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경 B ‘C’를 통하여 피해자 D(여, 15세)을 알게 되어, 2021. 8. 초순경부터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21. 8. 10. 11: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TV를 보던 중 피해자와 서로 신체를 만지며 각자 옷을 벗은 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21. 9. 28. 11: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 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성기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11. 19. 11: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7.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1. 19. 14: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전부 벗은 채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10.경부터 202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4, 46 내지 66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등을 직접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을 요청하여 전송받는 방법으로 총 6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위 교제 기간 중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스스로 ‘강아지 필터’를 사용하여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휴대폰에 저장한 뒤 2022. 1. 6.까지 이를 보관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 67 내지 88, 90 내지 97, 99 내지 190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 또는 불상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성명불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휴대폰에 저장한 뒤 2022. 1. 6.까지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채팅 내용 캡처 관련 ),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성착취 영상)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확인서 1. 수사보고서(성착취물 제작, 소지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 1. 수사보고(본건 성착취물 사진 출력 첨부), 성착취물 사진 1. 수사보고(일대일 대화 내용 출력 첨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아직 성의식이 성숙하지 아니한 중학생인 피해자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임에도 연가나 조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며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고 그러한 장면 등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