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378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3. 00:55경 김포시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 등은 다음과 같다. 최종음주시각 : 2017. 12. 23. 00:30경[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순번 3-1)에 기재된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에 대한 진술 기재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함께한 술자리가 12시 좀 넘어서 끝났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7회 공판기일에서 최종음주시각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을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으로 인정한다] 운전한 시각: 2017. 12. 23. 00:55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순번 3)] 호흡측정시각: 2017. 12. 23. 01:37 [혈중알코올농도 0.053%,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순번 3-1)] 나.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통상 음주 후 30분 P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 .2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편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고치를 향하여 급격히 상승하였다가 최고치에 도달한 후에는 위와 같은 비율로 천천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어떠한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관하여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는다고 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4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시각인 2017.12.23,00:55경은 최종 음주시각인 2017.12.23. 00:30경으로부터 약 25분이 경과한 무렵으로서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할 수 있는 시간대이고 이후 약 65분이 더 지날 때까지 (최종음주 후 90분 정도가 경과하는 2017. 12. 23. 02:00경까지)도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하여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다. 그러므로 호흡측정을 한 2017. 12.23. 01:37 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인 0.053%를 그로부터 약 42분 전인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나아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불과 0.003% 초과하는 데 반해 운전한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의 시간 간격이 약 42분으로, 피고인의 음주속도, 안주 섭취 여부, 체질 등에 따라 음주 후 운전종료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 사이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이 0.003% 이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초과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1). 1)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언행상태가 '어눌', 보행상태가 '약간비틀', 운전자혈색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에 처벌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콜농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0:55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유현사거리 쪽에서 계양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46세)가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차량정지신호를 받고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인바, 이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