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5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6. 5. 3.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합계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58 피고인은 약 2개월 전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을 처음 보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2. 03:24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 기억 안 나냐, 맞잖아, 잠시 앉아봐라, 한 번만 앉아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장소 주변의 평상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가 평상에 앉기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소매를 잡아끌면서 “우리는 인연인데 배신감이 많이 크다, 안 앉냐, 앉으라고”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겁을 줘 피해자를 평상에 앉힌 후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9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1. 04:45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46길 28에 있는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E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의 발등을 밟고 지나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발등을 밟고 지나갔으니 치료비로 2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11. 04:55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의 발등을 밟고 지나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발등을 밟고 지나갔으니 치료비 명목으로 2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67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4. 07:1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G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백미러에 오른팔을 부딪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팔을 쳤으니 합의금으로 15,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24. 07:30경 대구 북구 경진로 22에 있는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J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백미러에 오른팔을 부딪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팔을 쳤으니 합의금으로 5,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5,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71 1. 병합 전 2019고단2977 피고인은 2019. 9. 26. 07:2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L 관리하고 있는 ‘M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를 편의점 안에 있는 테이블에서 마시던 중, 피해자가 “편의점 내에서 술을 드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여 제지하자, “먹고 나가겠다. 여기 와서 앉아서 이야기 해보자.”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병합 전 2019고단3309 피고인은 2019. 8. 22. 02:3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두류사거리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291 피고인은 2020. 8. 14. 05:13경 대구 서구 O 앞길에서 피해자 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 자동차가 피고인을 발견하여 정차 중이었음에도 위 자동차에 다가가 위 자동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고의로 부딪쳐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위 자동차를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한 뒤 112 신고를 하고 있는 사이에 위 자동차에 재차 다가가 위 자동차의 우측 뒷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내리쳐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자동차에 뒷문 수리 등 수리비 합계 1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합308 피고인은 2020. 11. 10. 08:0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 들어가 술과 수육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인터넷 개인방송을 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에게 다가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며, 이를 거절당하자 재차 돈을 달라고 하고 이 역시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던 그릇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트리고, 이어서 다른 손님들이 먹고 있던 반찬을 젓가락으로 집어 바닥에 던져버리고 바닥에 떨어트린 반찬을 젓가락으로 집어 먹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32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0. 09:10경 대구 서구 T 앞 노상에서 U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운전자에게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일부러 후진하는 승용차의 뒤로 가서 가볍게 부딪친 후 U에게 교통사고가 났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안 U로 하여금 피해보험사인 V에 보험 접수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교부받고, 2019. 10. 7. 치료비 명목으로 185,340원을 병원에 지급하게 하여 합계 935,34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22. 10:05경 대구 서구 W 앞 노상에서 피해자 X(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운전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일부러 모하비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후사경에 부딪친 다음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7. 02:45경 대구 Y 앞 편도 3차로를 업무로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비산네거리 쪽에서 비산네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Z(남,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쏘나타 택시의 왼쪽 후사경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왼쪽 후사경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00,4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합61 피고인은 2021. 2. 13. 05:25경 대구 서구 AA, 앞 노상에서 택시에 무임승차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AB지구대 소속 경장 AC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AC에게 “니가 뭔데, 경찰이면 다가?, 나는 요금을 더 줬다고 몇 번 말하노,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소리를 듣고 나온 피고인의 모친이 택시비를 지급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내가 요금을 다 줬는데 왜 또 1만원씩이나 더 주노, 씹할 새끼들아, 오늘 외할머니 죽었는데, 나는 잘못한 거 한 개도 없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AC 등 경찰관들이 “해결되었으니 귀가하라”고 말한 후 순찰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야, 이 씹할 새끼야, 오늘 외할머니 돌아가셨는데”라고 소란을 피우고, 위 AC이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며 탑승하려 하자 다리로 순찰차 문을 밀어 AC에게 부딪히게 하고, 위 AC이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시고 빨리 귀가하세요,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주먹을 위 AC의 왼쪽 얼굴부위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합158 피고인은 2021. 3. 16. 14:50경 대구 북구 AD에 있는, ‘AE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F(가명, 여, 18세)에게 아이스크림을 골라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골라주던 중 피해자의 옆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감싸고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재차 피해자에게 맥주를 골라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맥주를 골라주던 중 갑자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안주를 골라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안주를 골라주던 중 갑자기 자신의 몸을 피해자 쪽으로 기울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18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 04:40경 대구 달서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나무 의자를 바닥에 내던져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형님”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는 등 약 2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1고합200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6. 16:14경 대구 북구 AI에 있는 ‘AJ’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자동차를 무작정 가로 막고 ‘3만 원을 달라’는 내용의 구걸행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AK지구대 소속 경위 AL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피고인 친형 AM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합203 피고인은 피해자 AN(여, 60세)과 모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08:30경 대구 서구 AO, 2층 거실에서 형 AM과 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는 상을 엎고, 상 위에 있던 접시를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상과 접시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합211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9. 05:45경 대구 달서구 AP에 있는, ‘AQ’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AR(남, 30세)이 피고인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목 부분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9. 07:4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성서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그곳으로 인치되어 위 경찰서 AZ팀 소속 경사 AS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피고인의 친형 AM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다시 판시 2020고합58, 2021고합158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합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번, 첨부자료 포함) 2020고합9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발등 사진 2020고합16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S, J,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의 범행모습 영상 캡쳐 사진 6장 2020고합17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병합 전 2019고단2977사건 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보고(병합 전 2019고단3309사건 증거목록 순번 7번, 첨부자료 포함) 2020고합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견적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2020고합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2021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Z, AV, AW, AX, A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27 내지 30번,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2021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2021고합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메모,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CCTV 캡쳐 사진 2021고합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번) 2021고합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번, 첨부자료 포함) 2021고합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합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번)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누범 기 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 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2020고합58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2021고합158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미병과 이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2020고합58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1고합158 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20고합58 사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021고합158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그 이후의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인 여성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방법 등으로 추행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사기미수, 재물손괴 각 3회, 사기, 업무방해, 주민등록법위반 각 2회, 공무집행방해, 절도, 폭행 등 다수의 범행들을 저질렀다.이 사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년인 성폭력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죄와 업무방해죄의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 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 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향후 금주를 위한 성실한 치료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