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12. 27.경 피해자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2. 1.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대여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경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채권 추심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와 위 E 매장에 대한 임차권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근거로 매장 및 매장 내 물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위 매장의 폐업을 신고하고 매장에 보관된 의류를 임의로 가져가 판매함으로써 채권에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6. 초순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하여 자신의 C에 대한 채권인 3억 원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C로부터 'B을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C에게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서라도 써주면 B을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한 후 C로부터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서'와 함께 C의 인장을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6. 5.경 경주시 원화로 335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사실은 C로부터 위 'E'의 폐업신고에 관한 대리인 자격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비치된 폐업신고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상호:E, 신고자 성명:C, 대리인 성명:A, 주민등록번호:F' 등을 각각 기재하고 신고인 란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한 후 이를 위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6. 8.경 위 매장에서, 미리 준비한 보안카드를 이용해 시정된 문을 열고 위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48,070원 상당의 구찌 스니커즈 화이트 신발 2켤레를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69,022,939원 상당의 총 964개 품목을 위 매장 앞에 세워둔 1톤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변소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매달 원금 1,000만 원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가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경주시 소재 피해자 운영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내 물품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강제집행에 따른 손해를 줄이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매장의 임차권과 물품 일체를 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경우 채무승계가 문제될 수 있어 피해자 명의로 폐업신고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장에 관한 폐업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는 피해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되지 않았고, 이 사건 매장 내 물품 역시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의 자격모용이나 타인 소유 물품 절취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채무변제 대안서'(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 대안서 '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2018. 2.부터 2018. 6.까지 매월 4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2020. 12. 까지 원금을 분할하여 이자와 함께 변제하며, 재고물품 및 모든 매장 관련 권한을 담보로 제공하고, 본인에게 다른 채무는 없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2018. 2. 2.자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차용금 3억 원을 2018. 3.부터 매월 1천만 원씩 분할 변제하고, 연 15% 이자를 매월 1일에 지급하며, 원금과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인 A는 3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며,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매장 내 비품과 의류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위 물건의 인도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인도해야 하며, 피고인 B은 이를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환가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 B은 2018. 2. 2.자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는데, 2018. 2. 1.자로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을 전액 변제하기 전까지 이 사건 매장의 모든 권리를 피고인 B에게 주고 임의로 이 사건 매장을 처분하지 않으며, 이 사건 매장을 처분할 경우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과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권리금, 비품대, 물품대 일체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가 민·형사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8. 6. 1.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 정한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수개월분의 월차임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2017. 12. 23.자로 채권자 G에 대하여 차용금 1억 원을 2019. 11. 23.까지 지급하되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G 공정증서'라 한다). 피고인 B은 2018. 5. 30.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매장 내 물품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8. 6. 4.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대리하여 집행관과 함께 이 사건 매장에 도착하였으나, 채권자 측의 연기신청으로 유체동산 압류집행은 실시되지 않았다. 그 후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와 함께 경주세무서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매장으로 돌아왔고,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자필로 작성하여 날인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장 보안카드를 교부받아 귀가하지 않고 이 사건 매장에 머물렀다. 피고인 B은 2018. 6. 5. 이 사건 매장 임대인에게 피해자가 승낙하였음을 이유로 임차권 승계를 요구하였고, 연체된 월차임을 지급한 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전날(2018. 6. 4.) 받아 두었던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경주세무서에 이를 접수하였고, 이 사건 매장 보안업체와 본인 명의로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18. 6. 8. 이 사건 매장 보안업체(H)에 전화하여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 명의를 변경하는 취지의 계약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였고, 이에 따라 보안업체에서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용계약체결이 중단되었음을 알려주었다. 위 보안업체 담당 직원은 2018. 6. 8. 피고인들에 의하여 이 사건 매장 내 물품이 반출되는 것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8. 6. 4.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5. 신청을 취하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6. 4. 갑자기 피고인 A가 이 사건 매장으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한다는 명목으로 찾아 왔다. 본인은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해볼 기회를 달라고 사정하면서 시간을 벌 생각으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여 주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 A가 집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 A와 함께 경주세무서로 가면서 사업자명의 변경을 꼭 해야 되느냐며 설득하였는데, 경주세무서에서 다시 매장으로 돌아온 뒤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만날 기회를 제공하여 주겠으니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본인은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과 만나기 전까지 위 계약서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확인받았다. 그 후 2018. 6. 5. 피고인 B과 만났는데, 피고인 B은 일방적으로 임대인과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폐업신고서를 제시하며 이 사건 매장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에게 사정하였으나 어찌 할 바를 몰라 결국 이 사건 매장 내 본인의 짐만 일부 챙겨 나오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서가 피해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이 사건 매장 내 물품이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는 사실 및 그 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매장 내 물품을 가져갈 동기가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이행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매장 내 유체동산과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가 중단하였다. 나아가 2018. 6. 4. 이후 이 사건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물품을 반출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곧바로 채무를 변제받겠다는 의사가 확고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분할변제받기로 한 원금도 지급받지 못하여, 더 이상 피해자를 신뢰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볼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강제집행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환가대금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개입할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매장 임차권과 물품의 양도가 피고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나, 강제집행절차를 포기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로 충분한지 의문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매장 내 물품을 가져갔다고 볼만한 뚜렷한 객관적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2018. 6. 4. 이 사건 매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변경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경주세무서를 방문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받아 이 사건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나 폐업 신고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였다고 볼 뚜렷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안업체와 이용계약서까지 작성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매장에서 2018. 6. 5. 퇴거한 이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장에서 물품을 반출할 때까지 피고인들이나 이 사건 매장 임대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장 내 물품을 인도받으면서 별도의 처분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공정증서와 약정서가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하였던 상황에서,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2018. 6. 7. 경주세무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신고서에 기한 폐업신고를 철회하였고, 2018. 6. 8. 보안업체에 본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A 명의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전화로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매장의 임차권과 물품 일체를 양도한 이후 변심하여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채무변제대안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에는 매월 이자만 변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신분증을 작성하여 준 경위에 관하여,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 A가 갑자기 신분증을 복사하여 달라고 요구하기에 피고인 B을 만날 생각에 신분증을 복사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급박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연기되었고 사업자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세무서까지 방문하였으며 피해자가 10년 가량 의류매장을 운영한 경험을 갖추고 있음에도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G에 대하여 전혀 채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으로부터 이 사건 G 공정증서를 제시받자 계에 가입하여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들이 2018. 6. 8. 이 사건 매장에서 물품을 반출할 때까지 물품을 반출하지 말라거나 폐업신고절차를 중단하라고 연락한 사실이 없는지, 만일 피해자가 그러한 연락을 하였다면 피고인들이 물품을 반출하지 않았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경황이 없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만 하였을 뿐 납득할만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