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72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8. 23.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담고 물에 녹인 뒤 스스로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625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 12.경 서울 성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0.2g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7.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7g 상당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2.경 제1항 기재 F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7g 상당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3.경 서울 중랑구 G건물, H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7g 상당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6256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8.경 서울 강북구 I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J으로부터 성냥갑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2, 28)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62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7, 각 붙임자료 포함) 1. 각 감정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F에 대한 공소장 첨부) 및 붙임자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2222 판결문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유죄 이유 피고인은 2022. 1. 12.경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2022. 1. 13. 22:20경 당시 거주하던 서울 중랑구 G 건물 앞 노상에서 체포되었고, 2022. 1. 14. 00:30경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다. ⑵ 피고인은 2022. 1. 12. 23:09경부터 3차례 자신의 휴대전화로 F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시각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은 F의 주거지 인근으로 확인된다. ⑶ 피고인은 2022. 1. 13. 경찰에 체포된 후 이루어진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시기와 장소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1. 9.경 K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보관하다가 2022. 1. 12.경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다수 마약 전과와 그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4개월 이상 필로폰을 소지․보관하다가 그때서야 이를 투약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⑷ F은 이 법정에서 2022. 1. 12. 피고인이 본인의 집에 들른 사실이 없고(이틀 전인 2022. 1. 10. 들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에서 2022. 1. 12. F의 집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확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2. 1. 12. 23:09경 F의 주거지 근처에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F에 대한 증인신문 후 이루어진 피고인신문에서 ’2022. 1. 10. 및 2022. 1. 12. F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경위와 그 이유,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재판장과 검사 및 변호인의 질문에 따라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면서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 ⑸ 피고인은, 남편인 L의 체포가 F의 제보로 인한 것으로 오해하여 보복을 위해, F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는 2021. 9. 10. 체포되었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2022. 1. 13. 체포되어 그 다음날 최초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은 F과 자주 전화통화를 하고 주거지를 방문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가져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우연히 체포된 직후 F이 L를 제보한 것을 알게 되어 보복을 위해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의 제보를 언제 알게 되었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설령 피고인이 위 사실을 체포 전에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F이 피고인의 남편을 작업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022고단6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J) 1.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A 통화내역 분석결과) 및 붙임자료 1. 추징금 산정 보고 판시 전과 1. 2022고단4723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붙임자료 포함), 2022고단6256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등 확인, 붙임자료 포함),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4. 2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4. 2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17. 7. 5.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6. 4. 2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한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수회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러한 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