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12. 초순경까지 전남 화순 C 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광주 남구 E 토지의 수익성이 매우 좋다. 위 토지 전체를 F 명의로 낙찰받았는데, 경락 잔금이 부족하다. 경락 잔금을 납부해주면 완납 즉시 바로 위 E 토지의 등기를 당신 앞으로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광주 남구 E 토지는 G 등 3명의 지분권자 소유였고, 위 G의 1/3 지분에 대하여 2011. 11. 16.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2013. 12. 당시 F, H가 위 1/3 지분을 공동으로 낙찰받은 상태였으며, F은 이전에 피고인에게 투자하여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 명의로 낙찰받은 1/6지분을 피고인에게 이전해주려고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F, H가 경락받은 위 1/3지분에 대한 경락 잔금을 대납하더라도, 피고인이 대납 즉시 위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기는 불가능하였고, 위 F, H 명의의 1/3 지분 조차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5.경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액면금 1억 6,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경락 잔금으로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이행각서 1. 자기앞수표 사진 1. 기일입찰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pod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많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경락자금을 받는 대신 E 토지 전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에 투자금 정산문제로 다툼이 있어 피해자에게 E 토지 중 F의 1/6지분을 이전하지 못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F의 1/6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법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F 명의로 경락받은 E 토지의 경락잔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면, E 토지 전부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며, 만일 피해자가 당시 경매대상 부동산이 E 토지의 1/3 지분에 불과한 것임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1억 6,000만 원을 주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토지의 1/6 지분을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 토지의 1/6지분 가격에 해당하는 8,500만 원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1/3 지분 가격에 해당하는 1억 6,0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E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도 함께 매입하려는 시점이라 그 매입금도 함께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인이 E 토지의 다른 공유지분권자인 I, J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전부 1/3지분에 대한 경락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뿐, 다른 공유지분권자들의 지분매수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11.경 피해자에게 'E 토지의 지분 매매를 성사시켜 현금을 확보하거나 대출을 받아 2014. 2. 19.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하거나 그에 관한 담보를 설정하여 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E 토지의 1/6 지분을 이전받을 것을 약속받고서 돈을 준 것이었다면, 이행각서를 통해 투자한 돈을 변제할 것을 약속받을 것이 아니라 당초의 약정대로 E 토지에 관한 지분의 이전을 먼저 약속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락자금을 받는 즉시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 위에 건축될 신축건물의 설계도 등을 제시하면서 위 토지에 건물을 지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E 토지의 1/6 지분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사업의 추진이 매우 불분명하므로, 피해자가 그와 같이 불분명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1억 6,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E 토지의 시가가 차용 당시 8~9억 원에 이르고, 현재시가가 12억 원에 이르러 1억 6,000만 원만을 받고서 E 토지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할 의도가 있었다면 반드시 이치에 맞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을 특별히 투자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부동산 경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일을 반복해왔고, 피해자와 함께 E 토지를 취득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을 것을 노린 것이었다면, 피해자 앞으로 E 토지 전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 주더라도 토지 위에 신축하는 건물의 처분수익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이 투자한 비용이나 이익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1억 6,000만 원만을 받고서 피해자에게 E 토지를 이전해 준다는 약속이 전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E 토지의 경매과정에서 2012. 11.경부터 2013. 9. 경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K, F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입찰하였으나, 경락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입찰보증금만 두 차례에 걸쳐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던 상태였고, 최종적으로 H, F 명의로 경락을 받았지만 그 경락잔금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또 다시 상실하게 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F이 투자관계에서 탈퇴할 경우 보증금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이 경락자금을 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E 토지의 전체 가격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보다 많다는 사정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는 없다. 라. 설령 피해자가 경매대상 부동산이 E 토지의 1/3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 토지의 F 지분인 1/6지분에 관하여만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H의 지분을 이전받지 못한 상황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H 지분은 이전해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서 1) 피해자로부터 E 토지의 1/3 지분의 경락자금에 해당하는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H의 1/6지분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1/3 지분의 처분권한이 전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E 토지 1/6지분을 이전받는 것으로써 피해에 관한 합의를 마쳤으나, 피해자는 조금의 피해라도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는 위 E 토지의 1/6 지분 외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의 다른 토지에 관하여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도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E 토지의 1/6 지분만을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하고서 돈을 교부해 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0. 24.경 전남 화순 C 병원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피해자 D에게 '광주 동구 L 토지를 경락받아 이를 바로 되팔면 2-3억 원 가량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경락받아 바로 되팔고 2개월 후에 당신에게 원금 전부와 수익금 일부를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부동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제대로 변제해주지 못한 돈이 2억 원 이상 되었고, 광주 동구 L 토지를 경락받을 자금이 없어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경락 자금 대부분을 또 다시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L 토지의 실거래가는 2억 4,000만 원 정도여서 이를 되팔아 2-3억 원의 수익을 올리기는 1)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E 토지를 함께 경락받은 H의 존재에 대하여 고지하였다는 변소를 하지 않고 있고, F은 이 법정에서 자신도 처음에 1/3지분을 단독으로 경락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E 토지의 세 지분 중 한 지분을 피해자에게 주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H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어려웠고, 피고인이 위 토지를 경락받아 되파는 경우에도 그 매수금을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경락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2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M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위 C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N의 지분을 자녀 명의로 경락받았는데, 묘자리로 사용하기 매우 적합한 땅이다. 나에게 4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지분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남 장성군 N에 대한 2/15 지분은 피고인의 자녀 명의로 경락된 것이 아니라 이미 2013. 5. 27.경 피고인에 대한 투자자 0 명의로 경락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0으로부터 그 토지 지분의 처분권을 양수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위 토지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7.경 위 M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가. 2013. 10. 24. 자 사기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데, 피해자의 경찰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 돈을 대여해 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확한 변제시기를 약속하여 주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 시기를 약속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에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13. 10. 29.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22,046,600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는데, 같은 날 L 토지가 피고인의 딸인 P 등에게 낙찰되었고, 그 입찰보증금은 22,050,000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실제로 L 토지의 입찰보증금으로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L 토지를 2013.12. 4. 255,603,000원에 피고인의 딸 P와 Q 명의로 경락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R를 거쳐 2014. 12, 30. S 등에게 E 토지 지분 전부를 545,000,000원에 매매하였다. 비록 L 토지의 전매가 최초 경락시점으로부터 1년 정도 걸리긴 하였으나, 최초 매매가격의 2배 가량에 매매되었고, Q의 지분을 제외한 P의 지분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L 토지에 관하여 약 1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경매와 관련된 돈을 투자받아 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L 토지의 경락잔금도 Q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납부하였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L 토지를 경매하여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피고인이 L 토지를 경락받았음에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하였던 것은 피고인에게 L 토지에 불법적으로 존재하던 상수도설비를 철거하여 위 토지의 가격을 올려 처분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딸 P가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위 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위 상수도 설비의 철거를 약속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특별히 변제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L 토지의 전매과정에서 시간이 1년 정도 소요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럽다. 나. 2013. 11. 27.자 사기에 관하여 1) 피해자의 경찰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녀 명의로 N 토지를 경락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데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N 토지를 400만 원에 이전해 줄 수 있는 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토지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N 토지의 명의인인 Q은 피고인에게 2,95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위돈중 2,000 만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나, 2013. 5. 27. 위 N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경락자금 35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후로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3. 12.경 에게 찾아가 2,950만 원은 곧 갚겠지만 일단 350만 원을 줄 테니 N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주면 좋겠다'고 말하고, 그 날 저녁 에게 350만 원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애 당초 피고인이 0 명의로 N 토지를 경락받았거나,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0으로부터 N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넘겨받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3) 0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위 토지에 관하여 제기된 공유물 분할소송에 참여하려 했으나, 그 이후로 피고인과 연락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소송에 자신이 굳이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위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를 보면 0도 2013. 12.경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N 토지를 넘겨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