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86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합286 □피고인의 지위 등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9. 7.경까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H실(2010. 7. 사회통합수석실 산하 I로 소속 및 명칭이 변경되었음, 이하 'H실'이라 한다) 행정관 및 선임행정관, 2009. 7.경부터 2010. 6.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J국장, 2010. 6.경부터 2012. 7.경까지 국세청 K국장, 2012. 7.경부터 2013. 4.경까지 L원장, 2013. 4.경부터 2014. 1.경까지 M지방국세청장으로 각각 재직하였고, 현재 세무법인 N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O로부터 "주식회사 P(이후 주식회사 Q으로 사명 변경, 이하 'P'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S(이후 T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이하 'S'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야 할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일을 당했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U사무소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신고하였으니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O에게 "P 명의로 대통령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대통령실 H실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는 방법 등으로 P에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이를 승낙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2010. 10.경 30,000,000원 수수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부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O로부터 P이 위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한 사안과 국민권익위원회 및 대통령실에 제기하거나 제기할 민원에 대하여 대통령실 H실, 국민권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공무원 등에게 부탁하여 P에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도움을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5.경 30,000,000원 수수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O의 사무실 부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P의 R, S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사안에 대하여 2011. 3. 무혐의 종결된 후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에 재신고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던 이로부터 P이 S을 상대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재신고서를 접수하면 대통령실 H실,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공무원 등에게 부탁하여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P에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도움을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2. 12.경 40,000,000원 수수 피고인은 2012. 12. 14. 내지 1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이로부터 대통령실 H실,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공무원 등에게 부탁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P이 S을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재신고에 따라 개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P에 유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도움을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현금 4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0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2015고합463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 W병원의 담보대출 및 토지거래계약허가 청탁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 11.경 O로부터 "X이 W병원을 인수하기 위해 계약금으로 약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을 대출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3.경 O로부터 "X이 W병원 부지 매수를 위해 관할관청의 토지 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Y 상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방면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주식회사 Z상호저축은행(이하 'Z저축은행'이라 한다)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고양시 AA 소재 W병원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국토해양부, AB구청 등 W병원 부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담당 공무원 등에게 부탁하여 허가를 받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로 이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09. 9. 하순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이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 AC도축장부지 잔금지급기일 연기 청탁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이로부터 "AD이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양주시 AE 소재 AC도축장부지를 공매받아계약금으로 약 9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도 위약금으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잔금지급기일이 연기될 수 있도록 대한토지신탁, 부지신탁자인 홍익상호저축은행, 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예금보험공사 담당자들에게 힘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6. 6. 서울 송파구 AF에 있는 AG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대한토지신탁, 홍익상호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AC도축장부지 잔금지급기일이 연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이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공소사실 제1의 다.항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불명확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이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거나,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 1) O의 검찰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O는 이 사건 관련하여 33회에 걸쳐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O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 건으로 기소가 염려될 상황에 처하여 검사의 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상태에서 행한 O의 검찰진술은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O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가.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3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O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범행일시를 2012. 12. 중순경으로 표시하여 기소하였다가 변호인이 날짜를 특정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는 서면을 제출하자 이 법원 제29호 공판기일에서 범행일시를 2012. 12. 14. 내지 15.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재정한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므로, 이를 허가하였다.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한 범행일시는 O와 AH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과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를 탄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O의 검찰진술의 증거능력 여부에 대한 판단 O가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다른 사건으로 실형선고를 받고 형 집행중이었던 점, O가 AI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하여 그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O의 변호사법 위반의 혐의가 드러나고 위와 같은 혐의에 대한 수사의 가능성 등이 O의 검찰 진술의 한 동기가 되었을 수도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에 대한 검찰 소환 횟수가 많기는 하나 O는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어 수차례 소환 된 것이고, 이 사건 수사 초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소환에 항의하며 불출석하였고,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조사 하였으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이후 O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은 그 과정을 대부분 영상녹화 하였는데, 위 영상 녹화물에 의하면, O를 회유하거나 진술을 유도하는 듯 심문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O는 수사가 진행되던 중 2015. 10. 12.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시사저널 기사로 무척 혼란스럽고, 심적으로 고통스러워 옆방 조사에도 임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출석하도록 하겠다"라고 기재하는 등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진술을 다시 거부하기도 한 점, O에게 현실 검증력이나 상황 판단능력, 기억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의 검찰 진술이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2) O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884 판결). 나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나) 진술의 경위 이 사건의 수사는 검찰이 O가 수감 중인 의정부교도소의 O의 수용거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O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이와 AJ 사이의 편지 등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검사는 먼저 O의 재무를 담당하였던 AH를 소환하여 O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내역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에 AH는 '대장사건일지'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887면 이하). O는 수사단계 초기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다가 AH가 정리한 위 일지를 보고 피고인에 대한 금품수수 내역을 진술하였는데 검사는 AH가 정리한 내용을 O에게 알려주면서 O의 기억을 유도하였고, 이에 O는 "AH가 돈을 마련해줬고 돈을 관리했기 때문에 AH의 진술이 맞을 것이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AH가 주었다면 맞겠죠"(수사기록 988면)라며 '대장사건일지'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O의 진술은 자신의 기억이 아닌 AH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라 그 자체만으로 신빙성이 약하다고 보이고, 그 신빙성은 AH의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부분 근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AH는 이 법정에서 '대장사건일지'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당시 출력된 계좌거래내용을 보면서 작성하였는데 금액이 맞지 않아 대장일지를 2회 쓰는 등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고, 그 내용 또한 계좌인출 내역에 따라 금액이 대충 맞는 것으로 생각하여 맞춰서 작성하였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등 그 작성 경위에 있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진술을 하고 있다. AH는 '대장사건일지'를 작성한 이후에도 작성된 내용과 다른 사실을 진술하였고(제3회 검찰 진술조서에서 '대장사건일지'에서 2011. 9. O에게 20,000,000원을 건네주었다고 했는데 사실 50,000,000원 인 것 같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2010. 6.경 O가 대장에게 30,000,000원을 줬다는 '대장사건일지'에 없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돈을 건넨 장소도 점점 달리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묻는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제 기억은 A인데, 지시한 O 본인이 자꾸 B라고 하니까 그러면 B가 맞다고 해서 진술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AH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O가 지시하면 돈을 인출하여 O에게 주었을 뿐이고, O가 누구에게 갔다 주는지 알지 못하고, O가 말한 대장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대장사건일지'도 여러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AH가 작성한 '대장사건일지'의 금품 수수 내역이 피고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AH가 작성한 '대장사건일지'가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정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AH는 이후 위 일지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 무엇보다 위 일지가 피고인만을 특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대장사건일지'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근거한 O의 진술 또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O의 인간됨 O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무렵에 X, AK, AL 등에게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대출이나 인허가 등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교부 받는 등 속칭 '브로커'로 활동하였다. O는 수배중인 이유로 AM, AN, AO 등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AH 등 주변사람들에게는 O회장이라고 부르게 하고, 정치인 등 유력인사들을 자신의 친척이라고 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사건 등을 청탁받은 것으로 보인다. O는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AM회장으로 소개하였고, 능력 있는 사업가인양 행동하였으나 별건으로 구속 된 이후에 피고인에게 신분을 숨기고 다가가 죄송하다는 편지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O의 경력 등에 비추어 O의 인간됨이 성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접촉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O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진술로 얻는 이해관계 O는 이 사건 수사 당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수형 중에 있었고, 2015. 11. 23.자로 만기출소 예정되어 있었다. 한편, O는 이 사건 기소가 있은 이후인 2015. 11. 19. AP로부터 586,000,000원을 수수한 혐의로 변호사법위반죄로 추가 기소되었는데, 검사는 위 사건에서 O를 불구속 기소하여 오는 2015. 11. 23.자로 석방되었다. 한편,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O가 X, AK, AL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났고, 검사는 위 사람들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O는 자신의 형사사건 처리의 이익을 위하여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이해관계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으로 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대한 O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마)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O 진술의 경위, O의 인간됨, O가 진술로 얻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O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O 진술은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또한 갖추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기로 한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2015고합463) - W병원의 담보대출 및 토지거래계약허가 청탁 명목 금품수수 부분 가) 증거관계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O로부터 돈을 받았음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도 뚜렷하게 발견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Q, X 등의 진술은 O가 종이상자 등에 돈을 넣어 포장한 후에 어디론가 가지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거나, O가 대장이라 일컫는 누군가에게 사건 등을 청탁하고 돈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진술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는 O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O 진술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O의 진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X로부터 W병원 인수자금에 필요한 대출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R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AS은행과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 은행에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AS은행과 농협은 대출 조건 등이 맞지 않아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Z저축은행에서 O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먼저 연락이 와서 Z저축은행 여신담당 상무인 AT를 만났는데, AT는 W병원 대출 관련하여 위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당시 X이 부탁한 금액은 40,000,000,000원이었는데 운전자금으로 300,000,000원을 더 대출해주겠다고 하여 총 4,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누가 대출을 해줬는지 알지 못했는데 AR으로부터 피고인이 AU 부원장인 AV를 통하여 대출을 해 준 것으로 들었다. 한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W병원의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관련 부처인 AB구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의 경우 4년의 의무 보유기간을 채워야 매각이 가능함에도 매도인이 위 기간을 채우지 않고 매도하였으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문의했더니 피고인이 W병원에 관한 소개 및 토지거래계약허가가 필요한 사유 등이 담긴 서류를 작성해 오도록 하였고, 이에 X이 탄원서라는 형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O가 위 서류를 피고인에게 가져다 주었다. 피고인이 당시 청와대 H실에 있어서 위와 같은 민원을 직접 다뤄준 것 같았다. 피고인은 위 탄원서와 같은 내용으로 AB구청을 통하여 국토해양부로 토지거래 계약허가가 가능한지 질의를 하도록 하였고, 질의 회신이 처음에는 '불가'로 나왔는데, 피고인에게 이를 알렸더니 피고인이 "점심을 먹으로 간 사이에 못 챙겼다. 국토해양부과장을 통해서 챙기겠다"고 하였고, 같은 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승인하는 의결을 하였고, 결국 2009. 4.경 Z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AR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AB구청이나 일산시청 등에 힘을 써서 토지거래계 약허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위와 같이 대출이 된 이후에 피고인에게 답례를 하기 위하여 서울 서초구 Y건물의 지하 또는 1층에 있는 중식당에서 AR과 피고인을 만났고, 헤어지면서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동 중에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현금 20,000,000원을 싼 보자기를 놓고 내렸다. 이후 AR으로부터 일한 비용에 비해 적게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출에 대한 답례를 하기 위하여 2009. 9.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이 업무를 마칠때까지 기다리다가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 안에 현금 30,000,000원이 든 비닐가방을 놓고 내렸다. 다) 피고인이 대출에 관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O는 W병원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Z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들을 통하여 대출을 청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O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O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O는 피고인이 소개해 준 농협과 AS은행 직원을 통하여 대출을 하려고 했는 데, 대출 조건이 맞지 않아 대출이 실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O와 함께 위 은행에 찾아간 AR은 이 법정에서 위 은행에 간 것은 W병원 대출과 관련하여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파트 공사 시행 PF 건으로 다른 목적으로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O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대학 선배인 AS은행 본부장인 AW을 소개해주었을 뿐 W병원 관련하여 대출을 해주기 위하여 알려준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W병원 대출과 관련하여 O와 AW을 소개해주거나 연결시켜주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AT는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Z저축은행 회장인 AX가 AU의 AV로부터 부탁을 받았으니 잘 검토해보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 AX는 AU 건으로 대출을 해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여 이 사건 대출에 있어 AU 직원이 개입하였다. 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AV는 피고인을 이 사건 대출이 성사된 이후인 2009. 6.에 청와대에서 처음 만나 인사를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관련 부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X은 이 사건 대출 이후에 O가 AY 의원실에서 연락을 하여 대출이 된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을 하여 AY이 힘을 써줘 이 사건 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의 이름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O는 AR으로부터 피고인이 AU 부원장인 AV를 통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이 되도록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피고인 아닌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원진술자인 AR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A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U 사람에게 연락하여 O를 돕는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위와 같이 이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A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 당시에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교도소에서 나와 O가 W병원 대출과 관련하여 AY이 전화해줘서 대출이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고, 대출과 관련해서 AY과 AZ을 많이 언급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이름을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AQ 또한 병원 대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문서를 작성해 주는 등 업무를 도왔는 데 당시 O가 누구와 통화하면서 대장이라는 표현을 간혹했는데, 그 대장이 누구인지는모를뿐더러, 피고인 또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O는 W병원 부지의 토지거래계약허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국토해양부, AB구청 등 관련기관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O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O로부터 위와 같이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O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피고인에게 문의했더니 피고인이 병원의 주소와 병실의 호수 등 병원에 대한 소개서 및 병원을 인수하게 된 경위, 토지거래계약허가가 필요한 사유 등이 담긴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O는 X 등을 통하여 위 서류를 작성케 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X은 위 서류를 토대로 청와대 H실에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H실의 행정관 및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O로부터 W병원과 관련한 서류를 받아보고, 이와 관련한 민원을 청와대 H실에 접수토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속할 뿐더러, 위 서류의 내용을 보면, 관련법령 등을 적시하고, 위 관련법령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민원의 형태로 보일뿐이고(수사기록 2824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접수로 인하여 토지거래 계약허가가 승인되었다는 어떠한 연관성 또한 발견하기 어렵다[청와대 민원비서관실이 접수한 위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일산시청(도시주택과)으로 전달되어 민원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부서로 이첩된 것으로 확인된다(수사기록 3165면)]. O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4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채워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라도 병원 소유자나 의사가 암에 걸리거나 해외이민을 갈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이 있어 이 사건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AB구청을 통하여 국토해양부로 질의하였는데 처음에는 '안된다'는 답변이 내려왔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자 피고인이 "점심을 먹으로 간 사이에 못 챙겼다. 국토해양부 과장을 통해서 챙기겠다"고 하였고, 같은 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AB구청 담당직원인 BA는 이 사건의 경우 매도인 BB이 의료시설을 운영하면서 부당급여청구 사실이 밝혀져 120여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등으로 4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X 등이 찾아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 달라고 하여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하였고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1, 2차 회신 내용을 보면, 결국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1차 회신의 내용이 토지거래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BA 또한 이 법정에서 제1차 회신은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회신이나 두 번째 회신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결과에 따르라는 것으로 같은 취지의 회신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 자신은 1차 회신을 받고 민원인에게 허가가 안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04면). 한편, 국토해양부에서 회신이 두 번 내려온 이유에 대하여 BA는 이 법정에서 AB구청에서 국토해양부에 질의가 2번 갔기 때문에 회신 또한 두 번 내려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였고, 국토해양부 담당자인 BC은 이 법정에서 민원인의 질의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8호 사유인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지를 묻고 있는데 AB구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 사유인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어 이에 근거한 1차 회신이 내용이 다소 잘못되었기에 위 시행령 제8호 사유에 근거하여 2차 회신을 다시 보낸 것이며, 위 과정에 있어서 청와대나 외부로부터 어떠한 전화나 압력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과장인 BF는 당시 담당자가 실수를 했다고 하면서 다시 보내겠다고 하여 결재를 해 준 기억이 있을 뿐이고, 민원은 통상 주무관이나 사무관 선에서 대부분 정리가 되기에 이 사건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O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안된다는 대답을 듣고, "점심을 먹으로 간 사이에 못 챙겼다. 국토해양부 과장을 통해서 챙기겠다"고 하였고, 당일에 국토 해양부로부터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이 왔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 실 H관실에서 근무하였고, 국토해양부는 피고인의 소관부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국토해양부의 직원에게 바로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에도, 피고인이 당일 접수된 민원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 O는 AR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AB구청이나 고양시청에 힘을써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인 AR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을 뿐더러 AR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O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답례로 피고인에게 2009. 4. 중순경 20,000,000원을 2009. 9. 하순경 30,000,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O의 위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O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9. 4. 중순경 20,000,000원 부분 이 부분 진술의 경위에 관하여, O는 검찰 제1회 진술조서에서 2010. 2.경 AH가 출소하기 전에는 피고인에게 명절에 고기 선물을 하는 정도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제3회 진술조서에서 2010. 10. 이전에 금품을 교부하거나 선물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고기도 선물하고, 용돈도 1~2,000,000원 정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5. 8. 27.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AR으로 통해서 70,000,000원을, O가 직접 100,000,000원을 몇 번에 걸쳐 나눠 주었다고 하더니,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준 시간, 장소, 경위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O의 이 부분 공여 내역에 관한 진술은 수사 초기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조사를 거치면서 점점 명확해지고, 세부적으로 진술하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는 바 그 진술 경위에 비추어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금품 교부 장소와 관련하여, O는 2009. 4.경 서울 서초구 Y 건물 1층 또는 지하에 있는 중식당에서 피고인, AR을 만났고, AR이 먼저 자리를 떴으며 이후 피고인과 함께 식당을 나와 피고인의 차를 타고 가던 중에 피고인의 차에 돈을 놓고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뿐만 아니라 AR 또한 Y건물에 있는 중식당에 가본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한편, O는 이 법정에서 중식당에 들어가서 직진해서 쭉 들어가면 우측에 방들이 있는데 두 번째 방인지 세 번째 방인지에서 피고인과 AR을 만나 와인을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Y건물에 있는 'BG'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은 Y 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입구에 바로 데스크가 있고, 복도를 따라 좌우로 룸이 위치하고 있는 바 위 O의 진술과 다른 구조를 하고 있다(위 식당 업주는 이 사건 이후인 2014.경 위 식당을 인수하였으나 식당의 구조는 변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금품 교부 경위에 관하여, O는 중식당을 나와 피고인의 차를 탑승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하여 당시 술에 취하여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하기 전에 집에서 맥주 3,000cc를 혼자 마셨고, 식당에서 와인 한 병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에게 이 날 처음으로 직접 돈을 건넸다는 것인데 부정한 돈을 주기 위한 자리에서 미리 술을 마시고 찾아 갔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O는 Y 건물에서 피고인의 차를 탑승한 위치나 이동 경위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서, 피고인의 차 뒷자리에 탑승하였고, 돈을 담은 분홍 보자기를 차의 뒷자리에 놓고 내렸으며 차를 타고 가던 중 어느 주유소를 지나 피고인의 차에서 내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바, 돈을 준 상황만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듯이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취사적인 진술 또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O는 뒷좌석에 돈을 놓고 내리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날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직접 돈을 주었다고 하면서 이를 말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통상 운전자가 내릴 때 뒷좌석을 확인하지 않고 내리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납득하기도 어렵다. 2009. 9. 하순경 30,000,000원 부분 이 부분 진술 경위에 관하여, 2009. 4. 중순경 20,000,000원 부분과 같이 O는 최초 검찰조사 단계에서 이 부분 금품 수수 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다가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 점점 돈을 준 시간, 장소, 경위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 경위에 비추어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금품의 출처와 관련하여 O는 2009. 추석 전날 또는 그 무렵에 강남 롯데백화점에서 BH으로부터 현금으로 30,000,000원을 받았고, 위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BH의 진술이나 계좌내역 등 이 사건 금품의 출처를 뒷 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O는 검찰 제6회 진술조서에서 그 출처에 관하여 AQ나 BI으로부터 받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더니 제7회 진술조서에서 이를 BH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진술을 하였다. 한편, O는 BH에게 200,000,000원을 투자금 형식으로 주었는데, 그 중 BH으로부터 30,000,000원을 돌려받아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 하면서도, 그 이후에 BH에게 다시 30,000,000원을 주었다면서 마치 돈을 빌린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 바(수사기록 3105면), 그 진술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O는 BH으로부터 받은 현금 30,000,000원을 백화점 선물포장 코너의 직원에게 주고 박스에 담아 포장을 하도록 하였다고도 진술하고 있는데, 백화점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공여할 돈을 포장하거나 백화점 직원에게 포장을 의뢰하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금품 교부의 동기와 관련하여 O는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2009. 4.경 대출이 완료되었고, O 주장에 의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이미 20,000,000원의 돈을 피고인에게 줬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 후인 2009. 9.에 대출과 관련하여 30,000,000원의 돈을 추가로 주었다고 납득하기 어렵고, O는 AR으로부터 피고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돈을 적게 받은 것 같다는 말을을 전해들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AR은 그와 같은 말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O 또한 이 법정에서 2009. 9. 경 돈을 중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출 관련은 아니고 다른 일로 줬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부분(2015고합463) - AC 도축장부지 잔금지급기일 연기 청탁 명목 금품수수 부분 가) 증거관계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O로부터 돈을 받았음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도 뚜렷하게 발견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로 AH의 진술이 있으나 AH는 BJ로부터 2010. 6. 5. 40,000,000원을 받아 이 중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에게 줬다는 것이고 O가 위 돈을 누구에게 주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는 O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O 진술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O의 진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O는 AR의 소개로 AD을 운영하는 AL, BJ를 알게 되었다. AL, BJ는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양주시 AE 소재 AC도축장부지를 공매받아 계약금으로 약 9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잔금기일 안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할 상황이었고, 돈이 없는 관계로 잔금지급기일을 연장 받아야 할 처지에 있었다. 이를 듣고 피고인에게 도움을 구했더니 피고인이 대한토지신탁의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에 접촉할 수 있도록 BK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었고, 또 예금보험공사의 감사를 통해서 연기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통하여 잔금지급기일을 연장 받았다. AL이 2010. 6. 5. AH가 관리하는 BL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AH는 위 돈 중 30,000,000원을 인출하여 O에게 가져다주었다. O는 위 돈을 잔금 지급기일 연장을 부탁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다음날인 2010. 6. 6. 피고인의 집 근처인 AG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간단하게 사건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의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 현금 30,000,000원이 담긴 종이봉투를 놓고 내렸다. 다) 피고인이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O는 AC 도축장부지 잔금지급기일 연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관계기관 등에 힘을 써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O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청탁을 한 경위에 관하여, O는 검찰에서 AD로부터 공매 잔금기일 연장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피고인이 BK을 소개해 줬고, BK을 통해서 군인 공제회를 방문하였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해 며칠 후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을 하니 예금보험공사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기를 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643면), 이 법정에서는 AD로부터 청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는 데, 피고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번 전화를 해보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경위에 있어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고 있다. AL은 이 사건 공매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 대한토지신탁이 2010. 5. 18.에 잔금지급기한인 2010. 5. 28.까지 잔금 8,190,000,000원을 입금하라는 통지를 보내왔고, 이에 잔금지급기일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하였는데, 대한토지신탁은 2010. 5. 27.에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해 줄 의사가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 대한토지신탁은 2010. 5. 31.에 잔금을 입금하지 못하였으니 2010. 6. 4.까지 잔금을 입금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이 해지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된다는 서면을 보내왔다. - 이에 다급하게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해 줄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AR의 소개로 O를 알게 되었고, O는 대한토지신탁의 모회사가 군인공제회이고, 군인공제회에 얘기하면 잔금기일이 연장가능하다거나, 도축장 부지 소유자인 홍익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도 기일연장이 가능하다고 알려왔다. - 이에 AL은 2010. 6. 5. 비용 등의 명목으로 O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6. 8. 대한토지신탁에서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았고, 이에 위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O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끊어졌고, AR을 통해서 반환 요청을 하여 2013.경 O로부터 4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위 AL의 진술에 의하면, AL은 O에게 잔금기일 연장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돈을 교부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실체관계에도 불구하고 잔금기일이 연장되었다는 O의 진술을 이해하기 어렵고, O가 내세우는 근거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O는 재공매 절차에 들어갈 때까지 타협의 여지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잔금기일이 연장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AL은 O나 AR으로부터 그와 같은 진술을 들은 바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잔금 미지급의 사유로 해지된 이후 재공매 절차를 통하여 다른 업체가 이 사건 부지를 낙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 BM인 BN은 AL으로부터 잔금지급연장 신청을 받았지만 요청을 받아주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지되었고, 잔금 지급기일 연장과 관련하여 청와대, AU,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은 적이 없으며, 회사 내 직원으로부터 부탁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076면), BO인 BP은 피고인을 알고는으나 이 사건 공매 건을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연기 등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81면). 위와 같이 O가 피고인에게 청탁을 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O는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고 잔금기일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잔금기일이 연장된 바 없고 매매계약이 해지된 점, 이 사건 공매와 관련된 기관에서 도피고인 또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등 청탁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이 공매절차에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는 점, 이에 더하여 O는 이 법정에서 AL에게 돈을 돌려줬음에도 피고인에게 어떠한 항의를 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잔금지급기일 연장과 관련하여 청탁하였다는 O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O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잔금지급기일의 연장을 부탁하면서 2009. 6. 6. 30,000,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O의 위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O로부터 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H가 최초 '대장사건일지'에 이 사건 일시에 피고인에 돈을 교부한 내역을 적시하지 않았고,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제3회 검찰 진술조서에서 2010. 6.경 O가 AL으로부터 40,000,000원을 받아 그 중 30,000,000원을 대장에게 교부하였다고 처음으로 진술하였고(대장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진술), O 또한 검찰 수사초기에 이 부분 금품 공여 내역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제3회 검찰 진술조서에서는 2010. 10. 이전에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선물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고기를 선물하고, 용돈으로 1,000,000원 내지 2,000,000원을 준 적이 있다고 하더니, 2015. 8. 27.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6. 6.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 경위에 의하면, 이 부분 금품 수수에 관한 O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O는 AH의 진술에 근거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장사건일지'에 근거한 AH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일시에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O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금품이 수수된 장소 등에 관하여, O는 검찰에서 2010. 6. 5. AH로부터 30,000,000원을 받아 다음날인 2010. 6. 6. 피고인의 집 근처인 AG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 보다 먼저 커피숍에 도착하여 햄버거와 커피를 먹으며 기다렸고, 당시 통유리 창가 밖으로 꽃이 피어 있었으며, 피고인과 잠깐 대화를 나누고,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나오다가 근처 택시를 잡을 수 있는 곳에서 내렸고, 이때 차안에 30,000,000원이 담긴 종이봉투를 놓고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AG 커피숍에서는 햄버거를 팔지 않고 있고, 현장검증일이 이 사건 일시와 인접한 2017. 5. 22.임에도 커피숍 창가 밖으로 꽃을 발견하기 어려웠는바, 비록 현장검증일과 이 사건 당일과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해야 한다 하더라도, 위 장소에서 O 진술과 부합하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잔급기일이 연장된 바 없음에도 O는 잔금지급기일이 연장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O는 AL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 공매절차를 확인해 보는 등 잔금기일 연장을 위한 별다른 활동을 한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AL은 돈을 준 이후에 O가 잠적하여 연락을 할 수 없었고, 한참 후에야 돈을 돌려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O는 AL을 기망하여 청탁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일견 보이고, 그와 같은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청탁하고 그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2015고합286) 가) 증거관계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O로부터 돈을 받았음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도 뚜렷하게 발견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로 AH의 진술이 있으나 AH는 O가 부탁을 하면 돈을 인출하여 O에게 줬는데, O가 위 돈을 받아 누구에게 주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는 O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사건의 경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010. 9.경 P을 운영하는 AK은 O에게 R과 S으로부터 공사대금 미수금을 받아달라는 의뢰를 하였다. 2010. 9. 7. P이 R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U사무소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010. 9. 16.부터 2014. 7. 19.까지 AK이 O, AH에게 경비 명목으로 합계 455,074,500원의 돈을 송금하였다. 2010. 9. 28. P이 S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U사무소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010. 10. 14. P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였다(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 BQ). 2010. 11. 13. P이 청와대에 민원을 제출하였다. 2011. 3. 공정거래위원회에서 R과, S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2011. 5. 9. P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본부에 S을 상대로 재신고서를 접수하였다. 2011. 8. 31. P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본부에 R을 상대로 재신고서를 접수하였다. ⑩ 2013. 11. 28. 공정거래위원회에서 S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다) O 진술의 요지 공정거래위원회 U사무소에 S과 R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신고한 후에 피고인에게 P이 위 회사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방법에 대하여 물었더니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를 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주겠다. 민원을 제기한 후에 담당자가 정해지면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BQ 서기관으로 담당자가 정해지자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며칠 후 AK, AH가 BQ 서기관에게 다녀왔는데 BQ가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았다면서 세세히 챙기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AK, AH로부터 전해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 U사무소의 담당자인 BR으로부터도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았다. R에게 P에 돈을 주라고 전화를 하였다."는 말을 직접 듣거나, AH, AK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답례를 하기 위하여 2010. 10.경 피고인인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를 타고 근교로 가서 저녁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의 승용차 앞자리에 30,000,000원이 담긴 종이봉투를 놓고 내렸다. 2011. 3. 공정거래위원회에서 R과 S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2011. 5. 공정거래위원회 서울본부에 재신고서를 접수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자 피고인이 그거 아직도 안끝났느냐고 하면서 청와대를 통해서 챙기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답례를 하기 위하여 2011. 5.경 피고인과 서울 강남구 BS에 있은 O의 집 근처의 'BT'이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피고인이 차를 태워 O의 집에다 데려다 줄 때 차 안에 30,000,000원이 담긴 종이봉투를 놓고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본부에 P의 재신고건이 접수되고, 이에 따라 개시된 공정 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도움을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2012. 12. 중순경,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나 근교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의 차에 40,000,000원이 담긴 종이봉투를 놓고 내렸다. 라) 피고인이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O는 P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국민권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공무원 등에게 힘을 써줄 것을 청탁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O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O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O는 AH, AK으로부터 BQ가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인 BQ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을뿐더러, BQ는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AH, AK에게 그와 같은 말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AK 또한 이 법정에서 BQ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AH는 검찰에서 그와 같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으로 검찰에서의 AH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O는 공정거래위원회 U사무소의 BR으로부터 "청와대에서 연락을 받았다. R에게 P에 돈을 주라고 전화를 하였다"는 말을 직접 듣거나, AH, AK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전해 들었다는 것인데, AH, AK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인 BR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BR은 검찰에서 청와대로부터 그러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AH, AK도 BR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R의 부장인 BU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으로, O가 BR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부분도 믿기 어렵다. BQ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H, AK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상담을 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서에 이송하였고, 이는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업무를 함에 있어 청와대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R은 당시 AH로부터 청와대쪽 사람들을 알고 있다면서 빨리 사건을 처리 해달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등 높은 곳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1. 3. R과 S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는 등으로 그 결과 또한 P에 불리하게 나타났다. O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본부에 재신고서를 접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방법을 먼저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재신고서를 접수한 것이라고 하더니(검찰 제4회 진술조서), 이후 조사에서는 재신고서를 접수하고 난 이후에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었다고 하는 등(2015. 8. 27.자 진술서) 그 경위에 있어 일관되거나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O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신고를 하는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사람들과 법무법인 쪽에 있는 고위직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한 것이라고 하면서 법무법인 BV의 BW에게 돈을 주고 청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AH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BW도 P의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 접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다른 쪽으로 이 부분과 관련한 청탁을 진행 중에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청탁을 하였는지도 의심스럽다. O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본부에 재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을 담당한 BX이 교체되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자 피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BY인 BZ에게 전화를 걸어 담당자가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S에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는 등으로 P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BX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거나 전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중간에 보직을 옮기게 된 것은 백화점 수수료가 과다하는 점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CA과로 파견근무를 가게 된 것이고, 위 업무가 끝나 자연스럽게 복귀한 것이며, S에 과징금부과 처분을 한 것도 현장조사 및 관련사건 재판 등을 근거로 처분을 내린 것이며, 어떠한 압력을 받고 처분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1. 3. R과 S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피고인을 통한 청탁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O가 피고인에게 2011. 5. 및 2012. 12.에 돈을 주면서 다시 같은 청탁을 하였다고 납득하기도 어렵고, O는 피고인이 2011. 5.경 O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무혐의 처분이 났음을 알았다고 하고 있는 데, 피고인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음에도 사건 처리 결과 등에 대하여 파악이 안 된 것처럼 진술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O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재신고와 관련해서는 도움을 준 것이 없고, 재신고를 한 이후에 한 번인가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213면). O는 피고인이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청와대를 통하여 청탁을 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국세청 K국장의 직위에 있었고, 피고인이 비록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석비서관에게 전화로 그와 같은 청탁을 하였다고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피고인이 청와대를 통하여 국세청과 관련이 없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무원에게 청탁하였다고 납득하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O는 피고인이 P 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 공무원에게 부탁을 하여 업무 진행을 도와준 답례로 피고인에게 2010. 10. 하순경 30,000,000원을, 2011. 5. 초순경 30,000,000원을, 2012. 12. 15. 40,000,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O의 위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O로부터 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0. 10. 하순경 30,000,000원 부분 O는 이 부분 공여 사실과 관련하여 최초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 AH 작성의 '대장사건일지' 등에 의존하여 진술하면서 "AH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줬을 것 같다. 왜 돈을 주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30,000,0000원은 금액을 좀 올린거 같다"며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AH의 진술에 의존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AH가 작성한 '대장사건일지'는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정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근거한 O의 진술 또한 신빙하기 어렵다. O는 최초 검찰조사에서는 공여 당시 상황이나 장소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막연히 돈을 차 밑에 놓고 내렸다고 하더니 이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장소,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뇌물을 공여하기 전 식사 장소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는 서하남 IC 근처라고 하더니 이 법정에서는 하남 IC라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도 못하고 있다. O는 AH로부터 30,000,000원을 받아 피고인을 만나러 갈 때에 AH가 태워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AH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 O가 혼자 택시를 타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AH는 검찰에서 O가 피고인 집 근처인 잠실쪽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수사가 피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그렇게 진술한 것이지 당시 O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H는 돈을 인출하여 O에게 줬을 때 O가 대장에게 돈을 준다고 했지 누구에게 돈을 준다고 정확히 말한 바 없고, O가 대장으로 AZ, CB 등 여러 명을 언급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대장인 줄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AK 또한 이 사건 무렵에 서울 강남구 BS 단독주택에서 O, AH와 함께 1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이때 대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 피고인에 대한 말은 듣지 못하였고, O가 대장에게 주겠다며 화장품 구입하여 오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돈을 갖다 준다며 준비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또 누구에게 돈을 주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1. 5. 초순경 30,000,000원 부분 O는 최초 검찰조사에서 AH의 진술에 근거하여 2011. 5.경 금품을 수수한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AH가 돈을 줬다면 다 그런 식이겠죠"라며 금품 수수 경위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고, 그 이후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조서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 공여내역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더니, 제4회 검찰 진술조서에서야 기억이 났다면서 이 부분 공여내역에 대하여 처음으로 진술하였다. O는 위와 같이 제4회 검찰 진술조서를 작성한 날에 편지지에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1404면)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돈을 교부한 경위 등을 밝혔는데, 2011. 5.경 공정거래위원회 서울본부에 재신고를 하면서 그와 관련한 청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줬고, 당시 미사리 가는 쪽에 음식점에서 피고인을 만나 돌아오는 길에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O는 그 다음인 2015. 8. 27.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서울 강남구 BS의 O의 집 근처인 BT이라는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그 이후인 제5회 검찰 진술조서에서 는 당시에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O의 집 근처로 자주 왔고, 그러한 와중에 'BT'이라는 O 집 근처의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하고 돈을 주었다고 그 경위를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부분 금품 공여에 대한 O의 진술은 수사 초기에 언급되지 도 않았고, 그 이후에도 진술이 변경되거나 점점 구체화되는 등으로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한편, O는 'BT'이라는 한정식 집에 갈 때 AH가 차로 태워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AH는 O를 'BT'이라는 식당으로 한 번 태워준 적은 있으나 2011. 5.경 O가 대장에게 돈을 주러 나갈 때에는 이가 혼자 택시를 타고 나갔고, 자신은 데려다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AH는 돈을 인출하여 O에게 줬을 때 O가 대장에게 돈을 준다고 했지 누구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한 바 없고, O는 당시 대장으로 AZ, CB 등 여러 명을 언급하였고, 당시에는 대장이 피고인인줄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0. 10.경 피고인에게 이미 30,000,000원을 청탁 명목으로 주었고, 그 후 2011. 3.경 공정거래위원회에서 R과 S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P에 불리한 결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O가 청탁한 내용에 대한 결과도 모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2011. 5.경 또 30,000,000원을 주었다고 납득하기도 어렵다(O는 피고인이 2011. 5.경 O의 전화를 받고서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2. 12. 15. 40,000,000원 부분에 대한 진술 금품의 액수에 관하여, AH는 '대장사건일지'에서 AP로부터 2012. 12. 15. 50,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O가 30,000,000원을 달라고 하였고, O가 위 돈을 받아 대장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O는 당시 피고인에게 준 돈이 40,0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액수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데, O는 2012. 12. 15.에 AP로부터 받은 현금 50,000,000원에서 30,000,000원을 받고 나머지 10,000,000원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AP로부터 받은 돈에서 40,000,000원을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자신의 돈 10,000,000원을 합했을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고, O는 당시 AH 몰래 현금으로 200,000,000원을 가지고 있어서 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출처 또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O가 그와 같이 평소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AH, AK의 진술에 비추어 O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돈을 준 목적과 관련하여 O는 제1회 검찰 진술조서에서는 P 일로 두 번 정도 피고인에게 돈을 준적이 있고, 그 외에는 P 일로 주지 않았고, 2012. 12.에는 피고인이 아닌 CC에게 준 것 같다고 진술하더니, 제2회 검찰 진술조서에서는 2012. 12.경 준 돈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팠고, 그간에 고마운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도움을 기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돈을 준 목적에 관하여 전혀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O는 그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신고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신고를 한 때는 2011. 5.경이고 이 부분 금품이 교부된 날짜는 2012. 12. 15.로 그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크다고 보임에도, O는 그 사이에 피고인과 별다른 통화나 만남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신고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O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1 돈의 출처에 관하여 O는 제2회 검찰 진술조서에서 AP로부터 받은 돈으로 준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제3회 검찰 진술조서에서는 O 본인이 부동산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있다가 준 것이라고 진술하더니, 이 법정에서는 AP로부터 받은 돈에서 준것이라며 그 출처에 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준 경위에 대하여도 O는 최초 검찰조사에서는 돈을 준 장소와 교부 경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더니 조사를 받으면서 점점 식사 장소, 당시 입고 간 옷, 날씨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당시 미사리쪽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돈을 주었다고 하더니 이 법정에서는 하남 IC 근교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돈을 주었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고, O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돈을 놓고 피고인의 차에서 내릴 때 비가 와서 피고인이 우산을 씌워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12. 12. 15. 송파지역 일기예보에 의하면, 그날 오후나 저녁때 비가 내린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O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되고 있다. O는 피고인을 만나러 갈 때 AH가 태워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AH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 O가 혼자 택시를 타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AH는 검찰에서 O가 피고인 집 근처인 잠실 쪽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수사가 피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그렇게 진술한 것이지 당시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그 밖의 정황에 대한 판단 검찰이 O의 수용 거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O가 AJ와 주고받은 편지가 발견되었는데, 그 편지에 O가 대장에게 수억 원의 돈을 주었고, 그 대장이 피고인을 암시하는 내용이 적혀있고, 당시에 피고인이 AJ를 통하여 이에게 100,000,000원의 돈을 준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O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고, 돈을 돌려준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O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O가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 의하면, O가 당시 재판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데 교도소에 갇혀 있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면서 석방되면 갚을 것이니 간곡히 부탁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받은 돈을 돌려달라거나 과거에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로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다(수사기록 1906, 1907면). AJ는 당시 피고인에게 O 일을 봐주고 있는데 O의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도와 달라고 하여 돈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돈을 줄 때 이유가 없는 돈을 준다거나 하는 등으로 억울한 내색을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준 돈이 뇌물을 반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CD은 피고인이 당시 "O가 잘못되어 어려운 것 같다. 변호사 선임비를 보내줘야 겠다. 나는 공직에 있어서 돈을 보내주기가 그러니 자네에게 돈을 보내줄테니 보내줘라"고 하면서 돈을 보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AH에게 그대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4.경부터 AJ를 통하여 현금으로 O에게 돈을 보냈는데, AJ는 이에 대하여 O가 돈을 다른데 보내지 말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받으라고 하였고, 당시 압류 등의 문제가 있어 AJ가 계좌로 돈을 받을 형편이 안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금을 보낸 것이 O나 AJ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볼 측면이 있고, 피고인은 AJ에게 돈을 주고 수령증을 받는 등 그 근거를 남기기도 하였다. O가 AJ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 의하면, O는 돈을 준 대상을 '대장'이라고 일컫고 있고, 피고인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대장에게 교부하였다는 금품의 규모도 '5억', '3억', '1억 1,500만 원'이라고 하여 그 금액 또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O는 이 법정에서 AJ로부터 피고인이 공중전화로 O가 검찰에서 입을 열었는지 물은 적이 있음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AJ는 이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