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9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네이버 밴드에서 '고액알바' 게시글을 보고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 'B 대리', 'C과장' 등으로부터 "카지노 고객 등의 자금을 건네받아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으나, 사실 위와 같은 자금 전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1. 14: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양학원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 'F'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았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 1394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20. 5. 6. 10:4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의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울산 남구 H에 있는 I동물종합병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5. 6. 17:40경 위 I동물종합병원' 앞에서 '금융위원회 J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20. 5. 13. 12: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의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대구 동구 L에 있는 'M정형외과의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N 이하 불상 명의의 조합 계좌(P)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5. 13, 17:15경 위 'M 정형외과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J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범죄은닉수익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과장', 'F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5. 13. 17:15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정형외과의원'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K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날 17:39 경부터 17:41 경까지 같은 구 Q에 있는 'R조합 본점'에서 위 돈 중 200만 원을 각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N 이하 불상 명의의 O조합 계좌(P)로 입금하면서 입금인의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S, T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이를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과장의 카카오톡 계정 대화내용, 피의자 A 과 C과장 간의 대화내용, U부장(과장)의 카카오톡 계정 대화내용, 피의자 A U부장 간의 대화내용, 피의자 A의 카카오톡에서 확인되는 모집책, 관리 책의 카카오톡 계정, 2020. 5. 13.자 C과장과의 대화내용 1.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1부, 송금영수증 2부, 통장 사본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공문서, 피해자 K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출금 확인서, 채무부존재 확인서, 위조된 공문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 · 행사하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년경 접근 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피해금이 피해자 K에게 가환부됨으로써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일부만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