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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합계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4. 7. 같은 지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고지받아 그 결정이 2017. 4. 11. 확정되었고, 2017. 11. 2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1. 특수절도 1)공소장에는 ". 징역 합계 4월을 선고받아2017.4.14.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판결 확정 전에 이미 위 집행유예 선고 취소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공소장의 위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8. 1. 31, 04: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에 이르러, 시멘트 덩어리(가로 : 20cm 세로:20cm) 3개를 던져 치킨집 유리창을 깨뜨린 후 깨진 유리창 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0만 원과 현금 약 240만 원이 들어있는 15만 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2. 16. 06:30경 충북 옥천군 삼금로 1길 24 옥천교회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차량에 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해 차량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 15만 원 상당 닥스지갑 1개, 농협 신용카드 1매, 피해자의 딸 H 소유의 농협신용카드 1매, 피해자 소유의 삼성신용카드 1매, 50만 원 상당 삼성 태블릿피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6. 11:50경 대전시 동구 J 상가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전하던 K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용운동, 가오동, 용전동일대를 돌아다니다가 L에 있는 M 맞은편 지하상가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58,900원( 승차 요금 28,800 원 + 추가 요금 30,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취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6. 13:13경 대전시 동구 N에 있는 'O'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피해자 P가 관리하는 2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제2항과 절취한 H 소유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절취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는 것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카드 결제하게 한 후 금반지와 금팔찌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현장사진, 피해품 등 사진 인쇄본 1. 동영상 파일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손괴 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증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마. 경합범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5년 6월 이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한다. 바.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시멘트 덩어리로 타인의 건조물 유리창을 깨뜨린 후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고 다시 절도와 사기를 저질러 그 절취품을 이용하여 사기와 도난 신용카드 사용에까지 이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7. 11. 22.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두 달 남짓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젊은 나이의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9. 00:0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거북시장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길병원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최근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집행유예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이고 최근 처벌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8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송혜숙(기소), 정세연(공판)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 00:07경 인천 서구 당하동에서부터 같은구 서곶로 485 검바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3. 02:0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옆에 누워 칸막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쓰다듬고,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추행정도가 그리 심해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당역 방향에서 상왕십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1. 18.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6. 23:30경 인천 중구 C 앞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흰색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50만 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1개와 135만 원 상당의 캐논 디지털카메라 1개를 가져가 합계 18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 주차해 놓은 사브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CCTV 사진 등, 피의자의 추가범행 사진(2건),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추가 피해자 2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합의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2. 06:40경 오산시 C에 있는 D 대리점을 지나가던 중 시동을 켜진 상태로 운행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냉장차를 발견하고 몰래 운전석에 탑승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C에 있는 D 대리점으로부터 오산시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7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3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냉장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B절도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음주 후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질 매우 나쁨. -피고인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3회의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2017. 6.경 집행유예부 징역형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반성 · 자숙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처벌의 상한을 초과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화성시 E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16:2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61세)으로 하여금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게 하였다. 해당 작업은 약 2m 이상의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의 끝 등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거푸집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안전한 통로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조립도를 작성하지도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작업을 마치고 약 2m 높이의 철근 구조물 발판을 밟고 내려오던 중 철근 구조물을 고정하던 고리가 휘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급증명서, 진단서, 소견서, 사고 당시 공사작업장 사진, 각 사실확인서, 연결후크 사진,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산업안전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발생을 막을 수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족들이 앞으로 겪게 될 유·무형의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0:3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296에 있는 부평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외에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지면사무소 방면에서 용인 시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16세)의 몸통 및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족지 종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화면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태가 현재는 호전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오래전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3.경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주 LA 한인타운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8. 1. 18.경 미국에서 강제 추방되었다. 피고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한인타운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한 후, 한국에 있는 성매매여성 공급책 C을 통해 국내 성매매여성을 미국으로 입국시켜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라고 한다는 인터넷에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업소 홍보글을 게시하여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미국에 있는 성매수남성들로부터 예약전화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며, 성매수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미화 250달러에서 성매매여성 종업원 몫 150달러를 뺀 100달러에서 D가 25달러를, 피고인이 75달러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E에 있는 호실 불상의 아파트에서, D가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미화 250달러를 받고 성매매목적으로 한국에서 입국한 성매매여성 종업원 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일자불상경부터 2012. 8. 일자불상경까지 위 아파트를 비롯하여 그 후 피고인이 순차로 임차한 LA G 및 LA H에 있는 각 호실 불상의 아파트에서, 한국에서 입국한 성매매여성 15명 가량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위 영업으로 미화 20,000달러(한화 약 2,098 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관련사건 판결문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3.경부터 2011. 3.경까지 약 1년 동안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이후 다시 새로운 공간을 임차하고 새로운 종업원과 집기류 등을 갖추어 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위 기간 동안의 알선행위는 그 이후의 알선행위와 단절되어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서 결국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전체 범행에 대하여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J에 매월 1,000달러씩 주어 아파트 임차 및 관리를 해결하였다. 알선 장소를 옮긴 경우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의 성매매종업원은 자주 바뀌었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는 해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가 이미지 실추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불법체류가 발각되어 미국에서 구금생활을 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1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8. 3. 31. 12: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D이라는 사람 때문에 스 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위 노상을 배회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펜치 3개(파란색 손잡이 길이 21. 5cm, 빨간색 손잡이 길이 21cm, 남색 손잡이 길이 24. 5cm)를 휴대하여 행인인 성명불상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밀치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 펜치를 흔들거나 겨누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특수협박 행위가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CCTV 영상 주요 장면 캡쳐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0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3. 06:30경 부산 연제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의 평소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04. 04. 00:45경 시흥시 정왕동 '대관령목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출력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1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약물반응검사결과서, 법화학감정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2회분 가액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실하게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1년 6월의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21, 21:45경 속초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운행하던 E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F지구대 경사 G 등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당시 위 경찰관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으며, 신고자도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0경부터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인 같은 날 22:27 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는 등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1,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친구인 B가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인 G1 게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씹새끼야 하지 말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날(V자)로 위 경찰관의 목 부분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질서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21, 21:55 속초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의 친구인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하지 말라고, 이 새끼 죽여 버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질서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10: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앞 횡단보도를 안락교차로 방향에서 D병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 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8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치골 상하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한 채 운행하다 본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10:40경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안성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합정동 서동대로 36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5회 (무면허운전은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운전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18:15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목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어 위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위 공설운동장 옆 대로변 화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내에 동종전과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는 공직에서 퇴직을 하고 주식, 선물옵션을 하는데 펀드 투자를 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을 올려 줄 수 있다. 우리 누나가 큰 식당을 하는데 누나로부터 1억원을 받아 관리를 하고 있기도 한다. 선물 한 계좌를 운영하는데 기본으로 3천만원이 들지만 두 배 정도의 수익은 금방 올려줄 수 있다. 아무에게나 돈을 관리해 주지 않으며 돈을 주면 특별히 관리하여 수익금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물옵션의 전문 지식과 투자 경험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교부받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9.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의 부친 E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기망의 정도, 피고인이 편취금액 대부분을 실제 선물거래에 투자하였고, 그 선물거래에서 손실을 입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미미한 점, 실형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의 정도가 미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17.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에 있는 "꽃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내로 291, "Ricci"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0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7. 5. 17. 10: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 근무 'C' A/S부서 사무실에서 같은 부서 직원인 피해자 D(남, 18세)가 택배를 제대로 보 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렌치(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5회 내려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2.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제대로 보내지 못한 택배를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0m)의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7회 내려쳤다. 다. 피고인은 2017. 6. 5.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고객의 환불 요청에 대해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렌치로 피해자의 복숭아뼈 부분을 약 4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7. 5. 25,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쌓아두고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자제품인 인버터(무게 약 15kg)를 머리 위로 들고 똑바로 서 있어, 만약 움직이면 밟아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인버터를 약 15분 동안 머리 위로 들고 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7.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의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숭아뼈 부분을 약 6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회 각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부서 직원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퇴사당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