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3. 4. 확정되었다.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화물운송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를, 2018. 3.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를 각 실제로 운영하였고, 2020. 2.경부터 ‘C’라는 상호의 자동차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체를 자신의 지인 ‘D’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실운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경 E에게 ㈜C를 양도한 직후, 위 개인사업체 ‘C’의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 2020. 2. 24.경 위 D을 대리하여 위 D이 ㈜C로부터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호를 차임 월 150만 원 및 임차기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위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H호, I호를 함께 임차하면서 차임은 월 2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 임대차계약 내용을 구두 변경하였다. 계속하여 E는 2021. 1.경 J에게 ㈜C를 양도하였고, 동시에 J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J는 2021. 4.경 ㈜C의 상호를 ㈜K으로 변경하였다. [관련 민사소송 경과] J는 2021. 4. 12. ㈜C를 대표하여 ㈜B를 상대로 26,000,000원 상당의 사무실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에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1. 5.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면서㈜B는 ㈜C에게 153,600,000원을 대여하고 차용금 변제일까지 사무실 G호, H호, I호, 주차장 200평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기재된 2019. 1. 31.자 약정서(이하 ‘본건 약정서’)를 을제1호증으로 제출하여, 위 지급명령 사건에 대하여 2021. 6.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21가소10901호로 사용료지급청구 소송이 계속 중 2022. 4.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가단102423호로 이송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5. 20.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13길 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면서 같은 달 31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사용료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취지가 기재되고 본건 약정서가 을제1호증으로 첨부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B는 위 소송의 청구원인인 ‘㈜B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당시 임대인인 ㈜C(현 ㈜K)에 위 계약 내용대로의 사용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였고, ㈜C는 본건 약정서 내용과 달리 ㈜B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본건 임대차계약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었으며, 본건 약정서는 피고인이 위 ㈜B 운영 당시인 2018. 7. 19.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사이에 합계 1억 6,100만 원을 차용한 상대방인 L의 담보제공 요구에 따라 위 L을 위하여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였는바, 피고인 제출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와 본건 약정서는 모두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B로 하여금 ㈜C에 대한 사용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사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 하였으나 위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정식재판이 계속 중임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21. 9. 9.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0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에 J를 상대로 ‘J는 ㈜C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함안군법원에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를 제기하면서 본건 약정서를 첨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9. 28. 창원서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3팀 사무실에서, 본건 약정서를 고소보충 진술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M의 ‘(주)B는 ㈜C에 임차를 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피의자는 제가 사용하지도 않는 사무실의 임차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하였습니다’라고, ‘피의자가 어쨌든 D 이름으로 ㈜C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면 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래서 제가 뒤에 첨부된 약정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피의자는 이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저를 고소하였지만 무혐의 판결을 받았구요’라고, ‘피의자는 이 약정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피의자는 임의로 D의 이름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한 것입니다’라고 각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 2. 24경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인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이를 체결하였으므로 당시 임대인인 ㈜C(現 ㈜K)에 위 계약 내용대로의 사용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였고, ㈜C는 본건 약정서 내용과 달리 ㈜B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본건 임대차계약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었으며, 본건 약정서는 피고인이 위 ㈜B 운영 당시인 2018. 7. 19.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사이에 합계 1억 6,100만 원을 차용한 상대방인 L의 담보제공 요구에 따라 위 L을 위하여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였는바, 피고인 제출의 고소장, 본건 약정서 및 피고인의 위 진술은 모두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A), 진술조서(A) 1. 각 지급명령 신청서, 각 약정서, 각 답변서, 각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이고, 소송사기죄 또한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기능과 이를 통한 권리실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본건 약정서는 민사재판의 진행과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J에 대한 피고인 고소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J는 기소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 측과 J 측 사이에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J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