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5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4고합15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인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고등학교에 여자 기숙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잠든 여학생들을 상대로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여학생들이 반항을 할 경우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휴대하고, 2014. 5. 20. 02:15경 위 D고등학교 여자기숙사 담장 아래에 있던 의자와 가건물 등을 밟고 위 기숙사 담장을 넘어 2층으로 올라간 후, 문이 열린 채 방충망만 닫혀 있던 위 기숙사 201호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호실 침실에 들어가 그 곳 2층 침대의 아래층에서 이불을 덮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이불을 걷어내고 손으로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누구세요"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6. 14. 거주지 맞은편인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주택 2층에 노인인 피해자 G(여, 70세)가 혼자 텔레비전를 보고 있는 것을 옥상에 올라갔다 우연히 발견하고, 반항을 억압하기 쉬운 노약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다음날인 2014. 6. 15. 23:50경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집 2층 방충망을 열고 위 집에 침입한 후, 그 곳 안방에서 잠을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인 상태로 마주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누구냐"고 고함을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7. 말 02:0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88세)의 집에서 길을 가다 창문 너머로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집에 침입한 후, 거실에서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인 상태로 안방으로 들어가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21. 01: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맞은편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그 곳 화장실 앞에 사다리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 위 주택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목재 사다리(총 길이 2m)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4. 5. 21. 01:30경 제1항과 같이 위 여자기숙사에 침입하기 위해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사다리를 위 D고등학교 여자기숙사 옆 담에 놓은 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담장 끝을 양손으로 붙잡고 몸을 당겼으나 담이 너무 높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7. 초순 01:00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L 옆 담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철재사다리(총 길이 2m)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전고26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총 4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 E,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J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슬리퍼 1켤레(증 제1호), 주방용 가위 1개(증 제2호)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 비록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가 총점 10점(중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가 총점 9점(중간)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4. 5. 20.부터 2014년 7월 말까지 비교적 단기간 내에 3회에 걸쳐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범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이거나 노약자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G, I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이고, 피해자 E는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주거침입 부분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