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B로부터 말레이시아에 있는 C회사에서 개발한 소셜네트 워킹서비스인 D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권과 E포인트를 구입하면 투자원금의 1.9배 상당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투자권유를 받고 1,950만 원 1구좌와 4,550만원 1구좌 총 2구좌 구입대금명목으로 합계 6,500만 원의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D 투자상담을 위해 피해자와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2017. 6.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어오다가 2017. 11.경 내연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돌려달라고 피해자에게 종용하여 2018. 4. 3.경 투자금의 일부인 1,964만 원을 반환받았으나 투자 당시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1억 2,350만 원 상당에 미치지 못하자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처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음주까지 제 계정 정리해주세요. 내일 회사 밴드에 모두 알리겠다. 형님(피해자의 처)에게도 보낼게 많으네요. 형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건도 있지요. 1억 5천 보내세요. 내가 형님한테 전화하기 전에 먼저 얘기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당신이 포장을 해야 충격이 덜할텐데요. 요번주까지 마무리 하시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4,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톡내용, 예금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공갈의 범의가 없었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는 성립하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 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 상담 및 조언을 받으면서 내연관계를 형성하여 사적으로 더욱 친밀하고 밀접한 사이가 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투자에 상당 부분 관여한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투자 경위만으로, 피고인이 고수익을 목적으로 C 및 D와 관계된 구좌에 투자하였다는 측면은 배제한 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 전액은 물론 나아가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 등까지 반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내연관계가 2017. 11.경 종료한 이후로도 사업관계를 유지하다가 자신이 피해자에게 이용당했다는 인간적인 배신감을 이유로 판시와 같이 투자금 및 수익금에 더하여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와 위자료 등을 합산한 돈 1억 5,000만 원 상당을 달라고 피해자를 압박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종료한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처를 비롯하여 C 회사 등에 관계된 사람들이 결성한 인터넷 밴드 및 C 회사와 관련하여 결성된 G단체에도 알려 피해자를 위 단체의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한편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통화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결국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2018. 4. 10. 경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4,55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충분히 제한하거나 이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 것을 두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처 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