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3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 26.경 자신을 ‘C 대리’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5837]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7. 10: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채무자 기본정보 란에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권자 기본정보 란에 ‘문서 발급번호 : E, 담당자 : F 팀장’, 채무정보 및 상환이행 현황 란에 ‘채무금액 : 10,512,000원, 변제금액 : 7,35,000원, 변제일자 : 2021년 01월 27일’이라고 기재되고, 문서 중단에 ‘귀하께서 아래와 같이 채무를 전액 변제하셨기에 그 내역을 전달해 드리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G 대표이사 H’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G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은행 J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신규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할 돈을 전달하면 기존 대출을 상환 처리해서 대환대출이 진행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7. 14: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 상점 안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G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8.경 서울 송파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본문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 21/01/28, 담당자 : M 팀장, 채무기관 : N, 상환방식 : 대면 상환 방식, 채권번호 : O, 추심금액 : 9,983,00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N 대표이사 P’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N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및 제목 란에 “지급정지 해제 증명서”, 본문에 ‘수신인 : B, 발신인 : M, 2021년 01월 28일 ㈜Q에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진행 중인 대환대출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당사는 남은 원금 구 백구십팔만삼천원정 완납을 진행하여 ㈜Q 대환대출지급정지를 해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N’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N 명의의 문서를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각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납입증명서’와 ‘지급정지해제 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Q 대출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8. 14:30경 경기 이천시 R에 있는 S편의점 앞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와 ‘지급정지 해제 증명서’ 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N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9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대표이사 명의의 ‘납입증명서’와 ‘지급정지해제 증명서’ 각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203] 1. 2021. 1. 28. 12:00경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U은행 V 대리’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에 대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1. 28.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W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으로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약관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U은행 및 W카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8. 12:00경 서울 송파구 X 주변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1. 28. 16:00경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1. 28.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Y카드 채권추심팀 직원’로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약관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Y카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8. 16:00경 서울 송파구 Z 주변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21. 1. 29. 15:00경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QAB 대리’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에 대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1. 28.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C은행 채권관리팀 직원’으로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약관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대출원금 및 보증보험료 등을 지급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Q 및 AC은행’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9. 15:00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E약국 주변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출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가 받은 변제 내역 확인서, 채무변제 상환내역서, 무통장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 내사보고 [2021고단6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피해사진, 채무변제상황내역확인서 등, 각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B, T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