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0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9고합108]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3. 11. 23:5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앞 C 농구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혼자 벤치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불상)을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그 곳 주변 인적이 드문 컨테이너박스 뒤편으로 끌고 간 다음 억지로 키스를 하고, 이에 반항하면서 도망을 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칼을 피해자의 발목 부분에 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목을 수 회 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스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꺼내어 가 강취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어 빨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곳 컨테이너 벽 쪽을 향하여 피해자를 돌아서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강간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음부, 가슴, 얼굴 등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이미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또한 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주방 커튼 등으로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한 것으로, 본건과 그 수법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019고합156] 피고인은 2019. 3. 3. 03:4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내과'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24세)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흉기인 식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으로 피고인을 때리는 등 저항하고, 택시가 그 부근을 지나가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8, 2019 전고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가 그린 칼 그림, 진단서, 피해자 나체사진 9매, 피해자 나체사진 촬영 상세내역,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특수강간),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임장),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검거 당시 소지품 사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피의자의 착의 상표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물린 상처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스카프 매듭과 관련된 진술, 피의자 소유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 첨부,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중 피해자 폰인 아이폰 잠금해제 관련 인터넷 검색 사진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첨부, 피해자 상대 피의자 사진 선면 수사,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회보서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7. 6. 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다시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여성인 피해자를 칼 등으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범행수법과 내용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19고합156]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9장, CCTV 캡처사진 5장, CCTV 캡처사진 11장, 현장 주변 지도, 사진 5장 1. 각 내사보고(범행 후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 전 피해자 이동경로 CCTV 확인에 대한, 범행 전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및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주변 지도 첨부에 대한, 피의자 유치장 입감시 착용한 복장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강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간행위의 실행의 수단 내지 방법, 즉 피해자의 신고 등을 제지하거나 강간행위에 장애가 되는 휴대폰을 배제할 의도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일 뿐, 강취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 아니므로 강취의 범의가 없었다. 설령 강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강간행위 후에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가져간 것에 불과하여 특수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것이지 특수강도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한편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지만, 강간행위의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에서 정한 강도강간죄를 구성하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이를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도 특수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어 인적이 드문 컨테이너 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키스를 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스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꺼내어 간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강간하였고, 목격자인 남성이 다가오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제지하거나 강간에 장애가 되는 휴대폰을 배제할 의도로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져가기 전에 이미 피해자의 양손을 스카프로 묶어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범행현장을 벗어나면서도 피해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범행현장에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간 점, 피고인이 휴대폰 이외에 다른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거나 돈을 주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휴대폰에 대한 강취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압수될 때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려고 하였는데, 휴대폰을 돌려주기 위해 잠금장치를 해제할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폭행과 협박을 하였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 또는 항거를 불능케 하는 폭행·협박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빼앗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휴대폰의 강취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스카프로 양손을 묶는 등 강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후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취하였고, 이어서 강간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특수강도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강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에게 근접하기 전에 갑자기 피해자가 돌아서서 가방을 휘두르며 달려들기에 도망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거나 식칼을 들이대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금품을 빼앗을 생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간 것에 불과하므로 강도죄에서 실행의 착수 행위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칼을 들이대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강도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길을 걸어가던 중 누군가 우측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서 돌아보니 바로 옆에서 피고인이 옆구리에 칼을 들이대고 있었다. 칼을 보고 너무 놀라서 "야이 미친놈아"라고 소리지르면서 들고 있던 쇼핑백과 핸드백을 휘둘러 피고인의 머리를 쳤는데, 마침 택시가 지나가자 피고인이 도망하였다. 분명히 칼을 보았는데, 과도보다는 날이 크고 식칼보다는 약간 작은 칼이었다. 피고인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당시 피고인의 행동, 인상착의, 범행도구인 칼의 크기, 범행에 대처하여서 한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의 도주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되거나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간 사실, 범행 후 피고인이 도망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당시 칼이 아니라 손톱깎이를 들고 있었고, 손톱깎이가 칼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손톱깍이를 들고 위협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금품을 강취하기 위한 협박의 수단으로 손톱깎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칼과 손톱깍이는 그 모양과 크기가 전혀 달라 피해자가 손톱깎이를 칼로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손톱깎이로 위협하였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확 달려들어서 도망을 갔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손톱깎이를 보고 피해자가 놀라서 달려들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톱깎이를 들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강취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에서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강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년~22년 6월 나. 제2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다. 제3범죄(특수강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라. 제4범죄 [성폭력처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설정 범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19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한 것이고, 특수강도미수 범행은 야간에 길을 가던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각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특수강도강간의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수강도미수의 피해자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