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하거나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환대출, 저금리 대출알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돈을 이체하도록 범행을 주도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책 등 상위의 공범에게 전달하는 '카드수거책', 위 카드수거책으로부터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수도권 일대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한 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위 카드수거책으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인출책에게 카드를 전달한 후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의 구인 글을 보고 연락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스포츠토토 자금을 인출해서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주는 일이다. 택배로 배달된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연결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입금된 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드수거책,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회사의 업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으며, 보안을 위하여 특정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택배사무소에서 수거하여 이용하도록 한 후 그 처리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으며, 수거한 카드가 사고신고계좌로 등록되기도 하는 등의 일이 반복되자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수거한 체크카드 연결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가 약속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계속 그 지시에 따라 카드수거책,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며 위 성명불상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7.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이다. 4.3%의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 C 명의 G은행 계좌(H)로 3,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용인처인양지564' 영업소 사무실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C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를 택배로 수령한 다음 근처 은행에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려다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7. 30.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F은행 여의도 직영지점 L 대리다. 기존대출금 중 14,403,600원을 입금해 주면 신용도가 높아져 대출이 가능해지므로, 저금리 마이너스 3,0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 B 명의 G은행 계좌(M)로 5,401,2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B 명의의 체크카드 3장을 택배로 수령한 다음 근처 은행에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려다가 사고 계좌로 등록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401,2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을 입금 받을 차명계좌로 이용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쌓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체크카드를 대여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그 기재와 같이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26.경 불상지에서 O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이 입, 출금 되는 방식으로 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8. 7. 30.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용인처인양지564' 영업소 사무실에서 O이 택배 발송한 그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P)를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7. 12:23경 자신을 대출중개업자 Q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입출금거래로 신용도를 높여 저리로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40경 서울 영등포구 R빌딩 S호 J 서울구로197영업소에서 피고인의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용인처인양지564 영업소'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0.경 자신을 T회사 U 대리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V 대화명 'W')로부터 "당사의 주세 감면을 위해 개인 체크카드를 대여 받고 있습니다. 1장당 총 240만 원씩 지급해드리며 사용 당일 지급해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30. 16:19경 부천시 X에 있는 J 부천오정삼정 349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Y)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Z은행 계좌(AA)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AB은행 계좌(A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AD에 있는, J 용인처인포곡삼계277 영업소'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V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을 통해 양도 방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양도한 체크카드 운송정보), 수사보고(택배 배송지 J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을 위한 용인시 출장 수사 및 잠복근무),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중 체크카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각 사진 1. 체크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바,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카드수거책,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자 E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피해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실제로 현금이 인출되지는 않았다. 피해자 K과 합의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접근매체 3개를 대여하였다.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