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B이 대표로 있는 ㈜C이 진행하고 있는 강원도 속초시 D에 있는 콘도(이하 ‘D’라 한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망 B과 공모하여 전기공사업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D 리모델링 공사 중 전기공사부분을 수주해줄 것처럼 속여 위 공사 운영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1. 23.경 서울시 강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B이 대표로 있는 ㈜C이 D를 낙찰 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인데, 전기공사의 규모는 약 11억 원 정도이다. 나는 B과 같이 일을 추진 중에 있어 B으로부터 위 콘도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우선 운영경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이후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금에 포함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는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전기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망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 10:07경 ㈜C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1. 4. 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2020. 7. 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금지가처분 소송 진행상황 확인 1.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전송내역, 확약서, 이체확인증, ㈜C 계좌거래내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유치권 포기계약서 및 특약서, 공사권리포기 확인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카합24 공사금지가처분 결정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과 I로부터 D의 리모델링공사 중 설비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일 뿐이고, 피고인은 D의 리모델링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B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 피해자 E에게 B으로부터 D의 리모델링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D의 리모델링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마치 위 전기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17. 11. 24.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E 사이에 오고 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반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D의 리모델링 공사가 곧 진행될 것이라거나, 주식회사 C의 수금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피해자에게 일정 기한까지 금원이 반환될 것이라고 약속하거나, 금원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차 일정 기한까지 반환될 것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이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금원의 반환을 왜 주식회사 C이나 B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요구하느냐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식회사 C 또는 이를 운영하는 B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피고인도 피해자가 주식회사 C에 입금한 금원의 반환에 관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언동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E과 B을 서로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없는 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 진행하려고 하였던 D의 리모델링 공사 중 전기공사를 피해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11. 24. 10:07경 주식회사 C 명의의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후인 같은 날 12:47경 피해자에게 ‘D 리모델링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주식회사와 본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확약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때에 근접한 2017. 11. 23. 및 2018. 1. 29.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예금계좌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여 없이 B과 사이에서만 일정한 금원을 주식회사 C에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B으로부터 금원을 입금할 예금계좌의 계좌번호를 받으면 그만인데도 피고인이 위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었다는 사정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 피해자가 1500만 원을 주식회사 C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당일인 2017. 11. 24. 위 예금계좌에서 위 금원 중 500만 원이 피고인 동생의 배우자인 K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고, 피해자가 500만 원을 주식회사 C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당일인 2018. 1. 29. 위 금원이 입금된 지 약 10분만에 500만 원이 피고인의 며느리인 L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으며, 피해자가 300만 원을 주식회사 C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당일인 2018. 4. 25. 위 금원이 입금된 지 약 19분만에 300만 원이 피고인의 지인인 M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피해자가 주식회사 C에 지급한 금원의 흐름을 보면 피고인과 B 상호간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문제에 관하여 의사연락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의 리모델링공사에 관하여 설명하고 전기공사의 수주를 조건으로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금원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B이 전기공사 계약을 하되 그냥은 안 되고 보증금조로 3,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말하여 그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2,3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