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919 피고인과 B(2022. 4. 22. 공소기각 결정), C은 D, E과 함께 손님들로부터 수수료를받고 카지노 칩을 환전하여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는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B은 도박장소로 사용할 공간의 임대료 및 보증금,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들을 구매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장 운영 및 수익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장부를 작성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C, D, E은 도박에 참여할 손님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C은 2020. 9. 5.경부터 2020. 9. 18.경까지 구미시 F, G호를 임차하여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고 지인 등에게 위 도박장에 방문할 것을 권유한 다음, 실제 위 도박장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받아 그 중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에 상응하는 카지노 칩을 교부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카드 52장 중 먼저 2장씩 배분받고 그 후 테이블에 5장의 카드가 나열될 때까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위 칩을 이용해 베팅을 한 다음 총 7장 카드의 숫자나 모양의 조합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1회 최소 약 10만 원에서 최대 약 200만 원 상당의 판돈이 오가는 속칭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위 칩의 환전을 요구하면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가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021고단148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07: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H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인동사거리 방면에서 I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면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넘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I아파트 방면에서 안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J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스타 버스의 좌측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긴장’, 피해자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피해자 N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레스타 버스가 8,756,6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Q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H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장소개설 관련 A과 B, D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카카오톡 대화내역(A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캡처 18매) 1. 수사보고(‘S’ 운영자 A과 전화통화 녹음) 1. 관련사건 기록 첨부(D, E)-피의자신문조서(E) [2021고단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영상분석 등) 1. 내사보고서(보험접수에 대한 수사)-T 보험담당자가 보내준 영수보험료 입금내역 1. 진단서(J), 진단서(O), 각 진단서(K), 진단서(M), 진단서(L), 각 진단서(P), 각 진단서 (N)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증거기록 제39쪽) 1. 첨부사진(사고영상 캡처본 등)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및 재판계속 중 확인보고)-판결문 1부, 공소장 1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장소개설 범죄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범죄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고 관리 및 환전 업무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재판계속 중에 있었는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고 교 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까지 파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판시2021고단1486 사건). 당시 사고 충격이 상당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전치 4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 J, K,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