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3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C(남, 24세)는 위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23. 1. 18. 09:26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B 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에게 ‘생일 축하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감싸 쥐고 2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록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양손으로 툭툭 쳤을 뿐, 판시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추행 사실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의 뒤편에서 허리를 1회 주물러 만지고, 엉덩이를 2회 주물러 만졌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인 E의 수사 단계 및 법정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은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당일 오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의 전화를 받아 행위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사과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허위의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및 E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동성인 피해자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그 신체를 접촉한 것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껴 즉시 E에게 이를 표현하였고, 그 후에도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에 대한 관리자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보다 나이가 10살 정도 많은 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를 접촉한 시간은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접촉한 신체 부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불쾌감이 유발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강제추행죄의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폭행 또는 협박, 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진 이상 피고인은 폭행행위 자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추행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동성에 대한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정은 판시 범행의 성립과 무관한 요소이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선고유예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은 경미한 편이고, 추행의 정도 역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동성 간 추행에 관한 인식의 간극이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예민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59조 제1항이 규정한 선고유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판사 이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