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6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은 해외에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면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 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로맨스 스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 조직원들을 통하여 인출하여 수거하고 국외 조직에 송금하여 분배하는 ‘스캠’ 조직의 총책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뒤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상선으로부터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우편으로 받고, 상선이 피해 금원의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F 명의 계좌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상선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의 I 계정에 접근하여 자신을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예멘 국적 의사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와 O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친분을 쌓은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한국에 가고 싶다. 휴가 신청을 해야 한국으로 갈 수 있다. 장군에게 휴가 신청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해 줘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예멘 국적의 의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만나러 한국으로 올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2.경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J 난곡지점에서 F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 신청하게 하여 그 이체 신청을 받은 J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400만 원 이체를 위한 피해자의 금용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은 2021. 6. 22.경부터 2021. 6. 26.경까지 사이에 위 G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 금원을 현금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 J 담당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K 계정에 접근하여 자신을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인 ‘L’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와 K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친분을 쌓은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너에게 줄 선물을 구매하여 택배로 전송하였다. 택배비를 지불하면 택배를 받을 수 있으니 택배비를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택배를 보낸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택배비를 받더라도 택배를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7.경 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F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2,592,859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은 2021. 6. 29.경 위 G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 금원을 현금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2,592,859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N 계정에 접근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친분을 쌓은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사실 과거에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힌 사람이 나다. 택배비를 지급하면 위자료 명목으로 돈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택배비를 받더라도 돈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9.경 우체국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F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999,94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은 2021. 6. 10.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 금원을 현금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10,999,94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O 계정에 접근하여 자신을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인 ‘P’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친분을 쌓은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딸이 뇌암으로 쓰러져 수술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이송을 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7.경 Q은행 폰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F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은 2021. 6. 17.경부터 2021. 6. 21.경까지 사이에 위 G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 금원을 현금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E의 각 진정서, C의 피해신고서, E의 진술서 1. 수사협조(CCTV), CCTV회신,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 당시 인출지점 CCTV 자료 정리)(피고인 A에 대하여), CCTV영상자료 정리(피고인 A에 대하여), -CCTV 자료, -로맨스스캠 대본 등, -CCTV 자료, -USB(CCTV 파일 등) 1. 이체내역서, 여권사진 및 대화내용 캡쳐본,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서 및 112신고사 건처리표, -메일자료, 이체내역서 등, -O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및 사진 1. - 피고인들 주거지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전자정보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및 명령 입력하게 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음]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위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바 없고, 로맨스 스캠이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며, 인출행위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 B가 인출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후 계좌에서 현금인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법리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참조). 나. 피고인 B의 공동정범 여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B가 같이 인출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였는데 그 번복의 이유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통역의 문제로 미루고 있기도 하나 진술번복의 이유로서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즉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이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참고인 R는 수사기관에서 CCTV상의 인물이 피고인 B라고 분명하게 확인해주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와 함께 또는 필요시 서로 부탁하여서 돈을 인출하기도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공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여부 이 사건 범죄사실은 단순히 피고인 B가 편취된 금원의 인출을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즉 ATM인출기)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한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과 순차 공모하였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의 이체를 위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전산에 입력하도록 하였음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다(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위반과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오가는 인적관계의 신뢰와 관련하여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한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판결 확정으로 강제출국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처벌의 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