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3. 14. 21: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A(49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좌측내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A 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해인정여부), 각 수사보고(목격자 D의 진술, 목격자 E의 진술),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그 정도가 무거운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폭행죄 부분) 피고인은 2019. 3. 14. 21: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업종 홍보 중이던 피해자 B(46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배를 걷어찬 뒤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11. 26.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3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25세)에 대한 범행 가.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8.경 사이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C(여, 25세)의 음부 속에 그곳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도구를 넣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평소 사용하던 삼성갤럭시S8 휴대폰의 카메라와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소재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핫팬츠에 브래지어만 입은 상태로 엎드려 있거나 나체 상태로 배 위에 이불을 덮은 채 잠자고 있는 모습 등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감정의뢰 회보,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피해사진 등, E 메시지 1. 각 수사보고(피해입증 사진파일 사본 및 CD 첨부에 대해, 피해자 D 상대 2차 조사, 피해자 D 상대 추가 사진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 C에게 보낸 E 메시지 첨부, 피해자 C 사진과 동일한 옷 사진 제출), 각 내사보고(피해자 D 상대 내사, 피해자 방안, 옷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 이상[준유사강간죄는 성년유사강간으로 일반강간죄의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을 고려하여 감경영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유사강간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C의 음부에 리모컨을 집어넣어 준유사강간하고,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주거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핫팬츠와 브래지어만 입은 상태 혹은 나체 상태로 배 위에 이불만 덮고 있는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믿고 함께 잠을 자다 음부에 도구를 넣거나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여 모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6회에 걸쳐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찍은 사진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01

범죄사실 1. 흉기 휴대 협박 피고인은 2014. 8. 18.02:5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건물' 앞에서,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그곳에 도착한 후 택시비를 계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택시 내에 구토를 하였던 것에 대해 처리를 해 달라고 하면서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주거지인 C건물 102호에 들어가 흉기인 칼(칼날길이 19cm, 손잡이 14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이를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100m 가량 뒤쫓아 가면서 수회에 걸쳐 "죽여 버리겠다"라고 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거지에 위 칼을 가져다 두고 다시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상폭행),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12, 23. 군입대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8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25. 10:30경 인천 부평구 C 공장부지에 있는 1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와 사무실에 대한 사용 권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비원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니가 왜 나한테 그래 이 썅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나이 50살도 안된 새끼가!"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0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 556 소재 화랑대 사거리를 화랑대역 방면에서 C아파트 D동 앞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맞은편 반대차선에서 G교회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정차 후 피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 E, H은 각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그 앞을 막아섰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서 피고인에게 다가갔다. 이에 피고인은 승용차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경우 주변을 잘 살피고 운행하여 인명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들의 우측의 빈 공간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에 매달린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위 그랜저 택시의 우측사이드미러 등을 수리비 356,400원이 들도록, 피해자 H의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319,57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술집 근처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L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H,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 관련서류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등 1. 수사보고[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위드마크(역추산) 공식 적용] 1. 증거영상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1. 27. 에도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받은 전과가 있고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장거리를 운전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그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H에게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고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 H, E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1. 7.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6. 21. 17:00경 서울 성동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침술원에서,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찾아 온 피해자 D(여, 47세)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양손을 겹쳐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문지르면서 마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2. 11:00경 위 침술원에서,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찾아 온 피해자 D(여, 47세)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전항과 같이 양손을 겹쳐 피해자의 아랫배부위를 문지르면서 마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문지르고, 한손으로 다섯 손가락을 세워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도, 사진, 추나요법 안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추행의 내용, 태양,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특히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사실을 왜곡, 과장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의 후유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처를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 22.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고문로 107에 있는 '장어명가' 식당 앞길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삼성아파트 쪽에서 남고문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며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E 음식물수거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 타박상을, 위 음식물수거차의 오른쪽 외부에서 차를 붙잡은 채 음식물 통을 비우고 있던 피해자 F(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E음식물수거차를 하우징 탈 · 부착 교환 등 수리비 3,135,000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54 55쪽)의 기재 1. 견적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19: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6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자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0.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여주시청 쪽에서 고려병원 쪽으로 운전하다가 하동 회전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고려병원 쪽에서 시청 쪽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F(여, 72세) 운전의 G SW50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0.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여주시 창동 소재 동방빌딩 주차장 앞 길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를한 점, 피해자가 오토바이 에 깔림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점,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빙모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2:00경 피고인의 딸 C이 자살한 직후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집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바뀐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알려주지 아니함으로써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변호인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출입문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참조), 이에 의하면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출입문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출입문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어서 재물손괴죄에서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증인 B,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함으로써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액 1,000,000원을 1,500,000원으로 상향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04:4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D 6번방 안에서, 그 업소 직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피고인의 왼팔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손을 내려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USB 및 동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0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부터 2. 19. 19:3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 PC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적토마블랙(홀덤,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4대를 설치해 놓고, 위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20:20경 광주 북구 B, 105동 5-6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S4 ZOOM)을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14세)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시시티브이 녹화 화면 사진 등 첨부), 사진 9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 불리한 사정 :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8. 26.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D라는 업체에서 공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취업하여 돈을 벌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섬유사업 관련 바이어로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증 허위 발급 알선 브로커인 E 및 F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3. 8. 11. 두 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경기도 양주시 G에 위치한 H와 비즈니스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과 사증 발급 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19. 경 단기상용(C31)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같은 달 26. 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F와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증발급신청서, 진술서, 보증서, 초청장,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피고인이 제출한 사증신청서류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거짓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3:30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E아파트, 204동의 지하주차장으로 온 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요금을 건네주고 나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85.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 금 30만원을 선고받고, 1998. 8.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위 죄로 징역 2년, 집 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9. 6. 15.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0. 4. 20.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3.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5. 위 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3. 00:30경 세종특별자치시 F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C 운영의 'G'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의 손님인 피해자 B(여, 53세)이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가 계산대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자 화가 나 계속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오른손을 뻗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어 뿌리치고, 계산대 밖 으로 나와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아래로 당긴 후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다가 이에 피해자가 왼손을 피고인에게 뻗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56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계산대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계산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와 뒤 엉켜 몸싸움을 하던 중 재차 수 회에 걸쳐 손을 뻗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으려 하거나 손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부터 세종특별자치시 F 지하 1층에서 'G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2. 2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B, H 등에게 캔 맥주 8개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기재 1. 피고인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삼성카드 이용내역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수사보고(노래연습장 CCTV 녹화영상 CD 첨부) 1. 각 진단서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폭력전과 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의 범죄로 인한 집 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 알콜 과용으로 인한 신체 장애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피고인 C: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09:34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전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하행 홈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 중 피고인의 바로 앞에 검은색 반팔 티셔츠,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서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등 뒷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약 30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계단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해 채무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휘발유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화물차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2014. 11. 3. 23:00경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F 5톤 화물차의 4개 바퀴에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휘발유를 뿌린 곳에 던져 그 불길이 타이어 및 엔진 부위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의 화물차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첩,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범죄유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무고한 인명 피해나 큰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여 그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5. 16:30경 천안논산고속도로 풍세톨게이트 부근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경부고속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가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들이받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해 있던 E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쏘렌토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나가게 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G 운전의 H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I(41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C(31세),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50세),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34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0 금고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0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m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0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전치 14주)가 중하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