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경 서울 강남구 매봉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여행사업에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익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로부터 빌린 1억 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합명회사의 E은행 F 계좌로 2008. 2. 18.경 5,000만 원, 2008. 2. 19.경 3,000만 원, 2008. 2. 25.경 500만 원, 2008. 2. 29.경 320만 원 합계 8,82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자금유치 및 사용약정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명함 등 1. 피의자신문조서(대질)(B, H) 사본, 진술조서(I) 사본 1. 폐업사실증명(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K 신용정보 확인),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M 관련), 수사보고(M 관계자 전화통화), E은행 회신내역 1부, N조합 회신내역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KICS 사건조회,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072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8노12 판결문 [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농산물 유통사업을 동업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상당액을 이미 회수해 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큰 규모의 여행사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그 금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대출금을 늦어도 2년 이내에 모두 갚아주기로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믿어 기존 대출금에 비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 큰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자금유치 및 사용약정서(수사기록 2권 6쪽)의 내용이 이를 명확히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농산물 유통사업을 제안하여 이를 함께 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돈을 줄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농산물유통사업 이야기를 들은 바 없고, 나중에 출근해 보니 피고인 농산물 유통사업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다(증인신문 녹취서 10쪽).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특정 사업을 목표로 동업을 한 것이라면 자금유치 및 사용약정서에도 그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기재가 전혀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실제로 농산물유통사업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사업을 통한 수익을 낸다는 인식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G가 농산물 유통사업을 제의하여 G의 O 사무실로 가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1권 283쪽)은 이에 배치되는 G의 진술(증인신문 녹취서 2쪽)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금원 사용내역(특히 농산물 유통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했다고 하는 부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전반적으로 낮다(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기록 295, 377, 397, 400쪽 각 수사보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임대료 지급,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9등급이고 세금이 체납되는 등(수사기록 2권 189쪽) 피고인의 경제 상태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7. 8.경 C로부터도 피해자에 대한 방식과 유사하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중 1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달라고 하여 사용한 후 이를 갚지 않아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41, 42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8. 2. 19. 2,400만 원, 2008. 2. 25. 900만 원을 지급해 주었고 피해자가 이 돈을 화장품 다단계에 투자한 것이며, 피고인은 위 돈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통장으로만 6,540만 원 가량을 지급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2,400만 원 및 900만 원은 피고인이 돈을 입금할 테니 현금으로 찾아서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은 이 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데 쓴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426쪽). P이 피해자를 고소한 형사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P은 수사기관에서 'I은 A가 대표로 있었던 Q이라는 다단계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으며, Q은 다단계회사로서 여행상품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상품권 같은 것을 주는 회사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권 232쪽). 위 진술내용에 더하여,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아도 화장품 다단계 판매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반면, 'Q추천', 'Q판매' 등의 내역으로 유사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입금되는 것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1권 163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위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위와 같은 사정을 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태, 사업진행방식, 피고인이 당시 보인 언행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속한 기한 내에 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으로 피해자의 투자금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고율의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당시 일부 금액을 이자조로 지급한 것 이외에는 오랜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합의를 위하여 실제로 변제한 금액은 5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담보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지급한 피해자가 10년이 넘는 기간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 일관하여 사업 실패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그다지 찾아볼 수 없다.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3,000만 원 가량은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18쪽),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2018. 10. 10. 변호인 제출 양형자료). 투자약정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려는 욕심에 섣불리 투자금을 지급한 사정도 없지 않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