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11

범죄사실 [공통되는 전제사실 -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2111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시도가 있었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증권 등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이어 "계좌추적을 해야 하니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3. 23. 15:45경 <주소>에 있는 커피 역점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을 'M 대리'로 소개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 "금융제재를 부과하였는데 이를 확인해보아야 하니 대출을 신청해라"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2,5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이어 "대출금은 행정자산이고, 증거물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은행 문정법조종합금융센터점 앞에서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3. 25. 14:13경 <주소>에 있는 205동 205C 출입문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을 'M 대리'로 소개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다. 피해자의 자산이 불법자산인지 정상자산인지 확인해보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1. 3. 29. 14:00경 <주소>에 있는 빌딩 지하 4층 주차장에서, 불상자가 피해자의 현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피해자의 <차량번호> 자동차를 시정장치를 해제한 상태로 주차하고 그 안에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넣어두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의 점유를 이전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 위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위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글러브 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00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1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6. 0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2021형제1448호)에 연루되어 있으며, 범죄 연루된 사람들을 일부 검거하여 피해금액을 일부 회수하였으나, 범죄 피해 금액과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에 차이가 있어 당신이 그 차액을 수령하였을 의심을 사고 있다. 당신이 범죄에 가담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풀기 위해서는 은행에 예금한 돈과 대출금 전액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이 보내는 검찰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대신 증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건네주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1. 4. 6. 16:32경 <주소>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7. 12:50경 <주소> '의원' 앞 인도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을 'M 대리'로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5경 <주소> '요양병원' 앞 인도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9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7.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P 검사를 사칭하면서 "저는 서울중앙지검 P 검사입니다. H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지금 H씨한테 피해액이 1억 4천여만원에 이르는 200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사하는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 진행 중에는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니 제가 설명하는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은행에서 가능한 금액까지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세요. 그럼 그 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금에 기재된 코드를 대조해서 이 사건과 관련도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그 때 다시 돈을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일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더라도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 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7. 16:37경 <주소> 앞 도로에서 마치 'M 대리'인 것처럼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사협조 명목으로 현금 7,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6:50경 <주소>에 있는 Q 본점에서 ATM을 이용하여 수당 300만 원을 제외한 6,9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은행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2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 09:0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300억 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고,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전산상 피해자 명의 계좌에 예치된 것으로 나오는 금액이 허구의 금액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고, 출금된 현금의 CMS코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현금을 모두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애초에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4. 1. 14:33경 <주소>에 있는 동물병원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을 'M 대리'로 소개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1. 4. 2. 19:54경 <주소>에 있는 '약국' 앞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예치되어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의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속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28),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범행현장 CCTV 캡처사진 2021고단3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2021고단3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2021고단4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기록,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범행의 목적인 현금의 수거단계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단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