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207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양천세무서장 명의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납세증명서(발급번호 : C, 발급일자: 2017. 9. 26.)’ 중 증명서 유효기간 란의 ‘2017. 10. 10.’을 ‘2017. 11. 29.’로, 발급일자 란의 ’2017. 9. 26.‘을 ’2017. 10. 30.‘로 각 임의로 변경하여 양천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2. 서울 여의도 D에 있는 E 7층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납세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F의 G 대표 변호사에게 대출심사 등의 자료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970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빌라 등의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는 건설업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1. 2017.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6. 서울 양천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의 운영자인 피해자 K에게 “서울 양천구 L 신축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창호를 공급해 주면 지금까지 M를 통해 납품한 창호 대금을 포함하여 이후 공급할 창호 대금까지도 준공과 동시에 직불로 지급해 주겠다, 또한 창호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L건물 N호에 대하여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도 경료해 줄 테니, 창호를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금 수억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고, 피고인 및 가족들 명의의 차용금이 수십억 원에 달하였으며, 2014. 11.경 진행한 O 건물에 대한 분양 과정에서 민형사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다가, 개인 차용금만도 수십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창호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거나,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경까지 창호를 공급받은 후 그 물품대금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4. 3.경 범행 피해자 K는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창호대금 1억 5천만 원에 대한 매매대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 14.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9. 2. 22. 이 사건 회사의 P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62,286,94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9. 3. 6. 이 사건 회사의 Q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62,841,789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각 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3.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법무법인 S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Q 주식회사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달라, 압류를 해제해 주면 T가 제안한 바에 따라 피고인의 가족들을 모두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겠다, 내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 중 2채를 매도할 예정이어서 곧 3~4억 원이 생길 것이고, 또 내가 1억 원이 넘는 돈을 변제받기로 되어 있으니 이 돈을 받는 대로 2019. 4. 5.까지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고, 2019. 7. 30.까지 나머지 136,125,967원(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나머지 대금’이라고 한다)을 변제해 줄 수 있다”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나머지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9. 4. 5. 5,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같은 달 2019. 4. 10.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고소인 소명자료(납세증명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양천세무서) 1. 판시 범죄전력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증거목록 순번 14), 공소장(2018형제 66659),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9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송관련 서면(판결문 등 첨부) 1. 각 사업자 등록증 1. 발주서 등 1. 분양계약서 1. 각 결정문(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공정증서 1. 신용정보, 신용평가자료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범죄전력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및 공소장,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5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의 범행 당시 피해자 K(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120,000,000원의 물품대금 및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나머지 대금을 각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수십 억 원에 이르는 각종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수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 7. 6. 피해자에게 L건물 N호를 주식회사 J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점[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분양계약서(증거기록 34면)에는 “물건지는 하이샷시 대금 담보용이며, 하이샷시 대금 650,000,000원을 준공과 동시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나머지 대금도 약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인 2021. 6. 11.에 이르러서야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약정기한 내에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로 변소하고 있는 사유들(2021. 7. 20.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은 대부분 피고인의 민․형사상 분쟁(피고인의 사업과 관련된 조합원, 분양대행사 직원 및 채권자 등과의 분쟁) 및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자금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분쟁 및 자금부족이 이 사건 물품대금 및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나머지 대금의 변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변조하여 행사함으로써 공문서의 신용을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판시 사기의 범행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사기의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