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선고받고, 2016. 1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7. 04:18경 서울 마포구 AA빌딩 외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의 AC 티볼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자동차 안에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시가 4만 원 상당의 향수1),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장품 및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 작성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피해자 AB 전화통화,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용현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금 2만 원은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 절도피해를 입은 다음날, 즉 차량 내 보관품에 관한 기억이 생생할 때 곧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차량에 보관하여 두었다가 피고인에게 절취당한 물품의 종류와 그 품명(현금 2만 원 포함)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점(다만 위 진술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충전기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기소범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0. 1. 17.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주차비를 정산하고 남은 2만 원 이상의 현금(지폐, 동전)을 자동차 글러브 박스에 보관하여 둔 것으로 정확히 기억한다.'며 현금보관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나머지 피해품(전자담배, 향수, 화장품)보다 가치가 높지도 않은 현금 2만 원에 관하여만 피고인에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위 전자담배와 향수의 시가가 각 1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포털 가격검색 자료에 의하면, 위 향수의 시가는 4만 원 정도, 위 전자담배의 시가는 7만 원 정도로 보이므로, 피해금액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쪽으로 승차하여 위 차량 내에 3분 정도 머물렀으므로 피고인이 위 글러브 박스를 충분히 수색할 만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절도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품 중 현금 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것이 판시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른 절도범행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6. 2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8. 9. 1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9. 8. 1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5.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5.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6. 05: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사 3층 'E' 편의점 앞 대합실에서 그곳 바닥에서 잠든 피해자 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신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운동화 1켤레를 벗겨서 자신이 신고,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교통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목캔디' 사탕 1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등 첨부), 피해자 F 및 피의자 A 지갑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죄 징역형 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611

범죄사실 2019고합61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미수 피고인은 2019, 1, 25, 00:58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대마를 매수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관리하는 D 명의 은행 계좌(F)로 대금 57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대마를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24. 야간 무렵에 서울 강남구 G 부근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대금 15만 원을 송금하고, 2019. 3. 25.1) 새벽 무렵에 위 G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입구에 있던 화분 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9. 3. 25.자 투약 피고인은 2019. 3. 25.경 새벽 무렵에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H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2019. 3. 26.자 투약 피고인은 2019. 3. 26.경 새벽 무렵에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 1)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2019. 3. 24.'은 '2019. 3. 25.'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장에 주차된 H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2019 +68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9. 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경 SNS 어플인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I', 아이디 'J')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15 경 화성시 K에 있는 E은행 L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M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N)에 75 만 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시 강동구 번지불상 빌라 계단봉 안쪽에서 필로폰 1g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9. 4.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8.경 텔레그램으로 위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8:02 위 은행 L점에서 위 계좌로 75만 원을 입금한다음,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시 강동구 번지불상 빌라 계단봉 안쪽에서 필로폰 1g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30, 34, 38,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9-1937) 에 대한 회신 사본 1. 소변검사 시인서 2019-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등), 수사보고(싼타페 차량 이용자 A에 대하여) 1. E은행 지점 CCTV(19. 4. 10., 19. 4. 18.), 주정차단속사진(O에 있는 E은행 부근), 차량종합상세내용(H),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관련의 건,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진자료 등, 차량 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22만 원 [= 대마 매매대금 57만 원 + 각 필로폰 매매대금 165만 원( 2019. 3. 24.자 15만 원 + 2019. 4. 10.자 75만 원 + 2019. 4. 18.자 75만 원), 각 투약 필로폰은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필로폰 매매대금을 추징하는 이상 그 가액을 따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매수한 필로폰을 수차례에 걸쳐 투약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매장 2층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0:50경 위 D매장 2층 E가 운영하는 F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 G(여, 56세)의 공격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을 밀쳐 그곳에 있던 행거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CD저장 첨부)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갑자기 F 옷가게에 들어온 피고인을 손으로 밀친 사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친 사실, 피해자는 2017. 12. 4. H정형외과에서 의사 I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상해의 점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판시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한다. 1그러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상해행위는 피해자와 E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거나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F 옷가게에 있다가 들어온 피고인을 갑자기 손으로 밀쳤고, 다소 떨어진 곳에 있던 위 옷가게를 운영하는 E는 이를 보고 황급히 달려와 자신의 옷가게 안에서 이뤄진 위와 같은 몸싸움을 말리거나 최소한 피고인과 피해자를 옷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려고 하였다. 즉, E가 피해자와 합세하여 피고인을 공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손으로 밀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위 옷가게에 있는 행거 쪽으로 밀었다. 3. 이러한 사정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먼저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항하여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1.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4.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시가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5. 21:06경 평택시 F에 있는 2층 피해자 운영의 ‘G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시가 1,07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3. 21:0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시가 6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12. 15:53경 평택시 L에 있는 1층 피해자 운영의 ‘M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휴대전화 및 인터넷 신규 상담을 받던 중, 종업원이 잠시 외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4. 14:32경 평택시 O에 있는 1층 피해자 운영의 ‘P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휴대전화 개통 상담을 받던 중, 피해자가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에서 현금 3,5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3. 14. 22:00경 평택시 점촌로8에 있는 점촌어린이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Q이 분실한 그 소유의 삼성 갤럭시 A53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각 계산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대해),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각 피해자 진술서, 각 피해현장사진자료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확인),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Q과 연락), 휴대폰운영전표, 중고휴대폰 거래내역서, 확인서,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서(R 상대 ‘확인서’ 작성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K 피해금액 부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주운 갤럭시A53 1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0일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05:56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계룡시 장안로 104(금암동)에 있는 금암초등학교 운동장 내약 200m 구간에서 B 수프라(SPURA)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CCTV 영상물 판독 결과)와 이에 첨부한 현장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단속경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사진)와 이에 첨부한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다음 자동차 등이 다니지 않는 운동장에서만 운전하여 일반교통에 위험을 일으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음주운전을 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후로는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5. 9.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4. 하순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외부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팔도비빔면 1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6. 03:18경 서울 은평구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현금 약 25,000원과 껌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5. 6. 03:56경 서울 은평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현금 약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5. 6. 04:07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현금 500,000원, 아이폰11프로 1대, 애플워치 1대, 영양제, 향수, 휴대용 손톱깎이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5. 9. 01:16경 서울 성북구 K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쉐보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글러브박스에 보관 중인 파우치에서 현금 약 1,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H, J, L 작성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탐문),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이동 중 골목길에서 주차가 되어 있는 번호불상 승용차의 문을 열어보는 피의자의 모습),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후 이동행적 추적),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경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확인),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 청취) 1. 각 112신고처리표 1. 각 현장 사진, 각 동영상 캡처 사진, 편의점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적용법조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절도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4항과 같은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 J(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현금 500,000원, 아이폰11프로 1대, 애플워치 1대’를 훔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2023. 5. 5. 저녁까지 자동차 안에 현금 50만 원, 아이폰11프로 1대, 애플워치 1대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휴대폰과 애플워치 등을 차량 내에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고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부분 절취행위는 위 2023. 5. 5. 저녁과 매우 근접한 시간에 발생하였고, 그 사이에 다른 경위로 현금, 휴대전화, 애플워치 등이 분실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큰 가치가 없는 피해자의 영양제, 향수, 휴대용 손톱깎이 등을 굳이 절취한 후 같은 날 필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버렸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현금 500,000원, 아이폰11프로 1대, 애플워치 1대’도 절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절취하거나 주차되어 있는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2. 19:00경 부산 연제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무대 위로 올라가 피 묻은 손으로 악기를 만지고 주점 관리자인 피해자 E(31세)으로부터 무대에서 내려오라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악기와 기물을 만지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 E(31세)과 피해자 F(여, 61세)가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릴듯이 하고 피해자 F의 왼쪽 손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 F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위 주점 카운터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손목 및 옆구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이 자신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시정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입구 계단 위에 놓여 있던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리고, 시가 4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용 조화 1개를 집어던져 파손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9:20 경 부산 연제구 H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J'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 등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씨발, 내 공무집행방해로 두 번 살다 나왔다. 나는 네 명 하고만 상대한다. 겁 안 난다. 한번 해 볼래? 나는 경찰 나게 싫어하거든, 또 공무집행방해로 들어갈게. 니 내 집어넣을 자신 있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등으로 위 L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L이 착용하고 있던 근무 조끼에 부착되어 있는 모자를 잡아당겨 조절 끈이 끊어지게 하는 등 L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질서 유지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및 진단서 첨부 관련, 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절도죄 등으로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5. 26.03: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카운터에 엎드려 잠이 든 것을 보고,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8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절도 사건 인적사항 확인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절도죄, 주거 침입죄 및 절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6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개월여 만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검찰에서 그 범행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 절도 중 제1 유형(일반 상습 · 누범 절도)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6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 집행 종료 후 3개월이 채 안 되어 다시 편의점 종업원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현금 85만 원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한 처벌로써 다스림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B는 2017. 8. 19. 03:0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부동산 사무실 출입문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17,231,100원 상당이 들도록 건물이 손괴되었으나, 위 승합차는 ‘26세 이상 기본 업무용 차량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만 23세인 B가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하고, B도 재력이 없어 그 수리비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E과 그 직원인 피고인, G, H, C 등은 운전자를 바꿔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8. 19. 03:30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G에게 ‘B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신고하고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G은 이에 따라 H에게 ‘B 대신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서에 가서 허위로 진술하라’라고 지시하였다. H은 위와 같은 G의 지시에 따라 2017. 8. 19. 10:21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교통사고 조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I에게 마치 자신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여 교사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8. 19. 04:48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G과 C에게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따라 G과 C은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J’라 함)에 전화하여 ‘H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코치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고신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H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만 23세인 B가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보험처리 대상이 아닌 교통사고였다. 피고인과 E, G, C, H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가 2017. 8. 30.경 보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건물 수리업자인 K 명의의 L조합 예금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C, H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및 증인신문 녹취서, 공판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보고) 사본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차량),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대물), 현장사진, 견적서 등, 차량/대물 지급 결의서, 손해사정 현장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H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형벌권 실현에 장해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고차량 소유자인 C을 통하여 보험회사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6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피해자 B(여, 54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5. 20:07경 부천시 C 앞 인도를 걷던 중 지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시끄럽다!"라고 말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기타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범행 당시 조현병에 기한 피해망상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그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 D의 피해 상황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진단서,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와 행동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 환자인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인도를 걷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려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을 칼로 찌르려 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감정의는 피고인이 가진 정신병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신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I3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도를 걷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내지 2013. 10. 20.경 사이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새벽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그곳 손님으로 들어간 후위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이용하던 컴퓨터 본체 케이스를 열고 장착되어 있는 메모리 카드(RAM)를 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14. 1,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5,201,000원의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S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인수확인서, 피해품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CCTV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공소장 편철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 시간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상습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