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77

범죄사실 2020고단197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01. 10:3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파라점퍼스 패딩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01. 12:25경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9. 12. 20.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52 피고인은 2020.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4일 뒤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대출을 받을 계획 역시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2741 피고인은 G(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2019. 2. 2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아이디를 받아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아이폰7 플러스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시판에 '고장난 아이폰7 플러스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 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만 원을 G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2991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20. 4. 3. 14:30경 문경시 점촌동 소재 점촌역 앞 도로에서, 사실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 운행의 N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청역을 경유하여 대구 달서구 소재 죽전파출소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74 피고인은 2020. 3. 24. 21:05경 대구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PC방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등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요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때부터 2020. 3. 25. 10:35경까지 피고인의 친구인 R과 함께, 이후 2020. 3. 26. 00:00경까지 피고인 단독으로 위 PC방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 시켜먹은 뒤 그 대금 합계 62,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417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8. 16.경 사실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에 '짐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S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63,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 물품사기 피고인은 2020. 1. 15.경 대구 서구 소재 'U PC방'에서, 인터넷 D 게시판에 "구찌 지갑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지갑과 반바지를 교환하자고 제안한 피해자 V에게 사실은 반바지를 받더라도 구찌 지갑을 보내 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갑을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반바지를 송부받아 취득하였다. 2020고단3489 피고인은 2020. 1. 16.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D 사이트에 '반지갑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구찌 스네이크 반지갑을 21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15경 17만 원, 같은 날 14:00경 4만 원 등 합계 21만 원을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X)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2020고단2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및 송금내역 2020고단2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이체내역 등 1. 캡쳐 사진 2020고단2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진 2020고단3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2020고단3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문자내역 캡쳐 자료, 각 이체내역, Y 회신자료, 각 T은행 거래내역 회신자료, 기업은행 거래내역 회신자료 2020고단3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