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90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에서 2008. 11. 20.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도비, 군비 등 130억 원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B의 소장으로서, 2011. 1. 3.경부터 재직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6. 12. 7.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재단법인 B에서, 홍천군수로부터 위탁받아 완료한 과제인 2016년 D 사업과 관련하여, 과제에 참여한 위 연구소 기업지원실장이자 연구원인 피해자 E에게 과제 수당으로 5,126,280원이 지급되자, 연구소장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된 수당 중 일부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과제 수당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수당을 받으면 150만 원을 나한테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업무 또는 인사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연구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중 1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0. 재단법인 B에서, 홍천군수로부터 위탁받아 완료한 과제인 2017년 D 사업과 관련하여, 과제에 참여한 위 연구소 연구원인 피해자 E, F, G 등에게 과제 수당으로 각각 6,979,650원씩 합계 20,938,950원이 지급되자, 연구소장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수당 중 일부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E에게 "이번 과제 수당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너네들이 수당을 받으면 너는 200만 원, F는 400만 원, G은 300만 원을 나한테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업무 또는 인사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었고, 피해자 E은 피해자 F, G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11. 23. 위 연구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중 피해자 E 200만 원, 피해자 F는 400만 원, 피해자 G은 3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11. 1. 11. 재단법인 B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구소 건물에 재단법인 B가 60%, (주)H(대표 1)이 20%, J지주회사가 20%를 투자한 영리 목적의 신기술전문회사인 피해자 (주)K를 설립하여, 대표이사 I을 선임하고, 그때부터 피고인이 겸직의무위반으로 해임된 2016. 4. 21.까지 (주)K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주)K의 경영, 인사, 회계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해 왔다. 피고인은 (주)K로부터 회사 업무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법인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K의 업무수행을 위하여만 위 카드를 사용하고,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주)K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6. 20:46 경 강원 횡성군 L에 있는 'M' 식당에서 위 법인카드로 개인 식사비용 3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법인카드로 총 48 회에 걸쳐 합계 5,276,92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 (주)K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1. 겸직의무 위반으로 (주)K의 사내이사 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계속하여 (주)K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주)K의 경영, 인사, 회계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해 왔다. 피고인은 (주)K로부터 회사 업무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법인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K의 업무수행을 위하여만 위 카드를 사용하고,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주)K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 23:42 경 춘천시 N에 있는 'O' 식당에서 위 법인카드로 개인 식사비용 25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법인카드로 총 139회에 걸쳐 합계 9,599,02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 (주)K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K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주)K의 경영, 인사, 회계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해 왔고, 회사 자금을 ㈜K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4. 위 연구소에서 (주)K의 자금으로 'P회사 Q 부장 빙모상 조의금'으로 100,0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K의 자금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2,081,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경 위 연구소에서, (주)K의 대표가 I에서 R으로 바뀌자 임의로 임대목적물 등을 추가하여 임대차(변경)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재단법인 B 이사장 S과 (주)K 대표 R 사이의 사무실 및 장비 등에 대한 임대차(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인 "을"란에 "(주)KR" 이라고 기재한 후 R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주)K의 법인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 대표 R 명의의 임대차(변경)계약서를 위조하였고, 같은 일시, 위 연구소와 (주)K에 위와 같이 위조한 (주) 대표 R 명의의 임대차(변경)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R, X, E, F,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증거목록 순번 3), 내사보고(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같은 순번 5), 내사보고(홍천군청 특정감사자료 첨부, 같은 순번 8), 내사보고(경조사비 개인 사용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O 사문서위조·행사죄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0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9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재단법인의 연구소장의 지위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한 개인적 법익 침해 부분의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공갈 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경우, 고의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그 문서 내용대로 계약도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