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13

범죄사실 2013고단1513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의 상무이사로서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을 관리하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H, 부사장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전반적인 회사 운영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담당하는 I, 투자자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J, 경리과장으로서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지급 등 회사자금의 입출금을 담당하는 K, 영업사원으로서 투자자 유치를 담당하는 L, M 등과 함께 이른바 '평면발광체' 등을 개발하여 유통시키고, 빌라를 저가에 구입하여 고가에 파는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자금을 유치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H, I과 공모하여 2006. 3. 22.경 서울 강남구 N빌딩 2층 투자설명회장에서 피해자 O에게 "우리 회사의 계열사인 (주)P에서 전기 없이 빛을 내는 평면발광체를 개발하여 향후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이며 더욱이 위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에 있다. 그러니 위 사업에 투자를 하라. 만일 당신이 기본 1구좌를 110만 원(부가세 10% 포함)으로 하여 위 사업에 투자한다면 그 다음날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15,000원씩 90회에 걸쳐 수당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135%의 수익을 보장할 것이다. 이미 위 제품은 국방부에 납품계약도 되어 있고 다시 말하지만 위 회사는 장래가 유망한 벤처기업이므로 원금은 전혀 떼일 염려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평면발광체 개발사업 등은 사업전망이 극히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고율의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자금운용 구조를 취하여 자금사정은 필연적으로 점점 악화되어 가는 반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도 없어 결국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투자원금을 상환하거나 고율의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H, I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6구좌 대금으로 6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6. 7. 경까지157 명 [범죄일람표 기재 158명(순번 1.부터 158. 까지) 중 순번 41. E은 제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19,0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H, I, J, K, L, M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O에게 투자설명을 하여 O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구좌 대금으로 6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22.경부터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9 명(범죄일람표 기재 160 명 중 순번 41. E 제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25,650,0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32518 피고인은 2009. 2. 9. 대구 중구에 있는 Q 옆 'R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S, T, U에게 "달러 FX와 금괴 유통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하라, 금괴를 싸게 사서 판매하면 5~20%정도 수익금이 남는데 이 수익금을 U의 지인 V의 통장으로 보내 주겠 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달러 FX와 금괴유통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00만원, T으로부터 2,000만원, U으로부터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W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2611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의 상무이사로서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을 관리하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H, 부사장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전반적인 회사 운영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담당하는 I, 투자자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J, 경리과장으로서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지급 등 회사자금의 입출금을 담당하는 K, 영업사원으로서 투자자 유치를 담당하는 L, M 등과 함께 이른바 '평면발광체' 등을 개발하여 유통시키고, 빌라를 저가에 구입하여 고가에 파는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자금을 유치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H, I과 공모하여 2006. 6. 12.경 서울 강남구 N빌딩 2층 투자설명회장에서 피해자 X, Y에게 "우리 회사의 계열사인 (주)P에서 전기 없이 빛을 내는 평면발광체를 개발하여 향후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이며 더욱이 위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에 있다. 그러니 위 사업에 투자를 하라. 만일 당신이 기본 1구좌를 110만원(부가세 10% 포함)으로 하여 위 사업에 투자한다면 그 다음날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15,000원씩 90회에 걸쳐 수당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135%의 수익을 보장할 것이다. 이미 위 제품은 국방부에 납품계약도 되어 있고 다시 말하지만 위 회사는 장래가 유망한 벤처기업이므로 원금은 전혀 떼일 염려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평면발광체 개발사업 등은 사업전망이 극히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고율의 수당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자금운용 구조를 취하여 자금사정은 필연적으로 점점 악화되어 가는 반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도 없어 결국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투자원금을 상환하거나 고율의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각 3구좌 합계 6구좌 대금으로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26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의 상무이사로서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을 관리하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H, 부사장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전반적인 회사 운영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담당하는 I, 투자자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J, 경리과장으로서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지급 등 회사자금의 입출금을 담당하는 K, 영업사원으로서 투자자 유치를 담당하는 L, M 등과 함께 이른바 '평면발광체' 등을 개발하여 유통시키고, 빌라를 저가에 구입하여 고가에 파는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자금을 유치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위 H, I과 공모하여 2006. 5. 11.경 서울 강남구 N빌딩 2층 투자설명회장에서 피해자 Z에게 "우리 회사의 계열사인 (주)P에서 전기 없이 빛을 내는 평면발광체를 개발하여 향후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이며 더욱이 위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에 있다. 그러니 위 사업에 투자를 하라. 만일 당신이 기본 1구좌를 110만 원(부가세 10% 포함)으로 하여 위 사업에 투자한다면 그 다음날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15,000원씩 90회에 걸쳐 수당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135%의 수익을 보장할 것이다. 이 위 제품은 국방부에 납품계약도 되어 있고 다시 말하지만 위 회사는 장래가 유망한 벤처기업이므로 원금은 전혀 떼일 염려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평면발광체 개발사업 등은 사업전망이 극히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고율의 수당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자금운용 구조를 취하여 자금사정은 필연적으로 점점 악화되어 가는 반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도 없어 결국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투자원금을 상환하거나 고율의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6. 5. 11. 8,000만 원을 교부받고, H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6. 5. 18. 2,500만 원, 2006. 5. 25. 1,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5. 3.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도봉구 방학동 빌라 11세대를 내 이름으로 계약을 하였고, 계약금 3억 원만 투자하면 회사에서도 3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잡아주고 나중에 빌라를 분양할 때 빌라 1채를 주겠다. 빌라를 매우 저렴하게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수익금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잔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아 빌라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6. 5. 23. 40만 원, 2006. 5. 29. 1억 원, 2006. 6. 1. 5,000만 원, 2006.6. 5. 1,6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6,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13, 2013고단2611, 2014고단12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O, L, K, X, Y, 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각 공판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조흥은행 거래내역, 농협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하나은행거래내역 1. 입금표 1. 인증서 1. 약속어음 및 통장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무통장입금 및 통장사본 1. 계좌거래내역(A) [2013고단25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E, U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3고단1513, 2013고단2611, 2014고단1226 중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2013고단2518, 2014고단1226 중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평면발광체 범행의 공범인 H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평면발광체 범행 및 Z에 대한 사기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범들이 선고받은 양형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판시 범죄사실 2013 고단 1513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4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2013 고단15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330만 원을 편취하고, 동액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E으로부터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G에 실제로 투자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공구좌를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 투자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해자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E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2013고단292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AF에 있는 AG교회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여, 68세)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금 10 돈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 투자한 돈으로 외국에서 금을 사와서 매달 높은 순이익을 남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과 금 거래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외국에서 금을 사와서 매달 높은 순이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5. 성남시 분당구 AH에 있는 AI병원 옆 노상에서 투자 명목으로 현금 1,650만 원을, 같은 해 10. 1.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검단초등학교 옆 노상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650만 원을, 같은 해 11. 7. 성남시 분당구 AH에 있는 AI병원 옆 노상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2008. 9.경 AJ, AK, AL의 부탁으로 AG교회 커피숍에서 AM, AJ, AK, AL와 함께 피해자 F를 만나 자신이 가지고 간 골드바 1kg를 보여주면서 당시 자신이 하고 있던 금월변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전자화폐 딜러를 하면서 수익을 냈던 과정을 설명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며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F가 AK 등에게 투자하여 손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이 F에게 기존 손해금까지 모두 회복해 주겠다고 하면서 R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F가 이를 믿고 AK 등에게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판단 살피건대, F는 2008. 9.경 AG교회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6,6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G교회 커피숍에서 금 이야기를 하면서 F에게 투자하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F는 그 때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가 이 사건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한 증거는 없고, F는 AK, AL에게 3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F는 3차례에 걸쳐 AK, AL에게 투자금 6,6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는데 2번째 확인서까지는 피고인의 이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3번째 확인서에는 피고인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이 확인서에는 피고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 부분 인영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AK 등을 통하여 전달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로는 피고인이 2009. 1. 21. F에게 작성하여 준 현금보관증이 있는데, 피고인은 전자화폐를 취급하는 R회사가 폐업한 후 2008. 12. 26. 이전에 R회사에 투자하여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현금보관증에 나와 있는 조건이 성취되면 기존의 손실금을 반환하여 준다는 의미로, AK 등을 통하여 기존에 L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AK 등에게 투자금 반환 요청을 하면 AK 등이 먼저 미리 작성되어 있던 현금보관증 빈칸에 투자자의 이름과 정산내역을 기재한 후 피고인이 이를 받아 현금보관증에 날인한 다음 현금보관증을 투자자들에게 준 것이고, F에게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도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것이며, 당시 AJ, AK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의 내용과 현금보관증에 미지급 정산 요청자로 AJ, AK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AK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AK 등이 참여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당시 F와 함께 있던 AM도 이 법정에서 AJ, AK가 피고인의 사무실인 고양시 화정센터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F는 당시 AK, AJ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F는 수사기관에 현금보관증 2장을 제출하면서 2장 모두 그 자리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현금보관증 중 정산내역에 11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작성된 현금보관증 원본의 복사본으로서 그 자리에서 원본 이외에 복사본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고, F는 복사본에 기재되어 있어 110만 원이 어떤 경위로 기재되어 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이와 같이 F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으로 투자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현금보관증의 작성 경위 등에 관한 F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F는 피고인이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금 10 돈을 담보로 준다며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금 10돈의 시세는 약 11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서 5,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하면서 110만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해 준다고 하였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F는 이 사건 투자 이전에도 AK, AL 등에게 투자를 하여 손해를 본 경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당시 F가 피고인으로부터 AG교회 커피숍에서 투자권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권유에 따라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 AK, AL 등으로부터 기존 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부분까지 만회해 주겠다는 별도의 투자권유를 받고 이 사건 투자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