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77

범죄사실 2013고합377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 가짜 경찰관 6~7명과 함께 태국으로 골프전지 훈련을 온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의 소속 프로골퍼 피해자 G(27세), H(26세), I(34세)를 연행하여 가짜 마약검사를 실시한 후 마약 투약 누명을 씌어 체포한 것처럼 하여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로부터 사건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11. 21:00경 태국 방콕시 통로구 J 소재 피해자들의 숙소 'K' 호텔에서 다음날부터 차례로 국내로 귀국할 예정인 피해자들을 꾀어내어 1차로 방콕 시내 'L' 술집에서, 2차로 방콕 RCA 거리 소재 'M' 클럽에서 술을 먹여 취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13. 3. 12. 01:30경 먼저 술집에서 나간 다음 피고인들과 연락한 사복 차림의 가짜 태국 경찰관 6-7명은 2013. 3. 12. 02:00경 위 'M' 술집 앞에서 봉고차량을 타려는 피고인 B와 피해자들을 마약단속으로 체포하여 봉고차를 같이 타고 태국 방콕 소재 불상의 장소에 위치한 가짜 경찰서 건물로 연행하고, 차량 안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마약으로 단속되었다"고 바람을 잡고, 위 가짜 경찰관들은 위 가짜 경찰서 건물 2층에서 피고인 B와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변 마약검사를 실시, 피고인 B는 마약 음성반응, 피해자들에게는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며 피해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피해자들을 체포하였다. 피고인 B는 "좆됐다"라고 말하며 위 가짜 경찰관들이 태국말로 "최소한 몇 달은 산다고 말하였다"라고 피해자들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은 2013. 3. 12. 04:00경 태국인 유력자라고 하는 'N'와 함께 위 가짜 경찰서에 나타나 위 가짜 경찰관 중 1명이 태국 경찰의 대령급 계급이라고 말하고, 'N'와 함께 경찰관들과 대화하고 돌아와 가짜 경찰관들이 사건무마 비용명목으로 피해자 1인당 100만 바트씩 합계금 300만 바트(한화 1억 1,700만 원 상당)를 요구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현금카드와 롤렉스시계를 건네받아 간 다음 피해자들 숙소에서 피해자들의 짐과 여권을 빼내어 이를 피고인 B가 거주하는 O 콘도에 숨기고, 30분 후 돌아와 "급한 대로 피고인 B 소유의 현금과 롤렉스시계 판매대금을 합하여 230만 바트를 태국 경찰관들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위 가짜경찰관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수갑을 풀어주어 석방되게 한 다음 피해자들을 원래 숙소가 아닌 방콕 시내 외곽 공항 인근에 있는 P 호텔로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나머지 사건 무마 비용 70만 바트와 피고인 B가 피해자들 대신 부담한 230만 바트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의 짐과 여권을 미끼로 그날 오후부터 출국스케줄이 잡혀 있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출국하지 못하게 하고 사건 무마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다시 체포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마약을 하였으니 PGA가 박탈되고, 대사관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한국으로 가기 위해 공항에 도착하면 태국 경찰관이 바로 잡아가 감방에 갈 것이며, 태국 경찰관이 기자를 불러서 취재를 하면 골프선수들이 태국에 와서 마약을 하였다는 소문이 한국에 난다. 태국 경찰에게 오전 8시에 나머지 70만 바트를 모두 주어야 하고, 이미 지급한 230만 바트를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수원 깡패 출신이라며 등에 있는 '뱀'문신을 보여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과 동시에 협박을 하였고, 이에 속고 동시에 겁을 먹은 피해자 H이 가족을 통해 200만 원을 2013. 3 12. 10:28경, 피해자 I가 가족을 통해 1,800만 원을 2013. 3. 12. 12:18경 피고인 A이 사용하는 동생 Q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취득하였고, 피해자 G로부터도 금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태국 이민청 수사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 H, I로부터 재물을 갈취함과 동시에 편취하고, 피해자 G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494 피고인 A은 2007. 9. 26 19:20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피해자 S과 함께 거주하던 T 아파트 101동 1402호 내에서 피해자가 거실에 바지를 벗어두고 욕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로렉스 시계 1개, 자동차 열쇠 1개, 피해자의 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 골프공(금 10돈) 1개를 가지고 나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U 아우디 승용차를 위 자동차 열쇠로 운전하여 가 합계 70,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660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은 2007. 3. 19. 12:00경 강원 정선군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전당사'에서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S 소유인 Y 벤츠 승용차 1대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3. 29. 24:00경 위 사북읍 사북리 424에 있는 강원랜드 건물 앞 택시승강장에서 S, Z를 자동차 매매상사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살 사람이 있으니 시운전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S, Z는 마치 직원으로 시운전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을 건네받아 그대로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S, Z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S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사실은 2007. 7. 25.경 친구인 S의 동의를 받아 S의 어머니인 AA 명의로 매수한 '고양시 일산서구 AB건물 304호, 305호, 307호, 308호'에 관하여 S 또는 AA으로부터 매도처분에 대한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AA의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AA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하고, 마치 AA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C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07. 8. 30.경 서울 서초구 T건물 101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의 '위임을 받은자' 란에 'A, AD', '위임한 부분, 권한 및 금액'란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부동산 매매계약금 및 잔금에 관한 모든 권한, 760,000,000원', 위임자 란에 'AA, 경기도 광명시 AE 301호, AF' 등으로 각각 작성하고, 위 양식을 A4용지로 출력하여 위임자의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A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H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07. 8. 30.경 위 AH 법무사 사무실에서 AA으로부터 매도처분에 대한 승낙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AI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일산시 서구 AB건물 304, 305, 307, 308호', 매매대금 란에 '금 칠억육천만정', 매도인 란에 'AA'이라고 각각 작성하여 이를 A4용지로 출력하고 계속해서 매도인의 이름 옆에 검은색 볼펜으로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AA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A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AA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AC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AA의 대리인으로서 부동산을 매도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A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다음 날인 8. 31. 5,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A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병역법위반 피고인 A은 병역의무자로서 2007. 2. 1.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아 중국에 체류하던 중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 허가를 받거나 귀국하지 아니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의무를 위반하였다. 2013고합1093 피고인은 2011. 8. 18. 10:45경 태국 나콘라차시마에 있는 상호 불상의 콘도에서 AJ의 모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제가 AJ씨랑 잠자리 비디오를 하나 갖고 있는데, (중략) 그거를 제가 언론에 공개를 해야 할까 하는 상황에서 전화를 한번 드렸던 거예요"라고 말하고, 잠시 후 10:4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문제를 크게 안 만들기 위해서 저는 어머님에게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중략) 제가 마음대로 할게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7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시약검사 결과 및 소변 및 모발 국과수 감정의뢰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의 소변검사결과-음성반응), 수사보고(태국 방콕시 소재 범행장소 및 이민국(IDC) 탐문 및 채증), 수사보고(범행장소로 추정되는 장소 주위의 경찰서 탐문), 수사보고서(통장 명의인 전화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서(환전업자로 추정되는 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환전주선자 전화진술 청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 [2013고합4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AA의 인감증명서 사본 [2013고합6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S, Z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C,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부동산임대매매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자 미귀국통지, 병적 조회, 개인별 출입국현황 [2013고합10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 전화번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와 사기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 절도죄, 권리행사방해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사기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가짜 태국 경찰관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체포 감금한 다음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 A은 '태국 경찰관들이 실시한 마약 반응검사 결과 피해자들의 소변에서 마약이 검출되는 바람에 경찰서에 갇혀있다'는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이 잡혀 있다는 태국 경찰서로 갔고, 피해자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태국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150만 바트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해당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정산 받으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적이 없다. 즉 피고인 B는 태국 경찰관이 실시한 마약 반응검사 결과 피해자들의 소변에서 마약이 검출되어 피해자들이 그 자리에서 체포되자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경찰관들에게 돈을 주면 사건을 무마시켜 줄 수 있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현금카드와 롤렉스 시계를 건네주었고, 실제 태국 경찰관들에게 돈을 주고 풀려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07. 2. 6. 태국으로 도피하였고, 피고인 A은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07. 10. 21. 중국으로 도피하는 바람에 피고인들은 모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가 된 상황이었다(특히 피고인 A은 2012. 5.경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인터폴의 청색수배자인 상태이었다). 나) 피해자들은 2013. 1.경부터 2013. 3. 8.경까지 태국 소재 골프장 등에서 열린 골프대회에 참가하거나 전지훈련을 한 다음 2013. 3. 8.경 방콕으로 이동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 G, H은 피해자 I의 소개로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으며(피해자 I는 2008년경 태국에서 전지훈련을 하는 동안 피고인 B를 만나 알게 되었고, 2011. 12.경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2013. 3. 8.부터 2013. 3. 12.까지 방콕에서 머물면서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어울렸다. 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한국으로 입국한 후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이나 피해자들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3. 3. 16. 피해자 I, G로부터, 2013. 3. 23. 피해자 H으로부터, 2013. 3. 28. 피고인들로부터 각 소변 및 모발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마약 반응검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들이나 피해자들의 소변이나 모발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가짜 태국 경찰관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마약을 투약한 것처럼 꾸며 마치 피해자들이 태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 복용사실이 한국프로골프협회 등에 알려지면 피해자들의 프로골퍼 자격도 박탈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겁을 주어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려거나 편취하려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가 피해자들과 함께 연행된 경찰서라고 지목한 장소에는 경찰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점, 그 주위 반경 5km 이내에는 후꽝경찰서(HUAI KHWANG POLICE STATION), 댄둥경찰서(DNDAENG POLICE)가 존재하나, 피해자들은 2013. 3. 29.경 수사기관에서 위 경찰서의 사진들을 보고 피해자들이 연행된 경찰서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경찰서는 모두 2~3층 규모의 건물인바 경찰서가 4~5층 규모의 건물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2013. 3. 12. 피해자들을 연행하여 체포하였던 태국 경찰관이란 사람들은 사복 차림에 신분증을 목에 걸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위 경찰관들의 신분증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만난 실제 태국 경찰관들의 신분증과는 달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연행된 경찰서란 곳에는 경찰차나 경찰서임을 알리는 간판이 없었고, 그 출입구나 사무실에 정복을 입은 경찰관도 없었으며, 건물 내부에 구금시설도 없었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B가 태국 경찰관이라고 알려주기 전에는 피해자들을 연행하려는 사람들이 태국 경찰관임을 알지 못했다. 경찰관들이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봉고를 타고 경찰서로 갔고, 그 경찰서의 잠긴 문을 열고 불을 켰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마약단속을 나온 경찰관들이 경찰차가 아닌 피해자들이 타고 온 봉고로 피해자들을 경찰서까지 연행한다거나 불이 꺼진 경찰서에 불을 켜고 들어간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을 연행한 사람들은 태국 경찰관을 사칭한 사람들이고, 연행된 장소는 가짜 태국 경찰서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2013. 3. 12. 새벽에 120만 바트를 주었고, 같은 날 09:00경 30만 바트를 주었다. 그 중 120만 바트는 피고인 B가 2013. 3. 9. 은행에서 인출해서 맡겨 둔 90만 바트와 자신의 돈 30만 바트를 합쳐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30만 바트는 자신이 보관하던 금을 담보로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가 2013. 3. 8. 90만 바트(3,000만 원 상당)나 되는 거액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맡겨 두었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90만 바트를 맡긴 이유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도 서로 일치하지 않아 피고인 A이 실제 피고인 B로부터 90만 바트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들은 태국 경찰관들이 사건 무마 명목으로 처음에는 피고인 B와 피해자들 3명 도합 4명에 대해 1인 당 100만 바트 합계 400만 바트를 요구하다가 이후 협상을 통해 1인당 50만 바트 합계 200만 바트로 감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는 위 경찰서에서 실시한 소변 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온 상태라서 경찰관들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경찰관들에게 230만 바트를 지급하였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관들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액수도 정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2013. 3. 12. 04:00경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카드와 시계를 달라. 시계는 팔고 현금카드로 돈을 찾아서 경찰에 돈을 줘야 선수들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에게 롤렉스시계와 현금카드를 주었으나, 그 새벽에 롤렉스시계를 처분하는 등으로 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실제 피고인 A은 롤렉스시계를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아니하였고 현금카드에서 돈을 찾지 않았는바, 피고인 A은 마치 롤렉스시계 등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피고인 B로부터 롤렉스시계와 현금카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3. 3. 12. 09:00경 약속된 장소인 'AM'에서 경찰관을 만나 추가로 30만 바트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 위 피고인은 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경찰관들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120만 바트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태국 경찰관들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실제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 A은 2013. 3. 12. 04:00경 피해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들이 연행된 경찰서란 곳으로 갔고 사건 무마 명목으로 경찰관들에게 합계 150만 바트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들은 국내에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 태국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 A은 여권 기간만료로 인해 태국에서 불법 체류하는 자로서 태국 경찰서에 갔다가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요구하면 바로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들통 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A이 경찰관들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는 150만 바트는 피고인들의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거액인바, 이러한 피고인들이 처한 상황이나 피해자들과의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 A은 '경찰관들이 저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들의 짐이 있는 숙소인 K 호텔로 갔고, 제가 직접 피해자들의 숙소에 들어가서 여권 등이 담긴 가방을 가지고 나올 동안 차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경찰관들에게 돈을 준 다음 제가 부탁해서 피해자들의 가방을 피고인 B가 거주하는 O 콘도에 가져다 놓았다'라고 진술하나, 태국 경찰관이 신분도 확인되지 않은 피고인 A을 믿고 그의 안내에 따라 이동한다거나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직접 피해자들의 짐을 챙겨서 나오게 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숙소인 K 호텔에서 짐을 챙긴 다음 피고인 B가 거주하는 O 콘도에 이를 숨겨두고는 피해자들에게 태국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짐과 여권을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태국 경찰관들로부터 짐을 찾기 위해 한 사람당 보증금 2,000만 원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요구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태국 경찰관에게 지급하지 않고 환전업자인 AN에게 송금하여 합계 50만 바트(2,000만 원 상당)로 환전하였고, 환전된 50만 바트는 피고인 A이 지정한 계좌인 피고인 B의 카시콘 은행 계좌와 피고인 A의 태국인 여자친구 'AO'의 씨암커머셜 은행 계좌로 입금된 점, 2013. 3. 12. 가짜 태국 경찰관들에 의해 실시된 소변 검사결과와 달리 국내로 입국한 후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마약 반응검사에서 피해자들의 소변이나 모발에서는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는바, 결국 2013. 3. 12. 태국에서 실시된 소변 검사결과는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가짜 경찰관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마약을 투약한 것처럼 꾸며 마치 피해자들이 태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 복용사실이 한국프로골프협회나 언론에 알려지면 피해자들의 프로골퍼 자격도 박탈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겁을 주어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편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 B의 공모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B는 2013. 3. 12. 연행된 태국의 가짜 경찰서에서 피해자 I에게 '카드의 현금 체크 기능이 안 되느냐,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느냐'고 말하면서 현금을 마련할 것을 독촉한 점, 피고인 B는 2013. 3. 12. 위 경찰서란 곳에서 자신도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거는 것처럼 연기한 점, 피고인 B는 2013. 3. 12. 새벽에 태국 경찰관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다 지급하였음에도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들을 데리고 P 호텔로 이동하였고, 2013. 3. 12. P 호텔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들이 누구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감시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과 태국 경찰관들 사이에 협상이 잘 진행되어 가는지 물었을 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태국 경찰관들이 돈을 더 요구한다'고 한다"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바트화로 환전한 일부가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거주하는 콘도에 피해자들의 짐을 숨겨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2년 6월 이하 나.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2)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권리행사방해, 사기,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다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점, 태국에서 불법체류하면서 가짜 태국 경찰관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마약을 투약한 것처럼 꾸며 마치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 복용사실이 한국프로골프협회나 언론에 알려지면 피해자들의 프로골퍼 자격도 박탈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겁을 주어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 또는 갈취하려 하였는바, 위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태국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어 도피생활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일부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갈이나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갈취 또는 편취하기 전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점,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 S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2년 6월 이하 나.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태국에서 불법체류하면서 가짜 태국 경찰관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마약을 투약한 것처럼 꾸며 마치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 복용사실이 한국프로골프협회 등에 알려지면 피해자들의 프로골퍼 자격도 박탈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겁을 주어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 또는 갈취하려 하였는바, 위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태국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어 도피생활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갈이나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갈취 또는 편취하기 전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3고합377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질강도, 인질강도 미수)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 가짜 경찰관 6~7명과 함께 태국으로 골프전지훈련을 온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의 소속 프로골퍼 피해자 G, H, I를 연행하여 가짜 마약검사를 실시한 후 마약 투약 누명을 씌어 체포한 후 인질로 삼아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로부터 금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체포, 감금한 다음 인질로 삼아 피해자 H, I로부터 재물을 취득하고, 피해자 G로부터 재물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판단 인질강도죄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고, 인질로 삼는다고 함은, 체포·감금·약취·유인된 사람을 완력이나 무력으로 붙들어 놓고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체포·감금·약취·유인된 사람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제3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석방이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대상으로 제3자를 강요할 목적 하에 체포·감금·약취·유인된 자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인질강도죄가 성립하려면, 체포·감금·약취·유인된 인질의 자유가 구속된 상태에서 그 인질의 석방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돌이켜 본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가짜 경찰서에서 풀려난 이후 비로소 피해자들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경찰관들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70만 바트를 구해보라', '내가 경찰관들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정산해 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들은 가짜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2013. 3. 12. 08:00경 피해자들과 함께 P 호텔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09:00경 피고인 A은 경찰관들을 만난다며 호텔 밖으로 나가서 피고인 B만 위 호텔에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08: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호텔에서 머물면서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을 뿐 가족들에게 감금당하였다는 말을 하거나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3. 3. 12. 이전에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등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수원 깡패 출신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 H은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A을 100% 신뢰해서 돈을 보낸 것이다. 그 때까지만 해도 증인은 모든 상황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피고인 A이 태국 경찰관을 만나러 간다고 할 때에도 저희 때문에 고생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2013. 3. 12. 11:00경 주태국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직원에게 현재 감금되어 있으니 구조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 채 2013. 3. 12. 새벽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고 위 직원도 '돈을 주고 일단 풀려나든지, 아니면 지금 바로 대사관으로 오든지 판단해라'고 이야기한 점, 이후 피해자들은 위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피고인들은 지명수배자이고 악질이므로 꼭 잡아야 하니까 돈을 더 준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어 달라'는 내용의 말을 듣고, 피해자 I는 시간을 끌기 위해 호텔 내에서 발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등 자유롭게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경찰서란 곳에서 풀려난 이후부터 금원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추가로 70만 바트를 지급하여야 사건이 무마되고 여권 등을 찾아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사건을 잘 해결할 때까지 위 호텔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체포·감금하고 피해자들을 인질로 삼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각 사기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