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56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주)F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9. 23.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월이자 30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보장되며 차용시로부터 1년 후에 원금 반환을 원하면 반환해줄 것이고, 연장을 원하면 연장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밀린 급여 등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중 1,000만원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이자 300만원을 지급해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채무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월 이자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금원을 차용할 때 H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였을 뿐 피고인 B가 차용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월 이자 3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B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차용 당시 피고인 B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가 2011. 9. 23.경 1억 5,000만 원을 H으로부터 차용할 당시에 ㈜F 또는 피고인 B의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가) 피고인 B는 ㈜F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H과 2011. 9. 23.경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되, 이자 월 300만 원(매월 25일 지급), 변제기 2012. 9. 25., 다만 H이 연장 요청 시에는 ㈜F은 이의 없이 연장해야 하는 것으로, 피고인 B는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같은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날 H으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F이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1억 5,000만 원 중 많은 금액이 2011. 9. 23.부터 같은 달 하순까지 ㈜F 직원들 또는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특히 그 중 1,000만 원은 2011. 9. 26.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F은 H에게 이자로 2011. 10. 25. 320만 원, 2011. 11. 25. 300만 원, 2012. 1. 27. 300만 원, 2012. 2. 24. 80만 원 합계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H는 ㈜F으로부터 이자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에 더 이상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원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2014. 4. 16.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3) 하지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H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차용 당시 ㈜F 또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2011. 9. 23.경 1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F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거나 또는 피고인 B가 약 5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피고인 B가 2015. 11. 25. 경찰 조사를 받은 때에 채무가 5억 원 정도가 된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조사를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진술한 것으로 위 차용 당시에 5억 원 채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오히려 2011. 9. 23. 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 직전의 ㈜F 기업은행 계좌잔고는 22,777,447원이었고, 같은 해 12. 28. 잔고가 572,859원이었다. 그리고 피고인 B 개인 계좌 거래내역에 의할 때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2011. 7.경 ㈜F의 직원들 계좌로 1,300여 만 원이 지급되었고, ㈜F의 계좌로 4,000여만 원이 다시 입금되었다. 위 차용 당시에 ㈜F 또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H으로부터 ㈜F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1억 5,000만 원은 일부는 직원들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일부는 ㈜F 지점을 영주에 개설하는 데 지출하였다. 즉 위 차용금은 ㈜F을 운영하는 데 또는 ㈜F의 사업을 확장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F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H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하여 피고인 B가 H으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게 된 사실, 피고인 A은 차용일로부터 3일 뒤인 2011. 9. 26. 1,000만 원을 소개비로 요구하여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11. 9. 23.경 1억 5,000만 원을 H으로부터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 A이 ㈜F 또는 피고인 B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H으로 하여금 ㈜F에 대여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와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H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 A이 ㈜F 또는 피고인 B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A은 ㈜F의 직원이지만 피고인 B와의 관계, ㈜F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F의 경영 상태 또는 피고인 B의 경제 상태 등을 알 만한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H을 소개하여 소개비를 받으려고 의도하였고, 실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받은 이를 받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F의 경영 상태 또는 피고인 B의 경제 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