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41

범죄사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서울시 중구 G빌딩 502호에서 잔고증명 등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함)의 대표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회사의 자본금 납입 내지 증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회사 운영자에게 가장 납입에 필요한 돈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대부업자를 소개시켜 주고, 대부업자로부터 잔액 · 잔고 증명서 발급을 위한 돈을 빌린 회사 운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잔액·잔고 증명서를 첨부하여 설립등기 및 변경 등기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자본금 납입 내지 증자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가장납입액 1억 원당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출자금 내지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상업등기부 전산기록에 위와 같은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2. 1. 말경 위 H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I를 운영하는 J로부터 위 회사의 출자금을 증자할 수 있도록 허위의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받은 후, 대부업자인 C으로부터 8억 9,000만 원을 4일간 차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8억 9,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J에게 송부하고, J로 하여금 2012. 2. 2. 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서 위 예탁금잔액증명서를 토대로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작성하여 위 회사의 출자금 총액을 금 1,000만 원에서 금 9억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금 8억 9,000만 원의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고, 이와 같이 출자금 납입을 가장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첨부한 유한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 전산기록의 자본의 총액 란에 8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위 상업등기부 전산기록을 비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J와 공모하여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외에도 2011. 3. 경부터 201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회사 운영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245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합계 3,240,000,000원의 출자금 내지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상업등기부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다음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1. 8. 경 위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의 실제 운영자인 L로부터 위 회사의 자본금 증자에 필요한 납입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수료 명목으로 6,205,000원을 받은 후, 대부업자인 C으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2일간 차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M)로 송금 받아 위 계좌에 8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취지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잔액 ·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L에게 송부하고, L로 하여금 2011. 8. 26. 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잔액 · 잔고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을 5,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등기 신청하게 함으로써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그 무렵 이와 같이 주금 납입을 가장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잔액 · .잔고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의 자본의 총액 란에 9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외에도 그때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회사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23,30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8회에 걸쳐 도합 3,387,000,100원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상업등기부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다음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경 주식회사 N 대표이사 0으로부터 위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납입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대부업자인 C으로부터 3억 원을 2일간 차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P)로 송금 받아 위 계좌에 3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0에게 송부하고, O으로 하여금 2011. 8.30.경 춘천시 공지로 245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잔액 · 잔고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을 3억 원으로 등기 신청하게 함으로써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그 무렵 이와 같이 주금 납입을 가장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잔액 . 잔고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의 자본의 총액란에 3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외에도 2011. 8.경부터 20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회사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1,29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6회에 걸쳐 도합 1,650,000,000원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상업등기부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다음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B은 2012. 7. 12.경 위 H 사무실에서, 대전지방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위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던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찰수사관 Q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B은 2009. 9.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중 벌금 4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 된 사실을 숨기고자 미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큰형 R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검찰수사관 Q으로부터 위 사무실에 오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고,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본인 R은 A 사장 사무실에 가끔 1백 원 짜리 고스톱을 치러 옵니다. 또 A 사장이 사업차 누구를특별 면회를 가자고 하여 들렸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기재하고, 진술자 란에 R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검찰수사관 Q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광주시 남구 S아파트 611동 1502호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C은 2012. 1. 31.경 불상지에서 T에게 8억 원을 4일간 빌려주고 이자로 1,3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148%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29.경부터 2012.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T 등 25명에게 합계 8,277,000,100원을 빌려주고 최소 36.5%에서 최대 152%의 이자(이자 총액 : 46,486,500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O,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L, AO, AP, A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1. 출자금 납입증명서 1. 총사원결의서 1. I 명의 농협통장(AR) 사본 1부 1. I 명의 농협통장(AS) 사본 1부 1. 예탁금 잔액증명서(AR) 원본 1부 1. 무통장입금 의뢰서 사본 5부 1. 무통장입금 확인서 사본 2부 1. 11억 원의 자금관계에 대하여 정리한 내역서 1. I 명의의 법인 농협 통장(AS) 입출금자원 추적결과서 1부 1. 위 농협통장의 거래신청서 등 사본 1부 1. 위 농협통장에 입금된 11억 원의 입금자원 관련자료 등 사본 1부 1. 수사보고(I 명의의 법인 농협통장에서 출금된 11억 원에 대한 출금자원 추적결과) 1. 위 농협통장에서 출금된 11억 원의 출금자원 관련자료 등 1부 1.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0고단3378호 상법위반 등 사건 판결문 사본 및 수원지법 2011노1375호 상법위반 등 사건 판결문 사본 각 1부 1. AT 명의의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AU)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부 1. 진술서(R) 1. AV 명의의 각서 1. 주식회사 AW 명의의 각서 1. 주식회사 AX 명의의 광주은행통장 1. AY 주식회사 명의의 광주은행통장 1. 주식회사 AZ 명의의 농협통장 1. 위임장 사본 2부 및 확인서 사본 1부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사본 및 각서 사본 1부 1. 보관 및 은행업무 위임각서 사본 및 명함 사본 1부 1. 유한회사 BA의 잔액잔고증명서 사본 1부 1. 주식회사 BB의 기업진단보고서 사본 1부 1. 주식회사 BC의 창업비확인서 사본 1부 1. BD 주식회사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사본 1부 1. 주식회사 N의 기업진단보고서 사본 1부 1. 주식회사 BE의 차용증서 등 사본 1부 1. R의 다이어리 사본 1부 1. B 등의 통장 사본 1부 1. BA 명의 광주은행통장(계좌번호 BF) 1. N의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사본 1부 1. 각 잔액, 잔고 증명서 사본 1부 1. 0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 사본 1부 1. BB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사본 1부 1. 각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류 사본 1부 1. BB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 BB 명의의 광주은행통장 사본 1부 1. AW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사본 1부 1. AW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 사본 1부 1. 거래내역조회서 1부 1. BG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사본 1부 1. 각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류 사본 1부 1. BH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사본 1부 1. BC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사본 1부 1. 각 예탁금 잔액증명서 사본 1부 1. AZ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사본 1부 1. AY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사본 1부 1. BE의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사본 1부 1. BI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사본 1부 1. BH 명의의 농협통장(BJ) 거래명세표 1부 1. BH 명의의 농협통장(BK) 거래명세표 1부 1.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1부 1. AB 명의의 농협통장 거래명세표 1부 1. BE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1부 1. 약속어음 사본 1부 1. 확인증 사본 1부 1. B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 AX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1. B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 W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계좌번호 BL) 거래명세서 1부 1. BM 주식회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 AG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BN) 거래명세조회 1부 1. BD 명의의 우리은행통장(BO)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부 1. BP 주식회사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1. AH 명의의 광주축산농협 통장(BQ) 거래명세표 1부 1. 주식회사 BR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1. AJ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BS) 거래명세서 1부 1. BT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 AK 명의의 광주은행통장(BU) 사본 1부 1. 주식회사 BV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1. 주식회사 BV 명의의 농협통장(BW) 거래명세표 1부 1. BX 주식회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1. BY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BZ) 거래내역서 사본 1부 1. 주식회사 CA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 AN 명의의 농협통장(CB) 거래명세표 1부 1. BX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통장(CC) 거래명세표 1부 1. 주식회사 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 주식회사 K 명의의 광주은행(M) 거래내역조회서 사본 1부 1. 주식회사 CD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 주식회사 CD 명의의 광주은행(CE) 거래명세서 1부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납입가장의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납입가장의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대부업 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1조 제1항, 이자 제한법 제2조 제1항(각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12. 자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6. 18. 자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12. 자 이자율 제한 위반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C의 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의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의 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B이 회사설립 또는 증자시 주금납입을 위한 금전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회사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상업등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이 입력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사 관계자들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각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대여·가장납입한 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가볍지 않은 점, 특히 주금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 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각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회사의 자본이 충실 한 것으로 신뢰한 불특정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상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도 동종 상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