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1.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5년을, 피고인 C는 2022.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9개월을, 피고인 E는 2022.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아 2022. 4. 20.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죄단체 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피고인 A(일명 ‘A사장’), 피고인 B(일명 ‘F실장’)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2018. 8.말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G아파트 동호 미상의 장소에서 일명 ’H팀‘ 콜센터와 2018. 10.말경 같은 구 I아파트 동호 미상의 장소에서 일명 ’J팀‘ 콜센터 등 2개의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대출이 필요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K은행·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와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조직결성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단체는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소재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 후 저금리 대환대출’ 수법으로 피해 금원을 편취 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단체 활동을 하는 한편 범행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 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다.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8.말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G아파트 동호 미상의 장소에서 일명 ’H팀‘ 콜센터를, 2018. 10.말경 같은 구 I아파트 동호 미상의 장소에서 일명 ’J팀‘ 콜센터를 위한 2곳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과 의자, 노트북, 악성 어플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제어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개인정보가 포함된 DB 등의 물적 설비를 사무실에 갖추고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 및 가입 방식 피고인들은 2018. 8.경 기존에 대부업을 하면서 알게 된 C에게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할 조직원들을 국내에서 모집하여 중국으로 출국시켜달라는 제안하고 C는 이에 응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다. C는 과거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알게 된 M, N과 M의 소개로 알게 된 D에게 순차 접근하여 “중국으로 가서 보이스피싱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D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H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게 하였다. C는 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된 E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가게 되면 일이 복잡한 것도 없고, 간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고 있다, 월 1,000만 원은 충분히 번다.”라는 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E를 통해 E의 후배인 O, P, Q를 만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을 제안한 후 이를 승낙한 E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J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게 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관리 및 교육 피고인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약 7일 동안 범행 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할 내용을 알려주고 이를 암기하도록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DB를 메신저(QQ)를 통해 전달한 후 그것을 숙지하도록 교육하였으며, 그 외 악성 앱을 설치 방법, 전산기기 작동법 등을 신규 조직원들에게 교육하였다. 바. 조직원의 역할 분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서,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소재에 보이스피싱 사무실 2곳을 임차한 후 범행에 사용될 노트북, 전화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대포통장과 범죄수익금을 관리하고 신규 조직원 교육 및 조직원 관리를 담당하며 DB·어플 공급,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사. 지휘 체계별 업무 1) 총책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피해자 DB(개인정보 등), 어플 및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확보, 범행에 필요한 시설 구비, 수익 분배 및 수당 지급, 콜센터 전반적인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운영·관리하였다. 2) 관리책 및 모집책 C C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 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중국 출국 부대비용 및 항공료 등을 지급한 후 중국으로 입국한 조직원들을 총책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인계하였고 모집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3) ‘H팀’ 심사자 M M은 ‘H팀’ 심사자(관리자)로 텔레마케터(TM)가 확보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심사자라고 사칭하고 인적사항 확인 및 대출 가 승인금액 등을 안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 명목으로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송금 받는 업무 및 범행 실적 등을 총책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4) ‘J팀’ 심사자 E E는 ‘J팀’ 심사자(관리자)로 텔레마케터(TM)가 확보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심사자라고 사칭하고 인적사항 확인 및 대출 가 승인금액 등을 안내한 후 계속하여 대출을 진행하겠다는 피해자들을 다시 텔레마케터(TM)에게 연결시켜주고 이를 총책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5) ‘H팀’ 상담원(‘텔레마케터(TM)’) D, N D, N은 총책인 피고인들이 나눠준 DB(개인정보 등)를 활용하여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K은행·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명목으로 전화 상담을 하면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확보하고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심사자에게 전달하여 총책이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확보하도록 하고,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송금 받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6) ‘J팀’ 상담원(‘텔레마케터(TM)’) Q, P, O Q, P, O은 총책인 피고인들이 나눠준 DB(개인정보 등)를 활용하여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다음 K은행·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명목으로 전화 상담을 하면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확보하고 이를 심사자에게 전달한 후 총책에게 보고하여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확보하도록 하고,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 받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아. 조직 내 위계질서 피고인들은 부여된 직책에 따라 피고인 A은 ‘사장’, 피고인 B는 ‘F실장’, C는 ‘이사’, E와 M은 ‘심사자(관리자)’, D, Q, P, N, O은 ‘상담원’ 가명으로 호칭하며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는 한편, 조직원들은 총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그에 따라 범행하고, 심사자(관리자)를 통해서 총책에게 보고하고 최종 보고는 피고인 B가 받는 것으로 보고체계를 갖추어 범행 실적 등을 보고하였고, 범행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등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자.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피고인들은 ‘H팀’에 대하여는 ‘ SNS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지마라. 중국 출국 당시 비행기에 타서 쓰는 종이에 머무르는 숙소를 동일하게 기재하라. 중국 경찰을 만나면 마주치지도 말고 도망가라. 사무실 커튼을 꼭 치고 일을 해라. 중국에서 조직원들끼리 몰려다니지 마라. 다른 팀 조직원들을 만나지 마라. 국내에 입국할 때 같은 항공편에 탑승하지 마라.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마라. 본명을 부르지 말고 가명으로 불러라. ⑩ 피해자들과 통화할 때 작은 목소리로 통화해라. ⑪ 국내 입국일을 보고해라. ⑫ 수사기관에게 걸리면 중국에서 짝퉁사업을 했다고 진술하라.’ 등의 규율을 정하여 위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그리고 피고인들은 ‘J팀’에 대하여는 ‘ 조직원들 상호간에 본명을 부르지 않고 가명을 사용한다. 오전 8시(한국시간 09시)부터 오후 4시(한국시간 오후 5시)까지 은행업무 시간과 동일하게 일을 한다. 국내 입국 시 200위안 이하로 가지고 다녀라. 중국에서 국내로 택배를 보내지 마라. 외출 시 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각자 다니며 흔적이 남는 행동은 일체하지 않는다. SNS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중국에 있는 사진을 올리지 마라. 밤 늦게 사무실 불을 켜두지 마라. 조직에서 탈퇴하게 되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중국에 다녀 온 사실 및 범행을 발설하지 않는다. 콜센터 사무실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사무실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고 거실에 있는 다른 와이파이로 접속해서 사용한다.’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차. 범죄수익 배분 피고인들은 일정한 기본급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할 경우 편취 금원의 50%는 장집 등에게 대포통장, 휴대전화, 악성 어플 구입비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중 10%는 해당 상담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피고인들 및 C가 동등한 비율로 분배받았고, 피고인 B가 매주 1회 수익금을 정산하여 조직원들에게 분배하였다. 카. 범행 수법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위 상담원 등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들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K은행·L은행)의 직원을 사칭하였다. 더불어 위 조직원들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대출 이력 등이 기재된 DB를 가지고 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미리 교육받은 시나리오대로 “저희 은행(K은행·L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습니다.”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차명 계좌로 교부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 타. 범죄단체 조직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말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G아파트 동호 미상의 장소에서 일명 ’H팀‘ 콜센터를 조직하고, 2018. 10.말경 같은 구 I아파트 동호 미상의 장소에서 일명 ’J팀‘ 콜센터를 조직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C는 2018. 8.경 위 A, B의 제안을 받고 국내에서 조직원 모집 활동을 시작하고 2018. 8. 31.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모집책 및 관리책으로 활동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D는 위 C의 제안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조직원으로 일할 것을 마음먹고 2018. 8. 1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H팀’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에서 팀장 및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E는 2018. 10. 20.경 위 C의 제안으로 콜센터 조직원으로 일할 것을 마음먹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J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활동 및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기 가. ‘H팀’ 범죄단체 활동 및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M, N과 함께 2018. 8. 21.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G아파트 이하 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고인 B가 불상의 ‘장집’을 통해 확보한 DB에서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피해자 R에게 피고인 D가 ‘K은행 S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U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1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8. V 명의 U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97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0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H팀)’ 기재와 같이 2018. 8. 21.부터 2020. 4. 23.까지 사이에 총 41회에 걸쳐 위 T 명의 계좌 등 차명 계좌를 통해 합계 427,196,96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M, N은 보이스피싱 목적의 범죄단체에서 위와 같은 각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범죄단체활동을 하고,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J팀’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Q, P, O과 함께 2018. 11. 2.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I아파트 이하 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고인 B가 불상의 ‘장집’을 통해 확보한 DB에서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피해자 W에게 P이 ‘K은행 X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보험공사 공탁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 Z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 받고, 이어서 AA 명의 AB조합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8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J팀)’ 기재와 같이 2018. 11. 2.부터 2020. 4. 6.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위 Y 명의 계좌 등 차명 계좌를 통해 합계 175,808,97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Q, P, O은 보이스피싱 목적의 범죄단체에서 위와 같은 각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 가입, 활동하면서 공범들과 상호 공모하여 위 제3항 이하 각 항 기간 동안 위 제3항 이하 각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제3항 이하 각 항과 같은 금원을 타인 명의의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송금 받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및 입증자료(R,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1. 각 –진술조서(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각 진술조서 및 입증자료(BT) 1. 각 –진술서 및 입증자료(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1. -수사보고(피해자 W 진술 청취), -송치서 및 의견서[증거 목록 순번 311(CF), 319(CG), 340(CH), 345(CI), 347(CJ), 352(CK), 354(CL)]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수사․재판경과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수용정보조회결과 등,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제1항[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지능적인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들은 단순한 현금수거책 내지 인출책 정도가 아니라 직접 중국에서 범죄단체를 조직, 가입하여 현지의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철저히 신분을 숨기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였고, 그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으로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한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각 아래와 같은 추가 양형요소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는 총책으로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전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현격히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C도 콜센터 조직원을 모집하고 수익을 피고인 A, B와 같은 수준으로 분배받는 등 전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범죄성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수도 많으며, 피해액도 다액이다. 아래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에 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외에는 아무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 D, E는 자신이 알고 있는 공범에 대해 진술하는 등 처음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특히 피고인 D, E는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도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 D는 2019. 6.경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였고, 피고인 E는 2개월여 만에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 E는 이익도 거의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인 ‘H팀’ 피해자들 41명 중 연락처 제공에 동의하여 합의할 수 있었던 피해자 12명 전원에게 피해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 E는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는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B, C, E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