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2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1. 21:17경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안궁리 소재 굿 마트 앞 노상 편도 2차로의 1차로 상을 평택 방향에서 같은 읍 성환리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에는 정상으로 작동하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신호에 따라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피해자 D(13세, 학생)을 뒤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 옆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사해(의중) 및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및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거나)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2. 5. 11. 21:17경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안궁리 소재 굿마트 앞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 중 2차로 상을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무시한 채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자전거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인바, 왕복 4차선의 직선도로를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면 족하고,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가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하였다거나 기타) 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스마트폰 메신저인 D을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D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하남시 F아파트 3층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와 D 메신저를 이용하여 "담배를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오지 않으면 네 남자친구를 패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뒤, 위 공원 벤치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벤치 끝 부분으로 데리고 가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과 어깨를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피해자가 당시 착의하였던 옷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6년 2. 양형기준 : 미적용(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성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수단인 폭행과 협박의 내용, 범행장소,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또래 친구들에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이야기한 결과피해자는 불상의 제3자로부터 '나체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소문내겠다.'는 취지의 협박까지 받았다. 위와 같은 정신적 충격으로 피해자는 자살까지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소년부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 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도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각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2017. 5.경 하남시 덕풍동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J 등에게 "E을 강간한 죄로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이 소문나게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5. 16:40경 인천 남동구 간석3동에 있는 간석시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C이 운행하는 D회사 E 택시에 승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욕을 하다가, 조수석 앞에 붙어 있던 교통카드단말기를 손으로 잡고 떼어내서 피해자 D회사 소유의 위 교통카드단말기를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25. 16:50경 위 택시 안에서 위와 같이 떼어낸 교통카드단말기로 운행 중인 피해자 C(58세)의 얼굴, 머리, 손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상해부위 사진, 피해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음성포함) cd 1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하되, 위 징역 10월 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 택시 내에 있던 물품을 손괴한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21:30경 서산시 C아파트 305동 앞 쉼터에서 D에게 "E의 어머니 F가 창녀였고, 창녀일을 해서 E을 키웠다. 그러니 E이 도둑놈 밖에 더 되겠냐"라고 이야기하고, 2013. 4.말경에서 5.초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D, G에게 "걔 엄마 창녀짓 해서 키웠다. E 도둑놈 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친고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9.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8. 02:11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난로연통을 쳐 수리비 1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 E과 피해자 F(여, 31세)이 서로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밖으로 나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30㎝, 세로 20㎝)을 들고 가게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출입문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우측 대퇴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유리창을 수리비 17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현장재연및사진첨부, 피해견적서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물손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상해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1. 새벽 불상시경 평택시 평택로 5에 있는 평택소방서 119구조대 건물에서, 그곳에 있는 1층 창문으로 위 건물에 들어가 3층 직원 숙소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C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1. 새벽 불상시경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4층 간호과장실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캐비넷을 손으로 강제로 잡아당겨 연 후,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편지봉투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22. 새벽 불상시경 G에 있는 H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매표소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히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2. 05:15경 평택시 J에 있는 K요양병원에서, 그곳 원무과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L의 책상서랍을 손으로 강제로 잡아 당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 22. 오후 불상시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에 있는 경기도 의료원에서, 그곳 2층 건강증진센터 직원 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M의 옷장을 손으로 강제로 잡아당겨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M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N의 옷장을 같은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N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 22. 13: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3에 있는 KBS 경인방송 드라마센터에서, 그곳 환경반 휴게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0의 가방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7.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 24. 오전 불상시경 안성시 P에 있는 Q 요양병원에서, 그곳 1층 원무과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R의 책상 서랍을 손으로 강제로 잡아당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8.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 말경 16:00경 안성시 S에 있는 T여관에서, 그곳 사무실에 침입하여 카운터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9. 절도 피고인은 2015. 1. 말경 19:30경 안성시 V에 있는 W약국에서, 피해자 X이 약을 조제하는 사이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0.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2. 2. 15:12경 안성시 Y에 있는 주식회사 Z 기숙사에서, 그곳 B동 210호에 침입하여 피해자 AA의 옷장을 강제로 연 후, 현금 약 2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AA 소유의 플라스틱 저금통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2. 2. 15:20경 전항의 기숙사에서, 그곳 B동 304호에 침입하여 피해자 AB의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을 집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2. 3. 오후 불상시경 안성시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던 중 피해자 AE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사무실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F, U, R, X, AE, C, AB, I,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자료 및 각 현장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가. 기본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나머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에 대하여 양형기준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6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실형 4회), 특히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한 범죄인 점, 절취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절취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24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 4.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학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원의 신입학원생들을 상담하고 학원비, 책값 등을 수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6. 학원생 F으로부터 책값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6.부터 2013.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학원생들로부터 책값 및 수강료를 송금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3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이 제1항 기재 횡령 범행사실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들킨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예금거래내역서 제출을 요구받자, 컴퓨터로 사람 이름을 출력하여 오려낸 뒤 이를 국민은행 예금 거래내역서에 풀로 붙이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205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서) 중 '적요(의뢰인등)란'에 2012/11/06자 원래의 이름 'F'을 'H'으로, 2012/11/07자 원래의 이름 'I'를 'H'으로, 2012/11/1자 원래의 이름 'J교재'를 'K'으로, 2012/11/27자 원래의 이름 'L'을 'M'으로, 2012/11/29자 원래의 이름 'N'를 'O'로, 2012/12/03자 원래의 이름 'P(구로구Q'을 'G아파트입주자대표'로, 2012/12/04자 원래의 이름 'F'을 'R'으로, 2012/12/06자 원래의 이름 'S'을 'T(U노래연습'으로, 2012/12/17자 원래의 이름 'V'을 'T(U노래연습'으로, ⑩ 2012/12/31자 원래의 이름 'P(구로구Q'을 'W'로, ⑪ 2013/01/07자 원래의 이름 'L'을 'X'으로, ⑫ 2013/01/07자 원래의 이름 'F'을 'Y'으로, ⑬ 2013/01/07자 원래의 이름 'F'을 'Y'으로, ⑭ 2013/01/23자 원래의 이름 'Z'을 'AA'으로, ⑮ 2013/02/15자 원래의 이름 'Z'을 'AB'으로, ⑯ 2013/02/22자 원래의 이름 'AC교재대금'을 'AD(AE'으로, ⑰ 2013/02/23자 원래의 이름 'L'을 'W'로, ⑱ 2013/03/06자 원래의 이름 'AF(AG)'을 'V'으로, ⑲ 2013/03/14자 원래의 이름 'AH'을 'AD'으로, ⑳ 2013/04/01자 원래의 이름 'P(구로구Q'을 'AI'로, ㉑ 2014/04/08자 원래의 이름 'AF(AG)(사업자)'를 'L'으로 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B국민은행 미금역지점 AJ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1통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제1항 기재 학원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예금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및 증빙서류(허위위조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학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원의 신입학원생들을 상담하고 학원비, 책값 등을 수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학원과 별도로 학원생들과 개별 수업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별 수업 명목으로 수업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3. 학원생 P와 학원과 별도의 개별 수업계약을 체결하여 P로부터 수업료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3.부터 2013.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41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7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검정고시학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기본적인 학습능력이 부족한 기초학력자들의 학습을 도와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기초학력자들은 위 검정고시학원의 기초반을 수강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초반에 해당하는 학원비를 지급하였고,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개별 수업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수업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등록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개별 수업을 하고, 그 대가로 개별 수업료를 지급받은 행위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1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울산 남구 E시장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노점상인, 피고인 B은 E시장네엇 F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상점 앞 노상에서 해물을 판매하는 노점상인이다. 피해자 G은 E시장에서 H 본점, E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제4대 E시장상가 상인회상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21. 11:50경 울산 남구 E시장 I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상인회장선거 후보연설을 하고 있을 때 상인 등 30-40면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핸드마이크로 "G은 성추행범이다. 우리 시장에서 성추행범을 몰아냅시다. 성추행범 물러가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피고인은 위 I 사거리에서 J 사거리까지 약 80미터 가량 시장골목을 왕복하면서 위와 같은 구호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놈 저놈, 성추행범이다. 시장에서 몰아내야 한다"라도 말하여 윗옷을 배꼽 위로 올렸다 내리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성추행범, 낯짝도 두껍다. 저 놈은 고소되어 조사받고 있다. 성추행범이 무슨 회장 후보냐. 성추행범 저 놈을 시장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며 윗옷을 올렸다 내리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I 업주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58

공소사실 피고인과 B, C은 ‘택시기사’ 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09:44경 B, C과 공동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내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 1점 추가시마다 1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고스톱’이라는 도박과 패를 나누어 가진 뒤 동전 100원당 10000원의 가치의 판돈을 걸고 끝수가 많은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판단 1) 관련 법리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90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B, C(이하 ‘피고인등’이라 한다)은 일치하여 일행 중 한 명이 점심값 내기 ‘고스톱’을 치자고 하여 ‘고스톱’을 하였고 ‘아도사끼’라는 도박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장에 있던 100원짜리 동전은 점수를 계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익명의 신고자에 의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도박에 제공된 화투와 100원짜리 동전 68개를 압수하였는데 압수된 도금의 합계가 6,800원에 불과한 점, 익명의 신고자는 피고인등이 ‘고스톱’과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고, 100원짜리 동전 1개에 10,000원의 가치를 걸고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익명의 신고자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등이 고스톱을 치고 있었던 당시 100원짜리 1개당 10,000원에 해당하는 현금 합계 680,000원을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원이 피고인등 사이에서 서로 오고갔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등의 진술과 같이 점심값을 걸고 고스톱을 하였다면 이는 도박에 걸린 판돈으로서는 매우 근소할 뿐만 아니라 게임에 흥미를 더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등은 모두 택시기사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는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7

범죄사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0.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트럭에 뻥튀기 기계 1대, 진열대 등 조리·판매시설을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뻥튀기, 찐 옥수수 등을 조리·판매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9. 6. 21. 이 법원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의 회원이며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11:57 부터 3. 31. 23:55 사이에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한성 노트북 판매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C(34세, 남)이 닉네임 'D'으로 '조심하시길 작성자 글보기 해보니 화려하네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자, 'C 나대지 말아라.응? 할 말 있으면 번호까.응?, 엄마.오래오래 살라고.? 엄마팔고 사니? 욕좀 개쳐먹어야 되겠다 너는 사람 잘못건들였어 새끼야, 멍청한 새끼야 답답하네'라는 댓글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댓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댓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나라 피해 캡쳐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67

범죄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들을 위한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3.경 서울 마포구에 소재하는 보험가입 대리점인 '주식회사 버금'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보험계약자인 C에게 동양생명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C에게 1회 보험료 2,490,12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2.부터 2013.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명의 보험계약자들에게 총 52회에 걸쳐 합계 131,574,120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 F, G, H,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험계약청약서 첨부), 보험계약청약서 56건 1. 내사보고(한국산업의학연구소 통장거래내역 제출에 대하여), 내사보고(참고인 K이 수수료지급내역 등 제출에 대하여), 계좌 거래내역(A 명의 국민은행 계좌), A 명의 계좌거래내역, A 누나인 R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등과 보험계약자 사이의 거래내역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의 처벌대상은 보험업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자에 한정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등록(생명보험 설계사 등록일: 2013. 6. 5., 제3보험 설계사 등록일: 2013. 6. 10.)된 이후 보험설계사로서 청약한 보험계약 또는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이후의 대납만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위반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에 따라 처벌되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자만이 아니라 사실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8. 20. 00: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만히 있어, 한 번만 하고 갈거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지고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보면서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가 어느 곳에 사는지를 알아 놓는 등 범행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9. 2.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G 등 3필지에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LPG 충전소'라 함)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C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하남시 H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 A는 2012. 4.~5.경 하남시 I에서 'J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K(2015. 11. 2. 구속기소)로부터 "하남시 G 등 3필지를 매수하면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아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LPG 충전소 허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2012. 6.경 위 K로부터 "충전소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A에게 명의를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그 무렵 하남시 G, L, M 등 3필지를 23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C는 마치 거주 자격 요건을 갖춘 자신이 위 토지 위에 LPG 충전소를 운영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 C 명의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12. 6. 29.경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에 있는 하남시청 민원실에서 마치 자신이 LPG 충전소를 운영할 것처럼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2014. 2. 28.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C를 사업자로 선정하게 하고, 2014. 9. 2. 피고인 C 명의로 LPG 충전소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하남시청 담당 공무원의 LPG 충전소 사업자 선정 및 LPG 충전소 건축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N 등 3필지에 주유소와 LPG 충전소 건축허가를 각 받은 사람이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유소나 LPG 충전소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K로부터 "행정소송을 통해 주유소와 LPG 충전소 허가를 받아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거주 자격요건을 갖춘 O와 P의 명의를 빌려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유소와 LPG 충전소 허가를 받은 다음 이를 매각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거주 자격 요건을 갖춘 O와 P으로부터 각 명의를 빌린 후 2012. 11. 30.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에 있는 하남시청 민원실에서 마치 O가 주유소를 운영할 것처럼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마치 P이 LPG 충전소를 운영할 것처럼 LPG 충전소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허가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2015. 1. 8.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O와 P을 각 사업자로 지정하게 하고, 2015. 7. 2. O 명의로 주유소 건축허가를, P 명의로 LPG 충전소 건축허가를 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하남시청 담당 공무원의 주유소 및 LPG 충전소 사업자 선정 및 LPG 충전소 건축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하남시청제출자료(N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건축허가 등에 관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공적 업무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는 초범이며 피고인 A,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 지적장애 2급)가 혼잣말을 하면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황판단능력 및 대응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햄버거를 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E 근처 F에 함께 가 햄버거를 사준 후 "나와 연애를 하자"고 말하면서 G 근처 불상의 모텔 객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안 된다"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괜찮다. 가슴이 탱글탱글하고 예쁘다"고 말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현장 주변 그림 1장, 복지카드 사본 1장, 현장 주변 약도, 유전자 감정서,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2016. 12. 8.자), 감정의뢰에 따른 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