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6. 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D에서, 휴대폰 판매 대리점 'E'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2017고단102 피고인은 2010.경 지인이 소개시켜준 스포츠기획사 'F' 공동대표 G로부터 위 기획사 소속인 외국인 선수들의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선수들의 외국인등록증 및 인적사항 등을 스캔파일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위 스캔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기존에 휴대폰 판매를 통해 보관하게 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거나 기기변경 등을 통하여 휴대폰 개통 실적을 늘리고, 개통된 휴대폰은 중고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휴대폰 판매 대리점 'E'에서 근무하면서 H(이하 'I'라고 함) 등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위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들로부터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2. 24. 위 대리점에서 정보주체인 I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전에 I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수집한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I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통신회사 SK텔레콤 전산망에 접속한 후 I의 개인정보가 입력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제26쪽)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에서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그 내용을 통신회사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24. 위 휴대폰 판매 대리점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신규가입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 고객 이름 란에 'H', 외국인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전주시 덕진구 K'이라고 기재한 뒤 계약서 하단 가입신청고객 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O'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의 명의로 된 휴대폰 신규계약서(L)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계약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통신회사 SK텔레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제26쪽)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객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통신회사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8. 위 휴대폰 판매 대리점 'E'에서, 범죄일람표(제26쪽) 순번 2번과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서를 통신회사 KT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한 후 휴대폰을 개통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 같이 행세하여 피해자 KT로부터 교부받아 놓았던 휴대폰을 개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고, 개통한 휴대폰은 중고로 팔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휴대폰 판매대금 및 그 사용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T로부터 교부받아 놓았던 휴대폰을 M 명의로 개통하고, 그때부터 2016. 5. 10.까지 사이에 휴대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559,67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제26쪽) 순번 7~11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85,700원을 각 편취하였다. 나. N(이하 'O'라고 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스포츠기획사인 'F'의 공동대표 G를 통해 위 기획사 소속 운동선수인 피해자 O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 G에게 자신과 자신의 처 휴대폰을 새것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위 G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교체 비용을 문의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6. 3. 14. 위 휴대폰 판매 대리점 'E'에서, 위 G에게 휴대폰 교체 비용으로 1,663,300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G는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교체비용 상당액을 지급받으면 그 돈을 대리점 운영비용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요청받은 휴대폰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663,3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82 1. 2015.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0. 위 핸드폰 판매점에서 P(Q생)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P 명의의 주식회사 LG U+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30. 위 핸드폰 판매점에서 R(S생)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R 명의의 SK텔레콤 주식회사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303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0.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대리점인 E에서 T나 T의 모친 U의 허락 없이 T 명의로 V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자 성명' 란에 'T', '고객주소' 란에 '전주시 완산구 W', '신청인' 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U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U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3.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제27쪽)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27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 등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U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제시한 후 휴대폰을 개통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 같이 행세하여 피해자 KT로부터 교부받아 놓았던 휴대폰을 개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통 수당을 받기 위해 U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이었고, 적자로 인해 휴대폰 판매대금 및 사용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U의 딸 T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1,46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27쪽) 순번 3번과 같이 T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 대금 및 사용요금 2,497210원 상당, 별지 범죄일람표(제27쪽) 순번 6번과 같이 X의 딸 Y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 대금 및 사용요금 443,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5.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P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P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그 주민등록증 사본을 성명불상의 SK텔레콤 통신사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P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27쪽) 순번 2번, 4번, 5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P, Z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고단356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KT 직영대리점인 '(유)AA'과 휴대폰, 통신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E'라는 상호로 이러한 휴대폰 위탁계약 및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휴대폰 통신계약 및 판매 실적에 따른 등급상향 및 이를 이유로 한 휴대폰 판매수수료(1대당 30~50만 원) 등을 '(유)AA'으로부터 받을 목적으로 기존에 'E'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 정보를 보유하던 중 이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하여 실적을 쌓아 위탁자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의 금원을 받고, 해당 도용 개통된 휴대폰은 유심칩 등이 없는 상태로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8. 위 'E'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 등 필기구로 고객명란 'AB', 생년월일 란에 'AC', 연락처 란에 'AD',주소 란에 '전주시 완산구 AE △동 △△호', 은행계좌번호 란에 '하나SK카드 AF', 핸드폰 모델명 란에 'AIP6+(16골드)', 일련번호 란에 'AG', 신청인 란에 'AB'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인) 란에 A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B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2014. 1. 8.)부터 2015.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28~32쪽, 다만 순번 제5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가입신청서 총 38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렇게 위조한 가입신청서 38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통신계약 위탁자인 '(유)AA(담당자 A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8건의 명의도용한 고객명의로 위조한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유)AA'에게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명의도용된 고객 명의로 통신사(KT)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해당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 따른 통신요금 및 단말기할부금 등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떠안게 하고, 단말기는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명의도용된 고객 명의로 이동통신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29,418,195원의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단말기 상당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기존 고객의 정보를 보유하던 중 이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총 38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혹은 생년월일, 주소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통신회사 전산망에 입력되게 하는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017고단448 1. 2016. 5. 16.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5. 16.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대리점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LGU+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자 란에 "AI", 생년월일 란에 "AJ", 고객주소 란에 "전주시 AK@ 101-1605", 계좌번호란에 "농협 AL", 예금주 란에 "AI"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I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부를 스캔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U+ 통신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판매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2016. 5. 18.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5. 18.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KT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자란에 "AI", 생년월일란에 "AJ", 고객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W", 카드번호란에 "AF", 납부고객명란에 "AM", 신청인란에 "AI"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I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부를 스캔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통신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노트'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523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2. 4.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N이나 AN의 딸 AO의 허락 없이 AO 명의의 AP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올레KT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로 '고객정보' 란에 'AO', '신청/가입자(대리인)' 란에 'AN'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AN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올레KT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교부하여 위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4.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N이나 AN의 딸 AO의 허락 없이 AO 명의의 위 KT통신사의 휴대전화를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 형식으로 신규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SK텔레콤 청소년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로 '고객정보' 란에 'AO',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AN'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AN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T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교부하여 위 신규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AO 명의의 휴대전화를 각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각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통 수당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이었고,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9,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대(AP)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54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AQ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S'라는 중고 휴대폰 판매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나에게 돈을 주면 이미 개통되어 있는 중고 휴대폰을 틀림없이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라는 휴대폰 판매점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미 개통되어 있는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4.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2. 16. 78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3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1116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3. 위 장소에서 AT의 허락 없이 AT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자(법인)명' 란에 'AT', '생년월일' 란에 'AU', '고객주소' 란에 '전주시 완산구 AV', '신청인' 란에 'AT'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AT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AT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4.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제33쪽)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총 18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16.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S6엣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택배로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4,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3. 위 '가'항과 같은 게시판에 LG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택배로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3,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3. 5. 위 '가'항과 같은 게시판에 갤럭시S6엣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택배로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3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정131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8. 및 같은 달 9. 자신이 운영하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AZ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에 휴대폰 개통을 위해 AZ로부터 받아두었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위탁제공동의서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면 각 2부에 임의로 AZ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명의로 서명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개통대리점 직원에게 팩스 발송함으로써 이를 각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가입신청서 등이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KT 개통대리점 직원 및 KT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기망하여 각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 16GB 휴대폰 2대를 건네받은 후 BA와 BB으로 개통하여 2016. 4. 30.까지 제3자로 하여금 같은 휴대폰 2대를 사용케 하면서도 휴대폰 대금 1,579,600원 및 휴대폰 이용대금 1,657,69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3,237,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정132 1. 횡령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BC로부터 스마트폰을 공급받아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한 후 피해자로부터 실적에 따라 판매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3.부터 2015. 12. 23.까지 위 E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452,300원 상당의 휴대폰 9대를 별지 범죄일람표(제34쪽) 기재와 같이 불상자에게 처분하고, 위 판매 대금을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15. 15:00경 'E'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을 사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이름 란에 'BD', 신규가입번호 란에 'BE', 생년월일 란에 'BF', 주소 란에 '전주시 완산구 W', 가입일자 란에 '15년 9월 15일',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B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BD의 서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에 이름 란에 'BD', 생년월일 란에 'BF', 주소 란에 '전주시 완산구 W', 가입일자 란에 '15년 9월 15일',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B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BD의 서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 수신 동의서 용지에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B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B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D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 수신 동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FAX로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D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B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FAX로 제출하여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고정133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26.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대리점 E에서 BG, BH의 인적사항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임의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LG 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를 각각 작성하면서, 위 각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BG', 'BH', 생년월일 란에 'BI', 'BJ'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각 신청서 및 동의서의 신청인 란에 'BG', 'BH'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 U+ 담당직원에게 이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BH 명의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LG 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각 2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25.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K에게 '휴대전화 기기의 출고가는 가격이 좀 있는데 갤럭시S6를 현금 60만 원, 갤럭시 노트를 현금 60만 원에 각각 구입하면 매달 단말기 할부금의 부과 없이 사용한 통신요금만 납부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현금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단말기 할부금을 매달 납부하지 않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2대의 대금 명목으로 1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0.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K에게 '휴대전화 기기의 출고가는 가격이 좀 있는데 갤럭시 노트를 현금 60만 원에 각각 구입하면 매달 단말기 할부금의 부과 없이 사용한 통신요금만 납부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현금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단말기 할부금을 매달 납부하지 않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휴대전화 1대의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BG, BH가 각각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G, BH 명의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LG 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각 2매를 피해자 LG U+ 주식회사의 휴대전화 개통 업무에 종사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각각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BG, BH 명의의 휴대전화 각 1대를 개통하게 하고 각 이용대금 및 단말기할부금 등 합계 2,644,19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6. 5. 13.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M으로부터 그 소유의 아이폰6 중고 휴대전화 1대의 판매를 의뢰받고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33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정430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휴대폰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N은 'BO 전북대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휴대폰 관련 사업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사업은 2016. 1.경부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운영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대출이 계속하여 늘어가는 상황이었고, 악순환이 계속되다 결국 2016. 5.경 운영을 중단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1. 전주시 덕진구 BP 소재 피해자 운영의 'BO 전북대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용제한[일명 '락(lock)']이 되어 있는 단말기인 아이폰 S6 플러스 2대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1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사용제한 사실을 알리자 2016. 3. 1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핸드폰을 교부하거나 대가로 받은 158만 원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아이폰2대를 받아가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3.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 갤럭시 S7 32기가(중고폰)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32기가(중고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2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위조문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보고, KT, SKT에서 제출한 각 자료 2017고단282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2017고단303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T,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문서, 각 통화내역 2017고단356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각 위조문서 2017고단448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사문서 행사방법) 1. 각 위조문서 2017고단523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문서 2017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대금복구상환계획서, 거래명세표 2017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U,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위조문서, 각 메시지 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2017고정131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문서 2017고정132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 1. 휴대폰 단말기 배송내역, 휴대폰 단말기 출고내역 및 출고가격, 거래명세표, 각 위조문서 2017고정133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문서 2017고정430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X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유)AA, AR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 수집목적 초과이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2017고단303), 형이 더 무거운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2017고정132), 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일부 각 사문서위조죄, 일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일부 각 사기죄, 각 개인정보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일부 각 사문서위조죄, 일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일부 각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횡령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일부 각 사문서위조죄, 일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일부 각 사기죄, 각 개인정보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유)AA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일부 각 사문서위조죄, 일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일부 각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횡령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에 배상명령 신청서가 제기되어 부적법함. 설령 배상신청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2009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2016년경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대체로 이 사건 범행 일시 이후의 것이다), C(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7고정433)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E'라는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개통실적을 임의로 늘려 통신사 본사나 중간 대리점으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각 명의자들 동의 없이 임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에 따라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명의자들이 각종요금 체납으로 예상치 못한 법적조치를 당하게 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피해 기간이 2014. 1.경부터 2017. 3.경까지이고(다만 피고인의 판매대리점은 2016. 5.경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였다), 전체 피해 금액이 약 5,3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범행 내용이 중하다고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