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11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1212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D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 등지에서, ‘충남 서산시 F 임야 81제곱미터, G 임야 994제곱미터, H 임야 8,770제곱미터’ 등 시가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임야 3필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I에게 “위 임야의 소유 권을 나에게 이전해 주면, 매매대금으로 13억 원을 주겠다. 그 중 4억 원은 현금으로 해서 기존 토지담보 채무 1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억 원을 직접 당신에게 주고, 나 머지 9억 원은 내가 판매하는 J이라는 암호화폐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 임야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해 줄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거액의 채무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 3필지를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접근하여매매가액 13억 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임야 3필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현금 3억 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경 위 임야 3필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1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K, 4층에서 ‘(주)L’라는 상호로 방문 판매 사무실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약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L는 매출 및 자산이 없는 회사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L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625 피고인은 방문판매업체 ㈜E의 대표로 있는 자이다. 1. 투자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11. 4. 서울특별시 강남구 M, N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2019. 8. 23.경 우리 회사와 ㈜O 간에 10억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P에 가입된 여행사들을 통해 중국인 여행객들의 휴대전화에 P 명의 어플을 설치하여 해외 여행시 현금을 사용하는 불편함을 없애주고 그 대가로 10%의 수수료를 받아 중국정부, ㈜O, 우리 회사가 3:3:4의 비율로 가지고 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 회사는 중국 여행객들에게 Q(해외 여행에 필요한 코인)까지 판매하기로 했다. 2,100만원을 투자하면 2020. 5.경부터 확실하게 매달 200~300만원씩 배당금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 상당을 투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20. 5.경부터 매달 200~300만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5. 사건외 R 명의의 S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줄기세포 화장품 관련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1.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T에서 개발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하여 독점계약을 하여 그 줄기세포 화장품을 취급할 것인데, 계약금 1억원이 필요하다. 1억원을 빌려주면 2020. 1. 15.에 반환하고 회사 지분 10% 및 이익배당금 1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측과 위와 같은 독점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의 계약금으로 1억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동 금원을 2개월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3.과 같은 해 11. 14. 2회에 걸쳐 각 5,000만원씩 합계 1억원을 ㈜E 명의의 U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번) 1. 녹취록(I, A) 2021고단1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고소인 C 제출) 2021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입증자료 1. 투자계약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0번) 판시 전과(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111 사건에 관하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111 사건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1212 사건에 관하여 1) 이 사건 토지의 시세는 8,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억 원 내지 1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1억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도 없다. 나.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11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도 없다. 2. 판단 가.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1212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12. 초순경 충남 서산시 F 임야 81제곱미터, G 임야 994제곱미터, H 임야 8,770제곱미터 등 시가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임야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매매대금으로 13억 원을 주겠다.‘, ’13억 원 중 4억 원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1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억원을 직접 자신에게 주고, 나머지 9억 원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J이라는 암호화폐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자신은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았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1억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1억 원을 자신에게 토지 매매 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자신은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토지 매매 잔대금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6, 144쪽, 증인신문 녹취서 3 내지 5쪽).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등기부등본, 입금내역서의 각 기재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12. 20.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20. 1. 20.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V,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바(증거기록 7, 8쪽),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V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을 빌리고도 그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매매 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사실에 부합한다. 나) 입금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24. 피해자에게 2020. 3. 31.까지 1억 원, 2020. 4. 15.까지 1억 원, 2020. 4. 30.까지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증거기록 12쪽), 피고인도 이러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57, 220쪽).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나)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3억 원에 매수한 사실, 피해자가 토지 매매대금 13억 원을 확실히 주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면 W가 돈을 주기로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바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린 다음 기존 채무변제에 1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피해자의 피해 경위, 피고인의 범의 등에 부합한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린 다음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S 채무 1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쪽).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V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기존 대출금 1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X, B 등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1, 222쪽). 5)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 등기부등본, 입금내역서의 각 기재, 녹취록의 내용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3억 원에 매수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리고 그 중 1억 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시세는 8,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므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피해 진술과 객관적 자료인 등기부등본, 입금내역서 등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녹취록 등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이 13억 원인 사실을 여러 차례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V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통상 토지를 담보로 시세의 60-70% 가량이 대출되는 거래 관행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시세는 적어도 2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66쪽),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잔금의 지급 일시와 액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세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사가 없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려 그 중 1억 원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변제한 금액은 2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빌린 돈 중 1억 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점,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변제 방법이 없음에도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내용, 피고인의 소유권 이전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당시 자력, 피고인의 사업 운영 방법과 형태, 피고인의 이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8)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속았다거나 이 사건 토지를 시가보다 비싸게 사서 억울하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반면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 그 중 1억 원 가량을 임의로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111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2. 10.경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300만 원만 변제하고 현재까지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71, 72쪽,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쪽).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별건에서 ㈜L 운영이 잘 되지 않아 2011년 상반기까지 운영하다가 문을 닫았고, 유사한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52쪽), 피고인이 2012. 6. 1.부터 2012. 6. 30.까지 ㈜L 직원에게 6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증거기록 250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L의 운영이 힘들어 가족들의 돈을 많이 끌어다 사용하고 2011년경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5쪽), 피고인이 2012년경 Y, Z, AA, AB, AC, AD에 대한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와 달리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판시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111 사건의 죄: 징역 10년 이하 나. 나머지 판시 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111 사건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나머지 판시 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111 사건의 죄 살피건대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 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나머지 판시 죄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200만 원, 피해자 B에게 1,1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I 소유의 토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시가 2억 원 상당의 토지를 편취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한 피해와 피해자 B에 대한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 I을 비난하는 태도를 취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