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3. 03:00경 경북 성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운전자 채혈 경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4%로 매우 높고, 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옆 비닐하우스를 들이받고 전도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9. 03:45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던 중 자신의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F 소유인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하여 F과 다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 경장 J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어눌하고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니 마음대로 해라, 어쩌라고"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팔을 잡아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다음 위 F의 그랜져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였는데 이에 위 경찰관 경사 I으로부터 차키를 빼앗기는 등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니는 뭔데, 뭐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뒷통수를 때리고, 계속하여 차에서 내린 다음 "뭐 어쩌라고, 니 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H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 경위 및 거리, 경찰관에 대한 폭행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0.경부터 2009. 3. 9.경까지 피해자인 (주) D의 시설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6. 5. 19.경 고양시에 있는 농협고양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박, 참외, 방울토마토 등 168,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법인카드로 계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5. 19.경부터 2009. 1. 2.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마트나 백화점에서 개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홈쇼핑 업체로부터 개인물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 합계 11,097,706원을 법인카드로 계산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1.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기준, 법인카드 운영내규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금액 중 3,709,536원은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지출한 비용을 상계하는 차원에서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나머지 7,388,170원은 시설부 직원과 도급직 직원들의 필요물품을 구입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회사 명의로 발급된 업무용 법인카드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바,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의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기준'에 의하면, 백화점(할인매장) 등지에서 사용하거나, 휴일, 휴가, 거주지역 주변 사용 시 회사 업무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시설부장인 피고인은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법인카드로 대형마트, 백화점과 홈쇼핑 등에서 사용하였는데그 사용내역 자체로 회사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한 장소도 피고인의 근무지(서울 영등포구 H)가 아닌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점, 직원들 필요물품을굳이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회계부서에서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을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나, 회계부서에서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래 사용용도를 넘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법인카드를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6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4. 15:55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551 (운수동)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에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위해 출석한 피해자 B(여, 50세)를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알아보고 다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경찰서 현관으로 피해자를 따라가 "이년아, 네가 잘 사는가 보자, 내가 너를 죽여 버리고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때리면서 다른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갈보 년아, 네가 잘 살 것 같으냐"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골프클럽에서 그곳 라커룸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골프가방 1개와 골프채 1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는 2018. 9. 17.경 자신의 짐을 정리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고,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위 골프클럽을 이용하지 않은 점, 위 라커룸의 사용료는 대부분 피고인이 부담하여 왔는데, 피해자가 집을 나간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위 라커룸의 사용기한도 만료될 상황에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라커룸의 사용료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위 라커룸 사용을 중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은 2018. 10. 1.경 위 골프클럽의 직원을 통하여 골프가방과 골프채를 전달받아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왔고, 같은 날 피해자의 아들 E에게 연락하여 골프가방과 골프채를 피해자에게 가져다 달라고 말한 점, 위 골프가방과 골프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 준 것으로서, 이후 피고인은 위 골프가방과 골프채를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을 뿐,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로 위 골프가방과 골프채를 가지고 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소재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유지보수업을 경영하는 한편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 소재 (주)G 대 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유지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D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9. 4.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연차휴가수당 871,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D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9. 4.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21,595,9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45,999,479원(다만, 위 근로자들은 2019. 12.~2020. 1.경 퇴직급여 합계 18,724,900원을 지급받았다)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회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체당금이 일부 지급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83

범죄사실 [2018고단2783] 피고인은 2018. 11. 20. 17:2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역 역무실에서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D에게 욕설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과 피해자 경장 G이 출동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니한테는 신분증 안 줄거다, 여기가 H 시절이가 십새끼야 수갑 채워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로 동행되어 왔음에도 신고자 및 신고자의 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짜바리 새끼. 개새끼야. 다 인정할게. 수갑 풀어 임마. 저 배때지 쑤셔 죽인다. 변호사 사서 가만 안둔다. 너거가 하는 짓이 갑질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9고단137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7. 00:10경 부산 사상구 I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여, 48세) 운영의 'K'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님을 향해 던져 벽면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아크릴판이 깨지게 하여 수리비가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3. 23:0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60세)의 'N'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쓰레기통을 손님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상황 사진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수사보고(업무방해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특수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59

범죄사실 [2018고단8559-1(분리)] 피고인과 B(2019. 2. 14. 분리 선고)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 고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해주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사기 범행을 시도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피고인과 B은 이를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3.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명의의 D조합 통장(계좌번호 : E)을 보내주고, 성명불상자는 2018. 3. 15.경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G인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야 된다."고 거 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 11:00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80만 원, 같은 날 15: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조합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580만 원을 입금받았으며,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15:22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조합 계좌로 입금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9549] 피고인은 2018. 7. 27.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M(가명, 여, 38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등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59-1(분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자료(영수증), 금융거래내역(회신), 수사보고(피해금액이 출금된 금융기관의 CCTV 영상자료 확인) [2018고단954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사기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20. 7. 7. 울산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0. 21:15경 함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고성군 마암면 도전리에 있는 도전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1부, 공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20. 6.경 음주운전으로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단속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 0.097%로 주취상태가 심각하지는 않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3.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4.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5. 02:40경 대구 달서구 B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5. 7.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4. 21:27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8. 4. 벌 금 50만 원, 2010. 10. 20.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04:48경 진주시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 D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처벌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07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5.경 성남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과 함께 피해자 E에게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주 후에 갚아주고 매주 수익금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D의 딸 F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항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입금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 입금거래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40세,여)은 2005. 10. 14. 혼인하여 법적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7. 20:30경 하남시 C, 1층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와 가사 분담으로 인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TV 리모콘과 화장품 유리병 용기를 피고인을 향해 던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리고 재차 멱살부분을 잡아 거실바닥에 팽개치며, 넘어져 있던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에 올라타 목을 양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02:30경 양산시 B 펜션앞 도로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주)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0.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4.분 임금 1,143,390원, 2018. 5.분 임금 1,666,660원, 2018. 5.분 상여금 1,000,000원 합계 3,810,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2020. 9. 1.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16

범죄사실 사전 공모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렌트카' 차량대여업소의 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C은 일반적인 렌트카 회사의 경우 차량 대여 조건으로 운전경력 1년 이상, 나이 만 21세 이상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면허증만 확인되면 무조건 차량을 대여해 주는 속칭 '전연령렌트카'라는 영업방식으로 주로 만 21세 미만, 운전경력 1년 미만인 학생, 여자, 군인 등 사회 경험과 운전 경력이 거의 없어 사고 위험성 및 확률이 매우 높은 반면 약점을 잡아 수리비를 받아 내기 용이하며, 대부분 렌트카를 처음 이용하여 차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영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차량 출고 시에는 차량의 앞·뒤 범퍼 밑 부분, 운전석·조수석 문 밑 부분 등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출고한 후 이를 반납 받을 때에는 고성능 엘이디 조명을 이용하여 차량 밑바닥까지 세세히 확인하여 미세한 흠집이라도 발견할 경우 이를 대여자가 낸 흠집으로 트집 잡아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또는 만일 대여 중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정식 수리업체에서 견적을 받기 이전에 임의로 정한 황당한 액수의 수리비를 요구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할 경우 수리비를 지급할 때까지 피해자들을 위 업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장시간 억류한 후, 빨리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휴차비가 계속 올라간다고 위협하고, 특히 피해자가 어린 학생일 경우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고, 군인일 경우 부대에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약점을 이용하여 수리비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피고인 등의 종업원들과 공모하였다. C은 전신에 있는 문신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직접적으로 협박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전반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협박 방법을 교육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E은 위 업소 소장으로 위 C의 지시를 받아 입출고시 차량 확인, 피해자들에 대한 수리비 지급요구 및 억류, 수리비 수령 및 위력 과시 등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다른 종업원들인 공범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과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13: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위 'D렌트카' 사무실에서, 위 업소에서 아반떼 MD 승용차를 대여했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차량을 반환한 피해자 V(23세)에게 차량을 검사한 후 "앞 범퍼를 갈고 차를 수리하는데 며칠 걸리니까 휴차비를 내야 한다. 수리비를 백만 원 이상 내라. 당장 돈을 안내면 돈을 낼 때까지 갈 수 없고 부모에게 전화하겠다. 당장 돈을 안내면 주말이라 공업사에 수리를 못 맡기므로 그 날 만큼 휴차비를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 돈을 내지 않으면 절대 못 간다. "라고 하면서 수리비를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전화해 돈을 빌려보았으나 돈을 빌리자 못하고 "나중에 주면 안 되느냐. "고 묻자, "절대 안된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친구 W이라도 보내달라고 사정하자, "카메라를 맡기고 각서를 쓰고 지장을 찍고 가라. "고 협박하여 서류를 작성시키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내면 집에 연락해서 돈을 받아내고 그래도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협박하여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34만 원을 지불받고, 다음날 34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12. 부터 2016. 7. 18.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공범들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36,956,25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O, H, P, S, T, X, M, I, Q, R, L, N, F,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H, BI, BJ, BK, BL, BM, BN, BO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렌트카 영업을 하면서 차량을 렌트하였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 수리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이 합계 36,956,250원에 달하는 등 그 죄책도 무겁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1)과는 직접 합의하였고, 1 명의 피해자 (B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관련하여서는 공범인 C 등이 피해금을 1) BH, Y, AB, BP, AD, BQ, AF, AG, AI, AJ, AK, AL, AM, AP, AR, BR, AV, AY, BA, BE, BF 반환해줌으로써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 02:30경 광주시 태전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 전력은 없는 점, 처와 딸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상행선 170.3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광주 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후사경을 바라보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C(70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5세)을 같은 날 17:1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고칼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감정서,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가 고칼륨혈증에 영향을 미치지는 했으나 큰 사고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관절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G공제조합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1)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8. 19:50경 춘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소주잔을 던져 깨뜨린 다음 묵사발이 담긴 그릇을 던지고, 칸막이를 주먹으로 치면서 큰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8. 2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음식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손님들이 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2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퇴거할 것을 요청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위 E의 명치 부위를 때리고, 다시 손으로 명치 부위를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음식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손님들이 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식당 손님과 종업원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민간인들은 씨발! 한 번 합시다. 까! 한 번 까봐!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8. 20:18경 춘천시 G에 있는 춘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위 지구대 소속 근무자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수갑 풀어라, 니들 다 모가지 날아갈 줄 알아!"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D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의 진술서 1. 고소장(F), 수사보고(신고현장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