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2016. 8. 10.경 E와 E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E로부터 위 2016. 8. 10.부터 2018. 12. 31.까지 E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6.경 위 협약에 따라 지원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D'의 농협은행 계좌(F)로 291,040,600원을 교부받아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7.경 9,000만 원을 'D'의 제주지사 사업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84,59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D' 제주지사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자치공동체 지원쎈타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민간위탁사업비지급신청, 민간 위탁금교부신청서, 협약 사업내역, 청구서, 통장사본, 위탁금입금명세서, 공문회신 및 위탁금잔액증명처리건,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서, 2016년도 위탁금정산보고서, 농협은행 거래내역(D) 3부, 피의자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D 농협은행(F) 계좌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협약은 피고인이 E로부터 지원센터사업을 위탁받아 전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일종의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지급받은 291,040,600원(이하 '이 사건 사업비'라 한다)은 보조금이나 위탁금이 아니라 용역비로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이다. 또한 위 돈이 이 사건 사업 목적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된 이른바 시스템계좌가 아닌 D의 일반계좌로 입금된 후 D 자금이 위 계좌로 입, 출금되어 혼화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하는 횡령죄도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462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9126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 J, 사단법인 K 구성된 공동수급체는 2016. 8. 10. E로부터 'L'라는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관리·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협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7조 제1항에 지원센터의 운영경비는 위탁자의 보조금, 수탁자의 자부담,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8조 제2항에 수탁자는 위탁자가 정하는 용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지원센터의 예산은 세출예산의 정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수입 지출시에는 결의를 한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제19조 제1항에서는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매월 정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잔액증명서와 함께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6. 9. 22. E로부터 사업비로 54,864,000원을 받았고, 2016. 9. 30. E에 용도를 명시하여 2016년도 4분기 민간위탁금 교부신청을 하여 2016. 10. 6. E로부터 이 사건 사업비 291,040,600원 등 합계 345,905,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사업비를 위탁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으며, E에서 민간위탁금의 잔액을 제출하라고 하자,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중 잔액 부분을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변조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비는 이 사건 협약 등에 의하여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D의 다른 사업이나 개인채무로 사용한 것은 위와 같이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E의 위탁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비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된 계좌가 아닌 1,500만 원 상당의 잔고가 남아 있는 D 명의의 일반자금계좌에 입금된 후 D의 자금이 위 계좌에 추가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며 횡령죄도 성립한다. 변호인이 이 사건 사업비와 D의 일반 자금이 혼화되어 사업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0도8648 판결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것이고. 위 사안에서도 횡령죄는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비를 임의로 사용한 이상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의 자금으로 이를 보전하였다는 사정은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변조하여 정산보고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8,500만 원 상당의 불용액을 반환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에 상당 부분 사업비를 보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