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7

범 죄 사 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0. 3. 0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29.7톤 굴착기의 붐대를 지상으로 들어 올려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9.7톤의 굴착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0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굴착기를 조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착기를 조종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장치가 완전하게 체결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착기의 버킷에 안전핀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로 붐대를 조종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10경 위 붐대에 매달려 있던 버킷이 밑으로 떨어져 그 아래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피해자 D(남, 62세)의 복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2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결장의 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부검감정서, 각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굴착기 버킷에 안전핀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채 굴착기 붐대를 들어올려 그 아래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게차 수리업을 하는 자로서 굴착기 조종은 일회적인 비정기적인 사무일 뿐이어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고, 이런 의무에는 법령상 의무뿐만 아니라 조리상 의무도 포함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902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업무를 말하고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61. 3. 22. 선고 4294형상5 판결,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도1250 판결,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527 판결 등 참조). 다.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중장비 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주로 지게차 정비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굴착기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굴착기를 매수한 후 상태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하고, 도색을 하여 납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판시 굴착기를 매수한 후 2021. 9. 30.경 피해자에게 위 굴착기 도색을 의뢰하였다. 피해자는 2021. 10. 3. 피고인에게 도 색작업에 방해가 되니 굴착기의 붐대를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굴착기를 조종하여 버킷이 체결된 굴착기의 붐대를 들어 올려 유지한 상태로 두었다. 그 후 같은 날 17:10경 굴착기 버킷의 안전핀이 체결되지 않아 버킷이 붐대로부터 분리되어 지상으로 추락하였고, 그 아래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이에 맞아 사망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중장비 정비업에 종사하고 있는바, 굴착기 정비과정에서 굴착기의 안전 상태를 유지하여 작업자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는 피고인이 종사하는 업무상의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주로 지게차 정비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중장비 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지게차 정비와 다른 중장비 정비가 엄격히 구분되는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영업의 의사로 판시 굴착기를 매수하여 정비한 이상 위 굴착기 정비과정에서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는 피고인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은 굴착기 조종 면허가 없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일회적으로 굴착기를 조종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업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업무에는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은 단순히 굴착기 조종 상의 과실이 아니라 굴착기 정비 과정에서 굴착기의 버킷에 안전핀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버킷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중장비 정비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굴착기 도색업무를 도급한 도급인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굴착기 붐대의 이동을 요구한 것에 응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맡은 도색 업무는 피고인의 판시 굴착기 정비 과정 중 일부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도색작업도 피고인측의 작업장에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도색작업만을 의뢰받아 피고인에게 판시 굴착기의 붐대 이동을 요청하게 된 것으로, 굴착기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굴착기의 버킷과 붐대의 연결부분에 안전핀을 체결하고, 굴착기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붐대를 안전하게 이동시켜 굴착기 정비 작업 중 작업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