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천광역시 서구 C에 소재지를 두고 목재 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4. 20. 09:40경 위 주식회사 B 소속 생산직 근로자인 피해자 D(55세)에게 위 사업장 내 작업장에서 중량물인 각재목을 테이블리프트 상판에 적재한 후 몰더기(목재의 표면에 홈을 파는 기계)에 투입하는 목재 가공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위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고, 화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작업대를 고정시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중량물 취급 작업,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 작성이나 작업지휘자 지정을 하지 않았으며, 각재목 묶음을 테이블리프트에 적재하도록 하면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거나, 각재목 묶음이 전도되지 않도록 테이블리프트를 지면에 고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58경 테이블리프트 상판에 좌측으로 치우쳐 적재된 1.37톤 무게의 각재목 묶음(약 300개)이 전도되어 테이블리프트 스위치를 조작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4:4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가슴, 배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감독 관련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안경을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4.경 위 B 사업장에서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안경을 착용하도록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4.경 위 B 사업장에서 후미등이 손상된 지게차를 사용하였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4.경 위 B 사업장에서 바닥 이동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전기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4.경 위 B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좌석 안전띠가 고장난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등 지게차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 가.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A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업무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55세)으로 하여금 2020. 4. 20. 14:40경 가슴, 배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A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B)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순번 21, 26) 1. 재해조사의견서(순번 32)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호(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제3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호(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제3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유족들이 산업재해보상보장법에 따른 유족보상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