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41

범죄사실 2015고합541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밀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5. 4. 24.경 밀수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D로부터 필로폰 밀수할 것을 마음먹고, 필로폰 밀수 사실 이발각되지 않도록 E, F을 통해 D가 보낸 필로폰을 전달받기로 D, E, F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중국에서 필로폰 약 28g을 가방 안에 은닉하고, 필로폰 약 19.738g을 2개(약 9.916g와 약 9.822g)로 나누어 구두 깔창 밑에 은닉한 후 이를 국제특송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E,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보낸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2015. 4. 24.경 중국 항저우공항에서 출발하는 에어차이나 CA139 항공편으로 이를 발송하여, 위 국제특송우편물은 같은 날 14:3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그 후 E은 2015. 4. 25, 14:15경 포천시 G에서 필로폰 약 28g 이 은닉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고, F 역시 2015. 4, 25, 17:55경 안산시 단원구 H, 103호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하였다. [검사는 공소장에 F이 위 우편물을 수령할 당시 그 안에 필로폰 약 19.738g이 은닉되어 있었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FI 위 우편물을 수령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위 우편물 안에 있는 구두에서 필로폰을 빼내어 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부분 범행은 D가 발송한 필로폰이 항공기로부터 지상으로 반입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F이 어떠한 경위로 필로폰을 수령하였는지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한다.] 나, 2015. 6. 11.경 밀수 피고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수할 것을 마음먹고, 2015. 6. 초순경 중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한 필로폰 약 0.94g(증 제1호)을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계약서(증 제4호)에 끼워 넣은 뒤 위 계약서를 다시 여행용 가방에 넣고 2015, 6. 11, 중국 연길에서 출발하는 중국 남방항공 CZ 6073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3:04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5. 4. 17. 03: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필로폰 0.6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717₁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1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화성시 J에 있는 'K' 식당 화장실 안에서, L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5. 2. 중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5. 2. 중순 22:00경 위 'K' 식당 안에서 L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2015. 5. 8.경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위 'K' 식당에서, L에게 '조만간 중국에 들어가서 필로폰을 구한 다음 국제소포를 이용해 한국으로 보내 줄테니 소포를 받아 달라, 소포를 받아주면 필로폰을 조금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L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28.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2015. 5. 4.경 중국 상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필로폰 밀수사범 D를 만나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보내기로 이야기 나눈 뒤, D와 함께 필로폰 약 12.104g을 베개 및 이불 속에 은닉하고, 운송장 수취인란에 L이 알려준대로 'M, 경기도 화성시 N, O'라고 기재한 후, 2015. 5. 8.경 중국동방항공 MU0511편을 이용해 위와 같이 은닉한 필로폰을 국제특송화물(B/L NO.P)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화물은 2015, 5, 8, 15:20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후 L은 2015. 5. 11. 14:00경 위 국제특송화물 배송업체인 주식회사 제빅스 로지스틱스에 전화하여, 위 화물을 '화성시 Q에 있는 R마트'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날 17:50 경 화성시 Q에 있는 R마트 앞에서 택배기사로부터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L과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S,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휴대폰 전화부 중 성불상 A 과 관련 전화번호 촬영 사진 첨부, 필로폰 성분분석 확인, 압수물 감정결과 유선확인) 및 첨부자료 1. 각 통화내역, 메트암페타민 적발 보고, 메트암페타민 적발 사진, 각 통관목록, 각 이 온스캔결과, 각 통관진행정보, 화물추적정보, 각 운항정보, 각 성분분석의뢰, 운송장, 각 사진, 각 적발보고서, 각 분석결과회보, 디지털 증거 분석 자료, 통화내역 사진,출입국내역, 소변간이지약검사 시인서, 소변간이 시약검사, 계약서 사본, 각 감정서, 판결문 2부 1. 백색결정체 0.93g(증 제1호), 계약서 서류 1장(증 제4호) 2015.z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모바일 분석 보고서 발췌자료, 사범카드, L 사진, 운송장 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밀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2015고합541 제1의 가.항과 2015고합717 제3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24.경 필로폰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40만 원=1회분 10만 원 × { 제공 2회 + 투약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2015고합541 제1의 가.항)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수령한 우편물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의 수입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 이는 D와 F의 범행일 뿐이다. 2.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12.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이 부분 범행 이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중국에 있는 D의 중개로 국내에서 필로폰을 구매하거나 D로부터 직접 필로폰을 구매한 바 있다. 다만 D로부터 직접 필로폰을 구매할 때도, D는 우선 중국에서 국내의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발송한 뒤 그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게 하였고, 그 전달자 중에는 F도 있어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D와 통화하면서 필로폰을 판매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구입할 필로폰의 양과 대금은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채로 80만 원만 먼저 D가 알려준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필로폰을 받은 후 그 양이 80 만원 어치보다 더 많으면 추가로 돈을 송금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628). D는 판시와 같이 가방과 구두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국내로 발송하기 전에 F과 통화하면서 F에게, 자신이 보낼 필로폰이 피고인의 것임과 E에게도 필로폰을 보낼 것임을 고지하였다. 이에 F은 "A(피고인) 동생(E)한테도 물건을 보낼 것이면 그쪽으로 다 보내면 되지. 왜 물건을 나눠서 보내요?"라고 하였고, D는 "그쪽(E 쪽) 물건은 돈을 다 받은 거고, 이쪽F 쪽) 물건은 아직 돈을 안 받은 물건이야. 그래서 나눠서 보낸 것이고, 나중에 A한테 돈을 받게 되면 A가 너한테 물건 찾으러 갈 거야."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F을 통해 필로폰 일부를 전달할 것을 D와 분명하게 합의한 적이 없었기에 그 부분 범행만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E, F과 순차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로부터 구입할 필로폰의 양을 명확히 정한 것이 아니었고, 꼭 먼저 대금을 지급하여야만 필로폰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적시에 필로폰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전달자나 전달 방법에는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이는 D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과 D의 공모관계가 이와 같이 포괄적인 이상,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 전달 역할을 맡은 F과도 순차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F에게 발송된 필로폰 중 일부가 F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전체 범행의 형사 책임 역시 면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M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기본 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유형의 결정 :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4년N7년 다. 제2범죄(경합 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유형의 결정 :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2년 라. 최종 형량범위(다수범 가중 결과) 4년P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량의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공범들이 검거된 사정을 안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