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21

범 죄 사 실 2021고합12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E중학교 선후배사이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교제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 C, D의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피고인 A의 특수강도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 피고인 B은 2021. 8. 4.경 피해자 F(남, 28세)이 피고인 A에게 ‘지나가다가 보고 이뻐서 쪽지를 보냈다’라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한 번 만날 생각이 있느냐, 용돈을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에 대한 신고를 빌미로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1. 8. 5.경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여자친구에게 조건만남을 하자는 사람이 있어 잡으러 간다, 차를 좀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SM5 승용차를 빌린 다음,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여자친구에게 인스타 메시지로 연락이 오는 남자를 잡으러 가는데 도와 달라.”, “피해자가 도망갈 수 있으니 차로 앞을 막아 달라, 내가 뒤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C는 위 SM5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우고 만남 장소인 진주시 G 소재 H 식당 앞으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 B은 따로 K7 차량을 타고 위 장소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피해자를 위 H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1. 8. 6. 01:36경 위 H 앞 도로에서,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 운전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계획한 대로 각각 K7, SM5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앞뒤로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자신의의 승용차가 위와 같이 앞뒤로 가로막힌 상황에서 후진하던 중 피고인 B 운전의 K7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덩치도 있고 팔에 문신이 있는 피고인 D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적,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실제 성매매 제안한 놈이 나왔다, 그런데 차 사고를 냈다, 한 번 와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D은 곧이어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를 둘러싼 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니 뭐하는 놈이냐, 씹할 내 여자친구인데, 뭐하려고 하느냐, 뭐 하러 하느냐, 너 좆 된 것 아느냐, 씹할 너 큰일 났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니 어떡할래, 니 성매매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성매매 처벌 장난 아닐 거다, 와 미친 또라이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차키를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주의 생각을 단념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1. 8. 6. 01:48경 피해자에게 더욱 겁을 주기 위해 피해자를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을 에쿠스 승용차에 태우고 인근 야산인 진주시 I로 먼저 이동하여 인적이 드물고 조용한 J유치원 인근 장소를 확인한 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억지로 위 SM5 승용차에 태워 위 J유치원 인근 장소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처박았다, 태도가 좆같다, 니 지금 얼마나 좆된건지 아느냐, 나는 감방에도 몇 번 갔다, 나는 한 번 더 갔다 오면 된다, 니는 좆됐다, 니는 성범죄로 들어가면 개 되지 취급받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사진 등을 공유하며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 등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에게 알려주자, 피고인 B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사람새끼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D의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내려찍을 듯한 자세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으냐, 200대만 치고 깜방에 가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약 40분가량 야산에 머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피해자를 지키고 서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1. 8. 6. 03:54경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장소인 진주시 G에 있는 H 인근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 차 박은 거 물어내라, 돈을 구해와라, 너 현금 얼마 있냐, 편의점 가서 가능한 대로 인출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인근 편의점 ATM 기기에서 인출한 83만원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25만원을 더한 현금 108만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B,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피고인 A의 특수강도미수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 피고인들은 2021. 8. 6. 03:54경 제1의 가항 기재 H 식당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강취한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 및 신상정보 유출과 관련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위 돈을 마련하게 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대출한도를 확인하고 신용등급을 확인하였으나, 오전 8시 이후가 지나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어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그로부터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은 2021. 8. 6. 04:30경 진주시 K모텔 L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돈을 강취하려 하는 과정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까지 기다리던 중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시간 30분 동안 위 모텔에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후, 이를 강취하려 하였으나 출금한도제한 및 은행의 현금부족 문제 등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고인 B,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가. 강도 피고인은 2021. 8. 6. 15:00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2항 기재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F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가개통하게 한 후 휴대전화를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전화 사업을 하는데 가개통이라는 것이 있다, 300만 원 정도 땡길 수 있다, 대신 니 이름으로 개통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40만원 상당의 아이폰 12 프로 2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6. 01:36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G 소재 H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K모텔을 경유하여 진주시 상대동 일대 등 약 10km 구간에서 번호불상의 K7 승용차 및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124 피고인 B은 2021. 6. 4. 08: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O에 있는 P 앞 도로까지 약 6km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1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D,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F, A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9, 11, 13, 16, 18, 19, 20, 21, 23, 34, 35, 36, 37, 48, 51, 52, 53, 54, 55, 57, 59, 70)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캡처사진, 대화내용, 압수품사진, 예금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및 휴대폰 내역, 차량 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2021고합1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다. 피고인 D: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라.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2조 제1항(특수강도방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동감금방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2조 제1항(특수강도미수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 C, D에 대하여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D에 대하여 특수강도미수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수강도죄방조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방조죄의 정한 형으로, 특수강도미수방조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방조죄의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특수강도방조죄, 특수강도미수방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방조죄, 특수강도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 D에 대하여 형,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의 정한 형에,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방조죄의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은 남자친구인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혼내주자고 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였을 뿐으로, 피고인 B 등이 합의금을 받겠다며 판시 2021고합121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에 이를 것으로는 예견하지 못하였고 다만 범행 장소에 함께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범행현장으로 불러 낸 후 야산을 거쳐 모텔에 감금할 때까지 피고인 B 등의 범행에 동행하였고, 피고인 B 등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때에 함께 동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특수강도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D은 2021고합121사건의 범죄사실 1, 2항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1)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고, 2) 피고인 D은 피고인 B 등과 강도행위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으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2021고합121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각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2. 판단 가.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폭행·협박의 정도 1) 관련 법리 형법 제333조가 정하는 강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D 등은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C, D의 키는 178~186cm 정도로 매우 건장한 체격이다. 또한 피고인 D은 왼쪽 팔 전체를 덮는 문신을 하고 있어 매우 위협적으로 보이는데, 범행 당시 검정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어 범행 당시 문신이 다 드러나 있는 상태였다[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755~756면), 수사보고(증거기록 72~75면)]. 피해자는 새벽녘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끌려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경테가 파손되기까지 하였고[현장사진(증거기록 43면)], 야구방망이로 긴 시간 위협당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등 가혹행위를 당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었고, 덩치나 수적으로 매우 불리하여 반항을 하였다가는 야구방망이로 계속 맞거나 계속 해코지를 당하였을 것 같아 최상의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9~36면)]. 당시 피해자가 처한 환경과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두려움의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폭행당했을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D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대출한도와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대출신청을 하기 위하여 모텔에 약 7시간 30분 동안 갇혀있었다. 이미 피해자가 야산에서 폭행·협박을 당한 상태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모텔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거나 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피고인 D 등의 폭행·협박·감금이 처음부터 오로지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피고인들은 자신의 폭행·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D 등의 폭행·협박 등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극히 밀접한 일련의 연속된 행위로 이루어졌는바, 전체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위 폭행·협박 행위를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나. 피고인 D이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판시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고, 이러한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위 범죄의 실행을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빌려준 SM5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사고에 연루되어 보험처리를 하거나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합의금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차에 태워 I에 가게 되었는데 차에 태울 당시 피해자가 겁을 먹었던 상태였던 것 같고, I은 인적이 드물고 어두워 더욱 더 겁을 먹게 된 피해자와 정상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753~761면)]. 피고인 D은 I에서 피고인 B이 “야구방망이 있어요?”라고 묻자 차 트렁크 안에 있을 것이라며 차 트렁크 문을 열어준 사실, I에서 피고인 B, C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할 당시 차에서 기다리다가 내려서 담배를 피우기도 한 사실,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차 안에서 합의금 이야기를 할 당시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있었던 사실,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후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를 모텔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764~771면)]. 결국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은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후 피해자를 차에 태워 합의금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자리에 문신을 드러낸 채로 함께 있었으며 이후 피해자를 감시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금품 강취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공동가공의 의사로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의 죄수관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참조).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며 그 수단으로서 폭행, 협박과 함께 감금을 한 경우 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나아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 D은 피해자를 I로 데려가 차량 합의금 명목으로 편의점 ATM 기기에서 금원을 인출해 오도록 하여 108만원을 강취한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조건만남 요구, 신상정보유출에 대한 합의금 명목의 금원은 강취하고자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모텔에 감금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범행은 범행 방식이나 목적, 태양 등 측면에서 그 내용을 달리 하여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바, 이를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C, D: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A: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C, D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감금하여 금품을 강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D은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D은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을 뿐으로 그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을 방조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21고합121 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과 “합동”하거나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2021고합121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차량에 태우는 등 감금하고, 모텔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현장으로 불러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감금한 것은 피고인 B 등이 주도적으로 하였고, 피해자는 범행 현장에 함께 동행하여 야산에서는 차안에 머무르고 모텔에서도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거나 밖에 나갔다가 오는 등 범행 현장에 머무르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에 의한 이 사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한 것을 넘어, 피고인 B 등과 일체가 되어 그의 행위를 이용하여 특수강도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특수강도방조, 특수강도미수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합183사건의 각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S(여, 21세)과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8. 01:20경 진주시 T 건물 주차장에서, 험담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 부위 등을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2. 28. 피해자 S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