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9:35경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대공원로99번길 19에 있는 옥동대공원 한신휴플러스 105동 길에서 문수로 쪽으로부터 신정현대1단지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곳으로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에서 감속 또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0세)의 몸 오른쪽 옆부분을 승합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완도군 D 소재 E 운영의 김양식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위 김양식장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육지로 탈출하기 위해 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1. 7. 02:43경 전남 완도군 금일읍 동송리 선착장에서, 피고인 B는 선착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선착장에 정박 중인 선박들 중 절취대상선박을 물색한 후, 키가 꽂혀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선박 G(1.5톤)에 위 B를 탑승시키고 운항하여 7.2마일 가량 떨어진 전남 완도군 약산면 당목항까지 이동한 후 선박을 방치하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위 G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3. 11. 06:45경 전남 완도군 화흥포길 242 화흥포 선착장에서, 피 해자 H가 그곳에 주차해 둔 시가 1,250만 원 상당의 I 봉고 1톤 화물차에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햇빛 가리개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흥포 선착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무등로 153번길 9 미니슈퍼 앞 노상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위 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감정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CCTV 영상 촬영사진, G 발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아직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피해품들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0:40경 당진시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주거지에서, E이 거실에서 자는 틈을 이용하여 E의 아내인 피해자 F(가명, 여, 34세)이 자는 방에 들어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1회씩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평소 가까운 사이인 친구의 부인을 추행하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3 단양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C은 2017. 8. 15. 18:20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밭에서, 내 머리 위에 비료가 담겨 있는 플라스틱 대야를 뒤집어씌우고 수회 눌러 30분가량 기절하였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나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조종하여 위협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고인을 굴삭기로 위협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평소 C과 토지 경계 문제로 분쟁이 있던 중 위 밭에서 퇴비를 갈퀴로 펴는 작업을 하고 있던 C을 만나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사진 4장, 수사보고(촉 탁회답서 첨부), 회답서, 진료기록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무고혐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무고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인해 2회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사실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피무고인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약 30년 전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82세가 넘은 고령이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부터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B'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12. 말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인천 남동구 C 409호, 504호, 608호, 702호에서 성매매여성인 D,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F' 등을 통해 'B'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60분에 9만 원, 90분에 11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D, E 등으로 하여 금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손 또는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 모집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1. 21.경 인천 남동구 C 608호에서 인터넷 유흥아르바이트 사이트인 G 홈페이지에 '인천 H 얼굴 안 팔리고 편하면서 돈 많이 벌고 싶은 언니들.(이하 생략) 모두 대환영 합니다'라는 등 성매매 여성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하여 연락한 여성 경찰관 I에게 "저희는 유사성행위 이런 핸플을 하고, 면접을 보고 바로 근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다음, 같은 날 21:30경 인천 남동구 I 소재 J 커피숍에서 위 경찰관을 만나 "오피스텔에 방문한 손님에게 핸플과 구강성교를 하는 것이고, 1시간에 5만 원, 1시간 반에 7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사이트 피혐의자 게시글 첨부), G 사이트 구인정보 상 피혐의자가 올린 구인글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휴대폰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첨부), 피혐의자와 경찰관과의 문자 메시지 대화내역 촬영사진, 내사보고(검거과정에 대한 건),검거 당시 피혐의자 A의 모습 및 피혐의자 소지 휴대폰 3점 촬영사진, 검거장소인 오피스텔 608호 내부 촬영사진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성매도자 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명을 소개할 때마다 받기로 한 돈 1만 원 × 1일 평균 소개횟수 5회 × 근무일수 453일[= 2016. 1. 1.부터 2017. 10. 31.까지 22개월 × 20일 + 2017. 11. 1.부터 2017. 11. 20.까지 13일(20일 × 20일/30일, 소수점 이하 버림)]을 바탕으로 추징금 2,265만 원을 산정함. 피고인은 소개횟수에 비례하여 돈을 받아 단순한 직원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4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4. 18:4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지하철 'E' 승강장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C이 술 취한 사람이 승강장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내려가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C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주먹으로 배 부위를 4회 때리는 것을 피해자 F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4. 19:00경 위 E에서 술취한 남자가 사람들을 밀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에 의해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순경 H에게 "야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순경 H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CCTV, 블랙박스 영상자료의 재생결과 1.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행을 만류하던 피해자를 때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폭행의 방법 및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4. 18:4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지하철 'E' 승강장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이 술 취한 사람이 승강장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내려가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주먹으로 배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3.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8. 5. 14.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8. 2. 14. 20:00경 전주시 덕진구 견훤왕궁로 156 소재 진안육거리 회전교차로 내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기린사거리 방면으로 궁전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D(58세)의 몸 부위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수사보고(사고원인 및 CCTV 영상 첨부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부상을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0:08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 로자벨시티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다미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받은 것 외에 음주운전 전과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21:11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여군 규암면 외리 천년나무아파트에 있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부여읍 성왕로 58 드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8:05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에 있는 강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라복리에 있는 라복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벌금 1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 소재 'D' 주점에 있던 손님, 피해자 E(여, 57세)는 위 주점 업주, 피해자 F(여, 56세)은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01:1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 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여자를 그렇게 때리면 되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등) -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05: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14번길2-10 기흥역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기흥구청 쪽에서 강남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어코드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르테 승용차가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며 위 피해 차량의 옆 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버스 좌측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8,838,650원이 들도록 위 어코드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가 441,784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약도, 각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16:50경 통영시 B아파트 201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법률상 처인 피해자 C(여, 40세)과 피해자의 늦은 귀가를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빨리 이야기 안하나, 씨발년아'등의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우측 귀부위에 갖다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곳 화장실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총 길이 약 123cm)를 집어 들고 위 밀대자루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인 처에게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와 밀대 자루로 폭행을 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한 후 자녀 둘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C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업자금 명목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회사나 영업점 등을 돌아다니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블루베리 등을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달라, F의 사업자 명의로 할부거래를 이용하게 해 줄 경우, 상품대금의 22%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 또한 이 사업을 위해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사업으로 얻은 수익으로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피해자와 영업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직원들 수당을 주기도 어려울 만큼 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약정계약상의 할부거래 수수료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2012. 9. 21. 1,000만 원을, 2012. 9. 24.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각 송금 받고, 직원인 C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2. 11. 2.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200만 원을 C의 처인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2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허위 판매영수증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위 1항의 영업약정계약서 중 'F 명의로 건강보조식품 등의 판매대금을 할부로 받을 수 있게 해 줄 경우 피고인이 상품대금의 78%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고 피해자는 판매대금 100%를 다 받게 해주어 결국 상품대금의 22%를 수수료 명목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건강보조식품 판매영수증(구입신청서)을 제출할 테니 그 상품대금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소비자의 판매영수증(구입신청서)을 받은 것이 아니거나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어 소비자에게 상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판매영수증임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주어 상품대금을 피해자가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대금의 22%를 수수료로 받아가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품대금의 78%를 현금으로 받아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7. 허위로 작성된 59만 4,000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판매영수증을 제시하고 상품대금의 78%에 해당하는 46만 3,32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2. 12.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6,860,8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약정 계약서, 차용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에 있는 가마삼거리를 산남동 쪽에서 가마육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신호에 따라 가마육교 쪽에서 가경동 쪽을 향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837,51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각 진단서 1. 각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이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거나 지인들을 상대로 속칭 번호계(정해진 순서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는데 순서가 뒤로 갈수록 높은 이자를 더한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를 운영해 왔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운영하던 계의 계원 중 일부가 계금을 탄 이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불입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기 위하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2010.경부터 채무가 누적되어 10억 원에 달하고,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은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를 계속 지속하고 자신의 채무와 그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싱가포르에 거주하여 국내 사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 C 등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원을 빌려주면 주변에 그 돈을 다시 빌려주어 월 2~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고인의 채무변제와 다른 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계 사기 피고인은 2010. 4. 초경 싱가포르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월불입금 250만 원, 21구좌, 계금 5,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운영하니 가입하면 제일 마지막 순번으로 계금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0.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억 1,6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3. 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자금을 빌려주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건설 시공업자 등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매월 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억 5,641만 1,139원(싱가포르 달러 포함)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E이 오피스텔을 구하는데 1억 4,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매월 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첨부서류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중 약 1억 5,000만 원 정도를 변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09. 18:32경 휴대전화 중고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7.부터 같은 달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액 2,8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현금 인출자 확인 건) 1. 진정서 또는 진술서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피해자별 피해액 많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23:20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국제금융로 86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진회계법인 소유인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로 111 앞 교차로를 두산아파트 쪽에서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시내버스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시내버스 동승자인 피해자 H(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03: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일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04:05경 서울 광진구 D역 부근에 있는 E여관 1층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 손을 넣어 잠에서 얼핏 깨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문지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F대화내용, 회원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