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68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으로서, 2022. 6. 29. 00:22경 대전 중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대전 중구 D 인근에 있는 인도를 혼자 거닐다가 길가에 놓인 빗자루를 집어들고 낙엽을 쓸고 있었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그 무렵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위와 같이 낙엽을 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가자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중전화 박스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대전 중구 E에 있는 F초등학교까지 이동하여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 8분가량 간음할 장소를 찾았으나 마땅한 장소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학교 밖으로 나와 인근 하천변길을 걸으면서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고, 같은 날 02:30경까지 F초등학교 인근 하천변을 피해자와 함께 배회하다가 그 무렵 대전 동구 G아파트 뒤편에 있는 정자를 발견하고 그 아래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후,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에게 바지와 속옷을 내리라고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진술), 각 피해자 속기록, 각 감정의뢰 회보, CCTV 영상자료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내용), 피의자 이동동선 경로, 범행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서(감정 결과, CCTV 수사),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는 만 16세의 미성년자로,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9. 9. 1.경 중증의 지적장애로 지적장애 2급을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뇌전증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심하여 있었던 일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혼자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처음 보는 사람(피고인)한테도 개념이 없다 보니 따라 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한 채 기억이 안 난다며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거나 답을 하더라도 어눌한 발음으로 짧게 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야인 00:22경 혼자 인도를 거닐던 중 별 다른 이유 없이 길가에 놓인 빗자루를 집어들고 낙엽을 쓸다가 공중 전화박스에 들어갔는바, 일반인이라면 피해자가 심야에 한 위와 같은 행동만 놓고 보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접촉을 시도한 것도 피해자가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돈 많냐고 물어봐서 돈 없다고 답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주었다. 피해자가 5만 원이 있냐고 물어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관계를 할 장소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다가 주변 아파트 정자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면 성관계에 응할 것이냐고 물어본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심야에 처음 만난 나이 많은 남성인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돈을 주면 성관계에 응할 것이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을 따라다니다가 야외인 아파트 정자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것인바, 이 또한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해 판단능력 등 지적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지적장애가 있는 16세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간음하기 위하여 2시간가량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성관계를 할 장소를 물색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처음에는 성관계 사실을 다투다가 후에는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2년경 심야에 귀가하기 위하여 부모를 기다리던 13세의 아동을 차에 태워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7년~9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여성을 상대로 간음을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그에 다른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는 1.76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2.39점보다도 낮은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2년 13세의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0여 년 전이고, 그 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까지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