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년경 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 B(언어장애 4급)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세신사, 구두닦이 등으로 함께 일하고 그 근로수입을 피고인이 관리하며 함께 살던 중 피해자가 언어장애로 인해 취업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워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장애인을 위한 급여 등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청하면 매월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피고인과 관련된 숫자로 설정하게 한 뒤,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하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비를 관리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지급되는 피해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비, 장애수당 등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4. 26. 14:44경 위 계좌에서 1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기초생활보장수급비, 장애수당 합계 583만 원을 위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고, 장애수당 합계 44만 원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583만 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장애인을 위하여 급여된 금품 44만 원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2. 부당 영리행위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년경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언어장애로 취업을 하기 힘들고, 새로운 사람과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힘들어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D’에서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3. 3. 25.경부터 2017. 3. 9.경까지 약 4년간 하루에 9시간가량 위 ‘D’에서 일을 시켜 액수 불상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영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내역 회신자료 1. 장애인증명서 등 회신 1. B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보관·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지급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비와 장애수당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라는 허락을 받았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생계의 방편으로 D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마트에서 일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일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수당 및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할 때부터 이를 도와주고 위 장애수당 등이 입금되는 위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개설도 도와 준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위 계좌 관련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도 자신이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장애수당 등을 관리하며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장애수당 등을 피고인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2017. 4.경부터 2018. 2.경까지 피해자는 용인에서 지내면서 피고인과 함께 살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부담해야 할 공동생활비 등이 존재하지 않았는바,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자신이 지급받은 장애수당 등을 피고인에게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허락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달리 위와 같은 허락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일을 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거하면서 함께 생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약 4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아침과 심야 시간에 마트 문을 열고 닫는 것을 포함해 하루 약 9시간 정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휴무일 없이 계속하여 일을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트에서 일을 하는 기간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숙식을 제공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가 지급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비와 장애수당을 인출하여 이를 공동생활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형태의 이례적이고 불합리한 관계가 오랜 기간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가 언어장애로 인해 취업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워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장애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그러한 상태에 편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장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일을 시키면서 부당하게 영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4항, 제59조의7 제7호(장애인을 위하여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점, 포괄하여),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2,400만 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판시 기재 횡령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명령의 대상여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의 기초생활보장수급비, 장애수당 등 금원을 횡령하고,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숙식을 해결하여 주는 등 피해자를 부양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지내는 동안 폭행이나 폭언 없이 자유롭게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횡령한 금원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