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45 피고인은 2016. 12. 28.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서울 강동구 C 소재 D병원과 E병원 2곳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병원 2곳에 대하여 그 대금을 13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 2곳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병원 건물은 2016. 7. 27.경 임의경매로 매각된 상태였고, D병원 건물 또한 2015. 12. 22.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병원 2곳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5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47 피고인은 2016. 5. 18.경 서울 종로구 F상가 부근 커피숍에서,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체를 관리할 권한이 없고, 특히 위 건물 3층은 피고인과 관리권한에 대해 대립 중인 피해자 H 등 상가관리단이 출입을 통제하면서 관리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2016. 5. 20. 위 건물 3층에서 진행될 위 상가관리단의 회의를 방해하려고 마음먹고, 지인 I을 통해 소개받은 J에게 “내가 G 빌딩의 회장이다. 내가 건물 3층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니 2층에 있는 물건을 3층으로 좀 옮겨 달라. 우리 건물에 다른 조합이 또 있어서 우리 조합 행사를 방해하려고 하니 물건은 밤에 조용히 올려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에게 말하여 피고인이 위 건물 3층에 대한 관리·출입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J의 부탁을 받은 인부 K 등으로 하여금 2016. 5. 20. 01:50경 위 G 건물 3층에 책상, 의자 등 집기를 들고 에스컬레이터 통로를 통해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45 1. 공판조서 중 증인 B, L의 각 진술기재 1.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A), 영수증, 계약현장 사진, 수사보고(고소인이 교부한 수표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압수영장 2018-14275 집행결과 등) 2019고단1847 1. 공판조서 중 증인 H, J의 각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탁관리운영계약서, 출입 및 방해금지(증거목록 순번 제28번), 현장 사진, 방화셔터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9고단945 증거목록 순번 제17번),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2019고단945 증거목록 순번 제22, 23번),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확인)-판결문(2014고단1147, 2015노1514, 2016도1758 6) 각 1부(2019고단945 증거목록 순번 제25, 26번), 조회결과서(2019고단945 증거목록 순번 제27번) 1. 범죄경력조회(2019고단1847 증거목록 순번 제13번),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및 진행 중 사건 공소장 첨부)(2019고단1847 증거목록 순번 제11번),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공소장, 재판진행 상황, 개인별 수용 현황(2019고단1847 증거목록 순번 제12번)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B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경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5,000만 원을 받았던바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건조물침입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3층에 대한 출입 권한 있으므로 건조물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 초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병원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이유로 계약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점, 또한 증인 L도 피해자 B의 진술과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L는 피고인이 2019. 10. 17.자 제출한 L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작성한 것인지,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계속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적도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과 달리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14-16면)가 작성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는데(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변소는 믿지 아니한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5,000만 원을 2016. 12.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수령한 일자와 동일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목적물인 소위 ‘E병원’ 및 ‘D병원’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된 바 없고, 이는 경매절차에 의하여 제3자에 의하여 취득되었거나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편취의 고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판단 1)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 소외 주식회사 N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관리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이후 관리단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한 점, 이 사건 건물 3층은 출입이 허용되는 2층과 달리 외부인들에게 출입이 통제되는 형식으로, 3층으로 통하는 문이 잠겨 있고(증거기록 제62면, 증인 H의 증언,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당시 3층을 관리하는 사람은 3층에 존재하는 각 구분소유자들 중 1인인 O으로서, 3층은 관리단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었던 점, 당시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한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따로 소유 및 관리하는 주체가 있는 경우 그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침입죄를 구성하고, 문이 시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의로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 3층의 구분소유자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소외 주식회사 G를 설립한 M이 2014. 5. 20. 이 사건 건물 건물 3층 P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바 있으나, 2014. 10. 29. 소외 Q, R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피고인 및 M에게는 3층의 출입권한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3층 일부 구좌의 임차인이나 6층 일부의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3층을 출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J, K는 출입이 통제된 3층에 들어가기 위하여 관리단 측에서 내린 방화셔터를 억지로 열고 위 공간에 들어가려고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77, 182면), 더욱이 J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층에 있는 집기를 3층으로 운반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낮에는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밤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제6면, 증인 J의 증언), 피고인의 위 발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관리주체의 승낙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3층 출입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J, K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3층에 침입하려 한 행위는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4. 4. 11.자 집행종료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시 2018. 11. 9.자로 판결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은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은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