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9

범죄사실 2014고단89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강원도 화천군 E연립 A동 201호에서 피해자 F에게 "D(주)소유인 E연립 A동 203호를 매매대금 4,8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주)를 양도받으면서 그 대금 4억원 상당을 지급해야할 상황이어서 위 E연립 A동 전체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E연립 A동 203호에 관하여 약정과 같이 피해자 앞으로 온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3.까지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31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사로서 2009. 6. 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우리은행 신림2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2. 5.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12. 12.4.', 액면금 백지로 된 D(주)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H가 위수표의 액면금을 '55,000,000원'으로 보충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5.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2. 12. 12.'로 된 D(주)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J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12.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K', 발행일 '2012. 12.15.', 액면금 백지로 된 D(주)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H가 위수 표의 액면금을 '5,000,000원'으로 보충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17.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L', 액면금 '27,000,000', 발행일 '2012. 12. 27.'로 된 D(주)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M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16.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197) 피고인은 D(주) 대표이사로 친형인 N과 공모하여, 2013. 5. 8.경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E 연립'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N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연립 급수펌프 수리 교체 공사를 해 주면 당일에 현장에서 공사대금 280만원과 앞서 미지급한 긴급복구수리 비용 30만원을 합하여 총 310 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N은 돈이 없었으므로 피 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대금 310 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립 급수펌프 수리 교체공사를 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28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입금 확인) 2014고단2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우리은행의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자료 첨부, D(주)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첨부] 2014고정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4고단231) 1. 판시 제1, 3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2012. 4.경 H로부터 D(주)를 인수하면서 미지급 대금 2억원에 대하여 H 게 강원 화천군 연립 10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각 당좌수표를 보관하도록 하였는바, 위 담보만 하더라도 미지급 대금에 대한 담보로 충분하였던 관계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당좌수표가 유통될 것임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2014. 5. 15.자 변론요지서). 판시 제1항 당좌수표에 관한 보충한도는 2,000 만원이었으므로, 액면금 2,000 만원이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책임이 없다(수사기록 5-1권 99-100쪽). 나. 판단 먼저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즉 피고인이 위 미지급 대금의 담보를 위해 H에게 위와 같은 담보를 제공하였다고는 하나 그와 별도로 위 각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 위 각 당좌수표 발행 당시 자금사정 상결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당좌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이 지나 H가 위 각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당좌수표의 유통을 예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판시 제1항 당좌수표에 관한 보충한도가 2,000만원이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보충한도를 2,000만원으로 정할 뚜렷한 이유도 없는 점,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대신 지급한 어음금 관련 채권 상당액에 관하여 보충권을 받았고, 그 금액을 정산한 결과 5,500만원이 되었으며, 이에 위 금액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2. 5. 8. H에게 D(주)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에 관한 위임을 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적이 있는데(증거목록 24번), 위 위임장에도 당좌수표의 보충한도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당좌수표의 보충한도가 2,000만원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시 제2, 4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2012. 7. 11. P에게 펜션 신축공사를 도급주면서 P이 2012. 9. 중순경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면 피고인이 펜션을 분양하거나 대출을 받아 위 각 당좌수표의 각 발행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각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는데, P이 공사를 완공하지도 못한 채 위 각 당좌수표를 유통시켰는바, 피고인은 위 각 당좌수표의 유통을 전혀 예 상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고, 특히 판시 제4항 당좌수표의 경우 발행일 이전에 지급제시될 것임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형 N을 통해 P에게 위 공사와 무관하게 위 각 당좌수표의 할인을 의뢰하였고, P이 R와 S로부터 위 각 당좌수표를 할인받아 그 할인금을 N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당좌수표의 유통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판시 제4항 당좌수표의 경우 발행일 이전에 지급제시될 것임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도, 선일자수표의 경우 기재될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제시된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데(수표법 제28조), 발행 및 지급제시 당시 피고인에게 수표금 지급에 충분한 자금이 없었던 이상(수사기록 102쪽 참조),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도1198 판결 참조),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피해금액 및 수표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이고 피해회복이되지 않은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2014고단231 공소사실 제1항)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사로서 2009. 6. 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우리은행 신림2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C', 발행일 '2012. 11. 30.', 액면금 백지로 된 D(주)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I이 위 수 표의 액면금을 '64,000,000원'으로 보충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3.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 위 당좌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