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102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7호 법정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359호 G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단독 판사 H에게 "G이 증인의 몸 위로 올라타면서 무릎이 증인의 다리로 올라와서 무릎이 눌려 내가 누르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G이 계속 눌렀고, 손으로 급소를 눌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과 함께 멱살잡이를 하다 바닥에 넘어졌을 때 G이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무릎을 누르거나 손으로 피고인의 급소를 누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4고단2103 - 피고인 A, C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말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C, K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J가 인도네시아 반도아체주정부로부터 49㎞ 규모의 링로드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연내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 12만 불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인도네시아에 당신 회사와 J의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당신 회사가 위 도로공사에 200억 원 규모의 가로등 자재를 납품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도아체주정부와 고속도로 수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정식 계약이 아닌 협정(MOA)을 맺었을 뿐이나, 그마저도 J가 5,000만 불의 펀드를 일으켜 그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5,000만 불의 펀드를 일으켜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링로드 고속도로 공사에 200억 원 규모의 가로 등 자재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현지합작법인 설립이 아닌 J의 운영비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0. 11. J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M)로 133,530,000원을 송금 받고, 2010. 10. 29. J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N)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33,53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0. 26.경 인도네시아 반도아체주에 있는 O 호텔에서, 피해자 L에게 "고속도로 가로등 납품건을 마무리 지으려면 관련대금이 2억 원 정도 더 필요하다, 2억 원이 추가로 투자되지 않으면 가로등 납품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2억 원을 모두 투자하기를 주저하자, 피고인은 "그럼 1억 원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해주는 것으로 하자, 1억 원을 빌려주면 2011. 5.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J는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200억 원 규모의 가로등 자재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전세자금 7,0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다만 채무가 4,000만 원에 달하여 그 이자로만 매달 60만 원 이상 지출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1. 5. 30.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7.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P,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금 내역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제출) 1.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서부지원 2010노1077) 1. 의무기록지(Q정형외과), knee 초진 chart, 수사협조의뢰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와 L,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와 L의 진술기재 1. 사업제휴계약서, 차용증, 계좌내역서(수사기록 87~94쪽), 협정서(MOA), 아체주 공문(111-2011) 사본, A 계좌내역서 2부, S 계좌내역서, 투자업체 회신서 사본, 계좌내역서 2부(수사기록 392~402쪽), 아체주 공문(620-28328) 사본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0노147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233,530,000원 부분에 한하여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위증)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2억 원 이상으로 고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G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넘어져 무릎 부분을 다쳤으며 이후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수술을 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위증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는 점, 피해자 L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인도네시아의 도로 공사 시행을 위한 경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1억 원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도로 공사 수주를 믿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거나 J의 경비로 소비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적은 점,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증거위조 피고인은 2009. 8. 25.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마포경찰서에 "G이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무릎을 밟아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계속하여 2010. 2. 24.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509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당시 G로부터 맞아 입고 있던 조끼에 흙이 묻고 찢어졌는데, 위 한복 사진을 찍어 둔 것이 있으니 제출하겠다며 찢어진 한복 사진 11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진은 피고인이 2010. 2. 17.경 서울 마포구 T아파트 2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촬영한 뒤 출력한 것으로, G과 인도네시아에서 멱살잡이를 할 당시 한복이 찢어진 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위 사진에 찍힌 한복은 위 폭행사건과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위증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7호 법정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359호 G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단독 판사 H에게 G의 폭행으로 인하여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한복이 찢어지고 흙이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위 사진(현장사진)의 (증인의) 뒷모습을 보면 찢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이 한복을 입고 위에 조끼를 걸쳤는데, 걸어가니까 '회장님 옷이 찢어져서 보기 싫다.'라고 하여 조끼는 흙이 묻고 찢어져 벗어서 차에 두고 행사장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한복이 찢어지거나 흙이 묻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4. 28.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7호 법정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359호 G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단독 판사 H에게 "증인이 나가면서 본 것은 A이 하얀 옷을 입고 사람들과 실랑이하는 것을 보았고, 뛰어 갔을 때는 A이 넘어져 있었고, G이 A의 목을 누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사건 직후 A의 모시 한복이 찢어지고 등에 흙이 묻어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A의 목을 누르고 있었던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G과 A이 서로 몸싸움을 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사건직후 A의 모시한복이 찢어지고 등에 흙이 묻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P, U,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들의 각 진술은 당시 피고인 A이 입었던 한복이 찢어져 있거나 등 부분에 흙이 묻은 것을 보지 못하였다거나 당시 몸싸움 정도로는 한복이 찢어졌을 리 없고 피고인 A이 넘어졌던 부근이 호텔 정문 앞으로 흙이 묻었을 리 없다는 취지이고, 피고인 B보다 U가 폭행 현장에 먼저 도착하였는데 U는 피고인 A이 말리는 사람들에 의하여 호텔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만을 보았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피고인 B의 증언은 거짓일 것이라는 취지로서 추측에 가깝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았는데 말리는 사람들에 의하여 피고인 A과 함께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U와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U와 함께 호텔 수영장 옆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다가 폭행이 있었던 현장인 호텔 정문쪽으로 다가간 것인데, U보다 나중이라 하더라도 거의 동시에 호텔 정문 부근에 도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U와 함께 앉아있던 장소에서부터 폭행 현장까지는 투명 유리벽이 가로막고 있을 뿐이므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U보다 먼저 넘어져 있었던 피고인 A과 G의 모습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B가 최초 피고인 A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서는 'G이 A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동료인 U와 바로 달려가 폭행을 저지하고 싸움을 말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사실과 다른 면이 있으나,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서는 "싸우는 장면을 처음부터 보지는 못했지만 호텔 현관 쪽으로 달려가면서 풀장 출입문을 열고 나가서 보니 A이 넘어져 있는 상태였고 A씨는 넘어져 손을 땅에 집고 있는 상태였으며 G씨는 A씨를 두 손으로 어깨 쪽을 누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라고 진술을 정정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두 손으로 어깨 쪽을 누르고 있는 상태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한손으로 누르고 있었다고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당시 피고인 A의 모시 한복이 찢어지고 등에 흙이 묻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V과 W도 이를 목격하였다고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후 피고인 A이 찢어진 모시 한복의 조끼 부분을 벗고 행사에 참석한 사진의 영상이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모시 한복 조끼의 사진이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이 아니라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P, U,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당시 폭행 현장에서 자신의 모시 한복이 찢어지거나 흙이 묻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증언하고 관련 없는 사진을 찍어 증거로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B가 당시 폭행 현장에서 피고인 A이 넘어져 있고, G이 피고인 A의 목을 누르고 있는 것을, 피고인 A의 모시 한복이 찢어지고 흙이 묻어 있는 것을 모두 보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증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한 위증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