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경 안산시 단원구 C 내 D에서, 피해자 B에게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이 있으니 3,230만 원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고객의 번호판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명함 사본, 각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3,23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편취금원 중 상당 부분은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되었다)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2018년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0.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7.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모텔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0:18경 원주시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9년경 벌금형),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규모 및 위험성,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2: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위 택시를 타고 위 장소로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을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블랙방스 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2. 1. 11.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B 앞 삼거리를 임당리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상태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된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무단횡단방지용 팬스 수리비 1,361,8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가 떨어졌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 도군 D에 있는 ‘E’카페 앞 도로에서 부터 위 1항의 장소인 같은 군 B앞 삼거리를 경유하여 위 ‘E’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1, 14, 16, 20), 각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화면캡쳐, CD작성, 피의자 술 마시는 장면 재연 및 결과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로 인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여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01:10경 서울 중랑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5.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정화4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45㎞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차선 우측은 차량 주차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어 다수의 차량이 주차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주행차선을 우측으로 이탈하여 마침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팬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팬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차량을 수리비 약 2,733,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사고현장 차선을 막아선 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있다. 야간에 운전하던 승용차를 차도 한가운데에 그냥 놓고 간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직업이 운전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당황스럽기만 하고 차를 놓고 가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걸어갔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변소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2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이트의 압구정지사 및 압구정점 지점장이었던 사람으로, 지인 C을 통해 D을 소개 받은 뒤 위 D으로부터 위 ‘B’ 운영방법, 수익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 ‘B’ 지사 및 지점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김천시 E에서, 위 ‘B’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 지점에 6%를 ‘B’ 본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B’ 본사로부터 지사,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영업을 시작한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F, G, H를 통하여 ‘B’를 홍보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지사, 지점 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B’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2. 4.부터 2020. 4. 18.까지 위와 같이 모집한 회원 200명으로 하여금 위 기재와 같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3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에 참가하게 한 후 ‘B’ 본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738,353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B 법인 계좌 및 지점장 등 계좌 분석) 1. 피의자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B’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적요 란에 ’압구정 점 정산‘, ’압구정점 지점정산‘, ’압구점지사 정산’ 등(2020. 2. 4.자 1,820,970원의 경우에는 ‘A’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포함시켰음)으로 기재된 금원 전부인 97,322,353원의 추징을 구한다.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시부터 위 금액 중 수수료는 1,0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도박금을 투입하여 본사로부터 받은 도박수익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B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그 수익금을 86,584,000원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으며, 검사가 추징의 근거로 삼은 위 이체내역 외에 달리 피고인의 위 도박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체된 내역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97,322,353원 중에서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10,738,353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까지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인하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인 10,738,353원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는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법적인 투자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이는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커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게 된 수수료 수익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지위와 가담 경위,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96] 피고인은 C노조(이하 ‘C노조’라 함)의 D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과거 지부장이었던 신분을 이용하여 C노조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C노조 고위간부에게 청탁하여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부산 북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F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C노조의 노조원으로 입사시켜 줄 테니 5천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 G을 C노조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에서 현금 5,000만 원을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414] 피고인은 C노조(이하 ‘C노조’)의 D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과거 지부장이었던 신분을 이용하여 C노조에 취업하거나 조장으로 승진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상대로 취업 또는 조장 승진을 시켜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C노조 조장 승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당신 큰 아들을 조장으로 시켜 줄 테니 8,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노조 복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큰 아들을 C노조 조장으로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8.경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C노조 취업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C노조에 복직하여 당신 둘째 아들을 C노조의 노조원으로 입사시켜 줄 테니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노조 복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둘째 아들을 C노조의 노조원으로 입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0.경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고소장 [2021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유사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021고단696호, 2021고단1414호 중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2013.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 징역 6월을각 선고받아 같은 해 6. 21. 확정되고, 2015.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확정되고,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3. 24. 확정되고, 2019.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그런데, , 판결의 범행시기는 각 판결 확정전이고, 판결의 범행시기는 판결 확정전이다. 이 사건 범행일시는 판결 확정 후 판결 확정전(2021고단1414호 범죄사실 제1항)이거나 판결 확정 후 판결 확정전이어서(2021고단696호, 2021고다1414호 범죄사실 제2항), 이 사건 각 죄와 확정판결의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합의되어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 합계도 1억 7,000만 원에 이른다. 더구나 일부 범행(2021고단696호, 2021고 단1414호 중 범죄사실 제2항)은 판결의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일부 범행(2021고단1414호 중 범죄사실 제1항)은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는 아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 판결의 확정전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도 편법적인 취업청탁과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하는 등 범행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17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들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6. 3. 위와 같이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15: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법원 2019고정24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 피고인인 B의 “2017년 9월 12일 증인이 개별사 대표로서 C과 단체협약에 서명하기 직전에 주식회사 D의 B으로부터 단체협약안을 받아들일 수 없고 위임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을 전화상으로 연락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B의 “단체협약안 서명 시 C E분과위원장 F에게 주식회사 D는 위임을 철회하였고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B의 “그럼 왜 정식 문서를 주식회사 D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전화상으로 위임을 철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F 분과위원장한테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F가 D가 철회됐다는 것을 알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따로 확인서를 주고받아야지 이게 구두로 하면 되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D 것을 철회한다고 해 가지고 빼더라고요.”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위임장을 뺐으니까 없겠네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B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위임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듣고 이를 F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주식회사 D를 포함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위임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듣거나 이를 F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F가 주식회사 D의 위임장을 빼는 등 단체협약 체결 대상 회사에서 주식회사 D를 제외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서 1. 위임장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각 위임철회요청서 1. 각 판결서 1. 수사보고(I협동조합 이사장 J 전화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전 C E분과위원장 F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고인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B으로부터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철회한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를 C E분과위원장 F에게 전달하였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B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사건에서 B이 피고인에게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철회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B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이 법원 2019고정249, 수원지방법원 2020노441), 피고인이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B으로부터 위임을 철회한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증거기록 제194쪽), 또한 피고인이 “원래 C 단체협약에는 철회서가 없다.”라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도 부족한 점(증거기록 제71, 237, 238, 260, 261, 317, 319, 35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증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피해자 B(여, 38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02:15경 진주시 C모텔 D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테이블(높이 약 40cm, 너비 약 50cm)을 들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분에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 -상처부위 사진 및 동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캡처 및 주요내용 정리에 대한),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위험한 물건 제원 확인), -CCTV영상 캡쳐사진, -범행도구 유사상품 제원 확인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피해자 B(여, 38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2. 18:49경 피고인의 판시 기재 특수상해 범행으로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1. 22. 20:26경 대구 달서구 E모텔 F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8.경까지 사이에 대구, 진주시 등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19:43경 광명시 B빌딩 2층에 위치한 ‘C' 주점 내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이 같은 달 8.경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광명경찰서 E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위 주점에 찾아가 담배를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끄고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매장내부 사진, 입건전조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E-하이브리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2. 22: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노상을 C 빌딩쪽에서 선릉역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는 저녁이고 그곳은 사람과 오토바이 등이 다니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마주오는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강 남구 C 빌딩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5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행사할 목적으로 2004. 5. 중순경 화성시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에 대하여 2001. 12. 10.자로 발행한 경기도지사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번호 E)의 사진 위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고, 그 성명란에 "A (한자) F", 주민등록, 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임의 기재한 후 컴퓨터 스캔 작업을 하여 경기도지사 명의의 공문서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1매를 위조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G을 만나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 13개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니 함께 살자고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컴퓨터 이메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3. 2004. 6. 18.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었는데 경찰에 적발되어 구속되게 생겨 담당경찰관에게 뇌물을 주어 구속을 피해야 하니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5.경 금 750만 원, 같은 해 7. 9.경 금 230만 원 합계 9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남동경찰서 B부서 C지구대 순찰 1팀장으로 근무하며 112신고 사건의 처리 및 범죄자의 검거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0. 22:58경 팀원인 경위 D, 경장 E과 함께 112순찰차 F에 탑승하여 순찰 근무 중, ‘음주운전 의심, 남자 운전자, (차량번호 1 생략) 베이지색, 술 냄새가 났다, 여자랑 같이 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접수번호 : G)를 접수받았다. 피고인은 위 접수를 받은 직후 해당 신고차량이 피고인 소유 차량임을 눈치채고 이를 운전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아들 H에게 전화하였고, 전화통화를 통해 아들 H가 음주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동승해 위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 및 여자친구의 주거지인 I아파트를 향해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예술회관 삼거리 및 J에 있는 C지구대에서 아들인 H, 아들의 여자친구인 K, 처인 L에게 각각 전화하여 아들이 운전한 피고인 소유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신고되어 경찰에서 수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직무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에게 음주운전으로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려주며 주거지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도록 이야기하고, 순찰차 F에 동승하고 있던 경위 D, 경장 E에게 “신고차량을 운전한 아들이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위 경찰관들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채 C지구대로 복귀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지구대 순찰 1팀장으로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접한 후 해당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위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며 최종 목적지가 I아파트라는 사실까지 확인하였다면, 이를 팀원들에게 알리고 즉각 위 I아파트로 출동하여 해당 운전자 및 차량을 수색하는 등 112신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팀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적절한 절차에 따라 모든 수색을 하였음에도 해당 차량이나 운전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2020. 5. 21. 00:00경 112신고 시스템에 ‘불발견’으로 입력, 해당 신고를 종결함으로써 112신고 처리업무와 관련된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기하였다. 3. 공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관들의 단속 업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팀 팀원인 순경 M의 아이디로 112신고 사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종결사항 란에 ‘불발견’이라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N,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신고사건 처리결과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시스템 로그인 기록), 각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의자 H 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와 같은 책무에 반하여 자신의 아들의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 등에게 112신고 정보를 유출하고, 음주단속과 관련된 직무를 유기하고, 112신고사건 처리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1991년경 경찰로 복무를 시작한 이래로 약 30년간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특히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증 등 다수의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입게 될 추가적인 신분상 및 재산상의 불이익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03: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노상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4년 및 2017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금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주취정도(0.130%), 재심대상판결의 형이 작량감경을 통해 산정된 점에 비추어 적용법조를 달리할지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비해 유리하게 형을 산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1:40경 원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도시가스 배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강관파이프(길이 6m)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0, 24, 27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21,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2년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호에서 동생인 피해자 E(57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집으로 들어와 어머니에게 버릇없이 욕설하고 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9구급활동 일지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