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0세)는 지체장애(하지기능) 1급 및 뇌병변, 언어장애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인 피해자의 지체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9. 16:16경 D 앞 노상에서 E 콜택시에 승차하려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어 올리면서 만지고, 같은 날 16:58경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택시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갑자기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쪽에 왼손을 넣고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속기록 1. 녹취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카드,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에게 보여준 콜택시 기사 사진과 용의자들 인사기록카드), 인사기록카드(A), 교통약자콜택시 차량 현황, 기사들 증명사진, 차량 사진, 배차 현황, 내사보고(피해일시 특정 및 피해횟수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1, 2 피의자 사진 재선면수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당시 상황 실황조사), 평상시 승차차 모습 6장, 1 피의자 관련 재연 모습 3장, 수사보고(참고인 I가 J센터 G 소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카톡문자 메시지 첨부), 현장사진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16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지체장애(하지기능) 1급 장애인으로 언어, 뇌병변 등의 부장애도 앓고 있다(수사기록 제201쪽). 피해자는 2017. 8. 9.경 J센터(소장 G)에 전화를 걸어 상담하면서 '교통약자콜택시 기사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성추행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심한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소장 G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사실을 청취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제9쪽). 피해자는 2017. 8. 14.경 J센터를 방문하여 소장 G와 상담을 하면서, "교통약자콜택시 기사 2명로부터 각각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하였다. 성추행과 관련하여, 교통약자 콜택시 기사 1명이 가슴 한 번 만져보자며 제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한쪽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스마트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기도 하였다. 여러 번 가슴을 만졌고, 내릴 때 부축해주는 척하면서 만진 적도 있다. 성희롱과 관련하여, 다른 교통약자콜택시 기사 1명이 사귀자고 했다"고 말하였다. 소장 G는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면서 가해자를 지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피해자가 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피해자에게 "B 사무실에 전화해서 기사들 사진을 준비해달라고 하겠다. 사진을 보고 확인해 보자"고 말하였다. 소장 G는 같은 날 B에 전화를 걸어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콜택시 기사의 사진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11~14쪽). 피해자는 2017. 8. 16.경 소장 G와 함께 B 사무실을 방문하여 B에 소속된 약 50명가량의 기사 사진 전부를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통하여 보고 클릭하여 기사 1명씩 사진을 일일이 확인한 후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람(성추행 가해자)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였고, 성희롱을 한 사람으로 K를 지목하였다. B 소장은 여러 사람의 사진이 있기 때문에 혼동을 할 수도 있으니 잠시 시간을 갖고 다시 한 번 확인해보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5분 후 다시 사진을 본 후에도 동일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수사기록 제15, 16, 135쪽). 피해자는 2017. 8. 18.경 소장 G와 함께 경남창원중부경찰서를 찾아가 피해신고를 하였다(수사기록 제17쪽). 피해자는 2017. 9. 1.경 L를 방문하여 진술조력인 M, 신뢰관계자 G의 참석 하에 구체적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5~70쪽). 피해자는 2017. 11. 16.경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도 B에 소속된 약 50명가량의 기사 사진을 보고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하였다(수사기록 제224~230쪽). 나. 법리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217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J센터에서 처음 상담을 받은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N시설에서 창원 집으로 오는 퇴근길에 교통약자콜택시 기사 1명으로부터 승차 시 엉덩이를 만지고, 하차 시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추행의 방법 및 장소, 범행횟수, 피해를 입은 후 느낀 심리상태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특히 수사기관에서 가해자가 행한 구체적인 추행의 방법, 피해자의 자세 및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범행을 재연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247~254쪽), 영상녹화조사 당시에는 가해자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코가 볼똑 튀어나와 있고, 40대에서 50대 사이이고 안경을 쓰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수사기록 제49, 62쪽) 그 진술내용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을 찾아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부분과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J센터 소장 G와 함께 B 사무실을 방문하여 B에 소속된 약 50명가량의 기사 전부의 사진을 일일이 확인한 후 이 사건 범행의 가해자로 피고인을 지목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범인식별절차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증인신문 절차에서 실물화상기를 통해 스크린에 띄워진 B에 소속된 약 50명가량의 기사 사진을 보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스크린으로 다가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평상시 모습이 담긴 사진과 별도의 대기실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서도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하여 진술 내지 묘사를 들어 이를 기록한 후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여러 사람 동시에 대면시켜야 함에도 피해자가 먼저 장애인콜택시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특정하는 등 범인식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암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범인식별절차에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목격자 등 피해자의 진술이 목격 후 오랜 시간이 흐르는 등으로 그 기억의 명확성을 확신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억의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B에 소속된 특정한 운전기사 한 명으로부터 약 2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인의 인상착의를 잘 알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인상착의 등에 관하여 그 기억의 명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B에 소속된 기사 전부의 사진을 일일이 확인한 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데 이는 범인식별절차의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암시를 주거나 지목을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가해자를 지목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사진에는 피고인의 머리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나, 평상 시 피고인의 머리는 염색을 하지 않은 백발의 상태이므로, 이러한 부정확한 사진을 근거로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도 분명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가해자가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가해자를 지목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피고인의 사진과 피고인의 실제 모습을 비교할 때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가해자가 운전하는 콜택시를 20여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용해 온 피해자가 가해자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콜택시를 타고 퇴근할 때마다 성추행을 당하였고 그 횟수는 약 20번 가량 된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46, 47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 11~14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배차현황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O에서 창원까지 태워준 횟수는 18회로(수사기록 제156쪽)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부분 부합한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이 사건 피해 사실을 말한 후 J센터를 방문하여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등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또는 자신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마지막 범행 일시를 'O에서 양산가는 길에 가해자가 야한 동영상을 본 때'라고 진술하였는데, 배차현황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O에서 양산으로 이동시켜준 일시는 2017. 2. 7.경으로 그 이후에도 두 차례나 더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시켜준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말한 가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사건은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인과 달리 장애인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절차적 배려 또한 요구된다. 특히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언어 장애 등으로 피해내용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단편적인 진술내용만을 토대로 그 진술의 취지를 파악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인지적 특성, 진술 경위와 당시의 상황, 전후 진술내용 등 전체적인 진술 내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017. 9. 1.경 L에서 실시된 영상녹화 당시 "가해자가 운전을 하면서 야한 동영상을 보고 있던 것이 마지막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해자가 "네"라고 답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답변을 하기 전 "O에서 창원으로 오는 퇴근길에 장애인 콜택시 기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면서도 마지막 피해일시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운전을 하다가 '여자가 옷을 벗고 신음소리를 내는' 야한 동영상을 봤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때는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답변 이후에도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것은 O에서 창원 집으로 갈 때이고 가해자가 야한 동영상을 본 것은 O에서 양산갈 때"라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검찰조사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당한 날과 가해자가 동영상을 본 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2, 323, 329, 330쪽). 한편, 위 조사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영상녹화 조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조음 시 오류가 많아 알아듣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피해자의 장애특성상 언어표현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조력인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82쪽). 이와 같은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O에서 창원집으로 오는 퇴근길에 장애인콜택시 기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이고, '가해자가 야한 동영상을 본 때'는 마지막 피해일시가 아닌 특징적인 사건을 언급한 것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장애인이 배차를 신청하면 장애인의 휴대전화로 차량번호 등이 전송되므로 피해자는 그 차량을 확인한 후 배차를 취소하고 다른 차량의 배차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배차가 되면 기사가 그 장소로 무조건 가야해서 다른 장애인이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무조건 타야하는 줄 알았다", "배차하기 전에는 취소한 적이 있으나 배차된 후에는 취소한 적이 없다", "택시를 호출해서 배정이 되면 나중에는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잘 몰라서 똑같은 운전기사가 옴에도 계속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8~40, 48쪽). 실제 2013. 1. 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피해자가 배차를 취소한 건수가 단 2건에 불과하다는 점(증 제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배차가 된 후에도 배차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3월 - 2년 6월(기본영역, 위계·위력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추행을 당하더라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무섭고 이 사건이 계속 떠올라 힘이 든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커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