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92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21. 8.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비상장 주식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에서 재직하다가 퇴사한 자들로서,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지인과 가족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입한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의 이유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 손해를 보전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고객들을 기망하여 투자가치가 없는 비상장 주식을 지나치게 비싸게 판매하여 그 판매수수료를 편취하고 주식 판매대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임원들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세금을 탈루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니, 만약 피고인들이 판매한 위 비상장 주식을 피해자 회사가 환매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편법적인 회사 운영 상황을 검찰청에 고소하거나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에 신고 내지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 관련자에게 겁을 주어 위 비상장 주식 환매대금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7. 1. 12:3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1층 ‘F’ 식당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들이 판매한 주식을 총액 11억 9,000만 원에 환매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회사와 대표이사 G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에 세금포탈 등으로 신고 내지 민원을제기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 A, B은 2019.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겁을 주었으며, 피고인들은 2019. 7. 15. 14:2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위 G에게 같은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G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G로부터 2019. 7. 15. 14:20경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이 33명의 고객에게 판매한 6개 종목의 비상장 주식을 3억 원, 피고인 B이 9명의 고객에게 판매한 8개 종목의 비상장 주식을 7억 3,000만 원, 피고인 C이 10명의 고객에게 판매한 4개 종목의 비상장 주식은 1억 6,000만원 총 11억 9,000만 원에 환매하기로 하되, 그 중 25%에 해당하는 2억 9,750만 원(피고인 A 7,500만 원, 피고인 B 1억 8,250만 원, 피고인 C 4,000만 원)을 2019. 7. 26. 15:00까지 입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7. 19. 11:29경 피고인 A은 7,500만 원, 피고인 B은 1억 8,250만 원, 피고인 C은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고, 나머지 환매대금을 2020. 3. 31.까지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나머지 환매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G을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9,75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8억 9,25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J의 진술 1. 문자메시지 내역, 약정서 1. 입사지원서, 위촉계약서, 수석팀장지원서, 주식판매목록, 주식매매계약서 1. 녹취록 1.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들이 판매한 주식을 환매하지 않을 경우 피해 회사와 대표이사 G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에 세금포탈 등으로 신고 내지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한 것은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에 해당하는 반면, 그 해악의 고지가 권리 실현의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권리 실현의 수단이라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이 친‧인척, 지인들에게 피해 회사가 판매하는 비상장 주식을 소개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매수인이 아니다. 2) 피고인들은 매수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 회사에 판시와 같은 환매 요구, 약정서 작성 등을 요구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환매 대금 일부를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환매 대금 일부를 받은 다음에도 매수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주식을 회수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이 판매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피해 회사가 지급할 환매 대금으로 정하였고, 피해 회사가 그 환매 대금 중 25%를 먼저 지급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주식은 나머지 75%의 대금이 지급된 때 반환하기로 하였다.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상장 주식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수하는데, 위와 같은 약정서의 내용은 피해 회사가 모든 위험을 감수할 뿐 아니라 그 손해까지 배상하는 내용이므로, 피해 회사에 매우 불리하다. 4) 매도인인 피해 회사와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은 매수 주식과 관련된 기업검토보고서를 받았으며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다. 피해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과 특정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이 이를 확인하고 확인란에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즉 피해 회사가 매수인에게 기업검토보고서 등을 제시하였고,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피고인들 주장처럼 피해 회사가 매수인들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5) 증인 G은 “피고인들에게 약정서를 써주거나 돈을 주고 싶지는 않았으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피해 회사는 투자자문업 심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고소 등이 진행될 경우 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움을 느꼈다. 개인 돈 3억 원을 회 사에 가수금으로 넣은 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C은 ‘아는 검사나 방송사 관계자 등을 만나고 왔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바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여 약정서 작성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2억 9,75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8억 9,25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금액과 피고인들의 전력,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