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122

범죄사실 2015고합122 [경위 사실]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32세, 여)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08.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 받아 교제하다가 2010. 6.경 혼인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5. 말경부터 현재의 주거지인 동해시 D, 109동 1103호(E아파트)으로 이사하면서 장인 F와 같이 거주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4. 11.경부터 동해시에 있는 G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경리로 일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곳에 근무하는 남자 직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회사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7.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회사에 가지 말고 같이 있자는 요구를 거절하고 위 회사에 출근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전화를 하여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귀가하자 위와 같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오늘 너 죽고 나죽자"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부부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5. 8.~9.경 피해자가 집 밖에서 전화를 받고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으로 남자와의 외도를 의심케하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겨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결과를 검사하기도 하였고, 그에 따라 아무 결과가 없자 이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하였으며, 외도의 대상자를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의 과장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계속 누적시키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5. 10. 23.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H 및 장인 F와 같이 치킨 등을 곁들여 술을 마셨다. 위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장인 F는 잠을 자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주거지 인근 마트에 가서 소주와 맥주를 더 사가지고 와서 피해자 및 H과 같이 마셨고, 그 날 소주 5병 이상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3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H의 사진을 촬영해주었고, H은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피해자가 술자리를 정리하였다. 피해자는 2015. 10. 24. 00:13경 쓰레기를 버리러 가며 위 회사 과장 J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면서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같은 날 00:17경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러 갔음에도 바로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흥분하여 맨발로 피해자를 찾으러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7경 위 주거지 부근 정자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너 바람피냐"고 질문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피해자를 죽일 마음을 먹은 다음 위 정자에서 약 11m 떨어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K 투싼 승용차량이 있는 곳까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떠나려고 하자 위 차량 뒷부분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쓰러트리고, 위 차량 뒷 유리창 부분을 부수고 그 곳 낚시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3cm)을 찾았다. 피고인은 위 회칼을 찾다가 바닥에 쓰러진 채 계속 비명을 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어, 죽어, 누가 죽는지 보자,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직경 7~1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7-8회 힘껏 내려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 피해자를 다시 눕히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위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18회 힘껏 내려쳤다. 그 후 피고인은 차량 뒷부분에서 위 회칼을 찾은 다음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손을 들어 막는 가운데에도 피해자의 복부를 6회에 걸쳐 힘껏 내려찍었고,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하도록 이와 같은 살인 행위를 목격하고 주위에 모인 마을 사람들에게 위 회칼을 들고 "안 꺼져"라고 말하며 위협을 하는 등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하도록 접근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4:55경 강릉시 사천면에 있는 강릉아산병원 응급실에서 복부자상에 의한 복강내출혈,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4. 00:39경 동해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 뒤편 인도 상에서 "관리사무소 옆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것 같다"는 인근 주민들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 M(52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살인행위의 제지를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찌른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들고 위 M을 겨누면서 "이리 와 개새끼야. 이리 와"라고 욕을 하면서 다가갔고 이에 놀라 위 M이 "칼 버려"라고 소리쳤음에도 계속 그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위 M으로부터 삼단봉으로 오른손을 맞았음에도 위 회칼을 놓지 않고 찌를듯이 다가갔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N이 테이져건을 쏘아 피고인을 제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M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합5 피고인은 2015. 7. 7. 12:50경 동해시 D, 109동 1103호(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회사에 출근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귀가하게 한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H, J, M, N, Q, R, F에 대한 각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내사보고(지구대 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112신고인 상대 전화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행적 일부 확인), 감정의뢰회보(압수물 디엔에이 관련) 1. 사망진단서, 2015. 11. 4.자 감정서, 부검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7쪽) 1.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제19쪽), 각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화면 9매, 변사자 검시사진 2016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2015고합122.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한 범행으로, 술에 취해 있었고 범행과정 중 상당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5고합122 범행 이전에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5년~4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5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이상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5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이상 (기본범죄인 살인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의 1/2인 2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인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의 1/3인 4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여야 하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에 상한이 없으므로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을 추가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2년 살인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피해는 어떠한 범죄보다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고 격분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고, 고통을 호소하며 살려주기를 간청하는 피해자의 간절한 바램을 무시한 채 회칼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중간에 자신의 행위를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지속하였고, 범행을 제지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다가온 주변 사람 및 경찰에게 위협까지 가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너무나도 무겁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행하여 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의 정상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무거운 형을 피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5고합122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므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범한 것 외 다른 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살인 범행 자체는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 따라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12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장기간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이 사건에 있어 장래에 출소할 시점의 연령을 아울러 고려하면 출소 무렵의 재범의 위험성은 위 점수에서 1점을 감한 '중간' 수준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다가, 위 평가척도는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만이 아닌 전반적인 재범 위험성에 관한 평가척도로 그 결과만으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개연성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라 평가한 재범위험성은 19점으로 '중간'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적 상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생명경시 내지는 폭력적 성향은 징역형의 집행에 따라 상당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