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71

범죄사실 [2014고단722]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자신의 친구인 F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는 F에게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자고 제안하여, 피고인들과 F은 피고인 A의 동생인 G 앞으로 명의신탁 되어 있는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501호에 F을 허위의 임차인으로 내세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게 되면 그 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1. 7. 1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H 아파트 501호의 실소유자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G과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로 위 아파트에 거주할 것처럼 가장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 아파트에 임차인으로서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25. 164,565,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던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5, 51)(F,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F), 부동산임대차계약서(L) 1.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동종 전력), 수사보고서(피의자 A, B에 대한 대법원 판결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급 중 피고인 B이 사용한 돈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많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2009. 7. 2.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3고단1471,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7. 24.경 M과 서울 강동구 N, O 소재 토지에 연립주택 건축을 추진하던 P에게 투자수익금 1억 5,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각자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투자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 토지에 대해 피고인과 M 앞으로 투자 원금과 투자수익금을 합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M은 투자금 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사채업자 Q에게 2007. 7. 25.경 M 소유의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연립주택에 대해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07. 8. 8.경 M의 아들 S 소유의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연립주택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고, Q에게 M 명의의 차용금 1억 1,000만 원, 1억 2,000만 원, 5,000만 원의 차용증 3장을 교부하고 Q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2007. 7.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P의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차용인 란에 M이 이름을 쓰고 그 옆에 M의 도장을 날인하였을 뿐, 금액, 기간, 일자가 백지인 차용증 여러 장을 교부받은 것을 이용하여 이를 위조하여 Q을 상대로 M이 추가로 돈을 빌리는 것처럼 속여 Q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7.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07. 8. 22.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피해자 Q의 사무실에서 M 명의의 차용증의 금액 란에 '일억원', 기간 란에 '2007. 8. 21.~2007. 11. 8.', 일자 란에 '2007. 8. 22.'라고 기재한 뒤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차용증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돈을 더 빌려 달라. 내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못 갚으면 W 건축 사업에 같이 투자한 M이 책임을 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M 모르게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2007.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07. 8. 2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명의의 차용금 1,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다. 2007.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07. 9. 1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명의의 차용금 7,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그 다음날 1,825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라. 2007.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07. 10. 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명의의 차용금 1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47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마. 2007.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07. 10. 11.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에게 "전에 Q한테 빌린 3억 원에 대해 Q에게 1억 원의 차용증을 하나 더 줘야 한다. 내가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 하여 M으로 하여금 '금액 1억 원, 기간 2007년 10월 29일~3개월간, 차용인 M'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기존 채무 3억 원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채무 변제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M으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차용증을 교부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1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5,782 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인, M, P는 2007. 7.경 P가 진행하던 서울 강동구 N, O 소재 토지(이하 'W 부동산'이라고 한다)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W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피고인과 M이 3억 원을 투자하면 P는 투자수익금 1억 5,000만원을 더하여 4억 5,000만원을 피고인과 M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W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억 5,000만원, 채권자 피고인과 M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M이 피고인에게 위 투자에 관하여 먼저 제의하였음). 피고인과 M은 위 투자금 마련을 위하여 Q으로부터 2007. 7. 24, 1억 1,000만 원을, 2007. 8. 3. 1억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2007. 7. 25. M 소유인 서울 마포구 R 연립주택(이하 'R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Q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과 M은 2007. 8. 3.경 Q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2007.8.8. M의 아들 S 소유의 서울 마포구 T 연립주택(이하 'T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S, 근저당권자 Q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M, P는 W 부동산에 관한 잔금 지급을 마치고 2007. 8. 27. W 부동산 중 각 한 필지씩에 관하여 M과 P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P가 지급해야 할 피고인과 M의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서 W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근저당권자는 Q으로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7. 9. 12. W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 만원, 채무자 M 및 P, 근저당권자 Q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Q은 W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으로 위 항에서 빌려 준 5,000만 원도 담보하기로 하고, 2007. 10. 12. T 부동산에 관한 Q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7. 7. 6.경 Q에게 피고인의 모 X 소유 서울 노원구 Y 소재 아파트와 피고인의 고모부 Z 소유의 서울 관악구 AA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AB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Q으로부터 2007.8.22.(공소사실 가항), 2007.10. 10.(공소사실 라항), 2007. 10. 11.(공소사실 마항) 세 차례에 걸쳐 길탑건설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주식회사 AB이 배서한 액면금 각 1억 원인 약속어음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각 1억 원씩 총 3억 원을 빌렸다. 그런데 당시 W 부동산이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 되지 않은 이유로 피고인은 Q에게 M 명의로 된 위 각 1억 원씩 총 3억 원에 관한 각 차용증을 주었다. W 부동산 지상에 연립주택이 완공된 후, P는 W 부동산과 지상 연립주택을 AC에게 매도하였는데, Q은 2008, 4. 7, AC로부터 그 대금 중 일부인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2008, 4. 10. W 부동산에 관한 Q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의 각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M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07.8.22.자, 2007.10. 10.자. 2007. 10. 11.자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Q으로부터 어음을 할인하면서 돈을 빌렸는데, M은 2007. 11.경 피고인에게 'W 담보건으로 어음과 함께 금액 4억 3,000만원을 차용함. 마지막'이라고 자필로 작성하여 주었고(수사기록 제269, 468, 761면), 피고인은 이를 Q에게 주었다(M이 2억 8,000 만원만 빌렸다면 '어음'라는 표현과 '4억 3,000 만원 차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음). M도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무슨 약속어음 할인을 받는데 Q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 번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은 같다"라고(수사기록 제812 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항의 '어음'이 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Q 이 AD에게 어음을 할인해 주기로 한 것이다'고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M은 2007. 8. 22. '일억 이천만원을 차용함. W 등본 발급 후 설정하겠음. 상기금액을 이부 5리로 차용함. 8. 22.부터 3개월간으로 함'으로 자필 기재한 차용증과 같은 날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을 통하여 Q에게 주었다(수사기록 제763, 764면). 2007. 9. 12. W 부동산에 채무자 M, 채권자 Q, 채권최고액 4억 8,000만원으로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M은 이에 동의하였고(2억 8,000 만원만 빌렸다면 자신이 투자한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이 4억 8,000 만원이나 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이유가 없음), 위 채권최고액은 M이 담보로 제공한 T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포함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2007. 10. 12. T 부동산에 관한 Q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2008. 4. 7. W 부동산과 지상 주택을 매도한 후 그 대금 중 4억 5,000만원을 Q이 모두 받아 갔고(그 날 M은 피고인과 같이 갔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 M 자신은 투자금을 전혀 받지 못했음에도 오랜 기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자신의 R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2010. 10. 7. )이 있자 그 때서야 R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M은 처음 2억 8,000만원을 차용할 때 차용증 3장(1억 1,000만원, 1억 2,000만원, 5,000만원)을 작성해 준 이후 추가로 5장의 차용증을 더 작성해 주었으면서도 그 이유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M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P가 필요하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작성해 주었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Q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각 차용증에는 모두 M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데, M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차용증에 찍힌 인감도장은 자신이 찍은 것이 아닌데, 왜 찍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