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946

범죄사실 1. 2020고단946 피고인 A는 피해자 D(64세)의 고향 친구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소재 법률사무소 직원이다. 위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C, E(여, 52세), F(여, 41세)과 2020. 3.경 피해자를 상대로 F에 대한 성적 접촉을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E, F과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F이 단둘이 모텔까지 가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고,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줘야한다고 종용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법률사무소 직원 신분을 이용하여 형사적으로 고소되는 것보다 합의를 하는 것이 낫다고 거들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역할, E는 F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역할, F은 성적접촉을 유도하는 역할, C은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합의금을 나누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3. 29. 18:2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미리 도착하여 자리를 잡고 있던 E, F의 바로 뒤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다가 화장실에 가면서 E와 부딪치는 상황을 연출하여 자연스럽게 같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함께 인근 상호 불상의 노래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E를 데리고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서로 각자 파트너끼리 2시간씩 시간을 보내면서 쉬었다 오자. 이따가 보자."라고 하고, F은 피해자와 밖으로 나와 2020. 3. 29. 21:29경 노래방 인근에 있는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성적인 접촉을 유도한 다음 갑자기 이를 거부하면서 E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 A와 E를 위 모텔에 오도록 하였다. 위 피고인들 및 E 등은 공동하여 다음날인 2020. 3. 30. 15:00경 제주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E는 피해자에게 "어제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느냐. 경찰에 고발하겠다."라고 말하며 합의금으로 5억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A는 E에게 3억원에 합의는 보는 것이 어떠냐며 마치 합의금액을 조정해 주는 것처럼 하고, 피고인 B은 법률사무소 사무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여성의 몸에 찰과상이 관찰되었고, 팔에도 멍이 많이 있더라. 요즘 인터넷 n번방 사건처럼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잘 대처하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경 만나서 합의금 3억원을 교부받고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아는 경찰한테 물어봤는데, 3억 원에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정말 잘했다고 한다. 합의를 할 때도 변호사 입회하여 고발 안하는 것으로 써야 한다고 한다. 합의금은 계좌이체를 해서는 안 되고, 수표로 준비해라. 나도 도의적으로 미안하니 5,000만원은 부담하겠고, 돈이 부족하면 합의금 중 1억원은 내가 먼저 지급할테니 나중에 1억원은 나한테 갚아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일단 합의금으로 2억원을 준비하도록 종용하였다. 위 피고인들과 E 등은 공모, 공동하여 2020. 4. 7.경 제주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가 대신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한 1억원과 피해자가 마련한 2억원을 합하여 3억원을 건네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2020고단1048 피고인 C(일명 'M')은 2020. 3.경 평소 알고 지내는 공동피고인 A로부터 A의 친구인 피해자 D(64세)과의 금전문제 등을 들어오던 중 위 피고인의 지인인 E, F을 통해 피해자를 상대로 F에 대한 성적 접촉을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하여 65(A) 대 35(위 피고인 등)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면서, 위 피고인은 범행과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합의금 배분 등을 담당하는 역할, A는 피해자와 함께 E, F과 우연히 만나 피해자와 F이 모텔까지 가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고 이후 합의금 지급을 종용하는 역할, F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성적접촉을 유도하는 역할, E는 F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역할, E의 지인으로 법률사무소 직원인 공동피고인 B은 법률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합의장소에 E와 함께 나가 성범죄 형사처벌에 대한 언급이나 합의서 작성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는 2020. 3. 29. 18:2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미리 도착하여 있던 E, F의 바로 뒤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다가 화장실에 가면서 E와 부딪치는 상황을 연출하여 자연스럽게 같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함께 인근 상호 불상의 노래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다가 E와 함께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서로 각자 파트너끼리 2시간씩 시간을 보내면서 쉬었다 오자. 이따가 보자."라고 하고, F은 피해자와 밖으로 나와 2020. 3. 29. 21:29경 노래방 인근에 있는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성적인 접촉을 유도한 다음 갑자기 이를 거부하면서 E에게 연락을 하여 A와 E를 위 모텔에 오도록 하였다. E 등은 공동하여 다음날인 2020. 3. 30. 15:00경 제주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E는 피해자에게 "어제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느냐. 경찰에 고발하겠다."라고 말하며 합의금으로 5억원을 요구하고, A는 E에게 3억원에 합의는 보는 것이 어떠냐며 마치 합의금액을 조정해 주는 것처럼 하고, B은 법률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여성의 몸에 찰과상이 관찰되었고, 팔에도 멍이 많이 있더라. 요즘 인터넷 n번방 사건처럼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잘 대처하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경 만나서 합의금 3억원을 교부받고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은 E에게 법률사무소 직원 B을 통한 합의서 작성 지시 등 범행진행을 관리하고, A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1억원은 자신이 준비할테니 우선 일단 합의금으로 2억원을 준비하도록 종용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E, F, B 등과 공모, 공동하여 2020. 4. 7.경 제주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E가 재차 피해자를 만나 A가 대신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한 1억원과 피해자가 마련한 2억원을 합하여 3억원을 건네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6] 1. 피고인 A, B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속기사 N 작성의 각 녹취록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J 카페 내부 CCTV영상 확인 결과 / H CCTV 영상 확인 결과 / 피해자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출한 O CCTV영상 확인 결과 / P 식당 외부 CCTV영상 확인 결과)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합의금으로 준비하였던 수표를 촬영한 사진 첨부 / 피의자 E 휴대전화 내 A와의 통화녹음파일 첨부 / E 휴대전화 포렌식자료 'CALL_M_20200403_130623' 녹음파일 내용 / 피의자 E 휴대전화 포렌식자료 중 파일명 CALL_M_20200405_005307 녹음파일 내용 / 피의자 E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회신 자료 중 음성통화(ME) 파일 자료 확인 / 피의자 E 휴대전화 포렌식자료 중 파일명 CALL_M_20200405_103709 녹음파일 내용 / 피의자 B 관련 'Q' 법률사무소 재직 여부 전화 확인 / 피의자 A 휴대전화 R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의자 A 사용 S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 피의자 E 휴대전화 포렌식자료 중 파일명 CALL_M_20200403_150745 녹음파일 내용 /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들 호칭 정리 / 고소인 소유 휴대폰 화면 문자메시지 수신 내역 확인 / 피의자 B이 소지하고 있던 대봉투 및 그 내용물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 [2020.271048] 1.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D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 사본의 기재 1. 속기사 N 작성의 각 녹취록 사본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J 카페 내부 CCTV영상 확인 결과 / H CCTV 영상 확인 결과 / 피해자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출한 O CCTV영상 확인 결과 / P 식당 외부 CCTV영상 확인 결과) 사본의 각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합의금으로 준비하였던 수표를 촬영한 사진 첨부 / 피의자 E 휴대전화 내 A와의 통화녹음파일 첨부 / E 휴대전화 포렌식자료 'CALL_M_20200403_130623' 녹음파일 내용 / 피의자 E 휴대전화 포렌식자료 중 파일명 CALL_M_20200405_005307() 녹음파일 내용 / 피의자 E의 휴대폰에 대한 디디지털포렌식 회신 자료 중 음성통화(M-E) 파일 자료 확인 / 피의자 E 휴대전화 포렌식자료 중 파일명 CALL_M_20200405_103709 녹음파일 내용 / 피의자 B 관련 'Q' 법률사무소 재직 여부 전화 확인 / 피의자 A 휴대전화 R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 피의자 A 사용 S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 피의자 E 휴대전화 포렌식자료 중 파일명 CALL_M_20200403_150745 녹음파일 내용 /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들 호칭 정리] 사본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고향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성공하는 때에 피고인 A가 취득하려고 한 금원이 매우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20.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일부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 이외에 1992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공동피고인 A가 고향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기획한 이 사건 범행에 E와 함께 적극 가담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갈취할 금원의 상당 부분을 나누어 받기로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공동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2007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N~ 15년 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A가 고향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기획한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 작업을 지휘까지 한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갈취할 금원의 상당 부분을 나누어 받기로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공동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