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9년부터 사회복지법인 I협회(이하 'I협회'라고 한다)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여 2011. 1.경부터 2015. 10. 경까지 위 협회 산하 사업장인 J의 대표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1989년부터 J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여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는 영업부장으로, 2014년경부터 2015. 10. 경까지는 마케팅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의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7호), J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09. 5. 19. '보청기, USB, 외장하드' 품목에 대해 위 관계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최초 지정받았으며, 그 이후 생산품목에 2011. 3. 7. 'CCTV', 2011. 7. 29, 'LED조명, PC부품(POWER SUPPLY)', 2012.1. 31. '구내방송장치', 2012. 8. 27. '지폐 계수기', 2013. 4. 10. '전광판, 배전반 · 제어장치', 2015. 4. 16. '개인컴퓨터'를 각각 추가로 지정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가 'CCTV, LED조명, 구내방송장치,전광판,배전반·제어장치' 등의 품목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추가 지정받은 것을 기화로, J 마케팅본부 영업 직원, J 명의로 영업을 하는 외부 영업 담당자 및 J 협력업체 관계자 등과 J에서 실제로 생산하지 않는 물품이나 수행하지 않는 공사를 J에서 생산하거나 수행하는 것처럼 각급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해당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다른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게 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5.경 과천시 교육원로 11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에서 J 마케팅본부 영업직원을 통해 계약금액 89,398,051원의 'K' 계약을 체결하면서 J에서 CCTV 제작 · 납품 및 설치 공사를 직접 담당할 것처럼 한국수자원공사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다음, J의 이익 10%를 제외하고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에 CCTV 제작 · 납품 및 설치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여 L에서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J가 위 공사를 마친 것처럼 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로부터 2013. 6. 27.경 J 명의의 신한은행 M 계좌로 89,398,051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5.부터 2015. 10.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급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해당 기관과 위 관계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물품 납품계약 또는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다른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다른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계약 대금 합계 34,840,075,644원을 [협회 또는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년경 L의 대표이사 N, L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I협회 J의 명의를 사용하여 각급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하여 오면, J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L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한 후, J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계약대금 중 10%를 J 명의사용의 대가로 제외하고 나머지 90%를 L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N는 2013. 4.경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I협회 J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여 J에서 2013. 4. 4.경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금액 299,492,600원 상당의 'O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에서 위 계약을 이행하게 한 후 2013.5.31.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공사대금 299,492,600원을 지급받아, J의 이익 29,949,26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69,543,340원 L에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협회 J의 명의를 위 L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3. 배임수재 피고인 A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J의 원장, 피고인 B은 위 J의 영업부장 및 마케팅본부장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각급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과 체결한 수의계약을 J에서 직접 이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으며, 그 외에 J가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하도급 업체 등을 선정할 경우에도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14. 9. 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 R으로부터 J에서 수의계약 등으로 수주한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를 Q에 하도급을 주면 Q의 주식 30%를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의 처 S Q 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매월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R으로부터 액면가 9,000,000원 상당의 Q 주식 1,800주(자본금 30,000,000원의 30%, 1주당 액면가 5,000원)를 피고인의 처 S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수수하였으며, 2015. 2.경 Q의 자본금이 200,000,000원으로 증자되면서 R으로부터 액면가 41,000,000원 상당의 Q 주식 8,200주를 위 S 명의로 추가로 수수하였고, 2015. 7.경 R으로부터 액면가 10,000,000원 상당의 Q 주식 2,000주를 위 S 명의로 추가로 수수하여 합계 액면가 60,000,000원 상당의 Q 주식 12,000주(자본금 200,000,000원의 30%)를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8. 경까지 피고인의 처 S의 급여를 가장하여 Q로부터 피고인의 처 S 명의 계좌로 합계 23,097,89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3. 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J 사무실에서 T 영업이사 U에게 "J가 우리은행과 체결한 750,000,000원 상당 지폐계수기 납품 계약을 T 주식회사(이하 'T'라고 한다)에 하도급을 주겠으니 그 대가로 25,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U은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T에서 J가 체결한 지폐계수기 납품 계약을 하도급받아 우리은행에 지폐계수기를 납품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25,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 피고인의 아들 V 명의 신한은행 W 계좌로 U의 지시를 받은 T 대리점 X 사장 Y로부터 2,8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Y로부터 2013. 10. 17. 2,820,000, 2013. 11. 6. 2,820,000, 2013. 12. 10. 2,820,000, 013.138,750,000원을 각 송금 받고, U으로부터 2014. 1. 24, 4,88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4,91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2015. 6.경 Q의 실제 운영자 R과 골프를 치고 함께 돌아오던 차 안에서 R으로부터 J에서 수의계약 등으로 수주한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를 Q에 하도급을 많이 주면 Q의 주식 20%를 피고인에게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경 위 R으로부터 액면가 40,000,000원 상당의 Q 주식 8,000주(자본금 200,000,000원의 20%, 1주당 액면가 5,000원)를 피고인의 처남 Z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AA의 이사 AB로부터 J가 수주한 AC공사를 하도급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공사를 AA에 하도급 준 다음 위 AB로부터 2014. 8. 28.경 피고인이 AB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AB 명의 우리은행 AD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B로부터 J가 수주한 AE공사를 하도급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공사를 AA에 하도급 준 다음 위 AB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위 A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2. 4. 5,000,000원, 2015. 4.6.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4. 1. ~ 2.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채소동 정문 입구에서 주식회사 AF의 대표이사 AG으로부터 J에서 수주한 AH공사를 하도급 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현금 5,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AG에게 전화를 걸어 그 동안 주식회사 AF에 하도급을 여러 차례 준 대가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위 A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AG은 앞으로도 계속 하도급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피고인이 지정한 위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허위 근로자 급여 지급을 가장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J의 경영지원본부장 AI, 사무국장 AJ과 공모하여 2012년경 정보통신공사기술자인 AK J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을 하고 위 AK에게 지급된 급여를 J 후원금 계좌로 반환받아 오다가, 2013년도에 이르러 자격증 대여 명목으로 허위 직원을 더 많이 등재하여 피고인들과 위 AI 등이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관리하고 있는 허위 직원들 명의 계좌에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후원금 계좌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과 위 AI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AI 등과 공모하여 2013. 7. 25.경 J 계좌에서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AK 명 신한은행 AL 계좌로 1,991,050원, AM 명의 신한은행 AN 계좌로 1,367,130원, AO 명의 신한은행 AP 계좌로 1,814,320원을 각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들과 위 AI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7. 25.부터 2015. 9. 4. 까지 총 17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그들 명의 계좌에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인들과 위 AI 등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협회의 자금 합계 227,220,957원을 횡령하였다. 2) 원부자재 매입을 가장한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A은 2015. 3. 초순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Q(이하 'AQ'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AR으로부터 "AQ에서 사무실 이전을 하는데 잔금을 치를 돈이 100,000,000원가량 모자란다. 현재 수주하려고 노력중인 AS 사업을 향후 J에서 수주하게 되면 AQ가 자재를 공급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처 S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Q로부터 LED 원부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Q에 I협회의 자금을 송금하여 Q 에서 AQ에게 자금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3. 5.경 위 J 사무실에서 R과 사실은 Q가 J에 LED 원부자재를 공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한 후, J 마케팅본부장인 피고인 B에게 J가 Q로부터 LED 원부자재를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자금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의 결재를 받고, Q로부터 LED원부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5. 3. 6. Q 명의 계좌에 협회의 자금 1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Q는 위 110,000,000원을 위 AQ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협회의 자금 11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4. 17.경 R과 사실은 Q가 J에 94,600,000원 상당의 CCTV 및 LED 원부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Q에 I협회의 자금을 송금한 뒤 피고인 A의 변호사 보수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17.경 위 J 사무실에서 J가 Q로부터 94,600,000원의 CCTV 및 LED 원부자재를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의 결재를 받고, Q로부터 CCTV 및 LED 원부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5. 4. 21. Q 명의 계좌에 I협회의 자금의 자금 94,6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협회의 자금 94,60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7.경 위 J 사무실에서 R과 사실은 J가 Q로부터 19,000,000원 상당의 LED 원부자재를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I협회의 자금 19,000,000원을 Q에 송금한 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7. 10.경 위 J 사무실에서 J가 Q로부터 19,000,000원의 LED 원부 자재를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의 결재를 받고, Q로부터 19,000,000원의 LED 원부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5. 7. Q 명의 계좌에 I협회의 자금 19,000,000원을 송금한 후 2015. 7. 15.경 R으로부터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피고인 A이 7,700,000원, 피고인 B이 7,000,000원 등 합계 14,7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I협회의 자금 19,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5. 7.경 위 J 사무실에서 향후 Q와의 허위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면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7.경 위 J 사무실에서 R과 사실은 J가 Q에 'AT 공사' 등 6건 공사의 하도급 대금으로 139,953,2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하도급 대금을 실제 대금보다 8,000,000원을 부풀려 지급한 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7. 31. 경위 J 사무실에서 J가 Q로부터 147,953,200원의 CCTV 원부자재를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의 결재를 받고, Q로부터 147,953,200원의 CCTV 원부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5. 8. 11. Q 명의 계좌에 협회의 자금 147,953,200원을 송금하여 실제 Q에에 지급해야 할 대금보다 8,000,000원을 더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5. 8. 11.경 위 J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R로부터 8,000,000원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현금 7,270,000원을 되돌려 받아 그 중 4,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I협회의 자금 8,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5. 7.경 위 J 사무실에서 향후 Q와의 허위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면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8.경 위 J 사무실에서 R과 사실은 J가 Q에 'AU 공사' 등 5건 공사의 하도급 대금으로 4,809,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Q가 위 공사 외에 추가로 1건의 공사를 더 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하도급 대금을 실제 대금보다 4,400,00원을 부풀려 지급한 후 부가세를 제외한 4,0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8. 21.경 위 J사무실에서 J가 Q로부터 9,209,000원의 LED 원부자재를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의 결재를 받고, Q로부터 9,209,000원의 LED 원부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5. 8. 25. Q 명의 계좌에 I협회의 자금 9,209,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실제 Q에 지급해야 할 대금보다 4,400,000원을 더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협회의 자금 4,4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2.경 위 J 사무실에서 R과 사실은 J가 Q에 'AV 공사' 등 5건 공사의 하도급 대금으로 12,527,615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Q에서 위 5건의 공사 외에 추가로 5건의 공사를 더 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하도급 대금을 실제 대금보다 14,919,986원을 부풀려 지급한 뒤, 그중 3,000,000원은 피고인 A이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J가 관공서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선한 영업자들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9.경 위 J 사무실에서 J의 마케팅본부장 B이 J가 Q로부터 27,477,601원의 LED 원부자재를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자 이를 결재하고, Q로부터 27,477,601원의 LED 원부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4. 12. 11. Q 명의 계좌에 협회의 자금 24,477,601원을 송금한 뒤, 2014. 12. 11.경 위 사무실에서 R로부터 현금으로 3,00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협회의 자금 3,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201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AA 이사 AB과 사실은 J가 AA으로부터 10,300,000원 상당의 분전반 원부자재를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공급받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I협회의 자금 10,300,000원을 AA에 송금한 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경 위 J 사무실에서 J가 AA으로부터 10,300,000원의 분전반 원부자재를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J 원장 A의 결재를 받고, AA으로부터 분전반 원부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4. 12. 16. AA의 사장 AW 명의 계좌에 I협회의 자금 10,300,000원을 송금한 후 부가세 등을 제외한 9,363,636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위 A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협회의 자금 10,3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AX(이하 'AX'라고 한다) 대표이사 AY와 사실은 J가 AX에 'AZ 공사'의 하도급 대금으로 56,356,56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하도급 대금을 실제 대금보다 10,000,000원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경 위 J 사무실에서 J가 AX로부터 66,356,560원의 전광판 원부자재를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J 원장 A의 결재를 받고, AX로부터 66,356,560원의 전광판 원부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4. 12. 5. AX 명의 계좌에 I협회의 자금 66,356,560원을 송금한 후 2014. 12, 8.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근처에 주차된 차 안에서 AY로부터 현금으로 10,00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I협회의 자금 1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의 외부 영업 담당자 AO과 사실은 J에서 BA에 'BB공사' 하도급 대금으로 27,042,4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하도급 대금을 실제 대금보다 8,195,000원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5.경 위 J 사무실에서 J가 BA로부터 35,237,400원의 LED 원부 자재를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J 원장 A의 결재를 받고, BA로부터 35,237,400원의 LED 원부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4. 5. 27. BA BC 명의 계좌에 I협회의 자금 35,237,400원을 송금한 후 2014.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O으로부터 현금으로 8,195,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협회의 자금 8,195,000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O 과 사실은 J가 BA로부터 9,800,000원 상당의 CCTV 원부자재를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공급받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협회의 자금 9,800,000원 BA에 송금한 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8.경 위 J사무실에서 J가 BA로부터 9,800,000원의 CCTV 원부 자재를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J 원장 A의 결재를 받고, BA로부터 CCTV 원부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4. 8.29. BA BC 명의 계좌에 I협회의 자금 9,800,000원을 송금한 후 부가세 등을 제외한 8,82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AK 명의 농협 CH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협회의 자금 9,800,000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B 2014. 8.경 불상의장소에서 위 AO 과 사실은 J가 BD로부터 2,500,000원 상당의 CCTV 원부자재를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BD에서 CCTV 원부자재를 공급받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협회의 자금 2,500,000원을 BD에 송금한 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8.경 위 J 사무실에서 J가 BD로부터 2,500,000원의 CCTV 원부자재를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J 원장 A의 결재를 받고, BD로부터 CCTV 원부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4.8, 18, BD BE 명의 계좌에 협회의 자금 2,500,000원을 송금한 후 부가세 등을 제외한 2,1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위 AK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협회의 자금 2,500,000원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B은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O 과 사실은 J가 BF에 'BG공사' 및 'BH공사' 하도급 대금으로 합계 14,089,6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하도급 대금을 실제 대금보다 3,000,000원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1.경 위 J 사무실에서 J가 BF으로부터 17,089,600원 CCTV 원부자재를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J 원장 A의 결재를 받고, BF으로부터 17,089,600원의 CCTV 원부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4. 10. 21, BF BI 명의 계좌에 협회의 자금 17,089,600원을 송금하였으며, BI은 같은 날 위 금원 중 15,534,180원을 위 AO이 사용하는 B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AO은 같은 날 위 금원 중 5,228,900원을 자신의 처 BJ.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그 중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협회의 자금 3,000,000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의 장애인직업재활도우미 인건비 보조금 관련 사기 피고인 A J 경영지원본부장 AI와 공모하여 2011. 9. 15.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에게 공문을 보내 장애인직업 재활도우미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2011. 8. 3. 부터 2011. 8. 5. 까지 J 하계휴가로 인해 J에 근무하는 장애인직업재활도우미 14명이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이 J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장애인직업재활도우미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담당 공무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서울특별시로부터 2011.9.28.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장애인직업재활도우미 인건비 보조금보다 1,596,000원을 더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서울특별시로부터 합계 6,483,000원의 장애인직업재활도우미 인건비 보조금을 더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K, BL, BM, BN, BO, BP, N, BQ, AY, BR, AG, BS, BT, BU, BV, AJ,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W, BX, BY, BZ의 각 진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합계표, 각 직접생산확인증명서, AJ 다이어리 발췌 사본, AJ 다이어리 11권(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췌 사본, Q 관련 견적서 사본, J 매출리스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서류 등 회신, J각 생산라인 생산현황자료 중 'BUYER'란에 마케팅본부, J로 기재된 내용과 마케팅본부 조달계약대장 협력업체로 기재된 내용을 정리한 자료, 매출세금계산서 명세 J 2013. ~ 2015. 공공기관 조달계약대장, J 세금계산서 리스트(세금계산서 포함) 일체, AOI BV에게 보낸 해당 메일 자료 [판시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U,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신한은행 계좌(CA)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형사6부 14-2 관련자료, Y, V, U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 Q 주주명부 등 관련 서류 일체 사본, Q 기업은행 거래내역, T 영업이사 U 제출자료 [판시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AG,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주주명부 등 관련 서류 일체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공문 사본 [판시 제4의가 1)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BU, BV, AJ, C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AK, AM, AO, CC, CD, CE 관련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 AO, AM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AM 관련 금융거래내역, CCTV 화면자료, A 수사자료표상 사진자료, CF 관련 금융거래내역, CCTV 화면자료, AI 수사자료표상 사진자료, CF 주민등록화상자료, CG 관련 금융거래내역, CCTV 화면자료, CG 주민등록화상자료, AK 명의 신한은행 계좌(CH) 거래내역, AK 명의 농협계좌(CI) 거래내역, CJ, CK, CL, CM, CG, AM의 고용계약서(고용직원) 사본, CF, CC, CN, CD, CO, AO, CP, CQ, AK, CR의 퇴직서, 고용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 일체, J 마케팅본부 현장사원 내역, B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출력물 [판시 제4의 가 2), 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금융거래내역, Q-J 허위매출 계좌내역, J의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 거래명서세 등 사본, CS가 보관하고 있던 지불각서, 차용증 등 각 서류 사본, R 다이어리 발췌 사본 2 매 [판시 제4의 다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V, AY,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E의 진술서 사본 1. AK 명의 농협 계좌(CH) 거래내역, BE, BC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2015-6501) BJ 명의 농협계좌(CT) 거래내역, BA 거래 관련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U, AI, B, BK, C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CW 사업 지원금 신청자 명단 정리자료, J가 서울시 등으로부터 도우미 보조금을 청구하여 그 금액을 수령한 정리자료, J가 허위 출근부 등을 근거로 서울시 등에 보조금을 청구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126, 191, 194,215, 233,234,264,275,336,337, 346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나머지 순번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2조 제1호, 제9조 제3항, 형법 제30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 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허위 근로자 급여 지급을 가장한 횡령 및 Q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횡령 중 2014, 12, 11.경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Q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2014. 12, 11.경 3,000,000 원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인건비 보조금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126, 191, 194, 215, 233,234,264,275,336,337, 346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나머지 순번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2조 제1호, 제9조 제3항, 형법 제30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허위 근로자 급여 지급을 가장한 횡령 및 Q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횡령 중 2014, 12. 11.경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AA, AX, BA, BD, BF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A이 취득한 Q 주식 12,000 주와 피고인 B이 취득한 같은 주식 8,000 주는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 판결 선고시의 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실례가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656 판결 참조),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가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 과 같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참고하되 이 판결 선고시의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Q는 자본금 200,000,000원의 비상장법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위 회사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위 회사의 주식 가액이 그 액면가 상당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이 판결 선고시의 Q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Q 주식은 그 가액의 특정이 불가능하여 추정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J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수요기관에 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결정되었으며, 해당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자들도 J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그 설치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 특정한 제품사양 및 공사내용을 요구하였고, J는 그 요구사항에 맞는 품질과 가격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였으며, J가 공급한 물품 및 용역에는 문제가 없어 수요기관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J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이 아니어서 법령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아 사기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청장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를 심사할 때 직접생산 요건이 충족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일 뿐이다. 피고인들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정당하게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물품을 직접 생산하고 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는 이상 수의계약에 관한 법령상 규정된 '직접생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J가 발급받은 각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그 하단에 '하청생산제품, 완제품에 타사상표 부착제품, 해외 수입완제품의 납품은 금지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하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단순히 자재만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작성받고 물품매입요구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정당하게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도급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할 경우 수의계약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피고인들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J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자들도 J가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설사 각 수요기관이 J에게 지급한 대금에 상응하는 물품과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만약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각 수요기관은 원칙에 따라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 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어서, 각 수요기관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일반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보다 적정한 거래조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이므로, 이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AQ 관련 110,000,000원 업무상횡령 부분 가.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J는 위 송금 당시 AQ의 대표이사인 AR의 소개로 AS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교섭을 진행하여 구매의향서까지 받는 등 계약 체결이 확실시되고 있었고, J는 위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이를 Q에 하도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 A R의 동의를 받아 장래 지급할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선금급으로 일단 Q에 위와 같이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Q로 하여금 스스로의 책임하에 AQ에 110,000,000원을 대여하게 한 것일 뿐, 위 11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은 불법영득의사로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참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정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이 [협회 소유의 위 110,000,000원을 Q에 송금하게 된 목적은 AS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AQ 또는 Q에 지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AQ의 사무실 이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였고, 실제로도 그렇게 송금된 금원은 AQ의 사무실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그러한 용도는 [협회의 이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금원을 송금할 당시에는 아직 AQ를 통해 AS 공사를 수주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따라서 장차 위 공사의 수주를 받는 것 및 그렇게 수주한 공사를 다시 Q에 하도급주는 것을 전제로 아직 공급받지도 않은 물품 대금을 선급금 명목으로 Q에 지급하는 것은 협회의 이익을 위한 정상적인 자금 집행으로 볼 수 없다. BM의 법정진술과 CX 주식회사가 작성한 구매의향서(증거기록 8,160쪽)에 의하면, J가 위 회사와 사이에 조명 교체공사에 관한 교섭을 일부 진행하여 2015.2.28. 위 회사로부터 공사에 관한 구매의향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구매의형서의 내용은 J에게 공사에 투입될 조명기구의 개수와 상환기간, 공사견적을 문의하면서 향후 시연회 개최시 계약서 초안을 지참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고, 공사의 범위와 기간, 공사대금 등 계약의 핵심적인 요소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A 이 주장하는 정도로 교섭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체결이 임박하였다거나 위 송금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법인의 자금을 미리 집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위 금원의 송금은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받은 뒤 그에 맞추어 허위의 물품매입 요구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을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사 피고인 A 이 사후에 Q로부터 송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을 의사가 있었다거나 Q와의 다른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지급채무로 상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위 110,000,000원을 회수할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단 I협회의 자금을 처분하고서 사후에 이를 보전하려는 의사에 불과하다. 다) 소결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자금의 송금 목적과 송금된 자금의 사용처, 송금 당시 AQ와의 계약교섭 진행 정도,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송금의 행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자금의 소유자인 협회의 이익을 도모하기 목적이라기 보다는 AQ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 기타 다른 목적으로 110,000,000원을 처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Q에 지급된 위 110,000,000원이 AQ에 대여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영업비 또는 Q에 대한 공사대금 선급금 지급을 위해 정상적으로 지출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지출을 집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금원을 Q에 송금할 당시 AS 공사에 관한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 Q에서 실제로는 위 공사에 관한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Q로부터 마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에 맞추어 허위의 물품매입 요구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뒤 이를 결재한 점, AS 공사의 전체 예상 공사금액이 330,000,000원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계약의 수주와 관련한 영업비로 110,000,000원을 지출하는 것이나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급금으로 110,000,000원을 지출하는 것은 그 지출 규모에 비추어 I협회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적어도 피고인 A이 불법영득의사로 I협회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이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이상 가. 피고인 A 1)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의 1/2을 감경)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나)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월 10일 ~ 1년 6월(동종경합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라)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2년 6월 ~ 11년[기본범죄인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권고형 상한에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권고형 상한의 1/2 및 배임수재죄에 대한 권고형 상한의 1/3을 합산] 나) 판시 각 범죄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1)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의 1/2을 감경)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나)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라)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2년P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2년 6월 ~ 11년 9월 10일 [기본범죄인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권 고형 상한에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권고형 상한의 1/2 및 배임수재죄에 대한 권고형 상한의 1/3을 합산] 나) 판시 각 범죄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기 범행의 경우 수요기관과 체결한 수의계약의 내용대로 물품과 용역이 공급되었고, J가 공급한 물품이나 제공한 용역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J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일괄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불법적·탈법적인 수익을 챙긴 행위는 위와 같은 관계법률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로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저해하는 폐해를 야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일반예방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판시 제1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범행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기망하여 약 2년 6개월간 380여 회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총 340억 원 이상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안이다. 이는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경쟁을 통하여 형성된 적정한 가격으로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다른 업체들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가사 각 수요기관에 실제 계약 내용대로 물품 및 용역이 공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더 나아가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48,000,000원 이상의 금원을 수수하고, Q의 경우는 그 회사의 주식까지 취득하였으며, 허위거래의 외관을 만들어내는 수법으로 460,000,000원 이상의 법인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개인적인 이익도 꾀하였는바, 이 사건 배임수재 및 횡령 범행 역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알고는 B과 함께 조직적으로 증거를 폐기·은닉하려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기 범행의 경우 수요기관과 체결한 수의계약의 내용대로 물품과 용역이 공급되었고, J가 공급한 물품이나 제공한 용역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 J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A과 함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다음 일괄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불법적·탈법적인 수익을 챙긴 행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결국 중증장애인의 직접재활을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판시 제1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범행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기망하여 약 2년 6개월간 380여 회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총 340억 원이상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안이다. 이는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경쟁을 통하여 형성된 적정한 가격으로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다른 업체들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각 수요기관에 실제 계약 내용대로 물품 및 용역이 공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29,000,000원의 금원을 수수하고, Q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식까지 취득하였으며, 허위거래의 외관을 만들어내는 수법으로 500,000,000원 이상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이익도 꾀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임수재 및 횡령 범행도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J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아니나, 영업부장 또는 마케팅본부장으로서 계약 체결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업무상횡령 범행 가운데 상당수는 A 모르게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알고 A 과 함께 조직적으로 증거를 폐기 • 은닉하려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Q 관련 50,600,000원 업무상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3.경 R과, J와 Q 사이의 허위 거래를 통해 피고인 A의 변호사 비용 30,000,000원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위 R은 사실은 Q가 'CY' 공사(이하 'CY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2015. 3. 하순경 J에 50,600,000원 상당의 CCTV 원부자재를 공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Q가 이를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J로부터 50,600,000원을 송금받은 뒤 그중 30,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대여하기로 공모하였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 27.경 위 J 사무실에서 CY 공사와 관련하여 J에서 Q로부터 50,600,000원의 CCTV 원부자재를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의 결재를 받은 다음 Q에서 CCTV 원부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5. 3. 27. Q 명의 계좌에 협회의 자금 50,6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위 R은 그중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변호사비로 명목으로 주었고, 나머지 20,600,000원 CY 공사와 전혀 상관없이 Q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협회의 자금 50,6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J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임을 알게 된 2015. 3. 경 R 에게 피고인 A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는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2015. 3.27. Q에 50,600,000원을 송금한 것은 당시 실제로 J가 Q 에 하도급을 주어 시행 중이던 CY 공사의 선급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고, R이 피고인 A에게 대여할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위 선급금을 청구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참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73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50,6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50,600,000원을 Q에 송금할 당시에는 R이 자신에게 대여할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 금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공사대금 지급으로 알고 지출결의서를 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최초 조사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를 부인하다가 이미 R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면서 추궁을 받자 '착각한 것 같다. R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라고 소극적으로 시인한 것에 불과하고, 다수의 거래내역을 추궁받는 과정에서 기억의 오류나 한계로 인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여지도 있어서, 검찰에서의 위 인정 취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R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50,600,000원을 J에 청구할 당시 피고인 A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피고인들 모두에게 사전에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R은 한편으로 이 법정에서 위 금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점을 사전에 피고인들과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정반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들과 R 모두 일치하여 위 금원이 송금된 뒤인 2015. 4.경 피고인들과 R이 Q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보전하여 주기로 협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R은 피고인들과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는 문제에 관하여 협의한 시기에 관하여 기억이 불분명한 탓에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50,600,000원이 송금된 2015. 3. 27. 당시에는 J와 Q 사이에는 실제로 CY 공사에 관하여 대금 271,770,000원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그 대금 중 121,870,000원만이 지급되고 아직 미지급된 대금이 149,900,000원 남아 있는 상태였다. 또한, J는 Q를 비롯한 하도급업체들과 거래하면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물품이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에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선급금 또는 기성금으로 위 50,600,000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R이나 피고인들에게 변호사 비용을 마련한다는 동기가 있었더라도 계약의 이행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2015. 3. 27. 당시 피고인 A 이 변호사 비용으로 필요했던 금액은 착수금에 해당하는 30,000,000원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상당히 초과하는 50,600,000원을 Q에 지급하였고, 위 금원 중 변호사 비용 지급에 사용된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후 Q의 운영자금으로 소비되었는바, 만약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고인 A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할 목적이었다면 당시 필요했던 금액을 초과하는 50,600,000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은 2015. 3. 27. R이 변호사 비용 중 착수금 30,000,000원을 대납해 주자 같은 날 Q로부터 30,000,000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R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후 2015. 4.경 판시 제4의 가 2) 나) 항 기재와 같이 R과 협의하여, Q가 대납한 위 30,000,000원의 착수금을 보전하여 주고 장래 지출할 성공보수금 50,000,000원을 마련해 두기 위해 대금 39,600,000원 및 55,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협회의 자금 합계 94,600,000원을 Q에게 지급하였다. 만약 피고인 A이 처음부터 자신의 변호사 착수금 30,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협회의 자금 50,600,000원을 Q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할 의사였다면, 피고인 A이 개인 명의로 Q에 위 30,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 A이 2015. 3. 27.에는 위 30,000,000원의 출처를 몰랐거나, 또는 이를 알았더라도 정상적인 계약의 이행으로 Q에 대금 50,600,000원을 지급한 후 그중 3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빌릴 의사였다가, 그 후 판시 제4의 가 2) 나)항 기재와 같이 횡령의 범의를 일으켜 I협회의 자금을 횡령하여 Q에게 위 30,000,000원을 보전하여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 50,600,000원 Q에 지급하였음에도 J의 공공기관 조달계약대장에 CY 공사대금 중 50,600,000원의 지급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이후 Q에는 CY 공사대금이 50,600,000 원 만큼 초과 지급되었다. 그러나 당시 J가 Q를 비롯한 여러 하도급업체들과 맺고 있던 거래관계의 복잡성, J의 전체 거래규모에서 위 금원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50,600,000원의 지출 사실을 공공기관 조달계약대장에 기재하는 것을 착오로 누락하였기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순히 사후적으로 공사대금이 이중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2015. 3. 27. 지급된 위 50,600,000원이 애당초부터 CY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 B에 대한 Q 관련 3,000,000원 업무상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은 2014. 12.경 위 J 사무실에서 R과 사실은 J에서 Q에 'AV 공사' 등 5건 공사의 하도급 대금으로 12,527,615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Q에서 위 5건의 공사 외에 추가로 5건의 공사를 더 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하도급 대금을 실제 대금보다 14,919,986원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중 3,000,000원은 A이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J가 관공서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선한 영업자들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9.경 위 J 사무실에서, J가 Q로부터 27,477,601원의 LED 원부자재를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A의 결재를 받고, Q에서 27,477,601원의 LED 원부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4. 12. 11. Q 명의 계좌에 협회의 자금 24,477,601원을 송금하였으며, A은 2014. 12. 11. 경위 사무실에서 위 R로부터 현금으로 3,00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협회의 자금 3,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A R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Q에 지급할 하도급 대금을 실제보다 14,919,986원을 부풀려 지급한 뒤 R으로부터 그중 3,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횡령한 사실은 판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의 내용은 위와 같이 하도급 대금으로 27,477,601원을 Q에 지급할 당시 위 대금이 실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부풀려진 것임은 알고 있었으나, 그렇게 과다 지급된 대금은 J를 위한 정당한 영업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 그중 3,000,000원을 A 이 되돌려 받는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A 과 R 역시 일관하여 위와 같이 과다 지급된 대금 중 3,000,000원을 A이 되돌려 받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위 횡령행위에 공모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위 50,600,000원 업무상횡령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위 3,000,000원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