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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경 경남 김해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선반기계 1대를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남 김해시주촌면에 있는 (주)두산캐피탈에 위 선반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8,0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비임대계약서, 인증서(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반성하고 있는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다만, 이 사건 범행경위와 실질적인 이득 등이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부터 2012.까지 C 아우디 A8 승용차를 보유하고, 피고인 B는 2012.부터 위 승용차를 보유하였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13. 16:45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180.6km 지점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2. 02:58경 부산 남구에 있는 부산은행 문현동지점 앞길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수사지휘건의, 각 수사결과보고,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대포차' 유통업자이다. 피고인은 D과의 사이에, D은 대출의뢰인의 인적사항 등을 교부받아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대출의뢰자 명의의 차량을 구입하는 등 대출작업을 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등 사실은 자동차할부금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대출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캐피탈 회사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은 2013. 10.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S캐피탈 강남지점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대출의뢰를 받고 피해자 위 BS캐피탈로부터 소위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여명토탈ENG를 채무자로 하고, 위 E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자동차할부금 대출 명목으로 105,000,000원을 받아 F 한국쓰리축 7.5톤 화물차를 구입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넘겨받아이를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G에게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위 BS캐피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위 BS캐피탈로 하여금 화물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10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금융회사들로부터 대출금 합계 389,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대출신청서류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범죄자 또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자동차할부거래질서의 왜곡을 가져오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의 특성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액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의, 2013. 10. 28.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5. 01: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무비사거리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권선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좋지 않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간적 간격, 처벌받은 음주운전의 경우 모두 그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이었던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8.9.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동진면 변산바다로에 있는 하장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안 쪽에서 정읍 쪽으로 시속 약 102.7km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해평마을 등을 지나는 도로로 평소에도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는 마을 주민의 출현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과속운행을 하지 말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102.7km의 속도로 과속운행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8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1차로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대로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I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8. 9. 22:37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14. 13:20경 대전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위 고등학교의 본관 앞 화단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고 E 해군 중사 흉상의 얼굴 부위에 접착제를 칠한 후 '이 흉상은 반드시 철거해야 할 것이다. 천안함을 폭팔시킨 자가 바로 이 자다' 등의 내용이 검은색 펜으로 기재된 종이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 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특히 어떤 물건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등이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상 물건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대상물건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대상물건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256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부착한 게시물(접착제를 흉상의 얼굴 부위에 바른 뒤 A4 용지 크기에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담겨진 종이를 부착함)을 물수건 등을 이용하여 어렵지 않게 제거하는 등 그 제거에 별다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게시물은 피해자 측에 의하여 곧바로 제거된 것으로 보이고(게시물이 부착되어 있었던 시간은 길어야 30분 내외로 단시간에 불과하다), 제거 후에 흉상의 도색이 벗겨지거나 얼룩 등 어떠한 흔적이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흉상을 계속 사용함에 있어 별다른 불쾌감이 저항감을 느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게시물이 부착된 흉상의 위치나 게시물에 기재된 글씨의 크기 및 문장 분량 등에 비추어 흉상에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게시물의 내용까지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착된 게시물에 의하여 추단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재물(흉상)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07: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소재 옥거 삼거리 편도 2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안개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으며, 그곳 전방에는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설치된 콘크리트 옹벽을 위 코란도 밴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동승자인 피해자 D(66세)으로 하여금 2014. 10. 25. 08:33경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8:18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5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성 신여대역을 지나는 전동차 7-2칸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 붙어서서, 피해자의 등에 가슴을 밀착시키고, 양손을 앞으로 모은 자세에서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동차가 같은 노선 동대문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6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08:3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석수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구간을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제428호 전동차 9번 객차에서, 피해자 C(여, 29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뒤로 다가가 오른 손등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찌르고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과 2011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8월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신상정보등록 등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3. 23:0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란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자신을 손님으로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하며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마사지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7. 30.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2014. 9.20.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140만 원을 내주지 않으면 네가 배기나 보자,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돈 내놔라"고 욕하고, "불법영업을한다는 거 알고 있다. 벌금을 안내주면 계속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겠다."고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5.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A이 실·내외 전기선을 끊을 때 사용한 카터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사진 캡처 확인 수사) 및 각 동영상 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25.자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30여 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1.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 7. 30.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위 업무방해죄 등은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범죄일시 2014. 6. 15. 08:00경)인데, 위 범행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계속한 점(그 과정에서 유부녀인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좋아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치근덕거린 사정도 엿보인다), 2014. 7. 초순에 위 범행에 따른 범죄사실로 약식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4. 7. 30.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2014. 9. 19.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벌금으로 납부할 돈 140만 원을 대신 내주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업소에 찾아와 실내·외 전기선을 차단하거나 업소 안팎에서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계속 방해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산시 D 소재 E의 용해로 작업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직원으로 금형틀에 쇳물을 부어 기게 부품을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 8. 08:00경 E 공장에서 사용 중인 크레인이 고장났다는 직원들의 말을 듣고 피해자 F(52세)에게 전화하여 크레인 수리를 요청하여 같은 날 11:00경 피해자가 공장에 도착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크레인 수리를 지시한 작업지시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가 공장에 도착하여 수리를 하기 전 공장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크레인을 수리하는 동안 직원들에게 크레인 작동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어 피해자가 크레인을 수리하는 동안 크레인이 작동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크레인을 작동하기 전 주위를 살피는 등 안전을 확인한 후 이를 작동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피해자가 크레인 수리 중이라는 것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크레인을 작동시켜 크레인을 수리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손이 크레인에 빨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제2수지 불완전 절단상 및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들이나 E의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0: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자신을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1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어디 사느냐, 학교 어디에 다니느냐"는 등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한 번 만져보자"고 말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병과 예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및 청력상태 등 사정을 고려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및 전력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02:20경 대구 달서구 C빌라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39세)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씨발놈아, 병신같은 게 경찰이면 다가, 아는 형 집에 왔는데 왜 그러노"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 함께 빌라 밖으로 나오자 또다시 "씨발놈아, 죽고 싶나, 법이 잘못되었네, 내 슬리퍼 주워도"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빨로 왼쪽 종아리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7. 22:49경 포천시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E(여, 29세)와 코너부근에서 마주치자 순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사건 현장에서 발뺌을 하며 피해자가 누명을 씌우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비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여겨져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약 1개월 동안의 구속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5. 08:10 무렵 평택시 C아파트 앞길에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혈압을 측정하는 등 구급활동을 진행 중이던 송탄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 D과 E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 하면서 위 D의 멱 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위 D의 팔과 복부를 때리고, 이에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위 E이 구급차 안으로 피신을 하자 구급차로 다가가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구급차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는 등 위 D과 E을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대원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경찰 진술서,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 자신에 대하여 구급활동을 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쁜 점, 폭행의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고려)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구급활동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급활동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약한 점,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재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5. 03:50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C노래타운 내 복도에서 피해자D(여,18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 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4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9. 20:50경 택시요금 시비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에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니 씨발, 나는 집에 가기 싫다. 수갑 채워라."는 등 소리치며 그곳 책상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D의 배를 손으로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에게 "개새끼야, 너희들이 이따위로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썩었다."라는 등 약 30분 동안 욕설하여, 택시기사 등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 및 모욕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6:40경 위 화물차를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수퍼 앞길에 주 차하였다가 박곡리 마을 쪽에서 D수퍼 쪽으로 위 차량 운전대를 좌측으로 틀면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옆에서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좌측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대를 좌측으로 틀면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 좌측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E(여, 63세)을 차량 좌측 옆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늑골골절, 골반골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연령, 성행, 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21:20경 충남 태안군 인평리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서산시 부석면 소재 월계삼거리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1:50경 경주시 안강읍 소재 안강우체국 앞에 주차된 C의 승 용차 안에서 C와 헤어지는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경위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으나 계속 욕설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하차시키려고 승용차 안으로 몸을 집어넣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어깨를 잡아채어 계급장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4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2세, 여)은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13:20경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금잔디광장 옆 노상에서 피해자가 '성대사랑'이라는 교내 사이트에 흡연에 관한 피해자의 생각을 올린 것에 대하여 흡연자인 피고인이 이를 반박하는 댓글을 올린 것으로 인해 감정이 상해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얘기 좀 하자'면서 다가오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방법, 피해자의 처벌의사, 대학생인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및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사실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 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23:40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산로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7. 23:40경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친구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D에게 불러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천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D이 휴대용 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위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작성한 후 위 D으로부터 서명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하여 위 D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E 명의의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하여, 위 D으로부터 성명란 기재를 요 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E)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E)의 기재 및 그 현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짧은 기간(2014. 2. 22. 부터 2014. 10. 27. 까지)에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점, 더구나 단속경찰관에게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단속수치를 약간 초과하는 정도인 점,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홀어머니에 대한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한 것으로 보이는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9.05: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분실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근무 중이던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7세) 등에게 지갑을 분실하였으니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까지 태워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좆같은 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경찰 조끼를 잡아당겨 찢어버리고, 계속적으로 경위 E에게 시비를 걸어 지원요청을 받고 온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4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장래희망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2:1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묏골 공원 앞길에서, 그전에 피해자 C(남, 50세)이 필리핀 국적인 피고인의 처에게 "밥을 양푼으로 먹냐" 고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면 현금 등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위 업체에 전화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테니 춘천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 인터넷을 설치해주고, 사은품으로 주는 현금은 자신의 농협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춘천시 등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사은품으로 현금 등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가입자정보 내역, 대량이체처리결과 확인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