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서울 양천구 G아파트 101동 4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침을 놓거나, 약재를 이용하여 의약품을 제조, 판매, 투약하여 주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수입, 제조, 판매하여 왔다. 가. 약사법위반 1) 무허가 수입 의약품의 판매 목적 저장 피고인은 2015. 4. 21. 18:00경 위 아파트에서 B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몽골공화국(이하 '몽골'이라 한다.)에서 수입한 의약품인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금당 2호' 주사제 앰플(2ml) 4,500개를 아파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무허가 수입 의약품의 판매 피고인은 2014. 1. 14.경 위 아파트에서 위 '금당 2호' 주사제 앰플(2ml) 160개를 H에게 16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3) 무허가 의약품 제조업 영위 피고인은 2015. 4. 15.경 위 아파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투약하기 위하여 웅담, 초오, 당귀, 천궁, 복령, 작약, 두충, 속단, 위령선, 구처, 금은화 등 약재를 끓여 그 증기를 모으는 방법으로 시가 912만 원 상당의 '좌-A' 주사제 7,600ml를 제조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1)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목적 보관 피고인은 2015. 2. 2.경 위 아파트에서 I이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밀반입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인 '소화 촉진 과립 분말가루' 10kg을 I으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피고인은 2014. 11. 6.경 위 아파트에서 그곳을 방문한 J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위 '소화 촉진 과립 분말가루' 300g을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1항 기재와 같이 10명으로부터 합계 50만 원을 지급받고 '소화 촉진 과립 분말가루'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1) 피고인은 2014. 2. 6.경 위 아파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K)에게 위 '금당 2호' 주사제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둔부의 근육에 주사하여 주고, 향후 20일 간의 투약치료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2항 기재와 같이 '금당 2호' 주사제를 투약하여 주고 총 39회에 걸쳐 합계 3,54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16.경 위 아파트에서 L, M, N에게 위와 같이 생산한 '좌-A' 주사제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허리의 근육에 주사하여 주고 그 대가로 각각 1만 원씩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몽골과 국내를 오가며 병원치료, 의약품 밀수입을 해 온 사람이다. 가. 무허가 의약품 수입 및 판매 1)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동구 O B0-4호 자신의 주거에서 몽골에 있던 형제인 P, Q, 선교사인 R, S, T, U 등과 위 '금당 2호' 주사제를 몽골에서 구입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내로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위 A의 아파트에서 위 사람들이 몰래 반입한 '금당 2호' 주사제 앰플(2ml) 4,000개를 입수한 후,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7.경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당 2호' 주사제 앰플(2ml) 192개를 가지고 몽골에서 서울로 반입한 후, 그 무렵 위 A의 아파트에서 A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7.경 목사인 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당 2호' 주사제 앰플(2ml) 480개를 국내로 반입한 후, 위 A의 아파트에서 A으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인 '금당 2호' 주사제 앰플(2ml) 4,672개 시가 합계 1,16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무허가 의약품 수입 및 판매 목적 보관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강동구 O BO-4호 자신의 주거에서 몽골에 있던 형제인 P, Q와 위 '금당 2호' 주사제를 몽골에서 구입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내로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3. 13:40경 위 장소에서 P 등이 몰래 반입한 시가 356만 원 상당의 '금당 2호' 주사제 앰플(2ml) 1,424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I, W, X, Y, Z, A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자술서, AC의 진술서 1. 감정의뢰 및 회신, 성분분석 의뢰 추가 회신의뢰, 질의답변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위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피고인 1)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약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부정의료행위나 무허가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밀수입한 의약품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