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6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61 가. 상해 나. 재물손괴 다. 절도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 사 곽계령(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재홍(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일람표 기재 재물손괴(제39, 83, 131, 110번 제외)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8. 8. 19. 00:10경부터 같은 날 02:10경 사이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방 화장대 거울을 내려쳐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에 있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창문을 열고 밖으로 던져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9. 03:00경부터 04:00경까지 1)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머물고 있던 중 그 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범죄일람표 제39, 83, 131, 110번 기재 옷가지를 가위로 잘라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1) 피고인 A는 의류 4점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 피고인 B과 D이 나가고 동생 이 잠시 나간 사이에 혼자 있을 때에 위 의류를 손괴하였다고 하므로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범행시각을 직권 정정함. 다. 절도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여권, 통장을 가지고 나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7세)로부터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상해진단서 1. 진술서(B), 내사보고(피해자 A의 상처 사진 첨부에 대한),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주거지 내 사진촬영 등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B 상처 부위 사진 촬영 및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거지 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의 피해품 사진 별첨에 대해),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는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도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3주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 피고인 B은 범행을 시인한다. 동종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 8. 19. 05: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 피해자 B의 집에 머물고 있던 중 그 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9,000원 상당 나이키 조끼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제39, 83, 131, 110번 제외)와 같이 213여 점의 옷가지, 신발, 벨트 등을 가위로 잘라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의 41,618,000원(= 42,024,000원 406,000원 2))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2) 범죄일람표의 합계 가격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의 가격을 제외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가 4점의 의류(자신이 B에게 사 준 의류로, 행거에 걸려 있던 의류라고 주장하고 있음)를 가위로 자른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B과 D이 B의 오피스텔에서 먼저 나온 후에도 피고인 A와 동생, 친구가 오피스텔에 머물렀던 점, B과 D이 B이 위 오피스텔로 돌아간 시점인 06:48경까지 모텔에서 같이 머물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나머지 의류 등도 손괴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2018. 8. 19. 05:00경부터 08:00경 사이 B의 집에 머물고 있던 중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가 2018. 8. 19. 04:18경 동대구지구대를 방문하여 폭력 사건을 신고한 것은 기록상 명백한 점(증거기록 9쪽), B은 이 법정에서 2018. 8. 19. 03:00경 3자 대면을 위하여 D과 함께 자신의 오피스텔로 가서 피고인 A를 만났고, A의 친구인 F와 D이 이야기를 하자며 D의 차로 함께 갔고, 피고인 A와 동생 E과 함께 오피스텔에 있다가 피고인 A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오피스텔을 나왔으며, 그 후 D을 만나 모텔로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06:48경 다시 오피스텔로 돌 아와 비로소 위와 같이 옷가지 등이 손괴된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03:00경 B과 함께 오피스텔에 방문하였고 F와 자신의 차에서 이야기를 나눈 후 B이 나갔다고 하여 다시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피고인 A 일행과 함께 있다가 05:00경 먼저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이후인 05:00경부터 06:4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가 다시 B의 집을 방문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경찰 조사단계에서는 피고인 A와 그 일행이 옷을 자르거나 찢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본 적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한편, 피고인 A가 동대구지구대를 방문한 시점이 04:18임은 명백하므로 05:00경 오피스텔에서 나왔다는 진술은 시간을 착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B의 진술을 더하여 보더라도 3자 대면을 위하여 피고인 B과 D이 오피스텔을 방문했을 때가 03:00경이고, 다시 나온 시점이 한 시간 정도 지난 시점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 A가 동대구지구대까지 이동시간을 감안할 때 피고인 A가 짧은 시간 안에 213점의 의류를 가위로 모두 잘랐다는 것이 선뜻 납득되지는 않고, 피고인 A가 평소 피고인 B의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고 있지 않았고, D 이 당일 새벽 03:00경 피고인 A 일행에게 비밀번호를 구두로 알려주기는 하였고 피고인 A가 이를 기억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05:00경부터 06:48경까지가 새벽 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가 오피스텔 공통 현관문을 어떻게 통과하였는지에 관한 의문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