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SS350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1. 05:14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삼거리 도로를 경산시 임당동 방면에서 영남대 오렌지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주변에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남, 16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NSS350A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1.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경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번호 1 생략) NSS350A 33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C)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높은 음주수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소주를 구매하고는 현장에 출동한경찰관에게 운전 이후 술을 마셨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 직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를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각 벌금형 1회에 한하고 그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6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7. 02:36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약 15분 동안 “씨발, 돈 못 내겠다.”라고 크게 소리치며 욕설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또 다시 약 10분 동안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7. 03:03경 위 노래방 앞 도로에서, ‘손님이 소리지르고 행패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복부를 발로 3~4회 걷어차고, 순찰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 왼쪽에 동승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오른쪽 허벅지를 이로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 위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들은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과거 전과는 이종 벌금형이 1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58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AA은 피고인의 남편으로 2023. 3.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성명 불상의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들과, 사실은 가전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B에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허위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리퍼 가전 제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AC, AD 등 허위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어 해당 사이트를 통해 피해금을 받아 편취하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면서, AA은 불상의 조직원이 AB를 개설하여 가전제품 허위 판매 글을 올릴 수 있도록 AE 계정 여러 개를 모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다수 계좌, 접근매체를 모아 조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AA으로부터 AE 계정들을 모집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필리핀 소재 불상의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5. 10.경부터 친구 AF, AG을 통해 소개받은 AH 등으로부터 다수 AE 계정을 모집하여 AA을 통해 불상의 물품 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해주었다. 성명 불상의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들은 2023. 5. 10.경 필리핀 소재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AE 계정을 이용하여 AB를 개설한 후 세탁기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주문량이 많아 AB에서 주문한 세탁기를 주문 취소하고, 별도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6,000원을 AJ 명의 AK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83,83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성명 불상의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33명으로부터 합계 27,383,83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O, AP, AQ, X, Y, AR, AS, U, D, AT, AU, P, F, AV, AW, E, AX, AY, AZ, BA, AI, S, BB, M, G, Z,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대화내역, 이체내역, 통화내역, 주문내역, 이체확인증, 상세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 7, 12, 17, 24, 26, 31, 35, 39, 42, 46, 54, 58, 62, 65, 74, 78, 82, 139, 172, 187, 198, 206, 219, 224, 234, 2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스마트폰(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범과 연락하는 등으로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 외에 위 휴대전화 자체를 몰수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자료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휴대전화는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가전제품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5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후 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6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으며, 3명의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3개월 남짓한 구금 기간에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2014.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월 등 총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등 총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423 피고인은 2013. 11. 11.경 부산 부산진구 연제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피해자 D에게 “E에게 지불해야할 돈이 5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차인 등을 상대로 사기, 횡령 등의 범행을 저지른 상태에서 그에 대한 피해금원조차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현금 50만 원을 E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8.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13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910 피고인은 2014. 5. 5.경 부산 부산진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잡아놓은 아파트가 팔리면 내가 알아서 잘 챙겨줄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이내 갚겠다’, ‘변제하지 못하면 함안군 H, I, J 각 대지와 건물, K 대지를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 I 각 대지 및 K 대지는 타인의 소유였고, J 대지는 강제경매와 취하가 반복된 부동산으로서 담보 가치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매매 위임을 가장하여 매수 희망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재판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8.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고소인 명의 토지 4개 필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피의자 전화진술청취) 1. 약정서, 각 차용증, 각 인감증명서,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각 판결문 사본, 부산지법 2020가단6736 사건 기록 일부 사본, 부산지법 2020가소7880 사건 기록 일부 사본, 고소인 면담결과 보고-차용금 자금원 등 관련,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각 고소인 소유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22고단3910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서감정 결과 요지, 문서감정결과 통보, 각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행 후 확정 판결일자 확인) [증인 D의 진술은 경위, 내용,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고려하면 믿을 만하고, 약정서, 각 차용증(피고인은 2021고단3423 범죄사실 기재 각 차용증의 합계액은 기존 차용원금에 이자 등을 포함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나, 각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점,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각 차용증상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기존 차용금을 포함하여 새로 차용금액을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거나 이자를 포함하여 차용금액을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 고려하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문서감정결과(피고인은 2022고단3910 범죄사실 관련 차용증이 피해자에 의해 위조되었다면서 차용사실을 부인하나, 차용금액 부분 ‘20,000,000’ 중 ‘2’ 부분이 ‘1’ 기재된 후 수정되었지만, 피고인이 차용금액으로 ‘이천만원’, ‘20,000,000’을 수기로 기재한 뒤 그 글자 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있으므로,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 나머지 증거들은 위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여 차용증상의 차용금액의 실제 차용금액과 상이하다거나(2021고단3423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2022고단3910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8,0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8. 07: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24시간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중동 쪽에서 해운대구청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해당 방향에서 진입이 금지된 일방통행도로로 역방향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직진 전용인 버스전용차로로서 일반 승용차의 통행이 금지되는 곳이고, 전방에는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노면에도 좌회전 금지 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 차로를 준수하며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및 노면표지에 따라 진입금지구역에 진입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전용 버스전용차로에서 불법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차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차량 정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5,704,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영상 분석 및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야기된 교통상의 위험도 상당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득하고 차량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다행히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 1회를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31. 06:51경 불상의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영동사거리 교차로를 팽나무고개삼거리방면에서 지동사거리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한 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위를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21경, 같은 날 07:26경, 같은 날 07:35경, 같은 날 07:46경 등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편집 사진, 피의자측 정거부 사진, CCTV 영상 편집 사진, 교통사고 피해자 자필진술서, 피해자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거부), CCTV 영상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1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2. 20:33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주취적발 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3년 3개월 이후 재범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2%로 아주 높지는 않음, 운전거리가 약 500m로 길지 않음, 위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3고단597

범 죄 사 실 2023고단597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22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6. 00: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1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010 1. 사기 피고인은 2022. 8. 20.경 E 카페 ‘F’에 “영화 티켓을 1인당 9,000원에 대리 예매해주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영화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화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화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4경 자신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1. 1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장소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2022. 8. 23. 실시하는 육군 28사단 262포병대의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0),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1) 2023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게시글 사진, 각 대화내역, 게시글 및 대화내역, 대화내역 등 사진, 판매 게시글, 판매 게시글 등 사진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3항(병력동원훈련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B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해당 절취금액을 초과하는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그 절취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초과 부분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한편 병력동원 훈련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체 피해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절도 범행의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사기 피해액이 345,000원으로 규모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경제적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10:10경 경주시 원화로 335, ‘경주세무서’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알천남로 154, ‘경주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무면허운전한 차량특정관련) - 차적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혐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03. 12. 4. 벌금 300만 원, 2009. 4. 6. 벌금 150만 원, 2011. 1. 10. 벌금 150만 원, 2021. 12. 6.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2023. 3. 1.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3. 21. 집행유예취소결정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7.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5.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사회복무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부터 2018. 6. 21.까지 근무지인 서울 광진구청에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의뢰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 우편물 배송자료, 배달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21, 23)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9, 20,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5. 23:35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R 1250 GS ADVENTURE’ 1,25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잠수교 북단 쪽에서 남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로 속도제한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00km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67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3. 5. 16. 00:54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결과 발생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22.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23:35경부터 다음 날 02:05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 6층과 7층에 있는 ‘C’ 골프연습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사물함들을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956,750원 상당의 테일러 메이드 골프채 6개 및 캐디백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25명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1,409,660원 상당의 골프 용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D, U의 각 진술서 1. E, V, T, P, M, F, L, W, I, Q, N, R, M, J, L, I, W, R, S, T, O의 각 피해사실확인서 1. D, U, W, X, R, Y, Z의 각 피해품 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A’ 거래 내역 및 ‘AB’ 거래 내역 확인) 1. 압수조서 1. 각 CCTV 캡처 화면 1. 압수물 사진(압수목록 1번~3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품 중 상당수가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B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매수한 후 이를 소분하여 다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과 C은 B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수거한 후 이를 나누어 포장한 다음 은밀한 장소에 숨겨놓고 그 장소를 B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수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약류를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상호간 직접 대면하지 않고 SNS 등으로 연락하여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놓아두면 구매자가 이를 취거하는 방식)를 한 자들이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2. 3. 7. 15:5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고물상 앞에서 그곳 간판 뒤쪽에 은닉되어 있는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0g을 수거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건외 G 사건 관련 서류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휴대폰 내 범행관련 전자정보 확인),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압수물에 대한 마약류 성분 감정 결과),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약 50g을 소지한 사건이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약 50g을 소지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21.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공범 등에 관하여 진술하는 등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3. 3.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9. 18: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게시판에 접속하여 ‘E’라는 닉네임으로 ‘개인 돈 진행 봐 드립니다. 만19세 이상이시면 누구든지 가능하십니다. 직장인 혹은 무직자 전부 다 가능합니다. 최소금액 30-500까지 진행 봐 드립니다. 상담하고 당일로 대출 진행 도와드리구여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하시면 연락 해주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비대면 진행 보조금 25만 원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송금받더라도 실제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2경 진행 보조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및 그 첨부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확인 및 수용사실확인), 수사보고서(소송계속 중인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던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정도(25만 원) 및 피고인이 위 피해액 2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같은 대학교, 같은 동아리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1. 4. 7. 저녁경 서울 마포구 C빌딩 3층에 있는 ‘D’ 펍에서 피해자, 프랑스 국적의 학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30경 위 C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모텔로 데려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목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녹취록 작성보고 1. 참고인 통화 녹음자료, 영상자료 캡처본, 현장 CCTV 영상자료 1. 112 신고 문자 내역, 동아리 회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캡쳐 사진 [목격자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잘못을 제대로 시인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