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3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5. 11. 4.경까지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인 드라이브라는 상호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 내에서 '운전연수', '연수과정', '연수후기', '여자강사', '학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 광고를 하였다. 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3.경 울산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08수**** 쏘나타 승용차를 사용하여 위 드라이브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도로주행 교육을 요청한 정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시켜주고, 정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1. 19.경부터 2015. 10. 24.경까지 수강생 135명으로부터 합계금 3,863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를 자동차 운전교육 강사로 채용한 다음, 위 드라이브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에게 B를 소개한 후, B가 위 고객들에게 운전교육을 실시하면 B로부터 10만원부터 13만원까지의 수수료를 받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경 울산 남구 문수로 144 울산문수축구경기장 주변 도로에서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08수**** 쏘나타 승용차를 사용하여 위 드라이브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도로주행 교육을 요청한 이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게 하고, 이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11. 4.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수강생 15명으로부터 합계 438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3.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을 자동차 운전교육 강사로 채용한 다음, 위 드라이브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에게 C을 소개한 후, C이 위 고객들에게 운전교육을 실시하면 C으로부터 10만원부터 13만원까지의 수수료를 받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6.경 울산 중구 서동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으로 하여금 위 드라이브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도로주행 교육을 요청한 남에게 남 소유의 번호불상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게 하고, 남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8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5. 1. 2.경부터 2015. 4. 6.경까지 수강생 38명으로부터 합계 1,110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4.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를 자동차 운전교육 강사로 채용한 다음, 위 드라이브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에게 D를 소개한 후, D가 위 고객들에게 운전교육을 실시하면 D로부터 10만원부터 13만원까지의 수수료를 받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31. 경주 양남면 나아리 소재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 도로에서,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로 하여금 D 소유 37보**** 쏘나타 승용차를 사용하여 위 드라이브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도로주행 교육을 요청한 박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게 하고, 박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1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3. 3. 4.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수강생 154명으로부터 합계 4,491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5.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을 자동차 운전교육 강사로 채용한 다음, 위 드라이브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에게 E을 소개한 후, E이 위 고객들에게 운전교육을 실시하면 E로부터 10만원부터 13만원까지의 수수료를 받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7.경 울산 북구 정자동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E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08수**** 쏘나타 승용차를 사용하여 위 드라이브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도로주행 교육을 요청한 김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게 하고, 김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4. 6. 7.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수강생 84명으로부터 합계 2,434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6.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을 자동차 운전교육 강사로 채용한 다음, 위 드라이브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에게 F을 소개한 후, F이 위 고객들에게 운전교육을 실시하면 F으로부터 10만원부터 13만원까지의 수수료를 받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자수정로 112 자수정동굴나라 주변 도로에서,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F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08수**** 쏘나타 승용차를 사용하여 위 드라이브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도로주행 교육을 요청한 김□□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게 하고, 김□□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1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015. 1. 26.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수강생 21명으로부터 합계 603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무등록 학원등 유사명칭 사용 광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2 내지 6의 사실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그만두지 않은 채 3년 넘도록 범행을 지속해 왔고, 교육비 명목으로 수수한 돈만도 1억 2,9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 및 정상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드라이브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전교육에 제공하였던 차량들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약 한 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