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5.부터 2018. 11. 15.까지 순천시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난소 악성신생물 등’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요양병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거나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5.경 위 병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 및 진료비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후, 2018. 11. 19.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서류들을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8. 11. 30. 보험금 명목으로 12,065,131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주식회사와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허위 입원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794,018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 합계 23,794,018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18. 12. 31.까지 순천시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신생물 등’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요양병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거나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경 위 병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 및 진료비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서류들을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2019. 1. 4. 보험금 명목으로 1,24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주식회사,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허위 입원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466,3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 합계 21,466,300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8. 27.부터 2018. 9. 30.까지 순천시 L에 있는 M요양병원에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신생물 등’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요양병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거나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8.경 위 병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 및 진료비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서류들을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2018. 10. 10. 보험금 명목으로 3,746,990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주식회사와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허위 입원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284,258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 합계 16,284,258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SNS 사진 자료 1. 각 통신자료, 발신기지국 위치 정리자료 1. 각 진료기록 1. 각 사고보험금, 각 사건관련 계약 정보,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의 다른 가입 보험 청구 및 지급 사항 확인) 및 각 그 첨부자료(청구 및 지급자료)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실제 악성신생물 수술 내지 치료의 후유증 등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2) 한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각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동안 위 각 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대부분 물리치료, 한방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로서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시행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위 각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 역시 감기약이나 영양제, 면역력 증강제와 같이 약물의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들은 당시 진단받았던 악성신생물과 관련하여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위 각 병원에서 이러한 약물의 부작용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행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피고인들은 위 각 병원에 입원한 직후부터 수시로 병원 밖을 외출하였으며, 그 것도 대부분은 사전에 병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병원의 권유에 따라 면역력 증강을 위해 산책 내지 운동을 가기 위해 외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보면 대부분 피고인들의 주거지 인근이거나 병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는 거리가 비교적 먼 지역(피고인 C의 경우 광양시, 광주광역시, 고흥군, 구례군, 화순군 등지, 피고인 A의 경우 광양시, 구례군, 남원시, 해남군 등지, 피고인 B의 경우 여수시, 부산광역시, 통영시 등지)이어서 단순히 면역력 증강을 위해 산책 등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수시로 집 주변이나 먼 지역까지 외출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당시 피고인들의 몸 상태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입원시 정액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입원일당’ 특약보험상품에 여러 개 가입되어 있어서 허위 입원 내지 과장 입원에 관한 충분한 경제적 유인도 있었다고 보인다. 4) 한편 피고인들이 입원 중 처치 받은 일부 약물이 피고인들의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물 처치가 피고인들에 대한 입원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상태에서 입원 치료의 일환으로 행해진 이상 다른 입원 치료와 일체로 취급하여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많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의 특성상 그 피해가 종국적으로는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보다는 현저히 적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실제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고 그 수술 및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에게 편취에 관한 관한 확정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