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0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M은 2012.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N은 2012. 2.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P은 2011.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폭력범죄단체인 X파의 구성 및 존속] 1986. 가을 무렵 안양시 Y상가에서 Z, AA, AB, AC, AD, AE, AF 등은 안양시 안양1동 일번가를 무대로 활동하던 폭력조직 AG파에 대항하여 위 일번가 외곽지역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고 소속 폭력배들을 위 일번가 일대 유흥업소에 영업부장 등 직함으로 형식적으로 고용하게 하여 월급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주류, 안주 등을 강매하여 운영권을 장악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주들에게는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타 지역 폭력배들에 대하여는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자파에서 이탈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복으로 조직의 와해를 방지하는 등 세력 확대를 꾀하여 오면서 Z을 두목격 수괴로, AA을 부두목격 간부로, AD, AB, AC, AE, AF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소위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를 분담함과 아울러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연령 순에 따라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유흥업소의 업소보호비 또는 영업부장으로 형식적으로 종사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교부받는 금품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조직과 선배는 하늘이다. 조직의 선배가 시키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치워라. 싸울 때는 앞장서서 적을 물리치며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몸에 문신을 새겨 주는 등 계층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유사시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폭력세력을 제압함으로써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속칭 'X파'라는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였다. 이후 위 X파는 최근까지 20여년 동안 안양시 및 군포시 일대의 유흥가의 이권을 두고 폭력범죄단체인 AG파와 대립하면서 서로간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조직을 유지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은 위 'X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 A는 2009. 9.경 신축 중이던 포항시 북구 AH 상가건물(지하 1층, 지상 7층, 총면적 8,020.19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2009. 10.경부터 AI 주식회사, AJ, 주식회사 AK, AL 주식회사,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AN 등에 인테리어 공사 및 내부전기공사를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AO(44세)을 고용하면서 그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이권을 위해 개입을 하려는 세력을 차단해주는 대가로 이 사건 건물 지분의 20%를 주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0. 9.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P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AQ'이라는 청소년복합놀이시설의 가맹점을 입점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별개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4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해자 AO은 피고인 A의 자금 부족으로 건물의 완공 및 분양이 지연되자 위 하도급업체들을 규합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건물의 완공을 어렵게 하여 이 사건 건물이 경매되도록 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을 경매절차를 통해 값싸게 매수할 사람을 찾아 그로부터 이권을 보장받기로 계획하고 2011. 3. 중순경 위 하도급업체들을 규합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 유치권 권리신고를 한 후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와 2층을 점거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놓았다. 이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1. 4. 중순경과 2011. 5. 2.경에 각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유치권자들을 몰아내고 건물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결국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1. 5. 8.경으로 예정된 AR은행의 대출을 위한 현장실사를 앞두고 X파 조직원과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 C을 통해 X파 조직원을 동원하여 유치권자들로부터 점유를 되찾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2011. 5. 4. 저녁경 서울 광진구 AS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정에 대해 설명하며 'AO이라는 포항 건달의 주도로 유치권자들이 건물의 1층 일부와 2층을 점유하고 있다. 유치권자들을 끌어내야 은행 대출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대구의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유치권자들을 끌어내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건물의 점유를 되찾아 주면 건물 전체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C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C은 2011. 5. 5.경 평소 인테리어 일을 같이 하던 피고인 E에게 전화하고, 피고인 E은 X파 행동대원인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F은 함께 2011. 5. 6.경 포항시로 내려가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운영하는 AT의 직원인 피고인 D을 만나 이 사건 건물을 둘러본 후 포항시 북구 AU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으로 갔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저녁경 위 횟집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F에게 'X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2011. 5. 8. 정오경에 유치권자들을 몰아내고 그날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 대출실사를 받으면 된다. 대출실사가 무사히 마쳐져 대출이 실행되면 피고인 C에게는 건물 전체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해주고, 피고인 F에게는 건물 4층의 상가 하나를 보증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에게 얘기를 해주겠다. 문제가 생겨 경찰서에 가게 되면 건물 3층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려고 하는 AV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C을 부른 것으로 얘기해라. 만약 잘못되어 징역을 가는 사람이 생기거나 벌금 낼 일이 생기면 모두 책임져 주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F은 그 자리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G에게 전화하여 '포항에 유치권자들이 점거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를 되찾아야 하니 아이들을 소집해봐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 C, F은 2011. 5. 7. 오전경 포항시 북구 AW에 있는 피고인 A의 원룸에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피고인 F에게 '대출실사가 잘 마쳐져 대출금이 나오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주고, 4층 상가 하나를 보증금 없이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피고인 F의 지시를 받고 2011. 5. 6.경 또래 조직원인 피고인 H에게 전화로 위 사실을 알리고, 2011. 5. 7.경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I에게 전화하여 후배조직원들을 소집하도록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2011. 5. 7.경 피고인 I는 피고인 J에게, 피고인 J는 피고인 K에게, 피고인 K는 피고인 L에게, 피고인 L는 피고인 M과 피고인 N에게, 피고인 N은 피고인 O와 AX에게, AX는 피고인 P에게 X파의 연락체계에 따라 순차 연락하였고, 피고인 G, H, I, J, K, L, M, N, O, P 및 위 AX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2011. 5. 8. 아침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평촌역 부근에서 집결하여 피고인 G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피고인 J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피고인 K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에 나누어 탄 후 포항시로 출발하였다. 피고인 C, E, F, D은 2011. 5. 8. 12:00경 이 사건 건물로부터 약 150미터 떨어진 포항시 북구 AY 소재 AZ 주차장에서 피고인 G 등 X파 조직원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도착하자 피고인 D과 피고인 F은 피고인 G 등에게 '유치권자들이 건물 1층 일부와 2층을 점거하고 있다.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모두 떼어내고 유치권자들과 용역들을 건물 밖으로 끌어내라. 1층에 미용실 쪽 출입문과 커피숍 쪽 출입문이 있으니 인원을 나누어 들어가자'라며 계획을 설명한 후 피고인 C, E, G, H, I, J, K, L, M, N, O, P 및 위 AX와 함께 이 사건 건물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D, F, C, E, G, H, I, J, K, L, M, N, O, P 및 위 AX는 2011. 5. 8. 12:30경 이 사건 건물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 D, C 등은 미용실 쪽 출입문을 통해, 피고인 F, E 등은 커피숍 쪽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건물 내에 있는 유치권자들이 점거하고 있는 1층 사무실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커피숍 쪽 출입문에 가까운 위 사무실의 출입문이 일부 열리자 위 피고인들은 모두 그쪽으로 몰려가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용역업체 직원인 피해자 BA(27세)를 밀치고, 피해자 BB(24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넘어진 BB를 발로 밟았고, 계속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2층까지 올라가 그곳에서 피해자 BA, BB 등과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피해자 AO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D과 피고인 C 등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에 있던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내용의 피해자 AO 소유의 현수막 7개를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C, E, D과 X파 행동대원인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및 위 AX는 공모하여 위 X파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단체 등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AO 소유인 시가 63만 원 상당의 현수막 7개를 손괴하였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X파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수막을 손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증인 C,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 E, K, F, M, H, P, C, G, O, N, B, J, D, A, I 및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제459쪽,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B, F 진술기재 부분 포함(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제510쪽,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제928쪽,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권 제270쪽)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제759쪽,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제524쪽,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제547쪽,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권 제155쪽)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AX, 피고인 G, H, J, K, L, N, M,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D, BE, BF,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 AV, BB, BG, BH, BI, BJ, BK, BL, BM,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O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P(가명), BQ(가명), BR(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하부조직원 명단 확인 관련/ A, B, C 공모 관련/ 사건 발생 전후 통화내역 분석 등/ 피해자 BB 치료내역/ 조직원들의 BS 관련/ AH 건물 현장촬영/ AH 건물 커피전문점등 탐문/ 피해자 AO이 설치해 놓은 현수막 사진 제출/ 사건현장 피해사진 및 D 일행 등 사진첨부/ 증거기록 제258쪽/ 피의자 F과 전화통화에 대한/ X파 존속 관련 판결문 첨부) 1. 각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372쪽 ~ 제449쪽)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1. 고소장 사본 1. 각 병원진료차트, 각 소견서, 현수막 피해견적서 1. 각 통화내역도, 통화내역분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M, N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P에 대한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제1권 제2589쪽, 제2590쪽, 제2591쪽, 제2595쪽), 사건상세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2152쪽, 제2717쪽, 2726쪽, 2730쪽, 증거목록 순번 제19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각 범죄단체 이용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범죄단체 이용 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각 범죄단체 위력과시를 위한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3조 본문, 제30조(범죄단체 위력과시를 위한 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각 범죄단체 위력과시를 위한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범죄단체 위력과시를 위한 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M, N, P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이용·지원)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고 은행 대출실사를 잘 받게 해 주겠다고 하여 공동피고인 B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공동피고인 B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포괄위임한 것일 뿐, 이 사건 건물 중 유치권 행사 부분에 대하여 X파의 조직원들이 동원되어 폭행 및 손괴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와 범죄단체를 이용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동피고인 C, F이 X파 조직원들을 동원한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범죄단체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X파에 가입한 적이 없어 조직원이 아니고,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손괴행위를 한 것도 아니며, 피해자 AO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라. 피고인 D, E, M, N 피고인들은 X파에 가입한 적이 없어 조직원이 아니고,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폭행 및 손괴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마. 피고인 F, G, H, I, J, K, L, O, P 피고인은 X파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하여 이 사건 당시 조직원이 아니었고,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폭행 및 손괴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O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등이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1. 4. 초순경 자신에게 'BU파나 X파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찾아다니면서 죽여 버릴테니까 이 사건 건물에 얼씬거리지 마라'고 협박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1. 4. 중순경과 2011. 5. 2.경에도 대구 용역직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던 피해자 AO 등을 무력으로 몰아내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하였던 점, AV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이 2011. 5. 4.경 서울에서 만나 X파를 동원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웠고, 그때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C에게 '조직을 움직여서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 사건 건물) 4층 일부를 사용하게 해 주어 먹고 살게 해 주며, 건물 관리권도 준다'고 하였으며, AV 자신은 2011. 5. 5.경 공동피고인 B과 통화를 하던 중에 2011. 5. 8. 폭력조직원들이 동원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F 등 일부 공동피고인들에게 포항시에 숙소를 마련해 주어 2011. 8. 말경까지 있도록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 AO 등을 몰아내기 위한 시도를 하였던 점,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유치권 행사에 동원되어 경비를 서고 있었던 BI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공사 업자들이 안양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쳐들어 올 것이라고 하면서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하여 자신을 포함한 경비원들이 점유 중인 사무실의 현관문을 쇠사슬로 감아 놓는 등 사전에 대비를 하였다고 하는 점, 공동피고인 C은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서울 AS호텔에서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과 만났을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공사가 80% 진행된 상황에서 포항 건달들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어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치권 플래카드를 걸고 무단 점거를 하여 은행 대출을 막고 있으니 플래카드를 떼어 내고 사람들을 끌어내야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그 자리에서 공동피고인 F에게 전화를 한 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에게 안양에 있는 동생을 통해서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였다는 점, 공동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공동피고인 B, C, F이 2011. 5. 7.경 피고인의 숙소를 찾아갔을 때 공동피고인 F이 피고인에게 '안양에서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는 점, 수사보고(피의자 F과 전화통화에 대한)의 기재에 의하면, 공동피고인 F이 2012. 2. 7.경 이 사건의 담당 형사인 경사 BT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C과 자신에게 시켜 후배들인 X파 조직원들을 포항으로 불러온 것이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이 모든 일을 시킨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솔직히 그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힘을 쓰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심지어 폭력배가 동원될 수 있다는 생각은 했으나, 이렇게 많은 안양의 폭력배들이 동원되어 일처리를 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⑩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1. 5. 4. 위 AS호텔에서 공동피고인 B, C과 만났을 때에는 은행 대출실사에 대비하여 현수막 제거에 관한 이야기만 하였고, 유치권 행사 중인 피해자 AO 등으로부터 점유권을 탈취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직업, 경력, 사회적 지위,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당시의 상황(2011. 5. 8.자 은행 대출실사를 앞두고 이 사건 건물 외벽 등에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각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 AO 등이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와 2층을 점유한 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은행 대출실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 각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해자 AO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변명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각 현수막을 제거하고 유치권을 행사 중이던 피해자 AO 등을 몰아내기 위하여 X파 조직원들이 동원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동피고인 C, F 등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및 재물손괴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 C이 2011. 5. 4. 서울 AS호텔에서 만났을 때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각 현수막을 제거하는 문제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인 피해자 AO 등을 몰아내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1. 5. 6. 공동피고인 F이 포항에 내려왔을 때 만났는데 공동피고인 F의 풍채 등을 보니 조직폭력배류의 사람일 것이라 생각했었다고 진술한 점, 공동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공동피고인 C이 2011. 5. 6. 피고인에게 공동피고인 F을 예전에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2011. 5. 8.에 동원할 애들이 있냐고 물어보자 공동피고인 F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더니 안양에서 동생들이 내려올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혹시 싸움이 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도 선임해 주고 벌금도 내주는 등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다는 점, AV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V는 2011. 5. 5.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2011. 5. 8. 폭력조직원들이 동원된다는 말을 들었고, 2011. 5. 6. 저녁경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 E, F과 이 사건 건물에 쳐들어갈 방법을 모의하였으며, 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AV에게 '동원된 사람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위 사람들을 AV가 고용한 일용노동자인 것으로 하자'고 요구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각 현수막을 제거하고 유치권을 행사 중이던 피해자 AO 등을 몰아내기 위하여 X파 조직원들이 동원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동피고인 C, F 등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및 재물손괴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머지 피고인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F, G, H, I, J, K, L, O, P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과거 X파에 가입하였던 사실은 인정하였고,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X파에서 탈퇴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이 X파에서 탈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X파에서 탈퇴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한 바는 없다고 하고 있고, 오히려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BM,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BP(가명), BQ(가명), BR(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하부조직원 명단 확인 관련/ 조직원들의 BS 관련)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X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며,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 외에 X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M, N도 이 사건 범행 당시 X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G, H, I, J, K, L, M, N, O, P은 피고인 F이 피고인 G에게 전화하여 '포항에 유치권자들이 점거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를 되찾아야 하니 아이들을 소집해봐라'라고 지시한 이후 조직적인 의사연락 체계에 따라 소집되어 이 범행 현장에 도착하였고, 도착 후 피고인 F 등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인원을 나누어 이 사건 건물에 진입을 시도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중 대부분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왔고, 그 중 일부는 팔을 걷은 채 문신을 보이기도 하여 일반인이라면 누구든지 위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E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옷차림이나 피고인 G, H, I, J, K, L, M, N, O, P이 대부분 피고인 F에게 고개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위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인 것으로 보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 F은 X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공동피고인 A로부터 단순히 조직원들의 일당만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중 4층 점포 하나를 보증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던 점, 피고인 H는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유치권 분쟁 중인 이 사건 건물에서 이권을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X파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AO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O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C, D, E은 X파 조직원이 아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내지 제3조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조항 위반죄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라 할 것이나, 다만, 그와 같은 신분을 갖추지 아니한 자라도 형법 제33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그 신분을 가진 자와 공범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 D, E이 X파 조직원들인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과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은 X파라는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및 재물손괴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조직폭력단체를 이용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폭력 관련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기재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조직폭력단체를 이용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시 현직 경찰관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조직폭력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X파의 조직원은 아닌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조직폭력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폭력 관련 전과가 6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X파의 조직원은 아닌 점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조직폭력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폭력 및 재물손괴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X파의 조직원은 아닌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6.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 조직폭력단체인 X파의 조직원으로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폭력 관련 전과가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7.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 조직폭력단체인 X파의 조직원으로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폭력 관련 전과가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8. 피고인 H 불리한 정상 : 조직폭력단체인 X파의 조직원으로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폭력 관련 전과가 6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9. 피고인 I 불리한 정상 : 조직폭력단체인 X파의 조직원으로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10. 피고인 J 불리한 정상 : 조직폭력단체인 X파의 조직원으로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폭력 관련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11. 피고인 K 불리한 정상 : 조직폭력단체인 X파의 조직원으로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전과가 없는 점 12. 피고인 L 불리한 정상 : 조직폭력단체인 X파의 조직원으로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13. 피고인 M 불리한 정상 : 조직폭력단체인 X파의 조직원으로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14. 피고인 N 불리한 정상 : 조직폭력단체인 X파의 조직원으로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15. 피고인 O 불리한 정상 : 조직폭력단체인 X파의 조직원으로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16. 피고인 P 불리한 정상 : 조직폭력단체인 X파의 조직원으로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