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5.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D(당시 23세)에게 "우즈베키스탄은 의료분야가 열악한데 내가 그곳에서 오래 살았고, 과거 자동차 등 여러 무역도 하였던 경험이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우즈베키스탄의 보위부 장관과 연결되는 라인이 있어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어 사업성이 좋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의약품 수출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우선 1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샘플식으로 수출해보자. 의약품을 수출하려면 우선 의약품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한번 검사를 받으면 이후 수출할 때 별도의 검사가 필요 없다. 그러니 샘플용 의약품과 안전검사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에 의약품을 수출하고 판매하는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현지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우즈베키스탄의 보위부장관과 연결되는 라인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안전검사비를 교부받더라도 안전검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초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감기약 등 22종류의 의약품을 교부받고, 2016. 1. 18. 위 의약품안전검사비 명목으로 미화 16,500달러(한화 20,063,858원 상당)를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2016. 1. 18. 외국환영수증 및 투자금증명서, 수출신고필증, 패킹리스트 및 상업송장, 예금거래내역서, 핸드폰 출력물1. 각 검찰수사보고: '우즈베키스탄 의약품등록 관련자료 첨부', '의약품 수출 관련 참고자료' 1. 판시 전과: 검찰수사보고(피의자가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출연한 미화 16,500달러는 오로지 의약품안전검사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D이 피고인과 동업하여 의약품을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하기로 합의하고 의약품 수출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받았고, 실제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여 위 자금으로 현지 법인 설립 및 직원 고용, 우즈베키스탄 보사부 인사와의 면담 등 의약품 수출사업을 추진하였는데, D이 의약품 수출에 필수적인 서류를 보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업중단을 선언하는 바람에 의약품 수출이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면서 편취의 고의가 없고 D을 기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관세사 E의 소개로 만난 무역 전공 대학생인 D에게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고 위인사와의 인맥을 통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우즈베키스탄의 의약품 수출을 쉽게 성사시킬 수 있는 것처럼 장담하면서 의약품 수출을 동업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솔깃한 D과 2016. 1. 10. '의약품 수출사업에 관한 의향서'를 작성한 다음 곧바로 D에게 샘플용 의약품 구입을 요청한 사실, 이에 D은 급히 마련한 자금으로 100만 원 상당의 샘플용 의약품을 구입한 후 2016. 1. 16. 관세사 E의 도움을 받아 대구세관에 수출신고필증까지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D으로부터 위 샘플용 의약품과미화 16,500달러를 건네받아 1. 22.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였다가 불과 1주일이 지난 1. 30.에 귀국한 후 D에게 '의약품 수출을 하려면 제약회사와의 정식계약이 필요하다'면서 생산자등록확인서 및 성분분석표 등의 자료를 요구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요구한 생산자등록확인서 및 성분분석표 등은 소규모 개인 무역업체로서는 입수 또는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자료인 점, 한편,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보사부 관계자와 면담 및 실무협의를 하고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직원을 고용하는 등 위 의약품 수출을 추진하느라 D이 마련해 준 미화 16,500달러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투입하였다고 변소하면서 뒤늦게 '2016. 1월 출장 경비사용 명세서'(증거기록 62쪽)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지만, 정작 안전검사 접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보사부 중 의약품 수출심사를 관장하는 부서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 및 경비사용 명세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미화 16,500달러는 수출신고를 마친 샘플용 의약품의 안전검사비 명목으로 건네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의약품 수출 업무를 추진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은 호언장담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 원 상당의 의약품과 안전검사비 명목으로 미화 16,500달러를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을 배척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상당 금액 공탁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사회경험이 없는 대학생을 꼬드겨 2,000 만 원이 넘는 금품을 편취하였음에도, 무려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채 교묘한 논리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황이나 검증할 수 없는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등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과 성행 모두 불량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결심 후 피해자 앞으로 7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권고범위 보다 낮은 형을 정함. 아울러 추가 피해 변상을 촉구하고 그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