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 D과 강릉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인수받아 운영하되, 자금은 피해자가 마련하고 피고인은 주유소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집을 담보로 7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70,000,000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공인인증서를 피고인에게 맡기고, 통장 및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추가로 2회에 걸쳐 18,000,000원을 위 통장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자금과 이후 위 통장으로 입금되는 주유소 매출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통장 및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8. 위 F주유소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10,000,000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 G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H, I, J회사 등 피고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49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동업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총 39,640,36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내역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고 금원을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금원 사용에 동의를 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농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명의 계좌가 예금입출금 알림문자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도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금 내역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3. 1. 15. 경 피해자의 계좌가 위 서비스에 가입되어 그 때부터는 피해자가 위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사실이 곧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금인출을 동의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금전을 사용한 사용처 역시 상당부분 개인채무 내지 카드사용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동의를 해주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현금을 인출하거나 필요한 곳에 직접 송금을 하면 될 것임에도 상당부분 자신의 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금원을 사용하였는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주유소 운영과정에서 비용을 대납한 부분 등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러한 정산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3:5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46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목포대교를 목포시 쪽에서 영암군 쪽으로 이동 중인 위 택시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손, 등 및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과 손을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08:30경 춘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빙수전문점 앞에서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22세)와 우연히 마주친 것을 기화로 바디 랭귀지로 피해자에게 빙수를 먹으러 가자는 시늉을 하면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따라오게 한 다음, 위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눕히고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린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하지 마라.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성기를 비벼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녹화 CD,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 감정결과 - 일치)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2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형법 제302조가 규정하는 '심신미약자'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형법 제302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2조가 규정하는 '심신미약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를 말하고, 그 연령은 묻지 않으며, 형법 제10조의 심신미약과 반드시 그 의미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첨부), 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2011. 11. 22.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강원대학교병원에 입원하는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중이고, 지속적인 치료로 인하여 정신병적인 증상은 거의 없으나, 이 사건 당시 성적 자기 결정권과 관련해서는 자기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 여기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 의사표현 방법, 내용 및 범행 당시의 정황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형법 제302조가 규정하는 '심신미약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증인 E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눕히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하지 마라. 신고하겠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심신미약자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형법상의 심신미약자추행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의 결과도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5.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은 I 재건축정비사업 시행 업무를 하던 중 무등록 시행업을 한 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고 2007. 4. 18경 위 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이후 시행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합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성원 미달로 부결되어 시행사 자격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조합 측에 2009. 9. 25.경 재건축 시행 약정에 대한 해제통고까지 보낸 상태였으므로 시행사로서의 자격이 없었다. 더욱이 위 재건축 건물 중 아파트 32채에 대하여는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금 운영이 어려워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과, 피해자 E의 동생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위 재건축 건물 중 아파트 부분에 대한 분양 권한이 있는 것과 같이 말을 하며 이를 분양해 주겠다고 한 후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09. 4. 15.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못 주어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시행사 몫으로 5개를 받았는데 그 중 하나를 특별히 싸게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재건축 건물 의 1002호 아파트를 2억 9천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 K, F, L의 각 진술기재 1. 청약공급약정서, 영수증, 약정서, 내용증명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약식명령서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아파트 부분에 대한 분양권한 유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202

범죄사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연천군 B, C, D, E 토지에서 주택공사를 하던 중, 연천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연석 272톤을 이용하여 위 필지에 걸쳐 110m 가량 담장을 쌓아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5:30경 원주시 예술관길 31에 있는 명륜2차아파트 후문쪽 놀이터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야 씨팔년아, 네가 뭔데"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와 옆구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07:2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하모니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늘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SH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07:2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늘품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원주초등학교 쪽에서 통일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늘품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위험운전 정황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6:5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길이 30cm)과 각목(길이 6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D(18세)에게 "이제 좀 무섭냐, 무릎 꿇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톱과 각목을 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19세)에게 뛰어가면서 "니가 뭔데 나한테 뭐라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손의 상처를 보며 "니네도 똑같이 당해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E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10. 23.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에 있는 용암주공1단지 입구 앞횡단보도에 이르러 용암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용암주공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횡단보도 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만18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43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부터 2010. 11. 30.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2,745,410원, 2008. 10. 1.부터 2010. 11. 30.까지 근무한 H의 퇴직금 5,559,460원 등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340,8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 및 H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회사의 인터넷 개통업무는 회사와 각 기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기사별로 담당구역이 정해져 있었고, G의 관할구역은 의정부시 가능동, H의 관할구역은 양주였으며, 근로자들이 임의로 위 구역을 변경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는 개통기사들간의 담당구역 중복을 피하고, 개통기사들의 주거지나 개통기사가 전봇대를 오르는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등의 특징을 고려하여 구분한 것으로, 이를 두고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지시·감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도급개통기사들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판단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 2) G, H과 같은 도급개통기사들은 아침조회가 있는 경우 회사로 출근을 하여야 했으나 이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이 없었고, 불출석한 경우 교육내용을 개통기사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었으며, 이 정도의 교육을 받는 것은 원활한 개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일반적·추상적 지시·감독으로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개통기사들의 의무로 보인다. 3) 도급기사들은 정직원들과 달리 취업규칙에 따른 근무시간 준수 의무가 없었고 퇴근시간이 정직원과 달리 자유로웠으며, 결근한다고 하여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었고, 유급의 휴가기간 등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도 않았다. 또한 도급기사들도 휴일에 당직근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정직원들과 달리 원하지 않을 경우 하지 않을 수 있었다. 4) 도급기사들은 엘지 유플러스의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하고 근무하였고, 셋탑박스나 모뎀 등의 임대장비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유니폼 착용의 경우 고객의 집을 방문하는 업무의 특성상 개통기사의 신분을 명확히 하여 고객에게 신뢰감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장비의 경우 균질적인 인터넷 개통업무의 수행이나 업무수행의 편의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만으로 위 회사에 종속적인 근무를 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도급기사들이 개별적으로 임대장비를 구입하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나아가 도급기사들은 정직원들과 달리 설치작업 등에 필요한 공구의 경우 본인이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사용하였다. 5) 도급기사들은 정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는 고객의 자택 등 개인적인 공간에 방문하게 되는 인터넷 개통업무의 특성상 보안과 안정상의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기사들의 의무로 보인다. 6) 도급개통기사들은 정직원들과 달리 고정급이 아니라 인터넷 설치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설치 건수를 더 받거나 덜 받을 수 있었으므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실제로 도급개통기사들 간에 인터넷 설치 건수 차이로 인하여 지급받는 월 수수료의 차이가 상당하였다). 7) 도급개통기사들은 정직원들과 달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다. 다만 G은 2009. 10. 26. 4대 보험에 등재되고 정보통신기술자로 등록되었으나 이는 G이 위 회사에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경력인정이 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여 4대 보험에 등재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실제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건당수수료 수입에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8) 도급개통기사들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스케줄 담당 직원이 잡아준 스케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정직원들과 달리 위 직원의 스케줄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개통업무를 덜 받거나 시간을 조절하여 다른 업체에 가서 노무를 제공하거나 다른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7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4. 03:1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담을 넘어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만 원 상당 새타이어 4개와 중고타이어 10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1. 15. 03: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E'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담을 넘어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타이어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확인 및 영상자료 사진 첨부), 내사보고(주변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회 의원이다. E경 F 소속 G 기자에 의해 "H"의 제목 아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도로포장 전문업체인 I에 대해 '시의원 당선 이후 D 도로 건설부서 관계자와 밀월 관계가 형성되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비롯하여 "J", "K"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신상 등에 불리한 기사가 작성, 보도되게 되자, 피고인은 더 이상 신문기사가 배포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 14:00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에서, 위 G에게 더 이상 취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도와 달라'고 말하면서 각 현금 100만원이 담긴 봉투 2개를 그 자리에서 교부하였으나, G이 이를 거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공여하려고 하였으나 G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피고인,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포함) 1. 내사보고(M 동영상 사진 편철-캡처 사진), 언론보도, 내사보고(돈봉투 사진편철)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농협,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동영상 관련 확인보고), 수사보고(G 제출 영상자료첨부 보고-동영상 CD), 수사보고(신권 5만원권 20매 사진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기사내용을 해명하고 G의 아내와 피고인 사이의 오해를 풀고자 손편지와 1만원 짜리 문화상품권 5장을 담은 봉투 2장을 건넸을 뿐 5만원권 현금을 담아 건네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피고인과 G기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봉투를 건네고, G이 이를 테이블 위에서 확인하고 반응한 내용, 그 이후 정황 등에 관하여 G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도 뒷받침 되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G에게 현금을 건네려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2일 전에 G을 만나 사실관계 확인하고 허위기사를 쓰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도와 달라"고 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는 손편지와 문화상품권을 건네려 하자 G이 화를 내어 건네지 못하였을 뿐 어떤 청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536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F 소속 G이 작성한 E '시의원 당선 이후 D 도로 건설부서 관계자와 밀월 관계가 형성되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인터넷에 게시된 점, E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 N, O 등이 G을 식당에서 만나 피고인이 "도와 달라"는 말을 한 점, 이후 피고인은 2016. 3. 2. G에게 카카오톡으로 만나자고 M에서 G과 단둘이 만난 점, 피고인이 G에게 현금이 든 농협봉투 2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서 티켓인데 별거 아니니 받아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 G이 봉투에 현금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고 화를 내며 봉투를 피고인 쪽으로 밀고, 이를 피고인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점, G과 헤어진 후 피고인이 G에게 '도와주세요', '저도 필요할 때 기회가 되면 꼭한번 도움이 될 게요'라는 취지의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자인 G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증재하려 한 금액,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정이 부족한 점, 미수에 그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공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찰은 피고인의 배임증재죄가 기수에 이른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더 이상 취재를 말아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현금 약 200만원을 건네려 하였으나, G이 이를 거절하고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임증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G이 수령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배임증재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판시 배임증재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2016. 12. 6. 00:20경 강릉시 초당동 소재 유화2차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유화3차아파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참작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피고인의 부양관계 및 가정환경, 동종전력의 내용 및 횟수,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음주수치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50

이 사건 공소살의 요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22.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연마기, 공업용 스프레이건, 페인트, 조색기 등을 갖추고 E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 하단 부분 등에 퍼티 작업을 하는 등 도장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경부터 2016. 6. 22.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2. 이 사건 기소 취지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기소취지 단속현장에서 확인된 피고인이 한 퍼티작업은 판금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작업이고, 단속현장에서 통상 판금작업에 사용되는 공업용 망치가 발견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한 작업은 판금 또는 도장작업이거나 판금 또는 도장작업을 수반하는 작업으로써, 등록 대상인 자동차관리사업이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의 패인 곳을 메우고 사소한 도장, 광택 작업만을 하였는바, 이는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에 해당하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단서, 동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가 적용되어 등록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이 사건의 쟁점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제 규정(동법 제2조 제6호, 제8호, 동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 및 관련 법리(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0824 판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업으로 시행한 도색작업이 경미한 일부 도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판금이나 용접, 열처리 등 차제에 대한 수리 또는 변경작업을 포함하거나 그것을 전제로 한 작업이라면, 등록대상이 되는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판금 또는 도장작업을 포함하거나 그것을 전제로 한 작업을 하면서 D를 운영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한지 여부이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퍼티작업은 통상 판금작업 후 철판이 고르지 못하게 두드러지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작업이나, 판금 이외의 사유로 철판에 발생한 스크래치를 메우거나 고르지 못한 표현을 다듬기 위해서도 활용되는 작업이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차량의 도색 및 광택영업을 해왔고, 2016. 6. 22.경 F으로부터 E 포터 화물차량의 조수석쪽 뒷문의 하단부분과 휀더 판넬 일부의 흡집 부분에 관한 도색 및 광택을 의뢰받고, 퍼티작업을 하던 중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다. 한편, 2016. 6. 22.경 단속 현장에서는 판금작업에 사용될 수 있는 공업용 망치가 발견되었고, 그 외 연마기, 공업용 스프레이건, 페인트, 조색기 등 작업 용구들이 발견되었다. 나. 판단 단속현장에서 통상 판금에 사용되는 공업용 망치가 발견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퍼티작업이 통상 판금작업 후 철판이 고르지 못하게 두드러지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작업인 것은 사실이나, 판금 이외의 사유로 철판에 발생한 스크래치를 메우거나 고르지 못한 표현을 다듬기 위해서도 활용되는 작업이므로, 퍼티작업을 하였다고 반드시 판금작업이 수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적발된 E 포터 화물차의 부분 도색 및 광택작업 외에, 피고인의 영업기간 동안 판금작업 또는 판금작업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왔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적발된 E 포터 화물차에 대한 피고인의 작업부분이 철판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조수석쪽 뒤문 철판의 하단부 일부분과 휀더 판넬의 일부였던 점, 단속 현장에서 판금작업에 활용될 수 있는 공업용 망치가 발견된 것을 제외하고, 그 외 판금작업이나 열처리작업 등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관리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작업용구들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단속현장에서 판금작업에 사용되는 공업용 망치가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D를 운영하면서 판금작업을 하거나 판금작업을 수반하는 자동차관리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자동차 도색의뢰를 받으면, 1) 도색할 부분의 흡집제거 또는 표면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경화제와 혼합하여 하는 퍼티작업, 2) 연마작업, 3) 공업용 스프레이건을 이용한 도색작업, 4) 광택(연마) 작업의 공정과정을 거쳐 부분 도색작업을 해 온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00:28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현대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칠성로 187에 있는 소룡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17:5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E(68세) 운행의 F 택시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 보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안면부를 3~4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0여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귀주위에 타박상,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상해진단서 치료시작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 ~ 4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