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53

범 죄 사 실 2020고단1653 피고인은 2020. 10. 15. 19:2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공실인 '' 원룸 ***호에서, 그곳의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원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TV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745 피고인은 2019. 12. 20.경 구미시 G 원룸 H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갤럭시S7 엣지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38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8. 초순 14:00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원룸 N호에서, 그 이전 위 N호를 기숙사로 제공받아 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N호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틈을 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TV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11:00경 구미시 K에 있는 M원룸 O호에서 전날 회사 기숙사로 제공받아 입주하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TV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15:00경 구미시 Q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R건물 S호에서, 회사 기숙사로 제공받아 그곳에 들어간 다음피해자 소유인 시가 21만 원 상당의 TV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9. 8.경 I 사이트에서 피해자 T에게 핸드폰 1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판매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0. 9. 8. 19:11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905 피고인은 2020. 9.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I’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1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44,7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 2020고단17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J, X, C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각 거래대화내역, 거래내역서, 대화내용 등 캡쳐사진 2020고단18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1. T의 진정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각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등)-각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 청취에 대한)-각 사진 1. 거래내역서 2021고단9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B, D, AA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입출금내역,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등,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카카오뱅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일부 보인 적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및 건조물침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수사 및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