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아파트 102동 3303호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여행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2006. 11. 1.부터 2012. 12.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0,851,913원 및 퇴직금 13,480,094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아파트 102동 3303호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여행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9,848,518원 및 퇴직금 4,194,904원을,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1,229,753원을,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752,500원을 각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B, C, D의 각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4. 피해자 B, D이, 2013. 9. 11. 피해자 C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20:30경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항 2부두 21번석 B에 정박되어 있는 'D' 선박에서, 피해자 E(50세) 등과 함께 배에서 화물을 빼내고 지게차가 전극봉을 실어와 적재할 공간을 정하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가 일에 우선하여 배에 있는 고물 등을 내다 팔 의도로 위 전극봉 위에 싣고 있는 것에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지렛대를 피고인을 향하여 집어 던진 것에 화가 나서 그곳 바닥에 떨어진 지렛대(길이 159cm, 무게 6kg)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8. 19:08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경막외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각 진료소견서, 피해자 E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끝에 무게가 6kg에 달하는 지렛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수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강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건강원에서, 뇌경색을 앓고 있던 E을 상대로 쑥뜸을 놓아준 후 동인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6명의 환자를 상대로 쑥뜸을 놓아주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및 진료메모지 등 사진, G, E에 대한 진료기록 메모지 촬영 사진, H, I, J에 대한 진료기록 메모지 촬영 사진, 뜸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2, 3유형인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같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는 위험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이득액의 규모, 피고인이 행한 의료행위의 종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정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3. 15. 11:06경 온양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원의 계측대로의 진입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도배업에 종사하며, 경북 영덕군 영혜면 영해면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16:40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영해면대 사무실에서, 위 같은 군 축산면 도곡리에 있는 육군 제5312부대 2대대 영덕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09년 동미참훈련 6차 이월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5312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여호와의 증인신자로서 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각 지휘관 범죄사실 경위서, 각 훈련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각 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각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도 향토예비군 훈련 거부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과 앞서 처벌받거나 재판받고 있는 거부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행위이므로, 이 사건 각 훈련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이중기소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에 대하여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2)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3)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06. 1. 6. 여호와의 증인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4)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면소 혹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할 때마다 각각 그 죄가 성립하고 그렇게 성립한 수개의 죄 각각의 관계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4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새로운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상 이를 처벌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이중기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공소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45

범죄사실 [2014고단445] 1. 감금 피고인은 2011. 9. 2. 22:50경 제천시 C에 있는 신장개업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여, 33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며 위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E 1톤 봉고 화물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차량을 운행하려 하여 피해자가 "술을 드신 분의 차는 탈수 없으니 차량을 세워달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죽고 싶어 환장을 하였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 지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 씹할 년,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차량에서 뛰어 내리고 싶으면 뛰어 내려 보라"고 말하며 차량을 계속 운행하던 중 제천시 청전동 580-20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칠 때까지 약 250미터 구간에서 약 8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제천시 청전동 580-20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의자의 위 화물차에서 뛰어 내려 도망을 치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차량으로 깔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1톤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마렌지오 방면에서부터 기적의 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은 주택가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을 타고 넘어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주택 담장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주택을 수리비 4,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2. 10:00경부터 같은 날 22:58경까지 제천시 H아파트 30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단양군 단양읍에 있는 소방서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제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76] 피고인은 2013. 4. 17. 20:20경 제천시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K(58세)이 피고인에게 "술 자시러 왔으면 술을 자시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그러느냐"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양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재연사진, 사고현장 촬영사진 1. 견적서 [2014고단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상해진단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D,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96년에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06년 출소한 이후로는 2010년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으며, 2006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 및 C, D, E, F은 고향 선·후배 사이인 자들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매수하여 경주시 I에 있는 주택 내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C, D, E, F과 함께 위 밍크고래 고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및 C, D, E, F은 2013. 2. 19. 04:50경 위 주택 부근 골목에 이르러 C는 그 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E은 위 주택의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냉동창고의 자물쇠를 자른 다음 E과 함께 위 창고 안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밍크 고래 고기 35상자를 꺼내어 위 주택 담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F과 D에게 넘겨주고, F과 D는 이를 건네받아 미리 준비해 놓은 J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옮겨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2:3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621에 있는 청소년 도서관 앞에 설치된 생활정보지 보관대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11,200원 상당의 D 신문 7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해품의 성격, 범행 태양, 피해품이 반환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30. 02: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음식점 화장실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이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 G, H 및 피해자들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 H의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화장실 유리 거울에 처박고,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위 G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대걸레를 손에 들고 위 H의 머리 쪽을 향하여 휘둘러 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위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H 등과 시비가 된 것을 듣고 화장실로 온 피해자 I이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위 I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F,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H과는 합의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 연령 등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반성,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연령 등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D(여, 42세)와 같은 부동산중개업체에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이래 피해자에게 사귈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등의 언행을 보여 왔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피고인은 2011. 8. 12. 23:3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앞 도로에서 지인과의 저녁약속을 마친 후 택시를 타기 위해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칼을 들이댄 채 "내 사무실로 따라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끌고 간 다음 문을 잠근 후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배터리를 분리해 바닥에 던지고, "이런 식으로 남자들이랑 영업 하냐, 오늘 이후로 너를 보지 않겠다."는 등의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2011. 8. 13. 01:00경 옷을 벗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무용 칼로 피해자의 치마를 찢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며 들이대고, 그곳에 있던 빈 막걸리 병에 소변을 본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며 마시라고 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13. 04:30경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은 2012. 4. 24. 06: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내가 죽고 싶은 이유는 더 이상 당신과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화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4. 18. 03:18경부터 2012. 6. 18. 오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지 휴대전화 음성녹음을 통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음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33, 38)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 6, 11, 22, 28) 1. D의 답변서(순번 48)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순번 24, 25) 1. 상해진단서(순번 5) 1. 사진(순번 2) 1.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용(순번 7) 1. 녹취록(순번 8) 1. 현장사진(순번 20, 26) 1. 기상청자료(순번 29) 1. 근무일지사본(순번 37)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순번 15) (피해현장 탐문 등 수사, 순번 19) (범행현장 임장을 통한 증거품 발견 및 압수 관련, 순번 27) 1. 수사보고서(고소인 영상녹화 이후 추가자료 제출, 순번 40, 41,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증인 D의 일관된 경찰, 검찰,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특히 본건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칼과 사무용 가위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범행현장에서 발견되었고, 범행현장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D가 I의 사무실에 I이 없을 때 방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I 증인신문조서 3면)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물증인 사무용 칼과 가위에 의하여 더욱 더 믿을 만 하다고 판단된다. 2. 변호인은 아무리 저녁 11시경이라고 하더라도 대로변에서 목에 칼을 들이대고 사무실로 끌고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범죄 일시인 2011. 8. 12. 및 2011. 8. 13.에는 비가 내렸고, (증거기록 199면) 피해자가 우산을 들고 있었고 (2013. 5. 21.자 증인신문조서 7면) 야간으로 주변인의 시야에 제한이 있었을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2011. 8. 12.경 발생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폭행, 감금을 당하였다고 한다면 사건이 발생한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어야 하는바,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가 한참 지난 후인 2012. 4.경이 되어서야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1. 8. 13. 경찰 112 신고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증거기록 244면)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양형기준에 의하면 특수상해의 기본 형량은 2년 내지 4년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하되, 공소 제기 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5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0.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와 가깝게 지내던 중 2005.경부터 C, C의 딸 D, C의 모친 E 명의 계좌를 C 등으로부터 빌려 금전거래에 사용하고, 2009. 9.경부터 2015. 11. 29.경까지 서울 용산구 F 아파트 506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 방을 얻어 살다 형편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C 등의 계좌로 금전거래를 한 내역을 기초로 마치 피고인이 C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처럼 C와 C의 딸인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1. 서울 종로구 G 304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불상의 필기구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금전채무 불이행시 즉시 강제집행을 인락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위임장 용지의 수임인 성명 란에 'A', 주소 란에 '서울시 I', 다음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금액 란에 '팔천팔백', 차용일 란에 '2006년 5월 10일', 변제기한과 방법 란에 '2011년 5월 10일', 이자 란에 '월2% 매월 10일', 채무자 란에 'C', 연대보증인 란에 'D',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 란에 '삼억삼천육백이십만원', 연대보증기간 란에 '10년', 채권자 란에 'A', 위임인 란에 '서울시 용산구 F, 506호 C', '서울시 영등포구 J 808 D'라고 각각 기재하고, C와 D 이름 옆에 C 몰래 가지고 나온 C가 보관하고 있던 C와 D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H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C, D 명의 위임장 1장, D 소유의 서울 용산구 F 아파트 506호에 대해 C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용도로 받아 보관 중인 C, D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K으로 하여금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2014년 제175호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H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1. 29. 위 F 506호에서 나오게 되자, 2015. 12. 1.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채무자를 피해자 C, 청구금액을 290,115,506원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L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에 기초한 집행력 있는 위 금전소 비대차 공정증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2015. 12. 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6. 1. 6. 피해자와 D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청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34, 37, 41번) 1. 위임장의 기재 및 현존 1. 공정증서 사본 1. 부동산강제경매결정문 사본, 인감증명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사본, 민사소송 서류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과 C는 오랫동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사이가 좋았을 때 C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쓸 7,500만 원을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C와 한집에 거주하면서 C, C의 딸 D와 가족처럼 지내왔다. 이후 피고인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었고, 2013.경부터는 C와의 관계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이 C에게 위 7,500만 원에다가 추가로 C에게 2,500만 원을 준 게 있다며 그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C는 응하지 않았다. 점점 피고인과 C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C는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피고인은 나이가 들고 건강도 좋지 않아 더는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C와의 관계마저 파탄에 이르자 C로부터 위 7,500만 원 등을 받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천군지회 지회장으로서 평소 강원 화천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강원 화천군 관내의 공무원, 지역유지 등에 관한 각종 글을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D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바 있는 E를 만나 그 피해사실 등을 전해 듣게 되자 화천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비난의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6. 5. 09:54경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강원 화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G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첫째 : 이 친구의 음주로 인한 추태는 역대 최강입니다. 음주로 인한 난봉꾼 행태는. 중략. 여섯째 : 한마디로 난봉꾼 수준의 망나니 행동들. H에선 아예 인간취급도 못받는 수준의 언행들."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5. 16:5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접속하여I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본인이 남들에게(고향주민들) 저지른 짐승같은 짓은 생각을 안하고, 자기의 치부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엔 무척 민감한 친구군요. 짐승인 줄 알았는데 사람인가 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5. 23: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접속하여 J가 피해자의 위 강제추행 사건을 빗대어 작성한K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화천읍에 나와서도 당신이 여러 사람들에게 저녁이나 먹자고 제안을 많이 했었지요? 아마도 거의 한명도 핑계를 대고 안나갔을 겁니다. 술을 먹으면 당신이 망나니로 변한다는 걸 모두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느정도 길래. 한번 같이 먹어보고 싶습니다."라는 댓글을 게재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7. 13: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접속하여L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많은 구독자분들이 그 친구의 흔적들을 궁금해하시고,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천인공노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마귀 수준의 짓거리들을 해왔다는게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10. 23:4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접속하여,M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얼마 전부터 제가 자유게시판에 글쓰기를 자제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후부터 그 철면피는 다시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뻔뻔스럽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들어오네요. 사람의 탈을 쓰고 저지르는 이 사람의 악행들이 오늘 모두 드러나버렸습니다. (중략) . 거의 모두가 성적인 내용들과 지옥같은 스토킹. 그리고 지상최강의 음주추태!!! 그것도 한두여자가 아닌 드러난 사람들만 해도 아주 여러명. 한마디로 '가정파괴범'이지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2. 13. 14:20경 위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접속하여N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문제의 발단은 H의 자치위원 중 한사람이 '실형선고'를 받으면서 말이 돌기 지작했습니다. 사법적인 심판을 받은 주민자치위원 한사람이 '나는 자치위원을 사퇴할 생각이 없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내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불도저식 양심까지 팔아먹는 말과 행동은 모두들 혀를 내두르고 있는실정이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불기소통지 및 범죄사실, 춘천지방법원판결등본, 각 사실증명서, 자유게시판,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익적 취지에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글들을 게시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강제추행 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상당히 훼손할만한 모욕적 언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12. 2. 7. 이 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이 변소하는 내용들은 약식명령 발령 단계에서 양형에 참작되어 검사의 청구에 비하여 50만 원이 이미 감액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14:0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0세)가 경작하는 밭에서, 피고인이 나무를 쌓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차례 누른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D, E, F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서로 부합하므로, 비록 위 사람들과 피고인 가족들이 서로 갈등관계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사건 당일 경찰 신고 및 치료 경위도 이를 넉넉히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상해진단서 및 각 현장사진에 나타난 피해자 D의 외상 부위(손목, 안면, 어깨, 목)와 정도(심한 피멍)는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피해자 스스로 넘어진 후 뒹굴'어서 생길 수 있는 상처로는 보기 어렵고, 범죄사실과 같은 가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처로 봄이 타당하므로, 범죄사실은 입증되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48

공소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24: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정문 경비초소에서, 그 곳 경비원인 E에게 "회장 D와 동 대표들이 아파트 정화조 공사와 관련해서 비리가 있었는데 19동 대표인 F가 이를 파헤치려고 하자 회장이 F에게 자진사퇴 압박을 하여 F가 사퇴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아파트 1동 경비초소로 가서 그 곳 경비원인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정화조 수중배수펌프 수리공사 과정에서 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그 상황이 불쾌하여 자진 사퇴한 것일 뿐, 피해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F에게 사퇴 압박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비원 E과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경비원 각각 한 명씩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의 발언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에 아파트 경비원인 E과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공연성 여부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참조). (나) 나아가 전파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명예훼손죄를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면, 다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중대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을 크게 제한함으로써 의견 표명자들의 자체검열을 야기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전파가능성 여부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을 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비원 F에게 문제된 발언을 한 후 다시 자리를 옮겨 경비원 G에게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각각 특정한 한 사람에게 말을 한 것이다. 이 사건 피해자와 위 경비원들이 직접적으로 상하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 경비원들은 관리사무소장의 관리·감독을 받고 아파트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업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위 경비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고용 안정이나 처우 등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해 비리를 운운하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스스로 유포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도 위 경비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피해자 외의 제3자에게는 발설한 적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44

범죄사실 2013고정44 피고인은 B PC방의 손님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4. 08. 05:1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B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7)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애플 아이폰) 1대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4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초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국민은행 암사동지점 앞 노상에서 형편이 어려워 15만 원을 받고자 E을 통해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F 통장 및 위 통장과 연계된 전자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