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7

범죄사실 2018고단747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D는 위와 같은 범행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E 대화명 'F')으로부터 주당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편취 금원을 전달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상을 통하여 위안화로 환전한 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6.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금을 이체받은 계좌 2개가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명의도용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H은행 적금을 해지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은행 주택청약종합계좌(I)의 해지금 17,743,800원 중 1,4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미화 2,720달러(원화 3,001,411원 상당)로 인출하여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여 같은 날 17:04경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현금수금책인 D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J)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서구 K 앞 노상에서 D를 만나 위 편취금원을 전달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1,411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691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전달책에게 돈을 교부하게 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현금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속칭 '환치기' 방법을 통해 환전하여 수수료나 환차익을 지급받고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J, L, M, N, O, 성명불상자는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로, J은 대한민국 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국내 총책의 역할을 하고, L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M, N 등은 현금전달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미등록 환전업을 하는 O에게 전달하고, O은 해당 금원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J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P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8. 2. 1. 12:23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를 도용한 계좌가 개설되어 피해 금액이 1억 4,000만 원이고 당신이 피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입증절차가 필요하니 우선 계좌에 있는 현금을 찾아 Q에 있는 R교회 앞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제출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확인한 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M에게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전달받아 O에게 전달할 것을 미리 지시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439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L은 J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9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와 위조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39만 원을 교부받아 M에게 전달하고, M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O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 O,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39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8. 2. 2. 09:18경 피해자 S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어떤 사람이 당신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T 거래를 해 사기 고소 8건이 접수되었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계좌가 동결되었고 계좌에 실제 돈이 들어 있는지 금감원 직원이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U초등학교 정문으로 가서 금감원 직원에게 모두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확인한 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N에게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전달받아 O에게 전달할 것을 미리 지시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L은 J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서울 금천구 V에 있는 U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와 위조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N에게 전달하고, N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O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 O,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M, N, O은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M, N이 J의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미등록 환전상인 O에게 전달하고, O이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J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속칭 '환치기'의 방법으로 송금하면 J으로부터 수수료와 환차익을 보장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M, N, O은 2018. 1.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64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J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수수료와 환차익 등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J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수수료와 환차익 등을 공제한 합계 한화 200,580,000원 상당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47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수원에서 대면편취한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피의자 추적수사, 범행 전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역추적 및 사용 교통카드번호 특정 경위,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경위, 금융감독원 사칭 남성에 대한 추적 수사 사항, 피의자 특정, 피의자 D 협조를 통한 공범 피의자 A 검거 경위, 피의자 D 휴대폰 'E' 어플 대화 내용 사진 첨부 경위, 피의자 A E 대화내역, 피해자 W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보고) 1. 계좌거래상세내역조회(출금), 인수증, 계좌 내역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3691 1. 피고인, M, N,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L,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범행 전후 동선 CCTV 수사)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택시 승하차 지역 현장 수사, 범행 전후 피의자 동선 수사, 불상 공범자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통신자료제공 요청, 피의자의 지하철 이용 동선 추적 수사, 용의자 이용차량 주소지 수사, 피의자 접견 및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은 중간책 2명 확인, 피해자 S 전화 통화, 피의자 L이 S의 현금을 N에게 전달 관련, 피의자 D 휴대폰 'E' 어플 대화내용 사진 첨부, 피의자 L이 행사한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 본건 외국환거래법위반 관련 인지 필요성, 피의자 A과 M의 E 메시지 확인 보고) 1. 수사협조의뢰, 회답,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J의 부탁을 받고 환전행위를 해 준 것은 사실이나, J으로부터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을 환전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환전을 하여 준 것일 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금원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피고인 등을 통하여 중국에 송금된 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매일 오전 M을 통하여 환전상 O으로부터 알아본 그 날의 송금 환율과 돈을 전달받을 주소를 J에게 E으로 전달하면 J은 그 날의 환전 차익(1만 원당 0.5위안에서 1.6위안)을 정하여 알려주고, J은 D, L 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즉시 피고인에게 현금전달책이 도착할 시간과 전달할 금액, 송금할 중국 계좌를 E으로 알려준 후 현금전달책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인상착의와 주변 건물을 찍은 사진을 E으로 보내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M, N이 현금전달책을 만나 J이 사전에 알려준 암호(X 심부름)를 말하면 현금전달책은 다른 대화 없이 돈만 전달한 후 현장을 떠나고, 돈을 받아 확인한 피고인 등이 M을 통하여 O에게 이를 알리면 O은 즉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중국 계좌로 그 날의 환율에 따라 환전한 중국 돈을 송금한 후 송금 결과가 나타난 스마트폰 화면을 M에게 보내고, M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다시 J에게 보내 송금 결과를 확인시켜 주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와 같은 환전할 돈의 전달 및 송금 과정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중국에 송금하는 전형적인 수법인 점, E 대화 내용에 의하면, J은 피고인에게 돈을 받을 때 "X 심부름"이라는 암호를 꼭 사용하라고 강조하였고, 피고인도 M에게 위 암호를 사용하라고 했으며, L도 M에게 돈을 전달할 때 M이 "X이 보냈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환전입니다.", "환전하러 왔습니다."라고 돈을 주는 사람에게 말하였다고 계속 진술하면서 암호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는 점, 환전, 송금하는 돈의 출처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은 J으로부터 비트코인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고,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비트코인 사고팔고 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M은 최초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환전할 게 있으니까 돈을 받아오라고 해서 돈을 받았고 그 돈이 무슨 돈인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2017. 12. 말경 환전과 상품권 매매를 해보자고 제안하여 나쁜 돈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절대 나쁜 돈이 아니라고 하고 비트코인 아니면 상품권 하는 돈이라고 해서 환전을 했다고 진술을 변경한 바 있고, N은 경찰에서, 왜 한국 사람이 돈 봉투를 가져와 환전을 하는가 의심되어 M에게 어떤 돈인지 물어보았는데 M이 상품권 투자하는 사람들 수수료라고만 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M에게 환전하는 돈이 무슨 돈이냐, 가상화폐 관련 돈 아니냐고 수차례 물어보았는데, M이 그 돈으로 상품권을 사서 수수료를 챙긴다고 이야기를 하여 O을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M, N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막연히 비트코인 또는 상품권 관련이라고만 알고 의심스러운 돈을 환전하는 일을 계속하였다고는 믿기 어렵고(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환전 고객을 어떻게 유치하겠다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얼버무리고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이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환전, 송금하는 돈의 출처나 성격에 관하여 서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J 사이의 E 대화 내용 중에는 "아직 없소. 오늘 작업장 한내 쉰답데"(J), 피고인과 M 사이의 E 대화 내용 중에는 "좋기는 카메라없는데로"(피고인), "다른데 환율이 높아서 계속 뺐기는 중이라우"(피고인), "장난 하느구나. 이재야 말한다니"(M), "환율이 얼마길래 다른데서 580에 바꾸준다우 휴"(피고인), "냐 그래말요 명동에는 5떼기하구 바꿔주던데 아들이 가네바꾸주는지몰갯소"(피고인), "근데. 이런일 5떼기하구 누가바꿔주우"(피고인), "하루에 1억씩 달래라. 이 일도 오래하면 꼬리 잡힌다."(M), "냐. 나두 그생각이이요"(피고인) 등의 기재가 있는 점, 피고인과 J, 피고인과 M 사이의 E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M, J이 서로 합의하여 환전 차익을 3분의 1씩 나누어 가졌고, 피고인이 J에게 차익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J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O과 M, 피고인 셋이서 나누어 가지는데 다른 사람이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고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진술하고, 2018. 2. 1.과 2018. 2. 2. L으로부터 전달받은 2건은 M이 전달받아 수수료를 모두 가져갔다고 진술하는 등 보이스피싱 국내 총책 또는 관리책이 분명한 J과 이익을 나누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취득한 이익도 축소하려 하는 점, 피고인은 환전 금액의 0.3% 정도의 수수료를 이익으로 받았을 뿐인데 당시 여행사 일을 하면서 매달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범죄와 관련된 환전행위임을 알았더라면 이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여행사에서 일하다가 2017. 12.경 여행사의 경영난으로 그만둔 상태였고, 매달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본가와 처가의 생계를 일정 부분 책임지고 있었는데, 장모 약값으로도 월 150만 원 상당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 등이 2018. 1. 29.부터 2018. 2. 6.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얻은 환전 차익은 270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 몫도 9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서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들인 노력이나 시간에 비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할 동기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자신이 환전, 송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원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환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외국환 업무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에 가담함.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