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0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8. 10. 19.경 서울 중구 북창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B에게 대마를 구입하여 달라고 부탁하며 대마 구입비용 30만 원을 건네주고, 2018. 10. 20.경 B이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대마 약 2그램을 교부받아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1.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북창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B과 함께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채워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2. 2. 18:13경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사달라고 부탁하며 B의 C은행 계좌로 54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B은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의 불상의 D은행 계좌로 54만 원을 송금한 후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MDMA를 전달받은 다음 2018. 12. 3.경 서울 중구 북창동에 있는 유흥주점의 직원탈의실에 걸려 있던 피고인의 점퍼 속주머니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위 점퍼 속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MDMA 2정을 발견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MDMA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한 K5 차량(F) 안에서 MDMA 1정을 생수와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3. 02: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클럽 'H' 내에서 MDMA 1정을 생수와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I에게 'B에게 부탁하여 엑스터시를 좀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I이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5. B의 C은행 계좌로 MDMA 구입비용 64만 원을 송금하고, 이에 B은 거래하여 오던 마약류 판매자의 J 아이디로 MDMA를 구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가 위 판매자가 검거되는 바람에 경찰수사관에게 발견되었다. 이를 모르는 B은 2019. 3. 19. 19:35경 경찰수사관이 알려준 계좌로 MDMA 5정의 구입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9. 3. 20. 19:20경 서울 관악구 K건물 주차장에서 MDMA 5정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수사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MDMA를 매매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대화내역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0번), 피의자와 공범 B L 대화내용, 피의자와 I의 L 대화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MDMA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MDMA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MDMA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66만 원[= 판시 제1의 가.항 대마 2그램 가액 30만 원 + 판시 제2의 가.항 MDMA 2정 가액 36만 원{=(54만 원/3정) × 2정}] [추징에서 제외되는 부분]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등 참조).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64만 원 중 50만 원은 판시 제2의 라.항과 같이 B이 매도인에게 송금한 후 압수되어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211 사건에서 몰수되므로 그 가액은 추징하지 아니한다. 위 64만 원 중 나머지 14만 원은 MDMA 매매대금으로 송금하지 않았는바 위 14만원은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MDMA 매매 범행에 제공된 자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은 추징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매수하려고 한 MDMA 5정은 특정되어 인도받지 아니하여 몰수할 수 없고, 몰수가 불가능하다 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MDMA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와 MDMA를 매수하여 흡연하거나 투약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