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2. 5. 초순경부터 유류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음에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류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근저당권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담보물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토지들을 물색한 후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면 해당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중도금 미지급 등 계약불이행 시에는 토지주들이 임의로 기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취지의 특약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제공할 근저당권을 한시적으로만 확보한 후 이를 토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F, G 소유 토지의 근저당권 말소 관련 문서 위조 범행 가. 확약서 위조 1) 피고인은 2012. 5. 23.경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F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H 사무소의 직원 I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해 온 'F 소유의 양주시 J 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D가 매매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피해자 회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준다'라는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에 관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확약서의 채무자란에 "주)D", 확약인란에 "E㈜ K 일산동구 L M N"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3.경 위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I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해 온 'G 소유의 양주시 O, P에 대하여 주식회사 D가 매매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피해자 회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준다'라는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에 관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확약서의 채무자란에 "주)D", 확약인란에 "E㈜ K 일산동구 L M N"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피해자 회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1) 피고인은 2012. 5. 23.경 위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I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양주시 J 전 1,767평방미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서기 2012년 7월 16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등기란에 "서기 2012년 5월 24일 접수 제49363호로 등기된 근저당권", 채무자란에 "주식회사 D", 근저당권자란에 "E 주식회사 고양시 일산동구 L 대표이사 N", 근저당권설정자란에 "F, 양주시 Q", 내용란에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 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작성일자란에 "서기 2012년 7월 16일"이라고 작성해 온 위임장의 근저당권자란의 N의 이름 옆에 피해자 회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3.경 위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I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1. 양주시 P 대 556평방미터, 2. 양주시 O 대 89평방미터, 3. 위 양지상 일반목구조 아스팔트싱글마감지붕 2층 휴게음식점 1층 134.22평방미터 2층 65.72평방미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서기 2012년 7월 16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등기란에 "서기 2012년 5월 24일 접수 제49360호로 등기된 근저당권", 채무자란에 "주식회사 D", 근저당권자란에 "E 주식회사 고양시 일산 동구 L 대표이사 N", 근저당권설정자란에 "G, 양주시 Q", 내용란에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 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작성일자란에 "서기 2012년 7월 16일"이라고 작성해 온 위임장의 근저당권자란의 N의 이름 옆에 피해자 회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확약서와 위임장 행사 피고인은 2012. 5. 23.경 위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 2장과 위임장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2. R 소유 토지의 근저당권 말소 관련 문서 위조 범행 가. 확인각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2. 6. 21.경 양주시 S에 있는 법무사 T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U을 통하여, T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불이행시 매도인이 준비된 해지 서류로 이행의 최고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도 매수자, 채무자, 채권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인쇄하게 한 후 위 확인각서의 채권자의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L", 주민번호란에 "K",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해자 회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확인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1.경 위 법무사 T 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2. 6. 21.경 위 법무사 T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U을 통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중 등기의무자(채권자)란에 피해자 회사의 도장을 찍었고, 2012. 8. 2.경 위 법무사 T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R으로 하여금 위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1. 양주시 V 창고용지 3641m² 2.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 지붕 1층 창고 187.2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12 8 2", 말소할 사항란에 "12 6 21 58701", 대리인란에 "R W", 작성일자란에 "12 8 2", (위임인) 등기, 의무자(채권자)란에 "E 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L, 대표이사 N", 등기권리자(소유자)란에 "R, 경기도 양주시 X아파트 203-807"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R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C는 2012. 5.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Y에게 "주식회사 D에서 매입 예정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위 D에 유류를 공급해 주면 공급일로부터 10일 후까지 유류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한 후, 2012. 5. 23.경 매매대금 합계 12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1억 원만을 지급한 상태인 F 소유의 양주시 J 토지와 F의 아내 G 소유의 양주시 O, P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2. 6. 21.경 매매대금 19억 원 중 계약금 일부인 1억 3,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인 R 소유의 양주시 V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2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위 F, G, R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정해진 기일에 중도금과 잔금 등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경우 위 F, G, R이 언제든지 위 각 토지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이 기재된 확약서 등을 작성해 주었음에도 그와 같은 특약 체결 사실을 피해자 회사 측에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피고인 등이 위 각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일부 금원 외에는 중도금 등 약정기일까지 지급한 매매대금이 전혀 없어 위 특약내용에 따라 위 F과 G 소유의 양주시 Z 3필지 토지는 2012. 7. 17.경에, 위 R 소유의 양주시 V 토지는 2012. 8. 3.경에 각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C는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여 얻은 금원으로는 해당 외상 유류대금과 위 각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더욱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유류 중 일부를 피고인이 별도 운영하는 주유소에 무상 제공해 주거나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위 F, G, R에게 약속한 대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과 C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속하여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5. 9.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시가 합계 2,691,412,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A, C, AB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류공급계약서 사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부, 각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및 위임장 사본, 각 확약서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인장관리대장, 확인각서 사본, 각 이행각서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처 원장 1. 수사보고(C 계좌 확인 보고 등), D 계좌 관련 정리내역 1부 등, 수사보고(F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전과 확인),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제2의 가.의 2)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나.의 2)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 관련 확약서 위조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3년 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C는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권은 중도금 미지급 등 계약불이행 시 담보제공자가 채권자 동의 없이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한 담보가 될 수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여 얻은 금원만으로는 해당 외상 유류대금과 담보 부동산 매매대금을 모두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결국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7억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그 중 주식회사 D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유류대금액 및 사건 이후 피해자 회사가 위 D 명의 계좌에서 추심한 금액을 제외한 실제 손해액은 11억 8천여만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 과정에서 확약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으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회복시켜 준 바 없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된 바도 없으며,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록 그 가담정도 등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만 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C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제한 채무액 1억 원 상당과 주식회사 D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유류 일부를 외상으로 사용한 이익 정도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