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28. 의정부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되었고,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900 1. 2021. 4. 3.경 사기 피고인은 2021. 4. 3. 11:2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 수단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낙지볶음 1인분, 소주 3병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21. 4. 5.경 사기 피고인은 2021. 4. 5. 18:48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 수단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만두전골,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3. 2021. 4. 14.경 사기 피고인은 2021. 4. 14. 13:45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 수단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김치찌개 1인분,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3012 피고인은 2021. 6. 4. 18:58경 포천시 K에 있는 ‘L’ 앞 인도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피해자 M(가명, 여, 27세)를 뒤 따라가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내리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3830 피고인은 2021. 8. 15. 20:25경 포천시 N에 있는 O의 집에서 피해자 P(남, 38세)와 O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곳 싱크대 앞에서 소변을 본 것에 시비가 되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3917 피고인은 2021. 5. 31. 07:50경 포천시 중앙로 93에 있는 포천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탑승하여 보조석 방향 뒤에서 세 번째 창가좌석에 앉은 사람이고, 피해자 Q(여, 17세)는 같은 날 07:59경 포천시 R에 있는 S대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버스에 탑승하여 피고인 옆 좌석에 앉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08:04경 포천시 T마을 버스 정류장을 향해 진행하던 위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하고 다녀.’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오른쪽 귀 뒤로 넘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U, F,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21고단30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21고단3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신체피해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21고단39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면서도, 2021고단3012호 사건의 경우 추행의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 폭행죄에 해당할 뿐이고, 2021고단3917호 사건의 경우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강제추행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한다. 2. 2021고단3012호 사건 : 살피건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며,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엉덩이 부분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신체 부위이고,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M(가명)의 엉덩이를 때린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2021고단3917호 사건 : 피고인이 당시 음주상태여서 범죄 장소에서의 모든 정황을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하여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은 사실과 이에 피해자가 “아 왜 그러세요”라고 항의하며 피고인의 손을 치자, 피고인이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사과의 의사표시를 했던 사실을 피고인이 기억하고 있는 점, 그와 같은 행동을 한 동기에 대하여는 ‘아가씨가 이쁘고 향기가 좋아서 쓰다듬은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하고 하차하는 모습에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엿보이지 않아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과 기록에 나타나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기는 하였어도 자신의 행하는 행동과 그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결국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한 채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모두 영세한 자영업자들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황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판시 강제추행범죄와 상해범죄는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위 강제추행이나상해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사기 사건의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금주를 다짐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반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 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