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개인채무가 수억 원 상당에 이르러 가족의 병원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경색에 시달리던 중, 경주시 C 일원 임야 약 8,760평의 소유자 대표인 D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전원주택부지개발사업을 완수해 달라는 요구를 받음을 기화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7.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위 임야를 9억 5,000만원에 매수하여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를 완수하면 지가가 상승하여 추가대출을 받거나 거액의 분양수익을 얻을 수 있다. 2차 및 3차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주면 사업을 완수하여 추가대출을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건 임야에 대하여는 이미 범서농협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채권최고액 8억 4,5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위와 같은 재정상태에서 추가로 사업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위 개발사업을 완수하거나 추가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6억 5,000만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그중 선이자 1억 5,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2011. 3. 2.경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그중 선이자 5,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합계 6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G 자료 첨부 / 피의자 G 거래내역서 첨부 / 고소인 E 참고자료 제출 확인보고) 1. I전원주택 사업 계획서, J 팜플렛, 외환은행[K(주)] 통장사본 및 입금증, 약정서, 수협 E 통장사본, 약정서, 위임장 3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기부등본(C),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C 등 8필지), 등록세납부서 겸 영수증(21,504,000원),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L), 등록세납부서 겸 영수증(2,016,000원, 1,965,600원), 토지대장, 부동산매매 예약증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사업권매매관련 부동산포함계약서, 채무인수 계약서, 외환은행 G 통장사본, 수협 A 거래내역조회(M), 외환은행 G 거래명세서(N), 농협 G 거래내역 확인서, 현장현황 사진, 토지감정평가명세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첨부 및 진행상황 확인보고),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범행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6억 원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에 대부분 사용하였고,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충당하려고 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 등 당시 피고인의 자력 상태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면, D 등 9명이 2007.경 경주시 C 일원 임야 약 8,76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한 사실, D 등 9명은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용, 개발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O 등이 설계, 허가, 토목공사, 분양 등 모든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O 등과 사업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여, H이 2009. 1.경 O으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은 사실, H이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여 1차로 2,300평 11필지에 대한 도로공사, 절토, 성토, 보강토 등 공사가 공정율 90% 상당 진행되었으나(이하 '1차 사업'이라 한다),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2010. 8. 9. D 등 지주들 및 H과 합의하여 H의 개발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자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인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이 사업을 인수한 뒤, 2차 사업과 관련된 허가업무를 추진하는 등 일부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은행 측의 경매실행으로 제3자에게 낙찰되었고, 2차, 3차 개발은 진행된 바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들에 더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차 및 3차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사업을 완수하여 추가대출을 받아 바로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하고는 사업을 추진할 아무런 자금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력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2차 및 3차 사업에 사용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차로 금원을 지급받은 당일인 2010. 10. 7.부터 개인채무변제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2010. 10. 7.부터 2011. 4. 30.까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합계 211,093,000원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피고인 처의 대출금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지주인 D에게 H이 지급할 채무 3,720만 원을 변제하거나, H에 대한 사업권인수자금 1억 8,0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는 등 차용금 대부분을 2차 및 3차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이처럼 피고인은 차용금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2차 및 3차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함으로써 2차 및 3차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결국 2차 및 3차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된 변제기일까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는 하였으나 이미 부동산가치를 초과하는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는 경매절차에서도 피해금원을 전혀 변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유일한 사업자금으로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면 2차 및 3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고 결국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지급받은 뒤, 대부분의 금원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 및 사업을 성공시켜 그 수익금 혹은 추가대출금으로 피해자의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여금을 지급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력상태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력상태 및 선순위근저당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력상태 및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2차 및 3차 사업을 시행하여, 그 수익금 혹은 추가대출금으로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설명, 즉 피고인의 사업계획을 신뢰하여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자력상태 및 선순위근저당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편취한 금원이 합계 6억 원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자금 중 대부분을 사업과 무관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피고인을 신뢰하여 사업자금을 대여해준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이후, 2차 사업 허가를 추진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범행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