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95

범죄사실 2017고단8295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C은 관리책의 일원으로 인출책,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수금책 등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현금수금책에게 인출책들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2017. 12. 8.경 관리책인 C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들로부터 그들이 위 계좌에서 인출해 온 현금을 교부받아 C에게 전달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8. 12: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짜 사건내용 등을 확인하게 하는 한편,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중고나라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70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금융감독원과 협조 수사를 할 것인데, 금융감독원 과장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 돈의 출처 등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6경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그 계좌 명의자인 E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C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E로부터 그녀가 위 계좌에서 인출해 온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에게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02에 있는 홈플러스 화성향남점 인근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전달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0경 위 홈플러스 화성향남점 앞 노상에서 E로부터 그녀가 위 계좌에서 인출해 온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3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 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토토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보내주면 1개월 동안 200만 원의 임대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 및 하나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매,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쇼핑백에 담아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1528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4.경 거제시 장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를 58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인 J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K)로 58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5.경 거제시 장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를 5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체국 예금계좌로 5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4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대화내역 촬영, M 팀장 2차 카카오톡대화 내용 사본, 보이스피싱 공모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발췌, E와 M 팀장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이 전달받은 피해금 사진) 1. 이체증,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8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농협 계좌 확인) 1. 입금내역서(거래내역), 계좌내역서 2018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등, 문자메시지 등,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조회 회신,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7. 12. 8.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유상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7. 12. 4. 및 2017. 12. 5.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하한만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3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사회적 폐해가 막심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다. 비록 최하 단계인 현금수금책이라 하더라도 조직범죄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5년에도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사기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횟수는 1회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각 물품 판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는 비교적 많지 않고, 피해자 2인 중 1인과는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머지 1인과도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락 거절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018. 1. 25.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만 21세의 청년으로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