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23-1

범죄사실 2019고단213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고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11:00경 동생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아산시 C아파트 D호 앞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출입문 도어락을 긁어서 훼손하고, 초인종을 뜯어내어 수리비 약 14만원이 들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녹취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조현병 등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친동생인 피해자가 벌금이 나오면 어차피 본인이 대신 내야 된다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다른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02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1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7. 일자미상 19:00~20:00경 아산시 E에 있는 F공원에서 G으로 하여금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목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일자미상 14:00~15:00경 충남 예산군 H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위 G으로 하여금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목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6. 또는 17. 13:00경 충남 예산군 H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I으로 하여금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Ⅱ. 판단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 없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이 사건 기록을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A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보강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G은 수사 중 위 범행 관련 사실을 부인하였고, 2019. 4. 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으며(증거기록 1084면), I에 대한 위 범행 관련 기소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2~3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마약감정서 등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A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Ⅲ.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범일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25.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서부경찰서 방면에서 서대신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E 쏘나타 개인택시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이전에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까지 받아서 돈을 많이 번 경험이 있는데, 현재 내가 돈이 없어서 위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책임지고 수금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 만약 지인들이 돈을 갚지 못한다면 내가 대신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1. 18:22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5,5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72쪽) 1. 각 이체확인증,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9. 7.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30. 19:15경 제천시 C아파트 D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와 애인 관계인 피해자 E(남, 51세)가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찾아오자, 피고인 A는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그곳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길이 불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내려치고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맞추고, 피고인 B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 등을 수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 및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30. 15:00경 제천시 F에 있는 G 판매 가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금반지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약 3회 밀치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영상 저장 CD 1. 범죄현장 및 피해자 상처 촬영 사진, 피해자 상처, 의복 등 촬영 사진 각 1부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공모 및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방법,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E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19년 폭행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지인인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2.경 춘천시 동내면 신총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인근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에 섞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 없고 최근 5년 내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 중 필로폰의 무상교부를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부족하고 그 외 범죄사실로는 필로폰 1회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02:39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공항로33길 37-19, 불로IC 인근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공항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곳은 황색복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관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공항로33길 37-19, 불로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술청취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왕복 1차로의 도로를 E호텔 방면에서 전복의 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왕복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4.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H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임의제출(채혈한 혈액),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 회보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와중에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을 실현시키고야 말았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2.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식당 맞은편인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이내 동종 전과로는 1차례의 벌금 전과만 있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거리가 짧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5. 하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B에서 C으로부터 대금 30만원에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5.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서 C으로부터 대금 50만원에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하순 저녁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E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F 티볼리 승용차에서 위 1의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9. 21:00경 위 2의가해기재 장소에서 위 1의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위 2의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1. 16:20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장식장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A의 모발에 대한 감정서)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각 매매, 각 투약, 소지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2020. 5.말 필로폰 0.5g의 구입비 30만 원 + 2020. 6. 25. 필로폰 1g을 50만 원에 구입한 후 2020. 6. 29. 1회 투약한 것을 전제로 계산한 10만 원 합계 금 4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2020. 5.말 필로폰 0.5g의 구입비 30만 원 + 2020. 6. 29. 투약한 0.1g 해당 구입비 5만 원(= 1g 구입비 50만 원 × 투약한 0.1g/구입한 1g) 합계 금 35만 원의 추징을 인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수사개시 전부터 약물의존을 끊기 위해 병원치료를 받아 왔고 이 법정에서도 단약을 다짐하는 점 -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21: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음식물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C(가명)에게 "소리 지르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인 것처럼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걸쳐 피해자와 어깨동무하듯이 약 100미터 정도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문구용 커터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겁을 준 다음 길을 걸어가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추행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꾸준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17: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3층 매장 안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약 29,990원 상당의 남성용 밴드 슬랙스 바지 1개와 시가 약 23,920원 상당의 남성용 신발 1개에 부착되어 있던 도난방지택을 손으로 잡아 당겨 떼어낸 후,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위 물건을 넣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53,91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과 경위, 최근 동종 처벌전력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2019. 5.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13: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편의점 뒷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뒷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진 빚을 갚아라. 약이 오른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약 45cm, 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댄 상태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낫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낫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285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빌딩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C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보행신호시 유턴지시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E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21세)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뒷문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주상골의 골절, 폐쇄성,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신호 위반으로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0. 26.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9.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1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와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7. 7. 17.경 시흥시 D에 있는 E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렌트에 관한 위임을 받거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28.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인 것처럼 제시하고, 차량대여계약서의 차명란에 'LF', 차량번호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임차인 성명란에 'H' 현주소란에 '안산시 상록구 I'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맨 아래쪽에 피해자의 성명과 서명란에 'H'라고 적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5.경 시흥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인 것처럼 제시하고, 차량대여계약서의 차명란에 '올뉴K5', 차량번호란에 '(차량번호 2 생략)', 임차인성명란에 'H' 현주소란에 '안산시 상록구 L'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맨 아래쪽에 피해자의 성명과 서명란에 'H'라고 적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렌트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렌트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20.경 안산시 단원구 M. 2층 N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습득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인 것처럼 제시하고, 차량대여계약서의 차명란에 'LF소나타', 차량번호란에 '(차량번호 3 생략)', 임차인성명란에 'H' 현주소란에 '안산시 상록구 L. 3층'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맨 아래쪽에 피해자의 성명과 서명란에 'H'라고 적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렌트카 직원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미납과태료 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렌트카계약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1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1. 16:15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D이 음주감지를 요구하자 손으로 순경 D의 손을 여러 차례 때려 음주감지기를 바닥에 떨어트리게 하고, 계속하여 순경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그 과정에서 순경 D을 발로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11. 16:21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 F, 순경 D, G으로부터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는 차 안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0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적발을 어렵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곤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 국내 처벌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8. 17. 23:31경 목포시에 있는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단속되기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외 피고인의 나이·범행 후의 정황·가정환경·경제적 사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6.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21:40경 서울 송파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 22:19경부터 23:38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원룸 D호에서, 피해자 E(여, 18세), F(여, 1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원룸 화장실 변기 앞바닥에 수건을 쌓아두고 피고인의 아이폰SE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가 변기 쪽을 향하도록 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쌓아놓은 수건 뒤로 숨겨놓고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등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