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정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V와 10여 년 전 교제를 하다가 피해자의 아들을 임신한 채 헤어져 미혼모로 피해자의 아들을 양육해 오고 있는 자인바, 2007. 3. 초순 일자 불상경 부산 남구 문현동 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로 "한 달에 아이 양육비 60만 원을 내 놔라. 그렇지 않으면 현재 아내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학원을 엎어버릴 거다. 광고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5.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60,000원.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된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08고정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06. 2. 21. 19:4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동 부산톨게이트 근처 도로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원도에서부터 부산까지 물품(약)을 배달하는 일을 의뢰받고 2006. 2. 21. 속초시에서부터 부산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온 사실, 그와 같이 운전하여 오던 중 경북 울진과 부산에서 2회에 걸쳐 단속되어 각기 조사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06. 2. 21. 15:30경 속초시에서 경북 울진군 후포면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6. 3.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2006고약354호)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6. 4.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와 같이 운전한 일자가 동일하고 전후 운전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으며(중간에 울진에서 조사받은 시간이 있을 뿐이다) 물건 배달이라는 동일한 기회에 벌어진 운전행위는 사회통념상 1개의 운전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1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07. 4.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평소 도박을 즐겨하고 재력 있는 사람인 속칭 '호구'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호구'를 불러 모으는 '모집책', 피고인 A는 도박을 개장하는 '창고장'과 '호구'가 돈이 떨어지면 돈을 빌려주는 '전주', 피고인 B, 피고인 C와 피고인 F는 도박에 참가하여 사기도박 기술로 돈을 따는 '선수'와 '호구'들이 사기도박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하는 '바람잡이',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선수'들에게 '호구'의 패를 알려주는 '기사'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2008. 4. 6. 17:00경부터 2008. 4. 7. 0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던 'X 바'에서, 피고인 A는 '호구'인 피해자 J를, 피고인 C는 '호구’인 피해자 K를 포커 도박을 하자며 그곳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피해자들과 포커 도박을 하면서 카드 뒷면에 미리 특수물질로 패를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고 각자 귓속에 넣어 둔 극소형 수신기를 통하여 피고인 D와 피고인 E로부터 피해자들의 패를 수신하면서 돈을 걸고,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Y 모텔에서 모니터로 위 도박장소인 'X 바' 천정에 미리 설치해 둔 소형 카메라에 찍힌 피해자의 패를 보고 피고인 B와 C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1천만 원, 피해자 K로부터 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2008. 4. 13. 17:00경부터 23:55경까지 사이에 위 'X 바'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인 위 J를, 피고인 C는 피해자인 위 K와 피해자 L을 포커 도박을 하자며 그곳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1,85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다. 2008. 5. 4.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X 바'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인 위 J를, 피고인 C는 피해자인 위 K를 포커 도박을 하자며 그곳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10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3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피고인 F의 공동범행 2008. 4. 20. 17: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X 바'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인 위 L과 해자인 위 K를 커 도박을 하자며 그곳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F는 '선수' 및 '바람잡이' 역할을 하여 피고인들은 위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67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음, 합의,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1고단19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2003. 4. 17. 17:32경 국도28호선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소재 안강과적단속검문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4.0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나. 위 법률조항의 소급적 효력 상실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다. 무죄의 근거규정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2010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 정은 대구 남구 동 주식회사 식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이는 피고인 정의 처제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구이 피고인 정에 대한 7천만원 보증채무금 판결문에 의거 피고인 정의 식품대리점에 보관 중인 검은콩 베지밀 등 유체동산을 압류함으로써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2009. 12. 10. 피고인 정의 아들인 정가 10,711,000원에 위 유체동산을 낙찰받자, 피고인 이가 피고인 정에게 20,000,000원을 차용해 주고 엘리트두유 베지밀 등 21개 품목 1,860박스를 담보물로 제공받은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그 무렵 대구지방법원 경매 담당 직원에게 배당금 신청을 하며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6,502,616원을 배당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당 이의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구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경매 집행 관련 확인, 고소인 자료 제출, 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1. 각 사건처리 촉구서, 유체동산압류조서, 동산경매기일통지서, 배당표, 공정증서 사본, 판결서 사본, 수사협조의뢰, 대명 대리점 출고현황,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합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4. 07:20경 대구 동구 <삭제>에 있는 OOO 찜질방 수면실에서 그곳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이OO(여, 45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을 먹은 다음 피해자의 옆에 피해자와 반대방향으로 누워 다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이OO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이 사건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범행장소는 공중이 사용하는 찜질방으로, 이 사건과 같이 공중장소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에 대하여는 엄히 다스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07고단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초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A로부터 그녀의 아들인 B이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로 구속 수감 중이니 아들이 석방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A에게 "대구지방법원 판사와 잘 아는 사이이니 틀림없이 석방되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05. 4. 8.경 300만 원을, 2005. 5. 10.경 500만 원을, 2005. 5. 말경 20만 원을 각 교부받아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의 전과 4회(징역형의 실형 1회 포함)를 포함하여 전과가 9회 가량 있고(그 중 2001년도에 처벌받은 사기죄의 전과는 피고인이 신용카드 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 등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수법이 불량한 점(처음부터 알고 있는 판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는 판사가 있는 것처럼 속인 점 포함), 고소인에게 이 사건 교제비 명목의 금원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3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1. 08:25경 춘천시 C에 있는 건물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7세)가 평소 소음을 발생시켜 자신을 괴롭힌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자신의 소변을 주사기에 담은 후 창문 너머로 위 건물 1층 현관문을 나서는 피해자의 몸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5.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5. 23:36경 제1항 기재 건물 4층에 있는 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종이컵에 담아 준비해 둔 소변을 문틈과 현관문 위 유리에 뿌려 피해자 소유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5.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1. 04:30경 위 건물 304호에서 건물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E 베르나 승용차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창문 너머로 자신의 소변을 뿌려 위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2015.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4.경 위 건물 304호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물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소변을 뿌려 위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2015. 1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7.경 위 건물 304호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물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소변을 뿌려 위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마. 2016.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5. 08:30경 위 건물 304호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여 지나가는 그 소유의 승용차에 소변을 뿌려 위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바. 2016.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3. 08:30경 위 건물 304호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여 지나가는 그 소유의 승용차에 소변을 뿌려 위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현관문이나 자동차에 소변을 뿌린 행위만으로는 현관문이나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변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과 자동차에 뿌리는 방법으로 그 각 효용을 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피해 대상 재물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과 교통수단의 용도로 사용되는 피해자 소유의 흰색 계통 승용 자동차이다. 나. 피고인이 소변을 뿌린 곳은 위 현관문 위 유리 부분과 자동차의 운전석 앞 유리창 등으로, 특히 자동차의 유리창은 차량 운전자가 전방과 좌측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에 있어 그 시야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다. 소변의 성질과 유리창들의 효용, 위 차량의 색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현관문과 자동차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히 유리창을 통한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저해하고, 현관문과 자동차의 이용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하며, 원상회복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 또는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하여 오던 중, 피해자에게 고통이나 불편함을 줄 목적으로 6개월 동안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과 자동차에 계속 소변을 뿌린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2015. 8. 5.자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각 재물손괴) 기본범죄와 같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10일(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층간 소음과 환청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수사기록 90쪽)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2015. 3. 6. 15:1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인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노출되어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니, 지금 알려 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예금을 보호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해당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OTP 보안카드 번호를 전달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C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8:00경 피해자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 S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해당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OTP 보안카드 번호를 전달받은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20경 피해자 D 명의의 S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630만 원을 이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입금된 금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6. 15:47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38길 14에 있는 국민은행 성산지점에서 5,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8:50경 서울 서초구 태봉로 62 네이처프라자에 있는 국민은행 우면동지점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8,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사본 1. CCTV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서 가담하였는데, 인출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완성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서 수행한 인출책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2.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5고합88

범죄사실(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은 2014. 10.경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그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 D(여, 48세)을 알게 되었고, 2015. 6. 초순경 피해자에게 760만 원을 맡기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일부 금원을 돌려주지 아니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22. 08:17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맡긴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로 인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부위를 20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견서, 응급환자 기록지 1. CCTV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내지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치고 수차례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얼굴과 팔 부분에 상당한 정도의 자상을 입힌 것으로 그 수법의 위험성,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 벌금형의 폭행전과를 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을 피해자에게 빌려준 후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로 인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팔 부위를 20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자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 맥주병을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를 찌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기는 하였으나 머리의 정면이 아닌, 머리 뒷부분과 목부분 사이를 때려 맥주병의 강도와 무게를 감안하여 볼 때 피해자를 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를 찌른 맥주병의 깨진 병목 부분이 뾰족한 부분 없이 원형으로 비교적 균일하게 깨어졌고 손으로 쥔 부분을 제외하면 자창을 입힐 수 있는 길이가 약 1cm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살상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 소견서에 피해자는 얼굴과 팔 부분에만 자상이 있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인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찌르지 않았고, 피하지방층과 근육에까지 손상을 입혔으나, 혈관 손상은 없었다.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끝까지 피해자를 쫓지 않고 범행을 중단하였다.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통상적으로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하지 않았을 것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살인미수 - 유죄 : 2명 - 무죄 : 7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유죄 : 9명 - 무죄 : 0 명 (만장일치 평결)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 1 명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 2 명 - 징역 3년 : 2 명 - 징역 4년 : 2 명 - 징역 5년 : 1 명 - 징역 7년 : 1 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 등산로 입구에서 'E'이라는 상호로 기념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65세)은 위 기념품 가게 옆에서 'G'이라는 상호로 기념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11:00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기념품을 할인하여 판매한 문제로 피해자의 처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I를 데리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는 뭔데 나서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를 듯이 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와 안경을 쳐 바닥에 떨어드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이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기념품 등 판매문제로 I와 다투는 중 그 남편인 F이 뛰어나오며 피고인을 향하여 잡아죽일 듯이 위협하여 얼굴을 감싸는 과정에 실수로 F의 모자를 살짝 건드렸을 뿐 모자나 안경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은 그 처인 I와 함께 춘천시 H 소재 D 등산로 입구에서 'G'이라는 상호로 등산객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게 맞은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가게를 정리하기 위해 물품을 할인판매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2014. 7. 13. 11:00경 피해자의 위 점포에 찾아가 피해자의 처 I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I를 가게 안으로 데려가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과 모자를 쳐 안경과 모자가 땅에 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같은 내용의 피해자와 목격자 J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이를 가리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08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집행 등 위 회사의 제반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6. 7. 7.경 위 회사의 전신인 ♠♠♠ 주식회사가 산업자원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추진하는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중 'OO" <삭제> 제작을 위한 <삭제>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과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다음,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위 ♠♠♠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6. 7. 31. 1차년도분 기술개발사업비 명목으로 240,000,000원의 정부출연금을, 2007. 8. 21. 2차년도분 기술개발사업비 명목으로 230,000,000원의 정부출연금을 각 송금 받아 총 470,000,000원의 정부출연금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06. 8. 7.경 OO시 OO동 <삭제>의 <삭제>에 있는 위 ♠♠♠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과제수행과 무관한 거래처인 주식회사 ♣♣♣♣ 명의의 ▨▨은행 계좌에 거래처 결제대금 명목으로 7,450,000원을 이체하여 위 과제와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 23.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거래처인 위 ♣♣♣♣에 위 과제수행과 근무한 거래처 결제대금을 지급하거나 주식회사 □□□□와의 정상 거래를 가장하여 돈을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합계 251,486,3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O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OOO, OOO, OOO, OOO의 각 진술서 1. 사업평가결과 종합의견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기술개발사업비계좌에서 출금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입금한 금액 가운데 일부인 90,832,142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 횡령액에서 공제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등 참고),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횡령 후 재입금한 금액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특허권을 기부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횡령액을 변제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변제되지 않은 횡령액, 변제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부여된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 09:00경 울산 남구 돋질로 47번길 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테니, 맥주 5병과 안주 1개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0,000원에 해당하는 맥주 5병과 안주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6. 2. 15:40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울산 남구 봉월로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테니, 맥주 5병과 안주 1개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5,000원에 해당하는 맥주 5병과 안주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7:35경 위 '' 식당에서, 피해자 C(여, 58세)과 위 술값 지불문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이 '돈 없는데 배째라, 경찰불러'라고 말하며 핸드폰을 꺼내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채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3회 밟고, 계속하여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숟가락과 쇠젓가락을 휘둘러,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6. 9. 22:00경부터 다음 날 02:40경까지 울산 남구 중앙로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비용을 지불할테니, 맥주, 안주 등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50,000원에 해당하는 맥주 2박스,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0. 02:4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위 '△△△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위 술값 지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시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법대로 해라, 니 마음대로 하세요, 배째라고'라고 큰소리치고, 쇼파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김**, 정**, 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정** 전화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이** 전화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김## 전화진술 청취 등)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계산서 1. 사진(피해자 상해 부위 및 피해 현장), 사진(피의자가 마신 술자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9월(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고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판매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업무방해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채 며칠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6고합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동 새마을부녀회장단 총무인 자인바,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문서,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음에도, 2006. 5. 19. 10:00경 오산시에 있는 ▲▲▲의 집에서 ▲▲▲에게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 소속으로 오산시의원 선거구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의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과 의 명함 약 50장이 든 편지봉투를 교부하여 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의 소속 정당 명칭과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인쇄물 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3세, 여)와 내연관계였던 사이로, 피해자가 2017. 11. 중순경 이혼한 남편과 재결합하기 위해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자 그 이전 피해자와 사귀면서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4.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사이에 부산 D에 있는 E 모텔, 부산 사상 F 모텔, 부산 기장군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피해자의 집 등지에서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면서 그녀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11. 25. 14:35경부터 2017. 11. 26. 15:20경까지 불상지에서, 위 성관계 동영상 7개와 사진 5장을 피해자의 남편인 H에게 I 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인이 제출한 I 대화내용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적수치심을 상당히 일으키는 영상 및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거듭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5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7.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9. 3. 중순 03: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이C1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6. 20. 21:00경 위 ◇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7. 중순 01:00경 위 ◇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이C1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4.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09. 9. 초순 02: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이C1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7. 피고인은 6.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09. 10. 5. 13:1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백C2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왼손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09. 10. 중순 01:00경 위 ◆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이C1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10. 피고인은 9.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09. 10. 19. 01:1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안에서, 박C3로부터 4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32그램(순도가 낮은 필로폰임)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C4, 이C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이C1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김C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