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H의 인테리어공사 협력업체인 (주)I(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회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정관리 및 기성금 지급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실내인테리어업체인 J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타일도매업체인 K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J를 이용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서울 및 수도권 일대의 (주)H 직영 매장 인테리어공사의 현장소장을 맡게 됨을 기화로, 피고인 C이 운영하는 J가 피해 회사의 실제 하도급업체인 것처럼 피해 회사의 자금을 J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이 중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10.경 서울 강남구 L빌딩 5층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I가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부가가치세 등의 제반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돌려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대금의 14%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A의 배임행위에 협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H 서여의도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그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 회사로 하여금 실제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허위의 견적서나 정산서 등을 만들어 피고인 C에게 송부하면서 그로 하여금 이를 청구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J가 전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32,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한 것처럼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정산서 등을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해 회사는 2010. 11. 17. J에 부가세 10%를 포함한 금액인 35,20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달 19. 위 전자어음 금원 중 29,707,603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45,400,000원을 피해 회사로 하여금 하도급 공사 대금 명목으로 위 J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 J에게 합계 345,4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K을 이용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3. 중반 무렵 피고인 C이 세금부담 문제로 더 이상 비자금 조성에 협조할 수 없게 되자, (주)H 인테리어팀 과장인 N으로부터 피고인 C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으로 N의 동생인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9.경 피고인 B에게 'I가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부가가치세 등의 제반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돌려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대금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A의 배임행위에 협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강남점 인테리어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그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 회사로 하여금 실제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허위의 견적서나 정산서 등을 만들어 피고인 B에게 송부하면서 그녀로 하여금 이를 청구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K이 전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31,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한 것처럼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정산서 등을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해 회사는 2014. 1. 28. K에 부가세 10%를 포함한 금액인 34,10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9. 위 전자어음 금원 중 27,528,39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11,600,000원을 피해 회사로 하여금 하도급 공사 대금 명목 등으로 위 K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 K에게 합계 611,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종합)]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0부, H 직영매장 인테리어공사 현장설명서, 입찰 요약서 각 1부, 기성금청구품의서 및 허위 공사내역 등에 관한 증거자료, 계좌추적흐름도, 본건 관련 계좌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U,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V,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종합)] 1. 수사협조에 관한 회신, 사업자 세적현황 1부, 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0부, H 직영매장 인테리어공사 현장설명서, 입찰 요약서 각 1부, 기성금청구 품의서 및 허위 공사내역 등에 관한 증거자료, 계좌추적흐름도, 본건 관련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배임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배임의점, 포괄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징역 3년 ~ 5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0. 11.경부터 2016. 8.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에게 합계 9억 5,70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손해액 중 약 6억 8,900만 원을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반환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범행 경위, 범행 태양, 피고인과 피해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에게 합계 6억 1,16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고, 그 손해액 중 일부를 피고인 개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에서 사용하였다.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에게 합계 3억 4,54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고, 피해 회사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