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7. 01:52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7.경 부산 강서구 C건물, D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중고 공작기계 공구인 경사테이블과 비그BT50앵글헤드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데 거래대금으로 각각 110만 원, 220만 원을 선지급해 주면 2022. 2. 9.까지 물건을 수입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대금을 선지급받더라도 해당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7.경 기계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96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G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계좌명의인 전화통화) 1. 거래품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피해금 은행거래내역, 피의자와 문자 대화내역, 피의자 F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G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출처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기계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54~155쪽),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해당 제품을 수입해 주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23. 7. 21.자 정상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및 탄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5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30. 23: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D호에서 피해자 E(여, 25세)의 나체 상태인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22:07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2. 22. 21:40경 경기 광명시 B빌딩 1층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앞에 세워 놓은 라바콘을 발로 찬 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5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나와서 다이다이 뜨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와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2. 22:25경 경기 광명시 E 앞에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남, 3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F의 목을 양팔로 졸라 폭행하고, 이어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G(남, 30세)의 양쪽 얼굴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2022재고단99판결문, 2022재고단99사건요약검색(확정일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람들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양형사유: 판시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03: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집어 든 채 피해자에게 “왜 힘들게 하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고 이불에 위 식칼을 계속해서 꽂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22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20년 상해죄 벌금형 2회, 2021년 협박죄 벌금형 1회],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 위험한 물건이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4. 22: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피아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4. 22:5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나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G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보디캠 영상속 대화 내용 녹취록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7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2021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3%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19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2023. 3. 1. 01:4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 01:45경 안산시 단원구 B,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3. 3. 1. 01:5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 01:50경 안산시 단원구 E, F 대리점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석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 02:06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안산단원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이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상대로 흉기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신체 외표 검사를 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J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D, G, K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I파출소 내부 CCTV영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사람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 처벌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처벌전력은 상당히 오래전의 것에 불과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정당한 공무집행의 보호 필요성, 피해자들과 경찰관에 대한 형사공탁 사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11. 18.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6.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19. 21: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한 거리,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3.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5. 10:24경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사건요약정보조회 결과 1부,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2년 3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약 1년 뒤에 재범한 사정, 위와 같은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3.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9. 20:35경 서울 구로구 B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1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이에 항의하며 신고를 하려 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등(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591, 2022고단47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갔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112에 신고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무고죄와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신고하고 이 법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8. 01: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5경 같은 시 덕양구 D, 관산동 방면 새빛로 왕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21. 9.경 B의 누나인 피해자 C으로부터 새조개 양식장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한 후 B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2021. 9. 21. 11:00경 여수시 D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B은 피해자에게 “전남 장흥군에 있는 어촌계 소유의 새조개 양식장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5. 30.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2. 5. 30.경까지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새조개 양식사업 관련하여 양식업권 매수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어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B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1.경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같은 달 22.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순번 3,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뒤늦게나마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기존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8.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2.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9. 00:55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관성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화면 캡처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7년, 2020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차량에서 잠이 들기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높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7.경 고양시 덕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C 밴드 ‘D’에 게시한 ‘쇼크 옵서버(shock absorber, 완충기, 소위 ‘쇼바’)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쇼바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쇼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허위의 송장번호를 피해자에게 보내주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쇼바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만 원, 같은 달 8.경 10만 원, 같은 달 11.경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아 합계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확인 및 사건이송)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범죄전력에 기재한 별건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나, 위와 같은 사정과 편취 액수를 감안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C 방송을 시청하던 중 채팅창에 욕설을 작성한 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2023. 1. 20.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을 알고 2022. 12. 1. 20:42경 대전 동구 E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C 아이디에 ‘70나왔네ㅋ 즐방해라 ~ 소래포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4. 18: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248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3. 2.경 전남 고흥군 B의 약 541㎡에서, 관할관청인 고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정리 작업, 콘크리트 포장, 제사를 위한 건물 건축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의 개발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잠탈하는 행동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 02:18경 당진시 B에 있는 ‘C아파트’ 인근 도로를 시속 약 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술에 취한 채로 길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D(남, 45세)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영상CD,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 통화),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충격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사고 직후 피고인의 신고로 119구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전력 이외에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49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3. 0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진 후로 연락을 차단하는 등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창을 가격하여 깨뜨려 수리비 132,000원이 들게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3회 누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가 유리창 깨지는 소리에 놀라서 밖으로 나와 문을 열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방 안을 살피며 “범이 새끼 어디 갔어? 자냐? 뭐하는 새끼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영수증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합의 및 형사조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손괴, 주거침입 수법이 상당히 위험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0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3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탁받아 관리한 서울 강남구 C상가에서, 2014. 6. 2.경부터 2021. 8. 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918,3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E의 진술서(참고인) 1. - 2021년 5월 급여 명세서, 평균임금및 퇴직금 산정서, 주민등록표등·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처벌 내용 확인 등 보고), -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1고단5296), -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자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5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회사의 공탁 등을 통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이 동일한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것이어서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확정판결의 선고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300EVO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9. 16: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경산시 B 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7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 운행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이륜자동차로 충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과실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2022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12:15경 충남 예산군 B, C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차량의 운전자인 D과 운전으로 인한 시비를 하였고, 위 그랜져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E(남, 71세)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차량을 약 10m 운전하여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 오래 전(2004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오랜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11. 9.부터 2017. 12. 20.까지 목수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C의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6,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4) 1.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7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인터넷 B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리니지M 게임 홍보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선불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주민증록증과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선불폰 개통신청서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선불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