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5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7. 23: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식당에서 손님인 D와 술에 취 해 시비를 하여 "손님인 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F에게 "씨발새끼야 디질래 좆같냐?" 라는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옷을 잡아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자 "경찰공무원들 개새끼들 다 죽어야 된다. 좆같은 소리 한다 씨발! 경찰이니깐 좆같겠지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발로 위 순찰차 뒷문을 발로 차 수리비 4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7. 6. 7. 23:5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서울수서경찰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좆같은 새끼 씨발, 죽여버릴꺼야 개새끼들 좇나 억울해, 너네 후회하는 거야 씨발 좆나 니들 진짜 오면 다 죽여버릴꺼야, 씨발 병신이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수차례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1 조제1항(공용물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변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8: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좆이 꼴려 죽겠네. 아줌마 나랑 연애 한 번 하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발기된 성기를 잡고 피해자 쪽으로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포장마차 앞 건물 3층 화장실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 부분을 움켜잡아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2013.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리스한 B BMW X4 승용차에 2016. 3. 16.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어 있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위 승용차를 운행할 경우 당국에 적발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는 C 포르테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2장을 위 BMW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8. 19:00경 인천시 강화군 강화대로 157번길 11-1 금강빌리지 앞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C 포르테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2장을 위 BMW X4 승용차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8. 19: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인천시 강화군 강화대로 157번길 11-1 금강빌리지 앞 주차장에서 인천 부평구 시장로 24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2016. 3. 16.자 인천시 연수구의 운행정지명령 등록이 되어 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기호인 C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BMW X4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인수증, 자동차등록원부(순번 6, 7) 1. 사진(순번 3, 4)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6. 19: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B(48세)가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로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51세)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27. 09:3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카센터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 A에게 다가가 "내가 어젯밤 뭘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나를 이렇게 했으니, 너도 나와 똑같은 상태가 된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진단4주, 안면부위 열상), 상해진단서(진단2주, 우측 흉곽전벽의 타박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는 폭행 전력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상해 등에 이른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나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들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87

범죄사실 2017고단4687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7. 03:5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에 있는 강남역지하쇼핑센터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7. 04:06경 서울 강남구 C에 이르러 완전히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7,35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4. 03:5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종업원이 잠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5816 피고인은 2017. 6. 14. 03:5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하는 'J'스튜디오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기며 흔드는 방법으로 출입문 유리, 출입문 하단 자물쇠를 손괴하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비상벨이 작동하여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수사, CCTV 영상 캡쳐사진, 일출.일몰 시간표) 2017고단5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2017고단4687), 미수에 그친 점 (2017고단5816)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9. 08: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수 회 내리치고, 식당 주방 쪽으로 신발을 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9. 08: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을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확인서 1. 경사 F 피해부위 사진, 식당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공무집행방해의 전력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 중하나, 피고인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문제에 대한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3. 05.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헌문리 203-9에 있는 '현대자동차 고령지점'에서 시가 3,269만 원 상당의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B)를 구입하면서 마치 할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2,700만 원의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이 당시 수익으로는 위 할부금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할부금융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경미한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유압절단기 1대, 시가 4,800만 원 상당의 유압절곡기 1대, 시가 6,800만 원 상당의 파이프밴딩기 1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짬방기 1대에 관하여 리스금액 1억 7,600만 원, 월 리스료 4,122,1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중 계약에 따라 리스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양도되는 것은 아니며, 리스회사가 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자금의 일부를 리스이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도 물건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리스회사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기계 4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D 사무실에서 위 기계 4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봄경 파이프밴딩기 1대와 짬방기 1대를 성명불상의 기계중고상에게 약 2,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고, 2012. 11.경 유압절단기 1대와 유압절곡기 1대를 E에게 약 2,6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7,600만 원 상당의 기계 4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리스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리스료 중 33회 내지 34회분을 이미 납부하여 피해자에 대한 미납 리스료가 1,100여 만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80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6. 21:55경 삼척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 A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혼자 있는 E 모텔 205호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주변에 주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라보 화물차 운전석 후사경을 주먹으로 쳐 깨트려 수리비 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3. 6. 26. 22:15경 삼척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노상에서 위 1항 범죄사실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I(40세), 순경 피해자 J(25세)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I으로부터 "담배 좀 치워 주시죠."라는 부탁을 받자 "좆만한 새끼가 여기가 금연구역도 아닌데 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거야. 그렇게 권력이 있으면 강압적이야, 씹새끼야.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주차된 차량 쪽으로 밀어 붙이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피고인 B은 위 I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자 이에 불만을 품고 "우리 형이 무슨 강력범이냐, 왜 수갑을 채워."라고 하며 위 I의 왼쪽 어깨를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위 J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입고 있던 외근조끼를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정강이 찰과상을,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무릎 및 정강이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현장 및 피해물 파손상태 등 촬영사진), 응급의료센터 기록지 등 회신자료(J, I),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견적서 제출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21:2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29세)이 근무하는 E마트에서, 과거 피고인 명의로 운영하던 마트를 피해자가 인수하던 과정에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길이 11cm, 전체 길이 34cm)를 소지하고 위 E마트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고추장통(14kg 상당) 1점을 구입하겠다며 집어 바닥에 내려 놓은 후, 위 손도끼로 고추장통을 2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손도끼로 고추장통을 내리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전기절감기 3,000대 주문이 들어왔는데, 생산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니 생산비용을 선입금해 주면, 나중에 렌탈할 때 전기절감기를 공급해 주겠다. 그리고 선입금해 준 돈은 매월 렌탈로 공급한 전기절감기 대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월 2부 3 리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기절감기 3,000대 주문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기절감기 생산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전기절감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5,000만 원, 같은 해 9. 17. 1,900만 원, 같은 해 9. 27, 4,000만 원, 같은 해 10. 26. 5,000만 원 합계 1억 5,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의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확인서 1. 고소장, 영수증 1. 수사보고서(V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많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 등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II 차량의 보유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로상에서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9. 05:2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시가 5,000원 상당의 머그컵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사각접시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라인드 1개를 잡아당겨 파손하여 합계 3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9, 05:35 경위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 4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와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행사하여 그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 직후에도 계속하여 경찰 공무원들을 상대로 욕을 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인하여 2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20. 오전경 피해자 C(53세)이 고양시 일산서구 D교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컵라면 1박스를 교회관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절취한 것과 관련하여, 위 교회관계자로부터 욕을 듣고 이후 무료급식 장소에 오지 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욕을 먹은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도서관 맞은편 산책로가 있는 공원에서 미리 준비한 나무막대기(길이 45cm, 넓이 3.5cm)로 피해자의 등을 3 내지 4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23. 10: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F 번지불상의 다세대 주택 앞 노상에서 G, H, 피해자 C 등과 같이 고물을 수집하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가 인근 건물 옥상에서 스테인리스로 된 씽크대 물받이를 주인 몰래 가지고 내려오다 주인에게 발각되어 피고인 등 일행 모두가 씽크대의 주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같은 날 20:00경 위 'E도서관' 맞은편 산책로가 있는 공원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내가 왜 폭행을 당해야 하냐" 라고 하며 오른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뺨을 4 내지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나무막대기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동종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2. 7. 23.자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각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각 특별가중인자 :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6월 (판시 제2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그 형량범위의 상한에 판시 제1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절도행위가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된 점 등을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3. 20:00경부터 같은 달 25. 09:50 경 사이의 불상의 시각에 고양시 일산서구 K 밑에서 '후복막강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고의의 기본범죄인 폭행과 중한 결과인 사망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폭행을 할 때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란 사회생활상의 경험에 비추어 행위가 결과를 발행시키는 것이 상당할 때 즉 개연성을 의미하고,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300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검감정서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死因)은 후복막강내의 다량의 실혈인데, 피해자는 후복막강에 다량의 혈액이 고일만한 장기의 파열이나 갈비뼈, 어깨뼈, 척추 등의 손상은 없었던 한편 당시 만성간질환의 말기로서 간실질 전반에 소결절성 및 대결절성 간경변 소견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심각한 간경변이 있어 전신적으로 출혈하기 쉽고 사소한 손상에도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출혈이 쉽게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던 바, 피해자의 기존 간질환이 위 후복막강내 다량의 실혈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은 판시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1회 걷어차고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뺨을 4 내지 5회 때린 정도로 통상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만큼 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판시 L공원이고, 피해자가 변사체로 발견된 곳은 위 장소로부터 1.5km 이상 떨어진 K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자력으로 적어도 위 거리 이상을 이동한 점, 피고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거나 위와 같은 심각한 간질환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2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합73

범죄사실 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12.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22:10 경 혈중알콜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고명동 '금강공업사' 앞 도로부터 제천시 서부동 686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인자]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양형인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결론]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1. 10: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점포에 찾아가 예전에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신고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야. 씨발년아. 이 사기꾼 같은 년아 또 신고해 봐라."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그곳에 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냥 가버리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의 행위로 인해 점포 뒤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이년이 왜 여기 와 있노?"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 1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2015.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여 년 전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정신질환(치매)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5세)는 2015. 8.경 알게 되어 그 때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던 중 2016. 8.경부터 같은 해 9. 11. 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7.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홀로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그 곳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 용변을 본 다음 속옷을 올리는 모습 등을 총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12. 저녁 무렵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남자에게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겠네'라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갔으나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곳 담을 넘어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2장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주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주거침입 관련 현장 사진 붙임 및 피해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에 침입한 것인 점,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 17: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부근 도로를 잠실대교 남단 방면에서 잠실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는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10. 19:3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5,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6. 11. 05:0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혜화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얘기는 듣지 않고, 목격자인 E의 말만 듣는다는 이유로, 위 D, E 및 그곳 근무 경찰관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서울혜화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F에게 "씹새끼, 개새끼, 나 빵잽이야, 야이 씹새끼야, 좋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영수증 1. 각 사진(증거기록 16면, 77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76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 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이고, 사기죄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