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58

범죄사실 2020고합58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9. 10. 23: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7세)에게 다가가 "마음에 든다, 얘기 좀 하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인근 D초등학교 벤치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얼굴이 너무 궁금한데 마스크를 벗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스크를 내리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6. 23: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 다시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좀 찾아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왜 갑자기 말이 바뀌냐"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지하 1층 맨션 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뒤로 눕힌 후 "가만히 있으면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가만히 있어라,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 23:25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E(가명, 여, 17세)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어깨를 잡고 마주본 상태에서 왼손을 자신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은 후 약 10초간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82 피고인은 2019. 8. 30. 22:15경 창원시 성산구 H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I아파트 J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K(가명, 여, 17세)을 뒤따라가면서 손을 바지 안에 넣고 자위행위를 한 후 사정하여 그 정액을 위 K의 가방에 발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118 피고인은 2019. 10. 23. 17:55경 창원시 성산구 L아파트 동 입구에서, 피해자 M(여, 17세)이 집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계단에 앉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일어서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을 잡으면서 "아무것도 안 할테니 안기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진술 영상녹화CD에 수록된 각 피해자의 진술 1. 범행현장 영상CD, 블랙박스 영상CD 1. 범행현장 주변 CCTV 영상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에 관한), 수사보고(추가피해자 진술조서 및 영상캡쳐 사진에 대한) 2020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5) 1. 내사보고(감정의뢰 회신결과 및 피혐의자 특정) 2020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9. 9. 1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공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20고합58]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4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20고합118]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5범죄(공연음란)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원하고 있다. 범행장소가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인접한 등하교길, 엘리베이터, 공동주택의 계단 등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보호받아야 할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러 일상의 평온을 파괴하고 불안을 조성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중 2명(B, E)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짧은 기간에 반복된 범행의 원인을 치료하기 위하여 정신과 진료 및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2020전고8)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2020고합58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성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에 의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보호관찰 이외에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20고합58호 및 2020고합118호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위 성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23:06경 판시 2020고합58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장소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7세)에게 다가가 "전에 너 울려서 보낸 게 신경 쓰여서 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지하 1층 주거지 맨션 계단으로 끌고 가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7.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