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강릉시 C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1. 11. 30. 산업재해 관련)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이 재활용 생산라인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해체 작업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착용토록 하거나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21. 11. 30. 09:3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D이 컨베이어 벨트 밑에서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가 그대로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1. 12. 7.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1) 안전통로 설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7.경 위 사업장 내 컨베이어 벨트 점검용 통로에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및 건물 등의 해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7.경 위 사업장에서 차량계건설기계 및 건물 등의 해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위험 방지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7.경 위 사업장 내 통제실 출입계단, 분쇄기좌․우측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7.경 위 사업장 내 2차 자력선별기 사이드롤러, 오일펌프 회전축에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차량계 건설기계 등의 제한속도 지정의무 위반 사업주는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7.경 위 사업장의 작업장에서 차량계건설기계의 제한속도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6)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의무 위반 사업주는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7.경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드럼통 난로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1. 11. 30. 산업재해 관련)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1. 12. 7. 산업재해 관련)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안전사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현장 사진기록, 수사보고서(변사 사건 사본 첨부), 발생보고서(변사) 등, 사체검안서, 범죄인지보고서(중대재해발생), 범죄인지보고서(정기감독), 중대재해에 따른 정기감독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 연봉근로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중간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기감독에 따른 시정명령의 내용이 조치완료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