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경부터 2019. 2. 26.경까지 B(이하 ‘이 사건 협회’라 칭한다) 제15대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9. 2. 26.자로 위 회장직을 사임하였으나 그 때부터 후임 회장인 C가 취임하기 전인 2019. 4. 17.경까지 이 사건 협회 정관 제13조 제6호 규정(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에 따라 이 사건 협회의 회장 업무 대행자로서 예산의 보관,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특별회계 자금의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 사건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이들 간의 예산전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특히 일반회계로 편성되지 않은 D사업(E) 등 불특정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사업 종료 후 결산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등 D사업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자금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경 경기 김포시 F 소재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직원인 G, H으로 하여금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던 D사업 자금관리통장(I, (계좌번호 1 생략))에서 55,100,000원을 인출해 올 것을 지시하여 임의로 이를 출금한 후 같은 날 G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이 사건 협회 직원들의 특별상여금, 피고인에 대한 특별 공로금, 선거관리위원의 여비 등의 명목으로 45,100,0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이 사건 협회의 특별회계 자금인 55,1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H,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확인서 1. 협회 정관, 회계 규정, 2019년도 예산안 1. 통장(D사업관리) 사본, 지출 내역 1. A 회장 양심선언 1. B 업무인수인계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변호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대행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5,510만 원은 이 사건 협회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분류되어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었던 자금이 아니어서 일반회계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특별회계 예산전용에 관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5,510만 원의 인출을 지시할 당시에도 이 사건 D사업 자금이 입금된 계좌를 특정한 후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도록 지시한 바도 없으며,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위 인출자금을 적절하게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불법영득하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협회 정관 및 회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협회의 회계는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명하게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총회에서 의결되었던 이 사건 협회 2019년도 예산안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D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사업관련 예산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결산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D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은 일반회계 예산 관리계좌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어 특별히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 중 일부가 특별회계 예산전용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반회계 예산의 용도로 지출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이러한 특별회계 예산집행 사례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예외적인 사정의 존재만으로 그 이후의 위법한 예산전용에 관한 사례가 일반적으로 정당화 될 수는 없고, 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협회 정관 및 예산안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 예산전용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이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사건 D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보일러 설치공사가 섬이나 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 난이도의 증가나 추가적인 인건비 지출 등의 이유로 기존에 책정된 공사비 외에 추가로 자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총 합계 약 6,410만 원 정도의 특별회계 자금을 더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이 사건 협회 임원들이나 회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공개되지 않은 여유 자금의 존재도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동기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비공개된 특별회계 자금의 존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G 전무에게 이 사건 계좌에서 5,510만 원을 인출해 올 것을 지시한 다음, 이 사건 D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이 사건 협회 직원들에 대한 특별상여금이나 공로금 등 일반회계 예산의 용도로 이를 전부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회계 자금의 지출 이전에 위 정관 등에서 정한 예산전용에 관한 절차인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나아가 이 사건 5,510만 원이 지출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중 제일 많은 2,050만 원을 차용금 회수라는 명목으로 가져갔고, 그 다음으로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자금인출 지시를 받은 G 전무에게는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 자신과 자신의 측근 임원을 위해 위 인출금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였으며, 그 나머지 돈의 경우에도 형식적으로는 그 동안 수고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이나 전별금 형식으로 이를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협회 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할 것을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러한 자금의 사용목적이나 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5,510만 원이 일반회계 예산에 속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전에 이 사건 협회 운영위원회 의결 및 지출결의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집행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내부적인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9. 2. 26. 이 사건 협회 회장 선거에서 C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됨으로써 2019. 3. 13.경 위 C에게 이 사건 협회 예산 및 결산내역이나 전반적인 업무 집행내역 및 결과 등을 인수ㆍ인계해 주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5,510만 원의 인출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켰고, 그 이후 2019. 10.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계좌 지출내역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위법한 예산 집행내역이 밝혀지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양심선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5,510만 원을 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D사업으로 인한 사업잉여금 내지 유보금에 해당하는 위 5,510만 원이 이 사건 협회 전체 회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거나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다시 이 사건 D사업에 추가적으로 투입되지 못한 채 전체적으로 피고인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되거나 이 사건 협회의 일부 직원들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지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협회 회원들 중 대부분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뒤늦게나마 피해금액 5,510만 원 전액을 이 사건 피해자 협회에 반환함으로써 그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