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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7.경부터 2017. 2. 14.경까지 부산 수영구 C 오피스텔 1921호 등을 임대한 후, 그 내부에 침대, 콘돔 및 마사지젤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사이트 'D'에 'E'란 상호로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위 성매매 여성을 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3만원을 받아 그 중 5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던 사람인바, 2017. 2. 14. 21:15경 위 오피스텔 1921호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F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그 중 5만원을 알선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7.경부터 2017. 2. 14.경까지 사이에 총 869회 가량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43,4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6. 12. 23.경부터 2017. 2. 14.경까지 부산 수영구 C 오피스텔 2409호를 임대하여 A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도록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A 검거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증거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A 영업폰 문자내역 확보에 대한), 수사보고(D 광고비 입금에 대한), 수사보고(오피스텔 임대계약서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성매매 알선 범행기간 및 횟수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압수 및 디지털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성매매알선 횟수 특정 경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영업 수익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을 뿐이고 성매매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피고인 A: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 피고인 B: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1유형(성 매매 알선 등)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명,여, 24세)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범행횟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17.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의 D 공장에서 피해자 E과 CNC 선반 1대(모델명: KIT450/G3722-6391) 머시닝센터 2대(모델명: F400, F500)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그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CNC선반 2대(모델명: KIT450/KIT4601572, MAZATROL)에 대하여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여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위 기계들을 인도받았다. 1. 횡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위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기간 중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하고 피고인은 리스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 가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경 위 공장에서 리스 대상물인 머시닝센터 2대(모델명: F400, F500)를 성명불상자에게 4,5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각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위 양도담보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리스계약의 종료 시까지 양도담보 물건을 그 목적에 따라 점유하면서 보관·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경 위 공장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양도담보 대상물인 CNC 선반 1대(모델명: MAZATROL)를 성명불상의 고철업자에게 30만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추가자료제출(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으며, 판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 각종 미용시술을 주로 시행함에도 성형외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환자에게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였다며 보험금을 지속·반복 청구하여도 보험사 등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병원을 물색한 다음 병원 원장들을 찾아가 피고인의 지인들을 병원에 지속적으로 소개해 주면 지인들을 상대로 미용시술을 하였음에도 마치 도수치료 등 물리 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주고 피고인은 원장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소개료를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보험계약자들과 가족 등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비용의 부담 없이 미용시술 등을 받게 해주겠다며 내원을 권유하고 상담을 통해 각종 미용관련 시술(여성 - 피부, 비만 등 관련, 남성 - 성기능 강화 및 관리 등) 등을 시행해 줄 테니 그 비용을 선결제하면 물리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실손의료보험(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보험)을 통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주고 보험금의 청구도 대행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양천구 C상가 106호에 있는 D 의원에서 원장 E에게 미용시술을 시행할 환자들을 소개하고 환자 1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10~20%의 금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기로 한 후, 2012. 1. 2. 지인인 에게 '얼굴 미용 치료를 받을 의 향이 있냐? 얼굴 미용을 하고 실비보험으로 다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겠다'고 내원을 권유하였다. 이에 2012. 1. 2.경 위 의원들을 찾은 F에게 미용시술 비용을 선결제하면 프락셀, 필러, 리프팅 등의 각종 미용시술을 시행해주고, 그 비용은 F의 아들인 G이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해 보전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그리하여 위 F의 아들인 Gol 2012. 1. 2.경 D의원에 '자전거 타다 넘어지면서 굴렀음'을 이유로 내원한 것이 아님에도 위와 같은 사고로 내원하여 2012. 1. 31.까지 통원을 하며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정형도수' 등을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D의원 원장 E으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자료를 근거로 2012. 2. 23.경 피해자 KB손해보험(주)에 F의 자녀인 G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F, 의사인 E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가 2012. 2. 24. 2,300,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 29.부터 2015. 8. 26.까지 D 의원 원장 E, H의원 원장 I, J의원 K 및 별지 범죄일람표상 피보험자들과 총 15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 모하여 각 병원 원장들이 실제로는 각종 미용시술 등 보험금 지급이 불가한 시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그 비용은 허위 사고를 조작해 도수 등의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부 및 진료비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KB손해보험(주) 등 9개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331,36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M, N, O, P(Q), R, S, T, U(V), W, X, Y, Z, AA, AB, E, K, AC, I,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V, AW, AU, AX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진료기록 등 분석결과, 압수물 등 분석자료) 1. 각 환자목록, 각 진료기록부, 각 보험금 지급내역표, 각 보험금 수령내역 및 금융거 래내역, 소견서 사본, 수기차트 및 전산차트 사본, 각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반성, 일부 피해자들 처벌불원 그 밖에 범죄 수익의 실질적 귀속 정도, 피고인의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71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9. 26.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203동 2301호에 대한 분양권을 처 C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대금 중 4,000만원은 사촌 D로부터 2014. 5.경 미리 받아둔 돈으로, 나머지 1,200만원은 피고인이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4. 10. 초순경 생활비 등이 부족한데 D로부터 위 돈의 반환 요청까지 받게 되어 돈이 급히 필요하게 되었으나, 당시 약 1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피해자 E에게 위 B 아파트 203동 2301호에 대한 분양권을 매매대금 5,288만원에 매도하기로 약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경 C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11.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소에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려는 피해자에게 "위 B 아파트 203동 2301호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대신 위 분양권을 함께 전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 내가 1,18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할테니, 당신이 기존에 지급한 2,000만원은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2,100만원을 더 투자하면 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라고 제의를 하였고, 위 제의를 수락한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3:1의 비율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경 2,000만원을, 그 다음날 100만원을 처 C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2. 26.경 H에게 위 B 아파트 203동 2301호 분양권을 매도하고 H로부터 같은 날 400만원을, 2015. 1. 14.경 5,3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마음대로 위 동업자금 합계 5,700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부동산 구입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29.경 위 G 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I과 큰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3,000만원 이상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 사본, 5,000만원 지급약정서, 무통장입금증, 수사보고(J 분양관리부 담당자 통화에 대한), 확인증,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협조의뢰회신(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의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C 계좌내역 1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수사보고(D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편취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1억원 미만)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5. 23:30경 안성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D(30세)을 우연히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일행들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다툼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9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상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1.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평남로 616 공설운동장 삼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17년 무면허운전 및 무보험차운행으로 벌금), 자백 및 반성,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판사 박상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23:49경 안성시 B 소재 C병원 건너편 인도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받고 벌금 수배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자 갑자기 "야 이런 개새끼들아, 야 씹새끼들아, 너희들 때문에 벌금이 나왔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사 E의 좌, 우측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위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00: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 여)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씹할 새끼 다 나와. 죽여 버린다.", "사장 너랑 자고 싶다." "나한테 뭐 해 줄거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10년에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36

범죄사실 2017고단1236 피고인은 2017. 6. 11. 05:52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찜질방 8층 불가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미국 국적인 피해자 (여, 23세)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허리 및 허벅지 부위를 손등으로 수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1690 피고인은 2017. 5. 7. 08:40경 부산 서구 F건물 5층에 있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37세)의 옆에 누운 다음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CD 1매 첨부) 2017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추행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더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w.다수범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7. 5. 29. 20:50경 안성시 일죽면 이천 경계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죽면 송천리에 있는 서일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이 사건 운전 차량 처분, 최근 약 5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음 2. 불리한 정상: 비교적 높은 음주수치, 음주운전 처벌 전력 6회(2012년 집행유예 1회 포함) 3. 위 각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을비롯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계룡로11길 15에 있는 통영세무소 거제지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거제공업고등학교 방면에서 투썸 플레이스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0세), 피해자 D(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교통사고 관련사진(CCTV 녹화영상 촬영, CCTV 영상 촬영)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음주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점,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일으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당일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후 음주측정에 응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저녁 시간미상경 화성시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크에덴'이라는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에게 판매하려던 게임머니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피해자와 전화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 같은 날 22:10경 부천시 E 소재 아파트 부근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와 함께 인근 야산으로 가 계속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의 열상, 다발성 다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폭행부위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폭행의 동기, 경위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폭행의 횟수나 부위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과는 달리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피고인이 명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거나 제3자로부터 맞아서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까지의 경위와 시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상해를 입고 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산으로 끌고 갈 때 칼을 들고 있다고 이야기했으므로 자신이 피해자를 때릴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났을 때 이미 피해자의 입술에 상처가 있었고, 피해자가 데리고 간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한 지 20분 정도 지나자 피해자의 얼굴이 붓기 시작했으며,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인근 야산으로 데리고 가서 때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식당 앞에서 약 1시간 정도 말다툼을 했던 것에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야산으로 데리고 들어갈 당시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상처를 피고인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순순히 피해자를 따라서 야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변명하며 범행을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2:57경 통영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성폭력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찰2팀 경위 E과 순경 F가 현장에 출동하니 신고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남자가 저를 따먹을 꺼래요' 등의 위협적인 언행을 받았다고 하므로, 피고인 상대 사실 여부를 추궁 및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요청하니, 갑자기 발로 위 F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G 사거리 방범용 카메라 동영상 1. 내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청취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2:40경 통영시 B 소재 H 건물 승강기 내에서 피해자인 I(여,26세)을 보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들이대면서 3회에 걸쳐 "너 한번 따 먹자"라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5.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이게밥도둑'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토이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가량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3년, 2011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혈중알콜 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아 책임이 중하다. 그 외에도 2014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미성년의 자녀 3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2000년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직전 음주운전죄를 범한 시기와의 시간 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2:46경 안양시 만안구 C 앞에서 '손님간에 싸움이 났다. 맥 주병을 깨고 난리다. 4명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신고 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이에 경위 E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자, 갑자기 오른손을 휘둘러 휴대폰을 쥐고 있는 경위 E의 손을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5. 취업비자(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4. 6. 17. 체류 만료일을 경과하여 불법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 같은 베트남인으로서 국내에 불법체류하던 C, D으로부터, 매일 18:20경(한국 시각 20:20경) 베트남 현지 로또 사이트 E에서 추첨, 발표하는 특등 5자리 및 00~99까지 숫자 중 27개를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은 사설도박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도박할 사람을 모집하여 주면 베팅금 230,000원당 1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고, 위 사설도박은 특등 번호 5자리 중 끝에 있는 두 자리를 맞추었을 때 베팅금 10,000원당 700,000원의 당첨금을, 위 도박 사이트에서 발표한 27개 숫자 중 2개를 맞추었을 때 베팅금 10,000원 당 100,000원의 당첨금을, 위 도박 사이트에서 발표한 27개 숫자 중 1개를 맞추었을 때 베팅 금 23,000원에 80,000원의 당첨금을 지불하되, 맞추지 못하였을 경우 베팅금을 몰취하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 3가지 종류 중 1가지를 선택하고 00~99까지 중 원하는 숫자를 임의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위 도박에 참가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3. 경부터 2017. 2. 5.경까지 국내에 체류하는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휴대폰을 이용하여 도박 종류, 베팅금, 추첨번호를 접수받고, 각 베팅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C, D에게 재차 송금하고, C, D은 도박 참가자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숫자를 맞춘 경우 당첨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은 숫자를 맞춘 사람에게 당첨금을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사설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합계 148,604,800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이 숫자를 맞춘 사람들에게 불상의 금액을 환급하여 주고 남은 금액을 수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불상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분석 결과, 내사보고('베트남 로또' 운영 방식 관련), 내사보고(통화내역 1차 분석), 참고인 A 계좌 베팅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내사보고(참고인의 도박베팅 내역), 내사보고('A' 계좌 분석 관련), 참고인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자체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의식을 저하하는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저질러졌고 관련 도박자금 또한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판사 장찬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3.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죄로 적발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22:40경 익산시 선화로 41에 있는 익산배산사랑으로부영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학동에 있는 송학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2월초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202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19g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01.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에서 시외버스 화물운송의 방법으로 H로부터 필로폰 1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02.07.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에서 시외버스 화물운송의 방법으로 H로부터 필로폰 4g을 13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19. 15:50 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 508호에서 필로폰 0.05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뒤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02.07. 10:00 경 고양시 일산서구 K,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02.07. 13:35 경 고양시 일산서구 K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3.84g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 간이시약검사결과 1. 수사보고(E과 문자메시지 내역 - 피의자 주변인들의 혐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매매 알선 >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 부인하나, 필로폰 수수 혐의에 관한 E의 진술 내용과 같은 혐의로 E이 확정판결 받은 사실, 필로폰 매수 혐의에 관한 피고인 경찰 진술 내용(E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이 H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진술 등은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등에 의하면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마약류 매수와 투약, 다량의 마약을 수수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