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11:45경 경산시 B모텔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6 제외)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등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9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일까지 4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등(혈중알콜농도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6. 11:45경 경산시 B모텔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측에 정차중이던 E의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다. - 사고 직후 피고인과 E는 사고처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험회사 직원을 불렀고, 피고인은 인근의 식당에 가서 소주를 마셨다. - 그 후 같은 날 12:04경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17%이었다.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전 피고인에게 입헹굼을 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결국 입헹굼 없이 측정하였다. -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운전 종료 후 소주 1병을 마신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수치 0.217%에서 소주 1병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 0.095%(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함)를 빼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0.122%(= 0.217% - 0.095%)로 산정하였다. 3. 피고인측의 주장 피고인이 운전 종료 후 음주측정 전 식당에서 마신 소주의 양은 1병 반 이상이다(짬뽕 국물과 함께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다 마신 후 1병 더 주문하여 반 이상 마셨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입헹굼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운전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22%가 되지 않을 것이다. 0.05% 미만이거나 높아도 0.1% 미만일 것이다. 3.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운전 종료 후에 마신 소주의 양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소주를 마신 식당의 주인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짬뽕 국물과 함께 소주 1병을 주문하였고, 그 1병도 다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F는 수사기관에서, 손님이 교통사고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가 났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주를 1병 반 이상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지 아니한다. 나. 입헹굼을 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측정 전 입헹굼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위 음주측정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경찰관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스스로 입헹굼을 거부하였다. - 입헹굼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강제로 채혈할 수도 없다. 따라서 만일, 음주측정 대상자가 스스로 입헹굼을 거부한 경우에도 그 음주측정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볼 경우, 음주측정 대상자로서는 입헹굼을 거부하고 음주측정에 응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면할 수 있게 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이러한 경우는 사실 정확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형벌 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입헹굼을 거부하고 음주측정에 응한 것이 음주측정불응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는 있으나, 입헹굼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한 결과(혈중알콜농도 0.217%)의 신뢰도가 여전희 문제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2019. 4. 16. 11:45경 이후에 음주하였고, 음주측정시각은 같은 날 12:04이므로, 음주한 후 불과 20분도 경과되지 아니한 시기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과다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음은 분명하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운전 종료 후의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를 0.095%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한 것이고, 실제로는 위 수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 1병을 다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주 1병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하였다. 또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함에 있어 성별계수를 남성 하한인 0.52로 적용하였다). -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직후 일정시간 상승하다가 다시 하강한다. 하강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상승구간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상승하는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은 없다. 다만 상승구간이 음주후 30분에서 90분 사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이다. 피고인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 직후 식당에서 소주를 마셨고, 그로부터 불과 20분도 되지 아니한 시점에 음주 측정을 받았으므로 '운전 종료 후의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자체가 상승구간에 있었고, 따라서 음주측정 당시에는 아직 0.095%에 이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의 주장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미만이라면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높게 잡아도 0.145%(= 0.05% + 0.095%) 미만이어야 한다(0.095%가 '운전 종료 후의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의 최대치이기 때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음주측 정결과는 0.217%이다. 입헹굼을 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실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5% 미만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다만, 입헹굼을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음주측정 당시의 실제 혈중알콜농도가 측정치 그대로 0.217%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0.195%(= 0.1% + 0.09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즉,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공소사실과 같이 0.122%라거나, 적어도 0.1% 이상이라는 점이 의문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22%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