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마약류 매수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함께 필로폰 등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23. 3. 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 인터넷 C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D’)에게 필로폰 등을 주문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23. 3. 20. 21:15경 진주시 E 소재 F금융센터 ATM 기기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200,000원을 송금하였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1,200,000원을 송금한 이후, 2023. 3. 20. 21:18경 부산 초량동 이하 불상의 주택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이 판매자가 전송한 사진을 토대로 가로등 부근에서 불상량의 필로폰 1봉지를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1,200,000원을 송금한 이후, 2023. 3. 20. 21:18경 부산 초량동 이하 불상의 주택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이 판매자가 전송한 사진을 토대로 휀스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1개를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공동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마약류 투약 및 사용 가.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3. 3. 21. 01:00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진주시 G, H호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3. 3. 21. 01:00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알루미늄 포일 위에 얹어서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에서 06:00경 사이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합성대마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하여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경위) 1. 감정의뢰 회보 1. 체포 및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공동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매수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공동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매수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 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2)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7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등을 매수한 뒤 이를 투약, 사용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 A는 오래 전의 이종전과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단계에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구속되기에 이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마약류 매수 범행은 스스로 투약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제3자에게 유통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단약의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