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64

범죄사실 2016고단1664 피고인은 2009.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08.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2016, 6. 2. 22:05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 원조순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동 도솔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유의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179 피고인은 2016, 6, 26,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월평동로 26번길 36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밭대로 누리네거리까지 C K5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사건발생검거 보고의 기재 1.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6. 6. 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범죄로 벌금형 6차례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재판 중 추가범행을 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9.07:4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중앙시장앞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도계장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탄 채 보행자 정지신호에 위 횡단보도를 통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8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좌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 14:40경 경주시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정도, 종합보험 가입, 500만원 공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합194

범죄사실 B(공동피고인으로 2011. 12. 13. 변론을 분리하였다)는 2008. 9. 16.부터 2011. 4. 20.까지 부산 해운대구 C 빌딩 3층에서 D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0, 부산 수영세무서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로 위 유흥주점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승낙함으로써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전말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개인 통합조사 종결 (예정) 보고 사본의 기재 1. 부산지방국세청장 작성의 고발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기간이 약 2개월 20일 남짓으로 비교적 짧은 점, 그 덕분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2013. 6. 27. 징역 1년 6월, 2013. 10. 2.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1.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R과 함께 2013.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소니 Nex-5n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BS 명의의 계좌로 4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BR과 함께 2013.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소니 Nex-F3 화이트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BS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사건이 계속 중이고 위 각 사건의 제1심에서 위와 같이 각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1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1동 576-10에 있는 평안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구공고 쪽에서 큰고개 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뒤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6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8. 6. 13:38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중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05: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예술회관 사거리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동양장사거리 쪽의 편도3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의 직진신호에 좌회전 하던 중 보행자 진행신호에 의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치골 상하지 골절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6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5.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의 테이블에 합석한 후, 피해자가 계산을 하기 위하여 테이블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25. 01: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28,250원 상당의 칫솔과 샴푸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매출전표를 작성·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칫솔과 샴푸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족발과 소주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매출전표를 작성·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족발·소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53,2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사용 매출전표 및 품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3. 9.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4.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동이네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특히 2012년에는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8주의 중상을 입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기존의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습관을 막을 수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편이고 당시 언행 및 보행상태는 양호했던 점,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한 형의 하한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31. 12:10~12:20경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북부역 인근에 있는 건물입구에서, B으로부터 1천원짜리 지폐로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대금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9. 19: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7. 19: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23. 17: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30, 17:00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21, 15:10 경 인천 만수대로변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 밴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5그램을 대금 25만원에 매수하였다. 7. 고인은 2015. 1. 31. 19: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5.2. 7. 18:00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2. 13. 18: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2, 15. 14:00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2.20. 18: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 그램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필로폰 구매량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등 마약류 시가보고) 1. 휴대전화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00:0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1 앞 도로를 대방역 쪽에서 노량진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관계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29.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동작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0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23.01:33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코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3. 01:33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맥도날드 앞 횡단보도를 용산네거리 쪽에서 옻박골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맥도날드 방면에서 좌측 세광그린빌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47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곡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11:40경 여주시 C 앞에서부터 11:45경 여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23,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여주성당 쪽에서 원형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원형교차로 진입 부분이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서행을 하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F 스파크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순번 6) 1.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3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보험사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14.05:40경 업무상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교대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래지하철역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 등을 위 SM5 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택시를 수리비 507,6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7. 22:3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72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여 편도 5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에 화단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불가능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우회전을 하여 화단의 오른쪽 도로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중앙에 설치된 화단을 발견하고 이를 피한 후 화단 왼쪽 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중원사거리 방향에서 중동대로사거리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7. 22:35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04 에 있는 상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견적서,진단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1년 6월 (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한다) 2.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사로서 B 트라제XG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송악면 유곡리 봉곡사 입구 삼거리 앞 편도 1차로 길을 온양시내 쪽에서 유구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조등을 켜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0 경 아산시 D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 중 전신타박상으로 인한 순환기 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과 처벌전력(피고인은 1981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3만원, 2014년 건축법위반으로 선고유예를 각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65

범죄사실 변리사가 아닌 자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변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10. 13.경 위 D에서 수강생 E이 발명한 의료 기구 수납체'에 대하여 위 E을 대리하여 특허출원서를 작성한 후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특허청에 특허출원(출원번호 :F)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변리사가 아님에도 특허청에 대한 타인의 특허출원을 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D 광고지 첨부) 1. 수사보고(A 관련 특허 출원인 G 전화통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리사법 제24조 제1항, 제2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리사가 아니면서도 약 4년여에 걸쳐 수수료를 받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학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이 발명한 발명품을 특허출원하여 주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26 10:17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신평동 소재 신평아이씨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2003년부터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2015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난 다음 날 오전에 운전을 한 것인 점,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9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79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진(기소), 안세준(공판) 판결선고 2016.1.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G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1. 10, 10.부터 2015. 4. 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6,690,999원 및 퇴직금 7,754,226원, 2013. 1. 14.부터 2015. 4. 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5,949,075원 및 퇴직금 4,455,015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기불황 등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과 퇴직금 체불에 이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F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G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0.6. 1.부터 2015. 4. 1. 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8,794,995원 및 퇴직금 14,176,4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3, 4,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4.자 B, C, D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및 2016. 1. 20.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황재호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4. 21: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026에 있는 수곡동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125씨씨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21: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026에 있는 수곡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15:23경 강원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에 있는 시골밥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천리에 있는 제일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84%로서 매우 높은 수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하거나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8. 01:25 경 인천 부평구 영성로3 부일중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도로를 운행 중인 B 순찰차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위 순찰차를 가로막는 등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있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5. 8. 01:25경 인천 부평구 영성로3 부일중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도로를 운행 중인 B 순찰차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가로막아 이에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인천 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주소 등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만 하고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아 피고인의 인적사항,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한 후 위 순찰차에 태워 인천삼산경찰서로 호송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2016. 5. 8. 01:30경 인천 부평구 E 앞 도로 운행 중인 B 순찰차 간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려 보이는 의경 같은 새끼가 나를 잡어? 씨발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아 뜯어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등), 순찰자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상해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중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4. 6. 18. 23: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교회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Dol 열려있는 1층 창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손으로 받쳐주고 D은 위 창문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그곳 식당과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스크림과 음료수 등을 먹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카드와 통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손지갑 1개를 가지고, D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개를 가지고, B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음료수 1박스를 가지고, C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시지와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건접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