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788

범죄사실 2019고단7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4. 26.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어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인터넷을 통한 중고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6. 3. 23. 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G 게시판에 '아이폰 6S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64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6S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개설한 AI 가상계좌(AJ)로 6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2019고단78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2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6.경 15:00경 제1항 기재 [2019고단788] 범죄일람표 순번 12와 같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AK 소유의 AL 벤츠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AM을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에서 만난 다음, 위 승용차를 위 AM에게 시승시켜주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경찰서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유성구 AN에 있는 'AO 정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2019고단78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일에 걸쳐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천안시, 전주시 일대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4. 26.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어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19. 5. 30.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03:13경 AP ID 'AQ'로 포탈사이트인 AP의 'AR'라는 명칭의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AS'이라는 제목으로 투자 관련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피해자 AT이 2017. 12. 11. 18:32경 위 글에 대한 댓글로 'AU 게임은 이제는 비전이 없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와 문자 및 통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의자는 2017. 12. 11. 19:05경 전주시 AV 빌라에서 인터넷 자동차매매 중개사이트인 'AW', 'AX'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AY'라는 제목과 함께 '아우디 R8' 승용차 사진을 첨부하면서 "1800만 판매 또는 무보증 월 100 임대 문의 AZ 문자사절"이란 글을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실제로 위 승용차를 판매하는 것처럼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판매글을 본 불상자로부터 100여 통의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 2019고단10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4. 26.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어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19. 5. 30.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고, 같은 해 6. 25. 같은 법원에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경 전주시 완산구 BA에 있는 'BB'에서 피해자 B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BD 재규어 승용차 매도를 위임받아 같은 해 6. 5.경 위 승용차를 BE에 매도하고 대금 1,600만원을 피고인의 모 BF 명의의 계좌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날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1160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4. 26.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어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19. 5. 30.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9. 6. 25. 같은 법원에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9. 7. 2. 같은 법원에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된 후 현재 위 3건이 모두 병합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2.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G건물 B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모바일 앱 AG에 접속하여 '아이폰 6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I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BJ 명의의 BK은행 계좌(BL)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15. 전북 전주시 객사 근처에 있는 상호미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M 소유의 전북 전주시 완산구 BN 건물 BO호를 임차하면서, BM이 미리 작성하여 가져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주소 란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BP', 주민등록번호 란에 'BQ', 연락처 란에 'BR', 성명 란에 'B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문을 날인하고, 계속해서 합의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합의인(임차인) 란에 'BC', 주소 란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BP', 주민등록번호 란에 'BQ', 연락처 란에 'BR'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합의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B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4. 19. 02: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S에 있는 BT식당에서, 피해자 BC(여, 26세)와 AU 게임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조서(AH, BU, BV, BW, BX, BY, BZ) 1. 각 진정서(CA, CB, CC, CD, AM) 1. 각 진술서(CA, CB, CC, CD) 1. 각 진술조서(AM, CE) 1.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회신 2019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AT) 1. 게시글 캡쳐 사진 1. 통화내역 등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P ID 확인)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F, CG) 2019고단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BC) 1. ㈜CH 원장내역 1. CI은행 대출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1. 이체결과조회 1. 진술조서(BC)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2019고단 1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BI) 1. 진술조서(CG) 1. 각 고소장(BC) 1. 피해사진 1. 각 진술조서(BC, CJ)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합의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지문감식 의뢰) 1. 수사보고(참고인 BM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허위 통신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각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60 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여기에 횡령, 무면허운전,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폭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