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0. 20. 17:00경 원주시 E 501호 안에서, D으로부터 그가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은 다음 미리 준비해 둔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뚝 정맥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0. 28. 17:00경 위 장소에서, D으로부터 그가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은 다음 미리 준비해 둔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뚝 정맥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진 첨부), 각 추송서(유전자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감정의뢰 회보, 모발 감정결과 회보 내용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7.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5:1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754 C 등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피고인(C)이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증인이 옆에서 계속 말렸고 그 와중에 업소직원 2명이 와서 피고인을 떼어 놓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피고인이 D에 의해 얼굴에 상해를 입었다면 피고인도 대항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증인도 피고인의 몸을 안고 있었고 직원 2명도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D에게 폭력을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증인이 봤을 때 피고인이 D에게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을 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어 검사의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그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얼굴을 할퀴었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2.28. 01:50 경 ㅕ제구 E에 있는 F주점 220호 에서 C D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얼굴과 목을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3, 18,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가해자인 C의 피해정도가 심하여 오히려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3. 21:30경 서울 구로구 고척로에 있는 제일복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척로 1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고척로 155 앞 교차로를 고척근린공원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앞서 가던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인 후 일시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반대방면에서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E(56세) 운전 F 로체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승객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4,943,427원이 들도록,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9,528,58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각 진단서, 견적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2시간 30여분 후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차량의 운전자임을 밝힌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01:30경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농협 365코너 앞 편의점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고 있는 피해자 C(22세, 여)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일으켜계단에 앉혀주었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업고 100m 정도 떨어진 군포시 D 소재 E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2경 위 모텔 308호 내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으나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자 바닥에 눕혀놓은 채 텔레비전으로 성인방송을 보다가 피해자를 안고 키스하고, 피해자의 속옷 위로 가슴, 배를 2~3회 만지며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모텔에 데리고 가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의 전과뿐 아니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2.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7. 18:52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가맥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세나 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중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8.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04:00경 서울 관악구 D아파트 110동 820호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2.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각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교 횟수가 단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인 점,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 12. 18:00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 134-7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동구 동촌로 42길 19-8에 있는 드림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9. 12:26경 대구 동구 동촌로 42길 19-8에 있는 드림빌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롯데쇼핑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위 드림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29. 12:26경 대구 동구 동촌로 42길 19-8 에 있는 드림빌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롯데쇼핑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위 드림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코란도C 자동차를 운전한 다음,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적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 전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05: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00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의 3차로를 이화교 방면에서 장안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승용차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우측에 있는 비상주차구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비상주차구역에 진입하기에 앞서 비상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있는지 미리 확인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비상주차구역에 진입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이 운전하였던 E 카고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옆 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및 우측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나이가 비교적적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01:20경 부천시 오정구 B빌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택시요금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들어가 저금통 가지고 나온 다음 동전을 바닥에 쏟으려고 하여 위 D가 제지하자, "씨발새끼, 개새끼, 경찰관 니가 뭔데!"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D 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2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6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8. 2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34-23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가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앞 범퍼를 발로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택시 운전석 쪽을 내리쳐 선바이져를 깨뜨리고 문짝을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7세)가 피고인의 위 손괴 행위를 항의하려고 접근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E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일반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경합하므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E과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인 2014. 8. 5.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20. 천안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9. 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고, 2013.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6. 12. 확정되어 2013. 9.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2.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세미프로 골퍼이고, 항공권 장사를 하는데, 월 수입이 3,000만 원 상당이다. 제자 21명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골프연수를 가기로 하였는데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연수비를 급한 곳에 써버려서 제자들 항공권 비용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로 이자를 쳐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미프로 골퍼 자격이 없었고,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2.경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301,638,9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강남에 맥주, 양주, 소주의 판권을 가지고 납품하는 'G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지금 가족들은 해외에서 유학중인데, 유학자금으로 돈을 모두 보내주어 돈이 없다. 2,000만 원을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하고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경 생활비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0,8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8.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예전에 여행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지금도 고객이 많이 있어서 여행사를 다시 시작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여행사를 같이 운영하자. 여행사를 설립하려면 문화관광부에 2억 원을, 아시아나항공에 1억 원을 예치시켜야 한다. 그 금원은 여행사를 그만두면 돌려받는 것이다. 일단 여행사 건물보증금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여행사를 경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필리핀의 골프장 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8. 경 여행사 건물 보증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08,93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사본, 입금영수증, 유동성 거래내역 1. 각 거래내역서, 각 카드거래내역서 1. 입금확인증, 송금내역서 1. 피의자 명함 1. 우체국 통장 사본, 농협계좌 사본 1. 각 수사보고(G회사 전화 통화 및 현장확인, 탐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누범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5, 판시 제2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4년에서 7년 사이이다[사기죄 양형기준, 제3유형 중 가중영역(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복역 후 출소하자마자 가석방 기간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시작하여 4년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돈을 편취하여 피해자들에게 가정이 파탄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를 입힌 점, 범행기간이 모두 누범기간에 해당되고, 이 사건 각 범행 중에도 추가 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 H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C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0. 15: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오크우드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인 'C'의 여권을 건네주면서 "중국인 갑부가 카지노에서 놀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200만 원을 더하여 3일 후에 2,00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500만 원 권 3장과 현금 3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 피고인여권, 중국인 관광객 여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편취액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 영역 (1월~1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19:30경 포천시 C 가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피해자 D(여, 47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을 대한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상해를 가한 범행수법에 그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 다분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1회 벌금형 처벌 전력밖에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96-2에 있는 피해자인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계속적으로 운행할 것이고, 빌린 돈에 대하여는 매월 25일 1,381,722원씩 36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갚아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식당이 잘 되지 않아 신용카드로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었고 그 카드빚도 부모님께 빌려서 상환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으며, 담보로 제공되어야 하는 위 차량도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입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20. 02:1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노 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33만 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양주병을 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쪽 벽면과 바닥을 향해 집어던지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0. 02:22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어린 놈이 뭔데 나서냐, 새끼야, 씨발놈이 뭔데 나서냐, 임마,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목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위 G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범행 및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고 불가피 다만 협박 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력·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05:3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외곽순환도로 아래 교각 34번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신기 사거리 방면에서 자유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주변이 어두운 새벽 시간대에 눈이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규정속도보다 천천히 운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왼쪽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앞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D(90세)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담낭, 대장 손상, 늑골 골절 등 다발성 외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피해자 아들 통화 보고)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과실 역시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3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임시번호판 D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3.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산인면 함마대로 함안중앙병원 앞 삼거리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산인 입곡군립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 앞범퍼부분으로 앞쪽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 뒷범퍼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G에게는 경·요추 염좌로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도로에서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광명시장이 발행한 2014. 4. 16부터 4. 25까지만 운행이 허가된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나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준법운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21:50경 고창군 C에 있는 D 부근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30세)와 피고인의 모친과의 갈등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인간 같지도 않다, 빨리 타라, 너 트렁크에 타라, 안타면 너 팔아버린다"라고협박하여 피고인 소유인 F 그랜져XG 승용차의 트렁크에 올라타게 하고 트렁크 문을 닫은 후 장성군 G에 있는 H 부근까지 약 13km 가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차량을 세운 후 트렁크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너희 집은 원래 그러나, 똑바로 해라. 이 씹할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고창군 I에 있는 J호텔 앞 도로상까지 약 13km 가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13: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안군 군농협 앞 삼거리 교차로를 상설시장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삼거리 교차로 형태이고 교차로에 근접하여 보행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D(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허리부위를 위 포터 화물자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0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6. 01:45경 태백시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경찰관을 보내 달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이에 태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이 위 장소에 출동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9841 이제 오네. 씹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려 이에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사 E(43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어 E을 순찰차 위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위 D(48세)을 향해 팔과 다리를 수회 휘두르고 손등으로 D의 이마를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6. 03:27경 태백시 장성로 26에 있는 태백경찰서 민원인 휴게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휴게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소화기 받침대를 깨뜨리고,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있던 시가 78,850원의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P1년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손상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점, 반성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09

범죄사실 2014고단609 피고인은 5년 전부터 피해자 D(여, 38세)와 동거를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00:20경 울산 남구 월평로 57번길 세상만들기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위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065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와 약 6년 전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3:40경 울산 중구 E아파트 5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D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늦게 귀가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 방망이(길이 약 40cm)를 들고 와 안방 바닥에 누워 있던 위 D의 머리를 빨래 방망이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위 D의 딸인 피해자 F(여, 11세)의 머리를 빨래 방망이로 1회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발생보고(상해)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14고단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머리 등에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 좋지 못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두 번의 벌금형 전과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