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3. 16:20경 전남 장흥군 용산면 풍길리 풍길 3 거리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장흥 용산 계산마을 방면에서부터 장흥 용산 남포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D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여 피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합차의 좌측 앞 휀다 부위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위를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시가 848,320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일부),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사고가 난 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운전 후 피고인의 집에서 더덕주를 맥주잔으로 두잔 마신 후 음주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운전 당시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한 판단 먼저, 사고 장소에 관하여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사고 당시 자신의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차로에는 중앙선이 그어져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쪽으로 오기에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어 길가 쪽으로 붙어 진행하였는데도,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약 50cm 정도 넘어와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판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으로부터 충격당하여 피해차량 램프에서 비산물 2점이 사고 현장 부근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곳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었던 점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충돌을 인식하였는지에 대하여,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해차량의 왼쪽 부분과 피해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충돌하였는데, 피해차량 왼쪽 앞부분 철판이 운전석 쪽 문 있는 부분까지 밀려 피해자가 조수석 문으로 내려야 했을 정도였고, 충돌 당시 '두드득'하는 소리가 났으며, 살짝 접촉하는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 느꼈다면 비정상이다. 이후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비상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뒤에 백미러라도 확인했을 것 같다. 사고 직후 약간 브레이크를 밟는가 싶더니 그대로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사고 후 피고인의 차량 및 피해차량의 파손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신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 후 D이 피고인을 그의 집까지 추격하여 피고인을 만나 사고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그냥 자신의 집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약 10분 정도 후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의 음주사실이 감지되어 관할지구대로 동행하여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05%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위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니 D이 피고인이 술을 먹은 것 같다고 하여 피고인이 사후 음주를 하였는지 여부가 의심되어 바로 집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현관문을 열고 보니 피고인이 앉아 있었고, 술병은 목격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할 때까지 한 번도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했으면 다시 집으로 가 어떤 술을 마셨는지 등을 확인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D도 경찰조사에서, "D을 추격하여 붙잡았을 당시 술냄새를 풍기지는 않았으나 술을 마신 것처럼 행동하였고, 말을 어눌하게 하였고, 걸을 때 비틀거렸으며, 얼굴이 붉지는 않았다. 이후 피고인이 차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을 이장인지 모르나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술 한 잔 한 것 같은데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2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술 냄새를 못 맡았고, 얼굴색이 붉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술 먹은 사람의 말투도 아니었고, 정신이 멀쩡하고 비틀거리지도 않았다. 나중에 음주측정을 할 때 운전면허취소가 될 정도의 수치가 나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느낌에 집에서 술을 더 먹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파출소에서 음주측정할 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나 집에서 술 한 잔 더 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고, 또한 D은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고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점 및 위 G의 진술내용과 D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실 특별한 이유도 없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도 운전을 하기 전에 막걸리와 맥주를 한 병씩 마셨다고는 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매우 높은 음주수치 하에 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주행 중인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도주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적지 않은 거리를 추격하게 함으로써 발생시킨 교통 상 위험성이 커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