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8.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조선족인 일명 D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단체조직의 해외총책으로서 2018. 5. 일자불상경부터 2019. 7. 25.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건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는 한편, 조직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에게 숙소에서 숙식시키며 범행을 지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모집과 사무실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비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수익금을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이를 배분해 주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였다. E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총책으로서 국내에서 F, G, H, I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들이 위 콜센터 소속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하여 송금한 돈을 인출하고 이를 중국에 송금하게 하고, 이와 함께 피고인들을 비롯한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항공권을 제공하여 위 콜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가명 'J'), 피고인 C(가명 'K'), L(가명 'M), N(가명 'O'), P(가명 'Q'), R(가명 'S'), T(가명 'U') 등은 유인책으로서 D이나 조직원들이 배포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V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대출 관련 정보 등을 파악하여 입력하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였다. W와 성불상 X은 콜센터 관리 책으로서 콜센터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입수된 정보를 전달받아 V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하여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2. D의 범죄단체 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D과 위 E은 일자불상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고, 상담원 역할을 맡을 사람들을 고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은 2018. 5. 일자불상경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로 사용할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건물을 임차한 후 그곳에 책상과 의자, 컴퓨터, 인터넷 IP 전화기, 가상 사설망, 생활용품 등을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교육 E 또는 먼저 상담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범행을 제안하여 이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 순차적으로 데려와 상담원으로 가입시켰으며, W와 성불상 X 등의 콜센터 관리책이나 먼저 가입한 상담원이 신규 상담원에게 예상 질문과 답변이 기재된 '멘트지'를 제공하며 범행 방법을 교육하였다. 라. 조직원 관리 및 통솔체계 D, E, W는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만 사용하고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조직원들로부터 여권을 교부받아 관리하면서 임의로 귀국하지 못하게 하고, 비자 없이 체류가능한 90일을 경과하여 귀국할 때에도 중국으로 돌아 오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하여 조직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조직원들이 국내 금융기관의 업무시간에 맞추어 평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게 하면서 상담원 역할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조직원들을 나무라며 더 많은 피해금을 편취하도록 독려하였다. 위와 같이 D과 E은 각각 국내외 총책의 역할을 하면서, W와 성불상 X에게 콜센터 관리책으로서 '팀장'의 직책을 부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E이나 다른 조직원들이 데려오는 조직원들에게 '상담원'의 직책을 부여함으로써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휴대폰에 중국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QQ', '위챗'을 설치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D이 정하여 직접 또는 팀장을 통해 각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 본명사용을 금지하고 모두 가명만을 사용한다. 업무시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숙소에서 합숙한다. 업무시간은 한국 소재의 은행과 동일하게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한다, 콜센터의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 범행과 관련한 연락은 'QQ', '위챗' 등으로만 하되 이들 메신저로 범행 이외의 개인적인 사용은 금지한다. 보이스피싱 관련된 것은 절대 누설을 금지한다. 범죄수익금은 중국 화폐 위안화로 지급한다'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마. 범죄단체 조직 이로써 D과 E은 2018. 5. 일자불상경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건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설비와 조직원들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있으니 들어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7. 20. E이 마련해 준 항공권을 이용하여 R, N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에서 E을 만난 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건물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있으니 들어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 14. E이 마련해 준 항공권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에서 E을 만난 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건물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8.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있으니 들어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6. 30. E이 마련해 준 항공권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에서 E을 만난 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건물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기초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V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C는 2018. 7. 3.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건물에 마련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사무실에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VJ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현재 대출의 유무, 대출 희망 금액 및 신용카드 유무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성명불상의 2차 상담원에게 위 정보를 전송해주고, 위 2차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로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변경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속칭 대포통장인 기업은행 Z 명의의 계좌(AA)로 6,5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는 2018. 7. 23.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253,000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 B은 2019. 1. 14.경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332,52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W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 활동을 하고,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R,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R,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또는 공람본) 1. Y, AL, AG, AM, AN, AO, AP의 각 진술서(사본) 1. AQ의 진정서(사본) 1. 각 경찰 의견서(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68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75번),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364(증거목록 순번 7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C에 대하여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B)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추징금액 산정 근거: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 A, B이 인정하고 있는 이익 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위한 조직에 가입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과 편취금액 등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위한 조직에 가입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과 편취금액 등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위한 조직에 가입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과 편취금액 등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Y에게 23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Y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Y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