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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76

범죄사실 2016고단3776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당시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창업 컨설팅업체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계약 1건만 성사시키면 계약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2주 내에 반드시 갚을 것이고, 만약 갚지 못하면 회사 지분이라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창업 컨설팅업체 대표도 아니었고 회사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7. 300만 원, 2016. 4. 8. 500만 원, 2016. 4. 12, 2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 강동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휴대폰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결제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정당하게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N코인 충전을 위하여 5만 원 상당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769,3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769,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E에게 잠시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결제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정당하게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상품권 구매를 위하여 1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소액 결제하고, 2016. 5. 10.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K'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 구매를 위하여 12만 원씩 4회에 걸쳐 합계 48만 원을 소액결제 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78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8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5. 21:00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1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019 피고인은 2016. 8. 29. 12:27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서 피해자 O이 운행하는 P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대학교까지 운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는 잔액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국민대학교까지 택시를 운행해 주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선릉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에 있는 국민대학교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156 피고인은 2016. 8. 29. 19:07경 서울 성북구 길음역 부근에서 피해자 Q가 운행하는 R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대학교까지 운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는 잔액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국민대학교까지 택시를 운행해 주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길음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에 있는 국민대학교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M, O,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휴대폰 결제내역, 독촉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확인서, 진술서,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 포함), 진정서, 택시요금 영수증, 각 사진, 통장예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3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을 하였던 점, 피해자 C을 위해 900만 원, E을 위해 78만 원, M을 위해 21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센터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로 된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빌린 돈을 나에게 다시 빌려주면 변제기일 안에 돈을 갚고 위 승용차를 찾아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노래방 영업을 중단하여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검색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 고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6.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매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19.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이 지정한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D에게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초순 16: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주변에 정차한 G BMW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120만 원을 건네받고 H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2.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앞 공원 도로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318,000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를 통해 D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중순 01:00경 부산 동구 L 밑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H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25.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107만 원을 건네받고 H에게 필로폰 약 3.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매도미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 부근 O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번호불상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약 10그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건네받았으나, D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4. 12.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약 10그램의매매대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D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4. 19. 오전경 부산 동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명 Q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37그램을 약 봉지로 포장한 후 신발상자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회보, 감정의뢰회보 1. 내사착수보고서 및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1. 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 1. 소유권포기서, 압수물폐기동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집행유예기간중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필로폰매매, 소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필로폰매매미수의 점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3범죄(각 필로폰 매매, 소지 범행)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범위가 1년 6월~5년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필로폰 매매 미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동종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각 필로폰 매도 횟수, 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소지한 양 등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실형선고가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10:5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덕천상사' 앞길부터 같은 구 관양동 741-5에 있는 대한교 앞길까지 약 3km에 걸쳐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03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건강상태, 범행 경위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31

범죄사실 [2016고단1031호] 피고인은 2016. 7. 14. 11:50경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한국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건설본부 B회사 B팀 현장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피해자 C(47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대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허벅지를 2~3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1084호] 1. 업무방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22:35경 삼척시 D 피해자 E(여, 55세)가 운영하는 ' 단란주점'에 술을 마시기 위해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룸이 남아 있는데도 예약이 모두 찼다며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손님을 가려 받냐'라고 말하며 전기차단기를 내려 정전이 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각 폭행의 범행 가. 2016. 7. 20.자 폭행 피고인은 2016. 7. 20. 21: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야 씹팔년, 개같은 년, 양아치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2016. 7. 21.자 폭행 피고인은 2016. 7. 21. 18: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 양아치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우던 담배를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해 지질 듯이 들이대고, 오른발로 그녀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3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2016고단108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112신고출동자료 첨부) 1. 각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선고형의 결정] 2016고단1031호 사건으로 조사받는 도중 2016고단1084호 사건의 재범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6. 7. 20.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후 다음 날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재차 폭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2015년에만도 동종 폭력범행으로 3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엿보인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관계(노모 부양)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03. 2. 3.경 2003. 2. 28.까지 2000년 귀속종합소득세 163,598,080원을, 2009. 6. 10.경 2009. 6. 30.까지 2007년 귀속종합소득세 84,473,240원을 각 납부하라는 결정고지를 받았으나 이를 모두 납부하지 않았다. 서부산세무서장은 피고인의 소유로서 지인인 G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부산 부산진구 H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라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4. 2. 5.경 위 오피스텔을 압류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4. 4. 1.경 서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14. 4. 30.까지 체납처분비 46,978,900원을 납부하라는 결정고지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지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합계 462,061,320원 상당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 6. 18.경 위 오피스텔에 대한 공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납처분이 진행되자 공매 배당절차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순위라는 점을 이용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目的)으로 거짓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오피스텔 204호 허위임대 피고인은 2014. 4. 15.경 오피스텔에서, 사실은 오피스텔 204호를 피고인의 누나 I의 지인인 J에게 임대하여 J가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고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위 오피스텔 204호를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대한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오피스텔 402호 허위임대 피고인은 2014. 7. 29.경 오피스텔에서, 사실은 오피스텔 402호를 피고인의 지인 K의 동생인 L에게 임대하여 L이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고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에게 오피스텔 402호를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대한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오피스텔 501호 허위임대 피고인은 2014. 7. 29.경 오피스텔에서, 사실은 오피스텔 501호를 M에게 임대하여 M가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고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에게 오피스텔 501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대한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오피스텔 1003호 허위임대 피고인은 2014. 8. 1.경 오피스텔에서, 사실은 오피스텔 1003호를 피고인의 딸인 N에게 임대하여 N이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고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에게 오피스텔 1003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대한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오피스텔 401호 허위임대 피고인은 2014. 8. 1.경 오피스텔에서, 사실은 오피스텔 401호를 O에게 임대하여 O가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고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에게 오피스텔 401호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0만원에 임대한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오피스텔 5개 호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합계 1억 1,000만 원의 거짓계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기재 1. O,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1. 고발장 1. 수사보고(K 전화 진술) 1. 부산지방법원 배당표, 압류재산공매대행의뢰, 공매대행 통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배분계산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허위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目的)'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J, N, K(L의 누나)이 채권신고 및 공매자산 배분요구하였으며, M, O가 체납처분절차 매각대금배분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는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는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을 넘어서 체납처분목적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체납처분 집행면탈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위태범이므로 여기에서 '거짓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체결사실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세무당국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해하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도34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허위임대차계약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은 넉넉하고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세금이 모두 납부된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10. 14.까지 인천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해물칼국수, 우럭매운탕 등과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2:40경 광주 광산구 목련로에 있는 운남주공6단지 아파트 앞 도로를 신가동 쪽에서 금구중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0km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도로 좌측 보도로 돌진하여 그곳에 설치된 교회표지판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표지판이 위 아파트 외곽 담장 위로 넘어지게 하여 위 표지판 등 수리비 751,000원 상당을 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표지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5. 22:30경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205동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E(여, 42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옷장, 의자, 식탁 각 1개를 바닥에 던지고, 시가 2,000원 상당의 유리컵 1개를 창문 밖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5. 23: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이웃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이 위 E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G의 이마를 2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이마를 같은 방법으로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내용 및 피해자 추가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7. 00:4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에서 전에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채 술을 마시는 피해자 B(53세)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도 주지 못하면서 술을 마시니까 좋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7. 00:4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A(55세)으로부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얻어맞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개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 H, I의 각 진술 1. 일반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 8. 12.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이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6:40 무렵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1층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45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슈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겸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6. 16:10경 위 음식점에 공기가 주입되어 지탱되는 미끄럼틀 등이 설치된 구조물로서 다수의 어린이들이 오르내리며 노는 기구인 '에어바운스'라는 놀이기구를 설치해 두고 이를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고 있었으므로 놀이기구가 급격히 무너지지 않도록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어린 이들의 숫자를 통제하고 설치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놀이기구의 상층부가 지붕과 맞닿아 찌그러져 있는 것을 방치하고, 현장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은 채 위 놀이기구가 지탱할 수 있는 하중을 넘어선 숫자의 어린이들이 위 놀이기구에서 오르는 것을 막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7세) 등 6명의 어린이가 동시에 위 놀이시설 위에 오르자 위 놀이시설이 무너져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는 바람에 수술적 치료 후 약 6개월간 정상적인 일상으로의 복귀 및 운동 등이 불가능한 좌측 대퇴골 간부 나선상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합의금 중 8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3:35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SK스포츠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야음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00:0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이있는바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최근에는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범죄도 이종범죄인 점,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부양상태를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의원의 경영이사이고, 피해자 E(34세, 여)은 위 병원의 치위생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G' 음식점 인근 노상에서, 회식 후 귀가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관리를 받는 여직원을 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행한 추정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인천전시장에서, C BMW를 계약기간 60개월, 월 할부금 1,764,240원을 만기 시까지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매하면서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가액 84,91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차량인도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3. 2. 5.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행복드리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D 이 작성한 고소인 진술서 1. 계약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후적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믿고 거래한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아울러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경기도 원미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호텔을 인수했는데 개업 비용으로 들어갈 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3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이미 파산신청을 하는 등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5. 2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파산선고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2015. 4. 8.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2: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던 택시에 피고인의 애견이 치여 죽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꺼져,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5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다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애완견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치어 죽은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4년 전 폐암으로 진단 후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고 이후 계속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40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 B은 2014. 1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공범 D, E, F, G 공동 사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고향 선후배 지간이며, 공범 D은 H렌트카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면서 공범 E, B과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F, G은 I 상호로 덴트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과 공범 E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 사고로 보험접수하면, 공범 D은 허위로 차량을 대여한 것처럼 청구하여 렌트비를 지급받고, 공범 F, G은 수리 견적을 부풀린 뒤 차량미수선수리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2012. 12. 3. 19:15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댐 인근 J 카페 주차장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건외 B의 형인 K 명의의 L 올뉴 모닝 차량을 운전하고, 공범 D의 지시에 따라 공범 E가 운전하던 M 벤틀리 대포 차량을 뒤따라 사고지점까지 이동하였다. 그리고 사전에 계획한 것과 같이 공범 E가 M 벤틀리 차량을 주차시키자, 피고인 A은 모닝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벤틀리 차량의 좌측 앞, 뒷문짝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뒤 LIG손해보험사에 전화하여 네비게이션을 보면서 운행하다가 사고 야기되었다며 거짓말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계속하여 공범 E는 공범 D에게 사고 접수번호와 친구인 건외 N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뒤 LIG손해보험사의 사고 경위서에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행세하며 N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하고, 공범 G과 F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O 소재의 I 덴트 업체에 벤틀리 차량을 수리 의뢰하였다. 공범 G, F, E는 LIG손해보험사에 벤틀리 차량의 앞문짝을 교환 수리가 필요하며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기간 동안 고가의 렌트 차량을 계속 이용하여 보험금이 많이 발생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리고 공범 D은 벤틀리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임차인 N에게 P 렌트업체로부터지입한 Q 벤틀리GT 차량을 2012. 12. 3.경부터 12. 8.경까지 5일간 사고 대차로 대여해줬고, S 렌트 업체의 R 아우디R8 차량을 2012. 12. 8.경부터 12. 11.경까지 3일간 대여해 준 후 다시 P 렌트업체의 Q 벤틀리GT 차량을 2012. 12. 11.경부터 12. 14.경까지 3일간 대여하였다며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보험사에 렌트비 청구를 하였다. 결국 이를 알지 못하는 LIG손해 보험사에서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공범 F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범 F, G은 공범 E와 1,000만 원씩 나눠 갖고, P 렌트 업체와 S렌트 업체에 차량 대여비로 1,28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인 보험사를 속이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2,8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G,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거래내역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IG자동차손해사정㈜ 보험금 심사요청서 및 관련 서류 1. LIG 손해보험 보험금지급품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 검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들이 이 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함 피고인 B은 판시 전과 범죄와 이 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함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병원안전요원인 피해자 D(58세)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뒤질라고, 확 죽여버린다. 씹할놈들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안전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병원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용물건손상죄로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위력의 정도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알코올치료 상담과 교육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6.00:59경 서울시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재범한 점, 한편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