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텔레마케터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0월 임금 892,1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4,491,5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합계 13,336,386원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 캡쳐사진, 각 채용공고, 사업장조회(4대보험시스템), 사업자등록증, 각 위촉계약서, D 급여정산 내역, 경력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퇴근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 미지급된 금액,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은 평소 임금 지급할 때와 같이 다음 달에 지급한 점,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한 바, 근로자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20: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도로를 김해중부경찰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위 교통섬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도(교통섬)를 침범하여, 그곳 교통섬에 서 있던 E(여, 53세)의 몸통 및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편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75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20. 7. 27. 21:36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앞 노상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2차선에서 정차 중 갑자기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든 후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이 들자, 사실은 위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21:37경 112에 전화하여 ‘사고날 뻔 했는데 그냥 간다, 음주의심’이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21:47경 재차 112에 전화하여 ’뒷타이어쪽이 받쳤다, 그래서 뒤따라갔다‘라고 신고하고, 그시경 전화를 걸어 온 경찰관에게 ’2차선에 정차해 있던 스포티지 차량이 갑자기 1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스포티지 좌측 뒷바퀴 부분이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B상가 앞에서 직진중인 오토바이를 스포티지 차량이 충격하고 계속 주행하다가 F 부근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2020. 7. 30. 창원중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조사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우측 발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고, 배달통 지지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112에 허위신고하고, 사고 다음날인 2020. 7. 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G병원에서 다리에 깁스를 하는 등 치료를 받은 후 위 D이 승용차를 버리고 도주한 현장을 찾아가 승용차의 앞면 유리창에 있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2020. 7. 28. 16:5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인 I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제 밤에 당신 차가 내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도주해서 다리를 다쳤는데 음주운전한 것은 봐줄테니 치료비를 포함해 합의금으로 7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에도 10여 차례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심을 품고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7. 21:36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112에 허위신고하고, 2020. 7. 28. 16:5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인 I에서 마치 D의 과실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전항과 같이 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피해자 J(주)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본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 전혀 없음에도 창원시에 있는 G병원 및 K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2020. 8. 28. G병원에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2,357,840원을, 2020. 9. 29. K병원에 통원치료비 명목으로 337,490원을, 같은 날 G병원에 통원치료비 명목으로 27,200원 등 합계 2,722,530원을 지급하게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2,175,000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기인 것으로 의심한 피해회사가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요양급여 내역조회 의뢰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금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공갈미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피해회사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음. 불리한 양형자료 : 상대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이용하여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하여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아내려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 이 사건과 같은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60

범죄사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3. 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2019. 10. 3.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은 DNA 등록을 하면서 신상정보등록을 마친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신상정보등록 대상 정보와 그 방법 등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는데도 이와 대상 정보와 등록 방법이 상이한 DNA 등록과 신상정보등록을 혼동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경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등에 이용되는 통장을 보관하면서 해당 통장과 연결된 계좌의 지급정지 해지신청, 비밀번호 변경신청 등을 대신해주고, 위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해주는 일을 해주면 건당 2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인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에 사용되는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통장이 비밀번호 오류가 났다. 위 통장을 퀵서비스로 보내 줄 테니,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 오류 해지 신청을 하라”는 지시와 함께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통장 1매, 인감도장 1개, 인감증명서 1장을 퀵서비스로 건네받아 이를 2021. 3. 8.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통장에 대한)-각 통장사본,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대한)-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유한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 입금내역 분석)-유한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 일람표, 유한회사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중 일부 입금 내역, 수사보고서(유한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 출금 내역 분석)-유한회사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중 F 출금 내역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위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박, 범죄수익은닉 등의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고, 위 접근매체가 실제로 다수의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수천만 원의 계좌이체, 비밀번호오류 해지 신청 등을 하였고 건당 15만 원의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이 보관한 위 통장을 통해 거래되는 자금의 규모,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접근매체를 이용해 이체한 금원의 액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대화내용,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직접 만나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건당 15만 원씩 500만 원 정도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그 이득액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6. 아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아이디 'E'로 'F'라는 제목의 성관계 영상이 저장된 파일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9. 9.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11개의 성관계 영상이 저장된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도록 공개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D 회신자료, 각 G 회신자료, H 회신자료, 각 H 회신자료 1. 동영상 및 사진 자료 1. 수사보고(H가입자 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채증자료 첨부-'J'), 수사보고(휴대전화번호, 아이피 가입자 정보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K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및 회신자료 재분석,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유), 수사보고(피의자가 업로드 한 음란물 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분석결과 - 계좌내역)에서 산정한 금액]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음란물을 게시한 기간, 횟수, 음란물의 양,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경 저작권법 위반에 이어 2018. 4.경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1 밖에 이 사건 음란물의 내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15:05경부터 같은 날 15:40경 사이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앙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C(여, 16세)의 계좌로 7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1. 앙팅즐팅 대화 내역, D 통장사본, E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공개명령에 관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도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기에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 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법정대리인인 어머니)와 합의하였다(위 피해자는 2021. 5. 12. 이 법원에 피고인 변호인을 통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021. 5. 13. 위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접수하였다. 다만 그 서류의 취지상 피해자의 당초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의사가 원인 무효였다거나 사후적으로 실효 또는 변경되었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고, 기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닌 ‘유죄 판단에 따른 양형을 고려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의 의사만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5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7.29. 21: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40세)의 앞을 지나가다 몸이 부딪치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시비가 붙어 그 일행인 피해자 D(34세)이 이를 말리자 그곳 야외 테이블 위에 있던 나무 메뉴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6경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인해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 136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유성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E(여, 35세)를 향해 휴대전화기기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들이 각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02. 09:30경 대구 북구 B 피해자 C이 택배 물품을 반품하기 위해 집 앞에 놓아 둔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온풍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도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온풍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글을 읽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7. 14: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한의원’ 앞에서 퀵배송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자신명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보냈고, 2020. 8. 9. 14: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순천시 D건물, E호 앞에서 자신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고인 금융거래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2020. 12. 20. 가출하여 실종신고 된 실종아동이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0.경 20:45경부터 2020. 12. 21. 07:57경까지 B을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와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재산상 이익,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0.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게 해주는 대가로 1회 성교하고, 2020. 12. 21.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게 해주는 대가로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범행장소 지도, 내사보고서(C건물 CCTV 영상 첨부), CCTV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실종 프로파일링 입력자료 첨부),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고, 의견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매수 방지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를 보호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제안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 제1회 조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거짓진술을 하였으나, 경찰 제2회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NS를 통하여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잘 곳이 없다’고 하자 자신의 집으로 불러 잠을 자게 해주는 대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여, 15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기로 약속한 후 오프라인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9. 17: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알 수 없는 한적한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차를 세운 후, 위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진술영상녹화), 속기록 1.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온라인으로 성관계 상대를 구하던 중 연락이 닿은 피해자가 얼마를 줄 것인지를 묻자 원하면 용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성매매를 할 계획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 19:2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정리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결과 음주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주시 E에 있는 충북충주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그곳에서 같은 날 19:42경부터 19:57경까지 4회에 걸쳐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비교적 최근에 정식재판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2년여 만에 재범한 점, 그 밖에 측정거부의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7: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순댓국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바닥에 음식을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종업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외에도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중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의 수급자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8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4. 19: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에게 큰소리로 “개새끼, 죽어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수저통 뚜껑을 집어 던지고, 감자탕이 담긴 그릇을 뒤집어엎고,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집어던져 고장이 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D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에 대한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재물손괴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택배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유한회사 B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보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별거래면세표,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개설하여 양도한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 등을 양도하였을 뿐 사기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형사 사건(2021.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 주거침입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 7. 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 맞은편인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집 현관문 외시경을 통해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훔쳐보는 방법으로 위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3. 10:20경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훔칠 금품을 찾기 위해 TV 선반 서랍, 화장대 등 집 안을 뒤지던 중 귀가한 피해자의 인기척을 듣고 그곳 베란다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11:20경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하려 하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조용히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자수로 인해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결과 및 죄명 변경 사유) 1. 현장 사진, 현장감식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오른쪽 손목 멍든 부위 사진, E호 현관문 외시경을 통해 보이는 외부 전경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준강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리 알아둔 피해자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불안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22:3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대리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대리비를 지불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대리기사 F, 동네주민 2명,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야 십새끼야 그냥가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진술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