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피해자 C(여, 22세)와 연인관계로 지내왔는데 피해자의 옛날 남자 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다. 1. 특수상해 가. 201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월 중순 일자불상 아침 무렵 서울 광진구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사진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화장대에 있던 맥주잔을 들고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이상,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이상,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테이프 클리너(총 길이 약 1.5m)로 피해자의 온 몸을 5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7.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고, 공구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5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7.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30.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 중 새벽에 결제된 택시요금에 대한 문자내역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물었으나 피해자가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공구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온 몸을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 8, 9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라. 2017.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남자관계 문제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노트북으로 등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하며 방어하는 피해자에게 열중 쉬어자세를 취하게 한 후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세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테이프 클리너(총 길이 약 1. 5m)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바닥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5. 3. 05: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호텔 1105호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할 말이 없냐며 원하는 대답을 강요하고, 대답하지 않는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이상 때리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온 몸을 10회 이상 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신체의 남은 폭행 흔적 촬영, 112신고처리내역서 첨부, 범행 도구 사진 촬영, 상해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으나, 폭행이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바 폭행과 성관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억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 당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5. 3.경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이상 폭행하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온몸을 10회 이상 폭행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폭행 이후 피고인이 화장실로 담배를 피우러 갔었고 담배를 피우러 가는 과정에서 '옷을 벗고 준비하고 있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판시 폭행과 성관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종전에 자신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을 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자 피고인이 온갖 욕설과 언어적 폭력을 일삼아 그 뒤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할 때 싫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대항하거나 그 말에 따르지 않을 엄두조차 내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극복할 수 없는 공포심을 느끼면서 피해자가 살아 있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으로, 욕실에서 샤워기 호스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자유의사가 완전히 억압되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면서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기본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귄지 얼마 되지 아니한 피해자에 대하여 생트집을 잡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정도가 심해져 급기야 주먹으로 얼굴 등을 무참하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테이프 클리너나 망치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시퍼런 멍이 들게 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심지어는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상, 안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와골절상을 입은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강간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참하게 상해를 입힌 뒤 이러한 자신의 상해 범행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 안에 있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이 집에 와 있는 동안 피해자를 장시간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방안에서 소변을 볼 수밖에 없게 하는 등 피해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마저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생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일삼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적 행위와 가족에 대한 위협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극도의 공포와 성적 수치심, 모멸감을 느껴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