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71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영리의 목적 및 상습으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1.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2009. 12. 19. 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멕시코에 체류 중이던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0g을 구입해달라고 제의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며 E 명의의 우리은행 F 계좌로 필로폰 밀수대금조로 180만 원을 지불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09. 12. 16. 멕시코 과달라하라시에서 멕시코 사람인 G(G, 남, 45세)에게 부탁하여 필로폰 약 10g을 카드 속에 은닉하여 페덱스 특송화물로 위장한 다음 그 표면에 수취인을 'H', 수취장소를 'I 건물 401 HO J NAM-GU'로 각각 기재한 후에 편명을 알 수 없는 페덱스항공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필로폰이 은닉된 위 국제특송화물이 2009. 12. 19. 16: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멕시코에서 국내로 필로폰 약 10g을 수입하였다. 나. 2009. 12. 24.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멕시코에 체류 중인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20g을 구입해달라고 제의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며 E 명의 우리은행 F 계좌로 필로폰 밀수대금조로 300만 원을 지불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09. 12. 22. 멕시코 과달라하라시에서 위 G에게 부탁하여 필로폰 약 20g을 카드 2장 속에 나누어 은닉하고 페덱스 특송화물로 위장한 다음 그 표면에 수취인을 'H', 수취장소를 'K건물 A-DONG 104 HO L NAMDONG-GU'로 각각 기재한 후에 편명을 알 수 없는 페덱스항공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필로폰이 은닉된 위 국제특송화물이 2009. 12. 24. 15: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멕시코에서 국내로 필로폰 약 20g을 수입하였다. 다. 2011. 2. 20.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멕시코에 체류 중인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00g을 구입해달라고 제의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며 필로폰 밀수대금조로 1,500만 원을 송부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1. 2. 18.경 멕시코 과달라하라시에서 미국 사람인 M(M, 남 30대 초반)와 함께 주식회사 N에서 제작한 배터리복원기 내부에 필로폰 약 100g을 은닉하고 국제특송화물(화물번호:O)로 위장하여 그 표면에 수취인을 'P', 수취 장소를 'Q건물 1 1801 R JONG LO GU SEOUL KR'로 각각 기재한 다음 멕시코 캔쿤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멕시코시티에서 페덱스항공(FX) S편을 이용하여 위 국제특송화물을 국내로 발송하였고 필로폰이 은닉된 위 국제특송화물이 2011. 2. 20.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M와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멕시코에서 국내로 필로폰 약 100g을 수입하였다. 라. 2011. 3. 12.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멕시코에 체류 중인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00g을 구입해 달라고 제의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며 필로폰 밀수 대금조로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1. 3. 9. 멕시코 과달라하라시에서 위 M에게 지시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터리복원기 내부에 필로폰 약 100g을 은닉하고 국제특송화물(화물번호: T)로 위장하여 그 표면에 수취인을 'U', 수취장소를 'V KWANG JIN-GU SEOUL KR'로 각각 기재한 후에 페덱스항공(FX) W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필로폰이 은닉된 위 국제특송화물이 2011. 3. 12.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M와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멕시코에서 국내로 필로폰 약 100g을 수입하였다. 마. 2011. 4. 10.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멕시코에 체류 중인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50g을 구입해달라고 제의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며 필로폰 밀수대금조로 7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1. 4. 6. 멕시코 과달라하라시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정용 토스트기 내부에 필로폰 약 50g을 은닉하고 디에이치엘(DHL) 국제특송화물(화물번호: X)로 위장하여 그 표면에 수취인을 'Y', 수취장소를 'Z INCHEON GATEWAY '로 각각 기재한 다음 폴라항공(PO) AA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필로폰이 은닉된 위 위 국제특송화물이 2011. 4. 10.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멕시코에서 국내로 필로폰 약 50g을 수입하였다. 바. 2011. 4. 27.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멕시코에 체류 중인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25g을 구입해 달라고 제의하고 D은 추후에 필로폰 밀수대금을 지불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1. 4. 21.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위 M에게 지시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정용 토스트기 내부에 필로폰 약 25g을 은닉하고 국제특송화물(화물번호: AB)로 위장하여 그 표면에 수취인을 'AC', 수취장소를 'ADSEONGDONG-GU'로 각각 기재한 다음 유피에스(UPS)항공 AE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필로폰이 은닉된 위 국제특송화물이 2011. 4. 27. 인천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M와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멕시코에서 국내로 필로폰 약 25g을 수입하였다. 사. 2011. 6. 27.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D의 소개로 알게 된 멕시코에 있는 위 M에게 필로폰을 발송해달라고 부탁하였고 M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M는 2011. 6. 23. 14:43경 멕시코 과달라하라시에 있는 디에이치엘(DHL) 화물취급소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와플제조용도의 주방기구 내부에 필로폰 약 99.2g을 은닉하고 국제특송화물(화물번호: AF)로 위장하여 그 표면에 수취인을 'AG', 수취장소를 'AHKURO-GU SEOUL COREA'로 각각 기재한 다음 미국 신시내티를 경유하는 디에이치엘 특송화물기편으로 국내로 발송하였고 필로폰이 은닉된 위 국제특송화물이 미국 신시내티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델타항공(DL) AI편에 적재되어 2011. 6. 27. 14:3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멕시코에서 국내로 필로폰 약 99.2g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및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1. 6. 초순 23:00경 서울 서초구 AJ고속도로 하행선에 있는 'BU' 휴게소 주차장에서 AK으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0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K에게 필로폰 약 10g을 300만 원에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AK과 필로폰 약 10g을 300만 원에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2011. 6. 5. 23:05경 AK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AL 명의 신한은행 AM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23:40경 위 'BU 휴게소 주차장에서 AK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은 후 필로폰 약 10g을 교부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00만 원은 위 A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에게 필로폰 약 10g을 300만 원에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하순 24:00경 위 'BU' 휴게소 주차장에서 AK으로부터 3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0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에게 필로폰 약 10g을 350만 원에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AK과 필로폰 약 10g을 300만 원에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2011. 7. 4. 16:19경 AK에게 위 A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2)항과 같이 송금받기로 약속한 100만 원을 포함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AK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AK에게 필로폰 약 10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에게 필로폰 약 10g을 300만 원에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6.경 늦은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AP의 주거지 앞에서 AK에게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Ⅱ. 공소권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수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기소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고 있던 다른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을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는 검사가 태만 내지 위법한 부작위로 이 사건에 대한 공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수개의 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의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31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관련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된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 공소가 공소권이 남용되어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7351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29.경 AQ에 대한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체포되고 기소되어, 2012.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4740, 6699(병합), 2012고단246(병합) 사건(이하 이 부분 판단에 있어 '선행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한편 검찰에서는 2011. 5.경 멕시코에서 송환된 D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피의자신문은 2011. 12. 12.경 제4회 피의자신문이 마지막이었던 사실, 검사는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2. 12. 20.경 이 사건 기소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수사는 피고인에 대한 마지막 조사(2011. 12. 12.경) 이후에도 D, AR, AS 등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는 2012. 5. 말경에 이르러서야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도 그 부인하는 취지와 구체적인 이유 등에 대하여는 법정에 가서 다투겠다며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위 선행사건과 별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입의 점과 유사한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 즉 피고인이 2010. 1. 10.경 AT와 공모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 48.2g을 밀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126, 824(병합), 872(병합) 판결]에서 위 필로폰 수입의 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 1.20. 선고 20102475 판결)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던 점,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태도와 유사 사건에서의 무죄 판결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분석과 기소 여부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통상 동시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에 대하여 함께 재판받는 것이 유리하기는 하나,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형법 제39조 제1항), 검사가 이 사건 범행을 위 선행사건과 병합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에 있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Ⅲ.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한 판단 1. 2009. 12. 19.자( 1.1의 가항), 2009. 12. 24.자(1.1의 나. 항) 각 필로폰 수입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주요한 증거는 공범으로 적시된 D의 진술이다. 그러나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들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였으나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증언을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D에 대한 위 진술증거들에 대하여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자신의 필로폰 수입 범행 등에 대하여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82호). D은 2011. 6. 9. 위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고, 2011. 12. 16.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D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한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D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보내주었다는 편면적인 진술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D과의 공모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D의 위와 같은 자백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로는 AU의 각 검찰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33번, 35번, 40번)과 AU의 증언이 있다. AU는 2009. 12. 21.경 멕시코에 있는 D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필로폰 10g이 담긴 페덱스 특송화물을 수령하여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이태원 쪽으로 보내주었고, 2009. 12. 26.경에도 D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필로폰 20g이 담긴 페덱스 특송화물을 수령하여 부천 쪽으로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AU는 2010. 1.경 D으로부터 위 2009. 12. 26.경 부천 쪽으로 보낸 필로폰을 수령한 사람이 'A'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진술에 대한 원진술자인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였으나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AU의 위 진술 중 D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필로폰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는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위 부분을 제외한 AU의 나머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2011. 2. 20.자(1.1의 다.항), 2011. 3. 12.자(1.1의 라.항), 2011. 4. 10.자(1.1의 마.항), 2011. 4. 27.자(1.1의 바.항) 각 필로폰 수입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주요한 증거는 공범으로 적시된 D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들이 증거능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A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1.경 내지 2.경 자신의 친구인 AW로부터 빌린 승용차를 잠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돌려받아 AW에게 되돌려 주었는데, AW로부터 '차량 트렁크에 배터리 같은 것이 실려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다.항 및 라.항 기재 필로폰 수입 범행은 차량용 배터리 복원기가 사용되었다는 것이고, 그 시기도 피고인이 AV으로부터 차량을 빌린 시기와 근접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정도의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10.경 내지 11.경 자신이 사용하던 A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피고인에게 건네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D이 멕시코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AZ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888면)에 의하면, 2011. 2. 11. AY 명의의 계좌에서 위 AZ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다.항 기재 필로폰 수입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D의 진술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 증거가 직접적으로 위 공소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따른 필로폰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허위의 수령인이 내세워졌고, 화물이 배송지로 바로 배달되는 것이 아니라 퀵서비스 기사가 화물수령 위임장을 들고 직접 화물취급소를 찾아가 화물을 수령하는 동일한 수법이 사용되었다(다만 라.항 기재 화물은 반송요청되었다). 또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다.항, 라.항, 바.항 기재 필로폰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수령인의 전화번호가 모두 'BA'로 동일하였고, 마.항, 바.항 기재 필로폰 수입의 경우에는 수령인이 'BB'(BB는 신분증을 분실한 사람으로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 수사기록 2권 699면)로 동일하였다(수사기록 2권 542면), 즉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 수입 범행에는 동일인이 관여되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부분 화물수령과 관련된 수령인의 명의와 전화번호들, 운송장에 기재된 연락처, 퀵서비스 기사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각 필로폰 수입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나 정황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마항 기재 필로폰 수입과 관련하여 수령인의 전화번호로 'BC'이 기재되어 있고, E 명의의 이메일 진술서(수사기록 2권 948면), 자필 진술서(수사기록 2권 974면)에는 위 'BC' 전화번호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E의 위 각 진술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E은 직접 피고인을 만나거나 소개받은 적이 없고 단지 D으로부터 위 전화번호로 통화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들었다는 것인 점, 또한 E이 위 전화번호로 통화하였다는 시기도 이 부분 공소사실 마.항 기재 일시와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 각 진술서만으로 피고인이 위 'BC' 전화번호를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부분 마항 기재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2011. 6. 27.자(1.1의 사항) 필로폰 수입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필로폰 압수의 위법성 인천공항세관 BD과 소속 세관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위 세관공무원이 수입화물을 개봉하고 필로폰을 찾는 행위는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에 해당하여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전 또는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이 사건 필로폰 압수는 위법하다. 또한 BD과 소속 세관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는 이상, 그로부터 검찰 수사관이 마약을 임의제출 받을 수는 없으므로, 위 세관공무원로부터의 임의제출에 따른이 사건 필로폰 압수는 위법하다. 2) 피고인의 공모·가담행위 부인 멕시코에 있는 M로부터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D이고 피고인이 아니다. D은 자신의 공적 내지 선처를 목적으로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마치 M와 필로폰 수입을 공모한 사람이 피고인인 것처럼 M와 이메일을 주고받고,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 나. 이 부분 필로폰 압수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관세법 제246조 제1항, 제2항, 제257조,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2011. 9. 30. 관세청 고시 제2011-40호)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3-6조, 구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 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2013. 1. 4. 관세청훈령 제1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과 관세법이 관세의 부과·징수와 아울러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관세법 제1조)에 비추어 보면,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압수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소지 또는 보관하는 우편물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해당 우편물을 압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참조). 다만 세관공무원은 위와 같은 통관업무 담당자로서의 지위 외에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위반 사범 등 같은 법 제6조 제14호에서 정한 범죄들을 수사할 권한을 갖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위와 같이 세관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갖게 되는 범죄에는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사범이 포함되어 있다(위 법 제6조 제14호 라목). 따라서 세관공무원이 관할 구역 내에서의 수출입물품을 검사하고 점유를 취득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세관공무원이 해당 수출입물품을 검사하는 목적, 검사 대상 수출입물품을 특정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검사의 방법, 검사 이후의 조치 등에 비추어 세관공무원의 수출입물품 검사, 보관 등 행위가 통상적인 통관업무가 아닌 관세범, 마약사범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6조에 따라 당연히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특송화물의 점유를 취득하고 이를 개봉하여 은닉된 필로폰을 찾아낸 세관공무원의 조치는 통관업무 담당자 지위에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가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에서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필로폰 수입 범죄의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수사로서 강제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사전 혹은 사후에라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던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을 압수한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2011. 6. 23. 14:43경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에 있는 디에이치엘 화물취급소에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가루 99.2g이 은닉된 와플제조기와 잡지 1권이 특송화물(운송장 번호 : AF, 이하 '이 사건 특송화물'이라 한다)로 접수되었다. 검찰에서는 위 특송화물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특송화물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인천공항세관 및 미국 DEA(마약단속국) 측과 협조하여 위 특송화물을 통제배달하기로 협의한 상태였다. 이 사건 특송화물은 2011. 6. 27. 14:31경 인천국제공항에 델타항공(DL) AI편으로 도착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 BE, BF은 그로부터 약 20분이 지난 14:50경 인천공항세관 BD과 사무실에서 위 특송화물의 와플제조기에 은닉된 백색 가루 2 봉지와 와플제조기, 포장지, 잡지 등 위 특송화물의 내용물 8점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한다는 내용의 압수조서(수사기록 3권 16면)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수'라 하고, 압수된 대상물은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 위와 같은 과정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특송화물은 통상적인 국제우편물 통관절차, 즉 다수의 국제우편물에 대한 일괄적인 X-ray 검사 등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사전에 입수한 운송장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천공항 세관 직원으로 하여금 위 특송화물만을 특정하여 BD과로 가져오도록 하였고, 이를 바로 개봉하여 은닉된 백색 가루를 압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관공무원이 관세의 부과·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범죄증거의 수집을 위한 수사의 목적으로 국제우편물의 점유를 취득하고 이를 개봉, 시료를 채취하는 등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세관공무원이 통상적인 통관업무의 담당자로서 한 행정조사라고 볼 수 없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에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필로폰 수입 범죄의 수사, 즉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압수조서에는 검찰수사관들이 압수물을 소지자인 인천공항세관 BD과 직원 BG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세관 BD과 직원 BG은 그 부서의 명칭과 담당한 업무 등에 비추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겸하였다고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압수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필로폰 수입 범죄의 증거수집을 위하여 검찰 수사관들과 공조하여 또는 그 지휘를 받아 위 특송화물을 개봉하고 검사하였다. 그렇다면 BG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위 백색가루 등을 직접 압수한 주체로 보아야 하고, 압수물을 임의제출할 수 있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BG로부터 위 압수물들을 임의제출 받았다는 압수조서는 이 사건 압수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관점을 달리하여, BG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이 사건 백색가루 등을 압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세관공무원으로서 이를 검찰수사관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고 본다면, 이 사건 압수는 처음부터 검찰수사관의 지휘와 통제 아래 진행된 압수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검찰수사관이 직접 압수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BG은 단순히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 이 사건 압수물을 검찰수사관에게 건네 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소지 또는 보관하는 우편물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밀반입되는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되는 현장에서 적발한 경우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사법경찰관리인 세관공무원이나 현장에 있었던 검찰수사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는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같은 항 후문에 따라 사후 영장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임의 제출에 따른 압수조서 외에 사후영장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므로 결국 영장주의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만약 세관공무원이 국제우편물 등 수출입화물에 대한 점유취득, 개봉, 검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들어 그 목적이나 성질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모두 행정조사로 보아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세관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에서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국제우편물 등 수출입화물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을 하는 경우에도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고, 나아가 세관공무원이 통관절차에 놓인 모든 국제우편물 등 수출입화물을 항시 적법하게 소지·보관할 수 있게 되어 검찰 등 수사기관도 이를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압수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결국 통관 대상이 되는 국제우편물 등 수출입화물에 있어 영장주의 자체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압수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강제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위 압수로 취득한 압수물(증제1호증 내지 증제8호증)과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9번), 압수된 백색가루의 감정결과에 해당하는 마약류 지문감정의뢰(증거목록 순번 82번), 마약류 감정의뢰 및 첨부감정의뢰서(증거목록 순번 92번),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4번), 마약지문감정 결과 송부 및 마약지문감정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03번)는 모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다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채택된 증거 중 B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증거목록 순번 108번, 109번, 111번)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압수된 필로폰에 근거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압수 이후의 수사진행 상황, BH이 위 검찰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BH의 위 각 검찰 진술은 위법한 이 사건 압수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앞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압수조서와 압수된 백색가루에 대한 감정결과통보 등 증거 외에도, 증인 BH, BI의 각 법정진술과 수사보고(화물수령인 인적사항 확인) 및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인물사진,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49번), 수사보고(BI 이동전화에 저장된 이메일 및 메모장 촬영사진첨부) 및 첨부내역(증거목록 순번 68번), 수사보고(BI 이메일 수신메시지 첨부) 및 첨부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70번), 이메일 2부(증거목록 순번 75번), 배송조회서비스(증거목록 순번 76번), 수사보고 및 첨부 가입자 조회서(증거목록 순번 85번) 등이 존재하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11. 6. 27.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 사건 특송화물은 운송장에 기재된 배송지로 배송되지 못하였고, 퀵서비스 기사 BJ가 2011. 6. 30.경 디에이치엘 화물취급소로 이를 직접 수령하려 했던 점, B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1. 6. 29. 저녁경 퀵서비스 기사 BJ를 만나 위 특송화물을 수령할 장소, 수령인의 전화번호(BK)가 기재된 메모지와 화물수령위임장을 전해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이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한 것이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BL 형'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H, BI의 각 검찰 진술과 BI의 휴대폰 촬영 사진(수사기록 2권 1,031면), BH 사용 휴대폰 촬영 사진(수사기록 3권 405면), AS의 검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당시 'BM'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BH은 BJ를 만나는 과정에서 천안, 서울, 일산을 왕래하면서 피고인, 'BL 형', BJ를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 BH 사용 휴대전화(BN),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BM), 이 사건 특송화물 수령인의 전화번호(BK) 사용내역과 기지국 위치가 모두 BH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또한 BI은 2011. 6. 23.경 피고인으로부터 'BO' 계정과 'BP' 계정 사이에 주고받은 영문이메일 번역을 부탁받았는데, 위 영문이메일(수사기록 1,030면)에는 이 사건 특송화물의 배송일자와 운송장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H, 퀵서비스 기사, 'BL 형'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이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이 사건 특송화물을 수령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송화물에 은닉된 백색가루의 압수 자체가 위법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 특송화물 수령에 관여하였다는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IV. 각 필로폰 매매 및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경 내지 7.경 금전거래를 목적으로 AK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AK에게 마약을 매도하거나 건네준 사실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AK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AK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제보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련된 증거들 A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였던 B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시기에 피고인이 탄 차량을 운전하면서 BU 휴게소에 약 5분 내외의 시간 동안 정차하였고 피고인과 AK이 만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AK을 수회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K이 늦은 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만난 것이 필로폰 매매를 위한 것이었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AK 진술의 신빙성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가중 주요한 증거는 AK의 진술이다(AP의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결국 A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1) AK의 제보 경위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변화 AK은 2011.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필로폰 매매,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4769호 사건). AK은 2011. 8. 19.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가의 1)항 및 3)항 기재 범행만을 제보하였고, 제보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앞으로 마약을 끊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서 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양형에 고려해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9면). AK은 2011. 8. 26.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관련 범행으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가의 1)항 및 3)항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26면). 그런데 AK은 위 항 기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2011. 9. 29.) 전인 2011. 9. 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더 존재한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가의 2)항 및 4)항 기재 범행을 추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67면). AK은 위 항 기재 사건에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3684호 사건)의 판결 선고(2011. 11. 29.) 직전인 2011. 11. 21.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또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더 있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의 나.항 기재 범행을 추가로 진술하였고, 이후 AK은 위 항소심에서 검찰의 선처 탄원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AK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추가로 기소되지도 않았다. AK의 위 각 진술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시점에 비추어 불과 1개월 내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서 범행시점과 진술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이 그리 길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K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유사한 범행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과연 AK이 어떠한 근거로 기존에 진술한 범죄와 구별되는 새로운 범죄를 기억한 것인지는 상당히 의문스럽다. 뿐만 아니라 AK의 진술에 따르면, AK이 제보한 위 4건의 필로폰 매매 중 뒤늦게 제보한 범행[이 부분 공소사실 중 2.가의 2)항 및 4)항 기재 범행]은 그 대금을 은행계좌로 주고받았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보다 최근의 시점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까지 존재하였던 부분을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부분보다 뒤늦게 진술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어긋난다. AK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나 다른 사람의 진술 등 기억을 보조하거나 상기할 만한 별다른 계기는 없었다고 보인다. AK은 단지 스스로의 기억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추가로 생각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AK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위와 같이 점점 구체화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AK의 위와 같은 진술 경위와 AK에 대한 위 항 기재형 사재판의 일정에 비추어 보면, AK이 자신의 재판에서 선처를 받고자 하는 의도로 재판 일정에 맞추어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2) 피고인과의 금전거래 내역에 관한 AK의 잦은 진술번복 AK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로는 AK이 사용하였다는 B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R, 수사기록 3권 40면)의 거래내역이 유일하다. 위 계좌에 나타난 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피고인은 A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M, 수사기록 1권 155면)를 사용하였고, 아래 표의 '제일은행계좌'는 기록상 그 명의인이나 사용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AK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AK이 자신에게 지급한 위 표 순번 항 내지 항 합계 1,100만 원은 AK이 위 돈 일부를 갚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AK은 수사기관에서 위 거래내역이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필로폰 매매대금이라고 진술하면서, 위 표 순번 , 항의 합계 755만 원은 피고인이 BS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해달라며 송금한 돈이고, 순번 항의 500만 원은 피고인의 위 부탁에 따라 마약 구입을 위해 BS에게 송금한 돈이며, 순번 , 항 합계 600만 원은 BS이 마약을 구입해주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755만 원 중 일부를 반환한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AK의 위 진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AK이 제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AK은 수사기관에서 위 500만 원이 BS에게 송금한 마약구입대금이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권 583면), 이 법정에서는 위 돈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처인 BT에게 보낸 것일 수도 있다면서 제일은행으로 마약대금을 보낸 적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A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반환한 600만 원(위 표 , 항)을 제외한 나머지 155만 원에 대하여 '그 전에 피고인에게 필로폰 두작대기를 준 적이 있어 그것으로 정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위 필로폰 두작대기의 출처를 묻자 '755만 원 받기 전에 BS에게 5g 받았을 때'라고 답하였다가, 변호인이 BS과의 필로폰 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755만 원을 받기 전에는 BS과 필로폰 5g을 거래한 사실은 없음을 지적하자, '2011. 5. 3.경에 BS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두작대기 1.4g인 것 같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이러한 AK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건대, AK은 자신의 구체적인 기억에 따라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자료나 질문의 취지에 맞추어 진술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위 BQ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은 이 사건 기록에 있어 AK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그러나 AK의 위 거래내역에 대한 설명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계속 번복되어 일관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AK 진술이 위 거래내역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들도 보이지 않는다. 3) 그밖에 AK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 AK은 이 법정에서, BS과 거래한 필로폰의 양에 관하여 AK 자신은 BS으로부터 10g 이상의 필로폰을 구입한 적은 없다면서, 자신과 같이 '투약자인 사람이 10g씩 사는 것은 반칙'이라고 진술하였다(A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면). 이러한 AK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4회에 걸쳐 매번 10g에 이르는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AK이 자필로 작성하였다는 서신(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에는 AK이 검찰에서 피고인과 AT의 범죄를 추궁하여 이에 대하여 허위제보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서신의 내용을 그대로 신빙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AK이 위와 같은 내용의 서신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AK이 자신의 선처와 공적을 목적으로 허위의 제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는 정황이다. 3. 결론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641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AK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도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V.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