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98

범 죄 사 실 2020고단2598 1. 피고인은 2019. 9. 3.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F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기 가평군 G 토지에 대한 개간 인허가를 받아주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에 대한 개간 인허가를 받아줄테니 계약금으로 2,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H는 2019. 7. 10.에 폐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토지 개간 인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월에서 가평군청 담당공무원을 만났는데 인허가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평군청 담당공무원을 만났는데 인허가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과 함께 2일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10.경 위 제1항 기재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추석 전에 직원에게 떡값을 줘야 하고, 담당공무원 와이프가 강원랜드에서 카지노를 하면서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 잡혔는데 인허가를 위해 도와줘야 된다, 10. 2. J으로부터 2억 원이 들어오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그때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 및 2019. 9. 16.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9. 2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직원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10.2. J으로부터 2억 원이 들어오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때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7.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92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K에서 ‘H’라는 상호의 측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L은 경기 가평군 M 외 1필지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22.경 위 H 사무실에서,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문의하러 온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M 외 1필지 측량건축 인허가 업무를 대행해주겠다. 근린생활시설용도 허가를 내려면 군청에 빨리 접수를 해야하니 당장 계약을 하자. 허가비용 1,300만 원을 일시불로 주면 바로 허가 대행업무를 시작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업무 비용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 다른 측량 공사 진행비 등에 충당할 예정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업무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피해자의 부동산의 근린생활시설 용도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업무비용 명목의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06 피고인은 2018. 11. 3.경 가평군 N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주면 가평군 O 일원 약 2,000평 토지의 공장건축 대한 모든 인허가를 받아주겠다. 허가가 안 될 시에는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사무실 운영비 및 개인 채무변제 등에 전부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인허가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인허가를 받아주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인허가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2018. 11. 13.경 2,000만 원, 2018. 11. 22.경 1,300만 원, 2018. 11. 27.경 1,700만 원, 2018. 12. 14경 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2350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K에서 ‘H’라는 상호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P는 경기 가평군 Q외 4필지의 토지(이하 “Q 토지”)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경 피해자 소유의 토지 측량 등 업무를 맡으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7. 2. 8.경 피해자와, 피고인을 채무자로, 피고인의 형인 R을 연대채무자로 하고, 차용금 2억 4,000만 원, 변제일 2017. 2. 28.로 정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9. 6. 7.경 위 공정증서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R을 상대로 R이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을 급여채권 등을 압류하는 것을 신청취지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5984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P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형인 R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P 소유인 위 Q 토지의 측량에 관한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P를 속여 P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R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P에게 “당신이 소유한 Q 토지의 개간 준 공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Q 땅을 한 번 더 측량해야 하니, 측량에 필요한 서류에 찍을인감도장을 준비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 ‘본인 P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017년제121호에 대해 A 및 S, R과 합의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인감을 첨부하여 합의합니다.’, ‘1. 2019년 10월 25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017년제121호에 의거 집행된 2019타채5984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T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취하할 것을 합의합니다.’, ‘2. 1항 취하정리 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017년제121호에 관련하여 추후 민사집행법 제57조 제56조 제4호, 제35조에 의거한 어떠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시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처벌을 감수할 것임을 합의합니다.’, ‘3. 합의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017년제121호에의거 합의된 합의금 일금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원) 합의합니다.’, ‘2019년 10월25일’, ‘합의인 성명 P,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경기도 연천군 U’라고 기재한 후 이를 인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10. 25. 15:00경 경기 연천군 U에 있는 P의 직장 건물 뒤편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합의서에 기재된 P의 성명 옆에 위와 같이 P를 속여 그로부터 건네받은 P 명의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25. 저녁경 가평군청 근처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형인 위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9. 10. 29.자 사무실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9.경 경기 연천군 U에 있는 피해자 P의 직장에서 피해자에게 “운영 중인 측량설계사무소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직원 V의 밀린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4,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2. 24.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직원인 위 V과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합의서를 피고인과 작성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 위 V에게 전화로 확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급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위와 같이 사무실 임대보증금이나 위 V에 대한 밀린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경 사무실 보증금 및 직원 급여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같은 달 31.경 같은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0. 29.자 측량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2019. 10. 25. 이야기 했던 Q 토지 개간 준공필증을 받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해 놓았다. 그 측량대금 3,396,800원을 한국국토정보공사 가상계좌에 직접 입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청구한 위 금원은 피해자 소유인 Q 토지 측량비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측량을 담당하고 있는 다른 고객인 주식회사 W 소유의 토지 측량 용역대금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소유 토지 측량비용 명목으로 3,396,800원을 위 주식회사 W에게 부여된 한국국토정보공사 가상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위 주식회사 W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2019. 12. 13.자 용역 계약이행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X와 관련된 용역 계약이행보증금으로 10%인 1,300만 원이 필요하다. 보증금 1,300만 원을 입금하면측량설계 계약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는데, 그중 용역비를 뺀 나머지 돈으로 2019. 12. 24.까지 이전에 빌린 4,30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7,000만 원을 갚 아주겠다. X 재무부장 Y 명의 Z은행 계좌에 ‘A 외 1명’ 명의로 1,3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Y은 X 재무부장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였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금원을 Y에게 송금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X 관련 용역계약을 이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일자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X 용역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위 Y 명의 Z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Y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AA은 2020. 11. 13. 15:20경 경기 가평군 A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9세)가 AA의 아내인 AC이 반려견에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산책시키는 문제로 위 AC과 말다툼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AA이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을 불렀으니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유로 위 차량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A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98]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국세청홈택스 검색화면, 인허가업무대행 설계계약서 사본 1.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200만 원은 용역비로서 요건이 맞지 않아 반환하기로 한 금액이고, 2,500만 원은 차용금인데 당시 투자금 등을 받아 이를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는 일관된 진술과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2019. 9. 30. 당시 7등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2020고단2508 증거기록 제38, 41, 42쪽), 사정이 이러함에도 주식회사 AD로부터 확정적으로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자와 계약 전 이미 사업자를 폐업한 상태였던 점(2020고단2508 증거기록 제1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5192]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1. 측량건축인허가업무대행 설계계약서, 견적서, 도로점용(연결)허가 통보, 도로점용(연결) 허가증,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원 1. I 예금거래내역서(A), 계좌거래내역 1. 신용평가정보 [2020고단6406]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비를 받고 용역업무를 추진하였다가 인허가 요건에 맞지 않아 이를 반환하기로 하였고 당시 투자금 등을 받아 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는 일관된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직원 월급 및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2020고단6406 증거기록 제30쪽), 이후 피고인은 2019. 7. 10. 사업자를 폐업한 점(2020고단6406 증거기록 제2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350] 1. 증인 P, V,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국토정보공사 가평지사),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내역 등) 1. 견적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7년 제121호), 합의서(2019. 10. 25.),지불각서 및 이행각서(2019. 10. 28.), 압류해제 및 취소신청서(2019. 10. 28.), 약정서(A, V), 인허가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2018. 11. 26.),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 수리 통보(2018. 12. 21.), 준공검사서(2018. 12. 21.), 지불각서 등 1. 이체확인증(2019. 12. 13.), 입출금거래내역(P) 1.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0997 청구이의) 1. CCTV 영상 녹화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AA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는 진술, 이 법정에서 재생조사한 당시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AA이 운전하는 차량을 막아서자 피해자를 밀쳤고, AA은 이를 확인하고 곧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AA은 서로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를 인식한 채 동일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2350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의 점) 1. 주장 가. 2019. 10. 25.자 합의서는 피해자가 확인한 후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날인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9년경까지 피해자의 공갈에 따라 피해자에게 수억 원 이상을 초과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용도와 상관 없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제한법의 이자를 초과하는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될 수 없다. 다. 또한 측량대금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Q 토지 개간 준공필증을 받기 위한 측량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입금하라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입금해야 할 다른 측량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빌렸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2019. 10. 25. 합의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2021고단2350 증거기록 제1권 제38쪽).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불과 3일이 지난 2019. 10. 28. 피해자에게 지불각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는데, 위 지불각서 및 이행각서에 기재된 미지급금액 ‘공정증서 미입금 : 240,0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2017. 2. 8. 작성하여 준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원금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위 공정증서의 채무원금도 안되는 돈인 1억 5,000만 원을 받고 공정증서에 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3일 뒤의 지불각서 및 이행각서에도 공정증서상의 채무원금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합의서는 위조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친형인 R이 피해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R은 공무원의 신분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에 대한 부담스러운 압박을 받던 상황이었는데(2021고단2350 증거기록 제2권 제188쪽),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합의서를 위조하여 R을 안심시키려 하는 동기가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관련 민사사건에서도(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0997), R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 합의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하였으나, 2020. 12. 23. 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합의서에 피해자의 인영을 날인한 권한을 주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2021고단2350 증거기록 제2권 제405쪽). 또한 피고인은 사무실 보증금 등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은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측량대금 3,396,800원과 관련해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Q 토지 개간 준공필증을 받기 위한 측량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측량대금이라는 용도를 밝히고 이를 빌려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이를 지급하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을 수락하였을 가능성은 사회통념상 희박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신용등급 7등급으로서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2021고단2350 증거기록 제2권 제318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해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다변제를 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각서 등을 작성하여 준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구체적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일부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2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과 AA은 2020. 11. 13. 15:20경 경기 가평군 A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9세)가 AA의 아내인 AC이 반려견에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산책시키는 문제로 위 AC과 말다툼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AA이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을 불렀으니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유로 위 차량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A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폭행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을 다투고 있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5493 판결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난 2020. 11. 16.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진단서의 상해의 원인에는 ‘상해당한 본인의 진술에 의함’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해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외과적 수술여부 및 입원여부에는 ‘불필요’, 통상활동 가능여부 및 식사 가능여부에는 ‘가능’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 피해자가 호소하는 통증 또한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021고단2350 증거기록 제1권 제56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AA이 손으로 밀어 어디에 부딪히거나 넘어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3~4일 가량 물리치료를 받았고 통증이 지금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이 법원에서 재생조사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AA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해 보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통증 또한 피고인과 AA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위와 같은 사정으로 애초에 이 사건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의율이 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