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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16. 07:2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5 소재 '상록수역 만남의광장'에서 그곳 평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 C(30세)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3cm, 두께 2.5cm)을 집어들고 수 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목격자) 1.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등) 1. 소견서, 장애인증명서(사본), 수사업무 협조의뢰(진료소견서 등),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각목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판시 기재와 같이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정신질환자 발견 통보, 소견서, 정신질환자 발견 통보 회신서, 사실조회 회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을 계속 복용하지 않으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와 경과 관찰이 요구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분열정동성 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예전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오면서 별다르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다가 2008년경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2009년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6개월가량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폭력 성향이 발현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약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현재까지 E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의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으로 이 법정에서 관찰된 점, 피고인의 담당의사 또한 피고인이 향후 통원치료와 약물 유지요법을 잘 받게 되면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위와 같은 치료에는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최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서 그러한 약제비마저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제자매와 동거남 등이 향후 피고인의 재활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앞으로 약을 잘 챙겨 복용하는 등 치료에 전력을 다하여 다시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재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분열정동성 장애 등을 치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이하 '본건 아파트'라 함)의 소유권자였는바, 2019. 6.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D의 채무를 청산할 목적으로 본건 아파트를 피해자 E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2019. 6. 29.경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받고, 2019. 7. 8.경 대전 유성구 H건물 I호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본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236,4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K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본건 아파트를 217,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K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외에도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6,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본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본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8.경 피고인의 위 F 계좌로 1,200만원, 2019. 9. 3.경 K 계좌로 167,045,252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F 계좌로 32,122,018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16,15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메시지 자료 첨부) 1. 부동산(아파트)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 인허가보증보험증권 1. 각 이체내역자료 1. 매매계약대금정산서 1. 대출종료확인서 1. 근저당권설정자료 1. 거래내역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대전지방법원 결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K에 대한 대출이 2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는 그 중 1개 항목인 약 1억 6천만 원 가량을 직접 K에 피담보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약 3,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송금하게 하였고,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차용금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소비하였고, 피해자 측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결국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및 경제적 고통을 입었으리라 판단되므로, 그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고 당일까지도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정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 및 정지공사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부터 2020. 10.경까지 충북 옥천군 B 임야 255,804㎡ 중 9,008㎡에서 옥천군수에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절토 2,360㎡, 성토 2,400㎡ 규모의 토공사 및 정지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단속 보고서 - 사진대지, 위반확인서, 수사보고(임산물재배단지 조성공사 사업계획서 사본), 수사보고(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수리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 전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옥천군수에게 충북 옥천군 B에 관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위 임야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하게 되었다면서,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부담하는 신고의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전단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법규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옥천군수에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이 하고자 하는 공사에 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를 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등 산리관리법 외의 법규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에 여부에 대한 질의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고 하려는 행위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도 하고 하여야 하는 행위인지까지 확인하여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전단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위, 피고인의 사업장 규모,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2012. 7. 4.경부터 2013. 2. 15.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8,675만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 및 투자받았고, 2013. 7. 24.경 위와 같이 차용 및 투자받은 금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충남 태안군 F 소재 임야 15,506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8.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탑골길71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피해자의 도장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와 같이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청남도 태안군 F 임야 15506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3년 8월 28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말소할 등기의 표시란에 '2013년 7월 24일 접수 제14407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기의무자란에 'D(G)', 등기권리자란에 'E(H)'이라는 내용으로 타이핑된 위임장의 위임받을 사람란에 'A(I)'라고 기재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으로 위 D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태안등기소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말소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사본 등,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근저당 설정, 말소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제1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2. 피고인은 금전 거래관계가 있었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설정한 지 약 1달 남짓 지난 시점에 피해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위임장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채권최고액이 2억 원에 이르는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50만 원을 지급하고, 7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9. 02:45경 서울 도봉구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못 잤지! 못 잤어! 너 같으면 잠이 오겠어!? 대통령에게 욕을 한 어떤 유가족의 절규!!! 미개인 맞고요!! 나도 미개인이 되련다!! 새끼 잃었다고 발광한 '니년'에게 발광한다!! 씨발년아! 넌 뒈진 니 새끼 살아올 때까지 잠자지마 알았어? 씨발년아!!!"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의 유족인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0. 19:49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E이 아빠라는 자야! 그냥 단식하다 죽어라!!! 그게 니가 딸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고, 전혀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이다. 죽어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세월호 침몰사고'의 희생자인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1. 15:0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호의를 베풀면 권리인줄 안다, 이 말이 가장 적확하게 적용되는 인간들, 세월호 유족충!!!"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세월호 침몰사고'의 희생자의 유족인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고소장 1. 피해 게시글 채증자료(증거목록 순번 2,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글을 게시할 무렵 언론을 통해 세월호 유족대책위원회가 G정당 원내대표 H과 대화하면서 '집권당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글을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 F를 특정하여 모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냉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글을 게시할 당시 세월호 침몰 사건의 유가족 중 한명인 피해자 F는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단식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글을 게시하기 바로 전날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의 글은 세월호 유가족 전체 뿐만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 중 위와 같은 단식으로 인하여 언론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졌던 피해자 F 개인에 대한 비난 내지 모욕에도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세월호 침몰 사건의 유가족인 피해자들이 입었을 마음의 상처, 피고인이 글을 올린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9. 23: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 씹할, 좆 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마시던 맥주를 바닥에 뿌리고,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9. 23:2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25세)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무슨 장사를 이따위로 하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방향제와 박하사탕 통, 유리컵 등을 집어 던지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J(59세)로부터 과격한 행동을 제지당하자 "개새끼들 세금이 아깝네,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려야 한다, 너희들 꼴리는 데로 해라, 파출소에 불 싸질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업주인 F,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행패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K(60세)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뭘 쳐다봐, 야 씹 새끼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 C의 각 진술서 1. K의 고소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각 업무방행의 점),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제311조(판시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한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09년 이후에는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생활하고 금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알콜중독으로 인한 치매증상에서 발현된 것으로 피고인의 명확한 의사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금주 다짐을 보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알콜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D과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 등 토지 소유자인 F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D은 위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그 땅을 담보로 사기대출을 받아 가로채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경 D의 사진을 F과 G의 주민등록증에 붙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H과 공모한 후 D으로부터 증명사진 2장을 교부받아 이를 위조 비용 1,300만원과 함께 H에게 교부하고, H은 일시 및 장소 불상경 F, G의 각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그의 사진을 오려내고 그 자리에 D의 사진을 각각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평택시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 서울 서대문구청장 명의의 G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5.경 범행 D은 2012. 5.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운영의 K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나는 인천 부평구 E 등 토지의 소유자인 F인데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당신의 건설회사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한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경기 평택시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나. 2012. 6. 19. 범행 피고인은 2012. 6. 19. 오전경 D에게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서 F과 G의 대리인 행세를 하여 F과 G의 각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오라'고 지시를 하면서 F과 G 명의의 각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위임장, 도장을 교부하였다. 1) 도봉면허시험장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D에게 "신청인 G는 분실로 인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본인 G는 운전면허증 교부 업무에 대한 모든 권한을 F에게 위임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G의 도장을 각 교부하고, D은 2012. 6. 19. 12: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도봉면허시험장에서, 위 재발급신청서, 위임장의 G 이름 옆에 위조한 G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 1장,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D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담당 직원에게 G의 대리인 F 행세를 하여 G의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직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와 위임장 및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한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1장, 위임장 1장 및 위조한 공문서인 경기 평택시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 서부면허시험장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D에게 "신청인 F은 분실로 인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본인 F은 운전면허증 교부 업무에 대한 모든 권한을 G에게 위임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F의 도장을 각각 교부하고, D은 2012. 6. 19. 14: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부면허시험장에서, 위 재발급신청서, 위임장의 F 이름 옆에 위조한 F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1장,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D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당당직원에게 F의 대리인 G 행세를 하여 F의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직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와 위임장 및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한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서 1장, 위임장 1장 및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 서대문구청장 명의의 G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신청서, 각 위임장, 각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 1. 수사보고서(L 계좌 거래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봉면허시험장에서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서부면허시험장에서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각 사문서위조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및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신용카드매출정산관리업을 영위하는 'C' 대표자이자 그 운영을 책임졌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과장으로서 대부업 광고, 영업, 계약 체결, 채권 추심 등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사로부터 그 매출대금이 3~5일 정도의 기간 후에야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매출이 가능한 사업자들을 상대로 법정최고이자율로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금원을 대부하여 주는 것처럼 약정하되, 사실은 위 사업자들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용카드 즉시결제시스템에 가입하도록 강제하여 신용카드 즉시결제시스템 정산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에 따라 매일 5,000원 내지 17,000원 가량을 추가로 지급받아 피고인들 사이에 5:5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7. 1.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E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매일 57,174원씩 80일에 걸쳐 합계 3,430,44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에게 총 66회에 걸쳐 합계 380,642,873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80일 동안 매일 원금, 이자, 정산수수료 등 합계 3,430,44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약정을 체결하여 연 164.4%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에게 총 66회에 걸쳐 합계 380,642,873원을 대부하고 합계 420,682,113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즉시결제서비스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검색결과(I),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부계약서, A 제출 대부업 관련 자료, A 제출 대출 관련 서류, 매출정산시스템 대리점 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취한 부당이득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각자 분담한 역할, 범행 기간, 범행 규모,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 범행 경위, 동종 범죄경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2. 07:2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0세) 일행과 시비되어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 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0세)가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E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 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1.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SK건설 시공의 D 아파트 공사현장의 안전감시원으로 일을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쩔 수 없이 퇴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일을 하면서 촬영해놓은 위 공사현장 사진을 이용하여 마치 위 공사현장에 안전 및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이를 고발한다는 취지의 80여쪽 분량의 '양심선언'이라는 제목의 고발문건을 작성한 후, 현장소장인 피해자 E(51세), 건축시공 담당인 피해자 F(42세), 안전담당 과장인 피해자 G(39세), 안전담당 대리인 피해자 H(36세) 등에게 만약 위로금 및 보상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지 않으면 I단체, LH공사, SK건설 본사, 감사원, 환경청, YTN 방송국 등 6개 기관에게 고발문건을 배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3. 11:30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 한정식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은 나의 동생 몫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기간이 1월 25일까지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6개의 대외기관에 양심선언 문건을 발송하겠다."라고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9.경부터 2013.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및 보상금 명목으로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1억원의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양심선언문 1. 보상금 및 위로금 문건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78명을 사용하여 전선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8.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3. 임금 1,003,367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13,200,20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2, 34~52, 54~65, 67~69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6명의 임금 합계 671,406,5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2,163,0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33, 66 기재 근로자는 제외함)와 같이 퇴직 근로자 52명의 퇴직금 합계 1,121,149,7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죄로 인정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8억 원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의 대위변제, 기업은행 등의 퇴직연금의 지급,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등으로 2015. 2. 25. 현재 아직 청산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588,143,305원 정도인 점, 2014. 12. 22.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절차 종료 시까지 C 주식회사의 영업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수시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임금 체불의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 H, I의 임금 및 퇴직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 53, 66 기재와 같이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G, H, I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1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40

범죄사실 [2020고단1640]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금은방에서 손님인 D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1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2억 9,977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713]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말 16:00경 같은 금방에서, D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 시가 320만 원 상당의 남자반지(24k 5돈), 반지(18k 2돈), 목걸이(18k 2. 4돈), 복돼지(24k 2돈), 금메달(24k 2돈) 등 5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도자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거래대장에 기재하고, 거래 물건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서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남자 반지 등 5점을 대금 100만 원에 저가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정보 내역 중 입금자 H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D의 비정상적 거래장면 확인) [2020고정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행을 저지른 D로부터 80차례에 걸쳐 장물을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48

범죄사실 2017고단1748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E(여, 15세)는 2016. 10. 16.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집에서 가출하여 2016. 10. 25.경 아버지 G에 의해 광주북부경찰서에 실종신고 된 실종아동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6. 23:50경 피고인 운영의 위 성인용품점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E로부터 '집을 나가고 싶다'는 말을 듣고, E에게 '원룸을 구해 주겠다.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성인용품점으로 오라'고 말하여 E를 피고인 운영의 성인용품점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4. 13.경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H이 E를 발견할 때까지 180일 동안 E를 광주 광산구 I건물 206호에서 거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인 E를 보호하였다. 2017고단2101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2016. 3.경 의약품 판매목적 취득 및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6. 3.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위 성인용품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약품인 리도카인(국소마취제로서 연고, 스프레이 형태로된 '사정지연제'의 주성분) 성분이 함유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Reman Dooz88000(사정지연제) 20개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10만 원 상당의 사정지연제, 발기부전치료제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4. 13.경까지 사이에 위 성인용품점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Reman Dooz 88000 16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81만 원 상당의 사정지연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였다. 2. 2017. 2.경 의약품 판매목적 취득 및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7. 2. 3.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위 성인용품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판매할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약품인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의 주성분),타다라필(발기부전치료제인 '씨알리스'의 주성분) 등의 성분이 함유된 시가 750만 원 상당의 Cialis Tadalafi(발기부전치료제) 50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65만 원 상당의 사정지연제, 발기부전치료제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4. 13.경까지 사이에 위 성인용품점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가 합계 195만 원 상당의 Cialis Tadalafi 13통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출인 거주 원룸 현장 사진 2017고단2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2017고단1748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E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보호하면서 위 실종아동과 수차례 성관계까지 갖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 실종아동의 부모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2017고단2101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이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 다량의 의약품을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약사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약 4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위 실종아동을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위 실종아동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