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51

범죄사실 2019고단1151 피고인은 2019. 2. 6. 06:46경부터 같은 날 06:58경까지 사이에 서울 쪽에서 파주시 쪽으로 진행하던 B 노선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위 버스가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를 지날 무렵 피해자 C(여, 19세)가 앉아 있던 좌석 옆으로 이동하여 한손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앞 좌석의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 성기를 꺼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 옆 바닥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361 피고인은 2019. 2. 27. 01:37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D 버스 정류장인 "E 입구"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위 버스정류장인 "G"까지 위 버스를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H(여, 33세)의 옆 좌석에 앉아 성기를 꺼낸 다음 입고 있던 롱 패딩으로 가린 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 의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위를 하여 바닥에 사정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추행으로 평가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정액을 뿌린 것이 아닌 이상 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불가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버스 진행방향 기준으로 오른쪽 뒤 창가 쪽 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향하여 그 옆 통로 쪽에 서서 왼손으로는 피해자 앞 좌석(정확히는 대각선 방향 앞 좌석)의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 바로 옆 좌석(버스 뒤쪽이므로 두 좌석이 붙어 있음) 바닥에 사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의 거리가 50cm 정도 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70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통로에서 사실상 피해자를 막은 상태로 피해자 방향으로 사정을 한 것인 점, 피해자는 당시 자위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힐끗 보고는 피고인을 더 쳐다볼 용기도 나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서 자기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자위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피하여 통로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위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사람에 대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피해자의 몸에 정액이 닿아야 추행행위가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되었는바, 사정 행위가 반드시 폭행·협박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대중교통수단에서의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경우 피해자를 향하여 바닥에 사정을 한 것으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추행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고단1361 사건에서 공연음란 범행의 사실상 피해자인 H와도 합의하여 위 H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