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0고단2947

범죄사실 [2010고단2947 : 피고인 A] 1. 송도토지분양 사기 피고인은 2006. 1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송도신도시에 토지를 분양할 계획이 있어 토지를 분양받아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있는데 위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잘 알고 있어 평균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을 받게 해 줄 테니 이에 사용할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의 동업자인 으로부터 동업자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기 위해 공무원을 알고 있다고 하였을 뿐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에게 반환해 줄 의도여서 토지분양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분양에 사용할 명목으로 2006 10, 24.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 2006. 11, 30.경 위 계좌로 6,000만원, 2007. 3. 30.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LPG충전소허가 사기 피고인은 2006. 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계양구 귤현동 부근에 LPG충전소 배치계획고시가 곧 날 예정인데 허가 담당 공무원을 잘 알고 있어 LPG충전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LPG충전소 사업에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동업자인 I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고 LPG충전소 배치계획고시에 대해서도 소문에 불과하며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I에게 반환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여서 LPG충전소 사업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6.12. 15.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5,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0고단5767 : 피고인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허가를 받음에 있어 토지의 이용에 대한 계획, 조금조달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4. 22. 인천 서구 서구청에서, 피고인들이 2004. 4. 2. J 등으로부터 매수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인천 서구 K 임야 11,993평방미터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신청서류로서 위 임야를 매수하는 목적은 "임산물생산, 관상수 재배, 휴양림조성 등 경영을 계획하고, 임목생산 및 우량한 산림으로 조성하며, 각 구역별로 주벌, 간벌, 조림, 육렴, 휴양림, 관상수 재배 등을 하고, 일정기한 계획하게 산림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산림경영 계획서를 첨부,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임야를 취득한 목적은 투자의 대상으로 매수한 것에 불과하고, 경영계획서 내용대로 산림을 경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산림경영 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서구청으로부터 같은 해 5. 6. 위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야에 대한 토지 거래허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2947 :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영수증, 각 계좌거래애역, 용지공급지침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대장,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세부분양계획서, G 입금내역서, 송도토지분양자료, 대여금 지급약정서등 1. 각 수사보고 [2010576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Q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R,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산림경영계획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매매계약관련합의서 사본, 민 사소송관련 준비서면 사본, 석유가스충전소기술검토결과통보서, 가스충전소 지질조사보고서 등, 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 통보, 각 대지사용승낙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서, 토지거래허가신청서 등 관련 사본, 토지거래계약허가 처리통보, 금전차용반환확인서 1. 각 수사보고 쟁점에 관한 판단 [2010고단2947 : 피고인 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송도토지분양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송도에 토지분양 계획이 있는데 토지를 분양받으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분양받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잘 알고 있어 평균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LPG 충전소 허가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LPG 충전소에 투자를 하라고 하였을 뿐, 허가 담당 공무원을 잘 알고 있어 LPG 충전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송도토지분양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송도토지의 분양가격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정상적인 분양공고가 나온 2006. 12. 27.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점, 공급대상자가 2007. 3. 5. 발표되어 분양계약자가 정해진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007. 3. 30.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토지 분양과 관련이 없는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판시 각 금원은 사사동 LPG 충전소 허가와 관련한 기존 투자자인 S, T, I에게 이체되었다), 피고인이 송도토지분양과 관련하여 세부 분양계획서,용지공급지침서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외에 별다른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한다고 하자 송도토지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2008. 9.경 이후에 반환한 점, LPG 충전소 허가와 관련하여, 당시 담당공무원이었던 증인 N을 비롯한 계양구청 공무원인 M, O 2006년 당시 LPG 충전소 배치계획고시를 위한 검토 자체가 없었고, 이를 문의하는 전화가 오면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2006년에는 LPG 충전소 신청을 요구하는 민원서류가 접수된 사항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귤현동의 경우 귤현동으로부터 5km 안에 2001년경 설치된 장기동 소재 LPG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LPG 충전소와 이격거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LPG 충전소 설치 대상 지역이 될 수 없었던 점, LPG 충전소 관련 토지계약도 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LPG 충전소 허가 업무를 위해 에게 4억 원의 거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증인 L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L이 LPG 충전소 관련일로 사용했다는 5천만 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역 밝히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3억 5천만 원을 횡령했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지공급지침서를 보여 주고 분양절차 등을 알게 된 경위 및 시기, LPG 충전소 허가업무 진행 경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명목, 금원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데 반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담당 공무원을 잘 알지도 못하여 인천 송도신도시의 토지를 분양가 보다 싸게 분양받게 해 줄 수 없고, 또한, 인천 계양구 귤현동 부근에 LPG 충전소 배치계획고시가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허가를 받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송도신도시 토지를 분양가 보다 싸게 분양해 주고, 귤현동 LPG 충전소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각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0 고단5767 :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범행 부인하므로 살펴건대, 실제로는 영농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이를 숨기고 마치 그 토지를 이용하여 농업을 영위할 것처럼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080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산림경영계획서를 피고인 B와 협의를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충전소를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충전소로 토지 거래허가를 받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일단 산림경영으로 토지 거래허가를 받고 산림경영을 하다가 목적 이용 변경을 받아서 충전소를 다시 할 생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42, 343쪽), 피고인 B가 '임야를 구입한 목적은 LPG 충전소 또는 다른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구입을 한 것인데 다만 위 임야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정기한까지 기다리다가 그 이후에 목적 변경을 해서 위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 사실상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솔직히 위 계획서대로 일을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25, 426쪽),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인 Q가 '피고인들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구를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산인 상태에서는 넘겨가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매도인들에게 대지사용승낙(2004. 8. 10.)을 요구한 후 2004. 9.경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은행나무를 불법으로 벌채한 점, 피고인 A이 2008. 6. 26.경 G에게 '변제방법은 이 사건 임야의 사업장(LPG 충전소) 준공 및 소유권 이전시 우선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수사기록 366쪽), 피고인 Aq '가스충전소를 만들어 대출을 받아 준다는 의미로 기재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47쪽), 피고인들에 의하여 산림경영계획서에 기재된 임산물 생산, 관상수 재배, 휴양림 조성 등의 사업이 준비되었다거나 진행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서 내용대로 산림을 경영할 의사가 없이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5호, 제1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편취 금액이 4억 6,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토지 분양과 LPG 충전소 허가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송도토지분양금 명목으로 편취한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지만 LPG 충전소 허가를 받기 위한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고, LPG 충전소 허가 사업을 추진하며 피해자와 채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와 채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2. 11.경 인천 서구 U 및 V, W 토지를 피고인, B 및 피해자 E와 공동으로 구입하여 그 지분으로 각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B는 각 1/4, 피해자는 1/2의 비율로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04. 4. 2. 경 B와 공동으로 구입한 인천 서구 K 임야에 대한 중도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위 U 및 V, W 토지에 대하여 주유소로 개발하는 용도에 사용할 것이라면서 그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서류 등을 작성 받아 피해자의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K 임야에 대한 중도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욤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7. 말경 인천 서구 X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Y병원 사무실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매입한 토지를 주유소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니 작성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 등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서류를 작성 받더라도 피해자와 공동으로 매입한 토지의 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 없이 위 서류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피해자의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받아 위와 같이 위 K 임야에 대한 중도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서명 날인을 하게 한 다음 위 서류를 이용하여 2004. 8. 6.경 인천 남구 주안동 197-20 에 있는 (주)인성상호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위 인성상호저축은행은 2004. 8. 6.경 위 U 및 V, W 토지에 대한 피해자가 소유한 지분에 대해 각 채권최고액 5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인의 처인 Z 명의의 예금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송금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유소로 개발하는 용도에 사용할 것이라면서 그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서류 등을 작성 받아 피해자의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K 임야에 대한 중도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우리가 공동으로 매입한 토지를 주유소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니 작성해 달라'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 등을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 지분에 채권최고액 5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는 것인데,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근저당권설정 관련서류인 줄 모르고 서명·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근저당권설정 관련서류를 주유소개발 관련서류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근저당권설정 관련서류를 작성 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 E가 위서류들에 서명·날인하여 피고인에게 위 서류들을 건네 줄 당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앞서 말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을 받은 행위가 다른 죄에 해당하거나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은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사기죄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