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8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D은 같은 동네의 선후배 관계로서, 피고인들과 D은 평택시 E, 5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인터넷 사이트 'F'(이하 'F'라고 함)를 통해 차량매매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록 미필차량(이하 '대포차량'이라고 함)을 매매하는 자동차 매매업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매매업을 비롯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은 2016. 10. 중순경 평택시 E, 5층 사무실에서, G 토스카 승용 차량을 인터넷 사이트 'F'를 통해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금 190만 원에 매입한 다음, 2016. 11. 1. 17:00경 오산시 갈곳동 번지 불상의 '롯데제과' 공장 앞길에서, 위 토스카 차량을 성명 불상의 구매자에게 대금 23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총 15대를 4,335만 원에 매입한 후, 그 중 체어맨 등 11대를 보관하고, 토스카 등 4대를 판매하여 총 58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제3자 미등록전매'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은 2016. 10. 중순경 G 토스카 승용 차량을 인터넷 사이트 'F'를 통해 성명 불상자로부터 190만 원에 양수한 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1. 1. 17:00경 오산시 갈곳동 번지 불상의 '롯데제과' 공장 앞길에서, 제3자인 성명 불상자에게 23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중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토스카 등 4대의 자동차를 양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성명 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들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은 2016. 10. 초순 19:00경 평택시 서정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인터넷 사이트 'F'를 통해 성명 불상자로부터 H 체어맨 승용차를 대금 100만 원에 양수한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대포차량으로 판매하고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부터 같은 해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3, 8 내지 15 기재와 같이 체어맨 등 11대의 대포차량을 양수하고도 이를 대포차량으로 판매하고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보관하였다. 4. 피고인들의 '자동차판매자 정보 허위 제공'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을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은 2016. 10. 18. 02:56경 인터넷 사이트 'F'에, 사실은 I 오피러스 차량이 번호판이 영치되어 양도할 수 없는 차량임에도 번호판을 가리고 촬영한 오피러스 자동차의 사진과 함께 "04년 오피러스 LPG전용 싸게 가져가세요. 상태는 좋구요. 싼 가격에 타실만합니다. 목련 투톤이구요. 엔진이나 하체 정말 좋아요. LPG라 연비조아요. 170만 원에 가져가세요. J"라고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을 위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로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8.부터 같은 해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오피러스 등 차량 16대에 대해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면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을 허위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A의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및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대포차량을 운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1. 6. 14:00경 평택시 탄현로 170 서정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정동 주민센터 옆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K 스파크 대포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8. 15:00경 부천시 중동에서부터 평택시 탄현로 170 서정동 주민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L 재규어 대포차량을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8. 17:00경 평택시 신장동 '킴스공업사'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탄현로 170 서정동 주민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M 소나타 대포차량을 운행하였다. 6. 피고인 B의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포차량을 운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 12:00경 평택시 탄현로 170 서정동 주민센터 앞길에서부터 오산시 갈동 번지 불상의 '롯데제과' 공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G 토스카 대포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8. 14:00경 평택시 서정동 불상지 길에서부터 부천시 중동 불상지 길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M 소나타 대포차량을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8. 17:00경 평택시 신장동 킴스공업사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탄현로 170 서정동 주민센터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N BMW 대포차량을 운행하였다. 7. 피고인 B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 12:00경 평택시 탄현로 170 서정동 주민센터 앞길에서부터 오산시 갈곳동 번지 불상의 '롯데제과' 공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G 토스카 대포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8. 17:00경 평택시 신장동 킴스공업사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탄현로 170 서정동 주민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N BMW 대포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 및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 게시글 캡쳐 사진 1. F 광고글 캡쳐 사진 1. F 사이트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대포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포괄하여),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제3자 미등록 전매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 형법 제30조(자동차 판매자정보 등 허위 제공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제2조 제3호(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의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포괄하여),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제3자 미등록 전매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 형법 제30조(자동차 판매자정보 등 허위 제공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제2조 제3호(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의 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대포차량을 등록 없이 유통한 것으로서 대포차량의 유통으로 인하여 자동차세 징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되며, 대포차량이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와 비난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들은 조직 폭력배와 연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공소제기된 범행 이외에도 대포차량 유통 업무를 하였음에도 일부 증거를 은폐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없지는 아니하다.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기소유예 처분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공소제기된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은 1개월 정도로 길지 아니하고, 매입 및 매도한 건수가 많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장애가 있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2개월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