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명의로 철거업 및 고철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3.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D은 (주)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10. 7.경 (주)F로부터 'G콘도'에 관한 관광사업상의 권리 일체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3.경 D과 피고인이 강릉시 H에 있는 'G콘도'의 철거공사를 수급하되, 공사대금 16억 원 상당은 건물 철거가 완료된 후 지급받고, 건물 철거로 발생하는 고철은 피고인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 1.2014고합80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G콘도'의 철거공사를 수급한 뒤 2012. 4. 18.경 'G콘도'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G콘도'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는데, 건물 철거 및 고철에 대한 권리를 D으로부터 넘겨 받았다. 건물 철거권을 10억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F은 'G콘도' 객실 419개 중 265개 호실 가량을 일반 개인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154개 호실은 회사 보유분으로 소유하였으나, 사업부진 등으로 지방세를 체납하여 위 154개 호실이 공매되어 2011. 9.경 (주)J이 이를 낙찰받고 같은 해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주)E가 'G콘도'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주)J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D은 (주)J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주)J은 'G콘도' 건물 철거를 반대하였으므로, 애당초 'G콘도' 건물은 정상적으로 철거가 불가능한 건물이었고, 당시 (주)K이 철거공사를 먼저 수급하였다가 소유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이미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철거 공사를 방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철거공사를 하수급한 이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어 피해자에게 공사 금액 10억 원에 상당한 고철을 넘겨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고, 2012. 4. 30.경 위와 같이 소유관계 때문에 철거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중도금 명목으로 (주)K의 'G콘도' 공사 현장 점거를 풀기 위하여 7,000만 원, 2012. 5. 11.경 1억 원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주)K에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고, 2012. 5. 2.경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중도금 채무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6,000만 원 상당 채무와 상계처리하도록 함으로써 6,00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2014고합99 피고인은 2012. 6. 4.경 강릉시 강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주)L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내가 'G콘도'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철거공사를 해주면 철거공사대금 16억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고, 철거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고철 중 30% 상당을 시가로 공급해 주겠다. 내가 'G콘도'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고철 전체를 (주)N의 I에게 이미 매도하였지만 I과의 매매계약은 이미 실효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철 30%를 당신에게 확보해 주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F은 'G콘도' 객실 419개 중 265개 호실 가량을 일반 개인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154개 호실은 회사 보유분으로 소유하였으나, 사업부진 등으로 지방세를 체납하여 위 154개 호실이 공매되어 2011. 9.경 (주)J이 이를 낙찰받고 같은 해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주)E가 'G콘도'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주)J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D은 (주)J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주)J은 'G콘도' 건물 철거를 반대하였으므로, 애당초 'G콘도' 건물은 정상적으로 철거가 불가능한 건물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철거공사를 하수급한 이후 이러한 상황을 (주)J 관계자 등으로부터 고지받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의 철거 및 고철 사업은 부진을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주)E의 D으로부터는 철거공사를 완료한 이후에서야 전체 공사대금 16억 원 중 20%에 해당되는 3억 2,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G콘도' 철거 후 새로 개축될 건물의 공정률에 따라 지급받게 되어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공사 완료 후 피해자에게 16억 2,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6. 4.경 피해자와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 4. 18.경 (주)N의 실제 운영자 I과 'G콘도' 철거 현장에 관한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I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 매매계약 체결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 등을 교부받았으므로, 적어도 I에게 받은 돈의 일부라도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I으로부터 피고인이 고철 30% 물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것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I에게 위 금원을 교부할 능력이 없었고, I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철 30% 물량을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동의를 해 준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콘도' 철거에 따른 고철 30% 물량을 확보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 고철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1억 3천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공사대금 9,12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122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2014고합135 피고인은 2012. 10. 10.경 이천시 Q에 있는 R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S에게 "G콘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일체를 6억 3,000만 원에 매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F은 'G콘도' 객실 419개 중 265개 호실 가량을 일반 개인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154개 호실은 회사 보유분으로 소유하였으나, 사업부진 등으로 지방세를 체납하여 위 154개 호실이 공매되어 2011. 9.경 (주)J이 이를 낙찰받고 같은 해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주)E가 'G콘도'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주)J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D은 (주)J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주)J은 'G콘도' 건물 철거를 반대하였으므로, 애당초 'G콘도' 건물은 정상적으로 철거가 불가능한 건물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철거공사를 하수급한 이후 이러한 상황을 2012. 8.경 (주)J 관계자 등으로부터 고지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9. 12.경에는 (주)J이 당시 일방적으로 철거를 진행하던 (주)E 및 (주)T를 상대로 철거 등 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고철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경 C(주)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U)으로 계약금 중 일부인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2016고합39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군산시 W 이하 불상지에 있는 X다방에서 피해자 V에게 여수 엑스포 부지 항공사진을 제시하면서 "좋은 건이 있다. 부지가 35,000평 가량 되는데 철거를 해야 된다. Y을 하다가 그만 둔 사람이 그 사업을 꽉 잡고 있다. 3,000만 원만 내면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8.경 군산시 Z 7층에 있는 (유)AA 사무실에서 피해자, AB과 함께, 여수시 AC, AD, AE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2010. 3. 20.까지 철거법인을 인수하여 피해자를 그 철거법인의 이사로 등재해주고, 만약 일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액의 2배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철거법인 인수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AG에게 "AH 해수욕장에 있는 AI콘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마련해오면 2014. 12.경까지 원금의 2배로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말을 믿은 AG는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2. 22.까지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 없이 S 등에게 합계 약 9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무실 임대비조차 없었고, 위 콘도를 재건축하기 위한 소유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G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8.경 300만 원, 2014. 10. 22.경 1,7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위 A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2016고합52 가. 피고인은 2014. 7. 11.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해자 AK, 같은 AL이 운영하는 AM(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고철 등을 공급받을 사람을 소개해주는 일을 하던 AN을 통하여 피해자 AK에게 "선수금을 주면 서울시 AO, AP 및 AQ 소재 가옥철거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가옥철거 공사현장의 고철을 공급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7.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철거업체인 (주)AR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24.경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AM(주) 사무실에서, 위 AN을 통하여 피해자 AK에게 '선수금을 주면 부천시 원미구 AS 소재 AT연구소 건물철거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건물철거 공사현장의 고철을 공급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7. 24.경 (주)AR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0]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AU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작성 고소장 1. E와 C 간 철거공사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1권 28~33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카합37 철거등금지가처분 결정문(수사기록 1권 37~42쪽), C과 N 간 물품매매계약서(수사기록 2권 33~35쪽), 피고인 작성 2012. 4. 18.자 현금보관증(수사기록 2권 36쪽), 확인서, 이행합의서, 물품매매계약서(변경),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2014고합99] 1. 병합 전 2014고단183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AW, I, AX, AY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 고소장 1. 철거공사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1권 39~44쪽), 계약서(수사기록 2권 15~21쪽), 합의이행각서(수사기록 2권 36~37쪽), 송금증(수사기록 2권 54쪽), 단서 특약조항(수사기록 2권 55쪽), 철거공사내역서(수사기록 2권 68~90쪽), 영수증 등(수사기록 2권 96~201쪽), 이행각서(수사기록 1권 233쪽), 물품매매계약서(수사기록 1권 234~239쪽), 수사보고서('J' 소유권 취득 부분 등기부등본 첨부)(수사기록 1권 279~284쪽), 수사보고서(G콘도 철거관련 강릉시 공문 첨부)(수사기록 1권 471~472쪽),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수행한 공사비용 산정 보고)(수사기록 1권 617쪽) [2014고합13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현장고철매매계약서), 수사보고서(송금전표 사본 첨부 관련), 송금전표 사본 [2016고합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B,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V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협약서, 각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1. 수사보고(A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여수시도시공사 BA 전화진술 청취보고-이메일 송부자료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B 자료 제출보고-A와의 돈거래 내역) [2016고합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첨부) 및 송금확인증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2014고합135호 수사기록 130쪽), 판결문(고양지원 2012고단564), 판결문(의정부지법 2013노8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죄 및 제4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죄 및 제4의 가.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4의 나.죄, 제5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K, AL에 대한 2014. 7. 24.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I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 I은 G콘도 현장이 어렵고 위험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에 대위변제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I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M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 M로부터 지급받은 1억 3,000만 원은 고철 보증금이 아니고 공사를 도급주면서 관행적으로 받은 수수료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고철을 공급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M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범죄사실 제4의 가.항) 피고인은 AB에게 피해자 V를 소개시켜준 바는 있으나, 피해자 V에게 "내가 철거공사를 크게 하고 있는 사람인데, 철거법인을 2010. 3. 20.까지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대금 3,000만 원을 달라. 만약 일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액의 2배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 V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은 AB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V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라.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범죄사실 제4의 나.항) 피고인은 당시 AI콘도 재건축 사업을 실제 추진하고 있었고, AG에게 동업을 제의하여 AG가 투자하면 그 지분대로 수익을 주기로 하였을 뿐 AG에게 "돈을 마련해오면 2014. 12.경까지 원금의 2배로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없다. AG가 피해자 AF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은 AG의 부탁으로 피해자 AF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고, AG를 통해 받은 돈도 1,500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A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마. 피해자 AK, AL에 대한 사기(범죄사실 제5항)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은 직접 건물 철거현장에 와서 확인을 한 후 피고인에게 선수금을 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아직 건물 철거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선수금을 통해 건물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고철을 납품하라는 취지로 돈을 송금해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기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범죄사실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콘도의 철거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손쉽게 수익을 올리고자 무리하게 철거를 진행하여 고철 및 비철을 피해자 I에게 매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I과 고철 및 비철 등에 관한 물품매매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I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I과의 물품매매계약 체결시점인 2012. 4. 18.까지의 사정 피고인은 검찰에서 AB이 G콘도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고는 일부 호실이 F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AB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철거업자들은 철거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만일 소유자와 발주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가 소유자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하며, 건물의 압류 및 경매상황 등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기가 G콘도 철거와 관련하여 소유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불찰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D과 철거공사 하도급계약 체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적어도 G콘도의 일부 호실이 F 소유로 되어 있지 않아 G콘도의 소유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과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2012. 4. 13. G콘도 현장을 찾아갔었는데, 그 현장에 K에서 나온 사람들이 나타나 피고인과 D의 일행에게 무단침입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K 측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늦어도 2012. 4. 13.에는 K이 먼저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철거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G콘도의 소유관계가 복잡하여 K에서도 철거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사유로 K이 철거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현장을 점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2. 4. 13. G콘도 현장에서 K과 분쟁이 생겨 철거공사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하기는 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G콘도의 일부 호실에 대한 공매처분과 유치권분쟁 사실은 BD자 강원도민일보 인터넷신문에도 기사가 게재되는 등 G콘도와 관련된 분쟁이나 복잡한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에서도 어렵지 않게 검색된다. 또한 J의 AU도 철거업계의 관행, K의 피해변상 요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2. 4.경 G콘도의 소유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의 말만 믿고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고철 및 비철 등을 다른 철거업자 내지 고철업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G콘도라는 대형 건축물의 철거를 진행하고자 하면서 건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G콘도의 철거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자기도 D과 철거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에서 피고인은 자기가 욕심이 지나쳐서 나중에 철거를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지만 일단 물건이 커서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철거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J의 AU은 피고인에게 G콘도 건물을 철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피고인이 법적으로 잘못이 생기면 감수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I과의 물품매매계약 체결 후의 사정(2012. 4. 18. 이후의 사정) K의 AV은 D이 G콘도가 철거 가능한 건물도 아닌데 마치 가능한 것처럼 하여 고철대금 5,000만 원을 받아갔다는 이유로 2012. 4. 19.경 D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K은 D에 대한 고소 취소 명목으로 D이 받은 5,000만 원을 돌려줄 것과 기타 발생한 피해를 변상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K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피해자 I으로 하여금 K에게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였고, 이로써 K이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게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 또한 K에 대위변제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철거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I 역시 G콘도 철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K의 AV도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측으로부터 기존에 투입된 공사비용을 보상받는 것과 관련하여 N와 여러 차례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AV의 진술 전체의 취지로 볼 때 K과 N는 K이 G콘도 현장의 점거를 해제해주는 대가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N로부터 어떻게든 공사비용을 변제받고 현장을 떠나고 싶어 했던 K의 입장으로서는 굳이 G콘도의 권리관계상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까지 N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J의 AU도 G콘도가 철거할 수 없는 건물이라는 사실까지 N 측에서 알았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I이 K에 대위변제를 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I을 안심시킨 결과로 보인다. N에서 G콘도 철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K의 점거로 철거가 원활하지 않자, 피해자 I이 피고인과 D에 항의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D이 피해자 I을 안심시키기 위해 철거현장의 고철 및 비철에 대한 N의 소유권을 보존하여 주고, 철거에 따른 행정처리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며, 2015. 5. 30.까지 철거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철거현장의 비목으로 N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2012. 6. 15.까지 N에게 전액 환불하는 것으로 약속하면서 2012. 4. 30.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피해자 I에게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안심시키지 않았다면 피해자 I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않고 중도금조로 대위변제까지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그 밖의 사정 만일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철거를 진행할 의도가 있었다면 강릉시에 철거신고 등을 하였어야 하는데, 강릉시는 2012년에 피고인의 C로부터 G콘도의 철거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자기가 철거 관련 신고 서류를 강릉시에 모두 제출했고 다만 멸실신고 필증만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강릉시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그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 피고인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신용불량자이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도 없으며, 철거업을 운영하기 위해 부득이 C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였다. 따라서 자기가 체결한 계약의 이행불능 등 문제가 생길 경우 개인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죄사실 제2항)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M로부터 받은 1억 3,000만 원이 고철 보증금 명목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 M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AW, AY, AX 모두 피해자 M가 피고인에게 고철 보증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현장에 있었던 AZ은 비록 법정에서 이와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1억 3,000만 원은 고철 보증금 명목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은 AY과 G콘도에서 가져올 고철을 다시 AY에게 매도하는 고철계약을 체결하였고, 1억 3,000만 원도 AY이 피고인의 동생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2) 피해자 M에 앞서 고철 및 비철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N(피해자 I)는 피해자 M가 고철 및 비철 30% 물량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동의한 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N와 체결한 고철에 관한 물품매매계약은 해지되지 않은 상태였고 위 물품매매계약의 해지를 위한 피해 보상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 I이 피고인과 피해자 M 사이의 위 계약에 동의해주었을 리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I과의 이러한 계약 내용을 숨기거나 그 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속여서 피해자 M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고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주식회사 L에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2012. 9. 9.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9. 22.경 피고인은 주식회사 T와 고철에 관한 권리를 주식회사 T에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자백하는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도 같은 G콘도 건물의 고철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2억 원을 편취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같은 고철을 가지고 여러 철거업체들로부터 고철대금을 받았다. 4) 피고인은 유한회사 BF이 비철 등을 판매하여 받은 대금으로 피해자 M에게 철거공사비용을 지급할 여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단564호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유한회사 BF의 철거공사 계약금액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 비철 대금을 받더라도 비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다른 철거공사현장에서 얻은 수익을 통해 피해자 M에게 공사비용을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범죄사실 제4의 가.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V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 V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V는 2010. 3. 2.경 군산시 W에 있는 X다방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여수 엑스포 시설물 철거 공사를 따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러한 말을 믿고 2010. 3. 8.경 유한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서에 날인하고 2,9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과 현금 100만 원을 그 사무실에 놓고 나왔다는 것이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X다방에서 피해자 V를 만났을 때 "V에게 AA에서 여수 엑스포 철거공사 여러 개를 수주하였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철거공사 중 여수 AC 철거공사를 재하도급 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 V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처럼 피해자 V가 3,000만 원을 마련하여 교부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제안에 의한 것이었다. 2) 피해자 V는 AB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여수 철거공사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들은 것이고, 피고인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도 위 X다방에서 뿐만 아니라 두 차례 정도 더 만났으며, 업무협약서 체결 후에도 계속 피고인에게 연락하면서 왜 철거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따졌고, 3,000만 원에 대해 책임질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었다. 반면 AB과는 업무협약서를 체결할 때 보고 난 후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AB을 만나거나 AB과 연락한 사실이 없다. 이처럼 피해자 V는 3,000만 원의 대가에 해당하는 철거공사 하도급을 피고인이 마련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철거공사 하도급 받는 것이 불발되자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추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V가 AA 사무실에 놓고 간 3,000만 원은 AB이 AA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0. 3. 10. BG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AB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BG 명의의 계좌에 위 돈을 이체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BG에게 3,000만 원을 보내줄 것이 있었는데 자기한테 그만한 돈이 없어 AB에게 위 돈을 BG에게 보내달라고 하면서 BG의 계좌번호를 AB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업무협약서상 주된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AA이고 자신은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갔을 뿐이며, AB이 피해자 V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자기한테 이체해준 것도 AB이 자기한테 갚아야 할 돈을 갚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업무협약서상 철거법인을 인수할 의무는 AA이 부담하고, 피해자 V는 그 철거법인을 인수할 자금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하도급계약조건을 1평당 130,000원으로 정하면서 그 중 10,000원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2010. 3. 20.까지 피해자 V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것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배액변제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협약서를 통한 이익과 책임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AB에게 상당한 금원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나, AB 또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준 사실이 확인되어, 단지 AB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피해자 V는 경찰에서, 철거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말이 없었고, 2010. 6.경까지 기다렸는데도 별다른 소식이 없고 피고인이 전화도 잘 받지 않아 여수 현장으로 내려와보니 이미 철거공사는 완료된 상태였으며, 이에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돈을 어떻게 하였냐고 물으니까 피고인이 그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며 미안하다고 하면서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6)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2010. 6. 25.자 지불각서에는 'A는 6,000만 원을 2010. 7. 3. 16시까지 V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0. 3. 16.부터 수차례 걸처 불이행했으며 상기 날짜에도 지불하지 못할시 모든 사항이 사기임을 인정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피고인이 '각서인'으로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V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범죄사실 제4의 나.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I콘도 재건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 A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G를 통하여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AI콘도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AG에게 돈을 융통할 데가 없는지 알아봐달라는 취지로 "제가 AG에게 '11월경이면 착공가능하고 12월 안으로는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1억 정도의 이득이 생길 것 같고, 돈을 빌릴 때 원금의 2배로 갚는 것도 가능하니 그렇게 말하고 빌려보세요'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AF이 1,7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2014. 10. 22.경, 피고인은 피해자 AF에게 '매월 200만 원을 4개월간 지급하고 2015. 2. 22.까지 4,000만 원을 상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해자 AF은 피고인이 약속한 날에 이자를 지급하여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자의 지급을 독촉하는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깜박하고 까먹었다고 하였고 다음에 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이자 지급을 미루어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AF은 2014. 12.경 서울에 올라가 피고인을 만났고,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 AF에게 'A는 2014. 12. 10. 일금 4,800만 원의 수령(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합니다. 벤츠 뉴CLS클래스를 2014. 12. 15.까지 구입하여 인도하는 조건으로 위 금액을 보관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교부하여 주기도 하였다. 4) 위 지불각서와 현금보관증만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AF로부터 받은 2,000만 원에 대한 상환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 AF 또한 2014. 12.경 피고인을 서울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이 위 돈에 대해 '자기가 어찌됐건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 AF은 이 법정에서 철거업을 하는 사람이 AG가 아니라 피고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AG의 계좌에 입금시킨 돈을 AG가 피고인에게 다 입금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준 돈이 피고인에게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피해자 AF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피고인은 누구와도 AI콘도 재건축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자금만 더 있으면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어떠한 구체적인 추가 자금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설계 등을 위한 비용이 3,000만 원 더 소요될 예정이었는데 향후 들어가게 될 돈에 대하여 자신이 없어서 재건축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고도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기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마. 피해자 AK, AL에 대한 사기(범죄사실 제5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각 건물 철거현장의 고철을 공급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R과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AM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각 건물철거 공사 관련 '현장 고철, 비철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 측에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고철, 비철 전체 물량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각 철거 현장에 대한 철거계약을 하여 피고인에게 철거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들과 위와 같은 고철, 비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접대비, 리베이트 등을 BC 등 관련자들에게 지급하여 철거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와 같이 철거계약 수주를 위하여 노력 중이라고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구두로 철거계약을 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단가가 맞지 않았다거나 다른 업체가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두 현장의 철거계약을 모두 체결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철, 비철의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들과 위 고철, 비철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각 현장에 대한 철거계약을 하여 철거권한이 있다고 말한 것은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한 바 있다. 3) BC과 BB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BC으로부터 AT 연구소 건물철거 현장의 '기계실 라인 비철' 수거권을 2,000만 원에 매수하였을 뿐, 전체 현장에 대한 고철, 비철 등의 수거권을 매수한 적은 없었다. 또한 BB과 피해자 AK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계실 라인의 비철에 대한 수거권만 가지고 있었음에도 마치 현장 전체의 고철, 비철 등에 대한 수거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렇듯 피해자 AK 및 AT 연구소 건물철거 현장과 관련된 자들의 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바.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내지 4의 가.죄: 징역 3년 ~ 45년 판시 제4의 나.죄 및 제5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제1 내지 4의 가.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판시 제4의 나.죄 및 제5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체 편취액의 합계가 10억 원 이상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 대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 철거를 진행할 수 없거나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건물의 고철 등을 공급해준다거나 건물 철거공사를 하도급주겠다는 빌미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M 외에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고철 등의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판시 제1 내지 3 죄에 관하여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의 연기를 구하다가 더 이상 연기가 되지 않자 도망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M와 합의하여 피해자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비록 피해자 I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I은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의 고철 및 비철을 반출하여 일부 피해액은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G콘도 철거공사 발주자인 D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은 G콘도 철거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판시 제1 내지 4의 가.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