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51

범죄사실 굵게{[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D공사(이하 제목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공사'라고만 한다)는 제주시 E, 서귀포시 F 등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상시 약 7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공사의 G생산본부, H사업본부 및 생산지원본부 등 생산과 마켓팅 분야 사업총괄로서 관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작업환경의 점검과 개선 그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공사의 G생산본부 내에서 프리폼(freeform) 및 공병 완제품 등을 생산하는 제병팀의 팀장인 피고인 B과 제병팀 내에서 제병기, 블로워기 등 사출성형기 작업을 하는 공병파트의 파트장인 피고인 C은 각 관리감독자로 사업장 내에서,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등 제병생산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35세)은 피고인 공사의 G생산본부 제병팀 공병파트 C조의 조장으로 공병생산설비의 운전,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사람이다. 굵게{[범죄 사실]} 1.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범행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피고인 공사의 사업주인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G생산본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작기계 등의 정비·수리작업 등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제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G생산본부 내의 제병 팀장 및 공병 파트장으로서 생산설비의 방호장치 해제 여부 및 작업자들의 수리·점검 과정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기기 가동 및 수리·점검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G생산본부 내의 제병팀에서는 노후화된 제병기 등 공병생산 설비의 잦은 에러에 따른 수리, 점검 작업의 편의 및 연초에 계획한 목표 생산량 달성을 위하여 작업자들이 출입문 개방시 자동으로 기기의 가동을 멈추도록 하는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제하여 출입문 개방 상태로 기기를 작동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기기 에러 발생시 비상정지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채로 표지판 등의 설치 없이 기기 내부로 들어가 수리, 점검 작업을 하는 관행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공병 생산 설비의 노후로 인한 잦은 에러 발생과 그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 증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사고 등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비 가동을 중단시키거나 생산량과 근무시간 조정 등 기타 필요한 조치 여부조차 확인 및 점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관행을 방치하였고, 피고인 C, B은 위와 같은 작업자들의 작업 관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C은 작업자들의 안전수칙위반 작업을 즉시 중단시키고, 해제된 방호장치를 정상 작동하도록 바로잡는 한편 작업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면서 설비 작동 방법이나 수리, 점검 등 작업시 유의사항을 수시로 교육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은 제병기 등 공병생산 설비 고장 또는 에러 발생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수리, 점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실시하는 한편 작업자들의 안전수칙 미준수 작업 관행을 상부에 보고하여야 하여 생산량 또는 근무시간 조정 등 즉각적인 작업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2018. 10. 20. 18:40경 제주시 E에 있는 G공장 제병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제병6호기를 통한 공병생산 과정에서 기기 내 제조된 프리폼 이송을 위하여 기기 내 이송장치가 하강한 상태에서 에러 발생으로 작동이 멈추자,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기기의 운전을 중단시키지 않음은 물론이고 수리·점검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 없이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던 제병6호기 내부로 들어가 수리 및 정비 작업을 하도록 하여, 기기 내부에서 에러 수정 작업 중이던 에러 수정 완료에 따른 자동 재가동으로 이송장치가 상승하면서 기기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가 이송장치와 기기 천장 사이에 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D공사 피고인 공사는 피고인 공사를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A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G사업본부 등 생산설비와 관련된 사업장에서 사업주인 피고인 공사의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위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안전,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작업장 전도방지 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10. 29.경부터 2018. 11.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L1라인 생산1팀 소모품 보관 장소 바닥의 정리정돈을 하지 아니하였다.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냉각탑 1호기, 2호기, 3호기의 상부, 예비품 창고 지붕 상부, HDP 호퍼 상부 단부, 정수장 옥상 상부, 원수 탱크 배관 건널다리, 블로우 성형1, 2호기 사이 건널다리, 물탱크 1, 2호기 점검대, L1 상부 컨베이어 점검통로, L3 Small 상부 점검 발판, L4 블로어 프리폼 정렬기 상부 계단, L4 사출실 프리폼 이송레일 검사기 점검용 이동식 작업 발판, L4 사출실 2호기 드라이어 후단 개구부, L4, 5번 이송 컨베이어 상부 점검발판 내측, L4 제품 적재기 상부 점검통로 내측, L4 캡 엘리베이터 상부 점검대 전면, 제병4호기 상부 크레인 점검통로, L3 캡 이송 컨베이어 점검통로 상부난간, L4 이송 컨베이어 점검통로, L5 제품적재기 상부점검통로, L5 캡 투입장치 상승 컨베이어 상부 점검대, L5 프리폼 이송 컨베이어 상부 데크, 원료드라이어 상부 데크, L5 기계실 통로계단, L5 사출실 컨베이어 점검로, L5 기계실 상부 점검통로, 제병3 내지 6호기 언덕션유니트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원료투입실 크레인 달기구 및 제병 6호기 상부 사용 천장 크레인 달기 구에 정격하중 표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L4 캡 이송 컨베이어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실험실 건물 옥상에 설치된 환기장치, 공조기(실외기) 등 설치장소로 통하는 장소 및 정수장 옥상 재활용수탱크 배관 설치구간, L1, 2 정렬기 컨베이어 설치구간에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블로우3호기 프로폼 덤핑장치, L4 프리폼 투입실 투입구 연동구조, L5 프리폼 보관용기의 덤핑장치 입구 연동구조, L5 랩핑기 출입방책 측면 개구부, L5 포장실 수축포장기 하부에 방책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블로어 3호기 하부롤러, 제병5호기 컨베이어 하부롤러 및 지지대 사이, A3 프리폼 이동 컨베이어 하부벨트, L1 포장기 컨베이어 하부롤러 및 벨트 사이, L3 손잡이 부착기 Pack 이송컨베이어 하부롤러 및 벨트 사이, 20 Tunel 후단 동력 컨베이어 연결부, 수축포장기 출구부 컨베이어 연결부, L1 사일로 로딩 컨베이어 하부 회전부, L2 사일로 로딩 컨베이어 하부 회전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L3 캡 이송 컨베이어 전동기, L5 출고실 분전함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병3 내지 5호기 출입문 연동장치 불량 및 파손, 제병 6호기 출입문 연동장치 기능 해제 등 사출성형기와 L3 캡 이송 컨베이어 전동기, L5 출고실 분전함 충전부에 각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LPG를 사용하는 보일러실에 폭발위험 장소 구분도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L4 수변전실 고소작업대 충전기, 공작실 직류아크용접기, 공작실 수중펌프, 향후공간(L1) 지게차 충전기, 탁상연삭기 전원용 콘센트, 캡원료 투입실 벽면 콘센트에 접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제병5호기 컨베이어 작업자 위치 및 제병6호기 옆 자동스크린도어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1팀 예비품실 조도를 75럭스 미만으로 하고, L4 캡 이송 컨베이어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불량한 작업에 따른 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불량한 작업 방법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지게차 사용 작업시 제한속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지게차 사용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 하고, 수변전실 원부자재 창고, 공장동 입구 주출입구, 폐자재 부근 보관 창고 부근에 지게차 작업에 따른 근로자 접촉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L3, L4 라인에서 취급하는 특별관리물질이자 유해물질인 벤젠이 함유된 시너 121에 대한 명칭 등의 게시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설비자재팀에서 취급하는 특별관리물질 불용성 니켈이 함유된 용접봉 INOX 308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밀폐공간인 오수처리시설이 기작성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우수저류조, 저장탱크 등 26개 장소와 오수처리시설에 출입금지표시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원부자재 실험실과 기자재실 내 생수 묶음포장 물품(12kg), 정수처리실내 부품보관실 필터박스(10kg 이상)와 화학물질 용기(10~30kg), L1라인 원부 자재 보관장소(랩필름 5kg 이상)에 중량과 무게중심표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인증 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정한 것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예비품실 일반작업용 1톤 리프트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D공사 피고인 공사는 피고인 공사를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A의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J, K,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제2회, 제3회), L, M, N, O(제2회), P, Q, R(제2회), S, T, U, V, W, X·Y(제2회, 제3회), K, Z, AA, AB, AC·A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원제작사 메일 조사관련 회답서 편철 / 재해조사 의견서 및 총괄평가 편철 / G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관련 문서 등 편철)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현장조사 /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AE 소속 감정관 AF·AG 작성의 법안전감정서의 기재 및 영상 1. D공사 조직개편 현황 사본, 조직도, G생산본부 사무, 2018. 09. 개인별 업무분장 사본, 설비 고장 시 점검/조치/정지 프로세스, 제병6호기 설비매뉴얼의 각 기재 내지 영상 1. 의사 AH 작성의 I에 대한 시체검안서의 기재 1. 검시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굵게{[피고인 A, D공사]} 1. 피고인 D공사 측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AI, X, Y, AJ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J, K,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A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제2회, 제3회), L, M, N, O(제2회), P, Q, R(제2회), S, T, U, X·Y, AL, AM, V, W, K, Z, AA, AI, AN, AB, AK, AO, AC·A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AP·AQ, L·AR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원제작사 메일 조사관련 회답서 편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현장조사 /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AE 소속 감정관 AF·AG 작성의 법안전감정서의 기재 및 영상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작성의 각 자료입수보고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AS협회장 작성의 D공사 종합진단 결과보고서 제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작성의 재해조사 의견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AT 작성의 재해조사복명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인사기록카드, 재해조사 의견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변경 선임(안), 정기안전점검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D공사 조직개편 현황 사본, 조직도, G생산본부 사무, 2018. 09. 개인별 업무분장 사본, 설비 고장 시 점검/조치/정지 프로세스, 제병 6호기 설비 매뉴얼, 위임전결내규, 각 직제 규정 시행 내규,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병기 에러내역, 정기 안전 점검 보고서 2018년도, 정기안전검점 보고서 별지, 안전점검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 ~ 2018년도, 2018년도 사업장관리카드, 안전환경팀 업무분장, 안전·보건관리 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정관,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각 확인서, 총괄 평가, 감독결과보고서, 각 시정명령서, 각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작업 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 작업 절차 지침서, G사업장 안전·보건조치 개선작업 결과 보고, 2018년 G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조치결과의 각 기재 내지 영상 1. 의사 AH 작성의 I에 대한 시체검안서의 기재 1. 검시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A, D공사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6. 1. 26. 피고인 공사의 상임이사로 임용되어 2016. 3. 2.경부터 마켓총괄로 있다가 2017. 3. 20.경부터 생산총괄을 겸하였고, 2018. 3. 20.경부터는 영업본부, G생산본부, H사업본부 및 G생산지원본부를 관할하는 사업총괄에 보임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3. 30.경 마켓총괄 부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고, 2017. 3. 20.경 생산총괄 전 부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었으나, 사업총괄이 되고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공사의 2018년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안)에 피고인 공사의 사업총괄로서 피고인 A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은 위 공문을 결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임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고, 그에 대하여 동의한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인사권이나 재무권을 비롯한 권한을 가지고 G 생산공장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공사의 사업총괄 이사로서 영업본부, G생산본부, G생산지원본부 및 H사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평소에는 제주시 AU단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1주일에 2번 정도 제주시 E에 있는 G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담당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강조하였다. 2018. 10. 20.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할 당시 제병 6호기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었는데, 방호장치(출입문을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면서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되어 있는 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제병팀 소속 근로자들이 편의를 위하여 방호장치를 해제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 온 관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근로자들이 방호장치를 해제하고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피고인 공사의 업무조직상 피고인 A은 G 생산공장 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해 G생산본부장이나 그 휘하의 팀장들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필요한 일반적인 주의의무만 부담할 뿐, 제병6호기에 대한 직접 점검이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또한, 가사 피고인 A에게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없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증라 제1호증(직제규정시행내규), 증라 제2호증(직제규정), 증라 제3호증(사무관리규정)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항은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제2항은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제14조(관리감독자) 제1항은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인 공사의 조직 변천과정에 의하면, 2016. 4. 25.경부터 2017. 6. 29.경까지는 사업주인 사장을 정점으로 기획총괄, 마켓총괄, 생산총괄, 고객총괄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제병팀은 생산총괄의 관할에 속하였고, 2017. 6. 30.경부터 2018. 3. 14.경까지는 사업주인 사장을 정점으로 기획총괄, 마켓총괄, 생산총괄, 개발총괄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제병팀은 생산총괄의 관할에 속하였으며, 2018. 3. 15.경부터는 사업주인 사장을 정점으로 기획 총괄, 사업총괄, 개발총괄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졌는데, 사업총괄의 업무 부문은 영업본부, G생산본부, H사업본부, 생산지원본부이고, G생산본부 산하에 제병팀이, 생산지원본부 산하에 안전환경팀이 각 소속되어 있고, 이때 신설된 안전환경팀의 업무 분장은 "공장 전기 및 에너지 관리, 공장 위생 관리 및 방역, 공장 안전관리, 공장 재해 및 재난 관리, 공장 환경 관리, G공장동시설물 관리(정도관 포함) 등"이다. 피고인 공사가 마련하여 2018. 3. 20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시행한 안전보건관리규정(2018. 3. 12. 규정 제286조) 제7조(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제1항은 "공사는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관리 책임자는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실장, 본부장의 직위에 있는 자 중에서 관계기관에 신고에 의해 선임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각 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6. 1. 26.경 피고인 공사의 상임이사로 임용되어, 2016. 3. 2.경부터 피고인 공사의 마켓총괄로 전보되어 2018. 3. 19.경까지 복무하고(2017. 3. 20.경부터 생산총괄을 겸직하였다), 2018. 3. 20.경부터 2019. 1. 말까지 피고인 공사의 사업총괄로 복무하였다. 피고인 공사의 생산 사업장으로는 G공장(AV), HI공장, H2공장이 있는데, 피고인 공사의 사장은 피고인 A을 2016. 3. 30.자로 G공장의 관리책임자로, 2017. 3. 20.자로 G공장, H1공장, H2 공장의 관리 책임자로 각 선정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제병 6호기는 2003. 9. 1.자로 제조된 것으로 기기의 노후화로 고장이 자주 발생하자, G공장의 제병팀 근로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관행적으로 '기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안전도어를 개방하는 경우 센서의 인식으로 공압과 유압의 공급이 정지되고 기기가 완전히 멈추게 되어 수리 후 다시 기기를 작동시키는 과정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안전도어 개방시 자동으로 기기의 가동을 멈추도록 하는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제하여 안전도어 개방 상태로 기기를 작동시켜 왔다. 이에 피고인 공사의 생산지원본부 산하 설비자재팀장은 2018. 1. 18.경(안전환경팀이 신설되기 전이다) 제병팀장 등에게 "생산공정별 안전점검 결과, 일부 생산설비에 대한 방호장치가 해체되거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발견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 결과를 설비자재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생산설비에 대한 방호장치 해체 금지 요청 문서를 보냈다. 피고인 공사와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AW는 2016. 5. 4.경, 2016. 6. 3.경, 2016. 7. 5.경, 2016. 12. 28.경, 2017. 2. 20.경, 2017. 4. 12.경, 2017. 5. 10.경, 2017. 7. 11.경, 2017. 8. 29.경, 2017. 9. 12.경, 2017. 9. 25.경, 2017. 11. 29.경, 2017. 12. 28.경, 2018. 2. 9.경, 2018. 3. 16.경, 2018. 5. 8.경, 2018. 5. 21.경, 2018. 6. 4.경, 2018. 9. 19.경, 2018. 10. 18.경 생산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병기 등 기기의 수리·정비 시에 작업절차를 준수하라는 취지의 정기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공사에 제출하여 왔는데, 특히 2018. 3. 30.자 정기안전점검보고서에는 "(제병기 안전장치) 제병기 출입문은 개방시 리밋스위치 작동으로 연동되어야 하나 연동장치 미작동으로 기계구동부에 근로자 근접으로 협착사고 위험이 있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사)AW의 직원들이 생산 사업장을 점검할 당시 피고인 공사의 설비자재팀 또는 환경안전팀 소속 직원인 Y가 참여하였다. 피고인 A은 생산총괄 또는 사업총괄로 복무하는 동안 담당직원에게 정기안전점 검시의 지적사항과 그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설비자재팀장 또는 환경안전팀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 광주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속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8. 10. 29.경부터 2018. 11. 2.경까지 G공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한 결과 G공장 사업장에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각 기재와 같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안들이 적발되었다. 다. 판단 피고인 A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지 여부 위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임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피고인 공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피고인 공사가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실장, 본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중에서 관계기관 신고에 의해 선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 공사의 사장은 2017. 3. 20.자로 피고인 A을 G공장(AV)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던 점, 피고인 공사의 2018. 3. 15.자 직제개편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직책이 마켓총괄(생산총괄 겸직)에서 사업총괄로 변경되었으나, 직제개편 전의 생산총괄로서 관장하던 G공장에 대한 관장은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및 2018. 10. 29.경부터 2018. 11. 2.경까지 G공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비롯한 G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이 피고인 공사의 생산총괄 또는 사업총괄이자 G공장(AV)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WAW가 제출한 각 정기안전점검보고서를 검토하였더라면 G공장의 제병팀 근로자들이 안전도어 개방시 자동으로 기기의 가동을 멈추도록 하는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제하여 안전도어 개방 상태로 기기를 작동시켜 왔던 관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생산 사업장에 대한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잘못된 관행대로 제병6 호기를 수리하다가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공병 생산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의 발생과 그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대하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사고 등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A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공사 측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제병 6호기 그 자체의 오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정지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채 자동모드 상태에서 제병 6호기를 수리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 공사는 비상시 제병 6호기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 놓았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잘못된 행위를 할 것인지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예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피고인 공사는 주기적으로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 왔고, 가사 피고인 A에 대한 주의·감독을 일부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예견가능성이 없어 상당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보건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위험예방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위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도181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제1의 나.항에서 본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공사의 생산총괄 또는 사업총괄이자 G공장(AV)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AW가 제출한 각 정기안전점검보고서를 검토하였더라면 G공장의 제병팀 근로자들이 안전도어 개방시 자동으로 기기의 가동을 멈추도록 하는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제하여 안전도어 개방 상태로 기기를 작동시켜 왔던 관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생산 사업장에 대한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잘못된 관행대로 제병 6호기를 수리하다가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 공사는 피고인 A을 2016. 3. 30.경 G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 이후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10. 20.경까지 장기간 동안 피고인 A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공사는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G공장의 제병팀 근로자들의 잘 못된 작업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피고인 공사가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기울였더라면 그 예견이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공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 중 피고인 A, B, C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판시 제1의 가. 중 피고인 A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1의 나.의 점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2의 가.의 각 점 : 포괄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 판시 제2의 나의 각 점 : 포괄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공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공사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억 5,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 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공사의 사업장 여러 군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공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감독을 해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공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감독을 해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공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공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억 5,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공사가 사업장 여러 군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공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공사의 연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