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폐기물매립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였던 사람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이하 '이 사건 매립시설'이라고 한다)의 사용종료 이후 사후관리를 하던 중 2014. 3. 18. 관할관청인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같은 해 4. 30.을 기한으로 하여 매립시설 차수시설 상부에 모여 있는 침출수 수위를 2m 이내로 유지·관리, 분기별 주변환경영향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옹벽 구조물 및 지반 안정성 검토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매립시설은 2006. 7. 26. 경매절차에서 E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의무는 그와 함께 위 E에게 이전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사후관리의무가 없는 자에게 내려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사후관리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E가 이 사건 매립시설 소재지 출입에 협조하지 않아 피고인이 사후관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역시 피고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99. 11. 23.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아 이 사건 매립시설을 운영하다가 2002. 2. 7. 사용종료하였고, 2002년 9월경에는 폐기물 최종처리업을 폐업하였고, 이 사건 매립시설은 2006. 7. 26. 경매를 통해 그 부지가 E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피고인은 폐업 이후 금강유역환경청에 2010년 3월경까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636,115,000원 납부하였고, 금강유역환경청은 위 보증금을 이용하여 이 사건 매립시설에 남아 있는 침출수 등을 처리하였으나, 위 보증금이 소진된 이후에도 처리되지 않은 침출수가 남아 있자 피고인에게 2006년경부터 이를 처리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벌금을 납부하여 왔으며, 2014. 3. 18.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법령 관계 위와 같이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의 법률인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가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한편,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하 '신법'이라고 한다)은 제33조가 구법 제32조를 대신하고 있는데, 신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구법 제32조 제1항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허가, 승인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법령의 해석 금강유역환경청 직원인 증인 F은 '경매'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 인수자가 폐기물관리법 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이 생기기 이전에 경매로 이 사건 매립시설을 인수한 E는 피고인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상의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매립시설의 종전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앞서 거시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과정을 살펴볼 때, F의 진술처럼 구법 제32조 제1항은 법문 상 '양도'만을 규정하고 있고, '경매'는 신법 제33조 제2항에서 비로소 법문상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양도'는 매매, 증여, 대물변제 등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가리키는 일이 많기는 하나, 경매 역시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소유자인 채무자로부터 경락인에게 이전되고 경락인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권리를 취득한다는 점에서 일반의 매매와 본질상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대하여 사법상 법률행위로 이를 인수한 사람과 달리 폐기물관리법 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할 정책적 이유가 없고,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법 개정이유에서 경매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 인수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별도로 설명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법 규정이 새롭게 '경매'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법에서 다소 명확하지 않았던 '경매'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하고 권리관계를 획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일 뿐 새로운 내용을 창설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구법 제32조 제1항 법문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매립시설의 소유관계 이 사건 매립시설은 토지에 매립되어 있고 토지에서 떼어냈을 때 독립적 활용이 어려우며 현저한 가치하락이 예상되므로 그 성격상 토지의 부합물로 보아야 하고,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E는 경매를 통하여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매립시설에 관한 소유권 역시 함께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폐기물관리법상 권리·의무의 소재 및 피고인 행위의 위법성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인 이 사건 매립시설을 경매에 의하여 양수한 E는 그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함께 구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피고인은 이로써 자신의 권리·의무를 벗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E에게 폐기물관리법 상의 권리·의무가 이전된 이후에 피고인에게 내려진 이 사건 시정명령은 의무 없는 자에 내려진 행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