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56

범죄사실 1.2014고단2756(피고인들) 피고인 A는 G 영농조합의 대표이사로서 종돈장인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I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의 농장장이며, 피고인 C은 199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G 영농조합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1998. 6. 1.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으로 인증받은 후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의 발병으로 2009. 7. 23.경 인증취소를 받게 되자, 2011. 12. 5.경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재차 우수종돈장 인증신청을 하여 2회에 걸쳐 축산위생사업소로부터 13종 법정전염병에 대한 검사를 받았고, 2013. 1. 16.경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확인검사를 받았으며, 2013. 3. 26. 우수종돈장 인증심의위원회에 참석한 후, 인증결과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는 2013. 1. 30.경부터 사설기관인 옵티팜에 의뢰한 검사결과 5종 법정전염병에 해당하는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에서 양성반응이 나오고, 2013. 6. 22.경 채취결과까지 100% 양성반응이 나오자, 2013. 6. 28. 예정된 축산위생사업소의 정기검사(5종 법정전염병)결과 위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질병발생상황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되어 우수종돈장 인증이 되지 아니할 것을 우려하여 다른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을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축산위생사업소의 정기검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6.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이대로 분기검사를 받을 경우 우수종돈장 인증이 나오지 않으니 C에게 향후 우리와 계약할 업체인 J에 가서 돼지 혈액을 가지고 오라하고, 축산위생사업소 직원이 정기검사를 나오면 그 혈액을 마치 우리 농장에서 채취한 것처럼 건네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즉시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2013. 6. 28. 04:00경 이천시 K에 있는 J에서 혈액검사를 이유로 돼지 160두에서 혈액을 채취한 후 I로 돌아와 피고인 B에게 위 혈액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아이스박스에 넣어 약품창고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오후경 전라남도 축산위생사업소 소속 공무원인 L이 정기검사를 위해 방문하자 방역상의 이유로 L으로 하여금 직접 돈사에 들어오지 않고 종돈장 사무실에서 CCTV를 통해 혈액채취 과정을 지켜보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하고, 직접 돈사로 들어가 돼지에서 혈액을 채취한 후 약품창고로 돌아가 채취한 혈액은 냉장고에 넣어두고 그곳에 넣어두었던 위 J 돼지 혈액을 담은 아이스박스를 꺼내어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이를 L과 미리 약속한 소독실 선반 위에 올려놓아 L으로 하여금 위 J에서 채취한 혈액을 I에서 사육하는 종돈에서 채취한 혈액으로 오인하여 검사하게 함으로써 정기검사에서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음성판정을 받아, 2013. 7. 8.경 우수종돈장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전염병검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4고단3311(피고인 C) 피고인은 2000. 10. 15.부터 2013. 8. 30.까지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피해자 G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A, 이하 'G'라 한다)에서 종돈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인 바, G는 전국의 양돈 농가에서 종돈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면, G 종돈장 및 협력농장에서 종돈 선별작업을 거친 후 양돈 농가에 종돈을 출고하고, 양돈 농가로부터 종돈 1두당 일정액의 수익금을 포함한 판매대금을 입금 받아 G 종돈장 및 협력농장에 종돈 값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수익금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G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종돈장 및 협력업체에서 출고하는 종돈에 대한 출고증을 작성하고, 그 출고증을 위 G에 제출하여 위 G가 종돈 판매에 따른 수익금을 얻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1. 24.경 G의 협력농장인 N(대표 O)에서 종돈 45두를 출고한 후 양돈업자인 P에게 15두, Q에게 30두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전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P과 Q에게 종돈 각각 10두씩만 판매를 한 것처럼 출고증을 작성하여 G에 제출하고, 나머지 25두(P 5두, Q 20두)에 대하여는 출고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익금 75만 원을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종돈 1,750두에 대한 출고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직접 수익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종돈 1두당 수익금 평균 30,000원, 합계 5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G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제출된 혈액용기 촬영사진 첨부) 1. 각 출장결과보고서, 종돈장 가축전염병 검사결과 알림, 혈청 검사 결과서, 종돈장 질병검사 내역 및 결과 통보 건 1. I 우수종돈장 인증 내역,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 [2014고단331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 R, S, T, U, V, W, X, O, P,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X이 작성한 종돈 출고 및 실제 판매내역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2006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돈가 평균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과 O의 모돈 대금 거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종돈생산계약서, 순종돈 가격 기준표 1. G 거래처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그 경위·방법·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위 범행을 계획하고 B에게 이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범행을 직접 실행한 점, 또한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액이 합계 5,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인증을 받은 후에도 정부지원금 등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후 우수종돈장 인증서를 자발적으로 반납한 점, 특히 피고인 C이 2014. 11. 21. 이 사건 업무상배임의 피해금액 전액인 5,2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C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 피고인 C : 기본범죄인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월 ~ 1년 7월{= 10월(업무상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 + 9월(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