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경 L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거나, 법인 대표가 여자인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기관의 확인전화가 오면 법인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해주면 계좌 1개 및 전화응대 1건당 각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8. 17.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720번길 53에 있는 농협 유성지점에서 '유한회사 M'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N)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L에게 전달하고, 2015. 9. 22. 경 O이 국민은행 사상종합금융센터에서 '유한회사 P'의 대리인을 사칭하여 예금계좌(계좌번호 : Q)를 개설할 당시, 위 국민은행 직원의 전화를 받고 마치 위 회사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은행 직원에게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여 O이 위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L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O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유령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총 25개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경 L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해 주면 계좌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5. 30.경 부산 사하구 낙동담로 1412에 있는 우리은행 하단동지점에서 '주식회사 R'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S)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L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유령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총 22개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해 주면 계좌 1개당 4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4. 27.경 대구 동구 동구로 30길 61에 있는 대구축산농협 동신천지점에서 '유한회사 T'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U)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유령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총 2개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경 L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해 주면 계좌 2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12. 14.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 1364에 있는 회덕농협 읍내지점에서 '유한회사 V' 명의 농 협 계좌(계좌번호 : W)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L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유령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총 3개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경 X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해 주면 계좌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3. 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파크출장소에서 '주식회사 Y'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Z)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X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유령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총 5개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해 주면 계좌 1개당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7. 15.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농협 대전유성지점에서 '유한회사 M' 명의 예금 계좌(계좌번호 : N)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유령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총 3개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경 AA 등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해 주면 계좌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2. 1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86 에 있는 부산은행 대구영업부에서 '유한회사 AB'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등을 A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⑺ 기재와 같이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유령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총 12개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8. 피고인 H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위 계좌를 대여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실적을 바탕으로 5~6개월 정도 후에 당신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5. 4.경 울산 남구 화합로 162에 있는 농협은행 화합로지점에서 '유한회사 AD'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시외버스 수화물편으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⑻ 기재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유령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총 4개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9. 피고인 I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경 O으로부터 '내가 광고사업을 하면서 탈세를 하기 위해 AF 명의로도 회사를 하나 설립했고, 그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가 필요한데, 내가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은행에서 개설을 해 주지 않으니 네가 대신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5. 21.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298번길 15에 있는 신한은행 부산해 운대지점에서 '유한회사 A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H)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O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⑼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한회사 AG 명의의 예금계좌 총 4개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10. 피고인 J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경 AI로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해 주면 계좌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10. 1.경 부산 수영구 광남로 32에 있는 우리은행 남천동지점에서 '유한회사 AJ'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AI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⑽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총 5개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AL, C, A, B, E, D, F, L, O, AM,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이 개설한 법인계좌 12개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2016-176 집행결과보고-거래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_유한회사 AJ 명의 모든 계좌), 계좌 개설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I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F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약장 유치(피고인 F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유령 법인을 만들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양도하는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조직적 범행에 있어서 가담의 정도가 그리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F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 C, D, G, H, I, J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유무 내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