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3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과 D의 대마 매수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한국계 미국 국적자로 서로 자매지간이고, D, 피고인 C과 서로 대학 선후배 관계로서 함께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한 다음 각자 낸 금액에 따라 대마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7. 8. 7. 40만 원, 2017. 8. 16.에 20만 원을 각각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은 60만 원을 다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 A는 위 계좌에서 64만 원을 인출한 후, 현금 12만 원을 더하여 합계 72만 원을 마련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서울 관악구 E 8번 출구 앞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일명 F)에게 위 72만 원을 주고 대마 약 4g을 건네받은 후 그 중 약 3g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다시 D에게 위 대마 약 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총 8회(범죄일람표 제1~8항), 피고인 B은 총 9회(범죄일람표 제1~9항), 피고인 C은 총 3회(범죄일람표 제2, 3, 9항)에 걸쳐 각각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6.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대마 수수 및 흡연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6. 초순 일자불상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대마 약 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7. 9. 9. 밤 무렵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C 운행의 로체 승용차 안에서 C과 함께 대마 약 0.3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1. 밤 무렵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C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11. 밤 무렵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D 운행의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제3의 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과 함께 대마 약 0.3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나.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B, D, C에 대한 각 마약감정서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I 진술 및 금융계좌내역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의 증거물 대마 구매대금 특정수사), 수사보고(공범 J의 비트코인 구매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피고인 A에 대해서는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르면 공범인 피고인별로 각자(공동) 추징해야 하고, 실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범죄사실에 따른 피고인별 추징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단위: 원) ※ 범죄사실 제1항에 따른 공동 추징금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 8 대마 매수 관련 피고인 A, B과 D 공동추징 : 3,210,000원 (= 720,000원 + 360,000원 + 570,000원 + 600,000원 + 960,000원)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대마 매수 관련 피고인들과 D 공동 추징 : 720,000원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대마 매수 관련 피고인들 공동 추징 : 300,000원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대마 매수관련 피고인 A, B 공동 추징 : 160,000원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대마 매수관련 피고인 B, C과 D 공동 추징 : 2,465,000원 ※ 범죄사실 제3, 4항은 해당 피고인들이 매수한 대마를 소비한 것인데, 매수한 대마에 대해 위와 같이 추징하므로 범죄사실 제3, 4항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C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피고인 B, C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범행기간, 매수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 C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대마 매수는 단순투약을 위한 것이고, 피고인 A는 다른 공범들에 비해 대마를 매수한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