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L교회 목사인 자, 피고인 B은 M교회 목사인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4.경 A로부터 피해자 N의 처 0의 교수 임용 청탁을 부탁받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P대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O을 P대학교 교수로 채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교부받은 금원을 발전기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O을 대학 교수로 임용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경 A를 통하여 서울시 금천구 Q에 있는 R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에 있는 P대학교에 O을 교수로 임용해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발전기금을 내야한다, 우선 2,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07. 4. 23.경 A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자기앞수표 1매,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며칠 후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6. 7.경 A를 통하여 불상지에서 S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P대학교에서 확실한 언질을 주었다, O을 교수로 임용하기 위해서는 학교발전기금 5,000만 원을 주면 일이 더 빨리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거짓말하게 하여 A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6. 8. 3,500만 원을, 2007. 8. 20. 100만 원을, 2007. 9. 20. 8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N로부터 P대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O을 P대학교 교수로 채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교부받은 금원을 발전기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 6.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U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에 있는 P대학교에 O이 교수로 임용되기 위하여는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07. 8. 7. V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O의 교수 임용 청탁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O을 W대학교 교수로 채용토록 알선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그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주면 위 O을 W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08. 3.초순경 서울시 금천구 Q에 있는 R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W대학교 이사장 X을 잘 안다, O이 W대학교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2008. 3.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수 임용청탁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 2013. 1. 22. 경 서울시 금천구 Q에 있는 R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W대학교 이사장 X이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롤렉스 금장 시계를 교수로 임용된 이후에 해준다고 했는데 어차피 주려고 하면 미리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3,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수임용 청탁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N, S의 각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서, 각 녹취록, X 통장거래내역서, 선교비 송금내역, 각서, 고소장, 자기앞수표 사본, 거래내역, 합의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징수부, 교원의 직위별 승진 소요년수,교단합동 합의문,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B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7. 4.경 A를 통하여 2007. 6. 7.경 A를 통하여 불상지에서 S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라는 등 A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A에게 언제, 어디서 그런 말을 하였는지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처 O 의 교수 자리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돈을 보관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기망한 적은 없고, 피해금으로 기소된 금원 중에는 A와의 개인적인 돈거래도 포함되어 있다. 2. 판단 우선 위 가.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데,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A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한 시점과 장소, 피고인이 A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이 기재되어 있어 비록 피고인 B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기재가 없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이 특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위 나.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정황, 경위, 돈을 지급한 시점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A의 진술에 대해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부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A의 교회에서 설교를 해주었고 그 교회의 부동산 매매를 도와주었으므로 A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이것들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지만, 그 액수가 위 대가로 보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위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이 되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