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 1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15,22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59

범 죄 사 실 2022고단8659 피고인은 2022. 9. 23. 4:00경 시흥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아들 주거지에서 ‘엄마가 계속 오셔서 난리친다 나가게 해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경기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E을 수회 밀치고 발로 E의 목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빨로 F의 오른 손등과 손목 부위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507 피고인은 2023. 2. 10. 23:49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30세)이 거주하는 I건물 J호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자녀가 거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복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K호 현관문과 전자자물쇠로 수차례 던져 수리비 1,3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현관문과 전자자물쇠를 찌그러뜨려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남, 62세)이 관리하는 시가 26,400원 상당의 소화기 1개를 터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공통 :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8659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바디캠영상첨부) 2023고단1507 1. M, H,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리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영수증,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의 법정형 각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 1월 ~ 5년), 제369조 제1항, 제366조(판시 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 1월 ~ 5년),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징역 1월 ~ 3년)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와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7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깊이 사과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등장하는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22:40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63 혁신도시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42

범 죄 사 실 1. 소하천정비법위반 가. 소하천구역 무허가 인공구조물 신축 등 소하천등에서 토지의 점용,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4.경에서부터 2021. 11. 11.경에 이르기까지 강원 홍천군 B 일원의 소하천구역에 61㎡ 상당의 교량, 14㎡ 상당의 임시교량과 300㎡ 상당의 농막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점용하였다. 나.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관리청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공구조물 신축 등을 한 경우 해당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홍천군수로부터 2021. 5. 12.경 강원 홍천군 C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21. 6. 18.경까지, 2021. 7. 5.경 위 장소에서 2021. 8. 10.경까지 위 가항의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이행하라는 원상회복명령을 2회에 걸쳐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유수면 무허가 점용․사용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베어내거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4.경에서부터 2021. 11. 11.경에 이르기까지 강원 홍천군 D 일원의 공유수면인 1,710㎡에 농경지를 조성하여 고추, 호박 등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나.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 의무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홍천군수로부터 2021. 4. 16.경 강원 홍천군 C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21. 4. 30.경까지, 2021. 5. 17.경 위 장소에서 2021. 6. 11.경까지 위 가.항의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이행하라는 원상회복명령을 2회에 걸쳐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의진술서 1. 홍천군수의 고발장 1. 각 소하천 원상회복명령 통보, 각 처분사전통지서, 각 출장복명서, 각 사진대장, 우편 발송정보, 현장사진 1. 현황실측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동 신청, 소하천지정 현황 총괄표, 소하천 지정현황, 소하천의 지정에 관한 고시,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2항 제3호, 제14조 제1항 제2호, 제4호(무허가 소하천 구역 토지 점용, 인공구조물 신축의 점),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2항 제4호, 제17조 제4호(소하천구역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 제1항(공유수면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허가 점용․사용 면적이 적지 아니하고, 2차례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2023. 4.경까지 상당 부분의 원상회복 공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같은 학교 재학생이고, 피해자 C(여, 18세)와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누구든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호에서, ‘지인능욕을 해준다’라는 텀블러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F 계정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얼굴에 정액이 묻은 것처럼 편집한 사진 1장과 피해자 C의 얼굴에 정액이 묻은 것처럼 편집한 사진 1장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피해자들간 H 대화내역(피의자 조작), 피의자-G간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사정을 참작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됨)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의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피고인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아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같은 학교 재학생 및 일면식이 없는 사람(모두 아동·청소년)의 각 얼굴 사진에 정액이 묻은 것처럼 편집한 사진 합계 2장을 성명불상자와 채팅을 하면서 전송하여 반포, 비록 합성된 사진이지만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 및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함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피고인이 판결선고일 현재 성인이기는 하나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아직 미성숙한 소년이었음, 피고인의 자수로 수사가 시작됨, 반포된 합성사진이 일반 사진에 정액이 묻은 것처럼 편집한 정도에 그쳤고 다소 조잡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음, 母의 강한 선도의지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벌금형의 선고유예도 포함된다)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03:37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 있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시끄러우니 전화를 끊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점, 한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닭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가축의 도살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8.경부터 2022. 10. 27.경까지 위 ‘C’에서 탈모기 1대, 도마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마리당 20,000원을 받고 1일당 약 10마리의 닭을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곳에서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다수 있음 다만, 피고인의 아내와 딸의 건강이 좋지 아니 하였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이 주된 범행동기로 보임, 재범하지 아니 하고 농사 및 축산물 운송에 종사하겠다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다짐, 징역형 실형 선고 시 부양가족이 과도한 곤경에 빠지는 사정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3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 6.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 운영의 ‘D’ 어플리케이션에 ‘배송완료 사진에 있는 박스가 없음’이라는 거짓말을 기재하여 피고인이 주문했던 ‘한스웰 한마음 일회용 황사 마스크 대형 KF94 1개입, 100개’ 상품에 관한 반품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에서 위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 반품신청은 거짓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1. 6. 08:12경 위 상품에 대한 환불 명목으로 1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2. 2. 17. 15: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7,259,5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2. 2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령한 ‘애플 아이폰 13프로 자급제, 그래파이트, 1024GB’ 상품에 대한 환불 명목의 1,887,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환불을 보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PC방 양정점 및 같은 구 G 소재 피고인의 직장인 H병원에서, 피고인의 ‘D’ 어플리케이션 이용을 제한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환불을 보류한 피해자 회사의 조치에 항의하며 조치를 정지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매한 물건을 실제로 도난당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결과통지서’를 제목으로 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위 PC방 및 직장의 컴퓨터에 설치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실제 수사결과통지서와 유사한 양식을 만들고 실제 형사사건의 사실확인서를 스캔하여 얻은 부산진경찰서장의 관인 이미지 파일을 위 양식에 삽입한 다음 피고인이 마치 절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진경찰서장 명의의 수사결과통지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5.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산진경찰서장 명의의 수사결과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고객센터 고객상담 채팅방에 그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의자가 D측에 전송한 수사결과통지서, 피의자 주거지로 배송완료된 물품 찰영 사진, 반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걸쳐 기망하고, 공문서위조, 행사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금액 전액(공탁일까지 지연손해금 포함)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만 12세)와 ‘C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4. 20:31경부터 21:01경까지 사이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 피해자와 1:1 대화를 나누던 중 “찌찌도 작구”, 남자랑 해봤어 애기?”, “떽뜨”, “후다라고?”, “찌찌도 작고 털도란낫는데”, “ㅋㅋㅋㅋ 아다래요”, “ㅋㅋ남자 고추는 봤고?”, “나두 애기랑 하고 싶다 오빠잘하는게”, “내꺼보면 존나커서”, “애기꺼에안들어갈걸”, “ 진짜 오빠거보면 큰일나겠네”, “흥분안돼?”, “야동보고 자위한적없어?”,“지짜 내꺼보면 바로 화장실갈걸, 보여줘?”는 등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주지마, 짜증나, 너 나가”라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남성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와 채팅하면서 음란물을 전송한 자들 채팅자료 첨부) 1. 채팅자료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C으로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와 남성 성기 사진을 보내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경 평택시 B 피고인 운영의 성인PC방에서, 사업자금을 빌리기 위하여 차용처를 알아보는 피해자 C에게 “D 및 E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도와주겠다. D 및 E의 양아들을 알고 있는데 양아들이 D 및 E에게 힘을 쓰면 돈을 차용할 수 있다. 대신 피해자가 D 및 E으로부터 빌린 돈 중 1,500만 원을 D 및 E의 양아들에게 빌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및 E에게 양아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으면 본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5.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면서 그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32,7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48개월로 분납하기로 약정하고 2018. 8. 7.경 위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구매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22,89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9. 11. 18.경까지 위 대출금 중 15회에 걸쳐 15,569,6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연체하여 2020. 1.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차례 변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던 중, 2022. 1. 3.경 피해자 회사에 위 자동차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아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실시된 강제집행을 불능에 이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자동차의 소재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 진술대리인과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운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운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368 피고인은 2022. 7. 26. 21:3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위 편의점에서 구매하지 않은 막걸리 환불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막걸리 병을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막걸리 병을 휘두르거나 손으로 밀쳐 카운터에 설치된 아크릴 보호판을 넘어뜨리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057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27. 22: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평소 취침 자리 문제로 다툼이 있던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E(남, 44세)의 목덜미 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22. 6. 29. 범행 피고인은 2022. 6. 29. 09:17경 위 제1항 기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F 앞에서, 수용자 폭행 혐의로 조사수용이 되어 위 교도소 G 소속 교위 H으로부터 독실인 5실로 입실할 것을 지시받자, H에게 “조사실에서 가서 빌고 오면 봐준다고 했는데, 왜 나를 여기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여기는 TV도 없고, 혼자 생활하지 못하겠으니 나는 절대 못 들어가겠다. 본 거실로 보내달라.”, “저기 들어가면 죽을 것 같다. 저기 들어가면 바로 벽에 머리를 박고 자해를 하겠다.”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H이 피고인의 왼쪽 팔을 붙잡고 수용관리팀실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H에게 “나를 또 어디로 끌고 가느냐”라고 말하며 H의 팔을 뿌리치고, 오른손 주먹을 H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H을 뒤로 물러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2. 7. 5. 범행 피고인은 2022. 7. 5. 11:46경 위 제1항 기재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의 물품을 훼손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위 교도소 G 소속 교위 H과 수용관리팀실로 동행하여 가던 중 갑자기 H을 때릴 듯이 왼쪽 손바닥을 들어 올려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쪽 손을 뿌리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고, 같은 날 13:30경 위 교도소 1거실 내부에서 보호장비가 채워진 채 수용되어 있던 중 H에게 “이거 빨리 안 풀어? 문열리면 너 발로 차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내용 및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2022고단3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확인(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누범전과 등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형생활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자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51

범 죄 사 실 1. 2022.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2.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전화로 ‘삼성 프리미어 9시리즈 4K 2800안시/SP-LSTP9AFXKR’ 제품을 사용하면서 매달 20일 163,200원을 60회 납부하기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6,601,000원의 금융권 대출 채무액 외에 8,0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수입을 상회하는 고정 지출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사용하더라도 렌탈료를 고정적으로 매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렌탈료를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5.경 시가 9,792,0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설치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2.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7.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삼성전자 갤럭시북 프로 360 NT950QDB K-71AV(윈도우 11)’를 사용하면서 매달 5일 53,900원을 60회 납부하기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6,601,000원의 금융권 대출 채무액 외에 8,0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수입을 상회하는 고정 지출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사용하더라도 렌탈료를 고정적으로 매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렌탈료를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0.경 시가 3,234,0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주식회사), C(주) 사용 임대차계약서, 배달설치확인증, 계약고객정보, 내용증명서, 렌탈(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에 따른 물품반환 및 렌탈료 지급 등의 요청 통보의 건, 고객정보, 배송조건, 납부내역,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수사보고서(납부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1. 12.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들 소유 물품을 렌탈하고 렌탈료 대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81

범 죄 사 실 2022고단4681 1. 상해 피고인은 2022. 9. 12. 22: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나이도 어린 놈이 왜 반말을 하느냐 호로새끼, 상놈의 새끼 나이도 어린 놈이 죽여불랑께“, "어린놈의 새 끼야, 니가 여기 사장이냐,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가량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손과 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8. 7. 00:12경 나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남, 34세)에게 “니그 엄마 보지야, 니매 보지야.”라는 등의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때릴 듯이 발을 2회 들어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3-4회 세게 움켜쥐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남, 38세)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옆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3고단28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29. 14:11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 K(남, 3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찾아온 L와 시비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어망(총 길이 1m, 철제 그물망 길이 4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K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Z플립 휴대전화와 셀카봉을 들고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 외장에 금이 가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놓인 의자 안장을 손에 들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M(남, 42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D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G가 제출한 영상 분석) 1. 영상 분석 캡처사진 2023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검사 원경희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수사내용) 1. 각 CCTV 사진 1. 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 등 동종 처벌 전력 및 수사경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18:00경 지인 B를 만난 자리에서 B와 동행한 피해자 C(여, 51세)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22. 8. 16. 22:10경 대구 달서구 D 지하 소재 주점 5번 방 안에서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피고인은 노래를 부르는 등 그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소파에 누워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감정물 감정결과),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키트 감정의뢰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