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한의사로서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에서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며, 피고인 C는 위 병원에서 2016. 9.경부터 2017. 4.경까지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원장으로서 위 병원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간호조무사이지만 부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의사가운을 입고 병원진료를 맡아 보면서 위 병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보조를 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병원 원무과장으로서 위 병원 원무과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추나치료와 도수치료의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서 위 병원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교부받고, 심사평가원의 심사 및 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허위의 진료비명세서를 작성하여 위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인 네오프로그램에 입력하더라도 그 허위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위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허위의 진료비명세서를 발부하여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교부받고, 위 환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의 진료비명세서에 근거하여 피해회사인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의 추나치료 관련 진료비 청구 피고인 A은 2016. 10. 7.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위 병원에서 한방치료를 받으러 내원한 환자인 F을 12일간 입원시키고 운동지도사인 G으로 하여금 10회의 추나요법 치료를 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A이 직접 추나요법 치료를 한 것처럼 피고인 C를 통해 허위의 진료비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위 F로부터 병원진료비 명목으로 1,064,590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근거로 위 F이 2016. 10. 18.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회사 (주)H 및 피해회사 (주)I으로부터 합계 1,664,5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6.경부터 2017.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추나치료) 기재와 같이 F을 포함한 31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A이 직접 추나치료를 한 것과 같이 허위의 진료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동인들로부터 진료비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동인들로 하여금 자신들 가입의 각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80,210,637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허위의 도수치료 관련 진료비 청구 피고인 A은 2016. 10. 17.경부터 2016. 10. 29.경까지 위 병원에서 양방치료를 받으러 내원한 환자인 J을 13일간 입원시켰고 J이 위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도수치료를 받게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실제 J이 도수치료를 받은 횟수보다 더 많은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하거나 운동지도를 받은 횟수를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진료비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J으로부터 병원진료비 명목으로 453,582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근거로 위 J이 2016. 10. 31.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회사 (주)K 및 (주)L으로부터 합계 1,363,582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도수치료) 기재와 같이 J을 포함한 23명으로부터 2016. 10. 17.경부터 2017. 7.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도수치료를 받은 횟수보다 더 많은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하거나 운동지도를 받은 횟수를 도수치료 받은 것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진료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동인들로부터 진료비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동인들로 하여금 자신들 가입의 각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5,036,233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료법위반교사]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병원에서 위 병원 부원장이자 간호 조무사인 B에게 안짱다리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 및 치료방법 등을 상담하면서 치료비 금액을 정하고 비급여 항목으로서 의사가 할 수 있는 경피전기자극요법(TENS)과 유사한 저주파자극기(모델명 GP-306) 치료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B은 2016. 6. 2.경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환자 M(여, 26세)으로부터 치료비 2,900,000원을 교부 받고 약 10회 정도를, 2016. 7. 14.경부터 2016. 8. 하순경까지 환자 N(여, 11세)으로부터 치료비 2,800,000원을 교부받고 약 10회 정도를, 2016. 8.경부터 2017. 1.경까지 환자 O(여, 8세)으로부터 치료비 1,800,000원을 교부 받고 약 16회 정도에 걸쳐 전기 자극 치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 없는 B으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 B[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 병원 원장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안짱다리 치료를 받기 위해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 M, N, O 및 그 보호자들을 상대로 진료 및 치료방법 등을 상담하면서 치료비 금액을 정하고 비급여 항목으로서 의사가 할 수 있는 경피전기자극요법(TENS)과 유사한 저주파자극기(모델명 GP-306)를 이용하여 치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허위의 추나치료 관련 진료비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운동지도사인 G으로 하여금 추나치료를 하게 했음에도 마치 한의사인 피고인 A이 직접 추나치료를 한 것과 같이 허위의 진료비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운동지도사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추나치료를 한 적이 없고 원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간단한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환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간단히 어깨를 풀어주는 등의 행위를 했을 뿐이고 이러한 행위는 서비스 차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G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를 보면 G은 원장인 피고인 A의 지시로 추나치료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G은 이러한 진술조서의 내용에 대해 이 법정에서 ‘원장님이 치료 후 서비스 개념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진술했던 것 같은데 말이 저렇게 되어 있다. 잘못 전달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경찰관님께 내가 보조개념으로 그렇게 해 줬다고 얘기했더니 경찰관이 네가 얘기한 그대로 내용이 맞다면서 사인하고 가라고 해서 사인했을 뿐이다. 하지만 내가 진술한 대로 100%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원장님이 나한테 추나를 하라고 한 적은 없고 마사지나 운동을 해 줘라’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G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G에 대한 경찰에서의 위 진술조서를 보면 진술을 마친 G이 자신이 병원에서 한 업무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위 진술조서의 기재된 ‘추나요법 및 운동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라는 기재 앞에 자필로 ‘서비스로’라는 기재를 추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호사인 P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진술했다. 당시 G을 추나 선생님으로 호칭하기는 했으나 추나치료, 도수치료, 운동지도를 구분할 줄 모른다. 양방에만 오래 있었고 한방 시스템을 잘 몰라서 40일 정도만 근무하고 이 사건 E한방병원 일을 그만 두었다. 환자가 추나요법을 받고 왔다고 해서 추나요법 했다고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P의 진술을 종합하면, P는 정확히 추나요법이 어떠한 것인지 그 개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들의 진술과 다른 직원들의 진술에 의존해 G이 한 행위를 추나치료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환자들 및 병원의 다른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조차 추나치료, 도수치료, 운동지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망치로 환자의 신체를 두드렸던 행위가 골타요법에 해당하는 추나치료라는 점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간호조무사인 Q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G을 도수선생님으로 알았는데 이는 환자들이 아파서 소리 지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G이 하는 행위를 도수치료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도수치료, 추나치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다. 원장인 피고인 A이 망치로 환자들 눕혀 놓고 치료했던 것 기억이 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추나치료인지는 몰랐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추나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이유도 이러한 행위가 추나치료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G이 환자들에게 실제 해 주는 행위를 직접 본 적이 없고 G이 망치를 들고 치료하는 것도 본 적이 없다. 입원환자 R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도수치료, 추나치료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따각따각 소리가 나는 침대와 일반 침대에서 각 치료를 받았고 두 종류의 침대에서 치료를 한 사람이 달랐다. 따각따각 소리 나는 침대에서의 치료를 추나 내지 도수치료로 이해했다. 운동지도를 해 주는 사람과 따각따각 소리 나는 침대에서 치료해 준 사람이 달랐는데 운동지도를 해 준 사람이 확실히 젊었다. 이러한 R의 진술과 피고인 A, G 등의 나이에 비춰 보면, 운동지도를 해 준 사람은 G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G은 추나치료에 대한 R의 이해에 따르더라도 환자에 대해 추나치료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입원환자 F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원장인 피고인 A은 병원 1층과 2층 모두에서 봤고 피고인 A이 1층에서도 등을 두드려 줬고 2층에서도 두드려 주고 침도 놓아주었다. 경찰 조사 당시 G이 자신에게 추나치료를 해 준 것처럼 진술한 것은 당시 경황이 없어서 정확하게 못 듣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경찰 조사 당시 추나치료, 운동지도를 구별하지 못했고 지금도 구별하지 못한다. G이 해 준 것은 무릎, 허리 지압이었고 망치 같은 것으로 두드린 적이 없고 뼈를 맞추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도 없다. 망치로 두드린 사람은 피고인 A이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거의 매일 등을 두드리는 형태의 추나치료를 받았다.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S은 이 법정에서 G이 추나를 조금 했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S은 추나요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며 피고인이 망치로 신체를 두드리는 행위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망치추나라는 것도 최근에야 알았고 경찰에서는 추나치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술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S 본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S이 목격했던 환자들이 누웠던 베드는 구멍 뚫린 베드로 일반적인 마사지를 할 때 사용하는 베드로 보이고 앞서 본 환자 R이 말한 따각 따각 소리 나는 침대와 다르다. 이런 점을 보면 S이 목격했던 장면은 추나치료가 아닌 운동지도 내지 일반 마사지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한방병원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했던 T은 이 법정에서 ‘G이 자기가 치료하는 부분들이 청구되는 부분이 추나로 되었는지 그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했다’, ‘G이 치료한 부분에 대해서 치료가 청구되었는지 그거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요’, ‘G이 추나치료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운동치료사로서 그 치료를 하면서 그게 추나치료로 둔갑되었는지까지는 모르는 거지요’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T의 진술만으로는 G의 행위가 추나치료로 취급되어 피고인 A의 추나치료 없이도 G의 행위만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청구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렸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망치를 이용하여 골타요법 등의 추나치료를 직접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간호조무사 Q, S, 환자 F의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이 아닌 G이 추나치료를 하였다는 취지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은 대체로 추나치료, 도수치료, 운동지도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였거나 이러한 개념을 혼동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내용에 바탕한 것으로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나. 피고인들의 허위의 도수치료 관련 진료비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제 도수치료를 받은 횟수보다 더 많은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의 진료비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E한방병원에서 도수치료는 양방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이 의사가 도수치료 진단을 내리고 오더를 내면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도수치료의 실행 및 치료비 청구 과정에서 한방을 담당했던 피고인 A이 관여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도수치료비 청구 절차는 물리치료사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도수일지에 시행 횟수를 표시한 후 접수대 U 간호조무사에게 전달하면 U이 네오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환자에게 진료비 청구하면서 도수치료 횟수를 확인받은 다음 진료비를 지급받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비가 고가의 치료였던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시행 횟수를 기록하고 이를 환자들에게 직접 확인받는 절차가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증언한 물리치료사 V의 진술과 V이 작성한 도수일지의 내용이 실제 청구한 만큼 도수치료가 이뤄졌다는 점에 부합하고 있고 V이 지급받은 급여 등이 실제 도수횟수만큼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V의 진술과 도수일지 기재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도수치료비를 청구 받은 환자들로부터 횟수에 관한 이의를 제기당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위의 도수치료 관련 진료비 청구 부분을 조사했던 당시 W 소속 직원 X은 이 법정에서 당시 관련 자료를 병원에서 직접 받지 않고 수사기관과 보험사를 통해 받았을 뿐이고 당시 V의 도수대장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시행된 것보다 더 많은 횟수로 도수치료비가 청구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러한 도수치료 실행 및 치료비 청구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의 위료법위반교사 및 피고인 B의 의료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안짱다리 치료를 받은 N의 어머니 Y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1층에서 진료를 받고 지하 물리치료실로 내려가 치료를 받았는데 1층에 있던 선생님이 지하로 같이 내려갔다. 안짱다리 치료 시작했을 때는 피고인 B한테 받았는데 1층에서 진료한 사람이 피고인 B은 아니었다. 안짱다리 치료를 받은 M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 A한테 상담을 받고 그 후 피고인 B한테 전기자극치료를 받았는데 이때 피고인 A이 와서 보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안짱다리 환자 O의 어머니 Z도 수사기관에서 원장 선생님(피고인 A)한테 O의 다리 상태에 대한 진료를 받은 후 지하 물리치료실로 내려가 부원장에게 전기자극치료를 받았고, 피고인 B을 물리치료사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간호조무사 AA은 수사기관에서 ‘원장님(피고인 A)이 오더를 주면 저희 간호조무사가 그 해당 환자를 B 실장에게 안내를 해 주고 오더 내용을 출력해서 B 실장에게 건네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간호조무사 Q 역시 수사기관에서 ‘모든 건 원장님이 먼저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의하여 의사나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제80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의료법 규정의 내용 및 위와 같은 환자, 보호자들 및 간호조무사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안짱다리 환자들은 먼저 1층에 있던 피고인 A의 원장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피고인 A과 함께 지하의 치료실로 내려가 한의사인 피고인 A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저주파자극치료기의 부착구를 탈부착하는 처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한의사인 피고인 A의 지도하에 하는 간호조무사의 환자 진료의 보조업무 수행으로 보이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행위가 위 보조 업무 수행을 넘어서 의료행위에까지 이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