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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5세)는 위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2. 4. 17: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건물 1층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위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업무적인 능력을 칭찬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깍지 끼듯이 약 5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13경부터 21:38경까지 사이에 위 회식이 끝난 다음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 OOO 사랑해도 되는가’라는 등의 말을 하며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깍지 끼듯이 약 4회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OOO을 사랑하는데 남녀 같은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한번 안아 봐도 되나, 집에 가기 싫은데 한번 뽀뽀해도 되나’ 등의 말을 하며 양팔을 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갖다 대면서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위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창문 쪽으로 몸을 기울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녹취서, 비씨카드 매출전표,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 2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횟수, 추행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54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2. 4. 21. 02:50경 통영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B(남, 46세) 운영의 D 입구에서, 영업을 종료하였음에도 위 업소에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의사 E), 진료차트 1. B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을 다소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2. 4. 21. 02:50경 통영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입구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A(남, 50세)의 멱살을 잡아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2.부터 2020. 6. 16.까지 서울 용산구 E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년 4월 임금 1,518,636원, 2020년 5월 임금 2,397,848원, 2020년 6월 임금 1,278,851원 등 임금 합계 5,195,3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 기재 1. 진정서, 현장조사보고, 근로자 I 확인서, 업무일지 채증 출력본, 급여 명세서 사본, 업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급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7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에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소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효력이 있을 뿐 최저임급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효력은 없다. 한편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이는 명목상에 불과한 것 일뿐, 피해자는 언제나 입주자 또는 외부인의 호출이나 비상사태를 대비하여야 하는 대기상태를 전제로 식사를 하거나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느슨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일 5시간만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9. 18.경부터 2021. 9. 24.경까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야영장 조성 공사를 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해자 D(64세)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9. 24. 13:50경 위 공사현장에서 B에게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이용하여 슬링벨트로 중량물인 높이 약 160cm인 바위를 묶어 올려 옮기도록 지시하였는데, B이 위 작업을 할 경우 위 바위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위 굴착기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인 D에게 안전모, 안전화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바위를 옮기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굴착기를 이용하여 위 바위를 옮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바위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어 피고인 A에게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굴착기를 그 주된 용도가 아닌 중량물 이동에 이용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중량물인 바위 이동에 이용할 경우 위 바위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위 굴착기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가 아닌 중량물인 바위 이동에 이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위 굴착기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가 아닌 중량물인 바위 이동에 이용하고, 바위에 연결된 실링벨트의 중심점이 변경되어 낙하위험이 있어 피해자가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만연히 위 바위를 그대로 들어올린 업무상 과실로, 굴착기에 연결된 실링벨트에서 바위가 이탈, 철기둥 옆에 있던 피해자 쪽으로 떨어지며 피해자의 왼손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좌측3수지근위지관절절단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손가락 사진 및 X-ray, 치료기록 1. 사고발생장소 관련 자료 및 사진 1. 산업재해조사표 1. 굴착기 안전보건작업 지침 1.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굴착기로 바위를 이동하다 작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바, 피고인들의 과실의 경위, 정도, 피해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산재보험으로 요양결정 통지를 받고 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어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서울 은평구 C 대 271㎡ 및 그 지상 건물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D과 E(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위 토지에 인접한 서울 은평구 F 대 264㎡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07:12경부터 07: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등의 소유인 서울 은평구 F 대 264㎡ 위에 설치된 피해자 등과 공유인 담장 벽면에 노란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공유(共有) 담장(제시외)"라는 글씨를 기재하고, 피해자 등의 소유인 주차장 바닥에 같은 방법으로 "임시 경계"라는 글씨를 기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각 사진, 판결문,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담장의 효용이 해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건조물의 외부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에 미치는 영향과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락카 스프레이로 피해자 등의 담장 벽면에 써놓은 글씨와 내용, 크기, 색깔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나 일반인들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담장 벽면의 미관을 해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비용을 들여 피고인이 써 놓은 글씨를 지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등의 담장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초범이다. 이 사건 담장이 철거되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8. 3.부터 주식회사 B에서 진행하는 순천시 C회 84필지에 있는 D 공동주택 신축 공사현장의 안전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안전관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E은 2020. 11. 4.부터 B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F에서 진행하는 파일 공사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G은 2020. 11. 4.부터 위 주식회사 F 공사현장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항타기인 (차량번호 1 생략) 조종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남, 49세)는 위 주식회사 F 공사현장 반장으로 재직하면서 신호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09:10경 위 D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E, G, 피해자 H, 신호수 보조원 I로 하여금 위 항타기를 사용하여 항타 공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항타 작업은 항타기에 부착된 스크류로 지면에 구멍을 뚫고 주변에 있는 PHC 파일을 구멍에 넣은 후 드롭해머와 해머캡을 높이 2.5~3m에서 떨어뜨려 PHC 파일을 지면에 박아 넣는 작업으로 근로자가 그 과정에서 PHC 파일에 와이어를 묶거나 와이어를 회수하기 위하여 작업장소에 접근하는 경우 떨어지는 해머캡에 충격될 위험이 있어 신호수와 와이어 회수 등 작업을 할 근로자를 분리하고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항타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E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신호수가 작업 현장을 살피며 항타기 기사에게 신호를 하고, 항타기 기사는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G은 항타기를 조종할 때에는 항상 신호수 또는 와이어 제거 등을 위하여 드롭해머와 해머캡이 낙하할 수 있는 위치에 근로자가 있는지 파악하면서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항타기를 적절히 조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신호수인 피해자가 직접 와이어를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음에도 이를 방지하거나 신호수와 와이어 제거 등 업무를 하는 자를 각 다른 근로자가 담당하게 하는 등 작업장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G은 피해자가 드롭해머와 해머캡이 낙하하는 장소 근처에 접근하였음에도 실수로 위 항타기의 드롭해머스위치를 조작하여 항타기의 드롭해머와 해머캡을 함께 하강하게 함으로써, 피고인과 E, G의 위 과실들이 경합하여 때마침 와이어 회수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왼팔부위에 떨어져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E, G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전완부위의 외상성 절단, 좌측 엄지 및 검지 발가락의 외상성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과실은, 신호수와 와이어 회수 등 작업을 할 근로자를 분리하고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항타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나.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과실이 피해자의 상해에 기여한 인과관계 있는 과실이 된다고 하려면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사전에 취했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G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항타기 운전기사인 G이 다른 스위치를 누르려다가 드롭해머 스위치를 잘못 눌러서 항타기의 드롭해머와 해머캡을 함께 하강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G이 신호수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거나 신호수와 와이어 회수 등 작업을 할 근로자를 분리하지 않아 발생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이 사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과 같이 실수로 드럽해머 스위치가 눌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커버가 설치되지 있지 않았고, 불시에 항타기의 드롭해머 등이 하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 와이어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것은 이 사건 사고를 통해 비로소 밝혀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전부터 피고인이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안전관리자인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구체적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3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28. 18:5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야 병신아,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빌려준 300만 원을 빨리 갚아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직접 때렸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1.30. 14:19경 경기 하남시 미사동 미사리 명성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91길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6.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라는 상호로 2016. 2. 25.경부터 2017. 6. 8.경까지 울산 북구 E 원룸 또는 같은 구 F에 있는 G주점의 대기실 등에 H 등 모집한 여성 도우미들을 대기시켜 놓고, 울산 북구 진장동, 명촌동 일대의 유흥 업소 운영자들로부터 전화로 여성 도우미 공급을 요청받으면 본인 명의의 I 카니발 승용차, J 쏘렌토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여성 도우미들을 유흥업소에 이동시켜 주는 방법으로 각 유흥업소에 도우미 근로자를 공급하고, 유흥업소 운영자들로부터 여성 도우미들을 통해 1명당 시간당 봉사료 60,000원을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A이 'D'라는 상호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울산 북구 명촌동, 진장동 일대의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들을 공급해 주고 이에 대한 알선료를 받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2017. 1. 1.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위 제1항 기재 G주점에 위 A이 모집한 여성 도우미들을 위한 대기실을 제공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채증사진, 통화내역분석 자료, 포렌직 내역, 계좌거래 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별표 16)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 수익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가담 및 이득액이 그리 커 보이지 아니한 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19:0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서로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던 중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1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약 6cm의 열상을 가하고, 이어 사무실을 나가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입 안이 터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 부위 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위험성이 큰 행위이고, 피해자가 상흔을 입은 부위가 가슴 부위인 점, 피고인은 달아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가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과거 두 차례 벌금형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06: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579-5 앞길에서부터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1.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아침에 출근을 하다 단속이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6. 10:1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15세)와 그의 친구들이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친구인 D를 때리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E(여, 16세)로부터 "왜 이러시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같은 학교 친구인 F, G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보지나 털어,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이후이었던 사실, 피해자들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다가간 사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뭘 쳐다보냐며 욕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내지 모욕의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나이 어린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고, 듣기에도 민망한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21:4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고려병원 앞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입안을 헹구기는 하였지만, 물을 마시지 못하였기 때문에 음주측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할 당시 입안을 헹구었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5%의 수치가 나온 사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위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단속에 사용되는 음주측정기 지시값은 표준치를 5% 낮게 표시되게 보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측정기가 단속 당시 고장이 났다거나 경찰관의 사용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실제 혈중알콜농도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단속 당시 물을 마시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 16:58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 북변터널입구 사거리 편도1차로 도로를 북변터널 쪽에서 김포서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리베로 화물차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목록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목록 2, 사진 포함),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목록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정상적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G 3층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6. 1. 15.경부터 2016. 6. 29.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5. 13.경부터 2016. 6. 29.경까지 'H'에서, 침대 등이 설치된 밀실 5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I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피고인 A가 직접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당 10만 원을 받고 그 대금 중 5만 원을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2,46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성매매업소인 서울 노원구 G 3층의 임대인으로서, 2016. 1. 15.경부터 2016. 6. 29.경까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6. 28.경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A, C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를 하려고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일정한 교육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서울 노원구 G 3층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J'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손을 이용하여 손님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며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바 스포츠 안마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J' 운영자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 1. 증인 A의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확인 보고),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서류 보고), 임대차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C 통장 거래내역),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본문, 제88조, 제82조 제1항(그 종업원이 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를 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벌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은 징역형에 한하여) 1. 추징 피고인 A,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 A 24,900,000원=2016. 1. 15.부터 2016. 6. 28.까지 166일×15만 원, 피고인 C 6,985,000원=2016. 1. 15.부터 2016. 6. 29.까지 피고인 A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의료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고, 그 수익도 상당함, 성매매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범행에 단순 가담한 종업원의 지위에 있음,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C : 죄질 불량,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함, 의료법위반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2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계를 들었는데 나에게 계를 한 번도 태워 주지 않았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6.경 안양시 만안구 G아파트 101동 1301호에서 화장품 대금 수금차 방문한 H에게 "I가 계돈도 안태워 주고, 드라이기로 목을 짓누르고 밀쳤다"라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J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J의 증인신문을 방청석에서 지켜본 뒤, 법정 밖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J을 만나 J으로 하여금 다시 법정에 증인으로 서서 기존의 증언을 번복하도록 하였다. 2) J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번복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기존의 증언을 번복하였다. 이에 변호인이 증언을 번복한 것에 관한 근거자료가 있냐고 묻자, J은 처음에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으며 문자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가, 이후 '문자를 보고 바로 지워서 없어졌다'고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이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에 앞서 피고인으로부터 수표로 빌려준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자 처음에는 수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민사소송 중 수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해자의 수표 소지사실이 확인되자, 2016. 7. 21. 변론기일에서 수표를 피해자가 빌려간 것이 맞다고 하여 기존 주장을 번복하였고, 위와 같이 이해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2016. 8. 30.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부분 가)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 정산을 다투던 중, 피해자가 계돈을 태워주지 않고 눕혔다(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여금으로 돌려 이자를 지급하거나 다른 계의 계 불입금에 충당하였다는 의미)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일부 계돈을 태워주지 않고 눕힌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 K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계돈을 태워주지 않았다'고 말한 것만 기억날 뿐, 구체적인 발언내용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한 번도 계돈을 태워주지 않았다거나 특정 계돈을 태워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람은 없다. 다) L, F, K, H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금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공소사실 부분 L, F, K, H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드라이기로 목을 짓눌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목격하지 않아 잘 모른다거나,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말을 들은 것 외에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4. 14.경 전북 고창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용해시킨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21. 7.)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투약에 그쳤고, 마약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2021. 8. 20.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