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진행한 공동주택사업에 투자하였던 사람으로 2018. 5. 8.경 위 투자 관련하여 B를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였다가 B가 2018. 11. 20. 불기소처분을 받자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2. 6. 15.자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약정서’가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고 오인하고 B가 위 약정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6.경 충주시 C,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B가 충주지청 2018형제8854호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2012. 6. 15.자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약정서는 B가 위조한 문서이니 B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충주시 계명대로 101,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9. 19.경 충주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며 ‘2012. 6. 15.자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약정서는 피고인이 본 적도 없고 지문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적도 없는 문서로서 B가 위조한 문서이니 B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2. 6. 15.자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약정서는 피고인이 직접 무인한 문서로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약정서 원본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 면담 내용) 1. 고소장,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약정서 사본, 통장사본, 각 감정서, 지문 대조 사진,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약정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6. 15.자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에 서명을 하거나 무인을 찍은 기억이 없고, 이 사건 약정서는 성립된 문서가 아니므로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못하는 이상 처벌대상이 아닌 것을 고소한 것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등 참조).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53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인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확정적인 의사가 없는 문서로 보기 어려운 이상,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약정서에 직접 서명․무인하였고 B가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B가 이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B를 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가 충주시 E 토지를 매입하여 투자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도 5천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사이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으며, B가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약정서에 서명․무인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B가 피고인에게 위 5천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2년경 B와 사이에 충주시 E 토지와 관련하여 투자약정을 한 사실은 있고, 위 투자약정에 따라 B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B로부터 위 5천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처럼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서에 대한 감정결과에도 부합하여 객관적인 증거로도 그 진술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바 매우 신빙성이 높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행해진 감정결과(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 의하더라도, 모두 이 사건 약정서상 피고인의 지문은 피고인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고, 위 각 감정결과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의 지문이 찍힌 문서를 건네주거나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문을 채취하게 해 준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밖에 달리 B가 피고인의 지문을 위조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인의 지문을 찍은 기억이 없어서 B가 이를 위조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감정결과를 받았음에도 끝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무고자에 대한 처벌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