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성명불상자, C, D과의 공동범행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상주하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금원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현금수거책’과 전화기를 구입하여 착신전환 후 ACS 콜백시스템을 통해 DB를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 통장(계좌), 대포 휴대전화 및 유심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을 차려 놓고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 중계기를 운영하는 ‘중계기 관리책’, 미끼 문자메시지 발송 및 수신된 전화를 착신전환 하는 전화기를 설치·관리하는 ‘전화 관리책’ 등이 있으며,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불상지에서 콜센터,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공급책, 중계기 관리책을 총 관리하는 ‘총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화 관리책’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미끼(결제, 자녀사칭, 대출사칭 등)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여러 대의 전화기(E번호, F번호, G번호, H번호 등)를 여러 방법(불상자로부터 구입, 타인 명의로 개통 등)으로 설치·관리하며, 여러 업체를 통하여 ACS콜백시스템과 특정번호에 착신전환을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불특정 다수가 전화를 하면,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거나 자동으로 ‘안녕하세요.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관련하여 대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출을 원하면 1번, 원하지 않으면 0번을 눌러주세요. 원하는 금액을 만원 단위로 눌러 주세요’라는 멘트가 나오고, 문자메시지 수신자들이 상담을 원하여 1번과 원하는 금액을 누르면 자동으로 DB가 축적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등 전화 관리책의 수법은 날로 진화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으로부터 신규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주면 명의 1개당 8만 원,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 가입시 4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신분증사본 등을 제공받아 통신사 개통담당 직원을 상대로 위 신분증 명의자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신규전화가입 신청 및 착신번호 변경 신청, 전화개통을 위해 필요한 본인인증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 C은 피고인의 개통신청에 따라 통신사에서 발급하는 인증번호확인, 개통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전화기 설치 및 관리, 설치된 전화기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화번호로 착신전환을 하는 ‘전화 관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7. 8.경 서귀포시 J,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전송해준 L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M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의 전화 2회선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19.경부터 2022.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5개 전화회선을 개통하고, D, C 등은 위와 같이 개통된 전화번호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이 관리하는 사무실에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가 미끼문자를 발송하는 데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 D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 C 등과의 공모내용에 따라 L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의 문자발송 등에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7.경 서귀포시 J,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 통신사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L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신규전화번호 개통신청을 하고 본인인증 등 절차를 거쳐 개통신청 접수를 하고,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통신청한 내용대로 M의 ‘기업 서비스 신청서’의 생년월일란에 ‘N’, 설치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O, P호’, 연락처 휴대전화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자동이체 정보 예금(카드)주명란에 ‘L’, 위 서류 하단의 고객명란에 ‘L’라고 각 쓰고, 이름 옆에 L 명의로 서명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M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2022. 7. 7.경부터 2022. 8. 11.경까지 Q, L 명의의 기업 서비스 신청서 등 총 10통을 작성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M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L 명의 ‘기업 서비스 신청서’ 등 총 10통을 위조하고, 이를 각 통신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R 통신사에 S 명의로 개통신청하여 서울 관악구 T빌딩 U호에 설치한 (전화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해외결제 승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해외통관 업체’를 사칭하여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이어 ‘서울중앙지검 W 차장검사’를 사칭하여 ‘마약과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있으니 햇살론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해외통관 업체, 서울중앙지검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가 마약이나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4. 16:00경 시흥시 X 앞 공원벤치에서 4,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억 4,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경 인터넷 Y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 1개당 3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SNS(카카오톡)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개통서약서 등을 전달하여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5 생략) 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8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24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2. 7. 27.경 서귀포시 J에서 SNS(라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Z에게 ‘돈을 지급하면 영상통화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상통화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7. 14:19경 피고인 명의 AA저축은행 계좌로 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Z)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공범 D, C, ‘I’과의 SNS(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공범 C, I과의 SNS(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압수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증 제1~2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추가 확인된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전화개통책 범행으로 인한 범행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영상채팅 사기 관련 휴대전화 대화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개통한 전화번호가 스팸문자 발송에 이용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범죄일람표 I 통신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가항’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I 수정), 수사보고서(1차 압수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차 압수 현장 사진), 수 사보고서(3차 압수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4차 압수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전화관리책 범행으로 인한 전화금융사기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전화관리책 범행으로 확인된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서(5차 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특정 및 통신자료제공요청(2022-1483,1484)회신자료첨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SNS(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추가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1. SNS(텔레그램) 단체방(2팀-1) 대화내용 출력물, SNS(텔레그램) 단체방(3팀-1) 대화내용 출력물, 대화방 사진, 범죄수익금 내역,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 출력물, 통신회신자료,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별권2제2권[피의자 A 영상채팅 사기 관련 대화내역 사진], 별권3 제1, 2, 3, 4, 5, 6, 7, 8권(텔레그램 대화내역), L 전화가입신청서(사문서위조 등), Q 전화가입신청서(사문서위조 등), 별권3 제12, 13, 14, 15, 16, 17, 18, 19, 20, 21권[피의자 C 계정(AC) 텔레그램 사진]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통신매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산정근거 : 피고인이 범죄수익금으로 받은 18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 역시 그 자체만으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