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3:0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65길 50-13에 있는 송원주택 정문 앞 노상에서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귀가 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나 C에게 큰소리로 "경찰관이면 다냐 씨팔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랄들이냐, 개새끼들 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모가지 짤라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양팔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공무방해 정도,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3. 12. 13. 03: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5세)와 시비되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호프집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발로 피해자를 밟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번, 제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성명불상자가 E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인은 그 옆에 서서 말리기만 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술서, CCTV 영상,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E의 법정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당시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한 사람에게 맞았는지 두 사람에게 맞았는지 확실히 모르겠다."는 것인바, E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E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같은 취지의 F의 말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는 당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다). F는 경찰에서 "저희 가게 앞에서 두 명의 남자분이 한명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2명 모두가 폭행을 하였다. 불상의 2명이 발로 차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E가 쓰러져 있고 그 옆에 남자 두 명이 서 있어서 E가 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서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 내용과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F의 해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호프집 내부 CCTV에는 성명불상자가 일방적으로 E를 폭행하는 장면과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듯한 장면만이 촬영되어 있을 뿐이다. 성명불상자와 달리 피고인은 평소 E와 안면이 있던 사이였고, 당시 E에게 상해를 가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는 등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0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로서 2016. 10. 6.경 단기방문(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장기간 체류하며 돈을 벌 목적으로 방문취업(H-2)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2003. 4.경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 있는 훈춘시구치소에 '강탈(강도)죄'로 구속된 후 약 80일간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출소한 범죄전력이 있어 방문취업비자 신청에 필요한 무범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위조한 후 방문취업비자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지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에 대한 무범죄증명서의 위조를 부탁하였고, 위 불상의 지인은 다시 중국에 있는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위 무범죄증명서의 위조를 재차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위조업자는 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미수형사재판증명'이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A', 성별 란에 '남', 출생일 란에 'C', 신분증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중국 길림성 훈춘시 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지인 및 위 불상의 위조업자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림성 훈춘시 공안국 명의의 무범죄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무범죄증명서를 위 불상의 지인으로부터 배송받은 후 2016. 12. 15.경 평택시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부근에 있는 불상의 행정사사무소에 위 무범죄증명서를 포함한 취업비자 신청 서류의 접수 대행을 의뢰하였고, 위 사무소 소속 불상의 직원은 같은 날 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방문취업 허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무범죄증명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위 신청이 수리되도록 한 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방문취업 허가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방문취업 허가 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합신청서 사본(A), 가짜 무범죄증명서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4조 제1항(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8월 - 2년9월] 기본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2년] - 일반가중인자 :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법무부는 이른바 E 사건을 거울삼아 급증하는 외국인 강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본국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체류자격 심사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결격사유를 숨긴 채 방문취업비자(H-2)를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중국 범죄전력의 죄질과 발생시기, 수사에 비교적 성실히 응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이 고려될 수 있는 점, 가족과 부양관계, 적발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8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서 2016. 3. 8.경 단기방문(C-3)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계속 체류하며 돈을 벌 목적으로 방문취업(H-2)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중국에서 2011. 8.경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류 7일에 벌금 3,000위안, 2011. 12.경 폭행 혐의로 구류 3일에 벌금 1,000위안의 처분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어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필요한 '미수형사제재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중순경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C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에게 '미수형사제재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위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수형사제재증명'이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A', 성별 란에 '남', 출생일 란에 'D', 신분증호란에 'E', 호적소재지 란에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시 F'라고 기재한 후 된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시 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시 공안국 명의의 미수형사제재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미수형사제재증명서를 국제우편으로 배송받아 2016. 4.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위 미수형사제재증명서를 제시하며 방문취업 비자 신청 접수 대행 업무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위 행정사사무소의 불상의 직원은 2016. 4. 14. 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에 있는 인천출입국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신청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미수형사제재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여 위 신청이 수리되도록 한 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체류자격 변경 허가신청 담당 공무원이 이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위 미수형사제재증명서가 진정한 문서인 것으로 알고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심사하여 2016. 4. 26.경 피고인에게 방문취업(H-2)비자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체류자격 변경 허가신청 담당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청서 사본, 무범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무위법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행사하였는바, 이는 외국인 범죄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서 죄질이 나쁘다. 외국인의 입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필요와 범죄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필요가 모두 존재하는 현실에서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범죄경력을 속이는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크다. 또한, 피고인은 국내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실제로 우려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가족의 거주지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조·행사한 문서의 명의자, 피고인이 감추려고 한 중국 내 범죄전력의 내용,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자들과의 양형 균형,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 28. 02:00경 서울 종로구 구기동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신영모텔 앞 버스정류장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 후 위 아우디 승용차를 불법주차하여 F파출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자신의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2015. 1. 28. 19:00경 피고인 운영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G에게 "불법주차로 인하여 단속이 됐는데, 내가 지금 무면허인데 운전을 해서 그러니 나 대신 경찰에 출석하여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면 교통스티커 범칙금은 내가 납부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2015. 1. 29. 13:35경 종로경찰서 F파출소로출석하여 경위 H에게 '2015. 1. 28. 새벽경 아우디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G에게 부탁한 내용 및 G이 실제 경찰관에게 허위의 자백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고, G이 즉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사실대로 말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처벌 전력과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인도피 교사 후 발각되자 즉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도로교통법위반행위를 인정하였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으며, 학원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8. 2.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2.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F 지하 1층에 있는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바지사장 및 위 게임장 밖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고 손님들을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속칭 '문방'이며, 피고인 D는 '문방'이며, 피고인 C은 게임용 카드 충전 및 환전, 손님들의 커피 및 담배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카운터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5.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3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카운터에 현금을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점수가 적립된 게임용 카드를 지급받아 일정한 점수를 걸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가 적립된 카드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3.경부터 2015. 3. 4.경까지 인천 동구 G 상가 5층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2대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H 1층에 있는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C은 환전, 손님들의 커피 및 담배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카운터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5.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점수가 생성되고 적립되는 '뉴 다비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일정한 금액을 투입하여 그에 상응하는 점수를 받고 시작버튼을 누리면 100점씩 감소하면서 총알 1발이 발사되어 지구본, 방패 등의 그림을 순서대로 맞추면 점수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는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K, N, I, J,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상황에 대한 건)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보관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다수 범행으로 인한 징역 2년의 형집행을 마치고 나서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바지사장을 내세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적발된 이후에도 본건 추가 범행에 나아가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바다이야기 게임장의 영업 태양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C을 통하여 예금 인출한 범죄수익 일부분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 B, C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다만, 피고인 D는 동종 벌금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범행에 이른 경위·범행 전후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21:4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발로 그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371

범죄사실 1. 부동산실권리자의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매수한 광명시 C아파트 제103동 제12층 제1201호에 대하여 D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2. 11. 16.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에서 위 C아파트 제103동 제12층 제1201호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2012. 11. 1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경매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에게 명의신탁한 광명시 C아파트 제103동 제12층 제1201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로 경매신청되어 경매가 진행되자 허위의 권리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2. 11. 16.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위 제1201호에 대하여 D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매 11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D와 피고인의 아들인 F이 위 제1201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경매 11계 직원에게 임차인 F, 임대인 D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 목적 없이 사실혼 배우자인 D에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호에 의하여 같은 법 제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시 각 경매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로 인하여 경매의 공정이 방해되거나 방해의 위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행위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하여(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참조), 조세포탈 등의 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각 행위는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 이후부터 배당기일 사이의 허위 내용에 기한 권리 행사로서 이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봐야 하는 범죄행위인 점(즉시항고가 인용되어 매각허가기일이 다시 진행되는 경우에 매각대금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판시 각 경매방해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신탁자인 점), 각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많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객관적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각 경매방해 행위가 그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19:58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세차장 1번 세차실에서 피고인이 코인기에 동전을 넣지 않고 세차솔로 피고인의 차량을 닦고 있는 문제로 피해자 E(38세)과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세차 물총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물을 쏘고 물총 앞 부분으로 얼굴 부위를 3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 디동 210-비호에서 전기용품 구매대행업을 하는 (주)C 대표이다.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정인증 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경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 샤오미 스탠드형 무선 선풍기 1대를 안정인증표시 등이 없이 구매대행하고, 2017. 5. 2. 같은 선풍기 1대, 2017. 7. 7. 같은 선풍기 1대, 2017. 7. 11. 같은 선풍기 3대, 2017. 7. 14. 같은 선풍기 1대, 2017. 8. 3. 같은 선풍기 1대, 총 8대의 샤오미 스탠드형 선풍기를 안정인 증표시 등이 없이 구매 대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현장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017. 12. 30. 법률 제15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2호, 제1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교적 오래 전 이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판매 중지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18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5. 9. 16.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원 맞은 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파산신청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 E씨 파산신고를 전부 맡아서 해주겠다. 수수료 70만 원을 지금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파산신청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16.경 양주시 F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파산신청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6. 4.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집을 낙찰받으려면 경매사이트에 공탁금을 걸어놓고 가입을 해야 하며 시기를 보다가 10월경에 좋은 물건 나오면 제가 대신 바로 구입해서 경매의 모든 절차를 도와주겠으니 경매사이트 공탁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매에 응찰할 수 있도록 도와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매사이트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양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공탁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수표번호 J-K),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L-M), 현금 5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6. 4. 8. 사기 피고인은 2016.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잘 알고 지내는 후배가 양주시 H 소재 I 4층 옆 N의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 개월 안에 돈을 상환받을 수 있고, 5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후배에게 빌려주더라도 상환받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8.경 서울 노원구 I 노원지점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수표번호 O- P)를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원 맞은 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에게 파산신청 관련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E의 파산신청을 대리하는 조건으로 2015. 9. 16.경 양주시 F 소재 E의 집에서 파산신청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9. 16.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범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E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기는 했으나 이는 피고인이 E에게 파산신청과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해준 데 대해 E이 자발적으로 사례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투나, 피고인이 E에게 했다고 하는 조언의 내용("법률구조공단에서 자문을 받으라, 위장이혼까지는 필요 없고 파산선고만 받으면 된다")에 비추어 볼 때, 그에 대한 단순 사례로 70만 원이나 지급되었다고는 선뜻 믿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돈이 단순 사례금 명목의 돈이 아님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는바{"저는 Q이 고소인들에게 파산신청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건네 주길래 받은 것입니다"(증거기록 1권 30쪽), "Q을 통해서 파산 신청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전달받아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증거기록 2권 67쪽)},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5. 9. 16.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전과 있고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2015. 8. 26.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반성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음.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3. 1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시비가 붙어 상의를 탈의한 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탁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0. 23. 13:25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 식당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씨발, 좆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3. 13:3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고받자 오른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3. 13: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전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 후 인치되어 있던 중, "야,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 어이가 없네. 집어넣어, 개새끼야! 한 번 해보라고! 좆같네, 이거!"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식당 밖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진 1. 식당 내 현장 CCTV 캡쳐사진, 현장 방범용 CCTV 캡쳐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 및 모욕 피해자인 경찰관과 각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지구대에서 계속 욕설을 하는 등 그 행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99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9. 3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8.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인 바, 1. 1996. 9. 19.경 서울 중구 <삭제>에 있는 <삭제>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삭제>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두산씨그램주식회사로부터 무이자로 현금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상으로 <삭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 내가 거래하는 두산씨그램주식회사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출받게 하여 주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그 소유의 서울 송파구 <삭제>아파트 109동 209호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같은 해 9.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두산씨그램주식회사로, 채권최고액을 금 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같은 해 10. 2. 두산씨그램주식회사를 통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일은행 논현동지점에서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1996. 10.경 주류업체인 오비맥주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두산경월에 대한 피고인의 외상대금 채무가 외상거래 허용한도를 초과하여 더 이상 주류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 <삭제>이 그 소유의 전남 완도군 <삭제>에 있는 <삭제>여관 건물을 위 각 주류업체에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에게 위 각 주류업체들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여관 건물을 담보로 이용하여 위 각 주류회사들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위 여관건물을 위 각 주류업체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피고인의 신용거래한도를 높임으로써 피고인과 위 각 주류업체들과의 외상주류 공급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1996. 12. 17. 서울 강서구 <삭제>에 있는 주식회사 <삭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여관건물을 주류업체에 담보로 제공하면 금 60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금 300,000,000원 부분은 현금으로 무이자대출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금 300,000,000원 부분은 주류로 나오는 것을 싸게 팔아 수익을 올려 2개월 후 위 금 300,000,000원을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여관건물에 관하여 같은 달 24. 근저당권자 오비맥주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삭제>, 채권최고액 금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두산경월, 채무자 주식회사 <삭제>,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치게 함으로써 위 각 채권최고액 합계 금 7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1998. 5. 13. 15:00경 위 주식회사 <삭제>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삭제>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빌려달라. 그러면 덤핑주류를 팔아서 사채이자보다 높은 이자인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같은 해 6. 24. 21:00경 서울 서대문구 <삭제>에 있는 피해자 <삭제>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를 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가계수표를 주면 같은 해 6. 27.까지 틀림없이 할인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발행인 <삭제>, 액면 금 4,000,000원, 지급기일 1998. 8. 25.로 된 가계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삭제>, <삭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삭제>, <삭제>, <삭제>의 각 진술기재 1.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삭제>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삭제>, <삭제>의 각 진술기재 1.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삭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범죄경력조회서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삭제>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사업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각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작은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999.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은B사의 주지 스님이다. 피고인은 2019. 3. 31.부터 2019. 7. 1.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B사 앞 노상에 절 옆에 재건축 빌라를 짓는데 불만을 가지고 그곳 통행로에 철 프레임과 시멘트석재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만들어 설치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던 약 20m 가량의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현장사진 첨부) [판시 통행로는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판시 구조물 설치로 인해교통에 지장을 주지도 않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판시 통행로는 부근 다세대주택 주민들의 유일한 통로로 이용되고 있었던 점, 판시 구조물 설치 이전에는 위 주민들의 차량 통행로로 자유롭게 이용되어 오고 있었다가 그 설치 이후로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진정인들(위 주민들과 인근공사 관련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또한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현황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복구조치가 완료되는 등 이 사건 관련 분쟁은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의왕터널 출구 약 500미터 지점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수원에서 과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 우측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뒷문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513만 7,000원)가 차량 가액(323만 원)을 초과하여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경위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검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순번 24, 27), 폐차인수증명서 사본(순번 26) 1. 현장사진(순번 3), 피의차량사진(순번 4), 피해차량사진(순번 5), 블랙박스영상사진(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피고인 운전 승용차뿐만 아니라 피해자 운전 승용차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도록 하는 등 충격 정도가 매우 크고 위험성이 높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승용차를 정차하지 않고 1km 가량 진행하여 갓길에 주차한 끝에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 기사가 추적·발견하여 경찰에 인계되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2005년과 200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2010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사고 후 도주 내지 미조치 범행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