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439

범 죄 사 실( 2021고단439 ) 피고인은 2021. 3. 4. 08:53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 위에 서있는 것을 발견한 강원양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인도로 올라오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곧이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E이 이를 제지하자 왼쪽 다리로 E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곧이어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낭심 부위를 오른쪽 무릎으로 1회 쳤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 및 순경 H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위 주거지로 귀가 조치하자 화가 나 “칼로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다리로 H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E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E 및 H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화가 나 이마로 H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화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D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관련), D파출소 근무일지 1. 내사보고서(영상채증 목적 등), 현장사진,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경찰관 촬영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08:53경 E과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08:53경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09:20경 E과 H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09:20경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고적 고려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2개의 다수범으로서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를 산출하고 그 하한을 양형에 참고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 2개의 다수범에서는 기본범죄(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다. 참고적으로 고려하는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 경찰공무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계도와 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공무원들이 중대한 상해까지는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 3명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 경찰공무원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서 내에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면서 다른 경찰공무원들에게도 욕설과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여성 경찰공무원에게는 음담패설까지 하였다.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수시로 지역 사회에서 물의를 야기하였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적 행동과 욕설을 반복하여 왔다. 피해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에 대 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0회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국가형벌권과 형사사법절차의 준엄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1고단1063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5.경 강원 양구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K 등 약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에 만취한 아저씨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양구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L, 피해자 순경 M, 피해자 순경 N, 피해자 순경 O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짭새 새끼들아, 너희 죽여버릴 수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참고자료제출서에 의하면,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은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0. 8. 이 법원에 ‘고소 취하 등 더 이상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