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초등학교 재학 중에, 피고인 C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각각 피해자 E(여, 18세)을 알게 되어 서로 친구로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를 통하여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5. 7.경 문신 시술을 받기 원하는 피해자에게 이름을 알 수 없는 문신 시술업자를 소개하여 주고 시술 대금에 대한 보증도 서 주어 피해자가 외상으로 문신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나, 그 후 피해자가 연락을 끊어버리고 시술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시술업자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금을 갚을 것을 독촉받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행방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5, 7, 11.경 서로 스마트폰으로 F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혼을 내주기로 결의하고,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모이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7. 11. 08:30경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가 안 잡힐 것 같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다시 위 휴대폰을 집어 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의 잠금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 B은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도록 하여 속옷만 입게 한 상태로 바닥에 꿇어앉아 양팔을 들도록 하고, 피고인 C 역시 이에 합세하여 옷을 벗지 않고 망설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왜 안 벗냐. 부끄럽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옷을 벗도록 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양팔을 들고 꿇어앉아 있던 피해자가 잠시 팔을 내리자 피해자에게 "팔을 내릴 때마다 한 대씩 때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휴대폰 메시지 내역을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 대해 험담한 메시지 내용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뒤에서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0여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부분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부분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도록 하여 속옷만 입게 한 상태로 바닥에 꿇어앉도록 한 후, 피고인 A, C는 각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서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를 뺏은 다음, 피고인 A은 휴대폰을 돌려 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그런 말을 할 처지냐."라고 말을 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때마침 휴대폰이 필요하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휴대폰을 자신이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건네받고, 피고인 C는 위 휴대폰을 피고인 B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던 유심칩을 제거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의 충전기를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충전기 1대를 빼앗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7. 11, 19:00경 지인인 H 운전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부산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를 더 혼내야겠으니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주점으로 데려오라."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함께 주점에 가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의 불을 켜 피해자의 다리 및 입술을 지질 것처럼 가까이 갖다 대고 위 불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살짝 태우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속칭 'J주점'으로 데려갔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인상 풀어라. 여기서 졸면 맞는다. 맞기 싫으면 자지 마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다음 날인 2015. 7. 12. 03:00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에서 머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에 대한),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A,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징역 2월 이상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제1유형(일반강요),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4)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이상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1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제1유형(일반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다. 피고인 C: 징역 4월 이상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1년) 3)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갈취하였으며, 피해자의 속옷 차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평소 친하다고 여겼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문신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 A 이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등 피해자에게도 사건 경위에 일부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A 과 합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수사기관에 피고인 C에 대한 처벌 역시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