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22(피고인 A) 피고인 A은 손님, 피해자 F는 G 영업용 택시기사이다. 1. 사기 피고인 A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30. 06: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현대자동차 사거리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천안시 동남구 H원룸 앞까지 도착한 후 택시요금 14,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H원룸 4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남, 42세)가 운행한 택시를 이용한 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집으로 도망하여 현관문을 잠그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따라와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247(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8. 6. 08:5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주)J 기숙사 3층에서 열쇠업자인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사물함 열쇠를 분실하였는데, 사물함을 개방해 주면, 30,000원은 나중에 계좌이체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사물함을 개방하여 주더라도 열쇠 개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숙사 3층에서 사물함 열쇠를 개방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그 요금 3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92(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9. 29. 11:00경 천안시 서북구 L 소재 'M휴대폰대리점'에서, 사실은 N으로부터 N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N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바로 중고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일 뿐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 대리점의 판매직원인 피해자 O에게 '할머니 N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허락을 받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6(A1586-16) 1대 및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 노트 5(SM-N920L)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706(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15. 4. 28.경 아산시 P 소재 'Q 대리점'에서, 사실은 R으로부터 R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G 휴대전화에 대한 가입신청서의 '신청인/가입자' 란에 'R'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LG 휴대전화(S)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함으로써 그 요금 117,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5. 30.경 아산시 T 소재 'U대리점'에서, 사실은 R으로부터 R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T 휴대전화에 대한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R'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KT 휴대전화(V)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함으로써 그 요금 612,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5.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R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미납요금 및 기계 값을 갚아야하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 대출금 원금과 이자는 내가 전부 해결하고, 대출금 명의도 내 명의로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경 '미즈사랑'으로부터 300만원, 같은 달 10.경 '아프로파이낸셜'로부터 300만원, 같은 달 14.경 '원캐싱'으로부터 300만원, 같은 해 10. 15.경 'HK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합계 1,5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W)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756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 22. 경 '바디프랜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와 사이에 '파라오 안마의자' 1대를 매월 임대료 149,500원을 지급하고, 39개월간 사용한 뒤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교부받으면, 이를 중고물품으로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안마의자의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자신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X, 303호에서 시가 5,83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1801(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4.경 천안시 서북구 Y 소재 'Z모텔'에서, 사실은 '네스프레소 커피머신'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13만원을 입금하면 네스프레소 커피머신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로 13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77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985(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밥솥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밥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15만원을 입금하면 쿠쿠 밥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E)로 1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053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7.경 천안시 동남구 AF에 있는 AG모텔에서 그곳에 설치되는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네스프레소 캡슐커피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틀림없이 캡슐커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캡슐커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9 경위 모텔 주인인 A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J)로 7만원을 총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457(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8. 28. 천안시 동남구 AK에서 피해자 AL 운행의 AM 택시에서,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정201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LG유플러스 아산시 온천동 지점의 Q 대리점 직원인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5. 4. 경 아산시 P에 있는 LG유플러스 Q 대리점에서, 피해자 AN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가입신청서상의 가입자고객정보란에 "이름 : AN" 등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AO) 개통 가입신청서 및 기기변경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LG유플러스 본사로 휴대전화(AO)에 대한 신규 가입신청서 및 기기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15. 4. 2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실적을 위해서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 1개만 개통하고 1달 뒤에는 요금 및 기계 값과 명의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급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명의를 다시 가져가거나 기계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휴대전화(AP)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기계값 등 약 1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221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5. 21. 천안시 동남구 AQ에 있는 AR대리점 (KT 직영점)에서 AS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대리점 직원인 AT에게 AS 신분증 사본을 보이면서 "AS이 삼촌인데 휴대전화를 가입을 해도 좋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가입신청서에 고객명 란에 'AS', 생년월일 란에 'AU', 연락처 란에 'AV', 주소 란에 '천안시 서북구 AW 111동 1502호' 등으로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대리인) 란에 'AS'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여 AT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정335(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2, 6, 17:40경, 천안시 동남구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X(48세)이 운전하는 AY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 후 택시요금 17,5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고정337(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4.경 아산시 P 소재 휴대폰대리점(Q)에서 휴대폰 개통 및 판매업을 하였던 자로, AZ(24세)에게 휴대폰 개통을 해 주면서 AZ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기왕에 보유하고 있었던 AZ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AZ 의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 실적을 올려 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은 2015, 4. 27.경 위 휴대폰대리점(Q)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AZ"이라고 기재한 후 AZ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휴대폰 명의변경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5. 14.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 및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정452(피고인 A)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주)프렌즈컴퍼니에서 근무를 했던 자, 피해자 BA는 위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9. 24. 피해자에게 "핸드폰 요금을 낼 테니 핸드폰 1대를 빌려 달라. 월급이 들어오면 핸드폰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A은 핸드폰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4.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주)프렌즈컴퍼니 사무실에서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6S(화이트골드) 1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정454(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에 펜션 예약(BB)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 18. 22:00경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BC(남, 42세)에게 펜션을 예약을 해줄 것처럼 믿음을 주어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BD)로 100,000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2016고단2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의 기재 2016고단4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E의 고소장의 기재 1. 영수증 사본의 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2016고단17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별거래명세표 등의 기재 2016고단17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설치확인서, 미납 사실 안내문, 직권해지 예고문의 각 기재 1. 안마의자 사진의 영상 2016고단18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H, BI, BJ, BK, AA, BL, E, BM의 각 진술서 및 계좌입금증 등, BN의 진정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BO 전화진술),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사보고(추가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P 피해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의 기재 2016고단19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의 기재 1. 계좌이체내역서,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2016고단20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H의 진술서의 기재 2016고단24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압수물 사진, 블랙박스 사진의 각 영상 2016고정2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가입신청서 각 3매의 기재 2016고정2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대리점 점주 BQ과 통화 및 휴대전화 가입 경위), 내사보고(참고인 BR 전화 진술 관련)의 각 기재 1. 휴대폰 가입 신청서의 기재 2016고정3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사기)의 기재 2016고정3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휴대폰 대리점 사장과 통화)의 기재 1. 가입신청서의 기재 2016고정4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가입사실확인서의 기재 2016고정4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C의 진술서의 기재 1. 이체확인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222, 2016고단247, 2016고단492, 2016고단1706, 2016고단1756, 2016고단1985, 2016고정201, 2016고정221, 2016고정335, 2016고정452, 2016고정454 사건의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1801, 2016고단2053 사건의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6고단1801, 2016고단2053 사건의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2016고단222, 2016고단247, 2016고단492, 2016고단1706, 2016고단1756,2016고단1801, 2016고단1985, 2016고단2053 사건의 각 사기죄, 폭행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2016 고정 201 2016고정 221, 2016고정335, 2016고정337, 2016고정452, 2016고정 454 사건의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 A이 2016. 12. 22.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0,000원을 지급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및 벌금 50,000원 이상 징역 15년 및 벌금 30,0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및 벌금 50,000원 이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원,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인터넷 사기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총 피해금액이 약 1,3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약11396), 한편 피해자 R과 일부 범행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AZ과 합의한 점, 피해자 BS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다수의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총 피해금액이 1,849,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공범인 A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