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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단5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4664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6단독 판사 D에게 "C이 E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C과 E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7. 6. 09:50경 부산 사상구 F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C이 E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 I, E, J, K, L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G, H, I, E, J 진술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각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23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4. 23. 19: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위 집에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와 모니터 각 1대와 안방 보석함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귀금속(귀걸이 4쌍, 목걸이 펜던트 5개) 및 시계 3 점 등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24.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이창동 영산나루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를 거쳐 같은 날 21:30경 위 영산나루식당 앞길까지 약 50km 구간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2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4.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인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3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사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절도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지는 8년 정도가 경과한 점, 컴퓨터와 모니터를 제외한 나머지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건물의 소유자이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3층을 임차하여 'E' 체육관을 운영한 자, F는 D의 처이다. D, F는 2011. 9. 23.경 위 체육관 사무실에서 위 체육관의 임대광고를 보고 이를 임차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건물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D은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위 체육관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권리금 2,600만 원의 체육관 권리인수인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1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받았다. D, F 및 피고인은 2011. 10. 1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위 건물 3층 체육관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6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권리인수인계계약에 따라 권리금 잔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D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9. 2.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43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청구금액 45,698,752원,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2011. 4.경부터 A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실행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체육관을 임차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체육관을 운영하거나 권리금,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경 위 체육관에 대한 권리금잔금 및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690만 원을 D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1. 체육관권리인수인계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D, F와 함께 법적 하자가 있는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로 하여금 임차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게 하였고, 아직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동안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하였다고 보이는 점, D, F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1,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경 통영시 B에 있는 C 커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 계좌이체로 500만 원을 각 받았고, 다음 날 계좌이체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 [1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기본영역 권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36

범죄사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공급가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서울 은평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이 실사업자인 'C' 사무실에서, D에 데코시트 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 727,27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6.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800,000원의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63,44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7.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0,000,000원의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0,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허위매출세금계산서 사본,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피의자 실운영 중인 'C' 사업자등록상태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발인, 본 사건 관련 '금융거래내역'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발행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742

공소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비상대책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10:15경부터 10:5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D 공사현장1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동 공사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소음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공사관계자 외 출입할 수 없는 공사현장 안까지 몰래 들어가 공사팀장인 피해자 E(46세)에게 "공사를 중단하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장바닥에 있던 주먹만한 크기의 돌을 법면 절취공사를 위하여 돌을 깎는 작업을 하던 굴삭기를 향하여 2회 집어던져 위력으로 피해자의 법면절취공사 감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와 인접하여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사건 공사관계자들에게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C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이자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이 사건 공사 중인 (주)F의 현장소장 G과 사이에, "향후 발파작업을 할 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 후 발파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공사관계자들이 피고인과 협의 없이 발파작업을 강행하자 피고인은 발파작업 중단을 요구하고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인근 아파트인 H 아파트의 뒷산이고 주변에 I 근린공원 산책로가 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이 위 산책로와 명백히 구분되어 있다거나 산책로로부터 공사현장으로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몰래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혼자 공사현장에 들어가 공사관계자들에게 "소음이 나니 공사를 중단하라"고 소리치고 현장 바닥에 있던 주먹 크기의 돌을 굴삭기를 향하여 2회 집어던지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굴삭기로 암석을 제거하는 작업 중으로 상당히 시끄러웠던 점, 10명 이상의 인부들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돌을 던졌음에도 굴삭기 기사는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왜 자꾸 공사를 하느냐고 항의를 하여 약 20분 간 대화를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떠한 욕설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공사현장이 시끄러워서 큰 소리로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사가 방해될 정도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유)C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4. 9.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613,710원 및 2011. 8. 22.부터 2014. 11.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658,903원 등 합계 15,272,613원을 당사자 간 각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0:42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부천시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테마호텔 앞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직전 적발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간격(3개월), 이 사건 알코올 수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14:05경 양주시 화합로 72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합로 749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5.경 주소지인 경기 김포시 C, 102동 701호에서 2014. 12. 29.자 해병교육훈련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적조회, 입영통지,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1. 경부터 2014. 1.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7,260,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0,904,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D 미수금 현황,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이 4,700만 원 상당에 달하는데도 그 지급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와 사이에 대여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등 위 근로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23:57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37 동아아파트 8동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인사불성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가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건들지 마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하차한 후,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운전석으로 다가가 순찰차 안으로 머리를 밀어 넣으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과 어깨부위 등을 4회 가량 밀치고, 위 D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가슴과 어깨부위 등을 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블랙박스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1. 처 B 명의로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하고, 수원시 팔달구 C 지상 3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주는 출입시간 및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한 후 출입시간 외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6. 02: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인 E(12세), F(12세), G(12세), H(13세) 등 4명에게 1시간당 요금15,000원을 받고 출입시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거듭된 동일법령 위반의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청소년 중 일부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보호자에게 확인한 점에 비추어 범죄의 가벌성이 약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11: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경장 E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함과 동시에,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경사 F의 팔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03: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E(49세)이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던 중,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머리로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입술이 찢어지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 왼쪽 9·10·11번 갈비뼈 골절, 오른쪽 고막 파열,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5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야 하나, 이 사건 범행이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하여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들이받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5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3.30.00:00경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교차로부터 같은 날 00:2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밀리오레 사거리에서 문전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1병반을 마신 후여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면서 얼굴의 혈색은 붉은 편이었다. 그곳은 우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의 인도턱을 타고 넘어가 삼전교차로 쪽에서 문전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의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쏘렌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음, 종합보험가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3. 2.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하순 20: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1.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결과 및 주사자국 사진촬영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동종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10:05경 서울 서초구 B 코스트코앞 노상에서 그전에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C(여, 24세)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씹할 씹할"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을 혀로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3. 6. 21.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26. 01:0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5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4.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2013. 4. 24. 08:00경 화성시 C에 있는 소재 '(주)D'의 철골 제작장에서, 작업반장인 피해자 E(62세)이 피고인의 불순한 태도를 지적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40cm, 직경 2cm)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주위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5. 08:4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에 있는 한터낚시터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용인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광주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봉고 승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김치유통업체인 B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말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국내산 배추김치를 납품해 달라는 주문을 받자,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산 배추김치의 이중 포장재 중 원산지가 표시된 속 포장재를 없애고 이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재포장하여 위 음식점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이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납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약 500kg 상당의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확인서 1. 각 수사보고(배추김치 구입 및 판매내역, 중국산 배추김치 구입업체 및 물량 확인, 중국산 배추김치 비닐포장재와 폐박스, 포장재 변경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동안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여 왔고 그 판매한 양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1. 18.경 평택시 B아파트 C동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바(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고 신용점수를 올려 그에 따라 상향된 한도의 5,000만 원 대출을 받을 기회를 약속받았고, 이는 피고인의 체크카드 대여행위와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라는 절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1. 10.경부터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C 종교용지 14,496평방미터에 분묘 13기를 설치하는 구역인 법인 묘지를 설치하였다. 2.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1. 10. 경부터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C 종교용지 14,496평방미터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밑에 묻어 장사할 수 있도록 자연장지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질의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무허가법인묘지설치의 점), 제40조 제4호, 제16조 제4항(무허가자연장지조성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인근지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추가적인 분묘설치를 위한 대체용지를 적법하게 마련한 점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간으로서 2010. 9.경 주식회사 벽산건설이 강원 영월군 F에서 시공하는 G건물 건축공사의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기 위해 피고인 B은 약 3,000만 원을, 피고인 A는 약 7,0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여 건설면허를 가진 회사를 인수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는 직원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그 무렵 주식회사 벽산건설로부터 G건물 건축공사의 도로포장, 상하수도 설치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강원 영월군 I에서 J주유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K(53세)로부터 공사 중장비에 필요한 경유를 공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고, 2011. 4.경 피해자가 유사석유를 다른 공사현장에 공급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가 영월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위 G건물 공사 현장에도 유사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문제를 삼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경유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1. 4. 하순경 강원 영월군 L 소재 M성당 앞 N식당에서 피고인 A를 위와 같은 영월지역 폭력배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경유대금을 포기하라고 하면서 "야 이 씹할 놈아! 나이 쳐 먹었으면 기름을 똑바로 팔아야지. 내가 어떤 놈인지 알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2011. 5. 중순경 L 소재 O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경유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너 죽을래,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면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유대금 약 78,360,110원 상당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경유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장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경유대금 약 78,360,1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던 점, 피고인 A에게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허위로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소유 토지 매매 관련 피고인은 2007. 말경 C 소유인 경남 고성군 D, E임야를 F의 명의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C에게 매매대금을 1억 200만원으로 정하고 양도소득세를 피고인이 부담하는 대신 매매대금이 2,500만 원인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C으로 하여금 2008. 3. 28. 세무대리인 G을 통하여 위 토지의 매도가격이 2,500만 원이라는 허위내용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게 하여 양도소득세 79,266,659원을 포탈하도록 하였다. 2. H 소유인 토지 매매 관련 피고인은 2008. 2. 경 H 소유인 경남 고성군 I, J, K, L, M 임야를 F의 명의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H에게 매매대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정하고 양도소득세를 피고인이 부담하는 대신 매매대금이 3,830만 원인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H로 하여금 2008. 4. 29. 세무대리인 N을 통하여 위 토지의 매도가격이 3,830만 원이라는 허위내용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게 하여 양도소득세 140,284,168원을 포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금융거래내역 추적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997.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