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현재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전자부품 조립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4.경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107, 시화공단 5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동시화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C 운영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C 사업장에 있던 공장기계인 씨엔씨탭핑센터 10대에 관하여 피해자를 권리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상당의 근담보권을 설정한 다음, 2017. 6.경 위 ㈜C 사업장에서, 회사 운영경비가 부족하자 성명불상 공장기계 매입업자로부터 거래대금 약 1억 원을 받고 위 공장기계 중 6대(씨엔씨탭핑센터 KT-420 P025 등)를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를 위해 담보권을 설정해 주었던 ㈜C 소유 공장기계 34대를 거래대금 합계 약 6억 9,45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 공장기계 매입업자들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로부터 씨엔씨조각기(KD-V38B2) 6대 등 공장기계 7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피고인 운영의 위 ㈜C 사업장으로 옮겨 사용하고, 2016. 1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탭핑센터(S500X1) 1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피고인의 위 사업장으로 옮겨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공장기계들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12.경 위 ㈜C 사업장에서, 회사 운영경비가 부족하자 성명불상 공장기계 매입업자로부터 거래대금 합계 약 2,500만 원을 받고 위 공장기계들 중 씨엔씨조각기(KD-V38B2) 1대 및 탭핑센터(S500X1) 1대를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기구(공작물)감정평가명세표, (개별동산)감정평가명세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근담보권설정계약서, 각 동산담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업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목적물인수현황, 리스계약서, 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처분 공장기계의 가치가 크고, 현재까지 그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매도 대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20:32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건물 6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QR코드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QR코드 등록과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D을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찌르려 하고, 위 볼펜을 뺏으려 하는 D의 왼쪽 손등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을 당한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조현병 증세가 심각한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보호자인 모(母) 역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26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3세, 지적장애 1급)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말이 어눌하고 느려 일반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여 그녀와 잠시라도 대화를 나눠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녀가 지적 장애인임을 알 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옆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1. 7. 19. 19:20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D동 앞에서 산책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면서 위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그로부터 약 1km 떨어져 있는 인적이 드문 농로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그곳 농로에 피해자를 쓰러뜨려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지카드 사본, 각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연히 발견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농로로 데리고 가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방법이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장애인의 경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하므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훨씬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23:40경 대전시 동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前) 여 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나이미상)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하지 마라.”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잠시 성행위를 중단한 틈을 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당겨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 117 신고상담 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후 가끔씩 연락을 하던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것을 알고 신고를 망설였으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자 1주일 뒤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며칠 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어려워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거하던 다른 여성에 대한 특수협박과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22:1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공사 중인 주택에 침입하여, 주택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579원 상당의 레이저 줄자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종량제 마대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품 확인 및 가환부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레이저 줄자 구매내역 사진, 각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2020. 4.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현장은 실제로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공사 현장이라는 점, 절취품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고물상에서 도로를 향해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7세)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8. 18: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G단지를 경유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고물상 앞 도로까지 약 8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및 운전거리 특정)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2021. 1. 29.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2009년경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25

범 죄 사 실 2021고단5325 피고인은 2021. 6. 19. 08:10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면서 바지 밖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9026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상가 1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와 모르는 사이이다. 1. 2021.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9.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 상가 1층에 있는 미용실 앞 노상에,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에 넣는 모습이 촬영된 음란한 사진이 출력된 종이 2매를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이도록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도화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2. 2021.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9. 07:58경부터 같은 날 08:06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의 미용실 출입문 아래 틈사이로 여성이 남자 성기를 입에 넣는 모습이 촬영된 음란한 사진이 출력된 종이 1매를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이도록 놓아두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의 뒤쪽 노상에 있는 빨래 건조대 위에 남성 성기와 여성의 혀가 나오는 사진이 출력된 종이 1매를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이도록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도화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3. 2021.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6. 19:00경부터 2021. 6. 7. 12:57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 뒤쪽 노상에, 여성이 알몸으로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애무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출력된 종이 2매를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이도록 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도화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4. 2021.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 07:31경부터 같은 날 07:34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 뒤쪽 노상에 여성이 남성 성기를 입에 넣은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출력된 종이 1매를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이도록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도화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방범용 CCTV 수사) 2021고단9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1. 각 음란한 사진 출력한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각 음화 전시의 점: 각 형법 제2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음란한 도화를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목격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란물 유포 행위, 공연음란 행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운전자는 호흡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C에서 영업차 식사대접 중 한잔 권해서 마셨습니다는 취지의 자필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서(D고 주변 CCTV 영상으로 피의자 차량 운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21:24경 충북 증평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100m의 짧은 거리에 그쳤다. 피고인이 대장암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지나치게 큰 건강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금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에 이르러 결코 낮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1. 저녁 무렵 화성시 팔탈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0.7g이 담긴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0. 2. 20: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용해한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4. 13: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성원아파트 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10. 17: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14. 18: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0. 17. 18: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불상량(담배 반개비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제1의 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던힐 담배 개비 안에 있던 담배 잎을 제거한 후 그 안에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31. 12: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은박지 관을 꽂아 만든 흡연기구 안에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고, 같은 날 12:30경 위 1205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각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초순 19:00경 서울 노원구 F 지상 주차장에서,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구속 피의자 E 주거지 압수물 및 감정결과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감정 결과 관련 국과수 질의응답 회신에 관한 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증거기록 111쪽, 286쪽)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투약 5회분의 경우 그 매매대금을 추징하였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흡연 1회분의 가액 10만 원 판시 제2의 나항 1) 기재 대마 흡연 1회분의 경우 위와 같이 그 가액을 추징하였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나항 2), 3) 기재 대마 흡연 3회분의 가액 30만 원 합계 70만 원(= 30만 원 + 10만 원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필로폰 및 대마를 취급한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07:32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지하철 상봉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한 후, 그 무렵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지하철 사가정역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지하철 군자역까지 이동하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6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군자역 CCTV 열람) 1. 임의동행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추행태양 및 정도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전과관계(초범)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21-1

범 죄 사 실 B는 2020. 9. 2.경부터 2021. 4. 28.경까지 부산 수영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E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 출입관리, 환전 담당자 연락처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4. 10.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위한 게임 점수 확인 및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21. 4. 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인 황금요정 11대, 대물 20대, 미스터킹 12대, 뉴카니발 18대, 콤보왕 18대, 드래곤 13대, 천사 8대, 렛츠고훌 2대, 로얄고도리3 2대 등 총 104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E에게 환전업무에 사용할 대포폰과 환전자금을 지급하고 환전방법을 알려주는 등 총괄적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 인근 카페 및 PC방에서 대기하면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의 전화를 받으면 소지하고 있던 업무용 휴대전화에 손님의 전화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여 게임 점수를 확인한 뒤 손님에게 획득한 게임 점수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E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에게 환전 담당자인 피고인의 연락처를 안내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E는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1. 10:00경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 F(가명)에게 대물 게임기(58번) 등 게임기 3대를 이용하게 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F(가명)가 환전을 요구하자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인 알 14개에 대해 알 1개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26,000원을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2021. 4. 10.경부터 2021. 4. 28.경까지 사이에 B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총 104대를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E와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내에서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E가 손님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G, E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B,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 CD 제작), 내사보고서(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 주요장면 캡처),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현장 상황), 수사보고서(압수한 현금의 장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D 내 게임기 104대),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통화내역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운영한 기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대포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및 환전 범행일시 특정에 대하여) 1. 통신사실확인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쩨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9. 2.경부터 2021. 4. 28.경까지 부산 수영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 출입관리, 환전 담당자 연락처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E은 2021. 4. 10.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위한 게임 점수 확인 및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4. 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인 황금요정 11대, 대물 20대, 미스터킹 12대, 뉴카니발 18대, 콤보왕 18대, 드래곤 13대, 천사 8대, 렛츠고훌 2대, 로얄고도리3 2대 등 총 104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E, 피고인 B에게 환전업무에 사용할 대포폰과 환전자금을 지급하고 환전방법을 알려주는 등 총괄적인 역할을 하고, E은 위 게임장 인근 카페 및 PC방에서 대기하면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의 전화를 받으면 소지하고 있던 업무용 휴대전화에 손님의 전화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여 게임 점수를 확인한 뒤 손님에게 획득한 게임 점수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에게 환전 담당자인 E의 연락처를 안내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1. 10:00경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 F(가명)에게 대물 게임기(58번) 등 게임기 3대를 이용하게 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F(가명)가 환전을 요구하자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인 알 14개에 대해 알 1개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26,000원을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2021. 4. 6.경부터 2021. 4. 28.경까지(E은 2021. 4. 10.경부터 2021. 4.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총 104대를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와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내에서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B가 손님에게 E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피고인 E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 CD 제작), 내사보고서(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 주요장면 캡처),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현장 상황), 수사보고서(압수한 현금의 장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D 내 게임기 104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통화내역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운영한 기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대포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및 환전 범행일시 특정에 대하여) 1. 통신사실확인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쩨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으로 실형을, 피고인 B는 동종으로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게임장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각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실질적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위암치료 중이고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앞서 본 동종 집행유예 외 다른 전력도 없다),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고, 게임기 104대가 전부 몰수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판결 확정되었다. 2021고단1631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인책, 모집책, 관리책, 수금 및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수사기관인 검사 및 경찰관 등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약정위반이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니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모집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수금·전달책을 모집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수금·전달책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자 담당하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수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수금·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E 과장이다, 정부자금대출 관련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재차 전화하여 “F 담당자이다, 대환대출 관련 금융거래 위반으로 압류가 들어올 예정이다, 이를 막으려면 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D이나 F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9. 21. 15:00 동두천시 G건물 H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32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수거하는 일을 하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7.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 J’를 사칭하며 ‘1,500만 원 대출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전송하는 앱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2020. 9. 9.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은 승인되었는데 K은행에서 1,500만 원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9. 18:40경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 ‘2GATE’ 부근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631 1. 진정서 및 진술서, 현금수거책 A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 태그 및 이동경로), 내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 카드사 특정),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 A 특정) 2021고단2532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제주공항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분석 및 L 탑승객 명단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 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0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불법적인 일과 관련 있을 것으로 의심했다는 것임에도 수당 욕심에 섣불리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이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취득한 범죄 이득, 범행 후 정황,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