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3고단4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대구-포항 고속도로 신설공사 중 K공구의 L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담당하던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 관리, 안전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책임이 있는 자인바, 2003. 2. 6. 15:30경 영천시 N에 있는 위 L 공사현장에서 'ㄷ'자 모양의 속칭 '해체카'를 이용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남 28세), P(남, 24세), Q(남, 24세), R(남, 24세), S(남, 33세)등 5명을 사용하여 위 교량 하부의 콘크리트 거푸집 해체 공사를 함에 있어, 위 작업은 지상 20m의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위험한 작업으로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담당하여야 하고, 해체 대상 거푸집이 교량 하부의 폭 1.5m 콘크리트 피씨빔 사이에 있어 위 해체카의 수평트러스 위에서 좌우 폭 1.3m인 유압상승식 리프트를 상승조작할 경우 좌우 여유 공간이 별로 없어 작업자가 계속 살피면서 조작하지 아니하면 위 리프트의 난간과 위 콘크리트 피씨빔이 충돌할 가능성이 많고, 위 해체카의 수평트러스를 콘크리트 피씨빔에 연결하여 고정하는 체인블럭 밖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대한 작업하중에 관하여는 전혀 구조검토된 바 없으며, 위 해체카는 제작한지 2년이 경과하도록 별다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계속 분해·조립·사용을 하고 있던 시설 내지 장비로서 수평트러스 부분의 부재가 노후·열화현상 등으로 손상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해체카 스평트러스 부재의 노후 및 부식으로 인한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위 유압식리프트와 콘크리트 피씨빔의 충돌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장치 내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 해체카의 수평트러스와 콘크리트 피씨빔 사이를 연결한 체인블럭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해체카의 구조상 안전이 유지되도록 지도·감독하는 한편, 법령이 정한 거푸집해체공사 자격이 있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예상되는 잠재위험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부재가 부식 등으로 손상된 해체카 수평트러스를 사용하여 자격이 없는 위 근로자 5명으로 하여금 위 수평트러스에 연결된 체인블럭 밖에서 거푸집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고, 위 리프트 상승장치를 작동하면서 위 리프트 작업받침대가 위 피씨빔 밑부분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도록 지도·감독하거나 잠재 위험에 제거하기 위한 안전진단 내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면서 리프트 작업대와 콘크리트 피씨빔이 충돌한 것을 간과하고 계속 리프트를 상승시키다 그 하중으로 위 해체카 수평트러스 2번과 3번 연결부위가 끊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위 근로자들이 땅바닥에 추락하여 위 0으로 하여금 늑골 골절 등으로, 위 Q, P으로 하여금 각 두개골 골절 등으로 각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R로 하여금 같은 날 17:03 경 영천시 오수동 307.에 있는 영남대의대 부속 영천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S로 하여금 약 2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구축물들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거푸집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이 없는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거푸집해체 작업에 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T,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결과보고서 1. 각 사체검안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를 M에 하도급 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바,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때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로서 거푸집해체 작업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잠재위험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함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작업을 함에 있어 해체카 수평트러스 부재의 부식으로 인한 손상, 해체카의 수평트러스 위 체인블럭 안에서 작업하도록 구조계산되어 있어 충분한 작업공간이 확보되지 아니한 점, 해체카 리프트의 완충장치 내지 비상정지장치의 마비, 거푸집 해체작업 근로자의 자격 여부 등에 관하여 안전진단 내지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잠재위험을 미리 제거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위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V공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상피고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고, 3. 피고인 D은 서울 성동구 W에 본점을 두고 철골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거푸집해체카를 제작하여 이를 대여한 사업주인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서 시설물의 제작·유지보수 및 설치 등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인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 ·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작업 수행상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비계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작업발판 등의 지지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비계의 일종인 위 거푸집 해체카를 제작·설치하면서 위와 같이 수평트러스 부재로 변형 · 부식된 재료를 사용한 것이다. 1.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에 정한 ---"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1항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C 주식회사의 근로자와 M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였어야 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V공구 공사를 수급받아 이를 4개의 구간으로 분할한 후 이 사건 공사를 M에 하도급준 것을 비롯하여 각 구간의 가장 주된 공사인 도로건설 및 교량시공 공사를 별개의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문건설업자들에게 각각 하도급준 후, 최소한의 관리인원만을 배치하여 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전체공정을 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피고인 C 주식회사가 M이 시공하는 구간에 근로자를 투입하여 M의 근로자와 함께 어떠한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들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는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는 M이 피고인 C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재해근로자들 역시 M 소속의 근로자들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M이라 할 것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달리 피고인 D을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