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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14:00경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918호 C에 대한 폭행 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3단독 판사 D 앞에서, 변호인이 "증인이 룸 안에 있을 때 피고인이 여자 사장을 때리거나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때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자 사장 팔목 쪽을 잡아서 비틀었다든지 그런 건 없었나요"라고 질문하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여자 사장은 자꾸만 앉히려고 하고 피고인은 뿌리치고 일어나려고 하고 그런 게 몇 번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3. 11. 9. 00:30경 E주점의 룸 안에서 F의 오른쪽 팔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손등을 때리고 팔목을 잡아 비틀었고,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위증 대상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위증 대상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위증 대상사건 판결문 및 항소심 판결문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주점의 룸 안에서 목격한 것은 흥분한 C을 F이 소파에 앉히려 하였고 C이 이를 뿌리치며 일어나려고 하는 일이 몇 번 반복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증 대상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목격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였을 뿐이므로 위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C은 E주점에서 업주인 G, F과 시비하다가 G로부터 눈 부위를 얻어맞고 일행인 I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왔다. 2) 주점에 같이 있었던 G의 지인 두 사람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C을 데리고 근처 편의점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시는 중에 C은 전화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편의점으로 와 달라고 하였다. 3) G의 지인들은 피고인과 C에게 C이 다친 부분에 대하여 치료비를 변상해 줄 테니 나중에 연락을 달라면서 명함을 주고 돌아갔다. 4) C은 자신을 때린 것은 G인데 G가 사과하지 않는 것에 분개하여 다시 E주점으로 갔고, 피고인이 그를 뒤따라 갔다. 5) 피고인이 E주점에 들어갔을 때 C은 노래방 입구쪽 의자에 앉아 F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있었고, C이 처음 주점에 왔을 때 들어갔던 룸으로 들어가므로 F과 피고인이 따라 들어가게 되었다. 6) E주점 안에 있었던 G는 피고인 등 3인이 있는 방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자 그 방으로 들어가 F을 내보냈고, C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상황이 종료되었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편의점에 있다가 주점에 다시 찾아갈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고, G로부터 얻어맞았음에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매우 흥분해 있었던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Fl 함께 있던 룸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못 나가게 하려고 끌어 당기거나 붙잡는 등의 폭행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F은 위증 대상사건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또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과 룸 안에 있었을 때 폭행당한 사실 및 피고인이 C을 말리는 언동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주점 안에 있던 G, H는 룸 안에서 F이 '아'하고 소리치는 등 폭행당하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고, 이에 G가 룸 안으로 들어가 F을 내보내고 C,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위증 대상사건에서 Cl F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F이 '아야'라고 소리쳤다고 증언한 점, 위증 대상사건의 판결에서 C의 폭행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증언이 배척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F 3인이 있었던 룸 안에서 C F의 오른쪽 팔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손등을 3회 때리고 그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한 사실 및 피고인이 그 장면을 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10월 부산(이하불상)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현장에 이용할 건설장비인 콘크리트펌프트럭[일명 ‘펌프카’라고도 함. 비빔콘크리트를 피스톤으로 압력을 가하여철관 속으로 압송(壓送)하는 펌프가 달린 건설장비로, 터널 속과 같은 좁은 곳이나 높은 곳에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데 적합함]을 빌려주고, 작업까지 해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사비를 이 사람에게 빌려 저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위 건설장비 임대 및 작업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임차료 및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8. 10. 21.경 위 건설장비를 임차하여 부산 수영구 D 소재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펌프 작업을 하게하고 그 장비 대금 3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E, F, G, H, I, J, B 등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5,29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배상 신청인), K/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입출금기 이용명세표, 명함, 공사협약서, 각서, 건설기계 임대사용 확인계약서, 지급명령,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이행권고결정,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불각서, 수사보고(순번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변론이 종결된 후 피고인이 곧 합의가 된다면서 계속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고 한 뒤 잠적(潛跡)하였고, 결국 재판부가 변경되고 변론을 갱신한 뒤 공시송달로 이 판결 선고에 이를 때까지 1년 반이 되도록 합의가 되었다는 자료가 없어 사실상 재판부까지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상당하고 동종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9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 경부터 같은 해 4. 30. 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직판장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수족관, 냉장고 1대, 조리기구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위 장소 외부에 휴대용 가스렌지, 테이블 6개, 의자 2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생선회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바다활어 등을 회를 떠서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위 행위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가. 어떠한 행위가 음식류의 '조리'에 해당하는지는 식품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 그 취급방법, 영업의 주된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행위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식품영양의 질로 국민보건의 증진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지 여부에 의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53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이라는 상호로 회칼, 수족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외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테이블 6개, 의자 24개 등을 설치하여 광어,우럭 등 바다활어를 회를 떠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에서 취급하는 식품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 그 취급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영업형태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식품영양의 질로 국민보건의 증진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한 행위로서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지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4. 22:2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부동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지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2.4.22:25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부동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후 30~90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다만 운전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2. 4. 22:47경 음주운전측정을 위하여 호흡측정을 한 사실 및 그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4%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한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2017. 2. 4.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인천 계양구 H 소재 I에서 친구와 같이 소주 두병 반과 맥주 한 병을 섞어서 마셨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에는 2017. 2. 4. 21:57경 위 I에서 53,000원의 대금이 결제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운전한 시각은 위 최종 음주시각인 21:57경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약 28분이 경과한 22:25경이고, 음주운전측정 시간은 위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50분이 경과한 22:47경이어서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이 혈중알콜농도가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3)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측정을 위한 호흡측정결과, 그 수치는 0.104%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가 적용되는 처벌기준치인 0.1%를 불과 0.004% 초과한다. 4)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에는 '적발 당시 정황'에 관하여, '언행상태'란에 '말 더듬거림'으로, '보행상태'란에 '약간 비틀', '운전자 혈색'란에 '약간 붉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량과 음주를 지속한 시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150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2. 4. 2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C의 교통사고 담당자인 D와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오늘 19:37경 창동역 인근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주)C 소속 1120번이 나를 충격하여 허리를 다쳤으니, 치료비를 주던가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이 운전하는 1120번 차량은 2016. 12. 4. 19:37경 창동역 인근에서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을 기망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4. 19:37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5길 17-6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1120번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E이 자신에게 비키라고 했다는 이유로 1120번 버스 앞에 몸을 기대고, 차량 앞에 서서 버스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하였으나,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면, 이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D나 E이 처음부터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미수죄를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업무방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차량으로 밀어붙이는 등 특별히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서서 10분 이상 그 운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 재개발 토목공사현장에서 2016. 5. 17.부터 2016. 9. 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년 6월 임금 4,500,000원, 2016년 8월 임금 3,750,000원 합계 8,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9,783,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4. 근로자 E, F이, 2017. 11. 9. 근로자 G,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0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 23:4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친구 E이 길 가던 여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말리던 피해자 F(39세)에게 "너 뭐야 일행이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4:20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144번길 산곡남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하며 싸우다가,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C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야 이 짭새 새끼야 우리 애인사이끼리 싸우는데 왜 참견이야, 저리 꺼져 이 좃같은 새끼들아, 저리 꺼지라고 했잖아 이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현장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경찰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8. 20. 서울 양천구청에 자신의 이름으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등록하고 피고인 B을 도와 대부계약 체결 등 영업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양천구 E, 101호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위 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영업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 12. 서울 영등포구 F빌딩 G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한 175만 원을 교부하고, 하루에 5만 원씩 47일 동안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연 474.7%)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8.부터 2017. 6. 14.까지 총 40명에게 법정이자율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변제받는 조건으로 합계 1억 9,25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의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자금으로 영업을 하면서, 2017. 4. 27.경 김포시 I, 1층에 있는 J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8만 원을 공제한 182만 원을 교부하고, 하루에 4만 원씩 58일 동안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연 314.4%)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21.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총 7명에게 법정이자율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변제받는 조건으로 합계 2,75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의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에게 대출받은 K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B, C의 공범관계 검토보고) 1.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대부업등록증, 회수장부, 대출서류 등, 대부자료, 이자율산정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채무자들로부터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채무자들과 채무 원금을 포기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2:00경 인천 서구 C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210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위 주거지에 침입할 목적으로, 위 건물 각 호실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벽을 타고 올라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난간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최근 이종벌금 전과 있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여기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03: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못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C 쏘나타 승용차를 30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9. 02:01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대림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차량등록원부 소유권 이전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출소 후 술에 의존하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치료를 받을것을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 201호에 있는 철강 가공업체인 (주)E(이하 '회사'라고 약칭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 사무실에서 중개자인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SCM440 환봉(철강)을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2016. 4.말경까지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철강 공급업체인 (주)J에 약 2억 2,800만 원의 대금채무를 연체 중에 있어 철강제품을 공급받지 못하자 피해자와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K(주)에 약 1억 2,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회사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피해자의 철강을 가공 판매한 수익금을 체불임금 지급 및 기존 채무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결국 회사는 2016. 7. 30.자로 폐업함)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 경 합계 23,514,018원 상당의 SCM440 환봉(철강)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총 159,078,590원 상당의 SCM440 환봉(철강)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당시 공장 건물과 대지 등 적극재산의 총액이 거래처에 대한 채무 등 소극 1) 원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철강 공급업체인 (주)J에 약 2억 7,000만 원의 대금채무를 연체 중에 있어 철강제품을 공급받지 못하자 피해자와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회사의 체불임금이 약 8,000만 원에 달하였고 거래처인 (주)L에 약 2,300만 원, (주)M에 약 5,800만 원, K(주)에 약 1억 2,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회사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피해자의 철강을 가공 판매한 수익금을 체불임금 지급 및 기존 채무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결국 회사는 2016. 7. 30.자로 폐업함)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인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재산의 총액보다 많으므로, 피고인 측에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기존 거래처에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로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공급을 요청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보다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훨씬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연체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우디 사업건이 무산되어 도산한 측면이 있는 등으로 피고인의 기망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하순경 부산 강서구 B 건물 부근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C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등, 피의자 특정,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공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낭산사거리 쪽에서 D공장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및 문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A)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1:10경 양평군 B에 있는 C 202호실에서 술에 취해 방을 잘못 찾아온 D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화가 난 D이 일행인 피해자 E(52세)과 함께 다시 찾아와 D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발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D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화가 나 위 모텔 방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 길이 35cm)를 집어 든 뒤 왼손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너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개 자식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측에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식당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와 계좌번호 등을 보내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0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25. 11:00경 삼척시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연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항아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권 2장을 비롯한 각종 지폐, 동전 등을 합하여 약 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CCTV캡쳐사진, CCTV영상, 삼척시 관내 통과내역, 차적조회(D), 전국단위 차량 통과내역(D),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 등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23:3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해변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물나라 식당 앞 도로까지 약 7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19:30경 삼척시 봉황로 9-22에 있는 삼척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칼을(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들고 배회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경위, 범죄전력, 알콜중독으로 치료받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춘천시 C 건물 지하에서 'D게임장'(2017.4. 12. 이전에는 'E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4. 5. 경부터 2017. 4. 14. 경까지(피고인 B은 2017. 4. 5. 경부터 2017. 4. 9.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럭키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그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게임장 외부 사진 관련),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사항 통보, 내사보고(게임장 환전 사진 관련), 동영상 캡쳐 사진(순번 7, 17), 동영상 대화 내용, 내사보고(D게임장 시청등록된 게임기 설명서 관련), 게임기 설명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환전관련), 게임기사진,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여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0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반성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가담기간도 피고인 A에 비하여 짧다),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피고인 A은 1년부터 3년 6월, 특별가중요소 : 실행을 지휘한 경우, 피고인 B은 4월부터 10월, 특별감경요소 : 단순가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08. 29 22:23경 경남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에 있는 '서주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스타일 커피판매점'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을 선고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는 0.288%로 극히 높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8:25경 경북 성주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벽진면 쪽에서 성주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았고, 그 곳은 완만하게 좌로 굽은 도로여서 진행방향 우측의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용차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50경 위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