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8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옆 편도 2차로를 영도 쪽에서 천마산터널 공사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하려는 2차선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변경한 과실로 2차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의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G 스타랙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E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성골절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6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1(67세)에게 치료일 9 수 미상의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골목시장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H,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낮지 않은 편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22:2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둥지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편소 4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C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49세)이 2차로에서 E 택시를 운행하다 3차로로 차선변경하여 위 버스 앞으로 끼어들자 버스의 주행을 방해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급하게 2차로로 차선변경한 후 위 택시의 위치를 우 측 후사경으로 확인하며 3차로로 위 택시를 밀어붙이듯이 운행하여, 위 버스의 우측 뒤 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옆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로 휴대하여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좌측 앞 문 교환 등 수리비 2,656,21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택시 운전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 면이 있는 점,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를 해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버스가 전국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위 공제조합과 피해자들 사이에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11년 이후에는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4:25경 혈중알콜농도 0.297%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97%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알콜의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7. 초순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울산 남구 D, 5층에서 'E'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를 실장으로 고용하여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7. 2.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실장으로 일하면서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화대로 17만 원을 받고 그중 8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조건으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적발보고(증거목록 순번 19),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미단속 보고서 1. 임대차계약서,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안마사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각 사본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의 산정] : 39,600,000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실제 이익은 아래와 같이 39,600,000원(= 1일 평균 수익 60,000원 X 총영업 기간 660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1일 평균 수익 : 60,000원 = 손님 1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 170,000원 -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화대 80,000원 - 안마사에게 지급하는 안마비용 30,000원 ■ 영업 기간 : 660일 = (2015. 7.경부터 2016. 9.경까지 15개월 + 2017. 1.경부터 2017. 7.경까지 7개월) X 30일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과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제3자에 의한 지속적 영리행위가 개입됨으로 인해 비자발적 성매매 및 성매매와 관련한 강요·착취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성매매를 고착화하고 더욱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가 외부적으로 표출되어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본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위한 여종업원을 별도로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안마를 받으러 오는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이어서, 범행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이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가담의 기간과 이를 통해 취득한이익의 규모 등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안마시술소 업주로서 본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주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영업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본건 범행으로 인해 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작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성매매 업소로만 운영된 것이 아니라 개업 이후 상당 기간 정상적인 안마시술소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영업의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료 안마사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시각장애인 업주인 피고인 A를 대신해 영업 마감, 손님 안내, 여종업원 화대 지급 등 이 사건 업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그 범행 가담의 정도와 역할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범인 피고인 A에 의해 고용되어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본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허리디스크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23: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내에서, 대신라이온스 모임을 마친 후 피해자 D(50세) 및 일행들과 술을 한잔 더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일행이었던 E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해자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22. 06:50경 수원시 인계동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경수대로 249에 이르기까지 약 2.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D)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으로부터 2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22:35경 안동시 B에 있는 'C' 가요방에서 일행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D이 불상의 이유로 112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술값을 결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술값을 결제하였으나 계속하여 위 가요방에서 퇴거하지 않고 D과 함께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위 F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D이 계속해서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고, 경위 F이 재차 퇴거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F에게 "한번 해보자는 거라. 씹할놈아"라고 욕설하면서 팔로 F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경위 F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한 것에서 나아가 목을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경찰관 개인에 대한 폭행을 넘어서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법집행기관에 대한 도전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혼자 두 자녀를 양육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청옥로762 앞 31번 국도에 있는 교차로를 소천 쪽에서 석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를 추월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반대편 차선을 침범하고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하였다. 그로 인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티뷰론 승용차가 급정지하였다. 이어 위 티뷰론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던 F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가 위 티뷰론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위 티뷰론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피해자 H(65세)가 운전하는 ISM5 승용차를 다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요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뷰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7세)에게 요치 12주의 L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요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1, 2)(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사고현장을 그대로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어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판 중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3.5. 19: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정왕역 방면에서 죽율동푸르지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한 개의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므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반대편에 있는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2세)가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5. 18:25경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m 구간에서 G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17:40경 혈중알콜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두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D면사무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려는 피고인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제천 방면에서 D 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9세) 운전의 G SM5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자동차에게 동승한 피해자 H(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23.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C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설치한 퍼스널 컴퓨터 7대를 공급해주었다. 이에 C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직원인 D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게 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하여 4점당 18,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순차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 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기간, 영업방법, 규모, 수익, 역할, 범죄전력(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형사처벌전력이 수회 있음), 공범인 C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대구 중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G이라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하던 위 G 사업은 아무런 수익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사무실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A)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차용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1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경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당신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은 사업을 하여서 수익을 창출하여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카드와 농협카드를 교부받아 2016. 5. 13. 부터 같은 해 7.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농협카드), 범죄일람표3(국민카드)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4,451,155원을 사용하고 그 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Z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30, 05: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아산호로 1194 둔포체육공원 앞 편도 1차로를 시포사거리 방면에서 영인 방면으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대림 올코트 125cc 오토바이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7. 11. 30. 05:20경 혈구 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아산호로 1194 둔포체육공원 앞길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5. 7. 24. 그 판 결이 확정되고,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각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23: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42 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선배답게 똑바로 해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바로 뒷벽에 내리쳐 그 깨진 병조각에 피해자의 뒷머리가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깨진 병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유예된 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마천동 방면에서 오륜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2. 02:0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8만원 상당의 의자 1개를 던져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C의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가 인적사항을묻자 이에 화가 나 위 C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 같은 새끼들아! 병신아! 도 아닌 새끼들아! 개새끼야, 지랄하지마라!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58 경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 중구 번영로 620 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에 인치되었다. 이때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경찰서 출입문 방향으로 뛰어 도망갔고,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5세)이 피고인을쫓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이 자신을 추격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처부위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23:3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가 얼룩무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과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4. 05: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 속옷과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고, 총 1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범행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다소 많아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85

범죄사실 2017고단4285 피고인은 2017. 7. 2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 10억 메소를 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만 송금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내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32,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084 피고인은 2017. 9. 2.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2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22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4.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메이플스토리'를 통해 피해자 E에게 "23억 메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하면서 돈을 송금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8,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6.경에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메이플스토리'를 통해 피해자 F에게 "30억 메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하면서 돈을 송금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5229 피고인은 2017. 8. 19. 00:23경 어느 곳에서 실제로는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넥슨 '메이플스토리'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2017. 9.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2,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피해자 증거자료(게임 스크린샷 등)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거래내역서, 은행거래서 사본 1. BH 캐릭터 회원 정보 회신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이체거래확인증, 이체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이체영수증, 거래내역서, 이용거래명세표사진, 계좌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이체내역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내역 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1. 각 대화내역, 대화내용 사진 1. 각 게임창 캡처, 각 게임화면 캡처 1. 호텔 객실 사진 2017고단5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서비스이용내역 1. 대화내역 2017고단5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2017고단5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춘천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6고합59, 72(병합) 특수강도 등 판결(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016. 10. 26. 확정]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부터 2015. 6.까지 주식회사 B 대표로 재직하였고, 주식회사 B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 사업인 C 사업과 관련하여 (사)C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고 한다)와 'C 메인행사' 행사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메인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하청업체에 용역비 등을 지급하고도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조직위원회로부터 위 행사에 사용된 비용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비용 지출에 관한 입금확인증 등의 서류를 위조한 후 조직위원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경 서울 마포구 D 2층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전에 거래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를 스캔한 다음 포토샵을 이용하여 거래일시 란에 '2012. 11, 16.(21:13:51), 찾으신 금액 란에 '309,940원' 받는분 란에 'F'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거래내역서' 1장을 작성한 후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무렵 '2012 C' 정산결과보고를 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 조직위원회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내역서 등 사 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보조금 정산서류를 총 95회에 걸쳐 위조하고, 그 위조사문서를 위 담당직원에게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정산서류 위조 현황 1. 각 거래내역상세조회,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한 차례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