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75

범죄사실 2014고단2675 피고인은 육군 제6753부대 5대대 양동대 소속의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5.경 전남 담양군 창평면 창평현로 714-31에 있는 위 양동대본부에서 2014. 5.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광주 서·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이월훈련 13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3.경 불상지에서 팩스로 2014. 7.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광주 서·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이월훈련 13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5고단1132 피고인은 2014. 11. 22. 02:5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301호 병실에서 함께 입원치료를 받던 E이 잠든 틈을 타,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티스토어(T-store)에 접속한 다음, 권한없이 소액결제 방식으로 피해자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1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 10: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2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총 31장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2차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1. 각 고발장 [2015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향토예비군 훈련불참의 점),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세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이미 4차례나 향토예비군위반죄로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적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4. 5. 13. 1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달도교차로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도 방향에서 목포 방향으로 제한속도 시속 70km/h를 초과하여 약 109~121km/h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의 신호등이 녹색신호가 아님에도 위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인 목포 방향에서 해남군 산이면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며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포터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대퇴골의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73세)으로 하여금 후송 치료 중이던 목포시 백년대로 303 목포기독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것이므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은 사망하였고, 피해자 E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및 피해자 E의 차량 뒤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I 모두 사고 당시 신호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며,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도 피고인 및 피해 차량의 각 진행 속도와 충돌지점, 충돌모습을 추정할 뿐이어서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나.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고 당일 교차로의 신호 운영체계를 보면, 목포와 진도 양 방향으로 직진신호가 70초 ⇒ 목포에서 진도 방향으로 직좌 신호(진도 방향으로 직진 및 해남군 산이면 방향으로 좌회전) 10초 ⇒ 목포에서 해남군 산이면 방향으로 좌회전 및 진도에서 모래채취장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 10초 ⇒ 해남군 산이면 방향에서 모래채취장 방향으로 직좌 신호 20초 ⇒ 모래채취장 방향에서 해남군 산이면 방향으로 직좌 신호 20초 순서로 총 130초로 구성된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 E은 최소한 목포와 진도 양 방향으로 직진신호일 때() 또는 그 이전에 목포에서 해남군 산이면 방향으로의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여 상당 시간 정차하여 좌회전 신호를 기다린 후 좌회전하기 시작하였는바, 피해자 E이 굳이 좌회전 신호() 이전에 미리 좌회전을 시작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에게 좌회전을 지시하는 신호등이 피해자 E의 차량 바로 위에 있어 피해자 E이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지만, 사고현장 사진을 보면, 피해자 E에게 좌회전을 지시하는 신호등은 피해자 E의 차량 바로 위 뿐 아니라 교차로 건너편에도 있고 이 신호등은 피해자 E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있으므로 피해자 E이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적다. 나아가 위에서 본 사정들에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속도가 최소 109km/h 이상으로 추정될 정도로 빨랐던 반면 피해자 E의 차량은 포터화물차로서 가속이 느리고 좌회전을 막 시작할 때여서 속도가 20km/h 미만으로 추정될 정도로 느렸던 점, 피해자 E은 좌회전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 차량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그 뒤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I도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야 피고인 차량을 발견한 점, 추정 충돌지점도 피해자 E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반 정도 좌회전을 한 곳인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전 전방에서 녹색신호임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교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직진신호가 끝나고 황색신호 내지 적색신호였을 가능성이 크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1. 00: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1시간당 25,000원씩을 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접대부 1명을 소개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D에게 캔맥주 6개를 2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과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과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8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0.경 김천시 E에 있는 F폐차장의 야적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C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숫자 중 "J"의 일부를 휘발유가 묻은 헝겊으로 닦아 마치 그 숫자가 "K"으로 보이게끔 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2014. 10. 하순경부터 2016. 6. 21. 까지 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엑센트 승용차(원래 등록번호는 'D')에 부착한 다음, 구미시 부근을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위 I작업장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임의로 떼어 내었다. 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여서는 안되며, 그 튜닝된 자동차임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경 위 작업장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에 인터쿨러, 레이싱 핸들을 장착하고 소음기를 임의로 개조하였으며, 2015.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에 임의로 HID 전구 설치 및 운전석에 버킷시트를 설치한 후, 각각 그때부터 2016. 6. 21.1까지 구미시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1) 공소장에는 '2015. 6. 21.'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드래그 레이싱 (직선 도로를 빠르게 달리면서 2대 이상의 차량이 경주하는 것)을 하기로 하고, 2016. 5. 14. 00:0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에 있는 오평삼거리에서 피고인은 위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명불상자는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에서 급가속 등을 하면서 경주를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소음발생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28. 00:30경부터 00:40경까지, 2016. 6. 4. 00:40경부터 00:49 경까지 각각 경북 칠곡군 석적읍과 구미시 공단동을 연결하는 남구미대교 위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칭 드래그 레이싱 연습을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급가속과 급감속을 반복하고, 유턴 금지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등 1. 영상분석 리스트, 차량별 위반행위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절도사건(김천서 09-3856호) 기록 사본, 김천시청 회신자료 1. 수사보고(엑센트 차량 불법구조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나. 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다. 위조공기호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라.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낸 점 : 구 자동차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마. 각 자동차 미승인 튜닝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바. 각 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사. 공동위험행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아. 각 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4호, 제5호 1. 형의 선택 공기호위조죄, 위조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명의 운전자가 함께 2대의 자동차로 나란히 속도 경쟁을 할 경우 단독으로 운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나 교통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집단심리에 의해 그 위해나 위험의 정도도 가중될 수 있다. 피고인은 속도 경쟁을 위해 자신의 자동차 여러 부분을 불법 개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번호판을 훔쳐 위조한 다음 위 자동차에 붙여 운전하였으며 연습 삼아 혼자서도 난폭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다행히 위와 같은 속도 경쟁 과정에서 사고는 나지 않았다. 두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돌이켜 보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0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강화군 C에서 막걸리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2016. 5, 25.경 위 '주식회사 B'에서, 국내산 쌀 15 톤과 수입산 쌀 46 톤을 매입한 다음 이를 혼합하여 국내산 쌀 25%, 수입산 쌀 75%로 이루어진 막걸리 356,841 병을 생산하면서, 그 중 1/3인 약 118,947병(판매액 합계 99,183,000원 상당)은 "쌀(국내산), 팽화미(국내산)"이라고 표시된 병에 담아 마치 국내산 쌀만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고, 그 중 2/3인 약 237,894병 판매액 합계 198,366,000원 상당)은 "쌀(수입산), 팽화미(수입산)"이라고 표시된 병에 담아 마치 수입산 쌀만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국내산 쌀 15톤과 수입산 쌀 46 톤을 매입한 다음 이를 혼합하여 국내산 쌀 25%, 수입산 쌀 75%로 이루어진 막걸리 356,841 병을 생산하면서, 그 중 1/3인 약 118,947병(판매액 합계 99,183,000원 상당)은 "쌀(국내산), 팽화미(국내산)"이라고 표시된 병에 담아 마치 국내산 쌀만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고, 그 중 2/3인 약 237,894병(판매액 합계 198,366,000원 상당)은 "쌀(수입산), 팽화미(수입산)"이라고 표시된 병에 담아 마치 수입산 쌀만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출장(현장) 사진 1. 매출대장, 매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막걸리의 양이 적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제조한 막걸리는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혼합하여 사용한 것인 점, 피고인은 국내산 막걸리와 수입산 막걸리의 가격에 차이를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21: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게임장'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4cm인 부엌칼 1자루를 휴대하고 찾아가 위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위 게임장 손님인 피해자 D(65세)의 배 부위에 칼을 들이대며 '칼로 죽인다, 죽어봐라, 너 죽인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위협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대산면 대산시장 앞에서 경남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송도교 앞까지 약 1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 동종 범죄일로부터 7개월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2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P에서 (주)Q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발행한 부도수표 중 2억 3,000만 원가량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7.경 포천시 R에 있는 (주)S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물건 구입비용이 필요하니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면 물건을 구입하여 결재일에 틀럼없이 물건이나 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2.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9회에 걸쳐서 합계 16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약속어음사본, 각 차용증, 확인서(양도담보공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동종전과 다수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고 편취 액수도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범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B의 마약과 관련한 제보로 피고인의 친한 선배인 C이 교도소에 수감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7.경 순천시 서면 소재 순천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형에게 무슨 사건을 어떻게 하는지 그건 니 소관으로 한 번 해 봐라(중간 생략) 년 씹새끼야, 내가 밖에서든 안에서든 눈깔 마주치는 순간 박살낸다 이 개새끼야! 제발 순천으로 이송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해라 이 개새끼야'라고 기재한 편지를 발송하고, 2017. 12. 19.경 위 순천교도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이런 짓을 그것도 내개 친형님과 다름없는 분인 형님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까. 저란 놈 여기서 죽어서 나가지 않습니다. 꼭 보여줍니다. 치사한 짓 보여 줄까요? 저 마음 먹으면 행동에 옮깁니다. 제 성격 아시지요? 저 누구도 겁내지 않습니다.(중간 생략) 생눈깔 뽑아서 OO씨에게 좋은 일이 뭡니까? 어디를 가든 이송을 가면 누구라도 만나야 합니다. 아시지요? 마음 졸이지 말고 삽시다'라고 기재한 편지를 발송하고, 2018. 1. 12.경 위 순천교도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저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합니다. 스스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시지요. 저는 잡아넣고 그런 비겁한 짓 안 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대가리 박살냅니다. 씨에게 공갈치는 것 아닙니다.'라고 기재한 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성 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17. 16: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유소에서 경운기를 타고 가 "기름을 가득 주유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기름을 가득 주유했는데 기름이 가득 들어가지 않았다고 우기고 더 주유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주유기 앞에 경운기를 세워두고 이동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손님들의 주유를 방해하는 등 약 4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7. 18:2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농기계 대리점에 경운기를 타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경운기 부품을 가지고 가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경운기를 출입구에 세워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기계 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초순 19: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 출입구 앞에 타고 온 경운기를 세우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천원지폐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잔돈을 바꿔도"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잔돈이 없어요, 나가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나는 못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험악한 인상을 쓰며 식당 안에서 버티고 서있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의자는 2016. 3. 17. 15:0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지점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은행 안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객 상담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만 원권을 천 원권으로 바꿔달라고 하여 환전을 받은 다음, 다시 천 원권을 한 장씩 건네주며 입금을 요구하면서 "이 씨발놈아 빨리 좀 빨리 좀 하고, 니미 내가 먼저다."라고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업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1. 12. 20.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의 공주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능이 경계선 수준으로 인지적 비효율성을 보여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적응적인 대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냉담하여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기 쉬운 경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진단적 장애는 없으며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도 잘 보존되어 있으며 사고과정이 적절하고 논리적이라는 것인바,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적절한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가는 데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과거 이미 수회에 걸쳐 포항시 북구 기계면 주변의 식당, 주유소, 마트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러 온 점,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재차 같은 유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7. 0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의창동 환승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3. 16. 00:3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비닐을 위로 들어 올리고 위 비닐하우스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000원 상당의 딸기 약 24kg 및 시가 2,5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5. 17:00부터 2012. 4. 6. 08: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출입문 비닐을 손으로 찢고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김치 및 사탕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2015. 3. 16.자 하우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2012. 4. 5.경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절도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징역 2월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형의 선고로 인하여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의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많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29.09: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총 7회에 걸쳐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0.2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로부터 노상방뇨로 인한 범칙금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F가 순찰차에서 내리자 손으로F의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동거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8. 23, 21:00경 피해자 B(여, 37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매트리스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면서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그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 던진 다음, 손으로 피고인의 뺨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던지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걸레 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 안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이럴 거면 죽여라, 그냥 차라리 죽여라."라고 말하자,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바닥에 눕힌 다음,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겨누며 "내가 오늘 널 꼭 죽이고 가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3세)과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매트리스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면서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격분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 안쪽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증거기록 제14쪽)의 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을 안아준다면서 몸으로 누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 등을 밀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싸움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기본범죄) [유형]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범·특수협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상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의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8. 03:40경 청주시 흥덕구 B,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허리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0세)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문을 내려치고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가 9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8. 05:35 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 청주흥덕경찰서 F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차기를 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피고인에게 수액을 주사하기 위하여 출동한 구급대원인 청주서부소방서 G 소속 소방장 H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청주흥덕경찰서 순경 J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소방관의 응급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신고서, 피해사진(자동차 손괴), 견적서 1. J 의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체포 이후 피의자의 언행에 대하여)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71

범죄사실 1. 2016. 6. 중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6. 중순 16: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특수인터넷 브라우저인 'E'를 이용하여 'F'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대화명 'G') 사용의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0.5 비트코인(Bitcoin, 인터넷 가상화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대구 H에 있는 I터미널에서 그 정을 모르는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위 대마 판매자에 의해 발송된 대마 약 1.5그램이 들어 있는 고속버스 소화물을 찾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16. 8. 5.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8. 4.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F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대화명 'J') 사용의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시가 36 만원 상당의 0.52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다음 날 01:00 경 경기 부천시 소재 K 인근에 있는 정류장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그곳에 비치된 'L' 신문 배부함 속에 넣어둔 대마 3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3. 2016. 8. 7.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8. 7. 03: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M 그랜져HG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대마 약 0.3 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6, 8. 1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8, 11, 12:00 경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대화명 'G') 사용의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시가 620 만원 상당의 9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다음 날 18:10경 위 I터미널에서 그 정을 모르는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위 대마 판매자에 의해 발송된 대마약 150그램이 들어 있는 고속버스 소화물을 찾아오게 한 다음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0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소화물을 수령하려하다가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 메시지, 각 사진 1. 소변검사시인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5. 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판시 제1항 대마 매수대금 : 200,000원 판시 제2항 대마 매수대금 : 360,000원 합계: 560,000원(=200,000원 + 36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 :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j1년 6개월 나. 제3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제4범죄 :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이 하한징역 1년)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5.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각 유죄 : 7명(만장일치) 나. 영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4명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 1명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1명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