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평소 알고 지내는 사채업자인 C에게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손해를 보게 되자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사채업을 통하여 큰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 광주에서 아는 사람들과 함께 사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사채사업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채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3. 4.경부터 위 슈퍼마켓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8, 31, 32, 36, 37, 38, 39, 40, 42 내지 53, 58, 59, 61 내지 69, 71 내지 75, 77 내지 80, 274, 277, 297, 301, 303, 308, 319, 335, 345, 358, 394 (위 각 항목에 대하여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이유무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기재와 같이 총 356회에 걸쳐 149,340,684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고소인이 수기로 작성한 수첩,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형시 ㅣ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L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wwwwww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편취금원 중 118,493,447원을 변제하였음은 피해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그 외에도 구체적인 금액상에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남편인 G의 물품대금, 보험료 등을 대납하여 주는 방식으로 일부 금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3살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4. 30.경부터 위 슈퍼마켓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8, 31, 32,36, 37, 38, 39, 40, 42 내지 53, 58, 59, 61 내지 69, 71 내지 75, 77 내지 80, 274, 277,297,301, 303, 308, 319,335, 345,358, 394 의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17,8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순번 28, 31, 32, 36, 37, 38, 39, 40, 42 내지 53 의 각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을 투자금명목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기존 1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5만 원씩 20일에 걸쳐 분할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수사기관 진술, 위 각 일시에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투자금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현금거래내역을 수기로 작성한 수첩 (수사기록 제 19쪽 이하)의 기재가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이체받은 금원의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1억 5,000만 원 정도로 피해자의 주장보다 작은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자백진술의 신빙성에 일부 의심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려 H에게 빌려 준 후 이를 5만 원씩 갚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달리 위 변제사실을 입증할 영수증 기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수첩(수사기록 제46쪽)에도 5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기간에 비추어 2010. 5.로 보인다)에 "I엄마(H 과 동일인임) 100 만원"이라는 거래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변소가 일웅 신빙성이 있는 점, 위 수첩은 피해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날짜와 금액의 기재만 있을 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의 금원지급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순번 58, 59, 61 내지 69, 71 내지 75, 77 내지 80 의 각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0. 5. 24. 출산 무렵부터 출산 후 삼칠일(21일)의 기간 동안에는 병원이나 집에서 외출하여 다른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0. 5. 23.부터 6. 11. 까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바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수사기관 진술, 위 각 일시에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투자금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그리고 위 수첩의 기재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진술의 신빙성에 일부 의심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 5.경 출산한 것은 맞고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한 동안에는 피고인을 찾아간 적이 없으며, 퇴원한 직후 매일 찾아가 현금을 교부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산 직전 및 직후의 기간 중에도 굳이 소액의 현금거래를 위해 피해자를 매일 만났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바 피고인의 변소가 일응 신빙성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수첩은 피해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 부분 금원지급에 관한 피고인의 서명 기타 확인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순번 274, 277, 297, 301, 303, 308, 319, 335, 345, 358, 394의 각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J, K, L, M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것일 뿐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수사기관 진술과 위 각 일시에 피해자의 농협 계좌(N)에서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이체된 금원도 이 사건 투자금 중 일부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및 위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79쪽 이하)의 기재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진술의 신빙성에 일부 의심의 여지가 있는 점, 위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피해자의 계좌에 J, K, L, M이 금원을 송금한 직후 피고인이 같은 금액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0. 6. 내지 7. 경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를 관리하여 이 사건 송금당시의 거래내역을 알지 못하고, 위 K, L, M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변호인이 제출한 K, M, L 작성의 각 진술서에 의하면 K 등이 피고인에게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금원을 대여한 후 변제받았음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