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폭력 관련 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9. 16:50경 논산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C(66세)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를 의논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를 폭행하고 이를 지켜보던 마을이장인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서랍장 위에 있던 렌치 드라이버(길이 약 10cm)를 들고 뾰족한 부분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및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각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며,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5.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6. 00:45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아파트 앞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2. 05:17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외상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7.02: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51세)의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 및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www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00:46경 경기 여주시 대신면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등에 대한 수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은 편이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5. 22:23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2003.10. 24.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4. 5. 7.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10. 17.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38%)으로 벌금 2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88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2. 5.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강릉시장의 허가 없이 B 소유의 강릉시 C에 있는 소나무 67본 등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항공사진, 피해액 산출 조서, 재적조서, 매복 조사장, 재직중량표, 2018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1. 임야도 등본,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 1. 수사결과(입목 소유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5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벌채한 입목의 가액: 3,248,000원(증거기록 제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단으로 소나무를 벌채한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이 벌채한 소나무의 주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4. 21:2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4. 22:50경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에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영장 가져온나"라고 하면서 손으로 경위 F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둘 다 죽인다"라고 하면서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경위 G에 휘둘렀으며,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과 발로 경위 G의 가슴과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며 강하게 저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두 명의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절한 범행의 죄책도 그 태양에 비추어 가볍지 아니하다. 경찰관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인근에 있는 적포교 다리 위를 합천 쪽에서 이방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4,349,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 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상시 위 회사가 피해자 C과 발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B가 피해자와 발주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발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이 급하니 우선 공장에 있는 부스바(고전류를 유도하기 위한 금속 도금 시 도금할 물건을 매달기 위한 환봉 등) 재고품이라도 주면 그 금액만큼 발주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505,840원 상당의 부스바를 교부받고, 같은 달 8일 화성시 E에 있는 B 회사로 10,986,360원 상당의 부스바를 배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1,492,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B에 본사 소재지를 두고, 부산 금정구 C 소재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D의 실제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 4․부터 2017. 3. 31.까지 설비업무를 하다 퇴사한 E의 2017. 2월 입금 340,000원, 2017. 3월 임금 2,760,000 원 합계 3,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검단IC 방면에서 금곡동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산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는 F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어코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62세)이 운전하는 H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초범,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천병무지청장으로부터 '2018. 11. 20. 강원도 양구군 남면 정중앙로에 있는 노도신병교육대 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와 동반입대를 준비하다가 입영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군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부부사이이다. 1. 2018. 6. 27.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27. 21:34경 서울 금천구 C빌라 D호 주거지에서, 집에 밥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밥도 안 할 거면서 밥솥은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거울과 전기 밥솥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1․ 20.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20, 20: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 아픈데 넌 병원비도 안 주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방 안 수납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아들이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발로 방문을 수회 걷어차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져와 세게 내리 찍어 방문을 관통하게 하고 "방문 열어라.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현장사진 1. 주방용 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6. 30. 폭행 피고인은 2018. 6. 30. 07:16경 서울 금천구 C빌라 D호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전기밥솥을 집어던져 고장 내는 바람에 피해자가 양은냄비에 밥을 한 것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밥이 들어있던 양은 냄비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8. 19. 폭행 피고인은 2018. 8. 19. 06: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3.경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테니, 사업자등록증, 3개월간의 계좌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을 보내달라"고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 24. 오전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은행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01. 24 오전경 서울 양천구 D빌딩 1층에 있는 식당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상담을 받은 후 대출원리금 상호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로써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조세포탈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기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가 1996. 9. 20. 경기도 안산시 소재 안산도로 부곡영업소에서 화물을 초과 적재하여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살펴보면 총 6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중 2012. 1. 13.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이 4회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의심스럽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및 통장을 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3.경 서울 금천구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내사지시, F 회신, C 법인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협의입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도박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4. 29.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하늘도시 방면에서 영종우체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1세)가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64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인출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여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전달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위챗',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에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인터넷 메신저 'B',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현금을 전달받아서 송금해주면 되는 일이다. 돈을 받을 장소와 금액,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알려 줄 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령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하며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3.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같은 달 12. 16:03 경 'B'닉네임 'C'를 사용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D 메일(E)을 통하여 송부 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제2019 형제8177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 형제817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기재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사용해 11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 1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미수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8. 경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G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도용해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계좌를 만들어 인터넷 H 등에서 사기 범죄를 하는 것을 수사하고 있는데, 대포통장으로 8,000만 원이 입금되어 입금한 피해자들이 당신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이 합동수사를 하고 있다. 당신이 위 계좌 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의 잔고가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수사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 명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달 19. 17:30경 서울 서초구 I건물 1층 J 신반포역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기 위하여 가방에서 위 서류를 꺼내던 중,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면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 사본 1. 사진촬영한 'B' 대화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만 19세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계속 타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00: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들이 싸우고 있는 데그중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상처 부위에 대해 질문을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9.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37

범죄사실 2019고단3437 피고인은 2008.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5. 성남중원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된 사실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2. 23:27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포동 1163-9에 있는 영동2교 남단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2. 23:27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63-9에 있는 영동2교 남단에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고 단속된 사실이 있어 중하게 처벌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서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위 D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형인 E로 행세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란의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인쇄된 하단의 '성명' 부분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위 E 명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18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5. 23:4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불상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여수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여수삼거리 앞 도로에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형인 E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위 G에게 제시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등 E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의 형인 E로 행세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란의 '본인은 면허 취소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인쇄된 하단의 성명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본인은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사유, 변호인 선임, 변명의 기회 등이 있음을 들었고 위 기재내용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함'이라고 인쇄된 하단의 운전자 성명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장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여수삼거리 앞 도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기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장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민, 면허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오손처리 및 재발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수사 중인 사실, 동종 범죄전력) 2019고단3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2회 이상 음주운전자가 재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6.3.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44에 있는 대림역 4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거리공원 방면에서 반대편 차선인 신도림역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해 좌회전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1차로에서만 좌회전이 가능하고 위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던 곳이 좌회전 구간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지 않은 3차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1개 차로씩 차선변경을 하여 다른 차로의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대각선 방향으로 차선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6. 3. 17:09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심폐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치사 사건,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17:20경 경북 청도군 B 소재 C 병원 D호실에서 마침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E(61세)과 대화 도중, 피고인보다 15세 많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폭행 부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우울증 및 알콜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