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56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756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9세)은 2017. 12.경 모바일 앱 ‘플레이메이트’에서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된 후, 2018. 1. 7.경 처음 만나 그 무렵부터 사귀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나기 전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부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28.경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860억 원 규모의 주식 작전을 하여 큰 돈이 생겼는데, 위 돈을 관리할 차명계좌가 많이 필요하다. 현재도 여러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하니 네 계좌도 사용하게 해 달라. 다만 차명계좌의 한도를 늘리기 위해 금융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고, 네가 돈을 계좌이체하면 작전을 하는 해커들이 은행 전산을 해킹해서 한도를 늘리는 작업을 할 것이니, 돈을 이체해 달라. 주식 작전이 곧 끝나는데, 작전이 끝나면 돈을 바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가 조작이나 주식 투자 등 주식과 관련된 일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8.경 1,500,000원을 주식 작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3,499,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5. 9. 0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돈 문제를 걱정하며 이에 대해 이야기하자,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너 사람 갖고 놀지 마라. 진짜 니 뿐만 아니라 다 쥑여버린다’라는 카카오톡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595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양천구 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 카페 ‘H’을 운영하며 위 카페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C(여, 37세)에게 ‘로또 1등 또는 2등에 반드시 당첨되는 번호를 알려 주겠다. 만일 6개월 내 알려준 번호로 1등 또는 2등에 당첨되지 않으면 상품 가입비를 전액 환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로또 당첨번호는 매주 무작위로 조합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전 당첨번호들을 분석하더라도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가입비를 받더라도 이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가입비 명목으로 2019. 9. 28. 120만 원, 2019. 10. 20. 150만 원, 2019. 10. 21.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978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 강서구 J 7층에 있는 ‘K’ 술집의 단골손님이었는바, 그곳 직원들인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당신들 명의로 P 계좌를 개설하면 내가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주식을 운용할 것이고, 수익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당신들에게 주겠다. 다만 갑자기 큰 돈이 증권 계좌로 입금되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일단 증권 계좌와 연동된 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우리 회사 전산팀 해커들이 은행 전산을 해킹해서 입출금 내역을 많이 만들 것이다.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해커들을 통해 허위의 금융거래실적을 만들 수도 없었으며, 주식 투자 등 주식과 관련된 일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입금된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20. 3. 3. 피고인의 어머니 Q 명의의 R조합 계좌(S)로 8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46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M로부터 2020. 4. 8. 위 Q 명의의 R조합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69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N로부터 2020. 5. 8. 위 Q 명의의 R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7,7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O로부터 2020. 3. 14. 위 Q 명의의 R조합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1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83 피고인은 ‘H‘이라는 G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양천구 F건물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G 카페 ’H‘에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B에게 ’8개월 안에 최소 로 또 2등의 당첨번호를 제공해 줄 수 있고 8개월 안에 2등에 당첨되지 않으면 100% 가 입금액을 환불해주겠다‘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로또 당첨번호는 매주 무작위로 조합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전 당첨번호들을 분석하더라도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연체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가입비를 받더라도 이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Q 명의 R조합계좌(S)로 2020. 1. 21. 100만 원, 2020. 1. 22. 50만 원 각 송금받아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1. U은행, E은행, 기업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1. E카드 2018년 이용대금명세서 1. 기업은행 회원별 승인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D 추가 진술청취) [2020고단4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은행거래내역서 등 [2020고단6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통된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범죄 전력 및 누범 해당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고단4595 판시 기재 편취금 3,000,000원 중 기반환된 1,090,000원을 공제한 1,910,000원의 지급을 명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기망의 내용과 정도, 수법이 적극적이며,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일부 피해자들은 대출까지 받아 돈을 교부하여 고율의 이자까지 부담하게 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느낀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심대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약 8,300만 원을, 피해자 N에게 4,4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B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단 실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