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부천시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8개월간 연 23.9%의 이율로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겠다는 조건으로 2,1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12.30. 피고인 소유인 B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A, 채권가액 1,0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7. 2.경 강원도 정선에 있는 C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점유를 성명불상자에게 이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2017. 9. 26. 피해자 회사의 위 쏘렌토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고객정보, 자동차등록원부, 계약서, 채권계산서 1. D의 고소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12. 2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를 매수한 이후 2017. 2.경에 담보로 제공하기까지 원리금을 1회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해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8. 15:37경 강릉시 B에서 2018. 8. 6. 13:30경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경위 1. 2018년 귀가자 재신체검사 의뢰자 명단 1. 통지서 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C의 집에서, C, C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이상 마시기 싫었던 피해자가 자는 척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려 입술과 뺨에 수회 입을 맞추고, 상의 안에 손을 넣어 양 쪽 가슴을 만지고, 바지 및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 안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구강키트 감정의뢰 회보 결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E 문자메시지 첨부) 1. 감정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유사강간의 미수범으로서 처벌되지만, 그 객관적 행위로 인한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는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의 기수범의 그것과 동일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 여)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품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2. 25. 20:09경 서울 동대문구 C(공소장에는 D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삽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유리창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7. 23: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잠겨져있지 않은 1층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간 뒤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야 나와'라고 소리 지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 피해자와 동거하는 피해자 E(61세)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8. 03:3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2항 기재 범행으로 경찰에 신고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과도 1자루(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25cm)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은 채 잠겨져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28. 04:1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에서, 제4항 기재 특수주거침입 범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대기 중인 위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너는 죽어, 너 조서 다했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칼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의자 전송 SMS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체포된 이후 피의자의 언동)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리비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특수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주거침입과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하한만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실상 배우자를 상대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한 행위로서 행위의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여 년간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5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일대에서 'B',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21:10경 부산진구 D 오피스텔에서 영업실장인 E을 고용하여 'B',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인 F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G호에서 여자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위 F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같은 일시경 같은 오피스텔 I호에서 남자 손님인 J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K으로 하여금 위 J와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8. 16. 경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합계 1,6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인터넷광고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영업 광고를 하여 성매매영업을 하였고, 동종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1년~3년)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의 친형 D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및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 가정사니까 내비둬, 씨발놈이." 라고 말하고, 피해자 G에게는 "야이 씨발새끼야 꺼져, 씨발새끼야, 내비둬."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일행인 H 및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약 5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경찰관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각 200,000원씩 공탁을 한 점 판사 강진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7. 11:51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를 길동사거리 방향에서 천호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측정용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인천 이하불상지에서, 10년 전 쯤에 일본 마이바시현에서 거주할 당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 정도가 급하다. 돈을 빌려주면 말일까지만 돈을 쓰고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만 원 이상 되었고,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도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어 이를 환가하더라도 남는 차액이 없었으며,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57,7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C 내용 추가 송부 1. 판결문(2017가단220026 대여금) 1. C 대화 내용 1. B 명의 금융거래내역, A 명의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등기부등본 [피고인은 금전 차용 당시 그 용도와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을 대체로 사실대로 말하여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대해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급한 사정이 있어 임시변통한 후 조만간 마련하는 금원으로 곧바로 변제할 것처럼 이야기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금전을 반복 차용하면서 그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차용 당시부터 대출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아니하여 연체되거나 부족한 카드 대금에 대해 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여 오는 등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점, 또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여주며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금원을 마련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위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6년 6월경부터 다수의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6년 10월경 위 아파트를 매각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그 처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가압류채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정산한 후 남은 매매대금이 없어 피해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판시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변제 의사와 능력에 대해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 합계가 상당한 점, 일부 차용금은 그 용도를 속여 교부받기도 하였고, 고지한 변제계획대로 이행하지도 않았던 점, 2005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혀 변제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의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성실히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와 기망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후문 쪽에서 본오동 먹자골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본오동 먹자골목 쪽에서 D아파트 후문 쪽으로의 일방통행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표시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으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30. 00:05경 안산시 상록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백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이번에는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는데, 운전할 자격이 없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0.11:00경 위 식당 내 방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음식 준비를 위해 주방으로 간 틈을 이용하여, 위 방실 내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 및 문자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3회(2007년 벌금, 2008년 집행유예, 2014년 징역) 있다.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쉽게 동종 범행을 계속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다만 피해 정도 크지 않고, 피해금 중 일부 공탁하였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어린 자녀를 두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하고 있어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주문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법명을 가진 C의 승려이고 피해자 D(여, 57세)은 C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6:50경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스승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9.5cm, 칼날 길이 27cm)을 가방에 넣어 소지한 상태로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 목숨 걸고 너 죽이고, 나 죽이려고, 나 죽으려고 왔어.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식칼로 2회 치고 피해자의 목을 밀친 다음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댐으로써, 피해자가 막기 위하여 식칼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사진 및 D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내지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아파트 정문 맞은편 도로를 문화사거리 방면에서 각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를 보호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6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외측과 관절내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정보센터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사고 영상 CD 1장 재생 ·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22: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08: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카페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건물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교차로의 차량 진행 상황 등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G자동차학원 쪽에서 H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47세) 운전의 J 포터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벨로스터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카페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와 함해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 울산남부경찰서로 임의동행한 후, 2018. 10. 18. 09:22경 울산남부경찰서 주차장에서 L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8. 09:22경부터 같은 날 09:37경까지 금연구역인 울산남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제2항과 같이 L(51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면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고, L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L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L가 착용한 제복에 붙은 이름표로 L의 이름을 확인한 후 "빡빡아, 죽고 싶나? L야 내 가방 들어라. 나이 몇 살 처먹었냐? 이 새끼, 안되겠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L에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L의 음주측정 및 위 경찰서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우암로 125-15에 있는 교차로를 삼성4가 쪽에서 C아파트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D(81세)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위 피해자 우측 둔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도주치상 범행의 죄질 및 범행 경위, 횡단보도 통행하던 고령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정도 및 합의경과,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 및 동종 형사처분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진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해자 D이 2019. 4. 15. 오후경 회사 공금을 인출하여 위 회사 관사에 보관 중인 사실을 알고 위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16. 09:00경 위 회사의 관사 건물 2층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E'을 입력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4. 19:50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211에 있는 가락삼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43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2017. 경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법적 부부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21. 01: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엑센트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가 가출을 하여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수 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속옷을 손으로 찢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8, 28), 디지털 증거분석 복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출한 배우자에 대한 적개심에서 나온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1:13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자리 합석 문제로 피해자 D(여, 60세)과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다시 이마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D, F, G, H의 일부 법정증언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I치과)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2회 가격해 머리부분에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자리에 합석하는 과정에서 술자리에 있던 일행과 다툼이 일었고 그에 따라 소주잔이 깨지는 등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면서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사건현장을 상세히 목격한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아 세부적으로 증언이나 진술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할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머리채를 잡혔기에 자신의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어느 부위에 정확히 상해를 입었는지를 보기 쉬운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맥주잔을 2회 휘두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왼쪽 얼굴 상박부(광대뼈 쪽)와 이마쪽에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사진상으로도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인바, 피해 치아가 우측 앞니 옆이라고 하더라도 얼굴 왼쪽에 입은 충격으로 인해 턱쪽이 돌아가거나 입이 돌아가는 충격으로 치아가 부러지거나 보철물이 파괴될 수 있고 다른 연유로 이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머리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입어서 다른 부분인 치아쪽에 관한 상해에 대해서는 즉시 인지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실제 사건 발생 2일 후 내원한 치과에서 치근파절의 경우 건드리지 않으면 통증이 없을 수 있고 환부에 출혈이 없어도 치근파절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구급활동일지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사건 발생 2~4일 이후 치과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 위 상해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큰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E 역시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피해자의 뺨 부분이 부어있거나 다쳐있거나 했던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의 태양이나 피고인의 의도 등을 고려해 보면 그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맥주잔을 휘두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1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 1) 다만 그 증인신문기일 이후 이 사건에서 2018. 9. 17.자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