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849

범죄사실 ¹2016고합849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채팅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유인한 후 그를 상대로 미성년자 상대 조건만남을 약점 잡아 금품을 빼앗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C이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 객실을 알려주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모텔 객실로 찾아가 남자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26. 01:00경 부산 부산진구 L역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B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고인 B의 휴대폰에 설치 된 'M' 어플을 실행하여 조건만남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N에게 "30만 원에 성관계를 2번 하는 조건으로 조건만남이 가능하니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병원 앞으로 오라'고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같은 날 02:20경 피고인 C은 위 P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와 함께 그 부근에 있던 Q모텔 206호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Q모텔 206호'라고 R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 모텔 206호로 들어간 후 피고인 A는 상의를 벗어 몸에 새겨진 문신을내보이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 여자애 친오빠다,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 데리고 뭐하는 짓이냐"고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신분증과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했으니까 그만하라고 하자, 안경을 벗으라고하면서 "사람 손 안 대려고 했는데 열 받아서 안되겠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신분증과 휴대폰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자 "이 여자애는 내 여동생인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이대로 경찰에 신고해버리면 퇴학을 당한다"고 하고, 어딘가 전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형님 어떻게 할까요, 거기 아는 형사님 있잖 아요, 한번 알아봐주세요, 골프채 좀 준비해 놓으세요"라고 한 후 피해자의 신분증과 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어머니 등 가족들의 연락처를 사진으로 찍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미성년자랑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라고 시키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앞에 삐딱하게 서서 담배를피우며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저 여자 미성년자인 거 아느냐, 돌산에 가서 아는 형님들한테 좀 맞아야겠다"라고 하고 친구인 S에게 전화를 하여 그가 위에서 언급· 형님인 것처럼 하면서 "형 찾았습니다, 바꿔드릴까요?"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바꿔주어 S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당신 이러면 되느냐, 뭐하는 사람이냐,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 죽고 싶으냐"라고 말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머니에 있던 39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꺼내주자, 피고인 A는 "이 돈 가지고 되겠느냐, 장난치냐, 돈 되는 것 다 꺼내봐라, 지갑에 있던 모든 카드를 다 꺼내봐라"고 하고, 피해자가 신용카드는 사용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하자, "계좌번호를 줄 테니 27일 오후 3시까지 100만 원을 보내라, 당신 어머니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 어머니한테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7고합44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9. 13.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 vita 2세대(게임기) 20만 원에 팝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린 다음, 이 글을 보고 구매 요청하는 피해자 에게 지정계좌로 위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사실은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U)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및 V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와 V은 함께, 피고인 B, V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W에 접속하여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정품과 유사한 가품 시계, 옷, 가방 등 잡화를 판다.'고 허위 글을 올려이를 보고 구매요청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후 금액을 나눠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 B와 V은 함께, 2016. 10. 20. 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지정 계좌로 위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사실은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와 V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U)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6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V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8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휴대폰 캡처사진 2017고합4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T,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 1. 수사보고(순번 29, 34, 38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기본범죄: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d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각 경합범죄 :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M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1월 (기 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구매요청을 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수강도죄의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물품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 고인 A는 5명의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4명의 피해자에게 각 피해금원을 돌려주었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 1) 일부 피해자들만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지 아니한 범죄를 각 경합범죄로 본다. 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특수강도범행의 협박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