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97

범죄사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7. 7. 00:48경 광양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F 각 포터 Ⅱ 화물차 내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각 화물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모두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2:27경 광양시 G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포터 Ⅱ 화물차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내부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에 보관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2:00경부터 02:15 경 사이에 광양시 J원룸' K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3,1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2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금액 역시 비교적 소액이다. 판시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집행유예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때는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약식 기소된 직후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3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3. 01:36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지하1층 D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2,300만원에 구입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에 GPS 수신기가 있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위 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 자동차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3. 01:30경 인천 남동구 F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2020. 6. 3. 01:3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G모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차량 및 피해차량 이동 확인(캡처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동선 확인), 수사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 발급요청) 회신, 입출거래내역(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사본, 확인서 (J) 사본, 인감증명서(J) 사본, 차용증(J) 사본, 수사보고(GPS 제조업체 상대 수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5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3. 05:20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3세)를 향해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누워 발버둥을 치면서 진열대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약 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33세)를 향해 “씨발년이. 병신이. 눈이 아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도착 당시 상황에 대하여)-사진(7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서(‘C편의점’ CCTV영상 백업 CD 및 캡처 사진 첨부)-사진(34장)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백업 CD 및 캡처 사진 첨부)-사진(8장) 1. ‘C편의점’ CCTV영상 백업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편의점 직원을 모욕한 것인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편의점 직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모욕하였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를 주었던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8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21: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 회 꼬집어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라이팬을 바닥에 집어던져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가정폭력이니 상관하자 마, 야 씨발 병신같은 놈, 병신새끼야 가만 두지 않을 거다. 잡지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때릴 듯이 행동하고, 머리를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E지구대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벌금형 선택)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가재도구를 부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실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21: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 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85-1

범 죄 사 실 E,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위 ‘D’ 업소 운영 장소 계약 등 위 업소를 인수하기 위한 비용 부담을 하고 위 업소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E은 위 업소 운영 수익금 중 일부를 받으면서 위 업소를 운영하며 비품 구입, 종업원 관리 및 성매매 종업원의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손님 응대 등, 주방 업무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고, 2018. 2. 6.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D’ 업소에서, 샤워실이 갖추어진 방 5개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 고용한 다음,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인당 13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E과 위 여종업원들이 위 손님들에게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2017년 성매매업소 업주로 저지른 성매매알선 등 동종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현재는 집행유예기간 도과) 다시금 성매매 업주로 동종의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이후 소재불명 상태이다.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단순 종업원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3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1. 28. 18:30경 성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과 피해자 D(여, 58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앞에서, 고구마를 사기 위해 돈을 꺼내려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상자를 귤이 진열된 상자 위에 올려놓자, 이를 지켜본 피해자 C이 그 종이상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자를 잡고 바닥에 내려놓으려 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이 종이상자를 헤집어 놓아서 그 상자에 넣어둔 돈이 없어졌다', '고구마를 담는 봉지를 주지 않느냐'며 큰소리를 치고, 위 청과 안으로 들어가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의 청과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큰소리를 치거나, 가게 안으로 들어가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죄책을 부인하고 피해자 측을 탓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각 업무방해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5. 24. 14:00경 안동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펜션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펜션에 침입한 후, 피해자 C(남, 47세)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밥솥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스팀청소기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헤어드라이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21. 00:4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펜션에 침입한 후 피해자 C(남, 48세) 소유 시가 9만원 상당의 쌀, 시가 40만원 상당의 밥솥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베개 및 이불, 시가 15,000원 상당의 휴지, 시가 10만원 상당의 진공청소기, 시가 3만원 상당의 세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보 관련, CCTV 분석 등, 절도 현장 사진 촬영, 추가 범행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 범행으로 형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징역형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뇌병변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상당한 기간 독거노인 등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해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3. 3. 8. 실시된 제3회 C조합장선거 D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2023. 2. 22. 23:46경 E 앞에 “F”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 B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에서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23. 10:20경 G에 있는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인 위 H 본점에 방문하여 본인의 선거운동 명함 4매를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제3회 C조합장선거 후보자명부(I)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경고 공문 1. 조사경위서(증거기록 제232쪽) 1. 조합장 선거 일정 자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2023. 2. 23. CCTV 캡처 사진, 2023. 2. 24. CCTV 캡처 사진, 2023. 2. 27. CCTV 캡처 사진, 2023. 2. 28. CCTV 캡처 사진, 2023. 3. 2. CCTV 캡처 사진, 2023. 3. 3. CCTV 캡처 사진 1. 수사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제3회 C조합장선거 후보자명부(I)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준수 촉구 공문 1. 조사경위서(증거기록 제222쪽) 1. 조합장 선거 일정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7호, 제30조 단서(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한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각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자신의 친딸인 B을 강제추행한 것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자, 위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B을 위증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5. 30. 순천시 서면 선평리에 있는 순천교도소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필로 ‘B이 피의자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합169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B의 음부를 손으로 눌렀다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에 있는 광양경찰서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3. 7. 5. 순천교도소 접견실에서 고소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인의 ’(피의자가) 검지손가락으로 음부를 눌렀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B이 대답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2021. 6. 27.경 B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누르듯이 만진 사실이 있었으므로 B이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 사건 수사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고소한 내용, 피고인과 피무고자 사이의 관계,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범죄 전력(동종 전과 없으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으로 현재 수형 중이고, 그 밖에는 2011년 이전까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피무고자에 대하여 각하 처분이 내려져 피무고자가 처벌받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음),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 및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4. 23:06경 인천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운연동 465-1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지방경찰청 D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뺨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며 위 E의 손목을 깨물며, F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E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F지구대 CCTV 확인), 수사보고서(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11:28경 고양시 덕양구 B에서 소지 중이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 12:00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소지 중이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반바지 또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탐색파일 목록, 범죄일람표, 멀티미디어 목록 1.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촬영 부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에 관하여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C(가명) 앞으로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D’의 업주이고, E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과 B,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위 ‘D’ 업소 운영 장소 계약 등 위 업소를 인수하기 위한 비용 부담을 하고 위 업소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업소 운영 수익금 중 일부를 받으면서 위 업소를 운영하며 비품 구입, 종업원 관리 및 성매매 종업원의 역할을, E는 위 업소에서 손님 응대 등, 주방 업무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고, 2018. 2. 6.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D’ 업소에서, 샤워실이 갖추어진 방 5개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 고용한 다음,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인당 13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피고인 A과 위 여종업원들이 위 손님들에게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2. 6.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D’ 업소에서,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을 샤워실이 갖추어진 방으로 안내하여 1인당 13만원을 받고 약 50분 간 알몸상태로 손님의 몸을 비비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E,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성매매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실질적인 업주는 B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단130호 사건 가. 2013. 1. 4.경 편의점 절도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종업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 10: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종업원으로 취업하고, 2013. 1. 3. 22:00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4. 02:27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의 왕래가 없고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환전금고의 현금 1,080,000원, 550,000원 상당의 상품권, 500,000원 상당의 편의점 캐쉬, 350,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21,4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 합계 2,601,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1. 7.경 2013. 1. 31.경 찜질방 절도 피고인은 2013. 1. 7. 06: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경주시 F에 있는 'G'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H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31.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6대를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1. 15. 오후 무렵 경주시 I에 있는 'J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인 다음(www.daum.net) 'K'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갤럭시 S2, 갤럭시노트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고단253호 사건 가, 2013, 1,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2,12,29,11:16 경 경주시 M에 있는 N대학교 인근 0 게임방'에서 다음(www.daum.net) 'K'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1, 14:31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P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송금시켜주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1, 27. 경사기 피고인은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망(www.pmang.com) 'Q'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캐쉬를 싸게 판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캐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7.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R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캐쉬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고단353호 사건 피고인은 2013. 1. 3.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www.naver.com) 카페 'K' 사이트에 게시된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게시자인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돈을 선입금하면 중고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3고단130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T, U, V, W, L, D,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2013 고단253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계좌내역, 거래명세표, 확인증 1.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2013 고단353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누범 전과 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종 누범, 반복적 범행,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절도 범행의 일부 피해품 (현금 20만 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H, U, V, W에 대한 각 절도 범행의 각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가환부된 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절도 범행의 일부 피해품(500,000원 상당의 편의점 캐쉬)에 관하여는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2. 25. 22:44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울타리에 부착되어 있던 제20대 대통령선거 대통령 후보자인 D, E, F, G, H, I의 성명, 기호 등이 기재된 선거벽보를 손으로 찢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확인에 대한 건, 현장 주변 CCTV 확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9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피고인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7.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7. 1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9. 1. 22:2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9. 1. 22:2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담장 안으로 들어간 뒤 위 건물 외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뒤 세탁실 앞까지 들어가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1. 9. 1. 22:2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9. 1. 22:25경 위 1항에 기재된 C의 주거지 건물 옥상을통해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건물 2층으로 넘어간 뒤,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건물 안쪽까지 들어가 그 건물 다락방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아내가 “뭔 소리고?”라며 소리를 치자,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21. 9. 1. 22:5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9. 1. 22:57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 담을 넘어 담장 안쪽까지 들어가 건물 뒤쪽에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려 하였으나, 계속하여 미끄러져 올라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2021. 9. 1. 23:1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 뒤쪽 담을 넘어 담장 안으로 들어간 뒤 위 건물 외부 계단을 통해 2층까지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소리를 치자,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I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동선이 확인되는 CCTV 영상 캡쳐 사진 5매 1. 현장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 사건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부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반복한 점, 각 범행 모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 높은 점,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루 동안 저지른 것이고,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