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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그가 ㈜C에 대해 가지는 급여채권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D에게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일시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1. 7. 10.경 위 D 명의의 계좌로 98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3,020만 원을 도박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금융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이 3,02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에게 3,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3. 하순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김해시 B 일대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D 등을 E 쏘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주점, 노래방에 도우미로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30,000원의 소개비를 받으면 그 중 6,000원을 피고인의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해지역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현재 도망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7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재성(기소), 양현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준석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 중 물적 피해 발생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발생한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의 동종전력은 없는 점,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60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8. 02:40경 수원시 장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8. 06:21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약 3m 정도 운전하였다. [2022고단4765] 피고인은 2022. 5. 21. 05:28경 시흥시 D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4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공소장등 첨부),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재판이 계속 중이던 기간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후단 경합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사다리차의 운전 및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11:13경 인천 동구 B 아파트 상가에서 위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45세)과 함께 위 상가 외벽에 부착된 썬팅지 제거 등을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다리차를 조작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이 사다리차의 운반구에 탑승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무선리모컨 등을 이용하여 사다리차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안전 장치 없이 위 사다리차 운반구에 탑승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하고, 위 사다리차의 무선리모컨을 조작하여 위 운반구가 한쪽으로 쏠리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높이 약 3.7m의 위 상가 외벽에서 균형을 잃고 1층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 21:3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부검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본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사본, 검시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과실범인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4.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9.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8. 14:1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94에 있는 삼송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AQ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 없었고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잔액도 없어 다른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AR에 있는 AS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6,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8. 14:30경 고양시 덕양구 AR에 있는 AS 정문 앞에서 위 택시에서 하차하기 위해 피해자 AQ(남, 60세)에게 카드를 주었으나 카드결제가 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카드를 다시 돌려받은 후 위 택시에서 하차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내고 가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왼손을 붙잡히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T 예금주(A 정보)]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폭력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재판 중인 사실 및 수용 중인 사실 확인, 첨부된 판결문과 개인별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및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별건 재판계속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심리경과와 피고인의 법정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유성네거리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유성온천역 방면에서 구암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인 피해자 B(여, 43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4,135,9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대부분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C매장’ 앞 노상을 D병원 방면에서 돌문마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남, 47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포시 북변1로 13 김포본동주민센터 부근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던 피고인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E(남, 47세)가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좌우로 조향하며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시동을 끄기 위해 차량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약도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009년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아파트 앞 장현교차로 앞길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월곶동 방면에서 물왕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약 6,862,3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신고자 제출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견적서, 입건전 조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680여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인바, 특히 피고인 및 이 사건 사고 신고자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중간에 잠들었고, 이후 다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23:57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이 피고인의 아이디(닉네임 'F')로 인터넷 게임사이트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게임 중이던 사람들한테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 아이디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인터넷 게임사이트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를 알려주어 E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6.경부터 2015. 4. 2. 경까지 사이에 E에게 게임아이디,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B,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8. 10:00경 당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계근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최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3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7. 01:26경 부산 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일행 소유의 신용카드로 노래방비 등을 결제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코코 코인기 및 앰프 등을 팔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합계 7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1:38경 같은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F에게 “나는 이름이 없다. 너희는 뭐냐, 개새끼야 좆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정강이를 여러 번 걷어찼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1:45경 위 노래방 앞에서, 그곳에 정차 중인 E2호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우려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58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북부경찰서 E지구대 내에 인치된 후 지구대 밖으로 나가기 위해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을 밀쳤으나 그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그를 재차 밀치고, 같은 날 03:04경 그곳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그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그의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 2, 6, 7, 8, 10, 15,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여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액 크지 않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경찰관 F, J은 피고인의 딱한 처지 등을 고려하여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해 주었다.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이 완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타: 범죄전력(오래 전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 2019년 이종범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의 처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남, 41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거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음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광주 북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 외 9명의 투자자들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F 주변이 수자원공사 소유인데, 바다에 인접하여 있어 경관이 뛰어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릴 것이다. 주식회사 G에서 위 부지를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하여 호텔개발사업을 하는데, 위 G에 투자를 하면, 투자일로부터 90일 내에 원금을 지급하고, 원금 수령일로부터 185일 내에 투자수익금 14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3. 8.경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금 1,3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계약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합의서, 투자약정서(인천광역시 F 일대),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등 지연이자 대금반환지급확인서, 투자약정서 및 관련자료[서구 F(I 신축공사)], 투자약정서 및 관련자료[인천광역시 F(일대)], 투자약정계약서(B, G), 투자약정 계약정서(B,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등기부상 위 회사의 사업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투자자 모집과 투자금 유치의 일환으로서 서울 서대문구 J 등 주상복합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투자자들과 원금 및 수익금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약정을 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은 경위, 이 사건 인천 서구 F 호텔개발사업 관련하여 여러 투자자들과 원금 및 수익금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약정을 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은 경위[특히 피고인이 기존에 모았던 투자금으로 위 주식회사 G에 지급한 것이 아니고 위 J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 중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신규로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인 점, 투자금 12억 원에 대하여 위 J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 중 누구라도 투자금을 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일부 특정한 사람만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거나 그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투자를 금지하는 상황이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4번의 K, L, M는 J 사업과 무관한 사람들인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투자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N의 투자금을 승계한 것이라고 하나, 그 주장과 같은 승계 여부는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호텔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다고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유사수신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규모가 13억 원이 넘는 금액(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2억 원)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953년생으로 비교적 나이가 많고, 오래 전인 1976년 징역형 전과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4년 이후로는 2013년 도박으로 인한 벌금 70만 원의 범죄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고 금지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가 된 것인 점,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대부분 주식회사 G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그 중 1억 원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2.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1472-6에 있는 동남아파트교차로를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D 중간 지점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남,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 있는 D 중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나의사건검색 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서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속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 측의 과실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13:18경 울산 남구 B 16층 엘리베이터에서, 약 2개월 전 피해자 C(여, 24세)에게 준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장소까지 찾아가,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강아지를 안고 있던 피해자의 팔과 몸통 부위를 수 회 잡아당기고, 위 건물 1층 로비에 이르러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몸통 부위를 수 회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 내 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남편과 사별한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7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재성(기소), 양현세(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점, 무면허운전으로도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1:40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호프에 손님으로 와 술을 주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다가와 주문한 술을 내려놓으려고 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이후 안주를 가져다주자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 의자에 앉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앉을 의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놓고 있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내용,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일행인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피고인에게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거나 화를 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이 동네 사람이고 자신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니 사과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네 까짓게 신고해 봐라’라고 말하여 화가 나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그 신고의 경위를 밝히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한 행위의 경위와 내용,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22:46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노들로 674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5년, 2008년, 2016년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