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8. 21:35경 김포시 B에 있는, C중학교 후문 부근에서 교복을 입고 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D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스타킹 위로 음부 부분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연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경찰관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증거는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거나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내세우는 정황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후 범행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17. 12. 18. 21:35경 C중학교 후문 부근에서 범행을 당하던 중 21:39경 112에 신고하였고, 범인은 피해자가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C중학교 정문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C중학교 정문이 있는 위치까지 범인을 쫓아가다가 경찰이 추격을 중단하라고 하여 그곳에서 멈추었고 이후 범인을 시야에서 놓쳤다. 이어 21:43분경 피해자가 있는 곳에 순찰차 두 대가 차례로 도착하였는데, 먼저 도착한 순찰차는 예상 도주로를 따라 범인을 물색하면서 이동하였고, 뒤에 도착한 순찰차는 피해자를 태우고 서행하였다. 먼저 도착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E은 2분 정도가 지나 F 맞은편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21:45경 뒤따라오던 순찰차에 탄 피해자에게 범인이 맞는지 물었고, 피해자는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2)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참조), 피고인과 안면이 없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대면하기 전에 이미 순찰차 내에서 범인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사람을 발견하였다는 교신내용을 청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로서는 그가 대면할 사람이 경찰에 의하여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강한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3) 범죄 발생 직후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에 의해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나, 이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범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추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피해자도 일관되게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범행 장소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고 피해자와 밀착한 상태에서 추행이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범인의 인상착의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머리색이 갈색이고 상·하의가 검정색 계열이며 체격이나 분위기가 범인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데,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인도에서 위와 같은 요소들만을 근거로 피고인과 범인이 동일인이라고 식별한 것은 그 정확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머리색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피고인과 범인이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피해자는 112 신고시 범인이 '검정색 후드 집업을 입고, 모자를 썼으며, 머리카락이 짧은 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체포 당시 피고인은 후드 집업이 아니라 두꺼운 겨울 점퍼를 입고 있었고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았으며 머리카락이 짧은 편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인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5) 피고인은 범행 발생시각 전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 E도 체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일관되게 범행 당시 범인으로부터 전혀 술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인이 몇 분 동안 추행을 계속하면서 얼굴에 숨을 내뱉거나 키스를 강제로 하였다고 추행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술냄새를 맡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6) 피해자는 C중학교 정문이 있는 위치까지 범인을 쫓아가다가 멈춘 때로부터 약 2분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은 현장에 도착한 때부터 다시 2분 정도 후에 피고인을 F 맞은편에서 검거하였다. 그런데 C중학교 정문에서 검거장소까지는 100m가 조금 넘는 거리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C중학교 정문에서 범인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 범인이 상당한 속도로 뛰어서 달아났다는 것인바, 범인이 C중학교 정문에서부터 약 4분 동안 뛰어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검거장소보다는 훨씬 멀리까지 도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7) 경찰은 당시 순찰차에 경광등과 비상등을 켠 상태로 출동을 했고 피고인은 검거장소에서 순찰차가 다가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도망하려 하지 않고 태연히 횡단보도에 서서 휴대전화 액정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는 범행 후 도주하는 범인이 통상적으로 취할 만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체포 경찰관 E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경찰서에 연행하던 중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잘못했다. 여자애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경찰관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1) 피고인은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의 '체포의 사유'란에는 피고인이 당시 경찰의 불심검문에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로 횡설수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경찰은 검거장소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술에 취한 피고인을 강제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최초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자 수갑을 채운 채로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연행하였다. 3) 피고인은 연행 당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였음에도 경찰관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범행을 추궁당하자 '잘못했다, 여자애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를 추행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만약 제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였다면 죄송하고 사과를 하고 싶다'고 진술하였는바, 연행 과정에서 한 피고인의 위 진술 역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