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973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8. 25.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4에 있는 장성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사실 피고인의 누나 B 소유의 장성군 C 토지(이하 'B 토지'라 한다) 및 이와 인접한 D 소유의 E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의 경계에 경계를 표시하는 돌담이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이 토지를 성토하면서 토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된 돌담을 무너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 누나 B 명의로 된 허위 고소장을 미리 작성한 다음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규정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일단 경계복원측량 결과 설치된 경계 표시목이 피고인이 B 토지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대나무숲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돌담'이 실제의 토지경계와 무관하게 D 토지 내부에 일부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초 피고인과 D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당시에는 D 토지의 성토만이 문제되었을 뿐, '돌담' 혹은 '돌무더기'에 관한 문제는 제기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D에게 B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그러한 사실을 통하여 미루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장 작성 당시 또는 수사기관에서 기재 또는 진술한 바와 다르게 D 토지와 B 토지 사이에 위치한 경계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부존재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고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의 쟁점은 D 토지와 B 토지의 경계에 '돌담' 혹은 '돌무더기'로 부를 수 있는 계표가 실존하였는지 여부, 만일 경계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그 부존재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D의 법정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G, H, I의 법정진술이 있다. 2) 먼저 D 토지의 전 소유자인 G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1996. 6.부터 2015. 6.경까지 위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기간 동안 위 토지를 경작하였으나, 경작 당시 D 토지와 B 토지 사이에 돌담이 존재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G은 계속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2015. 3.경 위 경계선 부근을 촬영한 J 지도 거리뷰 화면(수사기록 90 내지 93쪽, 수사기록 254,255, 256쪽은 위 화면을 확대 출력한 화면이다)을 제시받고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이 밭을 살 무렵부터 바위 주변에 일렬로 늘어선 돌들이 있었으며, 이를 경계로 알고 경작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는 위 각 토지 사이에 경계표가 되는 돌무더기가 존재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한다. 또한 위와 같은 번복 경위에 비추어 G의 최초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다음으로 H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H은 K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을 수행한 측량기사로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측량 당시 K 토지와 D 토지의 경계선상에 돌무더기나 돌담이 존재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이 실시된 것은 2017. 8. 7. 인데, 이는 K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로 인하여 경계선의 현황이 변경된 이후이다(D도 위 경계복원측량 결과 K 토지의 일부가 성토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원상복구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황변경 이후에 이를 목격한 H의 증언만으로는 위 각 토지 경계선상에 돌담 내지 돌무더기가 존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는 없다. 4) I은 2010.경부터 위 토지 부근에서 민박을 운영한 사람으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돌담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I, I 의 배우자와의 녹취록에 의하면, I 및 그 배우자는 모두 돌담의 존재에 대하여는 이를 부정하나, '돌의 경계선'이 있었다는 점은 긍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앞서 G과 마찬가지로 '돌담'이 주는 단정적, 인공적 어감에 대한 거부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I이나 그 배우자 역시 경계선상에 '돌무더기'가 존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앞서 G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돌담' 부존재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5) 피무고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2015. 5.경 G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당시 B 토지와의 경계선상에 경계임을 표시하는 돌담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자신에 대하여 제기된 경계침범 혐의에 관한 부인 진술에 다름 없어 위 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6) 한편 L, M은 마을 주민으로 각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어두운 색의 돌무더기가 양 토지의 경계선에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특히 M은 2015. 11.경까지는 돌무더기를 본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는 D이 G으로부터 위 토지를 배우자 명의로 매수한 이후의 시점으로, 이는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고, 이들의 증언 취지나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들이 위증죄의 처벌을 무릅쓰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증언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명의인인 B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들 증인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7) D 토지와 K 토지를 촬영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위 토지 경계 사이에 표식이 될만한 어떠한 자연적, 인공적 조형물을 판독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사진의 촬영방식(대부분의 촬영물은 흑백사진이다)이나 해상도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토지 경계에 피고인 주장의 계표물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2015. 3.경 및 2014. 2.경 위 각 토지와 인접한 단풍로에서 촬영된 J 지도 거리뷰 화면에는, K 토지와 D 토지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부분의 기저부에 돌담과 유사한 인공적인 바둑판 모양의 음영이 확인된다. 13개월의 차이를 두고 촬영된 화면의 동일 부분에 동일한 형태의 음영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이를 단순한 그림자나 화면 왜곡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를 경계선상에 위치한 돌무더기를 보았다는 L, M 등의 법정 진술과 결합시켜 보면, 위 토지의 경계선에 경계표의 역할을 하는 돌무더기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합리적 근거 없이 제기된 막연한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 8) 이상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 토지와 B 토지의 경계에 '돌담' 혹은 '돌무더기'로 부를 수 있는 계표가 존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진 등에 의하여 D의 매수 시점 부근까지 그 존재 여부에 관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돌무더기가 D의 성토작업 이후 사라졌다면, 인지(隣地) 소유자인 B나 그 혈족인 피고인이 경계표 훼손자로 D을 지목하여 수사기관에 그 처벌을 요구한 행위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 하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