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 A(H생), 피고인 F(I), 피고인 B(J생), 피고인 E(K생), 피고인 C(L생), 피고인 D(M생)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로, 피고인 A은 피고인 F의 이종사촌형이자 피고인 B의 숙부이며 피고인 C의 5촌 아저씨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매형이며, 피고인 E은 피고인 F, 피고인 B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24. 02:00 경 경주시 N에 있는 O 클럽에 모여 술을 마시다가, 때마침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태국 국적의 피해자 P(33세), 피해자 Q(여, 25세) 및 피해자 R(33세)를 비롯한 피해자 P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17. 12. 24. 02:26 경위 O 클럽 밖으로 나왔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P의 일행들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C는 갈색 옷을 입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걷어차이고 피해자 R로부터 손으로 머리 부분을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위 갈색 옷을 입은 성명불상자를 쫓아가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F는 손으로 피해자 R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후 피해자 P의 일행인 빨간색 패딩점퍼를 입은 성명불상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다가 위 빨간색 패딩점퍼를입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걷어차여 바닥에 넘어진 후 도주하려던 중 피해자 P로부터 발길질을 당하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 C는 위 빨간색 패딩점퍼를 입은 성명불상자에게 달려들어 건물 쪽으로 동인을 밀쳐버린 다음 동인으로부터 걷어차이자 다시 발로 동인을 걷어찼다. 한편 피고인 E은 피해자 P가 피고인 F를 쫓아가는 것을 발견하자 달려와 소지하고 있던 소다병으로 피해자 P의 머리 부분을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쇠막대기(길이 약 17cm, 너비 약 2cm)를 쥐고 달려와 피해자 P, 피해자 R 등에게 휘 두르며 위협한 후 위 쇠막대기로 피해자 P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 P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흩어져서 도주하였다. 피고인 F는 위 싸움으로 인하여 눈을 다치고 코피가 나는 등 상처를 입고 도망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 P 및 그 일행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위 O클럽 인근 골목에서 마찬가지로 도망쳐 온 피고인 A, 피고인 E을 만나게 되자, 자신의 상처를 가리키며 "맞아서 이렇게 되었다. 칼을 줄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E이 고개를 끄덕이자 "잠깐 기다려라, 갔다 올게."라고 말하며 칼을 가지러 경주시 S 302호에 있는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가 거주하는 원룸으로 뛰어 가며, 이에 피고인 E, 피고인 A도 피고인 F를 따라 위 원룸으로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 F는 2017. 12. 24. 02:30경 위 S 302호에 이르러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 1자루(칼날 길이 20cm 이상 추정), 나무 손잡이의 식칼 1자루(칼날 길이 약 22cm), 플라스틱 손잡이의 식칼 1자루(칼날 길이 약 18.5cm)를 가지고 나와, 위 원룸 2층 계 단에서 피고인 E에게 위 플라스틱 손잡이의 식칼 1자루를 건네 주고, 위 원룸 옆 골목에서 피고인 A에게 위 나무 손잡이의 식칼 1자루를 건네 준 다음 자신은 오른손에 위 회칼을 들고 피고인 E, 피고인 A 앞에서 위 회칼을 휘두르며 "이 개새끼들 찾으면 죽인다.", "나는 보복한다, 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E, 피고인 A은 이에 동조하여 각 위 칼을 들고 피고인 F와 함께 피해자 P 및 그 일행들을 찾아 위 O 클럽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C는 위 O 클럽 부근에서 피고인 D과 피고인 B를 발견하자, 피고인 D과 피고인 B에게 "4명에게 맞았다. 맞아서 아프다. 내가 맞는 동안 너희는 뭐 했느냐."라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D과 피고인 B는 피고인 C와 함께 골목길을 걸으며 피고인 F 등 흩어진 일행들을 찾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F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P 등을 찾아 위 O 클럽으로 향하다가 2017. 12. 24. 02:34경 위 O 클럽 인근 골목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를 만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F는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회칼을 보여주며 "내 상처를 봐라, 상대방에게 맞아서 이렇게 되었다. 상대방을 찾으러 간다. 상대방을 찾아서 나도 때려주겠다. 보복하겠다. 죽이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에게 "F가 맞았다."라고 이야기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 쇠막대기를 피고인 B에게 건네 주며 "가지고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는 피고인 F, 피고인 A에게 동조하여, 피고인 B는 위 쇠막대기를 건네 받고, 피고인 C는 골목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든 다음 피고인 F,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P 및 그 일행들을 찾기 위하여 위 O 클럽 쪽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한편 피고인 E은 피고인 F, 피고인 A과 떨어져 피해자 P 등을 찾다가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위 O 클럽 인근 골목에서 위와 같이 이동하던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B,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합류한 다음, "나는 다른 길로 가서 찾아보겠다."라고 말하며 나머지 피고인들과 다른 방향으로 위 O 클럽을 향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7. 12. 24. 02:38 경위 0 클럽 옆 골목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서 있던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를 발견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들 쪽으로 다가갔고, 이를 본 피해자 Q가 피해자 P의 팔을 붙잡고 T 아파트 쪽으로 도망치자, 이들을 뒤쫓아 아파트 골목 쪽으로 달려갔다. 피고인 C는 피해자 P에게 먼저 달려들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 R가 피해자 P를 보호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 C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리자, 피고인 A은 들고 있던 을 피해자 R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2회 휘두르고, 피고인 C는 돌아서서 들고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R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 R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C는 피해자 P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P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P 및 옆에 있던 피해자 Q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들을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후 일어나려 하는 피해자 Q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짓밟으며, 소지하고 있던 위 쇠막대기로 피해자 Q 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수 회 내려찍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위 나무 손잡이의 식 칼을 손에 쥔 다음 피해자 Q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고 걷어찼다. 피고인 F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맞고 있는 피해자 Q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 회칼로 피해자 Q의 어깨 부분을 1회, 등 부분을 1회 힘껏 찌르고, 옆에 있던 피해자 P에게 위 회칼을 휘두르다가 위 회칼로 도망치려고 돌아서는 피해자 P 의 등 부분을 1회 힘껏 찔렀다. 피고인 B는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Q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위 쇠막대기로 수 회 내려치며,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 Q를 발로 수 회 밟고 걷어 차고 주먹으로 수 회 때리다가 피해자 Q가 일어나서 U아파트 골목 안쪽으로 도망치자, 피고인 B는 옆에 있던 피해자 P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 Q를 쫓아가며 주먹을 휘두른 후 피해자 P 쪽으로 돌아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P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밟고 걷어찼다. 한편 피고인 E은 피해자들이 도주하거나 저항할 경우 이를 막고 피해자들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F 등에게 가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동대교사거리 쪽에서 위 O 클럽 쪽으로 걸어와 위 현장에서 약 30m 떨어진 위 O 클럽 앞 사거리에 이르러 멈춰서서 동정을 살피며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칼로 찌르거나 쇠막대기로 내려찍거나 주먹과 발로 때리거나 걷어차던 중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이 온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도주하여, 피해자 Q 를 2017. 12. 24. 03:40경 경주시 동대로 6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P를 같은 날 03:46경 위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며,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 꺼풀 및 눈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피해자 P와 피해자 Q를 살해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 P와 피해자 Q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동하여 피해자 R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E은 위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부검감정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Q의 사망진단서 확인 및 사본 첨부) -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P의 사망진단서 확인 및 사본 첨부) -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W, X, Y가 원룸에 칼을 가져오는 장면) - 방범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방범 CCTV 녹화영상 범행 장면별 분석 및 녹화영상 CD 첨부) - CCTV 녹화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R의 진단서 확인) - 진단서 및 소견서 요청공문,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W이 가지고 있던 칼 확대 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각 상해치사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 각 형법 제250조 제1항(각 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P에 대한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P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E,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F,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C, D 1)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상해치사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3년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제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6월을 각 합산) 나. 피고인 F 1)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7년1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18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징역 12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년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6월을 각 합산) 다. 피고인 E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F, B, C, D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에 대한 권리는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법익이다. 피고인 F는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보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P와 피해자 Q를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함께 무차별적으로 피해자 P와 피해자 Q에게 상해를 가하여, 결국 위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한 채 피고인 F의 칼에 찔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나무 손잡이의 식칼을 소지한 채, 이를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B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Q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쇠막대기로 수회 내리찍었는바, 비록 위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들을 칼로 찌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R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P, Q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피고인 F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 D의 경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R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P, 피해자 Q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폭행의 수단 및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F에 대해서는 2명의 피해자들을 무참히 칼로 찔러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바,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의 상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이 일행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1차 싸움에만 가담하였고, 2차 싸움은 현장 근처에서 지켜보기만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