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튜브에서 B라는 이름으로 무속인들을 소개하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김포시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B에 피해자 E을 지칭하며 "돈에 미치고 환장을 해서 안 좋게 사기치는 무당이야기 2개를 해드리겠다", "F(G)", "실제로 이분에게 메일 3개를 동시에 보냈다, 2개는 돈이 너무 없어서 살려달라고 했고, 나머지 하나는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인데 일부로 답답하다고 메일을 보내봤다.더욱더 충격적인건?, 똑같은 날 메일을 보냈고 신기하게도 돈 냄새를 풍긴 대기업에 다닌다는 메일에만 전화가 왔다.굉장히 실망했다, 결국 마지막 메일만 답장이 왔다, 나보다 더 구독자가 많은 유명한 무당이다. 무당도 역시 돈있는 사람한테만 골라서 전화를 하는구나.역시나.장사꾼이다, 잠시 그 생각을 해보며 씁쓸했다.(후략)"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영상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와 같이 메일을 받아 전화를 한 사실이 없고, 사기를 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무속인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게시 영상 캡쳐자료, 유튜브 고소인 검색자료, 피의자 게시영상 댓글자료, 피의자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게시한 영상의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특정 여부에 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허위사실의 적시행위가 있어야 하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는데, 이 사건 영상에서 피해자의 성명을 적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영상에서 언급된 무속인이 피해자인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에서 특정 무속인(법사)을 소개하면서 "돈에 미치고 환장을 해서 안 좋게 사기치는 무당이야기 2개를 해드리겠다", "F(G)", "유튜브에 연락처가 없는 무당이 있다", ""F이라고 본인 스스로 광고 한다"라고 언급하였는바, 이 사건 영상을 시청한 일반인이라면 피고인이 소개한 무속인이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하는 무속인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유튜브에서 'F' 또는 'G'으로 검색할 경우 모두 무속인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가장 먼저 검색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영상을 본 일반인이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에서 언급한 무속인이 피해자임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영상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허위사실 및 비방할 목적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에서 "실제로 이분에게 메일 3개를 동시에 보냈다. 2개는 돈이 너무 없어서 살려달라고 했고, 나머지 하나는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인데 일부러 답답하다고 메일을 보내봤다"라고 기재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해당 메일을 보냈고 일부에 대하여만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나,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메일을 보낸바 없고 자신의 채널 구독자들 3명에게 각각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라고 하여 답변을 받은 내용을 이 사건 영상에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메일을 보낸 구독자들이 누구이고, 언제 메일을 보냈는지, 그들로부터 언제 위와 같은 사실을 들었는지에 대하여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메일을 받거나 그에 대한 답장을 보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해당 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그와 같은 제보를 받았다면 적어도 그 메일을 발송한 일자나 제목 정도는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일자 및 제목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회신 온 피해자의 이메일 내역에서도 해당 메일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에서 적시한 내용은 허위로 볼 수밖에 없다. 2)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영상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사실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이 사건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상은 이를 접한 일반 시청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마치 돈만 밝히는 장사꾼 무속인이거나 사기를 치는 무속인이라는 강한 인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구독자 수만 5만 명을 상회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 사건 영상을 피고인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할 경우 그 전파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이 쉽게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실제 이 사건 영상의 조회수가 영상 게시일로부터 불과 2달만인 2019. 1. 11.경까지 243,955회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에 등록된 댓글에 "현재 유튜브에서 진짜 무당은 1.서울 H 2.인천 I 3. 의정부 J 4. 경남 K 단 4분뿐입니다. 다른곳은 사기칠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곳은 당신을 망하게만 만들뿐입니다.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명씩 공개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영상에서 소개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댓글을 달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파력이 큰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무속인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