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24

범 죄 사 실 2021고단1124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3. 14:15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 휴지를 채워놓기 위하여 잠시 계산대를 비운 사이에 그곳 간이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1. 1. 28.경부터 21.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7번 및 16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19. 12:03경 대구 달서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 문이 잠겨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계산대를 비운 사이에 그곳 간이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려다 피해자가 일찍 계산대로 돌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것을 비롯하여 2021. 2. 2.경부터 2021.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및 1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157 피고인은 2020. 11. 14. 23:00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치즈불닭발, 계란탕, 소주, 음료수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1211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6. 17:45경 대구 북구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대출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Q(주)에게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매월 261,611원씩 60회에 걸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대출금 대부분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9. 16:58경 피고인 명의의 R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8. 15:00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층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2층 화장실에 휴지를 채워놓기 위하여 잠시 계산대를 비운 사이에 그곳 간이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24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9. 23. 20:40 대구 달서구 V 상가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또는 다른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주 2병 등 합계 3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7. 18:30경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8. 21:30경 대구 달서구 AB에 있는 ‘AC PC방'의 88번 좌석에서, 위 좌석을 이용하던 피해자 C이 그곳 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25만 원,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남성용 몽블랑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241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22. 20:24경 대구 서구 AD에 있는 ‘AE PC방’에 방문하여 그 곳에서 PC를 이용중이던 피해자 AF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무전취식) 피고인은 2020. 11. 29. 18:00경 대구 중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에서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9. 19:28경 대구 달서구 A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K’ 카페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 AL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금전출납기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242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3. 21:30경 대전 대덕구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에서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절도 2020. 12. 23.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3. 22:08경 대전 대덕구 AP에 있는 ‘AQ PC방’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PC를 이용 중이던 피해자 AR이 잠시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12. 24.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4. 01:00경 대전 대덕구 AS건물 AT호, 피해자 AU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잠시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243 피고인은 2020. 9. 27. 13:56경 대구 달서구 AV, 4층에 있는 ‘AW 피시방’에서 20번 자리를 이용하던 피해자 AX이 담배를 피우려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모니터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1고단1124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2021고단1157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1211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T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2240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C의 각 진술서(첨부된 영수증, 사진 등 포함)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2241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H, AL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첨부사진 등 포함) 2021고단2242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의 진술서(첨부사진 등 포함) 1. 내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서)(첨부사진, 진술서 등 포함) 2021고단2243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X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대출금사기 범행에 관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대출금은 변제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변제하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판결선고일까지 5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된 증제1 내지 4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단1211사건의 제1항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당시, 피고인의 고지 또는 신용정보조회에 의하여, 피고인이 무직이고, 연간소득은 217만 원 가량이며, 신용등급은 5등급이고, 기존에 2건의 대출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문제는 피해자가 이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이다.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대출하여 줄 리가 없어 보인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지 또는 신용정보조회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득이나 직업 유무, 신용 등급 등을 파악함으로써 피고인의 변제능력 또는 변제받지 못할 위험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출약정에 따른 피고인의 월 상환금액은 26만 원 가량이다(위 금액을 60개월간 납입).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산상태, 신용상태에 대하여 알았다고 하 더라도 위와 같이 비교적 소액인 월 상환금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음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제의사,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