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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 사건 외 C에게 22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얼마 후 C이 사망하자 채무를 승계한 망자의 아들인 피해자 D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98가소11300호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88,88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배제하기 위해 울산지방법원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09가단38321호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한 항소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0나2947호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 울산지방법원 선고 98가소11300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피해자가 67,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 한다"는 요지의 확정판결을 받고 위 울산지방법원 98가소11300호에 기한 강제집행은 효력이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3.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실에 그 정을 모르는 집행관실 직원에게 효력을 잃은 위 울산지방법원 선고 98가소11300호 판결문을 보여주고 강제집행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실 직원을 속여 이에 속은 집행관이 2015. 10. 27. 14:00경 울산 남구 E, F호 피해자의 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벽걸이 TV 등 별지 압류목록과 같이 총 시가 222만 원 상당의 10품목을 압류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며 위 울산지방법원 2010나2947호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게 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울산지방법원 98가소11300 및 2009가단38321 판결, 대법원 2010다87566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카정187 결정 각 사본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변제공탁서, 경매목록, 강제집행신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변제공탁서, 경매목록, 강제집행신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25

범죄사실 누구든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국가지정문화재인 안산대부광산퇴적암층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지인 안산시 단원구 D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문화재청장이나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000㎡ 상당의 양어장의 물을 빼고 50~100cm 높이로 성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토지 등기부등본(D) 1. 문화재보호법위반사항 시정명령, 위반개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통보 1. 각 현장사진, 성토 높이 사진 1. 수사보고(고발인 현장 성토 높이를 특정한 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형질 변경 범행의 대상 토지 면적이 5,000㎡에 이르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가 현재 원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1. 20.경부터 2017. 3. 16.경까지 ㈜G 'ICT기획부 시스템운영팀' 직원으로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소프트웨어 판매 대행업체인 ㈜H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경 ㈜G에서 추진하는 'I' 사업의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센터에서 위 업무를 시작하였고, 그 무렵 ㈜G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기능, 사양 등 사업관련 주요정보를 위 B에게 알려주고, 2010. 5. 3.경 위 정보를 제공받은 B이 중개한 업체인 ㈜L가 위 사업의 제조사로 선정되자, 그에 대한 대가로 위 B으로부터 2010. 10. 8.경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444,6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금융회사의 직원인 위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444,67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측의 자료제출), 수사보고{고발인 회사 ㈜G의 자료제출}, 수사보고(G의 자료제출), 수사보고(교부된 금원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 1. A 거래내역, 업무보고, 개발 및 테스트 시스템 도입 계획안, DBMS 사용자 통제 강화 추진보고, 각 투자사업기안문, 계약서 등, 피의자의 국민은행 본인 금융거래내역서, 피의자의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피의자 B의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벌금 444,670,000원 ~ 1,111,675,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0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4억 5,000만 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B에게 G의 사업관련 주요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의 도움으로 B이 주선하는 여러 업체가 G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경쟁업체들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처리한 업무가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무에 관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6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공여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납품업체를 A에게 소개하였고 해당 업체로부터 납품계약의 대가로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1:35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제26세)로부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옆 부위를 무릎으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죄명 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술에 취하여 출입이 어렵다는 피해자의 말에 시비를 먼저 걸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상호 격투한 점,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0:55경부터 01:03경사이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전해 온 승용차 뒷좌석에서, 트위터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14세, 가명)이 집에 가야한다고 하자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서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한 후 이에 접을 먹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영상녹화CD, 속기록 1. 각 CCTV 캡처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범죄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 유사강간(위계·위력 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유사성 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태양, 법익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92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검 |고 |결 |건 |2021고단792 |인 |A |사 |성용진(기소), 남원석(공판) 판 결 선 고 |사기 |2021. 5. 27. |주 |문 |이 |유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 및 A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K(남, 45세)에게 D은행 대출 상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진행하게 한 후, A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 약관 위반을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 돈이 부족하면 대출금의 반이라도 상환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 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3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20고정337 |인 |A |사 |권기원(기소), 정정교(공판) |인 |변호사 신미화(국선) 판 결 선 고 |폭행 |2021. 5.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6세, 여)는 서로 일면식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21:5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파라 | |- 4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47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결 |2020고단4447, 2021고단352(병합) |2021초기144, 2021초기260 |피 |고 |검 |변 |호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박상수, 김윤정(기소), 김태환(공판) |인 |변호사 나종혁(국선) 배상 신청인 |배임, 사기 |1. B |2. C 판 결 선 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447 |- 1 - 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희 | |- 7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82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결 |2020고단3282, 2020고단4207, 2021고단815(각 병합)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021초기45 |2021초기146 |피 |고 |검 |변 |호 |배상명령신청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이지은, 김병진, 조종민(기소), 남원석(공판) |인 |변호사 한선영(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 위조서류(2020형제7106) 30장(2020고단3282호 증 제2호), 금융위원회 위조서류(2020형제1730) 50장(2020고단3282호 증 제3호), 금융위원회 서류 1장(2020고단4207호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1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24

수 원 |지 방 |법 |판 |사 |피 |검 |고 |결 |건 |2021고정524 |인 |A |사 |최원서(기소), 문성은(공판) 판 결 선 고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 6.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22: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 1. F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광헌 | |-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7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19고단26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인 |A |사 |임두환(기소), 김병희(공판) |인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호사 권재성 판 결 선 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8.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서, 자신을 대출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 대리’)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출 상담을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의 이자로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 3개월 후부터 자율 - 1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72

수 원 |지 방 |법 |판 |사 |피 |고 |건 |2021고정672 |인 |1. A |원 |결 |공인중개사법위반 |2. B |검 |변 |호 |사 |정재현(기소), 전우진(공판) |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최규일, 허민우(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1. 6. 1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 1 - 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C는 2017. 4. 11.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전매행위 제한기간 조정지역 중 수도권 3지역인 화성시 E에 위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F아파트 G호를 분양받았는바, 최초로 주태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7. 4. 11.경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0. 4. 23. 전에는 위 주택 또는 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C는 2020. 4. 14.경 화성시 이하불상지에서 H에게 위 아파트 G호를 695,750,000원에 전매하고, H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2020. 4. 14.경 30,000,000원, 2020. 4. 17.경 40,000,000원을 송금받음로써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주택을 전매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I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J호에서 ‘K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은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4.경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C가 화성시 E에 위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F아파트 G호를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H에게 매도하는 것을 중개하였다. |2. 피고인 B |- 2 - 피고인은 화성시 I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L호에서 ‘M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은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4.경 위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H이 화성시 E에 위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F아파트 G호를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C로부터 매수하는 것을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가 작성한 진술서 |1.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각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각 아파트매매계약서, 각 아파트거래신고 자진신고내역,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서, 영수증, 차용증, 입주자모집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3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 |- 4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3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20고단2339 |인 |A |사 |김규현(기소), 강정은(공판) |인 |변호사 김재훈(국선) 판 결 선 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03:0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판사 이진아 | |- 4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54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2020고단5054 |결 |가. 직업안정법위반 |나. 식품위생법위반 |다. 사서명위조 |라. 위조사서명행사 |마. 사문서위조 |바.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1.가. A |2.나. B |3.나.다.라.마.바. C |검 |변 |호 |사 |엄상준(기소), 김구열(공판) |인 |법무법인 화론(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문성윤, 이상미, 배현수, 김근요 |변호사 이명은(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조선규(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 1 - 판사 류희현 | |- 7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52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21고단1452 |인 |A |사 |주용하(기소), 김병채(공판) |인 |변호사 정의석(국선) 판 결 선 고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5. 2.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소위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2. 17:10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카페에 접속하여 ‘[차박텐- 1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77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검 |고 |결 |건 |2021고정1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인 |A |사 |이영준(기소), 정윤정(공판) 판 결 선 고 |2021. 6.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1. 14:39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90에 있는 신촌역 인근 불상의 카페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D’이라는 자기소개글을 등록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단속 경찰공무원이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자 곧바로 “161.43.B.26살 외모는 이쁘장해용 1-15 2-30 3-45 그이상은 맞춰 - 1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11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건 |고 |검 |변 |호 |결 |2020고단3611, 2021고단261(병합) |사기 |2020초기1438, 1521, 1527, 1543, 1553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김진호(기소), 이호진(공판) |인 |변호사 윤희숙(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 1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23:00경부터 같은 달 26. 01:00경까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가명, 여, 2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이른 출근을 위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2019. 10. 26. 02: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페이스북 대화내용 출력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위 합의는 이른바 ‘외상합의’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1회 합의금을 지급한 외에는 위 합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중 일부(1회 150만 원)를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경 같은 동네 주민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40세)를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D’ 식당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집안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내 동생이 철강 공장을 운영하는데, 사업이 잘 되어 투자자들에게 월 3% 수익을 매달 주고 있다. 나도 투자를 했는데 누나라서 월 5% 수익을 매달 꼬박꼬박 받고 있다. 너도 내 이름으로 동생의 사업에 투자하면 월 5% 수익을 매달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원금은 언제든지 요구하면 반환받도록 해 줄 것이고, 내가 보증책임까지 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강 사업에 피해자가 투자하더라도 월 5% 수익을 매달 보장해 줄 사업 여건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원리금을 제때 보장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3. 11. 8,500,500원, 2019. 3. 12. 31,500,000원, 2019. 3. 14. 35,000,000원, 2019. 3. 29. 50,000,000원, 2019. 5. 10. 3,000,000원, 2019. 5. 12. 10,000,000원, 2019. 5. 24.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각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9. 6. 17. 45,000,000원, 2019. 6. 28. 10,000,000원, 2019. 7. 1. 45,000,000원, 2019. 7. 23. 4,000,000원, 2019. 8. 1. 7,000,000원, 2019. 9. 2. 13,000,000원, 2019. 9. 18. 10,000,000원, 2019. 9. 30. 16,000,500원, 2019. 10. 8. 20,000,000원, 2019. 10. 10. 1,000,000원, 2019. 10. 17. 8,500,500원, 2019. 10. 30. 10,300,500원, 2019. 10. 31. 5,000,5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각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372,802,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E 계좌거래내역, G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인 1억 800만 원 남짓을 변제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6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E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는 가명을 사용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1.경 사실은 검사나 검찰청 직원이 아님에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인데 귀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므로 조사를 위해 계좌의 돈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 맡겨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15:38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E 대리가 아님에도 E 대리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00,000원을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2.경 사실은 검사나 검찰청 직원이 아님에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인데 귀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므로 조사를 위해 계좌의 돈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외부내사 담당자에게 맡겨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 19:1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E 대리가 아님에도 E 대리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외부내사 담당 직원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피해 진술서 1. 검찰청 사칭 위조공문서 및 재직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4번),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 1. 현금인출증, A가 건네받은 현금 3,000만 원 사진 1. 현금인출내역 1. D A 카카오톡 대화, A, J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범인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상선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입금전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즉시 체포되어 받은 돈을 경찰관에 의하여 즉시 압수당하였으므로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으로써 범행은 기수에 도달하고, 기수범 성립 이후 편취금을 압수당하였다는 사정은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 사유로만 참작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 C은 범행 현장에서 피해금 30,000,000원이 든 봉투를 경찰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대체로 인식하면서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은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최하위 수거책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를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에 끼치는 해악과 잠재적 위험성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유형의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2항 피해금인 3,000만 원은 범행 장소에서 체포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동종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5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21고정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인 |A |사 |전효곤(기소), 박일규(공판) |인 |법무법인 미추홀 |담당변호사 장성관 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차량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로부터 위 차량의 대리운행을 부탁받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20: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은행 양재동지점에서 위 차- 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사 |건 |2020고단2119 |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 |피 |검 |고 |인 |A |사 |신지원(기소), 서지혜(공판) 판 결 선 고 |2021.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 15:37경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웹하드 사이트 D에 접속해 ‘E’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한 영상파일을 배포 및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경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88회에 걸쳐 위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 - 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9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21고단698 |인 |A |사 |장진(기소), 최영준(공판) |인 |변호사 박진희(국선) 판 결 선 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 6. 25. |주 |문 |이 |유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 자택에서 불상의 대출업체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D 계좌의 통장 사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를 E으로 전송해주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7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사 |건 |2021고단771 |결 |업무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 |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검 |고 |인 |A |사 |이상미(기소), 박성환(공판) 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2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하자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법인 설립방법, 통장을 만들 은행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