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97

범 죄 사 실 [2023고단9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14.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도와주면 수당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승낙하면 다른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8.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I 직원을 사칭하며 “AI인데 2.2%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보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AI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약관 위반이므로 기존 AJ저축은행 대출을 상환해야 AI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사람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명목의 돈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면 상환처리하고 AI에서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2.8. 19. 15:03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AK에 있는 AL한의원 옆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I 대리’로 소개하여 AJ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D’의 지시에 따라 2022. 8. 19. 15:4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은행 T 자동화점 자동화기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AG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5,9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15,400,000원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AM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D’이 알려준 AN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AN가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400,000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9. 15:4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은행 T 자동화점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AG로부터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여 AM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D’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받은 AN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2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14.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도와주면 수당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승낙하면 다른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3. 오전경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AO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대출금이 해지 처리가 되어 3,840만 원인 대출금 전액을 오늘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를 모두 압류한다.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전북 전주시 완산구 AP에 있는 AQ 정육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I 대리’로 소개하여 A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3. 오전경 피해자 AR에게 ‘새정부 코로나19 및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피해복구·운영자금대출’ 안내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AS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50경 전북 익산시 AT에 있는 AU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I 대리’로 소개하여 A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3. 15:26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은행 T자동화점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AH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3,780만 원 중 2,70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AV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AW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AW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6:47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AH으로부터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2,7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AV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AW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16:47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인적사항 및 자동화기기거래내역 1. AL한의원 내부 CCTV 캡처사진 등, 피의자가 자동화기기에 입금하는 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R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S은행 회신자료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1. 추징 여부 검사는 11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편취금 중 110만 원(2023고단97 사건에서 50만 원, 2023고단262 사건에서 60만 원)을 자신이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는데, 피고인이 취득한 위 110만 원은 편취 피해금이기도 한바, 범죄피해재산의 경우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추징을 명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한편, 범죄조직이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주범의 검거가 어렵고, 범행이 지속적이며, 피해 회복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 또한 그 역할을 불문하고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사기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금액 6,400만 원이 넘는다.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전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적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적으로는 그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무렵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그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