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9. 27. 15: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322, 선문대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대전 쪽에서 천안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피해자 E 소유 F 산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10만 원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도주 당시 뇌전증 발작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검사는 이러한 의심을 제거하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1)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뇌전증으로 진단받았고, 적어도 2003. 6. 4.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뇌전증 치료 약물을 복용하면서 경과관찰 중이었다. 피고인의 주치의 G이 작성한 소견서상 피고인의 병명은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 증후군'이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전 중 발생한 뇌전증 발작으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수사기록 135면) 자동차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였으며(수사기록 130면) 음주·무면허 운전도 아닌(수사기록 23, 33, 49면) 피고인은 대낮에(15:30경) 목격자도 많고(수사기록 137면에 편철된 블랙박스 영상 CD를 보면 사고 당시 주변에 주행하고 있던 차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사고 규모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선행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피해자 D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수리비 약 2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졌다), 사고 직후 피고인 운전 자동차를 주행하다가 이를 뒤따라온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추격당하여 바로 잡혔다. 사고 직후 보험 처리만 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주 직후 잡힐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도주할 동기나 유인을 찾기 어렵다. 3) 피고인을 추적하여 잡은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을 잡은 직후 피고인 운전 자동차 키를 빼니, 피고인이 왜 그러냐고 하였고 자기는 사고가 난 것도 모른다고 하였다',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경찰관이 왜 도망갔는지 물어도 왜 도망갔는지 모른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면). 4) 이 사건 수사기록을 검토한 전문심리위원 H(신경과 전문의, 전문분야: 뇌전증, 수면)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5) 피고인은 사고 직후 스스로 진술서(수사기록 13면)를 작성하였고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잡혀 정차한 후 어딘가로 전화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뇌전증 증상이 발현된 상태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 H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사고 이후 몇 분이 경과한 상태라면 경미한 발작의 경우 진술서 작성은 가능하고, 발작 후에는 환자는 혼미와 더불어 공포·수치심 등으로 다소 부적절하거나 엉뚱한 답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인정되면 유죄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C 산타페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30면).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