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5. 2. 00:57경 경북 봉화군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만취 상태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서 파손하고, 거울을 침대 옆 책장에 집어 던져 파손하고, 계속하여 겁이 나서 밖으로 도망간 후 마당 인근 야외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따라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마당에 있던 큰 망치를 집어 들고 그곳에 있던 장독대와 고추건조기를 비롯한 여러 집기를 행해 내리쳐 집기들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양육하여야 함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 3. 6.에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술로 인한 것이라며 변소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행적과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태양, 피해자에게 끼친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가정과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도 상당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으로 처음 수감되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아직 그날의 두려움을 잊지는 못하였으나, 아버지께서 3개월간 감옥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반성하신 것 같고, 이번 계기로 술도 줄이실 것 같다. … 아버지께서 많이 나아지셨을 거라고 믿고, 이제 아버지를 용서해주셨으면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자상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01:15경 대전 대덕구 0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탑승하고 온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가 따라 나와 택시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오른팔을 각 2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환골 상과 골절, 우측 늑골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등, 진료소견에 대한 전문의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1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2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거래기간 2010. 7.1.부터 2010. 9. 30.까지 사이에 C회사, D물류, E물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회사에 37,000,000원 상당, D물류에 63,754,000원 상당, E물류에 128,32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은 같은 거래 기간 동안에 F물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물류로부터 222,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서대전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거래기간 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D물류, E물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물류에 84,563,000원 상당, E물류에 89,43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은 같은 거래 기간 동안에 F물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물류로부터 172,49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서대전세무서에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거래기간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D물류, F물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물류에 235,100,000원 상당, F물류에 404,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은 같은 거래 기간 동안에 C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회사로부터 701,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부가가치세 종결 (예정)보고서, 문답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2.19:53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주거지인 'E' 미용실의 담을 넘어 위 미용실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살펴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5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17:3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금빛공원 부근의 C식당에서, 피해자 D 및 피고인의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2. 3. 9.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양시 F 1층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9.경부터 2012. 3. 19. 경까지 사이에 500원 동전 1개를 투입하면 500점이 주어지며 1게임에 100점 이 차감되고, 1시간 당 1만점 이상의 게임은 진행되지 않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NYX POKER(닉스 포카)' 카드게임기 6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획득한 누적점수 1만점 당 1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1시간 무료이용권 1매를 경품으로 제공하고, 위 무료이용권 1매를 현금 1만원으로 계산하고 1매당 10%인 1,000원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현금 9,000원을 손님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시간 무료이용권' 22,961매 시가 229,610,000원 상당에 대하여 10%인 22,961,000원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등 환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부터 2012. 3, 1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을 대상으로 환전을 해 줌으로써 피고인 A가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1시간 무료이용권 1. 수사보고(일일 매출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41

범죄사실 1.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8. 22: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까페'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종업원 F가 자리를 떴다는 이유로 종업원 G에게 "아가씨 데려와라, 야 씨발년아, 아가씨 어디 갔어, 빨리 데려와"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을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상해 피고인은 2012. 11. 9. 00:35경 위 '카페'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 남자에게 구타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귀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 (48세)에게 D,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씹쌔끼들아, 니들이 경찰이야,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 G의 각 증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 I 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폭력범죄 등)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3회 선고받온 전력이 있는 점 1),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행동.진술내용과 태도 등 2)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전과관계 등 공소시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1. 8. 22: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까페'에서, 종업원 F를 데려오라면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G(여, 35세)이 'F가 화장실에 갔으니 조금 있다 올 것이다.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2013. 4. 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1) 단, 최근 약 10년간은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함. 2) 수사기록 46, 53, 93면 등 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03:10경 서울 서초구 B주유소 2층 직원숙소에서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는데 자신의 이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침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총길이 33cm, 날길이 20cm)를 집어 들어 잠을 자고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C(20세), D(39세), E(21세), F(20세)를 향해 휘두르고 침대에 두드리며 "내 이불 어디 있냐, 내가 지금 칼 들고 있다. 화났다."고 소리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새벽에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식칼을 들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1:20경 서울발 부산행 C 무궁화호 5호차에서 5번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좌석인 6번 좌석에 앉아 오른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감싸듯이 갖다 대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성추행 이후 피해자 문자내용(E) 1. 각 승차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 사실을 남자친구에게도 그 무렵 알리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죄의 증명이 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0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23. 23:42경 아산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고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의 팔을 잡고 무대로 끌고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를 무대 구석으로 밀어 넣고 팔을 잡고 무릎으로 배를 누르며, 이를 신고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나이트 밖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도로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순경 H 및 위 나이트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내가 아산서장하고 친하다 씹할년들아", "아산경찰서 씹새끼들 다 죽었어", "감사합니다, 이 씹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아 에프엠대로 해 이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녹음CD, 영상녹화CD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추행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및 상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모욕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09: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9세)과 이전에 다투었던 일로 서로 화를 내며 따지던 중 화가 나서 "왜 그 때 반말을 했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마구 걷어차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역의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8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폭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05: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EBMW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켠 채로 위 승용차를 차로에 정차해놓고 잠들어 있었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나 억양이 흐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워서 순찰차에 탑승하게 한 뒤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는 점과 동행 목적이 음주측정을 위한 것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지구대로 동행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하거나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승용차에서 내린 피고인이 먼저 F에게 비를 피하자고 하면서 지구대에 가서 얘기하자고 말한 사실, F은 피고인에게 지구대에 가서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D지구대에 도착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귀가를 요구하여 경찰관들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귀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D지구대까지 동행하였고,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D지구대에서 퇴거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6:3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29호 C의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형사단독 판사 D에게 "2009. 12. 18. 09:00경 피고인 C에게 '서로 피해 끼치지 말고 잘 지내자'고 말하면서 악수를 청하자 피고인이 '미친놈 지랄한다'고 말하면서 증인의 손가락을 비틀었을 뿐, 증인이 피고인의 목을 졸라 피고인이 증인의 손가락을 떼어낸 것은 아니다.", "2011. 3. 5. 08:30경 증인이 쓰레기를 버리고 올라오다가 피고인과 마주치자 피고인이 갑자기 증인에게 달려들어 벽에 걸려있던 소화기를 들고 증인을 가격하였을 뿐, 증인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라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2. 18. 09:00경 대구 달성군 E 아파트 102동 6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일으킨 소음 문제 등으로 옆집에 사는 C와 다투던 중 C의 목을 조르는 등 먼저 C를 폭행하여 C가 자신의 목을 조르던 피고인의 손을 양손으로 떼어냈고, 2011.3.5. 08: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C와 다투던 중 먼저 C의 목을 잡고 밀쳐 C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소화기를 들었을 뿐, C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법정 진술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8. 27. 선고 2014 고정 129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8. 27. 선고 2014고정 129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공항 로고, 일본교통공사 JTB 로고, 인천공항 헬프데스크 전화번호, 동시통역센터 운영지원팀장 등 허위 직함을 기재한 명함을 제작하여 소지하고 다니면서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본 엔화 또는 미국 달러화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환전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인천 남동구 BV에 있는 피해자 BW이 운영하는 'B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시통역사로 일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외국인으로부터 엔화 및 달러를 저렴하게 매입하여 환전하고 이를 통해 환전 이득금을 남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공항에서 동시통역사로 일을 한 것이 아니었고, 엔화나 달러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여 환차익을 남길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엔화나 달러를 매입하여 환차익을 남겨주거나,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합계 3,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통장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실형 5회(각 동종)와 집행유예 1회(동종) 및 벌금형 5회(동종 4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10.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5. 1.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1, 19: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3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2. 22:00경 제1항 기재 D모텔 20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2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6. 01:20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798번길 모래내시장 서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의 손님으로 승차하여 운전중 이유 없이 욕설을 하므로 피해자가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붙잡는 폭행을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5.16.03:2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남동경찰서 형사당직사무실내에서 B와 별건 사건 관련인 2명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성기를 드러내고 사무실 바닥에 오줌을 싸기에 당직 근무중이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D이 '왜 여기서 오줌을 누냐. 화장실 간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자 '야 씨발놈아, 좆까고 있네. 생리현상인데 어쩌라고'하면서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사안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기계부품 수입업을 하는 (주)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는 일본인으로 일본, 중국 등에서 기계부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기계부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교부받은 물품대금은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6. 경과 같은 해 3. 4.경 피해자에게 "173,509,987원의 저렴한 기계부품이 있는데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일본 단가로 기계 부품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1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쥔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 92,507,372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1,621,322원과 29,831,293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73,509,98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은 면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수감 생활 중에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4.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부곡동 소재 장유IC 부근 도로에서 김해시 내동에 있는 김해농협 내동지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신 후 아침 출근길에 단속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합978

범죄사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2. 8. 25. 2:45경 인천 남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다가 치마를 입은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따라 걷던 중, 피해자가 이에 불안감을 느끼고 남자친구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를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갔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 달아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그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팔꿈치부, 복부의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8. 25. 0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5세)가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인근 지하도 계단까지 달아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상해죄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 제1호(증인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도주과정에서 보인 행동,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죄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가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3년 ~ 5년 9월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는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제1유형(일반강제추행)의 기본영역(3년 ~ 5년)을, 상해죄에 대하여는 폭력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중 기본영역(6월 ~ 2년)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유 : 피고인이 심야에 전혀 알지 못하는 행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도 가파른 계단에서 넘어뜨려 손목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여 실형으로 다스림이 적절하다. 다만, 강제추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은 체포를 면탈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은 물론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7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9. 26.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2층 10호 오피스텔 에서, 피해자 D에게 "게임장 운영과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하여 수익을 내는 속칭 'E'에 투자하면 용돈을 벌 수 있다. 계를 함께 하여 받은 계금을 거기에 투자해라. 1구좌 당 200만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우선 계불입금 형식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면 거기에 피고인이 150만 원을 보태어 합계 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투자해 주겠다. 그리고 일주일 후부터 추가로 5만 원씩 6회 납부해라. 그러면 일주일 후부터 'E'에서 투자배당금(1일 4만 원씩 1주에 5번, 13주간 지급됨)이 지급되고, 그러면 그 투자배당금과 피해자가 추가로 5만 원씩 납부한 돈을 합하여 우선 피고인이 보태어 준 돈을 회수한 다음, 나머지 투자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 그러면 결국 1구좌 당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6.경 25만 원(이에 더하여 추가로 5만 원씩 6회 지급한 돈을 포함하여 1구좌에 해당), 2008. 10. 6.경 50만 원(이에 더하여 추가로 5만 원씩 6회 지급한 돈을 포함하여 1구좌에 해당), 2008. 10. 10.경 50만 원(이에 더하여 추가로 5만 원씩 6회 지급한 돈을 포함하여 1구좌에 해당)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마지막에 받은, 1구좌에 해당하는 합계 80만 원을 'E'에 투자하지 않고 그 무렵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E'에 투자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08. 10. 15.경 50만 원, 2008. 10. 20.경 50만 원, 2008. 11. 12.경 60만 원 등 2구좌에 해당하는 합계 16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E'에 투자하지 않고 그 무렵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0. 17.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E'에 투자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2008. 10. 17.경부터 2008. 12. 5.경까지 1구좌에 해당하는 합계 8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E'에 투자하지 않고 그 무렵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11. 3.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E'에 투자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08. 11. 3.경부터 2008. 12. 15.경까지 1구좌에 해당하는 합계 8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E'에 투자하지 않고 그 무렵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40번) 1. 장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2번) 1. 입금증(증거목록 순번 12번), 입금 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13번),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3, 25,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지만, 피해자 D, H이 피고인에 대항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