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우디R8 승용차 소유자로, 2011. 3. 29.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위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1. 3. 29.부터 2011. 5. 29.까지(2개월)로 하여 자기차량 손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4. 09: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사고접수센터에 전화로 "어제(2011. 4. 3.) 10:00경 광주 동구 운림동에서 광천동 방면으로 진행하다 과속방지턱에 차량 하체를 부딪혔다"라며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이미 피고인의 동생인 E이 2011. 3. 26. 09:50경 전남 화순읍 앵남리 도곡온천 근처 앵남 철길 건널목을 진행하던 중 노면에 차량 하체를 부딪혀 냉각수 파이프 등 자동차 주요 부품이 파손된 상태로 2011. 3. 26. F 광주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9. 5. 렌트비 명목으로 7,800,000원을, 2012. 6. 7.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7,65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450,000원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인 2011. 3. 26.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과 2011. 4. 4. 보험신고를 접수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2011. 3. 26. 사고 당시에는 차량 수리가 필요할 정도의 파손이 없었고 그 후 실제로 2011. 4. 3. 사고가 발생하여 그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 것일 뿐, 2011. 4. 3.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2011. 3. 26. 사고를 마치 2011. 4. 3.에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들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USB(녹취록 원본파일)의 음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2011. 3. 26. 사고 당시 출동하여 F 아우디 광주서비스 센터까지 위 아우디 차량을 견인한 증인 H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위 아우디 차량 하체에서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시동을 켰을 때 차의 냉각라인이 순환하는데 그 때는 물이 새지 않는 것으로 보아 흘러나온 액체가 냉각수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당시 바닥에 떨어진 액체를 손으로 찍어 냄새를 맡아보니 달달한 냄새가 나고 맛을 보니 짠 맛이 나서 냉각수임을 직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1. 3. 26. 당일 위 아우디 차량을 점검하였던 아우디 광주서비스센터 정비원 증인 K 역시 2012. 4. 17. 피해회사 직원들과 이야기할 때에, 위 아우디 차량의 밑에서 물이 떨어졌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는 차량운행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와 같이 2011. 3. 26. 사고가 났던 차량 부위와 실제 위 아우디 차량에 대하여 수리업체가 작성한 수리확인서의 기재내용{하체 충격 시 트렌스퍼 케이스가 위로 올라오면서 히터 호스 충격하여 히터호스에서 냉각수 누수 되었음을 확인함(크렉으로 인한 소량 누수)}이 서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2011. 3. 26. 사고 이전에 보험기간을 2011. 3. 23.부터 2012. 3. 23.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의무보험만을 가입하였다가, 2011. 3. 26. 사고 이후 3일 만인 2011. 3. 29.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기간을 2개월 단기로 정하여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6일 만인 2011. 4. 4. 보험사고를 신고하였으며, 위 2개월의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다시 보험기간을 2011. 6. 2.부터 2012. 6. 2.까지 1년으로 정한 의무보험만을 가입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보험가입 및 해지 경위, 보험특약 내용 변경 등의 사정이 경험칙상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차량에 대한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2011. 3. 26. 사고 내역을 마치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임을 가장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 판단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증인 L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우디 차량에 대한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2011. 3. 26. 사고 내역을 마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 중에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먼저 2011. 3. 26. 사고 당시 출동하여 F 아우디 광주서비스 센터까지 아우디 차량을 견인한 증인 H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 당시 차량에서 흘러나온 액체를 부동액으로 판단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그 액체가 연두색이나 형광색이어서 부동액임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취지로까지 진술을 하고 있지만, 실제 아우디 차량에 들어가는 순정 부동액은 빨간색(혹은 주황색)일 가능성이 크므로 (물론 피고인이 순정 부동액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우디 차량의 가액 등 차량 가치에 비추어 순정 부동액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액체가 부동액이었다는 증인 H의 진술이 사실과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결과적으로 증인 H은 시동이 걸리던 위 아이디 차량을 광주 F에 입고하여 주었을 뿐 그 이후 차량의 파손 내역에 대해서는 직접 관찰한 것은 아니므로 그 파손 내역에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 아우디 차량을 직접 관찰한 증인 K의 진술에 더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위 아우디 차량은 2011. 3. 26. 사고 당일 아우디 광주서비스센터 정비원인 증인 K이 점검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증인 K은 피해자 회사 직원과 이야기할 당시인 2012. 4. 17.에는 위 아우디 차량에서 고여 있던 물이 쏟아졌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는 차량운행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후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진술을 하였던 2012. 12. 5.과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한 2013. 7. 23.에는 마찬가지로 차량에서 물이 떨어졌다고 하면서도 차량을 운행을 할 수 없었다고 대답하였다는 것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당시 차량이 운행할 수 없다고 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증인 K이 피해자 회사 직원과 이야기할 당시인 2012. 4. 17.은 이미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그로부터 8개월 정도가 지나 민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던 것인데 위와 같은 두 진술 시점의 시간적 차이로 인해서 증인 K의 기억 정도에 그리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증인 K이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증인 K의 진술이 바뀌게 된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K의 2012. 4. 17. 진술만을 믿고 그 후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당시 K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또한 증인 K이 2012. 4. 17. 피해 회사 직원들과 이야기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 회사 직원들이 견인기사인 H과의 대화를 통하여 어느 정도 위 아우디 차량에서 부동액이 샜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증인 K과 대화를 한 것으로 보임에 반하여, K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에는 선서를 하고 위증의 부담을 안은 상태에서 진술하였던 것이므로 그 진술 태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적어도 K은 2012. 4. 17. 진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량이 파손되었다라는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기소된 취지와 같이 위 아우디 차량이 2011. 3. 26.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파손을 입었다고 한다면 당시 위 차량을 리프트에 올려 언더커버를 떼어봤던 증인 K으로서는 위와 같은 파손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에 관하여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파손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위 아우디 차량이 당시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또한 만약 증인 K이 당시 위 아우디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다면 비록 차량을 광주에서 수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할 수 있는 서울에 연락을 취하여 차량을 서울로 보내주거나 적어도 차량 소유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수리를 할 것인가를 물어보았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진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당시 K이 위 아우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특히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위와 같이 아우디 차량이 광주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이후 실제로 서울로 입고될 때까지 운행이 되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증인 K은 2012. 4. 17. 피해 회사 직원들과 대화할 때에도 위 아우디 차량이 계속해서 광주서비스센터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후 민사법정이나 이 법정에서는 월요일(2011. 3. 26.이 토요일이므로 2011. 3. 28.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는 위 아우디 차량이 사라졌다가 다시 그 다음 주 월요일(2011. 4. 4.)에 광주서비스센터 앞 도로가에 위 아우디 차량이 나타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만약 기소된 취지와 같이 차량이 운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파손이 된 것이라면 위 아우디 차량은 광주서비스센터의 주차장이나 그 앞 도로에서 이동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증인 K 뿐만 아니라 광주서비스센터에 있는 다른 직원들도 위 아우디 차량을 보았을 것임에도(피고인의 차량은 흔하지 않은 고가의 차량으로 눈에 잘 띠는 차량이다), K 뿐만 아니라 광주서비스센터의 다른 직원들도 위 아우디 차량을 보았다고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위 아우디 차량은 2001. 3. 26. 사고 이후에도 이동이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1. 3. 26. 사고 이후 위 아우디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왔는데, 2001. 4. 3. 광주 동구 M에 있는 토지를 보러 가기 위하여 그 인근을 지나던 중 과속 방지턱을 넘다가 차량 바닥이 방지턱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위 사고 무렵 N주유소와 주유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1. 3. 26. 사고 이후에도 위 주유소 명의로 위 아우디 차량에 대해서 2011. 3. 27., 같은 달 30., 2011. 4. 2. 각 기름이 공급되었다는 취지의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148쪽)가 작성되어 있고{위 거래명세표가 사후에 작성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한 형식을 띠고 있고, 주유소 직원이 차량번호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작성한 급유의뢰서에 기재된 차량번호만을 보고 자신들의 전산 내역에 차량번호를 적어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증거 없이 주유소 대표자의 직인이 찍힌 위 거래명세표가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수사보고(N주유소, O 방문확인)(수사기록 제153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주유소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거래명세표 중 적어도 2011. 4. 2.자 비고란에는 위 아우디 차량의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거래명세표와는 별도로 피고인이 제출한 매출전표(증 제1 내지 5호증)는 적어도 그 결제 시각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사후적으로 변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위 매출전표에 비추어 차량번호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위와 같은 시각에 피고인의 차량에 기름이 주유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매출전표상 유종이 고급휘발유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그 매출전표가 작성될 당시 상당한 고가의 차량에 기름이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당시 피고인이 위 아우디 차량 이외에도 다른 고가의 차량인 BMW M6(P) 차량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역시 고가의 차량인 위 아우디 차량에 위와 같이 기름이 공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2011. 4. 3. 사고 장소라고 주장하는 지점 주변에 있는 광주 동구 Q 토지에 관하여 2011. 8.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고(2011. 2. 3.에는 피고인이 위 토지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R사무소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제282쪽 참조), 시기가 불명확한 부분은 있지만 위 사고 장소 주변인 광주 동구 S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증인 L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가 났던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2011. 3. 26. 이후에도 위 아우디 차량이 운행되었을 가능성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1. 4. 3.에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보험내역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지만,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차량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차량을 팔 것을 예상하고(피고인은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근무하는 T에게 차량 매수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의무보험에만 가입하였다가 이후 사고가 날 것이 불안하고 단기간 안에 차량을 팔 생각으로 기간을 단기로 하여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위 보험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더 이상 차량을 운행을 하지 않고 매각할 생각으로 의무보험에만 가입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위 아우디 차량이 매각되지 않자 2011. 1. 26.에 가입하였던 인터넷중고차 쇼핑몰인 U을 통하여 2011. 6. 30. 위 아우디 차량을 매물로 등재하였고, 이후 2011. 11. 2. V에게 위 아우디 차량을 1억 500만 원에 매도하였는바, 그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보험내역 경위에 대한 진술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도 만약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려는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사고가 난 이후 새롭게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2011. 3. 26. 사고가 발생하여 견인요청 신고가 접수되고 실제로 차량이 광주서비스센터에 입고되었던 사실이 존재하며 당시 충격이 있었던 부위가 나중에 수리하게 된 부위인 차체의 하부였던 점 등 누가 보아도 보험사기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한 상태임에서도 그와 같은 보험사기를 계획하였을 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만약 앞서 본 N주유소에 대한 매출전표를 피고인이 위 아우디 차량의 운행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미리 만들어 둔 것이라고 본다면, 이와 같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던 피고인이 누가 보아도 쉽게 보험사기 의심이 있는 허술한 방법을 통하여 범행을 계획했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사고 이후 서울로 견인될 장소를 택할 때에도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은밀한 장소나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곳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인 광주서비스센터 앞 도로를 택했다는 점 역시 치밀하게 보험사기를 계획한 상태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보는 데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가장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2011. 3. 26. 사고 이후 2011. 4. 4.까지 위 아우디 차량의 행적이라고 할 것인데, 만약 피해 회사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충분한 의심이 있었다면 사고 신고가 접수된 직후에도 보험사기의 정황이 있었음은 동일하므로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여 그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고 후 1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조사를 개시하고 2012. 10. 26.에야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이 명백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는바, 이러한 점이 분명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