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18

범죄사실 2018고단4918 피고인은 2018, 10, 24, 11:00경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D빌딩 E호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마사지를 받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된 락커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체크카드, 여권 등이 들어있는 시가 180만 원 보테가 베네타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069 피고인은 2018.10.30.06: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T 주점에서 피해자 J(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온 후, 위 주점 앞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다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5303 피고인은 B로부터 B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받을 것을 허락받고 B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게 되자, B의 허락 없이 추가로 B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K(L) 개통의 점 피고인은 2017. 5. 16.경 포천시 소흘읍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L 휴대폰 개통을 위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가입신청서 양식의 이름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M', 신청인 란에 'B'라고 입력한 뒤 그 이름 옆에 'B'라고 서명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같은 날 그 위 작사실을 모르는 L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L 전산망을 통해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O(P) 개통의 점 피고인은 2017. 5. 17.경 포천시 소흘읍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P 휴대폰 개통을 위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가입신청서 양식의 이름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M', 신청인 란에 'B'라고 입력한 뒤 그 이름 옆에 'B'라고 서명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같은 날 그 위 작사실을 모르는 P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P 전산망을 통해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Q(L) 개통의 점 피고인은 2017. 5. 23.경 포천시 소흘읍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L 휴대폰 개통을 위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가입신청서 양식의 이름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M', 신청인 란에 'B'라고 입력한 뒤 그 이름 옆에 'B'라고 서명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같은 날 그 위 작사실을 모르는 L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L 전산망을 통해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8 5357₁ 피고인은 2018. 11. 13. 04:31경부터 같은 날 04:42분경 사이에 의정부시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 안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과거 자신이 위 주점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곳 내부로 들어가 위 주점에 침입하여, 계산대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1826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28. 02:36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V K5 승용차를 약 568m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8. 02:45경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X, 경장 Y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은 후 벌금 수배사실을 고지받고 형집행장 발부여부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현장에 함께 있던 Z과 함께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사 X, 경장 Y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손날로 경사 X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장 Y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9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참고인 통장사본 [2018 50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AA, AB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CCTV 영상 사진, 영상 사진 [2018고단53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01853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자료 1. 각 발생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201918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폭행부위 사진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 각 형법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범죄가 아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2017. 5. 16.자 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 (2017. 5. 23.자 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8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5.경부터 2019. 3. 경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데,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편에 속한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 폭행,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 G 및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범행의 피용자인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서 향후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