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2021. 10.경부터 2022. 1. 26.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2. 23.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화장실 문이 일부 열린 틈 사이로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11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나체사진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그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멀티프로필 기능’(상대방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프로필을 사람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23:28경 위 사진을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세상에 이런 사진을 너랑 나밖에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한 거보가”, “난 멀티같은 거 안해”라고 말하며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28. 01:35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평소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당겨보면서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추가진술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위 사건 전후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함께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의 나체 사진을 찍어주기도 한 점, 피해자가 위 사진이 찍힌 것을 인지하고도 ‘보기 싫으니 지우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왜 동의 없이 찍느냐’는 취지로 반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은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샤워를 한 뒤 습기가 차서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 놨는데 핸드폰으로 “찰칵”하는 사진 찍히는 소리가 났다. 피고인에게 “당장 지우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제대로 안 찍혀서 지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사진을 촬영한 직후 피해자가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사진은 샤워를 마치고 서 있는 피해자의 옆 모습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 등과는 달리 촬영 전에 피해자가 미리 피고인의 촬영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설령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함께 동영상으로 촬영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등을 임의로 촬영하도록 항상 동의하고 있던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지 않았고, 타인에게 유포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피해자만 볼 수 있는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고인의 의도를 달성한 이후 피고인의 카카오톡 멀티프로필과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삭제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세상에 이런 사진을 너랑 나밖에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한가보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는 명확하게 사진의 유포를 암시하는 표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에서 수차례 위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가 삭제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반응하며 피해자의 삭제요구를 거절했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할 경우 복제․유포에 대한 우려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상 협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한 규정인바,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 위 범죄가 성립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만 볼 수 있도록 멀티프로필 기능을 이용하여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주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고,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포를 암시하는 말을 하기까지 한 이상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이라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28. 01:3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기만 했을 뿐,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문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숙박을 하기도 하였고, 당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문을 열지 않고 피해자가 자신을 인지하도록 초인종을 눌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2. 1. 28. 01:35경 주거지를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며, 현관문을 발로 찼다.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인터폰 카메라를 가리고 있었으나 옷차림 등으로 인해 피고인인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으며, 위 진술 내용과 112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주거지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모습이 확인되며, 피고인은 CCTV 영상이나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등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정황(당시 피고인이 손에 컵라면을 들고 있었고, 위 주거지 1층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한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는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문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기억 내지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2년 11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다행히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와 결별한 뒤 늦은 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이후로도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2021. 12.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약 3회 정도 동영상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15. 13:0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너가 나중에라도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면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3 내지 4회 촬영한 동영상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내용의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그 발언에 대하여 피해자는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이후 피고인과의 대화 상황이 어떻게 종료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구체적ㆍ세부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다. 위 공소사실에 범행 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일하던 사무실은 세로 약 6m × 가로 약 8m 정도로 그리 크지 않고, 회의테이블이 있는 공간과 아이들이 노는 공간으로 구분되며, 위 각 공간 사이는 구멍이 뚫린 목재 가벽으로 구분되어 있다. 2021. 12. 15.은 당시 C 후보가 위 사무실에 방문한 날이었고, 그 준비와 취재 등을 위해 오전경부터 후보의 수행원들과 기자, 행사 참석자 등 다수가 위 사무실에 들나들거나 소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낮 12시경 행사에 참석할 회원들이 위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그 뒤인 13시경 후보 도착 전 대기하는 시간 동안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행사 참석자 등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고 밀폐된 공간도 아니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내용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고 충분히 신빙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는 범행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ㆍ세부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사건 이후인 2021. 12. 말경에도 재차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을 받았다는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응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12.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이는 아래의 나머지 무죄 부분에도 동일하다). 2. 2022. 1.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28. 01:45경부터 03:47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 사진 쓸거 같애!”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의 전남편 등에게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 얘기하면서 2021. 12. 23.경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타자기 자판에 ‘?’ 버튼과 ‘!’ 버튼이 인접하여 있고, 다른 시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에서도 피고인이 오타를 내어 ‘?’를 ‘!’로 전송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내가 니 사진 쓸거 같애!”라는 문자메시지는 “내가 니 사진 쓸거 같애?”의 오타일 가능성이 있고, 그 바로 다음 메시지인 “설마 내가 그렇게 어설프다 생각은 접어”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면, 피고인의 위 말은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남편, 전 남자친구 등과 피해자의 관계를 자주 의심하고,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실과는 달리 말한 것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러 차례 다투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는 동안 전 남편의 가족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양육하는 자녀들의 양육비를 받으려면 전 남편의 부모가 위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수사기관에도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실이 전 남편 등 자녀들의 아버지에게 알려지게 되면 피해자가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고 양육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남편 등에게 이야기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한 사실 등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생활 부분을 전 남편과 전 남자친구에게 다 알리겠다”거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2)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1.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21. 12. 25. 02:42경부터 10:02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넌 관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못사는 사람”, “피해자 B, D(피해자의 전남편 또는 전남자친구), A”, “날 배반해서 글쎄, 니 위치 다 꺼졌어, ㅆㅃ, 난 그런 놈이야”, “보지야, 개보지”,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만나하지”, “내가 니 뒷조사를 해서”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6.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같은 달 28. 01:35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평소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당겨보면서 문을 두드렸다. 3) 피고인은 2022. 1. 28. 01:56경부터 13:24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그냥 니가 한 댓가만 치러”, “끝까지 남만 탓하는 자기 잘못은 조금도 인정조차 안하는 사실혼 미혼모 바람둥이의 피해자인 A이 너에 대해”, “보지만 있으면 그런 남자랑 넌 좋은지 몰겟다”, “죽여버릴거임”, “팩트로 널 죽여줄 것임”, “니가 다른 수단을 쓰거나 나를 협박하는 낌새가 있는 순간 내 목숨을 걸고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임”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판단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ㆍ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1. 12. 24. 밤부터 2021. 12. 25.경 새벽까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한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툼 이후 같은 날 오전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0.경부터 2022. 1. 26.경까지 교제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 수차례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자메시지 등을 서로 주고 받았으며, 위 교제기간 중에 이루어진 2021. 12. 25.경의 다툼 및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 전송 이후에도 다시 연인관계를 회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2022. 1. 28. 새벽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시점 직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왔는데, 그 시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공용공간으로 들어간 시점부터 약 8분 뒤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위 가.의 3)항 기재 문자메시지 중 가장 마지막 메시지를 제외한 나머지 메시지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전송한 것들이 아니고,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전송한 것들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