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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14:52 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가명,여, 12세)의 가슴을 만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딪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1)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아동 · 장애인 성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1)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외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졌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다투고 있고 증 거조사결과 피고인이 외투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0,000원~50,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5,000,000원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와 부딪힌 후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22: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혼자 부친을 기다리던 피해자 E(가명, 여, 9세)을 갑자기 잡아당겨 몸 가까이 오게 한 후 어깨동무를 하고, 울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진술요약 및 진술속기록 첨부) 1. 각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CCTV 수사) 1. 진술속기록, 전문가 의견서, 캡쳐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My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나이 어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운영하는 유아체육교실 태권도 수업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C 지하 1층에서, 유아체육교실 태권도수업 중 피해자 E(가명, 여, 5세)를 자신의 무릎 위에 마주보게 앉힌 후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C 상담일지 등 기록 첨부에 대해)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회신 내용에 대해) 및 첨부자료 1. 피해자가 그린 당시 상황, 체육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벌금 15,000,000원~25,000,000원 2. 양형기준 권고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 벌금 1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태권도 강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가르치던 5세 여아를 무릎 위에 앉힌 후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언니에게 이야기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보호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4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2. 26. 제한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10.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 (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16:3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문구점 앞을지나가는 학생을 유인하여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때마침 위 앞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0세) 및 그 일행에게 동전 800원을 주면서 '게임을 하고 가라'고 권유하여 피해자 등을 위 문구점 앞에 설치된 게임기 앞에 앉아 오락을 하도록 유인한 뒤,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약 2회 주무르고, 자리를 뜨려는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10,000원을 주며 '이따 F에서 만나 연애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CCTV 영상 CD, 112신고내역, 영상 사진,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인터넷 지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 (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전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상인에 비해 지적능력이 부족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0:50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7동 정자 앞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E(여, 11세)에게 "20만 원을 줄 테니 사귀자"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절당 하였음에도 다시 "돈이 부족하냐?"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쥐듯이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친모 F 전화통화 관련, 경비원 G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돈을 미끼로 교제할 것을 제안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9세)에게 다가가 "폰이 니 거냐. 너 참 예쁘다. 나이가 몇살이야?"라고 말을 걸어 접근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꽉 움켜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자, "비밀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세운 후 피고인의 왼손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모아 구멍을 만들고 오른손 손가락을 그 구멍 안에 넣고 빼는 행동을 보이며 "이렇게 정자 난자가 만나서 니가 태어난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12 신고녹취파일 1. 각 CCTV 캡쳐사진, CCTV 녹화영상 CD,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으로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점,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8. 창원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22.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C아파트 213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진주시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소변, 모발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전범죄,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에도 마약범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속 경위가 피고인의 피폐된 삶을 보다 못한 모친의 절박한 심정에 기한 제보에 있었고, 피고인도 모친의 그와 같은 진심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01:47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78번길에 있는 미로카페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능곡성당 쪽에서 능곡역 쪽으로 좌측 가장자리에서 주차하였다가 출발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의 왼쪽 발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종골부 및 족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고양경찰서 G지구대에서 음주 측정을 한 후 피고인의 C 칼로스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78번길 미로카페 앞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3. 2. 27. 03:33경 위 미로카페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보고서, 수사보고(신고경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2011. 9. 음주전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합의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3.29. 21:3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효성원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86에 있는 삼송삼거리 통일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786에 있는 삼송삼거리 통일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파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1병과 고량주 1병을 마신 후여서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면서 얼굴에 홍조를 띠었다. 그곳 우측에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임시보행자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임시 보행자통행로에 설치된 플라스틱 방호벽을 들이받고, 위 통행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56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수치가 0.212%에 이르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는 5년 전 범행으로, 그 이후에는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0. 15.경 서울 송파구 C오피스텔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한국감정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후배들에게 얘기를 잘 해서 당신이 대출 받으려고 하는 강원도 홍천군 E 외 1필지의 감정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인사도 해야 되고, 경비도 필요하니 돈을 줘야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강원도 홍천군 E 소재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를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일종의 부풀려진 감정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원 담당자들에 대한 청탁 및 경비 명목으로 2005. 11. 28. 경 50만원, 2006. 1. 18. 경 550만원, 2006. 2. 10. 경 50만 원, 2006. 2. 14. 경 1,000만 원, 2006. 2. 16. 경 300만원, 2006. 2. 17. 경 200만 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이 사건 범죄와 유사한 수법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정도나 고의의 인식이 중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에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되었을 경우의 형평도 고려한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부터 2012. 11. 18.까지 위 장소에서 경매를 통하여 구입한 중국산 표고버섯 약 152박스(1박스 당 약 4kg)를 박스를 해장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로 판매하면서 손님이 물어보면 국내산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kg당 약 12,000원의 가격으로 판매하였고, 같은 목적으로 중국산 표고버섯 약 30박스를 보관 ·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국산 표고버섯 위장 판매한 영수증 사본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위반수량특정, 이득액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7. 00:15경 광주 광산구 장신로 337에 있는 역사문화공원 앞 왕복 6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흥고등학교 방향에서 신창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와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지 못한 과실로 뒤늦게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우측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7. 00:15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도시공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신로 337에 있는 역사문화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9. 11.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12-10 가오대입구삼거리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대곶면 쪽에서 양촌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판시 누범 전과 등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음주수치, 음주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이고, 위 법인의 사업장은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농장과 인접해 있는데 피해자가 위 법인에서 비산먼지와 악취가 난다는 취지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 평소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7. 10:00경 정읍시 B에 있는 위 법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1톤 화물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떨어진 토사를 발견하고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제로 인해 피고인의 처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이저7 분사기(증 제1호)를 꺼내와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분사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가스분사기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소지허가를 받은 카이저7 분사기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총포상세보기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2: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E(여, 4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3. 1.5.17:3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앞산순환도로 인공터널 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적조회서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벌금까지 부과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행정벌에 지나지 않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소정의 '확정판결'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여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536 판결 등 참조), 이를 이중처벌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28.22:30경 위 음식점에서 주류를 주문하는 청소년 E(여, 16세) 등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1병과 맥주 1병 등 주류를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자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영업신고증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청소년 E의 선배인 성인 F가 와서 술을 주문한 것이고, 그후 피고인이 청소년인 E 등에 대한 신분증 확인을 하려는 순간 경찰에게 단속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청소년 E은 수사기관에서 자술서를 작성하면서는 "선배언니 3명과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주문하였을 때"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수사과정 중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성년인 선배 F를 거론하면서 "당시 아는 오빠(F)가 술을 주문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전후 진술이 모순되고, 그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E의 법정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부모님이 진술서를 볼 것을 우려하여 F에 관해서는 진술서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E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보기 어렵고, 오히려 E은 청소년으로서 주류를 제공받는 등의 사건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는 입장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하기를 원하는 입장이어서 E과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F를 개재시키는 등으로 사실과 달리 증언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E, F의 법정진술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E 등 청소년들이 있는 상태에서 F가 그 일행에 합류한 것이고, 청소년들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며, 청소년들도 술을 함께 마실 것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측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신분증 확인 등의 조치 없이 인원 수에 맞게 잔까지 제공하면서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실제 주류를 마실 수 있는 상태에 놓이도록 한 이상 청소년들이 술을 먹지 않았다거나 성년자인 F가 술을 주문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999 판결,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 취지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범죄사실과 같은 주류판매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