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627

범 죄 사 실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경 부산 해운대구 B, 11층 소재 ‘C’ 어학원에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건물에 초등학생용 학급시설, 행정실, 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내국인 강사 10명, 외국인 영어 강사 12명을 고용한 후 초등학교 1, 2, 3, 4학년의 학년제로 편성된 총 25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학생들로부터 매월 95만 원을 받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2시 15분까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수업을 하고, 방과 후에는 영어, 실험 과학, 수학, 태권도, 피아노, 논술 수업을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 어학원 방문 수사), C 설명회 자료, 각 2022 C 스케쥴표(순번 6 내지 9번), C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지 않았고, 단지 학원으로 운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란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그 학생으로 하여금 계획적으로 정비된 교육내용을 가르침 받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립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수진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위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반드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학교설립인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도300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학생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학원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학원의 설명회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검사 증거목록 순번 5번). 그 중 주요 내용만 발췌한다. 아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학원은 인사말에 ‘시대착오적인 입시 체제와 공교육의 붕괴 위기 속에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여 대외적으로 대안학교임을 표방하고 있고, 하르부타 교육, Coding, Creative Thinking Math, Science, 인문학, 역사, Scholar, 오딧세이, Swimming, Music Jump Rope, Chess, Orchestra, Art,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Chinese Language class 등과 같이 세분화된 전 교과 과정을 가르쳤으며[이 사건 학원의 담임 선생님별 스케쥴표를 보더라도 이 사건 학원은 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정비된 교육내용을 가르친 것으로 보인다(검사 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번).], 설명회 자료에 명확하게 ‘학교생활안내’, ‘등하교’ 등과 같은 사실상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였고, 학생들은 이 사건 학원에서 08:40경부터 14:15경까지 수업을 받고, 방과 후 활동도 하였으며, 등교시 복장도 교복으로 한정하였다. 시대착오적인 입시 체제와 공교육의 붕괴 위기 속에서 아래와 같이 C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교과 학습을 물론 세계에서도 주목하는 하르부타 교육과 가상세계의 언어 Coding, AI세계에서 살아남는 인재가 될 수 있는 Creative Thinking Math와 지적 탐구심을 고취시키는 Science,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사회를 이끄는 힘을 배우는 인문학 수업과 과거의 사실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 수업, 아이들이 스스로 중심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활동을 이끄는 Scholar 수업과 팀원들과 협동하여 사물을 재해석하고 조합하는 오딧세이 수업, 성장기 두뇌발달과 균형 있는 신체발달을 위한 Swimming과 Music Jump Rope, 집중력을 기르며 창조적이며 전략적인 사고를 배우는 Chess, 융합과 통합의 능력을 감성적으로 길러나가는 Orchestra,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완성해 나가는 Art, 영어 신문을 통해 올바른 논리적 사고뿐 아니라 올바른 언어생활을 영위하도록 언어능력을 개발하는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비즈니스 세계에서 돋보이는 인재가 될 수 있는 Chinese Language class(증거기록 1권 102쪽). 학교생활안내 : “Q. 선생님, 등하교시에 차량은 운행하나요?”, “차량운행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지원합니다.”(증거기록 1권 118쪽) 학교생활안내 : “Q. 선생님, 등하교는 언제 인가요?”, “C은 8시 40분까지 등교하여 2시 15분에 하교합니다. 이후 방과 후 수업은 C 어학원에 있는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통해 학생의 소질 계발의 기회를 가지고, 보충 학습, 심화 학습 등의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여 학습 능력 신장에 기여하도록 운영됩니다.”(증거기록 1권 120쪽) 학교생활안내 : “Q. 선생님, 복장은 무엇을 입나요?”, “등교-교복, 체육-활동복, 수영-수영복”(증거기록 1권 121쪽). 2) 이 사건 학원의 학생들은 초등학생의 연령으로, 이 사건 학원에 다니는 학생 중에 국내 또는 국외의 다른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학원은 08:40경부터 14:15경까지 전일제로 수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로서는 일반적인 학교 수업과의 병행이 불가능하였다. 3) 이 사건 학원은 초등학생 1, 2, 3, 4학년 연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 95만 원의 수업료(교재비용 별도)를 받았고(증거기록 2권 161쪽), 내국인 및 외국인 강사(증거기록 1권 138~147쪽)를 고용하여 각 학년마다 25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정규 수업 과정을 교육하였다. 4) 이 사건 학원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13층 건물 중 6, 7, 8, 9, 11층 부분을 임차하여 초등학생용 학급시설, 행정실, 체육시설 등을 마련하였다. 이 사건 학원은 2021년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육활동을 보고하였는데, 교육활동 보고 자료를 보면, 학년별 및 교과별로 교육활동이 세분화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152~156쪽). 5) 이 사건 학원은 ‘대학진학’과 관련한 비전을 표명했는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대학진학’ 및 ‘한국(해외고수시전형) 대학진학’ 등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권 170쪽). 6) 학생들을 이 사건 학원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체육 활동이나 외부 활동의 경우 단체 체육복을 입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3~6, 198쪽). 이 사건 학원은 학사일정표를 작성하여 학부모들에게 교부하였는데, 학사일정표에는 “2021학년도 우리 학교 학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아동들의 학교생활과 가정의 계획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입학식, 시업식”, “여름방학 기간”, “여름 개학식”, “겨울방학식 및 종업식, 졸업식”, “겨울방학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197쪽). 7) 이 사건 학원은 학생들에 대하여 학기별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평가보고서에는 학생들의 종합성취도 및 학습 과목별 평가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권 182~194쪽). 또한 이 사건 학원은 학생들이 재원 중인 학교나 입학배정학교에 대한 입학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이 사건 학원의 입학증명서를 발급하여 교부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178, 196쪽). 8) 이 사건 학원은 “C 매뉴얼”을 작성하였는데, 그 중에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출결관리”란의 내용을 보면,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을 작성 및 관리한다고 표명했을 뿐 아니라 출결사항을 보면 ‘질병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 등에 대해서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출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212쪽). 9) 위와 같이 이 사건 학원의 운영 방식, 이 사건 학원 내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과 생활, 이 사건 학원에서 작성된 서류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학원이 아니라 학교를 대체하는 교육을 제공할 의도로 국내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편제를 갖추어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학원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목적은 ‘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일정한 교육시설과 설비를 요구함으로써 학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설립자의 인적 사항 등 학교의 설립·운영과 운영실태를 파악하며 나아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한 학교교육을 실현하고, 학교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입법목적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비난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