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74

범죄사실 2017고합174 피고인은 허리디스크 증상으로 통증이 심한 데다 그로 인해 구직도 잘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자, 처지를 비관하여 화를 참지 못해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술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3. 01:20경 안산시 단원구 C 3층 주상복합건물 앞에 이르러, 같 은 건물 104호 'D' 매장에 부착되어 인도 쪽으로 나와 있는 나무 재질의 테라스에 놓여있던 가연성 재질의 소파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3층 주거 공간에 성명불상자가 살고 있으면서 피해자 E이 위 104호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위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소파의 일부만을 연소케 하였을 뿐, 그 이상 불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310 피고인은 2017. 8. 26. 04:1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마트 옆 테라스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바닥에 엎드려 잠을 자는 사이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고, 같은 날 04:26경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와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바람막이 1벌, 시가 불상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에코백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7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CCTV CD 1매 2017고합31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나. 제1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을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방화와 절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방화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방화미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피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3. 02:40경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안산시 단원구 I 다세대주택 건물 3층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 H이 살고 있는 301호 현관문 전자 도어락과 피해자 J이 살고 있는 303호 현관문 전자 도어락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각 연소케 함으로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위 주택을 수리비 약 16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현관문 도어락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증인 K의 증언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이 있다. 1) 증인 K의 증언 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외부적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105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안산 단원경찰서 L과 소속 경찰관 K의 증언은 2017. 3. 24.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이 판시 방화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도 저질렀는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자백하였다는 내용인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방화범행에 대하여 술에 많이 취해서 기억은 잘 안나지만 CCTV를 보니 자신이 범행한 것이 맞으므로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날 23:40경 피고인이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하여 범행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경찰관이 욕설을 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가하면 "너는 초범이니까 다 괜찮아"라고 회유하여 자백하게 되었다며 그 진술경위나 과정에 관하여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점, K은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라고 지목하였다는 라이터를 압수하였는데, 위 라이터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범행에 사용된 도구로 볼 수 없는 점, 경찰 조사 이후 피고인은 건물관리인인 M에게는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M도 경찰조사 후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이 무서워서 인정했다"는 취지의 대답만 들었을 뿐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은 들은바 없고, 다만 경찰로부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술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동기는 판시 방화범행의 동기에 관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증인 K에게 하였다는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증인 K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검사가 제출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사용한 라이터를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의자 2차 범행장소 촬영사진(수사기록 31쪽), CCTV캡쳐사진(수사기록 82, 83쪽)의 각 영상에 의하면, 범행장소인 위 301호 앞에서 범행에 사용된 라이터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철제 부품이 발견되었는데, 압수된 라이터는 탈락된 부품이 없는 완제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수된 라이터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고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또한,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이 판시 방화범행을 저지른 직후 2017. 3. 23. 1:30경 자신의 주거지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고,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소주를 사러 나왔다가 같은 날 2:30경 집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최초 발견자인 위 303호 거주자인 증인 J은 "2017. 3. 23. 2:15경 현관문 도어락에서 소리가 나서 배터리가 다 된 줄 알고 배터리를 갈았더니 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았다,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 5:00~6:00경 출근하려다가 피해사실을 처음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집에 다시 들어간 시간대인 2:15~2:30경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2:30경부터 5:00경 사이에 언제 범행이 발생하였는지 입증할 증거도 없다. 2) 위 공소사실 기재 건물은 1층 현관이 번호키로 시정되어 있으나 벽면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다. 총 22세대 중 21세대가 거주중이고, 4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모든 거주자가 계단을 이용하게 되어 있다. 3)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이전에도 2016년 7~8월경 301호 도어락 번호키에 2번 불이 난적이 있고, 2016년 12월~ 2017년 1월에는 누군가 306호 출입문을 불태우고 들어가서 전선을 자르고 음식물 쓰레기를 벽에 뿌려놓은 적이 있었다(모두 피고인이 위 건물 305호로 이사 온 2015. 8.경 이후에 발생한 일이긴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후에 301호 거주자와 건물관리인은 전에도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 적이 있는 302호가 의심스럽다고 진술하였다(301호 거주자는 2016년 피해 당시 아내가 도움을 청하려고 다른 집 문을 두드렸는데 302호에만 사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02호 거주자는 당일 밤부터 집안에서 술을 마신 후 아침까지 잤다고 진술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