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68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 07: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마시지 업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쁜애 넣어주소."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저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순서대로 합니다."라고 대답하자 위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곳에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너무 못해서 싸우고 다 환불 받고 왔다."라고 말하는 등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은 받지 않아도 되니까, 나가주세요.저 6만 원 안 벌어도 됩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업소 9호실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여닫이 문을 밖으로 밀어 위 여닫이 문이 설치된 레일을 찌그러뜨리고, 위 여닫이 문이 레일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여닫이 문을 수리비 약 75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4, 16, 13:33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식당 2층에 식사를 하던 중 위 F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3번 방 안에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16, 14:45 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제2항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물회 그릇에 오른손 검지 손가락이 베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회 그릇 가장자리에 위 손가락이 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2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4. 25.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병원 직원에게 진료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비를 지불할 것처럼행세하여, 위 병원에서 891,800원 상당의 입원치료(진찰, 투약, 주사료, 이학요법, 처치 및 수술료)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5,800원 상당의 진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병원 직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9. 5. 12. 22:55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O마트' 양덕점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그대로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칼"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택시에서 내리고,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7회 가량 들이 받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10회 가량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4. 12:10경 포항시 북구 P에 있는 Q 정형외과내과병원 1층 현관에서 휴대전화로 중식 배달 업체에 전화하여 음식을 주문하였고, 이에 위 병원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R이 "병원 밖에 벤치가 있고, 주변에 식당이 있으니 병원에서 식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으나 계속하여 위 병원 현관 바닥에 신문지를 깔았고, 위 피해자 R이 재차 "여기서 식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왜안 되는교.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병원 현관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는다는 이유로 "씨발 것, 존나 늦네."라는 등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병원 현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고인이 바닥에 깔아놓은 신문지를 밟자 "어이, 아줌 마. 내가 깔아놓은 신문지를 왜 밟고 가는교."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위 병원 접수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S에게 "진료 접수를 해 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R의 병원 관리 업무, 피해자 S의 병원 진료 접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019고단789 피고인은 2019. 5. 16 14:08경 포항시 북구 T에 있는 U병원에서 V점에 합계 67,600원 상당의 햄버거 세트 등을 주문한 후, 이를 가지고 온 피해자 W에게 '1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 주겠으니 햄버거 세트와 32,4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좌에 잔액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물과 현금을 받더라도 10만 원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600원 상당의 음식물과 현금 32,4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89 1.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가. 2018. 8. 31.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8. 31. 11:00경 안동시 Y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Z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 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씩 월급에서 갚아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생활비, 양육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매월 월급을 모두 소비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0.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1. 08:5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후배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씩 월급에서 갚아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생활비, 양육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매월 월급을 모두 소비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AA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8. 10. 22.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2. 16:20경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AB로부터 2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아주면 매월 50만 원씩 월급에서 갚아나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생활비, 양육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매월 월급을 모두 소비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AB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7. 경 경북 예천군 A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D 식당에서 "돈을 좀 빌려주면 Z 사장한테 빌린 돈을 갚고 2019. 1. 1. 부터 여기서 일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생활비, 양육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매월 월급을 모두 소비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위 식당에서 일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2. 2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AE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AF, M, R, W, X,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Q정형외과 간호사 S 진단서 사본 별첨)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진료비 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W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사기죄와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5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