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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변호사 C에게 피고인이 연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보상금 청구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의뢰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C 변호사에게 피고인이 원고인 토지보상금 및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사건번호: 2008나17290)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C 변호사가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의 위임날짜를 "2009. 1. 30."에서 "2009. 9. 30."로 변조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을 수행하다가 패소하여 피고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로 위 C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한 것이 사실이며, 피고인이 진정한 소송위임장이라고 주장한 문서는 피고인이 위임 날짜를 변경한 후 이를 사본하여 만든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위 C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송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형종 및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무고 - 1년 6월 - 2년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자백(감경요소) → 권고형량:www1년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집행유예] 긍정적(고령, 개전의 정) 2. 결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석천(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13.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30. 23:22경 경기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웨딩홀 앞길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정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4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효민(기소), 최성수(공판) 판결선고 2013.5.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5.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대림동산 앞 도로부터 안성시 대덕면 내리 신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중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호텔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역 쪽에서 한양빌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큰 도로와 작은 도로가 만나는 합류 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넘으면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정차 중인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K5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49세), 같은 승객인 피해자 I(여, 52세)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3차량 영상기록장치 녹화 동영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진단서(순번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피해자 2명에게 부상을 입게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1998년 이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 04:51경 사천시 중앙로에 있는 제일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용강길 무지개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 04:51경 사천시 용강길 무지개맨션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1톤 봉고차량으로 쓰레기 수거업체인 D 소속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청소차량 앞을 가로막고 시동을 꺼버린 뒤,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쓰레기 불법투기를 한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청소차량을 가로 막고 소란을 피워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53세), 경사 I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왜 너네들 말을 들어야 되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G지구대 근무일지, 내사보고,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대 피해 경위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쓰레기 수거업체의 청소차량을 막아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5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형과, 형수인 피해자 C(여, 60세)에게 재산분배를 많이 해주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4. 15 09: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너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앞 마당에 있던 삽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개 같은 년 아. 너 죽어볼래"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으로 수회 짓눌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2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경남 사천시 B 1층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분류받은 '카론'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물에 점수 10,000점이 지급되고 이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80일에 걸쳐 1일 평균 400,000원씩 합계 약 32,000,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규모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 A) 1. 공무집행방해 [2015고단2116] 피고인 A은 2015. 11. 13. 01:1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에게 "휴대폰을 술집에 놓고 왔으니 찾아 달라"고 말하였으나, 경위 H로부터 "식당 주인에게 알아보라"는 말과 함께 거절당하자, 경위 H에게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경위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2017고단247] 피고인 A은 2016.8.30. 23:15 경 청주시 상당구 1에 있는 'J' 앞길에서, 피고인의 돈을 빌린 뒤 연락 없이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54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16]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그 당시 경찰관 H에게 욕설은 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H의 증언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47]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B과 몸싸움을 하며 목 부위를 1회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B, K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247] 피고인 B은 2016.8.30,23:15 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A(49세)과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28.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2고합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같은 해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5.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5. 7. 11: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대박집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대명파출소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벌금형 선택 :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전력의 처벌수위와 피고인의 나이 및 범행 후 건실한 새 직장에 취업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4799

범죄사실 [2011고단4799] 피고인은 J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K을 2009. 4.경 양수하였다가 2009. 10.경 L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N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9. 7. 30.경 김해시 J 사무실에서, N에 전용기조립(1차분) 1억 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N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고, 2) 2009. 12.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N에 전용기조립(2차분) 1억 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N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고, 나. 2009. 12. 초순경 김해시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L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 4억 9,000만 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L 주식회사의 O에게 교부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5.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2고단1989]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공작기계 수리 및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근로자 R이 2011. 10. 31.부터 2012. 1. 7.까지 근무하다가 2012. 1. 8. 퇴직하였음에도 R의 2011년 12월 임금 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Q의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2,036,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7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O 진술부분 포함) 1. 고발서,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12고단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R,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각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체불금품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고, 4억 9,000만 원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서는 O에게 기망당한 사정,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그리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조건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Q의 근로자 E이 2011. 10. 31.부터 2012. 1. 7.까지 근무하다가 2012. 1. 8. 퇴직하였음에도 E의 2011년 11월 및 12월 임금 400만 원(200만 원 × 2)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Q의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25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 D, E, F, G, H,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0. 0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신정동 925-1 아리랑빌라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동원데자뷰아파트 쪽에서 앞산어린이공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주택밀집 지역으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도로 폭이 좁아진 상태였고 통행자도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해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 D(여, 9세)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수근의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열람 및 판독)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합의서 제출보고) 1.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G,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였으며,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0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8. 17.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 받고 2012. 8, 30.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30. 06: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9동중충 13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B(44세)와 침구정리 문제로 상호 시비 끝에 주먹으로 오른쪽 귀, 등,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 목 부위를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등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9세)과 상호 시비끝에 손으로 성기를 움켜 잡고, 입으로 왼쪽 허벅지와 무릎 등을 수회 물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대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 이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귀, 등, 머리 부위를 때려 맞지 않기 위해 A의 허리춤을 잡고 고개를 A의 몸 안쪽으로 숙였으나 A이 주먹과 팔꿈치로 계속 피고인의 등 부위 등을 가격하자 이를 저지하는 방어차원에서 A의 성기를 움켜잡고 입으로 왼쪽 허벅지를 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과잉방위로서 책임감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A이 피고인 B의 얼굴을 먼저 1대 쳐 싸움이 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도 A의 성기를 움켜잡고, 입으로 허벅지와 무릎을 무는 등 적극적으로 이에 대항하였고, 싸움이 조금 진정된 후 다시 A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머리를 1대 때리기도 한 점 및 위 피고인과 A이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행위는 A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주장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C과 함께 2017. 9. 18. 10:00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155번길 86-9 도개공아파트 112동 뒤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E 오토바이 1대를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6월~10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동하여 노상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 수 있고,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1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7. 22:25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북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말바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시장 인근으로 자동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사고시간이 야간으로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 전조등 빛 등으로 인하여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로를 횡단하다가 중앙선에 서있던 피해자 D(여, 19세)를 가해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반대차선으로 튕겨 나가게 하여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택시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영역 선택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고 그 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피해자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횡단하다 중앙선에 서 있었던 점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이나 백내장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일반수급자로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파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축산물 가공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물품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거래처인 E와 1억 4,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두 달 안에 그 대금을 변제받아 갚을테니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계약서는 피고인이 거래처와 일 년간 거래규모를 약속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지인들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0.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0만 원을, 2016. 11. 28. 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3,500만 원을, 2016. 12. 2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I)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 이체내역, 피의자제출 채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의 규모, 계약서를 보여주며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점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6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9. 19. 15:25경 김제시 검산동 검산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 현대유니버스의 출력을 향상하고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여 주는 정비작업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2.경부터 2014. 9. 19. 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의 점검 작업, 정비 작업 또는 튜닝 작업을 업으로 하여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한 수첩 사본, 피의자 명의 농협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서, 압수물(12종)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갤러리 사진들, 피의자의 매출액을 담은 결제 현황(2009-2012), 피의자가 작업한 결제현황 및 USB 저장내용(2012-20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조,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 등이 상당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전자적 스캔 정비를 하거나, 차량의 ECU에 전자적 변경을 가하여 출력을 향상시키고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한 것으로 특히 출력 향상이나 속도 제한 장치 해제 등으로 인하여 도로안전상의 위험이 야기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47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경 보전산지인 포천시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한 후 그 토사를 양쪽으로 성토하고 석축을 쌓아 진입로(1,100m2)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도 허가 없이 진입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벌금 10,000,000원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과 몇 달 후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방법도 굴삭기를 이용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이 경미하지 않고, 훼손된 산지가 원상복구 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넝쿨을 제거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이유로 석축을 쌓고 진입로까지 조성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19:00경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해운대구 C 3층에서 아내인 D과 제사문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렇게 살면 뭐하겠노, 죽고싶다."라고 하면서 작은 방으로 가 보관 중이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작은방이 전소되고 거실 천장 일부가 소훼되며 다른 방과 주방에 그을음이 생기는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범행시 사용한 라이터에 대한), 현장파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와 다툰 후 분을 참지 못하고 피고인과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에 불을 질러 작은 방이 전소되고, 다른 방과 주방의 천장, 벽면에 그을음이 발생한 현주건조물방화 범죄이다. 다행히 불이 다른 집으로 번지지 않고 꺼지기는 하였으나, 불이 난 건물이 피고인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도 거주하는 3층 건물이었던 점, 위 건물 인근에 다른 주택들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족들과 인근 거주자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여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쳤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을 지른 장소가 피고인 소유 집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내와 두 자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등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02:10경 서울 노원구 B 서울노원경찰서 C 지구대 앞길에서, D 택시기사 E가 위 지구대로 찾아 와 "승객이 술에 취해 택시비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신고하여 이에 서울 노원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에서 나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너 이새끼야 어린 놈이, 좆같은 놈 너는 끝까지 보내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근무복 야광조끼에 부착되어 있던 명찰을 뜯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 부분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일반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8. 22:40경 원주시 B 아파트 208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에서 피해자 C(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휴대폰 캡쳐사진 1. 피의자 주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8. 23:55경 인천 서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이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자 F(43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에 화가 나 F의 머리채를 잡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F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F의 오른 눈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 F의 피를 닦아주는 것에 화가 나 E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가스난로 1개를 집어 던지려고 하여 난로의 철망이 빠지게 하고, 식탁을 발로 차 식탁 위에 있던 집기류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3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15만 원 상당인 가스난로 1개가 부서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E)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해자 F,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녀의 영업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과 G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