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3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 8. 이하불상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부산 동구 C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13세)가 반팔티셔츠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엉덩이를 쓰다듬고, 그녀가 움직이자 일단 손을 뺀 후 다시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한손으로 팬티를 집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팬티 안으로 넣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4. 12. 15.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딸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5세)와 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사이에서 자고 있던 딸을 넘어 피해자의 옆으로 이동한 후,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배부터 가슴 아래쪽까지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자 잠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피해자를 만지기 위해 손을 뻗다가 피해자가 "아저씨, 뭐 하시는 거여요. 주무세요."라며 제지하자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영상녹화 CD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6년 ~ 2년(특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징역 1년 6월(기본범죄의 하한) ~ 4년{기본범죄의 상한 3년 + 1년(경합범죄의 상한 2년 × 1/2)}]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제추행한 것이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는 피고인이 딸의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한 방에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장과정에 심대한 해악을 미쳤고, 특히 친아버지 또는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당한 범행이기에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각 준강제추행행위는 그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할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E 및 위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위하여 주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오히려 피해자인 D의 생활에 과도한 곤경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