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윤활유 도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배우자가 사망한 2008. 8. 12.경 이후 서울 관악구 F아파트 108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해 주면 윤활유를 사재기하여 놓았다가 이를 되팔아 이윤을 내서 높은 이자를 주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9년경 사업을 시작할 당시 발생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채무 약 125,296,246원가량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7년 ~ 2008년 경에는 거래처의 어음부도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로 인하여 총 90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G)로 24,0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3번 각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74,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채권자목록, 준비서면 사본 1. 예금거래실적내역서, 폐업사실증명,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1), 기존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배우자의 사망으로 궁박한 형편에 처해 있는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더 나아가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기까지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윤활유영업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스스로 영업을 하면서 8,400만원 이상을 자신의 이익으로 회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의 위 금액 중에는 피해자로부터 새롭게 지출된 영업비용을 회수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아닌 거래처에 입금된 것이거나 또는 영업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순수하게 자신의 이익으로 회수해 간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약 3,000만 원~4,000만원가량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해 준 금액도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그 원리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이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가 된 부분 또한 민사적으로는 피고인이 파산면책결정을 받기 이전에는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어야 할 성격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0. 3. 4.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금액의 명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위 금액 또한 편취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고소 당시 누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기존 영업을 인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영업을 도와 준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제14 내지 16번 각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가계수표를 대신 변제해 주었거나 그 변제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피고인의 제안으로 2010. 9. 1.자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윤활유영업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영업장에 나가 피고인의 영업을 도와 준 점, 당시 피고인은 주로 외부에서 영업을 하고 E은 영업장에 상주하면서 주문접수 및 수금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특히 자신 명의의 계좌로 위 영업에 따른 자금관리를 하며 입출금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E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장에 출근하면서부터는 채권자들이 영업장에 찾아오고 거래처로부터 얘기를 듣는 등으로 피고인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가계수표를 막지 못하면 감옥간다고 하면서 그러면 가게를 접어야 하니 이를 막아주면 열심히 영업해서 갚아주겠다고 해서 가계수표를 막아주었다', '가계수표를 막아 줄 당시 가게를 하고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서 당장은 변제가 빨리 되지 않으리라는 예감은 했다'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영업장에 출근한 이후로는 재정상태 및 영업상황 등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 하에서 E의 일부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E을 기망하였다거나, 이 피고인에게 기망하여 가계수표를 대신 변제해 주었거나 그 변제용으로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