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0.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부안군 M에 있는 N새마을금고(이하 '위 금고'라 함)의 여신담당 과장으로 재직 하면서 위 금고의 대출담당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1. 1.경 전북 부안군 CI CJ시장에 있는 주점에서 CC로부터 "앞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200만원을 건네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CD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K(이하 'CK'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새만금 간척지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후 여러 투자자들에게 전매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CD는 2011. 4.경 전북 부안군 CL 일대의 토지를 CK 명의로 매입한 후 분할하여 여러 투자자들에게 전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매수자금이 부족한 경우 피고인을 통하여 위 금고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었고, 피고인은 투자자들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그 대출금을 바로 CK 명의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위 CK가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1. 4월경 위 금고 인근에 있는 AA다방에서 CD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실행의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시가 20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덩어리를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C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네주어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D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시가 20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덩어리를 건네주어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경 전북 부안군 CL 일대의 토지를 위 CK 명의로 매입한 후 분할하여 여러 투자자들에게 전매하는 과정에서, 위 CL 토지를 매수한 투자자들로부터 도로개설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경 전북 부안군 CL 일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약 370평(1,237m²)의 산지에 시멘트 도로 포장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 검찰은 공소사실 1의 가.,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C이 피고인 C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한 목적이 피고인 CC도 CK의 이사로서 피고인 CD와 함께 전북 부안군 CL 일대의 토지 전매사업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대출 편의를 위하여 현금을 교부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수수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C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에게 200만 원을 준 사실은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자신이 사업을 할 때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 것에 불과하고 CK의 사업과는 관련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C이 현금을 건넬 당시 "앞으로 금고랑 거래를 할 것이고, 대출신청할 일이 있을 것인데, 잘 좀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을 뿐 CK의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CC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CC이 피고인 C에게 현금을 교부한 것은 2011. 1.경이었고, CK가 전북 부안군 CL 일대 토지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1. 4.경 이었던 점, 피고인 CC이 CK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에 농지원부에 등록된 사람이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야 하므로 CN(CD와 함께 CK를 운영하였다)과 피고인 CD의 부탁에 의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이사로서 근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C은 CN과 피고인 CD에게 전북 부안군 CL 일대 토지를 소개하여 주고 그 중개 수수료를 받았을 뿐 CK의 운영에는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따라서 CK의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CC이 C에게 현금을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C이 피고인 C에게 교부한 200만 원은 CK의 대출과는 관련 없이 피고인 CC이 앞으로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대출받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범죄사실 중 범행의 동기 부분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다만, 피고인 CC, C도 대출 편의를 대가로 현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동기를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C, CC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1의 가., 2항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기재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C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O, CP, CQ의 각 법정진술 1. C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R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금덩어리 10돈(증제1호) 1. 수사보고(금시세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C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D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 형질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C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C :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C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C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N이 주도하여 도로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산지에 대하여 벌목허가는 적법하게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도로 포장공사를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K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전북 부안군 CL 일대 토지 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직원들 및 투자자들에게 위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후 계속적으로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CP에게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CN은 2012. 7.경 사망하였고, 이 사건 도로 포장공사는 그 이후인 2012. 9.경 시작된 점, CR은 2012. 9.경 피고인 CC로부터 이 사건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제안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제안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도로포장 공사대금을 CT 법무사 사무실에 입금해 준 사람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도로 포장 공사를 실시하여 무단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처단형 : 징역 1월 ~ 7년 6월, 벌금 400만 원 ~ 1,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 부분에 대하여) 1) 판시 제1의 나항 범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판시 제1의 가항 범죄(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써 대출업무를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받을 필요성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C : 벌금 300만 원(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CC이 대출의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종사자인 피고인 C에게 금품을 교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 CC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C에 대하여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D 가. 처단형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산지관리법위반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D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출업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금품을 교부하여 금융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저해하였고, 이는 그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일반인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행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CD는 초범인점, 교부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C은 2011. 4.경 부안군 CL 일대의 토지를 CK 명의로 매입한 후 분할하여 여러 투자자들에게 전매하는 과정에서, 위 CL 토지를 매수한 투자자들로부터 도로개설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C은 CD와 함께 함께 2012. 9월경 전북 부안군 CL 일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약 370평(1,237m²)의 산지에 시멘트 도로 포장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CC은, 자신이 CK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CN과 피고인 CD의 부탁을 받아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제로 CK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고, CK의 이사이자 CS 대표인 CN이 도로포장공사업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CR을 소개해주고, CN의 부탁으로 CR에게 전북 부안군 CL 일대 땅의 소재를 알려주었을 뿐이며 무허가 산지 형질변경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증인 CR의 법정진술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 CC이 CR을 도로 포장공사의 사업주(CK)에게 소개해 주고, 도로 포장공사를 할 위치를 알려 주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C이 CK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CC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산지의 형질 변경을 강행할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