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8. 11.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남, 18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 C은 피해자 D(여, 49세)의 아들이고 피해자들은 평택시 E아파트 F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1. 8. 14. 15:00경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보는 등으로 안에 사람이 없는 사실을 확인한 후, 현관문 잠금장치에 지인 G(남, 18세)으로부터 미리 알아 낸 비밀번호 ‘H’을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작은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톰브라운 후드 티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의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B은 2021. 10. 22.경 피고인 A에게 ‘C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이전에 그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그곳에 나를 데려다주면 절취 범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의 비밀번호 변경 전(비밀번호 ‘H’) 범행 - 3회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10. 22. 11:00~11:3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 잠금장치에 비밀번호 ‘H’을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과 수표 합계 50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2021. 11. 초순 일자불상 14:30경 현금 100만 원, 2021. 11. 초순 일자불상 17:00경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 3회에 걸쳐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합계 80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의 비밀번호 변경 후(‘I’) 미수 범행 - 2회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11. 중순 16:3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 잠금장치에 비밀번호 ‘H’을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I’으로 변경해 두었던 바람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2021. 11. 29. 19:00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 2회에 걸쳐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여 각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의 비밀번호 변경 후(‘I’) 범행 - 2회 피고인들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바꾼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추가로 절취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2021. 11. 29.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우산에 구멍을 뚫어 그 안에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보관한 뒤, 피고인 B은 C에게 연락하여 C의 외출을 유도하고, 피고인 A은 C이 귀가하는 시점에 맞춰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러놓아 C이 입력한 현관문 비밀번호가 ‘I’ 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피고인들은 그 다음 날인 2021. 11. 30. 13:00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 잠금장치에 비밀번호 ‘I’을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62만 원 상당의 ‘달러, 엔화, 위안화, 링깃화, 동화’ 등 외국 화폐를 절취하고, 2021. 12. 2. 13: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3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 2회에 걸쳐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합계 7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및 범행이후 동선 CCTV에 대해)- 캡쳐자료, 수사보고서(피해품 옷, 가방사진에 대하여)- 사진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 휴대폰 사진자료 첨부)- 캡쳐자료 등, 수사보고서[범행도구(우산)발견경위에 대하여]-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중 사건 선고 결과 확인)- 관련 판결문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친구인 피해자 C의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의 옷을 절취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에게 범행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들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현금 등을 훔치는 행동을 반복하였으며, 아파트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침입이 불가능해지자 숨겨놓은 카메라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촬영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침입절도를 이어나기까지 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나 반복성,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해자 D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2. 6. 21. 00:05경 평택시 K,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L(여, 1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15.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L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