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393

범 죄 사 실 2020고정39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8. 12. 19: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아이폰 6플러스 64기가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현금 9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하거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 등의 방법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6만원 상당의 아이폰 6플러스 64기가(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9. 24. 17:0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현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 하거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등의 방법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 13:00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 앞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6엣지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5. 8. 12. 19:5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피해자 B이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을 팔아 현금을 만들자는 취지로 말하며 C로 하여금 피해자 B의 핸드폰을 절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5. 8. 12. 20:00경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졌으니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잠깐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화장실을 가는 것처럼 화면서 노래방에서 나와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C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아이폰6 64기가(전화번호 3 생략) 1대를 절취하였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8. 13. 21:04경 불상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C가 절취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C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K&apos에 접속, 5만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구매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 B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하여 합계 1,135,000원을 소액 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3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8. 21. 17:3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피해자 L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임의로 ‘K’에 접속한 후 5만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구매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1. 17: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 L 명의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합계 510,000원을 소액 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F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9. 25. 14:48경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교부받은 피해자 F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임의로 ‘K&apos에 접속한 후 5만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구매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F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합계 590,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494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11. 30. 15:00경 대전 서구 M 인근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N이 2016. 11. 30. 00:00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151번길 30 노상에서 습득한 O 소유인 아이폰6S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1. 30. 15:1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O 소유의 아이폰6S 휴대폰에서 유심을 꺼내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7 공기계에 삽입한 후 &apos랜챗&apos 어플을 설치고, 100,000원 상당의 유료컨텐츠를 구매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0. 1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O의 유심을 이용하여 합계 490,0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2. 29. 16: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로부터 건네받은 아이폰7+ 휴대폰에서 유심을 꺼내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공기계에 삽입한 후 110,000원 상당의 ‘Q’ 유료컨텐츠를 유료컨텐츠를 구매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 07: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총액 피해자 P의 유심을 이용하여 합계 1,616,090원을 소액 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16,0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R의 각 진술서 1. 각 소액결제내역서, 각 회신서, 소액결제 통화내역 2020고정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 T, U, P,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