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경 서울 구로구 B C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마스크 공장과 마스크 구매자를 연결하는 업무를 하는 피해자 E에게 “요즘 실제 바이어(마스크 구매자)가 없음에도 마스크 공장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으니 사업을 하려면 1,000만 원을 먼저 보내라. 그러면 마스크 공장을 소개시켜주고, 소개시켜 주지 못하면 보증금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전원주택 사업을 하는 회사일 뿐 실제로 마스크 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그 동안 마스크 공장 소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마스크공장을 소개시켜주거나 마스크 공장을 소개시켜주지 못할 경우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E과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1. 수사보고(관련 전화번호 조회),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기망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1

범 죄 사 실 2023고단61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0세)의 친모이다. 2022. 5. 14. 22:00경 여수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엌에 있던 반찬통을 떨어뜨려 깨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볼, 목 등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 아동의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684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1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2. 9. 8.경부터 2022. 9. 13.경 사이에 여수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 1. 각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살짝 때린 것에 불과하다(2023고단61)거나 아예 때린 적이 없다(2023고단 684)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나 피해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아동학대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 소재불명이고 피해자와 분리된 점 감안하여 수강명령은 병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의 일상생활에서의 고통을 고려하여 보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도 이혼 후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였고, 피고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능력도 충분하지 않은데 사회적, 제도적으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였던 사정도 존재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분리되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는 점도 참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 B(여, 15세)의 소개로 피해자 C(가명, 여, 1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3. 16:00경 인천 부평구 D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된 바 있고, 2022.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회사 인수 자금 융통을 해주면 피해자로부터 사례비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에게 “E회계법인과 법인인수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F으로부터 40억 정도의 보증보험증권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하고, 2020. 5. 29.경 피해자에게 "E회계 법인과의 계약을 위해 계약금이 필요하다, 사례비 중 2,000만 원을 우선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회계법인 등과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투자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회사 인수 자금 융통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9.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 양평군 I 공사현장에 인부 2명을 공급해주면 일당을 1인당 15만 원으로 하고 지급조건은 10일 간격으로 대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 진행을 위한 자금 확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인력제공을 받아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7.경부터 2022. 2. 22.경까지 위 공사 현장 인부 2명의 일당 18,982,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10,000,000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경기도 양평군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현장의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해주면 한달씩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 진행을 위한 자금 확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인부들이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22. 2. 20.경까지 위 공사 현장 인부 식사 5,85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4,150,000원 상당의 식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매매계약서, 입출거래내역, 신용정보회신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금원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나머지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58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B는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3:2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 선거관리위원장 D에게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러면 위원장을 내놓으세요”라고 따지면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이에 경리대리 E가 나서서 “조용히 좀 해 달라. 일을 못 하겠다”고 제지하였음에도 “내가 뭐라고 그러기에 그러느냐. 내가 당분간 시끄러울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누구 편을 드느냐?”고 계속 언쟁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당시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각자의 고유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D을 만나 업무 협조 관련 문제로 언성을 높여 다투기는 하였으나 당시 욕설을 하거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사실, 피고인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서로 언성을 높여 다투면서 관리사무소가 시끄러워지자 관리사무소 여직원인 경리대리 E가 나서서 “조용히 좀 해 달라. 일을 못 하겠다”고 항의한 사실, 이에 D은 사과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E에게 “내가 뭐라고 그러기에 그러느냐. 내가 당분간 시끄러울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누구 편을 드느냐? 나한테 지금 따지는 거예요”라고 말하고 이후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다시 D과 경찰관 앞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다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 하더라도 관리사무소 직원이 자신의 고유업무를 보고 있는 관리사무소 내에서 위와 같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과 언성을 높여 다투고 관리사무소 직원의 자제 요청을 무시하는 등의 행위는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관리사무소장 및 그의 지시를 받는 직원들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과 업무 협조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다툼이 계속 되었으며, 이에 경리대리 E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과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뿐 아니라 경리대리 E에게도 욕설을 하거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뿐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이나 방문객들이 그 업무시간 중에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고 당시 피고인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별다른 제지도 없었던 점에다가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 즉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직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여, 21세)는 B의 여자친구로 이들은 ‘D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잠이들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 08: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5. 1. 09:3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를 깨웠으나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자 그곳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하의와 팬티를 벗은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오빠랑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며 침대위에 있던 피해자를 바닥으로 강제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엉덩이가 자신의 배 위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고 잠을 자고 있던 남자친구를 깨우려는 행동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남자친구 통화녹음 첨부), 각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22년 6월 2.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고인 친구의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고 잠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20:01경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로서 파일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서로 공유하는 D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해 E 링크를 클릭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파일명 ‘F’ 인 음란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란물 39개(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를 각 다운로드 받은 다음,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음란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경기도남부경찰청 수사지시 관련 내용 첨부)-디성센터 신고접수, 피해영상물 D 불법유포자 수사지시공문, D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내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협조의뢰 결과, 주민등록등본, B건물 입주명단,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임장, 데스크톱에 저장된 파일 확인), 동영상 캡쳐자료 2매, 수사보고서(D 파일 및 배포에 대한 검토), 음란물배포에 관한 고의 입증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중 3개만 다운로드하였고, 음란물 배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프로그램을 통하여 39개의 이 사건 영상물을 배포하였고, 이것이 배포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조사받을 당시 컴퓨터에 소지하고 있던 파일 ‘J’은 별지 범죄일람표 39개 파일의 시드파일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압수 당시 위 시드파일과 함께 그 중 2개 파일만 소지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2021. 5. 31.에는 파일 39개를 함께 다운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D 프로그램은 특성상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시작하면 그와 동시에 해당 파일의 업로드가 진행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다운로드 완료되면 시드파일을 바로 지웠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은 D 프로그램 이용방법이나 특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운로드가 완료되어야만 배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D 프로그램의 특성, 피고인의 D 프로그램 이용 경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파일 다운로드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업로드로 이어진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된 이 사건 영상물을 배포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이미 상당한 범위로 유포된 이 사건 영상물에 대하여 피고인의 배포 행위가 더해짐으로써 피해자들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파일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해당 파일이 전송되는 D 프로그램의 특성상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영상물을 반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영상물이 배포상태에 놓였던 시간이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2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1. 13. 01:4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3세)으로부터 술값을 선불해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 앞에 놓여 있던 맥주병과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강하게 밀어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 유리잔이 피해자의 오른손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제2, 3 수지 및 총수지 신건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32세)로부터 술값을 선불해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 앞에 놓여 있던 맥주병과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강하게 밀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잔이 피해자의 오른 팔목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제1항과 제2항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손으로 맥주병과 유리잔을 밀어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위 행동을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주위 좌상(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오른손에 맥주병 및 유리잔을 부딪히게 하고, 판시 제2, 3, 4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특수폭행치상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 물건들인 맥주병 및 맥주잔들은 그 자체로 사람과 부딪힐 경우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들인 점, 판시 특수상해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마주보는 상태에서 매우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특수상해죄 당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폭행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누범․특수폭행(제6유형)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특수상해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인 1년 2월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인 6월과 제2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3인 5월을 각 합산하고,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 E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면서 벌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에게도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8회에 걸친 범죄전력이 있고, 최후의 범죄전력으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7,000,000원, 피해자 E를 위하여 2,000,000원, 피해자 F을 위하여 1,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62

범 죄 사 실 2023고단116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불상량을 음료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음료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광고 피고인은 2023. 1. 4. 20:53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토크 게시판에 필로폰을 뜻하는 의미의 ‘얼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얼움아는분만“이라고 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이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1. 5. 03: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마을회관 부근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F)에게 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실외기 뒤편에 숨겨 둔 필로폰 약 0.97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1. 5. 16:28경 천안시 서북구 G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3g 및 위 3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97g 가량을 각각 비닐백에 넣은 다음 차량 콘솔박스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1.3g 가량을 소지하였다. 2023고단2114 피고인은 2023. 5. 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I중학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J 소재 K 부근 도로까지 약 2.8㎞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필로폰 매매 장소 사진 촬영 전송), 입건전조사보고서(백색결정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1. 거래명세표 1. B 필로폰 광고 게시글 확인 캡처 사진, 관련 사진(순번 9), 압수물 사진 2023고단2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투약 광고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음주 수치 및 운행 거리,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는 친자매 사이이고, 피해자 C(남, 57세)은 피해자 B와 사실혼 관계로, 피고인은 2019. 11.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 소유 건물의 1층에 피해자 B가 거주하도록 승낙하여, 피해자들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재산분쟁 등을 이유로 다투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 B에게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그 요청을 거부하고 있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15. 17:52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1층 건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현관문 유리 부분을 깬 후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서 여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이후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화장실 세면대, 화장대 거울 등을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F이 제출한 촬영영상 CD 첨부),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소유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그 요구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관문 유리 부분을 부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 물건을 망치로 내리쳐 손괴하였는바, 범행방법 및 태양,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 주택에 대한 퇴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앞길을 신천대로 방면에서 봉천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여 3차로에 대각 방향으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F시장 입구이고 전방에 분식집이 있어 행인들, 분식집 손님들 등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 기어라고 생각한 채 드라이브 기어로 가속하여 전방에 있던 ‘G’을 그대로 덮쳐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분식집 기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 업주인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종업원인 피해자 C(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손님인 피해자 I(남, 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아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손님인 피해자 J(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손님인 피해자 K(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손님인 피해자 L(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손님인 피해자 B(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손님인 피해자 M(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N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O에 있는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재래시장 입구와 식당 건물쪽으로 돌진하여 8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자동차보험회사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과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전주지방법원-2023고단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소액결제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3. 25.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을 주면 휴대전화 요금이 할인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유심칩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유심칩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같은 날 14:55경 ㈜C에서 D상품권 구매대금 494,6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유심칩 2개를 이용하여 총 21회에 걸쳐 합계 2,137,24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137,2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모바일대출을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2022. 3. 25.경 서울 은평구 E, F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취득하고, 같은 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2022. 3. 29.경 G은행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 명의로 ‘H’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3,000,000원을 위 계좌로 이체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단말기 사기 피고인은 2022. 3. 26.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137-1 구산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제를 낮추려면 너의 휴대전화 상자 바코드가 필요하니,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상자를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상자를 건네받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제를 낮추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대가 없이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6,000원 상당의 ‘아이폰 13프로 맥스 256G’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단말기 편취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K과 함께 2022. 3. 4.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J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모든 요금은 내가 다 부담하고, 단말기를 되팔아서 나중에 그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K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사용 요금을 납부하거나 단말기를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출고가 1,551,000원 상당의 ‘갤럭시22 울트라’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신규 개통하게 한 뒤 그 즉시 이를 교부받아 합계 3,10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과 K은 합께 2022. 3. 4.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주면 이를 가지고 소액결제를 하고, 그 대금은 나중에 계좌이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K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자신들의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받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기계에 삽입한 후 110,000원 상당의 N 게임 아이템 ‘4000 O’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643,600원을 소액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B, J) 1. 확인증(대출실행), 대출신청서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류, 소액결제 이용내역, 요금명세서(납부금액), 가입내역 안내, 각 거래명세서,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판결확정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휴대폰 단말기 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휴대폰 단말기 편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 B에 대한 소액결제 및 대출금 편취의 점, 소액결제 부분은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해자 J에 대한 소액결제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편취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 해당하는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2005. 4.경 벌금 100만 원, 2010. 5.경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위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