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5. 2.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11. 10. 경 성남시 D 소재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수익률 312. 38%의 F 주식계좌 화면을 보여주며 "나는 G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고수익을 올리는 프리랜서 투자자이다, 나에게 투자하면 20~25%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2,000만 원을 맡기면 H 주식에 투자하여 1년 뒤 8,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실이 없었고, F 주식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 화면은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로 수정하여 작성한 것이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H 주식이 아니라 위험성이 매우 높은 해외선물에 투자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 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23. 경 성남시 D 소재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맡기면 K 주식에 투자하여 2개월 뒤 1,569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K 주식이 아니라 위험성이 매우 높은 해외선물에 투자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2. 19. 경 성남시 D 소재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맡기면 L 주식에 투자하여 3개월 뒤 698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L 주식이 아니라 위험성이 매우 높은 해외선물에 투자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 경 서울 종로구 소재 'M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G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고수익을 올리는 프리랜서 투자자이다, 나에게 투자하면 20~25%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500만 원을 맡기면 유망한 곳에 투자하여 1개월 뒤 635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실이 없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험성이 매우 높은 해외선물에 투자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11. 10. 경 성남시 D 소재 'E 단란주점'에서 C과 청약위탁매매방식으로 투자하고 수수료는 수익의 10%에서 20%로 하는 내용의 위탁투자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11. 11. 경부터 2016. 12. 19.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7. 3. 28. 경 서울 종로구 소재 'M주점'에서 B과 청약위탁매매방식으로 투자하고 수수료는 수익의 20%로 하는 내용의 위탁투자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위 각 금원을 해외선물투자 등에 사용하는 등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증거자료 추가제출 관련, 피의자 I 사건 관련 J은행계좌내역 제출) 1. 각 위탁투자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인 C, B 2명으로부터 원금보장형 청약배당주에 투자한다고 하여 투자를 받았을 뿐, 실제로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판단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는 선물옵션에 투자하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미등록 투자일임업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금융투자업'이라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이고, 그 중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운영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제7항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6. 11. 10. H 주식 청약위탁매매에 관한 투자판단을 위탁받아 계약기간 2017. 9. 29. 까지, 수수료는 10%로 약정하고 투자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11. 23. K 주식 청약 위탁매매에 관한 투자판단을 위탁받아 계약기간 2017. 1. 4. 까지, 수수로 11%로 약정하고 투자금 1,30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12. 19. L 주식 청약위탁매매에 관한 투자판단을 위탁받아 계약기간 2017. 3. 31. 까지, 수수료 20%로 약정하고 투자금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2017. 3. 28.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한 투자판단을 위탁받아 계약기간 2017. 6. 30. 까지, 수수료 20%로 약정하고 투자금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탁투자계약에 따라 I의 계좌로 지급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2016. 11. 11. 경부터 2017. 3. 28. 경까지 금융투자상품인 선물옵션상품의 취득·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영리성, 계속성 및 반복성이 인정되는 투자일임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야 한다거나 또는 실제로 권한을 위임받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야만 계속적·반복적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업으로 하였다고 인정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