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부(父) C과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며 피해자의 집을 드나들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0. 27. 17:00경 화성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최근 가까워진 피해자를 초대하여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며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상 옆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11. 1.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놀러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상에 눕힌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3.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그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위를 하도록 시킨 후 그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첨부서류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G병원) 속기록 1. 피해자 제출의 범죄일시 기재 메모 1. 피해자 제출의 생리주기 어플(인쇄본) 1. 녹취록 1. 범행장소(외부)사진 1. 내사보고서(C 제출의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횟수가 76회에 달하지는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동영상 촬영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 일시 및 횟수, 동영상 촬영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H 및 제3회 경찰조사에서의 것)을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피해자 제출의 생리주기 어플(인쇄본)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H 및 제3회 경찰조사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일자, 성관계가 없었던 날의 경우 그 사유,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 관련 피고인의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쉽게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상황에 대한 묘사가 세부적이고 생생할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에서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 15세의 어린 학생이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를 허위로 꾸며낸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성관계가 있었던 일자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생리주기를 달력에 표시하여 기록하는 기능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는데, 피고인과의 첫 성관계가 이루어진 무렵부터 2020. 12. 20.경까지는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있는 날 위 어플리케이션의 달력에 성관계를 의미하는 하트 표시를 해두었었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과의 성관계 날짜를 특정하였다. 위와 같이 하트 표시를 한 것은 임신할까봐 학교에서 생리 및 성관계를 표시해두라고 배운 대로 한 것이다. 2020년 11월까지는 열심히 체크를 했는데, (피해자가) 작심삼일이어서 12월부터는 좀 긴가민가하게 체크를 하였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는 피고인과 거의 매일 성관계를 했다. 2020년 11월은 화성시 I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모든 성관계가 있었는데, 보통 평일에는 원격수업을 하는 피해자가 집에서 새엄마와 있기 싫어 피고인의 집에 가서 있다가 피고인이 오후 2~3시쯤 퇴근한 이후 성관계를 하였고, 토요일은 가끔 피고인을 따라갔다가 퇴근 후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으며, 일요일에는 교회를 간다고 하거나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집에 말하고 피고인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 11월 3일 내지 6일은 생리를 하여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면 안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생리할 때에는 임신이 안된다고 하면서 이불에 묻을 것을 우려하여 아래 수건을 깔고 성관계를 하였고, 질내사정을 하였다. 당시 다음 생리 시기가 지연되어 임신을 걱정하고 유산 방법이나 병원에 낙태를 알아보기도 하였다. 2020년 12월 16일 내지 20일도 생리중이었는데 피고인은 위 기간 중 매일 수건을 깔고 성관계를 하였다. 생리가 끝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콘돔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다가 “콘돔을 끼면 느낌이 잘 안난다”라며 중간에 콘돔을 빼기도 하였다. 202. 12. 20.까지는 생리주기 어플리케이션에 성관계를 기록하다가 그 이후에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2020. 12. 19.부터 2020. 12. 31.까지는 단 하루도 안 빼고 성관계를 하였기에 기억을 하고 있다. 2021년 1월의 경우, 1월 1일은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있어서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고, 1월 2일은 피고인의 생일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서 생일축하 엽서를 주고 성관계도 하였다. 1월 3일부터 15일까지는 2020년 11월, 12월과 마찬가지로 집에 있기 싫어 매일 피고인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중 1월 8일은 졸업식이라 동생과 함께 집에 있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1월 16일, 17일은 생리 첫째, 둘째 날이었는데 생리 양이 많아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18일부터 20일까지는 생리중이었으나 피고인이 수건을 깔고 성관계를 하였다. 1월 18일 새엄마와 다투고 다음 날인 1월 19일 집을 나와 할머니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1월 22일까지는 계속 피고인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 1월 23일에는 피고인을 만났으나 피고인이 할머니에 관한 문제로 짜증을 내는 바람에 성관계가 없었고, 1월 25일 새벽부터 할머니에게 성관계가 발각된 2월 2일 새벽까지는 매일 피고인이 할머니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찾아와 할머니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2월 2일 새벽 성관계가 가족들에게 발각된 이후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고, 2월 3일 피고인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경 피고인 집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고, 다리를 벌려 자위하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기도 하였다. 당시 성관계 이후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지우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위할 때 볼 것’이라며 지우지 않다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이를 지웠다. 그런데 2021. 2. 2. 새벽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발각되자 피고인은 갑자기 자기 휴대전화에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급하게 지웠고,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동영상이 남아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성관계는 있었으나 그 횟수는 5회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이후 F 및 제3회 경찰조사에서 비로소 피고인과의 구체적인 성관계 일자 및 횟수,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상황,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아버지의 직장 동료인 피고인과 사실상 연인 같은 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발각되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된 시점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수사 초기 경찰에 성관계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공유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제1회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요구로 말을 맞춰 성관계가 없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인의 태도변화가 너무 심해서 사실대로 진술하고자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인이 자신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수치심이 들며 일상생활이 힘들고 해서 고민 끝에 다시 진술한다.”라는 취지로, F에서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사랑인 줄 알았으나 이 사건 이후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니 피고인이 자기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노리개였다고 판단이 된다. (수사 초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감방에 가면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고, 딸들을 못 볼 수도 있다는 등으로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성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어쩔 수 없이 이를 들어주었다”라는 취지로, 제3회 경찰조사에서는 “계속 숨기면 일이 안 끝나고 경찰서도 계속 와야 할 것 같아서 모든 성관계를 인정한다. 계속 숨기면 빈틈도 있고 말이 달라지니까 솔직하게 다 말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아는 사람이면 말하기가 창피한 부분이 있었다. 자꾸 가족들이 저에게 나이 많은 사람과 성관계를 했냐고 안 좋은 인식으로 물으니 말하기가 더 부담스러웠다. 성관계를 했다는 게 부끄러워 말을 못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꽃뱀이라는 식으로 함부로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소문 등을 듣고 피고인의 행동이 너무 힘들게 다가왔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피해자 가족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발생 이후 수사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 변화, 피해자의 연령 등 여러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직후부터 수차례 이루어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위와 같이 번복한 데에는 나름의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F에서 “생리는 다 날라가가지고 없는데”라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제3회 경찰조사에서 성관계 일시 특정의 근거로 삼은 생리주기 어플리케이션 캡처 화면이 사후적으로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생리주기 어플리케이션 캡처 화면을 제출하였던 시기는 F에서 진술하기 이전인 점(증거기록 171 내지 173쪽), 만약 피해자가 이를 사후적으로 조작한 것이라면 굳이 2020. 12. 20.까지의 성관계만을 기록하고 그 이후부터의 성관계는 전혀 기록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캡처 화면이 사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부모와 피고인 사이에 동업관계상 갈등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피해자와 피고인, 피해자 가족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 변화, 진술 번복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로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동영상 촬영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자는 H 및 제3회 경찰조사에서 촬영 당시 상황에 관하여 “2020년 12월경 화성시 I 소재 피고인 집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고, 그때 갑자기 핸드폰 켜는 소리가 들렸다. 근데 피고인이 계속 빨라고 해서 뭐하냐고 했더니 사진 또는 영상을 찍는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나체로 누워있는 나에게 자위하는 동영상도 찍고 싶다고 그러면서 막 자위 좀 해보라고 계속 그랬고, 거부하였으나 짜증내면서 계속 해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더니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으며 ‘아저씨가 자위할 때 보려고 한다’라며 동영상을 찍었다. 피고인이 한 2~3번 계속 찍었던 것 같은데, 사진을 찍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아서 몰랐으나 동영상을 찍을 때에는 소리가 나서 계속 찍지 말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동영상을 삭제한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위 촬영 이후 처음에는 동영상을 지우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이후 지우는 모습을 보고 다 지운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이후 2021. 2. 2. 새벽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할 머니와 삼촌 등 가족들에게 발각되는 과정에서 경찰 이야기가 나오자 피고인은 갑자기 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급하게 지웠고,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까지 동영상이 다 지워지지 않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만 15세였던 피해자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쉽게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황에 대한 묘사가 세부적이고 생생할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에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 이를 허위로 꾸며낸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범죄(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직장 동료의 딸이자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5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간음하였으며,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대상,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반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 행사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2회의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 1회의 기소유예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