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주)E(대표이사 F)의 실제 운영자이자 대표이사 F의 언니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08.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1. 7.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137에 있는 KDB산업은행 대전지점에서 (주)E 명의로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시설자금 명목으로 10억원에 대한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대표이사인 F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기 위해 F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곳에 비치된 대출약정서 용지의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대구시 북구 G아파트 208/303' 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곳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1.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15. 대전 서구 둔산서로 137 에 있는 KDB산업은행 대전지점에서 (주)E 명의로 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929,793,000원에 대한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대표이사인 F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기 위해 F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곳에 비치된 대출약정서 용지의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대구시 남구 H,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기한전상환수수료에 관한 추가 약정서 하단의 연대보증인 주소 란에 '대구시 남구 H,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곳 대출담당자에게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서 및 기한전상환수수료에 간한 추가 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2.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29. 대전 서구 둔산서로 137 에 있는 KDB산업은행 대전지점에서 (주)E 명의로 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5억 2,000 만원에 대한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대표이사인 F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기 위해 F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곳에 비치된 대출약정서 용지의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대구시 남구 H,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기한전상환수수료에 관한 추가 약정서 용지의 하단의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F, 대구시 남구 H'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변경약정서 용지의 하단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F, 대구시 남구 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곳 대출 담당자에게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연대보증서, 기한전상환수수료에 관한 추가 약정서 및 변경약정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3.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의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남구 I'라고 입력하고, 학력 및 경력사항 란을 허위로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F의 이름 옆에 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2013. 2. 13.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 (주)E의 회생 신청(2013회합4 회생)을 하면서 소장에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이력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이력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 14: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05-2호 법정에서 ㈜의 회생 사건 관련하여 자신이 주E의 대표이사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출석하여 재판장이 본인 확인을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약정서 사본(증거기록 71-99쪽), F 이력서 1. 회생절차 심문조서(대전지방법원 2013 회합4) 1. ㈜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F 진술 청취), 수사보고(법인개인회생 신청일자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의 동의를 받아 판시 기재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피고인이 ㈜ J을 인수하기 위해 개인사업체인 J의 사업자 명의를 F의 명의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피고인이 F를 대표이사로 하여 ㈜E을 설립하는 후에는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건네주고 피고인이 위 회사 운영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구체적인 용도는 모른 채 여러 차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있을 뿐이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F가 피고인이 위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F 명의의 각종 문서를 작성하는 데 대하여 포괄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F가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데 대하여 F 개인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회사에 대한 법인회생신청을 하고 위 절차에서 제출할 F 개인 명의의 이력서를 작성할 것을 동의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각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1. 의 나.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더 무거운 위조 연대보증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1. 의 다.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 연대보증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 8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생의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승낙 없이 동생 명의로 3건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생 명의의 연대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나아가 위 회사의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동생 명의로 허위의 이력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더욱이 피고인이 위 회사의 회생 사건에 대하여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마치 피고인이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회생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특히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F도 피고인이 F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회사 운영상태나 인감증명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잘 확인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과 F가 자매지간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요한 양형인자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