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5.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 부산동부경찰서에서 "나는 2016. 2. 24. 저녁 무렵 직장동료 D의 소개로 네이버밴드 'E'에 참석해서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부터 3차까지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2016. 2. 25. 03:00~04:00경 정신을 차려보니 해운대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위 'E'에서 알게 된 H이 나를 강제로 강간하고 있었고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힘이 빠져 다시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나는 같은 날 11:00경 정신을 차리고 모텔에서 나왔다. H이 나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내 목에 다수의 키스자국이 생기고, 허벅지, 무릎, 정강이 부위에 멍이 드는 등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한 후, 같은 날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의료원에 있는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신고내용과 같은 취지로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자리에서 네이버 E 일행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안 한지 오래됐다. 남자 오래 굶었다.", "나는 술에 취하면 스킨십이 많아진다.", "내 성감대는 목과 옆구리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H의 몸에 기대어 H의 어깨, 가슴을 더듬고 H의 볼에 뽀뽀를 함으로써 H으로부터 모텔에 같이 가자는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고 스스로 걸어서 모텔에 간 후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 것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위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H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2016. 5. 17. 부산지방검찰청에서 H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면서 주먹으로 허벅지 등을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과 성관계를 맺을 당시 소위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고, 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 신고 및 진술 당시 H으로부터 강간당한 것으로 믿었던 것이며, 그렇게 믿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신고 당시 자신이 성폭행당한 것으로 알고 신고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피고인의 술자리에서의 언행, 피고인이 모텔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무고자 H으로서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성폭행당한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저녁부터 2016. 2. 25. 07:00경까지 3차에 걸쳐 술을 마셨는데, 그 자리에 동석하였던 I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취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5. 11:00경 모텔에서 나왔는데, 집으로 돌아온 직후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경찰인 지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성폭행당한 것 같다며 이를 상담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자신의 몸을 사진 촬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입술 부분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목, 무릎, 정강이, 허벅지, 발목 부분에 멍이 들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25.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진술을 할 때, 3차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고, 잠시 정신이 들었을 때 H과 성관계 중이었으며, 자신이 H을 밀쳤으나 바로 다시 정신을 잃었으며, 당시 H이 자신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저항을 억압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 9쪽). 그 후 피고인이 부산동부경찰서에서 진술할 때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그 진술 당시 피고인은 H에게 저항하다가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진술 당시에는, 3차 자리에서 술은 별로 안 취했는데, 술을 마시던 도중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결국 전체적으로는 3차 장소에서부터 모텔에서까지의 기억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3차 장소에서 정신을 잃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 하여 피고인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다만 증거기록에 첨부된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의견서에는 H이 피고인의 다리를 억지로 벌리기 위해 주먹으로 허벅지를 내려치고, 양쪽 발목을 잡아 다리를 벌리는 과정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의견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들어간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건 당시 H이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I을 만났을 때에도 "자고 일어났더니 알몸으로 있는데, 이게 강간당한 게 아니면 뭐냐"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44쪽). 결국 앞서 든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3차 장소에서 모텔로 이동하여 H과 성관계를 가질 때까지의 기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H과 성관계를 가졌고, 자신은 반항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점(다만 그 기억이 정확한 기억인지는 불분명하고, 설령 실제 피고인이 저항하였다 하더라도 다소 소극적인 저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몸 여러 부위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던 점(경찰에서, H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뒤로 넘어지고, 탁자와 소파에 다리가 부딪혔다고 진술하였고, I은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무릎, 정강이, 허벅지, 발목 부분까지 폭넓게 멍이 들은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H에게 성폭행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수 있다.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바로 H의 친구인 I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가깝게 지냈는데, 피고인이 실제 H을 무고하였다면 오히려 I과 가깝게 지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지인에게 1,000만 원이 생길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에게 성폭행당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성폭행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였다는 점, 즉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