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2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0. 6.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18고합24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의 사회 후배로서, 평소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에 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찾아와 술을 마신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8. 4. 14. 11:15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1:47경 위 집에서 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등을 구입한 뒤, 같은 날 12:32경 위 집에 다시 들어가 술을 마신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고 입으로 빨고, 치아로 성기와 귀두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성기 및 귀두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합29 피고인과 피해자 E(44세, 정신장애 3급)은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9. 저녁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으로 바지를 움켜잡으며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텔레비전의 화면을 쳐 깨뜨리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은 채 20분 이상 계속하여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10.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B 진료소견서 1부, J병원 진단서 2부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6, 17, 19, 20, 32) 1.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8, 22, 28, 31, 37, 43, 53, 59, 60) 2018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진단서 사본, 장애등급 결정서 사본, 소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텔레비전 손과 부분에 대한 수사) 굵게{[판시 전과]} 1. 2018고합29 증거기록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굵게{[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는데 그 복역 기간이 약 8년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형기를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약 8개월 후부터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 강제추행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와 같은 수단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설정되지 않은 퇴거불응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수 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각 범행은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보다 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격성과 폭력성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상당히 불량한 점, 강제추행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상해죄,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가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그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