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34

범죄사실 2020고단13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0. 02:00경 제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 D(23세),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담배 피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을 향하여 피고인이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던지고, 위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피해자들 앞쪽으로 집어던지며 "파묻어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단176 [전제사실 : F 마을 분쟁 개요] 제천시 F 주민들은 G(現 마을회 이장, 2020. 1. 6. ~)을 지지하는 주민들과 H(前 마을회 이장, 2018. 1. 1. ~ 2019. 12. 31.)을 지지하는 주민들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예컨대, G이 2019. 12. 21. 개최된 마을회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이장으로 선출되자, 前 마을회 이장 H과 그를 지지하는 주민들은 '2019. 12. 21.자 정기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I(G을 지지하는 주민, 이 사건 피해자들 중 1인)가 소집한 것이므로 그 이장 선임결의는 효력이 없고, I의 마을회 소집 행위는 이장 H의 마을회 총회 소집과 진행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I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I는 H을 '마을회 공금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등, 그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H을 지지하는 피고인은 '새로 이사를 온 I가 위 G에 동조하여 F 마을에 분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I 등을 위협하거나 비난하여 F 마을을 떠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2. 모욕 가. 피해자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1. 15. 03:53경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사회악 전공자임이 드러나고 있어요. 타인의 약점만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로 변신하신 듯"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3. 27. 20:10경 제천시 Q에 있는 'R'에 있던 S에게 전화하여 그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아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 및 마을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F에 슈퍼 그년 결사반대라고 미친년 보지를 그냥 씨발 거 그냥 보지에 뭘 넣는지 알아 맥주병을 갖다 틀어막아버릴까, 씨발년 엄마도 오늘 뒈지겠지 왜 1 아니지 T아 이 씨발놈아 (중략)너 엄마도 오늘 죽어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가. 피해자 I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2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U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를 취득하였음에도, F 주민 T에게 전화해 "I 같은 쓰레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중략) U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취득이 아니라 수료, 수료는 논문 쓸 줄 모르는 사람, 논문 통과가 안 되는 사람들이 아무리해도 논문 통과를 못 시켜 줄 정도니까"라고 말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3.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1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F 마을 재산을 횡령한 적이 없음에도,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SNS 카카오스토리에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기에 제천시 F에서 있었던 27년 무자료 감사 = 27년 마을 재산은 G을 위한 것 = I와의 나눠먹기 = ~~~ 검찰의 압수수색 자료 확보 및 구속수사~~~>기소 및 구형~~~~>판사님의 G 10년 징역형, I는 기자임에도 거리낌 없이 눈물 흘리게 하고 삶의 무게를 무겁게만 한 죄=250%%%(실제는 150%)=징역 25년 땅땅땅! 끄으으읕!"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G과 함께 F 마을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22. 20:18경 제천시 F에 있는 'AC'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 T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없음에도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F 이장 G에게 전화하여 "T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니 접촉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음향 등 반복적 도달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19:54경 제천시 A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가 안오면 O 의원실 찾아가겠다. 그 정도 정보력은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아홉 건 고소를 했다. 고소를 추가하겠다."라는 음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3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음향·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11:20경 제천시에 있는 AG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이것이 무엇인지 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 다음은 너너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음향·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178 5. 모욕 피고인은 2020. 3. 5. 15:50경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4층 기자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 및 기자들이 듣는 가운데, 그곳에 있던 피해자 I에게 "I! 사이비! L 충북취재본부장!", "사이비기자의 대표!"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9. 13:05경 제천시 의림대로 1에 있는 제천역 택시정류장 앞 노상에서, 왼손에 나무 막대기를 들고 그곳에 있는 자전거를 발로 걷어차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천경찰서 AI지구대 소속 경사 AJ로부터 제지를 당하가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경찰관이 바닥에 넘어지자 그 몸 위에 올라 타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92 7. 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2. 14:30경 제천시 AK 밭에서 잡풀 등을 소각하기 위하여 잡풀 등에 불을 피우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다수의 나무가 있는 임야와 잇닿아 있어 불이 번지기 쉬운 곳이고, 특히 당시는 산불 조심기간(2020. 2. 1. ~ 5. 15.)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불을 피우는 사람은 나무 등에 불이 옮겨 붙지 않게 하거나 옮겨 붙은 경우 즉시 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산불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산림 인접지역인 위 밭에서 잡풀 등에 불을 붙인 후 방화조치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불이 그곳 주변에 있던 AL 소유의 산림인 제천시 AM, AN. AO 공동소유의 산림인 제천시 AP의 합계 807m² 산림을 불에 태웠다. 2020고단261 8.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7. 06:00경 제천시 AQ에 있는 피해자 I(남, 49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당을 통해 들어가 그 집 현관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우편함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08 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3. 29. 05:43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I를 지칭하여, 마치 F마을 이장 G이 피해자와 함께 마을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I 이자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 무리일까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들어가면 G(제천시 F이장 = 탄핵1호이장대상)으로부터 넘어간 돈이 분명히 수천만 원은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G과 F마을 공금을 횡령하거나 G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0. 07:26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I를 지칭하여, "허위기사 작성자이며 유포자인 I를 처벌하라!, 오직 자기 말만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I 즉각 구속하라, F 이장 선출방해 업무방해 주민모욕 폭력 행사한 I를 구속 수사하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허위기사를 작성하거나 F마을 이장 선거를 방해하거나 마을 주민들을 모욕,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0. 모욕 가. 피고인은 2020. 3. 30. 05:18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I를 지칭하여, "I L 충북 취재 본부장, 하이에나의 코에 N 캠프에서 나는 돈 냄새가 전에는 O 그리고 27년 독재 G 그리고 2020년 3월 30일 현재는 N이놈 캠프 도 대체 이 자식은?"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0. 05:55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L 충북 취재본부장(AR) I (중략) 나중에 문제가 될 때 처벌을 피하려고 고의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AS 기자 명의로 끊임없이 악행을 계속하는 무리지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CCTV 영상 백업 CD 2020고단1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I, T,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T, P이 작성한 각 고소장 1. 학위증명서, 각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각 녹취록, 고소인 정리 자료(피고인 통화 발신내역 등),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목록 1. 카카오스토리 캡쳐 사진, 메모 사진, 각 페이스북 캡쳐 사진, 각 문자 메시지 캡쳐 1. 녹음 CD 2020고단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T의 각 법정진술 1. I, AJ,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가 작성한 진술서, 고소장 1. 현장 동영상 CD,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도, 산불발생 사건지 위성사진 발화도, 현장사진,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2020년 제천시 임목시가표준액, 산림조사서 2020고단2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등 2020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가 작성한 고소장 1.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134호 관련 커터칼과 보도블럭을 피해자들 옆으로 던진 사실은 있으나 '파묻어버린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나. 2020고단176호 중 피해자 T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관련 F 이장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대구에 가서 2주간 머무르다가 왔다고 이야기 했을 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이야기 한 사실은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다. 2020고단178호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 관련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이하 '제3주장'이라고 한다). 라. 2020고단261호 관련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이하 '제4주장'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소리치며 커터칼과 보도블럭을 던졌고, 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돌면서 '파묻어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했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그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파묻어버린다"고 말하면서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T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이 작성한 고소장 및 속기록(2019년 형제596호 수사기록 21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20. 2. 22. F 이장 G에게 전화하여 "T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니 접촉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T이 그 무렵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AJ, AT의 각 법정진술, AJ,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경찰관 AJ, AT은 2020. 4. 19. '수상한 사람이 자전거 5~6대를 제천역 광장으로 가지고 왔는데 수상하다. 확인 좀 해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제천역 광장으로 출동한 사실, 위 경찰관들 출동 당시 피고인은 광장에 시민들이 있음에도 나무 막대기를 바닥을 향해 내리치거나 자전거를 광장 바닥에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왼손으로 경찰관 AJ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한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 AJ가 피고인과 몸싸움 도중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이 AJ 몸 위에 올라 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 태양, 수단·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폭행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부당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였고, 경찰관들의 제지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AJ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자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이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사실을 확인하다가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AJ를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AJ에 대한 폭행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제3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4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집에 별도로 마당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집 마당임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이상 이는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주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우편함을 뒤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을 조장하는 부호 등 반복 전송의 점, 피해자 I, T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과실로 인한 산림 소훼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가지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까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상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7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