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104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E', 'F' 등으로 소개하고, 외모가 준수한 다른 남성의 사진을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고, 사실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현금 돈다발 사진, 고급 외제차 사진, 17억 원 가량이 입금되어 있는 스마트 뱅킹 화면 사진 등을 전송하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다음, 위 여성들에게 "서울 강남에서 명품구제 매장,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아버지와 형이 검사이고, 어머니는 변호사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면 이자 내지 수익금을 더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2.경 위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제주도에 사업차 내려와 있다. 투자할 곳이 있는데, 위험성이 없고 안정적이며 수익성도 높다. 네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돈을 주면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주도에 투자처가 없었고, 영위하던 사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골든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1,645,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4.경 위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서 돈을 벌어서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70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경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제주도에 땅이 있고 사업도 하고 있다. 나에게 접근하는 여자가 있고 아버지도 밀어주는 여자인데 너 어떻게 할 것이냐.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여달라. 돈을 빌려주면 땅을 팔아 나오는 돈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비즈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채팅을 하였고, 같은 달 24.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양지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랑 1년만 사귀어 보자. 내가 송도에 44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1년만 사귀면 당신 명의로 아파트를 등기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5. 3.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롤링 사업을 해서 100억 원 정도 재산을 갖고 있고, 렌트카 사업도 하고 있다. 1,70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20~30만원씩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유하는 아파트가 없었고, 롤링사업이나 렌트카 사업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 17,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2,03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9.경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너를 만나기 전에 여자 변호사와 선을 보았는데, 그 부모님이 결혼하면 나에게 30억 원을 주고, 리조트사업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모님과 등지고 너를 선택하였으니, 너도 빚을 내서라도 천만원을 마련하여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자 변호사와 선을 본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 유한회사 아이사랑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8,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9. 1.경 충남 논산시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만나 "내가 사기를 당해서 돈이 없고 몹시 힘든 상태이니, 같이 살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2015. 9. 초순경 충남 천안시 L빌라 402호로 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L빌라 402호에서 피해자가 지인과 술을 마시고 돌아와 대화하던 중 평상시와 말투가 변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파 쿠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L빌라 402호에서 피해자가 렌트카 회사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으면서 자신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모른다고 하면 되지 왜 일일이 다 대답을 해주느냐? 바보 아니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위 L빌라 402호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위 L빌라 402호에서 배달음식 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2. 21. 12:20경 인천 남동구 만수서로 55에 있는 향촌휴먼시아 1단지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설해 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 코트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주며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2. 4. 17:3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뭐라도 해서 돈을 벌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 씨발! 뭐 아가리를 찢어버리든 할 거 아니냐! 내가 얘기하잖아. 이 전화 끝장내지 않는 한 전화 안 끊어, 오늘은 일을 하든 말든 돈 10만원? 내가 주지, 내가 줄게, 어? 돈 10만원 내가 줄게. 됐지? 그러니까 끝장을 내든 뭘 하든 하자고"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6. 12:15경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니 필요 없어. 너 혓바닥 잘라 버릴거야. 진짜 내가 못 자를 것 같지? 손가락이고 뭐고 다 손톱이고 다 뜯어버릴 거야, 내가 너 씨발"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돈을 다 잃어서 괴롭다. 돈을 주지 않으면 니가 키우는 고양이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고양이 목에 들이대며 "이깟 고양이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로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4520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E', 'F', 'M' 등으로 소개하고, 외모가 준수한 다른 남성의 사진을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고, 사실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현금 돈 다발 사진, 고급 외제차 사진, 17억 원 가량이 입금되어 있는 스마트 뱅킹 화면 사진 등을 전송하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다음 도박에 필요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6.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현재 강남에서 명품렌탈샵을 운영하고 있다. 너와 결혼하고 싶으니 나에게 조금만 투자하면 이자로 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주)농수산물식품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원, 같은 달 30.경 위 계좌로 300만원 등 합계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061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O' 등으로 소개하고, 외모가 준수한 다른 남성의 사진을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고, 사실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현금 돈다발 사진, 고급 외제차 사진, 17억 원 가량이 입금되어 있는 스마트 뱅킹 화면 사진 등을 전송하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다음, 위 여성들에게 "서울 강남에서 명품구제 매장,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아버지와 형이 검사이고, 어머니는 변호사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면 이자 내지 수익금을 더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말경 불상지에서 위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 수 있겠니, 모든 것을 걸 수 있다면 500만 원을 계좌로 보내봐라, 내가 그 돈으로 투자하여 돈을 불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그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 (주)Q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궁금해 하신다. 결혼하게 되면 결혼비용을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느냐, 5,000만원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하여 불려서 결혼자금으로 사용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Q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원, S 유한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1,600만원, 2015. 5. 7. 위 S 유한회사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4.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여, 34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한 여자만을 사랑한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사진을 받고 싶다.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보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그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내 준 사진은 내가 아니며 고급 외제차와 현금다발도 모두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경기 광명시에 있는 광명KTX역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형사 고소할 태세를 보이자, 2015. 5.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미리 사진과 영상을 백업 안 해놨을 것 같냐, 내가 여자 여러 명 심판대에 세운 적이 있다. 니가 근무하는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려줄까."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J, K, C,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사실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0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0 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2억 94,375,000원을 편취한 사기죄의 경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전혀 피해회복되지 않음 0 폭행 및 협박 범행 횟수 적지 않으나, 그로 인한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음 0 사기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고, 나머지 범행도 대부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음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