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소재 OO고등학교에서 3학년 과목인 ‘화법과 작문’을 담당한 국어 교사이고 아동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은 위 OO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이다. 1.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년 1학기경 위 고등학교 3학년 불상의 반에서 수업 중 아동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 등 여학생들에게 ‘D 희생자들은 오뎅이 된 애들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2019년 봄경 위 고등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수업 중 아동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 등 여학생들에게 ‘내 딸의 가슴은 식탁에 올라갈 정도로 큰데 너희들은 어떠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민원, 무기명설문지(증거기록 46, 58, 66쪽) 1. 수사보고(피해자 E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다음부터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제1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업 중 우리 사회의 언어문화가 잔인해지면 안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나쁜 예시로서 누군가 인터넷 게시판에 ‘G’는 글과 함께 H 학생들이 어묵을 먹는 사진을 올린 사례를 들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아동인 C(가명)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위와 같이 말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허위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위 피해아동과 다른 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들었던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업 중에 D 희생자들을 오뎅에 비유하는 것을 들었고 교육 목적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E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여 당황스러웠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들었던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실시한 무기명 설문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아동 등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아동과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과거 중학생이던 딸이 똑바로 앉지 않고 가슴을 식탁에 대고 구부정하게 앉아 피고인의 아내가 주의를 준적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아동인 C(가명)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위와 같이 말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허위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위 피해아동과 다른 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들었던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9년 1학기 수업 중에 딸의 가슴 크기에 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국민신문고 민원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들었던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구시교육청에서 실시한 무기명 설문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아동 등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아동과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수업 중에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하고, D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초범인 점, 피고인의 동료교사와 졸업생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벌금액수와 상관 없이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0년이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항 등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신 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위 OO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아동인 피해자 I(가명, 여, 17세)의 동의 없이 마사지를 한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주물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의사, 성별, 연령,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0. 8. 19.경 사단법인 J에서 스포츠맛사지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자신이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을 경우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미리 이야기하였고, 이후 수업 중에 잠을 자거나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힘을 빼라’고 말한 후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한손으로는 머리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목을 잡고 목의 근육을 좌우로 돌리는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해 온 사실, 피고인은 마사지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목을 손으로 수회 주물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아동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목을 꺾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목을 주물렀다는 표현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I(가명)의 경우 수업시간에 소란스러웠다는 이유로, C(가명)의 경우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스트레칭을 해준 것으로 보이고, 그 장소도 I(가명)의 경우는 피해아동의 친구들과 다른 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교무실 안에서, C(가명)의 경우는 다른 친구들이 함께 있는 교실 안에서 행하여졌으며, 스트레칭을 하기에 앞서 ‘힘빼’라고 말하는 등으로 스트레칭을 해 줄 것임을 알린 점 등, 위 고등학교 졸업생인 K, L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피고인이 수업 중에 조는 학생을 깨우거나 반 전체 수업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목 마사지를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