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3. 21.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舊 E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 F을 통해 피고인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고, 당 뇨병으로 입원치료 등을 받는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G’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청약하면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최근 5년 이 내에 당뇨병 등과 같은 병을 앓고 있거나 앓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V’ 표시를 한 후, 각 ‘계약자’란에 ‘계약자’, ‘피보험자’란에 서명하였으며, 계 속하여 2007. 12. 26.경 위 F을 통해 피고인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고, 당뇨병으로 입원치료 등을 받는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H’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청약하면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최근 5년 이내에 당뇨병 등과 같은 병을 앓고 있거나 앓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V’ 표시를 한 후, 각 ‘계약자’란에 ‘계약자’, ‘피보험자’란에 서명하였다.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6년경 불상의 의료기관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2001.경에도 불상의 의료기관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았으며, 2005. 9. 23.경에는 I병원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고 인슐린 펌프 부착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5. 3. 21.경 ‘G’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 26.경 ‘H’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 27.경 피해자 소속 담 당 직원에게 ‘2011. 1. 11.경부터 2011. 1. 27.경까지 당뇨병 등으로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2011. 1. 31.경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보험금 6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2,941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관하여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3. 21.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당뇨병 등과 같은 병을 앓고 있거나 앓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V’ 표시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2001년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음에도 위 질문에 허위로 답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5년 내에 당뇨병을 앓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01년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는 간호정보조사(증거목록 순번 7)의 ‘과거병력’란 기재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의 K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간호정보조사지의 과거병력은 진료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하나 기록이 없으면 보통 환자의 진술에 따라 작성하고, 환자가 정확한 진단날짜를 모르는 경우 대략적으로 기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2016. 4. 24.자 간호정보조사지에는 과거병력란에 당뇨의 발생일자가 ‘2001년’으로만 되어 있어 기록 없이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위 간호정보조사지의 작성일이 당뇨의 진단연도와 15년이나 차이가 나므로, 진단시점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I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9)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9. 2. I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는 2001년이 아닌 ‘9년 전 당뇨 진단’이라고 의무기록에 기재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간호정보조사’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 5년 내에 당뇨 진단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병력에 대한 질문에 허위 답변을 기재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제출하여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5. 3. 21. 1건(월보험료 103,300원), 2007. 12. 26. 1건(월보험료 66,000원)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이 단기간에 과다한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하거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1. 1. 31.경부터 2020. 4. 30.경까지 10년간 총 28회에 걸쳐 2,941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는데, 그 기간에 비추어 보험청구 횟수나 금액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시누이인 보험모집인 L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계약 체결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문맹이므로 보험모집인 L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대신 작성하였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각 항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 09:15경 춘천시 B여관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61세)이 자물쇠를 채워 세워놓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 한 물건인 절단기(총 길이 약 31cm)를 이용해 위 자물쇠를 끊으려고 하던 중, 마침 외 출을 하려고 주차장에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남의 자전거에서 뭐 하냐”라는 말을 듣자 주차장 밖으로 나 가려고 하였고, 이를 붙잡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리치려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범행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절단기를 이용한 자전거절도 범행 등을 비롯하여 절도 범행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판시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7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 경부터 2019. 5. 2. 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 침대, 마사지젤, 콘돔 등 시설과 설비를 구비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대금으로 10만원을 받은 다음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E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시설물 단기사용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이 약 3일이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영업규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경부터 2018. 4. 23. 경까지 부산 북구 B빌딩 5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16.경 위 학원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원장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원 차리고, 불법으로 하다가 6, 7년 전에 학원을 차렸다고 F에서 고졸인 것 들켜가지고 학부모들이랑 경찰 불러 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G로 튀었음"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25. 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야 니가 씨발, 내 성추행하는 것 못 봤다, 니는 니 카톡에 다 있거든, 니가 내 찝적거리는 것 증거자료, 미친년아, 미친년아 지랄하네, 나이 50 쳐먹고 그 지랄하나, 미친년아 지랄병하네, 미친년이 보자 그래 미친년아 보자 그래, 나이 50 쳐 먹고 그 따위로 살지 말라 미친년아, 사기나 치고 애새끼들한테, 학생들 아니야, 이 씨발년아"라고 공연히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1. 00:50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C역 6번 승강장에서 '무임 승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피해자 D(27세)이 사건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사무실로 데려가려고 하자 "야, 저 새끼가 죽을라고. 야, 이 씨발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4회 정도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고, 현장에 함께 출동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사무실로 데려가려고 하자 "넌 뭐야 이 씨발년아. 너 거기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4회 가량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D, E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1, 01:16 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C역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 사무실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인 피해자 F(37세)이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사무실에 인계된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넌 뭐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건),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수사과 사무실 내 CCTV 확인 건)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촬영 건), 범행장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폭행 피해부위 사진 촬영 건), 각 피해부위 촬영 사진[(F), (E), (D)] 1. 수사보고(출동 경위 건), 무임승차자 인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실상 몸도 못 가눌 정도의 상태로 철도사법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 볼 때, 피고인의 폭행 정도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서 깨어난 후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에 놀라며 이를 매우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모두 사죄의 의사표시를 한 점,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상가 C호의 소유자로 공동주택의 입주자이다. 1. 용도 외 사용 관련 범행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일자 불상 경부터 2021. 1. 22.까지 위 상가의 공용부분인 복도 약 3㎡ 가량에 마루와 나무무늬 벽을 설치하여 전용함으로써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원상복구 미이행 관련 범행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용주택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위반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상가 공용복도에 마루와 벽을 설치하여 전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20. 5. 8. 1차 원상복구 명령, 2020. 8. 28. 2차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각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점검, 건축물 현황도 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의4호, 제8호, 제35조 제1항 제1호, 제9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63

범죄사실 1. B 굴삭기 관련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3. 17.경 원주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B(변경 후 D) 볼보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사이에대출금: 133,200,000원, 이자 : 연 7.9%, 상환기간 : 72개월, 납입금: 월 2,098,134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3. 22.경 위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33,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6.경 평택시 F에 있는 사무실에서, G을 통해 H에게 위 굴삭기를 인도하고, 위 굴삭기에 대한 차량포기각서, 굴삭기임대·매매계약서(동의서) 등을 교부하여 위 굴삭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I 굴삭기 관련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6. 3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I 볼보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L 주식회사와 사이에대출금 : 128,700,000원, 이자 : 연 8.6%, 상환기간 : 72개월, 납입금 : 월 2,062,659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7. 7.경 위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28,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G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위 굴삭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할부금융신청서, 할부금융약정서, 거래내역확인서, 권리행사 최고서,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농협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건설기계등록증, 각 차량포기각서, E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할부 약정서 등, 연체채권현황, 신차상용 건설 구입입금내역, 수납현황, 중도상환금액내역서, 거래처별 상담내역 출력, 차량종합 상세내용,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원리금 납부내역서, 굴삭기 임대·매매계약서(동의서), 중장비 임대·매각 사유서, 차량운행각서, 보험가입승낙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녀 양육관계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무자인 B이 채권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수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에게 사용하도록 건네주고, 2018. 12. 7.경에서 2019. 1. 9.경까지 B이 거주하는 수원시 영통구 C고시원 D호에 찾아가 B에게 수차례 식비를 제공하는 등 수사기관의 체포·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1. 접견부, 접견녹취파일 CD [증거배제: 수사기록 순번 51의 CD 중 피고인의 진술 녹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순번 52 내지 55는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나, 위 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무인 접견과 관련한 녹음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녹음되고 수집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약 7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어 이를 받기 위하여 B과 연락을 취하고자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고 만났을 때 밥값 정도를 준 것이어서 이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범인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을 도피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거나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가. B은 2015. 10. 27. 개통한 자신 명의의 휴대폰(F)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2018. 4.경 B에게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G)을 개통하여 주었다. B은 2018년 3월경부터 6월경까지 E, H, I, J 등 여러 채권자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2018. 4.경 평택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고 있었다. 위 E은 2018. 6. 6. 피고인에게 '당신은 사기 수배범 도피를 돕고 숨겨주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더이상 체포영장까지 떨어진 범죄인 B의 도피를 도우면 범인은닉 도피에 해당하니 명심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6. 8. 피고인을 범인도피죄로 고소하였다(수사기록 1권 23쪽, 2권 3, 23, 26, 44~49쪽, 3권 4쪽).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휴대폰 제공과 관련하여 2018. 8. 9.경 범인도피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돈을 받으려면 B과 연락을 취해야 해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준 것이다. B이 고소당한 것은 휴대폰을 개통해주고 약 한 달 뒤 K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E이 범인은닉죄로 고소한다고 하여 깜짝 놀라 B으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받았다. 만약 B이 수사기관이나 고소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휴대폰을 개통해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가.항 기재 휴대폰은 2018. 7. 12. 해지되었다(수사기록 2권 9, 23쪽).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전의 휴대폰을 반환받고, B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2018. 10. 말경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선불폰 1개와 피고인의 지인 L 명의의 선불폰 1개 등 총 2개를 다시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이 거주하고 있는 수원의 고시원을 5~6회 찾아가 B에게 10~20만 원씩 현금으로 생활비를 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29, 35쪽). 피고인은 7억 원이 넘는 피고인과 친인척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연락이 끊어져서는 안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변소하나, 그러한 사정은 위 가.항 기재 휴대폰을 반환받을 때에도 존재하였다. 즉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다시 휴대폰을 제공한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휴대폰을 2대나 동시에 제공할 이유도 없다. 라. B은 2019. 1.경 위 다.항 기재 고시원에서 체포되어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 수감되었고, 피고인은 2019. 1. 18.경부터 2019. 4. 16.까지 27회 B을 접견하였다. 피고인은 B을 접견하면서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기는커녕 B에게 바깥 사정을 전달하거나 필요사항을 처리하여 주거나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19. 2. 22. 접견 시에는 피고인의 범인도피 사건과 관련하여 "(휴대폰을) 내가 해줬다고 그러면 되는 거고, 돈 받기 위해서 했다고 뭐 뻗대면 되는 거고"라는 말을 하여 B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범인도피 책임 회피의 구실로 삼고 있다(수사기록 순번 51번 녹음파일 중 파일명 "M"의 2분 20초 전후 피고인의 발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극구 부인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94 피고인은 2018. 12. 22.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가스난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다른 판매자가 올린 판매글에 피해자 C가 댓글을 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른 판매자보다 먼저 연락하여 가스난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스난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자신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9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769 피고인은 2019. 3. 22.경 당진시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휴대폰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냉장고와 세탁기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5만 원을 보내주면 냉장고와 세탁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냉장고와 세탁기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냉장고와 세탁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2회에 걸쳐 3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보고) 2019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문자 내역 캡쳐 사진 등 1. 피해자 K가 제출한 증거서류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자료 1. 송금영수증 사본, 피해자 L 제출 증거서류,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M 제출 증거서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 회신 1. 송금확인증 사본, 피해자 N 제출 증거서류 2019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I은행 영장회신 1. 이체내역, O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84만 원인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경 인터넷 사이트 'B'에 아이폰 핸드폰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019. 11. 25.경 480,000원, 같은 날 120,000원, 2019. 11. 26.경 200,000원, 2019. 11. 27.경 190,000원, 2019. 11. 30.경 10,000원, 2019. 12. 20.경 10,000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19. 12. 20.경 1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1,0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12. 26.경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문화상품권 현금화 사업을 하는데 소개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룸티켓 업자'라는 사람을 소개해주었고, 위 '룸티켓 업자'는 '나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룸티켓 업자'라는 사람은 피고인 본인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도박사이트에 입금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피고인의 동생인 H의 명의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17.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10,5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A), 입금확인증(룸티켓)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9. 10. 2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61

범죄사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4. 2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지인인 E의 남편이 일수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 돈 1,000만 원을 넣으면 한 달에 20만 원이 나온다. 내가 투자를 해 주겠으니 한 번 해 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투자처는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과 사채업자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 G)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 1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866,1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2. 22.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 시댁 옆집과 땅을 구입하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1.경까지는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과 사채업자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돈을 차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기존 채무의 이자만 변제할 수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 G)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등 9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384,124,700원을 교부받았다. 3. 진료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7. 22.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병원 진료비를 입금하면 수납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상환을 독촉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우선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I 진료비로 수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9. 9. 23.경까지 사이에 합계 6,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 M)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등 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6,7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O'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P에게 "내가 Q로부터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니, Q 명의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4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30(모델번호 : SM-A305N) 1대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AF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주)AG 계좌에 대해}, 수사보고(고소인 Q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V 진술 청취), 수사상황(참고인 P 진술 청취) 1. 각 메모, AH카드 사용내역서, 송금결과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입금영수증, 각 차용증, 입금영수증, 각 카드사용내역, 각 입금내역서, 각 AI 송금내역, 카드결제내역, 회신내역,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압수영장 회신내용(계좌개설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휴대전화 해지 확인서, 범죄일람표, 병원비 계산서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U, AC, V, K, AJ, AK, P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2:46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교통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63

범죄사실 [기초사실] 이른바 '낙찰계'는 순번계와 달리, 일반적으로 납입할 '계불입금', 수령할 '계금' 및 '순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매월 정해진 옛날에 최저 금액(최고 이자율)을 적어낸 계원에게 낙찰되면, 계주가 이를 책임지고 지급하되 낙찰계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으로부터 낙찰된 계금을 균등 분할한 계불입금을 지급받게 되고, 다만 계주와 마지막 순번 계원은 계금 전액을 1회 곗날과 마지막 곗날에 자동으로 낙찰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수년간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 없이 계주로서 낙찰계를 운영하던 중, 수억 원의 미지급 계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치과의사의 부인이고 일정한 친분관계 등 피고인의 신용을 기반으로 하여, 계원들이 낙찰계 운영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위와 같은 순번계 운영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낙찰계에 실제로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 내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계처리하는 사람까지 일부 계원으로 포함시킨 낙찰계를 순차적으로 무리하게 만들어, 정상적으로 가입한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다른 낙찰계의 계금 지급 또는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등에 먼저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방식으로 낙찰계를 운영해 왔다. [범죄사실] 1. 2016. 10. 21. 낙찰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같은 E, 같은 F에게 낙찰계 가입을 권유하면서, "계원 17명이 모여 최초 계금 5,000만 원 규모로 낙찰계를 하는데, 매달 21일 만나 최저금액을 기재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되, 낙찰계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로부터 낙찰계금을 균등 분할한 계불입금을 받아 계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낙찰계 가입을 승낙받아, 피해자 D는 2구좌를, 같은 E는 1/2구좌를, 같은 F 1/2구좌를 각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21.경 피해자 F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2.경까지 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70,649,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해야 할 수억 원의 계금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위 낙찰계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 6명과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계처리하는 사람 3명이 위 계원에 포함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낙찰계의 계금 지급 내지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등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제때 정상적으로 낙찰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 2017. 6. 27. 낙찰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6. 27.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G, 같은 D에게 낙찰계 가입을 권유하면서, "계원 17명이 모여 최초 계금 5,000만 원 규모로 낙찰계를 하는데, 매달 27일 만나 최저금액을 기재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되, 낙찰계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로부터 낙찰계금을 균등 분할한 계불입금을 받아 계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낙찰계 가입을 승낙받아, 피해자 G는 2구좌를, 같은 D 1구좌를 각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28.경 피해자 D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8.경까지 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8,845,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해야 할 수억 원의 계금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위 낙찰계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 2명과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계처리하는 사람 3명이 위 계원에 포함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낙찰계의계금 지급 내지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등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제때 정상적으로 낙찰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장부(2017. 06. 27.), 계장부(2016. 10. 21.), 각 계좌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액이 1억원 가까이 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를 고려해 보았을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