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경력, 직업 등] 1. 피고인 A 2005. 5. 3.부터 P㈜ 대표이사 위 회사의 자금집행 등 업무총괄 2. 피고인 B 1994. 3월경 Q대학교 화학공학과 전임강사 임명 2005. 3월경 정교수 승진 3. 피고인 C 1996. 9. 1. R대학교 식품공학과 전임강사 임용 2002. 9. 1. 정교수 승진 4. 피고인 D 1995. 10. 24. ㈜S 대표이사(1인 주주) 2006. 11. 9. 위 회사 주식 60% 양도(양수인 T) 이후에도 2009. 12. 18.까지 대표이사 재직하면서 자금집행 등 총괄 2010. 8. 26. 사내이사 사임 5. 피고인 E 1998. 2월 Q대학교 대학원 졸업(화학공학 전공) 2005년경부터 3개 개인사업체 운영(명의자 : 처 U 등) ◦ V : U(배우자) ◦ W : X(누나) ◦ Y : Z(동생) Q대학교와 R대학교, AA대학교, ㈜AB, P㈜, ㈜S를 포함한 대학, 기업 등에 각종 실험기자재 등의 연구물품을 제작·납품 [범죄사실] ※ 공소장에 기재된 각주를 아래 범죄사실로 일부 처리하고, 나머지는 생략하였다. 1. 피고인 A {이하에서는 피고인 A을 "피고인1(A)"과 같이 번호를 붙여 기재하기도 한다. 다른 피고인들과 같다} 피고인1(A)은 2012. 3월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AC건물 501~504호에 있는 P㈜ 사무실에서, 국가 연구개발과제 연구비는 그 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당시 P㈜이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과제('AD')와 관련하여 직원 AE 등을 통해 연구물품 납품업자 피고인5(E)에게 "연구기자재비로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하고 현금으로 돌려 달라. 그리고 연구물품 대신 컴퓨터, 아이패드 등 회사 비품을 납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1(A)은 그 무렵 위 연구개발과제 전문기관(연구비 집행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연구비 전용관리 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인 연구비 중 일부를 피고인5(E)에게 연구기자재비 명목으로 지급한 후 2012. 3월 초순경 P㈜ 사무실에서 직원 AF를 통해 피고인5(E)로부터 그 연구기자재비 중 3,000만 원(돈 3,000만원을 반환받기 위해 약 3,750만 원을 결제하였다)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14. 4. 30.경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상환'으로 회계처리하면서 P㈜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1(A) 자신의 P㈜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1(A)은 이처럼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국가 연구개발과제 연구비약 3,75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⑴ A 업무상횡령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 연구개발과제 연구비 합계액 206,925,454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2(B)는 2006년경부터 국가기관 등이 지원하는 각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약, 재료, 기자재 등 연구물품을 피고인5(E)로부터 납품받았다. 피고인2(B)는 2006년경부터 거래명세서, 연구비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물품검수조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한 연구비 카드사용 내역서 또는 연구비지급신청서를 Q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청구하여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배정된 연구개발비 중 연구물품 구매비용(직접비)을 피고인5(E)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5(E)에게 연구물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에 있어, Q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가 위와 같이 제출받은 연구비 카드사용 내역서, 연구비지급 신청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연구물품이 실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연구물품 대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피고인5(E)로부터 연구물품이 아닌 현금을 교부받거나 해당 연구비로는 구입할 수 없는 연구실 비품('非연구물품')을 납품받고도 허위 연구비지급신청서 및 연구비 카드사용 내역서(각 교수 작성), 허위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견적서(각 E 작성) 등을 Q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된 연구물품이 마치 정상 납품된 것처럼 가장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Q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피고인5(E)에게 연구물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Q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정부 등이 출연한 연구개발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2(B)는 2006. 5. 18.경 서울 AH에 있는 Q대학교 신소재공학관 연구실에서, 사실은 피고인5(E)로부터 거래명세서대로 납품받지도 않은 연구물품에 대한 대금 483,000원의 지급을 Q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에게 청구하면서, 피고인5(E)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한 허위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이 거래명세서대로 정상 납품받은 연구물품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Q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피고인5(E)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⑵ B 허위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총 580회에 걸쳐 Q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개발과제 연구비 합계 622,288,029원을 청구하여 그 금액이 직접 또는 Q대학교 납품중개 지정업체인 주식회사 AG을 통하여 각각 피고인5(E)에게 결제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2(B)는 위와 같이 허위의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구비를 청구하면서, 2006. 9. 27.경 서울 AH에 있는 Q대학교 신소재공학관 연구실에서, 피고인5(E)로부터 당시 수행 중이던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가 864,000원 상당의 DMB 네비게이션 등 물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비(非)연구물품 합계 50,925,325원 상당을 납품받고, 2006. 7. 2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5(E)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현금 합계 8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⑶ B 부정집행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57,175,325원 상당의 연구비를 부정집행하고도(현금제공의 경우 연구비로 집행된 금액은 피고인2(B)가 교부받은 85,000,000원에 부가가치세 등을 더한 106,250,000원이다), 그 금액을 위와 같이 총 580회에 걸쳐 청구한 622,288,029원에 매회 분산·포함시켜 청구하여 그 부정집행 금액까지 피고인5(E)에게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2(B)는 2006. 5. 18.경부터 2014. 3. 12.경까지 사이에 총 580회에 걸쳐 Q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개발과제 연구비 합계 622,288,029원을 허위 청구하여 그 금액이 피고인5(E)에게 결제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2006. 7.경부터 2013. 11. 경까지 사이에 부정집행된 연구비 합계 157,175,325원까지 함께 결제받아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 품목, 수량을 허위 기재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금을 결제 받은 것이므로 결제 금액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나, 검사가 의율을 청구한 실질적 편취금액인 157,175,325원을 사기죄의 편취금액으로 인정한다(이하 같다). 3. 피고인 C 피고인3(C)는 2009. 4월경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가기관이 지원하는 각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약, 재료, 기자재 등 연구물품을 피고인5(E) 및 그 동생 Z으로부터 납품받은 후 거래명세서, 연구비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물품검수조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한 연구비 카드사용 내역서 또는 연구비지급신청서를 R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청구하여 위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배정된 연구개발비 중 연구물품 구매비용(직접비)을 피고인5 E(Z)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E(Z)에게 연구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피고인3(C)는 2009. 9.경 R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가 위와 같이 제출받은 연구비카드사용내역서, 연구비지급신청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물품검수조서 등에 기재된 연구물품이 실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연구물품 대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피고인5 E(Z)로부터 연구물품이 아닌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5 E(Z)이 교부한 신용카드로 골프장 그린피 등 연구와 무관한 비용을 결제하거나 해당 연구비로는 구입할 수 없는 연구실 비품('非연구물품')을 납품받고도 허위 연구비지급신청서 및 연구비 카드사용 내역서(각 교수 작성, 공문서), 허위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견적서(각 Z 작성) 등을 R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된 연구물품이 마치 정상 납품된 것처럼 가장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R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3(C)는 2009. 9. 30. AI에 있는 R대학교 제2공학관 104호 교수실 및 103호 식품공학실험실에서, 피고인5 E(Z)로부터 당시 수행 중이던 국가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LG 24인치 모니터 1대(시가 550,000 상당, 부가가치세 10% 포함) 및 무선 키보드·마우스 1세트(시가 66,000원 상당, 부가가치세 10% 포함) 등 합계 616,000원 상당의 비(非)연구물품을 납품받고, 2009. 10. 15. 및 2009. 10. 26.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5 E(Z)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약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비(非)연구물품은 납품가액에 이미 부가가치세 등이 반영되어 있어 R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액수 그대로 청구하지만, 현금 또는 신용카드는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더한 금액(제공금액을 0.8로 나눈 금액)을 청구하였다} 피고인3(C)는 2009. 10. 26.경 위 교수실에서 Z을 통해 피고인5(E)에게 '지금까지 납품받은 연구물품 대금, 비(非)연구물품 대금, 현금 제공 금액에 부가가치세 등을 더한 금액을 합치면 외상대금이 꽤 쌓였을 것이다. 그 외상대금 중 일부인 3,275,800원을 이번에 결제해 줄 테니, 그 금액만큼 연구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처럼 항목과 수량을 임의로 기재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피고인5 E(Z)로부터 허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무렵 수행 중이던 국가(식약처) 연구개발과제인 'AJ'와 관련하여 Sulferic Acid 등 시가 3,275,800원 상당의 연구물품을 정상 납품받은 것처럼 '연구비 지급신청서'의 신청액란에 '3,275,800원'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연구책임자란에 피고인3(C)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5 E(Z)로부터 교부받은 위 허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공문서인 '연구비 지급신청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R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실하게 작성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3(C)는 위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5 E(Z)로부터 비(非)연구물품을 납품받거나 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제공받았음에도, 마치 연구물품을 정상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⑷ C 허위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⑴ 연구비 부정집행 내역 피고인3(C)는 2009. 9. 30. AI에 있는 R대학교 제2공학관 104호 교수실 및 103호 식품공학실험실에서, 피고인5 E(Z)로부터 국가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LG 24인치 모니터 1대(시가 550,000 상당, 부가가치세 10% 포함) 및 무선 키보드·마우스 1세트(시가 66,000원 상당, 부가가치세 10% 포함) 등 합계 616,000원 상당의 비(非)연구물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비(非)연구물품 합계 7,738,500원 상당을 납품받고, 2009. 10.경 위 장소에서 Z으로부터 현금 약 1,000만 원을, 2013. 12.경 위 장소에서 Z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10. 9.경 Z으로부터 그 명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그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골프장 그린피 등 아래와 같은 용도에 합계 84,113,869원 상당을 결제하였다.이로써 피고인3(C)는 2009.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⑸ C 부정집행 내역과 같이 피고인5 E(Z)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제공받고, 비(非)연구물품 7,738,500원을 납품받고,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84,113,869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105,852,369원을 국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도에 부정집행하고,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 등을 더한 금액인 130,876,236원(= 非연구물품 납품액 7,738,500원 + 현금 제공액에 부가가치세 등을 더한 17,995,400원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부가가치세 등을 더한 105,142,336원)을 아래와 같이 R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청구하였다. ⑵ 연구비 편취 범행 피고인3(C)는 2009. 10. 26.경 AI에 있는 R대학교 제2공학관 104호 교수실 및 103호 식품공학실험실에서, 사실은 R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집행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연구비 3,275,800원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고인5 E(Z)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한 허위 연구비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전체가 정상 납품받은 연구물품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R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금액 전액을 피고인5 E(Z)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3(C)는 그 무렵부터 2015.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⑷ C 허위 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R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국가 연구개발과제 연구비 합계 458,702,154원을 청구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별지⑸ C 부정집행 내역 기재 부정집행 금액 합계 130,876,236원을 매회 청구시마다 분산시켜 위 458,702,154원에 포함시킴으로써,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R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합계 130,876,236원의 부정집행 연구비까지 피고인5 E(Z)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가. 범행경위 피고인4(D)은, 국가 연구개발과제 연구비는 그 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06. 9.경 중소기업청(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AK'과 관련하여 그 무렵 위 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연구비 중 1억 500만원을 AL 대표 AM에게 'AN' 제작비 명목으로 지급한 후 2006. 9. 25. 1,000만 원, 2006. 11. 30. 1,000만 원, 2007. 1. 3.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직원 AO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거래처 리베이트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07. 1.경 중소기업청(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AP'과 관련하여 그 무렵 위 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연구비를 납품업자인 피고인5(E) 및 그 동생 Z에게 연구기자재비 명목으로 지급한 후 2007. 1. 25. 돈 200만 원, 2007. 2. 16. 돈 200만 원, 2007. 3. 6. 돈 1,000만 원, 2007. 11. 7. 약 돈 171만 원 등 합계액 1,571만 원을 직원 AO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거래처 리베이트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4(D)은 위와 같이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를 횡령하고도 별다른 문제가 없자 피고인 E(Z)에게 부탁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구체적인 횡령범행 피고인4(D)은 2008. 8.경 ㈜S 명의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AQ'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2008. 8. 11.경 위 평가원으로부터 연구비 1억 5,000만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4(D)은 2008. 10.경 화성시 A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무렵 직원 AS 등을 통해 피고인5 E(Z)에게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기자재비 일부를 지급하면서 "이전에 해주었던 것처럼 연구기자재비로 지급된 대금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하고 현금으로 돌려 달라. 그리고 연구물품 대신 컴퓨터 등 회사 비품을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2008. 10. 20.경 이미 지급한 연구기자재비 중 300만 원(3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 등을 더한 375만 원 가량을 미리 결제하였다)을 직원 AO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거래처 리베이트 등 위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4(D)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국가 연구개발과제 연구비 375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⑹ D 업무상횡령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 연구개발과제 연구비 합계 52,272,728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5 (E) 가. 피고인1 (A)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방조 피고인5(E)은 2012. 3.경부터 2015. 1. 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1(A)이 국가 연구개발과제 연구비를 그 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구기자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2 (B)의 사기에 대한 방조 피고인5(E)은 2006. 5. 18.경부터 2014. 3. 12.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2(B)가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Q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연구개발비를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제공하면서 지급받은 연구비 중 일부를 돌려주고, 비(非)연구물품을 납품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3 (C)의 사기에 대한 방조 피고인5(E)은 2010. 10. 26.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사이에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3(C)가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R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연구개발비를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제공하면서 지급받은 연구비 중 일부를 돌려주고, Z 명의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비(非)연구물품을 납품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4 (D)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방조 피고인5(E)은 2008. 10. 20.경부터 2009. 12. 21.경까지 사이에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4(D)이 국가 연구개발과제 연구비를 그 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구기자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현금으로 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마. AT의 사기에 대한 방조 ⑴ 정범 AT의 범죄사실(허위서류 등으로 선결제 후 연구비 일부 부정집행) R대학교 교수 AT은 2007. 9. 27.경 AI에 있는 R대학교 AU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5(E)의 동생 Z으로부터 납품받지도 않은 연구물품에 대한 대금 1,691,800원의 지급을 R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에게 청구하면서, 피고인5 E(Z)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거래명세서, 신용카드 결제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한 허위 연구비 지급신청서, 연구비 카드사용 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이 정상 납품받은 연구물품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R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피고인5 E(Z)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⑺ AT 허위청구(선결제)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R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국가 등 연구개발과제 연구비 합계 541,354,742원을 청구하여 그 금액이 피고인5 E(Z)에게 결제되도록 하는 한편, 별지⑻ AT 부정집행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7. 9.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의 연구비 합계 62,970,305원 상당을 부정집행하여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⑵ 사기방조 피고인5(E)은 2007. 9. 27.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AT이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이용하여 '선결제' 방식으로 R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청구하여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제공하면서 비(非)연구물품을 납품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바. AV의 사기에 대한 방조 ⑴ 정범 AV의 범죄사실 Q대학교 교수 AV는 2008. 9. 1.경 서울 AH에 있는 Q대학교 환경시스템연구실에서, 사실은 피고인5(E)로부터 거래명세서대로 납품받지도 않은 연구물품에 대한 대금 750,000원의 지급을 Q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에게 청구하면서, 피고인5 E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한 허위 연구비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이 거래명세서대로 정상 납품받은 연구물품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Q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피고인5(E)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⑼ AV 허위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Q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개발과제 연구비 합계 163,516,515원을 청구하여 그 금액이 직접 또는 주식회사 AG을 통하여 각각 피고인5(E)에게 결제되도록 하면서, 별지⑽ AV 부정집행 내역 기재와 같이 2008. 9. 25.경 서울 AH에 있는 Q대학교 환경시스템연구실에서 피고인5(E)로부터 당시 수행 중이던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가 합계 820,000원 상당의 보조기억장치(SSD) 1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비(非)연구물품 합계 22,092,550원 상당을 납품받고, 2009. 6. 30.경 위 장소에서 연구원 AW을 통해 피고인5(E)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현금 합계 14,500,000원을 교부받아 총 40,217,550원 상당의 연구비를 부정집행하고도(현금제공의 경우 연구비로 집행된 금액은 AV가 교부받은 14,500,000원에 부가가치세 등을 더한 18,125,000원이다), 그 금액을 총 88회에 걸쳐 청구한 위 163,516,515원에 매회 분산·포함시켜 청구함으로써 그 부정집행 연구비까지 함께 피고인5(E)에게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부정집행된 연구비 합계 40,127,550원을 편취하였다. ⑵ 사기방조 피고인5(E)은 2008. 9. 1.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AV가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이용하여 부정집행한 연구비를 Q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청구하여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허위 거래명세서를 제공하면서 현금을 제공하고 비(非)연구물품을 납품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사. AX의 사기에 대한 방조 ⑴ 정범 AX의 범죄사실 AA대학교 교수 AX은 2007. 11.경 한국과학재단의 'AY' 연구개발과제에 배정된 연구비 신용카드를 AZ(당시 서울대학교 박사 과정으로, Q대학교 화학공학과 BA 교수실과 공동연구 수행)에게 교부하면서 '연구비 신용카드를 줄테니 연구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납품업자에게 결제해 주고, 연구물품 대신 현금을 받아달라. 그리고 연구물품 납품목록과 단가를 기재한 허위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A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청구하여 납품업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AZ은 2007. 11. 12.경 Q대학교 공과대학 근처에서, 사실은 납품업자인 피고인5(E)로부터 연구물품을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물품 결제 명목으로 AX으로부터 교부받은 연구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5(E)에게 금 1,375,000원을 결제한 후 그 무렵 피고인5(E)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결제전표, 연구물품 가액이 기재된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AX에게 교부하고, AX은 2008. 1. 18.경 서울 BB에 있는 AA대학교 제1공학관 S504호에서 위 신용카드 결제전표,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AA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연구비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산학협력단 담당자로 하여금 연구비 1,375,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피고인5(E)은 그 무렵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대금 1,375,000원을 결제받자 그 중 현금 1,110,000원을 인출하여 AZ에게 전달하고, AZ은 그 현금을 AX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AX은 AA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1,375,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⑾ AX 편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합계 34,153,800원을 편취하였다. ⑵ 사기방조 피고인5(E)은 2007. 11. 12.경부터 2009. 3.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AX이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이용하여 AA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에 연구비를 청구하여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제공하면서 현금을 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아. BC의 사기에 대한 방조 ⑴ 정범 BC의 범죄사실 Q대학교 교수 BC는 2014. 5. 14.경 서울 AH에 있는 Q대학교 환경소재연구실에서, 사실은 피고인5(E)로부터 거래명세서대로 납품받지도 않은 연구물품에 대한 대금 827,642원의 지급을 Q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에게 청구하면서, 피고인5(E)이 교부한 허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한 허위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이 정상 납품받은 연구물품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Q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주식회사 AG을 통하여 피고인5(E)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⑿ BC 허위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Q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개발과제 연구비 합계 119,717,466원을 청구하여 그 금액이 결제되도록 하면서, 별지⒀ BC 부정집행 내역 기재와 같이 2014. 7. 31.경 서울 AH에 있는 Q대학교 환경소재연구실에서 피고인5(E)로부터 당시 수행 중이던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가 2,300,000원 상당의 노트북(LG울트라북 그램 13Z940-GH70K) 1대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비(非)연구물품 합계 13,528,550원 상당을 납품받고, 2015. 6. 25.경 위 장소에서 연구원 BD를 통해 피고인5(E)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현금 합계 5,150,000원을 교부받아 20,450,593원 상당의 연구비를 부정집행하고도(현금제공의 경우 연구비로 집행된 금액은 BC가 교부받은 5,150,000원에 부가가치세 등을 더한 6,922,043원이다), 그 금액을 23회에 걸쳐 청구한 위 119,717,466원에 매회 분산·포함시켜 청구함으로써 그 부정집행 금액까지 피고인5(E)에게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450,593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⑵ 사기방조 피고인5(E)은 2014. 5. 14.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BC가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이용하여 Q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청구하여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제공하면서 현금을 돌려주고, 비(非)연구물품을 납품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자. BE의 사기에 대한 방조 ⑴ 정범 BE의 범죄사실(허위서류 등으로 선결제 후 연구비 일부 부정집행) R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교수 BE은 2011. 3. 19.경 AI에 있는 R대학교 AU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5(E)의 동생 Z으로부터 납품받지도 않은 연구물품에 대한 대금 1,887,710원의 지급을 R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에게 청구하면서, 피고인5 E(Z)부터 교부받은 허위 거래명세서, 신용카드 결제전표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한 허위 연구비 카드사용 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이 정상 납품받은 연구물품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R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피고인5 E(Z)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⒁ BE 허위청구(선결제) 내역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R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합계 102,483,751원을 청구하여 그 금액이 피고인5 E(Z)에게 결제되도록 하는 한편, 별지⒂ BE 부정집행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1. 2. 18.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연구비 합계 20,697,820원 상당을 부정집행하여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사기방조 피고인5(E)은 2011. 3. 19.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BE이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이용하여 '선결제' 방식으로 R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청구하여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제공하면서 비(非)연구물품을 납품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차. BF의 사기에 대한 방조 ⑴ 정범 BF의 범죄사실 2013. 3.경 AA대학교 의과대학 BG연구소 연구원이었던 BF은 2013. 3. 19.경 서울 BH에 있는 AA대학교 의과대학 BG연구소에서, 사실은 피고인5(E)로부터 연구물품을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연구원 AE를 통해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BI' 사업 관련 연구물품 결제 명목으로 연구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5(E)에게 금 2,933,150원을 결제한 후 그 무렵 피고인5(E)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결제전표, 연구물품 항목과 단가 등이 기재된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2013. 3. 23.경 AA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연구비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산학협력단 담당자로 하여금 연구비 2,933,150원을 피고인5(E)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피고인5(E)은 그 무렵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대금 2,933,150원을 결제받자 그 중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여 AE를 통해 BF에게 전달하였다}. BF은 위와 같이 AA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933,15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⒃ BF 편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합계 13,187,800원을 편취하였다. ⑵ 사기방조 피고인5(E)은 2013. 3. 19.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BF이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이용하여 A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청구하여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제공하면서 현금을 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카. BJ 등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방조 ⑴ 정범 BJ, BK, BL의 범죄사실 ㈜AB의 대표이사 BJ, 상무 BK, 환경사업부장 BL은 2010. 10. 27.경 ㈜AB 명의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전문기관)과 'BM'과 관련하여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2010. 11. 10경부터 2011. 7. 29.경까지 3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비 약 8억 779만원을 지급받고, 2011. 9. 19.경부터 2012. 7. 18.경까지 3단계 2차년도 연구개발비 약 14억 7,046만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BJ, BK, BL은 2011. 4.경 서울 강남구 BN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납품업자인 피고인5(E) (2011. 4. ~ 2013. 5. 약 7억 8,903만원 상당의 실험기자재 등을 납품)에게 'AB이 지급하는 연구기자재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말하여, 2011. 4. 28.경 위 ㈜AB 사무실에서 피고인5(E)로부터 그에게 이미 지급한 연구기자재비 중 250만 원(250만 원을 현금으로 반환받기 위해 275만 원을 결제하였다)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BJ, BK, BL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⒄ BJ 등 업무상횡령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 환경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합계 1억 8,733만원을 횡령하였다. ⑵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5(E)은 2011. 4. 18.경부터 2012. 9.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BJ 등이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비를 그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구기자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5(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Z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1(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벌금형 피고인2(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벌금형 피고인3(C)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사기), 벌금형 피고인4(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벌금형 피고인5(E)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방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피고인5(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감경) 1. 경합범 가중 피고인1, 3, 5(A, C,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1(A)의 업무상횡령은 과제별 범행간격 등의 사유가 있으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고, 피고인4(D)의 업무상횡령 범행은 1개 과제 수행과정에서 단기간 저질러진 것이므로 포괄일죄로 의율함 ※ 피고인2, 3(B, C)의 각 사기범행은 피해자가 단일하고 범죄수법이 거의 동일하며 피고인들이 단일한 범의 하에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포괄일죄로 의율함 1. 노역장 유치 피고인1, 2, 3, 4(A,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5(E) :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한 형 : 징역 6월 1. 가납명령 피고인1, 2, 3, 4(A,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2 (B)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주장요지 별지일람표⑶ 기재 제1 내지 15번의 공소사실은 2007. 12. 21. 이전에 발생하였다.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구과제명, 주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각각 달라서 개개의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공소시효는 순번별 범행이 기수에 달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 부칙(위 개정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는 2016. 1. 7. 이루어졌으므로 제1 내지 15번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2(B)는 동일한 피해자(Q대 산학협력단)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같은 수법의 범행을 매우 짧은 간격으로 저질렀으며, 피고인2(B)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편취 범의가 매번 발동하여 범행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즉, 피고인2(B)는과제 특성상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있었지만, 정상적인 절차로는 수령하기 어려운 용처에 소비할 자금이 있어서, 관행적으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순번별로 돈을 나누어 청구한 것에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단지 과제별로 금액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각각 청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피고인2(B)의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각 편취 범행은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는 범행이 기수에 이른 2013. 11월경부터 10년간 진행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도10566 판결 등 참조 {수개의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함으로써 연구비를 각 거래처에 지급하게 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범행을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없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한 사안} 양형이유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