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14

범죄사실 2018고단7814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E에게 "나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F이라는 무역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의 G(G, 이하 'G사'라고 한다)이라는 육류회사와 독점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필요로 하는 육류인 돼지 목뼈와 등뼈 부위를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08. 12. 23.경 이메일로 E에게 G사의 돼지 목뼈 부위 가공육 사진을 보내주었다. 위 이메일을 확인한 E이 피고인에게 "목뼈에 붙어있는 갈비 부분을 제거한 목뼈 부분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2008. 12. 31.경 E에게 이메일로 돼지 목뼈 부분만 분리 가공된 사진을 보내면서 그와 같이 가공된 돼지 목뼈를 G사로부터 받기로 하였으니 2009. 1.말경 선적한 후 수입하여 이를 공급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사와 독점거래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요구받고서 자신이 2008. 12. 31.경 약속한 것과 같은 형태의 돼지 목뼈 가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G사를 상대로 확인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육류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한 것과 같은 돼지 목뼈를 수입하여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 7.경 육류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8,586,588원을 F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사후에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면소 부분(2019고단1232)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H 매립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8.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형 J가 약 30만평 규모의 인천 옹진군 소재 H 매립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 수주를 위하여 사용하고 4-5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게 될 3,000만 원을 H 매립공사 수주를 위하여 모두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당시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31. 경 서울 서초구 K빌딩 서관 지하다방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호주 소갈비 수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2.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호주 'L'로부터 매월 컨테이너 4대 분량의 소갈비를 1년 동안 독점 수입하게 해 주겠다. 'L'에 선수계약금 1억 6,000만원을 보내야 하니 전에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을 제한 나머지 선수계약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L'에 소갈비 수입 관련 선수계약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소갈비를 호주 'L'로부터 독점 수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9. 2,500만원, 2008.3. 4. 2,000만원, 2008. 3. 7. 2,200만원, 2008. 3. 17. 2,200 만원 등을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은행에서 각각 교부받아 합계 8,9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범행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규정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사기죄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범행이 완성되고 나서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9. 3. 1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스트레일리아인으로서 생활의 근거지가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할 수 있는데, 위 공소사실 행위 이후 별지 개인별출입국현황 기재와 같이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던 중 2011. 6. 5. 출국하여 오랜 기간 국내로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2018. 11. 8. 국내로 입국한 사실, 당초 2010. 4. 9.경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2010. 12. 30.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이후 피해자의 항고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은 2011. 5. 13. 재기수사명령을 발령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1. 6. 5. 오스트레일리아로 출국하여 장기간 입국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국한 이후 위 공소사실에 관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국외에 거주한 것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시효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다(다른 한편 피고인은 위 2018고단7814 사건의 피해자가 2010. 12. 23.경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시작된 별도의 수사절차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위 사건에 관한 마무리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국내로 입국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써 위 2018고단7814 사건에 관한 공소시효는 피고인이 국외에 있는 동안 정지되었다고 볼 것이나,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별도의 사건인 이 건 2019고단1232호 공소사실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배상신청 부분 이 사건 중 2019고단12321호 사건의 피해자인 B이 피해금에 대한 배상신청을 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이상 위 사건 부분과 관련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