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6.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10호 법정에서, B이 C을 상대로 제기한 2010가단30744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09. 5. 19. 경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대리인의 '2009. 5. 19.자 이 약정서는 왜 작성하였나요.'라는 질문에 'D가와서 증인이 돈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 원고에게 가서 증인에게 돈을 빌렸다고 얘기를 하겠다고 도장을 찍어 달라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처럼 해야지 아파트를 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고가 증인에게 돈을 빌린 적은 없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공소사실 기재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증언(공소사실 기재 증언, 이하 '이 사 건 증언'이라고 한다)을 믿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09. 5. 19. B으로부터 약정서(증거기록 순번 4번,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받으면서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토대로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증언은 일응 법원에서 인정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이전인 2010. 2. 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의 부탁으로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그 후 2009. 5. 19. D가 이 사건 약정서를 가지고 와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위 한 번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은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경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는, 2009. 4. 27.경 B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D로부터 B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2009. 5. 19. D가 이 사건 약정서를 가지고 와서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해야 아파트를 팔 것 같다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들어주었고 그 후 위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도 D의 부탁을 받아 위 약정서 기재대로 실제 돈을 대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D는, 피고인에게 위 변명에 부합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바 있고, B에게는 자신이 B과 피고인에게 따로 거짓말을 해서 둘을 모두 속였으며 피고인을 B과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비록 앞서 본 판결에서 피고인과 B 사이에 유효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최종 판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09. 4.경 부동산중개인인 E로부터 B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B의 대리인이라는 D를 소개받아 2009. 4. 27. D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과정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는데, ⓐ 2011. 8. 9.경 E가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피고인에게 교부한 경위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내용, 피고인이 2009. 5. 15, 3,000만 원, 2009.6.22.7,930,000원 D 계좌로 송금한 내역, 매매대금 2억 8,000 만원에서 F대출 금, G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의 금액을 제하면 실제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금액과 거의 맞아떨어지는 점 등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모두 부합하는 점, ⓑ D는 'B으로부터 그 소유 아파트에 관한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9. 4. 27,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B의 대리인으로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2009. 5. 15. 경 3,000만 원을, 2009. 6. 16.경 1) 793만 원을 교부받고, 2009. 6. 16.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어 횡령 '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 B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D와 B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고인이 B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B에게 돈을 대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에서도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그와 별도로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다만 위 약정서에 대하여는 D의 부탁으로 '도장만 찍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9. 5. 15. D의 계좌로 아파트 중 도금액에 부합하는 3,000 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D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일인 2009. 5. 19. 위 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온 돈이라면서 B에게 송금하였 1) 인용한 판결에는 '같은 해 6.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같은 해 6. 16. 경의 오기로 보인다. 다. 그 무렵 피고인이 D에게 위 3,000 만원 외에 대여금 상당액을 별도로 송금한 내역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에 더하여, 경찰 조사 시의 진술과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경찰 조사 시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매매계약과 별도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경찰 조사 시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대로 허위진술이었을 개연성이 높다. 검찰은 피고인이 B에 대한 2,000만 원 대여금채권을 C에게 양도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실제 B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양도 및 통지는 2012. 7. 10.경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한 위 민사판결이 2012. 6. 21. 상고심에서 확정된 이후인바, 위소송의 피고로서 소송결과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C이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피고인에게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도장을 찍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해명이 일응 납득이 될 뿐더러, 설령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와 어긋나더라도 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하면, 위 채권양도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