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13

범죄사실 2018고합213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R' 다단계, 'S' 다단계 등 다수의 다단계 영업에 관여하고, 2016. 8.경부터 중국회사인 'T(이하 'T'이라 한다)'의 자칭 한국지사장으로서 T 주식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면서 ㈜U(이하 'U'라 한다) 설립을 준비하고, 2017. 2. 23.경 U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2017. 2. 27.경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수하기 위하여 ㈜V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2016. 8.경부터 각 지역본부 관리, 투자자 모집, 홍보, 투자금 관리, 집행 등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B, 일명 'W', 이하 'W'이라 한다)는 중화인민 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X' 다단계 등 다수의 다단계 영업에 관여하다가 2016. 8.경 X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T 회장이라는 Y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면서 본건 범행을 기획하였고, 이후 U 본부장으로서 T과 U 간의 연락책 역할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중국 현지로 데려가 통역 및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주식 매수대금의 일부를 Y 등 중국 측 공범들에게 전달하고, '주식매수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증권을 중국 측으로부터 받아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6. 9. 28.경 'AA'라는 광고대행업체를 설립하여 광고대행업을 하던 중, 2017. 5.경부터 U와 광고대행계약을 맺고 T 관련 홍보영상 제작을 대행하면서 인터넷 AB, AC 등에 T 홍보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T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언론사 광고담당 부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사 등 언론을 섭외하여 T에 대한 언론홍보를 담당하고, 2018. 1.경부터는 U 이사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6. 8.경부터 피고인 A 등과 함께 U 설립을 준비하고, 2017. 2. 23.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U 감사로 활동하고, 2016. 8.경부터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 E과 함께 N, AD, 피고인 F, AE, AF 등 하위모집책을 두고 T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AG' 다단계, 'AH' 다단계 등 다수의 다단계 영업에 관여하고, 2016. 8.경부터 피고인 A,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 D 등과 함께 U 설립을 준비하면서, U 대전지역 본부장으로서 피고인 D와 함께 N, AD, AI 등 하위모집책을 두고 T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U의 자금집행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7. 7. 말경부터 10. 말경까지 U 대전지역 본부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의 하위모집책으로 근무하고,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U 기획실장 및 피고인 A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AJ AC를 운영하는 등 T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피고인 G은 'AK' 다단계, '㈜AL' 다단계, 'AM(AM)' 다단계, 'AN' 다단계 등 다수의 다단계 영업에 관여하고, 2016. 8. 초순경부터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U 본부장으로서 AO, AP, AQ 등 하위모집책을 두고 T을 홍보하고 'AR'라는 AJ AC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피고인 H은 2016. 12.경부터 전국 단위로 활동을 하는 U 지점장으로서 피고인 G의 하위 모집책으로 근무하면서 본인의 하위에 AS, AT, AU, AV, AW, AX 등을 하위모집책으로 두고, 'AY'라는 AJ AC를 운영하는 등 T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피고인 1은 2017. 5.경부터 U 서울지역 본부장으로서 성명불상의 하위모집책을 두고 'AZ이라는 AJ AC를 운영하는 등 T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2017.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BA은 U 제주지역 본부장으로서 피고인 J 등을 하위모집책으로 두고 'BB'라는 AJ AC를 운영하는 등 T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피고인 J는 2017. 4. 초순경부터 2017. 10.경까지 U 제주지역 본부 이사로서 BA의 하위모집책으로 근무하면서 T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BC 보도본부장, BD 제주지사장을 사칭하면서 인터넷 AB 등에 피고인 A에 대한 인터뷰 동영상 등 다수의 홍보영상을 게시하고, 중국 현지에서 촬영한 홍보영상을 각종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으로 T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피고인 K은 2016. 12.경부터 U 포항지역 센터장으로서 성명불상의 하위 모집책을 두고 'BB'라는 AJ AC를 운영하는 등 T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피고인 L는 2016. 10.경부터 U 울산지역 본부장으로서 BE, BF, BG, BH, BI 등을 하위모집책으로 두고 'BJ'이라는 AJ AC를 운영하는 등 T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피고인 M는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BK' 다단계, 'BL' 다단계, 'BM' 다단계 등 다수의 다단계 영업에 관여하면서 과거부터 피고인 A 등과 알고 지내는 관계를 이용하여, 2017. 9. 초순경부터 U 부산·경남지역 본부장으로서 아들인 BN 등을 통해 'BO'이라는 AJ AC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하위모집책을 두고 T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N은 U 이사로서 'BP'라는 AJ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T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2.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대전에 U 본사를 설치하고, 대전, 서울, 부산, 포항, 제주, 울산 등에 지역 본부를 설치하고, 인터넷 AJ 블로그, AC 등을 개설한 후, 피고인 A은 대전 본사와 전국의 지역 본부를 관리하면서 공중파 방송과 신문사 등을 통한 언론홍보, 설명회 개최 등 투자자 유치, 투자금 관리·집행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W,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는 BA, N, 성명불상의 모집책 등과 함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각 지역 본부를 중심으로 하위모집책들을 동원하여 언론홍보, 설명회 개최, 방문자 상담, 전화상담, 홍보영상 및 투자권유 글의 인터넷 AJ AC, 블로그, AB 게시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중국 '㈜T'이라는 상호의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고, ㈜T[Z유한공사(Z有限公司)]은 2017. 3. 9.경 중국의 기업공시정보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전력으로 기업경영이상목록에 등재되고, 2018. 3. 27.경 법인을 폐쇄하여 해산하였으며, T의 3개 계열사 중 'BQ(BR유한공사)'는 경영악화로 부도난 전력이 있고 그 주소지조차 불분명하며, 'BS(BT유한공사)'는 등기부상 주소지가 일반 주거용 아파트로 그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고, 'BU(BV유한공사)'는 2017. 9. 27.경 등기말소되어 폐업되었고 그 주소지에는 관련 공장이 존재하지 않는 등 계열회사들의 생산능력, 매출실적과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T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며, T(Z유한공사)은 유한회사이므로 주식 발행이 불가능하여 투자자들에게 T의 주식을 교부할 수 없고, T의 주장과 같이 7초 충전하여 35km 주행, 1회 20분 충전하여 600km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하여 이를 전기자동차에 상용화 하는 기술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기술이며, 중국 현지에서도 T 관련한 사기 피해사례가 다수 언론에 보도되고, T이 인수한다는 미국회사 'BX'는 나스닥과 무관한 OTCPink(장외거래시장)에 등록되어 있을 뿐이고, T의 회장이라는 Y은 2018. 3. 1.경 'BX' 주주들로부터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BX'의 회장, 이사직에서 해임당하는 상황이므로 T의 미국 나스닥 우회상장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고인들은 T 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한국은행 등에 해외투자신고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T 주식을 지급할 수 없고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할 수도 없음에도,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중국에 있는 T은 7초 충전하여 35km 주행, 1회 20분 충전하여 600km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을 전기자동차에 상용화하여 판매하고, 2017. 말경 미국 나스닥에 우회상장 할 것이므로 T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T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후 이를 피고인들이 수당,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가상 화폐에 투자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BA, N, 성명불상의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U 및 V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또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W,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는 BA, N, 성명불상의 모집책 등과 함께 2016. 9.경부터 대전 서구 BY 소재 사무실, 대전 서구 BZ 소재 사무실, 대전 중구 CA 소재 사무실, 서울 강남구 CB 14층 소재 사무실 및 울산지역 본부, 포항지역 본부, 부산지역 본부, 제주지역 본부 등 전국에 설치된 사무실에서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중국에 있는 T이 7초 충전하여 35km 주행, 1회 20분 충전하여 600km 주행이 가능한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전기자동차에 상용화하여 국·내외 판매하고, T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를 인수하여 2017. 말경 나스닥에 우회상장할 것이다. 이 경우 T 주식의 주가가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상승할 것이므로 T 주식을 매수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 "만약 24개월 동안 상장이 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 "T 발행 총 주식의 30% 정도만 매도를 하고, 판매기간도 2017. 12. 말경 마감될 것이니 빨리 매입을 하라"는 취지로 투자권유를 하고, 4. 22.경 중국 하남성 인근에서 개최된 BB 사업설명회에 참여하면서 피고인 A. D 등과 동행한 한국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취지로 투자권유를 하고, 9. 29.경 언론사 광고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 C 등을 통해 종편 방송에서 T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한국 국내시장에도 곧 진출할 것처럼 홍보하고, 11. 27.경 공중파 방송에서 T의 배터리 개발과 급격한 성장 가능성 등의 취지로 홍보하는 등 언론홍보를 하고, 2018. 2. 7.경 서울 영등포구 CC빌딩에서 CD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투자권유를 하는 등 그 외에도 그 무렵 공중파 방송사, 신문사 등을 통한 언론홍보, 설명회 개최, 방문자 상담, 전화상담, 지역 세미나 개최, 홍보영상 및 투자권유 글의 인터넷 AJ AC, 블로그, AB 게시 등의 방법으로 T 주식 매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주식 매수를 권유한 중국 'T'이라는 상호의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고 계열회사의 생산능력, 매출실적과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기업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며, T은 유한회사이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고다만 투자금에 상응하는 유한회사의 지분을 투자자에게 양도해줄 수밖에 없는데, 유한 회사의 지분은 주식과 달리 환금성과 유통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주식과 같이 자본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없어 주식보다 투자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투자자들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홍보하는 것과 같은 7초 충전하여 35km 주행, 1회 20분 충전하여 600km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 기술은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았고, 이와 같은 배터리를 대량생산하여 전기자동차에 상용화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미국 나스닥 우회상장을 위해 T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BX'는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가 아니라 나스닥과 무관한 OTCPink(장외거래시장)에 등록된 회사이므로 2017. 말경까지는 T을 미국 나스닥에 우회상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방송사 등을 통한 언론홍보는 피고인 C 등이 섭외하여 취재비용, 항공료, 숙박비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C 등의 요청에 따라 취재가 이루어진 것이고, 게다가 피고인들은 T 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한국은행 등에 해외투자신고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T 주식 대수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T의 신주발행 납입금으로 납입하거나, T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A이 주식 대수대금의 약 10%, 본부장 및 하위모집책들이 주식 대수대금의 약 60% 합계 약 70%를 수당,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주식 대수대금은 가상화폐 등을 매수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T 주식을 발행하거나 매수하여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아가, T 발행 총 주식의 30%에 한정하여 2017. 12. 말경까지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주식 수와 판매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계속해서 T 주식을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수수한 주식매수대금 중 70%를 수당 등으로 이미 사용하고, 일부 주식매수대금을 가상화폐 매수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24개월이 지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W,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는 BA, N, 성명불상의 모집책 등과 함께 피해자 CE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2017. 8.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CE으로부터 T 주식 6,637주를 주당 8,800원으로 하여 3,200만 원, 10, 31.경 위 주식 2,387주를 주당 8,800원으로 하여 2,100만 원, 12. 13.경 위 주식 6,637주를 주당 9,900원으로 하여 3,200만 원을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4.경부터 2018. 4. 25.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E 등으로부터 총 3,647회에 걸쳐 T 주식매수 대금 명목으로 합계 42,195,309,8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W,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은 각각 [별지1] 범죄일 람표 순번 제1번부터 제3,613번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L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1번부터 제3,613번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H, 피고인 K은 각각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8번부터 제3,613번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C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87번부터 제3,613번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07번부터 제3,613번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F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558번부터 제3,479번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M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007번부터 제3,613번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J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12번부터 제1,177번까지 기간 동안 BA, N, 성명불상의 모집책 등과 상호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W,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L, 피고인 M는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범죄 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W의 공동범행 2018. 3.경 피고인 A, 피고인 W은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외국으로 반출함에 있어, 물건매수대금으로 가장하여 홍콩에 있는 은행으로 송금하는 것처럼 하여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21.경 대전 서구 CH CI은행 도안동지점에 방문하여 U CJ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70억 원을 입금하고, 물건매수대금 가장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인 'CK'와 'CL'간의 COMMERCIAL INVOICE 및 '주식회사 U'와 'CM 간의 금융주선 계 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후, 물건매수대금 명목으로 2018. 4. 5.경 170,296,000원, 2018. 4. 11.경 2,678,800,000원, 2018. 4. 12.경 2,681,500,000원을 홍콩 CN 은행CO 계좌(수취인 : CM)로 이체하고, 2018. 4. 18.경 1,390,924,526원을 같은 은행의 같은 계좌로 추가 이체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계좌의 수취 거절로 송금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W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의목적으로 공모하여 5,530,596,000원 상당의 범죄수익 등을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고, 1,390,924,526원 상당의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려 하였으나 송금과정에서 수취인 계좌의 수취 거절로 송금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는 투자자들로부터 위계를 사용하여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CG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자금을 차명계좌 등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중국 등지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도록 하며,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회피해 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6. 28.경 ㈜C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F)에서 피고인 D 명의 CP조합계좌(계좌번호 CQ)로 100,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D는 위 CP 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CP 조합 계좌(계좌번호 CR)로 100,000,000원을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A, 피고인 D는 2017. 6. 28.경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친 자금세탁을 통해 합계 1,300,00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는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K은 투자자들로부터 위계를 사용하여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특정범죄의 발견 또는 범죄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범죄 수익 등의 몰수·추징을 회피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7. 6. 5.경 ㈜C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F)에서 피고인 K 명의 CS조합계좌(계좌번호 CT)로 44,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K은 위 CS조합계좌에서 이를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A, 피고인 K은 2017. 6. 5.경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친 자금세탁을 통하여 합계 1,514,00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K은 공모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라. 피고인 G의 범행 피고인 G은 투자자들로부터 위계를 사용하여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거나, 투자자모집의 보수로 얻은 수당을 자기 명의 계좌에 그대로 둘 경우 향후 수사를 받거나 압류를 당할 것이 우려되자, 위와 같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관리하는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누나 CU 명의의 CP조합계좌에 입금하여 마치 적법한 권원에 따라 CU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처럼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7. 11:57경 스마트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CV조합계좌(계좌번호 CW)에서 위 CU 명의 CP조합계좌(계좌번호 CX)로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8고합219 (피고인 N, O, Q) 1. 피고인 N, 피고인 O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Y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5.경부터 중국에서 T 및 CY유한회사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사람으로 2016.경부터 본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사람이고, A은 'R' 다단계, 'S' 다단계 등 다수의 다단계 영업에 관여하고, 2016. 8.경부터 중국회사인 '㈜T(이하 'T'이라 한다)'의 자칭 한국지사장으로서 T 주식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면서 ㈜U(이하 'U'라 한다) 설립을 준비하고, 2017. 2. 23.경 U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2017. 2. 27.경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수하기 위하여 V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2016. 8.경부터 각 지역본부 관리, 투자자 모집, 홍보, 투자금 관리, 집행 등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N은 U 이사로서 'BP'라는 AJ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T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이는 'CZ 등 다단계 영업에 관여하고, 2016. 7.경 본인이 운영하던 대전 중구 소재 'DA' 사무실을 A, E 등에게 T 주식 투자 설명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면서 U 대전 지역 센터장으로서 활동하고, 그 무렵부터 2018. 2. 말경까지 T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B(B, 일명 'W', 이하 'W'이라 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X' 다단계 등 다수의 다단계 영업에 관여하다가 2016. 8.경 X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T 회장이라는 Y에게 A을 소개시켜 주면서 본건 범행을 기획하였고, 이후 U 본부장으로서 T과 U 간의 연락책 역할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중국 현지로 데려가 통역 및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주식매수대금의 일부를 Y 등 중국 측 공범들에게 전달하고, '주식매수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증권을 중국 측으로부터 받아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C은 2016. 9. 28.경 'AA'라는 광고대행업체를 설립하여 광고대행업을 하던 중, 2017. 5.경부터 U와 광고대행계약을 맺고 T 관련 홍보영상 제작을 대행하면서 인터넷 AB, AC 등에 T 홍보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T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언론사 광고 담당 부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사 등 언론을 섭외하여 T에 대한 언론홍보를 담당하고, 2018. 1.경부터는 U 이사로 활동한 사람이고, D는 2016. 8.경부터 A 등과 함께 U 설립을 준비하고, 2017. 2. 23.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U 감사로 활동하고, 2016. 8.경부터 사실혼 관계인 E과 함께 N, AD, F, AE, AF 등 하위모집책을 두고 T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E은 '㈜AG' 다단계, 'AH' 다단계 등 다수의 다단계 영업에 관여하고, 2016. 8.경부터 A, 사실혼 관계인 D 등과 함께 U 설립을 준비하면서, U 대전지역 본부장으로서 D와 함께 N, AD, AI 등 하위모집책을 두고 T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A 등의 지시에 따라 U의 자금집행을 담당한 사람이고, F은 2017. 7. 말경부터 10. 말경까지 U 대전지역 본부에서 D, E의 하위모집책으로 근무하고,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U 기획실장 및 A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AJ AC를 운영하는 등 T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G은 'AK' 다단계, ㈜ AL' 다단계, 'AM(AM)' 다단계, 'AN' 다단계 등 다수의 다단계 영업에 관여하고, 2016. 8. 초순경부터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U 본부장으로서 AO, AP, AQ 등 하위모집책을 두고 T을 홍보하고 'AR'라는 AJ AC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H은 2016. 12.경부터 전국 단위로 활동을 하는 U 지점장으로서 G의 하위모집책으로 근무하면서 본인의 하위에 AS, AT, AU, AV, AW, AX 등을 하위모집책으로 두고, 'AY'라는 AJ AC를 운영하는 등 T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1은 2017. 5.경부터 U 서울지역 본부장으로서 성명불상의 하위 모집책을 두고 'AZ'이라는 AJ AC를 운영하는 등 T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2017.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ㅈ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BA은 U 제주지역 본부장으로서 J 등을 하위 모집책으로 두고 'BB'라는 AJ AC를 운영하는 등 T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J는 2017. 4. 초순경부터 2017. 10.경까지 U 제주지역 본부 이사로서 BA의 하위모집책으로 근무하면서 T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BC 보도본부장, BD 제주지사장을 사칭하면서 인터넷 AB 등에 A에 대한 인터뷰 동영상 등 다수의 홍보영상을 게시하고, 중국 현지에서 촬영한 홍보영상을 각종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으로 T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K은 2016, 12.경부터 U 포항지역 센터장으로서 성명불상의 하위모집책을 두고 'BB'라는 AJ AC를 운영하는 등 T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L는 2016. 10.경부터 U 울산지역 본부장으로서 BE, BF, BG, BH, BI 등을 하위모집책으로 두고 'BJ'이라는 AJ AC를 운영하는 등 T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M는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BK' 다단계, 'BL' 다단계, 'BM' 다단계 등 다수의 다단계 영업에 관여하면서 과거부터 A 등과 알고 지내는 관계를 이용하여, 2017. 9. 초순경부터 U 부산·경남지역 본부장으로서 아들인 BN 등을 통해 'BO'이라는 AJ AC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하위모집책을 두고 T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다. 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Y, A, W, C, D, E, F, G, H, I, J, K, L, M, BA 및 성명불상의 모집책 등과 함께 대전에 U 본사를 설치하고, 대전, 서울, 부산, 포항, 제주, 울산 등에 지역 본부를 설치하고, 인터넷 AJ 블로그, AC 등을 개설한 후, Y은 주로 중국에서 활동하며 2017. 2. 7.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C빌딩에서 개최된 투자설명회에 자칭 '회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투자자들에게 T 주식의 나스닥 상장을 약속하는 등 중국의 유망 기업가로 행세하고, A은 대전 본사와 전국의 지역 본부를 관리하면서 공중파 방송과 신문사 등을 통한 언론홍보, 설명회 개최 등 투자자 유치, 투자금 관리·집행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들은 W, C, D, E, F, G, H, I, J, K, L, M, BA 및 성명불상의 모집책 등과 함께 A의 지시에 따라 각 지역 본부를 중심으로 하위모집책들을 동원하여 언론홍보, 설명회 개최, 방문자 상담, 전화상담, 홍보영상 및 투자권유 글의 인터넷 AJ AC, 블로그, AB게시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중국 '㈜T'이라는 상호의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고, T[Z유한공사(Z有限公司)]은 2017. 3. 9.경 중국의 기업공시정보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전력으로 기업경영 이상목록에 등재되고, 2018. 3. 27.경 법인을 폐쇄하여 해산하였으며, T의 3개 계열사 중 'BQ(BR유한공사)'는 경영악화로 부도난 전력이 있고 그 주소지조차 불분명하며, 'BS(BT유한공사)'는 등기부상 주소지가 일반 주거용 아파트로 그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고, 'BU(BV 유한공사)'는 2017. 9. 27.경 등기말소되어 폐업되었고 그 주소지에는 관련 공장이 존재하지 않는 등 계열회사들의 생산능력, 매출실적과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T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며, T(Z유한공사)은 유한회사이므로 주식 발행이 불가능하여 투자자들에게 T의 주식을 교부할 수 없고, T의 주장과 같이 7초 충전하여 35km 주행, 1회 20분 충전하여 600km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하여 이를 전기자동차에 상용화 하는 기술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기술이며, 중국 현지에서도 T 관련한 사기 피해사례가 다수 언론에 보도되고, T이 인수한다는 미국회사 'BX'는 나스닥과 무관한 OTCPink(장외거래시장)에 등록되어 있을 뿐이고, T의 회장이라는 Y은 2018. 3. 1.경 'BX' 주주들로부터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BX'의 회장, 이사직에서 해임당하는 상황이므로 T의 미국 나스닥 우회상장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고인들은 T 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한국은행 등에 해외투자신고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T 주식을 지급할 수 없고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할 수도 없음에도,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중국에 있는 T은 7초 충전하여 35km 주행, 1회 20분 충전하여 600km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을 전기자동차에 상용화하여 판매하고, 2017. 말경 미국 나스닥에 우회상장 할 것이므로 T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T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후 이를 피고인들이 수당,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가상 화폐에 투자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Y, A, W, C, D, E, F, G, H, I, J, K, L, M, BA 및 성명불상의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U 및 V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또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Y, A, W, C, D, E, F, G, H, I, J, K, L, M, BA 및 성명불상의 모집 책 등과 함께 2016. 9.경부터 대전 서구 BY 소재 사무실, 대전 서구 BZ 소재 사무실, 대전 중구 CA 소재 사무실, 서울 강남구 CB 14층 소재 사무실 및 울산지역 본부, 포항지역 본부, 부산지역 본부, 제주지역 본부 등 전국에 설치된 사무실에서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중국에 있는 T이 7초 충전하여 35km 주행, 1회 20분 충전하여 600km 주행이 가능한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전기자동차에 상용화하여 국·내외 판매하고, T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를 인수하여 2017. 말경 나스닥에 우회상장할 것이다. 이 경우 T 주식의 주가가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상승할 것이므로 T 주식을 매수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 "만약 24개 월 동안 상장이 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 "T 발행 총 주식의 30% 정도만 매도를 하고, 판매기간도 2017. 12. 말경 마감될 것이니 빨리 매입을 하라"는 취지로 투자권유를 하고, 4. 22.경 중국 하남성 인근에서 개최된 BB 사업설명회에 참여하면서 A, D 등과 동행한 한국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취지로 투자권유를 하고, 9. 29.경 언론사 광고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C 등을 통해 종편 방송에서 T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한국 국내시장에도 곧 진출할 것처럼 홍보하고, 11. 27.경 공중파 방송에서 T의 배터리 개발과 급격한 성장 가능성 등의 취지로 홍보하는 등 언론 홍보를 하고, 2018. 2. 7.경 서울 영등포구 CC빌딩에서 CD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투자권유를 하는 등 그 외에도 그 무렵 공중파 방송사, 신문사 등을 통한 언론홍보, 설명회 개최, 방문자 상담, 전화상담, 지역 세미나 개최, 홍보영상 및 투자권유글의 인터넷 AJ AC, 블로그, AB 게시 등의 방법으로 T 주식 매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주식 매수를 권유한 중국 'T'이라는 상호의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고 계열회사의 생산능력, 매출실적과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기업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며, T은 유한회사이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고다만 투자금에 상응하는 유한회사의 지분을 투자자에게 양도해줄 수밖에 없는데, 유한 회사의 지분은 주식과 달리 환금성과 유통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주식과 같이 자본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없어 주식보다 투자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투자자들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홍보하는 것과 같은 7초 충전하여 35km 주행, 1회 20분 충전하여 600km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 기술은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았고, 이와 같은 배터리를 대량생산하여 전기자동차에 상용화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미국 나스닥 우회상장을 위해 T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BX'는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가 아니라 나스닥과 무관한 OTCPink(장외거래시장)에 등록된 회사이므로 2017. 말경까지는 T을 미국 나스닥에 우회상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방송사 등을 통한 언론홍보는 C 등이 섭외하여 취재비용, 항공료, 숙박비 등을 제공하고 C 등의 요청에 따라 취재가 이루어진 것이고, 게다가 피고인들은 T 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한국은행 등에 해외투자신고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T 주식대수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T의 신주발행 납입금으로 납입하거나, T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A이 주식 대수대금의 약 10%, 본부장 및 하위모 집책들이 주식 대수대금의 약 60% 합계 약 70%를 수당,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주식 대수대금은 가상화폐 등을 매수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T 주식을 발행하거나 매수하여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아가, T 발행 총 주식의 30%에 한정하여 2017. 12. 말경까지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주식 수와 판매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계속해서 T주식을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수수한 주식매수대금 중 70%를 수당 등으로 이미 사용하고, 일부 주식매수대금을 가상화폐 매수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24개월이 지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Y, A, W, C, D, E, F, G, H, I, J. K, L, M, BA 및 성명불상의 모집책 등과 함께 피해자 CE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2017. 8.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CE으로부터 T 주식 6,637주를 주당 8,800원으로 하여 3,200만 원, 10, 31.경 위 주식 2,387 주를 주당 8,800원으로 하여 2,100만 원, 12. 13.경 위 주식 6,637주를 주당 9,900원으로 하여 3,200만 원을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4.경부터 2018. 4. 25.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E 등으로부터 총 3,647회에 걸쳐 T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42,195,309,8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N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6번부터 제3,613번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O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부터 제3,500번까지 기간 동안, A, W, D, E, G은 각각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부터 제3,613번까지 기간 동안, L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1번부터 제3,613번까지 기간 동안, H, K은 각각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8번부터 제3,613번까지 기간 동안, C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87번부터 제3,613번까지 기간 동안, I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07번부터 제3,613번까지 기간 동안, F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558번부터 제3,479번까지 기간 동안, M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007번부터 제3,613번까지 기간 동안, J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12번부터 제1,177번까지 기간 동안 Y, BA, 성명불상의 모집책 등과 상호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N은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Q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대전 중구 DB에 있는 DC의 전무이다. 피고인은 2018. 4. 13.경 위 DC 사무실에서, 대전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A, N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계좌추적용, 이하 '본건 영장'이라 한다)의 집행에 따른 계좌거래내역 회신 공문을 결재하기 위해 담당 직원 DD으로부터 본건 영장을 건네받아 본건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자 A, N, P, C, D, I, F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 정보 및 영장집행을 담당한 수사관 DE의 신분증 사본에 기재된 DE의 소속, 직급,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계좌거래내역 회신 공문을 검토하던 중 ㈜T(Z유한공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N이 본건 영장에 '피의자 본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죄명이 '사기'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N이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DC를 찾아온 N에게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리고, 본 건 영장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게 한 뒤, 2~3일 후 재차 N에게 본건 영장의 사본을 출력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 및 죄명, 피의자 등 수사진행 상황을 N에게 알려주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고, 업무상 알게 된 A 등 압수수색 대상자 7명 및 영장집행 담당 수사관 DE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3. 피고인 N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4. 13.경 위 제2항 기재 DC 사무실에서, Q으로부터 본건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전해 듣게 되자, A 등에게 수사상황을 알리고 범죄수사에 대비하여 관련자를 회유하거나 수사관의 뒷조사를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본건 영장을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제2항 기재와 같이 Q으로부터 본건 영장을 건네받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뒤, 그로부터 2~3일 후 재차 N에게 본건 영장의 사본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대전 서구 DF DG호에 있는 A의 사무실 겸 주거지에서 위 본건 영장 사본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 및 죄명, 피의자 등 수사진행 상황을 A에게 알려주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고, 위 Q이 업무상 알게 된 A 등 압수수색 대상자 7명 및 영장집행 담당수사관의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13 , 2018고합219 1. 증인 A, D, E, N, W, F, I, K,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H, DI, A, D, E, N, W, F, P, DJ, I, K, N, DK, DL, AF, AE, DM, DN, DO, DP, D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N, F, D, I, C, K, E, G, W, J, M, H, L, Q,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 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P 및 DR, DS,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H, DI, DT, DM, DQ, DU, DV, AE, DL, DW, DX, BN, DO, DN, AF, DY, AD, DZ, EA, DP, EB, EC, ED, E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F, H의 각 진술서 1. EI의 진술서(피고인 A, W, C, G, H, L,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C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A, W, G, H, L,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U),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G), ㈜U 신용조사 리포트, ㈜CG 신용조사리포트, EJ유한회사 신용정보, 수사보고(주식회사 CG 주주명부 첨부),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U 지분현황 파악) 1. T 관련 중국 인터넷 기사 및 번역문, 논문(중국의 증권투자기금에 관한 법적 고찰), 수사보고(추가 확인 자료), 2018년 전기자동차 등 모터쇼 일정, ㈜EK 신용조사 자료, 수사보고(중국 T 주식 발행 여부 검토), 논문(중국회사법상 유한회사의 지분양도의 효력에 관한 제규정의 분석 및 평가), 수사보고(통관내역 확인), 회신공문, 수사보고(U 법인세 신고내역 및 매입매출계산서 합계표 확인), 법인세 신고서 1부, 매입매출계산서 합계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재무제표, 중국신문기사 및 번역문, 수사보고(T 중국 홈페이지 확인), 각 홈페이지 출력물, 수사협조의뢰(KOTRA 협조요청), 협조요청사항 회신, EL 회신 자료 1부, 수사보고(참고인 DN 제출의 T 허위 증거 자료), 수사보고(해외직접투자신고 및 자본거래신고 여부 회신자료 첨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 각 1부, 수사보고(T 주식투자자 모집 목적의 U 업무 협약 체결 정황확인 - EM, EN), 수사보고[EO 대전충남광고지사(EP) 신문사의 T광고 자료확인 - 허위로고 공모전 등], 중화인민공화국공안부 회신문서 1. A·J 인터뷰 영상 CD, T 홍보책자 사본, 영상 CD, 수사보고(T 홈페이지 내용 발췌), 기사 출력물, 수사보고(T 관련 운영 중인 AJ AC 현황보고), 각 녹취록, 녹취 CD, 투자설명서 팜플렛, EQ에 대한 소개서, EQ 관련 자료(영문), 그래핀 제품보고서, 중국ER대학 물리 과학실험센터 검사보고서, 중국 지적재산권 내역 2부, 특허합작, 미생물 분석 결과 보고서, 그래핀 리튬인산철 배터리 검사 보고서, 수사보고(T의 ES 유한공사 방문 인터뷰), T 관련 언론 기사 및 BA·I AC 게시물, 피고인 N ET 대화내용, 수사보고(증서 관련 블로그 동영상 내용 캡처), BP AJ 블로그 자료, T 홈페이지 출력물 3부·기업 공시자료 출력물 7부, 녹취서 2부, 수사보고(A 운영 AC인 'EU A 세미나 동영상 관련) 및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게시 AB 동영상 내용 확인 등) 1. 수사보고(나스닥 상장 관련 기망행위 검토), 미국증권거래위원회 사이트 출력물, EV 사이트 출력물, EW 사이트 출력물, EX 2004. 3. 18.자 기사 1. 수사보고(특허 자문관 면담), U 홈페이지 출력물, 특허조회, 국제특허 관련 특허법 규정, 수사보고(그래핀 특허 국내 출원 여부 확인), 수사보고(F 교부 그래핀 관련 자료허위성 보고), F 교부서류, 중국특허권신청문서, 인터넷 출력물, 수사보고(U 홈페이지 게재 특허기술의 문제점 보고), 보고서 2부 1. 주식양수도 계약서, 미주주식 신탁증, 번역문, 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97), 증서 번역문, T 주식증서 사본 1. 통장사본, 이체내역, 증서사본, 거래내역, 증서 사진, 개인주식명단(D[16차| 20차], 입금내역(범죄일람표 추출) 11부, 확인증 사본 49부, 각 고소장, 이체결과 확인서, 각 위임장 및 지급 내역 자료, 주식증서 5부, 주식증서 1부, 은행 거래내역서 및 주식증서, 주식증서 11매, 주식증서, 고소 피해액 제출 및 주식증서 사본, 고소금액 변경서(EY, EZ), FA 통장 사진 1부, 고소인 매매계약서, 입금내역서, 공동고소인 ED·EE·EC·EB의 입금 내역 1매, 수사보고(CG 계좌에 피의자 EF가 입금한 내역 확인), CG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입출금거래내역, 주식증서 사본 1. 판결문(서울중앙 2017고단1229), 판결문(서울중앙 2017노1886), 판결문(서울중앙 2017고단844), 인터넷 신문 기사, BA 블로그 출력물, 수사보고(ES 유한회사 행정부 사장의 X 홍보 영상 속 등장 발견 보고), 수사보고(X과 T의 투자사기 상호 관련성 보고),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884 사건 증거기록 일부 사본, X 홍보영상 CD, 수사 보고(피의자 A이 소지한 X 사건 증서 첨부), 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1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증서를 교부한 FB가 T 부회장이라는 기사 확인), 기사 출력물 1. F 명함, 수사보고(A 국내 법인 설립 이전 T 투자자 모집 정황 확인), 수사보고(A의 상대계좌주 DU 관련), A과 DU 거래내역 1부, FC·G·AQ과 DU 거래내역 1부, DU 관련 판결문 3부,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A 홍보 인터넷언론사 BC J. 관련 (피고인 A, W, G, H, L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사보고(J와 공범들간의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전체 계좌 현황 정리), 출입국 자료 각 1부, 수사보고(FD 거래내역이 있는 피의자 및 거래내역), K 명의 CS조합(계좌번호 CT) 거래내 역서 1부, CG 명의 기업은행에서 이체받은 내역 1부, A 명의 CP조합계좌와 상호 이체한 내역 1부, K 명의 여러 계좌로 이체한 내역 1부, DR 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W 특이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FE조합 FF), 수사보고(O의 인터넷 게시글 첨부 등), 수사보고(G 및 A, DU과 관계 확인 계좌내역), 수사보고(N과 A 간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G 관련 의심 계좌 내역 첨부), G의 T 관련 수당 입금내역 1매, G 관리 계좌 전체 내역 1부, 센터장 확인 의심 명부 계좌내역 1부, G 하위 판매 계좌(전체계좌) 내역 1부, CG·G·H과 FG 거래내역 1매, H의 T 관련자와의 거래내역 1매, G의 V. CG 입출금 내역 1부, G이 수당에서 A에게 돌려준돈 입금내역 1매, G의 현금인출 내역 1부, 수사보고(AF의 주식양수도 계약서 양식 전달 관련 피의자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C 및 C AA 계좌 분석), 계좌거래내역 필터링 출력물 3매, 수사보고(피의자 C의 범행 가담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명담 보고 - 홍보비용 지출액 특정 관련), AA 거래내역 출력물 24매(형광펜 표기), 홍보비용 지출액 특정 출력물 등 2매(자필 확인 포함), 가상화폐 거래내역, 거래 내역서 출력물 1부, 수사보고(피의자 K FH 거래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N CV조합 계좌 입출금 내역서 첨부), 위 거래내역서 출력물 1부, 수사보고[피의자 W의 T마케팅 부장(또는 이사) 명함 발견] 1. 수사보고(주식회사 U 명의 FI은행 계좌 70억 원 출금 관련), 은행거래신청서, 수사 보고(FI은행 ㈜U 명의 계좌에 출금된 70억 원의 해외 송금 계좌 확인), FJ 회신자료 1부, CI 회신 거래내역 자료 1부, CI 회신 해외송금 관련 전표 1부, 4차 해외송금 공지 문서 1부, 해외송금현황, 외화송금신청서 4부, 외화송금발신 전문 사본 4부, 인보이스 4부, 계약서 1부, 수사보고[중국 FK(FL) 계좌에 30억 원이 입금된 정황], 중국 입금 금액 파일 출력물 1부, 수사보고(U DF 전략경영기획실에 PC 내 '임의 송장' 에셀 파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해외 송금하기 위한 허위계약서 첨부), 번역필요 중문. docx 문서 출력물, 화물매매계약서(FP), 화물매매계약서 (FM유한회사), FN빌딩 FO 검색 출력물, 금융주선계약서, 수사보고[㈜U (홍콩)FP로 516만달러 해외송금(130만 달러 해외송금 미수) 정리], 수사보고(홍콩해외송금 자금원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R 전화 진술 청취)수사보고(피해자 DV 전화진술 청취(피고인 A, W, G, H, L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D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S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D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FU, FV 진술청취 보고 - H 모집자 관련) 1. 수사보고(M를 통해 T주식을 매수한 FW 전화진술 청취(피고인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수첩 사본, 조직도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G 압수물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N 압수물 사본 편철), 수사보고(HO 3층 사무실 압수물 분석 보고), 압수물 사본, 압수물 사본 27장, 압수물 사본 91장, 회원 등록 신청서 양식 1부, 주식 총판, xlsx의 기타시트 계산 양식 1부, C 휴대전화기 포렌직 회신자료 출력물 7매 1. 수사보고(FX 기자 진술청취보고)(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사보고(FY 편성기획팀 DJ PD 진술청취보고), 명함사본, 녹취록 작성 보고 및 녹취록 1. 수사보고(FZ 배터리시스템 설계팀 부장 진술청취), 수사보고(GA 배터리 연구원 면담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G 압수물 분석), AM 관련 인터넷 출력물(OTC PINK 관련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M 관련 BK 피해사례 수집), 수사보고[압수물분석보고(피의자 A, E, DS, AI, G, BA 다단계 사업 영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N 압수물 분석 및 사본 첨부), GB 관련 문서, BM의 'GC' 관련 문서, 수사보고(피의자 G의 이전 다단계업체 영업 의심 관련 자료), 주식회사 AN 관련 자료 사본(주식양수도 계약서 등), AM 관련 자료 사본(주식증권 및 사업계획서), 중국 GD 홍보 서류 사본(새로운 중국의 꿈, 환경시장에 답이 있다), GE 명의 GF은행 통장 사본(AL, AK에서의 수당 입금 내역), CU 명의 CP조합 통장 사본, GG 명의 CP조합 통장 사본(AK에서 수당입금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에서 압수수색영장 유출 관련 내용 확인), C 휴대전화ET 대화내용 출력물,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사진,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사본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 수당 및 자금세탁 금액 특정계좌내역), 2016. 1. 1. ~2018. 3. 26. 기간 피의자의 계좌(GH, FJ, GI, GJ, 우체국, CI) 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F 수당 및 급여 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익 약 182억 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W 추징금액 산정), A이 W에게 지급한 대가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D와 피의자 E의 범죄수익 특정 - 각 약 3억 4천 8백만 원(348,267,612원)], 수사보고(피의자 G 추징금액 산정), G이 FD·CG(V) 계좌에서 입금받은 수당총액 거래내역(5,742,848,409원) 1부, 수사보고(피의자 I 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K 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L 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M 범죄수익 5억 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N 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F 추징금액 산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J의 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H의 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O의 범죄수익 약 1억 2천만 원 특정) 1. 수사보고(G 압수 소지 통장 정리), CU 명의 통장 명의 자면 사본 1매, 수사보고(피의자 G의 누나인 CU, GK와의 통장 대여 등 통화) 1. 판시 전과(피고인 I) : 약식명령(서울중앙지법 2017고약21096),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7고단3885),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463)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W, C, D, E, G, I, L, M, N) : 판시 범행전력 및 다단계영업 전력, 범행수법과 규모,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 및 범죄수익은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W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유사수 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 및 범죄수익은닉 미수의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E, I, L, M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H, J, O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N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Q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누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 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W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E. I. L.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G, N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F, H, K, 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3470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 바.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075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Q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E, I)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Q)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F, H, J, K, O)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F, H, J. K, O)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Q)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고,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검사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상당한 금액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재산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또는 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피고인 A, B, C, D, E, G, H, I, N)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다단계 영업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법관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여사(餘事)의 기재로서 공소장일본주위에 위배 된다. 2) 판단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상습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다단계 영업 전력이나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피고인들의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기재가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거나 그 기재로 인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의 실체 파악 및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피고인 M)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한 내용과 방식, 피해자별 기망행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판단 공소사실의 기제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 즉 피고인들의 지위와 피고인들이 담당했던 역할, 투자자 모집을 위하여 홍보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고,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공범과 피해자, 범행횟수와 피해액의 합계 등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법원의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에 관하여 가. 기망행위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W, C, D, E, F, G, H, I, J, K, L, M, N, O)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측이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설명한 내용은 허위이거나 극히 과장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T의 실체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중국 T'이라고 부르는 회사는 'Z유한공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회사는 2014. 3. 10.경 설립되었다가 2018. 3. 27.경 해산결의를 이유로 등기가 말소되었는데, 2017. 3. 9.경부터 2017. 6. 26.경까지 기업공시정보에 허위정보를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기업경영이상목록에 등재되었고, 해산 당시까지 실제로 납입된 자본금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T의 계열사라는 'BV유한공사', 'BT유한공사', 'BR유한공사'는 그 주소지가 중국 인민정부의 지방사무소 또는 아파트로 확인되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정보확인사이트의 '2018년도 다단계 판매 주의 기업리스트'에 위 세 회사가 모두 등재되었다. 위 BR유한공사는 2018. 5.경 방문조사 당시 공장이 운영되지도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기금증서와 미주주식신탁증의 발행처로 기재되어 있는 'EJ유한공사'의 경우에도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업체가 수십 개에 달하고, 주소만 빌리고 대부분 실제 사무장소가 없으며, 불법융자업체 등이 대거 집중되어 있다는 내용의 중국 언론 보도가 확인된다. 2) T의 기술력에 관하여 그래핀 소재에 대한 전문가인 GL대 화학과 교수 DH는 T 측의 자료들을 분석해 본 결과, 데이터들이 신뢰성이 없고 전문적이지 않으며 과장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였고, 현재로서는 7초 충전으로 35km를 주행할 수 있는 그 래핀배터리 기술은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그래핀 및 배터리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선임연구원D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래핀배터리를 7초 충전하여 35km를 주행하거나 20분 충전하여 600km를 주행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로서는 상용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FZ GM연구소의 배터리시스템 설계팀 부장 GN 와 GS의 자동차전지 개발부서 부장 GO 또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20분 충전에 600km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는 현재 기술로 가능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성능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자동차를 상용화 및 대량생산하는 것은 현재 가능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GO은 중국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그래핀 소재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1~2회 사용 후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생산비용이 너무 비싸 대량생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래핀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7초 충전하여 35km를 주행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도 진술하였다. U의 홈페이지나 홍보자료에 'T이 보유한 특허 및 국제인증'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자료들을 보면, 자동차배터리 기술과는 무관한 내용이거나 배터리의 성능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고, 특허신청 자료 역시 다른 회사의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들이 T에서 생산된 배터리라고 홍보한 배터리에는 T과는 무관한 'GP'라는 그래핀배터리 제조업체의 로고가 기재되어 있다. 3) 주행시험에 관하여 U는 2017. 9.경 다수의 투자자들, 기자들과 함께 중국 낙양의 BQ 공장을 방문하여 T의 그래핀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의 주행시험 실시하였고, 이에 국내의 여러 언론사에서 '한 번 충전하여 512km를 달리고도 배터리의 잔량이 20% 정도 남았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위 주행시험 당시 참석자들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모습이나 실제 충전 시간을 확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험대상 차량에 부착된 배터리의 모습을 확인시켜달라는 요구도 거절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행시험 결과만으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20분 충전에 600km 주행 가능 하다는 배터리의 성능이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위 주행시험에 사용된 차량은 T이 아닌 'GQ'에서 생산된 'GR'라는 모델인데, T과 GQ가 협력관계에 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GQ 측에서는 'BS가 자신들과 합작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으니 주의 바란다. 법적으로 대응 중이다.'라는 내용을 공지하기도 하였다. 당시 위 공장을 방문했던 U 측의 피고인 E, F, H, K, L 및 AD, AE과 FX 기자 DL 등의 진술에 의하면, 10명 정도의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었을 뿐, 생산라인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은 언론보도는 피고인 C을 통하여 U 측에서 언론사에 고액의 취재비용을 지급하고, 중국에 촬영을 간 기자들의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부대 경비 또한 전액 부담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는바, 사실은 기사나 교양프로그램의 형식만을 빌린 광고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나스닥 상장에 관하여 U의 홈페이지나 투자설명서 등 홍보자료, 투자설명회 당시 피고인 A의 강연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 측은 2017년 말에 중국 T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으로, T은 이미 나스닥OTC에 상장되어 있는 EQ(BX)를 인수하였고, T과 EQ가 합병을 하여 나스닥에 우회상장하면 주식 가치가 1,000배에서 수만 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홍보하였다. OTC는 나스닥 등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한 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나스닥 시장과는 구별되며, 그중에서도 OTCpink는 아무런 재무기준이나 보고 의무가 없는 광범위한 주식의 공개시장이다. 그런데 EQ는 OTCpink에 등재되어있을뿐이고, 나스닥 상장 요건인 최소 자본기준, 최소 영업이익 기준 등을 충족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측은 '나스닥OTC'라는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해가며 투자자들로 하여금 T이 EQ와 합병을 하면 바로 나스닥에 상장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며 과다한 수익을 약속하였다. 더구나 당초 약속한 나스닥 상장 일정이 2017년 말에서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로 거듭 지연되던 중 2018. 3. 1.경 T의 회장 Y이 EQ의 회장직에서 해임되었는 바, 결국 EQ를 통한 나스닥 우회상장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5) 주식 판매 및 주식매수대금의 사용에 관하여 U의 홍보자료에는 '주식회사 T의 주식'을 판매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주식회사 T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중국 T의 주식' 내지 'Z유한공사의 출자지분'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초기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서, 추후 T이 중국의 신삼판 시장에 진입하여 주식을 발행하면 그 주식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측이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책자 형식의 '기금증서'에는 '기금증서는 투자자가 이미 법률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하여 기금 지분의 소지자가 되었다는 법률 문건 (주의사항 1항 참조) 및 본 기금은 EJ유한공사가 설립한 것으로, BT유한공사 소속의 항목(전기 사판 투자번호 : GT)에 투자하고, 그룹 소속 항목을 24개월 내에 신삼판에 상장하여 원시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투자 목표로 하여, 주식양도와 자본시장의 할증수익(프리미엄 수익)을 도모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EJ유한공사가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공동의 기금을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BT유한공사에 투자하고, 추후 위 회사가 중국의 주권거래시장 중 하나인 신삼판 시장에 상장되어 주식을 발행하면 그 주식이나 시세차익의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런데 또 2018. 초경 이 후 변경된 A4용지 형식의 '미주주식신탁증'에는 '본인은 EJ유한공사(또는 GU유한공사)에 의뢰하여 본인의 주식을 관리합니다. 주식번호 EQ'라고 기재되어 있어 투자자가 EQ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관리를 위탁한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 스스로도 이 사건 거래의 대상이 무엇인지,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금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하 편의상 피고인들의 표현대로 '주식' 및 '주식 매수대금'이라 칭한다). U에서는 각 지역본부에 소속된 하위모집책들이 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자로부터 받은 주식매수대금 중 10% 가량을 대표인 피고인 A이 가져가고, 50~60% 가량을 본부장에게 지급하여 본부장 및 그 하위모집책들이 나누어 가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수대금 중 60~70% 가량이 수당 및 운영비용 명목으로 사용되고, 실제 주식의 매수에는 나머지 30~40% 가량만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거나, 수당 비율을 낮게 알려주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수당 등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실제로 중국의 T에 전달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피고인 A은 피고인 W을 통하여 현금으로 약 60억 원, 피고인 L가 소개한 차명계좌를 통하여 30억 원, 피고인 W이 알려준 홍콩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70억 원 합계 160억 원 가량을 중국 T 측에 주식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이 실제로 T에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다),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주식매수대금 중 일부는 주식회사 CG의 증자나 개인적인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되는 등 투자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 'X'과의 유사성에 관하여 GV 등이 2015년경 'X'이라는 중국 회사가 뛰어난 전기자동차 및 희토류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고,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주가가 수백 배로 뛸 것이며, 만일 상장이 되지 않으면 투자원금의 20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에 가담한 일부 모집책들이 사기 내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당시 X의 회장 역시 Y이었고, X과 T의 소재지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내용, 홈페이지 및 AC를 이용하거나 공장방문 등을 통한 홍보방식, 외국 증권거래소 상장시 고수익을 홍보한 점이나 투자자를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한 점이 서로 유사하며, 동일한 형식과 내용의 기금증서를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점을 보면, 이 사건과 위 X 사건과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기타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 측은 '피고인 A이 EL의 '2017 GW' 대상을 수상하였다', 'Y 회장이 평창올림픽에 VIP로 초청되었다', 'T이 미국 'GX'사의 파트너이고, 중국 'GY' 의 GZ, 일본 'HA'의 HB가 T의 전기자동차에 투자할 예정이다', '2018. 1.경 전기자동차 수입 모터쇼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도 홍보하였으나, 모두 거짓으로 확인되었다. U에서는 2017. 11. 29. EO에 'HC 로고 공모전' 광고를 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보낸 ET 메시지를 보면, 위 로고 공모전은 T의 광고효과를 위하여 기획한 것이고, 당첨자는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전기자동차 회사를 통합시키는 정책에 따라 Y이 2017. 12. 7. BW(HD유한공사)을 설립하여 T에 소속되어 있던 계열사들을 정리하였고, 현재 BW은 'HE'라는 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나스닥 상장을 진행 중이며, 기존의 T 투자자들에게 교부된 기금증서를 'GU유한공사'에서 발행한 미주주식신탁증명서로 교환해 주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추후 나스닥에 상장된 HE의 주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BW의 실체나 HE를 통한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고(이것 역시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오히려 Y이나 피고인 측이 T의 해산을 준비하던 중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채 계속하여 T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공모관계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W, C, D, E, F, G, H, I, J, K, L, M, N, O)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 한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판시와 같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피고인 W, C, F, L, O는 종범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종범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U의 대표로서 자신이 직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투자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각 지역본부를 관리하며 본부장들에게 수당을 나눠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가장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W은 Y 회장의 지시사항이나 중국 T 측의 홍보자료 등을 U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내용이 피고인 A 등의 투자설명이나 홈폐이지, AC 등에 게시된 홍보자료의 기초가 되었다. 피고인 W은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지는 않았지만, 투자자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통역을 하는 등 투자자 모집 과정에 관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들에게 교부할 기금증서를 중국에서 가져오는 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홍보이사로서(피고인 C은 언론홍보를 담당하는 외에도 본사 직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지출결의서를 내부결재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이 형식적인 이사에 불과하고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홍보업무를 하였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수의 언론사를 섭외하여 T을 홍보하는 내용의 방송이나 기사를 보도하도록 하고, T 홍보 AC에 게시할 내용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의 많은 피해자들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믿고 T에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역할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그 하위모집책들로 하여금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하였다(피고인 O는 투자유치를 한 것이 아니라 자문 및 주식매수절차를 대행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문이나 절차를 대행해 주었다는 내용이 사실상 투자유치와 다르지 않고, U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수당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본부장인 피고인 D와 피고인 E(대전지역), 피고인 G(지역 구분 없음), 피고인 I(서울지역, 피고인 I은 서울지역 본부장은 자신이 아니라 DY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Y은 피고인 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소개받은 뒤 2017. 5.경부터 2017. 9.경까지만 투자자 모집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 D, F, L, N 등이 피고인 I을 서울지역 본부장으로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L(울산지역), 피고인 M(부산지역)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수당을 해당 그룹에 속한 하위모집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G, H, I, K, L, M, N의 경우에는 T을 홍보하는 AC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 C이 제공하는 홍보자료를 게시하고, 피고인 J는 피고인 A의 인터뷰 등 홍보영상을 촬영하여 AB에 업로드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고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W, C, D, E, F, G, H, I, J, K, L, M, N, O)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앞서 기망행위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 T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7초 충전으로 35km를 주행하거나 20분 충전으로 600km 주행이 가능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기술력이나 생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도 체계적인 투자자 명단의 관리나 기금증서 등 서류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식의 가격도 피고인 A이 임의로 결정하는 등 의심스러운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자 모집 과정에 상당히 깊게 관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실체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위 피고인들은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017.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투자자 모집에 가담하였던 DY은, 투자전문가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본 결과 T의 기술력이 의심스럽고 주식판매에 관한 인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자 투자자 모집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C, N, O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그에 대한 대응방 법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은폐하려고도 하였다. T의 주식을 어느 정도 이상 구입해야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상위 직급으로도 올라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본인 스스로 및 가족 명의로 T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M는, T 주식이 실제로 수익성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수당을 주식으로만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M는 진술의 일관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객관적인 증거에 대하여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는 태도를 보인 점에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M는 부산 지역에서 다단계 조직인 BM 조직을 거느리는 등 탄탄한 조직과 자체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지역본부에서는 수당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였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에서 알아서 수당을 제외한 뒤 나머지 금액을 보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인과관계 부인 주장(피고인 M) 1) 주장의 요지 투자자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피해자들이 T의 주식을 매수한 것은 피고인 측 투자설명의 핵심적 내용인 T의 기술력에 대한 허위 사실, 나스닥 우회상장을 통한 주가상승과 원금보장약정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상습성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W, C, D, E, G, I, L, M, N) 1)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 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사기 습벽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2016. 9. 24.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총 3,647회에 걸쳐 합계 421억여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편취 금액도 다액이다. 위 피고인들은 대표, 본부장, 센터장 등 단계적 구조를 가지는 전국적인 조직을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위 피고인들은 앞서 공모관계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직 내에서 상위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I은 2017. 10. 27.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3. 29. 유사수 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바. 책임범위 제한 주장(피고인 A, W, C, D, E, F, G, H, I, J, K, L, M, N, O)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자신이 직접 모집하거나 그 하위모집책들을 통하여 모집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대하여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참조). 나아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에서는 지역별로 본부를 두고 있기는 하나, 이는 본부장의 거주지역에 따라 임의로 구분하였던 것이므로, 투자자 모집에 있어서는 지역 구분이 크게 의미가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언론 및 인터넷 AC, 블로그를 이용하여 전국 단위의 홍보가 이루어진 점(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여러 개의 AC에 중복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 K, P의 진술에 의하면, 대전 본사에서 피고인 A과 본부장들이 모이는 회의가 한 달에 두번 정도 있었다는 것인바, 이를 통해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를 전달하고 정보를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 각자가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가. 원금보장약정 부인 주장(피고인 A, W, C, D, E, F, G, H, I, J, K, L, M, N, O)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투자자에게 출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원금보장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명시적으로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출자금의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T에 투자한 DK, DM, DQ, HF, AF, DY, FW, FU, FV뿐만 아니라 피고인 W, E, F, H, I, J, K, P, Q은 수사기관에서, '24개월 안에 나스닥 상장이 안 되면 원금을 돌려준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투자설명회 등에서 24개월 안에 나스닥 상장이 안 되면 '조치를 취해준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U의 직원(마케팅팀장)으로 근무하였던 AE의 진술에 의하면, AE이 위 회사에 입사하기 전 피고인 A과 피고인 F에게서 '원금보장 이야기를 하면 유사수신으로 법에 걸릴 수 있으니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법률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원금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자들에게 교부된 기금증서 및 미주주식신탁증에는 중국어로 '본 기금을 묶어두는 기한은 24개월이며, 투자자의 존속 기한이 만료되면 회수하거나 존속할 수 있다. 만약 존속 기한이 만료되었는데 투자 항목이 아직 상장하지 못했으면, 기금 관리인은 환매를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환매를 약속한다'는 부분을 '돈 다시 돌려줍니다'라고 번역한 자료가 인터넷 AC들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T 기업소개서 및 투자설명서'에도 "(생략) 만약 존속 기간이 만료된 뒤 상장하지 못할 시 주식펀드 관리자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주식 기금 증서를 직접 전달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명시적으로 '원금보장'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문구를 사실상 원금 보장의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특히 피고인 K은 수사기관에서, A이 강연을 하면서 PPT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기금증서를 보여주면서 중국어로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해주었는데, '24개월 안에 상장이 안 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고도 진술하였다). 나아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 당시에는 수당 지급에 관하여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표현이 주식 매수대금(원금) 전액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 주식매수대금에서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출자금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피고인 K)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출자금의 지급과 동시에 기금증서를 교부하였는바,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는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행 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기금증서의 내용에 비추어, 투자자들이 T(BT유한공사)에 대한 투자금을 EJ유한공사에 위탁하면, 위 회사가 기금을 구성하여 T에 투자한 다음, 추후 T이 주식을 발행하면 그 주식이나 시세차익의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형태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투자자들이 투자의 대가로 T의 주식 자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 실체 자체가 불분명한 T의 주식은 가치가 거의 없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두고 '상품의 거래'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기금증서는 위와 같은 투자사실을 확인해 주는 자료에 불과한바, 기금증서 자체를 거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달리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에게 투자에 대한 대가로 '상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은 사실상 금전의 거래로서 출자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 범죄수익은닉 해당여부 및 고의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W, D, G, K) 가. 주장의 요지 중국 T에 주식매매대금을 송금한 것일 뿐,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 아니다. 위 피고인들은 위 금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판시 각 금원이 피고인 A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 취득 또는 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고인 A, W, D, G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인정되는바, 피고인 A과 피고인 W이 홍콩 계좌로 송금한 약 70억 원,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D와 피고인 K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합계 28억여원(피고인 D 13억 원 + 피고인 K 15억 1,400만 원), 피고인 G이 자신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2억 원은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1호 [별표] 19.). 또한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이므로, 위 각 금원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W의 공동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 W은 U에서 실제로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송장과 금융주선계약서를 작성하여 적법하게 자동차 매수대금을 이체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피고인들은 홍콩 'CM'의 계좌를 거쳐 중국 T의 부회장인 FK 명의의 계좌로 주식대금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홍콩 계좌에 입금된 돈이 실제로 T 측에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주식대금을 T의 법인 계좌가 아닌 부회장 개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 피고인 A과 피고인 K의 공동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D,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자금세탁을 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아가 피고인 A, D, K의 주장은 중국 T 측에 주식대금으로 보낼 현금을 준비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인데, 주식대금을 현금으로 보내야 한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주식회사 CG의 계좌에서 직접 현금을 출금하지 않고 굳이 피고인 D, K의 계좌를 거치는 방법으로 현금을 출금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G의 범행에 관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 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피고인 G의 주장과 같이 추후 투자자가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을 때 투자금을 반환해주거나 피고인이 다른 투자를 할 목적으로 보관하려던 것이라면, 굳이 자신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차명계좌에 이체하여 보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G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원을 추적 발견하기 힘들게 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범인도피죄에 관하여 - 도피 의사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N, Q) 가.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이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나, 범인도피행위는 범인을 도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자체가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 당시 피고인 N, Q에게 피고인 A 등에 대한 범인도피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인 Q과 피고인 N은 피고인 A, N 등에 대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고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위 피고인 등을 사기죄의 피의자로 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기범행의 규모 등에 비추어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므로, 구체적으로 계좌추적 등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그 대상자가 알 경우 도주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험칙상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Q은 피고인 N에게 위 영장을 보여주며 피고인 N이 이를 사진찍어 가도록 하였고, 며칠 뒤 다시 피고인 N에게 위 영장 및 첨부서류 일체를 복사해주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Q이 T의 투자자로서 단순히 T이 사기가 맞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N에게 위 영장을 보여주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 A은 피고인 N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영장의 사진을 피고인 C과 공유하면서 주요 피해자를 우리 편으로 만들자거나 작전을 구상하자는 대화를 나누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및 벌금 5만 원 ~ 42,195,309,83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특별가중영역 (11년~, 무기)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및 벌금 360억 원 피고인 A은 중국의 T이 획기적인 자동차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고 미국 나스닥에 우회상장할 예정이므로 T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정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1년 7개월에 걸쳐 420여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정점에서 계획적, 조직적, 상습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W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특별가중영역(11년~, 무기)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 W은 중국 T과 U 사이의 연락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범죄수익의 은닉에도 가담하였는바,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W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부주의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가중영역 (1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수많은 피해자들이 T에 투자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 C의 언론 홍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최측근으로서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임에도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홍보업무만을 수행했을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바,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부주의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특별가중영역 (11년 ~, 무기)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 D는 이른바 창립멤버이자 대전지역 본부장으로서 여러 하위모집책들을 거느리며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범죄수익의 은닉에도 가담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D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D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점, 피해자들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부주의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가중영역 (1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 E은 이른바 창립멤버이자 대전지역 본부장으로서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 E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부주의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감경영역(3년 ~ 10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3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은 투자자 모집 외에도 기획실장으로서 피고인 A의 비서로 활동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F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부주의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액, 다른 공범들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특별가중영역(11년~, 무기)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 G은 이른바 창립멤버이자 본부장으로서 여러 하위모집책들을 거느리며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G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G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부주의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기본영역(4년 ~ 13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3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H은 적극적으로 T을 홍보하며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H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점, 피해자들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부주의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가중영역(1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 I은 서울지역 본부장으로서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 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들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부주의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감경영역(3년~10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3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J는 다수의 홍보영상을 제작·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T을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J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부주의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액, 다른 공범들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 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기본영역(4년 ~ 13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3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K은 포항지역 센터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외에 범죄수익의 은닉에도 가담하였는바,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K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부주의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액, 다른 공범들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2. 피고인 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가중영역(1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 L는 울산지역 본부장으로서 여러 하위모집책들을 거느리며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L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L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부주의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3. 피고인 M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가중영역(11년 ~ )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1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 M는 부산지역 본부장으로서 그 휘하의 탄탄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수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 M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성 없고 믿을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M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부주의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4. 피고인 N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가중영역(1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2) 범인도피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 N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 N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점, 피해자들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부주의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5. 피고인 O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감경영역(3년 ~ 10년) )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3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O는 대전지역 센터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자 적극적으로 대응전략을 짜거나 인터넷 AC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O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부주의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액, 다른 공범들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6. 피고인 Q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Q은 DC의 전무로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 관여하면서 피고인 N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위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을 유출하여 수사를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 Q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F, H, J, K,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상습성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 H, J, K, O는 상습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에게는 사기의 전과가 없고, 위 피고인들이 U 내에서 차지한 지위와 역할, 자신이 직접 또는 하위모집책을 통하여 모집한 투자자의 수, 범행에 가담한 기간,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H, JK, L,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또는 사기의 점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가담 기간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 피고인 K은 각각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부터 제1-7번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J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부터 제1-11번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L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간 동안, 피고인 N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부터 제1-5번까지 기간 동안 A 등과 상호 순차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H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6. 12.경 T 주식을 구입한 뒤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도 2016. 12.경부터 투자자를 모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피고인들의 지위' 부분 참조), 위 공소사실 중 2016. 12.경 전의 부분([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부터 제1~7번까지)에는 위 피고인이 가담했다. 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J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이 사건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도 2017. 4. 초순경부터 2017. 10.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피고인들의 지위' 부분 참조), 위 공소사실 중 2017. 4. 초순경 전의 부분([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부터 제1-11번까지)에는 위 피고인이 가담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K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6. 12.경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도 2016. 12.경부터 투자자를 모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피고인들의 지위' 부분 참조), 위 공소사실 중 2016. 12.경 전의 부분([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부터 제1-7번까지)에는 위 피고인이 가담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L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6. 9. 내지 10.경 T 주식을 구입한 뒤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도 2016. 10.경부터 투자자를 모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피고인들의 지위' 부분 참조), 위 공소사실 중 2016. 10.경 전의 부분([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에는 위 피고인이 가담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고인 N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6. 11.경 T 주식을 구입한 뒤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공소사실 중 2016. 11.경 전의 부분([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부터 제1-5번까지)에는 위 피고인이 가담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 H, J, K의 각 사기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H, J, K의 유사수신행 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피고인 L, N의 경우에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P, 피고인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W, C, D, E, F, G, H, I, J, K, L, M, N, O는 BA 및 성명불상의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T[Z유한공사(Z有限公司)]의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금융투자상품인 지분증권을 매매할 목적으로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T에 대한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허위내용의 투자설명을 하면서 T에 대한 지분증권을 매매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2017. 12. 29.경 인터넷 AJ 블로그 등에 EL 신문사가 주관하는 '2017 GW 대상'은 실제 존재하지 않아 이를 수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위 상을 수상한 것처럼 홍보하고, 2018. 2. 13.경 T의 Y 대표가 평창동계올림픽 VIP로 초청된 사실이 없음에도 VIP로 초청되었다고 홍보하고, 2018. 2. 15.경 전기자동차에 가스를 충전하여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가스전기자동차를 T이 개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개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올리는 등 공중파 방송, 신문사, 인터넷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T에 대한 지분증권의 매매를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W,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L, N은 각각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부터 제3,613번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C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87번부터 제3,613번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07번부터 제3,613번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F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558번부터 제3,479번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M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007번부터 제3,613번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J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부터 제1,177번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O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부터 제3,500번까지 기간 동안 BA, 성명불상의 모집책 등과 상호 순차 공모하여,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풍문 유포, 위계를 사용한 다음 2016. 9. 24.경부터 2018. 4.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E 등 총 3,647명으로부터T 지분증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2,195,309,83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나. 판단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제3조 제2항에서 위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제4조 제2항에서 위 증권을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검사는 위 피고인들이 'Z유한공사의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금융투자상품인 지분증권'을 판매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앞서 기망행위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T의 주식'을 판매한 것인지, 'Z유한공사의 출자지분'을 판매한 것인지, 'EQ(BX)의 주식'을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투자금을 모집하여 중국의 증권투자기금인 EJ유한공사에 위탁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투자자 모집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인 지분증권의 판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 다. 4. 피고인 A과 피고인 M의 공동범행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7. 11.경 및 2017. 12.경 범행 피고인 A, M는 투자자들로부터 위계를 사용하여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피고인 A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A이 '환치기' 등을 통해 중국 등지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하면서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M와 그 하위모집책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주식매수대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M는 2017. 11.경 부산 동구 소재 부산역 인근에서 위와 같이 부산·경남지역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주식매수대금 300,000,000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2017. 12.경 대전 서구 DF 소재 U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M는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 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 2018. 1.경 범행 피고인 A, M는 투자자들로부터 위계를 사용하여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피고인 A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A이 '환치기' 등을 통해 중국 등지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하면서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M는 2018. 1. 초순경 대전 서구 DF 소재 U 사무실에서 현금 300,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1. 12.경 ㈜C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F)에서 피고인 M의 차명계좌인 HG 명의 CP조합계좌(계좌번호 HH)로 100,000,000원, HI명의 HJ은행계좌(계좌번호 HK)로 100,000,000원, HL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HM)로 10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M는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 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참조). 2) 피고인 A, M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1)항의 거래는 피고인 M가 현금으로 모집한 주식매수대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본부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그 주식매수대금을 피고인 A의 개인 명의 계좌나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CG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이 사건 사기범행이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 1)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주식매 수대금을 현금으로 전달한 것 또한 특별히 범죄수익을 은닉하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이 사건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위 공소사실 2)항의 경우, 피고인 A, M는 '피고인 M가 주식증서를 빨리 받기 위해서 현금 3억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이 먼저 주식회사 CG의 계좌에서 공범들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다음, 이를 피고인 A 개인의 계좌로 재송금받거나(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부분) 현금으로 반환받는 방법(피고인 A과 피고인 K의 공동범행 부분)으로 범죄 수익 은닉이 이루어진 다른 경우들과 거래구조도 다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M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6. 피고인 A과 피고인 E의 공동범행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E은 투자자들로부터 위계를 사용하여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주CG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자금을 은닉하여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회피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7. 6. 28. 01:14경 ㈜C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F)에서 피고인 E 명의 CP조합계좌(계좌번호 HN)로 100,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09:36경 피고인 A 명의 CP조합계좌(계좌번호 CR)로 위 100,000,000원을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 D, E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E 명의의 CP조합계좌(계좌번호HN)는 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D가 관리하고 있었고, 위 공소사실의 거래도 피고인 E이 아닌 피고인 D가 실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피고인 A과 피고인 E이 공모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 다. 6. 피고인 P에 대한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U 등기이사로서 A 등이 판시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A에게 대전 서구 BZ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을 보증금 및 차임을 정하지 않고 임대하고, A이 2017. 1.경 U를 설립함에 있어 이사로 등기함에 동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등의 상습사기행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행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P이 이 사건 당시에 T이 실체가 없고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나스닥 상장도 어렵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피고인 P이 피고인 A에게 사무실을 임대해 준 것을 두고 피고인 A 등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P은 2016.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인 A이 사무실로 사용한 대전서구 HO빌딩의 소유자로, 피고인 A이 '당장 임대료를 낼 돈이 없으나, 사무실을 임대해 주면 위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받은 투자금 중 8% 가량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건물 3층을 피고인 A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주었고, 위 약속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총 9,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P은 T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A에게 위 사무실을 임대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E의 소개로 T의 주식을 직접 구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P은 U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센터장'이라고 불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P이 T의 일에 관여하거나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D, E, F, L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P이 실제로 이사나 센터장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달리 피고인 P이 피고인 A 등 U의 간부들과 영업에 관하여 협의하고 지시를 받았다거나 T을 홍보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수당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