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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 피고인은 2020. 4. 15. 15:00경 태백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1층 내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 안에서, 신분 대조 업무를 담당하는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소속인 투표사무원 E으로부터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적어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E이 성함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기고 격분하여, "공무원이 이런식으로 일을 하냐, 성함이라고 말해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투표진행기록석 책상을 손으로 잡아 뒤엎고, 태백시청 F 소속 투표관리관 G(50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은 후 손을 입에 집어넣고 휘저어 침을 묻힌 다음 "나도 한번 해 볼까"라고 말하면서 위 G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침을 묻힌 손으로 잡아채 벗기고, G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투표소 내에서의 소란언동 금지규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성을 지르고 투표진행기록석 책상을 뒤엎어 투표록과 선거업무 관련 책자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태백시청 F 소속 투표관리관 G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지금 법정 사무 중이고 투표 중인데 이러면 안됩니다, 나가주세요"라고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약 30분 동안 투표소 내를 오가면서 투표관리관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위 명령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52경 위 D 출입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감 I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I의 어깨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넘어뜨려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체포보고(공직선거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J의 핸드폰에 촬영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투표사무원 등 폭행으로 인한 투표소 교란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투표관리관 명령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선거사무원 폭행으로 인한 투표소 교란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500만 원 이상 3,400만 원 이하 나.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를 관리하던 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한 행동이나 말이 객관적으로 불친절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친절하지 않고 자세가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선거를 방해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까지 방해하였던 것인바, 그 범행의 동기나 행위태양,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등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여부에 대해 상당히 부주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G, E, I은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당 12만원 + @ 출장 회수 업무’라는 제목의 신문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B’이라는 회사의 직원 ‘C’, ‘D’를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종전의 F에 대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8.경 안산시 상록구 G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173,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휴대폰 화면 사진, 1. 문자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1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매우 심각하므로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단호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수법이지만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기소된 범행은 단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자신의 신분증 등을 촬영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이 사건 편취액과 비교해 상당히 적은 편이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G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받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 주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 건당 수수료를 받아 1주일에 5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AL은행 AM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AN카드 AO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중복대출 금지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지급정지를걸어놓았다.”고 말하고, 2020. 5. 12.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신용도가 하락하여 금융감독원의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대출이 된다. 공제보험료 6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날 대구 동구 AP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L 주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제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아 인근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L 주임이 지시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방조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내지 입금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0. 15:4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도중에 통증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위 병원 실장인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병원을 잠시 나갔다가 되돌아 온 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병원에 있던 의료용 기구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여, 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꼬집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2020. 8. 1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받자 H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0.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 14:11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G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딸인 F을 내놓으라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던 중, 경장 J가 피고인의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F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입소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난동을 부리면서 주먹을 J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에 J가 피고인의 팔을 막자 발로 J의 발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F의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충북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 면담내용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12: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를 C 옆 이면도로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먼저 통행하게 하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4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 녹화 영상(CD) 1. 진단서, 중상해 여부 관련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4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일원으로 2020. 6.경부터 현금 수거액에 따라 건당 15~2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 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1.경부터 2020. 7. 2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 및 D 직원을 사칭하며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다른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금융거래법위반이 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E은행 대출금 977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채권추심원을 보내줄 테니 그에게 977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3. 17:3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예산점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7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29,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10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피고인이 강요받아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순번 2, 3번 범행 무렵 피고인은 외부 출입과 연락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편취액의 상당액도 피고인의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혹시 1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냐? 돈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이자 10만 원까지 해서 110만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게임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계좌번호 E)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08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편취 횟수, 금액 및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NSS30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교차로를 성남중원경찰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2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오토바이 진행방향 신호 판단),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를 포함하여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번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무면허로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상해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이륜자동차를 처분한 점, 당시 새벽시간이고 비가 많이 내려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20: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를 D고 방면에서 D고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74.4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40km/h로 정해진 도로이고, 당시 전방 차량신호는 적색 신호가 점등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이 표시하는 신호를 지키고, 규정된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34.4km/h를 초과한 시속 74.4km/h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는 F SN125 이륜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륜차량과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영상, 사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속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6개월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아동인 피해자 C(여, 만 15세)의 친부로서 2013년경 D과 이혼한 후 양육비를 부담하는 피해자의 보호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실혼 관계의 처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 8. 16:00경 전북 진안군 E,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전날 피고인들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듣고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휴대폰 녹음기능을 켜놓고 겁을 주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지금부터 녹음할테니 크게 또박또박 얘기해라. 진안에 왜 왔냐. 신고할테면 신고해 봐라. 여기는 아빠 구역이니까 신고해봐야 소용없다. 내 아내에게 너희들이 함부로 할 자격이 없고 잘못한 것은 무릎 꿇고 빌어라. 아빠라고도 부르지 마라.”라고 윽박지르며 약 1시간 동안 심하게 야단을 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그 언니인 G에게 “나 너희 아빠랑 잤어. 너희 아빠가 성기 확장 수술을 해서 콘돔이 필요했어.”라며 피해자의 부친의 성기를 언급하면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혐오감을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8. 22:00경 전북 진안군 H에 있는 진안경찰서 I파출소에서, 제1항의 행위로 피해자가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할 것을 우려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자, 피해자와 그 언니 G에게 “나는 너희를 버리고 혼자서 죽을 거다. 너희들 때문에 진안에서 고개를 못들고 다니겠다. 너희가 내 딸인 게 너무 창피하고 역겹다. 아빠라고 부르지도 말아라.”라며 약 30분 동안 야단을 치며 피해자와의 보호관계를 단절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4회, 제6회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20. 1.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사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 나. 판시 제2의 사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가해진 피해 아동의 정서적 피해 정도, 피고인 A에게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처벌전력(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들의 반성태도,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15:08경 강릉시 B에 있는 별거 중인 아내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농장에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나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1,000원 상당의 CCTV 2대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파손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손괴 현장 촬영),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등),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수상해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파손한 CCTV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42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542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 경북 구미시 C 건물을 인수하여 리모델링한 후 그곳에 업체 입주 등을 하기로 하는 일명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5. 말경 피해자 회사인 ㈜D(현재 E) 회장 F와, 피해자 회사가 위 리모델링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리모델링 사업에 계획 수립 및 자문을 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되, ㈜B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G 등 직원 7명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고용승계를 하고, 고용승계 되는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상당액도 피해자 회사가 대위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동업 약정에 따라 그 무렵부터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무실 운영비 및 직원 인건비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모델링 사업 진행과 관련된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H로부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D에 고용승계 되는 직원들 기존 체불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그 사용 용도를 정하여 체불임금 대위지급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 아들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5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 13.경 서울 소재 K 골프매장에서 마음대로 골프웨어를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35,689,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항과 같이 ㈜E[구(舊) D] 자금집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6. 3. 말경 ㈜L 대표 M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E 명의 N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항 H로부터 30,000,000원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E이 M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였기 때문에 송금 및 인출 내역이 있는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H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4.경 경북 구미시 O건물 4층 P호 ㈜B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입금표 용지 수신자 란에 ‘’E‘, 작성일 란에 ’2016년 4월 4일‘, 금액 란에 ’30,000,000‘, 내용 란에 ’차용금‘, 영수자 란에 ’M‘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공급자 란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소지한 ‘㈜L M’이라고 조각된 고무인을, 고무인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L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 M 명의 입금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21.경 위 ㈜B 사무실에서, 2.항과 같이 위조한 입금표를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1항 기재 H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건네주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7060 피고인은 경북 구미 Q에 있는 ㈜E을 실제로 운영한 자로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백화점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 2015. 임금 11,498,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 임금 합계 147,474,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3.경부터 2017. 4. 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 퇴직금 8,098,4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단554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서, 입금증, 입금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3부 2020고단7060 1, R, T, S, H,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가 작성한 진술서 1. W, Y가 작성한 진정서 1. 각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각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서(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업무상횡령죄 피해액이 약 3,500만 원이고,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피해액이 약 1억 5,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그럼에도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 경위와 태양 또한 업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 있고, 특히 2013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불상의 일자의 오전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골목에서, 바지와 속옷을 모두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서 손으로 잡고 있음으로써 등교를 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4세)와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을 포함한 다수의 학생들에게 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7.경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가명), D(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실, 범죄전력, 재범 기간(1996년도에 동종 벌금형 전과),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민둥산역 방면에서 민둥산교차로 방면으로 주행 중이었다. 그곳은 주택가 밀집 지역으로 보행자가 많아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주행하다가 마침 도로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7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으로 의식불명 혼수상태에 빠지는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경위), 수사보고(피의 차량에 대하여), 가해차량 발견 사진, 수사보고(주변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에 대하여), 수사보고(신고자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 혼수상태에 빠져있는데,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탓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03: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시장 8번 통로 입구에 설치된 셔터 문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찢어지게 하여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손괴 정도 및 피고인이 재물손괴 전력 수회 있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3. 18:30경 서울 B 지하 2층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C선거구 D정당 후보자인 E의 선거사무소에서, E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F(70세)이 피고인에게 입당원서를 작성하라고 수차례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CCTV 자료화면, 관악경찰서 및 선관위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사안으로,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근래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