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16

범죄사실 2018고단2016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13, 05:0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F' 사무실의 출입문에 이르러 과거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고, 책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22. 01: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계산대에 들어있던 현금 약 7,000원과 시가 9,000 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9. 01:0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L 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계산대 근처에 놓여 있던 현금 약 7만 원이 들어있던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 새벽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고, 그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3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잠바 등 합계 3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13. 오전 대구 달성군 P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Q에 접속하여 R의 S 게임에서 시가 11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소액결제하고,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2, 07:30경 대구 동구에서, 컴퓨터에 퀵서비스업체 관리 프로그램인 'T'를 설치하고, 그 프로그램에 이 운영하는 'F'에서 근무를 하면서 알게된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퀵서비스 기사인 피해자 U가 수금하여야 할 40만 원을, 피해자 E이 수금하여야 할 8만 원을 피고인 명의 V은행계좌(W)로 임의로 각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48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3. 04:15 경 대구 동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프로그램에 접속하고, 퀵서비스 기사인 피해자 X이 수금하여야 할 47만 4,000원을 피고인 명의 V은행계좌로 임의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다사읍대에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9.경 대구 달성군 Y에서 구미 Z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전입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7. 9. 22.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8고단2172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9. 4.경부터 대구 서구 AA 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편의점에서 상품 계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4. 22:00경부터 다음날인 2017. 9. 5. 08:15 경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준비금 및 당일 판매금인 현금 약 4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편의점에 입점하여 전항의 피해자가 같이 운영하는 커피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2384 피고인은 2017. 9. 16.경부터 대구 동구 AD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 피시방'에서 피시방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6. 21:00경부터 다음 날인 2017. 9. 17. 05:00경까지 사이에 위 피시방에서 근무하면서 피시방을 이용한 손님들로부터 피시방 사용료 등으로 건네받은 468,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보관 하던 중 이를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 고단2409 피고인은 2017.10. 15, 02:20 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과거 'AG'이라는 배달전문업체 다사지점에서 일을 할 때 배달관리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AG' 침산지점의 배달관리 프로그램에 자신이 외우고 있던 AG 여러 지사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해 보던 중 침산지사 아이디로 접속에 성공하자, 합계 205만 원 상당인 AH 등 13명의 기사 배달비 적립금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넘긴 다음 출금 신청한 후 그 돈을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E, U, X, AB, A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소액결제 내역, AI 대화내역 캡처 사진 등, 현장사진보고서, 각 콜비 변동내역서 등, 컴퓨터 화면 캡처 사진 등, 콜비 변동이력, 피해자 아이디 접속이력 등, 피고인 로그인 기록 등 1. 고발장, 예비군법 위반 범죄 통보, 예비군 편성카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1. 피혐의자 CCTV 사진, 이력서 사진, 피혐의자 촬영 CCTV 사진, 감정서 1. 일일정산서 캡처 사진 1. 출금내역 등 증거자료, 접속화면 사진, 계좌확인 캡처자료, 영장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현금인출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 제2항(전입사실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나 업무상횡령 등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기간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횡령 등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근무하는 장소에서 업무상 신뢰관계에 기하여 보관하는 재물을 횡령하였으며, 배달 관리 프로그램을 권한 없이 조작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상당 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