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1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약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4. 10. 1.경 퇴사한 근로자 D의 연장 및 야간수당 합계 53,058,600원, 같은 근로자 E의 연장 및 야간수당 합계 31,627,8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 1060 판결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는 D와 그의 처인 E(이하 위 2인을 함께 호칭할 때는 'D 등'이라 한다)이 근로기간 중 1주에 6일간 07:00경부터 24:00경까지 근무하였으므로 1일 연장근로시간을 8시간(07:00경부터 09:00경까지 연장근로 2시간, 18:00 경부터 24:00까지 연장근로 6시간), 1일 야간근로시간을 2시간(22:00경부터 24:00경까지 야간근로 2시간)으로 책정하여 미지급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을 산정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고의로 D 등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D 등은 피고인과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F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D는 2012. 6. 12.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이 관리하는 F에서 체크아웃(11:00), 체크인(14:00), 청소, 세탁, 소등 및 점등 등의 업무를 하였고, F에서 열리는 향사, 음악회 등의 행사를 도왔으며, 1달에 1 ~ 2회 가량은 예약을 하지 않고 찾아오는 투숙객을 체크인하였다. E은 2013. 5.경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의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거나 C의 영어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과 협의에 따라 D는 2012. 6.경부터 2013. 2.경까지 월 150만 원의 급여를, 2013. 3.경부터 2013. 12.경까지는 월 1,115,000원의 급여를, 2014. 1.경부터 2014. 2.경까지는 월 119만 원의 급여를,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월 150만 원의 급여를 각 수령하였고, E은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월 685,000원의 급여를, 2013. 12.경 월 585,000원의 급여를, 2014. 1.경부터 2014. 2.경까지 월 51만 원의 급여를,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월 80만 원의 급여를 각 수령하였다. D는 아침에 F의 외등을 소등하고(외등을 소등하거나 점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3분, 길게는 10분 정도이고, 투숙객이 없는 날에는 아예 외등을 점등하지 않는다.), 아침식사를 한 후, 투숙객 체크아웃, F 객실 내·외부 청소, 이부자리 및 수건세탁, 투숙객 체크인, 외등 점등 등을 하며, 일과시간이 지나서 도착하는 투숙객을 체크인하고, 가끔씩은 음주나 소음 등의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투숙객의 민원을 처리하였다. E은 F과 약 100미터 떨어진 집에서 아침식사를 준비하여 D와 함께 먹은 뒤 체크아웃한 투숙객이 있을 무렵에 F으로 출근하였다(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은 D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소등하거나 저녁 늦게 도착하는 투숙객을 체크인하지는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업무가 반드시 D, E 2인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지는 더욱 의문이다.). 2013. 11.경 F에 투숙한 여성 3명이 야간에 관리자나 다른 투숙객이 없어 무섭다고 하면서 퇴실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후로 D 등이 피고인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F의 빈 방으로 거처를 옮긴 후 정해진 업무에 종사하였다. D 등은 2014. 2. 27.경 피고인과 사이에 D의 월 급여를 150만 원으로, E의 월 급여를 80만 원으로 하고, 1주에 6일 근무하며, F에서 숙직하는 내용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문서로 작성하여 이를 확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쪽). 2012. 6. 12.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이에 F에 투숙객이 없는 날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특히 날씨가 추운 동절기에는 투숙객이 없는 날이 많았다. 2012. 6. 12.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이에 투숙객이 있는 일수(521일) 중 18:00 이후에 투숙객(209건)이 입실한 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위 기간 F 예약현황 1664건 중 관리자모드로 예약된 520건(투숙객 520팀)은 예약 및 접수담당 직원이 ⓐ 투숙객으로부터 전화로 예약받거나 단체예약을 받는 때(투숙객이 인터넷을 통해 홈페이지에 직접 예약하는 경우 제외)에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거나, ⓑ F의 수리나 향사 등 행사로 인하여 투숙객을 받을 수 없는 때에 이미 예약된 것처럼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 일괄하여 투숙객의 도착예정시간에 '01시00분', 비고란에 '관리자모드'로 입력되어 나타나므로, 위 520건에 대하여 실제 투숙팀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투숙팀의 체크인 시간이 언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는 없다.]. ⑩ F을 찾는 주된 투숙객은 고택체험을 하려는 어린 자녀를 둔 가족 등으로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투숙하므로, 평일에는 F에 투숙객이 없는 경우가 자주 있다. 또한 투숙객은 대부분 사전에 예약을 하고서 예약된 시간에 찾아오므로 예약 없이 방문하는 투숙객은 D의 법정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1달에 1 ~ 2팀 정도이다. ⑪ F을 찾는 투숙객은 대부분 예정된 시간에 입실하므로, 투숙객이 일과시간 후에 입실하더라도 D가 통상의 호텔, 모텔, 콘도 등과 같이 예정된 시간까지 F에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나 F의 거처하는 곳에서 피고인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투숙객이 도착하는 시간에 체크인 업무를 하므로 이러한 시간을 곧바로 근로시간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D가 F 예약현황에 기재된 야간 투숙객의 도착예정시간을 초과하여 24:00까지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다(피고인이 시도 때도 없이 F에 찾아오거나 D 등에게 전화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일 07:00경부터 24:00경까지 D 등을 지휘·감독하였다는 취지의 D, E, G의 각 법정진술은 그들이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C에서 일하다가 피고인과의 불화로 퇴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두루뭉술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⑫ D는 투숙객이 있는 날에는 F 외등을 소등하는 07:00경에 업무가 시작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D가 소등 시점부터 F의 청소나 세탁업무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과 중의 업무를 D의 편의에 따라 미리 처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더욱이 그 시간 중에는 피고인의 아침식사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E이 07:00 경부터 연장근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⑬ D의 근로기간 841일 중 F 예약현황에서 보듯이 320일은 투숙객이 없고, 521일은 투숙객이 있었는데, F 예약현황에 나타난 1,664팀 모두 투숙하였다고 하더라도 1일 3.19팀(521일 기준)이 투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521일 중 야간에 F에 체크인한 투숙객이 있는 날은 83일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D 등의 업무량이 과중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⑭ D 등은 근무기간 동안 특별한 이의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대로 임금을 수령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D 등이 F 외등 소등업무나 야간 체크인업무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러한 업무를 고려한 수당의 추가지급을 요구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⑮ D 등은 2014. 9. 30.경 C에서 퇴사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퇴직금 정산까지 모두 마친 후(D는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여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졌고, E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지도 아니하였다.), 경남 함양군에 있는 H으로 가서 서원관리업무를 하였다. ⑯ 그 후 피고인은 H의 관리자에게 전화하여 D 등에 대한 험담을 하였고, 이를 알게 된 D 등은 2017. 9. 28.경 피고인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정 하였다. ⑰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D 등의 F 관리업무는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고, 숙박시설로 이용되는 F의 특성상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므로, 포괄임금약정의 합의가 허용되는 사업영역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으로서는 D 등과 사이에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생각하고 D 등에게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⑱ 더욱이 각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터 잡아 산정한 미지급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액수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고, 위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미지급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도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므로, 피고인에게는 D 등의 퇴직일 무렵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