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404 칠성파는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동래구 온천장,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서동,광안리, 부산진구 서면 등의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그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1. 칠성파 가입 피고인은 2015. 2.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점에서, 칠성파 조직원이자 지인인 F로부터 칠성파 가입제의를 받고, 위 F의 소개로 선배조직원인 G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칠성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칠성파 가입 권유 가. H에 대한 칠성파 가입 권유 피고인은 2015.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H에게 '내가 칠성파로 들어가는데, 같이 가입해서 생활하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칠성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H이 이를 승낙하자, 그 무렵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칠성파 조직원인 K, G, F, L, M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범죄단체인 칠성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N, O 에 대한 칠성파 가입 권유 피고인은 2015. 초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N, O 에게 (부산) 사상에서 놀지말고, 내가 들어온 칠성으로 들어온나'라는 취지로 말하며 칠성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N, O이 이를 승낙하자, 2015.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매장' 앞 노상에서 칠성파 조직원인 G, F, R, L, S, T, U, V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에게 범죄단체인 칠성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3. 신20세기파와 대치상황을 준비한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칠성파 선배조직원 H 2015. 8. 15. 05:00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칠성파와 경쟁관계에 있는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신20세기파의 조직원 Y으로부터 "왜 쳐다보느냐"라는 말을 듣고 Y과 그 일행인 Z과 시비를 벌이며 말싸움을 하게 되자, 위 H은 이를 빌미로 Y을 비롯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H이 그 무렵 칠성파 선배조직원 S에게 위 내용을 보고하여 Y에게 집단 폭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부산 초량동 일대에 포진한 신20세기파 조직원들과의 집단 대치상황인 속칭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칠성파 조직원들을 소집하기로 하고, 위 H은 칠성파의 후배조직원인 T에게 '연장을 챙겨서 초량 불백 골목으로 집 결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T은 U에게, U은 피고인 및 N에게, 피고인은 V, O에게 순차로 각 연락하여 위 소집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 S, T, U, N, V, O과 함께 같은 날 06: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 불백 골목 인근에 집결한 후, 각목과 골프채 등을 실은 차량에 나누어 탑승하여 부산 초량동 일대를 순찰·대기하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S, T, U, N, V, O 등 칠성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집결하여 대기하는 등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7고합497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4. 9. 04:50경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AB매장 앞 도로에서 N 등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던 중 N이 피해자 C(25세)과 서로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뭐쳐다보냐"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20여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합12 1.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AC, AD과 함께 2017.2.26. 03:47 경 부산 사상구 AE에 있는 AF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G(28세)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AC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A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져 함께 뒹굴며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AD은 넘어있던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부위 1)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H (28세)이 뒤에서 다가와 상체 및 팔을 양팔로 감싸 안으며 싸움을 제지하자 AD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AD 이 피해자를 피고인에게서 떼어내자 피고인은 '니는 뭐꼬'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AI(여, 22세)의 얼굴을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트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완부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뒤이어 피해자 AJ(여, 21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손으로 1회 밀친 뒤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때려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N, O, AK(가명), AL(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2017고합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사본 2018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J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및 폭행 부위)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2017고합40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6), 판결문(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단 형법 제30조는 범죄단체 활동의 점에 한하여), 각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3항(각 범죄단체 가입 권유의 점), 각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각 형법 제 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판시 2017고합404 사건각죄(이하 위 2017고합404 사건 각 죄를 포괄하여 '판시죄'라 한다)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죄, 판시 나머지 각 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1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1: 징역 1년~22년 6월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1월 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1) 제1범죄(각 공동상해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상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P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1죄 징역 1년 2월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4월 다. 판시 1 죄의 경우,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행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므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기수별로 조직원들이 모여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특정 장소를 순찰하는 행위는 큰 규모의 집단적 싸움으로 이어져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판시 나머 지각 죄의 역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한 죄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피해자 중 AG, AH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판시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