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397

범 죄 사 실 2022고합397 피고인과 피해자(여, B.생)는 사촌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22:10경 울산 남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3고합10 피고인은 2022. 10. 21. 00:2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술 취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여, 25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자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씹할년 저거 치워달라. 아이 씹할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치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남, 30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주먹을 들어 H을 때리려고 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대상자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입증서류),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서류) 2023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보다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2022. 10. 20. 고종사촌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남자)를 만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귀가하자 자리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친구와 다투고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2022. 10. 21. 00:20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같은 날 오후 피해자와 다시 만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가정사를 이야기함으로써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의식을 잃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J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2022. 10. 22. 의식을 되찾고 퇴원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집 안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후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였는바,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다행히 크게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