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1년 간 유지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안동시 H에 있는 ‘I교회’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5. 08:40경 위 ‘I교회’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팀장님 부탁으로 온 J 대리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업무처리를 하는 것처럼 통화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64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개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위반이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위 약금도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N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1. 09:20경 위 ‘N’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팀장님 부탁으로 온 J 대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업무처리를 하는 것처럼 통화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개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O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위반이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양산시 P에 있는 ‘Q은행 양산중앙지점’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8. 14:30경 위 ‘Q은행 양산중앙지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팀장님 부탁으로 온 J 대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업무처리를 하는 것처럼 통화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1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과 생계지원 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있는 R카드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R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우리 직원을 보냈으니 상환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도 의정부시 S아파트’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상기와 같이 B 님 ㈜R카드 대출을 2021. 11. 03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 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R카드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문서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5:06경 위 ‘S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R카드사 명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공제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해줄 것이니 나머지를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충민로 120에 있는 ‘송파글마루도서관’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9. 12:00경 위 ‘송파글마루도서관’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T은행 채권회수팀 U 대리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금 출처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사진기록(통장), 입건전 조사보고서(위조사문서원본 확보) 및 이에 첨부된 완납증명서(위조 원본), 사진기록(위조서류), 입건전 조사보고서(발생장소(의정부 S아파트) CCTV) 및 이에 첨부된 사진기록(CCTV),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전송사진, 압수물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선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내사보고서(CCTV 분석) 사본 및 이에 첨부된 사진기록(CCTV)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제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K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수사보고서(발생주변 현장 CCTV 확인 및 추적 관련) 및 이에 첨부된 관련사진 등 1. 휴대폰(갤럭시노트10) 대화내용 촬영 사진, 사진기록(피의자 휴대전화 ‘고액알바’ 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중인 범행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사문서 위․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한편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권고형량의 범위를 살피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행한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5회 가담하였고,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악용하여 그 편취금을 피고인 자신이 착복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도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실형 전과 외에도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범해졌다. 특히 피고인은 2011. 10. 29. 경기분당경찰서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2021. 11. 17.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판시 제5, 6항의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정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었고, 2021. 11. 23. 체포 당시 305만 원이 압수된 점(피고인은 이 돈은 판시 제6항의 피해자 D의 피해금 중 일부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1권 343족 참조)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