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1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수입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의 일종인 ADB-But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을 사용, 소지하였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22. 12. 하순경에서 2023. 1. 초경까지 사이에 D에서 ‘고수입 알바’ 등을 검색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메신저 프로그램 ‘위커’를 통해 ‘한국으로 보내는 국제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와 대포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주소로 배송되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해 주면 1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주고, 배송받은 물건을 소분해서 지시하는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1회당 5만 원씩을 추가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E’로부터 배송할 물건이 마약류에 해당하는데 적발되더라도 크게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대포폰업자로부터 유심칩을 구입하여 해당 유심칩 전화번호를 수취인 전화번호로 쓰고, 수취지 주소도 임의의 주소지를 활용하며, 배송이 지연될 경우 세관에 적발된 것이니 수령하지 말 것을 지시받는 등으로 대마가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수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1.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서 ‘대포폰 구입’을 검색하여 알게 된 대포폰 업자를 통해 구입한 유심칩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와 F 배달일을 하면서 알게 된 임의의 주소지 2개(서울 송파구 G아파트 H호 및 서울 송파구 I J호)를 수취인 전화번호와 수취지 주소로 사용하도록 ‘E’에게 알려주었다. 가. 2023. 1. 10.자 범행 ‘E’는 2023. 1. 초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약 1,470.73g 상당의 대마초콜릿 14개를 개별 포장한 후 와인 상자에 은닉하여 충격 흡수용 종이와 함께 박스에 담은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알려준 정보를 활용하여 수취인을 ‘K’,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서울 송파구 G아파트 H호’로 기재한 후 국제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우편물이 2023. 1. 10. 17:35경 L M편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2023. 1. 17.자 범행 ‘E’는 2023. 1. 초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66.06g을 투명 비닐팩 2개에 소분한 다음 차 봉지에 은닉하여 책, 과자, 티셔츠와 함께 박스에 담은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알려준 정보를 활용하여 수취인을 ‘N’,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서울 송파구 I J호’로 기재한 후 국제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우편물이 2023. 1. 17. 16:38경 L M편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3. 1. 20. 10:03경 수취지에서, 위와 같이 국내로 수입된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대마 약 66.06g을 수입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2. 12. 하순경 새벽 무렵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O, P호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불상량의 합성대마 액상을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1. 20. 11:51경부터 같은 날 12:25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O, P호에서, 거실에 있는 화장대 위에 불상량의 합성대마 액상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국발 항공소포우편 대마초 적발보고서, 미국발 국제소포우편물 대마초콜릿 적발보고서, 각 압수조서, 각 적발물품 촬영사진, 항공소포우편물(C), 항공소포우편물(B) 촬영사진, 주거지에서 발견한 액상대마 추정물질 촬영사진 1. PDA 수신 및 발신 문자내역 촬영사진, 혐의자와 통화내역 녹취록, 우편물 통관내역, 피의자와 판매자의 위커 메시지 대화내역 촬영사진, 메시지 출력물, 메시지 출력물, 메모 출력물, Q 출력물, 노트 화면 캡쳐 사진 출력물 1. 각 분석결과회보서(THC 검출)(증거목록 순번 5, 15번), 분석결과회보서(JWH018유사체 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및 합성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 17.자 대마 수입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대하여 150,000원(합성대마 1회 사용분의 가격)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한 합성대마의 양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E’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대포폰을 사용한 점, 배송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입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대마는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