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7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275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8. 12:15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7세)과 피해자 E(여, 42세)가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D에게 주먹을 들이밀고 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 당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을 말리며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E의 얼굴 부위에 수회에 걸쳐 손을 뻗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30. 03:30경 서울 관악구 F, 지하 1층 'G' 유흥주점 9번 방 안에서, 위 술집의 종업원인 피해자 H(21세)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방안에 허락 없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방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과 맥주병, 술잔, 생수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30. 03:44경 위 2항 기재 G 유흥주점의 입구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방에 종업원 H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집 입구 부근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카드 서명기를 주먹으로 내려친 후 손으로 들고 바닥에 집어 던져, 위 카드 서명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1. 30. 04:06경 위 2항 및 3항 기재와 같이 'G'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점 물건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관악구 J, 서울관악경찰서 K지구대에 인치된 후, 피의자의 도주 및 자해방지 등 업무를 처리하는 위 K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L(40세)에게 악수를 청하여, 위 경찰관의 손을 잡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 발로 피해자 사타구니를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손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한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교상을 가하였다. 2020 고단524 피고인은 2019. 11. 26. 14:40경 서울 영등포구 M 고시텔에서, 고시텔 입주민인 피해자 N(56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가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고시텔의 복도에서 피해자 N과 다시 마주 치자,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정878 피고인은 2019. 11. 4. 01:20경 서울 관악구 O, 지하1층에 있는 'P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106번 방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마이크 1개, 재떨이 1개, 차임벨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몰래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678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이상 2019고단8275 관련 제출 증거) 2019고단82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H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유흥주점 카운터 앞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I이 제출한 동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사건관련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시청 확인) 1. 현장 및 재물손괴 관련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캡쳐 사진, 각 사진 3장, 사진 4장 [피고인은 2019고단8275사건 범죄사실 1항을 일부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1항도 증명되었다고 인정된다] 2020고단52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B, R의 각 법정진술 1. CD 재생결과(순번 13번)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및 범행 현장사진 8장, CCTV 캡처사진 8장 [피고인은 N에 대한 폭행의 점을 일부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N에 대한 폭행이 증명되었다고 인정된다 ] 2020 고정 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61 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2 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편의상 통칭하여 '제1 범행'이라고 한다)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편의상 '제2 범행'이라고 한다) 1. 상상적 경합(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제1 범행의 경우 각 징역형, 제2 범행의 경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제2 범행 관련)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제2 범행 관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거침없이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내의 범행이다. 상해죄, 폭행죄 등의 폭력 관련 처벌전력만 해도 5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경찰관을 상대로도 머뭇거림 없이 범행을 하여 폭력을 금하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절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14:40경 서울 영등포구 M 고시텔의 주방 부근에서 피해자 B(53세)이 N을 가격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7. 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