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23:47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선학동 방면에서 남동공단입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포터 화물차가 앞 쪽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조합 부근 도로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법률상 처단형)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정차 중인 앞 차를 일방 충격할 정도로 술에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사고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별도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300만원씩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1회의 전력(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59

범죄사실 2020고정159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급여 지급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해자 D는 2019. 1. 2.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중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의 103,500원, 건강보험료 명목의 74,290원, 요양보험료 명목의 6,320원 등 합계 184,110원 상당을 각각 보험공단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 체불된 임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72,8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정160 [별지 2]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표 중 'E'는 'F'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1. -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1. - 건강및장기요양보험납부확인서 1. - 고소인월급명세서 2020고정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D, J, I, F에 대한 임금 미지급],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G에 대한 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 근로자들은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7. 10.부터 'B'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없이 2017. 7. 10.부터 2020. 7월까지 약 36개월 동안 안양시 동안구 C 2층, 약 50평 규모의 7개의 방실 및 샤워실, 숙직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은 'B'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시간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위 종업원에게 손님의 전신을 지압하고 주무르는 등의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 및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7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업소 운영기간, 2018년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행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법적으로 업소를 운영한 점, 사업자등록상 종목이 '단전호흡'인바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 벌금액수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62

범죄사실 2019고단146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로 37번길 소재 도로를 C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 및 상가가 밀집된 삼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테라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3.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G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6 3.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3. 19:00경 강원 원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63세)가 운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저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손으로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확인), 진료기록부 3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건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있으나, 교통사고로 또는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와 목격자 K의 분명하고도 일관된 진술,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고 및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5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0. 10. 2.경 1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22:39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캠핑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0. 2.경 2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23:37 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편의점 도로에서부터 위 편의점 옆 공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방조 가.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0. 10. 02. 22:43분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1. 가.항 관련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H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자, 운전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친구인 위 A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생계에 지장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에 피고인이 차량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 먹고,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위 1. 가.항과 같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이후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로 하여금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위 2.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는 것을 보고 위 경찰관들에게 "B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아무 일 없었으니까 바로 갈테니 모른척 해달라."라고 말하여 위 B의 허위 진술에 호응하면서 출동 경찰관에게 사건무마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범인도피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내용 등, 피의자 B과 A의 주취상태 관련), 각 내사보고(출동 및 음주측정 당시 상황, 출동당시 상황 등)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포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에 호응하면서 범인도피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A로 하여금 도피하게 하였다. 범인도피 범행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실제로 피고인 A가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다른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와 2018. 3.경부터 2020. 4.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6. 30. 06:18경 군산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현재 여자친구인 D에게 전송하고, 2020.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1. 문자캡쳐화면, 카카오톡 캡쳐화면의 각 기재 및 영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한 점), 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촬영된 사진을 반포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강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데에 그치지 않고 이를 피고인들의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피고인의 가장 사적인 영역을 중대히 침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는 점에서 그 동기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을 유예,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선 방향에서 평창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하는 E 싼타페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다가 균형을 잃고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블랙박스 녹화영상(순번 15), 진단서,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받은 내역 및 손괴액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보험처리를 한 점, 만 80세의 고령으로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33

범죄사실 2020고단3433 피고인은 2019. 12. 13.경 구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D' 게시판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의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47 피고인은 2020. 2. 27.경 구리시 B건물, C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2020고단4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M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돈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0. 21:2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점' 부근 도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쓰러지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인 G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 H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 I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 J CA100F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피해자 K 소유인 L CA100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차례로 쓰러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들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들을 손괴한 뒤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인천 서구 M에 있는 'N편의점' 부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와 차량의 왕래가 많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의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제1항 기재의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뒤쫓아온 피해자 O(남, 44세)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에 오른팔을 올려 둔 상태에서 약 20m 정도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P(남, 34세)가 운전하는 Q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R(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0. 21:53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T'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R, E,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황에서 다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일부 물피 교통사고를 내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당부분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약 20년 전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1:05경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팔봉공설운동장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금마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 전 한 과실로, 금마 방면에서 부송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범퍼 등 교환비 1,125,3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21

범죄사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20. 2.초경부터 같은 달 27. 21:30경까지 부천시 B오피스텔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E'에 광고를 하고 침대 등의 시설을 비치한 다음 종업원인 F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9만원 가량의 요금을 받고 전신을 주무르는 안마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를 E사우나 방면에서 F노래방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지나는 다른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남, 24세) 운전의 H 코란도C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C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332,9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에 정읍시 I에 있는 J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계좌내역 사진, 영수증 1. 피의자 사고 후 이동 동선 1. 피의자 및 K 등 휴대전화 통화내역, 휴대폰 통화기록 캡쳐사진 1. 수사보고(사고 각 시각별 상황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등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메시지 내역, 안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 통화 녹음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사고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차적조회(B)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수치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배상이 가능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3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20. 4. 29.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공사 중인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공사현장 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위 건설현장 소장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여 노무비와 공사장비 사용대금을 허위 청구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인건비 허위 청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6. 17.경 위 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관리 차장 D에게 현장 일용직 노무자로 공사 현장과 무관한 사람 1인을 등록한 후 피해자 회사에 인건비를 청구하여 달라고 지시하고, 위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외주업체 팀장 E으로부터 위 공사와 무관한 F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일용직 노무자로 등록하고, 공사 현장 노무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 중이던 홍채인식 시스템에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있던 외주업체 소속 성명불상의 지게차 기사로 하여금 마치 F인 것처럼 홍채 등록을 하도록 한 후 출퇴근시 홍채인식을 하도록 하여 마치 F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고, F의 2019년 7월 인건비 2,068,780원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지출 업무 담당자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의 인건비 명목으로 2019. 7. 10. G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68,78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40,162,6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피해자 소유의 금원 40,162,6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타워크레인 비용 허위 청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위 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노무자들의 작업시간을 실제 일하였던 시간보다 더 부풀려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인건비로 청구하여 그 금액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그 대신 종전까지 피고인이 매월 타워크레인 기사 1명당 400만 원씩 지원해오고 있던 월례비에서 위와 같이 부풀려 청구된 비용을 공제하여 지급한 뒤 차액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관리차장 D에게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작업시간을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도록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D는 같은 무렵 2019. 10월 및 2019. 11월분 타워크레인 1호기, 2호기, 5호기 사용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면서 2019. 10월 사용분을 실제 작업 시간보다 44시간 과도하게 칭구하고, 2019. 11월 사용분을 실제 작업 시간보다 41시간 과도하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지출 업무 담당자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계좌에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8,500,000원을 과다송금하도록 하고 그중 8,000,000원 상당을 월례비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피해자 소유의 금원 8,5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K현장 A소장 횡령금액, F 노무자등록 자료, F 노무비 일자별 출력일보, F 노무비지급명세서, 노무비지급내역, 타워OT 지급내역서, 타워크레인 청구명세서, 타워크레인 현장자금 청구서, 타워크레인 O/T 내역서, 타워 월례비 지급명세서, 입출금거래 내역서, 국민은행 입금거래 내역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0:0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39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돈을 빌린 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 C 옆 노래방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나온나,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교적 최근에 다른 사람을 폭행하기도 한 점(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59

범죄사실 1. 도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1. 23:33경 이천시 B아파트 앞 상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세차장 앞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F 앞 도로를 G 쪽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 도로이고,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치우쳐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가 4,923,8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저장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교통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19. 05:25경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5에 있는 용현3동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독정이삼거리 방면에서 용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시야가 좁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1차로가 좌회전 차로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여 진행 중인 차로를 따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중인 차로를 벗어나 전방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9. 05:25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135 용현3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범행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