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89

범죄사실 1. 실화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위 B은 총 6개 층의 건물로 1층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2층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과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편의점이 있으며, 3층부터 6층까지는 피해자 G 등 총 8세대 18명이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2. 19:43경 위 B 1층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주차장에는 위 B 신축공사를 한 후 남은 페인트, 방수액, 접착제, 조립식패널, PVC 파이프 등 폐건축자재가 적재되어 있었고 그 중 일부에는 휘발유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불씨에도 쉽게 위 자재에 불이 붙어 건물전체가 소훼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담뱃불을 완전히 끈 후 위 건축자재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에 담배꽁초를 버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건축자재 위에 놓여 있던 종이컵 안에 담뱃불을 비벼 끈 후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 주차장을 떠난 과실로 위 종이컵 안에 있던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위 건축자재로 옮겨 붙고, 같은 날 20:03경 건축자재에 옮겨 붙은 불이 건물외벽과 복도를 따라 위 B 6개 층 전체와 위 B 옆에 위치한 피해자 H 소유인 스마트빌 외벽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외부간판과 벽면 등을 수리비가 66,480,000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의 소유인 건물과 자동차 등을 수리비 등이 시가 합계 902,882,721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화재를 발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위 B건물 I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J(39세)과 피해자 K(여, 23세)이 불을 피해 건물을 빠져나오려다 연기와 화염에 노출되어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학성 폐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발목 및 발의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F, Q, H, R, S, T, U, V, G, J, W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빌라주차장 화재발생, 상황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cctv 사진, 빌라 화재사건 2차 감식결과, 각 사진, 각 차량종합상세내역,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임대차계약서, 각 피해내역, 물품피해내역서, 자동차전손사고 산출내역서, 손해사정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F 소유 피해차량 가액 관련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W 차량 피해금액 관련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차량 가액 산정 관련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X호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실화의 점), 각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매우 큰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험금 지급 외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 노력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현재도 계속하여 피해회복에 애쓰는 것으로 인정된다.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중실화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위 B은 총 6개 층의 건물로 1층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2층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과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편의점이 있으며, 3층부터 6층까지는 피해자 G 등 총 8세대 18명이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2. 19:43경 위 B 1층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주차장에는 위 B 신축공사를 한 후 남은 페인트, 방수액, 접착제, 조립 식패널, PVC 파이프 등 휘발유 성분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적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불씨에도 쉽게 위 자재에 불이 붙어 건물전체가 소훼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담뱃불을 완전히 끈 후 위 건축자재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에 담배꽁초를 버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건축자재 위에 놓여 있던 종이컵 안에 담뱃불을 비벼 끈 후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 주차장을 떠난 중대한 과실로 위 종이컵 안에 있던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위 건축자재로 옮겨 붙고, 같은 날 20:03경 건축자재에 옮겨 붙은 불이 건물외벽과 복도를 따라 위 B 6개 층 전체와 위 B 옆에 위치한 피해자 H 소유인 스마트빌 외벽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외부간판과 벽면 등을 수리비가 66,480,000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의 소유인 건물과 자동차 등을 수리비 등이 시가 합계 902,882,721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중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화재를 발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위 B건물 I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J(39세)과 피해자 K(여, 23세)이 불을 피해 건물을 빠져나오려다 연기와 화염에 노출되어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학성 폐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발목 및 발의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 구석 한쪽에 쌓여 있던 폐건축자재더미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폐건축자재더미 위에 놓여 있던 종이컵 안에 담배꽁초가 몇 개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담배를 넣고 침을 뱉어 불을 끈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담뱃불이 다 꺼지지 않아 폐 건축자재더미 안쪽에 있던 인화성 물질인 고마스(방수액), 지투(접착제) 등에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폐건축자재더미 아래쪽에 인화성물질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철제용기들이 있었으나, 폐건축자재 더미 위쪽으로 드러난 자재들은 인화성 물질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 눈으로도 위험하다고 볼 만한 물질들은 아니었는바, 피고인이 담배를 버린 장소가 인화성물질로 가득한 장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폐건축자재더미는 수개월 전부터 만연히 방치되어 있었고, 그 주변에 인화성물질이 있다고 위험성을 알리거나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경고판이 설치된 것도 아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 외 다른 사람들도 그 장소에서 자주 담배를 피우거나 쓰레기를 버리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폐건축자재더미 내에 시너통 등이 있는 것을 봤다고는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담배를 폐건축자재더미에 그냥 던진 것은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도 담 배꽁초를 버린 종이컵 안에 넣어 끈 후 종이컵을 타일 위에 올려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담배 불씨가 다 꺼진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그 불씨가 자재 내부에 있던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게 된 것을 두고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경과실의 점은 인정되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실화죄, 과실치상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