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9고정4926

범죄사실 피고인 우리신용정보 주식회사는 채권추심·신용조사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우리신용정보(주)의 위임직 채권추심원이자 별건 피고인 D 등 17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www.nhic.or.kr)에 접속하여 수신자 정보조회를 할 수 있는 요양기관(E병원)의 아이디 "F"과 비밀번호인 "G"를 이용 접속하거나 접속 의뢰하여, 자신들에게 배당된 채권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조회결과를 채권추심업무에 활용하기로 마음 먹고, 2007. 1. 18.부터 같은 해 7. 11. 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www.nhic.or.kr)에 접속하여 채무자의 직장보험 가입여부 등을 조회하거나 조회의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525건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며, 총 22,525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www.nhic.or.kr)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는 등 피고인의 종업원인 D 등 17명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D, L, H, M, J, N, O, K, I,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1. 채권추심원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11호, 제49조,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채권추심원(이하 '추심원'이라 한다)들은 근로자가 아닌 위임계약직 직원들로서 피고인의 '종업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각 추심원들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취득 등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추심원들의 '종업원 등' 해당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벌규정의 취지는 법인 등 업무주의 처벌을 통하여 벌칙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되고(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법인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962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0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추심원들은 피고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속한 파트의 파트장으로부터 출퇴근시간 준수 및 추심실적 등에 대하여 관리를 받았으며,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었으나 다만 일과중 자리를 비울 때에는 추심을 위하여 현장방문 등을 한다고 말하고 나가기도 한 점, 추심원들은 자신의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당을 받았으며 회수실적이 좋지 아니한 경우 파트장으로부터 실적을 높이라는 압박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추심원들에 대하여 불법적 추심행위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 등 채권추심 모범규준 교육,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안교육 등의 교육을 실시한 점, 피고인이 추심원들과 체결한 위임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추심원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 위임사무처리사항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도 지체없이 그 전말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점(제5조), 회수실적이 저조하거나 위임계약서상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업무수행이 불량하거나 태만하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피고인 위임직직원 운용규정 제18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추심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이 위임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고용계약에 가까운 수준의 종속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추심원들은 피고인의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의 주의·감독의무 위반 여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6조 제2항 에 따르면, 신용평가업무 허가를 받기 위한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 중 보안체제로서 "정보이용자 확인체계(사용자인증)를 갖출 것, 외부침입방지, 출입자관리 통제 및 데이터 반·출입 통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에서 채권추심시 금지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채권금융회사와 채권추심업자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에서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채권금융회사 및 채권추심업자는 신용정보업 종사자의 본인 담당 채권에 대해서만 관련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비록 본인 담당 채권이라 하더라도 관련정보를 PC download, 화면 Capture, 출력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추심원 L, M, O, K, I, P, Q, R, T, U, V, W는 피고인 사무실의 컴퓨터에서 채무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엑셀파일로 만든 다음 USB메모리나 플로피 디스켓에 저장하여 외부로 가지고 나가거나 이를 동료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어 개인정보 조회를 하게 하였고, 추심원 H, N은 피고인 사무실의 컴퓨터에서 채무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엑셀파일로 만든 다음 자신의 이메일로 첨부파일 형태로 발송하여 PC방에서 이를 내려받는 방법으로 외부로 가지고 나갔으며, 추심원 D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채무자 자료를 엑셀파일로 만든 다음 사내 메신저를 통해 다른 추심원에게 전달하여 개인정보 조회를 하게 한 후 역시 사내 메신저로 파일 형태로 조회결과를 받은 점, 추심원 H은 회사 주변에서 누가 조회하는 것을 보고 몰래 적어서 했고, J은 다른 추심원의 책상 모니터에 건강보험공단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메모지에 적혀 있는 상태로 붙여져 있는 것을 보았으며, S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직장동료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았고, O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동료추심원이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었던 점, 추심원 D은 당시에 피고인회사에서는 'PC방에서 확인한다'는 것이 건강보험공단 아이디를 이용하여 채권자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의미하고, 당시 피고인회사 추심원들 사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정보를 조회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어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방법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7. 1.경이었고, 당시 업계 분위기는 인터넷 카페를 검색하면 건강보험공단 서버(이하 '공단 서버'라 한다)를 공공연히 조회하는 분위기여서 자신도 해본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추심원 L, M, J, N, O, I, Q, T, U, W는 당시 업계 및 사무실 분위기가 암암리에 공단 서버를 조회해서 업무에 사용한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추심원 H, J, Q, R, S, W는 공단 서버를 조회하기 위하여 피고인회사 근처 PC방에 갔을 때 피고인회사의 다른 동료 추심원과 같이 가거나 가보니 다른 추심원들도 조회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추심원 H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고인회사에서도 이와 같은 조회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조회하라고 하지는 않았으며, 법정에서는 회사에서 컴퓨터보안 및 민원발생 등에 관해 교육을 받았으나 공단 서버를 불법조회하지 말라는 내용의 교육은 나중에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J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육을 하기는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민원교육이나 주민번호를 도용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교육을 하지, 공단 서버에서 불법조회를 하지 말라고 명확히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I, P은 개인적인 생각에서 회사에서도 조회사실을 알고 있었고, 공식적으로 조회하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불법 조회를 해서라도 회수율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I은 이와 같은 조회사실을 아는 관리자들도 있었고 모르는 관리자들도 있었는데, 관리자 입장에서 하지 말라는 관리자도 있었고 대놓고 하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적이 이런데 너는 뭐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알아서 다 실적을 내라는 식으로 느꼈으며, 1년에 두세번 정도 교육을 하기는 하였으나 귀에 들어오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회람식으로 읽어보라고 하기도 하였으나 바빠서 읽어보는 사람이 없었고, 형식적으로 회람을 돌렸을 뿐 따로 제재를 하거나 관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회사의 부장인 X는 국민보험공단이 아니더라도 다른 추심업계의 관련 사례를 통해 추심원들이 조회결과를 추심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회사는 서울에 영업점이 5개소, 지방에 9개소, 자본금 약 50억 4천만 원이고 직원수는 채권추심종사원을 포함하여 총 881여명인 점, 피고인의 위임직직원 운용규정에 의하면, 추심원들의 회수실적이 저조한 경우 등에는 피고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많은 추심원들이 이 사건과 같은 개인정보 조회 방법을 공공연하게 알고 있었고 추심원들이 회사 컴퓨터에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별다른 장애 없이 외부로 손쉽게 반출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양벌규정의 실효성 확보 및 취지에 비추어 위 법 제75조의 상당한 정도의 주의와 감독이란 법인이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울여야 하는 해당 업무에 관한 고도의 주의와 감독이라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 정도의 규모를 가진 거대한 채권추심업체의 경우 피고인이 추심원들을 상대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교육을 한 것만으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추심원들에게 적법한 추심 활동을 기대하는 것을 넘어 추심원들의 컴퓨터에서 USB메모리를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출력할 수 없게 하는 등 기계적인 장치를 하여 회사 내부의 개인 정보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별도의 월급 없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면서 추심을 독려 또는 압박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처음에 준 채무자 정보로는 대부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심원들이 불법적인 정보조회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형식적인 교육 이외에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 및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회사가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추심원들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