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68

범죄사실 AI상가건축 1, 2조합, E상가 1조합, AI상가건축 4, 5, 6, 7조합, E상가 3, 5, 6조합은 남양주시 BI에서의 상가신축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부동산 건설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피고인은 2008.경부터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AI상가건축 1, 2조합, E상가 1조합은 F과 공동으로 위 사업지구에서 상가·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되, 이를 위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식회사 J를 설립하기로 약정하였고, F은 위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사업시행을 위하여 J의 법인인감을 관리하여 왔다. 또한 AI상가건축 4, 5, 6, 7조합, E상가 3, 5, 6조합은 F과 공동으로 위 사업지구에서 상가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되, 이를 위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식회사 I을 설립하기로 약정하였고, F은 위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2013고단146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5.경 성남시 분당구 AJ 소재 AK 10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J는 K 4층 전체를 L에게 분양함에 있어 L의 기 투입비용 이억칠천만원(270,000,000)을 K 잔금 납부시 주식회사 J에서 잔금으로 납부해 주기로 하고 차액은 L이 납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후, 합의인란에 J의 공동대표이사 AL, 공동대표이사 AM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J의 법인 인감도장을 각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의 공동대표이사 AL, AM 명의로 된 이행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AN 소재 법무법인 AA 공증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AO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성명불상 직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6. 25.경 J와 사이에, 남양주시 E 상가 신축 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고 위 상가 건축을 위한 사업비 차입, 분양 등의 업무를 하면서 상기 미분양시 책정된 분양가격의 5-10% 할인 범위 내에서 층별 공급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약정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와 함께 신축한 상가 건물을 할인 범위 내에서 분양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 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J를 대리하여 분양업무를 진행하면서 위 사업진행 과정에서 2억 7천만 원을 투자한 L을 위해 L이 분양 신청한 'AP' 건물 4층 4개 호실에 대해 할인 분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401호에 대하여는 476,210,000원, 402호에 대하여는 261,755,000원, 403호에 대하여는 361,060,000원, 404호에 대하여는 446,180,000원으로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분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은 분양계획에 따라 상가 호실을 분양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 L에게 401호에 대하여는 300,000,000원, 402호에 대하여는 250,000,000원, 403호에 대하여는 250,000,000원, 404호에 대하여는 300,000,000원으로 임의로 할인 분양함으로써 L으로 하여금 할인 분양된 금액인 445,2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J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459] 피고인은 2010. 6. 25.경 I과 사이에, 남양주시 E 상가 신축 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고 위 상가 건축을 위한 사업비 차입, 분양 등의 업무를 하면서 상기 미분양시 책정된 분양가격의 5-10% 할인 범위 내에서 층별 공급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약정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과 함께 신축한 상가 건물을 할인 범위 내에서 분양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5.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인 I을 대리하여 분양업무를 진행하면서 위 사업진행 과정에서 2억 2,200만 원을 투자한 AQ를 위하여 AQ가 분양신청한 남양주시 AR 외 1필지에 신축 중인 'AS' 건물 103호에 대하여 할인 분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분양계약서상 103호에 대하여는 7억 1,040만 원으로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분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은 분양계획에 따라 상가호실을 분양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 AQ에게 5억 5천만 원으로 임의로 할인 분양함으로써 AQ로 하여금 할인 분양된 금액인 1억 5,5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I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68] 1. 제2, 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AL 진술부분 포함) 1. A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O 및 참고인 AT과의 전화통화 내용보고),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1. 고소장, 투자·대여금 약정서(증거기록 제13쪽), AU 공급계약서(증거기록 제17쪽), K 분양 및 대금입금 현황(증거기록 제49쪽), U,V 분양 및 대금입금 현황(증거기록 제49-1쪽), 각 공동사업·시행약정서(증거기록 제55 내지 66쪽), 시행 및 자산관리 용역계약서(증거기록 제155 내지 164쪽), 공사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165 내지 181쪽),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증거기록 제267쪽, 제267쪽, 상가분양계약서(증거기록 제269 내지 280쪽) 1. 수사보고(참고인 AO 및 참고인 AT과의 전화 통화) 1. 인증서(이행합의서, 증거기록 제16 내지 18쪽)의 기재 및 그 현존 [2013고단2459] 1. 제2, 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AL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인인감 사용에 관하여 포괄위임을 받았거나 승낙의 의사표시가 추정되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분양예정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할인분양을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배임의 고의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법인 인감의 사용권한에 관하여 포괄위임을 받았거나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F은 2010. 10. 4. L과 사이에, L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는 것을 조건으로 L에게 남양주시 AV (가칭) AW 4층 2, 3호 약 174평을 8억 4천만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L으로부터 위 투자금액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F의 직원인 AT에게 지시하여 AT으로 하여금 2012. 1. 5. "J는 K 4층 전체를 L에게 분양함에 있어 L의 기투입비용 2억 7,000만 원을 잔금 납부시 J에서 잔금으로 납부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후, 합의인 란에 J의 공동대표이사 AL, 공동대표이사 AM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J의 법인인감도장을 각 날인하도록 하였다. F은 J의 인감을 관리하면서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대표이사인 AL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참석을 요청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조합들과 F, J 또는 I이 작성한 각 공동사업·시행약정서에 의하면 F은 건축허가 등 업무, J 또는 I을 대신하는 각종 사업관련 계약체결 업무, 분양 업무, 사업비 차입 및 자산관리업무, 정산업무 등을 수행할 의무가 있고(제4조 제2호), 건축물의 공급가격과 조건은 위 조합들과 F이 협의하여 분양대행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로 하고 조합과 F의 지분비율에 따라 군별로 구분하여 일반에게 공급하기 전 조합의 지분비율만큼 군별로 조합원들에게 우선 분양의 기회를 주되 분양매출액은 신탁회사에서 발행하는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공급가격이 매출분양가격이고, 미분양시 책정된 분양가격의(5-10%)의 범위 내에서 층별 공급가격을 조정하여 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제9조), F과 J 또는 I이 작성한 각 시행 및 자산관리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건축물의 공급가격과 조건은 F과 J 또는 I이 협의하여 이해관계자 및 분양대행사의 의견을 들어 협의 결정하고, 매출가격은 한국자산신탁회사에서 발행하는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공급가격이 매출분양가격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제7조). 또한 J 또는 I와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사업의 준공 후 1개월까지 분양부진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양금액의 30%를 할인한 금액으로 대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제11조), J 또는 I과, BF(주), BG(주), 한국자산신탁(주), (주)수협중앙회 가산디지털지점이 체결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에 의하면 초기(3개월 내) 분양율 60%가 달성되지 못했을 경우, 착공일 기준 3개월 이후부터는 매월 10%를 단계적으로 누적하여 할인분양하기로 하되 총 할인율은 30%를 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제38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와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행합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추정적인 승낙이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의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함이 충분하고, J가 계약 체결 및 분양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F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F은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 체결을 주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확정된 분양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할인분양이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분양계약상 공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J 또는 I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할인 분양은 미분양시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협의를 거쳐서 산정된 분양예정금액에 대하여 임의로 할인 분양을 할 경우 J 또는 I에 투입될 것으로 예정된 자본의 액수를 임의로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J 또는 I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오는 행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의 배임행위를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끝으로 피고인이 분양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할인분양에 이른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L과 AQ는 모두 F과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람들로서 피고인은 F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할인분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L이나 AQ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은 모두 F에 귀속되었고, 그 일부가 J나 I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AI, 그 중 상당 부분은 F의 채무나 별도의 투자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약정에 의하여 할인분양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과다한 할인분양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2.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3. 제3범죄(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업무상배임)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제4범죄(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업무상배임)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5.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4년 2월 6.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