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48

범죄사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선고받아 2014. 11. 18.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54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경 인터넷 쇼핑몰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대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E에게 전화로 "대출업자인데 사업자등록증,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E 명의로 'F'이라는 인터넷싸이트를 운영하고 그 거래실적을 근거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2017. 3. 27. 21:0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 독산역 부근에서 E 명의 하나은행계좌(G)와 연결된통장, 체크카드, 사업자등록증, E 명의 LG선불폰 각 1개를 전달받고, 2017. 3. 28. 18:35경 인천 남구 석산로 8 간석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E 명의 농협계좌(H)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기기, 인터넷뱅킹신청서를 각 1개를 전달받고, 카드 비밀번호는 전화로 전달받아 이를 각 보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8. 18:35경 인천 남구 석산로 8 간석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I과 경장 J으로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친구인 K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기로 마음먹고 위 경찰관에게 자신을 'K',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L'이라고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고단3658] 피고인은 2015년 말경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M과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9.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M과 함께 인터 넷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N'을 개설하고 상품권을 기존 시중 판매 가격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3.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3,050,000원 상당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2,885,25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O로부터 M 명의 농협은행 계좌(P)로 2,885,2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29,065,5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882] 피고인은 친구인 M, Q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과 의류 등을 판매할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6. 2. 21.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원룸 202호에서, M은 범행에 사용할 쇼핑몰 사이트(S)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하고, 피고인과 Q는 M이 구입해 온 위 쇼핑몰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과 의류 제품의 사진 및 그 가격을 게시한 후, 그 무렵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사이트에 게재된 계좌로 송금하면 구입을 희망한 의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 Q와 함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백화점 상품권과 의류를 판매할 것처럼 가장한 것일 뿐, 실제로 백화점 상품권과 의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M, Q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6. 2. 21.경 패딩의류 판매대금 명목으로 899,000원을 Q 명의의 농협계좌(U)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740,8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순번 22) [2017고단3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종합거래내역 조회서, 입금확인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 자료, 각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7고단5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지급계산서, 이체처리결과,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계좌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영수증 1. 수사보고(순번 5, 71)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일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해 규모,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직접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보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신분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동종 범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7고단3658 사건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