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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3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2020. 2. 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05:56 경부터 같은 날 06:06 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호송되어 치료받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 전과 외에 음주운전 전력 1회 더 있으나 2006년 전과이고, 검찰 수사 시부터는 잘못을 인정하는 정상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전력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49

범죄사실 2019고단2749 피고인은 2019. 3.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21: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경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노래나 해봐,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던 주변 손님들에게도 "씹새끼야, 동생들 불러온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92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6. 14:2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보안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G 일산지점 1층 현관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입장을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나이 어린 놈의 새끼가, 죽여버린다,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G 보안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6. 15:50경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116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마두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불상의 경찰관들에게 '야 임마, 야 이 씨발놈아, 개자식아, 좆만한 새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3014 피고인은 2019. 8. 26.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지하 1층에 있는 'I'에서, 손님이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반말을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노래방 업주인 M, 그의 남편 N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반말하면 안 되냐? 개새끼, 어린놈에 새끼한테 욕하면 안 되냐?,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9고단3529 피고인은 2019. 10. 18.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O 에 있는 'P' 음식점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된 Q이 위 음식점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Q과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R(29세)이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시발새끼야,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온 손님을 나가게 하고,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19고단2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제출 영상 열람) 1. 수사보고(G CCTV 등 열람) [2019고단3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L, K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추가 확보) [2019고단3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업무방해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등으로 인하여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계속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에도 피고인의 갱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 습관을 고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특히 같은 범죄로 체포되고 석방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하였다. 여기에 각 범행의 내용,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경비업체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5: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초등학교 3층 학과실에서, 수업준비를 하고 있던 원어민 교사인 피해자 C(여, 24세)의 옆에 다가와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을 가까이 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공립학교인 C초등학교에서 2017. 1. 16.부터 2020. 3. 23.까지 여자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한 교직원이다. 1. 부정청탁금지및금품수수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경 위 학교 축구부 감독방에서, 축구부 선수인 D의 모친인 E에게 '감독을 하기 전에 개인 레슨도 많이 해봤다, 자녀를 별도로 레슨 해주겠으니 월 40만 원씩 레슨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말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그 무렵 위E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한 달치 레슨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축구부 학부모회 등으로부터 합계 26,250,547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9. 10.경 진주시에 있는 F초등학교 여자축구부와 연습경기를 추진하였으나 결재권자인 C초등학교 교장이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여 타 시도원정 연습경기를 허락하지 않자 마치 울산 시내에서 연습경기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공문을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진주 F초등학교와 연습경기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8. 11: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사실은 당일 G초등학교 축구부와 연습경기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해 공문 작성 시스템에 접속하여 '2019 C초여자축구부 연습경기 실시'라는 제목으로 '2019 C초 여자축구부 연습경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 2019. 10. 18.(금) 16:00~18:30, 나. 장소 : G초등학교 운동장, 다. 연습경기 상대 : G초등학교'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전자문서로 기안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학교 체육교무부장 H, 교감 I, 교장 J에게 결재를 신청하여 위 학교 간부들이 위 공문서를 순차적으로 전자결재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 C초등학교 교장 명의로 된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3.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위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위 2.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허위 작성 공문 1. 수사보고(학부모 E로부터 수수한 렌트비 연도별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학부모 모임 체크카드 이용, 주유비 등 결제 내역 연도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공직자 등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허위공문서작성) 유형의 결정공문서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제1유형소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공문서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제1유형소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립 초등학교 여자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학부모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교장 명의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감독으로서 선수의 처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개인레슨비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선수 앞으로 지급된 장학금을 자신이 받아 유용하였으며, 학부모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사용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수한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 범행 역시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수한 금액 중 일부는 축구부 운영에 필요한 차량 렌트비 등 축구부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2020. 3.경 축구부 감독에서 해임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17:52경 B 카페 내의 'C'게시판에 닉네임 'D'을 사용하여 'E'이라는 제목으로 '2/28 오후4시경 F에 있는 G은행 H의원이왔더군요 기다리는사람많은데 새치기하더니 창구직원한테 나누군지모르냐고 먼저해달라고. 깨시민척오지더니 특권의식이더오짐ㅎ 그러니 여기예금 xx억있는데 다뺀다고 협박아닌협박도. 그 이중성이 너무 웃겨서 유머방에남김' 이라는 내용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19. 2. 28. 16시경 F에 있는 G은행에 가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내용은 전부 허위의 사실이었다. 그렇게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거짓말로 인하여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명예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은 그 전파성이 큰 관계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고소한 것은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1층 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거통편 매수 피고인은 2017. 8. 2.경 위 'C' 매장에서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중국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중국산 진정 수면제로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포함됨, 이하 거통편이라 함) 1,000정을 1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거통편 5,500정을 합계 55,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거통편 판매 피고인은 2017. 8. 2.경부터 2018. 1. 16.경까지 위 'C' 매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거통편 5,500정 중 1,340정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합계 13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다. 거통편 소지 피고인은 2018. 1. 16.경 위 'C' 매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거통편 5,500정 중 판매하고 남은 4,16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가. 정통편 판매목적 취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경 위 'C' 매장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중국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인 정통편 1,000정을 1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통편 11,500정을 합계 115,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정통편 판매 피고인은 2017. 8. 2.경부터 2018. 1. 16.경까지 위 'C' 매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정통편 11,500정 중 260정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합계 2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3. 담배사업법위반 특수용 담배(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7호 :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4.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위 'C'에서 특수용 담배인 면세담배 '에쎄 블랙' 50보루를 1보루당 12,000원 총 600,000원에 매입한후,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에게 1보루당 25,000원의 가격으로 총 5보루 합계 12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4.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한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6.경 위 'C'에서 한국과 중국을 왕복하는 국제여객선을 이용하여 한국에 입국한 성명불상의 다수의 보따리상인들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밀수 담배인 '에쎄순' 10보루를 1보루에 12,000원씩 합계 120,000원을 주고 매입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국 및 중국산 밀수 담배 1,037보루를 9,486,000원을 주고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의자 제출 밀수담배 매입 자료 사본 1. 압수물 진,가품 판단(감정) 의뢰에 대한 회신 1. 단속현장 채증자료 1. 자청보관 압수물(밀수담배) 관련 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각 거통편 매수, 판매, 소지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각 정통편 판매목적 취득, 판매의 점), 각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1항 제3호의2, 제19조 제2항(각 특수용 담배 판매의 점),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각 밀수 담배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다만, 피고인이 판매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고 있던 특수용 담배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 대상이 아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담배사업법 제30조 제2항, 제1항 (판매된 거 통편 가액 134,000원 + 판매된 특수용 담배 가액 125,000원) [피고인이 판매한 밀수 담배는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거통편, 정통편, 밀수 담배의 수량이 많고, 취급기간도 긴 점, 반면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21:5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봤다는 이유로, 갑자기 "나에게 왜 인적사항을 물어 보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위 D의 손목을 잡고, 계속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9. 2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7세)에게 "탈렌트 같이 이쁘게 생겼는데 이리와. 너는 나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이리 앉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붙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끌어당긴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D’ 앞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은 다수의 차량이 진행 중인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늑골 골절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당시 충격이 아주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34

범죄사실 2018고단5134 피고인은 2018. 9. 4. 17: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천연염색방 앞길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5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무슨 간섭이냐"고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52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8: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고촌읍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E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인피니티 G35S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5497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24. 20:07경 서울 양천구 G건물 H호 피해자 I(남, 57세)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1층 출입문을 밀치고 들어가 피해자를 쫓아가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전신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4. 16: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C' 염색방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화장실 키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자, "씨발새끼, 개새끼, 병신새끼 네가 이렇게 나가면 나는 더 할 거다. 너그 마 누라가 일요일에 여기 가서 벌려주고 저기 가서 벌려주고 했다. 그게 아니면 내가 네 아들이다. 기둥서방만도 못한 놈아, 네가 그러고 와서 가게를 지킨다고 하고 있냐, 대가리 잘라라, 토요일 일요일에는 가게에 전화가 안된다, 네 마누라가 여기 가서 떡치고 저기 가서 떡치고 한다. 네가 확인해 봐라 그게 아니면 내가 네 아들이다"라고 주변에 손님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염색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8고단5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2018고단5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수치가 낮은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22:5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C 빌딩 인근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몰래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서울 마포구 C 건물 CCTV 동영상 재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인적이 드문 노상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돌아보자 바로 도망하였다. 우발적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3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인천 서구 C에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D'을 운영하면서 위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에게 급식·요양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 21:00경 위 'D' 3호실에서 그곳에 입소한 피해자 E(여, 83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의 다리에 전기 찜질팩을 해 주고, 같은 달 2일 06:00경 위 피해자가 전기 찜질팩을 하였던 다리 부위에 기포가 발생하는 등 화상을 입은 것을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고령의 노인이고, 몸이 쇠약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하거나, 의사에게 피해자의 환부를 보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고를 발라주는 이외의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같은 달 5일경까지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달 20일 03: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화상부위의 급성 화농성 염증 및 패혈증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요양원 근거 서류,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노인의료복지시설 관련 규정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민사배상을 받은 점, 피해자의 사망 경위,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정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1. 19:55경 인천 중구 B 놀이기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0세)에게 욕정을 품고 다가가 오른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전포대로 방면에서 중앙대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E백화점 방면에서 F건물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6,001,6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영상 CD,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 견적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2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게 접근하여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22:20경 안양시 만안구 E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러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로 하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술기운을 못 이겨 벽에 머리를 대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상계단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목을 2회 빨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고도 술을 더 마시자고 유인한 뒤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수법 및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다시 만났음에도 피해자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