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1:03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거읍 삼곡리에 있는 북천안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확인) 및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21:29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4호선으로 통하는 환승통로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허벅지 등 하체부위를 3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6. 06:17 경부터 2015. 2. 9. 21: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여성 사진, 피해여성 다리 부위 촬영사진 (피의자 A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촬영된 영상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경미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진료 및 성행 개선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06:1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배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기배로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1021 1.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가. 메스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5. 10. 18, 오후경 통영시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를 통하여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든 메스암페타민 0.06g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메스암페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5, 10, 18, 18:00경 통영시 F에 있는 G 모텔 305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305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5고단1262 2.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6. 저녁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I공원 부근에서 E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18g을 35만 원(피고인 A 20만 원 부담하여 0.09g 매수, 피고인 B는 15만 원 부담하여 0.09g 매수)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6. 23:00 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J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K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5, 10. 16, 23:40경 통영시 F에 있는 G 모텔 208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8. 20:00 경 통영시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8. 23: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간이시약결과, 각 사진,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스암페타인 공동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약 4개월 만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 1·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횟수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90

범죄사실 <2013고단7890>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8. 29.경 서울 관악구 B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9.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관악·동작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7차 이월보충교육 24시간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0. 1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4.부터 같은 달 6.까지 관악·동작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8차 이월보충교육 24시간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4고단379> 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0. 1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8. 관악·동작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향방작계훈련 13차 훈련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경위서, 각 교육훈련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발현으로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은 '예비군 복무 전체기간 동안의 훈련 불응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받은 당해 예비군 훈련에 불응한 행위'이므로, 훈련 불응 내지 거부로 인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는 훈련소집 통지에 응하지 않을 때마다 성립한다. 피고인이 훈련소집 통지에 불응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새롭게 부과된 다른 훈련소집 통지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중(대종중) 종원인 동시에 D(소종중) 종친회원으로서, 피고인 및 같은 종원인 E, F, G, H는 위 C종중의 실 소유 재산인 화성시 I 답 2,529m2(이하 '이 사건 답'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명의수탁하여 각 5분의 1지분씩 등기한 공동 등기명의인들이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4.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답을 공공용지로 수용하면서 소유명의자인 피고인 및 위 E, F, G, H에게 각 5분의 1 지분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11. 10.경 오산시 J아파트 215동 2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종중을 위하여 5분의 지분에 대해 명의수탁하고 있던 이 사건 답에 대한 토지보상금 77,525,990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서명부정사용, 부정사용사서명 행사 D 종친회는 2011. 11. 6.경 용인시 소재 K식당에서 D 종친회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종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 D 종친회원 중 16명의 공동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화성시 L 토지에 대해 수령한 보상금을 종중에 반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던 중, 토지보상금을 종중에 반환할 것이 아니라 소유명의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하자는 제의에 대해 M 등 일부 종원의 반대로 언쟁만 하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해산하였고, 당일 참석 종원들 F, N, O, P, Q, R, S, T, U, M, V, W, X, Y, Z, AA, AB(동명이인임) AC, AD, AE, AF을 상대로 교통비 5만원씩을 지급하면서 총회 참석 및 교통비 수령에 관한 확인차원에서 '종원참석자 명단'에 참석 종원의 서명을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오산시 J아파트 215동 2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총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L 토지대금은 종중으로 입금시키지 말고 개인소유로 돌려주기로 회원전원이 찬성하여 주기를 S 종원이 말했고, 회원전원이 이에 찬성하여 찬성명단을 첨부한다'는 취지의 총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뒷면에 앞서 서명받은 종원참석자 명단을 함께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N, O, P, Q, R, S, T, U, M, V, W,X,Y,Z, AA, AB(동명이인임) AC, AD, AE, AF의 서명을 각각 부정사용하고, 2013. 1.경 수원지방법원에 D 종친회가 원고로서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2012가합20416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입증자료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변호사 AG을 통해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2012가합20416 판결서 및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5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증인 R, AH, V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총회의록 사본 1. 사실확인서 사본 1. 2012가합20416 판결서 및 관련자료(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부정사용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9. 00:10경 평택시 C에 있는 D모텔 7층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E과 피고인의 팔에 각각 물에 녹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함) 0.05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8,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9. 점심 무렵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62 에 있는 한국마사회 천안지사 경마장 앞길에서 F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필로폰 0.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2015.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 새벽 무렵 아산시 G에 있는 H모텔 5층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4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F과의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6월~1년6월) 0 동종 전력 없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415

범죄사실 산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전남 화순군 C 임야에서 장차 채소를 재배할 부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삽과 쇠스랑을 이용하여 임지의 사면을 깎고 평평하게 고르고 다지는 과정에서 3,708m2(약 1,123평)의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하여 산지복구에 필요한 복구비 16,069,000원의 피해를 발생케 했으며, 위 임야에 있는 수령 20~30년생 내외 참나무 12 본 피해에 대한 임목가액 189,000원을 포함하여 도합 16,258,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실황조사서, 정상관계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혼한 전 아내인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피해자 B에 대한 위 협박 사건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지 않을 것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2014. 11. 27.경 위 임시조치에 대한 2차 연장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 재판 진행 중이던 2014. 12. 11. 23: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C이 전화 왜 안 받고 그래. 내일 12시 귀대하니 꼭 연락해라 조만간 갈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8:30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길에 떨어져 있던 나무 막대기(길이 33cm, 두께 6cm)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 범죄용구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각목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5세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나무 막대기로 때리고 가방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22: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져 있던 삶은 계란이 담긴 시가 4만원 상당의 사기 그릇을 바닥에 엎어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위와 같이 사기 그릇을 손괴한 것에 대하여 변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위 C의 처인 피해자 E(여, 71세)이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23.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9. 27.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0.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2. 5. 02:00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식당 앞에 이르러,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1. 06:10경부터 2016. 2. 9. 0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2015. 12.28. 08:3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분식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와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피해자 G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E, K,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피고인 A의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결정문 등) 1. 피고인 A의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0 소년부 송치와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변론종결 후 피해자 H, I, L과의 합의서가 제출됨)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4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자로서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25, 15: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건물 1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 "토끼코크"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봉지의 투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토끼코크본드 및 검정 비닐봉지 사진, 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자신도 지속적으로 본드를 흡입하고 싶은 충동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휘발성용제 사용에 의한 의존증후군으로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병원에서 정신과 약물 치료와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휘발성용제 사용에 의한 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휘발성용제 사용에 의한 의존증후군으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본드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혼자 화장실에 있게 되자 흡입하게 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징역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본건 범죄를 저지른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현재 임신 중이며 내년 초 출산을 앞둔 점,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사회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977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2010. 8. 중순 14: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 E(37세)에게 원금 250만 원을 대부하고 선이자 10%(25만 원)에 매월 10%(25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 연 이자 133%의 이자를 수수하여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2010. 9. 초순 1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F(34세)에게 원금 100만 원을 대부하고 선이자 15%(15만 원)에 매월 15%(15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 연 이자 204%의 이자를 수수하여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2010. 10. 27.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원금 500만 원을 대부하고 선이자 10%(50만 원)에 매월 10%(5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 연 이자 133%의 이자를 수수하여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를 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1) 2012. 5. 5. 02:02경 피해자 F(34세)이 약속한 날짜에 이자를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G) 음성메시지에 "돈 약속한 날짜다 전화 받아라, 야이 씹할 진짜 욕 나오게 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2) 2012. 5. 7. 23:49경 피해자 F의 휴대전화 음성메시지에 "어이 니 자꾸 진짜 성질테스트 할래, 야 이 자식아 전화는 받아야 될 거 아니가, 씹할 진짜 욕 나오게 만드네"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등 야간에 전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하순 10: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이자를 제때 주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이자 지급 기한을 늦춰달라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놈아 왜 이자를 안주냐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고"라고 욕설하며 사무실 책상위에 있는 휴대용가스버너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협박음성메세지등 사진촬영 및 녹취에 대하여), 내사보고(피고인 대부업 등록 여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대하여), 내사보고(압수영장집행결과에 대하여), 내사보고(채권자들의 이자율 및 이자율 위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대부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채권추심을 위한 불안감조성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을 위한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재고단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2008. 1. 11.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D지점에서 고객인 F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위 F의 증권계좌 신용융자금으로 인포뱅크 주식 1,767주를 매수하는 등 그 때부터 2008. 3. 3.경까지 사이에 위 F의 신용융자금으로 인포뱅크 주식 총 8,774주, 시가 합계 43,494,124원 상당을 3회에 걸쳐 매수하고, 총 5,500주, 시가 합계 22,384,075원 상당을 16회에 걸쳐 매도하는 매매거래를 하여 임의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15조, 제207조의3, 제52조의3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8고단2847 사건에서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3헌가10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7. 14. 10:18경 한국도로공사 청원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11. 10. 93고약1177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14:0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평창리비에르 1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촌초등학교 정문, 명촌지점 원예농협, 메가마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평창리비에르 1차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8.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자폐장애, 중등도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1345] 피고인은 2018. 2. 20. 20:01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한의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을 수회 흔들어 열고 한의원 안으로 침입한 후 안내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732] 피고인은 2018. 4. 4. 17:37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축산물을 배달하기 위해 출입문을 시정하고 가게를 비운 사이 강화유리로 된 양쪽 출입문을 세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194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3. 25. 20:1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상호 'K' 안경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있는 서랍 안에서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3. 20:09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상호 'N' 의류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을 손으로 수 회 흔들어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에 있는 서랍을 열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절취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서랍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148] 1. 피고인은 2018. 3. 31. 14:26경 대구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4. 21. 14:10경 대구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45]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녹화내역 cd 1장 [2018고단173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2018고단1944]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백업 CD제작 및 중요장면 첨부), (CCTV 영상 첨부) [2018고단2148] 1. S,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판시 전과 및 심신미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1. 판결전조사회보, 정신감정 결과통보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를 통하여 알 수는 다음의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와 자폐장애를 갖고 있으나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 침입후 절취할 물건을 수색하고 이를 절취하는 방법 등을 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2. 6.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와 자폐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 D,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14: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앞노상을 삼성래미안아파트단지 방면에서 신석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5km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7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봉쇄골, 오구쇄골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6호 해당여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여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 전보 여부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1. 11. 벌금 250만 원의,2012. 5. 29.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2. 18. 23:41경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부터 시흥시 두문로 8, 무지개아파트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