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진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사람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10.경부터 2021. 5.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등급으로 분류 받은 ‘우주전함’ 등 총 97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던 중, 2021. 5. 12. 17:30경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인 F(가명)가 피고인 B에게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알 8개)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자, 피고인 C은 위 F에게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72,000원을 환전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9, 21, 22, 23, 26, 38) 1. 예금거래내역서, 통화내역, 통화내역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 A에 대하여 2021. 4. 26., 2021. 5. 17. 및 같은 달 20.경 입금된 금액 합계 2,760,000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환전수수료 8,000원(80,000원의 10%)]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 온 손님으로 게임을 하기 위해 같은 손님인 F(가명)에게 10% 할인된 돈을 주고 단 1회 점수를 구매하였을 뿐이어서 환전 행위를 ‘업으로’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환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그 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순차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가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시 이 사건 게임장을 방문한 F는 “여자종업원에게 ‘알 8개 정리해달라’고 하자 여자종업원이 ‘사장님과 통화 해보겠다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 C이 다가와 ‘잠깐 저좀 봅시다’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 C을 따라 흡연실로 갔더니 피고인 C이 ‘8개?’라고 물어보았고, F가 그렇다고 하자 주머니에 있는 돈 전부를 꺼내어 세어보더니 72,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F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면서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다. F가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C은 F가 획득한 점수도 묻지 않고 환전을 요구한 알의 개수가 8개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미리 72,000원을 준비하여 소지한 현금 전부를 액수만 확인한 뒤 F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인 B, A를 통하여 F의 환전요구를 전해 듣지 않고 스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환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이 단순한 게임장 손님이라면 굳이 F를 인적이 없는 흡연실로 나오도록 하여 현금을 건네 줄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 직원에게 F가 획득한 알 8개를 옮겨달라고 하자 옮겨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F가 획득한 점수를 이전받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B도 마찬가지로 피고인 C에게 F가 획득한 게임 점수를 옮겨주었다고 하였는데, 게임기를 켜둔 채 자리를 비우는 손님들이 있어 손님들의 전화번호를 받아 두고 자리 정리나 남은 점수 보관에 관하여 전화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F에게 어떠한 확인을 거쳐 이전하여 주었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F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 ‘자신은 원래 환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C의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다시 단속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단순히 손님으로서 F에게 환전하여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은 2021. 5. 6.경 피고인 A와 통화를 하였던 점(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게임기 정리 관련하여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발신한 통화인 점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게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2021. 5. 12.경부터 2021. 5. 24.경까지 매일 약 12시간 가량을 이 사건 게임장에 있었고, 이 사건 게임장의 폐장 시간 무렵 운영자인 피고인 A와 인사를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이후인 2021. 5. 26.경에도 이 사건 게임장을 방문하여 피고인 A 등과 대화를 나눈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평소에 환전을 해주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손님들의 환전요구를 전달하여도 환전해줄 것을 지시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F의 환전요구를 듣고 이를 바로 거부하지 않고 ‘사장님께 말씀 드릴테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도 “사소한 것도 사장님(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진술을 반복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과 피고인 C이 단순히 손님과 업주의 관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C은 게임장 운영과 환전이라는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경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은 2019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단순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