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2. 17. 04:0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카페 앞 신호기가 없는 오거리 교차로를 팔호광장 쪽에서 봉의산 쪽을 향하여 우측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졸음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측에 있던 피해자 F 운영의 E 커피전문점의 출입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2,000 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 및 내부 집기류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교동에 있는 간이역 주점 앞길에서부터 전항의 장소까지 약 300미터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파손된 물건에 대한 피해회복이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산재처리에 필요한 처리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인 산재처리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6.경 거제시 D에 있는 E병원 내에서 피해자의 눈에 대한 산재처리를 진행해 주겠다며 위임비용으로 3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위임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임비용 330만원을 지급받은 이후 산재처리를 진행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정상적인 요양급여 신청을 진행하지 않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1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산재처리 절차의 진행을 위임받고 그 위임비용으로 33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공인노무사 F으로부터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G노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산재처리 절차의 진행을 위임받을 경우 그에 따라 요양급여 등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산재처리 절차의 진행을 위임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G노동법률사무소의 직원과 함께 H병원에 가서 업무 관련성 평가검사를 받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임받은 산재처리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업무 관련성 평가검사를 받도록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2014. 3. 26. 피해자를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요양급여 등 신청을 한 시기가 피해자로부터 산재처리 절차의 진행을 위임받은 때로부터 2년 정도 지난 후이기는 하나, 위 신청이 반려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병과 업무가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병원 등에 자문을 요청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6. 21:00경 전북 완주군에 있는 호남고속도로를 진행하던 C 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치마 밑을 약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위 고속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치마를 들추고 왼다리 바깥쪽 허벅지 부분을 약 4분 동안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증거기록 53쪽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하여 그 불빛으로 지갑이 버스 바닥에 떨어졌는지 찾아보려한 것일 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당시 버스 안에서 통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건너편에 앉아 피고인의 행동을 계속 목격한 E,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밑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누범인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촬영이나 추행 내용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성적 호기심과 욕구가 과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1. 저녁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 신림역 부근에 정차된 C의 쏘나타 승용차량 안에서 C에게 4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봉투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00~23:00경 과천시 원문동 주택가 골목길에 정차된 C의 쏘나타 승용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C과 함께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유리관을 통해 흘러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속칭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9, 5. 21:00경 대전 유성구 D주택 305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매매,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12, 26, 01:55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여자 친구인 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여, 19세) 및 피해자 H(여, 20세)의 테이블에 찾아 가 장난을 걸다가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 H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은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술을 마시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경찰관들이 A을 폭행 등으로 체포하려하자 "잠깐만 있어봐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관악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J K파출소 소속 경장 L을 밀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위 J의 등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들, G,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제1호 제38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여자친구의 싸움에 가담하여 의자로 내리치고 발길질을 하며 피해자들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관동로에 있는 주공아파트 1311동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앞쪽에 피해자 C(41세)이 운행하는 D 토스카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앞 자동차를 충격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3,843,8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4. 23:30경 김해시 관동로에 있는 주공아파트 1311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구례군 F에 있는 G모텔 1층 건물에서 '다방' 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종업원인 I으로 하여금 C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한 후 1으로부터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13회에 걸쳐 I, J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지급받고 성교하도록 한 후 I, J으로부터 성매매 알선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구례군 K에 있는 L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다방의 종업원인 1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하순경 2회, 2015. 2. 중순경 1회 성교하여 I과 총 4회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구례군 K에 있는 M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다방의 종업원인 I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하순경 과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전력 없는 점, 범죄수익 얼마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성매매를 알선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성매매 여성과 그 상대방 남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중개하거나 알선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다방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모텔에 차배달을 가게 하면서 찻값 외에 10만원씩을 받아오게 한 점, 야간에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요청에 따라 다방 밖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면서 1시간에 3만원씩을 받아오게 한 점, 이와 같은 영업은 차와 음료를 파는 다방영업과는 무관한 점, 위와 같은 경우에 성매매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전력이 총 9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20:15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224 가양9단지 도시개발아파트 건너편 버스정류소 옆에서, 6631번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중 전화통화를 큰 소리로 하여 같은 버스의 탑승자인 피해자 C(43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버스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다수 있고, 범행 명백함에도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하는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함.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같은 마을 주민인 점, 순간적인 격분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68

범죄사실 2017고단1068 피고인은 2017. 3. 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선단동 대진대학교 입구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어룡동 한솔판넬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3341 피고인은 2017, 7, 18.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면 내촌로 62 내촌파출소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가량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4회, 무면허운전 전과 9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 3회, 실형 전과 1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부양가족)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1. 2013고단567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 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피고인 A는 구미시 D에 있는 'E'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F은 위 A에게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위 게임장 관리를 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15.경부터 2011. 10. 20. 경까지 위 E에서, 컴퓨터 25대에 '엑스칼리버 도박사이트(G) 이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위 '엑스칼리버' 게임물은 주민번호 당 월 구매한도액 50만 원으로 제한하여 등급분류 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미리 생성한 PC방 아이디를 통하여 월 50만 원을 초과하는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한 다음 아이템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아이디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 '엑스칼리버' 게임을 하도록 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 알선 및 도박개장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엑스칼리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카드 형식으로 구입한 게임머니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과 같은 비율로 직접 판매하거나 위와 같이 아이템 선물하기 기능을 통하여 한도액을 초과한 게임머니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구입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도박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게임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을 원하는 경우, 위 '엑스칼리버' 게임의 대기화면 채팅창을 통해서 'H'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불상의 환전업자에게 '아이템을 판다'는 메시지를 입력하고, 불상의 환전업자가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그 전화번호를 손님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환전을 알선하고, 위 과정에서 손님들로부터 10%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알선하였다. 2. 20131660,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5. 20:00경 구미시 I에 있는 J식당 내에서, 그 곳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K(17세)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견갑절 찰과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1. 공동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록증 사본, 업무협조의뢰회신(엑스칼리버_경북구미)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O, K, P(제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알선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도박개장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특별양형인자] 상해죄에 대하여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에 대하여 특별감경영역,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월)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2010. 12. 2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30.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2. 4. 경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약 1년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도망한 점, 또한,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K가 나이 어린 학생임을 알면서도 폭력을 행사한 점, 다만,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2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과 C은 2015. 10. 17. 22:05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앞 노상에서, 자물쇠로 시정된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2만원 상당의 검정색 픽시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이 망을 보고 있는 동안 C은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7.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건물 옥상 창고 내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40만 원 상당의 챌린지 알엑스 28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7.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건물 옥상 창고 내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70만 원 상당의 올마 MTB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일시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건물 1층 복도에서, 앞바퀴에 자물쇠가 지정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픽시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16, 22:00경부터 같은 달 18. 08: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건물 4층 복도 난간에 다른 자전거와 함께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접이식 미니벨로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미니벨로 자전거를 자물쇠 사이로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K,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P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치소에서 약 2개월 동안 구금된 점, 이 사건 피해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투싼 승용차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4. 08:57경 오산시 G, 101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2014. 6. 26. 21:30경 하나은행 오산지점 건물 지하 2층에서 교통사고가 나 상해를 입었다'고 말하며 사고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와 같은 교통사고는 없었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넘어져 제3,4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치료를 받았던 오산한국병원에 치료비 7,971,17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신고서, 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부, 자동차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현장검증사진 5매, 수사보고(편취금액 확인), 추가답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6. 27. 안면부와 허리통증이 있다면서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는데 그때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2014. 6. 26, 11시경 욕실에서 넘어지면서 욕조에 안면부를 부딪혔다'고 이야기하였고, 구급차로 오산한국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부에도 '2014.6. 26,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내원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4. 7. 14. 피해자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로 사고접수하면서 '2014. 6. 26. 21:3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투싼 차량을 타고 지하1층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다가 차량의 조수석 바퀴와 조수석 휀더가 주차장 벽과 부딪혀 차량 파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 뒤쪽으로 돌아가던 중 차량이 뒤로 밀려 피고인이 차량을 양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다쳤다'며 신고한 점, 그러나 자동차사고 공학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i) 사고차량인 투싼 조수석 앞바퀴 림 (휠)의 찍힌 형태와 긁힌 형태의 손상이 두지점에서 발생되었는데 앞바퀴가 회전하면서 연석과 충격하면 연결되지 않은 손상이 두 지점에서 발생할 수 없고 앞바퀴가 콘크리트 연석을 충돌하기 때문에 앞범퍼 측면부는 콘크리트 벽과 충돌 자체가 불가능하며, ii) 변속레버를 중립 N에 위치하면 피고인의 발이 브레이크 페달에서 떨어짐과 동시에 투싼이 움직이므로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iii) 투싼의 차량중량과 속도에 의해 피고인은 투싼과 함께 뒤쪽으로 계속 이동하여 주차장 벽과 충돌하거나 또는 주차장 바닥에 넘어져 계속 진행하는 투싼에 역과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힘으로 투싼을 정지시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온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투싼에서 내 3 릴 때 기어를 어디에 두었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바뀌고, 구체적인 사고위치나 사고경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허위로 사고 접수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다가 2016. 4. 4. 상고를 취하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C은 2015. 2. 27. 경부터 2015. 3. 11.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상가 2층 E 내에서, 바지사장으로 F를 고용하여 F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하게 하고, 캐리비안씨월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종업원으로 G과 피고인들 및 H을 고용하였다. 캐리비안씨월드 게임물은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최대 100,000포인트씩 무료 충전을 통하여 이용하는 1인칭 릴게임으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모바일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C은 위 게임장 내에서 위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에 태블릿PC를 연결한 후 위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위 게임물 시작화면에 등장하는 로그인창에 ID와 PASSWORD를 입력하게 하고, 기프트창에 쿠폰번호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해당 쿠폰에 적립된 금액의 10%를 공제한 포인트(예컨대 50,000원권 쿠폰의 경우 45,000포인트를 제공하여 위 포인트로 게임을 하되, 속칭 '바다이야기' 게임과 같이 해파리, 상어, 고래가 나타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도록 되어 있는 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G과 피고인 A(피고인 A는 2015. 2. 27.경부터 3. 1.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함)는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현금 10,000원~50,000원을 받고 9,000~45,000포인트가 적립된 쿠폰번호를 위 태블릿PC를 통하여 게임기에 입력하여 주어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다시 쿠폰으로 바꾸어 주었다. C은 게임장으로 들어가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담당하는 H과 피고인 B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H과 피고인 B(피고인 B는 2015. 3. 2.경부터 2015. 3. 1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함)는 쿠폰을 획득한 손님들에게 쿠폰 금액만큼 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G, H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C,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영업장부 사본, 사업자등록증, 게임물등급분류필증, 현장사진 등, 단속게임물 감정회신서 제공 협조의뢰, 단속지원결과 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 금융거래회신자료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주민조회·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수배조회(B), 창원지법 2015노2730호 사건진행내역, 대법원20163339호 사건진행내역, 창원지법 2015노273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1)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 A는 이종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영업형태, 피고인들의 각자의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 1) 피고인 B는 2014. 3.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판결), 2014. 1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판결), 2015,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판결), 이 사건 범죄는 판결 확정일과 판결 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것이지만, 판결의 대상범죄와 판결의 대상범죄는 모두 판결 확정일 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함(대법원 2012. 9.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0. 18:4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은행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23번길 6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10. 18:40경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23번길 6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도로 중 3차로를 남한산성 방향에서 단대오거리 방향으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과 피해자 H(24세)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아반떼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6,010,134원, 위 G 아반떼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752,090원, 위 I 아반떼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4,017,48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사고를 수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차량 운전자임을 묵비하고, 사고 처리 과정을 방관한 이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사고 경미하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28

범죄사실 2015고단2128 피고인은 2012.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7. 21:40경 대구 서구에 있는 비산지하도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대구 남구 대명남2길 50-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4CC NY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4CC NY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019 피고인은 2008.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6. 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 22:1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성당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솔로몬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이륜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 22:1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성당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솔로몬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확인) 2016고단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를 수차례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고 선행 사건의 공소 제기 이후에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