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00:4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C(남, 30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셨으니 오늘은 밖에 나가서 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고 부엌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팔 부위를 2회 찔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 및 딸이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소유권 포기 의사 확인) 1. 진단서, 내사보고[사건 영상 분석(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미발급 사유, 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칼을 휘두르다 실수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일 뿐, 살인의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다른 방에 다녀온 사이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 칼을 든 손을 등 뒤로 숨긴 채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칼을 휘둘렀다. 2)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의 부엌칼로서 그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찌르는 부위나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3) 피해자는 2020. 10. 29. 피해 당일 수술을 마치고 바로 대면조사가 어려워 유선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거실에서 갑자기 뒤로 숨겼던 오른손을 빼면서 그 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당시 피고인은 칼로 위협도 하지 않고 바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찔렀고, 피해자가 이를 팔로 방어하면서 칼이 팔을 관통하는 등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12쪽),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및 과정,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의 반응 등 주요 부분에 대한 묘사가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외부 사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오염되거나 왜곡되기 전 피해 당일 오후 무렵 이루어진 진술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의 딸이자 피해자의 동생인 D도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0. 10. 29. 04:28경 피해자보다 먼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참고인이 생각하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던 것 같냐는 물음에) 네. 왜냐하면 복부를 먼저 찌르고 제가 방 밖으로 나왔을 때도 오빠 팔에 칼을 휘두르고 칼로 찌르려고 했고 저희가 칼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안 뺏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3쪽),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5) 피해자는 피해 당일 수술을 받은 직후 경찰과 전화 통화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복부 부분을 10cm 이상 찔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8쪽),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복부 자상 깊이는 의사가 얘기하기로 8cm였던 것 같다'고 증언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도구는 칼날 길이 15cm의 칼로서 피해자는 복부에 적어도 위 칼날 길이의 절반이 넘는 8cm 내지 10cm 깊이의 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면서 칼에 찔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가 모두 서 있는 상태에서 꽤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6) CCTV 영상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왼손을 복부에 댄채로 집 밖으로 나오는 모습과 피해자의 동생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출발할 때까지 왼손을 계속 복부에 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7)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뒤에도 계속하여 칼을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에 2회 자상을 가하였는데, 당시 사건 현장 사진에 의하면 거실 및 화장실의 바닥, 벽면 등은 물론 현관문 밖 복도 및 계단, 공동 현관 앞에 이르기까지 집안팎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혈흔의 양이 상당함을 알 수 있어 당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양의 피를 흘린 상태로 그 상처가 꽤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8)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복부와 팔을 찌른 뒤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이 모두 달려들어 피고인을 제지하고 화장실에 넘어뜨릴 때까지 칼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9) 사람의 복부를 칼로 찌를 경우 장기 손상이나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위 칼로 찔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막다가 팔에 2회에 걸쳐 자상을 입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격 방식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단순히 상해만을 가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한다. 10) 당시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에도 '접수 2020. 10. 29. 00:46:16 칼 맞았다. (추가) 아버지에게 아들이 칼을 맞았다고 하며 엄마가 신고. 흥분상태(증거기록 56쪽)', '접수 2020. 10. 29. 00:46:31 아들을 죽였다. 병원으로 갔는데 죽었다. A(59년생이다)(증거기록 58쪽)', '접수 2020. 10. 29. 00:52:29 아빠가 오빠를 칼로 찔렀어요. 오빠를 병원에 데려갔어요(증거기록 59쪽)'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했고 상황이 매우 급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도구와 수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르고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자수로 보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아들을 죽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신고 직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살인미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해 볼 때, 단순히 피고인이 범행 후 위와 같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자수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위와 같은 신고 사실을 들어 형을 감경하거나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르고 계속하여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에 자상을 가한 것인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해쳐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여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무 중 철 조각이 우안을 관통하여 3회에 걸쳐 수술을 받고, 당뇨병 등의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규정 가. 살인범죄를 포함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 나. 다만,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고(같은 법 제28조 제1항), 이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 괄호 부분). 3.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사건인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나.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30점 중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는 해당 구간(12점~30점)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인 데다 피고인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로 평가받은 바 없고, 조사관의 의견은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및 다른 가족 간의 관계,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