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11세), 피해자 D(5세)의 친부이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들의 계모이며,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2017. 8.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대구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옛 주거지에서, 피해자 C(9세)로부터 거짓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게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2018. 9.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 19:00경 구미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10세)가 문구점에서 장난감과 음식을 훔쳤다는 이유로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쫓아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밖에 혼자 서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다. 2019. 1. 초순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 20: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11세)가 피고인의 지갑에 있는 돈을 몰래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왜 돈을 가지고 갔느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 2회 때린 후 피해자를 집 밖으로 쫓아내 피해자로 하여금 추운 한겨울 밤에 약 2시간 동안 집 밖에 혼자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라. 2019. 1. 28.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8. 22: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11세)가 동생인 D를 혼자 집에 두고 밖에 나가 놀았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가을경 범행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4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아니한 채 혼자 집에 놔두고 출근함으로써 우연히 집 밖으로 나오게 된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 6시간 동안 밖에 혼자 서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나. 2018. 12. 중순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제1의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5세)가 사과와 라면을 말도 없이 먹었다는 이유로 '미친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다. 2018. 12. 28.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8. 08: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5세)가 방에서 케이크를 먹었다는 이유로 양말을 피해자의 입에 물리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옷 방 창문을 모두 열어 두고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혼자 방에 둔 채 피해자로 하여금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 및 발의 표재성 동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 20. 14: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11세)가 피고인 B의 가방에 있던 돈을 몰래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양팔을 뒷짐 지게 하여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소위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피고인 B는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꼬집고, 계속하여 얇은 옷을 입은 상태의 피해자를 추운 한겨울 저녁에 집 밖으로 쫓아내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시간 동안 혼자 서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아동 진술청취 및 신체 사진촬영에 대한), 첨부사진, 내사보고(최초 출동 당시 주거지에서 발견한 효자손 및 피해자 C의 방전경), 수사보고(2피혐의자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료 기록부 및 소견서 첨부), 진료기록지 및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첨부), 진료기록부 및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아동 면담보고) 1. 각 속기록 1. 제적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1의 가 신체적 학대 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1의 나, 다, 라 신체적 학대 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공동 신체적 학대 행위의 점)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에 의한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 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공동 신체적 학대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가 있어 참고적 의미로서만 고려함)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2년 6월 나. 제2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호감독의무가 있는 피해아동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상해를 입혔고, 그 횟수도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한 부모교육을 완료한 점, 피해아동들이 가정 복귀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가 있어 참고적 의미로서만 고려함)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나. 제2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상해를 입혔고, 그 횟수도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한 부모교육을 완료한 점, 피해 아동들이 가정 복귀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