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8. 19:45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D,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8.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D, ‘E’ 식당 앞 편도 2차로의도로를 칠성 방면에서 괴산읍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로 굽은 형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 및 교통표지판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8. 20:0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의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괴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생수로 입을 헹군 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입 안에 있던 물을 H에게 내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은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히 장거리인 점, 단속 후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음주측정을 시도하는 경 찰관에게 입안에 있는 물을 뿜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부부였다가 2021. 11. 24. 협의이혼 신청을 하여 2022. 1. 11. 협의이혼이 확정되었다. 1. 2021. 11. 21.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21. 11. 10.경 성남시 중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화가 나 집을 나가자 피해자에게 “네가 집에 돌아오면, 내가 집을 나갈 테니 돌아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1. 15:00경 위 주거지로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대로 집을 나갈 것을 요구받자, “나는 안 나간다.”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씹할년아”라는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너 없으면 안 된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12. 6. 범행 피고인은 2021. 12. 6.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혼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강하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혼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던 배우인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나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생각에 범행에까지 이르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 투자해 봐라. 1~2달 안에 투자금의 2배를 돌려주던지 아니면 투자한 부동산의 지분을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사업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소개한 부동산 투자 사업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실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의 상당 부분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수익을 분배해 주거나 부동산의 지분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7. 20.경 1,000만 원, 같은 해 8. 12.경 500만 원, 같은 해 9. 4.경 200만 원, 2015. 3. 31.경 1,5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D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후단 경합범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계획서를 받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수, 부동산 프로젝트에 관한 서류를 보여주면서 편취한 범행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고,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1회 받은 적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2022. 6. 13.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의 사기죄와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00:0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화단에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석류나무 2그루, 시가 12만 원 상당의 대추나무 2그루, 시가 70만 원 상당의 블루베리 나무 7그루,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 3개 등 합계 111만 원 상당을 뽑아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검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나무를 보관해 놓은 장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중증의 정신 지체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행히 피해물품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의 형제들은 피고인을 잘 보살펴 추가 피해가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에 잇따라 절도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 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이 법원 2022. 1. 20. 선고 2021고단1393 판결(항소심 진행 중), 이 법원 2022. 1. 25. 선고 2021고정529 판결(확정)], 그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호텔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지장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의 지장공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서행하며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4. 22:07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곳에서 약 1.2km 가량 떨어진 곳까지 주행한 다음, 서정고가 방면에서 복창육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2,247,93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E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이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5. 00: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8년, 2010년, 2014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해자 B과 동거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문제로 헤어진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2. 오전경 피해자가 다니던 병원을 찾아가 소란을 피워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4:50경 사이 서울 성동구 C, D호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세탁세제를 뜯어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2. 22. 13:00경부터 14:50경 사이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그 곳 세탁실(화장실) 창문을 떼어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2. 19:00경부터 20:30경 사이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CCTV 캡처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 보고서 1. 인적확인서 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주거침입 범행 당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신고 내용,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추정적인 승낙 또는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55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755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6.부터 2021. 4. 26.까지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1. 4.분 임금 2,016,880원 등 임금 합계 19,223,280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84,194,8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6.부터 2021. 4. 26.까지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698,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2,982,4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2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6.부터 2020. 2. 10.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몽골 국적의 근로자 E의 2019. 11.분 임금 1,099,440원, 2019. 12.분 임금 123,930원, 2020. 2.분 임금 379,813원 합계 1,603,1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근로자 F는 2022. 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가 그 후 법원 양형조사관과 전화통화를 할 때는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참조)]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22:05경 파주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발각 경위,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전력,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33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2. 12:46경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2. 17:22경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F와 피고인 공동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위 주차장으로 옮겨두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승용차의 절도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위 승용차의 앞 유리에 던져 깨뜨리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누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위 승용차의 시트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공동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를 2,187,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35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7. 2. 저녁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G호에서, F 및 H과 함께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1. 저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와 함께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판결확정일 관련) 2021고단43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현장 CCTV영상 사진 1.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승용차가 피고인 단독 소유이므로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등록한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고, 운전면허가 있는 피해자가 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한 점,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대부분의 할부금을 피고인의 수입으로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그 수입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어 피해자 명의로 할부금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일부 할부금과 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각 통화내역자료 –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특수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9세)의 6촌 조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쌀의 대금 일부를 쌀로 되갚겠다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한 일로 인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1. 7. 29. 05: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의 집 앞에 몰래 쌀을 가져다 놓은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묻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면서 피고인에게 “우리 집에 왜 쌀을 가져다 놓았느냐”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뭐 하러 기어왔냐. 너하고할 말 없으니까 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현관문 앞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 주변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 건인 벽돌 조각(가로 10cm, 세로 8.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및 첨부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인근에 거주하는 친족인 고령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머리 부위를 가격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진단을 받고 2021. 8. 10.부터 같은 달 18.까지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21:28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0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 사거리에서 D병원 쪽에서 E교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E교회 쪽에서 평림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465,308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에 대하여) 1. 진단서, 입퇴원 증명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입한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서울 금천구 B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수선실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구청을 돌아다니며 E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수익이 상당하다. 물건 구입에 상당한 돈이 투입되어 공무원 로비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E가 끝나는 대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었고 소득도 일정하지 않았으며, E를 운영하면서 손해가 발생하여 약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로비자금이 아니라 E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다른 채무 변제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4.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9.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E 운영을 위한 공무원로비자금 및 생활비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 4, 14 내지 18)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이 필요해서 피해자에게 빌린 것일 뿐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8.경부터 피해자에게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생활비 등으로 돈을 빌리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E의 수익이 상당하니 E가 끝난 후 원금 및 넉넉한 이자를 준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자신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E 수익금으로 변제를하려고 하였으나 이익이 나지 않아서 갚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E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 로비자금으로 받은 돈을 행사 기부금, 경비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돈을 차용할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E를 운영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뿐 수익이 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곧 변제할 것이니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 하였고 나중에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400여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0. 10:54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휴대폰 요금 문제로 찾아와 통신요금을 저번 달에 납부하였는데 “왜, 이번 달에 또 나왔냐”면서 항의를 하므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4세)이 피고인에게 여러 번 설명하였으나 화를 내며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1월 요금서류를 손으로 쳐 내면서 피해자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매장에 있던 펜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녹음 1.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2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포 천시 송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7km의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 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혼 후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B, C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4.부터 2020. 7.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도 연말정산환급금 35,350원, 2019년도 연말정산환급금 31,860원, 2019. 7. 4.부터 2020. 7. 3.까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24,640원, 금품합계 891,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2016. 7. 4.부터 2020. 7. 30.까지 근로하 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296,4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육아 휴가 등 신청 및 승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E가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여 임금을 받고 있는 사실을 숨긴 채 고용노동부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정수급 환수액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E가 피고인 측에게 구상금 등으로 돌려주어야 할 금액이 더 크고,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도 E 스스로 회사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 금융상품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피고인이 실제 E에게 육아휴직 부정수급 관련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채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없고,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퇴직금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15:42경 전북 완주군 대둔산공원길 37 ‘산산산쉼터’ 앞 도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07년 2회 벌금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범행 당시의 상황(음주운전 의심으로 112신고 되어 적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23:22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스스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수강하였고 차량을 매도하기도 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신체적 학대 가. 20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아들인 피해자 E(남, 당시 나이 11세)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휴대폰게임을 하자 화가 나, 불상의 재질로 된 파이프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렸다. 나. 2021.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8.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엄마와 다투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나무젓가락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다 냉장고에 부딪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냉 장고에 밀어부치면서 다른 한 손에 쥐고있던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흉내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1. 7월 중순 1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나가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피해아동 모친의 전화진술에 대하여, 피해아동 전화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아들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