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34-1

범죄사실 [2016고합34] A, B은 2015. 1.경부터 2015. 9.경까지 안동시 L에서 M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가전제품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N"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이하 'N'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와 전자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 제품을 설치하여 주고 피해자 O로부터 그 물품 공급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사람들이다. AJ은 안동시 AK에서 "AL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려 한 사람으로, 2015. 8.경 A에게 AL식당에 들어갈 에어컨 등 제품의 렌탈을 의뢰하면서 공사자금 4~5,000만 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였다가 A로부터 "급한 돈을 먼저 쓰고 물품은 나중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을 듣자 AL식당과 경산 소재 원룸에 전자제품을 설치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그 대금을 받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AM, AN 명의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 B로부터 약속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8. 20.경 AL식당 앞 정자에서 A, B을 만나 'AJ이 AM 등 명의 렌탈 계약으로 입은 피해액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향후에는 A가 렌탈 계약자를 모집해오면 자금 관리는 AJ과 B이 맡아서 한다'라는 내용으로 향후 같은 취지의 범행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A는 피고인 AO에게 원룸 신축 및 렌탈 계약에 대한 명의 대여를 제안하면서 그 대가로 월 100~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O은 렌탈 계약 체결 후 돈을 받아 물건 구입이 아닌 건물 신축 대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 사용에 동의하였다. A와 피고인 AO은 2015. 8. 28.경 AO이 운영하는 상주시 소재 AP에서, 피고인 AO 명의로 피해자 O와 "경북 군위군 AQ, AR"에 설치할 133,070,000원 상당의 TV모니터 등을 렌트하고 24개월 동안 렌탈료로 매월 5,544,584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은 그 계약서 및 그에 부합하는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0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A, B, AJ 및 피고인 AO은 피해자 O로부터 렌탈 물품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설치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O는 2015. 8. 28. M 명의 T조합계좌(U)에 N에 대한 렌탈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133,07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A, B, AJ 및 피고인 AO은 공모하여 피해자 O를 기망하여 133,070,000원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4] 1. AJ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609쪽) 1. 렌탈신청서(증거기록 제598쪽) 1. M 명의 N T조합계좌내역(2015. 1.-9.) 피고인 AO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O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O은 A에게 원룸 신축 및 렌탈 계약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한 적은 있지만, 위 렌탈 계약이 원룸 신축에 필요한 전자제품 등을 구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약이라고만 생각하였지, A, B, AJ 이 공모하여 피해자 O를 기망하고 피해자 O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O에게는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O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O이 2015. 8.경 최초로 A를 만나게 된 이유가, A가 경북 군위군 AQ, AR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원룸 건물을 신축한 후 매도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 AO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기 때문인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 AO은 2016. 7. 7.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건물도 세우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 나오면 일단 공사대금에 쓴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일단 금전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A의 제안대로 실행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계약서를 읽어보았다면 단순한 캐피탈 대출이 아니라 물건을 설치하기 위한 렌탈 계약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일반적인 대출과는 다르게 냉장고, 에어콘, 정수기 등 집기를 설치하기 위해 돈을 받는다는 점은 알 수 있었고, A가 말하길 '전화가 오면 물품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다고 말해라'고 말한 것을 봐도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A도 이 법정에서 "증인은 피고인 AO이 렌탈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렌탈회사인 피해자 O로부터 증인 본인이 운영하는 N에 1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려준 적이 있나요?"라는 피고인 AO의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증인은 조사를 받을 때 돈을 받아 당장 전자제품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건물신축비용에 쓰겠지만 나중에 물품을 설치하기는 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렇게 설명한 것이 맞습니까?"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도 "예. 그렇게 설명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O은 적어도 2015. 8. 28. A가 찾아와 렌탈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당시, 위 토지에 아직 건물이 신축되지 않은 상태여서 렌탈 제품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렌탈 계약이 체결되면 피해자 O가 N에 렌탈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다는 점, A가 위 돈을 렌탈 물품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위 원룸 건축비용으로 우선 사용하려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 O가 렌탈물품 구입대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공사대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이나 위 원룸에 렌탈 물품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안다면 N에 렌탈 물품 구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리라는 사정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O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A의 말을 믿고 2015. 8. 28. 피해자 O와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 AO이 그 당시 적극적으로 피해자 O를 기망하여 렌탈 물품 구입대금 상당을 지급하게 하려고 의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확실한 인식 하에 그것이 피해자 O에 대한 기망이 되는 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는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AO에게는 위 2015. 8. 28. 당시 공동가공의 의사 내지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AO은 2015. 8. 28. 피해자 O와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위 피해자 소속 직원으로부터 렌탈 제품이 설치되었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고 실제로는 렌탈 물품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렌탈 물품이 설치되었다고 답하여 피해자 O로 하여금 N에 렌탈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133,07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는바, 피고인 AO의 이러한 행위가 없었다면 위 피해자가 위 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 AO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O은 A, B, AJ과 공모하여 피해자 O로부터 133,070,000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액도 현재 약 1억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 AO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O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500만 원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고인 AO은 피해자 O와의 렌탈 계약상의 당사자가 됨에 따라 거액의 렌탈 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 AO에게는 2010.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O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O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