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962

범죄사실 1) [누범 및 경합법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10.28. 안동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8. 12. 1.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1. 1) 병합된 사건들의 각 기초사실을 일괄 정리하는 등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세무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N 주의 대표이사로 안양시 O 소재 P빌딩(이하 'P빌딩'이라고만 한다)을 건 축하던 ㈜ 푸른건설이 파산하자 미완공 상태에 있던 P빌딩을 양수하여 완공한 후 2005. 3. 2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12억 원을 투자하고 P빌딩에 처 Q 명의로 3순위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고 P빌딩에 올케 R 명의로 4순위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P빌딩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부족하자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2)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한 사람이고, 피고인 E P빌딩 중 61개 호실 3) 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S은 22억 5,000만 원, 피해자 T은 7억 5,000만 원, 피해자 U은 10억 원을 피고인 A에게 각 빌려 주고 2005. 3. 28.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의 처 V 명의로 P빌딩에 공동 2순위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채권자들로서, 피고인 B, 피고인 C 보다 선순위 채권자들이다. 2) U과 V는 부부로, 근저당권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V 명의로 경료되었으나, A에게 돈을 실제로 대여한 사람이 두 사람 중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9632, 28656(병합) 배당이의소송에서 V가 A에게 돈을 대여해주었다고 사실 인정이 되기도 하였으나, P상가 계약서 작성 이후 채권자 중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여 W을 소유권자로 포함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를 하는 한편 2005. 11. 8.자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U인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A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는 U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U을 피해자로 보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3) 공소사실에는 '62개 호실'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관련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단590 위증 등)에서 P상가 계약의목적물이 162개 호실'로 인정된바 있으나, P상가 계약서 별지 목록에 기재된 호실은 모두 61개이므로 61개 호실'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9632, 28656(병합) 배당이의소송 등에서도 61개 호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었다. N ㈜는 채권자들로부터 공사비를 조달하여 2005. 3. 28. P빌딩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계속된 자금난으로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으로부터 14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2005. 5. 31. P빌딩 중 61개 호실에 대해 피해자 S의 남동생 X, 피해자 T의 남편 Y, 피해자 U 의 처 V 공동 명의로 각 3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으나 2005. 8. 17. 최종 부도처리되었고, 이후 Q, R를 포함한 근저당권자들은 경매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동으로 피해자 T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2005. 8. 31. 부동산임의경매신청(수원지방법원 Z)을 하였다. 그러나 경매를 진행하여도 근저당권자들의 채권 전액을 회수하기 어렵고 더구나 일부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은 채권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분양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2005. 10. 28. 위 매매예약가등기에 기해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다시 신탁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부동산등기부의 권리관계를 정리한 상태에서 P빌딩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그 수익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는 정상화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비용과 분양을 하기 위한 비용은 피고인 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1 13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 그 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05. 11. 초경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매도인을 N ㈜, 매수인을 V, X, Y과 피고인 A의 처 W으로 하여 'P상가 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이하 'P상가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일자 2005. 10. 30.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그리고 2005. 11. 8. X, Y, V, W은 N ㈜를 수신자로 하여 'N ㈜와 P빌딩 정상화협의회 (가등기권자 및 투자자)간에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서는 정상화를 통한 분양(신탁분양의 방법)을 행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개인별 채권금액이 완전 상환될 시에는 명의상 잔여 지분(명의신탁)은 N ㈜ 또는 W에게 귀속(환매조건부매매계약)시킨다'라는 내용의확인서(이하 '2005. 11. 8.자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위 확인서에 P빌딩과 관련한 세무대리 업무를 하던 피고인 E이 자필 서명을 하여 P상가 계약서가 분양을 하기 위한 절차로써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5. 11. 10. X, Y, V와 W이 각 4분의 1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하여 P빌딩 61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5. 11. 23. ㈜생보부동산신탁에 이를 신탁하였다. 그러나 그 후 채권자들과 피고인 A의 의견차이로 인해 사실상 정상화합의약정은 무산되고, 피고인 A가 부가가치세환급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재화의 공급이 아닌 차입금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제공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1억 3,000만 원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으며, 결국 분양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이 신청한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2009. 12. 24. 공동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S, 피해자 T, V에게 2,836,467,096원의 배당결정이 이루어지고, 3순위 근저당권자인 Q과 4순위 근저당권자인 R에게는 전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Q 과 R는 2009. 12. 24. 경매법정에서 배당이의를 한 후, 피고인 C은 2009. 12. 30. R 명의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8656), 피고인 B는 2009.12.31. Q 명의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8632) 2010.10. 7. 피해자 S, 피해자 T, V의 배당금 전액이 Q과 R에게 배당되도록 하는 판 결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 S, 피해자 T, V가 이에 항소한 사건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어 피해자 S, 피해자 T, V가 배당을 받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04109598, 108611(병합) 등], Q R가 상고하였으나 2013. 6. 13,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다19366, 19397(병합) 등]. [2012962] 1. 피고인 B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0. 7.경 안양시 O 소재 P빌딩에서 사실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방법으로 P상가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대물변제합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E에게 증인으로 출석하여 P상가 계약서가 실질적인 대물변제계약서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E으로 하여금 2010. 8. 12.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8632, 28656(병합) 배당이의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Q 대리인의 "위 당사자들은 대물변제로 채권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였고, 증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며 대물변제약정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사실은 2005. 10. 28. ㈜ N 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108억 원으로 하고 X, Y, V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P빌딩을 분양 및 임대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최종약정합의서(정상화합의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소유권이전비용과 분양비용은피고인 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해자들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마련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피해자들이 2005. 11. 초순경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 적으로 상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05. 10. 30.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2005. 12. 29.경 채권자협의회 대표로서 피고인 A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세무서 제출용도의 매매용 합의서를 2005. 10. 26.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채권이 대물변제로 소멸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10.경 피고인 B가 Q 명의로, Cl R 명의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게 되면 Q 과 R는 피해자 S, 피해자 T, V를 대신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부담하던 채무를 면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R가 받을 배당금 중 5억 원을, Q이 받을 배당금 중 일정 금액을 받기로 공모하였다.4) 피해자 T 이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Z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09. 12. 24.에 피해자 S, 피해자 T, V에게 2,836,467,096 원의 배당결정이 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Q, R에게는 전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C은 피고인들 및 D의 말을 듣고 2009. 12. 30.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R 명의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인 B는 2009. 12. 31.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Q 명의로 'N ㈜가 2005.10.30. X, Y, V에게 P빌딩 61개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대신 N ㈜와 피해자들 사이에 기존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고 P빌딩 61개호실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P빌딩에 관한 4) 공소사실에는 '피. A가 Q 이 받을 배당금액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공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의하면 피고인 A가 B도 부인 명의로 약정서를 쓴 것이 있다. W 앞으로 공증을 다했다.', 'B가 배당이의 소에서 승소할 것같으니 3분의 1밖에 안 주려고 한다.', '설마 승소하고 B나 C이 배신하진 않겠지?"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2012고단962 사건의 수사기록 1권 706쪽)이 인정될 뿐이어서 피고인 A가 Q이 받을 배당금액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갖기로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다만 피고인 A가 Q 이 받을 배당금액 중 일부를 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A가 나라공영 또는 나라건설(주) 명의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 R로부터 5억 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을 뿐이고, CR 명의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약정이 적용 되는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A가 2010. 7. 28.경 D으로부터 배당이의소송의 진행 경과를 전해 들으면서 D에게 '설마 승소하고 B나 C이 배신하진 않겠지?"라고 이야기하고, 2010. 9. 17. 피고인 A의 채권자 AA (주) 대표 AB에게'7억 5,000만 원을 지불하되, 그 중 1억 7,000만 원은 배당이의소송 승소 후 AA ㈜가 수령할 수 있도록 서류 일체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CIR 명의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에도 위약정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2012고단962 사건의 수사기록 1권 81쪽, 710쪽). 피해자 S, 피해자 T, V의 근저당권은 모두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말소되어야 함에도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해자 S, 피해자 T, V에 대한 배당금은 3 순위 근저당권자인 Q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배당이의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인 A는 병합된 위 배당이의소송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8632, 28656(병합)]에 E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 대물변제계약이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하여 2010. 10. 7.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판사로 하여금 Q 의 배당액을 1,800,000,000원으로, R의 배당액을 1,036,467,096원으로 경정하게 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게 하여, 2,836,467,096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S, 피해자 T, V가 항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의 무고 피고인은 2011. 1. 3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AC, S, U, V, Y, T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C, S, U, V, Y, T이 공모하여, 'N ㈜와 P빌 딩정상화협의회 간에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은 정상화를 통한 분양을 행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개인별 채권금액이 완전 상환될 시에는 명의상 잔여지분은 N ㈜ 또는 W에게 귀속시킨다'라는 내용의 2005. 11. 8.자 W, X, V, T 연명의 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AD 검사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피고인이 2010. 6. 29.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8632, 28656(병합) 배당이의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T, S, V가 P빌딩 61개 호실에 대해 대물변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이 사실임에도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 진술이라며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니, AC, S, U, V, Y, T 을 사문서위조와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AC, S, U, V, Y, T을 무고하였다. [2013고단4061 1. 위증 피고인 D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 고단590호 위증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가. 사실은 2005. 5, 31. T 등 채권자들이 P빌딩 부지 입찰보증금 6억 7,000만 원과 주식회사 N ㈜의 어음결제대금 7억 원의 결제명목으로 약 14억 원을 A에게 대여하면서 P빌딩 61개 호실에 대한 매매예약가등기를 마쳤을 뿐 채권자들이 향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어음결제대금을 추가로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채권자들이 A에게 2005. 5. 31. 이후에도 어음이 돌아올 것이 또 있느냐, 또 있다면 공개해 달라고 말하여 앞으로 돌아올 약 30억원 가량의 어음결제대금을 대여해줄 것을 약속하면서 위 가등기를 설정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사실은 2005. 10. 28. A와 T 등 채권자들이 분양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는 정상화합의 약정을 체결하고,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처리하기로 하면서 대물변제라고 기재된 P상가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 제로 T 등 채권자들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채권자들이 P빌딩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하기로 하거나 경매를 취하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대물변제계약서는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위하여 대물로 변제를 하기 위한 것이고, 부가가치세환급과 관련이 없다. T 등 채권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채권자들의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여 주고, 채권자들이 진행하던 경매도 해지하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다. 사실은 피고인이 AC A에게 소개하여 자금을 대여하도록 하였으나 AC이 A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확인각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AC과 술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겠다고 초안을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런 확인각서를 메모지에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마치 확인각서를 작성해주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위증교사 피고인은 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방법으로 대물변제라고 기재된 P상가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대물변제합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0. 7. 경 B와 함께 안양시 0 소재 P빌딩 뒤편에서 E을 만나 B와 C이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물변제계약서가 실질적인 대물변제계약서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E으로 하여금 2010. 8. 12.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8632, 28656(병합) 배당이의소송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원고 Q 대리인의 "위 당사자들은 대물변제로 채권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였고, 증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며 대물변제약정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A가 2005. 10. 28. N ㈜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108억 원으로 하고 X, Y, V 명의 매매예약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P빌딩을 분양 및 임대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최종정상 화합의약정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비용과 분양비용은 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X, Y, V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마련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A와 X, Y, V가 2005. 11. 초순경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대물변제라고 기재된 P상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05. 10. 30.자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A에게 피해자 S, 피해자 T, U, B, C 등을 소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S, 피해자 T, U, B, C 사이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중재를 계속해 왔으며, X의 매형 AC에게는 'A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각서까지 작성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 S, 피해자 T, V의 채권이 대물변제로 소멸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경 A, B와 공모하여 Q과 R 명의를 이용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게 되면 Q, R는 피해자 S, 피해자 T, V를 대신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A는 B, C에게 부담하던 채무를 면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R가 받을 배당금 중 5억 원 및 Q이 받을 배당금 중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2009. 12. 24. 피해자 'I이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Z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피해자 S, 피해자 T, V에게 2,836,467,096원의 배당결정이 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Q, R에게는 전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피고인과 A, B의 말을 듣고 C은 2009. 12. 30.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R 명의로 배당이의소장을 접수하고, B는 2009. 12. 31.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Q 명의로 'N (주)가 2005. 10. 30. 피해자 S, 피해자 T, V에게 P빌딩 61개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대신 N (주)와 피해자들 사이에 기존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고 P빌딩 61개 호실 중 각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P빌딩에 관한 피해자 S, 피해자 T, V의 근저당권은 모두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말소되어야 함에도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해자 S, 피해자 T, V에 대한 배당금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Q 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배당이의소장을 접수하고, A는 위 배당이의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 대물변제계약이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하고, 피고인과 B는 E에게 위 배당이의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 대물변제계약이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하도록 교사하여 E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하여, 2010. 10. 7.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판사로 하여금 Q에 대한 배당액을 1,800,000,000원, R의 배당액을 1,036,467,096원으로 경정하게 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게 하여 2,836,467,096원 상당을 편취하려하였으나 피해자 S, 피해자 T, V가 항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1710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가. E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안양시 AE 소재 AF 변호사 사무실에서 E에게 수원지방법원 2010노6154호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5. 10. 30.자로 작성된 P상가 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자들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E으로 하여금 2011. 3. 8. 수원지방법원 2010노6154호 사기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진술하게 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B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안양시 AG 소재 AH 변호사 사무실에서 B에게 2011고단590호 피고인에 대한 위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5. 10. 30.자로 작성된 P상가 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자들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B로 하여금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단590호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진술하게 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E의 위증 피고인은 2011. 3. 8. 수원지방법원 2010노6154호 A에 대한 사기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가. 대물변제합의 여부 사실은 2005. 10. 28. A와 T 등 채권자들이 분양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는 정상화합의약정을 체결하고, 채권자들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처리하기로 하면서 대물변제라고 기재된 2005. 10. 30.자 P상가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T 등 채권자들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채권자들의 P빌딩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거나 경매를 취하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2005. 11. 8.자 확인서에 피고인이 직접 자필 서명을 하여 P상가 계약서라는 명칭의 대물변제계약서가 분양을 하기 위한 절차로써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변호인의 "고소인들은 탄원서에서 이 약정서를 작성할 무렵 세무사인 증인이 고소인들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서는 대물변제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야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 약정서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위 변호인의 "이 약정서는 이미 고소인들과 피고소인간의 대물변제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증인에게 작성만 부탁하였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위 변호인의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물변제라는 타협안이 마련되어 그 결정에 따라 본등기를 마치고 최종 정리하기 위하여 이 약정서를 정리를 하기 위하여 이 약정서를 작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위 변호인의 "이 사건 약정서는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증인이 주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위 변호인의 "2005. 11. 8. 자'라는 일부인 부분과 발행일 2005. 11. 8. 이라는 기재를 근거로 이 확인서가 2005. 1. 30.자 대물변제 약정서 이후에 작성한 서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인이 이 서류 작성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증인은 이 서류를 본적이 없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발행일이 2005. 11. 8자로 된 서면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만약에 다른 곳에 발행과 관련하여 서명하였다면 모를까 지금은 오래 된 일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위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세무대리계약 및 그 내용 사실은 피고인이 2005. 11. 10. A와 사이에 P빌딩 미분양 61개 호실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만을 위해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S의 남편 AC이 위 세무대리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위 세무대리계약은 AC의 처남 X와 T이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P빌딩 102호, 401호의 2개 호실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변호인의 "61 개 본등기 외에 AC이 증인에게 개인적으로 의뢰한 것이 두 건이 있었고 61개 호실과 관련해서는 취, 등록세의 절세 자문까지 합친 부분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 AC의 102호, 402호의 분양가격이 40억 정도 됩니다. 그에 대한 10% 면 약 4천만 원 받게 되고 부가세에 대한 수수료 4천만 원과 취, 등록세 수수료 3천만 원 포함해서 7천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위 변호인의 "증인은 분명 본건 P빌딩 61개 점포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과 관련하여서는 신청대리를 위임 받은 적도 없고 실제로 수행한 바도 없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환급 신청은 고소인들이 했습니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위 변호인의 "세무대리계약서 세무사란에 증인이 서명한 부분과 확인서에 증인이 서명한 부분이 모양이 다른 것 같은데 둘 다 증인의 필적이 맞는가요. "라는 질문에 "예, 세무대리계약서는 증인이 분명히 서명했기 때문에 증인이 기억을 하고 확인서에는 서명이 맞는데 증인이 서명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590호 A, E에 대한 위증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사실은 2005. 10. 28. A와 T 등 채권자들이 분양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는 최조약정합의(정상화합의약정)를 하고 채권자들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처리하기로 하면서 대물변제라고 기재된 2005. 10. 30.자 P 상가 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T 등 채권자들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채권자들의 P빌딩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거나 경매를 취하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E 측 변호인의 "당시 경매를 진행하는 방안도 있었는데 대물변제를 받아 소유권 이전하였고 그 소유권 이전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62] 1. 증인 AC, S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U, B의 각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수사기록 1권 20쪽),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배당배제신청서(수사기록 1권 27쪽), P상가 지하2층 제201호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1권 35-41쪽), 배당요 구채권자에 대한 배당배제신청서(수사기록 1권 48쪽), 배당이의신청서(수사기록 1권 74쪽), 지불각서(수사기록 1권 81쪽), 확인서(수사기록 1권 83쪽), 각 배당요구신청서(수사기록 1권 212-214쪽), 접견부 사본 송부(수사기록 1권 447-452쪽), 준비서면 (수사기록 1권 490-501쪽), 약식명령(수사기록 1권 561-562쪽), 소장(수사기록 1권570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963호 사건의 갑 제12호증 내용증명(수사기록 1권 740쪽), 예식장 임대료 수입 영수증(수사기록 1권 779-780쪽), 2006. 5. 22. AI 발신 공동사업약정(수사기록 1권 791쪽), 각 약정서(수사기록 1권 912-91 5쪽), 각 합의약정서(수사기록 1권 918-920쪽), 제안서(수사기록 1권 1074쪽), 현금 보관증(수사기록 1권 1147쪽), 매각결정기일보류에 대한 신청 채권자의 의견서(수사 기록 1권 1150쪽), P빌딩 해결을 위한 최종 제안서(수사기록 1152-1158 쪽), 각 확인각서(수사기록 1권 1159쪽, 1161쪽), P빌딩 해결(대물분배) (수사기록 1권 1162-1163쪽), 영수증(수사기록 1권 1164-1168쪽), 공동사업약정 해지 통보서(수사기록 1권 1170쪽),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권 1171쪽), 사실확인서(수사기록1권 1172쪽), 정상화 합의기간 경과에 따른 내용 최고(수사기록 1권 1175쪽), 내용증명(수사기록 1권 1176쪽), 통지서(수사기록 1권 1179-1182쪽), 진술조서(수원지검2006형제68345호 고소인 A), 탄원서(수사기록 1권 1199-1207쪽), B 자필 탄원서(수 사기록 1권 1214-1224쪽), B 자필 매각의향서(수사기록 1권 1225쪽), 문답서(청주세무서)(수사기록 1권 1230-134쪽),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1권 1546-1557쪽),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1권 1820-1822쪽),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99-119쪽),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120-138쪽), 등기권리증(수사기록 2권 472-475쪽), 확인서(2005. 11. 3. 수사기록 2권 479쪽),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권 2274쪽), 확인서(수사기록 3권 2280쪽), 확인서(수사기록 5권 2280쪽)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2013고단406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A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작성의 진술서 1. 안양지원 2011590호 위증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E에 대한 위증교사 관련) 1. 합의약정서(수사기록 104쪽), 인증서(수사기록 180-184쪽) 녹취록(수사기록 570-583쪽), 항소이유서(수사기록 635-640쪽) [20131706] 1. 증인 E, AC,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590 위증 사건의 증인신문조서(제10회 공판조서의 일부)(수사기록 344-379쪽), B가 세무서에 제출한 자필진술서, 약식명령문 1부 1. 판시전과 : 안양지원 2010고단962, 1312 (병합), 2010노6154, 2011도4045 각 판결문1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A), 사건요약정보조회(E), 판결문(E) 수원 지방법원 2012노2968, 사건요약정보조회(A), 판결문(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단509 등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소송사기의 점 가.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사기로 인정할 수 있고,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T, S, V의 채권이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소송상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대금지불방법이 '대물변제'라고 기재된 P상가 계약서가 존재하나, 위 계약서는 본래 분양계약을 위한 양식의 계약서 에다가 분양대금을 합계 213억 원으로, 재산의 표 시를 P빌딩 61개 호실로, 대금지불방법을 대물변제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매수인 V, X, Y, W의 각 채권의 액수, 각 대물로 변제되는 호실 등의 정함이 전혀 없이 조악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계약당사자의 숫자대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도 아니하였는바, 5) 백억 원이 넘는 채무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 5) P상가 계약서에 기재된 매도인은 N ㈜이고, 매수인은 V, X, Y, W인데, S, T 은 위 계약서가 부가가치세 환급용으로 1부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부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2012고단962 사건의 수사기록 1권 986-987쪽). P상가 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P빌딩 61개 호실에 관한 2005. 11. 10.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대물변제'가 아닌 '2005년 5월 31일 매매'로 기재되었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일자는 P빌딩 61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가등기 경료일자와 같은 2005, 5. 31.로 되어있는바, P빌딩 61개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P상가 계약서가 아닌 기존의 소유권이전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P상가 계약서는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대물변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P상가 계약서가 2순위 근저당권자들에게 대물변제를 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작성된 계약서라면,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근저당권이 소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혼동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할 수 있음에도, P상가 계약서에는 공동 2순위 근저당권자(S, T, V)가 아닌 소 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명의자(X, Y, V)와 W6)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X, Y, V, W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위 계약서는 근저당권자들의 채무가 대물 변제되어 말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다. P빌딩 투자자 협의회와 N ㈜, ㈜ AI 사이에는 정산합의, 정상화합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2005. 9. 경에는 대물변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2005. 9. 중순경부터는 줄곧 N ㈜로부터 P빌딩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신탁 · 분양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고(2012고단962 사건의 수사기록 3권 907-928쪽), P상가 계약서 작성 시점에 인접한 200 5. 10. 28.경 P빌딩 투자자 협의회를 대표한 AC, S, 피고인 B와 피고인 A가 작성한 '최종약정합의서(정상화합의약정서)'에는 그 합의서 작성 목적이 '정상화(자금상환)'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합의된 것이 6) 피고인 A, 피고인 B의 요구로 피고인 A의 처 W도 P빌딩 61개 호실 중 4분의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로 포함되었다. 1안인지 2안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어느 안에 의하더라도 소유권이전 및 신탁 후 분양을 통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이었고 대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논의는 없었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최종약정합의서 1안에 기재된 것과 같이 V. X, Y 및 W 앞으로 P빌딩 61개 호실 중 각 4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5. 11. 24. V, X, Y, W과 ㈜생보부동산신탁 사이에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절차가 이행되었는바, 갑작스레 최종약정합의서와 다른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05. 11. 8.자 확인서의 내용은 P상가 계약서가 정상화를 위한 분양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피고인 A는 P상가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부터 줄곧 '정상화합의약정에 의하여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N ㈜, ㈜ AI P빌딩의 소유자다'라고-장하면서 P빌딩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였고,7) 2009. 3. 17. 근저당권말소의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V, S, T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대물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지도 아니하였다.8) 7) 피고인 A는 2006. 2.경 AC, Y, U이 여전히 N )㈜의 채권자임을 인정하면서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 및 변제금액 변제방법을 기재한 'P빌딩 해결을 위한 최종 제안서 및 확인각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2012고단962 사건의 수사기록 1권1152-1158쪽, 1159쪽, 1161쪽), 2006. 3. 7. U에게 '정상화협의 최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당사는 귀하(X 외 3인)와 체결한형식적 분양계약명의신탁에 의한)이 해지됨을 통보한다. 귀하가 정상화에 의한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에 기초한 것이다.귀하는 당사가 소유한 건물의 형식적 소유자이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06. 6. 8. 청주세무서에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소유 이전등 투자금 보전 목적으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다.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분양이 되면 분양수입금액으로 투자금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며 상환이 완료될시 투자자들 소유로 잔여분이 남아 있으면 N ㈜로 상환되게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2012고단962 사건의 수사기록 1권 1230-1233쪽), 2006. 8. 8. 및 2006. 8. 17. Y, AC,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목적은 대물변제도 아니고 상가정상화 합의 후 분양을 하기 위하여 편의상 이전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으며, 2006. 11. 3. AC, T, S, Y, X, U에게 '정상화약정에 의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님에도 소유자로서 행사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이를 고소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2012고단962 사건의 수사기록 1권741쪽, 1176-1178쪽, 1179-1182쪽), T, AC, U, D을 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2006. 10. 11. 수원구치소에서 '2005. 10. 28. P빌딩에 대부를 하여 준 것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설정 및 가등기를 해지하고 일반인에게 상가를 분양하여 변제하기로협의하여 정상화분양약정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건물은 채권자들의 소유가 아님에도 소유권자들인 것처럼 행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2012고단962 사건의 수사기록 1권 1185쪽), 2007. 1. 19. 서울송파경찰서에서 'T, AC, U은 저에 대한 채권자들로 근저당권설정권자들입니다.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는 확인하여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12고단962 사건의 수사기록1권 716쪽, 1030쪽), T, AC, U,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5. 11. 10. 이후에도 P빌딩 중 일부 호실의 차임을 수령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V, Y, X가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본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P상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를 환급받지 못하게 되자 환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V, Y, X가 2006. 경부터 P빌딩 중 일부 호실을 사용, 수익,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P빌딩을 원활하게 관리, 분양하여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대물변제'라고 기재한 P상가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V, Y, X가 위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V, Y, X가 P빌딩 61개 호실을 대물로 변제받은 것이 된다거나 P상가 계약이 대물변제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9733 지료,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8632, 28656(병합) 배당이의소송에서 V, Y, X가 P빌딩 61개 호실을 대물변제받았다고 인정된바 있으나, 이는 계약당사자 및 계약에 직접 관여한 사람 외에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P상가 계약서'라는 처분문서의 형식적 기재 및 위 계약서 작성 이후 V, Y, X의 일부 행동에 터 잡은 판단일 뿐이고, 앞서 본 내지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V, Y, X의 채권이 대물변제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T, S, V의 채권이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는 P상가 계약 당사자인 N ㈜의 대표이사로 P상가 계약서 작성에 직접 8) 피고인 A가 2순위 근저당권자들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에는 근저당권 말소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탓하는 내용도 있으나, 이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하여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소별로 말소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취지의 언급은 없다. 피고인 A는 P상가 계약서가 작성되고 3년 이상이 경과한2009. 3. 17. 경에야 비로소 W 명의로 V, T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742호)를 제기하였고, 그 무렵부터 비로소 V, S, T의 채권이 대물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관여하였으므로 그 내용 및 작성 경위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가 P상가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도 정상화약정에 의하여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N ㈜, ㈜ AI P빌딩의 소유자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P빌딩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 A는 T, S, V의 채권이 대물변제로 소멸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는 처 Q 명의로 P빌딩에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2순위 근저당권자들과 함께 피고인 A와 사이의 정상화약정 등 협의에 직접 관여하였고, P빌딩 채권자 협의회 대표로 피고인 A와 사이에 '소유권이전은 매매예약에의한 가등기권에 기해 등기이전하며,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2005. 10. 26.자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5. 10. 28. P빌딩 투자자협의회를 대표하여 AC, S과 함께 '최종약정합의서'에 날인하기도 하였으며, T, S, V, W 명의로 2005. 11. 10.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비용 2억 3,000만 원을 친구 AJ으로부터 빌려 오고, 분양을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상가 계약서가 작성된 후에도 V, S, T의 채권이 대물변제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V, S, T을 선순위 근저당권자로 인정하여 V, S, T 등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는 한편 채권 회수를 위하여 함께 행동하였는바, 피고인 B는 T, S, V의 채권이 대물변제로 소멸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D P상가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나, 피고인 A에게 V, S, T, C, 피고인 B 등의 투자자들을 소개해주고 피고인 A와 근저당권자들 사이의 정상화합의 등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면서 C 대리하던 AK이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4순위 근저당권자인 R를 대신하여 서류에 서명을 하기도 하였고, 2005. 10. 30.자 P상가 계약서 및 2005. 11. 8.자 합의서 작성 당시에도 함께 있었으며, U이 W에게 P빌딩 61개 호실 중 4분의 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는 것을 반대하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U을 설득하였고, 이에 2005. 11. 3. S과 A가 날인하여 작성한 확인서(2012고단962 사건의 수사기록 2권 479쪽)에는 'W을 소유명의자로 추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 A와 피고인 D이 이를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며, '2006. 12.경 V, S, T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합의약정서(2012고단962 사건의 수사기록 1권 1814쪽)를 작성할 당시 직접 문구를 작성하였고, 대물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는바(2013406 사건 수사기록 300쪽, 660-665쪽), 피고인 D도 V, S, T의 채권이 대물변제로 소멸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2010. 6. 29.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8632, 28656(병합) 배당이의소송 재판에 출석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D E으로부터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사실확인서(2012고단962 사건의 수사기록 4권 1648-1653쪽)를 받아 배당이의소송에 제출하였고, 아래 제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으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8632,28656(병합) 배당이의소송 재판에 출석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마.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8632,28656(병합)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고 위 소송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가 Q 명의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의 송달료 및 인지대를 피고인 A가 납부하였고, 변호사 비용도 피고인 A가 부담하기로 하였다(2012고단962 사건의 수사기록 1권 703-704쪽, 706쪽, 수사기록 3권 721쪽, 수사기록 1005쪽).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할 것 같으니 3분의 1밖에 안주려고 한다. 피고인 B도 부인 명의로 약정서를 쓴 것이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피고인 B나 C이 승소한 후 배신할 것을 염려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는바(2012고단912 사건의 수사기록 1권 706쪽, 710쪽), 피고인 B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는 경우 피고인 A가 일정 금액을 대가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C에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판결이 나왔고, 서류들을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다.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서류를 써주고 있는데, 4순위 근저당권자도 피고인 A에게 서류를 써주면 5억 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C은 피고인 A와 사이에 배당이의 소에서 승소하는 경우 5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D은 위 약정서 작성에 깊이 관여하였다(2012고단962 사건의 수사기록 1권 462쪽, 519쪽). 피고인 D은 배당이의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 A 를 여러 차례 접견하면서 피고인 A에게 'E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확인서를 써주었다'는 등의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하여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의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배당이의소송 막바지라서 피고인 B와 뛰어다니며 최종적으로 서류 제출하고 하느라 접견을 자주 오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703쪽, 707-708쪽), 피고인 A, 피고인 D은 배당이의소송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처 Q 명의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고 C으로 하여금 R 명의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도록 한 후, 위 소송에서 2순위 근저당권자들의 채권이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주장을 함과 아울러, 그 주장에 대한 증거로 피고인 A, E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한편, 피고인 D, 피고인 B가 E에게 위증을 부탁하여 피고인 A, E이 각 위증을 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 평가를 그르친 것으로 볼 수 없고, 2순위 근저당권자들의 채권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허위의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을 받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도709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E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E이 "피고인 B의 부탁에 의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D이 피고인 B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증언을 부탁하기에 술김에 우발적으로증언을 약속하였다. 피고인 B가 잘 되면 인사치례는 한다고 했던 부분은 있었다. 금액을 얼마 주겠다는 말은 없었다. 피고인 B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고, 피고인 B가 증언하러 나가게 되면 어떤 내용을 질문할 것이고 그에 대해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E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허위로 작성했던 대물변제계약서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실제 대물변제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해달라고 피고인 B가 부탁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2013고단1710 사건의 수사기록 691쪽), 피고인 D은 2010. 8. 17. A에게 "우리가 E에게 증언을 잘 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얘기를 잘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B, 피고인 D E이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8632, 28656(병합) 배당이의소송에서 증언을 하기 전 E에게 대물변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 A 의 무고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2005. 11. 8.자 확인서에 직접 이름, 발행일자를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고, 위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도 함께 있었으며, 위 확인서 중 W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W의 인감도장의 인영과 동일하고, 위 확인서는 2005년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바, 피고인 또는 W 외의 제3자가 위 확인서에 W의 인영을 날인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확인서는 진정하게 성립한 사실이 인정된다 10 [E이 피고인에게 위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발행일자도 E의 글씨가 아니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확인서 작성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E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고소한 것으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P상가 계약이 대물변제계약이 아닌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인이 2010. 6.29.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8632, 28656(병합) 배당이의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은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9) 피고인은 '2005. 11. 10.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AC 등에게 W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는데, AC 등이 이를 소지하고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날인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12고단962 사건의 수사기록 2권 474쪽)에는 W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찍혀 있는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위 확인서의 작성명의인은 W, X, V, T, E인바(E은 발행일자를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다) 작성명의인인 W, X, V, T이 위확인서에 날인하고, 이 직접 발행일자를 기재한 후 서명한 이상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위 확인서의 원본에는 '2005. 11. 08. '이라는 스탬프가 날인되어 있고, 컬러 복사본에는 스탬프가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는 사문서위조죄의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U은 고무인으로 날짜를 찍는 것을 피고인 및 다른 명 의인들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 기재). 4. 피고인 A의 위증교사의 점 가. E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피고인이 E에게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8632, 28656(병합) 배당이의소송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했던 증언과 동일한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E P상가 계약서에 '대물변제'라는 글귀를 직접 작성하고, P빌딩 61개 호실의 소유권이전과정 및 등록세 납부, 부가가치세 환급의 전 과정에 관여하여 P빌딩 61개 호실에 관한 대물변제가 진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El P상가 계약의 실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을 알면서도 E에게 증언을 부탁한 것이며, 이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8632, 28656(병합) 배당이의소송의 재판에서 한 증언이 허위 진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나. B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B가 법정에서 한 진술이 허위임은 아래 제5항에서 보는 바와 같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B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B가 2012. 11. 21. 증언을 하기 전 피고인의 변호인 사무실에서 질문 요지를 확인하였고(2013 고단1710 사건의 수사기록 813쪽), 당시 피고인은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해 있었던 점,11) B는 P상가 계약의 '대물변제'가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P상가 계약의 실질이 '대물변제'라는 취지의 증언을 할 것을 부탁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11) B는 2012. 11. 경에는 피고인이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은 2010. 9. 20. 출소하였다가 2013. 1. 11. 수감되었다(20131710 사건의 수사기록 1399쪽). 5. 피고인 B의 위증의 점 2005.10. 30.자 P상가 계약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작성된 형식적 계약서일 뿐이고 P상가 계약이 대물변제계약이 아닌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인 B의 증언은 허위 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의 점) ·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30조(위증교사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고 E : 형법 제15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소송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배당금 약 28억 원을 수령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소송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고, 직접 위증을 하는 등 가담 정도도 중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제 대물변제가 있었고,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8632, 28656(병합) 사건에서 위증한 것이 아니며, 2005. 11. 8. 자 확인서가 위조되었고, E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소송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8632, 28656(병합) 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동일한 범의에서 발현된 것인 점,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소송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배당금 약 28억 원을 수령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위증 및 위증교사를 감행하였음에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실제 대물변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P빌딩에 돈을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점, 사기미수의 일부 피해자[V(U), T]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이 위증죄로 처벌받은 형(징역 6월)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1년 6월로 정한다 [2014. 7.경 흉선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 소송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배당금 약 28억 원을 수령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소송사기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사기미수 및 위증교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위증의 점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AC(S의 남편)에게 P빌딩을 소개하였다가 각서를 써 준 일로 5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도 P빌딩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E이 위증죄로 처벌받은 형(징역 6월)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1년으로 정한다. 4. 피고인 E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8. 12.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8632, 28656(병합) 배당이의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위증을 하였다가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위증죄와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죄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불가능한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로 다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위증 교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중순경 안양시 O 소재 P빌딩에서 A에게 배당이의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물변제'라고 기재된 P상가 계약서가 실질적인 대물변제계약서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들의 부탁을 받은 A로 하여금 2010. 6. 29.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8632, 28656(병합) 배당이의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Q 대리인의 "피고 S의 남편인 AC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물변제 약정은 증인이 건물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하겠다고 하기에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일 뿐 대물변제합의는 없었다고 하는데 누구 증언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물변제를 한 것이지 부가세는 거짓말입니다."라고 진술을 하 고, Q 대리인의 "2005. 10. 30.자 대물변제약정이 X 외 2인의 기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한 것이라면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을 하고, Q 대리인의 "피고 T은 2005, 8, 24.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위 대물변제약정시 피고 T의 임의경매는 취하하기로 약속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근저당권도 취소하고 진행하던 경매도 해지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을 하게 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판단 교사범이란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 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A가 위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A는 P상가 계약의 당사자로 위 계약의 실질이 대물변제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Q 명의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R 명의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한편 R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L을 통하여 대물변제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였고,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을 하였지만 부탁을 받지 아니하였어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2012고단962 사건의 수사기록 1권 286쪽), A는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A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사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사기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 B는 사실은 2005. 10. 28. N ㈜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108억 원으로 하고 X, Y, V 명의 매매예약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P빌딩을 분양 및 임대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최종약정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비용과 분양비용은 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X, Y, V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마련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A와 X, Y, V가 2005. 11. 초순경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대물변제'라고 기재된 P상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05. 10. 30.자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 B는 2009. 10.경 Q과 R 명의를 이용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게 되면 Q, R는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A는 Q, R에게 부담하던 채무를 면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R가 받을 배당금 중 5억 원을, Q이 받을 배당금 중 일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 B는 2009. 12. 24. T이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Z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X, Y, V에게 2,836,467,096원의 배당결정이 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Q, R에게는 전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고인은 2009. 12. 30. R 명의로 배당이의소장을 접수하고, B는 2009. 12. 31. Q 명의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N (주)가 2005. 10. 30. X, Y, V에게 P빌딩 61개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대신 N(주)와 X, Y, V 사이에 기존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고 P빌딩 61개 호실의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P빌딩에 관한 X, Y, V의 근저당권은 모두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말소되어야 함에도,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X, Y, V에 대한 배당금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Q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배당이의소장을 접수하고, A는 E과 함께 위 병합된 배당이의소송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 대물변제계약이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하여 2010. 10. 7.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판사로 하여금 Q에 대한 배당액을 1,800,000,000원으로, R의 배당액을 1,036,467,096원으로 경정하게 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게 하여, 2,836,467,096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항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소송사기는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참조), 또한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 4151 판결 등 참조). X, Y, V의 채권이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소송상의 주장이 허위인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A, B와 공모하여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와 사이에 R 명의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 A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던 사실, 12) 피고인이 R 12) 피고인과 R가 2009. 10. 21. A와 사이에 'AI, N, A가 배당이의의 소를 진행하고, R는 근저당권 배당금 중 5억원 이외의 금액이 AI 소유임을 확인하며, 배당금 수령시 5억 원 이외의 금액은 AI이나 AI이 지정하는 자에게 반환하거나 배당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여 주기로 하고, R가 5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R의 N ㈜ 관련 모든 채권채무 관계는 종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길 2009년 제3244호로 공증을 받았는데, 그 후 A가 2010, 9. 17. A의 채권자 AA (주) 대표 AB에게 '7억 5,000만 원을 지불하되, 그 중 1억 7,000만 원은 배당금 이의신청금 중 승소 후 AA ㈜가 수령할 수 있도록 서류 일체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R 명의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가 계속 중이던 2010. 7. 28.경 A가 D에게 "설마 승소하고 B나 C이 배신하진 않겠지?"라고 이야기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ClR 명의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에도 A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유효하게 존속하였 명의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N ㈜의 배당이의신청을 대리하였던 법무법인 AL을 선임하여 A가 소지하고 있던 자료가 배당이의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사실,13) A가 배당이의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은 2008. 3. 4. 지급한 340만 원, 2010. 1. 18, 지급한 1,273,700원이 배당이의소송의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급일시, 지급금액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A 등 제3자가 배당이의소송의 변호사 비용 등을 지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P상가 계약서는 보지도 못하였고, 다만 D으로부터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판결이 나왔으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5억 원이라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A에게 약정서를 써주었으며, D을 통해 A의 소송자료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AL AM 변호사를 알게 되어 배당이의소송을 위임하였을 뿐이고, A에게 증언을 부탁한 사실이 없으며, A가 증언하였다는 사실도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P빌딩에 관하여 X, Y, V, W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N ㈜와 V, X, Y, W 사이에 2005.10.30. 체결된 P상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계약 당시 직접 관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계약이 체결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K, D을 통하여 A에게 돈을 투자하게 되었고, 채권추심, 배당신청 등에 대하여도 AK, D에게 일임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던 것으로 보인다(2012962 사건의 수사기록 1권 21-26쪽, 81쪽, 710쪽). 13) N ㈜가 2009. 12. 23, AN 및 제2순위 근저당권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신청대리인은 법무법인 AL이었는데, 피고인은 2010. 3. 26.경 법무법인 AL과 사이에 소송대리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법무법인 AL이 2010. 4.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09598 배당이의 사건에 선임계를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A는 피고인과 BE A와 같은 피해자들이고, 2순위 근저당권자들이 이중으로 배당을 받아 가면 실제로 배당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고,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조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제 자료로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서류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2고단962 사건의 수사기록 1권 284쪽, 472쪽, 500쪽, 675쪽, 912-915쪽). 지는 아니하였으며, P빌딩의 근저당권자들이 A와 사이에 약정서 등을 작성하거나, P빌딩의 근저당권자들 사이에 약정서를 작성할 때에도 직접 참여한 적이 전혀 없고, AK, D이 R의 대리인으로 서명, 날인을 하였던 점 [D은 '피고인에게 2순위 근저당권자들이 대물변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2013고단406 사건의 수사기록 711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K, D을 통하여 P상가 계약의 내용 및 그 체결 경위, 2순위 근저당권자들의 채권 소멸 여부 등에 대하여 모두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D이 피고인에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판결이 나왔다. 이런 서류들을 A가 가지고 있다. A에게 서류를 써주면 5억 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승소하는 경우 5억 원을 A에게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쓰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P상가 계약서에는 '대물변제'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 대물변제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외관이 있었고, 남성개발 (주)가 제기한 지료의 소(수원지방법원 2009가합9722호)에서 2009. 8. 28. 대물변제약정에 의하여 V, X, Y, W이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며, X, Y, V가 P빌딩의 일부 호실을 임대하여 차임을 일부 수령하거나 P빌딩에서 직접 예식장을 운영하기도 하였는바, P상가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위 계약에 직접 관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법률전문가도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위 계약이 대물변제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S은 '피고인이 P빌딩의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아니하자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1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였기 때문에 대물변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S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대출을 주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대물변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2008. 1. 14.경 A에 대한 10억 원의 대여금 채권 및 이자 채권 등을 X, Y, V에게 원리금에 훨씬 못 미치는 4억 원을 받고 양도하는 한편,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 양수도(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바, 배당금 중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A의 제안을 받고 그 돈이라도 받으면좋겠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 같이 피고인이 A와 X, Y, V 사이에 대물변제계약이 실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이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D의 위증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E이 P빌딩 62개 호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주는 것을 조건으로 2005. 12. 28. U으로부터 45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이 부가세환급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를 처리하는 과정의 비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영수증에 부가세 환급받아주는 비용이라고 기재한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작성하여 E이 서명한 2005. 12. 28.자 영수증(2012고단962 사건의 수사기록 2권 342쪽)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주는 비용으로 450만 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 증언한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2013고단406 사건의 수사기록 699쪽) 및 AC, U이 'E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세무서 직원에게 줄 로비 자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받아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경우 세무서에서 환급을 위한 조사 외에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근저당권 명의인과 실제 돈을 빌려 준 사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에 입회하는 수수료로 받은 것이다. D은 세무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주는 조건이 아니라 세무조사를 처리하는 과정의 비용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한편 (2012고단962 사건의 수사기록 4권 1735쪽, 20131710 사건의 수사기록 695쪽, 제1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E이 2011. 5. 31. 위증죄로 공소 제기될 당시 공소사실에는 'E이 2010. 8. 12.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8632 배당이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450만 원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주는 것을 조건으로 만들어 준 영수증이 아니다. 위 돈을 받았다가 돌려주었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결국 E에 대한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 점(2013 고단1710 사건의 수사기록 695쪽, 2012고단962 사건의 수사기록 1권 19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연 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주는 것을 조건으로 2005. 12, 28. U으로부터 450만 원을 받은 것인지 의심이 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B의 위증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590호 A, E에 대한 위증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사실은 2005. 10. 28. A와 T 등 채권자들이 분양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는 최종약정합의서를 작성하고 채권자들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처리하기로 하면서 2005. 10. 30.자 대물변제라고 기재된 P상가 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T 등 채권자들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채권자들의 P빌딩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거나 경매를 취하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E 측 변호인의 "위 각 정산합의 약정서 제2조의 1에는 '대물변제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정상화합의 과정에서는 2005. 9월경에는 대물변제가 논의된 적이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이것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위 변호인의 "2005. 10. 28.자 최종합의서 역시 채권자 전원 참석하지 아니하여 합의가 무산되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위 변호인의 "이와 같이 정상화합의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결국 고소인들이 피고인 A와 사이에 2005. 10. 30.자 대물변제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위 변호인의 "위 2008. 9. 12자 합의서의 경우 고소인들은 소유권자인 고소인들 사이에 호수를 분배함과 동시에 후순위 저당권자인 Q R 에게 일부 호수를 분배함으로서 대물변제를 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말소하려고 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판단 먼저, '정상화합의과정에서 2005. 9. 경에는 대물변제가 논의된 적이 많이 있었다.'라는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2005. 9.경 작성되었으나 완성되지는 아니한 정산합의약정서, 정상화합의약정서 등에 '대물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2012고단962 사건의 수사기록 3 책 886-906쪽), 증인 문제오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일응 대물변제가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식적으로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여러 논의 중에 대물변제가 거론된 바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진술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2005, 10. 28.자 최종합의서 역시 채권자 전원 참석하지 아니하여 합의가 무산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및 '정상화합의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결국 고소인들이 피고인 A와 사이에 2005. 10. 30.자 대물변제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1983. 6. 28. 선고 831125 판결 등 참조), 2005. 10. 28.자 최종약정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채권자 전원이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고, 그 합의가 무산되었는지 여부는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의 진술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5.10. 28.자 최종약정합의와 2005. 10. 30.자 P빌딩 계약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역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의 진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2008. 9. 12.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고소인들 사이에 호수를 분배함과 동시에 후순위 저당권자인 Q, R에게 일부 호수를 분배함으로서 대물변제를 하고 후순위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에 대하여 보건대,14) 2005. 10. 30.자 P상가 계약이 대물변제계약이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이후 분양 및 채권 회수가 원활 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와 별도로 2008. 9. 12.경 V, X, Y이 Q, R의 A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Q, R는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대신 P빌딩 일부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이는 법률상 대물변제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A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일부 위증의 점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 15)에 있는 각 위증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