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자주 이용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6. 17.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김해시까지 택시를 운행해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날 안산시 D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김해시까지 이동한 후, 김해시 E에 있는 F호텔 부근 G이라는 횟집에서 지인 부부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 동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지인 부부와 함께 위 호텔 상호불상의 호실로 자리를 옮기며,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분위기도 못 맞추네"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도 호텔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지인 부부가 호텔방을 떠난 후 2017. 6. 18. 02:00~03:00경까지 사이에,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움켜쥐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빼내자, 피해자의 반항을 힘으로 제압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0. 17:2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한방병원 403호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입원실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카드매출 전표, 참고사진(병원 내부 배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침대에 엎드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병문안을 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한차례 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그때 피해자도 함께 피고인을 안아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조되고 있어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 사건의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일부 과장된 면은 있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유사강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가) 피해자는 피해 사실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인 '피고인이 침대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실'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애 둘이나 낳고도 진짜 뭘 모르네", "알 거 다 아는 여자가 여기까지 와서 한 번 자고 갑시다"(수사기록 11쪽), "더러워서 줘도 안 먹는다. 니 **에는 금테 둘렀나"(수사기록 14쪽, 증인신문 녹취서 24쪽)는 말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실제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다만, 피해자는 유사강간 당시 피해를 당한 과정에 관하여 2017. 9. 27. 최초 진술 시에는 "일행이 가고 나서 피고인이 옷을 훌렁훌렁 벗더니 침대에 누워서 코를 골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테이블에 앉아있다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서 마시는데 그 소리에 피고인이 깨서 저를 강제로 잡아끌고 침대로 올라갔어요(수사기록 11쪽)"라고 진술하다가 조사 말미에는 "제가 침대 끝에 앉아있다고 그랬잖아요. 한쪽 팔을 잡아서 침대 코너 쪽으로 질질 끌고 갔는데, 제가 뿌리치니까 양팔을 잡아서 침대 코너로 질질 끌고 갔어요(수사기록 16쪽)"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일행을 보낸 다음에 피고인이 (바닥에) 앉아서 술을 먹는 것 같았다. 힘들어서 컴퓨터 책상 같은데 기대고 앉아있었더니 피고인이 올라가서 자라고 그랬다. 너무 힘들어서 침대에서 기대고 있다가 벽을 보고 잠깐 누웠다. 어느 순간 피고인이 뒤로 올라와서 끌어안듯 잡았다(증인신문 녹취서 5~6쪽)"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렇듯 피해자는 피고인이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어나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간 것인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침대로 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게 된 것인지 등 유사강간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관하여는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긴 하다. 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 6. 17. 당시 오전에 허리 시술을 하고 안양에서 김해까지 4시간 이상 운전을 하고 갔는데, 저녁 식사 및 2차 모임을 한 후 새벽 1시 무렵에야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매우 피곤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 2017. 6. 17. 호텔에서의 일과 2017. 8. 20. 병원에서의 일에 관한 기억의 혼재 등으로 인하여 피해 과정을 세세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 당시 범행일시를 '2017. 6. 25.'로 범행 장소를 '창원의모텔'로 특정하였고, G 근처 주차장에 택시를 주차하였으며, 호텔 객실에 '침대가 하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로 범행 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정황들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세부적인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2)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가)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한 과정에 관하여 2017. 9. 27. 최초 진술시에는 "막힌 혈을 뚫어줘야 한다면서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얼굴을 제 얼굴에 부비고 입술까지 와서 부비더라고요. 혓바닥도 들이밀면서 막 강제로 뽀뽀를 하더라고요. 정말 뭐를 먹고 왔는지 토 냄새가 나고 역겨웠어요(수사기록 15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강제추행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잘 안 나고 기억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다가(증인신문 녹취서 8~9쪽) 재차 질문을 받자 나중에서야 "피고인이 몸도 못 가누면서 끌어안고 밀치고, 달려들어서 뽀뽀하려고 하고 갖다 대고 부비고 그랬다. 안고 가슴을 주물렀다는 것이 아니라 만지려고 그러면서 부딪히고 스친 거다. 볼로 입으로 다 부볐다. 입에까지 오는 데 밀어냈다(증인신문 녹취서 9~10쪽)"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다소 축소된 내역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맞대고 비비며 입맞춤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진술의 전체 내용이 모순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얼굴이 맞닿는 과정에서 냄새를 맡거나 강한 불쾌감을 느꼈던 감정을 다소 과장해서 진술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증인들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믿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17. 6. 17. 김해로 내려가는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사촌동생과 통화하는 것은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신문 녹취서 12쪽), 피해자가 운전한 택시는 사촌동생이 예약해 둔 호텔 맞은편에 주차하였던 점, 김해에 도착한 시각이 21:23경(수사기록 84-1쪽 참조)으로 피고인이 사촌동생을 만나 식사를 하고 다시 안양으로 돌아가기에는 매우 늦은 시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에는 피해자도 피고인이 다음날 돌아갈 의사로 호텔을 예약해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계속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태도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김해에 함께 내려가게 된 것은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승객으로 태우고 가기 위함이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다른 목적이 있었다거나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데에 대한 양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가 김해에 내려가서면서 당일 올라오기 어렵고, 호텔을 예약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러한 점을 숨기고 싶어 하거나 소극적으로 진술한다고 하여 나머지 진술 부분의 신빙성까지 모두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한 직후 또는 아침이 되었을 때 혼자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돌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을 태우고 피고인의 집에 데려다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약 두 달 후에는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려주어 병문안을 오도록 하였고, 병실 안에서 족발을 시켜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유사강간 이후의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입원한 병원의 위치를 알려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하고, 잠깐이면 된다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할 줄 알고 병원을 알려주었다(수사기록 32쪽, 증인신문 녹취록 37쪽)"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관하여 "2017. 6. 17. 무리해서 창원(김해)에 다녀와 바로 한 방병원에 입원도 하고 계속 치료를 했다. 계속 아파서 치료를 하니 일도 못 하고, 신고도 못 했다(수사기록 18쪽). 만나서 사과를 듣고 싶었다. 그런데 술 취해서 전화하고자꾸 시간을 연기하고 말장난하고 그래서 이제는 피고인이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수사기록 19쪽)"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최초 피해 당시부터 피고인을 고소하려는 생각은 아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어두운 새벽에 잠을 자지 못한 상태로 4시간 거리를 다시 운전하여 돌아가기 힘들었던 상태였다. 피해자가 택시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아침이 되었을 때 택시비를 받으려는 목적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을 태우고 올라오게 된 경위나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하여 병원에 오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경위가 경험칙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의 간호사였던 증인 J은 "2017. 8. 20. 당시 피해자의 병문안을 온 남자는 한 명으로 기억한다(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해자가 병문안을 온 남자와 엘리베이터 앞까지 같이 나왔던 건 기억이 난다. 피해자가 그 남자에게 '물도사와'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같은 녹취서 7쪽)"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하고, 물을 사다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의 태도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후에 다른 방문객이 왔었고, 그 방문객을 배웅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라이터를 사러 병실 밖으로 나갈 때) 피해자는 밖으로 나오지 않고, 병실 안에 있었던 것 같다. 제 기억에는 피해자가 병실 밖으로 나온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어 "라이터를 사러 나갈 때 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떤 물건을 사오라고는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도 "아니오, 그런 것은 없다"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197쪽). 이 법정에서도 J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후 "제가 먼저 나왔고, 피해자가 뒤따라 나왔으나, '물도 사와'란 말을 들은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J에 대한 최초 조사 시점은 이 사건이 있은 이후 약 2개월 이상이 지난 2017. 11. 20.이었고, J의 법정 증언은 이 사건 이후 약 1년 이상이 지난 2018. 9. 7.이었다. 타인의 일을 2개월, 1년 이후에도 생생히 기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과 다양한 사람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면회객들이 많이 오는 병원의 특성을 더하여 볼 때 증인 J이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다른 방문객을 배웅한 것을 피고인을 배웅하였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병실에 있을 당시 피해자가 누군가와 통화를 한 후 '개인택시 기사분인데 병문안을 오겠다고 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는바(수사기록 194쪽), 당일 피고인 외에도 다른 사람이 병원에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결국 피해자의 주장과 피고인의 진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간 직후 문을 잠그고 면회를 거부하였던 점을 모두 고려할 때, 증인 J의 위 같은 증언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이 있고 난 뒤에 피고인을 배웅하면서 물을 사오라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 사실 가) 피해자는 2017. 6. 17.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후 잠시 방에 앉아있다가 밖으로 나와 택시에 앉아 눈을 붙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오전 07:00경 일어났을 때, 피해자는 호텔 밖으로 나가 택시에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침대에 눕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손을 스쳤을 뿐, 바로 다른 침대로 건너가 잠을 잤다면, 허리가 아픈 피해자가 새벽에 호텔 밖으로 나와 위험과 불편을 무릅쓰고 택시에서 밤을 보낼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2017. 6. 17. 김해에 가기 전에 택시비에 관하여 약정하였고, 그 금액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왕복 50만 원(수사기록 18쪽), 이 법정에서는 왕복 4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7쪽). 이와 달리 피고인은 당초 택시비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안양으로 올라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40만 원을 찾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40만 원과 합쳐서 택시비로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부산에 가는데 35만 원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틀이나 운전을 하여 나름대로 80만 원 정도는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수사기록 184쪽~185쪽)"고 진술하고 있다. 요금에 관한 아무런 협의 없이 장거리 택시 운행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과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우고 편도 4시간 거리의 운행을 한 사실은 없었다), 80만 원이라는 금원은 피해자가 생각하기에도 고마울 정도로 큰 금원이었던 점(수사기록 18쪽), 피고인이 40만 원을 준비해갔다가 40만 원을 휴게소에서 추가로 인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약속된 금원은 40만 원 정도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 등을 문제로 그 두 배가 되는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피해자는 2017. 8. 20. 피고인이 병문안을 왔다가 나간 직후 병실 문을 잠그고 간호사에게 피고인을 들여보내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소란을 부려도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는 다음날 오전인 2017. 8. 21. 06:53경 피고인에게 "장난 그만하자고 그랬나요? 택시비보다 많이 주면서 무슨 짓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택시기사라고 성희롱하신 건가요!? 이해 안되는 일은 A 반장님이 하신 건 아닌가요? 억울하고 서럽네요!!", "택시기사는 함부로 택시비로 장난 이란거 아닙니다!? 다시는 폰하지 마세요! 먹고살기 위해 병원 시술을 받는 날도 경북까지 잠 못 자고 운전하고 갔다 왔습니다.",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사세요!? 택시기사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한 번 더 택시비로 장난한다며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호자 없어 이런 수모 당한거라 생각하며 가만히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라는 다소 격양된 문자메시지를 연달아 보냈다. 또한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17. 8. 22. 오전 11:14경 "A 소장님! 여자라고 성희롱하시며 댓가란걸 분명히 치르셔야 할겁니다!? 오늘부터 바른 권리 찾아보는 일로 바빠질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3:31경 "택시기사 성희롱한 부분에 대해 댓가를 치르셔야죠!? 폰하지 마세요? 짜증나 죽고 싶을 정도의 수치심마저 드네요ㅠ 분명히 한 번 더 말하는데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이 다녀간 다음날인 2017. 8. 21. 병원 원무과에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어느 호실에 입원해 있는지 등을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인 '사생활보호' 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 피고인이 나간 직후 문을 잠그고 사생활보호 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호텔에서의 일에 관하여 사과를 할 줄 알았으나 오히려 또다시 피해자를 추행하자 화가 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포옹을 하였음에도 허위고소 등을 대비하여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병실 문을 잠그고 사생활보호 신청을 하거나 두 달 전 호텔 사건에 관하여 없는 이야기를 꾸며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문자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에게 그런 일이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지도 않았다(수사기록 201~202쪽 참조). 5) 피고인의 진술 태도 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데, 제가 침대에 엎드려 누우면서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쪽에 닿은 것은 맞다. 그 상황을 보면 상대방은 제가 껴안았다고 느꼈겠다는 생각을 한다(수사기록 177쪽)", "호텔에서 엎어지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감싼 것은 있으니 그것 때문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생각했다. 제가 그럴만한 오해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몇 달 뒤에 얘기하는지 따지고 싶었다(수사기록 202~ 203쪽)"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껴안는 것으로 느낄 수 있는 또는 오해할 만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침대가 2개 있는 방이었고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할 의사가 없었다면, 다른 침대에 누울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피해자가 있는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닿게 한 이유에 관하여는 '저도 모르게 그랬다'고 답변할 뿐(수사기록 177쪽)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나) 강제추행에 관하여 "라이터를 사려고 일어나서 나가려는데 공간이 좁아서 마침 피해자와 마주 보게 되면서 부딪쳤다. 그래서 피해자를 한차례 정면에서 껴안았다. 뽀뽀는 하지 않고, 얼굴을 닿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 순간 피해자가 서 있기에 나쁜 감정도 아니고 그래서 그랬다. 상대방도 나쁜 감정은 아니었던 것 같고, 농담도하고 재미있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서 있는 피해자를 정면에서 껴안은 상황이었다(191쪽)"고 진술하고 있어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병원에 방문하였고, 병실 안에서도 족발과 소주를 시켜 혼자 소주 1병가량을 마셨으며, 김해에 다녀온 이후로 만남이나 전화 등을 통한 대화를 한 사실이 없고, 병실 내에서도 특별히 남녀관계로 발전될 만한 이야기를 한 사정도 없어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과 병실에서 자의로 포옹을 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에 한차례 사적으로 만나 커피를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병문안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 등이 있어 피고인의 급작스러운 포옹을 허락해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허위고소의 가능성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승객으로서 장거리 이동을 몇 번 하였고, 피해자와 따로 커피숍에서 만나 커피를 마신 다음 그곳에서 파는 화분을 피해자에게 사주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운전면허 책을 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일정한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그런 피해자가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며 느닷없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금전적인 목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가 200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모욕, 사기, 강제추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타인을 5회 고소한 사실은 있다(수사기록 211쪽). 그러나 피해자는 여성의 택시기사로서 다수의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는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범행에 다소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모욕, 사기의 고소사건의 내용은 피해자의 택시에 탄 승객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욕설을 한 사건이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 중 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강제추행의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으로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른 이유로 종결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밖에 위 고소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특별히 고소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여러 번 누군가를 고소한 경험이 있다고 하여 그 사람이 한 고소 자체가 허위라고 하기는 어렵고, 어떠한 피해를 당했을 때 쉽게 고소를 결심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성적인 피해의 경우 무임승차와 같은 범행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범행으로서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수사기관에 이를 진술하고 사건화되는 것을 꺼릴 수 있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유사강간에 관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갑자기 "이거 알려지면 저는 안산에서 어떻게 하죠. 저만 창피한 것이잖아요"라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14쪽), 이 법정에서도 "저만 창피한거잖아요. 그때 당 시 얘기를 꺼내기가 상당히 힘들고 되게 악몽 같은 것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신고하고 이렇게 치부를 다 보이는 것들이 좀."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6쪽)]. 피해자의 건강상태[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7. 6. 21.부터 2017. 7. 27.까지, 2017. 8. 14.부터 2017. 8. 24.까지 허리 문제로 한방병원에 입원해있었다(수사기록 118~119쪽)], 앞서 본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를 더하여 볼 때, 피해자가 사과를 기다리면서 바로 고소를 하지 않은 이유도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죄이므로, 일반강간죄 권고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하였음) 나. 제2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징역 1년8월 ~ 4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안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