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물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Z(가명, 여, 15세)의 계정을 보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3. 27.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문자메시지 송신 기능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미 저한테 데이터 정보 다 넘어왔으니 자 어떻게 할까요. 이 사진 트위터 합성전문업체에 보내서 야동배우 알몸이랑 합성해서 유포해드릴까요? 님 핸드폰 연락처 저에게 다 넘어왔는데 못 믿으시겠으면 하나하나씩 번호 이름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말 잘 들으실래요? 얼마 전에 어플 안 까셨어요? 그게 해킹어플이에요 저한테 정보 다 넘어왔습니다. 말 안 들으실 경우 유포합니다. 요즘 AA 무서운거 아시죠?”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7.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그곳에 게시한 피해자의 졸업사진에 “호우시벌련들 다리섹시한것봐 한명한명씩 흰양말벗기고 스타킹찢는다음에 넣어주고 영상찍어서 AA에 노예로삼고싶네” 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4.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렌토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파일명 AB)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0. 6. 24.까지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진정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리스트, 아동․청소년 음란물 영상(캡처사진) 및 사진, 내사보고[진정인 제출의 증거자료(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진정인 사용 인스타그램 계정 아이디 확인), 수사보고(피진정인 인스타그램 계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발견 및 임의제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또는 미부과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고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본문,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2021. 1. 1. 전에 기소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유사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SNS 계정에 있는 사진을 합성하여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수십 개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크론병을 앓아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성충동 관련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