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41

범죄사실 2019고단5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고, 2015. 8.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17. 8.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30. 20:23경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도로를 구보건소 뒷길 방면에서 C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C 방면에서 터미널 교차로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의 EQM6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가 2,794,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F에서부터 강릉시 B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상황에 대한 수사),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 및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을 위한 출석 고지를 받고도 도주하여 재판을 회피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나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고, 운전거리도 다소 짧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6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17:40경 양양군 G에 있는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 장기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하고, 따라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타력주행)을 하는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5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은 고장이 나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하기 위해 끌고 가면서 달리면서 시동을 걸어 볼 생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빠른 속력으로 밀면서 시동을 거는 시도를 하던 중에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에 이르는 음주 상태였던 사실 및 피고인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건발생·검거보고서의 '8. 발생·검거 경위' 항목에는 "오토바이단독사고 112신고를 받아 현장 출동하여 피혐의자 상대 사고내용 청취한 바 혼자 운전 중 넘어졌다고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오토바이는 넘어져 있고, 피고인은 얼굴에 상처, 몸에 상처가 많은 상태로 옆에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J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증거들을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이나 운전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이나 사진 등은 찾아볼 수 없다(J는 이 법정에서, 당시 사고 현장 주변에서 피고인을 구호하고 있던 민간인에게 사고 경위를 물어보자 그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 오토바이를 가져가라고 했다고 하는 K은 이 법정에서, 위 오토바이는 사건이 발생하기 2~3개월 전부터 시동이 안 걸리는 등 고장이 나서 집에 세워 두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보고서에 기재된 '운전'이라는 용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 '운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보다 일상적인 의미의 운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증인 J는 당시 피고인의 얼굴 등에 나 있던 상처의 정도나 오토바이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오토바이를 정상적으로 운전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단순히 오토바이를 끌고 걸어가다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시동이 걸리지 않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보고자 빠르게 달리면서 올라타려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라면 피고인의 상처 및 오토바이의 파손 정도가 그와 같이 컸을 수도 있다고 추측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기 위해 이를 끌고 달리다가 넘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말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