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1. 02:00경부터 06:00경 사이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709호에서 술에 취한 채 거실에 잠들어 있는 같은 산악회 회원 피해자 E(가명, 여, 42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거실에서 함께 자고 있던 다른 산악회원들을 피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던 이불을 다른 곳으로 옮긴 후 술에 취해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연이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 자체가 없고,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이 갖추어졌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가 준유사강간 피해를 당하였는지 자체가 의심스럽고, 가사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한 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산악회 모임을 위해 D 709호에서 산악회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발바닥에 찬 기운이 느껴져 잠이 깼다. 어떤 남자가 자신의 얼굴을 쓸어내리고 키스를 하였으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그 이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침에 깨어난 직후에는 피해를 당하였는지 잘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F(산악회 닉네임 'G')는 자신에게 '다 잊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3주 정도 후에 'G'의 부인 'H'라는 사람으로부터 I(산악회 닉네임 'J')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불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고, 그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잘 챙겨주면서 '미안해요', '살다보면' 이라는 노래를 선물해 주었고, 당시 거실에서 잠든 사람은 피고인, 피해자, 'G', 'K' 뿐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준유사강간 피해를 당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D에 도착한 이후 소주 및 인삼주를 거듭하여 마셔 자신이 어떻게 잠이 들게 되었는지 및 그 이후 아침까지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유독 중간에 자신이 준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장면만은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기억하고 진술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준유사강간 피해를 당할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호응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몸을 만지는 방법이나 순서가 남편과 같아 상대방을 남편으로 오인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남편은 이 사건이 발생 약 3년 전인 2014. 4. 29. 이미 사망하였고, 이 사건 발생장소가 피해자의 남편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던 낯선 리조트 시설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와 같이 느꼈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술에 많이 취하여 잠을 자다 꿈을 꾸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F(G)가 피고인에게 '어제 일은 다 잊어라.'라는 취지로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으나,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을 본 적은 없고, 이 사건 당일 등산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런 취지로 말한 이유는 피해자가 전날 밤에 술을 많이 마시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것을 보고 위로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피고인인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는데(증거기록 8쪽), 당시 기억나는 실루엣, 'H'와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위에서 제 얼굴을 내려다보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인식한 시점이나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후 약 3주 후에 'H'로부터 'I(J)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불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피해자는 진술하였다. 그런데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이불을 덮은 것을 본 적은 없다. 안경을 벗으면 시력이 매우 안 좋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H'로부터 들었다는 내용과는 상이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이 누워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I(J)에게 "어제 실수한 것 없느냐."라고 물어보았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H'의 말을 듣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속단하여 나중에 I에게 전화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I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해자는 자신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람은 머리가 단정했는데, 당시 산악회원 중 머리가 단정한 사람은 피고인과 L(산악회 닉네임 'M') 뿐이고, L은 거실이 아닌 방에서 잤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I는 이 사건 당시 참석한 남성은 5~6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대부분 머리모양은 단정하였다고 진술하여(I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머리 모양으로 가해자를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정확하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7. 1. 21. 등산하면서 피해자를 잘 챙겨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해요', '살다보면'이라는 제목의 노래 선물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잘 대해주었다는 것이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미안한 일을 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가 별다른 왕래가 없었던 피고인에게 먼저 술자리에서 술을 대신 마셔달라거나 자신이 잠들면 방으로 넣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밤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에 비추어, 이러한 행동은 개인적으로 부탁받은 피고인이 일종의 책임감이나 호감에서 함께 과음 후 등산을 힘들어하는 동기회원인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정도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평소 노래선물을 종종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참고자료).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