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 ‘C’를 통해 알게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패드 및 애플펜슬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및 애플펜슬을 배송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7. 17:2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116,6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이 사건 온라인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 아니라 거래방법으로 보편화 하고 있는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G, F와는 합의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D에게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218에 있는 문예회관사거리를 비전지하차도 사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만연히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진행 방향의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위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 및 측정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1회).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재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15:53경 통영시 남해안대로 845 원문검문소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외 1명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13경부터 16:33경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밀어내고 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첨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채증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6년경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1년경 이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52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주택사업을 운영하는 ‘B’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6.경 피해자 C에게 “충남 부여군 D에서 8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조만간 공사를 진행하고, 위 현장의 식당운영권과 철거공사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면서 토지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여 위와 같은 규모의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나 피고인의 월급 명목으로 수령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 6.경 1,000만 원, 같은 해 2. 16.경 3,000만 원, 같은 해 9. 10.경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제1항 기재 차용금의 변제를 지속적으로 요구받자 어머니인 E에게 “기존에 F에서 받은 대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낸 다음 E가 차용금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것처럼 E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C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의자는 2017. 12. 19.경 불상지에서, 종이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사천일백만원정 ㈜G회사 H’, ‘차용인 : E,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1통’, ‘2017년 12월 19일’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19.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차용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민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어머니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경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 원금을 모두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10

범 죄 사 실 2022고단1710 피고인은 2021. 4. 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남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아버지에게 매달 500만 원을 받을 게 있고, 5월부터 일할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추후에 갚겠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숙 박비를 대신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72회에 걸쳐 합계 10,632,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919 피고인은 2022. 2. 14. 13:42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39세) 운영의 ‘F’ 무인 판매점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믹스넛’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네츄얼’ 2개, 시가 1,800원 상당의 ‘트롤리’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프루팁스’ 2개, 시가 1,200원 상당의 ‘파인애플과자’ 3개 등 합계 28,2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지 않고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차용증 2022고단1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 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00:42경 양주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저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4

범 죄 사 실 [2022고합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7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2021. 3. 4. 21:15경 목적지인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 도착하여 정차 중인 차량 운전석을 향해 일천원권 지폐를 던졌고, 이를 주워 확인하는 피해자의 눈 부분을 손으로 세게 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결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61]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7. 16:01경 진주시 D에 있는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장 G가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F으로부터 음주소란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경찰관들에게 “순찰차에 태워달라”고 요청하여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6:33경 진주시 H에 이르러, 위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신병 인수를 거부한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경찰서로 가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오른쪽 얼굴에 침을 뱉고, 위 G의 어깨 쪽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CCTV 영상 재첨부), 수사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피해자 촬영사진 [2022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 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공무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고용보험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 업무방해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19년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 사건들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인데, 피고인은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1항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친을 여의고 모친이 재혼하는 등 사실상 고아와 마찬가지로 자랐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판시 제1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20:00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IC 입구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9년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전과 모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2015년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경 문경시 C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술집을 운영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은 책임지고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술집을 운영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 녹취록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직후 계좌 수사 관련),수사보고(사건 외 D 계좌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수사사항)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4,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변제한 금원 및 공판과정에서 추가로 변제한 금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분할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07: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차적조회 결과 위 주소지로 찾아온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좋지 않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01: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는 운전한 사실 없다. 불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말 하여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고 현장을 이탈하려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7,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다(2003년, 2006년, 2006년, 2018년). 집 앞 주차장에서 공동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소란을 피우는 등 단속 당시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01:54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8%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13:19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캠핑용품 전문매장인 ‘D’ 김해점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230,000원 상당의 캠핑용 랜턴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캠핑용 멀티탭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캠핑용 의자 1개 등 합계 375,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촬영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임의제출받은 피해품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8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절도죄로 4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아주 큰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점(증거기록 제47면), 위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22:40경 김해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영읍 설창리 설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및 합의 여부(물적피해 사고 발생, 합의 완료),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 1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4년), 이종 전력(교통 범죄 전과를 비롯하여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다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17. 15:05경 경남 하동군 군청로 23에 있는 하동군청 1층에서 평소 피해자 B(남, 64세)이 피고인을 무시하고 괴롭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험한 물 건인 대나무 막대기(길이 약 2m 2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니가 왜 군청에 왔냐, 두고 보자’라고 말하며 대나무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25. 00: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주거지 앞 도로에 도착한 후, D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D의 112 신고로 출동한 하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도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 결과 적색으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적발장소에서 이탈하여 도주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사를 드러내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하동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된 후, 재차 위 F으로부터 같은 날 01:01경부터 01:25분까지 약 2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3, 17, 18, 19, 26, 2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알림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타인의 집 근처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이르렀고,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4. 21. 16:57경 파주시 B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월롱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위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소재 금승사거리 부근에서부터 파주시 B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약 20년 이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9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8. 위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7. 17:5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상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 ‘피고인이 졸고 있어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에 멈춰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순경 E로부터 도로 상에 정차된 위 그랜져 승용차 운전석에서자고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몸을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5경, 18:10경, 18:15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안 해, 지금은 절대 못해.”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19:1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요금을 안 주고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D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씨발, 니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재차 D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16: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도로 3차로에 승용차량을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28세)이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 이 개새끼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택시에서하차하여, 후진하고 있는 피해자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CRV 승용차량에 다가가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목을 조르고, 운전석 문을 열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등)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의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2:21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 결과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분을 수차례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상 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