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40시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3회 있다. 2017고합179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여성에 비해 젊거나 어린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경계심이 적다고 생각하고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들 중 마음에 드는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접근한 후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7, 17:27경 고양시 일산서구 C 버스정류장(정류장번호 D)에서, 마침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을 발견하여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뒤에서 어깨를 손으로 툭 치며 "저기요."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돌아서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같은 달 30. 16:20 경 같은 구 F역 소재 버스정류장(정류장번호 G)에서, 마침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위 피해자 E을 발견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뒤에서 어깨를 손으로 툭 치며 "저기요."라고 말을 걸었음에도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안쪽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돌려세웠으나, 피고인의 얼굴을 알아본 피해자로부터 "그 날 아저씨 맞죠? 신고할 거예요."라는 말을 듣고 겁을 먹은 나머지 그 자리를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197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4.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서울에서 일산 방면으로 운행하는 구파발행 지하철 3호선 객실 칸 내에서, 가장자리 쪽에 서있는 피해자 H(여, 15세) 일행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청각장애가 있으니 자신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서 시간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쓰다듬고, 이어 피해자의 손바닥과 손목을 잡아 만지작거리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 17:06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툭툭 치며 시간을 물어보고, 시간을 알려주는 피해자에게 "고마워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 17:1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K(여, 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를 가리키며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료수를 건네받아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바짝 다가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툭툭 건드리고, 이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약 10회에 걸쳐 툭툭 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조사에 따른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모두 각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결과로 평가되는 등,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의 각 진술서 2017고합1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판결문, 수사보고(별건기소유예), 의견서 등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청구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과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방법과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 30. 지하철 내에서 팔꿈치로 피해여성의 옆구리 부위를 쓸어올리고 반복하여 기대는 등 추행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5. 11. 20. 지하철에서 피해 여성에게 손바닥에 시간을 써 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여성을 계단 벽으로 밀치고 몸을 비비는 등 추행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각 2회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1. 21. 지하철 내에서 팔꿈치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수회 찌르며 문질러 추행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7. 5. 12.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렵인 2017. 5. 4.부터 2017. 6. 30.까지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강제추행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 이전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지하철,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본 피해여성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범행에 취약한 젊은 여성을 발견하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성폭력범죄를 실행하여 이를 해소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아가씨를 보면 말하고 싶고 만지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어른 여성은 때릴까봐 무서워서 안한다. 그런데 여학생들은 안 그렇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7~12점까지가 중간 영역이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낮지 않다. 특히 위 검사 결과상 피고인은 주변 지지체계가 미약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 및 공감력이 미흡하다고 분석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27.자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4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2017. 6. 27.자 강제추행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가슴을 2회가 아닌 1회만 만졌고, 2017. 6. 30.자 강제추행미수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피해자 E을 마주친 사실은 있지만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2017. 5. 4.자 강제추행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H에게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서 시간을 알려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 H의 팔을 쓰다듬거나 손바닥과 손목을 잡아 만지작거린 사실이 없고, 2017. 6. 1.자 강제추행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H에게 시간을 물어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 H의 팔을 치고 잡아 끌어당기거나, 손바닥으로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K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음료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K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각 범행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과정에서 '2017. 6. 27.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저기요"라고 하며 우측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툭 쳐서 마주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왼쪽 가슴을 2번 움켜쥐었다', '2017. 6. 30.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좌측 어깨를 손바닥으로 툭 1회 치며 "저기요"라고 하였고, 갑자기 뒤에서 손바닥으로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잡아 자신을 뒤로 돌렸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피고인이었고, 당시 옆에 있던 L이 "그날 아저씨가 맞죠, 신고할 거에요"라고 하자 죄송하다고 하면서 도망갔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그 옆에서 이를 목격한 L 역시 수사과정에서 '2017. 6. 27.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오른쪽 옆을 서성거리다 귓속말로 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두 번 주무르듯이 움켜잡는 것을 보았다', '2017. 6. 30.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를 툭툭 치며 "저기"라는 말과 함께 우측 손으로 피해자 E의 우측 어깨를 잡아 당겼다. 그때 피해자 E이 몸을 틀어 피고인을 바라보자 피고인이 도망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E 및 목격자 L의 위 각 범행에 관한 진술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어떠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또한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 2017. 6. 30.자 범행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가슴을 2회 만지고, 또한 3일 후 피해자 E의 어깨를 툭 치고 잡아당겨 돌아보게 하였으나 피해자 E 등이 자신을 알아보자 도망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각 범행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은 수사과정에서 '2017. 6. 1.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시계를 차고 있던 왼쪽 손목을 툭툭 치더니 몇 시냐고 물어보았다. 처음엔 잘못 알아들어 다시 "네?"하고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다시 몇 시냐고 물어보기에 몇 시라고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팔을 잡고 자기 쪽으로 끌더니 팔을 계속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2017. 5. 4. 지하철 내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에게 시간을 물어보면서 팔을 만지고 쓰다듬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H의 위 각 범행에 관한 진술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어떠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2017. 5. 4.자 범행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6. 1.자 범행에 관하여도 '첫 번째 여성(피해자 H)을 추행한 것이 맞고, 만진 것도 사실이다'고 진술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하철 및 버스정류장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 H의 팔을 쓰다듬고, 손바닥과 손목을 잡아 만지작거리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은 수사과정에서 '2017. 6. 1. 버스정류장에서 H 등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목마르다고 음료수를 달라고 해서 음료수를 주었다. 피고인은 음료수를 가방에 집어넣더니 자신의 옆에 바짝 다가서더니 오른손 손바닥으로 왼쪽 허 벅지 쪽을 툭툭 건드렸고, 계속해서 10회 정도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툭툭쳤다'고 진술한 점, 당시 옆에 있었던 H도 수사과정에서 '2017. 6. 1.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후 3분 정도 있다가 K이 버스정류장으로 왔다. 피고인이 K에게 접근하더니 목마르다며 음료수를 달라고 하였고, K이 음료수를 주었는데 피고인이 K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K 및 목격자 H의 위 각 진술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어떠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또한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경찰 조사과정에서 '두 번째 여성(피해자 K)을 만졌다. 피해자 K에게 다가가 물을 달라고 요구한 뒤에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미수범)의 경합범이므로 가장 중한 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2017. 6. 2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지하철 또는 버스정류장에 서있던 만 15~17세의 피해 여학생 3명에게 접근하여 가슴, 엉덩이, 허벅지, 팔 등을 강제로 만져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피해 여고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는바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11. 21. 지하철 내에서 팔꿈치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수회 찌르며 문질러 추행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7. 5. 12.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무렵 및 그 이후에 3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법률상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