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92

범 죄 사 실 2021고단129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1건당 25만 원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출 상담원 I라고 사칭하면서, ‘기존의 J에 있는 4,389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자, 재차 J 추심팀 직원이라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 불량 상태가 되고 금융감독원에도 보고가 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24시간 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18. 17: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양주시 K에 있는 L 양주회정점에서 피해자에게 J 직원 M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389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앞에서 피고인의 수당인 25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0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로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금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주소에서 수금한 현금을 전달하는 등 현금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매일 삭제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5.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O 직원 P, Q 직원 R이라고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 기존 대 출금이 있는데도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T 장위점’ 앞으로 이동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2021. 1. 26. 15:25경 위 장소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Q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19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성 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1건당 25만 원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W은행에 있는 3,960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최대 1억 8,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자, 재차 W은행 직원이라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28. 13:3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Y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W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76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성 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1건당 25만 원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1. 2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21. 15:36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에 있는 정왕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용의차량 차량번호 특정) 2021고단2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1고단5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5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액의 규모가 합계 1억 원을 훨씬 넘고, 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