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30세)를 그의 부친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가. 목욕탕 내 범행 피고인은 2020. 6.부터 같은 해 8.까지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목욕탕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남자목욕탕 내 사우나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어깨를 밀고 몸을 빼는 등 반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공장 내 범행 피고인은 2020. 6.부터 같은 해 8.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제주시 E에 있는 ‘F’ 공장 내 근로자 숙소에서,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공장 숙소로 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 숙소에 도착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미는 등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1. 제주무사증(B-2-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1. 2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21. 8. 3.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1. 피고인의 여권 사진(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편철된 것, 증거기록 256, 2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행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각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의 중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경위 여하를 떠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각 강간 범행 등 원치 않는 성관계로 인하여 부인과 질환을 앓았고, 공포심과불안감에 안정을 찾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바(피해자는 피고인을 출국하게 할 수 있음을 알게 된 후에야 비로소 합의에 이르렀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 또한 작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살펴보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 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정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어서 그 내용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어떠한 성향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총점 10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에 따른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바(총점 7점), 이와 같은 평가 결과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와 같은 우려가 있는 어떠한 성향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아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징역형의 집행에 따라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될 것이고, 그 집행을 마친 후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