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01:31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단속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회보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로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에 탑승한 채로 도로 한 가운데에서 잠이 들었는바, 술로 인하여 제대로 운전하기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6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12. 4. 6. 23:3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어 휴식을 취하며 눈을 감고 있자, 깨우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 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1. 9.경부터 피고인의 부하직원으로 일하면서 과다한 업무량 및 술자리에 참석할 것을 강권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퇴사할 것을 고려하기도 했었던 점, 이 사건 당일에도 2차 회식 장소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 등 관련하여 질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 피해자를 비롯하여 5명이 노래방에 갔는데(1명은 중간에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거의 처음부터 노래방의 소파에 누워있었고, 약 1시간 후 귀가하기 위해 동료 직원들이 깨울 때에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거동을 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당시 눈도 뜨지 못하고 몸도 전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면서도, 소리로 들은 것만을 기초로 당시 전후 상황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다음 날 피해자는 노래방에 같이 있었던 동료 직원인 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노래방에 있었던 적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이는 전후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들어맞지 않는 면이 있고, E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기억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시간,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노래방 안에 있었던 시간은 이 지하에 있는 방에서 나와 계단을 올라가 1층에 갔다가 곧바로 돌아올 정도의 시간이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 본 자세로 끌어안고 다른 방으로 옮기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이를 비롯하여 귀가하는 과정에서 추행에 대하여 아무런 항의의 표시를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이동 과정에서는 추행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후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피고인과 소속 회사를 상대로 수 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저녁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근처 불상의 주점에서 자신의 친구인 D,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당시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위 D의 작업실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는 술에 취해 바닥에서 잠이 들고 D은 귀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6. 02: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위 D의 작업실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브래지어의 후크를 푼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있는 상태로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1세)와 이웃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11:22경 서울 강북구 C빌라 D호 외벽에 피해자가 에어컨 실외기 받침대를 설치할 때, 에어컨 바람에 농작물 피해가 크니 다른 방향으로 설치해달라고 하는데도 농작물 방향으로 설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에어컨 실외기 받침대를 수회 내리쳐,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캡처사진, 에어컨 실외기 받침대가 손괴된 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실외기 받침대는 흠집만 났을 뿐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함에 어떠한 장애가 없다고 다투나,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망치로 이 사건 실외기 받침대를 수회 내리친 점, 그로 인하여 그 받침대가 찌그러지고 휘어진 점, 에어컨을 설치한 사람들이 마침 현장에 있어 휘어진 부분을 교정한 점, 그럼에도 찌그러진 부분은 편평하게 펼 수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손괴의 정도 등 제반 정상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성 21톤 트럭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행의 속도는 시속 10km 이하이어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가. 2021.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6. 19:12경 오산시 C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D영업소에서, 위 트럭을 운행하면서 적재물 측정 차로 진입속도인 시속 10km를 초과한 시속 27.9km의 속도로 통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6. 19:12경 위 D영업소에서, 위 트럭을 운행하여 중량측정시설이설치된 차선을 통과할 당시 위 트럭의 제4축의 축중량이 제한기준인 10톤을 초과한 11.17톤으로 측정되어 경광등 및 벨이 울리고 ‘중량초과, 재검측 하세요’라는 문구가 전광판에 표시되는 등의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트럭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여 적재량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2021.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7. 03:51경 위 D영업소에서, 위 트럭을 운행하면서 위 트럭을 운행하면서 적재물 측정 차로 진입속도인 시속 10km를 초과한 시속 25.4km의 속도로 통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7. 03:51경 위 D영업소에서, 위 트럭을 운행하여 중량측정시설이 설치된 차선을 통과할 당시 제4축의 축중량이 제한기준인 10톤을 초과한 11.72톤으로 측정되어 경광등 및 벨이 울리고 ‘중량초과, 재검측 하세요’라는 문구가 전광판에 표시되며, 과적담당자 E가 호루라기를 부는 등의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트럭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여 적재량 적재량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아산시 F, G호에서 화물운송 대행을 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소접수표지,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서(D영업소 문서회신), 수사보고서(오산지역 날시 확인), 수사보고서(법인대표 H 자료 제출), 수사협조의뢰(법인등기부 발급 의뢰),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고인들은 비가 와서 호루라기 소리를 듣거나 전광판 등이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각 적재량 측정 요구 불응 부분에 관하여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 4.5톤 이상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차량의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시속 10킬로미터 이하로 통행하여 적재량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시속 10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27.9킬로미터 내지는 시속 25.4킬로미터로 측정차로를 통행하고, 축중량 제한기준 초과에 따른 경광등 등이 울리고 전광판에 표시가 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에도 적재량 재검측에 각 응하지 아니한 점, 만약 피고인 A가 위 시속 10킬로미터 이하로 서행하였다면 호루라기 소리와 전광판 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과 범죄사실 1.나.항 기재 일시에는 비가 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적재량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적재량측정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적재량측정요구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도로법 제116조,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적재량 측정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법 제116조,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적재량측정요구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26

범 죄 사 실 2023고단1655 피고인은 2023. 07. 02. 14:5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테이블에 앉아,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술을 가져와라’, ‘씨발, 왜 술을 안 가져와’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계속 말을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가게에서 나가게 하였으며, 퇴거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등 약 2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72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4세)와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6. 말경 피해자로부터 다방에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11. 00:26경위 다방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 발신 표시가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3. 13: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7. 6. 20:46경 천안시 서북구 E파출소에서 경감 F로부터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라는 내용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 발신 표시가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다방에 찾아감으로써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스토킹 경고장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1. 긴급응급조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긴급응급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긴급응급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후에도 범행을 계속 하였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35

범 죄 사 실(피고인 C, D, E)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20.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4.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1.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22. 4. 25. 13: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에서, ‘페이스북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후배인 C에게 “피해자 I이 후배 J의 어머니에게 버릇없이 굴었다고 하니 찾아내서 반쯤 죽여놔라”는 메시지를 보내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함으로써 상해를 교사하였다. 2. A,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E의 교사에 따라 그 무렵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천안 동남구 K에 있는 L공원으로 올 것을 요구하고, A, B, 피고인 D 및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소식을 듣고 L공원으로 모이게 되었다. A,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2. 4. 25. 13:30경 위 공원에 온 피해자를 인근 골목길로 데려간 뒤,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7,8회 때리고,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배를 2회 차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길이 104cm, 지름 1.5cm) 및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4cm, 지름 3.5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지지고, B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움켜잡는 등으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A,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C, D, E)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및 범행도구 사진 1. 피고인 E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E의 개인별 수용현황, E에 대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피고인 C, D,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D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E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C, D, E) 피해자가 피고인 C, D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한 점(증거기록 46쪽), 피고인 C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고인 E은 누범기간 중에 각 재범한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등 참작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A, B)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 A이 가한 상해가 잔인하나, 피고인들이 소년으로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전력이나 소년보호처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소년부에 송치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3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3. 7. 10. 08:50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천안종합버스터미널 앞 정류장에서 B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석 쪽 마지막 줄 좌석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가방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둔 채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뒤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C(여, 12세) 등 공중에게 보이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 C(여, 12세)에게 피고인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이게 하여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서(이 사건 관련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아동에게 미칠 악영향,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7년식 중고차량인(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1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과 그 이자는 36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다음 2021. 2. 9.경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 가액 7,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2. 3.경까지 매월 원리금 361,020원씩을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대출 원금 7,238,457원 및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2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약 5,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므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주일가량 구속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당시 13세)과 피해아동 C(여, 당시 3세)의 보호자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20. 9. 27. 21:30경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D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아동 B에게 피해아동 C를 재우도록 한 다음, 피해아동들만을 위 주거지에 남겨두고 지인들과 술을 마시기 위하여 외출을 하여 다음날 04:00경 귀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들을 방임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0.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B이 성질을 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9. 20:15경 천안시 동남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아동 B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B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유기·방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방임행위로 인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보호자로서 피해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양육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아동들을 유기·방임하거나 피해아동 B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아동 B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아동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말경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 B(여, 46세)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3. 7. 17. 07:29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더는 연락하지마, 전화도 하지 말고, 집에도 오지마”라는 내용의 이별 통보를 받자, 같은 날 07:32경 피해자에게 “더 피보자는거 아니면 그만하자, 좋게 얘기할 수도 있어 진심이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7:54경 피해자에게 “진짜이러지말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7. 17. 09:0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 거주 아파트 부근으로 가서 자녀들을 등교시키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나. 스토킹범죄 및 긴급응급조치불이행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따라 2023. 7. 17. 14:45경 천안서북경찰서 C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감 D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및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및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5경 같은 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으로부터 위 긴급응급조치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7경 피해자에게 “또 연락왓어 지금, 하”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21. 15: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61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7. 20. 07:30경 위 피해자 거주 아파트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17. 06: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천안시 동남구 F 앞 도로부터 위 피해자 거주 아파트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긴급응급조치위반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범행으로 자동차운저면허가 취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기소되어 1심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20:5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방산로22 서창동 물빛공원 내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공원은 다수 보행자가 통행하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이를 쳐다보면서 위 자전거를 진행하던 중 그 전방에서 공원 내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 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상을 입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 장애가 남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09: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새말로 27 제3기 동단 앞 보도를 숯내교 방면에서 문정동 소리공원 방면으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 보행자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고, 자전거 도로의 노면에 진행방향 표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면 표시에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를 보행자 도로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우회전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B(남, 43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앞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부, 진단서, 자전거수리견적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질의회시결과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23:3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부근 양재천자전거도로를 영동2교 방면에서 영동3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의 우측 부분을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13:55경 수원시 팔달구 B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3.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20.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또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합성대마 매수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0. 2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화명 ‘B’를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약 5g을 주문하고, 같은 날 17:37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가상화폐 전송 대행업체가 사용하는 F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610,000원을 송금하여 환전된 가상화폐가 위 불상의 판매자가 사용하는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전송되도록 한 후 부산 이하 불상지에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합성대마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성대마 및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7. 13. 22: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안에서 같은 날 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태운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7. 15. 11:25경 부산 해운대구 I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내부 콘솔박스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1.53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류 구매 의심자 특정 종합),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서(대마, 은박지), 감정서(피의자 소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D은행 금융거래내역, 감정서(피의자 모발), 감정서(피의자 DNA 분석)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약 9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및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 소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흡연을 위해 합성대마 또는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과도 12년 이상 지난 것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6.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