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1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9. 12:0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경영하는 D카페 앞에서,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피고인에게 그곳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안된다며 주우라고 말하고 이에 담배꽁초를 주워 다른 곳으로 던지는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몸을 차자, 화가 나 근처 E 편의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쓰레받기용 철제 삽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내측의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G주점' 광고용 선간판의 천막을 주먹으로 1회 쳐 찢고 봉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현장 CCTV CD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영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고, 담배꽁초를 주우라는 피해자의 말에 담배꽁초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로로 집어 던지는 등 이 사건 발생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범행 도구나 상처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넘어지고 걷어차이는 등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뒤에서 접근하여 밀치면서 다시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게 되었다. 재물손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질환이 있어 병원에서 5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은 퇴원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발생하였고 이 사건 이후 다시 4~5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22: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 5층 1호실에서 평소 인터넷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온 피해자 E(여, 48세)의 허벅지 위에 올라앉아 피해자를 마주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아랫배에 비비고 허리를 흔들면서 성교를 하는 듯한 행동을 연출하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귀에 들이대며 콧김을 불고 이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 F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제지하였으나 다시 위와 같은 행동을 1회 반복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노래를 부르러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고서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불리한 정상임 - 다만 결과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행위가 일어나게 된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부적절한 성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교정과 성찰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다소 장기의 이수명령을 부과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4: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은행로 58 삼도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그 후 2016.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 중 불법유턴을 하다가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 무면허운전 당시 운행했던 자동차는 이 사건 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버드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07: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번암면 장수로에 있는 금천마을 앞 도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번암면 방면에서 장수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서 제한속도가 40km/h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35.3km/h를 초과하여 75.3km/h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7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이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1:00경 강원 춘천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E(27세)에게 자신의 친구로 착각하여 "어 뭐야? 왜 연락도 없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너 몇 살이야?"라고 대답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40

범죄사실 2015고정540 피고인 A는 시흥시 B 소재 'C'에서 2012. 12월경 3월간 '이사'직으로 재직했던 자로서 피해자와는 D병원에서 같은 종교라는 이유로 알게 되었다. 1. 사기 2014. 6. 13. 시흥시 E에 있는 "D병원" 610호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에게 찾아와 자신이 시흥시 F 상호명 "C"의 이사라며 소개를 하며 "1년치 회원권을 1월치 회원권 가격으로 해주겠다."라고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의 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회원권을 끊어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농협카드(G)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9:26경 C를 방문하여 H 명의로 된 회원권(82,000원 상당)을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죄가 발생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사실에 대하여 피해변상을 요구하며 항의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4. 6. 16. 16:00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D병원 610호에 찾아와 병원간호사 I 및 복도에 지나다니던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씨발년아", "쌍년아"라며 큰 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후 병원간호사들과 피해자의 지인이 자신을 말리자, 피해자의 병실인 610호 앞 복도에 놓여있는 소화기(가로40cm, 세로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버린다"라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정541 피고인은 2014. 3. 7.경 피해자 J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5층 피부샵을 임차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만 원, 같은 달 20.경 2회에 걸쳐 130만 원 합계 18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같은 날부터 2014. 3. 21.경까지 피고인의 벌금 납부, 대여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D병원 CCTV 영상 첨부) 2015고정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대표 N와 통화에 대하여, C 대표 N와의 통화수사에 대하여) 1. 통장거래내역서(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21:4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54세)가 피고인의 말에 자꾸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궤열상 및 전두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상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30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F에게 "내가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이용하는 홀인원 골프 이벤트 기계와 컨텐츠를 특허 출원을 내서 사업을 하고 있다. 나와 대리점 계약을 하면 기계 한 대당 월 약 96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지역 독점권을 갖게 해 주겠다. 기계 1대당 190만 원인데 기계는 최소 10대 이상은 구입해야 하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기계는 이미 다른 곳에서 충분히 시연을 했었기 때문에 큰 수익이 보장되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기계를 더 만들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돈을 빌려 달라. 어차피 앞으로 당신이 기계를 구입해야 하니까 당신이 빌려준 돈에서 기계 값을 공제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홀인원 골프 이벤트 기계에 대한 특허 출원 신청만 하였을 뿐 특허출원 등록 결정(이후 2012. 1. 30. 등록 거절결정을 받음)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기계에 대한 충분한 시연을 한 사실이 없어 기계 1대당 월 96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F에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계를 공급해 주어 F으로부터 빌린 돈과 기계 값을 상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F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1. 4. 15. 2,000만 원, 2011. 4. 20. 1,000만 원, 2011. 4. 21.경 1,000만 원, 2011. 4. 27. 1,000만 원, 2011. 4. 29. 500만 원, 2011. 4. 30. 300만 원, 2011. 5. 3. 470만 원 등 합계 6,2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사기계약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위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계약금 3천만 원, 기계값 1,900만 원, 차용금 1,37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전액을 모두 차용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여 위 각 돈의 교부 명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F은 피고인과 안면만 있었을 뿐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선뜻 빌려줄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F은 위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면서도 이자나 변제기를 약정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바,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F 스스로도 위 홀인원 이벤트 기계 지역사업자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어차피 주어야 할 돈이니 우선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도 보증금이나 기계값으로 공제를 하면 된다는 생각에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은 F과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된 위 지역사업자계약의 계약금(3천만 원) 또는 위 기계대금의 선급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F은 2011. 2. 말경 G, 소개자인 H 등과 함께 피고인의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위 홀인원 이벤트 기계 사업과 관련한 사업설명을 듣고 위 사업이 전망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1. 3. 24. 피고인과 경기서부지사 지역사업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소사실과 같은 특허 출원 내용, 월 수익 등은 모두 위 사업설명회에서 설명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권 14쪽, 15~24쪽 참조), 위 설명된 내용들이 허위로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F 외에도 위 사업설명회를 듣고 피고인과 지역사업자계약을 체결한 G이나, 위 사업과 관련해 돈을 송금한 I, J 등은 피고인을 형사고소 한 사실이 없다. 실제로 피고인은 F이 지정한 스크린골프장에 이 사건 기계를 여러 대 설치해 주어 F으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 홀인원 이벤트 기계 사업은 경제방송에 소개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YTN에 광고를 하거나 아르바이트생 도우미를 스크린골프장에 파견하여 기계사용법 등을 홍보하는 등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이를 그만 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위 지역사업자계약의 해지 등과 관련한 민사상의 정산의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27. 20: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대리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돌멩이를 이용하여 그 대리점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대리점의 옆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벽돌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창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서랍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상품권 9매를 가져가고, 그곳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를 입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물을 손괴한 후 건물에 침입하여 저지른 본 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본 건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상당 기간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지내 왔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현대자동차영업소 방면에서 한전골목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아파트 및 상가가 밀집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1. 08:00경부터 08:20까지 광주 서구 C사우나에서, 사람들이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두고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S2LTE) 1대(시가 900,000원 상당),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S2) 1대(시가 800,000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블랙베리-9900) 1대(시가 700,000원 상당), 피해자 G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S2) 1대(시가 800,000원 상당)와 현금 5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6. 20.경부터 201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D, F, T, G, U, V, W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진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수법·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절도범죄 양형기준'도 아울러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1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8. 22. 06:11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소재 고속도로진입로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0.2톤을 초과한 10.2톤의, 3축에 1.3톤을 초과한 11.3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10. 16. 96고약1136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0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1996. 4. 1.경 설립된 수입 양주 도매업체인 피해자 합자회사 'G'에서 2009.경부터 2010.경까지 약 1년 동안 근무한 다음 퇴사하였다가 2011. 4. 1.경 재입사하여 2012. 2.경까지 주류 공급 거래처 영업관리를 담당하는 상무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는 2008. 5. 10.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2. 4. 20.경까지 거제, 통영, 진해용원 일대 거래처 30여개에 대한 영업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C은 2010. 3. 1.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하단동, 광복동 일대 거래처 30여개에 대한 영업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D은 2011. 4. 1.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서면, 김해, 화명동, 양산 일대 거래처 30여개에 대한 영업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이후 재직하면서 알게 된 회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였으므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 등의 중요자료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를 순차적으로 퇴사한 다음 2012. 5. 9.경 부산 해운대구 H에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내용과 동일한 수입 주류 도·소매업체인 '유한회사 I'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내지 경영산 자산인 100여개의 주류 공급 거래처에 대한 정보(상호, 연락처, 소재지, 매출현황 등)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주류 판매 거래처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 G(이하 'G'라고 한다)에 입사하였다가 퇴사한 사실, 피고인들이 G에 재직하는 동안 알게 된 회사관련 정보, 기술, 일체의 프로그램 소스 등을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 회사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 A는 위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2012. 4. 13.경 유한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이사로 취임한 후 G에서 퇴사한 피고인 B, C, D을 자신이 운영하게 된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영입한 사실, 피고인들이 I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G에서 관리하던 자신들의 거래처 중 일부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여 일부 거래업체가 I와 거래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류도매업은 그 특성상 영업직원들이 직접 거래업체와 접촉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관리하는 점, G는 영업사원이 새 업체와 거래를 시작하게 될 경우 그 업체의 연락처, 기존의 거래회사 등에 대한 사항을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는 영업사원별로 거래처 목록을 전산화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의 영업사원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거래처 정보를 개인적으로 보관하여 영업에 활용하였고 위 회사는 새로운 거래처의 확보를 영업사원에게 일임하였으며 영업사원이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지급한 점, G의 거래처들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 등으로 이에 대한 상호, 연락처, 소재지, 매출현황 등은 이미 공지되었거나 다른 경쟁업체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거나,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피해자 ㈜D에서 E 방송상품을 판매하고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셋업박스를 설치하고 그 실적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영업비를 지급받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E 방송상품을 판매 및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기기를 설치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영업비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F호텔' 업주와 E(UHD) 상품을 판매하고 셋업박스 30대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영업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호텔 업주와 E 상품을 판매하거나 셋업박스 30대를 설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경부터 2017. 4. 5.경까지 G 명의 농협은행 계좌(H),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 및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총 3회에 걸쳐 영업비 명목으로 합계 4,003,38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시 L에 있는 'M' 업주 B과 E(UHD) 상품을 판매하고 셋업박스 45대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영업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M와 무관한 사람이고, 피고인이 B에게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영업실적을 늘리고 싶다고 하며 신분증을 빌린 것으로, M에 E 상품을 판매하거나 셋업박스 45대를 설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4.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제1의 가항 1) 기재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 및 J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영업비 명목으로 합계 7,397,55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김포시 N모텔' 업주 C과 E(UHD) 상품을 판매하고 셋업박스 35대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영업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N모텔과 무관한 사람이고, 피고인이 C에게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영업실적을 늘리고 싶다고 하며 신분증을 빌린 것으로, M에 E 상품을 판매하거나 셋업박스 35대를 설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6.경 제1의 가항 1) 기재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 및 J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영업비 명목으로 합계 4,670,62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피해자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경 파주시 F모텔' 업주 O로부터 리모델링 중인 F모텔에 통신공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는 통신공사를 완료하였고, O는 피고인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불상의 일시에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2) 기재와 같이 A가 피해자에게 허위 계약서에 따른 영업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신분증을 A에게 빌려주어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3) 기재와 같이 A가 피해자에게 허위 계약서에 따른 영업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신분증을 A에게 빌려주어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각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인천지법 2018고단6261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사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7. 21:20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스튜디오'에서 손님인 E로부터 성매매비용으로 7만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인 F로 하여금 발로 E의 성기를 애무하고 손으로 흔드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화대비로 4만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각 홈페이지 캡쳐화면, 내부 사진, D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손님 E의 법정진술과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다가 피고인 측 증인인 G의 법정진술, 홈페이지 캡쳐 화면 등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이 없어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적발된 회수가 1회에 그치는 점, 갓난아이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10:30 서울 이대역 근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오면 수고비로 3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7. 23. 09:34경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다. 당신이 명의도용을 당하여 협조요청을 부탁하니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은행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ARS인증을 받고,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11:0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여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각 신한은행 계좌(D, E)에서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F)로 총 22,6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6 경 서울 신촌역 부근에 있는 외환은행 신촌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권한 없이 이체하여 피고인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된 22,6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 영수증, 예금거래신청서 등 1. 업무협조의뢰(CCTV녹화자료요청), 휴대폰 문자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되풀이 하였고, 이 사건 인출 액수도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치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11

범죄사실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순경 E는 2015. 11. 2. 22:44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주점에 출동하여 신고사건을 처리한 후 같은 날 23:05경 다른 순찰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을 신고한 주점의 업주에게 앙심을 품고, 위 경찰관들에게 위 주점의 영업허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위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H 순13호 순찰차 보닛(bonnet) 부분에 앉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고, 이에 순경 E가 피고인을 순찰차 앞에서 비켜나게 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 23:05경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69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E가 피고인을 순찰차 앞에서 비켜나게 하고, 다른 순찰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성행, 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언행 및 태도,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부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2015고단102 피고인은 2014. 8. 23. 06:1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찜질방 공용휴게실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아래에 다가가 누운 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1회 만지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 후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등 뒤에 다가가 누운 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훑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3611 피고인은 2015. 8. 23. 07:14경 서울 구로구 C 지하1층 D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F(여, 19세)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4746 피고인은 2014. 6. 3. 04:20경부터 같은 날 04:25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삼림욕방에서, 피해자 I(여, 26세)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녹화 CD, 영상 캡처 사진 2015고단3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2015고단4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준강제추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중이 많이 밀집하는 찜질방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