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5, 18:25 경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간현3리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 봉화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원주시 지정면 지정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정치안센터 쪽에서 보통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 진행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여, 39세)가 운전하는 FSM3 승용차가 진행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50,0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원주시 백간길 16, 봉화산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막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G50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고, 그 앞에는 피해자 I(52세)이 운전하는 J 포터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며, 그 앞에는 K이 운전하는 L 맥스쿠르즈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G의 위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의 위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화물차가 재차 앞으로 밀리면서 K의 위 승용차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G, I, M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주하다가 2차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09:18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정차된 E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후 조수석 창문을 완전히 내리고 그 곳에서 출근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주점 앞 로드뷰 출력물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2012년경 벌금 100만 원, 2013년경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 후 병원에서 노출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B 카페 'C'에 전동킥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바로 가져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바로 보내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킥보드 대금을 받으면 바로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E 명의 농협계좌(F)로 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통합사건검색조회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7. 7. 27.경 전동킥보드를 실제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그 수리를 맡겼고, 판매점으로부터 2017. 7.말까지 수리해주겠다는 말을 들어서 2017. 7. 31.경 인터넷 C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린 것이다. 다만 그 이후 2017. 8.경 판매점으로부터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그 구매대금을 환불받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동킥보드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7. 27.경 전동킥보드 2대를 236만 원에 구매하였으나 그 중 1대가 고장이 나 있어서 2017. 7. 28.경 수리를 맡겼고, 7월 말까지 수리를 해주지 아니하여 2017. 7. 31. 09:31경 판매업자인 G으로부터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106만 2,000원을 환불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1. 09:27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전동킥보드 2대(한 시간 탄 상품 1개, 새 상품 1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11:57경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로 한 번 탄 상품은 70만 원에 팔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80만 원에 새 상품 1개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1. 16:50경 피해자 D로부터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전동킥보드 1개의 매매대금 8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전동킥보드 새 상품 1개를 판매하겠다고 말한 2017. 7. 31. 11:57경에는 이미 수리 내지 교환을 맡긴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환불을 받아 그 환불대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 D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전동킥보드를 판매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환불금을 받을 당시에 환불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수리 내지 교환을 맡겼다가 환불을 해주는 경우 판매업자로서는 미리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환불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더구나 그 환불의 방식이 기존의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형태가 아니라 구매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카드수수료 상당액을 공제한 돈만을 환불해주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전동킥보드 1대를 환불받기 전에 미리 판매업자로부터 환불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 환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G으로부터 전동킥보드 1대를 환불받기 이전에 이미 그 환불사실을 고지 받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 동킥보드 1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전동킥보드 1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중 일부(30만 원)는 회복해주었고,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할 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던 주점 'E'에서 피해자에게 "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창업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을 빌려주면 그 다음 달부터 사업 수익을 가지고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1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창업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수입원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당시 여러 곳에서 차용한 자금만도 2억 원 이상 되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3.2. 경 57,000,000원, 3. 27.경 37,500,000원 합계 94,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 (농협 F)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차용증서, 공정증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및 부채상황, 차용 후 변제한 내역 및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금액이 크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2017. 3. 31.부터 나머지 금액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1, 18: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84 에 있는 유진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13 에 있는 홍제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23:18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고 한번만 더 만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지인들이 바로 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며 피해자를 농락하였다. 매우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큰 모욕감, 혐오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MOM·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내내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뒤늦게나마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3. 6.경까지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E'라는 유통업체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실제 운영자였던 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E는 CJ제일제당의 위탁대리점으로서 농협물류센터를 통하여 충북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에 물품을 납품 및 판매촉진·관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사 제품도 납품하는 사업체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당신에게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줄 테니 당신이 인터넷에서 이를 판매해봐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2. 4. 말경부터 충북 청원군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물품판매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공급하면서, 피해자가 유통 관련 일을 처음 시작하여 유통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피해자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J제일제당 스팬(마일드) 제품 740 박스를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 나에게 물품대금 4,8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당신이 필요할 때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스팸(마일드) 제품 740 박스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 및 카드회사에 대한 카드사용대금 등 개인채무가 무려 4억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다른 거래와 관련된 미수금채무, 대출금 이자, 카드사용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제대로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1,560만 원 어치의 스팸만 공급한 채 나머지 3,240 만원어치를 공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26.경까지 물품대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6,65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채권자목록, 사건검색, 판결문 1. 내용증명(물품미입고 환불청구), 이체처리결과조회, 확인증(중소기업은행), 이체처리결과조회(농협), 물품거래내역, CD(판매데이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한 물품을 전부 공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진술 및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3450호로 별지 범죄일람표 각 연번 기재 피해들에 대하여 합계 266,569,6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이 2013. 8. 19. 피고인의 자녀인 K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정해진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다만 위 판결정본은 2013. 11. 27.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위 판결이 2013. 12. 11.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청주지방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증 제1호증의2)에 "채권자명 : G, 차용 또는 구입일자 : 2012. 2., 잔존 원금 : 266,569,60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2억 6,656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범죄사실 기재 "2억 6,656만 원"은 위 "266,569,600원"에서 만원 이하를 버린 금액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협박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6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5. 22: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내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와 마시고 그 대금 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가게 밖으로 내보낸 뒤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구 철제셔터를 내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22:3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내려진 출입구 철제 셔터를 발로 2회 차고, 풍선 입간판을 발로 3회 차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6. 10:35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약 35cm, 날길이 약 13cm, 증 제1호)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0,000원 상당의 방역기 1대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날 17: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51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바쁘다고 회피하는 것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약 35cm, 날길이 약 13cm, 증 제1호)를 오른 손에 들고 "사람 무시하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농장 관리사무실인 컨테이너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를 협박하고, 농장 사무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며 출입문을 열고 나오려 하자 화를 내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 소유의 농장 관리사무실 출입문 및 창살을 내리쳐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한 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 바, 이는 매우 위험성이 큰 행위인 점,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제3항의 각 범행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날 다시 판시 제4, 5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4. 10. 5. 22:3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통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씨팔년아 영업 다하고 싶냐, 불질러 버린다. 이 씨팔년아, 죽을 줄 알아. 너 이 씨팔년아 영업 다했다. 이 씨팔년아"라고 반복하여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4. 10. 6. 17:00경 포천시 F에 있는 G(51세)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한 채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G의 아내인 피해자 I(45세)에게 가족 5명과, 방역일을 하러 온 아주머니 3명, 경찰관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개새끼야, 씨발년아, 짱개들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약 30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I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149

범죄사실 2012고단2149 피고인은 2012, 5, 17, 청주시 흥덕구 E 모텔 505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F에 '중고휴대폰 갤럭시'를 133,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 G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사겠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입금을 하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 23:22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3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7. 13. 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일대 모텔 및 PC방에서 위 F 카페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3명으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5,774,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와 신한은행 계좌 (I)로 송금받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2380₁ 피고인은 2012. 6. 16. 17:40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J의 아들 K가 올려놓은 “중고 핸드폰 갤럭시S2 를 구입하고 싶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중고 핸드폰 갤럭시S2가 있다. 15만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내가 위 핸드폰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I)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441 피고인은 2012. 9. 20.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게재된 피해자 L의 "아스날 789를 구입하고 싶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위 의류가 있으니 70,000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의류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20.부터 2013.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53명으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합계 6,029,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2149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G, AH, C,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AS, AT, AU의 각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의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내역) 1.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계좌정보, 거래내역 명세서, 각 계좌거래 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처리결과, 피해금 입금 거래 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출금 거래명세표, 이용거래명세표, 이체 내역, 입금 확인서, 거래내역서, 무통장 입금확인서, 계좌 이체 결과, 출금 거래 명세표, 입금확인증, 각 피해금 입금 내역, 계좌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입금영수증, 입금확인증 1. A 신한은행 계좌 I 거래내역, A 농협은행 계좌 H 거래내역 20122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금 이체 결과 2013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L, BV, BW, BX, BU의 각 진술서 1.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의 각 피해진술서 1. CJ의 진정서, CK의 고소장 1. 각 사건송치의견서 1. 각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등, 각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상세조회,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 확인서,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사진,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이용거래명세표, 타행이체,거래명세서 사진 등, 거래명세서 사진, 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 각 거래명세표,계좌송금내역, 무통장입금증,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온라인 현금지급기거래명세표 1. A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CL 거래내역 회신, A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CM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W, G과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 역시 다수인 점, 이 사건 재판 중에도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무지개소주방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수시아아파트 쪽에서 순광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점멸하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휀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 중앙에 전복되게 하고,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71,302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3월 ~ 10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6월 ~ 10월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재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6.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29.경 의정부 방향의 지하철 1호선의 번호 불상의 객차 안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신용카드(신한카드 E) 1매, 운전면허증 1매,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29. 22:15 경 서울 노원구 광운로 61 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위 카드와 함께 있던 종이쪽지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D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0,9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00원을 인출하여 합계 401,8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3.29. 22:21 경 서울 노원구 마들로 111 삼호상가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1,000,000원씩 합계 2,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29, 22:24 경 서울 노원구 광운로 61 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1,000,000원씩 합계 2,001,8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29. 22:31 경 서울 노원구 마들로 111 삼호상가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3.29,23:27 경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123 앞길에서 그곳에서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나이스신용정보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301,200원씩 합계 602,4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발생보고(절도), 신한은행 월계동지점(성북역) 거래 당시 이미지 3장, 휴대폰 사진, 각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5차례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불과 4개월여 만에 수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으로 위헌결정이 선고되고, 이에 따라 위 조항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03:3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동거녀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위 집 현관문으로 들어가자마자 주먹으로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 A D대리운전의 지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대리운전의 대리기사이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2. 21:06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롯데캐슬아파트 쪽에서 G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 서있던 대리운전 손님을 태우기 위해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16세) 운전의 I CA-110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12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9. 12, 21:06경 춘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이를 은폐하고자 상피고인 B에게 동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동인에게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동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5. 9. 12. 21:06경 춘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등의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피고인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J 작성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10년가량 경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수리비 9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처와 14세, 1세 된 두 딸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