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재출판·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인이 개발하여 주식회사 B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D’ 학원부 교재를 전국 학원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권을 피해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학원사업부 교재공급 및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B가 그때까지 학원부 교재를 공급하고 있던 학원들과의 계약을 피해회사 측에 인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반대급부로 피해회사로부터 초도 교재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더 이상 ‘D’ 학원부 교재를 판매할 사업권이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9.경 수원시에 있는 ‘E’ 학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여전히 위 ‘D’ 학원부 교재를 판매할 사업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학원 운영자와 학원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학원 운영자에게 120만 원 상당의 ‘D’ 교재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개 학원에 합계 80,676,000원 상당의 ‘D’ 교재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회사의 ‘D’ 학원부 교재 판매 사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사실확인서 1. 법인등기부 등본, 저작재산권 및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학원사업부 고재공급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1. 문자메시지, 녹취록, 지급내역, 인터넷출력물 1. 각 업무협조요청문, 각 내용증명서, 각 이메일 및 첨부자료, 각 교재출고 현황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재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재를 판매한 후 추후 피해회사에게 정산한다는 내용으로 피해회사의 동의 내지 묵시적 승낙을 받고 판매한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7. 피해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B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D’ 학원사업부 교재를 공급하고, 학원사업부 사업권을 피해회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학원사업부 교재공급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들링(Toddling) : 10권 · 비기너(Beginner) : 10권 + 스페셜 2권 · 미들(Middle) : 10권 + 스페셜 2권 · 하이(High) : 10권 · 必교과(교과내신) : A~E 단계 25세트(1세트 2권) 멀티카드 기본 4종 카드와 스쿼어 카드 학원사업부 사업권은 , , 항을 기반으로 하는 학원에 교재를 공급하고 교육하는 사업 일체의 권한을 말한다. 학원사업부 사업권은 피해회사가 , , 항의 상품을 기반으로, 판매 및 가맹교육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과 제3자를 통해 가맹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말한다. 제2조(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양도하는 권리 및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금원) B는 피해회사에게 본 상품을 학원사업에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본 상품의 교재, 교구를 공급하여야 하며, 교수법을 이전해주어야 한다. 또한 B의 학원사업부 사업권을 피해회사에게 전부 양도한다. 피해회사는 B에게 금 5,000만 원(부가세 면제)을 초도 교재대금으로 지급한다. B는 피해회사에게 교재를 공급할 때 소비자가의 20%로 계산하여 공급한다. 항의 초도교재대금도 본 항에 준한다. 제3조(피해회사가 취득하는 권리 및 의무, B의 의무) 피해회사는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상품에 대한 학원사업부의 독점적 공급권을 받고, B의 학원사업부 사업권을 취득하며, B는 피해회사에게 본 상품에 대한 학원사업부 사업권을 즉시 이전해주고, 교재의 공급, 교수법, 교수동영상을 이전해주어야 한다. B는 본 계약 이외에 본 상품에 대해 타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바가 없음을 확인하며(계약 전 개설원 제외: 2014. 7. 16. 시점), 타인에게 양도 또는 허락한 사업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B는 위 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피해회사가 위 위반시기까지 지출한 일체의 비용, 향후 입게 될 금전적, 정신적, 사업적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배상액은 직전 3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산정하여 5년 매출액을 합산하여 배상해야 한다. ※ 본 계약 이전에 계약이 진행되었던 B, 피해회사가 인정한 지역(광주, 울산, 남양주, 부 2)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 이전 피고인과의 계약을 통해 개설되거나 교재를 공급받던 광주, 울산, 남양주, 부산 지역의 학원은 이 사건 계약 이후에는 피해회사의 소속으로 편입되어 피해회사의 정책을 따라야 하는데, 피고인 소속 학원의 피해회사로의 소속 변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소속의 방문지사에서 가정방문/홈스쿨 형태의 영업이 아닌 방문지사 사무실을 이용한 교습 영업이 이루어지자, 피해회사는 2014. 10. 10. 피고인에게 학원사업의 경우 관할 사업단이 변경되었음을 고지하고, 방문지사에 기존과 같은 학원영업을 중단하라고 요청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후에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F은 2015. 9.경 피고인에게 ‘I’라고 불리는 방문지사 사무실에서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교습은 피해회사의 학원사업과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항의하였고, 피해회사는 2015. 11. 6. 사업단의 개념 및 사업영역을 ‘방문사업단 : 방문/홈스쿨, 기관사업단 : 유치원(어린이집)/학원/교습소’라고 정리한 다음, ‘방문지사가 운영하고 있는 교습소형 센터 및 학원은 기관사업단과의 재계약을 통해 운영을 계속하거나 재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교습소나 학원형 운영이 불가함을 고지함, 향후 기관사업단의 주관으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임‘이라는 내용의 업무협조 요청문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3) 피해회사는 2016. 1. 27.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방문사업단 산하의 학원/교습소 목록을 정리하여 보내줄 것과 이 사건 계약 이전의 선행 계약(B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D’ 유치부 콘텐츠, 멀티미디어 콘텐츠, 교수법의 저작재산권과 국내․외 사업권, 교육원 사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저작재산권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2014. 2.까지 12권으로 편집하여 제공하기로 한 미니토들링, 비기너(12권) 교재를 2016. 3.경까지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2016. 2. 12. 피해회사에게 가맹학원 목록을 전달해주었다. 4) 2016. 3.이 경과하였음에도 미니토들링, 비기너(12권) 교재를 공급받지 못하자 피해회사는 2016. 4. 25. 피고인에게 ‘미니토들링, 비기너(12권) 교재를 2016. 5. 9.까지 공급해줄 것과 이 사건 제2차 계약 이후에도 가맹학원에 교재를 공급하는 등 학원사업을 한 부분이 유감’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말경 미니토들링, 비기너(12권) 교재의 제작을 완성하여 2016. 7. 27. 그중 미니토들링 교재를 피해회사에게 제공하였으나, 2016. 8. 11.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F은 새로 제작된 미니토들링 교재가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니 미니토들링 교재가 제작될 때까지 이를 대신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공급해주던 토들링 교재를 계속하여 제공해주고, 비기너 교재 역시 기존의 비기너(10권) 교재를 계속해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여 2016. 8.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의 토들링, 비기너(10권) 교재를 제공받았다. 6) 이후 피고인은 2016. 12. 30. 피해회사에게 ‘새로 제작된 미니토들링, 비기너(12권) 교재를 배송하니 유치부 사업에는 미니토들링, 비기너(12권) 교재만을 사용하고, 위 교재들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제공하던 토들링, 비기너(10권) 교재의 공급은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이에 피해회사는 2017. 2. 27.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피고인이 학원에 교재를 직접 공급한 부분은 계약위반이니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학원에 공급한 교재비를 피해회사에게 정산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D 교재를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에게 D 학원사업부 교재 및 교구재 일체에 관한 교재공급 및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피해회사는 2014년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D 학원사업부 영업을 개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게 D 교재를 판매할 권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회사 또는 F이 피고인에게 D 교재 판매를 허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도의 처분문서 또는 약정서가 없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과 피해회사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피해회사가 B에 보낸 각 업무협조요청문, 전자우편 및 내용증명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계약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교재 판매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언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학원 관리 및 학원에 공급한 교재에 대한 피해회사의 이익을 정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사실을 근거로, 2018. 1.경까지 피해회사의 동의를 받고 교재를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미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던 학원에 대한 관리를 피해회사에게 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F이 2015. 9. 17.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B 소속 방문지사의 학원 내지 교습소 형태의 운영에 대해 항의하면서, 기존 학원들에 대한 교재공급이 계속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정산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여기에 이후에도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B의 계속적인 학원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던 점, 피해회사의 정산요청은 피고인의 교재 판매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피해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교재 판매가 이미 완료된 상황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소송 외적으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을 여지가 다분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그동안의 교재 판매에 대한 정산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교재 판매를 사전에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이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D 교재 판매를 문제 삼았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고,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따지자 그제야 피고인이 인정하면서 정산할 내역을 표로 만들어 보내줬다. B에게 기존 업무를 계속하면서 학원 교재를 판매한 후 대금만 정산하자는 내용으로 합의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 보낸 각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은, 계약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유선으로 독촉하다가 보낸 것이다. B 및 피고인에게 교재를 판매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다. 2015. 9. 17. 피고인과 대화한 내용 중 ‘관리를 계속하시는 것은.서로 이제 정산하면 되는 거고’라는 내용은, 당시까지도 사업권을 넘겨주지 않고 정산도 해 주지 않아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2016. 1. 20. 학원현황리스트를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낸 것은, 그 전까지도 계속 넘기라고 요청하다가, 피고인 측이 보낸 학원현황리스트가 확인해보니 틀린 부분이 많아서 제대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보낸 것이다. 2016. 12. 15. 우편으로 2014, 2015, 2016년 학원 교재 출고 정산을 언급한 것은, 2014년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인의 교재 판매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 계속 항의를 많이 했음에도 넘겨주지 않아서, 이미 지난 일자에 관한 정산이라도 요청한 것이다. 당시엔 법적으로 갈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사업 이행 관련 사항으로 생각해서 요청만 한 것이다. 나는 을의 입장이고, 문제가 되면 피고인으로부터 교재를 공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강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B 부산지역 방문지사로 일했던 G은 수사기관(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이후로도 2018년경까지 계속 D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재를 판매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학원사업부의 운영주체가 피해회사라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이후 우리 학원에 와서 교재 판매에 관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1년마다 계약을 갱신했다.”라고 진술하였고, B 광주, 목포, 순천, 광양 지사장이었던 H은 수사기관(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후에도 피고인이 사업권의 명확한 구분 없이 교재를 팔았고, 이에 대해 피해회사 측이 피고인에게 여러 번 잘못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장은 잘 정리되지 않았다. 각 지역 지사장들이 학원 오픈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다. B가 피해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권 금지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90547(본소), 2018가합512001(반소)]에서, 2018. 7. 24. 위 법원은 B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B가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수원의 E, 양산의 J학원 등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학원사업부 교재를 공급한 사실, B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부터 B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던 학원들의 관리를 피해회사에게 넘기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도 위 학원들에 교재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B는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학원사업부 교재를 이용한 피해회사의 독점적인 학원 사업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피해회사가 B의 기존 학원에 대한 관리 및 교재 공급을 동의하고 이익을 추후 정산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B의 주장은 배척하였다).”고 설시하면서 피해회사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8. 8.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기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관련 민사사건 판결 이후 피해회사에게 변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