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장애 및 수면장애, 공황발작 등의 정신과적 질환을 앓아오면서 그 치료제로 졸피뎀 등과 같이 환각작용 내지 정서적 교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는바, 그 약물의 그 부작용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미수 피해자 C(여, 48세)은 D 실시된 E군수 재선거 F정당 후보자였던 G의 처로서 충북 H에서 I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군수 재선거 실시일인 D 02:52~09: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I편의점 전화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당장 주지 않으면 자신의 조카를 비롯한 미성 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과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바로 페이스북 인터넷사이트 및 카카오스토리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하여 G을 낙선시키겠다,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 친구만 200명이 넘는다, 바로 경찰서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J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4. 11. 00:05경 충북 K에 있는 피해자 J(44세)이 근무하는 L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모텔에서 미성년자 손님을 받은 것을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M 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4. 11. 01:15경 충북 N에 있는 피해자 M(여, 46세)이 운영하는 O편{ 의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P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4. 11. 02:25경 충북 Q에 있는 피해자 P(41세)이 운영하는 R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용 음성파일 저장 CD, 각 동영상 CD, 각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복용한 약제(대표적으로 졸피뎀)의 부작용으로 인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피고인이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오랜 기간치료를 받아 온 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적어도 2016. 3. 4.경부터는 산도스 졸피뎀정 등을 처방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계속 복용해 온 사실(수사기록 제331쪽 및 변호인 제출의 증 제1, 2호증), 졸피뎀 등 항우울제의 부작용 중에는 억제감소(비정상적인 공격성)가 있으며, 이로 인해 괴기한 행동을 하거나, 환각, 이인증(depersonalizatin), 수면운전(수면진정제 복용 후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며 환자는 이를 기억하지 못함) 등의 이상행동을 보이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부작용의 발생빈도가 함부로 무시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낮지는 않은 점(변호인 제출의 2016. 11. 22.자 참고자료7),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갑자기 2016. 4. 11. 자정 무렵의 한밤중에 이 사건 판시 제2, 3, 4항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르고, D 한밤중에 판시 제1항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타나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항우울제인 졸피뎀 등을 복용하여 그 부작용인 억제감소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건의 공갈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모텔에 출입시켰을 경우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각 피해자들로서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경우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배우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유포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는바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히 큰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책임지고 보살펴오던 미성년자인 조카에게서, '모텔에서외박을 하고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했는데 E군 내의 업주들은 미성년자에게 이러한 일을 쉽게 허용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인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 3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당원이 유죄로 판단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공갈미수죄)과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매수요구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충북 S에서 'T'라는 상호로 의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8세)은 D 실시된 E군수 재선거 F정당 후보자였던 G의 처로서 위 'T' 의류점 인근인 충북 H에서 I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누구든지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처에게 금전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군수 재선거 실시일인 D 02:52~09: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I편의점 전화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당장 주지 않으면 자신의 조카를 비롯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과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바로 페이스북 인터넷사이트 및 카카오스토리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하여 G을 낙선시키겠다,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 친구만 200명이 넘는다, 바로 경찰서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처에게 금전 제공을 요구함과 동시에 후보자의 처인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과 당원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전체 공소사실을 시인한다는 입장이나, 이는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관계에 관한 자백이 아니라 그 사실을 전제로 한 법률적 평가에 대한 일응의 부재(不爭)의견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고 더더구나 당원의 판단을 기속하거나 제약하는 소송법상 진술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은 아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결론을 먼저 밝히면, 판시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갈미수죄와 매수요구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립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의 내용 후보자의 가족에 대해 매수요구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공직선거법위반죄(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2항, 제1항 제1호)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함에 있어서, 후보자의 가족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성립한다[한편,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처에게 금전 제공을 요구"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범죄의 주체인 '금전제공을 요구하는 자'에게는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목적은 범죄의 주체에 대하여 금전제공, 제공의사표시, 제공약속을 하는 상대방(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 등)에게 요구되는 구성요건일 뿐임을 참고로 밝혀둔다]. 다.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교부받는 것과 공직선거법 소정의 매수요구가 양립가능한 지 여부 매수요구는 앞서 보듯, 후보자나 그 가족 등이 선거인 등을 매수하는 것에 관하여, 선거인 등이 후보자에게 이러한 매수행위를 요구한 경우에 성립한다. 매수라는 것은 금품 등 급부를 대가로 하여 선거인 등에게서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 또는 '당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매수자인 후보자(또는 가족)과 상대방은 대가관계에 있다. 반면,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다시 말하자면 공갈행위라는 것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느끼게 하고, 이에 의하여 형성된 상대방의 왜곡된 의사에 의하여 처분행위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는 앞서 본 매수행위에 있어서의 대가관계와는 전혀 다르다. 외포된 상대방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행위하는 것이 아닌바, 이러한 상대방이 하는 행위를 매수행위로 볼 수 없고, 마찬가지로 공갈행위를 매수요구 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매수요구 행위와 공갈행위 사이에는 양립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판시 제1항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매수요구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법논리 자체의 문제로 구성요건의 충족 내지 범죄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이러한 논지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상대방을 위협하여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공갈죄가 성립할 뿐, 뇌물요구에 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1966. 4. 6. 선고 66도12 판결 등 참조)와도 일부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후보자의 가족에 대해 매수요구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없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