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07

범죄사실 2020고단1050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18. 03: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이유 없이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남, 24세)의 몸과 목을 잡아 밀고 당겼으며, 위 편의점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위 피해자의 대퇴부에 맞게 하고,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18세), 피해자 G(남, 18세)에게 각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 맞게 하고, 피해자 G의 왼쪽 가슴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을 폭행하고, 냉장고에서 소주병 약 20병을 꺼내어 출입구에 2열로 세워놓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736 피고인은 2021. 12. 6. 08:1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구치소 H동 보호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모포의 회수를 거부하다가 I 근무자들의 지시에 의해 보호실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보호실에서 나오자마자 갑자기 “씨발”이라고 외치면서 인천구치소 소속 교위 J에게 달려들었고, 위 J과 인천구치소 소속 교사 피해자 K(남, 46세)에 의해 바닥에 눕혀져 제압되자, 발로 피고인의 양 다리를 제압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강하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구치소 내 질서유지 및 수용자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0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2022고단7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에 첨부된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위 모습,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내용, 행위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 가운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J 및 M는 각각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목격하거나 들었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의사 N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원일이 이 사건 당일인 2021. 12. 6.이고, 그 질병명이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전십자인대의 파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부위와 일치한다. 그 밖에 위 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의 폭행 외에 다른 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위 진단서의 기재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상해죄와 함께 각 특수폭행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10507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 있으면서 교정공무원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K의 경우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