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39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지능지수(IQ) 46인 중증도의 지적장애인(지적장애 2급)으로서, 다음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4. 9. 21. 18:4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303동 출입구 앞에서 그곳 출입문 번호키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 D(여, 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을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4. 17:26경 대전 중구 E아파트 1단지 후문 근처에서 피해자 F(여, 14세)을 발견하고 아파트 단지 외부로 나가는 계단 아래에서 미리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계단으로 내려오자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22.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2013. 7. 30.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H, I, F(여, 14세)의 각 진술서 1. 각 진술녹화 씨디(CD) 1. 각 내사보고[시시티브이(CCTV) 영상자료 분석 등, 범행 장면에 대한 수사, 시시티브이 확인, 현장주변 시시티브이 수사] 1. 각 시시티브이 영상(J초등학교, K아파트), 피의자 시시티브이 영상(L아파트), C아파트 303동 시시티브이 영상 저장 씨디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정신감정 결과통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현재 상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성희롱 등의 아동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 내지 제9항 기재 성희롱 등의 아동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불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심신미약자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감호가 필요하므로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7.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D에게 성기를 보여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특히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집에 들어 와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는 이유로 손을 씻은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출입문 번호키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8세인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을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중증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