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58

범죄사실 2022고단458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는 법률상 부부였으며(대구가정법원 2021드단113654호 사건에서 선고된 이혼 판결이 2022. 9. 28. 확정되었다), 피해자 C(3세)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1. 7. 9. 범행 피고인은 2021. 7. 9. 19: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차에서 내려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B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의 어깨 부위상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 B를 차량 밖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1. 7. 10. 범행 피고인은 2021. 7. 10. 14:0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G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B와 낮잠을 자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 B가 피해자 C을 안으려고 침대로 올라가자 발로 피해자 B의 몸을 수차례 차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21. 10. 18.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8. 07:40경 대구 달서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친정인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 C을 데리고 갈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B의 동생이 출근을 하려고 현관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B와 함께 낮잠을 자고 싶다고 보채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왼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938 피고인은 2021. 10. 30. 대구가정법원 2021저479호 임시조치 사건에서 ‘2021. 12. 29.까지 피해자 B나 그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임시조치 결정이 2021. 12. 21., 2022. 2. 23. 각각 연장됨에 따라 2022. 4. 28.까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4. 16:5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상가 ‘J’ 앞 노상에서, 아들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아들을 데리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해 사진, 사진 정보, CD, 녹취록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관련 피해자 상대 진술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및 그 각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와 몸싸움을 벌인 바 있으나, 피해자 C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방으로 데리고 갔는데, 피해자 C은 엄마랑 자고 싶다고 하면서 계속 울고 있었다. 방 안에서 찰싹찰싹하는 소리가 들렸고, 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C을 달랠 겸 데리고 나오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을 문 밖으로 내쫓고 문을 잠갔다.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으며, 시아버지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고 조금 지나니 조용해졌다. 이후에 보니까 피해자 C의 뺨에 손자국이 나 있었고, 피해자 C의 뺨이 부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 B의 진술에는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릴 수 없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 피고인의 아버지인 K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두 사람은 자주 다퉜고, 피해자 B가 다투고 나서 자신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B가 2021. 7. 10. 15:19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K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 △ 피해자 B는 2021. 7. 10. 16:48경 및 2021. 7. 11. 10:49경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왼뺨을 촬영하였다. 해당 사진을 통해서 피해자 C의 왼뺨에 광범위하게 멍 자국이 생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멍 자국의 위치, 크기, 형상을 감안하면, 의도적인 타격 외에 그 정도의 상흔을 남길 수 있는 원인은 없다. △ 피해자 B는 2021. 7. 10. 15:17경 휴대전화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하였다. 녹취록에는 피해자 C은 울면서 피해자 B와 함께 낮잠을 자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큰 소리로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눕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 드러나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만하다. 따라서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2022고단45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임시조치연장결정’ 통지 관련), 수사보고서(대구가정법원 임시조치 공시송달 효력에 대하여)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항(아동학대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임시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함께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의 특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내지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판시 각 범행은 피해자 C 앞에서 또는 피해자 C을 상대로 발생하였다. 피해자 C의 나이와 함께 피해자 C을 둘러싼 상황을 감안하면, 판시 각 범행은 피해자 C의 정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2015년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와의 결혼 생활 중에는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입건되었고, 2019년에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