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610

범 죄 사 실 [공통된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61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D 대리인데 보증대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연 2.8%의 저금리로 3,7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폰으로 어플을 보내줄 테니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E 담당자인데 이미 대출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진행하면 계약 위반이다. 먼저 E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1. 8. 1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C은행 F 팀장인데 앞서 대출계약 위반 사건 때문에 C은행에서 받을 저금리 대출금 3,750만 원 중 1,125만 원을 보증금으로 먼저 납부해야 위 대출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 처리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보증금 1,125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17. 15:3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1,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18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1.경 불상지에서 I은행 J 상담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피해자 K에게 “I은행 희망회복자금 제2회 특별지원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I은행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L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피해자에게 “L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면 불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3. 15:26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복지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식회사 O 명의의 공탁공증납부증명서를 건네주면서 마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3.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공탁공증납부증명서 제목 하에 발급번호: P, 납부번호: Q, 채무자: K, 변제금액: 이천삼백만원정, 상기고객은 2021년9월3일 ㈜O로부터 공탁공증예치금 이천삼백만원정(23,000,000)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O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O 명의의 문서 1장을 권한 없이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3. 15:26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복지관 앞에서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O 명의의 공탁공증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내역 사진 2장 2022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탁공증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여 주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 가담 횟수가 많지 않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도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