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및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던 중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13. 7: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E(27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E이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그의 일행인 피해자 F(26세)에게 "친구 어딨냐?"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그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을 발견했고 맥주병으로 그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 2회)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녹취서 1. 임의동행보고, 각 처벌불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때린 적은 없고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맥주병을 들어 바닥에 던져서 맥주병이 깨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가.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당시 맥주병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2회에 걸친 참고인조사 및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3개월 정도가 경과한 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유선상으로 이루어진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맥주병으로 이마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함으로써 맥주병을 수단으로 한 피해사실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였던 점, 비록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맥주병으로 자신들을 때린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종전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진술 당시 위 피해자들이 보인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그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력 감퇴, 또는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사건발생 후 합의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처벌받을 상황에 놓인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 등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의 변화 등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바 그 변동된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한편 증인 G은 피고인의 일행으로서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이 전혀 때리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다든지,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있었는지 맥주병이 걸려서 깨진 것인지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이 많아 과연 범행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목격한 것인지도 의심스러운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맥주병으로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위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의 이마 부위를 때림으로써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가사 피고인 위 맥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때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2. 13. 선고 89140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겁을 주기 위해 맥주병을 들어 바닥에 던졌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가 붙었던 장소가 유흥주점 내외부의 좁은 공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겁을 주기 위해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들의 주변 바닥으로 던진 행위 자체도 널리 맥주병을 소지 또는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데에 사용한 맥주병이 깨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폭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맥주병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의 범죄구성요건 중 위험한 물건에해당함이 명백하고 그 맥주병이 깨진 것인지 여부는 범행 수단의 상태를 기술하는 경위 사실에 불과하여 이로써 위 범죄구성요건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기재를 범죄사실 기재에서 삭제하는 데에 그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3.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 범행으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폭력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위 전과 외 과거 수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행위의 태양은 중대하지만 위 범행에 따른 피해는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콜 의존 증후군,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이 있어 현재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6유형(특수폭행)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심신미약)의하한인 징역 4월과 상한인 징역 1년 2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