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23. 04:30경 서울 송파구 B 빌라 건물 C호 앞에서, 피해자 D(여, 38세)이 자신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위 피해자의 얼굴, 목, 손등 부위에 3~4회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극물접촉피부염 및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1.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4. 14:5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건물 1층 현관문에서, 피해자 D 등 빌라 거주자들이 CCTV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위 피해자들이 공동 소유하는 CCTV 카메라 렌즈에 검정색 테이프를 부착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21.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13:13경부터 13:31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피해자 D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로 위 피해자의 C호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불을 붙여 그을려 280,000원 상당의 교체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재물손괴 관련 사진(도어락), 관련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진단서 등 1. 이체확인증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7부 [범행경위, 수법,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단기간 내에 재범에 이른 점, 범죄전력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프레디독(설치류)을 기르던 사람으로, 2021. 4. 1. 22:40경 청소도우미인 피해자 G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집안을 청소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집안을 청소하는 동안 프레디독을 우리에 넣거나 피고인이 주위에서 프레디독을 지켜보거나 살피는 등의 방법으로 프레디독이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프레디독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우측 약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6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21: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 갤럭시 S22 울트라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짧은 치마와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전자정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의 식별 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여 촬영물이 공유․유포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상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02:3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4:31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마사지 앞길에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씨발 한번 해봐’라고 욕설을 하고, 모자를 벗고 머리로 경위 E의 가슴을 밀고 손으로 경위 E의 목을 때리고 잡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마사지 업장에서 시비를 걸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결국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을 타고 오면서도 경찰관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였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7. 13. 21:0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 앞에서 피해자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후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추궁하고 가족들에게 알리고자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으며, 1층에 도착하여 지상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를 수 회 발로 차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1.자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E으로부터 2022. 9. 20.까지 피해자나 피해자 주거[안양시 동안구 C, D호]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2호)을 받았다. 누구든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 받은 내용(2호)에 대해서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3. 10:16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물병원을 가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보호처분 등을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각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변호인 의견서(첨부된 진단서) 1. 임시조치결정서 1. CCTV 영상 CD 및 사진, 추가 CCTV 영상, CCTV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매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결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배우자를 찾아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에 이르러 재범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범인도피 B은 2019. 5. 31. 05: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22.1Km 앞 도로에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B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은폐하고자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인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31. 06:30경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경위 D에게 “내가 위 차를 운전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31.경 제1항 기재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불상의 시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만남의 광장부터 부산 방향 불상의 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28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F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수사보고(교통사고 CCTV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블랙박스에 대한), 수사보고(사고기록장치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EDR분석의뢰에 대한), 수사보고(EDR 감정결과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버스 차량 운전자 F 진술에 대해), 각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근무일지, 문신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 자료에 대해)사진 및 문자메시지, 수사보고(B 운전면허 관련)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에 허위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케 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범행 직전인 2019. 5. 26.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해당 사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하고도 또다시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97

범 죄 사 실 [2022고단1497]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22. 6. 16.경까지 주식회사 B의 영업부 과장으로 재직하며 납품처 관리 업무를 맡아왔고, 피해자 C은 청주시 청원구 D 건물 신축현장의 건축주로서 위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건물 신축현장의 레미콘 대금 지불방법을 문의하던 피해자에게 ‘실제로 레미콘을 위 현장에 공급해준 업체가 여러 곳이지만, 계약자는 B입니다. 그러니 제 은행계좌로 돈을 보내시면, 제가 알아서 레미콘을 공급한 업체에 대금을 나눠서 보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레미콘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레미콘 대금 지불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5. 25. 10,007,400원, 2021. 6. 14. 9,030,000원, 2021. 9. 1. 1,632,000원 등 합계 20,669,400원을 레미콘 대금 명목으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24]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22. 6. 16.경까지 주식회사 B의 영업부 과장으로 재직하며 납품처 관리 업무를 맡아왔고, 피해자 E은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축사 바닥 타설현장 관련, 위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축사 바닥 타설현장의 레미콘 대금 지불방법을 문의하던 피해자에게 ‘2021. 9. 16. 공급받은 레미콘 대금 8,052,000원을 나의 계좌로 입금해주면, 내가 B에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레미콘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레미콘 대금 지불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52,000원을 레미콘 대금 명목으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레미콘 주문서, 피의자와 고소인 문자내역, 각 송금확인증 [2022고단2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상 발생하는 신뢰를 악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21. 04:14경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C’ 복도에서 피해자 D(26세, 남)이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함께 일하는 직원을 폭행한 일에 대하여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마무리하고 가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1. 04:2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남, 31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G 폭행 신고 현장에 대한 건) 1. 피해자 D, 피해자 H 피해부위 촬영 사진, 바디캠 영상 채증 사진, C 복도 CCTV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21:00경 아산시 C ‘D’ 주점에서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 E(가명, 여, 22세), 피해자 F(가명, 여, 22세) 및 B(가명, 여, 22세)와 우연히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2:40경 아산시 G 소재 B의 집으로 가 다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과 B가 잠이 들자 같은 날 04:30경에서 05:30경 사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 E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그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 F이 잠이 든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 누운 뒤 피해자의 다리를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추행하고, 피해자 F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을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잠이 들지 아니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 F, B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에 대한 준강제추행 등 행위 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B가 누워있는 매트리스 옆에 누워 B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내용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출되어 조사된 주요 증거로는 F과 B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들이 있다. F의 진술 요지는 “피고인이 나(F)와 B 사이에 누운 후 손을 뻗어 나의 가슴을 만지길래 반대편에서 자고 있던 E 쪽으로 방향을 틀어 누웠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B가 ‘아’ 하고 짜증섞인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B를 만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B의 진술요지는 ”사건 당일 자느라 피고인이 나(B)의 몸을 만졌는지 알지 못하고 신체 접촉의 느낌도 없었다. 다음 날 깨어났을 때 윗옷이 배가 보일 정도로 살짝 올라가 있었고 바지의 허리끈이 풀려 있었다. 피고인이 만진 것 같다는 F의 말을 듣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위 진술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B 옆에 누웠고 그 후 B가 자면서 짜증 섞인 소리를 내었다거나 B가 깨어났을 때 그의 옷이 배 위로 올라가 있고 허리끈이 풀려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B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각 감정의뢰회보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B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준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 춘전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7.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1. 9.8. 같은 법원에서 징역 1월 및 징역 1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3. 2.28.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B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게 여종업원을 소개시켜주고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는 2015. 6. 10.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부근에 있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을 '술집에 여종업원을 공급해주는 일을 한다'는 취지로 속여 소개하였고, 피고인과 B는 2015. 6. 11.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2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책임지고 여종업원을 공급하겠다. 내 급여 명목으로 300만 원을 포함하여 여종업원 5명에 대한 준비자금으로 1,2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F)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녹취록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던 점, 공범인 B의 공탁 등으로 인해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기여한 바는 없는 점,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던 B가 선고받은 형(징역 1월)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2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비정상적 운전 중 112신고 되어 적발된 사건으로 위험한 운전이었던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08:45경부터 09: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B에 있는 C 1층 샤워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위 샤워장 창문에 바짝 붙인 다음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장 안에서 나체로 몸을 말리고 있던 위 체육관 근무 직원 피해자 D(여, 29세)의 신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한 적이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무렵의 샤워장 근처 통로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여자 1명과 피고인, E이 나타나는데, 자신이 목격한 휴대전화는 어두운 색 계열의 3구짜리 F이고 같은 F을 사용하는 사람은 피고인뿐이며, 샤워장 창문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키가 큰 피고인이 F을 사용하여 촬영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위 영상의 통로 외에는 샤워장 앞 통로를 지나갈 수 없는데 피고인은 체육관에서 나가는 방향과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다르게 출입하여 CCTV를 피해 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등 당시 평상시와는 다른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진술하지만, 피고인이 사용하는 F이 피해자가 목격한 F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샤워장 맞은 편에는 G가 있고 이 부분은 CCTV에 촬영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촬영하고 G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로 도주하였거나 G에 숨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며(피해자는 G의 비밀번호는 피해자와 피해자 근무처의 직원들만이 알고 있으므로 G를 통하여 샤워장 근처로 오거나 도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지만, 피해자 근무처의 직원들 중 누군가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로 훈련일정을 확인하다가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놓쳤다가 다시 돌아왔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CCTV를 피해 다녔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샤워를 한 후에 피고인을 자주 만났었다고 진술하였지만, 피해자는 08:45경 샤워장에 와서 샤워를 마친 후 09:00 이전에 2층 사무실로 출근을 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09:15 이후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났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생일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지만 피해자의 사진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경찰이 샤워장 창문, 벽 등을 감식 수사하였으나 피고인의 지문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하려 하였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초기화되어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하지 못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잠금장치가 해제된 상태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제출하였음에도 경찰의 부주의로 휴대전화의 잠금장치가 작동되다가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여 휴대전화가 초기화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포렌식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9. 0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74번길 38에 있는 쥬피터어린이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친다.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 바로 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D이 쌍둥이 형인 피고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 검사는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 이후 피고인의 표시를 D으로 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는 피고인이 아니라 D에 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약식명령청구의 효력은 처음부터 모용자인 D에 대하여 미치고,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약식명령청구 또는 공소제기가 없다. 그럼에도 피모용자인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됨으로써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고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19:00경 서울 종로구 B 1층 C 음식점에서, 초등학교 동창 정기모임을 하다가 회비 관련 이야기를 하려는 피해자 D(남, 67세)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앉은 자리로 다가가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09:25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도에 보행자가 대기하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여 좌회전하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보도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90세)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다. 사고 경위 및 결과를 보면 위험성이 매우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22: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자료(CCTV 캡쳐본 및 현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6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8. 3. 12: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다 술에 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충전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냐”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가서 급속 충전을 하면 빨리 충전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보지 같은 년, 좃 같은 년“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종업원 F가 ”너는 부모도 없냐, 부모 같은 사람한테 욕을 하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B는 오른손가락으로 F의 오른쪽 뺨을 밀친 다음 ”씨발년, 개 같은 년, 좃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현장 cctv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