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5.경 공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6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채무관계에 대하여 “다른 빚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 등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상의 월 변제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절차 폐시결정을 받았으며, 월 수입금을 위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 및 카드대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6. 16.경 F 명의의 G 계좌(H)로 위 600만 원 중 선이자를 공제한 588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5,816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가. 2019.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계금 1,000만 원을 곧바로 수령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위 계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계에 가입한 상태가 아니었고, 약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9. 1. 18. 개시된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월 변제액으로 77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I)로 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9.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시댁에서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시가로부터 돈을 받을 예정이 없었고, 위 2의 가.항과 같은 채무초과 상태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I)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가 2018. 6. 25.경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차용하였음에도 약정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A는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피고인 B는 카드대금 납부일이 임박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 않았던 피고인 B가 단독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뒤 편취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11.경 공주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집주인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전세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2.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전세금이 아닌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 카드대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는 당시 약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6.경 피고인 B 명의 G 계좌(I)로 2,2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B는 위 2의 가.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9. 4. 22.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총 3,36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입금증, 거래영수증,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O(주) 회신 신용정보 등 조회 자료 1. 수사보고(주요 쟁점 관련 상대 계좌명에 대한 전화통화 등 계좌추적결과, 피의자 P 차용금 관련 계좌추적결과, 곗돈 관련 피의자 B 진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2018. 11.경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240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해 왔으나, 증인 L, M, N의 각 증언과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위 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변제자력과 사용용도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합계 91,830,000원에 이르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변제자력과 사용용도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합계 42,370,000원에 이르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공동범행에 의한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은 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