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56

공소사실 2020고단1256 피고인 B은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조립식 판넬 구조 단층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처로서 위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3. 2.경 피해자 D에게 위 건물을 1,2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매 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9. 8.경 위 건물을 피고인 B의 공사대금 채권자인 E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따라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E으로 하여금 2019. 9. 6.경 전주시 완산구 현무2길에 있는 완산등기소에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E에게 위 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076[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3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8에 있는 변호사 라종훈 법률사무소에서 위 라종훈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1993. 2.경 고소인 A의 배우자인 B으로부터 F의 운영권 및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소인 D이 위 건물을 매수하여 위 건물 소유명의자인 고소인 A가 피고소인 D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배하여 E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니 배임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 A를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D은 1993. 2.경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조립식 판넬 구조 단층 건물인 F(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의 배우자 B에게 1,200만 원을 교부하고 본건 부동산과 F의 운영권을 매수하였고, 당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아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D이 2017. 3.경 B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함에 따라 본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이 같은 달 23.경 피고인의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B이 같은 해 7.경 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D에게 주었고, 이후 D이 지속적으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B에게 요청하였음에도 B은 이에 협력하고 있지 않다가 2019. 8.경 B의 공사대금 채권자인 E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본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해 9. 6.경 본건 부동산에 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D에 대한 배임 행위를 한 것이어서 D이 전주완산경찰서에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11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검찰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판단 1. 사건의 쟁점 두 사건의 공통된 핵심 쟁점은 결국 피고인들(또는 피고인 B)이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조립식 판넬 구조 단층 건물(‘이 사건 건물’) 또는 그와 함께 F의 운영권을 피해자(D)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는지 이다. 매매대금의 액수와 지급방법,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약정, 이전되는 운영권의 범위 등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지만, 주된 문제는 매매계약의 체결이 있었는지 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일이 있고, 이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고소한 것이 사실이라면 모두 유죄로 인정될 수 있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모두 무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아래에서 공소사실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그 증거들에 의해 계약의 체결 사실이 그 정도로 분명하게 증명되는지 본다. 2. 살펴볼 주요 증거들 가. 피해자의 진술 공소사실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또는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다는 말을 들었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함께 간 적이 있다는 취지의 G, H 등의 진술이 있어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추가 증거도 나와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서 사업을 하던 피고인 B의 직원으로 근무했는데, 1993년 무렵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에서 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고,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계속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 사실, 그 동안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임대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납부한 사실은 별다른 다툼이 없어 피해자가 매수한 것이라고 볼 정황도 있다.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피해자가 그렇게 사용한 것은 자신들이 피해자에게 임대료와 재산세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쓰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지금으로부터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시기가 무려 약 30년 전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통상적으로 매매에 수반되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 계약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으며, 매매대금의 지급도 전액 현금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전반적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상황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말하는 형태로 피해자의 사용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없지도 않으며, 적어도 2017년경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를 시도한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자료는 없다는 사정을 더해보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나 위와 같은 추가 증거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매도 사실이 분명하다고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 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매수자로 기재하여 2017. 3. 23.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되어 있는 피고인 A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주었고, 2017. 7. 10.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았는데 피해자에게 주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친분이 있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믿은 나머지 그 용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피고인 B과 상의 없이 서류들을 피해자에게 주었던 것인데, 서류를 발급받은 뒤 이 사실을 피고인 B에게 말했고, 그 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꾸짖으며 주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발급된 서류의 용도와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 말은 합리적이지 않고 경험칙에도 맞지 않아 믿을 수 없다. 피고인 B의 관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그 서류들을 줄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더해서 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이고, 공소사실과 같은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강하게 추정하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 서류는 당연히 매매계약서로 먼저 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법무사를 찾아가 필요한 절차를 밟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알 수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다른 이유에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을 약속하였다가 철회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 이 증거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다. 대지 전세계약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토지 소유자인 I은 건물 소유 명의자인 피고인 A를 임차인으로 하여 2007. 5. 10. 및 2009. 5. 11. 두 차례 대지 전세계약서를 피고인들과 사이에 작성하였는데, 그 원본을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1993. 5. 초경에 I에게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고 말하였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I이 임차인 명의만 공부상에 나와 있는 피고인 A로 한 채 소유자인 자신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고령이기는 하지만 법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렷하게 말하면서 피고인들이나 피해자 중 한쪽에 특별히 호의적이지도 않아 보이는 I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I은 피해자의 말과 다르게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대지 전세계약서는 피고인들과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주려고 한 것으로, 두 번째 계약서는 피해자가 중간에 일처리를 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어떤 경위로 대지 계약서를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로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공소사실의 핵심 전제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위와 같이 여러 정황을 보면 사실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만, 여전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그에 따라 무고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