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22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2. 3.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6. 5. 18:17경 김해시 B 아파트 정문 앞 벤치에서 피해자 C(여, 27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 D동 1◇2라인 1층 공동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공용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6. 5. 18:18경 제1항 기재 아파트 D동 1◇2라인 엘리베이터에 제1항의 피해자와 단둘이 탑승하여 11층으로 올라가던 중 같은 날 18:19경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감싸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 후 엘리베이터가 11층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냈으나 피해자가 다시 엘리베이터 안에 탑승하였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14층으로 올라갔다. 계속해서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112신고를 하는 등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저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경도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반복성,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지적장애로 인해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현장 사진, 신상정보 자료, 보호관찰 자료, 수용자정보 자료, 실종프로파일링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 정신감정서, 청구전 조사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병원에서 2022. 5.경부터 2023. 4.경까지 우울증, 성 충동, 조현병 등으로 약물 및 주사 치료를 받았고, 2023. 6. 9. 정신지체 및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해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범법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지적장애로 인해 그 충동을 억제할 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범행시에도 현재와 비슷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지적장애는 범법 행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치료감호를 통한 단체 생활을 통해서나마 긍정적 사회관계 형성 경험과 이를 통한 자존감 고양, 우울감 회복, 문제 해결 능력 배양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을 통해 성적 스트레스 해소능력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ORAS) 평가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섬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치료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상습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 부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