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488

범죄사실 1. 2017. 7. 20.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입 피고인은 2017. 7. 16.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D아이디 'E')와 함께 D 채팅을 통해 필로폰을 은닉한 골프가방을 국제특송화물로 위장하여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공모하면서, 성명불상자는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마련하여 이를 국내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197.47그램을 투명 랩으로 감싼 후 골프가방 아랫부분 원형 지지대 안에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F', 수취지를 '서울 강 '서구 G 1층'으로 기재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이를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2017. 7. 20. 05:58경 필리핀항공(PR) H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97.47 그램을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2017. 7. 30.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에 여행을 온 관광객인 을 이용하여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할 계획이니 그 필로폰을 국내에서 수령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필로폰 약 286그램을 9개로 나누어 투명 랩으로 포장하고 백팩 밑창 및 등판 속에 은닉한 다음, 2017. 7.29,23:30경 필리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위 백팩을 건네주면서 이를 국내에 있는 지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I은 위 백팩을 소지한 채 2017. 7. 30. 01:00경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출발하는필리핀항공(PR) H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20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86 그램을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3. 2017. 7.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30. 13:3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모텔 1003호 객실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7. 7. 30. 필로폰 및 4-메톡시암페타민(PMA) 소지 피고인은 2017. 7. 30, 17:22경 수원시 권선구 L 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검정색 가방 안에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7그램,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희석액 약 0.3밀리리터,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필로폰 합계 약 0.3그램,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4-메톡시암페타민 약 0.3 그램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4-메톡시암 페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1-증22), 압수조서(순번 42번) 1. 적발사진, 수사보고(통제배달경과 및 결과보고), 첨부CD 1매 1. 분석결과회보 및 지연통보, 마약감정서(소변), 각 마약감정서(마약), 마약감정서 (모발), 성분분석의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피고인의 불법체포에 따른 2차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중 제2의 나.항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4-메톡시암페타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및 4-메톡시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4-메톡시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30.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전자저울 1대(인천지방검찰청 압 제4049호의 증 제13호), 솔(필로폰 소분도구) 1개(같은 증 제14호), 깔때기 1개(같은 증 제15호), 소형 비닐팩 뭉치(같은 증 제16호), 기업은행 현금카드(같은 증 제18호)에 대한 몰수도 구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품들이 이 사건 각 필로폰 수입, 필로폰 투약, 필로폰 및 4-메톡시암페타민 소지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압수품들은 위 각 범행과 관련이 없거나 피고인이 장차 수입된 필로폰의 매매 등에 쓸 목적으로 가지고 온 것 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7. 20. 및 2017. 7. 30. 필로폰 수입범행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D의 아이디 'E', 이하 'E'라고 한다)와 사전에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은 없고, 필로폰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된 이후 E의 지시에 따라 국내 판매나 수수 등을 도와주는 행동을 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필로폰 및 4-메톡시암페타민 소지와 관련하여, 투약 및 소지 사실은 인정하나,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I을 교사하여 불법체포를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압수된 필로폰이나 4-메톡시암페타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나 다른 증거들도 위법한 긴 급체포에 기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각 필로폰 수입범행에 관하여 1) 2017. 7, 20. 필로폰 수입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2017. 7. 20.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F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7. 17. 연락하여 이 사건 골프백의 배송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2017. 7. 17. M으로 필리핀에서 물건을 배송하는 F에게 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골프채 10자루랑 골프백'에 대한 로컬픽업(현지에서의 수령) 및 배송을 신청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날 골프백의 사진을 보내달라는 F의 요청에 골프백의 사진을 M으로 전송하였다. 이후 물품의 픽업 등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자 F은 피고인의 연락처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O' 번호를 F에게 보냈다. ⓒ 피고인은 2017. 7. 18. F에게 '내일이라도 비용이 비싸지가 않으면 물건을 받고 싶다'는 취지의 M 메시지를 보냈고, F이 피고인에게 골프채 10개 말고 다른 것은 없냐고 물어보자 '골프백도요'라는 M 메시지를 보냈다. ⓓ F은 피고인이 사용했던 가명인 'N'의 이름으로 2017. 7. 18. 운반대금인 4만 원을 입금받았다. ⓔ F은 2017. 7. 21. 피고인에게 물건이 도착하여 김포공항 쪽에 있는데 퀵서비스를 부를지를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다마스 퀵서비스로 물건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M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7. 7. 21. 인터넷을 통하여 연락한 P이라는 사람에게 골프백을 받도록 지시하였고, P이 골프백을 받자 피고인은 골프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낼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수취장소를 수차례 바꾸다가 퀵서비스 기사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필로폰이 들어있던 골프백의 모습과 피고인이 F에게 전송한 골프백의 모습이 일치하고,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대포폰의 번호는 'O'인데 이는 F에게 골프백의 배송을 요청하였던 번호, P에게 물건의 수령을 요청하였던 번호, 피고인이 보낸 퀵키사에게 연락을 취한 번호(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Q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와 일치한다. 피고인은 사전에 E와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1회 검찰조사에서는 2017. 7. 21.에 E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골프가방을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검찰조사에서 2017. 7. 16. 혹은 2017. 7. 17. E가 '한국으로 필로폰이 든 골프채가 들어있는 골프백을 국제특송화물로 보내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자신이 배송대행업체를 알아보겠다고 하고 F이라는 대행업자를 알게되어 배송대행을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제2회 검찰진술은 피고인과 F의 M 메시지 내용 등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제2회 검찰진술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이 사전에 E와 필로폰 수입에 관해 공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입 범죄가 기수가 된 이후에서야 국내에서 매각알선만을 하기로 한 것이므로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필로폰 밀수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입 후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알고 판매나 알선 행위만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볼수는 없고, 나아가 단순히 E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은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필로폰이 들어 있는 골프백을 필리핀에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배송행위를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하였으므로, 필로폰 수입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설사 피고인의 역할이 필로폰 밀수입 방법 등을 적극 계획하고 지휘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 필로폰이 들어오면 이후 필로폰을 매각하거나 수수하는 일에 좀 더 중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E가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목적으로 E의 필로폰 수입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면서 실질적인 범행의 완성을 위해 행동한 이상, 그로 인한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의 다과는 불문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범행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공범에 대한 수익 분배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적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필로폰이 든 골프백의 수령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필로폰 수입 범행을 다투고 있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필로폰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필로폰을 국외로부터 우리 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그 필로폰을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의해 범죄가 완전히 종료된다 하더라도, 필로폰을 항공기로부터 양륙할 때 이미 그 수입 범행은 기수에 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필로폰이 든 골프백이 국내에 들어온 이후 그 골프백의 수령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필로폰 수입범행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2) 2017. 7. 30. 필로폰 수입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2017. 7. 30.에도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제1회 검찰조사에서 '골프가방에 들어있던 물건을 포기하기로 한 후 E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E가 후배를 불러 필로폰이 든 가방을 보내겠다고 말하여 I을 만나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3회 검찰조사에서도 'E와 이야기를 하다가 E가 사정을 모르는 후배에게 필로폰이 든 가방을 보낼 것이니 가방을 잘 받으라는 말을 2017. 7. 25. 이후에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이전에 피고인이 필로폰이 든 골프백의 수령에 실패한 점이나 피고인과 E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그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I이 필로폰이 든 가방을 반입하기 이전에 그러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필로폰이 든 가방을 수령하려고 I을 만나던 중 긴급체포되었는데, 그 당시 전자저울, 솔, 깔때기, 소형 비닐팩, 기업은행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E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매수자의 수령지에 필로폰을 놓아 둔 적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령한 후 그 필로폰의 소분 등을 위하여 위 물건들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전에 E와 필로폰 수입을 공모한 적이 없고 필로폰 밀수입 범죄가 기수가 된 이후에 국내에서 매각알선만을 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E로부터 필로폰이 든 가방이 수입될 것이고 이를 수령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이전에 그 밀수입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필로폰의 수입 이후에 있을 필로폰의 매매나 수수를 위하여 필로폰 밀수입 단계에서부터 E와 적극적으로 의사교환을 하고 그 필로폰을 안전하게 수령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부분 밀수입 범행에 있어서도 1으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 1시경에 R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이후 오후 4시경 E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겠다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필로폰 수령과 관련하여 I에게 전화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하여도 당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령하러 I에게 가던 중 마음이 바뀌어 필로폰의 수령을 포기하고 돌아가려 하였는데 1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오라고 하여 I에게 간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의 수령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필로폰의 수령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심의 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적도 없어 법률적인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의 수입범행은 I이 필로폰이 든 가방을 들고 대한민국에 양륙한 때에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그러한 내심의 의사가 피고인의 필로폰 수입범행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나.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필로폰 및 4-메톡시암페타민 소지 범행에 관하여 1)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한편 긴급체포의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므로 사인이 긴급체포의 주체로 긴급체포를 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해당 범죄(특히 마약류 범죄)의 특성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사인의 협력이 필수적인 경우 사인의 조력을 받아 체포를 개시하면서 그와 동시에 혹은 그 직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적법하게 하였다면, 그 사인을 긴급체포의 주체라거나 그러한 체포가 위법한 긴급체포라고 볼 수는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수사기관이 I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 것에 불과할 뿐 I이 긴급체포의 주체라고 볼 수는 없고 1의 행위에 불법이 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적법하고, 그러한 긴급체포가 적법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감정결과, 압수조서(증1~증22) 등은 모두 그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은 검찰 및 법정에서 필로폰이 든 가방을 받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검거에 협조하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I은 S을 따라서 필리핀에 가서 놀았고, 귀국하기 직전에 S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가방에 관하여 친구 어머니 선물이 들어있으니 이를 한국에서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I은 그 당시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든 줄은 알지 못하였는데,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적발되자 필로폰을 수령하러 오는 사람의 검거에 협조하기로 하고 흡연실에서 S과 영상통화를 하고 자신의 집에 가서 T을 통하여 귀국한 사진을 올린 뒤 S의 연락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 이후 S에게 전화가 왔고, 그 뒤 가방의 수령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자신의 집 근처로 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을 만나 가방을 건네준 뒤 피고인을 붙잡았고 곧바로 잠복해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연행하였다. 이러한 I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1회 검찰조사에서 한 'E가 자기가 아는 후배를 필리핀으로 불렀는데, 후배는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니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가방만 받아오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I은 검찰조사에서는 '수사관님이 가방을 건네주고 나면 수사관님들이 다가올 때까지 그 사람을 잡고 있어 달라고 해서, 저는 가방을 건네준 후 가려는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았고, 바로 수사관님들이 다가와서 그 사람을 검거하였다'고 진술하여 수사관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의 검거에 협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검거하러 가는 과정에서 칼이라도 꺼내면 도망을 가라고 하였으나 "아닙니다. 저는 제 누명을 벗기 위해서 꼭 잡아야겠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본인이 더욱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검거에 나섰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I이 피고인 체포에 협조하게 된 이유에 관한 진술내용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수사관들이 I과 같이 I의 집으로 이동한 점이나 수사착수보고서에 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가방 수령자 검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I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검거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1회 검찰조사에서 '2017. 7. 30. 17:22경 수원 권선구 L아파트 105동 출입구 앞에서 긴급체포되었고, 체포 당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및 진술거부권등을 고지받았다'고 진술하다가, 제3회 검찰조사에서야 '마주보고 있던 이 자신에게 달려들어 자신의 목을 치고 팔로 목을 감았고 이로 인하여 디스크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제3회 검찰 진술은 1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이 다소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I의 위력행사가 피고인의 도주나 저항을 제압할 정도를 넘어강한 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1이 피고인을 붙잡은 직후 검찰수사관들이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받아 긴급체포절차를 개시한 점, 체포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범행의 공범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전 필로폰 수입범행 이후 상황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개시가 사실상 사인인 I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I을 긴급체포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 경찰관으로부터 폭력을 써서라도 제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2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인 2017. 7. 30.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2017. 7. 30.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7. 7. 20.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3을 합산하여야 하나, 위 각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4-메톡시암페타민(PMA)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1)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차례 수입하고,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하였으며, 필로폰과 4-메톡시암페타민을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필로폰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필로폰 및 4-메톡시암페타민 소지 범행은 사실상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7. 20.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19,747,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97. 47그램을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나. 2017. 7. 30.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28,60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86그램을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수입한 필로폰 등의 "가액"이라는 항상 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범인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가액"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가액"은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필로폰 등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제1회 검찰조사에서 2017. 6.경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E가 보낸 필로폰을 받았는데, 물티슈 안에 필로폰 약 100그램 정도가 들어있었고 이를 E의 지시에 따라 인적이 드문 곳에 소분한 필로폰을 놓고, 대포통장에 들어온 돈을 출금하여 E에게 보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제2회 검찰조사에서 2017. 6.경 E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비닐 지퍼백에 소분되어 있는 필로폰 약 100개(필로폰이 0.5그램 혹은 1그램씩 들어있었음)를 보냈고 이를 받아 필로폰을 E가 지정하는 위치에 두는 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모두 200만 원 정도를 받았으며, 2017. 5.경 E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7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케타민과 엑스터시 투약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기도 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입된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의 규모로 상당할 것이라는 사정을 안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7. 20. 및 2017. 7. 30.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각 500만 원을 넘는다고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7. 7. 20. 수입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골프백을 수령한 적이 없고, 2017. 7. 30. 수입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자마자 I에게 잡힌 뒤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긴급체포를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골프백과 가방에 들어있는 필로폰의 양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령하고 이를 수령지에 두는 역할을 하였는데, 제2회 검찰조사에서 수입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E와의 연락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E가 피고인에게 골프백에 있는 골프채 헤드에 필로폰이 들어있고, 이를 수령하면 헤드를 잘라서 필로폰을 꺼내라'고만 했다고 진술하는 등 수입하려는 필로폰의 양이나 가액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필로폰이 은닉되어 수입될 것이라는 사정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입될 필로폰의 양이나 가액을 사전에 들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3번에 걸친 검찰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의 필로폰 수입의 가담정도 및 공모 등에 대한 문답만이 이루어졌을 뿐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에 대하여 문답이 이루어진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