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권 대출모집업 및 대출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B’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B는 2013.경부터 C에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아래 12개 D와 대출모집위탁에 관한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또는 B는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등록을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2018. 6. 29.경 서울 성동구 E, 2층에 있는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이 실시한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입찰에 B 명의로 참여하여 위 조합의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D 소속 대출담당 직원들에게 연락을 하여 위 조합의 이주비 대출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여, 2018. 9. 12.경 피고인의 주선으로 ‘G,H, I, J, K, L, M, N, O, P, Q, R 등 12개 D가 위 조합의 이주비 대출 관련 금융기관으로 참여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위 조합에 제안한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비 대출합계금 1,425억 원은 위 12개 D의 여신 능력에 따라 분배하여 조합원들 각자 소유의 부동산 및 각자의 신용도에 따라 확정되는 대출금을 각각의 조합원들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대출취급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위 조합의 조합원 S는 2018. 10. 29.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12개 D 소속 직원들이 위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기 위해 그곳에 있는의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가운데 순번에 따라 G 소속 직원에게 ‘대출기간 48개월, 연 3.97%’ 등 이미 협약된 조건에 따른 가계일반자금 명목의 대출금 1억 1,500만 원을 신청하고, 위 S가 그의 거주지에서 이주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이 신청한 대출금을 일시로 받도록 중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 위 조합의 조합원 523명이 위 12개 D 소속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조건을 내용으로 한 가계일반자금 명목의 대출금 합계 1,125억 원을 신청하고, 위 523명의 조합원들이 그들의 거주지에서 이주를 하는 경우 각자 신청한 대출금을 각각 일시로 받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F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출관련 사실확인서들 1. D 여신업무 방법서 제8장 대출모집 관리기준, 대출모집법인 등록증, 민원회신 출력물, 제1호 안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의 건, 2019년도 제7차이사회의사록, 금융자문 계약서 사본, 표준대출모집 업무위탁계약서(D와 대출모집법인 간 계약), 2018년도 제5차 이사회의록, 2018년도 제6차 이사회의록, 금융기관 선정 입찰공고, 금융기관 선정 입찰참여 지침서, 입찰참여 금융조건 제안서, 입찰참여 신청확인서, 2018년 임시총회 2018. 7. 24. 녹취록, 수사관련 협조자료 제출[질의 항목별 답변자료], D 대출모집인 정보검색 화면출력물, 대출취급협약서, 대출취급협약서, F 조합원 이주비대출 신청현황, F 재개발 이주비 대출 관련 컨설팅 및 자문비용 청구,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정관, 입찰참여신청서, 종람확인서, 이행각서, 사업 자등록증, 2018년도 제9차 이사회의록, 2018년 제9차 이사회 제4호 안건, 2018년 제70차 대의원회의록, 2018. 2. 27. 임시총회 자료 및 회의록, 거래처 원장(내용), 진술서 및 조합 인터넷게시판 게시글, 계약서 사본 1.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제도권금융기관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U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 녹음 조사 실시), 수사보고(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 녹음 조사실시), 수사보고(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 공무원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울시청 공정 경제담당관 조사관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T 금융자문계약 계약금액 이체 내역 제출), 수사보고[B(주) 법인 등기부 첨부], 수사보고(D AD 부부장 유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의 입법취지 및 금융위원회의 대출모집인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C에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을 마쳤으므로 위 조항의 단서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대출모집인에 해당하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C에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10여개에 이르고 그 누구도 그 대출모집법인의 업무를 불법으로 평가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 여부 피고인은 B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대출모집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단서조항은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으로 등록의무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대출모집인은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을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C는 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금고와 별개의 법인이라 할 것인데(D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54조 참조), D 여신업무 방법서 제8장 대출모집 관리기준에 의하더라도 대출모집법인은 ‘C에 등록되어 금고와 대출모집위탁에 관한 업무계약을 체결한 법인’이어야 하고(제70조) 금고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C에 등록한 모집법인임을 확인하여 등록증을 징구하고, C가 정한 대출모집업무위탁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제76조) 대출모집법인이 수탁업체등록 후 3개월 이상 금고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제89조 제17호) 규정하고 있는바, 대출모집법인은 C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금고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별도로 맺어야 한다. 따라서 B가 C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12개의 D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대출모집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는지 여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를 잘 알면서도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이주비 대출과 관련하여 D 규정상 12개나 되는 D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 조합으로부터는 금융자문 명목으로 보수를 받기로 하고 D로부터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되자 D와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출취급협약만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B는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컨설팅 및 자문 비용 명목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