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3. 18:35경 춘천시 C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위 주택의 권리 관련 문제로 동생인 피해자 B(여, 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1회 밟았다. 이에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D(54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뿌리치고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을 가지고 나온 후 도망치는 피해자 B을 추격하였고, 위 주택 대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을 발견하지 못하자 피해자 D에게 식칼을 들고 달려들며 "너도 똑같은 놈이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접을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주차된 택시 뒤에 숨어 있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식칼로 피해자 B의 복부 부위를 겨누어 찌르는 과정에서 이를 막던 피해자 B의 양손을 식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 CCTV 영상 CD(검사 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고소인측 상처 사진 및 진단서 제출), 증거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 B을 1회 밟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이 스스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잡다가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 B의 복부를 겨누어 찌르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D에게 "너도 똑같은 놈이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자신(피해자 B)과 다투던 중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은 후 주방에 들어가 식칼을 들고 나왔고, 이에 자신은 피고인을 피해 대문 밖으로 도망하여 경운기 뒤에 숨어있었으며, 이후 조용해진 것 같아 나왔다가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달려와 죽인다고 하면서 식칼을 자신의 배 쪽으로 들이밀어 칼날을 양손으로 잡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D 역시 "피고인이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B을 쫓아갔고, 이에 자신이 B에게 도망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B을 쫓아가다가 멈춘 후 자신에게 달려들면서 '너도 똑같은 놈이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B과 시비하던 중 손에 칼을 들고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따라갔고, 칼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위 피해자가 스스로 칼날을 손으로 잡고 잘못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7쪽), 검찰 조사에서는 "칼을 들고 나오는 동안 피해자 B은 도망하여 보이지 않았고, 가까이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와보라고 하자 피해자 D도 도망하여 칼을 들고 쫓아가다가 멈춘 다음 집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보고 칼을 잡으면서 잘못했다고 하였다.", "피해자 B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타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피해자 Bl 있는 쪽으로 칼을 들고 달려든 것은 아니다. 위 피해자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몰랐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다가와 칼을 잡고 나서야 위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증거기록 84, 85, 86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칼을 들고 나가 보니 경운기 뒤에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이 보였다. 찌를 것도 아닌데 갈 이유가 없어 돌아서면서 피해자 D에게 이리 와보라고 하니 피해자 D가 돌아서서 뛰어 조금 쫓다가 들어왔다. 피해자 D에게 이리 와보라고 할 때 피해자 B이 옆에서 그 소리를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쫓아갈 때 피해자 B이 뒤따라 쫓아왔다. 피고인이 가다가 포기하고 이 만큼 했으면 피해자들도 혼났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섬과 동시에 피해자 B은 피고인을 보고 숨었다. 피고인은 이미 다 포기하고 피해자 B도 저기 있고 사람도 없으니까 마음을 놓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피해자 B이 옆에서 칼을 잡았다."고 진술하는 등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식칼을 들이대어 위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양손으로 위 칼을 잡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겁을 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당시 칼을 들고 피해자 B을 쫓아갔고 위 피해자가 칼을 잡을 정도로 가까이 다 가갔다는 것인데, 위 피해자가 칼에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절대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니지만 찌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칼을 휴대하여 동생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매제인 피해자 D를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이 토지경작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러 피고인을 도발하여 이 사건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9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