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23

범죄사실 1. 기초사실 1.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외국인학교 제도의 취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그 자녀에게 해당 외국의 교육과정에서와 같은 충실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해당 외국의 교육과정에서 상당 기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학교의 교육과정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그 자녀에게 외국인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류했던 국가에서 받았던 교육과 동일의 교육을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외국인학교에 자녀가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또는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부모는 그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지위 가. 허위 국적취득알선 브로커 피고인 A 및 여권위조 브로커 AO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AW빌딩 6층에서 이민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AX(주)의 대표이사로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국내에서 모집하는 국내 허위 국적취득알선 브로커이고, AO은 과테말라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일명 'AA'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과테말라국 등 중남미국가의 여권발급 관련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여권 등을 위조해 주는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이다. 나. 피고인 DI 피고인 DI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DM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딸 DN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바 없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II. 범행결의 피고인 A는 국내에서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모집하고, AO은 피고인 A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 학부모에 대한 과테말라국 등 중남미 국가의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여권 등을 위조해 주기로 역할 분담을 한 후, 피고인 A와 AO은 학부모로부터 받은 허위 국적취득 알선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DI은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0.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DO건물 지하 'DP'에서 피고인 A를 만나 상담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단시간에 부모 중 1인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를 통하여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여권위조 브로커인 AO을 통하여 외국국적 여권을 위조하거나 불법적으로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DI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고, 피고인 DI도 과테말라국에서 태어나거나 과테말라국에 귀화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DI이 과테말라국에 가지도 않고 취득하게 될 과테말라 국적의 여권이 위조되거나 현지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발급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취득한 여권을 이용하여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로 피고인 A, AO과 순차로 상호 공모하였다. III. 피고인들의 범행 1.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DI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경 AO을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DI의 과테말라국 여권을 임의로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DI이 국적상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 위하여 그 무렵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I으로부터 전달받은 원본 가족관계증명서를 PDF 파일로 변환한 후 AO에게 이메일로 이를 전송하고, AO은 과테말라에서 피고인 A로부터 전송받은 위 PDF 파일을 이용하여 가족관계증명서의 본인 성명란에 'DI'이라는 이름과 그 이름 옆에 '국적상실'이라는 기재를 불상의 방법으로 새겨 넣는 방법으로 가족 관계증명서 PDF 파일을 임의로 만들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AO으로부터 위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O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I의 과테말라국 여권 1장 및 공문서인 부산 해운대구청장 DT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1. 2.경 부산 해운대구 DU에 있는 DV학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입학담당자인 DW, DX 등에게 DI의 딸 DN에 대한 입학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DI의 과테말라국 여권 사본 및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O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과테말라국 여권 사본 1장과 위조된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장을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1. 2.경 위 DV학교에서 입학담당자인 DW, DX 등에게 피고인 DI의 딸 DN에 대한 입학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과테말라국 여권 사본 및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위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O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DI이 마치 적법하게 귀화한 과테 말라 국민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위 학교 입학담당자 DW, DX 등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DI에 대하여) 1.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X, DW의 각 진술서 1. 과테말라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위조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감식결과 회신 1. 수사보고(DI의 과테말라국적 취득 사실 없음 확인), 수사보고(DI이 A에게 과테말라 여권 발급 대가로 지불한 금액 및 관련진술 정리), 수사보고(DI의 여권에 기재된 서 명과 자필 서명 비교 확인), 수사보고(DI의 과테말라 여권 진위여부 확인), 수사보고(DI 국적상실 신고 내역 없음 확인), 수사보고(DI 자녀 DN의 입학서류 검토 및 위조 된 공문서 발견), 수사보고(DI의 딸 DN의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첨부) 피고인 DI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DI은 A가 과테말라 국적 및 여권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하여 DV학교의 입학업무를 대행한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자녀가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이어야 하는데,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어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피고인 스스로 현행법상 자녀 DN가 미국 시민권자라도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A도 '피고인이 사전에 외국인학교 입학관련 내용을 모두 알고 있어서 상담 시간도 굉장히 짧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A에게 DN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요청한 점, 과테말라의 경우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년간 과테말라 영주권 보유자여야 하는데, 과테말라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는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테말라 국적 및 여권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면, 위와 같은 사항을 알아보는 것이 상당함에도 A의 말만 믿고 이를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과테말라 국적취득을 위하여 과테말라에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권 자체의 서명도 본인이 하지 않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과테말라 여권이 발급되었음이 분명함에도 위 여권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발급되었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 스스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 저는 과테말라인으로 살 생각이 아니라, 저의 딸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만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테말라 국적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였고,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발급받은 여권의 경우 부정하게 발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V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 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DI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업무방해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DI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I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I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I :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