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2.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997. 8.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0. 1.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1. 5.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8. 중순 14:00경 경북 상주시 E에 있는 F이 관리하는 G원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202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옷걸이에 걸려 있는 바지 주머니 속에서 현금 14만 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8. 11:0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합계 현금 1,891,000원, 미화 3달러, 현금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3개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5. 초순 11:00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방안 장롱 등을 뒤지며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7. 8. 14:50경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의 서랍장 등을 뒤지며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F, R, S, T,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자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8월 내지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내지 2년 9월{= 1년 6월 + 9월(1년 × 1/2) + 6월(=1년 × 1/3)} 다. 집행유예 여부 1) 주요참작사유 가)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나) 부정적 사유 : 반복적 범행 2) 일반참작사유 가) 긍정적 사유 : 각 범행의 피해정도가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나)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2001년 이후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및 제2의 나항 기재 범죄 이외의 나머지 범죄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고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전무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관리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C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 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 1대와 시가 1,500만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 1대를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끌고 가 임의로 불상의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화물차 2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양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범행으로 피해자회사의 대표자인 G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잔존 할 부금 2,000여만원, 세금 등을 부담하여야 하고 타인의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등을 부담할 우려가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실질적 피해자인 G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의 잔존 할부금을 자신이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로 일부금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18: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산223-19에 있는 국제스케이트장 앞에서, 피해자 B(38세)이 피고인의 거래업체 사장인 C에게 말하는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성인인 피해자에게 말하는 태도가 건방지다는 등의 이유로 훈계를 하며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500만원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21.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6. 19.경부터 2013. 7. 4. 15:25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H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A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I 게임랜드' 오락실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 자식유기기구인 '스페셜 리치3' 게임기 40대, 지폐 계수기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화면에 지구, 은하철도999, 우주함선, 독수리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10,000점이 되면경품용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이를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오락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게임설명서,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C의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상당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 B는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 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2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D이 쇼파 위에 놓아둔 잠바호주머니에서 시가 980,000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8.2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회사 숙소 308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55세)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선친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후 307호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가 취소된 점 불리한 정상 : 200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창원지방법원-2014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는 2013. 5. 8. 15:3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23-13에 있는 두럭어린공원에서, C가 D과 폭행으로 형사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E(49세)에게 "112신고 한 것이 니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전일 피해자와 폭행사건으로 형사 입건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니가 고발을 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7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찬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 차는 등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창원지법 2013노1023 등, 대법원 2014도12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판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수원지방법원-2014고정81

범죄사실 C는 2013. 9. 18. 20:20경 화성시 D에 있는 C가 거주하는 E빌라 앞에서 위 E빌라 주민 전용 음식물쓰레기수거함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피고인을 목격하고 "왜남의 빌라 수거함에 음식물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느냐"고 항의하며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손에 든 음식물쓰레기통에 남아있던 오물이 옷에 묻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과 팔, 얼굴을 할퀴는 등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4세)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멱살을 잡히는 등 피해를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3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5. 17:4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위 학교 후문에 있는 위 학교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게시판 유리 2장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5. 18:18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사무실에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탁자유리 1장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파출소 탁자유리변상조치 사진첨부)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첨부사진 포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수사를 받던 도중 수사기관의 공용물건을 손상시키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 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08

범죄사실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0.경부터 2013. 8. 23.경까지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농장에서 돈(봉)분 약 100톤가량을 농장 내 공터에 무단 야적하여 2013. 8. 23. 06: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내린 약 40mm 폭우에 노출시킴으로써 가축 분뇨 및 침출수 약 5m³ 가량을 구거를 통하여 공공수역인 낙동강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환경을 오염시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본 건 축산 농장을 타에 처분한 점 및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13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 2012. 5. 24.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마루바닥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딸(2001년생)은 현재 악성 시신경 신경교종을 앓고 있는데 위 병은 국가암정보센타 암정보에 따르면 생존율이 낮아 예후가 나쁜 종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및 7. 6.경 거래처 D에 마루바닥재를 판매하고 수금한 대금 중 2,944,3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딸의 치료비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판매대금 합계 88,011,59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딸의 치료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D와 동업을 하기로 한 후, 공동으로 엔화 755만 엔을 투자하여 일본에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세운 후 2010. 4월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회사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31.경 일본 이바라키현 미토시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업무상 보관 중, 엔화 100만 엔(한화 약 14,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경 부천시 원미구 F에서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업무상 보관 중, 엔화 100만 엔(한화 약 14,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 F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12.경 부천시 원미구 F에서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업무상 보관 중 엔화 100만 엔(한화 약 14,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G의 거래처에 송금을 함으로써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전부(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제3회 공판기일) 및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신청서 등, E 회사 장부, 법인장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들에게 횡령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월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유통업 회사인 '주식회사 C'를 돈이 없어 임대인에게 보증금도 지불하지 못한 채 운영을 시작하는 등 초기 단계에서부터 운영자금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계속 경영난으로 인하여 적자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6. 4.경 위 C에서, 축산물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주문을 할 것인데, 먼저 일주일치 물건을 받고 그 다음 주 물건을 받을 때 앞에 들어온 물건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6. 7.경 소 1마리, 돼지 10마리를, 2012. 6. 13.경 소 2마리, 돼지 20마리를, 2012. 6. 14, 소 1마리, 돼지 8마리를 각 납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5,535,160원 상당의 축산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덕양구청 후문 소재 농협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축산고기를 사는 데 쓰고, 일주일 뒤에 원금과 이자 1,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이 계속된 운영난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통장으로 1억 1,000만 원을, 2012. 8. 10.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약 1억 7,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아직 현실적으로 피해변상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8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지하철 수내역 부근 'C' 휴 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매장을 이전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지급수수료가 나오는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러시앤캐시, 원더풀 등 대부업체에 5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지인인 D에 대하여 600만 원의 채무가 남아있었고, 혼자 부모를 부양하면서 부의 위암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휴대폰 매장 또한 운영이 힘들어져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구 서현동 소재 지하철 서현역 부근 농협에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5. 위 'C'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매장 운영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지급수수료가 나오는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만 원, 같은 해 5. 11. 55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05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8. 22. 위 'C'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고객대납비용과 부가세를 내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지급수수료가 나오는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해 10. 6. 220만 원, 같은 해 11. 21. 240만 원, 같은 해 12. 20. 1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66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세금 결제를 대신해주면, 5개월간 할부로 40만 원씩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로 피고인의 세금 2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1. 20:00경 위 'C'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5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입금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불상의 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5.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세금을 내야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피고인이 지급한 60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5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고수익이 예상되는 주식이 있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이자 400만 원을 포함하여 2달 후에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조경업을 하면서 노무자들의 인건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건비와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5. 11. 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5. 26. 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8.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주어서 고맙다. 회사에서 운행 중인 베라크루즈 차량이 있는데 새 차처럼 도색을 하여 넘겨줄 테니 도색 비용으로 7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회사에서 베라크루즈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수리비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도색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13.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베라크루즈 차량을 명의이전하여 주겠다. 비용이 필요하니 8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회사에서 베라크루즈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명의이전 비용으로 돈을 받더라도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F 우리은행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2,25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회수한 500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피해변제 노력도 엿보이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정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8항(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바,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 이전인 2013. 2. 28.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7496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9. 26.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부부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7. 02:00경 양주시 D아파트 101동 2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쓸데없이 전화를 많이 하여 전화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여 알몸이 되게 한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 2m)로 피해자의 머리를 20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0회 가량,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각각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으로 뒷짐을 진 채 몸을 굽혀 머리를 땅에 박는 일명 '원산폭격'을 30분간 하게 한 다음,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둔부 및 대퇴부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8. 17. 02: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강제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 지르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8. 23. 21:30경 1항의 장소에서 자신이 3년 전 구입한 의왕시 E에 있는 아파트의 매입대금이 2,000만 원 가량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처가에서 빌리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처가에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여 알몸이 되게 한 후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려 그 아픔을 참지 못한 피해자가 그곳 현관의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 내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및 흉추 1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일수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1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유사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다. 경합범죄 2 -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징역 2년I6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8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8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및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골프채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죄책이 큼, 피해자는 알몸으로 2층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는 등 범행결과가 중함, 피해회복 없음,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44

범죄사실 1.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개요 2008년 세계식량 위기 이후 2009년경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곡물류의 안정적인 해외공급선 확보를 위한 국책사업일환으로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민간기업의 해외 농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보증서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연 2% 저리의 기금(이하 '해외농업개발기금'이라 함)을 융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개 기업에 대해 940억 원 상당이 지원되고 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위 해외농업개발기금의 집행 및 사후 관리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농업개발기금을 수령한 민간기업은 해외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구입, 부대시설 비용 및 영농비(종자비, 비료대, 농약대)로해외농업개발과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고 그 목적 외의 사업을 한 자는 처벌받는 한편,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등으로 사업실패 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2.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해외농업개발자금 업무를 위탁받은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에 '인도네시아 숨바와에서 재배된 옥수수를 매입해서 건조시킨 다음 창고에서 보관시켰다가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 융자금은 저장창고, 건조기, 사일로 등 시설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다'는 해외농업개발계획을 신고하면서 해외농업개발자금을 신청하고, 2009. 8. 14. 위와 같은 사용계획대로 융자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와 융자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해외농업개발자금을 받더라도 인도네시아 숨바와에서 저장창고, 건조기, 사일로를 구입하여 옥수수를 유통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고, 오히려 위 자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융자금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옥수수 저장창고 등을 구입하여 옥수수를 매입해서 건조시킨 다음 창고에서 보관시켰다가 유통시킬 것처럼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2009. 8. 19. E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65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이메일 진술서 1. 현지실사 보고서, 수출입 실적 회신 자료 1. 개발사업계획신고서 및 첨부자료 사본, 융자심의회 회의관련 자료, 융자금 지원관련 융자약정서 등 자료, 농어촌 공사 추가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14번), A의 제출 자료, 금융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6번), 대출관련 이자납부내역, 금융계좌 거래내역 자료(증거목록 순번 31번), 우리은행 자료,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자료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4년 이하(감경 영역) [집행유예 주요긍정참작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일반긍정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융자금의 사용 용도를 기망하여 해외농업개발자금 6억 5,700만 원을 융자 받ㅇ 이를 편취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국책사업의 집행의 적정성이 침해되어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융자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실제 인도네시아에서 옥수수 관련 사업을 추진한 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2:0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성매매홍보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청소년인 성매매 여성 C(여, 17세)와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 한 뒤 만나 1시간 동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관련사건기록첨부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성매수 상대방인 청소년의 나이가 17세에 불과하고 아직 제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동 · 청소년의 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입법취지, 피고인에게 수 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22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0:49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4호선 D역 역무실에서, 역무원 E에게 전날 15:00경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몸에 냄새가 난다며 신고한 손님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E으로부터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역무실에서 나와 화장실로 갔다. 피고인은 2013. 10, 23, 11:10 경 D역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화장실 입구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뭉쳐 좌변기 뒤쪽에 올려두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철도역사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역내를 순찰 중이던 이 연기를 발견하고 불을 끔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현존하는 시가 불상의 철도역사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CCTV 및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공판진행내역, 부산동부지원 2013 고단2511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한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와 이 사건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도 고려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 피해도 거의 없어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1) 미수범이고,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02:2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창고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일을 하지 않는다며 나무라는 것에 원한을 품고 휴지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창고 안에 있던 쌀가마니에 던져 그 불길이 위 창고 안에 있던 물건들을 거쳐 흙벽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건물 연면적 39.6m²인 창고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창고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현장 사진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을 1/2까지 감경) 3.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붙인 휴지를 창고 안 쌀가마니에 던져서 창고 전체를 태운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의 규모 역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