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6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시 부평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의 방 1곳에서, 피고인 A은 의사가 아님에도 그 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니들(문신용 칼), 색소, 마취 제 등을 이용하여 눈썹, 헤어라인, 아이라인 등 반영구 문신시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방 1곳의 월세, 관리비 등을 받으며 피고인 B에게 피부관리를 받으러 오는 손님들, 피고인 B의 지인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고 그 시술 비용의 20%를 교부받기로 하여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인 문신시술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9. 1. 4.경 위 D을 방문한 E의 눈썹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눈썹 부위 피부에 바늘을 찔러 문신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시술을 한 다음 그 대금으로 9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0.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911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외 35명의 각 진술서(증거순번 제11번) 1. 수사보고(참고인 I 카카오톡 자료 제출) 1. 샵인샵근로계약서, 샵인샵계약서, 명함사진, 문신시술도구사진등 1. 고객차트, 시술내역 1. 각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A), J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B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피부관리샵(D)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과 사이에 이른바 ‘샵인샵’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부관리샵 중 방 1곳을 피고인 A에게 전대하여 피부관리 등을 하도록 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 A의 매출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A이 불법적 의료행위인 문신시술을 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니,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만약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불법적 문신시술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번 기재 범행(2019. 7. 5.) 이후의 의료법위반 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서의 죄책만을 부담한다. 2.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당초부터 피고인 A에게 피부관리샵의 방 1곳을 전대하여 판시와 같이 의료행위인 눈썹 등 반영구 문신(이하 ‘문신’이라고만 한다)시술업을 하도록 하고 이에 기여하여 매출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니, 위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형사고소하면서 스스로 제출한 피고인 A의 문신 시술내역을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샵인샵계약을 체결한 시점(2018. 12. 18.)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 4.부터 피고인 A이 문신시술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 A은 당초부터 문신시술 외의 다른 피부관리 등 영업을 한 사실은 전혀 없으므로, 영업장소를 공유하고 있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문신시술 영업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자신의 피부관리샵을 찾은 손님들 또는 지인들로 하여금 피고인 A으로부터 문신시술을 받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약에 관여하여 매출 일부를 수수료 등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문신시술 영업 내용을 잘 알면서 이에 기여하고 그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문신시술 자체를 금지하였다거나 문신시술을 한 사실 자체를 비난하는 내용은 전혀 없고, 다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손 떨고 정신과 약 먹는거 때문에 고객시술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라고 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컨디션 저하 등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킬 만한 상황에서는 문신시술을 자제하라는 취지로 말한 바가 있을 뿐이다. 만약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면서 샵인샵계약을 통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그 내부에 동종 영업인 피부관리만을 하도록 하였다면, 피고인 B은 경쟁적 관계에 있는 업체를 내부에 유치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매출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피부관리샵 영업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게 될 개연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 B의 피부관리샵을 방문하는 손님들 중 상당수가 미용을 위하여 눈썹 등에 대한 반영구 문신시술을 받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샵인샵계약을 통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동종의 피부관리 영업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부관리샵 영업과 보완적 관계에 있는 문신시술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과 사이에 샵인샵계약을 체결하고 D 피부관리샵에서 왁싱과 속눈썹 연장을 하였던 F 및 위 피부관리샵에서 네일아트를 담당하였던 직원 G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당초 J에 눈썹 등 문신시술을 할 사람을 구인하는 글(그 글 중 “ㅂ ㅇㄱ”는 반영구 문신을 의미함)을 게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위 피부관리샵에서 문신시술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이 당초부터 피고인 A의 문신시술 영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뿐만 아니라 네일아트를 담당한 G 등이 포함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각 파트별로 인스타 적어도 일주일에 2~3개씩은 의무적으로 꼭 올리세요’라고 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문신시술 파트를 포함한 파트별 홍보 및 영업을 수시로 독려하였고, 나아가 파트별 예약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범행기간에 비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