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C(여, 52세)이 시흥시 D에서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이 집도 소유하고 있고 자식들을 키운 다음 혼자 사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와 사귀면서 위 음식점 부근의 'G'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행을 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세가 거짓임을 의심하게 되었고, 2014. 11. 18.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말하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실제로 피고인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8.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그 동안 자신의 재산관계 및 가족관계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온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11. 20. 00: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라. 맞아서 몸이 아프다. 아직도 생리를 하는데, 하지 마라.'라고 거절당하였음에도, '이 씨발년아. 손님 앞에서는 웃으면서, 내가 뭐 하면은 귀찮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들이 오고 있다.'라고 말하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1. 22.경 C의 집이 있는 이 사건 공동주택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C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1층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고 잠금장치를 푼 다음 이 사건 공동주택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4.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공중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음식점의 전화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약 90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점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2014. 11. 2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4.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C의 각 진술서 6.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촬영) 7.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강간미수의 점 : 형법 제300조, 제297조 다.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강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건조물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C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C은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고인이 재산관계 및 가족관계 등에 관하여 자신을 속여 온 것을 알고, 2014. 11. 16.경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4. 11. 18. C의 집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한 후, 2014. 11. 20. C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C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그녀를 강간하려다가, C이 자신의 아들이 오고 있다고 말하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 ⑶ 이후 C은 피고인이 다시 자신의 집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11. 22. 02:00경부터 2014. 11. 23. 17:00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C의 집이 있는 이 사건 공동주택에 찾아가, C의 집에 드나들면서 알고 있던 1층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풀고 이 사건 공동주택으로 들어간 다음, 3층에 있는 C의 집 앞까지 올라가 그 출입문을 두드리며 C을 만나려 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4. 11. 23. 경찰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공동주택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집에서 그녀와 함께 생활하다가, 피고인과 관계를 청산하려는 C의 요구에 의하여 2014. 11. 20. 그녀의 집에서 나간 이후, C의 승낙 없이는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있는 이 사건 공동주택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2014. 11. 22.경 C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에 들어갔고, 이와 같은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⑴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⑵ 특별양형인자 : 없음 ⑶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간미수죄,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녀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이 사건 공동주택에 침입하고, 단기간 사이에 약 90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전화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재산관계 및 가족관계를 속여 피해자와 동거관계를 맺었다가, 피해자가 그 실상을 알게 된 후 피고인과 관계를 청산하려 하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2014. 11. 23.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여,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해, 강간미수의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또는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건조물침입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뇨병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간미수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