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9.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8.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9.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19.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는 2019.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19.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은 2018.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S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T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U는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X는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Z은 2021.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1.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A은 202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493 전제사실 1. 인천 일원 중고차 판매 업계의 실태 인천 일원에서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면적 660㎡ 이상의 자동차 전시용 시설과 전시시설에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 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무실 등을 갖추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물적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30% 완화하여 비교적 적은 설비만 갖추더라도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밖에도 고객유치의 편의성, 다른 매매상사에의 매매 알선의 편의성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매매업은 다수의 자동차매매업자가 입주하여 대규모 자동차판매단지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제 중고자동차를 직접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므로 대규모 자동차판매단지 내에는 다른 판매업자가 매입한 자동차를 단순히 소개만 하는 매매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이하 ‘중고차 알선 상사’)이 생겨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중고차 알선 상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매매를 알선하는데 소요된 실제비용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제1항 제1호)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계약 내용, 자동차의 상태, 실제 자동차 판매비용 및 알선 수수료 등을 속여 고가에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른바 ‘계약빵’, ‘뜯플’, ‘쌩플’, 아래에 상세하게 설명함)이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중고차 알선 상사는 자동차를 판매하다가 관할 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동차 매매단지 내에서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실제 등록된 다른 사무실에서 계약서 양식 및 중고자동차 판매사원 등록증만을 빌리고, 사무실과 컴퓨터 등 물적 설비를 준비하여 직원들을 채용한 다음 영업을 하는 일명 ‘외부 사무실’의 형태로 특별한 자본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동시에 단속으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진화하였다. 2. 중고차 판매 알선 사기(일명 ‘계약빵’, ‘뜯플’, ‘쌩플’) 중고차 알선 상사는 전국에서 다수의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등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 또는 실제 매물로 보유하였더라도 판매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기재한 중고차를 판매할 것처럼 이른바 ‘허위매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걸어오면 전화상담을 담당하는 직원(TeleMarketer, 일명 ‘TM')이 전화를 받아 위와 같은 허위매물이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매물인 것처럼 응대하면서 고객으로 하여금 사무실로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일명 ’출동 스케줄‘을 잡는다. 이후 사무실 인근에서 대기하는 현장 판매원(일명 ‘출동조’)은 인력 사정 및 판매 경험에 따라 2인 1조 또는 1인 1조로 고객을 만나 광고에 기재된 허위매물을 보여주면서 그 자동차를 염가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나 계약금 등을 받은 후에 ‘사실은 차량 성능에 문제가 있다’거나 ‘저당채무 또는 보험료 등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많이 나온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객이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면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속여 고객이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속은 고객은 위 중고차를 고가에 구매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출동조는 세금 절감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일부러 낮게 기재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말하여 처음부터 낮은 매매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 란을 공란으로 한 후 고객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란에 고가의 매매대금을 기재하고, 실제 자동차를 판매한 상사에는 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실제 매매대금을 기재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알선수수료를 은폐한다. 이와 같은 사기 수법을 중고차 알선 상사 소속 직원들은 허위매물을 보고 방문한 고객과 허위매물에 대해 무의미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거짓말을 하여 다른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의미에서 “계약빵”이라고 부르거나, 계약금 또는 중고차 판매대금을 미리 뜯어낸 이후에 거짓말을 하여 다른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의미에서 “뜯플” 또는 계약금이나 중고차 판매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여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의미에서 “쌩플”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3. 역할 분담을 통한 반복적 범행이 가능한 체계의 구성 중고차 알선 상사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계약빵”, “뜯플”, “쌩플” 수법의 중고차 허위매물 판매를 실행함에 있어 사무실을 준비하고 허위매물을 광고할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여 AB, AC, AD 등 포털사이트에 우선 노출되도록 관리하면서, 상사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 상사 내 개별 영업팀의 책임자로서 팀별로 구성원을 관리하고 대표가 개설한 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업로드하고 판매실적 및 수익금의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는 팀장, 허위매물 광고를 본 고객이 전화해오면 응대하여 방문 약속을 잡는 일을 담당하는 TM, 실제 고객을 만나 허위매물에 관한 1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처음에는 언급하지 않은 하자나 추가부담금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없었던 다른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출동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성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전체 상사를 총괄하는 대표를 중심으로 하여 각각의 팀별로 구성 및 운영에서부터 허위매물 광고, 고객의 유인, 거짓말을 통한 중고차의 고가 판매까지의 일련의 행위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와 각 팀장들은 대표를 중심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지는 대면회의를 통해 업무계획 및 업무실적을 공유하고, 개별 팀에 소속된 팀장과 TM, 출동조는 팀장을 구심점으로 하여 서로 필요에 따라 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며 실제 고객이 내방하기로 하면 TM은 팀장에게, 팀장은 출동조에게 고객명, 약속시간, 약속장소, 고객이 구입을 희망한 허위매물 등을 순차적으로 알려주고, 출동조는 현장에 출동하여 고객에게 “계약빵”, “쌩플”, “뜯플”을 통하여 중고차를 고가에 판매한 다음 다시 출동조는 팀장에게, 팀장은 TM에게 범행의 성공 여부, 판매한 차량, 차량 가격, 판매 상사 및 판매 가격과 실제 차량 가격의 차액인 마진을 순차적으로 알려주면, TM 등은 엑셀 파일이나 노트 형식의 상담일지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보고 체계를 마련하였다. 4. 상사 내 개별 팀의 유기적인 결합 관계 대표는 전체 상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중고차 허위매물 광고 사이트인 ‘AE’을 이용·관리함으로써 허위매물 광고의 통로를 단일화하는 한편, 중고차 알선 매매에 사용할 중고차 판매 상사를 지정하여 해당 상사 명의의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게 하며,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이용할 할부사를 지정하여 각 팀장들로 하여금 정해진 매매상사의 명의와 할부사를 범행에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이용해 TM들의 실적을 공유하거나 상사 사무실에 화이트보드로 현황판을 준비하여 각 팀별로 판매 실적을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팀원 간에 서로 경쟁하도록 하여 개개의 팀을 하나의 상사로 관리한다. 5. 수익 배분의 구조 개별 팀에서 중고차 판매를 통해 수익(판매 가격과 실제 차량 가격의 차액, 속칭 ‘하바’라고 함)이 발생하면 각자의 범행 가담 실적에 따라 고객을 유인한 팀에서 직접 ‘출동’을 나가는 경우와 다른 팀에게 ‘출동’을 부탁하는 경우를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출동조가 수익금의 20%를, TM이 수익금의 5%를, 팀장이 나머지 수익금을 각 분배받고, 후자의 경우 출동조가 수익금의 30%를, TM이 수익금의 5%를, 팀장이 나머지 수익을 각 분배받은 다음, 팀장은 대표에게 사무실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60만 원을, 중고차 허위매물 판매 사이트 계정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계정 1개당 36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상납하며, 이와 별도로 대표와 팀장은 개별 중고차 판매 과정에서 이용한 할부사로부터 할부금 총액의 2~3%를 이른바 ‘할부피’ 명목으로 지급받게 되면 이를 나누어 가진다. 6. 범죄집단(이른바 ‘AF’)의 구성 및 구체적 역할 분담과 공모관계 AG, AH은 위와 같이 허위매물을 이용한 중고차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2017. 11. 21.경 인천 서구 AI빌딩 8층을 임차하여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을 구비한 후 ‘AF’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그 무렵부터 AG는 AF 대표이자 대표팀 팀장의 역할을, AH은 1팀, 2팀, 3팀, 4팀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함께 팀장, 출동조, TM 등의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중고차 사기 범행을 계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방법으로 ‘AF’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그리고 AJ는 2팀 팀장으로, 피고인 M은 대표팀 출동조 및 3팀 팀장으로, 피고인 O는 4팀 팀장으로, 피고인 AK는 5팀 팀장으로, AL과 AM는 구 3팀(위 M이 팀장이 되기 전의 3팀)의 공동 팀장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1팀 출동조로, 피고인 F은 1팀 TM으로, 피고인 AN,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2팀 출동조로, 피고인 K은 2팀 TM으로, 피고인 L는 2팀 구성원으로, 피고인 N는 3팀 TM으로, 피고인 P, 피고인 Q은 4팀 출동조로, 피고인 R는 4팀 TM으로,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W은 구 3팀 출동조로, 피고인 U, 피고인 V은 구 3팀 TM으로, 피고인 X는 대표팀 TM으로, 피고인 Z, 피고인 AA은 5팀 출동조로, 피고인 AO는 5팀 TM으로 각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아래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허위매물을 이용한 중고차 사기 범행을 계속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AH의 권유로 이른바 위와 같은 ‘AF’라는 범죄집단(이하 ‘범죄집단’이라고 한다)에 가입한 후 AH이 총괄하는 1팀의 출동조로 TM인 F 등과 함께 이른바 ‘계약빵’ 등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그에 따라 ‘AE’ 사이트에 게시한 ‘2015년식 에쿠스 차량을 7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을 TM인 F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AQ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AH은 피고인과 AN을 출동조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N과 함께 2018. 1. 23.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2015년식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보여주고 이를 7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서류를 가져온다는 핑계로 AN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에게 ‘관세 차량이 뭔지 과장님에게 물어보라’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온 AN은 피해자로부터 ‘관세 차량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해외에서 수입된 차량이기 때문에 20일 이내에 관세 2,8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본사에도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정 원한다면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하게 해 주고, 일주일 안에 재매입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H 등과 함께 광고한 위 에쿠스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04년식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시세보다 450만 원이 더 비싼 7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H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억 7,95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8. 2.경 AJ의 권유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AH이 총괄하는 1팀의 출동조로 TM인 F 등과 함께 이른바 ‘계약빵’ 등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그에 따라 ‘AE’ 사이트에 게시한 ‘BMW 차량을 5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를 TM인 F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AQ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AH은 피고인과 E을 출동조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과 함께 2018. 3. 10.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량은 6개월 동안 사고가 많이 난 사고 차량이라 하자가 많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을 단념하도록 한 다음 시세를 조작한 ‘AS’ 전산을 보여주면서 다른 차량을 구입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H 등과 함께 광고한 위 BMW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4년식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HG 차량을 시세보다 5,635,910원이 더 비싼 2,0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H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2,92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B의 권유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AH이 총괄하는 1팀의 출동조로 TM인 F 등과 함께 이른바 ‘계약빵’ 등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그에 따라 ‘AE’ 사이트에 게시한 ‘2016년식 포터2 차량을 3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을 TM인 F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AQ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AH은 피고인과 B을 출동조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3. 23.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3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B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차량은 병행수입 상품이어서 관세 1,7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명의도 이전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정 원한다면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시세를 조작한 ‘AS’ 전산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H 등과 함께 광고한 위 포터2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07년식 (차량번호 4 생략) 포터2 차량을 시세보다 3,682,000원이 더 비싼 926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26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3. 20.경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H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2,161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AH의 권유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AH이 총괄하는 1팀의 출동조로 TM인 F 등과 함께 이른바 ‘계약빵’ 등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그에 따라 ‘AE’ 사이트에 게시한 ‘2017년식 그랜드 체로키 차량을 8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을 TM인 F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AQ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AH은 위 건을 AJ에게 일명 ‘와끼(피해자를 유인한 팀장이 다른 팀장에게 알려주고, 이를 인계받은 팀장이 소속 딜러를 출동으로 지정하여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하도록 한 후 그 수익을 나눠 가지는 방식)’를 주었고, AJ는 피고인과 AN을 출동조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N과 함께 2018. 1. 5.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8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이 저렴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도록 시키고, AN은 피해자로부터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량은 경매차량이기 때문에 관세 4,0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류가 넘어갔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정 원한다면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H 등과 함께 광고한 위 그랜드 체로키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3년식 (차량번호 5 생략) 익스플로러 차량을 시세보다 1,528만 원이 더 비싼 4,26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3,56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 E -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B의 권유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AH이 총괄하는 1팀의 출동조로 TM인 F 등과 함께 이른바 ‘계약빵’ 등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그에 따라 ‘AE’ 사이트에 게시한 ‘BMW 차량을 5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를 TM인 F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AQ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AH은 피고인과 B을 출동조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3. 10.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량은 6개월 동안 사고가 많이 난 사고 차량이라 하자가 많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을 단념하도록 한 다음 시세를 조작한 ‘AS’ 전산을 보여주면서 다른 차량을 구입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H 등과 함께 광고한 위 BMW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4년식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HG 차량을 시세보다 5,635,910원이 더 비싼 2,0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 F -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7. 12.경 AH의 권유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AH이 총괄하는 1팀의 TM으로 출동조인 A 등과 함께 이른바 ‘계약빵’ 등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AE’ 사이트에 게시한 ‘2015년식 에쿠스 차량을 7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광고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상담하고 피해자를 인천 서구 AQ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하였고, AH은 A와 AN을 출동조로 지정하였다. 이에 A와 AN은 함께 2018. 1. 23.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7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서류를 가져온다는 핑계로 AN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A는 피해자에게 ‘관세 차량이 뭔지 과장님에게 물어보라’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온 AN은 피해자로부터 ‘관세 차량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해외에서 수입된 차량이기 때문에 20일 이내에 관세 2,8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본사에도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정 원한다면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하게 해 주고, 일주일 안에 재매입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H 등과 함께 광고한 위 에쿠스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04년식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시세보다 450만 원이 더 비싼 7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2. 19.경부터 2018.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H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4억 52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7. 12.경 AJ의 권유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AJ가 총괄하는 2팀의 출동조로 TM인 AV 등과 함께 이른바 ‘계약빵’ 등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그에 따라 불상의 중고차 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2016년식 포터 더블캡 차량을 15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을 TM인 AV이 상담한 이후 부천시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팀장 AX에게 보고하였고, AX는 AJ에게 ‘와끼’를 주었으며, AJ는 피고인과 H을 출동조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과 함께 2017. 12. 7.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15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H은 피해자에게 ‘일을 처음 배우는 입장이라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저렴한지 대신 물어봐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차량 가격이 저렴한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해외 역 수입 차량이어서 4일 뒤에 관세 1,7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정 원한다면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J 등과 함께 광고한 위 포터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05년식 (차량번호 6 생략) 매그너스 차량을 시세보다 133만 원이 더 비싼 3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고 21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J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3억 1,512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 -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7. 12.경 AJ의 권유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AJ가 총괄하는 2팀의 출동조로 TM인 AV 등과 함께 이른바 ‘계약빵’ 등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그에 따라 불상의 중고차 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2016년식 포터 더블캡 차량을 15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을 TM인 AV이 상담한 이후 부천시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팀장 AX에게 보고하였고, AX는 AJ에게 ‘와끼’를 주었으며, AJ는 피고인과 G을 출동조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과 함께 2017. 12. 7.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15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을 처음 배우는 입장이라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저렴한지 대신 물어봐 달라’라고 말하고, G은 차량 가격이 저렴한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해외 역수입 차량이어서 4일 뒤에 관세 1,7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정 원한다면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J 등과 함께 광고한 위 포터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05년식 (차량번호 6 생략) 매그너스 차량을 시세보다 133만 원이 더 비싼 3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고 21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J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5억 50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I -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8. 4.경 AJ의 권유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AJ가 총괄하는 2팀의 출동조로 TM인 AV 등과 함께 이른바 ‘계약빵’ 등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그에 따라 ‘AY’ 사이트에 게시한 ‘봉고3 차량을 2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을 TM인 AV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AQ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팀장 AX에게 보고하였고, AX는 AJ에게 ‘와끼’를 주었으며, AJ는 피고인과 G을 출동조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과 함께 2018. 5. 10.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2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량에 부과된 관세가 1,200만 원인데 이를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이미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정 원한다면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J 등과 함께 광고한 위 봉고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5년식 (차량번호 7 생략) 봉고3 차량을 시세보다 466만 원이 더 비싼 1,37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1,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J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억 4,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J -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AJ의 권유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AJ가 총괄하는 2팀의 출동조로 TM인 AV 등과 함께 이른바 ‘계약빵’ 등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그에 따라 ‘BA’ 사이트에 게시한 ‘2007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1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을 TM인 K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AQ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AJ는 피고인과 AN을 출동조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N과 함께 2017. 12. 14.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1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량에 부과된 관세 74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차량 이전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J 등과 함께 광고한 위 스타렉스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02년식 (차량번호 8 생략) 카렌스 차량을 시세보다 188만 원이 더 비싼 3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J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4,98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K -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7. 12.경 AJ의 권유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AJ가 총괄하는 2팀의 TM으로 출동조인 H 등과 함께 이른바 ‘계약빵’ 등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A’ 사이트에 게시한 ‘2007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1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저렴하게 나온 차량이라 광고 금액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AQ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이를 팀장 AJ에게 보고하였고, AJ는 J과 AN을 출동조로 지정하였다. 이에 J과 AN은 2017. 12. 14.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1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량에 부과된 관세 74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차량 이전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J 등과 함께 광고한 위 스타렉스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02년식 (차량번호 8 생략) 카렌스 차량을 시세보다 188만 원이 더 비싼 3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2. 9.경부터 2018.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J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396,35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L -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7. 12.경 AJ의 권유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AJ가 총괄하는 2팀의 구성원으로 매물 및 사이트 관리 등의 사무업무를 하면서 출동조인 I, G 등과 함께 이른바 ‘계약빵’ 등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그에 따라 ‘AE’ 사이트에 게시한 ‘포터2 차량을 381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을 TM인 K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AQ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팀장인 AJ는 G과 I를 출동조로 지정하였다. 이에 G과 I는 2018. 5. 31.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381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I가 피해자에게 ‘제가 신입사원이라 잘 모르는데 가격이 너무 싸서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다. 본부장님이 오시면 왜 이렇게 싼지 대신 물어봐 달라’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온 G은 가격이 싼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해외에서 전시된 차량이기 때문에 부품이 순정이 아니고 따라서 차량을 인수하면 엔진부터 소모품들을 다 교체해야 한다. 또한 관세 1,200만 원이 부과되었는데 이를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등록까지 마쳤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겠다’라고 말한 후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상담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동일한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J 등과 함께 광고한 위 포터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5년식 (차량번호 9 생략) 포터2 차량을 시세보다 382만 원이 더 비싼 1,54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현금 14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3. 피고인 M -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8. 3.경 AG의 권유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AG가 관리하는 대표팀의 출동조로, 2018. 6.경부터는 3팀의 팀장으로 TM인 X(개명 전 Y) 등과 함께 이른바 ‘계약빵’ 등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그에 따라 불상의 중고차 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카니발 차량을 2,4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을 TM인 X가 상담한 이후 인천 미추홀구 BE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AG는 피고인을 출동조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G와 함께 2018. 3. 10.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2,4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AG가 계약서 접수를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역수입 차량인데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상담을 받아보라’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온 AG는 피해자로부터 ‘역수입 차량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역수입된 차량이기 때문에 관세를 2,000만 원 이상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접수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G 등과 함께 광고한 위 카니발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인천 서구 AQ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이동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6년식 (차량번호 10 생략)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시세보다 8,822,000원이 더 비싼 3,95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G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7,2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N -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8. 6. 말경 M의 권유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M이 총괄하는 3팀의 TM으로 팀장인 M 등과 함께 이른바 ‘계약빵’ 등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AE’ 사이트에 게시한 ‘2018년식 올뉴모닝 차량을 25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사장님이 저희한테 차를 사보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의심을 하세요. 예약을 해 놓을 테니 걱정 말고 오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BG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이를 팀장 M에게 보고하였고, M은 AJ에게 ‘와끼’를 주어 AJ가 AN과 H을 출동조로 지정하였다. 이에 AN과 H은 2018. 6. 30.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25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공매 차량이라 관세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J 등과 함께 광고한 위 모닝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4년식 (차량번호 1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시세보다 1,019만 원이 더 비싼 2,27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2,070만 원을 송금받았다. 15. 피고인 O -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7. 12.경 AJ의 권유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출동조 역할을 하다가 2018. 1. 1.경부터 4팀의 팀장으로 출동조인 P 등과 함께 이른바 ‘계약빵’ 등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그에 따라 ‘AE’ 사이트에 게시한 ‘1톤 포터 차량을 34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을 TM인 BI가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AQ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이를 팀장인 BJ에게 보고하고 BJ은 AJ에게 ‘와끼’를 주어 AJ는 피고인과 AN을 출동조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N과 함께 2017. 12. 1.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34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AN이 계약서를 접수한다는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매 차량이 뭔지 과장님에게 물어봐 달라’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온 AN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차량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경매 차량은 1개월 후에 추가로 관세가 나오는데, 선생님의 경우 관세가 2,000만 원이 나오니 이를 일시불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차량 이전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J 등과 함께 광고한 위 포터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2년식 (차량번호 12 생략) 봉고3 차량을 시세보다 748만 원이 더 비싼 1,494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BK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A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4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1,0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J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30,86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16. 피고인 P -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O의 권유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O가 총괄하는 4팀의 출동조로 팀장인 O 등과 함께 이른바 ‘계약빵’ 등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그에 따라 ‘BL’ 사이트에 게시한 ‘2018년식 레이 차량을 37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를 TM인 K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AQ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이를 팀장인 AJ에게 보고하고 AJ는 O에게 ‘와끼’를 주어 O는 피고인을 출동조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O와 함께 2018. 4. 14.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37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O가 이전등록을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생님 제가 일을 배운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 선생님이 보신 차량을 사려고 했는데 딜러가 사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 선생님도 팀장님 오시면 자세히 물어보고 진행하세요’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온 O는 피해자로부터 ‘문제가 있는 차량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량은 2개월마다 부품을 계속 교체해줘야 되는데 그럼 새 차 가격이랑 별반 차이가 없고, 2개월마다 부품을 교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는 차량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J 등과 함께 광고한 위 레이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3년식 (차량번호 13 생략) 레이 차량을 시세보다 235만 원이 더 비싼 10,825,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82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J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74,92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17. 피고인 Q -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8. 5.경 O의 권유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O가 총괄하는 4팀의 출동조로 TM인 R 등과 함께 이른바 ‘계약빵’ 등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그에 따라 ‘AE’ 사이트에 게시한 ‘2017년식 스팅어 차량을 5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을 TM인 R가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AQ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팀장인 O는 피고인과 P을 출동조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P은 2018. 5. 8.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5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량은 충돌테스트에 사용한 후 중국으로 수출했다가 거기서 수리를 한 다음 역수입으로 들어온 차량인데, 급발진 사고가 나는 차들이 바로 그런 차들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O 등과 함께 광고한 위 스팅어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4년식 (차량번호 14 생략) 뉴토러스 차량을 시세보다 8,905,000원이 더 비싼 2,48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2,4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5. 7.경부터 201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6,4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18. 피고인 R -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O의 권유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O가 총괄하는 4팀의 TM으로 출동조인 Q 등과 함께 이른바 ‘계약빵’ 등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AE’ 사이트에 게시한 ‘2017년식 스팅어 차량을 5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공매로 나온 차량인데 저희 회사에서 싸게 가져와서 마진 약간 붙이고 내놓은 차량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AQ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팀장인 O는 Q과 P을 출동조로 지정하였다. 이에 Q과 P은 2018. 5. 8.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5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실이 차량은 충돌테스트에 사용한 후 중국으로 수출했다가 거기서 수리를 한 다음 역수입으로 들어온 차량인데, 급발진 사고가 나는 차들이 바로 그런 차들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O 등과 함께 광고한 위 스팅어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4년식 (차량번호 14 생략) 뉴토러스 차량을 시세보다 8,905,000원이 더 비싼 2,48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2,4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6,5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19. 피고인 S -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AL의 권유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AL이 총괄하는 구 3팀의 출동조로 출동조인 W 등과 함께 이른바 ‘계약빵’ 등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가. 그에 따라 불상의 중고자동차 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카니발 차량을 6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을 불상의 TM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AQ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팀장인 AM와 AL은 피고인을 출동조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M와 함께 2018. 2. 18.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6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량은 이미테이션 차량으로 애초부터 전시용으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부품이 순정으로 쓴 게 없고 고장이 나면 부품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해외에서 전시를 했던 차량이다 보니 수입차로 분류되어 보험료도 비싸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J 등과 함께 광고한 위 카니발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6년식 (차량번호 15 생략) 카니발 차량을 시세보다 410만 원이 더 비싼 3,41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3,39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그리고 AM, AL이 총괄하는 구 3팀의 TM인 V은 ‘AE’ 사이트에 게시한 ‘2017년식 벤츠 C220 BlueTEC 차량을 742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를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AQ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이를 AM와 AL에게 보고하였고, AM는 AJ에게 ‘와끼’를 주었으며, AJ는 피고인과 AN을 출동조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N과 함께 2018. 1. 24.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 매물은 이미 판매가 되었으니 다른 차량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벤츠 C클래스 차량과 벤츠 S클래스 차량을 보여주고 ‘벤츠 S클래스는 6개월 된 차량인데 1,200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차량을 1,2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AN이 계약서를 접수한다는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이 너무 싼데 의심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구심을 들도록 하고, 다시 돌아온 AN은 피해자에게 ‘이 차가 수입 공매 차량이니 관세가 7,000만 원 정도 부과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이미 차량 이전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대표에게 잘 이야기해서 다른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J 등과 함께 광고한 위 벤츠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된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 피고인 T -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AL의 권유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AL이 총괄하는 구 3팀의 출동조로 TM인 출동조인 W 등과 함께 이른바 ‘계약빵’ 등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그에 따라 불상의 중고자동차 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2017년식 아반떼 차량을 35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을 TM인 X가 상담한 이후 인천 미추홀구 BE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팀장인 AG는 AM와 AL에게 ‘와끼’를 주었고, AM와 AL은 피고인을 출동조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M와 함께 2018. 4. 7.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35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량은 직수입 차량이어서 나중에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면 국내에서 부품을 구할 수 없다. 또한 수입 차량이기 때문에 1,300만 원을 관세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G 등과 함께 광고한 위 아반떼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09년식 (차량번호 16 생략) 라세티 차량을 시세보다 299만 원이 더 비싼 65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G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5,0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1. 피고인 U -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8. 4. 말경 AL의 권유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AM와 AL이 총괄하는 구 3팀의 TM으로 AM 등과 함께 이른바 ‘계약빵’ 등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불상의 중고자동차 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K7 차량을 3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부천은 허위 매물이 많지만, 저희는 센터도 있고 해외 역수입 차량을 취급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AQ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이를 팀장 AM와 AL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AM와 AL은 2018. 5. 6.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3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AL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M는 피해자에게 ‘선생님 제가 사실 일을 처음 배우는 것이라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저렴한지 대신 물어봐 주세요’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온 AL은 차량의 가격이 저렴한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선생님 사실 이 차의 가격이 3,000만 원인데 선생님께서 170만 원에 구입하시더라도 세금은 3,0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고, 해외 역수입 차량이라 고장이 나면 부품을 구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M 등과 함께 광고한 위 K7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4년식 (차량번호 17 생략) 쏘나타 차량을 시세보다 8,415,000원이 더 비싼 1,8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1,6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M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5,4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2. 피고인 V -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8. 1.경 AM의 권유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AM와 AL이 총괄하는 구 3팀의 TM으로 AM 등과 함께 이른바 ‘계약빵’ 등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가. 그에 따라 피고인은 불상의 중고자동차 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2015년식 카니발리무진 차량을 5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광고 금액으로 확실하게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AQ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이를 팀장 AM와 AL에게 보고하였고, AM와 AL은 AJ에게 ‘와끼’를 주어 AJ가 AN과 G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AN과 G은 2018. 1. 25.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5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AN이 이전등록을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G은 피해자에게 ‘선생님 제가 일을 배운 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중고차를 구입한 후 관세폭탄이 나와서 법정까지 간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오시면 여쭤봐 주세요’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온 AN은 관세폭탄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관세 2,600만 원이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M 등과 함께 광고한 위 카니발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4년식 (차량번호 18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시세보다 1,548만 원이 더 비싼 3,2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그리고 AM, AL이 총괄하는 구 3팀의 TM인 피고인은 ‘AE’ 사이트에 게시한 ‘2017년식 벤츠 C220 BlueTEC 차량을 742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공매로 해외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싼 가격에 판매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이후 인천 서구 AQ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이를 AM와 AL에게 보고하였고, AM는 AJ에게 ‘와끼’를 주었으며, AJ는 AN과 S을 출동조로 지정하였다. 이에 AN과 S은 2018. 1. 24.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 매물은 이미 판매가 되었으니 다른 차량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벤츠 C클래스 차량과 벤츠 S클래스 차량을 보여주고 ‘벤츠 S클래스는 6개월 된 차량인데 1,200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차량을 1,2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이 계약서를 접수한다는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자 S은 피해자에게 ‘차량이 너무 싼데 의심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구심을 들도록 하고, 다시 돌아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차가 수입 공매 차량이니 관세가 7,000만 원 정도 부과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이미 차량 이전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대표에게 잘 이야기해서 다른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J 등과 함께 광고한 위 벤츠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된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3. 피고인 W - 범죄집단가입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구 3팀의 팀장인 AM의 권유로 위와 같이 이른바 ‘계약빵’ 등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구 3팀의 출동조 역할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 24. 피고인 X(개명 전 성명 Y) -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8. 1. 말경 AG의 권유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AG가 관리하는 대표팀의 TM으로 AG 등과 함께 이른바 ‘계약빵’ 등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불상의 중고차 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카니발 차량을 2,4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저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맞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인천 미추홀구 BE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AG는 M을 출동조로 지정하였다. 이에 AG와 M은 2018. 3. 10.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2,4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AG가 계약서 접수를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M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역수입 차량인데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상담을 받아보라’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온 AG는 피해자로부터 ‘역수입 차량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역수입된 차량이기 때문에 관세를 2,000만 원 이상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접수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G 등과 함께 광고한 위 카니발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6년식 (차량번호 10 생략)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시세보다 8,822,000원이 더 비싼 3,95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G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8,1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5. AK, 피고인 Z, 피고인 AA, AO -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들과 AK, AO는 2018. 7. 초순경 AK는 5팀의 팀장으로, 피고인 Z과 피고인 BT은 5팀의 출동조로, AO는 5팀의 TM으로 각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함께 이른바 ‘계약빵’ 등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그에 따라 AO는 불상의 중고자동차 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K5 차량을 32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공매 차량이라 싸게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AQ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팀장인 AK에게 보고하였고, AK는 피고인 Z, 피고인 AA을 출동조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Z, 피고인 AA은 2018. 7. 5.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량은 광고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바퀴가 20번 이상 빠졌고 게다가 엔진이 멈추는 차량이라 저렴하게 판매가 되는 것이다. 또한 해외 수입 차량이라 관세 2,0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차량을 매입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AK, AO가 광고한 위 K5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과 AK, AO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1년식 (차량번호 19 생략) K5 차량을 시세보다 255만 원이 더 비싼 636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현금 36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AK, AO는 그때부터 2018.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26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14 피고인 A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V과 함께 2020. 4. 7. 03:00경 인천 서구 BW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X(36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BV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V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619 피고인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3. 01:00경 인천 부평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사이트 ‘BY’에 접속하여 여성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BZ에게 ‘15만 원을 주면 1회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CA 명의의 BK은행 계좌로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F, H, I, J, K, L, M, N, P, R, S, T, U, V, W, Z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Q, X, AK, AA의 각 진술기재 1. AG, AH, AJ, AM, AL, AV, AX, CB, CC, BJ, BI, C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CE, CF, CG, CH, CI, CJ, CK, CL, AJ, BF, CM, CN, CO, CP, CQ, CR, CS, CT, AW, BU, CU, CV, CW, CX, CY, CZ, BS, BH, DA, DB, DC, DD, DE, DF, DG, DH, AU, DI, DJ, DK, DL, DM, DN, AT, DO, DP, DQ, BM, DR, DS, DT, DU, DV, BC, DW, DX, DY, DZ, EA, BD, EB, BT, EC, BQ, ED, EE, EF, EG, EH, EI, EJ, EK, EL, BR, BN, EM, EN, BO, E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자료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등 2021고단421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A의 진술기재 1. B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E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사진, 현장사진, ER CCTV 캡쳐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2021고단5619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의 진술서 1. BK은행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과 관련 각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W : 형법 제114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A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N, Q : 형법 제114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W, AA, D, N,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11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M, O, P, Q, S, T, U, X, Z, A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A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N, Q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N,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N, Q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1고단2493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고자동차 허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기망하여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범죄집단에 가입하거나 가입, 활동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W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일부 피고인들이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21고단4214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 AA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얻은 이익 정도,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