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사귀었다가 헤어진 B의 동생인 C으로부터 B과의 관계 및 자신에 관하여 비난을 받아온 것에 앙심을 품고 C의 단독주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5, 01:4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C과 그의 부인 및 부모, 할머니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휘발유 약 20 & 가 담긴 플라스틱통증 제1호)을 들고 주택 앞으로 걸어가 종이컵(증 제2호)을 이용하여 위 휘발유를 주택 외벽에 뿌리고 계속하여 위 휘발유를 주택 외부 플라스틱 배관 바로 앞에 쌓여 있던 비료포대에 뿌린 후 그 앞에 휘발유가 담겨 있는 위 플라스틱 통을 뚜껑을 열어 놓은 채 세워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붙여 그 불을 휘발유가 묻어 있는 장 갑에 붙인 후 불이 붙은 장갑을 위와 같이 휘발유를 뿌려놓은 위 주택 외벽에 던지는방법으로 위 주택 외벽과 위 비료포대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붙는 소리를 듣고 나온 C의 아버지가 그 불을 꺼 주택 외벽 일부가 그을리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6, 7, 21, 22) 1. 법화학감정서 1.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 전송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메시지 내역에 따른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방화피해 견적서 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주건조물방화 현장 사진기록, 카카오톡 전송내용 사진, E마트 CCTV 사진, F주유소 CCTV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제1호(증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I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참고로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기수의양형기준을 보면, 특별감경인자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2개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9월 3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가족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받았다는 이유로 C과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다행히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 피해는 경미하였으나 자칫하면 인명 피해, 재산 손실 등 공중의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가벼이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준비한 휘발유 약 20 & 중 5 ℓ 만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C 가족에게 겁만 줄 생각이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수긍할 만하며, 피고인이 B, C 등과의 갈등으로 이 사건 범행 직후 모텔에서 수면제 등을 먹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려다가 이를 알게 된경찰관들의 조치로 구조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3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기수의 경우에도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2개(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1개(계획적인 범행),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1개(진지한반성)가 존재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권고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택 외벽과 위 비료포대에 불을 놓아, 주택 외벽 일부를 태워 그을음이 생기게 하고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위 비료포대 8개를 태움으로써,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관련 법리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놓은 불에 의해 주택의 일부를 이루는 외벽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현주건조물 방화 현장 사진기록(증거기록 순번 4)을 보면 주택 외벽이 화단 지면과맞닿는 곳 2군데에 지면으로부터 30~50cm 정도까지에 그을음이 있고, 화단 옆 주택 외벽이 'ㄱ'자 모양으로 들어간 부분에 비료포대를 덮어 둔 가로, 세로 약 1m 크기의 포 장이 1/3 정도 불에 탄 사실이 인정된다(위 사진기록에 의하면 비료포대 근처의 주택 외벽에 지상 약 50㎝부터 1.5m까지 크기의 타원형 모양 얼룩이 보이나, 그것이 피고인의 방화 행위로 생긴 그을음인지 알 수는 없다). C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주택 안에서 잠을 자던 자신의 아버지가 '쾅'하는 소리를 듣고 나와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수도 호스를 이용하여 불을 껐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진기록에 의하면 C의 아버지는 수돗물을 뿌려 비료포대를 덮은 포장재에 붙은 불을 껐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주택 외벽에 화력이 가해져 그을음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주택 외벽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외벽이 독립하여 불에 타는지까지는 목격하지 않은 피고인의 자백 취지 진술로 '목적물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