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낙섬사거리 쪽에서 인하대병원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마침 전방에 교통정체로 인하여 감속운행하고 있는 피해자 E(38세)이 운전한 F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감속하여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이와 동시에 위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이 필요한 2,476,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0년)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8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고, 위 1회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31.05: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43번길 8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앞 우회전 차로를 한림병원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시속 약 28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5.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바, 2013. 7. 일자불상경 춘천시 C 소재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충남 홍성군 C 아파트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세청개발과 위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계림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위 아파트 250세대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분양하여 평당 420만원의 분양대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용역협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의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분양이 부진하자 일정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지불받고 임대하는 방식인 속칭 '깔세'를 놓아 임차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23.경 위 C 아파트의 분양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위 아파트 7동 509호에 대한 1년 임대료 3,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0. 22.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17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매매(분양)대행계약서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피해자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고 F과 상의하여 깔세를 놓게 된 것이고, 수령한 임대료 중 대부분을 F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도분양사무소 직원들의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횡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계림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깔세를 놓을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 역시 인정하고 있는 점, F은 단순히 시공업자에 불과하여 주식회사 세청개발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F의 말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깔세를 놓으면서 계림산업개발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세청 개발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고, 임대료를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횡령금 중 일부는 F에게 지급된 점, 피해금액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8: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피해자 F(여, 20세)을 승차시켜 운행 중에 피해자에게 "한달에 두번만 만나자,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 나중에 시집갈 때 아파트를 싸게 해주겠다, 조건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0경 목적지인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요금 지불 후 하차하려 하자 악수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쓰다듬고 주무르면서 "부드럽네"라고 말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별지 (대화 내용) 1. 대화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영업용 택시 기사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2개월 간의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구로구 C건물 9층 217호 피고인 운영의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엔엘솔루션과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맺으면서 "휴대폰을제공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장을 개업할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1,000만 원에 이르고 지인으로부터 개업비용 350만 원을 빌린 상황이었고 개업 이후 휴대폰을 전혀 판매하지 못해 계속 적자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 휴대폰 31대 시가 합계 25,254,9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위탁판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1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휴대폰 대리점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위 대리점에서 무료로 휴대폰 단말기를 구할 수 있는지를 상담하던 피해자 E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 상태로 휴대폰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4개월 할부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SK텔레콤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단말기 변경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 451,000원을 부담하게 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휴대전화 가입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성한 단말기 변경 신청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451,000원을 24개월 할부로 매월 18,790원(할부이자 5.9% 별도)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통신요금으로는 월정액요금 월 85,000원 중 월 22,000원을 할인받아 월 63,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휴대전화 가입 이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 중 위 원 22,000원이 할인되어 청구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가입 계약 이후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2013. 8. 18. 피해자에게 "단말기 가격은 다 할인을 받기 때문에 단말기 할부금 나오지 않습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 확인서의 내용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 대로 단말기를 새로이 교체하면서 새로이 적용되는 약정 휴대전화 요금 중 월 22,000원이 할인되니까 단말기 대금으로 월 19,960원(할부이자 포함된 금액)이 나오기 하나 요금에서 할인되는 금액이 단말기 할부금액 보다 더 많으므로 사실상 단말기 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였다는 내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휴대전화 가입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으로 월 22,000원을 할인받으니까 매월 납입하여야 할 휴대전화 단말기 납부대금 월 19,960원을 사실상 납 입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설명을 오인하여 위 할인전화 요금과 관계없이 휴대전화 단말기 납부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8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9.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가게에 물건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2013. 2.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고, 위 카페의 권리금도 사채를 빌려 납부한 상태에서 남편의 반대로 운영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9.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1. 경 파주시 H, 107동 9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친언니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친언니 명의로 대출을 받을 건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상환기간 내에 대출금을 이상 없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안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공정증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이자 등으로 변제된 금액도 (편취원금과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악의적이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최저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에 있는 이노펠리스 아파트 102동 앞길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전남 고흥군 D마을 이장직을 2회 연속 연임한 사람으로, 2014년도 마을 이장직을 재차 연임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마을 주민들이 마을 규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2014년도 마을 이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음을 주장하자, 2011. 12. 26.경 개최된 마을회의에서 이장직을 횟수에 상관없이 투표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건이 마치 정상적으로 발의되어 의결된 것처럼 2011. 12. 26.자 마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회의록, 일시 : 2011. 12. 26., 장소 : 마을회관, 회의 안건 : 1. 마을회관 운영에 관한 감사건, 2.이장 선거의 건, 3. 기타 안건, 개발위원 E,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장 선출에 건을 정관 개정하여 누구든지 2년 이상 거주자는 자격을 부여하여 능력자 중심으로 투표로 결정하도록 정관 개정을 요구합니다, 오늘 회의를 지켜보니까 앞으로 이장선출에 대해서 말썽이 많을 것을 보아 이장 선출에 건의 투표로 결정하여 능력자가 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에 있어서 찬성합니다. 정관 개정에 건은 이의가 없으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참석자 이의가 없습니다, 정관 개정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G, H, I, A, J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2012. 3. 마을 개발위원회 참석자 서명부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등 6인의 명의로 된 마을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26. 위 마을의 회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마을 주민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마을회의록의 사본 20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배포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I, H, L, F의 각 진술부분 1. K, F, I,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마을규약 1. 마을회의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14. 10.경 이장직을 사퇴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03:0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3로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팔 좆도 왜 그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2차례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경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하고, 알코올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3. 0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민속주점 앞 골목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E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음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폭행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은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예금통장 2장, 농협 예금통장 1장, 우리은행 예금통장 1장, 금강제화 5만 원 권 구두상품권 4장, 전화번호부 수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고신고내역 조회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빌딩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무실 운영비를 일부 지급하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매브로커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안산지역 생활정보지에 게재한"C, A부장, 충남 당진시 D 주택 경매"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E에게 위 물건을 포함하여 낙찰시까지 경매물건을 추천하고 낙찰예상금액을 분석하여 주겠다고 하여 그 대가로 E으로부터 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등을 하였다. 2. 201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F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E에게 물권을 분석하여 준 후 E과 함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경매 법정에 참석하여 2억 3,287만 원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표를 작성하여 주는 등 대리행위를 하고 E으로부터 "토지 경락업무처리에 관한 낙찰, 수수료 및 주택(이사) 명도 비용" 명목으로 57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비송사건에 대한 대리행위 및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201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2.경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를 하여 제2항과 같이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여 E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3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비송사건에 대한 대리행위 및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4. 201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전 소유자 G가 명도를 하지 않자 E에게 "전소유자로부터 양도를 받고 경매 목록 부동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시외 건물에 대하여는 포기각서를 받으며, 추가로 제시외 건물을 전 소유자가 철거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을 E에게 귀속시킨다"라는 내용으로 부동산을 명도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비송사건에 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정정 요구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통장 거래내역 1.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매각허가결정문, 대금지급조서,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 제시외 건물양도 및 포기각서 사본, 사진 및 지적도, 감정평가서 사본, 부동산 인도명령 사건 정보, F 사건 정보 1. 고철매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 없이 상당한 보수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E과 제시외 건물의 처리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까지 야기 시켰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과의 법적 분쟁은 당사자들간 합의로 원만히 해결된 점, 피고인은 2004.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의 크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19: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충서로에 있는 풍정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광천읍 방면에서 청소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던 트랙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랙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7. 21:0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개방성 하지 골절 및 피부의 압궤 손상에 따른 하지의 광범위 피부 및 근육의 괴사,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임수정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20:4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남자기숙사 1340호에서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22세)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기숙사로 돌아간 것을 추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말대꾸를 듣고 화가 나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20:50경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소재 연미산고개 비엔날레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연미산고개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가 0.309%로 매우 높기는 하나,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60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8. 15. 06:37경 의식불명으로 119구급차를 통해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수액 처지 등을 받던 중, 같은 날 06:50경 정신을 차린 후 치료를 거부하며 그 무렵부터 08:00경까지 다른 응급환자들을 진료하던 의사 E, 간호사들에게 "모두 다 죽인다. 칼 가져 오라."고 고함을 지르고 의료기구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의료행위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 위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온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그들의 얼굴을 때리고,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H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의사 및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근무하는 전기기사로서 전기 관련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17:47경 경북 예천군 C 주상복합 건물 1층에 있는 전기배전반에서 2층 D 사무실에 단전되었던 계량기의 전선(380v) 연결 작업을 하였다. 전기 관련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기배전반에서 전선 연결 작업을 할 때 미리 전기차단기를 작동시켜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 등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기차단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위 장소에서 배전반 전선연결 작업을 한 과실로 위 전기배전반에서 전기합선이 발생하도록 하여 시가 약 79만 원 상당의 전기배전반을 소훼함과 동시에, 위 화재로 말미암은 유독가스로 인하여 위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E(여, 43세), 피해자 F(9세), 피해자 G(58세), 피해자 H(30세), 피해자 I(여, 45세), 피해자 J(여, 57세), 피해자 K(여, 45세), L(41세)에게 각각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기타 가스 및 휘발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9쪽) 1. E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7쪽), G의 진술서(수사기록 제60쪽), J의 진술서(수사기록 제58쪽), K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6쪽), L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8쪽) 1. I 에 대한 소견서(수사기록 제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업무상과실로 인한 실화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E, F, G, H, I, J, K,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말경 군대 동기였던 피해자 B(남, 34세)으로부터 피해자의 C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탁받은 후 2011. 10. 31.경 포천시 D아파트 102동 1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채권 2,500만 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최초 입금시경부터 2012. 1.말경까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1. 공정증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그 횡령한 금원이 2,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원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1:1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1층 5번 게이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C 택시 뒷자리에서 잠이 든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중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목적지가 어디신가요? 경찰관입니다"라고 말하며 약 10여분 동안 피고인의 온몸을 흔들며 깨우자, 위 E이 정복을 착용한 상태로 공무집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에서 깨어나 E에게 "야이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E의 뒷목 부분으로 3회 때리고 E의 상의를 잡아 마구 흔들어 넥타이가 끊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로 2007. 11. 29. 벌금 100만원, 2009. 1. 22.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깊이 뉘우치고 있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4주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그밖에 범행 태양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15:0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석사근로복지주택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근화동 177-1에 있는 꿈자람 어린이공원 주차장을 경유하여 위 석사근로복지주택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 21:00경 경기 의정부시 입석로 45에 있는 교도소 출소자들이 생활하는 법무보호 복지공단 3층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 B(29세)이 "내 컵 보았나, 어 떻게 하였나"라면서 누워있는 자신의 팔 등을 '툭툭' 치는 것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뺨을 때리면서 서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늑골 골절상 및 얼굴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과 싸우면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가격을 하지 못하고, 함께 생활하던 E이 두사람 사이에 들어가 말리려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싸움을 하였으며, 주변에 있던 우산꽂이함에 들어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1m, 지름 약 2.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팔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피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사실 및 노역유치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다가 방어차원에서 나무막대기를 휘두른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발생의 원인, 경위 및 그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피해자가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05: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장학리 편도 4차로의 '장학 교차로'를 LH 아파트 방면에서 아이파크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교차로에는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핀 뒤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4. 5. 9. 07:30경 춘천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뇌부종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조사보고, 교통사고 분석결과송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지급 받고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호실불상의 내실에서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5. 경부터 2014. 3. 22. 경까지 총 89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 성매매대금 10만원을 여자종업원과 절반씩 나눠 갖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성매매대금 합계 890만원 중 445만 원의 수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시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내부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적지 않은 불법수익을 얻은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을 중단하였고 적법한 소득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