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21: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 616-1 수인산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18%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 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2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양형기준에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2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교통수단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사고 발생 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비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직전 음주운전 처벌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으로 2022. 2.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2. 2. 14. 13:00경 위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괜히 신고를 해서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취지로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자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CCTV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다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8세)은 ‘B’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03:00경부터 04:05경까지 의정부시 D, 2층 ‘B’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웨이터 직원과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업소의 입구 쪽 손님들이 왕래하는 통로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간이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0. 03:44경부터 03:48경까지 의정부시 D, 2층 ‘B’에서 업소 카드계산기 미작동으로 피해자 C(남, 48세)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멱살과 머리채, 뒷목을 잡아채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친부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3. 19:3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교복구입 등에 자신의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밖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70cm)를 들고 들어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침대, 책상, 서랍장 등을 내리쳐 부수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7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같은 새끼는 딸도 아냐”라고 말하고 도끼를 휘두를 듯 위 협을 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물건들을 내리쳐 부수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함과 동시에 각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괴한 침대, 책상, 서랍장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특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괴한 위 가구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에 두고 주로 피해자가 사용하여 온 것으로서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으로 이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는 타인의 단독소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물건을 손괴하거나 피해아동을 협박하였는바, 설령 당시 피고인에게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되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아동에게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거나 잘못된 행동의 원인을 설명․납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훈육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러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 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협박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범행을 함과 동시에 정서 적 학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가정 내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2:25경 경기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6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65

범 죄 사 실 2021고단1465 피고인은 2021. 12. 9. 23:05경 군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1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4. 16:29경 군산시 대야면 새만금북로 대야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9. 5. 12. 15:39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정보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6년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대면하여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대면편취조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D 과장이다. 현재 이용 중인 E은행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면 싼 이자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7. 15:30경 전남 F에 있는 G매장 뒤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 대출 명목으로 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 J이다. 현재 이용 중인 K회사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면 싼 이자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7. 16:40경 광주 남구 L에 있는 M교회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 대출 명목으로 966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일부 발췌), 수사보고(성명불상자와의 통화내역) 1. 피해금원 890만 원 출금 내역 등 촬영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기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휴대전화가오직 범행에만 사용된 물건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위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이 추출되어 증거로 제출된 이상 기기 자체를 몰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압수물은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22. 사기 기수 피해자 B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한편 사기 미수 피해자 H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범죄수익의 대부분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취득하였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행하였다),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전남 순천시 B에서 피해자 C(여, 55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 고도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에 자물쇠로 잠금장치를 해 놓아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일시 관련), 수사보고서(녹취서 첨부)-녹취서(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07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4. 04:15경 대전 서구 C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B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하자 B에게 수차례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위 B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B의 왼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40경 제1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대전둔산경찰서로 인치되던 중 함께 탑승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의 왼팔 및 복부 왼쪽 부위를 양발로 2-3회 가량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순찰자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20:46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 217, 제2순환도로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2019. 5. 23.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연장근로수당 1,909,621원을, 2019. 5. 10.경부터 2019. 11.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266,666원 및 연장근로수당 3,728,450원을, 2019. 6. 10.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000,000원 및 연장근로수당 4,064,946원 총 합계 11,969,6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0. 10: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에 있는 마재고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 4.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에 있는 마재고개삼거리를 중리파출소 방면에서 마재고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 니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의사소견서, 치료내역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음주운전 주행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2011년, 2014년), 그중 2014년의 전과는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전력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긴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14년의 위 벌금 전과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몇 년 전부터 간경화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C(19세)은 모두 지적장애 2급인 사람들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절취한 다음 그 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12. 27. 00:0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호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피해자 C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침대 옆에 놓여 있는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1. 12. 27. 01:55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마트 우산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 자 H에게 마치 피고인들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와 라이터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00: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7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8,7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사용 영수증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 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단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9.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0,000,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성세무서장의 고발장 1.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허위발급세금계산서, ㈜D 조사종결보고서, ㈜D 조세범칙혐의자 대표 심문조서 1. 수사보고서(수성세무소 E 조사관 전화통화)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기재 매입세금계산서 중 순번 1번과 3번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취지로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계산서를 다시 수취한 후 순번 2번과 4번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취한 것으로, 실제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액수는 합계 2억 5,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위 순번 1번과 3번의 세금계산서수취는 처벌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순번 1번과 3번의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즉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은 성립하고, 그 후 위 1번과 3번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수취한 것은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들이 공급가액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들이 수취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4장 전부에 대해 각각 조세범처벌법이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해 피고인들이 얻었을 탈세 이익은 합계 3,970만 원이라고 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액도 위 탈세이익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D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위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하여 수정신고하여 위 탈세 이익 상당의 세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액을 감액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12:08경 안동시 B에서부터 안동시 C에 있는 ‘D’ 앞길을 거쳐 다시 ‘B’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2.7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2014년 80만 원의 벌금형 처벌받은 이래 현재까지 다른 전력 없는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소속의 계약직 일용근로자로서, 2019. 11. 20.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09:42경 위 병원 4층 엘리베이터 앞과 복도를 물걸레로 청소 하게 되었다. 위 병원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다수 있고, 그 곳 엘리베이터 앞 바닥은 대리석 재질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닥에 물기가 남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끄러질 위험이 높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물청소 후 바닥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그 전까지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물청소 후 바닥에 물기를 남겨놓고 그대로 위 병원 5층으로 이동한 과실로, 마침 같은 날 09:47경 그 곳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던 위 병원 입원환자인 피해자 F(남, 74세)로 하여금 바닥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10. 07:4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후두부 지면전도에 의한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경찰 진술서 사본(유족) 1. 발생보고(안전사고), 사진, 발생보고(변사), 시체검안서사본,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2019년청사관리시설관리(주차), 청소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리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의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 가명)과 약 10년간 직장 동료로 평소 피해자를 짝사랑해오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27. 06:09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소재 원룸 C호에 이르러, 위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6. 16: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소형카메라 설치 및 회수,재설치, 보조배터리 교체를 하기 위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기수 행위 피고인은 2021. 1. 12. 23:43경부터 2021. 1. 20. 10:16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옷을 벗은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7. 05:06경까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미수 행위 피고인은 2020. 12. 27. 06:0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7. 17: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모습이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관하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복제 CD 1. 촬영 영상 캡처 사진 21매 1. 수사보고서(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설치한 카메라와 구성품 사진 첨부), 카메라 사진 등 5매 1. 촬영물 캡처 사진 17매 1. SD카드 복원 영상 복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각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에 수시로 침입하여 방과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행위는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초범인 점 ◇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의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01: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서 자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네가 왜 방에 들어가려고 하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짜증을 내면서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펜션의 주차장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재차 발로 피 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1:54경까지 사이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피해현장 등), 사진(피의자 폭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장 최근인 2021년경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