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31. 전남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전남 광주 동구 D에 있는 당신의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나에게 맡기면 공사비는 3,000만원으로 하여 2009. 11. 2.부터 2009. 12. 2.까지 1개월 안에 공사를 마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운영비, 임대료, 인건비 등으로 매월 1,000만원 상당이 필요하였음에도 자금은 전혀 없어 채무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다른 공사도 수주하지 못해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대부분을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제시한 견적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1개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고, 2009. 11. 4. 1,000만원을, 2009. 11. 12. 1,000만원을, 2009. 11. 19, 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800만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계약서, 견적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들로 인한 이득액이 금 28,000,000원에 달하여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형종 제1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사이' 이다. 피고인은 일부 공사를 진행하고, 10,000,000원 정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자백하고 있고, 실제 일부 공사를 진행하여 3분의 1의 공정을 마친 점은 인정되는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에 걸친 동종의 집행유예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변제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가 피고인의 남편 C과 불륜관계라고 의심하고 2022. 3. 15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이 미친년아 암걸려 디질년이 그러고다녀, 니 아들이고 딸이고 병원이고 니 추잡한거 다 밝혀서 마지막을 더럽게 보내줄게, 미친년 찔려서 저나 못받냐, 왜 전화못받게 하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를 따라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내역 캡쳐 1. 문자 내역 캡쳐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암환자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촉구하는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14:30경 대전 유성구 B, C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여, 가명, 13세)과 합의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애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현장출동 상황)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F 메시지 1. 각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 및 건전한 성 가치관의 형성에 장애를 초래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해보고 싶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2:47경 인터넷으로 B 카페에 접속하여 어린이집 교사였던 피해자 C를 지칭하며 'D반 선생은 4월과 7월 2차례, 학대로 인한 아이의 팔을 빼고서는 방치하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며칠 뒤에 영상을 열람을 하여 보니 선생이 팔을 비틀어 뺀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학대현장 중간에 서 있을 것이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랬었습니다. 학대 영상 속에서 선생이 아이 팔을 들어 빼는 순간을 제아이가 보고 있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의 팔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가 아동의 팔을 비틀어 뺐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을 뿐 이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자녀가 그와 같은 순간을 목격할 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게시글 원본 등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200만 원, 미납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그 동기와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알코올 중독치료 등으로 병원에서 만나 약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이 2022. 10. 중순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숙박을 하려고 계속 찾아오자, 피해자는 2022. 10. 20. 23:30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21. 02:14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도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1. 14: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1. 02:14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기다리고 손으로 현관문 도어락을 잡아당겨 시가 미상의 도어락이 휘어지게 하여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3.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로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현장사진 1.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한 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은 후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으로 지속적인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저질러졌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등의 증상이 있어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1.경 경남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E의 참여를 방해당하거나 E 회비를 돌려받지 못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E에 참여를 가로 막은 것은 G어린이집 원장이었으며, E 공문으로 30만 원의 회비를 납입하고 가입하라기에 회비를 납입 했음에도 안 된다던 G원장이 그 회비 3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앞집 H에 CCTV를 설치하고 경찰조사로 실제 계약자가 밝혀지니 주변 사람들에게 C어린이집이 자기들을 못살게 굴어 할 수 없이 설치한 거라며 떠들고 다닌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수신인 14명과 위 게시판 열람이 가능한 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게시글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하여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가, C어린이집의 E 가입을 방해했다는 점, E에 가입되지 않았음에도 납부한 회비 3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 C어린이집 앞을 비추는 CCTV를 설치하고 그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C어린이집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 등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적시된 사실들이 모두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나아가 같은 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사건 게시글은 I군 보육 담당 공무원들의 부당하고 편파적인 행정에 대한 항의 내지 비판이 주된 내용이고, 그 원인이 피해자의 빈번하고 악의적인 민원 제기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으로 보일만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비방의 목적, 즉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9.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ol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 소유의 물품 인도를 요구하자 E와 통화를 하면 물건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E와 스피커폰을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도록 한 후, 위 D과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과 E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간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D이 피고인 앞에서 스피커폰을 이용해 E와 통화를 함으로써 적어도 통화의 일방 당사자인 D이, 피고인이 통화 내용을 듣는 것은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01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22. 3. 6. 21:30경 부천시 일원에 있는 주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21세)을 처음 만난 뒤 피해자 및 소개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같은 사람들과 함께 부천시 C모텔 D호로 이동하여 다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2. 3. 7. 00:30경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자신은 귀가하지 않을 것인데, 신체 접촉을 하지 않을 것이니 잠시 더 있으라며 피해자를 만류하여 위 모텔 E호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침대에 나란히 누워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뿌리치려 함에도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자신의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8. 26. 23:02경 서울 양천구 F G동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펴진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차량 콘솔 박스 안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료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거짓말로 안심시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는바,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절도의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강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행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84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는 C·D·E·F·G·H·I·J 등과 2018. 10.경 부천시 K에 있는 ‘L’ 커피숍, ‘M’ 커피숍 등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명의자를 모집하여 그 명의자를 대표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각 역할 피고인 A·C·D는 조직구성원 관리, 통장 모집책과 유통책 연결, 법인 설립비·통장 양도비 지급 기타 자금관리 등의 역할, 피고인 B는 페이스북에 ‘급전 문의’라고 광고글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명의자를 모집하여 명의자에게 세무서와 금융기관을 알려주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이를 받아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후 접근매체 등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등의 역할, E은 대포통장 판매처 섭외와 판매 등 유통책 등의 역할, F은 법인 설립 및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 G·H·I·J 등은 명의자들을 차량에 태워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에 데려다 주거나 계좌 개설을 위해 은행에 데려다주고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수거해 오는 역할 등을 각각 맡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들과 C·D·E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1.경 N에게 유령법인 명의 계좌개설의 대가로 불상의 이익을 건네주기로 약속하고, 2019. 11. 25.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은행 발산역 지점에서 N이 ‘유한책임회사 Q’ 명의로 개설한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과 C·D·E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86회에 걸쳐,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 내지 순번 486번 기재와 같이 484회에 걸쳐 각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들과 C·D·E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양수한 ‘유한책임회사 Q’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접근매체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2019. 12.경 인천집하장 퀵배송을 통해 위 P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피고인들과 C·D·E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48회에 걸쳐 각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추가)-A, 수사보고서(통화내역분석-1), 수사보고서(금융거래분석),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4, 75, 78, 79, 87, 88) 1.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현재 사회적으로 널리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도박 범죄 및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이용되고 있으므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범행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들은 이른바 ‘장공장’에서 영업적, 조직적으로 480여개에 달하는 유령법인의 접근매체를 개설, 관리하였고, 접근매체 양수도를 통해 상당한 불법적 수익을 획득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범 관계인 G, F, I은 공범들 중 처음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각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공범 E, J이 기소되어 제1심에서 E은 징역 3년 6월, J은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결과 2019. 1.부터 2021. 3.까지 기간 동안에 현금자동입출금기계를 통한 현금입금액이 약 6억 8,000만 원, 현금출금액이 약 23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A에 대한 통화분석결과나 공범 E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A와 E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 대표자 명의를 제공해 줄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R이나 E의 진술에 의하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16:1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남, 38세)이 난방시설 점검을 하기 위해 다른 세대를 먼저 작업하던 중 피고인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사진만 찍고 다시 먼저 작업하던 세대로 가 작업을 마무리하고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모형 도검(전체 길이 90cm, 칼날 길이 46cm, 알루미늄 재질)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렀으나 옆에 있던 피고인의 모친이 제지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맞지 않자,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현관문 쪽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모형 도검의 칼집(알루미늄 재질)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옆구리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 및 우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7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암수수색검증영장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록록 순번 14, 15),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20년경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4. 22:57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를 수원시청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쪽에는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는 등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20:0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82-3에 있는 부산시민공원에서 피고인이 개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개를 산책시킨다는 이유로 피해자 B(남, 32세)으로부터 지적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린 후 이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개 목줄(전체길이 약 40cm, 두께 약 3cm, 가죽 소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폭행 시 사용한 개목줄 사진 및 설명)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청취) 1. 피해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개 목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휘두른 개 목줄이 형법 제25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어떠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개 목줄은 두께 3cm, 길이 40cm의 가죽 끈으로 줄의 한쪽 끝에 반달 모양의 쇠고리가 달려 있는 채찍과 유사한 물건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반달 모양의 쇠고리의 반대쪽 끝을 잡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 목줄을 힘껏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위 목줄의 쇠고리 부분에 얼굴을 맞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휘두른 개 목줄은 반달 모양의 쇠고리의 반대쪽을 잡고 이를 사람에게 휘두를 경우에는 상대방이 쇠고리 부분에 맞아 중대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해당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차례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인 피해는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장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닉네임 ‘C’, D 사용자명 ‘E’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2022. 3.경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F(여, 21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3. 22. 22:17경에서 같은 달 23. 19:19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뽀뽀”, “섹스”, “가슴 보여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23. 22:08경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피해자의 B 계정을 통해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3. 22:08경부터 22:1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 피해자에게 “뭔데?”, “니가 나한테 차단했으면서, 읽씹고 무시쌩까고”라는 메시지와 ‘♡’ 이모티콘 등을 계속해서 전송하고, 2022. 3. 28. 18:12경부터 18:48경까지 위 장소에서 B으로 피해자에게 “불쌍한년”, “욕못할줄아냐?ㅋㅋㅋㅋ”, “니 장애가?”, “정신병자가 정신병원가라”, “좆같이생겻네”, “니 얘미 잘못키우고 욕막 다니냐?ㅋㅋ”, “죽어봐라, ㅋㅋㅋㅋ, 못죽으면서 ㅉㅉ”라는 메시지와 ‘ㅋㅋㅋ’ 이모티콘 등을 계속해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속기록 1. H의 진술조력인 보고서 1. I의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1. D 메신저, B 메신저 캡처,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4, 8, 9,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D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D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 장애인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2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3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998]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2. 9. 17.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곳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LG 휴대전화 1대와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 없이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22. 9. 18.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카드지갑과 그 속에 들어 있던 E 1장, F 1장,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 없이 가져갔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9. 18. 03:43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직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E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 대금 8,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D의 분실신고로 결제하지 못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22. 20:22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앞에서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빈방 L호 안까지 들어갔다. [2022고단5539] 4. 사기 피고인은 2022. 9. 2. 19:40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2,000원 상당의 술과 고기 등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 21:47경 제4항의 장소에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선전화로 ‘마약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 마약반 검증을 요청한다’는 허위사실을 112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22고단5606] 6.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18. 23:3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우리 체크카드 1개와 피해자의 이모 P 소유 Q 체크카드 1개를 습득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가져갔다. 7.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9. 02:15경 서울 강남구 R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3시간가량 노래를 부른 다음 술값 등 명목으로 75만 원 상당이 나오자 위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주점 종업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의 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게 하여 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B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2022. 9. 21. 22:00경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V’ 주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카드로 계산할 것을 숨기고 주점 관계자인 피해자 W으로부터 44,5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K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2022고단55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마약 신고된 전자담배 사진 촬영) [2022고단5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피의자의 범행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정보조회 첨부, 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음 - 다른 한편,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음 -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 -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2018. 3.경부터 ‘D’으로 상호 변경)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62,11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9.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좌거래내역, 현금거래전표 및 수표지급내역, 공사 하도급계약서, 가공세금계산서 내역,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