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2: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친구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으로부터 '술에 취해 힘들다, 도와줄 수 있냐'는 요청을 받고 위 술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부터 같은 날 04:10경 사이에 피해자와 D을 F모텔 G호실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위 모텔 G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같은 모텔 H호실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들어간 다음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D이 있는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다준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따로 객실을 잡아 성관계를 한 것이며,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1999년생으로 이 사건 당시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피해자는 2017. 10.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병원 건물 안에 있는 카페에서 동급생인 D과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위 카페에서 일하면서 위 카페 옆에 있는 편의점 직원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7. 12. 31. 밤에 동급생인 K, D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는데,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의 일행을 만나 잠깐 인사를 나눈 후 헤어졌다. 피해자의 일행은 2018. 1. 1. 00:30경부터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를 제외한 일행들이 과음으로 인하여 구토를 하자 혼자 상황을 수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피해자는 당황하였고, 마침 전화를 걸어 온 피고인이 근처에 있는 것을 알고 위 술집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한 후 위 'C' 술집에 와서 피해자 일행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K은 피해자 일행의 연락을 받고 온 남자친구와 함께 귀가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와 D은 이날 20살이 된 기념으로 술을 마신 후 외박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근처에 있는 모텔에 데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둔 상태로 D만 데리고 같은 날 02:50경 F모텔로 갔다. 이때 D이 모텔 숙박비는 자신이 내겠다고 하여 숙박비를 결제하였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모텔 G호실로 들어갔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D과 함께 위 모텔로 간 후에 피고인의 후배 L와 함께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L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03:17경부터 03:5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친구인 M에게 3차례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말하면서 빨리 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M은 피해자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있던 L를 바꿔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안전하게 귀가시켜 달라는 이야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도 몇 차례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다가 같은 날 03:50경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위 모텔 G호실을 나와 피해자를 데리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1경 피해자와 함께 위 F모텔로 왔는데, 피고인이 나간 사이에 D이 잠들어 위 모텔 G호실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약 2분 동안 계속 초인종을 눌러 D을 깨웠고, 같은 날 04:15경 D이 문을 열어 준 후에 피해자와 함께 위 G호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8경 피해자와 함께 위 G호실을 나와 1층에 있는 위 모텔 카운터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결제한 후 같은 날 04:30경 위 모텔 H호실로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8경 피해자에게 출근을 해야 하니 먼저 가보겠다고 말한 뒤 위 H호실을 나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간 후에도 위 H호실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8:39경 위 H호실에서 나와 D이 있는 위 G호실로 간 후 D과 함께 위 모텔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2018. 1. 5.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친구인 D, K과 함께 술을 먹다가 친구들이 구토를 하여 근처에 있던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K은 연락을 받고 온 남자친구가 데리고 갔으며, D은 피고인이 부축하고, 자신은 피고인과 함께 온 L가 부축했는데, L가 계속 자신의 몸을 만져서 피고인에게 이야기했지만 기다리라고만 했고 피고인이 D을 모텔로 데리고 간다고 하여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해서 L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이 D과 함께 사라진 후에도 L가 자신의 몸을 만져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한동안 계속 기다리라고 하다가 결국 직접 자신을 데리러 왔고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가게 되었다. D이 방문을 열어줘서 들어갔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침대에 누워서 잔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일어나 보니 하의가 속옷까지 벗겨진 상태로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고, 성기 부분에 통증이 느껴져 강간당한 사실을 알았다. 잠결에 피고인으로부터 'D은 G호실에 있으니 일어나면 거기로 가라. 나는 출근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일부 세부적인 사항을 다르게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위 경찰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L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 자신을 데리러 와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M과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하였다. 피해자와 M 사이에 같은 날 03:51경 통화한 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의 음성에 의하면, 피해자는 M에게 "화장실에서 몰래 전화를 하고 있다. 방금 바꿔준 오빠를 믿느냐.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진짜무서워서 그러는데 전화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D은 피고인이 모텔로 데려다 줬다. 나도 따라가야 한다. 일단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만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30분 전까지도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M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전화로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위 'C' 술집에서 나와서 D이 있는 모텔로 가기 위해 피고인을 만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있었던 일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모텔에 설치된 CCTV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모텔로 들어오는 모습, 위 G호실, 위 H호실을 출입하는 모습이 모두 촬영되어 있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1층 로비로 들어올 당시 오른팔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몸을 가눈 채 똑바로 걷고 있고 피고인과의 아무런 신체 접촉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위 G호실 앞에서도 D이 잠들어 문을 열어주지 않은 약 2분 동안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 없이 기지개를 켜기도 하고 벽에 기대어 핸드폰을 보기도 하였으며, D이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의 부축 없이 피고인보다 먼저 위 G호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된다. 위 G호실에 들어간 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D은 G호실 문을 열어준 후 곧바로 이불을 뒤집어쓰고 침대에 누워서 잤다. 피해자는 컴퓨터를보고는 '게임 해도 되는 거야?"라고 하며 의자에 앉았고, '모델은 처음 와본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입을 맞추었고, 그 후 다른 방을 잡기로 하여 함께 G호실을 나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G호실에 들어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다."라고만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G호실에 들어가니 컴퓨터가 있어서 '아, 컴퓨터다. 게임 해도 되나?'라고 말하고 컴퓨터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았는데, 그 후부터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G호실에 들어가기 전은 물론 그 직후에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위 G호실 밖으로 나올 당시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비틀대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신발을 신은 상태로 걸어 나왔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에 내려서는 피고인에게 팔짱을 끼고 있다가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모텔 숙박비를 추가로 결제하는 동안 스스로 팔짱을 풀고 피고인의 부축을 받지 않은 채 서 있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결제를 마치자 다시 피고인에게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는데,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직후 다시 팔짱을 풀고 피고인과 마주 보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서 내린 후 위 H호실에 들어갈 때까지 사이에 1번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이지만, 피해자는 고개를 피고인에게 붙인 상태로 팔짱을 끼고 있었을 뿐 피고인의 부축 없이 걷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피해자를 이동시키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올 때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이었다면, 위 모텔로 들어올 때 D이 있는 위 G호실로 가거나 D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G호실로 들어온 후에 심신상실 상태가 되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다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잠시 위 G호실 문을 열어둔 채 혼자 1층 카운터로 내려와 객실숙박비를 추가로 결제한 다음 피해자를 위 G호실에서 새로운 객실로 바로 이동시킬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3층에 있는 G호실을 나올 때부터 1층에 있는 카운터를 거쳐 8층에 있는 H호실로 이동할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위 H호실에서 깨어났을 때에 방 안은 어지럽혀져 있지 않았다. 자신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고, 바지와 팬티가 소파 위에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28경 먼저 피해자에게 "E아 잘 자구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제 기억에는 전 남자친구가 데리러 온다 해서 전 남자친구를 따라온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네요. 일단 저도 죄송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람과 그 피해자 사이에서 범행 후에 이루어진 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위 H호실로 가게 된 경위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의 경과, 당시 피해자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등의 상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라, 술에 취한 경우 의식적으로 한 행동도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상태,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