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2018고단484] 1. 피고인 A 피고인은 C단체 전 D장이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평택시 E에 있는 D연합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등 회원 전원을 모아놓고 "G 철거와 관련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평택시를 상대로 집회를해야 한다. 2017. 8. 말까지 1지부는 300만 원, 2지부는 30만 원씩 집회분담금을 입금해라. 내지 않으면 회원에서 제명을 시키고, 앞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빨리낸 사람은 좋은 자리를 주고, 늦게 낸 사람은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향후 이전될 G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 24명으로부터 2017. 8. 17.부터 2017. 9. 27.까지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집회분담금 명목으로 합계 34,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8. 12:40경 평택시 E에 있는 D연합회 사무실에서 약 2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J와 말다툼을 하다가 J로부터 "병신 같은 년아, 가랑이 함부로 돌리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K, L, M을 향해 손가락으로 지목하면서 "가랑이 함부로 돌린 년들이 한둘이냐? 한둘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7고정 760] 피고인 B과 K N 회원으로, N 회의 중에 피고인 BI K에 욕설을 하여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은 2017.9.28, 12:40경 평택시 0 뒤편에 위치한 컨테이너로 된 "N" 사무실에서 K에게 "씹가랑이를 함부로 돌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왼손, 입술, 얼굴을 할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8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P, J, Q, R, S, K, T, U, L, M, V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S의 각 진술 부분 1. F, S, R, K, U, T, Q, M, L,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D 연합규약서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1. 각 통장 사본 1. 각 거래내역 [2017고정 76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P, J, Q, R, S, K, U, L, M, V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V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회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제명을 시키겠다거나 집회분담금을 빨리 낸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 늦게 낸 사람은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위 각 분담금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납부한 것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K, L, M을 손가락으로 지목하면서 '가랑이 함부로 돌린 년들이 한둘이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K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지 K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T를 회원에서 제명하기도 한 점, 위 집회분담금의 모집 여부 및 집회분담금 액수는 전적으로 피고인 A에 의하여 결정되었던 점, 위 집회분담금이 포장마차 또는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다액일 뿐만 아니라 실제 위와 같은 정도의 집회분담금은 필요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들 및 관련자들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는 점, 피해자들을 비롯한 C단체 D 회원들은 시유지 등에서 포장마차 또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단속 또는 철거 등에 대하여 C단체 D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여야 평택시청에 대하여 협상력을 가질 수 있어 자신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데, 그러한 위치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집회분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제명을 하겠다.' '집회분담금을 납부하는 순서에 따라 대토의 자리배정을 하겠다.', '집회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상 등의 절차에서 함께 할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다액의 집회분담금의 납부를 요구하는 행위는 집회분담금의 납부를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점, 실제로 피고인 A은 집회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인 Q에 대하여 '보상절차 등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발송한 점, '2017. 9.28. 12:40경 평택시 E에 있는 D연합회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K, L, M 및 목격자들이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L, M을 모욕하고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해서 진술하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K의 각 사진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이뒷받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각 범죄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을 뉘우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 피고인 B 양형 요소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 등 선고형 : 벌금 2,5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