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8. 5. 18. 인천지방법원에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8. 2. 21. 02:15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커피숍 내에서, 매장 직원에게 항의를 하던 피고인 A 및 J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J(여, 22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 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흔든 뒤 발로 몸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복부를 차고,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D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28세)이 피고인 B 등을 밀쳐 넘어트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커피숍 밖으로 끌고 나간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뒤따라 나온 피고인 C는 갓길에 놓여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J가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 B(여, 24세), 피해자 C(여, 19세)를 밀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 B의 머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J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메고 있던 가방을 휘두른 뒤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26세)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종업원 상대 진술) 1. 상해진단서(A) 1. 피의자 A,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피의자 A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8. 10. 8.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A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A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는 J와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상호간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D과 피고인 A은 그 싸움에 가담하였다. 특히 피고인 D이 피고인 C와 공동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A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A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사건 송치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 B, C는 이 사건 공판계속 중 J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A에게도 연락을 취하거나 일부 손해배상금을 제공할 뜻을 밝히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 C는 공동상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로 인해 수술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필요로 하는 등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 D은 최초 싸움을 말리다가 남성인 A이 싸움에 가담하자 A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가담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는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D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와 공동하여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J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 D이 피해자 A에 대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함에 있어 피고인 B가 어떠한 가담행위를 하였는지, 피고인 B, C가 피해자 J를 공동으로 폭행함에 있어 피고인 D이 어떠한 가담행위를 하였는지, 피고인 A이 피해자 D을 폭행함에 있어 J가 어떠한 가담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 B, C, D 일행과 피고인 A 및 J 일행이 함께 싸운 것이므로 위 각 피고인들의 직접적인 행위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공동하여 폭행 및 상해를 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B가 피해자 A에 대하여, 피고인 D이 피해자 J에 대하여, J가 피해자 D에 대하여 각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다른 공동피고인의 폭력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 B, C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J와 상호 폭력을 행사하던 중 피고인 A이 합세하여 피고인 B, C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뒤이어 피고인 D과 피고인 A이 상호 몸싸움을 하며 밖으로 나가 싸웠으며, 계속하여 J와 다투던 피고인 C가 커피숍 밖으로 나가 피고인 A에게 의자를 던져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4)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하지 않았고(수사기록 114쪽 참조), J는 피고인 D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24쪽 참조)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D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04쪽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