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C과 오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여, 46세)는 C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2.경 군인아파트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받기로 하고 C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문제가 생기자 군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면서 C을 압박하였다. 피해자는 2013. 5. 7.경 C에게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하였고, 두 사람은 2013. 5. 8. 19:00경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5. 8. 20: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와 마주 보고 식사를 하던 중, '남편을 용서해 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오늘따라 씨가 더 이쁘네. 이 쪽으로 와 봐라'고 하여 자신의 왼편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를 끌어당기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쪽에서 엉덩이까지 손으로 쓸어내리고, 오른손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으며 'A씨 왜 그러냐'고 하면서 거부함에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다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2~3회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하게 저항할 경우 피해자의 남편 사건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일식집에서 나온 후 피해자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다. A씨가 너그럽게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 차에 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생맥주 한 잔 더 하자. C이 일도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생맥주 한 잔 더 하면 못난 C이를 용서해 주시는 거냐'고 하자 피고인은 알겠다고 하면서 위 일식집 옆에 있는 'G'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자신의 오른편에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1:40경까지 위 G에서, '남편을 용서해 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계속 번복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애기 아빠랑 친구이지 않느냐. 이러지 마세요'라고 함에도 'C이를 용서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강하게 저항할 경우 피해자의 남편 사건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하게 저항할 경우 피해자의 남편 사건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G에서 나와 피해자의 차를 타고 피고인이 살고 있는 대전 서구 H 인근으로 간 후, 피해자에게 '한 잔 더 하자. 아직 할 얘기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남편 사건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H 앞에 있는 'I'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I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남편과의 일을 원만하게 해결해 달라. 예전의 친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둘이 만나서 잘 풀었으면 좋겠다.'고 사정하면서 '내가 A씨 자존심을 알아. 그건 치켜 드릴거야, 똑바로. 자존심 빳빳이 세워드릴 거에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고추만 빳빳이 서면 되지 무슨 다른 건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넣어 상체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하게 저항할 경우 피해자의 남편 사건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진(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거나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기는 하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사소한 부분에서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목격저의 진술과 다소 일치하지 아니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그에 비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 사실의 범행 장소(F)에서부터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판시 제2 사실의 범행 장소(G)에 갔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50쪽, 120쪽 ~ 126쪽), 판시 제3 사실의 범행 장소(I)에 관하여도 위 장소에 간 것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범행 장소에서의 상황을 완전히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가(수사기록 126쪽) 언제부터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지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F에서의 일은 전부 기억나는 것처럼 진술하면서(수사기록 50쪽) F에서는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신 적은 있어도 옆으로 오라고 하여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9쪽), 검찰 수사 당시에는 F에서도 중간 이후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118, 119쪽) F에서의 추행 사실에 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19쪽)],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하였을 법한 이야기("내 고추나 빳빳이 세워 주면 된다")를 한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25쪽),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일 및 며칠 후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서 실례가 많았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응당 처벌을 받을테니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는 점(수사기록 33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제추행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언행 등이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그러한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협박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각 범행 직전 피고인이 군무원인 C(피해자의 남편)에게 '내가 군 수사기관에 C의 비위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C은 군무원이라는 지위 때문에 군 수사기관에 자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역시 남편의 그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군 수사기관에 신고 등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난 점,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의 일시에 피해자에게 'C(피해자의 남편)이 군무원에서 잘리게 하겠다. 사표를 쓰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두려움 내지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남편을 용서해 달라고 사정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죄책을 뉘우치기보다는 무마하려는 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강제추행의 정도, 협박의 정도 및 태양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