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를 같은 직장 동료로 만나 2019. 2.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2020. 5. 초경 결별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7. 저녁경부터 2020. 4. 8. 새벽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5. 초경 피해자와 결별한 후로도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속 연락을 시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단당하였고, 이에 2020. 6. 7.경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 ‘할 말 있지 않냐, 차단 풀어라, 자진해서 보낸 사진들이 아직 있다’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17:20경부터 2020. 6. 8. 16:4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와 전화로 ‘사진이랑 영상 복구했다’라고 하여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피해자와 교제 당시 받았던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가슴 등 나체사진을 복구한 것처럼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할 때 피고인의 직장 후배와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면서 “위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들을 피해자의 부모, 피해자가 새로 입사할 회사, ‘D’,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7. 17:57경 피해자에게 “너 지금 상태 사진 보내”, “지금 얼굴 찍어 보내, 살고 싶으면 보내, 니네 집 찾아가기 전에, 출발한다, 내가 준비한 쇼보여줄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코 성형 재수술을 한 피해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0. 6. 8. 09:55경 피해자에게 “E 번호 내놔, 이런 쓰레기년이라는 걸 친구가 알아야지”, “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이 시발년아, 나 눈돌았어 회사 나가서 수원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피해자 친구의 연락처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2호증(2020. 6. 8. 녹취록1), 증 제3호증(2020. 6. 8. 녹취록2)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17, 28)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증 제1호증(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용 CD, 전자정보(압수물) CD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사이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결별하게 되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과 교제 기간 중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던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친구의 연락처를 전송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와 이미 상담을 한 적이 있다.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더라도 나는 벌금만 받으면 끝난다‘는 등 마치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신고하더라도 피고인은 경미한 처벌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나체사진 등의 유포 상대방으로 피해자의 지인 및 직장 동료, 피해자의 부모님까지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현저히 억압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이후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현재 중증의 틱 장애를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