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4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2016고단2648 피고인은 2014.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낚싯대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낚싯대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낚싯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낚싯대 매매 대금 및 택배비 명목으로 30만 5천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고단2810 가. 피고인은 2015. 3. 1. 18:00경부터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를 하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2015. 3. 2. 04:30경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음식대금 등 64만 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용 카드체크기 1대, 시가 800만 원 상당의 H 모닝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9. 11:00경부터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중화요리 식당에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를 하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2015. 5. 19. 18:02 경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음식대금 등 18만 원, 시가 미상의 L110cc 대림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2016고단2944 가. 피고인은 2015. 7. 6. 11:00경부터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를 하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음식대금 등 96,000원, 시가 미상의 PCT110에이스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3. 03:30경부터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농수산물시장 S번 채소도매점에서 물건 배달 업무를 하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같은 날 06:30경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T CT100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7.경부터 강원 평창군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스키샵에서 스키장 용품 배달, 숙박 예약 대행 등 업무를 하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2015. 12. 28.경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W스키샵의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X으로부터 숙박 예약 대행을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숙박 예약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숙박비 입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W스키샵을 그만둔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숙박 예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숙박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6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6고단2991 피고인은 2015. 6. 6.경부터 당진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중화요리 식당에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를 하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201 5. 6. 7. 20:30경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음식대금 등 592,500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카드 단말기 1대,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5. 2016고단3168 가. 2015. 5.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5. 5. 12.경 전남 완도군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포터 화물차를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D 공장장인 성명불상자에게 '약을 사러 가야 한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해서 다녀오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AE 포터 화물차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 09:00경 대전 중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에서 사실은 배달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간지 교차로 구인광고를 보고 왔다, 성실히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AI 스타렉스 승합차 1대, 농협 체크카드 1장, 수금액 46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0. 15:08경 대전 동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에서 사실은 금목걸이를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편취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3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편취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2015. 9. 1.자 사기 피고인은 2015. 9. 1. 서울 양천구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사무실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일을 할 테니 숙소를 잡아주고, 30만 원을 가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Q)로 27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월세를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가불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6고단3394 가. 피고인은 2016.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R'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갓김치 판매한다'라는 허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AS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갓김치 5kg을 7만 원, 추가 5kg을 3만 원,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3장을 반값인 15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25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5. 23.경 피해자에게 '갓김치 5kg을 6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총 31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R'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농산물과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허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AT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더덕씨, 하수오 종근, 롯데상품권 등을 4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D)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R'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법당에서 사용하는 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AU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법당에 사용되는 초 2박스를 7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물(2016고단2648 사건의 검찰 수사기록 1권 103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고단148 판결 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2016고단2648 사건의 검찰 수사기록 1권 104-111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고단692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2016고단2648 사건의 검찰 수사기록 1권 112-119쪽) 2016고단2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서의 진술서 2016고단2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R 작성의 각 진술서 2016고단2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3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C,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내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범죄시간 정정 및 카드거래내역서) 2016고단3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 AU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F, J, R, AC, AG의 일부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 AC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여러 차례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