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2. 15. 03:35경 원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자신의 E 카렌스 승용차를 대리기사인 피해자 F(45세)에게 운전하게 하여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을 아파트 단지 내가 아닌 아파트 입구에 하차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승용차를 세우고 내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유턴하여 원주시 G에 있는 H센터 앞 도로에 정차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15. 03:35경 원주시 G에 있는 H센터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하차한 피해자 F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2. 15. 03:55경 원주시 G에 있는 H센터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F를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F, I 및 피고인의 일행 등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사 J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씹할 놈아! 경찰이면 다야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던 중 지원근무를 왔던 원주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가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달려가 손으로 위 L의 멱살을 잡아 순찰차 밖으로 끌어내고, 이를 말리던 위 K지구대 소속 경장 M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20:3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망원역 앞 도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C(49세)의 D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피해자가 망원 파출소 쪽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의사 E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0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기준으로 하였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이고,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 등으로 자칫 다른 차량의 승객 내지 보행자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에 때리니까, 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오락가락 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진술한바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수인 피해자가 길을 일부러 둘러간다고 착각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경위에도 일부 참작할 점이 인정되는 점,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22:5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노상에서 '아저씨가 아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D 등에게 "개새끼, 똥파리"라고 욕하는 등 참고인 E 등이 있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02: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일행인 D가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D를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를 제지하며 F의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3:20경 광주 광산구 B, 2층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채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피고인에게는 벌금을 넘는 무거운 처벌전과가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1:50경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2로 39에 있는 공영주자창 앞 길에서, 일행인 C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24세)이 도착한 후 자신들의 차량이 아닌 피해자의 배우자가 운전하는 대리기사 픽업 차량을 타고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 1. E,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중한 상해(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마을운동장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우측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포터 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며,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2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사를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서귀포시 J에 있는 K매장 앞 도로에서 서귀포시 C에 있는 D마을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사고 경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명확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68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경남 산청군 D 임야의 매수인으로 위 임야에 대한 건축·대수선·용도 변경신고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6. 12. 사천시 E에 있는 F 건축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임야에 대한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의뢰한 G으로 하여금 '상기인은 당해 대리인에게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민원을 작성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함을 동의합니다.'라는 취지의 대리인 위임장 용지에 동의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다음, 동의인란에 'C'를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인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리인 위임장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대리인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산청군청 소속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피고인(제2, 3회)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리인 위임장, 각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1. 통고서,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3:3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신분당선 E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6s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6. 08:24경부터 2017. 9. 24. 13:3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총 49회에 걸쳐 45명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신분당선 E역 에스컬레이터 CCTV 확인)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촬영영상 캡처사진,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반면에 피고인이 주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들 뒤쪽에 선 채 올라가면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된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횟수도 많고 거의 매일 촬영하다시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7.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및 같은 달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사회복지관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의 기재 1. 일일 복무상황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복무 이탈은 우울증에 기인한 측면도 있어 그 범행 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재고정7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자인 A가 2006. 7. 24. 11:26경 포천시 창수면 주원5리 소재 37번 국도 상에서 B 40톤 트레일러 차량을 총중량 제한 40톤을 초과하여 54.70톤,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 11.60톤, 제3축 11.85톤의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00:0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D 프레지오 차량을 대리운전해 온 피해자 E(54세)이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나서 대리비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 진술서 등 접수)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면) 1. 피해자 얼굴 사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7면) 1. 112신고접수 기록열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0.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빌라 1층 주차장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16:3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16:5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2011.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경 평소에 토지 경계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어 온 피해자 B(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수사 및 처벌을 받게 된 것 등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4. 26. 23:50경부터 4. 27. 00:18경까지 사이에 아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때려 부순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감정 또는 증오감에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06년경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2013. 5. 19. 20: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고 왔음에도 아내인 피해자 C(여, 62세)가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등 온몸을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 조각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5. 19. 20:20경 제1항 기재 장소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세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 범행은 1975.경의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7.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5. 14:30경 부산 남구 AD빌딩 지하 2층에 있는 'AE' 스포츠클럽의 여직원실 앞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여직원실에 침입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AF 사용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의 지갑 속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마침 커피를 가지러 온 위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위 스포츠클럽 카운터에서 절도혐의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가던 중,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어디서 실실 쪼개고 있노."라며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스포츠클럽의 여직원실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발각이 되어 미수에 그치고 절도미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절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일반폭행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13:13경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에 있는 번지 미상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378에 있는 관광호텔사거리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48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앞 도로를 지웰홈스아파트 쪽에서 흥덕구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23:3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D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 상을 세종시쪽에서 둔포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 전에 마신 술로 인하여 전후좌우에 대한 주시가 곤란하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 1차로 상에서는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쪽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21. 00:28경 아산시에 있는 아산충무병원 응급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병원으로 후송되어 와 피고인의 혀가 꼬이고, 얼굴과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6번),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슴 통증으로 인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심한 가슴 통증으로 인해 깊은 호흡을 하기가 어려웠으므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기 곤란한 사정이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하였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쇄골 견봉단 골절,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던 경찰관 G이 피고인이 후송된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처음 봤을 당시 피고인은 응급실 내에서 욕설과 소리를 지르고, 응급실 내를 돌아다니고 있었으며, 간호사들이 이를 말리고 있었을 정도로 말을 하거나 거동을 함에 불편함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제2회 및 제3회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이후에는 위 경찰관에게 음주측정기를 입에 문 채로 "측정 안 할 거니까 입에 물고 있는 거 사진 찍어."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한 번도 가슴 통증 때문에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단속경찰관이 적법하게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지 않고 최초 측정요구시점으로부터 불과 20분 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이지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설령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21: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D 1층에서 의자 모양의 가상현실 체험기에 대한 광고판을 읽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8. 00:20경 대구 중구 B' 원룸 206호에 피해자 C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탭' 테블릿PC 1대를 집어 들고 벽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오빠! 진짜 정신 나갔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애완견들을 데리고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손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목과 손등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을 나간 후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물건을 모두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D, E에게 연락하여 "도저히 약이 올라 안 되겠다, 여자 친구 짐까지 다 갖고 나와야겠으니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D, E은 "나쁜 년이네."라고 욕하면서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 11:45경 위 장소에서 D, E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버버리' 손가방 1개, 시가 12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80만원 상당의 메이크업 박스 1개, 시가 130만원 상당의 네일아트 박스 1개 외 밥솥,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기, 침대 매트리스, 의류, 냄비, 주방세제 등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각종 가재도구 등을 모두 옮겨 차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혐의자 A과 피해자 C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지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가재도구 등을 모두 싣고 가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11:1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뿌린 소금에 맞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는 난화분을 거실 바닥에 내려치고 다시 그곳 현관 밖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난화분(높이: 30cm, 지름: 14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우측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화분을 던져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아들 D)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