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1. 상습특수절도미수 가. 2016. 6. 15.경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1) 2016. 6. 15. 00:1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대문 왼쪽에 있는 옆집 현관문 손잡이를 발로 밟고 올라가 담을 넘어 위 집 마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절취할 음식물을 찾기 위해 그 집 앞을 물색하던 중 이웃 주민이 "왜 남의 집에 들어가냐."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8. 4.경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8. 4. 08:28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수납장과 옷장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6. 8. 9.경 범행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8. 9. 01:08경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합계 5,900원 상당의 캔맥주 2개, 오징어 숏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8. 9. 03:38경 위 1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합계 5,9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 캔음료 3개, 고래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8. 9. 04:57경 위 1) 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합계 8,500원 상당의 캔맥주(대) 2개, 크라운산도 1개, 초코송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6. 8. 16.경 범행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상습으로'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법조에 비추어 단순 착오로 보고 이를 범죄사실에 추가한다. 아래 나, 다, 라. 또한 같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8. 16 02:26경 속초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마트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담배를 절취하기 위하여 마트 입구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20cm, 세로 15cm)을 집어 들고 위 L마트 유리벽을 향해 3회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L마트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작동 중'이라는 표시를 보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K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수납장 안에 있는 마트 전단지를 발견하고 술김에 불을 붙여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전단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지를 거쳐 방안 21.4㎡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미상의 가옥 1채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화재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각 사진 및 CD, 화재사건 현장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상습특수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징역 2년N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습특수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정신지체 장애 등이 비록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한 원인이 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피해 액수 및 방화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습벽으로 인한 실형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절취 범행을 저지르고, 절취 범행 중에 방화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2) 형법상의 상습특수절도죄 및 그 미수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