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4.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5고단601 사건) 피고인은 '사단법인 L 총재'라는 이름으로 여야 정치인, 고위 공무원 등과의 친분을 자랑하고, 특히 군산시장의 공천을 도와주었다며 군산시장 및 군산시 공무원들과의 친분 및 그들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M을 통하여 식자재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군부대, 대기업 구내식당 등 대규모 납품 거래처를 확보하려는 N을 소개받았으나, N에게 식자재납품보다 석산개발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며 N을 석산개발사업에 끌어들인 다음 석산개발 인허가를 빙자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천안 O 이하 불상지에 있는 N의 처형 P의 주거지에서 N에게 "내가 군산시장과 친분이 있다. 3,000만 원과 활동비를 주면 내가 군산시장 등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서 석산개발 인허가권을 받아 주겠다. 그리고 로비하는데 필요하니 내가 하는 일에 걸맞게 외제차 1대를 제공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N으로부터 2013. 7. 11.경부터 2013. 9. 16.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1.경 N으로부터 N이 리스한 아우디 A6 3.0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4. 7.경까지 운행하여 N으로 하여금 리스보증금 및 리스료 합계 27,527,920원을 대위 결제케 하고, 2013. 7. 11.경 N으로부터 Q 신용카드(국민카드 R)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Q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대금 2,166,753원을 결제케 하는 등 합계 59,694,673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5고단601 사건과 2015고단1393 사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해시에 있는 S 건설 시행사인 T 의 사업본부장 U 명의로 건설 근로자들의 식사주문이 보장된다는 내용의 '식수보장각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4. 5.경 피고인 B에게 "동해시 S 건설과 관련하여 시행사 V 상무 U의 명의로 식당식수인원 1식 700명을 보장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5.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 '식당 귀하', '귀하가 발행한 표시식권의 종류를 당사가 시공 중인 S 현장의 노무자 및 관계자의 전용 식권으로 배부하고, 귀하가 이 식권(당사 확인필에 한함)을 매월 말일 취합하여 당사에 대금청구 시 익월 일 지급할 것을 확인 함.' '식권의 종류 1. 중식권 : 금5천원 정 2. 간식권 : 금', '2014년 월 일', '확인자'라고 입력 후 이를 출력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중식권 : 금5천원 정' 란에 '중식 인원 700 명함', '월, 일'란에 '4월 30일', '확인자'란에 'U'을 각 기재하고, U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4. 5.경 시흥시 W에 있는 N이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위 B과의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경 피해자 N에게 "동해시에 있는 S 건설 시행사인 V의 근로자들 1,300명의 매일 식사주문이 보장되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발전소 인근 원주민들에 대한 위로보상금 1억 원과 위 함바식당 운영관련 기존 업체의 직원 실직에 대한 보상금 및 위 일을 위한 캡티바 차량을 제공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V 근로자들 1,300명의 매일 식사주문이 보장되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위 V의 상무 U 명의로 위와 같이 식사주문이 보장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함바식당 운영을 위한 경비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S 건설 시행사인 V의 근로자들 1,300명의 매일 식사주문이 보장되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4. 5. 12.경 원주민의 위로 보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 2014. 5.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리스한 캡티바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4. 7. 경까지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보증금 및 리스료 합계 4,857,890원을 대위 결제케 하고, 피고인 B은 2014. 5. 26.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직원들 실직위로 보상금 명목으로 3,000만원, 2014. 6. 5. 자신 명의의 수협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들은 합계 154,857,8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2015고단1631 사건) 가. 피고인은 2013. 6. 5. 경 동해시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5.경부터 2013.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2,7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6.경 동해시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6.경부터 2015.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B 등으로부터 4회에 걸쳐 1,9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Y 등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N, Q, AD의 각 법정진술 1. 아우디 리스계약서 사본, 현금 인출 메모, 각 농협통장 사본, 1. 각 명함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롯데카드 사용내역서, AE 횟집 위치 확인, 국민은행 사용내역)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F, AG, AD, B, U의 각 법정진술 1. N, AF, AG, A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식수보장 확인서 사본 1. 각 확인증(하나은행 해지계산서), 공용영수증(수협), 자기앞수표 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및 자기앞수표 사고신고 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1. 캡티바 리스계약서 사본, TS 식당 운영계약서, 전세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각 녹취록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 AH,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판시 전과] - 피고인 B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사기죄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 5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 특히 군산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엄청난 이익이 보장되는 석산개발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900여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건설시공사 사업본부장 명의의 식수보장각서를 위조 ·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해 보이고 피해자는 피해금액 중 극히 일부 금액만을 지급 받고 마지못해 피고인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의 정도(7,000여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제3의 가죄를 제외하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1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 과 함께 범한 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건설시공사 사업본부장 명의의 식수보장각서를 위조 ·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이 중 5,000만 원을 취득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위 범행은 피고인이 2014. 4.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범한 범죄이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는 않지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편취금액의 정도(5,00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