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한 상태로 이웃에 있는 피해자 C(60세) 운영의 경기 연천군 D 소재 'E'에서 낚시객들을 상대로 말을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출입하지 말라는 제지를 받던 중 2016. 9. 13. 12:53경 위 낚시터로 가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3:08경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3. 14:20경 위 'E'에서 그곳 계산대에 앉아있는 피해자 옆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2.5cm, 손잡이 11.5cm)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내가 당신 죽지 않을 정도로 칼로 두 번만 찔러줄까"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 피해자 C 전화통화 조사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취 보고)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첨부보고) 1. 추송서-112신고 사건처리표 및 신고녹취록 CD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현장상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술영상 녹화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흉기인 과도를 뇌병변 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그를 외포케 한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성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35

범죄사실 2016고단3735 1. 피고인은 2016. 6. 25. 20:50경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에서 화성시 향남읍 평2길 11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인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4656 2. 피고인은 2016. 7. 30. 10:50경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에 있는 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남읍 발안남로55번길 26-3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들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 의무보험,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1달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1,000만원 대출을 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2016. 5. 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로비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거래내역조회 1.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84

범죄사실 2016고단3184 피고인은 2013.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4. 21:1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대명ENG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명덕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1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고지받고,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5. 23. 22:50경 대구 서구 비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서대구로63길 27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2016고단4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22:3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153번길 77 '청암빌라' 앞길에서 '손님이 안 내린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면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쪽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3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 가서도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 20:2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양지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신호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일 경우 서서히 속도를 줄여 앞선 차량 뒤에 정차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앞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돼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6.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4월 – 1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이하 '피해자 종중'이라함)를 포함한 4개 파 종회의 각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해자 종중의 규약에 의하면 회장은 종중을 대표하며 종무를 총괄하고,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중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그 의결을 받거나 최소한 사전에 종중 임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자신의 처인 AB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토지 330m²를 매도하여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고 접근성도 좋지 아니하여 매도되지 아니하자, 자신이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있는 것을 기화로 총회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토지를 피해자 종중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5.경 사실은 위 종회의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위 K 토지 330m² 및 그 위에 있는 건물을 매매대금 9억 원의 조건으로 매매하기로 의결한다는 취지의 임시총회 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고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임의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3.경 군포시 용호로6번길에 있는 군포농협 신기지점에서, 위 토지의 매입비용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종중예탁금 계좌를 피해자 종중의 의결 없이 임의로 중도 해지하여 예치되어 있던 275,858,764원(이자 포함)을 지급받아, 그 중 240,000,000원을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Y의 명의의 농협 계좌(AC)에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인 35,858,464원은 수표 형태로 받아 법무사에게 등기비용으로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24. 안산시 단원구 새뿔길에 있는 안양원예농협 신길지점에서, 위 토지의 매입비용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종중의 금원이 입금되어 있는 종중 총무인 Z 명의의 농협 계좌(AD)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종중의 금원 1,000만 원을 위 Y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등기비 명목으로 1,439,756원을 법무사 U 명의의 농협 계좌(AE)로 이체하였으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00만원을 공인중개사 V 명의의 농협 계좌(AF)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94,298,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AG,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규약 등, 등기부자료 등, 임시총회의사록, 부동산거래계약서 1. 종중 예탁금 통장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Y 명의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재판 경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련사건(피고인은 2016.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 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제기되어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다. 관련사건의 양형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어느 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동광로1길 32에 있는 보성시장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제주시 서광로 241-1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006. 8. 10.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외 그 이전에 집행유예 2회, 벌금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혈중 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4.경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2014.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3. 01:50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6 대정휴먼시아아파트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107동 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또다시 무보험 상태인 차량을 타인에게 운행하게 하다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7.03:50경 속초시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비를 계산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이 씹새야, 너 같은 새끼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D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진지한 반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02:50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인형뽑기 게임을 하며 서 있던 피해자 C(여, 30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집어 넣고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농구부 선수로서, 농구부 선수인 피해자 D(19세), E(19세), F(19세), G(20세), H(18세)의 선배이다. 1. 특수폭행 및 폭행의 점 가. 2016. 1. 27.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27. 20:3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콘도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수 회 찌르고, 가위 날을 벌린 후 피해자의 살을 그 사이로 넣어 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2. 22.경 폭행 피고인은 2016. 2. 22.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C대학교 체육관에서, BB탄 장난감 총을 들고 피해자 D, E에게 BB탄을 발사하여 맞추어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다. 2016. 2. 26.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26.경 위 C대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 F에게 BB탄을 쏘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아이씨"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6. 2.경 폭행 피고인은 2016. 2.경 위 C대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 E에게 운동 태도가 좋지 않다고 질책하면서, 운동화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16. 3. 30.경 폭행 피고인은 2016. 3. 30. 17:40경 위 C대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 D에게 흡연하는 것 등을 질책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툭툭 차고, 손으로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2016. 3. 31.경 폭행 피고인은 2016. 3. 31. 17:3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09에 있는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의 왼쪽 팔 부위에 부항 침을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의 점 가. 2016.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0. 17:30경 위 C대학교 체육관에서, 운동 태도를 질책하면서 피해자 D, E, F, G, H에게 머리박기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 E가 손으로 바닥을 짚자, 피해자들이 제대로 머리박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를 일어나게 한 후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을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복부를 수 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머리박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6.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4. 17:30경 위 C대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 D, E, F, G, H의 운동 태도를 질책하면서, 피해들에게 머리박기를 하도록 한 후, 슬리퍼로 피해자 G를 일어나게 한 다음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 D의 복부를 수회걷어차고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머리박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H의 각 법정진술 1. G, D,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배라는 이유만으로 농구부 소속 후배선수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머리박기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들은 고통과 수치감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한데, 이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합리화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8. 09:5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역 4번 출구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F(여, 21세)의 허벅지와 그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F 작성 진술서의 기재, 피해자 사진촬영 모습의 영상에 의하면 민소매 윗옷과 반바지를 입은 여성 F가 계단을 올라갈 때 피고인이 F의 뒤에서 전신이 나오도록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들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AJ와의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임의로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주소란에 '의정부시 AK', 주민등록번호란에 'AL', 고객 성명란에 'AM'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J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M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통하여 마치 자신이 AM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위 AJ 직원으로부터 그즈음 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AM의 주민등록번호를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금융거래내역(A 입금자료) 1. 전자금융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AP에게 전달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행사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통장 등 서류 및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직접 건네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미납 요금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7. 18.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AQ은행 계좌에 5,000원을 입금하였는데, 당일 위 통장에서 공인인증서발급수수료로 4,400원이 출금된 다음 대출금 300만 원이 위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300만 원이 대출 당일 AN(피고인은 AN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의 한참 동생인 AO의 후배의 처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에서는 자신이 차 장사를 할 때 막내직원의 처라고 진술하였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AP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아 사정이 어려운 막내직원(또는 AO의 후배)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AR을 통하여 AP에게 AN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AP이 대출을 받아 위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AP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 내역은 제3자 명의 계좌에 이체한 내역이어서 그 자료만으로 AP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AP이 차용 근거도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받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경위 및 위 서류의 반환 경위 등과 관련한 피고인의 변소가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 10:45경 동서울터미널발 울진행 B 경북여객고속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이 허리를 숙이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 허리를 오른손바닥으로 2~3회 만지고, 같은 날 12:46경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 가슴을 약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시간 및 장소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만 원) 양형(선고유예)의 이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수사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공감심리(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과정을 수강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 교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선고유예 판결도 유죄판결에 해당함)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균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호수공원 사거리 쪽에서 서산경찰서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2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곳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2km가량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6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2. 11:47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다발상 외상, 우심실 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CCTV 영상,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무단횡단한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3:00경 안동시 복주1길 15 세영아파트 앞 사거리 노상에서 피고인이 B을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이 B의 상처부위에 대해 질문하자, "이 씨발, 여기 내 마누라인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마누라 술 취해서 넘어 졌어"라는 등 수차례 욕설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40세)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B 얼굴 상처부위 사진, C지구대근무일지(야간), 피해자 E 얼굴 이마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발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총 3부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B을 폭행하던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반하장으로 폭행을 가한 범행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는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 2015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봉방1길 17에 있는 세중참사랑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달성여인숙 쪽에서 봉방연립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한국관 쪽에서 삼원초등학교 쪽으로 통과 중이던 B가 운전하는 C 뉴아반떼XD 승용차와 부딪친 후 그 부근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D(58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부 압궤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E, 1층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파노라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5. 02:30경 목포시 D지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G이 어깨가 부딪힌 것이 시비되어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8주간의 '안와내벽의 골절',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5. 02:30경 목포시 D지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G이 어깨가 부딪힌 것이 시비되어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8주간의 '안와내벽의 골절',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B : 자신이 G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G과 피고인 A의 싸움을 말리기 위한 의도였으므로 공동상해의 의사가 없는 경우이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 : 자신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는 자신과 G의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G, H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위 두 사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G의 각 진술은 '이 사건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먼저 구타를 당하고 난 후 피고인 A을 포함한 그 일행 4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무차별로 자신을 구타했다'는 것이고, G의 일행인 H의 각 진술 또한 '피고인들과 그 일행 4명이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G을 구타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위 행위자들의 각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도록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H)'당시 고개를 숙이고 있어 위 행위자들의 각 구체적인 행위를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인데(G), 통상 싸움이 일어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라고 보기에는 그 내용이 매우 피상적이고, 그나마 수사기관 이후 이 법정에 이르면서는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는 일반적인 기억의 상기 과정과 동 떨어진다. 나. 피고인들의 일행인 I와 J는 피고인들과 함께 G을 구타한 사실이 없고, 클럽 화장실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I, J와 싸움을 벌였던 K과 L의 각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다. G은 클럽 안에서 피고인들과 그 일행으로부터 구타당한 후 그곳 화장실로 피신했는데, 피고인의 일행인 J가 그곳에서 일명 '헤드락'을 하는 것처럼 팔로 자신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나, 당시 그곳에 있던 K과 L는 그러한 광경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의 일행인 I, J와 싸워 적대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K과 L가 피고인들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는 없다. 라. G과 H의 진술처럼 G이 피고인들과 그 일행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무차별로 구타를 당하였다면, 진단명이 '비골의 골절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으로만 기재된 상해진단서가 발부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위 진단명은 오히려 G과 말다툼을 하다 자신이 주먹으로 G의 얼굴을 구타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진술과 더 부합한다. 마. G이 목격자라고 들고 있는 M가 G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당시 현장에서 한 명이 일방적으로 G을 구타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