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11

범 죄 사 실 2021고단231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E 직원 행세를 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이미 E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기관에 이중으로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을 갚아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2. 16. 12:55경 부산 연구 F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E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법위반으로 인해 국세청에 돈을 내야한다.”, “담당 국세청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2. 17. 15:25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국세청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8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857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대출담당자 G 대리, H 직원 등을 사칭하며 “연 4.7%로 4,45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2. 14. 16:00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92만 원을 건네받고, 2020. 12. 15. 15:50경 부산 연제구 K 아파트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7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67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대리, O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변제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일시적으로 갚아야 하는데 빠른 진행을 위해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건네주어라.”, “직장에 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국세청에 인지등록을 해야 하니 담당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2. 24. 15:30경 부산 동래구 P빌라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국세청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3393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 D 과장 등을 사칭하며 “기존 S 대출을 먼저 갚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2. 16. 15:30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입구 1층 계단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각 수사보고(현장 수사 등, 피의자특정, 피의자 A 텔레그램 화면 인쇄본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1. 휴대전화 사진, CCTV영상 사진, 각 영수증 사진, 각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등 사진, 입금 영수증 사진, 공탁보증금 납부통지서 사빈, 영수증 사진, 인지등록확인서 사진, 영수증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2021고단2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B의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가 무통장 송금한 영수증 첨부, 납입증명서 첨부 및 지문감정의뢰), 내사보고(CCTV 확인)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무통장입금영수증, 납입증명서, 이체카드증액 증명서, 공탁보증증명서, 인지등록확인서 1. 휴대전화 사진, CCTV영상 CD [2021고단3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영상자료 확인, 피의자 A 제출 텔레그램메시지 분석 및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텔레그램 메시지 분석 및 사본 첨부) 사본, 피해자가 제출한 텔레그램 메시지 화면 사본 출력본 1. CCTV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직접 얻은 이익은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중학생인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합계 6,497만 원으로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