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1: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된 위 승용차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중, 주차장 관리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변 CCTV를 확인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같은 날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 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차량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2003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한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06:21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분당방면 탄천 IC 출구 약 30m 지점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경위 C,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이 위 도로 갓길에 정차된 E 싼타페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적색 등화)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자료 CD 1. 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사실 확인) [피고인은 만취 상태여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 고의로 불응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음주측정요구 장면이 촬영된 위 영상자료 CD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충분히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이 있어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09. 12. 20:0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무면허 운전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고 이 사건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4.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09:3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00경 D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고부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숙취로 인한 음주상태로 판단한 이유,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지 약 7년이 지났다.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고, 음주측정수치가 0.038%로서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므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폐차하였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처벌전력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19:4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경사 H로부터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7경부터 20:21경까지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교통과 관련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전문의의 계속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및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16:42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창고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에 벌금형을, 2015년에 벌금형을 각 받았고, 무면허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선고유예를 받고, 2008.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5:1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도로 한복판에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경찰관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1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서 가겠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경위 및 내용, 대리기사 및 피혐의자 진술 등),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피의자의 이전 범행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음주측 정거부를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관련 치료를 받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0. 14:30경 당진시 B에 있는 C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24.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동해대로 5443에 있는 동해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곡사거리 쪽에서 부곡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방에는 피해자 B(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진행하던 위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24. 23:30경부터 같은 날 23:46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동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체포보고(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3. 19:55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이 붉으며 몸을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양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C 등으로부터 같은 날 20:10경부터 20:25경까지 3회에 걸쳐 호흡측정 방식의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이 전부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20:50경 경산시 B 앞 노상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21:15경 당진시 송악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당진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았고 2007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자동차 보험으로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 상황,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7. 18:43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세레스4륜구동차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열람)와 각 첨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까지 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사고 상대방과 합의하여 사고를 원만히 처리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01: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우디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 경위 H, 경위 I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F 등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를 신고한 사람부터 확인해 달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에서 녹음한 음성파일, 신고자와 통화, CCTV 영상, 음성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상당히 의심할 만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의 형사법에 관하여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15:10경 충남 부여군 C 앞 도로를 강경읍 방면에서 세도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E QM6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위 포터2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8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등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 상태가 어눌하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15:25경부터 15:59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5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더구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며 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직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는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진 점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5.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09:58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마을 농기계보관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0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장면등 캡쳐촬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10. 9.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고, 2010. 11.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4. 22:36경 구미시 B시장 내 C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 씨발 놈들 멋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CCTV수사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2009년, 2010년, 2010년, 2016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 실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오토바이 운전의 경우 그 위험성 등이 자동차 운전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운전을 종료하고 오토바이 옆에 누워 있다가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1:5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선동 부근에 있는 터미널고가차도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7. 01:15경 울산 울주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주취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불응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어업 종사자로서 방범 활동을 위해 대기하던 중 해산물 절도범 의심 신고를 받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피고인이 평소 음주운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다른 여러 선택지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굳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까지 현장에 갈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에 따른 처벌의 필요성, 유사사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7. 0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김포시 B 입구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시고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포시 C 앞 도로에서 경기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고 왔는데, 내가 왜 측정을 하냐,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여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맥주 1캔을 구입한 후 “마시지 말라”는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불응한 채 술을 마시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관련자 진술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음주측정거부 명시적 의사표시 관련)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8. 6. 6.자 벌금형 1회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근처의 편의점에서 술을 산 다음 단속 경찰관의 제지에도 술을 마신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 직후에도 경찰관을 협박하는 등으로 그 정상도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22:2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인근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