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0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4. 8. 01: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유흥주점 종업원 F 등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좆같은 새끼야. 씹쌔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4. 8. 01:30경 남양주시 G 소재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사 E 등에게 '이 좆 같은 새끼들아 다 모가지 따버릴 줄 알아,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이 씨발 놈들아 나랑 맞짱 떠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민원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등 약 6분간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을 모욕하고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피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19:2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담벼락 밖에서, 위 주거지 마당의 빨래건조대에 여자 옷 4점(여자 팬티 2점, 운동복 상의 1점, 하의 1점)이 널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손을 뻗어 이를 밖으로 꺼낸 다음 자신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3장, 동영상 사진, 피의자 가방 및 가방에서 나온 물건,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절취방법에 대한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6. 사기죄 등으로 벌금 7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2.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2015. 3. 20.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D에서, 위 회사 물건을 거래처 등에 판매하는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3. 경 시가 합계 5,770,332 원 상당의 남자속옷 등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가 아닌 대평시장을 비롯한 시장 등에서 위 속옷 등을 수회에 걸쳐 합계 250만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거래명세표, 발송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0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현지 브로커와 여자들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내 룸살롱이나 마사지 업소에 취업시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인터넷사이트에 광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4.경부터 2016. 3. 11.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유흥업소 구인구직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 중국 상하이입니다. 한국에서 일하기 힘드시죠? 가깝고 편하게 벌 수 있는 중국으로 오세요. 사이즈는 떨어져도 한국 언니라는 이유만으로 잘 먹힌다는건 예전이야기네요. 그래도 기본은 하실 수 있습니다(기본이라도 한국보단 더!!). 일하기도 힘든데 타지에서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일만하고 오실 수 있게끔 케어는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F이나 G으로 전화주세요!! F_H, 전화 I, G J로 연락주세요, 업체명 E, 담당자 K, 연락처 L"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현지 브로커와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현지 브로커와 여자들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내 룸살롱이나 마사지 업소에 취업시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유흥업소 구인구직사이트인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항과 같은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4.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온 M(여, 23세), N(여, 33세)과 F 메신저로 중국에서의 룸살롱, 사우나 근무 조건 등에 관하여 대화하고, 2016. 4. 20. 00:30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P 커피숍에서 위 N을 만나 "중국에도 가게가 여러 군데 있는데 한국 아가씨들 많이 왔다. 가격은 1번에 800위안(국내가 150,000원)이다. 중국에서 단속 걸려도 가게에서 알아서 빼준다. 걱정마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1, 24.경부터 2016. 4. 20.까지 성명불상의 중국 현지 브로커와 공모하여 F 아이디 'Q', 'R', 'S', 'T', 'U', 'V', 'W', 'X', 'Y', 'Z', 'AA' 등을 이용하는 약 13명의 여성들에게 룸살롱이나 사우나에서의 성매매방식, 숙박, 수당, 비행기표 지원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스마트폰 메신저 'G'에 여성들의 사진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성명불상의 중국 교포들에게 여자들을 보내 성교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은 후 2015. 1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AB에 있는 AC시장 부근에서 'G' 메신저에 여자들의 사진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5. 12. 19.까지 서울 구로구 및 금천구 등지에서, 위와 같이 올린 여자들의 사진을 보고 연락온 남자들이 요구하는 모델 등지에 일명 'AD, AE, AF'이라는 여자들을 보내 15~30만 원을 받고 위 남자들과 총 44회에 걸쳐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디지털분석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해외성매매알선 F 대화내용 첨부) 1. 해외성매매광고 게재 캡쳐본, 제보자 제출 성매매알선 대화내용, 광고내용, F 메신저, D 광고내용, 휴대전화 분석 자료, F 대화내용 촬영사진 칼라본, 영업장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업무 취업 목적 직업 소개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직업 소개·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으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5.3.06:50경 의정부시 C 소재 D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약 10분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18세) 일행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화분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찍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땅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NOS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들에 덧붙여 피고인이 1회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독곡동 14-4 비행장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마산사거리 방면에서 비행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가 운행하는 D 소나타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 승자인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8월 이하(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3.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피고인의 환경(이혼가정, 자녀 3명 양육), 성향(음주운전 외 다른 전과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46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6. 9. 1. 07:56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23.5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6축에 12.8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병합),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30. 04:55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연안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강변삼거리 쪽에서 조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중간에 있는 연료탱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21,950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화물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연안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25톤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10. 6. 2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00:30경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주점 안 3번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테이블 위에 눕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나머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가슴까지 올린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그녀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카운터로 숨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내사보고(범행 발생장소 인근 CCTV 관련 수사) 1. 현장감식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운영의 주점 내에서 강간하려다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도 주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인데,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2:10경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도로부터 제천시 봉양마곡입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7.초순경까지 B 산림조합 사이에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의 땅에 관하여 산림조합 장례식장 사업용 부지 매매계약 체결 협의가 진행되다가 결국 무산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9. 09:20경 전남 C에 있는 산림조합 2층 조합장실에서 위 계약 체결 무산에 대하여 위 산림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D(남, 64세)에게 항의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던중 위 조합장으로부터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답을 듣게 되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신나(4L)를 자신의 몸에 붓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마치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나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403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2014. 10. 16. 경까지 위 장소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에 광고를 게시하고, 위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 D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2014. 10, 16.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범죄수익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터넷 광고를 통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알선 횟수와 영업 기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이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수산물 가공제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2014. 10. 25.경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0. 25. 여수시 좌수영로 948-5 에 있는 여수세무서에 B 주식회사가 2014. 7. 1.부터 2014. 9. 30.까지 사이에 E회사으로부터 합계 2억 2,350 만원 상당(세금계산서 3장)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소득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주식회사는 2014. 7. 1.부터 2014. 9. 30.까지 사이에 회사으로부터 합계 2억 2,350만 원 상당 (세금계산서 3매)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5. 1. 25.경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 여수시 좌수영로 948-5 에 있는 여수세무서에 B 주식회사가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회사으로부터 합계 3억 2,500만원 상당(세금계산서 3매), F회사으로부터 합계 3억 3,400만 원상당(세금계산서 2매)의 재화를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소득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주식회사는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회사 및 F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소득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8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액수, 횟수, 발급경위 등의 제반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E에 있는 F의 실질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신문지 발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0.부터 2014. 4.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402,3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B, C, D을 제외한다)와 같이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합계 15,912,7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L, M, N, O의 각 진술서, 진정서의 기재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에 장신혜에게 1,17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체불임금 합계가 14,742,746 원인 점, 피고인에게 2013년경 이후로 4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E에 있는 F의 실질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신문지 발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6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3,405,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근로자 B, C, D의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6. 15. 산업연수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21:4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인 필리핀 국적의 D(여, 29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너랑 자려면 얼마냐?"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17: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인적사항을 물었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다 죽는다."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우측 발로 왼쪽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야교통 8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0:58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내과 앞 중앙대로 삼거리를 동래롯데백화점 방면에서 건강관리협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평소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이 있는지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에서 약 4.7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69세)을 위 시내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그대로 운전하여 시내버스 밑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시내버스가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사체 사진, 감정의뢰 회보, 사고 현장 사진 및 동영상 비교 사진,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아직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수차례 가벼운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위 각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사고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0:57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9cm, 총 길이 약 22cm)를 손에 쥐고 길을 배회하면서 칼을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중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23:23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방향에 있는 E건물과 연결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9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수사기록 41 면 이하)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31. 14:31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걸포동 108-1 걸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