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M, N에 있는 O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09. 1.경부터 2010. 7.경까지 P의 건축사업본부장(상무)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아파트건축공사 및 아파트분양 등 주택건설공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P의 상무로서 2005.경부터 2010. 7.경까지 주택사업본부(2008.경 건축사업본부로 명칭 변경) 내 주택사업팀과 주택마케팅팀(분양기획팀으로 명칭 변경)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아파트 분양, 미분양 및 미입주 아파트 판매 및 입주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Q은 2007. 1.경부터 P의 건축사업본부 주택마케팅팀 차장, 2009. 3.경부터 주택마케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분양, 미분양 및 미입주 아파트 판매 및 입주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R은 2007.경부터 P의 건축사업본부 주택마케팅팀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8. 1.경부터 위 O아파트 분양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D은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신일하우징의 팀장이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위 O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는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Q 및 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Q, R은 위 O아파트를 건설하면서 2008. 4.경부터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50평형 이상은 분양이 거의 되지 않아 공사자금 등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자, 2009. 3.경 '유동성확보를 위한 분양률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P 임직원들 및 그 가족이나 지인들, 위 O아파트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업체 등 P의 협력업체나 계열사의 임직원들 및 그 가족이나 지인들, 위 O아파트 분양대행사인 신일하우징을 통하여 모집된 일반인들로부터 각각 명의를 빌려 마치 동인들이 위 O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아파트공급계약서 및 분양계약금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위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피해자 농협중앙회 청주공단 지점으로부터 위 O아파트의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들과 Q, R은 명의대여자들에게는 명의대여 대가로 1인당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중도금 대출자격을 갖추기 위한 아파트 분양계약금 1,000만 원도 P에서 부담하며, 중도금 대출 이자 및 대출수수료 15만 원도 P에서 대납해 주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P 외주구매팀 차장 S과 위 O아파트 공사현장 관리차장 T는 2009. 4. 9.경 청주시 상당구 U에 있는 O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위 O아파트를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더라도 스스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레미콘 납품업체인 V 대표이사 W, 전무 X, 상무 Y에게 마치 이들이 58평형 O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위 W, X, Y은 즉석에서 58평형 O아파트 201동 502호(Y), 602호(X), 603호(W)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40-57에 있는 피해자농협중앙회 청주공단지점에 찾아가 그 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동인들이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공급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제출하고 아파트 중도금 2억 8,200만 원씩을 대출해 달라고 신청하고, 이에 속은 위 은행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중도금 납부기한인 2009. 4. 20.부터 2010. 9. 20.까지 사이에 P 및 시행사인 주식회사 Z(이하 'Z'라고만 한다) 공동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AA)로 위 W, X, Y 명의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합계 8억 4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과 Q, R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4. 2.경부터 2009. 10. 15.경까지 총 248명의 명의대여자와 허위의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9. 4. 20.부터 2010. 9. 20.까지 사이에 피해자 농협중앙회 청주공단지점으로부터 위 P 및 시행사인 Z 공동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AA)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합계 559억 39,10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과 공동으로 P 임직원들, 명의대여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과 공모 내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 청주공단지점으로부터 합계 559억 39,104,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D은 2009. 3. 하순경 대전 유성구 AB에 있는 대전 AC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O아파트 분양사무소 소장인 R로부터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위 O아파트에 대하여 이른바 '특판' 분양을 하는데 그 계약 명의대여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낸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및 AD(같은 날 기소중지)에게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E 등도 위 부탁을 받아들여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위 O아파트 분양계약자로 모집한 후, 그 대가로 피고인 D은 위 R로부터 1건당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이를 현금 450만 원으로 교환하여 그 중 50만 원은 자신이 취득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피고인 E 등 및 명의대여자들의 몫으로 교부해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E은 2009. 4. 초순경 위 O아파트를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더라도 스스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AE에게 마치 58평형 O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AE는 2009. 4. 3.경 위 분양사무소에 찾아가 마치 자신이 58평형 O아파트 102동 102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40-57에 있는 피해자 농협중앙회 청주공단지점에 찾아가 그 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AE 자신이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공급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제출하고 아파트 중도금 2억 5,68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신청하고, 이에 속은 위 은행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중도금 납부기한인 2009. 4. 20.부터 2010. 9. 20.까지 사이에 P 및 시행사인 Z 공동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AA)로 위 AE 명의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2억 56,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D은 이를 포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4. 3.부터 2009. 10. 15.까지 총 79명의 명의대여자와 허위의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로 3,000여만 원을 취득한 후 2009. 4. 20.부터 2010. 9. 20.까지 사이에 피해자 농협중앙회 청주공단지점으로부터 위 P 및 시행사인 Z 공동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AA)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합계 214억 8,309,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10, 16~20, 25, 27~29, 33~37, 39, 40, 42, 45, 46, 66, 67 기재와 같이 2009. 4. 3.부터 2009. 7. 28.까지 총 26명(본인 포함)의 명의대여자와 허위의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로 3,000여만 원을 취득한 후 2009. 4. 20.부터 2010. 9. 20.까지 사이에 피해자 농협중앙회 청주공단지점으로부터 위 P 및 시행사인 Z 공동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AA)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합계 70억 54,2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F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55, 57, 58, 61, 65 기재와 같이 2009. 6. 10.부터 2009. 7. 1.까지 총 6명의 명의대여자와 허위의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로 600여만 원을 취득한 후 2009. 6.경부터 2010. 9. 20.까지 사이에 피해자 농협중앙회 청주공단지점으로부터 위 P 및 시행사인 Z 공동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AA)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합계 17억 52,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G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54, 59, 60, 73~77 기재와 같이 2009. 6. 12.부터 2009. 10. 14.까지 총 14명(본인 포함)의 명의대여자와 허위의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로 640여만 원을 취득한 후 2009. 6.경부터 2010. 9. 20.까지 사이에 피해자 농협중앙회 청주공단지점으로부터 위 P 및 시행사인 Z 공동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AA)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합계 39억 1,844,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51, 54, 75 기재와 같이 2009. 6. 12.부터 2009. 8. 20.까지 총 6명의 명의대여자와 허위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로 480여만 원을 취득한 후 2009. 6.경부터 2010. 9. 20.까지 사이에 피해자 농협중앙회 청주공단지점으로부터 위 P 및 시행사인 Z 공동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AA)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합계 17억 3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임직원들, 명의대여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과 공모 내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 청주공단지점으로부터 피고인 D은 합계 214억 8,309,000원을, 피고인 E은 합계 70억 54,200,000원을, 피고인 F는 합계 17억 52,000,000원을, 피고인 G는 합계 39억 1,844,000원을, 피고인 H은 합계 17억 34,00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R, AG, AH, AI, Q,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W, X, T,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K, BL, BM, BI, A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내사기록 사본 첨부, 주택분양보증약관 첨부, 청주 O아파트 특약서 4부 첨부, 각서, 영수증, 신일하우징 분양 및 대출현황 첨부, 특판현황, 사내 특판 분양현황 첨부, 사내특판 현장별 자납금 이자 및 상품권 지급내역, 청주 O아파트 임직원 특판현황 첨부, P 회사차원의 대출명의대여 공모사실 확인, 주택분양보증서 등 첨부, P의 대출명의대여 관련자료 첨부, 대출명의대여 아파트에 대한 P의 내부 분양촉진 관련 자료 등 첨부, 분양계약 해약 통지서 등 첨부, P 매출현황 첨부, F에게 100만 원을 받고 명의대여한 BF 예금통장 사본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압수한 물건 사본 첨부, 신일하우징 D에게 대출명의대여자를 소개한 사람 및 소개자별 특판현황 첨부, 대출명의대여자 명의로 작성된 아파트 허위 공급계약서 사본 254매 별책 1권 첨부, 중도금 대출금 합계 확인 및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대출명의대여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서 사본 6매 첨부, 대출명의대여자가 실제 수분양자인양 작성한 대출신청서 사본 248매 별책 2권 첨부, 신일하우징 D이 대출명의대여자를 소개한 E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된 E의 우체국 예금통장 사본 첨부, 피의자 W, X, Y 명의의 대출금상환 자료 첨부, 특판세대 해약 및 전매현황 등 첨부, 미분양 및 특판 현황 list 등 첨부, 분양계약 해지 또는 전매된 특판세대의 중도금 상환 여부 확인 등, 영상녹화보고, 청주O아파트 담보대출 금융주선 확인의 건 첨부, 청주O아파트 257세대 분양 및 중도금 상환현황 등 첨부, 대출명의대여자 AE에게 지급된 중도금 대출금 지급내역 첨부) 1. 청주 O아파트 계약 절차 안내, 청주 O아파트 특약서, 분양대금 납입현황 등 사실확인의뢰 회신, 공급계약서, 등기부, 특약서, 각서, 영수증, 신일하우징 분양 및 대출현황, 특판 현황, 사내특판 분양현황(협력업체), 사내특판 현장별 자납금 이자 및 상품권 지급내역, 청주 O아파트 임직원 특판 현황, 본사 임직원 대상 특별판매 실시, [임직원 필독] 사내특판 관련 입금 안내, [임직원 필독] 사내특판관련 현장별 계약절차 안내, [사내특판] 청주 대출 가능 여부 안내, 임직원 대상 사내 특별판매 안내, 유동성 확보를 위한 분양율 제고 방안 실시 건,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임직원 특별판매 요약, 특판처리(안), 희망퇴직자 사내특판 APT 처리방안, 임직원 특판현황(본인 인수), 사업장별 미분양 해소 및 미입주 촉진(안), 주택분양보증서, 대출협약서, 미분양 해소방안 검토, 청주 O아파트 특별판매 관련 보고, 임직원 특판 관련 회계팀 검토의견, O아파트 입주촉진방안 보고, 청주O아파트 주요현안, 청주O아파트 분양 및 입주촉진 보고, 사내특판 현황, 분양계약 해약 통지서, 청주 O아파트 해약의 건, 청주 O 아파트 계약해지, 계약해지 세대 대출금(대여) 상환 요청의 건, 청주 O아파트 계약해지의 건, 분양자 명단, 분양계약서 등, 검토의견서, 수익권증서, 농협중앙회의 중도금대출규정, 대출협약서, 중도금 대출안내서, 중도금 대출자 명단, 특판 현황, 별책 1권, 동 호수별 중도금 대출 내역서, 대출신청서(개인여신용), 별책 2권, 예금통장 사본, 신탁해지 및 대출금 상환 현황, 녹취록 작성 보고 1. 사유서, 미분양주택 확인대장(국세용), 예금통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G, H: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이 모집한 수분양자들은 기존 수분양자들에 비하여 다소 유리한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분양계약 자체가 허위인 것은 아니므로, 농협에 대한 기망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농협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들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기망 또는 착오가 인정될 수 없다. 다. 농협은 P의 연대보증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우선수익권 등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금 회수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농협은 담보로 제공받는 아파트의 시가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한 것이고, P의 연대보증 등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대출금의 상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중도금대출금을 편취하겠다는 범의가 없었다. 라. 이 사건 중도금대출금은 수분양자들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농협에 개설된 이 사건 사업 운영계좌에 전액 입금되었고, 운영계좌에 입금된 돈은 PF 약정에서 정해진 용도 및 인출순서에 따라 농협의 PF 대출금 상환에 지출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PF 대출을 중도금대출로 전환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농협의 처분행위 또는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농협에 대한 기망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더라도 스스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레미콘 납품업체 임직원들, P의 임직원들 및 피고인 D, E, F, G, H이 모집한 일반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마치 이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공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명의대여자들 중 레미콘 납품업체 임직원들은 레미콘 납품을 계속하기 위해 명의를 대여해주었을 뿐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고, 명의를 대여한 일반인들 중 상당수는 분양대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명의를 대여하였을 경우 대가로 상품권 등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명의를 대여해 주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명의대여자들에게, '대출신청시 회사관계자가 아닌 실수요자로 행동하셔야 하며, 명의대여자나 회사관계자로 알려질 경우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는 유의사항이 기재된 청주 O아파트 계약절차 안내문(수사기록 11쪽)을 교부하고, 적극적으로 실제 분양받은 사람처럼 행동할 것을 미리 교육하기도 한 사실, 나아가 원칙적으로 농협이 P에 중도금을 대출해 주었다가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대한주택보증에서 위 중도금을 대위 변제해 주는 것이나,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수분양자가 실소유자인지 아니면 명의대여자인지 여부는 농협이 중도금을 대출해주는 데 있어 중요한 요건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분양계약의 명의자가 단순히 명의대여자인지 실제로 분양을 받아 아파트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 자인지 여부는 농협의 중도금 대출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고,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농협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P 측에게 중도금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P 측이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위 분양계약자들이 실제 분양계약자가 아님을 농협에 알리지 않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였다면 이로써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피고인들이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농협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농협을 기망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농협에 대한 기망 내지 착오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농협에서는 중도금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 계약금납부영수증을 확인하고 P에 실제 분양받은 사람인지 전화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분양계약자가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하였는데, P 측에서 위 분양계약자들이 실제로 분양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 농협 측에서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또한 농협에서 중도금대출을 할 당시 중도금대출자들에게 '검토의견서'에 기재된 항목들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대출 적격 여부를 심사하였는데, 위 항목들 중에는 중도금대출자의 현 거주지가 이 사건 아파트 부근에 있는지 여부, 직장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지 여부 등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1357쪽),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명의대여자들에게 대출신청시 적극적으로 실제 분양받은 사람처럼 행동할 것을 미리 교육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농협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들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농협에 대한 기망 내지 착오를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인과관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농협에 대한 이 사건 중도금대출금채무에 대하여 P 및 시행사인 Z가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명의대여자임에도 실제 분양자인 것처럼 농협을 기망하였던 점, 만일 명의대여자들이 분양을 받지 아니하고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협의 대출금채권은 모두 부실채권이 되는 점, 나아가 만일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P이 부도가 났을 경우 P 및 Z가 농협에 대하여 이 사건 중도금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금채무의 이행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것이어서 P 및 Z의 연대보증은 충분한 담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이러한 경우 대한주택보증에서 농협이 분양자들에게 대출해준 중도금을 대위변제하여 보호할 수는 있는 것이나 위 대한주택보증의 중도금 지급보증은 실제 분양계약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만 한정되므로 결국 농협에서는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지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농협의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편취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농협의 처분행위 또는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기망에 의하여 농협이 중도금 대출을 한 이상 그 자체로 농협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차후 농협 측에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농협의 전체 재산상에 결과적으로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C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10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나. 피고인 D, E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7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다. 피고인 F, G, H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5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C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분양이 되지 않아 공사자금 등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P 임직원들 및 그 가족이나 지인들, 레미콘을 납품하는 업체의 임직원들, 분양대행사인 신일하우징을 통하여 모집된 일반인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려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중도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D, E, F, G, H은 위 피고인들에게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주어 위와 같은 편취범행에 일부 가담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500억을 넘는 거액인 점, 이 사건과 같은 방법의 중도금 대출이 당시 건설업계의 일부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사기 범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주택수요자에게 주택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도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거액을 부당하게 대출받고, 이로 인하여 대출은행이나 허위 수분양자 등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 초래 등 사회적 피해 또한 심각하다고 할 것인바, 자신의 사업상 편의를 위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은 피고인 A, B, C의 행위 및 이를 조력한 피고인 D, E, F, G, H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 B, C은 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가 모두 완공되었고, P에서 중도금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등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농협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E, F, G, H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