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08.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6. 경북 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475, 피고인은 2012. 1. 9. 09:15 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산1에 있는 근린공원 배드민턴장에서 피해자 C(여, 47세)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1명, 여자 1명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중 자신이 화장실을 간 사이 위 피해자가 일행에게 피고인에 관하여 "성격 있다"고 말하며 험담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부샵(총길이 100cm, 삽길이 2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2~3회 내려쳐서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실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삽으로 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3고합143 피고인은 2012, 10. 13, 19: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의 집에 방문하여,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F(55세)으로부터 얘기 중이니 잠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가량 폭행하여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7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성북소방서 119구조대 구급활동 일지 첨부) 1. 사실조회확인서 답변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부산사진 [2013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및 형집행 종료기간,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항 제3호,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7. 6. 형 집행을 종료한 재물손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삽으로 1회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 때린 적은 없고, 당시 위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C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 범죄일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삽으로 머리와 어깨 등을 2~3회 정도 맞았는데, 마지막으로 머리를 맞고 실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며 게다가 위 피해자가 경찰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같이 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삽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2~3회 때렸다는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실신하여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떠한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삽으로 머리를 맞고 쓰러져 실신하여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점, 위 피해자가 후송되었던 G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으로 진단되었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다고 볼 수 없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아르바이트로 하던 식당일을 열흘 정도 나가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초래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판시 제2항) 1)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2) [권고형의 범위] 2년~4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판시 제1항) 1)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특수상해 ·누범특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1년3월~4년(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2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1)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인하여 세 차례의 실형 처벌을, 수십 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의 경우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