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 D, E은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1. 2020. 3.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의 범행{강간,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강간 피고인은 2020. 3. 12. 23:00경부터 같은 달 13.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여, 당시 28세)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안방으로 도망가자 위 피해자를 쫓아 안방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핥아. 뒤졌어 너. 닥쳐 이 씨발년아. 날 위해 태어난 년이 어디서 난리야. 나 달려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매트리스 위에 위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을 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이에 “아프다. 하지 말라.”고 울면서 몸부림치는 위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폭행 이후 위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거실로 나왔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따라 나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 C(여, 당시 5세), 피해자 E(여, 당시 3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B를 강간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위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6. 1.경 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6. 1. 10:5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당시 3세)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들어. 이게 어디서 아빠한테 혼날려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과 종이로 만든 몽둥이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위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6. 초순경 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당시 5 내지 6세)과 D(당시 4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과 금속 재질의 둥근 막대(쇠봉)로 위 피해자들의 손과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위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0. 6. 14.경 범행{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6. 14.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 당시 28세)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둥근 막대(쇠봉)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 팔뚝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당시 6세), D(당시 4세)의 허리 부위를 위 금속 재질의 둥근 막대로 1회씩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 D의 머리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고, 아동인 피해자 C,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30, 34)에 수록된 D, C의 각 진술 1. H 속기록 2부 (증거목록 순번 31, 35) 1. B 작성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3) 1. 녹취서 (증거목록 순번 8) 1. 수사보고(사례 개요서 회신) (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추가)} (증거목록 순번 24), 수사보고(사례 개요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피해아동 속기록 첨부) (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과정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28), 수사보고(진술녹화 과정) (증거목록 순번 32), 수사보고(피해자 녹음파일 및 통화내역 제출) (증거목록 순번 37), 수사보고(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전화통화 보고)(증거목록 순번 40),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증거목록 순번 41) 1. 내사보고(아동학대 녹음파일 내용) (증거목록 순번 5), 내사보고(강간죄 녹취파일 내용) (증거목록 순번 6) 1. 발생보고(가정폭력) (증거목록 순번 1), 응급조치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2) 1. 응급조치결과보고 (증거목록 순번 10), 임시조치결정 (증거목록 순번 11), 사례 개요서 3부 (증거목록 순번 13, 17, 26),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 (증거목록 순번 16),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18) 1.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증거목록 순번 19)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44) 1. 발생현장 녹취파일 CD (증거목록 순번 7), 전화진술 녹음파일 CD (증거목록 순번 23-1), 녹음파일 CD (증거목록 순번 38) 1. 범행도구 사진 (증거목록 순번 20), 통화목록 캡쳐 사진 (증거목록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강간 및 폭행 범행 관련 (판시 범죄사실 1. 가. 나.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강간 및 폭행 범행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3. 12. 내지 2020. 3. 13.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 B는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폭행 피해를 입은 일시가 ‘2020. 1. 24. 23:00경부터 2020. 1. 25. 04:00경까지 사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5쪽 참조). 또한 피해자 B는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폭행 피해를 입은 일시가 ‘2020. 1. 24. 23:00경부터 2020. 1. 25. 04:00경까지 사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증거기록 제315쪽 참조}. 그러나 피해자 B는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다시 기억을 되새겨 보니, 2020. 3. 12. 23:00 내지 2020. 3. 13. 04:00경 강간 피해를 당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범행일시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처음에는 2020. 1. 24.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달력을 보니 그 때에는 구정이었고, 제가 구정에는 남편, 아이들과 시댁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고, 기억을 되새겨보니 2020. 3.경에 강간을 당한 것이 맞습니다. 남편에게 강간을 당한 후 I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받았던 기억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3 제1항, 제29조의4 제1항 제4호 및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제2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 이 나서 휴대폰 통화내역을 보니, 2020. 3. 13. 오전 09:30경 I에 전화를 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강간 피해를 당한 시간은 같기 때문에 2020. 3. 12. 23:00 내지 2020. 3. 13. 04:00경에 강간 피해를 당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그 진술 번복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였다(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434~435쪽 참조). 또한 피해자 B는 실제 2020. 3. 13. ‘가정폭력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하고 있기도 하다(통화목록 캡쳐 사진, 증거기록 제447쪽 참조). 피고인 역시 검찰 제2회 조사 과정에서 강간 및 폭행 범행일시를 확인하는 질문에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고, 사건 당일에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아내가 2020. 3. 12. 23:00 내지 2020. 3. 13. 04:00경이었다고 진술을 했다면, 아내 진술이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2020. 1. 24. 내지 2020. 1. 25.은 구정 연휴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구정에는 무엇을 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에는 아내와 함께 저희 부모님 댁에 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피해자 B가 번복하여 진술한 범행일시에 실제 강간 및 폭행 범행이 일어났음을 수긍한 바 있기도 하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53쪽 참조). 나아가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 B에 대하여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강압적인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폭행 피해를 입은 일시를 수사 과정 초반에 다소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C, E에 대한 각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 관련 (판시 범죄사실 1. 다.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 C, E이 강간 장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각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B 및 그 자녀들(피해자 C, D, E)은 평소 안방에서 함께 잠을 자며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속하여 성적인 발언 및 욕설과 함께 성관계를 시도하고, 피해자 B는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B는 자녀들이 깨어있음을 걱정하거나, 피해자 C을 부르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가서 자라’고 말하기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 B는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불이 꺼져 있었지만, 형태는 어느 정도 보일 정도였어요. 아이들 2명이 보고 있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성관계를 하는 것인지 엄마가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C이가 쉼터에서 엄마, 아빠 그림을 그렸는데, 쉼터 선생님 말씀으로는 엄마, 아빠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본 것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했어요.”, “(성관계 이후) 남편이 화장실을 갔고, 그 때 저는 아이들에게 가서 안아 달래주었는데, 그 순간에도 화장실을 다녀온 남편이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제 음부에 또 손가락을 넣었고, 아이들에게는 온화한 말투를 하며 ‘얼른 자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후 남편이 잠을 잤어요.”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증거기록 제319쪽 참조}, 피고인 역시 검찰 제1회 조사 과정에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첫째 아니면 셋째가 자다가 깬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성관계 중에 첫째가 깨어났고, 와이프가 첫째를 안고 울고 있던 것만 기억이 나는데, 녹취서를 보니 첫째가 당시 깨어나서 제가 와이프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307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 C, E이 잠에서 깨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강간하는 장면을 보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 E에 대한 신체적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 관련 (판시 범죄사실 2.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6. 1. 밥을 먹지 않고 있는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으로 몇 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종이 몽둥이로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바닥과 종이로 만든 몽둥이로 (피해자 E의) 온몸을 약 14회 때렸습니다.”, “(피고인이) 아이들 스케치북 같은 것을 돌돌 말아서 몽둥이 모양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손과 종이 몽둥이로 (피해자 E의) 온몸을 무작위로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439쪽 참조),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B는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손바닥과 종이로 만든 몽둥이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온몸 여러 군데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떤가요?”라고 묻는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당시 E이를 때린 것은 기억이 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때렸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내가 진술한 내용이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57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2020. 6. 1. 피해자 E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종이 몽둥이를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신체적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 관련 (판시 범죄사실 3. 4.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6. 초순경 및 2020. 6. 14. 피해자 C, D을 ‘쇠봉’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 과정에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애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겁을 주기 위해 옷걸이 쇠봉으로 손바닥을 때린 기억은 있는데, 엉덩이를 때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2020. 6. 초순경 피해자 C, D을 폭행할 당시 ‘쇠봉’을 사용한 적이 있음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옷걸이 쇠봉 사진을 보여주자 그것이 피해자 C, D을 폭행할 때 사용한 도구가 맞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309~310쪽 ; 범행도구 사진, 증거기록 제287~288쪽 참조), 피해자 B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20. 6. 14. 있었던 일에 관하여 “(피고인이) 쇠봉으로 제 엉덩이를 한 대 때린 후, C이와 D의 허리 부분을 쇠봉으로 때렸고, 쇠봉으로 때린 후 손바닥으로 C이와 D의 머리도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437~438쪽 참조), 피고인도 검찰 제2회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진술내용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57쪽 참조), 2020. 6. 14. 피해자 C, D에 대한 폭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할 당시 손에 쇠봉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어진 피해자 C, D에 대한 폭행에서도 손에 들고 있던 쇠봉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3. 4.항 기재와 같이 2020. 6. 초순경 및 2020. 6. 14. 피해자 C, D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둥근 막대(쇠봉)를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정당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녀들인 피해자 C, D, E을 폭행한 것은 훈육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선해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친권자(親權者)는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조), 이는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인데(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 2. 3. 4.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해자 C, D, E의 나이,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 피해자들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특히 판시 범죄사실 3. 4.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 C, D에게 훈육을 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은 모두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죄)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6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들은 아직 나이 어린 자녀들의 인격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1. 2. 2. 피해자 B에 대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바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년 금제312호). 그러나 이는 합의를 바라지 않고 있는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위 피해자는 공탁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고 있다), 양형기준에서 일반양형인자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상당한 금액의 공탁’이라 보기도 어렵다.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