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0년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E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부 감독, 피고인 C는 2003년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E시 직장운동경기부 수영부 감독으로 각 근무하며 선수 관리, 감독, E시청에서 지원받는 각종 대회 출전비용, 전지훈련비용 등의 지출,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2004년 7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E시청 F과(구 G과)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편성,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피고인 A는 2007년 8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E시청 F과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예산편성, 관리, 각종 체육대회 지원,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E시청 육상부 감독으로 E시청에서 소속 선수에게 지급되는 전지훈련비, 대회 출전경비 등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받아 일괄 관리하며 선수단 전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며 사용, 지출하는 등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2008. 7. 10.경 E시청에서 육상부 하계 전지훈련비 17,778,630원을 위 계좌로 받아 보관하던 중 5,000,000원을 개인 대출금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9,5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E시청 수영부 감독으로 E시청에서 소속 선수에게 지급되는 전지훈련비 등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받아 일괄 관리하며 선수단 전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며 사용, 지출하는 등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2008. 7. 24.경 E시청에서 수영부 하계 전지훈련비 19,277,010원을 위 계좌로 받아 보관하던 중 1,100,000원을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86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7. 9.경 I에 있는 E시청 G과 사무실에서 직장운동경기부(수영, 육상) 하계 전지훈련 경비를 편성하면서 실제로 전지훈련 경비를 정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처럼 훈련 경비 중 특식비, 시설사용료 항목을 과다 계상하여 '2009 직장운동경기부(수영, 육상) 하계 전지훈련 경비 지출' 공문과 '하계 전지훈련 실시계획(안)'을 작성한 다음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상급자들의 결재를 받아 E시청 총무과 지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그 계획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훈련비용을 지출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훈련비용 중 특식비, 시설사용료 항목 중 1,600,000원 상당은 허위로 부풀려진 것으로 실제 지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훈련 비용을 지출하는 것처럼 E시청 지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도로부터 2009. 7. 13.경 수영부 감독 C 명의 K은행 계좌로 22,459,200원을 받은 후 2009. 7. 27.경 C에게서 그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인 1,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14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E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감독의 연말정산 업무를 대행하면서 연말정산 납부금과 환급금을 'E시립예술단 및 운동부' 명의 K은행 계좌를 통해 일괄관리하며 선수단 전체를 위해 보관해 왔다. 피고인은 2011. 1. 26.경 E세무서로부터 위 선수, 감독들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위 계좌로 받아 보관하던 중 5,000,000원을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8,6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E시청 F과 소속 공무원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편성, 관리, 각종 체육대회 지원,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해 왔고, E시청 직장운동경기부 2010년 동계 전지훈련단 인솔자로서 전지훈련에 동행하여 전지훈련비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8.경 I에 있는 E시청 G과 사무실에서 E시청 직장경기부 육상부 감독 B에게 그가 2009. 12. 4.경 E시청에서 받아 보관하고 있던 동계 전지훈련비(1차 18,176,000원, 2차 10,800,000원) 중 일본 전지훈련 경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B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2. 9.경 그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지훈련 경비가 아닌 불상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외공무여행 허가신청,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무국외여행 허가사항 알림, 여비지출결의서, 직장운동경기부 전지훈련경비지출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및 횡령금액 산정), 연말정산 환급내역, 은행거래내역 자료, 전지훈련경비 지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판시 제4항의 전지훈련 경비를 수령, 보관, 집행, 관리하는 것은 육상부 감독 B의 업무이지 피고인 A의 업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 A에게 위 전지훈련 경비에 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A가 당시 E시청 체육직원담당으로 '체육선수육성 및 시민체력증진의 시책 발굴, 각종 체육행사 업무 총괄, E시체육회 지도감독, E시생활체육협의회의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러한 지위에서 위 전지훈련의 훈련계획 전반을 담당한 점, 피고인 A가 D와 함께 '전지훈련단 인솔 및 선진 스포츠 시설 벤치마킹'을 여행 목적으로 하여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E시에서 경비를 지급받아 선수단과 함께 출장을 간 점, 피고인 A 스스로 B에게 500만 원을 받은 이유에 관하여 '외국 전지훈련이 처음 있는 일이라 여러 가지 공용으로 사용할 비용이 많을 것을 예상하여 경비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B도 A가 '일본에 가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에 전지훈련비 중 500만 원을 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위 전지훈련시 일부 전지훈련비 집행을 포함한 선수단의 인솔자 역할을 하면서 B에게 받은 500만 원의 전지훈련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와 변호인의 공소시효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A: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A: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무원의 지위 또는 공공예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장기간 수회에 걸쳐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범행 수법에 비추어 해당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범행 사실을 알기 어렵다. 피고인 D, A는 공무원으로 그 신분과 책임에 비추어 특히 죄가 무겁다. 피고인 B, C의 경우 운동경기부 감독으로 우수한 선수 확보, 선수들의 성적 증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공공예산 사용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와 그 바탕이 된 도덕적 해이를 정당화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각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을 고려하고, J도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인 B가 39,500,000원을, 피고인 C가 2,860,000원을 각 공탁한 점을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