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49

범 죄 사 실 2022고단2849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가상화폐를 싸게 팔 것처럼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을 2021. 12. 6. 15:59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현금 직거래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지급하기 전에 액수를 세어 보겠다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5만 원권)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까페라서 보는 눈이 많아 화장실에서 현금을 세고 오겠다.”라고 말하며 화장실로 간 후, 그곳에서 현금 300만 원을 빼내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에게 남은 현금을 주고 나서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가 위 현금 300만 원을 들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63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2.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코인으로 16억 원을 벌어서 송파에 있는 I 아파트를 샀다. 코인으로 선물거래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J코인을 나에게 보내주면 1주일 안에 3,000만 원의 수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16억 원의 수익을 얻거나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선물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은 적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J코인을 교부받더라도 1주일 안에 3,0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자지갑으로 같은 날 J코인 43,270.282905개를 교부받고, 2021. 9. 23.경 J코인 13,814.2583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L’에 ‘가상화폐(비트코인 테더)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00만 원을 보내주면 그에 상응하는 가상화폐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802 피고인은 2021. 11. 16. 20:5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에게 ‘가상 화폐 투자 관련 도움을 줄 수 있다, 코인 내역을 한 번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권한없이 피해자의 Q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가상화폐 J 코인 6,362.123428개(시가 8,588,866원 상당)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431 1. 피고인은 2021. 11. 26.경 서울 강남구 R 빌딩에 있는 피해자 S의 사무실에서, ‘코인 거래를 10년 이상 해 오고 있고, 강남역, 선릉역 부근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재정거래 작업을 하고 있다, T코인을 맡기면 40% 이상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코인 거래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의 코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코인을 받아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코인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T코인 33.820개(시가 : 약 8,439,854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코인 39.510개(시가 : 약 9,859,574원)를 전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18,299,428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615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8.경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약 2년여 만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아버지가 잠적을 해서 병원비가 없다. 내 월급통장이 회사 명의라 다 묶여 있어서 당장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머니 병원비를 빌려 달라. 내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 2~3일 후에 돈이 나오니까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자신이 가상화폐 선물 투자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2020.경 가상화폐 선물 투자를 시작하였다가 거액의 손실을 본 이후 2021. 초경부터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 가상화폐선물 투자를 계속하였으나 결국 수익을 내지 못하고 투자금 원금마저 전부 손실을 보게 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4:40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4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8.경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전당포에 롤렉스 시계를 맡겨놨는데 2,500만 원이 있어야 시계를 찾아올 수 있다. 현재 내가 2,100만원을 마련한 상황인데, 400만원만 빌려주면 전당포에서 시계를 찾아온 다음 그 시계를 팔아서 돈을 갚겠다. 이번 목요일(2021. 7. 2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전당포에 입금한 내역이라고 하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V에게 2,100만원을 입금한 휴대전화 거래내역 캡쳐사진’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낸 거래내역에 있는 V는 전당포 관계자가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전당포에 맡긴 롤렉스 시계를 찾아올 생각이 없었고 자신이 가상화폐 선물 투자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가상화폐 선물 투자 손실이 누적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9. 11:05경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W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대화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코인(가상화폐)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 다른 투자자들과 같이 코인에 돈을 넣어 수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 큰 건이 있으니 60% 수익을 무조건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며 투자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가상화폐 선물 투자 손실이 누적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거나 투자금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1. 01:4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J코인 1,445.80851개(시가 약 170만 원)를 이체받고, 2021. 9. 25. 19:2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J코인 8,224.108225개(시가 약 950만 원)를 이체받아 합계 1,12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대화하며, 피해자에게 “3,200만 원 상당의 X 코인(가상화폐)를 구매하고 싶다. 1차로 1,000만 원 상당의 X 코인을 보내주면 현금으로 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X 코인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이 가상화폐 선물 투자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가상화폐 선물 투자 손실이 누적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X 코인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5. 12:26경 X 코인 7,819개(시가 약 1,000만 원)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Y 지갑으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0.경 불상지에서 주점 종업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 주식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 밑에서 일해 볼 생각이 있느냐. 주식 관련된 큰 투자 건이 있는데 수익률이 좋으니 돈을 넣어봐라. 너의 돈을 나한테 보내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배우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이 가상화폐 선물 투자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가상화폐 선물 투자 손실이 누적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57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10. 21. 12:50경 위 M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0.경 서울 강남구 AA 소재 ‘AB’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Z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는데, 원금이 보장되니 나를 믿고 돈을 한번 맡겨 봐라. 330만 원을 맡기면 30% 정도, 즉 9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수익으로 내주겠다. 2021. 11. 17.경까지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이 가상화폐 선물 투자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가상화폐 선물 투자 손실이 누적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2경 피고인이 지정한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612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 물품 납품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AG으로부터 물품대금 2,361,375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2021.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AG으로부터 물품대금 1,985,5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위 각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346,875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당신이 나를 통해 코인 선물 마진에 투자한 1,000만 원이 잘 운용되고 있는데, 1,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만들려니 리스크가 큰 것 같다. 조금만 더 투자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투자한 금원은 투자 손실로 인해 원금도 거의 남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2020.경 가상화폐 선물 투자를 시작하였다가 거액의 손실을 본 이후 2021. 초경부터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 가상화폐 선물 투자를 계속하였으나 결국 수익을 내지 못하고 투자 원금마저 전부 손실을 보게 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7번),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출금 내역, CCTV 영상복제 CD 1매 2022고단3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인의 Q 계정 화면,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1, 14번), 각 피의자의 Y 계정화면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3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휴대폰 캡쳐, 단체대화내용, 카드결제내역, 메시지내역 1. 수사보고서(증기목록 순번 10번), 이체내역 2022고단4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사기), 피해자 진술서, T코인전송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번), T코인 전송내역 등, 문자내역, CCTV 캡쳐 2022고단4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U, Z, W,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계좌이체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M은행 계좌거래내역 1. U의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진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1. Z의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W의 고소장, 카카오톡대화내용, 가상화폐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E의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피해금인 가상화폐 이체내역 1. B의 고소장, 피해금 계좌이체 내역 2022고단5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캡쳐, 거래내역 상세보기, 거래내역,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카카오톡 내화내역,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1, 24, 28번), 금융거래회신자료, Q계좌 거래내역, 리플 송금내역, Y계정 찾기 실패 내역, 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D, F,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자들(약 13명)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중 상당 부분(아래 합의한 피해자들 및 U 제외)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K, Z, C, P 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