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20:53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수지 선한 목자 교회' 앞 도로를 LG 5차 아파트 방면에서 서수지 인터체인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때 마주오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차량 좌측 앞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6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5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 4.경부터 익산시 E에서 F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B은 2008. 4.경부터 위 약국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약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 30. 14:25경 위 F약국에서 G병원에서 처방한 처방전을 소지하고 방문한 환자 H에게 처방전 의약품인 페스티정, 다이엔캡슐, 캠벨정, 콜타운연질캅셀 등 4개 품목을 위 F약국 조제대 위에서 피고인 B이 조제할 수 있도록 조제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의약품들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2. 판단 약사법 제23조 제1항은 약사 및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1호는 약사법상 조제를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약사가 자신의 손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합하여 약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종업원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약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위 약사법 규정의 목적과 취지,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 우려, 약의 잘못된 조제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약사의 지시에 따른 종업원의 조제행위'를 '약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약사가 실제로 종업원의 조제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하였거나 적어도 당해 약국의 규모와 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추어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 약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라야만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4418 판결, 2011. 10. 27. 선고 2011도104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인 피고인 B은 약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일반의약품인 캠벨정을 약병에서 꺼내어 약봉지 90개 중 15~20개에 2알씩 나누어 담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조제할 약병들을 꺼내놓고 약봉지에 캠벨정을 나누어 담던 중 손님이 들어와 피고인 B에게 나머지 약봉지에 캠벨정을 담도록 지시하였고, 약 2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손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 피고인 B에게 지시할 수 있는 상태이었으며, 통상 피고인 B에게 약봉지에 나누어 담도록 지시한 경우라도 피고인 A이 조제를 마무리하고 약봉지를 포장해서 환자에게 주고 복약지도를 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약국의 규모가 크지 않고 조제실의 위치도 판매대와 근접하여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B은 약사인 피고인 A이 꺼내놓은 약병에서 일반의약품인 캠벨정을 약봉지에 나누어 담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단순하고 기계적인 보조작업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고 평가될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C대리점에서 DSM7 자동차를 시가 28,805,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주)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515,870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28,080,000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단독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8.경까지 위 대출금 채무 원리금 합계 2,049,228원을 납부한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피해자가 2016. 8. 1.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위 자동차에 대하여 E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을 받고, 2016. 8. 25.경 충북 음성군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동차 인도명령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5. 12.경 대부업자인 공소외 G에게 차량을 양도하여 위 자동차의 소재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및 고소장 1.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사본,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임의경매 및 형사고소 예정 통보 사본 1. 상환대비 입금 현황 1. 고객접촉정보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임의경매개시결정 사본 1. 각 수사보고(차량확인요청, 피의자 차량 미확인, 피의자 전화통화, 피의자 차량 확인 재요청, 피의자 본건 차량 미제출, 본건 차량 확인 불능, 피의자 진술청취 및 채무변제 여부 확인, 피의자 딸 I 전화녹음, 피의자 동종 전력첨부, 고소대리인 H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차량의 소재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외에도 2015. 9. 30.경 투싼승용차를 구입하고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투싼승용차 구입일로부터 2달 뒤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고 이 사건 차량 구입 후 1달 뒤에 바로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구입 당시 이미 다른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과연 이 사건 차량 구입 당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조차 의심스럽다. 이러한 범행수법 및 동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410만 원인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다만 2015년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기는 하다), 5회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11:0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집행관 사무원인 피해자 Dol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을 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인기척이 없어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들어오자, "왜 문을 따고 들어왔냐?"라며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가 "법원 집달관이고 강제집행을 하러나왔다. E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라고 묻자 피해자가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쳐 넘어뜨리고, 유리잔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고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7:40경 군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복도와 사무실 안에서 평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경비원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기에 이를 시정하라고 하기 위해 찾아간 자리에서 피해자 C(48세)이 '무슨 일이냐'며 묻는 말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낭심 부위를 2회 움켜쥐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에서 살핀 여러 양형요소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다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2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3. 10. 17. 15:50경 서울 구로구 G빌딩 4층에서 'H'라는 성매매 업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60,000원을 받고, 손님으로 온 I의 몸을 주물러 성적 흥분을 일으키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쥐고 흔들어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 대한 종전의 벌금형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웠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G빌딩 4층에서 'H'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여성 종업원으로 B, K, L 등을 고용한 후, 2013. 10. 17. 15:50경 손님으로 온 I으로부터 110,000원을 받고, B로 하여금 I의 몸을 주물러 성적 흥분을 일으키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쥐고 흔들어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인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758 판결 등 참조), 이른바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3. 10. 24.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이 2013. 11. 21.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3. 6.말경부터 2013. 8.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G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M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N 등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약식명령 발령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영업장소 및 상호가 동일한 점,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이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성교행위'(가목)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나목)를 각 규정하여 하고 있어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의 영업형태의 일부 변화를 이유로 피고인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위 각 범행은 그 행위의 장소, 시기,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2. 19. 20:13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같은 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20:49경 위 응급실에서 함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다친 곳이 없고 혼자 단독 사고가 났는데 왜 경찰관이 못살게 구느냐, 파손된 전신주는 한전에서 처리하고 보험접수를 하면 되므로 경찰은 관여하지 말라"라고 항의하며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의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로한 양친을 부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1:5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27. 17:00경 강원 원주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금원을 언제 변제할 것인지 독촉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빰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3. 27. 23:42경부터 같은 날 23:49경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 데리고 장난하지 마라.", "넌 진짜 죽여 버릴거야 내가.", "내가 만만하게 보이지.", "경찰 불러봐.", "너 오늘 실수 많이 했어.", "내가 한번 보여 줄게.", "좋게 할 때 전화 받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협박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7. 4.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피해자 C과 교제한 사이로, 전처와 사이에 자녀 2명이 있었을 뿐 아니라, 위 당시 현재 배우자인 D과 교제 중이었고, 2015. 6.경 위 D이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미혼이고 피해자 외에 교제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뺑소니 사고로 유치장에 있다, 합의금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뺑소니 교통사고로 정식 입건되거나 유치장에 구금된 사실이 없어 합의금이 급박히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대부업체로부터 채무독촉을 받아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부업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내역서 1. 각 녹취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 확인), 거래내역서 1. 문자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특경횡령 판결문 및 도박관련 의견서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상습도박재판 확정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데 아직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못한 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1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7. 9. 하순경 불상지에서 남양주시 B장 명의의 C 승용차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발급대상자 : D)를 컬러 복사한 다음 차량 번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이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남양주시 B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였고, 피고인은 2017.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8. 19: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사우나 주차장 내에서, 위 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자신이 운행하는 E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석 유리창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남양주시 B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기록 14, 15쪽) 1. 내사보고(피의자가 행사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실제 발급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장애인이 아님에도 변조한 장애인 주차표지를 행사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변조의 정도가 조잡하여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지 않았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3.경부터 2017. 8.경까지 급식소 식자재 납품업체인 C, D, E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의 명의상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기간 동안 양산시, 김해시 일원의 중·고등학교 급식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을 받아 매월 영업 적자가 누적됨으로써 중소기업 자금 대출, 각종 거래처 미수금,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F으로부터 C에 합계 141,420,523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고도 61,420,523원의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D 및 E에 합계 182,697,63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고도 20,369,630원의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7. 7. 30.경 피해자 F으로부터 반드시 미수금을 지급해달라는 최종적인 방문 독촉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 및 거래처들에 의한 강제집행이 임박하게 되자, C, D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지인들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계좌이체에 의한 재산 은닉 피고인은 2017. 7. 31.경 양산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양산시, 김해시 일원 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납품대금이 C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입금되자 경리직원인 I에게 "일부 자금은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돈을 옮겨놓았다가 나중에 은행 대출금과 카드 대금을 갚는데 사용하라"고 지시하여, I로 하여금 2017. 8. 1.경 인터넷 뱅킹으로 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돈을 이체한 뒤 그 중 10,000,000원은 같은 날 K 명의 L조합 계좌(M)로, 10,000,000원은 2017. 8. 2.경 N 명의 O은행 계좌(P)로 각 이체하게 하고, 2017. 8. 2.경 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N 명의 O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나. 계좌이체 및 현금 반환에 의한 재산 은닉 피고인은 2017. 7. 31.경 양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 현금지급기에서, 실제 Q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은 원리금 합계 11,8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Q에게 "내가 21,800,000원을 송금할 테니 차용금을 제외한 10,000,000원은 인출하여 현금으로 내게 돌려 달라"고 부탁하여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Q의 처인 R 명의 S조합 계좌(T)로 합계 21,800,000원을 이체하고, 2017. 8․ 1․경 그 중 현금 10,00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합계 45,000,000원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가 재산의 일부를 옮겨놓은 뒤 사업체 운영을 중단하고 잠적하자, 피해자 및 거래처들 강제집행으로 인한 본인 명의인 C의 피해를 줄이고자 C 명의 기업은행 계좌(H)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미리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4․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추후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9,800,000원을 임의로 친구인 U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19,800,000원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은닉한 금원의 규모, 피해 회복하지 못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펜션의 소유자이고, 같은 구 C에 있는 건물 D호와 E호의 소유자이다. 1. 건축법위반 가. 바닥면적 합계 85m²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2.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건물 D호 앞에 나무 재질의 데크, 지붕, 기둥을 설치하여 바닥면적 약 15m²를 증축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건물 E호 앞에서부터 지면에 이를 수 있는 나무 재질의 계단을 설치하여 바닥면적 약 3m²를 증축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건물 E호 앞에 나무 재질의 난간, 지붕, 기둥을 설치하여 바닥면적 약 17.4m²를 증축하였다. 나.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경부터 2017. 3.경까지사이에 도시지역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B펜션 앞에 판넬 지붕과 철골 기둥을 설치하여 바닥면적 약 42m²(가로 약 3m 50cm, 세로 약 12m) 상당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경 도시지역인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E호 앞에 설치한 난간 기둥에 'F' 라는 글씨를 써 붙인 나무 재질의 돌 출간판을 설치하였다. 3.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펜션 옆 공유수면에 면적 6m² 상당의 천막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 제4호 사진, 증제2호 사진, 증제3호 사진 5매, 현장사진 1. 위반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항공사진, 현장조사 및 불법건축물, 간판사진 1. C D호, E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일반건축물대장(안산시 단원구 B), 건축물 현황도(안산시 단원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판시 제1의 가. 1), 2)항 기재 각 미신고 증축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판시 제1의 가. 3)항 기재 미신고 증축의 점),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허가 광고물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3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1. 2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MCM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4매를 습득하고 그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9. 9. 13. 11:52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농협카드(카드번호 H)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9. 13. 14: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총 3회에 걸쳐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가. 2019. 9. 13. 17: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17:31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시가 63,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 접수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9. 13. 19: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19:25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시가 24,3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N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 접수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번) 1. 결제영수증 등, 승인내역 및 매출전표 1. 분실 신용카드 사용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별로 포괄하여, 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전자금융사기단(이른바 '보이스피싱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 명의의 B 계좌(C)의 3개월간의 거래내역서를 보니 대출을 진행하기에는 거래내역이 부족하다.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500만 원까지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당신 명의의 B 계좌의 비밀번호와 OTP 카드 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0. 23. 14:00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B 계좌의 비밀번호와 OTP 카드 번호를 2~3회에 걸쳐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23.경 피해자 D에게 '㈜E 금일 492,000원이 해외 승인 결제되었습니다. 문의 전화 F'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사실 자신이 검사가 아니면서도 "검사 G입니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구분하여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 16: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23. 16:33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은행에서 ARS 전화가 갈 것이니 인증번호를 눌러 달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3. 16:4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위 보이스피싱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ARS 인증서비스인 타 은행 이체 승인번호를 직접 입력함으로써 위 피해금 3,000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계좌(K)로 송금하고, 위 보이스피싱사기단의 인출책인 L은 2018. 10. 23. 16:5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M 내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금 3,0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D N은행) 1. 수사보고(계좌이체 시 승인번호 수신 전화번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혐의자 A 휴대전화로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건)-A 문자(연락처 변경, 해외IP 접근 시도 경고, 이체내역 메시지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또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것일 뿐, 이 사건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었다가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일로 이미 2차례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위와 같은 과거의 경험으로 인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많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비밀번호와 OTP 카드 번호 등을 알려준 이후, 피고인의 동의 없이 공인인증서가 새로 발급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체하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A님 인터넷뱅킹에 해외IP 접근시도 있었음. 비밀번호변경 요망'이라는 내용의 경고 문자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그 범행을 도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5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30. 저녁 시간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집 욕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07:27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과자 종이 박스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휴대폰을 설치한 다음 이를 카운터 아래에 있는 과자 진열대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카운터 앞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1. 현장 사진, 2019. 8. 9.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1. 동영상 CD 1장, 디지털 증거분석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 카메라를 놓아두고 상시 손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내용, 수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