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제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C에 있는 D타운하우스를 건축한 E 주식회사(상호가 2018. 6.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020고합32 1. 피해자 G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6. 29.경 제주시 H에 있는 D타운하우스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G과 제주시 B에 있는 D타운하우스 I호(변경 후 J동)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내용에 따라 2017. 11. 2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8억 4,600만 원 중 6억 5,38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K 계좌(L)로 송금받았으므로, 위 건물 및 부지 등에 대해 근저당권 등을 추가로 설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근저당권 등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위 부지에 2017. 9. 28. 근저당권자 M조합, 채무자 N, 채권최고액 2,7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7. 11. 7. 근저당권자 O,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8. 9. 7. 근저당권자 M조합, 채무자 N, 채권최고액 55,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8. 10. 15. 근저당권자 O,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건물에 2018. 9. 7. 근저당권자 M조합, 채무자 N, 채권최고액 2,760,000,000원 및 55,2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8. 10. 12. 근저당권자 O,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설정한 각 근저당권의 담보가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각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위 타운하우스의 교환가치 중 각 근저당권에 이용되어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8. 27.경 제주시 H에 있는 D타운하우스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P와 제주시 B에 있는 D타운하우스 Q호(변경 후 R동)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내용에 따라 2018. 6. 28.까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8억 5,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K계좌(L)로 송금받았으므로, 위 건물 및 부지 등에 대해 근저당권 등을 추가로 설정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 등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위 부지에 2017. 9. 28. 근저당권자 M조합, 채무자 N, 채권최고액 2,7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7. 11. 7. 근저당권자 O,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8. 9. 7. 근저당권자 M조합, 채무자 N, 채권최고액 55,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8. 10. 15. 근저당권자 O,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건물에 2018. 9. 7. 근저당권자 M조합, 채무자 N, 채권최고액 2,760,000,000원 및 55,2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8. 10. 12. 근저당권자 O,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설정한 각 근저당권의 담보가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각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위 타운하우스의 교환가치 중 각 근저당권에 이용되어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합35 3. 피해자 S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4. 18.경 제주시 H에 있는 D타운하우스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S과 제주시 B에 있는 D타운하우스 T동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내용에 따라 2017. 7.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820,320,000원을 전액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위 회사의 M조합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8. 9. 7.경 위 조합에 위 주택에 대한 채권최고액 2,760,000,000원 및 55,2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계속하여 2018. 10. 12.경 O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O에게 위 주택에 대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설정한 각 근저당권의 담보가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각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위 타운하우스의 교환가치 중 각 근저당권에 이용되어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합194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12. 8.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세무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직원 W를 통해 개인사업자 신청을 하면서, 권한 없이 e민원시스템에 피고인의 장모 N를 신청인으로 하여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제주시 B', 주업태 '건설업', 주종목 '주택신축판매'로 함부로 입력한 다음, 해당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주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e민원시스템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기록인 N의 개인사업자 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2020고합207 5. 피해자 X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6. 18. 제주시 H에 있는 D타운하우스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제주시 B에 있는 D타운하우스 Y호(변경 후 Z동)를 분양대금 827,550,000원에 분양하면서 계약 시 계약금 82,755,000원, 2017. 9. 18. 1차 중도금 82,755,000원, 2017. 11. 18. 2차 중도금 82,755,000원, 입주시인 2018. 2. 잔금 579,285,000원을 지급받고 위 건물과 부지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계약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2. 18. 5,000,000원, 2017. 6. 20. 77,755,000원,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017. 8. 18. 82,755,000원,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017. 10. 18. 82,755,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건물 및 부지 등에 대해 근저당권 등을 추가로 설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근저당권 등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위 부지에 2017. 9. 28. 근저당권자 M조합, 채무자 N, 채권최고액 2,7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7. 11. 7. 근저당권자 O,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근저당권의 담보가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각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위 타운하우스 부지 교환가치 중 각 근저당권에 이용되어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타운하우스분양계약서, 이체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증거목록 순번 2~4번) 1. D타운하우스분양계약서, 이체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11번) 2020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상세조회, 예금계좌내역, 각서, D 타운하우스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건물), 등기부등본(토지) 2020고합194 1. 피고인,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고소장,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1. 수사보고(참고인 W 대면 조사), 수사보고(제주세무서 직원 대면 조사), 수사보고(세무서 직원 대면 조사) 2020고합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타운하우스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실확인서, 각서 1. 수사보고(제주시 B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X 전화 진술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운하우스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임무를 위배하여 부지 또는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N의 개인사업자 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배임 범행으로 인해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G, P, X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17. 9. 28. 설정된 근저당권자 M조합, 채권최고액 27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같은 날 근저당권자 AA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각 3억 3,600만 원, 9억 8,400만 원 합계 1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설정된 것인 점, 피해자 S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1. 제주시 A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건축사업 등과 관련하여 자금을 차용해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 여력 없이 대출과 차용 등에 의존하여 빌라건축 등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정한 가격에 분양 등이 되지 않아 기존 공사대금이나 급여 등 지급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일부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약정된 이자와 원금 등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7억 7천만 원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더욱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C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의 주된 증거는 현금보관증 4매와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각 등기사 항전부증명서가 전부이다. 그런데 위 현금보관증은 피고인이 AC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작성해준 것으로서 2015. 11. 18. 5억 원, 2015. 11. 4. 1억 원, 2015. 11. 11. 1억 원, 2015. 9. 21. 1억 원을 AC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이고, 추후에 변제독촉을 무마할 용도 등으로 작성된 것도 아니다(위 현금보관증 외에 2018. 8.경 작성된 현금보관증 1매가 더 있는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5억 원이 변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AC이 피고인이 시행한 D타운하우스 1세대를 분양받겠다고 하여 AD호를 6억 5천만 원에 분양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AC이 AD호를 7억 5천만 원에 매매해달라고 하면서 매매가 되면 매매대금인 7억 5천만 원 외에 이자 명목으로 3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저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라고 하자 작성해주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것이 전부이다). 검사는 피고인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를 제출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회신자료와 관련하여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거나 어떤 내역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음에도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였을 뿐이고 위 회신자료만으로는 차용금의 사용처를 알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A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억 7천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의 재산 상태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2015. 12. 29. 제주시 AE 등 토지를 실제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AF에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긴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AC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급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돈을 나중에 갚겠다고 진술한 외에, 변제 자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제주시 B 등 8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D타운하우스를 건축하며, 위 토지 소유권 지분 2분의 1을 당시 장모인 N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계속하여 2018. 9. 7.경 위 토지상에 건축된 D타운하우스 Z동 건물 등에 관하여 N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나.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사전에 피고인과 N 사이에 있었는지에 관해 보자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은 2016. 9. 1.부터 2016. 12. 31.까지, 2018. 1. 1.부터 2018. 9. 31.까지의 것으로서 제주시 B 등 8필지 토지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진 2015. 12. 29.경 이전의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은 존재하지 않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AG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H의 임금 합계 77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에 따라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AH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