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2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29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이현석(기소), 길선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명화(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 선고 2020. 2. 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S9+ 1대(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D호에서 동거하고 있는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8세)는 피고인 A과 2019. 8. 중순경부터 교제하고 있는 연인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수면제를 먹고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9. 8. 25. 02:00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수면제를 먹고 피고인 A의 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피고인 B에게 "같이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있는 피고인 B의 모습을 촬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장면을 촬영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가까이 촬영할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벌리는 방법으로 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1. 동영상 CD,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조 제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의 성보호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1경합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성호 판사 최해진 판사 여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