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팔마로 팔마오거리를 순천역 방면에서 여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D 싼타페 자동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D 싼타페 자동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싼타페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옆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프라이드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E 및 E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G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2011년 이후 처벌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00:00경 경기도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밀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해의 정도 등에 관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인 G 사이에 술값계산과 관련한 시비가 있었을 뿐 자신과는 아무런 언쟁도 없었는데 피해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폭행을 당했다며 피가 묻은 휴지를 테이블에 던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G은 피해자의 엄마와 술값 계산과 관련된 시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서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일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을 무고할 별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동종 전력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술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18, 21:53 경 위 술집 안에서 손님 접대를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1회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5 경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주면 (집에) 가겠다."라고 말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10. 18, 22:50경 위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 및 영업방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내가 친구와 함께 의류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투자금을 빼서 투자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이 있으니 내가 투자하는 의류회사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류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계좌인 유한회사 디테일패션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투자금 기재 공책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해자가 일부 돈을 변제받아 잔액인 2,050만원에 대하여 인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범행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일부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4. 30. 13:45경 대구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1:34경부터 같은 날 08:54경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E' 모텔 209호 객실 내에서, 그 전에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22세)이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과 신상 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장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618

범죄사실 피해자 C(35세)는 동두천시 D아파트 가동 2층에 사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아파트 1층에서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주차문제로 여러 차례 시비가 있어 감정이 좋지 않던 사이로, 2017. 08. 23. 15:40경 위 D아파트 주차장에서 역시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쪽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피고인의 턱을 들이받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밀쳤다. 이어 피해자는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의 각 얼굴사진, C 작성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때린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친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에게 다가가 머리를 들이밀었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내 왼쪽 뺨을 때렸고, 이에 화가 나 같이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피고인을 향해 들이미는 모습, 이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밀쳐내자 피해자도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치고,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는 모습,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엉겨 붙어 서로를 향해 주먹을 날리고 몸싸움을 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사진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보통 체격의 남성으로서, 당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미는 등의 행동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고, 서로 상대방을 향해 주먹을 날리거나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호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을 떼어내어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방어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적어도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안와골절 등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17:0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창원2터널 내 127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차들이 정체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테라칸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려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게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려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G(50세)가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밀려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I(36세)가 운전하는 J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좌상 및 염좌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6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N(2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테라칸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약 9,313,5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약 16,300,911원이 들도록손괴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약 1,431,5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약 1,405,55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현재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3.17: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D 아 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여, 9세)와 F(여, 9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게 뭐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3. 17:34경 남양주시 G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여, 17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학생"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 쪽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에 관하여),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 관하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아동 F의 모 진술) 1. 현장 및 범행차량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E 측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H 측에게 그 허락을 얻어 손해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24세의 젊은이로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6. 01:43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해장국집에서,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밥 상태를 트집 잡으면서 '너 같은 애가 있으니 E 같은 여자가 있다, 씹할 년아'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그곳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짜바리 왔네'라고 말을 한 뒤 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재차 그에게 '이 짜바리 새끼가 내가 신분증 안주면 어쩔 건데 이 씹할 새끼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C,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2015년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까지 모욕한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3. 16. 01:43경 수원시 장안구 D 에 있는 해장국집에서,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밥 상태를 트집 잡으면서 '너 같은 애가 있으니 E 같은 여자가 있다, 씹할 년아'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그곳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71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0. 21:05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D아파트 103동 1213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방범창 시가 40,000원 상당을 손으로 뜯어내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시가 150,000원인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도어록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0. 21:30경 아산시 D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33세)가 피고인의 친구인 G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탐문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발, 니가 뭔데 그걸 묻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손날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내역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7.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8 천안동부역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방죽안오거리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은 좌측 앞으로 진행하며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F,여, 63세)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G(여, 79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1.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호형길 3-3에 있는 장수고개 도로를 고흥읍 방면에서 포두면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도로 또한 오른쪽으로 심하게 굴곡진 편도 일차선 도로였음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한 D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32세)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심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과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으로부터 "비트코인 중간 처리 업자인데, 1계좌 당 15일 사용을 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8. 7. 24. 12:00경 광주 동구 운림동에 있는 운림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8. 00:40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의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28. 00:40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8%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길동사거리 방향에서 천호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있는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미리 조절하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닌아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승객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지 1. E의 사고발생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 승용차 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 송파구 법원로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57 C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C이 법인 명의로 수 개의 계좌를 개설하면 피고인은 그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C과 공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은 C과 공모하여 D, 사단법인 E, 주식회사 F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유통하였지요.'라는 물음에 'C은 나를 믿고 법인 명의 계좌의관리를 맡긴 것인데 내가 C 모르게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판 것이고, C은 내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7고단457 증거목록, 2017고단457 공소장, 제7, 8, 9회 공판조서, 공판심리의견서 1. 증인신문조서, 2017고단457판결 1. 각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회신(G은행, H은행, I은행, J은행, K은행, L은행) 1. 2017노937판결,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 관련 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현저히 훼손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질문에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재판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17:0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지나가던 중, 동네주민인 피해자 D(52세)로부터 '왜 남의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니냐'고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10회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2011. 4. 5.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서 자신에게 변액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원금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주지 않았고, 그러한 내용을 고지받았다는 서류를 작성해 주거나, 그 작성에 대하여 위임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내용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KB생명보험 가입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11.경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원금손실에 대한 고지 없이 그와 관련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C로부터 원금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그에 따라서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확인전화를 받자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C의 증언 1. 보험가입 확인 녹음 CD 1. 고소장 1. 각 보험청약계약서, 각 보험 주요내용 설명 및 확인, 각 보험상품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4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26. 확정되었다. B은 남양주시 C 부지에서 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B에게 영업행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위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해준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23.부터 2018. 9. 25.까지 B이 위 장소에서 면적 99.8㎡의 천막 5~6 개 안에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냉장고 2개, 주류 냉장고 2개, 테이블 20개, 의자,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해물파전, 오징어볶음, 삼겹살, 동동주를 판매하여 약 26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알선해주고 텐트를 설치해줌으로써 B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3. 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D의 허락없이 임의로 KT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E) 신청자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KT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4. 경 '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허락없이 임의로 KT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F 및 G)2장의 신청자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KT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2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T를 기망하여 3대의 휴대전화(F, E, G)를 개통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하여 통신요금 1,082,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