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74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1. 18.경 부산 기장군 C, 105동 1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1. 2. 27.경부터 2014.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명에게 총 133회에 걸쳐 349,503,500원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제한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18.경 피고인의 위 주거에서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15만 원씩 이자를 수령하여 연 36%의 이자를, 2013. 1. 10.경 1,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36만 원씩 이자를 수령하여 연 36% 이자를, 2013. 12. 2. 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24만 원씩 이자를 수령하여 연 36% 이자를 각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연이자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31.경부터 2014. 1. 28.경까지 피해자 D에게 5회에 걸쳐 4,80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8. 08: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회사' 공장에서 "사기꾼년, 더러운 년, 사장 잡년아 돈 갚아라."라고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그곳에 있던 직원 5명이 업무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직원 2명은 출근을 하려다 피고인의 소란 때문에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2014. 4. 30. 06:40경 부산 기장군 G, 503동 8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장 잡년아 돈 갚아라, 개같은 년아, 병신 같은 게 병신 꼴값하네, 자식한테 다까 발린다. 돈 갚아라. 인생을 똑바로 안살아서, 니 다리가 병신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2014. 4. 30. 20:00경 위 'F회사' 공장에서 피고인의 엉덩이로 하반신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밀면서 피해자에게 "도둑년아 사기꾼 같은 년아 돈 갚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2014. 4. 일자불상 15:00경 위 'F회사' 공장에서 신발을 벗고 위 공장에 있는 재봉틀을 두드리고 바닥에서 뒹굴면서, 피해자에게 "잡년아, 개같은 년아 돈 갚아라."라고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거래처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2014. 5. 10. 11:00경 위 'F회사'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년아 남의 돈을 썼으면 갚아야 될거 아니가, 공장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약 1시간 동안 소리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였다. 나. 채권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26. 19:38경 자신의 주거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이년아 돈이 삼천 몇백만 원이다. 이년아 남의 돈을 꿀꺽하고 니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있다고 고발해, 잡년아 니 고발 잘하잖아 니같은 년 첨봤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2.경부터 2014.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전화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부업 등록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에서 대출인원 및 대출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의 직전 연결계좌 명의자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와 금전거래 한 사건 외 I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의 녹취문 제출) 1. 녹취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각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과 관련한 폭행·협박·위력사용의 점), 각 구 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채권추심과 관련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 침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3년 이상 영위하면서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고, 위력과 폭행 등으로 채권을 추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