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2012. 10.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건설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의 김해사무소 차장으로서 부산, 영남, 호남 지역의 공사수주 및 계약체결,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 감독 및 공사대금 지급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 현장 운영비 및 접대비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던 'E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도록 한 다음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하고 위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F회사 G에게 실제 공사한 금액보다 2,000,000원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G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9,35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G에게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린 차액인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1.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F회사 등 하도급업체에게 합계 8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5회, H 진술부분 및 첨부서류)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 피해자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었음(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 2건의 벌금형 전과이외에 범죄경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불리한 정상 ㅁ 지능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돈을 유출시켰고 그 금액도 상당함 ㅁ 회사의 경영이 어렵게 된 요인 중 하나가 피고인의 범행 때문일 가능성도 있음 ㅁ 회사 임직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함 □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양형기준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형량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 7. 19:0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지층 자신이 주거하고 있는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은박지 위에놓고 불로 가열한 후 물이 담긴 음료수 용기에 넣어 빨대로 그 안에 있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8.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제조·유통· 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스스로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하였던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는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12:00경 서울 중구 수표로 33 영락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6세)와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의 차량에 침을 뱉고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징역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폭력 관련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7. 3. 24. 선고를 받고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성행의 교정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나 피고인의 전력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10. 14:25경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523에 있는 초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3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 4회 동종 범죄전력(벌금형)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5. 19. 22:2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진부령황태식당 앞 노상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이고,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약 5년 전의 것인 점 판사 조현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E' 상가를 공동임대인 F, G, H으로부터 피고인의 형수 I 명의로 임대 받아 실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를 J에게 전대차하면서 법원에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허위의 상가월세계약서 및 전대차에 임대인들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전대차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상가월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29.경 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광주시 K, '2.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일억오천만, 월세 일천만', '계약일자'란에 2012. 5. 10.', '임차인'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L'라고 각각 기재하고, '공동임대인'란에 F, G, H의 성명을 각각 기재한 다음 그 각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위 공동임대인들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동의사항 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광주시 D, E', '전대보증금'란에 '이천만원정', '월세금'란에 '일천만원정', '전대인'란에 A, '전차인'란에 'J'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문서의 말미에 '위 전대차계약에 동의함. (소유자)'라고 기재한 다음, 그 밑에 공동임대인 F, G, H의 이름을 볼펜으로 기재하고, 그 각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위 임대인들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F, G, H 명의의 전대차계약상 임대인 동의사항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마트의 전차인 J을 상대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상가월세계약서와 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지원에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가월세계약서(위조본), 상가월세계약서(원본),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 공정증서, 2015자57 건물명도 등 (제소전 화해) 1. 수사보고(임대인 F와 전화통화), 수사보고(M 법무법인 N 실장과 통화) 1. 수사보고(임대인 F의 전대차사실 인식 여부), 2016가단7455 건물인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그에 따라 타인 명의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행위에 나아간 것은 법적 책임을 전가하고 사회전체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이며, 게다가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이른바 엄벌의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마트 운영권 매매계약서는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점, 법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제소전화해 과정에서 이 사건 서류들을 위조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유사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실적을 만든 후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3. 29.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마켓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사진, 피해자 C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일부 인출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4. 1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초사동에 있는 상호불상 생선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용화동 고양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9.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1: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여관 101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 150그램짜리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4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 전력도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재활의 의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 19:1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역곡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가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서있던 피해자 B(여, 28세)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자우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파주시 B 앞도로부터 같은 시 월롱면 엘씨디로 310 앞 도로까지 C 아베오 자동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고 집행유예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3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4:50경 파주시 재두루미길 364에 있는 자유로를 고양 방면에서 탄현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결국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212%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행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9403번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19. 15:05경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를 위 버스를 운전하여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아차산역사거리에 이르러 아차산역 쪽에서 구의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하여 보조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조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구의사거리 방향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11세)를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위 버스 아래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패혈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첨부된 영상 포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사고 후 피해자의 구호에 최선을 다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00: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대리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5세)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E에게 달려들어 발로 E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2회,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부본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집행유예, 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2:5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열녀문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대학로 119 덕성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6년 정도가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브라운스톤 부근삼거리를 백마역 방면에서 고양 방면으로 위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외래 진료비 영수증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군서초등학교 방향에서 정왕우체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가 없는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마침 우측 군서고등학교 방향에서 좌측 하모니마트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카니발 승 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275%에 이르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를 7단지 방면에서 해안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 4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휀더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81%에 이르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1.경 서울 금천구 C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의 30%를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원할 경우 전액 책임지고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려 콜라텍을 운영하다가 계속 적자가 나서 그만둔 후 오락실을 운영하였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임대료도 지불하지 못하다가 오락실을 정리한 직후였기 때문에 오락실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G)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7. 2. 경 같은 통장으로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업계약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명세표 1. 기업은행 회신내역, 우리은행 회신내역, 벽제농협 회신내역 1. 수사보고(H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수표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투자금 지출내역 등 제출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내용 중 소방공사 관련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업 경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좋지 않은 경제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금 반환의사를 보이며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를 하였다는 이유로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원금 반환약정을 하였기에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점, 피고인은 편취급의 일부를 약속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해 놓고도 위와 같이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00

범죄사실 2017고단2300 피고인은 2017. 5. 25. 23:0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0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몸 을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왼쪽 귓속에 자신의 혀를 넣어 핥은 뒤 피해자를 6번 룸으로 데리고 가서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3260 피고인은 2017. 9. 1. 20:30경부터 9. 2. 00:05경까지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의 손님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또 다른 테이블의 여성 손님에게 "베트남 여자지, 베트남 말 해봐"라고 말을 하여 그녀 일행이 이를 제지하자 "이 새끼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동생을 한번 불러 아작을 낼까"라고 말을 하며 위 손님을 위협하고, 피해자가 가게 정리를 하기 위하여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려 20회가 넘는 폭력 전과가 있고, 위 강제추행의 방법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혐오감을 주는 것이고, 위 업무방해의 경우의 그 정도와 지속시간이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6. 1. 27.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들인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 D이 동성인 남성으로서 성범죄로서의 전형적인 해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 아동양육시설에서 F을 알게 된 후, F의 주거지에서 잠시 거주하던 중 F이 평소 바지 주머니에 체크카드를 보관하는 것을 알고, 평소 알고 있던 F의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F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F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F의 체크카드는 제자리에 돌려놓는 방법으로 현금인 출기 관리자들로부터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7.8.10. 02:55 경 부천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이 잠든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온 F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F의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7. 8. 13. 04:5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4회에 걸쳐 합계 4,8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7. 8. 13, 22:16 경 부천시 역곡로474 에 있는 국민은행 고강동지점에서 F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온 F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1,5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진정서, 거래명세표, 회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같은 시설에서 거주하던 F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고 F의 카드를 훔쳐 합계 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식사비 등으로 소비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수절도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 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소년보호처분 전력,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범죄사실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은바, 심리한 결과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위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81

범죄사실 [2017고단2181]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2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2동 주민센터 사거리를 황산사거리 쪽에서 미사8단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23:30경 경기하남시 덕풍동 덕풍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사2동 주민센터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537]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26. 12:50경 하남시 신장로 165에 있는 하남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덕풍북로71번길 10에 있는 덕풍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2017고단2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017고단2181호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와 이사건 사이의 간극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