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취업비자가 아닌 여행비자를 통해 입국한 후 국내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자리를 찾던 중 'C'의 팀장인 피해자 D(41세)을 E으로부터 소개받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일용직으로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이 밀린 임금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2015. 4. 22.경 "월급을 지급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결재를 올렸으니 4~5일 내에 월급이 나올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수일이 지나도 'C'이나 피해자가 월급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5, 4, 25, 05:29 경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 너희 가족을 죽여 버리겠다."는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가 자주 방문하는 양주시 F에 있는 E 운영의 'G'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20:30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가 뒤통수를 때리며 시비를 걸자1),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전체길이 약 12㎝, 날 길이 약 8㎝, 폭 약 2㎝)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치자 "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뒤쫓아 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긋고 재차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려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E 등이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목 부위를 세게 밀치며 시비를 걷자'라고 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을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받은 첫 조사에서는 '식당에 가보니 저기 앞에 피고인이 걸어가기에 다가가서 "야 이새끼야!"라며 뒤통수를 먼저 한 대 가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뒤에서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세게 한 번 밀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2, 139면), 이 법정에서는 '증인은 피고인을 보자마자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렸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때린 것은 아니고 아무 말 없이 믿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범행 바로 다음 날(2015. 4. 26. 00:10경부터 00:59경까지) 받은 조사에서 한 진술이고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검찰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커터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긋게 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먼저 때려 이에 대항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식당에 있던 피고인을 뒤에서 때리자 피고인이 돌아서면서 칼을 휘둘렀고, 이에 뒤로 피해서 안 맞았는데 큰일 나겠다 싶어서 2~3m 도망가다가 넘어졌으며, 그 때 피고인이 쫓아와 칼로 목을 그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증인 E의 법정 진술 역시 이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친구로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증인 H도 '피해자가 뒷걸음치다가 넘어지니까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때렸다.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때렸을 때는 피가 안 났고, 나중에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 피고인이 한 대 때리고 난 뒤 보니까 피가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다가 넘어졌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가 났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앞서 본 피해자와 E의 각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넘어졌을 때 피고인이 칼을 들고 쫓아오면서 중국말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 E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가니까 따라가서 칼을 휘두르면서 중국말로 "오늘 너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반면, 증인 H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의자를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거나 칼을 찾으러 주방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증인 H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벌어진 일이고,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한 행동은 단지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린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커터칼을 휘둘러 방어할 만한 다급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도망가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커터칼로 그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사망에 이를 정도로 큰 상처를 입지는 않았으나, 자칫하면 치명적일 수 있는 목 부위(정확히는 우측 턱에서부터 귀 뒤까지)가 5~6cm 정도 찢어지는 열상을 입었고 칼날이 피하조직까지 상당히 깊게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1면) 및 피고인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임금을 주지 않으면 너희 가족을 죽여 버리겠다.'는 내용)와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시한 말의 내용('죽여 버린다'는 취지, 이러한 문자메시지 등은 단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또는 화가 나서 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범행 당시 이러한 피고인의 심리상태와 피해자의 행동이 맞물려 순간적으로 살해의 범의를 품게 되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금지급 문제로 갈등하던 중 피해자가 뒤에서 뒤통수를 때리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그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국인으로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없지 않고 범행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커터칼을 소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상당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군(미수범),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2)]를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