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5.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7.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1.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844 피고인은 2019. 7.초순경 원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기업 인수합병 정보를 알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사 주겠다. 보름 만에 두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의사였을 뿐 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3.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7. 13.부터 2019. 7. 26.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총 5,1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편취하였다. 2022고단1907 피고인은 2019. 10. 15. 15:0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I’에서, ‘내가 오랫동안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 나를 통해 투자를 하면 2주 후 원금 및 수익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0. 17. 15:33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700만 원을, 2019. 10. 18. 11:25경 같은 계좌로 56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808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2019. 7. 1.경 주식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식당에 손님으로 다니며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9. 6. 말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M라는 회사를 새로운 경영진이 인수 중인 회사가 있다. 그 회사의 비상장주식이 1주당 8,400원인데 이 주식에 투자하면 한 달 반 뒤에 2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이체하면 그 돈으로 위 주식 500주를 매입하여 수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하며 주식투자금을 자신에게 교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말한 M 주식의 가치는 1주당 480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주식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돈을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경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8. 29.경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8. 29.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M 주식이 1주당 8,400원이고 1~2개월 사이에 그 시세가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지금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M 주식 2,500주를 담보로 제공하겠고, 2019. 10. 10.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 주식의 가치를 부풀려 믿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 2,800만 원, 2019. 8. 30.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G조합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6.경 데이트 앱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자 당시 남편과 불화가 있던 피해자를 위로해주며 호감을 얻은 후, 2021. 10.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인이 회사 인수합병을 통해 주식을 구입해서 돈을 버는데 자신과 가족들도 그 지인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다. 이번에 M 비상장주식이 나왔고, 그 주식을 사두면 11월까지 2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자신에게 돈을 보내주면 비상장주식을 구입해서 수익을 얻도록 해주겠다. 빨리 입금을 해야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시세가 올라가서 사기 어렵다.’고 하면서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및 개인적으로 빌린 차용금을 갚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단기간 내에 큰 수익을 올리게 해 줄 방법도 없었으며, 그 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10. 12.경 1,100만 원, 2021. 10. 13.경 1,100만 원, 2021. 10. 15.경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후단경합, 재판계속 중), 각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조회 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2022고단1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주식 내역 자료 제출) 1. 금융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2022고단1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1.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송금 내역(증거목록 1권 제16쪽 이하) [2022고단3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M 주식 거래금액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통화 및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J 전화 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서(피해자 C), 이체거래내역(피해자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B,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차용금 명목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7. 27. 형 집행을 마친 각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F, B, J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1. 7.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F, B, J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F, B, J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전의 대가로 주식회사 M의 주식을 각 취득하였고, 배상신청인 B의 경우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므로(증거기록 2권 제101쪽, 대전지방법원 2022가소2828),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22고단1844 사건, 2022고단1907 사건, 2022고단3808 사건 제1항의 각 죄(피해자 F, B, J에 대한 각 사기죄): 징역 1월~30년 나. 2022고단3808 사건 제2항의 죄(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22고단1844 사건, 2022고단1907 사건, 2022고단3808 사건 제1항의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2022고단3808 사건 제2항의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4회에 이르고, 크고 작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매우 많다. 이 사건과 동일한 비상장주식 관련 사기를 포함한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7. 27.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피해자 F, B, J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2018. 8.경 저지른 또 다른 비상장주식 관련 사기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2021. 7. 7. 공시송달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7. 15.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인 2021. 10. 피해자 C에 대하여 다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계속된 형사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편취금을 지급한 대가로 경제적 가치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으로,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F, B, J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2021. 7. 15.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