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75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6. B은행 대출상담사 C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출상담을 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한도 초과로 대출은 어렵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증명을 할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자력으로는 불가능하여 B에서 D을 연결해 줄 테니, 그곳의 도움으로 소득증명자료로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B에 서류를 접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그 도움을 줄 사람으로 D E 과장을 소개시켜 주었고, 이후 D E 과장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B 계좌로 회사 채권팀에서 회사자금을 대여 형식으로 입금을 하면 그날 잔액증명서를 발부받고 하루 후에 출금을 해서 반환하면 소득증빙서류가 생성되어 대출 진행이 될 것이다. 만일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지입한 번호판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친한 형님한테 빌리는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핸드폰으로 ‘[B안내문] 서민지원 상품이 출시 되었습니다. 조건만 충족이 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1억, 연 이자 이율 2.04%∼5.75%’이라는 취지의 저금리 대출 안내문자를 보내고, G 대리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먼저 H은행에서 한도 내로 대출을 받아 B에 입금시키면 B에서 다시 H은행에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는 ’당일갱신처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B에서 서민지원 상품으로 나온 0.5%의 저금리로 피해자에게 최대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B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H은행으로부터 1,650만 원을 대출받게 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당일 갱신처리를 진행하면 된다. 당일갱신처리를 위해 A 명의의 B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H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650만 원을 송금하라. 그러면 B에서 저금리로 3,000만 원이 대출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위 B계좌로 1,6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1. 09:24경 김해시 I에 있는 B은행 내외동지점에서 현금 1,650만 원 모두 출금하는 과정에서 B직원으로부터 다액의 현금인출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진표를 받아보고 체크하면서, 그 문진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1,6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방조죄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이너스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B은행 대출상담사로부터 피고인의 B계좌로 회사자금을 대여 형식으로 입금해 잔액증명서를 발부받고 하루 후에 출금을 해 반환하면 소득증빙서류가 생성되어 대출이 진행된다고 하여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B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고, 위 대화내용 중에 상대방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을 추단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대출방법이 정상적인 대출절차에 비추어 이례적이기는 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수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사실로 쉽게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B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지받은 대로 대출을 위해 채권팀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나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B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통하여 얻고자 하였던 이익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인출한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몫으로 배분받았다거나 별도의 수수료 등의 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굳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기예방 문진표’의 보이스피싱 관련 질문과 관련하여 ‘아니요’란에 체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B계좌로 입금된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예금 인출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문진표를 작성하는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뿐이고, 다른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