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29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7029 피고인은 2020. 8. 15. 15: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고시원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근무복이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D의 턱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7480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8. 17: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8. 17:4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260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0. 10. 30. 같은 법원에 폭행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20. 12. 12. 19:15경 서울 동작구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40세) 앞으로 발을 내밀어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치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의 염좌 및 긴장 좌 제5중수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2. 19: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데 앞에 사람이 서서 시비하다가 쳐서 넘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J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팔꿈치로 J의 왼쪽 팔뚝을 치고, 손으로 J과 함께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K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323 피고인은 2021. 1. 15. 23:00경 서울 동작구 L모텔 M호실 앞에서 위 호실에 투숙한 피해자 N(여, 16세) 등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N에게 “니가 뭔데 그러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N의 일행인 피해자 O(여, 16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4183 1. 피고인은 2021. 4. 14. 13:40경 서울 동작구 P 아파트 Q동 앞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아동 R(남, 8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아동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아동을 바닥에 2~3회 굴린 다음 피해 아동의 몸 위에 걸터앉아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옆구리 등을 찌르고, 이에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아동을 쫓아가 “씹할 새끼야, 남자는 주먹이야”라고말하면서 피해아동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며, 계속하여 양팔로 발버둥치는 피해아동의 허리를 감싸 안고 걸어가다가 피해아동이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피해아동의 몸 위에 걸터앉아 손으로 엎드려 있는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4677 피고인은 2021. 6. 17. 13:0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31에 있는 불광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S(가명, 여, 20세)가 벤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 앉으면서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고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등이 맞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496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3. 18:30경 평택시 T에 있는 피해자 U(여, 22세)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 달라.”,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되냐?”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 시도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카페 화장실로 도망가자, 2021. 7. 3. 18:38경 위 카페 옆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511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8. 14:00경부터 같은 날 15:27경까지 사이에 충남 보령시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껌과 초코바 등을 구입한 후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마음대로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보관 중인 맥주를 만지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X(여, 19세)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다가 다시 내부를 돌아다니며 “나는 잘 생겼어. 난 존나쎄”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들이 도시락 등을 구입하려고 하자 큰소리로 “이거 맛없으니까 다른 거 사. 이거 사라고”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편의점 창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나가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Y파출소 소속 경사 Z 외 1명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너한테 말할 근거가 뭐냐!”라고 거부하고, 이에 위 Z이 피고인과 대화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Z의 왼 손등을 꼬집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Z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27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3. 21:30경 서울 구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남, 34세)이 운영하는 ‘AC 구로디지털점’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의 자리에 앉아 손님의 거절에도 계속 말을 걸고, 다른 손님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등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힘쓰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B(남, 34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주점 출입문 밖으로 끌어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5549 피고인은 2020. 11. 16. 19:10경 보령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카페에서, 가게 안 소파에 누워 위 피해자와 가게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야, 인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위 피해자의 남편인 AG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AG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유도 한판 하자.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말하는 등술에 만취한 상태로 시비를 걸며 퇴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6918 1. 2021. 5. 28.경 절도 피고인은 2021. 5. 28.경 의성군 AH 앞 노상에 있는 임시주차장에서, 피해자 AI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로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의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원 상당의 전동드릴공구함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5. 29.경 절도 피고인은 2021. 5. 29. 22:45경 의성군 AJ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AK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로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AL은행 신용카드 한장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020고단7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2. 2020고단7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가 취식한 음식에 대한 중간계산서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1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바디캠 분석) 1. 상해진단서 2021고단3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2021고단4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아파트 CCTV 동영상 분석 – 1, 2),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중 범행 장면 확인) 2021고단4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 및 인근 업소) 2021고단4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물, 현장사진 2021고단5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캡쳐사진 17장 2021고단5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업무방해 혐의 추가 관련),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관련) 2021고단5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6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K의 각 진술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 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2020고단7029, 7480, 2021고단260, 3323, 5118, 5549)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판시 각 강제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판시 각 강제추행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점, 길지 아니한 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