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85

범죄사실 2019고단3985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회사인 C 및 피해자 D(주)(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세무대리업무를 담당하던 E 세무사사무소, 세무사 F 사무소에서 기장 및 세무 담당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4.경 서울 서초구 G빌딩 2층에 있는 E 세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B에게 "C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700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주면 이를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C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 기장료, 갑근세 및 주민세, 법인세 등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36,788,3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4. 2.경 서울 서초구 I빌딩에 있는 세무사 F 사무소에서, D㈜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납부한 것처럼 B를 속이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부과된 법인세 17,780,730원이 납부되었다는 내용의 '영수증서(납세자용)' 문서 1부를 작성하여 인쇄한 후 다른 업체 명의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에서 오려낸 J은행 방배중앙지점의 수납인을 위 문서 해당 부분에 풀로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명의의 위 문서를 위조한 다음, 2018. 4. 2. 17:32경 위조한 위 문서를 스캔하여 전자파일로 만들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이메일을 전송하며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전자파일을 첨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29,856,220원 및 지방소득세(법인세분) 3,080,210원이 납부되었다는 내용의 '영수증서(납세자용)', '영수증(납세자보관용)' 문서 각 1부를 작성하여 인쇄한 후 다른 업체 명의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에서 오려낸 J은행 방배 중앙지점의 수납인을 위 문서 해당 부분에 풀로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명의의 위 각 문서들을 위조한 다음, 2018. 4. 24. 13:50경 위조한 위 각 문서들을 스캔하여 전자파일로 만들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이메일을 전송하며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전자파일을 첨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6085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7. 10.경까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세무법인 'E'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9. 1.경부터 2019. 6. 3.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 소재 'L' 회계법인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E'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거래처인 M(63세) 운영의 ㈜N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고인의 실수로 ㈜N의 세무 신고가 누락됨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는 ㈜N가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처리하여 체납액이 없는 납세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위 M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위 M이 금융기관 대출 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납세 증명서를 위조하여 위 M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4. 위 'E' 사무실에서, 체납 세액이 없는 0이 납세자로 된 안산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은 다음, 위 M에게 발급된 다른 증명서상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본점)란을 칼로 잘라내어 이를 위 0이 납세자로 된 납세 증명서상의 해당 부분에 오려붙여 위 M이 납세자로 된 납세 증명서를 만들어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산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위 'L' 회계법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P 운영의 'Q'의 세금 관리 담당을 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R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종합소득세 등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우선 위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피해자로부터 종합소득세 980,550원, 주민세 98,050원, L 회계 법인에 납부해야 할 보수금 660,000원, 총 1,738,6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 J은행 계좌(S)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 중 1,640,55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7042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I빌딩 T호에서 세무 관련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R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컨설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U'이라는 업체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후 위 R 몰래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R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위 R 명의로 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여 거래처로부터 해당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거래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사실은 위 'U' 사업자는 거래 실적이 전혀 없고 단순히 피고인이 세무 업무를 봐 주던 거래처의 부족한 세무 관련 자료를 만들어 주는 한편,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돈은 자신이 모두 가로챌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출하여 내는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R이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위 R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몰래 발급받는 한편, 사업장 주소지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경 위 I빌딩 T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PC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사이트(http://www.hmetax.g.kr)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선택한 후, 위 R의 동의 없이 위 발급신청 화면 공급자란에 등록번호 'V', 상호(법인명) 'U', 성명 'R',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W건물, X호', 이메일 'Y'라고 입력하고, 공급받는자란에는 등록번호 'Z', 상호(법인명) 'AA', 성명 'AB',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AC건물', 이메일 'AD'라고 입력하는 한편, 작성일자 '2018-12-05', 품목 '용역비', 공급가액 '33,000,000', 세액 '3,300,000', 합계금액 '36,300,000', 외상미수금 '36,300,000'라고 입력한 다음, 이어서 위 'U'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인 위 R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R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허위로 발급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급자 'U', 공급받는 자 'AA'로 된 전자세금계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신청을 완료하여 국세청에 온라인 제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작된 R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가 위 국세청에 각 온라인 제출되어 국세청 서버에 각 저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2019고단7624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18. 4.경까지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세무사 F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세무 대리, 기장료 및 대납할 세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경 위 '세무사 F 사무소'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AE로부터 대납할 법인세 1,031,790원 및 세무대리 보수금 1,188,000원 등 합계 2,219,790원을 피고인 명의 AF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6.경까지 'L' 회계법인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며 세무 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지에서 'L' 회계법인의 거래처인 'AG'에 전화하여 'AG' 운영자인 피해자 AH에게 "AG는 매입 자료가 부족하다. 매입 자료가 남는 곳을 소개시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나에게 보내주면 대납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세금을 대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4. R 명의 J은행 계좌로 3,8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종합소득세를 대납해 줄 테니 세무대리 보수금과 함께 나에게 보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세금을 대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 R 명의 J은행 계좌로 종합소득세 및 보수 명목으로 5,515,11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B가 제출한 공정증서(A), 각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계좌이체확인증, 이체영수증, 금원청구내역 및 이에 대한 계좌이체내역, 세금납부고지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조된 영수증 사본,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위조 영수증 3부, 재직증명서, 이메일 사본 및 위조 영수증서, 세무검색결과, 거래내역,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 및 R 계좌내역, 카드내역, 각 은행에서 제출된 계좌압수 회신자료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 '기장료' 1,610,000원 및 같은 표 순번 5 기재 '기장료' 2,200,000원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세무업무의 대가로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고 이것까지 편취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위 순번 2, 5 기재 각 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세무사무실에서 받는 '기장료'는 세무사무실에서 법인 등의 납세업무를 보조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이라고 할 것인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액수의 '기장료'를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을 만큼 피해자 회사의 납세업무를 보조하였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 업무의 납세업무를 보조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맡겼던 금액을 편취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위 순번 2, 5 기재 각 부분 역시 피고인이 명목을 달리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단6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고발장, 고소장 1. 위조된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서, 인증서, 납부고지서,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세금납부서 등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J은행 회신자료 8매 등) 2019고단7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U), 은평세무서 독촉장, 재산압류통지,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거래실적증명서 사본 등) 2019고단7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순번 20), AI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회신, 폐업사실증명, 각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확약서, 수수료 청구내역, 진술서 및 세무신고내역, 원천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각 확약서 및 첨부서류, 지급각서 및 첨부서류, 카카오톡 대화내역, 세무신고내역,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세무사 사무소에서 일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세무 업무를 대행하여 줄 것처럼 사업자들을 기망하여 그 사업자들이 세금을 내려고 맡긴 돈을 편취하여 버리고, 나중에 그 사업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문서까지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이나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음은 물론 세무사업무의 공신력을 떨어뜨렸고, 과세 질서에도 큰 혼란을 가져왔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