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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4. 19:50경 부산 동래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7,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 반복하여 무전취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9. 1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04:20경 경산시 B 소재 'C'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씹할 좆같네 E이 내한테 왜 이라는데, 니 좆대로 해라"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 부위로 위 E의 배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의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 - 불리한 정상: 이종 벌금 전과 3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 오후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자담배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를 매장 뒤쪽 공간으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양팔을 벌리며 한 번 안아보자고 하고, 이에 평소 피고인을 아버지처럼 여겨왔던 피해자가 살짝 피고인을 껴안고 등을 두드려 주자, 갑자기 "뽀뽀 한 번 하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갖다 대려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거부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양쪽 뺨에 수 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4. 오전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자담배 매장에서, 피해자를 매장 뒤쪽 공간으로 부른 후 양팔로 세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5. 오후 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매장 뒤쪽 공간으로 부른 후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고 잠시 후 진열대 앞에서 손님에게 제품설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6. 오전 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매장 뒤쪽 공간으로 부른 후 갑자기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고 잠시 후 창고에서 몸을 숙이고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양손으로 감싸 잡고, 같은 날 오후 경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11. 오후 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매장 뒤쪽 공간으로 부른 후 갑자기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얼굴에 수 회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함, 이종 벌금 전과 3회 외에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백양터널 톨게이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백양터널 쪽에서 신모라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에게 최근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사건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0. 4. 7.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7. 7.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11. 29. 02: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식사하던 중 피해자 H(27세)가 자신의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둘러싸고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C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과 멱살을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이 위 B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개새끼 니는 뭔데, 씹할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가"라며 머리로 위경찰관 J의 이마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이 일행인 위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하자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쳤고, 부산진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K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으나 "이런 씹할 니 마음대로 해봐라", 니 내하고 일대일로 붙어보자"라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 K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폭행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공무집행방해 정도,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는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0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병원, 약국 등을 이용한 후, 위 공단으로 하여금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병원, 약국에 지불케 하는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4.경 양주시 D건물 2층에 있는 E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후, 위 병원 관계자로 하여금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7,724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 공단부담금 7,724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1. 4.경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62,124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E의원과 F약국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6.경 양주시 D건물 2층에 있는 E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진료를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10. 26.경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6번 내지 74번)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요양급여내역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수사보고(추가 진료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액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23:55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125번길 21에 있는 우일방범초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ol 귀가를 종용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 끼들아,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C의 배를 밀치고 C과 D을 향해 손을 들어 때릴듯한 태도로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에 참작할 과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인 점을 참작하여 특별히 벌금형을 선택하고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구미시 E에 있는 비닐제조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2013. 10. 18. 주식회사 F로부터 산업용지인 구미시 G 공장용지 47,212㎡ 중 지분 47,212분의 6,642 1,936,640,000원에 매수하여 위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2015. 5. 21.경 위 공장용지 중 5838 m㎡가 일부 공유자에게 분할됨에 따라 위 지분은 위 G 공장용지 41,374㎡ 중 47,212분의 7,579으로 변경되었다. 입주기업체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위 지분 중 지분 47,212분의 2,414.243 800,000,000원에 H에게, 지분 47,212분의 2,640.581 875,000,000원에 I에게, 지분 47,212분의 2,354 715,000,000원에 주식회사 J에게 각 매도하고, 같은 달 25. 각 소유권을 넘겨주어 총 3회에 걸쳐 위 공유지분 중 합계 지분 47,212분의 7,408.824 2,390,000,000원에 처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K 상대 추가 조사), 수사보고(L 전화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 B(주) 산업집적법 위반 검토,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양수용),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제2호, 제39조의2 제4항 제2호, 제54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2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4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양도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취득한 지분에 대응하는 용지에 공장을 짓기도 전에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단기간내에 얻은 매매차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인접 업체와의 분쟁관계나 범행 전의 직업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전매차익을 노리고 매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양수시로부터 양도시까지의 금융비용 등을 감안할 때 취득한 이득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부양관계, 반성태도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재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받아 2012. 6. 1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8. 26. 14:1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대림 CT-100 오토바이 1대를 끌고 나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6. 14:10경 위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대평리 '하늘땅 별땅'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운전거리 확인)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결문(천안지원 2012고단1150)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결정서 및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안산지원 2014고합182 등),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4노2799) 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회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출소 후 약 2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합182, 250(병합)]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20:50경 하남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 부근 도로를 위 음식점 방면에서 고골유원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7, 20:50 경 하남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 약 3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61%의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과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약 11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3. 16:10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에 있는 대전농협 앞 노상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대전파출소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h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주차장의 진·출입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제대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전방에 피해자 C(여, 79세)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계속 진행하다가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11 경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심폐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일명 'E')와 공모하여 2015. 12. 일자불상 12: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역 앞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한 뒤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2016. 2. 6. 13:00경 서울 구로구 소재 J공원 부근 K모텔에서, H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한 뒤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7. 19:00~20:00경 서울 금천구 L 105호에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M의 연락을 받고, 필로폰 판매책인 H에게 연락하여 M가 필로폰 1g을 40만원에 매입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A의 필로폰 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수사,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필로폰 투약]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필로폰 매매알선]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해악이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본인의 단순 투약을 넘어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투약범행이 2회에 그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상황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438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2. 11. 21:5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소주방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가게 안에서 잠을 잔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가게를 다 태우겠다"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휴지통을 소주방 홀로 가지고 와 휴지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휴지를 휴지통 부근으로 던져 휴지통과 가게 안의 가연성 물체로 불이 옮겨 붙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게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진화되어 불이 번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검사는 위 가게를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로 의율하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가게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범행 당시 사람이 현존하던 건조물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를 구성한다.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인해 112신고로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체포를 당하게 되자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위 G 얼굴 부위로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실에 불만을 품고 처가 운영하는 소주방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현존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22:1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49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처벌불원, 재범 가능성이 있는 폭력 성향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 및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4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기로 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피고인 B 2009. 9.경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사례비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여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는 2009. 9.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피고인 A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임차인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위 사람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 2009. 10. 3.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대출브로커들이 분담시킨 역할에 따라 A를 임대인, E을 임차인으로 하여 A 소유의 서울 은평구 H아파트 402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1. 8.부터 2011. 11. 7. 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은 피고인들과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받은 후 2009. 10. 30. 서울 은평구 통일로 715 에 있는 우리은행 불광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5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E 명의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09. 11. 6.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대출금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세자금 입금계좌 목록 첨부 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실이 세금으로 충당되어 결국 일반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갔으며, 임대인의 역할은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불가결한 것인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각 한 차례의 이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E과 함께 대출기관을 방문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으나,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피해를 대위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권고 형량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의하였고, 편취한 돈 중 1,000만 원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돈을 대출브로커 등에게 교부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피해를 대위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22:30경 대구 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유턴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모닝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2세), 순경 I로부터 사고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어 음주측정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골목길에서 음주운전했는데 그게 무슨 음주운전이냐.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나는 못 간다. 씹새끼 야. 너거 마음대로 해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과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할퀴고, 순경 I에게 "씹할놈들 내가 뭘 잘못을 했는데, 니네 아버지 죽여버린다. 씹할놈아 니는 저 새끼 밑에서는 글러 먹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경 I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및 손 부위의 타박상과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0년 이상 범죄전력 없고, 공무집행방해 전력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427

범죄사실 피고인 D, 같은 C, 같은 E은 각 2012. 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로 피고인 D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E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8, 24, 모두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4. 22. 09:30경 고양시 덕양구 G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에 대하여 법적분쟁이 생겨 피해자 H 과 같은 I 이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J를 고용하여 피고인들이 위 오피스텔의 점유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위 오피스텔의 현관출입문을 폐쇄하고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E은 K, L와 손망치 등으로 건물 1층의 유리창을 깨뜨려 위 오피스텔 내에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C 및 같은 A는 이에 합세하여 위 오피스텔 내에 들어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위 오피스텔 내에 들어가서 동영상 촬영을 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 내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위 오피스텔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E, C, D,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N의 소유인 위 G오피스텔을 피해자 H, I 등이 2010. 4. 4.경 불법으로 침탈하여 점유하고 있어, 위 N의 대리인 자격에 있는 피고인 D와 공사업자들인 피고인 E, C, A 등이 위 오피스텔에 대한 마무리공사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당초 H, I 의 점유상태가 불법침탈에 의한 것으로서 보호가치 있는 점유·관리권자가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채용한 증거들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H과 위 N 사이에는 위 G오피스텔의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사실, 위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한 건설을 운영하는 I 등은 H측과 공동으로 2010. 4. 5.경 피고인 D가 점유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에 무단침입하여 위 오피스텔의 점유를 빼앗은 데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이 다시 위 오피스텔을 점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오피스텔에 대한 당사자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라면, 피고인 D 등이 점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의 점유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앗겼다 하여 합법적인 법적 구제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에 침입하여 이를 강제적으로 침탈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별로 각 위 공동주거침입행위에의 가담 정도 및 가담 행위의 태양이 서로 상이한 점, 피고인 D, 같은 C, 같은 E에 대해서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에의 고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충남 당진군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04. 25. 12:00경 충남 당진군 E식당에서 여행사 가이드인 피해자 F(여, 34세)가 피고인의 식당에 점심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년아 너 이리 나와", "니가 지금 여기서 밥 먹을 때냐"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끌고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으로 데리고 들어가던 도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운전기사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A가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이년아, 미친년아, 양갈보 같은 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벌금 1,000,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은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예약취소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 사정 등 사건 발생 경위를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17. 20:35경 하남시 덕풍동 소재 KCC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풍산동 392-25 공영사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