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30

범죄사실 ■ 2017고단5830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7. 7. 초순경 위챗을 통해 연락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매월 4만위안(한화 약 6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한 후 2017. 7. 24.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7. 27. 11:03경 피해자 O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한 현금을 가지고 같은 날 13:30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 정문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챗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R(항소심 계속 중)와 함께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R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70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R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27.부터 2017. 8.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한화 환산 75,279,276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 2018고단144 1. 피고인, S과 T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전화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매월 4만 위안(한화 약 650만 원)을 지급하겠다"란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S은 피고인 A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전달받아 환전 등 절차를 거쳐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T(재판 중)은 피고인 A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직접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과 S 등 그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안전하게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잘 전달 또는 송금되도록 하거나, T이 직접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현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 또는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S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T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31. 09:00경 피해자 U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 U으로 하여금 인출한 돈을 가지고 같은 날 13:30경 서울 용산구 V 소재 W중학교 정문 앞으로 나오게 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 A는 위 W중학교 정문 앞으로 가 피해자 U에게 금융감독원 종사자를사칭하면서 피해자 U로부터 동인이 인출한 미화 8,800달러 및 현금 1,860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를 건네받은 후 서울 양천구 X 로비로 이동하여 S에게 위 미화 및 현금을 전달하고, T은 S에게 위 X 로비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미화 및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S은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위 미화 및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S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T과 공모하여 피해자 U를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미화 8,800달러(범행일자 기준 1달러 1,120원, 한화 9,856,000원 상당) 및 현금 1,860만 원 합계 28,45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전화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31. 11:00경 피해자 Y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 Y으로 하여금 인출한 돈을 가지고 같은 날 15:3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Z대학교 정문 앞으로 나오게 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위 W중학교 정문 앞으로 가 피해자 Y에게 금융감독원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Y로부터 동인이 인출한 760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를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현금 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5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1. AC은행 출금 영수증 1. 현장 사진 1. R와 피의자 A와 주고받은 메시지 및 A 사진 ■ 2018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U 자필진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 경위) 1. 내사보고(피해자 U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유리한 양형요소 : 소년, 범행 반성 〇 불리한 양형요소 :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피해 액수가 크며, 피해 회복되지 않음,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현금 전달책 역할 수행. 〇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이 사건에 연루된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