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경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유류를 구매하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현재 기름 외상이 많아서 내가 대리점에 외상값을 갚아야 기름을 내려준다고 하니, 외상값을 갚을 수 있도록 돈을 지급하면 이전 거래에서 주지 못한 5,310만 원 상당의 유류와 1,800만 원 어치의 유류를 한 번에 다 공급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및 채권자 F에게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유류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유류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유류대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 수사보고(A이 고소한 사건들의 처분 결과 등 확인), 수사보고(별건 사기 사건 관련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기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뿐 향후 공급할 유류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800만 원은 피고인이 유류를 공급해주기로 하고 지급받은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직접 또는 I을 통해 피해자에게 유류를 판매하였는데, 차량 단위로 거래되어 거래단위 당 2,000만 원이 넘는 거래를 현금 또는 피고인의 지인 K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여 피고인 운영 H에 자료를 남기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입출금차액으로 확인된 거래금액만 10억 원을 초과한다. 위와 같은 거래형태 및 피고인이 10억 원이 넘는 유류를 거래하면서도 단 한차례도 피해자 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거래는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하는 무자료거래였던 것으로 의심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사업자번호 등을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업자번호 교부 요청에 불응하는 피해자에게 10억 원에 달하는 유류를 계속하여 공급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거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2018. 1.경 2017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무사로부터 매입과 매출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피해자 등에 현금으로 유류를 공급한 매출 때문이라고 하자 세무사가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피해자 측 정보를 요청하자 비로소 피해자에게 이를 요청한 사실만 확인된다. 피고인은 채무과다로 2018. 2. 9.경 H주유소의 영업을 중단하였음에도 2018. 12.경에야 비로소 피해자를 상대로 종전 거래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이 중단될 상황에서도 8,700만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뒤늦게 청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자 2018. 1.경 2017년도 현금매출 27억 원, 총 매출금액이 총 매입급액을 1.43%만 초과하는(즉, 부가가치율이 1.43%에 불과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그 결과 현금매출액이 너무 많고 부가가치율이 관내 동종업종 평균 18.9%에 훨씬 못 미친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수천만 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상황에 놓이자 비로소 피해자에게 별도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부가가치세는 제품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받는 것이 보통이고, 만일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다면 그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두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래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으면 거의 바로 기름을 출하하여 피해자와의 거래내역을 전혀 정리하지 않았다고 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계산의 근거가 되는 약 10억 원은 세무조사 당시 통장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산출된 금액에 불과하여 현금거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성한 장부 거래내역에 “자료대 3백” 등이 일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나, 위 장부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유류대금을 지급할 때 피고인의 요청한 명목불상의 자료대를 확정적으로 지급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만일 향후 부가가치세를 정산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굳이 개별 거래에 자료대를 기재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급받은 단가보다 피해자에게 공급한 단가가 더 싸기 때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기로 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공급받은 단가라고 제출한 매출처원장은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위 문서상 단가가 맞다 하더라도 당시 사채를 쓰거나 신용카드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피고인이 대리점에 대한 외상채무를 돌려막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싼 가격에 피해자에게 유류를 판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추후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7. 11.경 피고인에게 유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5,310만 원에 대한 유류를 공급받지 못하여 유류공급을 독촉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2018. 1. 12.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반면, 이미 지급한 유류대금에 상응하는 유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리점에 외상대금을 조금 결재하면 유류를 공급해준다고 하니 추가로 유류대금을 주면 종전 것과 합하여 유류를 공급해주겠다고 하여 1,800만 원을 추가로 주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납득할 만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위법행위로 자초한 결과인바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