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4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D, 402호에서 재가 장기요양기관(기관기호E)인 '(A)F복지센터'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원이 필요로 하는 수급자(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재가급여(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지원 및 방문목욕,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제공, 재활지원을 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함)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청구 또는 요양서비스 시간, 일수 등을 부정하게 늘리는 수법으로 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H건물 537호에서 위 기간을 운영할 당시인 2014. 7.부터 2014. 12.까지 관리대상 수급자인 I(여,85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J, 109동 812호에서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이 총 9회 동안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바와 같이 위 수급자 가정 등에 방문한 사실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4. 38,44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K)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총 2,120,66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수급자 I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수급자 I에 대한 방문 및 유선문답서'는 위 공단 직원인 L과 I의 딸 M 사이의 전화통화를 통한 질문과 답변을 기재한 문서인데, 이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진술자 M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와 이를 전제로 한 제314조가 적용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등 참조). N의 법정 및 경찰진술 중 '수급자 I에 대한 방문 및 유선문답서'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진술부분은 '수급자 I에 대한 방문 및 유선문답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수급자 I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수급자 O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수급자 O에 대한 방문 및 유선문답서'는 위 공단 직원인 L과 O의 처 P, 위 L과 Q병원 성명불상 직원, 위 직원 R과 O의 딸 S 사이의 각 전화통화를 통한 질문과 답변을 기재한 문서인데, 이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진술자들(P, 성명불상 직원, S)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와 이를 전제로 한 제314조가 적용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N의 법정 및 경찰진술 중 '수급자 O에 대한 방문 및 유선문답서'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진술부분은 '수급자 O에 대한 방문 및 유선문답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O는 2014. 9. 28. 08:10경 전남 구례에 있는 Q요양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부터 17:30경까지 O의 집을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서 국민건강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O가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어서 집에 없었음에도 되돌아가지 않고 8시간 30분 동안 O의 집에 머물면서 청소, 방수리 등의 서비스를 하였다는 것인데, 종전에 피고인이 제공하였던 요양서비스가 주로 방문목욕이었으므로, 수급자가 집에 없는 경우에는 다른 날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통상적인 서비스 제공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증인 S은 'O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방문목욕 등 요양보호서비스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8. 오전에 O를 돌보기 위해 집을 방문하였는데 O가 Q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관계로 집에 없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청소, 이불털기, 인테리어 필름 시공 등 O의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S은 O가 요양급여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 제공한 것보다 많은 시간을 요양급여로 청구하는 경우 개인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요양서비스 이외에도 청소, 집수리 등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가사활동 등 지원에 해당하여 재가급여서비스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수급자가 부재중이면 다른 날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되돌아가지 않고 청소 등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정)만으로는 수급자 O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수급자 T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방문 및 유선문답서 '수급자 T에 대한 방문 및 유선문답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R과 수급자 T, 위 공단 직원인 N과 T의 처 U 사이의 각 전화통화를 통한 질문과 답변을 기재한 문서인데, 이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진술자들(T, U)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와 이를 전제로 한 제314조가 적용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N의 법정 및 경찰진술 중 '수급자 T에 대한 방문 및 유선문답서'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진술부분은 '수급자 T에 대한 방문 및 유선문답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N의 법정 및 경찰진술 중 'N이 T의 처 U와 전화통화를 하여 방문 및 유선문답서를 작성하였고, U가 위 문답서의 내용대로 진술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U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T 명의의 사실확인서 T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T의 자필로 작성된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하여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T은 당뇨병, 뇌경색 등 질병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T의 집에 방문조사를 할 당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위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T에게 매주 1~2시간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T에게 매주 토요일 11:00부터 18:30(또는 19:00)까지 7시간 30분 내지 8시간 동안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돈을 받았는바, 통상 목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 제공한 서비스보다 과다하게 급여를 신청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다만,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T에게 매주 1~2시간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실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할 때 소요되는 시간만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목욕탕에 가기 전 옷을 입는 등의 준비단계, 목욕탕에 가는 시간, 목욕탕에서의 목욕 시간, 목욕 후 귀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증인 U는 T이 몸무게가 130킬로그램에 달하는 거구여서 거동이 불편하고, 목욕 후 피고인이 피고인과 함께 산책을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U는 T이 요양급여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 제공한 것보다 많은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T의 개인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