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년 9월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충남 서천군 F 임야 약 7,643m2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평당 30만원 정도에 매수할 수 있는데, 계약금 3,7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이를 매수한 후 평당 45만 원에 전매하여 전매차익 중 30%와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일정지분을 약속하고 공동매수인을 모집하거나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수자금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평당 45만 원에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30. 경 위 임야의 매도인인 G의 농협계좌로 계약금 명목의 3,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G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횡령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7. 2.경 피해자 H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다수 있고, 피고인의 친형이 경찰공무원이라고 하면서 '내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부동산 매입대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E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며 대출한 대출금 이자로 매월 1,300만 원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8,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부동산 담보대출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09년 9월 경 피해자 H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다수 있고, 피고인의 친형이 경찰공무원이라고 하면서 '사업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담보대출을 받게 하여 주면 빠른 시일 안에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공무원으로서 신용등급이 높은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E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며 대출한 대출금 이자로 매월 1,3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17.경 국민은행에서 3,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10년 3월경 위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충남 부여군 I, J, K에 대한 매도를 의뢰받고 이를 L에게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면서 L으로부터 2010. 3.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0. 4. 19.경 중도금 명목으로 7,000 만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업자금 및 개인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전액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1억 원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년 1월경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M으로부터 매수할 만한 부동산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음을 기화로, 2010년 2월 초순경 제1항 기재 E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고부지로 분양이 가능한 논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니 매수대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매수하여 줄 부동산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달리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사업자금 및 개인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0. 2. 9. 4,200만 원, 같은 달 10. 2,0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년 2월경 위 'E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제3항 기재 M의 소개로 알게 된 M의 지인인 피해자 N에게 '부여에 곧 개발이 될 부동산이 있으니 매수하여 두면 이득이 생길 것이다. 위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매수대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매수하여 줄 부동산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달리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사업자금 및 개인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9. 매수대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4,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년 5월경 위 'E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공동하여 충남 서천군 F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중 400평을 특정하여 소유하기로 합의한 피해자 에게 '위 400평 부분에 대한 토지전용허가 및 토목공사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가 소유하기로 한 400평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토지전용허가 및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위 400평 부분에 대한 토목공사비 등으로 피해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 400평 부분에 대한 토목공사비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년 8월 초순경 위 'E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P 소유인 충남 논산시 Q R 전 827m²를 피고인을 통하여 매수하기로 한 피해자 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이 2,500만 원이니 위 돈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은 1,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대금을 부풀려 실제 매수대금과의 차액인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및 개인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0. 8. 7. 500만원, 2010. 8. 10. 2,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소개하여 준 M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즉시 M으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2,500만 원 전액을 교부받아, 실제 매수대금과의 차액인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년 8월경 위 'E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한 후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남길 수 있다. 충남 T 소재 U 사우나 앞에 있는 카센터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 1억 원 정도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으니 매수대금 중 5,000만 원을 교부하여 주면 이를 전매하여 이익금과 원금을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매수할 계획이 없었고, 달리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전매 이익금 및 원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금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 계좌를 통하여 2010. 8, 23.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8. 30.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H, V, L,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M, V,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견적서 등 1. 거래명세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위임장 1. 수사보고(고소인 H 제출 자료 첨부 및 통화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 (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5억 5,0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H에게 위 피해금액 중 3,7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