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080] 1.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복사·제본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 C와 ‘월 매출 액이 33,000,000원 이상인 경우 매출액의 3%를 성과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1.부터 2019. 6. 30.까지 위 ‘B’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B’에 월 매출액을 33,000,000원 이상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신고한 매출액의 3%를 성과금으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매출 장부의 세금계산서 품명란에 ‘(주)E’, 금액란에 ‘15,400,000원’, 같은 달 26.경 매출 장부의 세금계산서 품명란에 ‘F’, 금액란에 ‘14,613,800원’, 같은 달 30.경 매출 장부의 세금계산서 품명란에 ‘G’, 금액란에 ‘22,972,000원’이라고 허위 내용의 기재를 각각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F, G와 위와 같은 내용의 매출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허위 매출액 합계 52,985,800원을 포함한 54,777,680원을 2018. 7. 총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1,408,180원을 성과금 명목으로 7월분 급여와 함께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조합계좌로 합계 5,546,392원을 성과금 명목으로 급여와 함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8. 6. 1.부터 2019. 6. 30.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B’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용도로 사용제한이 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 21:0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I’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 명의의 J 신용카드를 영업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적인 식사를 하고 그 대금 15,500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25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법인 신용카드를 영업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 대금 합계 22,348,49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00]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는 2020. 4. 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함)와 사이에 ‘L는 그 소유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M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는 차주회사를 제공하여 금융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대출 관련 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9.경 피해자 회사의 회장인 N, 대표이사인 O에게 ‘L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27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H조합 전농동지점의 부지점장과 형 동생 하는 사이이므로 감정하고 서류만 가지고 가면 대출이 된다. 우선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비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동산 감정비, 대출경비를 받더라도 부동산 감정 등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O,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4. 20. 부동산 감정비 명목으로 3,705,000원, 2020. 5. 29. 대출경비 명목으로 2,000,000원, 2020. 6. 22. 대출경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5,70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확정판결 등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과 피의자 수용현황 [2020고단3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의자 매출내역 및 인센티브 지급내역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P의 제출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신용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매출장부 사본 및 신용카드 내역에 대한 고소인과의 전화통화) 및 이에 첨부된 매출 수기장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수기 장부 및 매출내역에 대한 전화통화) 1. 각 고소장(고소의견 보충서 포함), 근로계약서(A), Q카드 월별사용금액,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분), 성과급지급내역, 주식회사 B 급여명세서(2018년, 2019년) 및 거래내역확인서, 계약서, 허위세금계산서, 매출내역, 각 녹취록 [2021고단3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N의 각 법정진술기재 1. O,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를 위하여 부동산 감정 등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도 피해자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5,705,000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회장인 N은 2020. 4.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R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 받은 후 2020. 4. 20. 피고인에게 S를 차주로 하고 돈을 회수해야 하는 L 상가를 담보로 대출 25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면서 관련서류를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H조합 전농동지점에 부지점장하고 형 동생하는데, 다 끝났다 감정하고 서류만 가지고 가면 대출이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N은 피고에게 감정비를 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감정사하고 얘기 다 되어 있다면서 감정사와 밥을 먹는 등 수수료가 필요하니 수수료를 미리 300만 원 달라고 하여 현금으로 300만 원을 주고 감정료는 피고인으로부터 감정료가 계산된 메시지를 받고 난 후 3,705,000원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84쪽), 또한 N은 2020. 5. 29.자 200만 원은 피고인이 은행직원과 식사를 해야 되니까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주었고, 2020. 6. 22.자 2,000만 원은 피고인이 퇴직한 부행장을 모시고 가서 H조합 지점장을 만나서 대출에 대해 얘기가 다 끝났다며 3,000만 원 정도를 부행장에게 주어야 하니 수수료를 미리 달라고 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2020. 6. 22. 피해자 회사와 L 사이에 L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금 27억 원 이상을 대출받아 이를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20. 4. 20. 부동산 감정비 명목으로 받은 3,705,000원을 3일 동안 개인 생활비 명목 등으로 모두 소비한 점[피고인은 경찰수사과정에서 2020. 5. 7. T 커피숍에서 N과 U(L 대표)을 만나 L에서 감정한 62억 원짜리 감정서가 첨부되어 있어 감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52쪽), 이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모두 소비한 이후의 일일 뿐 아니라 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62억 원의 감정서가 있으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은 하였으나 감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86쪽)], 피고인이 2020. 5. 29. 대출경비 명목으로 받은 200만 원 또한 피고인의 처에게 170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30만 원은 식사나 생활하는데 소비하였으며, 피고인이 2020. 6. 22. 대출경비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 또한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 등으로 소비한 점, 피고인이 H조합과 V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대출심사가 이루어 진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O은 은행에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을 진행한 적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심사가 이루진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은행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53,599,882원 상당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20고단3080사건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