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C, D,E,,F, G,,H,I은 각각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인들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제주시에서 J, 친형인 K과 함께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제주시 소재 여관에서 위 중국인들을 차에 태워 제주시 L 소재 임야에 적치중인 컨테이너로 데리고 가 그 안에 들어가게 한 다음 밖에서 그 문을 잠그고, J은 화물차 운전기사를 섭외하여 크레인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를 화물차에 싣고 한림항 등 항구로 가 화물선에 선적하여 목포항 등 육지로 운송하도록 하며, K은 M이라는 중국인 브로커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위 J과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역할을 할 일시·장소 등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위 M로부터 받은 돈을 J과 피고인에게 나눠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1.경 제주시 N 소재 'O' 여관에서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성명불상의 중국인 3명을 K5 렌트카(P)에 탑승케 한 다음 위 컨테이너까지 데리고 가 이들을 위 J에게 인계한 다음, 곧바로 제주시 Q 소재 'R' 여관으로 가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성명불상의 중국인 3명을 위 렌트카에 탑승케 한 다음 위 컨테이너까지 데리고 가 이들도 위 J에게 인계하였다. 위 J은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화물차 운전기사로 하여금 위 중국인 6명이 탑승한 위 컨테이너를 화물차에 싣고 한림항으로 운송케 한 다음, S 소속 화물선 'T'에 선적케 하여 같은 날 22:00경 출항, 다음날 08:00경 목포항에 도착하게 하고, 그 곳에서 다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화물차 운전기사로 하여금 위 화물선에서 하차한 위 컨테이너를 위 목포항 인근 대불공단 옆 공터로 운송하여 하차케 하고, 그 곳에서 위 K은 위 중국인 6명을 위 M에게 인도하고 그 자리에서 위 M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5,000,000원을 위 J에게 주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J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 6명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2. 2015. 6. 20.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경 제주시 U 소재 'V' 여관에서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성명불상의 중국인 3명을 K5 렌트카(P)에 탑승케 한 다음 위 컨테이너까지 데리고 가 이들을 위 J에게 인계한 다음, 곧바로 제주시 N 소재 'W' 여관으로 가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성명불상의 중국인 3명을 위 렌트카에 탑승케한 다음 위 컨테이너까지 데리고 가 이들도 위 J에게 인계하였다. 위 J은 그 정을 모르는 화물차 운전기사 X으로 하여금 위 중국인 6명이 탑승한 위 컨테이너를 화물차에 싣고 한림항으로 운송케 한 다음, 화물선 'Y'에 선적케 하여 같은 날 22:00경 출항, 다음 날 08:00경 목포항에 도착하게 하고, 그 곳에서 다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화물차 운전기사로 하여금 위 화물선에서 하차한 위 컨테이너를 위 목포항 인근 대불공단 옆 공터로 운송하여 하차케 하고, 그 곳에서 위 K은 위 중국인 6 명을 위 M에게 인도하고 그 자리에서 위 M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5,000,000원을 위 J에게 주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J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 6명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3. 2015. 7. 20.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경 제주시 Q 소재 'R' 여관에서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G, I 및 H 등 중국인 3명을 K5 렌트카(P)에 탑승케 한 다음 위 컨테이너까지 데리고 가 이들을 위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밖에서 그 문을 잠근 다음, 곧바로 제주시 N 소재 'O' 여관으로 가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C, D, E 및 F 등 중국인 4명을 위 렌트카에 탑승케 한 다음 위 컨테이너까지 데리고 가 이들도 위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밖에서 그 문을 잠갔다. 위 J은 그 정을 모르는 화물차 운전기사 X으로 하여금 위 중국인 7명이 탑승한 위 컨테이너를 화물차에 싣고 한림항으로 운송케 한 다음, 같은 날 목포항으로 운항 예정인 S 소속 화물선 'T'에 선적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4:10 경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어 위 중국인들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J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 7명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E, F, G,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대하여)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S 발송장 등, 2015년도 콘테이너 임대현황, 거래내역 조회 사본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외국인 집단 이동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355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외국인 집단 이동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문적인 브로커가 아니고 친형 K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K과 J이 다른 공범과 함께 무사증 입국 중국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범행을 이미 하던 중에 다른 공범이 범행에서 빠지게 되자 피고인이 그 공범이 담당하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분담한 업무 내용(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렌트카로 숙소에서 임야에 적치 중인 컨테이너까지 데려다 줌) 및 피고인이 K으로부터 받은 범행 대가(기수에 이른 2회 합계 50만 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을 집단으로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동시키거나 이동시키려고 한 중국인의 수가 19명으로 많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