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3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0. 10:00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0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3고단782호 공갈미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변호인의 "남해군에서는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사용승낙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는 방법으로 C에게 건축허가를 해 준 사실을 아나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해군청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진술한 내용이 경험한 사실 자체가 아닌 그에 관한 평가나 의견에 불과한 경우에도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기록에 따른 기본적인 사실관계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자신 소유의 경남 남해군 E 임야 10,384m², 같은 리 282 전 1,623m² 등 수십 필지 지상에 'F'(이하 '리조트'라 한다)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리조트를 총괄하는 D의 직원이다. 2) G는 2003.경 이 사건 리조트 인근에 위치한 경남 남해군 H 임야 3963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고(이 사건 임야 중 911m²가 2011. 12. 23.경 I로 분할되었다가 2012. 1. 4.경 J 대 911m²로 등록전환되었다), 2011.경 C에게 위 임야의 관리 등을 위임하였다. 3) C은 이 사건 임야에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건축하기 위하여 2011. 1. 4.경 남해군에 건축신청을 하였으나(위 축사가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는 기록상 명확히 알 수는 없다), 남해군은 '위 축사 진입로 중 일부가 D의 소유 토지(경남 남해군 K 토지 중 일부)에 포함되는데 D의 토지사용승낙이 없다'는 취지로 반려하였다(수사기록 2권 10쪽). 4) 그 무렵 피고인은 남해군 건축과 담당 공무원 및 C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였으나, 결국 D은 토지사용승낙을 하지는 않았다. 5) 남해군은 D의 토지사용승낙이 없음에도 2011. 11.경 이 사건 축사 건축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고(수사기록 2권 10쪽), 이에 피고인은 어떻게 건축이 허가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2011. 12. 12.경 남해군에 건축승인 및 허가조건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2. 21.경 남해군으로부터 정보공개결정을 받고, 그 무렵 정보공개사이트 등으로 그 공개내용을 확인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9쪽), 그 내용은 축사에 대한 건축신고사항(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연면적 등), 안내문(건축허가 안내문,개발행위허가 안내문, 산지전용허가 안내문, 오수처리시설 안내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도면 등이었다. 7) C은 2012. 2.경 이 사건 축사를 건축한 후 2012. 4.경 위 축사 외부에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하여 그때부터 2013. 2. 15.경까지 리조트 내 골프장 10번 홀 방향으로 트로트 음악 등 대중가요와 국악을 크게 틀어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켰고, 2012. 6. 27.경 피고인에게 "목표가 40억 원 이상이다, 남해군 H 임야 3,052m², J 대지 911m²를 평당 20만 원 이상으로 매입하고 별도 수수료를 더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음악을 틀어서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2012. 7.말경 피고인에게 "평당 100만 원으로 계산해서 12억 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나에게 별도 수수료로 3억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음악을 틀어서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8) 이에 피고인이 D을 대리하여 C 등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는 이 법원 2013고단782호로 C을 업무방해죄 및 공갈미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9) 이 법원은 2013. 10. 10. 10:00경 이 법원 10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C의 변호인의 "남해군에서는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사용승낙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는 방법으로 C에게 건축허가를 해 준 사실을 아나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이하 피고인의 위 증언을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 10) 이 법원은 2014. 1. 29.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C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 및 C이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노348호로 항소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공갈죄의 피해자를 피고인에서 D으로 변경하는 등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11. 13. 위 제1심 판결을 직권파기하고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C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C이 불복하여 대법원(2014도16568)에 상고하였으나 2015. 1. 29.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남해군이 C의 건축신청을 수리 또는 허가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이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거나, 적어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C의 축사 건축신청이 수리 또는 허가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역시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남해군이 C의 건축신청을 수리 또는 허가함에 있어서는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의하여 의제되는 처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산지전용은 그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 및 그에 따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의 1. 의 마목 제10호에 의하면, '기존도로(도로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거나,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인허가(협의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계획상 도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을 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으로 삼고 있다], 남해군은 D 소유의 토지가 일부 포함된 이 사건 축사의 진입로를 기존도로로 보아 D의 토지사용승낙이 없음에도 2011. 11. 경 이 사건 축사 건축에 대하여 허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2011. 12. 12. 경 남해군에 건축승인 및 허가조건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2011. 12. 21. 경 남해군으로부터 정보공개결정을 받아 그 무렵 그 공개내용을 확인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2013. 10. 10. 이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C의 변호인으로부터, "2011. 8. C이 건축 허가에 필요하다며 고소인 측에 경남 남해군 K 상의 도로 이용에 관한 동의를 구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당시 C이 남해군에 민원을 넣었는데, 남해군의 민원 처리 결과는 위 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지요"라는 질문를 받고 "예"라고, "결국 피고인 회사 측과 C 사이에는 이 사건 이전에 위 도로 사용 동의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회사와 C 사이가 아니라, 회사와 남해군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부지는 회사 부지인데 회사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용 허가를 낸 것에 대해 남해군과 다툼이 있었습니다"라고 각 대답하였는바, 피고인은 남해군이 D의 토지사용승낙 없이 건축을 허가하였다는 취지로 전반적으로 진실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 당시 C의 변호인의 질문은 '남해군이 축사의 진입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D의 사용승낙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는지', '남해군이 유권해석을 내리는 방법으로 C에게 건축허가를 해 주었는지' 등을 피고인이 알고 있는지를 복합적으로 묻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위 변호인은 이 사건 증언 이전에 남해군이 D의 토지사용승낙 없이 건축을 허가하였다는 취지로 이미 문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변호인의 위 질문의 중점을 '남해군의 유권해석'이라고 이해하여 이에 대하여 "모른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유권해석이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말하는데, 남해군이 이 사건 축사의 진입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내어준 것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도로"의 의미내용을 확정하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D 소유 토지가 일부 포함된 이 사건 축사의 진입로가 위 법규정에 따른 "기존도로"에 해당한다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변호인이 남해군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칭할 때 유권해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말해서 남해군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어떠한 법규정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내려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해주었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남해군이 유권해석을 내렸는지 여부는 상당부분 법률적 평가나 의견이 포함되어 있고, 법률가가 아닌 피고인이 "유권해석"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1. 경 남해군으로부터 정보공개결정을 받고, 그 무렵 정보공개사이트 등으로 그 공개내용을 확인하였는데, 그 공개내용은 축사에 대한 건축신고사항(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연면적 등), 안내문(건축허가 안내문, 개발행위허가 안내문, 산지전용허가 안내문, 오수처리시설 안내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도면 등이었을 뿐, 이 사건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 조건이나 남해군의 유권해석으로 진입로가 현황도로로 인정되어 건축이 허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라)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에게 따져 물어서 남해군이 D 소유 도로부지를 현황도로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으로 건축허가를 내어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기는 하나,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위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인이 실수로 결과적으로 보니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