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항시 C 선적 근해채낚기어업선 D(24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02:40경 위 선박을 운항하여 조업지를 옮기기 위해 통영시 욕지면 국도 남서방 14해리 해상에서 제주도 해상 쪽으로 침로 230도, 속력 5.2노트로 운항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항로 인근에 조업을 하는 선박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활용하여 선박 주위의 해상상황을 점검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선박과 충돌하지 아니하면서 항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타실에서 졸음 운항을 한 과실로, 위 해상에서 물돛을 투묘한 채 표류 중이던 E(연안복합어업선, 9.77톤)의 우현 선미부를 위 선박의 선수부로 들이받아, 위 E 갑판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G(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H(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하는 등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거제시 둔덕면 학산항 선적 연안복합어업선 E(9.77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02:40경 위 선박에 낚시객 17명을 승선시키고 운항하여 통영시 욕지면 국도 남서방 14해리 해상에서 물돛을 투묘한 채 표류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인근에 항해를 하는 선박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활용하여 선박 주위의 해상 상황을 점검하고, 다른 선박이 근거리에 접근하여 충돌이 예상되면 미리 물돛을 절단하고 선박을 이동시키는 등의 피항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A이 운항하는 D(근해채낚기어업선, 24톤)가 위 선박에 가까이 접근하여 충돌이 예상되었음에도 위 D가 피해갈 것이라 생각하고 물돛을 절단하거나 시동을 걸어 선박을 이동시키는 등 적극적인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D의 선수부가 위 선박의 우현 선미부를 들이받게 하여, 위 선박 갑판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G(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H(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B의 각 진술서 1. 현장 임장 및 채증 사진 7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개요), D 채증 사진 19장, E 채증 사진 22장 1.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자료 첨부), D CCTV 녹화 영상 캡처사진 5장 1. 수사보고서(통영연안VTS 레이더 영상자료 첨부), 통영연안VTS 레이더 영상 캡처 사진 4장 1. 수사보고서(통영연안VTS 교신 녹취 파일, 레이더 영상자료 첨부) 1. 감정의뢰 회보(페인트 조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E 낚시객 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I)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도주 혐의에 관한 판단), D, E V-PASS 항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D 선장인 피고인 A의 졸음 운항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B에게 다른 선박의 졸음 운항까지 예견하여 운항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설령 그러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D에 E의 위치를 알리고, E를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E에 승선하고 있는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행 중인 주위 다른 선박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주의함과 아울러 자신의 존재나 위치를 상대 선박이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위험신호를 미리 발하여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다른 선박의 접근에 즈음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선박을 이동하는 등 적절한 충돌예방조치를 강구하여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업무상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레이더로 D가 E에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여 초단파무선전화(VHF)로 D와 교신을 시도하였으나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D는 침로나 속력에 특별한 변화 없이 E에 계속하여 접근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은 D에 E의 존재, 위치를 알리고 D가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두 선박의 거리가 불과 100m 간격으로 좁혀지자 비로소 피고인 B은 E에 시동을 걸었고, 두 선박의 거리가 30m 간격으로 충돌 직전에 이르러서야 E를 이동시켰다(증거기록 174∼176쪽). 피고인 B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D가 E로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전에 VHF로 호출을 계속하여 동향을 정확히 확인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아니오, 없습니다. 동향을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사전에 시동을 켜고 비상 준비를 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나요.”라는 물음에 “모든 배가 우리 배 방향으로 올 때마다 시동을 켜고 하지는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충돌 직전에 시동을 급하게 켜고 앞으로 급전진을 했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조치를 했다면 D가 E를 충돌하는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라는 물음에 “예, VHF로 D를 계속 호출해서 응답이 없었다면 미리 물돛 줄을 자르거나 앞으로 그냥 배를 전진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30년 피고인 B : 벌금 50,000원∼2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 운항을 하여 다른 선박을 충격하고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300만 원, 피해자 G에게 250만 원, 피해자 H, I에게 각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여 년 전인 2001년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것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상대 선박과의 충돌이 예상됨에도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선박에 탑승하고 있던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이 기여한 과실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