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31

범 죄 사 실 2020고단5231 1. 배경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 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은행의 ‘G’)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서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받고 이를 다른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해주면 수거한 금액의 3%와 교통비를 별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9. 16. F은행 H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보유중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신청서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허락없이 돈을 갚아서는 안 된다. 사전에 승낙 없이 돈을 갚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장 돈을 갚아라. 대출원금 전액을 우리 직원에게 직접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1. 현금 10,171,000원을 가지고 대구 수성구 J빌라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I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대구 남구 이하 주소불상의 PC방에서 출력한 후, 같은 날 11:40경 위 J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위 ‘완 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7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I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한 뒤 피해자로부터 10,17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9. 21. K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K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K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당신에게 대출금이 있었던 L은행에 불법행위를 했으니 전산해제를 하지 않으면 은행 거래가 되지 않는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주고, 14,000,000원을 예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2. 현금 14,000,000원을 가지고 울산 동구 M에 있는 N약국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울산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김해시 이하 주소불상의 PC방에서 출력한 후, 같은 날 17:40경 위 N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위 ‘국세납부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울산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한 뒤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9. 23. O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된다”고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국세청 직원인데, 상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으니 공탁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5. 현금 12,000,000원을 가지고 경남 양산시 P에 있는 Q 본점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0경 위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6.경까지 위 장소 또는 경북 칠곡군 R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9. 22. S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S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보내 달라”고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T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대출은 중복 지원하면 모두 취소된다. 취소되지 않으려면 신용보증재단에 보증료가 필요하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보증료 명목의 돈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8. 현금 10,500,000원을 가지고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34경 위 V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86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W은행 등 금융기관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W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0. 9. 2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현금송금책’인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W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9. 28.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U 인근에 있는 피해자 W은행 불상 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W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X 등 11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1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1,018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 정한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1.경부터 202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은행 등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 72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6,893만 1,000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176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감독원 내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총책은 2020. 9. 8. 10:38경 불상지에서, 마치 F은행에서 발송한 것인양 피해자 Y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닥친 대상에게 당행은 한정기간 동안 정부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대출상품을 안내드립니다. *한도: 1억 원(생계·대환), *금리: 연 2.2%~5.4% 자사 기준, *기간: 3년~5년,*상환: 원(리)금 균등, 만기 일시, *중도상환 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상담등록을 한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당신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제2금융권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Z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았던 내용이 있어서 당신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른 대출 절차는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당신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모든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당장 돈이 없으면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을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달 11. 14:45경 피해자의 집인 광주 남구 AA 아파트 OOO동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Z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Z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31, 6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국세납부확인서’ 수령 여부 확인), 수사보고(은행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한도 확인),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한도 정리, 수사보고(무매체 입금 관련 기사, 무매체 입금 절차 등), 수사보고(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관련 I은행 확인 내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해자 B이 제출한 주소,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피고인이 행사한 위조된 문서들, 계좌출금내역, 완납증명서(I카드), 국세납부확인서(울산세무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첫 번째 수거책 검거를 위한 현장확인 등) 1. 휴대전화 통화 이력 캡쳐자료, 카카오톡 문자대화 내용 캡쳐자료, 통장계좌 입출금내역 사본, AB 운행이력 정보, 용의자와 택시 등 CCTV 녹화 동영상 자료, 문자메시지, AC 가입내역 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94,371,000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