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경위 피고인은 주권 상장법인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및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주식을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함께 2%(2013. 6. 30. 이전 양도분의 경우 3%) 이상 소유하거나 회사별 소유 주식의 시가 총액이 50억 원 이상(2013. 6. 30. 이전 양도분의 경우 10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및 F의 주식을 인수한 후 이를 다시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더라도 법령이 정한 대주주로서 소유한 주식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매매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위 주식의 차명보유를 통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 소득자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E의 직원인 G를 통하여 H, I, J, K, L, M, N, O, P 등 9명의 명의를 차용 하여 개설한 증권계좌로 피고인 소유의 E, F, Q㈜ 주식을 관리하면서 2012. 1. 6.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L, J 등 5명의 차명주주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E, F의 주식을 6,483,576,386원에 매도하여 4,060,244,755원의 양도차익, 627,765원의 배당소득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인 2013. 5. 31.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 배당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명주주가 피고인의 먼 친척, 지인, 피고인이 경영하는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지인이어서 피고인과의 관계상 차명주식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위 G에게 지시하여 수인의 명의로 차명계좌에 자금을 분산 입금·관리하는 방법으로 차명주식을 취득·보유 및 처분하였고, 피고인 계좌가 아닌 G 명의 계좌를 통해 차명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관리하여 차명계좌의 재산이 피고인의 소유인 사실을 과세당국이 발견하기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 배당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2013. 6.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2년도분 양도소득세 828,590,600원, 종합소득세 15,304,333원, 2013년 연간 합계 843,894,933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명 증권계좌로 E, F, Q㈜의 차명주식을 소유하면서 그 중 814,529주를 매도하여 17,767,435,455원의 양도차익, 5,094,230,855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 31.까지 과세당국에 이에 대한 양도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3. 6. 1.부터 2016. 6. 1.까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4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연간 합계액란 기재 세액을 각각 포탈함으로써 총 3,668,838,724원을 포탈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차명계좌의 재산이 피고인의 소유인 사실을 과세당국이 발견하기 어렵게 만든 후 L, K의 차명으로 매수대금 495,783,298원에 취득한 F 주식을 보유하면서 2011귀속연도 기간 동안 위 차명주식 보유에 대한 64,224,300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중 71,710주를 564,881,500원에 매도하여 59,098,203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인 2012. 5. 31.까지 과세당국에 이에 대한 양도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2. 6.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5,909,820원을, 종합소득세 4,816,473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1. 차명주식 매도금 사용처내역, 주식변동내역, 계좌거래내역, 매매내역 및 매매보고서, 계산명세서 등, 배당소득 합산과세대상, 양도소득세 포탈내역, 양도내역, 차명주주 주식양도내역, 배당소득 발생내역, 차명주주 연도별 배당소득, 연도별 포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6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3, 2014, 2015년도 조세포탈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1귀속연도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6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을 합산한 벌금형을 병과(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벌금형의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을 벌금 37억 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제1항, 제 2항,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여야 하나,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3,668,838,724원 이상 9,172,096,810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4월 이하 가. 2013, 2014, 2015, 2016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년 3월~5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4월 이하 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7억 원 선고유예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조세포탈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으로써 엄격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정은 조세포탈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점, 5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년간 차명주식을 보유·양도하면서 약 36억 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여 조세포탈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사후적으로나마 포탈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보유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1년에 받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