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5. 10. 28. 가석방되어 2006. 1. 5.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전자제품 및 부품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주식회사 I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피해 회사의 인사 및 조직관리, 자금의 관리, 집행, 회계처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자금관리, 집행 및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7. 5.경 피해 회사의 최대주주이던 주식회사 J. 이하 'J'라 한다, 2007. 8. 23.경 위 피해 회사의 경영권이 피고인 A에게 양도되면서 J의 주식 전체뿐 아니라 당시 J가 보유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주식 250만주와 러시아 코미공화국에 있던 유전개발 회사인 K의 지분 49%(주식수 3,724주)까지도 피고인 A에게 양도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J의 처분권을 포함한 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이던 L, M, N 등(통틀어 이하 '전 경영진'이라 한다) 이 피해 회사의 계속되는 적자와 사채의 증가로 인하여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피해 회사의 경영권을 타에 양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과 피해 회사의 경영권 양수도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8. 23.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던 피해 회사의 서울사무실에서, 전 경영진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J가 사채업자 P, Q 등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150억 원 상당을 피고인 A이 승계하고, 그 대신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경영권, J가 보유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주식 250만 주 및 J 자산의 처분권을 전 경영진으로부터 가져 오기로 합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1. 3.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피해 회사의 서울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R)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386,8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S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386,8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10.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93,967,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전 경영진 M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인수한 T에 대한 채무를 빨리 변제할 것을 독촉받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J가 보유하고 있던 가치가 없는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하여 그와 같이 J로 보낸 자금으로 T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으로서 회사의 경영상 취득의 필요성이 없는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고, 가사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사전에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받고, 거래상대방과 가격흥정이나 협상과정 등을 거쳐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던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5.경 이미 폐업되어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고, 경영상 취득할 필요성도 전혀 없던 J 보유의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 주식 17만 주를 6억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6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법이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대표이사 등은 이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은 2008. 2.경 성남시 분당구 V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제12기(2007. 1. 1. ~ 2007.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사실은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에 회사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재경팀 직원인 X 등에게 '피해 회사가 W에 8억 원을 대여한 것처럼 작성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가 W에 대하여 8억 원의 단기대여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2008. 3. 31.경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제12기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2.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던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제15기(2010. 1. 1. ~ 2010.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사실은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한다),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 W 등 3개 회사에 23억 2,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피해 회사가 AA, AB, AC, AD, AE, AF, AG 등 7인에게 107억 9,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 회사가 AA, AB, AC, AD, AE, AF, AG 등 7인으로부터 주식회사 AH(이하 'AH'라고 한다) 주식을 매수한 사실도 없고, 다만 피고인 A이 2009. 11. 26.경 AH에 35억 원을 유상증자하고, AH의 대주주인 AI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그 대신 AI으로부터 AH의 지분 100%(주식 1,551,974주)를 취득해 놓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재경팀 직원인 AJ에게 ' 피해 회사가 Y에 11억 3,500만 원, W에 6억 5,000만 원, Z에 5억 3,800만 원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 계상하고, 피해 회사가 AA, AB, AC, AD, AE, AF, AG으로부터 AH 주식 1,237,500주를 107억 6,625만 원에 취득하고, 그 대금은 피해 회사가 위 7인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 107억 9,500만 원과 상계한 것처럼 처리하고, 결론적으로 피해 회사가 AH 주식 100%를 14,720,486,000원에 취득한 것처럼 과대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가 Y 등 3개 회사에 23억 2,3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기재하게 하고, 피해 회사가 위 AA 등 7인으로부터 AH 주식 1,237,500주를 취득하면서 그 대금은 피해 회사가 위 7인에 대하여 이미 가지고 있었던 대여금 채권 107억 9,500만 원으로 상계처리하는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2011. 3. 31.경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의 제15기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였다.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08. 3.경 성남시 분당구 V에 있던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AK회계법인으로부터 제12기(2007. 1. 1. ~ 2007. 12. 31.)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피해 회사가 W에 8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 회사가 W에 8억 원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차용약정서를 회계감사인인 AL에게 단기대여금 계정에 대한 증빙 자료라고 하면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2기 회계감사인인 AL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회계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확인, 검토한 후 서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08. 3.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V에 있던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제8회 신주인수권부사채 250억 원 상당을 발행한다'는 내용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제12기 재무제표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과 같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알면서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증권신고서에 제12기 재무제표를 집어넣어 작성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로 작성된 제12기 재무제표를 집어넣어 작성한 다음 이에 서명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8. 4. 7.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후 서명하여 공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후 서명하여 공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N(AM), M, AA, AN, AO, AP, X, AQ, AR, AI, B, T, AS, A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M, AN의 각 진술기재 1. T, P, AU,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O, AN, AI, AQ, AB, AV, AG, AF, AW, AX, AA, AC, AY, AD, AR, AP, M, X,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Z 작성의 각 진술서 1. 문답서(AN), 경영권양수도계약서, 확인서(AI, AQ, BA), 신용조사보고서(I, W, A H), 등기부등본(I, W, AH), 감사보고서(H 2007년 제12기, I 2008년 제13기, 2009년 제14기, 2010년 제15기, AH 2008년, 2009년, 2010년), 주요사항보고서(I), 수사보고(AI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확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1차 계좌추적에서추적중이던 수표추적결과), 수사보고(Y 등 관련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 2차 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AY 전화통화), 수사보고(I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 첨부), 수사보고(BB 명의 계좌에 입금된 25억 원 관련), 수사보고(M 10억 원 대출 관련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I 주가변동내역), 수사보고(A에게 BC 주식을 매도한 AR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W에서 발행된 수표 중 I 직원 AY에게 입금된 2억 원), 수사보고(I에서 BD에게 대여한 10억 원에 대한 추가 계좌거래내역 확인), I 대여금 계좌추적결과 일자별 현황, 수사보고(W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18억 6,000만원 관련), 수사보고(U 기업 개요 첨부), 수사보고(H에서 J에 지급한 K 지분 49%인수대금 85억 원), 유상증자 등을 통한 발행 주식수 변동사항 확인), 수사보고(U 주식 17만 주 지급에 관한 합의서 등 첨부), 수사보고(A이 AA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수한 I 주식 거래내역), 수사보고(S에 대한 채무 6억 5,000만 원 중 계좌 송금내역), 수사보고(AZ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6,750만 원 입금 관련), 수사보고(K 지분 49% 인수 관련 이사회 의사록 첨부), 수사보고(S에 대한 채무 6억 5,000만원 중 411,800,000원 지급내역), 수사보고(S에 대한 채무 6억 5,000만 원 중 2,500만 원 지급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K 지분 인수대금 85억 원 중 83억 원 출금계좌거래내역), 고발서, 수사보고(AO이 제출한 I 관련 허위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I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첨부), 제12 내지 15기 사업보고서, 제12 내지 15기 감사보고서, 주요상황보고서, 각 증권신고서, 각 소액공모공시서류, 수사보고(금융감독원에서 고발한 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차이 소명), 수사보고(I 유상증자 등 관련 첨부), J의 채무 형성 및 변제과정 정리보고, 수사보고(BE 주식매매대금 확인), 수사보고(BE 비상장주식평가 내역), 수사보고(AU 진술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증권거래법위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A의 수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들 :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형법 제30조(2008. 3.자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기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08. 3.자 감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기타 감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가목, 제119조 제5항, 형법 제30조(허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2008. 3.자 허위 재무 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2008. 3.자 감사방해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2008. 4. 7.자 및 2008. 5. 29.자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1. 3.자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관하여 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BF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386,8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S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판단 (가)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J는 2007. 2. 피해 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당시 표지어음의 담보 제공하에 BG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여 그것으로 피해 회사에게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고, 피해 회사의 신주 3,115,295주를 인수한 사실, J는 그 후 P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BG의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로 제공된 표지어음을 회수한 다음, P 등에 대한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2007. 8. 1. 변제기는 2007. 8. 31., 이자는 월 5%로 정하여 S(J의 부회장이었던 BH의 동생)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M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2007. 8. 30. 변제기는 2007. 9. 29., 이자는 5%로 정하여 S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해 회사, L, M이 위 차용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으며(증거기록 제1172, 1173면), 피해 회사의 이사회(이사는 M, L, N, BI이었다)는 2007. 8. 30. J의 S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의결한 사실(증거기록 제1174면), 한편 피해 회사의 전 경영진과 피고인은 2007. 8. 23. '피고인이 J의 부외부채 일체를 인수하고, 피해 회사의 주식 100만 주를 이전하는 대신 J는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의 경영권 및 피해 회사의 주식 250만 주를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증거기록 제1493 내지 1498면), 피고인은 2007. 12. 10. 피해 회사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BJ)에서 S이 지정한 BF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고, 2008. 1. 3. 피해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에서 386,8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S에게 교부한 사실(증거기록 제1808, 1809, 1996 내지 2007, 2087 내지 2089면)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차용의 동기, 계약의 주체,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S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피해 회사가 아닌 J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2007. 8. 30.자 차용증에 피해 회사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2007. 8. 1.자 채무는 피해 회사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 회사의 이사회가 S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 등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므로(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등 참조), S에 대한 채무 부담 역시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아니었으나 사실상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해 회사를 경영하는 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S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았다 하더라도 피해 회사가 위 차용금의 채무자가 아님을 주장하거나, 전 경영진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다른 금전의 차용에 피해 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행위는 대표권의 남용으로서 S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들어 그러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따라 인수한 J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피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과 함께, 위와 같은 채무의 변제가 피해 회사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피해 회사가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자력이 부족한 J를 상대로 사실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전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L 등을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할 경우 당장 회사의 주가 폭락이 예상되고 추후 상장폐지로 이어질 것 같아 고소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해명하였으나 수긍하기 어렵고, 특히 2007. 8. 30.자 차용금 채무는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2007. 8. 23.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나. 범죄일람표 1 순번 3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AA을 통해 피해 회사의 자금을 AR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AA이 착오를 일으켜 BK가 아닌 AA 명의로 송금한 것뿐이고, 이후에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 8. 23. 피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부터 회사의 자금 집행을 직접 지시하여 처리하여 왔고,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임의로 자금을 집행하는 경우는 없었던 점(증인 B, X, AA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AA 및 AA이 대표로 있던 Z 명의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위 계좌들을 통해 자금 관리를 하였던 점, AA은 이 법정에서 위 금원의 송금에 대해 "누가 송금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송금의 명목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08. 1. 10. 피해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L)에서 AA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BM)로 414,669,500원이 송금되면서 위 금원은 회계장부상 대여금으로 허위 기재되었는데, 이러한 회계장부의 허위 기재는 대부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보면, AR에 대한 송금이 업무착오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착오에 의한 송금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AA에게 허위로 대여하고, AA으로 하여금 위 자금을 BK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다시 AR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인(피고인)이 당시 회사에 가수금 형식으로 돈을 집어넣은 것도 있고 빼서 쓴 것도 있는데 진술인의 생각에는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B에게 지시하여 회사자금을 빼서 AR에게 지급하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진술인이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4억 1,400만 원보다는 더 적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가수금에 대해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한 자료도 없었던 점(증거기록 제3254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범죄일람표 1 순번 4, 5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 당시 피해 회사는 유상증자를 앞두고 피해 회사의 주가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피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회사의 주가 변동내역을 보면, 피해 회사의 주가는 2008. 4. 30. 1,385원이었고, 유상증자를 공시한 2008. 5. 28. 주당 1,330원을 기록한 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유상증자 납입기일인 2008. 6. 17. 주당 1,245원을 기록하였는바(증거기록 제949면), 당시의 주가 변동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의 주가가 인위적인 주식 매수를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의문스럽고, B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주가하락을 방어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피해 회사의 자금을 AA 및 AA의 가족에게 대여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여 위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은폐하는 동시에 피해 회사가 위 대여금 채권을 결손처리하여 채무 변제를 면제할 가능성도 열어둔 점, 관련 법령이 주식회사의 자기 주식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편법으로 위 규제를 회피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였음에도, 피해 회사와 사이에 매수 주식의 소유권 귀속 및 처분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을 체결한 적도 없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위 주식을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점, 피고인은 실제로 차명으로 보유하던 위 주식을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미 BK 명의로 피해 회사의 주식 25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위 주식들에 대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 매수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의 주식 매수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의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8. 8. 및 2008. 9.경 피고인 소유의 BE 주식을 피해 회사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위 8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가사 위 증여 사실이 인정되어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는 점(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위 8억 원을 사용하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피해 회사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피고인의 불법영득 의사는 실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범죄일람표 1 순번 6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AZ에게 송금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1.경 B로 하여금 AZ에게 피해 회사의 주식 9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는 월 3%, 차용기간은 1달로 정하여 AZ으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피해 회사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증거기록 제3310면), 피고인은 2009. 11.경 위 돈으로 피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차명으로 참여하여 주식을 인수한 사실, 피고인이 2009. 11. 30. 지인인 AC에게 18억 원을 송금한 다음 "투자금의 손실보장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여 AC으로 하여금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N)로 5억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중 6,750만 원을 2009. 12. 2. AZ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O)로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제1810, 1811면), AZ은 담보로 제공된 피해 회사의 주식 90만 주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대여 원금 7억 원을 정산하고 남은 차액을 반환한 사실(증거기록 제3311면)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Z과의 금전거래 당사자는 피해 회사 내지 B이 아닌 피고인으로서, 그에 따른 차용금 채무자 역시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AZ에게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이상, 이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 회사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J 소유의 U 주식 17만 주를 6억 원에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U의 기업가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인수한 J의 T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J의 U 주식을 인수하도록 하였으나, 위 채무는 피고인의 이행인수에 의하여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할 부담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에 의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반면, 앞서 본 대표 BP의 법리에 비추어 당시 피해 회사는 위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는지에 대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있었던 점, U는 2004. 5. 17. 설립된 통신장비(디지털 셋톱박스)의 제조, 판매, 연구개발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비상장회사로서, 매출액은 2004. 5억 4,800만 원, 2005, 29억 6,800만 원, 2006. 24억 7,300만 원, 영업이익은 2004. 1억 8,700만 원 적자, 2005. 6억 6,900만 원 적자, 2006. 3억 5,300만 원 적자를 각 기록하였으며, 2007.부터는 금융기관 대출에도 어려움을 겪던 중 2009. 5. 8. 폐업한 회사인 점(증거기록 제1629 내지 1643면), 회사의 경영자는 그 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 주식을 인수하도록 할 경우 인수의 필요성, 피인수회사의 경영 상황, 인수로 인해 얻게 되는 효과, 적절한 인수가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수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해 회사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인수회사인 U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아무런 검토도 없이 주식을 인수하였던 점, 피해 회사는 U 주식의 가치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단지 T에 대한 채무액에 맞추어 BE의 주식과 함께 그 가격을 임의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J로부터 인수한 사채업자 Q에 대한 채무 110억 원을 변제할 목적으로 J 소유의 K 지분 49%를 110억 원에 매수하면서 2007. 11. 2. 피해 회사가 보유한 U 주식 17만 주를 8억 5,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J에 대물변제하기 전까지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790, 1791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가치가 없는 U 주식을 6억 원에 매수하도록 한 행위는 사실상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제12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 8.경 M의 소개로 AN을 알게되어 피해 회사의 K 인수를 포함한 여러 건의 자산 거래에 관하여 컨설팅 거래를 하던 중 2007. 10.경 AN에게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는데 다른 법인의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잠시 사용한 후 나중에 회계상 문제가 없도록 전부 정리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2007. 여름경부터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상태였던 W의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통장과 인장을 빌리고, 2008. 1.경 및 2008. 가을경 다시 통장과 인장을 빌린 다음 위 통장을 이용하여 허위의 대여금을 발생시키는 등의 거래를 한 점, B은 피고인의 제안으로 2007. 10. 26.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회사의 인사, 총무, 영업을 총괄하고 금융감독원에 공시되는 자료의 작성을 담당하는 등 경영전반을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부분의 자금 집행을 담당하였던 점, 피해 회사의 회계 장부는 회계 담당 부장(재경팀장 BQ, X)이 피고인의 지시를받아 작성한 다음 대표이사 B의 서명을 형식적으로 받아서 최종 완성한 점, B은 "피고인이 허위의 대여금 발생, 회계장부의 처리, 재무제표 작성 등의 업무를 지시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B이나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제13 내지 15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허위 작성, 공시를 지시한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무제표는 회사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고 재무제표가 잘못 공시되면 상장기업은 상장폐지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서류일 뿐만 아니라, W에 대한 허위의 대여금을 공시할 경우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 투자를 받는 데 도움이 되므로 당연히 피고인이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 8. 23.경부터 사실상 피해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였고(M을 제외한 전 경영진은 대부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피해 회사는 2008. 3.경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다음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 시한 점, 전 경영진이 위와 같은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 공시에 관여할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회사의 임, 직원들은 피고인의 지시 또는 관여에 따라 피해 회사의 제12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위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 시행일인 2012. 7. 1. 이전인 2012. 5. 8. 공소제기가 되었으므로 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이상 12년 6월 이하 피고인 B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범죄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2. 다수범죄의 처리 위 양형권고범위에 피고인들에 대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를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사실상의 대표이사로서 6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을 개인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비상장회사 주식을 실제 가치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에 대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거짓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감사인의 감사를 방해하였으며, 허위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 A은 증권거래법위반죄, 배임증재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다음 누범기간에 본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이 합계 2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사는 결국 상장폐지에 이른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주식시장의 혼란을 야기하여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 회사의 전 경영진들의 배임 행위로 인해 야기된 측면이 크고, 피고인 A은 그러한 상황을 수습하여 피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 요지 H와 J는 2007. 1.경 러시아 코미공화국에 있던 유전개발 회사인 "K(이하 'K'이라고 한다)"의 지분 100%(주식 7,600주)를 H의 약 72억 원, J의 약 69억 원의 자금투자에 의하여 51 대 49의 비율로 그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H와 J는 K을 인수하고 나서 몇 차례의 유정시추를 시도하였으나 경제성이 거의 없어 유전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H를 인수한 2007. 8.경에는 사실상 유전개발 사업을 포기한 상태였다. 한편 J는 H의 최대 주주였고, J의 경영진은 H의 경영진과 동일한 사람들이었으며, 더구나 피고인이 H의 경영권과 J의 자산인 K 지분 49%의 처분권도 모두 양수한 상태였으므로, H는 J로부터 K 지분 49%를 인수할 아무런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 경영진으로부터 인수한 J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 Q, BR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자, H가 J로부터 K 지분 49%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고 H의 자금을 J로 보내 그 자금으로 Q와 BR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H를 경영하는 회장으로서 회사의 경영상 취득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고, 가사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사전에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받고, 거래상대방과 가격흥정이나 협상과정 등을 거쳐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던 H의 서울사무실에서, H의 자금을 J로 보내 J의 Q, P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H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외부평가기관에 의하여 K의 주식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도 받지 않은 상태로, 경영상 취득할 필요성이 전혀 없던 J 소유의 K의 지분 49%를 H가 1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가 J 소유의 K 지분 49%를 매입하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9. 27.경 21억 원, 같은 해 10. 1.경 40억 원, 같은 달 3.경 22억 원, 같은 달 22.경 2억 원 합계 85억 원을 J의 계좌로 송금한 후 J의 채권자 Q, P에게 85억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위와 같이 H로부터 송금받은 85억 원에서 K의 지분 49% 시가 불상액 상당을 공제한 금액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K 주식은 그 인수대금 상당의 실제 가치가 있었고, H가 위 주식을 인수하여야 할 경영상의 필요도 있었으므로, H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로 하여금 K 주식을 인수하도록 한 동기에 피고인이 인수한 J의 Q, P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H의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하여 주식인수를 위한 의결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H가 K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피고인의 임무위배와 배임에 대한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검사 및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러시아연방 코미공화국에 위치한 비공개 합작 회사(주식수 7,600주, 주당 액면가 1루블)로서 1996. 7. 유전개발허가를 취득하여 Sosnogorsk 육상 광구의 광권(Mineral License)을 보유하면서 위 지역의 1번 정과 2번 정을 시추한 회사인 점, J와 H(2006. 10. 16. 정관의 목적사항에 '지하자원 개발 및 수출입업'을 추가하고 등기하였다)는 2006. 12.경 법무법인 율촌과 현지 파트너인 DLA Piper의 현지실사 및 법률 검토, PARAGON E&R Co.의 매장량 평가, 계약 및 분배 조건 분석, 경제성 평가 등에 관한 분석을 마치고, 2007. 1. 29.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2007. 2. 21. K의 소유권자인 BS로부터 각 49%, 51%의 비율로 지분을 인수한 점, H는 2007. 4.경 유전개발본부를 설치하고 담당직원을 영입하여 현지에 상주시키는 등 본격적으로 유전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피고인은 'H가 2007. 8. 이전에 이미 약 90억 원 가량의 개발비를 K에 투자하였고, 그 이후에도 30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K은 2007. 6. 27. 3번 정의 시추를 시작하는 한편 2007. 11.에는 이미 시추한 2번 정에 대한 생산허가를 받아 2008. 6.경부터 원유생산을 시작한 점, H는 2007. 9.경 KPMG에 의뢰하여 K 지분에 대한 주식가치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위 보고서는 2007년 원유생산량을 반영한 K의 기업가치를 약 600억 원으로 평가하였고, H는 2007. 10.경에도 대현회계법인에 의뢰하여 K에 대한 기업가치평가를 실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H는 K의 주식 가치에 대한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주식가치평가결과가 자의적이라거나 부당하게 부풀려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H는 K 인수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2008. 3.경 현대중공업과 투자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유전개발사업이 투자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프라임그룹 등과 K의 매각을 협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만약 J와 H가 지분을 49% 및 51%의 비율로 계속 보유할 경우 자금 능력이 없는 J의 사정으로 인해 유상증자 등 투자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사업이 여의치 아니하여 매각할 경우에도 위와 같은 지분 구조일 경우 인수희망자들이 매수를 꺼리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H가 J로부터 K 주식 49%를 인수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이 타당성 및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H와 J는 K을 인수하면서 위 회사의 지분 중 51%, 49%를 각 인수하였는데, H는 자신의 자금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하였고, J는 자체 보유 자산이 없어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위 인수대금을 마련하였고, 피고인은 H의 경영권(J의 자산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포함한다)을 인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대신 J의 채무를 인수하였는바, H가 J로부터 K의 지분 49%를 매수하고, J는 그 매매대금으로 J가 K 주식 49%를 매수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한 이 사건에서, 만약 피고인이 J의 Q, P에 대한 채무를 그 채권자들에게 먼저 대위변제하고, 그 이후 이와 별개로 H가 J로부터 K의 지분 49%를 인수하였다면(피고인은 H가 위 지분 49%를 인수한 대가로 지급한 Q에 대한 채무 변제 대금을 J로부터 교부받아 그 지출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차피 H는 지분 49%의 인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는 처음부터 H가 자신의 계산으로 K의 지분 100%를 인수함으로써 J가 Q, P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경우들과 비교했을 때 자금 흐름상의 차이만이 있을 뿐, H가 K 지분 49%를 포함한 지분 100%를 취득한 사실 및 H가 K 지분 100%의 취득을 위하여 자신의 내부자금을 지출한 사실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거래 형태만으로 H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이로 인해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일시적,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J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인수한 J의 Q, P에 대한 채무를 K 49% 지분의 매각대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게 됨과 동시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이 H의 K 지분 추가 취득을 결정하면서 이사회를 실제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사들로부터 받은 인장을 사용하여 임의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이미 H의 경영권을 인수한 상태였고(2007. 10. 26. 비로소 새로운 이사 선임이 이루어졌다), 등기부상 이사로 남아있던 BT, N, BI, L는 J의 채무 변제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K 지분 인수에는 관심이 없었고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러한 결정에 반대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8.경 러시아산 우랄유의 국제유가가 50% 가까이 급락하여 원유생산의 경제성이 급감하고, 투자자금 부족으로 지속적인 탐사와 시추를 진행하지 못하여 결국 K이 개발허가권을 반납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후발적인 사정들만으로 H의 지분 인수 당시 이미 K의 사업성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수의 필요성이 없는 K 지분 49%를 매수함으로써 대표자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