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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33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 A은 채권자인 피해자 G에게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하여 2012. 12.경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은 금 1억 3천만 원을, 남편인 H은 4억 9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4. 3. 경 동생인 피고인 D에게 '남편 H과 내가 G에게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G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 땅을 먹어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하였고, 피고인 D은 위 A 명의인 광주 북구 [소재 토지 및 건물, 광주 북구 J 소재 토지에 대한 A의 지분 1/2을 타인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고 A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할 피고인 B, C을 소개하였으며, 위 B, C은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2014. 3. 1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I 소재 토지 및 건물을 1억 8,5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A,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2014. 3. 1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위 A으로부터 J 소재 토지에 대한 위 지분 1/2을 7,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H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322-328면), A(344-351면), C(372-378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결문 1. 각 매매계약서, 각 준비서면 등,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I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그 동기 및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허위양도된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5. 7. 21.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경기 안산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내의 B에서 C 아반떼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36개월간 매월 20일 552,878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대출 신청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대출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구매한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의사 없이 현금을 융통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을 구매하고, 다음 날 대포차량으로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고객정보, 심사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남원시의회 F선거구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남원시의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11. 12. 12:00경 남원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같은 날 오전에 개최된 I 통장단 회의에 참석한 통장 J, I 주민센터 공무원 K, 피고인의 처 L이 가입되어 있는 M 회원 N 등 30여 명에게 시가 합계 27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고, 2. 2013. 11. 26. 12:00경 남원시 O에 있는 'P식당'에서 같은 날 오전에 개최된 Q 통장단 회의에 참석한 통장 R, Q 주민센터 공무원 S 등 30여 명에게 시가 합계 29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K, V,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AA, S, R,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L,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1. 26.자 기부행위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0,000원 ~ 4,500,000원 [범죄유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000원 ~ 3,000,000원(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벌금 500,000원 ~ 4,500,000원[3,000,000원 + 1,500,000원(3,000,000원 × 1/2)]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000원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1인당 10,000원 미만),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비록 그 의사소통에 문제는 있었으나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그것이 허용된다는 답변을 얻고 난 이후에 행해진 것이며 기부행위 자체도 선거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아들 결혼식에 부조한 사람들에 대한 답례의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반면 식사자리에서도 선거와 관련된 대화는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식사대금을 모두 카드로 결제한 사정에 비추어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은밀하게 또는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8.22:32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벽산늘푸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읍 석정리에 있는 석정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9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보미(기소), 박지원(공판)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7번국도 쪽에서 삼척시 동해대로 4122-18 에 있는 강부3차아파트 입구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삼척시 교동에 있는 '쪼끼쪼끼'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일반사항 사 건 2015고단4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인 A 판결내용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등을 명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말 것 2.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말 것 3. 술을 많이 마시지 말 것 4.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사용하지 말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의 책임을 이행할 것 6.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고,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거나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교통사고의 사상자 구호조치의무 등을 반드시 이행할 것 2015. 7. 17. 판사 서호 원
부산지방법원-2016고합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14:05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 학원 입구에서 국기를 팔러 다니다가 잠시 그곳에 앉아 있던 중, 위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학원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9세)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번) 1. 수사보고(피해자 E 만9세에 대한 영상녹화), 영상녹화 CD 2장,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발생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조서에 피해자 이름이 가명으로 작성된 경위)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 전화통화 녹음), 전화통화녹음 CD 1장,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한 점, G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1층에 있는 태극기 파는 아저씨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F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본 것으로 피고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신고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또는 F이 위와 같이 진술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에 가는 9세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행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 74세로 고령이고, 시각장애 6급으로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00: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45세)이 위 D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여, 52세)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G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공인바, 2013. 10. 02. 23:25경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대림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1세)의 왼편에 앉아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킨 다음 머리를 기대고 손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대림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27분간 피해자의 몸을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5. 2. 3. 13:1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고인 주거지 부엌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9세)와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18.5센티미터,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 쑤셔버린다"라고 말하고, 2. 같은 날 18:40경 피고인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주방용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사시미 뜨는 사람인데 사시미 떠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해 전처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자주 행사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술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공과금 납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흉기인 부엌칼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행순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D 지하의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 E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고 청소를 하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는 이른바 '문방' 역할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10. 30. 18:00경부터 2012. 11. 4. 18:16경까지 위 게임장에 '물고 기사냥' 게임기 30대를 들여놓고 그 게임기에 '자이언트'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인 '자이언트'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돈을 넣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기에서 배출된 카드는 1장당 수수료 500원을 제외하고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정산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은 징역형 선택, 피고인 C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16

범죄사실 2015고정716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2. 1. 19.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C으로부터 위임받거나 C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터넷 외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회원 가입정보란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D, 자택주소 : 서울 영등포구 B, 핸드폰번호 : E, e-mail : F, 계좌번호 : G(신한은행), 신분증정보란에 신분증 : 운전면허증 발급일자 : 2008년 08월 14일, 발급권자 : 서울지방경찰청장, 면허번호 : H"이라고 각 입력하여 온 라인상에서 C 명의의 외환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온라인 개인회원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온라인 가입신청 파일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2. 17.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456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마음기프트에서 위와 같이 부정발급 받은 C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97,000원 상당의 서비스 및 물품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2. 2. 16. 14:56경 인천 남구 주안동 80-1 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인천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부정발급 받은 C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1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았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95-255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신길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정 1012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1빌딩 3층 'J 학원 부원장이다. 피해자 K(48, 남)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6. 18.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회사에서 "집에 돈을 보내야 하는데 돈이 모라자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6.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한 달 후 월급을 타서 앞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7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고소장 1. 온라인 개인회원 가입정보 조회서, 개인회원가입신청서와 수령증 사본, 매출전표(전자서명) 사본 2015고정 10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8. 20:21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에서, 출발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에어부산 부산행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술에 취해 15번 탑승교로 향하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지게 되었고, 이런 모습을 발견한 에어부산 직원 B에 의해 탑승을 거절당하자 그곳 바닥에 주저앉아 "이 자리에 앉아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겠다. 나를 태워 달라. 부산으로 보내 달라"고 고성을 지르고, 항공사 직원 등의 거듭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동안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성을 지르며 퇴거요청에 불응하였고, 이후 21:30 도착 예정인 광주발 아시아나 항공기의 도착 승객들이 15번 탑승교 통로를 이용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항공사 직원 등이 재차 통로확보를 요청하였음에도 "맘대로 한번 해봐라. 나를 끌어내면 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계속적으로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한국공항공사 및 항공사들의 항공운항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공항 경찰대 소속 경위 C과 경위 D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제로 탑승교에서 끌어내려 진 후 출구 방향으로 함께 이동하던 도중, 앞서 가던 경위 C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가는 경위 D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무집행방해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254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소방시설점검 및 정비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등 금품 합계 3,2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3명의 주휴수당 등 금품 합계 11,34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경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4명에 대하여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범죄사실 제1항 부인, 제2항 자백)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 D·F·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진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근부,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금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각 서면 불교부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포괄임금제 주장 배척 1. 피고인과 근로자 D, H, I 사이에 서면화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근로의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거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이른바 '노조단가'에 비하여 근로자 D, H, I의 일당액 18만 원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근로자 D, H, I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일 뿐, 그들과 소정 근로(08:00 ~ 17:00 등)에 대한 대가로 1일 18만 원으로 산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피고인이 포괄임금제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스스로 '위 18만 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잘못 생각하였다는 사정은, 위 근로계약이 무효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18. 12. 10.부터 2019. 5.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주휴수당 등 금품 합계 252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1. 29. 고소인 J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J)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D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사고 후 도주 피고인은 2014. 10. 09. 11:30경 경주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건천방면에서 충효동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하다가 신호에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선행하는 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먼저 출발하는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오른쪽 골반 등에 다발성 좌상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1,5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를 하였다. 2. G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한 사고 후 도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계속하여 유턴하여 KT금호렌트카 옆 골목길로 진행하면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휀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513,2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쏘나타 승용차와의 충돌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정차하여 사고를 확인하였음에도 그대로 간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5,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주공 4 단지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0:40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주공 4단지 앞 이면도로를 운남주공 4단지 정문 쪽에서 404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렌토 승용차 좌측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소나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제17, 18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감경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62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5. 20: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대림 Q2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사거리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공소기각 부분 공소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편의점 앞 사거리에서, 상남시장사거리 방면에서 고인돌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오토바이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179,6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변호인 제출의 2018. 9. 19.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합의서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 선고형 : 벌금 300만 원 가중사유 : 선행사건(아래 별건) 공판계속중 재범,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별건 분리진행 [당원 2018노6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1심 : 징역 6월] 등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산물 가공 및 포장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2. 9.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187,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22,313,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각 진정서 1. 각 미지급급여확인서, C 12월~3월 급여, 각 C근로자 임금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313,400원을 체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4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2004년 이전의 처벌 전력들임),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