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D 출생)의 친부이다. 1.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 9. 1. 07:00경 광주 남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큰소리로 울자 피해자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해를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올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내린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해를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해를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29.경부터 2016. 9. 7.경(판시 제2항 범행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얼굴을 피고인의 가슴 중앙 부분에 밀착시킨 후 양쪽 팔로 피해자를 힘껏 껴안아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없게 만든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저산소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해를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피고인은 2016. 9. 7.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얼굴을 피고인의 가슴 중앙 부분에 밀착시킨 후 양쪽 팔로 피해자를 힘껏 껴안아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어 피해자를 저산소증으로 인한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1.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아동학대중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항 기재 각 상해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1유형(아동학대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6월~5년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별양형인자인 감경요소로서,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를 껴안아 기절하게 한 것으로 보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수사기록 151쪽), 피해자가 생후 약 4개월의 어린 나이로서 매우 조심스럽게 보호하여야 함에도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세게 껴안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울음소리로 인하여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인하여 그 피해 아동은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아가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이후 성장하면서 학교와 사회 및 가정 등에서 그 폭력의 전달자 내지 학대의 대물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폐해는 대단히 크므로 우리 사회는 그에 관하여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생후 약 4개월의 어린 나이로 무엇보다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해자를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세게 껴안아 저산소증으로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고, 복합 장기부전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하는 등 중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처벌불원의 의사와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다행히 목숨을 건지기는 하였지만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주차유도원으로 주·야간을 번갈아 근무하고 집에서도 육아를 병행하여 제대로 쉴 수 없는 예민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새벽에 깨어나 울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인의 친아들인 피해자를 중상해에 빠뜨리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모가 생계급여 일반수급자로서 별도의 수입이 없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해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경제적 곤경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