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9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3. 8. 중순 2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부근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성분의 젤리 20개, 대마 성분의 알약 34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23. 10. 12. 22:00경부터 22: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 4층에 있는 주거지와 아래 다항에 기재된 F 모텔에 이르는 도로에서 대마 성분의 알약 3개를 입안에 넣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섭취하였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3. 10. 13. 01:00경 서울 관악구 F 모텔 G호에서 B에게 대마 성분의 젤리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마 성분의 젤리 8개와 대마 성분의 알약 12개를 비닐팩과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고, 가방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2023. 10. 14. 12: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주거지에서 장롱 안에 대마 성분의 알약 3개를 비닐팩에 넣어 두고, 컴퓨터 책상 위에 대마 성분의 알약 3개를 비닐팩에 넣어 두며, 대마 성분의 알약 13개를 철제상자 2개에 나누어 담아 두고, 대마 성분의 젤리 9개를 플라스틱통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으로부터 대마 성분의 젤리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위 젤리를 입안에 넣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고,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대마 용량 판단) 1. CCTV 캡쳐 사진, 피의자 B과 피의자 A 시그널 메시지 대화 내용 촬영 사진, 2023. 10. 13. 관악경찰서 수사 증거 관련 채팅메세지 번역, H이 촬영하여 전송한 마약류 사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마약류 사진(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범정이 더 무거운 대마 흡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압수된 증 제1, 9, 10, 1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증 제1, 9, 10, 13호는 감정에 전량소모 되었으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증거기록 제334, 338, 339, 342쪽)]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들 사이의 시그널 메시지 대화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가격표(증거기록 제70쪽)에 기재되어 있는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대마 성분의 젤리 20개 매수대금 480,000원, 대마 성분의 알약 34개 매수대금 32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매수대금 800,000원 – 대마 성분의 젤리 20개 매수대금 480,000원) 피고인 A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압수된 대마 성분의 젤리 17개, 대마 성분의 알 약 31개를 제외한 대마 성분의 젤리 3개, 대마 성분의 알약 3개의 매수대금 상당액 100,235원(= 대마 성분의 젤리 20개 매수대금 480,000원 × 3개/20개 + 대마 성분의 알약 34개 매수대금 320,000원 × 3개/34개, 원단위 이하 반올림) 나. 나머지 범죄들: 위 가항과 같이 추징하거나 압수됨. 피고인 B: 대마 성분의 젤리 1개의 매수대금 상당액 24,000원(= 대마 성분의 젤리 20개 매수대금 480,000원 ÷ 20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B에게 대마성분의 젤리 1개를 수수하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0개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필로폰 수입, 코카인 흡입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3. 10. 14.경 대마 흡입 범죄를 반복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다른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도움을 주었다. 비록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현재 마약을 끊기 위한 치료를 계속하는 등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섭취한 대마의 양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기회를 다시금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