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어머니 C와 연인관계에 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새벽 무렵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어깨를 안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어깨를 주무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목 쪽에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와 겨드랑이 사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 까지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20. 4. 일자 불상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안마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 기분이 더 좋을 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내려 벗기려 하고, 이에 바지를 붙잡아 올리려는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빨았다. 다. 피고인은 2020. 4. 일자 불상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C와 술을 마시다가 성적 욕구로 발기가 되었음에도, C이 잠이 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자위를 하겠다고 말하며 바닥에 앉아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다음 성기를 손으로 잡아 아래위로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 앉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려고 하면서 “만져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4. 일자 불상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리를 안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 이전 피해자로부터 성인용품점에 가보고 싶다는 말이 들었던 것이 생각나, 피고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여성용 자위기구인 진동기(폭 2.5cm, 길이 5cm)를 가지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에게 진동기를 보이면서 “자위를 하면 잠이 잘 온다, 진동기를 사용해 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에 진동기를 가져다 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동을 더 잘 느끼려면 바지를 벗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으며 저항하였음에도 그대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내린 다음 피해자를 눕게 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팬티 위 음부에 진동기를 가져다 대 문지르고, 팬티를 젖힌 다음 진동기를 음부에 대고 문지르고 성기 안쪽까지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진동기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유사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진동기를 문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 안쪽까지 이를 집어넣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진동기를 넣어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이 2020. 3.경부터 2020. 4.경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혀로 핥고 빨거나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2020. 4.경 피해자의 성기 안쪽에 진동기를 넣게 된 경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행동,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한 이유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나.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0. 4.경 피해자의 질 입구에 진동기를 문질렀고, 진동기가 질 안에 쏙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진동기 일부가 질 안에 들어오는 느낌이 났다. 뭔가 질 안에 들어오는 느낌은 확실히 있었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진동기가 피해자의 성기 안쪽으로 들어갔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진동기를 성기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시도를 하였고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동기를 성기 안쪽으로 절대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말했던 것에 비추어 이를 피해자의 성기 안쪽으로 집어넣지 않은 것이 아닌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동기를 성기 안쪽으로 집어넣으려고 시도한 것이 맞지만 안쪽으로 완전히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후 진동기가 일부라도 성기 안쪽에 들어갔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수사기관에서와 같이 ‘성기 안쪽에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던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당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가져다 대거나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몇 차례 반복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감대인 가슴을 만져 자기도 모르게 피고인의 손을 가슴에 가져다 대었다가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자 곧바로 뿌리쳤다’는 것이고, 평소 피해자는 어머니 C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성적인 접촉을 예상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옆방에 피해자의 어머니 C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큰 소리를 내어 저항하거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2020. 3.경부터 2020. 4.경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고도 2020. 5. 28.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8세로 심리평가 결과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곤란을 겪는 상태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치스러움을 느끼면서도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어머니 C와 연인관계로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살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과 어머니 C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고소 경위는 수긍할 수 있고, 그 밖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C의 딸로 평소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던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16년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8세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