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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2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구미옥(기소), 박세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선진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8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 위 'D' 업소에서, 'E' 등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인 F로부터 11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에게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8.부터 2019. 12. 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G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장 N의 자술서 1. K, H, F,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외국인 고용확인서 등 첨부), 내사보고(단속현장 및 성매매광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양주출입국사무소 고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산정근거: 카드결제내역 및 계좌이체내역에 의하여 인정되는 성매매대금 합계 5,960,667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2,9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04

범죄사실 2019고단7904 피고인과 B은 2019. 1.경 인터넷 어플로 C을 알게 되었고, 2019. 2.경 C의 친구인 D을 알게 되어, 이들에게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테니 같이 다니며 성매매를 하자'고 하여 성매매를 지시하고 그 화대를 나누어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19. 2. 15.경 부산 부산진구 E 모텔에서 D과 C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지시하고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하여 D과 C으로 하여금 각 화대 13만원을 받고 각 성매수남과 1회 성교하도록 한 다음, D과 C이 성교를 하고 화대를 받아 오면 이를 건네받아 숙박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B은 2019. 2. 15.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C으로 하여금 돈을 받고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7235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5. 판결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5. 2. 25. 기본 신상정보를 등록한 사람이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9.경까지 대구 달성군 F, G에서 거주하고 이후 일정한 거주지 없이 옮겨 다니다가 2020. 4.경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범죄 일시·장소 특정), D 제출 성매매가 이루어진 모텔에 대한 인터넷 검색 기록,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2020고단7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무부 회신결과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 이력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촬영에 응하지 않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산정 근거: 수사기록 제270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D으로부터 받은 5만 원 × 3회 × 1/2(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평등 분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하였다. 위 사건으로 부과 받은 신상정보 등록 관련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공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가족의 권유로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았다. 범행 기간이나 횟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는 않다.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족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냉동 탑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냉동 탑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팔도강 산사거리 방향에서 과학수사연구원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냉동 탑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몸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졸음운전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냉동 탑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택시의 승객인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G, H)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84

범죄사실 2019고단3784 1. 피고인은 2019. 7. 3. 18:52경 울산 울주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041 2. 피고인은 2019. 10. 11. 15:40경 울산 울주군 F에 G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G식당 출입문을 충격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08경부터 16:2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3개월 남짓한 기간에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8. 5. 23:10경 울산 중구 B 앞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탑승하여 같은 날 23:29경까지 그 일대에서 운전하여 위 트럭을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의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불법사용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과들 중 3회는 10년이 넘은 범행인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4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5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58 강제추행, 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유옥근(기소), 이안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석(국선) 판결선고 2019. 12. 2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4.04: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날 처음 보는 미국 국적의 피해자 D(여, 27세)의 등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4: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7세)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이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촬영을 저지하고자 하더라도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른 손을 들어 큰 동작으로 재빠르게 휘두른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이 휘두른 손 끝에 피 피해자의 코 부위가 스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입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11. 5.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무영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0:50경 안동시 B아파트 C동 옆 정자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D(49세)에게 "병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 2회 때렸을 뿐 멱살을 잡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cctv 사진 등 증거들을 조사한 결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15: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부터 울산 북구 달곡2길 17-1에 있는 신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세븐(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9년이 넘은 범행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2:25경 경기 양평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국수역 방면에서 D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진행 차로를 준수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백미러 및 뒷문 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백미러 및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백미러를 파손하여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17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국수역 앞 CCTV 분석, 피의자가 출발한 시간부터 사고발생시 시간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운전하기 40~50분 전에 복용한 약 때문에 정신이 혼미하여 이 사건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하기 시작한 후 13초가량 지나서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졸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증거기록 101쪽. 이하 '증 101' 방식으로 표기), 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까지 갔다는 점, 피고인은 평소 수면을 돕기 위하여 취침 전에 약을 복용하였는바, 이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서 집에도 귀가하기 전에 약을 복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증 98, 100), 택시의 파손상태에 비추어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 29~33), 피고인이 복용하는 약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이드미러가 파손될 정도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지는 않는다는 점(H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법한 교통사고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이를 두고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994.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이 없을 경우 자신의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9. 12:30경 서울 강남구 B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 부터 "이자 월 2%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동종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136 평리네거리 앞 편도4차로 교차로를 이현지구대 방면에서 이현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 직진 신호였음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마주 진행해오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C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목뼈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C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7. 11. 19:50경 서울 금천구 B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행인에게 시비 거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다음, 재차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과 2001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8. 04: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 피고인이 집 근처까지 대리운전으로 이동했었던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9. 05:50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195-1에 있는 부산시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48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9년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거나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 18. 22:0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길에서 C으로부터 60만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약 2g을 D에게 현금 80만원을 받고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30. 21: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매장 동래점 후문 앞 길에서 필로폰 1.25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팩을 상의 점퍼 모자 안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필로폰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누범 기간 내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매매했거나 매매를 위해 소지했던 필로폰의 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5.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0, 00:12경 안성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D 인근 도로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라세티 승용차를 충격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될 것을 걱정한 나머지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B에게 '한번만 도와달라. 너가 운전한 걸로 해 달라. 벌금은 내가 내줄께'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Bl 음주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이 위와 같은 교사 취지에 따라 같은 시간 무렵 위 장소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누가 음주운전을 하였냐"라는 질문을 받고, 사실은 B이 아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그 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0, 00:12경 안성시 D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사실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누가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제1의 나항과 같이 A의 교사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CCTV영상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2고약전 2088호 약식명령 1부,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3 고약전 1891호 약식명령 1부,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5고단454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후배인 B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여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결혼을 앞두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인도피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약식명령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10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 농도도 0.078%로 낮지 않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모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E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wer약식명령장 첨부), 약식명령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도 0.138%로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 10:30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중개회사 B 소속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하면서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 D로부터 연 11%의 이자로 4,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돈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18:52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전산자료(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21:15경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말레이지아교 앞 도로를 농로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봉일천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좌석버스 좌측 앞부분을 위 투싼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좌석버스 승객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23,524원 상당이 들도록 좌석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 관하여,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장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이나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이미 음주운전을 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주한 후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심신미약의 경우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7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