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74

범 죄 사 실 1. 2020고단4474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8. 12:00경 지인과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 방문하여 식사와 술을 마시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으니 욕설을 삼가 달라.”고 제지하자, 위 식당에 있던 불상의 남성에게 “씨발, 좆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식사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칼국수 2인분, 물만두 1인분, 소주 3병 등 시가 31,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고단6460 범죄사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수원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안 플랫폼에 있는 의자 밑에서 우연히 피해자 E가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8. 21:0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미디엄 담배 1갑 및 시가 1,8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21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16:4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의 갈치 조림 1인분, 막걸리 1병, 공기밥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2021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08:00경 수원시 팔달구 L 소재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내부에 설치된 라지에이터 앞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씹할 년, 개 같은 년, 니가 뭔데 나한테 나오라 마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리를 비켜주기를 거부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용화장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CD, 수사보고(가게 내 CCTV 분석) 및 가게 내 CCTV 분석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각 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M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분실한 직불카드(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3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전 취식에 의한 사기,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24.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7. 2. 업무방해 및 폭행의 범행을 저질러 201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2. 8.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20.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2. 8.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및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러 2020.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고도 법원에서 그때마다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생활환경이나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노숙자로 지내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