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90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3. 피고인은 2017. 11. 23. 03:36경 C 엠뱅크코란도언더리프트2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청로210번길 13에 있는 '부영그린타운5차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피해자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김으로부터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 확인 결과 음주가 감지되었다는 이유로 진행을 멈추고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손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급출발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2. 21:40경 김해시 삼계로 9에 있는 '조개 먹는 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해반천로144번길 35-18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까지 약 1 km 상당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4. 1. E,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및 피의자 인적확인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인터넷 지도검색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차량 이동동선에 따른 CCTV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장면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신 주류 확인 등),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주민조회,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감정위촉회보, 각 진단서, 영수증 1.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8:19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운전석 대시보드 부근에 불상의 촬영 장비를 설치하여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승객인 피해자의 치마 안쪽 허벅지와 회색 팬티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4명의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번),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02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2회에 걸쳐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불특정・다수 여자 승객들을 대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촬영장소,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피해자들의 수,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2.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내내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92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여 과거에는 주범들이 해외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직접 국내 통장모집책, 인출책, 송금책을 섭외하여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주로 콜센터 작업만 하는 '해외총책'(속칭 '오더집')과 '해외총책'의 부탁에 따라 속칭 '대포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해외총책'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주고 편취액의 30%를 취득하는 '국내총책'(속칭 '장집, '수금집')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공모내역 및 역할분담 필1(Skype ID: kook33333, Skype 닉네임: '문수 박'), 필2(Skype ID: monaco61935, Skype 닉네임: '모나리자'), 필3, 필4(QQ 필4), 필5(Skype ID: kingking60000), 중국오더집, 공한림 등은 '해외총책'으로서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대출 보증금 등을 빙자하거나 피해자들의 직계비속을 납치하고 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이◇◇, 박OO, 이OO(각 2015. 11. 2.구속 기소)는 '국내총책'으로서 2015. 7. 9.경 고양시 OOO를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대포통장의 계좌주(속칭 '장주') 및 그 장주를 감시하는 감시책, 감시책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전달하는 배달책 등을 모집하는 한편, 배달책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해외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김OO는 '감시책'으로서, '국내총책'으로부터 대포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포통장의 계좌주(속칭 '장주')를 만나 장주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전달책'으로서 '감시책'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오토바이를 타고 위 사무실까지 이동한 다음 현금을 이준열 등에게 교부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과 이◇◇ 등 공범들은 2015. 9. 24. 10: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O성에게 전화하여 "내가 광수(피해자의 아들) 때문에 교도소에 다녀왔다. 지금 광수랑 같이 있는데 3,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광수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인출한 김OO 등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은 후 오토바이를 이용해 이준열 등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4.부터 2015.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8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이◇◇ 등 공범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박OO, 이O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명성, 정희, 조부, 방여, 이영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장화의 진정서 사본 1. 각 문자내역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33,895,000원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중 4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82

범죄사실 2012고단3782 1. 2011. 3.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5. 13:00경 T 북구 효문동에 있는 B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30세)에게 "북구청 뒤 D교회 사이에 있는 200평 정도 되는 공장이 매물로 나왔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 싸게 나와서 5,000만 원이면 인수할 수 있는데, 일단 내가 인수해서 너한테 넘겨주겠다, 공장을 인수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이야기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을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기업은 체납 세액만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매물로 나온 공장을 인수한 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초순 일자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장을 인수해 줄 것을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네 3,200만 원을 더 주면 그 돈으로 공장을 하나 더 인수해서 자금 사정을 좋게 한 다음 함께 인수받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기업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 지자 피해자 명의로 H산업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피고인이 실제 운영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장을 인수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551 피고인은 2014. 10. 21. 23:2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같은 구 달동에 있는 J예식장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계좌거래 내역 2014고단3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교정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7.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아버지 퇴직금을 편취당한 것이어서 그 피해가 중한 점, 합의를 위하여 선고를 연기한 후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50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 금액,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컨설팅 장실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로부터 '경마나 주식사이트의 수익금을 자금세탁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가 다시 불상의 법인계좌로 송금해 주면 건당 2%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시 '위 역할보다 더 좋은 역할이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계좌에 입금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건당 3%의 수수료를 주겠다. 이것은 인적사항이 전혀 노출되지 않아 더 안전하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7.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김영에게 전화를 걸어, "실적이 부족하지만 당신만 특별히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처음에는 부결이 났다, 상환능력을 키우면 다시 가능하다, 다른데서 대출을 받아서 다시 상환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2018. 8. 23. 10:40경 피해자 명의의 증권 계좌에서 강@옥 명의 @@은행 계좌로 2,82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한편, 그 무렵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강@욱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신용등급을 높여 준다는 명목으로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8. 23. 11:3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투자 영등포점 앞길에서 **금융 직원을 사칭하여 위 강@욱으로부터 위 피해금원 중 2,000만 원을 건네받던 중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맡은 '수거책, 전달책' 역할은 위 사기 범죄의 이익실현과 직접 관련된 부분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다른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01:00경 울산 동구 울산 동구000에 위치한 "0 모텔" 505호에서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그곳 욕실의 욕조 위에 걸쳐놓고 피해자 남(여, 27세), 송(여, 24세)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료인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동료들을 상대로 방 안의 화장실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놓아두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녹화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고도의 신뢰관계에 있는 동료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모면하려 할 뿐 범행을 반성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확대시켰고,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이 상당함 다만,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1164

범죄사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년경 태국 방콕의 노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에 있는 요크 대학교(YORK UNIVERSITY)에서 피고인에게 커뮤니케이션 전공 학사학위를 수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대학교 대학 총장과 부총장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요크 대학교 학위증을 구매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한국에서 영어강사를 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구 ▷▷동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요크 대학교 학위증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뒷면 부분에 마치 피고인의 체류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피고인은 2009. 12. 20. F2 체류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임의로 기재하여 위 외국인 등록증이 유효한 것처럼 위조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구 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정색 싸인펜을 사용하여 위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등록사항 변경, 추가란 중 일자란에 "06.4.17.", "07.5.16.", "08.7.12.", "09.12.20."이라고 각 기재하고, "09.12.20."자 옆의 내용란에 "F2"라고 기재하고, 허가기관란에 각 "SU"라고 기재하고 확인자란에 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 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공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구 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의 앞면을 복사기로 복사한 다음 그 외국인등록 사본의 체류자격 표시부분인인 'E-2" 중 "E" 부분의 아랫부분을 화이트 수정액으로 지워 "F"로 만들고, 체류기간 표시부분인 "2002. 04. 08." 부분 중 "02", "4"를 화이트 수정액으로 지우고 볼펜으로 "10", "1"이라고 각 기재하고, "2003.04.16." 부분 중 "03", "4"를 화이트 수정액으로 지우고 볼펜으로 "11", "1"이라고 각 기재한 후 다시 복사기로 복사하여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 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외국인등록증의 앞면을 복사기로 복사한 다음 그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 표시부분인 "E-2" 중 "E" 부분의 아랫부분을 화이트 수정액으로 지워 "F"로 만들고, 체류기간 표시부분인 "2002" 부분과 "2003" 부분은 컴퓨터로 "2010", "2011"이라고 출력하여 오려 붙인 다음 그와 같이 바뀐 복사물을 다시 복사기로 복사하여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 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4.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1. 13.경 서울 □□구 ▷▷동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위 회사와 영어강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위 제3 가항과 같이 변조된 위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3.경 서울 ◇◇구 ▽▽▽동에 있는 ▼▼▼▼▼▼ 학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학원매니저인 에게 위 제3 나항과 같이 변조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24. 13:20경 위 ▼▼▼▼▼▼ 학원에서 실랑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관광통과(B-2)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11. 13.경 서울 □□구 ▷▷동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위 회사와 영어강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09. 11. 16.경부터 2010. 4. 27.경까지 서울 구 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파견되어 원어민영어강사로 일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3.경부터 2010. 5. 24.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 ▽▽▽동에 있는 ▼▼▼▼▼▼ 이라는 상호의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출입국현황, 업무협조의뢰 및 회신,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1. 수사보고(위조외국인등록증, ▼▼▼▼▼▼ 영어학원 제출 서류, 외국인등록증 변조 서류, 여권, 위조 학위증, 과거 근무지 제출 서류 첨부, 주식회사 ▲▲▲▲▲▲▲ 상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호, 제1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쉽지 않은 외국 대학 학위증을 행사하여 초등학교나 학원 강사로 취직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과 같은 무자격자가 학위증을 위조하여 학원강사로 채용되어 어린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와 같은 무자격 외국인 강사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절실한 점, 최근 이와 같이 위조된 학위증을 행사하여 원어민 강사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의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66

범죄사실 [2013고단1966] 피고인은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중국음식점인 '000'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5. 17:30경 위 000에서 그릇을 찾으러 갔다가 배달 대금으로 수금한 27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경북 포항 다0000호 은색 포르테오토바이를 가지고 나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3고단2130]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00000'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7. 20:00경 음식 배달을 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부산 남 사0000호 빨간색 오토바이를 타고 위 음식점을 나간 후 위 오토바이와 당일 수금한 음식 대금 26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1966]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의 '회수조서') 1. B의 진술서 1. 도난차량 회수보고 [2013고단2130]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배차량회수보고 1.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 부정사유로 '미합의'가 있고, 주요긍정사유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B 역사 택시 승강장에서,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정선카지노 고객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하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에 카지노 손님들을 대상으로 빌려준 돈이 1,500만 원에 불과하고 그럼에도 그 부분에서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피해자에게 대여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를 보장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7. 차용금 명목으로 D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2,800,000원을 송금 내지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1 내지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1991년경 같은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래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역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역시 큰 이익을 바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통해 대여한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편취액 중 피고인이 현재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6,100만 원 가량으로(피해자는 고소장에서 6,263만 원이라고 주장하여 큰 차이가 없음)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익, 확실성 등에 관하여 기망함에 따라 피해자가 위 돈을 대여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그 중 일부 금액을 스스로 도박하는데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의 나쁜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고, 제주시 우도면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하며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3년 정도 되는 벨기에산 쉽독 개를 '아리'라고 이름지어 기르고 있다. 개를 키우는 소유자는 항상 자신의 개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으므로 개를 묶어 줄을 짧게 하거나 울타리에 가두어 키워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최(여,53세), 임(65세)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해자들은 우도에 관광차 방문한 관광객이다. 1. 2014. 9. 7. 14:00경 제주시 우도면에 있는 위 카페 뒤편에서, 피해자 최이 화장실이 급해 카페 건물 뒤편에서 찾고 있는데 피고인 소유의 개가 갑자기 개집에서 뛰쳐나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뜯어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허벅지가 10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0. 15. 14:00경 위 카페 뒤편에서, 피해자 임이 화장실이 급해 카페 건물 뒤편에서 찾고 있는데 피고인 소유의 개가 갑자기 개집에서 뛰쳐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물어 뜯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및 우측 넘적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개가 있는 건물 뒤편으로 진입하는 통로에 '진입금지'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하였고, 1m 70cm 정도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았으므로, 개 주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이스크림 카페인 위 건물에서 피해자들과 같은 관광객이 화장실을 찾는 등 목적으로 건물 뒤편으로 진입할 수 있고, '개 조심'이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하지 않았으며, 설령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피고인이 1m 70cm 정도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개 우리에 가둬두는 등 좀더 주의 깊은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68

범죄사실 1. 피해자 김♣ 피해자 이▷♤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26. 09:10경 동두천시 OO동 <삭제>-<삭제>에 있는 피해자 김♣(69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이웃집 옥상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택 옥상으로 뛰어넘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고 옥상으로 쫓아 올라온 피해자 김♣가 "What are you doing up here?"(여기서 뭐하느냐?)라고 묻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실신시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하의 주머니를 뒤졌으나 주머니 안에 아무것도 없어 재물을 강취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김♣가 옥상에 올라간 이후 옥상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만 나고 남편이 내려오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옥상으로 올라온 피해자 이▷♤(63세, 여)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질질 끌고 다니고, 피해자 이▷♤가 "왜 그러냐, 살려달라"라고 말하자 "Shut up. I am gonna kill you, Take off your pants"(입 다물어, 죽여버리겠다.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이▷♤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I am gonna kill you"(죽여버리겠다)를 반복하여 말하며 피해자 이▷♤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이요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이▷♤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이 되지 않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이▷♤의 음부에 마구 비비고, 피해자 이▷♤의 가슴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 이▷♤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 이▷♤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이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핸드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자 핸드폰을 빼앗아 던지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 이▷♤의온몸을 마구 때렸고, 이를 본 피해자 김♣가 말로 하자며 일어서려고 하자 부근에 있던 각목(길이 72cm, 두께 3.7cm)으로 피해자 김♣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김♣의 얼굴을 짓눌렀으며, 피해자 이▷♤에게 다가가 피해자 이▷♤를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이▷♤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양팔로 피해자 이▷♤의 목을 잡아 비튼 다음 수회 꺽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 이의 등을 수회 때려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이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애니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김♣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에게 약 4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안와 바닥판과 내측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이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고, 피해자 이▷♤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녀에게 약 9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주두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한♤☆에 대한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1. 2. 26. 10:00경 경기 동두천시 OO동 소재▷♠♠♠♠ <삭제>컨테이너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한♤☆ 소유의<삭제>호 봉고승합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라는 표시가 부착된 차량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 김♣, 이▷♤에 대한 범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이▷♤,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강취한 휴대폰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상□△△△ 첨부) 1. 각 관련사진(수사기록 9, 29, 62, 96면), 사진(피해자), 휴대폰사진의 각 영상 [피해자 한♤☆에 대한 범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01, 206, 209, 213, 264, 285, 290, 293면) 1. 관련사진(수사기록 212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강도강간미수죄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40여 분간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기절하였다가 일어난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였으며, 강간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강도상해죄의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강도 및 절도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죄의 권고 형량범위가 6년 - 9년[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거침입등 강간(제1-3유형), 기본영역], 강도상해죄의 권고 형량범위가 3년 - 7년[강도범죄군, 상해의 경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 기본영역이고,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이 6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5고단4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5. 3. 29.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자로서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사업소에서 수자원보호 및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자인바, 2005. 7.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4일, 그리고 같은 달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4일 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통상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1. 범죄경력조회서, 출소일자확인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전력, 건강상태, 가정형편, 피고인이 이미 병역법위반죄로 3회 실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은 단기 실형이 적절하다고 보여 지나, 위와 같은 정상을 반대측면에서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기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다시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다짐과는 달리, 공익요원으로 제대로 복무를 마치기가 어렵다고 보여 지므로 피고인에게 단기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으로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이러한 양형으로는 피고인이 이미 병역법위반죄로 3회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점에 비추어 보면 너무 가혹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맞추어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있는 병역법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7. 8. 09:47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상가 110호에 있는 피해자 정혜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책상 밑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듀퐁볼펜 1개, 도장 1개, 신용카드 2장, 통장 3개가 들어있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버버리 가방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2, 6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1. 09:52경 부산 남구 대연1동에 있는 피해자 구순 운영의 '레코드사'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담배 10보루를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표 제9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1,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신용카드가 사용된 문자내용 사진 1. 각 신용카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내역 확인)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내역 확인) 및 판시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부터 2013. 9. 28. 까지 서울 구 동 로 에 있는 학교에서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입학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6. 경 위 학교 입학지원과 사무실에서 수시모집 합격자인 피해자 B과 그 어머니인 C으로부터 입학금 납부방법에 관한 문의를 받자 "입학금 분납이 가능하니 오늘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피고인의 어머니이고 위 계좌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것이었으며, 피해자 B로부터 입학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선물 투자에 사용하려 했을 뿐 이를 위 학교에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학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6. 7.경 355만원을 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2,280만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편철 등, 피의자 양원 계좌별 거래명세표 자진 제출, 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아직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범죄일람표 순번 1), H, I과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해자 J, F, K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피해자 L에게는 피해금액 중 일부(100만원)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G(순번4)에게 대위변제한 학교에게도 향후 성실히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범죄 전력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다.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13: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Z사우나 2층 남자탈의실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하여 피해자 C(남, 43세)이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2회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약 15~20회 가량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합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19. 18:1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233-1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김(여, 17세)를 발견하고 몰래 다가가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