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8.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3. 위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9. 11.경 의사가 아닌 C과 타투샵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C은 그 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문신기, 잉크 등을 이용하여 문신시술을 하고, 피고인들은 문신시술을 받을 손님을 소개해 주고 그 시술비용의 20%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문신시술을 받을 손님들을 모집하고, C은 의사가 아님에도 2020. 3.경 군산시 D 2층에서 E의 목덜미에 ‘mahaken da pepeldomoon’라는 문구의 도안을 그린 후 문신용 바늘에 잉크를 주입하여 도안대로 바늘을 찌르는 방법으로 문신을 해주고 시술비용으로 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경부터 2020. 7.경까지 군산시 F건물 G호 및 군산시 D 2층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문신시술을 해주고 시간당 5~6만 원의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1. 9.경 군산시 H아파트 I호에서 위 제1항 기재 문신시술업소를 홍보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J에 접속하여 ‘기회가 되어 타투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퀄리티 자부하며 놀랄만한착한가격으로 진행해드립니다. 직접 작업사진’ 이라는 글과 문신 사진 등을 게시하고, 2019. 12. 9. 경 위 H아파트에서 위 J에 접속하여 ‘타투 고퀄리티 자부하며 놀랄만한 착한가격으로 진행해드립니다. 문의 (전화번호 1 생략)’라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의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촬영 사진, 피해자가 직접 그린 업소내부그림, J 캡쳐사진, 압수현장,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타투업소 운영 정황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K N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계좌 내역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C으로부터 문신 시술받은 참고인 L의 신체 사진 등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계좌 거래내역 회신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군산에서 최초 문신시술을 한 장소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 A O 활동 상황 및 본건 타투샵 사무실 주도적 사용 관련)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A, B), 각 수사보고(A 누범기간 중, 피의자 B 후단 경합범 관련, 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비의료인의 의료광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각 죄에 정한 형기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노역장유치(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을 거듭참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약 8개월간 면허 없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문신 시술 행위를 한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다수의 피시술자들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의료행위 자체로 인한 건강 침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실제 피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불법영업을 하면서 얻은 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한 다른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14: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8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한 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라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나와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는 동안에도 피해자가 조수석 손잡이를 잡으며 계속하여 따라오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갑자기 가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구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2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부터 7. 초순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B, ‘C’ 주차장 2층에서 소유자인 피해자 D이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번호 2 생략)’ 프리우스,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번호 4 생략)’ K7, ‘(차량번호 5 생략)’ 체어맨, ‘(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 ‘(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차량번호 8 생략)’ 볼보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내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의 운전석 앞바퀴, ‘(차량번호 2 생략)’ 프리우스의 운전석 앞바퀴, ‘(차량번호 3 생략)’ 카니 발의 운전석 앞바퀴, ‘(차량번호 4 생략)’ K7의 운전석 앞바퀴, ‘(차량번호 5 생략)’ 체어맨의 운전석 앞바퀴, ‘(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의 운전석 앞바퀴, ‘(차량번호 8 생략)’ 볼보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에 잠금장치(휠-락)을 설치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차량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인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번호 2 생략)’ 프리우스,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번호 5 생략)’ 체어맨, ‘(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 ‘(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차량번호 8 생략)’ 볼보, ‘(차량번호 4 생략)’ K7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증 미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분석) 1. 사업자등록증 등 1. 자동차 등록증 1. 차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임의 분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D은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E으로부터 차량 명의를 이전받은 것인 점, 피고인은 D에게 차량 명의가 이전된 것을 알지 못한 채 도난방지 및 관리를 위해 차량에 잠금장치 등을 해 놓은 점, 피고인은 채권자들이 차량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온 경우 차량을 인도한 점,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은 일반 자동차와 달리 운행을 할 수 없기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고,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제2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2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보관시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번호판을 떼어 낸 차량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권을 이전한 자동차이고, 피고인이 F조합의 G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보관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될 수 없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30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판시 각 차량은 2021. 6. 16.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대표자인 H(주) 명의로 이전되었고, 피고인은 위 각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내고 앞 바퀴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 내지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설령 피고인이 위 각 차량의 전 소유자인 ㈜I의 운영자인 E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였고 도난방지 및 관리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내고 앞바퀴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여러차례 위 각 차량을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소유권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과 입금증도 보여주었음에도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각 차량에 번호판을 떼어내고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위 각 차량을 자동차매매업에 제공하는 등 원래의 용법에 제공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각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각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보관시킬 의무는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각 차량은 2021. 6. 16.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I 명의에서 H(주) 명의로 이전되었을 뿐, 피고인이 위 각 차량을 매매용 자동차로 제공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각 차량에 관하여 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12:2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구리시 벌말로 검배사거리 교차로를 수택사거리방면에서 B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음에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C아파트 앞에서 맞은편 휴대폰할인매장 앞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6세)와 E(여, 57세)을 버스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 D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경부의 폐쇄 골절 및 외상성 절단(우측 다리)의 중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2명을 버스로 충격한 사안으로, 업무상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은 발목을 절단하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2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Jetta 2.0 TD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9.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진양교차로 편도 5차로 도로를 당감동 쪽에서 부산진구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Jetta 2.0 TDI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Jetta 2.0 TD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사고현장사진 4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0세)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8. 14. 06: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입구 인근 도로에서 욕설을 하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누구를 보고 욕을 하냐"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 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섬망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이유로 때려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11회(벌금형 8회,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8

범 죄 사 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2021. 5. 27. 05:30경 여수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은 채로 피해자인 영아(여, 0세)를 출산하였으나, 미혼인 상태로 출산을 하여 부모와 남자친구가 알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분만 직후의 피해자를 방치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아를 출생하였으면 즉시 사람이 기거하는 방으로 옮기고 영아를 씻기고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여 주고 감염되지 않도록 하며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신생아에게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분만 직후부터 그곳 변기에 빠져 있던 피해자를 꺼내어 화장실 바닥에 내려놓았을 뿐 별다른 조치 없이 샤워를 하며 만연히 방치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21. 5. 27. 06: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살해한 영아 사체를 바지로 싸서 쓰레기봉투에 담은 후 그 쓰레기봉투를 그곳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변사사건) 사본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국과수 부검 감정결과) 및 첨부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의 점),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제17206호, 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이며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가 될 수는 없고, 친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서 그 생사가 결정될 수 없다. 피고인은 갓 태어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보호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갓난아기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IQ 74, 사회연령 12세 3개월 수준의 전반적인 지적능력이 실생활연령에 비해 상당히 지연된 상세불명의 전반발달장애 상태인 점, 주위 사람들에게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분만을 하고 직후 극도의 신체적 탈진과 정신적 흥분상태에서 피고인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던 가족 등으로부터 받게 될 책망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한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중 특히 피고인이 현재 우울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행한 사건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회봉사를 명함과 함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9. 04:35경 충북 진천군 C건물 D호 객실 내에서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작업을 의뢰하였던 피해자 B(남, 50세)에게 유흥비용을 요청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여 손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타박상 및 입술 부위가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50세)으로부터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쓰러트린 다음,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약 2㎝ 열상 및 오른쪽 약지 부위 약 3㎝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고인 A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두 차례 주먹을 휘두르다 피고인 B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음주 후 C모텔에 투숙하였고, 피고인 A은 유흥접객원이 나오는 노래방에서 술을 더 먹기를 희망하였으며, 피고인 B는 졸린다며 피고인 A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 피고인 A은 유흥접객원이 나오는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에게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오라고 하였으나 인출이 되지 않자 피고인 B로 인해 자신이 망신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위 숙소로 돌아와 자고 있던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 그러자 화가 난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을 때리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먼저 화가 나 자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가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인바, 먼저 상해를 가한 피고인 A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다거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2021.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 5.자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4. 14:58경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에 비추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고 보인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무면허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5.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1. 22:54경 이천시 중리동 이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00:36경 충남 홍성군 B 앞에서 C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3. 2.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5. 01:26경 대구 수성구 신매로19길 23-5에 있는 시지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및 첨부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후 운전을 하였음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음주종료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지 않는 상황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간은 2023. 7. 25. 1:26경이고 이에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1:33경 적발되었으며 이후 별다른 지체 없이 1:40경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건 전날 11: 50까지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던 점, 운전할 당시 동석자인 친구가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 대리운전을 하라고 말하였다고 피고인이 진술한 점, 피고인이 주차하는 모습으로 경찰에 음주운전의심 신고가 접수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당시 적어도 처벌기준인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가 2022. 12.로 다시 범행을 한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도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및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18:2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9세)가 말도 없이 처가에 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 사진, E의 진술서(참고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동종 폭력전력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그 범행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9.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를 약속한 변제기인 2019. 5. 24.경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당하자, 2019. 11. 25. 14:00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층 조정실에서, 피해자에게 “1,635만 원에 대해서는 2019. 12.부터 2020. 3.까지 4회 분할하여 매월 말일 지급하고, 나머지 4,030만 원에 대해서는 2020. 12. 31.까지 지급할테니, 같은 취지의 조정안에 동의하여 변제기를 유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건강보험료 미납금과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변제기를 유예받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같은 날 그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위와 같이 유예받음으로써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조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차용금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변제 의사 및 능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조정안에 합의하여 변제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그 기간에 상응한 이자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으로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발생한 재산상 피해규모 자체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0. 11:0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1525-1 다대포 방향 도로 갓길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도색장비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가 소유한 승용차 범퍼 부분에 도색작업을 해주고 그로부터 수리비로 20,000원을 받아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이 사건 신고자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7명의 자녀가 있고, 그 중 5명이 학생이며,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 척추를 다쳐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과 약 1년 동안 같은 식당에서 일한 직장동료로, 2023. 8. 16. 21:00경 부산 중구 C 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다른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같은 달 17. 02:10경 다른 직원들을 보낸 뒤 피해자에게 근처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02:50경 부산 중구 E 모텔 F호에 피해자와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7. 05:00경 위 모텔 F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1년 전부터 너를 계속 좋아했다”라고 고백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자는 싫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항문을 만지고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눈꺼풀 및 안구의 경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서(모텔객실 재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녹음파일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E호텔 엘리베이터 CCTV영상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서(F호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시간 정정 필요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실효성이 낮아 보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 범죄피해평가 전문가는 ‘피해자가 범죄피해 이후 정서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고, 사건 재경험, 침습, 자살사고가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태도를 변경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