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이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6. 8. 22:3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건물 앞 도로를 위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죽도파출소 쪽에서 오광장 쪽으로 편도 3차의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65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위 이륜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발목관절 삼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매장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6. 9. 00:40경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 포항북부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제1항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있는 피고인의 친구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I'의 서명을 한 후 무인을 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J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에 I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9. 8. 15.경 경북 포항시 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16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 16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종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 계좌(P)로 같은 날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실제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무면허) 1. 진단서(C) 1. S은행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2회나 수사를 받고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는 8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2019. 11.경 원금 변제를 하겠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증명하는 자료는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인인 I인양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등 사술을 동원하여 수사를 교란시키려고 시도한 점, 그로 인하여 수사력이 낭비되고 I에게 수사 및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전가되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I인양 수사받았다가 스스로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