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294 피고인은 2018. 4.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이용해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으면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C'에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5만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8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993 피고인은 2018. 3. 17. 부산 남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면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중고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500,000원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5779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6. 부산 남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면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중고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650,000원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8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10. 8. 15:00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1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O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엄마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으로 가야된다, 내려달라"고 말하며 조수석 문 레버를 당겼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차량 문을 시정하고,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남구 J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차량 문을 시정하는 등 피해자가 약 3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9고단309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P(이하 '피해 회사'라 함)로부터 차량을 빌리면 해당 차량에 차량 주유용 신용카드가 비치되어 있음을 기화로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것처럼 피해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담당자로부터 차량에 비치된 주유용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운행하는 다른 차량의 주유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9.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R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편취한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빌린 피해 회사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한 주유대금 40,686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7.경까지 총 8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3,121,903원을 결제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신용카드로 총 80회에 합계 3,121,903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81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사실 인터넷 C 게시판을 통하여 알게 된 S에게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매매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고자, 2018. 3. 24. 09:33경 부산 불상지에서 마치 중고 오토바이 운송을 맡길 것처럼 T를 통하여 '상차지 : 부산시 남구 용호동, 하차지 : 경기 이천, 오후3시 상차 당착, 125CC-오토바이-A, 운송료 170,000, 수수료 20,000'이란 내용으로 운송 예약을 하고, 위 화물 콜을 접수한 화물운송업자인 피해자 U에게 같은 날 15:00경까지 부산 수영구 용호동으로 올 것을 고지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용호동에 이르러 대기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송할 중고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운송을 맡기고 운송료 등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오토바이를 운송시킬 것처럼 허위 예약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들의 화물운송 예약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V로부터 차량을 빌리면 해당 차량에 차량 주유용 신용카드가 비치되어 있음을 기화로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것처럼 피해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담당자로부터 차량에 비치된 주유용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자신이 운행하는 다른 차량의 주유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 20:40경 부산 해운대구 W에 있는 X주유소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빌린 차량(Y, 엑센트)이 아닌 자신 소유 아반떼 승용차에 주유하기 위하여, 위 Y 엑센트 차량에 비치된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셀프 주유기의 카드 단말기에 5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17.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9,952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422 피고인은 2018. 4. 11.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Z이 게시한 '스즈키 어드레스 125 오토바이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0년식 어드레스 오토파이를 80만 원에 판매하겠다. 40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2.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18고단3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3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M, AN, AO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18고단5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AP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2019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유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2019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1(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내에 여러 범행을 반복하였다. 심지어 감금죄와 일부 사기죄는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이 20회에 피해액 합계 762만원이고, 공유차량을 이용하 여 편취한 주유대금이 330만원 상당이나 된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하면서 수차례 양형조사신청을 하였으나,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행태를 보았을 때 피해회복을 위한 의지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감금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