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0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일명 ‘총책’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6. 10.경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B증권의 외근직으로 근무하는 일인데, 고객들에게 서류를 전달해 주고 현금을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1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15. 12:00경 대출금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C가 ㈜D으로부터 대출받은 2,321만 원을 2021. 6. 15.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D 대표이사 E의 직인이 날인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C가 ㈜D으로부터 대출받은 2,321만 원을 2021. 6. 15. 대면 추심 방식으로 상환하여 완결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D 대표이사 E의 직인이 날인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한 후,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문서의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보내준 서류를 출력하여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한 후, 내가 이름과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그 서류를 건네주면 된다’는취지의 지시를 받고, 칠곡군 F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E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16. 10:00경 대출금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G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금 24,000,000원을 납부하였고 2021. 6. 16. 환급할 예정이다’는 내용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직인이 날인된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를 위조한 후,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문서의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 가항와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고, 칠곡군 F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로 된 보증료 납부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14. 13:00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H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데,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대출 신청서 파일을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다음 날 11:10경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던 ㈜D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이중으로 국가보증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대출 승인을 신속하게 받으려면 내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21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5. 14:20경 대구 동구 I오피스텔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321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실제로 대출금이 상환된 것처럼 위 제1의가 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각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2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571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5. 14:00경 대구 수성구 P 인근에 있는 H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D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각 1장을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C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2,321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번호 불상인 ㈜Q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9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다시 대구 수성구 R 부근에 있는 H은행으로 이동하여 나머지 돈을 위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6. 11:10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T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보증료 납부 내역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G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2,4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번호 불상인 U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1,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다시 대구 남구 V 부근에 있는 T은행으로 이동하여 나머지 돈에서 자신의 수당 55만 원을 공제한 돈을 위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5, 6, 7, 9, 12,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3명에게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의 피해금은 압수된 뒤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