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54

범죄사실 [2013고단2454] 1. 사기 피고인과 C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노숙을 하는 사람들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도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4. 20.경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우연히 만난 후 술값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별다른 논의 없이 무작정 함께 술을 마시러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18:5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언동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멍게와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위 'F' 앞 노상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사 I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를 타던 중 위 E과 지나가던 2~3명의 행인이 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씹할놈아, 씹할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3고단2813]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20. 20:3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ol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도로까지 가도록 하여 택시 요금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9. 10:01 경 울산 남구에 있는 신청파출소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남창역 앞 도로까지 가도록 하여 택시 요금 15,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3, 19:4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에 있는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울산 울주군 온양읍 덕산리에 있는 온상파출소 앞 도로까지 가도록 하여 택시 요금 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6. 04:00경 울산 중구 번영교 입구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진하해수욕장까지 가도록 하여 택시요금 35,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17, 22:38 경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부산 기장군까지 가도록 하여 택시 요금 24,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4. 17. 23:2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에 있는 기장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3명의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 요금 못주겠다, 배째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3130]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14. 01:30경에서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에 있는 'P'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의 다른 손님인 그날 처음 본 피해자 Q(여, 19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말했고, 이에 무슨 일로 자신을 오라고 하는지 궁금하여 피고인 앞으로 가 무릎을 꿇고 앉은 피해자에게 "나, 니랑 빠구리 한번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단3195] 6. 사기 피고인은 2013, 3, 13, 23:0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서, 사실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소막창 3인분 등 합계 3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 고단3259] 7. 사기 피고인은 2013. 4. 16. 00:30경 제주시 U 소재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국밥 1그릇, 소주 1병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N, Q,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제2의 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