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현재 16세)의 친모 G와 약 7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년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H아파트 호 피해자의 외할머니 집에서, 피해자와 다른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의사로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년 겨울 무렵 위 G, 피해자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청주시 흥덕구 E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늦은 시각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 가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초순경 위 G, 피해자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청주시 상당구 H 아파트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 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2,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준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사실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5항, 형법 제299조(사실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공개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상의 착오가 있어서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에 해당한다. 나.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볍게 두드리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1)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34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준유사성행위를 시도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객관적인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았을 때 유사성행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한 행위는 범행의 일시·장소,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추행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2.경 밤에 피해자의 방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볼 및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이 방에 들어올 때 잠에서 깼는데, 당시 무서워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 영상녹화 CD 00:11:55~00:21:40). 나) 피고인은 판시 위 각 범죄 외에도 평소에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거나 피해자의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여러 차례 추행행위를 해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 할 때, 손으로 쳐내거나 성질을 내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상적인 추행행위들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혀왔었다(증거목록 순번 2 영상녹화 CD 01:35:50~01:38:20, 증거목록 순번 21 영상녹화 CD 00:46:00~00:50:00).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년 6월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3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혼 처의 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준유사성행위 미수 범행 및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범행을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D 피해자 집에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일자불상경 위 G, 피해자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청주시 청원구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늦은 시각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E 피해자 집에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범행 피고인은 2015년 겨울 무렵 위 G, 피해자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청주시 흥덕구 E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늦은 시각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의사로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기본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기록상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나. 2014. D 피해자의 집에서의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일자불상경 D 집에서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첫 번째 경찰조사에서 '2014.경 D에서 엄마랑 동생 아저씨랑 넷이 살았을 때, 피해자는 피해자의 방 침대에서 자고 있다가 피고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올 때 잠에서 깨었고, 피고인이 뒤로 와서 피해자의 침대 옆에 앉아 있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주물주물 만졌다, 그 이후는 기억이 잘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 영상녹화 CD 01:09:10~01:23:13). 피해자는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 'D 집에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이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전 피해자와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가 D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이렇게 했다고 말한 내용이 있으니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D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들어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까지만 진술하고 침묵을 지키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는지에 관한 경찰관의 질문에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 영상녹화 CD 00:21:50~00:28:00). 그런데 피해자는 두 번째 경찰조사 당시 위와 같이 답변하고, 경찰관의 제의에 의하여 약 5분간의 휴식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침대에 와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지난번에는 진술하기 힘들어서 말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같은 영상녹화 CD 00:35:45~00:38:50). 2) 피해자의 내성적인 성격(수사기록 제137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 진술을 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고, 실제 피해자가 위 각 경찰 조사 당시 이 부분 피해 진술을 함에 있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3)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첫 번째 경찰조사 때부터 두 번째 경찰조사 초반까지는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다가, 두 번째 경찰조사 당시 경찰관의 제의에 따라 5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부터는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 진술을 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피해 내용이 유사한 판시 제1항의 피해자 외할머니 집에서의 범행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명확히 진술(증거목록 순번 2 영상녹화 CD 00:08:50~00:22:00) 한 점, 판시 제1항의 피해자 외할머니 집에서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피해 내용을 명확히 진술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피해 진술을 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피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 항과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4. D 집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15. E 피해자의 집에서의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겨울 무렵 E 집에서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첫 번째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처음에 (판시 제1항 범죄사실 내용)했을 때랑 똑같이 하고 나갔다, 2015. 겨울경이다, 피해자는 당시 장롱을 보고 옆으로 누워있었는데, 당시 수면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와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대변보는데랑 소변보는데 넣기는 넣었는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난다, 당시 뒤를 돌아 보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피고인의 바지만 내린 것 같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넣고 어떻게 하였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왔을 때 발 자국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었고,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에 걸치게 내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돌리게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자는 척 하면서 뿌리치니 처음에 피해자가 뒤를 돌고 있는 상태 그대로 삽입하였고, 그 상황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다시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 영상녹화 CD 00:25:30~00:41:00). 피해자는 두 번째 경찰조사에서 5분간 휴식 후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들어왔고,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있었는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이를 기억하는 이유는 자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잠에서 깨서 기억하는 것이다. 그날은 피고인이 성기를 넣기 전이나 후에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은 없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넣은 것이다, 다른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 영상녹화 CD 00:38:50~00:42:05). 2)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올 때 잠에서 깨었다고 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항문 또는 성기 중 어디에 삽입되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두 번째 경찰조사에서는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된 것을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4. 초순경 피해자의 외할머니집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에 관하여는 처음 경찰조사에서부터 명확히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중학생이어서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 중 어디에 삽입되었는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립여부에 중요한 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5. E 집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