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5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연안여객선인 D(228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낚시어선인 E(9.77톤)의 선장이다. 피고인 A는 2014. 7. 19. 15:10경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D에 승객 309명, 승무원 6명을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16:10경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에 입항하여 승객 118명을 하선시킨 후 같은 날 16:15경 자월도를 출항하여 이작도를 향하여 시속 약 2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7. 19. 05:00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진두선착장에서 승객 14명, 선원 2명을 승선 출항하여 인천시 옹진군 울도, 지도, 장구도 인근해상에서 낚시 영업을 하고, 같은 날 15:30경 인천시 옹진군 지도 인근 해상에서 진두선착장에 입항하기 위해 시속 약 1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 당시는 짙은 농무로 인해 주변의 선박을 발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한 속력으로 선박을 운항하고, 선원으로 하여금 견시 업무를 하도록 하며, 사전에 레이더로 확인한 물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거나 대각도 변침하여 충돌의 위험을 제거한 후 항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6:25경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 소재 대이작도 북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D의 우현 전방 약 0.7마일 해상에서 항해 중인 E를 레이더로 발견하고도 약 20노트의 속력을 계속 유지 항해하던 중 약 100m의 거리에서 E를 육안으로 발견하고서야 뒤늦게 기관을 정지한 후 전속 후진하였고, 피고인 B는 견시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같은 날 16:25경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 소재 대이작도 북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E의 좌현 전방에서 항해 중인 D를 뒤늦게 발견하고 전속 후진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의 선수 중앙 부분과 E의 선수 좌현 부분을 충돌하도록 하여 사람이 현존한 선박인 E에 약 67,100,0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도록 파괴함과 동시에 위 E 선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을, 위 E 승객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위 E 승객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위 E 승객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위의 2도 화상을, 위 E 승객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E 승객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1도 화상 등을, 위 E 승객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E 승객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E 승객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F의 각 진술서 1. 상황보고서 1. E 사진, 견적서(E), E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E에 67,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손괴가 발생하였지만, 이는 단순한 손괴일 뿐 형법 제18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복, 매몰, 추락'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파괴'라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에 속하는 형법 제187조는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제190조는 미수범을, 제191조는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형법이 제187조를 교통방해의 죄 중 하나로서 그 법정형을 높게 정하는 한편 미수, 예비·음모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정에 덧붙여 '파괴' 외에 다른 구성요건 행위인 전복, 매몰, 추락 행위가 일반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손괴를 수반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파괴'란 다른 구성요건 행위인 전복, 매몰, 추락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손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도161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정 D에 탑승하였던 예비선장 O는 사고 당시 E가 기울어지면서 해수가 유입되었으나 자력항해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고 엔진에 시동이 걸려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1쪽), E의 수리 견적서를 보면 수리에 약 35일 상당이 소요되었고 수리금액이 67,100,000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나, 수리비용 중 32,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인건비로, 5,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선수 갑판 등의 철거 작업명목으로 사용되었으며, 엔진 등 기계장치는 수리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2001. 9. 22. 진수된 9.77톤의 동력선 낚시 어선으로 선질은 FRP, 길이 13.3m, 깊이 1m, 너비 3.7m의 어선이고, D는 1996. 1. 1. 진수된 228톤의 여객선으로 선질은 알루미늄합금, 길이 33.8m, 깊이 3.78m, 너비 8m인 여객선인 점, D와 E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E 선내에 해수가 유입되고 선실 길이 약 1.35m, 높이 약 0.92m가 파손되었고, 좌현 조타실 길이 4.40m, 선체 좌현 5.2m 정도가 파손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E는 해상에 떠 있기는 하였으나, 예인선 P(3.81톤)에 의하여 예인되어 이작도에 입항하였던 점, E 선장인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가 기울면서 해수가 어창으로 들어가 자력 항해가 불가능하였고 엔진 절반가량이 바닷물에 의해 침수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1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에 발생한 손괴는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 전부를 상실한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조타실 등의 손괴로 인하여 자력항해가 불가능하여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 일부를 상실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가 교통기관으로서의 일부 기능을 상실한 이상 이는 단순한 손괴를 넘어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선박파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는 없고, 선박으로서의 기능 상실 또한 전부가 아닌 일부에 그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장인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선박을 운행한 과실로 해상에서 다른 선박을 충돌하여 E를 파괴하고, E의 선원 및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도 9명이나 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고선박이 어선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선박파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