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및 공갈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6. 28. 16:30경 진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20세)에게 "통신사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휴대폰을 네 명의로 개통해 주면 한 달 안에 개통을 취소하여 손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휴대폰을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개통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 플러스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22:21 경 진주시 D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느냐. 밤 12시까지 갚아 줄 테니 빌려 달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마트뱅킹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24:00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데 니 돈 준다고. 대가리 깨 버린다", "도 망치면 뒤진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모텔을 빠져나가자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지금부터 숨바꼭질 시작이다. 일단 니 주위사람 아까 이름 몇 명 봤던 사람들 위주로 연락해서 만나서 니 소식 묻고 할꺼다", "C 너 유심 폭탄 맞던 안맞던 내 알 바 아니다. 니가 이리 뒤통수 까고 우찌되나 봐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6. 7. 18. 1차 공갈 피고인은 2016. 7. 18, 15:00경 진주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19세)에게 욕설을 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피해가 안 가게 할 테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 플러스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2016. 7. 18. 1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 휴대폰에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로 15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2016, 7. 18. 2차 공갈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16:30경 진주시 G에 있는 SKT 대리점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 플러스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라. 2016. 7. 18. 2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항 기재 휴대폰에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로 15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가. 2016. 7. 19.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19, 16:0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K의 원룸에서 낮잠을 자면서 피해자 I(19세)에게 14:00에 깨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때 깨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스프레이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6. 7. 2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23, 14:00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L모텔에서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가. 2016. 7. 21. 1차 공갈 피고인은 2016. 7. 21. 14:30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N에서 피해자 M(19세)에게 욕설을 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피해가 안 가게 할 테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 플러스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2016. 7. 21. 1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 휴대폰에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로 15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2016. 7. 21. 2차 공갈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날 16:00경 진주시 G에 있는 O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 플러스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라, 2016. 7. 21. 2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항 기재 휴대폰에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로 15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마. 2016. 7. 25. 공갈 피고인은 2016. 7. 25. 12:00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유)P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 플러스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바. 2016. 7. 2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항 기재 휴대폰에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로 100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사, 절도 피고인은 2016. 7. 26.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앞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현금 35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5.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3, 19:00경 진주시 R 에 있는 S에서 피해자 Q(19세)에게 욕설을 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피해가 안 가게 할 테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 플러스 2대 합계 2,261,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6.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6. 8, 4. 17:00경 진주시 U에 있는 상호불상의 H에서 피해자 T(19세)에게 욕설을 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피해가 안 가게 할 테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939,900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가항 기재 휴대폰에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로 565,6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7. 02:00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피해자 V(19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탭 휴대폰을 무단으로 조작하여 소액결제로 30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8. 00:10경 사천시 무산로21에 있는 사천읍보건지소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온 피해자 W(19세)에게 욕설을 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내가 오토바이를 운전할 테니까 뒤에 타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의 운전대를 피고인에게 넘기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약 2시간 동안 탑승하고 노래도 부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Q, M, W, X, T,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증 제54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0조 제1항(공갈), 제283조 제1항(협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329조(절도), 제324조(강요),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