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04

범죄사실 2020고단504 1. 성명불상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으로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12. 13.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번호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D은행에서 대출받은 건에 계약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금감원에 신고가 되었다. 대출 잔액 1,200만 원을 오후 4시까지 갚아야 신고를 풀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금융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일명 'E'는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및 지정한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16. 16:10경 ~ 16:30경 사이 서울 광진구 F건물 1층 'G' 분수대광장 앞에서 D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78만 원의 현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85 2. 성명불상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으로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12. 20.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번호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이다. 7,500만 원까지 7.5%의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9. 12. 23.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L은행 직원이다. 계좌가 정지되어 대출이 되지 않는다. 정지된 계좌를 풀려면 3,0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계좌가 풀리고 나면 지불한 3,000만 원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및 지정한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23. 16:10경 광주시 M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20고단504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55)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46, 47)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중 피해자 N으로부터 받은 돈은 600만 원이고, 나머지 1,07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위 피해자가 제출한 통장 사본,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 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1,67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20고단1085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매회사에 지급하는 대출금 이자로 생각하고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업무를 시작하면서 사전에 채용과 관련한 면접을 보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E'라는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고, 'E'로부터 사무실 주소를 들었음에도 회사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해 본 사실도 없으며, 'E'의 업무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이루어졌다. 또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무통장 송금하는 간단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최소 일당 10만 원 및 식비 등을 추가로 지급받았는바, 위 대가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히 고액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일당은 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10만 원, 회수금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만 원, 회수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 원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형태로 책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현 위치, 이동 시간 등을 SNS로 실시간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각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용과정 및 형태, 일당 등의 책정방법 및 액수, 피고인의 근무형태와 업무내용 및 처리방식 모두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4)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경매회사인 '주식회사 Q'에서 '경매물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입사지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현금을 교부받아 'E'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것이었다[피고인 스스로 검찰조사에서 '경매물건 부동산을 조사하여 보고한 것은 한 번뿐이고, 대부분 현금수거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20고단504호 사건의 증거기록 527쪽), 실제로 경매물건 부동산을 조사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조차도 의문이다(피고인은 'E'가 경매물건 조사와 관련된 텔레그램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두고 경매물건 조사와 관련한 내용만 삭제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2. 5.경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면서 'E'에게 '무슨 못된짓 하는거 같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위 증거기록 272쪽). 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일을 하면서 의심이 들어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물어보기는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을 할 때 저보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라고 해서 한 번 따진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사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다."고 진술하였다(2020고단1085 사건의 증거기록 156, 157쪽). 5)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자신을 'D은행 직원'으로 소개하였고(2020고단504호 사건의 증거기록 474, 475쪽), 피해자 P에게는 자신을 'R 직원'이라고 소개하였으며(위 증거기록 425쪽),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때에는 'E'로부터 'S 요청으로 왔다'고 말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고(위 증거기록 594쪽), 피해자 I에게는 '왜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묻지 말라고 하느냐'는 말을 듣고 '금융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다'고 이야기하였다(2020고단1085호 사건의 증거기록 11쪽).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E'로부터 담당자와 회수 금액 등에 관한 지시를 받았는데, 'E'가 이야기하는 담당자가 계속 바뀌었음에도 그에 대하여 'E'에게 물어본 바도 없다(2020고단504호 사건의 증거기록 512, 513쪽). 6)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사기 피해금이 아닌 대출원리금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일면식도 없는 'E'의 말만 듣고 이를 대출원리금이라고 믿었다는 것이고, 위 돈을 교부하는 피해자들에게 금원의 출처 및 교부경위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역할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 사회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7)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편취액수가 합계 8,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 O, I에 대하여는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또 편취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다. 또한 피해자 C, P, N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