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40

범죄사실 2015고단940 피고인 A는 2011. 10. 7.경부터 2012. 10.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E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E를 지점으로 등록한 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 19.경 위 E에서, F에 공급가액 3,028,980원 상당의 경유 2,000리터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F 내지 불상의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1,824,904,26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위 E에서, 불상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3,297,444원 상당의 등유 3,000리터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2회에 걸쳐 F 내지 불상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87,765,70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24,904,268원 상당의유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40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2,387,765,70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0152138₁ 피고인은 2015. 8. 12. 09:20 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I(43세)과 골재의 외부 반출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주유소POS 입고자료와 매입처 출하내역 비교분석 1. 고발서 2015고단213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미수취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의 벌금형을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류 등을 다른 주유소로부터 공급받거나 다른 주유소에게 공급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합계 약 40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위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로 재판들 받는 도중에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주유소들 사이에 서로 부족한 유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골재반출 문제로 서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중순경 0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4층 찜질방에서 그 곳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인한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D와 공모하여 2015. 6. 12.부터 2015. 8. 19.까지 PC방에 컴퓨터 9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른 도메인으로 접속하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시드머니를 지급하도록 변조된 온라인337 게임물을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57

공소사실 2015고단1357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B동 7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검사장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부터 2014. 11. 2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임금 5,511,620원 및 퇴직금 15,692,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17,355,930원 및 퇴직금 합계 38,155,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2004,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4. 1.경부터 2014. 12. 5.경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6,548,8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9,884,5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08. 4. 1.경부터 2014. 12. 5.경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521,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87,050,8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666 피고인은 2014. 10. 20.부터 2014. 11, 27.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833,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출된 각 합의(처벌불원)서[2015. 8. 13. 제출된 2015고단1357 사건의 근로자 G, H, 2015고단2004 사건의 근로자 I, J, K, L, M, E, 2015고단2666 사건의 근로자 F의 각 합의 처벌불원)서, 2015. 9. 14. 제출된 2015고단2004 사건의 근로자 N, O, P의 각 합의(처벌불원서, 2015, 10, 12, 제출된 2015고단1357 사건의 근로자 D의 합의(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91

범죄사실 2015고단1291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2. 12.말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송파전시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 서울특별시 송파구 B에 있는 'C' 송파전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시세가 2,500만원이고 리스잔금이 500만원 남은 2007년식 BMW 승용차 1대를 리스 승계해 줄 테니 2,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리스 잔금이 3,763만원 남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리스 승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2.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8.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F에 있는 'G'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매매가가 450 만원인 라보 트럭이 있는데, 450만원을 보내주면 이 차를 사서 500만원에 되팔아 5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트럭을 사서 같은 가격에 바로 되팔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윤을 남기고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11. 29. 경범행 피고인은 2012. 11. 29.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에게 "930만원을 주면 중고 벤츠 승용차를 사서 되팔아 이윤 50만원을 합하여 98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사서 바로 되팔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윤을 남기고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3장을 교부받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J에 있는 K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930만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2,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6.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L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4,050만 원을 보내주면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와 아반떼 승용차를 사서 되팔아 이윤 50만원을 합하여 4,100 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사서 같은 가격에 바로 되팔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윤을 남기고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4,0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471 피고인은 2012. 8. 8. 위 송파전시장에서, 2013년식 벤츠 승용차(E300) 1대 6,935만원 상당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M으로부터 계약금 2,100만원을 받은 것을 기화로, 잔금 4,835만원을 지급하면 곧장 위 승용차를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 중 잔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4. 잔금 명목으로 4,835 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카드사용내역서,거래명세표,리스명세서,자동차등록원부확인서,의무보험 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열람, D 및 피의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 6, 8, 9, 10, 14, 15, 19) <2015고단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서, 고소장, 승인상세내역,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동일 유형의 다수 범죄이므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피해자 중 D에 대한 2,000 만원 부분만 합의서가 제출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규모도 크다. 그 외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 D 소재 E안경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망정사거리 방향에서 공판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F(여, 59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2,968,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0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6. 02: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에 있는 엔젤주점 앞 도로부터 독바위 회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전력(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혈 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22:30경 대구 중구 C 소재 D식당 앞 도로의 횡단보도 중간지점에서 술에 취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때 순찰차로 순찰을 하던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순찰차 마이크로 "위험하니 인도로 나오세요"라고 방송하자 피고인은 즉시 순찰차에 달려들어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순찰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무릎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43

범죄사실 1. 상해, 모욕, 협박(2015고단343)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6. 6. 03:37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한 이후 반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갔으나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들어와 마시던 맥주병을 휘둘러 맥주병 속에 들어있는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과정에서 맥주병 입구에 피해자의 눈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6. 15. 07:00경 위 가항 기재 편의점에 찾아가 위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치료비로 3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테이블이 있는 의자에 앉은 뒤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결국 돈이네 씨발, 꽃뱀이네. 이 씨발년 꽃뱀이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5. 6. 16. 00:30경 위 가항 기재 편의점에 찾아가 위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꽃뱀 같은 년아, 사기꾼 년아, 죽여 버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2015고단384) 피고인은 2015, 6. 22, 14:00 경 경주시 E 앞 도로에서 전기 선로정비작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 피해자 F(42세)의 회사 동료인 G에게 시비를 걸며 발로 차는 등 폭행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도 같은 놈이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처리표 1. 각 사진, cd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부터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54

범죄사실 C(2015. 12. 31. 기소중지)은 청주시 D 소재 조립식 공장 건물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표를 작성하여 카운터에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손님들에게 주는 일과 손님들 심부름을 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년 8. 3.경부터(피고인 B은 2015. 8. 9.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화면에 나오는 물고기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인,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미단속보고서, 현장사진, 손님진술서, 내사보고(건물주 통화내용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편철 관련),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영업장부 관련), 수사보고(게임물 감정의뢰 결과 회신 관련),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불법게임장임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초범으로 암투병을 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불법게임장임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ww- w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M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7. 13:20경 아산시 C 소재 'D' 공장 8라인 4층 락커룸에서, F와 함께 속옷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의 뒤로 다가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만지자 피해자가 "왜 이러냐, 하지 마라"라고 말했음에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쿡쿡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판단 피해자와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만지고 가슴 부위를 찌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인식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출근을 하던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부르면서 등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브래지어 끈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스포츠브라라서 그렇다'고 말을 하는 등 대화를 나누었다. 나. 이후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라커룸에서 피고인과 직장동료인 F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피고인과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1~2m 정도 거리에 있었다), F와 브래지어에 와이어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상의를 들어 올려 에게 브래지어를 만져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 다. 이에 F가 와이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만졌고, 그 무렵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만졌다. 라. 이후 피해자는 F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브래지어를 만지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F는 더 이상 브래지어를 만지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콕콕 찔렀다. 마.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F와 피고인이 함께 피해자의 브래지어 등을 만졌는데, 피고인만을 고소한 것은 피고인이 회사동료들에게 피해자가 가슴수술을 하였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만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고 직장동료인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라커룸은 회사의 직장동료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곳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착용한 브래지어를 확인하여 보려는 호기심에서 장난을 치려는 것으로 성적 의도 없는 신체접촉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7. 10:07경부터 10:0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중동 꿈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산로 83 '꿈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인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뿐만 아니라 이종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0.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8. 23:5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다음날00:01경 같은 구 토당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교통범죄 처벌 전력(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49

범죄사실 1)2014고단849호중C부분,2014고단2111호,2014고단2302호는2015.1. 26.이송되었고,2014고단1155호에 대하여는2014. 12.19.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2014고단849 C는 2012.4. 23.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11. 30. 사임하였고, 피고인은 2013. 11. 28.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이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가 피고인과 C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2014. 2. 4. 사임하고, 2014. 2. 4. G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아 G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6. 17:0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상호, 주소를 기재하고, 인감제출자 란에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발급사유 란에는 최초발급을, 매체구분 란에 인감카드를 각 체크하고,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뒤, 신청인 인감제출자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신청서 하단의 위임장에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인감신고인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C는 피고인 이 작성한 위 신청서 및 위임장의 G의 이름 옆에 이 사건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및 위임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및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313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2. 7.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변호사에게 이 사건 회사의 등기변경 신청을 의뢰하면서 위조된 G 명의의 2014. 2. 7. 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49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식회사 E) 2014고단3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식회사 E) 1.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조문서의 명의인인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 3131호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이 사건의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을 해임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등기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 G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주명부 양식의 '주주명' 란에 각 'A(J)', 'K(L)', 'M(N)'을, '소유주식수' 란에 각 254,600', '114,000', '11,400'을, '회의출석', '의결찬성' 및 '인증촉탁' 란에 모두 'O'를 각 기재하고, 그 하단에 '총주식수 380,000, 회의 출석주식수 380,000, 의결찬성주식수 380,000, 인증촉탁주식수 380,000 1주당 금액 5,000', '위 주주 명부는 주주명부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02월07일 회사명주식회사 E,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대표이사 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주명부 1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가 주주명부를 미리 작성하여 온 것을 함께 공증한 것일 뿐이므로 위 주주명부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C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 진술 당시는 사문서위조와 행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으로, 실제로 위 주주명부는 본인이 혼자 작성하였고, 이후 공증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C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주명부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8.20: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있는 천마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묵현리 36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0:33분경, 20:43분경, 20:53 분경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의 빨대를 물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총 8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9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22:35경 인천 서구 B원룸 3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Col 낯선 남자인 피해자 D(36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집안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손등과 목 부위를 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진술부분 1. 수사보고(기록 제14쪽),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조사, 기록 제65쪽), 1. 현장사진, 피의자 D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시동생으로서 피해자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친형인 D이 2009. 8. 21. 사망하자 피고인은 가족회의를 거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간질병을 앓고 있는 등으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위하여 동인이 상속받은 D의 채권, 채무 등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해 주기로 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5. 26.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 중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E)에서 13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구미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서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3,463 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구미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4.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위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는 약 1억 원이었으나 피고인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임의 사용하는 등 피해자가 대출한 돈 중약 6,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약 3,0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간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동인 소유 부동산의 가치가 피해자가 갚아야 할 대출금 채무에 불과한 것인 양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5필지의 소유권을 실제 매매대금 지급 없이 넘겨주면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동인 소유 경상북도 칠곡군 H 전 463㎡, I 전 7m, J 전 334㎡, K대 870㎡, L 묘지 810㎡ 등 토지 5필지 시가 190,072,000원 상당을 144,700,000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6.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매매계약서 작성경위 확인보고), 고소장의 첨부자료(수사기록 2권 18 면 이하), 대출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의 첨부자료(수사기록 3권 141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머리를 다쳐서 판단력이 떨어지는 형수와 나이어린 조카들을 위하여 재산관리를 하기로 했으면 사심 없이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을 처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자기재산과 관리 재산의 경계를 점점 허물어 나중에는 마치 자기재산처럼 돈을 빼내 자기의 부채나 생계를 위하여 돈을 횡령하였고, 망인의 부채가 적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에 매각한 망인의 토지와 망인이 남긴 금융자산이면 완제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4,000여만원을 횡령한 탓으로 계산을 맞출 수 없게 되자 형수로 하여금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게 하여 다시 5,000여만원을 빼내 쓰고, 위와 같이 생긴 부채 9,000여만원을 본래 형수가 갚아야 할 것처럼 속여 형수로 하여금 시가 1억 9,000여만원 상당의 판시 5필지 토지를 자기에게 넘겨도록 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위 5필지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피해자의 부채를 완전히 정리해주었다고는 하나 결국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위 토지 5필지의 시가 상당액의 피해를 가하고 그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 셈이니 피해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벌함이 마땅하나,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2009. 8.경 망인이 사망한 이후 5년 남짓 피해자와 조카들을 위해 부채정리에 힘써온 것만은 사실이고, 죄질이 불량한 판시 사기죄의 경우 대출채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서는 할 말이 없을 지라도, 그 이자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 피해자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되 그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을 피고인이 넘겨받아 피해자는 당장 이자납부의 부담을 덜고 피고인은 그 부담을 지는 대신 장래의 시세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대출금융기관에서 안을 제시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모친에게 이를 전달하여 그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재산관리 기간 동안 조카들의 뒷바라지에도 힘을 쓰기는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조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선고 직전 판시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돌려주고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9.00:15경 부산 수영구 B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대리기사인 피해자 C(53세)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던 중, 피해자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정차시킨 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촬영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손을 차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트려 액정을 파손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리비 117,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