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28

범죄사실 2020고단1328: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6.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가구공장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피해자의 H 렉서스 승용차를 3,050만 원에 인수하겠다. 오늘 계약금으로 2,2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2019. 8. 30.에 잔금 8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대금으로 3,050만 원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I에 위 차량을 2,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I로 하여금 차량 판매대금 2,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K)로 입금하도록 하여 마치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추가로 피해자에게 "계약금이 300만 원 초과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상사 사무장인 L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처 L 명의 우체국 계좌(M)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7. 18.경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잘못 보냈으니 사무장인 L 계좌로 2,200만 원을 되돌려 주면 곧 차량 대금을 다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2,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500만 원인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7.경 인천 미추홀구 이름 모를 카페에서 위 피해자 G에게 "피해자에게 위 차량 판매대금을 지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에 계좌를 입력하여 발행해야 하므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홈택스에 가입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휴대전화기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피해자 휴대전화기에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이용 가능한 'N'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N'에 권한 없이 피해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본인 인증을 받은 후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K)에서 피고인 명의 N 가상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임의로 이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865: 피고인 A 피고인은 O BMW 승용차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7. 20:30경 인천 부평구 P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Q에 있는 R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3826: 피고인 A 누구든지 자동차매매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9. 11. 10.경 용인시에 있는 S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T 소유인 U 파사트 승용차를 V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알선하였다. 2020고단11204: 피고인들 1. 피고인들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광고하여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광고된 가격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하여 중고차 매매단지로 오도록 한다. 피고인들은 그 손님을 만나 허위 중고차 매물과 비슷한 자동차를 보여주며 광고된 가격대로 판매할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선수금을 건네받은 후,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차량 결함이나 추가금 등을 말하여 손님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대신 손님에게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를 원래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판매한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을 총괄하고 실제로 손님을 상대하면서 계약서 작성·계약 취소 유도 등 역할, 피고인 D은 광고비 등을 투자하고 사기 범행 수익금을 송금 받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출동직원으로서 실제로 손님을 상대하면서 계약서 작성·계약 취소 유도 등 역할, 피고인 C은 전화응대직원으로서 허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7.경 인천 미추홀구 W자동차매매단지 내 ㈜X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인터넷 'Y' 사이트에서 '2017년 12월식 티볼리 아머 중고차를 2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에게 "티볼리 중고차를 240만 원에 판매한다. 만약 오늘 계약하면 17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W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광고한 중고차와 유사한 중고차를 보여주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중고차는 승계 비용이 2,100만 원 있는데 이는 손님이 분납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중고차 구입을 포기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이미 차량 이전이 전부 진행되어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는 불가능하다. 대신 다른 차량인 AA 아반떼 자동차를 1,69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AA 아반떼 중고차를 1,84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티볼리 승용차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이었고, AA 아반떼 승용차 실제 매매대금은 1,030만 원으로서 그 차액은 피고인들이 매매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임에도 이를 묵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7. AB에서 1,806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656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AC 계좌(AD)로 송금 받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Z에게 AA 아반떼 중고차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28 1. 피고인 A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서, 이체내역 조회서(N) 1. A AE신용평가정보,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판매대금 중 2,5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돈을 받은 것이고, 역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N'를 이용하여 돈을 이체한 것이므로 기망 고의와 편취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였고,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어 피고인 말을 그대로 믿고 중고차 매매에 필요한 절차로 판단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수술을 앞두고 비용을 마련하고자 차량을 판매하게 된 동기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체한 돈이 차용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2019. 8. 7.경 피고인에게 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준 것은 처분행위 후 발생한 사정으로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수사기록 6쪽). 그밖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사실과 정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허위 진술이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2020고단2865 1. 피고인 A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3826 1. 피고인 A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AG 종사원 현황 2020고단11204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할부회사 이체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B 명의 AC 계좌 압수영장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중고차 매매종사원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일부는 공모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사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굵게{[피고인 A]} 피고인이 중고차 거래를 이용하여 피해자 G(2020고단1328), Z(2020고단11204)을 상대로 돈을 편취한 범행 태양이 좋지 않다. 2020고단11204 사기범행은 공모 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9년 이후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Z(2020고단11204)에게 범죄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과 피고인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굵게{[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이 A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 A과 함께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전력 없다. 이러한 정상을 주되게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