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75

범죄사실 [20144672] 피고인 B은 2014. 5. 15. 대구 수성구 매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전화(아이폰 5s) 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H)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3.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3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439] 피고인 B은 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10,29, 07: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우리은행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범내골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남, 63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110,5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5고단1575] 피고인 A은 2015. 3. 5.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피씨방에서, 인터넷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태블릿PC를 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태블릿PC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사실은 태블릿PC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O)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9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858] 1. 피고인 B의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15. 3. 5.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http://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태블릿PC를 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태블릿PC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사실은 태블릿PC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0)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9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5. 3. 5.경 위 제1항 기재 'M' 피시방에서, 위 '중고나라 1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은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위 제1항 기재 농협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9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ㅣ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은 2015. 3. 중순경 대구 동구 Q 아파트 103동 507호에서, R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R 명의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S)에 연계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 3. 피고인 A 과 T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T와 공모하여 2015. 3. 23.경 위 제1항 기재 'M' 피시방에서, 위 '중고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T는 사실은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T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T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V)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T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5. 3. 2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중고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아이폰6 휴대폰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폰6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사실은 아이폰6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455,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의 Z, AA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Z, AA와 공모하여 2014. 9. 18.경 대구 경북대학교 근처 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중고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아이폰5S 휴대폰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폰6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과 Z, AA는 사실은 아이폰6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1)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D)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Z, A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043] 피고인 A은 14, 10, 12, 22:10경 여자친구인 AE과 경산시 AF에 있는 'AG' 의류점 앞을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AH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A AE은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도와줄 것처럼 접근한 후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부축하여 그 곳에서 약 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산시 AI 원룸으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부축하고, AE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15만 원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몰래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공소장에는 'AJ'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C'의 오기이다. [20152582] 피고인 B은 AK와 공모하여, 2014. 10. 7.경 대구시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아이폰5S 휴대폰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아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AK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M)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8.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피해금액 '300,000'을 '600,000'으로, 순번 8번 피해금액 '330,000'을 '300,000'으로, 순번 12번 피해금액 '300,000'을 '190,000'으로, 합계란의 '7,743,000'을 '7,903,000'으로 각 변경한다)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9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K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2608] 피고인 B은 Z과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물품 판매글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과 연락을 하며 Z은 피고인 B이 게시한 글을 복사하여 다시 게시하고 위 글을 본 사람이 송금한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인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과 Z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6. 27. 대구 북구 AN 소재 AC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P에게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택배로 즉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Z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Q)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7 경부터 2014. 8. 29경까지 53회 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7번의 송금계좌 '경남은행(AR)'을 '국민은행(AS)'로 변경한다)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15,4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279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은 2014. 6.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AT(19세)가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은 2014. 8. 13.경 대구 북구 AN 소재 피해자 AU 운영의 AV에서 피해자에게 "AW YF 쏘나타 렌트차량을 수리해 주면 그 수리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수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차량 수리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2907]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와 연락하고 피고인 C은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5. 2. 9. 불상지에서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AY)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5번 및 6번의 일시 '2015. 2. 16.'을 '2015. 2. 17.'로 각 변경한다)와 같이 6회에 걸쳐서 걸쳐총 1,4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4. 9. 26.경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삼성 아이티북 KN910S5J를 4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40만 원을 보내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BA)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3024] 피고인 A은 2015. 3. 26.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여, 23세)에게 '노트북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 15만 원을 선입금해 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구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BC 명의의 농협 계좌(BD)로 송금받았다. [20153138] 피고인 B은 2014. 7. 28, 대구 달서구 BE에 있는 BF 사무실 내에서 AW YF소나타 차량을 렌트하면서, 2014. 6.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습득한 AT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B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015고단3153] 피고인 B은 BG과 공모하여, 2015. 1, 16.경 대구 남구 봉덕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 미니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G의 어머니인 B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BJ)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3488] 피고인 B BK과 함께 2015. 1. 1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BL'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아이폰6 휴대전화를 2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57 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BN 명의의 부산은행계좌(BO)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8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4672]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추가합철 및 피의자가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서에 대하여), 내사보고(진정인 거래명세표 등 제출 건), 수사보고(추가 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하여)의 각 기재 [2015+14391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 약도,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 (차량 및 관련자 진술 등), 내사보고(택시승객 진술), 수리비청구서, 진단서, 감식결과보고서,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B)의 각 기재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2015고단1575]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증, 송금확인증의 각 기재 1. 각 중고나라 캡쳐사진,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주민등록증/통장 캡쳐사진, 입금캡쳐사진의 각 영상 [20151858]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 T,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X,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수사보고(추가확인된 계좌 3개에 대한 피해규모 특정 경위), 각 피해대금 이체내역, 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증명, 금융거래명세조회,거래내역조회, 계좌이체내역,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1. 각 중고나라 챕쳐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각 'THE CHEAT' 사이트 캡쳐 사진, 각 CCTV 화상자료, X, T 명의 체크카드 사진의 각 영상 [2015고단2043]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수사보고(CCTV 확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52582] 1. 피고인 B,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의 각 기재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등, 각 중고나라 캡쳐사진의 각 영상 [2015고단2608] 1. Z, B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X, BY, BZ,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고소장, 각 은행송금확인서, 각 인터넷출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Z 범죄 사용 계좌 거래내역 첨부)의 각 기재 1. 현금인출기출력사진(Z 등)의 영상 [2015 2799]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U,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량수리내역서의 기재 [20152907]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입금증, 각 회신서, 각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의 각 기재 [2015고단3024]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각 기재 1. 씨씨티비 캡쳐사진의 영상 [20153138]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의 기재 [2015고단3153]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G, C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의자 출금 당시 CCTV 사진자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5+3488]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확인서, 이체내역, CCTV 화상자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다만 2015고단1858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제3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다만 2015고단1858 사건의 제1항, 제2의 가.항, 제5항, 2015고단2582호 사건, 2015고단2608 사건, 2015고단2907호 사건의 제1항, 2015고단3153 사건, 2015고단3488 사건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공문서부정행사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2항 추가)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15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절도 피해자 AH와 합의한 점,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 A이 만 19세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징역 45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포함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100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금액의 합계도 4,000여 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인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6회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 B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이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