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65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대포통장 유통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피고인 A은 총책으로서 2015년 가을경부터 주변 지인들과 함께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유령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물품거래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법인 운영에 사용할 것처럼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공인인증서, OTP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포함)을 개설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일명 ‘대포통장 유통’ 범죄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설비와 인원을 갖춘 조직을 구축하기로 마음먹었다. 총책인 피고인 A이 기획한 ‘대포통장 유통’ 조직은 대전에 상주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령법인의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3 ~ 4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들의 주민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건네받은 후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법인설립책’, 법인설립책으로부터 설립된 유령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받아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위임장, 재직증명서, 물품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통장개설책에게 전달하고, 개설된 대포통장 등을 전달받아 통장판매책이나 총책에게 전달하는 ‘중간관리책’, 중간관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유령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전국 금융기관에서 마치 정상적인 법인의 운영에 사용할 것처럼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개설된 대포통장이 지급정지 될 경우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통장개설책’, 통장개설책이 유령법인의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 등을 전달받아 통장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통장판매책’,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들이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대포 유심칩을 제공하는 ‘유심공급책’, 통장개설책으로 활동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중간관리책이나 총괄지휘책에게 소개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인력모집책’, 유령법인의 명의 제공자들을 모집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들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건네받은 후 중간관리책이나 총괄지휘책에게 전달하는 ‘명의공급책’, 총책인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중간관리책 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대포통장 거래처 연락처를 받아 대포통장을 판매하며 거래처를 관리하는 등 조직 전반을 관리한 후 조직운영상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지휘책’ 등으로 구성되었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년 가을경부터 대전 중구 E건물 F호 및 같은 구 G건물 H호 등을 사무실로 임차하여 대포통장 유통 범죄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대포폰, 컴퓨터, 프린터, 문서세단기 등을 설치해 두고 범행에 이용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피고인 A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으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조직·계획하고 사무실 및 컴퓨터, 대포폰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한 후 조직원들이 개설한 대포통장 등을 판매하여 벌어들인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총괄지휘책’으로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중간관리책 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대포통장 거래처 연락처를 받아 대포통장을 판매하며 거래처를 관리하는 등 조직 전반을 관리한 후 조직운영상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I(2021. 4. 30. 구속 기소)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과 조직원들의 월급 등의 명목으로 J에게 전달하고, 조직원들이 사용할 대포폰 및 대포 유심칩을 주기적으로 구매하여 나누어 주는 동시에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법인설립책에게 전달하거나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을 처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J(2021. 4. 30. 구속 기소) 역시 ‘중간관리책’으로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모집하고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법인설립책에게 전달하거나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통장개설책에게 전달하고, 개설된 대포통장 등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K(2021. 4. 30. 구속 기소)은 ‘법인설립책’과 통장판매책’으로 유령법인 명의자를 모집하여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고 법무사 등을 통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I과 J에게 전달하거나 이들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L는 ‘인력모집책’과 ‘명의공급책’으로 통장개설책으로 활동할 사람들과 유령법인의 명의 제공자들을 모집하여 중간관리책이나 총괄지휘책에게 소개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M는 ‘명의공급책’으로 유령법인의 명의 제공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건네받은 후 중간관리책이나 총괄지휘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D와 N(2021. 6. 11. 구속 기소), O(2021. 6. 11. 구속 기소), P(2021. 4. 22. 구속 기소), Q, R, S, T, U, V, W, X, Y는 ‘통장개설책’으로 B과 J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전국 금융기관을 다니며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4. 조직원들의 통솔 체계 및 업무 피고인 A은 조직원들에게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경우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수칙, 일명 ‘행동강령’을 만들어 그 내용을 조직원들에게 주입시키고, 범행을 할 때 최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더라도 범죄사실을 축소 진술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이 검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조직을 유지, 관리하였다. 본건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행동강령’은 개인 휴대폰의 연락처와 메신저 친구는 모두 삭제해라, 각자 지급되는 대포폰으로만 연락해라, 조직 사무실에 들어갈 때는 차 멀리 주차하고, 주위 살피며 들어가라,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범행 가담 경위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고소득 알바 구인 글을 보고 시작한 것’이라거나 가상의 인물(대표)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공범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마라,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대포폰을 버려라, 대포폰을 버리지 못할 상황이면 반말로 전화를 해라,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변호사비 지원해주고, 출소 시 수익금을 챙겨주겠다,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온 것이니 생각나는 법인 몇 개만 이야기해 주고 다른 법인을 이야기하지 마라,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해 대포폰에 각 조직원들은 가상의 인물로 저장하라는 등의 것이었다. 5.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관리하면서 피고인 A은 월 4,500만 원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각 월 600 ~ 2,000만 원을, I은 월 300 ~ 500만 원을, J과 K은 각 월 150만 원과 유령법인의 명의자를 모집할 때 100만 원, 유령법인을 설립할 때 30만 원을, L는 통장개설책 내지 유령법인 명의 제공자를 소개할 때마다 1명당 100만 원을, M는 법인명의자 모집할 때마다 1명당 600만 원을, 피고인 D와 N, O, P, Q, R, S, T, U, V, W, X, Y는 대포통장 1개를 개설할 때마다 10만 원 ~ 30만 원 등을 분배받았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A은 2015년 가을경부터 대전 등지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대포통장 유통 범죄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마련한 후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의 역할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는 대포통장 유통 범죄단체를 조직한 다음 아래 제3항 및 제4항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B은 2016. 5. 중순경부터 피고인 A의 권유로, 피고인 C은 2017. 3.경부터 피고인 A의 권유로, 피고인 D는 2020. 6.경부터 K의 권유로 각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가입한 후 대포통장 유통조직에서 아래 제3항 및 제4항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3.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계좌 개설 대리인이 일시 고용된 사람인지 실질적인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금융기관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대포통장 유통’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피고인 D는 2020. 6. 15.경 대전 서구 Z에 있는 AA조합 둔산지점에서 성명불상의 AA조합 직원에게 유한회사 AB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AB 명의의 AA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등은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는 ‘사업상 거래 목적’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2. 22.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피고인 D는 2020. 6. 15.경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0번 내지 216번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L, M, N, O, P, Q, R, S, T, U, AC, W, X, Y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대포통장 유통’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피고인 D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3항과 같이 2020. 6. 15.경 개설한 유한회사 AB 명의의 AA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현금IC카드, 공인인증서, OTP 보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K에게 교부하였고, AD은 다시 위 접근매체들을 K으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 접근매체들을 불상의 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2. 22.경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0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한 후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불상의 자에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판매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고, 피고인 D는 2020. 6. 15.경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5번 내지 240번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L, M, N, O, P, Q, R, S, T, U, AC, W, X, Y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125번), B(123번), C(121번), D(126번)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118번)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피고인 B(101번), C(104번)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109번), C(110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D(96번)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51, 54번), K(44, 57번), J(45, 50, 55, 93번), L(95번), O(71, 72번), N(75번), P(25, 31, 35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I(67번), J(66번), K(15번), O(3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68번), AF(76번), AG(77번), AH(78번), AI(79번), U(80번), AJ(81번), AK(82번), AL(83번), AM(84번), W(85번), Y(86번), R(87번), AN(88번), AO(89번), AP(90번), AQ(91번), AR(92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113번)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11, 94, 98, 99, 103, 112, 114, 119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의자 C 압수품 사진 관련) 1. 내사보고서(유한회사 AS 법인설립신고서 관련), 법인설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메시지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K 명의로 개설된 계좌 관련), 유한회사 AT 계좌개설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1. 수사보고서(유한회사 AU 관련), 수사보고서(춘천지역에서 또 다른 유한회사 설립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유한회사 AT 명의 AV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추가로 확인된 ‘유한회사 AW’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만든 법인 관련), 수사보고서(유령법인 추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836) 집행결과), 수사보고서(K 대포폰 내 폴더노트 관련), 수사보고서(K 내 폴더노트 관련–2), 수사보고서(AX조합 소담지점에서 개설된 유한회사 AT 명의 계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K 휴대전화 등에서 발견된 법인목록에 대한 등기부 첨부), 수사보고서(K 대포폰 등에서 확인된 법인 65개 사업자등록정보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N이 개설한 계좌 보이스피싱 범행 사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판매한 대포통장의 사용처 관련-보이스피싱) 1. 수사보고서(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조직도), 수사보고서(대포통장 조직의 수익금 관련), 수사보고서(대포통장 유통조직의 또 다른 수익금 계좌 특정 관련) 1. 수사보고(몰수, 부대보전청구서, 추징보전청구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A 압수물 정·가품 여부 등 감정의뢰) 1. 금융기관 회신 자료(유령법인 계좌 개설 자료 및 이체내역 자료, 별권 1 ~ 3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14조 본문(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죄단체조직·활동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20. 8. 20. 이전 접근매체 전달·유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20. 8. 20. 이후 접근매체 전달·유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단체조직·활동죄(피고인 A) 내지 범죄단체가입·활동죄(피고인 B, C, D)와(2020. 8. 20. 이전과 2020. 8. 20. 이후) 각 업무방해죄 및 (2020. 8. 20. 이전과 2020. 8. 20. 이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으로서 위 각 죄 사이에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8. 20. 이전 각 업무방해죄와 2020. 8. 20. 이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과 범정(각 범죄가 거의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실행되었고 행위양태, 법익 침해의 정도 등에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보다 최근의 범죄가 범정이 무겁다고 판단됨)이 가장 무거운 최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에 대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다. 피고인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액은 별지 3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공소사실 제4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제1항(범죄단체조직·활동의 점)과 공소사실 제3항(업무방해의 점)은 부인한다. 즉 피고인은 범죄단체를 조직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 단체가 통솔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단체조직·활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금융기관 통장 개설에 관한 업무 담당자가 제반서류에 대한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공소사실 제2, 3, 4항 모두 인정한다. 다. 피고인 D 공소사실 제3, 4항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제2항(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은 부인한다. 즉 공소사실 기재 단체는 형법 제114조에서 정하는 범죄단체에 이르는 규모, 통솔체계를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범죄단체가입·활동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범죄단체조직·활동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등 참조). 나)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관하여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401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대포통장 유통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를 조직하고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으로서 자금을 들여 물적 시설을 마련하고,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관리하고, 총괄지휘책 B, C, 중간관리자 I을 비롯하여 전달책, 법인설립책, 통장개설책 그리고 거래처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구성원들에게 이 사건 범죄단체의 목적에 따른 활동을 분담하여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59, 7674쪽). 피고인의 위 자백은 그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다른 증거에 부합하므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형법 제114조에서 정하는 범죄단체는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이다. 대포통장 유통과정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자 모집, 모집된 명의자로 유령법인 설립, 설립된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개설,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유통’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건 범죄단체는 유령법인 설립,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 대포통장 관련 접근매체 유통이라는 일련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구성원들은 이러한 목적에 따라 활동하여 왔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가 조직된 목적에 따른 범죄를 실현하고, 실질적이고 종국적으로는 범죄수익을 창출·배분하기 위하여 B, C, I 등이 맡은 역할을 상세히 설명하였다(증거기록 7659쪽). 그리고 피고인은 2017.경과 2018.경에는 직접 거래처와 연락하여 대포통장을 판매하였는데 2019.경부터는 B, C이 거래처를 관리하면서 판매를 하고 피고인은 판매 여부만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71쪽). 다) 범죄단체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다는 것은 단체 내부에 최소한의 위계와 분담 등의 체제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구성원들이 단순히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는 일정한 계층적 구조에 따라 최상위 내지 상위 구성원과 하위 구성원이 구별되고 상위에서 하위로의 지시와 하위에서 상위로의 보고가 이행되었다. 각 구성원은 이러한 계층적 구조에 부합하게 상위 구성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고, 그 지시를 무시하거나 그중 일부만을 이행하였던 사정 또는 이에 저항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말경 내지 2018.경부터 B, C에게 조직을 맡겼고 저는 뒤에서 지시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67쪽). 또한 피고인은 C, B, I과 자주 회의를 하면서 실적 등에 대하여 의논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의 지시에 따라 처리했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성원에게 그만 두라고 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70쪽). C, B 모두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전반적인 지시를 하고 자신은 중간관리책인 I 등에게 다시 지시를 하며 그 이행 여부를 피고인에게 보고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19, 7617쪽). 라) 한편 피고인은 2015. 가을경부터 지인들을 모아 본격적으로 대포통장 유통을 시작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총책 피고인, 바지사장, 통장개설책으로 조직이 구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61쪽). 범죄단체가 초기단계부터 다수의 구성원이 활동하고 통솔체계가 완벽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초기단계에는 구성원이 소수이고 통솔체계가 다소 느슨하더라도 점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성원이 증가하고 통솔체계가 굳건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초기단계의 일부 사정만을 들어 범죄단체가 조직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경우에도 초기단계에는 구성원이 소수이기는 하였으나, 점차 구성원이 총책, 총괄지휘책, 중간관리책, 인력모집책, 법인설립책, 통장개설책, 명의공급책 등으로 세분화되고, 상하 지시관계와 관리 및 보고관계가 확립됨으로써 구성원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통솔체계가 보다 강화되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7666쪽 이하). 마) 구성원들이 위와 같은 일련의 범죄를 실행하면서 거액의 범죄수익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범죄수익을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분배받았다. 피고인은 2017.경 이전에는 직접 대포통장 판매대금을 관리하고 구성원에게 분배하였는데, 2017.경 이후에는 조직 체계가 잡히면서 판매대금을 대포통장으로 지급받고 B, C, I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무실로 가지고 와서 이를 분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72쪽). 피고인은 월 평균 4,500만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으로 분배받았고 이는 매월 발생하는 범죄수익 중 40% 정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증거기록 7672, 7673쪽). 피고인이 분배받은 범죄수익은 다른 하위 구성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다. 바) 이 사건 범죄단체에는 ‘ 개인 휴대전화의 연락처와 메신저 친구는 모두 삭제할 것, 대포폰으로만 연락할 것, 경찰에 검거되면 페이스북에서 고소득 알바구인 글을 보고 시작하였다고 진술할 것, 수사기관에 가상의 대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할 것, 검거 시에는 이미 어느 정도 사정을 알고 있으니 생각나는 법인 몇 개만 이야기해주고 다른 법인을 이야기하지 말 것, 검거에 대비해 대포폰에 구성원들은 실장과 같은 가상의 인물로 저장해 둘 것’이라는 내부적인 행동수칙이 존재한다. 그리고 기존 구성원들은 새로 가입하는 구성원들에게 ‘경찰에 검거되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주고, 출소 시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약속도 해주었다(증거기록 7673쪽). 나. 공소사실 제3항(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금융회사는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정상적인 활동하는지 여부, 계좌개설 목적이 신청내용과 동일한지 여부, 계좌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진정하게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더욱이 대포통장과 관련된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금융감독원은 계좌개설 단계별로 주요 의심거래유형을 금융회사에 전파하고 있고, 신청대리인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도하여 왔다.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에 따라 이미 2012.경부터 계좌개설시 통장양도 불법성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였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즉 예금거래 신청서에 통장양도 불법성에 관하여 확인·서명하는 부분이 생겼고, 신규로 개설되는 통장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금융회사가, 특히 대포통장에 관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금융감독원의 각종 대책에 따라 계좌개설 절차가 보다 엄격해진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2019.경부터 지속적으로 불충분한 심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범죄단체의 통장개설책인 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세금계산서 등을 완비하여 제출하였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는 ‘직원 급여 관리 목적’ 등과 같이 법인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였다. 금융회사가 통장개설책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맞추어 허위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금융회사에서 확인차 법인 대표자 연락처로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하면 다른 구성원이 그 전화를 받고 허위 답변을 하며, 금융회사에서 요청하는 일정한 예치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일련의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허위 답변을 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계좌개설 담당직원이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 등이 정한 절차와 지침을 준수하였음에도 유령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발급하게 된 것을 두고 불충분한 심사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D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제2항(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다른 구성원과 비교하였을 때 A, B, C 등이 조직·가입·활동한 이 사건 범죄단체의 통솔체계, 인적 구성, 물적 시설,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바가 적고, 최상위에 있는 구성원을 만나거나 이들과 직접 연락하지는 않았던 사정을 알 수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피고인이 통장개설책으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앞서 본 사정이 양형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범죄단체가입·활동죄 성립과 고의 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통장개설책으로 2020. 6.경부터 2021. 3.경까지 활동한 점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7682, 7683쪽). 피고인의 위 자백은 그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다른 증거에 부합하므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가 유령법인 설립,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 대포통장 관련 접근매체 전달·유통이라는 일련의 범죄를 목적으로 다수의 구성원이 이미 가입·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K으로부터 ‘법인 명의자를 모집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토토사이트 등에 판매하는 일’을 한다는 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85쪽).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가 위와 같은 일련의 범죄를 통하여 범죄수익을 얻고 있고 피고인이 받게 되는 금원이 이러한 범죄수익에서 연유한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불법적인 일’이라는 설명과 ‘한 번하나 열 번하나 처벌받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말을 듣고 ‘이왕 시작한 것 돈이라도 많이 벌어보자는 생각에 계속하여 통장을 개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 K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 벌금을 우리가 내준다, 혹시라도 사건이 커지면 변호사도 선임해준다’는 말도 듣고 이를 믿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16, 7685쪽). 라)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통솔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점, 즉 일정한 계층적 구조에 따라 구성원의 지위가 구별되고 지시와 보고가 이행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그 대강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I(‘AY’)을 ‘일 주시는 분’이라고 인식하였고 J, K의 지시와 요청대로 대포통장 개설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였다(증거기록 7686쪽). 피고인은 상위 구성원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였고, 이를 무시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마) 가입은 이미 조직된 범죄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동조하고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입에 서면 신청, 엄격한 심사,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나 방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활동은 범죄단체의 범죄목적을 촉진하고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피고인은 앞서 본 이 사건 범죄단체의 목적을 인식하였고, 기존 구성원의 권유에 따라 자신도 이러한 목적을 수용하고 추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실제로 그 목적에 부합하게 J, K과 같은 다른 구성원이 지시하는 일련의 범죄 실행행위, 즉 유령법인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는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였다. 다른 구성원들은 피고인을 상위 구성원의 지시와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른 구성원들의 진술 어디에도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했다는 점이나 이 사건 범죄단체의 외부인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은 찾아볼 수 없다. 바) 피고인은 기존 구성원으로부터 ‘경찰조사를 받으면 페이스북에서 고수익 알바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했는데 돈벌이가 안 되어 몇 달 하다가 그만 두었다’라고 답변하고 ‘공범의 이름을 발설하지 말라’는 행동규칙을 들었고(증거기록 5308, 7685쪽), J, K으로부터 받은 대포폰을 사용하고 여기에는 I, J, K의 연락처만 저장할 것을 지시받았다(증거기록 7689쪽). 사)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가 목적한 범죄에서 창출되는 불법적인 범죄수익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고, 실제로 범죄수익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통장개설책으로 활동을 하면서 범죄수익으로 합계 2,100만 원(렌트비 보조 제외)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20, 7696쪽). 나. 결론 따라서 피고인 D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의 참고적 고려 범죄단체조직·활동죄 내지 범죄단체가입·활동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한편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한 형량범위 중 더 높은 하한을 참고적으로 고려한다. 나. 피고인 A, B, C 1)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3월 2)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9월 3) 참고적으로 고려하는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다. 피고인 D 1)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3월 2)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참고적으로 고려하는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의 조건]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거나 명백한 허위진술, 증거인멸, 본인 또는 다른 공범의 도피 등을 시도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기는 하나, 체포 내지 구속된 이후에는 대체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범죄단체의 전모를 규명하는 데 협력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범죄수익의 환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계도와 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유령법인 설립,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 대포통장 관련 접근매체 전달·유통이라는 일련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수많은 금융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량의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함으로써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파괴하였다. 피 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 전문적이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불법 도박 사이트 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후행 범죄의 밑바탕이 될 수 있고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피고인들의 범행을 토대로 한 후행 범죄가 점차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 그 수는 증가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활동이 보이스피싱 등 후행 범죄의 근원이 되었고 다양한 구성원으로 조직된 범죄단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 A, B, C의 경우 판시 범죄의 범행기간 이전에도 대포통장 관련 활동을 하였던 사정이 엿보인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양형의 조건,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내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법률적인 측면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소사실을 대체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3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총책으로서 범죄단체의 우두머리에 해당하고 다수의 구성원들을 범죄단체에 끌어들였으며 구성원들을 지시·조종하여 범죄단체 내의 범죄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는 다양한 후행범죄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관여한 업무방해죄는 2019. 2.경부터 2021. 3.경까지 총 216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같은 기간 240건에 이른다.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밝혀진 것만 11억 7,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범죄수익으로 고가의 자동차를 운행하고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은 당연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죄단체의 구성원과 구조를 밝히는 데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2021. 6. 25.자 추징보전 결정 이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추징보전된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총괄지휘책으로 A의 지시사항을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 조직 전반을 관리하여 그 상황을 A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구성원들을 지시·조종하여 범죄단체 내의 범죄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후행범죄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관여한 업무방해죄는 2019. 2.경부터 2021. 3.경까지 총 216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같은 기간 240건에 이른다.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밝혀진 것만 2억 5,300만 원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허위 진술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 감행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하위 구성원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은 당연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죄단체의 구성원과 구조를 밝히는 데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2021. 6. 24.자 몰수보전 결정 이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몰수보전된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총괄지휘책으로 A의 지시사항을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 조직 전반을 관리하여 그 상황을 A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구성원들을 지시·조종하여 범죄단체 내의 범죄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후행범죄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관여한 업무방해죄는 2019. 2.경부터 2021. 3.경까지 총 216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같은 기간 240건에 이른다.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밝혀진 것만 3억 750만 원이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자 그 공범의 가족에게 변호사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 D]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법률적인 측면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통장개설책으로 하위 구성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2,100만 원이다. 피고인이 관여한 업무방해죄는 2020. 6.경부터 2021. 3.경까지 87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같은 기간 86건이다. 피고인이 관여한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이 다수이기는 하나, 구성요건행위의 전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는 않았음에도 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범죄가 성립된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는 없다. 을 관리하여 그 상황을 A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구성원들을 지시·조종하여 범죄단체 내의 범죄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후행범죄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관여한 업무방해죄는 2019. 2.경부터 2021. 3.경까지 총 216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같은 기간 240건에 이른다.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밝혀진 것만 3억 750만 원이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자 그 공범의 가족에게 변호사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 D]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법률적인 측면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통장개설책으로 하위 구성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2,100만 원이다. 피고인이 관여한 업무방해죄는 2020. 6.경부터 2021. 3.경까지 87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같은 기간 86건이다. 피고인이 관여한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이 다수이기는 하나, 구성요건행위의 전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는 않았음에도 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범죄가 성립된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