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41

범죄사실 [모두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자녀 또는 가족, 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원격조정 프로그램 ‘팀뷰어’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가로채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하는 자이다. C는 텔레그램 대화명 ‘D’를 사용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법인명의 계좌와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E, F는 위 C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넘겨 줄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그 법인 및 계좌 개설을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이후 그 계좌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고 연락을 받으면 은행이나 경찰에 가서 그 원인을 알아보고 거래정지 해제신청 등 다시 계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위 C 및 E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실체가 없는 다수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그때부터 C 및 E 등에게 법인 개설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건네주어 C 및 E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다시 법인 관계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은행에 제시하고 그 법인 명의의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다시 C 및 E 등에게 건네주고, 이를 받은 C 및 E 등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를 전달하여 사용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고 연락을 받으면 은행이나 경찰에 가서 그 원인을 알아보고 거래정지 해제신청 등 다시 계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및 E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건네 줄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비밀번호, 현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PT) 등을 E 및 C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이들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순차적으로 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설립한 2개 법인 명의로 개설된 20개 계좌와 이에 연결된 금융인증서, 현금카드,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일부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20. 5.경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과 연결된 계좌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C, E 등에게 제공하고, C, E로부터 계좌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제공받은 성명불상자는 2021. 7. 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이 고장 났다. 환불 받을 돈이 있다. 엄마 휴대폰과 계좌를 좀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그 휴대폰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팀뷰어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피해자 명의 J은행계좌에서,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5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8.경부터 202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06,32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계좌를 전달하여 제공하고 관리하여 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I,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09번), 판결문(169번) 1. 회계정리자료(증거목록 94번) 1. usb 폴더 자료 캡처 화면(증거목록 103번)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118번), 금융거래내역(157번, 161번), 거래내역조회(167번) 1. E 휴대폰 저장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154번) 1. 각 계좌개설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유죄의 근거 및 일부 사기방조로 인정하는 근거] 1.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의 점유 또는 소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법인 본점의 이전 및 지점의 설립 경위,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계약 체결의 경위,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한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접근매체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접근매체가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될 수 없게 되어 타인 명의 금융계좌의 불법적인 거래 및 이용에 기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784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태양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입력하는 행위 내지는 사기 행위가 수반됨은 충분히 예상되고, 피해 금액을 수취하는 계좌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것인바, 피고인의 계좌 개설·전달 등의 행위가 판시 제2항 기재 각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피고인 스스로도 최초에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건넸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도박사이트 개설·운영 용도로 사용되는 줄 알고 건넸다는 취지로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없다). 3.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7의 범죄사실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원격으로 피해자가 설치한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계좌이체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계좌이체 내지 입금을 한 것인바,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이에 법정형의 차이가 없고, 공소사실과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며, 피고인 역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7의 범죄사실의 경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의 사기방조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실제로도 이 사건의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전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대가 등으로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원을 수수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공범과의 의사연락 하에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솔한 반성보다는 잘못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담 기간 및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공범들 간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