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말경부터 2017. 3. 말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지층 좌측에 있는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및 옷을 뒤져 수 차례에 걸쳐 현금 30 만원 상당을 빼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 04:56경 같은 장소에서, 몰래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인 '아이모'에 접속하여 55,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932,8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권한 없이 결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3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1.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1, 2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동거를 청산한 후 다시 찾아와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싱크대 위 수저통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자신의 손목에 갖다 대고 "죽어버리겠다, 자고 가게 해 달라. "고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1. 20:00경에서 같은 날 21:00경 사이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전에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열 때 옆에서 보아두어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해자에게 "다시 나와 교제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 "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부엌 싱크대 위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자신의 손목에 대고 긋는 시늉을 하며 "네가 보는 앞에서 자살하겠다, 동거를 하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재차 이를 거부하자 신발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손목을 6-7회 그은 후 피해자에게 자해한 자국을 보여주며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15. 18:0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출근준비를 위해 그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는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번에도 날 받아주지 않으면 약을 먹고 죽어버리겠다"며 피해자의 집에 있던 감기약, 소화제, 지사제, 간보조제 약 30알을 먹고, "나를 받아 달라, 요즘 내가 분노조절이 안 된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으라고 시키고 자신의 젖꼭지를 빨도록 한 뒤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 19. 19:3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려다 밖에서 기다리던 피고인을 보고 놀라 문을 닫고 들어가려 하자 현관문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잡아 당겨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해 간 주사기를 꺼내어 "이 안에 동물 안락사하게 하는 약물이 들어있다, 오늘은 이걸로 죽을거다."라고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5. 26. 05:3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뜯은 후 창문을 들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퇴근하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그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이번에는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깐 소리를 지르지 마라."고 말하며 안방으로 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그렇게 시체처럼 가만히 있을거냐"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배에 칼을 들이대어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5. 30. 20:0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7항과 같이 뜯어 놓은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창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5. 31. 13:2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8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현관문 잠금장치 건전지 하나를 빼내어 잠기지 않게 해 두었던 것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피고인을 피해 이사를 준비하던 피해자가 짐을 챙기러 들어왔다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경찰에서 지급받은 보안용 스마트워치를 누르려고 하자, 그녀의 손목을 잡아 꺾어 침대로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으려다가 그녀가 심하게 반항하자 테이프로 입을 막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응답하는 것을 듣고 놀라 도주하기까지 약 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감금하려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특수협박죄, 각 주거침입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5년 6월 제1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제2 경합범죄 :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결과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참고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주거에 수차례 침입하여 지속적으로 흉기 등을 휴대하여 강간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 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