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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5:40경 서울 강북구 B빌딩 내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로 합석하여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쓸어내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상황에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몸을 지탱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닿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나. 피고인과 D, E의 진술, 범행 전후 현장의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이 있던 테이블에 합석하여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닿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허벅지 중간 부분에서부터 무릎 있는 부분까지 쓸어내리듯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오른손이 자신의 왼쪽 허벅지 중간 부분에 올라와서 꾹 누르듯이 만졌지, 쓰다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추행의 태양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테이블에 합석할 때부터 이미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자리에 앉은 후 얼마 안 되어 졸기 시작하였다. 졸다가 갑자기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기 것으로 오인하여 손을 뻗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벽에 몸을 기대고 있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추행 이후에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계속 자리에서 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자 피해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옆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앉아 있는 장면, 이후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러 올 때까지도 계속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졸다가 피해자 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면서 중심을 잡기 위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들이 먼저 떠난 이후 피해자 외 피해자의 남자 일행 2명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합석하게 되었는데, 앞에 피해자의 남자 일행 2명이 앉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추행하였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해 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가 그 무렵 피고인에게 B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도록 요구하고, 지시에 따라 접촉한 상대방에게 위 금융기관 발행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고액의 현금을 100만원 단위의 소액으로 나누어 송금하도록 요구하여 피고인은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금의 전달 역할을 하게 될 피고인이 확보되자, 2020.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상으로 'B 직원인데, 새로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B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 회수를 가장한 것일 뿐,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변제되도록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1. 10:30경 광양시 D에 있는 'E' 축구장 정문 주차장에서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직후 그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1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20. 1.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9. 11:00경 부산 남구 B시장 부근에 주차된 C 소렌토 승용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형제코크 공업용 본드 2개를 투명한 비닐봉지에 짜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25분간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부산 북구 화명동 화명구민운동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로 1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고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20. 1. 28. 밀양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 만에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차량 전복사고 상황 CCTV 영상 첨부, 압수물 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1. 판시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 치료감호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년 만에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환각물질 흡입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스스로 치료감호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방법, 범행경위 등을 종합하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영향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 위반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본드를 흡입한 채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저하게 교통상의 사고 위험을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환각물질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통하여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2019. 11. 초순경 주점에서 손님과 직원으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9. 06:05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그만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미친 보지 파는 년이 젖태이 믿고 까불고 자빠졌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1: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보드카페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 C, C의 여자친구,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있는 자리에 가서 놀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위 일행들과 같은 날 03:00경 인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가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4. 19. 07:3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샤워시키고 방에 눕힌 후, 술에 만취하여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4. 19. 08:2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후, 옷방에서 가방을 발견하고, 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절취한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5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6. 13:10경 피해자 B(여, 85세, 가명)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C빌라 앞 도로에 앉아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세 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내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4. 12:40경 위 빌라 1층 공용 출입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O층 OOO호의 현관문 앞까지 올라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현장 사진, 방범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인근 CCTV 확인, 참고인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는바 그 정도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주거침입의 범행까지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그것이 판시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판시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1:14경부터 같은 달 15. 2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2세)에게 "보지에 넣어볼래요????, 가슴 사진 보내봐 가슴사이에 V자하고 이쁜이 가슴 사이즌 어케돼?? 가슴사진 가슴에 V자하고 찍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피고인의 성기 사진 파일 12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회에 걸쳐 음란한 문자 메시지와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0:3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에 주취 상태로 찾아와 화장실을 사용한 뒤 화장실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에게 "너거들 국가관이 있는 공무원들이가, 이런 쓰레기들아 손대지마, 그러니까 살인 나는거야, 입냄새 나니까 손대지마, 육갑을 떨어라"고 하는 등 같은 날. 00:45경까지 약 10분간 관공서인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주취소란을 피운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취소란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72

범죄사실 2019고단3672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 22: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약 2분 동안 신음소리를 내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5455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5. 22:3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6세)에게 전화하여 약 1분 20초 동안 대화를 하며 신음소리를 내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통화목록 내역 1. 피해자, 피의자 통화녹음 CD 2019고단5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보이스톡 녹음파일 1. 수사보고(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경 필로폰 투약 등으로 1년 2월의 실형을 복역하였고, 2015. 1. 12. 필로폰 투약 후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5.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2019. 6. 4.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 등을 내어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C의 주거지에 모여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0. 4. 5. 18:0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 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깐죽거리는 말을 듣고 갑자기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깡패 생활을 했다. 이 새끼 담가 버린다"고 말하면서 안주인 소시지를 자르고 바닥에 놓아두었던 낚시용 칼(총 길이 19cm, 칼날 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119 신고 내용 확인 등), 수사보고(G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피해자 면담), 수사보고(112 및 119 신고 녹취내용 분석) 및 첨부 - 112 및 119 신고 녹음 CD, 수사보고(G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및 몸 상태 확인) 1. -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 녹취서 1. 칼 사진, - 현장 사진, -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5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이외에도 2012년에는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년에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낚시용 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찌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위험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20. 6. 23. 05:40경 대구 수성구 소재 황금네거리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58세, 남)이 운영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6:0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파출소 앞 노상에서 하차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200원 상당의 택시요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체포 당시 현금 및 카드 등 소지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규모가 소액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5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B호텔의 객실에서, 남자친구인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6정을 건네받고, 그 중 졸피뎀 2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경 서울 성북구 D 옥탑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복용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4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졸피뎀(수면제)을 남용하여 왔고, 현재 중증의 중독(의존) 상태에 있으며, 과다 복용 후에는 심각한 금단 증상 및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병 증상이 있고, 졸피뎀에 중독되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모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확인-누범) [판시 중독상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5년부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죄로 실형 포함하여 3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실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무렵부터 잠을 잘 못 이루어 수면제를 사용해왔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F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G은 '피고인이 수면제에 대한 중증의 중독상태에 있으며, 과다 복용 후에는 정신병적 증상을 포함하는 심각한 금단 증상이 나타나고 우울증도 있는 상태이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발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먼저 수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통해 기본적인 중독치료를 받은 후 단약자조모임에 참여하면서 지속적인 외래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식음·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졸피뎀 1정 171원 × 6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6. 14.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2019. 6.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고, 마약류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치료감호를 받아들이고 다시는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16:5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첫 번째 B 이혼녀 두 번째 C 이혼녀 세 번째 D 이혼남 세 사람이 자주 만나는구나! 이해불가~~ 1. B+D=이혼 2. C+D =동거 중 3. D+B+C=같이 사는가요? 1. B+D=이혼 2. B+E=이혼 3. B+D+E=자주 만남. 이해불가~~'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은 C과 동거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 B, 피해자 D이 C과 동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마치 피해자들이 여러 명과 동거하는 등 성적으로 문란한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고, 피해자들이 이혼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되어 2018. 12. 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09: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진열되어 있던 얼음컵 1개를 가지고 계산대로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원 상당의 얼음컵을 주먹으로 쳐 터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너랑 나랑 누구 하나 죽자"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다시 진열되어 있던 얼음컵 1개를 가지고 계산대로 가 이를 개봉한 다음,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 하고, 뒤쫓아온 피해자로부터 계산하고 갈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은 상태로 소주 1병을 개봉하여 마시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다수의 폭력 전과, 이 건 범행이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누범기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 건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 가명)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18:05경 경산시 C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끌고 그곳으로 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아따 크네"라고 말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 D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