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8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2. 2. 확정되었다. 1. 2020고단3586(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의 점 피고인 B은 ‘C’('D', 'E‘와 동일한 계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F‘ 모임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하는 폭주족의 리더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구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 등의 동승자는 그와 같은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2019. 12. 21. 저녁경 ‘C’이라는 페이스북 계정으로 ‘ㄱㅈ(가자), ㄷㄹㄱㅇ ㄴㄱㄹ(두류공원네거리), 1ㅅ30ㅂ(1시30분), #대전#부산#대구#포항#구미#왜관#영천#하양#경산, 이제는 전국구로 대구오겟노 ㅋㅋㅋ 신명나게 놀아보세~!!!! 여자 둘 태워줄 사람도 급구’라는 글을 게시하여 폭주족들을 소집한 다음, 번호 불상의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G에게 불봉(경광지시봉)을 주어 폭주족 대열 선두에서 불봉을 들고 이동경로를 선도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2019. 12. 22. 01:30경부터 03:00경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 두류공원네거리부터 수성구 연호동 연호네거리까지 약 24.4km의 구간에서 H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노란색VF 오토바이, I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 등 다수의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는 폭주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위와 같이 폭주 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자동차의 동승자로서 그와 같은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의 점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9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면서, 2019. 12. 22. 01:37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진로변경 금지 위반 2회, 같은 날 01:38경 대구 남구에 있는 성당시장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행위를 연달아하여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2. 2020고단4023(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은 ‘C’('D', 'E‘와 동일한 계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F‘ 모임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하는 폭주족의 리더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01:30~05:2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반고개네거리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G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 등 다수의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는 폭주 운전을 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19.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7. 01:30~02:5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두류공원네거리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반고개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H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 등 다수의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는 폭주 운전을 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2.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4.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 H,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6. 내사보고[폭주 주요장면(2019. 12. 22. 첨부)], 수사보고(공범 N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분리 송치 피의자 H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2019. 12. 22.자 범행 증거자료 첨부), 블랙박스 캡처화면, CCTV 캡처화면,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7.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및 현재지 확인 보고), 항소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2항, 제1항(공동위험행위주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주 및 난폭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안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주운전을 주도하거나 무면허 상태에서 폭주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안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