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7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인천 중구 E, F를 매입하여 용도변경 후 46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G 조성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위 토지의 매매대금 37억 2,800만 원 중 계약금 4억 원만 지급한 상태이고, 잔금지급기일인 2009. 10.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업부지 조차 정상적으로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3,200 만원 가량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었고, H 및 I에 대하여 합계 7,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위 사업부지 계약금도 J 등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한 것으로서 2010. 3. 8.경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은행으로부터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을 받지 못하여 향후 사업부지 확보 및 사업진행을 위한 자금 마련이 막막한 상황이었다. 가.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0. 3. 23. 경 인천 중구 K빌딩 3층 피해자 D 운영의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인천 중구 E, F 일대 7,320평에 대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목공사를 L 주식회사에게 발주할 것이고, 관할 구청에 착공계를 제출한 다음 은행에서 매매계약에 대한 중도금대출을 받아 바로 1억 5,000만 원을 상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4.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사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0. 7. 1.경 인천 중구 K빌딩 3층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천 중구 E, F 일대 7,320평에 대해서 주택부지 조성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해주면, 선급금으로 1억 원을 주는 것을 비롯하여 잔금은 공사 완료 후 검수 합격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게 하여도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7.부터 2010. 12. 경까지 1억 3,100 만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O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2. 13:00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 부동산 사무실 주변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투자자에게 보여주고 즉시 이전에 차용한 돈의 이자와 같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바가 09298874)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각 사실]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협약서, 무통장입금증, 각 건축허가처리통지 및 건축허가서, 각 착공신고 수리 및 착공신고필증, 도급계약서, 도급계약서(2차), 각서, 각 약정서,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이행지불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서(본건 범죄사실과 관련있는 피의자의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판시 제2 사실]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녹음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각 진술서 1. 자기앞수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차용금증서 각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2심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가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을 모두 고지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토목공사를 수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나, 그 후 부동산 경기 하락과 각종 악재로 인하여 대출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D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제1 나죄에 대하여 피해자 D가 받지 못하였다는 공사대금 잔금이 1억 3,100만 원이라는 것이나,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반출한 흙으로 1억 원 가량의 공사비를 회수하였고, 아직도 현장에 남아있는 조경석 8,000 만원 상당을 처분하면 나머지 공사비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R과 '피고인이 기존 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면 R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는데, R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도 피해자 0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1 각 죄에 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 등 채권채무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등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제1 각 범행 당시 별다른 자력 없이 주로 차입금으로 G 조성사업을 진행하던 중으로서,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본 바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실제 사업 진행에 필요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범행 당시 피해자 D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착공비용 1억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착공계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되면, 위 차용금을 곧바로 변제할 수 있다. 투자할 사람들도 확보되어 있다. 공사를 도급줄 것이니, 착공비용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그 후에 피고인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자금 부족으로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경기악화 등 객관적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당초부터 자금이 부족하고 부지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주로 차입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거액의 대출을 시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 범행 당시 피해자 D에게 '공사진행률이 낮아서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니, 우선 공사를 진행해 달라, 그래야 대출도 가능해지고, 차용금도 갚을 수 있다'고 말하여 위 D로 하여금 추가로 공사비 1억 3,100 만 원 상당을 투입하여 토목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고, 결국 그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차용금 또는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 피해자 D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피고인이 판시 제1 가 범행 이후 실제로 대출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실제로 피고인 자신의 위 G 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판시 제1 나항 기재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조경석 등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유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처음에는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빌려주면 곧바로 투자자 R 에게 보여주고, R으로부터 투자금 2억 원을 받아와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과 이자 1,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0으로부터 3,000 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빌려 가 R에게 교부하고 온 후에는 0에게 '3일 후인 월요일에 R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다'고 말을 바꾼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R에게 4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R이 그 중 3,000만 원만 변제받고, 추가로 2억 원을 더 빌려줄 것으로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정말로 R으로부터 즉석에서 2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면, R에게 위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주기 전에 우선 그 투자금 2억 원의 지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였어야 하고, R이 그 투자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위 3,000만 원권 수표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전 확인 없이 R에게 그대로 위 수표를 교부하였다는 것인 점, 만약 '피고인이 R에게 위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수표는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고, 나중에 R의 판단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받을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을 피해자 0이 미리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수표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피해자 0을 기망하여 판시 제2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판시 제2 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실제로 G 조성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자금동원능력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사업양수인 S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대로 된 자금조달 계획이 없이 무모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 총 피해규모가 매우 큰 점, 판시 제2 범행은 R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O를 기망하여 3,000만 원권 수표를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 D에 대하여도 아직 일부 피해액만을 지급한 상태이고, 피해자 Q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