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12.초순경부터 2017. 8. 22.경까지 사이에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여행사(이하 '위 여행사'라 한다.)를 D과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D은 2013.경부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사람으로, 위 여행사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해자 E(51세)은 2017. 1. 24.경 위 여행사와 북유럽 크루즈 여행(22명, 2017. 5. 10.경부터 2017. 5. 20.경까지, 6개국 11일, 총 여행대금 1억 1,880만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전부 지불한 고객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2016.경부터, D이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대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유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기존 고객들의 여행비용을 지불할 돈이 없어 신규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대금으로 기존 고객들의 여행비용을 지급하기를 반복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기존 고객들과의 여행계약 이행 또는 환불을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여행비용이 수천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D은 피해자에게 항공권 발권에 문제가 없음에도 오류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고객들로부터 여행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아직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북유럽 크루즈 여행 항공권을 발권하지 못했다. 급하게 항공권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내일 여행을 가지 못한다. 항공권 금액을 항공사에게 우리 대신 결제하고 일단 여행을 다녀오면 귀국 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D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도착하는 날 차용증서를 적어주겠다. 빌린 돈은 문제없이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항공권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이었고, 위와 같이 여행대금 돌려막기를 하면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항공권 발급 비용을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항공권 발급 비용 명목으로 2018. 5. 9.경 59,477,400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경북 김천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학교 학생들의 네팔 여행 항공권 발행 대행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많은 수익금이 발생할 예정이다. 항공권 대금만 대신 결제해 주면 여행객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D은 2017. 6.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인천공항인데, G학교 학생들의 네팔여행 관련하여 카드 사용에서 영문 오류가 있어 결제를 취소하고 재승인을 해야한다. 추가비용을 결제해 주면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추가 대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이미 G학교 학생들로부터 여행대금 3,6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항공권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이었고, 항공권 발권에 영문 오류는 없었으며, 위와 같이 여행대금 돌려막기를 하면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비용의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항공권 발급 비용을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발급 비용 명목으로 2017. 6. 23.경 3,200,000원, 2017. 6. 26.경 1,800,000원을 ㈜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6.경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로 19,547,100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7. 6. 27.경 같은 카드로 9,632,3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829,4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합계 36,00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사업자등록증, 계약금 입금증(2017. 1. 18.), 하나카드 이용대금명세서(2017. 1. 24.경 보증금 입금),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2017. 3. 5.), 농협카드 매출표(2017. 3. 17.), 대량입금 전표, 하나카드 이용대금 명세서(2017. 6. 26. G대학 항공권 결제), 농협카드 이용대금 명세서(2017. 6. 27. G대학 항공권 결제), 거래내역(2017. 5. 9. 항공권 대금 추가 결제), 차용증(2017. 5. 23., 2017. 5. 9.경 항공대금 관련), 여행계약확인서(2017. 5. 25., 크루즈 대금 지급확인), 공정증서(2017. 7. 6. 15.), 문자메시지내역(A, D), J 캡쳐 1. 수사보고(관련피의자 D의 공소장 첨부, 항고인 E 진술 청취), 참고자료 제출, K 대화내역(2017. 6. 26. ~ 2017. 6. 27.), H회사 가상계좌 발급내역, H회사 INVOICE, H회사 결제내역, H회사 통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D으로부터 "사실은 피해자의 북유럽 크루즈 여행 항공권을 발권하지 못했다. 급하게 항공권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내일 여행을 가지 못한다"는 말을 믿고 이를 그대로 믿은 것이므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은 편취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항공권 발급 비용을 대신 결제하더라도 이후 피고인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발급 비용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행위'가 편취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실제로 위 발급 비용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 측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여행과 관련된 다른 여행사에 귀속되었다),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여행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바람에 항공권을 발권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므로(더구나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여행대금이 다른 곳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항공권을 발권하지 못해 여행을 가지 못한다고 말한 내용 자체가 진실이라는 점은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항 범행 당시 위 여행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운영하던 여행사에서는 이전에 여행경비를 지급받은 여행객들에게 나중에 지급받은 여행경비를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행경비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여행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의 귀국 당시 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경제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돈을 책임지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257, 259쪽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여행대금을 지급하도록 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위 여행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에 가까운 거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범죄수익 중 피고인이 사용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해액 절반 이상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범죄수익, 공범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