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6.경 E 게임 핵 프로그램을 서로 거래하다가 알게 되었고, 인터넷 E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F'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E 게임 핵 프로그램의 홍보 및 판매를, 피고인 B는 위 E 게임 핵 프로그램 범죄수익금을 관리하기로 역할을 서로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2. 18.경부터 2018. 6. 14.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E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F, G(H)와 I, J 메신저를 이용하여 (주)K에서 운영하는 E 게임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월핵(벽을 관통하여 적의 위치를 알려줌), 오토에임핵(총기 등으로 자동조준 가능), 유도핵(자동조준), 헤드샷핵(자동으로 캐릭터 머리를 맞게 함) 등의 프로그램을 L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용기간별로 25,000원에서부터 250,000원까지 차등된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47회에 걸쳐 합계 161,533,873원을 피고인 B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N)로 송금 받은 후 불법 프로그램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K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47회에 걸쳐 합계 161,533,873원을 피고인 B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N)로 송금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였다. 2. 피고인 C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5.경부터 2018. 6. 14. 경까지 광주 북구 O빌라 P호에서 인터넷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Q을 개설한 후 I, J 메신저를 이용하여 (주)K에서 운영하는 E 게임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월핵(벽을 관통하여 적의 위치를 알려줌), 오토에임핵(총기 등으로 자동조준 가능), 유도핵(자동조준), 헤드샷핵(자동으로 캐릭터 머리를 맞게 함) 등의 프로그램을 L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용기간별로 25,000원에서부터 250,000원까지 차등된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28회에 걸쳐 합계 220,495,551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R)와 D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T)로 송금 받은 후 불법 프로그램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K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28회에 걸쳐 합계 220,495,551원을 피 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R)와 D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T)로 송금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경 C가 불법 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인 Q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가 핵 프로그램 인증키 거래대금을 송금 받는데 용이하도록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T)를 C에게 제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1. 22.경부터 2018. 4. 9.경까지 총 169회에 걸쳐 합계 10,877,001원을 송금 받아 C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주)K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5, 31, 39번)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제73, 74, 80, 81, 94, 95번) 1. B 출금내역, F 사이트 캡쳐자료, J 메신저 자료 1부, C 출금내역 및 V, W 출금내역 자료 1부, 금융거래 정보제공(C), 계좌거래내역(B), 피의자 C, A 보유 불법 핵 프로그램 파일자료 CD 1장, A(B)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 내역, 계좌거래내역, 컴퓨터 화면 출력물 캡쳐, B가 A에게 이체한 자금내역, 피의자가 보관 중인 악성 프로그램, M은행 입출금내역 1부, X 내역 1부, C 추가판매내역, 각 인터넷 화면 출력물, Y(Z에서 D 계좌로 입금된 내역, AA(AB)에서 D 계좌로 입금된 내역, AC(AD)에서 C 계좌로 입금된 내역, AE(AF)에서 C 계좌로 입금된 내역, 개발자와의 거래내역, AG(A)<->AH(B) 대화 내역, 피의자 A 메신저 대화내용(텍스트파일) 1부,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3, 64, 65, 66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0, 98, 125, 131, 134, 136, 141번) 피고인 B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A에게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어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불법프로그램 홍보 및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방조의 책임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악성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그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A에게 알려주었고, 판매 금원을 A에게 전달하면서 일부 금원은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가기도 한 점, 또한 피고인은 직접 프로그램을 판매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A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 역시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각 게임산업 진흥에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운영을 방해하는 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 제32조 제1항 제8호(게임물의 운영을 방해하는 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2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피고인들 각자가 실제로 얻은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일한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전 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범행기간이 길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가 큰 점, 범행 가담정도가 피고인 A보다는 적극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범행기간이 길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