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78

범죄사실 1. 2017고단2878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친구인 C와 함께 주변 지인들의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상품권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지인들의 휴대폰 번호로 임의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소액 결제를 한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C는 2016.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친구인 D에게 E라는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로 "내가 라는 친구추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친구 1명을 추천하면 50,000원을 주겠다. 너의 부모님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니 부모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마치 친구추천에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D의 모친인 피해자 F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정보를 상품권 구매대행업자인 G에게 알려주어 G으로 하여금 SSG닷컴(www.ssg.com)에 접속한 후아 웃백상품권 10만원권 5장을 구입하고 대금결제 방식으로 핸드폰 소액결제를 선택하여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GGo이l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소액결제를 완료하도록 한 후, G으로부터 상품권 가격의 75%인 375,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11. 9.경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6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친구인 C, I 와 공모하여, 2017. 1. 29. 새벽경 서울 마포구 소재 J 클럽에서 피해자 K이 떨어뜨린 시가 80만 원의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C, I와 공모하여, 2017.1.30.13:00 경 서울 마포구 L빌딩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매장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타인의 휴대폰을 습득한 것임에도 "정상적으로 해지된 아이폰7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0만 원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3739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의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상품권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지인들의 휴대폰 번호로 임의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소액결제를 한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에게 "내가 E라는 친구추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친구 1명을 추천하면 3만 원 내지 5만 원을 주겠다. 주변 친구들을 소개 시켜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0으로부터 P를 소개받아 P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로 P의 모친인 피해자 Q 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알아내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정보를 상품권 구매 대행업자인 G에게 알려주어 G으로 하여금 SSG닷컴(www.ssg.com)에 접속한 후 50만 원 상당의 외식상품권을 구입하고 대금결제 방식으로 핸드폰 소액결제를 선택하여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재차 P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G이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소액결제를 완료한 다음, 같은 날 G으로부터 상품권 가격의 75%인 375,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3994, 피고인은 친구인 C, I와 함께 인터넷 번개장터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의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상품권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사람들의 휴대폰 번호로 임의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소액결제를 한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I와 함께 2016. 12. 9. 01: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R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통신사 등을 알아낸 다음,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정보를 상품권 구매대행업자인 G에게 알려주어 G으로 하여금 SSG닷컴(www.ssg.com)에 접속한 후 외식상품권 45만 원 상당을 구입하고 대금결제 방식으로 핸드폰 소액결제를 선택하여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G이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소액결제를 완료하도록 한 후, G으로부터 상품권 가격의 75%인 337,5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2878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S, G, T, D, U, V, W,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SSG.com 자료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CCTV(사진, 휴대폰 판매장면) 2017고단3739 1. Q의 진술서 1. 소액결제서비스내역 1부 1. A 새마을금고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2017고단3994 1.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판시 제1의 가, 3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판시 제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활비나 유흥비로 소비할 목적으로 친구들과 공모하여, 혹은 단독으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W, K, M, R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V이 아무런 조건 없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F, S, X, Q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