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4.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802 피고인은 2021.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카페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전자담배 구매를 원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카페 채팅으로 연락하여 “4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코스 전자담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자담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8. 15.부터 2021. 10. 11.까지 총 12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8,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4094 피고인은 2021. 8. 28. 19: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삼계탕, 닭도리탕, 소주 2병, 공기밥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87 피고인은 2021. 10. 18. 20:4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소주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매운탕, 소주 1병, 맥주 3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601 피고인은 2021. 7. 5. 03:04경 부산 수영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1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28 피고인은 2021. 9.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O에 ‘쿠쿠 압력 밥솥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54,000원을 입금하면 압력밥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압력밥솥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정서 1. D,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 출금 cctv 사진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PC방 방문기록 및 접속IP 확인, 피해자 진정서 추가, 추가 접수된 진정서 첨부) 1. 증거자료(송금확인증, B카페 대화 내역 사진), 각 E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각 증거 자료(송금확인증, 대화 내역 사진), 각 우체국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카페 글 캡처(사기꾼 정보 공유/A), PC방 회원별 매출현황, 대화내용 및 이체내역, Q은행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1. CCTV 사진, 수법원지 사진, PC방 자리 IP 촬영 사진 [2021고단4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신원확인 수사보고, 지문비교결과서 1. 영수증 1. 범행 현장 촬영 사진, 현장사진 [2021고단4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사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기사건지문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서(범행시간 정정, CCTV영상 캡처사진 및 복사본 CD 첨부) 1. 계산서 1. 현장사진, CD [2021고단4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술값 변제 여부, 피의자의 술값 지불능력 및 의사에 대한, 피의자의 술값 미변제) 1.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사진, 피의자 소지 현금 사진 [2022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AC, AD, AE, AF, P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문자내역,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 1. 2021고단3802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21고단4094호 피해자 Z, 피해자 D, 피해자 X, 2021고단4287호 피해자 J, 2022고단228호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2021고단4094호 피해자 G은 비록 피해를 변제받지 못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2. 4. 15.자 참고자료제출서 참조, 위 합의되거나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들의 피해 합계액은 250,000원이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합계 783,000원을 편취하고,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42,000원을 무전취식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총 피해자는 20명이고, 총 피해 합계액은 1,025,000원이다),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다수의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