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45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영상, 음향 관련 장비의 유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자원개발 및 트레이딩 컨설팅(경영 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사실은 B와 C는 재정상태가 부실하여 B는 2010. 3.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1,5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12. 3.분 급여를 2013. 6.경에야 지급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2. 6.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료 88,344,548원과 국세청에 대한 세금 69,943,220원을 납부하지 못해 계좌가 압류되는 등 공과금, 세금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0. 3.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지방자치단체 관제센터 CCTV 구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바 있으나 하도급 업체들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주지 못해 2011년 초경 사업 진행이 중단되었고, 2010. 6.경 서울도시 철도공사와 지하철 역사 광고사업 계약을 체결한 특수목적법인의 지분 87.5%를 갖고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지하철 역사 광고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손실이 누적되면서 2011년경 위 사업 추진도 중단되었으며, 2011. 9.경 한국관광공사와 G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진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동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2012. 4.경 중단되었고, 2009년경부터 인도네시아에 있는 광산을 개발하는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아무런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B나 C 또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해자 H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회장이던 K의 처로서 J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L의 감사이던 사람이고, 피해자 I은 J의 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피해자들에게 “나는 M&A와 회사 구조조정 전문가인데 지하철 광고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자원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B도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몇 배로 불려 노후에 편하게 살게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다가 2011. 12. 1.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몇 배로 불려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자기앞수표로 500,000,000원, 피해자 I으로부터 자기앞수표로 300,000,000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대학교 선배인 피해자에게 “나에게 150,000,000원 정도만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최소한 다섯 배 이상으로 불려서 돌려줄 수 있다. 나는 M&A 전문가이니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6.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B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강남구 R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니 차라리 집을 사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한 뒤 2011.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강남구 S아파트 T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1. 11. 18.까지 중도금 207,66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른 데서 융통을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선배님이 좀 빌려주면 나중에 은행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 차용금 명목으로 207,660,000원을 U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U라는 사람에게 빌려주려고 하는 돈인데 나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11. 1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는 E와 공동으로 지자체에 납품할 CCTV 시스템과 상황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관광지에 설치하는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자원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서울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역사 관리 및 광고회사인 F을 인수하여 곧 큰 수익을 올리게 될 것인데 우선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5.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B의 경리과장인 W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687,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12. 3.경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C는 재무상태도 좋고 영업력이나 수익성도 좋은 회사인데, 대표이사를 맡아 주면 급여와 판공비를 챙겨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다음, 2014. 7. 22.경 피해자에게 “C가 P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에 대하여 대출기한 연장을 해야 하는데,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해야 되니까 연대보증을 하여 달라. 대출금은 문제없이 갚을 수 있고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P은행 삼성동지점에서 C의 P은행에 대한 대출금 320,000,000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4. 9. 5.경 피해자에게 C의 Y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광진구 Z에 있는 Y은행 Z지점에서 C의 Y은행에 대한 대출금 73,000,000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합계 39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 AA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보도자료,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계약상세조회서, 현금출납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언론 보도자료, N 지점장님 차입금 및 내역, 확인서, 대출실행통보서, 실행스케줄, 각 본인금융거래, 녹취서, 답변서, 각 본인금융거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각 영수증, 각 지급명령, 각서,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원장 조회내역, 계좌거래내역, 재무상태표, 문자메시지 내역, ㈜ C 장부, 결산보고서, 여신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 폐업사실증명, 경매사건검색, N 명의의 인감도장 인영, 재무제표, 미지급 및 월별 자금현황,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사업 진행경과, 물품구매집행결의서, 용역표준계약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거래처 원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N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다, 마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 H, I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피고인의 사업 능력을 믿을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투자금으로 합계 800,000,000원의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 당시 피해자들은 투자 대상이 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 없고, 그 투자금의 상환 시기나 범위에 관해서 따로 약정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역시 있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은 2010. 9. 24. 피해자 N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 소유인 C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대여금채권은 피고인의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되거나 C 주식의 대물변제로 말미암아 소멸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주식회사 AC(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AD, 이하 ‘AC’라 한다)의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피해자나 그 배우자 AE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이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내지 라항 기재 돈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채권은 피고인의 위 AC 주식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처분 관련 정산금채권과 맞물려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미 그 채권을 일부 회수한 사실마저 있다. 그처럼 두 사람의 채권채무는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잔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C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할 당시 이미 C의 자산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속은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게 된 경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개별적인 사업을 특정하였던 것은 아닐지라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여러 사업의 수익성이 매우 좋고 심지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 그로 인한 수익이 곧 실현된다’는 피고인의 설명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피해자들이 단지 ‘피고인의 장래성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수익’만을 막연히 높게 평가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인도네시아 자원개발사업 등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매우 잘 되고 있고, 그로 인한 수익이 곧 실현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면 피고인이 그 몇 배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편안한 노후를 지낼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기에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이 부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어 있고 그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다른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157)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800,000,000원을 인도네시아 자원개발사업, AF 주식회사(이하 ‘AF’이라 한다)라는 태양광 관련 회사에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렸다.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에 관해서 물어보면 성심성의껏 말씀드려서 손실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이익을 보거나 한 관계가 계속 이어져 있었다.”라며 적어도 피해자들에게 인도네시아 자원개발사업 등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올려 준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인도네시아 자원개발사업 등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이나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표를 지급할 당시 피해자 H은 56세였고, 특히 피해자 I은 67세로, 두 사람 모두 노후를 위한 여유 자금을 원하는 상태였다. 나) 이 사건 수표금의 성격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수표는 대여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당시 미리 피해자들과 수익분배 비율을 정하여 이 사건 수표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에게 B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등 사업 지분을 양도한 적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적어도 원금 보장의 의미를 지녀 거래상 차용증의 효력을 갖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최대한 이른시일 내에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I도 “피고인이 대여를 부탁할 당시 사업의 수익 실현이 3~6개월, 늦어도 1년 이내에 실현될 것처럼 설명하였다.”라며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이러한 진술도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그처럼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의 수익성이 좋고, 그 수익이 곧 실현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들의 노후 대책 차원에서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게 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다) 피고인의 약속 이행 가능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거나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인도네시아 자원개발사업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인도네시아 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하려 한 것인지, 예상되는 수익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AA(피해자 H의 아들)은 이 법정에서 “위 사업은 막대한 자금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펀드를 이용하더라도 이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예치금이 필요하여 피고인이 직접 인도네시아 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인도네시아 석탄 자원개발사업을 직접 진행하려 하였으나, AG, AH, AI 등 대규모 자본을 가진 업체와 경쟁하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방식의 사업 추진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인도네시아 회사와 대한민국 회사 사이의 석탄 거래나 투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8.경 인도네시아 측 회사인 AJ 등의 대표자로 지정되고(증거기록 제2권 327쪽), 2012. 4. 2.경 AK의 위 사업에 관한 마케팅 담당자로 지정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328쪽). 하지만 실제 투자할 자원을 소싱하고 그에 따른 투자가 집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위에 따른 사업 구상을 하느라 계속 경비만 지출되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2권 385~386쪽).”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설령 당시 피고인이 기대한 대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바와는 전혀 달리 단지 몇 개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부담하여야 할 위험도 작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러한 피고인의 중개인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나, 위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이 이미 투입하였거나 향후 투입할 비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사업으로 얻을 수익의 규모가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정도’에 이를 수 있을지도 매우 의문스럽다. 피고인이 위 인도네시아 회사나 AK 측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한 없다(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석탄 자원개발사업 추진 전에 AC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니켈 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하려 하다가 잘 되지 아니하여 석탄 자원개발사업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로 미루어 AC를 통한 인도네시아 자원개발사업도 잘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자원개발사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당초부터 이익을 얻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였으므로, 곧바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인도네시아 자원개발사업을 통하여 약정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인도네시아 자원개발사업의 준비 및 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수사기록 383~384쪽)].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B 등 회사의 사업 경과나 재정상태 등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자원개발사업을 통한 수익이 실현되기까지의 불투명한 기간에 위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속하여 부담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당시 피고인이 AC 주식이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개인의 재산에 불과할 뿐, 직접적인 사업수단은 아니어서, 달리 취급할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당시 B, C, 주식회사 AL(이하 ‘AL’라 한다), AC 등 여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중 가장 자본금도 많고 주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B는 2010년도에는 2,701,414,048원, 2011년도에는 5,184,780,232원, 2012년도에는 56,094,810원의 손실이 있었고, 그에 따른 부채비율은 2010년도 813.7%, 2011년도 898.3%, 2012년도 955.5%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B를 유지하기 위하여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무려 합계 2,032,284,583원의 금원을 투입하기도 하였고, 그중 1,846,101,951원 정도만을 회수하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 6. 2. 26,903,870원의 B 예금채권을 추심하기도 하였고, 그 외 다른 채권자들도 그 무렵인 2011년경부터 공사대금, 대여금 등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며 B의 예금채권을 가압류, 압류 및 추심하기도 하였다. 또한, B는 당시 국세, 지방세 등도 체납하고 있었다. 한편 B는 2010. 3. 12. P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3,0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같은 날 1차 대출금 1,484,65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즉시 대부분인 1,150,000,000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AC에 이체하였다가, 그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P은행은 2차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차 대출금의 회수절차에 착수하였는데, B는 2011. 9.경부터는 그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연체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B는 이 사건 수표 교부 무렵 상당히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2012. 12. 31.경 결국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B를 통하여 2010. 6.경부터 지방자치단체 관제센터 CCTV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재정상태로 말미암아 발주처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수급인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들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사업은 2011년 초경 중단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B를 통하여 한국관광공사와의 G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었으나,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재정상태로 말미암아 B의 채권자들은 B의 용역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나아가 하수급인들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한국관광공사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수표가 교부되었을 무렵 B가 위 사업을 제대로 완료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고, 결국 2012. 4. 27.경 계약금액 147,950,000원의 무인관광안내 통합관제 솔루션 구축사업에 관한 계약을 끝으로, 이후의 사업은 주식회사 AM(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N, 이하 ‘AM’라 한다) 등이 진행하게 되면서, B는 사실상 위 사업에서 배제되기에 이르렀다[증거기록 제4권, 639~65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AM를 사실상 지배하며 위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피고인이 AM의 지배주주나 임원 등 그 사주(社主)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한편 AB이 2012. 12. 24.경 피고인에게 AM의 운영상황을 보고하는 듯한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AM의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었을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설령 그게 사실이라도, 앞서 언급한 대로 피고인이 AM의 지배주주 또는 임원이라고 볼 자료는 없는데다가, AB이나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AM의 운영자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M가 위 사업으로 얻는 이익 중의 일부라도 곧바로 피고인에게 귀속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피고인은, B가 상장사인 AO 주식회사(이하 ’AO‘이라 한다)의 계열사로 그 지원을 받는 관계였으므로, 당시 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AO은 2008년경 소위 AP 사태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여 2010년경에는 이미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역사 광고사업 등 사업을 진행하던 F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위 사업에 참여하려 하였으나, 위 사업은 이미 2011년경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고 N을 통하여 2011. 12. 1. AQ에 대한 20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명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마련한 대여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다. AB(피고인과 함께 일한 사람)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1~2012년경 주변 지인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차용하여 F, 주식회사 AR, AF이라는 회사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모두 잃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채업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라) 오히려 2011. 4.경부터 2012. 8.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동행하였던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자원개발사업에 관하여 진행하던 것은 단지 외형적인 부분에 불과하였고, 실현 가능성도 없었으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N도 “피고인과 인도네시아에 동행하였을 당시 광산이나 사업체를 방문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마) 이후 피고인의 관여 아래 인도네시아의 AJ 회사가 2012. 12. 7.경 FAS, AK 등과 석탄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AT로 하여금 2014. 3. 26.경 AU에 2차례에 걸쳐 합계 16,000t의 철광석을 공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일부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과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던 자산의 규모를 거론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변제할만한 충분한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위와 같은 사업으로 인하여 실제 피고인이 수익을 올렸는지까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 외의 사업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된 회사인 B를 통하여 진행하려던 여러 사업은 그 재정상태로 말미암아 이 사건 수표 교부 전에 이미 무산․중단되거나, 사실상 그 추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이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C, AL, AC 등의 다른 회사들 역시 기록상 나타난 규모나 자산상태, 매출액, 순이익 등을 감안하면, 그 사업의 성과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이 사건 수표 사용내역 N은 2011. 12. 5.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전달받고, 같은 날 AQ에게 200,000,000원, 2011. 12. 12. AV에게 120,000,000원, 2011. 12. 15. AW에게 350,000,000원, 2012. 1. 15. AX에게 10,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등 이를 인도네시아 자원개발사업이나 기타 피고인,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대신,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더구나 피고인은 2019. 7. 24. 검찰에서 “그중 일부(AW에 대한 송금 부분)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대여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53쪽)].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157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수표로 AF의 유상증자와 인도네시아 자원개발사업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 2018. 3. 9. 경찰에서 추가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AF의 유상증자는 이 사건 수표 교부일 전인 2011. 5.경 이미 이루어졌고, 2011. 9. 22. AF이 상장폐지까지 된 사실‘이 드러나자, “이 사건 수표금 중 500,000,000원은 B의 사업, 300,000,000원은 인도네시아 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338~339쪽).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8. 5. 29.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이 사건 수표금 중 500,000,000원은 서울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역사 광고사업, 300,000,000원은 인도네시아 자원개발사업에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또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596쪽). 피고인은 같은 날 이루어진 N과의 대질 조사시에, 2011년경에 서울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역사 광고사업이 이미 중단되었던 사실을 인정하고서는, “이 사건 수표금을 B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603~604쪽). 이후 피고인은 2019. 7. 24.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시 “이 사건 수표금 중 500,000,000원은 B의 사업 및 운영 경비로 사용했고, 300,000,000원은 인도네시아 자원개발사업에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52쪽). 이 과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수표금을 AQ, AV, AW 등에게 각각 송금하였다.”라는 취지의 N 진술을 들어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금 중 일부로 AQ, AV에 운영자금으로 돌려쓰던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일부는 AW에게 대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다시금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53쪽). 그처럼 이 사건 수표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여러 차례 번복되고 있으며, 실제 인도네시아 자원개발사업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마) 소결론 피고인이 운영하던 B 등의 회사가 이 사건 수표 수수 당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할 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거나,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가장 규모가 큰 회사였던 B조차 당시 예금채권이 압류되기까지 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특히 주안점을 두었던 인도네시아 자원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그 수익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실현 가능성과 수익성 역시 매우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의 사업에 활용하겠다던 이 사건 수표금은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처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만일 피해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노후를 설계하던 피해자들이 단순히 요행을 바라거나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먼 훗날을 기약하고 속칭 ‘묻지마 투자’를 감행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0. 9.경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C 주식을 양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오히려 명의신탁받은 것이며, 이로써 2010. 11. 26.자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도 이 부분 대여금을 변제받은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어 있고 그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부분과 부합하는 자료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낸 2010. 9. 24.자 전자우편 내용 중 “자금정리 3억 받아서 1억 AY 선배 7천 N 선배”라는 기재 부분이 있다. 그런데 위 기재 내용의 의미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이렇게 자신에게 전자우편을 보낸 것인지도 명확하지 아니하며, 그 무렵의 관련 금융거래자료가 뒷받침되는 것도 아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C 주식으로 대물변제를 하였다는 주장과 부합하는 자료로는, “2012. 2. 12. 피해자 N의 배우자인 AE에게 B 주식 40,000주를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4권 606쪽)와 “피고인이 2013. 1. 3. 피해자 N에게 2010. 11. 15.자 차용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C 주식 80,000주를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6권 279쪽)가 있다. 우선 2012. 2. 12.자 주식매매계약서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주식매매계약서상 “B 주식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한다.”라는 취지의 기재는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2013. 1. 3.자 주식매매계약서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주식매매계약서는 피해자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해자의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위조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를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실제 작성하였다는 AZ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작성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주식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대여일이 실제 대여일과도 상이하여, 그 진정성립이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당시 피고인이나 그가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상태, 사업 진행 상황 등 앞서 언급한 제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그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부동산중개인의 배우자에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이나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등을 통하여 변제받은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어 있고 그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반면, 피고인은 당초 2017. 10. 24.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만 해도 이 부분 차용금채무의 존재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권 102쪽), 이후 수사기관에 중도금이 기재되지 아니한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6권 138쪽)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2017. 11. 28.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도 이 부분 차용금채무의 존재를 계속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167쪽). 그런데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이 부분 차용금이 실제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인은 2018. 1. 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차용금이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사용된 점은 인정하지만,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과 기존에 피고인이 전세를 살던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통하여 모두 변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221~224쪽). 그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지도 않다. 피고인이 2012. 3. 5.경 P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당한 액수의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전세를 살던 아파트의 주인이 세입자도 아닌 제3자에게 그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는 일은 매우 이례적일뿐더러, 기록상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으로 주장하는 주식 등의 처분에 따른 정산관계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그 정산금을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권과는 따로 관리·계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당시 피고인이나 그가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상태, 사업 진행 상황 등 앞서 언급한 제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라항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1. 8. 25.경 AC 주식 99,075주, 2011. 10. 25.경 AC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각각 피고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사실은 있다. 이후 본인은 2011. 11. 7. 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금 약 300,000,000원을 납입하고 435,413주를 인수하였으며, 그 무렵인 2011. 10. 25.경부터 2012. 3. 9.경까지 위와 같이 명의신탁 받거나 인수한 주식을 처분한 후 그 대금 중 피고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 또는 송금하여 정산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거래내역은 본인이 전직 은행 지점장으로서 습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과는 분명히 구분하여 관리해왔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어 있고 그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당시 피고인이나 그가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상태, 사업 진행 상황 등 앞서 언급한 제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는 수익률이나 재무구조가 전혀 문제없는 좋은 회사니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당시 위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던 BA가 ‘출근하지 말라’고 하기에 실제 출근하지는 않았고, 위 회사의 재무제표 역시 확인한 사실이 없다. 이후 피고인이 ‘내가 다 책임을 지고 알아서 할 테니 C의 P은행 및 Y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위 각 은행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어 있고, 그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다. 그리고 이는 피고인이 2016. 5. 7. 피해자를 참조자로 하여 발송한, “P은행 및 Y은행 대출금채무를 늦어도 8월까지 전액 상환하겠다.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으니 피고인이 해결하겠다.”라는 취지의 전자우편(증거기록 제6권 431쪽), 피고인이 2016. 5. 31. 피해자에게 보낸 “피고인은 C 은행대출금 변제와 관련하여 현재 보증인 N 앞으로 어떠한 금전적인 피해도 주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불이행시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증거기록 제6권 432쪽), 피고인이 2017. 8. 11.부터 2017. 9. 28.경까지 피해자에게 보낸 “피고인이 이 부분을 꼭 정리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6권 422~430쪽)와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3. 12. 3.경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13년도의 C의 당기순이익은 200,369원에 불과하였고, 이듬해인 2014년도부터는 오히려 손실이 누적되었으며, 주식회사 L로부터 2013. 2. 1. 200,000,000원을 이자 연 7%, 변제기 2013. 4. 30.로 정하여 차용하고서 위 변제기에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도 못한 상황이었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실제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를 만큼 C의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거나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BA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C의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어떠한 반대급부(거취 및 주식 종목 추천)를 기대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해자에게 C의 재무제표도 보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대표이사 취임 동기에 관한 진술은 BA의 추측에 불과하다. 그리고 BA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재무제표를 보내준 시점이 2016. 6. 24.경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스스로 번복한 바 있기도 하다. 사실 피해자가 C의 재정상태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후 2016년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재무제표 등 자료를 BA에게 요청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시중 은행 지점장 경력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마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뜻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자진하여 연대보증까지 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BA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당시 피고인이나 그가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상태, 사업 진행 상황 등 앞서 언급한 제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의 수익성, 당시 재정상태 등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중 상당 부분을 적어도 실제 피고인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 I에게는 피해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N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