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E 어린이집' 내 F 담임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내 F의 보조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며, 피해자 G(2세)는 위 어린이집 내 F에 다니는 원아이다. 2019고단5182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8. 10:04경 위 어린이집 내 F 교실에서, 피해자가 플라스틱 장난감 상자를 이용하여 다른 아동의 놀이를 방해하자 피해자로부터 장난감 상자를 빼앗고, 피해자가 장난감 상자를 잡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장남감 상자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써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1. 11:49경 위 어린이집 내 F 교실에서 피해자와 다른 원아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는 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손으로 음식을 잡으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써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786 1. 피고인 A은 2018. 6. 8. 12:29경 위 어린이집 내 F 교실에서 식사를 마친 피해자의 턱받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팔로 때리고, 계속하여 팔을 휘두르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진정시킨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3회 때렸다. 2. 피고인 A은 2018. 6. 11. 12:05경 위 어린이집 내 F 교실에서 피해자의 기저귀를 가는 도중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3회 때렸다. 3. 피고인 A은 2018. 6. 18. 12:47경 위 어린이집 내 F 교실에서 피해자의 기저귀를 가는 도중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써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8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각 CCTV 영상[(CD 저장: 판시 2018. 6. 8. 10:04경 부분, 판시 2018. 6. 21. 11:49경 부분), (외장하드디스크 저장: 판시 2018. 6. 8. 12:29경 부분, 판시 2018. 6. 11. 12:05경 부분, 판시 2018. 6. 18. 12:47경 부분) 1. K팀 L의 의견서, M 대리 N의 의견서, 노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부모는 집에서의 피해자의 이상행동을 감지하고 어린이집의 CCTV 영상을 뒤져 학대행위로 의심되는 수십 건의 사례를 특정하여 피고인들을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아동전문기관들의 의견 및 CCTV 영상의 검토를 거쳐 아동학대가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본 판시 5건의 사례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하였다. 'E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전문 보호․교육기관이 아닌 6세 미만의 보육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 어린이집에 해당하고, 반면 피해자는 당시 만 2세(O생)로 이 사건 어린이집 아동들과 달리 지능지수 52 정도의 3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 아동이다. 판시 5건의 영상 부분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이 보육하는 일반 아동들과 다른 행동, 즉 다른 아동의 놀이를 방해하거나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면 피해자를 제지하거나 훈육하는 과정에서 정도는 약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유형력(판시2020고단3786: 손이나 장난감 상자로 피해자를 밀침, 판시2020고단3786: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이나 발바닥을 때림)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아동에 대한 보호감독자로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보이고 보호대상자가 발달장애아동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특히 피해자처럼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교육적 배려를 해야 함에도 다른 아동들이 지켜보는 중에 피해자에 대하여 물리력을 동반하는 훈육을 하는 것은 아동들 사이에서의 차별행동을 초래하고 사회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일방적인 복종을 가져오게 하여 아동의 의사능력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들의 판시 각 유형력 행사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경도의 행위이긴 하지만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판시 각 행위 당시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행위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학대의 정도가 경미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들이 발달장애 아동을 교육하였어야 하는 사정을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이를 용납하지 못하여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일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재직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은 피해자처럼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는 전문 교육기관이 아니고 피고인들도 이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피해자처럼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대처에 미숙함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의 피용자인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인 점, 피고인들이 행한 학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