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정7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 및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광어 양식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처인 E과 함께 임대한 임대인이고, 피해자 F은 위 양식장을 피고인 및 E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수익하였던 임차인이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G는 2016. 2. 25.경 E 및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토지인도 및 가설건축물 철거 등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되어 소송을 진행하여 2016. 6. 13.경 G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E 명의로 이전 등기함과 동시에 G에게 4,000만 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맹인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E 명의로 이전등기한다는 취지의 조정 내용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민사소송 결과에 대해 피해자도 매수대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D' 광어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판결이 나왔는데 고모(피해자)가 2016. 12. 말경까지 땅 주인에게 1년에 100만 원으로 임대료를 계산하여 10년 간 임대료인 1,000만 원을 줘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인 G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G로부터 피고인의 처 E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을 뿐 피해자가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 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와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I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G에게 임대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위 1,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축양장을 운영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면서 피해자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G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이 사건 건물의 명의는 피고인의 처인 E으로 되어 있다)인 피고인인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1,000만 원 부담 문제에 대해 피고인에게 매달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의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이나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전 G로부터 임대료 지급 요구 전화를 받자 이에 대해 화를 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대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당시 피해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가 임대료 1,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원에 내야 하는 돈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I의 도움을 받아 낙찰계를 운영하는 등으로 충분한 경제적 활동을 해왔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문맹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피고인의 말만 믿고 1,000만 원이라는 큰 액수의 돈을 건넸다는 것에 상당한 의문이 들고, 뒤에서 보듯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약 6개월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경위에도 의문이 든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언제 인식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일관되지 않거나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될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G가 피해자와 E을 상대로 고발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들을 무렵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무렵에 알았다고 진술하다가 결국 이를 번복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소장부본,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서와 1회 변론기일 통지서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I이 직접 수령하였는데, 피해자와 I은 함께 낙찰계를 운영하거나 이 사건 건물에서 축양장을 운영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I로부터 위 서류를 전달받지 못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기망행위가 있었던 시기에 대해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2016. 12.경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그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6.경으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그 내용이 변경된 이유나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2016. 6.경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소송의 존재와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2016. 12. 29.까지는 약 6개월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G나 법원에 이 사건 소송 내용이나 결과를 전혀 확인한 바도 없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자신이 임대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아무런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말만 믿고 약 6개월 만에 돈을 건넸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2) I은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소장부본,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서와 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읽어보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지도 않았다고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의 축양장 운영에도 관여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I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I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이 돈을 달라는 얘기를 들을 무렵에서야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I이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직접 수령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