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6.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동구릉로 65에 있는 원진녹색병원에서 구리시 동구릉로 78에 있는 인창주유소 앞까지 30m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서울북부 2008고약16107호 약식명령, 서울동부 2015고약전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판사 권기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 사이로, 성매매 업소인 김해 'G', 울산 'H' 및 광주 'T'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C, 피고인 D은 김해 'G'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E은 울산 'H'와 광주 'I'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6. 10. 하순경부터 2017. 4. 9.경까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10.경부터 2017. 6. 9.경까지, 김해시 J오피스텔 406호, 205호, 402호와 김해시 K건물 507호, 907호, 909호, 910호, 1010호를 각 임차하고, 'L'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김해G'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10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의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7. 5. 15.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경부터 2017. 6. 9.경까지, 울산 남구 M건물 506호, 615호, 511호, 1212호를 각 임차하고, 'L'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H'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10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의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경부터 2017. 6. 9.경까지(피고인 E은 2017. 4. 중순경부터 2017. 5. 31.경까지만 가담하였다) 광주 서구 N건물 1913호, 1516호, 1215호, 314호를 각 임차하고, 'O'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주,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10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의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진 (업소, 광고글, R 등 대화내용, 영업장부) 수사보고(성매매 수익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4. 보호관찰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6.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들이 검찰 진술 시 인정한 수익금에서 몰수한 현금을 공제하여 산정함) 양형의 이유 업소의 규모, 영업방법, 영업기간, 수행한 역할, 수익액, 범죄전력을 주된 양형인자로 참작하되, 피고인 A과 B은 성매매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찰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3. 05:2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역 부근 도로에서 남양주시 늘을3로 65-26 증흥S클래스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5Km 가량 C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영상 캡처사진 6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정한다.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3.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3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8. 1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11. 13.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4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염소농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염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으니 염소 20마리를 외상으로 주면 염소를 팔고 난 다음 날 틀림없이 갚아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염소 20마리를 인도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년 3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금원 또는 염소를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작성의 각 고소장 1. A 작성 메모지 사본, A 작성 확인서 사본 1. F 농협통장 거래내역 사본, G 농협통장 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별지 범죄일람표 제1~4항 기재 각 사기죄와 2013. 2.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제5~6항 기재 각 사기죄와 2014. 8.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제8~11항 기재 각 사기죄와 2016. 7. 21.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재범하였고, 일부 범행은 피해액이 적지 않으므로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다만,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시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 22:44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태봉마을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기아자동차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판사 권기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21:18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창원시 의창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명서 사거리 방향에서 명서 시장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하고 우회전을 한 과실로 명서 시장 방향에서 명서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 뒤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의창구 북면 무동리에 있는 남촌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명서동 명지로 61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14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 등의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9. 2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 5병, 과일안주, 마른안주 등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40,000원 상당을 무전취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 22:30경 김포시 D에 있는 E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 20,000원 상당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단속 경찰관 진술서 첨부) 1. 영업신고증,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22:50경 창원시 진해구 D 빌딩 1층 E주점 룸 내에서 피고인지인의 거래처 관계자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여, 33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만취한 동료의 외투를 챙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성범죄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56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부산 연제구 D 아파트 1405호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C은 부산시로부터 수산물을 관리하는 수족관 관리운영권을 5년간 독점한 회사이고, G 대표 H는 현재 부산시장 조카와 함께 사업을 하는데 그 조카가 일본 측과 가리비 공급 독점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수족관 사업과 가리비 사업의 수익성이 좋다. 이번에 가리비 독점 계약을 다시 체결하러 가는데 그 계약 체곁에 2억 원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이자 10%를 더하여 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수족관 사업과 가리비 사업에 대해 위 G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경 3,000만 원, 같은 해 5. 1. 1,300만 원, 같은 달 2. 65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3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92 1.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은 2012.7.6. 20:0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포털 사이트 다음카페(I)에 저작재산권자인 J의 영상저작물인 'K'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중송신하여 위 J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11. 16:00경 울산 남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 근무의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푸드카와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5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일 간격으로 원금과 이익금을 포함하여 75만 원씩 9회에 걸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본금이나 투자받은 돈이 없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대로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출자증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 2017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물캡쳐자료 1. 투자약정서 1. 각 거래내역 1. 신용정보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도망하였다. 피해자 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고, 사업에 관한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음에도 그와 같이 기재하여 주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05.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인 사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최지아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88

범죄사실 ¹2016고단1970 피고인은 2016. 4. 11. 09:4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우연히 같은 택시에 동승하여 알게 된 피해자 D(47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소유인 선글라스를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발로 위 선글라스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위 선글라스를 수리비 5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7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제2범죄(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전력이 여러 번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를 위하여 700,000원을 공탁함.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지금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임.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888 피고인은 2016, 4, 20, 15:3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9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음대로 술을 꺼내 먹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술을 여기서 먹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 F의 2017. 3. 23.자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6. 05: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 산진구 전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5: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과 모친이 함께 운영하는 C 내에서, 창녕군 D과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인 피해자 E가 악취가 난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위 C 마당에 있던 발효통에 이물질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발효통 뚜껑을 열어보자 화가 나, 드라이버(길이 약 30cm)를 피해자가 서 있던 벽을 향해 3차례 던지고, 마당 내에 쇠솥을 올려두고 있던 벽돌(길이 약 15cm)을 들고 "이 새끼들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나"라고 하며 벽 쪽을 향해 던졌다. 이에 E가 단속을 중단하고 돌아가려하자 위 드라이버를 손에 쥐고 E에게 "이 새끼들 확 어찌 해뿌까, 사고치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식품위생감시원의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의 취급여부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2001년 상해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P에서 선박 건조,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함)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본1414호 유체동산압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6. 5.경 주식회사 Z과 카페리 선박(500톤) 1척의 건조계약(계약금 53억 원)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Q에서 위 선박을 건조하여 왔다. 그러던 중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소속 집행관 AA은 2015. 1. 6.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본1414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선박을 압류하고 위 선박 앞에 압류 취지가 기재된 표지를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경 위 선박을 주식회사 Z에 인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본890호 유체동산압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 14.경 AB과 레저용 선박(28PT) 1척의 건조계약(계약금 8,250만 원)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Q에서 위 선박을 건조하여 왔다. 그러던 중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소속 집행관 AA은 2015. 8. 20.경 위 법원 2015본890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선박을 압류하고 위 선박 앞에 압류 취지가 기재된 표지를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선박을 AB에게 인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및 증인 A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류물 장소 확인),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고소장, 각 유체동 산 압류조서, 압류물 점검조서, 수사보고(피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 첨부), 수사보고(각 선박 소유주 상대 반출 여부 확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압류 당시 선박건조가 이미 완료되었고, 위 선박의 소유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이 아니었으므로, 위 선박에 대한 압류는 당연 무효이며, 설령 위 압류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사집행법 제172조, 제187조, 제189조, 민사집행규칙 제108조, 제130조에 의하면, 등기할 수 없는 소형선박으로서 어선원부에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등기할 수 없는 소형선박으로서 어선원부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행관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2항 기재 선박은 총 톤수 2.86톤인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이 판시 제2항 기재 압류(2015. 8. 20.) 당시 위 선박을 Q 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 부장이 2015. 8. 27. AF에게 위 선박에 대하여 어선원부에 등록할 것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압류 당시 위 선박은 등기할 수 없는 소형선박으로서 어선원부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채무자인 Q 이 위 선박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위 선박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설령 피고인이 위 압류가 무효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법규의 해석을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뿐, 피고인의 그러한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압류 당시 판시 제1항 기재 선박에 주식회사 Z 앞으로 채권최고액 53억 원의 근저 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판시 제2항 기재 선박의 경우 어선원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으나 선박건조가 마쳐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선주들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선박인도에 응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와 간통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2015. 11. 6.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2015가소3914)를 제기당하였다. 위 법원은 2016. 2. 18.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8.경 위 손해배상소송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위 채권의 존재를 알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D 아반떼 승용 차를 모친인 E에게 허위로 양도할 것을 마음먹고, E의 동의를 받아 2016. 4. 20. 13:0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제천시청 교통과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소유자의 명의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등 1. 자동차등록원부 1.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E에게 허위양도한 시점에는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피고인의 채무액이 5,000,000원 상당으로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7. 16:4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구 F 다리 밑에서 피해자 G (60세)과 일행들이 그곳에 있는 평상 위에 돗자리를 깔고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이 평상은 내 평상인데 허락도 없이 왜 올라가서 노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 부분을 각 2회씩 총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미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C, D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관리 ·홍보 및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초순경부터 2014. 6. 10.경까지(피고인 B의 실제 가담기간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부근의 원룸과 안양시 동안구 G 904호에서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하고 필리핀에 본사를 둔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H' 'I' 사이트 (도메인 주소 J, K, L)의 총판 코드를 받아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M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한 후 게임머니를 충전하게 하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게 하여, 그 결과에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게임 종료 후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C)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18:2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해자 D(80세)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문을 열면서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오른쪽 옆구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 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볼의 찰과상 및 피부박리, 우측 무릎의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령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 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4:45경 양산시 C에 있는 'D' 빵집 앞길에서 E에서 이른바 '즉석 만남'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41세)을 뒤쫓아 가다가 차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F가 메고 있던 가방을 강제로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F의 가방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 F가 위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를 붙잡는 등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F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F로부터 위 가방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위 가방에 같이 들어 있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불상의 1) G3 휴대폰 1개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사항, 피해자 G 신분증 회수) 1. CCTV 장면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G3 휴대폰의 시가 및 그 소유자와 관련된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하였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취한 가방에 피해자 G 소유의 G3 휴대폰은 들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취한 가방에 위 G3 휴대폰도 들어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일관하여 피해자 F의 가방에 위 G3 휴대폰도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CCTV 장면 녹화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가방을 강취한 후 혼자 길을 걸어가면서 지갑 형태로 되어있는 물건을 열어본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G의 G3 휴대폰은 지갑 형태로 되어있는 케이스에 들어있었고, 피고인은 가방 안에 지갑이나 지갑 형태로 되어있는 물건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F도 가방 안에 위 G3 휴대폰 외에는 지갑이나 지갑 형태로 되어있는 물건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장소는 양산시였으나, 피해자 G의 신분증은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김해시에서 발견되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 피해자 F은 피해품 전부를 되찾음 ·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피해자들과 합의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2:2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단란 주점 룸 안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후 술이 남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유리창 틈을 통해 위 주점 내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쇼파에 눕히고서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손으로 입을 막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한 상태로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살려 달라"고 말을 하며 몸부림을 치던 중 피해자에게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와 "F아 빠 살려줘"라고 소리쳤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쇼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팬티를 찢어 강제로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음부를 가리고 피고인을 밀치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피해자 DNA 채취 사진, 피해자 속옷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보호관찰소에 의한 판결 전 조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결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사장인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팬티까지 강제로 벗겼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