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0

범죄사실 2022고단190- 피고인 A 1. 절도 ⑴ 2020.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 07:40경 수원시 장안구 D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자동차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 현금 7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⑵ 2020.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19:08경 수원시 장안구 G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업소에서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금고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9. 07:52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위치한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위 제1의 ⑴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F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배를 구입하고 위 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K를 기망하여 담배대금 45,0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58경 같은 구 M에 위치한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O, 1층에 위치한 P 편의점에서 담배, 우유, 김밥 등을 구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위 카드로 물건대금 64,800원을 결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45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3. 07:20경 평택시 Q에 있는 R피시방에서, 피해자 N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케이스 안에 현금 650,000원, 카드 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있었음)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943-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의 직원으로 2020. 1. 2. 23:12경 위 U에서, 피해자와 직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사무실과 외부 직원대기실 내 금고 및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4,300,0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22고단4208-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V렌트카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들이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차량을 관리하고 있어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렌트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위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10. 24.경 경기 가평군 W아파트 X호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을 렌트해 줄 테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이용료 25만 원을 지급하고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위 차량은 피고인 A이 V렌트카로부터 렌트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불과하여 위 V렌트카 측의 동의 없이는 피해자에게 렌트해 줄 수 없는 차량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차량을 이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개월 분 월 이용료 50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L마트 업주 K 진술서 미첨부 사유) 2022고단45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2022고단94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2022고단420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도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 C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