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94

범죄사실 2019고단7894-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심매입'에 대해 검색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전화번호 한 개 당 2만 원을 지불하겠다.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의 사진을 보내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통 동의서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개통 및 처분을 위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8. 11. 21.경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D)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27.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 총 4대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2020고단2119-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가. 일명 'E'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일명 'F파') 조직 계획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일명 'E'(가명:G, 이하 'E'이라고 함)]은 관리책임자급(부총책) 조직원인 일명 'H', 'T', 'J', 'K'(각 조선족) 등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체포되었는데, 당신도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되니 수사에 협조를 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그들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알 수 있는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L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을 받아 이를 사전에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뒤 돈을 인출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M 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연관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보내면 이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며 사전에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뒤 돈을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위 'E'과 'H'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10. 초순경 중국 길림성 화룡시에 있는 'N' 별관 1층 건물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곳에 범행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공유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이후 'E'등은 2019. 3. 21.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에 있는 O아파트 16층 P호로 사무실을 옮겨 그곳에 범행에 필요한 위와 같은 집기들을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역할 분담 'E'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H'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H'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퇴근 전 조직 전체의 일일 편취실적을 확인한 후 그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며,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 DB,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부총책인 'I' 등은 위 'E'을 보조하며 범행 아이템과 매뉴얼 등 범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부총책인 'H'은 사무실 및 직원 관리의 실무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DB를 관리·제공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위원장 등 명의의 위조한 공문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역할을, K(가명 'Q')은 콜센터 내 상담원들을 관리하며 상담원들을 추가 모집하는 역할을, 팀장인 R(1팀장, 가명 'S'), 피고인 A(2팀장, 가명 'T'), U(3팀장, 가명 'V')은 한국인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방법을 교육하거나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수사기관(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팀원)으로, 1팀에 W(가명 'X'), Y, Z, AA, AB, AC(가명 'AD'), AE(가명 'AF'), 2팀에 AG(가명 'AH'), AI(가명 'AJ'), AK, 3팀에 AL(가명 'AM'), 피고인 B(가명 'AN'), AO(가명 'AP'), AQ(가명 'AR'), 일명 'AS', 일명 'AT', 일명 'AU', 일명 'AV', AW(가명 'AX') 등이 순차적으로 가담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였다. 라. 조직의 가입 및 탈퇴 1) 신규조직원의 가입 및 교육 총책 E의 지시를 받은 AL 등 조직원은 인터넷 상에 '해외 고수익 알바, 비트코인 해외 TM사원모집' 등의 광고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상담원을 모집하고, 신규조직원이 모집되면 E이 항공권을 마련해주며, 신규조직원이 중국으로 오면 E과 'V' 등이 공항에 나가 신규조직원을 데리고 온 후, 대포폰(업무폰) 등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이 기재된 매뉴얼(시나리오)을 지급하고 약 2주간에 걸친 교육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설명해 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시범을 보이는 등 범행방법을 교육한 다음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일하게 하였다. 2)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총책 E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이 최초 중국에 오면 그들의 여권을 회수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비자 연장 등을 위해 외출할 때에는 귀국 시 가지고 온 짐을 그대로 두고 가라고 하거나 귀국 경비 외에 소지하고 있는 돈과 업무폰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숙소에서 합숙을 하며 단체로 행동하도록 하였다. 또한 E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상담원들로 하여금 업무 시간에는 서로를 가명으로 지칭하도록 하고, 개인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지시켰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지시는 위챗으로 전달하였고, 주말 외출시 팀장급과 함께 외출하며, 도망을 가는 경우 폭행하거나 감금을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단속하고, 내부 질서를 유지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E이 총책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E이 부여하는 위와 같은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팀장 이상의 상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에서 독립된 책상이 지급되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E이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을 통해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조직원들은 향후 적발 시 조직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30경부터 17:00경까지로 제한되어 있었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질책을 당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직원들은 사무실 근처에 E이 마련해 준 숙소에서 조직원 3~4명이 함께 합숙하였고, 외출은 제한되었다. 바. 범죄단체조직 및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범죄단체 가입 E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 8.경 중국 내에서 위와 같은 물적 설비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U(가명 'V')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피고인 A은 2019. 3. 20.경, 피고인 B은 2019. 3. 28.경 각각 중국으로 출국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각각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조직원인 R(2018. 9. 15.), AC(2018. 8. 26.), Y(2018. 9. 7.), AA(2018. 9. 15.), AE(2018. 9. 17.), W(2018. 11. 17.), AB(2018. 11.말경), AQ(2019. 1. 30.), AO(2019. 2. 8.), AL(2019. 3. 3.), A(2019. 3. 20.), AW(2019. 3. 15.), AI(2019. 4. 7.), AG(2019. 4. 14.), 'AS', 'AT', 'AU', 'AV' 등이 순차적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가입한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총책 E을 비롯하여 콜상담원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인터넷 M에 사기 범행에 사용되고 있는데 당신도 범죄와 연루가 되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콜센터팀 구성원은 2019. 4. 4. 13:00경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 O아파트 16층 P호 총책 E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M에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범죄 연관성을 확인하여야 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4경 총책 E이 미리 준비해 놓은 대포통장인 AZ 명의 BA은행 계좌(BB)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4, 7번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9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2019. 4. 4.경부터 201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억 5,640만 원을 위 AZ 명의의 BA은행 계좌를 비롯한 19개의 대포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94-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C의 진술서, 거래명세표등 증빙자료 1. BD 회신자료, 주식회사 BE 회신자료, BF 회신자료, BG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2020고단211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Y,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B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들 판결확정 및 피의자 A 재판계속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 1. 형의 면제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수원지방법원 2019고단4625, 수원지방법원 2019노6150), 위 사기 범행과 이 사건 판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수익 등의 취득 사실 가장 범행은 별개의 범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성격과 범행 기간, 규모 등을 고려하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기 범행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았다고 하더라도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의 가벌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되,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으로 그 가벌성에 대한 평가를 갈음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행위는 인터넷 사기 또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 A이 개통해준 휴대전화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게다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던 중에 일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한 후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재판이 있을 당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사정이 드러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범죄단체가입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의 일련의 과정에서 행해진 것이어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