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 4.~5.경 저지른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2.~11.까지 및 2015. 1.부터 2016. 6.까지 저지른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261 피고인은 2018. 12.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E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 B에게 “상품권을 정상가 대비 87% 대량으로 구입해서 96%에 판매하는 좋은 조건이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과 원금을 같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87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7회에 걸쳐 합계 6억 6,199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사업을 한 바도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6억 6,199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418 피고인은 2020. 8. 22. 03:37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491 피고인은 위 2020고합418 사건 범죄사실처럼 2020. 8. 22.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23. 3:05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부터 L 입구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와 대화한 녹음자료), 수사보고(고소인이 보낸 피의자와 직접 만나 녹음한 자료) 2020고합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0고합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악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보고)(같은 증거기록 순번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2018. 4.~5.경 저지른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0.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2020고합26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2018. 4.~5.경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이 사건 사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8. 4.~5.경 저지른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그 판결 확정 후에 범한 이 사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가중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병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대량으로 할인 구매하여 되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6억 6,000만 원 이상의 상품권 대금을 받아 편취하였다. • 6개월에 걸쳐 비교적 장기간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금액도 크다. • 피고인은 동일한 방법으로 저지른 동종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시작하였고, 그 외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2) 감경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반환해가면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결과 피해금액 중 사실상 4억 6,800만 원 가량이 변제되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2020고합418,2020고합49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가중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 및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 종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불과 1개월 간격으로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2) 감경정상 •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