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60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 8.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및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1. 11. 중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인천 남동구 B건물에서, C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대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B건물 1층 우편함에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5칸 정도 분량)을 C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21. 11.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30. 02:29경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통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을 한 다음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12. 초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12. 초순 아침시간 무렵 제1의 나.항 기재 D건물 인근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12. 말 일자불상 13:00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 이하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가 위 장소에 숨겨둔 대마 약 40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또는 판단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의 진술 1) 이 사건과 관련된 C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 가) C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2021. 11. 중순경 및 2021. 12. 초순경 아침에 필로폰을 각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피고인이 대마를 구매하여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다. 나)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 내용으로 인천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고, C은 위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다투지 않았다. 다) 위 법원은 2022. 10. 28. “C이 2021. 11. 중순경 피고인에게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 우편함에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1. 11. 30. 02:29경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통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을 한 다음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 12. 초순 아침 무렵 항 기재 D건물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3g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22. 1. 28. 03:56경 서울 강동구 F, 건물 주차장에 있는 패널 뒤에 대마초 1g씩 담긴 투명비닐봉지 40개(총 40g)를 놓아두고, ‘G’으로 하여금 이를 무상으로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C이 범행 중 일부를 자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상선과 공범들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제공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C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2고합140, 495(병합), 674(병합) 판결]. 라) 이에 대하여 C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3. 4. 7. 제1심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C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C에 대하여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노2986 판결). 이에 대하여 C이 상고하였으나, 위 판결은 2023. 5. 25.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도4616 결정, 이하 C에 대한 형사사건 제1심 내지 제3심을 통칭하여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C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및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 채용 여부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법원이 C의 유죄를 인정한 결정적인 증거는 C의 자백 진술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자백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의 일관성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배척한다. 가)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C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다.항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21. 11. 중순경 밤 시간인데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인천 남동구 B건물 우편함에서 필로폰 구매를 했고, 또한 2021. 12. 초순경 아침 시간대로 기억을 하고, 장소는 B건물 주변에서 직접 만나서 거래를 했다’, ‘2021년 11월 중순경 밤에는 필로폰 주사기 5칸 정도를 20만 원에 구했고, 2021년 12월 초순경 아침에는 필로폰 3g을 50만 원에 구매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관련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유리관에 필로폰을 넣고 가열을 해서 입으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그날 그 집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이 1명 더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던 것을 저도 궁금해서 해봤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어디에선가 구매를 해서 대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1월 8일에서 9일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 놀러갔더니 피고인이 저에게 그것을 주면서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피고인이 대마를 구매할 때 100만 원에 구매를 하면서 저에게 반반씩 구매를 하자고 했다. 그래서 저는 싫었지만 형, 즉 피고인이 부탁해서 50만 원을 보태어서 대마를 함께 구매를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2022. 10. 28.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범행 중 일부를 자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상선과 공범들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제공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받아 형을 선고받았다. 다) 그 후 C은 2022. 12. 19.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다.항 관련하여, ‘경찰 조사 당시 “G”이라는 이름을 쓴 텔레그램 딜러와 헷갈려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잘못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투약을 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추측하였을 뿐이며 실제로는 자신만 투약을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관련하여, ‘다른 텔레그램 딜러와 헷갈렸다. 피고인이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신분도 정확하게 아는데, 이 사람은 뚜렷하게 누군지를 잘 몰라서 피고인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 당시 뚜렷하게 누구한테 받았다고 진술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피고인을 얘기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라) C은 자신에 대한 항소심 계속 중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항과 같은 내용으로 기존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 자신에 대한 항소심 사건에서는 위 번복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다투지 않았다. 이는 필로폰 매도인이 피고인이든 다른 사람이 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을 하였든 하지 않았든, 대마의 출처가 피고인이든 아니든, 이와 관련된 자신의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C 입장에서는 다툴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마) 이와 같이 C은 자신의 처지와 구체적인 상황의 전개에 따라 쉽게 진술이나 태도를 바꾸어 그 진술이나 태도에 일관성이 없다. 바)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 의하면, C은 ‘G’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성명불상자, ’큰 형님‘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 ’H‘로부터도 마약을 공급받았다는 것이다. C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람이 여러 명이므로, 이 외에도 마약 공급책이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C이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한 필로폰, 대마를 실제로 공급한 사람을 보호하거나 그와 관련된 자신의 여죄를 숨기기 위하여 공급자가 피고인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마약범은 수사협조를 빙자하여 선처를 호소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유인과 동기가 있다. 실제로도 C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제공하는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형상의 이익을 얻었다. 나. 필로폰 투약 영상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한 증거로 필로폰 투약 영상(증거순번 4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영상에 의하면, C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모발 감정 결과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압수조서 및 목록, 감정의뢰서, 감정결과서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2. 9. 15. 판결이 확정된 동종 사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별건 필로폰 투약행위 등과 구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로 인한 것임을 단정할 수 없다.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