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KT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건양대학교 사거리 쪽에서 관저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장소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왼쪽 앞 펜더 도장 등 수리비가 583,870원이 들 정도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검거자 진술 미청취 및 전화 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 상황/검거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1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광주 동구 B 소재 C의 집에서 중국에 컴퓨터 관련 중고부품을 수출하는데 사용한다고 속이고 C로부터 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D),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E),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통장 및 그들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를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11:50경 지하철 7호선 철산역과 온수역 사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C(24세, 여)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서동에 있는 남도카센타 앞 도로상을 백운교차로 방면에서 빛고을시민문화회관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이면도로에 일시 정차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이스타나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 뒤 범퍼 등 수리비 599,5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2:3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 단속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발로 찼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약간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으며, 현장에 있던 모텔 주인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6경부터 23:11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혀끝으로 음주측정기 불대를 막고 부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21. 22:56경, 23:06경, 23:11경 각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실과 2017. 6. 21. 23:18경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혈중알콜농도 0.152%가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벌하는 것이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경찰관의 연속적인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경우라면, 3회째와 4회째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한 자를 구별하여 처벌을 달리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결국 응하였음에도 음주측정거부자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경찰관들 다수가 4회까지 음주측정요구를 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 적용이나 차별기소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검사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57 판결은 이미 음주측정거부행위가 완성된 이후 1시간 이상 지난 시기에 피고인의 요구로 음주측정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8. 25.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민노총 I노조 경인지부 지부장, 피고인 B는 같은 지부 수석부지부장, 피고인 C은 같은 지부 쟁의국장, 피고인 D는 같은 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E은 같은 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F은 같은 지부 조합원이다.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함)은 2014. 8.경 경기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391-5에 940mW급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착공하였고, 그 무렵 협력업체에 위 건설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도급을 주었다. I노조 경인지부는 대우건설의 협력업체들이 위와 같이 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이 아닌 한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주로 고용하고 있고 이를 배후에서 대우건설이 조종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I노조 경인지부는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고용 증대 및 공사현장에 민노총 조합간부의 출입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2015. 5. 26. 11:00경부터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대우건설 본사 정문 앞에서 'J' 집회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100여명은 같은 날 15:00경 대우건설과의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대우건설 본사 1층 출입문 앞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력을 밀치며 대우건설 본사 안으로 침입한 다음, 대우건설 관계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받고서도 이에 불응한 채 같은 날 16:50경까지 1층 로비에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 점거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100여명은 공동하여 피해자 대우건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채증사진, 옥외집회신고서 1. 내사보고(정보관 K과 전화통화 관련, 정보상황보고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민노총 I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에서 피해보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노조 집행부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현업에 복귀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 중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D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E, F은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C라는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경북도청 이전지역으로 편입되어 토지수용 보상금 등을 받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 중 보상금 액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보상금 증액 등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여 피해자 경상북도개발공사의 문화재 시발굴조사 등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의 추진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3. 12. 08:4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안동시 소속 공무원들과 인부들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대상인 피고인의 집과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려 하자 휘발유 10ℓ들이 1통을 들고 위 집 옆에 쌓아둔 보온덮개 위로 올라가 "건들지 마라. 본부장 오라고 해라. 가까이 오면 휘발유를 덮어쓰고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위 인부들이 피고인의 집과 비닐하우스에 대한 철거작업을 진행하려 하자 위 휘발유를 위 보온덮개 위에 뿌리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10미터 가량 위로 치솟게 하여 그 위를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인 시가 206만 원 상당의 전화케이블을 소훼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8.경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현장 일대에서 피해자 경상북도개발공사에 고용된 굴삭기 운전사가 문화재 시·발굴 조사를 위하여 그곳 논두렁에서 굴착작업을 하려 하자 E 등 주민들과 함께 위 굴삭기 앞에서 위 공사 소속 직원들에게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E 등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발굴조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 Q, R, S, 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A가 불을 놓은 사진 등 관련)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북도청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 액수에 반발하여 8회에 걸쳐 굴삭기 앞을 막아서고 불을 놓아 전화케이블을 소훼하기까지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 받은 후 정당한 법집행에 따르겠다고 진술하고 실제로 더 이상 업무방해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로 손실된 통신시설에 대해 복구비용을 배상한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10. 27. 가석방되어 2007. 2. 2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현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경찰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대학교를 나왔는데 D대학교 동창이 김포공항 세관에서 압류한 물건을 경매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다른 5명과 함께 김포공항 세관에 압류된 물건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동창이 경매 가액을 미리 알려주는 등의 도움을 주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나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 이상의 이자를 주겠고, 원금도 반드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세관 압류 물건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일을 하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이 평균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8.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경찰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15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부친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7. 6. 18.경 1,000만 원, 같은 해 6. 21.경 1,400만 원, 같은 해 7. 2.경 900만 원, 같은 해 7. 3.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경찰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현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아울러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모든 경비를 현금으로 사용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사용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 그렇게 하면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8.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경찰서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 G) 1장과 엘지카드(카드번호 : H) 1장을 교부받고, 2007. 7.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카드번호 : I) 1장과 국민카드(카드번호 : J) 1장을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6. 18.경부터 2007. 9. 1.경까지 269회에 걸쳐 대금 합계 24,564,177원에 이르도록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각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들,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2. 6. 23:5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채무자 (주)G 및 H에 대하여 갖고 있는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일시적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을 빌미로 위 채권을 피해자로부터 형식적으로 양도받은 다음 채무자로부터 금원을 회수하여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I의 사업자금 등에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0년 3월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국에서 손꼽히는 채권추심 전문가인 A에게 수수료 1,300만 원으로 싸게 이야기해 놓았으니 채권추심을 의뢰하라'고 거듭 설득하고, 피고인들은 2010. 4. 6.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2010. 4. 30.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채무자 H로부터 206,006,388원 상당의 금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156,006,388원 상당의 금원을 위 (주)I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주식거래,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K, L,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의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추가 자료제출 첨부)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일,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네이버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횡령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이전에 채권추심 일을 전혀 해 본 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A을 채권추심 전문가로 소개하며 채권추심을 맡길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추심수수료가 과다할 것을 우려하여 수차례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1,300만 원의 수수료를 제안하며 채권추심을 권유한 점(피고인은 수수료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나, 채권추심을 의뢰함에 있어 수수료 액수는 중요한 조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거래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0. 4. 6. 채권양수도계약서 작성 전에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맡겨 달라고 하면서 차용증 작성을 거절하였으며, 피해자가 A을 고소한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이 채권추심 명목으로 양도된 것이고 A이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확인서 작성을 거절한 점, 피해자가 위 채권추심과 별도로 채무자 H에게 연락을 하여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려 하자 피고인이 H에게 일체 연락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H와의 접촉을 막으려 한 점, 피해자는 위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전에 A과는 거의 만난 적이 없고 피고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한 점, 피고인은 K를 통하여 A이 H로부터 금원을 회수하여 이를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의 이메일을 통해 H에 대한 고소장 작성, 특허권 양도를 계속 검토하는 것처럼 행세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설립 당시 자금을 투자하여 M 운영자인 K와 동업관계에 있었고, 한편 A은 K와 같이 가구사업을 하기로 하여 M에서는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자금을 투자하고, A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M에서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위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다음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피고인은 2010. 3. 19.경 이 사건 회사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1억 원의 보증을 하였고, 또한 이 사건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M에서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 회사의 운영이 피고인과도 이해관계가 있었던 점,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채권을 추심해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써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및 횡령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6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 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플러스 냉동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오거리를 시장오거리 방향에서 한남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당시 1차로는 버스전용차선으로서 신호에 따라 버스들이 주행하고 있었고, 2차로는 좌회전차선으로서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잘 확인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 상태에서 3차로에서 바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BX212 관광버스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를 피하기 위해 차로를 이탈하여 좌측인 오정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된 위 버스가 마침 오정주민센터 방향에서시장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G(여, 47세) 운전의 H 싼타모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버스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도 진행방향을 이탈한 후 위와 같이 버스와 충격하여 정차 중인 위 싼타모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 하여 인근 I 방향으로 돌진하게 된 위 버스는 마침 오정주민센터 방향에서 위 오거리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J(여, 64세)의 몸통 부위를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한 후 바로 위 I 매장 입구를 들이받게 하여 유리문이 깨지면서 그 비산물이 날아가 위 I 안에 있던 피해자 K(61세)에게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측 수부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차선변경을 하였을 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횡형 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반대 진행방향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도58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블랙박스 및 CCTV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신호에 3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좌측으로 회전하던 중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력 1회 있고, 부주의하고 무리한 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으며, 범행을 다투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D과 함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군대에 김치를 납품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같은 해 7. 10. 영농조합법인 E을 설립하였다. 1. 무고 피고인과 D은 2013. 하순 ~ 2014. 초순경 김치 공장 건축 등에 필요한 사업 자금의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마치 D이 위 영농조합법인에 6억 원을 대여해준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의 자본금을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19.경 지인인 F으로 하여금 발행인 'A, 영농조합법인 E', 수령인 'D', 내역 '차용(영농조합 E)(이자 월 1%)', 상환일 '2014. 1. 30.', 차용금 '육억원 정', 발행일 '2013. 10. 17.' 등을 내용으로 한 영수증 1매를 대필하게 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영농조합법인의 법인 인감을 직접 위 영수증에 날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D과 합의 하에 위 영수증을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위 영수증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자, 피고인은 위 영수증의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위 영수증은 D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경 피고인의 대리인인 변호사 G, B, H으로 하여금 'D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내지 영농조합법인 E 명의 영수증 1통을 위조한 후, 이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합10563호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해 2. 2.경 위 고소장을 여주시 현암동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증거변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던 중, D이 위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는 피고인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6. 7. 하순경 여주시 I 소재 J 여주시지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영수증 원본의 우측 상단에 '본 영수증은 채권·채무 관계가 아니며 재무제표 용도임. 다른 용도 사용시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이라는 문구를 자필로 부기하여 위 영수증의 내용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영수증 1매를 변조하였다. 3. 변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16. 9. 27.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52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602호 검사실에서 위 D에 대한 형사사건 관련 고소인 진술을 마친 후, 담당 수사관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변조한 영수증 1매를 제출하면서 'D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영수증 사본과 이 원본 영수증의 필적을 감정하여 D의 사문서위조 사실을 밝혀 달라.'라고 요구하고, '2013. 10. 중순경 D이 가져온 영수증에 날인을 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영수증 우측 상단에 자필로 해당 영수증이 재무제표 용도임을 명기하 였는데, D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영수증 사본에는 위와 같은 자필 부기 내용이 없으므로 D이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영수증은 위조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서에 위 변조 영수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고소장, 영수증 1. 추가증거자료 및 진술서 1. 영수증사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D 사이에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D 측이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실제 작성 목적과는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 피무고인이 실제 형사처벌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동종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4:0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에 있는 서원농협주유소 앞에서부터 그 맞은편에 있는 부일카센터로 가기 위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건너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횡성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혼다 CB400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좌측 무릎 아래 부분을 절단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8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개인채무자회생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에 근무하였음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C 명의의 급여현금지급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서울 강남구 D건물 A동 215호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급여현금지급확인서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서울시 서초구 G 201호', 직장명란에 "(주)B", 직위란에 "사원", 근무기간란에 "2010년 3월 1일 ~ 현재까지", 그 아래에 "상기인에게 매월 급여를 현금으로 900,000원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주소 서울시 강남구 D A동 215호. 회사명 (주)B. 대표이사 공동대표 C, H"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C의 이름 옆에 대표이사 C의 명판과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사실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의 명의로 된 급여현금지급확인서 1장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개인채무자회생신청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급여현금지급확인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민사집행법 위반 피고인의 채권자 I는 2012. 2. 1.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가단25218호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7. 10. 위 법원에서 3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같은 해 8. 24. 위 법원에 2012카명8432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17. 위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위 명령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출함에 있어서 재산목록을 사실대로 작성해야 함에도 같은 해 12. 17. 피고인이 J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권과 K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등 거짓의 재산목록을 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산목록 사본 1. 급여현금지급확인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대구고등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19. 2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윈저 17년산 양주 2병, 안주 3개, 음료수 20개 등 12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계속해서 같은 달 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법원 2012도8092), 판결문(대구고등법원 2011노587),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1고단61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22:55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앞 교차로를 금오교 방면에서 양산부산대병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를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47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6:10경 남원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와 집안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구타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자녀들의 안전과 싸움의 경위 등에 관한 진술청취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자해를 시도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본 위 경사 F 등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부엌칼을 들고 경사 F 등을 향해 휘두르며 "따라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간 경위 G에게 달려들면서 위 부엌칼을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 예방 및 진압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F, J,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29 내지 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1년 내지 징역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며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중대한 결과를 낳을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피고인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토록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등록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2. 23:4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업소 내 5호실에서 노래방 기계 등 녹음 및 녹화설비를 갖추고, 그 곳에 손님으로 출입한 성명불상자들에게 맥주 4캔을 2만 원에 판매하면서, 위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업자등록증,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신고증 1. 식품위생법위반업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23:15경 정읍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3세)이 기분 나쁘게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1. 범행도구인 가위를 촬영한 사진, 상처부위를 촬영한 피해자 머리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