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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9. 9.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22:52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1층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콘센트에 휴대폰 충전기를 꽂아두고 식사하러 간 틈을 타 그곳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를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8쪽), 수사보고(본건 CCTV 영상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9고단2594 사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23:22경 양주시 E,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신축 중인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윈치 4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임팩 공구세트 1개 등 합계 1,780,000원 상당의 공사용 공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일과시간이 종료된 2019. 9. 23. 17:00 이후부터 2019. 9. 24. 08:00 사이에 윈치 4개와 임팩 공구세트 1개를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윈치는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기계로 대당 무게가 40kg 정도이어서, 경찰은 용의자가 차량을 이용해 피해품을 운반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3. 23시경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에서 목격되었고, 23:21경 렌트하였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주차하였다. 다음날 00:49경 차량의 비상등이 깜빡였고, 피고인은 01:00경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렌트한 다음 건설현장에서 공구를 절도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9. 23. 양주시 E 건설현장에서 공구를 절취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공구를 어디에 처분했나요”나는 질문에 “제가 가져갔다면 그냥 고물상에 넘겼을 것입니다.”이라고 진술하였고, “어느 고물상인가요”라는 질문에 “어휴 어디다 팔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얼마에 팔았나요”라는 질문에 “지금 어디에 팔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얼마에 팔았는지를 기억하겠습니까”라고 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지점은 왕복 2차로의 도로인데 피고인이 공구들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나, 이를 차에 싣는 장면에 관한 영상이 없는 점, 증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7.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2. 30.까지 변제하겠다. 내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차량번호 2 생략) 한국특장차 4.5톤 트럭, (차량번호 3 생략) 4.5톤 카고 트럭이 아무런 저당이 없는 깨끗한 차다. 피해자가 지정해 주는 사람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차량번호 3 생략) 카고 트럭에 (주)E에게 채권가액 2,905만 원의 저당권을, 2015. 12. 31.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주)F에게 채권가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2017. 6. 1.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에 G주식 회사에게 채권가액 5,250만 원의 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자동차들을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하여 자동차들의 가액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자동차들은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차용 당시 위 저당권 설정 금원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의 금융채무가 있었으며 직원들에 대해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같은 달 9.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11. 1,934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9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피고인 거래내역서, 자동차 등록원부 1. 수사보고((차량번호 4 생략)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 피해금액 중 1,500만 원이 회복된 점(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별도의 차용금 변제명목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위 변제금은 위 사건에서 피해회복으로 참작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돈을 빌리기 전에 각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차량들을 매각한 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아 차량을 처분하지 못하고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뿐이다.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의 가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편취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7. 8. 8. 1,000만 원, 2017. 8. 9.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I는 피고인에게 2017. 8. 11. 1,934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8. J의 연대보증 하에 I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I는 2017. 8. 9.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2,500만 원인 저당권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2,500만 원인 저당권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1,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I는 공정증서 작성 전에 위 차량들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고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차량들을 매수하면서 차량가액에 대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과 위 차량들이 담보가치가 없는 점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9. 파산, 면책을 신청하였으나, 2020. 2. 20. 파산 폐지, 면책 기각 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13:2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공용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 CCTV를 통한 피의자의 완전한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2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0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18. 23:2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8세)와 말다툼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9. 02:2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 안양만안경찰서 2층 형사과 입구 앞에서,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체포되고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되어 대변을 보기 위해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E 소속 경사 F, 경장 G와 함께 형사과 사무실 외부 위 경찰서 청사 2층 화장실에 갔다가 “대변을 보지 않겠다. 바지에 싸겠다.”라고 하여 위 형사과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내가 똥을 못 쌌으니 형사과 바닥에 똥을 싸겠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을 휘두르는 것을 위 경사 F이 제지하자 “개새끼야 지금 뭐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 주먹으로 위 경사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경사 F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두 손으로 위 경사 F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인치된 피의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수사관에 대한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1. CCTV 동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죄의 피해자,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6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8. 8.말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 집합건물(주상복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모임인 피해자 C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위한 자금 관리ㆍ집행 업무 등에 종사함과 동시에,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모임인 피해자 D의 총무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입주자협의회 소유인 자금을 받아 이를 집행하는 업무에도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5. 24.경 위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안전점검 대행업체인 ‘E’에 위 집합건물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대행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방안전점검비 100,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대표의 결제를 받아 해당 금액을 피해자 명의의 수협 계좌로부터 출금한 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금원 합계 4,405,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5. 1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총무로부터 피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2016년 4월 공용전기료 25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용도가 특정되어 위탁된 피해자 소유 금원 합계 9,021,5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차, 대질) 1. 위수탁관리계약서 1. 아파트 관리비청구서, 지출결의서 1. 상가관리단 계좌내역, 지출결의서 1. 부품교체, 공사완료 확인서(F)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E)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0. 21:10경 포천시 B 상호불상의 부대찌개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검사는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2020. 7.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확정된 판결을 범죄전력으로,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추가하였으나, 위 판결은 이 사건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은 2018.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1.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1. 21: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창고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장난감 자동차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36인치 TV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순차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였고, 그 중 1회는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일반적인 절도죄에 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최초 체포될 당시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 합계액이 그리 큰 금액이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절취품이 모두 가환부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38

범죄사실 2020고단1438 피고인은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20. 1. 14. 04: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입 헹굼용으로 제공받은 물을 입에 머금었다가 경장 F의 얼굴을 향해 뿜어내는 등 폭행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인 경장 F에게 "야, 이 씨발새끼!", "개새끼들아!", "씨발놈아!" 라고 고함을 질러,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404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만들어 통장 등을 보내주면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4. 초순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3 마곡역 인근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 OTP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F의 고소장 1. 현장사진,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하여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뿜어낸 것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물을 뿜기 직전 경찰관을 향하여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하는 등 피고인의 전후 행위와 정황에 비추어,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2020고단4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기업은행 가입자 정보 회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로 인한 다수의 폭력 및 음주운전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인 계좌의 개설과 양도는 다른 범행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33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0. 25. 00:45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방서사거리 쪽에서 용암농협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47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행신호등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되지만(대법원 2009. 5. 13. 선고 20007도9598 판결 참조), 적색등화로 바뀌어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행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 택시에 충격되어 발생한 사고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를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행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71

범죄사실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외국인 딜러들로부터 소개받거나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연락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금원을 대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고, 더 나아가 만약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위내용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받은 지급명령을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입한 외국인출국만기보험금을 압류 및 추심하여 대부금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9. 25.경 부산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캄보디아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E에게 1,500,000원을 대부하면서 매월 원리금 355,000원을 6개월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 8. 22.경부터 202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이자율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인 E에게 1,500,000원을 대부하면서 매월 원리금 355,000원을 6개월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 약정을 체결하고, 선이자 30,000원을 제외한 1,470,000원을 E에게 송금한 후 2017. 10. 20.경부터 2019. 1. 15.경 사이에 위 E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원리금 1,995,000원을 지급받아 연 210.8%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아 법정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부한 E이 약정한 원리금을 일부 납부하지 않자 2017. 12.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F(피고인 A의 장모)의 이름으로 'E에게 2017. 9. 18.경 아이폰 휴대전화를 1,720,000원에 판매하였는데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위 일시경 피고인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들이 E에게 1,72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2. 29.경 'E은 F에게 1,720,000원 및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 송달료 등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8. 2. 19.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내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비교에 대한 내사), - 계좌거래내역비교,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간 거래내역 및 외국인 대부금 관련 자료 제출), - 참고자료, 수사보고(대부금 관련 자료 제출), - 이메일, - 채무자 명단, 수사보고(E의 연이자율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 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 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해온 기간과 횟수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금원 회수를 위해 허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사기 범행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0.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서울 중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및 G호에서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침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주방식기 등을 설치하고 숙박대행사이트 'H'에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인당 4만 원에서 5만 원의 숙박요금을 받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6:47경 경기 여주시 점봉동 573 부영아파트교차로 앞 도로를 여주터미널에서 여주IC 방향으로 1차로에서 주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사고 장소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이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즉시 정차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운전 중인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를 지나 옆 도로에 있던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횡단보도 위를 보행신호에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15세)을 충격 및 역과하여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내 출혈, 좌측 상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국과수 감정결과, 의사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졸음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15세의 어린 피해자가 뇌출혈과 뇌신경 손상으로 왼쪽 팔을 들지 못하고 인지장애가 발생하는 등 중상해가 아닌 전치 16주의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49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3. 23:30경 부산 북구 만덕3동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XX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모두 종료되었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어 계단에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요골 골두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상해를 가할 이유도 없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여서 피해자를 밀 힘도 없었다면서 자신의 기억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노래 연습장으로 통하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같이 계단 바닥으로 굴러 떨어진 것 같다고 주장하여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상처를 입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뿐이고(피해자는 피고인의 일행인 B, C가 피해자와 같이 있었다고 하나 B 등은 당시 노래연습장 건너편 인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사고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확하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기 힘든 면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얼마나 신빙할 수 있는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어느 쪽의 주장이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더 부합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 당시 상황은 "자신은 그 날 딸이 아파서 가게를 일찍 마치려고 가게 안을 청소하고 있는데 피고인 일행 3명이 와서 장사를 안하느냐고 물어 마친다고 하니 아무 말 없이 돌아갔고 지하 아래 계단에서 시작해 위쪽으로 계단청소를 하여 마지막 계단을 청소하고 있는데 위 3명이 다시 오길래 자신이 '어머 손님 아까 분명히 가게 문을 닫는다고 말씀 드렸는데'라고 했더니 B가 '어 씨발 뭘 마쳐'라고 욕을 했고 갑자기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 부분을 사정없이 밀어버려 계단 맨 위쪽에서 아래까지 한 번에 툭하고 떨어졌고 피고인도 같이 떨어져 계단 바닥에 내 몸 위에 포개어 진 상태로 넘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의문들이 있다. 첫째, 피고인은 당시 일행들과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동네에 있는 노래방에 가자고 하면서 일행들을 데리고 왔었고 피해자의 노래연습장에 처음 들어가서 나올 때 무슨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다른 노래방을 찾다가 다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으로 들어가면서(피고인은 같은 노래방을 다시 들어갔던 것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어쩌면 노래방을 찾던 중 그 곳에 가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갔을 수도 있다) 피해자와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를 세게 계단 밑으로 밀었는지 알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56세의 나이에 1986년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의,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 밖에 없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습성이 있는 그 나이 또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음직한 동종 전과들이 없다. 둘째,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의 동시에 계단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바닥 구석에 있는 화분에 머리 부분을 부딪치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단이 시작되기 전의 평지에 서서 맨 위 계단에 있는 피해자를 세게 밀었다면 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피해자도 피고인이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 때 피해자가 피한다던지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면 피고인의 몸이 앞쪽으로 쏠릴 수 있겠지만 피해자가 계단 위에서 계단 아래쪽까지 한 번에 떨어질 정도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제대로 접촉이 되었다면 경험칙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시에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버리고 잠시 후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도 중심을 잃어 계단을 굴렀다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도 상당한 부상을 입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머리와 어깨 부위에 통증이 있어 이틀 동안 일을 못했을 뿐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것을 보면 위와 같이 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건물 지하에 위치해 있고 노래연습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하 출입구로 들어가 너비 17cm, 높이 20cm인 계단 14개를 내려가 가로 140cm, 세로 140cm인 계단 바닥을 지나 왼쪽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계단 양쪽은 벽으로 되어 있어 따로 난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피고인은 계단을 몇 개 내려가다가 피해자와 마주친 것까지는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계단 맨 위에서 피고인과 마주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곳에서 계단 바닥까지 한 번에 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계단을 몇 개 내려온 지점에서 피고인과 마주쳤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떨어지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게 되어 피해자와 같이 계단바닥으로 떨어졌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렇게 추락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밑에 깔려 떨어지면서 완충 작용을 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에 눌린 상태에서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결과가 이해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이 실수로 계단에서 추락하면서 피해자가 같이 떨어져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추측이 별 모순 없이 설명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 없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 의해 중한 상처를 입어 고통을 겪고 있는 사정은 안타깝기 그지없으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04:2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33

범 죄 사 실 1.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금 사업을 하고 있다. 사람을 모집하여 홍콩에서 금을 사서 이를 일본으로 가져가 판매를 하면 수익이 좋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3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원할 때는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 투자 내지 매매사업 경험이 없어 사업 진행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카지노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등에 약 1억 5,000만 원의 부채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경 같은 구 E 지하1층 주차장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같은 달 26.경 같은 장소 부근에서 현금 43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홍콩에서 일본으로 가져간 금이 적발되어 일본 세관에 묶여 있다. 일본 세관에 묶여 있는 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네 돈을 변제할 수가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후에는 모든 돈을 다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 매매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돈 역시 카지노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등에 약 1억 5,000만 원의 부채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3개월 내에 피해자의 투자금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경 3,500만 원을, 같은 해 9. 21.경 1,470만 원을, 같은 달 27.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메시지, 각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위 돈을 도박에 탕진한 점, 이 사건으로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다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30.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02.7km 지점을 일산 쪽에서 판교 쪽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D의 흰색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해 정차하여 있고, 피해자 E이 위 사고처리를 위해 D의 차량 앞에 서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및 그에 첨부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화물차량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교통사고로 정차한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정차한 피해자가 하차한 후 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위험한 곳에 서 있었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