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22:30경 광양시 C아파트 근처 근린공원 앞길에서, 근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여, 45세)와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위 공원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밀치고 할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안에 손가락을 쑤셔 넣어 만지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자가 입었던 하의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 주치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진단서, 진료확인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의 손등과 목부위 상처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공원을 산책하던 중 피해자의 요구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성기를 삽입하기 전에 사정을 하였고, 피해자가 손으로 만져달라고 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원 안쪽으로 끌고 가더니, 욕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리고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하의를 모두 벗기고 팬티를 찢어버린 다음 손가락을 음부와 항문에 쑤셔 넣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손과 목 등을 손톱으로 할퀴면서 저항하였지만 계속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범죄사실과 관련한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상해 부위, 찢어진 팬티와 대변이 묻은 바지 등 다른 증거들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이 사건 공원에 가게 된 경위나 성폭행을 당한 후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하여 번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하였다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성폭행을 당하게 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로 가게 된 경위나 성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나 피해자 행위의 세세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므로, 변호인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고소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집에 도착하여 혼자 고민하다가 다음날 신고를 하게 되었다. 신고를 하자니 가정이 파탄날 것 같아서 고민이 되었지만 묻어 두기에는 너무도 큰 일이어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 남편이 알면 남편에게 맞아죽을 것 같아서 비밀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남편과의 관계나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우려하면서도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바로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의 후배로서 평소 피해자 부부와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고소가 범행 직후에 이루어진 점이나 피고인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금전적인 요구를 받은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도 타당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거짓 고소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상해 부위 피해자가 음부와 항문에 상처를 입은 점, 왼쪽 눈꺼풀 부위, 양쪽 허벅지, 오른손 등과 양 손목, 팔등, 무릎 등에 멍이 들어 있었던 점, 피해자를 이 사건 다음날 진찰한 의사는 피해자의 외음부에 손톱자국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는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입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위 상처들은 피해자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생긴 것이거나, 피고인이 집에 가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손목 등을 끌고 집에 데려다 주던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처가 온몸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해자가 남편으로부터 상해를 입을 정도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피해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의 위 주장도 타당성이 없다. 찢어진 팬티와 대변이 묻은 바지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찢어진 팬티와 피고인이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쑤시고 피해자가 반항을 하는 과정에서 대변이 묻은 바지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증거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피해자가 이와 같은 증거를 거짓으로 제출할 동기나 이유 또한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위 팬티에 성명불상 남성의 정액이 묻어 있었지만 피고인의 정액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산부인과에서 정액반응 검사를 하지 않은 점, 팬티를 입은 날짜에 대해 이 사건 당일이라고 하였다가 전날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당시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정액이 검출된 점,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귀가했는지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피해자의 팬티에는 대변이 묻지 않은 점, 대변이 묻은 바지가 나중에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찢어진 팬티와 대변이 묻은 바지는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할 뿐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광소독을 하는 등으로 완벽하게 빨지 않는 한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정자 검출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팬티에서 검출된 정액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팬티를 입은 날짜나 팬티를 입고 귀가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린다고 하더라도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7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내세운 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변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