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56에 있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 교차로 사거리를 평산사거리 쪽에서 용원교차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SM3 차량 뒷부분을 위 투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6. 20:20경 창원시 의창구 C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2. 18:15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8: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을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주차장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행하고 있었고, 주차된 차량이 주행을 시작하기도 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주행하거나 주행을 시작한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주행을 시작하여 위 주차장 통로에 진입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2002년,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12:4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두류공원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다시 후진하여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60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4. 12:40경 대구 달서구 I공원 근처 상호불상의 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높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07. 13.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20에 있는 올림픽훼미리타운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정역 방면에서 가락시장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3,3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07. 13. 23: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잠실역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석촌호수사거리 방면에서 송파구청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지선도로가 시작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이를 미리 알리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편도 6차로 중 5차로에서 방향지시등으로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지선도로와 연결되는 6차로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진입시킨 과실로, 지선도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시내버스의 좌측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20에 있는 올림픽훼미리타운사거리에서 같은 구 신천동에 있는 잠실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 중 2차 사고까지 야기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472 안양천철교 하부 서부간선도로를 영등포 쪽에서 금천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졸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차 중이던 피해자 B(54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B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있던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트럭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경추 45번간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의 트럭에 동승한 피해자 G(67세)으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 472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I,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경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범죄경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 운전을 하여 피해자들 3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3:20경 여수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화사거리 방면에서 여수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경사진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태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세), 피해자 G(남, 1세)에게 각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태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0.2%를 넘는 수치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물적, 인적 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발생시켰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사고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전과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3:20경 여수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화사거리 방면에서 여수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경사진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8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정한 죄에 관한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를 기각해야 할 것이나, 위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1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384 팔용사거리를 소계광장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B(여, 2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384 팔용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9. 11. 선고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최종 전과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50만 원을 변제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초IC 쪽에서 반포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앞 쪽에는 피해자 B(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ML350호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B 운전의 벤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82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를 경유하여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잠실 방향 성산대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B),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사고장면)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검사는 증 제1호증(블랙박스sd카드)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4. 20. 21: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횟집 업주 D과 근처 E 직원 F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보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남, 5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뭐야 이 새끼야, 당신이 뭔데, 이 새끼야 뭔데, 야 이 씨발, 좆 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우발적 범행이고, 행위 태양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20.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광혜원시외버스정류장 방면에서 만승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급하게 오른쪽으로 꺾으며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차량번호 2 생략) 아베오 차량 블랙박스 영상, CCTV 캡처 화면 및 지도 화면, CCTV 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7. 15.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로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다. 피고인은 2008년과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2019. 12. 27.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별건 재판 계속 중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거듭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9. 8.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D병원 본관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된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고 있던 피해자 F(남, 38세)의 우측 뒷무릎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노모를 모셔야 할 상황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22:11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74, 종합운동장역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삼성교 방면에서 잠실새내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후 파손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2021. 4. 22. 22:23경 서울 송파구 B 뒤편 이면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남, 49세)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의 운전자 D(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3주간의 피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3,029,0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2. 22:11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G아파트 후문 지하 주차장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D) 1. 진단서(E) 1. 진단서(C)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경기구리경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D(기록 137면) 1. 수사보고(재물손괴 수리비 특정_버스 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줄알콜농도 0.136%인 상태로 운전하여 3인이 상해를 입도록 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나머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8.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도로를 서신 방면에서 마도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노상까지 약 2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부,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전과가 실형 1회, 집행유예형 2회, 벌금형 3회가 있고, 특히 2016. 1. 2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