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6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1168 피고인은 골재 및 모래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순천시 D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50세)에게 "제주도에서 ㈜B이라는 이름의 골재 운송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선생님 배를 이용해 마사토를 운반하고 싶다. 전남 여수시에 있는 율촌항에서 제주시에 있는 애월항까지 마사토를 운반해 주면 하역하고 나서 3일 후에 운송비로 2,4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거래처에게 5,600만원 상당의 모래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마사토 운송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5. 31.경부터 2018. 6. 1.경까지 사이에 ㈜E 소속 선박 'F'를 이용하여 여수시에 있는 율촌항에서 제주시에 있는 애월항까지 2,400만원 상당의 마사토 운송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모래 거래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G(49세)에게 전화하여 "4,000만원을 선불해 주면 꼭 좋은 모래를 납품해 주겠다. 모래를 구하기 위해 육지에 한 번 다녀와야 하는데 당장 교통비가 없으니 10만원을 입금해 달라. 나중에 모래가 오면 같이 정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를 위해 모래를 알아보거나 준비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8. 29.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1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670만원을 송금받았다. 2.2019고단1571 피고인은 골재 및 모래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제주 내 불상지에서 모래 유통사업을 하려는 피해자 J(45세)에게 "전라도 고창에서 모래 납품업에 종사하는 K과 오래 전부터 거래하고 있는데, K은 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광구와 모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바지선을 보유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에 지속적으로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 K이 모래 1루베당 25,000원에 공급하여 당장 선적해 준다고 하니, 모래대금 8,750만원을 K에게 송금해 주면 제주 애월항에서 모래를 공급받아 모래를 유통하고 수익 일부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K에게 모래 매매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송금한 모래 매매대금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K에게 말하고 모래를 직접 납품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K으로부터 납품받은 모래를 공급하거나 영업수익을 분배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K의 H은행 계좌(L)로 8,75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K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모래 3,200루베를 제주시에 있는 애월항으로 직접 납품받아 그 모래를 모래 유통업체 'M'에게 공급하고 모래대금을 수수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고단6431 피고인은 모래 및 골재 납품업체인 ㈜B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N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위 회사 운영에 참여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1. 24.경 제주시에 있는 0병원 의료기 매장에서 피해자 N(42세)에게 "모래사업과 관련된 P이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P에게 돈을 보내주면 나중에 내가 책임지고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P에 대한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위 돈을 보내도록 한 것으로, P으로부터 위 금원을 회수하여 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Q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7.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42세)에게 전화하여 "모래사업 덤프 운송업자 R가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을 보내주면 내가 책임지고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위 피해자가 R에게 송금한 돈을 곧바로 R로부터 돌려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S(*)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8.경 제주시 내도동에서 피해자 N(43세)에게 "모래를 내릴 바지선 선주 T을 섭외하였는데, 유류대 300만원을 보내달라고 한다. U과 같이 모래를 내리기로 했으니 U으로부터 받은 유류대를 T 선주에게 우선 보내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T에 대한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위 돈을 보내도록 한 것으로, 위 금원을 모래를 내리는데 필요한 바지선 유류대금으로 사용하거나 T으로부터 위 금원을 회수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7116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A 전화통화 녹취록 첨부 / 피의자가 V에 보관중이라던 마사토 여부에 대하여 / W X 사장과 전화통화 /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 검사는 2020고단643 사건의 공소장에서 "Y" 라고 기재하였으나, 2020고단643 사건의 증거기록 제48면의 기재에 의하면 "S"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기재하기로 한다. 1. C, G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선박제원, 송장, 항차 메모,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명함 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사본의 각 기재 [2019.77157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J, N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결과)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 참고인 K 전화통화 - -2차 / 고소인 J. 참고인 K 전화통화 / M 대표 2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AA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사본, 녹취록 사본, 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골재매매 계약서 사본, 청구서 사본, 각 납품서 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의 각 기재 1. 사진대지의 각 영상 [2020고단64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N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참고인 P 통화)의 각 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의 기재 [판시 전과]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사건 1심 판결문, 재판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 피의자 A, 동종사건으로 상고심 재판 중에 있는 사실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판결의 각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사기 확정 판결문 및 재판 진행중 사건 공소장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판시 제2의 점, 판시 제3의 각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0. 4. 1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400만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1억 4,12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G, N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의 대부분이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