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28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3. 13.경 친구인 B 명의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C BMW 승용차에 대하여 선납금 16,422,544원, 매월 리스료 1,130,023원, 리스 기간 36개월인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6. 1.경 수 회에 걸쳐 연체된 리스료의 납부를 요구받았으며, 2016. 4. 4.경 관할관청에 위 승용차에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되었고, 2016. 4. 12.경 피해자 회사의 위 리스계약 해지통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연락을 피하고, 2016. 5. 28.경 위와 같은 운행정지명령에 따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도주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14. 다시 경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가 46,320,000원 상당인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4.경 위 승용차C BMW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되어 자동차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2016. 4. 6.경 고양시 일대에서, 2016. 5. 28. 경산시 일대에서, 2016. 5. 30. 경산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리스신청서, 금융리스계약 표준 약관, bmw 리스계약 해지통보 및 차량반환요청서 우편물, 우편물 배송상황, 영수증, 리스요금 납입내역, 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자적발보고, 압수조거, 사진 3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4, 25번), 교통단속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에 의한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보관하던 자동차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4. 15:00경 서울 구로구 B빌라 앞 노상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는 구로구청 C팀 소속 공무원 D(남, 59세)가 피고인이 진열해 둔 물건들을 수거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탁자(길이 약 100cm, 폭 약 40cm, 높이 약 50cm)를 위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구로구청 C팀 소속 공무원들의 노점상 단속 업무에 동행한 용역업체 직원인 피해자 E(남, 25세)이 피고인이 진열해 둔 물건들을 수거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탁자(길이 약 100cm, 폭 약 40cm, 높이 약 5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결정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250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496 판결, 대법원 2020도8323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탁자 등을 휘둘러 불법 노점상 단속 중인 공무원의 단속업무를 방해하고, 함께 단속을 나온 용역업체 직원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9. 4. 30.경에도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다만, 피해 공무원 D,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15:00경 B 2200번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가시내길 갈현사거리를 자유로 쪽에서 금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제2자유로 쪽에서 탄현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부분으로 충격한 후 금촌 쪽에서 제2자유로 쪽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70 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SM7 승용차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K7 승용차, 피해자 I(27세) 운전의 J K5 승용차, 피해자 K(51세) 운전의 L 라보 화물차량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미세한 골절 등을,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68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의 광범위한 근육 손상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3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K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버스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기본 권고형 4월~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5.20. 19:1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지인인 피 해자 D(47세)으로부터 '호로자식'이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4. 00:00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상가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3층에 거주하는 D을 만나야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상해 부위 사진, 업무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현장사진, 수사보고(F 통화 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9. 23. 이 법원에서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장애인이어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이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해 피고인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9. 22: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과일가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으로 들어갔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구니에 담겨 있는 귤을 이것저것 만지면서 상태 좋은 귤만을 고르고 많은 양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귤을 "못 팔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귤을 1개 던지는 폭행을 가하였고 그것이 피해자의 왼쪽 눈에 맞아 피해자로 하여금 망막부종, 유리체 혼탁 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E의 참고인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확인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22:58경 김포시 장기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지경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3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그 배우자는 모두 탈북자로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어린 자녀들이 경제적 곤궁함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2: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C식당'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54세)의 뒤통수를 때리고,목을 잡아 3차례 조른 후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타박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내용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의 결과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C는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C는 2002. 5. 16.경 김해시 D에 있는 지상 4층 건물을 매입하여 E여관을 운영하던 중 채권자인 부경양돈협동조합 등의 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되자, 위 여관에 장기투숙 중인 F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2007. 4. 13.경 위 여관을 낙찰받아 계속 운영하였다. 영업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단속되어 영업정지를 받는 등으로 영업에 큰 차질을 빚자, 재산을 정리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관을 2010. 1. 27.경 G에게 매도하였다. 1.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C로부터 C가 거주할 아파트를 대신 매입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녀를 위하여 2010. 2. 1.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H으로부터 I아파트 102동 209호를 7,300만 원에 매입한 후 같은 달 9.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명의수탁하였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한 후 김해시청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담당 공무원의 실사에 대비한 답변을 C와 함께 모의하고, 그녀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2010. 6. 4.경 피고인의 이름으로 농협에 예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여 그녀로 하여금 2010. 4. 7.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13. 7. 19.까지 생계, 주거, 의료 급여 명목으로 합계 2,065만 590원을 받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6. 13. 20:00경 위 아파트 209호에 찾아가 명의수탁을 하며 작성해 준 피고인의 각서를 피해자 C(여, 62세)가 마음대로 찢은 것을 항의하며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녀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1. 자료 요청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상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상해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타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 지정되도록 하여 급여를 받게 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해피해자에 대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19: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담을 넘은 후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장롱에 있던 검정색 가방 속에 있던 현금 3,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진단서 및 변호인이 제출한 통원치료확인서, 입원확인서, 치료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8.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반복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19:00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3,500,000원 외에 15,000,000원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이 있으나 거액의 현금을 시정장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 안에 보관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절취한 것은 50,000원권 70장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50,000원권 지폐들이 종이에 감아지지 않은 채 가방 안에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상황까지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D이 18,500,000원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D이 그 중 15,000,000원을 이미 소비하였거나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15,000,000원을 절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통장 사본, 녹취CD, 녹취록만으로는 피고인이 3,500,000원 이외에 15,000,000원까지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3,500,000원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13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평소 딸인 G이 주위의 불량 청소년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갈취를 당한다고 알고 있던 중 G이 친구들에게 돈을 줘야한다고 얘기하며 친구들이 부르는 자리로 나가자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6. 8. 29. 21:1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1길 7 범서초등학교 본관 앞 공원에서, 피해자 F(여, 14세)와 H 등에게 "I가 누군데 왜 G이에게 돈을 달라고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에 대한 폭행을 피해자 H(남, 14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삼단봉으로 피해자 H의 목과 머리를 휘둘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 12 울주경찰서 범서파출소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눈이 마주친 피해자 H(남, 14세)이 "뭘 보노? 내가 못 때려서 맞은 줄 아나?"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H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제3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1호, 삼단봉)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용납할 수 없으나, 범행 경위에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을 위해 500만 원, 피해자 F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4:40경 대전 중구 C빌라 A동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31cm)을 소지하고 피해자 D, 피해자 E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거주하는 위 빌라의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거주지인 위 빌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자필 진술서 1. E의 참고인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참고인 E 상대 조사)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 1. 압수물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그 동기와 수단 또한 위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5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건양대학교 부여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규암 쪽에서 부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로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7km/h 초과한 97km/h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86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17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00에 있는 건양대학교 부여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가해차량 과속운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 및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8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1. 27. 20:30경 익산시 팔봉동 공설운동장 입구 쪽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C EF소나타의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7. 21:30경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져 자동차를 발견하고, 차량용 렌치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의 앞뒤번호판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1. 11. 27. 22:0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익산시 소각장 앞 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EF소나타 자동차에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번호판을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2. 1. 20.경까지 익산시 일대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1. 11. 27. 20:30경 익산시팔봉동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불상지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EF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0. 19:00경 불상지에서부터 익산시 H농장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EF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I과 함께 2012. 1. 23. 20:40경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에 앉아서 망을 보고, I은 그곳 기름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경유 16리터를 자신의 L 투싼 승용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경유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 20: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경유 27리터를 위 I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0. 23:0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경유 16리터를 위 I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27. 23:3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에 남원시 M아파트 301동 뒤편 천변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위 I과 번갈아가며 자키를 이용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의 하단 부위를 올린 후 21mm 렌치로 볼트를 해체하여 타이어를 빼내고 I의 차량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타이어 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B의 진술서 1. 방범용CCTV자료조회결과통보,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보호처분 및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절도죄로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상당기간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체포되는 등, 범행 후 수사에 임한 태도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기름 및 타이어 절도의 경우 공범인 I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I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차량 절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번호판 절도의 경우 실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어렸고, 군에서 제대한 후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없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23:01경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116번길 35 신도브레뉴 3차301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구천면로147 광진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자숙하는 의미로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A은 2015.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12.21. 01:39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유흥주점' 5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B(31세)이 욕설을 하며 자신을 무시를 하였다는 이 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위 주점 홀로 나온 후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약 1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주점 5번 방에서 B과 싸우던 중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던져 유리창(약 70×130㎝)을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등을 던져 깨뜨려 쇼파에 유리 파편 등이 박히게 하고, 위 주점 홀로 나와 청소기를 집어 던져 부수는 등 주점 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불상의 재물들을 손괴하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계산대 위에 진열된 물통 등을 넘어뜨리고, 주방에 있는 식칼(전체길이 약 35㎝, 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나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날 02:45 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391 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다목적 기동순찰대 사무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업소에서 돈 얼마나 쳐 먹었냐, 씹새끼야, 너는 좆 됐다."라는 욕설을 하다 연락을 받고 도착한 부 모를 보고 흥분하여 시가불상의 위 사무실 유리창(약 96cm×91㎝)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A(2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홀 안에 쌓여있는 맥주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개를 꺼내든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의 죄질과 범정도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와 과정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특수상해,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손상한 공용물에 대한 수리비를 변상한 점, 실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7. 16:4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3호선 E 승강장 내 엘리베이터 옆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가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광진구 F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따라가다가 갑자기 위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골목길 안으로 데리고 간 후 위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면 천평리를 경유하여 삼성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6. 23:17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고양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고양대로 13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18:53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삼거리 앞 도로를유통단지 사거리 쪽에서 포도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신호가 아닌 직진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및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1회,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의 과실이 중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기타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 01:57경 순천시 비동2길 7에 있는 미니스톱 조례시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봉2길 22 에 있는 시대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경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 수치 등을 종합하여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합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31. 19:59경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예덕로 588에 있는 고덕 I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봉산면 황금뜰로 156에 있는 은행마을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3개월만에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즉시 검거되어 교통안전에큰 위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앞으로도 장기간의 보호관찰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