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골재판매 및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F에서 토석채취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인 피해자 H에게 자신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으니 위 업체(석산)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각 민원해결 및 인허가 등을 피고인이 대신하여 모두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접근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16.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석산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영덕군청, 영덕세무서에 있는 공무원들과 위 석산에서 골재채취 시 발파로 인한 환경이 문제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환경부문 신문기자, 지역 민원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활동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경비를 받더라도 위 E의 운영비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민원해결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0.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관공서 기부금, 신문기자에 대한 명절 떡값 및 광고비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3회에 걸쳐 합계 257,4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2. 17.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영덕군 1 등 20필지의 육상골재(모래채취, 7,777평)에 투자하면 매월 3,000만원의 이익을 내 직원 월급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돈을 주면 위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억 4,000 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불상경 경북 영덕군 J(1,047평)의 소유자 K과 위 토지를 임차한다는 계약을 하고 그 대금 18,849,818원을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7필지(면적 합계 4,347평)를 각 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하면서 임차료 등으로 합계 85,450,274원을 사용한 다음 나머지 54,549,826원은 육상골재채취 부지의 임차에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기부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수금한 골재대금 등 4회에 걸쳐 합계 247,701,826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첨부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거래명세표 포함) 1. H,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 메모지(피의자 A 민원예방 관련), - 피의자 A한테 송금한 거래내역 사본, - 피의자 주식회사 E 명함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H 추가고소장 제출 등 관련서류 첨부 건), - 추가 고소장 - 기부금금회 외지급 내역 - 영덕군지부 농협 발행 자기앞수표 (5000만 원 2매, 일천만원 7매) - 1억 6천만 원 계좌이체 내역 - 육상골재채취허가(당시 1차 허가시 임차토지평수 3842평), - 육상골재채취허가(당시 2차 허가시 임차토지 평수 1907평), 육상골재대금 횡령(187,241,500원) 내역 및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과 1억 원 거래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첨부 건)(첨부된 P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H 고소 이후 추가제출 서류 첨부 건), - 고소인 제출 범죄일람표 5매, - 2012. 6. 28.부터 2013. 5. 16.까지 피의자한테 송금내역(1장부터 24장), - 참고하라며 작성한 서류 1장, - 임대차계약내역(육상골재 매입시 평당 18,000원) 사본 1. 수사보고(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사 Q 압수수색영장(2015-76호, 2015-80호) 집행결과에 대하여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고소인 아내 L 가족관계증명서 첨부건),등기사항전부증명서(G 주식회사), - 가족관계증명서 2매 1. 수사보고(추가피해 제출 건), - 고소인 제출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고소인 H 자료 제출 건), - 육상골재 지급내역 메모지 1매 - 임대차계약서(R), - 임대차계약서(S), - 임대차계약서(T, U), - 임대차계약서 (V 2매), - 임대차계약서(W), - 무통장입금확인서(K 등 8매), - --2013년 골재매출 및 입금내역서, - 토석채취허가증 - 골재채취업 등록증, - 골재선별, 파쇄신고필증 - 사업자등록증, - G 법인계좌내역서 등 추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H가 제출하는 증거인멸 시도 카톡내용과 사실확인서 첨부 건), 카톡내용 8매, 사실확인서(직원 X 등 16명) 1. 수사보고(주) E 농협 계좌(Y)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제출 건}, - 피의자 E 법인계좌 내역서 1. 수사보고(당시 Z단체 총무 AA 찬조금 내역서 제출 건), - Z단체 찬조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추가 증거서류 제출 건), - 육상골재 현장 임대차 계약 내역 집계. - 용역계약서(AB), AC E에서 고소인 G으로 장비대 및 기타 이유로 지급받아간 돈을 간이세금계산서로 발행 1. 수사보고(Z단체 총무 AA 이 제출한 거래내역서), - AD 농협 계좌에서 E 입금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O 자료 및 A 진정서, AB 1,2차 골재채취허가 신청서 첨부 건), - O A과 2012. 2.경부터 2013. 5. 24. 까지 거래내역서, - AE 2012.부터 2013년 재직 중 사용한 법인자금 140,680,190원 내역서 1. 수사보고(O 제출 AE 법인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건), - E(Y)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A 교육발전기금 자신의 E 명의로 찬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액 합계인 약 5억 원 보다 상당히 많은 약 9억 2,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의 양형기준 가.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나. 일반양형인자 1)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집행유예 기준 1)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4)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2. 횡령죄의 양형 기준 가.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횡령,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일반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가중요소 : 횡령 범행 다. 집행유예 기준 1)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징역 5년 6개월 기본범죄인 사기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다른 범죄인 횡령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의 1/2인 징역 1년 6개월을 합산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