. 7. 23. C에게 피고인의 처 명의 서울 성축구 S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C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 사용하다 선순위근저당권을 중소기업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바꾸면서 C의 근저당권을 일시 말소하였다가 2011. 9. 7. 채권최고액 2억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바, 당시 피고인이 C로부터 기존에 빌려간 약속어음, 2011년 7월경 4,000만원, 5,000 만원 합계 9,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C로부터 빌려 가 제대로 결제를 못 해 C가 금원을 지급하고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피고인이 가져간 약속어음 관련 채무가 상당하여 액면권을 보충하지 않고 빌려주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C가 금액이 명시되어있는 약속어음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인다. 위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설정일자가 2011. 9. 7.이어서 변조된 약속어음 금원 사용 날짜보다 앞서 C가 회수에 불안해하니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C가 너가 자신있으면 사용하라고 하였다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임의로 행동하고, C에게 통보만 한 것이어서 허락을 받고 보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 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유가증권변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변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은 좋지 않으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차량을 제공하였으며, 약속어음 8매 중 6매는 회수하였으며, 2매는 소지인인 Q과 분쟁으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469]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2-2 올림픽스포츠센터 1층 소재 하나은행 둔촌동지점에서 처 T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당좌 수표를 거래하여 오던 중, 2011. 9. 중순경 하남시 U 사무실에서, "발행인 UT, 발행일자 2011. 12. 12. 수표번호 V, 액면금 50,000,000원" 인 당좌수표 1매, "발행인 UT, 발행일자 2012. 1. 12. 수표번호 W, 액면금 50,000,000원인 당좌수표 1매 및 "발행인 UT, 발행일자 2012. 1. 22. 수표번호 X, 액면금 50,000,000원" 인 당좌수표 1매 등 총 3매 액면금 합계 1억 5천만원인 당좌수표를 각각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자인 Y이 지급제시기간내에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3. 1. 28.자 변론요지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Y으로부터 각 수표를 회수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