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09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8.경부터 “E”라는 명칭으로 서울 관악구 F빌딩 앞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사람으로, 위 집회·시위 장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에 의해 위 집회·시위가 방해받는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28. 10:30경 서울 관악구 G, 건물 2층 옥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위 건물 앞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I3 차량에 집어던져 위 차량의 전면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418,3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4.경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18.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F빌딩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차량들이 피고인의 집회·시위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그곳 통행로에 손수레, 현수막, 주차금지 표지판, 볼라드(인도 등에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한 장애물) 등을 놓아 차량 통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9.경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3. 모욕 피고인은 2022. 6. 3. 10:45경 위 F빌딩 앞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이 집회·시위를 위해 설치한 텐트를 치워줄 것을 요구받자, 그곳을 지나던 다른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5. 05:30경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F빌딩 앞에서, 피고인이 집회·시위를 위해 그곳에 놓아둔 물품을 피해자가 치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이 후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다가가 “이 새끼야 죽여 버릴거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위 차량의 우측 후방 유리를 3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위 차량을 1회 내리쳐 위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22. 6. 7. 12:06경 위 F빌딩 앞에서, 그곳 담장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인터폰 연결선 3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폭행 가. 피해자 I(여, 5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7. 13:45경 위 F빌딩 앞에서, 길바닥에 페인트칠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 묻자, 손에 들고 있던 페인트 붓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하의 및 신발에 페인트가 묻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K(5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9. 11:25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고인이 집회·시위를 위해 가져다 놓은 의자와 적치물 등을 피해자가 치우려하자 위 의자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929 7. 2021. 11. 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9. 07:30경부터 10:00경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F빌딩 앞에서, “O 집회”를 한다는 이유로 위 건물 주차장 입구 앞에 김치냉 장고, 수레, 바리케이트 등을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차가 출입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5282 8. 2021. 6. 2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8. 10:00경부터 12:19경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 소유 및 관리의 F빌딩 앞에서, “P” 집회를 한다는 이유로 위 건물 주차장 통행로 및 주차공간에 여행용 가방, 라바콘, 장바구니, 서류가방 등을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차량이 출입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C, H, R, S, T, D, B, U, V, J,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6. 9. 교통방해 CCTV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6. 9. 폭행 CCTV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6. 3. 모욕 CCTV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6. 4. 재물손괴 CCTV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6. 3. 모욕 CCTV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6. 7. 절도 CCTV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6. 7. 폭행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2022. 6. 4. 현장 CCTV), 수사보고서(2022. 6. 5. 현장 CCTV)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관련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피해차량 등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캡쳐 사진 1. 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 등 1. 견적서 [2022고단39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Z,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빌딩 CCTV 영상 분석) [2022고단52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1. 현장약도, 현장상황 1.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등 제출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7, 8의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7항 및 제8항의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물건적치행위는 적법한 집회에 수반되는 정당행위이고, 차량이나 통행이 가능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며, 물건을 적치한 장소는 피해자가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건물 주차장 입구 앞에 김치냉장고 등을 가져다두고 통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의 집회에 반드시 수반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건물 주차장 입구 앞에 물건을 적치하여 건물 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방해된 이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적치한 물건을 피하여 건물 주차장의 출입이 가능하였는지 여부나 건물 주차장 앞 도로의 점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었는지 여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8의 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물건을 적치한 장소가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로 도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이 정한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외에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포함하는바, 피고인이 여행용 가방, 라바콘, 장바구니 등을 적치한 장소는 다중 및 차량이 피해자 C 소우의 건물 주차장 진출입을 위하여 통행하는 곳으로서 도로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절도, 모욕, 폭행,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S, AB, D, R)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