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4. 2. 01:3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 01:34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광장네거리 교차로에서 구미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 60km 구간을 시속 100km 이상으로 운전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유턴을 하는 등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을 연달아 하여 같은 도로를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나. 2022. 4. 2. 12:3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 12:3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인근 삼거리 교차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주유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의 변경을 연달아 하여 같은 도로를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 01:50경 구미시 G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 및 같은 날 12:35경 위 G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E에 있는 F주유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3. 18:29경 위 G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2. 4. 2. 12:01경 구미시 K아파트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따르던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비상등을 작동하며 서행을 하고, L이 피고인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자 이를 따라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진로를 가로막고, L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자 약 6분 간 L의 차량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8경 구미시 C에 있는 D 부근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L의 차량을 추월한 다음 좌회전을 하려던 L의 진로를 가로막고,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하여 L의 차량 전면에 근접한 위치에 세운 후 녹색 신호에도 차량을 진행시키지 않고, L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진로 변경을 시도하자 중앙선을 침범하면서까지 이를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약 12분 간 L 및 이를 뒤따르던 다른 차량들이 위 차로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재생 보고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검거경위, 관련자진술, 사진첨부)-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순찰중 피의차량 검거 등)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첨부 수사)-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1. 수사보고서(순찰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첨부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제16-30쪽, 제118-1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금지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4.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전행위를 반복하였고, 심야에 제한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의 위반행위를 연달아하면서 난폭운전을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면서 상당한 시간 추격이 이루어졌는바, 사고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위 사건으로 현행범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후 재차 난폭운전을 하고 다른 차량의 진로를 막는 등 교통방해 범행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22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2. 1. 31.경부터 2022. 2. 13.경까지 광주 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로 C(텔레그램 닉네임 ‘D’)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지급 또는 현금 10만 원을 계좌 이체한 후 C으로부터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체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동영상(파일명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2개의 영상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telegramvideo’ 폴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시청하고 이를 2022. 10. 14.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여 시청하고,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 31.경부터 2022. 2. 13.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문화상품권, 현금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망 F(일명 ‘G’)이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파일명 ‘H’)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16개의 영상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telegramvideo’ 폴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시청하고 이를 2022. 10. 14.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구입, 시청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가명), J(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선별 수사대상자 ‘L’에 대한 범죄혐의특정 및 추적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제보자 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및 일명 ‘G’ 사건의 피해자들이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을 구매하여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구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제작하는 행위에 대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점, ‘G’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직도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2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7. 1. 20:05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공원 뒷산에 올라가 맞은편에 보이는 다세대 주택 창문을 통해 그 안에서 피해자 C(여, 31세)가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촬영하고 C을 바라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잡아 흔들며 자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만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공원 뒷산에서 맞은편에 보이는 다세대 주택 창문을 통해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 바로 윗부분과 얼굴을 촬영하고 자위행위, 미합의(500만 원 형사공탁), 2020년에 공연음란죄 벌금형 1회 다만, 먼 거리에서 범행하였고 촬영한 사진의 화질이 낮음,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18:11경 진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8경부터 18:50경까지 약 22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운전하는 것을 니가 봤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09년 벌금형 전력 외에 동종 전력 없고, 2009년 이후 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3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4. 10:04경에서 11:14경 사이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병원까지 사설 구급차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2022. 2. 12. 사망)을 후송하던 중 고령의 환자인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KB체크카드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4. 11:14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H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KB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2,200원 상당의 코카콜라 500ml 1개를 구입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8. 19: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6,236,178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KB체크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급차 운전자로서 호송 중인 노령의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거기에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1회 선고 받았던 점 및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23. 4. 27. 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위 동종 전과는 20여 년 전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13:20경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양주시 D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도, 2011년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20. 7.경까지 아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양계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합자회사’ 소속 직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우리 농장에 공급해 주면 월말에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C’의 2020년 당기순손실이 2,894,463,132원에 이르는 등 사업 영위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금융권 채무가 103,638,000원에 달하는 등 재무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2020. 2. 28.경 시가 225,000원 상당의 ‘틸미밥-처’ 500ml 5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28.경부터 2020. 6. 12.경까지 시가 합계 48,635,000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매출처별원장, 전자세금계산서 1.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C 인수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신용보고서 [피고인은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은 수년간 경영난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을 공급받을 무렵 채무가 수십억 원에 달하였으며, 채무 정산을 위해 C을 그 후 매각하여 그 대금 전부를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로 사용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은 C의 경영상태를 피해자에게 알린 바는 없었고, 피해자와의 초기 거래에 대하여 일부 결제를 한 다음에는 일절 결제를 하지 않은데다, 피해자와의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C을 매각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으며, 미수금 변제와 관련하여 먼저 연락을 취한 바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물품 공급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기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기망행위의 태양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7. 16:2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4층 남자 화장실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C(가명, 21세)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 남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위로 위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임장) 1. CCTV 영상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춘천지방법원 2019고합29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남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를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08:39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로 높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전력도 약 14년 전의 범행으로 비교적 오래전의 것임을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안군 B에 소재한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0.부터 재직 중인 D의 2022년 1분기 상여금 3,088,630원, 2분기의 상여금 3,053,290원 합계 6,141,920원을 각각의 정기지급일인 2022. 4. 20.과 2022. 7. 2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협정서, 상여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여금을 모두 지급한 점, 경영상의 어려움이 인정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말경 오산시 역광장로 59 오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 소유주와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해 놨다. 1억 원을 주면 위 철거공사를 당신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 공장 소유주와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공장의 철거공사를 피해자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권한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집 수리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2. 6. 16.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계좌이체내역, F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오래 전이기는 하나 사기죄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9. 28.과 2023. 1. 26. 및 2023. 2. 17. 피해자에게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일부 피해 회복하였고, 서울 G에 있는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H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원 중 3,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기로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22:15경 구미시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07:26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염창역에서 당산역 구간을 운행하는 지하철 9호선 6-4칸 안에서 피해자 B(여, 35세)의 뒤에 바짝 붙어서서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고 손바닥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씨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화기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22.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5월분 임금 4,338,740원, 2020년 6월분 임금 1,838,740원, 2021년 5월분 임금 4,338,740원, 2021년 8월분 임금 4,338,740원, 2021년 12월분 임금 1,338,740원 합계 16,193,700원 상당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22.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6,218,4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개별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기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고인 회사의 경영 악화로 미지급하게 된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 계좌의 압류로 인하여 일정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18:0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개최된 동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위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C(75세)이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깨끗한 물로 씻고 해라”라고 말하면서 500㎖ 생수 병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 위에 생수를 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5.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 07:2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00원 상당의 햇반 3개 및 시가 5,400원 상당의 라면 1봉지 등 시가 합계 11,1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69,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15, 19, 25, 27, 35번)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확정 사기범죄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07:15경 전남 나주시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4. 23:18경 경산시 B 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C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적용법조 변경 및 출발지 변경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4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이외의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3: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22세)과 시비하던 중,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늑골 골절,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