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 B(여, 42세)과 결혼한 부부사이이고,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피해자가 자주 외출을 하고, 밤늦게까지 피고인에게 연락 없이 귀가하지 않은 일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4. 21:3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의 행실에 대한 불만을 키워오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귀가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복부, 가슴, 팔꿈치를 차례로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무명정맥 또는 쇄골하정맥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임장사진, 재발우려대상자(가정폭력), 가족관 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E병원 원무과 직원 전화 진술, 사건 현장임장 수사,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등, 피해자 피해상황 확인을 위한 길병원 방문 수사,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112신고 출동 경위 및 현장 상황 등, 피해자 몸 상태 및 피해부위확인에 대한 건), 각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진단서 첨부, 피해자 B의 의무기록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부엌칼(총 길이 약 30㎝, 칼날 길이 약 20㎝) 1개(증 제1호증)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부엌칼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동소유하는 물건으로 보여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맞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이 사건 범행 시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다투었는데 그중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의 행실을 지적하며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칼을 꺼내 들었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잘못했다고 하면서 112 신고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너랑 나랑 같이 죽자, 이렇게 살아서 뭐를 하겠느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은 총 길이 약 30㎝, 칼날 길이 약 20㎝로,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구로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왼쪽 가슴 위쪽 부위와 배 부위를 찔렀고, 이어서 팔꿈치 부위도 찌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는데 당시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전신마취 상태로 응급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약 6일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피해자가 조기 퇴원을 원하여 퇴원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상처를 확인하거나 구조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본인이 피해자를 찌르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해하여 생긴 상처를 치료받은 후에는 경찰관에게 ‘내가 죽으라고 찔렀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찔렀다’라고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3병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쪽 부위와 배 부위를 찔렀는바,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상해만을 가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부엌칼로 피해자를 3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도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왔는데, 2016. 2. 20.경에는 피해자를 죽인다면서 부엌칼로 협박한 적도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