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07

범 죄 사 실 2018고단81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120억 원의 자금을 한 달 가량 융통하고 싶다는 ㈜E 직원 피해자 B을 만나, ‘E 법인 계좌에 120억 원의 자금을 한 달간 예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 조건으로 이자 2억 4,0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먼저 선이자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받더라도 120억 원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 받고, 같은 달 15.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0. 31.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7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수수료를 지급해 주면 당신들이 경락받은 경기 남양주 K 오피스텔의 경매잔금으로 사용할 8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다. 2018. 11. 12.까지 잔금 85억 원을 유치하지 못하면 지급받은 수수료는 2018. 11. 26.까지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이 8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10. 31.경 과천시 L, 2층 ‘M’ 카페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매(N, O)를 교부받았다. 2. 2018.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좋은 매물이 있다. 반지하에 35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째 되는 날 7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이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반지하 매물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07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대질) 중 R의 일부 진술부분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억 2,000만 원 사용처 확인 보고) 1. 수표추적 내역자료, 수표추적 결과분석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등,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7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120억 원에 대한 잔고증명을 해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되, 먼저 1억 2천만 원을 받은 뒤 나머지 3,000만 원은 120억 원을 예치한 통장을 교부하는 날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약속한 날에 피해자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었기 때문에 120억 원을 예치한 통장을 교부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0억 원을 융통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피해자가 120억 원의 예치에 앞서 지급하기로 한 돈이 얼마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법원 파산부가 관리하는 건물을 인수하고자 피고인으로부터 120억 원을 융통하기로 하면서, 선이자로 1억 2,000만 원을 먼저 주고 1억 2,000만 원은 120억 원을 E 명의 계좌로 예치한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3. 8. 13.경 2,000만 원, 2013. 8. 중순경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120억 원을 융통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 태도 및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주선한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R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인정될 경우 주선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실제 피해자의 아들이 R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은 위 1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알선수수료라는 것인데, 알선이 성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R이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가져간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가 1억 2,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3,000만 원의 마련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120억 원의 예치에 앞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도 피해자 진술과 일부 차이 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120억 원을 특정 계좌에 1달 간 예치하고 질권을 설정해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120억 원을 융통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전주인 ‘T부장’을 통해 120억 원을 융통하려고 하였고, 실제 2013. 8. 말경 피해자와 U은행 본점에서 만나기로 한 자리에 ‘T부장’과 함께 나가 ‘T부장’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T부장’이 120억 원 상당의 수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T부장’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120억 원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T부장’에게 지급한 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피해자가 준 수표를 그대로 전달하였고, 1,000만 원 권 수표 1장은 지인에게 환전하여, 1,000만 원 권 수표 2장은 금방에서 1,900만 원 치 금괴를 사서 다시 1,700만 원에 되파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이를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편함과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이 수표를 복잡하게 환전하여 ‘T부장’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그 이유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0만 원 권 수표 2매(수표번호 미상)와 1억 원 권 수표 1매(R에 의해 1,000만 원 권 수표 9매와 100만 원 권 수표 10매로 재발행되었다)에 대한 추적 결과, 피고인이 보유한 1,000만 원 권 수표 9매 중 수표번호가 확인된 8매의 사용처가 확인되었고, 결국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는 수표는 수표번호 미상의 1,000만 원 권 수표 1매만 남게 되는바, ‘T부장’에게 피해자가 준 수표 2,000만 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귀금속 거래를 한 금은방 주인 V는 피고인에게 금괴깡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과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T부장’과 피해자 사이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셈인데, 그런데도 피고인이 ‘T부장’에게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T부장’의 인적사항이나 ‘T부장’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도 ‘T부장’의 실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120억 원을 융통하기 위해 사용하지도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120억 원을 E 명의 계좌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 W 명의 계좌로 예치한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고 U은행 본점에도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준 R도 검찰 조사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0쪽). 피해자가 120억 원을 예치하고자 한 동기(제3자에게 E의 재력을 보이기 위함)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들 명의 계좌에 120억 원을 예치하겠다고 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E 계좌에 120억 원을 예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2019고단3567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I, H,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사채업자 ‘X 회장’에 대한 수사)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이 경락받은 남양주시 K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주로부터 매도의향서를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의 경락잔금 85억 원의 대출을 도와주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매도의향서를 받아 오지 못하였기에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8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건물의 경락잔금 8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2018. 11. 12.까지 85억 원을 준비하지 못하면 곧바로 2,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2018. 10. 31.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85억 원을 준비하지 못하였고, 2,000만 원도 반환하지 않았다’, ‘건물소유주로부터 매도의향서를 받아오는 것이 대출의 조건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I이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고, H와 J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도 I의 위 진술과 대체적으로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건물 소유주로부터 매수의향서를 받아 오면, 사채업을 하는 “X 회장”과 사이에 85억 원(검찰 조사에서는 60억 원이라고 진술)의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X 회장’의 연락처라고 제시한 전화번호는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Y의 연락처였고, Y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신은 사채업자가 아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들은 바 없으며, ‘X 회장’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진술한 ‘X 회장’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85억 원의 대출을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수한 2,000만 원을 본래 용도대로 85억 원의 대출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캠핑 트레일러와 캠핑용품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하지 못할 경우 2018. 11. 26.까지 2,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자 신분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변제자력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결국 2018. 11. 26.까지 피해자들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인천지방법원 2015노3488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264, 2014고단728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9.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19고단3567호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고단8107호의 죄와 2019. 3.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9고단3567호의 각 사기죄 상호간) [ 경합범처리 및 경합범가중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3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9.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4 확정판결’이라 한다), 판시 2018고단8107호의 죄의 범행일시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과 제2 확정판결의 확정일 사이이고, 판시 2019고단3567호의 각 죄의 범행일시는 제2 확정판결의 확정일과 제3 확정판결의 확정일 사이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제2, 4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각 범죄사실의 일시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이므로, 제2, 4 확정판결의 각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판시 2018고단8107호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또한 제3, 4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각 범죄사실의 일시는 제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이므로, 제3 4 확정판결의 각 죄는 제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판시 2019고단3567호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2018고단8107호의 죄와 제3 확정판결의 죄 사이에서만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처리를 한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제2 확정판결을 전후하여 판시 2018고단8107호의 죄와 판시 2019고단3567호의 각 죄를 저질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2018고단8107호의 죄를 제2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마치 제2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판시 2018고단8107호의 죄와 판시 2019고단3567호의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제2 확정판결 확정일인 2015. 12. 4.을 전후하여 판시 2018고단8107호의 죄와 판시 2019고단3567호의 각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업을 위하여 급전이 필요하였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판시 2019고단3567호의 각 사기죄를 범하였다. 다만, 피해자 B에게 편취금 중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해자 H에게 220만 원이 변제되었다. 한편 판시 2018고단8107호의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3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