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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단3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거래처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가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 두 달 뒤 다른 업체에서 결제 받을 것이 있는데 그러면 두 달 안에 사장님께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3,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 5천만 원 상당으로 2022.초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8. 16:00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검토), 수사보고서(F 납품 내역), 수사보고서(G, H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진술) 1. 금전차용증, 송금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신용보고서, G 대표 J 메일 수신내역, G 거래명세표 1.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 캡처사진, F-B 납기지연관련문서 메일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 사건 차용 당시 ‘F’ 등 거래처에 납품 및 대금회수가 될 것이라고 믿었으나 결과적으로 계약상의 다툼으로 납품이 안 되면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출처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채무가 4억 5천만 원 상당으로 2022.초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기대하고 있던 ‘F’ 등 거래처에 대한 납품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비록 범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1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짓는 곳에 투자하겠다. 원금과 이자를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자들에게 변제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공정증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D 등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E과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사용처),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조회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죄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의 합계도 9,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2,875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01:5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소재 C호에 있는 ‘D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위 치과기공소의 매출이 하락하자 가족들의 신용카드로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후 결제대금을 위 치과기공소의 통장으로 받는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D치과기공소’에서, 사실은 배우자인 E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치과기공소의 카드단말기에 위 E 명의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합계 155,7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신용카드 관련 내역서, 소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정도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에 기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0. 10:20경 군산시 <주소>에 있는 'B <지점명>' 앞 도로를 <차량번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명>' 쪽에서 'KB국민은행 <지점명>'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등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억 4,0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7년 전의 것이며, 벌금형을 넘지 않았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2022. 12. 초순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들었음에도, 2022. 12. 26. 07:3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소>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2. 12. 26. 16:00경 군산시 <주소>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구해와라, 구해오지 않으면 네 남편에게 우리 사이를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피해자 핸드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스토킹 하였고, 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살펴보더라도 혼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피고인과 교제한 사실을 알린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통해 돈을 받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공갈죄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약 20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 부산사하경찰서에서, “피고소인 B이 고소인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2. 8. 24.경 위 경찰서 수사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피고소인 B은 2022. 5. 7.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고소인 허락 없이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요금납부 방법에 F의 G카드 번호를 기재하고 카드주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작성 당시 B에게 F의 G카드를 제시하여 B으로 하여금 위 G카드 번호를 요금납부 방법의 카드번호 란에 기재하고 카드주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한 다음, 그 옆에 자신이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신규계약서 및 가입내역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판매일보(이상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번), F 명의 G통장 사본 1. 고소장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7. 피해자를 통해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하였다. 당시 피해자에게 F의 이름이나 F 명의 G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을 일체 알려준 적이 없고, 신규계약서에 F의 이름을 적거나 서명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사실이고,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라는 식으로 말하며 F 명의로 요금을 납부하겠다면서 F의 이름과 G 카드 정보 등을 알려주어 이 내용이 신규계약서에 정상적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다만 F의 기명을 피고인 또는 자신 중 누가 하였는지, 당시 G 카드 실물을 보여주었는지, 사진을 보여주었는지 등 일부 내용에 관하여는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이 법정에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했으나, 휴대전화 개통 업무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기억이 불분명한 것이 수긍이 가고 핵심 부분의 진술이 일관된 이상 전체적 신빙성 인정에 별 문제가 없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어 보인다. -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본인 명의 계좌정보나 지로서로는 휴대전화 개통을 할 수 없었기에, F 등 다른 사람 명의 금융계좌 제공이 필요했다. - 그런데 신규계약서에 기재된 F의 인적사항이나 피고인과의 관계(‘배우자’), G 카드 정보는 피고인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알 수 없는 것이다. - 피고인은 자신이 쓰던 중고폰 사진첩에서 피해자가 G 정보를 직접 알아냈을 것이다, 혹은 중고폰 사진첩에는 F의 타 은행 계좌 정보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G 계좌 정보까지 몰래 알아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선 구체적인 주장이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다가, 이는 금융정보 제공에 관한 엄격한 실무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사실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객관적인 정황(F의 정보는 개통 당일인 2022. 5. 7. 전산에 등록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3일 후인 2022. 5. 10.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 지급을 독촉할 당시 F의 위 정보가 기재된 신규계약서를 첨부하여 송부하였다)에도 반하므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F의 수사기관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개통 당시 F의 G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다)와는 부합하지 않는데, 그가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F은 경찰 진술에서 ‘지난 5년간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다, 외로운 노년기를 함께 보내고 있다, G 카드를 피고인에게 밥 사먹으라고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2022. 5. 4.까지만 내가 지출한 것이고 그 이후의 지출 내역은 피고인이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반면 피고인은 F과의 관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질문을 받자 계속 진술을 번복하였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하고 피고 소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절도) 전력 다수이다. 다만 무고나 위증 등 동종 또는 유사 전력은 없고, 검사가 피무고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무고자가 기소되지 않았다. 피해자도 고령인 피고인에게 다소 무리하게 휴대폰 개통 영업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있다. 그 외에 구체적인 무고내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선행 형사사건 경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23. 5. 10.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데이콤사거리 방면에서 대인광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상가가 밀집해 있어 사람의 출현이 잦고, 위 화물차의 진행 방향 3차로에 불상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위 화물차의 진행 방향 우측 보도에서 피해자 D이 탄 전동휠체어가 위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통행하는 사람 등이 없는지를 잘 살피고, 전방을 잘 주시하거나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정지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가 탄 위 전동휠체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전동휠체어 좌측면을 들이받아 전동휠체어와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5. 18. 12: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에 의한 급성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담양군 G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22. 6.경까지 B 남대구지점의 C영업소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과는 약 5년 전부터 피해자 운영의 식육점을 방문하여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2. 대구 달서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 식육점에서, 아들이 무직 상태여서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나에게 1억 4,000만 원을 주면, 내가 B의 택배기사들을 관리하는 팀장이 될 수 있다. 내가 팀장이 되면 당신 아들에게 팀장 자리를 물려줄 수 있고, 다른 팀장 자리를 새로 만들어 당신 아들을 팀장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 팀장이 되면 월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택배기사를 관리하는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팀장이 소속 지점장의 허락 하에 기존 팀장이 관리하는 영업소의 일부를 소속된 택배기사와 함께 양도하여 팀장 자리를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팀장의 양도의사와 소속 지점장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당시 B의 대구지역 지점은 남대구지점, 수성지점, 동대구지점, 북구지점, 중남구지점 5곳이 있고 각 지점별로 5명의 지점장이 있으며, 남대구지점의 경우 C영업소 등 지역별로 총 10개의 영업소가 있고 7명의 팀장이 1개 내지 2개의 영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소속된 C영업소의 경우 팀장 G가 관리하고 있고 피고인 등 총 17명의 택배기사가 G의 관리 하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C영업소를 관리하는 팀장 G나 다른 팀장, 지점장과 팀장 양도나 신규 팀장 임명과 관련하여 양도금액 등 협의를 한 적이 없고 팀장 양도 제안을 받는 적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이 팀장이 되어 피해자의 아들에게 물려주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팀장으로 취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3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금액의 거액인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재산 범행으로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22

□ 범죄사실 o 누구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고, △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 - 피고인은 2023. 1. 14. 03:05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도로에서 ‘발이 얼 것 같고 움직일 수 없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출동한 관악소방서 B 소속 구급대원 소방장 C이 고통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동생을 병원에 이송하려 하는데도, · 소방장 C에게 ‘빨리 가! 내 동생이 아프다고 하잖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소방장 C을 때릴 듯 위협했고, 계속해서 소방장 C에게 ‘너 그러다가 칼 맞아, 병신 같은 새끼야’, ‘너, 내 동생 죽으면 너 죽어’, ‘야, 개새끼야, 니 마누라부터 똑같이 만들어줄게, 개새끼야’라고 위협을 하는 등 소방장 C을 협박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했고, 동시에 △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 방해) 2. 상상적 경합 o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o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o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양형이유 1.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고 협박해 그 활동을 방해했다. 2. 불리한 사정 o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소방대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소방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는 국가기능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3. 유리한 사정 o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4. 선고형 결정 o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룸싸롱 수리 현장 등에서 2020. 11. 30.부터 2021. 6. 10.까지 근로한 E의 2020. 12.월 임금 700,000원, 2021. 1.월임금 3,500,000원, 2021. 2월 임금 1,750,000원, 2021. 6월 임금 1,050,000원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189호 판결문 1부, 서울고등법원 2022노2163호 판결문 1부, 대법원 2023도3829호 판결문 1부,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A)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 (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의 총판으로 이용자들을 관리하면 이용자들이 충전한 도박자금의 일정 비율을 수익금(일명 ’롤링비‘)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1.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서 PC 2대를 설치한 다음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이체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자신의 관리자 ID에 충전한 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회원 ID에 충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G’ 게임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총 25회에 걸쳐 합계 27,500,000원을 이체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 사이버머니를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다시 충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자료 첨부)(첨부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H계좌 거래내역 첨부)(첨부된 거래내역 포함) 1. 수사보고서(파의자가 표시한 H 입금내역서 첨부)(첨부된 거래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 관련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죄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기본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8월 ∼ 1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2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8.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 3.2km 지점을 편도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5차로에는 피해자 B(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법한 면허를 가지고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II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3. 14:10경 이천시 B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들 포함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9.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 6. 14. 20:57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6길 53-12에 있는 성산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적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 및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4. 19:10경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위 식당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5.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7. 7.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6. 19:1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날 19:43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3), 감정서(순번16 중 증거기록 44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7,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18), 각 사건상세조회(순번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판시 전과들 외에는 약 10년 전의 이종 벌금전과 1회가 있을 뿐임, 최근 약 6년 동안 형사처벌전력 없음)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1.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정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해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위 기관에 제출하고, 2023. 4. 18. 위 기관 C 사무실에서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근로감독관 D에게 위 진정에 대한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진정서 및 보충진술은 ‘B이 E 운영자로서 나를 고용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임금 9,548,942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형사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 3. 1.경 ‘E’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체를 개업하면서, 자신은 그 전 통신대리점에서 근무하였을 때 부정행위로 인해 업계에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기에 사업자 명의를 자신의 연인인 B으로 등록한 것이고, 수익은 B과 50%씩 나누기로 약정하였을 뿐 위 업체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B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임금 채권을 갖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A의 진정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G)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H)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I) 1. 카카오톡 문자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6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최대 7,000만 원을 2.9%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불이익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1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공주시 E에 있는 ‘F 커피숍’으로 이동하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6:50경 위 장소 앞에서 D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4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1. 영수증 1. G은행 현금출납기 무통장 입금시 화면 1. A 휴대전화보관사진 출력(거래명세표, 텔레그램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의 특성상 그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541만 원으로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를 가진 장애인(경증)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2.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6. 19:40경 진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 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년, 2013년, 2018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