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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F에게 익산 소재 G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위 G를 운영하고 있는데 25mm 골재를 납품해 주면 선급금으로 500 ~ 1,000만 원을 입금하고 성실히 대금을 완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는 피고인의 동생 H가 운영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골재를 판매한 대금으로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골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3. 경부터 같은 해 5. 20. 경까지 35,520,650원 상당의 골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6. 18:00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히 필요 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만 원을 상회하는 카드대금, 인건비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가까운 시일 내에 벌어들일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농협 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확인증, 수사협조요청회신, 신용정보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운영하던 의류사업의 부진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렸으나 사업실패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편취 고의나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고 일주일 후부터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아 대부분 외식비, 교통비, 통신요금 등 개인용도로 소비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의류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러한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한바 없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편취일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흘렀음에도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변제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1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5. 00:2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동생인 피해자 E(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형은 술을 마시면 감정적으로 격해지 니까 참아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한명이 미쳐서 날뛰고 다른 사람을 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 등이 콜라병을 들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왜 수갑 차야 돼, 이 씨발 새끼야, 왜 수갑채워,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강하게 밀치고, 피해자의 손을 꺾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바닥을 향해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큰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현행범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위법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을 체포한 증인 G,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당시 작성된 현행범인체포서에도 '체포의 사유'란에 피고인에 대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작성된 임의동행 등 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시 흥분한 상태여서 들었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 이전 내지 직후에 미란다원칙이 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체포업무가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 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상해 부분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7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30. 20: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노래방 3번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44세)에게 "내가 노래방 사장 남편인데 니들이 뭔데 여기서 놀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노래방 사장인 C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가 같은 날 20:53경위 노래방 앞 노상으로 돌아온 것을 피해자가 발견하고 재차 도망치는 피고인 앞을 막아서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석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4. 1.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을 통해 피해자 G 및 그 아들 H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I대학교 재단 이사와 친분이 있다. 특별전형으로 아들 H을 I대학교 체육학과 전임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 다만 교수가 되려면 학교 발전기금으로 3억 원을 내야 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가 부담하면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내가 대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대학교 재단 이사 등 학교 관련자들과 친분이 전혀 없었고,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납부할 생각이 없는 등 피해자의 아들 H I 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수 채용 비용 명목으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4. 10. 21. 2,700만 원, 2014. 10. 21, 300만 원, 2014. 10. 23. 7,000만원, 2014. 11. 11. 300만원, 2014. 11. 13. 700만 원, 2014.11. 17, 500만 원, 2014. 12, 26. 300만원, 2015. 4. 20. 3,000 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G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수사기록 2권 139쪽) 1. 수사보고(H 관련 박사학위증 등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I대학교 측과 전혀 관련이 없어 피해자의 아들을 I대학교 교수로 채용시켜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로부터 1억 4,8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점, 피고인이 2004년 사기죄로 징역 4년을, 2013년 자녀들을 서울 강남의 유명학원에 등록시켜 준다거나 J대학교 등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로 징역 9월을 각 선고받은 바 있는 점, 그럼에도, 위와 같은 동종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08:15경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65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05에 있는 우만초등학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2017. 5.경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부 징역형을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자숙함이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1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5. 8. 25. 05:35경 울산 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인 '0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자신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주식회사 미러틴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도금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홀 1)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나 짝을 지정하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면서 선택한 쪽이 맞으면 당첨되는 방식인 속칭 '사다리'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12.경까지 총 504회에 걸쳐 합계 502,800,0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는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13

범 죄 사 실 2017고단41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21. 05:20경 경기도 의왕시 D 소재 E 앞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정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르테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재차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카마로 승용차의 차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차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각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21. 05:30경 위 E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700만원 상당의 K 트랙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4. 21. 05:31경 경기도 군포시 케피코 부근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훔친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0.경까지 경기도 군포, 의왕, 안양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87 피고인은 2017. 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민생활체육 당구연합회 인터넷 게시판에 '당구 큐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당구 큐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57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구 큐대를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17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5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3.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P 길에서 Q으로부터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민생활체육 당구연합회 인터넷 게시판에 '당구 큐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입금하면 당구 큐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제1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로 504,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구 큐대를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0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063 피고인은 2017. 2. 1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당구연맹 생활체육사업부 인터넷 게시판에 당구 큐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하면 당구 큐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구 큐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1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2,5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시간대 특정에 따른 죄명 의율수사) 1. 추송서(수사보고 - CCTV 녹화자료 범행 모습 사진 첨부 및 절도미수 피해 차량번호 확인 등 추송)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7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M, O의 진정서 및 진술서 등 관련서류 2017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2017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보호처분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집행유예취소를 위하여 구금되었다가 구치소에서 출소하자마자 곧바로 자동차 절도 범행으로 나아간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절취된 자동차가 가환부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84

범 죄 사 실 2017고단1384 피고인은 2017. 8. 4. 경북 구미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실제로 전동 공구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전동 공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전동 공구 대금 225,000원을 피고인의 동거녀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21.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명으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55,5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1534 피고인은 2017. 6. 22.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실제로 '디월트 충전그라인더'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디월트 충전 그라인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위 물품 대금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6. 24.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1549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3.경 구미시 C, 202호에서 사실은 실제로 '충전 그라인더'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충전 그라인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위 물품 대금 23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3.경 구미시 C, 202호에서 사실은 실제로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위 물품 대금 29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AI, D, AJ, AK, AL, AM, AN, AO, AP, AQ, F, AR, H, J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세지 캡쳐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이체내역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각 본인금융거래,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내역, 각 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거래원장,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타행이체, 이체정보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계좌명의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11명, 합계 약 288 만원)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그 중 피해자 T은 진정취소장 제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회의 동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13

범 죄 사 실 1. 사기 [2016고단813] 피고인은 2014. 8. 1. 여수시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매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매장이 서울 본사에서 공급받은 C 홍삼 제품 대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라. 6개월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매장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을 뿐 위 매장의 업주가 아니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539]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28. 17:35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5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가래침을 뱉고 시비를 건 뒤 한 판 붙자며 바지를 벗고 욕설을 하여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30. 10:00경부터 같은 날 12:10까지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57세)가 관리하는 H양병원 1층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병원 1층에서 큰 소리로 휴지를 달라, 혈압계의 버튼을 눌러달라고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1파출소 소속 경찰관피해자 J 순경에게 병원 관계자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너희들이 왜 지랄이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미친 또라이 새끼,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2433] 3. 피고인은 2017.3.29. 07:00경부터 07:45 경까지 의정부시 흥선로 142 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충전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인 간호사 K, L에게 '월급 받아 쳐 먹고 의사, 간호사들이 하는 것이 없다. 잘 하는 짓이다', '씨발 년아 넌 가만히 있어'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병원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응급치료 관련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798] 4. 피고인은 2015.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4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선고를 받고, 2016. 10. 13.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를 위하여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23. 08:20경부터 같은 날 15:33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고 이를 휴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7. 2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 현장사진, 파출소 현장 사진 1. 현장사진, E식당 CCTV CD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현황 1부 [2017고단2433]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2017고단27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 1. 피의자의 휴대용 추적장치 미소지에 대한 위반내역 1. 각서, 경고장 1. 관제센터 조치내용, 충전관련 전자장치 효용 유지 불이행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위치추적전자장치 미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인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여지가 없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판사 김기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8. "마카오 호텔 카지노에서 환전업무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20:27경 익산시 주현로 39에 있는 익산등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현로4길 9-1에 있는 미래디자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 및 무면허운 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그 유예기간 중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1회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고려)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외 이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미아점 'E'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속 직영매니저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 피해자가 직영 판매사원으로 고용한 매장 정직원들에게 직접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지인 G로 하여금 정직원으로 근무하게 할 생각이 없으면서 정직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G의 급여, 퇴직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4.경 G가 직영 판매사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G 명의의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의 급여계좌로 이체받은 급여 및 상여금을 G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의 보험료, 가스비, 통신비를 비롯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로 하여금 직영 판매사원으로 근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4.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G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103,63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 지인 H, 조카 I, 딸 J으로 하여금 직영 판매사원으로 근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7.경부터 2012.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H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20,541,000원을, 2012. 6. 19.경부터 2016.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I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81,225,000원을, 2015. 5. 4.경부터 2016.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J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22,5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7,92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력서(I), 입사지원서(J) 1. 계좌별거래명세표(I), 계좌거래내역(A), 계좌별거래명세표(J), 계좌별거래명세표(H), 계좌별거래명세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지인들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마치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꾸미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의 영업을 위하여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와 2006년 재혼한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며 별거 중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5. 02:30경 대전 동구 D, 9동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500만원 나왔다. 돈을 내 놓아라"고 하면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면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3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으로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내려 쳐 액정을 내려쳐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141,000원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1. 27. 02: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현관에 세워져 있던 우산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현행범인체포서 1.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응급조치보고서 1.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임시조치신청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신용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므로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온 사실, 출동 당시 경찰관은 칼을 든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당시 피해자의 자녀는 출동한 순찰차를 보고 울면서 달려와 "엄마가 너무 무 서워요, 빨리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진 바 있고, 이 사건으로 역시 임시조치(1 내지 3호) 결정이 내려졌는데,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시조치 5호 결정으로 15일간 유치장에 구금되기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및 이종 전력 다수 있는 점,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유치되면서까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경 목포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C는 2017. 2. 13.경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주먹과 손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내용의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은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고인은, 실제로 C가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해남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따라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13. 14:3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버스터미널 앞에서 E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E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사실, 이를 본 다른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D 등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택시기사 F와 경찰관의 설득으로 E에게 택시비를 지불한 사실, 그 후 F가 자신의 택시에 피고인을 태워 전남 해남군 G 소재 H병원 앞에 피고인을 내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위 일시, 장소에서 C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로 C를 고소하였는바, 이는 무고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BD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E의 BF 엑센트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상습특수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이미 5차례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포함)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단 1회의 범행에 그친 점(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전후한 시기의 동종 범행들에 관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어 본 사건과의 병합을 원하고 있다), 그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고. 위 각 정상들과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 [10월~2년: 일반절도, 특별가중요소(동종 누범)]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21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4.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7.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선고받고,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12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0. 0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의 주방 옆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위 옆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소형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5. 26. 03: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정육점 앞에 이르러 위 가게의 뒷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뒷문을 열고 들어가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원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금고에 안에 있던 현금 70만원을 꺼내어 갔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5. 00:00~03:0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식당 에서 뒤편 창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소형금고 안에 있던 현금 63,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6. 2. 22:3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고 있는 N 앞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뒷담을 넘어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빠루를 이용하여 잠겨져 있는 사무실 철제 출입문을 재끼어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서랍에 있던 현금 115,000원을 꺼내어 갔다. [2017고단460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1. 7.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미용실의 뒷문 앞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근처에 있던 드라이버를 집어들고 이를 문 사이에 끼워 넣고 앞뒤로 당겨 파손하는 방법으로 위 문을 손괴한 후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67,675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1. 7.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그 출입문 사이에 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손괴하여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1. 7.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U, 2층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그 출입문 고리를 잡고 흔들어 전자도어가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한 후 그 안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0. 00:10 경 대전 중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식당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한 후 그 안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1. 7. 03:00경 대전 동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주점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D, AE, M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현장 CCTV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신발 및 족적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인계, 피해품 정정) 1.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족적 등 현장사진 [2017고단4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V, AF, AB,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피해 현장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첨부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건조물손괴 후 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제1항(야간건조물손괴 후 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절도 범죄전력 5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특히 2017고단4606호 사건 범행은 2017고단3121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 D, J,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J, M과는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조현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00:25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2번길 60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107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대리비를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ol 대리기사 D을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의 배로 위 C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C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