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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56

범 죄 사 실 2020고단2356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 E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명의상 대표이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화성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D 물건을 운송해주면 운송료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I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130,0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물품대금, 운송대금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히 2018. 2. 6.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한 J에 대한 운송대금 5,060,000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7년도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30.경 D의 물건을 운송하게 함으로써 3,641,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1,878,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의 채무가 늘어나 운영이 어려워지자 D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자를 개설하여 사업을 계속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8. 7. 6.경 피고인 B 명의로 E라는 사업자를 등록한 후 2018. 7.경 피해자 G에게 “세금 문제로 상호를 E로 바꿨다. 물건을 운송해주면 운송료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미지급 공사대금, 물품대금, 운송대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D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차용금 채무가 약 3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2017년도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30.경 D의 물건을 운송하게 함으로써 12,606,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5,967,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63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복층유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서 2018. 7. 10.부터 2020. 4.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19. 12월 임금 1,600,000원, 2020. 1월 임금 3,600,000원, 2020. 2월 임금 3,600,000원, 2020. 3월 임금 3,600,000원, 2020. 4월 임금 720,000원 등 임금 합계 13,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서 2018. 7. 10.부터 2020. 4.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6,227,0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2021고단6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대질조사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A 대질조사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업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L과 민사 사건 진행경과 등을 보면 그 범의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30

범 죄 사 실 1. 2020고단2530 피고인은 2019. 1.경 B로부터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되어 수사가 계속되자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B로부터 받은 돈이 노무 제공에 대한 급여라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B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맞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9.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민원 담당 직원에게 ‘B로부터 98일 노임 19,051,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2019. 9. 24.경 그 고소내용에 대한 위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에서 ‘B가 1년 간 농사일, 병간호 등에 대한 노무 제공의 대가로 1년에 7,00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근무기간 3개월에 대한 임금 19,051,2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B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농사일, 병간호 등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고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B로부터 민형사 사건의 법률 상담, 소장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일로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될 상황에 놓이자, 마치 그 돈이 B에 대한 노무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급여인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면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노동청에 B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20고단4173 피고인은 2019. 12. 5. 14:45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1호에서 열린 위 법원 2018고정558호 C에 대한 폭행치상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의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데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이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B씨가 써가지고 심부름 시킨 적은 있습니다. 그 때 그 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고용되어서 일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C에 대한 고소장을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고 당시에 B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면서 B가 작성한 C에 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전달하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고소장의 제출 당시 피고인은 B의 C에 대한 민사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그 소장 및 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는 등 법률사무를 대행하여 주었으며, 그와 같은 법률사무의 대가를 받은 일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자 그 돈이 B에게 고용되어 받은 급여의 성격이라며 허위로 주장하여 오던 중, 위 증인신문 기일에 이르러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20고단2530 사건의 증거기록 1권 4면) 4. 피고인의 고소장(2020고단2530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면) 5. 증언 녹취록(2020고단4173 사건의 증거기록 2권 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157조, 제55호 제1항 제3호(자백)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내용 등과 더불어 반성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소재 D동물병원 앞 도로를 유천네거리 방향에서 진천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통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2, 16번)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2020. 9. 27.부터 2021. 2. 22.까지 G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총 22,125,290원의 보험금이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장래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신호기에 적색등화가 켜져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피해자가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는 점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외에 다른 명목의 금원(합의금 등)은 지급된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아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4.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전과’라 한다), 2019.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이하 ‘제2-1전과’라 한다) 및 징역 4월(이하 ‘제2-2전과’라 한다)을 선고받고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이하 ‘제3-1전과’라 한다) 및 징역 2년 6월(이하 ‘제3-2전과’라 한다)을 선고받고 202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경 서울 송파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산 해운대구의 E 신축 공사 현장의 현장식당(이른바 ‘함바식당’) 운영권을 갖고 있다. 계약 보증금을 주면 2~3달 안에 현장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현장식당 운영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E 시공사 사이에 위 현장식당 운영권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도 진행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현장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4.경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식당 위탁운영 계약서,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미상전과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전과, 제2-2전과, 제3-1전과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회장님 쪽에서 직원 1명을 내가 운영하는 C 사무실에 파견하였는데, 그 직원이 쓸 컴퓨터가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뚜렷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거래확인증 복사본, 관련 메모, 차용증, 공정증서, 차용증서, 각서, 예금거래내역서, 명함, 지불각서, 거래내역서(신한은행)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1년에 걸친 기간 동안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6,64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액 중 3,900만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액과 별개의 채권에 충당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회복 여부가 다투어지는 상황이다(피해자 2021. 5. 27.자 의견서 참조).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전과를 제외하고도 2010년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왜관역 방향에서 E 왜관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남, 73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30. 00:05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27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탈착 교환 등 수리비가 511,522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일반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1.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사고 및 도주장면 동영상 확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상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에서 드러나는 충격의 정도와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구두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전화번호를 말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이후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고도 구호조치를 하거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미 두차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L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25. 14:4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E 쪽에서 D 쪽으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신호 적색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맞은 편 차선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여 좌측으로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오토바이 등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서(신호체계 및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진단서에 대한), 수사보고서(의무보험 조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 혹은 타인 명의로 빌린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일원을 진행하던 중 차선변경을 시도 중인 다른 자동차와 고의로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과실로 인해 우연히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보험 회사들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7. 12. 6. 18:15경 E 아반떼 승용차에 C, D와 함께 탑승한 채 대구 달서구 F아파트 앞길을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G의 H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선행 차량 추월 중 과실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경 429,91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6.경까지 일행들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49, 51, 52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28,698,656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50과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피의자들의 사고내역 분석 및 상대차량 통화내용), 내사보고(보험사(J)에서 제출받은 사고일람표 및 A, B 보험가입 이력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K, L, M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보험회사 직원 진술조서 사본 첨부),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보험회사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보험금 지급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위 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 피고인은 2017. 2. 17. 보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는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 편취 횟수가 52회, 피해 보험회사 10개, 편취 금액이 128,698,656원에 이른다. 전체 피해액 중 69,983,145원을 변제하였고, 4개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범행을 시인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02:00경 광주 동구 B 오피스텔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남, 27세)과 조카 E 등과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벽에 던진 뒤,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 위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병을 벽에 던지고 동생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그 과정에서 자칫 큰 인명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19: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9세)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하여 1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3. 13: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일면식 없는 피해자 B(여, 62세)에게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4회에 걸쳐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캡처사진 첨부)-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별건 판결문, 판결확정자료 [피고인은 친구에게 영상을 보내려고 하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영상을 보낸 것이라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20여일 전인 2020. 3. 26.경 카카오톡 화면에서 피해자의 연락처가 확인되자 피해자에게 페이스톡으로 전화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2020. 4. 7.경 다시 페이스톡으로 전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뉘신가요? 절아세요’라고 답장을 보내자, 다시 피해자에게 페이스톡으로 전화연락을 시도한 사실, 피고인은 2020. 4. 12.경 피해자에게 다시 페이스톡으로 전화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신 누군지 모르것구 신고할테니’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냄으로써 피고인에게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20. 4. 13.경 피해자에게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4회에 걸쳐 전송하였는바, 그 경위와 전송 횟수에 비추어 친구에게 보내려고 하던 영상을 피해자에게 잘못 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카카오톡에 표시된 대화상대방의 이름으로 피해자가 여자인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며, 그 무렵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동영상을 전송한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친구에게 장난치려고 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친구의 연락처는 알지 못한다고 하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친구에게 장난치려고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전송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71

범 죄 사 실 2021고단147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아들 C(남, 17세)을 알고 있는 것을 기회로, C에게 “게임사이트 가입에 성인인증절차가 필요하니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가져 와라.”라고 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환전업자를 통해 소액결제를 하게하고, 소액결제 금액의 약 50%를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9. 21:30경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소액결제 환전업자인 F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F에게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등 개인 정보를 알려준 뒤 F으로 하여금 ‘G’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9회에 걸쳐 합계 99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F으로부터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액결제 환전업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51 피고인은 2020. 12. 18. 19:40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무스터클 버니스웨터 20FW 팝니당'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I에게 ‘21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일행인 J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K)로 21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040 피고인은 2020. 11. 27. 구미시 L에 위치한 M병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H’에 접속한 후 ‘스웨터(무스너클 버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8. 13:02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O)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소액결제 화면 캡처), 수사보고서(실제 소액결제자 정보 확인) ｢2021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회신 ｢2021고단2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20. 2. 28. 대구소년원에서 임시퇴원을 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21고단1951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1고단1951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인 피해자 B(여, 20세)과 2017. 6.경부터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교제하던 중 2019. 6.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8. 9. 19. 02:44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팬티 및 음부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하는 D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인 피해자 B(여, 20세)과 2017. 6.경부터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교제하던 중 2019. 6.경 헤어졌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23. 09: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대전 서구 E에 있는 대학교 관 강의실에서, 수업 중이던 교수로부터 강의에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자 위 교수를 비롯한 수강생 F, G 등 십여 명 이상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랑 자는 걸 보고 잡고 왔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23. 10:00경부터 11:30경 사이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H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좆같은 세상 내 여자친구가 제일 친햇던 대학교 친구랑 잤단게 드라마냐 뭐냐ㅎ”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위 나.항 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H 계정에 접속하여 대학교 커뮤티니 게시판에 누군가가 당일 아침 학교 부근 원룸에서 소란을 피운사실에 대해 항의하는 글을 올리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죄송합니다 제 여친이 다른 남자랑 자는거 잡앗습니다. 순간 너무 화나고 어이없어서 그랫습니다. 앞으론 그 집 주변 갈일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4.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06:55경 순천시 B 2층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1세)에게 벤츠 승용차의 차키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차키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좌측 제4, 5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2. 01:00경 자신의 주거지 대전 동구 B, C호에서, 다수가 볼 수 있는 피해자 D의 E의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D이 바람피고 잘 사네, 난 가정 파탄났는데, 상간남 소송장 받았지 법원에서 보자구”, “바람핀 놈이 경찰서 보안자문 위원 웃기고 있네ㅋ D이 상간남 소송장 받았지”, “D이 잘나가네 상간남 소장 받았지 법원에서 보자구ㅋ”라고 사실을 적시하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4. 28.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