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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형마트에 사은품 등을 납품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22: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집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위 가게에 들어가 서성거리다,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8세)이 가게를 나가 다른 건물 내부에 있는 화장실로 혼자 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건물 복도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입을 맞추었다.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양손과 온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과 몸을 힘껏 붙잡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건물 출입구 셔터를 내리고, 또다시 강제로 입을 맞춘 다음, 손가락을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후 그녀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손으로 셔터를 계속 두드리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범행장소 CCTV 자료(CD 1매), 현장사진 및 영수증, 편의점 CCTV 자료(CD 1매),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대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셔터를 두르리자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도주하기도 하였다. 각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은 술에 만취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음식점에서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건물 복도에서 출입구 셔터를 내린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5.경 D으로부터 제주시 E을 포함한 총 25 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후, 2016. 3. 24. 경 해당 토지에 방치되어 있던 폐콘크리트 7,048톤에 대하여 25톤 덤프트럭 60대 분량의 흙을 성토하고 굴삭기로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농산물의 생산·판매·유통, 농산물의 수매·가공·저장 및 출하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폐기물 최종처리 후 현장 확인), 현장사진 6매, 수사보고(폐기물 처리비용 관련 보고), 수사보고(폐기물 매립면적 및 중량 관련 보고) 1. 범죄첩보보고서, 수사보고(현장확인 보고), 현장사진 13매, 수사보고(사건 신고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토지대장 등 확인), 제주시 F필지 토지대장 및 지적도 1부, 법인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폐기물 처리 완료 확인 보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치경찰에 단속된 후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한 점(2016. 5. 24.),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폐기물의 무단 투기, 매립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2015.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C에 피해자 D(49세, 남)과 함께 수용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1. 14: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C에서, 위 피해자가 벽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두 차례 주무르듯이 만지면서 '와, 이 좆 나게 크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6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 14: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C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D가 자리를 옮기며 하지 말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부터 2012. 8. 10.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팀장으로서 용역 인원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30.부터 2012. 8. 12.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명의 임금 명목으로 42,615,000원을 교부받고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2,615,000원 중 12,500,000원을 도박자금과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증언 1. 임금 입금확인서 1. A 통장 입금 내역표 1. 각 근로사실확인서, 취하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의 규모 및 동종 전력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59호 법정에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함)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함)사이의 잔여선급금반환 및 공사대금청구소송[위 법원 2011가합120830, 2012가합92109(반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아래와 같이 증언을 하였다. 1. 피고인은 사실 D의 직원으로 단지 C로 파견되었음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E의 소개로 피고 D을 알게 되었고, 2011. 2. 21.부터 월 33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D에서 근무하였지요"라는 D의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알게 된 것은 맞지만 받기로 하거나 근무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 2011. 3. 7.경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월분 급여 [2011. 2. 21. ~ 2011. 2.28.(8일)] 933,000원을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받은 933,000원은 급여 인가요"라는 D의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 2011. 2. 21. D과 "피고인은 D의 소속 현장 공무부장으로, 파견근무가 끝나는 즉시 소속사로 복귀하며, 현장준공시 D로부터 성공보수금액 20,000,000원을 지급받는다"라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파견근무(약정서 증제4호증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D의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증인이 직접 서명한 것은 맞는데 그 내용이 파견근무라고 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4. 피고인은 사실 제3항 기재 약정서 작성일인 2011. 2. 21. D 직원으로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약정서가 작성된 2011. 2. 21. 당시 피고 D의 소속 직원이었나요"라는 D의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기억에 반하여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근로계약서, 인증서, 각 판결문 기억에 따른 증언인지 여부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D의 직원이었다는 핵심적 사항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고 위 각 근로계약서 등도 이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D의 사원이라는 내용의 위 근로계약서, 인증서 등에 자필로 서명하기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C에서 피고인에게 급여를 주었으므로 피고인을 C의 직원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사안을 단지 표면적·형식적으로만 파악한 피상적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하면 사안의 경위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항의 모두에서 설시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좌우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증죄의 죄책을 면치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 제1항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9463 판결 등 참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사안으로 양형기준 적용 배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이 사건의 경위, D과 C 사이의 관계 및 그 사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위증으로 인하여 판시 민사소송에 미친 영향의 정도, 위 민사 제1심 판결은 항소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사탕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2. 1.부터 2016. 7. 13.까지 대전 중구 E에 있는 F로부터 수입산 설탕 2,822포대(42,330kg)를 구매하여 백옥춘 사탕 2,655상자, 무지개 사탕 5,900상자, 무지개사탕 고임 2,248상자를 제조한 후 설탕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시된 표지를 부착하여 2014. 1. 1.부터 2016. 8. 30.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대전 동구 I에 있는 J에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적발증거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품목제조보고대장 사본 1. D 원산지표시사항 스티커 1. 수사보고2(D 수입산 설탕구입내역 수정) 1. D 설탕구입내역, D 구입거래명세서 1. 판매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설탕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기보다는 국내에서 가공되는 설탕은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6. 9. 00:01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덕소전철역 부근 숯불닭집 포장 마차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2. 감금 2013.6.9,03:00경 남양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집 근처 농로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집으로 가기 위해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몸으로 눌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그때부터 강간 행위가 종료된 후 피해자가 집으로 가기 위해 위 승용차에서 내릴 때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서(시간당 감소치를 고려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 감금이 강간의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강간의 수단이 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5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4. 10:2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신상마을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명의의 D 무쏘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 13:45 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부안성당 앞 노상에서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에 있는 부안농협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명의의 D 무쏘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사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면허·차적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08: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뚝방길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D(남, 16세)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념 좆박았냐 씨팔넘아 왜 전화 안받아. 오늘 좆나게 맞자"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오토바이 500,000원에 사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다시 전화하여 "퓨마 운동화가 있는데 10만 원에 사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0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E교회 앞에서 피해자와 바지를 바꿔 입자고 한 후 피해자에게 "그 바지 50,000원에 사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신체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5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유한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5회나 있고, 가장 최근 것으로는 폭행, 공갈 등으로 2012. 3.경 구속된 후 소년부 송치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9호 보호처분을 받고 대구소년원에 입원 중 같은 해 8. 31. 퇴원하였는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의 행태가 자신보다 약한 학교 또는 지역 후배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물건을 강매하는 등 위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사실과 전혀 동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누나와 매형이 운영하는 헬스기구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려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함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4. 30. 0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백석현대 아파트 부근 노상을 백석사거리 쪽에서 운동장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하다 같은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2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902,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그린필병원 뒤편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백석현대아파트 부근 노상까지 약 500m가량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8. 일자 미상경 일체 불상자를 통해 주식회사 우송상사로부터 매수한 위 차량을 피고인 자신에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전과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은 아닌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17. 23:10경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에 있는 '울릉도횟집' 앞도로부터 같은 동 97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 973-6 앞 도로를 안심3주공아파트 방면에서 휴먼시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라비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2,216,6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대입)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가족,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1동 소재 제일안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파티마 삼거리 쪽에서 대구공고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봉고 1톤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을 주시하며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신호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비 568,1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부근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원마트 방면에서 포남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자동차를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를 먼저 지나가게 하여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3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0: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로 인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모텔' 종업원으로 2016. 11, 22, 14:00경 위 모텔을 찾은 손님인 G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203호실로 안내한 뒤 모텔 내에서 대기 중이던 H로 하여금 위 203호실에서 손으로 G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2. 5.경 동종범행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 기간 및 형태, 범행 수익,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6:20경 전남 화순군 광덕로 231 화순군민문화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9세)와 전날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을 했던 부분에 관해 말하며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상으로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어디 한 번 죽여봐라, 너 몇 살이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뭐야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9.5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위협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위하여 과도를 미리 준비하는 등 죄질 불량하지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장애를 가진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경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103 소재 안동경찰서에서 'B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지갑에서 피고인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꺼내어가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 350만원을 인출해 갔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6. 28. 위 안동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다방선불금 명목으로 경북 영양군 소재 'C다방' 업주로부터 38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B에게 현금을 찾으라는 취지로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으나, 그 이후 B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은 위 다방선불금 전체에 대해 책임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B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B을 위와 같이 허위고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1) B이 위 선불금을 가지고 가버려 피고인이 실제로 4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고, 2) 고소장에는 이건 무고에 해당하는 내용 외에도 금팔찌 횡령의 점도 포함되어 있는바,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고소 전체가 허위는 아니고 단지 상대방을 찾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1) 피고인은 2013. 8.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5. 확정되었다(판결문 검색 결과), 2) B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은 선불금 400만원을 2014. 11. 10.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2015. 11. 16. 피고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과장한 것인 점, 따라서 상대방을 허위사실로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은 미약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3)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23:55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진영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안전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파크 6단지 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상암초등학교 방면에서 월드컵파크 7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2. 2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2015. 3. 27, 위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정명령이 발령됨)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월드컵파크 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회보서,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1. 14.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후 1개월이 채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07:00경 부산 북구 C 여관 101호 내에서 피해자 D(46세)와 술을 나누어 마시고 있던 중 이전에 D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E(여, 40세)가 위 여관으로 찾아오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야 이년아, 여기 왜 왔느냐"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목을 잡아당기고, 한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고, 한손으로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E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D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가 들어있는 C1 소주병을 들고 D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죄 전력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22:42경 청주시 상당구 C 건물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건물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이 피고인의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뒤 변기에 올라가 칸막이 위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한 다음 재차 칸막이 아래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 넣어 용변을 본 후 바지를 올리고 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8.부터 2017.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불특정 등에 대하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았다고 보임. 피고인에게 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