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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이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형을 선고받았고,2013. 2. 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4. 21:0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7-1 건대 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공중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가로 10.5cm, 세로 6.5cm, 여성의 반라사진과 함께 "1대1 애인모드, 건대역 1번 출구, 24OPEN, 여대생 마사지, B"라는 문구가 적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를 다량 배포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 C, D 등 5명과 E 등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을 손가락으로 지목하면서 "야이 새끼야, 너 얼굴을 봤으니 다음에 두고 보자,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 니들은 경찰도 아닌데 뭐냐 씨발새끼야"라 하고, D에게 "야이 새끼들아, 너희들 두고 보자, 다음에 보면 가만 안두겠다" 라 하고, F지구대로 연행되어 가서 G와 경찰관 약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 내가봤다, 조심해라 씨발새끼야, 경찰도 아닌 것들이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단지사본 1. C,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6호(법률 제11229호),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경제사정이 어렵고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으로 약 50일간의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 (500만원)의 감액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에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100만원, 300만원)의 처벌을 받고도 계속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청소년들의 통행이 잦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행으로 단속되자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엿보기 어렵고, 특히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모욕한 범행 전후사정을 보면 반사회성을 띠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500만 원의 벌금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5.경부터 광주 서구 C 2층에서 'D병원'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 위 'D병원' 사무실에서, (주)의 영업사원 F로부터 관절주사제인 '아트리 주' 등 위 E에서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 7. 1.경 위 E으로부터 (주)아이플럭스리서치를 통해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H)로 66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주)으로부터 위 E에서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경위와 동종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 사정, 이 사건 형사처벌과 별도로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료인에게 직무상 요구되는 양식과 청렴성, 의약품 가격의 인상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25.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4.경 구미시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500 만원을 주면 아들을 LG 디스플레이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500만원,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말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기업의 노조간부 및 총무파트에 지인이 많으니 아들을 대기업에 취업하도록 소개시켜줄테니 경비로 700 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취업소개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0.경 취업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7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인터넷 직거래를 빙자하여 타인의 금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가. 2011.6.17. 14:3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은 모텔 내에서 그 전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 '노트북(아이패드2, 32기가)를 75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75만 원을 송금 하면 택배로 보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농협 G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1. 7. 4. 23:48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그 전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55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55만 원을 송금 하면 택배로 보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I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E 등 2명으로부터 합계 13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의 내용, 시기 및 형량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5. 08: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잔역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08:20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잔역 사거리 앞 노상을 중앙동 방면에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방면으로 시속 20km로 진행하던 중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C(여,46세) 운전의 D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같이 탄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다만,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4월)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5:58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오거리 앞 도로를 삼성래미안 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길메리 병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8세)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버스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9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공제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1. 20:22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서진주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2: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봉암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는 황색실선을 넘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던 F 다마스밴 승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자체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 및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협죄의뢰(촉탁) 1. 각 회답서 1. 진단서(E), 일반소견서(E), 후유장해진단서(E)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의 1회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5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8. 07:44경 인터넷 다음 카페 'C' 게시판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지킴이!!지킴이!!!이단 지킴이???"라는 제목 하에 작성한 글에서 "이단 지킴이? 벌금의 액수가 상당히 나왔다지요? 함부러 뻥치며 글쓰다 명예훼손 증거 제시를 못하였나?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나. 항간의 소문은 K대 법대 나왔다던데 변호사까지 들먹이며 글을 쓰는 뻥이 안통했나? 변호사 콤플레스가 혹시 아니었나 싶기도 하더라구요. K대 법대출신이 맞나 좀 의심스럽다고 하더라구요. 험 o 한 인상과 찌한 말트면 ok??? 0 같이 충성, 이단을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내용의 글 게시하고, 2015. 5.22.08:36경 닉네임 'E'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킴이의 계좌는 케이라고요?"라는 제목하에 작성한 글에서 "인상이 너무 험하고 찌 한 언어를 구사한다, 교회를 시장판으로 아는지 반토막 언어에 아줌마를 남발하는 케이는 사회와 교회의 구분도 안되는 기초가 아주 불실한 것 같습니다만. 이단교회를 소문나서 이단교회이라 칭함받는 성도"라는 내용을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의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88번지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순환도로를 남한산성로타리 쪽에서 은행중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지점은 위 순환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올라오는 편도 1차로 길이 우측에서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을 하기 전에 순환도로에 진입하려는 자동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순환도로에 진입하는 차를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합류를 위하여 옆 도로를 따라서 직진하여 올라오던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조수석 뒤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3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11: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둔전동 213-8 둔전교 탄천자전거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탄천 우측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평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방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63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쇄 관절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1. 6. 5. 18: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커피점 부근 노상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G(34세)이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가 너는 싸가지가 없다"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정수리 부위가 약 10cm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두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저녁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동두천시 H빌딩 5층 'I' 유흥주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J(33세)에게 유흥주점에서 일할 접대부를 데려올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가씨 부탁했던 것 어떻게 됐느냐? 엎드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처치내역서(G), 의사소견서(G), G 상처부위 사진, 마대자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1월 가. 제1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를 포함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임대차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S빌딩에 있는 AH사우나의 찜질방을 스크린골프장으로 변경공사 하던 중 공사 자금이 부족하자, 2014. 11. 26. 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정암사에서 BF를 통해 피해자 BG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주면 자신이 지을 스크린골프장 내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마무리 지을 자금이나 건물을 매수할 자금이 없었고, 다른 권한도 없어 피해자에게 식당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빌라 및 공장 건물 공사 자금이 부족하자, 2015. 1.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정암사에서 BF를 통해 피해자에게 "경남 함안군에서 빌라 공사, 충북 음성군에서 공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공사가 마무리되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받아 이자까지 붙여서 변제 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공사하던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9. 200만원, 2015, 1. 12, 2,900만원, 2015, 1, 15. 2,000만원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B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G,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Z 전화통화) 1. 진정서, 금융거래내역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차용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각 문자내역, 각 녹취록, 거래내역(AF), 이메일, 제소전 화해신청소,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금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곳에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본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18: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에 있는 국회의사당 정문 옆 인도에서, 알코올 램프, 삼발이, 석고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질산칼륨과 아질산칼륨의 혼합물을 넣은 철제 깡통(지름20㎝, 높이 10cm)을 올려 놓은 후,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여 그 열로 위 혼합물이 연기를 내다가 위 철제 깡통을 덮어 둔 종이 상자에 불이 붙게 하여, 대한민국 소유의 국회의사당 외곽 출입통제용 울타리와 장미 8m 가량이 불과 연기에 그을리게 함으로써 약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1. 유인물, 각 사진, 각 도면 1. 감정의뢰 회보, 감정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여 그 열로 철제 깡통 안에 든 혼합물에서 연기가 나도록 한 일은 있으나, 종이 상자에 불이 붙어 국회의사당 울타리와 장미가 소훼된 것은 경찰관이 불을 끄려다가 철제 깡통 등을 덮어 둔 종이 상자를 발로 휘젓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여 철제 깡통을 가열하는 한편 이를 종이 상자로 덮어 두어 쉽게 종이 상자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므로, 경찰관의 진화행위 등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인 행위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종이 상자에 불이 붙어 국회의사당 울타리와 장미가 소훼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경찰관의 진화행위로 인하여 종이 상자에 불이 붙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경찰관이 종이 상자에 불이 붙은 후 국회의사당 울타리와 장미가 소훼되도록 이를 방치하였다는 것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 출동한 것은 피고인이 오마이뉴스 등 언론사에 '자신이 국회의사당 근처에 설치한 폭탄이 5~10분 뒤에 터질 것이다'라고 연락하였기 때문이고, 실제 이 사건 혼합물에는 화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질산칼륨과 아질산칼륨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진화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종이 상자의 내부 구조 등을 경찰관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그 장소를 이탈하였다는 것인데, 설령 종이 상자에 불이 붙은 것에 경찰관의 행위가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의 경과이어서 그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거나 피고인이 인식할 수 없었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종이 상자나 그 주변의 물건에 불이 옮겨 붙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고자 하는 미필적 고의 아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고소사건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국회의사당 앞에 물건을 놓고 방화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불을 놓은 장소가 큰 불로 번질 가능성이 희박한 곳이고, 그로 인한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7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력 송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위 B에 대한 투자자금 모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중국내 가드레일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소재 F 유한공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사실은 2007.경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들이 아래와 같이 투자금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내에 약정한 일정액의 배당금을 지불할 정도의 충분한 자본금이나 자산이 없고 또한 위 회사들의 주 수입원은 위 B이 외국노동자를 수요자들에게 공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이나 그 수수료 사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창출 가능한 이익으로는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정도에 못 미치고 또한 피고인이 추진하던 한국이나 중국에서의 가드레일 설치사업 역시 사업초창기에 불과하여 본격적인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조차 불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 1.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들에 자금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원금 및 고율의 배당금을 교부해주기로 약속하면서 계속하여 투자를 받아왔으나, 위와 같은 영세한 사업구조 및 재무구조 하에서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이미 단기간 내에 이익금의 지급을 약정한 선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 밖에 없는 현금 흐름구조이므로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한 경우 신규 투자자들의 모집도 감소하다가 결국 중단되어, 필연적으로 원금과 배당금의 상환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피고인이 투자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위 B, D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의 반환조차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 24.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위 C,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인력센터를 두어 외국인 노동자를 등록시켜 각 인력이 필요한 공장 등에 보내주면서 노동자들의 일당 금액의 10%에서 15%의 수수료를 받는 수익사업을 할 예정인데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투자를 하면 5개월 동안 매달 8%의 투자배당금을 지불하겠으며 4개월 15일만에 원금의 절반을 주고 남은 원금은 5개월 만에 모두 반환할 것이며 또한 투자자들을 소개해 주면 소개받은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의 4%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금 1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24.경부터 2008. 4. 30.경 사이에 인력송출사업, 중국 현지 가드레일 공급사업, 바닥재 생산사업, 실용음악학원 수익사업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고율의 배당금을 약속하는 등의 기망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73회에 걸쳐 합계 1,367,15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조합원 출자 약정서 1. 각 수사보고(사업 협력 계약서 사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01:24경 인천 연수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메일(C)을 통하여 2012. 11. 20.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산 45-1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1. 23.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및 입영대상자 명무, 징집 미입영자 명부 1. 수사보고(병역의무부과통지수열서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상,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4. 21:2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한 후 돌아가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갑자기 위 E에게 달려가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고 말하며 머리로 위 E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00:10경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7층 C에 있는 여성탈의실에 들어 가 피해자 D(여, 47세)가 샤워를 마치고 알몸으로 나온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금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15. 8. 20.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전조사 결과 참조)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8. 2. 26.자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2. 26. 13:00경 서울 용산구 B 4층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3. 5.자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3. 5. 01:3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D 운행의 레이승용차(E)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같은 날 02:30경 인천 남동구 F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 위 D과 함께 투숙한 뒤,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0경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위와 같이 D의 레이승용차에서 수수한 필로폰약 0.2g을 그 자리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F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한 직후 매회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회 0.2g씩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3. 초순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3. 초순 15: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2g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8. 3. 14.자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3, 14. 11:00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1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J')로 하여금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3g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용해시킨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D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D과의 K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휴대폰 K, L, M 분석 결과 첨부, 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추징금산정) 1. 범죄인지 사본 1. 추송서(모발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모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관련자들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있었음에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소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각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인 점을 포함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위스에 체류하며 한국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여행 안내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06. 4. 18. 여권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한국에서 사기죄로 궐석 재판 끝에 유죄 판결이 난 이유로 여권 재발급은 현지 대사관에서는 불가능하고 귀국하여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게 되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동종업계 종사자 B으로부터 여권을 위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0. 9.경 스위스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여행사 사무실에서 여권용 사진 1장을 B에게 건네주었고, B은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여권 수첩에 위 사진을 부착하고 성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F", 여권만료일란에 "10 MAY 2017" 등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E에 대한 여권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교부 수사협조공문(위·변조 여권 사용 혐의자 수사 의뢰) 1. 여권발급 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무서 등 위조·변조 등, 비영업적·비조직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A2년 [일반가중인자]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인 여권의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