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2015. 7. 30.경 대한민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광주 남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수선집을 운영하여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6. 20. ~ 2018. 6. 30. 사이 일자불상경 위 'C' 가게 내에서, 옷 수선을 하기 위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16세, 여)에게 옷 사이즈를 잰 후 "허벅지가 통통한 사람도 있고, 날씬한 사람도 있다, 어디 한번 보자"라고 말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어루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5. ~ 2018. 7. 9. 사이 일자불상 오후시간경 위 'C' 가게 내에서, 수선을 맡긴 옷을 찾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에게 "뱃살 빠지는 배꼽에 붙이는 스티커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각 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내용녹취서 1. 녹음 녹취록 1. 수사보고(C 내외부 사진 첨부) 1.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7. 5. ~ 2018. 7. 9. 사이 발생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으로, 수강명령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국어에 능통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2차례 툭툭 친 적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각 추행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찾아가게 된 경위, 추행당시의 상황, 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 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부위, 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및 피해자의 반응 등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몸을 2회에 걸쳐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툭툭 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 입장에서 수치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추행이 발생한 일시, 추행이 이루어진 시간이나 추행의 정도 등에 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과장된 진술 등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사실 자체에 대한 진술이 명확한 점,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점, 피해사실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묘사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겪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2) 비록 피해자가 시간에 대한 관념이 충분하지 않아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알렸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로부터 2018. 7. 9. 전화 통화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최초로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 아버지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존재하지도 않은 피해 사실을 지어내었다거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피해자의 아버지나 다른 제3자에 의하여 오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3)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E은, 피해자는 만 16세의 지적장애 2급 여성으로서 감정표현이 자연스러웠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표현력이 있었으며, 조사가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자의 중립적이고 적정한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요인이 없었다는 점,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가해자의 행동, 그리고 피해 당시의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며 묘사하고 있는 점, 가해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발고 전 후 피해자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4)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친 적은 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허벅지는 그 자체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툭툭 친 것이 아니라 쓰다듬기까지 한 점,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당황하고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그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세탁소의 구조나 피고인의 몸이 불편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 사건 장소가 옷 수선가게로 개방된 장소이기는 하나 출입문이 닫혀 있을 경우 밀폐된 공간으로 보이고, 또한 당시 계속하여 손님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여 보행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6)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 이후에도 피해자가 위 세탁소에 또 다시 찾아오거나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위 세탁소를 지나다닌 점,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지 않은 점, 범인식별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세탁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