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6. 8. 2. 23:47경 거제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59세) 운영의 OO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와 종업원 사이에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라 넘어뜨리며,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고, D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3. 01:30경 거제시 E 거제경찰서 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화장실에 있는 거울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촬영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및 피해변제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폭력(공무집행방해, 상해, 손괴)으로 인한 전과 3회 있음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의 피해를 모두 변제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1.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주상복합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3년 여름경 위 주상복합건물 1층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위 주상복합건물의 미분양 오피스텔인 1605호를 보증금 1억5천만원에 임대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증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보증금을 1억2천만원에서 다시 1억 원, 8천만 원으로 감액해 주겠다면서 거듭 임대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말경 피해자가 보증금 8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자, 2013. 10. 26.경 위 주상복합건물 1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처 F와 임대인을 위 주상복합건물의 시행사인 둔산센트럴제일차피에프브이(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1년, 임대보증금을 8천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은 D 관리사무소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시행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고, 향후 소유관계가 정리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 위 임대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둔산센트럴제일차피에프브이(주)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위 부동산(D건물 1605호)은 임대차계약 당시 신탁회사인 아시아신탁(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시아신탁(주)의 동의가 없거나 임대보증금이 신탁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교부할 계획이었을 뿐 임대인인 시행사에 전달할 의사도 없었으며,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관리사무소 계좌(계좌 : D관리단위원회)로 2013. 10. 26.에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13.11. 2. 잔금 7,200만 원 등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우리은행통장 사본 1. 거래내역 조회, 피해송금 내역, 각 우리은행거래 내역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재범 방지를 위하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9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3. 1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D이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매도하거나 위 회사의 감사직에서 사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내용이 인쇄된 주식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매매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란에 '보통주식 3,000주', '1주의 매매가' 란에 '5,000원', '매매대금' 란에 '15,000,000원', '매도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주식회사 E의 감사직을 사임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사임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 사임서 각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5.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매매계약서와 사임서를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318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의 답변서의 첨부 서류로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자신이 주식회사 E의 주식 중 30%를 실제로 인수하였고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하기 위해 피고인 측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D과 함께 위 회사 주식의 명의인으로 등재되어 있던 G, H과 피고인의 관계, D이 맡았던 당시 업무 및 지위, D 등에게 주식을 이전한 I의 진술 내용, D의 주식 양도대금 지급과 관련한 주장의 신빙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을 실제로 양수하면서 그 주주 명의만을 D, G, H 앞으로 등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과 다른 회사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D, G, H 앞으로 주주 명의를 등재하였고, 이후 주식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위 명의대여자들로부터 주식의 종류, 수량, 매매대금 등 주요 부분이 백지로 되어 있는 주식매매계약서와 사임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과 함께 주식회사 E의 주주로 등재되었던 G는 F이 작성하여 갖고 온 주식매매계약서와 사임서에 날인을 해주고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은 F의 부탁으로 인감도장 등을 맡겼고 이후 F으로부터 주식매매계약서 등의 서류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E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K의 경우에도 그 주식명의인으로 등재되었던 D, L, M 명의로 주식양도계약서, 비밀보장각서, 사임서 등의 서류가 작성되었던 점, D은 이 법정에서 사임서, 주식양도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은 자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 맞고, 인감도장을 피고인 측에 맡긴 적이 없이 자신이 직접 관리해왔으며, F 등이 작성해 온 서류에 날인을 해준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피고인에게 주주 명의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에게 주요 부분이 백지로 된 주식양도계약서와 사임서를 작성해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명의의 주식양도계약서와 사임서를 위조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23: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 거실에서, 여자친구 D(가명, 여, 19세) 및 그 쌍둥이 언니인 피해자 E(가명, 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7. 03:00경 위 거실에서 위와 같이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술을 그만 마시기로 하고 새벽이니 여자친구 D와 피해자에게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한 후, 위 거실 가운데 피고인이 눕고 피고인의 왼쪽에 여자친구 D가 눕고 피고인의 오른쪽에 피해자가 누워 3명이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7. 05:30경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깊이 잠든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곧이어 손을 팬티에 넣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여 만졌고, 그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질 내부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성관계를 하였고, 이로 인해 도중에 잠에서 깨게 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내지 어깨 부위를 밀어내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계속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F 메신저 사진, G 메신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순간적인 욕망을 참지 못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1:25경 광주시 광산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D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인도를 걸어가던 E(여, 20세)을 발견하고, 차량을 정차한후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21:25경 동두천시 보산동 미2사단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생연동 570-14에 있는 태능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D의 문경 지사장이자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실체 불명의 사단법인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사단법인의 부대표인 사람인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사단법인에 금원을 기부하면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부근의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F에게 'E이 기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입비 300만 원을 기부하면, 4명의 하위 기부자 가입시 생활안정자금으로 300만 원을 돌려주고, 이후 10명의 하위기부자 가입시 생활안정자금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별다른 수입원 없이 하위 기부자들로부터 받는 금원으로 상위 기부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하위 기부자가 무한히 확장될 수는 없어서 결국 기부금을 유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기부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위 사단법인 명의 계좌로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달 26. 같은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14. 1. 16.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 중 1,000만 원 정도는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적은 점, 그 밖에 편취액의 크기, 기망의 정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했던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황기선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6. 00: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누가 내 소문을 더럽게 냈노", "내 교도소 몇 번 갔다 왔는지 아나"라고 겁을 주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노려보며 "내가 사람을 몇 명 죽였는지 아나 씨발년아", "내가 항상 가슴에 칼을 들고 다닌다", "니도 나한테 죽어볼래" 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0:03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송산2동 주민센터 앞까지 C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와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같은 날 00:5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F파출소까지 C와 함께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사 G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다가오자, G에게 "젊은 새끼가 왜 그렇게 눈을 떠, 이 새끼야, 똑바로 눈 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니가 여기 대빵이냐, 이 새끼야, 똑바로 해 씹할 놈아, F지구대 이 개새끼들 내가 다 죽여"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H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진술조서 내용 일부 수정 관련), 수사보고(경찰관 채증 영상 및 파출소 내 피의자 언동)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에 있는 '도시환경(주)'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양연로 94에 있는 '테라스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5: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를 진행하던 중 마석 쪽에서 천마산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ㅏ"자형의 교차로 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또는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부근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를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천보로 271(금오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2. 06:40경 시흥시 정왕동 1562-2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20.6.km (강릉방향)지점 반월터널 출구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 105%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반월터널 내 편도4차로 중 4차로 상을 불상의 속도로 강릉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졸음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 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포터 차량의 우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같은 방향 4차로 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포터 차량의 좌측 후미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차량에 수리비 3,795,258원 상당이 들게 하고, F 차량에 수리비 523,767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각각 재물을 손괴한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졸음 운전하여 위 사고 야기 후 계속 진행하다 같은 방향 3차로 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포터 차량의 좌측 후미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정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4. 7. 04:46경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안민고개 도로 상을 진해에서 창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내리막길이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할 것 같다는 피고인의 가족 신고를 받고서 피고인을 추적하기 위해 E 아반떼 순찰차를 정차해 두고서 경광봉을 흔들며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아반테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 및 사이드 미러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차량을 수리비 777,71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참작) 판사 구광현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연대보증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3. 31.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D이 주식회사 뉴아리원대부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성명 B, 보증계약일 2015. 3. 31. 보증기간 2020. 3. 31.까지, 피보증채무금액 삼백만 원정, 보증의 범위 삼백구십만 원정, 연체이율 연 34.8%'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3. 30.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2장, 연대보증계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5.경 광주 남구 구성로 112에 있는 광주은행 서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광주은행 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성명 B, 휴대전화 E, 결제정보 광주은행 F, 본인회원 B'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3. 30.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뉴아리원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인터넷 팩스를 이용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3. 30.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와 연대보증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5.경 광주은행 서동지점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광주은행 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5. 4. 1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여신 거래약정(신청)서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G, 대출금액 910만 원, 대출개시일 2015-04-15, 대출만료일 2017-04-15, 대출금 수령 은행명 광주은행, 예금주 B, 계좌번호 F'라고 입력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여신거래약정(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4. 15.경 위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B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작한 여신거래약정(신청)서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로 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5. 4. 15.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대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 회신,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 회신, 주식회사 뉴아리원대부의 연대보증계약서, 주식회사 디케이대부 연대보증약정서, 엘로우대부의 대출 연대보증계약서, (주)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의 대부 연대보증계약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B 광주은행 체크카드 관련 진술 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건의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 02:26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타임월드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넥서스벨리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7. 1. 02:26경 위 넥서스벨리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단속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소지하고 있던 친형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순경 E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F'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다음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기록에 편철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F"의 사서명을 위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피고인의 형 행세를 하면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사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음주운전 범죄 전력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수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벌금형 전력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도농로 29 부영프라자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도농초등학교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신호 시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6:0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7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방가방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다수의 교통범죄 전력, 운행거리, 2016. 7. 18.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약식명령 청구되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0. 21:45경 구리시 인창동 배탈고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129번길 23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가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24.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부성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남편과 사별한 이후 홀로 2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오산시 역광장로 69에 있는 오산고속버스터미널(오산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B 명의 신한은행 계좌(C), (주)D 명의 신한은행계좌(E)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를 고속버스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각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