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의 고등학교 동창생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1. 1. 2. 09:25경 구리시 D에 위치한 E병원에서 F 소유의 번호불상의 흰색 토스카 승용차에 피해자 C를 태운 채 피해자가 사실상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그때부터 2011. 1. 3. 03:00경까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끌고 다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같은 달 2. 15: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유원지 부근 공터에서, 위 토스카 차량을 정차한 뒤 피해자 C가 위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붙잡고 다시 위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에게 "니가 이러니깐 내가 더 하게 된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여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수회 밀어 다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반항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문 손잡이 부분에 입술을 부딪치게 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입술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해 3. 20. 03:50경 남양주시 아파트 101동 9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몰래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위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C의 방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C가 안에서 문을 잠그자 방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C의 부인 피해자 J소유의 위 방문을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C의 방 안에서 행패를 부리다 C의 모인 피해자 K(여, 6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 감금 피고인은 같은 달 24. 17:00경 위 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를 기다리고 있다가 운동을 하러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쫓아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이야기를 하자고 한 뒤 위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무섭다고 말하자, 화를 내면서 "너 일루 와봐"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피고인이 렌트한 L 소나타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가 수회 하차를 요구함에도 이를 묵살한 채 "차에서 내리면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11시간 동안 남양주시와 구리시 일대를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채 운행하고 다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7. 상해 피고인은 같은 달 25. 04:29경 구리시 M에 있는 N모텔 302호실에서, 피해자 C가 휴대전화로 경찰관과 통화를 하면서 위 모텔 위치 등을 알려주자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을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완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일반, 현장수사, 렌트카에 대한 수사, 통화내역서 제출에 대한 수사) 1. 각 사진 (L 차량 사진, 모델 cctv 캡쳐 사진, 각 현장 사진 (A, C), 아파트 cctv 캡쳐 사진, C 목 부위 사진(2011. 1. 3. 폭행 당시), K 얼굴 부위 사진, 방문 손괴 사진,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키·계단·전면·후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C, 2011. 3. 21. K), 통원확인서(2011. 1. 3. C), 진료확인서(2011. 1. 2. C), 진단서(2011. 1. 3. C) 1. 각 통화상세 내역서(고객명 P 2010. 9. 1.~2011. 3. 1., 2010. 12. 30.~2011. 3. 25.), 피의자의 농협체크카드 사용내역(2010. 12. 30.~2011.3.2.), 112신고 사건처리표, 견적서 사본, 녹취록(대화자: C,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강간치상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강간치상죄에 한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판시 제1항 감금의 점, 판시 제2항 강간치상의 점, 제6항 감금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판시 제1항 감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토스카 승용차를 타고 다닌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같이 다닌 것으로 피해자의 소지품을 빼앗거나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바 없다). 나. 판시 제2항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바 없고, 위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 얼굴을 돌리다 입술을 차량 손잡 이 부분에 부딪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을 차량 문에 부딪히게 한 사실도 없다. 다. 판시 제6항 감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1) 이 사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1. 1. 10:00경부터 2011. 1. 3. 03:00경까지 약 41 시간(5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역수상 오기임이 명백하다)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를 모두 다투고 있으나, 뒤무죄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1. 1. 1. 10:00경부터 2011. 1. 2. 09:25경까지의 감금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므로, 여기에서는 그 이후인 2011. 1. 2. 09:25경부터 2011. 1. 3. 03:00경까지의 감금'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태우고 다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위 차량에 태우거나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바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감금 부분(2011. 1. 2. 09:25경부터 2011. 1. 3. 03:00경까지의 감금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뒤에서 설시한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1, 1,2, 09:25경 구리에 있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이를 복용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위 토스카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 (남양주시 I)으로 향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일 (2011. 1. 1. 10:00자 성행위 및 사후피임약 복용까지의 일련의 사건)로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위 차를 돌렸고(수사기록 110쪽), 그 이후 2011. 1. 3. 03:00경까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지 않은 채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서울, 구리시,남양주시 일대를 돌아다닌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으슥한 곳으로 차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에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여 차를 세우게 한 다음 남양주시 G에 있는 Q마트에 들어가 어떤 아주머니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뭐 하냐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다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사실(수사기록 466쪽), 피고인은 위 G에 있는 H유원지 근처 공터로 가 그곳에 차를 주차하였고, 피해자가 위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붙잡은 후 피해자를 다시 위 차에 강제로 태운 후 '니가 이러니깐 내가 더 하게 된다'라며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 위 H유원지 인근 공터는 유원지 안이 아니고 벌판 같은 곳이어서 주위에 사람들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렌트한 위 차량을 반납한다면서 다친 피해자를 위 차에 태운 채 서울 R에 있는 렌트카 회사에 갔고, 그 다음날인 2011. 1. 3. 자정 무렵 피해자에게 다친 부위를 치료받게 한 다음 집에 보내주겠다면서 S병원에 갔다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다가 피고인에게 '너는 진짜 인간도 아니다'라고 울면서 소리치자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구리시 T 에 있는 야산으로 피해자를 끌고 올라가 '너 죽어볼래'라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뒤 목을 힘껏 조르기까지 한 점이 부분은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당심에서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이 2011. 1. 2. 09:25경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이후 피해자의 집 쪽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자신을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차를 돌려 다른 곳으로 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장실을 가고 싶다며 내려달라고 하여 슈퍼마켓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피고인의 제지로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H유원지 부근에 있는 벌판같은 공터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뒤이어 심야 시간에 야산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 뒤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1. 1. 1. 17:00경 피고인에게 2번 전화한 것 외에 그 이후 집으로 돌아온 2011. 1. 3. 03:00경까지 아무런 수발신 내역이 없는바, 당시 피해자는 전화로는 구조 요청을 하거나 처한 상황을 알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야산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내려와 2011. 1. 3. 03:00 경에야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였으나 그곳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곧바로 집에 들여 보내지 않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등의 언동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1. 1. 2. 09:25경 이후 2011. 1. 3. 03: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판시 제1항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도망가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항 강간치상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술을 승용차 문 손잡이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부분 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는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피고인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한참이 지난) 2010. 초경 메신저로 말을 걸어와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주게 되었다. 그때부터 피고인과 가끔(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밥을 먹고 영화도 보고 그 후 여행도 몇 번 다녀왔으나, 연인이나 애인 등 사귀는 사이는 아니다(1박 2일 여행도 있었으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바 없고, 피고인이 사귀자고 하였으나 싫다고 거절하였다). 2011. 1. 1.경부터 피고인 운전의 토스카 승용차를 타고 서울 등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피고인이 2011. 1. 2. 15:00경 유원지 인근에 있는 공터에 위 차를 세웠는데, 제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저를 뒤쫓아 붙잡은 후 다시 위 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그 안에서 "니가 이러니깐 내가 더 하게 된다"라며 일어나려는 저를 밀어 넘어지게 한 후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이에 싫다고 반항하는데도 강제로 (성기를) 삽입했다. 이에 피고인에게 반항하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 문 손잡이 부분에 입술을 부딪쳐 찢어져 다쳤다. 다음날 S병원 응급실에 들러 찢어진 입술을 꿰매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강간치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일시와 장소,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그 각 진술 내용 역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통원확인서, 진단서,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제출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강간치상 범행 후인 2011. 1. 3. 00:33경 S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위 진단서에 '타인이 피해자를 차 안에서 밀쳐 문에 부딪혀(피해자 진술) 약 전치 1주의 아랫입술 찰과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해자 진술 부분은 위 범행 직후 이 사건 형사고소 훨씬 이전에 있은 생생한 진술을 병원이 기재한 것이므로 허위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일치하며, 범행 전후 상황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작년(2010년) 초부터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 시작했고,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누구라도 거부하면 성관계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여행을 가서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유원지 부근 공터에 토스카 차량을 주차해두고 바지를 벗으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니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술을 다쳤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당시 상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게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입술을 차량 문에 부딪히게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0. 12. 31, 23:00경 피해자와 함께 가수 U의 연말 공연을 본 후 위 토스카 차량을 운전해 해돋이를 보러 갔다가 강릉에서 서울 방향으로 돌아오던 중, 2011, 1, 1, 10:00경 고속도로 갓길에서 있은 피고인의 성행위(이 부분 역시 강간죄로 기소되었으나 당심에서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로 인해 피해자와 서로 심하게 다툼이 있었던 점, 즉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 옆에서 자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사정하였으므로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던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질 내에 삽입하여 사정하였고 가임기이므로 임신이 될 것이라며 다툰 점(피해자는 검찰에서 당시 배란기가 지났기 때문에 임신이 걱정된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산부인과에 들러 증거를 남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로 돌아온 같은 날 저녁 경부터 사후피임약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휴일(신정)인 관계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 다음 날 아침인 2011. 1. 2. 09:25:42경(피고인 농협 체크카드 사용 내역, 수사기록 401쪽)에야 구리시 D 에 위치한 병원에서 사후피임약(포스티노원정)을 처방받아 피해자가 이를 복용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는 2011. 1. 1.자 피고인의 성행위 및 사정 문제로 피고인과 심하게 다투고, 그날부터 다음날까지 서울과 구리 일대를 돌아다니며 사후피임약을 어렵게 구해 이를 복용하였으며, 피고인이 강간하였다는 점을 병원에 증거로 남기려고까지 하였는데, 그 직후인 같은 날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는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당시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해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까지 하였는바, 그 전에 있은 피고인의 위 성행위와 사정으로 인해 서로 싸우고 피해자가 사후피임약을 복용하기까지 한 점, 사후피임약을 복용하였더라도 이전 성관계에 대한 피임일뿐 이후 성관계에 관하여도 피임이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피임을 하지 않고 다시 성관계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상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시 제6항 감금 부분에 관한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감금의 점에 관하여 일관하여 '2011. 3. 24. 17:00경 운동을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다가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치려 하였으나 피고인한테 붙잡혔다.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자기 에 위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난 니가 무섭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너 일루 와 봐"라며 팔을 잡아당기고, 주차된 차 문을 열어 민 다음 다리를 들어 위 차 안으로 집어넣어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이 오늘 하루만 같이 있자고 협박하면서 차를 운전해 V에 있는 호프집으로 갔다. 지난번처럼 감금당하고 성폭행당할까 봐 무서워 피고인에게 오래 있지는 못한다고 좋게 말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싶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호프집에서 저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엄마로부터 전화가 오자 저에게 휴대전화를 주면서 엄마한테 안심시키라고 시켰고 다시 넘겨받아 엄마에게 오늘 밤 12시까지만 데리고 있다가 집에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호프집에서 나와 집에 갈 거니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집에 못 간다. 차에서 내리면 죽여 버리겠다'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뒤 위 차를 운전해 남양주시 진접지구를 몇 바퀴 돌고 연평리, 양지리, 오남리, 사능, 금곡, 호평동, 덕소 쪽까지 갔다가 예전에 감금당했던 G 쪽 나무숲 안으로 들어가 다시 H유원지 쪽 공터에서 차를 세웠다. 그곳에서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려 하기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모텔로 가자고 하였다. 2011. 3. 25. 04:00경 구리시 D 에 있는 N모텔에 들어갔는데, 언니의 신고로 저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경찰관과 통화를 할 수 있었고 경찰관에게 그곳 모델 이름과 위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알자마자 전화기를 빼앗았고, 그곳에서 나가지 않으려는 저를 때리고 강제로 잡아당겨 모텔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다. 피고인에게 심하게 저항하며 모텔 직원에게 "살려달라"고 하였으나 직원은 그냥 지나갔고, 모텔 주차장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나가려는 찰나 피고인이 삐끗하며 넘어지려 하기에 "사람 살려주세요. 죽이려고 해요"라고 소리치며 달려나가 마침 그곳 바로 앞에 있던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있던 어떤 손님이 제 뒤를 쫓아온 피고인을 보더니 "여자한테 뭐하는 거냐"고 제압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감금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위 범행의 일시와 장소,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그 각 진술 내용 역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수사보고(일반), 모텔 CCTV 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역시 피해자의 위 각 진술과 일치하며 범행 전후 상황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감금 범행 전에도 피해자를 차에 태워 다니는 방법으로 감금하고,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일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판시 제 3 내지 5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방문을 걷어차 손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모에게 전치약 12일의 상해를 가하는 등의 난동을 부리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신을 기다리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무서워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이 판시 제6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다음 다음날 04:00경 모텔에 도착할 때까지 약 11시간 동안 남양주시와 구리시 일대를 운전하고 다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량]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하되, 위 권고형량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해죄, 감금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를 함께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교 동창생인 피해자 C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태우고 다니는 방법으로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함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밤중에 피해자와 그 부모가 자고 있는 피해자 집 안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 방문을 걷어차 위 피해자의 부인 피해자 J소유의 방문을 손괴하고 이 같은 행패를 말리는 위 피해자의 모인 피해자 K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로부터 며칠 뒤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끌고 다녀 감금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위치를 경찰에게 알려주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 각 범행의 경위, 방법, 수단, 경과 및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범행으로 피해자 C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겪었을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비록 피해자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과 형사합의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피고인과 그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해 국내에서 살 수조차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이 법정에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어 위 형사합의가 피고인의 진실어린 사과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기는 하나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 1. 10:00경부터 2011. 1. 2. 09:25 경까지의 감금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1. 10:00경 강릉에 있는 서울 방향 영동고속도로 갓길에서, F 소유의 번호불상의 흰색 토스카 승용차에 피해자 C를 태운 채 서울 쪽으로 출발한 후 항상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실상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그때부터 2011.1.2. 09:25경까지 서울 및 구리 일대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끌고 다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을 타고 다닌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같이 다닌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거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감금을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수 U의 연말콘서트를 본 후 피고인 운전의 위 토스카 승용차에 함께 탑승해 정동진으로 해돋이를 보러 가려다 눈이 너무 많이 와 그곳까지 가지 못하고 강릉으로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1. 1. 1. 10:00경 위 영동고속도로 갓길에서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방향으로 출발한 후 같은 달 3. 03:00경까지 위 차량을 운전해 서울 및 구리시, 남양주시 일대를 다닌 사실, 이에 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항상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아 가지고 있어 도망을 가지 못하였다.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나 논밭이 있는 곳만 다녀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었고 차 안에서 피고인이 "가만히 안 있으면 죽인다"고 협박하였다. 고속도로를 세게 달리거나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같이 죽자. 자꾸 반항하면 너도 죽이고 나도 죽고 부모님 다 죽인다"고 협박하였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사ㅏ들이 도와주지 않고 쳐다만 보았고 그럴수록 피고인이 더 심하게 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한편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위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도 없으며, 피감금자가 감금상태에 놓여 있다는 인식을 할 필요 없이 성립된다 할 것이나, 이는 계속범으로서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계속성을 요하므로 감금행위의 시작 시점이 특정되어야 한다. 라.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기 시작한 시점이 위 공소사실처럼 2011. 1. 1. 10:00 경부터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연말 공연을 관람하고 해돋이를 보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강릉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던 중이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오랜 운전으로 피곤하다며 강릉에 있는 위 서울 방향 영동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2011. 1, 1. 10:00경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하였고(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위 중 피해자 성기 부근에 사정하였으므로 임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질 내에 삽입하여 사정하였다면서 크게 다퉜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가임기여서 임신이 될 수 있다며 사후피임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길로 서울로 돌아와 사후피임약을 구하러 여기저기 다녔으나 휴일이라 진료하는 병원을 찾을 수 없어 결국 다음 날 아침인 2011. 1. 2. 09:25경 구리에 있는 산부인과 의원까지 가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고(당시 피고인은 병원 밖 차량 안에 있었고 피해자 혼자 위 병원에 들어가 처방받았다) 피해자가 이를 복용한 사실, 이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2011. 1. 1. 10:00경부터 2011. 1. 2. 09:25 경까지 함께 다닌 것은 피고인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서라기보다는 사후피임약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피해자의 요구와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성행위에 항의하며 사후피임약을 꼭 먹어야 한다고 심하게 화를 내면서 약을 먹기 전까지는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같이 약을 구하러 다녔다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변소 역시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강릉에서 서울로 돌아오던 중인 2011, 1, 1, 16:54경 W에게 문자메시지를 1회 발송하였고, 같은 날 17:00경 및 17:04 경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건 사실 (그 이후 피해자가 감금을 당하였다는 2011, 1. 3. 03:00경까지의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은 없다)이 인정되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지인인 W에게 새해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고속도로 주유소 화장실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사정한 정액이 팬티에 묻었으니 일회용 팬티를 사오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위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 및 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이 2011.1,1, 10:00 경부터 항상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아 가지고 있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다른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반면 피고인의 위 농협 체크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1. 16:53:38 경 상행선 주유소에서 30,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위 문자메시지 및 전화 발신 시각과 일치한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1. 1. 1. 10:00경부터 서울 방향 영동고속도로 갓길에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채 항상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였다거나 감금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 1. 10:00경부터 2011. 1. 2. 09:25 경까지의 감금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