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2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남 김해시 C에서 플랜지 및 금속 구조물을 수입･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무역거래자 및 물품 등의 판매업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국산 플랜지 제조원가가 높아 가격경쟁에서 뒤떨어지고 국내 업체를 통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중국산 플랜지를 마치 주식회사 B에서 직접 생산한 국산 플랜지인 것처럼 둔갑시켜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1) 원산지표시 손상으로 인한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경 위 주식회사 B 창고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중국산 플랜지 23개(물품원가 2,478,000원, 시가 2,964,280원 상당)를 구매한 후, 이를 국산인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하기 위해 위 플랜지에 표시된 'MADE IN CHINA'를 선반기계 및 시너로 삭제하고 대한피팅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중국산 플랜지 총 50,283개(물품원가 2,932,094,557원, 시가 4,179,104,087원 상당)를 국산인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하기 위해 위 각 플랜지에 표시된 원산지표시를 손상하였다. 2) 국산가장 수출로 인한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경 부산항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구매한 중국산 플랜지 100개를 국산인 것처럼 둔갑시켜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해 김해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가 'THE REPUBLIC OF KOREA'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삭제한 플랜지를 'E'호에 적재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 인보이스 등 수출 관련 서류와 함께 원산지표시가 삭제된 중국산 플랜지를 적재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중국산 플랜지 총 214개(신고금액 145,867,286원 상당)를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원산지 등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5.경 부산항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플랜지 100개를 국산인 것처럼 둔갑시켜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해 위 플랜지의 실제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이를 대한민국으로 허위 신고(수출신고번호 F)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중국산 플랜지 총 214개(신고금액 145,867,286원 상당)를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거래 담당자와 플랜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산 플랜지를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플랜지의 원산지를 삭제하고 주식회사 B이 플랜지를 직접 제조한 것처럼 검사증명서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거래 담당자를 기망하여 위 계약에 따라 중국산 플랜지를 공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그때부터 2020. 7. 24.경까지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42,992,52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19.경부터 2021.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중국산 플랜지를 마치 국산 플랜지인 것처럼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3,284,537,457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 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중국산 플랜지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중국산 플랜지를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주식회사 B 수입내역 1. 주식회사 B 수출내역 1. 주식회사 B 중국산 플랜지 매입자료 1. 원산지표시 손상 관련 D(주)의 중국산 플랜지 수입내역 1. 주식회사 B 국산가장 수출내역 1. 국산가장 수출 혐의 관련 수출신고서 및 관련 서류 1. 조사보고(제2회 방문조사), 조사보고(제3회 주식회사 B 제출자료 검토) 1. 국내 매입 건의 원산지표시 삭제 판매내역 사본 1. 국내 매입 건의 국산가장 수출내역 사본 1. 국산가장 수출 관련 수출신고필증 및 관련 서류 사본 1. 중국산 플랜지 국산가장 납품 관련 6개 피해업체 피해내역 1. 피의자 A 제출 피해업체 계약자료 등 1. 원산지표시 손상 관련 단속사진(증거목록 순번 5), ㈜B 창고 내 CNC 선반기계 및 신나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금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금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대외무역법(2022. 6. 10. 법률 제18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표시 손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구 대외무역법(2022. 6. 10. 법률 제18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대외무역법(2022. 6. 10. 법률 제18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표시 손상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대외무역법(2022. 6. 10. 법률 제18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원산지표시 손상으로 인한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각 관세법위반죄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경합범가중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원산지표시 손상으로 인한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징역형: 징역 3년∼45년 2) 벌금형 가) 각 대외무역법위반죄: 벌금 5만 원~1억 5,000만 원 나) 각 관세법위반죄: 각 벌금 5만 원~2,000만 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만 원~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에 관하여 본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대외무역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대외무역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권고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의 구체적인 결정 1) 피고인 A 가) 징역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나) 벌금형 각 대외무역법위반죄: 벌금 1,000만 원 각 관세법위반죄: 각 벌금 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내지 4) 합계: 3,000만 원[= 1,000만 원 + (500만 원 × 4)] 2)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 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저가의 중국산 프랜지를 수입한 다음 원산지표시를 삭제하고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인 것처럼 표시한 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국내 업체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프랜지가 주로 건설현장에서 고온･고압･초저온의 기체나 액체가 흐르는 파이프를 고정하는 부품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프랜지에 하자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안전사고로 이어질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1.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대외무역법위반죄, 관세법위반죄로 각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받은 과징금을 빠른 시일 내 전액 납부한 점, 중국산 및 국산 플랜지의 거래가격 차이 및 중국산 플랜지의 가공비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범죄사실에 설시한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소속된 직원들이 회사 경영 공백 및 생계 문제를 우려하며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