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02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7.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O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데 돈이 필요하다. 일주일 후에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5,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기획부동산 투자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면 양산대로 1244에 있는 상북농협 소토지점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7.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56,441,618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5.경 구미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60,000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6.경 구미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70,000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6. 2. 20:0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양산시 G아파트 106동 400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병원비로 10만 원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달 4일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농협은행 신양산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권한 없이 290만 원의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10일경 250만 원의, 같은 달 20일경 300만 원의, 같은 달 30일경 110만 원의 신용카드 대출을 각각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의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2016.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경 제1의 가항 기재 세탁소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 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금고 예금통장 1개 및 출금신청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7.경 제1의 가항 기재 세탁소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 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예금통장 1개 및 출금신청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2016.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 12:42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 I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 란에 'J', 금액 란에 '일백오십만원', 성명 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D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7. 16:01경 양산시 L에 있는 피해자 양산농협 M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 란에 'N', 금액 란에 '일백삼십만원', 성명 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인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D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장기카드대출 내역,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등, 신용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조 회 결과,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출금신청서 사본, 피의자 금융거래 정보,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 사진,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된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1)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P3년 9월(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2016. 12. 2.경 절도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및 2016. 12, 7.경 절도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5명이고, 그 피해액이 합계 약 6,900만 원에 이른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수반된 범죄로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제4항 기재 사기 범행을 위해 2회에 걸쳐 예금통장 등을 절취한 후 2회에 걸쳐 예금청구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 피해자 D에 대한 피해액은 약 6,600만 원에 이르는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 F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