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1.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5.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그곳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서귀포시 J에 있는 전 4,932㎡ 중 625㎡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마늘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서귀포시 K에 있는 L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구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 11. 2.경 위 L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26.경 서귀포시 K에 있는 L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귀포시 J에 있는 전 4,932㎡ 중 198㎡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양배추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구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추후 전원주택 건설 또는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 6. 27.경 위 L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8. 14.경 서귀포시 K에 있는 L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귀포시 J에 있는 전 4,932㎡ 중 472㎡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귤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북 청도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 11. 26.경 위 M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8. 10. 23.경 서귀포시 K에 있는 L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귀포시 J에 있는 전 4,932㎡ 중 1,928㎡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매수하여 마늘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구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은퇴시 노후를 위해 전원주택 등을 건축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 10. 23.경 위 M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취득한 토지 면적을 정정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시 신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인터넷 민원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귀포시 J에 있는 전 4,932㎡ 중 629㎡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마늘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구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추후 은퇴시 노후를 위해 전원주택 등을 건축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 11. 6.경 위 M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3. 16.경 서귀포시 N에 있는 M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귀포시 O에 있는 과수원 5,101㎡ 중 99㎡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작물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 3. 19.경 위 M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3. 13.경 서귀포시 N에 있는 M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귀포시 O에 있는 과수원 5,101㎡ 중 198㎡에 관하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농약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영농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추후 은퇴한 이후에 농사 등을 지을 목적으로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 3. 14.경 위 M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8. 4. 3.경 서귀포시 N에 있는 M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귀포시 O에 있는 과수원 5,101㎡ 중 116㎡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귤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있어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 5. 21.경 위 M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8. 2. 14.경 서귀포시 N에 있는 M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귀포시 O에 있는 과수원 5,101㎡ 중 1,025㎡에 관하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감귤을 동력살포기 등을 이용하여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 2. 20.경 위 M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1. 각 주말체험영농계획서 1. 각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H: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 F, G: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H: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별 취득한 농지의 면적 및 그 매수대금,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판사 강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