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1 2010. 2.3.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2. 11. 확정되었고, 2 2012. 11. 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16. 확정되었고, 3 2013. 12. 5.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13. 확정되었다. 2016고단470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년경 지인인 D을 통하여 C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부근 'G' 커피숍에서 C에게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카드결제 대금을 내야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 포함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C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500만 원을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4. 13.부터 2013. 6. 26.까지 9번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90 만원을 D의 기업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의 씨티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회사 교육생에 불과하여 고정된 수입이 없었고, 5,000만 원가량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2013. 1.경 H에 대한 2,132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하던 상황이었고, 월세와 차량 리스비용 등도 밀려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을 속여 합계 2,99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피고인의 매형인 J을 통하여 J 이 가르치던 학생의 학부모인 1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번 에 걸쳐 피해자 1을 속여 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아 편취하였다. 가. 서울메트로 용역 사업 명목 피고인은 2014. 8.경 에게 "서울메트로에서 모터카 용역사업 입찰을 진행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주면 입찰에서 선정되어 용역비를 받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높은 그 말을 믿고, 2014. 8. 29.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K) 8,000만 원을 보내고, 2014. 9. 3. 경 I 의 남편인 L 이름으로 같은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보내주었다. 그런데 서울메트로 모터카 용역사업의 시행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용역실적이 필요하고, 금융기관에서 해당 법인에 대해 평가한 신용등급이 높아야 하며, 서울메트로 1~4호선 구간인증을 취득한 특수차 운전원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 66명을 자체 채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터카 용역 업무를 담당해 본 경험도 없고 신용등급도 낮으며 운전원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들을 채용한 사실도 없어 그 입찰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M 상가 매입 명목 피고인은 2014. 11. 17.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I의 집 부근 커피숍에서 I에게 "서울 관악구 M 소재 상가를 매입하려고 하니 7,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7%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I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7,500만 원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말했던 상가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에게 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P 상가 사업 진행비 명목 피고인은 2015. 4.경 I의 집 부근 커피숍에서 I에게 "O로부터 P 상가를 매입할 예정인데, 매입계약을 체결하려면 O 관계자에게 접대가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주면 접대비로 사용하여, P 상가를 매수하면 기존 차용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높은 그 말을 믿고 그 무렵 남편 L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용카드와 I의 롯데카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5. 4. 27.경부터 2016. 1. 25,경까지 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합계 120,249,479 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여도 O P 상가를 매입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O과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P 상가 매수계약은 2015. 9.경 피고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해지되었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8.경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P 상가 부근에서 건설업자인 Q에게 "P 상가 매수 중도금과 잔금을 확보해 놓았으니 곧 P 상가를 매수하여 상가의 철거 공사와 칸막이 공사 등을 도급해 주겠다, 5,000만 원을 주면 공사에 필요한 구청 허가를 얻는데 관계자들에게 주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Q은 그 말을 믿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S)로 2015. 7. 28. 2,000만 원을, 2015. 7. 29.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Q에게 약속한 도급 공사를 이미 다른 건설업자인 T에게도 약속하여 공사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고, 허가를 받는데 필요하다고 말한 비용은 1과 U 등에게 채무변제를 위해 지급할 예정이었을 뿐 구청 허가를 받는데 사용하거나, Q에게 예정한 공사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65503] 4. 피해자 V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7. 7.경 서울 강남구 어느 커피숍에서 V에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을 담보로 잡은 다음 돈을 빌려 주는 대부업을 하면 돈벌이가 된다, 종자돈을 빌려 주면 그런 영업을 해서 원리금을 갚아 주겠다.'라는 뜻으로 말하였다. V은 그 말을 믿고 그 때부터 2008. 12. 24. 까지 18 번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7,920,000원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대부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V을 속여 107,92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2016고단4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Q,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확인서, 차용증, 잔금납부 최고장, 매매계약 최종 해지 통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울메트로 담당자 통화 건), (서울메트로 통화내용), (서울메트로 담당자 W 진술 청취) 1. 수사협조 의뢰 회신 ¹20165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V 진술 포함)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 C, V과 합의가 되어 그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편취금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고, 사용처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범행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5번 있다. 나머지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정도가 커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에 대해서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