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02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10. 3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동생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300만 원만 빌려주면 2-3일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전남 광양(D), 전남 영암(E), 경남 사천(F) 등에서 부동산개발 사업(산업단지를 조성한 뒤 이를 분양해서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그 사업자금을 거의 파랑새저축은행 등 금융권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 채무규모가 450억에 달해 금융권 이자, 운영비{피고인은 위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G, (주)H, (주)I, (주)J, (주)K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만 매달 2억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한국의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위 부동산개발사업은 진척되지 않아 분양수익금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위 대출금 이자 및 위 법인 운영경비에 충당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2,300만 원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3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생 내가 M에게 빚 독촉을 받고 있으니 1,000만 원을 N호텔 커피숍에 맡기어 M에게 변제해주면 위 차용금과 함께 2-3일 이내에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위 M에게 1,000만 원 대위 변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3.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생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만 원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생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4,000만 원과 함께 3일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남 신안군 O 임야 16,119㎡(약 4,876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도를 의뢰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매도하고도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제대로 지급 내지 전달하지 않아 다툼이 생겼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에야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명의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의 의심이 가기는 한다. 라.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회 조사시(2013. 12. 5.)부터 일관하여 위 나.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한 변소를 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중개를 하였음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피고인에게 전달한 매매대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 있던 이 사건 토 2012. 5. 24. P, Q, R, S, T 명의로 2012. 4. 4. 매매를 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잔금이 늦어지니 이전등기를 먼저 해 달라고 부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만 먼저 해준 것인데 이후 매매대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잔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U 명의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U이 2012. 7. 25.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24,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2. 5. 24.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된 것이 아니었는바, 피해자가 잔금이 늦어지니 이전등기를 먼저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고, 매매대금이 전부 피고인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피고인에게 전부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U은 피해자의 중개로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20,000 원 합계 585,12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 그 중 피고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피고인 측으로 송금된 금액 합계 270,000,000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에 소요된 금액 240,000,000원 합계 510,000,000원이다. 나머지 75,120,000원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 내지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가) 먼저 U이 2012. 7. 25. 피해자에게 송금한 24,000,000원의 경우, 피해자는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기 때문에 2012. 5. 24.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5. 24. 이후에도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자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그와 같이 U으로부터 매매대금 24,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2012. 7. 25. 그 중 20,000,000원을 바로 K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가 2012. 7. 25.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인정될 뿐 달리 기록상 피해자가 K에게 같은 날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위 24,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나) U은 2012. 4. 13. 수표로 3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는 중개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고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증언하였고 위 목포지청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서 중개수수료로 30,000,000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피해자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30,000,000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U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U 명의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30,000,000원은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며 피해자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위 수표와 별도로 지급되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과는 배치된다. 결국 U의 진술에 따르면 위 3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지 피해자에게 지급된 돈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는 중개수수료 30,000,000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의 수령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위 30,000,000원을 가져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30,000,000원이 피고인에게 일단 지급된 것으로 하되 피고인이 다시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3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30,000,000원은 피고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 U은 2012. 4. 6.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1,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라) U은 시일이 오래되어 매매대금 중 27,620,000원에 대해서는 금융자료를 찾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시로 송금을 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위 목포지청 사건에서 27,620,000원은 V 법무사에게 송금된 것 같은데 K와 V 법무사가 이 사건 토지 매매 이외의 다른 건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있어서 V 법무사에게 송금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그와 같은 동의를 한 적도 없고 V 법무사와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외에는 그 당시 별도의 채권채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달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추가 자료는 없는 상태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할 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정산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수시로 급히 차용증도 없이 빌렸다가 갚아 온 것을 감안하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지급이 늦어진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차용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정산에 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에야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명의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고소 이전에도 피해자에게는 여러 차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정산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반면 피해자는 그러한 정산 요청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여러 모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도 피고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수시로 급히 차용증도 없이 빌려주었던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정산 문제가 없었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거부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