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경 피해자 B(가명, 여, 48세)와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내연의 관계로 지내면서 잦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201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이를 묵살하고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을 하였다. 또한, 2011.경 피해자 B의 딸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자 과자나 음식을 사주고 용돈을 주면서 환심을 산 후 추행의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 C이 성숙함에 따라 나체를 촬영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위협을 하여 추행을 하거나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강간 및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3.경까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빌면 "사랑해서 때린 것이다. 너만 잘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시 만날 약속을 정하고 헤어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여름경 피고인의 D 회색 갤로퍼 차량에 골프채, 칼 등을 싣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태운 후 경북 칠곡군 E아파트 근처에 있는 다리 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골프채로 맞아 보고 싶나, 오늘 골프채로 죽여 버릴거야"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5. 17:45경 피고인의 F 윈스톰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G에 있는, H중학교 근처에 있는 공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얘기도 안하고 이사를 가서 남의 입으로 통해서 내 귀에 들어오게 하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뺨 등을 약 10회 때리고, "씨발년아 내가 너를 죽인다, 끌어 묻는다. 오늘 집에 안 보내주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협박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너를 사랑해서 때리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은 후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6. 17:4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항 기재의 협박과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3. 5. 오후경 G에 있는, H중학교 근처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상해한 후,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에게 "이번에 집 사고 정리하면서 남은 돈을 어떻게 했냐, 다음날까지 통장정리를 다해서 카드를 가지고 와라, 안 가지고 오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다음날인 3. 6. 오후경 피해자에게 "10만 원 이상 빠져 나갈시 전화해서 보고해라, 내가 너를 생각해서 이러는 거니까 내 말을 따라야 한다"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3. 8. 오후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보여준 통장에 있는 돈이 누구 돈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애들 아빠 돈이다"라고 하자, 화가 나 "돌았나, 니 통장에 있는 돈이면 내 돈이지 우에 니 돈이고, 이 새끼야. 전부 니 돈 새끼야 다 내꺼야. 너는 새끼야 정리를 또 더 듬하게 해서 맨날 내한테 꾸중 듣는거야, 니 또"라는 등으로 겁을 주면서 "꽉 죽이뿔라마. 뒤지도록 맞고도 12시간 더 맞아야지 정신 차리냐, 돈 100만 원만 놔두고 700만 원 찾아가 내일 가지고 나와"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이 이를 알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할머니 집에서,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러 가자고 하면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L 스타렉스밴 차량에 태워 부근 마트로 가서 과자를 산 후, E 아파트 옆 고속도로 다리 밑에 차량을 세워 놓고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엄마 아빠 몰래 아저씨와 사귀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빨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M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이미 피고인의 상시적인 추행으로 어린 피해자(당시 12세)가 항거를 포기하여 제대로 항거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머니 B가 피해자의 감기약을 사러 간 틈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자 이를 무시하며 반복적으로 "그냥 참으라"고 말하여 항거를 완전히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여름경 경북 칠곡군 N에서 이미 피고인의 상시적인 추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3세)가 항거를 포기하여 제대로 항거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몸과 머리를 밀치는 등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참으면 된다. 살살 한다."고 말하여 항거를 완전히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와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는 등 추행하고, L 흰색 스타렉스밴 차량을 타고 귀가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11.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중학교 부근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나체 동영상을 수회 촬영해놓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번 한 번만 만나주면 그 동안 찍었던 나체사진을 모두 지워 준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D 갤로퍼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음부와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O(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CD 2장에 각 수록된 C(가명)의 진술[순번 45번], 속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 각 내사보고(피해자 B 피해진술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차량 특정 및 차량 이동 확인에 대하여), 각 CCTV 3장 1. 내사보고(피해자 B(가명)의 음성파일 등 제출에 대하여), 녹취록 1. 수사보고(진단서붙임에 대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경위에 대하여, 압수수색할 장소 특정에 대한, 피해자 B 친언니 상태 전화통화 수사, 피의자의 범행 당시 차량 특정,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심리척도검사 결과 첨부", "피해지 C(가명)의 진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C(가명) 동영상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 각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2의 가. 항, 나항 기재 각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다, 라항 기재 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강간죄, 유사강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7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1)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이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3차례 정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고, 서로 화해한 뒤 피해자 B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 3)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B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1)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C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C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2014.경 이후부터 피해자 C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C이 원해서 촬영한 것일 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다). 3)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C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족과 함께 M에 간 것은 2009. 5. 23.의 일이다). 4)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 C이 원해서 한 것이고,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실은 없다. 5)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음부를 만지고,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음부와 가슴을 빤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C에게 "이번 한 번만 만나 주면 그 동안 찍었던 나체사진을 모두 지워 준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유사강간하며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해자 C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간음하였으며, 피해자 C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해자 B의 신빙성 있는 진술 가) 피해자 B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 B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당시의 전후 사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B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여름경 강간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 B가 내연관계를 청산하고 헤어지자는 등의 요구를 하자 이에 화가 나서, 2018. 3. 5. 17:45경 유사강간상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 B가 이사 간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피해자 B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 3. 6. 강간 범행의 경우, 범행 당일에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폭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B는 범행 바로 전날인 2018. 3. 5.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상해 범행을 당하면서 양쪽 뺨 등을 약 10회 이상 맞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내일 17:45에 통장과 카드를 가지고 이 곳으로 나와라, 안 가지고 오면 죽여버린다"는 협박을 들었는데, 이에 겁을 먹고 그 다음 날인 2018. 3. 6. 17:45경 통장과 카드를 소지한 채 피고인을 만났다가 강간을 당한 것인 점, 피해자 B는 2018. 3. 5.부터 2018. 3. 8. 오후경까지 통장의 돈을 가져오라는 협박도 당하고 있었던 점, O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8. 3. 7. 점심 무렵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보니 피해자 B가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지 얼굴이 벌겋게 되어서 출근도 하지 못하고 막 떨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는 이 부분 범행 당시 전날부터 이어진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제3자의 진술 친언니의 진술 피해자 B의 친언니는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며, 아래와 같이 피해자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O의 진술 O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B는 2014. 여름경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범행을 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8. 3.경에 이르러 비로소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 B는 2014. 여름경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범행 등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죽이겠다,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하였고,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이어온 사실이 알려지는 것도 두려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다(다만 피해자 B는 피해자 C이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친언니에게는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3. 6.경 피해자 B에게 "토요일마다 오후 2시 30분에서 3시 사이에 딸을 데리고 운동을 해라, 내가 지켜볼 것이고 그때 딸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만난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가 피해자 C에게 함께 운동을 가자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은 피해자 B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수사기록 제11, 12쪽 참조), 이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하였다. 피해자 C은 2018. 3. 6. 밤에 피해자 B의 지인 O에게 연락하여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으니 좀 와달라"고 하였고, 이에 O는 2018. 3. 7. 점심 무렵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청취하였다. 그 다음 날인 2018. 3. 8.에도 피해자 B가 계속 출근을 하지 않자, 같이 일하던 직장동료가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사실을 전해 들은 뒤 112에 신고를 하였다(수사기록 제7쪽). 피해자 B는 2018. 3. 9. 피해자 C과 따로 Q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가 피해사실을 뒤늦게 알린 이유가 수긍이 가고, 경찰 신고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이며, 달리 피해자 B가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교류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다만 피해자 B는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종종 만나면서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 B의 태도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취할만한 태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는 위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맺어왔고 이를 숨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과의 교류를 단호하게 단절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교류를 계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B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 B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특별한 거리낌 없이 진술하면서 앞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을 따지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강간 및 유사강간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장기간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간음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하여' 폭행·협박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폭행·협박을 할 당시 강간 또는 유사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가 피고인과 장기간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011.경 남편과 같이 살게 되면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그 이후부터 가족들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지속적인 협박과 폭언, 폭행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는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이사 하였다는 사실조차 말하지 않는 등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만날 때마다 20분 내지 30분 동안 성관계를 하고 바로 헤어지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왔기 때문에, 피해자 B를 폭행·협박할 당시에도 곧 성관계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피해자 B가 피고인과 종종 성관계를 해온 사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정도의 폭행·협박을 당한 뒤에도 성관계를 원한다거나 성관계 요구에 선선히 응할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협박한 뒤 피해자 B와 진정으로 화해하였다거나 피해자 B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승낙을 받았다는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협박한 장소와 간음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장소가 모두 피고인의 차 안으로 동일하고, 시간적으로도 폭행·협박 직후 곧바로 간음 또는 유사성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간 또는 유사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B를 폭행·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해자 C의 신빙성 있는 진술 가) 피해자 C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 피해자 C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 피해 당시 느꼈던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는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제3자의 진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의 친언니는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며, O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각 피해자 C의 위 진술에도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 피해자 C의 진술에 대한 분석 결과 피해자 C의 위 진술에 대하여 진술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에 비상식성이나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실을 보고하도록 만들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 역시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핵심정보를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보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진술이 오염되거나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이 낮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수사기록 제342쪽). 라)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C은 2011.경부터 2015. 11.경까지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8. 3.경에 이르러 비로소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 C은 초등학교 5학년 무렵 피해자 B에게 "학교만 마치면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고, 가슴과 생식기를 만졌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 B는 다시는 피고인을 만나지 말라는 말만 하였을 뿐 피고인이 두려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였다(수사기록 제37, 38, 145, 146쪽). 이후 피해자 C은 신고할 경우 일이 커질 것이 두렵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하느니 차라리 자신이 당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도 들었으며, 자신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고 차에서 내리는 등의 대처를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도 문제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145, 146쪽). 피고인이 2018. 3. 6.경 피해자 B에게 토요일마다 피해자 C과 함께 운동을 하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가 피해자 C에게 함께 운동을 가자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B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 신고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는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 C은 2018. 3. 9. 피해자 B와 따로 Q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이 피해사실을 뒤늦게 알린 이유가 수긍이 가고, 경찰 신고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이며, 달리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교류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다만 피해자 C은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피고인에게 게임기, 킥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사달라고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을 받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제162 내지 164쪽) 피고인과 사이에 일정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 C의 태도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취할만한 태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던 것으로 보이는(수사기록 제268쪽 참조) 나이 어린 피해자 C으로서는 피고인이 베푸는 금전적인 호의를 쉽게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과의 교류를 계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C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특별한 거리낌 없이 진술하면서 앞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을 따지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C을 경북 칠곡군 N에 위치한 자택에 데려간 적이 전혀 없다"(수사기록 제241쪽), "피해자 C의 나체를 촬영하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수사기록 제242쪽)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 당시에는 "2014.경 피해자 C을 경북 칠곡군 N에 위치한 자택에 데려간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제270쪽), "2011.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부르더니 '아재 돈이 필요한데 나 좀 만지고 돈 좀 줘'라고 말하여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고, 이후 2015. 3.경까지 10번 정도 피해자 C에게 용돈을 주고 가슴과 팬티 위를 만진 사실이 있다", "2012.경부터 2015.경까지 피해자 C이 옷을 모두 벗고 사진을 찍으라고 해서 찍은 적이 있다"(수사기록 제266 내지 270쪽)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4.경 이전에는 피해자 C을 추행하거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또다시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 당시, 피해자 C의 음부를 빤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을 보여주자 곧바로 피해자 C의 음부를 빤 사실이 있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75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의 진행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수시로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나머지 진술 역시 선뜻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조모(피해자 B의 시어머니이기도 하다)와 갈등이 있어 2008. 7.경부터 2013.경까지 피해자 C의 조모 집에 가지 못하였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경 피해자 C의 조모 집에서 피해자 C을 데리고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조모와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눈을 피해 피해자 C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미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범행 일시·장소에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혀를 갖다 대고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437쪽) 이 부분 범행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피해자들, 피해자 B의 시아주버님, 시아주버님의 처 R, R의 모친 총 6명이 함께 M에 놀러 갔던 시점은 2009. 5. 23.이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2.경에는 M에 간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 C은 경찰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인 2012.경 엄마, 큰 엄마, 큰 아빠, 피고인과 함께 M에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137쪽), 피해자 B도 이 법정에서, M에 갔을 당시 피해자 C은 초등학교 5~6학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M에 갔던 것이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을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40쪽) 2009. 5. 23.은 가을이 아닌 봄인 점, 이후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2년도 초가을경 M에 갔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271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M에 함께 놀러 간 사람들 중 미성년자는 피해자 C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2009. 5. 23.자 M 입장권 영수증을 보면 "대인 3명, '소인 2명', 합계 15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주장과 서로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2.경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위력추행은 3유형에 포섭)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청소년 위력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위력간음은 2유형에 포섭)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바. 공갈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각 양형기준 미설정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를 상대로 심한 욕설 등을 하며 협박하여 2회에 걸쳐 강간하고, 뺨을 심하게 때리면서 유사강간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7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B의 나이 어린 딸인 피해자 C을 상대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을 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C의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횟수, 수법,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및 피해자 C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인 피해자 C은 장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갈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및 19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 C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13점 ~ 29점)'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높음' 수준 내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총점 89점에 해당하여, '성폭력에 대해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각 5년간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선고하는바, 이를 통해 피고인의 일부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2. 5. 오후경 피고인의 F 윈스톰 차량에 피해자 B를 태운 후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중학교 근처에 있는 공원 앞에 이르러, "약속하고 나오지 않으면 지구 끝까지 가서 가족들을 죽여버린다. 내 손에 죽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B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 B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9. 오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와 서로 약속해서 만난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4. 판단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 B를 각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전후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피해자 B와 성관계를 하면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전혀 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평소 잦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사정은 엿보인다. 그러나 위 각 성관계를 한 시점 전후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있지는 않았던 상황에서, 단지 '성관계를 하기 싫었지만, 성관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B가 위 각 성관계 당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B는, 2011년경부터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으면서 1달에 2~3회 가량 정기적으로 피고인을 만나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중 피해자 B가 기억하는 부분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수사기록 제35쪽)}. 그러나 피해자 B는 피고인의 구속 없이 자유롭게 가족과 생활하고 직장도 다니면서 간간히 시간을 내어 피고인과 연락하여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주변에 구조를 요청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한차례 친언니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가 8년 가까이 되는 장기간 동안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으면서 반복하여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위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