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아파트 6통 통장이고, 피해자 E(56세)은 같은 아파트 7통 통장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물청소 용역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와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내리치는 과정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검, 결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상해)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1975년과 1990년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 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다소나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내리친 후 다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른 사안으로서 그 범행 수단과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향후 피해자의 안구 부위에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약 6개월간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위험성,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0.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물청소 용역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상의 옷 단추를 풀어 가슴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죽고 싶나"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와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의 부위를 찌를 경우 출혈 등이 심하여 사망할 수도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위 행위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2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검, 결막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와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지역에서 통장 일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통장회의에서 만나던 사이였을 뿐, 사적으로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하여 특별히 업무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대립하는 관계도 아니었다. 이 사건 당일 낮에 통장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나 언쟁이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통장들과 함께 술자리에 있다가 단 둘이서만 이 사건이 발생한 술집에 가게된 것도 피해자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술집은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사람이 운영하던 곳이었다. 피고인은 위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물청소 용역권 등 통장의 업무에 관한 문제를 다소 따지듯이 물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서로 존칭을 쓸 정도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큰 소리로 언쟁이 벌어졌다거나 몸싸움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다만, 그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에 대하여 격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였고, 그래서 앞에 있는 맥주병 하나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서 쳤다"(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피고인도 같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 깡패새끼 때려봐라'고 하여 화가 나게 되었다."(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가 '니가뭔데'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해자가 멱살을 잡으면서 일어났을 때 피고인의 가슴에 문신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갑자기 반말을 하면서 '니 깡패새끼제'라고 하였다. 그 때 피고인의 손에 맥주병이 쥐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보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이 깡패새끼야 때려라'라고 하면서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맥주병으로 한 대 때렸다."(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따지기에 '청소용역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너도 그러면 자율적으로 업체에 돈 주고 해라. 나는 내 식대로 한다.'라고 이야기 해주었더니 갑자기 자신의 가슴팍을 파헤치면서 가슴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기에 내가 '지금 내를 겁주나'라고 했고, 그러자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니 죽고싶나'라고하면서 맥주병으로 내리쳤다."(제1회 경찰 진술조서), "통장회의에 전 통장을 참석시키고 피고인을 다음에 참석하라고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고, 물청소 용역권 문제로 저와 업자가 결탁하여 물청소를 하고 있다고 하며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에 제가 피고인에게 너는 그럼 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고함을 질렀다."(제2회 경찰 진술조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 자에게 '죽고싶나'라고 말한 이유에 대하여)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E의 법정진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진술들에 나타나는 사유들은 도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스스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제2회 경찰진술조서, 증인 E의 법정진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범행수단이 된 맥주병 또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찔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깨진 맥주병이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하였는지, 가슴 쪽을 향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애매하다.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가 찔린 부위는 양쪽 눈 아래인 점, 피고인은 일어선 상태에서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해 깨진 맥주병을 내리찍듯이찌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이나 그 아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우발성, 범행 수단, 찌른 횟수, 범행 장소 및 당시 그 주변에 다른 손님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르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안구 부위 등에 중한 상해를 입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까지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그 술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손님들이 있었다. 또한 위 술집은 피해자의 지인이 운영하던 곳이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게 다소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감히 살해행위를 실행에 옮겼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찌른 것 외에 추가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2014. 4, 10, 21:00에서 22:00 사이) 후 그 범행현장에서 약 200미터 정도 떨어진 치안센터에 자진출석하여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4.11. 00:45 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의사실로 최초 조사를 받았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공소사실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