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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52

범죄사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기준 이상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을 받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3. 14. 14:12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롯데마트 주엽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진행하던 중 소형 엠프를 이용한 집회의 소음이 82db로 기준 소음인 75db을 초과하여 그 무렵 일산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일산경찰서장 명의의 소유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명령에 위반하여 위 엠프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같은 날 14:30 경 위 집회의 소음이 79.9db로 기준 소음인 75db을 계속하여 초과하게 하고, 그 무렵 일산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일산경찰서장 명의의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계속하여 엠프를 사용하며 소음을 발생시켰다. 2. 피고인은 2015, 3, 28, 14:2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진행하던 중 소형 엠프를 이용한 집회의 소음이 79.1db 로 기준 소음인 75ab을 초과하여 그 무렵 일산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일산경찰서장 명의의 소음유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명령에 위반하여 위 엠프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같은 날 14:35 경 위 집회의 소음이 77.9db로 기준 소음인 75db을 계속하여 초과하게 하고, 그 무렵 일산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일산경찰서장 명의의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계속하여 엠프를 사용하며 소음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롯데마트 원직 복직 요구 집회채증일지 1. 기준이하의 소음유지 명령서, 수령증 1. 소음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확인, 음주측정 데이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 02. 13:10경 양산시 삼성7길에 있는 '삼삼삼겹'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묵은지 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이 최근까지 반복되고 있는 등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교통사고를 수반한 사안은 아닌 점이나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3:53경 울산 남구 번영로 112 달동주공교차로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부터 번영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보행자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어 피해자 C(42세)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를 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시네마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주공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 신호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이루어진 사안으로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 상해 정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23: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병원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하계역 쪽에서 서울온천 쪽으로 진행하다가 이천일 아울렛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이천일아울렛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좌회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어 신호위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배상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22: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그녀가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아가리를 찢어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크나이프(칼날길이 5cm, 증 제1호)를 꺼내어 그녀의 가슴에 들이대며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년)에 해당함. 피고인이 이전에 폭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방법,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대리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공산4가 쪽에서 시청3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위 도로를 시청 3가 쪽에서 백공산 4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채혈결과)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신) 1.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사보고(현장 도착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8. 20:20경 서울발 부산행 새마을호 열차 내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을 보면, 피해자가 있던 객차 안에는 약 10명 정도의 승객이 있을 정도로 한가하였고, 피해자의 주위에는 탑승객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대각선 방향에 남성 1명이 있었을 뿐이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졸고 있기는 하였으나 완전히 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순간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만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서 큰 시간의 간격을 두지 않고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고 다른 객차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일응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개별적으로 살핀다. 나. 피해자 C의 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 C 의 진술은 가장 중요한 증거이므로 이에 대해 본다. 피해자가 비록 자신이 추행당한 사실을 인식하고 나서 큰 시간의 차이를 두지 않고 피고인을 목격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추행하는 그 순간을 목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근접한 시점에 현장에 있는 자를 범인으로 추정하여 지목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불렀지만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지 않고 그대로 간 것은 자신의 범행을 피하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반면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무심하게 대응하면서 그대로 이동한 것일 수도 있다. 피해자가 깨어났을 때에는 대각선 방향에 한 남성이 있는 것 외에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나,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피고인이기 때문에 온 신경이 피고인에게 집중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다고 보기 어렵다. 객실 내에는 피고인 이외에도 다른 승객이 10명 정도 있었고, 대각선 방향에 남성도 있어 이들 중에 잠재적인 가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냥 가느냐?"고 따지자, 피고인이 "제가 뭘요"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의심에 선뜻 수긍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지 않았느냐?'고 질문하고, 또 피고인을 체포한 D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느냐고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더 의심을 산 것은 맞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사람의 성격이나 당시 심경에 따라 억울한 심정으로 아예 말문을 닫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사실상 자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C의 진술에 거짓이나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다. 피고인의 경찰조사에서의 자백 검사는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을 탄핵하기 위하여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백한 사실을 적시하고, 증인 E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백한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질문하자, 경찰관이 벌금형에 처해지고 기록이 남기는 하지만 경찰관만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조언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조언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특별히 거짓이 있어 보이지는 아니하다. 경찰관의 그러한 답변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지만, 형량과 관련하여서는 획일적으로 답변할 수 없고, 더욱이 성범죄에 대하여는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가 부과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 부과되는 등 느끼기에 따라서는 본형보다도 더 불리한 부가처분이 더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백을 유도하였다면 그러한 자백을 충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는 하나, 불과 19세로 갓 성년이 된 나이여서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미숙함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으로부터 자백을 받는 것이라면 충분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사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가능하다면 변호인이나 부모의 도움을 받는 상태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다면 그 자백에 더 신뢰를 담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지만, 이는 피고인이 검사에게 말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더 쓸게 없다고 하니 경찰관이 그럼 '죄송하다'라는 말이라도 쓰라고 하여 썼다는 것이어서 그 기재 내용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한 사정을 두고 피고인이 부인하는 태도가 제대로 탄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라. 그 밖의 증거 D의 진술조서, F의 진술서가 있지만, 이들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체포과정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관련성이 크게 떨어진다. 또 각 수사보고 등은 좌석의 배치를 보여주거나, 조정의 결렬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큰 의미가 없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장 점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평소 돈을 차용해 왔는데 그동안 갚지 않은 원금이 너무 많아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빌려 주지 아니하자 다른 사람이 돈을 차용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홈플러스 내 'B'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하는 B 주인 D가 부천 이마트에 매장을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돈 좀 알아 봐달라고 부탁을 한다. D가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장사도 잘 되니까 금방 쓰고 갚을 거다. 돈 좀 융통해 달라. 그러면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넉넉잡아 3개월 후에 갚겠다고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주인은 금원을 차용하려 한 사실이 없고 D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통장을 빌려준 사람일 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2010. 8. 31. 500만 원, 2010. 9. 1. 450만 원, 2010. 10. 14, 200만원, 2010. 12, 2.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1. 3. 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2,3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감경영역(1월~1년, 처벌불원) 2. 피해액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5. 10.5. 22:0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손님과 성매매여성을 한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8명 가량의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 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실제 이득액이 다액에 이르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7. 3. 16.경까지 경기도 시흥시 B 소재 주식회사 C, D(각 대표자 E), F(대표자 G)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및 사업장 결제대금 등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표자인 E로부터 '법인세조정수수료' 명목으로 그 중 1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처럼 결재를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 H)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7.경부터 2017.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자금(피해자 주식회사 C는 연번 1 내지 6번 20회, 피해자 E는 연번 7번, 피해자 G는 연번 8번 내지 9번) 합계 32,978,4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 중 일부는 이미 변제된 점, 초범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7. 25.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2017고단1322) 피고인은 2016. 11. 19. 23:2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을 술에 취한 채 걸어다가다 넘어져 바닥에 머리 부위를 부딪쳐 쓰러진 후,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소방서 C 소속 소방사 D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피고인을 들 것에 실어 구급차에 태우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우측 얼굴 부위를 1번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같이 119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소방공무원 D를 폭행하였다. 2. 상해(2017고단2255) 피고인은 2010. 9. 19, 18: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461-3 에 있는 분수대공원에서, 자고 있는 E(55세)을 피고인이 깨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주먹과 발로 E의 얼굴과 몸을 여러 번 때리고 걷어 찼다. E은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구강부 열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공무집행방해),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상해)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폭력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아주 많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에 형평을 고려한다. 소방공무원에게 폭행을 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모두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란 사정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4: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삼촌인 피해자 C(41세)의 집인 D 빌라 3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안경 도색일을 가르쳐주면서 잔소리를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신나와 아세톤을 들고 찾아가 "야 같이 죽자"고 고함을 치면서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조치상황 등, 현장상황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02:55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여 찾아왔다가 링거 주사를 맞으면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C(여, 25세)에게 집에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퇴원여부에 대해 담당의사에게 물어보겠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팔에 꽂고 있던 링거 주사기를 뽑으면서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의 링거 걸이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및 조직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양형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링거 걸이대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2. 23:4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를 불러 주겠다고 말하자 "씨발놈아, 내가 귀찮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3, 00:2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주취자가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위 F에게 "씨발놈아, 나를 잡아 처넣어라, 내가 너그들 때문에 교도소 많이 갔다, 경찰관이 무슨 벼슬이냐, 내가 너그들 가만두는지 봐라, 이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1)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음에도 또다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한 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 소재 전 D의 공동경영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7. 퇴직한 E의 2012. 11.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12,250,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형법(2014.05.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22:3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시장 14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매장에서, 국내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루이비똥(상표등록번호 0118012호,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루이비똥 가방 6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총 62점의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상표법 제93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동안 상표법위반죄로 인하여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임대받은 매장에서 주로 정품을 판매하면서 가끔씩 '짝퉁'도 판매한 것으로, '짝퉁'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자는 아닌 점, 다발성 암으로 치료를 받는 아내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과 다른 형을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9. 6.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9. 3.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A건설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건설은 경기 부천시 소사구 G 2층에서 주택건설 시행,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3. 7. 5.경 위 A건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81-16 일신건영휴먼테크 1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스테크시스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8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3. 7. 19.경 위 A건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454-9 나도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동방씨티건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7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3.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770,531,080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건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70,531,0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확정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건설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A건설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1회당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함)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건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피고인 B이 수차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교부받거나 발급하였고 그 합계 금액이 20억 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 106동 1108호에 거주하면서 불교심리상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광주 북구 D오피스텔 821호에서 광주 서구 E 2층에 있는 'F'로부터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루이비똥, 상표등록번호 제59471호,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가방 26점을 공급받는 등 2016.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76점(5,636,612,500원 상당)을 F로부터 공급받아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이 소유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품 상표등록 여부), 상표등록원부(수사기록 제135쪽 내지 191쪽) 1.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업자 적발), 공급내역,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판매내역 정품가액 산정), 정품가격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7년 1억 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07. 25. 선고 2011도1248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표권 위반죄: 제1 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0월~3년8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상표권을 침해한 총 2,476점의 물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26.부터 2017. 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5. 8. 임금 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8,350,00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0. 10.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4,460,00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위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체불금품이 지급된 사정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0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고두성(기소), 박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건물 1층에 있는 D다방의 업주로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출장성 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4. 경부터 2017. 5. 16.경까지 사이에 위 D다방에서 E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관련 전화를 받은 후, E을 손님들이 있는 모텔 등으로 이동시켜 E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지급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령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라 한다)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뒤 2015. 6. 초순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은행에서 C가 알려 준 환치기 계좌로 필로폰 대금 75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C는 필로폰 약 0.8g을 영어서적 사이에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에 넣어 발송하면서 피고인이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인을 'A', 수취장소를 '서울 마포구 D건물 401호 E', 수취인 연락처를 'F'로 기재하였다. 위 국제특송화물(G)은 2015. 6. 11. 05:32 경 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메트암페타민(0.8그램) 적발 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통관목록(증거목록 순번 3번), 분석결과회보(증거목록 순번 7번), 문자메시지(I, 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다. 특히 마약류 수입은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스스로 병원에서 마약 치료를 위한 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 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있고 가족 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