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58

범 죄 사 실 [범행배경] 피고인 A은 2017. 2. 2.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B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D은 2019. 2.경부터 ㈜E 대표로서 위 ㈜B에 F의 샘플제작, 디자인 개발, 수입대행을 해주었고, 2019. 12.경부터 2021. 6. 18.까지 ㈜B에서 단시간 근로자로도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기념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7. 2. 2.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G 지원사업’은 2019. 1. 1.부터 제주도 내에 있는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신규 채용 시 최대 2년 동안 1인당 인건비 연 2,400만 원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으로 교부하는 사업이며, 해당 기업에서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선지급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기업통상부에 급여 관련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는 구조이다. 피고인 A과 D은 2019. 6.경 D의 처인 H을 G 지원사업의 취업희망자로 허위 등록하여 위 H 명의로 교부되는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G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한 후, 2019. 6. 10.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과 ㈜B 간에 ‘I 협약’을 체결하고 H을 ㈜B의 채용 인력으로 확정하였으나, 사실 H은 ㈜B에서 근로한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D은 2019. 7. 9.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기업통상부에 근로자 H의 2019. 6월분 급여로 866,660원을 선지급하였으니 보조금을 교부하여 달라고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기업통상부로부터 G 지원사업 참여근로자 H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779,990원을 ㈜B 명의 계좌(J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3,199,9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K’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5인 이하의 벤처기업에서 IT 관련 직무를 담당할 청년을 채용하면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 최대 월 180만 원과 간접노무비 월 10만 원을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해당 기업에서 IT 관련 직무 담당으로 채용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선지급한 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전액 국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20. 10.경 IT 관련 직무 담당자가 아닌 ㈜B 직원 L를 ‘K’의 취업희망자로 허위 선정하여 L 명의로 교부되는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M (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해 보조금 운영기관인 N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 2021. 3. 8. N와 ㈜B 간에 K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IT 관련 직무 담당으로 L를 ㈜B의 채용 확정하였으나, L는 2020. 11. 7.부터 ㈜B에서 IT 관련 직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매장 관리 업무를 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1. N에 L가 IT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L에게 2020. 11월분 급여로 1,900,000원을 선지급하였으니 보조금을 교부하여 달라고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N로부터 2021. 6. 19. K 보조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B 명의 계좌(J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K 지원금 13,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 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D, H,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자리 지원사업 부정수급 사업장 수사의뢰(통보), 부정수급 자진신고서, 급여대장 및 입금 확인증, 2020년도 K 부정수급 조사를 위한 수사의뢰 요청, ㈜B의 보조금 신청자료(증거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사기의 점, 지원사업별로 각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지원사업별로 각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지원사업별로 각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각 지원사업별로),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기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지방재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부정수급 보조금 및 편취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보조금 상당액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