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44

범 죄 사 실 2023고단1644 피고인은 2022. 1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승낙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7. 10: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정부지원금 대출 대상자이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조직원이 전송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80만 원을 준비하여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약국’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8. 15:49경 위 ‘D약국’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182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2. 10. 1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B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대상자이니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B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로 하여금 현금 1,48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익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수당을 대가로, 위 조직원에게 기망 당한 사람들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8. 15:49경 밀양시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B로부터 현금 1,4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6:40경 양산시 E에 있는 F은행 365점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위 조직원이 지정한 G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만 원을, 같은 날 18:25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365지점에서 성명불상자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만 원을 각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341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17.경 J 오픈채팅을 통해 연락 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 등을 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1.8%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일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대출을 신청하여 지급정지가 되었다.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L은행 및 M카드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0. 19. 16:20경 경남 거제시 N에 있는 ‘O편의점’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 등으로 현금 48,0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입증명서 및 J 대화내역 등,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3고단1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수사보고(본건 범행 장소 등 특정), 수사보고(각 ATM 무매체 입금 관련 보이스피싱 가담 문구 확인) 2023고단3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6,200여만 원을 편취하도록 도왔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 특히 서민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 일부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자리를 구하려다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게 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별로 없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