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M은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N은 2018. 9.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13. 같은 법원에 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이 법원 2019노662호 사건). 피고인 P은 2017. 12. 28. 대구지방법원에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이 법원 2019노947호 사건). 2019고단103 1. 피고인 M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S 대표 T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경 작업대출을 위한 법인으로 사용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S의 정보를 30만원에 구입하고, 2018. 4. 3.경 그 정보를 이용하여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 '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사업장 명칭'란에 'S', '소재지'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U 3층', '전화번호'란에 'V', '사용자 성명'란에 'T', '전화번호'란에 'W', '날짜'란에 '2018년 4월 3일', '신고인'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T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S 법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대표 T 명의의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나)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사업장명'란에 'S', '사업자등록번호'란에 'X', '전화번호'란에 'Y', '대표자'란에 'T', '생년월일'란에 'Z', '휴대전화번호'란에 'W'를 각 기재하고, '날짜'란에 '2018. 4. 4.', '법인'란에 'S'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다) 계속하여 '이사회 회의록'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시'란에 '2017년 12월 1일', '장소'란에 'S본사', '이사 총수'란에 '총 2명 중 2명 참석'이라고 기재한 다음 '날짜' 란에 '2017년 12월 1일', '대표이사 T, 사내이사 AA, 주식회사 S'라고 각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T, AA, S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등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1장을 위조하고, (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사업장 명칭' 란에 'S', '성명'란에 'Q, AB', '자격취득일'란에 '2017. 12. 1.', '성명'란에 'AC, AD', '자, 격취득일'란에 '2017. 12. 8.', '신고인(사용자·대표자)'란에 'T'이라고 각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T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S 법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8년 4월 3일'이라고 날짜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대표 T 명의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등 명의의 사문서 4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성지사 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일괄 행사하였다. ㈜AE 대표 AF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경 작업대출을 위한 법인으로 사용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AE의 정보를 30만원에 구입하고, 2018. 3. 26.경 그 정보를 이용하여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사업장 명칭' 란에 '(주)AE', '소재지'란에 '대구 수성구 AG건물 AH호', '성명'란에 'AI', '자격취득일' 란에 '2017. 12. 1.', '신고인'란에 'AF'이라고 기재하고 A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AE 법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8년 3월 26일'이라고 날짜를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대표 AF 명의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나) 계속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 파일의 '성명'란에 'AI', '소속'란에 '경리', '직위'란에 '사원', '재직사항'란에 '2017년 12월 1일~현재까지', '날짜'란에 '2018. 3. 26.', '주식회사법인 AE 대표이사 AF'이라고 각 입력한 후 출력하고, A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A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대표 AF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다)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급여명세서 양식 파일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제목'란에 '2018년 1월~3월 급여명세서', '성명'란에 'AI', '부서'란에 '경리', '직원'란에 '사원', '날짜'란에 '2018년 3월 26일', '주식회사법인 AE 대표 AF'이라고 각 입력한 후 출력하고, A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A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대표 AF 명의의 급여명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문서 3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성지사 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일괄 행사하였다. 나. 사기 AC 명의 대출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3.경 AC으로부터 작업대출 의뢰를 받고, 사실은 AC이 ㈜S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C이 위 법인 직원인 것처럼 작성한 허위 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AC과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 서류 등을 준비하고, AC은 2018. 3. 29.경 대구 남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은행 봉덕동지점에서 1,8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은행 담당 직원이 대출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I 명의 대출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사실은 AI으로부터 작업대출 의뢰를 받고, 사실은 AI이 ㈜AE에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I이 위 법인 직원인 것처럼 작성한 허위 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AI과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 서류 등을 준비하고, AI은 2018. 3. 30.경 대구 수성구 AL에 있는 피해자 AK은행 수성동지점에서 1,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직원을 통해 같은 날 AI 명의 AK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Q, 피고인 R의 사기 피고인 Q, 피고인 R은 2018. 4. 초순경 작업대출업자인 피고인 M에게 피고인 Q 명의의 대출을 의뢰하고, 피고인 M은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마치 Q이 ㈜S에 근무하는 것처럼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류를 위조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고인 Q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고 3달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부받을 수 있게 준비하고, 피고인 N은 피고인 M의 제안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후 피고인 Q이 대출금 사용처를 증명하기 위해 은행에 제출하는 중고차매매계약서 작성 장소와 은행에 피고인 Q과 동행하고, 피고인 Q은 2018. 4. 4.경 대구 달서구 AM에 있는 피해자 AK은행 성서지점에서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M이 위조한 서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직원을 통해 같은 날 피고인 Q 명의 AK은행 계좌(AN)로 2,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K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M, 피고인 N의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8. 3.경 사실은 피고인 N이 피고인 M이 대표인 농업회사법인 (주)AO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이용해 피고인 N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M은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마치 피고인 N이 농업회사법인(주)AO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작성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고인 N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고 3달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부받을 수 있게 준비하고, 피고인 N은 2018. 3. 16.경 대구 달서구 AM에 있는 피해자 AK은행 성서지점에서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M이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허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직원을 통해 같은 날 피고인 N 명의 AK은행 계좌(AP)로 2,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K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N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N은 2018. 3. 23.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AQ조합에서 9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M이 미리 준비한 허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직원을 통해 같은 날 피고인 N 명의 AR조합 계좌(AS)로 9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Q조합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M,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8. 10.경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M이 대표인 농업회사법인 (주)AO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이용해 피고인 A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M은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마치 피고인 A이 농업회사법인 (주)AO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작성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고인 A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고 3달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부받을 수 있게 준비하고, 피고인 A은 2018. 10. 10.경 대구 중구 AT에 있는 피해자 AK은행 대구중앙지점에서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M이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허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직원을 통해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AK은행 계좌(AU)로 2,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K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8. 10. 22.경 대구 수성구 AV에 있는 피해자 AW조합에서 900만원의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M이 미리 준비한 허위재직증명서 등 서류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직원을 통해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AX조합 계좌(AY)로 8,757,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W조합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8,757,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M, 피고인 O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1.경 사실은 피고인 O가 피고인 M이 대표인 농업회사법인 (주)AO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이용해 피고인 0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M은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마치 피고인 O가 농업회사법인 (주)AO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작성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고인 0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고 3달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부받을 수 있게 준비하고, 피고인 O는 2018. 12. 5.경 대구에 있는 피해자 AZ은행에서 9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M이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허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직원을 통해 같은 날 피고인 O 명의 BA조합 계좌(BB)로 9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Z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M, 피고인 P의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8. 11.경 사실은 피고인 P이 피고인 M이 대표인 농업회사법인 (주)AO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이용해 피고인 P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M은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마치 피고인 P이 농업회사법인 (주)AO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작성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고인 P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고 3달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부받을 수 있게 준비하고, 피고인 P은 2018. 11. 20. 대구 북구 BC에 있는 피해자 BD은행 복현동지점에서 2,1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M이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허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직원을 통해 같은 날 피고인 P 명의 BD은행 계좌(BE)로 2,1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BD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P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P은 2018. 12. 20.경 대구에 있는 피해자 BF은행에서 햇살론 9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M이 미리 준비한 허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직원을 통해 같은 날 피고인 P 명의 BD은행 계좌(BE)로 8,838,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BF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8,83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8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11.경 대출을 받으려는 BG을 소개한 BH,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대출을 진행할 BI와 함께 위 BG이 사실은 AE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허위 직장자료를 이용해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BI에게 소득확인서 용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BG가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할 AE의 대표 등에 대하여 알려주고, BI는 위 용지를 출력한 후 '근무자'란에 'BG', '근무지'란에 'AE, 대구 수성구 AG건물 AH호', '근무기간'란에 '2017년 12월 10일부터 2018년 4월 11일 현재까지', '월급여'란에 '180만원', '확인자'란에 '회사명 AE, 대표자 AF'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H, BI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 AF 명의의 소득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I는 위와 같이 위조한 AE AF 명의의 BG에 대한 소득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J은행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FAX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H, BI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E AF 명의의 소득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I는 2018. 4. 11.경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BJ은행에 300만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소득확인서를 팩스로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을 통해 같은 날 BG 명의의 BK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H, BI와 공모하여 피해자 BJ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H, BI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L, A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강보험사업장 적용신고서,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이사회회의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위조문서사본, 대출서류, 소득확인서, 여신거래약정서, 거래내역 1. 검찰 수사보고(AK은행 봉덕동지점 BM 대리 전화진술 청취 등, N 명의의 BN 대출서류등 첨부, AK은행 성서지점 BO 대리 전화진술 청취, AI 명의 AK은행 대출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M의 전과 및 출소사실 확인, 피고인 A 누범전과 및 구속재판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M: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나. 피고인 N, A, O, P, Q, R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M) 1. 형의 선택 : 피고인 M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M, A)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N)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M, N, A, P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N, O, P, Q, R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N, O, P, R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들 모두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연령임. 피고인 Q은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함. 피고인 Q, R은 특별한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 M의 이 사건 범행은 서류를 위조한 지능적 범행으로 죄질이 중함.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음. 피고인 Q, R의 대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부분은 아직 피해변제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