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4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30. 07: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36세)과 합석하였다가 그녀에게 '함께 드라이브나 가자.'라고 말을 걸어 F 카스타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충남 금산군 추부면 방면으로 운전하여 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내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8:40경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힘드니까 여관에 들어가 맥주나 한잔 하면서 잠깐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여 위 일시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모텔' 501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후 위 모델 501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나 건달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너 오늘 잘 걸렸다.'고 겁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그녀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찬 후 그녀의 반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겼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금 생리 중이고 배가 아프니 하지 말라.', '살려 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너는 생리까지 하냐, 재수가 없으니 더 맞아야 되겠다.'며 주먹과 발, 무릎으로 다시 그녀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찼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배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녀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7, 8번 늑골 골절,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다는 합의 하에 모텔에 들어갔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려는데 피해자의 생리가 심해 도중에 그만두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3. 9. 30. 07: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만나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드라이브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 방면으로 가게 되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9. 30. 08:40경 이 사건이 발생한 'H모텔'에 들어갔는데, 그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특별한 다툼이나 피고인이 화가 날 만한 대화는 없었고, 피해자는 다소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자발적으로 모텔에 걸어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시간 50분이 경과한 2013. 9. 30. 10:30경 모텔 객실에서 혼자 나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객실을 나가자마자 모텔 프런트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모텔 주인 I이 119에 신고를 하여 119 구급대원과 J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다. 라. 당시 피해자는 경찰관 K에게, "생리 때문에 성관계를 거부해서 폭행을 당했다"면서 옆구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며, 우선적으로 병원으로 안내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마. 이후 피해자는 모텔 인근의 L병원에 옮겨졌다가 사건 당일 오후에 대전 M정형외과의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씨티(CT) 촬영 결과, 우측 늑골 7, 8번의 골절이 확인되었고, 피해자는 2013. 9. 30.부터 2013. 10. 10.까지 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바. 피해자는 또한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3. 10. 1. 대전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성폭력피해자 대상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늑골 골절 외에 얼굴과 목 부분의 타박상이 확인된 반면, 생식기에서는 특별한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 한편 위 검사과정에서 수집하여 감정 의뢰한 피해자의 팬티와 질 내용물에서는 모두 정액 음성반응이 나왔고, 피해자의 음모에서는 피해자의 DNA형만이 검출되었다. 아. 이 사건과 관련한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에는 "피해자가 잠자리를 못하겠다고 하자 불상의 남자가 뺨을 때리는 등의 경미한 폭행을 하고 간 것으로, 피해자가 만취되어 있지만, 피해 경미하고 사건 원치 않는다 하여 현장 종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이 있는데, 진료기록부와 사진은 피해자가 늑골과 얼굴 등에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모텔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곤하니까 맥주나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모텔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들어간 직후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얼굴과 머리, 갈비뼈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서 있는 상태에서 발로 수회 찼으며, 피해자가 생리중이라고 하자, "나는 건달이고 무서운 사람이다, 너는 생리까지 하냐, 재수 없다, 너는 더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계속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했으며, 이후 피고인이 한참 동안 샤워를 하고 나서 피해자의 바지를 입혀 주고 모텔 객실을 나갔을 때 피해자가 프런트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돌변하여 자신을 때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까지 특별한 다툼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의사로 특별한 강제력의 행사 없이 피해자와 모텔까지 들어갔음에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시도하기도 전에 처음부터 강간에 나아가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서 피해자의 반감을 살 이유가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경위나 내용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당시 했던 말("나는 건달이다", "재수 없다", "너는 더 맞아야 한다")과 함께 이를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한 내용에 대하여는 그저 "피고인이 때리고 하고, 때리고 하고 했습니다"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의 상황에 대해 "제가 아프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했겠죠"라고만 진술하고 있어, 이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당혹감이나 충격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진술하는 폭행의 경위나 내용과 비교할 때 매우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3) 위와 같은 진술의 추상성에 더하여, 피해자의 생식기에서는 특별한 외상의 혼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팬티나 질 내용물은 모두 정액 음성반응이 나온 점, 피해자가 당시 생리중이었기에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의 진술대로 그 시간이 짧지 않았다면, 침대 시트에는 비교적 많은 피가 묻어있을 법 한데도 핏방울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것에 불과하였던 점도 피고인이 과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인지 의문이 가게 하는 부분이다. 4) 또한,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간당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성관계를 거부하여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당시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사실을 명확히 말하기에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을 뿐더러,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강간사건의 처리보다 병원 이송을 우선적으로 요구한 점도 석연치 않다. 5)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 객실에 약 1시간 50분간 머물러 있었는데,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였다고 보기에는, 피고인이 샤워를 한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긴 시간이어서, 위 시간 동안 과연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간음하였는지 의심이 간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들어간 후 창문을 열고 시원하다고 "야호" 하듯이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은 담배 6~7개비를 피우면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이 피고인이 1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고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 더 설득력 있고 자연스럽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이 모텔 객실에 들어가서 창문 커튼을 연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는 취지로는 진술하지 않았고, 또한 이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적도 없는 내용이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 명의의 차를 운전하여 모텔로 왔고, 이에 따라 모텔과 인근 도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피고인의 신분이 쉽게 특정되었는바, 형사처벌 전력이 적지 않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이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강간과 같은 중대 범죄를 범하고 도주하였을지도 의문이 있다. 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는 등의 목적으로 자해를 하였다고는 쉽게 상정하기 어려워,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등의 피고인의 주장을 전부 믿을 수는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에 여전히 의문이 가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