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7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6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1996. 4. 13.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B의 아들로 피고인의 의붓아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13. 17: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자던 중 피해자가 "아버지, 어머니 일어나세요, 밥 먹읍시다. 배고파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한 판 할까."라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랑 너희 엄마 바짝 태워서 톱으로 썰어서 뒤 대나무 밭에 암매장해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18cm, 칼날 길이 8cm)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바닥용 타일(가로 20cm, 세로 2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당신 왜 그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C,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 쳐 피해자 C이 바닥에 쓰러지자 보일러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가지고 와 "죽여 버린다. 바짝 태워서 톱으로 썰어서 뒤 대나무 밭에 암매장해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C에게 등유를 붓고, 피해자 B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도 등유를 부은 후 라이터를 찾으러 다녀 마치 피해자들에게 불을 붙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9. 14. 14:40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집 안에 등유가 뿌려져 있는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범행 이후 죽고 싶다는 생각에 라이터를 켠 후 등유가 뿌려져 있는 방바닥에 불을 붙여 바닥, 싱크대 일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등),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등유를 뿌릴 당시 상황 관련 피해자 B 진술 청취) 1. 피해자들 피해부위 등 사진,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수사보고(방화현장 최초 목격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2경합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4년 4월(기본범죄의 상한인 3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4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와 의붓아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협박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들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 불을 붙여 방화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해자 B가 고령이고 암으로 투병 중에 있어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 C이 입은 부상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위험한 물건인 석고상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이 2019. 1.경 회사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실직한 상황에서 아내인 피해자 자B마저 말기 암으로 투병하는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이를 비관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3 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류기인 판사 황정언 판사 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