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62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2016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장일희(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7.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9. 6.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01:42 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찜질방'내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5:00경 잠에서 깬 후 피해자 E(여, 8세)가 피고인 주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이불을 들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와 피의자의 몸 위로 걸치도록 이불을 덮어 가린 후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에 대한, 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 판결문 포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종전에도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인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2014. 3.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수법과 장소 등이 대부분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 18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 수준이 '높음'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 11점으로 재범 위험성 수준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도 '피고인은 성범죄 재범 위험성 지표가 높은 수준이고,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중간 수준이며, 충동적인 경향이 강하여서 전반적인 재범 가능성은 높은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종합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8세 8개월 남짓 된 자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에 관하여 "안았을 때 체격이 작아 어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 그냥 고등학생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라는 것은 알았지만 고등학생 정도로 생각했지, 초등학생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95, 96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06쪽)],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체격이 작아 미성년자라고 생각했던 점, 피고인의 부친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그 장소가 아주 밝은 장소입니다. 지금 제가 직접 가봤는데 ‘D’이라는 그 찜질방이 특별히 사람들이 넓은 거실에서 잘 때 그 장소가 밝았어요. 아주 식별이 똑똑하게, 그것도 시간을 밤 12시에 제가 맞춰서 갔는데 아주 밝았고, 특히 그 수족관이 있는 곳은 너무 밝았습니다. 그래서 그 밝은데서 하필이면 누워가지고"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범행 대상으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일부러 그 옆으로 다가가 누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른 사람의 성별, 체형 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4. 3.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헌 판사 한지연 판사 김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