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564

범죄사실 2016 고정 564 피고인 A는 B의 아버지로서 F 전 주지이고, B은 피고인 A의 딸로서 F 총무 겸 재무관리자이다. 가. 상해 피고인 A는 2013. 7. 29.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F 명의를 피해자 B(여, 49세)의 남동생 H 앞으로 이전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근막통증증후군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9. 17.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 B(여, 50세)에게 "추석에 음식을 많이 만들지 마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음식이 모자라면 안 된다."라고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몸 앞쪽, 뒤쪽 등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근육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1, 24.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여, 51세)의 남편 I가 보일러를 틀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려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다발성 근육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2. 27.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51세)이 F 차량을 운행하여 생필품을 사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쓸데없이 차량을 운행하고 다닌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근육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5, 28, 10:3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 B(여, 51세)에게 "봉고 키를 가져와라."라고 하였으나 차 키를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7. 11, 14:15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F 법당 앞에서, 피해자B(여, 51세)이 피해자의 남동생 H에 관하여 "왜 돈만 가져가고, 일거리는 다 쌓아놓고가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등을 때리고, 이어서 위 J에 있는 K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가 모기퇴치기를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8, 28, 10:30경 대구 달성군 G 2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여, 51세)이 신도들에게 "제가 전기세, 수도세 안내고 싶어서 안낸 것이 아니고"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F의 통장을 가지고 가서 전기세, 수도세를 납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밀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5.3.27. 14:0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3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방문 손잡 이와 창문, 방충망을 돌로 찍어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 A는 2013. 1. 26.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여, 49세)의 남편 I가 보일러를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허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 A는 2015, 5. 30, 16:25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 곳 건물에 피고인의 허락 없이 CCTV를 설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누구 맘대로 CCTV를 설치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툭툭 쳤다. 피고인 A는 2015. 7, 19. 10:20 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F 주방에서, 피해자 B(여, 51세)이 밤늦게까지 TV를 켜놓은 상태로 잠을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절에서 전기세 아껴 써야 하는데 밤새도록 TV 켜놓고 자빠져 잔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사기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피고인 A는 2015. 8. 29, 10:3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F 주방에서, 피해자 B에게 "어저께 불공을 드리는데 소란을 피웠다.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스테인리스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A는 2015. 9. 26, 15:15 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F 앞마당에서, 피해자B(여, 52세)이 추석에 쓸 과일을 사가지고 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과일장을 왜 봐왔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3회 툭툭 쳤다. 2016 고정 614 피고인 A는 대구 달성군 L에 있는 F를 창건한 스님이고, B은 피고인의 딸이고, I는 피고인의 사위이다. 피고인이 F를 아들 H에게 물려주자 피고인과 B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 A는 2016. 2. 16.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6에 있는 달성경찰서에서 B,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2. 8.경 F에서 B이 우측 팔꿈치로 고소인(피고인)의 입술을 가격하고, I도 이에 합세하여 고소인(피고인 A)의 양팔을 잡고 수회 밀고 당기는 폭행을 가하여 고소인(피고인 A)에게 약 3-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 이빨 파괴 및 양쪽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법무사를 통해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일방적으로 B을 때린 것이고, I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B, I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64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 진술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소인 A의 범행에 대한 고소인의 진단서 첨부, 피고소인 A의 범행 34 번 재물손괴 사진 첨부, 고소장 12페이지 피고소인 A의 범행 번 관련 고소인이 피해부위 사진 첨부, M의원 의사 상대, 피고소인 A의 범행 34번 재물손괴 상황 재현, 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대구가정법원 2015버518 기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첨부) (대구가정법원 2015528 기록) 2016 고정 6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 5. 28. 10:3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A가 피고인에게 "봉고 키를 가져와라."라고 하였으나 차 키를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77세)와 서로 시비하게 되어, A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A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기초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현장 전체약도 및 고소인, 피고소인 주거지 내부 약도와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재현, 수사기록 제181쪽),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수사기록 제220쪽) 등이 있다. A는 2015. 7. 14.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정황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는데도 열쇠를 주지 않아서 피고인이 서있는 집 앞으로 다가가서 열쇠를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고함을 지르니까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서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기록 제140쪽 참조).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바깥쪽에 있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미는 바람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는 2015. 7. 22.경 범행 현장에서 이 사건 당일 자신이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안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당시 상황을 재현하였고(기록 제181쪽 참조), 이러한 상황 재현은 앞서 진술한 피고인의 범행 태양과 맞지 않는다. 또한 A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119 대원에게 괜찮다고 말하여 119 대원을 그냥 돌려보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당일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고 몸이 안 좋아서 3일 후쯤 병원에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밀침을 당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당한 고령의 피해자가 취할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A는 N생으로 이 사건 당시 77세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년경 추락사고를 당하여 엉덩이에 금이 가고 팔 골절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상해진단서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은 이러한 종전 사고와 고령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변론 종결 후 추가로 제출된 O병원의 외래초진기록지에는 '허리를 펴기 힘들다. 좌측 팔꿈치 및 우측 무릎 통증, 우측 정강이 부위 찰과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일 A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