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은 2019. 8. 중순경 'C'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1.경 위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의정부에 컴퓨터가 2대가 있어서 게임을 같이 할 수 있고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는 좋은 곳이 있는데 같이 만나서 게임을 하자."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10:10경 피해자와 의정부시 D모텔'에 가게 되었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8. 21. 14:00경 위 모텔 E호에서 피해자가 게임을 하다가 피곤해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빨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남자는 여자가 여기까지 따라오면 허락하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다가 도망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진짜 때린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 등을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나 처음이다."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입으로 싸게 해주면 넣지는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물을 마시는 척하다가 옷을 모두 벗은 채 방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 붙잡은 후 저항하는 피해자를 들어 안고 다시 방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그 휴대폰 카메라로 옷을 모두 벗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 사진 나한테 있으니 어디 가서 신고하면 뿌려버리겠다. 나 전과자인데 어디 가서 이야기 하면 나 징역 간다. 그때는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CCTV 영상 증거영상 자료 1. 수사보고(택시기사 F 구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201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직후 추가로 강간 피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여 물을 마시는 척 하면서 나체 상태로 모텔 객실에서 뛰쳐나와 모텔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느낀 공포심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양손으로 들다시피 하여 모텔 객실로 다시 데리고 들어갔고,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신고하면 이를 유포한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교와 주거지 인근의 지하철역을 알고 있어 자신을 찾아와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