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11. 3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7.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7. 3.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7. 11. 30.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21. 6.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범죄단체 조직 경위 및 활동 목적 범죄단체조직 'J파'는 그 전신인 'K파'가 수괴인 L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1990. 8.경 검거되어 와해되었으나, L이 출소한 이후인 1996. 1.경 M, N, O, P 등이 L을 두목으로 추대하여 받들면서 수안보를 포함하는 충주 지역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장악하여 폭리를 취하고 다른 폭력조직의 진출을 저지할 목적으로 탄생한 폭력조직이다. 2. 범죄단체 구조 및 지휘통솔체계 J파는 수괴인 L의 지휘 아래 조직을 전체적으로 통할, 장악하기 위해 M, N, O, P 등 행동대장급 간부를 두고, Q, R, S, T 등을 행동대원으로 두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U, V, W, X, Y, Z, AA, AB 등도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가입시기와 나이 등을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위계질서를 정하면서 피라미드형 조직체계를 구성한 가운데 각자 업무를 받아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3. 범죄단체 주요 활동 내지 범행수법 J파는 조직원들을 충주시내 유흥업소의 지배인,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고, AC호텔에서 'AD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AE 등과 업소의 이권문제를 놓고 집단으로 칼로 난자하는 싸움을 벌이는 한편, 충주시 일대 신생 폭력세력인 'AF파'를 견제하기 위해 AF파의 조직원들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등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폭력 등 과격한 수단을 주요 범행수법으로 하여 활동하는 폭력조직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2. 8. 초순경 충주시 AG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조직 J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평소 친분이 있었던 J파의 조직원 AH에게 가입의사를 밝혀 승낙을 받은 후, 그 무렵 선배 조직원들의 축구행사에 참석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에 각각 가입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충주시 연수동 887번지에 있는 '시인의 공원'에서, J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친구인 J파의 조직원 D에게 가입 의사를 밝혀 승낙을 받은 뒤, 그 무렵 선배 조직원들을 만나 인사를 하고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경 충주시 성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친분이 있었던 J파의 조직원 AI에게 전화하여 J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가입 의사를 밝혀 승낙을 받은 뒤, 그 무렵 선배 조직원의 모친 칠순잔치 행사에 참석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충주시 AJ아파트 A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친분이 있었던 J파의 조직원 D에게 전화하여 J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가입 의사를 밝혀 승낙을 받은 뒤, 그 무렵 선배 조직원들을 만나 인사를 하고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경 충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J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평소 친분이 있었던 J파의 조직원 AL, AI에게 가입 의사를 밝혀 각각 승낙을 받은 뒤, 선배 조직원인 AM의 결혼식 행사에 참석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충주시 연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차량 안에서 J파의 조직원 AN을 만나 J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가입의사를 밝혀 승낙을 받은 뒤, 그 무렵 선배 조직원들을 만나 인사를 하고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7. 피고인 I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충주시 AO 소재 AP 주차장에서, J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친구인 J파의 조직원 AQ에게 가입 의사를 밝혀 승낙을 받은 뒤, 그 무렵 선배 조직원들을 만나 인사를 하고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충주시 AR에 있는 AS pc방 앞 노상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J파의 조직원 C을 만나 J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가입 의사를 밝혀 승낙을 받은 뒤, 그 무렵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 및 인사를 하고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송치한 사건의 'J파' 조직원 AV 부고 관련 AW장례식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J파 범죄단체 인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X, AY이 제출한 J파 계보도), 수사보고서('J파' 가입 피혐의자 13명 인적사항 추가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의 'J파' 범죄단체 가입일자 특정) 1. J파 조직원 인적사항 및 사용 휴대전화 번호 정리내역, J파 조직원간 통화횟수 정리내역, J파 조직원간 통화내역 횟수 정리 출력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E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I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C, F, D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E, F,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J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J파'의 구성원으로서 실제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향후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E, F, I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