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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공장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어음번호 'F', 발행인 'G', 지급기일 '2011. 8. 30.’, 지급지 '국민은행, 액면금 '41,3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뒷면 제1배서란에 임의로 만든 “사업자 등록번호 H, 주식회사 I 대표 J, 충북 청원군 K, 제조업 주형 및 금형 플라스틱성형"이라고 조각된 명판 및 피해자 J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유가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7.경 대구 달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 31.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몰드베이스를 판매하면 다음 달 말경 물품 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몰드베이스 물품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으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다른 물품 대금 및 직원월급도 제때 주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2,050,000원 상당의 몰드베이스 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 27. 시가 6,050,000원 상당의 몰드베이스, 2011. 2, 28. 시가 3,740,000원 상당의 몰드베이스를 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18.경 대구 달서구 상가 205호 공증인 V 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W에 납품할 몰드베이스를 납품해주면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후 물품대금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380,000,000원 상당의 물품거래계약(몰드베이스 4개)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으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다른 물품 대금 및 직원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 시가 182,600,000원 상당의 몰드베이스 2개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으로부터총 264,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X, J 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P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피해자 P 전화진술 청취) 1. 약속어음 사본, 수사보고 (어음사본 첨부), 어음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각 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매우 나쁜 점, 편취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들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10~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유령회사의 대표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7. 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준비한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이사를 'A', 상호를 '유한회사 D', 본 점을 '서울 중구 E, 810호', 자본금 총액을 2,000만 원', 목적을 '의류, 잡화 등 도소매업'으로 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유한회사 D은 속칭 '유령회사'로서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위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유령법인들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경 농협은행 불상지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F)를 개설한 후, 그 무렵 부천시 상동역 부근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피의자 판매 계좌 거래내역 등 (증거자료), 법인등기부등본(H, I, D), 거래신청서 등, 입금내역 1. 수사보고(연결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통장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허위의 법인 3개를 개설하고 위 각 법인 명의로 15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며, 그 대가로 400여만 원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 성매매알선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을 마쳤으나 사실은 성인을 상대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C과 E 은 위 게임장의 아르바이트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13.경부터 2012. 7. 19. 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이나 능력에 관계 없이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점수 및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개변조된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기간, 장소에서 위 A, B가 위와 같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손님들을 응대하고 '똑딱이'를 전달하며 게임기에 아이템 카드를 충전해 주는 등 A 등의 제1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게임물등급위원회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LABILA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위 피고인들이 환전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최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C(36세)과는 같은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2. 6.30. 00:1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고인이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병원진료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N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 7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200만원 공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뺨을 맞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200 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13. 22:55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삼일부동산 옆 오리집 앞 도로에서 삼일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인소유인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또는 혈중알콩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19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분증을 위조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자신의 사진을 보내주며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고,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택배로 공문서인 C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와 같은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6. 10:15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주)강원랜드 카지노 검색대에서 보안요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17: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친구들과 팽이치기 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 E(9세)에게 술에 취한 채 "씹할 새끼야! 꼬추 있나 보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져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7세)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져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1. 범행 현장 사진, 그림, 내사보고(범행 장소 사진 첨부), 현장 사진, 각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 3,7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향후 피해자들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여, 57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수차례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가 밀린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3. 00:30경 위 주점 앞에서 D에게 "가게에 확 불을 질러버린다, 휘발유를 사오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F에 있는 'G편의점'으로 가 지포라이터 깡통연료 3개(1개당 133㎖)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가 위 깡통연료 3개와 의자 2개를 탁자 위에 올리고, 갈대로 만든 칸막이를 뜯어 그 위에 올려놓은 다음 D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편의점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2. 자수감경 형법 제175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불을 지르겠다고 한 것일 뿐, 판시 주점에 불을 놓을 생각이 없었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목격자 H, 당시 출동한 경찰 I의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H, I의 진술과 부합하지도 않아 신빙성이 낮은 점, 피고인이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였고, 스스로 경찰에 전화하여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점, 이후 피고인은 실제로 판시 편의점으로 가서 가게에 있던 지포라이터연료를 전부 구입하였고, 이를 판시 주점에 가져온 후 연소가 잘 될 수 있는 갈대를 뜯어 놓은 점, 피고인이 실제 불을 붙이지 못한 것은 경찰이 현장에 바로 출동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판시 주점을 소환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판시 주점은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의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밀린 외상대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결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예비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방화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하였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09:54경 서울 종로구 돈의동 종로3가역 5호선 승강장 내에서 승하차를 하기 위해 승객들이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승강장을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0세)의 엉덩이 부위를 왼쪽 손을 뻗어 1회 만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함께, 피고인은 투자자를 물색한 후 은행에 거액의 적금을 든 후 은행으로부터 특별이자를 받거나, 금리 차액 등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그 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고액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E은 실제 은행 측과 접촉하여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3. 1. 7.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이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을 만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명동에서 20년간 사채업을 해왔는데 수일 내로 수억 원을 벌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 내 말만 들으면 당신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3억 원을 빌려주면 5일 내로 이익금 4억 원을 포함해서 7억 원을 주겠다. 내가 마사회 본부장을 잘 안다. 한국마사회의 기관자금 1,800억 원을 내가 잘 아는 시중은행으로 옮겨 적금에 가입하면 우대금리 차액이 수십억 원 나온다. 시중은행과는 모두 이야기가 됐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3억 원이 없다고 하자 "그럼 1억 원을 주면 위와 같이 한국마사회 자금을 유치하는 경비 등으로 사용한 후 5일 내로 이익금 1억 원을 포함해서 2억 원을 주겠다. 또한 내가 I에게 3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경매사건에서 [이 공탁금 약 1억 8,900만 원을 배당받게 되므로, 만약에 위 기관자금을 유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돈으로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한국마사회의 기관자금 1,000억 원을 시중 은행에 적금들게 하거나 그로 인하여 금리 차액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위 경매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것으로부터 그 배당금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12.11.30.경 1이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5일 만에 2억 원으로 만들어 주거나 위 배당금으로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액면금액 5,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 4,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군,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액도 적지 않고, 재판 도중 도주하여 잠적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만성 신부전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6. 12:0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교보타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한림말 1길 23-26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남대로를 신논현역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변경 전에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며 2차로로 갑작스레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당시 2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744,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 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8월wa-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위법성이 중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경미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7:07경 B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83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금천교 방면에서 진도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설치된 차량 신호기에는 적색등일 때 좌회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지시가 표시되어 있고, 좌회전을 통해 진입할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녹색임에도 신호에 위반해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5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나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63

범죄사실 [2012고단4363] 피고인은 2012. 9. 23. 08:25경 서울 금천구 BPC방에서 피해자 C이 30번 PC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S3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4606]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D 유흥주점의 웨이터 대기실에서, 웨이터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E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발견하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7.경 부천시 원미구 F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대구 북구 H, 가입일자란에 '2012. 6. 7.' 이라고 찍혀있는 위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란에 'E'이라고 피해자의 이름을 쓰고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위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8. I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피해자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의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위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단4801] 피고인은 2012. 8. 9, 16:40경 광명시 J PC방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K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린 후 통화를 하는 척하며 밖으로 나가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K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1. 운전면허증 사본 1. 통화내역 1. 내사보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49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2. 10. 22:20경 인천 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던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데 나에게 이러느냐"라고 하면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량의 보닛을 발로 수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순찰차량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시가 100,1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량을 손괴한 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D(42세) 등에게 욕을 하면서 발로 D의 가슴 등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팔을 할퀴어 112 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차량견적서, 소견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D와 합의된 점, 순찰차량 수리비를 부담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38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7. 20. 12:06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196-10 경부고속도로 20.4km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에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4.1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20:2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채권채무관계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및 턱 부분의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소주병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찢어지는 등 매우 위험한 범행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3. 5. 31. 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취소결정이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2. 2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2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 14, 23:38 경 아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직전 술을 마시던 중 가슴 통증으로 그곳을 방문하여 심전도 및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심근경색이 확인된 후 천안으로 이송되어 혈관 조형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기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자신의 형인 피고인 A을 제대로 치료해 주지 아니하고 사설구급차가 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향해 "씨발, 차를 불렀다며 언제 오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이유로 수액 걸이용 폴대를 뽑아 의료진을 향해 집어 던지고, "씨발 년들아 좆 같은 년들, 니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라고 크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면서, 피고인 B은 계속하여 피고인 A의 아들에게 퇴원절차를 설명하는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G(여, 25세)의 왼쪽 팔을 잡아채고, 피고인 A의 조카인 피고인 C는 피해자 G의 어깨를 잡아 밀치며 양쪽 얼굴을 치고 발을 들어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리고, 의료진이 사용하는 전화기를 집어 들어 이를 말리던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H(27세)의 머리를 때리고, 옆에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I(여, 24세)이 자신을 붙잡고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I의 어깨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쓰러진 피해자 1의 다리를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간호사인 피해자 J(여, 31세)의 우측 무릎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폭행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치료대기 중이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L) 1.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CCTV 자료 확인) 1. 수사보고(CCTV 분석) 1. 상해진단서 2장 1. 상해진단서(J, G, H, I) 4장 1. 각 간호사 면허증 사본 1. 각 제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1. 사진 자료 1. 상처 부위 사진 1. 손등 상처 부위 사진 1. CCTV 캡쳐 사진자료 9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로 인하여 치료 대기 중이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등이 지연되고 방해되는 결과도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형사처벌 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5.29.08:17경 파주시에 있는 봉일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내면에 있는 군내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2. 24.경 여행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하다가 2006. 7. 29. 자진신고 하여 일본으로부터 강제퇴거 당한 사실로 인해 적법절차로는 일본에 입국이 어렵게 되자 일본으로 밀항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7. 21:00경 부산 중구 부산항에서 성명불상의 밀항브로커에게 830만원을 지급하고 부산항에 정박 중인 선명불상의 어선에 승선하여 일본 불상의 항구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여권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여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 목적으로 밀항을 한 것은 아닌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