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0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 2층(지점은 서울 송파구 D,2층)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법인번호 E, 이하 'B'라고 함)라는 가상화폐 블록체인 원천기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F[2019. 12.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기소]과는 2005.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 A은 2018. 6.경 위 B를 설립할 무렵 F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고 F의 아들인 G를 B의 이사로 등재해 두었고, 위 사업과 관련해 2019. 여름경 부산 다대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H, I 등과 함께 있는 가운데 F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등 사업과정에서 F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2018. 6. 27. F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지명수배(체포영장)한 바 있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19. 11. 8. F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에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11.경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예전에 어떤 사람한테 필로폰을 준 것 때문에 당분간 피해 다녀야 된다. "는 얘기를 듣고, F에게 서울로 갈 것을 제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F으로부터 돈을 줄 테니 거주할 오피스텔과 사용할 휴대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으로 하여금 2019. 11. 29. J 부동산중개업소의 계좌로 오피스텔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2019. 12. 2.경 B 명의로 휴대폰(K)을 개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2. B 기획실장 L을 통해 서울시 송파구 M 오피스텔 N호를 B 명의로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14만원)한 다음 F에게 위 오피스텔 출입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9. 12. 3.경 F으로부터 나머지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한 뒤 F으로 하여금 2019. 12. 3.경부터 같은 해 12. 13. 13:15경 부산지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위 오피스텔 N호에서 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와 같이 개통한 B 명의 휴대폰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의 부탁을 받고 2019. 12. 2.경 B 명의로 휴대폰(K)을 개통한 후 2019. 12. 3. 서울 송파구 D,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휴대폰을 F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F이 마약류 범죄혐의로 인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2019. 12. 1.경 F과 함께 창원시 소재 카페에서 O로부터 F이 맡겨둔 불법수익 등인 현금 약 3억 원을 받아 오고, 2019. 12. 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위 M 오피스텔 N호를 임차하여 F에게 은신처로 제공하면서 위 오피스텔 내부에 돈을 보관하기 위한 금고 2개를 설치해 주었다. 그 후 F2019. 12. 13. 13:15경 위 오피스텔 N호에서 체포되고, 위 오피스텔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억 7,170만 원(5만 원권 5,434장)이 압수되자, 피고인은 2020. 1. 2. 부산지방검찰청 P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위 현금은 B의 운영자금으로, 회사 투자자들로부터 가상화폐 구입자금 명목 등으로 투자받은 것이라고 거짓 진술하고, 2020. 2. 19.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재판을 진행 중인 부산지방법원 형사제5부에 B 명의로 위 현금에 대한 압수물 환부신청서를 제출하고, 2020. 3. 3. 같은 법원에 같은 취지의 압수물환부신청서(보충서)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5. 26. 부산지검 Q호실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위 현금은 B 소유의 투자금으로 2018년경부터 계속 회사 사무실 내 캐비넷에 보관하다가 2019. 12. 3.경 위 오피스텔로 옮겨둔 것이라고 같은 취지로 거짓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소재,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 명의 압수물환부신청서와 거짓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5번)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O,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M 오피스텔 N호 임대계약서 확인 관련), 피의자가 거주한 M 오피스텔 N호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입자회신, B 등기부등본, 수사바고(F이 도피중에 사용한 (주)B 명의 K번 관련), 수사상황서(피의자 A 제출 압수물환부신청서 첨부), 압수물환부신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불법수익 등의 소재, 출처, 또는 귀속관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 제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F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 및 그 불법수익의 규모, 피고인 A의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이 허위 내용의 압수물환부신청서까지 제출하며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지인들의 탄원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