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03:44경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4세)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주로 피해자의 외모에 대하여 칭찬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함께 담배를 피우기로 하였고, 같은 날 17:46경 다시 피해자와 카카오톡 채팅으로 대화하면서 택시비를 내줄테니 ‘C공원’으로 오라고 한 후 2021. 9. 20. 02:2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C공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0. 02:27경 위 C공원 부근 ‘E편의점’에서 청소년인 위 B의 의뢰를 받아 ‘버블스틱’ 전자담배를 구입하여 B에게 제공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당시 31세 성인으로, 2021. 9. 20. 02:31경 위 ‘C공원’ 내 벤치에서 피해자 B와 담배를 피우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벤치 등받이를 잡고 서게 한 후 그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멈춘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자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 뒤에 있는 다른 벤치에 앉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가 빨도록 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제5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 F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C공원 삼거리’를 촬영하는 CCTV 영상 첨부, 피의자 E편의점 카드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호 제2항(청소년유해약물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제13세 이상 제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2. 10. 1. 이후 기소된 범죄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참고한다.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청소년보호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을 수료하는 등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