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98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98 강간, 중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김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수준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마, 바 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아이폰8플러스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15. 11.경부터 2018. 6.경까지 2년 반 가량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2.경 울산 남구 C 소재 D호텔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아이폰8플러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4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경 자신의 자취방인 울산 울주군 E건물 F호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아이폰8플러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26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경 울산 남구 C 소재 D호텔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아이폰8플러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동영상(21초, 1분 24초)으로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경 울산 울주군 E건물 F호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아이폰8플러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43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경 울산 울주군 E건물 F호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아이폰8플러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3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경 울산 울주군 E건물 F호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아이폰8플러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7회에 걸쳐 동영상(1분, 22초, 27초, 39초, 27초, 27초, 5초)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및 중감금 피고인은 2018. 12. 16. 04:30경 울산 남구 G 소재 'H 클럽'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 좀 하자'라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사귀고 있었을 때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내 차로 가자'고 요구하고, 싫다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위 클럽 부근에 주차하여 둔 자신의 차량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인 I 쏘나타 차량 앞에서 주저앉아 탑승하기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차량 조수석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조수석 쪽으로 가서 다시 문을 닫고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5:07경 울산 남구 J앞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나 엉덩이가 보이는 동영상 목록을 보여주면서 '유포할꺼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숨이 막혀 입을 벌리자 피고인의 혀를 밀어 넣어 강제로 입을 맞추고, 지속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 4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빨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 볼을 잡은 후 목을 졸라 입을 열도록 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어 넣기를 반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위 05:07경부터 05:27경까지 약 2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위와 같이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복원한 전자정보 압수에 대해) 및 복원한 전자 정보 압수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모텔 CCTV 캡쳐 사진, 정자 참가자미 CCTV 캡쳐 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피의자 및 피의자 가족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 49)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죄와 중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가 내지 라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내지라 죄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의 마, 바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 및 강간죄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마, 바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 및 강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컴퓨터 본체(증 제2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형하고 있으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범행에 이용된 것은 휴대폰(증 제1호)일 뿐, 단지 촬영된 영상을 복사해서 저장해 둔 컴퓨터 본체는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몰수하지 않는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죄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착각했을 가능성도 일부 엿보인다. 이 사건 각 동영상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고인이 휴대폰을 손에 들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이지, 피해자가 없을 때 피해자 몰래 카메라를 미리 설치하였다거나 카메라를 특정 장소에 거치해 두고 촬영한 것이 아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동영상 중 1번 동영상[복원한 전자 정보 압수 CD(증거목록 순번 40) 내 'PC' 폴더에 저장된 파일의 순서에 따름. 이하 같다]과 5번 동영상을 제외한 나머지 각 동영상은 피해자가 당시 촬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번 동영상(판시 기재 범죄사실 중 제1의 나,항)의 경우 피해자는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손에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다가 휴대전화를 성기부분으로 근접하여 촬영 1)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당시 피해자는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6번 동영상(판시 기재 범죄사실 중 제1의 마.항)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손에 휴대폰을 들고 촬영한 것인데, 당시 피해자는 이불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있었다거나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얼굴이 직접적으로 촬영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였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다. 3번 동영상(판시 기재 범죄사실 중 제1의 다항)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나머지 한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근접하여 촬영을 한 것이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촬영 시작음과 종료음이 울리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근접하여 촬영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날 촬영된 4번 동영상(판시 기재 범죄사실 중 제1의 다항)의 경우 피고인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인데, 당시 피해자가 '아 여보 뭐야, 왜 자꾸 몰래 찍어~'라고 하자 피고인이 '얼굴 안 나와'라고 하였고, 바로 피해자가 '아직도 찍는 거 아니지?"라고 1) 성기부분으로 근접하여 촬영하면서 피고인이 '우리 (피해자 이름) 보X 안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묻자 피고인이 '찍고 있는데?'라고 대답하였으며, '아 뭐야? 빨리 지워'라고 하자 '우리 여봉 완전 섹시하게 나오는데'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지워'라고 하였다. 이처럼 같은 날 촬영된 위 두 동영상 역시 피해자가 촬영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13번 동영상(판시 기재 범죄사실 중 제1의 바.항)은 피고인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6번 [7개의 동영상 중 11, 12번 동영상(각 27초분)은 동일한 영상이다]에 걸쳐 나누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13번 동영상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취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도 위와 같이 6번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할 경우 촬영 시작음과 종료음이 12 번 울렸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촬영된 장소가 피고인의 자취방으로서 주변이 시끄러워 피해자가 이를 못 들을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위 각 동영상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촬영된 영상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촬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저지한다거나 촬영을 거부하는 언행은 보이지 아니한다(4번 동영상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이 촬영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워'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뒤로도 40초 이상 성관계를 지속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연인관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상황으로서 피해자가 촬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촬영을 저지한다거나 거부하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없이 혼자 피고인의 자취방에 있을 때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이 사건 각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모두 재생해 본 적 2)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복사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 이 있다는 것이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혼자만 본다면서 이를 거부하자 그에 대하여 피해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및 카메라이용촬영 범죄의 보호법익,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언의 의미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동영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으로서, 촬영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가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 정도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8619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촬영한 순간 바로 그 침해가 종료되거나(사진의 경우), 침해 상태가 일정시간 지속되는 것으로서(동영상의 경우),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즉시 침해하는 행위이고,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 등의 발달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침해의 정도가 대단히 큰 범죄이다. 성행위는 개인의 가장 은밀한 사생활이고,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이 담기는 것이며, 그러한 동영상이 추가적인 범행 수단으로 빈번하게 이용되기도 하는 점이 사건 역시 피고인은 동영상 유포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여성이 성관계 장면 촬영을 사전에 포괄적으로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즉 명시적 동의 없는 기습촬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봄이 일응 이치에 합당하다 할 것인바, 성관계 직전 촬영사실을 인식하고 성관계에 나아갔거나, 평소 성관계 중 촬영에 대하여 이를 용인하는 언동이 있어 왔거나, 촬영이 시작된 이후 촬영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거나, 성관계 이후 촬영을 명시적으로 용인하는 등과 같이 상대방의 의사를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추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대방이 촬영사실을 사후에 인식하고 그 즉시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촬영물의 삭제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동의 없는 기습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기준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i)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ii) 피고인은 합의 하에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다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시 피해자 '몰래'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자인한 점, iii)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동영상 촬영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촬영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점, iv) 위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은 '2016. 말경 불상의 모텔에서 성관계하다가 장난삼아 처음으로 촬영하였고, 찍던 도중 피해자가 알아채고 지우라고 해서 지웠다', '그 이후에도 제가 장난삼아 다시 한 번 찍었고, 피해자가 화를 냈는데, 제가 혼자 보고 지울거다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나도 보여달라라고 하여 같이 보았고, 그 영상을 바로 지웠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v) 4번 동영상의 경우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알고 명시적으로 '지워'라고 얘기한 바 있고, 2번 동영상의 경우 얼굴을 옆으로 돌리는 모습이, 6번 동영상의 경우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 각 촬영되어 있으며, 나머지 동영상도 피해자의 뒷모습만 보이거나 얼굴이 확인되지 않는 점, vi) 즉 피해자는 성관계 시 동영상 촬영에 대해 심리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최소한 얼굴만은 식별되지 않았으면 하는 의사가 있었음에도, 연인관계라는 특수사정 때문에 촬영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고, 관계가 지속될 동안 이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촬영을 시작한 이 사건 각 동영상을 두고,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 징역 1월 ~ 7년 6월 나. 판시 제1의 마, 바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 및 강간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판시 강간죄의 경우 중금감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과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클럽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자, 자신의 차로 강제로 끌고 가 감금한 후 강간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귀던 당시 촬영해 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성적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긴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동석 판사 황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