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368

범죄사실(2016고정368)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3. 시간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7번지 소재 용인시교통관리사업소 차량등록과에서, 피해자 B가 예전에 교통사고로 인해 합의금 3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이 안되는 등 소재를 알 수 없다며 자신 명의 C 승용차량을 피해자의 명의로 변경 후 자동차등록증상 기재된 주소지를 확인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상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D)을 복사하여 보관하던 중 용인시 교통관리사업소 차량등록과 담당 직원에게 기 작성한 자동차매매계약서 등과 함께 위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23. 시간 및 장소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C 차량의 매도인으로 'A', 매수인으로 'B'를 기재한 차량매매계약서 및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 신청서 등을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의 차량매매계약서 및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 등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용인시 교통관리사업소 차량등록과 담당 직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 매매계약서 및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 등의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용인시 교통관리사업소 차량등록과 담당 직원에게 제2항과 같은 경위로 허위 작성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 등을 포함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에서 B 명의로 위 차량의 이전등록을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용인시 교통관리사업소 차량등록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녹음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 신청서 1. 주민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2016고정37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4. 11:39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가불해주기로 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너 고소장 제출할 거야. 지금 돈 주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너 같은 놈은 언제든지 엿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 앞길로 나가서 "또라이 같은 새끼, 나오라고. 무고죄로 형사고발한다.", "나오라고 그래. 나오라고!"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음식 배달 주문을 못 받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10.경부터 4일간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였고, 같은 달 14. 새벽 무렵 피해자에게 배달원 근무를 그만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1:39경 자신의 임금(4일간)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인인 I와 함께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으로 가서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금을 받으려면 저녁에 오라고 말하며 나가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1:42경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간 사실, 피고인은 음식점이 있는 길 끝에 있는 모퉁이 쪽으로 가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이 위 음식점으로 출동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음식을 조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을 여지는 있으나, 피해자와 J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음식점 영업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임금을 요구할 당시 I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도록 시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었음에도 배달음식을 조리하느라 바쁜 자신에게 임금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나가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음식점 밖으로 나갔는데, 당시 피고인이 음식점 안에 머물렀던 시간은 약 3분 정도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식점 앞에서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음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음식점 앞에 음식점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식점으로 찾아와 배달 주문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수화기를 전화기 본체에서 내려놓음으로써 배달 주문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음식점 영업이 방해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수화기가 이미 전화기 본체에서 내려놓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이미 배달 주문이 많이 밀려 있어 더 이상 배달 주문을 받지 않기 위하여 수화기를 내려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나 경찰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