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10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B의 의붓아버지이고, 피해자 C(여, 18세)는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1. 9.경 피해자가 강원 원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원룸 주거지로 옮겨 와 B와 같이 살게 되자, 피해자와 식사를 함께 하는 등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제1항)]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1. 11. 26.경 피해자가 원룸 안에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스틸녹스'를 몰래 음료수에 섞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만들어 반항을 억압한 뒤,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원룸 부근에서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틸녹스' 1알(10㎎)을 손으로 으깨 가루로 만들고 레몬에이드 음료 안에 집어넣어 섞은 뒤, 원룸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햄버거와 함께 위 음료를 건네주고 마시도록 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원룸에 재차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원룸 내부로 들어간 뒤, 피고인이 건네준 '스틸녹스'가 들어있는 레몬에이드 음료를 마시고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팔, 허리 및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5분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정신을 잃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11. 26. 13:00경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잠이 든 피해자가 있는 위 원룸에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원룸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1알(10㎎)을 레몬에이드 음료에 섞어 건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02.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8세인 피해자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제로 가슴 부위 등을 추행한 사람으로,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같은 조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한다. 이 사건 내용, 경위 및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약물 처방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보고), 수사보고(증거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확인), 수사보고(추징액수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기록 사진, 처방전, 스틸녹스 구매 영수증, 압수물 사진, 피의자 반성문, 감정서, 마약류 월간 동향(2021. 7.)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A), 청구전조사서(판시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이유는 아래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 기재한다) 1.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스틸녹스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해 여부 및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1알(10㎎)을 레몬에이드 음료에 섞어 건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스틸녹스가 든 레몬에이드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을 두고 상해라고 평가할 수 없다. 2)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에서 실행의 착수시점은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스틸녹스가 든 레몬에이드 음료를 마시게 하였을 때가 아니라 두 번째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을 때로 보아야 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주거침입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이 의붓딸의 거주지이며, 원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평소에 드나들 수 있었던 점, 특히 이 사건에서 처음 위 원룸에 들어갔을 때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원룸에 들어감으로써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깨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2021. 11. 26. 12:00경 및 같은 날 13:00경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간 각각의 행위를 주거침입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주거침입을 신분범으로 삼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적용할 수도 없다. 2.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고 잠에 빠진 상태가 상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393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1. 26. 12:00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틸녹스' 1알을 손으로 으깨 가루로 만들고 레몬에이드 음료 안에 집어넣어 섞은 뒤, 위 음료를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고 잠에 빠져들게 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로서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제추행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 성분이 든 '스틸녹스'를 탄 레몬에이드 음료를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할 생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준 레몬에이드 음료를 마시고, 어지럽고 졸렸으며 휘청거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있었을 때 피해자는 그 당시 상황을 실제 상황이었는지 꿈인지 혼란스러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신 레몬에이드 음료로 인해 정신을 잃을 것을 예상하였고, 피고인이 재차 원룸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잠에 빠진 모습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몸을 5분가량 만졌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있는데도 횡설수설하거나 제대로 저항하지 못 하였다. 3. 주거침입 관련 주장 및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시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4)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이 2021. 11. 26. 12:00경 원룸에 들어간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에게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탄 레몬에이드 음료를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잠에 빠져들게 하려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2021. 11. 26. 12:00경 처음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11. 26. 12:00경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원룸은 피고인의 의붓딸인 B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곳이며, 피해자는 당시 B의 지인으로서 B의 허락을 받고 위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한편,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고인과 B, 피해자의 관계가 원만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 B에게 연락을 하고 위 원룸에 찾아갈 수 있는 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B로부터 위 원룸 출입을 위한 원룸 출입 잠금장치의 비밀번호 등을 들어 이미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B 또는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은 상태라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 원룸에 들어가기 1시간 전인 2021. 11. 26. 11:00경 피해자에게 햄버거와 레몬에이드 음료를 사서 가져다주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1. 11. 26. 12:00경 위 원룸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원룸으로 들어갈 때, 피해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원룸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2021. 11. 26. 12:00경 위 원룸 앞에 도착하여 알고 있던 원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줄 햄버거와 레몬에이드 음료를 사가지고 올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햄버거와 레몬에이드를 실제로 사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전달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협적인 행위를 하면서 원룸에 들어갔다거나, 담을 넘어 들어가거나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원룸에 들어간 것도 아니다. 2) 피고인이 2021. 11. 26. 13:00경 원룸에 들어간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원룸에서 나온 뒤 피해자는 피고인이 준 스틸녹스가 들어간 레몬에이드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그 후 피고인이 같은 날 13:00경 위 원룸에 재차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원룸 내부로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깨뜨린 행위로서 주거침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평소에 위 원룸에 일상적인 목적으로 출입을 할 수는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원룸을 나간 이후에 재차 위 원룸에 들어가기 위해 B 내지 피해자로부터 다시 원룸에 방문을 하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취지로 승낙을 받은 적은 없다. 특히 원룸에 남아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준 레몬에이드 음료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잠에 빠진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원룸을 나간 이후에 다시 원룸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동의를 구하거나 B로부터 허락을 받으려고 시도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원룸을 나간 뒤 다시 원룸에 들어올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피해자는 위 레몬에이드 음료를 마시고 쓰러져 피고인의 재방문을 응대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피고인이 처음 원룸에 들어간 것과는 달리 두 번째 원룸에 들어간 행위는 위 원룸 거주자인 피해자, B의 아무런 허락을 얻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라는 것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원룸 안에서 피고인이 준 음료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를 예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원룸에 들어간 목적이 강제추행을 위한 목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원룸에 들어가겠다는 의도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원룸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깨뜨리겠다는 확고한 의도로 보인다. 3)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1. 26. 12:00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원룸에 도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틸녹스가 든 레몬에이드 음료를 마시게 함으로써 그 자체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위험에 처해져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무렵 강제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2021. 11. 26. 13:00경 재차 피해자가 있는 원룸에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별도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피고인이 2021. 11. 26. 13:00경 위 원룸에 재차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만진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스틸녹스가 든 레몬에이드 음료를 마시게 함으로써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단일한 범의에 따라 지속된 추행으로 별도의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2021. 11. 26: 12:00경 피해자에게 스틸녹스가 들어 있는 레몬에이드 음료를 마시게 하여 폭행행위를 함으로써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고, 그때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위 레몬에이드 음료로 인해 정신을 잃고 잠에 빠져들게 한 이상, 강제추행의 폭행으로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피고인은 2021. 11. 26.경 처음 원룸에 들어가기 전부터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의욕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2021. 11. 26. 13:00경 재차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것으로써 그 범행의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였다. 피고인이 2021. 11. 26. 12:00경 피해자에게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잠에 빠질 때까지 원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 피해자가 있는 원룸에 재차 들어갈 때까지 강제추행에 관한 별다른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다는 등 외부적인 사정의 변화가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원룸에서 나갔다가 재차 다시 원룸에 들어오기까지 약 1시간가량 비교적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이다. 4) 2021. 11. 26. 13:00경 주거침입 이후 피해자의 몸을 만진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선후가 바뀌어 강제추행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추행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되며,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제추행의 실행에 나아간 때라는 위 관련법리의 내용을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 11. 26. 12:00경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로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스틸녹스가 든 레몬에이드 음료를 마시게 하여 폭행을 함으로써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1. 11. 26. 13:00경 위 원룸에 재차 들어간 행위를 별도의 주거침입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거침입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진 행위는 앞선 강제추행상해에서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2021. 11. 26. 13:00경 위 원룸에 재차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만진 행위를 두고 비로소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자의 신분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6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6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8세의 아동·청소년이자 자신의 의붓딸의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미리 준비하여 레몬에이드 음료에 탄 뒤 피해자가 거주하던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그것을 마시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만들었고, 피고인이 1시간 뒤 재차 위 원룸에 들어가 정신을 잃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5분에 걸쳐 만진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수단, 태양, 경위,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에 또다시 준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죄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각 죄 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2.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8세인 피해자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제로 가슴 부위를 추행한 사람으로,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같은 조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한다. 이 사건 내용, 경위 및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관련법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법령명칭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 이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한편,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더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범죄의 경위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가 강간죄를 자행한 것으로 이 사건과 그 범죄의 양태가 비슷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3년가량 지난 후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도 '스틸녹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욕구가 생겨 의욕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으며, 그 범행 계획을 실행하는 데 별다른 주저함 없이 곧바로 실행으로 옮기기까지 하였다.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29점 중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40점 중 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청구전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우발성을 강조하는 등 공감 능력의 결여가 문제되었고, 피고인에게 행동통제력 부족, 충동성 등의 문제도 있다고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부착명령을 선고하되,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21. 11. 26.경 수면제 '스틸녹스'를 몰래 음료수에 섞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만들어 반항을 억압한 뒤,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2:00경 위 원룸 부근에서 위 '스틸녹스' 1알을 레몬에이드 음료 안에 집어넣어 섞은 뒤, 원룸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햄버거와 함께 위 음료를 건네주고 마시도록 권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원룸에 재차 찾아가, 위와 같이 추행의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원룸 내부로 들어간 뒤, 피고인이 건네 준 '스틸녹스'가 들어있는 레몬에이드 음료를 마시고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팔, 허리 및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5분간 주무름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정신을 잃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1. 11. 26. 12:00경 원룸에 들어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증명이 부족하여 주거침입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2021. 11. 26. 13:00경 원룸에 들어간 공소사실 부분은 주거침입 사실이 증명되었다고는 할 것이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그보다 먼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서 요구되는 구성요건인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신분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