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 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평택시로 실제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인 포천경찰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내사보고(주거지 임장), 내사보고(신상정보변경 제출서 첨부) 1. 상세조회서, 각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인 고양시 덕양구 B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C은 위 토지를 피고인으로부터 월세 2,0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2. 5. 30.경부터 2018. 9.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인 고양시 덕양구 B 2,000m2(지목: 전)와 고양시 소유인 D 600m²(지목: 답)를 판매용 H빔을 쌓아 놓는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2015. 3.경 B 토지에서 사무실과 물건 보관창고로 사용할 컨테이너 3채를 신축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C에게 토지를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각 위법행위조사서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1. 부동산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점, 임차인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일산지하차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3,27, 18:25 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에 있는 대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 2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두 명의 피해자가 다쳤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은 2001년의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4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혜(기소), 오종혁(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강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8. 00:55경 B 포터2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부근 도로를 파주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전방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8. 00:50경부터 같은 날 00:55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타인이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 수치도 높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양형기준 시행 후 형벌조항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판사 안경록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64

범죄사실 [2016고단7364, 이하 '7364'라고 한다] 1.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전자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 피고인의 집(부산 중구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월 2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번호로 전화하여 계좌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외환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 재발급 받은 후, 2016. 3. 14. '보수초등학교(부산 중구 보수동)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체크카드 2장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28.경 부산(이하 불상)에서 일간 '벼룩신문'을 읽던 중 피해자 의 건설현장 구인 광고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년의 경력이 있다. 지방 건설 현장에 내려갈 차량 주유비와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으니 1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일을 하러 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받더라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즉석에서 급여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4447, 이하 '4447'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29. 14:00경 통영시 (이하 불상)에서 근해자망[近海刺網, 근해어업의 일종으로 8톤 이상 90톤 미만 1척의 동력어선으로 유자망(流網) 또는 고정자망(固定刺網)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자망(網)은 물속에 옆으로 쳐놓아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그물코에 걸리도록 하는 그물로,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다] H 선주인 피해자 I(이하 'J'라고 한다)에게 "선급금을 주면 H 선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급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고, 1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7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L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타행송금확인증, 국민신문고 출력물,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이체처리결과,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신용카드 발급 신청서 [4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1859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및 양형이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7노6661) 에서 장차 확정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2. 본인소유로 등록된 B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0. 31.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및 주민조회 1. 신상정보 점검날짜 및 점검내용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르바이트생, 고소인(90, 여)은 골프장 캐디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8,16, 02:46 수원시 권선구 C 자신의 집 안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D)을 이용,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E)로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듯 신음소리를 내며 "너랑 찐하게 한 번 하고 싶다", "뭐 입고 있느냐", "너를 너무 생각하니깐 흥분이 된다"며 성적인 말을 하였고, 2. 2016. 08. 24, 새벽 01:3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한 후 "나 사실은 너랑 한 번 잤던 오빠인데"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고, 3. 2016.10. 3. 새벽 0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한 후 "너의 얼굴을 보면 성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고 3. 피해자가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신청한 후인 2016. 11, 28. 02:00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와 같은 장소에서 "너 뭐 입고 있어", "나 오늘 나랑 찐하게 하고 싶어"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3회 에 걸쳐 음란한 말을 도달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고소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2: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계산할 때 물값 5,000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따지다가 화가 나 위 술집 화장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빈 맥주병 3~4개를 바닥에 던져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발뒤꿈치에 맞게 하고, 피해자가 위 술집 카운터로 도망가자 카운터로 따라가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부딪쳐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입술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 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피해의 정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1.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강제추행지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757] 1. 피고인은 C, D, E과 공동으로 2012. 3. 28. 05: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03-15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상가 분수대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지나가던 피해자 F(18세)을 불러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슨 시계고 줘봐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옷 다 벗고 갈래"라고 위협하고,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D는 피해자에게 "맞을래, 가방줄래"라고 위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는 퓨마 잠바를 벗으라고 위협하고, E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37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퓨마 잠바 1개를 교부받았다. [20124326] 2. 피고인은 2012. 4. 28, 23:20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에서 점원인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후라보노 껌 1통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 20:58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점원인 K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3,200 원 상당의 전복죽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16, 23:30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아이디껌 1박스를 롤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5431] 5. 피고인은 2012. 6. 1.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껌 1박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6, 18, 21:00 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껌 1박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현황, 수사보고서(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9. 13: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여래사거리 쪽에서 부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78,299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9. 13: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그 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5. 01:18경 부산 남구 C, 1층에 있는 'D' 식당 건물과 담벼락사이 공간에서 여자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4세, 가명)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5. 01: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26세, 가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등에서 복구한 영상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및 발생장소 확인),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확인보고), 법원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데(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든 전혀 개의치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및 피고인의 지적장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을 보면, 죄질이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07:1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02동 1802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E(61세)가 어머니와 이혼하고 피고인의 양육을 소홀히 한 것에 화가 나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과 오른손, 왼쪽 팔 상박부 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E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부엌칼 촬영 사진, 피해자의 피묻은 옷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 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존속인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존속인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단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2. 11.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및 2013.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70,000원을 교부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나체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2014. 9. 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피해자 C(21세, 여)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로 2014. 7.하 순경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저장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와 사귀면서 찍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6. 15:27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E, 피해자 동생의 남자친구인 F이 접속한 상태이던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 그룹대화창에 피해자의 나체 또는 성기 사진, 피해자가 입으로 피 고인의 성기를 빠는 사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등의 사진 11장을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은 2014. 9. 4. 15: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20그램 들이 액화부탄가스 썬연료의 용기를 손으로 잡아 입에 대고 배출밸브를 치아로 눌러 가스가 나오게 한 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1통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5. 21:00경부터 같은 달 16. 09:00경까지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2통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무단 나체사진 촬영의 점), 제2항(나체사진 등 촬영물 반포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판시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2, 3항의 각 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일시 이외에 2014. 9. 6. 에도 부탄가스를 흡입하였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C에 대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9. 6. 에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는 주장은 이 법정에서 처음 제기된 것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아 별도로 기소되지 아니한 부분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전과,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유리한 정상 :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의사, 가족들의 탄원 0 불리한 정상 : 환각물질 흡입 전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재범함. 성매수 뿐만 아니라 상대여성의 나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에게 보내는 등 죄질이 불량함. 0 기타 정상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93

범죄사실 2018고단3293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25. 13:1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29 을지로3가역 승강장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수의 지하철 이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개새끼야, 늙은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호로 놈아"라는 등 심한 욕설을 큰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5. 13:3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399 피고인은 2018. 5. 9. 20:55경 서울 중구 마장로 5길 10-13에 있는 신당역 내에서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보안관인 피해자 F(42세)와 피해자 G(36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F의 허리부위를 발로 1 회 걷어차고 왼쪽 손등을 깨물고, 피해자 G의 오른쪽 팔 부위를 할퀴고 오른쪽 어깨와 뒤통수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와의 전화통화) 1. 고소장 2018고단3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0세가 넘는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걷어차 폭행하였으며, 지하철보안관 2명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8:27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스타렉스장측6밴 차량을 운전하여 담양군 수북면 주평리 주평사거리 부근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북면 소재지 쪽에서 담양읍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더라도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며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던 동력운반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동력운반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휘청거리고 술 냄새가 많이 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전후로 피해자에게 총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07:1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2267 앞 편도6차로 도로를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지하철 이수역 쪽에서 이수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 등교 시간대였고 그곳은 중앙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도로여서 승객이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급히 길을 건너는 일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1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대뇌 타박상, 후두부골절 등으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지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목격자 E 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보험이 실효되어 피해자가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편도 6차선 도로를 차량진행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10:17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37 홈플러스 신도림점과 지하철 신도림역이 연결된 지하보도에서, 피해자 B(여, 28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상향선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 바로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켜서 피해자 치마 속을 수 초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9.06:46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영등포구청역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B(여, 26세)를 보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하고, 2호선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는 환승통로를 지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몰래 따라간 뒤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 걷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둔부를 만지고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7. 22:2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271에 있는 '히트 케이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강동 338에 있는 '양씨네 순대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양씨네 순대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나드리 사거리 쪽에서 간대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간대미 사거리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상태에 있던 피해자 C(33세)의 D 스포티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북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울산 북구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3.부터 같은 달 21.까지 7일, 같은 해 5. 9.부터 같은 달 14. 까지 4일 등 통산 11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앞으로 열심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