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모 D와 2017.경부터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2. 20:00경 경주시 E원룸 F호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눈을 감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툭 쳐 피해자의 움직임이 없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고 눈을 뜨지 못한 상태로 자는 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든 척을 하며 깨어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2. 12. 10:00경 경주시 G, H호에서, 다른 가족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13세)가 있는 방에 들어가 머리카락을 말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문이 잠겨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서 침대에 눕히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며, 피고인의 손을 빼내려고 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어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유사강간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12. 13: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가족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13세)가 있는 방에 들어가 머리카락을 말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넣어서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2.경부터 2022. 3. 12.경까지 위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유선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위클래스 교사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3차 피해 당시 회피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전화 통화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M의 전화통화 : 피해자 N중학교 1학년 때 담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5매 1. 위클래스 상담 기록지 사본 1.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일시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같은 일시경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같은 일시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2019. 10. 12.경 범행 부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2022. 2. 12.경 및 2022. 3. 12.경 범행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2019. 10. 12.경 범행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2. 2. 12.경 및 2022. 3. 12.경 범행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였고, 과거에도 피해자의 삼촌이 가슴을 만졌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강간 및 추행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들이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9. 10. 12.경 1차 피해를 당한 후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으나, 모친이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동생과 잠을 자는 위치를 바꾸어 보라고만 하여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피해자는 2022. 2. 12. 2차 피해를 당한 후 친구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2022. 3. 12. 3차 피해를 당한 후 친구들과 학교 상담교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으며, 학교 상담교사의 조언으로 2022. 3. 15.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아 모친의 신고로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2019. 10. 12. 20:00경 거실 베란다 문 바로 옆에서 잠을 자려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빨래를 한다며 거실과 베란다를 왔다 갔다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툭툭 쳐본 후 손을 피해자의 잠옷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서 가슴을 주물렀다’, ‘2022. 2. 12. 10:00경 방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뒤에서 옆구리 쪽으로 손을 뻗어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힘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더 이상 요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면서 성관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 ‘2022. 3. 12. 11:00~13:00경 방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방으로 들어와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그 당시 피해자는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문질렀다’라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피해자의 친구 I, J, K과 학교상담교사의 진술 및 상담 기록지 기재내용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I은 ‘피해자가 2022. 3. 초쯤 피해사실을 말했을 때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앞으로도 그럴 것 같으면 우리랑 통화를 하거나 일이 있는 척 하고 집에서 나와라”라고 조언해 준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2022. 3. 12. 점심 때 쯤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이상한 짓을 할까봐 너무 무섭다. 나랑 계속 통화해 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은 ‘피해자가 2022. 3. 12.경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I과 K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3. 22. 13:06경 K과, 같은 날 13:15경 I과 전화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된다. 이는 피해자가 2022. 3. 12. 13:00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할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친구들에게 약속이 있는 것처럼 전화를 걸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피해자가 2022. 3. 15.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2022. 2. 12. 범행 당시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2022. 3. 12. 범행 당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문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22. 3. 16.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2022. 2. 12.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2022. 3. 12.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2. 3. 25.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을 당시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할 때 피고인이 2022. 2. 12.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진술하지 못하였다. 또한 해바라기센터에서 2022. 3. 12.경 범행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전혀 만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을 질 안으로 넣지는 않았다는 뜻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 다소 불분명하였던 종전 진술의 취지를 명확히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22. 3. 29. 경찰에서 3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1차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경찰에서 1차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이라는 취지로 거듭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2. 7. 12.자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을 독차지한 것 같아 미웠고, 피고인이 장난삼아 피해자의 등이나 팔을 건드리는 것도 싫어서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것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모친이 휴대폰에 써서 보내준 내용을 따라서 썼다. 본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사실이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과장된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바.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에도 자신의 외삼촌이 가슴을 만졌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외삼촌이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살짝 두드렸는데, 피해자가 그 행동이 너무 싫다고 말했다’라고만 진술한 점,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의 경위, 피해자가 평소 거짓이 없고 솔직한 성격이었다는 피해자의 중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O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모순되는 부분이나 논리적인 오류가 없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미리 거짓 진술을 준비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3. 12. 13:00경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흰색 티셔츠의 안쪽 면 가슴 부분과 하단 부분에서 피고인의 Y-STRDNA형과 동일한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이는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필 때 베란다의 빨랫줄에 얼굴을 자주 부딪쳐 피고인의 DNA형이 피해자의 옷에서 검출되었거나, 피고인이 비염으로 재채기를 자주 하여 피고인의 비말이 피해자의 옷에 튀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2. 3. 12. 입었던 티셔츠를 빨래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재채기를 할 때 비말이 튀었다면 피해자의 티셔츠 겉면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티셔츠 겉면에서는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고 티셔츠 안쪽 면에서만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다수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고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범죄들과 기수범을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딸인 피해자(당시 11세 내지 13세)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횟수, 경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딸로서 보호하여야 할 대상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