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I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I은 친구 관계로서, 2014. 10. 23. 04:3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I은 위 식당 옆쪽에 있는 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어 주어 피고인 A가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I과 합동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7.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0. 16.경 창원시 반지동에 있는 공원 부근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주차된 L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G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0. 8.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10. 20. 02:46경 부산시 남포동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피고인들이 절취한 M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인 B이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택시 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20. 04:01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또는 서비스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절취한 위 M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1.경 경남 양산시 N에서 그곳에 주차된 O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F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8.경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9.경 경북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영일상운렌트카 사무실에서 P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위 렌트카 회사 직원 Q에게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동차임대차계약서'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1운전자 및 임차인 성명'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고, 위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Q 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8. 13:30경 경남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에 있는 옥동마을 뒤편 산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렌트한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선의 구분없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진행하던 중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되자, 위 도로에서 피해자 R이 운전하는 S 트럭을 마주치게 된 상태에서 도로 폭이 좁아 정상적으로 교행할 수 없었음에도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위 트럭의 왼쪽 조수석 부분을 스치듯이 들이받고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트럭을 수리비 8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9.경 경북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영일상운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2014. 12. 18. 14:55경 경남 하동군 북천면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진주, 언양, 창원, 대구 등지의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9. 22:44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절취한 M 명의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택시 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20. 01:43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또는 서비스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절취한 위 M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G, H, T, U, V, W,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E, K, AC, AD, AE, AF, AG, AH, AI,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국내승인내역, 통화내역, 각 피해물품 사진, 통장사본, 자동차임대차계약서, 견적명세서,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기재 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범죄일람표 기재 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또래 소년들과 합동하여 건조물이나 차량 내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취한 신분증을 부정행사하고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며 차량을 렌트하였고, 그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차량을 파손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소년보호처분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공동 범행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중한 점, 피해자가 수 명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나이어린 소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불우한 성장 환경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장·단기의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 범행으로 2차례 보호관찰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수 명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 외에는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나이어린 소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불우한 성장 환경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