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38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9.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2월을, 사기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3.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338 1. 2022. 6. 27. 사기 피고인은 2022. 6. 27. 2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주류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양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22. 7. 21. 사기 피고인은 2022. 7. 21. 23: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주류 및 안주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양주 2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3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503 피고인은 2020. 6. 10. 00:2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횟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7병과 매운탕 등 시가 도합 68,500원 상당을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539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6. 23:28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이 의자 위에 떨어뜨린 현금 3,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6. 16.경 광주 북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 카페 ‘Q’에 게시된 ‘i7 12700F 3060Ti’ 본체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입금하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컴퓨터 본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판매 대금 명목의 1,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586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8. 23:00경 광주 북구 V, 2층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W’BAR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골든블루 다이아몬든 양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양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2021. 12. 6.경 ‘Y’에 ‘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X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입금하면 바로 기프티콘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8경 기프티콘 구입대금 명목으로 13,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Z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1.경 ‘Y’에 ‘AC 포인트를 저렴히 판매한다’, ‘치킨 쿠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B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입금하면 바로 AC 포인트와 치킨 쿠폰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C 포인트와 치킨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3경 AC 포인트와 치킨 쿠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37,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Z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588 피고인은 2012.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겨울 무렵 대전 서구 AD건물 AE호로 주거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801 피고인은 2021. 12. 10. 23:30경 대전 유성구 AF, 2층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4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106 1. 피해자 AI 피고인은 2020. 10. 29.경 불상지에서, P Q 사이트에 ‘신세계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온라인으로 전송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AJ 명의의 A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L 피고인은 2021. 10. 9. 22:4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옥암주공 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2021. 10. 10. 01:05경 대전 서구 AM에 있는 'AN 내과의원'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도착지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가지고 나오겠다’고 말한 후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인 294,475원의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179 피고인은 2020. 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T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O과 AP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AT 계정을 건네주면 44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충전해줄테니, 게임아이템 대금을 송금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충전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548 피고인은 2021. 12. 11. 04:00경 대전 유성구 AQ에 있는, AR 부근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AS(28세)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중간계산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각 CCTV 캡처사진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사진 첨부) 2022고단3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술값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혐의 관련 CCTV영상자료 분석) 1. 캡처사진 및 설명 1. 회신(순번 17) 2022고단3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매게시글 및 송금내역서 1. AP 대화내용 1. 영장 회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1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선에 대한 수사 등)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관련) 2022고단3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X 작성의 각 진술서 1. AP 대화 캡처 1. 영수증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1. AC 판매 게시글 1. 기프티콘 판매 게시글 1. 대화내역, 이체내역 2022고단3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자료 및 초본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 관련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상세화면 첨부 보고) 2022고단3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계산서 2022고단4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L 작성의 각 진술서 1. 무통장 입금증 1. 게시글 1. 대화내역 1. 택시사진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하는 핸드폰 가입자 수사) 2022고단4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서 1. 우체국 회신자료 2022고단4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AS 전화통화) 누범전과(2022고단3338 증거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1.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개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16.자 사기죄(2022고단3539)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와 절도죄 등의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과 책임이 무겁고,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죄 및 절도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무전취식과 중고물품 등 판매를 가장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자가 두고 간 지갑을 절취하고 변경된 개인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X, AG, A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