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고단3028

범죄사실 [범인도피] 피고인은, E가 2007. 10. 26.경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위 토지를 F, G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7.경 안산시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E에게 도피자금 등의 명목으로 4,500만원을 교부하고, 2010. 1. 13.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09. 8. 25.자) 사본 1. 녹취록, 고소장 사본, E 출입국 현황, 2010. 6. 25.자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E와 그 가족의 처지가 안타까워서 생활비 명목으로 준 것으로서 직접 범인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범인도피죄는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인바, 어떤 행위가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범인의 처지나 의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에게 범인을 은닉 내지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참고). 나.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2007. 8. 13.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에 있을 당시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2009. 6. 18. 입국하였는데, 피고인은 E가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과 해외에 도피하였다가 입국하여 여전히 도피 중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E에게 돈을 준 점, 피고인은 2009. 8. 25. E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빨리 E가 잡혀서 이 사건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0. 2. 8. E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E에게 '너 움직이는거 조심해, 경찰서 등에 정보가 흘러 다니는 것 같다'는 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돈을 준 행위는 범인의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4. 8.경 피해자 J, K, L, M, N과 골재 채취를 위해 석산을 매입한후 골재 채취가 끝나면 그곳을 공장 부지로 형질변경하여 전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내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석산의 선택 및 석산의 매매계약 체결 등의 실무적인 업무는 피고인의 사회 후배인 E로 하여금 진행하도록 위임하였다. 위 E가 2004. 11.경 피고인에게 김포시 O 임야 17,944m²(약 5,428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소유자 P으로부터 평당 30만원, 합계 16억 2,800만원에 매입하겠다고 보고하자, 그 무렵 토지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매매가격을 허위로 고지하기로 하고 위 E에게 평당 42만원, 합계 22억 7,976만원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다음, 피해자들에게는 위 토지를 평당 42만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니 투자능력에 따라 투자비율을 정하자고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제 매입금액인 평당 30만원과 허위 매입금액인 평당 42만원의 차액인 12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나머지 2,128평에 대한 8억 9,376만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도 피고인의 지분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4. 11.경 피해자 J, L에게 위 토지 중 각 250평에 대하여 각각 1억 500만원을, K에게 500평에 대한 2억 1,000만원을, N에게 1,300평에 대한 5억 4,600만원을, M에게 1,000평에 대한 4억 2,000만원을 각각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위 토지의 실제 가격은 평당 30만원으로서 J과 L은 각 7,500만원, K은 1억 5,000만원, N은 3억 9,000만원, M은 3억원만 지급하면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4. 11. 17.경부터 2005. 2. 20.경까지 피해자 J, L으로 하여금 각각 1억 500만원, K으로 하여금 2억 1,000만원, N으로 하여금 5억 4,600만원, M으로 하여금 4억 2,000만원을 위 E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실제 매매가격과의 차액으로서 피해자 J, L으로부터 각각 3,000만원, K으로부터 6,000만원, N으로부터 1억 5,600만원, M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E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나. 배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동업자인 피해자 N, J, L, K, M, Q, R, S를 제외한 채 피고인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E를 통해 위 토지를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위 토지를 석산으로 개발하여 골재채취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위 토지를 전매하여 그 전매차익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E가 2006. 6. 3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우리은행 일원역 지점에서 8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9억 6,000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주도록 승낙하여, 위 E로 하여금 대출금 8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중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도피 중인 E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가 기재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3) 의 내용,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매매대금 지급 내역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가, 2011. 2. 10.자로 이 법원에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진술서를 우편으로 접수하였는데, 그 내용은 '자신은 피해자들에게 처음에는 혼자 하였다고 말했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구속하게 되면 투자한 돈을 주겠다고 하여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실제 이유는 경비 등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었고 욕심이 났기 때문이며, 대출은 자신이 임의로 받은 것이고 나중에 용서를 빌려고 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져서 외국으로 떠났다'는 것이고, E는 2011. 2. 9.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2011. 4. 17. 입국하였으며, 2011. 4. 19. 다시 태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는 점, E는 2006. 6. 30.과 2007. 5. 18.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회 대출받은 다음, 2007. 8. 13.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중국에 머물면서 내연녀인 T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게 하였으며, 그 매매대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는바, E는 수사기관에서 2007. 5. 18.자 대출과 토지 매도는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로 일련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만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E의 진술은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E는 2010. 4. 26.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A은 나중에 투자 원금만 받을 테니 나머지 수익은 자신에게 쓰라고 했다, 처음에는 A 이 지분의 반을 투자한다고 알았는데 나중에 투자자들로부터 들어보니 A은 한푼도 투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의 매매대금은 자신이 마련한 4,500만원과 A이 준 돈을 합하여 계약금으로 1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자신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려고 A으로부터 미리 허락을 받았고 2006. 6. 30.자 대출금 8억원 중 5억원은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1억원은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E의 위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토지 수익금과 대출금 8억원을 모두 가지도록 승낙을 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E에게 수익금을 모두 주고 대출금을 사용하도록 승낙할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E에게 위 공소사실 범행을 지시하거나 승낙할 별다른 이유도 없고, 또한 토지의 매매과정을 모두 직접 처리한 E는 만일 피고인의 지시로 평당 42만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당시에 피고인이 자신의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임에도 나중에서야 투자자들로부터 들어서 피고인이 투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외에도 여러 차례 금전 거래가 있었고 그에 대하여 두 사람의 주장이 상이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확정하기 어려운 점{만일 피고인이 E에게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시켜서 그 차액을 피고인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몫인 1,878평(5,428평 - N 1,300평 - M 1,000평 - K 500평 - J 250평 - L 250평 - U 250평, 다만 U의 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우선 제외하고 계산한다)에 대하여 평당 3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 563,400,000원(1,878평 × 300,000원)에서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 366,000,000원을 제외한 197,400,000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피고인과 E 사이의 금융거래자료를 보면 이체 시기는 매매대금 지급 무렵과 다르지만 피고인이 E에게 위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115,000,000원, 잔금으로 100,000,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3면 참고)}, E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의 상황, E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범행에 대한 합의서를 받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