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10

범 죄 사 실 2020고단2810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재차 실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다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년 6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납부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주민번호, 상환금액, 상환일자, ※ 당일 민원 건은 D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중략)’, ‘(주)E(인)’이라고 각 기재하여 마치 위 ㈜E이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문서 파일을 만든 뒤, 같은 달 10.경 피고인에게 위 파일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납부증명서’ 1매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0.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문서를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6.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회사 H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대출 접수를 해라’라고 제안한 후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같은 달 1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회사인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후 6개월 내에 대환대출을 하면 정관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내야 한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빨리 기존 대출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K 조합 비호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력하여 위조한 ‘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변제금 명목으로 2,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10.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389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보증 보험료를 입금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다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은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보험사에서 보안이 필요하다고 하니 먼저 대출을 받아서 L은행에 입금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16:00경 충남 홍성군 M에 있는 N조합 주차장 입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14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재차 실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다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년 6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주민번호, 상환금액, 상환일자, ※ 당일 민원 건은 D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18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중략), B 님 위 O(주) 대출상품을 2020.06.08.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주)O(인)’이라고 각 기재하여 마치 위 ㈜O이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문서 파일을 만든 뒤, 같은 달 8.경 피고인에게 위 파일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완납증명서’ 1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회사 P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대출 접수를 해라’라고 제안한 후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피해자의 기존 O은행 대출을 대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한데 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빨리 기존 대출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16:30경 청주시 Q 아파트 R동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력하여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51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재차 실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다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년 6월 초순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 U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대출 접수를 해라’라고 제안한 후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피해자에게 ‘V 대출을 대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한데 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빨리 기존 대출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 14:30경 청주시 상당구 W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등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내역, 사진 첩 등),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항공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범행 CCTV 사진 첨부)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감정결과 1. 사기(보이스피싱) 피의사건 현장지문 인적확인 결과 회신, 감정서(검색결과서) 1. 대출상환철회동의서, 납부증명서(I카드), 납부증명서(Z), 납부증명서(Y) 1. 통장거래내역 1. 피의자 휴대전화 범행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카카오톡 대화 등 1. 증거사진(제1호~제15호), 항공위성사진, 피의자 스마트폰 자료 저장CD, 블랙박스 및 CCTV영상 사진, 항공사진, 범행 CCTV사진, CD 2장 2020고단33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차량 소유주 상대수사 및 피의자 특정) 1. 대출거래약정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범행장면 및 이동동선 CD 2020고단4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내사보고(현장확인), 내사보고(AA 택시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1.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1. 택시 결제 영수증 1. 피해자와 1)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1. 의뢰감정물 사진 2020고단48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 추적 수사)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범행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직접 연락하거나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거나 다른 공범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나.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AJ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AB 실장이라는 자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하는 일이 채권추심업무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수거책 일을 시작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회사에 정식으로 취업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회사에 가본 적도 없으며, ‘AB 실장’이나 ‘AC팀장’ 그밖에 다른 회사 동료들을 대면한 적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AC팀장의 지시에 따라 목적지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이후에는 AC팀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준 여러 명의 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 조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왜 이렇게까지 하여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을 하였지만,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대출금 완납을 현금으로 수령처리하고 완납증명서를 휴대폰으로 받아서 PC방에서 출력한 서류로 끝낸다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던 점, 피고인은 납부증명서 상에 해당 금융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서 위 납부증명서가 해당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자신에게 위 파일을 보내준 사람이 해당 금융기관 담당자인지 전혀 확인해보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위 납부증명서가 권한있는 자에 의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란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AD에 취직하였다고 하면서도 매번 각기 다른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수행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채권추심업체 소속으로 위 금융기관의 추심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시마다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는 등 편취금액을 배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일당인 성명불상자들 간에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고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적어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알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피고인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나타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른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AC팀장의 지시에 따라 목적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한 후 걸어서 이동하거나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한 뒤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상하게 생각하였지만 만연히 회사 방침이라고 여겨서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랐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군산이 아닌 먼 지역인 금산, 청주, 음성 등에까지 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하였다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업체인지 인터넷으로 그 소재지를 확인해 보았다고 하지만, 위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가본 적이 전혀 없고, ‘AB 실장’이나 ‘AC팀장’ 그밖에 다른 회사 동료들을 대면한 적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현금으로만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공범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대출이 안되는 고객들이 돈을 구하여야 하니 법정이자보다 더 비싸게 받더라도 우리에게서 돈을 빌리는데, 돈을 빌려줄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정한 시점에 현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공증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을 들어서 자신의 업무가 정당한 일로 여겼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는 주장 자체로 이자제한법위반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고, 납부증명서의 명의인이 금융기관이므로 대출채권자가 금융기관일 것인데, 이와 무관한 성명불상자의 회사에서 돈을 빌려줄 때 위와 같은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어째서 금융기관의 대출채무자가 현금으로만 변제하여야 하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그 주장 자체로 상식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위와 같은 변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AC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받아서 한번에 100만 원씩 수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데,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라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거나 직접 회사에 전달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AC팀장이 보안상 텔레그램만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무통장입금 직후 위 계좌번호 등을 바로 삭제하도록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이 정상적인 추심업무가 아니라고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왜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을 하였지만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은 현금수거 및 송금 과정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감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D에 취직하였다고 하면서도 매번 각기 다른 금융회사 직원(I카드, E은행, AE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수행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채권추심업체 소속으로 위 금융기관의 추심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완납증명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인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이를 PC방에서 출력해서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것에 관하여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위 행위가 ‘AD’이나 ‘AB 실장’ 등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에 해당될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는 그렇더라도 이를 감수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0년 6월경부터 돈을 벌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 중 현금인출책 범행에 수 차례 가담하였는데,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었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금 합계가 약 9,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그 죄책 역시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10여 일만에 약 3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던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 특히 피해자 B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외에도 정신적 충격으로 임신 중인 태아의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후회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지만,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 사이에서는 피고인 역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일자리를 구하다가 고액의 수당을 준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꾐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이 있고, 편취금액의 대부분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귀속되었던 점, 피고인이 수금장소, 금액, 송금한 계좌번호 등 구체적인 정황들을 스스로 먼저 진술하고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루푸스 및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뿐 아니라 약 1,5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도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