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위증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 선거구의 D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E의 선거 핵심참모로서 선거자금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하였고, F, G은 2012. 3. 29.부터 2012. 4. 3.까지는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으로서 위 E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그 대가로 각 현금 42만 원을, 2012. 4. 4.부터 2012. 4. 10.까지는 등록된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각 49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운동원(자원봉사자)인 F에게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의 명목으로 42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F에게 위와 같이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3. 11. 중순경 평택시 H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을 만나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돕는 기간 동안 그 대가로 수당은 전혀 받지 않았다.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 그대로 말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에게 2013. 11. 28. 16:2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2432호 피고인에 대한 위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A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A의 메모 제일 상단에는 증인의 이름(F)이 나오고 옆에 '420,000'(원), '현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선거운동을 마치고 나서 A으로부터 42만원을 현찰로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등록된 선거사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한 외에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그 대가로 수당을 전혀 받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여 위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4. 9. 19. 평택시 동삭동 152-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898호 F, G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자원봉사자인 F, G에게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의 명목으로 각 42만원씩 합계 84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피고인들(F, G)이 자원봉사자로 일한 기간에 대해 그 대가로 각 42만 원씩을 현찰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확실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메모지를 받을 당시에는 '기재된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에서 메모지를 받은 것으로 계좌이체를 했지만, 피고인들(F, G)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 증인은 '피고인들(F, G)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실한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각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4노6696 사건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위 사건 각 항소이유서 사본(F, G), 문자내역 사진 사본, 메모지 사본, 피고인 작성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내역서 사본, 각 진술서 사본(F, G), 1. 수사보고서(자원봉사자들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E, I, J 각 판결문 편철, 수원지방법원 2014노6696 판결문 첨부) 1. 서울고등법원 2013노2432 사건 판결문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F, G)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항(위증,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처리(판시 전과와 위증교사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및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위증한 행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일부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F, G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F, G의 법원에서 다시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피고인 스스로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는 등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업상 비서역할을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E이 국회의원선거를 치를 때 선거참모로 되었고, E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재판을 받게 되자 부득이 유리한 증언을 하게 되었던 점, F, G에게 위증을 교사할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에서 F, G에 대한 금품제공행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된 후여서 피고인으로서는 F, G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면 결론이 그대로 무마되리라고 오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 대한 제2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기대와 달리 F, G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마저 유죄로 번복되어 인정되었고, 이에 F, G이 다시 위증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앞서와 같이 위증죄로 처벌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F, G에 대한 위증 재판과정에서 또다시 금품제공행위를 부인하는 취지로 위증하긴 하였으나, 이는 본인의 잘못으로 재판을 받게 된 F, G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전후경위를 두루 참작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법행위에 이르게 된 이유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오다 본의 아니게 공직선거와 그로 인한 재판과정을 겪게 되면서 객관적이고 냉철한 법규범적 판단보다는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인 감정에 이끌려 어리석은 판단을 하였던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집행유예되고 있는 1년 6월의 실형까지 함께 복역하도록 하는 것은 재범의 가능성도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가혹한 양형이라고 판단되어, 위증교사 범행에 관하여 집행유예 형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경고하고, 위증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