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에 있는 관음사거리 편도 1차로 상을 양평 방면에서 광동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 1차로에서 좌회전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10,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4.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5. 자동차운전면허대장 6. 진단서 7. 자동차정비점검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장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3:32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 등이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이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D의 얼굴을 머리로 가격하고, E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8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48 강제추행 |2014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 A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남계식(기소), 장혜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9. 18. 주 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2014고합48] 피고인은 2013. 11. 2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클럽 'E'에서 피해자 F(여, 22세)을 처음 만났고, 그 후 피해자에게 계속 만날 것을 요청하여 2013. 11. 25. 19:30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2013. 11. 26. 새벽경 위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1. 26. 01:50경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근처인 서울 송파구 I 앞 노상으로 간 다음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위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가슴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4전고5] 피고인은 2003.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함으로써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후유증 등 추가피해를 아직까지 호소하고 있는 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중 K-SORAS 점수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PCL-R 점수에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각각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 2. 법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이 사건 당일 술집에서 4시간가량 같이 술을 마시는 동안 서로 키스를 하였고 피고인이 F의 가슴을 만졌으며, F는 두 다리를 옆에 앉은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리기도 한 점, 피고인은 차 안에서 F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는데, 이는 직전에 있었던 술집에서의 위와 같은 성적 접촉의 수위와 비교해서 더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차안에서 F의 가슴을 만질 때 F은 고개를 돌리거나 밀면서 "오빠 우리 다시 안볼거야?"라는 등의 달래는 말을 하였을 뿐 거부의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는데, 피고인과 F의 관계, F의 나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거부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F은 법정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그와 같은 대응방법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비로소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한 점, 이어진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대하여 F은 속이 좋지 않아 차밖에 구토를 하고 싶다고 하며 상황을 피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차문을 열어주며 밖에서 구토를 하라고 하였고 이에 F은 차에서 빠져나온 점, F은 사건 당시 F의 고함소리를 듣고 나온 주민들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가져갔다고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도 추행 당시의 상황과 대응 방법,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피고인이 F의 핸드폰을 가져가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황에 대하여 주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행위 이전부터의 피고인과 F의 관계 및 둘 사이에 이루어진 성적 접촉,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행위 후의 F의 반응, 행위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F이 차 안에서 피고인과 성적 접촉을 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F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거나 F의 의사에 반하여 순간적으로 갑작스러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환수 판사 이창민 판사 김유미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5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5. 19:30경 부산 동래구 D, 103동 403호(E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의원 일을 마치고 귀가한 피고인을 배우자인 피해자 F(여, 47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꼴쳐 보느냐?"고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쪽 뺨을 3~4회 때리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서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F에 대한 2013. 7. 22.자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순순히 인정하였고, 그에 대한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의 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시에는 F와 다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F가 이 사건 발생 이틀 후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후 녹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제출한 녹취록 사본은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전문증거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녹음파일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은 이상 '자신이 녹음하였다'는 취지의 F의 법정진술만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진정성립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녹취록 사본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귀가 이후 별 이유도 없이 자신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아이들을 위해서 당분간 시어머니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뺨을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차서 소파 쪽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함으로써, 폭행 이전의 정황과 발로 폭행당한 경위 등에 관한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또한, F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목격자가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5살인 작은 아이가 있었고 다른 목격자는 없었다'라고 대답하였다가, 검사가 '당시 큰딸인 G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면서 '작은 딸이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위로하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재차 '당시 큰딸이 없었나요'라고 묻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만약 주말이었다면 있었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변호인의 '당시는 금요일이었다'는 지적에 '큰딸이 금요일에는 집에 일찍 돌아오기 때문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는바, 이와 같이 폭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F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피고인의 큰딸 G은 F와 함께 경찰조사에 임하면서는 '피고인이 2013. 7. 5. 저녁에 소파에 앉아있는 F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서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서도,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주신문에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만 진술하였다가, 이에 검사가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위해 위 조서를 제시, 열람하게 하자 그제야 '당시 자신의 방에 있었는데 밖에서 쿵쿵, 우당탕 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 피고인이 F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있었다,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방으로 들아갔다, F는 큰 소리로 엉엉 울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경위에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는 점, 나아가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목격자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동생은 10층 아주머니 집에 가 있었거나 방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작은 아이가 목격했다'는 F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한편, F는 현재 피고인과 주거를 달리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이고, G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F와 함께 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와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4 1.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편의점이나 PC방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소액의 물품을 판매하고, 주로 종업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업소를 찾아가 업주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서 지갑 등 물건을 분실하였다고 말하고, 허위의 연락처와 함께 B 등 다른 사람의 성명을 알려주어 종업원들로 하여금 안심하도록 한 후, 돈을 빌려주면 잠시 후에 다시 와서 갚아주겠다고 기망하여 현금을 받고, 그 돈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6. 05: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내가 편의점 사장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휴대폰과 지갑을 분실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잠시 후에 다시 와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허위의 전화번호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알려주어 피고인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현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6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3. 02:12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2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9고단205 3. 사기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 01: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그곳에서 가방을 분실하였다고 말하고, 허위의 연락처와 함께 K 등 다른 사람의 성명을 알려주어 안심하도록 한 후 '4만 원을 빌려주면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허위의 전화번호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알려주어 피고인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현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8. 25. 01:55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그곳에서 가방을 분실하였다고 말하고, 허위의 연락처와 함께 O 등 다른 사람의 성명을 알려주어 안심하도록 한 후 '5만 원을 빌려주면 사무실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허위의 전화번호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알려주어 피고인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현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8 5.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4. 18:02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마트'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8,600원 상당의 '대림 치즈 비엔나소세지' 2개를 몰래 점퍼 주머니에 넣어가서 절취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6. 19:08경 위 피해자 운영의 'R마트'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8,600원 상당의 '대림 치즈 비엔나소세지' 2개를 몰래 점퍼 주머니에 넣어가서 절취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18. 12. 30. 20:45경 위 피해자 운영의 'R마트'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8,600원 상당의 '대림 치즈 비엔나소세지' 2개를 몰래 점퍼 주머니에 넣어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S, W, X, E, Y, Z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43, 50)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0, 12, 14, 15, 19, 23, 36, 41, 47, 48, 64, 67) 1. 각 메모(증거목록 순번 21, 39, 65),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0) 2019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3) 2019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CCTV 사진 판시 전과(19고단205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요약(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의 죄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 대부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97

범죄사실 2014고단797 피고인은 2014. 8. 6. 15:35경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 번지를 알 수 없는 강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현동 경주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071 피고인은 2014. 11. 10.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동천동 푸르지오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석장동 동대 부속유치원 앞까지 약 2km를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5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가. 2013. 1. 하순경 경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관(E양봉협회)"라는 제목 하에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부터 제8장 보칙 제58조(준용규정)까지정관의 내용을 입력한 후 F, G, H, I의 이름을 발기인 란에 입력하여 이를 문서로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당시 J 이장 K가 보관하고 있던 위 F, G, H, I의 도장을 임의로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G, H,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양봉협회의 정관을 위조하고, 나. 2013. 2. 초순경 L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양봉협회회의록"이라는 제목 하에 '2013. 1. 10. 11:00 J 마을회관에서 7명이 참석하여 M협의회의 명칭을 E양봉협회로 변경하고 그 회장에 피고인을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여 이를 문서로 출력한 다음 G, I, N, F, O, P의 이름을 참석자 란에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당시 J 이장 K가 보관하고 있던 위 G, I, N, F, O, P의 도장을 임의로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I, N, F, O, P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양봉협회의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9,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월성원자력본부에 '2012년도 사업자지원사업 M조성 시행자 명칭 변경 확인'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정관과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월성원자력본부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지원금을 교부하고 있는바, 이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개인이나 소수의 특정 주민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지원금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급조되어 실체가 없는 E양봉협회(종전 명칭 : M조성협의회)에 마치 J마을주민 G, I, F 등이 발기인 겸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위조된 정관과 회의록을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이어서 2013. 3. 28. 위 양봉협회 명의로 피해자에게 사업자지원금 48,746,000원에 대한 교부신청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교부신청 당시 벌통세트 등 양봉기자재의 가격을 합계 220만 원 상당 부풀려 기재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 사업자지원금 명목으로 48,746,000원을 위 양봉협회 명의로 된 농협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K,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 U, Q, F, K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시행자 명칭 변경 확인 공문, 회의록, 정관 1. 자금교부신청공문, 자금교부신청서, 양봉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수령증, 물품 사진 1. 거래명세서, 자필계산내역, 매입매출장 1. 지원사업개요,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업자지원금 상당 부분이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사업자지원금이 모두 주민들의 양봉사업에 사용된 점, 피위조자들 중 F, G, I, P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전혀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울산시 북구 호계로 221에 있는 농소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D에게 'C에 사단법인 국사편찬 광복회에서 불교타워를 건립한다. 그런데 공사할 부지(경주시 E)에 농소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대출금 1억 원을 갚아야 공사가 가능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불교타워 공사를 도급하여 주겠다. 대여금은 3개월 이내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학교 명예교수인 G1 피고인으로부터 경주시 E를 매입하여 위 부지에 삼국통일 관련 기념탑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뿐 실제로 건립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여 줄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을 지키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7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촉탁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3길에있는 옥천농협 맞은 편 포장마차 앞 도로를 초량순대사거리 방면에서 옥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6. 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0여일 후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7.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0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피해자 I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신용카드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1. 3. 8.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신용카드를 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매월 600~7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1. 3. 8.경 J 주유소에서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8.경부터 2011. 6. 3.경까지 합계 127,307,669원 상당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1. 4. 8.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I에게 "대출받은 4,000 만원 중 1,700만 원을 빌려주면 원리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결제대금을 갚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01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K에게 "미영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성남 태평동 중앙시장 재개발 사업'의 시행권을 인수하면, 내가 PF대출 등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책임지겠다'라고 제안하여, 2011. 3. 23.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에 관한 사업권 양도·양수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분양대행업자인 L를 소개하면서 "수개월 안에 내가 공사 관련 자금을 모두 해결할 것이니, 미리 분양대행계약도 체결해두자"고 제안하여, 2011. 4. 27.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L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L로부터 분양대행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받은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계약금을 K사장님이 보관하고 있으면 사용해버릴 수가 있으니, 나에게 맡기면 향후 공사 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완성되면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2011. 4. 28.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주)M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1. 5. 20. 같은 계좌로 5,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1. 6. 6. 같은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8,500 만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4. 28. 및 2011. 5. 20. 합계 6,500만원을 I, 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2011. 6. 7. 피고인의 지인 B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1362 피고인은 금융·부동산컨설팅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부동산 소유자 혹은 회사 대표이사 등에게 접근한 후 감정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르던 자로서, 주식회사 O 대표이사 P 및 그 직원 Q으로부터 어음 부도 위기에 놓은 위 주식회사 0을 위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위 주식회사 O 대표 P 및 직원 Q에게 "대출 작업을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만날 때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식회사 O 재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으니, 주식회사 O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한 벤츠 S600 승용차를 빌려 달라. 나중에 대출 작업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위 P 및 Q으로부터 피해자 두산캐피탈 소유로서 주식회사 0이 리스계약을 체결한 시가 1억원 상당의 R 벤츠 S600 승용차량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벤츠 S600 승용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 두산캐피탈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2. 3.경 경기 성남 수정구 S 소재 'T' 사무실에서 대부업자 U으로부터 3,3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두산캐피탈 소유의 R 벤츠 S600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N, B,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N, K,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보관증 현금입금내역서, 분양대행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3고합121], 판결문[대구고등법원 2013노655],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65591, -통합검색,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50]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노31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진단서(B), 일반진단서(C), 진단서(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범죄경력,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18:23경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대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F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친분이 있는 검사와 수사관이 많으니 1,000 만원을 주면 검사와 수사관 등을 접촉하여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F으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G 명의의 S C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를 받고 있는 F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검사 및 수사관과 친분관계가 있다고 행세하면서 검사 및 수사관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20회가 넘는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F으로부터 받은 돈을 F에게 모두 돌려주었다. 이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동종 전과가 아니고 대다수가 벌금형 전과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09:40경 인천 서구 C B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잡혀가게 생겼는데 3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그곳 주방 씽크대 위의 숟가락 통에 들어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 가량)를 꺼내어 들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고령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4고합337 피고인은 2014. 8. 23.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방범용 패널과 쇠창살을 맨손으로 뜯고 침입하여 현관문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화진 미용선물세트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고합353 피고인은 2014. 4. 9. 22:18경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189 '2001아울렛' 쇼핑센터 2층에 있는 공중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장애인용 용변 칸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를 훔쳐보기 위해 옆 용변 칸에 들어가서 용변기 위로 올라가 화장실 칸막이 위로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유류지문 감정결과),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4. 1, 2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 .누범절도 > 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징역 2년 ~ 4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이 사건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 합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이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3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년도 경과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으로 피해자 E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성범죄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