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4. 27. 06:00경 서울 은평구 C 노상에서, 그곳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중 D의 벽보 얼굴 부분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7. 06:08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50 연서시장 앞 횡단보도에서, 그곳에 게시된 D 후보의 선거현수막의 끝 부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현수막을 훼손함과 동시에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자료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현수막 훼손), 내사보고(피혐의자 카드 충전업소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각 선거벽보 훼손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7. 4. 27. 06:08경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일반물건방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이때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범을 달리 취급하는 입법 취지와 그 조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판시 2017. 4. 27. 06:00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일반물건방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일반물건방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일반물건방화죄를 정하는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현수막이 걸려 있던 장소는 연서시장 출입구 바로 앞쪽으로 왕복 4차로인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와 인도의 경계부분인 곳인데, 이 사건 당시는 주중 아침시각대로 시장출입인과 이른 출근인들이 오가는 시각대인 관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수시로 통행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현수막이 설치된 곳은 인도를 사이에 두고 연서시장이라는 대형간판이 설치된 시장 출입구, 그 양옆으로 여러 상가들이 바로 붙어 세워져 있는데, 인도의 폭은 이 사건 현수막의 길이보다도 좁으며, 만일 이 사건 현수막 중 피고인이 불을 붙인 한쪽 가장자리쪽이 연소되어 세로 방향으로 완전히 번져 타 가로수와 분리될 경우 그 연소상태의 이 사건 현수막 가장자리 부분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상가에는 천 소재의 차양막이 있었던 관계로, 나일론 계통의 소재로 된 이 사건 현수막이 연소상태에서 그 차양막에 닿는다면 쉽게 불이 차양막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이 사건 현수막에 불이 옮겨붙어 스스로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임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그 현장을 떠난 점(다행히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이 이 사건 현수막에 붙은 불을 꺼서 이 사건 현수막의 연소는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그 연소상태는 이 사건 현수막의 한쪽을 거의 태운 상태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현수막이 설치된 장소 부근인 연서시장 인근을 자주 왕래하여 왔던 만큼 이 사건 현수막이 위치한 장소의 주변 지형·지리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불을 붙인 현수막이 주변에 불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취지로까지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행인에 옮겨붙어 다칠 수 있거나 겁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하고, 특정 후보의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이를 훼손함과 동시에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해당 선거일에 임박하여 발생하였고, 선거벽보를 훼손함으로 인하여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점, 특히 이 사건 현수막 방화범행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자칫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비록 피고인에게 8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