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위치한 사단법인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E은 광주 서구청에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비용을 보조금(비용의 70%를 국가에서, 30%를 광주광역시에서 각 보조금으로 지급함)으로 지급받는 기관이다. E이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F 서비스(이하 'F 서비스'라고 한다), G 서비스(이하 'G 서비스'라고 한다), H 서비스(이하 'H 서비스'라고 한다) 등이 있다. F 서비스는 광주시내 거주 저소득층과 조손가정 자녀(대상자 5~13세)를 대상으로 생활지원과 학습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아동보호 서비스를 주 5회(회당 5시간씩)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G 서비스는 아동청소년(대상자 8세~16세)을 대상으로 직업현장 체험 월 1회(회당 8시간), 직업정보 탐색과 진로설계 월 3회(회당 2시간), I 연 2회(회당 8시간)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H서비스는 치매와 우울증 예방교육을 주 1회(회당 3시간), 이용자의 집에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주 2회(회당 1시간), 문화와 여가활동을 연 1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1. F 서비스 관련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E에서 태권도 체육관 관장인 J 등 5명에게 F 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하여 체육활동을 하면 보조금을 받아 서비스 이용자의 체육관 관비를 지원해 주기로 시설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부터 같은 해 10. 30.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에서 사실은 태권도 무도훈련을 주 5회(회당 1시간씩)만 실시하였음에도, 마치 기본 서비스인 생활지원과 학습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아동 보호하는 서비스를 주 5회(회당 5시간씩) 제공한 것처럼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자 M의 바우처 카드(사회서비스 이용권)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F 서비스 보조금 3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총 191회에 걸쳐 서비스 이용자 104명에 대한 F 서비스 보조금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20,216,000원(교부받은 금원 합계 28,880,000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G 서비스 관련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E에서 태권도 체육관장인 J 등 13명에게 G 서비스 이용자들을 모집하여 체육활동을 하면 보조금을 받아 서비스 이용자들의 체육관 관비를 지원해주기로 시설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O에서 사실은 태권도 무도훈련을 주 5회(1시간씩) 실시하고 한 달에 한 번 직업 현장체험 활동(8시간)만 하였음에도, 마치 기본 서비스인 직업정보 탐색 및 진로설계 교육을 월 3회(회당 2시간) 제공한 것처럼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자 P의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G 서비스 보조금 1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총 410회에 걸쳐 서비스 이용자 164명에 대한 G 서비스 보조금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45,472,000원(교부받은 금원 합계 64,960,000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 H 서비스 관련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E에서 H 서비스 남구 관리자 Q 등에게 H 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하면 보조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관리자들에게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광주 남구 R에 있는 S에서 사실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한 달에 한 번 무료 여행을 보내주고 치매 예방교육 중 일부만 실시하였음에도, 기본 서비스인 치매와 우울증 예방교육, 건강증진 서비스(주 1회 3시간), 가사간병 서비스(주 2회 회당 1시간)를 모두 제공한 것처럼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용자 T의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H 서비스 보조금 3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총 318회에 걸쳐 이용자 141명에 대한 H 서비스 보조금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38,682,000원(교부받은 금원 합계 55,260,000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 Q, U, V, W, X, Y(1회),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서비스 제공 등록신청서, 각 근로계약서, 각 체육관시설 이용 협약서, G 서비스 등록서류, H 서비스 등록서류, 수사보고(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개요), 협약서 작성 현황 및 각 협약서, 각 제공인력 표준 근로계약서,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계약서, 각 서비스 제공 기록지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은 2013. 3.부터 같은 해 8.까지 H 서비스 중 가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나머지 공소사실의 경우 관련 서비스가 대부분 정상적으로 제공되었고, 설령 협약기관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어 단지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문제될 뿐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특히 E과 시설이용 협약을 체결한 체육관의 관장들은 그전부터 관원들로부터 1명당 매월 9~10만 원의 관비를 받았고 협약을 체결한 후에도 매월 같은 금액을 받았는데 단지 지급자가 피고인으로 바뀌었을 뿐이므로, 관장들이 독단적으로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BZ지역아동센터의 대표인 AH과 CA교육지원센터의 대표인 AG도 이용자 1명당 매월 9만 원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4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1, 2차 조사 때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사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서비스 제공 기록지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자, 3차 조사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4차 조사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의 제공 장소가 '일반이나 지역아동센터, 교육지원센터'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자백의 임의성을 다투지 않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F 서비스, G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협약을 체결한 체육관의 관장인 J(CB), U(CC), W(L), AB(CD), Z(CE)과 피고인이 고용하여 'CC'를 제외한 나머지 체육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일부(BE, BF, BB, BL, BN, BI, BJ, BQ)의 경찰 진술이 공소사실 1, 2항에 부합한다. 그들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치하고 매우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체육관장들과 BF를 제외한 서비스 제공자들이 E과 협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점을 감안하면, 그들이 피고인을 모함할 의도로 거짓말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들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J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3. 7.경 체육관을 방문하여 사회서비스와 바우처 카드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존에 해오던 태권도 수업만 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F 서비스는 하루에 3~5시간 교육을 해야 하고 G 서비스는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직업에 대한 수업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현장 체험학습을 해야 되었다. 처음에는 태권도 수업만 하다가 G 서비스의 경우 2013. 10. 말경부터 E에서 나온 강사가 매주 토요일 체육관에서 오전에 2시간 진로교육을 하였으나 곧바로 장소가 부적당하다는 지적을 받고 'CF'으로 장소를 옮겼다.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E에서 나눠준 샘플을 보고 작성하였는데, 그 기재 내용이 실제로 실시한 교육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피고인이 기존에 하던 대로 태권도 교육만 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괜찮은 걸로 알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이용자 1명당 9만 원씩을 받았다. 피고인은 BE와 BF가 'CB'에서 F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BE는 2013. 10.과 11. E의 F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F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E 사무실에서 위 서비스와 관련한 서류를 정리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F는 피고인의 배우자인데 그마저도 2013. 9.과 10. F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위 체육관이 아닌 E에서 근무하였으며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본인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BF는 핸드폰 통화내역을 통해 본인이 위 체육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체육관이 아닌 집이나 E에 있었던 것이 밝혀지자, 핸드폰을 집이나 E에 놓고 다닌 적이 많다며 구차한 변명을 하였는바, F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단지 제공시간이 부족하였다는 그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 U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3. 8.경 체육관에 찾아와 사회서비스와 바우처 카드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존에 하던 대로 태권도 수업만 하면 된다고 하였고, 차후에야 F 서비스는 하루에 3~5시간 교육을 하면서 아동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비스 제공 기록지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피고인이 기존대로 태권도 교육만 해도 된다고 하여 그런 것이며, F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1명당 10만 원씩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 W은, 피고인이 2013. 7.경 체육관을 방문하여 F 서비스와 G 서비스를 소개하였고, 2013. 8.과 9.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근거하여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이용자 1명당 9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L'에서 BB이 F 서비스를, BL과 BN가 G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BB은 W의 배우자로서, 아동들이 방과 후 오후 2~3시에 체육관에 도착하면 3시 30분부터 4시 40분까지 운동을 시킨 다음 학원에 다니거나 친구와 약속이 있는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체육관 내 독서실에 설치한 좌탁 3개에서 책 읽기, 학습지 풀기, 종이 접기 등을 시켰다며 F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BL은 CG대학교 태권도 코치로서, 'L'에서 음악, 줄넘기 교육을 하려다가 보험 중복가입 문제 때문에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BN 역시 CG대학교 교직원으로서, E에서 3일 정도 서류를 정리하였을 뿐 'L'에서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일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AB이 처음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을 때는 E의 직원이 평일 오후에 태권도장 내 분리된 공간에서 F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자신은 E으로부터 장소 이용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후 조사를 받을 때는 F 서비스를 특공무술과 체육활동으로 대신하였고 E의 서비스 제공인력인 CH가 아니라 AB 본인이 체육활동을 시키고 학습지도를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이용자 1명당 10만 원씩을 받았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피고인은, CH가 F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C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나,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한 AB의 진술과 다른 제공인력들의 일치된 진술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Z 역시 처음에는 F 서비스와 G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용자 1명당 9만 원을 관비 명목으로 받았다며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CE'에서 BI와 CI이 F 서비스를, BJ과 BQ, CJ이 G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BI는 2013. 10.과 11. 위 체육관 내 독서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전통무예를 하는 시간도 서비스 제공시간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며, 핸드폰 통화내역을 근거로 서비스 제공시간에 위 체육관에 없지 않았느냐는 추궁을 받자, 다니던 대학교에 수업이 있거나 시골의 부모님에게 일이 생긴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하였다. BJ도 2013. 9. 1.부터 2014. 2. 28.까지 E에서 근무했지만 2013년에는 진로교육을 하지 않았고 Z이 자신의 통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본인은 한 달에 1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BQ 역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대여료로 한 달에 1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G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협약을 체결한 지역아동센터, 교육지원센터의 대표나 체육관의 관장인 AH(BZ지역아동센터), AE(CK지역아동센터), AG(CA교육지원센터), Y(CL), AC(O), AD(CM), AI(CN), AF(CO), AA(CP)과 위 시설들 중 일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일부 사람들(BT, BP, BR, BU)의 경찰 진술이 공소사실 2항에 부합한다. 그들의 진술 역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유죄의 증거로서 손색이 없다. AH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현장체험은 제공하였지만 진로교육은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 2013. 4.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E에서 고용한 CQ이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용자 1명당 9만 원씩을 CQ의 통장으로 받았으며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교육 횟수나 시간을 일부 허위로 기재하였다. AE이 처음에는 E에서 나온 BT가 G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후에는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BT 역시 2013. 7.부터 2014. 3.까지 E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CK지역아동센터'에서 G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2013. 7.에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AG이 2013. 7.부터 G 서비스를 제공하였지만 진로교육을 2회 채우지 못하고 교육시간도 부족했으며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일부 허위로 작성한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Y은, 2013. 8.경 피고인으로부터 G 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해달라는 권유를 받았고 E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같은 해 10.까지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다가 그 다음 달부터 진로교육도 조금씩 하고 현장체험도 실시하였으며,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E에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S과 CR이 'CL'에서 G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BS 역시 2013. 9.부터 2014. 8.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위 체육관에서 진로교육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BS의 핸드폰 통화내역상으로는 위 교육시간에 BS이 CL에 있지 않았다. AC은, 피고인이 2013. 9. 체육관을 찾아와 G 서비스와 바우처카드를 소개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4. 9.까지 E에서 나온 BP이 G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P은 2013년 말경부터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O'에서 이용자들에게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고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CS지역아동센터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D은, 피고인이 2013. 9. 체육관을 방문하여 G 서비스와 바우처 카드를 소개하였고 같은 해 10.부터 2014. 8.까지 E에서 나온 BK이 'CT'에서 G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BK이 CM에서 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BK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통해 BK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시간에 그가 'CT'이 아닌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BK은 휴대폰을 4살 짜리 아이에게 맡긴 것이라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였고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청소년의 이름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AI는, 피고인이 2013. 9. 체육관을 방문하여 G 서비스와 바우처 카드를 소개하였고 같은 해 10.부터 2014. 8.까지 E에서 나온 BU, BR이 G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현장 체험 외의 다른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R, BU이 'CN'에서 G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BR은 2013. 11. 둘째 주부터 2014. 6.까지 E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빌려주고 매월 10만 원을 받았으며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고 바우처 카드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BU도 2013. 10.부터 2014. 7.까지 E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빌려주고 매월 1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AF은, 피고인이 G 서비스와 바우처 카드를 소개하였고 2013. 8.부터 2014. 8.까지 G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현장 체험 외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AA은 다음과 같이 진술함과 아울러 경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부탁받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태권도 교육만 하면 된다고 하였고 2013. 10. 말경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체험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현장체험만 제공하였으며 다른 서비스는 태권도로 갈음한 것을 인정한다. 처음 한두 번은 피고인이 체육관을 방문하여 결제하다가 나중에는 바우처 카드를 모아 E에서 보관하였으며 2014. 2.경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BW이 'CP'에서 G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BW(AA의 처형)은 2013. 11.부터 2014. 7.까지 E에서 근무하였지만, 2014. 2. 전에는 진로교육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부터 한두 번 교육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에 있는 'CU교회'와 관련하여 V, X, CV이 H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CU교회' 신도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H 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하였던 위 교회의 목사 X과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였던 V은 2013. 9.경 23명 가량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매주 일요일에 예배를 마친 후 교회 1층에 있는 'CW'에서 치매예방 교육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영화를 관람하거나 여행을 갔을 뿐이며, E에 문의한 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하여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며 공소사실 3항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CV이 경찰에서 2013. 9.부터 매주 일요일 12시부터 3시까지 치매예방 강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휴대폰 통화내역을 통해 CV이 위 강의시간에 'CU교회'에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AX, AY, AZ, BC, BD, BG, BO 등이 광주 남구 R에 있는 'S'에서 H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AX가 처음에는 'S'(첫째, 셋째 주 금요일)와 E 내 교육장(첫째, 셋째 주 화요일과 목요일)에서 치매예방 교육을 했다고 주장하다가, 휴대폰 통화내역을 통해 당시 본인이 위 장소에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자 2013년에는 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AY 역시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기록된 대로 H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CX교회' 목사인 AZ이 2013. 9.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전도를 할 겸 이용자 18명을 모집한 후 전북 임실에 여행을 한 번 다녀온 것을 제외하고는 H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E에서 제공한 예시서류에 따라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였고 바우처 카드는 E에서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에서 2013. 10.부터 2014. 8. 31.까지 근무했던 BC, 2013. 11. 2.부터 2014. 8.까지 근무했던 BD, 2013. 11. 1.부터 2014. 9.경까지 근무했던 BG, 2013. 9.부터 2014. 7.까지 근무했던 BO가 일치하여 2014. 2.까지는 가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013. 10. 1.부터 2014. 11.경까지 E의 사무처장으로서 회계와 행정업무를 총괄했던 AW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서비스 제공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안다며 공소사실 3항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AW가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후에는 H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 교통비 36만 원씩을 지급하였다가 곧바로 돌려받은 23만 원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대하여 본인 부담금이라는 명백한 거짓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2014. 3. 19.경 광양 매화축제를 구경한 후 바우처 카드를 돌려받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함에도 E에서 바우처 카드를 보관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말도 하였다. Q은 피고인의 처형으로서 2013. 3.경부터 E의 직원이자 H 서비스의 제공인력이었는데, Q이 같은 해 9.까지는 광주 남구 서동 노인정에서 이용자 12명과 담소를 나누고 치매나 우울증 교재를 읽어주었으며 매달 한 번씩 여행을 갔을 뿐인데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 서비스의 내용대로 실제로 교육을 한 것처럼 서비스 제공기록지를 작성하였고, 간병 서비스는 그 이후에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F 서비스와 G 서비스를 이용한 일부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자들(CY의 조모인 AK, CZ와 DA의 모 AL, DB과 DC의 모 AM, DD의 모 AN, DE과 DF의 모 AO, DG와 DH의 모 AP)이 일치하여 2013. 9.과 10.에는 체육관에서 기존에 받던 태권도 수업 외에 별다른 교육을 받지 않았고 바우처 카드를 관장들에게 맡겼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H 서비스의 일부 이용자들(AQ, AR, AS, AT, AU, AV) 역시 일치하여 2014년 전에는 치매와 우울증 예방교육, 건강증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고 가사 간병 서비스는 전혀 제공되지 않았으며, 바우처 카드는 제공인력 등에게 주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⑩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제공 장소로 'DI지역아동센터나 일반'으로 기재된 이용자의 경우 피고인이 G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는 제공자로 BP과 DJ을 기재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BP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⑪ J, Y, AF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일부 체육관장(DK, AA)이나 제공인력(BA)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점을 볼 때, 그들의 법정 증언이 경찰 진술에 비해 신빙성이 월등하다고 볼 수 없고 사건의 성격이나 진술 시점을 감안하면 경찰 진술에 더 믿음이 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규모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피공탁자를 광주광역시로 하여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