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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합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11:37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건물 E호에서, 자살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객실 내 휴지통 안 휴지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카펫과 바닥 등으로 번져 스스로 연소하기 전 겁이 나 수건으로 불을 꺼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소방 출동내역 확인, 신고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도 투숙하고 있던 모텔 객실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불이 자칫 불이 더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호텔 시설물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나 위험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의사로서, 2017. 8. 13.경부터 2017. 9. 9.경까지 양산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23:29경 E병원 응급실에서, 고열 증세를 호소하며 내원한 피해자 F(여, 59세)을 진찰하면서 피해자의 과거 병력, 현재 증상 등을 파악한 뒤 피해자에 대한 혈액검사 실시, 흉부 엑스레이 촬영, 생리식염수 주사를 지시하고, 2017. 8. 26. 01:00경 간호사 G로부터 위 혈액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전산 입력된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신경절 암의 뇌 전이로 인해 서울 소재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하면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던 암 환자로서, 응급실 내원 당시 체온 39.5℃, 맥박 95회, 혈압 100/60mmHg의 생체 징후가 관찰되었고, 혈액검사 결과 WBC(백혈구 수치) 260, ANC(절대 호중구 수치) 104㎕, Hb(헤모글로빈 수치) 3.3g/dL로 호중구 및 헤모글로빈의 급격한 감소 증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응급의학과 소속 의사인 피고인에게는 위 상황이 즉각적인 응급 처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여 치사율이 높은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에 대한 응급 처치로서 경험적 항생제 및 백혈구 성장 촉진제(G-CSF)를 투여하고, 헤모글로빈 저하 증세에 대한 응급 처치로서 즉각적인 수혈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피해자의 증상이 항암치료중인 암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열제만 2회 투약한 뒤, 백혈구 성장 촉진제의 투여를 요구한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응급실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없고, 원래 항암 치료를 받던 병원으로 전원 하도록 하라”고 권유하면서 2017. 8. 26. 03:28경 피해자를 퇴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여 서울 소재 병원으로 이동하던 도중 2017. 8. 26. 11:41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2006. 12. 7. 선고 2005도6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각 감정회신,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발열성 호증구 감소증에 대한 응급 처치로서 “경험적 항생제 및 백혈구 성장 촉진제(G-CSF)”를 투여했어야만 하는지, 헤모글로빈 저하 증세에 대한 응급 처치로서 즉각적으로 “수혈“을 실시하였어야 하는지, 나아가 응급의학과 전공의로서 응급실에 근무하던 피고인이 당직 내과의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위와 같은 조치들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문을 해소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부산고등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경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입원·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병원 치료비, 미수선 수리비,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8. 12:20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뒷좌석에 친구 B을 태우고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산저교차로 방면에서 유락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우측에서 끼어들어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정차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등 시비를 벌이다가 위 택시 앞을 가로막으면서 급제동하는 바람에 위 택시가 이를 피하면서 경미하게 위 오토바이와 접촉하였다 위 사고는 경미한 접촉에 불과하여 그 충격정도가 미미하므로 피고인과 B은 이로 인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거나 물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접촉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공제조합(이하 ‘피해조합’이라 한다)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B과 함께 F병원, G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이에 속은 피해조합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58,34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558,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과다한 상해를 입거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의 담당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합계 5,679,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보험지급내역서의 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관련영상첨부)의 기재 및 첨부된 CD의 영상 1. 수사보고(사건관련영상분석)의 기재 1. J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및 동종전력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2019. 7. 5.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2020. 12. 4.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에 범정이 더 무거운 같은 연번 2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실제로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나 동승자가 상해를 입거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에 물적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보험사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매우 가벼운 접촉사고이거나 접촉이 없는 상태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나 동승자가 상해를 입거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에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보험회사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관련 상대방 당사자와 보험회사 근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도 가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 2,000,000원을, 같은 연번 3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신대방역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양쪽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마주 오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E VF100F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도로 우측에서 정차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9. 12. 23. 22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16

범 죄 사 실 1. ‘C’ 게임장 운영 범행 피고인 A는 안양시 동안구 D 2층 소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의 친동생인 피고인 B는 위 게임방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의 무등록 운영의 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9. 6.경부터 2020. 5. 21. 22:15경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기존 등록자(E, 2017. 8. 9. 등록, 등록상호 ‘F')로부터 장소 및 시설을 인수한 후, 종전에 장소를 달리하여 운영하던 ’C‘이라는 간판을 부착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개ㆍ변조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 A는 2019. 6.경부터 2020. 5. 21. 22:15경까지, 피고인 B는 2020. 3.경부터 2020. 5. 21. 22:15경까지 위 장소에서 ‘C’ 게임장의 운영자 및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에 G 홈페이지 바로가기가 설치된 컴퓨터 4대와 게임장 운영에 사용하는 컴퓨터 1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이용료 2,000원을 받고 G 홈페이지를 통해 레이스 바둑이, 레이스 포커, 레이스 맞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쿠폰’과 ‘파워포인트’ 항목이 추가되고, 메뉴창 '아바타변경' 메뉴가 '친구정보' 메뉴로 변경되고 기능이 추가된 G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9. 6.경부터 2020. 3.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20. 3.경부터 2020. 5. 21. 22:15경까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H' 게임장 운영 범행 피고인 A는 'H' 게임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0. 5. 21. 21:20경 안양시 동안구 I건물, J호 소재 'H'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유채널’과 ‘파워포인트’ 항목이 추가되고, ‘하프’ 배팅 시 판돈의 절반이 배팅 되어야 함에도 ‘올인’ 되도록 변경된 ‘G’을 손님에게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 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위 집행유예 기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 영업 기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5. 03:00경 B과 만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6:10경 경산시 C모텔 D호로 가게 되었고, 모텔 안에서 B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5. 06:59경 경산시 C모텔 D호에서 112번으로 전화하여 신고 접수담당 경찰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7:04경 재차 112번으로 전화하여 신고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남자가 강간을 했다.”라고 허위 신고한 후, 같은 날 경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담당 경찰관에게 “2020. 9. 5. 06:30경 B이 키스를 하고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상,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후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콘돔을 착용하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고, 같은 날 피고인과 B이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모두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1. 고소장(순번 24)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감경인자]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강간죄 등 성범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높아 피무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성범죄의 범인으로 지목된 것만으로도 사회나 가정에서의 명예 손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무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무고인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고 사실이 밝혀져 피무고인에 대하여 재판절차가 개시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00:49경 여수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지인인 D와 함께 편의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지갑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D는 편의점 밖 포터 화물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안에 들어가 편의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보테가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 확인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인천지검 2019형제101035호),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8919, 2020고단3885(병합)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0노421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과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약 7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13:50경 대구 남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신 후 자려고 누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9. 12.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 부분 피고인은 2020. 9. 24. 01:5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800원 상당의 여성용팬티(블랙도트 1개당 8,900원) 2장, 시가 2,100원 상당의 초코바(로쉐)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클린앤클리어 클렌징폼 1개를 바지주머니에 넣은 다음 그 중 위 클렌징폼 1개는 계산대 앞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발각되는 바람에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나머지 위 여성용팬티 2장, 위 초코바 1개는 편의점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나. 피해자 E 부분 피고인은 2020. 9. 24. 20:43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H 투리스모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 상품권(일십만원권 7장, 오만원권 1장) 75만 원 상당, 홈플러스 상품권(오천원권 1장) 5,000원 상당, 클러치(검정색)지갑 1개, 차량열쇠 1개, 시가미상의 무선이어폰(에어팟) 1개, I(신용카드:J) 1매가 들어 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다. 피해자 K 부분 피고인은 2020. 9. 24. 21:26경 인천 미추홀구 L상가 M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58,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9. 24. 21:03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O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I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8만 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던힐 담배(6mg) 40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인 I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4. 21:07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Q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I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8만 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이블루 담배 20갑과 미등록상품 담배 20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인 I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정정, CD편철), 수사보고(피해품정정 및 추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담배) 1. 피의자가 결제한 I 영수증 사본 1. 현장사진, 절도 피해품 사진, 피고인의 절도 범행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범행 등으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는 범행에까지 이른 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될 일부 절취품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미결구금 중에도 구치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출용 목상자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20. 6.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5,210,1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제때 청산하지 않은 퇴직금 액수가 1,500만 원을 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비록 법적으로 무효라 할지라도 이미 실질적으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합산하여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퇴직금을 포함하여 정했다고 주장하는 월급, 피해자에게 실제로 입금한 월급(매월 일정하지 않다), 근로계약서 상의 월급, 급여대장 상의 월급 액수가 모두 달라 위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인 C, D와 2017. 2. 21.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C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있던 중, 주행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같은 날 15:20경 인천 부평구 F 빌딩 앞 도로를 주행하며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상대 차량을 물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G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을 향해 주행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D와 위 G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I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2017. 2. 24.경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006,757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고조사서, 각 합의금 산출내역서, 각 합의서, 각 치료비심사내역서, 보험수리비견적 청구서(E 소렌토 등) 1.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증거기록 편철), 각 판결문 및 코트넷 검색결과(공판기록 편철)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C 등과 고의로 사고를 내자고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 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C이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차가 있으면 사고를 내버리겠다.’라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C이 고의 사고를 낸 것이고, 동승자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한 점,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들은 특별한 목적지 없이 공범들과 함께 차를 타고 주변을 배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C의 계획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가담하여 사고 발생 후고의 사고임을 숨기고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과 공범들 사이에 암묵적으로나마 고의 사고를 낸 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데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지인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뿐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도로교통상 위험이 발생한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공모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적은 점, 피해자 회사에 편취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공단2단지 사거리 쪽에서 논고개로 사거리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좌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D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15: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피해자 D(남,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식당 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고인의 지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14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양주방면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지하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3차로에는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몸을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의정부시 F 거리 부근 도로부터 위 교통사고지점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7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택시를 들이받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19:0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친구인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다음 날 새벽 무렵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6세), E의 여차친구인 피해자 H(여, 19세)이 위 장소에 찾아오자 위 피해자들과도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1. 피해자 G(여, 2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05:5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누워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6:0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소파 옆 바닥에 누워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시간 연달아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추행부위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