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경 포천시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속초시 D 지상 E 건설공사를 피해자 회사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E 공사비 마련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 및 공증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E 부지 소유 법인을 양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H로부터, 그 법인양수도계약 관련 권한을 위임받아 대출을 알아보던 중이었으나, 2019. 12. 4.경까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법인양수도계약이 해제 간주되는 등 향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PF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성 소명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으며, 단지 사채업자에게 거액의 단기 대출 알선을 의뢰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토대로 공사비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통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3. 3.경 2,000만 원, 2020. 3. 6.경 9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로 이체 받아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들과의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L로부터 돌려받은 피해 금원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공사부지), 계좌거래내역, J 제출의 자료(증거목록 순번 32), 계약금 2억 원 입금 자료, 매매계약 해지 통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송금 받은 2,900만 원은 E 공사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금’이고, 피고인은 실제 대출금 마련을 위해 위 돈을 대출중개인 L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상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은 2006년경 E 부지(속초시 D,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증거기록 3권 72쪽 참조), H와 N은 이 사건 사업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19. 9. 4.경 J과 사이에 거래대금을 28억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M에 대한 법인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J에게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권 12-21쪽, 증거기록 1권 67-69쪽 참조). 2) 피고인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실제 계약금을 부담한 H, N이 J과 계약 내용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에 동석하였고(증거기록 1권 56-58쪽 참조), 위 계약 체결 후인 2019. 9. 27.경 위 계약 상 양수명의자였던 H로부터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았는데(증거기록 2권 9-11쪽 참조),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는 ‘중도금 18억 원은 2019. 12. 4.경까지 지급되어야 하고, 만일 중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위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며, 매수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시공한 물건들은 매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며 매수인은 이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다(위 계약 2.항, 6.항 참조). 3) 그런데 2019. 12. 4.경까지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J은 2019. 12. 5.자로 H에 대하여,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증거기록 1권 66쪽 참조),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4) 위 1) 내지 3)항에 비추어, H 등이 2019. 12. 4.경까지 J에게 중도금 18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J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계약 해제 통지에도 불구하고 H나 그로부터 이 사건 양수도계약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뒤늦게라고 자금을 마련해오면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호텔 건축 등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J의 의사였다고 하더라도(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참조),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J으로서는 H나 피고인 아니면 제3의 다른 인물이든 누구든 간에 대금만 준비해오면 이 사건 사업부지(즉, 이를 보유한 법인)를 양도하겠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다만 기존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해오던 피고인 등에게도 기회를 계속 주겠다는 정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녹취서 8쪽, 12-14쪽 참조).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12. 4.경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잘 알았음에도 그 뒤 2020년 3월경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의 E 공사를 도급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면서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 해제 사실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사 측에 고지하지 않은 채 그 공사비 마련을 위한 대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6)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향후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잘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7-10쪽, 14-16쪽 참조), 그와 같은 진술에 수긍이 간다. 즉, 당초 체결된 이 사건 양수도계약 대금 28억 원 중 계약금 2억 원만이 지급되었고, H 내지 피고인이 대출을 통해 마련하기로 한 중도금 18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이 해제된 상황을 피해자 회사 측이 알았더라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몹시 불투명하다는 점 역시 제대로 인식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2,900만 원을 순순히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보인다[참고로, 피고인은 2020. 6. 24.경 새롭게, 주식회사 M을 32억 원에 양수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금 5억 원도 지급하지 못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3쪽 참조)]. 7) J은 이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수십억 원의 공사를 수급하는 시공사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피고인과 같은 사업시행자들에게 필요 자금을 제공하는 일이 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10, 11쪽 참조), 하도급업체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는 일이 요원한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한 기댓값은 0에 가까울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취득하기 어렵고 그로인해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수급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F이 원금 1,000만 원에 선이자 100만 원인 사채를 급하게 빌려가면서까지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지급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8) F은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사채를 받는 데 필요한 업무비용으로 쓰기 위해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인 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E 공사를 수급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18쪽 참조), 정작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일했던 K은 2020년 4∼6월경 피고인, J 등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채업자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이 조달하려고 한 사업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본 사실이 있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참조). 그러나 K이 이처럼 피고인과 함께 사채업자 사무실에 방문한 것은 이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2,900만 원을 교부하고 난 뒤로서, 원활한 사업진행과 공사수급을 위한 행보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 회사 측이 처음부터 피고인의 사채를 통한 공사비 마련 계획을 양해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부지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2,900만 원을 지급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9)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위 2,900만 원이 피해자 회사 측의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는 피고인이 위 돈을 받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면 피해자 회사가 원하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되돌려 줄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공사비 조달을 위해 위 돈을 쓴 이상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2,200만 원을 대출중개인 L에게 지급한 뒤(증거기록 3권 100, 101쪽 참조), L가 피고인에게 약속한 대출을 중개해주지 못하자 그 반환을 요구하였고, L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L를 사기로 고소하여 결국 1,600만 원을 돌려받았다(증거기록 증거기록 1권 84-89쪽, 105-111쪽, 증거기록 3권 106쪽, 124쪽 참조). 이런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피해자 회사에 당초 약속했던 대출,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졌다면 받은 돈을 반환했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L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만연히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10) 위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J과 사이에 2020년 6월경 체결한 양수도계약의 대금은 32억 원인데,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양수도 대금과 피해자 회사 측에 지급할 공사대금 합계 약 8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1권 123쪽 참조), 이처럼 담보가치와 대출금액 사이의 불균형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자금 마련에 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다는 점, L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정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사업부지 확보 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피해자 측에 숨기기는 하였으나 당초 피해자 측에 설명한 용도와 유사하게 편취금을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보인다는 점, 피해자 회사 측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