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92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일명 ‘총책’,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2. 10.경 ‘F’ 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밀키트 포장업체 ‘G’이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였다가 위 ‘G’ 업주의 아들 ‘H’이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어머니가 몸이 아파 몇 달간 사업을 쉬게 되었는데, 내가 운영하는 ‘I’의 출장직원으로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현금으로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I’의 대면 면접, 실제 사무실 확인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실제 현금수거 업무에 투입되기에 앞서 I회사 ‘J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재무관리 자격증이 없으니 자격증이 있는 직원인 K 대리의 이름과 직함을 사용할 것’, ‘고객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나 연락처를 문의받는 경우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거절할 것’,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나 택시로 이동하는 도중에 돈을 세지 말고 ATM 기기 등에 돈을 올려놓지 말 것’ 등 반복적으로 비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았고, 현금수거 업무 과정에서도 목적지를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채 위 ‘J 팀장’이 불러주는 콜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약속장소에 도착해서도 몇 시간씩 특별한 이유 없이 대기하거나 수차례 합당한 이유 없이 업무지시가 취소되어 돌아오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할 상대방의 연락처 등도 제공받지 못한 채 인상착의만으로 상대방을 알아보아야 하며, 받은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는 등 반복적으로 비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업무가 ‘H 대표’ 등이 설명한 재무컨설팅 업무와 무관한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대출금 채무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2. 10. 5.경 불상지에서 L를 통해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N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 3%의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고 권유하여 모바일로 불상의 링크를 보내주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2022. 10. 6.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P 직원을 사칭해 재차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이 남아 있음에도 타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대출계약위반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되어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6. 16:00경 경북 의성군 Q, R 인근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 장소로 나아가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4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94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6. 15:51경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K 대리’를 사칭하여 U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7:12경 영천시 V 인근 W은행 ATM 기기에서 위 1,700만 원 중 1,660만 원을 1회당 1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나누어 총 1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이 알려 준 ‘X’ 등 17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함으로써 마치 제3자가 위 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7,05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Y아파트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에게 전송된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출처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Z’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AA’ 앱 대화용 확인)에 첨부된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앱 대화 내용)에 첨부된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택시 단말기 카드 승인내역 붙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메시지캡쳐사진 첨부)에 첨부된 캡쳐사진, 수사보고서(AB아파트 CCTV 영상 첨부)에 첨부된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확인)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수사상황(피해자 C 전화통화 결과), 수사상황(압수된 휴대폰에 저장된 브라우저 접속기록 검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통장송금행위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를 배상받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7,949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