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4. 6. 벌금 100만원을, 2012. 8. 8.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5.30. 23:55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나야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추천로 11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매우 심하게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승용차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둑길에 있는 계단에 앞바퀴가 걸쳐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04. 02:09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침신대 네거리 방향에서 선사공원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458,7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 및 손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도박장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돈을 많이 번다, 그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1.5부 이자를 주고 1년 안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도박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운영하는 식당의 수입이 많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 23.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피의자 A 계좌 이체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가 크고 아직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23: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통(높이 약 20cm)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범행도구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6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21. 21: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에 안면이 있던 피해자 F의 남성 일행들이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며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가 있던 테이블 위에 내려쳐 그 파편이 피해자의 전신에 튀도록 하고,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1, 21:5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인 맥주, 안주 및 노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현금 및 체크카드 잔액 확인), 잔액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10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서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동종 범행으로 약 3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23: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서 E과 함께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E이 피해자 F(73세)이 수집하여 쌓아 놓은 박스와 폐지를 걷어차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 경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 기본영역 (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2,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여 주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7. 4. 23, 00:51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식당에서, B는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당겨 다른 손님으로부터 "술을 먹으면 곱게 먹어라"는 얘기를 듣자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위 손님을 때리려고 하고,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술을 집어던지고, 화분과 의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약 4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F에게 "좆 까네 씨발 지랄하네 좆 까고 있네 씨발놈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고, 재차 "씨발놈 지랄하네 짭새 씨발놈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G가 이를 제지하자 그의 오른 손목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오른 손목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경찰관 G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위 전력은 15년 가량이 지난 과거의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5. 6.경 및 7. 21.경 2회에 걸쳐서 서울 동대문구 C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그곳에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쉐어박스'(http://www.me2disk.com)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E'에 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단복제·저장한 후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를 불상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영상물게시물 캡쳐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고, 나아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그 일죄의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바(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2011전도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웹사이트 미투디스크(http://www.me2disk.com)의 등록자명 Fl E을 게시한 사실에 대하여 고소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게시는 피고인이 2015. 10. 8. 쉐어박스에서 미투디스크로의 연동게시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여 발생된 것 (2017. 7. 3. 자 주식회사 기프트엠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으로 쉐어박스에서의 게시와 미투디스크의 게시는 하나의 행위로 보여, 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휴기간이 만료된 영상물에 대한 게시를 차단하지 아니한 쉐어박스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게시물을 게시하여 수익을 얻는 사용자에게 저작권 보호의무가 있고,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된 제휴영상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가 인터넷정보공유업체로 전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8.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공도읍 마정길 소재 대림동산내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양성면 한내로 소재 골말부락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14:30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양성면 한내로에 있는 골말부락 앞길을 안성시내 방면에서 양성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설치된 마을 이정표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부 전자간의 골절 등,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15,000원 상당이 들도록 마을 이정표를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보험회사에 마치 아들 F가 운전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8. 15:56경 안성시 양성면 한내로 소재 골말부락 앞길에서 피해자 흥국화재해상 보험회사 담당 직원에게 "C 오피러스 승용차는 흥국화재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아들 F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을 이정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 중 야기한 것으로, 각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한도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경 D의 치료비 명목으로 7,274,000원, E의 치료비 명목으로 2,168,000원, 마을이정표 수리비 명목으로 71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10,15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보험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면책금을 지급하여 보험처리를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간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동승자들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외에는 장기간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8세)와 1978. 1. 5.경 결혼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21:40경 거제시 D아파트 2동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 니는 왜 설거지도 안 하냐, 니가 하는 일이 뭐냐, 어떤 놈이랑 붙었느냐"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 받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찧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두피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2016. 8. 9.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 조정성립으로 이혼하여 재범의 우려는 높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65

범죄사실 1.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의 점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사설 경마 사이트 제작자로부터 사이트를 임대하고 마권 구입자 유치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사설 경마 사이트 관리, 배당금 지급, 계좌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조직적으로 인터넷경마사이트(E)를 운영할 것을 공모한 후, 2015. 5. 1.경부터 같은 해 9. 13. 경까지 강서구 화곡동 등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 모텔방 등지에서 인터넷경마사이트(E)에 접속한 불특정 회원들로부터 인터넷 경마를 위한 사이버머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1회에 걸쳐 총 401,450,000원을 피고인들 명의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실제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마번에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후, 회원들이 우승마를 맞추면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에 따라 계산한 돈(합계 374,595,000원)을 회원들에게 지급하여 주고, 수익금 23,960,000원 중 피고인 A는 18,960,000원을, 피고인 B은 5,000,000원을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성명불상자 운영 사설경마사이트에서 도박의 점 피고인들은 2015. 5. 24.경부터 같은 해 9. 13. 경까지 강서구 화곡동 등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 모텔방 등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경마사이트(F)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보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G 명의 SC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총 165,330,000원을 송금하고 위 금액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그 포인트로 사설 마권을 구매하여 예상되는 우승마에 금원을 걸고, 우승마를 적중시킨 경우에는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로 충전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A 국민은행 예금 거래내역 제출보고), 수사보고(예금 거래내역 정리보고), A 국민은행 K 등, 국제경마 관련 상세거래내역서, 사설경마사이트 관련 상세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자에게 재물을 지급한 점),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1. 추징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피고인 A의 수익금 18,960,000원 - 몰수금액 51,000원 = 19,909,000원, 피고인 B의 수익금 5,000,000원 - 물수금액 290,000원 = 4,710,000원, 피고인 B은 수익금으로 1,500,000원을 받았고 나머지 3,500,000원은 피고인 A로부터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위 돈이 유사경매로 인한 수익금에서 자신에게 지급된 사정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 위 돈 역시 피고인 B이 유사경매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추징하기로 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8월~1년6월) 이 사건 유사경매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에 따른 양형균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7. 00:2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물 휴대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C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의 가능성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7. 00:25경 목포시 B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C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2.06:50경 부산 사하구 E 부근에서 해운대행 F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먼저 승차하여 운전자 쪽 2열 창가석에 교복을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17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버스가 부산역을 지날 때부터 피해자가 하차하기 직전까지 약 30분 동안 갑자기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고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버스 내 피의자 사진, CD(순번 4번), 각 결과통보, 대상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별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2015. 11. 7.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가담)은 위성매매업소에서 손님 안내, 청소, 심부름 등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12경 위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3. 8. 경까지 위 업소에서 E, F, G, H, I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하루 평균 4명)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1,536 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 H,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Z1) 1. 형의 선택 1) 피고인 A의 2015. 11. 13.경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ㅇ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0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양형의 이유2)(피고인 A)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두 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저지른 계속적 범행, 동종 전과, 재범의 위험성,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성매매범죄군 > 성매매알선 등(19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05:4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원효대교에서, 그곳 다리 난간 가까이 서 있다가 '투신자살할 것이 염려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제지당하기에 이르자, 피고인의 점퍼 우측 주머니에서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5cm)을 꺼내 "경찰이 뭐 하러 왔느냐, 나 죽으려고 여기 왔는데 그냥 가라"라고 말하며 C을 찌를 듯이 행동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따른 가중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의 정도가 그다지 심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23:33경 C 쏘나타 승용차(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장안사거리 쪽에서 장한평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유(U) 턴이 허용되지 않는 차량 직진 신호 상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장안사거리 쪽으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장한평역 사거리에서 장안사거리 쪽으로 직진해 오는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F SRV85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리골절 및 폐색전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5. 23:29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80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기재 1. 대한의사협회 수사협조의뢰 회신 기재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한 외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과실로 젊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번지 불상지부터 서울 서초구 C 앞길까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1.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래파출소 쪽에서 세화여고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영향으로 위 K7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채혈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67

범죄사실 1.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영) 피고인은 2014. 3. 17. 22:5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F(가명, 여, 41세)와 성관계를 한 후 옷을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를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에게 스키를 배워보라고 권유하면서 피고인의 후배로 하여금 피해자를 스키장까지 승용차로 데려다 주도록 하고, 피해자의 스키복 구입비용 70만 원을 송금해 주었음에도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는 등 연락이 두절되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70만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9. 17:00경 창원시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키복 구입비용 7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15. 3. 20. 12: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에 70만 원 신한은행 H_A'라고 적힌 메모지를 붙이고, 우편함에 'F님 70만 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HA'라는 메모를 남기고, 2015. 3. 28. 1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한문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적은 메모지에 좋을 때가 좋은 겁니다'라고 기재하여 현관문에 붙였다. 피고인은 2015. 4. 3. 23:57 경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이게 누군가?', '비디오 동영상은 어쩌나?"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갈취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상반신이 노출된 장면을 촬영해 놓았다가 1년 후에 피해자가 스키복을 얻어 입고도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위 스키복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한편,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위 촬영 당시 이미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몰래 꺼내 촬영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확보해 두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공탁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위 범행 시에 확보되었던 것을 이용한 것이고 이에 피해자가 위 공탁에 대한 강한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요구한 금전의 액수가 크지 않고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7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3. 02: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복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F(여, 35세)의 우측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38세)가 피고인을 붙잡아 카운터로 끌고 가 종업원에게 신고를 부탁하자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려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고서 주점 밖까지 따라 나오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목과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를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4: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이후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수분 후에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추행의 순서 등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진술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 및 기억의 불완전성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법정 진술 태도, 증인 F의 법정 진술과도 일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음] 1. E 작성의 진술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