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3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D'의 운영자이자 주식회사 B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년 초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북 칠곡군 E 외 117,000평을 매입하여 산업단지를 유치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D'를 산업단지 대표기업으로 선정해 주고 산업단지 중 7,000평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피해자에게 분양하여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받더라도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 B 소속 직원 및 피고인의 가족에 대한 임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경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43,855,65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G산업단지(다음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사업(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는 등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사업을 상당부분 진행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사업의 관계자로서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변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사정변경에 의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의 쟁점 1) 검사의 최초 공소사실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게 해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최초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후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되고 일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이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변경된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검사는 여전히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자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산업단지 중 7,000평을 염가로 피해자에게 분양하여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내용)하고, 사용용도를 기망('이 사건 사업을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함으로써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 중 7,000평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피해자에게 분양하여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약속하였고 피해자도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으로 신뢰하여 교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또는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사업의 완수 가능성 및 수익성 등에 대한 기망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 완수 가능성 및 이 사건 산업단지 분양을 통한 수익발생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여 수익을 얻게 해주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사업은, '입주자 개발방식' 즉 새로이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을 모아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칠곡군 E 일원 389,000m²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시행사 개발방식'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B을 설립한 다음에는 B)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조달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입주할 기업에 공장부지를 분양하여 수익을 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9. 20. 주식회사 I(다음부터 'I'라 한다)과 이 사건 조성사업에 관한 토목설계 및 인·허가 용역을 16억 원에 맡기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6.까지 합계 4억 5,540만 원을 지급하고 설계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 2014. 9. 29. 주식회사 J(사내이사 K, 다음부터 'J'라 한다)와 토지매입 및 동의 진행 용역을 10억 원에 맡기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성사업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업계획, 토목설계 등을 마치고, 승인신청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으며, 입주기업 모집도 모두 마치고, 2016. 5. 14.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신청하여 반영이 되기도 하였다. 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26. 주식회사 L(다음부터 'L'이라 한다)과 사이에 토목설계 및 인·허가 용역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그 용역비 중 2억 원을 지급하고 조성사업을 계속 진행하였으며, 2017. 10. 18. 총사업비 830억 원으로 하는 산업단지지정계획을 신청하여 반영이 되었고, 2018. 5. 24. 칠곡군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칠곡군은 위 신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요건, 개발여건, 계획지역 수급상황, 수요확보가능성, 재원확보 가능성, 토지확보용이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경상북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송부하였으며, 2018. 6.경 주민합동설명회 등 경상북도의 승인절차가 진행되었지만, 2018. 4.경 피고인이 사기죄로 피소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승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6. 1. 28. M은행 N센터로부터 6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의향서를 발급받았고, 2016. 5. 24. 430억 원의 대출의향서를, 2016. 10. 12. 용산동지점으로부터 580억 원의 대출의향서를 각 발급받았으며, 이후 2017. 4. 18., 2017. 10. 17., 2018, 2. 23. 같은 내용의 대출의향서를 발급받았는데, M은행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이 사건 조성사업이 성공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출의 향서를 발급하였다. 마) 2014. 9.경 O은행 성서지점장은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문의를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 검토를 마친 다음 '리스크는 있지만 영 엉터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바) 허가나 인가가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행정청의 허가 또는 인가 여부, 그리고 그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모든 사업에 있어서 마찬가지이고, 특히 산업단지계획 승인은 그 시행자에게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수익적 행정행위 또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허가가 즉시 나올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사업은 피고인이 제시한 일정보다 상당히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산업단지계획 승인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진행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목설계, 입주자모집, 부지소유자의 동의를 완료하고, 자금조달 방안도 마련하여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칠곡군으로부터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 받고 경상북도의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M은행 용산동지점이 이 사건 조성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인정하여 580억 원의 대출의향서를 발급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 사업성 자체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 이 사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시행사 개발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사업을 주관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분양과정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 중 7,000평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여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사용용도 기망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B 자금일보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2022. 1. 13.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요할 때 마다 설계비라든지 사업상 명목으로 요구하여 돈을 교부한 것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몰랐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고지하였다면 결코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의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나)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회사에 지금 당장 쓸 돈이 없다고 회사에 어떤 식으로든지 회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 식대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씩 얼마씩 부치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마다 제가 부쳐드렸습니다."(증인 C의 증인신문 녹취서 11쪽)라는 등 피고인이 회사 운영을 위한 일반경비 등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그대로 따라 돈을 송금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앞서 본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시행사 역할을 한 B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 중 일부를 분양받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원하는 땅을 분양받게 되면 투자금은 돌려받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C의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위 진술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라는 포괄적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그 구체적 사용목적을 제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사업 진행 상황 아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각 돈의 구체적 사용처를 고지 받았다면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마)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시적인 투자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횟수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적은 금액부터 상당한 거액에 이르는 경우까지 규모가 다양한 점,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대표기업으로 지정된 D의 운영자이자, 이 사건 사업의 용역업무를 진행한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던 자로서, 피해자 스스로 B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도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방식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B 계좌에 송금한 것 외에도 회사직원의 개인계좌나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 심지어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개인계좌나 D 명의 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송금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의 양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용도를 특정하여서만 투자금을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바) 결국 공소사실의 기망행위 시점인 2014.초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특정 명목으로만 한정하여 사용한다고 확정적으로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사업 관련 일부 명목을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명목을 신뢰하여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