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5.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남대학교 쪽에서 남원시내 쪽으로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시속 48km의 구간(최고속도 시속 60km의 구간이나 당시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해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이 제한됨)에서 시속 약 27km를 초과하여 운전을 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산성 쪽에서 남원시내 쪽으로 우회전을 한 후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에 합류하려던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비엠더블유 730LD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앞 범퍼 부분으로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그 충격으로 미끄러지면서 그곳 오른쪽에 있던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SIDE WALL 교환 등 수리비 21,666,590원이 들 정도로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재산적 손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0,000원씩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로 적발되어 2016. 7. 11.부터 2016. 10. 18.까지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3:10경 위와 같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지리산 톨게이트 쪽에서 인월4가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중에는 운전을 해서는 아니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정지기간 중인 2016. 8. 6.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 중에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다친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4. 10. 22:35경 서울 강동구 길동 국빈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1450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3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친구에게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별로 없고, 반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직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를 이유로 피고인은 벌금형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음)만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위 각 범행으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약 100m 정도로 비교적 짧고, 그 운전 도중 추가적인 교통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 및 양형 의견 1. 평결 결과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유죄 : 7명(만장일치) 2) 무죄 : 0명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유죄 : 7명(만장일치) 2) 무죄 : 0명 2. 양형 의견 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명 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명 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4명 라. 벌금 1,000만원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7. 03:5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그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위 매장 유리창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0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3. 12. 말경 절도 피고인은 2013. 12. 말경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거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휴대전화 1대와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2014. 4. 초경 절도 피고인은 2014. 4. 초경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놓여진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시가 10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와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5. 17. 0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동생인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 지문 현출에 관하여/ 지문대상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반복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 점,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9. 00:44경 화성시 정남면 덕절리에 있는 근형심포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벌음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수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33

범죄사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9. 19. 경 서울 관악구 B빌딩 11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동남아시아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승인한 사업이고 안정된 사업이라 수익이 좋은 사업이다. 1구좌당 11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10만원 또는 20만원씩 지급하여 200만원이 될 때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9. 22. 220만원, 2015. 10. 25. 110만원 등 합계 33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0. 6.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항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컨테이너 박스에 중고차량 4대를 채워 동남아에 보내야 하는데, 차량 매물은 나왔는데, 차량 2대 값이 모자라니 되는대로 돈을 보내주면 20일 안에 원금과 이익금 1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던 중 피해자를 속여 D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D가 운영하는 (주)E의 농협 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자료,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8. 18: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카드를 2일 내지 3일 동안 빌려주고 대여료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와 기업은행계좌(D)에 연결된 현금카드 2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첨부) 1. 농협통장사본, 기업은행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7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인천 서구 B에 있는, C호텔 5층 호실불상에서, 같은 달 초순경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나 관계를 가져오던 피해자 D(가명, 여, 42세)이 술에 취해 옷을 모두 벗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부와 알몸사진 8장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8. 5. 13:00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사진 1장을 피해자의 F으로 전송하면서 "이건 어때"라고 F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 알몸사진을 유포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후 3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분석건) 및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사진, 휴대폰에 피해자와 대화했던 F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와 알몸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촬영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원을 받더라도 '휠타이어'를 판매할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휠타이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Z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휠타이어를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의 진술서 1. 문자대화내용,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중고품 거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지급하고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28. 14:3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D가 그곳에 잠시 세워 둔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짐을 들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엔진 일레븐 픽시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확인(범행장면)]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70만 원으로 그다지 많지 않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l 피해자를 위하여 25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 A 은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0. 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송현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일판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현재 신안군 M에서 한옥 신축공사를 하는데 황토벽돌 등 자재가 많이 필요하다, 이를 공급해주면 공사비를 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이미 대금을 받은 한옥 신축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거나 관련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1.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7,657,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편취액(그 중 300만 원은 변제함), 피고인이 2016. 9.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 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21:1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7세)와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고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G의 각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1.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0:01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5호선 환승통로에서 스 키니진을 착용한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로 그녀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9. 경부터 2016. 6.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한 카메라 내 촬영영상 사진, 피의자 소유의 디지털카메라에 촬영된 피해자들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여성들은 자신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정신과적 치료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9:4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에 있는 그린빌 7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항가울로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맑은샘 사우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조곱창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0. 23:0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토스트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토스트를 주문하여 먹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 곳에 놓여있던 그릇을 밀쳐 떨어뜨리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연이어 피고인은 2016. 10. 11. 00:47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3개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이후 피고인은 2016. 10. 11. 02:25 경위 B 앞에 있는 G 커피점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행인은 112로 신고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배로 위 H 밀치고, 계속하여 순찰차량을 가로막아 그 진행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한편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파출소로 인치되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내가 죽을 죄를 지었냐, 아까부터 씨발 수갑 채워놓고 도주 혐의가 있어야 수갑을 채우는 거 아니가, 야 미치겠네, 이 사람이 좃같네 씹할놈, 너 한번 두고 본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나, 당신 이름이 뭐냐. 내 휴대폰 빨리 찾아내, 아이고 소장님 어지간히 엮으소"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정도,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의 피해자 C,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63

범죄사실 2016고단3463 1. 피고인은 2009. 12. 24.경 서울 서초구 B빌딩 306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204동 806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현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람인 F는 나의 친척으로 전세금 없이 거주하고 있으니 충분히 담보능력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F는 피고인에게 전세금 7,500만 원을 주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처음부터 담보 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생각이었다. 특히 당시 피고인은 제3금융권을 포함한 대출 채무가 약 1억 원을 초과하였고 직장 및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12. 30.경 같은 예금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G에게 9,500만원을 송금하여 변제하도록 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3554 2. 피고인은 2010. 7. 3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 '기아자동차 강남영동지점'에서, H 포르테쿱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의 구입대금으로 1,57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에 걸쳐 매월 513,998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승용차를 담보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1억 3,600만 원가량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가 기아자동차 강남영동지점에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5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출신청서, 피의자 명의 외환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 [20163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약정서,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20일 ~ 2년 6개월 (감경영역,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범죄사실 제1항의 실질적인 편취금액과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2. 19:2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로왕비릉 쪽에서 구산육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적색 신호에 따라 다수의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BMW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심하며 횡설수설하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6경부터 21:00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및 음주측정 당시 피의자의 행동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 19. 01:15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나이트'에서, 피해자 L(남, 40세)이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았으며,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주요참작사유: 처벌 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결과: 4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진탕 및 아탈구 등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음 범행 전력 :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 번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피해자 E, F은 위 조합 재건축 지역 내인 서울 양천구 G에 주택을 소유하였으나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다. 위 조합은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매매보상금 상향을 요구하며 퇴거하지 않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4.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들을 채무자로 하여 8,100만 원의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위 법원 2016차전 18063) 하면서, 본인은 서울 양천구 G의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현재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이 소유권을 이전받고 매매대금은 현재 공탁되어 있는데 D재건축조합이 임차보증금을 본인에게 대위변제하려고 하여 위 금원을 수령한다. 본인은 위 금원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더 이상 지급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대위변제한 조합에 양도하는 바이다.'라는 내용의 H 명의의 동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동의서는 피고인이 2016. 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을 상대로 피해자들 대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며 허위로 만들어 달라고 하여 만들어 준 서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세입자 H 진술내용), 수사보고(피의자를 상대로 허위지급명령 청구한 목적 재확인) 1. E의 고소장 1. 지급명령신청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D재건축정비사업조합), 단독주택전세계약서, 동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증, 확인서, 지급명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서에 허위의 동의서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로서 소송사기에 해당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소유자였던 피해자들의 퇴거 및 재건축사업의 빠른 진행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허위의 동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하려 한 금액이 거액인 점,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