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D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지역생활정보지에 경매대리업무를 취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경매물건에 대해 상담을 하여주고, 경매물건의 권리분석을 하고, 입찰 예상참여인원 및 유사사례 등에 비추어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기일입찰표를 작성해 준 후 낙찰을 받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4. 4. 초순경 강원도 홍천에 있는 불상의 주민센터에서 생활정보지의 경매대리 광고를 보고 찾아온 F로부터 춘천지방법원에 경매진행 중인 춘천시 G아파트 203동 102호를 경락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매대리를 해주기로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자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5. 26.경 춘천시 공지로 284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경매사건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한 후 F 명의로 기일입찰표를 작성하여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경매대리행위를 하고, 위 F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제일은행 계좌를 통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2014. 4. 25.경 50만원, 2014. 6. 3.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함께 경매대리행위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손님들로부터 총 933만 원을 송금받아 위 C이 600만 원, 위 B이 333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인 경매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5. 초순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생활정보지의 경매대리광고를 보고 찾아온 H으로부터 춘천지방법원에 경매진행 중인 춘천시 I 주택을 경락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매대리를 해주기로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4. 6. 16.경 춘천시 공지로 284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경매사건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한 후 H 명의로 기일입찰표를 작성하여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경매대리행위를 하고, 같은 날 위 H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총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Cl 200만 원, 피고인 A가 3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인 경매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8. 4.경 군산시 법원로 70 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구내식당에서 경매대리광고를 보고 찾아온 J으로부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경매진행 중인 군산시 K아파트 1동 704호를 경락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매대리를 해주기로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4. 8 초순경 위 군산지원에서 경매사건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가 2014. 8. 25.경 J 명의로 기일입찰표를 작성하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경매대리행위를 하고, 위 J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4. 8. 18.경 150만 원, 2014. 8. 25.경 1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 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총 6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C이 450만 원, 위 B이 15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인 경매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4. 9. 11. 경 경기도 L에 있는 M의 집에서 생활정보지의 경매대리광고를 보고 찾아온 M으로부터 춘천지방법원에 경매진행 중인 강원도 N아파트 103동 1201호를 경락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매대리를 해주기로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6.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한 후 M 명의로 기일입찰표를 작성하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경매대리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인 경매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M, Q,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 37) 1. 수사보고서(경매대리 물건 등기부 첨부, K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춘천지법 R 경매대리 의심내역, P 관련 경매대리수수료 지급내역, H 관련 경매물건 조회서 등 첨부, S 진술, 추징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가목,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원이상,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6월 20일 ~ 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님에도 반복적으로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경매대리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며 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2011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매의뢰인들이 특별히 중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역시 1996년경 이후로 약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부양가족이 있고,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영업의 규모 및 범행 횟수, 범행기간,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