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현재 지명수배), 성명불상(일명 D) 등과 사이에 E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피고인이 E 명의의 위조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E 행세를 하는 한편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E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기로 공모하였다. 1. 문서위조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경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도농역 부근에서 일명 D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 주고, 위 D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에 첨부된 피고인의 사진을 E의 주민등록증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5.경 서울 양천구 F빌딩 408호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실 내에서, 위 법무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뢰하며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평택시 H 임야 2704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2년 10월 5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란에 '금 삼십억원정(3,000,000,000)' 등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위임장의 근저당권설정자 란의 E 이름 옆에 함부로 새겨 보관하고 있는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문서행사 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4.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위 설악면사무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5.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위 법무사 G 사무실 내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E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거나 작성한 것처럼 함께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등기 관련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2. 10. 5.경 경기 평택시 법원검찰청길 3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경기 평택시 H 임야 27047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E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E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I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임야의 토지등기부에 2012. 10. 5.자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J,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동부익 스프레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감식의뢰 및 결과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 확인서면, 위조된 주민등록증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이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E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다는 사실도 몰랐고, 위 위임장 작성 당시 피고인이 E의 인감을 날인한 사실도 없으며 다만 위임장이 아닌 다른 서류에 어떤 서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I법무사의 요구로 무인을 찍은 것일 뿐이므로, 위 임장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와 이를 기초로 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서류 작성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I는 이 법정에서, 근저당권설정서류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사진이 첨부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고, E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등기권리증이 왜 없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분실했다는 내용으로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피고인에게 확인서면을 건네서 피고인이 이를 보고 무인을 찍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E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부탁받을 당시, 부탁하는 사람이 E가 이모인데 석유회사에 필요한 보증을 서주지 않아서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도 E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E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그의 의사에 반하는 보증행위 등에 사용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위임장 등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법무사사무실에서 확인서면에 무인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577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등행사의 범죄사실과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C 등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면서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