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07: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34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듣고 있던 음악 소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공소장에는 치료에 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수술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아 이 법원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치료에 4주가 걸린다고 되어 있다),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범죄는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인데도 따로 기소되어 두개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과 다른 유형의 범죄인 점, 폭력 전과는 11년 전의 벌금형 1건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보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22:4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피고인)이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 술에 취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위 E 등에게 "씨발, 어린 놈의 새끼들이 누구를 건드리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반성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동종 전과나 최근 10년간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경주시 이하 번지와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상가 내에 'E'라는 상호의안경점 건물을 약 20억 원에 매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남길 것인데 곧 일이 끝난다.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소요자금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을 마무리하고 돈을 갚아주겠다. 일 추진이 잘 안되면 1주일 안에 원금을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F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였거나 건물 매입을 위한 소요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무직으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모아둔 재산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15.경부터 2016.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70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예금통장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사기죄 : 각 벌금형 선택(편취 금액 합계가 소액인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별지 범죄일람표 제11, 12, 13항 기재 각 사기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6.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6. 04:40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E에 이르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구미시 C에 사무실을 두고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B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19. 경 약 100여t 상당의 폐합성수지를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위 사업장 옥외에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구미시장으로부터 '2018. 1. 12. 까지 위와 같이 옥외에 보관된 폐합성수지를 적정하게 처리하라. '는 내용의 제3차 조치명령을 받고도 2018. 1. 12. 까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법인등기부 등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5조 본문 제23호, 제48조 제1호 나.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5조 본문 제23호, 제48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12. 12.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합경기장 사거리 방면에서 E식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차로인 대로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 우측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핸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치 승용차 조수석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갈고리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 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경로 등 확인) 1. 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시도한바 있고, 사고 발생 약 30분 후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D호 병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피고인의 모친을 간호하던 중, 같은 병실에서 입원치료 중인 중증 치매환자인 피해자 E(여, 84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병원관계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젖꼭지를 꼬집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7년 6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4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지능지수 43, 사회연령 7세 2개월)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4.00: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와 피해자 E(가명, 여, 41세) 등과 술을 마신 후 03:00경 피해자를 대전 유성구 F이라는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로 지목된 모텔 F CCTV 확인 관련) 1. F 모텔 CCTV 화면 사진자료,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그 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모텔로 데려간 다음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최근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만취하여 집에 가려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간 대화내용) 및 사진, 수사보고(관련사건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남자친구 H 대화 내용) 및 사진,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유전자 감식 비교 결과)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사진(CCTV 영상 캡처), CD(CCTV 영상 저장), 수사보고(약독물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검토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C' 앞에서 택시를 타려던 중 피고인이 뒤에서 툭툭 친 이후부터 판시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 침대에 누워 I가 깨울 때까지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E' 건물 CCTV 영상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이 사건 숙소로 걸어가는 모습이 있는 점, 이 사건 숙소에서 피해자를 보았던 I("거의 기절한 상태처럼 정신이 없었다", 증거기록 138쪽), G("술 엄청 많이 취한 반 시체 같다고 해야 되나", G 증언 녹취서 5쪽)의 각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에서 디아제팜, 노르다제팜 등 수면마취제류가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이 사건 당일 'C'에서 처음 만나 5~10분간 대화한 사이에 불과하고, 이후 자신의 지인들과 1시간 넘게 시간을 보내다 위 클럽을 나선 점, 위 클럽에서 나설 무렵 남자친구(J)에게 '나 어디로 가면대?', '나 나갈까', '어딘데', '서면 올뜸에 말해!!!" 라는 H 메시지를 보낸 점, 혼자서 위 클럽을 나섰고, 피고인과 함께 나간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음 만난 피고인과 단 둘이서 이 사건 숙소에 가서 성관계를 할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를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67쪽), G은 '피해자의 팬티가 화장실에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G 증언 녹취서 11쪽) 피고인의 위 진술과는 어긋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3년 피고인은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초면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를 당한 뒤 낯선 사람에게 성폭행 당하는 악몽을 꾸기도 하고, 자신이 더럽혀졌다는 생각에 자살계획을 세우기까지 하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2019. 4. 18.자 음주운전을 범죄사실로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5. 23:4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59

범죄사실 1. 2018.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경 B으로부터 "통장과 그와 연결된 OTP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은행 침산점 앞 도로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통장과 OTP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2. 2018.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경 B으로부터 "지난번에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다시 빌려주면 한 달에 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D은행 침산점 앞 도로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 1회 이외의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8.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9.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본리공원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 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00:0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중 3회는 2005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362에 있는 삿갓봉근린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당고개역 쪽에서 중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8. 09:06경 서울 도봉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09.경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3. 21. 00:1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00:10경 화성시 B 아파트 C동 앞 편도 3차로 길을 3차로를 따라 용인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백색 실선이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은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대로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마침 위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QM6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승용차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위 QM6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주취운전 발견 경위,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피해자 E의 진술 내용,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월 일자불상 08:00경 서울 강북구 B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7세)이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갤럭시 S6 엣지플러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나체·성기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둔 다음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1: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5km 떨어진 같은 시 서원구 D 소재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2회 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 03: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94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3일에 300만 원을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2018. 3. 21, 11:25 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102 에 있는 별빛도서관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일주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3. 22.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영장회신,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각종 범죄의 수단이 되는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다만 피고인들이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약 3년 전에 탈북한 탈북민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