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21

범죄사실 2015고합2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15. 01:2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와 동거하는 C 건물 302호 원룸에서 위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진실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 니가 알고 있는 여자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얻어맞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던져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고,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다리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위 원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D가 집을 나가려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바지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원룸 안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장판, 벽면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를 포함한 13가구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원룸을 수리비약 1,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015고합26 피고인, E, D는 2015. 1. 30. 20:48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무인텔에 이르러, 그곳 무인수납기에 3만 원을 넣고 객실 206호에 들어간 뒤,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E는 위 객실에 설치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올인원 A23' 컴퓨터의 도난방지용 쇠줄을 미리 준비하여 간 니퍼로 절단한 다음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관련)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질병명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관련) 2015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3년 나. 경합범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다. 경합범죄 2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9월 ~ 4년 6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9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10일(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룸에서 동거하던 16세인 피해자 D와 다투다가 빈 소주병을 벽에 부딪치게 하여 그 파편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양쪽 다리의 찰과상을 입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 하자 라이터를 이용하여 방안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위 원룸을 수리비 약 105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D 및 E와 합동하여 모텔 안에 비치된 컴퓨터를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을 받아 2014. 3. 31. 소년원에서 출원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특수절도의 범행 과정에서 도난방지용 쇠줄을 절단하기 위하여 니퍼를 사용하는 등 수법이 불량한 점, 청소년인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술을 마시고 말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불을 놓은 원룸은 13가구가 모여 사는 곳으로 피고인의 방화범행이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놓은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및 위 원룸의 건물주,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4. 02: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와 동거하는 C 건물 302호 원룸에서 피해자와 감정싸움을 벌인 후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직접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