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917

범죄사실 [20121917] 피고인은 2012, 4. 27, 01:55경 수원시 장안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로부터 임차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플라스틱 수납장 위에 놓인 옷가지 등에 불상의 인화 물질을 이용하여 불을 붙인 뒤 그 불길이 매트리스와 전기장판에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주거지의 깨진 창문 안으로 분말 소화기를 뿌려 화재를 진압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1094]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28. 00:10경 수원시 장안구 E슈퍼 앞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토키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이를 흡입하였다. [2012109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3. 29. 10:10경 수원시 장안구 어린이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l 그곳에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카드 2장, 농협 OK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현대카드 2장, 하나SK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적립카드 4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3. 29, 10:27 경 수원시 장안구 H슈퍼'에서 막걸리, 안주, 담배 등 합계 36,4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슈퍼 주인인 에게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위 농협OK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란에 서명하여 I에게 교부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33경 수원시 장안구 J 마트'에서 맥주, 안주, 생필품 등 합계 71,68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마트 주인인 K에게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위 농협OK체크카드를 제시하여 K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란에 서명하여 K에게 교부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OK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8,08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대금 36,400 원 상당의 막걸리, 안주, 담배 한보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나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대금 71,680원 상당의 맥주, 안주, 생필품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21096] 피고인은 2012. 7. 19, 00:00경 수원시 장안구 L 앞 도로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제품명 미상의 공업용 접착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의자 여자친구 M 전화 상대 수사 등), 화재사건 사진기록, 수사결과보고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2012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환각물질 감정서 [20121095]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구매한 물품의 영수증, 범행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품 분실시점 등 확인),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2012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드사진, 피의자 손에 본드가 묻은 사진, 수사보고(일반),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유해화학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1경합범죄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2012. 3. 28.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인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 1 경합범죄인 피해자 1에 대한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및 제2경합범죄인 2012. 3. 28.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하면 6월 이상 2년 7월 이하가 되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날 수없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를 함께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회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고, 피해자 G이 분실한 지갑을 횡령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집에 불을 놓는 등 방화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초동 화재 진압 조치가 없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한 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환각물질의 중독성 및 그로 인한 위해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치료를 받는 등 환각물질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분실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적지 아니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 I, K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