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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경 불상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조(여, 12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검색창에 올린 "가출은 어떻게 하나요?"라고 글을 읽고는, 피해자에게 "이상한데 가지 말고, 집에 고양이도 있으니까 같이 지내자"라는 답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혹한 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수차례 채팅을 하며 피해자에게 "집을 나올 때 연락을 해라"라며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2014. 4. 9. 14:00경 경기도 고양시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옷가지를 챙겨 집을 나온 후 피고인에게 "차비가 없다"라고 연락하자, 피고인은 인터넷상으로 "14:35분 KTX 서울발→울산행 기차표" 1장을 피해자에게 구입하여 주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열차를 타고 울산역에 와서, 다시 울산역에서 5002번 버스를 타고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앞으로 오게 하여, 같은 날 18:25경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 XXX호로 데리고 가 그때부터 2014. 4. 12. 13:40경까지 계속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혹하여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실종아동을 찾습니다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이동선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네이버 가출질문에 대한 답글),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가출하도록 유인하여 4일간 함께 생활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4. 4. 9. 18:25경부터 2014. 4. 12. 13:4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인 피해자 조(여, 12세)을 데리고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는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그리고 미성년자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사실적 지배하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적 지배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요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는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한 정책 수립, 보호 및 지원 활동을 그 책무로 하고 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2호, 제3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미성년자유인죄의 법리 및 위와 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미성년자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반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등 실종아동등을 위한 후견적·복리적 입법이고, 여기서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으로 발생예방, 발견과 복귀의 대상이 되는 자로 어떠한 사유로든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의미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된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역시 어떠한 이유로든지 실종아동임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와 제7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보호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에게는 애초부터 정당한 사유의 기대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수범자는 발견하거나 보호하는 아동이 실종아동임을 어떠한 경위이든 비로소 알게 된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과 같이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 즉, 실종아동등을 발생케 한 자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규 등에 의하여 처벌될 뿐 같은 법 제7조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의 수범자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미성년자유인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별도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19:30경 양산시 양산대로 849에 있는 양산종합운동장 뒤 길에서 피해자 B(남, 39세)가 운전하던 택시가 뒤에서 경적을 울리면서 서행하던 자신의 승용차를 추월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막아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1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1. 12. 1.경 울산 남구 신정2동에 있는 빌딩 5층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박◇◇ 으로부터 "경남 거제시 상동동 일대 부동산의 지주들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관할법원으로부터 매매목적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처분결정을 받아두어야하는데 이 소송에 대한 가처분신청서 작성을 비롯한 모든 법원 소송 업무를 알아서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박◇◇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박◇◇에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카단1324호로 소정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받고 채무자인 각 지주들이 위 결정에 대한 이의로 관할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관할 법원으로부터 (주)한라종합건설에 대한 '소제기명령'이 송달됨으로써 위 회사에 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소제기명령에 대한 응소를 하기 위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송과 관련한 소장을 작성하여 주고 수고비로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니 돈을 입금해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딸 김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10-286-******)로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박◇◇, 정△△으로부터 소송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고비 등 명목으로 합계 244,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전적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과 같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7. 12. 11: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롯데마트 출입구 휴게실에서 피해자 박◇◇ 으로부터 (주)△△의 대표이사 윤▲▲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것을 의뢰받은 자기앞수표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 대표이사에게 1,500만 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박◇◇ 진술부분 포함) 1. 정△△, 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약정서, 각 확인증, 각 영수증, 각 차용증, 각 통장사본, 각 판결문, 부동산 매매 약정서, 각 결정문, 화해권고결정문, 각 금융거래역, 송금증, 담보제공명령, 제소명령, 소장접수증명원, 공정증서 원본, 부동산가압류 소송진행내역,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 정△△ 전화진술청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취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2년~4년)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공정하고 적법한 법률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매우 중한 점, 변호사법위반 동종 벌금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상당액은 분쟁해결에 대한 사례비 또는 수고비로 받은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분쟁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누범으로서 집행유예결격자여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앞서 본 양형요소에 비추어 이러한 점만으로 위와 같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이라는 점은 형을 가중하여야 할 요소인데, 오히려 이러한 가중요소로 인하여 징역형에 처함이 상당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는 것은 형법이 규정하는 누범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피고인의 집에 농촌연대활동을 위하여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13:00경 내지 14:00경 사이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동료와 허리를 맞대고 앉아 마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허리를 안 아프게 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고 3회에 걸쳐 강하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추나요법 방식으로 허리를 풀어주려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뿐이지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직접 허리가 아프다고 말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먼저 허리를 아프지 않게 해 주겠다고 일어날 것을 요구하여 마지못해 피고인과 등을 진 자세로 자리에서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마주보고 해야 한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이 마주본 자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등 부위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이 피고인의 가슴에 닿아 눌려 피해자가 거부하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계속 피해자를 끌어안은 점, 그 직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허리치료 명목으로 피해자를 2차례나 더 강하게 끌어안은 점, 피고인은 당시 52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만 22세의 여성으로 이 사건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였던 점, 당시 피해자의 일행들도 피고인의 행위를 지켜보고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단지 허리치료를 위한 행동으로만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나마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300만원 상당의 대출 채무 및 카드빚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8. 23. 03:50경 울산 남구 수암로 2층에 있는 피해자 B(여, 32세)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어낸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잠에서 깰 경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주방 칼꽂이에 꽂혀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45cm, 칼날길이 32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침실 화장대와 거실 테이블 위 등을 뒤지던 중, 마침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위 식칼을 움켜쥐고 "강도야, 강도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서, 진료의뢰서, 응급기록지 1. CCTV사진, 피해부위 사진, 현장검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병원 진료에 대한 수사 |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수사)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강도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날을 맨손으로 잡고 그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은 강도상해죄가 아니라 강도치상죄에 해당한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반드시 강도의 수단으로 행사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 않고 널리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 15. 선고 84도239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빼앗으려고 맨손으로 칼날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칼을 빼앗았고, 이에 피고인은 도망간 사실(증거기록 제15, 136쪽),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피해자의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굴근 및 힘줄이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도행위를 할 당시 단지 협박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 대었다 하더라도,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위 칼날을 맨손으로 움켜쥐고 칼을 빼앗으려 피고인과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강도의 기회에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에 수반하여 피해자에게 상처를 가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몸싸움 과정에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 채무 및 카드빚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맨손으로 위 칼날을 움켜쥐고 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강도상해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본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9:40경 경남 000에 있는 '0000' 빌딩 1층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위 빌딩 1층에 있는 점포들을 돌며 '여자화장실에 물이 안 나와 공사를 할 예정이니 화장실을 빨리 이용하라'고 말한 후 그 곳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옆 칸에서 피해자 김(여, 21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장실에 숨어 소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 등을 화장실로 유도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음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14. 7. 유사한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행위 등 추가적인 범행에는 나가지 않은 사정을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13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중국에 있는 일명 김00과 함께 발기부전 치료 성분인 '실데나필'을 섞어 '000'이라는 제품을 제조한 다음 이를 천연한방정력제인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김00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net)를 개설하고 000을 제조하여 국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급하고, 피고인은 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000은 녹용, 인삼, 오가피 기타 한방 재료를 주성분으로 제조하여 발기부전과 조루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는 취지로 광고하여 구매를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000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은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의 주성분으로 과량 복용 시 심근경색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에 함유될 수 없는 유독·유해물질이었다. 피고인은 2015. 3. 16. 위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한 고객인 피해자 송00에게 000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6회에 걸쳐 합계 21,742,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00과 공모하여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을 판매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유독·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인 000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하여, 2015. 3. 초순경 지인인 김00 명의의 계좌를 빌려 000의 판매대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김00로부터 그 명의 외환은행 계좌(620-199168-***)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15. 3. 초순경 유독·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인 000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하여, 김00 명의의 계좌를 빌려 000의 판매대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6.부터 2015. 7. 15.까지 위와 같이 송00 등의 고객들로부터 총 116회에 걸쳐 합계 21,742,600원을 위 차명계좌를 통하여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의 판매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 형법 제30조(유독·유해물질 함유 식품 판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매자의 건강에 해롭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십억 원 상당의 재산가이던 자신의 손위 처남 박B가 말기암 등 지병이 악화되어 곧 사망할 것이 예상되자, '위 박B가 피고인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한 후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4억 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차용금 증서"라는 제목 하에 "일금 : 사억원정(₩400000000), 위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아래 각 사항을 이행하기로 한다. 1. 차용 일자 : 2011년 7월 1일, 일금 삼억오천만원짜리 1매(수표번호 06000****), 일금 오백만원짜리 8매(수표번호 : 0600****-0600****), 일금 일백원짜리 10매(수표번호 2704****-2704****), 2. 변제기일 : 2013. 7. 1.까지로 정함, 채무자 성명 : 박B, 채권자 성명 : 고A, 2011년 7월 1일"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박B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박B 명의의 차용금 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9. 12.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박B의 딸인 피해자 박C 등 3명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2013가합6625호)을 제기하면서 "이D의 의류사업에 투자하려는 망 박B의 부탁으로 원고(피고인)가 2011. 7. 1. 이D에게 4억 원을 수표로 전달하였고, 망인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금증서를 2011. 7. 15.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망인에게 4억 원을 변제기 2013. 7. 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 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여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 판사를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5. 1. 15.경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즉 피해자인 박B는 상당한 자력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경제적 능력이 넉넉하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으면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대여받을 이유가 없었다. 박B는 이D이 운영하는 의류사업에는 문외한이고, 이 사건 차용증 기재 일시 무렵 그 투자금을 시급하게 교부하여야 할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굳이 질병의 치료를 위해 일본에 잠시 체류하는 기간 중 귀국시기를 불과 9일 남겨둔 시점에서 투자 상대방인 이D에게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투자가치의 확인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운전기사인 이E으로 하여금 투자금으로 교부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박F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그 투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E이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 투자금 교부에 관한 보다 확실하고 간단한 증명방법인 영수증이나 확인서는 물론 그 투자조건 등에 관한 투자계약서 등 통상적인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문서들이 전혀 작성된 바 없고, 그 투자내용대로 이D으로부터 박B가 투자이익을 교부받았다는 정황도 없다. 이E의 진술에 의하면, 이E은 바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교부한 4억원의 수표를 이D에게 바로 교부하였고 수표번호 등을 메모하지 않았다는 것인데도, 피고인이 박B로부터 작성받았다고 하는 차용증에는, 직접 수표를 발행받아 이D에게 교부한 피고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수표번호와 발행금액, 매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는 위 투자금 교부에 관여한 피고인과 박F, 이E이 진술한 경위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이나 박F는 위 대출로 인하여 적지 않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데 박B와 이에 관한 상환 조건이 논의된 흔적이 없을 뿐 아니라 차용증에도 그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박B는 한글을 읽거나 쓰는 데 능통하지 않아 이 사건 차용증과 같은 문서를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거기에 날인된 인장 역시 박B가 평소에 사용하던 것이 아니다. 이D에게 피고인이 5억원을 투자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송기연 등의 진술은 이 사건과 이해관계 없는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용증서를 위조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4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더욱이 가까운 인척인 피해자가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상황을 이용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결과적으로 위 사기범행에 미수에 그쳐 범죄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2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4. 01:05경 울산 중구 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김 소유의 13라XXXX호 모닝 승용차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중 화가 나 빙초산을 위 차량의 운전석 문짝 및 차량 주변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색비 등 수리비 약 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5: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김에게 위 승용차의 이동주차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시늉을 하자 화가 나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배를 수회 긋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 니 죽고 나 죽으면 된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김의 차량 경적 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 김□□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위 김□□의 목을 잡고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김의 목을 수회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김□□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차량 및 현장 사진, 피해 현장, 피해자 피의자 폭행 부위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차량 정비업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웃 간에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폭행으로 이어진 사안으로서,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하는 등 죄책 가볍지 않고, 동종 전력 3회 있으며,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아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19:00시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0000 있는 000 대리점 앞 도로에서 마주오던 운전의 충북 00다0000호 이스타나 승합차량과 교행이 어려워지자 서로 상대방의 차량이 양보해 주기를 기다리다가 양보를 하지 않고, 자신이 운행하던 00누0000호 포터 화물차량을 위 도로에 세워둬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약 1시간 50분간 일반 대중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화정2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아무런 자숙함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택은 불가피함 다만,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가족관계(알츠하이머 모친 부양)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5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허(여, 45세)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이(19세)의 아버지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2. 17. 11:00경 울산 울주군 활천내와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이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들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자, 피해자 허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욕탕 안으로 내동댕이쳐 넘어뜨리는 바람에, 그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아 들고 있던 형광등 커버가 깨어지면서 피해자의 우측 4번째 손가락(환지)을 찢어지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5. 2. 17. 14: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들 이, 피해자인 처 허과 다툰 이유로 피해자들이 집을 나가자 이에 격분하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주택 1층(약 29평)을 방화할 목적으로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통(부피 20ℓ) 1개를 주방 싱크대 위에, 휘발유통(부피 5ℓ) 1개를 거실에 가져다 놓고 휘발유 일부를 거실과 방 3곳에 뿌렸으나 불을 붙이지 않아 방화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주건조물인 위 주택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약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가.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1년 6개월 나.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치상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처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인 처와 아들이 거주하는 현주건조물인 주거지를 방화하고자 예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처와 아들인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협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허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의 경우 실제 실행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7. 9.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00:1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D 마사지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해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