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37 피고인들은 연인사이다. 피고인들은 야간에 무인 빨래방,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무인 매장에 손님이 없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무인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판매기(일명 ‘키오스크’, 이하 ‘키오스크’라 한다)의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2. 9. 03:09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무인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매장 밖 출입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 충전 케이블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키오스크의 잠금장치를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매장 안으로 들어와 키오스크 내 현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000원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4.경부터 2021. 3. 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8,91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75 피고인들은 2020. 11. 15. 08:30경 서울 도봉구 J 아파트 K동 자전거 보관소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모차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유모차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78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관계로,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아이패드 에어 3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해당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7.경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해당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해당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87 피고인들은 2021. 2. 6. 23:00경 대전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목동점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안마의자의 현금투입구를 손으로 뜯어내고 피고인 B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천원권 9장을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1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20. 1. 28. 16:00경 서울 금천구 U 내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해자 V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W과 공모하여 2020. 1. 30. 22:52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X에 있는 Y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V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04,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18 1. 피고인들은 야간에 무인 빨래방,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무인 매장에 손님이 없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무인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 또는 자판기의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1. 23. 01:50경 천안시 서북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 코인세탁소’ 무인 빨래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매장 밖 출입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불상의 물건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커피자판기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6,3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일정한 거처 없이 전국을 떠돌며 노숙생활을 하던 중 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20. 12. 7. 16:00경 천안시 동남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AD 천안신방점에서, 피고인 B은 캠핑 부탄가스, 음료수 등 시가 합계 231,220원 상당의 식료품을 쇼핑 카트에 담고, 피고인 A은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위 식료품이 보이지 않도록 쇼핑 카트를 덮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식료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매장 입구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1. 14. 15:15경 서울 성동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AG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3,69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25 피고인들은 2020. 10. 26.경 울산 남구 AH에 있는 ‘AI’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던 중, 위 오락실 운영자인 피해자 A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2:10경 위 공모에 따라 위 오락실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금전출납기에 꽂혀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금전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5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73 피고인들은 야간에 무인 빨래방,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무인 매장에 손님이 없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무인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의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21. 3. 7. 01:48경 세종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무인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키오스크의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건물 밖으로 나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 키오스크 안에 있던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4,000원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3. 7. 02:38경 세종시 AN에 있는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AP’ 무인 매장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1. 3. 7. 시간 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무인 매장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피고인 A의 범죄전력 1. 2021년 형제1252호(2021고단137)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 2021고단1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AT, AU, AV, AW, AX, AY, AZ, BA, BB, E, BC, F,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각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서(CCTV 및 현장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서(현장임장),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CCTV 수사),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BN 상가 점포 CCTV 영상 첨부), 각 CCTV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등, 내사보고서(피해 현장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CD 첨부), 각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결과),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BO CCTV 영상 열람 및 백업 CD 첨부), 각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및 범해일시 장소 특정),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가게 내부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일부 특정 등) 2021고단1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J 아파트 CCTV 확인),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2021고단1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P, Q의 각 진정서 등 1. 입금내역서, 대화내역 1. 수사업무협조의뢰(CCTV 자료), CCTV 회신자료 2021고단1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2021고단2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의 피해자 진술서 사본 1. 카드 이용 내역, 수사보고(현장 CCTV분석 결과) 2021고단2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P, BQ, BR, BS, BT, BU, BV, AA, BW, C, BX, BY의 각 진술서 1. BZ의 진술서 사본 1. 각 영수증,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캡처사진, 피해품 등 촬영사진, 수사보고서(AG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 내사),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서(발생지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영상 첨부), 각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서(CA CCTV 녹화영상 분석에 대한),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CB CCTV 녹화영상 분석에 대한),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2021고단2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경위 및 관련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2021고단2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O, A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열람), CCTV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를 적용)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배상신청인 C, E이 구하는 판시 절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해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전국 각지를 돌며 감시에 취약한 무인 점포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지적장애가 있다고 하나 범행을 주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잠금장치를 해체하는 등 절도에서 전문적 수법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물품사기까지 범하는 등 범죄지능이 일반인 못지않다. 여기에 피고인 A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2021고단211 사건의 피해자 V과 합의한 점, 2021고단218 판시 제2항의 피해자 AD와 AF로부터 절취한 물건들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수된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지적능력 및 A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은 본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본건으로 구금된 기간 동안 뚜렷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및 보호력이 안정적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