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보습학원 'C' 용인수지캠퍼스에서 중등부 원장으로 근무하며 중등부 강사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1세)는 위캠퍼스의 중등부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해 이성으로 호감을 가져오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사팀 구성 등 학원 내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보습학원 업계에 오래 근무해온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결심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19. 11. 8.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의 추행 피고인은 2019. 11. 8. 02:00경 내지 03:00경 사이에 용인시 E건물 F호에 있는 위 학원의 강사인 G의 집에서 피해자, G, H와 함께 방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학원의 향후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와 같이 내년에도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을 1회 내지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9. 11. 8. 03:00경부터 03:30경 사이의 추행 피고인은 2019. 11. 8. 03:00경부터 03:30경 사이에 가항 기재와 같은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G의 집에서 나와 걸어가던 중,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람들 앞에서 (몸을 만지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예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2019. 11. 8. 21:10경의 추행 피고인은 2019. 11. 8. 21:1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용인수지캠퍼스 건물 8층에 설치된 발코니에서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맡고 싶은 학년과 가고 싶은 캠퍼스가 있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항의하자 양팔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2019. 11. 28. 04:40경의 추행 피고인은 2019. 11. 28. 04:40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정자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앉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강제로 피고인의 옆에 앉히려 하고, 이를 거부하며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11. 15. 01:00경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동료 강사인 G, L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03:30경 귀가하기 위해 주점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2. 15. 오후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자고 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있는 식당까지 피해자를 데려가 술을 마신 후, "마지막으로 줄 것이 있다. 잠깐만 있다가 술을 깨고 가자"라고 말하며 같은 날 21:00경 미리 예약해둔 제부리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거실 소파 끝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피해자의 치마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와 성교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치마바지가 벗겨지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계속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D, L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M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 N, M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카드 결제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11. 8.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G의 집에서 피해자의 볼을 꼬집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5. 21:00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에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가슴을 옷 위로 한 차례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지 않았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보습학원 'C' 용인수지캠퍼스(이하 '이 사건학원'이라 한다)의 중등부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중등부 강사들의 채용·인사·급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피해자는 2011. 12.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중등부 수학강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학원에 입사할 당시 원장 권한 대행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면접을 보고 피해자를 채용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및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인 H, G은 2019. 11. 7. 밤 용인시 수 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양꼬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편의점에서 안주 등을 구입하여 G의 집인 용인시 E건물 F호로 가서 방바닥에 앉아 술을 마셨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H,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9. 11. 8. 02:00경 피해자에게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었다. 라. 피고인은 2019. 11. 8. 03:00경 술자리를 마치고 G의 집에서 나와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사람들 앞에서 (몸을 만지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8. 27.부터 2019. 9. 11.까지, 2019. 11. 7.부터 2019. 11. 11.까지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바. 피해자는 2019. 12. 15. 이 사건 학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면접을 담당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입시 담당자이자 면접 일정을 관리하는 N에게 피해자의 2019. 12. 15. 학생 면접을 N이 대신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2. 15.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V렌트카에서 K5 자동차를 빌려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2. 15. 14:00경 K5 자동차를 타고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로 가다가 마트에 들러 술과 과일을 사고, 같은 날 18:00경 안산시 단원구 W에 있는 'X'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였다. 식당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사를 마치고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이 미리 예약해둔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인근에 있는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에 함께 갔다. 아. 피고인은 이 사건 펜션에서 미리 준비해 온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피해자에게 선물로 주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당일 계속하여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던 피해자의 친구 M은 그 무렵 피해자가 문자메시지에 대한 답장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자. 피해자는 2019. 12. 15. 22:45경 혼자 이 사건 펜션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한 시간 있다올게여ㅕㅕ 자유시간 그땐 가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차.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2. 15. 밤 피해자가 운전하는 K5 자동차를 타고 용인시 수지구로 돌아왔다. 카.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9. 12. 24. 열린 피고인의 생일 파티에 피고인이 선물해 준 목걸이를 착용하고 참석하였고, 피고인에게 양주 2병을 선물하였다. 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1. 15.부터 2019. 12. 19.까지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피해자: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3. 피해자의 고소 및 진술 내용 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2019. 11. 8.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G의 집에서 피해자, G,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너와 같이 내년에도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을 더듬었다. 피해자는 당시 불쾌하여 피고인과 떨어져 앉았다"라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1. 8.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G의 집에서 피해자, G,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예쁘다는 얘기를 했다. 피해자가 앉아있던 위치에서 G 쪽으로 피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댔고,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2019. 12. 15. 마지막으로 보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어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타고 피해자를 데리러 왔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 도중 목적지가 제부도에 있는 성명 불상의 식당인 것을 알았다. 식당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줄 것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펜션으로 가자고 하였고, 이 사건 펜션에 들어가 피고인은 텔레비전을 켠 뒤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선물로 주었다. 피해자는 소파에 걸터앉아 피고인에게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소파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바지를 입은 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밀착해 비볐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를 혀로 애무하 면서 속옷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바지 안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계속 몸부림을 치다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펜션에서 나와 자동차를 운전해 집으로 가다가 피고인이 보복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 사건 펜션으로 가서 피고인을 태워 용인시 수지구로 돌아왔다"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9. 12. 15. 21:00경 이 사건 펜션에서 거실 소파 끝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한 뒤 강제로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다.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반항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움직일 수 없게 양손으로 잡아 누르고, 왼쪽 가슴을 만지면서 바지를 입은 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밀착해 비볐으며, 피해자의 귀를 혀로 애무하고 속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계속 키스를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스타킹을 신고 지퍼가 있는 치마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고 강하게 저항하니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는 데 어려워했다. 그때 M에게 계속 전화가 오니 피고인이 행위를 멈췄고 피해자는 M의 전화를 받고 펜션에서 도망쳤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사과하려고 하니 밥을 먹자'고 하고, 2019. 12. 15.에 잡혀있던 피해자의 면접 강의 일정도 취소시켰기 때문에 2019. 12. 15. 피고인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탔는데 가다 보니 이정표가 제부도 방향이었고, 도착해서 보니 석화구이 식당이었다. 식당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이 잠깐 줄 것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펜션으로 갔다. 이 사건 펜션에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선물로 준 후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먹었고, 피해자는 가려고 소파에 걸터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히더니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서 양팔을 잡고 키스하려고 하고, 귀에 애무를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옆에 지퍼가 있는 바지를 입고 있어서 벗기기가 쉽지 않았다. 피해자는 계속 몸부림치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계속하여 울리자 피고인을 밀치고 전화가 온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서 벗어났다. 피해자는 펜션에서 나와 자동차를 타고 용인시 수지구로 향하다가 뒷일이 무서워서 피고인을 데리러 이 사건 펜션으로 가면서, 2019. 12. 15. 22:45경 피고인에게 '한시간 있다올 게여ㅕㅕ 자유시간 그땐 가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을 기다렸다가 피고인을 태우고 용인시 수지구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11. 8.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G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11. 8. G의 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추행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이 왜곡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예단 내지 유도·암시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G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1. 8. G의 집에서 상을 가운데 두고 피고인, 피해자, G, H가 방바닥에 둘러 앉아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에, G은 피고인을 마주 보고 앉아 있었다.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G은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방의 구조 및 물건의 위치, 이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대체적으로 부합하며, G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G의 집에서 일행이 앉은 자리와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허벅지가 오른쪽인지 또는 왼쪽인지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피해자-G-H(시계 방향)순으로 앉았고,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G은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피해자-G-H(역 시계 방향)순으로 앉았고,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G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일행이 앉은 자리에 관해 언급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증언을 마칠 무렵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힌 점, 이를 제외한 G의 나머지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와 G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피해자와 G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2019. 11. 8. 03:00경 G의 집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람들 앞에서 (몸을 만지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예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람들 앞에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항의하였다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G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불쾌해할 만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점을 추단해 볼 수 있다. 4) 피고인은 'G의 집에서 피고인, 피해자, G, H가 방바닥에 둘러 앉아 술을 마셨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마주 보고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꼬집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집으로 가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추행하고, 같은 날 21:10경 이 사건 학원 8층 발코니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으며, 2019. 11. 15. 01:00경에는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려 하거나, 2019. 11. 28. 04:40경에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추행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적 접촉을 반복적으로 한 점, 피고인은 G의 집에서 피해자의 볼을 꼬집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H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 보고 앉아있던 상태라면 사이에 술과 안주 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쉽게 꼬집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12. 15. 21:00경 이 사건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혀로 피해자의 귀를핥고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피해자의 치마바지를 벗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계속 울리자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제부도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동 경로, 식사 장소와 내용 및 이 사건 펜션에 들어가게 된 경위, 이 사건 펜션에 들어간 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경위 등 사건 전후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M의 진술 내용 등도 이에 부합하며,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이 왜곡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예단 내지 유도·암시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9. 9. 경부터 연인 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감정을 표현하고, 밤늦게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곤 한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피하거나, 피고인에게 '좋은 오빠로 남아 달라, (둘만 만나지 말고) 지금처럼 다 같이 만나자'고 하는 등 피고인을 사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서운하다거나,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감정을 표현하여 피해자를 힘들게 한 것이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와 제부도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제가 피해자에게 가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바람 쐬러 가고 싶다고 했고 피해자가 저를 따라가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일에 무엇을 받고 싶냐고 물어보고, 피고인에게 직접 밥을 차려주고 싶다고 얘기하기에, 가까운 펜션을 하나 빌려 2019. 12. 15.에 가자고 얘기해서 펜션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9. 12. 15. 이 사건 학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면접을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입시 담당자인 N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의 면접 일정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일 뿐, 당초부터 2019. 12. 15.에 피고인과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9. 12. 15. 당일 행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생일을 맞아 직접 밥을 차려주려고 했다는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 반면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줄 선물로 목걸이를 준비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둘이서 식사를 하는 상황조차 원치 않았던 점, 피해자의 친구인 M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었고, M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제부도에 간다는 점과 피고인이 펜션을 예약했다는 점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 둘이 제부도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펜션에 들어갈 생각은 더욱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펜션에 가서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걸어주고 포옹과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연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 둘이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 사건 당일 제부도에 있는 펜션에 갈 것을 예상하지도 못했으므로, 이 사건 펜션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할 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점은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고, 친구인 M에게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이 무섭고 불안해서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11. 8.부터 이 사건 펜션에 가기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2019. 12. 15.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을 받아들일 만한 계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 이후 자리를 벗어나 펜션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며, 그 후로 피해자는 이 사건 펜션에 들어가지 아니한 채 밖에서 피고인을 기다렸다가 자동차를 타고 용인시 수지구로 돌아갔다. 3) 피고인은 2019. 11. 27., 2019. 11. 28. , 2019. 11. 30. 등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기다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가지 않겠다거나 부담스럽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9. 12. 14.까지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답하지 않거나 부담스럽다는 대답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직후인 2019. 12. 15. 22:45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한 시간 동안 혼자 있으면서 진정을 한 후 출발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안 있을꺼면 그냥 가라. 인간적으로 선물은 들고 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M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M에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사과를 한다며 밥을 먹자고 했는데, 학원 입시 스케줄 때문에 거절을 했지만 스케줄이 조정되어 피고인을 만나러 가야 된다. 너무 무섭고 싫고 어디가는지도 모르겠다 계속 연락을 해달라. 바닷가 쪽인데 피고인이 펜션도 예약을 했다고 하고 많이 무섭고 불안하다.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다. 중간에 차에 와 있다. 펜션에서 피고인의 스킨쉽이 심해져서 뛰쳐나왔다'고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연락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M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는 2019. 12. 15. 이 사건 펜션에서 나온 후 피고인을 기다렸다가 자동차를 타고 함께 용인시 수지구로 돌아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9. 12. 24. 열린 피고인의 생일 파티에 피고인이 선물해 준 목걸이를 착용하고 참석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양주 2병을 선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학원에서 중등부 원장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학원이 아니더라도 학원 강사로서 일을 계속 해야만 하는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대형 학원의 원장으로서 이 사건 학원 및 학원 업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피고인을 불쾌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이 사건 직후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것이 충분히 수긍이 된다. 5) 피해자는 2020. 2. 19.경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두고, 2020. 4. 21.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피해자는 학원을 그만둔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및 강제추행미수죄, 강간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학원의 중등부 원장인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학원 강사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반복하여 추행하고, 강제추행 및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아내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