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신용협동조합(이하 'D신협'이라 한다)의 대출담당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D신협의 대출업무를 취급하던 사람이다.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가 대출을 시행함에 있어 담보물인 부동산에 대해서 현재 시세감정을 하여 그 시세 감정에 따라 산정된 감정평가액의 70% 이내에서 대출하여야 하는 등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08. 3. 20. 강원 정선군 E 외 51필지와 F 외 15필지를 담보로 G(이후 H로 개명)에게 5억 5,000만원, I에게 5억원 등 총 10억 5,000만원을 대출해 주었다. 대출 당시 주식회사 건일에셋 감정평가법인에 외부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감정평가서는 '태양광발전소 허가조건 및 사업계획대로 이행 종료함을 예측으로 하는 수익분석법에 의한 평가로서 일반거래의 참고 수준의 감정평가이므로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대출 담보물의 시세 평가에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담보제출용 평가서인 것처럼 D신협 자체 여신심의회에 보고하고 과장 J, 전무 K, 이사장 L의 결재를 받아서 위 평가서에 기재된 감정가액 91억원을 담보물의 현재 시세로 하여 G에게 5억 5,000만원, I에게 5억원 등 합계 10억 5,000만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신협으로 하여금 다른 조합원에게 정당하게 대출할 자금 10억 5,000만원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위 G, I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5. 경기 가평군 M 임야 8,265m²를 담보로 N에게 6억원을 대출해 주었다. 대출 당시 주식회사 에이원 감정평가법인에 외부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평가서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감정평가서는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 등을 득한 주택신축을 위한 택지 조성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 미래예측 평가이고 본건 평가는 조건부 평가로써 시가 참고 목적의 평가이므로 그 평가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대출 담보물의 시세 평가에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담보제출용 평가서인 것처럼 D신협 자체 여신심의회에 보고하고 팀장 P, 상무 Q, 전무 K, 이사장 L의 결재를 받아서 위 평가서에 기재된 감정가액 9억 9,180만원을 담보물의 현재 시세로 하여 N에게 6억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신협으로 하여금 다른 조합원에게 정당하게 대출할 자금 6억원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위 N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6. 5. 경기 가평군 R 임야 8,265m²를 담보로 S에게 6억원을 대출해 주었다. 대출 당시 주식회사 에이원 감정평가법인에 외부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평가서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감정평가서는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 등을 득한 주택신축을 위한 택지 조성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 미래예측 평가이고 본건 평가는 조건부 평가로서 시가참고 목적의 평가이므로 그 평가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대출 담보물의 시세 평가에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담보제출용 평가서인 것처럼 D신협 자체 여신심의회에 보고하고 팀장 P, 상무 Q, 전무 K, 이사장 L의 결재를 받아서 위 평가서에 기재된 감정가액 9억 9,180만원을 담보물의 현재 시세로 하여 S에게 6억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신협으로 하여금 다른 조합원에게 정당하게 대출할 자금 6억원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위 S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K, U, V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L, K, I, W, H, X, Y, Z, AA, Q,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고발장 1. 수사보고(대출관련서류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출업무 과정에서 외부감정평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미래예측 감정결과를 현재시세 감정결과로 잘못 알고 여신심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였고, 여신심의회에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그대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단순한 업무상의 실수일 뿐, 피고인이 D신협에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신협에서 담보 대출 시 담보물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동산 감정평가 방식 중에는 미래예측평가라는 감정평가는 없고, 모두 현재 시점에서 하는 평가방식을 사용한다(T의 증언).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한 후에 여신심의회에 상정하여 여신심의회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감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환가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는데, 당시 여신심의회는 Q 상무, P 과장, A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이 여신 심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서 그 구성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다(K의 증언). 주식회사 건일에셋 감정평가법인은 토지소유자 혹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평가방법에 대한 의뢰가 없는 이상, 감정평가법인에서 임의로 감정평가방법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의뢰 당시 평가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요청이 없다면 감정자체를 할 수 없다. 판시 제1항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귀 제시 평가조건과 관련 자료에 기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와 기타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으니 이러한 평가를 하게 된 것이다(U의 증언). 주식회사 에이원 감정평가법인은 의뢰인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감정평가 방법을 특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현재시세로 감정을 하게 되고, 예외적으로 평가방법을 특정하는 경우 그 조건에 맞추어 평가한다. 판시 제3항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귀 D신용협동조합의 요청에 의거 택지조성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 조건부 평가인 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D신협 등에서 택지조성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조건부 평가를 의뢰한 것이다(V의 증언). 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 신청이 있는 경우, 담보물을 평가하기 위하여 답사를 나가고, 그 담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 대출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여신심사자격증까지 소지하고 있어,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담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실제로 감정평가를 담당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 직원들은 금융기관 혹은 당사자의 요청이 없으면 임의로 미래예측, 현재시세 등의 유형을 정하여 감정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유독 이 사건 각 담보물의 경우에만 피고인이 평가목적을 특정하는 절차를 누락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실수를 하거나, 실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모르게 다른 누군가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면서 미래예측 방법으로 감정을 의뢰했을 가능성은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답사를 나간 실무담당자가 피고인이고, 그 현장에서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피고인의 주된 업무 중의 하나였므로 위 각 토지의 당시 가치를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미래예측 감정의 경우, 계획된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의 가치에 관한 것이어서 현재의 시세보다 훨씬 고평가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당시의 가치보다 과대하게 평가된 금액으로 감정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의심조차 하지 않아 미래예측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피고인이 가진 전문성과 업무 경험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단순한 업무상 과실로 담보물의 실제 가치보다 훨신 많은 금액의 대출을 실행하게 된 것이 아니라, 대출 실무를 담당하고 심사에 관여하는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 받는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금융기관직원으로 대출 여부를 심사하는 입장에서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한 점 이러한 부실 대출은 금융기관의 재정을 위태롭게 하여 결국 선량한 다수의 예금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부정한 대출 금액이 모두 22억원 가량으로 고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인 D신협이 피고인과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약 1억 5천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놓았고, 관련자인 전무와 과장(여신심의회 구성원)에게도 같은 결정을 받아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 점 이 사건 대출로 인한 대출금을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