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58

범죄사실 2014고단458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23:50경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인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G(여, 17세, 가명 'H')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3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2015고단512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의 아들인 I이 2014. 1.경부터 위 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외상대금으로 합계 5,47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I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4. 15. 19:00경 위 'F' 주점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아들 I의 외상대금 1,400만 원이 더 있다. 어릴 때 사람을 죽여서 교도소에 갔다 왔고, 청부살인도 할 수 있다. 서울에 아는 깡패도 있고, I이 보는 앞에서 청소기 파이프로 후배를 때렸다. I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알고 있는데, 외상대금을 갚지 않으면 변호사인 친구를 통해 법적조치하여 형사입건 시킬 것이고, I은 바로 구속될 것이다."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I의 생명, 신체 등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2.경 J 명의의 신협 계좌(K)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J 명의의 신협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합계 3,8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6. 10. 18:30경 위 'F' 주점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I'이라고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장부를 I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며 I에게 "야 이 새끼야 너가 쳐먹은 술값 장부니깐 봐라, 너가 쳐먹은게 1,100만 원이 더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I이 마신 외상대금이 1,100만 원이 더 있으니 장부를 확인해 보고 갚아라. 아는 깡패가 서울에 있는데 전화를 하면 온다. 돈을 갚지 못하면 본인이나 아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8] 1. 단속경위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충남지방경찰청112) 1. 통신자료, 지도 1. 핸드폰 전화번호부, 영업장부 사본 7부 1. 별책 1 내지 5권 [2015고단512]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외상 매출장부 분석) 1. 매출장부 11매, 매상장부 1.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사본, 무통장 입금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날짜별 계좌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구 청소년보호법(2014. 3. 24. 법률 제12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갈취금액과 배상신청금액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4고단458호 사건 관련 가. 주장 판시 일시에 G이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G을 접대부로 고용한 적이 없고 그 전에 G이 제시한 신분증을 통해 성인임을 확인한 적이 있어 G이 성인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청소년을 출입하도록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최초 진술 시 G이 2013. 9.경부터 손님으로 4~5회 방문하였고, 처음 방문 시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4. 5.부터 같은 해 10. 31. 까지 G과 수차례 문자메세지 및 전화통화를 하였고, 판시 범행일시 몇 시간 전에도 위와 같이 연락한 사실(별책 1권 270쪽), 위 기간 동안 G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이 위 유흥주점 인근인 경우가 다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통신조회결과를 제시받자 G을 2013. 3.경부터 알고 지냈는데 6개월간 만난 적은 없고 연락만 하던 사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변명을 믿기 어렵다. 나) G의 이명인 'H'은 피고인의 영업장부 중 접대부 이름을 기재하는 란에 기재되어 있고, 'H'이 기재된 날 G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이 위 주점 인근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영업장부에 기재된 'H'은 G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휴대폰의 연락처 내용, G과의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등에 비추어 G이 아닌 다른 접대부 'H'의 존재를 생각하기 어렵다. 다) 위 유흥주점은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는 곳이고 단속 당시 30대 중반의 남자 3명과 20대 후반 여성 2명 및 17세인 G이 같은 룸 안에 있었는바, G이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왔다는 것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경험칙에 반하고, 피고인이 G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것도 G의 확인서 외에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G을 알고 지냈는바, G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5고단512호 사건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I에게 술값 외상대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입장에서 I의 모(母)인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아들 걱정에 임의로 외상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만나서 나눈 대화, 피고인의 행동, 그 후 정황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3번(2014. 4. 1., 같은 달 15. 같은 해 6. 10.) 만났음에도 2번만 협박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온 사실이나 법률조언을 얻으라고 하면서 'M'을 소개하여 준 사실 등에 관해 피고인과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난 상황에 대해 돈을 갚으라고 했다는 것 외에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황도 진술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폭력배를 동원하여 I의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하겠다고 하거나 I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전에 선고받은 징역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평소에도 I에게 폭력배를 동원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I에게 수시로 전화하거나 집으로 찾아가는 행동을 한 정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말과 행동은 피해자가 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상하게 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을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면, I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외상대금이 피고인의 요구만큼 많지 않다고 수차례 말하였고, 5개월만에 9,000만 원 이상의 술값이 I 앞으로 나왔다는 피고인의 요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는 영업장부를 확인해 보거나 항의해 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판시 사실과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4. 1. 피해자를 만나 I에게 3,400만 원의 채무(3,200만 원의 외상대금, 200만 원의 차용금)가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약속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차용증(수사기록 6쪽)을 작성하여 교부하고도 이후 같은 기간에 대한 외상대금으로 1,4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위 주점 영업장부(수사기록 30 내지 40쪽)에 의하면 2014. 5. 14.부터 같은 해 6. 9.까지의 매출액은 669만 원이고, 그 중 I과 그 일행의 것으로 보이는 매출액은 226만 원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장부를 던지면서 외상대금이 1,100만 원이 남아있다고 한 것과 크게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영업장부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이 없음을 밝히겠다고 하였음에도, 수개월간 영업장부 제출을 미루었고, 검찰에 이르러 종업원이 영업장부를 들고 사라져 찾을 수가 없다고 진술하다가, 알고보니 아는 동생인 N이 영업장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심문 직전에 2014. 1.부터 2014. 5.까지의 영업장부(수사기록 418 내지 527쪽)를 제출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영업장부에 의해 피고인 주장에 따라 계산하더라도 I의 외상대금은 7,232만 원으로 피해자로부터 외상대금으로 받은 9,2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I이 양주를 시켜도 기재하지 않았고 I 전용 영업장부에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고 피고인 제출 영업장부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내용인 데다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I 전용 영업장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O', 'P'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매출액도 전부 I의 외상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I의 외상대금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I에 대한 매출액 앞에 '외상'이라고 기재된 것과 그러한 기재가 없는 것이 있는데 다른 고객들에 대한 기재내용에 비추어 '외상'이라고 기재된 것만 외상대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I의 피고인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가 피해자의 송금액에 달하거나 근접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갈취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불법영득 의사도 인정된다. 마) 설사 피고인의 I에 대한 외상대금 채권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무자도 아닌 피해자에게 지불을 요구하면서 한 말과 행동은 자신의 요구를 강압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족관계를 이용하여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채권자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상대방을 외포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만,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청소년을 유흥업소에서 종사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배를 동원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I의 불리한 처지를 이용하여 I의 모(母)인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갈취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인정됨에도 반성은커녕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