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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9. 23:50경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이 관리하는 E 편의점 F점에서, 피해자에게 라이터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 휴대폰을 떨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이를 주워줄 것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던 고무판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였으나 불상의 남자로부터 제지당하고 재차 편의점으로 들어와 손에 있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며 "내가 씨발 뭐 어떻게 했는데."라고 큰소리로 말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여, 39세)이 자신을 112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어깨 부분으로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 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범행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함께 출동한 경찰관 I, D 및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넌 뭐야 좆같은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금 술에 취하여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편의점주인을 폭행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69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 28. 22: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수하물취급소에서, 그 무렵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매자인 C으로부터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매도자인 성불상 E에게 건네주고, C으로 하여금 위 성불상 이 수하물 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7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가 담겨진 서류봉투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9. 17, 11: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90만 원 상당의 필로폰 18.125g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3고단1900]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30, 11:00경 원주시 F 소재 'G'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와함께 피해자 1을 만나게 되었는바, 위 피해자의 남편 J은 2011.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11.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3807) 재판 계속 중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마약류사범을 제보하는 등으로 마약사범 검거 실적 등 양형에 참작할 사유로서 제시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해 준 일명 '공적조서'를 확보하여 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을 받아 석방되는 상황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사정을 들으며 상담을 받자 피해자에게 "판사님에게 제출할 공적을 준비하여 구속을 면하게 해 보겠다, 아는 선배를 통해서 해 보겠다, 공짜로는 안 해 줄 것이다, 교제비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 30.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1.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12. 1. 30.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교부하며 위 J의 사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적조서'를 만들어 줄 것을 재차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와 같이 10,000,000원을 받고 위 J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형사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청탁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3고단1692]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편지 내역 찰 진술조서 [2013고단1900]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수색 영장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송금내역서, N 작성의 확인서, J의 범죄전력, 사건검색표, J 관련 각 판결문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의 범죄전력, 사건검색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대법원 2010도1551호 A에 대한 확정일자 사건 검색화면,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금 1,590만원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금 5,00 만원 추징)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더러,필로폰을 알선한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3

범죄사실 [2014고단13] 피고인은 2013. 12. 30. 15:4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노상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 E(여, 80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인근 공사장에서 주운 나무막대기를 들고는 "때려 죽여 버릴까"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차량 앞부분에 밀어 부딪치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염좌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836] 피고인은 2014. 6. 4. 14: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56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의 앞을 걸어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F(여, 14세)을 보고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힘껏 때린 후 위 홈플러스 부근 버스정류장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7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가며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2014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4: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에 있는 동마산시장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61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는 등 반항하자 구석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계속하여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에 불과한 소년인 점, 일체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가족의 보호의지가 강한 점,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18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도 매우 과중하지는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교화의 여지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19.20:15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0:20경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에 도착한 후 위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가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택시 내에 있던 택시기사 자격증을 보관하는 거치대를 택시기사 자격증과 함께 뜯어내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거치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2019. 9.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아파트 등 건설공사현장에 일용직으로 취업하여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 신고가 되면 업체 측이 노동청 현장조사를 받는 것을 비롯해 향후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되고 공사입찰 결격 사유가 생기는 등 상당한불이익이 초래되므로 되도록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끝내는 방향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사현장에서 일용 노동직으로 일하다 일부러 넘어진 다음 피해자인 건설회사 책임자 등에게 작업 중 넘어져 다쳤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6.경 시흥시 B, C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일부러 넘어진 다음 피해자 D에게 “쌓여져 있던 돌이 흘러내려 발목에 부딪힘으로써 발목을 다쳤다.”고 하며 2주간의 진단이 나왔으니 2주간의 일당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에 일부러 넘어진 것이고 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작업을 하던 도중 넘어져 크게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9,1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E, F) 1. 경찰 우편조서(G, H, I, D, J, K, L, M, N) 1.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9. 9.경 출소하여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몇 개월간 사기범행을 반복하였다. 각 피해금액은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피해회복이 될 가능성은 낮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 후 판시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1. 23:50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상호불상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0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5. 3. 29. 07:51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12:00경 서울 영등포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8. 안양박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보충훈련', '2013. 11. 19. 안양박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보충훈련', '2013. 11. 25.부터 11. 27.경까지 안양박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보충훈련', '2013. 11. 28. 안양박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보충훈련'에 각각 참석하라는 육군 제7688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 4장을 전달받았음에도 위 각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육군 제7688 부대장의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11.13.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9. 21:00경 대구시 동구 D에 있는 E 내 상호불상의 모텔 호수불상 객실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소송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4. 5. 30. 19:0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불상의 건물화장실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공업용강력접착제(돼지표본드, 140ml, 톨루엔 40~50% 함유) 2개를 구입한 후, 그 중 1개를 길에서 주운 흰색 비닐봉투에 짜 넣은 후, 비닐봉투에 입을 대고 약 20분간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2. 2014. 5. 30. 2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1층 계단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돼지표본드 나머지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출소사실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2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제안으로 2013. 9. 29. 00:05경 경기 의정부시 D아파트 717호 피해자의 집으로 간 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만 5,000원과 농협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9. 01:33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 C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59만 7,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9만 5,9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CCTV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동종전력이 수회 있으나, 2007년 이후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이자 사기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C과 원만히 합의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77

범죄사실 [범행의 배경]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9세)과 약 6개월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2014. 3. 26. 00:2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호프집 내에서 다시 한 번 잘 지내보자고 제안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그럼 너 죽고, 나 죽는 수밖에 없다."라고 외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36cm)를 윗옷 주머니에서 꺼내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망치를 빼앗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피해 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찧게 하고, 다시 의자에 눕혀 목을 누르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 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8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함께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판결 선고기일에 피해자가 출석하여 다시 함께 살기로 했다고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98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5. 13.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남양 주시 D에 있는 크기 292m²의 버섯재배사를 막걸리 및 냉동김치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고, 2. 피고인은 2011. 9. 29.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남양 주시 E에 있는 크기 226.8m²의 축사를 막걸리 및 냉동김치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고, 3. 피고인은 2012. 10. 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남양 주시 F 외 1필지에 있는 크기 129.6m²의 축사를 막걸리 및 냉동김치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고, 4. 피고인은 2012. 10. 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남양 주시 F 외 1필지에 있는 크기 129.6m²의 축사를 막걸리 및 냉동김치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고, 5. 피고인은 2012. 11. 23.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G에 있는 크기 102.96m²의 축사를 사무실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으나,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3. 18:45경 B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신영통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피고인의 버스보다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를 향해 빨리 출발하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렸다. 피고인은 신호 변경 후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지 후 수초 동안 출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승용차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후 잠깐 정차한 것은 맞지만 고의적인 보복운전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만한 운전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운전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해자 운전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이 진행하던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 앞으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 전방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차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에 부합한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잠시 정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마을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후방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이유를 확인할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일시 정차 이유에 대한 진술이 터무니없지는 않다. 3) 또한 피고인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당시 피해자 차량과의 거리가 여유가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차선 변경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 전방에서 급하게 정차한 것이 아니고, 차선 변경을 한 후 한참을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면서 천천히 정차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끼어들기 및 급정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 차량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을 지나서(추월하여) 달리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해자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우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피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피고인 차량을 정차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끼어들기 및 급정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6. 16: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북문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뒤에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SM7 승용차량 앞 그릴 부분을 위 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740,420원 상당의 앞 범퍼 교환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12. 23.경 시흥시 정왕동 1359-5에 있는 (주)교보건설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1,700만 원을 주면 제네시스 2009년식 380럭셔리 승용차(C)를 2012. 1. 9.까지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 도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여자친구인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에 처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0. 16:00경 충청북도 옥천군 C에 있는 D의 과수원 컨테이너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7세)에게 마을 이장 일을 제대로 하라는 식으로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오구돌기 골절 등 상해를 가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옆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병력 확인) 1. 수사보고서(참고인 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여 뿌리쳤을 뿐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으며, 피해자를 깨진 소주병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조사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소주병을 집어 들어서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누운 상태는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술자리에서 손과 옷자락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같이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는 점(수사기록 제15, 17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뒤인 2012. 10. 22. I병원에서 좌측 어깨 오구돌기 골절 폐쇄성, 좌측 어깨 원위 쇄골 골절 폐쇄성 등 어깨부위의 상해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어깨 부위의 상해나 통증으로 치료 받은 전력이 없으며(수사기록 제29 내지 57면),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는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진단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2.2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교회'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 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여, 48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F공원' 정자로 데려갔다. 피고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유사강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13.6.20. 대검예규 제649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인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준유사강간'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발견한, 만취한 여성을 공원 정자로 데려가 약 40분간 가슴을 빨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중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8개월 ~ 3년 6월(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68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2. 03: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마당에 놓여있는 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 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수영복 1점, 시가 22만 원 상당의 회사 유니폼 1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2. 04:2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중고 에어컨 매장 앞길에서 위 매장 앞에 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LG 중형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8.2. 06:30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4. 04:00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G' 중고 에어컨 매장 앞길에서 위 매장 앞에 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소형 에어컨 실외기 2대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5. 03:30 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G' 중고 에어컨 매장 앞길에서 위 매장 앞에 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중형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8.28 23:30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이삿짐 주차장에서 그곳 사무실 뒤편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사다리차량 철재 탑승함 2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중고에어컨 실외기 피해품 가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