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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9. 22:02경 경기도 시흥시 일원에서 휴대전화로 B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뒤, 과거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고 있던 D의 나체가 노출되는 방송사고 유출 영상 1개를 B에 게시한 뒤 그 무렵부터 약 1주일 동안 불특정 다수가 그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채증자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물이 방송사고로 인해 BJ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임을 알고서도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음란물을 B를 통하여 유포하였는바, 통상의 음란물유포 범죄에 비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24

범죄사실 2022고단362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6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1. 12. 5. 22:17경 인천 서구 B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같은 날 22:2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이 정지신호를 하고 있었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일단 정차하여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고,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5. 22:17경 인천 서구 E건물 부근 도로부터 인천 서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6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지시위반,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63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고, 횡단보도에서 성명불상의 보행자가 보행하고 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등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행위와 횡단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과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2고단3625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10. 23:42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26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고, 동석하였던 지인들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같은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고인을 귀가시켰음에도 계속하여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 10cm)를 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약 20분 간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차며 "문열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 여부 재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난폭운전 입건), 교통순찰차 151호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진료비납입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2022고단3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및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서, 과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유선진술),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협박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한 것으로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난폭운전을 일삼는 등 범행내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4.경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X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채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갈 것이다. 오늘 중으로 대출금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5. 15: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Y에 있는 Z병원 본관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1.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카드결제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본 건 범행을 저질러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주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의 규모가 크지 않다. -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1. 03:04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택시 뒷자리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는 D의 팔 부위를 내리치고 욕설을 하며 20분 가량 계속하여 귀가를 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D의 울대 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자료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7. 2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B, C는 각각 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D.E.F' 상호로 G 콜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위 대리업체들 소속 대리기사들은 위 콜센터 명의의 계좌로 선납금을 납부하고, 위 콜센터를 통해 대리 콜을 받아 대리기사비를 취득하게 될 경우 선납금에서 대리 콜 1건당 수수료 2,200원을 차감하여 1,700원은 각 대리업체의 수수료로, 나머지 500원은 위 콜센터 운영비로 사용하며, 대리기사의 이동을 위해 제공하는 차량 제공 대가로 매주 출근비 명목의 40,000원을 차감하고, 위와 같은 수수료 정산은 매주 월요일에 진행하며 대리 콜 및 수수료 관리 프로그램을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1. 대리운전 콜비 수수료 피고인은 2018. 3. 19.경 거제시 H, 2층에 있는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대리업체 소속 대리기사들로부터 위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대리 콜 총 580건에 대한 콜비 수수료 합계 29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대리 콜 총 83,687건, 합계 41,843,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대리기사 출근비 피고인은 2020. 2.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 운영의 대리업체 소속 대리기사들이 출근비 명목으로 납부한 금원 중 24,293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0.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6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아내 I 계좌거래내역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출근비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되는 줄 몰랐고, 항상 잔액이 존재했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다른 기사들의 출근비가 자신에게 입금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약 1달 정도 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대로 둔 이유는 사업을 운영할수록 한 주에 납입해야 할 52만 원을 맞추기 어려워서 그러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출근비를 받은 계좌의 잔액은 2020. 2. 3. 이후 0원이 되거나 그때까지의 출근비 합계액 이하로 줄어들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통장에 대리비가 잘못 입금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에게 약 1,000만 원 정도 피해 변제를 한 점(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 후 출근비 횡령 등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고소했고, 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85

범죄사실 2022고단1485 피고인은 2022. 5. 18. 00:02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주택의 대문을 통해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리어커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341 피고인은 2022. 10. 2. 12:28경 평택시 D건물 E호 앞에 피해자 F이 놓아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2022고단2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8.경 피해자 C(가명, 여, 만 12세)와 트위터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상호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2021. 9. 22.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역 지하철역 7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2021. 9. 22. 12:00경 부산 사하구 F 호텔 G호 객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22. 12:45경 위 F 호텔 G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2대 1(남자 2명과 여자 1명)로 함께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팔을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B이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를 애무하는 사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C, 만12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호텔 CCTV영상 확보,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CCTV 분석수사, 피혐의자 특정) 1.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피고인 A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제30조(피고인들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2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트위터에 자극적인 사진과 성적인 문구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성관계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가 '섹파'를 구하는지 묻자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B도 피해자가 카카오톡에 'H'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트위터로 대화를 하던 중 역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함께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피고인 A가 먼저 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이어서 피고인 B이 위 호텔로 와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인 피고인들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장차 피해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는 만 19세이고, 피고인 B은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을 이수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4. 14. 15:23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P(여, 3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껴안고, 손에 들고 있던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19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R(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부근 방범용 CCTV 확인)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전력 및 별건 항소심 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들을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0. 20:5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일행 D과 다투던 중,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E(남, 37세)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고추장 통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6. 15: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근처 육교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과 단 둘이 탑승하여 2층으로 올라가던 중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표 1. 현장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복을 입은 15세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장소, 방법과 내용, 대상,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02:0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동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1층으로 침입하여 2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간 다음 상의를 팔까지 올리고 하의를 모두 벗어 발목에 걸치는 등으로 성기를 포함한 피고인의 상·하체 부위를 모두 노출하고 다시 1층으로 내려옴으로써, 위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채 엘리베이터 문 쪽을 향하여 서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모습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아파트 복도까지 침입하고 피해자 앞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여성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다. 자발적으로 정신과적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는 등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8. 21:26경 화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5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2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정지해 있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3. 00:20경 인천 서구 D 근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충격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8.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길동역 부근 골목길에서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11길 34 교차로 부근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호흡측정결과출력용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고, 특히 최근 7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스스로 운전을 중단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2회나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5. 26. 11:59경 불상의 장소에서 B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에 위 정보를 기재하여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IPHONE 11 PROMAX 512G, (전화번호 1 생략)) 파일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파일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위작한 단말기/USIM 변경 신청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D 이동통신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으로 마치 피해자가 직접 단말기변경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한 후, 단말기 변경을 신청하여 2020. 5. 27. 경. 1,911,000원 상당의 아이폰11 512G 휴대폰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말기/USIM변경 신청서, 배송진행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순번 119번),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의성지원 2018고단1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 등으로 실형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4. 오후 무렵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으로부터 성매수할 남성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C를 통해 성매 매시 2,000,000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다음, 2021. 10. 24.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를 하고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연령대를 가늠하기 위한 촬영, 21. 10. 24.자 성명불상 피의자 특정을 위하여 D호텔 방문, 10. 24. 성명불상 특정하고자 피해자와 처음 만난 장소 CCTV역 추적), 차량종합 상세내용,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진술청취 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별도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