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6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이고, 피해자 C(여, 20세)와 피해자 D(남, 20세)는 연인 사이이다. 1. 피고인 B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31. 19: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F’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을 잡고 “같이 술을 마시자.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는데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피고인의 몸 쪽으로 당기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31. 19:5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앞에서, ‘어떤 남자가 제 남자친구랑 저를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가 피고인의 형 A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뒤에서 경장 I의 목을 조르고 옷을 잡아 당겨 입고 있던 경찰 조끼와 계급장을 뜯어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7. 31. 19:4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이 B에게 여자친구인 C을 추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턱, 배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31. 19:5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어떤 남자가 제 남자친구랑 저를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가 피고인들과 신고자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자, 경장 I에게 “씨발 새끼야, 때려봐 때리지도 못하는 공무원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경장 I를 3회 밀치고 왼손으로 경장 I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캡처사진,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1, 18, 2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공무집행방해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공무집행방해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