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7. 1.경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의약품인 테오필린 등의 성분이 배합된 대한멸균식염수(100ml) 4팩을 무면허 의료업자인 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9.경 목포시 G, 1층 110호에 있는 H에서, E에게 위 2) 항 기재 대한멸균식염수 1팩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250,000원을 I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J) 교부받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경 광주광역시 북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의약품인 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 주사액 2각(100개 앰플)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3)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위 3) 항 기재 리도카인 2각 (100개 앰플)을 현금 1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5. 11, 13.경 제1의 가 3) 항 기재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M의 얼굴에(팔자주름 부분) 폴리디옥사논봉합사(매선)가 끼워져 있는 바늘을 얼굴피부에 넣은 다음, 바늘만을 제거하는 방법인 이른바 매선시술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을 상대로 매선시술을 하고 대가로 합계 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6. 11, 초순경부터 2017. 5.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1의 가 3) 항 기재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중국병원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 의약품 도매상인 N(O)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리도카인 2,000개 등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무면허 시술업자인 A에게 국소마취 성분이 있는 SM크림(500g)을 25,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A, P, Q에게 의약품을 합계 4,756,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피고인은 2015. 11. 13.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선시술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매선시술을 받을 고객인 M을 소개하고, 장소를 제공하여 피고인 A의 영리목적의료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8.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 A 의 영리목적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F과의 약사법위반 공동범행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F과 펜톡시펄린, 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벤조산나트륨카페인,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케리에프에이를 식염수 팩에 다이어트, 체지방 분해에 적합하도록 배합하여 의약품을 조제한 뒤 이를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의약세미나에서 홍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 11. 초순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중국 의약품 도매상인 N(O)로부터 위 펜톡시필린 등을 공급받아 F에게 건네고, F은 2016. 10, 20.경 광주광역시 북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2층 사무실에서, 식염수 팩(100ml)에 들어있던 식염수를 주사기로 뽑아내고, 그 안에 펜톡시필린 등 위 5가지 의약품을 배합하여 의약품을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7. 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000ml 상당의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P, M,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6, 127) 1. L(주) 4층 교육장에서 매선 교육하는 사진, 매선시술 사진, 중국 상해X병원 매선교육장면 사진, 익산 매선시술 사진, 피의자 A이 제출한 제이카인 크림, Y의 부인(V) 매선시술 사진, 성명불상의 광주여자 매선시술 사진, Z(본명: M) 매선시술 사진, L(주)압수현장 사진, P과 거래한 전문의약품 내역 및 거래처 미수금 현황 내역, P 원장이 구매한 전문의약품 구매 물품, P 원장이 구입한 전문의약품 관련 거래내역서, Q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미개설자의 의약품 판매목적 취득 및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미개설자의 의약품 판매목적 취득 및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조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보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범행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무면허 의료행위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 B의 약사법 위반의 범행 횟수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 범행 횟수가 수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 Bl무면허의료행위방조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