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56

범 죄 사 실 2020고단4856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얻은 기존 대출자 명단을 토대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전달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아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2.경 카카오톡 대화명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지노인데 돈을 받아 수당 3%를 빼고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된다. 하루 평균 수당이 30~100만 원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F’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5. 10:31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6.4% 저금리의 정부지원 상품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17. 피해자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하여 “대출 신청건이 있음에도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9경 김포시 J아파트 정문 K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I 직원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500,000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300,000원을 ‘F’이 지시한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470,000원을 교부받고 그중 자신의 수당 합계 3,6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4,850,000원을 ‘F’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7. 12:53경 인천시 계양구 M건물 N호에서 위 ‘F’으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8번 범행과 관련하여 O 고객님께서는 당사 ㈜P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공탁효력을 위해 공탁 예치금 16,3000,000원(일금천육백삼십만원정)을 2020년 7월 7일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정보 1. 성명 : O, 2. 주민번호 : Q, 관리담당자 1. 성명 : R, 2. 여신번호 : S, 비고 : 처리되신 공탁예치금은 익일 18:00 이전까지 자동이체계좌로 환급처리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 허위 인장이 날인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이라는 제목의 PDF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3:05경 인천시 계양구 소재 T PC방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3:59경 안산시 상록구 U에 있는 V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O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930만 원을 받으면서 위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문서 1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6536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얻은 기존 대출자 명단을 토대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전달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아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2.경 카카오톡 대화명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지노인데 돈을 받아 수당 3%를 빼고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된다. 하루 평균 수당이 30~100만 원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F’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 13:53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저금리의 정부지원상품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계속하여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3. 09:42경 피해자에게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하여 “대출 신청건이 있음에도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5경 인천 연수구 Y 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65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F’이 지시한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393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얻은 기존 대출자 명단을 토대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전달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아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2.경 카카오톡 대화명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지노인데 돈을 받아 수당 3%를 빼고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된다. 하루 평균 수당이 30~40만 원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F’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Z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저금리의 정부지원상품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계속하여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9. 12:25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어 정부지원금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대출 위반으로 기록이 남는다. 기존 대출금 중 1,700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신길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649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얻은 기존 대출자 명단을 토대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전달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아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2.경 카카오톡 대화명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지노인데 돈을 받아 수당 3%를 빼고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된다. 하루 평균 수당이 30~100만 원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F’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의 정부지원상품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계속하여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하여 “대출 신청건이 있음에도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파주시 새꽃로 193, 금촌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84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F’이 지시한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 H, AF, AG, O, AH, C,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소 및 휴대전화 사진 등, 각 사진자료, CCTV 캡처사진 4매, 각 CCTV 사진, 휴대전화 사진 등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휴대폰 내 텔레그램 등 확인 결과) 및 이에 첨부된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압수물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압수물 사진,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이체영수증 및 텔레그램 대화를 통한 피해금 산정) 및 이에 첨부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정리표 2020고단65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방범용 CCTV 및 아파트 CCTV 사진 2020고단73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길역 주차장 CCTV 확인, 피혐의자 특정, 수용자 검색 수사) 2020고단86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문화상품권 PIN 번호,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호,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E,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의 일부를 배상받아 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한 ‘F’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하는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 및 그 수단이 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하는 일인 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범행의 고의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정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의 죄책만 부담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그의 수단이 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한 일은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그들이 지정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작성하여 텔레그램으로 송부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파일을 PC방에서 칼라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와 같은 일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사람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면접을 거치지도 아니하여 그 사람의 인적사항, 연락처, 생김새, 근무처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일의 대가(보수)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다는 것인데(피고인은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면 수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하루 평균 수당은 30~100만 원이라는 안내를 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정확하게 누구에게 고용되어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하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할 일이 ‘고금리 대출금을 회수하여 전달하는 업무’라고 들어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사람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는 계좌명의자 등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한 바 없고, 자신이 전달받는 돈이 어떻게 마련된 돈인지 알지 못하였을 뿐더러, 피고인은 이전에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여러 차례 있어 금융기관이 소속 직원을 특정장소로 보내어 채무자를 만나 대출금을 직접 전달받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에 관해 이상하게 여기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에서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았고,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수개의 계좌에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거나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하여만 이루어졌는바,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채용방식이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 첫 날인 2020. 6. 15.경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300만 원 중 자신의 수당을 제한 나머지 270만 원을 한꺼번에 송금하려 하였는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은 이를 제지하면서 ‘한꺼번에 송금하면 안 되고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여야 한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 묻기도 하였다[판시 2020고단4617 사건(이하 같다)의 수사기록 211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에게 그와 같이 물은 이유에 관하여, ‘처음으로 받은 돈이 300만 원인데, 그중 10%인 30만 원이나 수당을 주길래 나쁜 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라고 답하였는바(수사기록 599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의심하면서도 판시와 같이 행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로 이동할 때 자차를 이용하지 말고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라(수사기록 211면, 215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L 등 가명을 사용하라(수사기록 212면, 215면, 218면)’, ‘피해자가 혼자 오는지 보고 여러 명 있으면 (피해금을) 받지 말라(수사기록 234면)’, ‘핸드폰 사진첩에 영수증 사진을 삭제하라(수사기록 219면)’, ‘신분증이랑 전화번호 달라고 하면 주지 말라(수사기록 226면)’는 등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수사기관 또는 피해자 등의 추적을 피하여야 하는 일임을 인식하였거나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면서 송금한 금액의 약 3%를 수당으로 받았고, 2020. 6. 15.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일하며 5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한 일, 즉 단순히 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이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이나 사회경험[피고인은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고, 군 제대 후에는 식당을 여러 개 운영하는 ’AJ‘라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였으며, 2020. 5.경부터는 노래방에서 일을 하면서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일을 배우기도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급여의 수준이 이례적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별도의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직원의 행세를 하거나 그 기관장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모처로 송금해 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환임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제시한 서류는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하는 일이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사칭 범죄에 관련된 것임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더구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금융감독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송부 받아 이를 PC방에서 출력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쉽게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를 지시한 사람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상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지시한 사람(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그 명의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메일로 보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만연히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1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드러난 피해의 규모만 해도 1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이와 같이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데 대하여는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일부만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일부 피해자들(판시 2020고단4856 사건의 피해자 D, AH, O, B)에게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현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