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31

범 죄 사 실 1. 2020. 8. 중순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B(여, 16세)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C의 불상의 호실에 투숙하여, B에게 현금 8만 원을 화대로 교부하고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20. 8. 28.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8. 28. 18:38경 아동·청소년인 B과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B에게 피고인과의 성교의 대가로 현금 8만 원과 담배 4갑을 교부할 것을 약속한 후, 같은 날 20:00경 B과 함께 위 'C' D에 입실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B과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라인)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1. 모텔 CCTV영상 재생결과 1. 수사보고서(E 상대 조건만남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성매수 목적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다. 그런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저지른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중순 아동·청소년인 B를 만난 사실이 없고(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2020. 8. 28. 성매수를 위해 B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B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0. 8. 중순 아동·청소년인 B를 만나 성매수를 한 사실이 있고 그 당시부터 E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 8. 28. 피고인과 E이 ‘라인’앱에서 나눈 대화내용을 보면, E는 “어디에여”라고 바로 대화를 시작하고 피고인은 “삼실^^, 시간남?^^”이라고 응대한다. 이어서 E는 피고인에게 아는 사람이 돈이 급한데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물으면서 “여자 한 명 꼽아 주신대여. 잘하는 사람으로“라고 말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면서 ”시간나면 톡행?^^“이라고 하자 E는 지금 시간이 된다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성매매로 나아간다. 이러한 대화의 흐름과 약속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번 그 횡단보도에서?“라고 말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2020. 8. 28.이전에 E를 만난 사실이 있고 그 당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는 2020. 8. 28.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일주일 전에 동일한 사람(피고인)과 현금으로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2020. 8. 30. F과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나눈 대화에서도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아“, ”내가 1번은 돈이 필요해서 관계하고 돈 받은 것도 사실이고“라고 말하였으며, 법정에서도 이와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면서 2020. 8. 28. 이전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2020. 8. 28. 피고인이 E과 ‘라인’앱에서 나눈 대화를 보면, E는 성매매 시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학원 뺐어여“라고 말한다. 그리고 성매매의 대가를 얘기하면서 E가 ”오빠 담배 4갑 가능해여? 4갑에 돈 10마넌 되져?“라고 묻자 피고인은 ”가다가 사께 히말라야?”라고 말하고 이에 E는 “히말라야 2갑이랑 레종휘바 2갑이여”라고 답한다. 즉, E이 성인여성이었다면 성매매 대가로 담배를 받겠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일 것인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E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20. 8. 중순경 채팅앱(조건만남 어플)에서 피고인과 연결이 되어 대화를 하다가 ‘라인’앱으로 옮겨서 대화를 나누었고, 같은 날 피고인을 만나기 전 자신의 나이(18세 미성년자)를 얘기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였고, CCTV 영상에 나타난 E의 모습은 평범한 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있으며 그 외모가 또래에 비해 특별히 성숙하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