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국에 본사를 둔 FX마진거래 전문 회사라고 자칭하는 'B'의 국내 최상위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B' 대표자 등과 공모하여, 2018. 11. 27.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 등지에서 직접 또는 피고인 산하 투자자들을 통하여 E에게 "내가 잘 아는 바이어의 동생이 영국에 있는 'B'이라는 회사의 오너이다. 'B'은 12년 동안 FX전문팀들이 완성시킨 인공지능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B'에 10달러 내지 1,000달러 상당을 투자할 경우 50일 동안 매일 투자금의 5%를, 1,001달러 내지 10,000달러 상당을 투자할 경우 45일 동안 매일 투자금의 7%를, 10,001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40일 동안 매일 투자금의 9%를 수익금으로 각각 지급한다. 또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1대부터 3대 하위 투자자까지 추천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 권유를 하여 2018. 11. 27.경 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한화 14,000,000 원 상당의 3비트코인을 'B' 회원 계정에 연결된 전자지갑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2. 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한화 합계 292,109,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을 수신함으로써,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G, H, E,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각 비트코인 거래내역, 이더리움 거래내역, 트랜잭션 현황,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과 G의 전화통화 녹취록, A이 F에게 2019. 1. 9. 카톡으로 보내온 입금내역 1. 수사보고(O 검색 결과) 및 O검색 출력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죄일람표, B 유튜브 영상 출력물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 투자자에 불과할 뿐 B 대표자 등과 수신행위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수신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또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유사수신범행의 구조 및 특성상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는 범행의 완성에 있어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B 투자사업을 위한 비트코인 수신에 관하여 순차 공모한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순히 B에 투자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사수신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B의 구조 및 피고인들의 위치, 투자자 모집기간 및 횟수, 수신금액, 수수료 지급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B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금융기관이 아니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직으로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 투자사업을 소개받은 후 B의 대표자가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수익 구조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며, 텔레그램으로 사업에 관한 문의도 하였다. 피고인은 F, E, G, I, J, K, L에게 B 투자사업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직접 하면서 투자자들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하였고, 자신을 B 사업의 한국대표사업자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피해자들을 통하여 모집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단계 조직의 정점에 있어 B 사이트에서 자신의 하위 투자자들인 피해자들을 모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1대는 5%, 2대는 3%, 3대는 1%의 소개수당을 지급받았다. 즉 투자자 G이 F을 소개한 경우 F이 투자를 하면 피고인은 소개수당으로 그 투자금의 3%를 지급받는 것이고, F의 소개를 받은 하위 투자자들로부터는 그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소개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데(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참조), 현재까지도 그 자체로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의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에 불과한 점, B는 투자자들로부터 오로지 투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상품을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들 역시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지 교환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로서는 B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면서 지출한 그 구매 자금을 투자금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고, 위 사업에 따른 수익의 실현 역시 단순히 비트코인의 취득만이 아니라 취득한 코인을 재판매하거나 실물화폐로 환전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투자자들이 객관적인 경제 가치가 있거나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권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B와 피고인은 투자금과 환급금 및 수익금을 산정하거나 수수하는 단위 내지 매개로서 비트코인 등을 활용하였을 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행위는 모두 실제로 상품의 거래 없이 출자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이유 유사수신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경제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B 투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이해 없이 수익을 보장하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수신하였기에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수가 모두 10명이고 유사수신의 규모가 약 3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 투자내용을 막연히 신뢰하여 단순 가담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는 비교적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사업 설계자들이 만든 설명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정도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수당의 규모도 크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기간 등 범행과 관련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