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4.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상골사거리 쪽에서 여성회관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대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백 패널 리어 엔드 등의 수리비 합계 1,278,4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9:4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C에 있는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아주 무겁지는 않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15

범죄사실 2019고합115 피고인은 2018. 10. 11. 00: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44 세)가 피해자 E(57세)과 함께 피고인에게 다가와 "사장님 언제 가실거에요, 영업도 끝났는데 언제 가실거에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E과 시비를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3회 정도 때린 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E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의 입술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116 피고인은 2018. 12. 18. 17:05경 광주 북구 F에서 봉고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아반떼 승용차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 그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인 피해자 G(52세)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목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CD(CCTV) 2019고합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자료에 대한 CD저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빈 소주병이나 의자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방법도 매우 위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2019고합115사건에서 피해자 E과 상호간 폭력을 행사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위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점상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8. 02:0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212%로 매우 높았고, 이 사건 이외에도 음주 전과가 1회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70

범죄사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당진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8. 15.부터 2020. 8. 26.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당진시 B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19:2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위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당진시 C에 있는 편의점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공문 1. 수사보고(자가격리 통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29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일본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2021. 2. 11.경 부산 부산진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1. 2. 24.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2. 15:20 ~ 15:38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위 빌딩 1층 경비실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공무원진술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친구가 경비실 부근에 두고 간 생수를 가지러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거지 건물의 1층에 잠시 갔다 온 것으로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한 자가격리조치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16:45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란, 사과, 고구마, 과자, 우유 2개, 편육과일, 과자 등 합계 26,070원 상당의 식료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6회에 이르고 그중 14회가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26,070원에 불과하고 절취품은 모두 피해자에 의하여 회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3:27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4층 여자수면실 앞에 있는 찜질방 휴게실에서, 모친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옆에 누워 손과 발로 피해자의 등, 엉덩이, 다리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찜질방 휴게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영상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엉덩이, 다리를 쓸어내리듯 만진 적이 없고, 돌아눕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살짝 접촉하기는 하였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CCTV영상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있어 추가로 눕기에는 협소한 공간만 남아 있던 피해자 근처의 장소에 눕고는 조금씩 피해자 쪽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2회 돌아누운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두 번째 돌아누운 직후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여 흡연실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근처에 누웠다가 바로 피해자 쪽으로 이동하여 돌아누운 것으로서, 돌아누울 당시 바로 옆에 피해자가 자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과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등, 엉덩이, 다리 부분에 접촉하는 것을 느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수회 불출석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은 3,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7. 19:0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다음 인터넷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 게시판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2018. 6. 13.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E 후보로 출마한 F 후보에 대하여 "F이 이혼사유가 여비서 임신이라는데 미투라는건가??? F 여비서 불륜 이혼, (중략) 증조부, 조부의 친일, 여비서 불륜 임신. (중략) 조강지처를 내쫓고 어린비서와 살고."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후보의 여비서는 임신한 사실이 없고, F 후보의 여비서와 F 후보의 이혼과는 관련이 없었으며, F 후보의 조부나 증조부는 친일인명사전이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등에 친일 인물로 등재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F 후보의 조부라고 주장한 'G'(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친일인물로 등재)은 F 후보와는 혈연관계가 없는 자로서 F의 조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30. 10:02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F 후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게시글 내용, I 자유게시판 내용, 뉴스 내용, 위반게시물 목록, 선관위 게시물 삭제요청, 불륜설 관련 기사,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30. 10:02경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인자)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 되는 경우(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후보자 개인 및 직계존속의 도덕성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계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횟수가 58회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이 게시판에 게시된 글에 단순히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게시된 댓글의 내용 또한 대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과 관련하여 이미 해당 내용이 허위임이 기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혀졌으며, 게시된 글의 조회 수나 게시된 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동종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8. 07:48경부터 09:37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 8번 수면실에 누워 있던 중 자신의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발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꾹꾹 누르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누운 상태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오래 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합31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을 하지 못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8. 15:25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합리 1422 대합산업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대우건설 D이 수취 주소지 및 수취인 이름을 '경남 창녕군 대합면 합리 1334, 비제이피산업개발 주식회사 E'으로 하여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물을 수령한 후 이를 임의로 개봉함으로써 타인의 우편물을 검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H 전화조사) 1. 우편 종적조회, 내용증명,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및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우편물을 무단으로 개봉하여 열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무실로 잘못 배달된 우편물을 부주의하게 개봉한 것이어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5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0. 01:08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파손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54세,여)이 "왜 그러세요?"라고 물어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를 여러 차례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선반 위에 놓여 있던 TV를 들어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여 업주인 피해자 E의 재물을 망가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는 내일 아침에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상해죄를 비롯하여 폭력성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08:5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병원 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9세)가 자신을 피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고 위 병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E 모닝 승용차 앞까지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조수석 문을 잠갔으며 이에 신변의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시도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 등을 잡고 위 승용차를 2미터 가량 진행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려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감금사실 확인: 참고인 F) 1. 진단서 1부, 현장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280조,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미한 상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감금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감금 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2. 02:20경 대구 남구 현충로40길 43에 있는 도로에서 약 2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가. 과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D중학교 방면의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k7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3,438,79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판단력이 성숙되지 아니한 소년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충남 홍성군 B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다. 1. 기부행위금지의무 위반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2018. 9. 21. 2019. ~ 3. 13.)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9. 12:1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B 조합원인 E에게 장어정식과 음료 등 3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명의 조합원들에게 합계 13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조합원 F에게 음식물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2019. 2. 28.)부터 선거일 전일(2019. 3. 12)까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7. 19:19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조합원인 H 등 5명의 조합원들에게B 조합장후보 기호I A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7. 20: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0명의 조합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 E,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참고인 M의 휴대폰 사진 4장,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24장, 문자메시지 수사자료, 선거운동기간 전 피의자 A이 B 조합원에게 발신한 통화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발신인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로 하여 자신이 특정 조합장 선거의 후보임을 알리면서 추가로 후보자 번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160명의 조합원들에게 보낸 것은 피고인의 당선을 위한 행위로서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제2항 기재 행위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근절 필요성이 높다. 여러 명의 조합원들에게 이루어진 점과 해당 조합원들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이후 수사 과정에서의 피고인과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부행위들은 단순히 사교를 위한 것이거나 일회적 또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은 선거운동 개시일 전날 저녁에 이루어진 것이고 문자메시지에 피고인의 입후보 사실 및 후보자 번호 외에 별다른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부행위의 내용 및 가액, 선거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 있는 원룸을 리모델링하는데 설비공사를 맡아서 해주면, 1일 17만 원으로 계산하여 공사가 끝난 후 일괄하여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을 하며 누적된 적자가 2억 원에 달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설비공사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5.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약 27일간 455만 원 상당의 설비공사 인력을 제공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 있는 원룸을 리모델링하는데 자재를 공급해주면 공사가 끝난 후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을 하며 누적된 적자가 2억 원에 달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 하순경까지 시가 합계 23,658,143원 상당의 난방호스, 자갈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변제되었고 피해자 G과 합의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01. 18: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 C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접수한 이혼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서로 실랑이를 한 후, 잠깐 집을 비운 사이 C가 집에 들어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가버린 것에 화가 나서 차고지에 있던 몽키 스페너를 들고 나와 양 손으로 방 유리창과 창틀, 주방 유리창, 데크 거실 유리창, 방문 등을 내려쳐 부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리창 수리비 영수증 첨부에 대한 건)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손괴한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물인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손괴한 유리창 등은 모두 피고인의 소유물로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들은 피고인과 C의 공동소유에 속하므로, 이를 손괴한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C는 1971년경 결혼하여 40여 년간 법률상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C가 주로 거주하는 곳이다(피고인은 주중에는 서울에 있는 딸의 집에 거주하고, 주말에만 이 사건 주택에 왔다). 이 사건 주택이 피고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는 피고인과 C의 공동명의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자신이 마련한 돈으로 건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는 결혼생활 기간 중 직장을 다녔던 것에 반해, 피고인은 가정주부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건축 자금을 스스로 마련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C가 피고인과의 이혼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는 C와 피고인 사이의 재산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부부 사이의 공동재산이 여러 개일 경우 부부가 각각 그 중 일부를 단독 소유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으므로, C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재산분할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주택이 피고인의 단독 소유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긴급피난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손녀를 데리러 가기 위해 차량 열쇠가 필요하였고, 이를 꺼내기 위해 창문을 깨고 집에 들어갔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2조 제1항).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위 대법원 판례가 정하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손녀에게는 부모가 있으므로 이들이 손녀를 데리러 갈 수 있었고, 이와 달리 피고인 외에는 손녀를 데리러 갈 사람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손녀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택시나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손녀를 데리러 갈 수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손녀를 데리러 가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유리창을 깬 행위가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안에 있던 C에게 차량 열쇠를 꺼내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었고, 손녀를 데리러 가기 위해 차량 열쇠가 필요하였다면 C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택의 유리창을 깨뜨렸으므로, 이 행동은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유리창을 깰 당시에는 차량 열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이 손녀를 데리러 가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은 있으나, 당시 차량 열쇠는 피고인의 방에 있었고, 피고인은 열쇠업자를 불러 그 방문을 연 다음 차량 열쇠를 꺼내어 갔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차량 열쇠를 꺼내기 위해 유리창을 깨뜨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금지의 착오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이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믿었으므로,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이 C와의 공유재산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7년 전부터 서울에 있는 딸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는 주말에만 왔고, C는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