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5. 19:0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하중동 관곡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하중동 관곡지 삼 거리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시흥시청 방향에서 신천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4차로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7%로 혈색이 약간 붉고 약간 더듬거리며 말을 하며 진술을 청취할 때 약간 휘청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있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7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2. 18. 03:35경 서울 관악구 조원중앙로1길 26 케이티(KT) 구로지사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79세)이 타고 있던 모닝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시비를 걸다가 하차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해자가 잠시 도망했다가 인근 건물의 보안요원과 함께 돌아오자, 피고인은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같은 날 03:3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D 모닝 승용차의 운행을 멈추고 열쇠를 꽂아 놓은 채 하차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다가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 타 같은 날 03:46경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3:39경 제1. 가. 항 기재 장소부터 같은 날 03:46경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47 금강빌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 46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 나. 항 기재와같이 일시 사용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52경 서울 관악구 F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겁이 나서 도망가는 그를 쫓아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D자료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귀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범행들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03:2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구 이촌로 34길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6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등,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2년경 무면허 및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3. 21. 01: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강릉시 C 소재 강릉경찰서 D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자신을 경찰서로 데려가 달라며 시비를 걸던 중, 순경 E 등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 이 좆같은 새 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안내데스크 안쪽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컴퓨터 모니터 3대를 주먹으로 강하게 쳐 넘어뜨려 그 중 모니터 1개의 받침대(시가 66,000원 상당)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갑자기 안내데 스크 안쪽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모니터 3대를 주먹으로 강하게 쳐 넘어뜨려 그 중 모니터 1개가 날아가 위 모니터 앞에서 112신고사건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순경 E의 가슴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D지구대 CCTV 동영상 발췌사진 1. 견적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치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등의 영리 목적으로 2015. 11. 30.경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1,8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30.경까지 총 594회에 걸쳐 합계 5,650,184,6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세금계산서 : 110회, 합계 1,409,226,170원, 계산서 : 484회, 합계 4,240,958,450원)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서(수사기록 68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검사는 공소사실에 D 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24,013,000원'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산한 금액(세금계산서상 합계금액)이다. 검사는 같은 방식으로 공소사실에 나머지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다음 전체 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1,550,148,787원'으로 기재하였다. 이는 명백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만으로 정정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 2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및 벌금 282,509,231원 N706,273,077원2.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50억 원을 넘는 등 그 범행의 규모도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의 매출 규모를 부풀럴 의도로 판시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타인의 조세포탈 행위에 가공할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59

범죄사실 [2018고단1359] 피고인은 2011. 2. 18.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체육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구입자금 대출계약(대출금 20,000,000원, 48개월간 매월 487,789원 상환)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경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채권가액 1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381] 피고인은 2010. 6. 25.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와 G H 승용차 구입자금 대출계약(대출금 8,000,000원, 36개월간 매월 269,550원 상환)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8,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경 부산 사하구 괴정사거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상품신청서, 할부금융약정서, 채권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통지공고, 자동차등록원부, 담보물반환요구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근저당권 설정일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각 권리행사방해죄는 권리행사방해의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중 감경영역(1월~8월)에 해당한다. - 각 특별감경인자 : 각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수법과 그 결과, 각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약정에 따라 수개월 이상 할부금을 납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범죄 후의 정황, 2003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3,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08년),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16

범죄사실 [2017고단4116] 피고인은 2017. 6. 10. 09:30경 서울 관악구 B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고, 입술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7183] 피고인은 2017. 10. 4.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여, 58세)과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17고단7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내에 폭력, 업무방해, 특수협박 등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받은 전력이 4회 있고, 이 사건 피해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에다가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오산시 수청동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매달 30만원의 사용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C)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유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등,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월 3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4. 12. 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2015. 4. 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22:48경 김천시 B에 있는 'C안과' 앞길에서, 근처 'D식당'에서 시비가 생겼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새끼, 너 뭐야, 애들 풀어서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경찰관에게 욕설을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우측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밀 치고 우측 발로 위 경찰관의 좌측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풍림 2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형남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4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형 C 소유의 D 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 전남 신안군에 있는 대파 밭에서 위 C 또는 E 등의 의뢰를 받고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파를 적재한 다음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시장 경매장까지 운송하여 주고 같은 날 기업은행에 개설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운송비 명목으로 65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6. 19.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0만원의 운송비를 입금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형인 A와 함께 대파를 수집하여 가락시장에 공급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던 바, 대파 운반을 위해 운송업체를 이용하는 외에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직접 운송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피고인과 A는 대파출하자인 자신들이 운송까지 담당한 경우 표준송품장에 운송비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조속한 현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운송비를 기재하여 바로 비용 지급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였던 대아청과에서는 운송인이 출하자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표준송품장에 기재된 양식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산으로 차량을 운송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경 피고인의 처에 의해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도록 고용된 피해자 D(55세, 여)를 감독하는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6. 6. 12: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가 집을 비운 사이에 가사도우미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눈썹을 뽑아달라고 요구하고 침대 위로 올라오게 하여 눈썹을 뽑게 한 후 방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3. 10:00경 자신의 집 주방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담근 국물김치의 간이 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맨발로 걷어차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동종 범행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0:05경 인천 남구 주안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주대로 244 용일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처벌전력이 몇 차례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나머지 전력은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는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60

범죄사실 C은 2009. 3. 28.경 피해자 D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E,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2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9. 4. 15.부터 2011.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과 사이에 피고인의 남편 F 명의로 '보증금을 1,000만 원, 월차임을 35만 원, 기간을 2009. 4. 18.부터 2011. 4. 17.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C에게 위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위 임대차계약과 전대차계약은 위 각 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인은 2012. 7. 20.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명도하고 이사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C을 대면하지도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위임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이 전대차된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피고인 부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수원시 장안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부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가야 하니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을 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 F 명의로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에 불과하였고, 임차인인 C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대리권한을 수여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을 반환받을 권한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새 임차인인 G를 통해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2012. 7. 10.경 1,000만 원, 2012. 7. 20.경 2,200만 원 등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 J의 각 진술 부분 1. C,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단독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 단독주택 전세 계약서, 거래내역 조회서 1.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988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고인은 자신을 임차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고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피해를 입었는데도, 장기간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금액을 계속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9. 30. 22:5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친구인 F과 끌어안고 키스를 한다는 이유로 "어이 정신좀 차리지" 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길이 : 약 90cm 상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길거리에서 여자 친구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어른으로서 훈계하기 위하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툭 건드리면서 말을 건네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상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설령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훈계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매우 경미한 행위인바, 이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여자 친구와 어깨동무를 하는 등 스킨쉽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어이 정신 좀 차리지"라고 말하며,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퍽"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리고, 112에 피해자를 경범죄로 처벌해달라고 신고한 사실, 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어떻게 때렸는지 알려 주겠다고 하면서, 우산으로 한 차례 더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약간의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 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훈계하려는 목적에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02:0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여자는 살려 달라고 하고 남자는 따라간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9세)이 피고인에게 폭행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씨발 나는 내 가게에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 씨발놈아 경찰이 다 해쳐 먹으려 하냐,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경위 E의 허리띠 뒷부분을 잡고 좌우로 흔들며 위로 치켜들어 약 30초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인 경위 E의 근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과 F의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약 20여 년간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1, 2층에 있는 B아파트 상가 상인회 회장으로서 위 상인회 소속 상인들로부터 전기요금, 수도요금, 일반관리비 등 공과금 명목의 돈을 걷어 납부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1. 경 피해자 C을 비롯한 위 상인회 소속 15명의 상인들 등으로부터 2017년 1월분 전기요금, 수도요금, 일반관리비 등 공과금 명목으로 합계 10,672,900원을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9,443,960원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나머지 1,228,96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전기요금, 수도요금, 일반관리비 등 공과금 명목의 돈 중 합계 58,524,135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239쪽) 1. 각 전기요금 내역(수사기록 28쪽, 31쪽), 상하수도요금 내역(수사기록 35쪽), 각 공과금 납부내역(수사기록 44쪽, 53쪽, 61쪽, 84쪽, 94쪽, 103쪽, 110쪽, 112쪽, 120쪽, 126쪽, 136쪽, 164쪽, 173쪽, 182쪽, 198쪽, 208쪽, 228쪽) 1.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64쪽, 2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금액 약 5,800만 원 중 2,000만 원 상당은 물탱크 설치비용, 화장실 공사비용 등 B아파트 상가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약 20여 년간 B아파트 상가 상인회 회장으로서 위 상인회 소속 상인들로부터 위 상가 전체의 사용량에 따라 일괄하여 부과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및 위 상가의 일반관리비를 갹출받아 이를 그 용도에 따라 지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C 등 B아파트 상가 상인회 소속 15명의 상인들이 2019. 5. 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오래전에 피고인에게 납부한 돈의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탓에 약 2년 전인 2017. 1. 경부터 2019. 3. 경까지 납부한 돈 중 그 지출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약 5,800만 원에 대한 부분만이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7. 1. 경부터 B아파트 상가의 물탱크 설치공사, 화장실 시설공사, 정화조 청소, 상가 문 수리공사, 화장실 수리공사 등의 비용으로 2,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C은 수사기관에서 위 상가의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돈을 걷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지출의 내역이나 시기, 그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위 각 지출에 관한 정황자료가 전무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위 상인회 소속 상인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자신의 인건비라 마음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소비한 것에 기인한 면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7. 1. 경부터 2019. 3. 경까지 B아파트 상가 상인회 소속 상인들부터 공과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 중 피고인이 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5,800 만원 상당의 금액 전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약 20여 년간 B아파트 상가 상인회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판시와 같이 2017. 1.경부터 2019. 3.경까지 약 2년 3개월간 위 상인회 소속 상인들로부터 매월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5,8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2019. 4.경 점포를 정리하고 위 상가를 떠난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그 피해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0여 년간 별도로 책정된 급여 없이 화장실 청소비용 명목으로 매월 23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위 상인회의 회장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이 2007년경까지 이종범죄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7.28.00:2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가입사실이 없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이후 짧은 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