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농아자이다. 피고인들은 2021. 4. 10. 02: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야채가게에 이르러 끈으로 묶어서 잠금장치를 한 천막을 걷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000원 상당의 배추 4망, 시가 10,000원 상당의 두릅 등 합계 62,000원 상당의 채소를 가지고 나와 오토바이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0. 02:23경부터 2021. 4. 10. 03:23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2회 왕복하여 총 5.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CCTV 사진, 피의자 주거지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농아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76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1. 6. 19:50경 인천 미추홀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경찰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경찰관 불렀는데 어디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손가락으로 1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누가 욕을 해, 이새끼야, 개새끼야, 시발놈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형법 제312조 제1항(모욕)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폭행의 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모욕의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00:10경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소재 상호 불상의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석우동 노작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년, 2016년 각 벌금형, 도주차량 등으로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교통범죄를 수회 저질렀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비교적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4: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오전경 피고인이 피해자 B(남, 42세)의 집 앞에 폐지를 쌓아 놓는 문제로 피해자의 장인어른 및 피해자의 처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대전 서구 C건물 D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6:40경 대전 서구 C빌라 E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5cm, 총길이 20cm)를 손에 들고 “내가 조폭을 했었고 여태까지 두 명의 목을 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겨누고, 피고인의 목에 칼을 대어 자해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체포구속통지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내가 조폭을 했었고, 여태까지 두 명의 목을 땄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찌를 듯이 겨눈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범행 직후에 작성한 진술서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조폭을 했었고, 여태까지 두 명의 목을 땄다.”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진술서에 기재된 표현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위 진술서에는 “칼을 들고 목을 딴다라던지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상태에서 불안한 마음이 크다”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등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그으려는 시늉을 했고,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협을 하며 소리치고 있었다는 취지로 당시 목격한 상황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눈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F병원’에 입원하여 정신질환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9:5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QM3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2. 19:55경 제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22:5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꽤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5km에 달하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0. 4. 30.경 마주 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측면 부분에 고의로 신체 부위를 부딪치는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로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0. 5. 21.경, 피고인 B는 2020.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 소속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20. 4. 30.경 D이 운전하는 E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피고인 A의 오른쪽 팔 부위가 부딪히면서 피고인 A이 튕겨 나가 피고인 B와 부딪치고, 계속해서 위 차량의 우측 문 부분에 피고인 A의 팔과 다리 부위가 부딪히고 위 차량 바퀴에 피고인 A의 오른쪽 발이 밟히면서 피고인 A이 튕겨 나가 피고인 B와 다시 부딪쳐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허위로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고의로 피고인 A의 손 부위를 차량에 부딪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 A은 차량우측 문 부분에 손 부위가 경미하게 부딪쳤을 뿐 피해 보상금 청구 내용과 같이 2회에 걸쳐 차량에 부딪히거나 발 부위가 밟힌 사실이 없었으며, 사고 충격으로 피고인 B와 2회에 걸쳐 부딪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20. 5. 27.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10만 원을, 2020. 5. 29.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1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22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2020. 6. 23. 한의원 의사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331,120원을, 2020. 6. 11. 한의원 의사인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282,110원을 송금 하도록 하여 합계 613,230원의 치료비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영상 자료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기망행위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B 기망행위 확인에 대해), 내사보고(피해자들의 교통사고 신고이력 확인에 대해) 1. 사고내용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5부), 허위사고 의심내역, 영상분석 결과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부딪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수령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피고인 B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건 현장 이면도로에 서서 대화를 하다가 도로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확인하는 모습, 자동차가 진입하자 그 진입하는 자동차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는 모습, 첫 번째 진입하는 자동차는 그대로 지나친 후 다음 진행해 오는 자동차와 피고인 A이 경미하게 부딪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사고 당시 도로로 진입하는 자동차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진입하는 자동차를 분명히 인지하였으며 옆으로 비켜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들은 진입하는 자동차에 밀착할 정도로 근접하여 진행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일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에게 대인접수를 요청하였고,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 A에게 대인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연락을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대인접수가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 B에 대한 추가 대인접수를 해줄 것을 요청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6. 6. 16., 2017. 5. 15., 2019. 1. 6., 2019. 2. 8.에 각 이 사건 사고와 비슷하게 걸어가다가 진행하는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와 우측 팔이 부딪쳤다며 교통사고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2. 6. 걸어가다가 진행하는 자동차에 팔 부분을 부딪쳤다며 교통사고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허위로 합의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과 2009.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5. 00:32경 고성군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 있는 고성터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6년, 2008년, 2009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04:00경 충북 B에 있는 C대학교내 D호에서 룸메이트인 피해자 E(19세)에게 ‘여자한테 고백했다 차였다‘며 갑자기 피해자 옆에 누어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입술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피해자가 혀로 손가락을 밀어내고, 고개를 돌려 거부를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었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18:5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70

[피고인 B]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03:55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친구인 A가 피해자 E(남, 22세) 등과 시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술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주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11번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2014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해 치아가 탈구되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7. 03:55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E(남, 22세)가 아는 척을 하고 위 술집 안으로 들어 와보라며 시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1. 01:06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창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01:23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의 결과 도로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호텔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서로45길2 비산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10여 년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3회에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7. 00:30경 광주시 B건물 C호에서 연인관계로 동거중인 피해자 D(여, 43세)과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선물한 금팔찌의 소재에 대해 따지면서 상호 시비되어 언쟁하던 중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그곳 거실 테이블에 있던 알루미늄 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7. 05:5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01:0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최종음주시간 및 위반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년 1월과 3월에 2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경 불상지에서 ‘2020. 12. 22. 경기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육군 제28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어머니 B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사진으로 전송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입영통지서 수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14:38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을 깨우고 “집이 어디십니까? 저희가 모셔다 드릴테니 주소를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후, 위 F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F에게 “니 내랑 싸워볼래”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위 F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10년 이전의 벌금 1회 전력만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7. 3. 확정되었고, 2020.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4. 14. 확정되었다. [2020고단3129] 1.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20. 2.경 ‘D'라는 이름의 인터넷 E 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로, 인터넷에 허위로 마스크 판매글을 올려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C 명의 F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은 G 아이디(H)를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2020. 2. 28.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내에서모바 일앱 ‘G’ 내에서 ‘kf94 마스크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스크 120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은행 계좌로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23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2. 29.까지 공모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2,66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20. 3.경 위 1항 기재 인터넷 E 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로, 인터넷에 허위로 물품 판매글을 올려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C 명의 J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3. 18.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이라는 모텔에서 M 카페에 ‘아이패드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730] - C, 피고인 A 피고인과 C은 2020. 2.경 인터넷 상의 ‘D'라는 명칭의 E 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로 인터넷 상에 허위의 마스크 판매 글을 올린 다음,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G 아이디(H)를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2020. 2. 28.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모바일앱 ‘G’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2020. 2. 29.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마스크를 장당 1,9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마스크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참고자료(피고인 A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3208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1부) [2020고단31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P, Q, R, S, T, U, V, W, N,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1고단1730] 1. C,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년부터 사기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작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8. 00:56 거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