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8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986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오민재(기소), 정인혜(공판) 변호인 1.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2.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F, G(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부산 연제구 H에서 A의 명의로 1을 운영하였다.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6.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J에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15.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사이에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47,084,545원 1)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2015년도 1기분 허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1) 공소장에는 '627,384,54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269번길 16 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201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제이에스 개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내용 등이 포함된 매출 합계 650,084,545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 합계 147,275,455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명의대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동래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A의 명의를 사용하여 I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동래 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B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I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일시), 수사보고(B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고발서, 조사보고서 사본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사본 24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확정) 1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명의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각 10만 원씩,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200만 원,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60만 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B으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조세행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조세행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횟수 및 발급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런데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6. 7. 2.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 및 2017. 7. 8. 확정 판결 범죄사실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범행이 세 번에 걸쳐 나누어 조사, 기소됨으로써 피고인이 여러 번 재판받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이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