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6. 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8. 22:50경 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주차장의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혈종알콜농도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03: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사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23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D 상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일행이 먼저 시비를 걸면서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201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8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 사건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9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6. 04:15경 서울 은평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와 애인관계라고 믿었는데 배신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컵에 담긴 술을 뿌리고, 맥주병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가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한 채 점포 바깥으로 피신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 노래방에 있던 어항, 카드 계산기 및 노래방 시간 조절기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집기류를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내사보고(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 피해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다고 믿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어 그로부터 배신당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집기를 무차별적으로 손괴하는 등으로 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 비록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는 10년 전의 것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9. 22:46경 경기 양평군 강상면 양평대교길 80에 있는 '어도' 횟집 앞에서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강상파출소 방향에서 양평시장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진입에 앞서 일시정지하고 서행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진행하는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위 SM5 승용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 H(여, 43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켜 여러명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부산 수영구 C에서 'D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 초순경 위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스크린골프 중고 기계 매매 사업도 하고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기계 구입에 필요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2%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매매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전부터 주식 매매로 크게 손해를 보고 있었으며, 스크린골프장 운영 및 중고 기계 매매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여 대부 업체에서 대부를 받을 정도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2. 경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9,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공정증서, 각 거래내역서, 회신결과, 케이프투자증권 회신결과,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사기죄로 인한 피해 액수가 9,8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위 피해를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불원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11:40경 강원 영월군 북면 원동재로에 있는 '강구' 버스정류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월삼거리 방면에서 평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선행 차량을 앞지르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선행 차량을 앞지르기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EF쏘나타 승용차의 왼쪽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자료 첨부), 차량사진 15장 1.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3.08:3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시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원정선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고 말을 버벅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4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파출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18:2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7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행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도자기 재질, 지름 약 14.5cm)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관련사진, 사진(순번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방법,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폭행 관련 범행으로 정식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1. 03:55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중앙시장'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서동에 있는 '서동 로터리'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정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최근에는 종전의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비교적 성실히 이행하고, 취업을 통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 C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7. 3. 7. 19:30경에서 21: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D, 301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소변 및 모발 마약감정서 회보, 범행 일시 특정에 관한 건)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공범과 처벌 상의 형평[공범 C가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필로폰 매수 1회, 투약 2회)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마약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고흥로 1923에 있는 남계교차로 앞 도로를 고흥읍 쪽에서 두원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공사 현장이었고,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며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위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행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모닝 차량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반신마비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15

범죄사실 2019고단5515 피고인은 2019. 6.19. 10: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18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발을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7299 피고인은 2019. 8. 26. 15: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연인관계였다가 이별을 하기 위해 위 주거지에 찾아온 F 및 그 친구인 피해자 G과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위 F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는 위 F에게 부딪혀 다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 I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¹2019고단72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진료확인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상황(피해자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신발까지 신은 채 피고인의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의 평온이 해쳐졌다는 생각에서 방어차원에서 피해자를 1회 밀친 것이고, 그러한 행동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한 적이 있었던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F의 친구로서, 피해자는 그저 F이 피고인의 집에서 짐을 빼는 것을 도와주러 왔다가 피고인과 F 사이에 싸움이 붙었고 감정이 격해진 피고인이 F을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후 "우리는 짐만 싸고 갈게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하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듣자마자 "넌 꺼져"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쳤던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F도 최초 경찰 출동시 "피고인이 내 친구를 밀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의 피고인이나 F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밀쳤던 사정이 어느 정도 나타나 있는 점 (아니라면 F이 피해자에 대하여 "구속되면 어떻게 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좋게 진술해 줄 것을 종용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여자친구의 짐을 밖으로 던졌던 사실만 있고 절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바닥이 쓰레기장인데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안 되냐고 말하길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손짓으로만 나가라고 하였다"라고 변명하는 등(수사기록 25쪽) 이 법정에서 하는 주장과는 다른 변명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사정이 이러한 이상 피고인의 행동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그러한 행동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사람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D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H과도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맛사지룸 3개, 샤워실 등을 구비하고 C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7. 7. 18. 경까지 위 업소에서 E 등 손님들로부터 성교의 대가로 10만 원씩을 교부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손님 3명 X 피고인의 몫 50,000원 = 150,000원 (피고인의 법정진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9. 6.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5세)에게 '외국에 자주 다니며 아이티 사업에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수입한 원자재가 들어와야 하는데 선결제가 되지 않아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4. 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 계좌로 2,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우편물, 입금증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기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5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6년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09.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22:25경 강서구 월정로 160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파주시 법흥리 첼시아울렛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22:30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55경 같은 구 원당로 87에 있는 데이24시 편의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적발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판결이 2018. 2.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F 오피스텔 공사 자금이 부족하니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3. 3. 31.까지 2억 원을 변제하겠다, 담보로 오피스텔 상가 101호 분양계약서를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의 운영비가 18억 원 상당이나 부족한 상태였고, 부산 F 공사 현장의 공사비를 잘못 책정하는 바람에 수익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다른 지역의 공사현장도 자금 문제가 발생되어 회사 전체적으로 자금 운영이 어려웠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101호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직후 다른 공사 업체의 공사비 담보조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금 증서,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4264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 사업의 성패가 극히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변제기까지는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로 제공된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하였음에도 어떻게든 사업자금을 우선 조달하려는 생각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담보제공 등을 내세워 무리하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6887 판결 취지 등 참조),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처벌불원, 미필적 고의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인 점, 실제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7. 3. 22. 21: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인 'C'에 피해자 D(남, 24세)이 파사부 1개를 포 함하여 총 7개의 게임 아이템을 판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베라섭 나로템 문의합니다. 금액대가 맞으면 사려고 합니다."라며 대화를 시작한 후 금액 조정을 위한 전화 통화에서 "아이템 값은 마일리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7개를 건네받더라도 아이템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3. 01:22경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게임창을 통해 총 399,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7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본, 메이플스토리상 거래성사 화면 캡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3:30경 경기 파주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19세)이 술을 마시다가 완강기 부근에 구토를 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자신의 동거녀에게 큰소리를 지르며 대들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세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휘두르고, 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리치고, 피해자를 벽 쪽에 밀어붙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1. 파출소 촬영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4: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를 장승배기역 방면에서 동작구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3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하단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불원,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판사 엄기표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2017고단382 피고인은 2017. 9. 1. 18:2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C빌딩에서 그 건물 내부에 있는 계단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1층 승강기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39세)를 바라보면서, 바지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고, 위 피해자가 승강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자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 다시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51 피고인은 2018. 4. 24. 18: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라는 여성의류 전문점 앞길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피의자 체포 당시 사진 2018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연음란죄로 재판받고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6. 21:30경 이천시 B 지하 1층 소재 'C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하고, 4번방에 있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자인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21. 2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기흥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탄 방면에서 기흥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 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가드레일을 1차 충격한 후 1차로로 진행하여 중앙분리구조물을 2차 충격하여 그 구조물 파편이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 전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효행로 1369 태양빌딩 1층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에탄올검사결과지 1. 현장사진, 공업사에 입고된 차량사진 1. # 2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1. 피해진단서 1. 수사보고(아주대병원 당직의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3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고로 피고인도 많이 다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와 다섯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