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액자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B의 대표로 2021. 11.경 제조업체 ‘C’의 사장인 피해자 D와 ‘㈜B에서 부자재를 제공해주면 C가 액자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2021. 11.경부터 액자를 제작하여 ㈜B에 공급하였으나 대금 정산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3. 경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자재 잔량을 반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그동안 부자재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부자재를 반환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에 찾아가 부자재를 가지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교사, 건조물침입 교사 피고인은 2022. 5. 19. 21:00경 ㈜B의 직원인 E 등으로 하여금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C’의 창고에 찾아가 창고 안에 보관 중인 부자재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E 등이 위 창고에 찾아갔으나 자물쇠로 잠겨 있어 진입이 불가능하자 피고인은 E로 하여금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갈 것을 교사하였다. 이에 E는 차안에 보관 중이던 망치와 드라이버를 가지고 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천 원 상당의 자물쇠를 부수고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할 것을 교사하고, E는 위 교사에 따라 위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19. 22:00경 제1항 기재 창고에 찾아가 제1항과 같이 E가 열어놓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의 각 진술서 1. E, H의 각 사실확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등기부등본 1. 입출거래내역(주)B, 본인금융거래 1. 표준하도급계약서, 영수증(번호키), 창고임대차계약서, 창고월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6장 1. 각 현장사진 1. C창고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는 피고인의 ㈜B이 G으로부터 임차한 건물로 피해자가 이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위 창고에 들어갔다고 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출입 과정에서 파손된 자물쇠는 ㈜B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창고의 점유 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21. 6. 4.경 ㈜B 명의로 G과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21. 10.경 위 계약의 임차인 명의가 ㈜B의 직원이었던 L로 변경되어, 일정 기간 동안 이 사건 창고의 임차인이 ㈜B이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후 법률관계에 관해 “(주)B과 2021. 11.경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2. 1. 15.경 G과 직접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창고를 전대하는 방식으로 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B 측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G과 직접 계약을 맺으면 보증금은 (상대적으로 자력이 있는) G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또한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5쪽, 16쪽, 증거목록 순번 17. 53쪽, 54쪽, 순번 36. 143쪽). 임대인인 G 또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한테 인수인계를 받았으니 자기와 계약을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L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은 아직 돌려주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6쪽, 증거목록 순번 67. 209쪽). 또한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제출세금계산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G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21. 12. 13.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했을 뿐이고, 그 후부터는 피해자가 G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34. 139쪽, 순번 40). 나아가 ㈜B의 직원이었던 E, H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창고에 부자재를 반출하러 갈 때 피해자에게 사전 통보를 하였었고(증거목록 순번 23. 82, 83쪽), 피해자와 ㈜B의 하도급 계약이 파기된 후인 2022. 3. 25.경 이 사건 창고에서 부자재 반출을 시도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로부터 창고 등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으니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창고를 개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증거목록 순번 23. 82쪽, 순번 47. 49. 특히 E는 피해자로부터 들은 위와 같은 얘기를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도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G의 진술내용, 이 사건 창고의 차임 지급 관계, 하도급 계약 파기 전후 이 사건 창고 관리 주체나 관리 방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창고는 G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적법하게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손괴된 자물쇠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해당 자물쇠는 2개에 1만 원을 주고 새로 구입한 피해자 소유 물건이라고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증거목록 순번 17. 56쪽, 순번 36. 147쪽), 수사기관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2022. 2. 10.자 자물쇠 구입 영수증까지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 68쪽). 이에 반해 피고인은 위 자물쇠가 ㈜B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비밀번호 조차 모르고 있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에는 위 주장과 달리 해당 자물쇠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4. 9쪽)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자물쇠는 피해자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재물손괴교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건조물침입교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피고인의 회사 소유라는 이유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늦은 시간대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던 창고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물쇠도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긴 하나,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