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9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791, 2016고단181(병합), 522(병합), 1062(병합), 1341(병합), |2016고단1662(병합), 1724(병합), 2248(병합), 2301(병합), 2448(병합)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윤혜령, 길선미, 조도준, 전형준, 김공주, 김용빈, 김재우, 소창범 |(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1. 피고인을 판시 2015. 2. 17.자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 2월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5고단8791 피고인은 2015, 11, 17, 12:30경 부산 북구 구포시장1길 17에 있는 구포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무릎 위에 붉은색 등산가방을 올려놓아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후, 피해자가 운전에 열중해 있는 사이 조수석 앞에 있는 수납장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코오롱 가방 1개를 그 안에 있는 현금 10만 원과 함께 위 붉은색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84,316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81 피고인은 2015, 9, 20, 11:40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2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 운행의 K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무릎 위에 등산용 가방을 올려놓아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뒤, 피해자가 운전에 열중해 있는 사이 조수석 앞에 있는 수납장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가방을 등산용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87,500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6522 피고인은 2015, 12, 21, 21:20 경 부산 서구 충무동 소재 농협 앞에서 피해자 L 운전의 M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같은 구 N 소재 편의점 앞으로 가던 중 위 택시 안에서 무릎 위에 붉은색 등산가방을 올려놓아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후 조수석 앞에 설치된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062 피고인은 2015. 11, 26, 18:00 부산시 동구 P에 있는 Q 앞 승강장에서 피해자 R가 운행하는 S 영업용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등산용가방을 운전석 사이에 놓아 피해자의 시선을 가린 후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남성용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341 피고인은 2015.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17, 09:00경 부산 부산진구 T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U이 운행하는 V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연산동으로 가자고 하였다가 재차 태화백화점 쪽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한 사이 차량 내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2,000원, 국민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662 피고인은 2016. 4. 3. 06:50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W가 운행하는 X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뒤, 피해자가 운전을 하는 사이에 조수석 앞쪽 보관함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손가방을 꺼내어 피고인의 상의 패딩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Z1724, 피고인은 2016, 4, 23, 18:3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Y 앞 도로에서 피해자 Z이 운전하는 AA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가 운전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앞쪽 사물함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9,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248 피고인은 2016. 4. 16. 01:3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부근에서 피해자 AB 운행의 A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대에 있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가스카드, 하나SK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301 1. 2016. 5. 6. 03:00경 절도 피고인은 2016. 5.6. 03:00경 부산 부산진구 AD에 있는 AE 모델 206호실에서, 피해자 AF 이 착용하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한번 차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목걸이를 건네받아 착용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이에 화장실을 가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목걸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5. 6. 21:50경 절도 피고인은 2016. 5. 6. 21:50경 부산 부산진구 AG 4층에 있는 AH 찜질방 여성 탈의 실에서, 피해자 AI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그곳 평상에 놓아 둔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2장, 현금 6,000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448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5, 20:19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AJ에 있는 AK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L이 운전하는 AM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가 운전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사물함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미화 2달러 지폐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택시운전자격증 1장, 수상레저자격증 1장이 들어 있는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16, 02:30 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AN에 있는 'AO'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 피해자 AP가 운전하는 AQ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가 운전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앞쪽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물품을 가져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¹20158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 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2016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 인), 판결문 1부 2016고단1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1724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2016고단2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230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16.244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5. 2. 17.자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5, 2. 17.자 절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판시 2015. 2. 17.자 절도죄 판시 2015. 2. 17.자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나머지 각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처벌 전력 수회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요소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