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3. 22:55경 거제시 중곡로7길 36 에 있는 미남크루즈 다리 밑에서, 피해자 B(45세)가 피고인이 주문한 통닭을 먹으려고 한 것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 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가슴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집어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송정동 소재 금광펜테리움 앞 도로를 광주시내 쪽에서 SRC재활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21:30경 서울 마포구 B 418호로 찾아온 남자 손님 C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받고 C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D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7. 10. 14.까지 D 징수과에서 근무한 지방공무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공무원은 당내경선에서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 21: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E)에 접속한 후,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후 F정당 경선 후보자로 등록한 G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F정당 대선 경선인단 참여를 부탁합니다^^ 경선에서 G을 찍으면 G이 대통령이 됩니다. G이 대통령이 되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나라가 됩니다. 조금만 힘을 합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 교체, G은 합니다."라는 동영상을 '공유하기' 방식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5.경부터 2017.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G의 시국 발언, 언론보도 및 선거 관련 주요 동정을 알리거나 그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G의 대통령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해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2017. 4. 17.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공무원으로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2017. 3. 13.자 F정당 당내 경선 일정 공고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페이스북 친구 리스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재직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페이스북 계정 캡쳐화면 사진 첨부), 각 [공직선거법]위반행위 고발에 따른 추가자료 송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바일 분석 공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페이스북 공유하기 게시물 일람표 작성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유하기 게시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게시물 일람표 첨부 - 전체 - 재작성), 수사보고(페이스북 게시물 분석 - 친구 계정의 비중 및 지지성향), 수사보고(페이스북 게시물 분석 - 원글 게시자의 지지성향 기준), 수사보고(페이스북 게시물 분석 - 월별 지지성향 변화추이), 수사보고(업적홍보 관련 게시물 입수) 1. A 목록의 동영상 및 콘텐츠 USB 1매, A 페이스북 개설 이후 정치관련 글 전체 기간 캡쳐자료 USB 1매, 선거관리위원회 초송자료(usb1) - 공유하기 게시물 자료(링크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순번별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25.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적용(상상적 경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특정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전파성이 높은 페이스북 계정에 다수의 글과 동영상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지위(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임기제 공무원으로임용되었으며 이 사건 이후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C 시청자이고, 피해자 D은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C에서 BJ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2.경 서울 관악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BJ 'H'의 방송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해 “I랑 하루 10번한년, 더럽다, 발정녀'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C 방송의 댓글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X, CY(이상 201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됨), CZ, DA, DB, DC, DD(이상 미체포) 등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한 후 설립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CX, DA은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불상의 자들에게 대여하고 받은 수익금을 분배하는 총책 역할을, CZ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법인을 설립한 후 이러한 법인 서류를 DB 등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DB, DC, DD은 위 서류를 받아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개설,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는 역할을, 피고인과 CY은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여하고 그 수익을 현금 또는 대포통장으로 받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6.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에 있는 국민은행 신촌점에서 주식회사 DE 명의 계좌(DF)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매월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5.경부터 2017.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통장 1개당 매월 15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법인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Z, D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X, CY, D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법인서류 관련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인 명의 계좌 개설 및 대여에 관여한 기간이 길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며, 피고인으로 인하여 다른 공범인 CY, CZ 등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 (CX 징역 2년, CY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8.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10. 1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과 B, C, D,E, F 및 G은 온라인 게임 'H' 승부조작 브로커인 피해자 I(33세), 피해자 J(27세) 및 K을 통하여 2015. 5. 3.경 개최 예정인 L 대회에서의 프로게이머 M대 N과의 16강 경기와 관련하여 M을 사전에 매수하여 M이 위 경기에서 패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각종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경기에서 M이 패하는 쪽에 도금을 베팅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K을 통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11:16경 대구 북구 고성로191에 있는 대구 시민운동장 실내빙상장 4번 라커룸에서 피해자 B(70세)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욕설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스케이트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에 책임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2: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를 복정역사거리 방면에서 가천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8세)을 뒤늦게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보닛 및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2. 23:23 경성 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32면, 152),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18 년간 택시운전을 하면서 도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고, 사고의 충격으로 대처능력이 떨어져 직진하였다가 사고 발생 5분 후 사고현장으로 돌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0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택시에 설치된 타코미터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은 2017. 7. 12. 22:59:35 경 시속 약 91km로 진행하다가 이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고인은 23:00:54부터 23:01:19까지 25초 정도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한 후 23:02:10부터 23:03:12까지 1분 2초 정도 이 사건 사고 장소 반대편 도로의 1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정차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의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을 내려준 것을 포함하여 4번 정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2회 정차한 후 사고 장소로 되돌아와 정차하는 등 3회의 정차 외에는 차량 타코미터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 사실, 목격자 K도 피고인의 택시가 교통사고 지점 약 30 내지 40 미터 앞에 정차하였던 것을 보았으나, 승객이 하차하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택시가 다시 진행하여 유턴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 버스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J은 피고인의 택시가 사고 후 그대로 진행하여 우측 차로에서 차를 정차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위 타코미터 분석 결과와 일치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이탈한 동안 목격자 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112에 신고하였고, 2차 사고를 피하기 위해 목격자 I는 사고 장소 근방을 통행하는 차량들을 다른 차선으로 유도하고, 목격자 K도 자신이 운전하던 탑차로 차선을 가로막은 사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고장소에 도착한 지 1분 가량이 지나서야 피고인은 자신이 몰던 택시의 우측 앞범퍼가심하게 찌그러지고, 우측 앞 유리가 깨진 상태로 사고 장소에 다시 돌아온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불과 23분 후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의 정도의 중대성,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동안 목격자들이 취한 조치의 내용, 피고인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가 다시 사고 장소로 돌아온 경로와 시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잠시나마 사고야기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하면서 대가를 수수·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달 5.경 경주시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입출금 거래내역, cctv 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489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 40에 있는 주식회사 그린피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D라는 프렌차이즈 회사에 세척 대파를 납품해야 하는데 원물 대파를 공급해 줄테니 대파를 세척하여 D에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다음달 25일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건비,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세척 대파를 공급받더라도 대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 시가 5,220,000원 상당의 세척대파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2016. 3. 13.까지 합계 32,973,525원 상당의 세척대파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3.경 전남 신안군 북신안농협 대파 작목반에서 피해자 에게'대파를 납품해 주면 돈은 이미 준비 되어 있으니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인건비,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그린피아로부터 2016. 1.경부터 2016. 3. 8.경까지 공급받은 약 3,290 만원 상당의 대파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파를 공급받더라도 대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140,500원 상당의 대파 10,610kg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753 피고인은 2016. 7.경 김제시 순동1길 222 에 있는 유한회사 자연애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대파를 구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파를 싼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이를 되팔면 이득이 많이 생길 수 있다. 내 사업에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존 농산물 유통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기존 농산물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도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와 같은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8. 1.경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400만원을 입금받고, 2016. 8. 9.경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받고, 2016.8. 11.경 같은 계좌로 1,300만원을 입금받고, 2016. 8. 27.경 H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 만원을 입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2017고단754 피고인은 2016. 2.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대파가 필요하니 납품해주면 당일에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인건비, 임대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대파 공급업체에도 지급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대파를 공급 받더라도 위 대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8경 1,200만원 상당의 대파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1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4. 2017755, 피고인은 2016. 4. 13. 전남 담양군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파 가공공장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대파 농사를 지으면서 유통업을 한다. 품질이 좋은 대파 6,000kg을 공급해 줄 테니 계약금을 먼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품질의 대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약속한 품질의 대파를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대파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 [2017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최근 판결문, 공소장 첨부),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2017+7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계량확인서 [2017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여 피해금액 중 8,000여만 원을 변제하였다. 일부 피해자들(F,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계속 노력하여 상당 금액을 변제한 점을 보면, 남은 피해금액도 앞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사회생활을 통한 변제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기 광주시의회의원 C선거구에 D정당으로 출마하기 위하여 2014. 3. 12.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2.경 사전투표홍보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사실은 예비후보자 신분임에도 등록된 후보자인 것처럼 "5. 30(금) ~ 31(토) 오전 6시~오후 6시 바쁘실 땐 사전투표 시의원후보 A"이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유권자들에 대한 사전투표홍보 목적보다는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시의원후보 A"이라고 기재한 부분이 현수막의 2/3를 차지하도록 현수막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경 광주시 E에 있는 F 사거리에 위와 같이 제작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19개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신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예비후보자 등록일 확인 보고) 1. 플래카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허위사실공표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선거운동기간위반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한 뒤 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2.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행위 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행위자 요소)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동종 전과는 행위자 요소로서 일반 원칙에 의하면 행위 요소를 상쇄하지 못하나, 공직선거법위반의 동종 전과는 행위 요소에 상응할 정도의 양형인자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감경영역이 아닌 기본영역을 권고형량범위로 본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3.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7.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4. 9. 19:1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 3회),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고, 2016.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7.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앞에서부터 C 앞까지 약 150미터 상당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범죄행위로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31. 17: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75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17:5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학교 앞길에 이르러 위 택시를 정차한 피해자로부터 요금 7,200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개새끼이 씨발놈아 뭐 이렇게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어, 씨발놈아 3,000원만 받아"라고 소리치며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어 상의 옷 단추가 뜯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에 대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길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의 병목 끝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3. 31. 20:0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 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위 1항 기재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후, 위 D 및 경찰공무원 6명이 있는 자리에서 구로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이 피고인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저 새끼, 아주 좆같은 새끼야, 너 이씨발 놈아, 너는 경찰관이 되지 않았으면 사이코패스가 됐을 거야, 이 씨발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CCTV 영상 CD, 깨진 소주병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동종 누범, 운전자폭행 · 특수협박 피해자의 처벌불원,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9. 6. 6. 00:07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 안양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안양시 만안구B상가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2,22,23:55 경 청주시 흥덕구 C, 2층에 있는 'D' 라이브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피해자 E(남, 53세), 피해자 (남, 53세)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맥주병 입구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약 5회 내리 찍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 E이 일어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E을 밀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F(남, 53세)가 사진촬영을 하자 피고인 A은 "양아치 새끼들"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 F의 옆구리와 얼굴,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가슴을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E, F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E 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4부 1. 각 상해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검사는 이 외에도 피고인 B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고 기소하였으나, 아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 B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때렸는지 여부는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인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체격이 작고 연장자인 피고인 A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우리 일행이 앉아 있던 테이블 쪽으로 와서 뒤 쪽에서 손을 뻗어 테이블 위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느닷없이 머리를 내리쳤다. 피고인 A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일행들과 무릎이 부딪친다거나 하는 시비는 전혀 없었고, 주점 테이블 좌석 배치 구조 상 그럴 일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F 또한 'E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대린 사람은 연장자인 피고인 A이 확실하며, G이 아니다. 피고인 A과 G은 체격 차이가 확실하여 구분할 수 있다. 피고인 일행과 시비를 붙은 적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E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후 키 큰 사람인 피고인 B이 E을 밀쳐 소파에 넘어뜨린 사실은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 F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피해자 E을 밀어 소파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E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에 '주먹으로 맞은 것 같다. 입술도 터지고, 팔에도 손톱자국이 있던 것으로 봐서 주먹으로 맞은 것 같다. 출동 경찰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맞았다고 말한 듯한데 맞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후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맞았다고 말하다가 다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고 경찰 진술이 정확하다고만 말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F를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린 부분에 관하여서도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 F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E의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사진을 찍던 피해자 F에게 피고인들이 함께 달려들었다는 것인데, 판시 카페의 업주인 H은 '당시 무서워서 싸움을 직접 말리거나 하지 않았고 잘 쳐다보지도 못했다. 피해자 E이 머리를 다친 줄도 몰랐고, 손님들 간 폭행을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으며, 신고를 하고 사진을 찍던 사람에게 키가 작은 사람이 사진을 찍지 말라며 손으로 밀치는 등 실랑이가 있었다'는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모순 또는 상반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0 판시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때리거나 손과 발로 폭행하여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들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음주운전 전과도 여러 번 있는 등 폭력성과 잘못된 음주 습관이 있다고 보임.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현장에 있던 일행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 피해자들과 합의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1,800만 원을 주면 내 아들 E에게 있는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고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E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등본(2013가단29812),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500만 원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이 피해자의 E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연휴가 길어서 기름을 사야 되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1,000만원을 결제하고 2017. 10. 16.까지 카드 값 1,000만 원에 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얹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17억 원 정도를 투자받아 변제해야 할 입장으로 타인의 돈으로 기름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일부 사업장은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위 투자자들로부터 빌려 기름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던 신용카드의 한도가 초과되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 하나신용카드(D)를 교부받아 그 무렵 (주)E에서 기름대금으로 1,000만 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중 260만 원 지급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외에 동종 범죄 및 벌금형 이상 전력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의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