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5.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화성시 F에 있는 G을 함께 운영하는 자들로, 피고인 A은 2013. 9.경 안산시 단원구 H 1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운영하는 공장에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구매하려는 자동화기계가 8,000만 원, 집진기가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1억 원을 차용해주면 1년 후인 2014. 11. 18.까지 1억 원을 변제하고, 월 25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06.경 운영하던 빙과류 총판점이 부도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약 1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빚을 내어 G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용도 및 직원들의 급여 지급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자동화기계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정해진 변제기일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 G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2013. 11. 19.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피고인 A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피고인 B은 편취 범의 내지 이 사 건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었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증인 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가담사실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판결문(안산지원 2015고단1754호), 판결문(수원지법 2015노6646호) 1. 차용증(1차), 차용증(2차) 1.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 검색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큰 금액임에도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15.경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쇼트기계를 구입해 오면 G 내에서 기계를 두고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처리 물량은 우리가 알아서 구해 줄 것이니 기계 운영만 하면 한 달에 천만 원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추후 매수를 요구하면 매수해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한 피해자 E과 임가공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쇼트기계를 구입하여 설치 운영하였으나 피고인 A의 말과 달리 수입이 발생하지 않자 위 G 공장에서 철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위 임가공도급계약서에 따라 위 쇼트기계를 매수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들은 2014. 5. 12.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쇼트기계를 1,500만 원을 주고 매수하겠다. 2014. 6. 30. 까지 쇼트기계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쇼트기계를 교부받더라도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쇼트 기계를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5. 12. 피해자에게 '쇼트기계를 1,500만 원을 주고 매수하되 2014. 6. 30. 까지 쇼트기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30. 까지 피해자에게 위 기계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기계를 편취할 의사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2014. 5. 12. 피해자로부터 위 쇼트기계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2014. 4. 15. 작성된 임가공도급계약서 제9조(피해자가 입주시 구매하여 입주한 쇼트기에 대하여 쌍방 합의 하에 피해자가 피고인측에게 매수를 요구하였을 시 피고인측은 구매금액을 합의하여 이를 매수한다는 취지)에 근거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위 쇼트기계가 필요하였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요구로 피해자가 위 기계를 매수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2014. 5. 12.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위 기계를 다른 곳에 매도하려고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계가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가져가라고 말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 기계의 소유권을 바로 피고인들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기계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