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재고합51

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데, 그 요지는 피고인은 1972. 3. 초순경부터 1973. 12. 20.경까지 반국가단체인 제일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공작지도원 E의 지령에 따라 잠입, 탈출, 간첩 활동을 하고(공소사실 제1 내지 8항), 1974. 1. 하순경 E로부터 다른 공작지도원 F에게 인계되어 그 무렵부터 1975. 12. 23.까지 F의 지령에 따라 잠입, 탈출, 간첩 활동을 하다가(공소사실 제9 내지 19항), 1976. 4. 초순경 F로부터 또 다른 공작지도원 G에게 인계되어 그 무렵부터 1982. 5. 17.경까지 G의 지령에 따라 잠입, 탈출, 간첩, 회합, 통신연락, 금품수수 활동을 하였다는 것이다(공소사실 제20 내지 38항). 나. 사건의 진행경과 1)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82. 11. 10. 피고인에 대한 82고합745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에 처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후 서울고등법원 1983. 3. 17. 선고 82노3406 판결과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31 판결로 각각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1. 9. 19.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4. 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가. 이 사건의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반성문, H, I, J, K, L, M 등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와 N 등의 진술서, 의견서, 간첩 정보 입수 및 내사보고, 재일간첩 피의자 검거 동행 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검증조서, 수사보고 중 일부, 참고인 소재수사보고,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의사건 수사결과보고, 각 추송서, 구속영장, 구속통지서 사본, 수사보고 중 일부, 수사자료카드 등이 있다. 나. 증거능력 및 증명력 판단 1) 그런데 먼저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5, 10, 11, 17, 18, 49)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민간인에 대하여 수사할 권한이 없는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 장기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되어 폭행, 협 등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과정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결과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는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⑴ 피고인은 1982. 5. 19.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 주식회사에서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어, 그때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인치된 1982. 6. 10.까지 23일간 보안사 분실에서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⑵ 당시 보안사 수사관들은 피고인에게 간첩 혐의 등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쓰거나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피고인을 발가벗겨 놓고 몸 전체를 곤봉으로 구타하거나 양손 엄지에 코일을 감아서 전기고문을 가하였으며, 의자에 앉힌 채 몸을 묶은 다음 의자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그 아래 물에 빠뜨려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등 각종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⑶ 그 과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위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가 작성되었고, 이후로도 피고인은 위 수사관들로부터 향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자백 진술을 번복할 경우 다시 보안사 분실에 데려가 조사를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은 바 있으며, 구금기간 동안 가족이나 친지, 변호인을 접견하거나 이들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였다. 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반성문(증거목록 순번 52~55, 61~63) ⑴ 비록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때는 자백을 강요당한 바 없다 하여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고문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허위 자백을 하고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단계에까지 계속된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것이고, 이러한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검사가 그와 같은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되는 것이다. ⑵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검찰에 송치된 이후 피고인이 직접 검사로부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보안사 수사관들의 조사방법 및 그 경위, 가혹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검찰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도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채로 조사를 받으면서 보안사에서와 거의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각 반성문 역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 그 밖의 증거들 나아가 참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5~46), 의견서, 간첩 정보 입수 및 내사보고, 재일간첩 피의자 검거 동행 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검증조서, 각 수사보고, 참고인 소재수사보고,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의사건 수사결과보고, 각 추송서(같은 순번 1~3, 6~9, 14~16, 19, 23, 24, 48, 59, 64)의 경우, 위 각 증거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한편, H,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N의 진술서(공소사실 제9 내지 19항 관련)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구속통지서 사본, 각 수사보고, 수사자료카드 등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달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어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아래에서 보는 이들의 진술 취지나 그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먼저 H은 1976. 1. 17.경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당시 I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Q동맹에서 함께 활동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후, 일본에서 조총련 공작지도원으로부터 R대학교 내에 조총련의 다른 조직이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 떠올라 피고인이 그 조직원의 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안사 수사관에게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것이고, I은 피고인이 Q동맹의 모임에 참석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과 함께 조총련 관련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바 없고, H에게도 피고인이 일본에서 S대학을 다녔다는 사실 정도만 말하였을 뿐 조총련 관련 조직원이라고 이야기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J, K, L, M, N은 모두, M가 1974. 3.경 R대학교 영문과 2학년 재학 중 같은 강의를 듣고 있던 피고인을 알게 되어 그 무렵 피고인을 J, K, L, N에게 소개해 주었고, 이후 한 달에 한 번 정도 식사 등을 하면서 어울리다가, 1975. 6. 초순경 경북 의성군(K의 집), 대구(N의 집), 경남 창녕군(M의 집), 경남 의령군(피고인의 친형 T의 집) 등지로 3박 4일 동안 여행을 다녀왔을 뿐인데, 그 동안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 중에 간첩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교류할 당시 피고인이 사상적으로 편향되고 북한 또는 조총련과 연관되어 있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및 구속통지서 사본은 피고인을 구속하여 형인 T에게 구속통지를 하였다는 내용이고, 각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R대학교 학적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 데모 관련 유인물 등의 자료이며, 수사자료카드는 피고인의 범죄경력에 관한 자료일 뿐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4) 한편,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 조총련 공작지도원인 E, F, G의 각 지령을 받아 잠입, 탈출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은 그 자백을 보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가) 즉, 피고인이 재심대상사건의 상고심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총련에서 배운 남한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과 같은지 알고 싶었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친형을 만나고 싶어서 모국을 찾아간 것일 뿐, E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군사시설을 관찰·보고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은 바 없고, F와 G로부터 신분을 위장하여 일본 내 한국인 회사에 취직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적도 없으며, 단지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해 왔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E와는 1975년까지 3번 정도 만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유학생활 등에 관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을 따름이고, E가 북한의 공작원이거나 조총련의 핵심 간부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F와 G의 경우는, 보안사 수사관으로부터 조총련 공작지도원은 중간에 교체되기 마련이라면서 교체된 공작지도원의 이름을 말할 것을 강요받던 중 매형의 이름인 U, 처의 이름인 V가 떠올라 F, G라는 가공의 인물의 이름을 말하였던 것일 뿐, F나 G는 실재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보안사 조사 당시 수사관들로부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또다시 고문을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던 데다가, 실제위 수사관들이 재심대상사건 법정에 참석하여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심대상사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당시까지도 계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 F, G가 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들과 접촉하여 잠입, 탈출, 간첩, 회합, 통신연락, 금품수수의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