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8. 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5.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되어 2015. 12. 17.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0. 17: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가 이웃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험담을 했다며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탁자를 들고 엎어 그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접시를 깨뜨려 파손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진열되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을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8. 13:25경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 133번길 반여4동 주민센터 앞에서, 주취상태로 고함을 지르고 불특정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뭐하러 왔노"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제지하고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E(여, 27세)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343 피고인은 B와 2015. 12. 23. 08: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B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973 피고인은 2016. 1. 4. 21:5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계산을 하려고 하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산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517 1. 피고인은 2016. 5. 12. 19:0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소주 1병을 꺼내 와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나 돈 없다, 이 씨발 경찰 불러라, 그 새끼들 불러라."라고 큰소리를 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낸 후 위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발로 위 출입문을 수회 차면서 "이 씨발년아, 문 열어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2. 20:00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성명불상의 손님과 모르는 사이임에도 같은 테이블에 앉아 마치 일행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자리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씹할년, 개 같은 년아, 왜 나가라 하노,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4. 18:20경 위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 앞에 주저앉은 후 피해자 및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2016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6고단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M, J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교화에 힘쓰겠다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2016고단2711 피고인은 2016. 6. 25. 23:2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 업주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식당을 그만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천년만년 자식새끼하고 벌어 처먹어라, F식당 잘 되나두고 보자."라고 소리치며,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5,000원 상당의 SM5승용차 보조석 사이드미러를 오른쪽 발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16고단3834 피고인은 2016. 8. 27. 04:5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여성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산산조각 내고, 그 곳에 설치된 노래방 기계 TV 화면에 유리컵을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8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2016고단2747) 피고인은 2016. 7. 11. 20:35경 포천시 J 소재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K'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L(33세)으로부터 "왜 배달을 가지 않느냐"라고 핀잔을 듣게 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가위 날을 벌린 다음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2016고단4334) 피고인은 2016. 2. 4. 의정부시 M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성명 불상자를 통해 N 투스카니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 인천지점으로부터 차량 할부대출을 받으면서 대금 500만 원을 36개월간 매월 18만 8,118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무액 2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투스카니 차량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인도하여 위 자동차가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관련 사진 [2016고단2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사용한 가위 사진 [2016고단3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영업허가증 1. 피해 사진 [2016고단4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청취 보고)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 검색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자 회사와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를 위한 온전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 및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는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3. 01: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부터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523에 있는 짬모텔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1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를 소양 방면에서 안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어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기어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후진하여 같은 차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 정기사용대장 사본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관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사고원인 및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1. 진단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 농도 0.132%),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미성년 자녀와 암 투병 중인 배우자를 부양함, 집행유예 전과로부터 20년 넘게 경과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광대한방병원 쪽에서 추천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로디우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로디우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 농도 0.107%)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5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5. 04: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찜질방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찜질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으로부터 찜질방 출입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5. 04:52경 위 1항의 찜질방 1층 입구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발, 우리 형도 경찰관 했어", "내 열 받게 하지마라, 너거들 둘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2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 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 및 폭행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분열정동성 장애를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7:2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 부근 '커피빈'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효자로 10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쏘나타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42

범죄사실 [2016고단4342] 피고인은 2016. 7. 18. 23:35경 부산 사상구 C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와인병이 들어있던 마대자루와 빈 와인병 등을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앞유리와 트렁크 부분을 수회 내리쳐 2,272,4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592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6. 13:5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가 약 30분 후에 돌아왔고, 그 사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7세)는 피고인 자리에 있던 술과 안주를 치웠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칠성파 깡패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맥주병을 깬 후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6. 13:50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위 'G'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 종업원 및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위협하여 겁을 먹은 손님들로 하여금 도망가도록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차량 및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2016고단5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손괴, 업무방해, 상해 등 동종 및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70

범죄사실 2016고단3970 피고인은 2016. 12. 16. 11:09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대학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32세)로부터 "이 곳은 병원 내이므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4028 1. 피해자 E(3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7. 20:1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병원 본관 6층 병동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2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위 병원 의학연구동 앞 주차장에서 위 항과 같이 소란을 부려 위 병원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위 피해자가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자필진술서 2016고단4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피의자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온을 유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병원 시설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정당하게 제지하는 병원 직원을 폭행하였는바 비난받아 마땅한 점, 각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1:02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3년과 2014년 최근 들어 2회에 걸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3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천호역사거리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의 동정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3. 00:1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및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판시 위 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그 피해자가 3명에 이르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냉동탑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2: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109에 있는 방이역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올림픽공원 사거리 쪽에서 가락시장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4. 6. 2. 02:20경 서울시 광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5년 이하의 금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중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금고 4월 ~ 10월], 집행유예 기준[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고, 4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이 2, 3차로를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 때문에 좌측에서 무단횡단하여 오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3:3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간석오거리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7세)의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흥정하다가 대금지급 방법과 관련하여 시비 끝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21:1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생갈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쌍용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1:19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20동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한 뒤,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파일(증거목록 순번 제15번)에 수록된 영상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당한 직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는 피해자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2. 3.경부터 2016. 3. 16.경까지 대구 서구 D 205호, 대구 서구 E705호에서 인터넷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성매매 여성 F 등을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하는 성매수남을 위 원룸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게 하고, 그 대가로 1회당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아 그 중 9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2016. 2. 21. 위 수익금 4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입금하고, 2016. 2. 27. 위 수익금 91만 원을 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대구 달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유심칩(I) 1개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영업에 사용한 계좌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업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운영기간, 영업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1. 06:04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서 다른 문상객들과 함께 카드를 치던 중, 상주와 피해자 F(53세)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만류하다가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43세)가 "왜 우리 형한테 그러느냐?"고 고함지르며 소주병 2개를 서로 부딪쳐 깨뜨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머리를 손으로 감아 넘어뜨리고, 소주병으로 그 머리와 얼굴을 3회 내리친 후 주먹과 발로 3회 때렸다.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허벅지를 1회 때린 후 피해자 G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나무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G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례식장 폐쇄회로 분석에 대한 건-장례식장 폐쇄회로) 1. G 상해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G가 먼저 소주병 2개를 자신의 머리 위에서 깨뜨리는 바람에 그 파편으로 인해 두피 열상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피고인 A이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 B가 나무의자로 피해자 F 허벅지를 1회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 G를 머리를 감아 넘어뜨린 것은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깬 소주병으로 위협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지키지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위 증거들 및 당시 상황이 녹화된 장례식장 폐쇄회로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 G는 자신의 얼굴 바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소주병 2개를 부딪쳐 깨뜨린 것으로, 그 파편으로 인하여 두부 열상의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가 소주병 2개를 부딪쳐 깨자마자 바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감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당시 위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 A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서로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 G가 소주병으로 피고인 B를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 A이 이를 빼앗아 피해자 G 머리와 얼굴 부위를 3회 이상 내리치고 위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주먹과 발로 3회 이상 때렸으며,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나무의자를 휘두르면서 G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소주병이나 나무 의자 등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때려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G가 소주병을 깬 직후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니라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하여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나. 한편 위 장례식장 폐쇄회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나무 의자로 피해자 G를 내리칠 무렵 나무의자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때리는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위 영상의 해상도가 낮고 끊김 현상이 있으며, 위 영상의 사각지대도 있고, 당시 주변에 여러 사람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을 말리고 있어 그들로 인하여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이 가려졌을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피해자 F은 최초 경찰진술에서부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로부터 나무의자로 허벅지를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나 나무 의자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도 당시 피해자들과의 싸움에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피고인 B는 199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