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월경 남성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여, 51세, 가명)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용돈 등을 받으며 만남을 유지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11. 04:13경 구미시 C모텔 D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XR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0. 2. 11. 0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가 아까 왔다 갔다 하면서 뭐했는지 아나. 이거 촬영했다."라고 말하고, 영상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가족 연락처를 확인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등록한 후,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영상을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바로 동영상 보낸다. 보내면 어떨 거 같나. 나는 한다면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20. 2. 11. 07: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 얼마있노."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지갑 안에 있는 돈을 보여주며 "이것밖에 없다. 내 전 재산이다."라고 하자 그 돈을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현금 70만 원을 바닥에 내려놓자 피고인은 위 현장을 떠나면서 현금 약 70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2. 11. 10:20경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지워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동영상, 어머니 전화번호 다 지워주면 넌 나한테 뭐를 해 줄 건데, 500만 원 들고 와. 그럼 뭐 해달라는 대로 해 줄테니까."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압수물에 있는 피해자 가족 연락처에 대하여,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와 통화 녹음,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성관계 영상 증거기록 편철, 각 첨부서류 내지 CD 있는 경우 첨부서류 내지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공갈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가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라고 허락하여 들고 간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가. 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지우기 위해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였으나, 힘으로 피고인을 당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서 엉엉 우니까,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빌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고, 피고인이 '한번 더 해야겠다'고 말하여 두 번째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 연락처를 모두 가져간 상태이고,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동영상을 보낸다. 보내면 어떨 거 같나. 나는 한다면 한다'고 하면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니까 겁이 나서 시키는대로 성관계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 15 내지 18, 27, 28, 124, 125, 224 내지 228면, 증인 B의 녹취록 4, 5, 13, 14, 21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 이후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경험칙에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2)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임을 말하면서 피해자와 두 번째 성관계를 가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협박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에 의하여 외포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동영상을 보내지 않겠다'면서 울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토닥이며 달래자 피해자가 마음이 풀어졌는지 먼저 뽀뽀를 해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면서 두 번째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첫 번째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실랑이를 벌였고, 두 번째 성관계가 있기 직전까지도 이로 인해 울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피고인과 다시 성관계를 가질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을 나선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계속하여 위 동영상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증거기록 89 내지 92 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동영상을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마음이 풀어져 성관계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갈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돈을 줄 생각은 없었다"고 하면서, "두 번째 성관계가 있은 이후, 피고인이 '돈 얼마있노'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모텔을 나가면서 '가져간다'면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돈을 모두 가지고 갔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들고 가는 것을 알았지만 피고인이 동영상을 가족들에게 유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어 이를 막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8, 27, 28, 126, 127, 128, 228, 229, 230면, 증인 B의 녹취록 17, 30면). 비록 피해자 진술 중 피해자의 지갑 안의 돈이 꺼내진 경위나, 피고인이 '돈 얼마있노'라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던 시점 등 일부 진술이 번복되거나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부수적인 사실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세부적인 정황에 대한 진술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적 사실(즉,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이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어 피고인이 돈을 가져가는 것을 제지할 수 없었다는 것)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피고인의 협박에 외포된 상황에 있었고,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이 위 현금 70만 원을 가져가는 것을 제지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마다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용돈을 주어 왔고, 사건 당일의 현금 70만 원도 피해자가 가져가라고 하여 용돈이라 생각하고 들고 온 것이다'라고 하여 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용돈 등을 지급하면서 만남을 지속하여 오다가 결국 '이제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라'고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2. 7.경 '사랑한다면 돈을 달라', '사랑한다면 왜 돈을 달라고 하냐'면서 크게 다투게 되었던 점(증거기록 143, 144면),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족 연락처를 알아낸 뒤 판시와 같이 '돈 얼마있노'라면서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들고 갔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준 뒤 '돈 얼마 있노'하고 물어봤던 것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고 했던 것(증거기록 60, 154면)"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던 이유는 용돈을 받으면 지우려고 하였기 때문이다(증거기록 243, 244면)", "피해자의 가족 연락처를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했던 이유는 그 번호를 알고 있으면 피해자에게 압박이 되어 모텔을 나가기 전에 용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증거기록 245면)"라고 진술하는 등, 동영상 촬영 및 피해자의 가족 연락처를 가져간 것과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70만 원을 받아갔던 것과의 관련성을 수차례 인정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현금 70만 원을 들고 간지 불과 3시간가량이 지난 후에 다시 위 동영상 및 가족 연락처 삭제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외포된 상태에 있어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이에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서 피해자에게 '돈 얼마있노'라면서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70만 원을 들고 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갈취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보인다. 4)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 공갈미수(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판시 제4항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2020. 4. 23.자 합의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