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세)는 2016. 11. 21.경부터 2019. 11. 4.경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2018. 11. 6. 범행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5. 18: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경산시 E에 있는 'F' 식당 및 위 식당 인근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길에 구토를 하고 바지에 대변을 보자 같은 날 21:00경 경산시 G모텔 H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 11. 6. 04: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피해자를 마주보고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피해자가 눈을 뜨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댄 후 피해자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6. 05:00경 위 모텔에서나와 자신의 차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던 중 경산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 이르러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뽀뽀해주고 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하며 거부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11. 6. 07:30경 위 'J' 편의점 인근에서, 출근길에 피해자를 회사까지 바래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회사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둔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차량 기어박스 부근에 두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모텔에서의 일은 우리만 알고 지나가자."라고 말하고, 같은 날 08:20경 회사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8. 11. 6. 08:40경 위 회사의 사장실에서, 피해자를 그 곳으로 불러 "뽀뽀 왜 안 해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걸 왜 해줘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겨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잡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고 밖으로 나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11. 19.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 11:00경 위 회사 사무실 계단에서, 피해자와 함께 2층 사장실의 청소를 마친 후 1층에 물건을 두고 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의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9.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17:30경 위 회사 사장실에서, 퇴사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사실 그 때 (모텔) 일이 있고 난 후부터 (너를) 안아보고 싶었다. 너를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그곳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 봐도 되나."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내용확인), 고소장, 진술서(D), 카카오톡 대화 자료, 피의자등 대화내용자료,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업무상위력에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가. 2018. 9. 14. 이후 범행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19. 6. 12. 이후 범행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오랜 기간에 걸쳐 수차례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동종 전력이 없다.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