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경부터 <주소>에서 마사지실 8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장 1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인터넷광고 상호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E는 피고인의 딸로 2020. 2.경 위 업소 카운터를 관리하며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8.경부터 2020. 5. 27. 22:10경까지 사이에 'C' 업소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 'K(<도메인주소>)'등에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직접 또는 2020. 2. 중순경부터는 E를 통하여 성매매 코스별 요금 6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그 중 3만 원 내지 9만 원을 G 등 여종업원들에게 주는 조건으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수사보고서(성매매알선 범죄수익금 재특정) 1. 상가임대차계약서, 영업장부 사본 1. 각 사진, 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189,430,000원 [몰수·추징의 대상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으나 역시 증거에 따라 인정되어야 하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단속 당일 경찰관은 피고인이 영업기간 중 2020. 5. 25. 및 같은 달 26. 2일간 작성한 영업장부를 압수한 점, 위 영업장부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0. 5. 25.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합계 227만 원을 받고 그 중 118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다음날인 2020. 5. 26.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합계 145만 원을 받고 그 중 6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점, 위 영업일은 통상적인 영업일로서 위 매출액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범행수익을 산정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위 영업일 중 매출액과 수익이 적은 2020. 5. 26.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이 범행 기간 취득한 범죄 수익을 산정하면, 189,430,000원{= 영업일수 243일(2019. 9. 28.경부터 2020. 5. 27.경까지) × 1일 범죄수익 78만 원 - 단속 당일 압수한 성매매대금 110,000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0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위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0. 9.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약9037 의료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9.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0. 5. 13. C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L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은 뒤 종업원인 I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1회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으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 사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약식명령 발령 전에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2019. 9. 28.경부터 2020. 5. 27. 22:10경까지 C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확정판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위반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설령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뒤에 공소제기된 사건과 종합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위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기판력이 사실심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을 받은 행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하나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처벌받은 것일 뿐이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판시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길고 영업규모가 상당하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성매매 알선행위로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