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A과는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3. 22:15경 위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60세)과 노래 예약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소재의 무선 마이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위, 귀 옆 부위, 눈썹 부위 등을 각 1회씩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A(46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가격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위 주점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소란이 일단락된 후, 피해자 A이 여전히 위 B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진정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및 판결문, 수용정보 등, 수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그밖의 범죄전력을 살펴보더라도 범행 전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C의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9. 08:15경 대구 달성군 B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C빌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경 B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서 건네주면 1대 당 7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전주 덕진구 C에 위치한 D 대리점에 휴대전화 1대(E)를 개통하여 B에게 넘겨주고, 2020. 5. 13.경 전주 완산구 F에 위치한 G 대리점(H)에서 휴대전화 1대를, I에 위치한 J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1대(K)를 각각 개통하여 이를 B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정서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대화내역,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8. 02:3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출발지점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주취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04:52경 광명시 소하1동 제4노외 공영주차장 안쪽부터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차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2009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에서, 친구 D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부동산 경매사원으로 근무하게 해 주겠다. 부동산 경매사원이 되려면 신용도가 좋아야 한다. 신용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계좌이체를 해줘야 한다. 나와 내 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이 1채 있는데, 처 대신에 공동명의자로 등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를 부동산 경매사원으로 근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20. 10. 9.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G) 등으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44,532,83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녹취록CD 제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자료) 1.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44,532,831원 상당의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9.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1. 01:55경 김포시 장기동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한강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 D호에 있는 제조업체인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의 직원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위 E은 선박건조회사인 F의 협력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E으로부터 일을 도급받은 소위 ‘물량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E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자, G이 운영하는 소위 자료상 업체인 ‘H’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이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3,62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054,325,4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받았다.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위반죄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7. 25.경 위 E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울산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105,432,54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1.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H 관련인 통화 및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기간과 횟수, 허위 세금계산서의 가액과 포탈 세액의 규모, 피고인들의 지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경 불상지에서 2020. 10. 5.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519번길 소재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병무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30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주 북구 C에서 미꾸라지를 수입 및 유통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미꾸라지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B 주식회사 명의로 수입한 중국산 미꾸라지 1,672kg(범칙시가 14,440,000원)을 국산 미꾸라지 양식장인 D 명의 허위 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주)E에 국산으로 판매하는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0.경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중국미꾸라지(Paramisgurnusdabryanus) 400kg, 시가 1,900,00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지방환경관서 장의 수입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6. 25.경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별지 ‘부정수입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다브리아누스 26,900kg, 범칙시가 118,634,590원 상당을 수입함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사내이사였던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유통이력신고, D 국세청 세적자료, B CCTV 작업 내용 화면 출력물, B G, H법인 판매 거래장부 1. 2019년 사료구입내역, 피의자 발행 국산 원산지 증명서, D 전자세금계산서, D, B 계좌, 피의자 미꾸라지 판매내역, 미꾸라지 사진비교자료, I 국산미꾸라지 거래내역, 미꾸라지 손실량(폐사) 증빙사진 1. 수사보고(D 거래음식점 및 양식장 방문 조사) 1. 수사보고(B 유통이력 조사), 수입신고건별 유통이력 분석자료, 미꾸라지 원산지 위반 혐의 정보분석 보고 1. B(주)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수입 승인받지 않은 물품 수입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수입 승인받지 않은 물품 수입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관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적정성 및 소비자들의 공정한 거래를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납품한 업체에 피해변제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9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2. 21. 03:36경부터 같은 날 04:16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내에서, 함께 투숙한 남자친구인 피해자 D(남, 27세)이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성기와 얼굴이 보이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2. 21. 11:49경 불상의 장소에서 라인 어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 120만 원이다, 딱 2달 준다, 4월까지 갚아, 안 갚으면 고소할 꺼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는 모습이 나오는 사진을 직접 촬영한 데에서 나아가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역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위 사진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촬영된 영상의 내용, 협박 범행의 내용과 협박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21:08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적발보고(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행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5㎞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23:38경 서울 강남구 수서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노원구 동일로227길 26 동부간선도로 앞 노상까지 약 10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현황, 경찰 내사보고(감정 결과 회보), 경찰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1:5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소재 공도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D 여고 쪽에서 연신내역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QM6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불광동 불상의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10:40경 광양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집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서성이다 마침 집에 온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놓인 택배상자를 집어 드는 것을 피해자가 빼앗은 후 피고인을 피해 비상계단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이를 뒤쫓아가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고 가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위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19:00경 위 ‘D’ 3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오른쪽 옆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을 맞춰 추행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1. 7. 18.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적응 장애, 우울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내용을 최초로 알린 피해자 지인 진술 청취, 당사자 간 대화내용 녹음파일 분석 및 첨부, 피해자 B 진단서 및 진료기록 첨부), 각 내사보고(피해자 퇴사결정 직후 피혐의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본 건 충격으로 인한 피해자 신경정신과 통원확인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인천지법 2021고단1062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인천지법 2021노208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여 적응장애, 우울증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9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기존 대출 채무를 부담하는 카드사에 대한 약정 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6. 11:14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3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ㆍ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 다른 범행들도 자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14, 15번 참조), 공소제기되지 않은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따라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등 참조. 물론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별도의 범죄사실로 추가 기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6. 02:00경 부천시 B 앞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C로부터 열심히 일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냐 시발새끼야,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6. 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21. 6. 4.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첨부된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09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3. 8. 05:3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피해자 E(21세)과 그 일행들을 보고 삿대질하면서 “저놈의 새끼들은 쳐 맞아야 한다.”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 E이 대들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뭐라고 새끼야”라고 하면서 다가가 손으로 왼쪽 뺨을 수 회 때리고, 그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F(23세)의 뺨을 수 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은 다음 손으로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 G(23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담배가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식당에서 피해자 H(20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왼쪽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하면서 발로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뺨을 3회 더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22:15경 전남 무안군 B건물 옆 공용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