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879

범죄사실 -2013고단29 피고인은 2012. 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6. 25. 같은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2009. 5.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007.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50만 원,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9. 22:46경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에 있는 현대홈타운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에 있는 팽성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4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약 6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2고단879 피고인은 2011. 9. 14. 01:50경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천천히 진행하였고, 마침 피해자 G(33세)이 진입로 근처에 있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일행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형이야?"라고 소리치자 도로 옆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칼(크기 불상) 한 자루를 들고 차량에서 내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 너 죽여 버려"라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을 베고,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하면서 F 식당 현관 앞까지 도망가 앞으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발로 수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 G의 오른 손을 베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거나 피해자 G의 허리 부위를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하고 핵심적 증거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그런데 피해자 G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 서로 달라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위 G의 진술은 다음 내지 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G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자신이 상의를 갈아입었는지 여부, 자신의 오른 손 상해 외에 다른 부위 상해를 어떻게 입게 되었는지, 뒷목 아래 상해 부위에 어떻게 파스를 붙이게 되었는지, F식당의 유리창이 언제,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H, I, J 등 피해자 일행이 언제, 어떻게 F식당을 나가게 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상해 방법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 칼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을 붙잡아 넘어뜨려 한 차례 밟았다고 하였다가 이후에는 피고인이 칼을 휘둘렀고 그 후 수도 없이 주먹과 발로 자신을 때렸다는 등으로 그 진술을 구체화하였는바, 피고인이 한 손으로 칼을 든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을 붙잡아 넘어뜨렸다거나 주먹과 발로 때렸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칼을 언제, 어떤 경위로 버렸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칼을 버렸다면 이 사건 F식당 근처나 피고인에게서 칼이 발견되었어야 할 텐데 칼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증인 J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K과 F식당을 나가 L온천 부근으로 떠나기 전 피해자 G은 술에 상당히 취해 비틀거렸을 뿐만 아니라 H 등과 말다툼이나 몸싸움을 하였고 그 후 비틀거리면서 나가다가 F식당의 입구 유리창을 깨뜨려 넘어졌고, 이에 자신은 K과 함께 나가 G을 일으켜 세우고 깨진 유리를 치웠으며, G이 F식당을 나간 후 20분 정도 후에 다시 돌아와 시끄럽게 하자 H, I가 먼저 F식당을 나간 후 자신과 K도 10~15분 후에 F식당을 나갔다는 것이다. 증인 J의 위 법정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J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고 오히려 피해자 G과 친분이 있었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당시 F식당의 입구 유리창이 깨졌다는 것은 K의 수사기관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서 신빙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증인 J의 법정 진술에 G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 모두가 당시 이 사건 F식당에서 잠을 자지 않고 모두 떠난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G은 H 등과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었거나 자신이 비틀거리며 나가다 F식당 입구 유리창에 넘어져 유리창이 깨질 무렵 전후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 G의 오른 손 상해의 모양, 내용 등이 위 G의 다른 다수의 상해와 큰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른 손바닥에 피부가 벗겨진 또 다른 상해가 있는 점, 이 사건 F식당 입구의 깨진 유리창의 창틀에 피해자 G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다수 발견된 점, 피해자 G도 나중에서야 오른 손 상해 부위를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G의 오른 손 상해는 위 G의 다른 다수의 상해와 마찬가지로 당시 F식당 입구의 깨진 유리조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F식당 근처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에서 내려 소변을 보다 3~4명의 남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일행 중 일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정차한 피고인 차량에 앉아 출발하는 과정에서 일행 중 1명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열려있는 운전석 창문으로 멱살을 잡는 바람에 와이셔츠 단추가 떨어졌고, 차량을 세우자 멱살을 잡은 남자가 운전석 문을 열더니 과도로 추정되는 칼로 의자에 앉아있는 자신의 허벅지 부위를 찔러서 상해를 입었으며, 허벅지 부위에서 피가 흘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그 자리를 벗어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 역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M, N과의 각 통화 내용, 피고인의 와이셔츠에 남아있는 혈흔 및 단추 상태, 피고인의 상해의 부위 및 내용 등에 부합하는바, 이를 쉬이 배척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