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10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2. 26. 01:00경 불상지에서, 전 시어머니인 피해자 B(여, 64세)가 남편과의 이혼 이후 약속한 재산이전 등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시발년. 니, 아파트 똑바로 정리 안해주면 짐 싸들고 너그 집구석으로 들어 갈끼다. 문 잠궈 놓으면 불 다 싸실(질)러뿌고 너그 년놈들 다 죽이뿌고 나도 끝낼끼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4. 09:35경 불상지에서 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전 가항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새끼는 다른 년이랑 좋아서 뒹굴고 있을 때 내 새끼는 아빠 얘기 듣고 머리 아프고 배 아파서 밤새 잠 한숨 못 잤다. 니 새끼도 내가 천배 만배 더 고통스럽게 해줄게. 죽어서도 끝까지 피눈물 흘리게 해줄게’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7. 12:0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전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는 그 심정 아나 내 진짜 니 법한테 감사해라. 내 진짜 근데 내 눈까리 디비지마 법도 난 필요없다. 니 진짜 내가 제일 더럽게 지기뿔기다 내가 알겠나? 안그라마 디졌는 디져가 묻혀 있는 관을 갔다가 뒤져갔고 두 번을 죽이던가 내가 어 알겠나’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7. 11:5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학교 주차장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할 말 있으니 이야기 좀 하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움켜 쥐고 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 내용 기록에 대한),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그로부터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시어머니였던 피해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상대방을 잘못 선택하였고, 그 방법도 위법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보아도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사정에도 아무런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5.경가지 피해자 B, C 등과 함께 D에게 돈을 투자한 뒤 배당금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은 2019. 3.경부터 D이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잘 되지 아니하는 등 투자처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자, D을 설득하여 2019. 4. 7.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만나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7. 16: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레스토랑에서 대책을 논의하던 중 피해자, C, D 등에게 “내가 투자한 원금 2억 원이 무사히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시켜 주면, 남편이 3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수 있다. G(피해자의 별칭)이 가게 판 돈 2억 원을 D을 통해 나에게 보내주면, 남편에게 이를 확인시켜 준 뒤 남편으로부터 3억 원을 추가로 투자받아 당일 즉시 5억 원을 D에게 보내주겠다. 그럼 D이 2억 원을 G에게 보내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를 미심쩍게 생각난 C이 피고인에게 “당일 2억 원을 반환하면서 3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는 게 확실하냐.”고 묻자 “확실하다. 남편이 이미 현금3억 원을 준비해 놓았고, 기존 원금 2억 원만 확인이 되면 그날 바로 추가로 투자를 한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남편은 기존 원금 2억 원을 확인하더라도 주식을 매도하거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었을 뿐 3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놓은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현금 3억 원을 준비해 놓았으니 기존 원금 2억 원만 확인이 되면 바로 추가로 투자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을 통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보내주면 당일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한 뒤, 2019. 4. 9. 10:23경 피해자로부터 D을 통해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H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녹취록, 투자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권도 도장의 출결관리 프로그램인 B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다가 B라는 업체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위 프로그램에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를 상대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3.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B라는 회사의 운영 및 확장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위 회사에 투자하면 연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3년 뒤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에 불과하였고 B라는 프로그램만으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으며 기타 부대사업으로 얻는 수입은 미미하였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돈을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쓸 생각이었기에 별다른 자력이 없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동안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3.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액 이체계좌에 대한 수사보고) 1. 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액수도 3,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9.부터 2019. 5.까지 월 25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한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6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6.경 정읍시 수성6로 2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유한회사 B(대표자 이사 C), 제3채무자 고창군, 청구금액 4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근거로 2019. 9. 11.경 피고인이 위 C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작성한 법무법인 D 증서2019년제460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9. 9. 11.경 위와 같이 C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이후 2019. 10. 17.경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받아 위 채권이 소멸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채권이 변제된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9. 12. 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7. 12.경 차용금 피고인은 2019.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후, 같은 날 선이자로 4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8. 12. 월 이자로 400만 원, 같은 해 9. 11. 월 이자로 400만 원을 받아 연 12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2019. 9. 11.경 차용금 피고인은 2019. 9. 11. 광주광역시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같은 날 선이자로 400만 원을 받아 연 12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년460호 공정증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정읍 2019타채1693) 1. 등기부등본 1. 차용증 1.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농협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등기완료통지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연 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실제 추심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빌려 준 돈 중 상당액을 받지 못했고, 사해행위취소의 소 등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이 벌금형 4회 이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05:2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C주점 13번 테이블 방 안에서, 위 주점 접객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이 접객 후 술에 만취하여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05:47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다른 사람의 출입이 드문 창고로 쓰이고 있는 같은 주점 14번 테이블 방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이 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주점 명칭 및 현장 촬영 사진, 범행 장소 CCTV 열람 및 복제, 참고인 E 상대 전화조사, 범행 일시 특정, 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1. CCTV 영상 CD 1. 증거서류 제출에 첨부된 피해자, 주점 부사장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 주점 팀장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 피고인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 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자 이를 이용하여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미수죄와 구별되는 별도의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법 제300조, 제298조를 적용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준강제추행 행위가 일련의 준강간 범행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준강간 범행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준강제추행 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준강간죄에 흡수되고, 준강간죄만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이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주점의 13번 방에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계속하여 만지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창고로 쓰고 있어 인적이 드문 바로 옆 방인 14번 방으로 데리고 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이 든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장소 이동 전후로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거의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피해 14번 방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키스를 하다보니까 피해자가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하였고, 너무 뚫려있기 때문이라고 느껴 14번 방으로 옮겼다.’라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이동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장소의 이동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준강제추행행위와 판시 준강간미수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준강간이라는 단일한 범의 하에 이 사건 추행 행위를 하고 나아가 판시 준강간미수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준강제추행 행위는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청주시 C 일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토지매입에 동의한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청주시 E에 있는 F 2층에서, 피고인에게 ‘C 일대를 재개발하는데 사업비용이 모자란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3천만 원을 재개발이 되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차용금을 변제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9. 63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명의 계좌(G (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진술 증인 D(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및 투자약정서의 기재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청주시 C 일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7. 6.경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주고 1,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로 투자받은 금액은 630만 원이다. 2) 피해자는 위 재개발사업의 대상지역에서 통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정서나 동향을 잘 알고 있었던바, 그러한 사정을 토대로 위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부지 매입을 적극 돕기로 하고 사업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높은 대가를 받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06년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의 상당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 매각동의 등을 확보하였으나 일부 토지의 매입이 어려워 사업을 중단하였다가, 위 투자약정을 한 2017. 6.경 토지매입을 돕겠다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사업을 재개하고자 했다. 4) 위 투자약정 당시 종래 매입하지 못했던 토지의 매입가능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망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그 매입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예견하고 피고인에게 사업재개를 권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2017. 6.경 이후 아르바이트 인력을 고용하여 기존에 매입하기로 한 토지주들의 매도의사를 재확인하는 한편, 피해자의 도움을 얻어 종래 매입이 어려웠던 토지주들의 매도의사를 타진해 보았으나 여전히 지나치게 높은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등의 사유로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없었다. 6) 피해자는 재개발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자 2018. 8.경 위 투자금 63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7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변제하되 그 상환기일과 이자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 63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그 투자 당시 피고인이 재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나 사업부지 매입가능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자가 사업부지 매입가능성에 관하여 스스로 섣부른 예상을 한 채 피고인에게 재개발사업의 재개를 권유하고 단기에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였다가 예상과 달리 사업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업재개를 위해 비용을 투여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손해를 보고 말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9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8. 어느 날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에게 타인의 주식계좌 잔고를 마치 피고인의 계좌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내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에 투자하여 매월 4%의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은 반환요청시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C은 그 말을 믿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0. 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700만 원, 2012. 11. 27.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 2013. 4. 16.경 같은 계좌로 1,845만 원, 2013. 8. 20.경 같은 계좌로 합계 1,500만 원, 2014. 10. 1.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4. 10. 1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102만 원, 2015. 6. 23.경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500만 원 등 총 9,247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가 전 재산을 잃어 주식 투자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단기에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다시 선물옵션에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자에 대한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을 속여 9,247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 가. 주식 투자금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4. 어느 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C의 소개로 만난 B에게 “내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에 투자하여 매월 4%의 수익을 보장하고 만약 1회라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즉시 원금을 반환하겠다. 반드시 선물옵션이 아닌 주식에만 투자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B는 그 말을 믿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3. 4. 24.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만 원, 2013. 5. 21.경 같은 계좌로 432만 원, 2013. 6. 18.경 피고인 명의로 된 F은행 계좌로 70만 원, 2013. 6. 19.경 같은 계좌로 30만 원 등 총 2,232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투자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를 속여 2,232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4. 12. 8.경 전주시 어느 곳에서 B에게 “돈이 필요한데 돈이 모두 주식에 들어가 있으니 잠시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B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전 재산을 잃은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 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를 속여 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13. 6. 3.경 전주시 어느 곳에서 B로부터 소개받은 G에게 B를 통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고, G는 거기에 속아 같은 날 주식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G를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 피고인은 2013. 6. 어느 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H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고, H은 거기에 속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3. 6. 19.경 1000만 원, 2013. 8. 22.경 합계 2,000만 원, 2013. 10. 25.경 합계 1,900만 원, 2014. 1. 13.경 1,000만 원, 2014. 3. 28.경 400만 원, 2014. 4. 1.경 1,000만 원, 2014. 7. 24.경 합계 2,000만 원, 2017. 1. 26.경 200만 원, 2017. 2. 25.경 800만 원, 2017. 3. 31.경 200만 원, 2017. 5. 30.경 1,000만 원, 2019. 5. 2.경 2,000만 원, 2019. 6. 4.경 1,400만 원, 2019. 6. 12.경 1,200만 원, 2019. 7. 9.경 1,900만 원 등 총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H을 속여 1억 8,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B 차용증 등 첨부 및 전화 진술 청취 2)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편취금액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위험성이 아주 높은 선물옵션에 전적으로 투자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주식투자를 빙자하며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큰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결국 그대로 손실을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 중 H,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자 등의 명목으로 그 동안 B(G 포함)에게 3,450만 원 정도를 지급했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6.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부산 연제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에서 E 대구성서점 및 월촌점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에도 몇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E 대구성서점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대구성서점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15% 상당을 매월 지급하고, 원금 1억 원은 1년 후 돌려주겠다. 또한 먼저 1억 원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벌면서 경험을 쌓으면 1~2개월 후 E 부산지점을 오픈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는 내용의 ‘F 정식위탁창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E 대구성서점(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고 한다)은 운영실적이 부진하여 위 지점 수익으로는 매월 지출되는 기본적인 지점 관리비, 직원급여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계속 적자 상태였고, 이미 임대료, 관리비, 전기세 등이 2,000만 원 이상 연체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기존에 미납한 세금 등이 약 4,000만 원 상당 체납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1~2개월 내에 부산지점을 오픈하여 주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3. 8.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G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2016. 3. 8. 대구은행 H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41,893,2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현금수령증, 합의약정서, 각서, 확인서(임대인 관리인/A), 합의서(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환불 관련) 1. I 주식회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320만 원을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경영이 부진하여 이 사건 헬스장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6. 3. 8.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5,0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9. 친구 J을 임차인으로 하여 G로부터 대구 달서구 K, 3층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차하여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한 사실, 피해자는 2016. 3. 8.경 J으로부터 이 사건 헬스장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에 갈음하여 G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해자와 G이 같은 날 다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오천만 원은 임차인 D의 권리이며 향후 보증금 반환 시 D에게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2016. 6.경 차임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는데, 피고인은 2016. 7. 15. G 측과 연체차임 등 41,893,262원을 공제하고 피고인 측이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을 8,106,738원으로 정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헬스장에 대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기로 하면서 임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하였고, 실제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해자가 반환받을 수 있는 일부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였던 것을 고려하면[피해자가 고소장에 ‘수백만 원 남은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이 다른 지점을 열어 투자금 회수를 해주겠다고 속이고 가져갔다‘라고 기재(수사기록 12쪽)한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데 대하여 별도로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5,0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피해자의 건설사업 투자자 소개 관련하여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9. 7. 29. 23:07경 부산 수영구 C, D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모시는 펀딩회사 회장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부산에 살고 있으니 회장님이 서울에 올라올 때 회를 떠오라고 하신다. 나중에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E’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30. 18:40경 부산 수영구 F의 G에서 피해자에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항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7. 31. 19:16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앞을 운행하는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H의 자동차 리스값이 밀려있으니 내야 되지 않겠느냐. 1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항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7. 31. 19:27경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도로를 주행하는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써야 할 곳이 있으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항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총 3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이체내역, 문자수발신내역, 사업계획서, 수치분석,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지급명령, 이체내역서, 각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3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는 현재 별거 중인 법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1:00경 서울시 송파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원룸텔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양육비 등을 요구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암호화폐인 ‘리플코인’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2020. 7. 25.경 피해자의 모친 C 소유의 대구 서구 D건물 E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위 D건물 E호에 전입신고 후 피고인 명의로 F은행으로부터 9,6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공동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였으나(나머지 차액은 C이 사용), 결국 손해를 보았다. 그런데 2021. 3.경 C이 위 D건물 E호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전세자금 대출을 F은행에 급히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친구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위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피해자에게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리플코인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만들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사채로 빌린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리플코인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계좌내역, 민사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팀장으로 투자자 유치를 하고 수당을 받는 자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C, D, E 등 투자자들에게 “(주)B에서 ‘F’ 아파트에 투자한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 동안 투자한 금액의 2.5%의 수익금을 매달 지급하고, 4개월 후 계약 만기시점에는 원금까지 모두 반환해준다. 원금을 이중으로 보장해주고 있다.”라고 설명하여, 2017. 9. 28.경 C로부터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07,0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H측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고소장,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일원이 아니고 이 사건 회사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 수신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출자금의 월 2.5%를 이자로 지급한다고 홍보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투자자들을 모집할 사람들을 상대로 개최한 설명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 방식, 수익 분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구조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내부적으로 팀장 직급을 받았고, 투자자를 소개한 대가로 소개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년 동안 증권/펀드투자권유대행인으로 활동하면서 투자 상품을 소개하는 등의 업무를 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상품이 안전하고 확실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상품 만기대로 해결될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수신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점, 손실을 입을 것을 예상하고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3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피해자 B가 C 명의로 임차한 서귀포시 D건물 E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건물 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하려고 한다. 건물주가 보증금을 너에게 다시 돌려줄텐데 그 돈을 다시 건물주 F의 계좌로 송금해서 1년만 더 살게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의 언니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증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22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5.경 제1항 기재 D건물에서 임대인 H과 D건물 E호에 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월 임대료 55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전세계약서 용지에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주소란에 “울산시 남구 I건물 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월/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월/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에 대한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언니 C의 계좌거래내역 제출)(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월/전세계약서(보증금 5,000만 원), 월/전세계약서(보증금 300만 원, 월세 55만 원),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으로 돈을 빌렸고 피해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의 사용 용도를 비롯하여 충분한 설명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6.경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의 월세 계약으로 변경한 것을 알지 못한 채 단지 전세 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으로 알았고, 송금 명의인인 F을 임대인으로 알고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의 언니인 것을 전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9. 9. 30.경 D건물 E호에서 퇴거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2019. 12.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20. 1. 9.경 임대인 H을 찾아가 월세 계약으로 전환된 경위에 관한 확인서를 받고 피해자의 남편 J이 2020. 1. 1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점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월세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차액을 편의점 개업비용으로 빌렸다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할 필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자신의 돈이 아닌 피해자의 언니 C의 돈으로 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원을 반환할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사항을 정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는 편의점 사업을 위한 용도와 다르게 금원의 대부분을 생활비, 주식투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해당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4,2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전력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피해자의 언니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