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08:59:58경부터 09:00:00경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종합경기타운 앞 편도 5차로의 교차로를 홈플러스 방향에서 바다마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확인하여 반대편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B, 여, 33세)가 운전하는 G 레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H, 1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측 안검 및 안면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G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교차로를 향남종합운동장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확인하여 반대편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A(46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G 레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절상(laceration of scalp), 외상성 지주막하출혈(traumatic SAH)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사고장면 CCTV 동영상 첨부 및 사고발생시간, 현장 CCTV 영상 첨부) 1. CCTV 조회 의뢰서,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B, H) 1. 현장 사진 [판시 제2 사실(피고인 B)] 1. 증인 A,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사고장면 CCTV 동영상 첨부 및 사고발생시간, 현장 CCTV 영상 첨부) 1. CCTV 조회 의뢰서, 신호주기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교차로의 신호주기 등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신호주기표, 교차로의 신호주기 등의 각 기재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에 첨부된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전방 교차로 신호는 사고 발생 약 7초 전에 녹색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사실을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는 적색 신호(당시 시속 50~60km로 진행하다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는 경우) 또는 적어도 황색 신호로 바뀐 이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이 분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각 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하고(신호위반), 피해자 2명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는 결과 발생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신호위반)이 있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하고(신호위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 발생.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수원시 영통구 B 오피스텔 811호, 1009호, 1410호를 임차하고 인터넷(C)을 통해 광고를 하고 'D'를 통해 성매매여성을 모집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 고객드로과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서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 22:00경 위 오피스텔 811호에서 손님을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서 성매매여성인 E을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8.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200,000원= 200,000원 × 6일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학교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F회사을 운영하게 해 주거나 그 소유 부동산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G' 회사 대표 H을 통하여 F회사의 자회사인 I회사 소유의 부동산 53,700여 평과 건물 및 기계류 일체에 대한 채권을 G에서 가지고 있는데 G는 골드만삭스 계열사일 뿐 아니라 외국인 자산유동화 회사이기 때문에 소유권등기를 하지 못하여 내 회사인 J 회사에서 98억에 매입할 수 있는 판결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받는다. 또한 우리은행 온양지점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450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 사업을 진행시켜 대출을 받게 되면 회사 사장자리를 준다. 그리고 위 부동산 53,700평 중에서 잡종지인 20,700평을 너에게 등기이전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2.경 위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26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사업추진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합계 6,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요구불 거래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판결문 1. 등기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G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청산일자 확인), G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위하여 65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과 아직 변제되지 않은 돈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05:25경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걷던 중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E이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위 E 및 위 차에 타고 있던 F을 부근 건물 안으로 데려가 손으로 위 E 및 F의 뺨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심한 욕설과 함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H가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H의 왼팔을 2회 때리고 몸으로 위 H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질서유지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북 군산시 D에서 'E 성인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은 2013. 12. 14.경부터 2014. 6.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500원 동전을 투입하면 'CREDIT' 창에 500점이 주어지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1게임당 100점이 감소하며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적 방법으로 카드의 숫자 및 모양에 따라 점수가 획득되는 방식의 '복불복 게임기' 30대, '뉴오션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기의 시작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남은 점수를 포인트카드에 충전해 주고, 손님들로부터 위 포인트카드를 제출받으면 그 점수와 같은 금액을 게임기에 제공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손님의 요청이 있으면 위 포인트카드에 충전되어 있는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이동시켜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장 주변에서 위 포인트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포인트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9.경부터 2014. 7.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복불복 게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샤인월드 게임기' 30대, '조이조이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두고 전항과 같이 손님들에게 포인트카드를 발행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함으로써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게임물 설명서 1. 각 사진 1. 일반게임제공업 게임물 변경 처리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재매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게임물 내에서 취득한 점수를 포인트카드로 적립하여 손님들 사이에 은밀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조장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지문인증방식을 도입하는 등 영업개시 당시에는 포인트카드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중단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00:46경 익산시 D에 있는 E 2층 서편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19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따라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6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D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D이 위 인테리어 공사를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1억 5,000만 원 중 잔금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3. 4. 15.경 D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잔금 5,000만 원을 2013. 5. 3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확인서 및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D에게 지급하기로 한 5,000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3. 5.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이 D에게 2013.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금 5,000만 원을 내가(피고인이) 대신 지급하였으니, 그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천천히 입금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 대신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부터 2013.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한 G, H, I, J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직접 교부받는 등 총 2,396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D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양도대금 중 5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이거나, 또는 피고인이 D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D과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F에 대한 채권회수권한을 위임받아 F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05

범죄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이나 취업상태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 26.경부터 2014. 3. 20.경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 지정되어 주거 및 생계급여를 지급받으면서도, 2011. 4.경부터 2014. 4. 경까지 전남 광양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매월 200-3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음에도, 위 급여를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국민기초 생활수급 담당공무원을 속여 2011. 4. 20. 주거 및 생계급여 명목으로 436,05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5,365,950원을 주거 및 생계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환급내역 확인) 1. 의결, 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급여지급내역, 환수금액 내역, 최저생계비기준표 1. 상담내역(A), 확인서(C), 노무단가지급표(A), 각 금융거래명세서(C),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및 생계급여 명목으로 15,365,95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서 부정수급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부정수급한 기간 또한 3년 정도로 짧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받은 금원을 분납하여 반환하기로 하고 현재 6회분을 반환하는 등 그 반환절차를 진행 중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7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12. 9. 00:5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멈추자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모자를 다시 한 번 벗겨,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34길 53 서울용산경찰서 한남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 C(54세)이 파출소 앞에 택시를 멈추고 내려 '다른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제26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았던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경 피해자 C, D으로부터 5톤 집게차 구입비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집게차를 매수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집게차를 보관하던 중, 2012. 11. 30. 자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두산캐피탈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6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인 위 집게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게차를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담보대출신청 약정서 1. 수사보고(집게차 담보제공 및 대출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투자한 투자금으로 마련한 집게차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이후 집게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여 피고인이 집게차의 소유자로 된 점(위 약정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이는 민사상의 문제이다), 피해금액이 2,6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인 점,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00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4. 26.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고 입국하여 2019. 2. 2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20. 5. 3.까지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3. 3. 일반연수 비자(D-4-1)를 받고 입국하여 2014. 9. 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20. 5. 3.까지 체류하였다. 2. 특수도주, 특수도주미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피고인 B은 2020. 5. 3. 23:00경 안성시 C 앞길에서, 피고인 A은 2020. 5. 4. 00:10경 안성시 D, E호에서 각각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안성시 F에 있는 G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 B은 당시 며칠 전 발생한 사고로 턱에 부상이 있었고, 상의를 탈의한 상태였으므로, 위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수갑을 풀어준 후 피고인 B의 턱을 치료하고 상의를 입게 한 다음 피고인 B의 오른쪽 손목과 피고인 A의 왼쪽 손목을 하나의 수갑으로 연결하여 수갑을 채웠으나, 실수로 수갑의 열쇠를 그대로 꽂아두었다. 피고인 B은 2020. 5. 4. 01:20경 수갑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도망가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들은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현행범인체포서 등을 작성하면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수갑을 풀고 그곳 출입문을 통해 나가, 피고인 B은 도망하였고, 피고인 A은 도망하려 하였으나 즉시 뒤쫓아 온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합동하여 도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1. CCTV 영상 CD 1. 각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 수사보고(G파출소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G지구대 H 경위 전화 진술 청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49조, 제146조, 제145조 제1항(특수도주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46조, 제145조 제1항(특수도주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도주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도주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도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법체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국내에서 초범인 점 나. 피고인 B: 특수도주 범행을 주도한데다가, 피고인은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르러 상당한 시간 도주한 상태에 있었던 점, 불법체류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초범인 점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B과 합동하여 수갑을 풀고 파출소 밖으로 도망하여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인바(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656 판결 참조), 도주자가 간수자의 추적을 받고 있는 동안은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도주죄가 기수라고 볼 수 없고, 한편 합동도주죄의 기수의 성부는 공모자 중 기수자와 미수자가 있으면 기수와 미수를 각별로 논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4. 01:20경 B과 함께 당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G파출소를 뛰쳐나가 도망하려 하였으나 파출소 인근 약 100m 부근에서 넘어져, 피고인을 즉시 뒤쫓아 온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약 2분 만에 위 파출소로 인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경찰에서 기존 현행범 체포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체포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도주 당시 간수자인 경찰관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합동도주행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도주행위가 기수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특수도주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특수도주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2018. 9.말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로서,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8. 20:50경 안성시 C빌라 D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안까지 들어가 같은 날 22:15경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나갈 때까지 약 1시간 25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8. 21:36경 안성시 E 소재 F편의점 앞 골목길에서, 위 1항과 같이 주거지에 침입한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학교 후배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통화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이 씨발이 미쳤구나, 안 되겠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0. 8. 21:36경 위 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의 손목을 붙들고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끌고 들어온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내용을 확인할 것이니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피해자가 재학 중인 G대학교 익명게시판인 'H'에 게시하겠다는 취지로 "너 H에 올라가고 싶어? 너 발라당 까진 거 사람들이 다 보게 해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8. 10. 8. 21:3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2항, 3항 기재와 같이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나가서 이야기 하면 안 돼? 무서우니 이러지 마. 제발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하자."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침대에 앉은 채로 피해자에게 "이리와! 안 와? 앉아"라고 강압적으로 말하고 피해자를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간 감금하였다.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8. 22: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3항과 같이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공포심에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I와 피해자와의 사건 후 J 대화내용 사진(참고인 I 핸드폰에서 촬영)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핸드폰 복원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7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약했고 피해자의 불분명한 태도 역시 범행 발생에 일정부분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약했고 감금 범행도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협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북면 망곡리 부림자동차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테라칸 승용차를 처분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에 있는 건물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와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3. 경부터 2014. 4. 30. 17:2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갤럭시 게임기 40대, 오션킹 게임기 15대, 금각사 게임기 5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종업원 B, E로 하여금 메모지에 기재하여 손님들에게 건네주게 하고, 그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위 게임장 흡연실에서 메모지에 기재된 점수 1점당 1,000원을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 주거나 손님들끼리 서로 위 메모지를 이용하여 환전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말경부터 2014. 4. 30. 17: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A 이 제1항과 같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행위 등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동전으로 바꿔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기에 동전을 투입하여 주고, 게임을 끝내는 경우 점수 10,000 점당 1점으로 메모지에 기재해 준 후,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위 게임장 흡연실에서 위 메모지에 기재된 점수 1점당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가명),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영업기간 특정에 관한), 수사보고(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이 주장하는 1일 매출액 615,000원 × 98일)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제공된 게임기가 총 60대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기 등이 모두 압수되어 몰수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이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00:3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승용차에서 시동을 켠 채 잠든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차 안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한손으로 E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오래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경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02:1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서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 의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와 인적사항을 질문 받자 갑자기 "지금 그게 취조하는 건가,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경위 E의 왼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7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4. 06: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서 피해자 B(68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앞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양평동 한신아파트로 가던 중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버스 뒤만 따라간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택시에서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신용카드와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작업복 등이 들어있는 자신의 가방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자신의 가방과 교환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현금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번호판을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고, 자신의 가방과 교환할 목적이라면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적어도 근접한 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 아래 자신의 가방을 되찾을 수 있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다른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자 비로소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휴대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1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가져갈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19: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회사 직원들과 피해자 E(남, 38세)의 회사 직원들이 함께 회식을 하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료직원 F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층 계단 쪽으로 끌고 내려가던 중 피해자가 놓으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의 턱 부위가 계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관절돌기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들에게 상담, 회합, 후원 등을 통하여 도박문제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험과 힘과 희망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피해자 'B'(대표자 C)에서 2019. 1. 1.부터 2019. 10. 26.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원 및 회비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후원금 통장', '생명선 통장', '기념품 통장', '연수 통장', '사무국 통장'에 회비 등을 입금시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2.경 위 '후원금 통장'에서 2,600,000원, '사무국 통장'에서 153,400원, 합계 2,753,4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통장에서 합계 32,187,03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도박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정관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서 1. 수입 및 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한 액수가 적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단체의 규모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업무상횡령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단체의 대표자를 속여 그로 하여금 인출 서류에 날인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돈을 사설 도박장에서 사용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미 피해자 단체에 약 94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해 주었고, 앞으로도 피해 회복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