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9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경 서울 광진구 E,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 100,000 원 권은 70,000원에, 50,000원권은 4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신한은행 계좌(G)로 200,000원을 송금하면 모바일 상품권 50,000 원 권 5개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9. 19.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영화관 1층 로비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농협은행 계좌(K)로 350,000원을 송금하면 모바일 신세계상품권 100,000원권 4개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8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06,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공갈 피고인은 인터넷을 하던 중 피해자 A 이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제1항 기재와 같은 F을 통해 알아 낸 피해자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만나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F에 대한 피해 변제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2.경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형사인데 사기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였다.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쳐 넣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10. 18.경 자신이 경찰이 아님을 알아 챈 피고인 A에게 '사기 범행을 같이 해서 6:4로 나누자. 10,000,000원 이하는 구속도 안 되고 아는 지능팀 형사에게 물어보니까 다 변제하면 경찰에서 사건이 종결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피고인 B 명의 계좌는 이미 사기 범행 계좌로 인터넷 사이트에 알려져 있으니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SC은행 계좌(M)로 6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2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8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AJ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네이버 아이디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A), 수사보고(네이버 아이디 AK 가입자 특정),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B 특정) 1. 수사협조 의뢰 5147호 회신(가입자 B) 1. 거래내역(N), 이체영수증(O), 이체영수증(AM), 입출금내역(Q), 본인 금융거래 (출금)( R), 은행거래신청서 등(피고인 A), 이체확인증(S), 이체확인증(U),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V), 전자금융 이체확인증(W), 이체확인증(X), 송금확인증(Y), 이체확인 증 및 신분증사본(Z), 입금확인증(AA), 이체확인증(AB), 이체확인증(AC), 이체내역(AD), 이체거래확인서(AE), 각 이체영수증(AJ) 1. 중고나라 허위판매 게시글 캡처화면(N), 피의자 · 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역(N), 피의 자. 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역(O), 피의자 A 과 문자메시지 내역(P), 피의자 A과 문자메시지 내역(Q), CCTV영상자료 회신(피의자 A 1명), CCTV 영상자료 회신(피의자 A, B), 문자캡처화면(S), 카카오톡 대화내용(U), 카카오톡 캡처화면(V), 문자 및 카톡대화내용 캡처화면(W), 중고나라 판매글 캡처화면(X), 문자전송된 상품권 캡처화면( X), 사용완료된 상품권 캡처화면(X), 문자메시지 대화내용(AD), 문자메시지 대화내용(AF), 문자메시지 대화내용(AG), 문자메시지 대화내용(A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 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 판매 명목으로 3회에 걸쳐 310,000원을 편취한 다음, 공범 B과 공동하여 5회에 걸쳐 1,989,000원을 편취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이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2013년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 전과 2회가 있다.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들 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대체로 순순히 자백하고 있는 점, 단독 사기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공동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공범 B 측에서 피해자들 전부에 대해 피해회복과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인데 배우자와 어린 아이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2. B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 판매 명목의 사기 범행을 단독으로 15회에 걸쳐 이득액 합계가 9,106,000원에 이르도록 저지르는 가운데, 사기 피해회복을 내세워 경찰관을 사칭하며 A을 공갈하여 개인적으로 쓸 100,000원을 받아낸 다음, A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인터넷 상품권 판매 사기 범행을 5회에 걸쳐 이득액 합계가 1,989,000원이 되도록 계속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함으로써 신고를 막거나 늦추는 한편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 'AL'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글을 삭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연락하여 글을 삭제해야 돈을 주겠다고 한다'거나 '피해자가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고 오히려 협박한다'고 호소한 점, 피고인이 사채를 사용하거나 편취금 중 일부를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범행동기나 경위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출석요구를 여러 번 받았는데도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계속 불응하거나 지인에 대한 조사에 항의하는 등의 태도도 불량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데,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중 구속되어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 수감 생활을 하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노력으로 사기 피해자들 모두에 대해 피해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 및 가족들은 대학생인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벌금형의 선처를 구한다. 앞서 밝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벌금형으로 재범 예방이 될지 걱정과 의문이 들기는 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전과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첫 형사처벌을 받고 대학 졸업 후 희망하는 사회생활을 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인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를 경우 선처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