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14:20경 서울 마포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인 집행관 F 등이 명도집행을 위해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도집행을 위한 공무원의 출입문 개방 요구에 응하지 않고 출입문을 잠그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토치(부탄가스와 연결하여 불을 붙이는 도구)에 불을 붙이고 매장 내부에 불상의 액체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1개를 놓아둔 상태로 집행관 등이 주점으로 들어오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같은 날 16:10 경까지 명도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집행문 1. 수사보고(집행관 사무원 지위에 대한 집행관규칙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법원 소속 집행관 등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그대로 협박 행위에 나아갔다면 적어도 협박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전에 미리 집행관 사무원인 G로부터 판시 일시에 명도집행이 이루어질 것임을 고지받았음에도 명도집행이 행하여지기로 한 시간에 문을 잠그고 명도집행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집행관 등과는 잠긴 문을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토치에 불을 붙였고 그 소리가 문 건너편에 있는 집행관 등에까지 들렸으며, 그로 인해 동행한 열쇠기술자를 통해 강제개문을 시도 중이던 집행관 등은 화재 등의 우려로 결국은 이를 포기하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집행관 등과 잠겨진 문을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토치에 불을 붙이고 그 소리가 가까이서 들리게끔 한 자신의 행위로 집행관 등이 더 이상 강제개문을 하지 못한다는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계속 그와 같은 행위를 유지한 점, 이와 같은 강제개문 포기 이후에 집행관 사무원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현장에 출동한 L 경사를 대동하여 협상시도 등을 할 당시 피고인은 불이 붙어있는 토치를 든 채 집행관 사무원으로 하여금 사다리차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여 결국 주점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 점, 피고인이 토치를 든 채 대치한 시간이 결코 짧지 아니하였으며, 대치시간 동안 피고인이 임대인 측을 오도록 하거나 경찰관을 내려가게 하는 등 행위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은 결국 응하였던 점 (상당한 대치시간 동안 피고인이 집행관 등의 명도집행에 협조하였다는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게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은 건물 주위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화재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건물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기에 이른 점, 집행관 및 경찰관 등이 위와 같은 화재 등 위험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 시간이 지체되도록 강제로라도 주점에 들어가서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들 K 역시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집행관 등에게 화를 내면서 주방에 있던 토치를 들고 내려가라며 화를 냈고, 토치를 들고 피고인 자신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집행관 등에게 위협을 하려고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오징어를 구워 먹기 위하여 토치에 불을 붙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평소에는 토치로 오징어를 구워먹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주점에는 가스레인지 등 오징어를 구울 만한 다른 기구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기구가 작동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오징어를 구울 가스레인지 등 기구를 놔두고 사전에 고지받은 명도집행이 이루어지기로 한 시점에 굳이 평소와는 달리 토치를 이용하여 오징어를 구워 먹으려 하였다는 것 자체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데다가 G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에 피고인이 토치로 오징어를 구워 먹을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오징어를 구워 먹기 위하여 토치에 불을 붙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로 인해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는 변함이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당시 집행관 및 경찰관 등이 주점에 진입하려고 시도할 당시 들고 있던 토치에 불을 붙이고 있었으며 그들을 향하여 욕을 하고 안 좋은 얘기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집행관 등에게 취한 행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의 협박 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집행관을 협박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명도집행을 당하게 될 경우 적지 아니한 권리금을 잃게 되어 이를 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큰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피고인 옆에 있던 플라스틱 통에서 인화성 물질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뒤늦 게나마 명도집행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4회의 폭력 벌금전과, 3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토치에 불을 붙인 상태로 집행관 등이 주점으로 들어오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공무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4명 APRIN무죄 : 배심원 2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4명 - 징역 1월, 집행유예 1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