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신문의 발행인으로서, 위 신문은 2015년에는 신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2016년 합계 5,000부 2017년 합계 20,000부를 인쇄하여 주로 D 지역 관공서에 소량씩 비치하거나 DE 지역의 F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배부되어 왔는데도, 2018년에 이르러 제7회 지방선거가 임박하자 위 신문에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여 대량 배부 내지 살포하는 방법으로 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D시장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C를 종전의 발행 부수를 현저히 초과하여, 2018. 3. 5.자 5,000, 2018. 3. 27. 10,000, 2018. 4. 24. 10,000, 2018. 5. 25. 15,000, 2018. 6. 8.자 25,000부 등 합계 65,000부를 각각 그 발행일자 무렵에 인쇄한 다음, 아래와 같이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넘어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및 살포하였다. 가, 2018. 4. 24.자 C 배포 피고인은 D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8. 4. 26.경 "G"이라는 제목의 D시장 후보자 H(I정당) 및 정당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2018. 4. 24.자 C를, C 기자 J으로 하여금 K에 있는, L교회 건물, M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옆, 경로당, 인근 상가 등에 270부를 배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C 기자들, 피고인이 운영하는 무료경로식당 'N'을 이용하는 노인 등을 통하여 D지역 주택가, 아파트 단지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4,000부 상당을 배포하였다. 나, 2018, 5, 25.자 C 배포 피고인은 D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8. 5. 25.경 "O"이라는 제목의 D시장 후보자 PQ 정당)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2018. 5. 25.자 C를, R 아파트 단지에 1,400부 상당을 놓아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직접 또는 C 기자들, 피고인이 운영하는 무료경로식당 'N'을 이용하는 노인 등을 통하여 D 지역 아파트 단지, 주택가, 상가 등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4,000부상당을 배포하였다. 다. 2018. 6. 8. 자 C 배포 1) 피고인은 "S" 라는 제목의 D시장 후보자 HI정당)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2018. 6. 8.자 C를, 2018. 6. 8.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R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놓아두거나 각 세대별 우편함에 꽂아두는 방법으로 1,400부 상당을 배포하고, 이어서 아파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600부 상당을 배포하고, 다음날인 2018. 6.9. 11:00경부터 11:36 경까지 사이에 아파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0부 상당, 이어서 V아파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600부 상당, W아파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600부 상당, X아파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800부 상당을 배포하는 등 합계 5,000부 상당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7.경 전단지 배포업체 'Y' 대표 Z에게 "C 8,000부를 AA 일부, AB 일부 지역의 빌라 등 출입문과 우편함에 꽂는 방법으로 배포해달라."고 의뢰하여, 위 'Y' 직원들로 하여금 "S" 라는 제목의 시장 후보자 HI정당)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2018. 6. 8.자 C를, 2018. 6. 9.경 AC맨션 등 주택가 일대에서 세대별 우편함에 꽂아두는 방법으로 3,500부 상당, AD에 있는 AE 부근 주택가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500부 상당, 2018. 6. 11.경 AF아파트 등 주택가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4,000부상당을 배포하게 하는 등 합계 8,000 부상당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현재까지 'C' 신문의 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다.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발행인 A 이 제1의 다. 1)항과 같이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S"라는 제목의 D시장 후보자 HI정당)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2018. 6. 8.자 'C' 합계 5,000부 상당을 배포할 때, 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AG 스포티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신문을 운반하거나, 각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수레에 신문을 싣고 이동하면서 A과 구역을 나누어 신문을 배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통상방법 외의 배포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AH, AI, Z,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L, AM, AN, AO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영상 사진, 지도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본건 문제가 된 C 신문 배포현장 확인), 내사보고(ARC 신문배포현장 사진 및 범행 장면 첨부), 내사보고(본건의 배포방법에 대한 선관위 회신 내용 보고), 내사보고(C 신문 인쇄업체 AP 제출자료 첨부 및 각 연도별 발행부수 정리), 수사보고(2018. 4, 25./5.25./6. 8. 각 발행된 C 신문의 전면 사진), 수사보고(AA 주택가에 배부된 C 신문 수거에 대하여), 수사보고(AF아파트 단지 내에서 수거된 C 신문에 대하여), 수사보고(X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회수된 C 신문에 대하여), 수사보고 - AF 신문 배포 관련, 수사보고(AQ 빌라 일대에 배포된 C 신문 수거에 대하여), 수사보고(2018. 6. 8.경 R 단지 내 C 신문 배포 CCTV영상 및 사진, 전자정보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X 아파트 내에서 C 신문을 배포한 자에 대한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AR에 있는 AS 병원 입구 부근 배포된 C 신문에 대하여), 수사보고(AT에 있는 AU 부근에 배포된 C 신문에 대하여), 수사보고(AV에 있는 AW 인접 주택가 부근 배포된 C 신문에 대하여), 수사보고(AV에 있는 AW 인접 주택가 신문 배포한 불상의 남성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C 등록사항 및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건 외 AX 전화통화), 수사보고(건외 AX 추가 전화통화), 수사보고(2018. 6. 8.경 R 단지 내 C 신문 배포한 불상의 남성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AY 전화통화), 수사보고(AZ 주택가 일대 배포된 C 신문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C 신문의 회수장소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C 신문 배포 당시 CCTV영상 사진 및 전자정보확인서 첨부), 수사보고(건 외 BA 전화통화), 수사보고(BB에서 제출 받은 거래명세표 및 배포지시서 첨부),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조치사항), 내사보고(동일사건 추가-C 신문배포), 내사보고(신문배포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2018. 4. 24. C 신문 P'G' 내용 일체), 수사보고(2018. 5. 25. C 신문-'O' 내용 일체), 수사보고(2018. 6. 8. C 신문 - 'S 등 2개 기사 내용 일체), 수사보고(무료경로 식당 운영현황 자료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지도(이동동선 표시)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R 내 C 신문 배포현장 사진 및 피의자 A 신문 배포장면 CCTV 영상 사진, AP(구 BC)에서 발행한 C 신문 발행내역 자료, C 신문 전면사진, AC맨션 신문 배포현장 사진, AV에 있는 주택가 일대 신문배포 현장 사진 등, RC 신문 배포영상 사진, X 아파트 배포 CCTV, AV에 있는 AW 인접 주택가 배포현장 사진 등, C 등록사항 자료, C 등기사항 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016 - 2018년 AP 거래내역서(C), AG 차량 차적조회, U아파트 CCTV 영상 사진, V아파트 CCTV 영상 사진, BD 아파트 CCTV 영상 사진, 꽃집 (BE내과 옆) 앞 노상 CCTV 영상 사진, 연합전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AK이 C 신문을 배포한 장소를 표시한 지도, AG 차량통과내역, BB(주)거래명세표 및 배포지시서(C 관련), 배포현장 및 수거물(C) 촬영사진, BF 아파트 신문배포 현장사진, W아파트 현장사진, BD 아파트 현장사진, 아파트단지(U, V, W) 신문배포현장 CCTV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제3항, 제95조 제1항(통상방법 외의 신문 배부 살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통상방법 외의 신문 배부·살포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8.자 뉴스 배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1, 2호는 R 아파트와 X아파트에 배포된 C신문이므로(수사기록 제474, 479쪽),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의 발행 · 배부 방법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배포한 신문의 양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C 신문의 사세를 확장하고 광고수익을 늘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랜 기간 사회와 지역을 위해 계속 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의 발행·배부 방법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방조범으로 가담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가 비교적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