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같은 해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5. 17. 확정되어 2012. 4.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2.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선고를 받고 2013.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G의 부사장이고, 같은 B은 G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2015고단837 - 2(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3번 ~ 6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08. 9. 19.경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H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발파 및 토사·암반채취'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계약체결의 가능성도 없었으며, 위 피고인은 그 무렵 한국수자원공사의 보상금액에 불만을 품은 안산시 I 일대 J(위 H 사업구역의 일부이다)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단지 그들의 환매권을 취득하려다가 자금부족으로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환매권을 취득하는데 그쳤을 뿐 J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 K로부터 J의 '발파 및 토사·암반채굴공사' 예치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J 27만평 전부를 G이 취득하였다, 거기서 토사암반이 300만 루베 정도 나올텐데 J에서 나오는 토사·암반은 모두 한국수자원공사가 납품받기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보증의 의미로 예치금을 주면 그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원(1억원 자기앞수표 2장)을 예치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같은 달 26. 추가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로비를 하여야 한다"며 위 피고인의 번호불상 계좌로 1천만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총 2억 1천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은 2007. 9. 20.경부터 2014.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6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순차적으로 기망하여 '하도급공사 이행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억 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2015고단732 사실은 위 피고인이 2009. 9.경 운영하던 G 주식회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H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및 그 하청 건설사로부터 '발파 및 토사·암반채취'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곳에서 나오는 토사 운송 및 현장 장비의 유류공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경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시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이 J의 발파 및 토사·암반 채취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회사에 토사 운송 및 현장장비 유류공급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1. 1,000만원을, 같은 달 22. 2,000만원을 교부받고,같은 달 30. 토사 운송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가. 2014고단8353 2008. 10. 20.경 인천 계양구 R 소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H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발파 및 토사·암반채취'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계약체결의 가능성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그 무렵 한국수자원공사의 보상금액에 불만을 품은 안산시 I 일대 J(위 H 사업구역의 일부이다)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단지 그들의 환매권을 취득하려다가 자금부족으로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환매권을 취득하는데 그쳤을 뿐 J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어 서울 중구 S 소재 T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 U로부터 J의 '발파 및 토사·암반채굴공사' 이행보증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은 물론 당시 G은 운영자금이 없어 직원들 급여까지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공사를 하도급주지 못할 경우 약정대로 공사이행보증금을 되돌려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을 건네받아 G의 운영자금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공사수주브로커 V, W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며 피해자와 계약체결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평소 피고인 B과 같이 주 위 사람들에게 거짓말해 오던 내용 그대로 피해자에게 "J 27만평 전부를 G이 취득하였다, 그 땅은 모두 G의 땅이다, 거기서 토사암반이 300만 루베 정도 나올텐데 J에서 나오는 토사·암반은 모두 한국수자원공사가 납품받기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3개월 안에 공사착공을 못하면 그 보증금을 되돌려 줄테니 걱정말고 계약을 체결하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와 'J의 발파 및 토사·암반 채취'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G의 외환은행 법인계좌(X)로 7천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31.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 자기앞수표(수표번호 Y)를 건네받는 등 총 1억 7천만원을 위 공사의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7천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5고단837 - 1(별지 범죄일람표 2번) 2008. 10. 20.경 인천 계양구 R 소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H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발파 및 토사·암반채취'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계약체결의 가능성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그 무렵 한국수자원공사의 보상금액에 불만을 품은 안산시 I 일대 J(위 H 사업구역의 일부이다)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단지 그들의 환매권을 취득하려다가 자금부족으로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환매권을 취득하는데 그쳤을 뿐 J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어 중장비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Z으로부터 J의 '발파 및 토사·암반운송 계약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운송일을 하도급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건네받아 G의 운영자금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공사수주브로커 V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J 27만평 전부를 G이 취득하였다, 그 땅은 모두 G의 땅이다, 거기서 토사암반이 300만 루베 정도 나올텐데 J에서 나오는 토사·암반은 모두 한국수자원공사가 납품받기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그 토사운송일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천만원을 피고인 B의 농협계좌(AA)로, 같은 날 1천만원을 V의 수협계좌(AB)로 각 송금받고, 2009. 2. 29.경 G의 번호불상 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도합 1억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 및 통화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1. AC, AD, AE, U, L, Q, O, K,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수자원공사 회답문서, 각 환매권 해약통지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각 진술서 사본, 건설임대계약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각 건설표준 도급계약서, 사업도급계약서, 각 공동사업계약서, 민간건설 공사도급 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금원입금통장 사본, 민간공사 도급계약서, 1. 각 범죄경력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죄와 판시 제1의 가.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의 죄 및 판시 제1의 나.죄와 판시 제2의 각 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2의 각 죄 사이)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금액이 총 9억 여원에 달하나, 피해자 M의 피해 중 1억 1,500만 원이, 피해자 U의 피해액 1억 7천 만원이, 피해자 Z의 피해액 1억 원이, 피해자 AF, O의 피해 중 2,500만 원이 각 회복된 점, 위 피고인에게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2. 피고인 B 피해금액이 전부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