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래픽 교습소 학원원장이고, 피해자 B(여, 25세)은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9. 7. 6. 저녁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인근에 있는 감자탕집에서 피해자 등 학원수강생들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7. 7. 06:0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작은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7.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옆으로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했다.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아가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가) 피해자는 피해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7. 6. 저녁 피고인 주재로 다른 학원수강생들과 함께 회식을 한 뒤 피고인의 집으로 가거실에서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술에 취해 작은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잠결에 누군가가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빠는 느낌이 들어 실눈을 떠보니 피고인이었다. 술기운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의식도 완전하지 않은 상태여서 거부하는 차원에서 몸을 틀며 뒤돌았지만,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더니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똑바로 눕히고 다리를 벌려 간음하였다. 이후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눈을 떴을 때 바지가 입혀져 있었고 이불이 덮여 있었으며,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속옷이 없는 것을 알았고, 꿈인가 싶어 자리로 다시 돌아가 보니 속옷이 책상 위에 있었다. 다시 잠들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가슴을 만져 잠이 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그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새벽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학원비를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고, 같은 날 서울동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성폭력 피해자 검진을 받았다. 위와 같은 고소 경위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술 게임을 하다가 맥주를 마신 후부터 기억나지 않는다. 잠시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화장실에 있었는데, E이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흔들어 깨웠던 것 같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가슴을 만질 당시부터 간음할 때까지 깨어있는데 계속 몽롱했고, 약간 꿈같기도 했으며, 당하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렸다. 피고인이 나가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면서도 계속 토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방에 가서 자라."고 하니 혼자 일어나서 비틀거리면서 작은 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작은 방에 가더니 피해자가 토했다고 옷을 갈아 입혀야겠다고 해 피해자를 데리고 옷을 들고 화장실에 가서 겉옷을 갈아입혔고 방을 치웠다. 그 뒤 피해자가 또 토했다고 해서 물에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고 상의 속옷을 벗겨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는 당시 대화는 안되고 고개를 젓거나 손으로 싫다고 하거나 동그라미를 만드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E의 각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잠들어 누운 상태에서 음식을 토하고도 깨어나지 못하였고, E이 피해자의 몸을 닦이고 옷을 갈아입히는 동안에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에도 재차 잠들며 음식을 토하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무렵에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원원장과 수강생 사이로서, 서로 이성적 호감을 보이거나 성적 행동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다(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이성적 호감이 있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전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가) 피고인은, 'E이 TV를 보고 있어 시끄럽고 잘 곳이 없어 피해자가 자던 작은방에 들어갔고, E이 집에 간다고 하여 나가 배웅한 다음 작은 방에 돌아왔다.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주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당겨 자기 가슴 위로 올리길래 피고인도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렸고,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면서 바지를 내려달라는 행동을 취하기에 바지를 내리고 성행위를 했고, 성관계 후 피해자 배 위에 묻은 사정물을 닦아주고 서로 끌어안고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교제하기로 약속하거나 성적 언동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다른 성인 남성 수강생 3명이 거실에 있었고, 작은 방의 문이 열려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작하여 성관계를 마칠 때까지 상호 간에 별다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먼저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렸고, 그러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 위로 올리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오히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등을 보이고 돌아누워 있었고 피고인 쪽으로 돌아누운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80, 81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거실에 누워있었는데 다들 자는 것 같아 조용히 나가려고 챙기고 나가려 하니 누워있던 피고인이 반쯤 일어나서 "이제 가냐"고 인사를 했다'고 진술하였던바(수사기록 제164, 165쪽), 피고인이 작은 방에 들어간 경위와 시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과 위 E의 진술이 배치되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작은 방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의식이 있던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한편,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거실에서 자다가 깨보니 작은 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는 전날 밤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채 음식물을 토하는데도 그 옆에서 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잠들었던 사람으로서[E은 수사기관에서 당일 F가 많이 취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53, 154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당겨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렸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에 비추어 볼 때, F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황을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5) 사건 후의 정황 한편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피고인에게 '어제 일 본인이 강간한건지 인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일언반구도 없이 넘어갈 생각인가봐요. (중략) 밖에 다른 수강생들도 뻔히 있는데도 어떻게 학생을 건드렸다는게 아직도 소름끼쳐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체접촉을 해왔다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주장은 하지 아니한 채 '어제 그렇게 다가가는게 아니었는데 감정이 너무 앞서갔어요. 호감이 가고 궁금했었는데 어제는 놀라게 해드려 미안해요'라고 변명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이 또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사정이다. 6) 피고인의 범의 나아가 피고인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여러 차례 음식물을 토하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불분명하였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한 점, 간음 후 잠이 다시 든 피해자를 한 차례 강제추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