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9. 2. 경까지1) 강남경찰서 소속 C지구대의 지구대장(경 1)피고인의 인사기록 현황(수사기록422쪽)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을수정하였다. 감급)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구대 관내에 있는 주점, 안마시술소, 게임장 등 유흥 • 사행성 사업장에 대한 단속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지구대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C지구대 관내인 서울 강남구 E에서 'F' 주점을 운영하던 G으로부터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원내역 자료송부 협조요청 회신(증거목록 순번 16번), 수사보고(지구대 배치표 등), 수사보고(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2) 위 벌금형 병과의 기준이 되는 뇌물액은 위 벌금형 병과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되는바(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4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09. 1. 하순경 수수한 120만 원만을 기준으로 하여 병과 벌금형을 산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8. 7.경부터 2009. 1.경까지 G으로부터 매월 50만 원씩 합계 35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G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07. 11.경 'F' 주점의 영업을 시작하여 지인으로부터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소개받았고, 2007. 12.경부터 C지구대 소속의 2명의 젊은 경찰관이 번갈아가며 찾아와 매월 120만 원을 받아갔다. 위 120만 원은 C지구대 내 근무조가 4개가 있어 1개의 근무조마다 30만 원씩 돌아가는 것으로 하여 정해졌다. 이후 2008. 5.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당시 'F' 주점의 직원인 ㅣ로 하여금 피고인을 차에 태워 'F' 주점에 데려오게 하였고, 그때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이후 다시 위 주점 근처 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앞으로 잘 봐줄 테니 다른 경찰관에게 돈을 주지 말고 자신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에 2008. 5. 하순경부터 이전에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하던 대로 매월 현금 120만 원을 봉투에 넣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기 시작한 시점' 및 '매월 교부한 돈의 액수' 등에 관한 위 G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08. 5. 하순경부터 2009. 1. 하순경까지 G으로부터 매월 12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처음 만나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경위 및 교부한 뇌물의 액수에 관하여 진술하였고3), 위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며, 그 내용에서 별다른 모순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2) 'F' 주점의 영업이 시작된 2007. 11.경 무렵부터 2012년 초경까지 위 주점에서 대리 주차 및 운전을 담당하던 I은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일하던 기간 중단 한 번 G의 지시를 받아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을 D 인근에서 위 주점으로 데려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I의 위 진술은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G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8. 7.경부터 G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였다면서도 자신이 인정한 것 외에 1~2회 정도 더 받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고 진술하여 5) 스스로 뇌물 수수 횟수에 관한 자신의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4) 2008년 당시 C지구대는 4개의 순찰팀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바6), C지구대의 각 근무조 당 30만 원씩 합계 120만 원으로 월 교부 액수를 정하였다는 G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서 듣지 않고서는 3) G은 이 법정에서 '2008년 5, 6월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고 최초 금품 교부 시기에 관하여 다소 모호하게 진술한 바 있으나, 이후 2008. 5.경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자신의 진술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 4) 수사기록 362~364쪽, 다만, 1은 당시 자신이 'F' 주점으로 데려간 사람이 양복을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에 반해,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날 당시 피고인이 정장 차림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수년이 지난 일들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부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G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5) 수사기록 399쪽 6) 수사기록 54쪽 알기 어려운 내용인바, 위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5) G은 'F' 주점을 운영하던 당시 일반음식점 허가만을 받았음에도 매출을 늘리기 위해 여성 접객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점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일삼았는바, G으로서는 불법영업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F' 주점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가진 C지구대의 지구대장에게 단속 무마 대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고, G이 매월 교부하였다는 120만 원이 단속 관련 청탁의 대가로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6) G은 2009. 5~6.경 공무수행 도중 다쳐 J병원에 입원한 피고인을 찾아가는 등 금품 교부를 중단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는바, Gol 스스로 뇌물공여의 죄책을 지면서까지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G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서 수사 청탁 명목의 돈을 받아간 K에 대한 혐의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진술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최초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G이 애초부터 피고인을 무고할 의사로 이 사건 금품 교부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7) 피고인의 변호인은,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경찰직을 그만둔 이후인 2010년 봄경 용산 근처에서 용산경찰서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을 만나 함께 식사하였다고 진술한8) 점을 들어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G의 위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C지구대를 떠나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 7) G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데, (중략)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검사님께 지나가는 말로 경찰관에게 돈을 준 사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사님이) 그 부분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어차피 옛날 일이고 K 사건을 털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고 가는게 마음 편할 것 같아서 이번에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쪽). 8) 수사기록 30쪽 에서 근무하던 2009년경 무렵 용산 일대의 시위대 진압 근무에 파견된 적이 있는바, G이 2009년경 용산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난 것을 두고 피고인을 만난 시점을 혼동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점만으로 판시 금품 교수 사실에 관한 G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자신의 책무를 져버리고서 관내 업주로부터 적지 않은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그럼에도 자신의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처사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지구대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지구대 관할 범위 내인 서울 강남구 E에서 'F' 주점을 운영하던 G으로부터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9)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9년경 용산 사태에 파견 나가서 시위자들에 밀려서 허리를 다쳤고, 그로 인해 2009. 5~6.경 J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6쪽). 2. 판단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9. 2. 하순경에도 피고인에게 12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2. 9.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 방범순찰대로 전보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의 인사이동 사실을 알고 있던 10) G으로서는 더 이상 'F' 주점의 단속 권한이 없는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뇌물을 교부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검찰에서 "2009년 1월과 2월에는 (돈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 피고인이 강남경찰서로 인사이동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 자연스럽게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11), G은 위 진술 당시 피고인의 인사이동 일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2009. 2. 경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진술내용에 따르더라도 G은 피고인이 C지구대 지구대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0)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사이동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쪽). 11) 수사기록 2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