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나는 프라임 에셋 보험(이하 '프라임보험'이라 한다) 강동지점 부지점장이다."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프라임 보험 가입 시 선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를 이용해 계약을 해서 7배에 달하는 선수당을 나누자. 70,000,000원을 투자하면 1개월 뒤 7배에 달하는 선수당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프라임보험 강동지점의 부지점장이 아니었고, 위 보험사에는 7배의 선수당을 지급하는 상품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자신의 개인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수당과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F) 예금계좌로 70,000,000원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588,651,500원을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A과 관련된 거래내역서 첨부, 프라임에셋 관련자 전화통화-피의자 재직사실 없음, 피해금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 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투자계약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7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보험상품 투자 외에도 FX 마진 투자를 동시에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9,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로 H를 통해 일부 금액을 FX 마진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위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1억 9,0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7 기재와 같이 선수당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투자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프라임보험 강동지점 부지점장이라고 소개하면서 7,000만 원을 넣으면 1개월 뒤 선수당을 받고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으니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투자 후에 선수당과 원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은 원금을 돌려받으려면 돈을 계속 넣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상품 투자 외에 FX 마진거래 (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미국 달러, 유로, 일본 엔화 등 8개국 통화의 변동에 투자하여 환차익과 이자율 차익을 얻는 차익거래의 일종으로, 두 나라 통화를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을 취하며,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한 거래도 가능하다) 투자도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FX 마진거래를 이용한 투자 경험이 거의 없었고(증거기록 제458쪽, 제459쪽),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직접 FX 마진거래에 투자하지도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4. 11. 1.자 투자계약서'에는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 9,000만 원을 금융프로젝트 및 개인용도와 사적인 품위유지 비용으로 투자함.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9,000만 원을 금융프로젝트 및 개인용도와 사적인 품위유지 비용으로 투자받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X 마진 및 개인적인 용도에 대해서 월 29일 수익금 30%를 지급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12. 말경 집으로 직접 찾아와 드디어 돈이 나온다면서, 떳떳한 일은 아니니 나중에 탈이 없도록 내용을 조금 달리해서 적자고 하여,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적은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FX 마진 투자에 관한 설명을 들은 시점은 2015. 6. 경이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19세로 사회경험이 거의 없었던 반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세 회사원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액을 투자하고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계약서 작성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기망행위는 보험가입 시 직원에게 지급되는 선수당 명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이 보다 더 믿을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자신을 프라임보험 강동지점 부지점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선수당 지급 보험상품 투자를 제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프라임보험 강동지점 부지점장이 아니었고, 그러한 보험상품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프라임보험 강동지점에 찾아가 제3자를 통해 피고인이 부지점장이 맞다고 확인시켜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개인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56쪽).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실제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포괄일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각 기망행위의 범의가 단일하지 않고 계속적이지 않으며, 범행방법과 장소 역시 동일하지 않으므로, 포괄일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판단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선수당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거나, 원금을 회수하려면 계속 돈을 더 넣어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1. 1.경부터 2015. 6. 18.경까지 총 36회 에 걸쳐 합계 588,651,500원을 교부받았다. 그밖에 위와 같이 FX 마진거래 투자를 설명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범행은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수당 지급 보험상품에 대한 투자금 또는 투자금 회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36회 에 걸쳐 588,651,500원을 편취한 사안이다. 사건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액을 투자하고도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부모에게 '약 2억 6,000만 원만 넣으면 반드시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아들의 목숨값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 달라'고 간청했고, 이에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를 위해 사는 집을 담보로 어렵게 금원을 마련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반면에, 피고인은 거액의 편취금 대부분을 명품을 구입하거나,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해 버린 다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면서 전혀 반성의 빛이 없이 이 법정에서 변명으로만 일관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0. 12. 7. 고등군사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