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01

범 죄 사 실 2022고단1501 1. 2021. 12. 5. 17:4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5. 17:45경 대구 달서구 B빌딩 1층 입구에서, 피해자 C(남, 18세)가 짐을 옮기던 중 벗어서 그곳에 있던 입간판 위에 걸어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점퍼 1개와 점퍼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시가 220,000원 상당의 에어팟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5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4. 30.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30. 14: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남, 12세) 소유의 시가 490,000원 상당인 엘파마 자전거 1대를 발견하여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5. 1. 22:5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22:51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부근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남, 16세)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스캇 자전거 1대를 발견하여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939 피고인은 2023. 4. 말 09:0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227, 상인역 7번 출구 앞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흰색 메리다 빅세븐40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545 1. 2022.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 05:30경 대구 남구 K건물 L동 1층 현관에서 그곳에 자물쇠로 시정되어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아팔란치아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물쇠를 흔들어 해 제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23. 20:09경 구미시 N 1층 현관에서 그곳에 비밀번호 자물쇠로 시정되어 세워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은색 예거 아스펜S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물쇠의 비밀번호 중 한 자리를 돌려 자물쇠를 해제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5, 6, 13, 14) 2023고단1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 (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2023고단2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2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여러 건의 절도범행을 하였다.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한 달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이 일부 회수되었고,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 노래방에 방문하였다가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B(여, 61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지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의 소유인 창원시 의창구 C, D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게 되었으나, 월세 미납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1.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19.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2022. 7. 7. 13:20경 피해자로부터 “문자하지마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받고 같은 날 13:33경 피해자로부터 재차 “문자하지말라고”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접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7. 13: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비웃는.”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7.경부터 2022.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글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여 지켜보는 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3. 1. 2.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3. 1.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창원시 의창구 E빌딩 4층 F)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0. 20:50경 창원시 의창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 G가 운영하는 ‘H’에 찾아가 피해자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함으로써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문,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 사진, 전화통화 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 집중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잠정조치 결정 이후 전자적 접근 금지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직장에의 접근 금지를 위반한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접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며, 연체된 차임을 지급받겠다는 각서를 받은 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47

범 죄 사 실 2023고단154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9. 01: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관악구 B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무등록 검정색 125cc PC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무등록 검정색 125cc PCX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3. 3. 13. 03: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오른쪽 뺨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3. 03:4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손님이 욕설,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남, 44세) 등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수갑을 착용한 양 손을 휘둘러 G 경사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2023. 3. 13. 03:5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요청으로 물을 가져다 주던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I(여, 30세)에게 “씨발년아 너나 쳐먹어”라고 욕하면서 종이컵에 담긴 물을 I 순경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영장 집행 및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7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24. 23:25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해 보여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밀치는 등 약 18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3. 1. 24. 23:4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취해서 안나가고 영업방해’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M으로부터 “이제 그만하고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M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24. 23:5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F지구대에 위와 같은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왼발로 피고인을 부축하는 경사 N의 오른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 25. 00:23:경 위 F지구대에서 ‘수갑을 찬 손목에서 피가 나는 것 같으니 좀 봐달라’고 말하여 경위 O가 다가오자 오른발로 O의 오른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CCTV 영상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경사 G의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의 행태를 촬영한 영상 CD, D 유흥주점 CCTV 영상, F지구대 내 외부 CCTV 영상 1. 음주운전, 무면허, 무등록 등 관련 사진, 사진1, 사진2, CCTV 캡쳐 [2023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Q의 참고인 진술서, 피해자 K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L’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노래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F지구대 CCTV 영상 확인) 1. ‘L’ CCTV 영상(CD파일), F지구대 CCTV 영상(CD파일), 바디캠 영상(CD파일) 1. 각 CCTV 영상 캡쳐본, 바디캠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및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지구대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행이나 업무방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36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태안군 D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C에게 “D, E의 지상주택 2채에 대한 외벽공사를 해주면, 공사 후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가 외벽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주택 2채에 관하여 52,654,000원 상당의 외벽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28 피고인은 2019. 5.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토지를 개발한 후 매도하여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F에 이자가 밀려있어 그 이자를 갚아야 진행이 가능하다. 토지를 매수할 사람이 있으니 3개월 안에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1억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서산시 G 등 토지의 소유주인 H으로부터 토지의 매매의뢰를 받았을 뿐 직접 위 토지에 개발행위를 진행한 바도 없었고 당시 토지를 매수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9.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229 피해자 K는 서산시 L에서 M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 N 지상 다세대 주택신축공사의 건축주가 O인데 내가 공사를 하고 있다, 필요한 자재를 우선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일주일마다 자재 대금을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중간 정산을 요구하자, 2019. 9. 16.경 위 사무실에서 “분양대금 1억 7,000만 원인 신축다세대주택 중 P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추후 자재 대금을 완불한 후 분양계약서를 반환받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9,000만 원 이상의 연체이력이 있는 등 다수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위 P호 주택은 2018. 10. 29.경 이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었고, 2019. 12. 18.경에 이르러 임의경매로 매각되는 등 담보로서의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6.경 시가 448,000원 상당의 석고보드 160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6.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28,837,500원 상당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2020노3220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2021고단4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정산내역서, 지불확인서 1. 수사보고(토지주 R 통화), 수사보고(R 합의서 제출), 합의각서 1. 수사보고(토지주 S 통화) 1. 신용평가정보서 2021고단82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신용평가정보서 회신) 1. 계좌 거래내역 등 2021고단122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V,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처원장,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P호) 1. 다그라스 보관 사진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 액수, 피해회복 정도(피해자 K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해자 C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B에게 1억 300만 원을 지급하였음),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라는 사찰의 주지이고, 위 C를 찾던 신도 피해자 D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5. 초순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C 인근에 내 토지가 535평 있는데, 위 인접 토지(세종특별자치시 E)가 임야이지만 온천수가 나오고 있어 온천으로 개발될 경우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시세 보다 싸게 줄 테니이 땅을 사가라. 내가 지금 돈이 급하니 매매대금 3억원을 주면 임야인 이 땅을 답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여 필지 분할, 토목공사까지 완료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종특별자치시 E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1억원, 2018. 5. 25. 5,000만원, 2018. 6. 4. 5,000만원, 2018. 6. 8. 5,000만원, 2018. 6. 26. 5,000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녹취록은 제3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것이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 참조). 위 녹취록은 그 대화내용을 보면 F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위 대화에 참여하면서 이를 녹음하였고 녹취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F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F가 대화에 참여하였고 그 대화의 참여자로서 위와 같은 녹음을 한 이상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입출금거래내역 및 송금확인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원은 토지 매매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지로 있는 사찰 기부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지로 있는 사찰인 C 명의의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3억원을 송금하였는데, 처음 1억원을 송금한 후 4회에 걸쳐 5,000만원씩 합계 2억원을 송금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에 ‘세종 부동산 구매’, ‘C 토지구매‘, ’세종 토지매입‘, ’세종 토지매입‘ 문구가 각각 표시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사찰 기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면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라는 취지의 표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억원을 수령하고 5개월여가 지난 2018. 11. 15.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세종시 G 임야 274평, E 농지 261평 진입도로는 제외, 개발행위허가를 위하여 임야 부분을 지분등기하기 위하여 초본이 필요하고 인감증명은 토목 건축사무실의 위임용으로 필요함, 개발행위 허가시 토지분할하고 토목공사 완료시 금융권의 설정은 일괄해지하고 위 2필지를 소유권이전하는 데 하자 없이 해결할 것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위 확인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 535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임이 명확한 점, 피해자는 위 확인서를 받은 날 피고인에게 위 확인서 내용대로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교부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발행위허가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받았으나, 설계사무소에서 필지 분할이나 지분 등기를 하기 전에는 피고인 외 제3자 명의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 3억원이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04512)을 제기하였는데,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E 등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중 535평을 분할하여 매도하겠다고 기망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23: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마을 입구 교차로를 온천2동 쪽에서 사직동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오거리 교차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감속하여 주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미남교차로 쪽에서 사직동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위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631,9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교통사고 과학적 분석 현장지원 결과회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cd, 블랙박스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받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오른쪽 발에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골의 골절, 폐쇄성’의 중상해를 입었는데, 이와 같은 중상해를 입은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경찰 또는 구급대원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좀 더 쉬운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치료를 받기 위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는 않고 자신의 언니 집으로 갔던 점,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자신이 이전에 수술을 받았던 F병원으로 갔지만 그곳에는 응급실이 없어서 날이 밝으면 F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입었던 상해가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골의 골절, 폐쇄성’의 중상해였음에도 즉시 응급치료를 받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심하게 손괴한 후 도주한 점, 피고인이 2010.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죄책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7쪽),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7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변호인이 2023. 2. 10. 제출한 의견서 첨부 합의서, 처벌불원서, 변호인이 2023. 2. 14. 제출한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10. 7.경부터 2022. 10. 14.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6. 또는 2023. 3. 7.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세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XM3 승용차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해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15. 13: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XM3 승용차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9g을 생수병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1.경 F 매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F 아이디 ‘G')로부터 속칭 ’던지기‘ 방식(마약류 매수대금을 가상화폐 등을 통해 송금하면 사전에 숨겨 놓은 마약류의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필로폰 약 0.15g을 매수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대행업체 계좌번호와 전자지갑 주소로 19만 원을 송금하였고, 계속하여 2023. 2. 22. 19:45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주택 대문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1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약물사범 수사의뢰, 수사의뢰, 수사보고(피고인 소변채취 과정 및 감정결과 회신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고인의 투약 정황 관련 확인 보고 – 양 팔 주사자국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차량 내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액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소변 감정결과 보고 –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필로폰 수령 시점 확인 보고),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서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추징을 명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제2항 기재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가액만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투약을 당한 것이므로 투약의 고의가 없었고,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투약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므로 미수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22. 10. 14. 소변검사 결과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 피고인은 보호관찰기간 중의 정기검사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자, 한 달 정도 후인 2022. 11. 15. 수사기관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아서 복용한 식욕억제제로 인하여 그와 같은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을 통하여 식욕억제제에서는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올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이후에는 위 보호관찰소 정기검사 3일 전인 2022. 10. 11.경 즉석만남 앱을 통해 만난 불상의 남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는데 그 남자가 피고인 몰래 술에 필로폰을 타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먹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즉석만남 앱을 이용한 내역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2022. 10.경에는 앱 이용 내역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과 함께 피고인이 2022. 10. 11.에 이루어진 즉석만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서로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을 수색한 결과 소변검사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불상의 액체와 스포이트 등의 기구가 발견되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2023. 3. 9. 검찰 조사 당시 실시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정밀검사에 필요한 소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불상의 액체를 섞어 희석한 소변을 제출하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범행발각에 대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에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일시부터 2~3일 가량이 지난 2023. 3. 9.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임의제출한 소변으로 간이시약검사를 한 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 피고인은 정밀검사를 위하여 소변제출을 요구받자 담당수사관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한 다음 불상의 액체를 섞어 희석한 소변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밀검사를 회피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 투약을 시도하여 투약을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필로폰 투약 등의 범행으로 3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보호관찰기간 중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약물검사에 대한 대비책까지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약물중독치료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16:07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마산동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좌회전 전용 차로(이른바 ‘포켓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과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이미 좌회전 전용 차로로 진입하여 직진하던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위 스파크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전방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를 재차 위 스파크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위반사실 통지서 1. 현장 CCTV 영상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USB(증 제2호증)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현장 CCTV 영상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와 USB(증 제2호증)에 담긴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가 좌회전 전용 차로에 진입하여 다소 빠른 속도로 진행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여 시청함으로써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조작하기 시작할 때 위 에쿠스 승용차는 이미 좌회전 전용 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어느 정도 근접한 상태였던 점,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는 직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로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좌회전 전용 차로로 진로를 변경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진로를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즉결심판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즉결심판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즉결심판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7층에 있는 (재)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00여 명을 사용하여 보건업(건강검진센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 수준이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하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6. 27.부터 2021.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급여(가입기간: 2011. 1. 1.부터 2019. 12. 31.까지) 91,800,837원 중 37,441,272원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그 부족액 54,359,565원, 위 사업장에서 2012. 1. 25.부터 2021. 3.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급여(가입기간: 2012. 1. 25.부터 2019. 12. 31.까지) 47,065,672원 중 22,913,097원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그 부족액 24, 152,575원, 위 사업장에서 2002. 5. 7.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급여(가입기간: 2002. 5. 7.부터 2019. 12. 31.까지) 129,318,085원 중 80,360, 276원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그 부족액 48,957,809원 등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부족액 합계 127,469,9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F,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상여지급명세서, 판결문, 퇴직금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의견서, 위임전결규정,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연금 납입내역, 판매촉진비 내역서, 영업인센티브 내역서, 판매촉진 내역서, 퇴직연금 제도전환 신청서(DB→DC), 급여대장,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임금 등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2015. 11. 5.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8명이 이 사건 사업장을 상대로 사후관리수당(영업인센티브)이 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근로자 퇴직금 산정시 퇴직금이 과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10. 17.경 이 사건 사업장이 최종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어 위 근로자들에게 과소 지급되었던 퇴직금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3. 7. 이 사건 사업장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위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이사장으로 관여하였고 위 민사소송의 진행경과와 판결 내용에 따라 사후관리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은 2019. 12. 11. 사후관리수당을 영업 인센티브로 명칭을 변경하고 퇴직연금 제도 또한 확정급여(DB)형에서 확정기여(DC)형으로 전환하고 그 전환취지가 피고인에게 보고된 점,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영업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이사장인 피고인이 그 기안문서에 그대로 결재하였으며, 이후 직원들에게도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9. 12. 31. 기준 퇴직급여 산정시 영업 인센티브 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급여 중 부족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위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중 부족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이 사건 사업장의 임원 등의 전결 위임 규정에 따라 임원 등이 전결하였고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방법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극히 중요한 것이거나 이례적인 것은 상위자의 결재를 얻어 처리하고, 전결사항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수임자는 위임자에게 구도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위임전결 규정 제5조 제2항, 제8조)과 앞서 본 범행 경과를 고려하면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퇴직금 부족액 미지급의 규모와 내용, 범행 경위, 범행 후 퇴직금 부족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초범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