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07] 피고인은 2014.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낚시사랑' 사이트에 "중고 낚시대를 12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Cl 연락을 하자 위와 같이 낚시대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시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낚시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1303] 1. 피고인은 2014. 10. 18.경 인천 남동구 E 19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낚시대 받침틀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위 낚시대 받침틀을 1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시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낚시대 받침틀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금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H 칼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토믹 스키 프레이트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위 스키 플레이트를 3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시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키 플레이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792] 피고인은 2014.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낚시사랑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경 섶다리 금장 낚시받침틀을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낚시받침틀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 신협계좌(M)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14. 10. 1.경부터 2015. 1. 13.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4,29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280] 피고인은 2014.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컴퓨터 그래픽카드 660TI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위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18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2. 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7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918] 피고인은 2014.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품 판매 사이트인 낚시사랑 게시판에 "낚시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2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경 물건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의 계좌(경남은행 : R)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 3016] 피고인은 2014.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오픈프레임 카페에 "32인치 TV를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25만 원에 위 TV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V 구매대금 명목으로 A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T)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처리결과 조회, 영수증 [2015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J 전화 통화) 1. 입금의뢰 확인증, 금융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각 카카오톡, 우체국 우편물 영수, 고객기본정보조회 등, 계좌내역서, 입출금 내역, J 이메일 제출 자료 등 [20151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계좌 금융거래정보자료 회신 및 계좌명의자 확인) 1. 각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카카오톡, 거래내역 등, 이체처리결과 조회, 각 게시판, 각 문자메시지, 이체거래확인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거래내역서 등, 송금확인증, 메시지,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게시판 캡쳐, 게시판 등 캡쳐,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거래내역, 가입자신청서 등, 각 공용영수증, 영수증,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이체확인증, 금융거래,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내역 1. CCTV 사진 [2015고단2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T, AU, AV, AW, AX, AY, AZ, BA, N,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영수증 및 카카오톡 대화 캡쳐화면, 각 이체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캡쳐화면 및 이체영수증, 각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통장사본, 거래내역명세서,카카오톡, 입출금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카카오톡, 확인증,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게시내역 등,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카카오톡, 게시내역, 출금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각 통화내역, 거래명세표, 공용영수증, 각 거래내역 등, 거래내역, 우편물배달증명원 [2015고단2918] 1. 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2015고단3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