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5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고합15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1. 12: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옆 야외테이블에서,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1세)의 옆에 서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피해자가 "선생님 다른데 가셔라."라고 얘기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2015년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95세) 소유의 건물 쪽방에서 세 들어 살 때 술에 취해 자주 소란을 피우고 방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쫓겨난 사실이 있고, 그 후 피해자 아들과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벽돌로 피해자의 건물유리창을 파손시켰던 일로 2018.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2019. 11. 22.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대전교도소에서 노역장 유치된 사실로 인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21. 13:40경 위 피해자 F 소유의 건물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왜 나를 이사 보냈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나는 니가 무섭고 방세도 안 내고 해서 내보낸거야."라고 얘기하자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약 58cm, 폭 4.2cm, 두께 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를 찾아가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가 2020. 3. 21. 17:53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선화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후 귀가조치 되면서 나중에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테니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3. 13:42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제2항 기재 건물과 연결되어 있고 출입구만 다름)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그 곳에 있던 각목(총 길이 약 58cm, 폭 4.2cm, 두께 3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등을 수회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머리뼈가 드러날 정도의 이마부분의 열상(6곳, 상처길이 각 15cm, 10cm, 8cm, 8cm, 8cm, 8cm), 피부 내부조직과 힘줄이 드러날 정도의 양손 및 양팔 부분의 열상(6곳, 최대 상처크기 가로 세로 각 10cm) 등을 가하였으나 119신고가 되는 바람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된 후 응급수술 등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76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31. 13:00경 아산시 충무로72번길 13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H(40세)에게 '한전 직원이냐'며 말을 걸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그냥 갈길 가시라."라고 응대하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들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전고2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95세의 고령인 피해자 F를 살해할 목적으로 각목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살해하려고 한 자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1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간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 지속적으로 알코올에 의존해 오는 생활을 하면서 분노조절 장애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미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향후 동종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가 작성한 각 경찰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피해현장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폭행 피혐의자 검거보고(사본), 112 신고사건처리표(지수번호K),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감식 사진, 각 현장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처 통보, 폭행 피혐의자 검거보고(원보),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 피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등), 범행도구 사진, J 제출 동영상 사진, J 제출 사진, 동선추적 CCTV 및 범행장면 CCTV 사진,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2020. 3. 21. 상해), 송치서류 첨부(송치번호: 2018-6147), 진단서, 범행 장면 CCTV 영상, 참고인 J 제출 동영상, 사진, 진단서, 압수조서, 유전자감정의뢰(대전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감정의뢰회보(대전과학수사연구소),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 I 전화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자 응급실 진료기록 첨부, 진료기록에 대한 수사, 진료기록에 대한 수사-2, 진단서 일부 제출, 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의 아들 I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검거경위에 대한 수사, 감정의뢰회보, 피의자의 신장 및 체중, 휴대전화 행방 관련,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사건 당시 피의자 활동반경 관련) 2020고합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결과보고,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사건현장사진, 각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재분석 및 각 피의자 혐의 검토, 피의자 H 상해진단서 제출, 현장 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정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판시 살인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보호관찰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 청구전조사서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살인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9. 1. 10.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과 1개월부터 1년여 사이에 살인미수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8. 2. 28.부터 2019. 1. 10.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폭력 범죄로 22차례나 징역형,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고도의 폭력적인 성향에 의하여 연달아 반복적인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더욱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에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협박하여 처벌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 12. 13. 선고 2007고단1062), 이 사건 각 범죄사실도 수차례 망치로 협박하거나 각목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범죄를 포함하고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2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 F의 건물을 손괴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노역장에 환형유치된 적이 있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각목으로 1회 내리쳐서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죄를 범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각목으로 수회 내리쳐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상당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살인 등 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 5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살인미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머리 각목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도구, 공격의 방법과 부위,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피해자의 머리를 각목으로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물의 세입자로서 밀린 방세 등 문제로 피해자의 아들과 다투다가 피해자의 건물을 손괴한 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노역장에 환형유치된 적이 있고, 살인미수 범행 2일 전에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차례 내리쳤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향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는 등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이 당시 직접 피해자를 해하는데 사용한 도구는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약 58cm, 폭 4.2cm, 두께 3cm의 단단한 각목이고, 위 각목으로 사람의 머리 부위를 내리칠 경우 두개골 파열, 뇌손상,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분에 걸쳐 위 각목으로 폭행에 취약한 95세의 고령인 여성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강하게 내리쳤고, 그로 인하여 위 각목이 부러지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62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이마 부분에 머리뼈가 드러날 정도의 중한 열상 6곳(상처길이 15cm, 10cm, 8cm, 8cm, 8cm, 8cm)과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양손 및 양팔에 피부 내부조직과 힘줄이 드러날 정도의 열상 6곳(최대 상처크기 가로 세로 각 10cm)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서 발생한 다량의 출혈로 범행 현장 곳곳에는 혈흔이 낭자하였으며, 피해자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다(증거기록 10~13면).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리던 도중 쓰러진 피해자가 밖으로 기어나가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부르는 소리를 듣자 놀라서 도망하였을 뿐 스스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중단하지 않았고(증거기록 제309, 365면), 그와 같은 과정에서 중한 상해를 입고 다량의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망한 이후 자신의 힘으로 간신히 골목까지 기어나와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실려가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앞서 본 피해자의 연령, 상해와 출혈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D의 얼굴을 맞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으며, 피해자 H의 머리를 이마로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협박하였다. 더욱이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전집주인인 피해자 F의 물건을 손괴하여 처벌 받은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고령인 피해자의 머리를 각목으로 때려 한 차례는 상해를 입히고, 한 차례는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 범죄로 22차례나 징역형,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경 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과 1개월부터 1년여 사이에 살인미수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이렇듯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폭행 성향에 의하여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진 것이고 수차례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된 것으로써, 그 경위나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살인미수, 특수상해, 주거침입의 피해자 F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향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미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D, 상해죄의 피해자 H이 입은 육체적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