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1

범죄사실 2019고단111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4. 19:39경 안동시 C에 있는 'D'의 여자목욕탕에 설치된 피해자 B의 지인인 E이 관리하고 있던 매점에서,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원 권 1장을 꺼내어 가고,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4,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 티셔츠 1벌, 구두 1켤레, 목욕 가방 2개, 헤어 핀 6개, 집게 핀 6개, 양말 5켤레, 열쇠고리 5개, 소금바 6개, 목욕용품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30. 15:56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H'에서, 택배를 보낼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이 소포상자를 가지러 간 사이 피해자의 책상에 있는 현금 보관서랍을 열어보았으나 가져갈 현금이 보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30. 16: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 30. 16:2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 목걸이를 살 것이니 보여달라'고 말하여 시가 22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살 것처럼 말한 후, 위 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매를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체크카드는 도난된 카드이고,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잔액도 충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있던 현금 등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위 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30. 16:40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착용해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98,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메달 1개, 금 목걸이 1개, 금 반지 1개, 금 팔찌 1개, 순 금 팔찌 1개를 착용한 후,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차에서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30. 17:25경 포항시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의 뉴발란스 야구모자 2개를 상의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30, 18:03경 포항시 북구 T 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 의류점에서 옷을 구입하고, 잠시 후 이를 환불받으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앞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4,000원 상당의 티셔츠 2벌, 가디건 1벌, 니트 조끼 3벌, 니트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해자 V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30. 18:10경 포항시 북구 W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X'에서 피해자에게 팔찌와 귀고리를 보자'고 말하여 시가 합계 1,096,500원 상당의 금 팔찌 1개,금 귀고리 2쌍, 금 귀고리 1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하는 사이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74 1. 절도 가. 2019.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8. 13:05경 경북 청송군 Y에 있는 Z 진보지점에서, 위 지점의 직원인 피해자 AA 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가 보관 중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10:00경 경북 청송군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AE)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11:15 경 경북 청송군 AG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H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XR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 휴대전화 기기 대금과 미납 통신요금은 신용카드로 한번에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피고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등이 없었고,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통해 대금을 납부할 목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기기 구입 대금과 미납 이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61,600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며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C 명의로 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통해 그 대금을 결제하였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번호의 미납 요금 590,587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함으로써 위 아이폰 휴대전화를 교부받았고, 휴대전화 이용요금 590,587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11:52경 경북 청송군 AJ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K 수퍼에서, 피해자에게 사과 1박스 등 시가 64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구입할 것을 의뢰하며 위 AC 명의로 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피고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등이 없었고,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통해 대금을 납부할 목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48,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 사과즙 2박스, 박카스 2박스 등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카드 명세서 첨부), 각 압수조서 1. 각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절도죄와 사기죄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나이, 가족관계, 경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