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8. 18:46경 동해시 D아파트 106동 1203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F)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G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H)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6회에 걸쳐 합계 212,07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9. 18:47경 동해시 I아파트 410동 507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J)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G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H)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합계 30,53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6. 13:02경 동해시 K아파트 102동 102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L)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M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N)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73,98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도박기간 및 규모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00:35경 서울 강남구 B 편의점 외부 출입문 앞에서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ol 자신을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나를 왜 신고 했냐. 내가 살인 미수로 징역 5년을 감방에 살다 나왔다. 내가 지명 수배자다. 내 가방에 칼이 있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67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5. 초경 생활정보지에 실린 '어음할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법인 명의로 발행된 백지어음을 사기로 하고, 2015. 5. 7. 15:00경 서울 종로구 장사동에 있는 세운상가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노인으로부터 어음번호 D, 발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대림동지점으로 되어 있고, 액면금과 발행일 및 지급기일은 백지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종로구 장사동에 있는 번지불상 커피숍에서 위 주식회사 E로부터 아무런 백지 보충권도 위임받지 않은 상태로 위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육천육백만원 정', 발행일 란에 '2015. 5. 7.', 지급기일 란에 '2015. 8. 5.'라고 검은색 펜으로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위 E 명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5. 8.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E 명의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토목공사 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약속어음(D) 1. 수사보고(피해자 F 자료제출), 수사보고(기업은행과 전화통화) 1. 녹취록(A와 J사용자 전화통화) 1. 녹취록(I,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용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 10. 31.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공사자금 마련을 위해 백지어음을 구입하였고 금액을 보충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6,600만 원의 금액을 기재하여 유통시킨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어음 구입 당시 판매자와 대화한 내용이나 어음을 보충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적 무지에 따른 판단 착오에서 어음위조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약속어음 수취인으로부터 어음을 회수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21:35경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가람마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빛마을8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음주운전 전과, 음주 수치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3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25. 10:3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목욕장)에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간 후 위 찜질방 내 5층에 여성전용수면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 여성전용수면실이 남성이 출입할 수 없는 곳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수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찜질방 여성전용수면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찜질방 여성전용수면실에 침입한 직후인 같은 날 10:55 경 위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가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몸을 바짝 붙여 누운 후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동영상 저장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현장 CCTV 동영상 저장 CD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 재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추행 자체 이외에 별도로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위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3, 26, 24: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C에게 필로폰 약 2.68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1929호, 2015노216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약이 심각하고,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들은 2010. 8. 4.경 인천 서구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스페이스컴뱃 온라인 게임 선불카드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PC 40대에 위 게임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E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세워 위 E 명의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 등록하고, F를 관리실장으로 위 게임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스페이스컴뱃 게임물은 게임 사용자가 선불카드 10,000 원 권을 10,000원에 구입한 후 위 스페이스컴뱃 온라인에 접속하여 위 선불카드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10,000포인트가 적립되고, 게임을 실행하기 위해 위 포인트를 배터리 100점으로 변환시켜 게임 사용자가 버튼을 눌러 배터리 1점 당 두 발의 작살을 발사하여 가오리, 상어, 고래 등 바다 생물을 맞추면 각 해당되는 점수가 포인트로 적립되고, 위 적립된 포인트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게임을 위한 배터리로 다시 변환하여 소진하는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스페이스 컴뱃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을 한 후 적립된 포인트의 환전을 요구하면, 위 게임장에 대기하고 있는 위 환전상이 포인트 100,000 점 당 10%가 공제된 90,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자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은 2010. 8. 15.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에게 "네가 실제 업주인 것으로 진술해라, B이 잘 따르고, 변호사도 선임해 주겠다, 이미 조치를 취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E에게 "형이 알려준 대로 게임기는 이상이 없고, 환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환전해 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네가 사장이라고 말하고, 아무 일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에서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0년 형제 100791호 수사기록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다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 취득한 수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9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1. 8. 2.03:30경 서울 소재 영동대교상의 군.경합동초소에서 그곳은 총중량 32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6톤을 초과한 3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1. 10.26.2001고약2056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1.5.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일본국 나고야시 나카구 E 1002호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2011. 8. 14. 일본국 오사카시 소재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2011. 10. 초순경 위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3회에 걸쳐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 과 3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추가고소장 1. 이혼소장접수증명원, 증거사진,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금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탱고부대 초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 회보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1993. 9. 18. 21:25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원지리 국도3호선 앞 노상에서 B 15톤 화물차량 제3축에 12.6톤, 제4축에 12.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22. 21: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2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지르고 술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면서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종업원인 F로부터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조용히 해 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1)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싸우다가 주점 종업원인 F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술병을 그곳 벽면에 설치된 42인치 모니터를 향해 던져 모니터를 부수고, 노래반주기를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모니터 및 노래반주기를 수리비 115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인 G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씨발 나가 있어라, 알아서 한다."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플라스틱 얼음통을 집어 던지고, 경찰관 G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에 의해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2:20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G에게 "씨발놈아, 니가 나를 체포했냐. 개새끼야 니는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 호로새끼야, 죽는다. 좆만한게 싸가지 없이 죽여 버릴라, 수갑 풀고 밖에서 만나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서경찰서 기동순찰대 근무일지 사본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소재 'C대리 운전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05:20경 양산시 B 소재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 대리운전 사무실에 찾아와서 침을 뱉는 것에 대하여 사회 선배인 피해자가 "왜, 침을 뱉느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싱크대 1개, 시가 64,000원 상당의 난로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당구큐대 1개 등 도합 304,000원 상당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친구로 놀러 와 있던 피해자 F(47세)이 옆에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7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12. 17:30경 안산시 단원구 B 노상에서, 피고인과 동일 업종으로 타 인력사무실에 일하는 피해자 C과 인력수급문제 등으로 갈등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 새끼, 좆같은 새끼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으로 얼굴과 뺨을 약 3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제지되자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흉기인 야외용 다용도 칼(총길이:25cm, 칼날:13cm)을 손에 쥐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죽인다"며 칼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3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4,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부동산'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부동산'을 향해 큰소리를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사무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0. 04:40경부터 같은 날 05:2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고려대학안산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해를 하여 상처를 치료받았으나 치료비가 많이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G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2. 4. 20: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H의 처가 운영하는 '부동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남편 A 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오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근 상인인 I 등이 있는 가운데 화가 나 피해자 H에게 "너 쑈 잘한다. 남자새끼가 되가지고 꼬추 다 떼어버려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H의 처인 피해자 D에게 "니가 소문냈지,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D, H 작성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 적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경 싱글모임에서 만나 교제하던 피해자 C에게 평소 "나는 KBS 국장으로 퇴직했고, 현재 D 종합건설 회장이다. 직원이 20여 명 된다."라고 소개하며 재력을 과시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버스 사업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 회전이 되지 않고 있다. 5,000,000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BS 국장으로 근무한 적도 없고, 당시 D 종합건설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5,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9.경부터 2014. 8.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22,75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이 반복적인 점,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일부 피해자의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19:30경부터 같은 날 19:42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의 3-4호 객실 안에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서서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몸을 가까이 붙이고 약 10여 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및 범행동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이 사건 범행 후 자발적으로 충동장애에 대한 정신과 진료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임 피해자와 합의함 과거 동종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5. 12. 1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3. 22:38경 고양시 중산동에 있는 '풍산셀프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에 있는 '동진강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공소장 사본 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음주 전과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지 12일만에 재범한 점, 음주 수치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E와 00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기생으로, 2014.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이성교제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2015. 1. 15. A(피고인)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A가 2014. 11. 16. E에게 상해를 입히고 감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서울광진경찰서에 제출하였으므로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E의 위 고소는 진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 소재 서울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정 1125 사건의 판결 등본 1. 고소장(수사기록 제285면), 녹취록 일부(수사기록 제40면), 카카오톡메시지출력물(수사기록 제41-7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무고 > 제1유형 > 기본영역(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와 관련한 사건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자신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그 사건의 피해자인 E를 무고한 점,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E가 수사기관에 결백을 입증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야 했던 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 등 15개의 자신 및 지인 명의의 ID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C'에 접속하고 이와 연계된 D, E, F 등의 해외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C'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G 명의 계좌(우체국, H), (주)I 명의 계좌(국민은행, J). (주)K 명의 계좌(국민은행, L), (주)M 명의 계좌(국민은행, N)에 총 417회에 걸쳐 631,9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1회에 100,000원에서 300,000원씩 플레이어와 뱅커에 베팅한 뒤, 플레이어와 뱅커가 기본카드 2장씩을 나누고 경우에 따라 추가 카드를 받으면서 카드 숫자의 합이 9, 19, 29 등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며, 패한 쪽은 베팅 금액을 몰수당하고 뱅커에 베팅하여 승리하면 베팅액의 195%를, 플레이어에 베팅하여 승리하면 베팅액의 200%를 각 돌려받아 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돌려받는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금액이 다액이나,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8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진선(기소), 이안나(공판)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3.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동 351 삽다리사거리 앞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교하 중심상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정지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 위 투싼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투싼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압박골절상'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2016고단468 피고인은 2000. 4.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5.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 일자불상 09:10경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 직원인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0만 원과 신분증, 신용카드가 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6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840,000원 상당의 물품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1126₁ 피고인은 2015, 11, 12, 12:2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건조물인 'H'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동종전과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6고단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피해자들 중 46 명 가량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 1년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점을 감안하면, 엄벌을 피할 수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8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3. 04:1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5세)에게 담뱃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씹할 새끼, 개새끼, 넌 고추도 없어, 남자도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3, 04:30경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인 G(38세), H(28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G. H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퍽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날로 G의 목을 2회 때리고, 발로 H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H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