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는 Dol 운영하는 E신문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D에게 "모텔운영권을 두고 나와 민사분쟁 중인 G을 폭행 등으로 고소하여 경찰에서 수사 중인데 G이 구속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D은 피해자 F에게 금원을 요구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D로부터 피해자 F를 소개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D은 이런 일로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갔다 온지 얼마 안되었으니 그 사람을 상대하다가는 돈만 쪽 빨리고 말 것이다. 나는 H방송의 총괄본부장 겸 국장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으니 신문사를 운영하는 D보다 더 힘이 있다. 대검찰청 감찰팀은 물론 광주지검에도 아는 수사관이 있으며 광주지법의 I라는 판사도 잘 알고 있다. 나는 검찰총장, 광주지검 검사장, 광주지법법원장 사무실에 마음대로 출입하고 부탁을 하여 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찾아가려면 그냥 갈 수는 없고, 봉투도 준비해야 하고 선물도 준비해야하며 룸살롱 같은 곳에서 접대도 하여야 하니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여 2011. 12. 7.경 피해자 F로부터 '광고비' 형식으로 주식회사 H방송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검찰수사관이 사건서류를 검토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불상의 남성을 피해자 F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서류를 검토하게 하고, 피해자 F의 집 근처 일식집에서 불상의 남성을 검찰 고위간부라고 소개하는 등 마치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계자에게 청탁하여 G을 구속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1.12. 7.경부터 20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교제비 명목으로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F, J의 진술기재 포함) 1. F,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통장 및 출자금증서 사본 1.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 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청렴성,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에 해당하여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과 친분 있는 경찰, 검 .· 판사에게 청탁하여 위 피해자가 고소한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작가비를 빙자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교제비 명목으로 합계 3,450만 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 J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 L의 법정진술, K의 법정진술 및 진술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300만 원은 기자회견이나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인생을 글로 표현하는 작가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1,300만 원은 재판을 하는데 증거자료로 제출할 사진을 찍기 위한 카메라 구입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550만 원은 법원에 제출할 서면 작성 등을 위한 사무실 임대보증금(500만 원) 및 월차임 (25만 원×2개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1,300만 원은 피해자가 위조문서 때문에 재판에서 패소하였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비용 명목으로 각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 F가 이 법정에서 "이 하나하나의 명목은 어떤 것은 광고비, 출자금, 작가비, 카메라 구입비, 기자회견비, 사무실 임대료, 그림 구입 이런 비용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전체적으로 어떤 명목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재판 민사, 형사를 하고 있는데 억울한 일 당한 부분은 구속도 시켜준다고 하고, 민사재판은 승소판결로 가게 해준다고 도와준다고 하는 경비, 로비 자금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 J이 이 법정에서 "결국은 .드러난 명목은 아까 말한 것처럼 광고비, 기자회견비, 카메라 구입비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돈이 건너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가 검사들도 마음대로 만날 수 있고, 기자는 아무데나 갈 수가 있다. 법원이고 뭐고 거리낄 것이 없다. 내가 가서 잘못된 부분을 취조해서 바로잡아 주고 .다 밝히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 세상물정 모르는 여자는 진실인줄 알고 계속 돈을 주었겠지요."라고 진술하였으며(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 F가 수사기관에서 "저로서는 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A 이 어떤 자료를 만들던, A의 인맥을 동원하여 이 아는 검찰, 법원 높은 분들을 접대하고, 봉투도 챙겨주 어제 사건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돈을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는 사정(증거기록 567쪽) 등만으로는 위 돈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되었거나 제3자에게 공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