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12:50경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중량 2-3kg의 부직포 20여개를 적재한 채 광주시 초월읍 늑현리에 있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광주1터널 내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주2터널 쪽에서 백마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적재함에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 적재함에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끈으로 단단히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시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화물 낙하로 인한 후행 차량 충돌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재함에 부직포만 싣고 덮개 등으로 고정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적재함에 실린 부직포가 바람에 날려 위 도로 2차로에 떨어지게 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차량을 계속 운행함으로써 약 20초 후 같은 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과 그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가 위 부직포를 발견하고 순차 정지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 (차량번호 4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B이 위 차량들이 정지하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차량번호 4 생략) 덤프트럭으로 위 K5 승용차의 후방을 들이받아 K5 승용차가 전방의 위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과 충돌한 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1차로로 밀려 나가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덤프트럭과 충돌하게 하고, 위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이 3차로로 밀려 마침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봉고3벤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G(29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전신의 다발성 손상, 다발성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후두부 외상성 경막 외 출혈, 6번 경추체 골절 등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위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봉고3 벤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4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자인 B(6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 요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광주1터널 내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주2터널 쪽에서 백마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같은 차로 전방에는 위 K5 승용차 등이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들이 도로 상황에 따라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주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K5 승용차와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이 정지하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번호 4 생략) 덤프트럭으로 위 K5 승용차의 후방을 들이받아 K5 승용차가 전방의 위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과 충돌한 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1차로로 밀려 나가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덤프트럭과 충돌하게 하고, 위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이 3차로로 밀려 마침 3차로를 진행 중이던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봉고3벤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G(29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전신의 다발성 손상, 다발성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차량번호 5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광주1터널 내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주2터널 쪽에서 백마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터널 구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위 K5 승용차 등이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동정을 잘 살펴 위 차량들이 도로 상황에 따라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주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앞서 진행하는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덤프트럭과 근접하여 가다가 위 덤프트럭이 감속하는 것을 보고 이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번호 4 생략) 덤프트럭이 위 K5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 1차로로 밀려 나온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으로 위 K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29세)으로 하여금 후두부 외상성 경막 외 출혈, 6번 경추체 골절 등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피해자 사진(수사기록 36쪽), 시체검안서,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69쪽, 120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26쪽),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부검감정서, 교통사고 분석서(수사기록 2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다. 피고인 C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G이 피고인의 덤프트럭에 들이받힌 이후에도 생존한 상태에서 C의 덤프트럭에 재차 충격당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5톤의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약 90km/h의 속도로 그 전방에 정차한 승용차를 그대로 충격ㆍ역과하였다. 그 충격의 양상이나 그 정도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충격에 의하여 대동맥의 파열, 목뼈의 골절 등 피해자의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손상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덤프트럭에 충격된 이후에도 생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충격으로 피해자가 탑승한 위 승용차가 1차로로 밀리면서 1차로를 가로막는 형태로 정지하였고, 이러한 경우 다수의 차량이 고속으로 통행하는 편도 3차로의 위 고속도로에서 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조금만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도 위 승용차를 재차 충격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약 4초 뒤에 약 47m 후방에서 약 8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C의 덤프트럭이 위 승용차를 다시 충격하여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금고 1월∼5년(피고인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E),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 F),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 B)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 E)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금고 4월∼1년(피해자 E, D), 각 감경영역, 금고 1월∼8월(피해자 F, B)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 B),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이상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금고 8월 나. 피고인 B : 금고 1년 6월 다. 피고인 C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1톤 트럭의 화물칸에 원통형의 부직포 묶음 4개를 싣고도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화물을 고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90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터널 안에서 위 부직포 묶음 1개가 화물칸에서 떨어져 2차로를 가로막았고, 이로 인하여 2차로를 뒤따라 진행하던 25톤의 덤프트럭과 그 뒤의 승용차가 급정거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25톤의 덤프트럭을 약 90km/h의 속도로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탓에 위 승용차와 상당한 거리에 있었음에도 제동장치의 조작 없이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충격ㆍ역과하였고, 그 충격에 의하여 그 전방의 덤프트럭 및 3차로를 진행하던 화물차가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덤프트럭 바로 뒤에서 2차로를 따라 25톤의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약 80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흰색 실선의 안전표시를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로 밀려나온 위 승용차를 다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피고인들이 운전한 차량과 장소, 그에 따른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B의 과실은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하게 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남성 1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남성 1명은 좌측 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그 전방의 덤프트럭과 그 옆 차로의 화물차의 운전자 2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C은 앞서 본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여 그 운전석에 탑승한 남성 1명이 위와 같은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 A, C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들이 중상해를 입은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해자들 및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요치 2, 3주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상에 화물을 떨어지게 한 후 그 뒤를 따라 진행하던 두 대의 차량이 정차하였으나, 그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B의 중대한 전방주시 의무위반으로 위 차량을 충격하게 된 점, 피고인 B, C이 운전한 각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 B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피고인 A은 최근 약 30년간, 피고인 B은 최근 약 17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C은 이종범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4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후방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후두부 외상성 경막 외 출혈, 6번 경추체 골절 등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2020. 3. 6. 이후 피해자 E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2020. 9. 21.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