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1세)의 친부이고, 2012. 9.경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경 가정불화로 아내가 가출한 이후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성격이 난폭해져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2013.경에는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의 누나가 가출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둘이서 생활하면서 한 달에 약 20여회에 걸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2. 8. 12. 17:00경 경기도 의정부시 D 소재 E 인근 피고인의 인테리어 점포에서 피해자(9세)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자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고, 이에 술에 취해 있던 상황에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양손근력기구 (길이 약 50센티미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을 동반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및 상세 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2.경 경기도 의정부시 F아파트 501동 606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가출한 피해자의 누나에 대하여 피해자(9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누나와 같이 살고 싶다는 말에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받이가 없고 다리가 4개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위쪽 앞니 2개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및 법랑질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09. 서울특별시 소재 지하철 안에서 유치원에 다니던 피해자(6세)가 전철 손잡이에 매달려 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러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휘둘러 모자 뒷부분 금속 부품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경 경기도 의정부시 F아파트 501동 606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누나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10세)가 이를 말리자 그 곳에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에 던져서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10세)가 친구의 집에 가서 숙제를 하고 다음날 집에 들어오자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골프채의 금속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고 휘둘러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에 걸쳐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아파트 베란다로 피신하자 뒤따라가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으로 던져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25. 2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기재된 것과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인 피해자(11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욕설 및 폭행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소견서(진료확인서) 1. 피해자 학교 상담일지 및 메시지 송수신내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자료, 아동일시 보호확인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또는 각 폭행죄와 각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 및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고인의 아들인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 상태로 반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양손근력기와 철제의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이 사건 근력기구와 철제의자를 사용할 때 피해자와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 있었고, 그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9살 또는 10살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력기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서 피해자는 응급실에 내원하여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서 피해자가 그 의자에 입 부위를 맞아서 치아의 아탈구 및 법랑질 파절의 상해를 입는 등으로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양손근력기구와 철제의자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을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근력기구와 철제의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