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형제11915호) 1. 피고인은 2010. 12. 7. 서울 서초구 AI빌딩 3층 종합법률사무소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AK과 사이에 피해자의 남편 AL에 대한 강도상해 등 피고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합439,462호 등)의 1심 변호를 수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을 경우 성공보수금으로 1,1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위 성공보수금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성공이 되지 못하였을 경우 선고일 다음날 은행시간 마감 전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300만 원과 함께 위 성공보수금 1,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2. 3.경 위 AL이 징역 4년의 실형선고를 받았음에도 2012. 3. 5.경 5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600만 원을 마음대로 사무실 운영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형제13507호) 2. 피해자 AM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9. 12. 14.경 피해자 AM과 사이에 피해자의 처남 AN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7684, 8548호)의 1심 변호를 수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심 재판에서 '벌금형 이하의 선고가 있을 경우 성공보수금으로 2,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위 성공보수금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 시에는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2. 15.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100만 원과 함께 성공보수금 1,9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A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2. 12.경 위 AN이 징역 10월의 실형선고를 받았음에도 위 성공보수금 1,9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마음대로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AO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2. 20.경 서울 서초구 U빌딩 8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와 사이에 피해자의 남편 AP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등 피고사건(청주지방법원 2010고단209호)의 1심 변호를 수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AP이 1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는 것을 조건으로 벌금형 이하의 선고가 있을 경우 성공보수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위 성공보수금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 시에는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달 23.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A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위 성공보수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2010. 4. 2.경 위 AP에 대한 보석신청 기각 및 피고인의 불성실한 변론활동 등의 사유로 위 사건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위 성공보수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해자 AQ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 AQ과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피고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995호)의 1심 변호를 수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6. 3.경 피해자로부터 추징금 공탁금 명목으로 2,685만 원을 피고인의 딸 A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형제44219호) 5.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0. 12. 17.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1. 6. 16.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7.경 서울 서초구 F빌딩 2층 G 법률사무소에서 AR, AS과 사이에 AR 등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457호)의 1심 변호를 수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AR 등으로부터 2014. 6. 27. 50만 원, 같은 해 7. 2. 100만 원, 같은 달 9. 350만 원, 2015. 4. 24. 500만 원, 같은 달 27.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위 피고사건의 변호인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고 위 AR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법률상담을 해 주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6. 횡령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AR, AS에게 위 피고사건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으려면 공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2015. 4. 27. 2,000만 원, 같은 해 5. 21.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 29.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합계 3,000만 원을 위 피고사건의 공탁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마음대로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15. 5. 7.경 서울 서초구 AT 3층 301호 법무법인 AU 사무실에서 피해자 AR가 자신이 운영하는 AV리조트의 경매 진행 건(인천지방법원 AW)에 대하여 문의하자 마치 경매 전문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인천지방법원의 경매 계장을 잘 알고 있다. 위 계장을 통해 경매를 연기 또는 중단 조치해 주겠으니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어 위 경매사건을 정식으로 수임하여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매를 연기 또는 중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경매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2가소470645 보관금반환 판결문사본, 명함사본, 사건수임계약서(형사), 영수증,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0고합439 등 : AL 등에 대한 형사판결), 사건검색, 통장사본, 각 판결문 및 사건검색(피해자 AO 남편 AP 형사사건) 1. 수사보고(참고인 AL과의 통화내용) [판시 제2, 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O,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형사), 이체결과조회, 확인서,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09고단7684 : AN에 대한 형사판결), 확약서, 사건위임계약서(형사), 확인증, 영수증, 각 확약서, 공급계약서, 내용증명, 변호사선임신고, 문자메시지 출력본, 이체확인증, 예약접견확인증 [판시 제5, 6, 7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R, AS 진술부분 포함) 1. AR(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함, 입출금거래내역, 사건검색, 판결문(인천지법 2014고단5457 AS, AR에 대한 형사판결), 각 금전공탁서, G법률사무소 명함사본, L, S, AX 명의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변호사 등록취소 확인, L, AY 진술 청취, 수임료 일부 사용내역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공보수금, 착수금, 공탁금 등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변호사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사실상 변호사 업무를 하고, 경매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피해자 AO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