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9.경부터 2011. 4.경까지 세무사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다단계 회사인 ㈜J와 관련한 K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세무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K으로부터 6만 원을 대가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329회에 걸쳐서 세무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합계 106,935,727원을 대가로 받은 세무사법 위반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1. 11. 2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2015. 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의 ㈜J 관련 범행 [C와의 약정] 피고인 A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09. 2.경부터 2010. 4.경까지 다단계 회사인 ㈜J의 피해자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들 중 15,000여 명과 소송비용은 피고인 A이 대납하고, 변호인도 피고인 A이 선임하며, 위 피해자들은 소송을 피고인 A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 J이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면 피해자들에게 승소 금액의 70%를 주고 나머지 30%는 피고인이 취득하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0.경 위 약정에 따라 C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피고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하되, 위 C로 하여금 승소금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위임하면서 위 C의 수임료 12%를 제외하고 피고인 A에게 88%를 지급하면 피고인 A의 소송수행 대가 18%를 공제한 나머지 70%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C는 2013. 2.경 서울 강남구 L빌딩 2층에 있는 M 합동법률사무소에서 ㈜J의 피해자 N 등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J의 피해자인 N를 원고(선정당사자)로, ㈜J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 2013. 8. 2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중순경까지 ㈜J의 피해자 1,025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J의 회원들의 피해회복에 관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 또는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하고, 법률상담 및 위임장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사전에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J 관련 공동범행 [D과의 약정] 피고인 A은 2013. 1. 15.경 다단계 회사인 ㈜J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법원의 판결로 환급되어 약 1,574억 원이 공탁 중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위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더 이상 소용없게 되자 ㈜J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21.경 속칭 '경영컨설팅'을 운영하던 피고인 B와 ㈜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공동으로 수행하되, 피고인 A은 모든 실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경제적 이익의 55%, 피고인 B는 자문 및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면서 이익의 45%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등은 J채권자협의회를 만들고 ㈜J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락하여 위 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J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및 소송 이후의 강제집행 내지 피해금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J채권자협의회에 위임하도록 법률상담을 하고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한편, 그와 같은 소송을 통해 회수하는 피해금액 중 30%를 수령한다는 취지의 법률관계 문서인 소송위임장 등을 작성한 후 위 피해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서명, 날인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2. 28.경 피고인 B의 소개로 변호사 D을 만나 위 D에게 ㈜J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 관련한 소송 등을 수임하게 해주는 대가로 2억 원을 차용한 다음, 2013. 3. 19.경 위 C가 수임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 위 D과 국가 또는 ㈜ J 관련 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승소금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위임하면서 위 D의 수임료 12%를 제외하고 피고인들에게 88%를 지급하면 피고인들의 소송수행 대가 18%를 공제한 나머지 70%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는 2014. 7. ~ 8.경 서울 서초구 0에 있는 P역 부근 Q 건물 5층에 있던 R종합법률 사무실에서 ㈜J의 피해자 S로 하여금 위 D 변호사와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S를 신청인으로, ㈜J을 채무자로 한 파산을 신청하여 2014.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인 ㈜J에 대한 파산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A, B는 D으로 하여금 위 파산사건에서 그때부터 2015. 1. 14.까지 T 등 ㈜J의 피해자 8,039명에 대한 파산채권 합계 420,051,700,000원을 인정받게 하는 한편, 위D이 승소금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위임하면서 위 D의 수임료 12%를 제외하고 피고인들에게 88%를 지급하면 피고인들의 소송수행 대가 18%를 공제한 나머지 70%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주기로 재차 약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는 ㈜J의 회원들의 피해회복에 관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 또는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하고, 법률상담 및 위임장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사전에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밖의 이익을 받고,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였다. 3. 피고인 A의 ㈜U 관련 범행 [V과의 약정] 피고인 A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업체 ㈜U, ㈜W의 피해자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위임 받아 환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5. 하반기 법무법인 X 대표변호사 V에게 위 회사들의 피해자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환급받고 그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받자는 제안을 하였고, 위 V은 이를 승낙하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위 회사들의 대표인 Y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경 위 V으로 하여금 위 Y가 수용되어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사로 접견 신청하게 한 다음 피고인 A, 위 V, 위 회사들의 대표 Y를 당사자로 하는 위 회사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당사자들은 위 회사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상호간 협력하되, 피고인 A은 환급금의 20%, ㈜U 또는 ㈜W은 10%, 위 V은 10%, 위 Y의 변호인단은 5%를 취득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 등이 합계 45%를 취득하고, 나머지 55%를 위 회사들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V으로부터 소송 등 포괄위임계약서를 비롯한 소송위임계약을 위한 서면 양식을 교부받아, 위 회사들의 피해자들에게 그 양식을 배부한 후 피해자 4,089명으로부터 서명과 날인을 받은 다음 다시 이를 건네받는 등 부가세환급 금액 중 일부분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회사들의 피해자들 4,098명로부터 소송 사건을 위임받아 대리하고, 소송위임장 등 법률관계 문서 작성하거나 피해자들과의 법률상담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U 및 W의 회원들의 피해 회복에 관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 또는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하고, 법률상담 및 위임장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사전에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였다. 4. 피고인 B의 ㈜J 관련 범행 [D과의 약정] 피고인 B는 2013. 3.경 A으로부터 ㈜J의 피해자들의 소송비용을 차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변호사 D에게 소송비용을 차용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D으로부터 차용금 2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나도 ㈜J의 피해자들의 부가세 환급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고, D이 수임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의 30%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D을 속칭 '법조브로커'인 A에게 소개하고, D으로 하여금 A이 받을 대가 중 40%를 수임료로 받게 하는 것으로 약정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와 A은 D으로 하여금 2014. 10. 16.부터 2015. 1. 14.까지 위 약정에 따라 앞선 파산선고 사건에서 주의 피해자 8,039명에 대한 파산채권 합계 420,051,700,000원을 인정받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J의 회원들의 피해회복에 관한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밖의 관계인을 변호사에게 소개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C는 서울 강남구 L빌딩 2층에 있는 합동법률사무소 M의 변호사이다. 피고인 C는 2013. 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전적으로 위임받고 승소 금액의 30%를 취득하기로 한 '법조브로커' A과 함께 위 피해자들의 소송을 수임하되, A이 받을 대가 중 피고인 C는 40%, A은 60%를 소송수행 대가로 각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3. 2.경 서울 강남구 L빌딩 2층에 있는 M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의 피해자 N 등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J의 피해자인 N를 원고(선정당사자)로, ㈜J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2013. 8.2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중순경까지 ㈜J의 피해자 1,025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는 비변호사로서 유상으로 법률사건을 대리하거나 법률사무를 취급하던 A으로부터 ㈜J의 회원들의 피해회복에 관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 받고, A에게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 D은 서울 서초구 AD, 402호에 있는 R법률사무소 변호사이다. 피고인 D은 2013. 3.경 제2항 기재와 같이 B를 통하여 A으로부터 ㈜J의 피해자들의 소송비용을 차용해 줄 것을 부탁 받고, '나도 ㈜J 피해자들의 부가세 환급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고 제안하면서 2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승낙한 B에게 위 사건의 수임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의 3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D은 그 무렵 B를 통하여 ㈜J의 피해자들 일부로부터 소송을 전적으로 위임받고 승소 금액의 30%를 취득하기로 한 '법조브로커' A을 소개받고 위 피해자들의 소송을 수임하되, A이 받을 대가 중 피고인 D이 40%, A이 60%를 소송수행 대가로 각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4.경 서울 서초구 AD, 402호에 있는 R종합법률 사무실에서 ㈜J의 피해자 S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를 신청인으로, ㈜J을 채무자로 한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2014.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J에 대한 파산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D은 그때부터 2015. 1. 14.까지 위 파산사건에서 T 등 (주)J의 피해자 8,039명에 대한 파산채권 합계 420,051,700,000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A과 위 승소금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위임받아 피고인 D의 수임료 12%를 제외한 88%를 A에게 지급하면 A은 자신의 대가 18%를 공제한 나머지 70%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D은 비변호사로서 유상으로 법률사건을 대리하거나 법률사무를 취급하던 A, B로부터 J의 회원들의 피해회복에 관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 받고, A, B에게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고, 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Z의 법정 진술 1. 증인 A, V,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에 한하여) 1. B, C, Z, V,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B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A에 한하여) 1.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95번), 수사보고(순번 118번, 첨부된 상생협력계약서 포함), 수사보고 및 소송위임자명단(순번 211, 212,번) 1. 각 압수조서(순번 225, 226, 227번, 피고인 A, B, C에 한하여) 1. 압수목록(순번 102번) 1. 각 사실확인서(순번 44, 50, 52, 143번), 자수서(순번 184번) 1. 결정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소송위임계약서 1. A 발신 메시지, A 송부 문자메시지, 내용・통지, 업무협약서 1. 파산관재인 보고서, 결정문, 업무공동수행조건, 합의서, 고지문, D변호사 인사말, 파산관재인 보고서 1. 업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문 1. 약정서(순번 51번), 입금내역(순번 54번) 1. 계약서(순번 97번), 물품구매목록, 각 판매원등록증, 거래명세서, 국세환급금양도증 1. 투자의향서, 계약초안, 계약서 확정의 건 송부, 각 계약서(순번 114, 115, 122번), 각 약정서(순번 116, 117, 129, 131, 132, 141번), 투자 보장 및 대여약정서, 자기 앞수표, 합의서, 영수증, 확약서, 내용통지, 공지사항 1. 투자유치확인서, 공동사업게약서, 컴퓨터파일 구매약정서, 위임장(순번 176번), 접수증 및 소장 1. 파산채권조사결과표 1. 녹취록 1. 카카오톡 대화 1. 파일철사진, 사무실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라. 피고인 D: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제도의 근간과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들은 거액의 수임료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이익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소송 등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변호사인 공동피고인 C, D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고 이를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내용이나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주장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C가 A과 J(이하 'J'이라 한다) 관련 사건에 대하여 대가 지급 약정을 체결한 것은 2009. 6.경에서 2009. 10.경 사이이고, 2013. 2.경 작성한 약정서는 위 약정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 기산일은 2009. 10.경이 되어야 하는 바,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나. 판단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법의 취지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단일하며 계속된 범의 하에 이 사건 각 약정이 이루어졌고, 각 약정에 따라 동일한 법률 사건이나 법률사무를 계속하여 취급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포괄일죄로 보아그 약정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위 법률 사무 등이 종료될 때 이 사건 범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제기의 부적법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었으며, 검찰이 자의적으로 J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 중 일부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등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다.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으로,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사실의 특정의 필요성이라는 또 다른 요청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양자의 취지와 정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선에서 공소사실 기재 또는 표현의 허용범위와 한계가 설정되어야 하며,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이나 그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제기가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 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 제3항의 경우 단순히 위임관계의 수나 소 등의 제기 건수나 제기 방법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닌바, 이 사건과 같이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반복된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며 계속된 범의 하에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하며, 다만 별개의 사건인 경우나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 제공이 별개의 새로운 약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으로 봄이 상당하다. 변호사법 제34조나 109조가 규정하는 '법률사건'이란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에 관한 사건'을 의미하고,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정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가 구체적이고 특정된 소송 사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법 34조가 규정하는 소개·알선이라 함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간에 서로 상대방을 알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주선, 중재,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임계약 등이 성립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 대가로서의 보수를 알선을 의뢰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또는 그 쌍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러한 보수지급의 약속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D과 A, B는 J의 회원들의 손해를 회복한 후 수임료 등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위 회원들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적 구제를 모색하고 그에 따라 소제기 등을 한 것이고, 당초부터 소제기의 방법이나 내용, 종류 등을 특정하여 약정한 바는 없다. 위 회원들도 상황에 따라 A 등의 요구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였을뿐 이를 특정하여 위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A이 소지한 부가세 자료 등으로 특정한 회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가지 형태로 소제기나 법률적 구제가 이루어 졌다. 피고인 D은 A과의 약정에 기해 J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죄 사실에 기재된 파산선고 사건의 당사자들도 J의 회원들이며, 파산선고의 목적 역시 위 회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A은 자신이 소지한 부가세 자료를 근거로 J 회원들에 관한 명단 등에 기하여 회원들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위임장 등 소송 서류를 수집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독려하는 등 피고인 D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를 소개·알선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와 함께 피고인 D이 J의 회원들로부터 각 소송사건에 있어 위임장 등 소송 서류를 직접 제출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바 아니다. 위 회원들 중 일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소개·알선이 없었다 하더라도 다단계회사의 성격상 그 자료 등에 기하여 일부 회원들로부터 다른 회원들을 소개받는 등의 행위를 한 이상 소개·알선 또는 유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D은 A 등에게 2억 원을 대여함으로써 A 등에게 금전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A과의 약정이 양해각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각 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양해각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