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78

범죄사실 'F(F, 이하 'F'이라 함)'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F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F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고 있다. 그러나 F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F 국내 최상위 투자자 G는 국내 F 투자자들의 자산 증식과 재산보호, 안정적인 자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며 F 본사와 공식 대화 채널 역할을 담당하는 모임인 H를 설립하였고, 그 회장직을 맡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G 산하에 있는 자금모집원으로서, G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F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 로얄홀딩스그룹 계열사인 맥심캐피탈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F은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F 본사에 직접 입금을 해주고 배당금 역시 직접 인출하여 줄 수 있다.", "F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달러는 월 5%, 미화 10,000달러는 월 6%, 미화 20,000달러는 월 7%, 미화 30,000달러는 월 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F의 운영 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FDM 자격이 없고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F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법이어서 실제 수취한 투자금이 외국으로 송금되지도 않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e-money를 이용하여 계정을 개설하고, 위 e-money 교환을 통해 각종 배당금을 현금화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F에 제대로 전달하거나 그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다수의 투자자 및 자금모집원들로부터 2014. 6. 4.경부터 2015.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11, 16, 19, 20, 21, 23, 28, 29, 32, 35, 36, 55 제외)와 같이 합계 2,054,718,900원을 F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위 1.항과 같이 말을 하고, 2014. 6. 4.경부터 2015.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11, 16, 19, 20, 21, 23, 28, 29, 32, 35, 36, 55 제외)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 및 자금모집원들로부터 합계 2,054,718,900원을 F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G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 G,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9, 13, 16, 20, 26, 30, 53, 62,66, 76, 78, 80) 및 첨부자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및 자금 모집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이들을 통하여 소개받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 및 권유를 통하여 투자를 유도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 유치의 대가로 모집수당 명목으로 투자금의 10%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유치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받은 투자자의 수가 적지 않고,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또한 상당히 크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투자금을 G 또는 투자금 중간모집책인 I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G로부터 전자화폐를 지급받아 투자자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직접 투자를 유치하여 자신이 투자금을 수령하였고, 매월 투자수익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전자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투자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전자화폐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형식으로 투자금을 직접 취득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5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하한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죄의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사기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FX마진거래 및 외국회사 등을 미끼로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억여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하부의 투자모집책으로 상대적으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손쉽게 돈을 벌어보려는 태도가 피해의 일부 원인이 되기도 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 및 자금모집원들로부터 2014. 6. 9.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11, 16, 19, 20, 21, 23, 28, 29, 32, 35, 36, 55와 같이 합계 306,947,000원을 F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돈을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9, 32, 35, 36, 55는 피고인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의 명의로 입금된 투자금으로 피고인 본인이 F에 투자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금원은 2015. 2. 27. 피고인의 처 M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같은 날 같은 금원이 Q의 계좌로 출금되었고, 피고인은 R의 부탁으로 돈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달리 위 금원이 F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9, 21, 23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S으로부터 T 방문판매회사의 물품대금과 수당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달리 입금명의자인 U, V, W에 대하여 배당금 등이 지급되는 등의 F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 16, 20, 28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입금 명의자들이 e-money로 환전해 줄 것을 요청하여 환전대금으로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X, Y, Z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위 금원이 F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