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Ⅰ.2021고단242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지게차 구입비를 보내주면, 중고 지게차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나눠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초과 상태로 다른 채무가 많아 자금을 돌려막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게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지게차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경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지게차 구입 대금 등의 명목으로 8,6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경 아산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지게차 5대를 구입하려고 한다. 대금은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초과 상태로 다른 채무가 많아 자금을 돌려막는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게차를 받아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지게차를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3,300만 원 상당의 지게차 5대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Ⅱ.2022고단1237 피고인은 2018. 7. 3.경 평택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 1대를 양도하겠다. 5,5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지게차 명의를 이전하여 주고 2018. 8. 15.경부터 N의 1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O의 소방설비 제작현장에 위지게차를 임대하여 매월 55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게차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P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데다가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2015. 11. 12.~2017. 11. 11.)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명의가 이전되기 어려웠고, 피고인으로서는 주식회사 O 또는 그 하도급사들과 확정적인 지게차 렌탈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게차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게차 명의를 이전해 주거나 월 55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7. 17.경 4,000만 원, 2018. 7. 18.경 1,500만 원을 지게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Ⅲ.2023고단968 피고인은 2022. 4.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함안에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지게차를 1,800만 원에 판매하겠다. 그리고 지게차에 장착할 수 있는 장비[스플(레버), 그래플(집게)] 비용으로 350만 원을 입금하면 지게차에 장착하여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량번호 3 생략) 지게차나 장착할 장비를 확보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대로 장비를 장착한 지게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만 원을 지게차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22. 4. 30.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장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2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게차 매매계약서 1. 이체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R 추가 전화 진술 청취) 2022고단123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S, T의 각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1. 건설기계등록원부(갑) 2023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범죄전력(후단경합, 동종전력),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Ⅱ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에 속하는 지게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인도하였고,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거래처의 사정으로 당초 약속했던 렌탈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판매할 당시 위 지게차는 피고인이 아닌 P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자신 소유의 지게차를 판매한다는 등의 취지로만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만약 피고인이 위 지게차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지게차를 구입하지 않기로 하거나 위 지게차의 소유권 이전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계약조건(예를 들어, 매매대금 5,500만 원 중 일부만 먼저 지급하거나 소유권 이전등록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피고인에게 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위 지게차의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피고인에게 위 매매대금 5,500만 원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Ⅱ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Ⅰ의 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의 범행, 판시 제Ⅰ의 2항, 제Ⅱ항, 제Ⅲ항의 범행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Ⅰ의 1항의 각 사기죄, 판시 제Ⅱ항의 사기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Ⅰ의 1항의 각 사기죄, 판시 제Ⅱ항의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Ⅰ의 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Ⅰ의 2항의 사기죄, 판시 제Ⅲ항의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Ⅰ의 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Ⅰ의 1항의 각 사기죄, 판시 제Ⅱ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직접적인 물적 피해),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2020. 6. 2.경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B 사이에 이 사건 피해금액에 관한 각서(2021고단2426사건의 증거기록 29쪽)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지게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지게차 판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8,65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3,300만 원 상당의 지게차 5대를 편취하고,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지게차 판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판시 제Ⅰ의 1항의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9년에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5.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Ⅰ의 2항 및 제Ⅲ항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편취금 중 400만 원은 반환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지게차 매매대금 중 500만 원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시 제Ⅰ의 1항의 각 범행과 판시 제Ⅱ항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