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과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로서, 평소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은 E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휴학 중이며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있고 F(이하 'F'이라고 함) 법무팀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5. 2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영화배급사 영화 제작에 투자를 하였다가 사기를 당하여 지게 된 빚을 갚아야 하는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2020년 말경이나 2021. 2.경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거나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F 법무팀이 아니라 G㈜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영화 제작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주식에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크게 보아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며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주식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20. 9.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영화배급사에 사기를 당하여진 빚을 모두 변제하였고,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주식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5:5로 배분해 주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곧 부모 님으로부터 아파트와 시가 3억 6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양도받을 예정이므로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주식 투자를 하여 크게 손실을 본 상황이었으며, 부모님으로부터 주식 등을 양도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데다가 기존 채무액만도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1.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편취 1) 2020. 5. 15.경 편취 피고인은 2020. 5. 1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영화배급사 영화 제작에 투자를 하였다가 사기를 당하여 지게 된 빚을 갚아야 하는데, 어머니로부터 받을 목돈이 있으니 2021. 6. 30.경 이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거나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F 법무팀이 아니라 G㈜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어머니로부터 목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데다가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크게 손실을 보아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경 위 H은행 계좌로 100만 원, 위 I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2021. 1. 21.경 편취 피고인은 2021. 1. 21.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영화배급사에 사기를 당해 진 빚을 갚으면서 이자가 조금 남았는데 이를 갚지 못하면 압류가 들어오니, 돈을 빌려주면 2021. 3.경 어머니로부터 받는 목돈으로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화배급사에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이자만 남은 상황이 아니라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1.경 및 2021. 1. 22.경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주식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영화배급사에 사기를 당하여 진 빚은 모두 변제하였으며,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주식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J 종목에 투자를 하면 확실히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위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5:5로 배분해 주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곧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와 3억 6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양도받을 예정이므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주식 투자를 하여 크게 손실을 본 상황이었으며, 부모님으로부터 주식 등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데다가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채무가 누적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J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6.경J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위 I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영화배급사에 사기를 당해 갚을 돈이 필요한데, 현재 F 법무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주민등록증상 주소지인 시가 5억 원 상당의 K아파트를 매각하여 2021. 1. 말경에 1억 5,00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2021. 1. 말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법무팀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인 위 K아파트를 매각하지도 않았으며,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크게 손실을 보아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H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9)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하여 6천여 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