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06

범죄사실 1. 2017고단2806 피고인 A는 대구 남구 D에서 ㈜E라는 직업교육센터와 대구 북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직업교육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구 남구 H에 있는 I J호에서 "K"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대구 남구 L에서 "M"라는 상호로 광고물 작성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G'에 실제 채용예정 사실이 없는 훈련생들을 채용예정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용 신청을 하여 훈련비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3. 24.경 대구 달서구 소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성명불상의 지원금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채용예정자인 N, O, P, Q, R, S 6명이 2016. 1. 4.경부터 2016. 2. 19.까지 G에서 실시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개발자 양성과정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았고, G에 채용도 하였으니 훈련비용 지원금 8,420,590원을 지원해 달라"라는 취지의 훈련비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6명은 위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채용예정자로 기재된 것일 뿐이고, G에 출근하거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G에 채용된 적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훈련비용 지원금 8,420,5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B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K에 고용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훈련비용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교부받아 2016. 3. 24.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지원금 담당자에게 "K의 근로자 T, U, V(취업일: 3. 2.), W, X(취업일: 3. 4.)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에서 2016. 3. 21.경부터 2016. 7. 27.경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총 60시간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위한 JAVA 기초향상과정을 이수하였으니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라는 취지의 훈련비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T 등은 'K'에 근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산하 대구서부고용센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2.경 훈련지원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C의 사기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피고인 A, C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M에 실제 채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을 만들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하여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6. 6. 24.부터 같은 해 8. 25.까지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서부고용센터 성명불상의 지원금 담당자에게 "T, U, V, X, Y, W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으니 훈련비용 지원금 11,179,800원을 지원해 달라"라는 취지의 훈련비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2. 23.경부터 2016. 3. 17.경까지 G에서 실시한 안드로이드 앱개발을 위한 JAVA 기초향상과정(1회차) 훈련에 참여한 수강생 T, U, V, X, Y, W이 직업능력개발 카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자 T, U, V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의 근로자인 것처럼, X, Y, W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M'의 근로자인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에서 근로자카드 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하였을 뿐, G나 M의 근로자가 아니었고, Y은 훈련 비용 지급과정을 모두 이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산하 대구서부고용센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지원금 담당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고단5450 피고인 A는 대구 남구 D에서 ㈜E라는 직업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R, O은 위 센터에서 강의를 받은 훈련생들이다. 위 센터는 고용노동부에 정부지원 사업 교육기관(취업이나 창업자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으로 선정받기 위한 교육내용 및 일정, 장 소 등을 제출하여 교육훈련 과정을 승인 받은 후, 그 교육일정에 따라 훈련생들을 교육하여 교육훈련 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하면 위 센터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위탁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고, 훈련생들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훈련참여수당 등을 지원받는 제도의 위탁 교육기관이다.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O, R은 '2016. 11. 7.경부터 2017. 1. 13.경까지 실시되는 안드로이드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양성과정'의 훈련이수조건인 80% 이상의 출석 등의 요건에 대하여 O, R이 대학수업으로 인하여 충족할 수 없게 되자 대리출석의 방법으로 그 요건을 충족시킨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여 훈련비 등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12. 1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담당자에게 '안드로이드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양성과정'에 O, R을 포함한 훈련생 6명이 80% 이상의 출석하였고, 그 당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였다는 내용으로 그에 대한 1회차 교육 훈련비용(2016. 11. 7. ~ 2016. 12. 6.)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R, O은 교육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그 교육내용은 안드로이드 응용프로그램이 아닌 자바 프로그램 교육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A와 R 등은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12. 23.경 훈련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5,486,93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A는 2017. 1. 19.경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진 것처럼 2회차 교육 훈련비용(2016. 12. 7. ~ 2017. 1. 6.) 5,456,660원을 신청하였으나,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신고를 받고 알아챈 담당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는 2017. 2. 23.경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진 것처럼 3회차 교육 훈련비용(2017. 1. 7. ~ 2017. 1. 13.) 1,247,030원을 신청하였으나,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신고를 받고 알아챈 담당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R, O 등은 교육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그 교육내용은 안드로이드 응용프로그램이 아닌 자바 프로그램 교육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R, O 등이 정상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였고, 훈련생들을 상대로 안드로이드 응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교육훈련비용 신청서를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담당자 대구고용노동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비용지급에 관한 공무를 처리하게 한 후 위 금액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7고단7028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F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G를, 대구 남구 D에 있는 직업교육센터인 ㈜E를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1.경 ㈜E 사무실에서 Z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의뢰하는 피해자 AA에게 "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기술적 능력과 경험이 있고, 용역대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직접 Z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피고인 A 명의의 AB은행(AC)계좌로 400만 원, 2017. 2. 9.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2017. 3.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용역계약을 공동구매 프로그램 개발로 변경하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커피용품을 대량 구매하는 방식의 '공동구매 시스템 웹사이트'를 직접 개발해주겠다. 2017. 6. 30.까지 테스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한 달간 유지 보수를 거쳐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하면 잔금 1,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3. 8.경 피고인 A 명의의 위 AB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7. 4. 2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Z 어플리케이션 및 공동구매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카드 대금 결제 및 대출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9.경부터 2017. 4. 27.경까지 프로그램 개발비용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0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AE, C의 각 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R, AE, X,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T, U, P의 각 문답서(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 관련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용노동부 소속 AE의 문답서 첨부)(피고인 B, C에 한하여) 1. 수사보고(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위한 JAVA 기초향상 과정 교육 비용승인 내역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모혐의를 입증하는 계좌 거래내역 등) 1. 취득 및 상실조회(G) 1. 비용신청서 승인목록(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위한 JAVA기초향상 과정) 1. K 사업장 조회 1. 훈련 위탁계약서(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개발자 양성과정)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결정통지서(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500만원 [2017고단54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훈련과정 상세정보 등 1. 내사보고(주, E에 지급한 훈련생들의 훈련비 지급 등 자료 첨부), 훈련비 내역 1. 내사보고(고용노동센터 AF 상대 수사) 1. 내사보고(주, E 교육원 교육훈련비 지급한 일자 수정) [2017고단702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J, AA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AA, AI 진술 부분 포함)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A AB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AB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단 판시 제3항 사기의 점에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 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단 판시 제1의 다항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죄질 불량,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보조금의 규모가 상당함, 이 사건 각 범행으로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해자 AA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나. 피고인 B - 죄질 불량,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다. 피고인 C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