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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5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7 가. 상해 나. 특수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이승주(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화영(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이건호(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3.0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32세, 이하 '피해자 B'라고 한다)와 부딪쳐서 시비하던 중,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B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서 싸움을 만류하는 피해자 B의 사촌형인 피해자 E33세)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밖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들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폐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7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먼저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자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왼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토기로 된 화분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피의자 B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들 치료 중인 병원 출장 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2개월이 넘는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을 주먹과 맥주병으로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시비를 피해 건물을 나간 피고인을 쫓아가 계속하여 시비를 거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있어 피해자 B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자 E도 수사기관에서 치료비만 주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강제출국 조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술에 취해 맥주병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계속 시비를 거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3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종욱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은행 월산지점 앞 도로를 E주유소 방면에서 백운광장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있던 보도섬을 침범해 그곳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이는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취지 참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차량 파손 정도에 비추어 사고가 중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29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정훈(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23: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재웅(기소), 장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 1층에 있는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7. 15. 경 위 사무실에서 C가 D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D에 공급가액 14,6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767,959,45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55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7. 1. 16.자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1. 16.경 위 C 사무실에서 C 명의로 2016년 제2기(2016. 7. 1.~2016.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가 E 등 33개 업체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E 등 3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88,267,02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7. 7. 24.자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7. 24.경 위 C에서 C 명의로 2017년 제1기(2017. 1. 1.~2017.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가 F 등 12개 업체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F 등 1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52,019,7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2017. 7. 24.자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7. 24.경 위 C에서 C 명의로 2017년 제1기(2017. 1. 1.~2017.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가 G으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G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1.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다액인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1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현규(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1.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다른 교통 관련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9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8 가. 특수상해 |2020고단2177(병합)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박선민(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동성(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098] 피고인들 및 피해자 E(23세)은 같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 평소 카자흐계인 피고인들 및 그 지인들과 아제르바이잔계인 피해자 및 그 지인들간에 크고 작은 다툼이 있어오던 중, 2020. 4. 8.경 피고인들의 지인인 F1 아제르바이잔계 여성 G를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일행들로부터 야구방망이와 골프채 등으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20. 4. 19. 00:01 경 광주 광산구 H 건물 주변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 2자루를 소지하고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위 건물 주차장에 나타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위 건물 안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세게 밀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온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 A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삽으로 수차례 힘껏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양손과 양발을 잡아 건물 밖으로 끌고가 바닥에 눕혀놓고 허벅지를 세게 밟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020 고단2177] 피고인들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 사증 면제(B-1)로 입국하여 2018. 5. 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익일부터 2020. 4. 19. 경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5, 사증 면제(B-1)로 입국하여 2018. 5. 2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익일부터 2020. 4. 19. 경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21. 사증 면제(B-1)로 입국하여 2016. 7. 2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익일부터 2020. 4. 19. 경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9. 25. 사증 면제(B-1)로 입국하여 2017. 10. 2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익일부터 2020. 4. 19.경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상황 사진 자료, 현장 CCTV 사진 설명 1. 범행 장면 피의자 특정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정정 보고), 내사보고(피해자 E 건강 상태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등),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자료 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동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I병원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2020고단21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1)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강제출국 조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1)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2020. 7. 8.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처벌불원서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9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2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4: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노래방' 4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위 노래방 업주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은 채 발로 그의 허리와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서 깬 후 경찰관을 찾아가서 사죄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부양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9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물피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8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종원(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폭스바겐 Phaeton 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7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3. 01:4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추정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F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당시 위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같은 날 02:48경 계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음주측정거부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준법의식에 비추어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두려움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정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5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5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종필(기소), 조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31.00: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회사 앞 노상에서,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0세)의 일행들에게 술과 음식물을 뿌린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세탁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3.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접수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양형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5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2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박수(기소), 조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08:20경 서울 금천구 B, 'C' 사무실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3세)로부터 전날 피고인이 사무실 문을 잠그지 않고 퇴근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부위를 3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는 요치 2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양형권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5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주재현(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10. 14: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 군 B에 있는 C초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조합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41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연택(기소), 조정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하재욱, 조가연 판결 선 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 20:10경 나주시 남 평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포충사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도주치상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2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완희(기소), 이상윤(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5. 03: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1)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일시 및 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2007. 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하여 음주운 1) 공소사실에는 3km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음주운전 시작지점부터 종료지점까지는 500m 정도의 거리임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전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9%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홍은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7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홍완희(기소), 이상윤(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03: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목격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E에게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경위를 확인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사 홍은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6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A 검 사 홍완희(기소), 김동휘(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피씨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부터 2020. 2. 7.경까지 위 C피씨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뉴원더풀 바둑이, 포커, 맞고, 홀더'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회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3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준명(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22: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2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22:14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 인근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내장 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