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9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이하 ‘C’라고 함)와 함께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법인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사람으로, 2021.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법인을 만든 다음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넘겨주면 통장 1개당 사용료로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 개인 계좌가 아니라 법인 계좌이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제안하였고, 위 제안을 수락한 피고인 B에게 C를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들과 C는 2021. 7.경부터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C나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한 다음 은행에 찾아가 법인 대표자 행세를 하며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C는 유령법인 설립 및 법인 명의 계좌 개설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들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접근매체를 양수한 불상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매월 대포통장 사용료를 입금받아 관리하고, 계좌 거래정지 해제, 일일 이체한도 상향 등 통장 양수자들의 A/S 요청 사항을 처리해주며, 피고인 B에게 통장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들과 C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과 C는 2021. 7.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D 법무사에게 제공하고, 위 법무사를 통하여 2021. 7. 22.경 파주시 금바위로 40에 있는 파주등기소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E’,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 파주시 F건물, G호’, 목적을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 자본금 총액을 ‘3,000,000원’, 사내이사를 ‘B’, 감사를 ‘A’으로 하는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면서 정관, 주식발행동의서, 주식배정표, 주식인수증, 감사인 피고인 A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금 잔액이 3,143,629원 남아있다는 취지의 예금잔액증명서, 발기인총회 의사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자본금 3,000,000원이 납입되었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이 법인이 설립된 이후 위 피고인 A 명의의 H 계좌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여 주금 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2.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계좌의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으로 2012. 10.부터 시행되고 이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ㆍ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7. 27. 파주시 I건물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J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계좌 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에 ‘매출대금’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22.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은행 5곳으로부터 총 3개 법인 명의의 계좌 5개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21. 7. 27. 파주시 I건물에 있는 기업은행 J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C 또는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C나 피고인 A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총 5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 내역, 각 주식회사 설립 및 변경등기 신청서류 등 1. K, 고양세무서, L, M은행, 기업은행 회신 및 재회신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된 이체내역, 압수물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ㅗ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및 다른 공범자들이 상호 역할 분담하에 주금 가장납입 등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다음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제3자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서 위 계좌가 인터넷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되거나 다른 범죄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하고 엄단할 필요성 있는 점,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입건 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피고인 B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