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58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서울 강남구 E빌딩 F호에서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6.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H 외 6필지에 지하 5층, 지상 15층 I 상가건물을 신축 중에 있는데 현재 골조공사를 끝내고 분양 중에 있고, 그 중 1, 2층은 분양 완료된 상태이다. 부산 해운대구 J, K 토지를 매입하여 고급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빌라 부지 매입비용으로 13억 원을 빌려주면 차용 시점에서 6개월 후에 이자 명목으로 일시불 13억 원을 변제하고, 원금 13억 원에 대해서는 차용 시점에서 9개월 후에 5억 원, 14개월 후에 8억 원을 각각 변제하겠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발행해주고, I 6층, 7층(371.55평) 상가 준공 후 1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40억 원을 설정해줄 것이며, C 주식을 전부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이 L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어 기존대출금 149억 6,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서는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I이 준공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산 해운대구 J, K 토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라 위 I 분양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1억 원을 위와 같이 전용하기로 하고, 2011. 12. 6.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8부) 1. 송금증, 각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2015고단233, 2016노50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J, K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매입비용 명목이 아니라 I 투자비용 명목으로 13억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향후 피해자에게 13억 원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 또한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도 있었으며, 변제능력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비용 명목으로 13억 원을 차용하였음은 명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비용으로 13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1. 12. 6.자로 작성한 차용계약서(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도 “을(피고인)이 사업 추진 중에 있는 해운대구 J, K 대지 약 550평 중 K 192평 매입자금의 용도로 갑(G회사 M 대표이사)은 을에게 금 13억 원을 대여하기로 한다.”(제1조), “갑이 을에게 K 약 192평 토지 매입자금 금 13억 원을 대여함에 있어…(후략)….”(제2조)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고급빌라를 신축해 분양할 계획인데 토지구입비 명목으로 13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126쪽). 이와 관련하여 증인 N, O은 이 법정에서 위 13억 원을 I 투자금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2. 12. 16. 별도로 작성된 투자계약서나 중간브로커 등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믿을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또한 추가 금 8억 원을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기와 금액 상환방법은 상호협의 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계약서 제1조 후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8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토지 매입 계획이 무효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기록 1권 131쪽).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계약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8억 원을 대여하지 않으면 이 사건 각 토지 매입 계획을 무효화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해자는 만약 피고인이 13억 원을 이 사건 토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13억 원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권 595쪽).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3억 원을 고지한 것과 달리 I 신축, 분양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권 131쪽).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할 당시 그 담보를 위해 I 6, 7층 상가 준공 후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0억 원)을 설정해주고, C 주식을 전부 양도해주며,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발행해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위 을 제외한 나머지 약정은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I에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신탁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C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할 당시 I에 대한 신탁계약을 해지할 능력이 없었고, I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권한도 없었으며, 이에 관하여 수탁자의 승낙을 받지도 않은 점(증거기록 1권 131 내지 133쪽),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C 주식을 전부 양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33쪽), 2011. 12. 6.자로 작성된 C 주식 10,000주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더라도 양도자란에 피고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양수자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할 당시 약 140억 원에 이르는 법인 부채가 있었고(증거기록 1권 12쪽), 검찰 조사 당시 “사실 약정과 같이 6개월, 9개월 후에 각각 13억 원, 5억 원을 변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막연히 돈이 되면 변제하려고는 했지만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추후에 분양이 완료되면 모두 정산해주기로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421쪽). 피고인은 2016.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2.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약 169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증거기록 1권 572 내지 579쪽). 6) 한편, 피고인이 2012. 10. 16. 피해자와 투자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13억 원을 2012. 6. 6.자로 I 관련 투자금으로 전환한 사실은 인정되나(피고인 제출의 증 제3호증, 증거기록 1권 70 내지 75쪽), 이는 기수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판시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13억 원을 I 관련 투자금으로 ‘전환’한다는 기재 자체가 그 이전에는 13억 원의 성격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신중한 판단 없이 만연히 피고인을 신뢰하였고, 피고인에게 대여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바람에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까지 하는 등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존재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1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년가량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7억 9,0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