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3세)은 이혼 소송 진행 중인 법률혼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5. 09: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돼지농장인 ‘D’에서 방역실 양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유리창문 2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1. 11:08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돼지농장인 ‘F’ 축사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농장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폭행하였다. 3.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2021. 4. 8. 평택시 G에 있는 H사무소에서, B의 동의 없이 "평택시 I에서 평택시 E로 배우자 A와 자녀 J, K이 전입한다."는 취지의 전입신고서 세대주란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와 같이 부정사용된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전입신고서를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부정 사용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4.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9. 평택시 L에 있는 M사무소에서, B의 동의 없이 “평택시 E에서 평택시 N로 세대주 B과 자녀 J, K이 전입한다."는 취지의 전입신고서에 B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와 같이 부정사용된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전입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작성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 1. 각 전입신고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재물손괴의 점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6 기재 각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생각했고 ‘D’에 들어갈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D’ 관련된 시설물에 관해서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부부생활 과정에서 축적된 공동소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D’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물이라고 하더라도 공유자 상호간의 관계에서는 공유물을 형법 제366조가 규정한 ‘타인의 재물’로 보아야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각 재물손괴의 점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3. 17. 방역실 입구 및 출구 손잡이를 부수어 손괴한 사실이 없고, 2021. 4. 6.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현장에 같이 있던 딸 O에게 가지고 있으라며 넘겨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휴대전화가 떨어진 것이지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먼저 피고인이 2021. 3. 17. 방역실 입구 및 출구 손잡이를 부순 부분에 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방역실 입구 및 출구의 손잡이가 빠져 있는 것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3, 15, 33쪽)이 있는데, 피해자는 방역실 입구 및 출구의 손잡이가 빠져 있는 것을 나중에서야 발견하였고, 이를 손괴할 사람은 피고인 말고는 없어 피고인을 행위자로 특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닌 추측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고, 위 각 사진 또한 범행 이후에 방역실 입구 및 출구의 손잡이가 빠져 있는 것을 찍은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손잡이를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는지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F’에서 돼지를 출하하려 하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 하였는데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이 깨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미하게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7쪽), O도 그러한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증거기록 149쪽), 피해자가 당시를 녹음한 내용 중 피고인이 ”야, 이거 빨리 받아“라는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O에게 이를 전달하려고 하던 중 실수로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증인 O 또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 피고인 및 O의 위와 같은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옆에 있던 딸인 O에게 휴대전화를 받아서 보관하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이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기보다는 O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휴대전화가 떨어진 것으로 봄이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자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손을 뻗은 것뿐이고, 피해자의 얼굴이나 턱을 가격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 위해 피고인과의 접촉을 시도한 것 자체가 타인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인식 및 의사를 갖고 하는 것이고, 현장에 있던 CCTV 사진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한다기보다, 공격적으로 달려들어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인부정사용의 점, 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가족 생계의 근간이 되는 양돈농장을 매각하려고 하여 이를 막고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양돈농장 매각에 대하여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 충분히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행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성립 요건 중 상당성,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매각 등의 문제로 첨예한 분쟁을 치르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