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93

범죄사실 [2016고단2593] 1. 피고인은 2013. 2. 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건축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양식에 '1. 공사명: D 신축 공사', '2. 공사 장소: 부천시 소사구 D', '계약금액 : 일금 삼억 원정(₩300,000,000)', '2012년 9월 20일', '도급인 주소: 서울 송파구 E F호, 주민번호:G, 성명: H', '수급인 주소: 서울 강남구 B(2층), 주민번호: I, 성명: A' 등 내용을 기재한 후 출력하여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93]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이메일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H, A, 2016고단2593 사건의 수사기록 5, 27면) 1. 기성청구에 관한 내용 1. 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J, A) 1. 신축허가 알림 1. 각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처리 알림 1. 확약서(2016고단4006 사건의 수사기록 39면) [피고인은 판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 2~3일 전 이미 피고인이 세무서로부터 실사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던 H으로부터 위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수사기관이래 줄곧 '2013. 2. 7. 역삼세무서 관계자로부터 위 계약서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 경위를 따졌더니 다음날 피고인이 이메일을 통하여 자신이 위 계약서를 함부로 만들어 세무서에 제출한 점에 관하여 사과하면서 위 계약서를 함께 보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H에게 2013. 2. 8. 보낸 이메일에는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계약서 스캔해서 보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13. 5. 7. H에게 작성하여 준 '확약서'에는 "시공자(A)는 상기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허위 계약서 작성으로 건축주(H)에게 역삼세무서 확인전화를 받게 하였고"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3. 6. 16. H에게 보낸 '기성청구에 관한 내용'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는 "제가 세무서 등의 문제로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 힘들게 해 드린 점은 있습니다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역삼세무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발견된 H으로부터의 입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았고, 그에 대응할 필요에서 그때까지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돈을 계약금액으로 한 위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실제 위 계약서가 작성된 2013. 2. 2. 무렵까지 H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위 계약서에 기재된 '3억 원'이 아니라 '4억 7,000만 원'에 달하였던 점, 피고인은 건축주인 H 역시 부가가치세를 덜 부담하게 되는 이득이 있어 계약금액을 '3억 원'으로 기재한 위 계약서 작성에 동의할 이익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가 작성된 2013. 2. 2. 무렵에는 '건축주 자가 공사'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건축주인 H 입장에서는 굳이 도급계약서의 작성이 요구되지 않는 상태였었고, 나아가 H과 피고인은 2013. 7. 25. 계약금액을 8억 9,100여만 원으로 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H의 동의 없이 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위조문서가 피고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즉시 자신의 문서위조 등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 2016고단4006]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11. 17.자 1억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C건축사무소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이 건축주인 부천시 소사구 D에 지상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과 관련하여 골조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 전기, 설비, 인테리어, 조적, 미장, 타일, 금속, 조경 등 공종별로 각 업체들과 미리 계약을 하여야 하니 그 계약금을 선지급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골조공사대금(철근, 레미콘, 노임)으로 2012. 9. 24.경 7,000만 원, 2012. 10. 8.경 1억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이미 받았으나 그 돈을 골조공사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위선지급받게 되는 돈을 골조공사대금에 충당 또는 피고인이 서울 중랑구 K에서 시공하던 공사(이하 'K 공사'라 한다)의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으로 각 업체들과 공종별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7.경 공종별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통장으로 1억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2013. 1. 8.자 1억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석재, 창호 공사는 공사금액이 많아 공사업자들이 선결제를 하거나 계약금을 요구하고 있으니 그 공사대금을 선지급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공사의 대금으로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건축주인 이 사건 주택의 석재나 창호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위 돈을 선결제 하거나 계약금으로 지급하여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경 석재나 창호 공사업자들에게 선결제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통장으로 1억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2,0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실제 교부된 돈은 1억 5,000만 원이나 피해자가 그 지급 명목대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는 L에 대한 지급금 3,000만 원이 제외된 금액이다)을 각 지급은 사실(이하 위 돈들을 통털어 이를 때는 '이 사건 대금들'이라 한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대금들의 지급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1) 먼저 이 사건 대금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 설비, 인테리어, 조적, 미장, 타일, 금속, 조경 등 공종별로 업체들과의 공사계약 계약금 선지급"이나 "석재, 창호 공사 계약 계약금 선지급" 명목에 한정되어 지급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대금들을 위와 같은 명목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그 중 일부는 위 명목들에 맞게 사용되기도 하였다). 가) 피해자 H이 수사기관 이래 이 사건 대금들의 지급 명목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당초 피해자와 총 공사비를 10억 원 정도로 예상하여 필요시마다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대금들은 그 과정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특정되었던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도 피고인이 대략 8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7. 25. 체결(다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는 2012. 9. 13.에 이루어졌고, 그 무렵부터 공사가 진행되었다)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의 내용 또한 시공자인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주택의 시공을 완료하여 건축주인 피고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상호 독립적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기성금의 지급에 관해서도 그 지급일과 금액만이 정해져 있을 뿐 지급된 각 기성금들을 특정한 공정과 연결시키고 있지는 않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금들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전기공사 공사대금(다만, 그 지급일자와 금액에 관해서, 피고인은 2012. 10.경 500만 원으로, 피해자는 2012. 10. 15. 320만 원으로 각 주장한다)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목창호 공사 선급금(M), 인테리어 공사 선급금(N O)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대금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들은 대체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되어 지출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5. 1. 피해자로부터 설계감리비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3. 5. 9.부터 피해자가 각 공사업자들에게 직불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총 4억 7,500만 원을 받았다(2012. 5. 1. 3,000만 원, 2012. 9. 24. 7,000만 원, 2012. 10. 8. 1억 원, 2012. 11. 17. 이 사건 대금들 중 1억 2,000만 원, 2013. 1. 8. 이 사건 대금들 중 1억 2,000만 원과 3,000만 원, 이하 이를 '총 지급액'이라 한다). 나) 피해자는 총 지급액 중 210,096,259원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지출되었음은 다투지 아니하는바(수사기록 323면 참조), 그 차액은 264,903,741원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을 주장하는 외주비 291,700,000원(수사기록 237면의 276,700,000원과 P에게 2013. 5. 16., 같은 달 19. 지급된 각 750만 원)과 재료비 114,728,539원(같은 251면), 지급수수료 30,000원(같은 274면), 장비사용료 200만 원(같은 249면), 전력비 4,122,680원(같은 266면)의 합계 412,581,219원에다 당초 피고인의 설계감리비로 지급된 30,000,000원을 합하면 총지급액에 육박하는 442,581,219원에 달한다(위 피고인 주장 외주비에는 위에서 본 피고인 주장 전기공사대금 500만 원,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Q에 대한 지급액 1,000만 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계산상 차이는 대체로 피고인이 위 외주비 계산에 포함시킨 R에 대한 지급금 1억 8,800만 원과 M에 대한 지급금 1,000만 원 등과 기타 계산되지 아니한 지출의 존재 여부에 기인한다. 다) R은 피고인으로부터 2012. 7. 29.경 K 공사를, 그 이후인 2012. 9. 22.경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외장, 전기공사를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비로 ⓐ 2012. 9. 26. 2,700만 원을, ⓑ 2012. 9. 28. 1,000만 원을, ⓒ 2012. 9. 29. 500만 원을, ⓓ 2012. 10. 19. 3,000만 원을, ⓔ 2012. 10. 31. 4,300만 원을, ⓕ 2012. 11. 22. 320만 원을, ⓖ 2012. 12. 3. 2,000만 원을, ⓗ 2013. 1. 10. 2,000만 원을, ⓘ 2013. 1. 11. 3,000만 원을 각 받았다. R은 위 지급받은 돈들 중 ⓐ의 2,700만 원, ⓔ의 4,300만 원, ⓖ의 2,000만 원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금임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합계 9,000만 원). R은 이 법정에서 'K 공사를 하던 중 그 시공 부분이 인접토지의 경계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2012. 11. 1.경부터는 피고인으로부터 K 공사에 관한 대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R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 공사를 하게 된 P는 이 법정에서 그 무렵부터 R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R도 그 무렵부터 자신이 이 사건 공사로부터 배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에 따라 위 2012. 11. 1. 이후 R에게 지급된 돈들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금으로 보아 위 9,000만 원에다 더하면 그 합계가 1억 4,320만 원(= 9,000만 원 + ⓕ의 320만 원 + ⓗ의 2,000만 원 + ⓘ의 3,000만 원)에 이른다. 나아가 K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지급 조건(철근콘크리트는 피고인이 조달하기로 하고, 기타 자재는 피고인이 소개하는 외상 구입처와 거래하여 공사를 한 후 분양이 완료되면 공사금을 지급한다)과 일부 이에 부합하는 R의 법정진술(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의 조달방법이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고, K 공사 대금이라고 구분된 것들이 실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분류된 것이라는 내용), R이 K 공사대금으로 받았다고 분류한 ⓓ 3,000만 원에 관한 피고인의 송금자료 표시 명목이 "부천공사비"로 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99면)까지 더해 본다면 위 ⓐ ~ ⓘ합계 1억 8,820만 원 모두가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라) M는 2013. 1.경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와 외부골조 공사를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2013. 1. 10. 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M는 이 법정에서 위 1,000만 원이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무렵 목창호 공사를 한 K 공사에대한 대금인지 명확치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계좌에 표시된 위 1,000만 원의 송금명목이 "부천목창호등계약"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M에게 송금한 의도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마) 한편 O이 대표이사로 있는 ㈜N는 K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0497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8. 19. 피고인이 위 회사 계좌에 송금한 2013. 3. 15.자 500만 원, 2013. 3. 23.자 700만 원, 2013. 4. 3.자 8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이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돈임을 인 정하는 등의 판단을 한 끝에 피고인에게 K 공사 대금으로 위 회사에게 1억 1,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대한 항소,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O은 이 법정에서 위 지급받은 돈이 이 사건 공사와 K 공사 중 어느 것에 대한 대금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위 다), 라), 마)항의 금액 합계 2억 1,820만 원(= 1억 8,820만 원 + 1,000만원 + 2,000만 원)이 위 피해자 주장의 차액 264,903,741원에서 피고인의 설계감리비용 3,000만 원을 제한 금액과 엇비슷하다. 설령 R에 대한 지급금 중 일부가 K 공사의 대금을 지급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 주장 전기공사대금 500만 원, Q에 대한 지급액 1,000만 원, 피고인의 업무추진비 등 이 사건 공사에 간접적으로 소요된 비용 등까지 고려한다면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다. 그 외 검사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의 의사로 이 사건 대금들 받아 소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