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포털 사이트 'C' 카페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해자 E은 인터넷 다음 포털 사이트 'F' 카페 운영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강남구 G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12. 3.경 인터넷 다음 포털 사이트 'C' 카페 게시판에, 닉네임 D를 사용하여 "H"이라는 제목으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단지에 입주 전 카페 개설하여 지금까지 단지 농단하는 놈들 있죠. 그 중 제일 사악한 106동 거주하는 놈이 리엔파크로 이사 가려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105동 5,6호 라인에 집 보러 왔더군요. 단지 내에서 입주민 상대로 사기 쳐 배 좀 불린 모양입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내용의 댓글로 "아 x발 욕 안하고 사려는데.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 사기치고 (중략.) 우리 동에 집 보러 왔다는데 어이상실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주민들을 상대로 사기 피해를 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다음 카페 'C 회원들 진술 청취), 수사보고(허위사실 여부 검토) 1.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게시글 증거자료, 피해자 제출 자료, 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 피해자 제출 참고인 I 등 15명 진술서(J 진술부분 제외), 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게시물(게시글 및 댓글 포함, 이하 같다)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게시물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이익과 관련된 사기꾼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공공의 목적이 있었다. 2. 판단 가. 의 주장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표시를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시물상에 "우리 단지에 입주 전 카페 개설하여 지금까지 단지 농단하는 놈들도 있죠. 그 중 제일 사악한 106동 거주하는 놈이 리엔파크로 이사 가려 한다는 애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105동 5,6호 라인에 집을 보러 왔더군요"라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위 내용과 같이 106동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무렵 실제로 부동산업자와 함께 105동 아파트를 살펴보았던 점, 이 사건 카페에는 이 사건 아파트 주민 약 240명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의 분쟁이 입주민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으며, 실제로 위 카페의 회원들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게시물이 올라온 사실을 알렸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물에서 피고인이 지칭한 사람은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게시물에 "단지 내에서 입주민 상대로 사기 쳐 배 좀 불린 모양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 사기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입주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의 주장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한 위 조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한 아파트 브랜드 문제, 층간소음제, 인테리어 업체 선정, 대출은행 및 법무사 선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문제 등의 의혹을 제기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제에 관하여 사기 범행 관련한 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그 싫어하는 사람 중 한 명이 저와 같은 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 것이 기분 나빠 화가나 글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화가나 넋두리 성격으로 작성한 글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52면, 455면), 그 밖에 이 사건 게시물의 표현방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