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9: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여)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하다가 인근 'E' 주점으로 가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8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인근 F교회 1층 여자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위 화장실 용변 칸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반복하여 넣었다 뺀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F교회, E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과 주량), 내사보고(F교회 신도에 대한 수사) 1. 현장 사진, F교회 CCTV 캡처 사진, E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8. 9. 12. 19:00경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연락처를 물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근 주점으로 가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2) 피해자는 당시 친구를 만나 소주 반병과 맥주 500cc 정도를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주점에서 약 1시간 정도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학력, 직업, 이름 등을 모두 허위로 고지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에 마주 보고 술을 마셨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로 옮겨 술을 마셨고, 함께 이른바 '러브샷'을 하기도 하였다. 5) 피해자는 위 주점에서 소주 11잔 정도를 마셨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의 술잔에 있던 소주를 다시 술병에 넣는 행동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보다는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20:49경 위 주점에서 함께 나왔다. 7) 피고인과 피해자는 20:58경 F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8) 피고인은 21:19경 화장실에서 나와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물을 한잔 떠서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다. 9) 피해자는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위 용변 칸 안에서 구토를 하기도 했다. 10) 피고인은 21:28경 위 화장실에서 나가 이 사건 교회를 떠났는데, 21:29경 근처에서 길을 지나는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11) 이 사건 교회 신도 G는 21:40경 여자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어서 들어가 보았는데, 안쪽 용변 칸에서 이상한 숨소리와 함께 희미하게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었다. G는 H를 데려와 함께 용변 칸의 문을 두드리고 안에 누가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신음소리와 함께 살려달라는 말만 하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자 무서운 마음에 그냥 떠나버렸다. 12) 피해자는 2018. 9. 13. 01:27경 정신을 차렸는데, 당시 신발과 팬티를 벗은 상태로 문에 기대어 용변 칸 바닥에 앉아 있었다. 피해자는 위 화장실에서 나와 '술에 취했다가 깨보니 교회에 갇혀있다. 처음 보는 남자와 술을 마셨는데 속옷을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고 있는 상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 만나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나온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이 드니 화장실 문에 기대어 있었다. 신발과 팬티가 벗겨져 있었고, 브래지어 끈도 풀려있었다. 화장실 밖으로 나와 보니 교회였는데, 문이 잠겨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서 바로 112에 신고했다. 피고인과 성관계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를 처음 보고 호감이 가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가 맘에 들어서 계속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피해자가 취조하듯 묻기에 답변하기 귀찮아서 피해자에게 이름, 학력 등을 거짓말했다. 주점에서 나와 길가 벤치에서 피해자가 먼저 껴안고 키스하였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어 이 사건 교회 화장실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다가 자기도 애무해주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해달라고 했다. 피해자 성기에 손가락을 넣기는 했지만, 성적 흥분도 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아서 성기 삽입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먼저 가라고 해서 운동하러 가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나왔고, I 북문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길에서 처음 보는 여자에게 길을 물었다.' 3) 반면,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아무런 느낌이나 반응이 없었다. 삽입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몸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어서 포기하였다. 피해자가 토를 너무 많이 했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와 길에서 다른 여자에게 말을 건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해서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뺀 후 성기 삽입을 시도했으나 용변 칸이 좁아서 결국 성관계는 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몸무게가 좀 나가서 좁은 공간에서 성관계를 하기 힘들었다. 손가락을 넣을 때 피해자가 신음소리도 냈다. 화장실에서 나와 여자한테 말을 건 이유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한 후 친구를 만나려고 미리 길을 물어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화장실 안에서의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는지, 화장실에서 나와 처음 보는 여자에게 말을 걸었는지 등에 관해서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과 일관되지 못하고 서로 모순된 점이 다수 발견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믿기 어렵다. 물론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도 이 법정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는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자신의 진술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했는데, 3 내지 4시간 조사받느라 피곤했고 진술 내용이 많아서 조서 내용을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 내용이 기재된 부분은 17쪽으로 비교적 그 양이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데다가, 성범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단지 피곤하다는 이유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전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계속 만나고 싶었다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호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만나보려고 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 학력, 직업 등 모든 인적사항을 귀찮다는 이유로 숨기려고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교회에서 나와 운동을 하기 위해 체육관에 갔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이 사건 교회가 피고인이 예전에 다닌 적이 있어서 잘 아는 곳이던 점에 비추어 보면, 교회에서 나오자마자 약 1분 만에 모르는 여성에게 길을 물어봤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운동을 마친 후 친구를 만나려고 길을 물어봤다고 진술했는데, 운동을 가는 길에 운동 마친 후 친구를 찾아가는 길을 미리 묻는다는 것이나 굳이 친구에게 전화 등으로 직접 묻지 않고 모르는 여성에게 길을 묻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 친구를 만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에서 나온 직후 여성에게 말을 건 이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떠난 후 팬티를 벗은 상태로 용변 칸 바닥에 주저앉아 약 4시간 동안 정신을 잃고 있었다. 피해자가 이 정도로 만취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먼저 가라고 했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떠날 당시 피해자가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려고 했으나 핸드폰이 잠겨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라거나, '피해자가 양말과 팬티를 벗고 있었고 피해자의 원피스에는 토사물이 묻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점이나,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의 잠금을 풀 수도 없는 상태였고, 옷에 토사물이 묻은 채로 속옷도 입지 않은 채 화장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5)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목적이었다면, 모텔 등을 두고 굳이 교회의 여자화장실로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회는 피해자로서는 처음 가보는 장소였고, 피고인은 전에 다닌 적이 있어 잘 아는 곳이었다. 6) 피고인은 이름, 학력, 직업 등 모든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숨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실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자신의 술을 물로 바꾸고, 피해자에게는 계속 소주를 먹게 하여 자신보다 피해자가 많은 양의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였다. 7)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화장실에서 나와 112에 현재 위치를 전혀 모르겠다고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회에 들어가거나 주점에서 나와 걸을 당시에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피해자는 21:40경 G 등이 용변 칸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주려고 하였을 때도, 신음소리만 내거나 살려달라고 하는 외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이 떠날 무렵까지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떠난지 약 10분 만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음주를 종료한 시각이 20:46경이고, 피고인이 떠난 21:28까지는 약 40분이 지난 점, 그 시간 동안 피해자가 추가적인 음주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를 마치고 약 40분이 지날 때까지는 정상적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떠난 후 약 10분 만에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로 되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9)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제2의 나. 3) 나)항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굳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위 검찰 진술 중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는 내용은 믿을 수 있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검찰 진술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10)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몸무게가 좀 나가서 좁은 공간에서 성관계를 하기가 힘들어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고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좁은 용변 칸 안에서도 자세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성관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소의 협소함이나 피해자의 무게 등 때문에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11)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교회에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각 감싸안아 서로의 신체가 밀착된 상태에서 함께 걸어서 이 사건 교회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비틀거리거나 몸을 휘청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교회에 들어가는 모습은 약 15초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독립적인 보행이 완전히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위 CCTV 영상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등을 확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CTV 영상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이 사건 교회 화장실 용변 칸으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고지하고, 피해자가 자신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도록 유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교회의 화장실로 데려간 점,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는 데 실패하자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방치한 채로 그대로 가버린 점, 이 사건 교회를 떠나자마자 다른 여성에게 말을 걸었고, 말을 건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과연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채로 속옷도 입지 못한 채 이 사건 교회 화장실 바닥에 약 4시간 동안 방치되었다가 경찰에 의해 구조되었는데,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준유사강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2.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반복하여 넣었다 빼어 유사강간하였다(이하 '이 사건 준유사강간행위'라고 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준강제추행 중 준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준유사강간 행위를 다른 강제추행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준강간죄와 준유사강간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동일한 점, 준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준강간죄에 비하여는 가벼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가 일련의 준강간 범행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준강간 범행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준강간죄만 성립하고 준유사강간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준강간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이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37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준강간미수 범행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 직전에 이 사건 준유사강간행위를 한 점, 그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 등으로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준유사강간행위와 판시 준강간미수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겠다는 단일한 범의 하에 이 사건 준유사강간행위를 하고 나아가 판시 준강간미수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준유사강간행위는 판시 준강간미수범행에 흡수되므로, 판시 준강간미수죄 이외에 별도로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