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무속인으로 한화손해보험사 무배당yescar운전자보험, 대한생명보험사 무배당OK안전보험, 굿모닝건강생활보험, 대한종신보험, 신한생명보험사 무배당휴일플러스상해보험, LIG손해보험사 무배당라이프가드간병보험, 현대해상보험사 무배당행복을 다모은보험, PCA생명보험사 드림링크변액유니버셜보험, 교보생명보험사 무배당교보연금보험, 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보험, ING생명보험사 무배당파워변액유니버셜, 삼성화재보험사 자동차보험, 흥국화재보험사 자동차보험 등 13개의 보험상품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밑에서 심부름을 해주는 자로 대한생명보험사 대한유니버셜CI보험, 대한세이프플러스ONE보험, PCA생명보험사 드림링크변액유니버셜보험, 삼성화재보험사 무배당명품운전자보험5, 흥국화재보험사 0604무배당다모아다보장보험, 현대해상보험사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무배당홈가드21종합보험 등 7개의 보험상품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설계사인 E으로부터 보험가입권유를 받는 등의 경로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수입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장기 입원한 다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2009. 6. 10. 19:20경 제주시 구좌읍 태왕사신기 세트장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고 F, 피고인 B이 동승한 G 쏘나타 승용차가 앞서 진행 중이던 지인 E이 운전하고 H, I가 동승한 J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으나, 위 사고는 주차장에서 차를 빼면서 생긴 사고로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입원치료를 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경부염좌, 흉부염좌, 요부염좌, 뇌진탕, 우하지부좌상 진단을 받고 2009. 6. 12.부터 2009. 7. 1.까지 20일간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정형외과에 입원하고 위 입원사실을 근거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7. 6.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3.경부터 2009. 7. 10.경까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750,000원,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280,000원,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10,000원,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원,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00,000원, 피해자 PCA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50,000원,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50,000원, 합계 7,44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경부염좌, 요부염좌, 양악관절염좌, 좌견관절염좌, 양하퇴부, 양족부, 족관절염좌 진단을 받고 2009. 6. 12.부터 2009. 7. 9.까지 28일간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정형외과에 입원하고 위 입원사실을 근거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7. 9.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346,800원,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122,000원,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402,000원,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40,000원, 합계 4,710,8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8. 12. 4. 15:00경 부천시 소사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입었다며 요각통, 담음견비통, 담궐두통 진단을 받고 2008. 12. 5.부터 2009. 1. 2.까지 29일간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한방병원에 입원하고 위 입원사실을 근거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 9.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612,096원, 2009. 1. 7.경부터 2009. 1. 15. 경까지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40,000원,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80,000원,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887,800원,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739,060원, 피해자 PCA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300,000원,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300,000원, 합계 12,658,95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8. 04:00경 서울 송파구청 앞에서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불상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입었다며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좌측무릎의 타박상 진단을 받고 2009. 7. 8.부터 2009. 8. 18.까지 42일간 부천시 오정구 Q에 있는 R의원에 입원하고 위 입원사실을 근거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8. 28.경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1,620,000원, 2009. 9. 28.경부터 2009. 1. 16.경까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30,000원,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520,723원,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170,000원,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60,000원,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680,000원, 피해자 PCA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950,000원,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958,000원, 합계 16,488,72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9. 2. 16.경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발을 헛디디는 사고를 입었다며 엉덩관절염좌(좌측), 발목의염좌및긴장, 위통, 위궤양,족부염좌, 담음요통, 담음견비통 진단을 받고 2009. 2. 18.부터 2009. 3. 2.까지 13일간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U요양병원에, 2009. 3. 2.부터 2009. 3. 14.까지 13일간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병원에 각 입원하여 총 26일간 입원하고 위 입원사실을 근거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4. 23.경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100,000원, 2009. 4. 23.경부터 2009. 10. 7.경까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15,893원,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986,850원,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473,850원, 합계 4,376,59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3. 11:41경 서울 강서구 X에 있는 Y산부인과 뒷길에서 Z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A 아토스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입었다며 경추 및 요추염좌, 우견갑부염좌 진단을 받고 2009. 9. 3.부터 2009. 9. 28.까지 26일간 인천 부평구 AB에 있는 AC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고 위 입원사실을 근거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 8.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905,230원, 2010. 1. 12.경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181,430원, 합계 2,086,6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 F, H, AD,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의 진술서 1. 사고보험금지급내역 1. 각 자동차보험사고접수지, 각 자동차보험계약사항 1. 사고현장출동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휴대폰 통화내역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고내역 및 대인보상내역 1. 대물보상내역 및 대인보상내역 1. 각 진료기록부사본 1. 입원진료적정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재판결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항에 한하여)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항에 한하여)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험금의 수령은 정상적인 보험금 수령(치료에 필요한 기간 입원한 후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에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보험사고의 발생 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한 피고인의 상해 정도 및 그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및 병증의 정도에 비하여 피고인이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입원하고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약 3,600만 원 상당인 점, 범행 부인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99. 3.경부터 각종 보험에 가입하였고, 2010. 10. 6.을 기준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 총액이 약 4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위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관련 공범들의 형량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1,100만 원 상당인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납입한 보험료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관련 공범들의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