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2. 14: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경계 측량한 경계를 기준으로 말뚝을 박아 경계를 표시해 두었으나 이를 피해자가 뽑아버리자, 같은 경계를 기준으로 굴착기를 이용하여 쇠말뚝을 박기 위해 대문이 없는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는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건물은 약 5년간 공실 상태로 비워져 있는 집이다. 3.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판결 등 참조). 나.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거나 주거에 침입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배우자는 2019. 2. 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포천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그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약 5년간 공실 상태로 비워져 있는 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피해자는 2021. 5. 30.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던 당시 자신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을 뿐 이 사건 건물을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포크레인을 끌고 피해자의 사유지를 침범하였기에 경계침범죄, 펌프 고장 및 디딤석 파손으로 인한 재물손괴, 또 바위 및 건축자재가 없어졌기에 절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나요’라고 묻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고소 당시 피고인을 ‘주거침입’의 취지로 고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4). 더욱이 이 사건 건물 앞 토지를 촬영한 사진(증거순번 5, 12, 19, 21)들을 살펴보면, 그 토지의 수풀이 매우 우거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별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은 공실 상태로 비워져 있는 집일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건물이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되는 장소라고 확신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앞 토지에 들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건물 앞 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 앞 토지의 좌·우측면(수사기록 83쪽의 사진을 기준으로 좌·우측면을 말한다)이 돌과 수목으로 마치 마당과 같은 경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우측면의 수목으로 이루어진 경계는 띄엄띄엄 심어진 수목 등으로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확신하기 어렵다[오히려 토지의 관리가 되지 않아 수풀이 우거져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우측면에 위치한 파란색 지붕의 주택을 향하여 나무 사이로 쉽사리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84쪽 사진)]. 또한 붉은 노끈으로 경계를 표시한 부분도 보이기는 하나 이 또한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해 보이며, 더욱이 그 노끈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존재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설치한 것인지도 알기 어렵다(수사기록 84, 85, 129, 130쪽 사진 등). 4) 이 사건 건물 앞 토지는 좌·우측면의 돌과 수목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에는 담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에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형법 제319조 제1항이 문언상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을 주거침입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위요지까지 주거침입죄의 객체로 해석하고 있는 이유는 위요지가 건물과 일체를 이루어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공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CCTV를 설치하여 이를 살펴보며 건물 및 건물 앞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수사기록 73쪽)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건물 앞 토지의 현황도 앞서 살펴 본 것과 같다면, 이 사건 건물 앞 토지를 이 사건 건물과 일체로 파악하여 주거침입죄의 객체로서 보호할 필요성도 매우 적다고 보인다. 5) 한편 경계복원측량 결과, 이 사건 건물 앞 토지 중 일부는 피고인의 아들인 E이 2019. 7. 2. 취득한 포천시 F 토지임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배우자가 2019. 2. 15. 포천시 D 토지를 취득하기 전 위 D 토지의 전 소유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가 50년 가량 이 사건 건물 앞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E은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배우자가 E에게 이 사건 건물 앞 토지 중 위 F 토지임이 확인된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을 구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여기에 이 사건 건물 앞 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위요지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