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며 부동산개발업 및 블루베리 농장 운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8. 2. 14.경 C로부터 여주시 D 외 4필지 합계 47,202㎡ 토지를 매매대금 3,100,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중 1,3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채무 상황이 열악하여 나머지 1,8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2. 11.경 여주시 D 일대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 1,30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인데, 나머지 매매대금 1,800,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토지 매도인 C의 동의를 받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나는 신용불량이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대출 명의를 제공해주면 대출금 1,800,000,000원은 내가 변제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보증을 섰다가 600,000,000원의 빚이 생긴 이래로 신용불량이 되었고 2006. 5.경부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강원 횡성군 F, 여주시 G, 여주시 H, 충북 음성군 I 등지에 있는 제3자 소유의 토지를 이전받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토지를 이전해주기로 하고 합계 약 2,500,000,000원을 투자받았다가 실패하여 채무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기 지급된 매매대금 1,300,000,000원은 모두 개인차용금 및 J 대출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특히 K로부터는 본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빌렸다가 수익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1년 반 동안 독촉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J으로부터 6,000,000,000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자만 월 40,000,000원 가량 지출되고 있는 반면 이를 상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800,000,000원을 지급하여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올만한 수입원이나 자금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매매대금이 아닌 별도의 공사대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기타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토지를 이전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L으로부터 1,80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처분을 위임받아, 위 대출금 중 1,581,881,58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부받거나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73341), 서울고등법원 제12-3민사부 2019나2043604 양수금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본건 대출금을 실행한 사실 등 확인 보고) 및 첨부 피의자신문조서(A)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여신종합정보조회, 각 여신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공정증서정본 등, 각 속기록,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의 범행내역 정리) 및 각 첨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할 것을 제의하면서 자신(피해자)이 대출명의를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명의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M, N과 피고인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체결 등 1) C는 M와 N을 대리하여 2008. 2. 14. 피고인에게 M와 N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한 아래 [표1] 기재 매매대상 토지들을 31억 원에 매도하였고(다만,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피고인의 처인 ‘O 외 4인’으로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는 이후 [표1]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다(이하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순번으로 표시한다). 2) 피고인은 매매대금 중 약 13억 원을 지급하고, 2008. 6. 12. 순번 7 내지 11 토지에 관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처분권을 취득하였다. 나. L 대출 등 1) L 대출 경위 피해자는 2009. 12. 11.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으로부터 18억 원을 대출(이하 ‘L 대출’이라 한다)받았는데, M와 N은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순번 1 내지 6, 1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2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L 대출 실행일인 2009. 12. 11.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은 2009. 12. 11.에, 6,000만 원은 2009. 12. 29.까지, 5,000만 원은 2010. 1. 31.까지 지불하고, L 대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과 O이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2) L 대출금의 사용 내역 피해자 명의의 L (계좌번호 1 생략)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고, 피해자 명의의 AA은행 (계좌번호 2 생략)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2009. 12. 17. 100,000,000 L은행 대출 일부 입금 위 입출금 내역 중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한 부분은 2009. 12. 11.자 849,400,000원 중 39,4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대금(2009. 12. 11.자 M 및 망 N에게 송금한 5억 원) 등으로 사용하였다. 3) L의 대출이자 부담 피고인은 위 L의 대출이자를 모두 부담하였다. 다. AC은행 대출 등 피고인이 C에게 L보다 대출이자가 저렴한 AC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는 것을 제안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명의를 빌려 2010. 3. 31. 주식회사 AC(이하 ‘AC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4억 원을 대출(이하 ‘AC은행 대출’이라 한다)받았는데, M와 N은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 18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AC은행 대출금을 대출 당일인 2010. 3. 31. L 대출 상환에 모두 사용하였고, 이후 AC은행 대출이자는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C은행 대출금만으로는 L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자, C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했던 M와 N 명의의 예금 5억 원을 대여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C는 O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위 5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해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 변경 이후 M와 N은 피고인과 순번 12 토지를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에서 제외하되 매매대금을 23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N은 2010. 11. 24. 피해자의 배우자인 AD에게 순번 12 토지를 8억 원에 매도하였다. 마. AE 대출 및 AC은행 대출 변제 등 1) C는 2011. 1. 28. AE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AE 대출’이라 한다), M와 N은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순번 1 내지 6 토지에 20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C는 같은 날 위 대출금으로 피해자의 AC은행 대출금 약 14억 1,401만 원을 상환하였다. 2) C는 2018. 9. 18. N에게 ‘피해자의 AC은행 대출을 대신 변제하고 취득한 피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 1,414,011,123원 및 이에 대한 2011.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 경위 1) N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3341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C가 대위변제한 피해자의 AC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8. 30. 원고 측(N이 2019. 1. 13.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M와, 자녀들인 C, AF, AG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해자가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3604호로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21. 6. 23. 제1심판결 중 피고 측(피해자가 2020. 11. 27.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AD과 자녀들인 AH, AI, AJ, AK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21다249360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믿고 대출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하며 대출명의를 부탁하여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L으로부터 18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류창고 건물을 지어 임대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피해자가 동업자로서 자발적인 의사로 대출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명의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 투자액, 투자기간, 수익금 분배 등 투자 내용에 관하여 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피해자에게 K가 물류창고사업 투자자로 들어왔다는 등 K에 관하여 이야기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027-8, 1027-29쪽),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기 전에는 책임도 지지 않지만 수익도 얻을 수 없는 것이므로 지분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고 하여 피해자가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0. 12. 22.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509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제 처 등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금액이 많지 않아 알고 지내던 E씨에게 부탁을 하여 대출을 받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 1236쪽), ⓐ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L 대출금 18억 원 중 피해자가 사용한 부분은 39,4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의 용도로 사용된 점, ⓑ 피고인이 L 대출 실행일인 2009. 12. 11. 피해자에게 ‘L 대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과 O이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L의 대출이자를 모두 부담한 점, ⓒ 피고인이 C에게 L보다 대출이자가 저렴한 AC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는 것을 제안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하여 AC은행 대출을 받아 L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AC은행 대출이자를 부담한 점, ⓓ AC은행 대출 과정에서 2010. 3. 17.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AL이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의 설립 이유가 피고인이 부담할 AC은행 대출이자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주식회사 AL의 자본금 대부분을 피고인 측이 부담하였다가 회수하는 등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L 대출금을 이용·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업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피해자 명의로 L 대출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 C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 18),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본 적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다는 것도 피고인한테 들은 것이 전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항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을 한다는 내용의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알렸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2006년경 피해자를 만난 이후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이 관리·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AM 등 블루베리 농장에 데려가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L 대출을 받기 이전에도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땅이라면서 물류창고를 건설하기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여주 H 등의 땅들을 보여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N으로부터 Y 일대 4필지 토지를 매수하였고, 매매대금 중 13억 원을 지급한 상태인데, 나머지 매매대금 18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 매도인인 C의 동의를 받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대출 명의를 제공해주면 대출금 18억 원을 피고인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명의를 빌리기 전·후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상당한 재력가로 믿게 만들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물류센터부지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용불량자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음에 있어 토지가 담보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토지, 공사현장 등을 보여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음을 알리는 방법으로 재산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변제능력이 있다고 믿게 만든 상태에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를 빌리기 위한 기망의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0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2008. 2. 14. M와 N으로부터 31억 원에 H 토지를 매수하면서 2008. 5. 14.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매매대금 중 13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8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AN조합에 약 60억 원의 대출이 있었는데, 2009년 초경부터 AN조합으로부터 대출금 변제를 요구받고 있었고, 그 외 다수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 및 처 O, B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다수의 부동산은 대부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고, B 영농조합법인의 수익은 대부분 위 법인의 대출금 상환에 소요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추진하던 물류창고 사업은 2008년 말경 계약이 유보되어 사실상 수익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블루베리 농장 또한 수익이 저조하였던 점, 피고인이 2008. 2. 14.부터 같은 해 5. 2.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K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된 판결(수원지방법원 2011고합509, 서울고등법원 2012노1786)이 확정되었고, 피해자 명의로 L 대출을 받기 약 1달 전인 2009. 11. 5. K에게 합계 9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06. 3.경부터 2012. 3. 30.경까지 토지 매수를 위한 투자금 명목 등으로 합계 약 2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된 판결(수원지방법원 2013고합178 등, 서울고등법원 2014노3695, 대법원 2015도8836)이 확정된 점, C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N이 피해자를 상대로 약 1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소송 계속 중인 2021. 2. 9. C에게 6억 원 만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18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고(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명의를 빌려 18억 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M와 N이 대출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제할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명의를 빌려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의 이자를 부담하였고, C가 AE 대출로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며, C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N이 피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3604호 사건에서 기각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N의 피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 과정 중에서 피고인이 C에게 6억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N의 위 구상금 청구 소송의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3341호 사건에서 N 측이 일부 승소함에 따라 피해자가 약 1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위험에 처했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