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6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8. 16:00경 대구 북구 C건물 107동 1704호 안에서, 피고인의 부채에 관하여 거짓말한 사실을 따지는 피해자 D(여, 37세)에게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다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칼끝을 피해자와 아기를 향해 휘두르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8. 15.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결혼식 이후 상호 협의 하에 성관계를 맺지 않기로 한 피해자 위 D에게 "마누라 한번 안아보자"며 안으려고 하고, 이에 대해 싫다며 피한다는 이유로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고 상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법률상 처단형] 징역 6월 ~ 1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판시 강간치상죄를 제1범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제2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이루며 자식까지 있는 상황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며 위협을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시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강간치상죄의 경우 다행히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고 상해 또한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법원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 또한 없는 점, 다행히 기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이나 특별한 보호필요성이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한 재범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 사회내처우의 조건으로 재범억지력을 담보하기 위한 보호관찰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6. 16:00경 대구 북구 C건물 107동 1704호 안에서 아기를 안으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왜 손도 씻지 않고 아기를 만지느냐"라고 처 피해자 D(여, 37세)으로부터 항의를 듣자 화가 나 "그러니까 니 엄마도 니가 별나다고 하지"라고 하면서 그녀를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