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715-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715(피고인 A) 피고인과 C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설립하여 제주시 일원에서 아파트 등을 짓다가 ㈜D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2015. 2. 6.경 E로부터 21억원 등 금원을 차용하여 법무사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위 차용금을 입금하여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12. 제주시 H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그 중 7,300만 원을 A이 제주시 I에서 개인적으로 짓고 있던 빌라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12,808,219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D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8고단1280(피고인 B) C는 건설업체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5. 3.경 제주시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C의 친구로서 2015. 3.경 C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 중개를 의뢰받았다. 피고인과 C는 2015. 3. 31.경 제주시 H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J에게 "2억 2,500만원을 내면 이 사건 아파트 K호를 분양해주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곧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C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2015. 2. 3. 이 사건 아파트 K호에 대해 채권자 L의 채권에 기초한 임의경매개시가 결정된 상태였으며, 2015. 2. 9. 이 사건 아파트 부지와 K호 등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E와 M 명의로 경료된 상태였고,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인 N이 이미 2014. 7.경 관할관청에 공사포기 의사를 명시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K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K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5. 3. 31.경 6,000만원을, 2015. 4. 1.경 1억 6,5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억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2018고단715(피고인 A) 부분에 대하여 1)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O은 제주시 H에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다가 2012. 9.경 지하 1층과 지상 4층까지의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그 무렵 사실혼 관계이던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2012. 12. 3.경 위 회사의 채무 약 18억 원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위 회사를 인수하여 위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하며, 피고인 A을 그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일부 공사업자들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면 이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공사를 진행하며, 실질적 운영은 C가, 자금 집행은 피고인 A이 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 그러던 중 C는 2015. 2. 6. ㈜D의 자금이 필요하여 2015. 2. 6.경 E로부터 21억원 등 금원을 차용하여 법무사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위 차용금을 입금받아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12.경부터 2015. 3. 3.까지 피고인 A을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12,808,219원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위 자금 집행은 C가 M, E와의 협의하에 집행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보관하던 ㈜D의 인감도장 및 법인통장 등을 모두 위 법무사 사무실에 맡긴 채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그 무렵 피고인 A은 ㈜D에 대하여 위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구상금채권(예컨대, ㈜D를 위해 가구공사를 한 P은 2015. 1. 26. 피고인 A이 소유하는 I 건물을 매수하면서, 자신이 ㈜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4억 7,350만 원을 지급받지 않고, 또한 ㈜D의 Q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등 합계 3억 2,530만 원을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8억 1,000만 원의 예약증거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과 대여금채권(피고인 A이 ㈜D의 계좌에 송금한 금액만 해도 수 억원에 이른다)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A은 C의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령 일정 부분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C의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 대한 변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피고인 A에게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나.2018고단1280(피고인 B) 부분에 대하여 1)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D는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K호를 비롯하여 아파트 전체 호실에 관하여 채권자 L의 채권에 기초한 임의경매개시가 결정된 상태였으며, 2015. 2. 9. 이 사건 아파트 부지와 이 사건 아파트 K호 등 아파트 전체 호실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E와 M 명의로 경료된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인 N이 이미 2014. 7.경 이미 공사를 포기한 사실, 피해자 J에게 피고인 B이 이 사건 아파트 K호를 소개해준 사실, 계약 당시 C와 B이 '곧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아파트가 사용승인 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음), 위 경매개시등기 및 가등기는 등기부등본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승인 전이긴 하였으나 사람이 실제로 살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K호에서 상당 기간 거주하기도 하였던 사실, C는 시공사인 N이 공사를 포기한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면 대물로 변제한다는 약속하에 공사업자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실제로 C는 2015. 2. 6.경 E, M으로부터 합계 55억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돈은 ㈜D의 모든 채무를 해결하고 잔여 공사도 완료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던 사실, 그런데 E는 2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M은 약속한 금액 중 극히 일부인 5억 9천만 원만을 투자한 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6. 6.경 사망한 사실, M이 약속을 어겨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C, E, M은 이 사건 아파트들을 사용승인 전 사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잔여 공사를 진행하거나 기존 공사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 그러던 중 C가 위 아파트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로 인하여 재판을 받다가 2015. 6. 4. 실형을 선고받으며 구속되어 8개월간 구금되었던 사실, C가 구속되자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A은 사실혼 관계였던 C와의 관계를 끊고, ㈜D의 법인 인감마저 변경해버린 사실, 피고인 B은 C의 지인으로서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시켜준 것 이외에 당시 ㈜D의 자금 등 사정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위 사실들을 모두 종합하면,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는 곧 준공되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K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돈을 빌려주기로 한 M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사망하고, C가 갑자기 구속되었으며, 그 후 A이 C를 배제하게 되는 등의 우연한 사정들이 겹치게 되어 준공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K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