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 1) 2021. 10. 일자불상 02:00경 범행 피고인은 C 및 D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범행 당시 나이 12세)과 C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밖에서 만나자”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일자불상 02: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그 인근에 주차한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21. 10. 일자불상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일자불상 18: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알려준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뒷좌석 태우고 그 인근에 주차한 다음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다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1) 2021. 10. 일자불상 16:00경 범행 피고인은 이전에 조건 만남으로 지급하기로 한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C 메신저에 접속하여 재가입을 한 후 닉네임을 변경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일자불상 16: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시 남구 H에 있는 I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21. 11. 18. 15:36경 범행 피고인은 이전 만남에서도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지 않자 피해자와 쉽게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다시 만나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고, 이전에 지급하기로 한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C 메신저에 접속하여 재가입을 한 후 닉네임을 변경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8. 15:36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J빌라로 이동하여 위 빌라의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입은 원피스의 아래 부분을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21. 11. 일자불상 17:00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회에 걸친 만남에도 돈을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자 피해자를 다시 만나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고, 이전에 지급하기로 한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다시 C 메신저에 접속하여 재가입을 한 후 닉네임을 변경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일자불상 17:0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워 그 인근에 주차한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2021.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C 메신저에 아이디 ‘M’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성 기구 사진을 보내주면서 “관심 있으면 보자”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O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고 온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인 사실을 들었음에도 같은 구 P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옷을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17:0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노상에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나오게 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고 온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구 P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옷을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속기록 첨부), 진술녹취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성명불상’ D 자료, ‘성명불상’ C 자료, ‘성명불상’ C 프로필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초기 면담상황 및 피해자 사용 휴대전화 제출거부 등), 피해자 휴대폰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성 기구 사진을 보낸 성명불상자와 대화 내용 사진 첨부), 사진 4장, 수사보고서 [범행장소 등(Q중 주변 건물 옥상, 비빔밥집)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의자 이용 차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300조,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300조,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300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일자불상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1. 하순경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 등 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만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아동 E(가명)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성욕 충족을 위해 피해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인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 여러 차례 닉네임을 변경해가며 피해아동에게 접근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12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아동의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태양, 대상,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 당시 피해아동에게 강한 위력이나 강압적 방법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만난 피해아동 E(가명)을 두 차례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성욕 충족을 위해 성에 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아동의 판단력 미숙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12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은 성장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 당시 피해아동에게 강한 위력이나 강압적 방법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