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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2020. 1. 14.경부터 2021. 1. 1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장소에서, 'C'라는 상호로 약 26m²의 면적에 4인용 탁자 9개, 냉장고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파전, 도토리묵 등 안주류와 동동주 등 주류를 판매하여 하루 12,000~15,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이 7회나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미신고 영업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부근 노상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지하차도 노상까지 약 370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사 김택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5. 19:26경 강릉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야 씹할 음주운전 안했다고", "야 이 새끼들아 뭐 하는 거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E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경찰관 폭행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현장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2. 22:20경 부산 남구 용호3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2회의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까지 내었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8.22: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앞 인도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고 귀가를 시키려고 하였으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근처 식당으로 들어가 계속 행패를 부리려고 하였다. 경장 E가 재차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니 죽을래, 야 임마,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장 E의 양쪽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양손으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히고, 옆에 있던 순경 F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손님을 폭행하려고 하다 이에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0. 05:35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 편의점(울산진하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3. 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네거리를 대전서구청네거리 방면에서 정부대전청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편도 1, 2차로가 좌회전 전용 차로로 지정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지정차로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편도 2차로를 대전서구청네거리 방면에서 정부청사역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3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병원 부근부터 대전 서구 C네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주지원 2011고약908 약식명령, 공주지원 2010고정6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10년 이상 경과하였다(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2000년의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0. 9. 29. 22:36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소재 광 암항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 2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 경위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B아파트 CCTV 영상 분석), 아파트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위드마크 미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0년, 2007년, 2010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37%로 주취상태가 중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저항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못하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음주 전과는 모두 10년 전의 것이고,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22:20경 구미시 B아파트 C 앞 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쏘나타 순찰차 내에서, '누가 술을 먹고 복도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와 경장 G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귀가조치를 위해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시켜 주행하던 중 "누나 집을 왜 못 찾느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가 앉아 있는 운전석의 헤드레스트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고인과 함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G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공무원증 사본, 피해자 G의 공무원증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로 치료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2세)는 연인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03:30경 충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장난이 격해져 다툼으로 번진 이후에 피고인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18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13매) 1. 피해부위 사진 1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임창현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23:50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7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자 정황진 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적발장소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운전면허대장, 인터넷지도 캡쳐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았고 무면허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는데 재범하였다. 음주 수치도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5. 18:5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격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화성시 남양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군포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도 3개월 만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고도 내었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도 현실화되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청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9: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 앞 왕복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청도군청 방면에서 청도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고 그곳에는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조수석 전면부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0. 00:58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14:05경 경남 고성군 B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8. 10.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0. 10. 19.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찾아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8: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F 앞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1차로 상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었고 2차로 상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와 2차로에 주·정차된 차량 사이의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공간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G(여, 62세)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정강이 경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의 약식명령을, 2013.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2:40경 대구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자 정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12. 11. 17: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대낮에는 단속이 뜸한 틈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것이어서 심각한 인명사고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차량을 처분한 점, 동종 전력으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3. 01:50경 영천시 시청로 16 시청 앞 도로부터 B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새벽 시간에는 단속이 뜸한 틈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나아가 반성의 빛이 미흡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운전 습관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14:49경부터 같은 날 15:56경 사이에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 석사점 1층 매장에서 시가 8,980원 상당의 햇단감 1팩, 시가 1,280원 상당의 적상추 1팩, 시가 50,342원 상당의 삼겹살 3팩, 시가 21,600원 상당의 갈치 2팩, 시가 12,757원 상당의 새우 2팩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건 관련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10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방내시장길 쪽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약간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81세, 여)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8. 10:42경 E병원에서 패혈증 쇼크로 사망케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19: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F 앞에서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 경로당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정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높은 점,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친으로 피해자의 남편 등 다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18:1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고오거리 방면에서 대흥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9.7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19. 77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차량진행신호에 자전거를 탄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7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를 상당한 정도로 초과한 점 등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95

범죄 사 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17:20경 대구 서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이현삼거리 쪽에서 서대구공단네거리 쪽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 북구 청하면 해안로2394번길에 있는 월포해수욕장 인근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및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9. 23:4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00:27경 양산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정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22: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부로에 있는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