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0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기망한 후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초순 12:00경 서울 관악구 D 인근 ‘E’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미국에서 온 사람이고, 피고인 A의 친구 형님은 미국 F의 오른팔이다, 피고인 A은 유가증권, 달러, 금 등을 움직일 수 있는 아시아허가권을 가져올 예정이니 그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집도 사주고, 큰 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아시아허가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고, 피고인들은 유가증권, 달러, 금 등에 대한 권리를 가져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러한 권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경 G교회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27.경부터 2017. 7. 21.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260만 원을 교부받고,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C,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현금보관증 1. 컨설팅계약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회신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경제 제1특보’라고 언급한 적은 있으나 ‘미국 F의 오른팔’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없다. 또한 ‘아시아허가권 관련 경비’를 언급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고, 다만 N, O라는 사람들이 창고를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돈을 빌린 뒤 N, O에게 위 차용금을 송금해 주었으나 그들과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뿐이다. 가사 ‘아시아허가권 관련 경비’를 언급하며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아시아허가권’은 일명 ‘국제특정물건 아시아 허가증’으로서 그 실체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3,000만 원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N에게 빌려줄 돈인데, 임시로 피해자의 지인인 I의 계좌로 입금해 두면 추후 N에게 빌려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I이 담임목사로 있는 G교회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추후 피해자가 I으로부터 반환받아 간 돈으로서 피고인 A에게 귀속된 돈이 아니다. 또한 순번 4, 5, 6, 8 기재 각 돈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무관하게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으로 피고인 B이 어떤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것인지 피고인 A은 알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순번 7 기재 1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탈장수술 비용에 쓰라며 증여한 것이므로, 편취금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J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피고인 A은 I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J은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에 I을 수 회 대동한 적이 있는데, I은 피고인 A을 통해 만나기 전까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2017. 4.경 피해자, 피고인들, I, J 등이 함께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B은 물론이고 피고인 A으로부터도 ’피고인 A의 친구 형님이 미국 F의 오른팔인데, 아시아허가권을 들여오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3권 제18, 51, 52쪽),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의 변소에 등장하는 N, O에 관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83~285쪽).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던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한국전쟁 당시 달러, 유로, 엔화 등이 지하 창고에 묶여 있는데, 그것을 환전해서 쓰기 위해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친구 형이 F의 오른팔이니 미국 정부의 허락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고인 B이 동석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으며, 해당 경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I 역시 12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3권 제159, 160쪽). J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 I과 함께 피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유가증권, 달러, 금 등을 움직일 수 있는 아시아허가권을 가져올 예정이니 필요한 경비를 빌려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74, 175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친구의 형님이 ‘미국 F의 오른팔’이라고 하였는데, 위 ‘친구’로 K을 지목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42쪽). 그러나 K 역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종종 용돈을 받아쓰고 있었고, 아시아허가권이나 F과 관련된 일은 전혀 알지 못한다, 아시아지역에 있는 유가증권, 달러, 금 등을 움직일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어디 있는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289, 291, 292쪽). 이와 같이 피해자보다 피고인 A과 먼저 알고 지낸 I을 포함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모두가 일치하여 피고인 A의 판시 기망행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변소에 등장하는 O, N 및 그들의 창고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피해자, I, J 역시 O, N의 존재 및 그들의 창고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위 창고 사업에 관하여 “O와 N이 말하기를 ’예비역 중령 출신의 군인을 알고 있는데, 공장과 창고 이전하는데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공장과 창고를 정리해서 돈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돈을 O, N에게 지급하게 되었는데, 위 창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244, 250쪽),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N, O 이외에도 P, K, Q, R 등 피고인 A의 변소취지와 무관한 사람들에게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피고인 A의 전화요금 등 생활비로도 지출된 점(증거기록 제1권 제69쪽 이하, 증거기록 제3권 제181, 182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아시아허가권의 내용에 관해 ’국제특정물건 허가증이라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K이 하는 일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후환이 있을까 두려워서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스스로도 그 실체와 관련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24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F의 오른팔‘이란 말을 언급하면서 그 실체가 전혀 없는 ’아시아허가권‘을 빙자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제1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G교회의 담임목사인 I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3,000만 원을 G교회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미국에서 유가증권이나 금, 은 등을 들여오기 위해 경비가 필요한데, 피해자가 필요경비를 후원해 주기로 하였으니 해당 경비를 일단 G교회 명의의 예금계좌로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을 위해 받아 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7. 4. 27. G교회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한 까닭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으며, I은 위와 같이 입금된 3,000만 원에 관해 피고인 A의 돈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대부분 소비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의 요청과 피고인 A의 동의하에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던 점(증인 I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3권 제158쪽), 피고인 A은 당시 I에게 ’후원금으로 줄 수 있으니 필요하면 써도 좋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3권 제158쪽) 등을 종합하면, 위 3,000만 원이 2017. 4. 27. G교회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됨과 동시에 피고인 A이 위 3,0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8 기재 금원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L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가 있을 당시 피고인 A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증인 J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3권 제53쪽).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8 기재 금원은 피고인 B의 지인으로서 사단법인 S 대표인 M과 위 M의 지인으로서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L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이다. S는 2017년경 경기 가평군 T 일대에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피고인들은 2017. 4.경부터 함께 10회 가량 S 사무실에 방문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위 개발사업에 자금을 투자 또는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B에게 ’돈이 되는대로 S에 돈을 넣어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M은 피고인들에게 ’실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L에게 컨설팅비를 지급해야 하니 이를 부담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검사는 위 진술취지에 부합하는 2017. 4. 10.자 피고인 B과 L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컨설팅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183쪽)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S는 북파공작원들을 회원으로 한 사단법인으로서 경호,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M 및 L에게 귀속된 돈은, 피고인 A이 M에게 특정물건의 운송을 부탁하였고, 그에 관한 운송장비대금, 운송에 따른 경호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L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다만 2018. 5.경 피해자의 고소가 있은 뒤, 피해자의 돈 중 일부가 귀속된 M 및 L의 부탁을 받아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게 하려고 2018. 8.경 L과 사이에 위 부동산컨설팅계약서를 사후적으로 허위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86쪽).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S 사무실에서 M을 3~4회 만난 적은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S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관여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소개받기 전까지 M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피고인 A 입장에서 M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업무와 아무런 관련 없이 생면부지인 M의 S를 여러 차례 방문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에 M, L의 위 법정진술 내용을 보태어 보면, L에게 부동산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피해자로 하여금 L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L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은 근본적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8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100만 원권 수표 5매도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고, 그와 같은 교부가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 A이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M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293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5매를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기억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25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100만 원권 수표 5매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함에 있어 적어도 피고인 A의 의사개입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과 무관하게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위 수표 5매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100만 원의 경우 피고인 A의 탈장 수술비용에 쓰일 것을 알고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증여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이 I을 통해 급하다면서 나중에 다른 차용금과 함께 갚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 역시 이 법정에서 ’위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과 친분이 전혀 없는 사이로서 피고인 A이 말하는 ’아시아허가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탈장 수술비용을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할 별다른 동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위 100만 원 역시 ’아시아허가권‘을 빙자한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처분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3,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음으로써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다액이고, 관련 증거들에 의해 범죄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거나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터무니없는 내용의 기망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