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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정72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72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송민주(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순득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B 골프장의 사이트 오너를 피해자 C 명의에서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7. 9. 7. 양산시 D에 있는 B 골프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계자 정보 이름란에 C, 인계사유란에 관리자 해고로 인하여 관리자 변경, 인수자 정보 이름란에 A, 하단 인계자란에 C, 인수자란에 A"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여, 하단 인계자 C 이름 옆에 이전 피해자로부터 미리 받아 놓은 C의 도장을 찍고, 아래 인수자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피고인 외 작성명의자인 피해자의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수인계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 업체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인수·인계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인수인계 확인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투자금 지급에 대한) 1. 사실확인서, 차용금증서, F 통장 사본, G 대출 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준비서면 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명의를 빌린 것이므로, 판시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스크린골프장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판시 스크린골프장 E 사이트 오너 변경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문서의 작성 명의자는 문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임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문서의 작성 당시에 그 위임이 이미 철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위임이 없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566 판결 참조). 설령 C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C은 2017. 7.부터 2017. 8.경 사이 E회사 H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게임중인 룸에 강제로 게임을 중지시키고 비밀번호를 몇 차례 변경하여 피고인이 판시 스크린골프장의 E 프로그램에 접속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인이 그로부터 한달여 후인 2017. 9. 7. 판시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는 권한을 철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현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1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10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광락(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준석(국선) 판결선고 2020.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후 마치 임차인이 없어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자는 제안을 받고 B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서울 강서구 C,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9.경 B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할 필요가 있으니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오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이를 B에 건네주었고, B은 불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 없이 피고인만 거주하는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이용하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고, 2017. 8. 11.경 서울 중랑구 E, 3층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G과의 금전차용을 중개하는 F을 통하여 G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건네주고 이를 G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에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한 후, 위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인천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거래가액이 1억 7,6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빌린 돈을 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인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보증금 1억 7,300만 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위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9 1. 각 수사보고[금융 거래내역 분석 - 편취금 사용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위(변)조 확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표기 방법 질의, 본건 피해금 사용내역 정리 ], 고객인적사항 조회, 빌라 임대차(전세)계약서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전입세대 열람 역, 등기권리증사본(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포함)), 송송금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서 1. 고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담보력이 전혀 없는 부동산을 마치 담보력이 있는 부동산으로 과장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중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대단히 큰데도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 귀속된 편취금원이 약 3,000만 원 정도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변제를 하였고 추가적인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이 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7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1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권다송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정 |담당변호사 김남형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7. 20:4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이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내일부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얼굴을 씹창으로 만든다. 돌림빵을 당하게 한다. 미성년자 애들을 불러서 영업정지를 시키겠다. 불을 지르겠다." 등의 말을 하며 위협하고,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을 던지려고 하다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커피를 뿌리고,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려 청소용역 비용이 1,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어지럽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7. 22: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경위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옷을 전부 벗어 버리고 나체상태에서 일행에게 "얘 얼굴 기억해 둬라, 애들 풀어서 얘 부모, 자식까지 다 칼로 찔러 죽여라"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마스크를 벗기며 코를 긁고, 위 경찰관의 조끼와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을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CCTV 영상 CD,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순경 F과 합의한 점, 그밖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7 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6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64 절도 피고인 A 검 사 최인상(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익현(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공장 건물에서, 위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합계 3,681,744원1) 상당의 H빔 4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절취품의 시기를 변경하여 인정한다. 300×150×6.5사이즈H빔은m당36.7kg,36.7kg×44m×4개×단가570원=3,681,744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호이스트업자 상대 수사)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매각대금완납증명원, 공장 구조 평면도, 공장 임대차 계약서 1. 현재 공장 사진, 공장 신축 당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고업자에게 위 H빔 4개(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처분해도 좋다고 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경매로 인하여 취득한 소유권의 범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분을 허락한 범위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하지 못한 호이스트일뿐 이 사건 물건에 대해서는 처분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보통 호이스트는 이 사건 물건과 함께 처분한다'라는 취지의 D의 일부 진술만을 막연히 믿고 D에게 호이스트와 함께 이 사건 물건도 철거하도록 하여 판매하였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피해자를 위해 4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감액하여 정한다. 판사 우인선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0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경 경남 창녕군 B건물 C호의 소유자인 D을 대리하여, 임차인 E의 남편 피해자 F과의 사이에서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4. 13.부터 2016. 4. 15.까지, 보증금 4천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부동산에는 2014. 9. 5.경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1억 1,3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1. 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 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조합 채무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갚았다. 근저당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니 전세보증금을 2,000만 원 올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제 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나 본인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1. 2. 같은 명목으로 E 명의 J은행 계좌(K)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L은행 계좌(M)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피해자에게 "나 대신 친구 N에게 100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제 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N에게 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 E 명의 J은행 계좌에서 N 명의 J은행 계좌(P)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사소송 접수, 각 입금 확인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판결문, 입출금 내역, 차용증, 배당표, 거래내역 회신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 7 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21-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1-1(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 검 사 박영수(기소), 이종혁(공판)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 02:00경 서울 노원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 성매매업소에서, 업주 G의 알선으로 그곳을 방문한 불상의 남성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16만 원 중 위 G에게 지급하는 5만 원을 제외한 남은 11만 원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불상의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2.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지급하는 성매매대금 16만 원에서 32만 원 중 G에게 지급하는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제외한 남은 11만 원에서 22만 원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성매매광고사진, A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성매매로 성매매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9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92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검 사 유희경(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카이로스 담당변호사 고민지(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C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5내지 8, 13, 17호 및 증 제12호 중 1만원권 17매, 증 제15호 중 5만 원 권 7매, 증 제16호 중 1만원권 26매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A로로부터 5,4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D, 지하 1층에서 무등록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0.경부터 2020. 9. 20, 19:52경까지 위 무등록게임장에서 23대의 PC 시설을 갖추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에이스경마'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5만 원 당 게임 점수 1,500점으로 계산(처음 충전 시에는 2,000점 적립)하여 게임점수를 지급하고, 손님들이 지급받은 게임점수를 이용해 스크린 경마게임을 이용하게 한 뒤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점수를 1,000점당 현금 5만 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0.경부터 2020. 9. 20. 19:5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 A이 무등록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며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환전해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환전업무를 보조하며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주 A의 위 게임장 운영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9. 20. 18:30경부터 2020. 9. 20. 19:5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 A이 무등록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며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환전해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환전업무를 보조하며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주 A의 위 게임장 운영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영업장부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 미분류 게임 제공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행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그 그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일반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 4회, 피고인 B, C은 동종범행으로 2회 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실업주로서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직접 환전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는바,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다. 판사 이근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7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희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년 5월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신약개발 회사에 투자하여 돈을 많이 모았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대장암에 걸렸었는데 신약 개발 회사의 약을 먹고 완치하였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주당 20만 원의 배당금이 지급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은 신약개발 회사는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5. 29.경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58,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년 7월경 위 장소에서 B의 아들인 피해자 E에게 '나는 신약개발 회사에 투자하여 돈을 많이 모았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내가 대장암에 걸렸었는데 신약 개발 회사의 약을 먹고 완치하였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주당 20만 원의 배당금이 지급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은 신약개발 회사는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7. 3.경 현금 7,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65,411,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채증명원,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 여신거래내역,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 차용증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사실확인서, 송금자료 정리표,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첩사진, 각 차용증서 사본, 녹취서, 판결문, 녹취록 등, 지불각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 E의 피해금액 및 피해금 교부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에 따른 형량 하한 1/3 감경) 검사의 의견 : 징역 5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해금액이 큰 반면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건(사기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 고려할 필요는 있다. 0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4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6, 1745(병합), 3345(병합) 사기 |2020초기663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96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정정화(기소), 이소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현(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046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9. 2. 22.경 화성시 D에 있는 ㈜E 작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지인이 금코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투자하면 4개월 후에 원금과 원금에 대한 수익금 70%를 보장받을 수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금 원료를 구입하여 한국에 들여온 후 세공을 거쳐 되파는 사업인데 많은 이익금이 생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금코인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1,6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7.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3금융권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금 투자 수익금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3금융권 대출금을 모두 갚은 다음 일주일 안에 1금융권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대부업체 및 지인들로부터 합계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9.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20 고단 17451 피고인은 2017. 8. 27.부터 2019. 9, 25.까지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인 G에게 "이혼하는 과정에서 처로부터 전세자금 1,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방을 빼야 하고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을 것 같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정 금액을 내가 받을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대부업체 또는 지인들에게 약 7,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차용금을 빌린 다음 피해자 회사에서 무단 퇴사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273345,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화성시 D에 있는 H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내가 대출받았던 금액을 모두 변제한 뒤 다른 금융권으로부터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다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2. 13. 1,920만 원, 2019. 2. 18.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4,9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화면,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2020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송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A) [2020고단3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피의자 신용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B, C에게 이자 또는 원금으로 일부 지급된 돈이 있고, 피해자 ㈜E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400여만 원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사 한지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9,2020고단110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중제, 임은정(각 기소), 김미지(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39 피고인은 2019. 3. 경 채팅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피해자 B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차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 울산 북구 C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펀드에 약 8,000만원 상당을 투자하여 놓은 것이 있는데 친구하고 투자한 것이 약 2억 원 상당이 된다. 2019. 6.경쯤 되면 만기일로 펀드 투자금액을 찾아 변제할 수 있다. 친구 E 명의로 펀드 투자를 하여 확인하기는 어렵다.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분납으로 원금 100만 원과 이자 18만 원을 합하여 매달 118만 원씩을 2019. 12. 말경까지 10개월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투자하였다는 편드는 이미 마이너스 적자상태여서 만기에 돌려받을 금액이 거의 없었고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2014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2018. 8.경 개인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 11051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다소간 재력이 있고 자신에게 이성적 호감을 품고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포항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채권회사에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당신 명의로 채권계좌를 개설하여 투자한 후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하고, 일수로 빌린 사채를 갚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고위험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 회수를 보장할 수 없고,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피고인의 딸 E의 J계좌(K)로 20만 원을 송금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93,854,210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는 한편 위 L, B 등에게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등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이체내역서, 예금거래 내역서, J은행 회신서 1. 판결문, 문사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능력이 없고 펀드 투자에서 반복하여 손실을 내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현재 자신이 펀드 투자를 통해 이익을 내고 있고,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G으로부터 약 3년 동안 합계 3억 9,000여만 원을, 피해자 B으로부터 약 2달 동안 합계 4,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의 규모, 기망의 정도,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9. 8.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G에게 1억 7,000여만 원을, 피해자 B에게 약 70만 원을 각 상환한 것이 전부였는바, 회복되지 않은 피해 규모 역시 상당한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B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동종 사기범행으로 인한 약식명령은 2019. 6. 14. 발령되었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 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3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8 사기 |2020고단156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진(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1238호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20고단1562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20.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F2020고단1238 피고인은 전손차량 수리·정비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경 김포시 C 소재 B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전손자동차인 E 벤츠GLE350d 자동차에 대한 수리 의뢰를 받으면서, "수리비 1,400만 원을 주면 2018. 11. 11.까지 수리하여 전손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송금받더라도 다른 자동차 수리비용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수리비를 받더라도 약속한 시점까지 수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9.경 자신이 사용하는 F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20만 원을 송 송금 받았다. 2020 고단 1562, 피고인은 김포시 G에서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경 서울 강남구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지인인 J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자동차 경매, 공매를 통해 낙찰 받아 수리 후 중고차로 되팔아 이윤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450만 원을,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23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 6개월 후 언제든지 원금을 요구하면 바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를 하거나 고소를 당하면 합의금을 지불하는 등 수익금이 남지 않는 상황이었고, 위 당시에도 별건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 1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본,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각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총 19건) 2020 고단 15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상환약정서, 문자메세지, 입금확인증, 각 처분미상전화 확인 보고 및 공소장, 1심 판결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화확인결과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L의 차량수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K의 투 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2016. 8. 경부터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인 상태였으며, 채무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등의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7. 6. 경에는 기존에 수리를 의뢰 받은 차량들의 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차량매입대금과 수리대금으로 기존 의뢰 차량 수리를 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8. 5. 경에는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여러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연체되어 신용등급이 10등급에 해당하는 상태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L의 차량을 수리할 의사나 능력과 K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죄로 1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얼마 전 실형으로 처벌받기까지 하였다. 또한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K의 손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은 실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하는 중고자동차수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지체 등 경제적 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3 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호원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7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77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인호(검사직무대리, 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완수(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17: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3층 연회장에서 개최된 'D 종친회' 임시총회 회의장에서 회장 선출방식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연단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안내요원인 피해자 E(28세)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복상의를 잡고 흔들다 갑자기 앞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연회장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각 CD 및 USB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중총회의 위법한 진행에 항의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려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아 비키라는 의미로 피해자를 잡고 살짝 밀다가 바로 팔을 내렸을 뿐인데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이 잡아당겨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넘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상해 진단을 받은 어깨 및 손목은 기왕증이 있었거나 자연치유가 가능한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상의의 목 부분을 잡고 상당한 힘을 가하여 밀었다가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는 장면이 담긴 CD 및 USB 영상,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잡아당겨 넘어짐으로써 오른 손목과 어깨 부분을 다쳤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이로 인해 전치 14일의 진단을 받고 2회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은 내역이 나오는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부, ()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최초 파출소로 갔을 당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통된 진술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중총회 주최측과의 모의에 따라 종중총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꾸미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중총회 및 당시 종중 집행부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이에 가담하거나 협조하는 차원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행태를 취하였음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우발적 범행, 상해 경미, 초범, 합의 등 참작) 판사 사 최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