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64

범죄사실 1. 존속살해 피고인은 2006년경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에 별다른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2008년경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제능력을 우려한 여자친구 부모의 반대로 결혼을 하지 못하였으며, 부모인 택시기사 피해자 C과 가정주부 피해자 D과 함께 생활하면서 저축은행 등에서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고, 아버지인 피해자 C 명의의 신용카드로 아버지 몰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피해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대출을 받거나 어머니를 통하여 막내 이모 E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생활비에 충당하면서 생활하여 왔고, 2013년경부터는 인천에 있는 공장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왔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존속살해 피고인은 2014. 7. 29. 12:45경 서울 성북구 F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며칠 전부터 어머니 피해자 D(여, 65세)으로부터 막내이모 E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한다고 독촉을 받아 이를 갚겠다고 하였으나 갚을 방법이 없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방 옷서랍장 위에 있던 망치(장도리, 전체 길이 37cm, 쇠뭉치 길이 6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망치의 뭉툭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세게 내리치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양손으로 막고 목을 조른 후 다시 머리를 망치로 1회 세게 더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앞으로 쓰러지자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안고 자신의 방 침대 옆 바닥에 옮기고 거실에서 피해자가 흘린 피를 닦던 중 피해자의 숨쉬는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를 확실하게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주방 씽크대에서 부엌칼(전체 길이 32cm,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골절 및 목부위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존속살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머니를 살해한 후에 어머니의 행방을 묻는 아버지 피해자 C(69세)에게 어머니가 막내 이모 집에 가서 자고 온다고 둘러대었으나, 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30. 2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방에 있던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76cm)를 들고 그 날 오후 택시기사 일을 마치고 돌아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수 회 세게 내리쳐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복잡골절로 사망하게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및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에 피고인의 집 안방에 피해자들의 사체를 나란히 눕히고 비닐로 감싸 이불로 덮어 두었다가, 급기야 사체를 태워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5. 02:55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등유 약 20리터를 30,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6. 16:4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등유를 피해자들의 사체를 덮은 이불과 방바닥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지포라이터로 피해자들을 덮은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들의 사체를 태우고 안방 천정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자 C의 사체를 손괴함과 동시에 I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다세대주택 안방 천정 등 시가 1,545,000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현장검증사진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체검안서, 각 검시결과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회시, 각 부검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노트 사본, 영수증, D의 통화내역 1. 현장감식사진, 주유소 사진, 화재사건 사진 기록 1. 증 제1, 3 내지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존속살해의 점),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체손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각 무기징역형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극도의 스트레스 및 심각한 우울증 등에 의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존속살해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 특별가중영역(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사체손괴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존속살해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특별가중인자]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각 사체손괴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각 존속살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존속살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고, 특히 형법은 부모에 대한 도덕은 인륜의 근본이라는 전제 하에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특히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로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이며 패륜적인 범죄행위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단지 이모에 대한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 치고, 목을 조르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어머니의 목을 칼로 찌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너무나 잔혹할 뿐만 아니라, 살해한 어머니의 시신을 집안에 방치해 둔 상태에서 자신의 범행이 아버지에게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이어 다음 날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하였고, 또한 범행을 은폐하고자 며칠 후 부모님의 시신과 함께 부모님이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지르는 등 그 범행의 동기와 행위태양 및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려하기보다 계획한 범행을 갈수록 대담하게 실행해 나갔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유족들인 피고인의 친지들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지만,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과정을 담담하게 진술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더 엄청난 불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마땅하므로, 이와 같이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