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B 의회의원으로 입후보(C정당, D 선거구)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E은 같은 선거에서 B 의회의원으로 입후보(F 정당, D 선거구)하여 낙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8. 10:45경 강원 G에 있는 H사무소 후문 입구 주차장에서, I(F정당 B 의회의원 D 선거구 입후보하여 낙선), J(C정당 B 의회의원 D 선거구 공천 탈락), K(C정당 B 의회의원 D 선거구 입후보하여 당선)이 있는 자리에서 L(F정당 B 의회의원 D 선거구 공천 탈락)에게 사실은 E이 M(F정당 N 지역위원장)에게 선거 관련하여 돈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E이 M에게 공천 관련하여 3,000만 원을 베팅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에게 불리하도록 E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E,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I 진술 녹취록 1.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 4, 6 내지 10), 문답서 1. CCTV 영상 파일,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첨부 금융거래내역서 등 포함, 증거목록 순번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L, I, J 및 K과 대화를 나누기는 하였으나, 당시 L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이 M에게 공천 관련하여 3,000만 원을 베팅했다’라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공표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22. 2. 8.경 강원 H사무소에서 이장 회의가 있었는데, 2022. 6. 1. 실시될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 의회의원에 출마할 계획이 있었던 피고인(C정당), L(F정당), I(F정당), J(C정당), K(C정당) 등은 위 이장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위 H사무소 주차장에 모여 있다가, 오전 10시 45분경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L과 I은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상한 말이 들리던데?’라고 하여, ‘무슨 말이냐?’라고 물었더니, ‘E이 M에게 3,000만 원을 건넸다’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아 이거 끝났구나. 그러면 나는 4,000만 원을 줘야 하나, 5,000만 원을 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멘붕이 왔다.”, “피고인이 ‘동기 새끼가 이걸(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들어 보이는 모양) 좋아한다’라면서 이야기한 걸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다만 L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돈을 표현하는 손 모양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그렇다고 얘기는 안 했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보이네요’라고 얘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L에게 ‘너는 공천이 어렵겠더라’라고 하더니, 피고인과 L이 소곤거리는 형식으로 말을 나누다가 피고인이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들어 보이는 모양을 보이면서 ‘E이 3,000만 원을 베팅을 했다’, ‘M가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L에게 ‘너는 공천이 끝난 것 같더라’라고 하니, L이 화가 나가지고 거의 얼굴이 금방 시커멓게 죽었다. 그러더니 L이 ‘나도 그러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I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베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다.”, “피고인이 ‘E이 M에게 3,000만 원을 베팅했다’, ‘M가 돈을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표시하는 손 모양은 분명히 봤는데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인했을 때는 그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다.”라고 진술하였다. J와 K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J: J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L에게 ‘공천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 말을 들은 L이 화가 나서 ‘내가 공천을 못 받으면 무소속이라고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K과 나(J)는 피고인 반대쪽에 있고 I이 피고인 옆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야기할 때 I이 더 잘 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다. ㈁ K: K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L에게 ‘야 너네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더라. 돈이 많아야 되겠더라’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자 L이 화를 내면서 ‘경선이 안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K은 강원 B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이 ‘F정당은 공천을 돈으로 거래하냐’는 식으로 발언을 한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자필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만 J와 K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이 공천 관련하여 M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의 말은 듣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이 M에게 공천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손으로 돈을 표시하는 모양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L에게 ‘들리는 소문에 E이 공천에 유리한 것 같다더라’, ‘E이 얼마 전에 돈을 몇 천만 원 찾았다더라’라는 취지의 말은 하였다.”, “내(피고인) 말을 듣고 L이 감정이 상하여 목소리가 높아졌다.”라고는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장소(강원 H사무소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 CCTV의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영상이 촬영되어 있다. ㈀ 피고인, L, I, J, K이 2022. 2. 8. 10:44:40경부터 둥그렇게 모여 이야기를 나눔. ㈁ 피고인이 10:45:19경 L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자, L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과 L이 무리에서 약 5m 가량 떨어져 이야기를 나눔. ㈂ I을 제외한 4명이 10:46:00경부터 둥그렇게 모여 이야기를 나눔. I은 다른 사람과 인사를 나눔. ㈃ 피고인, L, J, K이 10:47:00경부터 둥그렇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I은 이들로부터 약 3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음. 피고인이 L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며 여러 차례 손짓을 함. ㈄ L, I이 10:50:40경부터 나머지 3명과 떨어져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던 중 L이 10:51:08경 갑자기 I에게 손으로 돈을 표시하는 모양을 만들어 보임. L은 I과 상의한 다음 2022. 2. 8. 오전 11시경 F정당 B 의회선거 관련 상황실장인 O에게 ‘E이 M에게 공천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주었다’라는 피고인의 말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다. O은 같은 날 오전 11시 45분경 피고인의 위 말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E에게 전화를 하였다.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E이 M에게 공천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L, I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이 공천 관련하여 M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이하 ‘이 사건 말’이라 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L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말을 듣고 ‘4,000만 원을 줘야 하나, 5,000만 원을 줘야 하나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표현을 하고 있고, 갑자기 I에게 손으로 돈을 표시하는 모양도 만들어 보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들은 직후 O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공론화하였다. 한편 I의 진술도 대체적으로 L의 진술과 일치하며 I도 돈을 표시하는 손모양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L과 I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과 CCTV 영상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L과 I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과 같은 ‘C정당’ 소속으로 당시 피고인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J와 K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말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K은 피고인이 당시 L에게 F정당의 공천과 관련하여 돈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듣고 L이 화가 났다고 진술함으로써 사실상 L, I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J는 ‘I이 더 잘 들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L에게 공천과 관련된 말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K과 J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말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L에게 ‘들리는 소문에 E이 공천에 유리한 것 같다더라’, ‘E이 얼마 전에 돈을 몇 천만 원 찾았다더라’라는 취지의 말은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내(피고인) 말을 듣고 L이 감정이 상하여 목소리가 높아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와 K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화가 나서 ‘경선이 안 되면 무소속이라도 출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과 경쟁관계에 있는 L이 피고인의 말을 듣고 화를 내고 ‘무소속 출마’까지 운운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피고인이 L에게 ‘F정당의 공천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질 만한 말을 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위 두 진술과 결합하면 보면, 당시 피고인이 L에게 ‘(경쟁관계에 있는) E이 공천과 관련하여 부정하게 돈을 사용하여 공천에서 유리하다는 것 같고, L은 공천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말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L과 I은 ‘당시 피고인이 돈을 표시하는 손 모양(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들어 보이는 모양)을 하였다’라고 진술하나, CCTV 영상에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L과 I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믿을 수 없다.”라거나, “L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베팅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므로 L과 I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L이 I에게 돈을 표시하는 손 모양을 하였던 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점, I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말을 직접 들은 당사자도 아닌 점, 앞서 본 것처럼 L과 I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해당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표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과 I이 ‘피고인이 돈을 표시하는 손 모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점만으로,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한편 L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베팅이라는 표현을 듣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당시 L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받은 상태에 있어(L은 이를 ‘멘붕이 왔다’고 표현하였다) L이 해당 표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E이 공천 관련하여 M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도박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도박 용어인 ‘베팅’을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판시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해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이 ‘베팅’이라는 표현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E이 M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정당 B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E은 모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회 의원 출마를 할 예정이었다. E도 판시 범죄사실 일시 무렵 강원 H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장 회의 참석자 등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 B 의회의원 D 선거구에 대하여 F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E과 경쟁관계에 있는 L에게 E과 관련된 이 사건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말을 한 직후 강원 B 지역언론인 P언론에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 공천관련 금품제공설이 퍼져 지역정가가 술렁거리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나기도 하였다. ‘부당하게 돈을 주고 공천거래를 하였다’라는 내용은 그 자체로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부여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다. 공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뜻하므로, ‘기타의 방법’이란 적시된 사실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킨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소수의 사람에게 대화로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 다시 전파하게 될 경우도 포함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허위사실을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L, I, J 및 K이 있는 자리에서 소수의 사람에게 대화로 허위사실을 전한 점, L과 I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이 다시 전파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표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3,0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원∼1,0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2. 6.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경쟁 당의 B 의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횟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