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03

범 죄 사 실 [2020고단4903]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9. 7.경 피해자 C에게 ‘신용은 안 좋은 데 수입차를 타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렌탈사업을 하고 있다. 회사 명의로 차량을 매입하면 세금 문제가 생긴다. 대출원리금은 내가 변제할 것이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수입차 렌탈사업을 하는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0. 피해자 명의로 D에서 4,120만 원을 대출을 받아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중고차업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4,12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6,7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 범죄일람표 – 거래내역서(C 계좌) – 공정증서(피고인이 5,000만 원 공정증서 작성) 1. - 자동차등록증(피해자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1. - 중고자동차오토론 약정서(D) –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 녹취록 1. - 거래내역서(피고인 기업은행 계좌) – 거래내역서 파일 CD 1. - 신용정보이력회신 – 신용정보이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금융정보제공신청, 기업은행 회신자료, 피의자의 신용정보이력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집행유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 합계 6,75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용처를 기망하는 수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6,750만 원 상당의 차량과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단78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20.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20. 11. 18. 04:50경 부천시 E 1층 소재 ‘F’ 3번방에서 피해자 G(남, 34세)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채무변제 독촉을 모면할 생각으로 피고인 A을 전화상으로 위 장소로 불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4:58경 ‘F’에 들어오자마자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 한 병을 꺼내어 거꾸로 들고 위 3번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냐?”라고 말한 뒤 들고 있던 맥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려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야 지금 뭐하는거야?”라고 말하며 A의 따귀를 때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 A에게 “너 형이 징역 가라고 하면 징역 갈 수 있지?”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 A에게 “형 차키가 없어졌는데 찾아야지?”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즉시 테이블 밑에 기어들어가 차키를 찾는 행동을 하는 등 피고인 B의 지시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대며 “룸 안으로 들어가실래요? 아님 밖에서 기다릴까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마치 피고인 B가 지시만 하면 피고인 A이 언제든지 이에 복종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중고등학교 시절 태권도 선수였는데, 그 당시 알고 지내던 다른 학교 태권도선수인 H를 통해 피고인 B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 정도를 대여할 당시 위 금전거래를 중개하여 주었는데, 피고인 B가 위 돈을 갚지 않자, 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난처한 상황이었다. 나. 피해자는 2020. 11. 18. 저녁 무렵 후배인 I를 만나 술을 마시기 위하여 또 다른 지인이 운영하는 부천 소재 F으로 왔고 마침 부천에 거주하는 피고인 B가 생각나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있던 위 F 3번방으로 불렀다(통화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1. 18. 04:43:05, 04:45:39, 04:49:33, 04:49:54, 04:51:00 5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침 근처에 있던 피고인 B가 위 F으로 오자,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B는 그 무렵 인근 맥주집에서 후배인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F으로 갔다. 라. 그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었고(통화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20. 11. 18. 04:50:25, 04:57:35, 04:57:36 3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었다. 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그 당시에 전화를 걸었다는 통화기록은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A을 위 F으로 불렀다. 마. 피고인 A은 같은 날 04:58경 위 F에 들어오자마자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한 병을 꺼내어 거꾸로 들고 위 3번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냐?”라고 말한 뒤 들고 있던 맥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려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한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야 지금 뭐하는거야?”라고 말하며 A의 따귀를 때리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 A에게 “너 형이 징역 가라고 하면 징역 갈 수 있지?”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 A에게 “형 차키가 없어졌는데 찾아야지?”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즉시 테이블 밑에 기어들어가 차키를 찾는 행동을 한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대며 “룸 안으로 들어가실래요? 아님 밖에서 기다릴까요?”라고 말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나머지 혼자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위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형이 누구를 잡아야 하는데 니가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피고인 B를 위 F으로 불렀으나, 일단 F에 가보니 갑자기 ”왜 돈을 갚지 않느냐?“고 하면서 피고인 B를 혼내서 매우 기분이 나빴다. 또한 피해자 옆에 젊은 사람도 있어서 매우 수치스러웠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6면), 피고인 B로서는 수적으로 열세이고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불러 피해자를 위협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위 F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 B가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피고인 B가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하자, 집에 가려고 했으나 술을 더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인 B가 F으로 불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 B가 갑자기 없어졌다. 피고인 B를 찾으려고 전화를 계속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 B로부터 ”옆 가게에서 아는 형과 술을 먹고 있는데, 그 형하고 좋게 좋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도 와서 술 한잔 먹을래?“라는 말을 듣고 위 F에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위 F에 간 경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위 F에 도착하여 피해자 일행이 있는 방을 확인한 후 맥주병을 거꾸로 집어들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맥주병을 깨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 B와 공모하지 않고 위 방 안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하기 어려운 행위인 점, 피고인 A은 맥주병을 깨뜨린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맥주를 마시려고 냉장고 안에서 맥주를 꺼내들었다. 거꾸로 맥주병을 집어든 이유는 딱히 없다. 방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방안이 시끄러웠다. 들어가자 마자 ”뭐야“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고인 B가 오버하지 말라고 하자, 머슥한 상황에서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에 맥주병으로 머리를 툭툭 쳤는데, 맥주병이 깨져서 풀썩 주저 앉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맥주병을 깬 경위에 대하여 ’맥주를 마시려고 맥주를 집어든 것이다. 술에 취하고 경황이 없어서 거꾸로 집어든 것 같다. 방안에 들어가보니 피고인 B가 2:1로 적대시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혼자 망상에 빠져서 혼자 좀 오버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불러 피해자를 위협할 만한 동기가 있었고, 피고인 A의 행위는 미리 공모하지 않았다면 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으며, 피고인 A의 범행의 경위에 관한 각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당하기 위하여 F에 오라“고 말했다면, 피고인 B로서는 굳이 피해자가 부른 자리에 가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 B는 피해자가 F으로 자신을 부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통화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을 부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부른 점, 위 통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와 피해자가 F에서 대화를 나눈 시간은 10분 미만인데, 위 시간 동안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지시할 만한 시간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피고인 B는 위 F에서 피해자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가 따로 피고인 A과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할 정도의 통화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위 범행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을 부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사전에 범행에 대하여 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경위 등에 대한 피고인 A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나 이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위협적인 행동을 말리는 태도에 대하여 목격자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뺨을 때리는 등 지나치게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말렸으므로, 그 자체로 위협적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목격자인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B는 강압적으로 말릴 수도 있었는데 가볍게 말리는 척만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B의 행동은 보는 사람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하여만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만약 실제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범행한 것이라면, 피고인 A으로서는 사실대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여전히 피고인 B와 공모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만 실제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단지 협박죄만이 성립할 수 있는데,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4. 6.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