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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합1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에 게시된 '서면 주변 2:1'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F(여, 15세), G(여, 15세)에게 각 15만원씩 총 30만원을 주고 각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말경 부산시 부산진구 H에 있는 '모텔'에서 위 F, G에게 각 15 만원씩 총 30만원을 주고 각 1회씩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 A을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F(여, 15세), G(여, 15세)에게 각 15 만원씩 총 30만원을 주고 각 1회씩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0. 17:00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 G에게 13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각 10월~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행은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은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한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171

범죄사실 1. 기본적인 범행 수법 및 구조 구리를 납품받는 제강업체가 주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등 세금 관련 문제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구리를 납품받으려고 하므로, 제강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법인(일명 '간판업체')을 설립하고 이러한 간판업체에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판업체에 매입자료를 공급할 개인사업자(일명 '폭탄업체')를 등록하며, 매입처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매입자료 없이 매입처로부터 구리를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대량으로 구입하여 다시 이를 시중가격으로 제강업체에 매도한 다음, 간판업체는 폭탄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시중가격으로 매수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또한 제강업체에 정상적인 시중가격으로 매도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제강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리대금을 지급받아 폭탄업체의 계좌로 송금하고, 폭탄업체는 간판업체의 매입자료를 구비하기 위하여 간판업체에 정상적으로 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신고를 하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 매입신고는 거의 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제강업체로부터 간판업체를 거쳐 폭탄업체에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형식의 부가가치세를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고, 일정한 영업기간이 지나면 세무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간판업체와 폭탄업체를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수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다. 2. 피고인 및 공범 C, D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은 일명 폭탄업체인 김해시 E 소재 F의 대표자로서 대가로 매월 4,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F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F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C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총괄하고, D은 무자료 구리의 매입처·매출처 관리, 무자료 구리 공급,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6. 15.경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 G에 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 G에 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182,232,000원의 허위세금산서 1장을 작성하여 G에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2. 10.경부터 201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에 총 공급가액 합계 14,729,063,656원의 허위세금계산서 97장을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벌금 1,472,906,3651) 3,682,265,9142)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 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허위세금 1) 14,729,063,656원(공급가액 합계액) × 10%(부가세율) × 2(하한) : 2(작량감경) 2) 14,729,063,656원(공급가액 합계액) × 10%(부가세율) × 5(상한) : 2(작량감경)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45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6,000만 원을 교부받고, 허위 물량 거래에 따라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 1,500,000,000원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600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08:0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모텔 307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모텔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이 상한 소리를 내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CCTV에 촬영된 피혐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위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9월 ~ 3년인데,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2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모텔방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안전할 것으로 믿은 거주영역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2:10경 안산시 단원구 C연립 다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1세)과 아들 교육문제 및 애완견 처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시너통(1L)을 들고 와 '다 불질러버리겠다'며 화를 냈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시너통을 빼앗아 뚜껑을 열고 시너를 거실 바닥에 부으며 '그래 한번 할 테면 해봐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1회용 라이터로 시너에 불을 붙여 불길이 위 주거지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이 현존하는 위 연립주택 다동 일부를 소훼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다리 부위 2도 화상을, 그곳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1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발등 2도 화상을, 위 연립주택의 입주민인 피해자 F(여, 54세) 및 피해자 G(3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명시된 기체, 연무 및 물김의 중독작용 급성기관염'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24, 25번)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화재조사자료 송부의뢰에 따른 회신 1. 방화사건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와 다투다가 홧김에 주거지에 불을 놓아 가족들 및 입주민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특히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커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이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은 그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 1)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문경시 B, C에서 문경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리기다 소나무 10본, 참나무류 2본, 잡목 64본, 소나무 47본 합계 123본의 입목을 기계톱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등, 임야대장 등, 항공사진, 사진대지, 벌근조사 야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벌채된 나무의 수가 많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위에 참작할 면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0. 03:30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영신지하도 옆 포장마차촌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점촌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점촌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점촌역 입구 CCTV 기둥을 들이받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번) 1. 피의자 체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불응자 고지 확인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음주운전 2회 와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이 최근 이혼 문제로 심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자동차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모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13:2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의 김치가 아닌 다른 사람의 김치를 먹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위에 있는 낫을 집어 들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최근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3:40경 김천시 물망골길 33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C 사무실에서, 검찰서기인 D(36세)으로부터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김천소년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설명을 듣고 화가 나, "나는 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지청장을 불러라. 너희와는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D이 노역장 유치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오른손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로 D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려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검찰공무원의 노역장 유치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D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및 현장사진 첨부 보고, 피의자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 검거보고서, 벌과금 조회내역 첨부 보고) 1.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 검거보고서, 형집행장, 형집행장 집행, 구인통지, 벌과금 조회내역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변호인은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및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노령이기는 하나, 사물을 변별하고 스스로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I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3년 ~ 4년(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2013년 이후 지방보훈청, 보훈병원, 검찰청(지청) 등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4차례에 걸쳐 폭행,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폭력성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나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를 집행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정수리 부위를 철제 지팡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국가유공자로서 만족할만한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지방보훈청이나 보훈병원 관계자에게 일정한 요구나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2013~2014년경의 동종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 범행으로 처벌받은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집행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등 검찰청 직원에 대한 폭력성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공무원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피고인은 기존의 벌금형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절차를 모두 마쳤고, 현재 80세에 가까운 노령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는 않다. 이러한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수형역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01

범죄사실 1. 2016고단8101 피고인은 2016. 11. 07. 12:00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32 (권선동) '롯데마트 권선점' 지하 1층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의 강황바몬드 카레가루 1개, 시가 1,580원 상당의 안동찜닭 양념 1개, 시가 980원 상당의 하루한끼 깻잎 1개 등 시가 합계 5,36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고단4019 피고인은 2017. 6. 10. 12:30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32에 있는 '롯데마트 권선점' 1층 C 운동화 행사장 앞 부근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C 운동화 1켤레를 자신의 신발과 바꾸어 신고 그대로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8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품사진, 피의자가방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4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및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 및 경합범죄 : 각 절도죄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들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의 범행이 즉시 발각되어 절취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로 절도 충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년경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경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2회에 걸쳐 절도죄를 저질러 각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사건의 판결선고를 앞두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으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고 일시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후 이 법원으로부터 양형자료 제출을 요구받기 전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별다른 주의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만을 고려하여 더 이상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렵고,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0:38경 오산시 B에 있는 편의점 'C' 앞 도로에서 직장선배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D(40세) 일행이 시비가 붙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11. 7. 18:5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주식회사 미성 건축사 앞 도로부터 구산동에 있는 3주공아파트 뒤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대전면 원촌사거리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한재골 쪽에서 월본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황색점멸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79세)이 운전하는 대림 올코트 AT100R 사륜오토바이의 왼쪽 옆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77세)를 위 그랜저 승용차량의 우측 A필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2016.4. 19, 20:30경 뇌간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블랙박스 복원영상 캡쳐 12매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 및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의 유족 및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피해자 D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4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9.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에게 D의 도장과 신분증을 주면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C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충북 진천군 E', 보증금 란에 '구백만원', 임대인 란에 '진천군 E, F,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C,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D,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유자인 D으로부터 매매 등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바 있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고, 보증금을 7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증금이 900만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는 이를 작성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D은 피고인과는 이혼한 사이로서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 처분을 위임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2016. 7.경 진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가압류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 비로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를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은 C의 소개로 G으로부터 700만원을 3부 이자로 빌리면서 그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당시 C은 변제가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금융권의 채권최고액처럼 보증금을 900만원으로 기재하자고 피고인에게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54

범죄사실 2016고단154 피고인은 2016. 3. 11. 01:5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265 강원랜드 안전상황실에서 콤프카드 매매 문제로 시비가 되어 C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53세)의 목과 얼굴을 손으로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303 피고인은 2016. 7. 8. 04:0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강원랜드 카지노 흡연실에서 피해자 E(40세)에게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1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입퇴원확인서 1. 각 수사보고, CCTV 캡처 사진 설명, CD 2016고단3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유발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존의 생활을 정리하고 다른 삶을 살기 위하여 건설기계 자격증 취득 과정을 밟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3.경부터 2016. 6. 7.경까지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C을 성매매대금의 40%를 지급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정198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떡류, 면류 등 가공식품 생산,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춘천지점과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6. 12. 10.', 수표금액 '13,180,000원'으로 된 D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2. 12. 위 은행에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기하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기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수표상 채무에 관하여 수표의 지급은행은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위 법률상의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수표가 지급제시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로 "무거래" 또는 "예금 부족" 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기한 위와 같은 지급제한에 따라야 하는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57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30.경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사실, 피고인이 2016.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286호로 D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실, 2016. 12. 12. 16:00경 중소기업은행 춘천지점에 이 사건 수표에 대한 지급제시가 이루어졌는데,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마감시간을 연장하여 지급제시 시점에 곧바로 부도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 (2017. 7. 13.자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2016. 12. 12. 16: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D에 대한 위 회생사건과 관련하여 "2016. 12. 12. 16:3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기한 보전처분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16. 12. 12. 17:19경 중소기업은행 담당자에게 위 보전처분이 있었음을 고지한 사실, 그런데 중소기업은행은 2016. 12. 12. 17:38경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보전처분 전에 이 사건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으나 지급거절 전에 이미 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중소기업은행으로서는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은행이 비록 지급거절사유로 '예금 부족'을 들었더라도 위 법률에 기한 지급제한에 따라야 하는 이상 이 사건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보전처분 효력 발생 이후 지급거절 사안에 대한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56 판결 등 참조).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전처분 전에 이 사건 수표에 대한 지급거절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인천 남동구 D 3층 소재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과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는 사람으로, F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한 손님의 신분 등을 확인한 후 가격, 예약 시간 및 위 업소의 위치 등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위 업소에 도착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고 여자 종업원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F은 C의 지시를 받아 2016. 2. 16. 20:00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전화로 예약한 경찰관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 업소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위 G이 위 업소에 도착하자 10만 원을 받고 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H(일명 I)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내사보고(기록 4쪽), 수사보고(F, C의 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15: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집 앞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가평군 E 토지의 진입로 포장공사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던 피해자를 만나 공사비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도로 포장공사 비용과 관련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어 상처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이 차량을 운전하고 G은 조수석에, 피고인은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창문을 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차량 안으로 들어와 좌석에서 뒤엉켜 싸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창문을 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해서 싸움이 시작되었고, 피해자가 차량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길가에 서있었던 피해자와 피고인 소유 토지의 진입로 공사비용 부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고령의 여성으로서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카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 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유형력의 행사 및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적어도 방어행위인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이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1979년경 주택건설촉진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항하여 싸우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