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 이웃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른 이웃들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 혼자 거실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회보(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 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5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자녀와 함께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와 방법이 불량한 사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12:23경 대구 동구에 있는 B에서 불안감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 범행으로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출소 후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 갱생을 위해 노력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15: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구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석모로5번길 16 석모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15:35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2에 있는 수원역로데오거리에서 피해자 B(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다음, 같은 구 매교동에 있는 매교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갑자기 하차시켜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구받자 이미 택시비를 지급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같은 구 창룡대로 48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행궁파출소로 이동하자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내 블락박스 CD 1매 1. 각 상해진단서 1. 출동경찰관의 현장사진, 택시 블랙박스 분석사진 1. 영수증(택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업무방해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16:47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본점 D 6층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E(여, 43세)이 허리를 숙여 컴퓨터 모니터를 볼 때 피고인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팬티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7.경부터 2021.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 사진, 각 사진, 각 CD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8, 35)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0의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한 기간, 횟수, 방법 ◇ 특수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 중 E과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7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B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에 단속되었을 경우 B이 단독으로 영업을 한 것처럼 진술하기로 하고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3.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총 6개 호실을 B 명의로 임차하고, 숙박 공유 서비스 사이트인 J에 계정을 생성하여 호스트로, 대금 수령 계좌를 B 명의 K 계좌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2. 12.경 C 오피스텔 E호를 J를 통해 손님 L에게 J 수수료를 제외한 1일 숙박료 113,975원을 받고 제공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0.경까지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총 6개 호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556에 범죄일시 2021. 12. 24., 이용자 M, 호실 H, 이용료 383,711원, 투숙일 3일을, 순번 557에 범 죄일시 2021. 12. 30., 이용자 N, 호실 E, 이용료 150,000원, 투숙일 2일을 추가하고, 합계란을 130,590,061원으로 정정함)와 같이 총 557회에 걸쳐 무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O의 진술서 1. 적발경위서, 단속 사진 1. 월세 계약서 1. J 숙소 등록 캡처 사진 1. 거래 내역,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J 이용 내역) 1. 적발보고서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참조). 공중위생관리법의 무신고 숙박행위는 숙박업소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아야 하고, 영업장소의 변경 시 범의의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서 영업장소는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영업장소에서의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인 무신고 숙박행위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영업장소에서의 이 사건 무신고 숙박행위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호실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1개월 남짓 6개의 호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였고 총 매출액도 다액임 -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음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정도 등을 감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가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생한 여행자수표의 매입과 같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8.경 필리핀에 있는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지인들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원화를 받고 달러나 필리핀페소 등 외국통화를 매도하거나, 원화를 지급하고 달러나 필리핀페소 등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경 필리핀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화를 받고 달러나 필리핀 페소를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한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언니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원화 5,000,000원을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금액에 상응하는 외국통화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3.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매도 B 계좌), 범죄일람표 2(매도 F 계좌), 범죄일람표 3(매도 G 계좌) 기재와 같이 B, G, F 등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하여 총 3,111회에 걸쳐 합계 13,613,141,151원 상당의 외국통화를 매도하고, 2018. 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화로 달러나 필리핀 페소를 매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B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서 원화 13,560,000원을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달러나 필리핀 페소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하는 등 그때부터 2020. 3.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매입 B 계좌), 범죄일람표 5(매입 F계좌), 범죄일람표 6(매입 G 계좌) 기재와 같이 총 2,876회에 걸쳐 합계 13,652,046,473원 상당의 외국통화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필리핀 C에있는 ‘D’에서, F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F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공인인증서를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삼성갤럭시 노트5에 옮겨 저장하고, 인증서 비밀번호와 사용자 인증을 위한 비밀번호 카드(일명 OTP카드) 1개를 교부받고, F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사용자 인증을 위한 비밀번호 카드 1개를 F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필리핀에서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계좌번호를 A에게 알려주고, 위 A의 부탁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A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예금 입출금 거래내역, 휴대폰 캡쳐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추징금액 : 272,651,876원, 산정근거 : 피고인 A 수사단계 자인금액(필리핀 페소화 이용 무등록외국환거래금액의 1%)]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등록 외국환거래 기간, 횟수, 금액,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동생인 피고인 A과의 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5. 02:1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친누나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F의 아들인 피해자 G(남, 17세)이 삼촌인 피고인 B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밀면서 주먹으로 위 A를 때리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카인 위 G과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여, 40세)의 이마와 코 부위를 위 의자로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G과 다투다가 G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43세)가 이를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들이 범행도구로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피해자 C, F가 입은 상 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도 피해자 G으로부터 적지 않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2. 10. 23:00경 전남 영암군 B건물 C호에서 D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10정을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2. 11. 오전경 전남 영광군 E 소재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F호실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총 5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투약한 ‘야바’에 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야바 투약방법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야바 판매책 관련 페이스북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야바 매수,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의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야바를 매수하고 투약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투약을 위한 매수에 그쳤고 야바를 타인에게 매도한 정황은 기록상 보이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5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한화를 입금하도록 한 후 해외송금 업체인 D(주), (주)E 등을 이용하여 태국으로 송금해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로 하고, 2020. 6. 12.경 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F으로부터 위 C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수수료를 공제한 후 태국으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합계 297,511,000원을 이체 받고, 일정 수수료를 공제 후 B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위 F 등이 지정하는 태국인들의 계좌로 바트화를 이체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2. 1. 대한민국에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9. 3. 1.까지임에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1.경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외국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A가지정하는 D(주) 등과 연결된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A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람자료)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K 대화내용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A 출입국조회 결과), 수사보고서(B 명의 C은행 입출금 문자내역 정리), 수사보고서(A가 B을 통하여 제출한 환전송금자료 분석), 수사보고서(L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분석관련), 수사보고서(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M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D 해외 송금내역 관련), 수사보고(A 명의 L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편철), 수사보고(성명불상피의자 송금의뢰내역), 수사보고(소액 해외송금 소프트웨어 이용 관련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메신저 내역, 핸드폰 송금의뢰 대화 내용 1. C은행 회신 결과, B 명의 M은행 거래내역, A의 태국계좌 거래내역, 거래확인증, 계좌거래내역, B의 M계좌 거래내역, B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E 회신자료, L은행 회신자료 1. 외국인 출입국조회 및 외국인 등록 여부 확인 요청 회신, 출입국관리사범 고발,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4년 6월 이하 및 벌금 3억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하 및 벌금 1억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이 사건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기간이 7개월이 넘어 결코 짧지 않고, 그 횟수도 총 148회에 이르러 상당히 많으며, 환전한 금액도 합계 297,511,000원으로 상당히 크다. 한편,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3개월 넘게 구속되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25. 21:00경 울산 동구 B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같은 날 23:50경 위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도로교통법위반죄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한 것인 점,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반성하는 점,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경 충남 홍성군 B 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낙찰계에 가입하면 틀림 없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9억 원에 이르고 4개 이상의 계를 운영하면서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계불입금으로 지급해야했으며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다른 낙찰계의 낙찰대금 또는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계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3.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2,942,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약 1,290만 원 정도인데,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형법 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83

범 죄 사 실 2020고단4883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5. 11. 중순경 노래방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당시 다른 남성인 E과 교제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거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4.경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야하는데 병원비가 없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5.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8,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76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7. 08:29경 서울 도봉구 G 1층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I 계정(아이디 : J)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통장 거래내역, 인스타그램 화면 캡쳐, 요양급여내역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K 주식회사) 1. 수사보고(금융거래분석 등) [2021고단3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로그인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을 많이 함 유리한 정상 : 피해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함.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17:10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맞은편 도로에서 가장네거리 방면에서 탄방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차량이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속도를 높이며 위 렉서스 차량을 앞질러 추월 하면서 중앙선 쪽으로 밀어 붙이고, 렉서스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피고인 차량 우측뒤 범퍼로 렉서스 차량 좌측 앞 휀다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렉서스 차량을 수리비 1,373,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rkr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교통사고 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 차선에 기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 차량을 밀어 붙이고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진술의 태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 내지 변경할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18:00경 인천 연수구 B에 위치한 'C' 주점에서 지인 D로부터 피해자 E를 소개 받은 후, 피해자에게 ‘나는 F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고, 현장 소장 바로 아래 총괄 관리자이며 정직원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안성에 1,200평 정도의 땅을 상속받았다’라고 말하며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30.경 전주에 있는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생일선물로 금팔찌를 결제해주면 다달이 갚겠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억대 연봉을 받는 총괄 관리자가 아니었으며 2019. 3.경부터 별다른 직업이 없이 가끔 공사현장에 나가며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상속받은 1, 200평 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결제한 금팔찌 대금 45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8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금목걸이품질보증서, 카드사용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카드이용내역서, 카톡메세지, 문자메세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연인관계가 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1,9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23: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또 2019. 11. 4. 00:05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F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으로 1차 단속된 후 30분도 안 되어 또 운전하여 파출소를 찾아간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