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133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33,236(병합), 814(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신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다. 사기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1.가.나.다.라.마.바. A |2.다. B |3.다. C |4.다. D 검 사 우만우, 이태훈, 이홍석(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두(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고가영(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성우(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신천(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소희 판결 선고. 2020. 1. 16.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5년 및 벌금 20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9~14, 19~21, 25~27, 31~33, 36~37, 51, 52, 60, 61, 63~64, 85~86호 1)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9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3) 1) 압수물건의 명칭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다. 2) 2019고합133 사건의 공소장에는 2016. 2. 6.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6. 2. 9.의 오기로 보인다. 3)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2019고합133, 814. 4) 피고인 A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등록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자료상'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바지사장' 명의로 소상공인대출 내지 차량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총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E, F, G 등은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고, H, I, J는 피고인 A의 고향 선후배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작업대출에 필요한 서류 및 접근매체를 수거하고, 명의대여자들과 함께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K, L 등을 이용해 대출 의뢰자를 모집하고, 이를 통해 모집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F, G 등의 명의로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관리하면서 각 업체들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을 실행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11. 1.경 익산시 M에서 피고인 B을 대표로 내세워 'N'를, 2016. 11. 11.경 의정부시 0, P에서 피고인 C을 대표로 내세워 'Q'를,2016. 11. 15. 인천 남구 R, 5층 T호에서 F을 대표로 내세워 'U'을, 2016년 12월 초순경 인천 남구 R, V호에서 G을 대표로 내세워 'W'를 각각 설립하였다. 4)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2019고합133 사건 중 X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하였고, 나머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범행 및 2019고합814 사건은 각 사업체 명의별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아래 법령의 적용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여러 사업체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05 판결 참조),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포괄일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A는 2016년 11월경 평택시 Y, Z호에 사무실이 있는 '주식회사 X'을 AA로부터 인수하고 2016. 11. 17. E를 X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주식회사 X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 A는 2016. 11. 30.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A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8,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63,847,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9. X 사무실에서 사실은 'A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409,09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70,818,18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N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1) 피고인은 2017. 4. 27. 위 'N' 사무실에서 사실은 'Q'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2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63,62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 위 'N' 사무실에서 사실은 'A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94,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대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0,58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Q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1) 피고인은 2017. 3. 30.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A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75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1,95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7. 위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N'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2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79,6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 U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1) 피고인은 2016. 12. 2. 위 'U'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A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9,8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대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07,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X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마. W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1) 피고인은 2016. 12. 2. 위 'W'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A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74,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25,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의자는 2016. 12. 27.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X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4,5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바. AG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 2019고합814] 범죄사실 피고인 A와 AH은 피고인 A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업체의 바지 사장을 구하여 그 바지 사장이 만든 사업체 명의로 AH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6. 1.경 지인 AI로 하여금 부천세무서에서 'AG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위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계좌와 연결된 OTP와 공인인증서를 AH에게 교부하게 하고, AH은 2017.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G'의 명의로 AH의 친구 AJ이 운영하는 'A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 10,0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 8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사. 소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고,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9,279,294,78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2017. 4. 27. 피해자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N' 관련 'i-ONE 소상공인대출' 상품을 선택하여 자금용도에 '사업자금용도'로 기재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업체는 대출만을 목적으로 사업자를 낸 유령업체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사업자금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 사업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AL)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7. 6. 초순경 의정부시 청사로48번길 7, 대송프라자빌딩 3층에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의정부지점에서 'N'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대출보증신청서와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보증서를 발급받아, 2017. 6. 9. 피해자 AM은행 AN지점에 소상공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업체는 대출만을 목적으로 사업자를 낸 유령업체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실제 위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사업자금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 소상공인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A0조합 계좌(AP)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년 5월 초순경 경기 안성 AQ 안성대리점에 방문하여 AU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 구입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AR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AS'을 선택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즉시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할 의사였을 뿐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거나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 신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피고인 C은 2017년 4월 초순경 의정부시 청사로48번길 7 대송프라자빌딩 3층에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의정부지점에 'Q'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대출보증신청서와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2017. 4. 13. 피해자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에 피고인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i-ONE 소상공인대출' 상품을 선택하여 자금용도에 '사업 자금용도'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며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위 업체는 대출만을 목적으로 사업자를 낸 유령업체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사업자금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 소상공인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AT)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7. 4. 13. 경기도 평택 소재 AQ 판매점에 방문하여 AU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 구입 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AR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AS'을 선택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즉시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할 의사였을 뿐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거나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 신차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34,669,8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F, H의 사기 F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H에게 공인인증서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F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2016. 12. 2. 피해자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U' 관련 'i-ONE 소상공인대출' 상품을 선택하여 자금용도에 '사업자금용도'로 기재하여 대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업체는 대출만을 목적으로 사업자를 낸 유령업체에 불과하였고, 피고인과 F 등은 실제 위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사업자금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 사업자금 대출 명목으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AV)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G, I의 사기 G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에게 공인인증서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G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2016. 12. 27. 피해자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W' 관련 'i-ONE 소상공인대출' 상품을 선택하여 자금용도에 '사업자금용도'로 기재하여 대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업체는 대출만을 목적으로 사업자를 낸 유령업체에 불과하였고, 피고인과 I 등은 실제 위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사업자금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7. 사업자금 대출 명목으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AW)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D의 사기 가.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공인인증서를 제공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2017년 1월 중순경 피해자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AE' 관련 'i-ONE 소상공인대출' 상품을 선택하여 자금용도에 '사업 자금용도'로 기재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업체는 대출만을 목적으로 사업자를 낸 유령업체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사업자금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년 1월 중순경 사업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의자 D 명의 기업은행 계좌(AX)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10. 경기도 평택 소재 AQ 판매점에 방문하여 AU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 구입 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AR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AS'을 선택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즉시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할 의사였을 뿐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거나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 신차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29,8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5) 가. 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순경 J에게 속칭 작업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AY' 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이 된 AZ 명의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 접근매체 등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J는 별지 범죄일람표9 순번 7의 기재와 같이 시흥시 일원에서 AZ 명의 기업은행 통장(BA)과 OTP 카드를 건네받아 2019. 3. 7. 22:00경 인천지방검찰청에 출석할 때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8. 시흥시 BB에서 속칭 작업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BC'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이 된 BD 명의 기업은행 통장 2개 (BE, BF), 기업은행 체크카드 2개(BG, BH) 및 기업은행 OTP 카드 2개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9 순번 1 내지 6의 기재와 같이 각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합236, 5)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접근매체 보관으로 기소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3.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BI에 있는 'BJ'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K에 있는 BL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M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1133, 8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BN, AH, AA의 각 법정진술 1 1. D, C, F, H, J, I, B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본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16, 46, 47, 50, 51번) 1. 각 대출약정서, 각 금융거래 회신 1. 대출신청서 등, 기업은행 대출확인서 1. 각 대출 및 거래내역 등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접근매체 등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2019 고합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사실 확인,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등) 1. 각 판결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사실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6),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AH과 공동범행 부분 6) 피고인 A의 허위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이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9,279,294,780원)에 해당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는 X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경우)를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사업체별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항 제1호의 포괄일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므로,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하기로 한다. 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J와 공동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접근매체 보관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에 관한 죄수 판단] 1) 검사의 공소제기 내용 검사는 2019고합133호로 피고인이 X, N, Q, U, W 각 사업체 명의별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X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하고, 나머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를 각 사업체 명의별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였고, 추가로 2019고합814호로 피고인이 AH과 공모하여 AG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범행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2)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1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제2호)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된다. 이때 행위자가 여러 사업자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각 사업자 명의별로 공급가액 등을 합산하여 각각 별개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810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포괄일죄인 일부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나머지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여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 밝혀진 경우, 비록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거나 추가기소의 공소장 제출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검사의 추가기소는 실질적으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5도706 판결 참조). 3) 판단 피고인은 X, N, Q, U, W, AG의 명의로 2016년 11월 말부터 2017년 11월 말까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X과 U 사이, X과 W 사이, N와 Q 사이, Q와 U 사이에 허위세금계산서가 수수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모두 실물거래 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수는 건당 수수료를 받거나, 실적이 있는 회사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해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 포괄일죄에 관한 검사의 추가기소는 실질적으로 공소장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제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 및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의 포괄일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2019고합133 사건의 제7의 가항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다. 판시 2019고합133 사건의 제7의 나항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사기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신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신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신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7)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 3. 30. 자 X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AA로부터 X을 인수하였고, 그 이전에는 X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X 명의로 2016. 3. 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다. 7) 검사는 피고인이 보유하였던 접근매체 이외에 각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전대차동의서, 도장,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각 주민등록증의 경우 명의자가 소유자이고 명의자가 소유권 포기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압수물들의 경우 피고인이 속칭 작업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소지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인 접근매체 보관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따로 몰수하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2 X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9번 U,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2번 점 W 명의의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BO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배우기는 하였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배우지 못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X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응하는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9번,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2번과 같이 U, W 명의로 X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2016. 3. 30. 자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판단은 아래 무죄 부분의 판단 기재와 같다. 나. X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에 대한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1항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4항 제3호(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이 사건의 경우 거래상대방(공급하는 자)이 X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에 피고인이 동의하고, 이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X의 수신함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입력되면 X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피고인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X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실제 거래 없이 X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발급에 관한 부분은 건별로 1~3%를 받고, 수취에 관한 부분은 건별로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가 피고인에게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급만 하였는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자, 피고인은 'BO이 업체가 오래 운영되어야 하고 세무서에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매입세금계산서도 필요하다고 하여 수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이어서 믿을을만하다. )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X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X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기인 2016. 11. 30.부터 2016. 12. 30. 사이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다른 회사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라. 2)항과 같이 같이 2016. 12. 2. X이 발급한 1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U 명의로 수취하였고, 제1의 마. 2)항과 같이 2016, 12. 27. X이 발급한 45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W 명의로 수취하였다. 범죄일람표2 순번 4번8) 및 범죄일람표8 순번 2번은 W가 2016. 12. 5. 435,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X이 수취하였다는 것이고, 범죄일람표2 순번 5번9) 및 범죄일람표7 순번 9번은 U이 2016. 12. 16. 397,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X이 수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회사인 X, W, U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위 각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기간 전후로도 피고인이 X, W, U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 50년 및 벌금 1,688,314,956원25억 원10) 피고인 A가 발급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9,279,294,780원 사회관념상 동일한 행위로, 중복되는공급가액 837,720,000원) 부가가치세율10%] =844,157,478원의 2배A5배 이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체들 사이에서 양쪽 사업체를 대표하여 동일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8) 공소장 범죄일람표2 순번 4의 수취일자는 2017. 1.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X이 W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은 2016. 12. 5.이고(증거기록 제1792쪽), 위 세금계산서는 W가 X에게 2016. 12. 5. 발급한 세금계산서(증거기록 1828쪽)와 동일한(승인번호 BP) 세금계산서이다. 9) 공소장 범죄일람표2 순번 5의 수취일자는 2017. 1.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X이 U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은 2016. 12. 16.이고(증거기록 제1793쪽), 위 세금계산서는 이 X에게 2016. 12. 16. 발급한 세금계산서(증거기록 1817쪽)와 동일한(승인번호 BQ) 세금계산서이다. 10) 피고인 A에게 부과하여야 할 벌금형의 상한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5배는 4,220,787,390원이 되어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벌금형의 상한은 25억 원(-50억 원×10%×5배)이 된다.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참조).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시 이중으로 합산하지는 않기로 한다. 중복되는 공급가액 합계 : 837,720,000원 - X과 U 사이의 세금계산서 : 100,000원 - X과 W 사이의 세금계산서 : 4,500,000원 - N와 Q 사이의 세금계산서 : 1,120,000원 - U과 X 사이의 세금계산서 : 397,000,000원 - W와 X 사이의 세금계산서 : 43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개월 다. 제3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벌금 20억 원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거나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를 속칭 자료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것이었고, 1년여에 걸쳐 여러 회사를 이용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를 크게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9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이고, 피고인은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일정 금액을 수익으로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사업체를 운영할 목적 없이 공동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사업체를 설립한 뒤 사업자금, 신차구입 명목 등으로 9차례에 걸쳐 1억 5,000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그 방법이 치밀하고 피해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워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처벌전력 및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출을 목적으로 사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편취하고, 차량 구입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실형 2차례를 포함하여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업체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대출 과정은 A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대출을 목적으로 사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고, 차량 구입 명목으로 3,5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사기미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업체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대출 과정은 피고인 A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대출을 목적으로 사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고, 차량 구입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사업체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대출 과정은 피고인 A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2016. 3. 30. 허위세금 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피고인 A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등록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자료상'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8. 경부터 평택시 Y, Z호에서 E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X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0. 평택시 Y, Z호에서 사실은 'BR'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가액 43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BS'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가액 43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2016. 3. 30. 경 X을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2016. 3. 30. X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는 것인데,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2016. 11. 18. 에야 X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에게 X을 양도한 AA은 이 법정에서 X을 2016. 3. 30. 이 아니라 2016년 여름경에야 A에게 양도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내세운 E는 2016. 11. 17. X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다. BN은 이 법정에서 AA로부터 X을 양도받아 2016년 1월경 BT을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X을 운영하다가 2016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다시 AA에게 X을 반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BN의 증언에 의하면, 2016. 3. 30. 경에는 BN이 X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X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송현경 판사 송한도 판사 김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