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838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6. 14. 18:51경 부천시 부천로 3,(심곡동) 부천북부역 마루광장 무대에서 피해자 D(남, 5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233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7. 16:59경 부천시 부천로 3 부천북부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E(남, 54세)이 피고인의 운동화를 위 부천북부역 마루광장 무대 옥상 위에 던져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55 3. 피고인 C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7. 18:47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서 피해자 F(남, 당시 19세) 등과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자 다시 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드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일행인 C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C가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이후 다시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057 5.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G과 피해자 H(남, 53세)을 만나 부천시 I에 있는 위 G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2021. 2. 23. 22:3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서 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을 잠에서 깨우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길이 약 1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하지 말아라, 확 때리기 전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며 마치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2021고단2654 6.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12. 23:55경 경기 부천시 부천로1에 있는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서 피해자 J(남, 42세)에게 시비를 걸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38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D, K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방범CCTV 확인) 2020고단52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355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범행도구 포함)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캡처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L 전화통화) 2021고단20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배우자 M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G 목격 진술) 2021고단26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마루광장 CCTV 영상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전력 등 확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20고단2838 사건의 것)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1부, 약식명령, 공소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20고단5233 사건의 것)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별건 공소장 등 첨부),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등 자료(이상 2021고단355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10년6월 피고인 B 징역 1월∼21년 피고인 C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과거 동종범죄에 대한 형사처분전력 및 횟수, 내용,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 A은 선행사건 기소 이후에도 범행에 나아간 사정,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각 폭력범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 D이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J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명백한 죄증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과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