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D호에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13.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104,586,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20,318,7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1.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03,570,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순번 4, 5, 12, 15번은 제외)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99,109,3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019,428,0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8.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74,70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144,915,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5, 12, 15번의 '거짓 기재 공급가액'란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6,534,345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운영자인 A이 위와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7, 44번)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6번)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주식회사 E H 등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B 감사 K 전화 통화) 1. 고발서,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번),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사본, 사업자등록 전산화면(증거목록 순번 10번),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3번), 통합금융거래내역 1. 서울남부지법 2016고합386호 1심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5, 52번), 관련사건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20), 관련사건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노3554, 대법원 2019도10412), 대법원 2018도5285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6노4004호 판결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E 및 F과 대부분 실제 거래를 하였고 이에 각 범죄일람표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므로 허위 또는 거짓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또한 각 범죄일람표 중 일부 거래에 관하여는 배송장이나 거래명세서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발급되거나 수취된 세금계산서는 전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일부 허위세금계산서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은 E의 대표이사인 H의 부탁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일 뿐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은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실거래가 없거나 과장된 거래 외형을 작출하여 허위 또는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1) E을 운영하는 H는 E의 매출 거래의 외형을 작출하고 매출 거래의 상대방 외의 다른 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액에 상응하는 액수의 매입 거래 또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피고인 A과 F을 운영하는 G에게 피고인 회사→E→ F→피고인 회사의 순서로 각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과 G는 이를 수락하였다. 2) E을 운영하는 H와 E은 사실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20,318,7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고,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386호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H, E은 위 1심 법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각 세금계산서와 E의 F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16노4004호로 항소한 후 2018. 2. 14. 제출한 의견서 등에서 비로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E의 F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중 대부분은 실거래를 바탕으로 한 것을 부풀린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위 항소심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H, E은 대법원 2018도528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6. 1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F을 운영하는 G와 F은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피고인 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2, 4, 5, 12, 15번을 제외한 나머지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으며, 피고인 회사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5, 12, 15번의 '거짓 기재 공급가액'란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6,534,3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20호, 서울고등법원 2018노3554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G, F은 E으로부터 받은 각 세금계산서와 피고인 회사에게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 중 대부분이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1심 법원 및 항소심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G, F은 대법원 2019도1041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10. 31.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4) 한편 피고인들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상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각 범죄일람표상 일부 날짜에 해당하는 택배영수증, 거래명세표 및 피고인 회사 직원 등의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먼저 택배영수증의 경우 출발지와 도착지 및 배송물품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행날짜 및 택배가액만이 기재되어 있어 위 영수증만으로는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거래명세표의 경우 인수자란에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제품의 공급 및 설치 확인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그 형태상 사후에 임의로 작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거래명세표만으로는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상 각 일시에 해당하는 실제 거래 내용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이에 의하더라도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2번 기재 세금계산서의 경우 G, F에 대한 유죄확정 판결상의 허위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먼저 순번 1번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순번 2번 세금계산서의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일시 및 공급가액과 일치하는 입금내역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관한 일체의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F에 대하여 초반에 3~4회(증거기록 71, 269, 270, 279쪽) 내지 10회(증거기록 353쪽) 정도의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인다. 나. 영리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용역비 명목으로 1%의 이윤을 남기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2쪽), 이는 H가 G, F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20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회사나 F이 '최소한의 마진(약 1% 전후)'을 남기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과 일치하는 사실,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를 통해 피고인들은 E과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도움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로 인해 피고인 회사의 매출 또한 부풀려지는 효과가 발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설령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거의 유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포탈 금액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다소간의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상거래상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나 거래 외형을 부풀려 영업에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려는 동기 또한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역시 위 법률에서 규정한 '영리 목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2.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3.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7년 및 벌금 401,942,803원~1,004,857,009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이고,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고액이므로,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금융채무 없이 건실하게 회사를 운영해 오다가 H와의 거래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 H로부터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4, 5, 12, 15번에 대하여: 각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이하의 벌금 나머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 대하여: 각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율 10% × 3배 이하의 벌금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이고,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 회사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H와의 거래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 H로부터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