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27

범 죄 사 실 [2020고합127]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0. 6. 18. 14:40~14:55경 목포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87세)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차비가 없으니 도와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의 자켓에 현금이 더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돈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자켓과 피해자가 팔에 차고 있는 팔찌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5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돈 더 내놔, 죽기 싫으면 팔찌 내놔”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를 재차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돈 더 내놔”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2. 13:27경 목포시 D빌라 E호 현관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택배물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라면 1묶음, G호 현관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택배물인 시가 약 19,900원 상당의 여성 레깅스 2개, 시가 약 29,900원 상당의 스포츠 브라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합33] 피고인은 2020. 11. 2. 11:00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I편의점에서 딸기맛 우유 1개를 구매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J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400원을 결제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딸기맛 우유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원 상당의 딸기맛 우유 1개를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1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내역 및 범행 방법에 대하여, 현장 임장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1. D빌라 앞 CCTV 영상 CD, L점 CCTV 영상 CD, 특수강도 현장 CCTV 영상 CD [2021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및 동선수사,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1. 카드이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 1. 피의자 CCTV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여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수회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 장애 2급으로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은 현금 5만 원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1고합33 사건의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11. 2. 11:00경 전남 목포시 일대 노상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를 주워 가지고 간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M라고 말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증인 M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체크카드를 주워서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