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에 있는 23번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공주시 쪽에서 천안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급격한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측 교통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C(37세)가 위 충격으로 인해 승합차 밖으로 튕겨 나가 도로 우측 가드레일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복부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정안면 사현2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에 있는 23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진술 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에 대한 최종음주수치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사고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주취 정도 및 알콜 냄새, 사고 전후 운전자의 상태(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였는지, 횡설수설하였는지, 사고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부 등), 사고 발생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운전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결정 참조). 나. 검토 위 관련 법리에 유의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주취정도 및 알콜냄새 등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음주측정 당시는 0.097%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 작성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소주 6잔을 마셨고, 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 운전자 혈색이 "약간 붉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약간 나서 입을 헹구고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동료직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오열하면서 다소 감정이 흥분되어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무릎에 타박상을 입어 다소 절뚝거릴 수 밖에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직후나 음주측정 당시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였거나 횡설수설하였다는 뚜렷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직원들중에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하여 만취상태에 있는 다른 직원을 챙겨야 할 입장에 있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시작하기 이전에 차안에서 사장인 D과 회사 운영에 관하여 일정 시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음주측정결과나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만으로 곧바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고, 다만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사고 전후 운전자의 상태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차량에 없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다른 직원들과 같이 사고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를 찾아낸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오열하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파출소로 동행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측정 당시 음주동기 및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운전동기, 음주운전거리 등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는바, 그에 관한 피의자신문조사 내용과도 큰 차이가 없고, 피고인은 사고상황 및 경위에 관하여도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조사는 10분만에 간단히 마무리되었다. 사고 발생경위 피고인은 어두운 저녁시간대에 초행길을 운전하였던 상황으로 운전을 시작한 후 약5분만에 전방주시와 네비게이션 주시를 반복하다가 이 사건 사고장소에 이르러 네비게이션을 주시한 후 다시 전방주시를 하는 순간 이 사건 급커브장소에 진입하였고, 급히 핸들을 돌렸으나 미치지 못하여 가드레일쪽으로 붙어 차량이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장소의 특성(G는 이 법정에서 사고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급커브지역으로 평소 술을 먹지 않은 운전자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고가 빈번한 곳이라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운전조작 과정(이 사건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의 사고차량에서 착석상태(만취상태로 신발을 벗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차에 기대어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반드시 음주의 영향으로 이 사건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