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0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편의상 “보이스피싱”이라고도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자녀나 친지 등 가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작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 가지 수법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악성앱을 개발·배포·조작하거나,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관리하는 ‘통신·IT팀’, 피해금을 유통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조달하거나 판매·전달하는 ‘계좌모집·판매·전달책’,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수거책’, 수거책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모아 이를 세탁하여 해외의 조직 내지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H(2022. 10. 14. 구속 기소)과 공모하여, 2022. 3.경 SNS에 통장 대여자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가 전달되게 하여, 전달되는 체크카드 1장당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은 5,000위안, 위 H은 그 중 5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경 SNS 페이스북에 아이디 “I”으로 그 프로필 소개란에 “J,K,L은 안받습니다. 모든 상담은 텔레그램에서 진행합니다. 텔레그램 다운로드 후에 아이디 M 친구추가 후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1일 대여료 90만 원 당일 입금해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접근매체 대여에 관하여 광고를 하였고, 위 H은 2022. 3. 31.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N과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며 위 N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위 N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한편, 위 H은 피고인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지시에 따라 위 N 명의의 위 K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N으로 하여금 버스수하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내게 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 명의의 18개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광고하였고,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 15:00경 피해자 O에게 딸을 사칭하며 ‘핸드폰 고장으로 구매한 상품권의 환불 신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각 계좌번호, 각 비밀번호, 피해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공받았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원격제어 프로그램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각 계좌번호 및 각 비밀번호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H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미리 전달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계좌의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20:15경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성명불상자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50,000원을, 같은 날 20:56경 피해자 명의의 위 P은행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N 명의의 K 계좌로 6,047,275원을, 같은 날 21:01경 피해자 명의의 위 P은행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6,047,275원을, 같은 날 21:04경 피해자 명의의 위 P은행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S 명의의 J 계좌로 6,047,275원을, 같은 날 21:53경 피해자 명의의 위 P은행 계좌에서 T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20,000원을, 같은 날 21:58경 피해자 명의의 위 P은행 계좌에서 U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038,000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35,195,029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각 계좌에서 피고인과 위 H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계좌들을 포함한 타인 명의 계좌들로 합계 494,631,051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O, G 작성의 각 메신저피싱 피해진술서 1. F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Z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AA, AB, AC 작성의 각 진정서 등 1. 각 문자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자료 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N 수사대상자 검색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F 수사대상자 검색 등) 1. 수사보고서(K 계좌명의자 AD과 전화통화)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1. 수사보고서(AE 계좌명의자 AF와 전화통화) 1. AG AH 사진 1. 정보원이 제출한 텔레그램 내역 등, 본건 범죄혐의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상 계좌명의자 상대 수사), 첨부문서 1. 수사보고서(‘AI’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CD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 AG과 AI과의 대화 관련), 일부 발췌한 대화내역 출력본 1. 텔레그램 대화기록으로 확인되는 계좌 정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대가약속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 광고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정보 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정보 입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배상신청의 대상 범죄가 아니다. 한편 배상신청인 E, F의 경우 피고인과 합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구금된 후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 중 E, O, F, AB에게는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지금까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가 없다는 점, 가족 및 사회적인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행은 이른바 ‘대포통장’을 유통하여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각종 중대한 조직적 범죄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러한 범죄가 우리 사회와 일반 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며, 이러한 범행으로 조직적 범죄자들은 익명으로 숨어 노출되지 않은 채 계속적인 범행을 할 수 있게 된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미 자신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태양에 비추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쪽에 가깝다. 그로 인해 실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거액의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