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단3862

범죄사실 [2011고단3862]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은 2007. 10, 26, 피고인 유한회사 B 명의로 대구은행 신천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13.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B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1. 2. 15."로 된 유한회사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2.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2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2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16325] 피고인 A은 2010. 8. 11.부터 피해자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수입, 지출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되었으므로 피해 회사 명의로 발행한 수표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2.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어음 번호 F, 액면금 35,439,800원인 전자어음 1장을 발행한 후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600만원을 받고 G에게 위 전자어음을 빌려줌으로써 위 G에게 위 전자어음 액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액면금 합계 원 340,513,650 상당의 전자어음과 액면금 합계 180,876,97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빌려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액면금 합계 521,390,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386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I, J과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각 고발장 1. 법인등기부등본 [2011고단6325]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I과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당좌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그 중 2011고단3862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당시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B 명의의 이 사건 당좌수표 2장은 전임 대표이사인 H이 발행한 것으로 자신은 이에 관여한 적이 없고, 2011단 6325호에서는 피고인이 B 명의의 이 사건 수표 또는 어음들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고단3862호 사건에서 문제된 이 사건 당좌수표 2장은 피고인 A이 발행사실을 자백한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L")과 함께 당시 B의 전무인 I의 승인 하에 같은 날 동시에 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위 I에게 B 명의의 당좌수표 발행 등 영업전반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1고단6325호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이 경찰조사에서는 이 사건 수표 내지 어음 중 일부를 타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었다고 범행을 시인하는 듯하다가, 검찰에서부터는 위 수표나 어음들을 모두 회사 영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며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회사가 부도날 때까지 B이 실제 시행한 공사는 한 건도 없었다."는 I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 A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금액이 5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나, 피고인 A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인수한 부도 직전의 회사 명의로 딱지 어음 등을 대량으로 발행 판매하는 M과 I의 소개와 설득으로 B을 피고인 명의로 인수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어음 내지 수표 대부분을 회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은 2007. 10. 26. 피고인 유한회사 B 명의로 대구은행 신천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13.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1. 2. 25."로 된 유한회사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2.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1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수표소지인 N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