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12.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55세)을 알게 되어 약 2개월간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2. 23:11경 평택시 C에 있는 어린이집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집 근처에 이르러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안경을 끼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3. 새벽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평택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그곳에 없어서 문이 열리지 않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19cm, 폭 9cm)을 상하 2장의 유리로 된 현관문을 향해 집어 던져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영수증 첨부, 피의자의 살인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특수손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 관련 9회의 징역형과 6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여성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4.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1, 01:43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는 뒷문을 가지고 있던 대형 일자드라이버(길이 30cm)로 뜯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간이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과 숙직실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24K 행운의 열쇠 1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24K 돌반지 30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24K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8.경부터 2018. 3.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350,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족적 비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전력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압수된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X, 증 제5호) 및 베가 휴대전화 1개(IM-A870K, 증 제6호)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각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의 상가를 관리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해자 D(여, 58세)은 위 상가 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치킨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17:20경 위 아파트 C동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상가 1층 마트 앞에 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위 E 앞 노상에 집어 던져 위 병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깨지지 않은 소주병을 주워 재차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이를 보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앞으로 영업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손님이 오면 내가 해코지를 해서 장사를 방해하겠다"고 말하며 바닥에 있던 유리병을 주워들은 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CCTV 영상자료 등 제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상가 통로에 빈 소주병 상자를 쌓아둔 마트 운영자 에게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빈 소주병이 들어있는 상자를 던졌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소주병을 던지거나 손님이 오면 해코지를 하여 장사를 방해하겠다'는 말을 하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한 적이 없고, 그러한 의사도 없었다. 피해자도 평온하게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을 뿐 겁을 먹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포 앞에 소주병이 든 종이상자를 내던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유리병을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상가 안에 있던 소주병이 든 종이상자를 들고나와 피해자의 점포 앞에 집어 던졌고(수사기록 32쪽 CCTV 영상 중 17시 26분 20초경) 곧이어 피해자의 점포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후 다시 바닥에 있는 물체를 주워 피해자의 점포 쪽으로 두 차례 더 던졌으며, 건물 밖으로 돌아 나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옆의 평상을 발로 찬 후 바닥에 있는 유리병(위 영상 중 17시 28분 06초경, 유리 재질의 물체가 둔탁하게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 위 소주병이 든 상자를 던져 소주병을 깨뜨릴 때와 유사한 소리이다)을 주워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은 피해자를 향한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나. 특수협박에서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피해자의 눈앞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점포 안에서 병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고, 밖으로 나와 자신의 점포 앞에 여러 개의 소주병이 깨져 있는 상황을 목격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일반인이라면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것이 당연하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왜 안 무서웠겠어요. 막 벌벌벌 떨리고 잠도 못 자고 그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유리병을 던지는 순간에는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다. 피해자가 태연하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었더라도 그것이 공포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관리비 등의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과 피해자의 나이, 경력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공포심을 누르고 침착을 유지하면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전혀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낚아챘을 때 항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기고도 피고인에게 어떠한 저항이나 항의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점포 안으로 들어가버렸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고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포 앞에 소주병이 든 종이 상자를 던져 깨뜨린 후부터 수분 동안 피해자의 점포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피해자의 주변에서 유리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의 난폭한 행위를 하면서 계속 피해자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영업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장사하나 봐봐. 오는 손님'이라는 말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위 영상 중 17시 28분 26초).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직접 휘두른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66

범죄사실 2019고단1766 1. 횡령 피고인은 2019. 4. 1. 09:00경 부천시 B빌딩 8층 C원룸텔 D호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권 3매, 1만원권 21매 총 360,000원을 자신이 맡아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지갑에 보관한 뒤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4. 1,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0원 상당의 갈색 구찌 남성용지갑과 시가 109,000원 상당의 검정색 아크메드라비 후드티, 시가 600,000원 상당의 회색 톰브라운 티셔츠, 시가 60,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반코트 등 총 1,519,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가 가절취하였다. 20192138 피고인은 2018. 5. 31. 6:09경 고양시 일산동구 F 광장에서 G건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H(24세)가 바닥에 떨어트린 현금 4만 원 및 신한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몽블랑 지갑을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196 1, 2017,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9. 07:30경 진주시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6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6, 14:53 경 진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예전에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624₁ 피고인은 진주시 O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진주시 P건물 Q호에서 인천 남동구 R모텔 S호로 주거지를 옮기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관할관청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8. 24.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및 첨부된 CCTV 사진 자료 20192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판독) 및 첨부된 캡쳐 화면 201921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K 업주 상대 수사 등) 1. 사진 2019고단2624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0조(미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5개월 동안 2차례의 침입절도와 2차례의 절도 및 횡령, 예비군법위반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른 점, 그 중 일부 범죄로 수사를 받고 공소제기된 이후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점, 고용주와 지인 등을 상대로 절도, 횡령 등을 저지른 경우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2019고단2196), 범행을 대체로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전체 재산피해의 규모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8.03:1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한 후 남양주시 D에 있는 C파출소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1경 위 C파출소 앞에서 하차한 후 그곳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화장실을 안내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이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3회 가량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장구사용 및 피의자 언동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C파출소 CCTV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2.6.2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울산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1. 23: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가 퇴근을 한 사이 주변에 있던 벽돌로 건물 유리창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6,000원, 일만 원권 상품권 10매 등 합계 4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9.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6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17. 02:4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음식점에 침입하고,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일부 법정진술 1. J, G, K, L, M, E, N의 각 진술서 1. I 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 - 현장사진 등, 식당 CCTV(피의자 모습),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거주 원룸 현장 사진, 범행 시 착용했던 옷 등, 수사보고(피해현장에서 채취한 족적 비교 관련), 범행 시 착용했던 옷, 신발, 범행도구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P식당, P식당 전경 및 침입구 사진 등,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등, 현장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Q식당에서 발생한 사건 피해품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다. 생계가 곤란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2. 13:2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잠시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며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F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절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15:10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F 파출소로 연행되어 온 후 경찰관들에게 "경찰 씹 새끼야,민주경찰이 이러면 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앉아 있던 소파를 발로 여러 차례 힘껏 문지르고 양손으로 소파를 약 40㎝ 가량을 찢어 시가 50만원 상당의 소파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포항북부경찰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21:15 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범행으로 입감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나는 죄지은 것이 없다"라고 큰 소리로 계속 욕을 하면서 위 유치장에 있는 시가 301,300원 상당의 화장실 문을 오른발로 2번 가량 차서 구멍을 내고, 양손으로 시가 12,000원 상당의 화장실 양변기 시트를 뜯어낸 다음, 철창 바로 앞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지통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서 깨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2. 15:10경 위 제1항과 같은 절도 범행으로 체포되어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 등 경찰관들에게 "경찰 씹새끼야, 민주경찰이 이러면 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앉아 있던 소파를 손괴하려고 하여 위 H이 이를 제지하려고 다가오자, "야, 이 개새끼야, 죄짓지 않은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하지마, 개새끼야, 나는 억울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위 H의 왼쪽 뺨에 침을 2번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D의 각 법정진술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하여), 수사보고(F파출소 피해견적서 및 CCTV 영상자료 첨부관련), 수사보고(유치장 피해견적서 첨부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3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7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절취액이 경미하고 손상된 공용물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같은 종류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공무수행 중인 경찰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공권력 경시태도가 과도한 점, 증거 명백함에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2, 13, 17:3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받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 3. 14:30경 구미시 D에 있는 E 모텔 303호에서, 위 으로부터 필로폰 중 불상량을 받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3.경 위E 모텔 303호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2g을 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1.4. 13:0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여관 205호에서, 위 C으로부터 제3항과 같이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5, 11:00경 위 G 여관 205호에서, 위 C으로부터 제3항과 같이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 5. 11:00경 위 G 여관 205호에서, 위 C으로부터 제3항과 같이 받은 필로폰 중 제4, 5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약 0.16g을 휴대전화 덮개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및 백색 가루 무게 촬영 사진 1. 현장사진 및 적발 당시 피고인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1회 투약분(0.03g) 시가 10만원 × 10회분(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필로폰을 3회 투약분으로 계산, 제3항 기재 필로폰을 7회 투약분으로 계산, 제4, 5항 기재 필로폰은 제3항 기재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한 것이어서 따로 추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0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자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2

범죄사실 2015고단4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9.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입구에서, 욕설을 하면서 계단에 드러눕고, 이를 본 위 주점 종업원인 E가 피고인을 밖으로 안내하자 상의를 벗고 바닥에 누워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주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발로 위 주점의 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위 주점의 운영 및 손님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19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셔츠를 잡아당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3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아 부순 뒤 바닥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5+904₁ 1.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8. 10:37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출입문 셔터의 자물쇠를 준비해온 망치로 파손한 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4399 1.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2. 2. 10:23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주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부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5470.j 피고인은 2015. 2.21. 06:00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 앞에 놓여 있던 소주 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0원 상당의 소주 17 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번) $2015.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현장사진 등 2015439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현장사진, cctv 사진 20155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4.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90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21.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BC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21, 21: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후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C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1, 21:02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1,900원 상당의 콜라 1개, 시가 합계 3,900원 상당의 양말 3켤레를 구매한 후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C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15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11.27,23:00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우리브이'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 16:39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후문에 비치된 음료자동판매기에서, 시가 800원 상당의 콜라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H이 분실한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2. 2. 17:39 경 부산시 금정구 1에 있는 'J' 의류점 매장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 시가 79,900원 상당의 점퍼 1점 등 시가 합계 97,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제1항과 같이 H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7,9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 18:00경 부산시 금정구 L에 있는 'M'에서 이발을 한 후, 그곳 직원인 피해자 N에게 제1항과 같이 H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이발료 12,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 18:03 경 부산시 금정구 0 에 있는 'P식당'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김밥을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Q 에게 제1항과 같이 H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2. 18:36경 부산시 금정구 R에 있는 'S식당'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뼈다귀 해장국을 시켜먹은 후 그곳 직원인 피해자 T에게 제 1항과 같이 H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2. 18:39 경 부산시 금정구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시가 6,900원 상당의 과일쥬스 1잔을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W에게 제1항과 같이 H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9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카드 거래 승인 내역, 수사보고(CCTV 확인 등) [2016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거래승인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이미 4회 가량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있다)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장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7. 03:25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회화면 배둔리에 있는 배둔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7. 03:25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에 있는 배둔버스터미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영 쪽에서 당항포 쪽으로 1차로 및 2차로를 걸친 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좌측에서 함께 우회전 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G 음식물 수거차량의 뒷 발판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E, H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 대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와 거리,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의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과 함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틀 설치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1t 사다리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46세)은 위 A의 지인으로 그에 의해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현장을 감독하고 근로자를 지시·관리하는 사업주이므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며, 추락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려고 조치하고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는 사다리차를 이용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작업자의 상태에 유의하며 차를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7. 9. 25. 11:00경 구미시 F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선 정리 작업을 지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피해자를 탑승시켜 작업을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사다리차에 부착된 바구니에 탑승한 피해자를 하강시키면서 안전레버를 헐겁게 조이는 등 설비 조작을 미숙하게 하여, 결국 사다리차에 설치된 보조사다리가 이탈되며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척수의 손상,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건 발생 CCTV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크게 다쳤으나, 다행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상당 부분 지급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3. 28.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피고인은 2017. 5. 20. 03:23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카운터 금전출납기와 카운터 밑 수납장에 들어 있던 현금 1,100,000원과 총 57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8장, 담배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총 13,500원 상당의 말보로 골드 담배 3갑을 비닐봉투에 넣어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1,683,5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편집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1)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한 첫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