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9

범죄사실 [2017고합19] 피고인은 2016. 12. 30. 10:15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 앞에서 피해자 C(50세)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목적지인 대구 서구 E에 있는 (구)F극장 앞 길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8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택시비 없다, 앞으로 조금만 더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발로 운전석 의자를 걷어차고, 발을 콘솔박스 위에 올리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발을 치워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고 옆으로 돌려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합22] 피고인은 2016. 9. 27. 19: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33세)이 근무하는 I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맥주 3캔을 구입하여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마시던 중 편의점 내에 화장실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에 화장실이 없는 곳이 어디 있냐!"라고 고함을 치고, 편의점 내에서 음료수를 마시던 손님 3명, 편의점 밖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 3명 등 다른 손님들에게 번갈아가며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5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합5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0. 19:3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다른 일행 없이 혼자 술을 마시면서 그 곳에 설치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바닥에 던져서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 20. 20:20경 위 유흥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곳에 설치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M(여, 37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간 후,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노래 잘 좀 불러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귓볼 부위에 입술을 대고 입술로 귓볼을 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0. 20:50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입술로 피해자의 귓불을 문 것에 대해 화를 내는 피해자와 마주 보고 서서 말다툼을 하던 중, 뒤로 돌아서는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수회 가량 두드려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합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017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2년8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관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그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업무방해, 재물손괴 및 강제추행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