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2017고단264(피고인 A) 피고인 A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가 D 소유의 트럭에 용접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31.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환경교통과에 "피진정인 C가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2015년경 D 소유의 1톤 트럭 중 일부분에 용접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진정하오니 행정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017고단476(피고인 A) 피고인은 E 라이노크레인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황산면 연우길 347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H(여, 49세)가 운전하는 I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130(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6.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0. 16:3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119 C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단독판사 J 앞에서, "증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K공업사 사무실에서 C로부터 A에 대한 말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그때 담배 사러 가는데 C가 저를 불렀습니다. 80세 먹은 모르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저한테 앉으라고 하면서 서류를 보여주더니 벌금 2,000만 원이 나왔으니 소문 좀 내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A이 나를 건드려서 벌금 2,000만 원이 나왔으니 소문 좀 내달라고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K공업사 사무실에 들어가 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C로부터 'A이 벌금 2,000만 원이 나왔으니 소문을 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도 전혀 없었고, A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처럼 진술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0. 16:3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119 C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단독판사 J 앞에서, "증인이 C를 2회 고소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처음에 B와 우연히 만났는데. B가 담배를 사러 가는데 C가 불러서 80세 먹은 노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서류를 보여주면서 'A이 나를 건드려서 벌금 2,000만 원이 나왔으니 소문 좀 내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B에게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L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진정서 등 확인), 수사보고(원처분 사건기록 사본 첨부) [2017고단4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3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 C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선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0, 81)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0) 1. 피고인 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2, 110)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3) 1.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11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26),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122, 124),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무고죄 및 위증죄에 대하여) 1. 무고죄에 대한 판단(2017고단264)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진정서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C는 D 소유의 1톤 트럭에 용접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은 C가 D 소유의 트럭에 용접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면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C가 D 소유 트럭에 용접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달려 있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C와 피고인 A의 진술 중 어느 쪽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C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1) 피고인 A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고 D의 진술에 부합하도록 변경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해남군청에 'C가 2015년 D 소유 트럭에 용접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해남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가 O 차량에 대하여 2014. 10.경 용접행위를 한 것에 대해 2015. 1.경 고발한 후 C가 용접행위를 하는지 확인하며 지나가는 과정에서 우연히 2015. 9.경 D 소유 차량에 용접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가 해남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의 용접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2014. 9.경'으로 특정하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용접행위 목격 시점을 2014년으로 수정하면서 '(용접 완료된) 차량 사진을 찍어 D에게 보여주면서 C가 용접한 것이 맞는지 물어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한 바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1회 조사에서 용접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2014. 9.경으로 변경하고 용접행위를 목격한 때로부터 10여일 후에 D에게 C의 용접 여부를 물어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제2회 조사에서는 용접행위 목격일로부터 2~3일 후에 D에게 용접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이 변경되었으며, 제3회 조사에서는 진정서 제출 1~2달 전에 용접한 차량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그 날짜도 D의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A이 진정서를 뒤늦게 제출한 경위에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 피고인 A은 이전에도 C가 2014. 10.경 O 차량을 용접하였다면서 2015. 1.경 해남군청에 고발을 한 바 있는데(C는 이로 인하여 2015. 3. 30. 3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바 있다), 피고인 A이 2014. 9.경 C가 D 소유 트럭에 대해 용접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도 2015. 1.경 위 O 차량 건과 함께 고발하지 않고 2016. 3. 31.경에야 뒤늦게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그 경위나 동기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 A의 진정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 피고인 A이 진정서에 첨부한 사진은 피고인 A도 인정하듯이 C가 용접행위를 하였다는 시점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진정서 제출 1~2달 전에야 촬영된 것으로 C가 용접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트럭 소유자인 D가 2014. 9.경 C가 용접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D는 C에게 용접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돈의 액수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던 점, D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C의 요청에 따라 앵글을 ㈜P에서 구입하였다면서 영수증(수사기록 제299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위 영수증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증거 제출을 위한 목적으로 요청하여 2017년 봄경 뒤늦게 발급받아 제출한 것으로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D는 2015년경부터 C와 서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관계가 좋지 않았고, D의 처인 Q도 C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C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 등으로 C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결국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C가 D 소유 트럭에 용접행위를 하였다는 D의 말을 믿고 C를 진정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도 없다. 4) 피고인 A이 해남군청에 진정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에서 C는 피고인 A과 D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결국 2016. 9. 12.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 위증죄에 대한 판단(2019고단130)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한 증언은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허위가 아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2017. 3. 31.경 및 2017. 4. 17.경 2차례에 걸쳐 해남경찰서에 C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C는 2016. 11. 15.경 R에게 '피고인 A이 C 때문에 벌금 2,000만 원을 물었다'라고 말하고, 2017. 2. 10.경 피고인 B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C를 건드려 벌금 2,000만 원이 나왔으니, 사람들한테 얘기 좀 해주라'라고 말하여 2차례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고정119). 2) 위 C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하 '위증대상 사건'이라 한다)의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과 R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런데 2018. 8. 16. 진행된 위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B는 이전 증언을 유지하다가 판사의 "A이 무서워서 허위 증언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면서 "2018. 5. 10. 증언하러 나오기 전 피고인 A이 똑같이 말을 맞춰야 한다면서 'C가 A을 건드려 벌금 2,000만 원이 나왔다'고 말하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로 증언을 하였는데, A이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였을 뿐 실제로 C로부터 A이 벌금 2,000만 원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위 법원은 2019. 1. 24. 위와 같이 변경된 피고인 B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 B나 R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C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위 공소사실 중 항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항 부분에 대해서도 2019. 9. 19. R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동일한 근거로 항소기각(광주지방법원 2019노371) 되어 2019. 9. 27. 확정되었다. 다. 판단 피고인 B는 2018. 8. 16. 열린 위증대상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과 이 사건에 대한 제1, 3회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허위 증언해줄 것을 부탁하여 2018. 5. 10. 거짓으로 증언하였고, 사실은 C로부터 'A이 나를 건드려 벌금 2,000만 원이 나왔으니 소문을 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2018. 5. 10.자 법정진술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고, 오히려 2018. 8. 16.자 법정진술이 허위라고 번복하였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1) 피고인 B는 위증대상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언할 때까지 C로부터 'A이 나를 건드려 벌금 2,000만 원이 나왔으니 소문 좀 내달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C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장소가 C가 운영하는 K공업사 사무실이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사무실 구조를 전혀 알지 못하는 등으로 위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B는 위증대상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과 이 사건의 검찰 제1, 3회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허위 진술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피고인 A으로로부터 '말을 맞춰야 한다, 잘못하면 위증죄로 걸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피고인 B는 제2회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일부 변경하면서도 이러한 말을 들은 사실은 그대로 인정한 바 있다), 'C를 혼내주려 하니 내 편을 들어 달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지어내기는 어려워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피고인 B는 제2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A이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전 진술을 일부 변경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서 들은 말은 일부 인정하였던 점, 그 후 제3회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면회를 와서 진술 번복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다시 진술을 바로잡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위증대상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과 제4회 공판기일 사이에는 피고인 B의 진술이 변경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경험이 있어 고소·고발을 일삼던 피고인 A이 겁이 나서 허위진술을 하였으나 구속된 마당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 번복의 동기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3) 피고인 B는 2018. 3. 24.경 C에게 피고인 A의 요구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233쪽, 749쪽)를 자필로 작성해준 바도 있다. 피고인 B 명의로 작성된 2018. 4. 9.경 호소문(수사기록 제238쪽)과 2018. 5. 9.경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269쪽)는 위 자필 사실확인서가 C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이나, 피고인 B는 위 호소문과 사실확인서를 알지 못한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어(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자필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4) 한편,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다시 'C가 A이 나를 건드려 벌금 2,000만 원이 나왔으니 소문 좀 내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2018. 5. 10.자 법정진술이 사실이고 2018. 8. 16.자 법정진술이 허위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자신의 이전 진술에도 반하는 답변을 하거나 질문에 따라 계속 진술을 변경하였고, 객관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기도 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 B는 2019. 8. 29. 해남군에서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바 있다. 그러나 장애정도결정서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하고,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언어 구사 능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질문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장애 등록 사실만으로 피고인 B의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6) C는 위증대상 사건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B에게 A이 나를 건드려서 벌금 2,000만 원이 나왔으니 소문 좀 내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앞서 보았듯이 위 사건에서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C는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저지른 무고, 위증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무고, 위증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무고, 위증과 관련하여 C는 그로 인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고 공권력 또한 낭비되었다. 또한 교통사고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무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의 위증이 당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4개월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위증대상 사건에서 허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데, 다시 이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당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