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7369]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의 누나인 C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9.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받은 위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한다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 채무자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7. 1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F㈜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400만 원을 대출받은 내용의 인터넷대출약정서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조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것처럼 위 회사 전산망에 보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열람, 접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C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8,272,6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573]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20.경 안산시 상록구 H, 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휴대전화와 은행 보안카드 건네받게 된 것을 기회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5.경 위 I의 주거지에서, I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J은행이 운영하는 대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I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9. 8. 19.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로 된 피해자 은행 계좌에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 27, 28, 34, 36, 38, 47, 52, 60, 62번) 1. 민사판결문, 조정조서 1. 문자메시지 1. 각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거래약정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L이용신청서, 대부거래계약서, 대출거래계약서, M 대출거래 계약건, 은행거래 신청서 1. 각 통장사본,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N카드 사용내역, 예금거래내역, O카드 사용내역, 인터넷뱅킹 원장조회, P카드 이용내역서 1. 채무상환 독촉장 등, 각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계좌정보의뢰서, 개인정보정정요구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기재정보 확인요청, 각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주민등록등초본교부대장, 재발급확인서 [2020고단75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7, 8번) 1. 대출잔액증명서 1. 녹취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5부, 범죄경력조회(2020고단736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56, 57, 6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 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내지 3항 범행(2020고단7369)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의 동의를 받아 C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및 제출하고 대출금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나. 판시 제4항 범행(2020고단7573) 피고인은 2019. 8. 5. I의 동의를 받아 그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 내지 3항 범행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몰래 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으로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합계 98,272,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는 통장을 만들 수가 없으니 제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 등을 보내주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하여 2014년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서류들을 보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제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대부거래계약서나 인터넷 대출약정서 등을 위조, 위작하여 제 명의로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고, 제 명의 신용카드들을 발급․재발급받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바, 이는 믿을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C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은 인정하면서도 C으로부터 그와 같은 요청을 받아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출경위에 관하여, ‘C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택배로 보내면 자신이 이를 다시 대부업체에 보내고, 대부업체가 이를 확인하여 대부거래내역서 등 서류를 C 주소로 보내면 C이 이를 자신에게 다시 보내며, 제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여 대부업체에 이를 다시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위와 같은 대출경위는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출이 실제 이루어진 일자 등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또한 C이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의 대부분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위 대출금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보이고, P카드, O의 신용카드도 C의 동의를 받아 발급 내지 재발급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합계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카드 사용금액에 비추어 C이 이를 동의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C 명의 Q은행, R은행 계좌 개설경위, P카드 갱신경위, 대출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등에 관한 내용도 계좌내역과 카드사용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어긋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S 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빌미로 B과 동거하였고, B은 동거 도중 우연히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견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실제 성명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은 대출내역과 카드사용내역이 발각되자 도망하였고, B에게 사과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나. 판시 제4항 범행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대출에 관하여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C, S, T 행세를 하면서 I과 동거하였고, I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실제 성명을 알지 못했던 점, 피고인은 위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추궁하는 I에게 U 매장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변명하면서, 실제로는 보증금으로 500만 원만 입금하였음에도 그 금액을 변조한 1,500만 원의 입금표를 I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9. 8. 9. I과 전화를 하면서 허락을 받지 않고 I 명의로 대출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8. 5. I으로부터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동의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J은행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의 대출금을 입금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결혼을 빙자하여 남자들과 동거하면서, 그 동거남 혹은 동거남의 가족 명의로 서류 등을 위조하고 몰래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으로 합계 약 1억 1,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실형 2회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실질적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