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서 귀금속 도매업체인 E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08. 7. 10.경부터 E을 운영하면서 귀금속 판매사업을 하는 거래처에 귀금속을 판매하고 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인 F으로부터 받아 둔 F 명의의 예금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은닉하는 한편 거래처에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08. 7. 10.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에서, 공급가액 1,048,097,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거래처에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귀금속 판매대금을 지인 F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은닉한 후, 2009. 1. 12.경 종로세무서에 E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귀금속 매출액 1,048,097,000원을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인 2009. 1. 25.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104,809,7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래처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3, 4, 6 각 기재와 같이 2009. 1. 25.(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부터 2010. 7. 25.(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까지 4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각 포탈하였다. 나.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09. 5. 22.경 동대문 세무서에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은닉한 귀금속 매출 소득금액 1,048,097,000원을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09. 5. 31.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40,040,759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래처 매출 소득금액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5 각 기재와 같이 2009. 5. 31.(2008년 종합소득세)부터 2010. 5. 31.(2009년 종합소득세)까지 2차례에 걸쳐 종합소득세를 각 포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1. 1. 25.부터 2011. 7. 25.까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0년 종합소득세,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합계 623,393,883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1. 25.부터 2012. 7. 25.까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1년 종합소득세,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합계 731,806,51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종로세무서장의 고발서 1. E 매출 누락자료, 종합소득세 재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8년 종합소득세,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각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9년 종합소득세,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각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0년 종합소득세,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1년 종합소득세,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1년 종합소득세,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2009년, 2010년, 2011년 종합소득세 포탈액을 추정계산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비교소득금액'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로세무서장이 '비교소득금액'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2009년, 2010년, 2011년 소득금액을 추정계산한 것은 그 방법의 객관성, 합리성 및 그 결과의 개연성, 진실성 등이 인정되는 적절한 추정계산법으로 판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의 2호의 이른바 '단순경비율 적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에 한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추정계산 방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7. 10.경부터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각 연간 수입금액은 6,000만 원을 초과하는바, 피고인의 2009년, 2010년, 2011년 각 소득금액을 추정계산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의 2호의 '단순경비율'은 그 적용대상자인 신규사업자 내지 영세사업자의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규모와 업황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적용대상자가 아닌 피고인의 2009년, 2010년, 2011년 각 소득금액을 추정계산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그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추정계산 결과가 피고인의 실제 소득금액과 부합할 개연성도 낮다. 종로세무서장은 피고인의 2009년, 2010년, 2011년 각 소득금액을 추정계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본문의 '기준소득금액'과 단서의 '비교소득금액'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비교소득금액'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두 가지의 추계방법 중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추계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위와 같이 '비교소득금액'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2009년, 2010년, 2011년 각 소득금액을 추정계산한 것은 그 방법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따라서 위 추계방법에 따른 결과도 피고인의 실제 소득금액에 부합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년간에 걸쳐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포탈하였고, 그 포탈한 세액의 합계가 약 20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위 포탈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의 가공거래를 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포탈한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전후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