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단3662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물품판매 가장 사기 피고인은 2015. 8. 22.경 동두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H 게시판에 신발(나이키 조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신발(나이키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구매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J의 농협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 물품사기 연번 1번 내지 15번, 17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073,500원을 편취하였다. 휴대폰 요금대납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M이 휴대폰 3대를 개설하여 그 기기를 위 대리점 업주에게 중고폰으로 판매하면서 통신사 지원금 회수방지를 위해 3개월 동안 휴대폰 사용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것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통신요금을 내가 대신 납부해 주겠으니 3개월치 요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신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4.부터 2016. 2. 3.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 대금편취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M, O, P으로부터 합계 1,610,000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휴대폰 무단개통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7. 11. 동두천시 Q 소재의 'R'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GT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란에 "S, T, 경기도 동두천시 U, 408동 1501호", 단말기 구입비용란에 "실구매가 999,900원"으로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S"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S의 사인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SKT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란에 "S, T, 경기도 동두천시 U, 408동 1501호", 단말기 구입비용란에 "출고가 1,130,800원"으로 기재한 후 "S"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S의 사인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S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매장업주인 피해자 V에게 교부하고, 마치 피고인이 S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6s 휴대폰 2대(W, X)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2,130,7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6. 2. 26. 01:30경 동두천시 Y에 있는 Z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동두천시 AA에 있는 'AB' 업주인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족발 3개 등 92,0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해주면 음식대금을 즉시 지불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6. 18. 의정부시 AD에 있는 AE모텔에서, 피해자 AF의 휴대전화(AG)를 잠시 빌려달라고 한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소액 결제에 필요한 피해자의 가입자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대행사 다날에서 쿠팡 쇼핑몰 물품대금으로 130,000원을 소액 결제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4.까지 피해자의 휴대폰과 가입자 정보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 컴퓨터등사용사기 연번 70항 내지 82항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680,000원의 소액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와 Z의 공동범행 물품판매 가장 사기 피고인 A와 Z은 2016. 2. 27.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의 피씨방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페이스북'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AH)을 판매한다는 글을 함께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AH)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Z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콘서트 티켓(AH)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구매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Z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 물품사기 16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Z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무임승차 사기 피고인 A와 Z은 2016. 2. 25. 09:3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AJ이 운행하는 AK 개인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였으나,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와 Z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10:40경 목적지인 동두천시 생연동 부근 도로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60,000원이 나오자, Z은 집에 가서 택시요금을 가지고 오겠다며 하차하여 도주하고, 피고인 A는 친구인 Z을 찾으러 가겠다며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주하려다 피해자에게 붙잡힌 후 택시요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하였으나, 송금하지 않고 택시요금 6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 B은 2016. 2.경 동두천시에 있는 동두천터미널 부근 술집에서, 피고인 A에게 가입자 정보와 유심칩을 이용해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주면 돈을 융통할 수 있으니, 유심칩을 모아오고 가입자 인적사항 등 정보를 알려주면 개당 80,000원 내지 130,000원을 준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휴대폰 분실보험을 드는데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N, M, O, P 등 휴대폰 가입자의 주민번호, 주소 등 가입자정보를 알아내어 이를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6. 2.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휴대폰 대리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AL으로부터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들의 유심칩을 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수령한 다음, 각 칩에 피해자들의 가입자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그 무렵 의정부역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B, C은 피해자들의 유심칩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고,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2016. 2. 12. 19:18경 피해자 M의 휴대전화(AM) 유심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소액결제에 필요한 위 피해자의 가입자 정보를 입력한 후 게임아이템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웹젠의 다이아 5,000개, 110,000원 상당을 구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 컴퓨터등사용사기 연번 1번 내지 연번 69번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가입자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5,206,5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가입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20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고단3924 가.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2. 중고나라 페이스북에 조지타운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먼저 입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먼저 입금을 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동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3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D과 함께 피고인 D의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6. 28. 피고인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A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먼저 입금하면 AH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AH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먼저 입금을 받더라도 AH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6고단4144 피고인 A는 2016. 7. 8. 13:00경 의정부시 AP 201호 피해자 AQ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6고단4670 피고인 A는 2016. 6. 3. 04:00경 인천 남구 AR 소재 'AS' 모텔에서, 친구인 피해자 AT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6,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6고단4805 가. 사기 2016. 4. 26.자 사기 피고인 A는 2016. 4. 26.경 의정부시 AD에 있는 AE모텔에서, 피해자 AU에게 "너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 결제를 하게 해 달라, 소액 결제한 금액은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10,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 때부터 2016. 5.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96,9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5. 6.자 사기 피고인 A는 2016. 5. 6.경 의정부시 AV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AU에게 "너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한 돈을 갚을 테니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휴대폰을 개통하여 분실보험을 가입한 후 기기를 팔아 돈을 갚겠다, 그 후 통신사에 분실보험 청구를 하여 새 기기를 받으면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기기를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2016. 5. 11.자 사기 피고인 A는 2016. 5. 11.경 인천 주암역 지하상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AU에게 "앞서 개통한 휴대폰의 요금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서 판매하자, 그 판매대금을 나에게 주면 너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3개의 요금을 다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917,9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이를 중고로 매각하게 한 후 그 판매대금 1,16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는 2016. 4. 29.경 의정부시 AD에 있는 AE모텔에서, 피해자 AU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티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미리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50,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6. 범죄일람표 에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809,17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7고단1 피고인 A는 다른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자신의 은행계좌가 정지되어 더 이상 사기 범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Z, AW과 함께 Z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AW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AX)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Z, AW과 공모하여 2016. 2. 16.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근처 PC방에서, AY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227,000원을 송금해주면 AY 공연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공연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X)로 22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6.부터 2016. 4. 12.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955,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Z, AW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7. 2017고단10 피고인 B은 2016. 5. 27.경 남양주시 상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A에게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대포폰으로 유통하게 해주면 7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1대당 50만 원씩 150만 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더라도 50만 원만 지급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받아 임의로 처분할 의도였을 뿐, 약속한 대금 150만 원을 주고 나아가 7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3대(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6S, 시가 88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 총 3,010,700원)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62]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M, N, BB, AL, AJ, BC, BD, AF, V,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I, BF, BG, BH, BI, BJ, BK, BL, BM, I, B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범 Z과의 대화내역 중 공모관련성에 대한 건), 수사보고(소액 결제하여 현금으로 교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I 피해사실 확인의 건), 수사보고(판매글 게시 선입금 거래의 사기 범행수법 확인의 건), 수사보고(피해자 BD 피해사실 확인의 건), 수사보고(소액 결제 사기의 수법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O 결제 내역 제출에 대한 건), 수사보고(더치트 사기 피해사실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 1. 사건인계서(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포함) 1. 각 휴대전화 결제내역, 피의자의 휴대전화 개통내역, 피해금액 영수증, 각 계좌내역, 농협계좌 거래내역 [2016고단3924]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AN, AO, BO, BP, B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2016고단41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자료 [2016고단46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규계약서 [2016고단48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 확인서, 소액 결제내역, 청구요금 내역서, 문자,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녹취파일 [2017고단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Z,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등 관련 자료,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2017고단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핸드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휴대폰 가입 확약서, 녹취록, 휴대폰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 각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내지 항 기재 각 사기 및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사기,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사기 및 판시 제6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판시 제1의 가.항의 항 기재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판시 제5의 나.항 기재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1의 가.항의 항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3, 17번 기재 각 사기죄, 판시 제1의 가.항의 , 항 기재 각 사기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사기죄 및 판시 제1의 다.항의 별지 3.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번부터 67번까지의 기재 각 사기죄 및 판시 제6항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해자 M, N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 B, C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 C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 D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N, M, B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O, N, M, B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