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37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12. 5.경 피해자 B를 중개인, C를 매수인으로 하여 거제시 D, E 답 278m²(이하 'D 등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7,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통해 C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D 등 토지는 당시 F문중(이하 'F 문중'이라 한다) 소유였고, 피고인은 2013. 1. 20.경 F 문중과 사이에 D 등 토지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제시 G 임야 1,730m²(등기명의자 : H, 이하 'G 토지'라 한다)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약정한 2014. 12. 5.까지 C에게 토지를 이전해주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중개인으로서 책임지고 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되기로 약정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경 2013. 12. 5.자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토지 잔금 2,000만 원을 주면 2015. 12. 31.까지 D 등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등 토지와 G 토지가 교환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H 등과 공동시행하던 I 택지개발사업(J, K, L 등을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2015.경에는 자금부족으로 택지개발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H 등 동업자들 간 갈등으로 인한 교환조건의 불성취로 토지의 교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2015. 12. 31.까지 D 등 토지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수협계좌(N)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5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고, 피해자는 공인중개사이다. F 문중은 2013. 1. 20. 그 소유인 G 토지와 O 명의의 D 등 토지를 교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표자 선임 및 부동산 교환결의'를 하였다. O은 피고인이 D 등 토지 중 1/2 지분의 실소유자임을 확인한 적이 있다. D 등 토지에 관하여, P을 대리한 피고인과 C를 대리한 피해자 사이에서 매매대금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에 기초한 매매계약을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2013. 12. 5. 작성되었고,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도 서명, 날인하였다. 1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3. 12. 6. C로부터 2,100만 원을 송금받아 그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2013. 12. 11. C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에게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2015. 7. 16.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수협계좌(N)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D 등 토지에 관하여, P을 대리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1억 4,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7,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에 기초한 매매계약을 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2015. 8. 17. 작성되었다.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위 매매계약서는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다. 피해자는 2015. 8. 18.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나. 쟁점 1 : 피해자가 2015. 7. 16. 피고인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의 명목 위 명목에 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총 4회(경찰 3회, 검찰 1회, 법정 1회) 진술한 바 있는데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1차 매매계약의 잔금('가계약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함)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피해자에게 D 등 토지를 매도하겠다고 하여 2015. 7. 16. 2,0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7. 16.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은 차용금으로 받은 것일 뿐 D 등 토지의 잔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다. 이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뒤집고 위 2,000만 원의 명목이 D 등 토지 매매계약 잔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2,000만 원 거래 전에도 피해자와 두 차례 금전대차거래를 한 바 있다. 즉, 2015. 1월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다음 달 2,300만 원으로 변제하였고, 2015. 6. 10.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D 등 토지의 매수인이 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 그 잔금 지급을 선이행하였다는 취지이나, 피해자가 D 등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받기도 전에 그 잔금 지급을 선이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지 의문스럽다. 그 이유를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피해자가 잔금 지급을 선이행해가면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D 등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당초부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매수인이 명의인 아닌 계약당사자인 피해자로 합의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1차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C는 명의인에 불과하고 자신이 실 매수인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된다. 첫째, 1차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C는 매매대금을 8,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매매대금은 7,000만 원이다. 둘째, 1차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C는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했고 피해자는 그 돈(C에게 중개수수료로 이야기한 100만 원 제외)을 즉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D 등 토지의 매수인이 되는 조건으로 잔금 선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즉, 피고인은 당시 1차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오랫동안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D 등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동시에만 그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D 등 토지의 매수인이 1차 매매계약 명의인인 C이든 피해자이든 별 상관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 쟁점 2 : 피고인이 D 등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와 능력을 기망하였는지 앞서 '전제사실'에서 살핀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등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와 능력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1, 2차 매매계약에서 모두 P의 대리인으로서 D 등 토지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1차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D 등 토지의 권리관계를 설명하였고 F 문중의 대표자 선임 및 부동산 교환결의서 등 자료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D 등 토지와 교환할 피고인 소유 토지의 위치는 알았지만 번지는 몰랐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교환결의서 등 자료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 공인중개사인 피해자가 매수인 C에게 F 문중 명의인 D 등 토지를 중개하면서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피고인의 대리권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 피해자는 고소 당시 위 교환결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마음먹은 후 S으로부터 위 교환결의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S은 피해자에게 D 등 토지 관련 서류를 준 적이 없다고 전화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0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차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과 F 문중 사이 교환계약이 교환조건 불성취로 이행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2차 매매계약에서 약속한 날짜인 2015. 12. 31.까지 피해자에게 D 등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할 가능성을 예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비하여 2차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1차 매매계약에서 2014. 12. 5.까지 D 등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속하였으나 2차 매매계약 무렵까지 이를 지체하고 있었다. - 위 교환결의서는 교환조건 중 하나로 "K 지상의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부지조성은 O이 부담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 교환결의서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 2차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배액배상, Q건물 R호 소유권이전, M의 연대책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2차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소유권이전일인 2015. 12. 31.까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조항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