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으로 2003. 10. 17. G(여, 43세)와 혼인하여 2008. 8. 27.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고, 2009. 1. 19. 위 G와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2009. 5.경까지 위 G의 거주지인 서울 성북구 H 다세대 주택 호에서 피해자 F, I 자매의 법률상 계부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04. 11. 중순경 위 거주지에서 큰딸인 피해자 F(당시 10세)이 누워 있을 때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옷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F, 총 8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1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수사기록 187, 189쪽) 1.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61호로 폐지)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 제3조 제4항, 제5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643호, 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호, 제4항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F에 대한 순번 4 기재 범죄이고, 제공되는 공개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 기재 등록정보에 한함] 신상정보 등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3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F에 대한 순번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 협박의 수단을 쓴 것은 아니므로 '강제추행' 범행이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고,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88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큰방에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들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어려서 무엇인지 잘 몰랐으나 새벽 4~5경 거실로 나가 엄마나 오빠에게 얘기를 할까 그냥 잘까 고민하였고, 당시 혼란스러웠으며 눈을 뜨면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고, 점차 나이가 들면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 불쾌한 감정이 들었으며, 지속적인 추행 피해에도 불구하고 엄마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는 엄마 혼자 애 셋을 키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추행 폭로로 인해 피고인과 엄마가 이혼을 하여 가정이 깨어질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한 당시 상황, 피해자들의 어린 나이 및 감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이 미리 예측하고 항거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므로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과 같이 당시 피해자들이 만 8세~14세의 나이어린 아동이어서 피해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 및 대처능력이 미숙하였던 점, 추행 장소가 아이들만 자고 있는 방이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도 없었던 점,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고 있는 입장으로서 피해사실을 폭로할 경우 가정이 깨어질 것이라는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피고인의 갑작스런 추행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인 거부의사를 가지는 것 이외에 별다른 저항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추행에 불과할 뿐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대상). 친족관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4년 7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4년 12년 10월 (상한 다수1 + 다수의 1/2 + 다수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아동이자 자신의 의붓딸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년간 반복적으로 저지른 강제추행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위 범행으로 인해 쉽게 치유되지 않을 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16세 미만의 의붓 딸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비정상적 성적 취향이나 행동,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등을 종합하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각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서 재범위험성이 크게 높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2009년경 재혼하여 5살 된 딸을 두고 정상적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