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79

범죄사실 2015고단579 1.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B 2014. 8.20. 03:0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 앞에 이르러 위 마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H와 공모하고, 피고인 A H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겨 있지 않은 위 마트 출입문 위 창문을 열고 출입문 앞에 의자를 놓아 그 의자를 밟고 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 A, B은 2014. 9. 5. 22:00경 익산시 에 있는 'J' 자전거점포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마티즈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H. M과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 과 M은 망을 보다 위 승용차에 올라타고 H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H, M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0. 09: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62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및 오토바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8. 29. 23:00경 익산시 N마을' 내 피해자 O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마당에 오토바이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H, M과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M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H는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함께 위 오토바이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M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PCT100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31.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9.2. 22:00경 익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SCT100 오토바이 1대를 끌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R의 집 앞 도로부터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이리동중학교 앞 도로까지 S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9.8. 0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익산대로 56길 9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익산시 일원에서 T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나. 피고인은 2014, 9, 10, 09:20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춘포 엽동길 32-8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익산시 일원에서 U CT AC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¹20154583, 피고인 B, C은 2015. 5. 28.경 M, V, W, X, Y와 함께 모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피해자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성매매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X, Y는 2015. 5. 29. 01:27 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Z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AA'을 통해 피해자 AB(남, 33세)와 연락하여 성매매 조건을 정하고 위 시영아파트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W은 위 채팅을 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시영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AC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군산시 AD에 있는 'AE모텔' 201호로 이동한 후 피고인 B, C에게 문자메시지로 모텔 이름과 호실을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먼저 샤워를 하도록 한 후 모텔 잠금장치를 해제해 두었다. 피고인 B, C은 같은 날 01:50경 위 'AE모텔' 201호에 M, V과 함께 들어갔고 이에 놀라 도망치려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며 위 모텔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잠시 얘기를 나누자."며 피고인 B, C이 타고 온 AF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 C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위협하고 피고인 B 과 M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위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다. 계속해서 피고인 B, C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AG에 있는 'AH' 앞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우리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조폭이고, 여자는 조폭 형님의 주점에서 일하는 아가씨인데 도망을 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광주에 있는 조직폭력배 무리에게 데려갈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 열쇠 1개를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현금 125,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상의 1벌을 벗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M, V, W, X, Y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열쇠 1개, 현금 125,000원이 들어있는 상의 1벌 등을 교부받고, M, V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720 1. 피고인 C, 피고인 B1)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 B은 2015. 5. 23. 03:40 목포시 AI에 있는 AJ 식당에서 피해자 AK(2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C은 주먹으로 AK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C,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밟아 넘어뜨리거나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 내리쳐 식당 내부를 어지럽히는 방법으로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위 AJ식당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3, 03:50경 위 AJ 식당 출입문 부근에서 침을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근처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알루미늄, 길이 50cm 가량)를 가지고 와 피해자 AK(26세)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약 2cm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 A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O,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운전면허 상세내역 2015고단5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29, 37) 1. 상해진단서 ¹2015.z720,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AL, AK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AK)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CCTV 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B)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공간 피해자와 원반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려 다시 한 번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