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00

범죄사실 [2015고단8000] 피고인은 2007. 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백화점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캄보디아 E가 내가 매수할 토지로 신청사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고, 캄보디아 E 차관인 F과 같이 사업을 하는 G 회장과 두터운 친분 관계로 이전 계획이 확실하다. 신청사 부지는 캄보디아 Kandal Province 지역의 농지 292,623㎡를 미화 1,756,375달러에 매입할 계획인데 2007. 2. 15. 이미 계약금 702,550달러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 지급하는데 투자를 하면 2년 안에 최소 2배로 땅값이 오를 것이니 투자지분에 따른 수익을 주겠다. 그리고 신청사 이전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이익금 중 5%의 지분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같은 해 12. 2.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토지매입 관련 투자계약서 및 신청사 이전사업 관련 투자계약서를 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구상한 위 토지매입 및 신청사 이전사업은 프놈펜 외곽의 신청사 부지 매입 및 개발, 신청사 부지와 프놈펜 도심에 있던 구청사 부지의 맞교환, 캄보디아 E 신청사의 건축 및 이전, 구청사 부지 상의 상업용 빌딩 건축 및 분양 계획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위 일련의 계획이 최소한 가능한 것이어야 그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었고, 그 성공 가능성의 핵심은 충분한 사업자금 조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현지 동업자인 위 G이 신청사 부지 매입계약을 실제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은 물론 최소한 그 몇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타 신청사 이전사업의 비용 조달 관련하여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아직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업 승인을 받은 상태도 아니었으며, 또한 피해자의 투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12. 3.경 5,000만 원, 같은 달 28. 경 5,000만 원, 2008. 3. 20.경 2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155] 1. 횡령 피고인은 (주)I의 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고인이 인수한 액면가 1억 원짜리 (주)I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2분의 1 지분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2013. 4. 11.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2분의 1 지분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와 함께 (주)I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담보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 2억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피해자 K의 지분까지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주식 매수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3. 6. 12.경 위 'L'에서 피해자 K에게 "좋은 주식이 있으니 1,500만 원을 주면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낸 다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K을 속여 피해자 K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베트남 해양 스포츠 투자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3. 9.말경 위 'L'에서 피해자 K에게 "N가 베트남 봉따우에서 해양 스포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총 사업비용 미화 20만 달러 중 30%를 투자하면 수익금의 30%를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소개하였던 베트남 봉따우에서 추진하였던 해양스포츠 사업의 총 사업비는 미화 15만 불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K을 제외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는 투자금 전액을 유치하지 않아 해양 스포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K이 돈을 투자하더라도 수익금을 나누어 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K을 속여 피해자 K으로부터 베트남 해양 스포츠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0. 22. 1,680만 원, 같은 해 11. 16. 2,000만 원, 같은 해 12. 6. 11,725,000원 등 합계 48,5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00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제2회 대질 조서 중 G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제18번) 1. 각 이메일 사본(순번 제2번, 제15번), 각 부동산투자계약서(순번 제5번, 제6번), 약정서(순번 제7번), 이체영수증(순번 제8번), 캄보디아 E 이전사업 제안서(순번 제12번),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내역(영장에 따라 발부받은 내역)(순번 제17번),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내역(순번 제19번) [2016고단5155]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제13번), 피의자 및 고소인 진술청취 및 소환(순번 제15번) 1.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순번 제5번, 제12번), 카카오톡 캡쳐(순번 제6번), 우리은행이체결과 조회(순번 제7번),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제8번), 투자계약서(순번 제11번), 계좌이체 영수증 캡쳐 출력물(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캄보디아 현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G의 말을 믿고 그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초로 위 피해자에게 사업설명을 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또한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원래 투자용도에 맞게 사용되었고, 캄보디아 E 신청사 이전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중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현지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여 사업진행이 중단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베트남 해양스포츠 투자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받은 돈을 현지에서 사업을 직접 진행하던 N에게 송금하여 그로 하여금 해양스포츠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베트남 현지에서의 분쟁과 N의 약정위반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당시 편취범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D는 캄보디아 현지 사정이나 신청사 이전사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캄보디아 E가 피고인과 G 등이 매수할 토지로 이전할 것이 확실하고 그렇게 되면 단기간 내에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는 말을 믿고 3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피고인이 구상하고 있던 사업은 앞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업진행 각 단계별로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 더구나 사업추진 장소가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인 캄보디아로서, 그 나라의 법제도나 사업 관련 정보가 일반에 널리 공개되어 있지 않고, 그곳에서의 사업 진행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각종 로비 등을 통해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사업추진 과정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사업은 E 신청사와 상업용 건물의 신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자금조달이 필수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G의 말만 듣고 사 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나 자금조달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위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거액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 하였던바, 이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사업성이나 수익의 확실성을 과장하였다는 점에서,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및 사기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또한 인정된다. 4) 피해자 D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이 주식투자, 채무변제, 다른 사업추진비용 등 원래 투자받은 것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베트남 현지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신의 자금 중 약 2억 원을 G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돈 대신 위 피해자의 돈을 위와 같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대신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 약 2억 원을 G에게 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투자금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도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베트남 해양스포츠 투자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베트남 해양스포츠 사업에 대한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K을 기망하였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의 편취범의 또한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1,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K에게 '투자를 하게 되면 해양스포츠 센터 개장 후 몇 개월 내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본인이 투자원금을 책임지겠다, 위 채무액을 투자금에 포함시키고 추가 출자를 하면 사업지분의 30%를 주겠다'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투자를 유인하였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위와 같이 원금이 보장되고 및 수익도 확실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해외에서의 사업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N의 말만 믿고 단기간 내에 수익발생이 확실한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이야기 하였던바, 이 또한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사업성이나 수익의 확실성을 과장하였다는 점에서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하고, 편취범의 또한 인정된다. 3)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약 1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약 1억 원 남짓 정도의 투자금만을 모집하였을 뿐이고(피고인 스스로가 모집하였다고 인정하는 투자금액은 117,353,000원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직접 투자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에서도 사업 진행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자금부족이 피고인과 N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스스로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캄보디아 쌀 농장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자산까지 모두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빌리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스스로 투자원금 상환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월 ~ 2년 11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지인들을 상대로 주식을 매수해 주겠다고 하거나 해외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사업성을 과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을 믿은 지인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들과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아직 합의 내용을 완전하게 이행하지는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채 사업성을 과장하였다는 점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는 하나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