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을 이용해서 사업자대출을 해주겠다, 통장거래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회사 자금을 입금해줄 테니 그 돈을 뽑아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을 해주면 된다, 오늘 입금되는 돈을 모두 출금해서 전달을 해주고 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방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30.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공탁보증금 650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필요한 금액(6,500만 원)만큼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B조합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6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20대 남성에게 돈을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 압수영장회신,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및 고의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횟수와 관련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죄전력(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인근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인 F의 임금 합계 29,999,988원 및 퇴직금 2,849,909원을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2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7,733,222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B의 각 진정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가 127,733,222 원인 점, 그중 1,600만 원은 변제된 점(B에게 1,200만 원, G에게 200만 원, F에게 200만 원), 경영상의 악화에 따라 미지급한 임금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2. 19:30경 평택시 C아파트 215동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이 밖으로 나가버리자 "나 죽으면 그만이야. 너 나중에 정말 과연. 잘살아."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같은 날 21:50경 가위로 주방에 설치된 도시가스 공급호스를 찢어 가스를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찢어진 도시가스의 밸브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의 도시가스 밸브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킨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 피해는 물론 자칫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실제 방출된 가스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51

범죄사실 2018고단751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고용되어 2017. 6. 13.경부터 2017. 7. 29.경까지 제주 D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6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3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46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F과는 2008년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호형호제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명의로 된 제주시 G, H 등 2필지를 2억 1,900만 원에 매입하되 위 매매대금은 위 토지들에 주택을 지은 뒤 팔아 그 대금을 마련하거나 위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4. 23.경 위 토지들을 담보로 I조합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준 뒤 같은 날 제주시 J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고, 그에 추가하여 5,7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2. 31.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그리고 동생 K으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내가 갚지 못하더라도 동생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K 명의 차용증과 K으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K 명의 인감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건축업에 계속 종사하면서 일을 하긴 하였으나 크게 소득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매입한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더라도 외상이 아닌 이상 주택 건축 관련 대금을 바로 지급하기 어려워 주택을 건축하는 것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동생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4. 차용금 명목으로 K 명의 조합 계좌(L)로 5,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1649, 피고인은 제주시 M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4.부터 같은 해 4.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N의 2017년 1월 임금 920,000원 및 2017년 2월 임금 2,530,000원, 2017년 3월 임금 1,840,000원, 2017년 4월 임금 690,000원 등 합계 5,98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근현황부 2018고단10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고소인 명의 I조합계좌 통장 사본, K 인감증명서, K 명의 I조합계좌거래내역, 송금증 사본 2018고단16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근내용 등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수가 다수이고, 미지급임금 액수가 상당하며,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24

범죄사실 2018고단62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22. 19: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광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38세)의 뒤로 다가간 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왜 씨발년아, 끌어안으면 어때서."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704 1. 피고인은 2018. 4. 초순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대합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GD(여, 4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위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7. 1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위 1항 기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명이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1998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위 기간동안 동종의 범죄 전력 또한 없다. 위 각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도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1.부터 2017. 3.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3. 임금 699,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43,511,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피해자 D의 퇴직금 3,486,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562,9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1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18:4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문성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진행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52세)운전의 F 125cc이륜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관절내 분쇄골절로 인한 관절강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2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05

범죄사실 1. 2018.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14:31경 당진시 B에 인접한 C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용변칸의 옆 칸에 들어오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고정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2. 2018.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06. 15. 19:20경에서 19:40경 사이에 당진시 D에 있는 E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35세, 가명)가 피고인이 있는 용변칸의 옆 칸에 들어오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고정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회신), 피고인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말경 B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C과 알게 되었으나 피해자와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6.경 군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F 계정(사용자명 : A)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며 "안녕하세요,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성추행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이사람 조심하세요 C 27세 G"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게시글 출력물, 각 H 게시글 출력물 등 1. F 메시지 및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저질렀고, 더욱이 그 내용은 피해자에게 사회활동에 치명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3년 경 피해자 C에게 피고인 A 소유인 서산시 D 모텔을 매도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위 'D' 모텔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D' 모텔을 매도한 경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A 소유인 다른 부동산을 매도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과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6. 7.경 충남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A의 아내 G이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주식회사 H 명의의 서산시 I, J 소재 'K원룸' L, M동과 서산시 N 토지 및 지상건물을 구입해라. 모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동산이다. 원룸에서 월세를 받고, 서산시 N에 있는 건물을 헐고 식당을 지어 운영을 하면 노후에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매매대금은 A로부터 구입하였던 'D'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걱정말고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 역시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산시 N는 G이 대표이사인 농업회사법인 O 명의였고, 2015.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202157호 가처분 결정(채권자 P 등의 채무자 G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 함)으로 인해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서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고,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들에 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사비 명목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식당건물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1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주면 서산시 N에 건물을 헐고 식당을 지어주겠다. 공사비로 사용할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약 8,000만 원의 개인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돈을 받아 생활비와 다른 개인적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산시 N에 가처분 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식당건물을 지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8. 23.경 피고인 B의 채권자인 Q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8. 23.경 4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6. 9. 1.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 명의의 통장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증인 B의 일부 증언 1. 고소장[계약서사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해 액수가 상당한 점, 상호간의 신뢰를 악용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조한 계약서를 제출하고, 상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2019. 2. 19. 자 합의서), 피고인 B은 자신이 취득한 금원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천안시 E 아파트 건설 현장 인부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투자해주면 인건비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30일 전에 통보만 해주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8,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F과 G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린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F 등에 대한 채무 8,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편취내역 및 수수료 정산내역, 노임 지불(위탁) 확인서, 예금거래내역, L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예금거래명세표 등) 제출), 예금(입출금)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 내용 1. 각 금융기관 회신내역 1. 수사보고(F, M 상대 수사 내용), 별건 의견서 등,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일부 회복시키고 나머지 피해에 대한 분할변제를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18: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6세)가 술에 취하여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22:0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어촌계장인 피고인의 매형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다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동네 선배인 피해자 E(59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벽쪽에 장식용으로 세워놓은 위험한 물건인 남근목(원목 재질, 길이 약 48cm, 둘레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의 외상성 압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1999년 이후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360 피고인은 2017. 10. 18. 11:50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밀린 외상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술을 팔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치면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배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그녀의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복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798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6.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피해자 E(여, 49세)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일자미상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의심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뒷목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중체포 피고인은 2018. 3. 일자미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적색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양발을 묶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20분 동안 노끈으로 묶어 체포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체포 피고인은 2018. 5. 24,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냐'는 취지로 말하며 약 20분 동안 그곳에 있던 수건 2 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팔과 양발을 묶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용조회서 2018고단13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1812798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진술서 1. 협박문자사진, 폭행사건검거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 이외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증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대질 조사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체포의 점),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중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E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척추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12: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1회 흔들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10. 5.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2016. 3. 초순경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인 경남 남해군 D 답 3290m²를 각 1/2 지분씩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먼저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나머지 5,000만 원은 2016. 6.경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남해군 E 대 262m² 및 그 지상 단층주택, F 대 236m² 및 그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을 대금 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8,000만원의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고, 위 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후 잔금 1억 2,000만 원은 2017. 12. 경까지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거주하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잔금 합계 1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원도 없었으며, 위 E 건물들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위 B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계약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6. 4. 7. 접수 제4552호로 위 D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2016. 4. 경 위 E 토지 및 건물들을 인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D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16. 11.경 피해자의 조카 며느리인 G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E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반환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22:30경 군산시 B에 있는 C무인텔 D호 내에서 자신의 친구인 E(21세)과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F(가명, 여, 24세)와 함께 있다가 E이 잠시 모텔을 나간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고 힘을 주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8:1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약 1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