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2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3.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998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자동차 운전자를 속인 뒤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4. 08:0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부근 이면도로에서, C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이 피고인 옆으로 지나가자 그 순간 차량 쪽으로 몸을 기울여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꿈치를 부딪친 후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한 다음 마치 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처럼 부산 동구 E에 있는 F신경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위 D 보상담당직원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00원을, 같은 해 10. 20.경 병원비 70,7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17.경부터 2021.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10, 12 내지 16과 같이 1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875,230원을 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고의사고로 의심받자 보험금청구를 포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555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자동차 운전자를 속인 뒤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21. 08: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식당 앞 길에서, I이 운전하던(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이 피고인 옆으로 지나가자 그 순간 차량 쪽으로 몸을 기울여 차량에 고의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부딪친 후 위 I로 하여금 피해자 ㈜J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한 다음 마치 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처럼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위 ㈜J 보상담당직원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21. 4. 7. 158,000원 및 같은 달 23.경 병원비 136,730원, 합계 294,7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21고단39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 N, O, P, I,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각 보험금 지급내역(V), 보험금 지급 내역, 보험금지급 내역 등, 공제처리 확인서, W 수사의뢰 요청 등, 면책보고서, 보험사기 종결보고서, 각 청구포기서, 면책관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X 통화진술), 내사보고서(피해자 Y 통화진술) 2021고단45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인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죄와 판결이 확정 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7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도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7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행위자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보험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시점이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 보험자를 기망하는 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는 행위자가 사정을 모르는 제3자를 이용하는 것에 의하여도 가능하나 제3자가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하는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까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의 운전자인 Z와 연번 17의 운전자인 AA은 사고 발생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을 뿐 보험사고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운전자들이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2533) 피고인은 2021. 7. 2. 21:53경 부산 부산진구 AB에 있는 피해자 AC(남, 50세)이 운 영하는 ‘AD’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밀고,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팔로 감아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