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1184 피고인은 2017. 4. 4. 18:35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할머니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D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하려는 D을 따라가 운전석 문을 잡고 그 문을 2회 닫아 D의 좌측 팔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257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66세)과 피고인의 이혼한 전처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딸을 양육하는 문제로 다툼을 벌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17. 17:30경 서울 광진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갑자기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뺏은 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 등을 수 회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2017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증언, 진술조서(목록 5), 전화진술 청취(목록 19) 1. 피해자 응급실 진료 사진(기록 8면), 상해진단서(목록 14)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257조 2항,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등으로 수 차례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완치되지 않았고, 이 사건도 그러한 정신 질환과 음주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어서 심신상실 또는 미약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사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형법 10조 1, 2항). [판단] 변호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있고 매일같이 음주를 할 정도로 알코올의존증이 있으며 이 사건도 일정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는 인정되나, 범죄사실 자체 및 당시 피해자들 진술 등을 종합한 정황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특이한 정신병적 소견 관찰되지 않고 중등도 알코올사용장애로 최종 진단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미약을 인정할 만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흠결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존속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 기본영역 [경합범 가중] -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상한(1년6월) 1/2 가중 결과 : 징역 4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기본범죄인 존속상해를 본다.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사건 경위에 대해 피해자인 모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대항하여 1회 밀쳤을 뿐인데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얼굴을 찧는 등으로 자해를 하였고, 피해자의 얼굴 상처는(기록 8면) 모두 자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정신을 잃었고(피해자가 정신을 잃어서 기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들의 석방을 원하므로 사실 그대로 진술하기도, 그렇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도 없어서, 정신을 잃었다고 허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 스스로 자해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며, 평소에도 폭력과 욕설에 시달린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한 심정에 대해 "차라리 제가 죽는게 낫겠어요"라고 토로한다. 피고인의 누나 은 "형사님, A(피고인)가 듣지 않게 통화부탁드립니다. 그 새끼한테 다가가는 것조차 엄두가 나지 않고 심장이 떨립니다.", 누나도 이 사* 건으로 피고인이 진료받는 병원에 와서 경찰관에게 "진료도 필요 없고 이 상태로 구속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지 않는다. 사건 경위, 사건 자체, 사건 이후의 태도,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 불량한 사유가 많은데다가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그럼에도 존속상해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어머니는 경찰과 검찰 진술에서, 공판에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고 선고기일에 재정증인으로서 증언하면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석방되어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한다. 또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을 위해서는 50만원을 공탁하였고 이 경찰관이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유리한 사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배경에는,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 진로로 삼았던 운동을 다쳐서 못하게 된 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업을 하고 혼인도 하였으나, 생업과 혼인생활이 모두 파탄이 나는 과정에 현실의 괴로움을 잊고자 음주에 의존하면서 신체적으로는 간경화 진단을 받고 정신적으로는 '중등도 알코올사용장애'에 해당하는 알코올의존증에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 아무런 생업을 하지 못하고 계속 술에 의존하여 생활함으로써 가족들에게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의 생존마저도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다. 이러한 원인이 개선되지 않고 다시 일상에 복귀하여서는 이 사건과 같은 혹은 더 심한 참극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선처를 구하는 모의 탄원은 자식의 처벌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과 상황에 대한 모의 위와 같은 토로, 친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아는 누이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불우한 지금까지의 이력에 대한 불만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알코올의존이 치유되지 않고서는 동일한 사태가 반복될 것이고, 그 동안의 몇 개월의 미결구금으로 위의 원인이 해결될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나머지 가족들의 온전한 생활 및 장기적으로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가 염원하는 가족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도 피고인을 상당 기간 격리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고 또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처절히 반성하고 다짐하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정신감정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죽어라', '왜 사냐' 등의 환청이 있다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한 이후 사라졌다고 하며, 피고인 스스로는 치료의지가 미약하다는 것이므로 상당 기간 구금이 필요하다). 결국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탄원은 비중 있게 고려할 것이 아니고, 나머지 불리한 사정 및 가족들의 보호, 피고인의 치료 및 특별예방 등을 위해서 양형기준 범위에서 징역 2년으로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전력은 피고인의 항소로 기간이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일 뿐 합산될 형기로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