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416

범죄사실 1.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2014. 12. 9. 1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27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피해자가 먼저 대금을 지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씨발 개새끼야. 네가 왜 계산을 하느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 2개를 양손에 쥐고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4. 12. 11. 12:40경 안산시 단원구 F 고시원 4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G(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방문을 열고 피해자를 복도 쪽으로 밀쳐낸 다음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코피가 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5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바닥에 꿇어 앉히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 쪽으로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다친 오른발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은 복도에 있던 소화기(무게 약 3.3kg)를 오른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리치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지자, 또 다시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축 늘어지자,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머리 부위를 약 4회 힘껏 밟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바닥에 쓰러져 피를 많이 흘리면서 의식을 잃었는데, 같은 날 13:41경 고시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21:32경 두부 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H의 진술서 라. 각 사진 2. 살인의 점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각 경찰 압수조서 다. 현장감식결과보고 라. 사망진단서 및 부검감정서 마.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살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 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또 다시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가 바닥에 축 늘어지자, 이후 발로 피해자의 옆머리 부위를 4회 정도 밟았다. 위 소화기의 중량은 3.3kg 정도이고, 용기는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내리치는 과정에서 그 충격으로 소화기의 몸체 일부가 움푹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바닥에 쓰러져 피를 많이 흘리면서 의식을 잃었는데, 약 10분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경찰이 119구급대를 통하여 현장에서 병원으로 피해자를 후송할 당시 피해자는 좌측 두개골이 함몰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사망 이후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I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두개골 골절, 경막외혈종, 뇌 좌상, 뇌부종, 뇌실내출혈 등의 심각한 손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사인은 두부 손상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나 내리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축 늘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정도 밟는 등,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중적으로 강한 타격을 가한 점,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소화기도 용기의 재질이 금속으로 되어 있고 중량이 3.3kg 정도에 이르러, 이를 사람의 머리에 내리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소화기의 몸체 일부가 움푹 들어갈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피해자는 두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많은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은 후, 곧바로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이 사건 당일 곧바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여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7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월)의 1/2인 1년 3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음료수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듣자 그의 머리를 소화기로 내리치고 발로 밟아 살해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E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살인 범행의 피해자 G은 사망에 이를 때까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그 유족들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 E과 G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중국에 있는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