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19:20경 강원 평창읍 서동로 뱃재 정상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4경 강원 평창군 D 소재 E지구대에서 평창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의 벌금 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사거리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8그램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맞은 편 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 원 가량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1. 2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 2그램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날부터 약 1주일 후 서울 강북구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6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 8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날부터 2013. 2. 7. 16: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5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 8그램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자수한 점, 반성하고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9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29. 20:24경 서울 구로구 B건물 1층 뒷출입문 앞 통로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피해 한쪽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7세)를 보고 다가가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비비듯이 누르면서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4. 29. 21:00경 서울 구로구 D 앞 노상에서 위 C의 지인인 피해자 E(34세)이 도망을 가지 못하게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83. 10. 22.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0. 12.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 및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의류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152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2 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벌금전과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경 용인시 D에서 피해자 E에게 "F, G, H(이하 'I 토지'라 한다)을 개발한 후 매각대금으로 3, 4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5. 5. 30. 9,800만 원, 2005. 5. 31.경 2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 받고, 2006. 5.경에는 피해자에게 "I 토지 건축허가가 떨어졌는데 집을 지어서 대지로 바꿔야 땅이 빨리 팔릴 것 같다. 그러면 전에 빌린 1억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6. 5. 18. 액면금 2,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고, 2006. 5. 22.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 받은 바 있어 2006. 8. 10. 변제한 2,000만 원을 제외하고 합계 1억 4,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에서 2006. 11.경 용인시 처인구 K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이 K 소재 토지(이하 'K 토지'라 한다)를 지목하면서 "이곳 일대 번지를 내가 매입하였는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곳에 전원주택을 개발하여 분할 등기하여 200평짜리 두 개 부지를 네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토지 개발사업 자금이 급한 상태였던 데다가 위 K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고 매입할 만한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여 소유권이전을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7.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 서류 첨부), 부 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증거서류제출, 일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본건 I 토지 소유 변동 관계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임야도 등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서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피해자에게 K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 토지를 이미 매수한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K 토지를 매수하지는 아니한 상황이었고, 2007.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L이 K 토지에 관하여 가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K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나, L 등의 진술 외에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I토지의 개발을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8,000만 원을 K 토지의 매수 및 개발에 사용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I 토지의 개발에 임의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K 토지의 매수 및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원에 대해 이자 일부를 변제하였을 뿐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재산이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거나 K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수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수수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K 토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할 수 없을 것임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3.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를 위해 6,000 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0:1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1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팔을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친 다음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정도의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운전 한 것을 미끼로 돈을 뜯어낼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존재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존재 1. 영상녹화물(사고영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2층에 있는 C마사지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말경부터 2013. 5. 8. 15:30경까지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위 마사지클럽에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위 마사지클럽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을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에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영업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대신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질병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시간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6. 안성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 회전이 안 되서 곤란에 빠져있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는 돈이 나오니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17:0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65세)로부터 벌초를 한 대가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10. 3.부터 2012. 6. 30.까지 경주시 E 소재 주식회사 B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기계부품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09. 12. 30.까지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티앤엑스중공업에 세금계산서 9매 1,288,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30.경까지 별지 1.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9,212,067,193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피고인은 2009. 10. 2.경 주식회사 세명중공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9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0.경까지 별지 2. '허위세금계산서 내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억 5,93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판결문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최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1 내지 3, 무거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 4 내지 7, 무거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제1 내지 6,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수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제7 내지 11,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1 내지 3, 무거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4 내지 7, 무거래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제1 내지 6,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수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제7 내지 11,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23.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업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지급불능상태에 있지 않아 향후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1,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53만 원씩 29개월을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3,000여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채무 내역에 대한 신용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이 사건 대출의 실행 여부, 대출금액 및 이율, 변제기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자율을 비교적 고율인 연 39퍼센트로 책정한 점, 피고인이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야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대출 실행 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두로 그 내용을 고지받았다거나 확인받았다고 볼 정황도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의 수입, 직업, 재산관계 등 피고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당일 다른 대부 금융업체로부터 추가로 1,8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 회사의 경우 다른 대부 금융업체에 1,500만 원 이상의 대출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이 사건 대출 실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대부 금융업체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이 실행될 것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대출심사 기준을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신용정보조회로 파악할 수 없는 다른 대부 금융업체에 대한 대출신청 여부를 이 사건 대출심사 당시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후 3차례에 걸쳐 원리금을 갚은 점, 개인회생신청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피고인이 채무금액 및 변제기를 조정하여 앞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가지고 공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갚으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대출채무 자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이후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다른 대부금융업체에 대한 추가대출 신청 사실을 묵비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의 수출 담당 직원이다.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3. 17.경 부산 소재 부산항에서 전략물자인 'PFA LINED BALL VALVE' 200개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주식회사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외무역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05: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4 앞 도로를 강명초등학교 쪽에서 상일사거리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7세)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추가제출) 1.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벨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3. 2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그랜드 호텔4가로 편도 2차로를 그랜드 호텔 4가 방면에서 문화칼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범퍼를 위 아벨라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결과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20: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맥주병과 유리컵을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는 홀로 집어 던지고, '씨발, 좆같은 게, 너 뭐야 이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거칠게 대하였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6. 27. 13:10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2동 현관 앞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64세)에게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고인들의 월급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다가 말다툼이 되자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꺾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부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당긴 적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는바, 그와 같은 최초 공소장 기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삭제된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모두 공소장 변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였는바,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상해 [권고형 범위] 4월~1년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개월에 걸쳐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전과가 없고, 그 가담 정도가 적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청솔다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전빌 앞 도로까지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고등학생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0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7. 20:45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212동 4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1세)와 피고인 소유 어선의 신용대출 보증을 연장해 주지 않는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그 곳 싱크대 식기 보관함 위에 놓여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유하는 식기류인 밥공기 3개, 국그릇 3개, 중간 접시 2개, 소 접시 3개, 유리컵 2개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다만, 위 각 피해품들이 피해자의 단독소유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위와 같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7. 21: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가정폭력 신고 접수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십새끼들아, 뭐하러 왔노 누가 신고했는데", "야이 씹새끼야, 너 같으면 진정하겠나?, 집안일이 니 가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물손괴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11:40경 서울 강북구 번동 465-4 메가박스 앞 3차선 도로에서, 마아동 방면에서 도봉산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 버스(E) 안에서, 피해자에게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이 아니어서 정차할 수 없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운전대를 왼쪽으로 조작하게 되어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위 버스를 정차하게 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5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다른 차량의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도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년에도 택시기사를 폭행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5.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에 있는 신제천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영월 쪽에서부터 제천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갓길에서 야광조끼를 입고 신호봉을 들고서 수신호 중인 피해자 C(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사경 및 전조등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05경 제천시 소재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20:00경 자기소유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구 동해상사 사거리 교차로 상을 용지각 방면에서 남강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상으로서 운전자는 자신의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CT100 오토바이의 우측 전면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정정 및 피고인 신호위반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이 있으나, 일반긍정사유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형을 정함이 적정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22. 23: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경기장 앞 도로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 D 검은색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1. 수사보고(필로폰시가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D, 유한회사 D 및 유한회사 E(이하 '유한회사'는 생략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F의 딸로 1996년경부터 위 회사들의 재무·회계를 담당해 왔다. D는 2010. 12.경 피해자 여수시와 여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가지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여수시 행정구역 중구 여천시 행정구역 내 구간의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가지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피해자로부터 4,763,102,000원의 대행사업비를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받되, 위 대행사업비는 독립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명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대행사업비 중 잔액은 연말에 시 금고에 반납하기로 하였다. 또한 D는 2011. 12. 경 피해자와 같은 내용의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012. 1. 1. 부터 2012. 12. 31. 까지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피해자로부터 5,179,188,000원의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대행사업비를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24. D의 사무실에서 35,000,000원을 E 명의의 카드대금 결제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5. 부터 2012. 10. 2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54,248,5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1년도 및 2012년도 대행사업비 전도자금 통장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은 단기간 내에 전액 보관계좌로 반환된 점 등 참작) 판사 이대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23:10경 광명시 C에 있는 D복지관 앞길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을 목격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가량 만지고, 이에 놀라 뒤돌아보는 피해자 앞에서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2. 5. 2. 서울 은평구 연신내동에 있는 신한은행 연신내지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계좌(번호 B)를 개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 9. 23.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한 공소기각판결을 받았는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 사건은 면소 판결을 하였을 것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