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58

범죄사실 2021고단2158: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20:4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피해자 E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 175cc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모델명 RACING KING 1801)를 보고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함께 귀가 중이던 F이 망을 보는 동안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오토바이에 타, 다대포 방파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5km 구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과 동시에, 시, 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26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경 F과 함께 부산 사하구 G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훔치기로 하였다. 그리고 F에게 자전거를 훔칠 때 사용할 원예용 가위와 자전거 바퀴 공기주입기를 구매하라고 말하여 위 도구를 준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과 함께 2021. 9. 7. 20:10경 위 아파트 H동에 이르러 그곳 16층 계단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F은 미리 준비한 위 가위 및 자전거 바퀴 공기주입기를 내려놓고, 피고인은 위 가위로 위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한 뒤 위 자전거를 몰래 가지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위 아파트 주민인 J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514: 횡령 피고인은 2021. 9. 30.경 부산 부산진구 K 앞에서 2021. 10. 20.까지 자전거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만 7,000원 상당의 알톤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21. 10. 7.경 위 자전거를 중고거래 사이트인 'L'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58: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제9, 14, 15번) 1. 각 사진(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제2, 7, 11, 16번) 2021고단2263: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제11번) 1. 각 사진(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제6, 13번) 2021고단2514: 횡령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L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위 두 죄는 서로 구성요건, 보호법익, 규율대상, 규율범위 등이 전혀 달라 수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절도와 운전이라는 두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중복될 뿐만 아니라 운전행위 그 자체가 절도의 수단으로서 가져가는 행위를 이루고 있어, 위 두 죄는 사회통념상 1개의 행위로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감금죄와 강간죄에 관한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횡령죄에 대하여) [장애인증명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2015. 10. 1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피고인의 지적 능력(FSIQ) 및 사회적응 능력(SQ)은 2019. 9. 28. 기준과 2022. 9. 23. 기준 모두 경도 수준의 지적장애, 시각-운동 통합 발달 검사(VMI) 결과상 추정 연령은 2019. 9. 28. 기준 12세 7개월, 2022. 9. 23. 기준 7세 3개월 정도로 각각 평가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의 법정 진술 태도, 그 밖에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2021년 4월 및 9월)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 정신지체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무죄 사유가 있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앞서 본 것처럼 그 능력이 미약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책임조각을 적용할 수 없다. 3. 소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특수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고, 특수절도미수죄는 미수죄에 해당하여, 모두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에 준한다고 보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상상적 경합 관계인 특수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중 특수절도죄(2021. 4. 23.)만 범하였다고 가정하고, 특수절도미수죄(2021. 9. 7.)의 경우 기수범으로 가정하되 양형인자로 '실질적 피해 회복'도 인정된다고 볼 때의 아래 기재 양형인자 및 권고형의 범위도 참조하였다. 다른 양형조건이 같을 때 미수범을 기수범보다 무겁게 처벌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목적물(시가 200만 원 상당 175cc 오토바이), 특수절도미수 목적물(시가 40만 원 상당 자전거 1대), 횡령 목적물(시가 33만 7,000원 상당 자전거 1대), 횡령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각 범행 방법,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모친의 선처 탄원 등도 참작하였다] 가. 제1범죄(횡령): 앞서 본 제2항 가.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제2범죄(2021. 4. 23. 특수절도), 제3범죄[2021. 9. 7. 특수절도(미수)] [각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실질적 피해 회복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월 [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