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39

범죄사실 2013고단4039 피고인 A은 2011. 11.부터 'E'라는 명칭으로 게임머니를 사고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게임머니 환전상이고, 피고인 B은 A의 여동생이다. 1.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일명 F이사)와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6.부터 타인 명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매입하는 유심업자인 일명 F 이사로부터 게임머니를 제공하면 게임머니 시세의 75%를 현금으로 달라는 제의를 받고 F이사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유심을 이용하여 그 타인의 계산 하에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인터넷 넷마블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매희망자들에게 판매한 후 일정부분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이사와 공모하여 2012. 9. 19.경 부산 남구 G건물 302호실 내에서 인터넷 넷마블사이트(www.netmarble.net)에서 피해자 H의 가입자 정보와 휴대전화번호(I)가 저장된 유심칩을 이용하여 마치 H이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처럼 상품결제란의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H의 유심을 꽂은 휴대폰으로 받은 인증번호를 전송되도록 하여 넷마블 아이템 20만 원 상당을 취득하는 등 2012. 7. 19.부터 2012.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피해자들의 부담 하에 합계 9,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5.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넷마블 게임머니를 사고 팔 목적으로 위 유심칩 작업책 F이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J의 넷마블(www.netmarble.net) 아이디 'K', 비밀번호 'L'를 이용해 위 사이트 '맞포커대기방'에 E, 22/20 연락주세요. 친절상담. M라는 광고의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91개의 타인 명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사고팔거나 게임머니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하는 등 2012. 5.경부터 2013.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5. 2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유심칩 업자인 일명 'F이사' 등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사고팔기 위한 목적으로 네이트 메신져 N으로 O, 주민등록번호 P, 아이디 Q, 비밀번호 R 등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제공받는 등 그때부터 2013.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개인정보) - 일명 F이사 및 일명 S 기재와 같이 총 299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7.경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넷마블에서 제공하는 맞포커 게임머니의 판매를 희망하는회원들과 전화상으로 게임머니의 매입을 의뢰받으면 맞포커 게임방에서 그 판매희망 회원들과 게임을 하여 판매희망 회원들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게 하는 속칭 "수혈"로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포커게임머니 10조당 현금 20,000원을 위 판매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3.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농협, B 국민은행, A 국민은행, A 농협, T 농협(출금계좌)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 1,753,000,320원을 구매하고, 그 무렵 게임머니 구매를 희망하는 회원들로부터 전화로 게임머니의 구매를 의뢰받으면 이번에는 피고인 등이 위 수혈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희망 회원에게 취득하게 해주고, 포커게임머니 10조당 현금 23,000원을 지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U 국민은행, A 국민은행, A 농협, T 농협(입금계좌)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 1,880,163,613원을 판매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2. 6.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제.항 기재와 같이 넷마블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해주어 취득한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V), 우리은행 통장(W)과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통장(X), 농협통장(Y)으로 게임머니 환전금액을 송금받은 후, 2012. 6. 26.경 B 명의 신한은행 통장(Z)으로 10,000,000원을 입금하는 등 2012. 6. 20.부터 2013.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A 국민은행, A 농협, B 국민은행, B 우리은행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가족명의 계좌로 총 110회에 걸쳐 도합 259,664,11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3고단6449 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5. 부산 남구 G건물 302호에서 인터넷 넷마블에서 제공하는 맞포커 게임머니의 판매를 희망하는 회원들과 전화상으로 게임머니의 매입을 의뢰받으면 맞포커 게임방에서 그 판매희망 회원들과 게임을 하여 판매희망 회원들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게 하는 속칭 "수혈"로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포커게임머니 10조당 현금 21,000원을 위 판매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AA에게 100,500원을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3.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게임머니 매수 내지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 1,978,220,700원을 구매하고, 그 무렵부터 게임머니 구매를 희망하는 회원들로부터 전화로 게임머니의 구매를 의뢰받으면 이번에는 피고인 등이 위 수혈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희망 회원에게 취득하게 해주고, 포커게임머니 10조당 현금 23,000원을 지급받는 등 2011. 5. 20.부터 2013.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게임머니 매도 내지 기재와 같이게임머니 2,524,032,667원을 판매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7.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넷마블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해주어 취득한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2011. 5. 21.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게임머니 환전금 중 10,500원을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범죄수익은닉 내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의 11개 계좌에서 피고인들 가족 명의 계좌로 총 402회에 걸쳐 게임머니 환전금 합계 1,653,468,919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5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AH,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증거기록 1645면, 1650면, 1665면, 1668면, 1687면, 1691면), 각 영장회신 사본(증거기록 1694면, 2282면), 각 통신자료 회신 사본(증거기록 1755면, 2492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증거기록 3499면) 1. B 부산은행 거래내역, B 신한은행 거래내역, 각 B 국민은행 거래내역, T 농협은행 거래내역, A 명의 농협, 국민은행 거래내역, B 명의 우리, 국민은행 거래내역(증거기록 5권) 1. 내사보고(증거기록 1357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751면, 1944면, 1971면, 2188면, 2338면, 2342면, 2502면, 2505-1면, 2523면, 2525면, 2755면, 3342면, 3378면) [판시 제6 내지 제7의 각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B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B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B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B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71면, 136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사시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환전업의 점, 벌금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누설된 개인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개설된 아이디를 이용하여 범죄에 이르렀고, 누설된 개인정보가 대량이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게임머니 환전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