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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2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10. 11.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으로부터 2022. 12. 16.자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21. 10. 25. 18:00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단지 안에서, 피해자 C(남, 16세)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사진에 남성의 성기 사진을 합성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어디야? 나 A인데 너 어디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니가 D이랑 음담패설 주고받은 E이 내 전 여친이야. 내가 그거 보고 지금 화났는데 나 찾아와. 나 지금 니네 집 찾아가서 너네 가족 다 죽여버릴거야. 너네 엄마, 아빠 뻐드렁니 만들어 버릴거고, 너네 엄마 보지 찢어버릴거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피해주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너가 지금 내 눈 앞에 없으니까 화가 안 풀려. 그러니까 나는 너네 집에 갈테니까, 부산에서 올라오지도 마. 너 올라오면 내가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1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니가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니가 하는 사업 다 망치게 해줄게. 그리고 니가 SNS에서 유명한 것도 알고 있는데 애들이 저격글 안 올리게 해줄테니까,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하던지, 맞던지 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5. 23:00경 인천 서구 F 3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랑 같이 잘못한 D은 왜 연락이 안 돼? 걔 연락 받을 때까지 연락해보고, 같이 나한테 와.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났으니까 너네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내일 오전까지 D하고 연락해서 나한테 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인천지법 2021고합604, 같은 법원 2021고합947 각 판결문, 서울고법 2021노2101, 2022노943(병합) 판결문, 대법원 2022도13875 판결문 및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자백, 범행 경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22:15경 울산 남구 삼산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돋질로 233, 남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및 2014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이웃사이로, 피고인은 2021. 4. 21. 19:00경부터 다음날 04: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피해자와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를 추행한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24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변호인 D에게 의뢰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E은 피고인이 동의하여 직접 알려준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5에 있는 예산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에게 4대 보험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주면서 그 가입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판례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민사재판이었더라면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을 피고인이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는 ‘E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것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적극적 증명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증거는 E의 법정진술과 E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이 있을 뿐이고,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의 반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과 E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E은 피고인에 대한 4대보험을 모두 2015. 6. 20.자로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직장건강보험과 고용 및 산재보험은 서로 가입한 시기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69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E은 피고인이 4대 보험에 대해 포괄적인 동의를 하였고 이를 모두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E 본인 스스로도 4대 보험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부분 증언을 쉽사리 신뢰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014. 6.부터 2015. 9.까지 3년의 기간 중 각 하절기에만 시간제로 근무하였고, 2016년에는 임시로 5월 한 달만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은 피고인이 근무하지 않은 2015. 12.경 가입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근로기간 중에 포괄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는 전제로 한 동의로 해석되기에, 피고인이 근무하지 않은 시점에도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4대 보험 가입을 통해 직접 얻게 되는 이익은 월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반하여, E이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이득은 위 금액을 훨씬 초과한다. 결국 이 사건 4대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득이 없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E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 검사에서 피고인은 ‘E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서 알려주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을 하였는데, 이는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다(E의 답변은 판단이 불가하였음).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06:10경 울산 중구 B빌라 앞에서부터 울산 북구 효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벌금 100만 원, 2015년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각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위 전과들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42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1. 1.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소재 호남고속도로 상행 편도 2차로를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줄포IC 쪽에서 부안IC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당시 그곳에는 짙은 안개가 있어 가시거리가 짧았으므로 속도를 감속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2.5톤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북 부안군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 103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22. 3.경 에브리타임앱을 통해 알게 되어 한 번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의 연락을 차단하였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3. 말경부터 2022. 4. 초경까지 피해자의 C 계정으로 “아 연락 안 하는게 맞는데 왜 이렇게 미련이 생길까 정말 이렇게 끝내는게 맞을까?”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위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16.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3고정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02: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을 끝내야 하니 이제 그만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주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다시 한 손으로 멱살을 잡은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4차례의 동종 또는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양형사유,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나가라고 욕을 하였다거나,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도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정,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경 경기 시흥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일명 ‘B’)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및 계좌번호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인적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2018.경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타인명의 계좌 이용수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위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체크카드 및 계좌번호를 빌려달라고 한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아들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결제할 것이 있으니 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원격조정 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알려주자 이를 이용하여 2020. 12. 27.경 피해자 명의로 E(계좌번호 2 생략) 계좌, F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몰래 개설하여 합계 20,100,000원을 대출하고, 같은 날 그 중 2,55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18:05경 경기도 부천시 B에 있는 1호선 C역 상행선 승강장에 있는 ATM 기기 앞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보고, 카카오톡 전송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태 및 이동경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23:00경 창원시 의창구 C노래연습장'에서, 일행 1명과 함께 노래방 도우미인 D과 피해자 E(여, 45세)을 불러 맥주를 시켜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탁자 위의 맥주컵을 집어 던진 다음 곧바로 위험한 물건인 500ml 하이트 맥주병 1개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로부터 이미 10여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1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C 야탑점 ‘D’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8. 21. 14:00경 성남시 분당구 C 야탑점에 있는 ‘D’ 매장에서 위 매장 쇼케이스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반지 1개와 시가 39,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C 야탑점 ‘F’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8. 28. 15:00경 위 C 야탑점에 있는 F 매장에서 위 매장 쇼케이스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9,000원 상당의 반지 1개와 시가 39,0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H시장 여자 화장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9. 17. 16:48경 성남시 수정구 H시장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I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J은행 신용카드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K 성남점 ‘L’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9. 20. 13:22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K 성남점에 있는 ‘L’ 매장에서 위 매장 쇼케이스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56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24. 14:40경 제1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739,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피해자 몰래 꺼내 그냥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제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1.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O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5. 12:00경 광주시 Q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P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J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7. 21. 범행 피고인은 2022. 7. 21. 16:13경 성남시 수정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에게 합계 2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2. 9. 17. 범행 피고인은 2022. 9. 17. 16:56경 제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에게 합계 2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9. 25. 16:00경 제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P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에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승인 거절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B, U, V, E, G의 각 진술서 1. 각 녹화영상캡처사진,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금원 공탁되었고, 해당 부분은 법률상 사기죄의 피해자가 가게 주인인 S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죄 횟수가 많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0-1

범죄사실 1. 상해 [2016고단250] 피고인은 2015. 9. 11. 18:0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남, 54세)과 옆집 간 소음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나이도 어린데 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그 곳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2016고단1270] 피고인은 2016. 7. 4. 23:10경 여수시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G37세)의 일행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H아파트를 무시하는 말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2대 때리고,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특히 상해 사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다시 폭행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규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21:58경 C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 건일상가 방면에서 대림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ol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좌회전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위 욕설을 들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합차량을 뒤따라 대림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아파트 입구 쪽에 있는 103동 앞에 정차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아파트 단지를 돌아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아 103동 앞에 이르러, 자신의 승합차량 앞을 맨몸으로 가로막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상호 욕설과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량을 3미터 가량 그대로 전진시켜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차량 보닛 부위를 짚은 채 112 신고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 승합차량으로 10여 미터 가량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8. 17. 4:34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한남대교 위 노상을 용산 쪽에서 서초 방향으로 편도 5차선 중 4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앉아 있을 때도 몸을 가누지 못하며 혈색이 매우 붉어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 5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량의 문짝과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2회에 걸쳐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고양시 일산동구 C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서울고 속도로 금토TG 앞 구간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B은 고양시 일산동구 C 50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이사로서 실운영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4. 6. 16.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제이드건설에게 D인 테리어공사 관련하여 9,2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억 9,200만 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4. 3. 3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의 대표자인 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억 5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4. 29.경 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2014. 6. 9. 경 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이로써 B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억 5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세금계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8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9. 23:15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불상의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리치며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서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유리컵 8개와 그릇 2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9. 23:35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E(54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한 채 “야 씨발놈 아. 너 나랑 해보까. 1대1로 해보까. 너는 죽었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안면 부위를 붙잡아 E이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부러지게 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영상, 바디캠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최근 5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7.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10번 신호등 교차로 앞 도로를 명지 쪽에서 용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B(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하는 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7,354,7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B),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사건검색 결과(증거목록 순번 22,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B은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피해자가 있는 곳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전화금융사기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불법 대출이 의심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환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4. 14. 16:25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59길 9 ‘날뫼공원’ 앞 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