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8. 19.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을 선고받아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1.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1.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는 일명 ‘조건만남․게임아이템 등 물품판매․사모님 만남 등 고액 아르바이트 알선’을 빙자한 사기와 ‘몸캠피싱’ 공갈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시 이하 불상의 지역에 위치한 사무실에 거점을 두고 조직된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들은 위 범죄조직에서 ‘인출책’ 역할을 맡은 조직원이다. 피고인들이 속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인터넷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기망․협박하여, 피해금을 미리 모집해 둔 대포계좌로 입금토록 하는 ‘유인책’, 국내에 입국 체류하면서 피해금이 이체된 대포계좌에서 범죄수익인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에게 피해금의 인출 또는 인출된 피해금의 전달 및 송금을 지시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자금 관리책’,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대포계좌 모집․유통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맡은 D와 ‘인출책’ 역할을 맡은 피고인들은 나머지 다른 역할을 맡은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D와 불상의 조직원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아래와 같은 수법의 기망 및 협박을 통해 그에 속거나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 인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토록 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피해금 인출 및 전달 등을 지시하면 미리 국내에 입국해 있던 피고인들이 이를 인출한 후 다른 불상의 조직원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금이 중국으로 송금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갈 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2. 13. 17: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E(19세)에게 “나랑 영상통화로 서로 다 보여주면서 화끈하게 즐길래?”라고 하면서 영상통화로 섹스(자위행위)를 하자고 유인하고, 전화번호부 정보를 유출시키는 기능을 가진 불상의 악성 프로그램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을 몰래 녹화하여, 악성 프로그램으로 탈취한 피해자의 전화번호부 정보와 몰래 녹화한 자위행위 영상을 빌미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위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8.경부터 2020. 2.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704,157원을 송금받은 후, 인출책 역할을 맡은 피고인들은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위 계좌의 현금 인출 카드를 이용해 국내 금융기관 등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피해금을 인출한 후 H 또는 다른 불상의 조직원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금이 중국으로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H 및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사기 불상의 조직원은 2020. 1. 27. 2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J(28세)에게 “안전거래 보증금을 송금하면 여성과 조건만 남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안전거래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그러한 조건만남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전거래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020. 1. 27.경부터 2020. 1. 28.경까지 사이에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150,000원, K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00,000원 합계 4,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27.경부터 2020.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3,1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인출책 역할을 맡은 피고인들은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위 계좌들의 현금 인출 카드를 이용해 국내 금융기관 등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피해금을 인출한 후 H 또는 다른 불상의 조직원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금이 중국으로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H 및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관련 피해자 M 등 7명 진정서 및 피해 진술서 중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각 거래내역(수사기록 별권 제2권 제291 내지 306쪽, 제367쪽 및 제374 내지 377쪽), 몸캠피싱(M) 사건 관련 사진(수사기록 별권 제2권 제307 내지 310쪽),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수사기록 별권 제2권 제312 내지 330쪽, 제352 내지 366쪽 및 제378 내지 381쪽), 입금표(수사기록 별권 제2권 제368쪽)의 각 등본 1.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관련 피해자 P 등 5명 진정서 및 피해 진술서 중 P, Q, R의 각 진술서, 거래내역(수사기록 별권 제3권 제449 내지 453쪽),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수사기록 별권 제3권 제454 내지 456쪽, 제477쪽 및 제486 내지 493쪽), 송금 확인증(수사기록 별권 제3권 제476쪽), 이체거래 확인증(수사기록 별권 제3권 제485쪽)의 각 등본 1. S 명의 T 계좌(계좌번호 5 생략), U 명의 O 계좌(계좌번호 6 생략), 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관련 피해자 W 등 7명 진정서 및 피해 진술서 중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본 1. 피의자 L 휴대폰 위챗 어플에서 확인된 단체대화방 캡처 이미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가 취소되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기재 범행은 피고인 A가 국내에 입국하기 전 발생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 기재 각 편취금 중 각 600만 원만을 전달하였는바, 그 외의 돈에 대해서까지 위 피고인에게 죄책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 발생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관계가 성립한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435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9. 12. 22. 국내에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 1. 16. 국내로 재입국한 사실, 피고인 B이 2019. 2. 13. 국내에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 2. 8. 국내로 재입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2019. 10.경부터, 피고인 B은 2019. 12.경부터 이미 D, H 등 범죄사실 기재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이 사건 각 범행 등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설령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L은 검찰에서 ‘2019.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쪽에 한국에서 돈을 인출하는 일이 있는데 한 번 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며칠 고민하다가 일을 하겠다고 한 다음, 2019. 12. 10.부터 2019. 12. 23.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피고인 A로부터 인출 일을 배웠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인출 일을 같이 해 보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제안을 했던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여권 문제로 자신보다 늦게 시작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보다 약 3개월 정도 먼저 일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는 경찰에서 ‘2019. 10.경 위 범죄조직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본권 1,047쪽),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2020. 1. 8.부터 2020. 2. 18.까지 D, H 등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몸캠피싱, Y 물품사기,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본권 1,048쪽). 3) 피고인 A가 2019. 11. 24.경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저지른 각 공갈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내지 몸캠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인출․송금책으로 가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5,500만여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들의 각 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