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13

범죄사실 2018고합13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9, 17:4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관리의 F MINIJET 오토바이 1대(시가불상)에 열쇠가 꽂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2.22. 04:07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4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전체길이 16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으로 금 전출납기를 가리키며 현금을 꺼내라고 손짓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130,000원 가량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8고합33(절도) 피고인은 2018. 1. 8. 19:45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꼬깔콘' 1봉지, 시가 2,300원 상당의 '빅요구르트' 1병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8¹-4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11, 10:00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대학교 대운동장 스탠드에서, 피해자 0이 그곳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P 축구화 1켤레,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스마트폰 1대, 시가 미상의 Q 대학교 잠바 1개, 시가 미상의 R 이어폰 1개, 현금 70,000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S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T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1, 19:30경 부산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관리하는 W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 시가 3,200원 상당의 칭타오맥주 1캔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2. 09:40 경위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샌드위치 2개, 시가 1,500원 당의 초콜렛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김밥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2, 16:00 경 부산 남구 U에 있는 W편의점에서, 위 1의 나.항 및 다.항의 범행에 대하여 그 곳 CCTV 영상을 통해 이미 피고인의 얼굴을 알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V(27세)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자 갑자기 편의점 문 밖으로 달아나면서 손으로 뒤따라오는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CD 1. 압수품 사진, 소지품 사진 [2018¹33] 1. 증인 X, Y의 각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018¹49] 1. V, O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0의 진술서 1.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망상증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거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그 밖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를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 2경합범죄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7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3년,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징역 6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징역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구, 부산, 경주를 떠돌아다니면서 특수강도, 절도, 폭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10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