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40

범 죄 사 실 2021고단10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2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부근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02:21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B 지하철 3번 출구 쪽 통로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여, 76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들춘 뒤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다리 쪽 바지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3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2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08:3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B 2층 광장에서,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마스크, 볼펜, 목장갑, 우산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 시가 미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7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0. 2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20:56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도시철도 B 7번 출구 G상가 입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과 함께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도시철도 B 부역장인 H(남, 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H에게 “야 이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90센티미터)로 H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H의 철도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감결과조회 [2021고단1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소재수사 및 피해자의 배낭 등 수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2021고단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피혐의자의 평소 언행에 대한 수사 등,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지하철역 CCTV캡처사진, CCTV영상 주요장면, 특수폭행 등 피의사건 관련 CCTV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춘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을 때 피고인이 이불을 걷어낸 후 피해자의 왼쪽 다리 바지를 걷어 올리고 다리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 15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불을 걷어 낸 후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부위에 관하여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의 연령이 이 사건 당시 75세, 법정진술 당시 76세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날은 이 사건 바로 다음날인 2021. 2. 16.이었고, 피고인이 법정진술을 한 날은 사건 당일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21. 6. 18.인 점, 피고인으로부터 다리 부분을 추행당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중요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 점,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다리를 만진 것으로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무고할 의도가 있었다면 추행의 정도가 더 심한 신체부위를 추행당하였다고 주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추행을 당한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진술과 법정진술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만, 추행을 당한 부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기억이 좀 더 명확한 때에 이루어진 경찰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춘 사실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 ’자신의 이불이 없어져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이 자신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31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누가 자고 있는지 궁금해서 피해자의 이불을 들추었다‘고 주장하는 등(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변호인의 2021. 6. 8.자 변론요지서)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겉으로 살펴보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직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철도안전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죄와 절도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절도 및 철도안전법위반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회수된 점(피해자는 가방 안에 현금 100만 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존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모욕죄,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동종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 범행은 노숙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75세의 여성을 상대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강제추행 및 절도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