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76

범죄사실 [2017고단147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3.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달러, 남아공화폐, 골드바, 다이아몬드 등을 매입하여 큰돈을 불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맡기면 원금도 보장해주고 높은 이자로 불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러, 남아공화폐, 골드바, 다이아몬드 등을 매입하는 일은 하지 않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높은 이자로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9. 13.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위 H은행 계좌와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33회에 걸쳐 합계 3억 7,42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2.경 제1항과 같이 E에게 거짓말을 하여 E은 피해자 B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B에게 제1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높은 이자로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2014. 1. 23.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제1항 기재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직접 또는 E을 통하여 위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230] 피해자 C은 남편 D과 함께 2004년경 내지 2005년경부터 서울 강서구 M빌딩 1층에서 'N미용실'을 운영하면서 D이 자금관리를 하고 자신은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던 사람으로 타인과의 자금 거래 등도 없고 신용카드나 휴대폰 요금 등도 연체된 적이 없는가정주부 겸 미용사로 생활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피고인이 위 N미용실의 손님으로 2일에 1회 정도 위 미용실에 들르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C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10년 동안 외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달러 딜러를 하여 많은 돈을 벌었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매달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 당시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 등에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로 158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자금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달러 딜러'를 하지도 않는 상태여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매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9. 10. 26.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억 1,02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소유 아파트 담보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1. 10.경 자금이 악화된 상황에서 피해자 C 및 D 등과의 친분으로 '피해자 C과 D의 부부관계가 상당히 나쁜 상황이고 D의 채무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채무가 많은데 부부이기 때문에 위 채무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너에게도 압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네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에게 보관시켜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C을 위해 보관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자금을 위해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위 돈을 피해자 C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1. 10. 20.경 피고인이 소개한 대부업자 Q에게 피해자 C 명의의 서울 양천구 R아파트 S호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6,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고, Q은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O은행 계좌(T)로 위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여 C의 위 아파트를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추가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자 마음먹고, 2011. 12. 28.경 피해자 C에게 "Q이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니 대출을 갈아타야 한다. 채권최고액이 좀 높아진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위 돈을 피해자 C을 위해 보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1. 12. 29.경 피고인이 소개하는 대부업자 U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1,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U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였고, U은 같은 날 가.항 기재 계좌로 대출금 중 1,564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564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 아파트 매도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2. 5. 1.자로 피해자 C이 D과 이혼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남편의 채권자가 재산을 달라고 소송을 하면서 아파트를 압류할 수도 있다. 압류가 되기 전에 집을 팔아서 그 대금을 나에게 맡겨라. 2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피해자 C을 위해 보관하거나 2년 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이 2012. 5. 21. 매수인 V에게 위 아파트를 3억 3,000만 원에 매각하는 가계약서를 작성한 후 V으로부터 받은 가계약금 450만 원을 즉석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피해자 C이 2012. 5. 25. V으로부터 받은 위 아파트 중도금 2,800만 원을 즉석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2012. 6. 12. 잔금 69,466,122원을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에 따라 V에게 수령증을 작성해주고 그로부터 위 잔금을 직접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01,966,122원을 교부받았다. 4. 대부업체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1. 10. 19. 피해자 C에게 "네 남편이 채무가 많아 채권자들이 압류하기 전에 대출을 받아 나에게 보관시켜라.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C을 위해 보관하거나 추후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1. 10. 19.경 서울 강서구 W 소재 X 사무실에 가서 50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C 명의 O은행 계좌(T)로 위 대출금이 입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377] 1. D에 대한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M빌딩 1층에서 부부였던 D 및 C이 운영하는 'N미용실'의 손님으로 출입하여 D 및 C과 친분을 맺던 중 D에게 2011. 9. 16. 500만 원, 2011. 10. 14. 500만 원, 2011. 10. 21.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각 일시에 D으로부터 차용금액을 "오백만원"으로 하는 차용증 3장을 교부받았고, 이후 D에게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2. 1. 10. D으로부터 차용금액을 "천만원"으로 하는 차용증 1장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투자금 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실제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D에게 빌려준 돈이 3,000만 원보다 많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 D에게 대여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는데 제출하기 위한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201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2011. 9. 16.자 차용증의 "오백만원" 앞부분에 "천"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2011. 10. 14.자 차용증의 "오백만원" 앞부분에 "천"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2011. 10. 21.자 차용증의 "오백만원" 앞부분에 "4천"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2012. 1. 10.자 차용증의 "천만원" 앞부분에 "이"라고 자필로 기재하는 등, D 명의 차용증 4장의 금액란을 임의로 가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4장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7. 27. 서울 강서구 양천로 73 소재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C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C 부부에게 빌려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D 명의의 차용증 4장을 경찰관에게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C 및 D에 대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C 부부에게 빌려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D 명의의 차용증 4장을 다른 서류들과 함께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D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D 및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자 D에 대하여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증거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 4장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76] 1. 증인 E, B, Y, Z의 각 법정진술 1. J 유서 사본 1. 준비서면(2015가단43176) 사본 1. 문서 캡처 출력본 1. 영장회신자료(H은행, K은행) 1. 가계약금영수증 1. 입출금거래내역(B AA) 1. 불기소이유통지 [2017고단2230]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5. 11. 26.자 및 2015. 12. 28.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5. 7. 2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J 휴대폰 문자내역 첨부) 1. 휴대폰 분석내역의 각 기재 [2017고단3377]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관련) 1. 문서감정서, 화학감정서 1. 소장 사본 1. 각 차용증(수사기록 146, 147, 149, 1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2017고단1476 E, B가 송금한 돈 중 일부는 미용실 인수 및 함바집 운영과 관련된 자금이고 나머지는 망 J과 거래한 금원이다. 나. 2017고단2230 피고인은 C 부부에 대하여 채권자이거나 피고인과 C은 서로 빈번하게 돈을 주고받아 이를 상계 또는 정산하면 남은 채권·채무액은 얼마 되지 않는바, 이러한 피고인이 C의 금원을 편취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5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사람은 망 J이다. 다. 2017고단3377 피고인은 판시 각 차용증의 차용금액을 권한 없이 가필하지 않았다. 2. 2017고단1476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9. 2. E과 사이에,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AB미용실을 권리금 1,500만 원,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1,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권리금은 피고인과 E이 위 미용실을 함께 운영하면서 그 수익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피고인도 2015. 1. 21. 경찰에서 대금 약 1,000만 원에 E에게 미용실을 넘겼다고 진술하였다), 위 약정 당일 가계약금으로 250만 원을 수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약정하면서 2013. 9. 12. 10시에 임대인과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E, B는 2014. 12.경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당시 경찰에서 Y과 20년간 알고 지냈고 같은 교회를 다녔으며, E에게 Y을 소개해주어 E과 Y이 돈거래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B가 J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E, B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들었을 뿐, B의 거래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다', 'Y과 이천에 2억 원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함바식당을 차렸다', '2016. 2. 당시 피고인의 재산은 20억 원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Y은 위 고소 당시 경찰에서 '자신은 돈놀이를 한다', '피고인 집에서 파출부를 한 적이 있고 교회에 같이 다녔다', '피고인이 E과 B를 소개해주어 그들과 돈거래를 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10억 원 정도를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E, B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J은 위 공소 당시 경찰에서 '어머니 Y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Y이 자신(J)의 계좌를 사용하여 돈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2013. 11. 27. '네 신랑이 차용증 논한 것 어이없지만 이해할 수 있다, 무조건 믿고 의지하며 따라와라, 몇 푼이나 된다고 벼룩의 간을 빼먹겠냐, 10억짜리 아파트 살며 남편 자식 제대로 있고 내가 뭐 부족해서 날 못 믿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겠냐'는 내용, 2014. 3. 3. '보석 관련하여 일인자라 할 수 있는 피고인에게 금을 사주는 사람이 불러서 강남사무실에 왔는데 아프리카 다이아몬드도 사 놓아야 할 것 같다, 돈만 있으면 들어오는 이자로 네가 편할 터이니 노력하라, 돈 융통만이 네가 살길이다'는 내용 및 '이자를 다시 재투자하는 것이 이쪽 세계의 룰이다'는 내용, 2014. 3. 29. '말일에 네 동생 것 대신 돈 채워야 하는 것 잊지 마라, 동생 것과 숙모 것은 엔화로 전환하였다'는 내용, 2014. 4. 15. '네 동생에게 금괴 사자고 하라'는 내용, 2014. 8. 12.경 '송금 잘못된 건이 16구좌나 된다, 달러나 랜드나 엔화나 골드나 그냥 불려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구좌 지켜줘야 목돈이 된다, 송금 잘못한 금액이 1억 3,000만 원이 넘는다, 일부러 송금 피하는 것이 아니다'는 내용, 2014. 8. 13. '다음 주에네 돈 다 빼주겠다'는 내용의 각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4. 11. 4. B에게 '연말 안에 돈을 다 지급할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J과 10년 넘게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J은 2015. 8.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J은 피고인이 갚아야 할 돈이 11개 항목 8,500만 원이라는 자필 메모와 함께, 자신의 재산을 요약하고 "어머니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요. A(피고인)를 미워하지 마세요", "1년 전 사기사건에 휘말려 제가 사기꾼이 아닌 사기꾼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어머니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든 것에 사죄드립니다. 저는 A(피고인)가 사업가이고 A가 말하는 모든 것을 믿고 따랐지만 지금은 저에게 깊은 상처만 남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A도 불쌍하고 A를 고발한 E과 B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B씨에게 진정으로 만나서 사과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질 않아요"라고 기재한 유서를 남겼다.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은 2016. 5.경 피고인이 C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망 J은 피고인의 비서 겸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이었고,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J 명의의 K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⑩ 피고인이 금이나 다이아몬드, 외화를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나. 판단 먼저, 판시 [2017고단1476] 제1항 기재 금원이 미용실 양도와 관련된 돈인지 본다. 위 사실에 의하면, 임대차변경계약 이전, 즉 2013. 9. 12. 이전에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1,000만 원이 모두 지급되었을 것인데, 판시 [2017고단1476] 제1항 기재 각 금원은 그 이후에 수수되었다. 따라서 판시 [2017고단1476] 제1항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과 E 사이의 미용실 양도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판시 [2017고단1476] 제1항 기재 금원이 함바식당 투자금으로 수수된 돈인지 본다.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증인 E이 피고인의 함바식당 운영에 4,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위 돈은 판시 [2017고단1476] 제1항 기재 금원에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특정한 돈을 함바식당 투자금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수수한 돈 중 4,000만 원 상당을 나중에 그 투자금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4,000만 원이 처음부터 함바식당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것은 아니므로, 4,000만 원이 함바식당 투자금이 된 것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판시 [2017고단1476] 기재 금원이 J 또는 그의 어머니인 Y과 거래한 돈인지 본다. 위 내지 사실과 증인 E, B, Y, Z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위 내지 사실과 같은 피고인, Y, J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모두 거짓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과 위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이 금, 다이아몬드, 외화 등을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투자 및 재투자를 종용하였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도 요구한 사실, 이에 E은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투자하였고, B에게도 권유하여 B도 피고인에게 투자한 사실, 판시 [2017고단1476] 제1항 기재 J 명의의 K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인 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E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있었고, 2014. 12.경 피해자 B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미루어 볼 때, 판시 [2017고단1476]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E, B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1의 가.항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1476] 기재와 같은 사기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2017고단2230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2015. 11. 26.자 및 2015. 12. 28.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J 휴대폰 문자내역 첨부), 휴대폰 분석내역의 각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2017고단2230] 제1항, 제2항, 제4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 또는 C 명의 O은행 계좌(T)로 190,920,000원(= 110,280,000원 + 60,000,000원 + 15,640,000원 + 5,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C 명의 O은행 계좌를 빌려 사용한 사실, C은 J과 직접 연락하고 거래하는 사이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은 모두 C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증거, 특히 피고인에 대한 2015. 7. 2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영수증(수사기록 제1권 562쪽)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2230]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혹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 중 101,966,122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C은 피고인에게 292,886,122원(= 190,920,000원 + 101,966,122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돈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8,346만 원 정도이다), 가사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C에 대하여 별도의 8,500만 원(1억 4,500만 원 - 6,000만 원)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보아 이를 더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돈을 받은 당시 많은 현금을 집에 두고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제2금융권으로부터, 2010년경부터는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갚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거짓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C 부부에게 많은 금원을 빌려주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C의 아파트 매수자금 명목의 대여금(피고인은 1억 4,500만 원이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C은 차용금이 9,0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중 9,000만 원 또는 6,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데에 반하여, C은 위 9,000만 원 정도에 100만 원을 보태서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들 주장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을 빌려주었다는 것 외에는 대여의 시기, 금액 및 명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조차 못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C은 2012. 5. 1.경 이혼한 이후에 아파트를 매각하였으므로 그가 그 매각대금으로 전남편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드러난 것 외에 별달리 C에게 빌려주거나 지급한 돈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정산해 보면 피고인은 C에 대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1의 나.항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이처럼 피고인이 여러 거짓 주장을 하는 점을 증인 C의 법정진술 등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볼 때, 판시 [2017고단2230] 기재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2017고단3377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관련), 문서감정서, 화학감정서의 각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4장의 차용증상 차용금액의 앞 부분과 뒷부분을 각 기재한 필기도구가 서로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하나의 차용금액을 기재한 필기도구가 여러 개인 사정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차용증이 4장에 이른다면 이들은 누군가에 의하여 가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은 피고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들 차용증을 가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가필하여야 했던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상, 앞서 본 사실로써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를 가필한 것을 인정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1의 다. 항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 B가 처음 피고인을 고소한 당시 J 및 그의 어머니인 Y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들이 J 또는 Y과 거래관계가 있는 것처럼 거짓 진술하도록 하였고, 이후 Y이 진술을 번복하고 위 진술이 거짓임을 가리키는 많은 자료가 나타났음에도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이 드러나자 거짓말을 시킨 자가 J이라고 망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리고 C 및 D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여러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망 J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E은 309,118,800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망 J의 경찰진술은 상당 부분 거짓이어서 위 부분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위 피해자가 인정하는 1억 4,500만 원 및 함바식당 투자금으로 하기로 한 4,000만 원 외에 편취금 중 변제하거나 다른 명목에 충당된 금원이 있다고 볼 증거는 없다. 그리고 증인 E,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E, B는 아래 무죄 부분 제2의 나. 항 기재 5,000만 원을 피고인이 B에게 직접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채무는 합계 1억 원인데, 그 중 변제한 금원은 27,978,000원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C으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반환되지 않은 금원도 상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한 돈은 위 피해자 남편의 암보험금이고,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피해자 E은 큰 빚을 지게 되었으며, 피해자 C은 자신의 재상 상당 부분을 잃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E에 대한 편취 (2017고단1476 공소사실 중)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1476] 제1항과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7,429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4. 3. 28.경 1억 4,500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2억 2,929만 원은 돌려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가.항 기재와 같이 E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행위는 E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피고인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달리 E이 피고인으로부터 속아 '재산상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거나 피고인이 E의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증거는 없다. 2. B에 대한 편취(2017고단1476 공소사실 중)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2. E을 통하여 B에게 판시 [2017고단1476] 제1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판시 제1항과 같이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높은 이자로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2014. 1. 29.경부터 2014. 11. 1.경까지 27,978,000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72,022,000원은 돌려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재산상 이익에 대한 편취 가.항 기재와 같이 B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행위는 B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피고인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달리 B가 피고인으로부터 속아 '재산상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거나 피고인이 B의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증거는 없다. 2013. 10. 22. 2,000만 원 및 2013. 12. 30. 3,000만 원 편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B는 E에게 2013, 10. 22. 2,000만 원 및 2013. 12. 30.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이를 받은 E은 같은 날 위 각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증인 E,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B는 돈을 잘 굴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맡길 돈을 빌려주면 이를 책임지고 갚겠다는 E의 제의에 1,000만 원 당 월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E에게 위 각 금원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B는 피고인이 아닌 E에게 위 2,000만 원 및 3,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각 돈을 교부한 사람은 B가 아닌 E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B로부터 위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비록 위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후에 피고인, E, B가 위 각 금원을 피고인이 B에게 직접 갚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선 사실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C 명의 도용 대출금 편취(2017고단2230 공소사실 중)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금융권 및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자금원이 필요하였기에 피고인의 말을 잘 듣는 C으로부터 C 명의 금융계좌,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고자 마음먹고 C에게 은행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주겠다고 하여, 2011. 3. 17. C 명의의 O은행 계좌(T) 통장 및 현금카드와 휴 대전화(AD)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명의의 계좌 및 휴대폰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대부업체의 소액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9.경 위와 같이 C으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부업체인 피해자 AE에게 마치 C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O은행 계좌(T)로 2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체인 피해자 AF로부터 같은 계좌로 4,996,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으며, 2011. 12. 8.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체인 피해자 AG로부터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부업체 3곳을 기망하여 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96,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위 각 대출금이 입금된 C 명의의 O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이 위 각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변소하였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위 대출에 피해자 C이 관여하지 않은 사실, J은 피고인의 재산에 관한 업무에 폭넓게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J이 독자적으로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였을 가능성도 있는바, 이를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각 대출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4. C 명의 신용카드 대금 미결재 편취(2017고단2230 공소사실 중)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C에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신용도가 올라간다.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내가 많이 사용하여 신용도를 올려 주겠다. 그러면 나중에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 대금은 내가 반드시 결재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1. 4.경 피해자 C 명의의 신용카드 9개를 건네받은 후 2012. 5.경까지 피해자 C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결재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자 기준으로 13,132,517원을 연체하여 이를 피해자 C이 변제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3,132,517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편취한 신용카드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신용카드 명의인으로부터 신용카드 자체를 편취한 사기죄와 별도로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 카드대금 또는 그 상당을 C으로부터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카드대금 또는 그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D에 대한 사문서위조(2017고단3377 공소사실 중)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2011. 9. 9. 500만 원, 2011. 9. 16, 500만 원, 2011. 10. 14. 500만 원, 2011. 10. 21.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각 일시에 D으로부터 차용금액을 "오백만원"으로 하는 차용증 4장을 교부받았고, 이후 D에게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2. 1. 10. D으로부터 차용금액을 "천만원"으로 하는 차용증 1장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 및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2011. 9. 9.자 차용증의 "오백만원" 앞부분에 "오천"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2011. 9. 16.자 차용증의 "오백만원" 앞부분에 "천"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2011. 10. 14.자 차용증의 "오백만원" 앞부분에 "천"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2011. 10. 21.자 차용증의 "오백만원" 앞부분에 "4천"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2012. 1. 10.자 차용증의 "천만원" 앞부분에 "이"라고 자필로 기재하는 등, D 명의 차용증 5장의 금액란을 임의로 가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5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판단 사문서변조죄에 있어서의 변조라 함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사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2550 판결 등 참조). 다만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각 차용증의 차용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각 차용증의 동일성을 해하여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차용증을 위조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또한 판시 [2017고단3377] 제1항에서 인정한 차용증 4장에 포함되지 않은 2011. 9. 9.자 차용증에 대하여 본다. 위 차용증에 차용금액이 "오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앞에 "오천"이 가필된 점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그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지만, 위 증인과 피고인은 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관련) 및 문서감정서, 화학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른 차용증 4장의 경우 차용금액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각 기재한 필기도구가 서로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2011. 9. 9.자 차용증의 경우 그러하지 않은 사실(다만 일부 검사의 경우 얼룩으로 인하여 시행되지 못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과 함께 위 증인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D이 2011. 9. 9.경 5,500만 원을 실제로 주고받은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증거는 없지만,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가 작성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위 "오천" 부분이 피고인에 의하여 사후에 가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2011. 9. 9.자 차용증의 차용금액 중 "오천" 부분을 가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6. C에 대한 유가증권위조 및 사문서위조, D에 대한 유가증권위조 및 D, C에 대한 사문서위조(2017고단3377 공소사실 중) 가. 공소사실의 요지 C에 대한 유가증권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양천구 R 아파트 S호에서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개한 대부업자가 제시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 란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고,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용증(각서)의 채무자 란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였으며,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권양도증의 양도인 주소 란에 "서울 양천구 R아파트 S호", 양도인 란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고,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권양도통지서 2장에 위 주소를 기재하게 한 후 통지인 계약자란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고, 위임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임장의 주소란에 위 주소를 기재하게 하고, 위임인 란에 서명·날인을 하게 한 후 위 서류들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 및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C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이억오천만원" 및 "250,000,000", 차용증(각서)의 금액란에 "이억오천만원", 채권양도증의 금액란에 "이억오천만원" 및 그 괄호 안에 "2,50,000,000원", 채권양도통지서 2장의 각금액란에 "이억오천만원" 및 그 괄호 안에 "2,5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고,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각서) 1장, 채권양도증 1장, 채권양도통지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D에 대한 유가증권위조 및 D, C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19. 서울 강서구 AH 소재 AI 동사무소에서 D으로 하여금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란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고, 금액이 기재 되어 있지 않은 차용증(각서)의 채무자 란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였으며, 금액이 기재 되어 있지 않은 채권양도증의 양도인 주소란에 '서울 양천구 R아파트 S호', 양도인 란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고,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권양도통지서 2장에 위 주소를 기재하게 한 후 통지인 계약자란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였고, 위임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임장의 주소란에 위 주소를 기재하게 한 후 위임인 란에 서명·날인을 하게 한 후 위 서류들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AJ동 뒤편 주차장에서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D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용증(각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날인하게 하였고,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권양도증의 양도인란에 있는 D의 서명·날인 아래 부분에 서명·날인하게 하였으며,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권양도통지서 2장의 통지인 계약자 란에 있는 D의 서명·날인 아래 부분에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C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 및 피고인이 D, C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일억육천"이라고 기재하고, D, C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각서)의 금액란에 "육천만원", 일자 란에 "2011년 10월 20일", 채권양도증의 금액 란에 "사천오백만원" 및 그 괄호 안에 "45,000,000", 일자란에 "2011. 9. 18.", 채권양도통지서 2장 중 1장의 금액 란에 "육천만원" 및 그 괄호 안에 "60,000,000", 나머지 1장의 금액 란에 "오천만원" 및 그 괄호 안에 "50,000,000"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고, D,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각서) 1장, 채권양도증 1장, 채권양도통지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판단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권한 없이 약속어음 및 문서의 백지 부분을 채웠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및 위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은, 서명·날인만 되고 금액 등 중요사항이 백지인 약속어음이나 문서가 작성되는 것은 이례적이고, 위 증인들과 피고인이 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믿기 어렵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가.항 기재 약속어음 및 문서 대부분에 있어 하나의 약속어음 또는 문서의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 두 개 이상의 필기구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대여금의 출처 여하 및 대여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일절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여러 종류의 필기구가 사용될 수 있고, 서명·날인만 되고 금액 등 중요사항이 백지인 약속어음이나 문서가 작성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D이나 C에 의하여 혹은 그들에 의사에 기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위 약속어음과 문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가.항 기재와 같이 서명·날인만 되고 금액 등 중요사항이 백지인 약속어음이나 문서가 작성된 후 피고인이 권한 없이 금액 등을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유가증권위조죄에 있어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위 D 명의의 약속어음은 액면금 및 발행인만 기재되어 있고 수취인이나 발행일 등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를 앞서 본 유가증권위조죄의 객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약속어음이 유가증권위조죄의 객체가 된다고 볼 증거는 없다. 7.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2017고단3377 공소사실 중)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7. 서울 강서구 양천로 73 소재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C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C에게 빌려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위조한 D 명의의 차용증 5장, C 명의의 약속어음 1장, 차용증(각서) 1장, 채권양도증 1장, 채권양도통지서 2장, D 명의의 약속어음 1장, D, C 명의의 차용증(각서) 1장, 채권양도증 1장, 채권양도통지서 2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들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C 및 D에 대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증거로 위조한 D 명의의 차용증 5장과, C 명의의 약속어음 1장, 채권양도증 1장, D 명의의 약속어음 1장, D, C 명의의 차용증(각서) 1장, 채권양도증 1장을 제출하여 이들을 행사하였다. 나. 판단 위 각 약속어음 및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D 명의의 2011. 9. 9.자 차용증이 변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도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약속어음의 원본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8. D, C에 대한 사기미수(2017고단3377 공소사실 중)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310,000,000원, 피해자 C을 상대로 330,000,000원, 피해자들에게 연대하여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조한 D 명의의 2011. 9. 9.자 차용증 1장과, C 명의의 약속어음 1장, 채권양도증 1장, D 명의의 약속어음 1장, D, C 명의의 차용증(각서) 1장, 채권양도증 1장을 제출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가.항 기재 약속어음 또는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9.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피해자 E, B에 대한 재산상 이익 사기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 있는 판시 [2017고단1476]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D 명의 2011. 9. 16.자, 2011. 10. 14.자, 2011. 10. 21.자, 2012. 1. 10.자 차용증 4장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7고단3377] 제1항 및 제2항의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위 차용증 4장을 제외한 나머지 문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2011고단3377] 제2항의 변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를 인정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은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11고단3377] 제3항의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각 부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