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72

범 죄 사 실 [2023고단377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을 2021. 6.경 고양시 일산구 소재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알게 되어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2022. 6. 말경에 헤어져 약 1년 동안 교제했던 전 연인 사이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22. 02. 25. 12:00경 파주시 C 소재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2층 법무법인 ‘E’ 사무실까지 이동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쓰지 않으면 네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네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알리고, 할머니에게 찾아가 이 금액을 받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공정증서(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2022. 4. 1.부터 2026. 5. 1.까지 100만 원씩 50회에 걸쳐 갚는 내용)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카카오톡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6. 말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카톡으로 문자를 남기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2022. 7. 9. 17:06경 ‘제발 연락하지 말고 가족한테도 찾아가지 좀 마’라고 문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7. 10. 11:26경부터 2022. 8. 16. 01: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주거지 및 가족 주거지 방문 스토킹범죄 1) 피고인은 2022. 6. 30. 23:20경부터 2022. 7. 11. 07:42경까지 피해자의 주소지인 파주시 F건물, G호에 4회에 걸쳐 방문 및 단지 내를 서성거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3. 16:30경부터 2022. 7. 9. 15:15경까지 파주시 C, H호 피해자의 모 주거지에 3회에 걸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3. 16:42경, 2022. 7. 9. 15:00경 파주시 I 피해자의 할머니 주거지에 2회에 걸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하였다. [2023고단3780]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위하여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5. 중순경 서울 마포구 J 지하 1층 ‘K 교회’에서, 위 교회 장로 L로부터 의뢰를 받고 위 교회에 대한 실내건축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2,000만 원(변경된 공사대금 총 2,700만 원)으로 실내건축공사 계약을 한 후, 2022. 5. 2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실내건축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7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1. 카카오톡 화면, 집방문 정리 메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3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건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생활하면서 여행비, 생활비 등으로 약 3억 원 상당을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액 중 일부인 5천만 원을 피해자 합의해서 지급받기로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작성하게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공정증서를 작성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협박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22. 2. 12.경 자신의 의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거나 직접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점(증거기록 38, 39, 43쪽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22. 6. 30. ‘공증쓴것도 니가 안쓰면 부모님 할머니네 집가서 돈 받아낼거라고 협박계속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간거고’(증거기록 52쪽), 2022. 7. 13. ‘너 공증쓰러갈 때 내가 울면서 제발 그러지말라고 했던거 기억안나? / 근데 너는 니 화에 못이겨서 내말 듣지도 않고 변호사사무실로 그냥 간거아니야’ / ‘내발로 내가가? 안그러면 너가 또 난리치고 협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은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동안 지출된 비용 중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에 사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2021. 12. 7.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님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메시지에 협의된 금액이 3,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었음에도 그 금액이 5,000만 원을 늘어난 점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급 요구를 계속하여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에서, 피해자가 5,000만 원의 지급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에게 공증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110쪽).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나 할머니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수시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찾아가거나 연락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동안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고 그중 5,000만 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서로 동의하에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를 작성한 직후인 2022. 2. 28.경 피고인이 공정증서를 굳이 소각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면제에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공정증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의심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과 생활하던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비용 중 일부를 돌려줄 의무가 있거나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약정하는 것과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하고,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더라도 공정증서 작성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려고 하는 점을 이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요, 스토킹행위 등을 반복한 점,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경위와 피해의 정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