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10

범 죄 사 실 1. 2020고단510 피고인 B는 2020. 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2:4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 4차첨단로 118 중소기업청 네거리를 대구경북중소기업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2km~83.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위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한 82km~83.8km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던 피해자 B(27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BMW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 BMW 승용차가 D 출입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BMW 승용차 수리비 121,020,836원 및 D 건물 수리비 17,400,000원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2: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 4차첨단로 118 중소기업청 네거리를 G 방면에서 월암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9.4km~66.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한 채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A(6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들이받고 튕겨져 나가 D 출입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 수리비 18,764,381원 및 D 건물 수리비 17,400,000원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고단1535(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3. 18:22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병원’ 앞길을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죽전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렉서스 승용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진로를 빨리 변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수회 울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유리를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3.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5. 견적서(D), 각 진단서, 각 견적서 6.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판결 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4.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 위반죄 상호간] 5.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8.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적색 정지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한 것은 사실이나 통과한 직후에 녹색 진행신호로 변경되었고 이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신고위반이 아니거나 업무상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적색 정지신호에서 정차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점, 피고인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해 택시 역시 피고인 승용차를 기준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상태로서 피고인의 시야에 위 택시가 들어온 점, 피고인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 위 택시 역시 교차로에 진입하여 서로 충돌한 점, 피고인이 적색 정지신호에 정차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적색 정지신호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업무상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신호 및 제한속도를 위반함으로써 사고 발생에 그 책임이 매우 크고, 인적․물적 피해도 상당하다. 동종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판시 제1의 나 죄의 경우,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고, 그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도 작지 않다. 판시 제2 죄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것이고, 동종전력도 있다. 다만, 판시 제1의 나 죄의 경우,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 택시 측의 과실이 더 크고,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제2 죄의 경우,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