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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9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2. 31.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모텔’ C호 객실 내에서 그곳 침대 옆 탁상 위에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켜서 휴대전화를 뒤집어 올려놓은 후, 피고인이 침대에 나체로 누워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상체 위에 앉아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구강성교하는 장면을 천장에 있는 거울을 통해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14. 00:00경 서울 관악구 ‘E모텔’에 이르러 인근 외부 담벼락을 이용해 위 모텔 F호의 창문에 이르기까지 올라가, 창문을 통해 객실 내부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훔쳐보고, 이중으로 된 위 창문을 몰래 열고 그 안으로 휴대전화를 든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방문한 적이 있어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6. 19:27경 위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고마웠다.'라며 말을 건 뒤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찰을 착용하는 것을 보고 장난기가 발동하여 명찰을 가져가려다가 실수로 손가락 끝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닿은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살짝 움켜쥐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왼쪽 가슴부위에 명찰을 차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명찰보다 더 깊숙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고, 당시 피해자가 몸을 흔들거나 크게 움직이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명찰을 잡으려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한 뒤 놀라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곧바로 그 자리를 피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실수를 한 사람들이 통상 취하는 반응을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편의점 손님인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직원의 가슴을 갑자기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10:53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매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하역작업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영상과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사실 인정여부에 대하여), 위드마크공식 계산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동주차를 한 후 화물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잔 것일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름과 같은 사실 내시 사정들, 즉 음주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은 ‘상가집에서 술을 마셨고 여주에서 단속지점까지 약 8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나 음주운전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단속경찰관에게 봐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그 이후 피고인은 경찰 조사 때 비로소 ‘이동주차를 한 후 차 안에서 소주 3분의 2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단속 당시 현장에서 곧바로 그러한 사실을 단속경찰관에게 말하고 자신을 방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임에도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짓으로 하였다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거리는 피고인의 주장을 최대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된 것인 점, 이 사건 당일 10:51경 112 신고를 한 신고자는 ‘앞 차가 이동했는데도 피고인의 화물차가 이동하지 않아 피고인의 화물차 문을 열고 차를 빼달라고 하였더니 운전기사(피고인)가 엉덩이를 문 쪽으로 대고 자고 있었는데 술 냄새가 났고 피고인이 일어나서 아무소리 안하고 문을 닫았다. 그 후 피고인의 화물차는 물류센터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이동주차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112신고 당시 피고인은 이미 술 냄새가 나는 상태였고, 그 이후에 이동주차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있음에도(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화물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면서 음주운전 단속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 중 벌금형 5회는 10년 전의 범행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2022. 3.경부터 교제하다가 2022. 4. 27.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받은 자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4. 27. 04:00경 경상남도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러기 싫다. 더 이상 못 만나겠다.”라는 말과 함께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장난치냐? 너거 남편 집에 찾아가자. 너거 남편하고 니 자식에게 니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려야겠다.”라고 말하며 별거 중인 남편의 집 주소를 말하라고 하고,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거짓으로 ‘D아파트’라고 대답하자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파트를 향해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너거 자식 학교도 알고 있으니까 학교에 찾아가서 다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와의 불륜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4. 27. 05:0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D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말한 동호수를 찾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앞서 찾아봐라, 비밀번호 눌러봐라, 내가 하면 주거침입이고, 니가 하면 되지 않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앞세우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가지 말자, 남편을 만나 뭐하냐’고 말하며 바닥에 주저앉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피해자와 분리되어 귀가하면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2022. 4. 27. 05:22경부터 2022. 5. 9. 05:07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원치 않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2022. 4. 27. 05:25경부터 2022. 5. 9. 05:08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문자 및 음성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등,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 수신내역 1. 폭행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8, 21, 2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행죄의 고의는 폭행의 목적이나 의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것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용인이 있는 이상 폭행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관련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과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부분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 등을 보냄으로써 이를 받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 그러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위 행위뿐 아니라 ‘전화를 이용하여 음향, 글,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스토킹행위’로 보고 있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음향 등을 송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 전화기가 만들어낸 음향 등(전화기의 벨소리, 부재중 전화 표시)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는 글이나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큼이나 불안감ㆍ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서 이 또한 ‘스토킹범죄’로 규율하는 것이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폭행 및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태양, 범행 회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570 1. 2021.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8. 00:43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남, 61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일을 할 테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일을 할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59경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04경 50만 원, 05:27경 30만 원, 2021. 8. 9. 23:38경 2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2.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2.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남, 47세)에게 전화를 걸어 ‘핸드폰 요금을 납부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며, 일을 할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3. 2022.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 22:31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여, 48세)이게시한 구인광고의 연락처를 보고 마치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I이여’ 라고 연락한 후, 피해자가 ‘I이?’ 라고 물어보자 피해자의 지인 행세를 하면서 ‘급한 일이 있으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이 아니었으며,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1경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J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1819 1. 2022.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경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게시한 구인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장님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 일을 하고 싶다. 내일부터 일을 하러 가겠다.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주면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보유한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으로 도박 빚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K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같은 날 50만 원, 같은 달 3일경 8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2.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2.경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이 게시한 구인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지인인 ‘M’을 행세하면서 ‘제가 남편과 싸워서 집을 나와 돈이 없다. 돈을 보내주면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인 ‘M’이 아니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보유한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으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N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F,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경력자료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각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5명 중 3명에 대하여는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받던 중 졸피뎀 중독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로 처방받은 졸피뎀만으로는 부족해지자 불상의 방법으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습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을 을 처방받아 투약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6. 11.경 구리시 C에 있는 D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위 병원 수진자 시스템 등에 위 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게 함으로써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3.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6, 7, 9, 11, 13, 15, 17, 19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6. 11.경 구리시 C에 있는 D에서, 제1항과 같이 B를 수진자로 하여 진료를 받은 후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병원의 진료비 청구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병원에 23,210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3.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371,2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6. 11.경 구리시 C에 있는 E에서, 제1항과 같이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28정(매수금액 25,090원)을 매수한 후 그 시기경 불상지에서 스틸녹스정 불상량을 투약한 것을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3. 2. 20.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8, 10, 12, 14, 16, 18, 20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 219정(총 매수금액 241,200원)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인의 진정서 및 문답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확인 등, 피혐의자가 피해자의 명의로 처방·구매한 약물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요양급여내역,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등, 진료기록부 등, 약품정보원 의약품 상세정보(스틸녹스, 졸피람) 1. 고소장, 고발장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있는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등으로 원래 피고인 명의로 스틸녹스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는데 더 많은 양을 투약하고자 하는 그릇된 생각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3세)는 모자 사이이다. 2022고합1084 피고인은 2022. 5. 7. 21:00경 인천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빨리 자라고 하자 화가 나, 거실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20cm)를 집어 들고 “씨발 죽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아파트 출입문을 망치로 수회 두드려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합71 피고인은 2022. 10. 21.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침부터 또 술이냐.”라고 말하면서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소주병 3~4병을 현관 밖으로 집어던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2. 5. 7. 화풀이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2022. 10. 21.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2022. 5. 7. 협박 범행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9. 선고 2005도329 판결,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술을 마시자 그 사건이 생각나 화가 나서 망치로 현관문을 가격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원래 저래서 술 먹고 또 저런다고 생각했죠. 울화가 치미는데 꾹꾹 참아야죠.”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휘두르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자 사이이고 112 신고도 피해자가 아닌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 세대 주민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죽어 버리겠다고 말을 하고, 망치로 현관문을 가격한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서 협박의 고의가 없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협박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2022. 10. 21. 폭행 범행 1) 관련 법리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으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현관문 밖으로 던졌을 뿐 자신을 향해 던진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간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현관문 밖으로 소주병을 던진 것을 두고 곧바로 집 안에 있었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서울 광진구 동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성교를 하면서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촬영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2020. 6. 29. 피고인에게 “섹스할 때 말도 없이 동영상 찍어 놓고 안 찍었다고 거짓말 지껄일 때 알아보고 끊어냈어야 됐는데 내가 진짜 멍청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수사기록 11면)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탄핵증거(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회 동영상 촬영 했고 피해자가 뒤돌았을 때 영상찍는 것을 멈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수사기록 157, 162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동영상이 바로 삭제되고 유포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9. 1.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8. 04:31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술먹고 죽인다고 해서, 여자 두 명인데 남자 한 명이 통제가 안 된다, 빨리 와주세요.’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를 발견하고, 거실에서 현관으로 뛰어나와 위 F의 얼굴, 어깨, 목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양쪽 손가락 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위 E의 왼쪽 손등 부위를 손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자필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2022노159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과 여자 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의 안면, 눈, 손 등에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처를 입히고, 안경을 파손하였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각 1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공파의 22세손으로, 피해자는 B공파 19세 C의 후손들이다. B 종중 재산의 명의자인 D는 2002. 1. 31.경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종중 소유의 전남 화순군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일부가 도로 부지로 수용되었고, 그 보상금 일부로 전남 화순군 F 토지(약 1,2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화순군 G에 사는 H 자손들에게 희사하고자 피고인을 포함한 각 집안(C, I, J, K) 대표 4명(피고인 및 L, M, N)을 선정하여 그 땅의 합유자로 등기하여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위 합유자들은 2020. 6. 1.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비닐하우스 단지 사무실에서, 합유자 집안 대표들이 모여 이 사건 토지를 팔아 집안 별로 각 50,000,000원씩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수인(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으로부터 토지대금 20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유자 집안 대표들에게 각 50,000,000원씩 송금하였고, 피해자인 C의 후손들을 위하여 50,000,000원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1. 4.경 화순군 Q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C의 손자 R로부터 피해자인 C의 후손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50,000,000원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여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후손들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후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임야가 종중 소유 재산인지 여부 1)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전제는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 출처인 이 사건 임야가 B 종중의 소유라는 것이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가 B종종 소유의 총유재산으로서 D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임야는 1970. 9. 21. D(21세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D는 1988. 4. 21. D의 손자인 S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D의 단독소유였다가 손자인 S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B공파가 종중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 사건 임야의 등기를 마쳤는지도 알 수 없고 명의신탁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고소인 R, T를 비롯한 후손들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시킬 정도가 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C 후손들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D는 2002. 5.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2002. 5. 17. 4명(피고인 및 L, M, N)에 대한 합유 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합유자 4명 중 2004. 6. 1. L이 사망하였고, 2007. 4. 7. M이 각 사망하여 2020. 7.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합유자 2명(피고인 및 N)으로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0. 7. 31.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204,000,000원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판단 설령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토지가 B 종종 소유라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반환하라는 고소인 R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 후손들의 재물인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 가계를 대표하는 피고인은 다른 가계인 I, J, K의 후손들의 대표에게는 각 5,000만 원씩을 모두 분배하였지만, 피고인 자신의 가계 내에 있는 고소인 R를 포함한 후손들과의 관계에서 구성원 총원이 몇 명인지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매매대금 분배 등과 관련한 상황이 복잡하였다(C 가계는 다른 집안에 비하여 사람이 많다). 고소인 T는 U의 손자로서 C 가계 내 후손이 아님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제36쪽), 피고인이 고소인 T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2020. 9. 29. C 가계 내의 V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1,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 12. 2.에는 고소인 R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2022. 8. 19.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예금거래내역). C 가계 내의 W는, C 가계 내의 고소인 R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 오히려 피고인이 C 가계 내 후손 중에 집안 대소사를 가장 열심히 챙겼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