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11: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여, 49세), L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 1) 2018. 9. 21. 판결이 확정됨 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0여 회 있고, 그중 실형만 5회에 이른다. 더구나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이자, 재물손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과 정신병을 치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2)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2)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의 폭력범죄를 범했음에도 이러한 점을 이유로 2018. 2. 23.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이 법원 2018고단102).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11:57경 위 식당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계산대 안에 있던 5,000원권 1장과 1,000원권 여러장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8. 12. 7. 13: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불상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유)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설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7.경부터 2018. 7. 30.경까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3:4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유정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유정리 방향에서 진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가 운전하는 F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를 도로 밖에 설치된 방호벽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5,791,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중대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0. 18:40경 파주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19: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5km 지점을 위 차를 운전하여 일산방면에서 판교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고속도로 정체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SM3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33쪽) 1. 각 진단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21:10경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158-7에 있는 월롱교차로를 금촌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40km/h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맞춰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문산 쪽에서 금촌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DS80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요골 및 척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개월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2002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 일반인보다 더 엄격히 교통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9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7. 08:11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창고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위 식당 종업원인 D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이를 강제로 열기 위해 손으로 잡아 당겨 출입문이 틀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E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8. 9. 17. 08: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H이 폭행 사실의 요지와 현행범 체포의 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와 변명의 기회 등을 고지하고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놈아" 등 욕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경찰조끼 지퍼 부분을 잡아 당겨 뜯고, 옆에 있는 H의 좌측 가슴에 부착되어 있는 바디캠을 잡아 당겨 뜯어 버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관련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병원을 통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리상담 역시 예정하고 있는 상태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짐하고 있다. 또한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9. 17. 08:11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창고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위 식당 종업원 피해자 D(20세)가 "여기서 소변을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장난하는 거에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00:15경 여수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 천동 소재 석창사거리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랙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인터넷으로 대출상담 신청을 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인 일명 'B'로부터 "C의 'B' 팀장인데 저금리로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에 대출 받은 것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일단 당신 계좌로 80만 원씩 두 번 입금이 될 것이니 이를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위 'C'이라는 대출업체가 정상적인 대출업체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B'이라는 직원이 있는지 확인해보지도 않았으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D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2018. 2.2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는데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필요한 서류를 알려줄 테니 일단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서류를 보내주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잘못되어 부결을 해야 하는데 8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5 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G)로 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9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D은행 해운대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 D은행 계좌에 송금된 80만 원을 위 'B'이 지시한대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2018. 3. 2. 11:37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해운대지점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80만 원을 위 'B'이 지정하는 K 명의의 J계좌(L)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및 계좌이체내역서 1.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서 1. CCTV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방조행위로 인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5년에도 자신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여나 양도해 준 금융계좌,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특히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거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로 보내달라거나 현금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 사기의 전형적 수법으로서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피고인의 방조 행위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 가능하였던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사회적 폐해와 피해의 심각성, 그리고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경각심 고취와 더불어 보이스피싱 범행 예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앞서 유리한 사정을 살펴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4년 1월 임금 166,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30,752,6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 부터 2018. 4. 30.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9,635,0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3명의 퇴직금 합계 24,870,0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별거래내역(E), 본인금융거래입금(F),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 등과 사이에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 등에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D 등이 이를 전부 사용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 등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근로자대표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서면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5,500여만 원으로 많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도 적지 않은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직까지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등 회사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18:3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회사 버스정류장부터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버스정류장까지 운행하는 C회사 E 시내버스에서, 운전석 쪽에 손잡이를 잡고 서있는 피해자 F(여, 17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등 뒤에 메고 있던 가방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기록(버스 블랙박스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도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미성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마사지샵을 인수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 하고있는 휴대폰 악세사리 가게의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받아 2017. 12. 초순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사지샵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었고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약 5천만 원 이상이었으나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약 1,800만 원 상당의 은행 채무가 있었을 뿐 수중에 자금이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받기로 예정된 보증금을 받아 마사지샵 지분 인수대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7. 11. 9. 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첨부, 전자금융거래 이체거래확인증 첨부,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구서 회신 첨부) 1. 거래내역 조회 1. 공정증서사본,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변제 의사와 능력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범행 이후 변제를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고 잠적하여 장기간 변제 독촉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실체 없는 사업을 허위로 꾸며 기망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피해자 B의 투자금 2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 E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아파트 D호에 대한 가등기를 말소해주면 2억 2,000만 원에 대한 공증을 해주고,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가등기를 말소해주더라도 아파트를 처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2억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17. 위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2억 2,000 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장 보충서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3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언니이고, 피해자 C(47세)의 처형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넘겨준 식당에서 사용하는 소스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의 휴대전화에, 가. 2018. 5.5. 19: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어머님께 학교총회 열어서 동네 성추행범이 거주하고 E서 영업 중이시고 처형까지 자기 마누라 죽고 나면 자기를 의지하라고 까지 한 C씨를 죄의 심판을 받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나. 2018, 5. 6. 15:33경 E 집 공개하겠습니다. C 성추행범 당신 남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 2018. 5. 6. 20:25경 '너랑은 더 깊이 해결할꺼고 급한대로 C이 현행범 체포가 먼저야 좀 기다리라고 똥줄타지말고 F 내용도 공개해버리기전에 ㅋㅋㅋ 이런 거나 ㅎㅎㅎ 이런거 부끄럽지 않나? G 담임샘과 H에 F캡쳐해서 보내즈믄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7: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병을 들고 들어가 소지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미용실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카니발II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부산 쪽에서 울산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카니발Ⅱ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보태서 2009. 4.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경 충남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시 B 일대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위 법원 C 경매사건에 관하여 "유치권자 유한회사 D은 2006. 1. 23.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설비공사 계약을 건축주 E 주식회사의 수급자인 F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일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잔금 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해 건축주의 지위를 양수한 채무자 주식회사 G을 상대로 위 공사잔금을 청구하고, 2008. 9. 경부터 위 공사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치권신고서를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이 위 경매개시일인 2014. 6. 10. 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개시한바 없었음에도 마치 위 부동산 매수인에게 대항력 있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 유치권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관련 H 전화진술청취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 05:2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05: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 앞 편도 2차로를 당고개역사거리 방면에서 당고개역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 차와의 적정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해자의 자동차 뒤 범퍼를 위 자동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제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2. 서울 노원구 H 소재 I병원 응급실 내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검거되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위 J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불응)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03:15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에서 영업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0세)과 시비를 벌인 사실이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11. 04:15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과 마주치게 되어, 위와 같이 'D'에서 있었던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갑자기 위 G편의점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커터칼(폭 3.3cm, 길이 15.5cm) 1개와 가위 1개를 가지고 나와,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목과 손 부위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와 커터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과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H 관리하고 피해자 B이 점주인 1) G편의 점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커터칼 1개와 가위 1개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7, 20) 1. H이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 1. 압수물 사진, 사건관련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영상 CD 1매, 현장 사진 및 영수증, 사진 1부, 수사보고(피해자 옷 사진 첨부), 진단서, 진료비 영 1) 공소사실에는 G편의점 점주 B(수사기록 56, 136, 137쪽)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추가한다. 수증, CCTV 캡쳐사진, 영상 CD 1매(증거목록 순번 3, 4, 11, 13, 15, 17, 23, 27,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형 커터칼과 가위를 양손에 들고 상해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상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잘못하면 상해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는 공격행위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고,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시비가 있었던 상해 피해자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어 상해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이 발생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커터칼을 들고 위협을 하였는데도 상해 피해자가 도발하여 배 부위에 상해를 가하게 되었고 이후 말다툼과 몸싸움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추가적인 상해가 발생하였다.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고, 절취 피해금액도 소액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사회공포증, 우울증,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였다.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와 절도 피해자(편의점 점주)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7. 11.경까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 'B(이하 인적사항 불상)'으로부터 'C'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물품보관함 등에 보관되어 있는 카드를 꺼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B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여 대가로 1일 15만 원 내지 2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은 현금 인출책이다.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10, 25,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경부터 27. 경까지 사이에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13,784,600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 등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B'에게 C으로 지시를 받고 번지 불상의 장소에 있는 물품 보관함에서 F 명의 G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같은 날 16:02 경 기업은행 당산역지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F 명의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B이 알려준 번호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 3. 21.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등 양형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동기 및 가담 경위, 범행 전후 정황과 함께 이미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아 이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