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이라는 제목으로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팟캐스트 방송(MP3 디지털 포맷으로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는 라디오 방송 형식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E', 'F'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G은 레이싱차량 유지보수 업체인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업무를 처리하여 모터스포츠 업계에 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제보를 접하고, 위 제보의 진위에 관한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위와 같은 제보 내용대로 팟캐스트 방송을 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고, 피해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킬만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8. 2.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J'이라는 제목으로, 'K 이사를 L회사 감사받게 한 사람, M 단장의 경주용 타이어 판매권 취소시킨 사람, N 스폰서를 날려버린 사람이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사리사욕을 채운 후 문제가 불거지면 외국으로 나간다'는 등의 내용으로 팟캐스트 방송을 녹음한 뒤, 해당 방송의 오디오 파일을 E, F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해당 녹음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이 L회사에서 감사를 받은 것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O에서 M의 경주용 타이어 판매권을 회수한 것은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였으며, O에서 피고인 B 주최의 N 대회에 대한 스폰서를 중단한 것은 당시 O 내부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C의 모욕 피고인은 2017. 9. 2. 19:38경 피고인의 P 계정을 통해 위와 같은 'J' 방송을 링크하여 게시하면서, '50억을 탐내 벌인 암투극, 썅놈 A 스캔들'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Q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록검토보고) 1.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311조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이 사건 방송에서 'A'라는 익명을 사용하였는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이 말한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제보자의 구체적인 제보가 있고, 그 제보 내용에 대해 교차확인도 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위 피고인들은 그 제보 내용을 이 사건 방송에서 공개하는 것이 모터스포츠 업계의 전체적인 발전에 부합할 것이라는 공익적 고려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A'를 피해자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 B 관련 판단 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의 대상인 피해자가 특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이 사건 방송에서 'A'라는 사람은 R대회를 주최하였고, O에서 S 다음 담당자이며, 현재 L회사에서 후원하는 레이싱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진술하며, 위와 같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동종 업계에서 다수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둘째, 위 피고인들이 언급하였던 K, 피해자의 지인인 T, U, V, W, X도 A가 피해자를 지칭함을 어렵지 않게 알았다. 셋째, 이 사건 방송 중 피고인 A는 '이미 그렇게 나왔으면 이미 듣는 사람 다 알고 있겠네', 피고인 B는 '나와의 개인적인 친분. 왜? 나를 날린 것도 A거든'이라고 말하는 등 A가 피해자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공익적 고려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첫째, 위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K 이사를 L회사 감사받게 한 사람, M 단장의 경주용 타이어 판매권 취소시킨 사람, N 스폰서를 날려버린 사람이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사리사욕을 채운 후 문제가 불거지면 외국으로 나간다'는 취지로 상당히 단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둘째, 위 증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주장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셋째, 위 피고인들이 위 방송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충실하게 확인하는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피고인들은 검찰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잘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다. 넷째, 이 사건 방송에서 위 피고인들은 업계 전반의 발전을 위한 논의나 제안보다는 A를 겨냥하여 '적폐청산'을 이야기 하거나, 피고인 B는 '뭔가, 뭔가를 해 먹은 거지, 자기 개인의 뭔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지'라고 하거나, 피고인 A는 'Y 참가팀 하나가 날아가게 생겼다'거나, '그 팀의 역할, A가 하는 역할의 사람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발언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 A가 그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C 관련 판단 이 사건 방송에서 A를 피해자로 특정함에 어려움이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C은 A가 피해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모욕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무제한 확산이 가능한 정보통신의 특성으로 인해 그 피해를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들이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이 사건 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려고 하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이 이종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SNS의 파급력을 이용한 모욕은 그 피해의 확산 정도가 더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D'이라는 제목으로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팟캐스트 방송(MP3 디지털 포맷으로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는 라디오 방송 형식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E', 'F'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G은 레이싱차량 유지보수 업체인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L회사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Z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업무를 처리하여 모터스포츠 업계에 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제보를 접하고, 위 제보의 진위에 관한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위와 같은 제보 내용대로 팟캐스트 방송을 하여, 피해자가 AA그룹 스포츠마케팅 모터스포츠 담당직원으로 L회사에서 피해자 운영의 Z에 대한 후원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는 K을 모함하여 감사를 받게 했다는 사실 등 피해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킬만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L회사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Z 운영 및 후원계약 체결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8. 2.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J'이라는 제목으로, 'K 이사를 L회사 감사받게 한 사람, M 단장의 경주용 타이어 판매권 취소시킨 사람, N 스폰서를 날려버린 사람이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사리사욕을 채운 후 문제가 불거지면 외국으로 나간다'는 등의 내용으로 팟캐스트 방송을 녹음한 뒤, 해당 방송의 오디오 파일을 E, F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해당 녹음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이 L회사에서 감사를 받은 것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O에서 M의 경주용 타이어 판매권을 회수한 것은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였으며, O에서 피고인 B 주최의 N 대회에 대한 스폰서를 중단한 것은 당시 O 내부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 피해자의 Z의 운영 및 후원계약 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지만(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참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조차도 있다고 볼 수 없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4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업무방해의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레이싱차량 유지보수 업체인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H이 모터스포츠팀을 운영하되 L회사과 후원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원계약 하에서 'Z'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그렇게 독자적으로 법인을 운영한다거나, 법인을 운영하면서 후원계약을 체결할 만한 지위나 역량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G의 진술 외에는 위와 같은 거래구조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Z의 운영 및 후원계약 체결 업무가 특정되었고,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말한 바와 같은 업무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도 '그 팀의 역할, A가 하는 역할의 사람이 바뀔 수도 있겠다' 등 피해자 개인이 Z으로부터 방출되기를 바라는 듯한 말을 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업무를 인식하고 이를 방해하고자 하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범행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이메일 등의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업무가 방해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과연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이라도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