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8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범죄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되는 일명 '대면편취형' 및 '절취형'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서, 2018. 6. 18.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여행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아이디 'C', 'D' 등을 사용)로부터 "대구에 있는 주소지(대구시 중구 아파트 101동)로 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돈을 주겠다는"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계획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위 공범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접근한 점을 기화로, 위 '수금책' 역할과 동시에 위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분담을 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등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20. 10:37경부터 13:19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 F를 이용하여 피해자 G(75세)의 휴대전화에 20회 국제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아저씨, 은행에 있는 아가씨가 아저씨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돈을 빼서 쓰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다 찾아야한다. 그래야지 피해가 적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H 계좌에 들어있던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피해자의 집안에 보관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2경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구 중구 E아파트 101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에 침입하고, 그곳 아파트 베란다에서 피해자의 돈을 꺼내 가지고 가기 위해 베란다로 이동하던 중, 미리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촬영 사진, 위쳇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자 거주지 촬영 사진, 피의자 휴대폰 페이스북 위쳇 what's 대화내용 캡ㅊ ㅏ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죄이고, 피고인의 위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처벌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63

범죄사실 1.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자동차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에게 대출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며칠 후 대전시 소재 대전역 부근에서 불상자로부터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관리번호) 란에 'B', 증번호 란에 'C', 사업장기호 란에 'D', 급여개시 유효일 란에 '2011. 09. 19.' 등이 기재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직인이 찍혀 있는 등 사실증명에 관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건강보험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F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G 산타페 중고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매매단지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대출신청을 하면서 'H에서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1. 9. 19.경부터 H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건강보험증 등 대출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건강보험증을 교부받았을 뿐, H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6개월 동안 매 월 748,883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900만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건강보험증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농협캐피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자동차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에게 대출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며칠 후 대전시 소재 대전역 부근에서 불상자로부터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B', 가입자구분 란에 '직장가입자', 사업장 명칭 란에 'I', 자격취득일 란에 '2011. 12. 01.' 등이 기재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직인이 찍혀 있는 등 사실증명에 관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광주시 [공소장에는 경기 광주시로 기재되어 있으나,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쪽(증거기록 2권 17쪽)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광산구 하남동 805 소재 건물 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비즈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K k5 중고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매매상사에 있는 피해자 농협캐피탈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대출신청을 하면서 I에서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1. 12, 1.경부터 I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대출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교부받았을 뿐, I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816,504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자동차대출서류, 위조된 건강보험증 등 사본, 대출신청서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의 수사조회에 대한 회신, 현대캐피탈 대출 관련 서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된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8. 22:00경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관택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8, 22:09경 위 원주시 단구동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원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I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I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임의동행 동의서를 각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문서들 중 운전자 성명란에 'J'이라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각 J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부분, 진술서, 임의동행 동의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I가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위 J에 대한 음주단속통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통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J 명의의 운전자 성명란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I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 1. 단속경위서 1. 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의 단속에 걸리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친구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경찰관을 속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잘못을 뉘우치고 그 다음날 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음주운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294 피고인은 2015. 11. 11. 16:30경 부산시 연제구 거제천로 269번길 16에 있는 동래세무서 2층 C과 사무실 내에서 근로 장려금 지급기간이 아니어서 장려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세담당 공무원 D이 장려금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9월달에 출소한 사람이야, 지금 장려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자살하겠다, 그러면 책임을 질꺼냐, 공무원 개새끼들 너희들 다 죽을래?"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민원인용 탁자를 내려치는 등 협박하고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세무공무원들의 세금부과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760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 03:35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므로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설렁탕 1그릇, 소주 1명 등 도합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2, 7, 19:55경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94번길에 있는 동래구청 당직실에서, 구청 안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온 후 술에 취해 당직실 출입문을 열려고 하자 안에서 근무 중인 청원경찰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문 열어라"라는 욕설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수 회 휘둘러 70,000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20163849 피고인은 2016. 4. 1. 09:3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J에게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아파서 급히 내려가 봐야 하는데 차비가 필요하다. 2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가 아픈 적도 없었고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Z7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63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2015고단7294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같은 범죄를 반복한 점, 범행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2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5. 23:00경 동해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G(18세), H(여, 16세) 등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순하리 소주 7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계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 식당의 정식 직원인 I가 이 사건 이전인 2016. 5.경 G, H 등의 청소년들이 제시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위 청소년들이 성인이라고 오인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6. 8. 초순경 I로부터 위 청소년들이 성년이라는 말을 들어 이를 믿고 2016. 8. 15.경 소주를 판매한 것이므로,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6. 5.경 G이 데리고 온 3명의 청소년 등이 F 식당에 왔을 때, I가 G에 대하여 신분증을 요구하여 G은 성년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는데, I는 그 신분증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민등록번호 기재 부분만을 보고 위 청소년 등에게 술을 판매하였고, 당시 G을 제외한 나머지 청소년들에 대한 신분확인을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G과 동행한 여자청소년인 H, J의 나이와, 이 법정에서 확인한 H의 외모 상태, 피고인 스스로도 H, J 등은 어려 보여 신분증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예전에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1의 말만 믿고 청소년 여부에 관하여 일체의 확인을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H, J 등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의 종류와 양: 벌금 30만 원,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유치)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 이 사건 위법행위에 대한 범의가 미약한 점,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지위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종중의 구성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대구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D 임시총회에 종중원인 F 및 F의 아들·딸인 G, H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것처럼 임시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준비된 위임장 용지 3부에 각각 임의로 '위임을 하는 종원 : 불참석자' 란에는 F, G, H의 각 주소 및 이름을 기재하고, '위임을 받는 종원' 란에는 피고인의 주소 ·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기재하는 한편,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F, G, H의 이름 옆에 인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여 F, G, H 각각이 피고인에게 임시총회에 대신 참석하여 토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3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3부를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식당 임시총회의사록, 각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21, 22, 23번), 수사보고(F로부터 건네받은 공란의 위임장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7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장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는 하였으나, I의 후손들과 J의 후손들 사이에 종중 재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I의 후손들만 모여 종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2011. 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2015. 6.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7.16.03:0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근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펜션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 '그린스페이스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호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기억하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G)를 고지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운전자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 중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 부분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수사과정 확인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확인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수사과정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정정)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 수사과정 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 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면서 사서명 및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 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집행유예, 실형) 또한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준법의식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문서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하여,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및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범인을 검거하였는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주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대화명 'D')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대화명 'D')가 지정하는 곳에서 다른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한 후 건당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8. 29. 12:42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F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G이라는 사람이 불법 자금 유통을 하다가 잡혔는데 사용된 대포통장 중에 E씨 명의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통장도 발견되었다.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인것을 입증하려면 E씨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해당 현금을 확인하고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7. 8,29, 19:0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64번길 25 에 있는 원동교회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통장에 있는 돈 중 현금 11,000,000원과 미화 8,800달러를 인출하여 가지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과 미화 8,800 달러(한화 약 9,952,800원) 합계 약 20,952,800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6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의 몫인 7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현금 10,300,000원과 미화 8,800달러 합계 약 20,252,800원을 위 'D'가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0,952,8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약 78,652,8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7. 9. 6, 14:4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여, 2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I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기를 친 J이라는 사람을 붙잡았는데 위 사기 사건에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사용되었다.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공범이 아닐 경우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통장의 모든 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7. 9. 6. 17:30경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중리길 11, 만승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통장에 있는 돈 중 현금15,683,535원과 미화 12,987달러를 인출하여 가지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83,535원과 미화 12,987달러를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83,535원과 미화 12,987달러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압수품 중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품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위쳇'대화내용 사진촬영 첨부) 1. ㈜라인클로스 계좌 거내내역 등 1. 사진 (피해자 예금 해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음.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음. 합의되지 않음.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범죄전력이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4.30.11:00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 한국통신 김해지점 민원실에서 C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은 위 민원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통화내역을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위 C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위 B은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통화내역열람신청서 고객명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 그 하단 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통화내역열람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와 같이 위조된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김해지점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4, 28,09:00 경 김해시 D 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원예자재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에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 C(여, 3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60

범죄사실 1. 2011. 12. 27.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7.경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서울 양천구 B 2층', 계약내용 중 보증금 란에 '육천오백만원정(₩65000,000)', 계약금 란에 '오백만원정(₩5,000,000)', 잔금 란에 '육천만원정(₩60,000,000)을 2007년 2월 23일에 지불한다', 작성일자 란에 '2007년 2월 23일', 임대인 란에 주소 '서울시 양천구 C', 주민등록번호 'D', 성명 'E', 임차인 란에 주소 '서울 양천구 F건물 401호', 주민등록번호 'G', 성명 'A', 중개업자 란에 사무소소재지 '서울 양천구 H상가', 등록번호 'I', 상호 'J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1. 12. 28.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8.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여성의류매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11. 12. 28.자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에게 "겨울에 판매할 밍크코트를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밍크코트를 판매한 후 3개월 내에 갚아 주고, 담보로 6,500만 원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은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 원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6,500만 원의 전세금반환채권을 M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에게 마치 6,500만 원의 전세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M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2. 4. 2.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여성의류 매장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부동산의 표시 중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K', 전세보증금 란에 '일천만원', 월세금 란에 '700,000', 계약조건 중 계약금 란에 '일금 일백만원', 잔금 란에 '일금 구백만원(은행계좌이체 확인)', '단서 : 부동산 매매시 새주인 조건을 따르기로 함', 임대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D', 주소 '영등포구 K', 임차인 란에 'A', 주민등록번호 'G'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2012. 4. 3.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3.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6. 2012. 4. 3.자 사기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에게 "가게 수리비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이 가게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은 피고인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M에게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에게 마치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다가구주택임대차계약서 1.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맡기겠다고 속여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일반 차용금 사기와 달리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과감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자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한 후로는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2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1.29. 11:0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한 사이에 장롱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21.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과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가액 합계 약 1,2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3.6, 21:52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은행 연산동지점의 현금인출기(ATM)에 C의 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F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5. 까지 사이에 별지 제2 목록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의 F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별지 제1목록 제4, 5항, 제6~8항, 제9, 10항, 제11, 12항, 제15~17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제2 목록 제3항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별지 제2목록의 각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가중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별지 제1목록 제3, 15~17 항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개월 [하한은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개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2인 9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3인 6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C의 집에서 3회에 걸쳐 가액 합계 약 180만 원 상당의 돈과 귀금속을 절취하고, C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4회에 걸쳐 피해자 G과 H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1,07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또한 C의 체크카드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의 예금 계좌로 합계 1,800만 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금액도 크다. 피고인은 'T' 대표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연인관계를 맺은 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으로 C의 예금계좌 잔액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 C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J 주식회사로부터 C의 명의로 수차례 대출을 받아 추가로 위와 같은 범행을 계속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C는 경제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부분의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범죄와 절도범죄로 8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별지 제1목록 제1항의 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 C에게 자복하고 그 피해금액 50만 원을 변제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신부전증 등으로 입원치료 중인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3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7. 21:00경 인천 서구 C 번지불상 D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E" 문구점 내에서 여고생으로 보이는 여자 3명이 물건을 구입하고 나간 것에 느낌이 이상하여 문구점 내 설치하여 놓은 cctv를 틀어 본 후 부채를 가방에 넣어 훔치는 장면을 확인하고 문구점 밖으로 나가 여자 3명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위 장소에서 머리모양새 및 차림새가 비슷한 피해자 F(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은 후 "분실된 게 있으니까 잠깐 가서 조용히 좀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말을 하며 잡힌 손을 뿌리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주하려고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팔뚝을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왜 그러세요"라고 이유를 물어보자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부채를 절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게에서 도둑질을 하였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절도범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2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할인마트에서 임대주택의 표시란에 "파주시 D 101동 2101호" 임대보증금란에 "22,000,000원"으로 미리 인쇄된 대한주택공사 명, 의의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E"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 306동 605호" 전화번호 "G", 계약일란에 "2010년 10월 1일"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한주택공사 명의의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7.경 위 C할인마트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싼타대부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대한주택공사와 위 101동 2101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싼타대부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2,2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이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계약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채권부존재통보(계약자상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