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민사집행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8.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9. 4. 25.경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소재 콘테이너 앞에서 사실 채무과다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 신용카드를 이용해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운영경비를 조달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담보물도 타인에게 매매되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변호사비용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5,000만 원과 합쳐 4. 30.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2019. 4. 10.자로 이미 매도예약(2019. 5. 31.자로 매매예약 가등기 설정됨)해 버린 화성시 C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 것처럼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2.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자금 사정의 악화로 인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토지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할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직원 D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확인증, 차용증 사본, 사실확인서, 이행각서, 채무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점,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사유를 보태어 볼 때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다소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8.경 안산시 상록구 F 근처의 커피숍에서 사실 채무과다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 신용카드를 이용해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운영경비를 조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회사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부도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아울러 빌린 돈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부도 토지를 매입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토지를 담보로 3일 후에 대출을 받아 4. 24.까지 5,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5천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이에 관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이 피해자에게 변제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 부분 5천만 원의 차용행위에 처음부터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이는 전적으로 G이 대부도 토지매입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 받은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단지 위 돈이 나중에 본래 용도대로 G의 위 토지매입 사업에 사용되기 어렵게 되자 잠시 융통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통해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구체적 검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 차용증, G, E의 진술이 전부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5천만 원의 경우 G의 부탁을 받아 G에게 빌려준 것이지 처음부터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였고, 당시 G이 피고인을 차용인으로 작성해 온 차용증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누군지 관심도 없었으며 오히려 G과 E를 상대로 책임지라는 취지로 말하자 G 스스로 A를 차용인으로 자신들은 연대보증인으로 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고, 당시 G이 A의 계좌로 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G이 있는 자리에서 A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며, 나중에 당초 약정과 달리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비로소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피고인과의 관계가 형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결국 G과 만나 G의 말을 믿고 G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이 돈을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E의 진술 또한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G의 진술과 배치되는 측면이 많고, 그 내용 역시 차용행위의 부수적 정황에 관한 것들에 불과하므로 그 또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2) G은 대부토 토지 매입을 하려 한 것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그 계약금이 모자라 G으로 하여금 돈을 빌려 오라고 하여 자신이 E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G은 사업상의 관계로 서로 얽혀 있었는데 사실상 G이 피고인의 법인과 계좌 등을 이용하여 각종 사업을 별도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와중에 대부도 토지 매입을 통한 차익을 남기는 사업에 관해 G이 이를 먼저 제안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G이 토지매입을 위한 은행대출을 적극적으로 먼저 알아보았던 사정에 의해 뒷받침되고, 특히 피해자를 만나 은행대출 관계 등에 관하여 적극 설명한 것 역시 G이었다는 것을 피해자 및 E의 진술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점에서도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 주체가 피고인이었다는 취지의 G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G이 모든 행위를 직접 하였고 피해자는 G의 설명을 듣고 G이 직접 작성해온 차용증을 교부받아 G이 알려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던 사실이 피해자와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명확히 인정되는데 G은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및 E의 진술에 배치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을뿐더러 스스로의 진술 역시 계속해서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어 G의 이 사건 차용경위에 관한 진술 또한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삼기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이 피고인과의 구체적인 사전 논의 없이 스스로 대부도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자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그 돈을 송금 받은 것으로 피해자 역시 처음부터 피고인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금원 차용 후 도로 문제 등으로 인해 대부도 토지 매입이 어렵게 되자 마침 돈일 필요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용도로 이를 사용한 후 나중에 문제가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책임지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적인 행위 주체가 되어 혹은 G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행위 당시의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모로 보나 그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 있는 경우로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