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에 사무실을 두고 ‘D’ 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대표자로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이다. 피해자 E은 시흥시 F 소재 ‘G호텔’(이후 ‘H 호텔’로 명칭 변경,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피고인 A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사용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에 체납세금이 있어 이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6. 4. 1.경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세무서에 B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해당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며 인테리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였다.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이 사건 호텔의 인테리어 공사의 공급가액은 216,190,000원에 불과함에도 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액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서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공급자의 상호를 ‘D’으로, 품목을 ‘모텔 리모델링 공사’로, 공급가액을 ‘620,000,00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경부터 2016. 12. 30.경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서울 강서구 I, 1층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J(대표자 K)으로부터 배관 및 설비타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46,000,000원 상당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이 사건 호텔에서, 수주한 이 사건 호텔 리모델링 공사의 실제 공급가액은 216,190,000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의 동생 L 및 L의 전 배우자인 M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초과한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실제 공사대금과 부가세 등을 제외한 차액을 2016. 10. 26.경까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차용금 변제,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 비용, 피고인의 아들 학원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와 약정한 내용대로 차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9. 13.경 50,000,000원, 2016. 9. 23.경 70,000,000원, 2016. 9. 29.경 150,000,000원, 2016. 10. 6.경 100,000,000원, 2016. 10. 17.경 23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B(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반환하기로 약정한 차액 340,000,000원 중 2016. 10. 25.경 75,000,000원, 2016. 10. 26.경 125,000,000원 등 합계 200,000,000원만을 반환하여 차액인 1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 가.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 대한 조세 회피 및 강제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A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압수영장 집행에 의한 B(D) 계좌의 CIF,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1. 수사보고(2016. 10. 26. 매매잔금기일인지 여부 및 3,900만원 변제시점) 1. 수사보고(진술인 M 문자내용 첨부) 1. 고발서, 부가가치세(범칙)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8매,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의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 및 이를 이용한 사업 영위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사기 범행의 경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많음, 사기 범행의 피해액 중 9,600만 원을 변제함 나. 피고인 B - 범행 인정 및 반성, 병역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세체납 등 상당한 손실을 입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