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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경비용으로 사육하고 있는 라트보일러 2종 등 총 6마리의 맹견을 사육 및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18:50경 위 D에서 맹견인 라트보일러 3마리를 기르고 있는 사육장에 출입하여 위 사육장 출입문 보수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맹견의 사육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맹견을 가둬 놓은 사육장 출입문을 여는 경우 맹견이 순간적으로 밖으로 뛰쳐나오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마치고 사육장 출입문을 열어야 하고, 출입문을 닫는 경우에는 맹견이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출입문을 시정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한 채 위 라트보일러 사육장 출입문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사육장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출입문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보수공사를 시작한 과실로 사육장 안에 있던 맹견인 라트보일러 2마리가 사육장 밖으로 튀어나와 위 일시경 인천 남구 E 부근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0세)의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2회 물어뜯고, 피해자 G(여, 4세)의 엉덩이를 1회 물어뜯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및 하퇴부 개물림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2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4. 1. 14:45경 중부고속도로 구리시 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에 제한중량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8. 13. 93고약895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15:3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산 5-10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골프장 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9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11:3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11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5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좌 외측 안와골, 관골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술서(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1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2. 15:00경 금산군 C건물 경비실 앞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4,000원 상당의 헤드셋 1개가 담긴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22:0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화장품 2개가 담긴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7. 01:0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8,700원 상당의 청바지 2벌이 담긴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17. 03:00경 위 C건물 405호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C건물 410호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자사전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그곳 책장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평범한 대학생으로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이 살아온 점, 피해품이 대부분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764

범죄사실 (범죄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2009. 10.경 주거형 건물 공사를 하던 C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D와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빌라 6세대(600평)를 신축하여 우선 피고인들 명의로 등기한 후 신축된 빌라 중 102호, 104호, 105호를 공사대금 조로 고소인 회사에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1. 6.경 위 빌라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에게 대물변제 하기로 한 빌라 3세대 중 2세대인 102호, 105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피해자 측은 자신의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빌라 6세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피고인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 측에 유치권이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이 기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2. 7. 14:40경 위 빌라 입구에 피해자 측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제거하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 위 빌라의 점유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빌라의 점유를 취득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신축빌라의 점유를 탈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C, F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현수막 2개를 제거하고, 2012. 2. 10. 07:30경 위 신축빌라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안전 휀스와 철판 등을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명도단행가처분, 판결문,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제366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및 C, F의 점유가 적법한 유치권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무릇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측의 유치권 행사가 최종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를 떠나 그 침탈된 점유에 대한 회복의 점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바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소유권에 기한 점유회복이 정당하고 하여도, 피해자 측의 점유가 외관상 불법임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점유를 임의로 회복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요구하는 자력구제금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측의 점유로 상당기간 경제적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에게 벌금 1회 전력,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10:00경 인천 중구 C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역시 그곳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D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볼트와 너트 뭉치(길이 40cm, 중량 약 2kg)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21:20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대호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한우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7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 00: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주취자를 데리고 와 귀가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순경 E이 택시를 불러 위 주취자를 귀가시키자 약 1개월 전에 분실한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사례를 하고 싶다며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아씨발 것, 법이 좆같네. 너희들 차에서 자는 거 다 안다. 앞으로 사진 찍어서 신고하겠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그때부터 약 11분간 관공서인 D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7. 4. 1. 04:29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 다시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워셔액 1통을 구입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차량용 휘발유 1.8리터를 구 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42경 불을 붙인 담배를 입에 물고 D지구대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휘발유가 들어 있는 용기의 뚜껑을 열며 휘발유에 불을 붙이려 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행위를 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 04:42경 위 D지구대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불을 붙인 담 배를 입에 문 채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페트병의 뚜껑을 열며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고, 순찰을 마치고 교대근무를 위해 귀소한 D지구대 소속 경위 H 및 지구대 내 상황 근무 중이던 경사 I을 비롯한 경찰관 10여 명에게 "씨발 것 다 같이 죽자"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협박함으로써 지구대 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증1호 성분감정에 대한 분석회신문 1. 범행도구 사진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3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할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행위는 극히 위험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도로법위반죄 등으로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수차례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6. 29. 17:40경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160.8km 지점 월정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B 화물트럭에 제2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1.3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1994. 11. 7. 22:43경 호남고속도로 7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 상행선에서, 피고인 소속 B 트랙터에 제2, 3, 5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0.1t, 11.4t, 11.1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17.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0: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술집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및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5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는 참조만 한다.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석방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무전 음주 범행으로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J건물에서 자동차매매상사인 'K'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2011. 10.경까지 위 J건물에 입주한 25개 자동차매매상사대표로 구성된 '(주)L'의 총무로서 위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 소속 업체로부터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아 이를 집행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매매단지에 입점할 편의점, 할부금융업체 등 자동차매매상사 이외의 업체를 선정하고 그 임대료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자 M은 2002.경부터 위 (주)L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J건물 내에서 할부금융업체인 'N'를 운영하여 왔다. 피해자는 2008. 1. 1.경 위 (주)L와 3년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임차료를 2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운영위원회 소속 25개 자동차매매상사와 거래를 하지 못할 경우 계약기간 동안 사업을 유지하지 못할 궁박한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위 J건물에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피해자에게 "자동차매매상사의 사장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까 3,000만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운영위원회 소속 25개 자동차매매상사와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8.경 피고인이 지정한 부산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입주업체들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3,000만원을 제시하기에, 피고인이 '자신은 돈을 받을 수 없다. 영업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업체(K)에서 관리책임자로 일하는 O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한 후, O에게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을 대신 해 줄 수 없으니, 당신(O)이 영업비를 받고 피해자를 위해 영업을 해 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O에게 3,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909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M으로부터 이 사건 금품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M의 피해 진술은, 그가 종래 '2008. 1.경부터 2008. 7.경까지는 K와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금품은 영업비용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M이 보낸 2008. 5. 24.자 공문(M은 위 공문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관련 약식명령문 등에 의하면, K 소속 딜러들인 P 등이 2007. 3.경부터 2008. 10.경까지 지속적으로 ㈜N를 중고자동차 매수인들에게 소개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또한 M은 'O와 함께 단지 내 상사를 돌며 상품권을 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O와의 대질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진술 태도는 일관되지 못하거나 모호해 보이는 점, M은 '이 사건 금품은 ㈜N를 위한 영업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스스로도 '피고인과 상품권을 돌린 사실은 있다'고 모순된 진술을하고 있는 점, Q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가 돌려받은 경위(M이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게 된 원인과 관련되어 있다)와 관련하여서도, 고소시점으로부터 불과 1년 정도 전의 일임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 점, M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왜곡해서 발언하거나 대체로 부정으로 일관하면서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추궁에도 궤변을 늘어놓는 등 그 진실성에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M은 9년 가량이나 지나서야 이 사건을 문제삼았다. 반면 O는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중개상사, 딜러, 할부금융소개업자, 할부금융업자, 보험업자, 수리업자 등은 연계되어 있으면서 서로 거래를 소개하여 주는 관계이고, 거래를 소개할 때마다 소개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 특히 M과 같은 할부금융소개업자는 할부금융을 소개하는 대가로 할부금융사로부터 금융액 중 일부(6~10%)를 소개료를 받고, 다시 딜러들에게 금융액의 일부(2~4%)를 소개료로 지급한다. M이 자신에게 송금한 3,000 만원은 위와 같은 거래를 유치하기 위한 영업비용으로 지급한 것이고, 실제로 자신은 M의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매매단지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P에게 500만원(R의 진술 등에 의하면, 수표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S(K 전무)에게 8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나머지 돈으로 중개상사 업주나 딜러들에게 상품권이나 과일을 돌리거나 식사 등을 접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그 무렵 이 사건 매매단지 운영위원회는 단지 내 중개상사들에게 '외부업체와 거래하지 말고, ㈜N를 이용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고, M도 2008. 5. 24. 이 사건 매매단지 운영위원회에 '외부업체의 출입을 제한하고, 외부업체를 이용하는 중개상사나 딜러를 제재해 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M에게 ㈜N의 영업비용으로 이 사건 금전을 지출하도록 강권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M이 '이 사건 금전은 N의 영업비용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가능성마저 스스로 배제하고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21:3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서울 C에 있는 층 'D 캬바레'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부킹을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캬바레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내보 냈으나 재차 들어와 입구에 설치된 현수막을 뜯어내고 다른 손님을 향해 욕설을 하여 캬바레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D캬바레 현수막 훼손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11.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311 피고인은 2017. 1. 19. 11: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을 출발하여 D까지 피고인 소유의 E 갤로퍼Ⅱ밴 화물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2017고단812 피고인은 2017. 8. 3.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하동경찰서 앞 가축병원을 경유하여 섬진강대로 신지교차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E 갤로퍼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2017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약 2달이 지나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질렀고, 그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8회 있는데 2016년에만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도 높은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3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7. 2. 20:40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 1번 테이블에서 애인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와 여건상 결혼을 하지 못하여 답답하다며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음식점 냉장고에 던져 냉장고 유리문 시가 10만원 상당과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맥주 3병 시가 12,000원 상당을 깨뜨리고, 손으로 1번 테이블을 뒤엎어 위 테이블 위에 놓인 그릇 6개 시가 10,000원 상당을 깨뜨리고, 음식점 안에 있는 선풍기 시가 80,000원 상당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손상시킨 다음 계속해서 옆 3번 테이블로 가서 양손으로 3번 테이블 시가 150,000원 상당을 뒤엎어 손상시키고 그 과정에서 위 3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의 오른팔에 위 3번 테이블을 부딪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수리비 35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7. 2. 21:00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울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위 J 등이 위 음식점을 둘러보는 등 현장조사를 하자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이 씨발 놈들아! 너거들 뭐고!"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I과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새끼들아! 너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I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I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I 피해 부위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I의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에 의해 다친 깁스한 오른팔 등 피해자 G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징역 6월~2년) 나.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2월~1년 6월) 다.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8월) 라.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6월) 마.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2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면서 다른 손님에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가게 주인 및 손님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4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상가 1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임대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 전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분양권 및 임차권의 양도, 전매 등을 통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사다가 되팔아 수익을 남겨줄 테니 여유 돈 있으면 투자를 해라. 내가 아는 사람도 4,000만 원을 투자해서 1년 사이에 1억 원을 해줬다. 나를 믿고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경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및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장 총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은 물론이고 공인중개사인 F으로부터 F 명의의 영수증 작성에 대하여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3,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영수증 용지에 'E 귀하, 일금 삼천이백만 원 정, G 임대아파트 계약금 및 권리금조'라고 기재한 후, '발행인'란에 'D부동산,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그정을 알지 못하는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임대주택법위반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고,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이 3,200만 원을 교부받고 E에게 파주시 H블록 504동 5층 불상호에 대한 주택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I 명의의 아파트 매도각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임대아파트의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수표발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임차권 양도가 제한된 임대아파트를 전매 등을 통해 수익을 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며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영수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상당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 진행 중에 피해액 상당을 공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02: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노래타운' 앞길에서 친구 D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E과 술에 취해 시비하게 되었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평소 업무상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 길이 14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어 가로 4센티미터 상당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린 상처,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이나 상해의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3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총 7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폭력 전과가 모두 20년 이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13:1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신발장 위에 올려놓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부츠 1켤레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전과 4회 있는 점, 피해품 반환되었고 이와 별도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백·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명예훼손죄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홍천군 F, G, H 등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혹시 세금이 나와도 내가 책임질 테니 나의 동업자인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계약금 5,000만 원은 2013. 8. 2. 지급하고,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3. 8. 31.에,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3. 11. 30.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분양할 계획은 가지고 있었으나 토지 매매대금 및 개발자금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고, 위 토지 중 일부는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7. 30.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매수인을 I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I, K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속이행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I, 농협), 증여계약서, 확인서, 시세확인서, 구적도, 이전등기신청서류 일체, 개발행위허가증(변경), I 계좌로 돈 송금한 내역, 거래명세표, A 이행확인서 등, 참고서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매계약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매도한 돈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서에 정한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으며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는데, 이 사건 토지 개발이 늦어지고 그 과정에서 개발자금을 빌려준 K에게 속아 이 사건 토지를 잃게 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의 진술은, 피고인이 계약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매도한 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지 여부 및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계약서에 정한 지급기일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것이 목적일 뿐 피고인의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닌데, 이러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해진 기일 없이 피고인의 개발 및 분양이 성공해야만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줄 이유가 없고, 대금 지급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허락할 이유는 더욱 없는 점, 피고인은 개발이 늦어지고 K에게 속는 바람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로 담보 대출을 받았음에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부분은 설명되지 않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할 의사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토지 자체의 반환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정한 4억 5,000만 원 중 피해자가 받은 돈은 6,0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 중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금액으로 보상이 되지 않을 시 '원인무효명령'을 구한다는 부분은 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니어서 적법한 배상신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