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 명의로 2013. 1. 3.경 D로부터 'E'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7,500만 원에 양수한 다음 그 상호명을 'F'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G는 피고인 운영의 위 F에서 납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명의로 2014. 1. 27.경 D를 상대로 양도계약 위반을 주된 청구원인으로 한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2014가단4731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에 이르러, D가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던 재고 물량을 모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며 그 재고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추가된 청구원인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4. 7.경 G로 하여금 별다른 근거도 없이 재고물품보고서(이하 '이 사건 재고현황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마치 이 사건 재고현황서가 2013. 3.경에 작성된 것처럼 보이도록 이 사건 재고현황서에 "2013년 3월 기준 재고 현황 보고"라고 기재하도록 한 다음, 2014. 12. 16.경 D가 계약 당시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던 재고 물량과 실제로 인도받은 재고 물량이 다르니 그 차액 상당분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위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원인을 확장하면서 이 사건 재고현황서를 관련 증거로 제출하고, G에게 위 민사소송에서 실제로 이 사건 재고현황서가 작성된 일시가 2013. 3.경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4. 16: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법원 1층에 있는 자판기 부근에서, 위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소환된 G가 피고인에게 "당신 측 변호사가 보여준 증인신문사항에는 이 사건 재고현황서가 2013. 3.경에 작성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묻자, "그 부분(이 사건 재고현황서가 2013. 3.경에 작성되었다는 부분)을 변호사가 물어보면 너는 그냥 '예'라고만 대답하라."라고 부탁하여, G로 하여금 허위의 법정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15. 7. 24. 17:00경 광주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나7076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이던 판사에게 이 사건 재고현황서를 가리키며 '이것은 내가 2013. 3. 초경에 A으로부터 재고 조사를 지시받고 실제로 재고 조사를 한 후 그 무렵 작성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재고현황서는 G가 2014. 7.경 재고 조사를 실제로 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D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선서서 및 녹취서(수사기록 1권 15면 이하, 31면 이하)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일부, 수사기록 2권 292면)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판결문(수사기록 1권 9면) 1. 약식명령(증거기록 별책) 1. 2013년 3월 기준 재고현황보고표 사본 1. 소장,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준비서면 각 사본 [피고인의 지시로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G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이 사건 재고현황서의 내용이나 거래의 관행 및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경과와 부합하여 객관적인 상당성이 있는데다가 G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한 것이어서 넉넉히 믿을 만하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재고현황서가 2014. 7. 이후에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 · 증거인멸범죄 >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고자 작출해 낸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피지휘자에게 위증을 지시한 경우로서, 범행의 경위, 피교사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위증한 증인의 증언 내용으로도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서 허위진술에 의한 오판의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7. 10. 6. 23:3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노상부터 같은 리 가구대통령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G이 게시한 우산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우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구매하려던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우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우산 대금 명목으로 19,000원을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7. 부터 2017. 1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9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L, M, C, N, D, O, P, Q, F, R, S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본인금융거래,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채팅 내역, 입출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영수증 사본, 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 상세, 거래상세조회, 계좌번호 송금, 계좌거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E의 신청은 판시 각 범죄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15:05경 인터넷 번개장터에 피해자 B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송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양정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5.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에 있는 사당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사당역 1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제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83

범죄사실 2017고단528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0. 02:50경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편도 4차선의 도로 중 1차로를 부천 방면에서 서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 앞에 정차 중인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20. 03:35경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02:50경 부천시 상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망향비빔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812 피고인은 2017. 7. 4. 02:00경 인천 서구 검바위로 26 검암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990 교통연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등, 캡쳐영상 및 사진 등, 의사소견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차적 및 운전면허조회 2017고단5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1차 범행으로 조사받은 이후에 재차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최근의 것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대부분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이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6, 19: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노암동에 있는 동부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송로 12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무등록 ALLCOURT 100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ALLCOURT 100 사륜오토바이 (일명 '사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사륜오토바이이다. 그 위험성이 일반 차량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 피고인은 고령에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신림동에 있는 신한은행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자의 차량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B)와 신한은행계좌(C) 및 불상의 계좌 등 3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매 등을, 통장 1개당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거래내역회신 1. 각 수사보고(순번 2,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8.22:4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친구인 G, 위 G의 친구인 피해자 H(여, 19세)을 만나 그때부터 2017. 6. 9. 07:00경까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함께 놀게 되었고, 같은 날 08:0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다함께 이동하여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침대 위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고, 위 G는 침대 옆 바닥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를 안았음에도 피해자가 특별히 거부를 하지 않자,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하지 마. 난 한 번 아니면 아닌 거다."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피고인에게 "내려가서 G 옆에서 자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안 그러겠다."라고 말한 후 계속 침대 위에서 자기로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는 "하지 말라."라며 피고인을 밀쳐내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자신의 팬티까지 벗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누르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결사적으로 저항하다가 침대 아래로 떨어지고 이러한 소란으로 인하여 잠을 자던 위 G가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현장부근 및 발생장소 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가 옆에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크나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불과 2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성인이 되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19

범죄사실 1.피해자 C(5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01:17경 대구시 달서구 D 주변에 있는 공터 앞 노상에서, 이전에 술을 마시던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F과 언쟁하다가 몸싸움을 한 것에 격분하여 대구시 달서구 G 101동 1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일명 사시미칼, 총길이 40cm, 칼날 길이 25cm)을 들고 나와 F을 살해하기 위해 '식당'으로 가던 중 그 곳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22세)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4. 24. 00:40경 대구시 달서구 H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나. 살인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시비되어 몸싸움을 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던위 회칼을 들고 다시 식당으로 가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24. 01:15 경 대구시 달서구 G 101동 1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일명 사시미칼, 총길이 40cm, 칼날 길이 25cm)을 들고 나와 신문지에 싼 후 '식당'으로 찾아갔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보이지 않고 그 곳 종업원에게 제지당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가. 2017.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9. 23:07경 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그 곳 편의점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몰래 가져와 절취하였다. 나. 2017.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 21:4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L은 종업원의 시야를 가리고 피고인은 그 곳 편의점 진열장에 있던 시가 24,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몰래 가져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살인예비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살인예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선고형의 범위를 정함에 참작하도록 한다)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일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사소한 문제로 다툰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흉기를 준비해 다시 식당에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하였으며, 편의점에서 무분별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자칫하면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해자들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폭행 및 살인예비의 피해자 F, 절도 피해자 I에게 각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14년경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802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5. 부터 2015. 10. 3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 9월 임금 1,788,640원, 2015. 10월 임금 1,643,230원 합계 3,431,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5. 부터 2015. 10. 31.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2,072,2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 1. 급여내역서,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공소제기 후 일부 임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802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5.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5. 9월 임금 1,788,640원, 2015. 10월 입금 1,643,230원 입금 합계 3,431,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5.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2,072,2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피혁제품 제조업체인 "D"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대표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1.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용적 24m², 용적 31.2m²) 2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적발보고서, 적발자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조사 결과보고), 환경부에 대한 사실조회 관련 회신,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기환경보전법(2015. 12. 1. 법률 제13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이 사건 도장시설 2대를 설치하여 조업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년경 이 사건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를 이용하여 조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피혁제품 제조업체인 "D"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대표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0. 경부터 2015. 11. 10. 경까지 배출시설인 건조시설(용적 28㎡) 1대를, 2014. 5.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배출시설인 건조시설(용적 22.1m㎡) 1대를 각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판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제3호 2. 나. 2) 다)목은 가죽·모피가공시설 등에 대하여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시설(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건조시설이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건조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구매·사용한 SW ACT, SW IPA 등의 유기용제와 SW CLEAR, SW800 등의 유기용제가 포함된 제품은 도장 작업시 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유기용제 등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건조시설이 위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건조시설은 도장작업을 한 피혁 제품을 컨베이어를 통해 챔버 안으로 이동시키면서 세라믹 히터 방식으로 열을 가하여 도장면을 건조시키는 장치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작동방식 등에 비추어 유기용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건조시설에 유기용제 등을 투입할 수 있는 투입구 등의 장치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건조시설의 열원부 내지 반응부 등에서 실제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건조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제3호 2. 나. 2) 다)목 소정의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건조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제3호 2. 나. 25) 목은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도장시설이라 함은 '도장을 하기 위한 전용 방 또는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15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각 건조시설 자체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이 도장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장시설 이용 조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8. 17. 18:57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길을 1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병천 방면에서 수신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앞을 잘 보면서 혹시 있을 돌발상황(갑자기 뛰어 나오는 무단횡단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뛰어서 건너던 피해자 F(여, 16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2017. 8. 17. 19:53경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에 있는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G)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사진, 피해자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과속하지도 않았다는 점이 밝혀져, 결국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게 기소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24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3. 3. 22.경부터 2017. 9. 28.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약 60평 규모에 객석, 냉장고, 가스시설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위 식당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소고기 및 주류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수도보호구역 내 불법음식점 영업행위 단속결과보고, 업소 사진, 수사보고(매출액 과세자료 보고), 식품접객업소 수사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동일 장소에서 불법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약식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불법음식점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단속되고도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71

범죄사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25.부터 같은 해 8. 7.까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밑에 위 하천의 관리청인 완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광막(50m)과 평상 약 50개를 설치하여 위 하천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하천인 만경강 유역 중 D 밑 부분을 독점하여 여름철 행락객들에게 임대하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하천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11. 5. 전주지방법원에서 하천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5.8.01: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 청사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 운촌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재규어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운촌삼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 중인 부산지방경찰청 명의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제시하고, 위 C가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다음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D'이라고 자필로 전자서명을 하고 순차 C로 하여금 위조된 서명을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C에게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D의 인적사항 및 단속경위를 기재하게 한 후 운전자 서명란에 'D'이라고 자필서명하고,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C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고, D의 서명과 D 명의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를 각각 위조 및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후 단속 경찰관에게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 ww.다수범죄 공문서부정행사죄 :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부정행사 등 wm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8.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2:09경 평택시 통복시장로25번길 10 통복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로 124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5. 23:45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여서동 사거리에서부터 웅천생태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수치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