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21:25경 전남 해남군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03%)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06.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0. 05:1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지면 효정리에 있는 우시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은 분위기 가운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2019고단23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4. 14: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2에 있는 오목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오목지하차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14:10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1880₁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구하고 있는데, 체크카드 1장을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 양천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I)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3459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8. 10. 11. 13:08 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목마공원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서(E, A)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이 모두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05: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한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소유의 G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등 일체,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0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8. 11. 10. 15:50경 충북 보은군 E건물, F호에서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1점당 100원씩을 이긴 사람에게 주는 방식으로 약 50분간에 걸쳐 총 118,000원의 도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보은 주민으로서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인 사실, 피고인 B, C가 D와 함께 2018. 11. 10. 피고인 A의 집을 병문안 차 방문하였다가 D의 제안으로 돈을 딴 사람이 저녁식사를 사기로 하고 속칭 '고스톱'을 한 사실, 고스톱에서 이긴 사람은 1점 당 100원씩을 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11,000원, 피고인 B은 26,000원은, 피고인 C는 19,000원, D는 62,000원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사실, 최초 자술서를 쓰면서 피고인 A은 4,000원, 피고인 B은 2,000원, 피고인 C는 3,000원을 잃었고, D는 9,000원을 땄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비록 피고인들이 과거 도박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가 종업원으로 일했던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다방' 운영자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14:5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노상에 컨테이 너로 만들어진 방범초소에서, D 다방에서 커피배달을 하러 온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왜 이러냐고,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와 D 다방 업주 문자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번 껴안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D다방 업주와 피해 내용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고, 같이 일했던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적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부족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17.6.3,00:17 경위 [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안에서 그곳에 있던 교통카드 7장에 각 50,000원씩, 350,000원을 충전한 후 이를 비롯하여 문화상품권 10,000원권 10장, 5,000원권 10장, 현금 약 150,000원, 시가 90,0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담배 2보루 등 시가 합계 74만원 상당의 물건을 비닐통투에 담아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1~3)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10. 03:10경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인형 뽑기방에서,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한 채 위 인형뽑기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동전교 환기의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부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7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10. 05:20경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인형 뽑기방에서,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한 채 위 인형뽑기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동전교환기의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부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짜리 동전 128개, 64,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12. 04:05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인형뽑기방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며 사람이 지나갈 경우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A에게 연락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한 채 위 인형뽑기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동전교환기의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부순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51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12. 05:00경 창원시 진해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인형뽑기방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오토바이에 탄 채 망을 보며 사람이 지 나갈 경우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A에게 연락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헬멧을 착용한 채 위 인형뽑기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동전교환기 2대의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부순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2,8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N의 각 진술서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소년범) 1. 피고인 A 구형 :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 58일 가중사유 : 적극 실행, 피해회복노력 부재 등 감경사유 : 자백, 고교중퇴, 부모 원호 없음,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2. 피고인 B ■ 구형 :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피해회복노력 없음 등 감경사유 : 자백, 소년, 공범이 대부분 수익 취득,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3. 피고인 C ■ 구형 :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 58일 가중사유: 범죄수익 향유, 비행반복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우한 가정환경(아버지의 산재 피해 : 사지마비 100% 장해)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46세)은 약 2년 6개월 동안 동거한 사이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8.00:03경 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무런 이유 없이 식당 안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거지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탁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판 가스레인지 덮개를 집어들고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부위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던진 가스레인지 덮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적인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가까운 신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위험하고도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마땅히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여러 차례 처벌을 받긴 했지만, 지금까지는 모두 벌금형이었고, 최근 10여년간은 동종전과가 없었다. 피고인은 현재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29.23: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앞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도가네식당'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6:1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호텔' 213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투숙객인 피해자 G이 여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불상의 여성 사이의 대화 내용이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대화를 나누었다는 시각과 이 사건 범행 시각의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방실침입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건조물침입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천성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6.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집행유예 사건과 37조 후단 경합범)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충북 제천시 제천역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휴대전화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프로야구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프로야구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프로야구 티켓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프로야구 티켓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D)로 프로야구 티켓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 진정서,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에 의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면서도 집행유예 전력과 동일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유형 (1억원 미만)에서, 특별양형인자로 가중요소(다수 피해자대상 반복적), 감경요소(피해자 7명 전부에게 변상하고 6명처벌불원) 1가지씩 있으므로 기본영역 (6월 ~ 1년6월)에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을 감안하여 형기는 관대히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05: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E(여,20세)가 지인들과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키스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능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4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제1호, 제54조 제2호에 의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 구 오류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두동에 있는 광흥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 1. 12.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6. 00:1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 남해고속도로 하행(순천방향) 163.2km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그 중 3회는 최근 5년 내의 것이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3:4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111동 1701호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D과 순경 E이 피해사실 및 피해자 안전 확인을 위해 현장을 확인하려고 하자 "당장 나가라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위 경찰관들 수회 밀쳐 넘어지게 하고, 재차 자신을 진정시키는 경위 D을 다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신발을 신겨주기 위해 고개를 숙인 순경 E의 이마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E, D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법 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3:20 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111동 1701호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F(21세)로부터 "아이들이 깨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 자의 목과 어깨를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안방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남편과 같이 못살겠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1. 01:1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서 화장실쪽 출입문 사용문제로 피해자 B(26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27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싸움을 말리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1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뼈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악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2세)과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동료 A과 피해자 B가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이 욕하며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때려죽인다. "고 소리를 치며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추송서(사건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인 B 범행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죄질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5. 13. 09: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중앙하이츠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오전에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8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23. 01: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고시원)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C와 몸싸움을 하게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경찰관들이 지나치게 늦게 출동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서 위 C 등 고시원 거주자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씹새끼야, 인간 쓰레기들아, 너네들이 경찰이냐 이런 쓰레기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4.23. 02:05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과 모욕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그 체포와 인치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인 위 E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너는 나에게 칼침 맞는다, 너 같은 새끼는."라고 말하여 위 E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위 E을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 E의 현행범인 체포와 인치 등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증거자료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모욕적으로 욕설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넘어서는 폭력은 행사하지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부부 관계이고, C와 함께 C 명의로 D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일명 무자료상으로부터 석유를 저렴하게 공급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3. 3. 31.경 시흥시 E에 있는 위 D주유소에서, 사실은 F회사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66,545,455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3,248,181,818원1) 상당의 재 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8매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 사본 등(F회사 관련, F회사 실운영자 미확인) 1. 시흥세무서장에 대한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등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세 1) 공소장에는 3,248,181,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금계산서(허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2014, 5. 14. 법률 제1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 6월~15년 2) 벌금 324,818,181원(=3,248,181,818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1/2} 812,045,454원(=3,248,181,818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1/2)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30,000,000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에서 이른바 자료상인 I회사, 회사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허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32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조세정의를 심히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상당 기간 동안 도주생활을 하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등 이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3:3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51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천안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 다 죽일거야,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너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며 운행중인 위 택시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계속해서 택시를 운행하자, 갑자기 "같이 죽자"며 피해자가 잡고 있는 위 택시의 핸들을 손으로 잡고 우측으로 꺾어 위 택시의 우측부분이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방호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가 방호벽에 부딪혀 서게 되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택시에서 내려 도망하려다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앞휀다 교환 등 수리비 2,176,931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블랙박스 영상 사진첩, 블랙박스 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얘를 어떻게 처리하지"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납치하려는 언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겁이 나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납치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 팔을 당기는 방법으로 택시를 세우고 도망가려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 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차량 운전대를 꺾는 방법으로 차량을 고속도로 방호벽에 부딪히게 하여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특히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와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블랙박스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이후 전화통화를 하거나 택시에서 내린 이후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하여 정당한 착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5월 (가.항 권고형 상한 + 나.항 권고형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택시를 손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부인하는 것은 예전에 머리를 심하게 다친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