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22:26경 남양주시 B 앞 차선 구분 없는 도로를 ‘C식당’ 쪽에서 ‘D식당’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도로 양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31세, 남)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마침 그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F(39세, 남)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위 K3 승용차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661,34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도로 너비,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나 사고 장소는 번화가로 주변이 밝았던 점 및 K3 승용차의 흔들림과 충격음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당시 K3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1. 현장 CCTV 영상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다행히 경상에 그쳤고, 피해자들과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4. 03:5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대합실 내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 바닥으로 얼굴을 2~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17:30경 서울 마포구 B 빌라 앞에서, 바닥에 있던 쓰레기와 유리 조각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에 던져 승용차의 판금이 벗겨지는 등 수리비 316,8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들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피해 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년 한 해 동안 재물손괴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품의 손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3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0. 20:10경 여주시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집행유예결격인 점, 위 전과 포함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2회 있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벌금형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기존 전과와의 간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 복숭아밭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여, 61세)은 위 복숭아밭과 인접한 고구마밭의 소유자이며, 피고인은 복숭아를 절취하려 시도하는 불상의 사람을 다치게 할 목적으로 위 복숭아밭으로 향하는 길 위에 못의 뾰족한 끝부분이 하늘로 향한 채 박혀 있는 나무 목판 2개를 놓아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26. 19:00경 경남 함양군 B 소재 위 복숭아밭으로 이어지는 비포장 풀숲길 위에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 목판 2개를 직접 제작하여 놓아두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해 동네주민 2~3명 정도만이 그 길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그 길을 이용하는 동네주민 D, E에게만 위와 같이 목판이 놓여진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데 그치고 피해자에게는 고지하지 아니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길을 통해 고구마밭으로 향하다가 위 나무 목판에 박혀 있는 못을 발로 밟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연조직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진단서, 진료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E 전화),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등, 감정서,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66

범 죄 사 실 2023고단1166 피고인은 2023. 4. 11. 23:25경 부산 사하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556 피고인은 2023. 3. 8. 22:2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재 일시경 시가 합계 50,300원 상당의 사케 1병, 소주 1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23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103번 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위 유흥주점 웨이터인 피해자 D(남, 31세)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그 옆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통(가로 약 16.5㎝, 세로 약 14.5㎝, 높이 약 17.5㎝, 무게 약 600g)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이마 2㎝ 크기의 골막 깊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속의 덤프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 B은 C 소속으로 아래 공사현장의 업무를 관리하는 현장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22. 9. 19. 09:30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47.4㎞ 지점(군산시 소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차단한 상태로 금강대교 노면 재포장을 위한 교면개량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다수 통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도로 노면에서 걷어낸 폐아스콘을 덤프트럭에 실어 공사구간 내에 적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들에게는 라바콘 등 안전시설물이 설치된 공사구간 내에 폐아스콘을 적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폐아스콘을 적치할 장소를 정확히 지정해주지 않고, 피고인 A은 노면에서 걷어낸 폐아스콘을 공사구간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공사구간 차단 끝 지점에서 약 700m를 지난 고속도로 1차로에 적치한 과실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가 그곳에 야적된 폐아스콘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음으로써 그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제한계획서 1. 안전 관리 계획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C이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A에 비해 가볍다고 보이는 점, C이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1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2020년 8월경부터 2023년 2월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새벽 무렵 대구 중구 C 아파트 D호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위 E동 엘리베이터에서 손에 들고 있던 민소매 티셔츠를 7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7. 14:11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혈중알코올농도 0.219%),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01:30경 여수시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위 E로부터 “왜 사람을 죽인다는 112신고를 하냐.”는 질문을 받자, “마스크 벗어봐. 당신들한테 반말한다고 존나 기분 나쁘다고 했지. 녹음해봐. 기분 나쁘다 그랬지.”라고 말하며 허리춤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7cm, 칼날길이 14cm)를 꺼내 오른 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들어올리며 “자 요거 칼이야.”라는 말을 반복하며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 엑셀정리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캡처사진, 압수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1987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그 외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피고인이 침해한 법익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각 부가함).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귀포 지역 일원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B’의 행동대원으로 C 청년회의 부회장이고, 피해자 D(남, 54세)는 서귀포시 C마을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마을회장직을 맡으면서 마을산업에 청년회를 빼고 활동하면서 그 수익을 빼돌리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2. 6. 15. 밤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E호텔 철거를 하면서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며 죽여버린다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같은 날 22:3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마을회장 하멍 좃대로 다 해드십시오, 마주치지말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2. 6. 16. 06:2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서귀포시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는 척하지 말라, 죽여버릴라’, ‘죽여버리겠다’ , ‘얼마를 받아처 먹었냐, ’당신이 똑바로 살 수 있을 것 같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법원접수일: 2023. 9. 12.)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1. 22:42경 술에 취해 ‘딸아이가 학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22:58경 피고인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충북 단양군 B C 앞 노상에 출동한 단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희 새끼들 필요없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위 건강관리실 건물 옆 노란 플라스틱 박스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0cm)을 꺼내 들고 와 ’너네 가만 안두겠다‘라고 외치며 경위 E을 향하여 낫을 2~3차례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사용한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유사 범행(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29

범 죄 사 실 2023고단1229 피고인은 2023. 3. 10. 17:00~17: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3호선 상선 승차장 5-1칸에서 열차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을 보고 그 뒤를 지나가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역사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3고단1390 피고인은 2023. 3. 10. 16:07경 서울 강동구 E, 5호선 F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며서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18세)을 보고 그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툭 치는 방법으로 밀집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당시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신고자 통화관련) 2023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5호선 F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서로 다른 2명의 피해자를 추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13:02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4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적발보고서(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피의차량 및 피의자 사진촬영(2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21: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1가 ‘도림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남자손님이 요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고, 내리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 경찰관인 C 등에게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호소하여 분실물 접수를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B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가방을 찾아내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던 중 위 C가 순찰차를 정차시킨 후 하차하여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자 갑자기 머리로 위 C의 턱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 뒤 트렁크에 올라 가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를 폭행하여 위 C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 전화 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5. 26.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4.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도일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4차로에 정차한 후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D과 사고처리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다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때마침 3차로에서 직진 중이었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501,2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의 승용차를 1,918,23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로 정차해 있던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버리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4. 18: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선부광장공원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및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운전 중 다른 차량 2대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도주한 사안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죄책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이 최초 사고 후 도주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어서 결국 도주하기에 이르렀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전력(금고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 및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발견되는 사정을 아울러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배상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피해자 D과는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 E을 위하여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앞서 지적한 피고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금고형의 집행유예 전력은 1996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차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일정 부분 참작한다(피고인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운전에 심히 부적합한 인물로 보이는바, 향후 피고인이 감히 또 다시 자동차 등 운전으로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반드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30

범 죄 사 실 2023고단2430 피고인은 2023. 6. 8. 23:4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702 피고인은 2023. 6. 8. 23:50경 세종 D에 있는 E 앞에서, `앞 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남, 50세)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죽어버려야겠다."라고 말하며 차도로 뛰어들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목 부위를 팔로 감싸 안은 피해자를 소위 `업어치기’의 방법으로 바닥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팔꿈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3고단2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사건관련사진, 관련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4. 00:01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1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가평군 D 전 5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을 함께 2019. 10. 4.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C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일 계약금 2,800만 원, 2019. 12. 4.경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다가, 계약일로부터 2~3일 뒤에 2019. 10. 11.경 중도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지급받고, 2019. 12. 4.경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2,800만 원, 2019. 10. 11.경 중도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0. 3. 2.경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경기 가평군 H(전 330㎡), I(전 347㎡), J(전 446㎡), K(전 575㎡), L(임야 288㎡), M(임야 74㎡), N(임야 49㎡) 및 이 사건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근저당권자 G, 채무자 피고인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49,827,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항전부증명서, 계약금 중도금 지급내역, 입금내역서, 2021. 10. 18.자 부동산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과거 2번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2개월 – 초범, 진지한 반성, 남편인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6. 14. 10:31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트럭을 타고 포천시 C에 있는 ‘D’ 옆을 지나가다가, 그곳 공터에 피해자 E이 적치해 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근(약 120~150kg)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트럭에 실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철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이 각 작성한 경찰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이동 동선 CCTV 확인), 수사보고서(용의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2번, 집행유예 3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10만 원 정도로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2번, 집행유예 2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10만 원 정도로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약 27년 전이 마지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8. 15:35경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평택화성고속도로 양감IC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평택화성고속도로 상행선 12.4km지점(화성 방면)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2고단50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22:30경 통영시 B 앞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인 사무실의 임대료에 관련된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남, 62세)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왜 엄한 소리를 하고 다니냐.”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17cm, 칼날 길이 약 7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에 상해를 입혔고, 그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06:44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뒤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144 예전 부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Q50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사고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14년 벌금형을,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