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구청 행정지원과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구청 동주민센터 행정민원팀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이며, 피고인 C은 구청 동주민센터의 동장으로 근무하는 5급 공무원이고, 피해자 D(여, 29세)은 구청 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와 피고인 C은 2021. 5. 17. 17:20경 함께 술자리를 갖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술자리에 동석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A, B와 피고인 C 및 피해자는 2021. 5. 17. 19:20경 일식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 A, B와 피고인 C 및 피해자는 인근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2021. 5. 17. 21:54경 서울 구 동에 있는 동주민센터 2층 동장실에서 피고인 C이 제공한 양주 1병을 나누어 마셔 술에 만취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 A, B는 합동하여 2021. 5. 17. 23:03경 동주민센터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함께 껴안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17. 22:38경부터 2021. 5. 18. 02: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1. 5. 18. 02:50경 동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뒤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춘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8. 03: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8. 03:59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동주민센터에서 서울 △△구 △△동으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 뒷자리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가슴 등을 수회에 걸쳐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메신저 대화내용, 피의자 B가 제출한 술자리 영수증, 피의자 B가 제출한 E 내역, 평면도, 업무분장표, 상담확인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보고), 수사보고서(동주민센터 내부구조), 수사보고 서(21. 5. 18. 피의자,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 관련), 수사보고서(21. 5. 17. 1차 술자리 영수증),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의 택시기사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출한 동영상 분석 관련 및 범죄사실 일시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 1), 2) 범죄사실 ‘가’, ‘라’항 CCTV 범행장면 발췌] 1. CCTV 영상 CD 3장 1. CCTV 영상 사진, 사진, 피의자 AㆍB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과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 피고인 A, B: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범죄 내지 제3범죄(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고인 B와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장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이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B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다시 단독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집으로 귀가시키던 택시 안에서도 또다시 피해자를 추행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의 동료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고인 A와 합동하여 장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이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의 동료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구청 동주민센터의 동장으로 근무하는 5급 공무원이고, 피해자는 구청 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방조 피고인 C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동주민센터의 동장으로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불러내어 술자리에 참석하게 한 후 술자리에서 계속하여 건배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였고, 피고인 A, B와 함께 식당 및 주점에서 이미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동주민센터로 이동한 후 2층 동장실에서 양주를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스스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5. 17. 23:03경 동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피고인 A, B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껴안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면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고, 2021. 5. 17. 23:04경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손으로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주었으며, 2021. 5. 17. 23:21경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받쳐주었고, 계속하여 피고인 A, B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껴안는 등 추행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2021. 5. 17. 23:28경 동주민센터를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2021. 5. 17. 23:03경부터 23:28경까지 동주민센터 1층 민원실 및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A, B의 추행행위를 지켜보면서 방치하거나 피해자의 몸을 잡아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 B의 특수준강제추행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C은 2021. 5. 17. 23:20경 동주민센터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2회에 걸쳐 발차기를 하고, 2021. 5. 17. 23:25경 동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민원인 의자에 앉히자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방조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뿐만 아니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도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방조의 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이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다.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하여 실행행위를 한 것과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및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되나(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인정되려면 피고인 C에게 정범의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이는 법령, 법률행위 및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위의무를 함부로 확장해석한다면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하여 작위의무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C에게 ‘도덕적 작위의무’를 넘어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 관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술자리에 초대하였다거나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면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추행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 피고인 C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만취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술을 마시게 하거나 이를 강요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전혀 없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최초로 본 것으로 보이는 2021. 5. 17. 23:03경부터 피고인 C이 동주민센터에서 빠져나간 2021. 5. 17. 23:28경까지는 약 25분 동안으로서 그리 긴 기간이 아니었고, 피고인 C은 동주민센터에 머무른 대부분의 시간에 피고인 A, B의 추행행위를 목격할 수 없는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피고인 C은 다소 많은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 있어서 피고인 A, B의 행동을 추행행위가 아니라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와 피해자의 직장상사이고 사적인 술자리를 마련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자신이 부존재하는 상황에서 벌어질 추행행위를 사전에 미리 방지하여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술에 만취한 여성인 피해자가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먼저 귀가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C의 도덕적인 의무위반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C의 법적인 작위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나) 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21. 5. 17. 23:04경 자신의 손으로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주고, 피고인 C이 2021. 5. 17. 23:21경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받쳐주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피고인 A, B의 이 사건 특주준강제추행 범행 결의를 강화하였다거나 이를 쉽게 하도록 방조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 C에게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특수준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피고인 C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적어도 이 사건 특수준강제추행 범행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추행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모습이 확인되나, 피고인 C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추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A, B의 행동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이 동주민센터 안에 함께 있는 상황에 전혀 개의치 않고 이 사건 특수준강제추행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C이 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준 행위와 피고인 C이 그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받쳐준 행위를 피고인 A, B의 이 사건 특수준강제추행 범행 결의를 더 욱 강화시키거나 이를 쉽게 하도록 방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위 전후 CCTV 영상에서 술에 만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넘어져 열린 유리문에 부딪히려는 순간에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피해자를 잡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 C의 행위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신체를 잡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 A, B의 이 사건 특수준강제추행 범행을 쉽게 하도록 방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폭행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C의 행위인 ‘피해자를 향해 2회에 걸쳐 발차기를 한 행위’와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피고인 C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평소 피고인 C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C의 행위 이전의 여러 정황, 행위 전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의도로 피해자를 향해 발차기를 하거나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C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도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나) 피고인 C은 평소 피해자의 업무 태도와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술자리에 초대한 이유도 구청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폭행할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어 보인다. 다) 동주민센터 CCTV 영상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향해 발차기를 한 직후에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을 주워서 피해자에게 챙겨주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향해 발차기를 하거나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행위들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지, 피해자가 받은 고통이 있는지 있다면 그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불분명하다. 마) 특히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향하여 한 2회의 발차기는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되기 어려운 거리에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린 행위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자신 쪽으로 쓰러지자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받쳐준 후에 이루어졌고 때린 부위도 어깨와 등으로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깨우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뿐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