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35

범죄사실(피고인B) 피고인 B은 2018.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A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이 용인 스포츠센터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 주로부터 250억 원을 투자받기로 확정되었고, 스포츠센터가 법인이어서 이를 인수하면서 자금능력이 있는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3억 원을 빌려주면 자금 증명용도로만 사용하고 3~4일 후 바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의 투자자인 H에게 투자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투자금 회수를 요청받은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경 현금으로 1억 원, 수표로 2억 원의 합계 3억 원을 A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내용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투자금 반환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존에 피고인 A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스포츠센터 인수와 관련된 말을 하여 자금 대여를 요청하거나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는 데에 관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2018. 4. 4. 피고인 A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스포츠센터 인수를 위한 자금증빙 용도로 3억 원을 빌려주면 3~4일 후에 바로 반환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 돈을 교부할 당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였고 이자약정도 없었으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 3억 원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에 입금한 자료와 1억 원 권으로 인출한 수표 사본 3매를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기 전 별건 참고인으로 진술하였던 내용도 이와 동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는 위 진술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스포츠센터 인수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자신이 한 달 정도 급하게 쓸 곳이 있어 위 돈을 차용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에 대한 다른 고소사건이 이 사건과 함께 진행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그 고소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위 3억 원을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 사건도 해결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설명에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다. 피고인 B은 위 3억 원을 교부받은 지 불과 20일 정도가 지난 2018. 4. 27.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고 피해자에게 이행지체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메시지에 '용인께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위 '용인께'는 '스포츠센터 인수건'으로 넉넉히 해석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2억 원 정도의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채권이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여기에 1억 원을 더 보탠 3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면서까지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차용금에 대한 변제책임이 일차적으로 피고인 A에게 있음을 강조하면서 현재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경 현금으로 1억 원, 수표로 2억 원의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반환할 민사상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할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스포츠센터 인수를 위한 자금증빙 용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람은 피고인 B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A으로서는 친형인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설명을 사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실제로 이 사건으로 피고인 A이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2억 원 정도의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사기를 공모하거나 피고인 B의 사기범행에 가담할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