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8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남, 18세)과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9. 8.경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9. 8.경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쳐 위 주거지 베란다에 피해자만 남겨둔 채 위 주거지 방 안으로 들어오고, 피고인 C은 위 주거지 베란다 문을 잠그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20~30분에 걸쳐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위 주거지 베란다에 가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19. 11. 10.자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11. 10. 새벽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에 있는 오리역 광장에서, 피해자가 당구를 같이 치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신발과 양말을 숨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신발과 양말을 찾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기절시키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같은 구 H에 있는 I중학교 쪽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붙잡아 인근 벤치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기절시킨다고 했어 안 했어”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졸라 피해자를 실신시키고,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실신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실신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주거지 베란다에서 나온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베란다로 다시 들어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위 주거지 베란다로 밀어넣은 후 위 주거지 베란다 문을 잠그고, 그로 인해 위 주거지 베란다에 갇히게 된 B와 피해자로부터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약 5~10분에 걸쳐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면 내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보여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9. 7. 2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20. 15:00경 부산 해운대구 J호텔 2번방 화장실에서, 피고인 D은 피해자가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용변을 보는 것을 알게 되자 “얘들아 이 똥싼다”라고 소리쳐 피고인 C과 피고인 B를 위 화장실로 부르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위 화장실의 문을 강제로 열며, 피고인 B는 위 화장실 문틈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9. 7. 2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21. 02:00경 위 3.의 가.항과 같은 J호텔 1번방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 D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2. 7. 19: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뚝섬유원지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지갑에서 돈이 나오면 기절시키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잔디밭으로 데려간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졸라 피해자를 실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실신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12.~14.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L에서, 위 3.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치즈스틱에 비유하며 ‘주츄스틱’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던 근무자들에게 위 성기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제공하였다. 5. 피고인 B[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경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0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다. 6. 피고인 D[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의 나.항과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0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다. 나.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베란다에 감금한 후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나오기 위하여 피고인 A, C, D이 시키는 대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경 위 6.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6.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가 성기를 노출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캡쳐한 다음, 위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0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다. 라. 2019.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 13:47경 위 6.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크라운제과 과자 ‘콘초’ 포장봉지에 합성한 다음, 위 합성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0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D, A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장실 촬영사진, 성기 촬영사진, 성기 합성사진, 감금 성기 촬영사진, 목을 조르는 사진, 기절사진 유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A 제출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방 사진, [피고인 A은 공동상해 부분(판시 제1의 나항) 중 피해자가 당구를 치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 B, C, D과 함께 영화를 보고 나온 후 피고인 A의 얼굴만 보고 귀가하려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당구를 치러 가자고 강권하다가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뒤로 제쳤고, 피고인 A은 유도를 하는 친구라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년 전의 일이기도 하고 트라우마로 기억하지 않으려 노력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다. 뒤에서 자신을 제압할 수 있는 친구는 몸집이나 힘으로 보아 피고인 A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D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잡았고, 둘 중 한명이 피해자의 신발을 벗겼으며, 그 후 피해자가 신발을 찾아 신고 가려는데 피고인 A이 가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D의 경찰진술이 모두 피해자의 위 경찰진술을 뒷받침하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없다. 당시 피고인 A이 함께 영화를 보지 않고 뒤늦게 합류한 후 근처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 벤치에서 먹기도 하였으나 그 전후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를 모순되는 정황이라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단독 상해의 점(판시 제3의 가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조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신하지는 않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판시 제3의 나항)에 관하여 사진을 보여줄 것처럼 말하기만 하였을 뿐 사진을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 제3의 가항 당시 1~2초 정도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분명하게 진술한다.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피고인 D은 당시 피해자가 0.5초 정도 눈을 감고 무표정한 상태였는데 기절한 것인지는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진술할 뿐이다. 피해자가 실신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 정황이 없고 피해자가 피해를 과장해 진술할 이유도 없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제3의 나항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C이 휴대폰에 성기 사진을 띄운 것을 보았으며 현장에 있던 동료들이 보려고만 하면 볼 수 있는 상태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휴대폰에 성기 사진을 띄우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동료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상황을 무릅쓰고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동료들이 보지 못하도록 제지하지도 않았을 것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배척할 사유가 없다.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범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C, D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C, D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생활환경,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소년으로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심하여 한 명의 친구를 노리개 삼아 피해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련의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크다. 특히 피고인 A, C이 각각 피해자를 상해하며 사용한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 B, C, D이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동료들 앞에서 전시하거나 파급력이 큰 온라인 채팅방에 게시하여 반포한 죄가 무겁다. 각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분별력과 판단력이 미숙한 소년이었고 모두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각 범행에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 각 촬영물의 내용과 이를 전시, 반포한 수단 및 그 상대방의 범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피고인 B, C, D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