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I.2019고단2679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4.경 경기 남양주시 B건물 5층 C호에 있는 D 신경과의원의 접수창구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9. 14.경 위 D 신경과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사 D으로부터 E 명의로 진료를 받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0,81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E 명의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 받아 합계 146,405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4.경 위 D 신경과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사 D으로부터 E 명의로 진료를 받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0,81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진료를 받은 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46,40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II.2020고단155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0.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내과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비 공단부담금 17,550원을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861,480원 상당의 보험급여 비용을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0.경 위 G내과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찰을 받거나 약제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0.경 위 G내과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담당직원에게 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기재하거나 불러주어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III.2020고단634 피고인은 우연히 I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 약을 처방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의 클럽 화장실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2. 15.경 서울 송파구 J건물 2층에 있는 ‘K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담당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담당직원에게 I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불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2. 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비 공단부담금 13,780원을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74,750원 상당의 보험급여비용을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찰을 받거나 약제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2019고단2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제보서, 문답서, 요양기관 제출자료, 회신자료 2020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M내과 진료차트,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1. 실시간 진료내역리스트 2020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접수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카드결제영수증, 진료기록차트,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CCTV 영상자료, N카드 회원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번호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사용한 주민등록번호별로 포괄하여),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E 및 I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통한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주민등록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H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통한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통한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I, III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면제를 처방받아 투약하기 위해 약 88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도용한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 또한 많다. 주민등록을 도용당한 사람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동종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다. 대부분의 범행이 각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상당수의 범행은 피고인이 2018.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는바, 위 사건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수면제 중독을 치료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I, III 죄를 각 동시에 선고했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