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2. 2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6.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제조 기술자로부터 습득한 제조 기술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12. 19.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원료 물질인 메틸에페드린이 함유되어 있는 동물용의약품 ‘에페린 주사액(50㎖) 100여병 및 중탄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중조, 염산, 요오드, 적린(적색인), 활성탄, 증류수 등을 순차로 구입하고, 비커, 교반기, 여과기, 거름망 등 제조에 필요한 도구·장비를 구입하여 설치한 후 위 ‘에페린’ 주사액에 가성소다, 염산, 중조를 넣고 수회에 걸쳐 희석과 정제 과정을 거쳐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원료 물질인 메틸에페드린을 분리하여 추출해내고, 위와 같이 추출한 메틸에페드린을 요오드, 적린을 끓여 만든 옥도산과 함께 다시 끓인 후, 상온에서 식히는 방법으로 만들어낸 결정을 물에 다시 녹여 활성탄 분말로 수회 정제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단속으로 위 정제공정이 중단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20. 10. 25.경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F에게 필로폰 0.1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8.경 화성시 G빌라 앞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0.7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2. 17. 21:30경 서울 강서구 I 계단에서 J(55세, 남)의 소개를 받은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70만원을 건네고 필로폰 5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9. 12:25경 화성시 G빌라 K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 서랍장에 필로폰 3.9g을 일회용 주사기 6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통화내용 분석), A 화학약품 구매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작업장소 특정 및 검거 등), 거래명세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필로폰 추정)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압수된 에페린 등 성분 및 국과수 감정서 비교), 수사보고서(마약 제조 자문의뢰 및 회신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디메탈암페타민 향정신성의약품 해당 사실)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및 동종사건 6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조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매매·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수감경 피고인 A: 제25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옥도산으로 가축 소독약을 만들어 팔려 하였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필로폰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필로폰 제조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을 제보한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가 필로폰을 제조하고 있으니 이를 판매할 곳을 물색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음을 진술하였는데, F은 피고인 A를 직접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신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피고인 B을 신고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들은 위와 같은 얘기를 솔직히 털어놓았는바, F에게 피고인 A를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 진술에 상당한 믿음이 간다. 피고인 A는 2020. 6.경부터 2020. 12.경까지 화공약품 및 실험약품을 판매하는 L으로부터 중탄산나트륨, 요오드, 적인, 수산화나트륨, 염산, 증류수를 구입하였고, 동물용의약품인 에페린 주사액에서 위와 같은 약품을 사용하여 메틸에페드린을 분리하여 추출하였으며, 메틸에페드린을 옥도산과 함께 끓이는 등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는데 있어 필수 물질인 ‘에페드린’을 추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27조(불능범)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능미수란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없지만 다만 그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참조), 피고인 A가 과거 동물용의약품에서 메틸에페드린을 추출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대구지방법원 2016고합123 판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제조기구 등에서 메틸에페드린이 검출된 점, 비록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메트암페타민’(소위 ’필로폰‘)이 생성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메트암페타민과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규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암페타민‘이 생성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필로폰을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험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을 찾아오는 마약사범들에게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돈을 편취하려 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이 2020. 2. 25. 출소 후 고물상을 시작하여 안정적인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도 고가의 의약품을 오랜 기간 구입하였고, 편취의 대상인 마약사범을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어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을 제조하려다 미수에 그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다. 필로폰 제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을 소지하고 제공하였으며 매매하기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유리한 정상: 자신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거나 필로폰을 매수한 공범들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