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3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5.부터 2015. 3. 16.까지 광주 서구 C 원룸 202호, 203호, 206호에서, 'D'라는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각 현금 8만 원을 받고 E, F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7. 25.부터 2015. 3. 16.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광주 G중학교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위치한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5.부터 2015. 3. 16.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각 현금 8만 원을 받고, 청소년인 H(여, 17세, 이하 같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H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상대정화구역 지정여부 확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여부 확인 요청 회신, 임대차계약서 사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출력 자료의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업소 내부 촬영 사진, 도시가스 사용계약서 촬영본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제3.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적은 있지만, 여종업원들이 손님들과 함께 1시간 동안 차를 마시면서 티브이(TV)를 보거나 이야기를 하다가 손님이 퇴실하기 전에 포옹이나 가벼운 입맞춤을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였을 뿐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거나 여종업원들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키스방 비품 보관장소에는 다량의 콘돔, 물티슈, 마사지 젤 등이 있었고, 원룸 202호에는 위 비품 보관장소에 있던 콘돔, 물티슈, 마사지 젤이 침대 옆에 놓여있었으며, H는 마사지 젤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준 적이 있다. 피고인이 H를 직접 만난 첫날 H에게 키스방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고 물었고, H는 아는 언니로부터 손님이 가슴, 엉덩이, 어깨, 팔 등을 만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피고인에게 대충은 안다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은 H에게 키스방의 업무 내용을 말하여 주면서 "남자 손님과 같이 샤워를 하면 안된다, 팬티 외에 모든 옷은 탈의하고 상의 몸 터치는 가능하나 아래를 만지는 것은 안된다, 돈을 더 주면 팬티를 벗을 수 있고 성기를 삽입하거나 입에 사정하는 것은 안되고 손님이 사정하기를 원하면 손으로 터치해서 자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가능하다, 손님이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가능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업소의 규칙을 수시로 추가 설명하였다. H는 적발된 날 피고인에게 8만 원보다 돈을 더 받을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H에게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갖고 13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오피'라는 것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H가 '오피' 손님을 받길 원하여 피고인이 손님을 받았으나, 그는 손님을 가장한 경찰이어서 키스방이 적발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이 H에게 키스방의 영업규칙을 설명하면서 키스방에서 가능한 '손으로 터치하는 것'에 관하여 손으로 남자 성기를 만져주는 유사 성교행위임을 설명하였고 더 나아가 '오피'에 관하여 손님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H에게 말하였으며 직접 손님까지 구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혼자 관리하는 키스방에 비치된 콘돔, 물티슈, 마사지 젤 등이 유사 성교행위 등에 사용되는 것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키스방의 여종업원들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오피스텔의 호실 안에서 이를 방지할 아무런 예방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여종업원에 대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육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H를 비롯한 여종업원들이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음을 알고 키스방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5,120,000원 [피고인은 키스방 이용료는 1인당 8만 원이고, 이 중 피고인이 3만 원을, 여종업원이 5만 원을 분배하기로 하였으며, 손님을 177 명 받았고, 손님에게 19만 원을 할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외에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5,120,000{=(30,000 × 177회) - 190,000원으로 추징금을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3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8년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학교보건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6개월~8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성매매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여서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을 단기간 안에 큰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키스방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미성년자를 키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시켰으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처벌받았음에도 3개월 후 다시 키스방을 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여성과 청소년의 성을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으로서만 이용하는 왜곡된 성관념을 드러내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H를 성매매에 종사시킨 횟수가 약 3회로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되, 인격적으로는 물론 성적으로도 아직 미숙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보호받아야 미성년자를 성매매에 종사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택가의 원룸에서 은밀하게 영업하면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홍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이 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