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19

범 죄 사 실 2021고합119강간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C의 정육코너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 가명)은 같은 마트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00:20 무렵 정읍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영화를 보던 중 내기 게임을 하여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 후 피고인이 이기게 되자 피해자에게 5분 동안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입 안에 들어있는 맥주를 피고인의 입으로 전달해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이에 피고인은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침대형 소파에 쓰러트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싫다’고 고개를 저으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겼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스스로 벗은 후 가슴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꽉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울면서 ‘하기 싫다, 한 번도 안 해봤다. 아프다’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울다 지친 피해자의 힘이 풀리자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가 피해자의 양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울면서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에게 ‘니가 흥분을 하지 않으니 안 들어가잖아’라고 하면서 싱크대로 가 피고인의 성기에 물을 묻힌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후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1고합131각 사기 1.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0.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H에서 그곳 영업사원을 통해 K7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차량대금 2,500만 원을 대출받아 2011. 7. 20.부터 2014. 7. 20.까지 36개월 간 매월 20일에 759,417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속칭 작업대출을 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구입한 차량을 곧바로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차량판매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3. 인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와 제휴를 맺고 있던 차량판매업체인 주식회사 J의 딜러 K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차량대금 4,170만 원을 대출받아 2012. 1. 15.부터 2016. 12. 15.까지 48개월 간 매월 25일에 919,186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속칭 작업대출을 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구입한 차량을 곧바로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4,170만 원을 차량판매자인 주식회사 J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피해자),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자의 멍 부분을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카톡 문자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들,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영상녹화 CD 2021고합1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G 직원), M(I 직원)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G, I) 및 그 붙임 서류,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신용평가정보 첨부), 신용평가,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강간: 형법 제297조 각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약 20년 전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강간 범행 이전까지는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그와 관련된 어떤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도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일반사기 범죄들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9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같은 마트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였고, 이른바 자동차 작업대출 사기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차량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6,6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자동차 작업대출 사기 범행 중 피해자 G 주식회사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전체 범행의 일부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두 사기 범행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약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이 사건 강간 범행 관련 가) 피고인은 성 경험이 전혀 없어 울면서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제압한 다음 강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피해자가 당시 반항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과연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차례 조사를 받게 하였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22세로, 그 이전에 성 경험이 없었다고 하므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수치심, 굴욕감, 두려움,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 사건 이후 새로 다니던 직장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가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 원래의 생활을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라) 피고인은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을 상대로 강간치상죄를 저질러 2000.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비록 오래 전의 전과이지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2)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관련 가) 피고인은 계획적 혹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편취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은 합계 6,67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 회사들이 입은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년도 무렵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다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적발되었다. 이와 같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 중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를 다른 범죄들인 각 사기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강간죄에 대해서만 별도로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