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4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40, 2707(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1.가.나.다. A |2.가.나.다.라. B |3.가.나. C 검 사 박혜진, 이아람(기소), 박수영, 김시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양(피고인 A,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박상우(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1. 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440 피고인 D는 피고인 C과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2017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회 친구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C과 피고인 A가 같은 시기 소년원에서 지낸 것을 계기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19세)와 페이스북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D, 피고인 C 및 피고인 B은 2019. 5. 16.경 피해자를 처음 보았다. 피고인들은 2019. 5. 16.경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고수익 알바가 있으니 같이 일을 하자고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현재 직장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을 이유로 화를 내며 "뒤지고 싶냐?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만나자고 하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 A에게 "미안하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일명 소액결제깡을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순차로 가담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2019. 5. 16. 02:00경 피해자에게 "A 아는 형인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A 없이 혼자 나갈 것이니 F에 있는 G 앞으로 나와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광명시 H 앞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 D는 "일단 차에 타라, 씨발 새끼야, 맞고 싶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I K3 승용차로 끌고 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은 채로 창문을 열고 "이 씹새끼야, 내가 내릴까? 니가 탈래?"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 D 운전의 위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피고인 D는 "니네 집 아니까 도망가면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을 때릴 것이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는 "신고해봐, 내가 못 잡을 것 같냐? 내가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애 시켜서 잡으러 갈 거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2019. 5. 16. 03:10경 서울 금천구 J건물 K호에 데리고 갔다. 그 후 위 모텔 J K호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전화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A는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겁을 주고, 피고인 C, 피고인 A는 돌아가면서 피해자가 혼자 있지 못하도록 지킴으로써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아래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서울 구로구 L, M, 서울 영등포구 N, O 핸드폰 매장,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피씨방 등지로 2019. 5. 17. 02:00경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9. 5. 16. 02:00경부터 2019. 5. 16. 07:00경까지 사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5. 16. 02:00경 피해자를 피고인 D 운전의 I K3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고인 B 및 피고인 D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 A로부터 "씨발, 사람 간보는 거냐"라는 등 욕설을 듣고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내놔라"라고 휴대전화를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XR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J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로부터 전화를 통해 소액결제 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시가 143,000원 상당의 리니지 아이템과 시가 500,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결제하도록 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피해자가 기존에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은행 계좌에 보관중이던 724,500원을 R(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후 R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367,500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2019. 5. 16. 03:15경부터 2019. 5. 16. 11:00경까지 사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9. 5. 16. 03:00경부터 2019. 5. 16. 11:00경까지 사이 위 모텔J K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겁을 먹게 한 후, 피고인 A는 "일을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한다고 하냐, 사람 간 보는 거냐! 엎드려뻗쳐하고 있어라, 팔굽혀펴기도 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옆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지시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수회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0경 피고인 B은 "네 이름은 이제 'S'다. 내가 너를 부르면 "S!"이라고 대답을 해라"라고 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부르면 "S!"이라는 말로 대답하도록 하고, 같은 날 11:00경 피고인 A는 여자가수의 댄스곡 뮤직비디오를 틀어 놓고 "춤을 따라 춰라. 똑같이 추지 못할 경우 틀릴 때마다 1대씩 때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여자가수의 춤을 따라 추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춤동작을 틀릴 때마다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C의 2019. 5. 16. 14:00경부터 2019. 5. 16. 15:00경까지 사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9. 5. 16. 14:00경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중고 휴대폰 매입 업자에게 재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감금 등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D 운전의 I K3 승용차에 태워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앞으로 데려간 후,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도망갈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피고인 D 옆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D는 "들어가서 아이폰 XS 맥스 256G 골드 색상을 사와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시가 1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오자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어서 2019. 5. 16. 15:00경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감금 등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D 운전의 I K3 승용차에 태워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매장 앞으로 데려간 후,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도망갈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피고인 D 옆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D는 "들어가서 아이폰 XS 맥스 256G 골드색상을 사와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시가 1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오자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의 2019. 5. 16. 17:00경부터 2019. 5. 16. 19:00경까지 사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감금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개통한 아이폰 XS 휴대전화에 삽입되었던 유심칩을 이용하여 일명 휴대전화 소액결제깡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6.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피씨방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D로부터 전화를 통해 소액결제 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피고인 A 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후 이를 이용해 시가 402,000원 상당의 불상의 아이템을 결제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피해자를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02,000원 상당의 금액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위 판매대금 402,000원을 인출하지 않고 있는 사이 피해자 지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판대대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02,000원의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707 6. 피고인 B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계정(ID: T) 페이스북에 "대출&가개통 문의 돈필요하신분들~ 서울·경기도 내에서 진행싹봐드립니다. 선이자, 카드, 통장요구, 전혀 없습니다. 페메하시면 상담빠르게 가능하고 다 오픈하고 최우선 진행 봐드립니다."라는 금전 대부 관련 광고성 게시물을 게재하여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40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핸드폰 가입신청서, 각 사진(기록 93 면, 96면, 98 면 이하, 106면 이하), CD, 각 수사보고(기록 402면 이하, 407 면 이하, 822면 이하, 825 면 이하) 2019.27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페이스북 화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2019고단2707 사건 기록), 수사보고(2019고단2440 기록 526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B,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의 체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를 감금한 후 폭행, 강요, 재산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다수임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 B은 판시 전과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은 지 2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와 B이 피해자에게 강요한 행위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