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2,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전에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캐피탈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7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E)로 3,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4. 12:2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서구 F에 있는 D전남지역금융본부에서 위 3,4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3:00경 광주 서구 G빌딩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보이스피싱 수금책인 H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은행 직원을 사칭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6경 K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로 1,300만 원, 2020. 1. 14. 13:37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예금계좌로 1,7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4. 14:1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서구 L에 있는 D 상무역지점에서 위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4:40경 광주 서구 G빌딩에서 수금책인 H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5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예금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5. 12:1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서구 L에 있는 D 상무역지점에서 위 2,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2:40경 광주 서구 N 부근에서 수금책 H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9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예금계좌로 2,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5. 13:4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서구 F에 있는 D전남지역금융본부에서 위 2,1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4:00경 광주 서구 N 부근에서 수금책 H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41) 1. I,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의견서 1. 각 피해금 송금증, 송금증,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1. D은행 회신자료(A 계좌정보 등) 1. D은행 계좌내역서 1. 각 현금 인수 확인증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P), 신분증(Q), 명함(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대출받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1억 원 이상의 거래실적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Q의 말을 믿고, Q의 신분증과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P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뒤, Q의 하수인 H에게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 중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예금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정범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고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5. 24. D은행에서 이 사건 사기범행에 사용된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는데, 금융거래 목적에 '사업용 계좌 개설'이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고, 그 고객확인사항 중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 란에 체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등급 상향 또는 대출 목적의 예금계좌 개설에 대한 불법성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은 자신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사람이 주식회사 P의 'Q 팀장'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단지 사업자등록증과 Q의 운전면허증 사진만 보고 실체가 있는 회사로 믿었을 뿐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회사가 저축은행의 수탁회사로서 회사 전화번호가 없고 개인 휴대전화로만 업무를 본다는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으므로, 실제 사업과 관련한 실적이 없이 예금계좌상 거래내역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상응하는 허위의 용역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거래실적을 쌓는 것이 적법한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4) 피고인은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였는데, H의 주민등록증만 확인하였을 뿐 그가 진정한 금융회사 직원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H이 자필로 기재한 '현금 인수 확인증'을 받았으나 그 형식이 진정한 금융회사의 업무처리 방식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2019. 9. 3.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R조합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수사받은 바 있고, 그때도 대출목적의 접근매체 양도라고 주장하였으며, 위 범죄사실로 2019. 12. 17.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입출금이 불법적인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4명이고, 피해액도 1억 1,170만 원(그 중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은 9,870만 원이다.)에 달하며,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고, 지금까지도 정당한 대출실행을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방조죄에 해당하므로 방조감경을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