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72

범 죄 사 실 1. 사기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C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T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8%의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CU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CU저축은행의 대출을 보유한 채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금융업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 10:35경 울산 중구 CV에 있는 CW편의점 앞에서 CU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R에게 전화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500만 원의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CX 직원을 사칭하며 “CX에 대출을 보유한 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8. 10:30경 익산시 CY아파트 CZ동 정문 부근에서 C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14: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395.9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전방에 차량이 정체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충분한 간격을 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 차량 정체로 급정거 중이던 피해자 DA(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7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K7하이브리드 승용차로 하여금 서행 중인 피해자 CS(59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G8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G80 승용차로 하여금 정차 중인 피해자 DB(57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로 하여금 정차 중인 피해자 DC(43세)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Q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각각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A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DD(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 염좌 및 인대손상의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C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B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DA(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수리비 15,011,402원이 들도록, 위 G80 승용차를 수리비 8,774,448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5,536,112원이 들도록, 위 QM5 승용차를 수리비 1,013,45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양산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고, 교통사고 내지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