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5-1

범죄사실 1. 2020고합5 사건의 범죄사실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B는 2019. 5. 10. 23:00경 보령시 C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E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집 앞 F편의점인데, 술 취한 사람 있는데 할 거냐."라고 말하여 E가 그 무렵 B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G과 함께 피고인과 B가 대기하고 있는 편의점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과 B, E는 G에게 지갑을 꺼내오라고 말하여 G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체크카드 1매, 신용카드 4매,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오고, 피고인과 B, E는 위 버스정류장 부근 편의점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B, E, G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담배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G은 2019. 5. 11. 01:58경 보령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K 카드(L)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135,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과 B, E는 위 편의점 부근에서 대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6,0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0고합31 사건의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6.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M 게시판에 무스너클 버니스웨터를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무스너클 버니스웨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스너클 버니스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P으로부터 "인터넷 물품사기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수익의 30%를 지급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P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9. 11. 27.경 위 P에게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를 제공하고, 위 P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R이 송금한 85,000원을 위 Q 계좌에서 인출하여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위 P에게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총 12명의 피해자들이 그 계좌로 송금한 합계 1,563,000원을 인출하여 P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1. 거래내역서, 영수증 굵게{[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R, AE, AF, N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굵게{다. 나머지 경합범죄(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방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은 그 하한만을 준수하는 것으로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공범과 합동하여 절도행위를 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여러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비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년에 이른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저지른 범행의 경우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8.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함안군 E 일원에 'F'를 조성하는데 사업에 사용할 자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뒤에 2%의 이자를 쳐서 갚겠다. "라면서 사업계획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였고, 위 'F'의 조성 공사를 위한 계약금 2억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B'의 사무실 임차료도 5개월 동안 연체되어 있고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밀린 사무실 임차료와 직원의 월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통장내역 1. 수사보고(함안군청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가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6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와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 CD 액티언 차량을 구입하면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2 207호에 있는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액티언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36개월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량구입자금 1,500만원을 대출받고, 2009. 7. 9. 피해자에게 위 액티언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09. 7. 9.부터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피해자의 채무자로서 차량을 보관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2011. 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번지 불상의 오토뱅크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오토뱅크에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복사본, 차량포기각서 등 제반 서류와 함께 위 액티언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D 액티언 차량대금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주거침입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1톤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0: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룡로(오류동)에 있는 오룡역네거리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계룡육교 방향에서 C고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서대전역네거리 방향에서 계룡육교 방향으로 직진 신호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E K5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643,340원이 들도록 K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피해차량이 상당히 과속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에 의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3년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전인 2019. 8. 15.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범죄를 저질렀음(이 법원 2020. 7. 10. 선고 2020고정572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세종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T에게 "2017. 3월경에 김해시 AU에 AV병원을 개원할 건데, 거기에 쓰고자 하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병원에 약 납품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빌려준 돈은 2018. 2. 28.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억 원 상당의 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건의 피해자 C, D, (주)AW 등에 대한 7억 4,000만원 상당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E(주) 등으로부터 리스한 시가 1억 4,91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도 반환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AV병원을 개원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 대전 서구 AX에 있는 공증인 AY사무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짜리 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등, 수사보고(AZ 명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0. 18.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4. 01: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요금을 지불치 않고 "E를 폭행을 했다 내가 먹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위 장소에 들어온 불상의 손님을 밀쳐 쫓아내고 들어오려는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4회에 이르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8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한 다음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대부업체 B 팀장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다른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12. 09: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이름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E 납부확인증명서'의 제목으로 ' 채권자, 상호명 : ㈜F, 사업번호 : G,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H, 채무자, 성명 : I, 주민번호 : J, 전화번호 : K, 내용 : ㈜F(이하 갑이라 칭함) 채무자 I(이하 을이라 칭함), 갑은 을에게 DTI 가상계좌의 한도초과로 인해 남은 대출잔금에 대한 상환처리를 현금으로 수납처리를 요청하였으며 을은 이 내용을 받아들였음. 을은 갑에게 2020년 3월 12일 기준 기존 잔여 대출금 중 일천 만원(10,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납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서류는 그 사실을 증명하며 법적 효력이 있음.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 5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회사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란에 각각 'L, M'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L와 M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2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L, M 명의로 된 'E 납부확인증명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이름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1. 16:53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하면 최고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우리가 기존 대출금 변제 후 다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2. 13:28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에서 F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P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E 납부확인증명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납부확인증명서(원본), 수사보고(입금 영수증 확인), 입금 영수증 원본 및 사본, B 팀장 명함 사진 캡처 자료, B 팀장 대화내용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사이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 특히 경제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협박, 회유, 유혹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금품을 가로채고, 이로써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권고사직을 당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당초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82

범죄사실 2019고단1782 피고인은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보며 자위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20:00경 구미시 B 원룸 공동현관문을 열고 복도 안으로 들어간 뒤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복도 창문을 통해 피해자 C(여, 21세)이 거주하는 **호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창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룸 복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20: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룸 복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창문을 닫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08 1. 피고인은 2019. 12. 14. 03:46경부터 03:47 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의 용변칸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F(여, 26세)가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위로 옆 용변칸에 있던 피해자를 내려다보았다. 2. 피고인은 2019. 12. 21. 04:14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위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의 용변칸으로 들어간 다음, 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위로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035 피고인은 2020. 3. 21. 15:40경 G에 있는 H사우나 1층 여자목욕탕 탈의실에 이르러, 나체의 여성을 보기 위하여 위 탈의실에 침입하여 옷을 입고 머리를 말리고 있던 피해자 (여, 55세, 가명)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목욕탕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지문인적확인, 현장상황 [2020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범행 시간 변경에 대하여), 수사보고(목욕탕 업주 진술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주거침입 범행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이후 범행을 계속 한 점,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10.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9. 8.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거주의 D에서, 피해자에게 "결혼을 해서 서울에 함께 살 집을 사려면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니, 사업에 투자해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E 게임에 투자해 게임머니(F)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통해 큰 돈을 벌어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고, 서울에 주택도 살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게임머니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었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게임을 하고 있던 중이어서 피해자의 돈을 도박자금, 게임 아이템 구입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G 계좌(H)로 4,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0,350,70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0. 29.경 피해자에게 'I에 취직하였는데 피고인의 계좌로 큰 금액을 거래하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으니 계좌 등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녀 명의의 G 계좌, 공인인증서, 신분증, 휴대폰 등을 빌려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하여 도박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G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마치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마이너스대출 신청을 입력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이너스 대출 가능액 17,700,000원을 신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달 13.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G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마치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신용대출 신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대출금 5,800,000원, 같은 방법으로 신용대출금 5,700,000원을 각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2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근로계약서, 금전차용증서, 스포츠토토캡쳐 화면,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한 G 대출 경위 전화 통화 녹취록), G 대출 내역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등 확인), 판결문 2부, 판결문 2부 및 법원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동거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여러 번의 벌금형과 두 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이하 '스틸녹스'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스틸녹스 매수 피고인은 D과 스틸녹스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 20만 원을 D에게 건네주고, D은 2019. 7. 4. 23:00경 서울 강남구 E, F호 앞에서 B에게 32만 원을 주고 스틸녹스 56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스틸녹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틸녹스 투약 피고인은 D과 함께 2019. 7. 5. 새벽경 서울 강남구 E, F호 내에서 각자 스틸녹스 불상량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7. 5. 새벽경 제1의 나.항 기재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일명 '엑스터시') 3정을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스틸녹스 매수 피고인은 2019. 7. 4. 22:00경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앞에서 C로부터 스틸녹스 56정이 들어 있는 박스 2개를 건네받고, 같은 달 5. H 명의 계좌로 그 대금인 26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스틸녹스 매도 피고인은 2019. 7. 4.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스틸녹스 56정이 들어 있는 박스 2개를 D에게 건네주고, 32만 원을 받아 스틸녹스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7. 4. 22: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스틸녹스 56정이 들어 있는 박스 2개를 건네주고, 같은 달 5. H 명의 계좌로 그 대금 26만 원을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D(공동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스틸녹스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스틸녹스 매도 및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피고인들이 취급한 각 마약류의 가액. 피고인 A의 경우 엑스터시 1정당 8만 원으로 계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중독성이 높은 마약류를 취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중독성이 더욱 높은 약물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에게 '스틸녹스'를 공급하여 상선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스틸녹스' 거래를 중개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 전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B가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아주 많지는 않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생활정보지 'C'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에게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하여 '우리는 캐피탈 회사인데,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지정해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10만 원 상당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업무를 하면서 그 회사의 명칭이나 소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도 없으며,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서 건네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수인 명의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건네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D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은행 E 담당자인데 F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저금리로 1억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F에 공문을 보내 신용정보를 삭제하게 해줄테니 담당자를 직접 만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4. 오전경 성명불상자에게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포항시 남구 G아파트 주차장으로 가서 3,000만원을 받아와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30경 포항시 남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 'F 채권팀 H 대리'임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 중 자신의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30여개의 계좌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진정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CCTV영상 캡처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피의자 자필 작성 메모지,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방조 범행 책임의 엄중성, 이 사건 피해금액 3,000만 원, 미합의와 피해자의 엄벌 탄원,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정도, 초범,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이 사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초·중·고교 및 유치원·대학교 부근 200미터 이내에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3. 4. 1. 시간미상경부터 2018. 2. 28. 16:05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위치한 D유치원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상대정화구역)인 같은 구 E에서 'B'를 운영하면서 숙박시설 등을 설치해 놓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용요금을 받고 위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단속착수 경위) 1. 현장 사진, 교육환경보호구역 사이트 화면 캡쳐(GIS 교육환경평가-위치정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유치원 및 여관운영시점 확인;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작성 위치변경인가일, 대전광역시동구청 건축물대장 요청 회신) 1.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 (보호구역도,지번일람표,정화구역재설정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3호(포괄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경 충북 충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병원, D병원 및 E병원 등에 간병인 공급과 관련하여 병원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면 다른 업체들보다 우선적으로 간병인을 공급하여 돈을 벌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입찰보증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병원에서는 간병인과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입찰보증금도 받지 아니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입찰보증금 용도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30.경 현금과 수표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해서 2017. 10. 25.경 현금과 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C병원 공공의료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결과 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편취금 4,5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등 명목으로 3,100만 원 가량 변제한 점,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게 된 주된 동기는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이를 보강하는 정도에 그쳐 기망행위의 정도나 내용이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2회의 근로기준법위반 처벌 전력이 있는 점과 미변제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음달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2. 14. 12:40경 칠곡군 C 맞은편 논두렁에 이르러 그곳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트랙터 버킷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E 봉고Ⅲ 화물차의 적재함에 설치된 차량용 소형 크레인을 조작하고, 피고인 B은 위 크레인의 후크를 트랙터 버킷에 연결해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신는 방법으로 위 트랙터 버킷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