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176 피고인은 당진시 F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부터 2018. 8. 10.까지 전주시 소재 H 신축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8. 8.분 임금 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00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437 피고인은 당진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1.부터 2019. 1. 9.까지 충남 당진, 광주, 김포, 서산, 보령 등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8. 11.분 임금 360만 원, 2018. 12.분 임금 360만 원, 2019. 1.분 임금 378만 원 합계 1,098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용현황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이에 첨부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확인, 판결문 [범죄사실] 2019고단2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의 진술서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6번)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3, 10번) 2019고단5437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5. 4. 확정되었는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전반적으로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총 42회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끝에 피해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히 회복되었으며, 이에 상당수의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42, 피고인은 당진시 F에 있는 G의 실사업주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김포시 L 소재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8. 15.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M의 2018. 4. 분 임금 3,100,000원, 2018. 8. 분 임금 900,000원 등 총 4,000,000원, 같은 현장에서 2018. 2. 1.부터 2018. 8. 15.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N의 2018. 3. 분 임금 3,430,000원, 2018. 4․ 분 임금 2,610,000원, 2018. 8. 분임금 900,000원 등 총 6,94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9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971565₁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차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경부터 2018. 8.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 의 2018. 5. 분 임금 135,000원, 2018. 6. 분 임금 940,000원, 2018. 7.분 임금 4,165,000원, 2018. 8. 분 임금 3,485,000원 합계 8,7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2176, 피고인은 당진시 F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G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차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부터 2018. 8.22.까지 당진시 P에 있는 Q 공장 내 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 8. 분 임금 3,52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 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58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94309,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R건물, S호에서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T 공사현장에서 2018. 7. 4. 부터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합계 3,289,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327,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437 피고인은 당진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1.부터 2018. 12. 14.까지 충남 당진, 광주, 김포, 서산, 보령 등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66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M, N(2019고단242 사건의 피해 근로자들), O(2019고단1565 사건의 피해 근로자), B, C, D(2019고단2176 사건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 각 기재 피해 근로자들), U, V, W, X, Y(2019고단4302 사건의 피해 근로자들), E(2019고단5437 사건의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