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재고합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4. 6. 17. 23:00경 평택시 평택로57번길 4 (평택동)에 있는이끄는교회앞에 이르러 주먹으로 위 교회의 골판지 벽면을 부수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C(36세)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초순경부터 2014. 6.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637,3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및 피의자의 족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의 각 기재(수사보고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청 소속 감정인 W, 감정관 X 작성의 각 감정서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제47~50면, 제69~72면, 제78~80면, 제194, 195면, 제198면, 제201면, 제204, 205면, 제208면, 제211, 212면, 제215, 216면, 제221면, 제228, 229면, 제234면, 제239, 240면)의 각 영상 1. 판시 각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현황 첨부 /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상습성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1999. 8. 31.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절도·주거침입죄로, 1999. 10.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2000. 1. 26.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2000. 6. 29.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주거침입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2.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재물손괴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3.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4.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7.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 전과 대부분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 내지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 수법 또한 동일한 점, 이러한 범행전력과 범행횟수, 출소 후 6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는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보건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받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밖의 법률조항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는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602 판결 참조), 나아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을 규정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98, 206(병합) 결정,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6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누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 4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거나 피고인 측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마지막으로 출소한 때로부터 6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모두 6회인데다가,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성행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