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0.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2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1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500] 1. 피고인 A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L 명의로 등록된 M 벤츠 CL500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 겸 운행자이다. 2013.2.26, 17:38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소재 우암산 순환도로(편도 1차로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인 같은 날 17:44경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메리츠화 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사고 접수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신고한 사고 내용의 주된 취지는 '왼쪽으로 굽어진 사고 지점에서 피고인이 앞서 가던 N 운전의 0 모하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이에 놀란 피고인이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급히 왼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그 탄력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반대차로로 넘어가 길가 배수로로 이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3. 3. 10.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846 소재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청주지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사고 결과, 폐차를 하여야 할 정도로 차량이 손괴되었다'며 보험약정에 따라 차량보상금 4,0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모하비 승용차를 추돌할 당시 피고인의 위 승용차는 시속 약 10km 내외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고 제동거리도 넉넉하므로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돌리고 제동장치를 밟아 배수로에 빠지는 것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하지 않아 배수로에 빠진 것이었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는 불상의 선행사고로 인해 오른쪽 방향지시등이 작동하지 않고, 오른쪽 앞 철재 프레임과 구조물은 흰색 도료가 묻은 채(피고인의 위 승용차와 모하비 승용차는 모두 검은색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흰색 도료가 묻어 있을 이유가 없다) 휘어진 나머지 콤비네이션 램프가 뒤틀려 차체와 떨어졌으며, 오른쪽 앞 휀다도 차체에서 이탈해 있는 등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게 이미 파손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었다'며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과거 보험금청구 전력,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을 의심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보험금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949] 2. 피고인들의 도박 관련 범행 P, Q은 거액의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도박 참가자들을 상대로 속칭 '바둑이', '세븐포커'라는 방식의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속칭 '탄카드' 수법(카드의 패를 미리 맞추어 놓은 탄카드를 준비한 후 게임 도중에 도박 참가자의 눈을 속여 실제 도박판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탄 카드를 바꾸어 승부를 조작하는 사기도박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P은 일명 '설계사'로서 도박 참가자 섭외, 공범의 역할 지정, 구체적인 방법, 일정 등 계획, 도박 승금 배분의 역할을, Q은 도박판에서 탄카드를 사용하는 일명 '탄기사'의 역할을,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참가자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이거나 인원수를 맞추어 도박에 참가하는 일명 '선수'의 역할을, R는 설계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시 도박판에 선수로 참가하거나 참가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골프에 참여하는 일명 '바지'의 역할을, 피고인 A은 탄카드를 만드는 일명 '탄 카드 기술자'로 활동하면서 P의 심부름 또는 돈 관리를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 일명 S은 일명 '탄카드 기술자'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도박 참가자들로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P, Q, 성명불상자 일명 S와 함께 2011. 6. 중순 일자불상 21:00 경M 24:00경 사이에 강원 양양군 소재 T 골프장 숙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K와 함께 바둑이 또는 세븐카드 도박을 함에 있어서 탄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 도박의 우연성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피해자 K와 카드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K를 기망하여 피해자 K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박 승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성명불상자 일명 S과 공모하여 피해자 K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6, 7, 9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로부터 합계 145,000,000원을, 피해자 J로부터 합계 7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P, Q, R, J과 함께 2012. 11. 28. 16:00경 ~ 23:00 경 사이에 강원 양양군 소재 T 컨트리클럽 407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씩 카드를 배분한 후 3회까지 카드를 한 장씩 교환하면서 한 판에 50,000원부터 최대 10,000,000원까지 배팅을 한 후 마지막에 카드무늬와 숫자가 낮은 사람이 배팅한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3.경까지 같은 방법 및 횟수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상습으로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P, Q, B, R와 공모하여 2012. 11, 27. 20:00경 11. 28, 07:00경 사이에 강원도 양양군 소재 T 컨트리클럽 407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J과 함께 바둑이 또는 세븐카드 도박을 함에 있어서 탄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 도박의 우연성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피해자 J과 카드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 J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박 승금 명목으로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P, Q, 성명불상자 일명 S과 함께 2012. 6. 중순 일자불상 21:00 경 24:00경 강원 소재 상호 불상의 골프장 숙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K와 함께 바둑이 또는 세븐카드 도박을 함에 있어서 탄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 도박의 우연성이 전혀 없는데도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피해자 K와 카드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K를 기망하여 피해자 K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박 승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성명불상자 일명 S과 공모하여 피해자 K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3.경 ~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로부터 합계 2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7] 3. 피고인 C의 공동공갈 피고인은 U, V, W, X, Y과 공모하여, V은 피해자 Z으로 하여금 여성을 성추행하도록 유도한 후 만약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성추행 상대 여성이 경찰서 등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U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당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X을 성추행할 경우 합의를 중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X은 피해자와 합석한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파트너로 유흥을 즐기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추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Y은 피해자가 X에 대한 성추행에 항의하는 역할을, W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추행 사실을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겁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U, 피고인, X, Y은 2013. 12. 31. 22:00경 청주시 흥덕구 AA에 있는 'AB노래연습장'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위 노래연습장 불상의 방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즐기던 중, 피고인, U, Y이 차례대로 위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가자, X은 술에 취한 태도를 취하면서 노래방 쇼파에 기대어 잠이 든 척 가장하고, 이에 피해자가 X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중에도 계속하여 잠이 든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가 약 10분 동안 X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방치하였다. 이어서, X은 마치 잠에서 깬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다들 어디 갔느냐? 무슨 짓을 한 것이냐"라고 소리치고, Y은 위 노래연습장 방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라고 따지면서 노래연습장 밖에서 대기 중인 W에게 전화로 "이모, 이리 좀 와바"라고 말하였다. 이에 W가 위 노래연습장 방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애들 데리고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당신들 미친 것 아니냐, 성추행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신고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따지고, X을 병원에 데려가는 것처럼 가장하며 X, Y과 함께 위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왔다. 이후, V은 2014.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마치 자신이 X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성추행 사실을 항의하였고, U은 2014. 1. 1. 오후경 청주시 흥덕구 AC 번지불상의 원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자, 합의하지 않으면 저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여자 쪽과 연락을 해 보겠다"라고 합의를 권유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1. 2. 오후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성추행을 당한 X을 만나거나 합의 여부를 논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X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를 중재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여자를 만났는데, 당장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X 등이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U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 1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X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 W, X, Y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2014고단500]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AD, AE의 각 진술기재 1. A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사고접수 및 내용, 자동차보험계약 내용, 사고조사보고서 및 자동차보상통합원 원장 등, 사고차량 사진, 각 견적서, 보험금 청구서 및 확인서 사본, 사고연구부고서(증거목록 순번 11번), 수사보고(사고차량 소유주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3. 2. 26. 17:44 경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커브길에서 앞에 가는 차를 보지 못하고 후미를 추돌하면서 옆 도랑으로 이탈하였다'라고 사고 접수를 하였다가(수사기록 9쪽) 전손처리를 위해서 2013. 3. 10.경 미수선수리비 보험금 4,050만 원의 지급할 구하면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수사기록 10, 42, 50, 413, 433쪽),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해서 '피고인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하비 차량과 경미하게 추돌한 이후 배수로 추락 및 옹벽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고, 위 벤츠 승용차는 이전의 사고로 이미 우측 앞 부위가 크게 파손된 상태였다'고 분석하면서 피고인이 자유의지에 따라 배수로에 빠졌다고 추정한 점(수사기록 85쪽), 피고인은 당일 연락하여 명암약수터에서 만났다가 앞서 간 지인인 N의 모하비 승용차를 추돌하였는데, 추돌 직후 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작동하지 않았고(수사기록 80쪽), 사고 접수 전에 N에게 '서로 모르는 사이로 말해 달라'고 부탁한 점(수사기록 148쪽), 피고인은 공식 벤츠 정비소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위 벤츠 승용차를 제대로 수리하려는 의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벤츠 승용차의 시장가격이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폐차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후 실제 사고 경위를 숨기로 미수선수리비 보험금을 청구할 만한 동기가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43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보험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2의 각 점, 2014고단949]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Q의 법정진술, 증인 P의 일부 법정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의 피해금액 특정), 수사협조의뢰 회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처음부터 공모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에게 탄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눈치 채고도 모른 척하고 게임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129쪽), 위 진술 및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P 등의 공범과 묵시적으로 사기 도박을 순차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3의 점, 2015고단1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U, 피고인, X, Y,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U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 Y, X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판시 전과, 2014고단949]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3번),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J은 범행 직후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배상신청인 K는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였는바,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15, 도박방조죄로 선고유예의, 2011. 7. 28, 상습도박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배열 순서를 맞춘 카드를 탄기사에게 몰래 전해줌으로써 사기도박판에 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파손된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 사고를 내고도 보험금을 청구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사기도박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주범인 P의 요청에 따라 일회적으로 가담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68쪽), 피해자의 사행심이 피해 발생 내지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된 점, 보험사기 범행은 수법이 치밀하지 못하여 지급이 거절됨으로써 수익을 실현하지 못했고, 사기도박 범행은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피해자에 의해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바로 회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3권 12, 13쪽), 취득한 범죄의 대가가 적은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 K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편취한 도박판에 참가하고, 피해자 J 섭외하여 도박판에 끌어들였으며, 사기도박 범행 이후로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박을 계속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사기도박 범행에 관해서는 확정적 범의에 의해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상습도박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도박 습벽이 있는 자신에게 기회를 제공한 주범 P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K와의 도박판에서 인원수를 채우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대가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고,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위 피해자에 의해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바로 회수되었고(수사기록 3 권 12, 13쪽), 상습도박 범행은 돈을 잃은 위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 측 조직폭력배와 도박기술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바, 위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피해의 상당 부분은 정상적인 도박판에서 생긴 것인 점, 피해자들의 사행심이 피해 발생 내지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사기도박 범행에 관하여 탄카드를 이용한 사기죄로 구속되어 2003. 12. 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거액의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 K를 도박판에 끌어들이는 데 관여하고, 수차례 탄카드 도박판에 참가한 점, 상습도박죄로 2010. 1. 1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1. 17.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도박판에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범죄 수익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사행심이 피해 발생 내지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된 점, 도박 관련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판시 한국마사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이 부분에 관한 형을 정한다. 나. 공동공갈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치밀한 사전 공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는바,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형사사법 절차에 따른 엄정한 처벌 가능성을 범행 수단으로 동원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해악을 고지받은 피해자가 겪은 외포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은폐를 위해 허위의 합의서를 건넨 점, 이종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U과 함께 분배한 범죄 수익이 200만 원에 불과하고, 거액의 채무를 면하고자 한 제안자와 갈취금을 노린 계획자와 달리 특별한 경제적 동기나 실행 능력 없이 이들을 중개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이 부분에 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