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보건7급)으로 2002. 6. 3.부터 2010. 10. 7.까지 김포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근무하면서 예산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C은 2007. 7. 1.부터 2010. 6. 30.까지 김포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간호6급)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허위공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3.11.경 김포시 사우동에 263-1에 있는 김포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사무실 내에서 D보건진료소 보수공사로 예산액 4,000만 원을 배정받았기에 일반입찰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건축신고 등의 문제로 일반입찰로 공사를 할 수 없자 분리발주하여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다음 임의적으로 E가 위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하도록 한 뒤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F(대표 G)과 수의계약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라는 공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0. 3. 11.부터 같은 해 4. 16.까지 진행한 D보건진료소 보수 공사는 계약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E에게 수급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지출결의서" 발의란에 ‘2010. 03. 11', 원인행위부 기재란에 '2010. 03. 11', 계약란에 ‘2010. 03. 11', 조직란에 '보건행정과', 정책란에 '시민중심 평생건강관리 서비스체계 구축', 단위란에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 세부란에 '청사 시설 개선', 편성목란에 '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목란에 ‘시설비', '금 19,459,000원 (일금천구백사십오만구천원)',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주소 경기 김포시 H, 상호 F, 성명 G, 전화번호 I'라고 기재하고, 적요란에 'D보건진료소 보수(화장실 신설 외) 공사',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란에 '중소기업은행, J' 등이라고 기재한 다음 F 대표자 G이 계약상대자로 되어 있는 표준계약서를 첨부하여 발의, 원인행위부 기재, 계약란 및 담당주사, 분임경리관란에 각각 피고인과 C의 도장을 날인하고, 경리관란에 소장 K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10. 3. 11.경 김포시 사우동에 263-1에 있는 김포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사무실 내에서 D보건진료소 보수공사로 예산액 4,000만 원을 배정받았기에 일반입찰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건축신고 등의 문제로 일반입찰로 공사를 할 수 없자 분리발주하여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다음 임의적으로 E가 위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하도록 한 뒤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L(대표 M)과 수의계약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라는 공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0. 3. 11.부터 같은 해 4. 16. 까지 진행한 D보건진료소 보수공사는 계약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E에게 수급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지출결의서" 발의란에 ‘2010. 03. 11', 원인행위부 기재란에 '2010. 03. 11’, 계약란에 ‘2010. 03. 11', 조직란에 '보건행정과, 정책란에 '시민중심 평생건강관리 서비스체계 구축', 단위란에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 세부란에 '청사 시설 개선', 편성목란에 '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목란에 ‘시설비', '금 19,580,000원(일금천구백오십팔만원)',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주소 경기 김포시 N, 상호 L, 성명 M, 전화번호 O라고 기재하고, 적요란에 'D보건진료소 보수(창호공사외) 공사',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란에 '국민은행, P' 등이라고 기재한 다음 L 대표자 M이 계약상대자로 되어 있는 표준계약서를 첨부하여 발의 원인행위부 기재, 계약란 및 담당주사, 분임경리관란에 각각 피고인과 C의 도장을 날인하고, 경리관란에 소장 K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가 및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김포시 보건소 소장 K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지출결의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Q, G,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 및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보건진료소 소장으로부터 소개받은 E와 D보건진료소 공사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E로부터 견적서, 설계내역서 등을 제출받는 등 한달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E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자 E에게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것을 알고 E로부터 건설업 면허가 있는 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데려올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E로부터 소개를 받은 G, M과 계약서를 작성함 있어 G, M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를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G과 M 역시 이미 작성되어 있던 계약서에 날인만 하였을 뿐인 점1), 피고인 역시 E가 이 사건 공사를 전적으로 진행하고 G과 M은 아무런 공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E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지출결의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 및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공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행정적인 규제, 촉박한 공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당시 피고인이 G, M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이 역시 기존에 E가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던 것이고, G, M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한 서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