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38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10.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4, 23, 21:00경 인천 연수구 C 인천지하철 1호선 D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5.29. 20:10 경 인천 연수구 F 인천지하철 1호선 G 역 4번 출입구 계단에서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 H(여, 21세)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4. 8. 09:1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대학교와 K고등학교 사이 노상에서 L(여, 18세), M(여, 18세) 등이 지나가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6. 15:40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등록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거주지가 '인천 계양구 N, 106동 1205호'임에도 동네 사람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2015. 3.5. 광주시 포돌이로 135 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거주지가 '광주시 0, 101호'라고 주소지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동종 수법의 추행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연음란 목격자(L)의 경찰 진술조서 1. 공연음란 목격자(L, M, P)들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사진,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주소지 관련, 성범죄자 조회, 현장지도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항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공개된 장소인 노상에서 처음 보는 부녀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성의식이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전체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기 위하여 "저기요"라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살짝 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경찰은 판시 제1의 가.항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E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의 사진 한 장만을 제시하여 법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위법한 범인식별절차에 기반을 둔 이 부분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피고인은 노출증(Exhibitionistic disorder)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성적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5. 4. 23. 21:00경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마치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친구처럼 자신의 오른쪽 어깨와 등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상태였으며', '당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성기노출행위에 매우 놀라 2015. 4. 23. 당일 경찰 신고를 하면서 성기노출에 관한 사실만을 신고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에 특별한 모순점이 없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을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의도로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성기를 노출한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등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청을 위와 같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으로 선해한다.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진 점, 피고인은 늦은 밤 버스정류장에서 혼자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본 사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매우 친한 사이에나 가능한 신체적 접촉에 해당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이 당시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이른바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피해자의 법인 지목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고, 특히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 자체로 피해자 범인식별의 정확성이 입증된다 할 것이어서, 단지 범인식별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진 한 장만을 제시하였다는 점만으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출증을 앓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노출증 외에 특이한 정신장애의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증세를 보이지 않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를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비교적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회보 결과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거짓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 2, 3,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공연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다. 다수범죄 처리: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자신의 성기를 부녀자와 어린 청소년들에게 노출하고, 자신의 과거 성폭력 범죄 전력이 주위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허위로 신상등록정보를 등록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 이외에 모든 범죄를 자백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노출증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고, 피해자 H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동종 수법의 추행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바이고,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고, 달리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