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1. 경북 성주군 B 범행 관련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경 경북 성주군 B 임야에서 성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C 일대 흙을 위 임야 약 282.626m² 부분(이하 ‘D지역’이라 함)에 성토하고, 재차 위 임야 약 652.147m² 부분을 절토한 후 그 흙을 D지역 부분에 성토하는 등 임야 약 934.773m² 부분을 절토,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경 경북 성주군 B 임야에서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임야 약 934.773m² 부분을 절토, 성토하여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소하천정비법위반 소하천등에서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소하천지역에서 성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진입하는 다리를 만들기 위해‘ㄷ’자 형태의 콘크리트 인공 공작물(가로 4m, 세로 6m) 2개를 신축하였다. 라. 건축법위반 도시·군계획시설 외 지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초순경 경북 성주군 B 임야에서 성주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시 사무실, 숙소용으로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2. 경북 성주군 E 범행 관련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0.경부터 2021. 6. 8.경까지 경북 성주군 E에서 성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농지를 조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 약 3,303㎡ 부분을 절토,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0.경부터 2021. 6. 8.경까지 경북 성주군 G 임야에서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 토지로 덤프트럭이 진입할 수 있는 통행로를 만들기 위해 산지 약 250.101㎡ 부분을 절토, 성토하여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0.경부터 2021. 6. 8.경까지 경북 성주군 E에서 성주군수에게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약 3,303㎡ 면적의 토지를 절토, 성토하였다. 라.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0.경부터 2021. 6. 8.경까지 경북 성주군 E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약 3,303㎡ 면적의 토지를 절토, 성토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I, O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서(B 이전 위성사진 및 로드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추가 자료 첨부) 1. 각 사진대지, 각 일필지 기본사항, 각 현황사진 내지 현장사진, 각 실측도,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2항 제3호, 제14조 제4호(무허가 소하천구역 인공구조물 설치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3호, 제20조 제3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미신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2021. 4. 13. 법률 제18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건축법위반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형이 더 무거운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 및 농지를 전용하고, 소하천지역에 인공공작물을 신축하고,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으며, 농지 전용 당시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불법으로 전용한 임야 및 농지의 면적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불법으로 전용한 임야 및 농지, 무단 설치한 인공공작물,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그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농지법위반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나.항 범행관련하여 피고인은 소하천의 잦은 범람으로 인근 마을주민들이 피해를 입어 이를 막기 위해 무단으로 임야 전용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취지로 마을주민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