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2.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1고단296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건물 내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녀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4. 09: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의 집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약 11.5cm)를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복대 안쪽에 끼운 다음 밖으로 나와 같은 날 10: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산74-1에 있는 용마산 등산로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위 과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다녔다. 2021고단470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1) 피고인은 2019. 3. 3. 18:43경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판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0만 원을 매매대가로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터널 인근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2.5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9. 21:26경 E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F 명의 G 계좌로 40만 원을 매매대가로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유소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2.5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터널 인근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대가로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2.5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25. 22:18경 E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F 명의 G 계좌로 80만 원을 매매대가로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터널 인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앞 화단에 필로폰 약 5g을 숨겨놓은 후 E를 통해 H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은닉된 필로폰을 취거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21. 02:30경 서울 동대문구 I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8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6. 21. 01:20경 서울 동대문구 J, 3층에 있는 피해자 K(50세)의 주거지의 발코니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1. 01:25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M(38세)의 주거지 옥탑층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M의 주거지 옥탑층에 들어가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캐노피를 발로 밟아 부수었고, 그곳에서 건물 아래로 뛰어내리면서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로 밟아 넘어뜨려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찌그러지게 하고 우측 발판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누범 및 경합범 의율),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47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P, 피의자 H의 필로폰 매매 혐의 관련 공범 E 계좌 거래내역 수사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M 피해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피해자 N의 오토바이 손괴 사진 첨부) [피고인은 각 필로폰 매매 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하였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의 거래내역, 이동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 등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소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20. 11.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1고단2960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2021고단4701 : 2,000,000원(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전파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약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단약과 치료를 돕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