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현재 서울C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2008. 7.경부터 서울 D 소재 E호 등지에서 ㈜F 등의 상호로 화장품 다단계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하순경 지인 G을 통해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C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고인 A를 소개받은 후 A와 지속적으로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12. 28.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경찰청 H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5. 7. 25.경부터 서울I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에서 강력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으며, 경기J경찰서 강력팀장을 거쳐 2013. 2. 18.경부터 서울C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에서 근무하였고, 2015. 12. 24.경부터는 위 형사과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팀의 강력범죄 수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한편, B은 자신의 남편이었던 K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다가 K의 불건전한 사생활 등을 이유로 K과 2018. 3.경부터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 위 이혼소송에 제출할 불륜증거 등을 수집하기 위해 K의 주거지, 사무실, 차량 등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GPS)를 설치하였다가 2019. 7. 18.경 K에 의해 발각되었다. K의 신고로 B은 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K이 신고한 사건은 서울C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L이 담당하게 되었고, 2019. 8. 9.경 K과 함께 대화내용 등이 녹음되었던 M이 B을 고소한 사건은 같은 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소속 경사 N이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서울C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후배들인 위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부탁하여 B의 출석일자 조율 등 B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고, B과 잘 아는 사이이니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B에게 유리한 수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7. 11:10경 서울 O 인근 소재 커피숍에서,B에 대한 수사 사건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B으로부터 P은행 발행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매(Q~R)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행위에 관하여 총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7. 11:10경 서울 O 인근 소재 커피숍에서, 위 1항과 같이 자신에 대한 수사 사건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서울C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A에게 P은행 발행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매(Q~R)를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행위에 관하여 총 6,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T, U, N,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물 연번 1 사본, 압수물 연번 2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A 차량에서 압수한 블랙박스 영상 저장 SD 카드 분석), (참고인 S 전화진술 청취) 1. 각 내사보고(자기앞수표 지급 제시자 확인), (참고인 T 전화통화), (자기앞수표 지급 제시 경위 등 확인), (알선 대상 사건 확인), (G-B 통화녹음 녹취록 분석) 1. 피고인들 간의 대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P은행 발행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매(Q~R)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 달라는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위 수표를 모두 현금으로 바꾼 후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B에게 형사사건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그로부터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수표를 수령한 시점에는 이미 수사담당부서에서 피고인 B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내부적으로 종결한 상태였으므로 위 6,000만 원을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금품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등 참조), 간접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알선수뢰의 범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수표 6매는 피고인 A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수수한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2019. 12. 16. P은행 서래지점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발행하고 이를 2020. 2. 17.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은 직후 지인들을 통해 위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이 사건 수표 중 2매(수표번호 V, W)는 같은 날 P은행 코레일유통지점에서 U에 의해, 2매(수표번호 Q, R)는 같은 날 P은행 부평지점에서 X에 의해, 2매(수표번호 Y, Z)는 같은 날 P은행 신길서지점에서 S에 의해 현금으로 교환되었다. S, U는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지인이고, X은 피고인 A의 친구 여동생인 T이 운영하는 가게의 손님으로서 T의 부탁에 의해 위 수표를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표 환전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부탁하였다. 즉, 피고인 A는 T이 경찰에 출석하기 전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수표를 주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고, U에게도 수표를 조선족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것이라고만 말하고 자기의 이름은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S 역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수사 초반인 2020. 8. 14. 현장조사에서 경찰에게 “고향지인인 피고인 B에게 개인적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일부는 자녀 유학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밀린 세금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T, U, S은 이후의 수사과정에서는 모두 피고인의 A의 부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시인하였다. 3) 이 사건 수표를 어떤 명목으로 수수한 것인지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 피고인 A는 최초로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자 2,000만 원밖에 빌려주지 못한다고 하여 2,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B이 4,000만 원을 수표로 주면서 2,000만 원은 환전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수표 중 4,000만 원에 대한 수수만 인정하고, 수수의 명목은 피고인 B의 사건 알선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차용이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수표로 6,000만 원을 교부하고 4,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하였고 2,000만 원은 일단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수표는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 B에게 바로 돌려주었다”는 내용으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사건 청탁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하였다. 이처럼 진술이 번복된 배경에는, 피고인 A에 대한 제1차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피고인 B이 6,000만 원을 모두 피고인 A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S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종전과 달리 2,000만 원을 자신이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로부터 받아 환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 B이 4,000만 원은 빌려주고, 2,000만 원은 현금으로 교환을 해달라고 하여 얼떨결에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받아 6,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알선을 위한 대가로서의 뇌물이 아니라 단순히 부탁을 받아 환전한 후 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수표를 자기의 피소사건 해결을 위해 피고인 A가 담당경찰공무원에게 알선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교부한 것이고, 이후 돈을 돌려받은 바는 없다고 이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4) 피고인 B은 남편 K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K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무실, 차량 등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가 K과 M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었고, 다단계 판매업체인 ㈜AA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형사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형사사건들에 대해 자신이 근무하는 C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위 각 사건의 담당경찰관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에게도 담당경찰관이 자신의 후배라며 “잘 말해 놓았다. 편안하게 조사 받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 피고인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남편과 M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고, 이혼소송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사건담당자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피고인 A로부터 여러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편의제공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2020. 2.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게 되어 입원비로 목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를 안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친분이 있는 피고인 A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자신의 사건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받고자 하는 복합적인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표 수수 후 피고인 A가 실제로 사건담당 경찰관들에게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수사대상자와의 친분을 드러내는 등의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6,000만 원의 교부로써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들에 대하여 도움을 받기를 바라면서 그 대가 차원에서 수표를 교부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K이 피고인 B을 고소한 사건은 2019. 8. 9. 고소장이 접수된 후 2019. 10. 7.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고, 2019. 12. 6. 피소사실 전부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2020. 2. 20. 검찰의 재지휘에 의하여 경찰 단계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2020. 3. 3. 다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최종송치되었다. M이 피고인 B을 고소한 사건은 2019. 8. 9. 고소장이 접수된 후 2019. 11. 15.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고, 2019. 12. 22. 수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된 후 2020. 3. 10. 피소사실 전부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피고인 A와 변호인들은 피고인 A가 수표를 교부받은 시점인 2020. 2. 17.에는 이미 경찰 내부적으로 사건처리 방향이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건에 대한 알선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 2. 17.에는 아직 두 사건 모두 모두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각 사건은 2020. 3. 최종적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A가 수표를 교부받은 시점에 경찰단계에서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상태였다. 6) M이 피고인 B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였던 경찰관 N은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 A가 해당 사건에 대해 B이 자신과 잘 알고 지내니 친절하게 혹은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적은 있다”, “2019. 11.경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일에 A가 사무실로 찾아와 잘 좀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난 이후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봐서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할 것 같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또 K이 피고인 B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였던 경찰관 L은 “피고인 A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말을 걸어 B 사건에 대해 진행상황을 물어본 적이 있다”, “B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에는 피고인 A가 B 사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냐고 물어보아 B이 지금 공범관계를 부인하고 있는데 증거나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2019년 사건 송치하였다가 재지휘받은 후 2019년 말경 음성파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던 중 2020. 2.경 피고인 A를 우연히 만났고 이전과 똑같이 B 사건 송치했냐고 물어보아 검사가 재지휘 내려서 지금 분석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수령한 시점 전후로 지속적으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찾아가 B과의 친분관계를 드러내면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수차례 하였고(특히 피고인 A가 L에게 사건처리에 관해 마지막으로 물어본 시점은 검찰의 재지휘를 받은 2020. 2. 20.이후로서, 이는 이 사건 수표를 수수한 이후의 일이다), 사건 전반의 처리과정, 송치여부 등 진행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수사경찰관들의 각 진술은 피고인 A가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대가성 있는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한다. 피고인 A는 이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친절하게 배려해 달라는 정도의 부탁을 한 것일 뿐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의사도 없었고 실제로 자신의 의견이 수사결과에 전혀 반영되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 수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경찰 중간간부급에 해당하는 형사과 강력팀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같은 경찰서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후배 경찰관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담당경찰관이 사건처리 방향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심증, 사건의 진행상황과 같은 정보들은 수사담당기관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로서 피고인 A가 이에 대해 물어보고 정보를 취득한 것은 다른 수사대상자들에게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적 배려나 편의제공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경찰조사 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출석기일을 조정하기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조언하거나, 자신이 경찰서에 있을 때 조사를 받는 게 좋을 것이고, 조사를 받는 자리에 자신이 데리고 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서 피고인 B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점점 불편하게 느껴져 거리를 두기 위해 일부러 거액의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 피고인 B이 떨어져 나갈 것을 기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은 직후 피고인 B의 수표 환전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 A는 수사 초기부터 수표 환전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환전된 수표가 자신으로부터 교부된 것임을 수사기관이 알 수 없도록 허위진술을 해 달라고 종용하였고,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려고 하였으며, 사용하던 휴대폰을 다른 장소에 은닉하는 등 인적, 물적 증거인멸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환전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수표를 수수한 후 현금화하여 피고인 B에게 반환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면, 지속적으로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인멸 시도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수표는 형사사건의 알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여 도와주고 싶은 2가지 심리가 공존하는 상태에서 교부한 것이고, 꼭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와 변호인들은 알선을 의뢰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 B이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돈에 대한 반환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거액의 뇌물공여자로서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한 동기에는 현안이 되는 형사사건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서의 의미와 함께 친분관계를 토대로 한 도와주고 싶은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자신으로부터 위 수표를 받은 사실로 인해 형사처벌과 함께 공무원 신분까지 박탈당할 상황에 놓인 피고인 A에게 수표 반환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이 사건 수표가 뇌물로 교부된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8)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2020. 10. 14.자 녹취록에는 S, A, AB, AC 간의 대화로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니 B이 6,0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4,000만 원은 빌려주었고, 2,000만 원은 환전해 갔으며, 위 돈을 모두 반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대화가 녹취된 시점은 2020. 10. 14.로서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였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수표와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종용하던 시점이었던 점, S은 위 녹취록상 대화가 이루어진 이후 2020. 10. 16.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2,0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A의 부탁을 받고 환전한 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위 녹취록상의 대화 내용은 녹취시점 무렵인 2020. 10. 23. 피고인 A가 제2차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기는 하나, 6,000만 원 전부를 환전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A의 현재 주장과도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내용은 피고인 A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임의로 녹취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및 벌금 6,000만 원~1억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및 벌금 6,000만 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다액의 금원을 수수하고, 나아가 뇌물공여자의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은 경찰수사 및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거나 물적 증거를 은닉하려고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이 법정에서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책에 맞는 처신을 하지 못한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알선행위가 형사사건의 수사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3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별다른 비위사실 없이 근무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진행 및 처분에 대한 구체적 기대를 가지고 A에게 거액의 금원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남편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불륜 여부를 확인하려다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동시에 회사경영에 관한 여러 복잡한 문제들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