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상해, 무고, 건조물침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19, 이하 '719'라고 한다] 피고인은 출소 후 4개월 정도 지난 2017. 1. 5. 22:00경 부산 북구 C 소재 "D" 중 피해자 E가 코너주로 근무하는 3번 코너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 등의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143, 이하 '1143'이라 한다] 1. 2016. 12. 21. 무보험자동차 무면허 음주운전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12,21, 22:2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우암동 우암반도 [제7, 8부두 주변, 일제 강점기 아카사키(赤崎, 반도]상도로에서부터 "동천삼거리 "(부산 동구 범일동과 남구 문현동 접경)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무면허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2, 22. 무보험자동차 무면허운전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2. 07: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부경찰서(부산 동구 수정동) 인근에서부터 바로 앞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547, 이하 '1547'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1. 21, 13:1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모텔" 901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여, 56세)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현금 9만 원, 부산은행 BC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해피포인트 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다는 것이 실수로 피고인의 옷에 넣었을 수도 있고, 피고인이 현금을 훔치거나 가방을 뒤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술값과 모텔비를 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물건을 갑자기 꺼낼 일이 전혀 없으므로, 그 물건들이 피고인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배제한 채 상상한다는 것은 자연과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점, 당시 피고인에게 그만한 돈이 있었다는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017고단3129, 이하 '3129'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12. 18. 03:50경 창원시 성산구 J빌딩 5층에 있는 "K" 유흥주점(L 운영)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내가 회사 대표인데, 법인카드 3장을 가지고 왔으니 카드로 결제를 하겠다. 그리고 현금 26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술값과 같이 계산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6만 원과 양주 2병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접대부 봉사료 등 1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719]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순번13) [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영수증, 수사보고(순번11, 15) [1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1, 7),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수사보고(순번9), 보험개발원연계조회 화면출력물,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547]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5) [3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진술조서, N 작성 사실확인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누범이나 동종은 아닌 점, 한편, 동종전과도 상당한 점, [1143] 범행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7회에 이르고,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뒤 다음날 경찰서 앞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할 정도로 강력한 법 경시적인 성향, [1547] 범행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절도임이 명백함에도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내던지고 유선전화의 코드를 뽑았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719], [3129] 범행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