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86

범 죄 사 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0. 10. 23. 01:17경 서울 송파구 B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며 인도 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자, 피해자를 근처 화장실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D빌딩 1층 공용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0. 10. 23. 01:40경 위 D빌딩 1층 공용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취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 반항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 내사보고(현장내사 등), 내사보고(피해자와 현장 확인), 내사보고(F 한방병원 CCTV 내사), 내사보고(D빌딩 CCTV 검색), 내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압수물 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죄명 변경),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세포 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 첨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간음약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가를 돕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간음의 목적이나 약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었고 단순히 화장실을 따라오겠다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화장실로 갔을 뿐이므로 약취행위 또한 없었다. 나.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한 것이다.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간음약취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184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➀ 피해자는 친구와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2020. 10. 23. 01:17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 진입로 인근의 큰 도로에서 하차하였으나, 아파트로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옆 길가(보도와 보도 사이를 연결하는 횡단보도)에 그대로 주저 앉아 있었다. ➁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도로의 반대차선 쪽 보도를 따라 피해자 거주 아파트와 반대 방향(G중학교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여러 차례 뒤를 돌아보다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갔다. ➂ 피고인은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일으켜 보도 쪽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01:31경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 거주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마 못 가 다시 도로 위에 쓰러지자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➃ 피고인은 01:35경 몸을 거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이끌고 피해자 거주 아파트와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 나와서 01:36경 D빌딩 안으로 부축해 들어갔다. ➄ 피고인은 01:49경 먼저 D빌딩에서 나와 G중학교 방향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와 01:53경 D빌딩으로 들어간 후 빌딩에서 나와 피해자 거주 아파트 방향으로 걸어갔고, 이후 다시 G중학교 방향으로 걸어갔으며, 피해자는 01:51경 D빌딩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3)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➀ 피고인은 가던 길을 되돌아와 만취 상태에서 길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➁ 피고인은 당초에는 피해자에게 집을 물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피해자를 부축해 가는 듯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고 재차 도로에 쓰러지자 도리어 피해자를 부축하여서는 피해자의 집과 정반대방향으로 이끌고 가 D빌딩으로 데리고 들어간 점, ➂ D빌딩은 피고인의 종전 직장이 있던 곳이어서 피고인은 D빌딩 출입문이 야간에도 열려있고 개방형 화장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➃ D빌딩에 들어가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비틀거리며 스스로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➄ 피고인은 자신도 소변이 급하여 근처 화장실로 가려는데 피해자가 따라와서 길 위에 둘 수가 없어 D빌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도 주장하나,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단순히 도와주려는 의도였다면 피해자 거주 아파트 경비실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할 것인데, 몸도 못 가누는데다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 반대 방향으로 이끌고 가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일반 사회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➅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을 종료하고 건물을 나오기까지 15분도 채 걸리지 않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자기보호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잘 알고 있던 D빌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약취하였고, 이는 간음 목적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준강간의 점 1) 관련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는 것과 아울러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몸을 가누지 못하여 도로 중앙에 여러 차례 쓰러지는 등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정상적인 대처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음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➁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당시 자신이 소변을 참으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러 차례 넘어지자 더 이상 소변을 참지 못하고 자신은 혼자 인근 D빌딩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런 피고인을 스스로 따라오기에 부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붙들려 D빌딩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일관되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➂ 사건 당일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가 늦은 시각까지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피해자를 찾으러 나갔다가, 피해자가 02:10경 집으로 귀가하기는 하였으나 옷에 먼지가 묻어 있고 발목 등에 타박상이 있어 피해자에게 물으니 피해자가 울면서 '본인이 원했던 일이 아니었고,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는데 누군가 도와주겠다며 일으켜 어딘가로 데리고 갔으며, 정신이 들었을 때 화장실이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오전 04:41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병원 H센터로 인계되어 성폭력 응급키트 검사를 실시하였다. 감정 결과 피해자의 성기채취증거물 등에서 정액반응 양성 및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었고, 가슴 부위에서도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➃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20. 10. 25.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상황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기억나는 장면에 관하여 "택시에서 내린 후 도로에 쓰러져 있었는데 어떤 남성이 '왜 여기 이러고 있느냐'며 일으켜주기에 '왜 나를 도와주느냐'고 물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오렌지색의 화장실에서 그 남성과 둘이 있었던 것이 기억나는데, 좁은 화장실에서 내가 계속 '이건 아니잖아'라고 말하면서 허우적거리고 무언가에 저항하고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그러고 나서 내가 문을 박차고 나왔던 것과 '내 속옷이 어디 있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아파트 벽걸이 시계가 2시였던 것, 엄마한테 울면서 자해를 하려고 하면서 '이건 내가 원한 것이 아니잖아'라고 반복한 것 등이 기억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화장실 내부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내가 화장실 칸에 들어가 있었고, 변기 앞에 벽 모서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있기도 하면서 허우 적거리고 있었다. 그 남성은 바지가 없었던 것 같고, 나를 되게 만졌던 것 같다. 그 남성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내 눈앞에 그 남성의 성기가 있었다. 성기 삽입 여부는 모르겠고, 내 가슴 쪽을 만졌던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부분적인 장면만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사기관 진술 중에서도 일부만 기억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 자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그대로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에 부합하고, 당시 피해자가 기억해낸 화장실의 형태 및 색상 또한 D빌딩의 화장실 내부 구조에 부합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볼 때, 부분적으로 기억나는 장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➄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 입구 앞에 앉혀두고 자신은 소변을 보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와 피고인 뒤에 서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키스를 시도하여 피고인도 우발적으로 키스에 응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겠느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동의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위에서 자세히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견했을 때부터 만취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성관계 동의 의사만큼은 명확하게 표시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➅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D빌딩에서 혼자 무리 없이 집까지 걸어갔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비록 당초 D빌딩에 들어갈 때와 달리 혼자서 걸어나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다소 휘청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앞서 자세히 살핀 객관적인 증거들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만취 상태, 반응의 태양, 시간의 경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었을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당한 뒤 본능적으로 범행 현장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피해자가 스스로 집으로 귀가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 있었던 피해자의 일련의 행동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졌음에도 나중에 이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증상,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을 제외하고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만취하여 혼자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인근 건물 안 화장실로 데리고 가 약취하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대상, 장소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집 근처에서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불쾌감 및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왔고 먼저 성적으로 유인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명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