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3

범죄사실 [누범 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안양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40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4. 14:40경부터 15:1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려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갈 수 없다. 2년 전에도 술에 취해서 소란 피우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 앞에서 1"1왜 못 들어가게 하냐. 내가 언제 행패 소란을 피웠나.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사우나 카운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12020 고단49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6. 10:02 경부터 10:12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E 앞에서 피해자 F(69세)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서울택시라서 경기도 승객을 탑승시킬 수 없다고 안내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12020 고단518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1. 06:00경 술을 마시다가 "왼쪽 허벅지에 통증이 있어 진료를 원한다."면서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구급차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진료과정을 설명하고 처방을 준비 중인 간호사에게 "언제 준비되냐,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뭘 해주고 있냐. 빨리 치료를 시작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본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J(37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는 뭐하는 놈이냐. 이 새끼야, 면허증 조져버릴라, 죽여 버릴라. 너 같은 새끼는 도살장에 끌고 가서 갈아 죽여 버려야 한다. 너 같은 새끼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네가 나한테 해 준 것이 뭐가 있냐. 응급실에 왔으면 주사를 빨리 줘야 하지 않냐. 더러운 새끼."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하겠다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의사 가운을 붙잡으려고 하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1811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 23. 18:50경부터 같은 날 19:50 경까지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를 플라스틱 병에 담아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씨발놈" 등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을 밀쳐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화성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칫솔이 진열되어 있는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뺨을 때리고 다리를 걷어 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 나. 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0(29세)이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다리를 수회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5182: 폭행, 피고인은 2020. 1, 23. 05:10경 안양시 동안구 Q고시텔에서, 그곳 복도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고시텔 직원인 피해자 R(64세)가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떡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 고단518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2. 23:45 경부터 2020, 1. 23. 00:10 경까지 의왕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물건 구매를 원하는 대기 손님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어떤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할지 시간을 끌고, 이에 영업에 방해가 되니 편의점 밖으로 나가달라는 피해자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안에서 ATM기를 이용하고 있던 이름 모를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542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1. 11:4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서울 구로구 V건물 지하 1층 사우나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W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담배를 던지고, 직원과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758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2. 22:00경 수원 팔달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앞에서, 타로점을 보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하는 회전 간판을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 깨뜨리고, 그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를 손으로 넘어뜨려 고장 나게 해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하는 등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03 1. D 이 작성한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2020고단4931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CD) 2020고단5180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판독 사진 2020고단5181 1. L, O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촬영사진 2020고단5182 1. R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2020고단5183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편의점 CCTV 영상 분석사진 2020고단5429 1. W, AA가 각각 작성한 진술서 2020고단7588 1. Y이 작성한 진술서 1. 범행관련 CCTV 영상 캡처 화면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우나, 택시, 병원 응급실, 편의점 등에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범행 태양 및 피해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