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9. 22:24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림아크로텔 앞길에서, 위 대림아크로텔 지하주차장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출구로 나오던 중 그 전방에서 피해자 C이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펴 사람과 부딪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현장을 떠나기 위해 급작스럽게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쪽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손과 무릎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고접수 보험사의 사고접수지 첨부 보고), 사고접수지, 대림아크로빌 약도, 수사보고서(피해자 C 병원 진료사실 확인),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평삼거리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F(여, 28세)와 위 D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G(45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0:10경 춘천시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인과 피해자 D(29세)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자 피해자가 화를 내며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고 피고인에게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바로 앞까지 다가가 위 돌로 피고인을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피고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제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회에 걸쳐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동종 범죄로 1회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을 협박하였고, 이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3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04:5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대방천사거리 쪽에서 대림삼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인데다가 좌측 방향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황색 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25세)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2014. 10. 22. 02:20경 뇌출혈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세종대로 50 흥국생명빌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역 쪽에서 시청역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우측 5차로에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뉴EF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차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승용차 뒤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통 및 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교도소에 수감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춘천교도소 개방지역 제1공장 내에서 같은 수감자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2004년 피고인이 구속되어 피고인의 동생에게 1,000만 원 수표를 주며 피해자 C와 사건의 D을 통해 변호사를 알아봐 달라고 한 것과 관련된 말을 하면서 "C는 질이 좋지 않으니까 상종할 사람이 못되니 절대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라,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놈이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놈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7.00:05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술을 마시러 왔던 동생의 친구 일행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수차례 술자리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일행 중 한명이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며 자신들이 있던 손님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격분한 나머지 "야 새끼야 니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치며 그곳 손님방 테이블 위에 있던 빈맥주병을 무작위로 집어 던졌다. 그로 인해 위 소주방의 출입문 옆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 1장(가로 60cm, 세로 150c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 17번 국도를 황전IC 방면에서 구례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를 지나 좌측으로 굽은 좁은 도로이고, 당시 도로 우측을 따라 걸어가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G(65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라이트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 우측 풀밭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0번, 11번 우측 가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시간 특정 및 피의자 자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및 신고자 상대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2011.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4 14:08경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에 있는 자매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같은 읍에 있는 쌍용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델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9. 4.경 범행 피고인은 2009. 4. 초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찜질방 안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영동에 수박밭을 싸게 사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수박을 팔아서 원금을 갚고 매달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8,000 만원 상당 있었고, 과일 도매업을 하고 있었으나 생활비 등을 제하면 남는 수입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달 22. 경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09. 5.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황간에 수박밭을 더 매입해야 하니 자금을 더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박밭을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달 15. 경 600만원을, 같은 해 6. 12. 경 150만원을, 같은 달 19. 경 200만원을, 같은 달 26. 경 1,000 만원을, 같은 해 7. 16. 경 17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12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동종사기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돈을 고지한 용도와 달리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미합의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점에서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8. 18. 19:3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번지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소흘읍 솔모루로 18-1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함] 판사 장윤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채업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9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통장 사본, A 명의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7:50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4층 C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D(남, 31세)이 찜질복을 입고 남자수면실 안쪽 2층 철재침대 아래층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몸을 쪼그리고 앉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10초간 만지고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돌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초간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죄질이 중하지 아니 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 22: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사업차 만나오던 피해자 D(여, 39세)와 이야기를 나눈 후 함께 나오면서 탑승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이어 위 빌딩 앞에 정차된 피해자 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갑자기 손으로 감싸고 끌어당기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장물휴대폰을 매입해 오면 일당 80,000원을 받기로 하고 거리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액정화면을 비춰 흔드는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 택시기사와 접선하여 그로부터 장물휴대폰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5. 7. 03: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37 앞길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 택시를 세운 후 피해자 C, D, E이 위 택시에서 각각 잃어버린 스카이베가레이서2 휴대폰, 삼성갤럭시 S3 휴대폰, 삼성갤럭시M 휴대폰이 장물임을 잘 알면서도 위 택시기사로부터 60,000원에 위 3개의 휴대폰을 매입하여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삼성 갤럭시S3 휴대폰에 대한 장물취득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휴대폰을 분실한 피해자들의 휴대폰 회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취득한 휴대폰의 처분 과정에서 범죄에 활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변질되어 유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취득한 휴대폰의 수량도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택시인 로체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북문 앞 횡단보도를 기아자동차 사거리 쪽에서 무진로 방면으로 편도 8차로 중 6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을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횡단금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86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 22:03경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중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 특별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안 중하지만, 앞서 살펴본 특별감경인자, 그 밖에 피고인의전과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21:00경 전라남도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2세), 경위 G이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H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 I을 임의동행하려고하자, 이에 화가 나 F, G에게 "내가 전직경찰인데 니들이 뭔데 함부로 행동 하느냐. 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F의 다리를 4회 가량 걷어차고, 이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날 21:10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머리로 옆 좌석에 동승하였던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F, G의 음주운전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경찰관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였던 사람인 바, 2010.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4. 그 판결이 확 정되었고, 2009.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1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올해 연말까지 큰 수익을 내어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회사 소유의 공장 등 다른 부동산도 없었을 뿐 아니라 영업을 하지 않아 매출도 전혀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입금영수증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등,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피해자에게 1,750만원 정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500만원을 변제하고 1,000만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주)D의 실질적 대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에 있는 D상가 1층에 있는 약 18평 정도의 'E' 사무실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2. 20. 경부터 같은 해 3. 26. 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다음 2014. 3. 10. 경부터 같은 달 26. 까지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10,000 점당 10,000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고 손님들의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폐해가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영업기간이 길지 않으며,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7.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101동 404호(C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누나가 2014. 7. 15.자로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소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여 피고인이 2014. 7. 초순경 이를 전달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통지 1.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군 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 D, E 부동산의 소유자인 F이 5세 수준의 선천성 지적장 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F의 인장 및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G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임의로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4. 23.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 K을 통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양주시 C, D, E', 지목란에 '전, 대', 면적란에 '965m², 매매대금란에 '육천만', 계약금란에 '이천만', 중도금란에 '이천만', 잔금란에 '이천만', 작성일자란에 '2008. 4. 23.', 매도인 주소란에 '양주시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성명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의 정당한 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F 소유인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G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도 관련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부동산에 대해 아무 권한이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2008. 5. 7.경 2,000만 원을, 2008. 6. 4.경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6. 25.경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성명불상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통해 위 F 소유 부동산을 주식회사 G에 소유권 이전하는 내용으로 등기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주식회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한 후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등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N, O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제2회) 중 H, P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O, F,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6천만 원을 편취하고,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등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하여 4천만 원 상당의 피해면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부동산에 대한 불실의 등기는 모두 원상회복이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1. 09:30경 인천 연수구 D, 102동 4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모님이 듣는 가운데 상호간의 말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계속하여 앉아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수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에 대한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1. 00:10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반포고속터미널 앞 도로에서 처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티구안 차량의 동승자석에 승차하여 인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부모님이 듣는 가운데 상호간의 말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너 같은 건 혼나야 해, 버르장 머리를 고쳐야 하니, 본가인 서울 G 아파트로 가자'고 소리치면서 동승자석 대시보드를 발로 걷어차고, 거울과 창문 등을 주먹으로 수회 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싸움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있었던 이후에도 실랑이가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를 운전하여 인천에 있는 집에 도착하였던 점 및 이 사건 전후의 피해자의 언행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내적 분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향토예비군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월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대구 달성군 B에서 경북 경산시 C건물 가동 201호로 이동하면서 관할관청에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9. 14.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자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확인서, 거주불명등록의뢰서, 행정병전달확인서, 미거주 사실확인서, 주민등록거주불명 확인결과회시,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사건조회 등, 수사보고(확정일자 첨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미옥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 D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6. 13. 14:1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 E으로부터 위 법원 2013본3153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위 업소에 보관된 천 쇼파를 비롯한 별지 압류목록 기재 38개의 물건에 대한 압류 집행을 받게 되었는바, 위 집행관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주)삼풍의 승낙 하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물건들을 모두 보관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무렵 법원의 승낙 없이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그 중 순번 13, 14는 제외)들을 F에게 양도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보관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2013. 7. 1.경 이 사건 압류해제가 아니라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경매를 연기하여 피고인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채무의 일부만 변제받고 압류를 해제해 줄 이유는 없다는 취지), H(증인은 이 사건 압류목록 기재 물건 중 순번 13, 14번 물건만 가지고 갔고, G에게 압류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을 때 채무를 변제해야 압류를 풀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각 법정진술 1. 유체동산 압류조서, 각 압류목록, 감정조서, 각 압류물점검조서 1. 수사보고(집행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