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1. 20:30경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54세)이 피고인에게 라이터를 빌린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위 E건물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투숙하던 E건물 F호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그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적은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침대에 누운 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성관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옷 위로 만지면서 "한 번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더 이상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한지 4시간 여 만에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한 점, 피해자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및 그 일행과의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고인이 2층에 있는 자기 방에 가자고 하길래, 친구를 만나야 한다고 거절하였더니, 피고인이 "당신 핸드폰으로 그 친구와 통화를 했는데, 2층 방에서 쉬고 있으면 친구가 데리러 온다고 하더라"라고 하여 피고인을 따라 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의 방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고인이 한쪽 팔로 나를 감싸 안 듯 한 것이 기억이 나고, 그 후 방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이 드니 옷이 벗겨진 채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샤워하고 나온 것 같은 피고인의 모습이 보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가지 색깔 비슷한 보랏빛이 났던 것이 기억이 난다. 그 후에 또 기억이 끊겼다가 피고인이 제 음부에 머리를 박은 채 입으로 침을 바르려고 해서 발로 차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했다. 그 때 "당신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러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저항했고, 피고인이 잠시 무슨 열매라는 음료수를 마시기에 '이제 끝났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으나, 피고인이 다시 저의 양 손목을 붙잡고 자기 침을 손에 묻혀서 제 음부에 바르면서 여러 차례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발로 걷어차면서 피고인을 때리면서 저항했기 때문에 피고인도 결국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었고,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반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만진 것 외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된 사실과 모순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먼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로부터 불과 4~5시간이 지난 시점의 최초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 당시의 상황들 중에서 여러 부분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부분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F 호실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피해자가 옷이 벗겨진 채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기까지의 상황들, 샤워한 것처럼 보이는 피고인의 성기를 목격한 시점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대고 침을 바르려고 한 시점까지의 상황들,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방 안 욕실 선반 위의 목욕용품들 위에 걸쳐진 채 방치된 경위 등 이 사건 공소사실 직전·직후에 일어난 일들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는 부분들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평소에 소주 2병을 마신 후 우울증 약까지 복용해도 몇 시간 동안 깨어 있곤 하였는데, 피고인 등과의 술자리에서는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을 뿐이라는 것인 점,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불과 4~5시간이 지난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지극히 정상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여러 차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당시로부터 경찰 조사를 받기까지 불과 4~5시간 만에 피해자에게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이른바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높지는 않아 보이며, 달리 피해자의 부분적인 기억상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2) 이 사건 직후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방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방욕실 선반에 놓인 목욕용품들 위에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걸쳐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그 경위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겼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침대 주변에 떨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가서 속옷을 벗겼다거나, 침대에서 벗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굳이 욕실에 놓아두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욕실에서 발견된 브래지어는 피해자가 스스로 벗어두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당시 피고인의 방 욕실에서 샤워를 하려고 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피해자가 샤워를 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사정이다. 3) 통상 처음 만난 이성이 투숙하는 여관방에서 샤워를 한다는 것은 급히 몸을 씻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성관계나 성적인 접촉을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도 '씻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본인이 성관계를 하기 전에는 보통 몸을 씻는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 욕실에서 샤워를 하기 위해 속옷을 벗어두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적어도 피해자가 그 당시까지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정황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