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93

범죄사실 2013고합1493 피고인 BU는 2012.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O 지급보증서 발행은 대출절차에 준하여 지급보증서 발행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담보 관련 내역 등 서류를 검토하여 지급보증서 발행 신청자의 상환능력 등을 확인한 후 신용등급에 따라 지급보증서 발행 여부가 결정되고, O P 지점장은 3억 원을 한도로 한 지급보증서 발행에 대하여는 전결로 발행할 수 있으나 그 액수를 초과하는 지급보증서 발행을 위해서는 O 본점의 승인이 필요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급보증서 발행을 위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지점장의 전결권을 초과함으로써 O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는 허위의 지급보증서 및 위조된 사용인감계를 발행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09. 12.경부터 2011. 12. 2.경까지 O P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발행된 지급보증서 및 사용인감계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신뢰를 부여하는 역할을, 피고인 BU는 위와 같은 지급보증서와 사용인감계를 정상적인 것으로 믿고 돈을 빌려줄 피해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C과 피고인 W은 허위의 지급보증서 및 위조된 사용인감계를 불상의 위조업자로부터 발행받고 피고인 B, 피고인 BU 및 피해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고, 피고인 BU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차용금 중 지급보증금액의 20%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W에게 지급보증서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W은 2011.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업자(일명 : CE)를 시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용인감계라는 제목 하에 '상호 : (주)O P 지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N, 지배인 : B, 용도 : 특정채무지급연대보증, 위 인감은 (주)O P 지점 B 지배인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함., 2011. 11. 16. 서울특별시 중구 Q, 주식회사 O 대표이사 R'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R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사용인감계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W은 2011. 11. 16.경 화성시 동탄동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피고인 BU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용인감계를 건네주고, 피고인 BU는 같은 날 CH에 있는 'CI' 공장에서 위 사용인감계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AS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사용인감계를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U는 2011. 11. 15.경 서울 강남구 CJ에 있는 CK 호텔에서 피해자 AS에게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위 자금으로 사용할 6억 원을 빌려주면 20일 내에 원금 및 이자를 합하여 8억 원을 지급하겠고,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보증금액 8억 원 상당의 O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P 지점의 지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O과 BU와의 사이에 거래가 있으므로 8억 원 상당의 O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U는 2011. 11. 16.경 위 'CI' 공장에서 정상적인 지급보증서 발행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O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는 O P 지점 지점장인 피고인 B 명의의 지급보증금액 8억 원인 허위의 지급보증서 1매와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용인감계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6.경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고, 2011. 11. 23.경 피고인 BU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U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2. 18.경 서울 강남구 CL에 있는 CM 호텔에서 피해자 AS에게 "(주)CN 계좌에 100억 원 예금을 예치한 후 그 예금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미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50억 원을 위 계좌에 예치하였고 추가로 50억 원을 예치하기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 그런데 그 사채이자에 사용할 돈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나에게 이를 빌려 달라. 기존에 담보로 제공한 O 발행 8억 원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인 2012. 2. 15.경까지는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채업자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기업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두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극히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도박 빚 등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지급보증서는 O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는 허위의 지급보증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약속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8.경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2. 6.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642 3. 피고인 C, 피고인 W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U의 실제 운영자인 V가 은행의 물품대금지급보증서를 담보로 S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대금지급보증서를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V, D, A을 통해 순차적으로 받게 되자 O P 지점장인 B와 공모하여 B 명의로 지급보증서를 부정 발행한 후 O 대표이사 R 명의의 사용인감계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B와 공모하여 2011.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E)로 하여금 '사용인감계, 상호 : (주) O P 지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N, 지배인 : B, 용도 : 물품대금지급보증, 위 인감은 (주)O P 지점 B 지배인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 함., 2011. 10. 20. 서울특별시 중구 Q, 주식회사 O 대표이사 R'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R 이름 옆에 R 명의의 도장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인감계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사용인감계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B와 공모하여 2011. 10. 20.경 서울시 강남구 N에 있는 (주)O P 지점에서 B 명의 지급보증서와 위 위조된 사용인감계 1매를 B, V를 통해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S 직원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사용인감계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W의 범행 누구든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A, C과 공모하여 V에게 금융기관의 물품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1. 9.경 서울 강동구 X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V에게 은행의 물품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알선료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2011. 10.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은행의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고, A은 2011. 10.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은행의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O에 거액을 예치하고 있어서 지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C을 A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과 C, A은 2011. 10. 14.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일식집에서 (주)U의 대표이사 AA를 만났고, C이 AA에게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O P 지점에 거액을 예치해 놓고 있어서 지점장을 잘 알고 있다. 내일 바로 지급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후 V는 S직원 T, A과 함께 2011. 10. 2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O P 지점에 방문하여 지점장인 B로부터 O P 지점장 명의의 보증금액 10억 원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건네받았고, 위 O P 지점 인근에 있는 CO 커피숍에서 위 지급보증서 발급 알선료 명목으로 현금 1억 8,300만 원을 A에게 전달하였고, A은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 C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493 1. 피고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U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 CP, CQ, CR, C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S,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2011. 12. 12. 통화내역 확인 보고, 2011. 11. 15.부터 11. 16.까지의 통화내역보고) 1. 경찰 수사보고(CT 구두진술) 1. 각 지급보증서, 사용인감계, 명함 사본, 자기앞수표사본(1억 원 4매), 통장사본, 통화내역(B와의 통화), 감정서, 압수영장 집행 회신, 통신자료 통보(회신), 민원에 대한 회신 자료제출(CCTV 미확보), 송금계좌 내역, 판결문 사본(2012가합39511호), 이메일 내역, 판결문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1. 판시 전과 : BU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U 재판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보고), 2012고단4821 판결문 사본, 2012노4342 판결문 사본, 2013도2700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U의 별건 확정여부 확인), 2013고단3865 판결문, 2013도4281 판결문, 2014도2639 판결문 2014고합642 1. 피고인 W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V 대질 부분 포함)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본 1. AB의 고소장, AA의 진술서 팩스본 1. O 검사실 조사 진행상황 팩스본, (주)U 국민은행 통장 사본, 지급보증서 위조내용 비교 팩스본, 약도, 통장거래내역, 통화내역(B 사용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BU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다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라. 피고인 W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U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C, 피고인 W, 피고인 BU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W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3고합1493호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가.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의 공모 및 가담 여부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8억 원 지급보증서 및 2011. 11. 16.자 사용인감계 발급 경위, 피해금의 지급과 금원의 배분 과정, 범행 이후 피고인 B의 언행, 범행을 범하게 된 동기 등과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의 구조나 성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다른 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R 명의의 사용인감계를 위조하고 이를 허위 지급보증서와 함께 피해자 AS에게 행사해 피해자 AS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1) 8억 원 지급보증서 및 2011. 11. 16.자 사용인감계 발급 경위 가) 피해자 AS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서 비교적 일관되게 CR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BU가 '은행에서 BIS 비율을 맞추는데 사용할 돈 6억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은행의 지급보증서도 발급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1. 11. 15. 피고인 B와 CK 호텔 및 O P 지점 지점장실에서 두 번에 걸쳐 만났으며, 피고인 B가 'BU와 거래가 있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명함을 교부해줘 이를 믿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S과 함께 피고인 B를 만났다는 CQ, CR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도 이와 중요부분에서 일치한다. 피고인 B는 피해자 AS과 CQ, CR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통화내역에 따른 기지국위치와도 맞지 않아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난 시간이나 순서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요 부분에 대한 진술은 서로 일치하고 있고, 범행이 있은 지 2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날짜나 시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나) O 감사부에 근무하는 CS도 이 법정에서 CCTV를 통해 2011. 11. 15. 13:30 ~ 14:00경 얼굴은 자세히 확인되지 않는 세 명이 O P 지점의 상담실(O P의 지점장실과 상담실은 바로 붙어있는데, 문은 별도로 있으나, 내부는 연결되어 있다)로 들어갔다가 10분 정도 후에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비록 얼굴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피해자 AS O P 지점의 CCTV 동영상에 대해 은행 측에 보관을 요청하였으나, O은 통상 CCTV 동영상을 두 달 정도 보관하고 있고, 따로 USB에 보관하였던 당일의 동영상은 CS이 위 AS의 보관 요청을 알지 못한 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삭제함으로써 현재 위 CCTV 동영상은 보존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인 B는 2011. 11. 15. 당일 양재동에서 O 지점장들과 점심을 먹고 잠실과 청담동을 거쳐 14시경 O P 지점으로 돌아왔고, 피해자 AS이 O P 지점장실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13:30경에는 은행에 없었다고 다툰다. 피고인 B의 발신내역에 의하면 휴대폰 발신 기지국 위치가 11:41경 서초구 CU빌딩, 13:05경 강남구 CV빌딩, 13:37경 송파구 CW빌딩, 13:42경 강남구 CX, 14:16경 강남구 CY빌딩으로 나온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1. 11. 15. 13:30 ~ 14:00경 O P 지점 상담실에서 피고인 B와 피해자 AS 등이 만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시간대의 위 휴대폰 발신 기지국 위치 기재만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인 B는 이미 범행 한 달 전에 발생했던 2011. 10. 20.자 지급보증서 및 사용인감계 위조 사건을 통해 피고인 W이 AK을 통해 소개받은 CE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서 및 사용인감계가 위조되었다는 사실과 2011. 10. 20. T이 O P 지점 지점장실에서 피고인 B가 보는 앞에서 지급보증서와 사용인감계를 직접 봉투에서 꺼내어 확인하였으므로, 2011. 11. 16.자 사용인감계가 위조되었고, 그것이 8억 원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B는 위조사용인감계의 존재는 지급보증서에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실무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피고인 B가 범행과 무관함을 입증해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조 사용인감계의 존재는 일반인에게 8억 원 지급보증서상의 지점장 인영과의 동일성을 육안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점장 전결권을 초과하는 지급보증금액에 대하여 본점의 승인이 이루어진 것처럼 신뢰를 부여할 수도 있으므로 사용인감계의 존재 자체만으로 피고인 B가 범행과 무관함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금의 지급과 금원의 배분 과정 가) 피해자 AS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1. 11. 16. 피고인 BU가 8억 원 지급보증서와 2011. 11. 16.자 사용인감계를 가져와 자신이 이를 확인하였고, 피고인 BU가 같은 날 12:02:50 경과 12:05:42경 O P 지점 일반전화로 피고인 B와 통화한 후, 자신이 같은 날 12:08:48경 다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위 지급보증서 및 사용인감계의 정상 발급을 확인하고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U가 채무자이니 피고인 BU에게 돈을 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피고인 BU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S 및 피고인 BU, 피고인 B의 각 통화내역에 의하면 위 진술내용과 같이 서로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AS로서는 은행 지점장인 피고인 B를 통해 위 지급보증서와 사용인감계가 제대로 발급된 것인지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피고인 BU에게 5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도 부합한다. 나) 금원 배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W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U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2011. 11. 16. 오후 3시경 CZ호텔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을 만났는데, 피고인 B는 자신을 보자 피고인 C과 잘 상의해서 처리하라며 나갔고, 자신이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금원을 지급 또는 송금했다. 1억 6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합의금 명목으로 A에게, 2천만 원은 위조범 CE에게 각 지급하였고, 2천만 원은 AJ에게, 2천만 원은 CT에게, 300만 원은 피고인 C의 처인 DA에게 각 송금하였으며, 현금 3천만 원은 피고인 C이, 나머지 1,700만 원은 자신이 나눠가졌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의 법정진술, 송금계좌 내역(수사기록 순번 49번 제21쪽)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 B는 O 심의위원회로부터 2011. 11. 16. 오후 2시에 O 본점 3층에 있는 검사실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으므로, 자신은 위 일시에 CZ호텔에 가지 않았다고 다투며, 심의위원회 소명안내서(수사기록 순번 61번 제221쪽)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C이 같은 날 13:28경 피고인 B에게 여의도 일대에서 전화를 건 사실과 피고인 B가 같은 날 14:10경 피고인 C에게 여의도 일대에서 전화를 건 사실, 피고인 B가 그때부터 14:57경까지 여의도 일대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라) AJ도 경찰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를 통해 소개받아 교제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W이 송금해준 2,000만 원은 건강식품 영업을 하다 물건 값이 모자라 피고인 C에게 말해 도움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 W은 피고인 C과 함께 2~3번 만난 피고인 C의 비서로서 그의 지시를 받아 송금한 것이지 피고인 W이 돈을 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AJ은 피고인 B, 피고인 C과 대질한 검찰진술과 이 법정에서 '위 2,000만 원은 피고인 C에게 빌린 것이 아니고, 피고인 C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였더니, 피고인 W이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 C에게 잘 보이기 위해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경찰진술을 번복하였다. AJ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W과 AJ은 서로 얼굴만 몇 번 보았을 뿐 길게 대화하는 사이도 아니었고, 피고인 W이 피고인 C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1억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피고인 C에게 알리지도 않고 AJ에게 송금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AJ은 피고인 B를 친척오빠라고 표현한 적도 있는 등 피고인 B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교제하던 사이였으므로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J의 위 검찰 및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범행 이후 피고인 B의 언행 가) 피해자 AS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행 후 20일이 지난 이후에도 약속과 달리 피고인 BU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2011. 12. 12., 2012. 1. 13., 2012. 1. 16.에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U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니 은행에 가서 지급보증서를 제시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B가 지급보증서 만기까지는 날짜가 남았으니 날짜가 되면 창구에 제시하라고 말하여 기다리고 있었으나, 위 2012. 1. 16.자 통화 이후에는 피고인 B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아 2012. 1. 19. O P 지점으로 직접 찾아가 8억 원 지급보증서의 진위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S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위 일시경에 피고인 B와 수차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 AS과 위와 같이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화내역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피해자 AS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 자신으로부터 발급받은 지급보증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자신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적이 없어 내가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을 뿐이라면서 위 부인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당시는 2011. 10. 20.자 지급보증서와 사용인감계가 허위 발급된 것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소란이 있었던 상황으로, 피고인 B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AS로부터 자신이 발급하지도 않은 지급보증서가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에 대해 확인하거나 은행에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평소와 달리 그 즈음 피고인 C, 피고인 W과 빈번하게 연락한 사실만이 인정된다. 4) 범행을 범하게 된 동기 가) 피고인 W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1. 10. 20.자 지급보증서 및 사용인감계 위조 사건으로 취득한 피해자 AB의 6,650만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당일 저녁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 W이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AB이 O P 지점과 본점을 찾아가 피고인 B의 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해 항의하고 A을 비롯한 피고인 B 등에게 피해액 변제를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를 비롯한 피고인 C, 피고인 W은 사건 무마를 위해 합의금 명목의 돈이 급히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심의위원회 소명안내서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수사기록 제3270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0년경 이후부터 O P 지점에서 실행한 대출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대출을 실행해주는 등 불건전 여신을 취급하였다는 사유로 O 내부에서도 심의가 진행되고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은행내부 입지가 불안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W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AJ 명의로 평창 DB호텔을 인수받았는데 평창 올림픽 개최가 늦어지면서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는 말을 피고인 C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서울중앙지검 2011형제101903호 사건과 관련된 각 약정서(수사기록 제2984쪽, 제3023쪽)의 기재와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011쪽)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AJ이 DC과 함께 (구)DD의 대표이사로서 평창 DB호텔 경매에 참여해 이를 인수하는 과정에 피고인 B가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손해 본 사정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C의 공모 및 가담 여부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R 명의의 사용인감계를 위조하고 이를 허위 지급보증서와 함께 피해자 AS에게 행사해 피해자 AS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W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1. 5.경 피고인 C을 금융 쪽 외환 업무를 보는 박사라고 소개받아 알게 되어 일을 배우며 그의 비서 및 기사로 일하였고,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B를 소개받았으며, 대부분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B와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와 AJ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W이 피고인 C의 비서로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또, 피고인 W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일을 진행할 때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였는데, 8억 원 지급보증서 및 2011. 11. 16.자 사용인감계 발행에 대해서도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B로부터 오케이 사인을 받았고, 지급보증서 및 사용인감계 양식은 O에서 양식 여분을 줄 수 없으니 알아서 만들어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1. 10. 20.자 지급보증서와 같은 방법으로 CE를 통해 위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의 지시를 통해 피고인 W이 배분하였는데, 그 중 AJ에게 송금된 2,000만 원과 DA에게 송금된 300만 원, 피고인 C이 현금으로 가져간 3,000만 원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B는 평소에도 피고인 C과 가끔 통화하며 지냈으나, 이 사건 범행일인 2011. 11. 15.과 2011. 11. 16. 피고인 C과 빈번하게 통화 또는 문자를 주고받았고, 피해자 AS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금원지금을 요구했던 날에도 빈번하게 연락하였다. 위 통화내용은 피고인 W이 피고인 B와의 통화를 원해 그에 대한 연락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거나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사실에 대해 아는지에 대한 확인전화였을 뿐이라는 등의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통화의 일시, 횟수나 시간 등에 비춰볼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BU가 8억 원 지급보증서가 허위이고, 2011. 11. 16.자 사용인감계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U가 8억 원 지급보증서가 허위이고, 2011. 11. 16.자 사용인감계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다. 1) 피고인 W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일관되게 자신이 2011. 10. 20.자 지급보증서 및 사용인감계 위조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AB과의 합의를 위한 자금을 구하던 중 AK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U로부터 지점장 전결로 8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면 지급보증서 발행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U와 피고인 W을 소개한 AK은 2011. 10. 20.자 허위 지급보증서 및 위조 사용인감계 발급 시 피고인 W에게 위조업자인 CE를 소개시켜준 사람인데, 피고인 BU가 그 무렵 CR를 통해 자금조달을 모색하다가 지급보증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AK을 통해 2011. 10. 20.자 범행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때마침 2011. 10. 20.자 범행 합의금을 구하던 피고인 W에게 그와 유사한 범행을 역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3)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지급보증서 액면금 상당의 돈이 입금되어 있거나, 그에 상당한 인적·물적 담보를 은행에 제공한 상태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피고인 BU는 O에 예금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바 없고,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는 통상적인 절차도 거치지도 않았다. BU로서는 8억 원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는 지급보증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U는 8억 원 지급보증서가 피고인 B 지점장의 전결로 정상적으로 발급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BU는 피고인 B를 CK 호텔에서 잠시 보았을 뿐, 피해자 측이 O P 지점장실에 갈 때도 같이 가지 않았고, 지급보증서도 피고인 B가 아닌 피고인 W으로부터 은행 외부에서 교부받았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U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또한, 정상적인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은행에 돈을 입금시키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지급보증서 발급관련 수수료를 지급하고 지급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은행지점장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U는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로 지급보증서 액면금의 20%인 1억 6,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피고인 W에게 지급하였다. 이는 피고인 BU가 이미 8억 원의 편취범의를 가진 상태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보증서가 발급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해석하기에 충분하다. 6) 게다가 피고인 BU는 처음에는 채무자 이름을 자신이 아닌 DE이라고 기재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고, 은행에서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는데 대하여 전혀 의심을 품지 않았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7) 피고인 BU는 다른 피고인들 개입 없이 이 범행 후 5일 만에 다시 8억 원 지급보증서와 양식이 동일한 25억 원 지급보증서를 별도로 발행하여 CR에게 주고 CR가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BU도 8억 원 지급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알았기에 위와 같이 25억 원 지급보증서를 피고인 B의 개입 없이 발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 BU는 8억 원 지급보증서가 허위임이 밝혀진 다음날인 2012. 1. 20. 피해자 AS과 함께 O에 가서 항의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 2. 2013고합1493호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U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피고인 BU의 재력,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U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 AS을 기망하여 추가로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U는 2002년 이후에는 도박 빚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이 사건으로부터 약 1년도 지나지 않은 2012. 9.경에는 채무가 4억 원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 BU는 하나은행 동소문동 지점에 개설된 (주)CN 계좌에 50억 원이 예치되어 있었고, 추가로 50억 원을 예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준비하였으나, 당초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BU는 (주)CN 계좌에 50억 원 이상 예치되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하나은행에 금융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고서도, 이에 대해 하나은행에서는 법인번호가 아닌 사업자번호를 재요청바란다고 회신하였음에도, 다시 금융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BU는 수사기관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하였는데, 수익이 나지 않으면 피해자 AS에게 별도로 대금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BU는 2011. 1. 19. 8억 원 지급보증서가 허위라는 점이 밝혀진 이후에도 피해자 AS에게 일부 이자만 지급하면 은행에서 대출이 발생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피해금을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여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연 은행에서 대출이 발생할 상황이었는지, 피고인 BU가 실제로 위 금원을 은행에 이자로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3. 2014고합642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의 공모 여부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W, B와 공모하여 2011. 10. 20.자 사용인감계를 위조하여 이를 T에게 행사하는데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A은 수사기관에서 2011. 10. 20자 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하여 D으로부터 문의를 받아, 피고인 W에게 이를 다시 문의하였고, 피고인 W이 "O에 거액을 예치하고 있고, 지점장에게 힘을 써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C을 소개하였으며, 2011. 10. 20.자 지급보증서 및 사용인감계 발급과 관련하여 Z일식집에서 피고인 C과 AA를 함께 만난 사실이 있고, 위 범행이 발각된 후 피고인 W과 함께 피고인 C을 다시 만나 대책을 논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은 자신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그 책임인정과 특별히 관계가 없어 보이는 피고인 C의 관여정도에 대해서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W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1. 5.경부터 피고인 C의 비서로서 모든 일의 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있었는데, 범행 당시에도 A으로부터 'B를 통해 O 지급보증서 발급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에게 A의 부탁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이 B와 상의했더니 진행을 해보라고 해서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2011. 10. 20.자 지급보증서와 사용인감계를 위조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피고인 W은 피고인 C을 통해 B에게 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피고인 C이 O 내부에는 지급보증서 양식이 없다고 말하며 알아서 만들어 오라고 하여, AK을 통해 위조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사항 역시 피고인 C에게 모두 보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W과 A은 피고인 C을 통해 2011. 10. 20.자 지급보증서와 사용인감계가 위조된 사실이 발각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곧바로 피고인 C을 찾아가 사태수습에 대해 논의하였다. 피고인 C은 A에게 S에서 위조된 지급보증서와 사용인감계를 회수해 올 것을, 피고인 W에게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중 AB이 송금한 6,650만 원 상당을 은행 내부사고 수습을 위해 B에게 전달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사문서위조죄로 인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3년의 1/2(=1년 6월),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3년의 1/3(=1년)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B는 은행의 지점장으로서 은행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여 동종사건 범행 후 다시 같은 수법의 사용인감계 위조 및 행사와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객관적 사실들조차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어 죄질 및 범정이 아주 나쁘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은행의 부실로 이어져 그 위험이 일반 예금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위험성도 큰 범죄다. 실제로, 민사소송에서 O이 피해자 AS에게 4억 6,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1심 및 제2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 B는 위 각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액 중 취득한 금원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 및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사문서위조죄로 인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3년의 1/2(=1년 6월),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3년의 1/3(=1년)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C은 피고인 W을 전면에 내세우고, 뒤에서 피고인 W과 피고인 B를 중간에서 연결하며 사용인감계 위조 및 행사와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음을 이용하여 객관적 사실조차도 부인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또 피고인 C은 위 각 범행 이후에 피해변제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도 없다. 더구나, 위 각 범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O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된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C에게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피고인 C이 취득한 금원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또, 피고인 C은 위 각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U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3) 다수범죄 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사문서위조죄로 인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3년의 1/2(=1년 6월),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3년의 1/3(=1년)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BU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은행에 대한 신뢰를 악용해 피해자 AS로부터 합계 6억 9,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여 대부분의 돈을 자신이 취득하였고, 범행 후 피해자 AS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사실도 없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BU에 대한 고소인 CP의 고소가 취하되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인 피해자는 O이고, 그밖에 피고인 BU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인 것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BU에게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U는 판시 범죄사실란 첫머리 기재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또, 피고인 BU는 피해자 AS 측에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고소를 취하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 BU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W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내부비리 고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감경영역)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고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감경영역) 3)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인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3년의 1/2(=1년 6월), 사문서위조죄로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2년의 1/3(=8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 W은 피고인 BU와 A 등과 공모하여 2013고합1493호 범행과 2014고합642호 범행을 모두 계획하였고,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위 각 범행 전체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으므로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W은 2014고합642호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AB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2013고합1493호 사건의 피해자 AS과는 합의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O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W에게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W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위 각 범행들을 수행하였고,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피고인 W이 취득한 금원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W은 위 각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W의 자수와 수사 협조로 범행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밖에 피고인 W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4고합535 사건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AG과 함께 소위 기업 M&A와 자금조달 컨설팅 관련 업무를 하면서 속칭 '금융브로커' 행세를 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C은 AG과 함께, 남양주시 DF 아파트의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DG(이하 'DG'이라 함)의 회장인 피해자 AF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AF의 딸인 피해자 AE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위 아파트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며 자금 조달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과 AG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위 아파트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현금 및 자기앞수표 수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취득한 사기 피고인 C은 2011. 3.경 장소불상지에서 AG에게 "DG 사업비 대출을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AG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DH 625에 있는 DG 사무실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에서 토지매입자금으로 2,000억 원을 조달해 줄 테니 비용 등 명목으로 5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3. 30.경 토지매입자금 2,000억 원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C은 AG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2. 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합계 231,16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피고인 C은 2011. 5.경 장소불상지에서 AG에게 "AF에게 얘기해서 은행지점장에게 접대해야 하니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AG은 그 무렵 위 DG 사무실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은행 지점장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나에게 주고 그 대금을 결제해 달라. 그러면 틀림없이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C과 AG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DI 명의의 '우리V카드'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2. 1.경까지 위 카드를 사용하여 11,539,293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C은 AG과 공모하여 2011. 5.경부터 20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 6장을 교부받아 합계 41,464,791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들과 A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의 각 진술기재, e-mail 수, 발신 화면 출력물(AE), 사실확인서(DJ), 사실확인서(DK)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A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토지자금 2000억 원 조달 경비 명목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들을 편취하는데 가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1) DJ가 AG의 자금조달과정에서 AG이 피고인 C, B와 함께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고, AG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자 AG이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C이 2011. 5.경부터 AG으로부터 696만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C이 2011. 7. 19. 피해자들이 B로부터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는 장소에 B와 함께 왔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와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AG의 진술기재 부분과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459쪽)의 진술기재, 수사보고(관련사건 계좌추적 결과 편철, 제780쪽), 수사보고(계좌추적 집행결과 보고, 제855쪽)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2011. 7. 19.자 지급보증서 발급에 가담한 것 이상으로 처음부터 AG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G은 피해자들이 토지매매자금으로 2,000억 원 조달을 희망하자 5,0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채업자 할머니를 통해 2,000억 원을 조달해 줄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그 경비 명목으로 5억 원의 지급을 요구한 것이고, 처음부터 피고인 C, B 등을 언급하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것을 제안한 것은 아니다. AG이 범행으로 인해 처음으로 취득한 2011. 3. 30.자 5,000만 원도 피고인 C이 아닌 자신을 피해자들에게 소개시켜준 DK, DJ와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들은 2011. 7. 19.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을 당시 B와 함께 피고인 C을 만난 것 외에는 범행 전후로 피고인 C을 직접 만나거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고, 2012년 AG, B를 고소할 당시에도 피고인 C을 고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AG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C을 공범으로 지목하자 그에 따라 피고인 C을 고소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3) AG은 지급보증서 교부 당일 피해자 AE에게 피고인 C을 '지점장의 오른팔'이라고 소개하였는데, AG이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들의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C을 피해자들의 금원을 사용하여 같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소개하는 것이 더 경험칙에 부합할텐데 그러지 않았다. 4) AG은 수사초기에는 피고인 C의 공모 및 가담 여부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다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시부터 피고인 C과 공모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현금 2,000 ~ 3,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고, 1,500 ~ 2,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송금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카드도 피고인 C에게 주어 피고인 C이 술값으로 사용하게 해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G은 자신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후 이루어진 피고인 C과의 검찰 대질조사에서는 피고인 C과는 이 건 외에도 다른 건 몇 가지를 같이 진행하고 있어, 그 경비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이고, 이전에 피해자들이 교부한 카드를 피고인 C이 사용하였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C에게 미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따라서 AG의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고인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AG을 2011. 5.경부터 알게 되었고, AG이 PF대출 등을 상담해와 그에 대해 현장을 답사하거나 서류를 검토해보고 일부 경비를 받았다고 다툰다. 피고인 C의 계좌추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C이 AG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편취기간 중 일부인 2011. 5. 9.부터 2011. 7. 20.까지이고, 그 금액 또한 전체 편취금액 약 2억 7,000만 원 중 696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변소에 부합한다. 6) 한편, AG은 범행 이후인 2011. 10. 20. 40억 원 지급보증서를 피고인 C과 B의 개입 없이 자신이 별도로 위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