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0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한 후 피해금을 수금 및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현금수금책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관리책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E저축은행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F과 통화하면서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무렵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신청이 어려우니, 기존 대출금을 일부라도 상환하여야 정상적인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7. 14. 12:47경 울산 중구 H 앞길에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성명불상 현금수거책에게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04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9.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I을 통하여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상환금액, 상환일자 등의 내용이 기재된 J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 가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부를 출력한 후, 같은 날 12:00경 김해시 K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B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저축은행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F, M, C, N, B,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신고서 1. 피해자의 휴대폰 I 및 문자캡쳐 화면 13매, 사진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가 사기방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점, 피고인이 한 행위는 통장이나 계좌를 제공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본질적 부분이자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가명을 사용하며 여러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등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행위에도 일부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망 및 편취의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한 것으로서 단순한 방조를 넘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체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고, 범행가담을 통해 얻은 이익도 편취금액에 비해 훨씬 적다.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가담 기간도 그리 길지 않다. 피해자 L의 피해금액 2,100만 원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F, C, N, D에게 각 30만 원씩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역할분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특성상 피고인과 같은 하부단위 가담자가 없으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단순가담행위 역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가 총 9명이고, 전체 피해금액 규모도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L에게 반환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잔존 피해금액: 약 1억 1,8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