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6. 01: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타마시' 주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코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D 다코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구의역 방면에서 제1항 기재 '타마시 주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속칭 '먹자골목'으로 보행자가 많은 좁은 골목길이어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후방에서 화물차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G(남, 4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뒤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양 발목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로 1차례 역과하였고, 이어 위 화물차를 전진시켜 재차 피해자의 양 발목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화질개선(방범용 등), 현장재조사(사진), 현장사진 등, 피해자 상해사진, CCTV 영상자료, CD(CCTV 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다코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남, 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기소하였는바, 위 호 소정의 죄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당시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목격자인 I와 H의 각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고, I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뒤쪽에 사람(피해자)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사람을 쳤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의 차량 그냥 갔다. 차량 운전자가 기분이 나빠서 항의할 정도로 창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의 차량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고인 차량이 직진하다가 좌회전하기 전까지 쫓아갔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며, H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후진하다 멈춘 다음에 다시 전진하며 출발할 때 "아"하고 피해자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I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두드렸는데도 피고인이 그냥 갔다. 밖에서 들릴 정도로 세게 쳤기 때문에 피고인도 당연히 들었을 것이다, 도주하는 차량이 직진하다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전까지 자신이 뛰어서 따라갔으므로 피고인이 사이드미러로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G은 경찰에서 '사고 당시 넘어졌는데,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H의 위 진술과 다르다. 또한 CD(CCTV 영상) 1매에는 사고 직후의 상황이 CCTV 영상으로 녹화되어 있고, 그 영상에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사고 직후 현장에서 직진하다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골목을 빠져나가는데 I나 H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좌회전하여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거나 피고인 차량을 따라가지는 않은 채 한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바, 이는 I, H의 위 각 진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I, H의 각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장소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는 모습, 피해자가 후진하는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걸어가다가서 있는 모습, 그 후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데 피고인 차량이 그 앞쪽으로 전진하다가 좌회전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고, 사고 장소 바로 옆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F식당의 내부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다가 위 식당의 출입문 부분에서 잠깐 정지하는 모습, 그 후 피고인 차량이 다시 후진하다가 차량의 바퀴가 무엇인가를 역과하는 것처럼 차체가 덜컹거리면서 다시 정지하는 모습, 그 후 피고인의 차량이 다시 전진하여 진행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방범용 CCTV에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가 충돌하기 전, 후의 상황만 녹화되어 있을 뿐 실제로 충돌하는 순간의 영상은 녹화되어 있지 않고(위 방범용 CCTV는 자동으로 3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순서대로 각 방향을 15초씩 촬영하는바,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사건 현장이 아닌 다른 방향을 촬영하고 있었다), 위 식당 내부의 CCTV에 녹화된 영상에도 사고 순간의 장면은 건물 기둥에 가려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인 01:00경 발생한 것으로 그 사고 장소가 이면도로였고, 당시 그곳에는 음식점 및 편의점의 간판 불빛과 조금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불빛만이 있었을 뿐이며, 당시 피해자가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차량 뒤에 있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5인승 화물차량으로 전폭이 1,885㎜ 전고가 1,745㎜, 전장이 5,555㎜, 노면에서 차량까지의 높이가 380㎜ 인바, 일반적인 승용차량보다 차량의 길이와 폭이 길고, 차체가 높아, 차량을 정지하고 출발할 때 일반적인 승용차량에 비하여 반동이 크고, 운전석에서 볼 수 없는 사각지대의 범위 또한 일반 승용차량에 비하여 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즉,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 나아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