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부착명령 결정을 받고, 2013. 12. 29, 부착명령이 집행되어 그 날부터 부착기간이 개시되었다. 1.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 피고인은 위 부착명령에 따라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탁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1, 05:20경부터 같은 날 05:57 경까지, 2014. 1. 1. 01:24경부터 같은 날 01:45 경까지, 2014. 1. 10, 01:57 경부터 같은 날 02:02경까지, 2014. 1. 10. 02:05경부터 같은 날 02:28 경까지, 2014. 1. 11. 04:08 경부터 같은 날 04:45 경까지, 2014. 1. 15, 05:27 경부터 같은 날 05:36 경까지, 2014. 1. 18. 00:05 경부터 같은 날 00:15 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의 효용 손괴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는 아니 되며, 그에 따라 전자장치의 효용유지를 위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용 추적 장치를 항상 휴대해야 함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 09:20 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주거지에서 외출하며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았고, 2014. 1. 17, 06:02경부터 같은 날 06:38 까지 주거지에서 외출하며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았으며, 2014. 1. 17. 23:27경부터 같은 날 23:51 경까지 주거지에서 외출하며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았고, 2014. 1. 18. 06:24경부터 같은 달 22. 00:50경까지 주거지에서 외출하며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는 등 총 4회에 걸쳐 고의적으로 전자장치의 일부분인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외출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1. 피부착자별 위반 보고서(위반발생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수용기록 및 보호관찰카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 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그 실효성 확보를 고려할 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04:0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충무로4가 125-18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퇴계로3가 방면에서 퇴계로4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6. 22:50경 과천시 주암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23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16:50경 부산 영도구 C 앞길에서 주거지에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던 이웃인 피해자 D(여, 29세)가 측은한 마음에 담을 넘어 대문을 열어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을 넘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 갈 당시 마당에 있던 멸치젓갈 장독이 넘어진 것에 대해서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로 알려주어야 한다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인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02:07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여, 44세)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인 C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아파트 후문상가 인근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5만원을 줄 테니 입으로 해 달라."고 하면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3. 11. 4. 23:20경까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당구장 내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된 10,000원권 5장(증 제1호), 같은 5,000 원 권 3장(증 제2호), 같은 1,000원 권 3장(증 제3호), 같은 체리마스터 4대(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20:1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지구대 앞 도로에서, 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1.11.03: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E와 식사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던져, 다른 테이블 위를 정리하고 있던 위 식당의 점장인 피해자 F(46세)의 얼굴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길이3cm, 40여 바늘 봉합)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료내역 등 (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9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로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 자체의 위험성,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다는 점, 동종 범죄(폭력행위)로 2013.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B'(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사이트 도메인이 수시로 계속 바뀌는 상태였음)이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C로부터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인 포커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게임장을 개설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된 게임머니를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업무를 맡아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3. 1. 23. 경까지 사이 무렵 부산 사상구 D 소재 E교회 근처 조립식 건물 2층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연령제한 없이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도록 변경된'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인 포커 등을 하게 하고, 그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를 1알 당 1원으로 환전해주고, 위 기간 동안 게임장 운영 및 환전 수수료 대가로 위 C로부터 91,421,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3. 1. 23.경까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포커 등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각 사본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자료 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박 개장 : 형법 제247조 환전행위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1항(피고인이 게임장 운영비 등 명목으로 받은 돈)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도박장의 규모나 운영기간, 운영수익의 측면에서 그 죄질이 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 물트럭을 운전하고, 경북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고속도로 지하도 전 50m 지점을 방내리 방면에서 모량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어두워지기 시작한 상태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고속전철 공사와 관련하여 차로에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 각종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 C(4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서(전화녹음 진술조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평소 성행,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5

범죄사실 C은 영주시 D 소재 E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F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위 호텔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G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과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허위의 배당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1. 15.경 안동시 정하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경매계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E호텔의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하거나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건설공사계약서 등을 위 안동지원 경매계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 30억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구지법 안동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민사집행사건기록 첨부 보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 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빌딩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남성전용휴게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욕실과 침대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방 3개 등을 갖추어 놓고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손님과 성관계 대가로 1명당 현금 13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은 7만 원, 자신은 6만 원으로 이익배분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여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2013. 9. 8. 20:10경 업소를 찾아온 E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2번방으로 안내하고 D이 콘돔, 여성용 젤 등을 가지고 같은 방에 들어오는 등 성매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장소 등을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청소년고용 및 출입이 금지된 업소에 해당됨에도 업소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청소년출입·고용제한 미표시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22:30경 창원시 의창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3병, 도우미 3명 등 합계 75만 원 상당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30. 02:30경 김해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의 친구 F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F의 권유로 피해자의 팔을 주물러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을 주무르다가, 양 손을 피해자의 앞치마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내역 및 범행일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약 13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닉네임 'B'로 인터넷 게임 'C'에 접 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26세)이 닉네임 'E'으로 위 게임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캐릭터를 만나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 게임의 상점글 기능을 이용하여 "E님 저랑 하룻밤만 자면 안되용??????????? 신나게 해줄게", "E 여자야? 한번 대줘"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게임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9. 1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군부대에서 나오는 폐품을 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폐품을 구입한 후 팔아서 2007. 12. 31.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폐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고, 나아가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5. 26.경 위 D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먼저 빌려준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8. 9. 8. 에 100만 원, 2009. 11. 71) 에 200만 원, 2010. 4. 1. 에 100만 원, 2010. 4. 6.에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6. 불상경 피해자에게 "어디 가려고 하는데 차비할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3. 5. 경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공소사실에는 '2008. 11. 7.'로 기재되어 있으나, 서증으로 제출된 차용증(수사기록 10쪽) 작성일자에 비추어 2009. 11. 7.'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9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31.06:55경 영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A(19세)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1회 내리쳤으며, 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다음 다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31. 06:57경 영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22세)으로부터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 장면을 보고, 식당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위 소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가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들 사진, CCTV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4. 5. 31, 06:52 경영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친구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B(22세)과 그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단둘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왜 자꾸 반말을 합니까!"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B이 공소제기 후인 2014. 7.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1:15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대교남단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B 코란도C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C(44세)가 운행하던 D 볼보 덤프트럭 차량이 위험하게 끼어들기 하였다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가던 중 강서구 가양동 1471번지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피해자가 주행하고 있던 4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량의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바로 뒤에 있던 피해자가 트럭차량을 세우지 않으면 충돌을 일으킬 것처럼 위협을 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고차량 사진 편철, 차량 블랙박스 편철,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운전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로 위에서 위험한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려 한 점, 달리는 자동차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교통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등 그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운전태도도 이 사건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2000. 7. 18. 자동차관리법위반) 이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 2013.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3. 23: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영등포구 대림공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대림로 138 공영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일예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5:2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태릉입구역 인근 구묵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21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택시에서 내려 위 E에게 "야 이 좆밥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씨발놈아 뒤질래? 개새끼야, 내가 니 애비야, 좆같은 놈아, 이리와 씨발놈아, 이리로 오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E에게 달려들어 10여회에 걸쳐 주먹을 휘두르고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폭행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정광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복로타리쪽에서 태화로타리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km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다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6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7:15경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 형량범위] 금고 8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16:00경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있는 단밀중학교에서 같은 군 안계면 용기리 현대카센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16: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안계면 소보안계로에 있는 구천교 앞 사거리를 용기리 방면에서 안계면 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교행하는 사거리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구천면 방면에서 안계면 소재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19세)가 운전하는 125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부 근육 손상 및 견봉쇄골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근육 손상 및 견봉 쇄골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자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수사기관에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나,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속도를 줄이는 등의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잘못이 일부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균관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1km 가량 떨어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98번길 44-1에 있는 도로까지 B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2.10. 위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20. 05:55경 서울 금천구 B 1층에 있는 "C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식당 여종원이 "여기 식당은 금연 식당이다"라며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이 씨빨년아, 씨 부랄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종업원에게 욕을 하지 말라"라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다가,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4cm, 날길이 13cm) 를 손에 들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형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전력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 법, 범행 후의 정황,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죄의 법정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