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11. 24.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1. 4. 17.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2. 12. 4.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12. 5.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9. 24.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 16.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4. 11. 26.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5. 1.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2007. 8. 31.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5. 2.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5, 16.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5. 30.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3, 16:02경 오산시 C 4층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소파 위에 놓아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있는 MCM지갑 1개(시가 25만 원 상당)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CCTV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미 동종 범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이 사사건건에 에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1:10경 수원시 권선구 C 주민센터에서 1층 창문을 통하여 위 주민센터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사무실내에 있던 피해자 D의 책상 서랍을 열고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0원 및 상품권 1만 원권 3장 등 합계 77,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 2. 0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홍농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상하리 우봉마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다가 빙판길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클릭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2. 가, 2013. 1. 24. 19:1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영광경찰서에서 제2항 기재 교통사고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F에게 위조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44쪽) 1. 진단서 1.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 서명 부분(수사기록 34쪽)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00:48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정주유소 앞 편도3차로를 천대고가도로 방면에서 삼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3차로 도로의 중앙선에 서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2013. 4. 25.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30. 서울 동대문구 C상가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만원 가량의 조선청화백자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 각 진술 부분 1. 현금보관증 사본 [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E, F 진술은 그 구체성, 일관성, 법정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충분하고, G의 진술에 나타난 사건 후 정황(수사기록 212쪽 등)이 이를 넉넉히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후인 2011. 4. 12. E에게 이 사건 도자기를 "2011. 4. 20.까지 물건으로 반납못할 시 돈으로 일천사백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도자기의 판매를 의뢰받고 E으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은 것이라면, 판매대금 지급 외에 물건반환 약정을 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E과 거래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의 일행 H도 위 서류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D 사무실에 들어가지도 아니하였고, 상자 안 물건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사무실 앞에 있던 E으로부터 바로 도자기가 든 상자를 건네받아 함께 피고인의 차량에 실어 가져갔다'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자기를 알선한 G 모두 이 사건 도자기를 사전에 전혀 본 적이 없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도자기가 피고인으로부터 도자기를 매수하려던 측이 원하는 유형의 도자기인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가져간다는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아니하는 점(그럼에도 피고인은 I에게 I이 찾던 용충 백자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수사기록 92쪽), 피고인의 일행인 H도 수사기관에서 반복하여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한참동안 들어가 있다가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10분 정도 있다가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무실에 들어가지도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피고인이 당시 1에게 도자기를 가져가기 위해 매우 서두르던 상황(수사기록 108, 110, 212쪽 등)이었으므로, E 위탁 판매에 관한 협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E의 동의 없이 서둘러 물건을 들고 나올 유인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평소 별다른 거래관계나 신뢰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 담보 등을 받지도 아니한 채 도자기만 먼저 내준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이 사건 도자기가 절취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동산 선의취득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도자기 자체를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나 원소유자 F측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라고 거짓 주장할 유인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듯한 H의 진술은 도자기 상자의 크기와 무게, 사건 당일 서울에 올라가게 된 경위, I으로부터 도자기 의뢰 전화를 받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쉽게 이해되지 아니하는 내용이 많아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범행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 미약한 점, 피해 규모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재산범죄 전력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하여 7,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위탁매매에 관하여 협의하다가 가져간 것으로서 절취 태양 무겁지는 아니한 점, 최근 약 3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9.19:5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서울 양천구 신정4동 진명여고 건너편에 있는 '화진화장품' 주차장에서부터 위 양천구 목동 260 앞 도로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주취 상태로 B 차량을 서울 금천구 가산동 번지 불상지 앞에서부터 같은 동 43-1 앞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임야에서 토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12.경, 같은 해 1. 13.경 및 같은 해 2015. 2. 10.경 정읍시 B 소재 임야에서 합계 1,376m³의 토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실황조사서 1. 각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0쪽, 47쪽, 51쪽, 62쪽, 69쪽) 1. 추송서-수사보고 1. 임야도, 임야대장, 임야등기부, 각 위치도, 각 불법 산지전용 실측도 1. 각 불법 산지전용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채취한 토석량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불법 토석 채취지역 복구이행을 위하여 복구비를 예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 또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 일부를 감액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도박 사이트에 사용되는 타인명의의 체크카드를 양수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보낸 타인명의의 체크카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이 보내는 체크카드를 수령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3, 6, 19:26 경 서울 노원구 E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G), 국민은행 체크카드(H) 등 2개와 1명의 농협 체크카드(J) 1개 등 체크카드 총 3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및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F, I,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수거한 후 보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실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범인을 검거하기 어렵게 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등 또 다른 범죄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 접근매체를 수거하고 보관하였으므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갚지 못해 채권자들로부터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채무변제 독촉을 받아 오고 있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2018. 4. 25. 대부업체로부터 또 다시 채무변제독촉문자를 받게 되자 흥분하여 채권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고인을 괴롭힐 경우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같은 날 23:25 경 광주 동구 C 원룸 3층에서, 채권자가 올 것에 대비하여 위 원룸 3층으로 이어지는 출입유리문의 잠금장치를 시정하고 위 원룸 3층 베란다에 서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0cm)을 오른손에 쥔 채 피고인이 입고 있는 점퍼 오른 주머니에 넣어 숨기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여, 23세)가 계단을 통해 위 원룸 3층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자위 피해자를 채권자로 오인하여 3층 출입 유리문을 향해 달려 나간 후 피고인이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 부엌칼을 점퍼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꺼내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식칼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할 만한 정상 : 대부업체의 지속적인 채무변제 독촉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00:2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사대부고 사거리 방면에서 경기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라보 자동차의 화물적 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보 자동차를 수리비 665,6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과거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D에 있는 'E외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의 처남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수술을 집도하고, 의료인 자격이 없는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술을 보조하여 함께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4년 7월경 위 병원 4층 수술실에서 F에게 치질 수술을 하면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술 부위를 개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리트렉터를 한 손으로 잡는 등 피고인 A의 수술을 보조하고, 수술이 끝난 후에는 간호사를 대신하여 환자에게 수술 후 유의사항을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의료인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 7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4회에 걸쳐 환자 F 등 4명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해),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을 통한 16년도 환자들과의 전화 통화에 대해),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을 통한 15년도 환자들과의 통화 내용)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수술을 보조하고, 환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설명하였다."라고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병원의 환자들인 F, I, J, K도 수사기관에서 수술 당시 의사 이외에 1명의 남자가 수술을 보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다른 환자들도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의사 이외에 1명의 남자가 수술실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의 수술을 보조하고, 수술 후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수술 행위를 보조하고, 환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횟수가 4회이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다루는 의료행위를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의 엄격한 관련 규정이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B가 수행한 의료행위는 의사인 피고인의 수술 행위를 보조하는 행위로서 단순히 의료기구를 들고 있거나 실을 자르는 것과 환자들에게 수술 후 유의사항을 고지해 주는 정도인데, 이와 같은 행위가 환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4회에 걸쳐 A 의 수술 행위를 보조하거나 환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기소된 것 이외에도 2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한 횟수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기는 하지만, 이에 관하여는 별다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따로 기소가 된 것도 아니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5. 00: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소변을 보던 중 위 모텔에 근무하는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0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E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위 G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왼쪽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위 H이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사이에 손으로 H의 몸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I의 주장), 피해자 E의 사진, 모텔CCTV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의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10년 이상 근무해온 직장을 잃게 될 우려가 있는 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경찰관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4: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중,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E, F, G이 피고인에게 응급처치를 한 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려하자, 주먹으로 소방관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왼쪽 다리 부위를 찼다. 그 후 피고인은 구급차에 탑승한 채 부산 백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소방관F에게 "씹할 놈아, 건들지 마라!"라고 욕설하며 발로 배를 차고,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던 소방관 G의 얼굴과 배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응급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급차량 블랙박스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주)두산캐피탈은 리스금융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양산시 D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70,400,000원 상당의 선반 -CNC(모델: PUMA240B)1대를 36개월로 정하여 리스하여 상환을 완료하면 피고인이 리스물건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경 피고인 회사를 폐업하여 물건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며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가 7,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절반에 가까운 리스대금을 상환한 점, 횡령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10:00경 인천 서구 C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를 물류회사에 매매하기 위하여 그 곳에 안치되어 있는 피고인의 누나 D이 매년 관리하며 제사를 지내던 딸 E의 분묘를 공사진행 이전에 피고인이 발굴하여 위 분묘를 인천 부평구 F, B동 204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및 이에 첨부된 촬영한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그 소유 토지에 조카의 분묘를 마련해 주었으며, 위 분묘가 존재하는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누나가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하여 토지매각에 어려움이 있었던 상태에서 토지매매계약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하여 조카의 분묘를 발굴하게 되었고, 뒤늦게나마 발굴한 조카의 시신을 누나에게 인도하였으며, 이 법원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오로지 경제적 이득 또는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타인도 아닌 친조카의 시신을 임의로 발굴한 점, 그 후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자신의 주거에 고인의 시신을 함부로 방치하여 고인에게 누를 끼친 점, 자신의 누나가 조카의 분묘를 발굴하는 데 반대하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강행하고 조카의 분묘를 발굴하여 방치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동안 고인에 대한 진지한 추모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도 자신의 누나와 분묘발굴과 시신방치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반성과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과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20. 01:50경 경기 여주군 C주택 A동 2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곳을 피해자가 아는 사람에게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었다고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위 집 앞으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주둥이 조심하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칼로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문자수신 및 범행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오해에 기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8.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6. 23,23:30 혈중알코올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향군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교현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309호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전산용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5. 14.부터 2012. 5.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4,779,170원과 2011. 9. 5.부터 2012. 8.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7.분 임금 1,850,000원, 2012. 8.분 임금 533,000원, 퇴직금 2,238,470원, 총 합계 19,400,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정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21:00경부터 23:30경까지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을 상대로 "씨발 새끼야 뭘 쳐다봐, 개 새끼야 니가 나 알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개인부채로 인한 신용불량자로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6. 14:00경 창원시 의창구 B병원 옥상에서, 당시 갈비뼈가 부러져 입원해 있는 피고인을 병문안 온 피해자 C에게 병원비, 생활비조로 220만 원을 빌려주면 퇴원 후 피고인이 가입한 실비보험금을 지급받아 빌린 돈을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만 원을, 나머지 180만 원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통장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피해금액이 입금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00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화물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9. 9. 1. 20:00경 서해안고속도로 71.45km 지점(매송방향)에서 위 화물트럭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서울지방법원 2000. 1. 10.자 99고약5739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3. 1. 21.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05: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89 소재 송파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석촌역 방면에서 가락시장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 앞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함은 물론 교차로 통행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함으로써 마침 전방의 직진신호에 따라 1차로 옆의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3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4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부위 손상 등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통원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19. 22:4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방이동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에 있는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를 매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2014. 12. 20. 범행)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과 1개월(음주측정거부 범행일로부터는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8. 03:00경 여수시 C, 피해자 D(여, 30세)과 함께 생활하는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가 E과의 관계를 추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 18:00경 시흥시 F건물 A동 431호, 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관계 문제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일반진단서(증거기록 제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이혼하여 피해자와의 갈등이 해소된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중순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술주정을 하다가 자신의 휴대폰을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4. 07:50경부터 08:28경까지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재판을 받았다." "너, 가 내 각시 같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사진,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죄의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1회 있는 점 •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행위 등을 저질러 2014. 11, 13.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현재 광주지방법원 2015노120호로 항소심 계속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 피고인의 거듭된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여성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