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중개업자이고, 피고인 B는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화성시 L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며, 피고인 C, D, E, G, H는 임대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와 각 화성시 M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가. 2008. 12.경 프리미엄 1,700만 원을 주고 임차인 C으로부터 M건물 835동 901호(임차인 C)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소지하던 중, 2009. 1.경 떴다방 운영자인 N에게 프리미엄 1,900만 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고, 나. 2008. 12.경 프리미엄 1,600만 원을 주고 부동산중개업자 O로부터 M건물 836동 703호(임차인 H)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소지하던 중, 2009. 1.경 부동산중개업자 P에게 프리미엄 1,700만 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고, 다. 2009. 1.경 프리미엄 2,900만 원을 주고 Q로부터 M건물 809동 301호(임차인 D)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소지하던 중, 그 무렵 부동산 중개업자 R에게 프리미엄 3,300만 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고, 라. 2009. 1.경 프리미엄 2,800만 원을 주고 S으로부터 M건물 806동 2502호(임차인 E)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소지하던 중, 그 무렵 부동산중개업자 T에게 프리미엄 3,350만 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고, 마. 2009. 2.경 액수 미상의 프리미엄을 주고부동산중개업자 R으로부터 M건물 809동 1302호(임차인 U)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소지하던 중, 그 무렵 이름을 모르는 부동산중개업자 V실장에게 액수 미상의 프리미엄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고, 바. 2009. 6.경 프리미엄 1,000만 원을 주고 Q로부터 W건물 501동 101호(임차인 X)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소지하던 중, 그 무렵 부동산 중개업자 Y에게 프리미엄 1,200만 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고, 사. 2009. 5. 8.경 프리미엄 4,290만 원을 주고 Q로부터 M건물 834동 203호(임차인 Z)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소지하던 중, 2009. 6. 5.경 부동산중개업자 AA에게 프리미엄 5,800만 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고, 아. 2009. 7. 27.경 프리미엄 7,500만 원을 주고 AB으로부터 L건물 504동 1501호(임차인 AC)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소지하던 중, 같은 달 31.경 부동산중개업자 AD에게 프리미엄 8,000만 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고, 자. 2009. 3.경 프리미엄 3,100만 원을 주고 부동산중개업자 R으로부터 L건물 505동 1001호(임차인 AE)의 임차권을 넘겨받은 후, 2009. 9.경 양수인 AF로부터 프리미엄 3,6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0. 2. 9.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광역관리센터에서 정당한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위 AF로 하여금 위 아파트 임차인인 AE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고, 차. 2009. 7.경 프리미엄 8,000만 원을 주고 부동산중개업자 P으로부터 L건물 505동 1103호(임차인 AG)의 임차권을 넘겨받은 후, 그 무렵 AH으로부터 액수 미상의 프리미엄을 교부받은 다음, 2010. 2. 26.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광역관리센터에서 정당한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위 AH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임차인인 AG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고, 카. 2009. 8.경 프리미엄 6,400만 원을 주고 AI으로부터 L건물 507동 703호(임차인 AJ)의 임차권을 넘겨받은 후, 2009. 12.경 AK로부터 프리미엄 7,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0. 4. 20.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광역관리센터에서 정당한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위 AK로 하여금 위 아파트 임차인인 AJ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고, 타. 2009. 7. 1.경 프리미엄 5,000만 원을 주고 부동산중개업자 Y로부터 L건물 506동 104호(임차인 B)의 임차권을 넘겨받은 후, 그 무렵 AL로부터 프리미엄 5,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0. 5. 17.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광역관리센터에서 정당한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위 AL로 하여금 위 아파트 임차인인 B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고, 파. 2009. 8.경 프리미엄 7,500만 원을 주고 통장업자 AM로부터 L건물 504동 403호(임차인 AN)의 임차권을 넘겨받은 후, 2010. 3.경 양수인 AO으로부터 프리미엄 8,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0. 6. 1.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광역관리센터에서 정당한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위 AO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임차인인 AN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05. 11.경 프리미엄 2,900만 원을 주고 AP로부터 M건물 806동 2502호(임차인 E)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소지하던 중, 2009. 1.경 S에게 액수불상의 프리미엄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6. 1. 4.경 경기도시공사와 M건물 835동 901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2.경 부동산중개업자 A에게 프리미엄 1,700만 원을 받고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넘겨주면서 추후 임차권 양도에 협조하기로 약정한 다음, 2009. 9. 10.경 주택관리공단 화성동탄지구 임대센터에서 정당한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 의무 일체를 양수인 AQ가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권을 AQ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 H는 2006. 1. 5.경 경기도시공사와 M건물 836동 703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부동산업자에게 액수 미상의 프리미엄을 받고 위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넘겨주면서 추후 임차권 양도에 협조하기로 약정한 다음, 2009. 11. 4.경 주택관리공단 화성동탄지구 임대센터에서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 의무 일체를 양수인 AR가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권을 AR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03년경 프리미엄 약 400만 원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통장업자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하면서 이후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주는 것은 물론 임차권 양도에 협조해주기로 약정한 다음, 2006. 1. 5.경 경기도시공사와 M건물 806동 2502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24.경 주택관리공단 화성동탄지구 임대센터에서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 의무 일체를 양수인 AS가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권을 AS에게 양도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9. 6. 29.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L건물 506동 104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부동산중개업자 Y에게 프리미엄 3,400만 원을 받고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넘겨주면서 추후 임차권 양도에 협조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0. 5. 17.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광역관리센터에서 정당한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 의무 일체를 양수인 AL가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권을 AL에게 양도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06. 1. 6.경 경기도시공사와 M건물 809동 301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부동산업자로부터 프리미엄 2,000만 원을 받고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넘겨주면서 추후 임차권 양도에 협조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0. 9. 27.경 주택관리공단 화성동탄지구 임대센터에서 정당한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 의무 일체를 양수인 AT이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권을 AT에게 양도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 G은 자신의 딸 U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M건물 809동 1302호에 당첨되자 2006. 1. 6.경 경기도시공사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부동산업자에게 프리미엄 1,600만 원을 받고 위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넘겨주면서 추후 임차권 양도에 협조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1. 3. 2.경 주택관리공단 화성동탄지구 임대센터에서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위 U로 하여금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 의무 일체를 양수인 AU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위 아파트 임차권을 AU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Z, AA, X, AC, AB, AG, AJ, AI, AN, U, G,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 30, 33, 34, 36, 37, 39, 40, 42, 44, 45, 48, 50, 51, 53, 54, 56, 57, 59, 62, 63, 66, 67, 69, 70, 72, 73, 75, 76, 77, 80, 81, 83, 84, 85, 86, 8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4호, 제19조, 피고인 A은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처럼 각자 얻은 이익의 약 1/3을 벌금액수로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과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