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부터 2017. 5. 14.까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E고등학교 사감실에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위 학교 학생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간 다음 의사에 반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꾹꾹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경 E고등학교 사감실에서 아동인 피해자 G(여, 16세)과 그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네는 참 끼가 많다. 그런데 색기가 없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적으로 그 때부터 2017.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발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F,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속기록(N, G, O, P, Q)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경위,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위력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상습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희롱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13.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 위력 행사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관련하여 사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 행위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또는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가 이전부터 맺은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력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26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52세 정도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들은 15세에서 17세에 이르는 여자 고등학생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나이 및 신체적인 조건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하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들은 거부하기 쉽지 않은 위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으로서 피해자들의 기숙사 생활에 대한 지도·관리·감독 권한이 있었다. 만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기숙사 생활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눈 밖에 난 학생들에 대해 험담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만약 기숙사 사감이 아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주무를 때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에는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판시 행위 중 많은 경우가 공개된 장소인 사감실 또는 자습실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가 손을 만지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정도에 그쳤고, 공개된 장소에서도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은 어느 정도 가능한 점, 위력은 폭행·협박이 아닌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하여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 추행 및 그 범의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추행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학업을 돕거나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추행의 범의는 없었다. 나.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에 대한 범의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이를 기숙사 사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의 친근감의 표현, 통상적인 격려 내지 교육 차원의 신체 접촉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 15~17세의 여고생들이고, 피고인은 53세의 남성이므로 피해자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어깨, 등, 손 부위 등을 만지고 주무르거나 뽀뽀를 하려는 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들이 충분히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대부분의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 행위는 객관적으로 친분관계를 쌓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교육적인 목적과 필요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9번의 경우 자습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학생을 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은 어깨를 주무르는 것과 별도로 피해자 N의 등을 쓰다듬었고,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싫어서 몸을 틀어 피했음에도 피고인은 위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사전에 피해자 N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점 및 위 시기는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던 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연번 9번도 오로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행위 중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가 손인 범죄사실의 경우,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접촉의 경위(일방적으로 접촉함)나 방 법(손을 주무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평소 태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를 단순히 스스럼없고 격의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학생들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 의사와 무관하게 어깨, 등, 손 등의 부위에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관심을 표명하거나 지도를 하였다면, 설사 일부 교육적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성에 관한 건전한 가치관을 보호할 필요성이 늘고 있는 점, 청소년이 성에 대하여 민감하게 느끼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오던 행위라 하더라도 청소년의 시각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그 경위에 특별히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아동복지법위반(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발언들은 단순한 성희롱에 해당할 뿐, 피해자들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3095, 2015전도4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발언들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도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으로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들을 지도·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사춘기의 피해자들과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성적인 얘기를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는 가슴이 작다. 내 가슴 보다 작다.", "네 방에서 같이 자고 싶다.", "내가 몇 년만 젊었어도 너랑 사귀었을 거다." 등의 몸매를 평가하거나성적인 의미가 있는 말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이 기숙사 여학생을 상대로 흔히 할 수 있는 통상적인 말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피고인의 위 말에 대하여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6번, 11번, 12번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성적 수치심을 줄 정도의 발언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위 발언들을 제외한 나머지 발언들의 경우 피해자들의 '가슴'을 언급하거나 '색기', '키스', '다리 좀 보자', '생리' 등의 말이 포함되어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연번 6번 및 12번 피해자 G의 경우, 그 전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1번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색기가 없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특별한 맥락 없이 피고인이 연번 6번 및 12번과 같이 말을 하였으며, 남학생을 포함하여 주위에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연번 6번 및 12번의 경우에도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연번 11번 피해자 I의 경우, 그 전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3번 및 16번과 같이 약 보름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한 적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OO는 몸매도 날씬하고 남자애들이 좋아하겠네."라는 말을 듣기 직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의사에 반해 손을 2번 만졌다는 점(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20번의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연번 11번의 경우에도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행위 당시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하여 피고인의 발언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용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 아동복지법위반(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위력추행은 양형기준상 위 제2유형에 해당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 청소년 위력추행은 위 권고형량 하한과 상한의 2/3로 감경: 징역 1년~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이 사건 각 범행은 학생들을 지도·관리·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기숙사 사감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아동·청소년인 여학생들을 추행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쁨 -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동료사감 및 피해자가 아닌 학생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