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35

범죄사실 피해자 E 주식회사는 거제시 F에서, 선체블록조립 및 선체블록 강재절단가공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2003. 3. 2.경부터 2018. 1. 3.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 생산총괄 등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7. 중순경부터 2018. 1. 2.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 및 실적 집계, 외주업체에 대한 기성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 D는 선박구성부분품 등을 종목으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G을 운영하면서 2015. 4. 1.경 피해자 회사와 강재절단가공 등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C는 소사장제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H을 운영하면서 2016. 3. 7.경 피해자 회사와 강재절단가공 등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는 2015. 9.경 피해자 회사와 위 G 사이에 체결된 강재절단작업 등 위탁계약에 따라 G에서 가공한 물량에 대한 기성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작업량을 조작하는 등 허위로 기성금을 부풀린 후, 이를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9. 초순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직접 강재절단 가공한 물량을 마치 위 G에서 가공한 물량인 것처럼 내부서류인 '2015. 8.분 절단 가공 협력업체 기성처리 건'을 조작하여 2,095,870원을 기성금에 가산한 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9. 21.경 위와 같이 허위로 추가된 돈을 포함한 20,965,317원을 피고인 D 명의 I은행계좌(J)로 기성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위 기성금 중 1,6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K은행계좌(L)로 송금하고 그 무렵 남은 돈을 자신의 회사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D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 A, D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1. 초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75,985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고,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와 같이 허위로 추가된 돈을포함하는 기성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경영악화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2016. 4.경 피해자 회사와 위 H 사이에 체결된 강재절단작업 등 위탁계약에 따라 H에서 가공한 물량에 대한 기성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작업량을 조작하는 등 허위로 기성금을 부풀린 후, 이를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5. 초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강재절단 가공한 물량을 마치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위 H에서 가공한 것처럼 추가하거나, 작업량을 중복하여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내부서류인 '2016. 4.분 절단 가공 협력업체 기성처리건'을 조작하여 8,499,643원을 기성금에 가산한 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6. 7.경 위와 같이 허위로 추가된 돈을 포함한 32,571,592원을 피고인 C 명의 I은행계좌(M)로 기성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C는 2016. 6. 9.경 위 기성금 중 4,9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위 K은행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남은 돈을 회사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6. 10. 초경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자는 제안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부서류인 '2016. 9. 절단 가공 협력업체 기성처리 건'을 조작하여 8,065,724원을 기성금에 가산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10. 26.경 및 같은 달 31.경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로 추가된 돈을 포함한 합계 35,668,837원을 피고인 C 명의 위 I은행계좌로 기성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C는 2016. 10. 31. 위 기성금을 피고인 A 명의 위 K은행계좌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남은 돈을 회사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1,5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남은 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 A, C는 2016. 4.경부터, 피고인 A, B, C는 2016. 10.경부터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6. 초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94,540,451원(피고인 B 가담 부분 합계 55,782,016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고, 범죄일람표 2 순번 1 및 19 내지 22(피고인 B 가담 부분 순번 19 내지 22) 기재와 같이 허위로 추가된 돈을 포함하는 기성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회생신청 또는 경영악화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6. 3.부터 2017. 5.까지 월별 횡령, 배임금액 정리(H 건), 2016. 3.부터 2017. 5.까지 월별 기성 내역서 및 작업일보, 2015. 8.부터 2015. 12.까지 월별 횡령금액 정리(G 건), 2015. 8.부터 2015. 12.까지 월별 기성 내역서 및 작업일보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작업계약서 사본(H 건), 작업계약서 사본(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횡령미수의 점, 위탁계약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및 업무상횡령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및 업무상횡령미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동일한 피해자의 자금에 대한 수회의 횡령 시도 끝에 일부는 횡령에 성공하고 일부는 실패한 경우에 그 범행이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횡령죄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따로 횡령미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사기죄의 포괄일죄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 참조),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G을 이용한 업무상횡령죄,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H을 이용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뿐 따로 업무상횡령미수죄는 성립하지 않음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주도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 금액도 1억 원이 넘는 다액이며,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횡령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은 1,500만 원 상당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이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미수 금액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의 가담 정도와 함께, 피고인 B가 실제 분배받은 금액은 1,500만 원 상당이고, 피고인 C의 분배금액은 9,000만 원 상당인데,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피고인 B는 1,300만 원 상당의 임금채권을, 피고인 C는 2억 원 상당의 도급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이며, 피고인 C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2,400만 원 상당의 도급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