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단법인 F단체 G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G 신분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범법행위를 발각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1)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에 있는 냇가에서 피해자 H(55세)이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피해자에게 G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관계 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에게 잡은 물고기를 달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잡은 시가 미상의 길이 30cm 가량의 잉어 2마리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하순 15:00 경 충주시 주덕읍에 있는 하천에서 피해자 I(53세)이 밧데리와 투망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것을 목격하자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도망치자 피해자와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J를 다그쳐 충주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지하고 있던 G 신분증을 보여주고, 관계 기관에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자 자신이 꽃동네나 복지관에 기부를 해오고 있으니 벌금을 내야 할 돈을 달라고 말하여 고발을 당할 것을 염려하며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10, 충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38세)이 경작하는 복숭아 과수원에서 피해자에게 “충주시 N에서 재배한 복숭아를 ) 복숭아로 팔면 산지법 위반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고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꽃동네 등지에 기부할 쌀 구입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달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9. 하순 21:00경 충북 음성군 P에 있는 B가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B와 함께 R농협조합장인 피해자 S(61세)를 불러 다른 지역에서 재배한 복숭아를 복숭아로 팔고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이를 신문사와 방송국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조합장으로 있는 조합에 큰 피해가 갈 것처럼 말을 하고 B는 피고인에게 동조한 후 피고인과 B는 이를 방송국 등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함께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2. 1.경 충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54세)이 운영하는 V공장에서 공장 뒤 하천에 오폐수가 흘러가는 사진을 찍고, 위 공장 사장인 피해자를 찾아가 G 신분증을 보여준 후 관계 기관에 이를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사건을 그냥 넘어가는 조건으로 직원들과 술이나 한 잔 할 돈을 달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로부터 약 3일 정도 지난 후 위 V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6. 22, 16:00 경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에 있는 남양천에서 W와 함께 피해자 X(54세)이 초크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불법어획 현장을 발견하고 사진 촬영한 후 W는 피해자에게 “여기는 초크를 못하는 곳인데 왜 불법행위를 하느냐"고 말하고 이를 형사 고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자인서를 쓰는 방법으로 겁을 주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한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가진 돈이 있냐?"고 묻고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오도록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와 함께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건 무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 시가 불상의 메기 10마리 및 초크그물 1개를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2. 6. 22, 17:00 경 화성시 Y 에 있는 피해자 Z(55세)가 운영하는 AA농장에서 W와 함께 환경단체에서 나왔다며 신분증을 보여주고 위 농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각종 시설을 사진촬영하고, W는 피해자에게 죽은 개를 쓰레기장에 놓은 것과 수로에 폐기물이 있는 것을 가리켜 “형사 고발되면 벌금이 2천만 원 정도 나오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형사 고발을 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해자의 남편 AB으로 하여금 자인서를 쓰게 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한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며 얼마를 주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잘 알면서 왜 그러냐”고 말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와 함께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돈을 마련해 놓겠다던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동네 주민들이 피고인과 W에게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충주시 AC 건물 201호에서 대항력 있는 유효한 임대차계약 없이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AD 은 위 건물을 2012. 1. 19. 매입하여 2012. 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위 건물의 소유자로 위 건물을 노인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AC건물 건물에서 건물 출입문을 막고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의 건물감정평가를 의뢰받은 AE 및 리모델링 설계작업을 의뢰받은 AF 등을 건물 자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위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의 위 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F단체 충북지사 부회장이고, 피해자 AG는 위 충북지사 지사장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2. 10, 29. 09:30경 충주시 AH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를 3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하순 21:00 경 충북 음성군 P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A와 함께 농협조합장인 피해자 S (61세)를 불러 A는 다른 지역에서 재배한 복숭아를 ) 복숭아로 팔고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이를 신문사와 방송국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조합장으로 있는 조합에 큰 피해가 갈 것처럼 말을 하고 피고인은 A의 말에 동조한 후 피고인과 A는 이를 방송국 등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단1166호 증거기록의 것) 1. M, H, I, S, U, AD, X, Z,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분증(G) 사본 1. 사진 1. 진단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보고) 1. 피고인 A의 판시 공갈의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 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 A의 범죄사실 1의 가. 3) 항 공갈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M이 주는 50만 원을 뿌리치고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살피건대,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등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이 든 봉투를 받고 봉투를 찢어 돈을 확인한 후 손에 들고 있다가, 15분 정도 지나서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어 자신은 벌금을 택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위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50만 원을 받은 때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완료되어 이 부분 공갈범행은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후발적인 사정에 의해 갈취한 50만 원을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인 A의 범죄사실 1의 가. 3)항 및 피고인 B의 공갈미수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이 혼자 범행한 것이지 피고인 B와 공동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의 공갈행위에 가담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살피건대, 증인 S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S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등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일 얼마 전인 2011. 9.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R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농가가 0 복숭아 박스를 이용하여 복숭아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원산지 표기 위반이다. 이를 방송국 등에 제보하면 피해자가 조합장으로 있는 R농협에 막대한 지장이 가는데 농협에서 이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자신이 제보 안 하면 피고인 A가 방송국에 알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던 점, 그 후 피해자가 이장단 협의회에서 이 일을 거론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위 문제로 보자고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B의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로 찾아간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10분 정도 있다가 전화로 피고인 A를 불렀고, 피고인 A는 위 사무실로 와서 핸드폰에 있는 위 0 복숭아 박스 사진을 보여주고 욕설을 하면서 '내가 이 사진을 방송국 등에 보내면 너희 조합 다 죽는다'고 말한 점, 피고인 B는 옆에서 피고인 A에게 '천천히 얘기 해', '살살 해'라는 말을 한 점, 당시 상황에 대해 중인 S는 '피고인 B가 옆에서 마치 해결사처럼 피고인 A 편을 들며 동조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그 위법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할 듯이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AD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AG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H, I, U, AD, X과 합의한 점, 피해자 M의 피해액은 사건 현장에서 회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G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S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R농협에 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그 조합장인 피해자 S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S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1987년과 2003년 2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