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35

범죄사실 1. 횡령 가. 근저당권 설정의 점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C와 선박을 매수하여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선박매수 자금 등 금전을 출연하여 실질적인 선주로서 선원과의 근로계약체결이나 자금지출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사업에 이용할 선박을 물색하여 선박을 매수해오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박을 매수한 이후에는 선박의 선장으로 선박을 관리하면서 조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 21.경 위 약정에 따라, 매수인 명의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데 신용이 좋은 D 명의로 하여 '동력선 E'를 F으로부터 13억 8,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은 위 선박의 선장으로서 해양에서의 조업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위 선박의 선주로서 선원 근로계약 체결이나 선박 수리비 지출 및 자금 조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선박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입·출항 및 조업 활동 여부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위 선박을 보관하던 중, 2014. 8. 4.경 부산 서구에 있는 중부산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위 선박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G(D의 동서)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자 H(G의 사위),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위 선박을 횡령하였다. 나. 선박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선박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기 시작하였음에도, 2015. 11.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보관 중이던 위 선박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G의 아들인 I에게 매도함으로써 위 선박을 횡령하였다. 2. 체크카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7. 29. 00:0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K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L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30. 20:17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N에서 11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후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위 대금 11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현금인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7. 3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에 있는 피해자 구룡포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100만 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0만 원, 70만 원, 5만 원, 3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78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C, K,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사실확인서(사본 포함) 1. 각 지불각서 1. 선박매매계약서 사본, 투자계약서 사본,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 E 운영경비 등 지출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회원별 매입내역,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선박, 어선원부 등 선박서류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C는 매도인 F이나 피고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에 대한 의사합치를 이룬 바도, 등기를 마친 사실도 없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분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의 매도인인 F이 2014. 1. 21.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지정한 D에게 선박의 소유명의를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F이 실질적인 매수인을 C로 알았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C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대외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부동산과는 달리 선박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없어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하므로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C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C의 동의없이 이 사건 선박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선박의 매수대금 중 약 10억원 가량은 명의인인 D 앞으로 수협대출금을 받아 충당하는 등 이 사건 선박의 매수단계에서부터 피고인과 C 사이의 양자간 문제를 넘어 D 등 외부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8. 4.경 G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선박운영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로서는 수협대출금의 승계문제 등으로 인해 D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소유 명의를 이전받아오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적극적 권유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선박매수자금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약 1억 9,000만 원 가량을 부담한 것을 비롯하여 이 이외에도 선박의 운영자금 등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착된 피해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글을 제대로 읽고 쓸 줄 모른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1)으로 범행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 1)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선박소유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신 명의의 사실확인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글이 서툴러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K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이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보인다. 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