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16세)가 피고인 B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채무변제를 독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중순 23:0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부모 등 보호자가 없음에도 그대로 집 안으로 밀고들어가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를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B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깨어진 안경알을 피해자에게 입에 넣고 씹어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릴 것처럼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5. 11:00경 사천시 향촌동 남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고인의 욕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플라스틱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앞 공사장 공터에서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13. 11:22경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에 있는 통영구치소 G에서 조사수용에 대해 불만을 품고, 중식 배식을 위해 거실에 놓여 있던 시가 4,250원 상당의 종이 재질 식탁을 발로 차 부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3. 11:41경 위 G에서 조사수용을 위해 재입실을 하면서 중식 배식을 위해 거실에 새로 놓여 있던 시가 4,250원 상당의 종이 재질 식탁을 발로 차 부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7. 13. 11:48경 위 G에서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식탁을 발로 차고, 근무자를 밀치며 거실 밖으로 나오는 등 소란을 피워 보호장비 사용을 고지받았고, 계속하여 위 2수용동 복도에서 “그래 씨발, 힘대로 한 번 하자, 수갑을 채울 수 있으면 한 번 해 봐라, 내가 어찌하는지 한 번 보자,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을 하고, 보호장비를 사용하려는 교도관들에게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을 하고, 피해자인 교위 H의 팔 등을 치고, 교위 I의 몸을 밀어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계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번 늑연골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J 각 진술기재 부분 1. K, I, H, C,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I, H, M, N)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전력 등 확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고단1128판결문 등,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합2 판결문 등,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고단990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폭행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에 대한 불안감 유발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 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는 등 범행에 대한 경각심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모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