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약품명 디에타민)을 취급하였다. 1. 디에타민 판매 광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9.경부터 2022. 5. 12.경까지 서울 용산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C 계정 'D'을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디에타민 한알당 5천 원에 판매해요 24알 있습니다. 전부 구매하시면 할인해 드려요. 서울 직거 가능합니다. 택배는 2000추가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디에타민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C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디에타민 판매 피고인은 2022. 4. 30. 14:01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마약류매수자 E과 C 1:1대화를 통해 디에타민 10정을 판매하기로 약정한 후 2022. 5. 1. 13:02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 홍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E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송금받고 디에타민 10정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디에타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디에타민 합계 23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첩보 제출 및 내사 착수경위), 피의자와의 C 대화 캡쳐 사진, 피의자가 C에 게재한 광고글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모바일 거래내역 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A F은행 계좌거래내역, A I 계좌거래내역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한 디에타민정 7정과 택배 포장지 사진 첨부), 압수한 디에타민 및 포장지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H가 디에타민 대금 44,000원을 이체한 내역 첨부), A과의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판매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받은 펜터민을 판매하기 위하여 광고글을 게시하고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는바, 펜터민의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9. 12. 26.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나머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합계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위 '따이공'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보이스피싱 사범들과 연락을 하며, 2019. 3.경 B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길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주면 1대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C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C은 2019. 6.경 지인인 D 에게 사업자를 설립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며,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 명의의 전화기를 만들 것을 제안하여 D 는 2019. 6. 7.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전화번호 1 생략) 인터넷전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전화 21개와 전국대표번호 4개를 개통한 후 이를 C에게 전달하고, C은 피고인이 지정한 인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로 개통한 위 전화기를 배송함으로써 위 전화기가 '따이공'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관련, 회신자료 첨부) 및 첨부 F 가입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판결문(순천지원2020고단1864호), 사건요약정보조회(순천지청2020형제148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나 불법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 피고인을 통해 판매된 전화기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2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0. 2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수중에 돈이나 유효한 신용카드가 없어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크림생맥주 2잔, 치즈스틱, 튀김 쥐포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미결제된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신용카드를 잘못 가지고 가 결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체포 이후 피고인은 신용카드 1장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용카드는 마그네틱과 IC칩이 손상된 것이고 그 카드 명의자도 피고인이 아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그 신용카드 이외에 현금 등 아무런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특별수사조사관으로 수사비를 무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자력에 대하여 전혀 입증이 되지 않는 주장만을 반복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전취식한 금액은 15,000원에 불과하여 만일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수사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옳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를 포함하여 약 50회 가량 처벌받은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30회 이상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2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재범한 점,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경부터 김포시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로 1억 1,000만 원의 사업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0. 7.경 개인적인 금전관계에 있는 D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7,920만 원 상당을 개인 E 계정 등으로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7,92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첨부자료 포함) 1. 재무제표확인(증거목록 순번 50), A 개인통장(증거목록 순번 51), G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와 업무상 밀접한 협력관계에 있던 H병원의 원장인 D에게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D에 대한 '가지급금(단기대여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합계 2,92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출금 중 4,000만 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일부 사용한 것인데, 위 4,000만 원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단기대여금)'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빠른 시일 내에 4,000만 원을 모두 피해자의 계좌에 반환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G은행 계좌에서 2019. 10. 7. D에게 5,000만 원을 이체하면서 금융거래내역에 'J'라고 기재하고, 2019. 10. 10. 피해자의 I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하면서 금융거래내역에 '국민공사대금납부'라고 표시하여 피해자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한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세무·회계사무소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에 따라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사 세무사 등이 위와 같이 조언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 사용처를 사실과 달리 정리하는 것에 대하여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2019년 회계장부에 위 거래내역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가지급금(단기대여금)'으로 정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2020년 회계장부에 위 거래내역을 '가지급금(단기대여금)'으로 정리하였고, 피고인은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 것만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대출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피해자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약 8,000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든 주식을 보유한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D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영자금으로 상당한 개인자금을 투입한 점, 이 사건은 동업자의 고소로 인해 수사가 시작된 사건인 바, 피고인은 동업자에게 민사조정을 거쳐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1.경 채팅 어플인 '올톡'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스폰서가 되어주겠다, 월 4회 정도 만나서 성관계를 해주면 400만 원을 주고 1년 이상 만나면 차도 사주겠다, 얼굴이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면 개당 5~10만 원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채팅어플인 '라인'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슴, 성기, 얼굴 등이 드러난 사진 및 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직접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16. 16: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밝힌 다음, 피해자가 왜 거짓말을 했냐고 항의하자 '가지고 싶은 거 수단방법 안 가리고 가지는 게 잘못이냐, 원래였음 다 폭파시키고 같이 나락가는 거였는데 씨발 니년 때문에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거 첨인데'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얼굴이 나온 촬영물은 지워달라고 빌면서 '직장뿐만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돌아다닐지 모르잖아요'라고 말하자 '전에 (만났던) 애들은 그랬는데 너 한텐 안 그러고 싶어서 이러고 있잖아, 내가 하란대로 다할 거야? 그래 바로 지워줄게, 그럼 뭐든 해줄 거야? 만나고 싶어, 플(성관계)하고 싶고'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9. 16: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2022. 5. 21. 20:30경 피해자를 울산 울주군 C호텔' D호로 불러내어 함께 있던 중,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들어가려 하면서 피해자에게 '반항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화장실로 도망가자 '안 건드리겠다'라고 속여 다시 침대로 돌아오게 한 다음, 엎드린 상태의 피해자를 뒤집어 바로 눕히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다리를 오므리려 하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고 강제로 벌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6번) 1. 발생보고서(협박죄), 입건전조사보고서(협박 대화 내용), 대화내역 CD, 입건전조사보고서(5.26. 추가협박), 대화내역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D호 출입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라인 메시지 내용), 대화내역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의자에게 전송한 사진), CD 1매,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촬영물에 대하여), CD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이 드러난 사진 및 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39

범죄사실 2022고단939 피고인은 2022. 3. 8. 12:20경 B의 소유인 서귀포시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하기 전에 담배를 피우고 위 담배꽁초를 건초와 낙엽이 다수 있는 곳에 버렸다. 그곳은 건초와 낙엽, 나무 등이 다수 있는 산림으로 불이 쉽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담배를 비우거나 담배꽁초 등을 버려서는 아니되고, 담배꽁초를 버릴 때에는 불을 완전히 끈 후 불이 붙지 않을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담배꽁초의 불길이 남아 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버린 과실로 위 건초와 낙엽 등에 불이 옮겨 붙어 위 불이 해동 등의 나무까지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소유의 산림인 이 사건 임야 10,215m² 중 2,280m²에 있는 해송 81수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2022고단1547 피고인은 2022. 6. 26. 19:55경 서귀포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을 경유하여 다시 위 도로 앞까지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산불발화지, 원인조서(기초)보고서, 수사보고(CCTV A 동선 파악 수사 보고)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2018~2021년 항공사진, 첨부사진 2022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과실 산림 소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자칫 크게 번질 수 있었던 점, 산불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7. 11:24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여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 정문 앞에 차량을 주차하려던 중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피고인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진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택시로 다가가 피고인의 허리에 두르고 있던 가방을 위 택시의 앞바퀴 앞에 놓은 채 택시 앞에 서서 피해자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11:36경까지 약 22분간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사진, 동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업무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당시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 운행을 실제로 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역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앞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여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하차하라고 요구하여 하차한 것이므로 위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북 칠곡군 지역 토착 폭력조직인 'C'의 조직원들이고, 피해자 D(남, 16세)는 피고인들과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2. 2. 중순경 피고인 A에게 "형, 깡패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일단 나한테 차근차근 배운 뒤 나중에 형님들에게도 인사를 시켜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조직 선배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조직 선배에 대한 호칭, 다른 조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 주었다. 그러나 조직 생활이 싫어진 피해자가 2022. 2. 21. 피고인 A에게 '형님, 생활 그만두고 싶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일 보자'라는 답장을 한 뒤 2022. 2. 22.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한의원 건물 주차장 안쪽 골목길로 피해자를 불러내 "뒷짐 지고 서 있어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뒷짐을 진 채 서 있게 한 다음 "너를 깡패 시키려고 했던 형이 쪽팔린다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5회 힘껏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똑바로 서 있어 임마."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자료 분석)와 이에 첨부된 CCTV 자료 분석사진 1.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응급간호정보 조사지, 경과기록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자의 진료기록, 상처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11:29경 부산 동래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약 95명이 참여하고 있는 C 단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D를 겨냥하여 "촌놈은 100억 있다고 경찰 조사받으면서 자랑질 아무나 반말·쌍욕하는 놈을 호로새끼놈을 촌놈이라고 하죠 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순번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1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1. 30. 가석방되어 2021. 2.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5. 16:06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찾아와 음식을 주문한 후 종업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냉장고에서 꺼낸 소주병 2개, 맥주병 1개를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술병 3개 및 인테리어 유리 1개를 깨뜨리고, 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 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잔 5개, 그릇 4개, 수저통 1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15. 16:11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바지 뒷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23cm)을 넣어 소지한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수회 찌르면서 "나를 안 놓으면 내 주머니에 있는 걸로 다 꺼내서 찔러 죽여버린다. 너희들 내가 다시 여기 오면 가만히 안둔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15. 16:08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5. 18:50경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충남서산경찰서 유치장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위 E의 팔, 얼굴을 각각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목을 조르며 E의 왼쪽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떼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각 피해 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이미 피해자에게 제압 당해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특수협박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해자인 증인 C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위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진술이나 동영상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제압당하고 이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협박을 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고, 다만 이를 양형에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 찾아가 매우 위험하고 과격한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도중에 음식점의 쇠젓가락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해자뿐만 아니라 음식점의 종업원들도 크게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환청이 들리는 등 정신적으로 병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12

범죄사실 2022고합212 피고인은 2022. 5. 28. 20: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이 관리하는 'D'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수사 중(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2형제13356호)이다. 피고인은 2022. 7. 1. 19:07경 같은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피고인이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그곳을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그게 업무방해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높게 들어 마치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병을 깨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며 피해자에게 "머리를 부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233 피고인은 2022. 5. 28. 20:30경 부천시 B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19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나 "내가 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냐,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소주병을 카운터 테이블에 내려쳐 깨트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20) 1. CD 2022고합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출석 요구 및 CCTV확인 수사) 1. 현장 CCTV사진,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의 무역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수산물의 무역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인 사람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8.경 일본 국적의 F회사로부터 눈다랑어 뱃살 1,670kg과 눈다랑어 머리 840kg 등 총 2,510kg을 혼합 수입하여 부산 서구 G에 있는 H 제2공장의 냉동창고에 입고하면서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수입 신고 업무를 위임받은 I의 직원인 J으로 하여금 인터넷으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눈다랑어 뱃살로만 2,510kg을 수입하는 것처럼 거짓 신고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눈다랑어 머리 합계 6,890kg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눈다랑어 뱃살로만 합계 22,670kg을 수입하는 것처럼 거짓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일본에서 수입한 눈다랑어 대가리 국내판매 관련 카톡내용 첨부 등) 1. 스티로폼 박스 테이프 색깔별 교육자료 1. 각 거래명세표, 계좌내역 1. 압수품 관련 서류(선하증권, 패킹리스트, 입고확인서, 견품반출허가서) 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신고수리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1. INVOICE(송장청구서), PACKINGLIST(포장명세서) 1. C 입고내역(2017~2021), 눈다랑어 제품 출고내역서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방법(허위신고 대상 물품은 미리 특정 색깔의 테이프로 포장하도록 하여 수입검사에 걸리지 않게 창고의 구석진 곳에 따로 적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2018년에 밀수입 등의 관세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29

범죄사실 B, C, D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허용되는 E조합을 설립하여 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B은 병원을 개원할 장소를 알아보고, C, D은 개원에 필요한 의료시설비 및 임대료 등 자금을 출자하고, I을 통하여 치과의사인 피고인을 소개받았으나, 조합원이 모집되지 아니하여 E조합의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자 의료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에 피고인의 명의로 'H치과'를 개설하였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B, C, D은 E조합의 설립이 무산되자 의사 등이 아님에도 치과의사인 피고인을 고용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이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은 수입 및 진료내용의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C은 환자의 유치 및 병원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D은 병원의 재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뒤, 2015. 12. 18경부터 2016. 4. 23.경까지 위 'H치과'에서 진료실과 의료장비 등을 갖추어 놓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치과의원을 운영하였고, B, C은 그 무렵부터 2017. 9.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을 고용하여 치과의원의 운영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1. 13.경 위 'H치과'에서 사실은 위 치과의원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개설 및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0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577,5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2016. 1. 13.경부터 2016. 3. 11.경까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2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6) 1. 수사의뢰서(첨부자료 포함) 1. 각 거래내역조회 등, 협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인이 아닌 자의 치과의원 개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고용되어 그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이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의료법위반으로 3회 처벌을 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일시가 그 처분일시보다 앞서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0. 02:41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 C(남, 30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한 블랙박스 SD카드 영상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잠들어 있는 승객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