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9.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 취소되었으며,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869 피고인은 B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건설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위 병원의 사무장인 D을 통해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B병원의 사무장실에서, 사무장인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서울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서울 건물 짓는 것이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고 늦어도 3달 안에는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억 원의 은행권 및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서울 종로구 F에서 진행 중인 공사의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6,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722 피고인은 B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건설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H은 위 병원의 사무장인 D을 통해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부의 이자를 주고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4억 원 상당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들은 임대나 매도가 되지 않아 극심한 자금경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7.경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55 피고인은 B병원의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J는 위 병원의 사무장인 D을 통해 피고인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당시 약 5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보유한 상가는 임대 및 매도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4.경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I)로 차용금 명목의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288 1. 피고인은 2013. 3. 18.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L병원에서, 위 병원 사무국장인 피해자 D에게 “경북 구미 M에서 건물을 신축중인데, 공사대금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 및 이자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9억 원 상당의 금융권 부채 및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들은 임대나 매도가 되지 않아 극심한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그 매매대금에 육박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담보 가치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경 7,000만 원, 2013. 4. 1.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4.경 대구 남구 이천로 51에 있는 대구 남구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N에게 ㈜O 부사장이라고 사칭하며 “내가 최근에 경매를 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원금을 변제하고, 월 3부 이자를 쳐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아파트로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여 2017. 12. 1. 임의경매 개시결정되어 피고인의 처남인 Q 명의로 낙찰을 받은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임의경매를 막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O 부사장도 아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은 언급하지 아니한 채 마치 처남 Q 명의로 경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1. 사업자등록증, 송금내역서, 약속어음, 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2019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용처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서 제출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개인채무 관련 확인 보고) 1. 계좌내역 2019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및 문자메신저 내용 2019고단3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각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2019고단3288]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2019고단32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3288]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범하였고, 그 편취액 합계도 상당한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 N에 대하여 또다시 사기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 J,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C에게 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 피해자 D에게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