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3. 22.부터 2015. 2. 28.까지 C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망상형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2016¹237, 1.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30. 06:45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교보사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112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D 순찰차 뒷좌석에 타 E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갑자기 "나를 어디로 보내려는 것이냐,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쇠막대기 (길이 118cm, 지름 1.5cm,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6년 압 제887호의 증 제1호)로 위 차량의 뒷좌석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순찰차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고인을 뒤쫓아 와 제지하는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4세), 경장 G(29세)에게 "왜 날 죽이려 하냐, 개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막대기를 위 F, G에게 휘두르고, 쇠 막대기 끝 부분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E파출소에서 사용 중인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약 646,467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 9. 30. 09:23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작성하던 중, 사건발생보고서, 압수증명서, 체포구속피의자 신체 확인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그대로 찢어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016고합230원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18, 00:15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68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착각에 빠져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결심하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삽(총 길이 약 92cm,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6년 압 제958호의 증 제1호)과 식칼(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1 3cm, 같은 증 제2호)을 손에 든 채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침입하여 위 야삽을 흔들며 "개새끼, 대가리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야삽을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창에 휘둘러 깨트려 수리비 약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병력이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견적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품 및 순찰차 손괴 사진, 찢겨진 공용서류 사진 1. 각 압수조서 2016고합230 ㄴ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촬영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장이 이 법원에 회보한 판결 전 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30대 초반 이후 과다한 음주를 하는 행태를 보인 등의 사정으로 2008년경 이혼하기에 이르렀고, 2014년경 판시 기재와 같이 병원에서 '알콜 의존증후군,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점, 그러나 피고인은 퇴원 후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는 등 치료를 거부하여 환각, 환청 증세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중'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의 가족관계에 비추어 가족들의 지지 아래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7월 15일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PM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 > 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라. 제4범죄(공용물건손상죄, 공용서류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p8월 마.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1년 4년 9월 10일 판시 특수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을 준수하여 형을 선고함이 권고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84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해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뉘우치면서 장차 치료를 받고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데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치료감호를 병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