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과 전 직장동료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 11. 21:40경 당진시 C맨션 402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회사에서 퇴사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따져 묻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보조 잠금 장치로 인해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자 그 틈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려고 하는 등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통장은 회사 법인에서 세금을 분산 납부 하는데 사용하고 한 달 뒤에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 통장과 연결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 10.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7.03:50경 부산동부경찰서 B 파출소 앞에서, C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운전의 E 순찰차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위 순찰차 앞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네비게이션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비게이션 파손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12. 22:23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 갤로퍼2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에 있는 제일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벌교 군부대 쪽에서 벌교읍 쪽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쪽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장골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오토바이 수리비도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C과 동업으로 청소 및 경비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해자 명의로 2012. 4. 초순경 경주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입금받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교육기관 청소용역금 횡령 피고인은 2012. 7. 20.경 울산교육청이 발주한 G초등학교 외 5개교에 대한 외벽청소 공사를 43,305,690원에 도급받은 후 그 공사를 H에 36,809,800원에 하도급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공사 하도급 차액 6,495,8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직원 인건비 횡령 피고인은 2012. 6. 20.경 I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직원명단을 작성하고 매월 그에게 926,750원을 지불한 것처럼 급여대장을 정리하고 동액 상당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2012. 7. 17.경, 2012. 8. 20.경, 2012. 9. 20.경, 2012. 10. 16.경, 2012. 11. 15.경, 2012. 12. 20.경, 2013. 1. 21.경 등 총 8회에 걸쳐 매월 같은 금액을 같은 방법으로 개인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7,414,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7회 공판조서 중 J, I에 대한 각 일부 진술녹음 1. 법인 통장거래내역 1. G학교 등 청소용역계약자료 1. K학교 등 청소용역계약자료 1. 2012년 직원 보수총액신고서 1. I 급여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경우 투자금 및 밀린 임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인출한 것이고, 판시 제2항의 경우 실제 직원인 I에게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11.부터 2012. 4.까지의 월급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판시 제1항의 차액 중 600만 원을 자신의 급여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의 실제 영업은 2012. 4.경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증거기록 170쪽) 그 이전의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받을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포함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급여가 모두 2012. 5.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점(증거기록 9쪽), 동업자인 C과 위와 같은 급여 충당에 대하여 합의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과 C이 투자금 정산 등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C이 이에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임금으로 충당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투자금 정산 명목으로 취득할 근거도 없는 점, I은 스스로도 자신의 업무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C은 I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현장소장인 J는 이 법정에서, I이 현장에 자주 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있고, 현장에는 자주 가지 않았다는 I의 진술과도 맞지 않으며, 증언의 내용에도 모순점이 있어 신빙하기 어려운 점, 다른 직원들과 달리 I의 채용에 관하여는 C에게 고지하거나 그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02. 24. 02:30경 안산시 단원구B빌딩 7층 °C' 주점 안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았으나 수중에 돈이 부족하자, 술값을 결제하지 않고 그대로 주점을 빠져 나가려다가 피해자 등 다른 종업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25경까지 "여기서 술 마신 적이 없다. 내가 왜 술값을 내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안에 서 있는 피해자로부터 재차 술값 결제를 요구받자, "씨발 새끼야 밖으로 나와!"라고 말한 다음, 직접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씨발 그러면 치던가!"라며 위협하였고, 나아가 주변에 있던 다른 종업원들에게도 "뭘 보냐? 씨발 동영상 찍냐?"라고 욕을 하고, '파손한 화장실 변기 뚜껑까지 함께 변상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대해 "내가 이걸 왜 내 씨발! 이게 실화야? 나중에 보자."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55분 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범행으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지명수배돼 있는 별건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며 미리 외워두고 있던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진술한 데 이어, 현행범 체포되어 안산시 단원구 F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로 연행된 후, 2017. 2. 24. 04:40경 같은 파출소 안에서 순경 H로부터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I'라고 각 기재된 '현행범 체포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교부받으며 각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확인서의 '확인' 란과 위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순차로 'E'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엄지손가락으로 무인하여, 그와 같이 작성된 서류 2통을 같은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E), 체포피의자신체확인서 사본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있기는 하나,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28. 01:00경 화성시 C,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자살을 하겠다고 연락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게 만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가위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간이 옷걸이 봉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빼앗아 피해자의 목을 수회 찌르며 피해자의 목을 긁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28. 06: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의 설득으로 피해자가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한 다음 병원에 가려는 피해자를 함께 따라가며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상의 겉옷 주머니에 넣으며 피해자에게 "네가 병원에 가서 신고를 하거나 경찰을 부르면, 나는 그 앞에서 자살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단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강박증상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 다투다 자해를 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에 비하여 다행스럽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앞으로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가위를 소지한 채 경찰에 신고하면 자해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21:56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돋질로 187에 있는 예술회관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 길을 번영교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직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7세) 운전 F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0세) 운전 H i30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E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26세), J(여, 24세) 및 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를 수리비 4,489,5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427,3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손괴후미조치: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ㅁ 1987년, 2006년의 2건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경력 없음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음 ㅁ 만취상태에서 사람을 여럿 다치게 하는 큰 규모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0. 17:3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유원보성아파트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일초교삼거리 방면에서 권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남, 24세)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정보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기는 하나,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는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3. 10:30경 위 회사 공장 내부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피해자가 끼어들어 이야기하는 것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0:40 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소재 동락공원 6번 주차장에서, 위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계속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때려보라"고 말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1번 치아의 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의 점(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0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5. 03:00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298번지에 있는 동평화시장 앞에서, 새로 구입한 미등록 VM125 이륜자동차에 자신이 기존에 등록한 B SL125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VM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6. 4. 28.경까지 서울시내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VM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단속된 오토바이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관련 동종 전과(1회 벌금)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벌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2. 8. 18.경 부산 남구 C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11.자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1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7. 4. 24.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오피스텔 202호, 908호, 1229호, 1327호 및 같은 구 D 오피스텔 401호를 각 임차하고, 'E', 'F' 등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면접을 한 G(가명 H), I(가명 J) 등 여성들에게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대기하게 하고, 'K',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M' 또는 'N'이라는 상호로 여성의 연령, 신체 사이즈, 사진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코스별로 14만 원 내지 32만 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 각 호실로 안내한 후 위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4. 24, 19:00 경 제1항 기재 C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성매매업소 단속을 나온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 O팀 소속 경사 P, 경사 Q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Q 의 오른 손등을 이로 1회 깨물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피해자 P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Q(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자 P(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경위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S 면담 보고) 1. 성매매가 이루어진 오피스텔 호실 사진, 이 사건 업소의 인터넷 광고 사진 1. 단속 경찰관 피해 사진 1. 이 사건 업소 단속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적 성매매 알선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및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경위, 범행 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사 당시 범행 은폐 및 축소를 시도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에도 한차례 경찰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바지 사장을 내세운 후 영업을 계속하였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약 3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가족들을 위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한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6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6. 23. 02:00경 사천시 C에 있는 친구 D의 할머니 집에서 피해자 E(여, 14세) 등과 함께 소주와 맥주를 나누어 마신 후 작은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6.23. 07:00경 위 가항 기재 작은방에서 안방으로 건너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시 욕정을 느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몰래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4세)가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피고인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를 성폭행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아이들을 성폭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2012. 6. 25. 04:00 경 피해자를 고성군 G마을에 있는 H 기숙사 앞으로 불러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그림 첨부에 관한 보고) 1. 속기록(증거기록 제10 - 49면), 행동진술을 하면서 속기사가 빠뜨린 부분 재작성(증거기록 제87 - 124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판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준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준강간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1995. 4. 21. 생으로 현재 17세의 청소년임이 명백하므로)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간음하기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상해 범행 또한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17세의 청소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로서, 2012,10, 24, 23:21 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상호 불상의 해물탕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639 소재 홈플러스 앞 도로까 지약 20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중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43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경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840에 있는 남수원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구입대금 13,500,000원을 빌려주면 2013. 7. 25.경부터 2016. 6. 25.경까지 매월 507,921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닐 의사가 없었고, 바로 제3자에게 넘겨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수원중고차지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C)로 자동차구입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3,5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신청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 중 4,931,779원이 회복된 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8. 새벽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102동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까지 약 6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8. 04:25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D 사무실에서,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의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자계산기, 개인수첩, 양산, 목도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증거사진 1. 운전면허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2회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75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3. 17: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봉감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2, 4. 03: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봉감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져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 출입문을 열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0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건물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0:09경 위 PC방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위 PC방 135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다가 친구들과 모여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위 PC방 103번 자리로 옮기면서 위 135번 자리에 두고 간 현금 230,000원(오만원권 4매, 만원권 3매)이 든 흰 편지봉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F지구대), 피시방 내부 CCTV녹화자료 주요장면 캡쳐사진 및 설명,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CCTV 영상파일 등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8. 10. 23:00경 이 사건 PC방에 들어와 135번 좌석에 앉아 봉투에 들어있던 8,000원을 꺼내서 5,000원으로 선불요금을 지불한 후 나머지 3,000원은 피해자의 가방 앞주머니에 넣은 후 나머지 현금이 들어있던 횐봉투를 키보드 패드 좌측 상단에 올려놓은 채로 30분 정도 게임을 하다가, 위 흰 봉투 놓아둔 채 103번 자리로 옮겨 게임을 계속하고 다음 날 03:00경 무렵 이 사건 PC방에서 나온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135 번 좌석에서 자리를 옮긴 이후인 2017. 8. 11. 00:09 경위 135번 좌석에 접근하여 피해자가 사용한 자리를 정리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흰 봉투를 가지고 PC방 카운터로 돌아와 PC방 카운터에 흰 봉투를 놓아둔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4 경 카운터 위에 놓아둔 흰 봉투와 메모지를 함께 집어 들고 카운터 뒤쪽 창고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흰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 23만 원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135번 좌석의 키보드 패드 좌측 상단에 돈이 들어있던 흰 봉투를 놓아두고 103번 자리로 이동하였는데, '그동안 흰 봉투가 계속 그곳에 놓여있었고 피고인이 135번 좌석에 와서 흰 봉투를 가지고 가는 동안 누구도 흰 봉투에 손대지 아니하여 흰 봉투가 그대로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돈을 절취한 것이 분명하며, 112에 신고한 당일 경찰과 같이 CCTV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은 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일 경찰관에 의하여 작성된 임의동행보고 2)에는 '112신고(No. 2476)를 접하고 현장에 도착하여 PC방 내부 CCTV 확인한 바 절취한 뒤 카운터 뒤 룸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임의동행 요구한바 이에 응하여 임의동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같은 날 작성된 내사보고 3)에는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봉투를 가져온 뒤 그 봉투를 가지고 CCTV가 없는 카운터 뒤 창고에 들어가는 장면을 경찰관과 함께 확인하였으나 자신은 그 후의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절취품을 가져와 카운터에 놓아둔 뒤 재차 절취품을 가지고 카운터 뒤 창고에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PC방 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리에서 피해품을 절취하여 가져가는 장면도 촬영되어 있다는 진술로 확인이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가 흰 봉투를 놓아두고 자리를 옮긴 시점부터 피고인이 흰 봉투를 가져가는 시점까지의 CCTV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1) CD에 들어있는 H_1502533198149.mp4 파일은 피고인이 2017. 8. 11. 00:09경 카운터에서 흰 봉투를 반으로 접어 카운터 안쪽에 올려두는 영상이 촬영된 것이고, H_1502533185407.mp4 파일은 피고인이 2017. 8. 11. 07:14 경 카운터 위에 있던 흰 봉투를 메모지와 함께 집어 들고 카운터 뒤쪽 창고로 향하는 영상이 촬영된 것이다. 나머지 두 파일은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파일이다. 2) 증거기록 제5면 3) 증거기록 제7면 점, 수사진행상황 보고(참고인 G 통화) 4)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G, 경찰관이 CCTV를 돌려보았고, 피고인이 135번 좌석에서 편지봉투를 가지고 간 장면을 CCTV 화면으로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하므로, 위 진술내용만으로는 이들이 피해자가 흰 봉투를 놓아두고 자리를 옮긴 시점부터 피고인이 흰 봉투를 가져가는 시점까지의 CCTV를 모두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근거가 되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결국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이 사건 봉투에 접근하여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2016.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6. 20: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이혼한 전처가 다투었는데, 피해자 D(남, 52세)이 소란스럽다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2부 및 확정일자 관련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2. 04:35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이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중앙지법 2012고약7939 약식명령, 서울동부지법 2018 고약전 7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불과 2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