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2. 6. 10.경까지 부산 기장군 B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관리비 부과,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1. 11.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농협 정관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B아파트의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는 업무에 사용하는 농협 발행의 관리소장 C 명의 예금통장, 우체국 발행의 B아파트관리비 명의 예금통장, 새마을금고 발행의 C 명의 예금통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사채빚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6,000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2,772,14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2010. 12.경 범행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0. 12. 10.경 위 B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인 1103호에서, 2010. 12. 경에 있는 사무감사에서 자신의 아파트 공금 횡령 사실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의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는 데 사용하는 농협 발행의 C 명의 예금통장(계좌번호 D)의 마지막 거래내역이 기재된 면을 뜯어내고 계좌의 새로운 면을 찢은 후 컴퓨터 프린터기에 넣고 임의로 잔액란을 “18,255,857", "18,311,837", "18,324,147", "18,376,287", "18,507,247", "14,127,657"ol 이를 출력하여 마지막 거래내역이 있는 면인 것처럼 붙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마지막 거래내역의 잔액은 “7,758,829”, “7,814,809", "7,827,119", "7,879,259", "8,010,219", "3,130,629"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발행의 C 명의 예금통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의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는 데 사용하는 우체국 발행의 B아파트관리비 명의 예금통장(계좌번호 E)의 마지막 거래내역이 기재된 면을 뜯어내고 계좌의 새로운 면을 찢은 후 컴퓨터 프린터기에 넣고 임의로 잔액란을 “10,861,250”, “10,961,070", "10,557,150", "10,670,790", "10,787,380", "10,846,700", "11,110,920", "11,248,170", “11,848,170" 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마지막 거래내역이 있는 면인 것처럼 붙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마마지지막 막거거래래내내역역의 의잔액은 “2,462,510”, “2,861,250”, "2,961,070", "1,557,150", "1,670,790", "1,787,380", "1,846,700", "2,110,920", “2,248,170”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체국 발행의 B아파트관리비 명의 예금통장을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의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는 데 사용하는 새마을금고 발행의 C 명의 예금통장 계좌번호 F)의 마지막 거래내역이 기재된 면을 뜯어내고 계좌의 새로운 면을 찢은 후 컴퓨터 프린터기에 넣고 임의로 잔액란을 “14,348,036”, “14,948,846”, “15,124,326", “15,170,316”, “16,425,136”, “16,481,376”, “16,530,106”, “15,223,556”° F, u}]H} % 부분을 “1,306,550"으로 각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마지막 거래내역이 있는 면인 것처럼 붙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마지막 거래내역의 잔액은 1,757,296”, “1,948,846”, "2,124,326", "2,170,316", "3,425,136", "3,481,376", "3,530,106", "1,223,556" , 지막 거래내역도 2,306,550" 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새마을금고 발행의 C 명의 예금통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15.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통장 3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아파트 감사 1명에게 제출하였고, 2010. 12. 17.경 위 감사 1명에게서 위 통장 3개를 건네받은 후, 다시 같은 날 위 아파트 101동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감사 1명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11. 12.경 범행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1. 12. 10.경 위 B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인 1103호에서, 2011. 12. 경에 있는 사무감사에서 자신의 아파트 공금 횡령사실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의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는 데 사용하는 농협 발행의 C 명의 예금통장계좌번호 D)의 마지막 거래내역이 기재된 면을 뜯어내고 계좌의 새로운 면을 찢은 후 컴퓨터 프린터기에 넣고 임의로 잔액란을 “24,609,676", "24,640,076", "24,684,226", "24,746,446", "25,346,446", "26,020,316" 이를 출력하여 마지막 거래내역이 있는 면인 것처럼 붙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마지막 거래내역의 잔액은 “579,896”, “624,046”, “686,266”, “1,286,266”, “1,960,136”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발행의 C 명의 예금통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의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는 데 사용하는 우체국 발행의 B아파트관리비 명의 예금통장계좌번호 E)의 마지막 거래내역이 기재된 면을 뜯어내고 계좌의 새로운 면을 찢은 후 컴퓨터 프린터기에 넣고 임의로 잔액란을 “15,412,710”, “14,106,160”, "14,403,170", "14,705,220", "15,036,980", "15,418,340", "15,552,700", "14,246,150"olel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마지막 거래내역이 있는 편인 것처럼 붙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마지막 거래내역의 잔액은 381,320", "438,060”, “683,370", "949,700", "1,015,130", "1,212,930", "1,396,490", "1,530,870*14.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체국 발행의 B아파트관리비 명의 예금통장을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의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는 데 사용하는 새마을금고 발행의 C 명의 예금통장(계좌번호 F)의 마지막 거래내역이 기재된 면을 뜯어내고 계좌의 새로운 면을 찢은 후 컴퓨터 프린터기에 넣고 임의로 잔액란을 "26,254,400”, “27,865,830”, “27,938,730", "28,247,430", "28,535,630", "29,030,030", "29,083,160", "29,216,290", "29,347,370", “30,680,650"으로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마지막 거래내역이 있는 면인 것처럼 붙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마지막 거래내역의 잔액은 “56,440”, “252,260”, “72,100”, "216,100", "66,710", "427,690", "53,130", "133,130", "131,080", "1,333,280"19.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새마을금고 발행의 C 명의 예금통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15.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통장 3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아파트 감사 1명에게 제출하였고, 2011. 12. 17.경 위 감사 1명에게서 위 통장 3개를 건네받은 후, 다시 같은 날 위 아파트 101동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감사 1명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일자별차액금액 (횡령내역) 1. 의자가 잔액을 고친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통장사본(2010년도), 피의자가 잔액을 고친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통장사본(2011년도) 1. 수사보고 (은행 전표 첨부), 새마을금고 전표, 농협 전표, 우체국 전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