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2. 23. 확정되었다. [2021고단160]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5. 9.경부터 2016. 12.경까지 연인관계로 교제했던 사이로서 2016. 9.경부터 2018.경까지 여수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애견카페를 개업하여 운영했다. 1. 피고인은 2016. 8. 15.경 여수시 F아파트 주변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애견카페를 친구와 동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3,500만 원 정도의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애견카페를 오픈하지 못하고 있다. 나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애견카페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너에게 나누어 주고, 빌린 돈 원금은 2016. 11. 25.까지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여수시 F아파트 G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억 5,34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려는 애견카페는 수익성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사업이었으므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8. 16.경 2,5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20.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J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운영 중인 애견카페가 수익이 나지 않아 휴대폰 가게를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사업자금으로 4,300만 원을 빌려주면 애견카페와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빌린 돈을 최대한 빨리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애견카페의 운영이 어려워 매월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던 상황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여수시 F아파트 G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억 5,34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휴대폰 가게를 개업할만한 자력이 없어 피고인이 휴대폰 가게를 개업하여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계좌로 2016. 10. 21.경 1,000만 원, 같은 달 22.경 980만 원, 같은 달 23.경, 1,000만 원, 같은 달 24.경 1,000만 원, 같은 달 25.경 32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2. 10.경 제1항 기재 F아파트 주변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K’라는 렌트카 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2,6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업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법인대출을 받고, 우리 엄마로부터 2,600만 원을 받아 그 돈으로 이전에 내가 너에게 빌린 돈을 포함하여 빌린 돈 전부를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애견카페의 운영이 어려워 매월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던 상황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여수시 F아파트 G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억 5,34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말하는 렌트카 사업은 렌트카 업체 인수 및 운영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로서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위 사업을 진행한 바 없었으므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계좌로 2016. 12. 16.경 981만 원을, 같은 달 19.경 150만 원을, 같은 달 28.경 30만 원을, 같은 달 31.경 50만 원을, 2017. 1. 1.경 100만 원을, 같은 달 2.경 100만 원을, 같은 달 8.경 69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6. 12. 30.경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670] 피고인은 2020. 1.경 여수시 N 2층에 있는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O’을 인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변경 허가를 마쳤고, E은 위 O의 임차보증금 1,000만 원 등을 투자하고 본인과 처 P가 위 게임장에서 일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게임장을 공동 운영하면서,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 본인 대신 피고인과 종업원인 P로 하여금 게임 점수의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응대하게 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2020. 3. 15.경부터 2020. 7. 22.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을 받은 ’꿀꿀이포커‘ 게임기 30대, ’여의봉 포커‘ 게임기 20대, ’파라오‘ 게임기 20대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1원당 1점을 부여하고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자동 진행 장치(이른바 ’똑딱이‘) 등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면서, 상호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과 위 P 등이 게임을 통하여 우연히 득실이 결정된 게임 점수의 환전을 원하는 손님이 있으면 그 점수를 돈으로 구입하려는 다른 손님에게 소개하여 손님들 간에 환전 거래를 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등이 Q 등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1점을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을 지급해주는 환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1고단 160 사건의 증거기록 중)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21고단160]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기재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회원 거래 계좌별 내역증명서,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피고인이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1.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신용정보이력(A)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6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O 내부 사진, 채증 사진, 현장 사진 1. 일일영업장부 사본 7장, 수첩 사본 7장 1. 임대차 계약서 사진, 계좌거래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