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1. 1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2018고단1333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6. 1.09:5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접수처 앞에서, 지인인 D가 병원비를 낼 여력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32세)에게 '응급대불제도'를 통해 병원비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응급대불제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말을 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사원증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근육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30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죽여 뿔라, 니거 애미 쳐 죽었나, 이 씨발 새끼 애미 없나 죽여뿐다, 너 거 엄마 보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34세)가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으니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느냐'고 묻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침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었다. 2018고단144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3.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J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1572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7, 01:30경 포항시 남구 K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등록번호판이 없는 CIT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71 5. 상해 피고인은 2019. 1. 28, 00:20 경 포항시 북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친 위에 올라타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을 부친의 친구인 피해자 O(54세)이 말리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¹20191458 6. 특수협박 가. P의 범행 P은 2018. 11. 24, 21:05경 포항시 북구 Q에 있는 'R매장' 앞 도로에서, S(18세)과 T(여, 19세)이 P 의 여자 친구인 U에게 "3자 대면을 하는데, 끼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죽인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구입한 다음 S T을 찾아가 위 칼을 들이대며 "좆밥새끼들, 죽여봐라, 이 칼로 찔러봐라, 칼로 입을 째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칼을 S T에게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1:2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P(19세)이 위와 같이 S과 T을 칼로 위협을 했다는 말을 듣고, 위험한 물건인 가항 기재와 같은 칼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쥐어주면서 "니가 내 찔러봐라, 내 죽여봐라.", "재(T)를 찔러봐라."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S, T, V, P,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압수조서,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진술, 피해자 및 피의자 아버지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제2, 제3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제1, 제2, 제3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제2, 제3죄 부분 범행 경위와 수법, 상해 및 폭행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된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판시 제4, 제5, 제6조 부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제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범행 후 정황,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