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과 법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집을 비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외도하였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고, 평소 피해자에게 '외도사실을 시인해라',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였으며, 2019. 9. 13.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회의를 하면서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시인하지 않자 피해자가 외도사실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산으로 데려가 위협하여 외도사실을 추궁하고, 피해자가 끝까지 시인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밧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피고인도 농약을 음독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6. 오전경 위 주거지 내 창고에서 밧줄(길이 5m, 두께 1cm) 및 농약(제품명 : 주렁, 용량 : 500ml)을 꺼내 피고인의 D SM5 승용차 운전석 주변에 미리 놓아 둔 다음, 피해자에게 '철판이 하나 필요하니 산속 공장에서 가지고 오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워 같은 날 12:30경 통영시 E 주변 인적이 없는 임도에 차량을 세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른대로 말해라, 똑바로 묻는 말에 대답해라, 진짜 그런 일이 있나 없나'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추궁하였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가 외도사실을 부인하자, 미리 준비해간 밧줄을 꺼내 올가미를 만들어 피 해자의 목에 감고 밧줄 끝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고, 피해자를 위 임도 가장자리로 끌고 간 다음 위 밧줄을 주변 나무에 한 바퀴 감아 밧줄 끝을 손에 잡은채로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임도 가장자리 아래 경사진 곳으로 미끄러져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목에 감겨 있던 밧줄의 매듭이 조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사진 곳에 엎드린 채로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밧줄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끝내 외도사실을 시인하지 않자 다시 한 번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밧줄에 목 졸려 죽을래, 농약을 먹고 죽을래, 농약을 먹지 않으면 목을 졸라죽이겠다'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농약을 먹고 죽겠다'고 하자 위 승용차 안에 미리 준비해 둔 농약을 꺼내 와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농약을 음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농약을 입 주변으로 흘리면서 마시고, 피고인의 112 신고에 의해 현장에 출동한 119 대원이 피해자를 경상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위세척 등 치료를 받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살충제 음독으로 인한 위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농약 독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등, 의무기록 사본, 피해사진, 농약사진,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에 로프를 감고 농약을 가져다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겁을 주려고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건네 준 농약은 저독성 농약인 살충제이며, 피해자가 예상치 못하게 농약을 마시자 이를 빼앗는 등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임도 가장자리 아래 경사진 곳으로 미끄러져 목이 졸리게 되었는바,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호흡은 할 수 있었지만 움직일수록 목이 졸려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목 부위의 밧줄 흔적에 비추어 상당한 힘이 가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농약의 주성분인 '람다-사이할로트린'은 인체에 대한 치사량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쥐에 대한 치사량을 기준으로 위 농약 500ml에는 치사량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계면활성제와 같이 사용되면 그 독성이 더 강해지는 등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로 보이고, 피해자는 농약을 일부러 입 옆으로 흘리면서 일부만 마셨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농약을 먹인 것은 아니나, 피해자에게 농약을 건네주고 마시지 않으면 밧줄로 목을 졸라 죽일 것처럼 이야기하고 농약을 빨리 마시라고 재촉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건네 준 농약이 저독성인 것은 알았으나 많이 마시는 경우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농약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농약을 마시도록 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