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17: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자신의 농원에서 지인인 C와의 교제 문제로 껄끄러운 관계에 있던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왜C를 따라 다니면서 스토커 짓을 하느냐?"라고 항의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화통화-'아는 동생'에 관하여), 고소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거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계속 연락을 하기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원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처음 문을 두드린 후 열었더니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이 일어나 잠깐 기다리고 하여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이에 안으로 들어가 '왜 C를 쫓아다니면서 스토커 짓을 하느냐'고 말하였더니 책상에 엎드려 있던 피고인이 일어나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나도 피고인의 어깨를 잡거나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서 싸우자고 하여 밖에 나가서도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이 발로 돌려차기 시늉을 하거나 권투 시늉을 하였다. 몸싸움을 하던 중 잠시 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소변을 보기에 그 사이에 현장을 떠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농원에 있는 가공실 침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막 때리기에 팔을 휘저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맞았는지도 정확히 모르겠다. 아는 동생에게 연락하여 119를 이용하여 병원에 실려가 응급처치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이후 피해자가 농원을 떠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없고, 피고인이 진술한 '아는 동생'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를 확인하려 하였더니 "아는 동생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고, 전곡읍에서 우연히 만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또한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점심을 먹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이를 받지 않았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화를 내어 말다툼을 하고 헤어졌다. 이후 피고인에게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는 말을 하려고 전화를 하였는데, 전화기 속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피해자와 말다툼은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C와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나를 찾아와 폭행한 이유도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농원 안팎에서 상당한 시간을 다투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보통 체격의 중년 남성으로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상호 흥분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는 등의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상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방어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적어도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