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5.30. 19:5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9:58경 혈중알코올농도 0. 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별내 도서관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G가 운전하는 H 티구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티구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234%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 2005년, 2006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LPLi)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9:35경 아산시 C, 앞 도로를 송악방면에서 유구방면으로 시속 60.5 내지 74.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게을리 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위 운전차량 앞 범퍼로 차량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5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20. 4. 13. 16:25경 아산시 E에 위치한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색전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이하의 금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도를 진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 범행결과가 중대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유가족들도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등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C라는 한식 컨설팅업을 경영하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30.부터 2019. 2. 18.까지 시장조사 업무 담당자였던 D의 2018년 10월 임금 141,935원, 2018년 12월 및 2019년 1월 임금 각 2,200,000원, 2월 임금 1,414,285원 총 5,956,220원, 근로자 E의 2018년 10 월 임금 11,129원, 2018년 12월 및 2019년 1월 임금 각 1,800,000원, 2월 임금 1,157,142원 합계 4,873,271원 총 합계 10,829,4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8. 23:1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그 외에 양형에 반영할만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음주 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주거지 도착 직전 대리기사와 다투어 대리기사가 내리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운전거리도 짧은 점, 처와 어린 자녀 1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금주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1. 22: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52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수회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11. 23:0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2세)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만 84세의 고령인 점, 업무방해와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23:20경 서울 강북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후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십여 차례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십여 차례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십여 차례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28cm)을 꺼내 칼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5회 가량 쿡쿡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와 팔을 잡아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협박할 때 사용한 부엌칼 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동거 중이던 연인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폭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8.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03. 19. 17:40경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 번지불상의 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8. 3. 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나, 피고인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았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사정, 피고인이 고령의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8. 23: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금지규정위반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이상엽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7. 12. 06:0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신리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 소재의 C의 대표로서 1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18. 7. 11.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8년 7월 임금 216,250원과 2018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매월 5,870원, 도합 99,790원과 미사용연차수당 1,361,056원과 퇴직금 일부 974,0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10, 26.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97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9. 10:13경 'B'라는 업체 소속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품을 제조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거래처의 판매 대금을 대신 받아 주는 직원이 필요한데, 이를 해주면 대금의 3%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후 입금된 돈을 상대방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20. 14:41경 불상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에 F 명의로 입금된 10만원을 다시 F의 D 계좌(G)로 돌려주고, 같은 날 15:07경 울산 남구 H, 에 있는 D 울산중앙 지점에서 위 피고인 명의 D 계좌에 F 명의로 입금된 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울산 남구 I 인근 불상 J에서 위 300만원 중 본인의 몫인 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을 불상 J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설몇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 명의 금융거래행위를 방조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71

범죄사실 1. 2020. 4. 13.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3. 21: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이 서 있는 카운터로 다가간 다음 "하이파이브!"라고 말 하며 피고인의 손을 내밀고, 이에 피해자가 손뼉을 쳐주고 손을 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움켜 쥔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로 "몇 살이야? 어느 학교 다녀? 어느 과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4. 28. 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8. 21:30경 위 C편의점 안에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장수막걸리'가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물품 재고를 확인한 후 해당 상품이 없다고 말한 다음 카운터로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 만지고, 허리 부위를 쓸어내리듯 만지고,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현장 CCTV 화면 및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22:05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9:03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약수동 소재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서초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까지 피고인 소유의 D QM5 차량을 몰고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상황(기존 처벌전력 약식명령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나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 112신고에 의해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음주수치가 경미하고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1. 측정사진 및 범행장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대로변에서 만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4. 07: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 (남, 19세)와 F를 쳐다보고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E의 몸을 잡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 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4. 07: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다투는 것을 보고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남, 19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두부, 흉부의 타박상 및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F, E)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B: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16:22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1:25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D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2. 06: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B 마을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0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성읍 방면에서 안동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1,868,1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 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견적서(보험수리비 청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 사고 직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판사고종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화성시 B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2:57경 원주시 B건물, C호에서 '칼을 들고 나를 죽인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칼을 내려 놓아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 25cm, 총 길이 : 32cm)을 들고 피고인의 왼팔을 약 3-4회 그어 자해하면서 위 E에게 '꺼져라! 다 죽이기 전에 가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위 E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0. 22:22경 부천시 B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려 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순찰차 앞을 가로막거나 뒷좌석에 함부로 승차하려 한 다음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D의 머리를 1회 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서울에 사는데 집까지 데려다줘라."라고 말하고, 가족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경찰관들의 질문에 "알아서 헤라, 아들에게 연락하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답변을 거부하여, 위 D가 직접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가족들 연락처를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동인의 오른쪽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순찰차를 가로막으며 순찰차의 왼쪽 뒷좌석 창틀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선바이저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사진자료(피해부위), 근무일지 사본, 사진자료(피해품),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0.20:1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니네 불륜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같은 날 21:31경 "술취한 남자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요구를 받고 위 음식점을 나온 뒤, 같은 날 21:38경 위 음식점에 다시 들어가 "씨발,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 가게 망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 가게내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사정완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20:36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집행유예 전과는 8년이 넘은 오래된 것인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 참작)판사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