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2. 12.부터 2012. 12. 30.경까지 충북 청원군 N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O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263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12. 31.부터 위 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015고단1121 가.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M에 대한 2011. 5월분 유급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182,268원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월경까지 별지 2-2 및 2-3 연번 4 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M의 2011년도 및 2012년도 유급휴일근로수당 및 유급휴일근로가산수당 합계 1,232,443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M에 대한 2013. 1월분 유급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093원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경까지 별지 2-4 연번 4 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M의 2013년도 유급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합계 450,834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6고단658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M에 대한 2014. 1월분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170,834원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경까지 별지 4-3 연번 4 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M의 2014년도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합계 797,226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회복지법인 0) [201665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회복지법인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위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Q에 대한 2011. 5월분 유급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162,016원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월경부터 2012. 12월경까지 별지 2-2 및 2-3 ( 단 각 연번 4 M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2011년도 및 2012년도 유급휴일근로수당 및 유급휴일근로가산수당 합계 33,468,069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정기일 임금미지급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R에 대한 2011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2,718원과 2013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9,052원을, 근로자 P에 대한 2013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6,789원을, 근로자 S에 대한 2013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7,282원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Q에 대한 2013. 1월분 유급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093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2-4(단 연번 4 M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2013년도 유급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합계 20,453,09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6.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T에 대한 2014년도 유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191,835원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4-1, 4-2, 4-3(단 연번 4 M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유급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합계 14,688,7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2010. 12. 5.부터 2013.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U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05,9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9. 경부터 2014. 5. 10. 경까지 별지 1-1 퇴직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액 105,928원, 근로자 30명에 대한 별지 1-2 퇴직자 유급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2,012,623원 등 임금 합계 52,118,5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미지급 피고인은 2011, 9. 5.부터 2013. 8.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에 대한 퇴직금 31,1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퇴직금 미지급액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58,1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각 정기일 임금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각 임금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퇴직금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5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7. 6. 23: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PC방 화장실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들어가 있는 여자화장실 옆 칸 변기를 밟고 올라가 다음 옆 칸으로 머리를 내밀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쳐다보고, 이를 촬영하는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변기를 밟고 올라간 다음 칸막이 위로 머리를 내밀고 피고인의 핸드폰(삼성 노트8) 카메라를 칸막이 위로 넘겨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을 발견하고 신고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몇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8. 12. 4. 23:20경 부산시 사상구 B아파트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6년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리기사가 아파트 진입로에 주차시키자 자동차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승용차를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인터넷 B 홈페이지에서 부업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그 광고글에 기재되어 있던 번호로 연락을 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1회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속칭 '인출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기존 대 출금을 변제하면 8,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한 점,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수사를 받은 때로부터 1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신축현장 함바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장소장을 통하여 인천 D지구 E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로비자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 D지구 E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등 함바식당 운영 결정권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 경부터 2011. 11. 14. 경까지 4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2011년에 금원을 편취하고도 2019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해를 회복하지는 못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의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20:10경 창원시 의창구 B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2015년, 2017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판사강세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02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중순 12:00경 금품을 절취할 의사로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의 복 도를 지나던 중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호 현관문 물건투입구 안에 있던 열쇠를 발견하고 위 열쇠로 위 F호 현관문 잠금장치를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예금통장 2개, 현금 약 10,000원, 지갑 1개, 금반지 1개, 목걸이 1개, 가Y 1개, 메달꼭지 1개,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9. 4. 초순경부터 2019.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4. 07: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옆 좌석의 키보드 옆에 피해자 I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 장, 운전면허증 1장, 학생증 1장, 10,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 5,000원권 백화점상품권 2장, 현금 약 3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29. 천안시 동남구 G 건물 2층 계단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J이 휴지걸이 위에 두고 간 체크카드 4장,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2장, 현금 117,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I, E, J,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 것이고 그 횟수가 다수여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제1심에서 집행 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 부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3.18: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고속터미널역에서 염창역 구간을 운행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다수의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자신의 손을 바지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20경 위 전동차 안에서 다른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자신의 손을 바지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선 및 혐의 관련 채증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및 여성 , 의 피해 진술 미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12: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기관 1층 로비 1번 출입구에서, "8층 다목적 홀에 지인을 만나러 올라 간다"고 하자 C기관 D팀 방호실에 근무하는 E이 피고인에게 "출입증과 방문증이 없으면 출입할 수 없다"고 하며 출입을 제지하였다. 그리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세게 밀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청사 방호 및 출입자 통제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적법하게 청사 경비 업무를 보던 사람에 대한 갑작스런 폭행으로 충격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40년 가까이 혼자 외롭게 살아 오던 중 그나마 애착을 가지고 참석하던 행사 등에의 출입조차 제지당하자 무시당한 것으로 여긴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공권력에 적대적이라기 보다는 국가유공자로서의 자존심이 강한 점, 고령의 독거노인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판사 박상구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24. 12:3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39세)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그가 착용하고 있는 헬멧의 햇빛 가리개를 손으로 내리고, 오토바이에 앉아 있는 그의 머리를 머리로 받아 그 오토바이와 같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그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우측 사이드미러 등 수리비 약 3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에 첨부된 오토바이 손괴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에 청각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인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지만, 정식재판청구 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8:0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클럽의 출입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앞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이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 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67

피고인은 2019. 1. 24. 19:20경 광주 광산구 B C병원장례식장에서 피해자 D(53세)과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가 '뭐 생긴 것 봐, 저 새끼 좆같이 생겼네.'라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Dol 2019. 9. 4.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20:3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단지 노인정에서 부녀회 모임을하던 약 10명의 부녀회원들 앞에서 "C는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은 도둑놈이다"라고 소리침으로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동영상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0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B, D, E, F의 고소장 1. 일한날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체당금으로 각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동종전과 유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6:1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국민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 편 도로 건너편에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공영주차장 입구는 차도에 연접한 인도와 교차하는 곳으로 인도를 보행하던 보행자들이 위 공영주차장 입구를 가로질러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을 지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하여 공영주차장 입구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E(여, 86세)을 충격하여 그곳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0. 24. 03:18경 남원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00:3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생일 파티를 하던 중 위 파티에 참석한 D의 지인인 피해자E(여, 19세)이 술에 취해 안방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잠든 방으로 가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다리를 들어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뒤척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G 대화내용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an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마사지 가게인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5:45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C' 내 D호실에서 미국 국적의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 28세)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위생팬티를 벗기고 갑자기 오른 손가락 중지와 약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업주 F 상대 수사 - 현장사진 / 현장CCTV 확인 / 현장CCTV 영상 복사CD 첨부 관련 / 피의자 진술내용 관련 피해자 상대 확인 /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있었던 상황에 대한 느낌을 사건 다음날 휴대폰으로 친구와 대화한 내용 첨부 관련 - 휴대폰 대화 내용 캡쳐 사진 20장 /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겪었던 상황에 대해 친구와 G 및 H 대화한 내용 관련 - G, H 대화 번역 내역 12장 / 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 비교 / 피해자 면담 영상녹화) 1. 감정의뢰 회보 1. 마사지 서비스 내용 및 가격 사진, 1회용 팬티 사진 1. 이 법원의 법원조사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약 20년 전인 1998, 3, 1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1)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사지를 받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함 ㆍ피고인은 1998. 3. 1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1)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일반강간)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피고인은 2015년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28

범죄사실 피해자 D(여, 24세)은 2016. 5. 15. 03:0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은 채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멈추지 않자 피고인에게 맥주를 뿌렸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피해자를 향해 밀었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D)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F주점 여사장 상대로 사건 당시 목격한 내용에 대한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F주점의 룸을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밀쳤던 것일 뿐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 1) 공소사실에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피고인이 위 맥주병을 어떠한 방식으로 던졌거나 밀었는지에 대해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정확히 보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자에 대한 특수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5. 15. 03: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F주점 룸에서 친구들인 G, H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며 상의와 하의를 탈의하고 속옷만 입은 채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2)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팬티 부위에 두 차례 맥주를 뿌렸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3)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자 피해자는 신고를 한다며 위 룸의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피해자가 있던 방향인 위 룸의 출입문 쪽으로 밀었다. 4) 피고인이 밀어버린 맥주명은 위 룸의 출입문 옆 벽에 부딪혀 깨지게 되었고, 맨 발로 위 룸을 나가려던 피해자는 깨진 맥주병 조각을 밟고 발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 나.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는 것으로(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고(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결과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용인한 채 행위에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방향으로 맥주병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여 깨뜨린 행위는 비록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폭행죄에서 의미하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고,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폭행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사건 발생 경위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