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7. 12.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66세)이 운영하는 F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880,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중 200,000원만 결제하여 나머지 대금의 결제를 요구받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아니 씨발 200,000원이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이 나와"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도우미들 다 데리고 오면 돈을 주겠다. 도우미들 보건증 있는지 확인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680,0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2. 19. 01: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여, 42세)가 운영하는 I노래연습장에서, 선불로 155,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약 1시간을 이용한 후 피고인 A이 사업자등록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불법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지금 뭐하는거야, 장사 그만하고 싶어? 내가 계산했던 것 빨리 내놔."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은 "저 씹할것들 다 죽여버려."라고 욕설하여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8. 2. 27. 01:09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J(여, 52세)가 운영하는 L노래연습장에서, 선불로 51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약 3시간을 이용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씨팔, 엎어버리기 전에 빨리 환불해 갖고 와."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욕설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선불금 중 340,000원의 카드 결제를 취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7. 00:00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피해자 M(여, 55세)이 운영하는 O단란주점에서, 선불로 600,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약 2시간을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내가 준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6. 23:00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P(여, 38세)가 운영하는 R노래연습장에서, 선불로 230,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약 2시간을 이용한 후 추가로 맥주를 주문하여 그 대금을 청구받자 피해자에게 결제를 취소하라고 하면서 "도우미 부른 것이 불법이다. 구청에 신고하겠다. 카드 취소해라.", "미친년아 카드 취소하라고, 씨발 내가 구청에 신고 할거야."라고 말하여 카드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구청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6. 03:30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S(여, 61세)이 운영하는 U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313,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대금의 결제를 요구받자 도우미 부른 것이 불법이라며 트집을 잡으면서 "어떻게 할거냐, 경찰에 신고를 할까, 돈은 못 주겠다.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 G, S,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미수에 그친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재범 우려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을 여럿이 공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을 여럿이 공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3.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을 여럿이 공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