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및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밀양시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7. 6. 10.경부터 단속일인 2022. 6. 9.경까지 매년 여름경 밀양시 B에서 약 135㎡ 규모의주택용 건물에서 탁자 7개 및 조리시설 등을 갖추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오리, 닭 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밀양시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7. 6. 10.경부터 단속일인 2022. 6. 9.경까지 매년 여름경밀양시 B에서 방갈로 2개, 원룸형 청실 1개 등의 숙박 시설을 갖추어 손님들에게 요금을 받고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재고단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17.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우동천 교차로를 요트경기장 쪽에서 B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9세),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남, 1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나 죄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7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5. 19: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언니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말 조심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화기, 식탁, 의자, 그릇을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전화기 등 식당 집기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5. 20:31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물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경찰관인 G의 급소 부분을 발로 차고 경찰관인 H의 얼굴 부분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F파출소 내 CCTV영상 확인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4:30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사는 동생이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순경 F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동생 G을 분리시키고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그곳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E, F에게 “씨발, 일로 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칼을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식칼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F을 향하여 다가가 E과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칼을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공황장애로 인한 불안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23:59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혁신로 185에 있는 모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02:5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부친에게 양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구미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 평소에 사용 중이던 차량을 새로 교체하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목돈을 송금해주면 그 목돈 이상의 금액으로 차량을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지정하는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차량 구매 가격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2. 14:50경 250만 원, 같은 날 14:54경 50만 원 및 2020. 9. 9. 14:09경 800만 원 등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7)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순번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100만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대부분 처벌전력들이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02

범 죄 사 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5. 12. 12.경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출국기간 중 병무청장으로부터 2017. 6. 9.부터 2018. 8. 26.까지 국외여행 기간현장허가를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귀국하지도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입국 사실확인, 피의자의 부친 B과 전화통화, 병무청 의견 제출, 피의자의 미국시민권 취득날짜 확인, 피의자의 국적상실 날자 확인) 1. 입국규제 대상자 입국사실 통보 공문, 의견서 1. 미국시민권증 1. 주민등록표초본 1. 주민등록등초본, 기간만료사실통보, 거주사실확인서,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병역의무가 남아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04:0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남, 26세)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유리잔이 아닌 플라스틱컵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골절은 피고인의 행위와는 무관하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죄책만 물을 수 있을 뿐 특수상해죄의 죄책은 물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손을 잘못 짚어 오른쪽 손이 골절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며, 현장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다만 현장 CCTV 카메라 촬영범위상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은 촬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바로 다음날인 2021. 3. 29. F정 형외과를 방문하였는데, 담당의사는 진료기록지에 ‘X-RAY 5번째 손가락 골절 의심, 추가 검사원하면 상급 병원 CT check 설명’이라고 기재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21. 4. 9. G병원을 방문하여 CT 촬영을 한 후 담당의사로부터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가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만 확인될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부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 1. 16: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아끌고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4장, 구급활동일지 1. 피해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녀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폭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8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3. 10:25경 대구 서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 잡아가 봐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노상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머리를 그곳 바닥 등에 찧어 자해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3. 11:0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파출소 에서 제1항 기재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F에게 ‘씨발놈아 니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손으로 위 F의 배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된 피의자의 감시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1. 10. 22.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공무집행방해 전과 1회, 이종 전과가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쳤으나 피해자가 뒤로 밀리지 않을 정도로서 경미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00:1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LPHA STREAM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C, 경사 D 등으로부터 교통사고의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단속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못하겠습니다, 많이 했는데”라고 말하고,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이건 측정거부에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알겠어요, 그럼 송치하세요, 갑시다.”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측정거부 의사를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참고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및 단속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이 사건 운전 및 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03:33경 원주시 B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켜 둔 상태로 정차하여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차가 대각선으로 주차되어 있어 사고 우려가 있다. 안에 운전자는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경위 E,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피 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때부터 03:48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현장cctv 첨부,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 및 2016년경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가족관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7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9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조직도 1. 수사보고서(N 명의 O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과 그 과정에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한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의 경위와 역할, 관련 사건에서 다른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47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1. 12. 1.경 ‘B'호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선원교대(C-3-1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21. 12. 14.경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감천출장소에서 출국 심사를 받아 위 선박에 승선하여 출국하였고, 이후 2022. 7. 5.경 위 선박이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입항한 다음 2022. 7. 13.경 선박 수리를 위해 부산 영도구에 있는 E에 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14. 02:30경 위 선박 경비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밧줄을 이용하여 육상으로 내려온 다음, 택시 등을 이용하여 김해시 F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보고(인도네시아 선원 무단이탈 발생 보고) 1부, B호 선원 무단이탈 관련 ㈜G 사유서 사본 1부, B호 승무원 명부 1부, A의 개인별 출입국기록 출력물 1부, 출입국사범 고발 1. 내사보고(무단이탈 인도네시아 선원 도주경로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소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7.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난곡우체국사거리 방면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C(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52경 후송치료 중이던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1, 2009년 각 교통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 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포천시 C은 D종중 소유 임야로, 피고인 A은 위 종중의 총무, 피고인 B은 위 종중의회장으로, 피고인들은 위 임야의 나무를 벌채하고 개복숭아 나무를 식재하는 등 개발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조성하기 위해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0.경부터 2021. 3. 8.경까지 보전산지인 포천시 C 임야(면적 107,108㎡)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376,397원 상당의입목 4,391본을 벌채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기 장비로 나무 운반을 위한 운재로 3,195㎡를 개설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의 임산물을 벌채하거나 5,000㎡ 이상의 산림을 훼손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인 포천시 C 임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입목을 벌채하면서 소나무 857본(입목 재적 194.94㎥)을 불상지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벌채목조사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지정공고, 산림조사서, 벌채 피해금액 재산정 내역 1. 불법행위 구역 및 면적, 불법현장사진, 무단 벌채 현장 사진 및 지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전단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전단 제7호, 형법 제30조(무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이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1년 ~ 11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나머지 범죄들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소나 무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재선충병이 광범위하게 전염될 위험이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벌채한 입목이 4,391본이나 되는 점 등 범행의 규모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종중의 회장과 총무로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포천시장으로부터 복구설계 승인을 얻어 현재 복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15:00경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남동구 논현로46번길 7, 인천남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B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주행 하던 중 같은 차로 뒷쪽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 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흰색 레이 승용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뒤따라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정차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로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1,579,31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서 1. 레이차량 충격부위 사진, 충격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 CD(다만 각 CD 부분은 제외)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그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계속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도박 관련 수익금을 입금받을 통장 등을 구해 주면 한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경 인천 남동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에서 B에게 매월 한 계좌 당 사용료로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B가 설립한 ㈜G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현금인출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 계좌 정보가 담긴 USB와 OTP 카드를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대가를 약속하면서 총 5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 아 래 -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경 인천 남동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에서 A으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로 생기는 수익금을 송금 받는데 사용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면 매월 한 계좌 당 사용료로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H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현금인출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 계좌 정보가 담긴 USB 및 OTP 카드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 C로부터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총 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 아 래 - 3. 피고인 C 피고인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N으로부터 도박 관련 수익금을 입금 받을 통장 등을 구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경 인천 서구 I 소재 ‘J’에서 B를 만나 한 계좌당 사용료 130만 원씩 총 260만원을 지급하고 B가 설립한 ㈜H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G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현금인출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 계좌 정보가 담긴 USB 및 OTP 카드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대가를 제공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가명), P(가명),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주식회사 G 사업자등록증 사본, R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식회사 H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주식회사 L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서초세무서, 마포세무서, 역삼세무서의 각 회신, 계좌개설확인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B 명의 법인 및 법인계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조사)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654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범죄전력’란 기재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89

범 죄 사 실 2022고단18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4. 00:34경 당진시 신평면 도성리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에 있는 과적검문소를 경유한 다음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425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레조2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 02:19경 청주시 서원구 개신고가 차로 출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 C 검색자료(운전거리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첨부) 2022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1년 만에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재범한 점, 본건 재판 계속 중 다시 다른 무보험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