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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재고단3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72. 10. 17.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계엄사령관은 같은 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서 계엄포고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를 발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1972. 11. 4. 22:00경 전남 보성군 B 소재 C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E 등 2명이 모인 앞에서 '논도 갈고, 밭도 갈고, 대통령도 갈아보자'는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함으로써 1972. 10. 17.자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 제1호 제5항의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라는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전교사보통군법회의에서 1972. 11. 27. 구 계엄법 제15조, 제13조, 계엄포고 제1호 제5항에 의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9. 3. 28.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9. 10.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엄포고는 구 대한민국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제75조 제3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특별한 조치'로서 이루어졌다. 이는 벌칙조항인 구 계엄법 제15조에서 정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해당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가 된다. 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그런데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계엄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구 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계엄포고 제5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256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 계좌에 월급이 입금된 내역이 있어야 한다. 계좌를 알려주면 회사에서 돈을 입금 해주어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28.경 피고인 명의 B은행 C계좌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2019. 1. 28.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조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F가 위 계좌에 입금한 500만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 받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비실명거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규정된 형벌규정의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탈법행위란 직접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조항의 탈법행위는 앞서 열거된 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불법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는 행위를 앞서 열거된 불법재산은닉이나 자금세탁행위 등과 같은 정도의 불법성이 있는 탈법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편취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출금하여 무통장 입금하도록 한 것을 두고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방조범의 고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4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3. 10:0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출발예정인 B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비상구 안전 브리핑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의하던 중 피해자 C(여, 가명)이 피고인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묻자, 계속 항의를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비행기의 비상구 열에 착석하여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승무원으로부터 비상시 주의사항을 전달받자 그 승무원에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또 애기하냐"며 고성을 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슨 불편한 사항이 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이름이 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에 부착되어 있던 명찰 부위로 손을 뻗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순간 제 가슴으로 충분히 느낄 정도의 터치가 있었고, 이후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면), 목격자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가 터치된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손이 명찰이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 부분에 1회 접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i)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까지 피해자의 명찰 일부분이 어떤 물체에 가려져 명찰을 보기 위하여 손을 뻗은 것이라는 취지의 변소를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명찰 주위 주머니에 인공눈물케이스가 꽂혀 있었던 사정, ii)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접촉 순간의 강도가 압박감이 나타날 정도이고, 당시 피고인의 상체가 살짝들리면서 피고인의 손이 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 iii) 목격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표를 보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하필이면 그게 가슴 쪽에 있어서 터치가 되었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는 아닌데 피해자의 이름표를 잡아당기려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 iv)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고성으로 인한 소란행위로 말미암아 비행기 내부의 많은 승객들이 피고인을 주목하고 있던 상황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자세히 확인하기 위하여 인공눈물케이스로 일부 가려져 있는 피해자의 명찰을 손으로 잡으려거나, 인공눈물케이스를 손으로 치우려고 하다가 상체가 살짝 들려진 불안정한 자세로 말미암아 실수로 명찰이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치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소가 사리에 꼭 들어 맞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는다는 사정과 더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3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6.경 대전 유성구 D 조성공사의 기계배관공사 현장에서 2016. 11. 21.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2017. 9. 13.자 해고예고 통보에 따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5,225,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을 사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54,3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C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17. 5. 22.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기계배관 설치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비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직접 계약한 사람은 F 소속 배관팀장 G였던 사실, F 소속 현장총괄팀장인 H이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공사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F에서 추가 능률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한 사실, 근로자들도 현장에서 F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 관리일보 업체명은 '주식회사 F'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F는 2017. 7. 15., 2017. 9. 6. 두 차례에 걸쳐 '공사진행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기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에서 지휘·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은 F라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9. 10. 01:40경 신갈-안산고속도로 신갈방향 3.4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동수원영업소 앞 도로에서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하여 C 차량에 축중 11.3톤의 과자박스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된 후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법률 조항이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 이상,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11. 17. 19:46경 경인선 7.4킬로미터 서울방향 인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C 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2축에 12.1톤, 제3축에 11.5톤의 밀가루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된 후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법률 조항이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 이상,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12. 16. 21:38경 의왕시 청계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청계영업소 앞길에서 C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된 후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법률 조항이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 이상,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30. 00:5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 3층 33번실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1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음식대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D은 술을 마신 다음날인 2018. 10. 1. 피고인에게 대금을 바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8. 10. 1. E 명의 계좌에 대금 112,000원을 지불한 점, D은 본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술값을 지불하는 것에 특별한 이의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피고인과 F 대화를 한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므로, 당시 노래방 직원에게 D이 돈을 내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거나, 신분증 또는 물건을 맡기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 시도한 피고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술값을 낸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노래방으로 들어가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D을 믿은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을 사용하여 1997. 3. 13. 11:32경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영동고속도로 11km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용인영업소 부근을 지나면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위 행위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된 후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법률 조항이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 이상,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5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2019. 1. 29. 범행 피고인은 2019. 1. 29. 2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D의 동거녀인 E으로부터 순금 쌍가락지, 순금 팔찌 등의 매수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도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매도 대상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하려는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 요구 여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E으로부터 장물인 순금 쌍가락지 등을 157만 5,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 30.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20:30경 위 가항 기재 금은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E을 통하여 순금 목걸이, 순금 반지 등의 매수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도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매도 대상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하려는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 요구 여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E으로부터 장물인 순금 목걸이 등을 475만 5,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귀금속상이 통상의 시장상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에 맞추어 매수하고 또 매수할 당시에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성명과 주소 등을 확인하였다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47 판결 등 참조),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 비로소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매수하려는 물건이 장물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을 상대로 물건의 출처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까지 일일이 물어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귀금속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E으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함에 있어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이 처음으로 2019. 1. 29. 2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을 찾아, 순금쌍가락지 등을 판매하려고 왔을 때 피고인은 E으로부터 신분증을 확인하여 주소, 연락처 등을 매입장부 등에 기재하였고, 만일을 위하여 즉시 현장에서 현금으로 주지 않고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E이 다음날 또 왔을 때 전날 온 손님이므로 별도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E으로부터 귀금속을 받고 이름과 송금내역 등을 입출고 장부에 기재하였다. E은 자신이 팔려고 하는 귀금속이 D가 담배대금 대신 받은 돈으로 인식한 후 피고인 측에 판매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역시 E이 장물을 팔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E 역시 처음에 위 금방에 왔을 때 자연스럽게 "오래 된 물건인데 가능할까요."라고 물어보았고, E의 나이, 소지한 귀금속의 종류 등에 비추어, 위 귀금속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을 시가대로 구입하였고, 특별히 저렴하게 구입한 것도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E이 가지고 온 귀금속이 장물이라고 의심하였다고 하더라도, E이 이를 판매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등에 대하여 더 이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9. 22:30경 서울 도봉구 B,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1세)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씨발"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증인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짧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 E은 법정과 경찰에서 피고인이 몇 분간 욕설하였다고 진술하여 서로 모순되는 등 D, E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욕설한 것을 잘 듣지 못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증인 F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재고합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B 등은 이른바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 5.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비상대책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등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같은 달 17.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는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케 하고, 같은 달 27.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및 그 산하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킴으로써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등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시기와 당시 상황, 동기와 경위,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B 등의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재고단7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전남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2. 6.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5조, 계엄사령관 포고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 제5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나. 검사가 재심청구를 하여 이 법원은 2019. 8. 7.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엄포고의 위헌·위법성 1) 구 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헌법 제75조 제3항은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계엄법 제4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계엄법 제13조 본문은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헌법 제75조 제1항, 구 계엄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유지에 위해가 될 만큼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해진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계엄포고는 구 헌법 제75조 제3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특별한 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내용은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외 집회 및 시위,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를 금하고,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실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언론·출판·보도·방송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하고,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를 하며(제1항 내지 제5항), 이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1972. 10. 17. 대통령특별선언을 통하여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위와 같은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포고는 구 헌법 제75조 제1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구 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 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구 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침해한다. 또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구 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참조). 나. 형벌에 관한 법령의 폐지와 무죄사유 1) 구 계엄법 제15조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배반하는 언론 또는 행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계엄포고는 벌칙조항인 구 계엄법 제15조에서 정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해당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가 된다. 2)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계엄포고 제5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8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차량의 보유자인바, 2018. 10. 2. 05:40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약 3m 정도 운행하였다. 2. 판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C 건물 앞 마당에서 3m 가량 이동주차하였을 뿐이고 위 마당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의견서에 포함하여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위 건물의 앞 마당은 좌우 및 뒤쪽으로는 농경지와 접해 있고 앞쪽으로는 화성시 D 도로와 접해 있는데 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나무에 의하여 경계가 되어 있어 비록 차단시설이 없고 경비원에 의한 출입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누가 보더라도 위 건물의 거주자 및 그들과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마당은 도로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도로에서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2. 6. 07:2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소재 과적차량 임시검문소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량에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하중이 12톤, 제4축하중이 11.6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또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및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각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재고합37

I. 사건의 경과와 심판범위 1. 사건의 경과 가. 검사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 및 반공법 제4조 제1항을 적용법령으로 하여 별지와 같은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부산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나. 부산지방법원은 1977. 4. 18. 검사의 공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1977. 4. 18. 선고 76고합1056 판결). 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대구고등법원 77노441호로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1977. 8. 31.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대구고등법원 1977. 8. 31. 선고 77노441 판결),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1977. 11. 22.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도911 판결). 라. 검사는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2017. 12. 29.에 이르러,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9. 2. 20.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다)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사유가 없는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양형을 위한 부분에 그칠 뿐이다. II. 유죄부분 - 반공법위반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 1, 2, 3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3회에 걸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재심대상 사건의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재심대상 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 B, C,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 F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구 국가보안법 부칙(1980. 12. 31. 법률 제3318호) 제2조 1. 자격정지의 병과 각 구 반공법 제16조,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국가보안법 부칙(1980. 12. 31. 법률 제3318호) 제2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과 자격정지형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 10년 6개월 병과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적정한 양형을 구함 [판단] 징역 1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큰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의 시대적 환경,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III. 무죄부분 -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 4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였다. 2. 판단 가.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 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1.부터 근무 중이던 C에게 2018. 6. 22. 교부한 해고통지서를 통해 "공사감독 불철저, 화재 예방 불철저" 사유로 2018. 6. 22.자로 해고하여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함에도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고(해임)통지서, 근로계약서 1. 2018년 급여명세서 (3월~6월), 체불임금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1.부터 2018. 6. 2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18. 3월 임금 199,725원, 2018. 4월 임금 199,270원 합계 398,9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하면 같은 법 제95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취업규칙 제41조 제5항은 근로기준법 제95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규칙 제2조에 의하면 이 규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채용된 관리사무소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임시 또는 기한의 정함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7. 8. 11.경 C과 사이에 B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과장으로 계약기간 2017. 8. 11.부터 2018. 8. 10.까지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검사는, C이 2015. 8. 11.부터 근로를 계속하여 왔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점 및 그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동기 및 경위, 갱신의 기준,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은 계약서의 문언에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C은 2015. 8. 11.경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과장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두 차례 갱신되었던 점, C은 2017년경 욕설을 하고 업무를 미루는 등 위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 및 입주자들과 사이에 수차례 불화가 있었고, 이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2. 26.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 전화민원 처리부적정(심한 욕설)'을 사유로 C에 대하여 2개월 감봉하기로 결의하였고, 2018. 6. 21. 회의를 개최하여 C이 '공사감독 불철저, 화재예방 불철저, 비상연락망 구축 불철저'를 사유로 C을 해임하기로 결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되어 그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