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06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피고인과 금전 거래관계가 있던 피해자 B(47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7,300만원을 강제집행을 통해 인출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를 텔레뱅킹을 통해 5,000만원을 다시 돌려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8. 6. 22. 12:30경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계톱(총길이 77cm, 칼날길이 38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 찾아가, 기계톱의 시동을 건 다음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돈 내놔라, 안 내놓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케이블 타이를 피해자에게 던지면서 "그것으로 손을 묶어라"라고 말하고, 기계톱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재물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벌어진 상처(open wound)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함평군 E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범행 장소 인근인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 범행 후 같은 날 13:00경 위 장소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전남 함평군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봉고3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피해부위, 현장 사진, 차적조회(I), 공정증서(사본),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발생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찾아가 전기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을 신고한 것을 따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 내놔라, 안 내놓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으로써는 피해자에게 반환받을 돈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15 년 전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10년경 함께 선외기수리 사업을 운영하다가 3, 4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이후 독자적으로 모터보트수리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로부터 중고 선외기를 인수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수사기록 32 내지 41쪽,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2013. 10.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약정하고, 피고인의 처인 J이 3년간 그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며, 인수대상인 35대의 선외기를 양도담보물건으로 하되 그 가액의 합계를 6천만 원으로 기재한 것이다. 3) 2017년경 피고인은 그의 공장의 화재가 나 2018. 2.경 보험금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8. 4.경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7,430만 원을 추심하였다(수사기록 225, 226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쪽). 4) 피고인은 2018. 5.경, 2018. 6. 17.경, 2018. 6. 18.경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가 추심해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수사기록 230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4, 15쪽). 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시 돈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전기톱의 시동을 걸고 들어와 '돈 내놔. 죽여버린다. 너 돈 안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시동이 걸린 전기톱을 목에 들이대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기톱을 리모콘으로 쳤으나 리모콘이 깨져버렸으며, 피고인이 전기톱을 들이댄 상태에서 케이블 타이를 던지며 피해자의 손을 스스로 묶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게손가락이 전기톱에 닿아 상처가 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51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 3쪽),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나) 실제 범행 현장에서 깨진 리모콘과 피고인이 던진 타이가 발견된 점(수사기록 60쪽),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최초 신고시부터 돈 문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 3쪽) 등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에 피고인과 돈 문제로 다툼을 하면서 화가나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을 문제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다녀간 후 순찰차로 지나가는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긴 하였으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6, 17쪽), 실제로 피해자가 정식으로 신고하여 피고인이 처벌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돈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투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신고한 것만을 문제 삼기 위해 전기톱을 들고 가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를 겁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돈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실제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26, 227쪽). 2) 피고인의 반환청구권 여부가 강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가) 강도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강도죄에 있어서의 강취는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91 판결 참조). 또한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참조), 비록 재물의 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하여도 폭행, 협박을 통하여 그 재물을 강취한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도2538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인식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존부는 강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와는 무관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시동을 걸은 전기톱을 들이 대면서 돈을 요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를 의도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징역 7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라. 법률상 처단형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시동이 걸린 전기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폭력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 범행을 다투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최근 5년간 2차례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강도 범행에 있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액 중 일부를 변제 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권액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추심을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어(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0 내지 14, 22쪽), 피해자가 추심한 돈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수사기록 166쪽),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지는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