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49

범죄사실 2016고단3749 피고인 A는 2015. 8. 초순경부터 2016. 8. 2.경까지 울산 중구 U 2층에서 'V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다. 피고인 B은 2015. 5. 21.경부터 2016. 7. 12.경까지 게임장의 대표자로 등록된 명의 사장이다. 피고인 C은 2016. 7. 12.경부터 2016. 8. 2.경까지 게임장의 대표자로 등록된 명의 사장이자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8. 중순경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게임장에서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는 2015. 8.경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2016. 2. 초순경부터 2016. 5. 12.경까지, 2016. 6. 24.경부터 2016. 8. 2.경까지 게임장에서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F는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2016. 6. 24.경부터 2016. 8. 2. 경까지 게임장에서 손님 응대, 점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G는 2015. 11. 12.경부터 2016. 5. 12. 경까지 게임장 등에서 손님 응대, 점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5. 8. 초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피고인 A, B, D, E, F, G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 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 W, M, K, X, Y와 공모하여 'V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환전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와 H은 공동 업주로서 수익금 정산 및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가게 운영을, 피고인 B은 '바지 사장'으로서 대표자 등록을 위한 명의 대여를, W은 결원 발생 시 업무 보조 및 수익금 정산 보조를, 피고인 D 및 피고인 E, M은 손님 응대 및 환전 업무를, 피고인 F, G 및 K, X, Y는 청소 및 손님 응대, 게임기 점수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H, W, M, K, X, Y와 공모하여 2015. 8. 초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V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우주전함' 게임기 40대, '서유기전'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 10,000점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2016. 2. 초순경부터 2016. 5. 12.경까지 피고인 A, B, E, G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 W, Z과 공모하여 'V게임랜드'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쿠폰 발행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와 H은 공동 업주로서 수익금 정산 및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가게 운영을, 피고인 B은 '바지 사장'으로서 대표자 등록을 위한 명의대여를, 피고인 E, G 및 Z은 종업원으로 청소, 손님 응대, 게임기 점수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H, W, Z과 공모하여 2016. 2. 초순경부터 2016. 5. 12. 경까지 'V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우주전함' 게임기 60대, '서유기전'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가 2만 점 이상이 되면 해당 점수에 따라 '1만 원권', '2만 원권' 총 2종의 쿠폰으로 교환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3. 2016. 6. 24.경부터 2016. 8. 2.경까지 피고인 A, B, C, E, F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 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W, AA과 공모하여 'V게임랜드'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단독 업주로서 수익금 정산 및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가게 운영을, 피고인 B은 '바지 사장'으로서 피고인 C에게 명의를 이전하기 전까지 대표자 등록을 위한 명의 대여를, 피고인 C은 '바지 사장'으로서 대표자 등록을 위한 명의 대여와 함께 손님 응대 및 환전 업무를, W은 결원 발생 시 업무 보조 및 수익금 정산 보조를, 피고인 E는 손님 응대 및 환전 업무를, 피고인 F 및 AA은 청소 및 손님 응대, 게임기 점수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W, AA과 공모하여 2016. 6. 24.경부터 2016. 8. 2.경까지 'V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우주전함' 게임기 5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 10,000점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016고단3891 피고인 H은 2013. 11. 14.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울산 중구 U 2층에서 'V게임랜드'라는 상호로, 2015. 7. 8. 경부터 2016. 6. 7.경까지 울산 중구 AB 2층에서 'A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 2곳을 운영한 실업주이다. 피고인 1은 피고인 H의 연인으로, 2014.경부터 2015. 6. 16.경까지 'V게임랜드'에서, 2015. 7. 8.경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및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AC게임랜드'에서 각각 손님 응대, 종업원 관리 및 월급 지급, 환전,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J는 피고인 I의 자매로 2015. 7. 8.경부터 2016. 6. 7.경까지 'AC게임랜드'의 대표자로 등록된 명의 사장이다. 피고인 B은 2015. 5. 21.경부터 2016. 7. 12.경까지 'V게임랜드' 게임장의 대표자로 등록된 명의 사장이다. 피고인 M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6. 7.경까지 'AC게임랜드'에서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K은 2015. 5. 23.경부터 2015. 6. 16.경까지 'V게임랜드'에서, 2015. 7. 8.경부터 2015. 9.경까지 'AC게임랜드'에서 각각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L은 2015. 9. 28.경부터 2016. 1. 30.경까지 'AC게임랜드'에서 손님 응대, 점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N은 2016. 5. 10.경부터 2016. 6. 7.경까지 'AC게임랜드'에서 손님 응대, 점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4. V게임랜드 관련 범행 가. 2013. 11. 14. 경부터 2015. 6. 16. 경까지 피고인 H, I, K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 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D과 공모하여 'V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환전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H은 업주로서 수익금 정산 및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가게 운영을, 피고인 I은 손님 응대, 종업원 관리, 환전, 정산 등을, AD은 '바지 사장'으로서 대표자 등록을 위한 명의 대여를, 피고인 K은 손님 응대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AD과 공모하여 2013. 11. 14. 경부터 2015. 6. 16. 경까지 'V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황금포커성' 게임기 55대, '오대양스토리'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 10,000점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나. 2015. 8. 초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피고인 H, M, K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 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 B, D, E, F, G, X, Y, W과 공모하여 'V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환전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H과 A는 공동 업주로서 수익금 정산 및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가게 운영을, B은 '바지 사장'으로서 대표자 등록을 위한 명의 대여를, W은 결원 발생 시 업무 보조 및 수익금 정산 보조를, 피고인 M 및 D, E는 손님 응대 및 환전 업무를, 피고인 K 및 F, G, X, Y는 청소 및 손님 응대, 게임기 점수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A, B, D, E, F, G, X, Y, W과 공모하여 2015. 8. 초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V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우주전함' 게임기 40대, '서유기전'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 10,000점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다. 2016. 2. 초순경부터 2016. 5. 12.경까지 피고인 H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B, E, G, W, Z과 공모하여 'V 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쿠폰 발행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A는 공동 업주로서 수익금 정산 및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가게 운영을, B은 '바지 사장'으로서 대표자 등록을 위한 명의 대여를, E와 G, Z은 종업원으로 청소, 손님 응대, 게임기 점수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 B, E, G, W, Z과 공모하여 2016. 2. 초순경부터 2016. 5. 12.경까지 'V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우주전함' 게임기 60대, '서유기전'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가 2만 점 이상이 되면 해당 점수에 따라 '1만 원권', '2만 원권' 총 2종의 쿠폰으로 교환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라. 피고인 H,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2016. 5. 12. 경 'V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같은 날 게임장이 무기명 유가증권인 쿠폰을 발행한 혐의로 단속되자 게임장의 '바지 사장'인 B을 그 자리로 불러 만났다. 피고인들은 B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게임장의 실업주임에도 마치 B이 실업주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쿠폰 발행 영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마.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6. 3. 09:05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 울산중부경찰서 AE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H, A가 교사한 취지에 따라 피고인이 'V게임랜드'의 실업주로 쿠폰을 발행하는 등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12. 경 'V게임랜드' 게임장이 무기명 유가증권인 쿠폰을 발행한 혐의로 단속되어 게임기 90대가 압수되자, '바지 사장'인 B 명의로 압수된 게임기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6. 경 울산 남구 AF 2층 AG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탄원서 및 자료제출'이라는 제목으로 '단속경위에 대하여', '무기명유가증권 발행에 대하여', '환전이나 상품 지급 등 사행행위에 대하여', '압수된 오락기 가환부 요망' 이라는 목차로 내용을 작성한 다음 하단에 '2016. 7. 6. ' 'B'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그 옆에 사무실 주변에서 임의로 만든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법무사 AG',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사항을 위임한다', '2016형제25136호 피의사건의 탄원서 및 자료제출서의 작성, 제출하는 행위', '기타 위 사항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 등의 내용을 작성한 다음 하단에 '위임인 B(AH)' 등으로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같은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남구 법대로 45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탄원서 1장 및 위임장 1장을 그정을 모르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탄원서 1장 및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5. AC게임랜드 관련 범행 가. 2015. 7. 8. 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피고인 H, I, J, K, L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 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C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환전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H은 업주로서 수익금 정산 및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가게 운영을, 피고인 I은 손님 응대, 종업원 관리, 환전, 정산 등을, 피고인 J는 '바지 사장'으로서 대표자 등록을 위한 명의 대여를, 피고인 K, L은 손님 응대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8.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AC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킹덤' 게임기 17대, '황금포커성' 게임기 20대, '서유기전' 게임기 19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 10,000점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나. 2016. 2. 초순경부터 2016. 4. 21.경까지 피고인 H, J, M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C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쿠폰 발행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H은 업주로서 수익금 정산 및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가게 운영을, 피고인 J는 '바지 사장'으로서 대표자 등록을 위한 명의 대여를, 피고인 M은 손님 응대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초순경부터 2016. 4. 21.경까지 'AC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킹덤' 게임기 17대, '황금포커성' 게임기 20대, '서유기전' 게임기 19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가 2만 점 이상이 되면 해당 점수에 따라 쿠폰으로 교환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다. 2016. 4. 22.경부터 2016. 6. 7.경까지 피고인 H, J, M, N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 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C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환전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H은 업주로서 수익금 정산 및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가게 운영을, 피고인 J는 '바지 사장'으로서 대표자 등록을 위한 명의 대여를, 피고인 M, N은 손님 응대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2.경부터 2016. 6. 7.경까지 'AC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황금포커성' 게임기 40대, '우주전함'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 10,000점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49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Y, X,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4번) 1. 환전 동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3번) 2016고단3891 1. 피고인 A, B, H,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3번) 1. 피고인 H·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9번, 31번) 1. 탄원서 및 증거제출(증거목록 22번) 1. 쿠폰 사진(증거목록 8번), 환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항, 제3항: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범죄사실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범죄사실 제4의 라.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범죄사실 제4의 바.항: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V게임랜드의 명의 사장이라고 해도 내용을 불문한 포괄적인 문서 작성 권한을 피고인 A에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의 증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그 명의의 탄원서와 위임장을 작성하려고 하거나 작성한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탄원서와 위임장 작성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다. 피고인 B 범죄사실 제1항, 제3항: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범죄사실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범죄사실 제4의 마.항: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C 범죄사실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범죄사실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E 범죄사실 제1항, 제3항: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범죄사실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 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F 범죄사실 제1항, 제3항: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G 범죄사실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범죄사실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H 범죄사실 제4의 가.항, 나.항, 제5의 가.항, 다.항: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범죄사실 제4의 다.항, 제5의 나.항.: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범죄사실 제4의 라.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I 범죄사실 제4의 가.항, 제5의 가.항: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J 범죄사실 제5의 가.항, 다. 항: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K 범죄사실 제4의 가.항, 나.항, 제5의 가.항: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L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M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제5의 다.항: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N 범죄사실 제5의 다.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탄원서 관련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의 각 범인도피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A에 관한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F, N에게는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E에 대하여 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F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G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H에 대하여 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5의 다. 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I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5의 가. 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J에 대하여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5의 다. 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K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5의 가. 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0 피고인 M에 대하여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5의 다. 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F, N)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C, D, E, G, I, J, K, L, M)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A에 대하여 울산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1848호의 증 제16호(휴대전화 1게), 증 제17호(메모지 1장), 피고인 B에 대하여 울산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1092호의 증 제1호(우주전함 게임기 60대), 증 제2호(서유기전 게임기 30대), 증 제3호(50,000원권 3장), 증 제4호(10,000원권 83장), 증 제5호(5,000원권 200장), 증 제6호(1,000원권 757장), 증 제7호(10,000원권 23장), 증 제8호(5,000원권 2장), 증 제9호(1,000원권 208장), 증 제10호(10,000원권 18장), 증 제11호(1,000원권 490장), 증 제12호(10,000원권 쿠폰 30장), 증 제13호(20,000원권 쿠폰 213장), 피고인 C에 대하여 울산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1848호의 증 제1호(미스터손 게임기 40대), 증 제2호(우주전함 게임기 50대), 증 제3호(영업수첩 2개), 증 제4호(연락처 용지 2장), 증 제5호(영업일지 25장), 증 제6호(아이패드 3대), 증 제7호(휴대전화 2개), 증 제9호(50,000원권 4장), 증 제10호(10,000원권 369장), 증 제11호(5,000원권 483장), 증 제12호(1,000원권 2,269장), 피고인 M에 대하여 울산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1922호의 증 제1호(황금포커성 게임기 40대), 증 제2호(우주전함 게임기 20대), 증 제3호(50,000원권 8장), 증 제4호(10,000원권 233장), 증 제5호(5,000원권 137장), 증 제6호(1,000원권 924장), 증 제7호(500원권 6,340개), 증 제8호(수첩 4부), 증 제10호(일일영업일지 3장)를 각 몰수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에 대하여 312,988,640원(수사보고, 2016고단3749 사건 증거목록 93번), 피고인 H에 대하여 174,856,000원(수사보고, 2016고단3891 사건 증거목록 101번)을 각 추징함] 양형의 이유 환전, 경품 제공 등을 통하여 건전한 게임문화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국민의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명의 사장을 내세우거나 단속 후 증거 인멸을 시도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단속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반복한 점, 특히 피고인 H은 다른 사람을 내세워 여러 곳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을 계속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들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쿠폰 등의 경품을 제공한 것은 환전을 위장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을 모색하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별 범행 경위, 가담 정도와 기간, 역할과 지위, 범죄 전력(피고인 H은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2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피고인 I은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없고 특히 피고인 C, J, L은 전과가 없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고,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의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의 감경영역(감경요소 - 단순 가담), 기본영역의 경우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최대 2년 9개월까지 상한 가중 가능]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