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7.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0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부근 올림픽대로 진입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잠실 방면에서 미사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E 볼보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합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4. 06:00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부근 올림픽대로 진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용지 1. 진단서(F, D) 1. 피해자 D 입원기록지 및 입원경과기록지 1. 피해자 D 외래초진기록지 및 외래경과기록지 1. 피해자 F 입원기록지 및 입원경과기록지 1. 피해자 F 외래초진기록지 및 외래경과기록지 1. 수리비견적서 1. 차량사진 1. 블랙박스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다. 나. 피해자들이 입었다는 상처는 형법상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고발생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고발생 직전의 상황, 사고발생 경위,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 사고 이후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정차시키기까지의 과정, 정차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발생을 인식하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주행하다가 피해차량이 가해차량 앞으로 진입하자, 속력을 전혀 줄이지 않은 채 급히 2차로로 차선변경한 후 곧바로 1차로의 피해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였고 이를 추월하기 위해 보다 높은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으로 SUV인 피해차량의 차체가 왼쪽 방향으로 살짝 흔들렸고, 우측 사이드미러는 차체와 분리되어 앞으로 날아갔다. 피해차량의 조수석 문짝에 긁힌 흔적이 확인되고, 가해차량의 좌측 후면에도 피해차량의 색깔과 유사한 색의 페인트 흔적이 확인된다. 가해차량이 화물차량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약 2초가량 경적을 울렸고, 이후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가해차량을 뒤쫓아 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해차량의 속력을 줄이거나 정차하지 않고 계속하여 빠른 속도로 1차로부터 3차로를 넘나들며 앞선 차량들을 추월하여 진행하였다. 피해차량이 속력을 높여 가해차량과 나란히 달릴 때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F이 가해차량을 향해 손짓으로 정지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해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차량이 오르막길에서 화물차인 가해차량을 추월하여 앞을 막아서며 속도를 줄이자 피고인은 비로소 피해차량을 약하게 들이받으며 가해차량을 정차하였다. 양 차량이 정차한 후 F이 가해차량 조수석에 올라가 피고인에게 ‘왜 남의 차를 박고 도망가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하자 비로소 가해차량에서 내렸다. 나. 상해 여부 판단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상해죄에 관한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 정도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의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 진단서 발급 경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진료기록에 나타난 통증 호소 및 치료 부위, 치료 기간, 치료 내용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