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8. 27. 확정되었다. 2021고합102 1. 2021. 7. 19.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17: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 및 피해자 D(여, 53세)이 함께 운영하는 ‘E’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깨진 파편을 들고 위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7. 19. 18:0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18:04경 C 및 피해자 D이 제1항 기재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112 신고를 하여 C이 통영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112 신고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이 있는 위 E에 다시 찾아가 “조사 받고 있는 신랑 나오면 죽여버리겠다, 칼을 가지고 있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간장 양념통을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준비한 어묵이 담겨 있는 솥 안에 던지고, “남자 같았으면 벌써 죽여버렸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접이식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어 가게 앞 출입구 옆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40센티, 세로 20센티)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 사람 죽이고도 15년만 살면 된다, 내가 잡혀 들어가면 다른 사람 시켜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어묵을 손괴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분식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합41 피고인은 2022. 3. 1. 23:37경 통영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경찰관들은 꺼지라’라고 말하며 주변에 놓여있던 보도블록 조각을 I지구대 소속(차량번호 1 생략) LF 소나타 순찰차량에 던져 위 순찰차 후면 유리에 수리비 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I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합77 피고인은 피해자 J가 운영하는 모텔의 투숙객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15:20경 울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세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하면서 큰 소리로 “씨발년아, 빨래를 해주는 게 어때서, 다른 여관도 다 해준다. 죽을래?”, “씨 발년아. 내가 니 배때기를 칼로 쑤셔버린다. 내가 전에도 빵에 들어갔는데 또 못 들어갈 것 같냐?”라고 말하고, “이 씨발년아, 너 두고보자. 내가 니 같은 거 목 따버릴거다. 개 좆같은 년이 씨발.”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그곳에 있는 정수기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그곳 안내데스크에 ‘안내실’이라고 적힌 아크릴 보드를 수회 치고, 손으로 정수기를 밀치고, 위 모텔의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합91 피고인은 2022. 4. 6. 15:49경 통영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 있던 테이블에서 소주를 마시던 중 편의점 안에 있던 업주인 피해자 O(남, 49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의점 내부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차고 있던 혁대의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밖에서 담배를 달라 하였는데 왜 무시하냐, 칼로 쑤셔버린다"라고 욕설을 한 후, 이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총 길이 2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3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132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20. 21:50경 통영시 P에 있는 피해자 Q(여, 68세)가 운영하는 ‘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니가 R이 하고 붙어 먹었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이에 피해자가 노래방 계산대로 이동하며 피하자 따라나간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노래방 벽면을 향해 집어던져 지름 약 6cm 크기의 구멍이 뚫리게 할 정도로 벽면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외부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현장내부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딸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첨부) 2022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에 대한) 2022고합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폭행 피해 부분을 촬영한 사진, 특수재물손괴 피해 부분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 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합102호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합102호 사건의 각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22고합41호, 2022고합77호, 2022고합91호, 2022고합132호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132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Q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Q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Q의 목을 잡은 채로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 Q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Q를 오른손으로 폭행하는 CCTV 영상 캡처 사진이 제시되자 폭행 사실을 일부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마찬가지로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로 미는 CCTV 영상이 제시되자 폭행 사실을 일부 시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1고합102호의 각 죄: 징역 1년∼35년 나. 판시 2022고합41호, 2022고합77호, 2022고합91호, 2022고합132호의 각 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21고합102호의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2022고합41호, 2022고합77호, 2022고합91호, 2022고합132호의 각 죄 1)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2021고합102호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복 목적의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