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9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그룹·채널은 각종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등(이하 ‘B’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채널을 일컫는다. 위 C 등 ’B‘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K', 'L', 'M'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O’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채널을 개설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N’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제작한 후 위 ‘B’ 그룹·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이를 계속 배포하기 위하여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B’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이른바 ‘실검 챌린지’(위 C 등 'B'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P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P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위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공모하였다. 이에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Q(여, 당시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O’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이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P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그룹에 참여하도록 한 다음, 2019. 12. 2. 21:20경 ‘O’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피고인은 2019. 12. 1.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O’ 그룹에 접속하여 참여하던 중 ‘B’ 운영진이 ‘실검 챌린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위 그룹으로 끌어들이고, 위 그룹에서 피해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전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같은 날 20:59:31경 위 ‘실검 챌린지’ 지시에 따라 P 아이디 ‘R’를 이용하여 P 검색창에 ‘Q’을 검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 23:0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실검 챌린지’ 지시에 따른 키워드를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B’ 운영진의 영리적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지에서, C이 텔레그램 'B' 그룹 및 채널에서 배포한 피해자 Q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에 저장시키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2개의 사진과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면서도 2020. 2.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소지 사진 등 1. B 참여자(유포방조, 소지자) 수사계획,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실험, 분석 결과 회신 -텔레그램 그룹 등 참여 시 공유되는 전자정보가 사용기기 내 자동저장되는지 여부) 사본, 수사보고(텔레그램 ‘B’ 내 홍보 유도 및 등급 관리 방식) 사본, 수사보고(검색어 인증일시와 특정 키워드 검색 고유일시 1:1 매칭으로 인한 피의자 특정) 사본, 수사보고(텔레그램 ID를 이용한 참여자 휴대전화 번호 특정) 사본, 수사보고(텔레그램 고유 ID를 통한 B 참여자 77명 특정) 사본, 수사보고(B 관련 수집증거 분석보고서 첨부) 사본, 이른바 ‘B’ 관련 수집 수사증거 분석 보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P ID R의 사용자-구번 연번 524)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방조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 등의 성을 유린한 성착취물을 얻고자 소위 ‘B’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의 키워드 검색 등을 수행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촬영 피해자는 더욱더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명백하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여러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