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12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한국전력공사는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에 본사를 두고 K지역본부 등 광역조직을 통해 전기발전·공급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으로서 2017. 3. 7. (주)L와 M 이설공사 협약을 체결한 후, 2017. 6. 23. 충북 청주시 흥덕구 N에서 이루어지는 'O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전기공사업체인 피고인 B 합자회사에 도급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속 K지역본부장으로 위 이설공사 현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 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근로자의 위험방지 조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합자회사의 전무로서 위 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피고인 B 합자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위험방지 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책임자이다. 한편 추락의 위험이 있거나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이거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이라면, 도급인 역시 수급인과 마찬가지로 그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 사망 재해 관련]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B 합자회사는 2017. 6. 27. 한국전력공사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고, 작업 중 감전 등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여 2017. 11. 9. 한국전력공사에 고압선로 방호관 작업을 요청하였으며, 2017. 11. 15. 한국전력 송전운영부가 배전운영부에 배전선로 절연방호관 설치 협조 요청을 하는 절차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협력업체인 P(주)가 방호관 설치 등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한국전력공사는 2017. 11. 16. B 합자회사에 비계 조립작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비계 조립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출 충전부 점검 및 필요한 감전 방지 조치를 취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 역시 노출 충전부 점검 등의 조치 없이 위 작업 지시에 따라, 2017. 11. 28. 14:10경 위 이설공사 현장에서 B 합자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전기공사 관련 자격이 없는 피해자 Q(57세)로 하여금 전류가 흐르는 전선 인근의 약 14m의 높이의 장소에서 비계 조립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 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300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W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접근 한계거리 준수),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절연용 보호구나 안전대 등 추락 방지용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22.9kV의 전압인 배전선로의 접근 한계거리 300cm 이내의 공간에 있는 약 14m 높이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비계 조립작업을 하게 하였다가 절연방호관이 제대로 설치되지 아니한 채 노출되어 있던 충전 부위에서 발생한 방전 전류에 피해자가 감전되어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8. 14:56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감전에 의한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C는 B 합자회사가 사용하는 피해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합자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Q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한국전력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C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피고인들은 각각 2017. 11. 29. 위 이설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의 내용,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카고크레인과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함에 있어 근로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및 이에 따른 작업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나.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피고인들은 각각 2017. 11. 29. 위 이설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의 내용,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작업함에 있어 근로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및 이에 따른 작업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합자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한국전력공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C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발생보고(안전사고), 진료기록사본증명서, 구급활동일지, 내사보고(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첨부),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근로계약서, 작업일지, 공사도급계약서, M이설공사협약서, 착공계,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배전선로 절연방호관 설치 협조요청, 각 사업자등록증, 안전관리체계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전조직관리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류, 지장철탑이설비 산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위반의 점) 피고인 3, 4: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각 도급사업 시안전조치위반의 점) 피고인 1, 3: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3: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3: 2017. 11. 28.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1: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3: 형법 제38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3: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2,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C, 피고인 한국전력공사)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고, 피고인 한국전력공사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도급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에 정한 안전조치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 C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 법'이라고만 한다]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1.부터 5. 각 생략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나. 피고인 한국전력공사의 이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도급 사업주' 여부(부정)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에서의 '같은 장소'란 특정 작업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는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관리 감독이 미치는 '같은 사업장'을 의미하고, '사업'이란 도급 사업주가 운영하는 '본래 사업' 뿐만 아니라 '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을 포함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발전공급, 전력설비건설 등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서, 2017. 3. 7. (주)L로부터 Y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M를 이설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L와 사이에 M 이설공사 협약을 체결하고, 2017. 4. 10. 위 L에 위 M 이설공사[이설개요: 철탑 이설(4기) 및 전력선 교체, OPGW 이설]에 대한 이설비용으로 30억 원의 입금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 한국전력공사는 2017. 6. 23. 충북 청주시 흥덕구 N에서 이루어지는 'O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1,771,609,470원에 전기공사업체인 B 합자회사에 도급한 사실, 피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속 직원인 V은 위 공사의 이 사건 공사담당자로서 비록 적극적인 지시행위나 감독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나, B 합자회사가 위 지장철탑 이설공사의 주요 공정이 있을 때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품질과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B 합자회사의 현장소장인 R 등은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인 V을 감독이라고 부른 사실, B 합자회사는 지장철탑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전 등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여 2017. 11. 9. 피고인 한국전력공사에 고압선로 방호관 설치를 요청하여, 피고인 한국전력공사가 협력업체인 P(주)를 통해 방호관 설치작업을 진행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한국전력공사가 위 L로부터 M 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것은 M 이설이 해당 지역의 원활한 전력공급사업을 위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의 사업 목적인 전기발전공급 및 전력설비건설 등의 일환으로 이를 수주한 것이거나 그 사업 목적을 영위하기 위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으로서 수주한 것이고, B 합자회사의 지장철탑 이설공사 현장은 도급인인 피고인 한국전력공사가 공사담당자를 지정하고 감독자로서 주요 공정 시 시공상태를 확인하며 안전작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공사관리를 해왔고, 원하는 경우 언제든 적극적인 관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엿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사업장 내로서 그 관리 감독권이 미치는 곳이라 볼 수 있고, 피고인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이 법 제29조 제1항에 정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을 도급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 한국전력공사가 B 합자회사와 체결한 지장철탑 이설공사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하나의 사업을 도급받아 이를 여러 개로 나누어 다수의 업체에 하도급 준 경우에도 그 원수급인이 지적 공사나 공정 중의 일부를 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은 사업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라고 보아야 하고, 이 때 원수급인이 전체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전체공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최소한의 관리 인원만을 배치하였을 뿐인 것만으로는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54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한국전력공사가 B 합자회사에 도급한 공사가 이 사건 공사 중 위 지장철탑 이설공사에 한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M 이설공사로서 송전선을 교체하고 통신선(OPGW)을 이설하는 것을 제외하면 위 지장철탑 이설공사와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한국전력공사가 위 L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 30억 원 중 B 합자회사에 지급한 지장철탑 이설공사비 17억여 원, 광통신 특수작업 업체에 공사를 맡긴다고 주장하는 통신선 이설공사비 5,500만 원 외에는 자재비와 예비비에 해당하고 피고인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직접 시행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한국전력공사는 직접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한국전력공사는 소속 직원 V을 통해서 위 지장철탑 이설공사 현장을 감독하였을 뿐 달리 소속 근로자가 현장작업을 담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 각 사정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위 지장철탑 이설공사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한국전력공사의 이 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도급 사업주' 여부(긍정) 이 법 조항의 취지는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문공정의 단계별로 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에는 종합적인 현장 안전관리가 요구되므로 도급 사업주에게 사업의 전문성에 맞는 총괄적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이 법 조항으로 사업 전부를 도급한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이 확장되는 면이 있으나, 위 법은 도급 사업주의 관리 감독권이 미치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등에 한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이 법 조항 중 '전문분야의 공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지만,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 등의 '건설업 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일응 참조할 수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가 건설공사에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공사의 특성상 전기공사업 등 별도의 법률이 규율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고 있는 것뿐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공사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공사라면 모두 이 법 조항의 '전문분야의 공사'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M 이설공사로서 충전물체를 다루거나 충전물체의 주변에서 철탑을 이설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와 강구조물공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원과 필요한 장비를 갖춘 업체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이 법 조항에 정한 '전문분야의 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아 비록 직접 수행한 공사 부분이 없더라도, B 합자회사에게 그 공사의 일부인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분리하여 도급하는 등 사업을 하도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한국전력공사는 이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한국전력공사가 이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도급 사업주'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이 조항의 입법 취지 및 전부 도급한 경우에도 '도급 사업주'로 보고, 제3항에서 다른 요건을 정하지 않은 위 조항의 법문취지에 비추어 위 의무가 도급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한국전력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C가 수급인인 B 합자회사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C는 B 합자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과 공동하여 B 합자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Q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한국전력공사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C의 구체적 주의의무 여부 한편, 피고인 C는 한국전력공사의 K지역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K지역 본부 소속 한전 직원 900여 명과 관할 지역 내 공사 2017년 영업일 기준 1일당 73건을 모두 관리 감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구체적 안전관리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구체적 안전관리의무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도급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므로(이 법 제18조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이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 한국전력공사의 관리책임자인 피고인 C가 같은 조항에 정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위에 있고 이에 따른 구체적 안전관리의무 등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관리책임자의 관할 내에 사업장이 분산 배치되어 있고 규모가 방대하여 관리책임자의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관리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선임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구체적 안전관리의무 등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 C는 피고인 한국전력공사가 이 법 제29조 제1항에 정한 도급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지 않아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담당자인 피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속 V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시공내용의 품질관리 등 수동적 관리의무에 그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구체적 안전관리의무 등은 여전히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 C가 부담하고,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행위자 역시 피고인 C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 C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이 법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고를 받아야 할 지위에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공사의 계약 체결 여부와 계약 내용 및 공사 내용, B 합자회사에 대한 하도급 경위 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한국전력공사가 이 법 제29조 제1항에 정한 도급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지 않아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들이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하면서 노출 충전부 점검 및 필요한 감전방지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작업하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사망하고, 그 밖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이익 귀속 주체이고 상당한 자금 능력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B 합자회사 등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점 등을 핑계로 법에 정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도 아니하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의무를 사실상 방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이 사건 사고는 주된 원인이 노출 충전부에 대한 방호조치의 완결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있는데, B 합자회사와 P(주)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피고인 한국전력공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한국전력공사와 피고인 C는 노출 충전부 방호조치의 완결성 및 그 확인을 게을리한 주된 책임이 있으면서도,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도급 사업주의 지위 등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 급급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 합자회사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상당한 피해보상을 한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고인 한국전력공사에 방호관 설치를 요청하는 등 노출 충전부의 방호조치를 위해 노력한 점, 방호관 설치의 미완결성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