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비전문취업(제조업 E-9-1) 비자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2017. 6. 5. 체류 기간이 만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22. 11. 11. 13:43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하 불상지에서 B(B, 이하 ‘B’이라고 한다) 명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경남 김해시 D 앞길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6.5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5. 18:4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에게 대마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경남 김해시 D 앞길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6.5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22. 18:5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에게 대마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경남 김해시 D 앞길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6.5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대마 약 19.5g을 9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도 가. 피고인은 2022. 11. 23. 13:5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식당 주변 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3.28g을 G(가명)에게 교부하고 위 G으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23만 원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말 시간 불상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G(가명)에게 교부하고 위 G으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불상량의 대마를 43만 원에 매도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1. 11.경 울산 울주군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의 대마를 대마 흡연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4회) 1. 감정의뢰회보서, 각 감정서, 간이시약검사결과,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단 2023. 1. 10.자 및 2023. 1. 23.자 각 대마 흡연의 점은 형법 제30조 각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23.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이수명령을 통한 재활교육 내지 마약류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 매도하거나 흡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0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갈마삼거리 앞 도로를 갈마지하차도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한 직후, 불상의 속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우측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23세)와 동승자인 피해자 D(23세), 피해자 E(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2. 23:30경 대전 서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룡로에 있는 갈마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C 진단서, D 진단서, E 진단서, F 진단서 1. 현장출동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전과가 많은 점(동종전과 1건 포함)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협성삼거리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표지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전세버스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전세버스를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22. 23:4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 경장 I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4. 23. 00:29경부터 00:4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약 13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무렵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20, 22] 1. 견적서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판시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사고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판시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의 거동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적발되기까지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정차 없이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 운전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던 상황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없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주취운전 등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적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기에 이르는 등,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주취운전, 무면허운전 관련 범죄전력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감히 판시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변호인의 간곡한 변론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일부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1과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 B(여, 23세)과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 성명불상2와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성명불상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1. 11:07경 평택시 C에 있는 D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 성명불상1의 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1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4. 23:51경 평택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다음 날인 2021. 12. 25.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2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13. 04:05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위 H의 지인인 피해자 성명불상2의 허리, 다리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촬영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00: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부천시 부천역 근처 주점에서 자신의 친형과 술을 마시던 중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B(여, 21세)을 보고 “마음에 든다”고 말하며 접근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합석한 뒤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후 피고인의 친형과 피해자의 친구가 먼저 귀가하자, 해장을 하고 가겠다며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한 뒤, 그곳에 비치된 침대 위에 앉아서 피해자와 함께 단둘이 라면을 먹고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그 침대 위에 앉아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래. 하지 마”, “싫어”, “나 너 무서워. 이렇게 있는 게 불편하고 무서워. 가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등 거부의사를 반복적으로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푸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려 시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히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함에도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 상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으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면서 다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면서 자신의 팬티도 내렸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며 피고인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침대 근처에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후회와 반성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축사를 운영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4세)은 같은 군 D에 있는 E조합에 근무하며 축사 방역용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행하는 등 가축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7. 4. 16:20경 위 축사 앞길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C(남, 24세)이 피고인의 축사만 방역하지 않은 채 지나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 화물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오른손 주먹으로 화물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왼쪽 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재직 중인 위 E조합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축사만 방역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려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잠겨있어 통화를 할 수 없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던진 위 휴대전화가 파손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행 중 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재물손괴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적정한 양형을 위해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축방역 업무 수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범행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재물손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경도 인지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48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제주시 C건물의 관리소장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 있는 ‘D’의 직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D’ 사무실 안에 있는 화재경보기 작동 문제로 인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7. 4. 20:1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 열상, 상세 불명의 망막 장애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일반진단서 1. 관련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중에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을 올라타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눈을 찌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와 상해 부위에 대한 사진,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 경찰관 출동 직후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투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인정되며, 폭행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 필요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 대해 가해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 목적과 수단, 피고인의 의사,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및 피해자의 의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해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9.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2. 4. 03:08경 부산 연제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으로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5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6. 04:57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으로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6. 05:0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으로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5,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각 현장 CCTV,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후단경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변제 내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보병사단 포병여단 B대대 C포대에서 조종수로 근무하다 현재는 같은 대대 D포대에서 사수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대위 E은 B대대 C포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파주시 F에 있는 B대대 C포대장실에서 당시 지휘관이던 피해자에게 상담을 요청한 후, 급하게 갚아야 할 대출금이 조금 남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에 대한 대출, 지인에 대한 채무 등으로 인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9. 13:20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28. 18: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9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차례 범행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과 피해액수, 기망행위의 태양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8. 4. 확정되었다. 2023고단135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초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 및 C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 영업이사인 B과 2022. 1. 5.부터 2022. 1. 17.까지 위 D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롤스로이스 차량을 빌려 사용하는 조건으로 렌트비용 2,240만 원의 차량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5.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2022. 1. 17.경까지 운행하고 22,400,000원 상당의 렌트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F’에 피해자 E가 게시한 ‘샤넬백 가브리엘 호보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샤넬 백을 포함하여 디올 지갑까지 구매하겠다, 가방을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660만 원을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물품 사기 범행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샤넬백’, 시가 600,000원 상당의 ‘디올지갑’ 등 시가 합계 6,600,000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9.경 울산 이하불상지에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F’에 피해자 G이 게시한 ‘샤넬 가브리엘 호보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샤넬 가브리엘 호보백을 포함해서 샤넬 클래식백, 샤넬 쁘띠삭백, 발렌티노 락스터드 백 등 4개의 가방을 구매하겠다, 가방을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1.510만 원을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물품 사기 범행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0. 시가 4,900,000원 상당의 ‘샤넬 가브리엘 호보백’, 시가 6,200,000원 상당의 ‘샤넬 클래식백’, 시가 3,200,000원 상당의 ‘샤넬 쁘띠삭백’, 시가 800,000원 상당의 ‘발렌티노 락스터드 백’ 등 시가 합계 15,100,000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5. 12:35경 울산 남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울산점’에서, “샤넬19백을 판매하려고 한다.”면서 샤넬19백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방은 피고인이 2022. 7. 23.경 F 거래를 통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한 물품이었을 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피고인 소유 물건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여 하였으나 피해자가 장물로 의심하며 구매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813 피고인은 2022. 7. 2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F’에 피해자 K이 게시한 ‘샤넬 19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퀵을 보낼 테니 샤넬 백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주면, 물건을 확인한 후 바로 650만 원을 계좌 이체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물품 사기 범행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시가 650만 원 상당의 ‘샤넬 19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E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전124312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22. 3. 3. 확정되어 이미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인데도 계속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을 범하였고, 피해금액도 4,700여만 원인데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7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3. 12:00경 서울 양천구 및 강서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까지 난간대를 철사 끈으로 묶는 방법으로 적재장치를 임의로 변경하여 튜닝된 자동차를 승인받지 않고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는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구조·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그 입법 취지 및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나 그 엄격해석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10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 화물차의 적재함 좌우 측면에 차량 운전석 높이의 합판을 세우고 철사로 묶어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밖에 위 화물차 적재함 자체의 형상이나 기능에 변경을 가하지는 아니하였고, 위 철사를 풀어 합판을 제거하는데 별다른 기술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화물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승인을 요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7.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 D호에 있는 ‘E’의 대표자 변경인가를 받아 2007. 3. 7.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던 위 어린이집의 전 대표자이고, F은 2015. 4.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위 어린이집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어린이집의 종류·명칭·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변경 인가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로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경우 비상재해대비시설에 대하여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관련 법률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F은 변경인가 신청을 하면 위와 같이 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현행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E’ 1층 입구 화장실 및 비상계단 등의 비상재해시설을 현행 기준에 맞게 공사하려 하였으나 그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월 250만원의 임대료를 매달 받기로 하고 대표자를 변경하고도 그 변경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4.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위 ‘E’의 대표자를 A에서 F으로 변경하여 F이 위 어린이집을 실제 운영하고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본건 어린이집 인가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후문이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에서 어린이집의 대표자, 종류, 보육정원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인가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행정청에게 변경사항의 적정성에 관한 실질적 심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위 변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설치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확인을 요하는 사항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의 체계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영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