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68

범죄사실 <2013고단6968>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1. 07:13경부터 같은 날 07:16경까지 대구 북구 E 소재 F역 대합실내에서 2013. 10. 10. 18:41경부터 같은 날 18:59경까지 한국철도공사 소속 F역 역무원 G, B에게 F역 고객안내실내에서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F역 북광장 화원집 앞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각목(길이 약 1미터, 지름 약 4센티미터)을 오른손에 들고, 고객안내실 옆에 비치된 피해자 F역 관리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소화기 1대를 왼손에 들고 고객안내실 앞에 이르렀다. 그 후 유리 창문을 통해 고객안내실내에 근무 중인 한국철도공사 소속 F역 역무원 피해자 H(51세)에게 위 각목을 수회 휘둘러 고객안내실 내에 놓인 피해자 F역관리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파손하였고, 창문을 통해 위 소화기를 고객안내실 내에 분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대합실로 쫓아온 역무원 피해자 I(45세), 같은 B(37세)을 향하여 "다가오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위 각목을 수회 휘두르고, 대합실내 삼성TV 옆에 있는 소화기 1대를 들고 더 분사하여 분사한 분말이 F역 대합실 내에서 영업 중이던 입점업체들의 식재료 등에 뿌려져, 피해자 J 운영의 상호 "K" 매장 내에 있는 햄, 계란 양배추 등 약 50,000원 상당의 식재료를 못 쓰게 하는 피해를 입히고, 피해자 L 운영의 "M" 매장에서 식사를 하던 고객 8명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43,000원을 환불받아서 나가고, 매장에 비치된 우동 육수, 어묵육수, 김밥재료 등 약 50,000원 상당의 식재료를 못 쓰게 하는 피해를 입혔으며, N 운영의 "O" 매장 내에 있는 빨대1봉, 스틱1봉, 종이컵 및 커피원두 등 약 94,850원 상당의 식재료를 못 쓰게 한 피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무원들의 F역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I, B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입점업체들의 식품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역 관리자 소유의 모니터 1대 및 소화기 2점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0. 18:50경 대구북구 E 소재 F역 고객안내실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A(57세)이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오른손으로 3회 가격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왼손으로 약 2회 정도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고객안내실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의자(가로 48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높이 94센티미터)를 들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부위에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3고단7192> - 피고인 A 3. 피고인은 2013. 9. 20.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1층 대합실 남자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P(41세)와 시비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원형의 알루미늄 쓰레기통 뚜껑(지름 50cm, 두께 4cm)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1회, 왼쪽 어깨 부위에 1회, 왼쪽 팔 부위에 2회 각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7396> - 피고인 A 4. 피고인은 2013. 10. 6. 18:50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R마트 앞 노상에 앉아 술을 마시려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S(49세)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얼굴을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7522> - 피고인 A 5. 재물손괴 가. 2013. 8. 31. 범행 피고인은 2013. 8. 31. 05:00경 대구 중구 T 소재 노상주차장에 술에 취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의 V 벤츠 승용차를 향하여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집어 던져 위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밀러, 후드, 펜더 등을 수리비 합계 7,645,59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3. 9. 18. 범행 피고인은 2013. 9. 18. 19:34경 대구 중구 W에 있는 'X' 서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손과 몸으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Y 소유인 Z 이륜차량 윈도우 쉴드 47만 원 상당과 같은 피해자 소유인 AA 이륜차량 안테나 30만 원 상당을 부수어 각각 손괴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19. 17:25경 대구 중구 동인동2가 42 국채보상공원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AB(4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위 공원에서 무료로 차를 나누어 주는 곳에 놓여 있는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013고단8030> - 피고인 A 7. 폭행 피고인은 2013. 7. 18. 14:55경 인천 부평구 AC에 있는 AD마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AE 스타렉스 차량에 앉아 있던 피해자 AF(28세)를 자신의 돈을 가지고 간 사람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내 돈을 떼어 먹은 사람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배를 찌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8.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F를 피고인의 돈을 가지고 간 사람으로 오인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AE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싸이드미러를 우산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앞, 뒤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당겼으며, 좌,우측 방향지시등 및 전조등을 우산으로 내리쳐 수리비가 3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8. 19. 04:00경 대구 중구 AG에 있는 "AH" 의류판매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I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9. 3. 19:50경 경북 칠곡군 AJ에 있는 AK지구대 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놈들아, 다 죽인다. 나와 개새끼들아."라는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 같은 날 20:10경 AK파출소 경위 AL, 경사 AM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씹쌔끼, 짜바리 새끼" 등의 욕을 하며 경사 AM의 목을 손으로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9. 16. 09:25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대합실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순찰 근무 중이던 AN지구대 순찰요원 AO이 "무슨 일 있으세요"라고 묻자, 위 AO에게 "야 십팔놈들아 무슨 상관이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 때 위 AO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며 말리자, 피고인은 "니네 경찰이 도와 준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오른발로 AO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9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J,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5 내지 18, 26번) <2013고단7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원치료확인서 <2013고단7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7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7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9번) <2013고단8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F, AM,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I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견적서 사본 등 1. 내사보고(사진 첨부 : 경사 AM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 및 폭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및 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철도안전법위반죄와 판시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피고인 A)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폭행죄, 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 자백, 반성, 피해정도 경미] [피고인 B : 초범, 자백, 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징역 6월, 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및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