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로부터 현금 4억 원을 피고인 운영의 회사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 4억 원을 보관하던 중 2016. 1. 11.경 3억 원, 2016. 1. 12.경 5,000만 원, 2016. 1. 13.경 2,000만 원 등 합계 3억 7,000만 원만을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경 피해자 H로부터 "아들인 I과 조카인 J이 구속되어 있는데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검사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 21.경 서울 성동구 금호로 17에 있는 서울숲푸르지오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판사와 검사를 잘 알고 있어 청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담당 판사와 검사를 잘 알고 있는데 청탁을 하는데 필요한 상품권을 구입해 주면 청탁을 하여 I과 J의 형량을 낮추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사나 검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판사와 검사에게 청탁을 하여 I과 J에 대한 형량을 낮추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1.경 청탁용 상품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B 가.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6. 2. 경 피해자 G으로부터 "내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판사와 검사에게 청탁을 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사나 검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사나 검사에게 청탁을 하여 피해자의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호텔 인근 커피숍에서 청탁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사건 알선 대가 금품 수수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 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1.경 서울 서초구 M빌딩 2층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H에게 변호사인 C을 소개하여 H로 하여금 조카인 J에 대한 형사사건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6. 1. 22.경 위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1.경 서울 서초구 M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B의 소개로 H와 그 조카인 J에 대한 형사사건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H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6. 1. 22.경 같은 장소에서 B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명세 1. 고소장, 영수증, 본인금융거래, 휴대폰 문자내용, 녹취록 1. 각 판결문 1. 사건위임계약서,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사건 알선 대가 금품 수수의 점) 다.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모두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는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횡령 및 사기 피해액의 합계가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판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수사받고 있는 피해자의 아들을 위하여 판사와 검사에게 청탁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판시 각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사와 검사에게 청탁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각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1,800만 원에 이르고,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대가로 받은 금액도 1,500만원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사건 소개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1,500만 원에 이르는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