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00

범 죄 사 실 2020고단2900 피고인은 B 오일장, C 오일장, D 오일장(이하 ‘오일장’이라 칭함) 등에서 ‘E’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하는 상인이다. 피고인은 오일장 상인들을 상대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12일계, 17일계, 22일계, 27일계 등의 낙찰계를 운영해 왔고, 이 낙찰계는 계금을 탈 계원들의 순번을 정하지 않고 계원 중에서 그 달에 계금을 타고 싶은 사람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모여 종이에 지급할 이자금액을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입찰을 하고 계주인 피고인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이자금액을 기재한 계원에게 낙찰을 하여 그 달의 계금을 태워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1. 12일계 운영 관련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7. 10. 12.경부터 오일장 등에서 계금 3,000만 원, 구좌 25개, 1구좌 당월불입금 120만 원으로 된 12일계 낙찰계를 조직하였다. 12일 낙찰계는 위 낙찰계 운영 방식에 따라 운영되었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은 계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2구좌 월불입금 매월 합계 240만 원을 수령하면 위 운영방식에 따라 매월 낙찰일에 낙찰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종국적으로는 계가 종료되는 시기 안에 피해자 F에게 가입구좌에 상응한 계금을 1회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12.경부터 2019. 11. 9.경까지 피해자 F로부터 월불입금을 매월수령하고 계가 종료되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F에게 계금 합계 6,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F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2. 17일계 운영 관련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7. 10. 17.경부터 오일장 등에서 계금 3,120만 원, 구좌 26개, 1구좌 당월불입금을 120만 원으로 된 17일계 낙찰계를 조직하였다. 17일 낙찰계는 위 낙찰계 운영 방식에 따라 운영되었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은 계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1구좌 월불입금 매월 합계 120만 원을 수령하면 위 운영방식에 따라 매월 낙찰일에 낙찰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종국적으로는 계가 종료되는 시기 안에 피해자 F에게 가입구좌에 상응한 계금을 1회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사이 일부 낙찰일에는 정상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기간 내에 그 중 4회의 낙찰일에는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교부받았음에도 정상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지 않고 불입된 계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계운영을 중단한 2019. 11. 18.경 25회차 계불입금을 2019. 10. 17.경부터 같은 해 11. 17.경까지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2019. 11. 18.경 계운영을 중단하며 낙찰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25회차 계불입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2019. 11. 18.자 기준으로 2회의 입찰이 남아 있었으나 계금이 지급되지 않은 구좌는 7개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5회차까지 계불입금을 교부한 피해자 F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입된 계금 합계 3,000만 원의 재산상이익을 얻고 피해자 F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3. 22일계 운영 관련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8. 4. 22.경부터 오일장 등에서 계금 3,720만 원, 구좌 31개, 1구좌 당월불입금을 120만 원으로 하는 22일계 낙찰계를 조직하였다. 22일 낙찰계는 위 낙찰계 운영 방식에 따라 운영되었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은 계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1구좌 월불입금 매월 합계 120만 원을 수령하면 위 운영방식에 따라 매월 낙찰일에 낙찰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종국적으로는 계가 종료되는 시기 안에 피해자 G에게 가입구좌에 상응한 계금을 1회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6. 22.경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피해자 G 등 계원들로부터 15회차 계불입금을 지급받았음에도 2019. 7. 19.경 스스로 허무인 명의로 입찰 후 낙찰을 받아 마치 그 허무인이 계원으로서 정상적으로 낙찰을 받아 계금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고, 2019. 7. 22.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피해자 G 등 계원들로부터 16회차 계불입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낙찰을 받아 계금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15회차 및 16회차 계불입금 합계 213만 9,000원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83만 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4. 27일계 운영 관련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8. 10. 27.경부터 오일장 등에서 계금 3,960만 원, 구좌 33개, 1구좌 당월불입금을 120만 원으로 하는 27일계 낙찰계를 조직하였다. 27일 낙찰계는 위 낙찰계 운영 방식에 따라 운영되었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은 계원인 피해자 H로부터 1구좌 월불입금 매월 합계 120만 원을 수령하면 위 운영방식에 따라 매월 낙찰일에 낙찰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종국적으로는 계가 종료되는 시기 안에 피해자 H에게 가입구좌에 상응한 계금을 1회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9. 27.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피해자 H 등 계원들로부터 12회차 계불입금을 지급받았음에도 2019. 10. 24.경 스스로 허무인 명의로 입찰 후 낙찰을 받아 마치 그 허무인이 계원으로서 정상적으로 낙찰을 받아 계금이 지급된 것처럼가장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12회차 계불입금 97만 원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44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2021고단84 5. 17일계 운영 관련 피해자 I에 대한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7. 10. 17.경부터 오일장 등에서 계금 3,120만 원, 구좌 26개, 1구좌 당월불입금을 120만 원으로 된 17일계 낙찰계를 조직하였다. 17일 낙찰계는 위 낙찰계 운영 방식에 따라 운영되었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은 계원인 피해자 I로부터 1구좌 월불입금 매월 합계 120만 원을 수령하면 위 운영방식에 따라 매월 낙찰일에 낙찰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종국적으로는 계가 종료되는 시기 안에 피해자 I에게 가입구좌에 상응한 계금을 1회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사이 일부 낙찰일에는 정상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기간 내에 그 중 4회의 낙찰일에는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교부받았음에도 정상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지 않고 불입된 계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계운영을 중단한 2019. 11. 18.경 25회차 계불입금을 2019. 10. 17.경부터 같은 해 11. 17.경까지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2019. 11. 18.경 계운영을 중단하며 낙찰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25회차 계불입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2019. 11. 18.자 기준으로 2회의 입찰이 남아 있었으나 계금이 지급되지 않은 구좌는 7개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9. 11. 18.경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0. 31.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계불입금 합계 28,6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누적 회차 기준으로는 24회차에 상응하는 계불입금을 납부한 피해자 I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입된 계금합계 28,6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I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사실은(2020고단2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피해금액, 각 계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고소인별 피해내용 정리표, 고소인들이 납부한 원금 정리표, H, M 지급금액 정리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제5의 사실은(2021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배임액 합계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런데도 피 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N와 합의한 점, 피해자 O에게 1,440만 원, 피해자 T, H에게 각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일부 계원들이 계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이른바 ‘돌려막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3억 원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변제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