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16

범 죄 사 실 [2021고단2616] 피고인은 2021. 6. 22.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O에게 ‘내가 무대, 음향, 조명 등 렌트사업을 하는데, 큰돈을 굴릴수록 수익성이 크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과 원금을 다음주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이를 인터넷 불법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2. 16:34경 8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7. 00: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823] 피고인은 2021. 11. 15. 10:27경 서울 화곡동에 있는 모텔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R’ 어플리케이션에 ‘에버콜라겐 비오틴 30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에버콜라겐 비오틴 3통을 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8. 20: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386,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았다. [2022고단1165]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서초구 U 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V에서 재직하다가 개인 창업을 위하여 퇴사하였고, 그 후 다시 2018. 2.경부터 2020. 1.경까지 위 회사 이벤트본부장으로 재직하다 퇴사한 사람이고, 피해자 W는 같은 회사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I, M, N, K은 같은 회사 직원들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12.경 위 U 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V에서, 피해자 W에게 “2017년경 부동산 관련 투자 사기를 당하였는데 해결해야 할 부채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5년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개인 채무가 수천만 원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불법도박을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415,333,32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V의 이벤트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는 이벤트를 추진하고 그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6. 고양시 일산서구 X에서, ‘Y’의 ‘Z 자동차 관’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진행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의 Q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이벤트 진행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22. 01:28경 피해자 주식회사 V 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 경리직원이 퇴근을 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경리직원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5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9. 자정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V 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 경리직원이 퇴근을 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경리직원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981] 피고인은 2021. 12. 21.경 서울 강서구 AA모텔’에서 모텔 컴퓨터를 이용하여 AB 카페 ‘AC’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링피트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링피트 게임기를 57,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2. 14: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94,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219]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AG과 약 20년간 친구 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일하는 회사(AH)에서 대표가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따로 진행하던 사업이 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였는데 그 부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일부 임원들에게 위 사업에 투자하게 하고 영업마진을 배분해준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수익금 중 70퍼센트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인터넷 불법도박,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개인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한 상태였기에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4경 1,270,000원을 ㈜AI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5. 13: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04,8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AJ과 회사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중고차 매매회사와 P2P투자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위 회사에 전달하고 이익을 얻으면 돌려주겠다, 50만 원을 7일간 사용한 후 이자 10%를 주는 P2P 거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인터넷 불법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개인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한 상태였기에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6.경 500,000원을 AK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2,2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336] 피고인은 2021. 10. 25. 21:51경 파주시 AL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M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마노 낚시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O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500] 1.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서울 송파구 AR에 있는 주식회사 AS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Z자동차에 로비하여 자동차 전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로비자금을 빌려주면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전시 계약 등을 추진한 적도 없었고 위 돈은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 AT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9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9. 피해자 AU에게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일주일 뒤에 V라는 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수수료 13만 원을 포함해서 63만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을 돈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특별한 재산 및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9. 피고인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5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대화내역 [2022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 E, AY, AZ, BA, BB, BC, BD, C, BE, H, BF의 각 피해 진술서 1. F, BG, L,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이체내역서, 각 피해 대화내역 등, 피해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등, 대화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2022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N, I,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등 제출) 1.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1. 각 카톡 내용 사본, 카카오톡 캡처본 1. 이체확인증, BH 이체내역․입출금 내역, 각 입출금 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1. 카카오톡 캡처본 및 입출금 내역, 견적서․카카오톡 캡처본, 출금내역․카카오톡 캡처본, 카카오톡 캡처본 및 거래내역 1. 원천징수영수증 캡처본, 업체별 발주내역 및 선급미지급금 내역서 1. 출입자료조회 [2022고단1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J, D, A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각 판매게시글, 각 대화내역 [2022고단2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장 회신 결과 – T은행),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공람 첨부)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 지불증서 [2022고단2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송금내역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22고단2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I 신용정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AV계좌 확인) 1. 전자세금계산서․입금확인증 등, 입금확인증 및 통장 사본, 이체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화면 캡처,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단 2022고단2219 사건의 피해자 AJ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연번 1과 2, 4 내지 7, 8 내지 12 부분을, 2022고단2500 사건의 피해자 AU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별지 범죄일람표 8의 연번 2 내지 4 부분을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편취금 중 일부가 원금 혹은 이자 명목으로 변제되거나, 범죄사실의 편취금액과 배상신청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8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각 사기 범행의 경우 총 33명으로부터 합계 685,173,32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각 기망의 내용과 범행수법을 보더라도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들을 명시적으로 기망한 점, 사기죄로 최초 기소된 후에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채 추가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