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2019고단1092) 피고인은 2009. 3. 16.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E 소유인 이천시 F 임야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면 지목을 과수원으로 변경해 주고 그곳에 관리사와 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경사도가 약 22.2도이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지반고(해발 180m 미만)를 초과(해발 190m 내지 233m)하여 과수원과 그 진․출입을 위한 도로를 조성할 경우 토사 유출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처음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임야의 지목을 과수원으로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6.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021고단26)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6. 이천시 H 토지를 I으로부터 10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2018. 12. 18. 딸 J, K에게 각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증인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녹음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2009. 3. 16.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2009. 3. 16.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8,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이에 관하여 하나̇ ̇ 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총 1억 8,000만 원의 돈은 모두 위 2009. 3. 16.자 기망행위 및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른 것인 점, 피고인이 2011. 6. 8.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별도로 ‘개발행위를 완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기존의 기망행위 내용의 재확인에 불과한 것이어서 별개의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총 1억 8,000만 원의 돈 중 일부가 매매대금으로, 나머지가 개발비용 등으로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금원교부행위는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를 이룬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돈을 교부한 2011. 6. 8. 이후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사기 피해자의 처벌의사,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출소 후 1년 뒤에 판시 제2의 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되, 사기 피해자가 토지의 소유권은 이전받은 점, 편취금의 사용처, 피고인이 판시 제1죄를 확정된 판결들의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 정황(2021고단26호 사건 고소인의 처벌불원 등의 사정 포함),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과 지인 관계로서, 평소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16. 14: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오늘 너를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가져간 쇼핑백에 미리 넣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5㎝, 칼날길이 22㎝)을 꺼내어 오른 손에 들고 소파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위쪽으로 올라가 칼을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범행도구 구입경로 추적 등),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현장상황 재연),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쪽으로 올라가 칼을 수회 휘두르고 얼굴 부위를 찌르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성의 정도가 매우 큰 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1995년 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8.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알게 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에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5. 19.경 순천시 D빌딩 5층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E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5. 18. 무렵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문의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위 문의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은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까지 대출 승인이 났다고 안내받았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카드에 대한 증권회사명 및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후, 이 사건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카드를 건네주었다. 5) 성명불상자는 2020. 5. 21. 이 사건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금이 막히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가 되는지 확인해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확인해보니 사고등록계좌로 뜬다고 하면서 ‘보이스피싱인 가요? 저 사기 당한거죠?ㅠ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의 대여가 대출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카드의 대여와 대출받을 기회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여기서 대가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검사 주장과 같은 조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의 교부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의 교부를 대출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크고, 대출받을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절차나 과정에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이례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나눈 대화내역과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러한 대출이 관련법상 금지되는 월변(月變) 개인 대출로서 통상적인 은행대출의 절차와 방식과 다르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여지가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0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04 강요, 감금, 재물손괴, 폭행 |2021초기80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광락(기소), 김벼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중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견적확인서, 손목 등 사진, 노트북 등 사진, 현장사진, 퇴직원 등 사진, 서면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직장에서 함께 일하게 된 신입 직원의 인격을 모독하며 반복한 일련의 범죄로 그 수법이 몹시 불량하고 회사를 그만두고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가 매우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의 계좌에 피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내용과 형사처벌이 피고인의 직업에 미칠 영향,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도로를 아산시외 버스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동천교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에 이르러 C병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유무와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만 좌회전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삼거리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넘어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도로 옆에 서있던 보행자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보행자인 피해자 E(남,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년도 광양시 B통장, 피해자 C(64세)는 D통 통장을 했던 관계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피고인이 통장협의회장에 연임 출마 때 피해자가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7. 14. 00:45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E동장님ㅈ이 뭘잘옷했다고 그리썩어빠진소리허요 죽고싶소”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5. 17:0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가리 깨불라니까. 느그들 대가리 조심해라. 하이바 쓰고 다녀라. 진짜 니 배지 콱! 진짜 칼로 쑤셔불라니까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25. 21:16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찍은 사진하고 동영상 니각시안테보여주고 좀 잘하라고 헐리고”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기록 제5~8면) 1. 문자내용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23:1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인적 피해 없고 물적 피해는 중하지 아니하며 보험처리한 점, 음주운전 전과는 2017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2. 22:55경 김해시 B 부근에서부터 제2항 기재 단속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법원에서 2010. 1. 8.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5.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2. 22:55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때부터 같은 날 23:12경까지 호흡을 불어넣지 않거나 도망하려고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번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에 이른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며, 집행유예 기간도 비교적 장기로 설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온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1:53경 피해자에 대한 면접을 마친 뒤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말한 목적지인 E시장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왼쪽 어깨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해를 과장하려고 하지 않는 등의 진술 태도,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왼쪽 어깨를 1회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르바이트 면접을 이유로 처음 만난 사이로서, 그 나이 차이와 성별을 고려할 때, 통상적으로 일방의 사생활에 관한 질문이나 신체 접촉이 허용되는 사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여부와 헤어진 이유를 묻거나, 여성의 매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으니 숨으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이성관계의 대상으로 여기는 듯한 언동을 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38

범 죄 사 실 2020고단2038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30.경 마을 주민 B를 밀쳐 넘어뜨려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2020. 5.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B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고, 마을 주민인 피해자 C(여, 75세)이 B와 친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다. 피고인은 2020. 5. 30. 10:30경 사천시 D 앞길에서, 피해자, 마을 주민 E을 만나 이야기를 하였데, B도 피고인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B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B를 데리고 와라. 씹새끼, 씨발년아. 네가 그 놈을 데리고 사니까 데리고 오라고 하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137 2. 무고 피고인은 2020. 10. 20.경 사천시 남일로 37에 있는 사천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플러스 펜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내용은 “본인은 C에게 ‘씹팔년, B 씹할놈을 데리고 와라’고 욕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본인을 모욕으로 허위 고소하였으니, C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5. 30.경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C에게 제1항과 같이 욕설하여 공연히 C을 모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38 1. 증인 C, B, E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2021고단137 1. 증인 C, B, E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모욕)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 기본영역, 금고 2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모욕하여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무고인이 공소제기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밖에 처벌받은 전력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11:25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몸에 달라붙는 회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뒷모습 및 하체 부위를 약 1분 17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6.경부터 2020. 9. 1.경까지 1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고소장 접수경위 관련, 참고인 E 진술청취, E이 촬영한 피의자 차량 사진, E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 판독,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회신자료건, 피의자와의 통화, 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자료 첨부건에 대하여, 불법촬영물소지죄 미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2~5 기재 범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6~11 기재 범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부칙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촬영물은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직접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 방법이나 부위,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최근 몰래카메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마지막 촬영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추천목록에 올라온 피해자의 C 계정(D)을 통하여 우연히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를 좋아하게 된 후, 피고인의 C 계정(E)으로 피해자에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말 할게 ㅋㅋ 너 짝사랑 했고 지금도 좋아해 그게 내진심이야. 너가 워낙 낯가림이 있는거 같아서 다가가기 어려웠어. 그래서 짝사랑만 하다가 좋아한다고 고백한거야. 뭐 지금은 나안좋아해도돼 내가 계속 좋아해주면 언젠가 너도 나한테 마음을 열어줄거라 그렇게 믿어. 암튼 나 너 많이 좋아하고 사랑해 솔직히 얼굴보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막상”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의 C 계정(F)으로 피해자에게 “나중에 나한테 시집와야 하니깐”, “죽으면 안돼”, “잘지내고 있어”, “나중에 데리러 갈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피고인의 C 계정(G)으로 피해자에게 “너 지금 어디가는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관심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좋아하던 중, 불상의 여성이 얼굴을 가린 상태로 자신의 벗은 몸이나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는 사진 등을 게시하는 C 계정(H)을 발견하고, 특별한 근거 없이 피해자가 위 불상의 여성과 동일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 4. 14:0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C 계정(I)으로 피해자에게 “J 모해?”, “물어볼게 잇소”, “이거 일탈계정”, “왜하는거야?”, “거짓말하지마 니인거 다 알고 말하는거니”, “계속 거짓말 하면 나 나간다”, “니 그러면 안돼”, “J”, “자꾸 거짓말 하면 너랑 얘기 못해”, “일커지기 전에”, “솔직히 말하면”, “질문에 대답해”, “일단 듣기만하라구”, “니네반 애들한테 알려지기 싫으면”, “고 애들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니이라는”, “아이디 K이랑”, “만나고 성관계 햇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학교 친구 등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C에 벗은 몸이나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는 사진 등을 올린다는 이야기를 퍼뜨리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 4. 23:10경 광주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가 C에 올린 피해자의 주거지 사진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짐작되는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때마침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채 끌며 피해자에게 “대화 좀 하자”, “아버지를 불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C 대화내용,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범행장소 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11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몰수(증 제1호) 피고인이 여고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충분한 근거 없이 피해자가 일탈행위를 하거나 이를 SNS에 게시하고 있는 것이라 단정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채 끄는 등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89km지점 도로를 송내나들목 방면에서 장수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가 0.135%이고, 언행이 어눌하며,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중 전방의정체로 인하여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B(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부천시 소재 송내역 인근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89km지점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한 것으로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06년, 2009년, 2013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C, D, E, F, G, H, I, J, 성불상 K 등(이하 °C 등'이라고 한다)은 2011. 3.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빌라 등 42채 가량을 옮겨 다니며 그 내부에 '바카라' 기구 등을 설치한 뒤, 'L', 'M', 'N', 'O', 'P', 'Q', 'R', 'S' 등의 이름으로 속칭 사설 카지노를 꾸며놓고 불특정 다수의 도박 손님을 유치하여 '바카라' 도박(카드 52장을 사용하여 뱅커와 플레이어가 3~4장씩 나누어 가지고 끝자리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을 하게 하여 손님들이 패한 금원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취득하는 한편, 위 도박장별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도박준비자금(이른바, '시재금')을 조달하고 그 액수에 따라 투자자에게 일정 지분을 부여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약 5년간에 걸쳐 위 도박장들을 개설·운영해온 사람들이다. 한편 피고인은 C, I에게 고용되어 'O' 도박장에서 '카운터'로 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6. 4. 경까지 서울 중랑구 T아파트 101동 805호에 차려진 'O' 도박장의 '카운터'로서 손님들에게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거나 도박장의 장부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며 손님들을 모집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경부터 2016. 4.경까지 도박장을 개설·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등과 순차로 상호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계보도, 각 문자메시지, 도박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11개월 × 50만 원) + (8개월 × 200만 원) = 550만 원 + 1,600만 원 = 2,150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경우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가담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가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자들에게 확정된 형량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2010. 1.경까지 피해자 C(79세)에게 약 8,400만 원의 대여원리금 채무를 지고 있어 2009. 1.경부터 계속적으로 변제 요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 29.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금 팔천사백만 원정, 발행인 A, 지불기일 2012. 12. 31.'이라고 기재한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내 소유의 아파트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2012. 12. 31.경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는 그 당시 시가 상당액 만큼에 해당하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07. 12.경부터 국민건강보험료가 체납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위 금원을 수년째 갚지 못하고 있던 상태여서 2012. 12. 31.까지 위 8,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위 기한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12. 12. 31.까지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나이스 평가정보 주식회사 자료 회신) 1. 수사협조 의뢰(압류의 내용 및 금액)에 대한 회신 1. 약속어음 1. 각 등기부등본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 20.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서울 동작구 F 임야 98,605m² 중 피고인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피해자가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0. 1. 29.경 위와 같이 약 3년 후를 지급기일로 정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급기일까지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거나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후 위 'E' 식당을 계속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유예된 변제기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 채무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지급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교부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5215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변제기 유예 자체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차용금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