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83

범죄사실 [20141983]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남양주시 E, 401호에서 F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호프집에서 자신들의 태권도 도장에 아이들을 보내 태권도를 배우게 하여 그로 인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 와 피해자 J에게, '내가 K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들을 잘 알고 있으며 내 아들도 태권도학과에 입학시켰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도 K대학교 태권도학과에 입학을 시켜줄 수 있다. 그런데 K대학교 태권도학과에는 교수 5명이 있는데 한 명당 500만 원씩 2,500만 원을 주면 입학시킬 수 있다. 다만 교수들은 차명계좌로 돈을 받으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국립인 K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들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의 아들을 K대학교 태권도학과에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3. 13.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제부 L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K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N이 세계태권도대표 국가대표감독으로 가게 되었으니 여비 150만 원을 주는 것이 좋겠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N 교수에게 전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N에게 피해자들의 아들 입학 로비를 위한 여비 명목으로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7. 17.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지인 0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049] 피고인 A은 남양주시 건물 4층에서 F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이고, 피해자 은 위 태권도장을 다녔던 학생이다. 1. 피고인 A은 2013. 2.경 위 태권도장에서 피해자가 태권도 품새를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 약 80~90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같은 해 6. 10.경 위 태권도장에서 수업 종료 후 다른 학생들을 모두 내보낸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대걸레 자루(길이 : 약 1m 50cm)로 피해자의 온 몸을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은 같은 해 7. 중순경 위 태권도장에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 약 80~90cm)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은 같은 해 9. 초순경 위 태권도장에서 피해자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 약 80~90cm)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2014고단2915)과 각 폭행의 점 (2014고단4049 중 일부)은 공소취소에 기한 공소기각결정이 있었음]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8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녹취록 1. 문자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서(K대학교 관련자료 첨부보고)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 순번 2, 3, 8번)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공모하여 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wwwwww피고인 B도 H호프집에 함께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는데, 네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대화가 오갔다면, 그러한 대화내용에 관하여 I, J이 가졌을 관심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집중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그러한 대화가 행해졌을 것이었기 때문에 위 피고인이 다소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듣지 못하였을 리 없다. - P이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후 또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피고인 BI 사이에 있었던 대화내용상 위 피고인도 위 돈이 어떤 명목으로 간 것인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이 I에게 피고인 A 이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할테니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단독 범행에 기하여 받은 돈은 피고인 B과 무관한 지인의 계좌로 받았다. 그런데, 2,500만 원은 피고인 B이 당연히 알게 될 것인 위 피고인의 동생 남편 계좌로 받았고, 그 받은 돈 중 500만 원을 즉시 피고인 B의 동생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 태권도 지도로 이러한 큰 금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므로 이에 공모한 바 없다면, 그 돈의 내역, 명목에 관하여 의심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 B은 그 입금 전후로 I, J어게 입금 이유에 관하여 문의한 바 없고, 동생의 남편으로부터 그 입금액 중 2,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날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 [2014고단404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Q, R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R 진술청취) 1. 고소장 [증인 P의 1, 2항에 관한 진술에는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는데, 그 목격자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운 학생들이라서 위 피고인에 불리한 허위진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증인 Pl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그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바 없으며, 신빙성 있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부합하기도 하는 점 고려하면, 피고인과 증인만 있는 자리에서 벌어져 목격자가 없는 3, 4항에 관한 진술도 신빙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P의 부모로부터 부탁을 받아 훈육의 목적으로 각목, 대걸레 자루로 때린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물건들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끼게 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이 자녀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P의 부모로부터 위임받아 훈육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사용한 각목, 대걸레 자루의 길이가 1m 내외로 상당히 길고, 두께도 얇지 아니하며(증인 P의 법정진술), 재질도 나무 또는 알루미늄으로 매우 단단하고, 피고인이 이를 휘둘러 사람을 때리는 용도로 사용하였는 것인바, 그 재질, 크기, 용법상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879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의 폭행이 훈육의 목적이었다고 인정하더라도 당시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P을 교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P의 신체를 때리는 방법이라서 그 방법과 정도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위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알선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0조(2013. 2.경의 사기와 변호사법위반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각 흉기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 2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알선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사기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들이 각자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지만,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등하게 추정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1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2,500만 원 중 피고인 B이 동생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한 500만 원은 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되,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들 중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에 관하여 그 사용내역만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평등하게 추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A : 1,150만 원(1,000만 원(2,000만원 × 1/2) + 150만 원 피고인 B: 1,500만원 500만 원 + 1,000만 원(2,000만 원 X 1/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처벌불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범행이라는 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등 부분에 관하여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시키려 한 피해자들도 잘못이 있지만,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여 과도한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 후로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한 해당부분에서 보듯이 죄질이 좋지 아니한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 전혀 없다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