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1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A은 2014. 9. 1.부터 2014. 12. 31.까지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1104호를, 2015. 1. 1.부터 2016. 3. 17.까지 서울 서초구 H 오피스텔 206호, 207호를 각 임차한 후 'T', 'J' 등의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K', 'L' 등에 "I'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흰색 짧은 반바지만 입고 상의를 모두 탈의한 채 뒤로 돌아 서 있는 사진과 함께 "TEL : M / N 립까페 O역 7번, P역 10번 근처 A. course 39,000원 15분 [ㅅㅌ], B. course 49,000원 20분[ㅇㅌ, 관전 691, C. course 70,000원 30분[ㅅㅌ, 릴레이, 투샷], Special course A. 80,000원 30분 [연애모드], [Q] >>> 26살 Bcup/165cm 50kg 초콜렛보다 달달한 명실상부 야간 에이스!! 오피스 같은 페이스에 매끈한 다리, 끈적한 서비스와 누구도 녹여버리는 마성의 매력!! 마인드의상 종결자!!"라는 내용으로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6. 3. 17. 까지 유사성행위를 통해 성매매알선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공동 업주 R과 함께 2014. 9. 1.부터 2014. 12. 31.까지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1104호를, 2015. 1. 1.부터 2016. 3. 17.까지 서울 서초구 H 오피스텔 206호, 207호를 각 임차한 후 인터넷 'S' 등을 통하여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E, C, D 등을 고용한 다음 'I', 'J' 등의 상호로 위 1항과 같이 'L' 등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에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형태의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 A, B은 함께 2016. 3. 17. 15:00 위 H 오피스텔 206호에서 남자 손님 TO로부터 4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자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위 T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R과 공모하여 2014. 9. 1.경부터 2015. 8. 21.경까지, 2015. 8. 22.경부터 2016. 2. 5. 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6. 2. 6.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 C는 2016, 2, 15, 14:00경 서울 서초구 H 오피스텔 207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4만 원을 받은 후 손으로 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6. 2. 15, 12:00경 서울 서초구 H 오피스텔 207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4만 원을 받은 후 손으로 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 E은 2016, 3. 17, 15:00경 서울 서초구 H 오피스텔 206호에서 남자 손님 T으로부터 4만 원을 받은 후 입과 손으로 위 T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인터넷 광고 출력물 1. 업소 영업메모 사진 1.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1. 고발장 및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57,975,000원 = (355일(R과 농업한 영업기간) X ×10회 (1일 평균 최소 성매매알선 횟수) × 15,000원(1회 최소 수익금) × 1/2} + (209일 (나머지 영업기간) X 10회 × 15,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동종 전과는 없음 피고인의 약혼녀가 앞으로 피고인이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옆에서 보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은폐를 시도함 공범 R이 경찰에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본인이 직접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함 2. 피고인 B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 등 별다른 전과 없음 종업원으로 가담한 것이고, 범행기간 길다고 할 수 없음 3. 피고인 C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력 4회 기소유예 3회, 벌금형 1회) 4. 피고인 D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력 3회 (기소유예 3회) 5. 피고인 E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력 2회 (벌금형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