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6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8. 8.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D'으로 상호변경)과 피고인의 남동생에 대한 웨딩컨설팅계약(총 금액 100만 원)을 체결하였고 본식촬영업체는 기본지정업체인 'E'(대표 F)로 결정되었다. 피고인의 남동생이 2017. 12. 23.경 결혼식을 한 후 피고인은 2018. 1.경 'E'로부터 결혼식원본파일을 구매하였는데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E 대표 F에게 사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F으로부터 원본사진을 보정한 파일을 수령하였으나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아 2018. 1. 31.경 위 피해자에게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항의메일을 보냈으나 피해자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5. 2.경 F으로부터 앨범에 들어갈 사진을 선택하라는 요청을 받자 '고를 만한 수준의 사진을 찾기가 힘드니 자체적으로 제작하라'고 답변하였고 F은 자체적으로 사진을 선택하여 앨범을 제작, 2018. 5. 23.경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피해자는 2018. 6. 16.경 피고인을 포함한 고객들에게 '리모델링 90% 이상 진행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업체 리모델링 진행 중이라는 메일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20. 00:41경부터 같은 날 20:38경까지 'G', 'H', 'I', 'J' 등 4곳의 K 카페에 L, M, N, O, P라는 제목으로 총 5개의 글을 게시하면서 'C, E에서 작년 12월 본식 진행했는데 앨범이 스냅 앨범보다 못하다. 원래 이렇게 날것 그대로 보내는 곳인가 싶어서 리터칭 받았는데 뭐 거기서 거기, 포토샵으로 얼굴이 거의 없어질 지경, 엄마는 무슨 앨범이 이렇게 어둡게 나왔냐며 인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하심, 저 혼자서 E 연락하고 난리쳤는데 C은 본식 끝나면 아무런 피드백이 없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2018. 7. 21.경 'T' 카페에 Q이라는 제목으로 'NG컷을 편집해서 앨범을 제작하였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진 구도 및 색감이다. 앨범은 솔직히 직접 보시면 더더욱 기가 막힙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K에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여 2018. 7. 22.경 피고인이 작성한 글들이 비공개 처리되자, 피고인은 2018. 7. 23.경 K에 소명메일을 보냈고 K에서 이를 받아들여 30일 후에 해당 글들을 재게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018. 8. 22.경 위 글들이 다시 게시되자, 피고인은 해당 글들에 C의 새로운 상호인 'D'을 글 제목 및 내용에 추가하여 수정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글들이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자,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은 K 카페에 광고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소위 '밀어내기'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카페 운영자에게 피해자 측에서 작성한 글을 광고 글로 신고하여 이를 삭제되게 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2018. 8. 31.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글을 내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2018. 9. 10.경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결국 피해자와 F이 함께 리허설스튜디오 촬영 및 결혼식 앨범제작을 다시 해주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위 약정을 문서로 작성해서 보내주면 글을 지우겠다고 말하였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 10.경 피해자 B와 F이 촬영 및 앨범제작을 다시 해주기로 하자 F은 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게시글에서 'E' 상호를 삭제해주고 피해자는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약정서를 받을 때까지 'C'(D) 상호를 그대로 놔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G', 'H', 'I', 'J' 등 4곳의 K 카페에 2018. 7. 20.경 및 2018. 7. 21.경 피고인이 게시한 위 6개 글의 제목과 내용에서 각 본식촬영업체인 'E' 상호를 삭제하고 'C'(D)' 상호만 남겨둠으로써, 사실은 'E'에서 피고인 동생 결혼식의 사진 촬영 및 결혼 앨범을 제작하였음에도, 마치 C에서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을 한 것처럼 글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0.경 1항과 같이 피고인의 K 카페 게시글 6개에서 'E' 상호를 삭제하고 'C'(D)' 상호만 남겨둠으로써, 사실은 'E'에서 피고인 동생 결혼식의 사진 촬영 및 결혼 앨범을 제작하였음에도, 마치 C에서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을 한 것처럼 글을 수정한 후 2018. 9. 14. 10:00경 피해자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을 때까지 위 게시글 6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일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웨딩업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양측 제출자료 편철 - 첨부된 고소인 피의자간 메일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K' 이메일 자료 편철 - 첨부된 피의자·K간 이메일 포함), 녹취록 작성보고(첨부된 녹음파일 녹취서 포함), 수사보고(고소인과 E F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 자료 제출 첨부 - 첨부된 이메일 본문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E F 대표 전화통화 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첨부된 참고인 F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녹음 파일 등 제출 - 첨부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통화내용 포함), 수사보고[인터넷 게시물 제출 첨부 - 첨부된 R 등 포함], 1. 2018. 9. 11.자 확인서, L, R, 증거자료 제출[첨부된 녹취록(2018. 8. 31.) 등 포함], 각 카카오톡 1. 고소장(첨부된 C 고객 계약 내역서, 각 인터넷 카페 게시글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이 진실이고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특히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에 정하여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8. 8. 피해자(피해자는 당시 'C'을 운영하고 있었다)와 사이에 2017. 12. 23. 예정된 피고인 남동생 부부의 결혼식에 관한 웨딩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웨딩컨설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결혼식의 메이크업·헤어는 'S'라는 업체가, 본식촬영은 'E'가 각각 담당하기로 정해졌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C을 알게 되어 방문한 것이었다. C에서 결혼식 메이크업·헤어와 본식촬영을 담당하는 업체는 C의 협력업체인데, C과 웨딩컨설팅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은 원하지 않으면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고, 실제로 해당 업체와 계약하지 않은 고객도 다수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웨딩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1. 15.과 같은 달 19.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2017. 11. 15.자 이메일은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S'라는 업체가 T에서 가장 저렴한 라인의 웨딩 헤어메이크업 업체로 고객들의 후기 중 항의(불만)글이 꽤 있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고객들의 항의(불만)를 해당업체인 S에 전달하는 노력을 하는지 묻고, 본식 촬영을 담당하는 'E' 업체에 관하여는 E 홈페이지에 기재된 비용이 굉장히 낮게 채정되어 있고, 고객들의 별다른 항의(불만)글을 보지 못했다는 내용이었고, 같은 달 19.자 이메일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하여 'E'와 간접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E'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상품 비용과 비교하면 피고인이 더 비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2017. 11. 15.자 이메일에 대하여는 2017. 11. 17., 2017. 11. 19.자 이메일에 대하여는 2017. 11. 19. 답장을 각각 보냈다. 한편, 피고인은 남동생 부부의 결혼식을 마친 후 2018. 1.경 E 대표 F에게 결혼식 원본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였고, 이에 F이 원본사진을 보정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보냈으나, 피고인은 보정된 사진 역시 마음에 들지 않고 있던 중, 2018. 5. 2.경 F으로부터 앨범에 들어갈 사진을 골라달라는 연락을 받고, 고를만한 사진이 없으니 F에게 알아서 고르라고 하여 F이 임의로 선택한 사진으로 제작된 앨범을 2018. 5. 23.경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31. 피해자에게 'E가 결혼식 원본사진의 질이 현저히 낮음에도 최소한의 보정조차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그대로 보냈고, E 대표에게 이야기하여 보정된 사진을 받았으나, 그 역시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낸 위 2018. 1. 31.자 이메일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8. 6. 1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보낸 2018. 1. 31.자 항의 이메일에 대한 답장이 아닌 '리모델링 90% 이상 진행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광고성 이메일을 받게 되자 화가 나, 2018. 7. 20.경과 같은 달 21.경 판시 범죄사실 중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G', 'H', 'I', 'J' 등 인터넷 K 카페에 제목 'L', 'M', 'N', 'O', 'P', 'Q'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게시한 인터넷 카페 게시글이 피해자의 게시중단 요청에 의하여 2018. 7. 22. 게시가 중단되자, 피고인은 2018. 7. 23. K에 '자신이 E 본식촬영 피해자 누나로 게시한 글이 사실이고, 해당 업체의 게시중단 요청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재게시 요청을 하여 같은 날 K로부터 재게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게시글은 2018. 8.말경 재게시 되었다. 피해자는 2018. 8. 31.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로 사과를 하면서 인터넷에 게시한 글을 내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다시 피해자는 2018. 9. 10.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재차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그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피고인이 원하는 스튜디오에서 웨딩촬영을 다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은 게시글을 삭제해주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9. 10.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기 전에 E 대표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F으로부터 남동생 부부의 결혼 앨범을 다시 만들어주고 웨딩사진을 다시 찍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게시글을 삭제해주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각 합의에 따라 피고인과 F은 2018. 9. 11.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F이 피고인 동생의 결혼식 진행에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피고인 동생의 리허설스튜디오 촬영과 결혼식 앨범 재작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하고, 그 이행의 기한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⑩ 피고인은 위 확인서 내용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문구를 다시 써서 보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수정된 확인서를 보내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18. 9. 12. 15:49 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확인서를 주지 않느냐고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 재촉하시는거예요?ㅋㅋㅋ'라고 답변을 하였으나 수정된 확인서를 보내주지 않았다. ⑪ 피해자는 2018. 9. 13. 07:38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잘못했다고.죄송하다고.사는게 너무 힘들다고.원하시는 부분 협의도 했는데.그대로 따랐는데.왜 그러셨어요? 정말 궁금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ㅋㅋㅋ?'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⑫ 이에 피고인은 2018. 9. 13.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더 이상 엮이기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컨설팅이라고는 1도 받은게 없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되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U은행 V)를 알려 주었고, 환불금액에 대하여는 신랑과 신부, 신부 들러리 등 3명의 성수기 기준으로 뉴욕발 W 직항의 항공권에 준하는 금액[약 455만 원, 피고인은 항공권 금액(미합중국 통화 달러로 표시된 금액) 및 환율계산기 링크주소를 보내주었다]에다가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웨딩컨설팅계약대금 100만 원 중 컨설팅 비용 44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입금이 확인되면 게시글을 내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피고인은 환불을 요구하면서도 게시글의 삭제 여부는 피고인의 선택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입금이 확인되면 삭제하겠다고 하였다). 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환불받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C은 사후관리만 되어도 충분히 잘 될 모델인데 플래너들이 그걸 전혀 안하는 것 같다. 내부 질을 올리고 금액을 올려도 된다. 최저가에 너무 맞추지 마라. SNS에 집중하라. 검색 비중이 D이 압도적이니 C이란 상호 자체를 버려라' 등의 조언을 하기도 하였다. ⑭ 피해자는 2018. 9. 14.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받은 다음 바로 게시글을 삭제하였다. 다.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웨딩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본식촬영을 담당한 업체인 E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등 E 업체에 관하여 미리 알아보았고, 결혼식 이후 E 대표인 F으로부터 결혼식 원본사진을 교부받은 후 F에게 원본사진의 품질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고, F이 원본사진 전부에 관하여 수정한 후 다시 피고인에게 보내는 등 결혼식 앨범 제작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F과 협의한 것으로 보아서, 피고인은 이 사건 웨딩컨설팅계약에 따라 본식촬영을 담당하게 된 E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소속된 업체가 아닌 별개의 업체이고, 본식촬영 및 앨범제작은 E의 전적인 책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8. 9. 10. F, 피고인과 각각 웨딩촬영을 다시 하는 것을 조건으로 게시글을 삭제하기로 합의하고도, 2018. 9. 10. 각 게시글에서 F의 E 상호만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C은 삭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7. 20.경 'G 수원게시판에 올린 게시글(게시번호 X)은 제목 'L', 내용 '수원 지역에서 많이들 하시는 C, E에서 작년 12월 본식 진행했습니다, 단 둘의 사진 - by E'이었는데(수사기록 제31쪽, 제345쪽, 제448쪽), 2018. 9. 13.자 게시글(게시번호 X)은 제목 'R', 내용 '수원 지역에서 많이들 하시는 C(D)에서 작년 12월 본식 진행했습니다, 단 둘의 사진'이라고 수정되었고(수사기록 제349쪽, 제437쪽), 또한 피고인이 2018. 7. 20.경 'J' 카페에 올린 게시글(게시번호 Y)은 제목 'P', 내용 '얼마 전 남동생 본식사진 건으로 속상해하며 글 올렸었어요~ 이제 해탈해서 공유해드릴 겸 올립니다, 단 둘의 사진 - by E, C 강제지정 E에서 진행'이었는데(수사기록 제43쪽, 제465쪽), 2018. 9.경 게시된 글(게시번호 Y)은 제목 'Z', 내용 '얼마 전 남동생 본식사진 건으로 속상해하며 글 올렸었어요~ 이제 해탈해서 공유해드릴 겸 올립니다, C(D) 강제 지정에서 진행'이라고 수정된 점(수사기록 제52쪽, 제474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최초 게시글에는 E가 기재되어 있고, C의 새로운 상호인 D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수정된 게시글에는 E 상호는 삭제되고, C 상호 다음에 D이 추가로 기재된 점, 피해자는 2018. 9. 13. 07:38경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즉 '잘못했다고.죄송하다고.그대로 따랐는데.왜 그러셨어요? 정말 궁금합니다. 왜 그러셨어요'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날 새벽에 D을 추가한 것을 보고 분노하여 카카오톡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G 수원게시판에 게시된 'R'를 2018. 9. 13. 06:39 스크랩하였고(수사기록 제437쪽), 'G 게시판에 게시된 'M'를 2018. 9. 13. 06:38 스크랩하였고(수사기록 제442쪽), 'I'에 게시된 'O'를 2018. 9. 13. 06:46 스크랩하였다(수사기록 제459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9. 11. 웨딩촬영을 다시 하는 것을 조건으로 게시글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이후 돌연 피해자가 2018. 9. 13. 이른 아침시간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D을 추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의도적인 E 상호 삭제와 C 상호의 유지, 새로운 상호인 'D'의 추가 기재는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의 주된 내용이 본식촬영에 관한 불만이었던 점에 비추어, 본식촬영 업체를 C 또는 D으로 오인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E가 삭제된 2018. 9. 10.부터 C이 삭제된 2018. 9. 14.까지는 이 사건 웨딩컨설팅계약에 따라 정작 본식촬영 및 앨범제작을 담당한 E의 상호는 삭제된 상태에서 C과 D 상호만이 노출된 점, 피고인 역시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C을 방문하여 이 사건 웨딩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의 게시글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과 신부에게 웨딩컨설팅 업체의 선택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게시글에 많은 댓글이 달렸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웨딩업체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결혼식 사진이 엉망이어서 너무 화가 나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는데 인터넷에는 C에 대한 칭찬 일색의 글만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에 어떤 사과도 없이 대응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광고성 이메일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후기를 남기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두 차례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2018. 1. 31.자 이메일에 대하여 답장을 하지 않았음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결혼식 앨범 불만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인터넷 카페에 글을 게시한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에 불과한 점, 또한 게시한 인터넷 카페가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카폐로 게시글의 파급력을 가늠할 수 없고, 게시 시점이 피해자에게 항의 이메일을 보낸 후 6개월여가 지났고, 피해자로부터 광고성 이메일을 받은 2018. 6. 16.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으로 공교롭게도 피해자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무렵인 2018. 7. 20.경이었던 점, 나아가 피고인이 정작 불만이 있었던 것은 본식촬영과 관련된 부분이었음에도, 피해자 및 F과 재촬영에 관한 합의를 하고도 E의 상호만을 삭제하였을 뿐 C과 D 상호는 삭제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에야 C과 D 상호를 삭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익 목적 주장은 쉽사리 수긍할 수 없고, 오히려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은 이 사건 웨딩컨설팅 계약대금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중 주된 내역은 새로운 웨딩촬영을 위한 신랑과 신부, 신부 들러리 등 3명의 뉴욕발 서울행 항공권대금인 점, ⑪ 피고인의 인터넷 카페 게시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던 웨딩컨설팅업체는 고객 이탈로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웨딩업체의 영업을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지위에서 거래상의 불만를 제기하는 것으로 포장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게시한 인터넷 카페는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즐겨 접속하는 정보통신망으로 그 파급력을 고려하면 피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피해자는 운영하던 웨딩컨설팅업체를 폐업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한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