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2018. 1.경부터 2020. 12.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13. 03: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아이폰SE2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면서 위 아이폰SE2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그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만취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그 상황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4회 간음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4회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8. 01:0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속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아이폰SE2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문질러 만지면서 위 아이폰SE2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그 상황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매,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범행일시 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된 아이폰SE2(증 제1호) 1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4번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의 각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의 연번 2, 3, 4번의 각 죄 및 판시 제2항의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함으로써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