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3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D를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아 공탁된 금원을 찾아달라는 위임을 받고,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탁된 배당금 4,992,596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무렵 위 배당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위탁서, 공탁된 배당금교부신청서, 부동산가압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배당금 4,992,596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250만 원은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자의 소송 및 공사를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받고, 나머지 약 250만 원은 피고인이 일단 사용하고 추후 수원시 팔달구 E 공사와 관련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에 따라 배당금 4,992,596원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당금 4,992,596원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년경 D를 상대로 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이 법원 2008 카단10671)을 받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이 법원 F)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아 해당 금원이 공탁되었으나 이를 출급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이 본인에게 맡겨 주면 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관련 권한을 위임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2013. 8.경 배당금을 며칠만 쓰면 안되겠냐고 하여 이를 허락한 사실은 있으나 몇 달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고인이 2012. 12. 26.경 이미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은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관련 권한을 위임할 당시 배당금 중 절반을 가지라거나, 나머지 절반을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사실은 없다'고 하여 배당금 수령권한의 위임 및 이후의 분쟁 발생 경위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사항(2013. 8. 경의 사용허락 사실)에 관하여도 숨기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반면 피고인은 본인이 배당금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나 금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배당금을 찾아서 형님(피고인)이 가져가시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내가 피해자와 관련된 E 공사건으로 손해를 보았고, 피해자에 2) 피고인은 2012. 12. 26. 위 배당금을 수령한 직후 이를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용허락은 그 이후인 2013. 8. 경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2012. 12. 26. 무렵의 배당금 소비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대한 약 2,000만 원 가량의 전세권을 조건 없이 해제하여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당시 공사 손해보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등에 대한 대가로 배당금 전액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그 동안 피해자의 소송문제 (11건)를 해결해 준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그러한 노고에 대한 대가로 배당금을 전부 찾아 쓰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 배당금 전액을 다 내가 쓰기로 한 것은 아니고, 배당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250만 원만 내가 쓰기로 하였고, 나머지 250만 원은 자녀 학비로 쓴 다음 추후 돌려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전화로 도배공사비용을 달라며 막말을 하여 돈을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배당금 중 250만 원은 본인이 가지기로 하였고, 나머지 250만 원은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나와 피해자 모두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 배당금을 찾아서 반반씩 나누어 쓰기로 하였고, 배당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 몫의 250만 원도 일단 내가 쓰되, 나중에 E 공사건 정산할 때 같이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배당금 중 250만 원은 본인이 가지기로 하였고, 나머지 250만 원은 추후 정산이 예정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은 위와 같이 사용권한의 이유나 그 금액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인정되는 사정 및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서 믿기 어렵다. 즉, E 공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2. 7. 27.경 주식회사 메시지베이아시아로부터 E 원상복구공사를 도급받고, 같은 날 이를 G과 피고인에게 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더하여 철거공사로 인한 폐자재를 수거·처분할 권한을 준 사실, 이후 G 및 피고인은 E 관리단 측의 비협조로 폐자재를 수거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폐자재 수거를 방해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공사비지급의무를 보증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는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G 측에게 공사대금 4,000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E 공사건과 관련하여 G과 공동하도급자로 되어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정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실제로 피고인이 위 공사 이후 피해자에게 정산을 요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료하여 두었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2013. 6. 4.에야 이루어진 일으로, 2012. 12. 26. 수령한 위 배당금의 수령과 그 시기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1998년경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민사소송 및 신청, 형사고소를 제기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스스로 당초 무상으로 위와 같은 일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일부 소송을 도와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관련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였고 위 소송을 통하여 실제로 채권을 회수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배당금에 대한 수령 권한을 위임하면서 이미 무상으로 진행되었던 과거의 소송건에 대하여 대가 내지 감사의 표시로 선뜻 배당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그 태도를 보면, 피고인은 본인이 그 동안 피해자를 도와준 일이 많고, 피해자로 인하여 손해를 본 것도 많으므로 전체적으로 정산하면 피해자에게 배당금 4,992,596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배당금은 위임자인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별도의 금전채권을 주장하면서 추후 그에 따른 상계나 정산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