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27

범죄사실 2020고단1027 피고인은 B C22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84에 있는 홍은사거리를 홍제역 쪽에서 세검정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지키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우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의 진행신호는 정지신호이고,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94,17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2093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30. 01:15경 서울 은평구 E 부근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B 벤츠 승용차에 승차하여 출발하려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뒤 범퍼 교환 등 652,69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3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H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와산교 쪽에서 새절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밤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48세) 운전의 J K5 택시의 오른쪽 뒷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30. 01: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M'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30. 01:19경 서울 은평구 N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피의 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피해택시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내사보고(가해차량 특정) 2020고단2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경찰 진술조서 1. I, F, K, L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G)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K, L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고인의 운전거리 관련)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장,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로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20. 6.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I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I, K, L에게 상해를 입혔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조차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C, F,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2020고단2093 의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I 운전의 J K5 택시를 뒷문 교환 등 5,532,87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I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