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0:57경 부천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만취한 남자가 차문을 열어놓고 시동을 걸어놓은 채 차 안에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짭새새끼들 안 믿는다. 씨발새끼야. 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112 신고사건처리표(목록 3) 1. 각 사진 (목록 1,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전과는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05:26경 부천시 상동 디아뜨갤러리4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로 117번길 64에 있는 상동 라일락마을아파트 233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전력이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2:37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새내큰말길 161-6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69.2km 지점 부근 도로를 당진IC 쪽에서 송악IC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 E(만40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1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 (8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주취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혐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14: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용문면 불상지로부터 같은 군 지평면 그릇고개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운전자 적발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동종의 범행에 의한 것이 아닌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3.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7. 20:27경 경남 함안군 대산면에 있는 도둑고개 부근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군 산인면 송산로에 있는 구일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과는 2주정도 알고 지내던 사이인바, 2016. 12. 31. 12:3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하의를 탈의하여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인 아이폰6s+의 카메라 기능으로 1회 촬영하고, 이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친구들에게 F 메신저를 이용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인지 경위),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자료), 디지털 분석결과 회신 등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탈의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후 그 영상을 배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사진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되는 경우 불특정·다수인에게 급속히 전파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추가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0. 20:2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72에 있는 홀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가야읍 가야9길에 있는 대한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창전동 한국전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증포동 증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증포동 증포사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이천시내 쪽에서 백사면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사정 등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02:42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장산3터널 입구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안대교 쪽에서 송정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었고 노면이 젖어 있었다. 위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는 80km/h로서 위와 같이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제한속도 64km/h 이내로 운전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를 위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약 130. 5km/h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장산3터널 중앙 분리벽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의자 운전 택시의 뒷 좌석에 승차해있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기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5:0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군산시 서해로 40에 있는 장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11. 00:30경 익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고현교회 쪽에서 송학동 쪽으로 도로의 중앙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E병원 앞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기 위해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우회전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이 일부 홍조의 띠고 입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의 중앙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익산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봉,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해녀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지앤지모텔 방면에서 바닷가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어두웠으며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및 조향장치 작동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D(여, 75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21:00 경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백병원에서 두부 및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주점(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26세)는 2014. 4.경부터 2017. 2. 11. 경까지 위 주점의 주방업무 및 총괄 매니저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상해 가. 2015.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6. 05:00경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주점 매출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새끼야. 왜 보고 똑바로 안 하냐. 가게 개판이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밟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7.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말 17:0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위 주점에서 주방 일을 하다가 그만 둔 주방 아주머니와 통화한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왜 연락했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4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7.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 12: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한 달 수익이 500만 원 나오는데, 가게 매출을 최대한 올려라.'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철제 휴지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2017.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1. 05:00경 위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위 주점 CCTV 영상을 통해 식당 상황을 살핀 후 피해자를 불러내어 '가게가 개판이고 엉망이다.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너 지금 맞는 이유를 알고 있느냐. 눈 감고 생각해 봐라. '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라고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2. 31. 05:0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불상의 들판에서, 같은 날 04:00경 위 주점 옥상에서 위 주점 주방아주머니가 일을 그만두었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카카오톡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참고인 J 등 상대 수사사항) 1. 수사보고(주방보조 K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사항, 야구방망이 미발견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특수폭행, 상해 등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변명을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11. 21.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로334번길 76 이편한세상아파트 후문 앞 사거리교차로를 무계동 해반천 연결도로 방면에서 대청성당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는 등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의 이편한세상아파트 후문에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3세)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 김해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0km가량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1,2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0.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3. 07:2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출입구 옆 도로에서 같은 장소를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차량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시동을 켜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23:5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D가 폭행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및 경위를 묻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할놈아 너거들이 경찰관 맞아?" "내가 내 마누라 때리는데 너거들이 봤나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2회 차고,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를 메종글래드호텔 방면에서 연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75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06:4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수협공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흥한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00: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입구에서, 'E에서 술을 마시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E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G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묻고 이를 수첩에 기재하자, 갑자기 위 수첩을 낚아 챈 후 "씨발 네가 뭔데"라고 하면서 수첩을 돌려주지 않고, G으로부터 재차 수첩 반환을 요구받자 "내가 뭘 했는데"라고 하면서 머리로 G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우측 어깨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등 폭력 범죄전력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조현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01:25경 제주 제주시 C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 영의 E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외상 거래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합의서 및 탄원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23:35경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주거지인 부산 북구 D 방면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 E(남, 45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0. 23:45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하여 가까운 지구대를 찾기 위하여 택시를 정차하여 내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지구대 쪽으로 가는 택시안에서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내가 네 친구가"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머리를 각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촬영,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자폭행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초순경 김천시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며 40만원을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건네주었다. 위 D은 2015. 6.초순경 서울 금천구 E, 202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구입대금 40만원을 위 F에게 지급하고 비닐봉지에 담겨있던 필로폰 1g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D로부터 위 필로폰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C역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제1항과 같이 매 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은박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위 D과 함께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D과 함께 위 F으로부터 필로폰 2g을 매수한 다음 각각 절반씩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김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에게 40만원을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건네주고, 위 D은 같은 날 위 F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40만원을 포함한 80만원을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위 F에게 지급하고 비닐봉지에 담겨있던 필로폰 2g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우체국 인근 I모텔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C역 인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하여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은박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위 D과 함께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6.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우체국 앞 도로에서 40만원을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위 F에게 지급하고 비닐봉지에 담겨있던 필로폰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9. 7.경 김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5항과 매수하여 소 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은박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9. 2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우체국 앞 도로에서, 80만원을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위 F에게 지급하고 비닐봉지에 담겨있던 필로폰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제7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우체국 인근 I모텔에서, 제7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은박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9. 2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7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은박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12. 말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7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은박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위 D과 함께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7. 3. 2.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묻어있던 빨대를 맥주에 넣고, 맥주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CD 첨부, 소변감정회보서 첨부, 모발감정회보서 첨부, 마약류암거래가격확인, 공범 D 판결문 첨부, 2015. 6. 분 마약류암거래가격 자료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또한 관련 범죄를 유발할 유려가 있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장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25. 17:2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미룡동 315번지 180호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군산대교차로 300미터 지점을 당북교차로 쪽에서 군산대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하는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정차하였으나, 피의자의 뒤쪽에서 진행해오던 E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가 피의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그랜져 승용차가 뒤 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1,526,750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세롬빌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미룡동 315-180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군산대교차로 300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D),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