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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56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8. 10: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에 피고인의 조카인 F(여, 26세)의 주민등록번호 등 동녀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예약을 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과 G언론기자 H(같은 날 구약식 기소)을 대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위 성명불상의 여성이 F이고, 피고인과 위 H은 각 F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며 방문하여 위 성명불상의 여성은 위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예약 확인 및 접수를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여성의 모, 위 H은 위 여성의 오빠를 각 가장하고, 위 성명불상의 여성은 마치 치료를 받을 목적인 것처럼 진료실까지 들어가 그 정을 모르는 치과의사 I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여성의 구강 치아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근거로 위 여성의 구강구조 현황, 치아교정 방안을 상담, 설명 후 F 명의의 진료기록부에 편철하고, 향후의 치료일정을 수립하도록 하고, H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장면을 몰래 녹화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H, 위 성명불상의 여성은 위 여성의 치과치료 목적으로 위 치과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J단체장인 I가 J단체 정관상의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실제 치료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위 D 등의 허락없이 몰래 영상촬영하는 등 아래 2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과에 내원하여 그곳 진료실까지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H, 위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여성이 F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을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여성이 F인 것처럼 위 F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허위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간호사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여성에 대한 진료를 접수하게 후, 계속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치과의사인 위 I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여성의 구강 치아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근거로 위 여성의구강구조 현황, 치아교정 방안을 상담, 설명 후 F 명의의 진료기록부에 편철하고, 향후의 치료일정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H, 위 성명불상의 여성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I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여성을 진료하고 동인의 구강 사진과 인적사항을 위 F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기재, 편철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진료업무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과의 진료예약과 접수, 진료기록부 작성·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H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관련자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를 밝힐 명목이었다고는 하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막연하게나마 공익을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 여기고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금전적 이득 등 사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이 사건 주민등록번호 명의자와의 관계, 공범에 대한 처분현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E은 2016. 8. 1.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위 조리원에서 사무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며, F은 2016. 5.경부터 2016. 6. 7.경까지 위 조리원에서 신생아실 간호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제주시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대비하여 필수 인력인 간호사 근무 인원을 채우기 위해 마치 퇴사한 이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간호사 F 명의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사실은 F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직원인 E로 하여금 F인 것처럼 예방접종을 받게 하기로 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8.22. 17:00경 D 산후조리원 간호사 채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첩에 기재하여 E에게 건네주었고, E은 제주시 G에 있는 H의원에 비치되어 있는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에 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다셀 예방접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H의원 접수 담당 직원에게 업무상 알게 된 F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함과 동시에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E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미리 알려준 F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예방접종 란에 '아다셀', 접종대상자에 대한 확인사항 란에 모두 '아니오'라고 기재한 다음 보호자(본인)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의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다셀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누설 등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개인정보 보호법위반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F이 피고인 운영의 산후조리원에 일시 근무한 점 불리한 정상 :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해당 간호사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한 점, F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분기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4.경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주)C에 대한 2010년도 3분기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주)C는 상장 중소기업으로서 경영자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과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운영실태평가보고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상장 대기업보다 현저하게 완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자금대여시 내부통제절차가 미비 되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질적인 내부회계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2 및 제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된 분기보고서에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첨부하여 분기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2016. 2. 25.자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6. 4, 1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2010년도 3분기 보고서 1. 2011. 3. 21.자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도원)의 감사보고서) 1. 확인서(2010. 10. 18.자)3) 1. ㈜C 내부회계관리규정 [피고인은 확인서 기재내용이 중요사항이 아니고 형식상으로나마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1) 1책 153.p 2) 2 책 19.p 이하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과 동일 3) 3 책 의견서 첨부 고발장 별첨자료와 동일 시행령 제169조 제4호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에 따라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의 확인서를 대표이사가 확인·검토할 사항으로 정하여 제1호 내지 3호 사항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시사항일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시에 감사인은 이를 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확인서 역시 사업보고서 등의 정확성을 담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사항에 해당된다. 그리고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 실질경영자인 H가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회사자금의 인 · .출입 역시 피고인이 별다른 관여를 한 바가 없어서 가지급금 등의 사용내역도 모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사회나 감사에 사실대로 보고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허위 보고서만 작성해두고 부실공시를 일삼다가, 급기야 외부인의 감사결과 상장이 폐지되기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이 형행화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적절이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상장회사로서 대외에 공표하는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행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마목, 제160조, 제157조 제7항, 동 시행령 제169조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57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18:20경 서울 서대문구 B오피스텔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5살 된 딸을 데리고 놀러와서 목욕을 시키러 화장실에 간 사이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꺼내서 서랍 속에 숨기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북가좌 사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현재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 폰번호 'D')을 개통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이름 'C', 주민등록번호 'E' 등으로 기재한 후 서명란에 'C'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매장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마산시장 명의로 된 위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6, 15:00 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27-1 IBK 기업은행에서, 기업은행 급여통장 계좌 'F'를 개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은행거래서 및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마산시장 명의로 된 위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17, 12:30 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14-1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애플 아이폰4 스마트 폰(번호 'G')을 개통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매매 계약서, 스페셜할인 및 TTL 페셜할인 계약확인서, iPhone/iPad 이용고객동의서, 가입 및 업무처리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매장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마산시장 명의로 된 위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위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1

범죄사실 1. 사기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권유를 받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2. 19. 10:4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C 물품 사기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조사에 협조하면 무혐의 처분을 해주겠다.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당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은행 지점장을 통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5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허위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19, 16:35경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81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제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 어 있는 위조된 공문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금이체내역서, 메모 등, 각 범행에 이용된 서류들(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영장, 금융감독원) 및 촬영사진,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주도·계획·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금행위만을 분담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4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8. 08:5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111번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원로 80 장안구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18. 오전 시간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용지의 성명란에 'E', 주거란에 'F', 차량운행 경위란에 '상기 주거지에서부터 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 상기차량 운행하였음', 작성일자란에 '16. 9. 18.', 진술인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싸인을 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순경 G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11, 18.경 장소불상지에서, 친언니인 에게 전화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안 해서 단속되었는데 그때 무면허라서 언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었다.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가면 안 될 것 같으니 언니가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E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인도피 교사에 따라 2016. 11. 22. 12:1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H팀사무실에서, 경장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의무보험이 만기된 사실을 알고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차량운행 사실진술서 1. 범칙자적발보고 1. 의무보험조회 (수사기록 제15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고시텔 건물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C’이 이전하여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C’ 원장, 피해자 E(여, 33세)은 소속 작업치료사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29. 10:4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B고시텔 건물 입구 로비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건물 리모델링을 위하여 작업 중인 인부들을 따라다니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외 6명이 건물 철거를 위한 비품들을 나르고 정리를 하자 그 진로를 가로막고, 그곳 실내 일부 철거측량을 위하여 출장 나온 G 건축사 사무소 직원 H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건물에서 나가라.’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건물 1층 로비에 드러누워 'C이 왜 와 있냐? 여기서 무엇을 하는 짓이냐? 주민들과 협의 없이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이냐?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물 리모델링 및 철거측량 업무를 약 40분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는 것을 피해자 E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때리고 촬영하고 있는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증거자료,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건조물 침입 및 폭행 장면에 대한 cctv 영상 캡쳐사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한 것일 뿐 상해로 볼 만한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고 다투나, 피해 경위와 증상 등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에 부합하는 상해 부위 및 정도에 관한 진단서와 실제 진료를 받은 내역 등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폭행이 없었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다거나 극히 경미하여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의 행위 동기나 태양, 전후 정황상 피해자에 대한 상해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수법, 피해 정도 등 범행내용,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등의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타 양형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부터 순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C'을 피해자 D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로 매출을 관리하던 피해자가 매출을 속인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사전 승낙 없이 마치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대행 및 유지 보수 업체인 E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공동대표인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결제 계좌 변경을 신청하여 위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F 가맹점 정보 변경 신청서'의 필수 입력사항 란에 가맹점명 'C', 사업자등록번호 'G', 가맹점번호 'H', 전화번호 'I, J'라고 기재하고, 계좌란의 변경 후 'K은행', 예금주 'A', 계좌번호 'L', 계좌변경동의란에 성명 'D', 그 성명 옆에 업체 여직원이 준비한 D 명의의 도장을 찍게 하고, 주민등록번호 'M', 연락처 'N'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F 가맹점 정보변경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15.경 안산시 단원구 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E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F 수원지점 가맹점 파트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맹점 정보변경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5. 18:21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앞 차량등록번호판 앞에 주류 박스를 놓아두고, 차량 뒤 번호판은 차량적재함을 내려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국민신문고 모바일) 1. 국민신문고 접수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주정차위반 적발내역 첨부) 및 첨부 과태료 처분내역 제공협조요청 공문, 과태료 처분내역 송부 공문, 단속확인서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위반의 고의는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함으로써 성립하고, 피고인이 단속을 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나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주류배달을 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차를 세우곤 한 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같은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에 의하여 주정차 위반 사실로 단속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 앞쪽에는 주류상자를 높이 쌓고, 차량 뒤쪽은 차량 적재함을 내려 두어 앞, 뒤 번호판이 모두 잘 보이지 않게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그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6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B은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피고인을 알고 지낸 사람으로 2002. 7. 24. 단기방문(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8. 3.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F-6) 자격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 C은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 있는 'D유한공사'의 대표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 E은 부산 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 B, C, E은 사증 허위발급을 대리해 주는 브로커인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경 중국 산동성 루산시에서 B에게 전화로 "한국에 가서 돈을 벌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에 B은 피고인에게 "사증 발급에 필요한 신분증, 호구부, 여권, 증명사진, 5만 위안이 입금되어 있는 잔고증명서(이하 '신분증 등 서류')를 준비하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한국에 갈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B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만 위안, 비자발급 시에는 성공 사례금 명목으로 3만 위안 등 합계 4만 위안(한화 약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 신분증 등 서류를 C에게 전달하고, C은 피고인의 의료관광 사증발급신청에 사용하기 위해 'D유한공사' 명의의 재직증명서에 'H, I 출생, 성별 여, 주민등록번호 : J, 여권번호 : K, 위 사람은 2015년03월부터 현재까지 저의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직책은 업무관리자, 월급 6000원, 이상 내용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회사명칭(공인) : 연대시 D유한공사, 2015년 12월 28일이라고 기재하고, 회사의 직인을 찍어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E에게 피고인의 위 신분증 등 서류와 재직증명서를 전달하였다. E은 2016. 1. 3. 21:45경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서 피고인의 위 신분증 등 서류와 재직증명서를 'L' 대표인 M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고, 위 재직증명서가 허위인 정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그 무렵 'N' 시스템을 통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게 하고, 2016. 1. 11.경 위 재직증명서가 허위인 정을 모르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담당자 O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았다. E은 2016. 1, 12.경 M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허가번호 'P'을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이를 다시 C에게 전달하고, C은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행사를 통해 '주 중국 대한민국 영사관'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사증 발급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의료관광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정당한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 경 김해공항을 통해 체류자격 30일(체류기간 만료일 2016. 4. 1.)의 의료관광 목적의 체류자격 사증(C-3-3)으로 입국한 후, 2018.11. 21.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전남 완도, 경북 경주 등지에서 일을 하면서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E,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수사보고(재직증명서 등 국내 입국을 위해 제출된 관련 자료), 수사보고(본건 공범 E 등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사증발급인정절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제34조(거짓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제34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출입국 질서를 교란하고 공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이 긴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88

범죄사실 [2015고단1488]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11 에 있는 피해자 마스타자동차 관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E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싼타페 차량을 4년간 차임 월 839,000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도였을 뿐, 위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에게 위 차량을 임차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833만 원 상당의 싼타페 차량(F)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3] 2. 피고인 B의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피고인의 모친인 G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H아파트 101동 101호를 마치 다른 사람에게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경 위 아파트 부근에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G 몰래 G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나와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4. 11, 6.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위 아파트에 관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문서인 경기도 수원시장 명의로 된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위 성명불상자들 중 1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은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란에 각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한 후 임의로 만든 G의 도장을 찍고,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피고인 B은 위 2항과 같이 G 소유의 위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행세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마치 위 아파트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1. 6.경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2항과 같이 허위 전세계약서 등 G 명의의 허위 서류를 만들고, 피고인 A은 2014. 11. 6.경 전세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하고 임차인으로 행세하고, 피고인 A 및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4. 11. 19.경 및 2014. 11. 24.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7 에 있는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사무실에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 조작된 계좌거래내역 등 허위 서류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시하고 그 무렵 위 아파트에 들어가 마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2014. 11. 26.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2016고단2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싸이트 운영자 O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 청취) 1. 집합건물등기부등본 1. 주민등록증 사본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마스타자동차관리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실질적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2015년경 사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등 이외에 전과는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2. 20. 06:0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까지 운전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2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02. 20. 06:08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택시에 무임승차를 한 사실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36세, 남)이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한 후 귀가시키려고 하자 욕설 등을 하며 난동을 부렸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위 F에게 “너는 뭔데,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며 오른손을 뻗어 위 F을 때릴 듯 위협하고 목을 1차례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2. 21. 02:00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 청주청원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커피를 타 달라고 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근무 중인 경찰관이 거절하자 고함을 치고 난동을 부리며, 유치보호실에 설치된 시가 270,000원 상당 보호실 벽면의 마감재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범행영상캡처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유치장 보호실 파손에 관한 건), 유치장 파손 사진, 유치장 CCTV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단 4일 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내용도 무전으로 택시를 탑승한 뒤 경찰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유치장에 수용된 이후에 유치장 시설을 손괴하는 등 매우 불량하고 폭력적이다. 피고인의 성행이 쉽게 교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상당한 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여 사회를 방위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450

범 죄 사 실 2022고정450 피고인들은 안성시 C, 2층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코로나19 감염증을 예방을 위해 2021. 10. 18. 00:00경부터 2021. 10. 31. 24:00경까지의 기간동안 노래연습장의 경우 당일 22:00부터 익일 05:00까지는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수도권 단계적 거리두기(4단계)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된 상태에서, 2021. 10. 30. 22:35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E, F의 요청에 따라 여성접대부인 G, H로 하여금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하고,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22고정469 피고인 B은 안성시 C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2. 8. 8. 21:00경 위 노래연습장 내 201호실에서 그곳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 3명으로부터 약 35,000원을 받고 캔맥주 6개, 소주 1개 등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4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단속 당시의 사진 2022고정46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접대행위 알선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