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19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단체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조직원 및 자금을 관리하고,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해외총책, 해외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검사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거는 '콜센터 상담책',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등 수사기관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범죄단체 조직]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결성 계획 성명불상의 총책은 불상경 중국 베이징시 B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립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상담원 등을 고용하여 위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C을 중심으로 한 금융범죄사기단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지급정지 조치하였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당신의 계좌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전화 상대방인 피해자를 속여 순차로 검사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연결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2. 콜센터 설치 등 물적 시설 기반 확보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불상경 중국 베이징시 B에 있는 8층 건물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인터넷전화기, 노트북, 책상, 개인정보DB(데이터베이스) 등을 준비하고, 위 사무실 인근에 조직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였다. 3. 조직 구성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 조직원 선발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콜센터를 개소한 후,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콜센터 책임자로 정하고,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위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직원들을 관리, 감시, 모집하는 관리책으로 선발하여 콜센터 직원들을 관리하고, 위 책임자 및 관리책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 선발을 위해 D 광고 등을 통해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콜센터 직원 후보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제의한 후,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위 후보자들이 중국에 오면 콜센터로 데리고 와 일명 'E'을 통해 콜센터의 멘트 등의 교육을 통해 대상자를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게 하였다. 나. 콜센터 조직원 관리 성명불상의 총책은 콜센터 책임자 및 관리책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여권을 달라고 요구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였고,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직원들에게 사무실 내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키고, 검거에 대비하여 숙소 및 사무실에서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일을 잘하지 못하거나 탈퇴를 희망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독려하고 탈퇴하지 못하도록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4.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성명불상의 총책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간부급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사무실 내에 별도의 방이 지급되며, 간부급 조직원들은 관리팀장 등으로 호칭되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총책 등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관리자(일명 : F)로부터 하달되는 지시를 받아 한국의 은행 업무시간에 따라 평일 08:20 경부터 16:00경까지 근무하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숙소에서만 머물며 생활하고, 숙소에는 절대로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상호 교류를 제한하였다. 5.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방식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 조직이 편취한 금원 중 전화상담시 1차 상담원 역할을 했던 조직원에게 7%를 분배하는 등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의 공동범행] 1.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 일자리 취업, 텔레마케팅'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일명 'G'과 대화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일할 것을 제안받아 승낙한 다음 같은 달 31.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위 조직의 베이징 B 사무실 및 인근 숙소에 상주하면서 같은 해 8. 17.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일명 'H', 'I', 'J', 'K'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L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과 상담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위 기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 활동 및 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와 같이 콜센터를 설치하고, 불상의 관리자를 통해 대상자 연락처를 피고인 등 상담원에게 분배하고, 피고인 등 상담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여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했는데 피의자들이 당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사용하였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당신 명의 금융계좌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아 줄테니 수사에 협조를 해 주어야 한다. 통장에 잔고도 범죄에 이용이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담당 검사를 연결해 줄 테니 수사에 협조하라. "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통장에 예금된 돈 전부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총책,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6. 3. 경부터 같은 해 8. 17.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2019. 6. 19. 09: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0 앞에서 인출한 1,400만 원을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 수거책 P에게 전달토록 하여 이를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0,196,000원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1. W의 진정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 1. A 출입국 현황 1. 전화금융사기 북경 B 조직도 1. 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카카오톡 대화 등 1. 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비행기 일정표 1. 피의자 휴대폰 검색 기록 1. 피의자 명의 X 계좌 거래내역 일부, 거래내역서 1. 피의자가 그린 북경 B 보이스피싱 사무실 배치, 피의자가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조직도, 피의자가 구글을 통해 지목한 보이스피싱 사무실 1. A 카카오톡 수발신 기록(위 D 광고 연락처 대상자와 주고 받은 수발신) 1. 범죄일람표(사기) 및 사건송치서 부본 1. 내사보고(착수경위), 내사착수 경위 등 기록 부본, 수사보고(D 등 추가 모집책 확인), 내사보고(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북경 B 조직' 특정경위), 내사보고(Y 검거 경위), 내사보고(상부 조직원 대화내용 등 휴대전화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X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별건 수사 예정), 추송서(진술서 등), 내사보고(피의자 A 범죄 수익금), 내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기 범행 특정), 수사보고(X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별건 수사예정),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인출책 공소장 첨부, 관련 공소장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가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숙소와 사무실 청소, 주방 업무 등 잡무만 담당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위와 같은 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총책, 관리자, 상담원 등으로 나뉘어 각자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인 '북경 B 조직'의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을 위한 시나리오를 교부받아 그 내용을 교육받고 숙지한 후 팀장 등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전화 상담원으로써 실제 전화를 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말을 잘 하지 못하여 3일만 상담원으로 일하고 그 후로는 상담원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외 일자리 취업, 텔레마케팅' 등의 광고를 인터넷에서 접하고 카카오톡으로 조직원과 연락하여 텔레마케터 역할을 하기로 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였고(수사기록 제214, 215, 216, 252, 253, 544, 545쪽) 중국에서 실제로 텔레마케터 교육을 받았으며 보이스피싱을 위한 시나리오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서 그대로 재연한 것(수사기록 제216, 219 내지 222쪽, 548,551,552쪽)과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600만 원), 휴대폰 검색 내용,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다시 출국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며칠만에 상담원 역할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일한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20명 이상이 수사관 역할, 10명 정도가 검사, 2, 3명 정도가 금융 대출 팀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은 L 수사관, 다른 조직원들은 수사관으로는 Z, AA, AB 등을 사칭하고 검사로는 AC, AD, AE, AF 등을 사칭하고 금융위원회 직원까지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1, 223, 232, 556쪽). 그런데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검찰, 금감원, 금융위 직원을 사칭하거나 AF 검사 등을 사칭한 사람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고 그 외 위 조직의 다른 사기 피해자들도 서울중앙지검 AE, AG 검사, 금감원, 금융위 직원 등을 사칭한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또한 피해자 중 일부는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위 조직에서 주로 설명하는 'C을 중심으로 한 금융범죄사기단'과 관련된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기 피해금 수거책들은 북경 B 조직의 모집책·관리책이 모집하거나 범행 지시를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이 위 조직에서 두달 반 가량 일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액수는 금융거래내역으로 밝혀진 것만 600만 원으로 단순히 숙소와 사무실 청소, 주방 업무 등 잡무만 담당하였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금액이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1주일에 한번씩 현금으로 정산을 하였는데 중국 돈으로 건네준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제227,228쪽) 피고인이 이러한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게다가 숙소와 사무실 청소 및 주방 업무는 중국인도 할 수 있는 단순 업무로서 중국으로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굳이 위와 같은 돈에다 비행기 티켓, 숙식까지 제공하면서까지 이를 맡길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최소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상담원 역할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갔는데(수사기록 제224쪽) 위와 같이 실제로 월 3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 200만 원, 2019. 7. 29. 300만 원, 2019. 8. 13. 1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수사기록 제226,227,284, 285, 553쪽). 피고인이 숙소와 사무실 청소, 주방 업무 등 단순하고 정형화된 일을 하였다면 이처럼 비정기적으로 돈을 지급받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21. 경 콜센터 관리자인 일명 "AH"인 "AI"에게 "저번주 일한거 입금바랍니다"는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하여 일주일 단위로도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6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을 돈도 있었다고 보인다(수사기록 제269,555쪽). 피고인은 2019. 8. 17.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다시 하기 위하여 2019. 9. 15. 경 중국으로 출국하려 하였다(피고인은 비자 연장과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잠시 입국하였는데 위 조직에서 계속 일하면서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었으므로 중국으로 다시 출국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233,234,277,554쪽).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D 검색 사이트에 2019. 6. 3. "보이피싱영상"을 검색하고, 2019. 6. 9. "서울중앙지검 보이스피싱", "서울중앙지검 L 수사관", "서울중앙지검 L", "AJ"을 검색하고, 특히 상담원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2019. 7. 10. 경에도 "보이피싱"을 검색하였다(수사기록 280,281쪽).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소위 '콜센터'가 차려진 근거지에서 역할을 분담한 다수의 공범들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상위 조직원의 지시 등에 따라 자신에게 배당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범행을 시도한다. 즉, 이 사건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인 역할 분담 체계를 가진 범행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특정 또는 소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역할 분담을 위한 다수의 공범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다른 상담원도 누군가를 상대로 하여 동일한 기망 방법에 의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도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같이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는 공범들도 그 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그 범행의 일부분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전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시민들을 피해자로 양산함과 동시에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이로 인한 금융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전 국민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금융거래 불편을 겪게 하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총책, 관리자, 상담원 등으로 조직적·체계적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편취금액도 거액인 점 등 그 죄질이 나쁜데다 이와 같은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3억 8,000여 만 원의 거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