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20차례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직전에도 위 정신질환으로 2016. 8. 10.경부터 2017. 1. 20.경까지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는 다시 위 정신질환이 재발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7고단1580] 피고인은 2017, 2, 17. 4:2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도 잔고가 거의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00원 상당의 12년산 골든블루 1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그릇,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접객원비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757]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1, 23: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40세)이 운영하는 △△노래타운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노래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카드에도 잔고가 거의 없어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120,000원 상당의 노래방 4시간 이용비, 시가 30,000원 상당의 접객원비 등 합계 2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2, 4:4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의 대금 계산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 새끼들아 누가 우리집에 전화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136] 피고인은 2017. 2. 22. 20:40경 서울 마포구 G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스스노래클럽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노래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는 현금과 카드가 없어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20,000원 상당의 윈져 12년산 양주 2병, 시가 70,000원 상당 과일 안주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육포 안주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료 및 접객원비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제8번), 수사보고(순번 제9번) 1. 계산서(순번 제3번), 영업허가증(순번 제5번) 1. 피의자가 주문한 술과 안주 사진 사본(순번 제4번) [20172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6번, 제13번) 1. 명세서 · 범행 당시 현장 사진·영업허가증 사본 첨부(순번 제2번) [2017고단3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제9번) 1. 명세서(순번 제2번) 1. 현장사진 (순번 제1번) [심신미약의 점] 1. 2017고단1580 사건의 증거 중 각 수사보고(순번 제12번, 제15번), 참고자료 제출(입퇴원확인서·소견서·진단서 · 탄원서. 가족관계증명서(순번 제13번), 입퇴원 확인서·소견서(순번 제16번) 1. 2017고단2757 사건의 증거 중 참고자료 서류제출(순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1)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2. 판 단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약 20차 1) 공소장에는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로 형법 제314조제1항, 제313조가 기재되어 있어 검사가 '허위의 사실을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기소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법 제314조제1항만을 적용한다. 례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직전에도 2016. 8. 10.경부터 2017. 1. 20.경까지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마지막 범행 바로 다음날인 2017. 2. 23, 또 다시 위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범행상황 및 그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여 설명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제3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10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전취식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곧바로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과 며칠 사이에 범행이 집중되어 있는 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피 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치료가 허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향후 위 정신질환이 재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거부할 경우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전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위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통한 재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