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00:0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쌍방 폭행 사건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고, 계속하여 "야 이 시발놈아 뭐 눈깔을 확 파뿌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얼굴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눈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태양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5. 1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성연면 소재 상호미상 식당에서부터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25. 16:0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비틀비틀 걸으면서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나 운전 안했는데 왜 측정을 해, 내가 이거 왜 해"라고 말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거부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9:30경 파주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의 딸 E를 전도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다가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게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D를 문에서 떼어내기 위해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및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반면,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자신이 폭행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과 서로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후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이곳저곳에 밀어붙이며 팔과 다리 등 온 몸을 현관과 아파트 벽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폭행 내용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까지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신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증거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고소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피고인의 옷을 잡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책임을 축소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민 사실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사건 당일 112 신고 통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은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 등에게 일방적으로 소리치고 있으며, 피고인과 F은 그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거나, 고소인을 진정시키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8:55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남부 순환로 방면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9. 12:4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소위 B시장에서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위 지인이나 본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매매상에 오는 손님들에게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사람들 명의로 자동차 리스를 하거나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여할 자동차를 마련한 후 본인 명의로 차량을 대여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마련한 E 명의 F 아우디 차량을 G에게 월 250만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말경부터 2018. 9.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3 대의 자동차를 그 기재 대여자에게 각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향후 내사계획 등에 대하여), L 포르쉐 사진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등록자료, 금융거래내역 4매, 수사보고(피의자 A, I 범죄일람표 1번, 4번, 6번, 7번, 11번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피의자 I, A 양자간 금융거래내역, 서울특별시청 택시물류과 회신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압수 휴대폰에 설치된 'M' 어플사진 및 실시간 차량관제상 확인되는 각 차량번호 리스트 34장, 자동차등록원부(갑) 내역자료, 피의자 A가 차량 대여한 범죄일람표, 피의자 A, 참고인 G 양자간 금융거래내역, ㈜N 압수영장 관련 회신자료, ㈜N 회신자료(중복차량제거, 2018.10.11. 기준), 2018. 10. 11. M 최신자료와 피의자 A 범죄일람표 비교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등록 자동차대업사업의 규모, 피고인이 위 사업을 그만두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07:25경 업무로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농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도읍 상리 밤티재정상 방면에서 같은 읍 음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 안개가 끼어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경운기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기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전항 기재 일시경 경북 청도군 F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3. 27. 23:31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전과 수회(집행유예 포함),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4. 3.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리봉 오거리 방면에서 대림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0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고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도주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 초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16: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이 새끼 한번 해볼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씨발 놈들아 문 열어라.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4. 4. 에도 위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한 달도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는 대출회사를 사칭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계좌명의자를 직접 만나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받은 후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7, 27, 17: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발신번호 E로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F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 직원이 아니었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 11:23 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2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18. 7. 31. 11:55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H은행 신림남부지점 앞 도로에서 G가 현금으로 인출한 피해금 24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7. 31,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발신번호 로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M회사 N대리로 기존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2,700만 원을 7.6%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 직원이 아니었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 12:58 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18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2018. 7. 31. 13:3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H은행 신림남부지점 앞 도로에서 G가 현금으로 인출한 피해금 17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8. 8.경 장소불상지에서, P 게시판에 "혼다 예초기 (GX35), 새것을 20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선금을 입금하면 예초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위 예초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8.8. 18:21 경 Q 명의의 은행 계좌(S)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18. 8. 9. 10:00경 대구 중구 T에 있는 U 매장 앞 도로에서 Q가 현금으로 인출한 피해금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이체결과조회일괄출력, 이체결과조회-즉시이체,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수법 범행 확정 판결문 등 첨부,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계획적,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1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남, 17세)이 하체를 드러내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9회에 걸쳐 남성인 피해자들이 하체를 드러내고 용변을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남성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남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적지 아니한 성적 수치심을 준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촬영 각도 등에 비추어 노출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며, 범죄사실 중 상당수의 영상이 연속 촬영된 것으로 실제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횟수에 크게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 반포되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소제기된 이후 신원 확인이 가능한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2:10 경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소재 만남의 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10킬로미터 떨어진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23: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소방예방순찰 중이던 소방차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 후사경을 붙잡고 소방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서울동대문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E이 피고인을 인도로 유도하기 위해 소방차 조수석에서 하차하자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예방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소방차 블랙박스영상 제출), CD,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23:15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가명, 여, 39세)가 도로에 쓰러져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다가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비비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약도 및 범행 재연 등), 현장약도 및 재연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당시 착의 상태 사진 촬영), 수사보고(현장 인근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주변 탐문),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재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현장에 같이 있었던 인물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신체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준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처벌불원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0. 21:1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취가 높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지인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업주의 아내로서, 2019. 1. 4. 04:50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18세)가 자리를 오래 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0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다소간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 단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CCTV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4. 04:50경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있는 편의점으로 들어와 피해자 바로 앞에 위치한 카운터를 야구방망이로 내려친 것을 시작으로 04:52:04경까지 수차례 야구방망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근접하여 휘두른 사실, 04:51:14경과 04:52:52경에는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들이대거나 휘두를 때마다 몸을 뒤로 피하였고,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손에 이끌려 몸이 앞뒤로 흔들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행위는 물론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거나 들이댄 행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체에 야구방망이가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신체의 위험을 느끼고 피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충분히 폭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폭행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할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의 평소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근접하여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인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행마저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에 있는 돌북교 앞 교차로를 상림공원 방면에서 두루침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20: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G계단(신도림역 방향)에서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D(여, 27세)을 뒤따라가며 엉덩이와 다리부분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특정신체 부위를 연속적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법적인 부부이며, 2017. 12.경부터 현재까지 별거중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1:55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집을 나간 사이 피해자의 집에 다른 남자의 옷가지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8. 10. 10.자 합의서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8. 7. 5. 11:40경 김해시 봉황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호계로(죽동동) 소재 현대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의 범죄 전력,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투병 중인 노부모 부양 등), 범죄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B 및 C)에 "D"이라는 상호로 1시간에 8만원, 근무시간 및 속옷만 입은 여성들의 사진을 올리고 이에 대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광고를 하고, 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미리 임차해 둔 광주 서구 E 오피스텔F호 또는 G호로 안내하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여성들이 그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한 다음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80,000원 중 30,000원을 수수료로 받는 등 방법으로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16:00경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1층 커피숍에서,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예약한 H을 위 오피스텔 F호로 안내하고,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성매매 여성 I으로 하여금 위 H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H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80,000원을 지불하게 하는 등 2018. 8. 중순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I 등 3명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성매매업소 "D" 인터넷 광고 사진 첨부) 1. 수사보고(E 오피스텔 F, G호 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사 처벌 전력 전혀 없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심부름센터 일을 하면서 알게 된 B이라는 자로부터 보험가입 후 허위사고를 가장하여 병원 입원치료를 한 다음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병원비, 입원비, 진단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자는 범행 제의를 받고, 사실혼 관계로 동거 중이던 C이 평소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자 위 B의 범행을 제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사실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부상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4. 11. 12.경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것처럼 허위 사고를 가장하여 D병원으로부터 '허리뼈의 염좌'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12. 3.경 E 등 모두 9개 보험사로부터 4,164,057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모두 5개 병원에 허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도합 23,670,689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위 각 보험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순번 2, 8번) 1. 피의자 C 보험청약서, 피의자 C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 종료일자 확인 및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험사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범과의 처벌 균형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9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4. 13:20경부터 2018. 4. 23.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의 C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시흥시 D에 있는 E주차장에서 F에 대한 2,000만원원의 채권의 담보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위 C 차량 앞에 자신의 G 카니발 차량으로 그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 로 하여금 위 버스를 이동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버스에 대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1회적인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3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2016. 6. 1. 피해자에게 인도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할부금 1억 원 상당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버스를 직접 점유 · 관리하여 운행하여 온 사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2017. 2.경 1,000만 원을, 2017. 3.경 1,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8. 4. 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버스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버스의 열쇠를 피고인에게 넘겨준 사실, 피해자의 부사장인 H은 2018. 4. 4. 이 사건 버스가 주차되어 있던 주차장에 가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버스의 열쇠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버스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차량으로 이 사건 버스 앞을 막아 이 사건 버스를 이동시킬 수 없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해 준 2016. 6. 1.경부터 이 사건 버스를 직접 점유·관리하고 있지 않았으며, F 외에 이 사건 버스에 배정된 운전기사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버스를 찾아 피해자의 공영 주차장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피고인을 찾아갔던 점, 당시 이 사건 버스에 배정된 운전기사도 없어서 이 사건 버스를 곧바로 여객 운송에 사용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운행업무는 피해자가 향후 이 사건 버스를 여객 운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일회적인 사무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버스에 대한 운행업무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